68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최악의경제적상황에처해있는우크라이나경제는서방의경제적지원과 EU 와의 FTA 체결 에따른교역환경및지속적인구조조정기조하에서금융시장에대한불안이제거되면단기간 내에회복추세로전환이가능할것이다. Ⅱ. 우크라이나의경제현황 우크라이나의경제현황을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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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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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 우크라이나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김영식 ( 강릉원주대학교 ) Ⅰ. 서론 우크라이나는 1991년독립이후구사회주의유산청산에실패하면서각종부정부패와경제실정으로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에실패하였으며, 이로인해만성적인정치불안과경제위기가반복되었다. 그리고 EU 통합추진과러시아와의전통적인입장에서협력을고수해왔으며, 집권정부의성향에따라친서방과친러성향을오가며실용적노선을취해왔다. 2004년유센코대통령및티모센코총리는오렌지혁명으로집권하였으나민영화및주요정책에대한이견으로대립하였다. 2008년세계경제위기여파로 2010년 2월친러성향의야뉴코비치전총리가새로운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그러나야누코비치대통령은부정부패와친러정책으로인해추출되면서러시아와대립하게되었다. 그리고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중요성과맞물려서방과러시아의첨예한대립은탈냉전이후국제질서를변화시켰다. 그러나반대로미국, EU 등서방과는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전면적인분야에서협력관계를수립하였다. 이는러시아와서방간의대립을가져왔으며, 탈냉전이후국제질서에새로운변화를가져오게되었다. 야누코비치대통령축출과친서방과도정부수립으로투르치노프대통령권한대행과야체뉵총리체제의과도정부가수립되었다. 그리고 2014년 5월 25일대선에서무소속의포로센코대통령이당선되었으며, 대통령은 2014년 10월동부사태의해결과유럽기준에입각한강력하고자유로운국가건설추진을위해 2020 우크라이나전략 (Ukraine 2020 Strategy) 을발표했다. 이전략은 EU가입을목표로반부패개혁및정화, 사법개혁, 분권화및국가거버넌스개혁, 규제완화및기업가정신개발, 법집행시스템개혁, 국가안보및국방시스템개혁, 보건시스템개혁, 조세개혁등 8개분야를최우선으로설정하여관련법령정비및기구설치를추진하였다. 최근우크라이나와러시아는군사교전보다양국간경제제재양상으로변모하고있다. 우크라이나는러시아관련기업의자산을동결했으며, 개인여행및입국금지를시행했으며, 러시아산제품사용을금지하였다. 그리고러시아는우크라이나산농산물과식품수입을금지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외교적 경제적대립이더욱심해졌다. 특히우크라이나는대러시아무역의존도가높아대러시아제재가지속될경우우크라이나경제에도큰타격이예상된다. 특히, 경기침체와외환보유고의급감, 신용등급강등등경제적취약성이심각한가운데정치적으로도대내외적위기상황을겪고있어디폴트위기에처할가능성이높아졌다. 1)

2 68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최악의경제적상황에처해있는우크라이나경제는서방의경제적지원과 EU 와의 FTA 체결 에따른교역환경및지속적인구조조정기조하에서금융시장에대한불안이제거되면단기간 내에회복추세로전환이가능할것이다. Ⅱ. 우크라이나의경제현황 우크라이나의경제현황을살펴보면,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고있으며, 경기침체심화로경제위기에직면해있었으나미국, EU 및 IMF 등의지원과광범위한경제개혁조치로인해위기를극복하고있다. 현재최악의상황에처해있는우크라이나경제는서방의경제적지원및구조조정추진에도불구하고, 동부지역사태가안정되지않는다면지정학적불안으로경기침체가지속될전망이다. 2015년 3월 11일에 IMF는경제개혁프로그램지원을위해향후 4년간총175억불의차관제공결정했으며, 동부지역사태가진정되면 2016년에 2% 의경제성장을전망 (IMF) 했다. 2015년상반기동부사태악화, 급격한환율급등및물가상승으로국내총생산이 16% 하락하는등최악의경제침체를경험하였으나하반기에들어국제사회의지원및외환시장안정화에힘입어경기하락속도가완화되고있다. 현재 IMF와미국, 그리고 EU 등국제사회의지원아래금융 조세 사법등의분야에서개혁조치를통해경제안정화와성장을회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성장을위해서는우크라이나사태안정화라는지정학적불확실성제거가중요하다. 그리고지속적인개혁이행을통해다양한위험요인을제거하여야할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2년에경제성장률을 3.2% 로예상했으나유럽및미국경제위기로인해 0.2% 증가하는데그쳤다. 따라서정부는 경제개발프로젝트를통해경제성장을추진했으나 EU와러시아의경제성장둔화와우크라이나의부진한경제발전으로인해 2013년에 0% 의경제성장을기록했다. 2014년에우크라이나의내전사태와정정불안으로인해우크라이나는 2014년과 2015년에각각 6.8%, 11% 의마이너스경제성장을기록했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는안정적물가를유지해왔으나 2014년에는급격한화폐가치하락으로인해물가상승과공공요금인상등으로인해물가가큰폭으로상승하여 24.9% 를기록했다. 경기침체및대외적불안정으로인해실업률도상승했으며, 특히교전이진행되고있는동부지역은대부분산업시설이가동중지되어경제상황이심각했다. < 표 1>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CPI), 실업률변동추이 자료 : 우크라이나통계청, EIU ( 단위 : %) 구분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 2015 년 9 월 25 일 S&P 는우크라이나국가신용등급을 제한적디폴트 로강등했으며, 10 월 6 일에 Pitch 는우크라이나신용등급을 제한적디폴트 로강등시켰다.

3 우크라이나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년이후통화가치가급속히하락함에따라수입물가가폭등하였고, 가스등각종공공요금이인상됨에따라상반기물가상승압력이가중되었으나 (2015년물가상승률은 20년만에최고치를기록 ) 하반기들어다소완화되었다. 경제위기로산업생산감소, 소비및투자심리냉각, 기업및은행도산증가등으로실업이증가했다. 2014년 2월중앙은행은 IMF 구조조정일환으로변동환율제를도입하였으며, 이에따라급격한환율변동초래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의낮은생산성과대외경쟁력으로인해우크라이나화폐가치는과대평가되어있었고, 금융분야자유화와정세악화로인해화폐가치가하락되었다. 이에따라환율은 2013년에달러당 7.99그리브나에서 2014년에 16그리브나로급등하였고, 2015년 2월에는 35그리브나로증가하였으나 2015년 3월에는 22그리브나로안정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 2015년중앙은행은통화가치방어및대량은행예금인출사태에대처하기위해기준금리를 19.5%(2월 6일 ) 로인상한데이어 3월 3일에는 30% 로대폭인상하였다. 이는 2001년 1 월이후가장높은금리수준으로한달사이에무려 15% 인상한비상조치였다. 우크라이나의기준금리는우크라이나가구제금융을신청한 2009년에 13.8% 를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7.5% 로하락하였다. 환율방어를위해 2013년에 8.7% 로인상했으며, 2014년에는 19.5% 까지금리를인상하였다. 금리인상은금융시장을안정화하기위한조치였으며, 화폐가치급락과살인적인인플레이션을막기위한조치였다. 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경제위기이후적극적인환율방어를위해사실상페그제도 (De facto peg) 를실시하여 2013년말까지 1달러당 7.99그리브나를유지하였다. 그러나 IMF가요구한시장자율변동제실시에따른변동환율제를채택하여 2014년 2월페그제도를포기하였다. 그리고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정정불안으로우크라이나의현지화가치는달러대비약 43% 하락하였다. 2015년에는상황이더욱약화되어 2015년 2월에는무려 33그리브나까지치솟았다. 그리고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고시 6월 30일기준환율은 1달러에 21.01그리브나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2> 공식환율추이 ( 단위 : UHA/$) 연도 환율 ( 연말기준 ) 환율 ( 평균환율 ) 자료 : EIU, 우크라이나는국내산업의경쟁력부재와과대평가된환율로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를기록해왔으나, 2014년이래국내수요감소및화폐가치하락으로경상수지적자가개선되는듯했다. 그러나경상수지는 2013년 GDP의 4.4% 에서 2014년 3.5% 로감소하였고, 2014년수출은 4.3%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6.9% 감소 ( 총수출의 25% 를차지하고있는러시아는 33.7% 감소 ) 하였다. 외환보유고는경상수지적자, 자본유출및외국인투자감소로인해 월 56억불까지급감하였으나 2015년하반기들어 IMF 지원금유입, 대외채무조정및외환시장안정화로점

4 70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차로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다. 외환보유고는 2013년 12월에 204억불, 2014년 12월에 75억불, 2015년 6월에 102억불, 2015년 10월에 129.6억불기록하였다. 대외정부채무와관련해서는국내산업경쟁력부재와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로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국가개혁및경쟁력강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점차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민간분야를포함한우크라이나의총대외채무는 GDP의 153% 에상당하는 1,269억불규모다. 디폴트위기는피하더라도지속적인외환부족및환율추가절하에대한불안지속, 정책적불확실성및위기대응능력부족, 러시아와의경제관계중단등불안요인이많아경제위기요인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이미최악의상황에처해있는우크라이나경제는서방의경제적지원, EU와의 FTA 체결에따른교역환경개선및지속적인구조조정기조하에서금융시장에대한불안이제거되면단기간내에회복추세로전환도가능할것으로기대되나이를위해서는정치적안정회복이관건이다. < 표 3> 주요거시경제지표 지표 ( 단위 ) 경제성장률 (%) 명목 GDP( 억 $) 1,364 1,634 1,763 1,809 1,809-1인당 GDP($) 6,649 7,161 7,320 7,486 7,486 - 정부부채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수출액 ( 백만 $) 52,191 69,418 70,236 59,501 61,252 - 수입액 ( 백만 $) 60,579 85,670 89,714 81, 무역수지 ( 백만 $) -8,388-16,252-19,478-21,727-15,106 - 외국인투자 ( 백만 $) 4,753 4,556 5,100 4,437 4,753 - 총외채 ( 백만 $) 116, , , , ,645 - 외환보유고 ( 백만 $) 34,580 31,790 24,550 20,420 22,940 - 환율 (UAH/$) 자료 : 우크라이나통계청, EIU, 지난 3.27 IMF 는우크라이나에대해경제개혁프로그램이행지원을위해향후 2 년간 170 억 불규모의대기성차관제공합의하였으며, 4 월 30 일에는 IMF 이사회의결을거쳐 1 차분 32 억 불을지급하였다. IMF 와의차관협상타결을전제로공약된국제사회의지원계획은총 270 억

5 우크라이나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71 불규모이며, EU 110억유로, 미국 10억불차관보증및 1.5억불직접재정지원, 캐나다 2억불, 일본 15억불, 세계은행 7.5억불등이다. IMF는우크라이나의전반적인거시경제지표는심각한수준이며, 최근까지과대평가된환율로인해경상수지적자가과대 (GDP의 9%) 해지고있으며, 경쟁력부재로인해수출과국민생산이정체수준에있다. 그리고심각한대외채무와국제채무시장에의접근제한으로인해외환보유고가고갈 ( 수입액대비두달치에불과 ) 되었다. 2015년 2월중변동환율제도입과금융변화개혁조치덕분에금융시장이어느정도안정화되어가고, 긴급한재정수요에도대처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경기는계속침체중이며, 특히 2016년이후예정되어있는대규모외채상환도경제에많은부담을주었다. 크림사태이후러시아가 2차에걸쳐대우크라이나가스수출가격을일방적으로대폭인상한데대해우크라이나가가스대금납부를거부하는등반발하면서양국간가스분쟁격화되었다. 러시아는대우크라이나및대 EU가스공급중단의가능성을거론하고있으며, 러시아정부는지난 4월 1일에대우크라이나가스수출가격을 1,000m3당 268.5불에서 385.5불로인상한데이어 4월 3일에다시 485.5불로추가인상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12월 EU와제휴협정서명준비를중단하고, 러시아와의경협을강화한다는요지의푸틴대통령과당시야누코비치대통령간합의에따라금년 1/4분기부터주재국에대해 1,000 m3당 268.5불이라는인하된가격으로가스를수출해왔으나러시아측은 2월말야누코비치대통령이축출되고, 주재국에친서방과도정부가수립됨에따라두차례에걸쳐대주재국가스수출가격인상하였다. 러시아가주재국에대해연체대금납부를촉구하면서가스대금선불제도입을논의하는등압박을강화하고있는데대해, 주재국은러시아와의가스가격문제를국제중재재판소로가져가겠다는입장을밝히는한편 EU와가스역수입방안을추진하는등양측간대립국면을조성하였다. 따라서러시아는 2015년 4월 10일과 5월 13일에각각우크라이나가 35억달러의연체가스대금을납부토록 EU가중재할것을요구하면서연체대금납부가이루어지지않으면우크라이나에대한가스공급을중단하겠다고통보하였다. EU-우크라이나-러시아는 2015년 5월 2일에 3자회담을열고안정적인가스공급방안을논의했으나합의에실패했다. Ⅲ. 우크라이나의산업정책 우크라이나는국가차원에서전체산업을대상으로육성하는포괄적인산업육성정책은없고개별사업별로육성책이수립시행되고있다. 현정부는철강산업에수출의 40% 를의존하는상황에서글로벌경기변동에따라수출량및수출가격이급변하고이것이경제의안전적성장을해친다는판단하에새로운산업을육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구소련시절우크라이나에는지역별산업배치정책에따라철강, 조선, 우주, 항공등과같은산업시설이밀집된지역중하나였으나소련이해체된이후에는정부지원이나정부의구매가크게감소하여시설개보수가거의중단되었다. 2015년 5월 25일신정부출범이후우크라이나는경제위기극복을위한다양한경제개혁정책을구상중이며, 산업분야에서도대표산업인농업, 철강, 항공산업, 우주산업, 원자력분야의발전을목표로중점지원하고있다.

6 72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 표 4> 연도별산업생산지수변동내역 구분 광업 에너지광물 기타광물 제조업 식음료및담배생산업 섬유공업 목재가공 제지산업 코크스및정유생산 화학공업 고무플라스틱 기타비금속광물생산 철강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광학기기 운송기계 유틸리티산업 총계 자료 : 우크라이나통계청 (Ukrstat), * 지수 : 100-무변동, 100이상-증가, 100이하-감소 ** 크림공화국, 세비스토폴및반정부군장악지역제외 1) 농업 우크라이나는전통적인농업국가다. 우크라이나정부는농업을에너지 농업 IT분야와함께우크라이나의 3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 외국인투자는물론식품제조산업발전을위해가장주력하는분야다.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정부는농업부문의진흥정책추진을위해외국자본유치를통해세계농업국가로서경쟁력을확보하고지방농업의균형발전을추진하고있다. 우크라이나는소비에트전까지구소련의식량생산을담당하는 빵바구니 로서의역할을담당해왔으며, 우크라이나의흑토는전세계흑토의 40% 에달하며, 농지가용률은 42.8% 로한국 14.8%, 캐나다 7.8% 보다높은편이다. 주요수출농산물은밀 ( 전세계비중 : 8%, 순위 : 6위 ), 보리 (10%, 4위 ), 옥수수 (3%, 3위 ) 등이다. 한반도면적의약 3배에달하는우크라이나의국토는세계에서가장비옥하다는흑토로덮여있으며풍부한노동력을갖고있어농업에관한최고의여건을갖고있다. 국토총면적 6,030만헥타르중에서 67% 가농지이고 54.4% 가경작가능면적이다. 이러한우수한환경을바탕으로

7 우크라이나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73 우크라이나는유럽, 중동, 아시아등지로많은곡물을수출하고있다. 또한세계 6대곡물수출국으로, 동식물성유지, 채유용종자등도수출하고있다. 2014년우크라이나의곡물수출량은 6,544백만불이었으며, 동식물성유지는 3,823백만불, 채유용종자는 1,687백만불을기록했다. 하지만이러한좋은환경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는물류, 저장, 유통인프라가열악한데다체르노빌원전사고 (1986년) 후농축산물의해외수요처급감으로어려움을겪은바있다. 현재채소, 과일, 생화, 낙농품등많은농산물을해외에서수입하고있는데, 2014년기준주요농산물수입실적은낙농품 20백만불, 채소 23백만불, 과일 견과류 148백만불등으로나타났다. 이외곡물 366백만불 ( 옥수수 313백만불, 쌀 43백만불 ), 채유종종자 311백만불 ( 해바라기씨 165백만불, 파종용씨앗 53백만불 ), 동식물성유지 301백만불 ( 팜오일 154백만불, 마가린 64백만불 ) 등도수입하고있다. 우크라이나는세계적인곡물부족현상에따라러시아에이어 2010년 10월부터주요곡물에대한수출쿼터제도를도입해 2011년 6월 30일까지적용했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는수출쿼터제는폐지하는대신수출관세를신규도입하였다. 한편, 2015년 1분기곡물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1,421백만불이다. 농업부문의 GDP대비산업비중은 2014년 10% 로매년 1~2% 증가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전체농산물가운데곡물의비중이 3/4을차지하고있으나최근사탕무, 감자, 해바라기씨, 야채, 과일등의생산량이증가하면서다른작물들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농업부문의산업비중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열악한관개시설이개선된다면, 곡물을포함한농업부문의생산량은더욱증가할것이다. < 표 5> 우크라이나 GDP 대비농업비중현황 ( 단위 : 백만그리브나, %) 연도 GDP 농업 비중 ,079,346 80, ,299, , ,404, , ,465, , ,566, , (1분기 ) 367,577 15,923 4 자료 : 우크라이나통계청 (Ukrstat), 2015 < 표 6> 우크라이나주요곡물생산현황 ( 단위 : 천톤, %) 증감률 곡물 39,271 56,747 46,216 63,051 63,859 1 사탕무 13,749 18,740 18,439 10,789 15, 해바라기씨 6,772 8,671 8,387 11,051 10,134-8 감자 18,705 24,248 23,250 22,259 23,696 6 야채 8,122 9,833 10,017 9,873 9,638-2 산딸기류 1,747 1,896 2,009 2,295 1, 총계 88, , , , ,057 5 성장률 자료 : 우크라이나통계청 (Ukrstat), 2015

8 74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2) 낙농업 우크라이나의낙농업시장은세계우유생산시장의약 1% 를차지한다. 국민들의우유소비량은선진국보다낮은편이나수출을통해많은수익을올리고있다. 우유를통해가공하는치즈는세계치즈생산시장의약 3% 를차지하며, 대부분이러시아로수출되었다. 그러나우유공급의과잉생산으로인해 2015년부터우크라이나낙농업시장은침체기를겪고있다. 특히우크라이나사태이후러시아로의수출이중단되자낙농업자들은초과생산분을우크라이나내수시장에공급했기때문이다. 따라서우크라이나낙농업자들은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카자흐스탄,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및나이지리아등수출다변화를통해유제품의수출판로를개척하고있다. 우크라이나농업부에따르면 2015년 9월 1일까지우유수요량은 7백 4천만톤이었으며, 해외로부터의유제품수입은 4만 2천톤이었다. 2) 그리고 2015년 1월부터우크라이나의우유가격은평균 25-30% 상승하였다. 이는인플레이션과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농장폐쇄등이원인이었으며, 2015년 1분기우크라이나우유생산량이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면서포장우유생산량도 9% 감소하였다. 그리고유제품생산량과치즈생산량도각각 11%, 19% 감소하였다. 우크라이나의낙농업업체들은우크라이나전지역에걸쳐농장및유제품생산공장을보유하고있으며, 우유생산량의 76.3% 는전역에위치한농장으로부터생산되며, 나머지는기업형우유공장을통해생산하고있다. 2015년우크라이나정부는 EU 및중국과우유, 유제품수출을위한협상을진행하였고, 우크라이나의유제품을 EU로공급할수있는길이열렸다. 과거우크라이나는 2012년 EU로부터가금류수출을승인받아계란, 계란제품, 가금류및가금류고기를수출한바있다. 현재우크라이나정부는 EU 시장뿐만아니라북아프리카, 아시아등해외시장에대한진출기회를모색중이다. 3) 에너지산업 ( 에너지 / 광물 ) 우크라이나는화력발전소 16개 ( 발전용량총 31GW- 도네츠크주 5개, 키예프주2개, 루한스크주 2개,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 2개, 르비브주 1개, 이바노프랑키브스크주 1개, 빈니차주 1개, 크림자치공화국 1개, 자포리자주 1개 ), 수력발전소 12개 ( 발전용량총 4.7GW-드니프로강변 7개, 드니스테르강변 3개, 보흐강변 1개, 테레브랴강변 1개 ) 및원자력발전소 4개 ( 발전용량총 13.8GW-자포리자주 1개, 미콜라이브주 1개, 리브네주 1개, 흐멜리츠키주1 개 ) 를보유하고있으며, 대부분이우크라이나독립이전에건설된것으로발전시설이노후화되어있어설비의현대화가시급하다. 석유는정유기술이낙후되어있어매연과자동차고장의주요원인이되고있으며, 석탄은매장량은풍부하지만열악한채탄여건과안전대책소홀등으로매년 200여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고있다. 에너지자원소비량의 80%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크라이나는원유, 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의가격변동에민감하다. 2009년 1월우-러양국간체결한가스협상에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년기간중연도별로수입목표량을정하고동목표량을최소 80% 이상을의무적으로수입하도록하고있으며, 최소목표량을수입하지않을경우러시아측은우크라이나측에벌금을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다. 2) 코트라, 우크라이나주요산업동향,

9 우크라이나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75 우크라이나의연간천연가스수입은전체광물성연료수입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금액으로는 2012년 14,025백만달러, 2013년 11,821백만달러이다. 2014년에는러시아와의가스분쟁및공급중단사태로인해전년동기대비 49.0% 하락한 6,018백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중러시아로부터천연가스수입액은전체수입액의 67.8% 차지한 4,082백만달러로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다. 이에아르세니야체뉵총리는 10년이내에다양한공급처를확보해러시아로부터천연가스의존도를 30% 이하로낮출계획 ( 셰일가스개발,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 이라고발표했다. 그리고우크라이나화력발전소는 40% 가교체시기에도달했으며, 일부발전소는 70~80% 까지교체해야하는것으로조사됐다.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자료에따르면, 2016년까지전력발전소현대화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우크라이나는전력부족국가로전락될것이며, 소비에트당시구축된발전소는 2020년까지는완전폐쇄되어야하는상황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정부는 Energetic Strategy of Ukraine 2030( 우크라이나에너지전략 2030) 을만들어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부문 ( 수력, 풍력, 태양광등 ) 이전체에너지시장의 20% 를차지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5년말까지원자력발전의생산비중을 55% 에서 60% 까지확대할계획이다. 우크라이나에너지부장관 Volodymyr Demchyshyn은원자력을확대함에따라연간 5백만톤의석탄을절약할수있게될것이라고했으며, 화력발전은전체에너지생산의 30% 수준으로감소시킬예정이다. 4) 일반기계산업 ( 기계 / 장비 ) 우크라이나의일반기계산업에종사하는기업은약 1,000여개에달하며생산량의약 25% 를수출하고있어일반기계산업은우크라이나의기간산업중하나라고할수있다. 구소련에서우크라이나는일반기계의주공급기지였으나독립한후에판로가막혀생산량이급감하였다. 현재기술수준이낮은중소기업과현대화된대형기업간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으며, 특히기술엔지니어의노령화와기계산업분야의외자유치및현대화, 그리고인력공급정책이시급하다. 대형기업의본사는주로자포리자, 도네츠크, 마리우폴및하르키브등에위치하고있으며, 우크라이나일반기계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시설의현대화와동부지역분쟁해결이최우선과제다. 하르키브는우크라이나내에서기계산업이발전한도시로분쟁지역인돈바스지역바로옆에위치하고있어불안정한치안이산업발전의잠재적위험요소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일반기계산업이예전과같은명성을되찾기위해서는분쟁의해결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많은우크라이나의일반기계산업기업들이침체를겪고있지만, 비교적규모가큰기업들은회복의기미를보이고있다. 비행기, 헬기생산기업인 Motor Sich는전년대비매출액이 3배까지감소했지만회복세로돌아서고있으며, 중소기업들은 EU의기준을충족시키지못해 EU와의거래가불가능한상황이다. 따라서정부는새로운시장을찾고시설의현대화와정확한발전전략을통해기계산업을육성할계획이다.

10 76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 표 7> 우크라이나일반기계산업현황 일반기계산업분야 비중 (%) 농업기계 18.4 자동차 14.7 전기 13.7 중공업 12.3 자도와기계 8.2 생산제어기계 8 건설기계 6.7 석유화학 6.9 식품산업기계 5.5 가축관련기계 4.2 발전관련기계 1.4 자료 : Suject.com library ) 항공우주산업 우크라이나는세계 9대항공산업국가이며, 대표적인우크라이나항공기인 An(ANTONOV)- 시리즈의경우총 20종에 100개가넘는기종으로전세계에서 6,500대가운행중이다. 이렇게항공산업이발달하게된것은구소련의항공우주생산설비의약1/3이우크라이나에위치해있었기때문이다. 세계에서우주선을자체적으로설계, 제작, 발사할수있는국가는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 인도로우크라이나도이중하나다. 우주선및발사대설계연구센터 7개, 우주선제조기업 12개, 기타전문업체 13개사를보유중이다. 우크라이나는현재 5가지종류의로켓을생산하고있으며, 가격경쟁력을보유하고있어다른국가로부터위성발사체제작주문을많이수주하고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까지총 143개의위성발사프로젝트에참여하였으며연도별위성발사실적비중은 2013년에 4.9%(7/82), 2014년에 7.6%(7/92) 이다. 우크라이나에는 3개의대형항공기제작업체와 4개의중소형항공기제작업체가있다. 중소형항공기제작업체에서제작되는경비행기및글라이더는주로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및프랑스판매된다. 우크라이나항공기제작업체들은 2005년에서 2014년까지새로운항공기모델설계가중단된상태다. 따라서설계된항공기들은현재는구형모델로낙후되어브라질및캐나다항공기제조업체들에점유율을많이빼앗겼다. 우크라이나는로켓의설계부터생산까지전공정이가능한세계 5개국중한국가로서, 전세계적으로진행되는 50여개의우주관련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또한우주관련주요 22 개기술중 17개를우크라이나기업들이보유하고있다. 2014년말현재우크라이나에는 33개의우주관련기업및기관이존재하며, 이들기업및기관에약 3만 2,000명이근무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우주로켓산업은 1992년부터국가우주국에서총괄하는데, 이기관은산하에30개의기업, 연구소, 설계소등을포함하고있다. 우크라이나항공산업은 2008년의회에서채택한항공산업발전전략 ( ) 을통해구조적개혁과부분적민영화를추진중이다. 개혁을통한외부투자유치와불필요한예산절감으로

11 우크라이나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77 항공산업발전을이뤄낸다는계획이다. 우크라이나우주국은브라질과의 Cyclone-4 프로젝트, 러시아와의 Dnepr 프로젝트, See Launch, Land Launch 및유럽우주국과의 Vega 프로젝트등을통해기술력과가격경쟁력을인정받았다. 현재우크라이나의경제및정치상황이좋지않음에도후속프로젝트들의시작을앞두고있어우크라이나우주산업의전망은매우밝은편이다. 6) 철강산업 우크라이나동쪽에위치한크리보리스키분지 (Kryvorizsky Basin) 에매장되어있는철강, 돈바스지역에매장되어있는석탄과저렴한노동력등에힘입어우크라이나는철강산업이발전되어있다. 크게 3개지역으로나눠져도네츠크지역에 13개공장, 아조브지역에 5개공장, 프리드니프로스키지역에 14개공장이자리잡고있다. 2014년우크라이나는 2,720만톤의철강을생산하며세계 10위권의철강생산국을기록했다. 우크라이나철강금속산업은반제품및저부가가치제품위주로생산되고있어생산시설현대화를통한냉연제품등고부가가치제품생산기반구축이과제로떠오르고있다. 하지만철강산업은우크라이나 2차산업생산의 1/4 이상을차지하고있고, 전체수출의 40% 가량을차지하는주요외화획득채널이기도하다. 주요제철소로는 Mittal Steel, Illich Iron and Steel Works, Azovstal, Zaporizhstal, Alchevsk Iron and Steel, Petrvskyi Iron and Steel Works 등을들수있으며, 우크라이나최대규모의제철소인 Mittal Steel의생산능력은세계 30위권에든다. 하지만, 철강, 금속산업은 2008년하반기몰아닥친경제위기로가장위축되고있는산업분야이다. 2010년과 2011년도우크라이나의철강생산량은각각 3,350만톤과 3,530만톤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12.4%, 5.7% 증가했으나 2008년 3,710만톤에비하면아직 90% 정도수준에불과하다. 2012년생산량은 3,290만톤으로 2011년대비 6.8% 하락했는데, 이는국제시장의수요감소에따른철강가격하락과러시아산가스가격상승에의한우크라이나철강산업의경쟁력하락에기인한것으로알려진다. 2013년철강생산량은작년동기대비 0.3% 감소하였으나 3,280만톤에달했다.( 총 64개국중 10위철강생산국 ) 한편, 2014년철강생산량은주요철강산지인동부지역의내전사태장기화로인하여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2,720만톤을기록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철강산업은우크라이나-러시아관계에따라좌우될전망이다. 분쟁의장기화로인해향후몇년간철강산업은예전과같은모습을되찾긴어려울것이다. 분쟁이정리되어산업이회복한다해도노후된생산시설을현대화하기까지 5-7년이상소요될전망이다. 우크라이나정부의전폭적인제도적, 재정적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 우크라이나통계청에따르면, 2011년이후로연속 3년동안철강수출량의감소를보이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 표 8> 세계 10대철강생산국 ( 단위 : 백만톤, %) 순위 국가명 중국 일본 미국

12 78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4 인도 한국 러시아 독일 터키 브라질 우크라이나 합계 - 1, , , , ,665.0 자료 : 2015년 World Steel Association 분석보고서 Ⅳ. 나가는글 1991년자본주의경제체제도입이후우크라이나는국영기업의민영화, 시장경제도입등꾸준히자본주의경제체제로의전환을추진했다. 특히 1990년초반에 WTO가입을신청한이후의류, 신발, 가전제품, 농산물등의수입관세를대폭인하하였다. 그리고우크라이나정부는유럽연합가입을위한첫단계로유럽연합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추진하면서도러시아가관세동맹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 에가입할것을압박함에따라입장표명을하지못했다. 하지만우크라이나정부는유럽연합에가입한다는기본입장을정하고, 관세동맹과는 WTO 및유럽연합과의 FTA 규정범위내에서협력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2014년 5월 25일친 EU성향의페트로포로센코대통령이당선됨과동시에우크라이나정부는 EU와의경제협력협정을추진하였으며, 브뤼셀 EU정상회의에서마침내우크라이나와 EU간경제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우크라이나의회는 9월해당협정비준을완료하여 2016년 1월협정발효시우크라이나국내총생산은 12억유로씩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 그리고 EU의우크라이나투자가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기대했다. 세계적인추세로볼때국제곡물수급불균형으로곡물가격이급등할것으로예상되며, EU는식량확보차원에서미래식량기지를우크라이나에확보하고, 이를거점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유럽농산물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서는유럽계농업개발기업및관계기업과의협력과그들의투자유치가필요하다. 2015년들어우크라이나는경제적난항을겪고있다. 야르세니야체뉵총리는자국통화의가치하락과높은물가상승률, 외환보유고의감소, 대외채무증가등으로인해경제회복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렇지만 EU, IMF, ERDB( 유럽부흥개발은행 ) 등세계의여러조직들과나라들이우크라이나에도움을주고있어금리인상을통한가치안정과세금제도개혁을통한재정확보를추진하고있고, 외국인들의투자유치를위한우호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민주화와경제발전을위한서방의적극적지원하에서국가거버넌스시스템이조기에회복된다면, 우크라이나는예상보다조기에안정화도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13 우크라이나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79 참고문헌 강봉구,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에서국제요인과대외정치적정체성, 세계지역연구논총제27권 1호, 2009 김성진,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39권 4호, 2015 온대원, 우크라이나사태이후유럽과-러시아관계, JPI정책포럼제 167, 2015 코트라 (KOTRA) 키에프무역관, 우크라이나경제동향및전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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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