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이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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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문제이해 2013

2 통일문제이해 2013

3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4 2013 통일문제이해 CONTENTS I 통일문제에대한인식 제 1 절통일의의미와필요성 9 1. 통일의의미 9 2. 통일의필요성 11 제 2 절통일의기본구상과미래상 통일의기본구상 통일의미래상 17 II 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제1절국제질서와동북아정세 국제질서의변화 : 탈냉전과 21세기신국제질서 동북아시아의국제정세 26 제2 절주변국가의한반도정책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5 제 3 절통일환경의변화와우리의대응 50

5 III 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제1 절대한민국의건국 남북의분단 대한민국의건국 60 제2 절대한민국의발전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 경제발전과민주화 66 제3 절민족공동체건설 민족정체성확립 민족공동체건설 73 IV 통일정책과통일방안 제1절우리의통일정책과통일방안의발전 통일정책기조 역대정부의통일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 87 제2 절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배경 추진방향 추진과제 97 제3 절북한의통일방안 북한의대남전략 북한통일방안의변천 북한통일방안의평가 110

6 2013 통일문제이해 CONTENTS V 남북관계의전개 제1 절남북관계의이중성 남북관계의형성 남북관계의성격 남북관계의전개양상 119 제2 절갈등의남북관계 전쟁 북한의도발 126 제3 절협력의남북관계 남북간의대화 남북교류협력과인도적문제해결추진 146 제4절남북관계의발전방향 탈냉전시대의남북관계 남북관계의발전방향과과제 174 VI 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제1절분단국의통일사례와교훈 분단국통일사례 분단국통일의교훈 188 제2 절통일의편익과미래비전 통일비용과통일편익 통일한국의미래비전 195 제3 절통일을위한우리의과제 202

7 부록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19 표 Tables 표 2-1 세계주요국가별국방비비교 41 표 3-1 대한민국건국과정 62 표 4-1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개념 93 표 4-2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방향과과제 100 표 4-3 남북한통일방안변천 112 표 4-4 남북한통일방안비교 113 표 5-1 국군및유엔군인명피해 125 표 5-2 민간인인명피해 125 표 5-3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136 표 5-4 남북기본합의서구성및이행체계 142 표 5-5 남북교역액현황 149 표 5-6 북한이탈주민입국추이 164 표 6-1 통일비용과통일편익 195 표 년통일한국의경제적위상 199

8 제 1 절통일의의미와필요성 제 2 절통일의기본구상과미래상 통일문제에대한인식 I

9 01 통일이란분단이전상태로의회귀가아니라서로다른두체제를하나로통합하여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인간의존엄과가치존중등을기반으로하는민족공동체의건설을의미한다. 이런의미에서통일은민족구성원모두에게열린자유롭고인간다운삶을위한기회의창이라고볼수있다. 02 통일은분단으로인해굴절된우리의역사를바로잡고, 민족공동체건설을통해우리민족의총체적역량을극대화하기위해필요하다. 뿐만아니라다양한정치 경제 사회문화적편익의창출, 이산가족의고통해소, 한반도의전쟁위험제거를통한동북아의평화증진을위해서도남북통일은절실하다. 03 통일국가의미래상은우리의통일방안에서도제시하고있듯이자유, 복지, 인간의존엄성이보장되는행복한국가이다. 통일한국은우리에게보다많은선택의기회와한차원더확대된활동공간을제공하며, 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하게될것이다.

10 제 1 절통일의의미와필요성 제 1 장통일문제에대한인식 1 통일의의미 우리는오랜시기분단의고통속에통일된민족국가를확립하지못한 채살아왔다. 일제강점으로부터의해방이단일민족국가수립으로이어지 지못한채북위 38 도선을경계로국토가분단된데이어 6 25 전쟁을겪 으면서분단이고착화되었다. 이같은고통의역사속에서도대한민국은 짧은기간동안놀라운경제성장과민주화를이룩함으로써국제사회에 서산업화, 민주화를성공적으로달성한국가로인정받고있다. 9 그러나분단상황의지속은불필요한국력낭비와이산가족의고통, 자원의분할사용등과같은여러측면에서의폐해와이로인한민족의발전과번영을저해하고있다. 또한분단의장기화는남북간이질화, 경제격차등의심화로민족의정체성을훼손시키는한편통일에대한부정적인인식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 21 세기에들어선지금국제사회는탈냉전, 세계화의흐름속에자국의실리추구를위한무한경쟁시대에돌입했다. 이같은추세속에우리민족의생존과번영을위한시대적과제는새로운성장동력의확보이며, 이것은통일을통해가능하다. 따라서통일은우리민족의염원일뿐만아니라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우리나라가당면한시대적과제라고할수있을것이다. 통일을이룩한다는것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가? 통일은일차적

11 통일문제이해 2013 으로분단극복을의미하지만단순히분단이전의상태로돌아가는것만을의미하지않는다. 그것은국토를분단이전의상태로회복하는동시에서로다른두체제를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기반위에하나로통합하여새로운민족공동체를건설하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통일은과거로의회귀가아니라미래를향한새로운역사의창조작업이라고할수있다. 통일의의미를보다다원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리적측면에서의통일은국토의통일을의미한다. 국토의통일은통일국가건설의물리적기반을제공한다. 우리민족은수천년동안한반도라는지리적공간속에서하나의생활권을이루면서살아왔기에국토의통일은구성원모두가한반도내의어느곳이든자유롭게왕래하고거주할수있는터전을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통일은단순한국토면적의합계가늘어나는것뿐만아니라생활권의확대를 10 가져올것이다. 둘째, 정치적측면에서의통일은체제의단일화를뜻한다. 통일은남북한에세워진두개의정치체제를통합하여하나의국가로만드는것이다. 통일은단일헌법, 단일정부, 단일국가를수립하는것을의미한다. 남북간에단일한정치체제를만드는것은분단극복을위한핵심요소이며통일의최종상태라할수있다. 셋째, 경제적측면에서의통일은경제권의통합을의미한다. 남과북은분단과함께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로나뉘어졌고경제생활권또한남북으로단절되었다. 국가간경제통합이진행되고있는작금의국제적상황에비추어볼때보다풍요로운복지국가를견인하기위해서는시장경제체제로민족경제의통합이시급하다. 넷째, 사회문화적측면에서의통일은민족적동질성을회복하는것이다. 우리민족은동일한언어와문화, 생활방식을공유하며살아왔다. 그러나분단의장기화로남북간이질화가심화되어한민족으로서의일체감

12 이점차약화되고있는실정이다. 서로다른남북주민들의내면적인의식과가치관, 생활방식을하나로동화시키는내적통합을이루는것이야말로통일의완성이라할수있다. 통일은두개의남북한체제가하나로되는것을의미하지만진정한의미의통일은남북한주민들이민족적일체감을가지고하나의국가테두리안에소속감을공유하는상태를의미한다. 즉통일은분단된국토가하나되는것은물론정치적으로대립되었던체제를하나로만드는것이고, 경제적으로서로다른제도를하나로거듭나게하는것이며, 남북주민사이에내면화된이질적인문화를하나로다시탄생시키는것이다. 제 1 장통일문제에대한인식 이와같이통일은둘로나누어진국토와제도와민족과생활이모두진 정한하나로거듭나는과정으로서새로운역사를만들어나가는창조적 인작업이라고할수있다. 2 통일의필요성 11 우리에게통일은왜필요할까? 통일을해야하는이유는민족사적당위성에서부터공리公利적인이유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가있으나지금보다더평화롭고풍요로운환경속에인간다운삶을보장받을수있다는데주된이유가있다. 그러나적지않은국민들이통일에대한기대보다는통일과정에서예상되는경제적부담과사회혼란등을우려하고있으며, 이에따라통일에대한회의감이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다수의통일관련여론조사에따르면대체로우리국민들은통일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해서는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통일의혜택보다는비용이더클것이라는우려때문에큰부담을주지않는다는전제아래통일이이뤄지기를원하고있다. 이런점에서국민들의관심과참여속에통일을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민들의소극적인통일의식이긍정적으로바뀌어야한다. 즉통

13 통일문제이해 2013 일은사회 경제적혼란으로야기되는비용보다훨씬큰이득을가져다준다는확신과함께 21 세기민족의번영과발전, 개인의삶의질향상과행복등을위해통일이반드시필요하다는인식이요구된다. 이를바탕으로통일의필요성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는훼손된민족정체성과민족동질성을회복하기위해필요하다. 본래우리민족은동일한언어와문화, 혈통을지닌단일한민족으로서수많은국난을겪으면서도공동체의식을갖고단결하여통일국가를발전시켜온역사를지니고있다. 그러나지난 60여년동안의분단으로인한대결과갈등은오랜기간같은민족으로서간직해왔던정체성을크게훼손시켰다. 따라서분단으로인해굴절된역사를바로잡고민족의역량을극대화하는새로운민족공동체를건설해야한다는점에서통일이반드시실현돼야한다. 또한통일은민족의동질성회복을위해필요하다. 우리민족은오랜시기같은문화와전통을유지해왔으나분단이후다른체제와사회로나뉘어져살아오면서문화적으로도점차이질화되고있다. 12 통일은같은민족으로서이러한이질화를극복하고우리민족의동질성 을회복하는것이다. 둘째는통일이되면다양한편익을누릴수있기때문이다. 통일은전쟁위협을해소하여항구적인평화를보장할뿐아니라내부의이념적대립을종결함으로써사회통합과국론결집을가능하게한다. 이는국가발전의새로운에너지로승화될것이다. 또한통일로말미암은안보위협의해소는국가신용등급과국가브랜드가치를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를 코리아프리미엄 Korea premium 으로전환시킬것이다. 현재우리나라는세계 10 위권의경제대국이나성장속도가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통일은새로운성장동력과시장의확보를통해비약적성장을가능하게할것이다. 즉, 통일은일차적으로국토면적의확장과인구증가로인한내수시장확대를가져온다. 이와더불어남한의자본과기술이북한의노동력과지하자원과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함으로써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게된다. 또한, 통일한국은해양과대륙으로진출할

14 수있는요충지에위치하고있는한반도의지정학적특성을살려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 아시아를연결하는물류와교통의중심지역으로부상할것이다. 즉통일은내수시장의확대와대륙으로의진출등을통해기업에게는새로운성장활로의개척을, 개인에게는다양한직업선택과취업의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다. 셋째는남북구성원모두에게자유와인권과행복한삶을보장하기위해필요하다. 특히, 이는남북이산가족과북한이탈주민등이분단으로인해겪고있는고통의해소와북한주민의삶을개선하기위한차원에서통일이필요하다는것이다. 통일은북한주민도우리와마찬가지로자유와복지, 인간의존엄과가치존중이라는혜택을누릴수있게해준다. 이와같이우리가통일을해야만하는이유는분단으로인해지불하고있는비용과폐해를없애고보다나은삶을보장받기위한것이다. 통일은분단에따른유 무형의비용을소멸시키고새로운이익을창출함으로써국가 사회뿐아니라개인의삶의질도향상시킬것이다. 제 1 장통일문제에대한인식 이상에서설명한통일의필요성을다시개인적차원과국가 사회적차원 13 에서재구성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개인적차원에서통일은남북으로갈라진이산가족의고통을해소하고남북간에자유롭게오가며살수있는등다양한선택의기회를부여할것이다. 이는통일이남북구성원모두에게전쟁의위협으로부터벗어나자유롭고평화로운삶을향유할수있게해주며자유와복지, 인간의존엄과가치, 인권존중이라는혜택을누릴수있게해주기때문이다. 국가 사회적차원에서통일은전쟁위협을근원적으로제거하고소모적인경쟁과대결로지불하고있는자원과민족적역량의낭비를없애준다. 이에따라군사비감소, 자연자원과인적자원의상호보완적활용등규모의경제에따른이득확보로비약적발전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즉통일은한반도에단일경제권을형성함으로써인적 물적자원을확대시키고경제규모를키워강대국으로나아갈기초를마련해줄것이다. 또한통일을이룬다면활동무대가한반도전역으로확장되고, 나아가유라시

15 통일문제이해 2013 아대륙과태평양을연결함으로써막대한경제적이득을취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통일은우리민족의번영과발전뿐아니라한반도를태평양, 시베리아, 유럽으로이어지는세계경제의중심지로서, 그리고동북아지역에서의평화및공동발전을선도할국가로국제적위상을높여줄것이다. 이는통일후독일이유럽의중심국가로서위상을확보하고유럽통합을가속화시켜유럽각국의경제적시너지효과를달성한것을볼때충분히예측할수있다. 이상에서볼때통일은 21 세기한민족의새로운비상과행복한통일국가로의도약을위해반드시필요하다. 통일로우리민족은훼손된민족적정체성을회복하고분단의고통을극복하여정신적 물질적으로행복한삶이보장되는민족공동체를건설할수있을것이다. 14

16 제 2 절통일의기본구상과미래상 제 1 장통일문제에대한인식 1 통일의기본구상 우리민족의지상과제인통일은어떻게이룩해나가야할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통일국가는민족구성원모두에게자유와행복, 민족의생존과 번영이보장되는국가라는점은분명하다. 이러한통일국가를건설하기 위해우리정부가추구하고있는통일의접근방식은통일을국민적합의 에기초하여민주적이고평화적인방법에의해점진적 단계적으로이루어 나간다는것이다. 15 통일을국민적합의에기초하여추진해야하는이유는통일이기본적으로한국사회의질적변화를수반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사회의변화방향과통일미래상에대한국민적합의가중요하다. 통일이수반하는사회적혼란, 경제적비용, 정치적부담등의문제는폭넓은국민적공감대없이는해결하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통일의목표가민족구성원모두의자유와인권, 행복이보장되는민주국가건설이므로, 통일에이르는과정과절차도민주적이어야함은자명하다. 즉통일시기, 통일절차, 통일국가의미래상등의문제에대해국민모두의견해가민주적으로수렴되는절차가필요하다. 이러한민주적절차에따라국민적합의에의해추진되는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는것도더말할나위가없다.

17 통일문제이해 2013 우리는통일을염원하지만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통일지상주의가아니라정당한방식과평화적절차에의한통일을추구한다. 평화통일에대한염원은반세기가넘는분단속에서우리민족구성원의합의사항으로자리잡고있다. 이는분단, 전쟁등의고통을경험하면서민족생존을위한평화정착노력이당연하고절대적인과제라고인식하게된데따른것이다. 따라서남북이평화정착과통일을지향한다면우선생산적인대화와호혜적인교류협력을추진하여상호신뢰를구축해야한다. 분단이후오랜시기경쟁과대립속에축적된상호불신을해소하고진정한평화를이루기까지는비교적오랜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우리는이상과같은점을고려하여서로다른성격을지닌두체제가점진적방법을통해상호신뢰를조성하는과도기를거쳐기능적으로통합되면서궁극적으로통일에이르는접근방법을선택하게되었다. 이러한우리의단계적 점진적통일정책은 1989 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으로공식화하였으며, 이통일방안은 1994 년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한 16 민족공동체건설을위한 3 단계통일방안 ) 으로발전되었다. 이후의정부에 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정책기조를계승하고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에서제시한 민족공동체 는민족구성원전체의결합과공동생활의방식과권역을포괄하는개념이다. 민족공동체는우리민족을하나로통합하는당위이며통일을가능하게하는힘의원천이다. 민족공동체가지향하는통합의개념은남북이같은민족으로서공동체의식을기반으로하여경제, 사회, 문화공동체를발전시키고궁극적으로하나의정치공동체를형성하여통일국가를완성한다는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통일을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하나의민족공동체를건설하는방향으로이뤄나간다는기조위에서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 의 3단계로설정하고있다. 남북은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교류협력을통해상호적대감과불신을해소시켜나가는 화해협력단계 와평화를제도화하고민족공동체를형성해나가는과도기적통일체제인 남북연합단계 를거쳐하나의

18 정치공동체로통합을실현하는 통일국가완성 을이룬다는것이다. 이같이우리의통일방안은민족사회의통합이국가통일의성취로이어진다는 선민족공동체건설, 후통일국가수립 으로요약되는통일의기본구상과원칙에기초하고있다. 이는역사적으로사회공동체의형성이국가체제의성립보다선행하며현실적으로진정한통일은체제통합만이아닌민족의동질성이회복되고통합을이룰때가능하다는사실에입각한것이다. 제 1 장통일문제에대한인식 또한우리의통일방안은점진적접근방법이보다합리적이고효과적이라는전제하에이땅에평화를정착시킨후통일을추구한다는입장을체계화한것이다. 남북이화해협력을통해상호신뢰를쌓아민족공동체를건설해나가면서그것을바탕으로정치통합의기반을조성해나간다는방안이다. 2 통일의미래상 17 통일한국은한민족모두에게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등인류의보편적인가치를구현하는국가체제여야한다. 이런방향에서통일한국의미래상은보편적가치가존중되고풍요로운삶이보장되는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근간으로삼는민족공동체국가이다. 우선통일한국이지향하는기본이념은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가건설할통일국가는근본적으로인류역사에서보편적으로추구해온기본가치들을구현하는것이어야한다. 모든인류가근대국가의발전과함께추구해온 자유, 평등, 복지 라는보편적이고핵심적인가치들을구현해나가는가장효과적인체제이념은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와평등의조화, 절차적민주주의와실질적민주주의의균형, 자유주의와민주주의의조화로표현되는자유민주주의는지금까지인류가지향하는어느정치이념보다상대적으로우월하다는것이역사적으로입증되고있다.

19 통일문제이해 2013 자유민주주의는인간개개인의존엄성을최고의가치로존중하는정치이념이다. 또한정치적으로투표권, 참정권, 정부선택권등정치적권리를보장하고경제적으로자유로운경제활동을보장하는시장경제의원리에바탕을두고있는이념이다. 통일한국이지향해나갈또다른기본이념은민족주의이다. 여기서말하는민족주의는다른민족과의공존공영을추구하는 열린민족주의 를의미한다. 남북통일의정당성은무엇보다분단되어있는한민족의정치적 문화적공간을일치시키는통일된민족국가의형성에근거하고있다. 또한통일한국의민족주의는우리사회내소수의다양한인종과문화를인정하고공존하는 열린민족주의 를지향한다. 우리사회는세계화의대세속에서점차다문화사회로변화되고있어통일미래에형성할민족공동체는혈연적의미의폐쇄적민족개념을넘어열린민족의개념을수용해야한다. 이런점에서우리가지향하는통일한 18 국의민족공동체는혈연에기초한폐쇄적민족주의가아니라다른민족 과그들의문화도이해하고존중하는개방적자세를지닌열린민족주의 에바탕을두고있는것이다. 이상의가치와이념에따라각분야에서구현해나갈통일한국의미래상의구체적인모습은다음과같다. 첫째, 통일한국의정치체제는국민의선거에의해선출되는의회와복수정당제도를갖춘대의제민주주의제가될것이다. 통일직후남북한주민들사이에는정치적이념의차이, 경제력의격차, 사회 문화적가치및관습의차이등다양한차이가존재할것이다. 통일국가에는이러한격차로인한갈등의해소, 남북주민의자발적참여의식제고, 국민의다양한이익반영, 정치세력간의이견과갈등을해결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돼야한다. 대의제민주주의정치제도와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등이이에해당될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경제체제는고도의경제성장을통해국민복지증진에

20 상대적으로우월한체제임이입증된시장경제체제가되어야할것이다. 사유재산제도와자유로운경제활동이보장된시장경제체제는 1980 년대말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몰락과체제전환에서도알수있듯이국가를부강하게하고국민을잘살게하는제도임이입증되었다. 통일한국은시장경제를바탕으로자유경제, 개방경제를지향하며, 이를통해번영과복지의실현을통해국민모두가풍요로운삶을영위하는국가이어야한다. 제 1 장통일문제에대한인식 셋째, 통일한국의사회체제는정치, 경제체제와같이민주적이고개방적이며인간중심적인체제를지향하여야할것이다. 인간중심적인사회체제란인간존엄성을최고의중심가치로삼아모든제도와정책을인간존중의가치를실현하는데중점을두는체제이다. 이에따라통일한국의사회는민주적이고개방적이며자유, 인권, 평등, 복지라는보편적가치를지향하는사회여야한다. 넷째, 통일한국의문화는인간의가치를존중하는문화, 즉인본주의로서민족의전통문화에뿌리를두는것이어야한다. 통일한국은전통문화속에서민족의동질성을추구하면서민족문화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 또한통일한국의문화는개방적이고진취적인것이되어야한다. 폐쇄적, 획일적문화체제로는다문화의시대상황과국제환경속에민족문화의발전을도모해나갈수없게될것이다. 19 다섯째, 대외적으로통일한국은평화지향적이며비핵평화국가여야한다. 북한의비핵화및한반도평화정착을통해동북아평화공동체건설에기여하며세계국가로나아가기위한국가역량을강화해야한다. 또한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를가져오기위해서는주변강대국과의관계속에서이해의균형점과조화를모색하여야한다. 강화된국가역량을바탕으로평화생산자의역할과책임을다할때통일한국은국제평화와인권등의보편적가치수호에적극기여하는국가로서의이미지를제고시킬수있을것이다.

21 통일문제이해 2013 UNIFICATION

22 제 1 절국제질서와동북아정세 제 2 절주변국가의한반도정책 제 3 절통일환경의변화와우리의대응 주변정세의변화와 통일환경 II

23 01 탈냉전이후의국제질서는냉전시대에비해서복합적이고유동적이다. 기본적으로미국주도의국제질서가형성되고있으며영국과프랑스, EU, 러시아와같은전통적인강대국들이국제문제를두고협력과경쟁의관계가유지되고있다. 한편, 중국과인도, 브라질등신흥국들의부상으로오늘날국제질서의모습은다극화의양상을보이기도한다. 02 동북아정세도매우유동적이다. 미국의힘의우위와중국의급부상이라는변수와주요국가간의상호경쟁과협력이교차되고있다. 동북아시아에서미국은전통적인우방국과의동맹체제를유지 강화하는한편, 다자주의적인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은미 일동맹을유지하면서자국의독자적역할을강화시키려고노력하고있다. 한편중국은경제력을바탕으로정치적영향력의확대를추구하고있으며, 러시아역시회복된국력을바탕으로한반도문제에개입하려고노력하고있다. 03 한반도통일환경역시국제체제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으며서로상호작용을한다. 그렇기때문에변화하는국제질서와동북아정세에적응하기위해서는관련국가들과의협력이필요하다. 북핵문제해결은물론바람직한통일여건의조성을위해서도우리는주변국의협력을얻고국제사회의지지를통해서우호적인통일환경을조성하도록노력해야한다.

24 제 1 절국제질서와동북아정세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1 국제질서의변화 : 탈냉전과 21 세기신국제질서 1980 년대말냉전이끝나면서국제질서는근본적인재편의과정을밟게 되었다. 냉전의종식으로 20 세기후반국제질서의큰축을이루었던양극 체제는붕괴되고동서진영간대립구도도종식되었다. 냉전이끝나면서 탈냉전기과도적상황속에서형성된새로운국제질서의주요특징은이념, 체제간의대립이현저히감소된반면, 평화와경제발전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는점이다. 냉전종식후동유럽국가들을휩쓴자유민주주의혁명의결과상당수공산권국가들이체제전환에성공하고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세계사의보편적인추세로자리잡게되었다. 23 한편, 21 세기에도민주화와개방화, 다원화의물결은꾸준히이어지고있다 년그루지야의벨벳혁명, 2004 년우크라이나대통령선거에서나타난오렌지혁명, 그리고 2005년 3월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에서 15년독재자아카예프를종식시킨레몬혁명등은민주화물결의대표적인사례들이다. 지난 2010 년부터이어져온중동과이슬람권의반독재및민주화요구, 다원화에대한국민적열망은지속적으로표출되고있다 년 12 월벤알리대통령의 23년철권통치를종식시킨튀니지의시민혁명에서유래된재스민혁명은이집트무바라크대통령의하야, 리비아카다피대통령의몰락등으로이어졌다. 특히리비아사태는유엔안보리가적극개입하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가시민군을지원하여, 결국

25 통일문제이해 여년간통치해온무아마르카다피정권이붕괴되는사태를초래하였다. 이와같은유엔과국제사회의조치는대규모인권유린에대한강제적관여로서탈냉전시대에인도적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또는보호책임 RtoP, R2P의원칙이적용된최초의사례로서거론되고있다. 탈냉전시대의국제질서의개념은몇가지측면에서냉전시대와구별된다. 첫째, 냉전의종식과더불어미국을중심으로국제문제를해결하고협력하는지도체제가형성되었다. 과거냉전시기미 소초강대국간의양극체제bi-polar system가해체된이후, 국제질서는미국중심으로형성 조정되어왔다. 특히국제분쟁조정능력, 경제력, 군사력등유일강대국으로서의미국의국가역량은부인하기어렵다. 미국의경제규모및보유자본량, 생산력과소비의규모, 자본의조정력을가진국제경제력역시여타국가가갖고있는능력을상회한다. 둘째, 탈냉전시대에는국제체제의주요행위자와갈등의요인이변화했다. 냉전시기국제안보의문제가국가단위와체제를중심으로형성되었다면탈냉전이도래한이후에는다양한비국가행위자와집단들이국제문제의행위자로등장하였다. 또한, 과거국제문제의갈등과이슈가이념과체제와같은정치 군사적요인이었다면탈냉전의국제문제는경제적이슈와종교, 민족, 자원등을둘러싸고일어나는다양한형태로변했다는점이다. 세계화와정보혁명의영향으로이와같은행위자와갈등의요인은더욱더복잡해졌다.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 RtoP, R2P) 이란전통적으로주권국가가그국민의안전을보호할권한과책임을갖지만보호책임원칙에따르면해당국가가자국민의안전을보호하지못할경우국제사회가보호해야한다는것이다. 이는주민이내전, 반란, 억압혹은무정부상태등국가의실패 (failed state) 등으로인해심각한인권유린, 인도적재앙등의피해를볼경우, 그리고해당정부가그상황을중지하거나역전시킬의지와능력이없는경우, 또한국가자체가불법행위를하는경우에는국제사회의보호책임원칙이적용됨을의미한다. 셋째, 탈냉전시기에는국제질서의중심축의변화가수반되었다. 우선제 2차세계대전이후국제관계를지배해온강대국간전략적관계의변화를들수있다. 냉전의종식으로미 러전략관계가재정립됨에따라유럽이상대적으로평화로워졌고, 그결과국제정치의중심축이유럽으로부터아시아 태평양으로이전하게되었다. 이에따라미국의세계전략에서아시아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커졌으며, 아시아에서는중국의부상에대한경계와일본의안보역할증대를추구하는경향이두드러졌다. 탈냉전과 21 세기를시기적으로단정할수없지만전세계적으로나타나

26 는각종문제와현상들을단순히새로운현상이라고한정하여인식하기도어렵다. 오늘날에는세계화의영향으로나타나는새로운형태의질서와변화, 갈등의요소들이존재하는가하면, 탈냉전의일반적인현상들도함께공존하고있다. 그러나 21 세기국제질서가지속적인변화를겪고있다는사실은명백하다. 그변화의핵심은냉전시대강대국간의대결구도대신더복합적이고다극적인질서가혼재한다는것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등국제정치에서규모는크지만그동안경제적으로침체해있던거대국가들이세계화의영향으로급격한성장을이루면서미국중심의국제질서에영향을미치고있다. 정확히말하면미국의쇠퇴가아니라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국가들의부상이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21 세기국제질서의특징은첫째로 복합성 이다. 21 세기의신국제질서역 시미국중심으로형성되고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경제력과힘을 가진여타국가들의조정과협력이요구되는다원화 다극화된질서도형 성되고있다. 정치 군사적측면에서는여전히미국이지배하는단극적질 서가유지되고있지만, 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와같은측면에서는힘 25 의분포가미국주도로부터분산되는방향으로변화가진행되고있다. 1 세계화와시장경제의확산의결과신흥부상국, 특히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경제성장과다양한민족적관점의분출은정보혁명덕분에더욱확 1_ 미국국가정보위원회 (NIC) 가펴낸 Global Trends 2025 보고서도 2025 년까지는국제질서가더욱복합적으로변하고, 미국이여전히초강대국으로남겠지만지금보다는 덜지배적인국가 로변모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년경국제질서는중국, 인도, 러시아등의부상과함께세계화로인한경제발전, 인구증가, 지역적발전격차등으로인해더욱다극화될것이라고보고있다. 그리고새로운초국가적안보어젠다가등장하는데식량, 에너지, 물등이고도의신전략자원으로등장하면서이를둘러싼각축이심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대재생산되고, 이들의주장이커지고있다는것은곧주요국제문제에있어서갈수록합의가어려워짐을의미한다. 이는곧미국이여전히초강대국이긴하지만혼자힘으로국제문제를리드하거나문제를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두번째특징은세계화와정보혁명의영향으로전통적안보와는다른인간안보 human security와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개념이대두되었다는것이다. 기후변화와신기술, 에너지배분등을둘러싼대립도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테러, 국제갈등및대량살상무기 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은여전히중요한국제안보의문제로남을것이고,

27 통일문제이해 2013 세계화에따른양극화의결과로테러조직은존속할것이며, 첨단기술의손쉬운획득으로이들의테러역량도강화될것이다. 하지만이념적대결은사라지고그대신세계화의후유증과글로벌세력판도변화가갈등의주된원인이될것이다. 21 세기의국제질서에서는군사력, 정치력과같은 전통적안보 의개념뿐만아니라경제력과자원, 테러, 국제범죄, 기후변화, 인간안보와같은 비전통적안보 의요소들이복합적으로나타나게된다. 이처럼오늘날의안보환경은매우복합적인성격을띠고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힘의분산, 새로운강대국의부상, 대량살상무기의확산, 비국가행위자의영향력증대등이전쟁양상의복합성을초래하고, 다양한행위자의개입등이전통적 비전통적분쟁의경계를허문다. 특히대량살상무기로무장한국가의붕괴나불안정은대량살상무기물질, 무기, 기술의급속한확산을초래하고국제적위기로비화될가능성이크다. 26 결론적으로현재의국제체제는미국주도의체제이기는하지만, 미국주도의헤게모니와주요국가들의역할, 그리고다극화된행위자들이상호작용하면서국제문제를조정하고해결해나가고있다. 중국과러시아의부상, EU 의영향력확대에도불구하고미국의협력과상호작용이없이는국제정치와시장의문제를효과적으로조정해나갈수없다. 그러나미국도이들국가들의협조와지원없이독자적인힘만으로는정치와외교, 교역과환율, 테러와분쟁과같은국제문제의요인들을제어하기어려운국제환경에놓여있다. 2 동북아시아의국제정세 동북아지역의정세는최근들어중요한변화가진행되고있다. 그변화의중심에는중국의부상과일본, 그리고한반도문제가있다. 지난 10 여년사이에아태지역의정치경제적위상은크게강화되었다. 동아시아지역은세계의다른지역에비해유례없이역동적특성을보여주면서세계경

28 제의발전을견인하고있다. 그러나동북아정세는기본적으로냉전적요인을완전히탈피하지못하고있는불안정한상태이다. 이지역은세계군사비지출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군사비증가율도연 8% 이상으로연평균 3~4% 인다른지역보다두배이상높다. 이는동북아가세계어느지역보다도냉전적대립과갈등이첨예한데다강대국간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지역이기때문이다. 거기에다북한의군사도발이지속되고있어동북아국제체제의안정성을취약하게만들고있다. 최근에도북한은천안함폭침사건 ( ) 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 ) 에이어장거리미사일발사 ( ) 와 3차핵실험 ( ) 등을감행하여지역의긴장을크게고조시킨바있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동북아지역에서는중국이영향력을지속적으로증대해나가고있는가 운데미국이여전히주도적역할을하고있다. 미국은과거클린턴행 정부시절, 탈냉전이후동북아지역에서 개입과확대정책 engagement & enlargement policy 을통해서국익을수호하면서보다적은비용으로균형자의역할을수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미국은한국및일본과의동맹체제유지, 중국과러시아와의정치 경제적협조관계발전, 북한과의관계개선등을도모하며유일초강대국으로서의지위를바탕으로역내영향력을계속유지하려하였다. 부시행정부는 힘을통한평화 를표방하면서미국주도의외교정책을추진하였다. 특히 9 11 테러이후에는아프가니스탄및이라크에서의반테러전쟁에서보듯이테러세력이나테러를지원하는국가를선제공격함으로써사전에위협을제거하고자하였다. 오바마정부는기본적으로국제협력과다자적접근을중시하는가운데미국의리더십회복을모토로동맹국, 우방국, 국제기구등과의다양한파트너십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와함께동맹국들과의직접대화를포함하는강력하고직접적인외교 tough and direct diplomacy를추진하고있다. 27 일본의대외정책은미 일동맹중심의국익추구를목표로외교, 안보, 경

29 통일문제이해 2013 제정책등을구현해왔으며, 경제대국지위에상응하는정치 군사대국의면모를갖추려하고있다. 일본은미 일안보동맹의기본틀을유지하는것을전제로군사력증강, 유엔평화유지군활동 PKO 참여, 자위대의해외파병,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획득추진, 대외원조의전략적이용등을통해입지를강화하고있다. 또한, 북핵문제와북한의도발에대해서한 미 일공조체제의한축으로서의역할을다하고있다 년출범한민주당의하토야마정부는일본내미군기지이전문제등과관련하여미국에대해독자적인목소리를내기도했으나, 2010 년 6월에출범한민주당의간나오토총리체제는기존의전통적인미 일관계를회복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또한 2011 년 8월출범한노다요시히코총리도이러한연장선상에서노력을지속하였다. 한편 2012 년 12 월총선에서승리한자민당의아베내각은 강한외교, 주장하는외교 등을표방하면서미국과는동맹을강화하고, 중국과는정치적긴장관계속에서도경제협력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28 동북아국제정세에서주목해야할가장큰변화는중국의부상이다. 중국은급격하게신장된국력을바탕으로탈냉전이후국제체제를미국중심의단극체제가아닌강대국간힘의균형을이룬다극체제로재편하고자한다. 국제연합 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G20, 상하이협력기구SCO 등다자외교무대에적극참여하여영향력을강화하는동시에국제사회의다양한문제해결에동참하고있는것도같은맥락이다. 또한 2002년 11 월제16 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목표로제시한 2020년까지소강사회小康社會 2 의전면적건설을위해유리하고안정적인주변환경을조성하는데외교력을집중한다는것이중국의대외정책기조이다. 이를위해중국은동북아시아각국을포함한국제사회구성원과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우호적협력관계를지속하는데외교력을집중하고있다. 이와함께 2013 년출범한시진핑주석체제는급격한중국의성장세를 3 견제하는국제사회와주변국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도광양회韜光養晦기조를새롭게하면서강대국으로서국가위상을제고하고국익을극대화하는대외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2_ 소강사회 ( 小康社會 ) : 덩샤오핑이중국현대화의목표로소강사회를제기하였으며, 이는모든국민이편안하고풍족한생활을누리는사회를뜻한다. 3_ 도광양회 ( 韜光養晦 ) : 덩샤오핑은대외적으로불필요한마찰을줄이고내부적으로국력을발전시키는것을외교정책의기본으로삼았는데, 이를 도광양회 라고표현했다. 이후중국은국제사회에서자신의위상에걸맞은역할을하기위한새로운대외정책의방향을 세계평화를지지하면서대국으로발전하겠다 는뜻의화평굴기 ( 和平崛起 ) 로바꾸어표현했다.

30 한편미국의오바마대통령과중국의후진타오주석은 2011 년 1월 19일워싱턴에서개최된정상회담에서양국관계를협력적 건설적으로발전시키고, 군사 경제 무역 에너지 대테러등각분야에서교류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 또한남북관계를포함한한반도질서에대해서도한반도비핵화, 군사적긴장완화, 남북대화개최등을합의했다 년 6월 7일오바마대통령과시진핑주석간에개최된미 중정상회담에서도이같은양국간의협력기조는뚜렷이확인된다. 특히북핵문제에대해중국이 북한핵무기불용 입장을보다분명히밝힌것은여러가지측면에서주목할만하다 년과 2013 년두번에걸친미 중정상회담에서북한의비핵화문제가연이어논의된것은긍정적신호라고할수있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구소련이해체되어초강대국으로서의지위와영향력을상실한러시아는자원과에너지, 군사력을바탕으로국력을회복하고있으며, 정치력을확대해나가려는대외정책을추진하고있다. 러시아는동북아시아에서도중국및북한과의기존관계를유지하는동시에한국 미국 일본과의관 계발전을통하여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지역에서도영향력을회복하 고자한다. 29 러시아는중국과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속에서미국의독주에대한견 제, 무기수출, 상하이협력기구 SCO 를통한중앙아시아의안정화를도모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는 1996 년역내평화와안보, 안정을위한공조체제구축등을목적으로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이참가한가운데상하이에서열린 5 개국회담에서처음거론되었고, 이어 2000 년에우즈베키스탄이합류하여 2001 년 6 월상하이에서정식출범한기구이다. 그밖에도이기구는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에너지등광범위한분야의협력관계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하고있다. 이같은배경에서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주의 노선하에실리와안보중시의실용주의적전방위외교를견지하여왔다. 또한, 러시아는동북아와한반도의현안에대해서전략적인반대또는지지를표명하는방식으로영향력확대를꾀하고있다. 일부사안에대해서는특정국가와협력관계를형성하지만또다른현안에대해서는외교적입장을달리한다. 동북아지역에는역내강대국간의역학관계에서파생하는문제이외에도몇가지불안정요인이있다. 첫째, 동북아지역에는남북관계와중국 대만관계등분단국의통일문제뿐만아니라영토와자원문제를둘러싸고역내국가들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고있다. 둘째, 제2 차

31 통일문제이해 2013 세계대전이후동북아는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을경험하였으나, 1990 년대말 동아시아외환위기 를겪은바있고, 이러한위기는경제성장이면에잠재되어있던국가간문제와국가내부의사회적문제라는불안정성을드러내고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에서는국가간갈등요인의표면화와경제력향상을통한군비증강추세가지속되고있다. 이러한불안정요인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에는지역안보에대한안전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안보부문에서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 CSCAP, 동북아협력대화 NEACD등과같은협력조직이있으며, 경제부문에서는아태경제협력회의 APEC가있으나구속력있는협력기구로기능하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 동북아지역의다자간협력기구창설은이지역이안고있는영토 국경분쟁및군비경쟁등안보위협요인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 경제협력을증진한다는차원에서필요한것이며, 이점에대해서는역내국가들이공통된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30 결론적으로탈냉전이후동북아정세의중요한변화는중국의부상, 미국중심의동맹강화와함께러시아의재등장으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동북아의정세변화는한국의대내외정책과상호영향을미치며한반도통일환경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

32 제 2 절주변국가의한반도정책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1 미국 (1) 동북아정책 오바마행정부의동아시아정책기조는기존의양자동맹체제강화와더불어범지역적지역안보체제의추진에중점을두어왔다. 오바마대통령 은 21 세기의새로운안보위협에대처하기위해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를강화시켜야한다고견해를피력한바있다. 그는동맹의중요성은아시아지역도예외가될수없다고밝혔다. 이러한정책기조에따라그는한국, 일본, 호주와의동맹을강화하고이들이안정과번영을지속할수있도록동맹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전개해왔다. 31 미국은클린턴행정부이후북한핵문제와중국, 일본등지역세력간패권경쟁가능성등냉전이후동아시아의새로운안보위협요인에대응해왔다. 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아시아지역에서자국의경제이익을보호하기위한지역시장으로의접근을확보하고, 미국중심의전략구도를정착함으로써 21 세기아시아태평양시대를주도하기위하여동아시아를중시하는정책을추구해왔다. 또한미국은기존의양자간안보체제를중심축으로동아시아지역내전진배치를계속유지함과동시에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다자간안보대화와협력을추진하였다. 동아시아에서미국이다자간안보구도에긍정적인입장을보이게된것

33 통일문제이해 2013 은북한의핵개발, 중국의군사력증강등냉전종식이후발생한동아시아지역의불안요인에기인한다. 즉, 미국은세계에서가장활발한경제성장지역인동아시아에서현재와같은유동적인정세가계속될경우역내국가간군비경쟁이심화됨과동시에, 미국이이러한역내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는점을인식하게된것으로평가된다. 6 자회담 미국의아시아정책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대중국정책이다. 오바마행정부는중국의부상이향후미국의외교에가장중대한도전요인이될것으로보았다. 중국을대하는최선의방법은중국을국제체제속으로더깊이끌어들여정치, 경제, 환경, 안보등전분야에서공동의목표를추구하는것이다. 중국을 책임있는이익상관자 responsible stakeholder 로규 32 정한부시행정부의대중국정책의연장선상에서오바마행정부는중국 에게국제규범을준수하는국가로서의역할과책임을요구하였다. 미국은북한핵문제해결등과관련해서는중국의지원과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그러나미국은중국과의관계에있어무역불균형문제, 티베트사태와달라이라마문제, 중국의인권개선문제등과같은과제도안고있다. 이러한점에서미 중관계는복잡하고미묘하며, 이들의미래는분명히불확실한요인들을안고있다. 미국과중국은대외정책에있어서일부선언적인목표에있어서는공감대를표시하면서실질적이익의문제에있어서는다른입장을취하고있다. 미국의아시아정책에서한때난관을조성했던것은미 일동맹의조정문제였다. 일본민주당하토야마정부의오키나와후텐마미군기지이전선언은미 일관계에서외교갈등과혼선을초래하였다. 민주당하토야마정부는지난 2006 년자민당정부가후텐마기지를 2014 년까지오키나와내슈워브미군기지로이전키로합의했던사항을 대등한미 일관계 구

34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은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 2003 년 5 월에발족한국제협력체제이다. WMD 비확산을위해가입국간의정보를공유하고필요시합동작전도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9 년 5 월 26 일에가입하였다. 축을주장하면서, 해외이전으로방향을선회한다고공약하는등미국과갈등을빚었다. 그러나간나오토체제가등장한이후, 결국양국은동맹을우선하는차원에서후텐마기지문제를합의했으며, 2011 년 8월에출범한노다요시히코총리는미 일동맹이외교의축이라고공언하면서후텐마기지이전문제에적극적인조치를취하였다. 미 일동맹은일본과한국의 3각동맹을기축으로삼아온미국의대아시아정책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이다. 따라서현재의미 일동맹은일본정권의변동으로인한일부조정과정을겪은것이지, 근본적인균열은아니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최근, 미국과일본은북한의도발에대한대처와제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와관련하여서도가장적극적인동맹관계를보여준것처럼동맹은공고하게유지되고있다. 특히오바마정부는동아시아지역을미국의미래번영과안보를위한군사안보및정치경제적이해관계측면에서핵심지역으로간주하는 아시아회귀정책 을추진하여왔다. 이러한연장선상에서 2012 년 11 월출범한오바마 2기정부도동아시아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는전략적재균형전략Rebalancing Asia을지속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높다. 미국으로서는중국을국제사회에서보편적규범을준수하는책임있는파트너로끌어들이면서도중국의급속한군사적팽창에는압박을가해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33 (2) 한반도정책미국의대외정책은대체적으로연속성과유사성을보이는데동아시아전략역시변화보다는연속성의측면이더클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한국과일본을중심으로한동아시아동맹체제의기본구조는유지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오바마정부는한국, 일본, 호주등과의동맹을중시할것이라는입장을분명히하였다. 오바마의한 미동맹정책에큰변화는없었으며 21, 세기전략동맹 이라는기존부시정부시기의기본틀은계속해서유지되거나, 강화되어진한 미동맹의현실에맞도록일부조정되었다.

35 통일문제이해 미국의한반도정책에서가장중요하고시급한문제는북한의핵문제해결과한반도의안정이다. 첫째로미국은북한핵의완전한폐기를요구하면서동시에 6자회담과같은다자주의적인방식의평화적해결을추진하여왔다. 반면북한은핵보유국인정, 미국과의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및주한미군철수등의주장을통해서사실상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고체제안전을보장받으려고한다. 이에미국은중국과의협조, 유엔안보리결의와같은국제제재, 동맹국들과의공조를통해서북핵문제해결을시도해왔으며, 앞으로도이문제는동아시아정책의핵심적인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북한핵문제와관련하여오바마 1기정부는대화를통한북핵문제의해결, 북한핵에대한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를강조하면서 강인하고직접적인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 를전개했었다. 이후미국은대화를통한북핵문제의해결가능성을전제로한 선의의무시 benign neglect 입장으로선회하였다가, 2009 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발사와 5월 25일제2 차핵실험으로인하여대북제재를강화하는동시에대화를시도하는 전략적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추진하였다. 유엔안보리결의 1874 호는북한의 2 차핵실험 ( ) 에대응하기위해 2009 년 6 월 12 일유엔안보리가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안을말한다. 이결의안은소형무기를제외한북한의무기관련물자의대외수출금지, 인도주의적개발목적등을제외한금융지원금지및북한국적화물선에대한공해상의검색조치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오바마 2기정부출범을전후로북한이장거리미사일발사 ( ) 와 3차핵실험 ( ) 을감행함에따라오바마정부는다시대북제재를강화하고있다. 미국은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보리 2087 호와 3차핵실험단행에대한유엔안보리의 2094 호제재조치결의를주도하고이와별도로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를위한행정명령에따라북한의대외금융거래및외국환담당은행인조선무역은행을제재목록에올리는독자적인대북금융제재를강화했다. 또한미국은유엔제재조치에대한중국의적극적인동참을촉구하여실질적인대북제재조치를유도하였다. 둘째로는미 북간한반도평화체제논의문제이다. 북한이말하는한반 도평화체제는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폐기가핵심이다. 그것은곧미국

36 한미정상회담 ( , 워싱턴 ) 과의평화협정체결과한 미동맹의해체및주한미군의철수를요구하는것으로서, 비핵화진전없이섣불리평화체제를추진하다가는평화를가장한북한의전술에끌려갈개연성이크다. 미국은과거부터평화적절차와협상에의한평화체제구축을지지해왔다. 그리고남북당사자들이합의하여공고한평화체제를구축하기전까지는정전협정을준수해야한다는입장을표 방해왔다. 더구나북한의계속되는장거리미사일발사와핵실험감행으로한반도에긴장이고조된상태에서단기간내에미 북간평화체제를논의할가능성은적어보인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마지막으로한 미동맹은미 일동맹과더불어미국의동북아동맹의주 축이다. 또한미국은동아시아에서전통적인한 미동맹관계를통해서 북핵문제와한반도현안에대처하고있다. 미국으로서도남북관계의경색, 특히한반도의불안정성을가중시키는북한의행태를막는첫번째관건은한 미간의군사적공조이다. 오바마정부출범이후, 북한의도발로증대된한반도의불안정성해소와한국의대북정책추진에있어서미국과의동맹체제는유기적으로작동하여왔다. 이같은한 미동맹체제는 2013 년 5월 7일워싱턴에서개최된한 미정상회담에서도확인된다. 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미국대통령은 한 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을채택하고아태지역의평화번영의핵심축으로서한 미동맹과미국의확고한방위공약을재확인했다. 또한한 미 FTA 의충실한이행등경제협력을강화하고한반도내평화와안정및평화통일을위한노력과북핵 북한문제에대한공동대처를강조하는등 21 세기양국관계의새로운발전방향을제시했다. 이와함께오바마대통령은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대해서도공감과지지를표명했다. 35

37 통일문제이해 일본 (1) 동북아정책 동북아지역에서일본은미 일동맹체제하에서안보강화, 자원및시장의안정적인확보, 해상수송로의보호를국가이익으로하여글로벌차원에서의안보역할증대, 잠재적위협에대한방어및견제, 동아시아경제의주도등과같은정책목표를추구하여왔다. 첫째, 안보적측면에서일본은미 일동맹체제하에서안전보장을확보하면서도자국의경제력에걸맞게안보역할을증대함으로써정치 군사적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서노력하여왔다. 일본은오바마정부가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서일본의협력을필요로하고있기때문에금융문제협조는물론환경, 기후변화, 군축, 비확산문제등을중심으로미국과협력을확대하면서미 일동맹의가치를부각시켜왔다. 36 구체적으로하토야마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론 을주장하면서오키나와의미해병대기지이전을요구하는등대미관계에서독자성을신장시키려다미국과의외교갈등과혼선을초래했다. 이어 2010 년 6월출범한간나오토정부는그같은갈등을해소하기위하여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대한언급없이미 일동맹의강화에주력하였으며 2011 년 8월출범한노다정부도기본적으로이같은입장을유지하였다 년출범한아베정권이중국의침략에대비해수립한유사시방위성대응시나리오는센가쿠침공뿐만아니라북한에의한장거리탄도미사일공격과원자력발전소에대한게릴라공격도상정하고있다는점에서앞으로아베정부는북한의군사적도발을중국의군사대국화에대응할수있도록일본의군사력을증강하는계기로활용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일본은지역강국으로서중국과경쟁이불가피한것으로인식하고 있다. 일본은중국의해군력증강이남중국해에대한장악력을강화해 동남아를사실상중국의동맹권으로만들가능성을우려하여왔다. 일

38 본은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미 일동맹체제를동아시아지역안정의기초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을신뢰조성과다자외교의장으로활용한다는구상을추진하여왔다. 셋째, 일본은미 일무역마찰해소, 수출및첨단산업주도의비교우위확대등기존의경제적우위를유지하면서도, 세계경제의블록화추세에대비하여자원과시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정부의공적개발원조ODA를전략적으로이용하여, 일본주도의지역경제권을구축하는등적극적인대외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중국의경제적부상에대비하고화교경제권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기위하여싱가포르에이어한국및 ASEAN 과자유무역협정을추진하고, 중국을포함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도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한국 ASEAN 싱가포르와의연계를통하여중국을견제한다는것이일본의전략적입장인것으로보인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일본은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군사력증강에따른지역대국화를경계하면서도경제분야에서일 중협력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하지만최근들어일 중관계는다시하향곡선을그리는추세이다 년 9월 7일동중국해센카쿠중국명 : 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인근해상에서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과중국어선간의충돌사고가발생했다. 일본은나포한중국어부 14 명을며칠후에석방했으나영해를침범했다는이유로체포했던중국인선장은억류됐다. 이에대해중국은자국공무원의일본관광전면중단, 간나오토총리와의중 일정상회담백지화, 일본인 4명의간첩혐의체포, 첨단제품에필수적인희토류稀土類의일본수출원천봉쇄등전면적대일공세를전개했다. 중국의강경한반응에일본정부는재판없이중국선장을석방했다. 이후한동안소강상태였던센카쿠열도를둘러싼갈등은 2012 년 5월원자바오총리와노다요시히코총리의설전을통하여노골화되었고아시아태평양지역의긴장도고조되었다. 이같은영토분쟁은부서지기쉬운전략적호혜관계로서의일 중관계의현주소를잘보여주고있다. 37

39 통일문제이해 세기의새로운국제정치와경제적환경속에서일본이취하고있는동북아정책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은동북아지역에서의세력균형의다원화현상에따른갈등및위협증대가능성억지, 일본의군비증강에대한역내국가들의우려불식등을주요정책기조로하고있다. 둘째, 일본과중국은다양한분야에서상호협력관계를심화시켜왔으나, 일본은최근수년간지속된중국의방위비급증, 동중국해에서중국군활동증가등중국의군사대국화를경계하고있는바, 미 일동맹강화를통해중국의잠재적위협에대응해나갈것이다. 한편경제면에서는중국은일본의최대교역상대국이며, 일본역시중국의제3 의교역상대국으로, 세계금융위기의극복을위해서라도양국은서로의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 셋째, 일본은동북아지역에서자국의경제력에상응하는영향력확보를위해자위대의활동영역을확대하는등 보통국가 로나아가려하고있다. 이는 9 11 테러이후의각종테러위협, 중국의부상과북한의위협등전세계적이고지역적인새로운안보환경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2) 한반도정책일본은경제력에상응하는정치 군사적역할증대를통하여한반도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려하고있다. 일본의한반도정책목표는한반도의위기상황발생을방지하면서한반도에대한정치 경제적영향력을확보하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이러한목표에따라그간일본은한국에대한공식지지를표명하면서도북한과의관계개선에도관심을기울여왔다. 일본은한반도에서의군사적충돌내지는북한의체제붕괴는동아시아의안정과번영에치명적일수있으므로핵을포함한북한군사력의점진적제거와개혁 개방유도를통한체제전환이한반도평화정착의최선책이라고보고있다. 한편, 일본은근본적인안보문제의차원에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이동북아의안정에중요하며, 북한이한국에대해위협요인으로존재하는한

40 일본에대해서도잠재적인위협요인이된다고인식하고있다.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일본정부는한 일우호협력관계를한반도정책의기조로삼고있다. 일본은냉전구조의와해와한 러및한 중수교에자극받아북한과의수교를추진해왔다. 그러나핵, 미사일및납치문제를둘러싸고양국의대립이계속되었다 년 9월북한과의대화를강조하는후쿠다내각이출범하면서일 북관계개선에대한기대가증대되었으나, 2008 년 9월내각교체이후국교정상화협상은정체된상태이다. 일 북수교협상재개에최대의관건은북한의일본인납치자문제이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2008년 6월과 8월양국은실무협의를거쳐북한이납치자문제를재조사하고, 일본은대북제재조치를일부해제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아소내각출범이후지금까지일본이대북강경입장으로선회하고, 북한이미국과의대화를우선시함으로써합의사항이실현되지않은채일 북관 계는진전이없는상황이다. 중국의부상과북한의도발로인해서증대된동북아의불안정성은한 일간안보관계의강화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한 일관계는경제교류의활성화, 자유무역협정협상진전, 북한비핵화등양국간교류가긴밀히진행되어왔다. 그러나독도문제,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등으로인한갈등도지속되고있다. 이들문제는역사인식이나국가관과연결된것이어서결코쉽게해소되기힘든것이기때문이다. 39 한 일협력을제약하는또다른요인도있다. 일본이과거사에대한적절 한자성없이자위대의해외군사활동을확대하려는움직임은경계해야 4_2010 년 12 월발표된일본의 신방위대강 의핵심은 년기존의 전수 ( 專守 ) 방어 에서동적 ( 動的 ) 방위력개념을도입하여자위대를지역적으로유연하고폭넓게운용하겠다는것이다. 전수방어는자위대의목적에걸맞게주변지역에불안정요인이되지않을최소한의방위력만을갖추는기반적방위력을의미한다. 한다는것이다. 일본은지난 2010 년 12 월, 신방위대강 4 을발표하면서자위대의활동을확대하고방어군사력의범위를폭넓게운용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바있다. 이는무엇보다 2010 년북한의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으로높아진한반도사태에대한우려를명분으로또는이를염두에두고자위대의활동범위를확대하겠다는의미로도해석된다. 일본은심지어한반도유사시일본인피해자등을구출하기위해직

41 통일문제이해 2013 접자위대가나서서행동할가능성을언급했다. 간나오토총리의 한반도유사시자위대출동 발언은자위대의해외무력행사를금지한헌법 9조에도불구하고자위대의역할확대가필요하다는일본정치권의인식을반영한것이라고평가되어왔다. 3 중국 (1) 동북아정책 21세기중국의국가전략목표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국내외적균형을유지하면서경제발전에도움이되는대외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경제력의성장과더불어군사력을포함한종합국력을배양하고, 이를기초로국가의통일과아울러책임대국으로서전지구적 지역적질서수립에적극참여하고자한다 년중국공산당제16차당대회에서후 40 진타오체제가출범하면서천명된중국의국력증대목표는 2007년제 17 차당대회에서재확인되었다. 주요내용은 2020 년까지국내총생산을 4배로늘려서소강사회小康社會를최우선적으로건설하겠다는것이다. 이러한목표를위해 빛을감추어밖으로드러내지않고힘을기른다 는의미의도광양회韜光養晦를기반으로평화로운부상을강조하는화평굴기和平堀起의전략을밝혔다. 중국은책임있는대국의이미지를구축함으로써주변국의경계를완화함과동시에자국의영향력을확대하고자한다. 이는주변국과신뢰형성을통한안정된안보환경을구축하려는선린외교와병행하고있다. 이러한책임대국외교, 다자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등은후진타오정부의새로운외교이념인조화세계론和諧世界論 5 으로발전되었다. 중국의국가전략이나동북아전략에대한논의는중국의부상과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중국은이제동아시아국제질서에서는물론글로벌질서 에서도강대국으로의변환을모색하고있다. 21 세기국제질서에서중국의 부상은외형적으로관찰가능한각종지표에서명확히드러난다. 중국 5_ 중국의후진타오국가주석이주장한외교이념으로, 서로다른문명과다양한발전경로를인정하면서경쟁과공존이함께하는국제사회를만들자는것이다.

42 은 1978 년에개혁 개방정책을실행한이래, 세계에서가장경제성장이빠른국가가운데하나가되었다. 지난 10년간중국경제의외형적팽창은놀라울정도다. 중국의부상은경제와군사양측면에서진행되고있다 년부터중국은무역규모면에서세계 2위로성장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는단연세계제일이다. 중국은현재한국의최대수출시장이다. 나아가 2005 년부터중국은미국을제치고일본의최대무역상대국이되었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군사분야의경우는중국의부상이잠재적불안요인이되고있다 년대들어동아시아의군사비는전통의강대국이밀집한유럽과절대액수에서점차대등해지는모습을보여준다. 전세계군사비의비중으로보면 2001년과 2011 년사이에유럽의군사비비중이 31% 에서 22% 로줄어든반면, 아시아의비중은 16% 에서 19% 로증가하였다. 또지난 10 년간아시아지역의군사비증가율은 1.7 배로미국과동일한수준이다. 세계군사 비증가율이 1.5 배임을감안하면아시아의군사비증가율이다른지역에 비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41 표 2-1 세계주요국가별국방비비교 2010년기준 순위 국가 국방비 ( 억달러 ) GDP( 억달러 ) GDP 대국방비 (%) 국민 1인당국방비 ( 달러 ) 1 미국 6, , ,250 2 중국 , 영국 , 일본 , 프랑스 , 사우디아라비아 452 4, 독일 , 러시아 , 한국 , 호주 , ,098 출처 : 2012 국방백서, 국방부, p.288

43 통일문제이해 2013 이러한중국의부상에대해동아시아국가들은대부분우려를갖고있다. 중국은국제사회의경계심을무마하기위해표면적으로는평화부상론을내세우고있다. 중국은미국의아시아태평양군사력증강, 미 일군사동맹의강화, 일본의헌법개정움직임과해외군사활동증가, 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와핵실험에따른한반도와동북아정세불안등을주된위협요인으로인식하고있다. 중국의입장에서볼때동북아는지정학적으로중국의주변지역이면서동시에미국, 러시아, 일본등강대국과의이해관계가교차하는특수한위치에있기때문에중국의책임대국외교와선린외교가복합적으로적용되는지역이다. 또한이지역은중국에게있어자국의경제성장은물론중국위협론을불식시키기위해경제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는중요한지역이기도하다. 중국은 2012 년 11 월 15 일공산당 18 기중앙위원회 1 차전체회의에서시진 핑習近平을중국공산당총서기와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으로선출한 데이어 2013 년 3 월 14 일국가주석으로선출하였다. 새로출범한시진핑 42 체제는중국의팽창정책을견제하는미국과의충돌가능성을우려하여 새로운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를강조하는한편, 평화적으로협력을확대해공존공영하는미 중관계의정립을주장하고있다. 따라서시진핑체제는중화민족주의를위한공세적외교를표방하면서도지속적경제성장을위한안정적인국제환경을조성하기위해미국과의협력구도를유지하는기조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중국은동아시아를대국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 대개도국對開途國외교등이복합적으로적용되는전략지역으로인식하고있다. 여기에다미국, 일본, 러시아등강대국의이해관계가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고냉전의유산과이에따른전통안보위협과탈냉전적특징인비전통안보위협도공존하는것으로인식한다. 이러한정세인식과대외전략을감안하면중국의동아시아정책목표는역내불안요인을안정적으로관리함으로써경제발전에주력할수있는평화로운환경을창출하는한편, 경제협력을통해자국에유리한동아시아질서를구축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44 (2) 한반도정책중국은기본적으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원한다. 이는중국의경제발전을위해평화로운주변환경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나온것이다. 중국은한반도의비핵화, 북한체제의붕괴방지를추구하고있고, 이과정에서중국의전략적우위를통한한반도에서의영향력확대를도모하여왔다. 중국으로서도이러한전략기조에불안요인이되는것은북한의핵개발이다. 중국은 1990 년대제1 차북핵위기이후원칙적으로북한과미국양자간협상을통한문제해결을주장해왔다. 중국은한반도비핵화에대한일관된태도를표명한것외에는북핵문제의국제화를반대하면서불개입의방관적입장을취하였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미 중양국은 6 자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실현, 한반도및동북아의평 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거듭밝히고, 유엔안보리결의 1874 호이행 과평화적수단을통해한반도핵문제를해결해야함을강조하였다. 또한중국이유엔제재결의안이행과관련하여금융제재등에있어미국에협력적인모습을보였다 년 7월중국단둥세관이북한이밀반입하려던미사일부품원료인바나듐 70kg 을압류한조치도대북제재를위한국제공조에일부협력하는모습으로도해석되고있다. 43 그러나중국의한반도정책에는일정한양면성이존재하는데, 그것은중국의대북정책이겉으로드러나는외교적수사와실제행동간에괴리가있다는점이다. 중국은과거 6자회담개최와진전에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미국과협조를통해북핵문제해결에협조하는행동을보였다. 그러나중국은북한의핵보유를원하지않지만북한의붕괴역시원하지않는다. 특히중국은천안함폭침사건관련유엔안보리성명에동의하였음에도불구하고, 공격의주체로서북한을명기하는것에는반대하였다. 오히려여러차례의북 중정상회담 (2010 년 5월, 8월, 2011 년 5월 ) 에서중국이북한에경제지원제공등을통해우호적인북 중관계를유지하려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중국은연평도포격사건과관련하여

45 통일문제이해 2013 서도한반도문제가유엔안보리에회부되는것에반대하는입장을보였다. 그리고 2012 년 12 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채택에찬성하면서도모든당사국에게역내긴장을강화시킬수있는행동을자제할것을촉구하였다. 반면, 2013 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과관련해서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였다. 그러나이와관련해서양제츠외교부장은한언론과의기자회견에서 강도높은유엔제재안에중국이찬성했다고해서중국의대북정책이바뀐것은아니다 고밝힌바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2013 년 5월 24일방중특사로파견된최룡해인민군총정치국장을면담하고지난해 12 월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중단된북중간고위급교류를재개했다. 양측은 6자회담을비롯한대화의필요성에대해서는의견일치를이루었으나한반도비핵화에대해서는북한이언급을회피함으로써여전한입장차를드러냈다. 44 한편 2013 년 6월 27일박근혜대통령과시진핑주석은한 중정상회담을갖고대북문제를주요의제로다루면서북핵문제해결에대한공조의지를확인했다. 양국정상은 미래비전공동성명 에서북한의비핵화, 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에대한인식을공유하면서양국간전략적소통과협조를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단호히대응하지만대화의문은열어놓고북한이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변화할수있도록유도한다는우리정부의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대해서도시진핑주석은지지입장을밝혔다. 이처럼시진핑체제출범후중국의대한반도정책에도미묘한변화가감지되고있다. 그러나근본적인변화라고속단하기에는아직이르다. 중국에게있어북한은여전히혈맹이며중국의이익을위해필요한존재이기때문이다. 그런이유로핵실험과같은북한의퇴행적인행동을수사적인차원에서비난하지만북한체제의붕괴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재조치에는전략적으로반대하여왔다. 실제로 2011 년 12월 17 일김정일사망

46 이후에도중국은북한의지도체제를계속해서지지할것이라고표명하는등전통적인우호관계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여왔다. 이와같이중국은한반도와주변정세의안정이중국의이익에유리하다고보고이를위해서는북한의붕괴를방지하는한편, 동시에미국과한반도문제에는선택적으로협력하며, 한반도의안정을위해필요한외부환경을만들어야한다는입장이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4 러시아 (1) 동북아정책 역사적으로러시아는안보적차원에서동북아의전략적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여왔다. 이는러시아가동북아지역의세력균형관계를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이끌지못하면아 태지역전체에대한영향력행사가어 렵다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이다. 45 러시아의동북아안보정책은역내전략환경을자국에불리하지않도록전체적인균형이이루어지는방향으로조성하여역내문제에심도있게관여한다는입장하에추진되고있다. 러시아의동북아정책목표는역내신국제질서재편과정에적극동참, 일본의재무장및군사대국화견제, 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유지, 한반도문제에대한영향력확대, 다자간안보협력기구창설등으로요약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 의대외정책노선하에서실리와안보중심의실용주의적전방위외교를지속하면서신국제질서재편과정에적극동참하고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취임후인 2008 년 5월중국을방문하여양국간제반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고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후러시아와중국은푸틴총리의베이징올림픽개막식참석 (2008.8) 과원자바오총리의모스크바방문 ( ) 을통해에너지협력과미국발금융위기에공동대응하기로하였다.

47 통일문제이해 2013 이렇듯러시아는미 러정상회담 (2008.4) 을비롯하여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 (2008.8), 중 러총리회담 ( ), APEC 정상회의및 G20 정상회담등을통해경제발전과안보증진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해왔다. 동시에미국견제를겨냥한중 러전략적동반자관계유지, EU 관계강화, 북핵문제해결의중재자적역할강화, 이라크전쟁반대와 UN 의역할확대주장등독자적인국제적영향력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동시에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지역에대한영향력확대를위해러시아가참여하는다자간안보협력체제구축을지지하고있는입장이다. 또한러시아는종전의 강한러시아 에서 잘사는러시아, 비전있는러시아 로정책을선회하면서동북아국가들과군사적동맹보다는경제협력의파트너로서관계맺기를희망하고있다. 러시아는동북아지역에서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과관련하여중요한경제적이해관계를갖고있으며동북아지역국가, 특히미국 일본 한국의경제력이시베리아개발뿐만아니라러시아의전반적인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부분이적지 46 않다고생각하고있다. 러 일양국은 G8 정상회담,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정상회담을개최하였으나양국간포괄적인협력관계의확대및심화의장애물로작용하고있는쿠릴열도 4개섬분쟁해결을위한어떤합의점도도출하지못하였다. 러시아는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 2007년 11월정부령으로 2013 년까지극동 바이칼사회경제발전연방프로그램을채택하여 250 억달러가넘는개발투자계획을실행하고있고, 에너지의존경제를벗어나기위한산업다변화정책을펴고있다. 일본은이러한프로그램의주요파트너중하나이며, 이는러 일경협을확대시키는계기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년 3월 3선에성공한푸틴대통령은러시아대외정책의우선적과제로미국과 EU와의공조를설정하였다. 따라서이란, 시리아, 중동등지역별현안에있어대립을하더라도핵비확산, 반테러와같은글로벌안보이슈에서는협력을지속할가능성이높다. 특히푸틴은극동개발부의신

48 설을통하여중국의성장을대응하고중국주변국가와의협력관계를강화하려고할것이다. 이와함께 2013 년 4월말개최된러시아 -일본정상회담에서푸틴대통령과아베총리는평화조약체결협상재개, 양국간영토분쟁대상인쿠릴열도반환교섭추진합의, 북한문제를포함하는외교협력등의내용을담은 6개항의공동성명을발표했다. 한편러시아는그루지야와의전쟁을계기로 EU 의대러시아에너지의존도를줄이기위한정책에대응하여동북아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을강화시키는정책을펴고있다. 이처럼러시아의동북아정책은향후이지역국가와의경제협력, 역내국가들의시베리아개발참여유도, 역내경제협력기구에의참가, 동북아경제권에의참여등과같이경제적고려를우선하는목표를당분간지속할것으로보인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2) 한반도정책 러시아의한반도정책은대체로다음과같은목표를중심으로추진되고 있다. 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 한국과의경제교류와협력을통한실 익추구, 북한에대한영향력복원, 한반도에대한영향력확보등이다. 47 첫째, 러시아는국내정치안정과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한주변환경조성차원에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를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는남북간의대화를통한평화정착이무엇보다도긴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러시아는한 러정상회담 ( ) 에서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북핵문제의포괄적이고긍정적인해결에한국과인식을같이하고, 이를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둘째, 러시아는한국의자본을유치하여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경제교류와협력을추진해왔다. 특히한 러정상회담 (2008.9) 에서한 러는양국관계를 상호신뢰의포괄적동반자관계 에서 전략적협력의동반자관계 로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양국은정상회담기간중에너지, 자원, 나노, IT, 우주, 원자력등의분야에서 26건의협정을체결하였다. 더욱이 2008 년 APEC 정상회의중치러진

49 통일문제이해 2013 한 러정상회담에서북한핵문제를비롯한한반도정세, 양국간실질협력강화, 2012 년여수박람회개최및블라디보스토크 APEC 개최, 극동시베리아개발등에도협력해나가기로하는등양국간의전략적협력의동반자관계가더욱심화 발전될것으로보인다. 2009년 7월 9일이탈리아라쿠일라에서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한 러양국은정상회담을갖고북핵문제, 국제금융위기대처, 투자증진등을논의하였다 년 11월 11일 G20 정상회의기간중에가진한 러정상회담에서는러시아석유 가스 광물자윈의공동개발과러시아산천연가스한국공급및러시아전력망현대화사업에대한협력을강화하였다. 그러나경제협력의문제와는별개로, 국제정치적상황하에서러시아는지난 2010 년천안함폭침사건에대한국제합동조사단의결과를불신하는성명을발표하는등반대의견개진과애매한입장표명을통해서한 48 반도문제에개입하고영향을미치려는전략적행태를취한바있다. 셋째, 러시아는남북한균형접근을지속하는가운데지난 2000년대초반에는북한과의관계를회복하기위해서노력하였지만, 최근수년간은정상급상호방문은물론총리급이상의고위급회담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년 4월라브도프외무장관은매드베데프대통령의친서를휴대하고서도방북기간중북한최고통치권자를만나지못하였다. 그러나양국은연해주 극동지역을중심으로경제지원협력을추진하는가운데나진과하산 Hassan을연결하는철도개 보수및나진항조차를통한항만 철도물류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더욱이 2011 년 8월 25 일김정일과메드베데프대통령과의북 러정상회담에서남 북 러가스관사업의가능성이논의되기도하였다. 이러한가스관사업은전력망구축, 철도건설사업등과연계될수있지만, 근본적으로남북관계의안정유지와밀접하다는점에서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넷째, 러시아는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지역에대한러시아의전통적영 향력을회복하기위해서북 러관계를정상화하고이를통하여남북한

50 균형정책을유지하려하고있다. 한편 2010 년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과관련해서는남북한사이에서애매모호한입장을취하였다. 그러나 2012 년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에는북한에대해미사일발사보다민생을우선해야한다고강조하고, 3차핵실험을절대로용인할수없다는단호한입장을표명하기도하였다. 이처럼러시아는한반도문제와관련하여러시아의전략적가치를최대한높이고이를활용하려는현실주의적국제정치의양태를보이고있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이러한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은한반도및주변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기존의경제 통상이익우선주의에서벗어나외교 안보이익도동시에중시하는정책으로전환하여왔다는점을감안하면, 향후러시아의한반도정책은북한동향, 한 러관계, 미 러관계등에따라변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는미국과북한사이에서중재자역할을수행하며북한의핵보유에는반대하면서도미국의강경한대북군사적압력은지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한한국과일본에대해서는경제협력을 병행하면서도국제현안에대해서는철저한이익확대개념에의거하여, 전략적반대또는선택적공조의입장을취할것으로보인다. 천안함폭침사건시취한러시아의의도를분석해본다면, 향후대동북아및한반도전략도예측할수있을것이다. 49

51 통일문제이해 2013 제 3 절통일환경의변화와우리의대응 21 세기국제질서속에서동북아지역의질서도관련국의이해관계에따라계속해서복잡하게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한반도통일환경도변모하고있다. 한반도통일은남북한의민족문제인동시에국제문제이다. 한반도통일에의한한반도질서의변화는동북아지역질서의변화를초래하기때문에, 관련국의이해관계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50 북한의핵문제는관련국의핵심사안중하나로관심이집중되어왔다. 북한의핵문제해소없이한반도의평화와안정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이에대한관련국의입장과정책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대응하여야할것이다. 북한핵문제의해결은주변국들의공통된관심사이며,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서는국제협력과다자주의적인해결이필수적이다. 북핵의다자주의적해결을위한주요국들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실제로한반도관련국가모두가한반도의비핵화에뜻을같이하고, 이를위해 6자회담을비롯한다양한노력을전개하여왔다. 그러나현재, 북핵협상은답보상태에있다. 북한은지난 2010 년 1월 18 일, 평화협정논의에앞서 6자회담에복귀하라는미국의요구에대해선제재해제를주장하면서거부하였다. 더구나북한의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으로인하여 6자회담이답보상태에머물러왔다 년 1월미 중정상회담이후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재개문제등과관련하여미북접촉이진행되었으나별다른성과없이종료되었다. 더구나북한이계속해서

52 장거리미사일발사 ( ) 와 3차핵실험 ( ) 을감행함으로써북한문제해결을위하여미 중을비롯한국제공조가더욱필요한상황이전개되고있다. 미국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가동북아지역차원뿐만아니라세계적수준에서도미국의국익에중요하다고보고이를주요전략적목표로설정하여왔다. 핵이없는세계 를주요기치로내세우는오바마행정부는포용적기조하에비확산이라는확고한입장을가지고느슨하게관리되고있는모든핵무기들을안전하게봉인시키려고노력하여왔다. 이를위해전세계적차원에서새로운핵물질의생산을저지하는협상을추진하여테러리스트들이그같은물질을절대확보하지못하도록노력하여왔다. 그같은맥락에서북한의비핵화를유도하기위하여북한핵과관련된조직과인물에대한금융적제재조치를모색하여왔다. 특히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및제3 차핵실험감행과관련하여미국은유엔안보리결의 2094 호와는별개로대량파괴무기방지를위한행정명령에따라북한의대외금융거래및외국환담당은행인조선무역은행을제재목록에추가하는독자적인대북금융제재를강화하였다. 또한북한체제의유지를원하는중국이대북제재에미온적인태도를취하고있는한효과적인제재조치가어렵다는측면에서미국은유엔제재조치에대한중국의적극적인동참을촉구하여왔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51 그동안중국은 6자회담의의장국으로서공식적으로북한의비핵화에동의하였지만, 이를위한북한에대한제재조치에는미온적인모습을보여왔다. 구체적으로중국은북한의제1 차핵실험 ( ) 에대한유엔안보리의 1718 호제재조치와제2 차핵실험 ( ) 에대한유엔안보리의 1874 호제재조치에동의하였지만, 북한체제의유지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제재조치의실행에있어서미진한소극적입장을취하여왔다. 그러나중국은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보리 2087 호와 3차핵실험감행에대한유엔안보리의 2094 호제재조치에동의하는등대북제재조치에적극적태도를보였다. 실제로중국은대북한통관을강

53 통일문제이해 2013 화하고단둥의조선광선은행대표부와훈춘의황금삼각주은행대표부에계좌동결조치 ( ) 를내리는등대북금융제재조치를적극적으로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실제로중국의 4대은행의하나인중국은행은 2013 년 5월 7일북한의무역결제은행인조선무역은행의계좌를폐쇄하였다. 중국은기본적으로북한에대한제재조치보다한반도의전쟁방지를강조하면서북한체제유지에우선적비중을두어왔다. 오히려여러차례의북 중정상회담을통하여우호적인북 중관계의유지및강화를시도하여왔다. 북 중관계는전통적관념으로보면지정학적이해가얽힌이른바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이며, 북한은중국의완충지대라는인식이크게작용하고있다. 북 중간에는이데올로기적동질성과 6 25 전쟁을통해축적된동지애등이아직남아있고, 북 중우호조약을통한군사적함의를지닌동맹관계라는인식이보편화되었다. 이러한연장선상에서우호적인북 중관계를유지하려는중국의대북한정책은동북아지역에 52 서미국의영향력을견제할수있는지역적이익을가져올수있다고중 국이판단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중국이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지도자국가로역할을원할경우, 핵실험및미사일발사시험을비롯한비정상적활동을하는북한을지원하는것자체가세계적차원에서중국의국가이익과상충되고있다는것을주목해야한다. 우리는북한핵실험과관련하여유엔의제재조치의준수, 천안함폭침사건관련유엔안보리의장성명등과같은국제규범과국제기준을준수하는것이국제사회에서중국의이해관계에부합된다는논리를가지고대중국외교를강화할필요가있다. 미 중관계에서보면대만문제, 중국의군사적팽창, 자원확보및위안화절상문제등을놓고대립하고있으나, 미 중양국의안보와경제의상호침투와상호의존으로인하여오바마정부이후여러차례의미 중전략및경제대화의개최등기본적으로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실제그동안의미 중전략및경제대화를통하여아시아와태평양지역에서미

54 국과중국의공통이익이모순과이견보다훨씬더크다는인식이강조되어왔다. 이를한반도와관련하여보면미국과중국은한반도의긴장완화, 평화유지, 한반도비핵화라는공통된전략적목표를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적어도북한핵문제에있어한 미 중공조체제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우리는이를공고화시키기위하여최대한의노력을전개해야할것이다. 일본은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대해서크게우려하고있다. 이들문제가 일본및국제평화와안정에대한명백한위협이며, 결코용인할수없다 는점을명확히하면서, 북한의대량살상무기와미사일의개발, 보유, 배치등을포기시키기위한조치로서한 미 중 러 4개국을비롯한국제사회와의협력을추구하고유엔안보리결의에기초한화물검사나추가적제재조치를단호히실시하겠다는입장이다. 또한일본인납치문제는바로일본국권의침해이자인권침해라고규정하면서이의해결을위해국가적차원에서전력을기울일것을천명하여왔다. 제 2 장주변정세의변화와통일환경 이러한면에서한반도통일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북한핵문제의해 53 결이전제되어야한다. 북한핵문제의해결은한반도주변국가의공통적관심사로북한핵문제의해결없는한반도통일을기대하기는불가능하다. 이러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서도국제협력은필수적이다. 국제공조의핵심은 6자회담에의한북한의비핵화달성이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미국과중국의역할이다. 그러나북한은 2010 년 1월 18 일선제재조치해제를요구하면서평화협정논의에앞서 6자회담에복귀하라는미국정부의입장을정면으로거부함으로써답보상태에머물고있었다. 특히천안함폭침사건 ( ) 과연평도포격사건 ( ) 과같은북한의도발에의해한반도에긴장이고조된상황속에서 6자회담의성사는불투명하게되었다. 더구나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 ) 와 3차핵실험 ( ) 의감행으로인하여상황은더욱악화되어있다. 이렇듯동북아시아와한반도는주요한강대국들과주변국들의국제정

55 통일문제이해 2013 치의장이다. 주변국들은그들의이해관계와국가이익을추구하며, 이러한입장에따라각국의외교정책과대외정책이입안되고조정되어지는것이다. 한반도문제역시마찬가지이다. 각국이처한상황을바탕으로남북한의통일과한반도문제를인식하는수준에의해서차이점을보이고있다. 한반도는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같은강대국들의국가이익이표출되는지역이다. 동북아의안정성과불안정성을교차하게만드는북한의핵문제와군사도발을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에대해서도각국의입장은상이하다. 기본적으로각국의대외정책의기본개념과국가이익에의해서정책방향이결정되기때문이다. 이러한정책이표출되고조정되는결과에의해서동북아국제질서와특성은영향을받는다. 이러한현상을놓고볼때, 우리는대외관계는물론통일정책과남북관계를구상함에있어서도반드시한반도와동북아국제체제의특성을잘이해하고고려해야한다. 체제의특성을잘이해해야만각국을잘설득시키고유리한통일 54 여건을조성할수있기때문이다. 이에우리는국제공조를강화하여북한의도발에강력하게대응하는한편, 주변국과긴밀한협조를통해우호적인통일환경조성에힘써야할것이다. 최근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와 3차핵실험의감행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함은물론우호적인통일환경의조성에커다란장애가되고있다. 우리정부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북한의무력도발을억지하면서남북간의대화와협력을통해남북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 국제사회와협력하에북한을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나오게함으로써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해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다.

56 제 1 절대한민국의건국 제 2 절대한민국의발전 제 3 절민족공동체건설 대한민국의건국과 민족공동체건설 III

57 년해방이후한반도는대내외적인요인에의해단일국가를형성하지못하고남북으로분단되었다. 남북한분단은북한의남침으로시작된 6 25 전쟁이휴전으로끝나면서더욱고착화되었으며, 냉전이끝난오늘날에도한반도는여전히분단된상태로남아있다 년에대한민국은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민주공화국체제로출범하였다. 대한민국은제 3 차유엔총회에서민주적인절차에의하여수립된한반도내의유일 한합법정부로승인되었다. 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면 서성공적인경제발전을이루어내고민주화를성숙시켜왔다. 03 우리민족은오랜역사속에서인종 문화 언어적동질성을유지해온가운데찬란한전통문화를발전시켜왔다. 우리의민족의식은나라가위기에처할때마다민족의역량을하나로모으는역할을하였다. 오늘날우리의민족의식은민족동질성을회복하여분단을극복하고민족사적전통을이어나가기위한통일열망의토대로서작용하고있다. 04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에서제시하고있는통일의접근방법은우리민족의기저에자리잡고있는공동체의식을회복 발전시켜하나의통일국가를완성하는것이다. 즉경제, 사회 문화등제분야에서민족공동체를형성함으로써통일의여건을성숙시키고최종적으로정치공동체를실현함으로써통일국가를이룩하는것이다.

58 제 1 절대한민국의건국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1945 년 8월제2 차세계대전의종결과함께과거식민지배를받았던많은민족들이해방되었다. 한반도역시일본군국주의의패망과함께 1910 년이래 35 년동안의고통스런식민지배로부터벗어났다. 하지만한반도에서는식민지배의종식이곧바로단일국가의수립으로연결되지않았다. 20세기후반기의세계를지배하게될냉전의급류가한반도를뒤덮어버 렸기때문이었다. 이로인해 1945 년에한반도는북위 38 도선을기준으로 남과북으로분단되었다. 57 현재한반도에서지속되고있는남북분단은해방부터 6 25 전쟁사이의시기에구조적이고체제적으로형성된것이다. 한반도분단구조의형성과그것의정치적효과는이시기의사건들에의해서비로소이해할수있다. 따라서이절에서는첫째, 남북분단이이루어진원인과그과정을정리하고, 한반도분단의특징을서술한다. 둘째, 한반도의 38도선이남에서대한민국이건국되는과정을살펴본다. 1 남북의분단 (1) 분단의원인 남북분단은 70여년가까이지난지금까지도한반도에사는우리민족에게가장지속적이고도강력하게영향을미치고있다. 그렇다면분단의

59 통일문제이해 2013 원인은무엇인가? 첫째, 1945 년 8월과 9월에시작된소련과미국의한반도분할점령이다. 둘째, 1946 년초의신탁통치를둘러싼한반도내의균열구조이다. 셋째, 한반도독립국가수립문제를논의하기위해 1946 년과 1947 년에개최된미 소공동위원회의결렬이다 년 8월 15 일일본은연합국에게무조건항복을선언하였고, 한반도는일제의식민지지배로부터해방되었다. 해방이후한반도의독립에관한문제는열강들사이에서이미논의되었다. 제2 차세계대전이한창이던 1943 년에미국의루스벨트, 영국의처칠, 중국의장제스등은이집트의카이로에서회담을갖고적절한시기에한국을독립시킬것을결의하였고, 1945 년에개최된포츠담회담에서도한국의독립을재확인하였다. 하지만해방직후한국은전승국의입장에서지못하고한반도의독특한지정학적위치때문에연합국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지역이되었다. 58 제2 차세계대전종결직후에소련과미국의군대가한반도의북쪽과남쪽에각각진주하면서부터해방과독립정부수립의희망에들떠있던한반도의초기지형은급격하게변화하기시작하였다. 소련과미국의진주는그것이어떤형태였든지간에사회체제의속성과국가수립의방향에결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분명하였다. 이후얄타회담의결정에따라 1945 년 8월 9일에참전한소련군이한반도의북쪽지역을점령하였으며, 미군은 1945 년 9월 8일에남쪽지역에들어왔다. 미국측은소련이한반도를단독으로점령하는것을막고한반도에잔류해있던일본군의무장을해제하기위하여 38도선의분할점령을제안하였다. 소련이이에동의하여한반도는광복과동시에미국과소련의영향력아래에들어가게되었다. 소련과미국의군사적주둔은한반도를세계에서가장격렬한정치적소용돌이의장으로만들었다. 남쪽에진주한미군은군정을선포하고직접통치의방식을취하였다. 미군은한국민주당을중심으로하는국내세력을지원하여자유민주주의체제인대한민국정부수립을후원하였다. 북쪽에진주한소련군은군정

60 을통해김일성세력을집중지원하면서토지개혁과산업국유화등소련이입안한조치들을실시해나갔으며, 나아가한반도에대한소련의노선에입각하여북쪽에공산주의정부수립을지원하였다. (2) 분단의과정이후한반도의분단은다양한과정을거치면서진행되었고, 더욱공고화되는경향을보였다. 역사적으로볼때한반도의분단은무엇보다도국제적인상황에의해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년 8월 15 일일본의항복이후반파시즘연합전선이해체되고미국과소련을양대축으로하는냉전이본격적으로개시되면서한반도는지역적으로분단되었다. 한반도의북위 38도선을경계로지역적으로나누어진분단은세계적냉전구조와국내의이념적갈등이결합하면서한반도의냉전을초래하였다.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해방직후부터 6 25 전쟁직전까지한반도의분단은세가지차원의분단 으로순차적으로진행되게된다. 먼저첫번째분단은지역적인분단이라고할수있다 년해방직후부터한반도는미국과소련에의해 38도선을중심으로지역적으로분단되었다. 한반도의남북분단은이분단으로구획된각각의지역이이후자체적인동학動學과정치적구조속에서분단의역사적과정을걸어가게만들었다. 59 두번째분단은이른바체제상의분단이라고할수있다. 미국과소련군정은남쪽과북쪽에서각각상이한정책들을실시하였다. 북쪽에서는산업국유화등의사회주의정책이실시되면서소련에우호적인사회주의체제가수립되고있었고, 남쪽에서는자유민주주의를기반으로하는자본주의체제가수립되고있었다. 이로써한반도는북위 38 도선을경계로상이한체제가형성되었다. 세번째분단은광복이후하나의한국이이루어지지않고, 갈등과상처속에서남과북에각기상이한정부가수립된것이다. 당시소련과북한은남북총선거를통해통일정부를수립하기로한유엔결의를거부하였다. 이에따라선거가가능한남쪽에서만총선거가실시되어 1948 년 8월

61 통일문제이해 일대한민국이수립되었으며, 유엔은이를한반도내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하였다. 한편북쪽에서는이러한유엔결의를무시하고일방적으로 1948 년 9월 9일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수립하였다. 이후이러한분단과정을돌이킬수없는구조로만든것이바로북한의남침으로시작된 6 25 전쟁이다 전쟁이 1953 년 7월 27일휴전으로끝나면서분단은결과적으로더욱고착화되었고, 이전쟁은향후남북관계의기본성격을규정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한반도의분단은우리가냉전을보면서연상할수있는모든적대적인정치적 이데올로기적분단에의해서발생한것이었다. 그분단은냉전이전지구적으로개시되기이전에한반도에찾아왔으며다른모든곳에서냉전이끝난오늘날에도한반도에여전히계속남아있다 대한민국의건국 해방당시한반도질서를규정하는힘을가지고있던강대국인미국, 영국, 소련의외상들은 1945 년 12 월에모스크바에서회담을개최하여한반도에서의임시정부수립과신탁통치안을가결하였다. 하지만이것의실행은간단한문제가아니었다. 당시신탁통치는곧식민지상태로되돌아가는것으로받아들여졌기때문에우리민족은당연히한반도신탁통치를반대하였다. 이에일제로부터해방되면서독립정부수립을기대해왔던우리민족은전국적으로반탁운동을전개하였다. 좌익계열도처음에는신탁통치안에반대하여반탁운동에동참하였다가곧바로신탁통치에대한지지운동으로선회하였다. 결국 1945 년 8월해방국면에서미 소양군의주둔이잠정적인영토적분단에해당하는것이라면, 1946 년 1월의찬탁 반탁을둘러싼갈등은정신적이고이념적인분단에해당하는것이었다. 한반도문제가 2차례에걸친미 소공동위원회에서해결되지않자, 이문

62 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 제는 1947 년 9월에유엔에상정되었다. 그해 11 월유엔총회에서는미국이제안한대로신탁통치를거치지않는한국의독립과, 유엔감시하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를통한한국통일방안이결의되었다. 그런데한반도문제를유엔에이관하는것에반대했던소련은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북한입국을막았다. 소련의반대에직면한유엔소총회는 1948 년 2월유엔한 국임시위원단이임무를수행할수있는지역에서총선거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다.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하지만남한만의총선거를실시하는안과관련하여, 반탁운동을전개 해온세력은다시크게둘로나누어대립하였다. 이승만과한국민주당 은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주장하며남한만이라도즉각총선거를 실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반면김구를중심으로한한국독립당계 열은단독정부수립을반대하고미국과소련양군의철수와남북지도 자의협상에의한총선거를주장하였다. 61 한편으로는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를실시하고통일된정부를수립하고자하였던유엔의결의가소련과공산주의자들의반대에부딪혀불가능해지고, 다른한편으로는김구와김규식등이전개한남북협상이실패로끝남에따라통일된정부수립을위한제도적대안들은사라지고말았다. 그리하여 1948 년 5월 10 일에한반도역사상최초로민주적인보통선거에의해서남한만의총선거가실시되었다 년의 5 10 총선거로선출된제헌국회의원들은국호를대한민국으로결정하고, 7월 17 일에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민주공화국체제의헌법을제정하였다. 이헌법은대한민국이 3 1 정신을계승한민주국가임을확인하였다. 제헌국회는 7월 20일에대통령에이승만, 부통령에이시영을선출하였다. 이승만대통령은정부를구성하고해방 3주

63 통일문제이해 2013 기가되는 1948 년 8월 15 일에대한민국의수립을국내외에선포하였다. 이승만대통령은조병옥, 장면, 장기영등을파리에서개최되는제3 차유엔총회에파견하였다. 그해 12 월 8일의유엔총회에서 41 대 6, 기권 2로대한민국승인이정식안건으로채택되었고, 12월 12일속개된유엔총회에서는 48대 6으로가결되었다. 유엔총회는같은날유엔총회결의 195 호를통해서대한민국정부가합법적으로수립되었음을선언하였다. 이에따라대한민국은유엔총회의승인을받아민주적인절차에의하여수립된한반도내의유일한합법정부로출범하게되었다. 표 3-1 대한민국건국과정 일자 내용 광복 ~25 모스크바 3 국외상회의, 한반도임시정부수립및 5 년간신탁통치결의 (1 차 ) (2 차 ) 미 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수립문제논의 ( 결렬 ) 유엔총회, 한국임시위원단구성 유엔총회, 유엔감시하에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총선거실시결의 소련,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38도선이북지역입북거부 유엔소총회, 선거가가능한남한지역만총선거실시결의 총선거실시 대한민국헌법제정 공포 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 유엔총회, 대한민국정부가한반도내의유일한합법정부임을승인

64 제 2 절대한민국의발전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6_ 대한민국헌법제 1 조제 1 항에서는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 4 조에서 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 고하고있다. 이어제 15 조와제 2 3 조에서는 직업선택의자유 와 재산권 을보장하고있다. 제 119 조에서는 1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2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라고밝히고있다. 1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 (1) 대한민국의체제 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고있다. 6 우리의자유민주주의체제는일제강점기 3 1 운동으로대표되는민족 민주의식이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을거쳐해방후대한민국헌법에명시적으로규정된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인간의존엄성, 개인의자유와인권을보장하면서모두가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가운데자아를실현하도록하는이념이다. 우리나라는자유민주주의이념에따라국민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고있으며, 자유, 자아실현, 사생활존중, 인권, 기회의평등과같은가치를강조해왔다. 자유민주주의는우리가평화통일을실현해가는과정에있어서도기본으로삼아야할가치이다. 자유민주주의이념은민주적절차와합의과정을중시한다. 자유민주주의에대한확고한신념은우리민족의합의에의해통일방식을선택할수있게하는민주적절차를보장해준다. 또한자유민주주의이념은남북한통일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집단간, 계층간대립과갈등을민주적으로해결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다. 나아가통일이후에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역시민족구성원전체의참여와합의를바탕으로해결해나아가야할것이다. 63

65 통일문제이해 2013 자유민주주의에대한우리의확고한입장은통일교육에도적극적으로드러나고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에따르면, 통일교육은 국민으로하여금자유민주주의에대한신념과민족공동체의식및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통일을이룩하는데필요한가치관과태도의함양을목적으로하는제반교육 으로정의된다. 우리의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하고평화적통일을지향하는방향으로실시되어야하고개인적 당파적목적으로이용되어서는아니된다 는것을그기본원칙으로한다. 통일교육지침서 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개인의자유와인권의보장을바탕으로민족구성원모두가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가운데, 자아를실현하는이념 으로밝히고있다. 한편자유민주주의는자본주의시장경제라는경제체제와동전의양면과같은관계를유지하면서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고국가주도의경제발전계획을수립하여강력한근대화를추진하였다. 우리는서구선진국들이 200 년이상걸려이루어낸근대화를불과 여년만에달성함으로써 한강의기적 을일으켰다. 우리나라의자유민 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는정부와시민모두의노력에힘입어성공적으로 정착해왔으며, 지속적으로발전하는중이다. 이와같이대한민국은분단으로인한여러가지제약과한계속에서도성장과발전을지속해왔다. 우리나라가채택하고발전시켜온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는향후통일한국의미래상을구축하는데있어서도기본적인토대가된다. 통일국가의이념체계는 인간존엄성 의가치에서출발해야할것이며, 자유, 평등, 복지등의보편적가치를구현할수있어야한다. 자유민주주의는지금까지인류가지향하는어느이념보다도개인의자유와권리보장에상대적으로우월하다는것이역사적으로입증되어왔다. 사회주의권의붕괴로사회주의실험이실패로드러난현대사회에있어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는가장보편적인가치로자리잡았다.

66 (2)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의특징자유민주주의는자유주의와민주주의가결합한정치이념이다. 자유주의는 17~18 세기에시민계급들이봉건제적사회질서와절대주의왕정질서에저항하면서등장하였다. 자유주의에따르면모든사람은인격에있어평등하며, 생명과재산을포함하는기본권으로서의자유를최대한보장해야한다. 당시시민계급들은개인의노동에기초한사유재산권과자유로운계약에의거하는시장경제질서의보장을요구하였다. 한편민주주의는그어원이 국민에의한지배 에서비롯된것으로, 시민들이정치적권력을지니고스스로행사하는것을의미한다. 민주주의는자유롭고평등한개인들이다수결의절차에의해서실현되는정치과정에적극참여하는체계이다.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자유주의와민주주의는합리적이성을지닌개인을존중한다는점에서 이념적친화력을지니고있다. 자유주의는국가권력이가급적제한되어 야한다는점을내포하고있으며, 민주주의는국가권력이가급적많은구성원들에게분산되어야함을강조한다. 그런데자유주의의극단적발현은자유방임주의로나타나기도하며, 민주주의의극단적형태는전체주의로귀결되기도한다. 또한기회의평등이존재하지않는자유는소수의자유만을낳을위험이있는반면, 무차별한균등화는개인의자유를저해할우려가있다. 따라서이두이념은밀접한연관성을지닌가운데자유민주주의로결합함으로써서로견제와보완의역할을하고있다. 65 자유민주주의는인류역사상가장지속적이고보편적인이념으로서, 인간존엄성 을가장중요한기본적가치로인정하고있다. 자유민주주의는자율적이성을갖춘자유로운개인들의권리를중시하며, 자유와평등을보편적가치로삼고있다. 자유민주주의는국가권력을수립하고유지하기위한정당성을국민개개인의정치적합의에둔다. 자유민주주의는국민의의사에따라국가의모든정책이결정되며, 국민을위한정치가이루어지는정책결정형태이다. 따라서자유민주주의는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의회제도, 삼권분립, 복수정당제, 선거의자유, 집회와결사의자유를중

67 통일문제이해 2013 시하고있다. 오늘날자유민주주의는인류의행복을보장해줄수있는최선의이념이자가장현실적인정치적대안으로자리잡고있다. 한편시장경제체제는사유재산의소유와자유로운경제활동을보장함으로써근로의욕을높이고생산성을향상시키고자하는자본주의이념을바탕으로한다. 자유민주주의는시장경제와밀접한친화력을지니고있으며, 각자의안정적인유지와작동을위해서로를필요로한다. 7 시장경제체제가반드시자유민주주의를가져오는것은아니지만, 모든자유민주주의는시장경제체제하에서발전되며성숙된다. 그러나자유를매개로한친화력에도불구하고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간에는내적갈등이존재하기도한다. 정치적자유주의로서의자유민주주의는모든사람에게평등한시민적지위를부여하는것을바탕으로한다. 반면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시장경제체제는빈부격차를심화하거나황금만능주의, 물신숭배, 가치전도현상등을초래하기도 66 한다. 결국현대국가는자유경쟁의보장이라는소극적인역할로부터국민들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한적극적입장으로바뀌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유민주주의가지니는높은개방성은여러이념과체제들을수렴하면서자기쇄신을통한발전과존속을가능하게하였다. 오늘날현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는내적갈등을극복하면서꾸준한자기갱신과인간화노력을기울이며발전해오고있다. 2 경제발전과민주화 (1) 경제발전과민주화의추진 대한민국은세계사에있어서그유례를찾아보기힘든짧은기간에경제발전과민주화를동시에이루어낸국가이다. 우리나라는일제식민지에서해방된이후, 국제적냉전질서속에서민족의분단과 6 25 전쟁이라는 7_ 프리드먼 (M. Friedman) 은 자본주의와자유 를통해 경제제도는자유사회를촉진시켜주기위해두가지역할을한다. 하나는경제제도에서의자유는그자체가넓은의미로이해되는자유의한구성요소이기때문에경제적자유그자체가하나의목적이된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경제적자유가정치적자유를성취시켜주기위한필수불가결한수단이된다는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68 동족상잔의비극을경험하였다 전쟁은많은인명피해와국토의황폐화를가져왔다. 또한남북한간이데올로기의극단적인대립은권위주의적인정권을자리잡게했다. 우리나라는시장원리와사유재산제도를인정하는개방적시장경제를채택하고, 1962 년부터정부주도로본격적인근대화와산업화를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 년대초까지농업중심의전통적인사회로서, 자연자원과자본및기술이부족하면서도인구가많아경제성장에어려움이있었다. 이에우리정부는대외지향적인경제성장전략가운데수출산업육성에주력하였다. 우리정부는우선적으로발전시킬전략산업분야를정하여집중적으로자원을배분하며경제발전을이끌었다. 이러한경제개발계획이큰성공을거두면서우리나라의경제규모는비약적으로성장하였다.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은 1960 년에약 20 억달러에불과하였으나, 1974 년 에 100 억달러, 1986 년에 1천억달러를돌파한이후, 2012 년에는 1조달러를돌파하였다. 우리의 1인당국민소득은 1960 년에불과 80달러에불과했으나, 1995 년에 1만달러를달성한뒤 2012 년말기준 2만 2,708 달러를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는 6 25 전쟁직후에는미국에서받는원조가거의유일한대외거래였으나, 2000년이후우리나라의무역총액은국내총생산의 70% 를넘어서고있다. 우리나라의무역액은 1962 년에는 4억 8천만달러에불과했으나, 현재글로벌경제위기속에서도세계에서 9번째로무역 1조달러를달성해세계 8대무역대국으로올라섰다. 67 한편우리나라는권위주의체제를탈피하고민주주의체제를공고화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우리는 4 19 혁명, 5 18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등을거치면서꾸준히민주화를진전시켜왔다. 우리나라는대통령을비롯하여국회의원들을국민들의투표에의해선출하고있다. 우리의자유민주주의체제는정당을비롯한이익집단들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하고있다. 이로인해우리국민들은다양한방법을통해정치과정에참여하고있다.

69 통일문제이해 년대후반이후우리사회가다원화되면서시민사회가양적 질적으로성장하였다. 이로써시민들의정치참여가증대되고시민의식역시성숙해지고있다. 성숙한시민문화는법과질서를존중하면서대화와타협을중시하는태도를필요로한다. 우리사회는자신과다른이해관계및가치를인정한다. 또한우리나라는다원주의사회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회적갈등을효과적으로조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처럼우리사회는짧은기간동안에산업화와민주화를이룩하면서도시화, 핵가족화, 고학력화, 고령화, 정보화등의특징을지니는현대사회로변모하였다. 오늘날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체제와시장경제체제를공고화하는가운데, 모든국민이인간다운삶을살수있도록각종불균형과사회적격차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 세계속의한국의위상과역할 68 대한민국은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고도성장을이룩하여, 불과한세대만에세계최빈국에서경제선진국모임인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대열에올랐다. 우리의성공적인경제발전은한강의기적, 아시아의용, 신흥공업국 NICs 등으로불리며전세계로부터개발도상국경제발전의성공적인모델로인정받고있다 전쟁의폐허위에서이룩한우리의자랑스러운발전과변화상은우리나라국민, 기업, 근로자, 공직자등사회의모든계층이힘을모아이룬성과이다. 대한민국은높은교육수준과검소하고근면한국민성등이있었기에자원이빈약한나라임에도불구하고놀라운발전을할수있었다. 오늘날대한민국은경제규모가크게확대되고국민들의생활수준도비약적으로향상되었다. 우리나라는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에인구 5천만명을충족하는 클럽 에세계 7번째로올랐다 년말에는외화부족으로인해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구제금융지원을받으면서경기침체를겪기도했으나, 우리나라는그어느나라보다도빠르게경제위기를극복하였다. 현재대한민국은최근의글로벌

70 경제위기속에서도 OECD 국가들중상위권의경제성장을지속적으로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는경제부문을비롯하여문화 예술 스포츠분야에있어서도높은위상과경쟁력을자랑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제발전은 88서울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와함께월드컵 4강신화를만들어냈다. 특히 2002 한 일월드컵에서보여준우리국민의성숙한시민의식과열정적인응원은우리의정보기술 IT과더불어대한민국의국가이미지를크게높이기도했다. 현재국제무대에서활약하는우리나라운동선수들의수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 이는올림픽을비롯한국제경기에서좋은성과로이어지고있다. 또한우리의음악, 드라마, 영화등의대중문화는아시아를넘어세계적인 한류韓流 열풍을주도하고있다.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이처럼대한민국의국가역량이강화됨에따라국제사회에서의위상과역 할또한높아지고있다. 대한민국은비非 G7 국가에서는최초이자아시아 국가가운데처음으로 G20 주요경제국정상들의협의기구인 G20 정상회의 를 2010 년서울에서개최했다. 또한 2011 년에는부산에서의장국으로서 세계개발원조총회 를개최하면서, 불과 50년만에국제원조수혜국에서원조공여국으로발전하였음을전세계에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국제적위상은핵안보정상회의개최 (2012년서울 ), 녹색기후기금사무국유치 (2012 년인천송도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의국제기구격상등으로이어졌다. 우리나라는현재 15 개국으로구성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비상임이사국 (2013~2014년임기 ) 으로서, 국제평화와안보유지를위한유엔의노력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69

71 통일문제이해 2013 제 3 절민족공동체건설 1 민족정체성확립 (1) 우리민족의공동체의식 우리민족은한반도에정착한이래농경중심의공동체를이룩하면서오랫동안단일민족으로서의정체성을유지해왔다. 우리민족은삼면이바 70 다로둘러싸인반도라는지리적조건하에서고유한문화적정체성을이어왔다. 우리민족은대륙과해양문화를주체적으로수용하면서동아시아의역사와문화발전의매개자의역할을해왔다. 삼국시대이후통일신라, 고려, 조선을거쳐천년도넘게통일국가로서독자적인문화발전을이룩해온것이다. 우리민족은진취적인기상으로고조선, 고구려, 발해에서와같이만주지역을포함한광활한영토를지배하였다. 통일신라를거쳐이후고려에이르러서는인근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의침략에직면하였으나민족의자주성을잃지않았다. 역사속에나타나는우리민족의 평화애호정신 은배타적이거나호전적이지않으며, 외부세계와문물에대해매우우호적인태도를지니고있었다. 우리민족은국가적어려움이나사회혼란에처할때마다언어공동체, 운명공동체, 혈연공동체의식을통해통합과발전을도모해왔다. 대표적인예로서 단군신화 는몽고에의해민족적자존심이훼손되었던 13 세

72 기에서부터구한말의혼란과일제시대까지등우리민족이위기를겪을때마다민족정체성을굳건히하는역할을하였다. 우리조상들의 선비정신 역시학문과인격을닦고충성, 의리, 애민, 우국충절, 지조를강조하면서의병활동, 동학혁명, 3 1 운동등국가적위기에민족의역량을하나로모아주었다. 우리에게흐르고있는대표적민족정신으로서 조화정신 은서로대립되거나갈등을일으키는요소들을주체적으로융합하고자하는의식이다. 우리민족은일찍이민간신앙을비롯하여유교와불교, 근세이후에들어온기독교등다양한사상을조화롭게공존시켜왔다. 다음으로우리민족은 생명존중사상 에기초하여인간존중과인본주의윤리를발전시켜왔다. 또한우리민족은자연의순수한멋을즐기고자연의뜻을따라절도에맞게생활할것을강조해왔다. 더불어우리민족은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라고불려왔으며, 공자는우리민족을가리켜 군자불사지국君子不死之國 이라고칭송한바있다.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마지막으로우리민족은 내가족, 내나라 보다는 우리가족, 우리나 71 라 를내세우는 열린공동체의식 을지녀왔다. 이런의식속에우리민족은개방적이며진취적인세계관을지니고주변과적극적인교류를행하여왔다. 현재우리주변에는새로운터전을찾아온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들이있다. 이러한시대상황은우리에게혈연중심이나자민족중심주의가아니라보다개방적인공동체의식을요구하고있다. (2) 민족동질성회복세계화추세가확산되면서개별민족의정체성이흔들리고있는가운데, 세계여러나라중언어집단과국민이일치하는단일종족국가는매우드문실정이다. 그러나우리민족은한반도라는제한된지리적공간속에서인종 언어 문화적으로상당한동질성을지녀왔다. 우리민족은통일신라시대이후약 1,300 여년동안이나통일국가로서의역사적경험을

73 통일문제이해 2013 공유해왔다. 또한우리민족의공통된언어구조와전통문화는심정이나의식에있어서높은유사성과일체감을부여해주고있다. 우리민족은오랜역사를통해다른민족들의끊임없는침략과위협에도불구하고민족적자주성을지키면서독자적인민족문화를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9 세기말주변열강들의패권경쟁에휩싸이면서자주적인근대민족국가를건설하지못하고일제식민지와남북한분단에처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민족은일제치하에서민족자주의식과독립의식을확고히하였고, 분단과 6 25 전쟁의아픔속에서민족국가건설과발전에매진해왔다. 오늘날우리의민족의식은남북한간민족동질성을회복하고민족사적전통을이어나가기위한통일열망의토대로서작용하고있다. 분단의장기화는남북한간이질화를심화시키고있으며, 6 25 전쟁으로인한상처와계속되는북한의대남무력도발은민족동질성을약화시키고있다. 72 그러나우리민족의장구한역사에비한다면현재의남북한이질화는일 시적인현상일뿐이다. 우리는민족적일체감과민족동질성을확고히함 으로써남북한간민족공동체의식을회복해나가야한다. 한편 민족주의 는 사회적삶의기본단위로서다른어떤단위보다앞서민족을으뜸으로생각하는정치이념 이다. 서구의민족주의는 문화적동질성을바탕으로독립된근대국가를건설하려는집단의식 으로등장하였다. 서구에서는민족일체감형성을위해자민족우월의식과타민족비하의식을내포하는 공세적민족주의 의양상을보이기도했다. 반면우리의민족주의는끊임없는외침으로부터스스로를지키기위해 방어적민족주의 의양상을지녀왔다. 일제치하에서는고유의민족문화를지키고자유와독립을얻고자하는 저항적민족주의 의특성을보였다. 우리의민족주의는분단으로인해남북한간상이한체제가수립되면서그전개양상에있어서도차이를드러내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북한은단일민족으로서의혈연적동질성, 오랜역사와찬란한민족문화, 일제치하의저항적민족주의등의경험을공유하고있다. 이로인해남

74 북한은개천절공동행사,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공동대응등민족주의에기초한다각적협력을추진한바있다. 민족주의는이념, 계층, 지역, 세대간의갈등을포괄하는공동체통합의이념으로서통일국가형성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또한민족주의는통일한국의국민들에게민족적정체성, 소속감, 참여의식을부여하면서사회통합의원리로도기능할수있다. 그러나오늘날과같은세계화시대의민족주의는혈연이나언어와같은원초적개념을넘어지구촌전체의공존공영을추구하는 열린민족주의 가되어야할것이다.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2 민족공동체건설 범세계적으로일어나고있는세계화와정보화, 개방화와다문화추세는 개별국가의공동체의식에변화를초래할수있다. 그러나모든국가들 은각기나름의발전단계와현실적과제들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개별국가의위상이근본적으로흔들릴것으로생각되지는않는다. 또한모든민족들은나름의고유한역사와문화를바탕으로한정체성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민족주의의몰락을섣불리예측할수도없다. 73 오늘날세계화는우리에게무한경쟁에서살아남기위한새로운인식과역량을요구하고있다. 우리주변의중국, 일본, 러시아등은모두국가단위의새로운웅비雄飛전략들을구상하고도약하려애쓰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우리는분단을극복하고통일된하나의민족공동체를건설함으로써민족의새로운역사를창조해야할과제를안고있다. 남북한의통일은단순히공간적인재결합을넘어, 민족고유의가치와인류보편적가치에따라통일한국의미래사를창조하는작업이다. 민족의통일은헌법에명시된국가적책임일뿐만아니라, 우리민족이결코잊어서는안되는민족사적과제이다. 한반도전역에걸쳐형성된우리민족의삶의원형을떠올릴때, 우리는민족공동체의식에기초한통일

75 통일문제이해 2013 국가를수립하여손상된민족적자부심을회복해야한다. 또한우리민족의통일은남북한주민모두가자유와풍요, 행복을누리기위해서이며세계평화와인류보편의가치를항구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 우리민족은오랜역사를통해강한민족애와공동체의식을바탕으로어떠한어려움도슬기롭게극복해온자랑스러운민족이다. 우리민족의통일은서로이질적인문화와역사를가진국가들간의통합보다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의역사를비롯한여러이유로인해통일과정에서민족주의를명시적으로표방하지않았다. 반면우리민족의평화애호정신과민족공동체의식은분단극복과통일을이룩하기위한중요한가치가될수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의식 은상이한민족들간의차이를드러내는민족내부의동질의식인반면 국가의식 은소속된국가의헌정질서와운영원리에 74 대한내부구성원들의의식이다. 분단이장기화되면서남북한간에는민족의식과국가의식이상호갈등하기도하며, 민족의식의구체적내용과방식역시차이가존재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족의식은분단의상처를극복하고상이한국가의식으로인한부작용을해소하면서통합된민족공동체를이룩하기위해서필수적이다. 민족공동체 란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등과같은객관적인요소를바탕으로, 민족의식이라는주관적요소로공고하게결합된인간공동체이다. 우리가추구하는통일은갈등과희생을최소화하면서평화로운방식으로하나의민족공동체를형성하는것이다. 민족공동체의식 은민족을하나로묶고있는뿌리이자, 분단되어있는남북한주민들을하나로결합시키는가장큰명분이자힘의원천이라고할수있다. 남북한의민족공동체의식은남북한간교류 협력을통해신뢰감과동질성이회복되고, 남북한구성원들이확고한통일의지와민족의식을공유할때성숙될수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도 우리는하나의민족 이라는민족주의적시각에기초하고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민족공

76 동체의식을회복 발전시켜궁극적으로통일국가를이룩하는것을지향하고있다. 나아가우리의민족공동체의식은세계공동체속에서세계평화와국제협조를통해인류공영에이바지할수있어야한다. 오늘날전지구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열린자세가요청되고있다. 우리는민족정체성뿐아니라세계시민으로서의정체성을함께요구받고있다. 우리는뿌리없는보편주의나일방적인세계주의를경계해야하는동시에, 편파적인민족주의나편협한이기주의역시지양해야한다. 제 3 장대한민국의건국과민족공동체건설 남북한간민족공동체를건설하기위해서는현존하는이질성과적대감을줄이고동질성을회복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를토대로남과북이교류협력을통해상호신뢰를쌓고민족공동체를형성해나가면서평화통일의기반을조성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남북한교류협력의증대와신뢰형성은남북한간경제공동체및사회 문화공동체등부문별공동체건설로이어질수있다. 이를통해통일의여건이성숙되면궁극적으로하나의정치제도에의거한통일국가를실현하는데중요한디딤돌이될수있다. 우리의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도남북한이오랜기간분단으로인해생겨난상호불신과이질성을극복하기위해점진적이고단계적인접근을통해하나의민족공동체건설을지향하고있다. 75 민족공동체건설은현재의남북관계현실을고려할때단시일내에이루어지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는남북한당국뿐아니라모든국민들의의지와노력을요구하며, 대내외적여건의성숙을필요로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족공동체건설을위한우리의노력은통일이라는민족사적염원을반드시성취해낼것이다. 우리모두의합심된노력을통해우리가주도적으로찬란한역사와문화를지닌자유롭고행복한통일국가를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77 통일문제이해 2013 UNIFICATION

78 제 1 절우리의통일정책과통일방안의발전 제 2 절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제 3 절북한의통일방안 통일정책과통일방안 IV

79 01 우리의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다. 이통일방안은남북한이화해협력단계와남북연합단계를거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통일국가를수립한다는단계적, 점진적통일을추구하고있다. 우리의통일정책에서견지해온일관된기조는민주적절차에의한평화적통일, 민족성원모두의자유와인권및민족의번영이보장되는통일등으로요약할수있다. 02 박근혜정부는과거대북정책의장점을수용한통합적접근법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추진하고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정착그리고통일기반구축을목표로하는정책이다. 이에따라정부는북한을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변화하도록견인하고, 남북관계정상화를통한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하며, 동북아평화및공동번영의토대를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03 북한의통일방안에서는통일을오직 해방 과 혁명 의논리에서만접근해왔다. 북한은이러한논리를기초로하여연방제통일을주장하고있다.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라는기본원칙을유지하면서시대의흐름에따라전술상의변화를꾀하고있다.

80 제 1 절우리의통일정책과통일방안의발전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1 통일정책기조 1970 년대에남과북이대화의시대를연지도어느덧 40 년이지나고있다. 그동안남북관계는갈등과협력이교차하는어려운여건속에서우여곡 절을겪어온것이사실이지만, 우리정부의평화공존과통일을향한굳건 한의지와꾸준한노력에힘입어긍정적방향으로진행되어왔다고볼수 있다. 79 통일은새로운민족공동체를건설하는과정이며, 미래를위한우리의과업이다. 그리고정부의정책은국민의요구에부응하여그것을효율적으로실현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그점에서통일정책은국익과합리성에기초한정치적선택이라고할수있다. 통일정책은통일된민족국가의확립을목표로설정하고, 통일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면서남북관계를관리 개선해나가려는정부의정치적선택인동시에구체적표현이다. 통일방안은통일에대한정부의입장, 통일의원칙, 통일에대한접근방식과함께그실행계획까지포함하는구체적밑그림이다. 대체로공익에기초한국가의다른정책과마찬가지로통일정책과방안도시대적상황, 국민의여망, 정부의정책적의지등에따라변화되기마련이다. 그렇다고해서우리의통일정책이시대와환경의변화에따라완전히새로운모습으로예전과단절된형태로제시되었다는것은물론아니다. 오늘에이르기까지우리정부의입장은통일정책의기본을분명히견지하는가운데, 보

81 통일문제이해 2013 다현실에부합되는방향으로보완 발전되어왔다고할수있다. 우리의통일정책에서견지해온일관된기조는 1 민주적절차에의한평화적통일, 2 민족성원모두의자유와인권및민족의번영이보장되는통일등으로요약할수있다. 그러나통일에대한인식은당위론적차원에서현실적차원으로변화되어왔다. 이러한변화는 선평화, 후통일 의정책기조를수립한 1970 년대를분기점으로북한체제의존재에관한현실인정및대화상대로인정한것에기초해서나타났다. 특히냉전이후의국제정세를배경으로하여 1989 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제시함으로써우리는새로운통일정책을확립하게되었다. 그리고남과북은남북관계좌표를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 를채택함으로써남북관계발전의토대를마련하였다 역대정부의통일정책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이후 1970 년대이전까지통일정책과관련하여우리정부가밝힌첫공식적입장은이승만대통령이유엔의대한민국승인 ( ) 후에있었던제1 회제헌국회폐회식에서우리가유엔과협의하여이북에자유선거를실시하고, 100 명내외의이북의원들을선출하여국회의비워둔자리를보충하도록할것을천명한 북한지역자유총선거론 이었다. 이후 1960 년 4 19 혁명 으로자유당정부가무너지고, 7 29 선거 에서집권하게된민주당정부의통일정책은기본적으로 유엔감시하의남북자유총선거 였다. 그러나 5 16 군사쿠데타를통해구성된군사혁명위원회는혁명공약에서반공체제의재정비강화와함께국토통일을위한실력배양을통일의기본방향으로제시하였다. 이러한실력배양론과자유민주주의원칙에의한국토통일론을거쳐 1966 년 1월 18 일국회에보낸대통령연두교서에서박정희대통령은우리의지상명제를조국통일로규정하고, 그전제로서조국근대화를강조함으로써 선건설, 후통일 의정책기조를분명히하였다.

82 1969 년닉슨독트린과미 중접촉, 일 중접촉등으로인한국제정세의변화속에서우리정부는북한에대한현실적인식을토대로통일정책의새로운방향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그직접적출발점이바로 1970 년 8월 15 일광복절제25 주년대통령경축사에서발표된 평화통일구상선언 이다. 이선언을계기로북한지역에도공산정권이라는사실상의정권이있다는현실을인정하고그러한바탕위에서남북간의대화와협상,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교류와협력을통해평화통일의여건을조성해나가겠다고천명한점은 주목할만하다. 평화통일구상선언 의기본정신에따라인도적차원에서진행된남북적십자회담과병행하여, 남북분단이후최초의남북당국간공식문서라할수있는 7 4 남북공동성명 이 1972 년 7월 4일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의핵심은통일의세가지원칙, 즉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대한남북간의합의였다. 평화통일구상선언 ( ) 의주요내용 긴장상태완화를통한평화적방법에의한통일접근강조 81 북한에대해무력에의한적화통일이나폭력혁명에의한대한민국전복기도포기촉구 남북한사이의인위적장벽단계적제거용의 북한의유엔참석불반대 남북한간선의의경쟁다짐 7 4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남북관계는인도적차원의적십자회담과함께정치적차원의대화인남북조절위원회회의가진행되는새로운단계로발전하였다. 그러나 7 4 남북공동성명은북한이 1973 년 8월, 우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6 23 선언 ) 을이유로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일방적으로중단함으로써유명무실화되고말았다 년 6월 23일박정희대통령이발표한 6 23 선언은평화통일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방하고, 통일환경개선을위한개방적이고실리적인통일외교정책을천명한것으로, 총 7개항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 1974 년 1 월 18 일에는북한에 남북불가침협정체결 을제의하였다.

83 통일문제이해 2013 그연장선상에서우리정부가 1974 년 8월 15 일북한에제안한것이남북간의평화공존과평화통일을위한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이다. 이원칙의내용은첫째, 평화통일을위해서한반도의평화정착과남북간의대화와교류가필수적과정이라는점, 둘째, 남북총선거를위해서남북간의신뢰조성과동질화가촉진되어야한다는점, 셋째, 총선거실시와관 련하여정부수립후지속되어온 유엔감시하 라는조건을 공정한선거 관리와감시 로변화시켰다는점이다 선언 ( ) 의주요내용 조국의평화적통일을우리민족의지상과업으로규정 한반도평화유지의필요성및남북한내정불간섭및불침략 남북공동성명에입각한남북대화를위해지속노력 북한의국제기구참여불반대 남북유엔동시가입불반대 모든국가와의상호문호개방 평화선린에입각한대외정책및우방국들과의유대관계공고화재천명 82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은종전의 선건설, 후통일 에서 선평화, 후통 일 로정책기조를전환하는계기가되었고, 선평화, 후통일 의통일정책 기조는그이후우리정부통일정책의기본이되고있다. 전두환정부는 1982 년 1월 22 일대통령의국정연설을통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제시하였다. 이통일방안은 통일은민족자결의원칙에의거하여겨레전체의의사가골고루반영되는민주적절차와평화적방법으로성취되어야한다 는기본원칙에입각하여통일헌법의제정으로부터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민주공화국완성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평화통일의원칙을재확인하고민족 민주 자유 복지를목표로하는통일국가의미래상을제시하고있다. 둘째, 통일을과정으로보고분단의현실로부터출발하여통일의완성에이르는과정을제시하고있다. 셋째, 완전한통일국가를이루려면그과정에서민족화합이선행되어야함을제시하고있다.

84 넷째, 남북한총선거의규범으로서남북한대표가협의하여제정하게될통일헌법및이헌법에따라통일민주국가를완성시키는과정과절차를처음으로제시하였다. 이어 1982 년 2월 1일민족화합을위한실천조치로서서울 -평양간고속도로건설, 이산가족들의우편교류및상봉실현등 20개항에걸친구체적시범사업을남과북이함께추진해나갈것을북한에제의하였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1987년개정헌법은처음으로통일과관련한내용을규정하였다. 헌법전문에서는 조국의평화통일사명 을천명하고제 4 조에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의수립과추진 을명시하였다. 또한제 66조제3 항에서는 대통령은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한성실한의무를진다. 고규정하였다. 이처럼헌법에통일관련조항을규정함으로써통일이관념의문제가아닌현실적실천과제임을확인하였던것이다 년 2 월 25 일출범한노태우정부는과거와다른차원에서새로운남 북관계의정립을위한노력을전개하였으며, 그러한노력은 1988 년 민족 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 7 7 선언 ) 과 1989 년 9 월 11 일 한민족공 83 동체통일방안 으로구체화되었다. 7 7 선언 ( ) 주요내용 남북동포의상호교류및해외동포의남북자유왕래개방 이산가족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적극주선 남북한간교역및문호개방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및비군사적물자에대한우방국과북한간교역용인 남북간소모적경쟁및대결외교종결, 국제무대상호협력 북한과미국및일본, 한국과소련및중국과의관계개선 7 7 선언 은북한을대결의상대가아니라선의의동반자로간주하고, 남과북이함께번영을이룩하는민족공동체관계를발전시켜나가는것이통일조국을실현하는지름길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남북간의대결구조를화해의구조로전환시켜나가는데필요한조치의기본방향을제시한정책선언이었다.

85 통일문제이해 2013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 1989 년 9월 11 일국회에서노태우대통령의특별선언을통해발표되었다. 이방안은남북간의교류와협력을통해먼저민족공동체를회복 발전시키고, 이를바탕으로정치적통일이이루어질수있는상태를만들어나가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통일의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 를제시하고통일국가의미래상으로는 자유 인권 행복 이보장되는민주국가를제시하였다. 통일국가의수립절차는남북대화의추진으로신뢰를회복해나가는가운데남북정상회담을통해 민족공동체헌장 을채택하고, 남북의공존공영과민족사회의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형성등을추구하는과도적통일체제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을거쳐, 통일헌법이정하는바에따라총선거를실시하여통일국회와통일정부를구성함으로써완전한통일국가인통일민주공화국을수립하는것으로되어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자주 평화 민주의통일 3원칙을재확인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분단현실을인정하 84 는바탕에서민족공동체회복이라는중간과정을거쳐최종통일을실현한다는점이다. 셋째, 남북간의상호협력과공존공영의관계를증진시켜통일기반을조성해나가는과도적통일체제인 남북연합 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넷째, 남북간의모든현안문제를협의 해결해나간다는입장에서민족동질성의회복을위한교류협력의추진과병행하여정치 군사문제도함께해결해나간다는점이다. 다섯째, 자유 인권 행복이보장되는민주국가건설이라는통일국가의미래상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제1 차남북고위급회담이 1990 년 9월서울에서개최되었고, 1992 년 2월평양에서개최된제6 차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가발효되었다. 또한, 같은해 5월과 9월에개최된제7 차, 제8 차회담에서는각종분야별부속합의서를채택 발효시켰다. 그러나북한이이러한합의사항이행문제를협의하기위한남북대화를일방적으로중단시킴으로써남북기본합의서는실천되지못하였다.

86 1993 년 2월출범한김영삼정부는남북정상회담추진의사를천명하는등적극적인대북정책을모색하였다. 또한지난정부의통일방안을계승하고보완하여, 1994 년 8월광복절경축사를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건설을위한 3단계통일방안 ) 을제시하였다. 이통일방안은점진적 단계적으로하나의민족공동체를건설하는방향으로통일을이루어나간다는입장을재확인하고있다. 이는통일환경의급격한변화속에서 이미사회주의와공산주의의실험은실패로끝났고남북사이의체제경쟁도사실상종결되었다 는인식을밑바탕에깔고있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모순과세계질서의재편에주목하여제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통일정책의추진방향을다음과같이구체화하고있다. 첫째, 통일은자유민주주의를바탕으로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통일의기본철학과통일의원칙및통일조국의미래상을밝혔다. 둘째, 통일은 7천만민족이다함께잘살기위한것이며, 그러기위해서민족공동체의건설을통해국가통일을실현해가야한다는것을분명히하였다. 셋째, 통일의주체는민족구성원모두임을강조하였다. 넷째, 북한내급변사태발생등예기치않은통일상황에도대처할수있는사전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는것을지적하였다. 다섯째, 북한의대남혁명전략의포기와개혁 개방을촉구하였다. 여섯째, 민족분단의종식에있어서우리가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일곱째, 통일에따르는부담과고통을분담해야한다는국민의자세를일깨우고있다 년개정헌법과 1988 년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 7 7 선언 ) 그리고 1989 년 9월 11 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제시한이래역대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대한민국의통일방안으로계승 발전시키고있다. 김대중정부는남북관계개선을우선적목표로설정하고대북화해협력정책을추진하였다. 화해협력정책은우리가먼저선의善意를갖고남북관계개선에전향적인자세를보임으로써북한이스스로변화의길로나올수있도록도와줘야한다는것이다. 즉, 우리의선의善意에북한의선의가이어져선순환적인남북관계를만든다는것이다.

87 통일문제이해 2013 이러한입장에서통일을이루기위해남과북이특수관계속에서공존공영하며협력을통해분단상황을평화적으로, 통일지향적으로관리해나가야한다는인식하에남북관계개선에최대역점을두고대북정책을추진하였다. 2000년 6월처음으로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여남북관계개선방향과당면실천과제 5개항을담은 6 15 남북공동선언 을채택하였다. 그점에서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은성급한통일의추진이아니라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해안보와화해협력을병행추진하면서남북관계를통일지향적으로발전시켜나가려는정책이었다고할수있다 남북공동선언이후남북관계는합의이행차원에서분야별남북회담추진을통해인적 물적교류를증대시킴으로써한반도평화와화해분위기를모색하는방향으로전개되었다. 그러나이같은남북교류의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 2002 년 10 월제 2 차 북핵위기의발발로인해남북관계의실질적진전은심각한도전에직면 하게되었다. 당시안보환경은 9 11 테러이후대량살상무기에대한미국 86 의인식이미국국내안보에대한직접적위협으로바뀐상황이었고, 그런 맥락에서제기된북핵문제는한반도평화뿐만아니라동북아의안보와 직결되는중대한문제로간주되었기때문이다 년출범한노무현정부는한반도평화증진과남북한공동번영실현및동북아공동번영추구를목표로하는평화번영정책을추진하였다. 그리고정책목표의달성을위해 1 대화를통한문제해결, 2 상호신뢰우선과호혜주의, 3 남북당사자원칙에기초한국제협력, 4 국민과함께하는정책을추진원칙으로제시하였다 년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10 4 선언 ) 을통해남북은상이한체제에대한상호존중을토대로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등의영역에서통일을위한공동사업을추진할것에합의하였다. 그러나북핵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고북한의변화도우리국민의기대수준에미치지못한상황에서합의 추진된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등은국민적합의와지지를이끌어내기에미흡한것이었다. 따라서국민들

88 이우려하는사항을감안하여비핵화의진전과함께남북협의를통해실천가능한방안을검토해나갈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 2008년출범한이명박정부는기존정책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정상적남북관계정립및실질적관계발전추진의관점에서남북한주민의행복한삶과통일기반마련을궁극적목표로 1 실용과생산성에기초한정책추진 2 원칙에는철저하되유연한접근 3 국민적합의에기초한정책추진 4 남북협력과국제협력의조화를추진원칙으로하는 상생 공영의대북정책 과그구체적추진전략으로서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을제시하였다. 그동안이명박정부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필수적인북한비핵화를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조속에우선적으로추진하고, 북한의무력도발에단호히대응하면서남북대화의복원을위해지속적으로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그러나남북관계의정상적발전을위한우리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 북한의제2 차핵실험,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 제3 차핵실험강행등으로말미암아한반도정세는좀처럼호전될기미를보이지못한채더욱어려운국면에처하게되었다. 이러한한반도안보위기를극복하기위해한반도의진정한평화와지속가능한남북관계발전을위한새로운해법을모색하고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건설을위한 3단계통일방안 ) (1) 통일의기본철학과접근시각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통일철학으로서의자유민주주의와통일접근시각으로서의민족공동체건설을 2대지주로삼고있다. 첫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우리의통일정책이자유민주주의의철학적바탕위에서있음을분명히하였다. 그것은대한민국헌법제4 조에반영되어있다. 통일철학으로서의자유민주주의는구성원각자의권리

89 통일문제이해 2013 자유보장, 사회적배제의배격, 남북한의다양성존중등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이는자유민주주의가통일로가는과정이나절차에서뿐만아니라통일국가에서도일관되게추구되어야할가치여야한다는점을확고히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둘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통일의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제시하고있다. 상호부조를중심가치로하는공동체는사적인것과공적인것에대한인식을공유하는개인들의결사체를의미한다. 민족정체성은민족의안정과정착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필수요소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제시된 민족공동체 는동일한혈연을가진우리한민족구성원전체의운명적결합과공동생활양태및권역을포괄하는개념이다. 민족공동체란민족을하나로묶는뿌리이며, 우리민족이재결합할수밖에없는당위일뿐만아니라그자체가통일을가능하게하는힘의원천 88 이다. 따라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제시하고있는통일에의접근방법은남북이같은민족으로서경제 사회 문화공동체를형성하고궁극적으로는정치적통합을통해정치공동체를달성함으로써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통일국가를완성한다는것이다. 한마디로민족공동체정신은 우리민족이어떻게함께살아가느냐 에초점을맞춘것으로민족통일을통해국가통일로나아가자는것이다. 이처럼민족공동체개념은통일을특정집단또는계급의문제로보거나, 어떻게권력을배분하느냐 에초점을맞춘북한의연방제와확연히구별된다. (2) 통일의원칙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통일을추진함에있어서 자주 평화 민주 를통일의기본원칙으로제시하고있다. 첫째, 자주 의원칙은우리민족스스로의뜻과힘으로, 그리고남북당사

90 자간의상호협의를통해통일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평화 의원칙은통일이전쟁이나상대방에대한전복을통해서이루어질수없으며, 오직평화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아무리통일이민족의지상과제라하더라도무력이나폭력을통하여달성하고자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동족상잔의비극을초래한 6 25 전쟁이나베트남, 예멘사례의교훈을상기할필요가있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셋째, 민주 의원칙이란통일은민족구성원모두의자유와권리를바탕으로이루어지는민주적통합의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원칙이다. 이는통일에이르는과정과절차가 민주 원칙에입각하여야함은물론통일된조국또한 7천만민족구성원모두가주인이되는민주국가여야함을의미한다. (3) 통일의과정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통일은하루아침에이룰수없기때문에하나의민족공동체를건설하는방향에서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이루어나가야한다는기조하에통일의과정을 3단계로설정하고있다. 즉, 화해협력단계와남북연합단계를거쳐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통일국가를완성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89 첫째, 화해협력단계는남북간의적대와불신을줄이기위해상호협력의장을열어가는단계이다. 분야별로교류와협력을활성화하면서이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 를규범으로하여남북이각기현존하는두체제와두정부를그대로유지한채분단상태를평화적으로관리하는단계를의미한다. 둘째, 남북연합단계는화해협력단계에서구축된상호신뢰를바탕으로남북간의교류와협력이더욱활발해지고제도화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남북은상호신뢰를더욱다지면서평화정착과민족의동질화를촉진시켜나가게될것이다. 한마디로이단계는남북이서로다른체제

91 통일문제이해 2013 와정부하에서통일지향적인협력관계를통해통합과정을관리해나가는단계라고할수있다. 셋째, 1민족 1국가의통일국가완성단계는남북연합단계에서제정한통일헌법에따라남북자유총선거를실시하여통일국회를구성하고통일정부를수립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통일국가를완성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민족통일과국가통일을동시에이루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통일된국가는민족구성원모두에게정치적 경제적자유가보장되고복지와인간의존엄성이존중되는국가가된다. 그러나통일국가의수립이모든문제의종결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같은민족이하나의국가를이룩하였다고하더라도오랜분단상태의지속에서비롯된이질성으로인해여러가지부작용이생겨날수있다. 따라서민족구성원모두가하나의공동체로통합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야할필요성은여전히남아있다. 90 한마디로우리의통일방안은남북이우선화해협력을통해상호신뢰를 쌓고민족공동체를건설해나가면서그것을바탕으로정치통합의기반 을조성해나가려는방안이다. 반세기이상의분단상황하에서형성된상호불신과차이를해소하고이해하기위하여우리에게과도적중간과정이필요한것은분명하다. 그러한맥락에서볼때, 과도적통일체제로서남북연합의단계를설정한것은비교적실현가능성이높은접근이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남과북의이질화된사회를하나의공동체로회복 발전시켜나가는가운데점진적이고단계적인접근을통해 1민족 1국가의통일조국을건설하고자하는데그정당성과합리성이있다. 또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자유민주주의에기초한통일국가의미래상에따라남북이하나되는것이가장바람직한통일이라는것을확인해주고있다.

92 제 2 절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1 추진배경 오늘날우리는정전협정 60 주년을맞이하면서그동안의불신과대결을 넘어평화와통일의새로운한반도구현을모색하는시대에살고있다 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제시되고, 1992 년민족공동체건설의 추진구조를명문화한 남북기본합의서 가발효된이래, 우리의대북정책은남북관계개선을통하여한반도평화정착의토대를마련하는데주력해왔다. 이는남북관계의지속적발전을통해한반도에서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 평화통일을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이었다. 91 그러나한반도의평화와북한핵문제해결그리고남북관계발전을위한그동안의노력에도불구하고, 핵보유국의지위를확보하려는북한의정면도전으로인해남북간의신뢰형성은좀처럼이루어지지못한채불안한평화가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두차례에걸친핵실험에이어 2013 년 2월북한의제3 차핵실험을계기로국제사회의북한비핵화노력은전략적한계에직면해있다. 기본적으로북한의핵실험은우리의안보에대한중대한위협인동시에국제적비확산질서에대한심각한도전이다. 특히북한의핵실험은어려운대내외적여건속에서도남북관계발전을위해지속적으로추진해온남북교류협력의확대와남북간의신뢰구축노력에도커다란손상을입힌것이사실

93 통일문제이해 2013 이다. 이처럼북한핵문제는지난 20여년간우리정부와국제사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한반도와동북아, 나아가세계평화에대한지속적인위협이되어왔다. 남북간, 북한과국제사회간신뢰가부재한상황에서일시적해법으로는북한핵문제해결에한계가있었다. 여기서북한의핵보유국추구를근원적으로해결해야할새로운대북접근법의필요성이제기된다. 한편, 그동안의남북관계를보면, 북한의 도발 위기 타협 보상 도발 의악순환패턴이반복됨으로써불안정성과불확실성의흐름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점에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을통해 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로개념정의된남북관계는복잡성과불확실성을지닌 전략적관계 라고할수있다. 문제는대북지원과남북대화에관계없이북한의도발은되풀이될수있고, 북한을전략적자산으로생각하는중국의대북지원으로인해기존의대북접근법이북한의비핵화를실현하는데한계를지닌다는점에있다. 이처럼합리적타협이어렵고조화를이루어내기어려운남북관계이기에그 92 동안의악순환고리를끊기위해도발에는강력히대응하고, 국제적기 준과합의를준수하는관행을만들어지속가능한평화를구축할필요 가있다고보는것이다. 그런맥락에서정부는과거남북대화 교류중심의포용정책과원칙중심의대북정책이모두북한의의미있는변화를견인하지못했으며, 핵개발및도발저지에한계를드러낸점에주목하였다. 그러한문제의식은기존대북정책의한계를극복하고대북정책을둘러싼갈등을해소하는데기여할새로운대북정책에대한국민적여망에부응하는것이기도했다. 이러한인식에입각하여박근혜정부는과거대북정책의장점을수용하여통합적으로접근하면서남 북간신뢰형성을핵심으로하는 한반도신 뢰프로세스 를제시하였다. 18 대대통령취임식

94 2 추진방향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개념 2013 년 2월 25일출범한박근혜정부는 희망의새시대 를국정비전으로확정하고, 평화통일기반구축 을 4대국정기조의하나로제시하고있다. 그리고이를위한전략의하나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 그리고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를주요국정과제로설정하였다. 지나온남북관계의역사로부터신뢰형성과균형모색의필요성을절감하는우리에게신뢰형성이남북관계발전의핵심변수임은두말할필요도없다. 신뢰는서로대화하고, 약속을지키며, 호혜적으로교류 협력하는과정을통해점진적으로축적된다. 다른한편으로평화를파괴하는행위에대해서는반드시대가를치르도록함으로써태도변화를유도하고협력의길로나오도록하는것도신뢰를쌓아가는과정의일부분이라고할수있다. 신뢰는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을가능케하는동시에국민적지지와국제사회와의협력하에대북 외교정책을강력하게추진할수있는사회적자본이라고할수있다. 그점에서, 신뢰형성에초점을맞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남북간신뢰, 국민적신뢰, 국제사회와의신뢰를모두포괄하는의미를지닌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93 표 4-1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개념 남북관계발전 신뢰형성 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

95 통일문제이해 2013 그런맥락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 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며, 나아가서통일기반을구축하려는정책이다. 이는북한의무력도발을용인하지않는튼튼한안보태세를구축함으로써평화를지키고나아가북한이신뢰형성의길로나오게견인함으로써보다근본적인남북관계의변화를이끌어지속가능한평화를만들어나가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인식에서출발한것이기에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남북간의신뢰형성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면서, 신뢰형성과남북관계발전, 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과의선순환을추구한다. (2) 목표신뢰에입각하여새로운남북관계질서를정립하려는박근혜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목표로남북관계발전, 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등세가지를제시하고있다. 94 첫째는남북관계의발전이다. 남북관계발전은상식과국제규범이통하는새로운남북관계정립을지향한다. 뿐만아니라이는호혜적교류 협력과남북간공동이익의확대를통해궁극적으로경제 사회문화공동체의건설을추구한다. 둘째는한반도평화정착이다. 남북협력과국제협력의균형을통해북한의비핵화를달성하고나아가남북간정치 군사적신뢰를증진시킴으로써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정착을이루고자한다. 셋째는통일기반구축이다. 앞으로통일을주도하고실질적으로통일에대비할수있는우리사회의역량을확충함과동시에한반도와국제사회가윈-윈 win-win 할수있도록국제사회와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통일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96 (3) 추진원칙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은위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세가지추진원칙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균형있는접근을추진한다는원칙이다. 한반도를갈등공간에서신뢰공간으로변화시키기위해서는국제적규범에근거한 신뢰외교 가필요하다는인식아래신뢰외교의실현을위해제시한균형정책은강력한억지력을바탕으로 안보와교류 협력, 남북관계와국제공조 의균형적인추진을특징으로한다. 이는단호한입장이요구될때는더욱단호하게대응하고, 유연할때는더유연하게정책의중요한요소들을긴밀히조율하여정책을추진해나간다는것이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둘째, 진화하는대북정책을추진한다는원칙이다. 진화하는대북정책은한반도안보환경의변화와기존대북정책의한계 를고려해대북정책을새롭게발전시켜야한다는시대적요구와국민적여망에부응하여제시된원칙이다. 이는북한의올바른선택을견인하고, 남북간공동발전을구현하는방향으로대북정책을지속적으로보완 발전시켜나간다는의미를담고있다. 또한한반도를둘러싸고전개되는주변정세의변화에맞춰대북정책을추진함으로써한반도상황을능동적으로관리해나간다는것이다. 95 셋째, 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대북정책을추진한다는원칙이다. 한반도문제는남북문제임과동시에국제문제이기도한현실에서남북협력이국제협력과조화를이룰때우리의국익실현은물론남북관계발전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특히, 북한비핵화를위해국제사회와의협력이더욱중요해진상황에서한반도안보위기를해결할수있도록국제사회와의긴밀한다자협력을통해한반도문제해결과동북아평화협력증진의선순환을추구함으로써북한을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유도하고자하는것이다.

97 통일문제이해 2013 (4) 추진기조박근혜정부는앞에서제시된정책목표및추진원칙외에도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추진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기조들에중점을두고자한다. 첫째는튼튼한안보에기초한정책추진이다. 강력한억지력을토대로북한의도발을억지하고, 도발에대해서는응분의대가를치르도록단호히대응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대화와교류 협력의창을열어두고남북관계발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것이다. 둘째는합의이행을통한신뢰쌓기이다. 남북간합의와국제사회와의합의를존중하고, 이행하는것으로부터신뢰를축적해나갈것이다. 아울러실천할수있는내용에합의하고합의된내용은반드시이행함으로써신뢰를다져나갈것이다. 96 셋째는북한의 올바른 선택을위한여건조성이다. 북한이핵을포기하고국제규범과의무를준수하도록견인하는동시에남북간신뢰에기반한대화와교류 협력을통해북한이변화할수있는여건을지속적으로조성해나갈것이다. 넷째는국민적신뢰와국제사회와의신뢰에기반한정책추진이다. 시민사회로부터의의견수렴과합의에기초한정책추진그리고투명한정보공개를통한국민적신뢰에기초한정책추진으로국민적공감대를강화해나갈것이다. 또한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정책의실효성및북한의수용성을제고해나갈것이다.

98 3 추진과제 향후남북관계발전을위해서는대북억지력을확보하는한편북한의국제적약속이행을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 우리정부가북한에게비핵화에대한진정성을보일것과무력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 재발방지를지속적으로요구하면서 올바른 선택을일관되게촉구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지금우리는새로운한반도구현을목표로북한의미래선택이가져올한반도정세의변화및도전을한반도의안정과평화그리고통일의토대로승화시키기위해우리의지혜와역량을결집해야할시점에있다. 그런맥락에서원칙과신뢰에입각하여새로운남북관계의질서를정립하려는박근혜정부는다음과같은추진과제들에중점을두고자한다. (1) 신뢰형성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남북관계정상화를위해서는남북간의불신을해소하는일이급선무라는점에서신뢰형성을위한정책적노력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인도적문제의지속적해결, 상시적대화채널구축과합의정신실천, 호혜적교류협력의심화 확대,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등을추진해나갈것이다. 97 우선북한의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순수인도적지원은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이산가족및국군포로 납북자문제의실질적해결노력을지속함으로써신뢰형성과남북관계정상화의기반을마련해나갈것이다. 소통의경로로서의대화와교류 협력을통한신뢰형성은남북관계발전및민족공동체건설을위한중심틀로서인식되어왔다. 따라서남북간상시적인대화채널을구축하고국제기준에기초한남북대화의관행을정립해나가고자한다. 상호존중과평화 의합의정신을존중하되구체적이

99 통일문제이해 2013 행은국민합의와안보상황등을고려하여검토해나갈것이다. 또한남북간호혜적교류 협력의확대 심화와관련하여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와국제화를추진하고남북간학술 종교등사회문화교류를내실화하는한편, 북한지하자원공동개발등남북이윈- 윈win-win 할수있는경협사업과함께농업및환경협력등그린데탕트를통한환경공동체건설을추진해나갈것이다. 남북한신뢰형성과북한핵문제해결의진전에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해나갈것이다. 북한의자생력제고를위한전력 교통 통신등인프라확충,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지원, 북한경제특구진출모색, 서울 평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등을추진해나갈것이다. (2) 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추구 지속가능한평화를구축하기위해확고한안보태세완비, 북핵문제해결 98 을위한다각적인노력, 비무장지대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등을추진해나갈것이다. 한반도의평화를지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강력한억지력과튼튼한안보구축을통해북한의도발을차단하는동시에북한의도발을억지하기위해한미연합억지력을포함한포괄적방위역량을강화함으로써확고한안보태세를완비해나갈것이다. 또한북한의비핵화실현을위해남북협력과국제협력의균형을취하면서설득과압박을병행하는한편, 6자회담및한 미 중전략대화등을통한비핵화협상동력강화, 비핵화진전에따라상응하는정치 경제 외교조치등을강구해나갈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궤를같이하는과제로서비무장지대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은한반도긴장완화와평화정착을위한정치적, 상징적의미를담고있다. 유엔및유관국과함께비무장지대내에조성될이구상이구체화될경우남북한과국제사회가참여하는새로운협력모델로서

100 세계평화의랜드마크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남북간정치 군사적신뢰구축문제는상호체제인정및무력도발중단등기본적조치부터실천해나가고, 교류협력활성화와균형적으로분쟁의평화적해결 우발적무력충돌방지등정치 군사분야에서의추가적신뢰구축조치를추진해나갈것이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3) 통일인프라강화통일준비를위한장기적안목에서통일인프라를강화하기위해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발전적계승, 국민과함께하는통일추진, 북한주민의삶의질개선추구등의과제를추진해나갈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통일을위한평화적이며점진적인원칙을명문화한밑그림으로서, 발전적계승을위해 작은통일 ( 경제, 문화공동체 ) 에서시작하여큰통일 ( 제도적 정치적통합 ) 을지향 한다는국정과제와연계시 켜폭넓은의견수렴을거치는공론화작업을추진하는한편, 국내외통 일 북한관련연구의활성화와연구기관간협조체계를구축해나갈것 이다. 99 또한통일논의를둘러싼국민통합을위한초당적협력강화, 국민통일의식제고와역량결집을위한통일교육강화, 탈북민의정착지원인프라및보호 지원체계강화등을통해국민과함께하는통일을추진해나갈것이다. 그리고북한인권법제정등북한인권개선을위한대내외환경조성및북한의경제성장과빈곤감소를위한다각적협력추진을통해북한주민의삶의질개선을추구해나갈것이다. (4) 한반도평화통일과동북아평화협력의선순환모색 한반도평화통일과동북아평화협력의선순환을위해통일에대한국제 사회의지지를확대하고, 동북아의평화와발전추구를통해궁극적으

101 통일문제이해 2013 로북한문제해결에기여하면서북방 3각협력등을추진해나갈것이다. 한반도평화통일에대한국제적이해와지지를제고하기위해서는 지구촌행복시대 건설에기여하는큰틀에서접근하여동북아공동발전과세계평화에기여하는통일비전을적극제시하는한편국제적통일공감대를확산시키는통일외교를능동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동북아의지속가능한평화를위해환경, 인도주의, 재난대응등협력이용이한비전통적안보분야에대한협력을추진해나가는한편, 남북협력과동북아의갈등구조완화를위해다자간상호협력의틀을마련하여동북아차원의신뢰를구축하여새로운질서를창출해나갈것이다. 그리고한반도와동북아의공동이익과평화조성을위해에너지 물류등의분야에서남 북 러및남 북 중북방 3 각협력을추진하고, 이과정에서관련국제기구와의협력도적극모색해나갈것이다. 100 표 4-2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방향과과제 목표 남북관계발전 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 추진원칙 균형있는접근 진화하는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협력 추진기조 1 튼튼한안보에기초한정책추진 2 합의이행을통한신뢰쌓기 3 북한의 올바른 선택여건조성 4 국민적신뢰와국제사회와의신뢰에기반 추진과제 1 신뢰형성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 2 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추구 3 통일인프라강화 4 한반도평화통일과동북아평화협력의선순환모색 인도적문제지속적해결추구 대화채널구축및기존합의정신실천 호혜적교류 협력확대 심화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 평화를지키기위한확고한안보태세완비 북핵문제해결을위한다각적노력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정치 군사적신뢰구축추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적계승 국민과함께하는통일추진 북한주민의삶의질개선추구 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확대 동북아의지속가능한평화와발전추구를통해궁극적으로북한 문제해결에기여 북방 3각협력추진

102 제 3 절북한의통일방안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북한의대남전략은한반도적화통일이라는궁극적목표에는기본적으로변함이없다. 이러한대남전략을기초로한북한의통일방안은시대적조건과환경에따라변화해왔다. 북한은 1960 년 8 15 해방 15주년경축대회에서처음으로남북의제도를그대로두는과도적형태인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제기하였고, 1973 년 고려연방공화국 이라는단일국호에의한연방제실시를골자로하는 고려연방제 를주장하였다 년 10 월 10 일노동당제6 차대회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제시하면서종전처럼통일까지의과도적조치로서의연방제가아니라완성된통일국가형태로서의연방제를주장하였다 년대부터북한의연방제는약간의전술적변화를보였다. 북한은 1980 년대말소련해체와동구사회주의권붕괴로인한외교적고립과경제난등으로체제유지에불안을느끼게되자남북공존을모색하였다. 북한은 1991 년신년사에서잠정적으로는지역자치정부에더많은권한을부여하며, 장차중앙정부의기능을더욱더높여나가는방향에서연방제통일을완성하는 1 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기초한연방제 를주장하였다. 2000년대에들어와서는 낮은단계의연방제 를제기하였다. 북한은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주년기념평양시보고대회 ( )

103 통일문제이해 2013 에서 낮은단계의연방제 는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 원칙에기초하되 남북한정부가현재의기능과권한을그대로가지게하는것이라고설명 하였다. 1 북한의대남전략 북한은 하나의조선 이라는통일관에기초하여통일문제를오직 해방과혁명 의논리에서만접근하여왔다. 그논리에따르면북한은 전조선혁명 을위한혁명기지이고, 남한은미제국주의자들의강점하에있는미未해방지구로서혁명투쟁의현장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북한에있어서조국통일은남조선혁명을전제로하는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하의통일을의미하는것이된다. 북한은대내외정세변화에따라 민주기지론 에서 민족공조론 에이르기 102 까지조금씩그형태를달리해왔다. 그동안북한이구사해온대남전략 은대체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남조선혁명을위한북한의대남전략은해방직후인 1945 년에 민주기지론 이란형태로처음제시되었다. 이것은미군의남한점령으로전국적범위에서혁명을추진할수없는상황에서북한지역의혁명역량을먼저강화하고, 그역량을바탕으로전한반도의공산혁명을완수한다는전략이다. 북한이 민주기지론 을기본적인대남혁명전략으로채택한것은해방직후여러면에서북한지역이남한지역에비해우세하였던유리한조건을활용하여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을실현하기위한것이었다. 북한은 1970 년에초창기의 민주기지론 에서한단계발전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공식채택하였다. 이는 남조선혁명은남한의혁명세력이주체가되어수행해야한다 는것으로, 우선남한에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수행한다음 2단계로사회주의혁명을진행시킨

104 다는 단계적혁명론 이다. 북한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을주장하게된것은 6 25 전쟁이후분단이장기화됨으로써남과북에서로상반된정치 사회체제가고착화되어무력적화통일이점점어려워질것이라는인식에서비롯되었다. 북한이남한혁명의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으로규정하고혁명의주인을남한인민자신이라고선동하는것은이러한인식의구체적표현이라고할수있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또한북한은 1964 년남조선혁명을완성하는실천요소로서이른바 3 대혁명역량강화 를내세웠다. 즉북한체제의혁명역량, 남조선혁명역량, 그리고국제적혁명역량의강화를내용으로하는 3 대혁명역량강화 노선이다. 3 대혁명역량강화 노선은대내적으로는민주혁명기지노선에기초하여, 남조선혁명을수행하기위한혁명기지로서의북한의능력과역할을제고시킨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주체사상에의한북한주민들의정치사 상적무장강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통한경제역량강화, 혁명의승 리를보장하는수단으로서의군사역량강화등을강조하고있다. 103 대남차원에서는우리사회내부의모순을최대한첨예화시키고지하당조직의확대, 다양한형태의통일전선형성등으로사회혼란을유도하여우리사회내부에서인민혁명이일어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대외적으로는국제혁명차원에서한반도공산화통일을용이하게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병행한다는것이다. 아울러북한은 2001 년 1월개최한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 2001 년대회 에서 외세와의공조를배격하고민족공조로통일문제를우리민족자체의힘에의하여해결해나가자 고제의하는등 민족공조 를통일운동의핵심용어로사용하기시작하였다. 2002년 10월제2 차북핵위기가대두되면서부터북한은 민족공조로조 미불가침조약체결을위한운동과투쟁을벌이는것은핵전쟁위험

105 통일문제이해 2013 을막고민족자주통일을가져올수있다 고주장하였다 년신년공동사설을통해서도한반도정세를 조선민족대미국간의대결 이라고규정하면서 민족공조를통해미국의대북압살책동을분쇄해나갈것 을강조하였다. 이와같이북한이 민족공조 를내세우고있는것은우리사회내남남갈등을조장하고동시에우리측의대북지원이민족의상부상조전통에의한것이라는대주민선전논리로활용하기위한목적등으로평가된다. 북한의대남전략은우리사회의반미자주화와친북연공화聯共化를통해한반도적화통일을이루어낸다는궁극적목표에있어서기본적으로변함이없다. 바로이러한대남전략을기초로한북한의통일방안은시대적조건과환경에따라변화를거듭해왔다. 북한의통일방안의변천을시기별로간략히정리해보면, 초기통일방안은 하나의조선 논리에입각한 민주기지론 에의한무력적화통일이었 104 다. 그것을대남위장평화공세속에서실행에옮긴것이 6 25 남침이었다. 민주기지론은 1960 년 4 19 혁명이후에 남조선혁명론 으로발전되었고, 이때북한은과도적조치로서 남북연방제 를처음으로제기하였다 ( ) 년대이래대남적화통일의기본전략은 남조선혁명전략 과 조국통일전략 으로구성되며, 북한은그러한전략기조하에 남북대화와대남공작 또는 평화공세와대남공작강화 를병진 배합하는전술을추구하였다. 그리고그전략에기초하여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통일방안 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 를거쳐 1980 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으로구체화되었으며, 1980 년대말이래로는체제방어논리에입각한 당국간대화와통일전선구축 을통해위기극복과함께적화통일전략을지속적으로추구하면서 1991 년 1 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에기초한연방제로전환되었다. 이하에서는북한의통일방안의기본모형이라고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06 창립방안 이제시된 1980 년대이후의통일방안을중점으로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통일방안의변천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1) 정권수립에서 1970 년대까지의통일방안광복후 6 25 전쟁까지북한의통일방안은 민주기지론 에입각한무력통일방안이라고할수있다. 김일성은이미 1945 년 12 월 17 일 북조선을통일된민주국가를위한강력한민주기지로전변시킬것 을선언하였다. 여기서 민주기지 란전한반도를볼셰비키화하기위한공산주의의기지를의미한다. 그러한북한의기본입장은김일성이 1955 년 4월 모든힘을조국의통일독립과공화국북반부에서의사회주의건설을위하여 라는테제를통하여민주기지건설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북한은 1960 년대에들어와 민주기지론 을견지하면서평화통일제안과 105 남조선혁명 이라는이중전략을구사하였다. 남조선혁명의실천수단으로제기된것이 남북연방제 라할수있다. 남북연방제에관한구상을최초로북한에제공한사람은쿠즈네소프소련외무성부상이었다 혁명직후한반도정세를논의하기위해북한을비공식방문한그는연방제구상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해김일성은 연방제로남조선을끌어안아소화시킬수있다 고보고 1960 년 5월 20일노동당정치위원회에서연방제연구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그후약 3개월간의연구 토론기간을거쳐김일성은 1960 년 8월 14일 8 15 해방 15주년기념연설 에서처음으로연방제를제의하였다. 김일성은이연설에서 어떠한외국의간섭도없이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자유로운남북총선거를실시하는것이평화적조국통일의가장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편 이라고하면서 만일그래도남조선당국이 아직은자유로운남북총선거를받아들일수없다면 과도적인대책으로서남북조선의련방제를제의한다 고하였다.

107 통일문제이해 2013 그내용은당분간남북의현재정치제도를그대로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대한민국정부의독자적인활동을보존하면서두정부의대표들로구성되는최고민족위원회를조직하여남북조선의경제 문화발전을통일적으로조절하는방법으로실시하자 는것이었다. 이렇게볼때, 당시북한의제의는표면상으로는연방제를나타냈으나실제에있어서는국가연합에가까운것이었다고할수있다. 남북연방제 는 1971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4 기 5차회의시 현정세와조국의자주적통일을촉진시킬데대하여 라는북한외상허담의보고에서 8개항의대남제의를통해다시제시되었고, 그후김일성은우리의 6 23 선언 의발표가있은당일인 1973 년 6월 23 일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총서기구스타프후사크환영대회의연설을통해 조국통일 5대강령 을내놓았다. 이는허담의 8개항을단순화한것인데그요지는 1 남북간의군사적대치상태의해소와긴장상태의완화, 2 남북간의다방면적인합작과교류의실현, 3 남북의각계각층인민들과각정당사회단 106 체대표들로구성되는대민족회의소집, 4 고려연방공화국을국호로하 는남북연방제 ( 고려연방제 ) 의실시, 5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단일국호에의 한유엔가입등이었다.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북한은 1980 년 10월 10일노동당제6 차대회에서김일성의사업총화보고를통해기존의통일방안과제안들을다시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 고려민주연방제 ) 을제시하였다. 그내용은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선결조건, 연방제의구성원칙, 10 대시정방침으로나눌수있다.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특징은첫째, 고려 에다 민주 를첨가하여선전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과도적대책 또는 당분간 이라는용어를쓰지않음으로써외형상완성된형태의연방국가라는점이다. 셋째, 한국에대해무장해제에가까운선결조건을제시하고있는점이다. 넷째, 민족 자주등의개념을이용하는용어혼란전술을포함한

108 심리전적인 10 대시정방침 을제시한점이다. 여기서특히주목해야할것은 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선결조건 으로그내용을보면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 의청산과민주화실현이라는명분으로반공법 국가보안법등파쇼악법의폐지및폭압통치기구의제거, 모든정당사회단체들의합법화및모든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들의자유로운정치활동보장, 민주인사 애국인사들의석방, 군사파쇼정권의민주정권으로의교체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긴장상태의완화및전쟁위험의제거라는명분으로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기위한미국과의협상, 주한미군의조속한철수, 조선의내정에대한미국의불간섭및 두개의조선 조작책동의중지등을제시하고있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그리고연방제의구성원칙을보면 1 남과북이사상과제도를인정하 는기초위에서같은권한과의무를지니고각각지역자치제를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창립, 2 남과북이동수의대표로연방국가의최고민 족연방회의를구성하고그상임기구로연방상설위원회를조직하여남과 북의지역정부를지도하는것등을제시하고있다. 107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는것은첫째, 이른바 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선결조건 으로서이는 남조선혁명론 발상에기초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남북이서로상대방에존재하는사상과제도를그대로인정하고용납하는기초위에서연방제를하자고했으나두제도에의한연방제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점이다. 셋째, 국호 국가형태 대외정책의노선등을일방적으로결정하고있다는점이다. 넷째, 통일이전에남북간에실시해야할사항들을연방제가실현되었을때의시정방침으로제시함으로써남북간의교류와협력의실시를기피하고있다는점이다. 다섯째, 연방헌법등연방의형성에따르는구체적절차에대한설명이전혀없다는점이다.

109 통일문제이해 2013 (3) 연방제통일방안의전술적변화 1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에기초한연방제 1990 년대에들어오면서북한의연방제는약간의전술적변화를보였다. 소련의해체와동구사회주의권의붕괴로외교적고립과경제난에처하자북한은체제유지에불안을느끼고남북공존을모색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 1991 년신년사를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기초한연방제 를제기하였다. 북한은 잠정적으로는지역자치정부에더많은권한을부여하되점차로는중앙정부의기능을더욱더높여나가는방향에서연방제통일안을점차적으로완성할것 임을밝혔다. 북한이이처럼지역자치정부가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갖는 지역자치정부권한강화론 을들고나온것은사실상동독이서독에흡수된통일에충격을받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렇게볼때북한이제기한 1 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에기초한연방 108 제주장은통일보다는체제보전에더역점을두고있어 고려민주연방공 화국창립방안 보다수세적 방어적성격을띠고있다고볼수있다 년대북한의통일방안은 하나의민족, 하나의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 에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을창설하여통일을이루자는것으로요약된다. 이를상술하면, 첫째, 통일국가의형태는남북두지역정부가동등하게참가하는 1 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의연방국가이며, 제도통일은후대에일임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통일국가의성격은자주 평화 비동맹의독립국가로규정해놓았다. 둘째, 통일과정과관련하여북한은연방제실현의선결조건을계속주장하고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표명하면서 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선결조건 을제시하였으며,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을채택하면서도우리측에대해외세의존정책포기, 미군철수의지표명, 외국군대와의합동군사연습영구중지, 미국의핵우산탈피등 4가지사항을요구조건으로제시하였다.

110 셋째, 통일원칙과관련하여북한은 7 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을자의적으로해석하고있다. 북한은자주원칙을주한미군철수와미국의간섭배제로, 평화원칙을한국의군사력현대화와군사연습중지로, 민족대단결원칙을국가보안법의폐지와공산당의합법화등으로해석하고있다. 넷째, 통일이념에있어서북한은주체사상과공산주의를내세우고있으며, 통일의주체는인민임을강조하고있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다섯째, 통일과정과관련하여고려연방제안은과도적기구를상정하지않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개최 통일방안협의결정 고려민주연방공화국선포 등의과정만을제시하고있을뿐이며, 통일국가의기구로서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내세우고있다. 2 낮은단계의연방제 북한은 2000 년 6 15 남북공동선언 에서 낮은단계의연방제 를제시하 였다. 낮은단계의연방제 의정확한의미에대해서는안경호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이 2000년 10 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돌기념평양시보고대회 를통해처음으로밝혔다. 즉, 1 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원칙에기초하되남북의현정부가정치, 군사, 외교권을비롯한현재의기능과권한을그대로보유한채그위에민족통일기구를구성하는것 이라고하였다. 이내용은 2000년 12 월 15 일자노동신문을통해서다시확인되었다. 109 이후북한은 2001 년 12 월 9일노동신문과 2002 년 1월 7일평양방송을통해 6 15 공동선언 이연방제방식의통일을지향하는것이라고주장함으로써연방제통일의당위성에맞추어해석하려하였다. 그러나이의해석을둘러싼논란이확대되자, 북한은 2002년 5월 30일자노동신문논평을통해 북과남이통일방안에대해완전히합의하였다는의미가아니라서로의통일방안의공통점을인식한데기초하여그것을적극살려통일을지향해나가기로하였다는의미 라고해명하였다.

111 통일문제이해 북한통일방안의평가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의통일전략은 선남조선혁명, 후공산화통일 노선으로체계화하여전개되어왔고, 사회주의체제에의한조국통일이라는북한의전략이쉽게변화되기는어려울것이다. 김일성사후발표된김정일의통일관련논문및서한을살펴보면, 북한은대남전략차원에서남한의통일역량강화를저해하는한편남한정부를배제하려는기존의통일전선전술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고볼수있다. 8 또한 2002 년 10 월제2 차북한핵문제의대두와함께소위 민족공조 를본격적으로제기한북한은 2003 년신년공동사설에서한반도정세를 조선민족대미국의대결 로규정함으로써핵문제와관련한미국의대북압박정책에맞서남북이공동대처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10 이러한민족공조론은우리내부에반미분위기를조성하고내부분열을조장하여남남갈등을유발시키며, 다른한편으로는우리측으로부터지원을확보하려는의도도내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년신년공동사설에서제시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의 3대과업을통해연대성을강조한것이나 2008 년신년공동사설을통해민족공조원칙을강조하며 10 4 선언 의철저한이행을주장한것과그리고 2009 년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민족끼리 를기치로통일전선을강조한것도기본적으로는동일한맥락으로볼수있다. 북한의통일방안은기본적으로적화통일전략을실현하기위한전술적방안에불과하며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연방제의선결조건을요구함으로써상대방의실체에대해부정하고있다는점이다. 사실상남조선혁명을의미하는남한내인민민주주의정권수립과함께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등을연방제의선결조건으로요구하는것은상대방의실체를부정하는것으로서, 양측의현실을인정한다는남북기본 8_ 김정일은 1997 년 6 월 19 일논문 혁명과건설에서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할데대하여 와 1997 년 8 월 4 일논문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조국통일유훈을철저히관철하자, 그리고 년 4 월 18 일서한 온민족이대단결하여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이룩하자 를통해자신의통일노선과대남정책을발표하였다. 특히 4 월 18 일서한에서제시한민족대단결 5 대방침은기본적으로 하나의조선 논리와남한의 연북화해정책 을주장하는것으로서, 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다. 1 민족의대단결은철저히민족자주의원칙에기초 2 애국애족의기치, 조국통일의기치밑에온민족이단결 3 우리민족의대단결을이룩하려면북과남사이의관계를개선 4 외세의지배와간섭을반대하고외세와결탁한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반대하여투쟁 5 북과남, 해외의온민족이서로내왕하고접촉하며대화를발전시키고연대와연합을강화

112 합의서의기본취지에도맞지않는일이다. 이처럼논리적차원에서지나치게자기중심적이며자신의주장을보편적으로적용시키려는문제를안고있다. 둘째, 선결조건과연방구성원칙사이에논리적일관성이결여되어있다. 선결조건에서는상대방의이념과체제를부정하면서도연방제의구성원칙에서는남북의사상 제도의차이를상호인정하는기초위에서하나의연방국가를형성하자고주장하는모순을드러내고있다. 또한, 사상과제도의차이를상호인정한다 는연방제의구성원칙도우리측의자유민주주의체제를인정하는것이아니라연방제의 선결조건 이충족된상태인남쪽의인민민주주의와북쪽의사회주의체제를상호인정하는것임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셋째, 연방정부와지역정부간의관계설정이나연방정부의구성방법등에 있어서비현실성을드러내고있다. 원래연방제란자치권을가진복수의 지방정부들이연방헌법을통해주권을독점하는중앙 ( 연방 ) 정부를구성하는통합형태를의미하나, 북한의연방제는중앙정부와이념과체제가다른남과북의지역정부로구성되어있다. 역사상이념과체제가다르면서연방의방식으로통일을이룩한사례가없는바, 현실적으로는지역정부간이념과체제가다른경우에연방의실현가능성은거의없다고하겠다. 또한, 연방정부의구성과관련하여이질적인이념과체제의대표로연방정부를구성할경우, 상호간의대립이나입장차이로전반적인의사결정에실패할수밖에없는한계를지닌다. 111 여기서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북한이 1991 년에내세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기초한연방제 와 2000 년에제시한 낮은단계의연방제 는대내외적상황에따른전술적변화에불과한것으로, 결국연방창설을예정하고있다는점에서 1980 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의연속선상에있다는사실이다. 이와같이북한의통일방안은북한체제의규범적당위성에만기초한것으로서비현실적일뿐만아니라남북공통의가치나행동양식에기반을

113 통일문제이해 2013 둔합리적통일방안이라고보기어렵다. 이상의논의를통해볼때, 남북양측의통일방안은 < 표 4-4> 에서와같이기본적으로통일의기본철학, 통일의원칙, 전제조건존재여부, 통일과정, 통일실현절차, 통일국가의형태와기구, 미래상등에서차이를나타내고있다. 표 4-3 남북한통일방안변천 구분남한북한 1948~ 1960 제 1 공화국 ( 이승만정부 ) 유엔감시하남북한자유총선거에의한통일론 김일성정권 민주기지론 ( 민족해방론 ) 에의한무력적화통일론 1960 년대 제 2 공화국 ( 장면정부 ) 제 3 공화국 ( 박정희정부 ) 남북자유총선거론 ( 유엔감시하 ) 선건설후통일론 (1966) 남북연방제 (1960) 1970 년대 제 4 공화국 ( )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 ) 선평화후통일론 (1974) 고려연방제 (1973) 조국통일 5 대강령 년대 제 5 공화국 ( 전두환정부 ) 제 6 공화국 ( 노태우정부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98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9)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80) (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 1990 년대 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 ) (1994)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계승 (1998)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 에기초한연방제 (1991) 민족대단결론 2000 년대 노무현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계승 (2003) 김정일정권 낮은단계의연방제 (2000) 민족공조론 이명박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계승 (2008)

114 표 4-4 남북한통일방안비교 구분민족공동체통일방안고려연방제통일방안 통일철학자유민주주의주체사상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후교류협력 ) 통일주체민족구성원모두프롤레타리아계급 전제조건 - 국가보안법폐지, 공산주의활동합법화, 주한미군철수 제 4 장통일정책과통일방안 통일과정 과도통일체제 통일국가실현절차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 (3 단계 ) 민족사회건설우선 ( 민족통일 국가통일 ) 남북연합 -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헌장 을채택, 남북연합기구구성 운영 남북합의로통일헌법초안 국민투표로확정 통일헌법에의한민주적남북한총선거 연방국가의점차적완성 ( 제도통일은후대에 ) 국가체제존립우선 ( 국가통일 민족통일 ) - 연석회의방식에의한정치협상 통일국가의형태 통일국가의기구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의통일국가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의연방국가 통일정부, 통일국회 ( 양원제 )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113 통일국가의미래상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보장되는선진민주국가 -

115 통일문제이해 2013 UNIFICATION

116 제1절남북관계의이중성제2절갈등의남북관계제3절협력의남북관계제4절남북관계의발전방향 남북관계의전개 V

117 01 남북관계는갈등과대결속에서대화와협력이공존하는이중성을보여왔다. 남북관계의한축인북한은우리에게군사적대치상대방이면서도남북관계발전의동반자라는이중성을갖는다. 남북관계는국제적으로는국가간의관계이면서도민족내부관계라는성격을동시에갖고있으며, 남북한은이러한남북관계를 특수관계 로규정하였다. 02 남북관계에서갈등과대결국면은북한의지속적인도발로인해형성되었다. 분단이후북한은동족상잔의 6ㆍ 25전쟁을시작으로무장간첩, KAL기폭파등대남도발을지속함으로써남북관계를갈등과대결구도로만들었다. 최근에도북한은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을감행했으며, 3차례에걸친핵실험을실시하는등남북관계에서갈등과긴장을더욱고조시켰다. 03 남북간에는 1970년대초남북적십자회담을시작으로남북대화가진행되었으며, 이후남북고위급회담, 두차례의정상회담과 21차례의장관급회담등다양한수준과분야의회담이개최된바있다. 남북간교류협력은 1990년대부터시작되어 2000년이후에는여러분야로확대되었다. 남북이상호존중을바탕으로진정성있는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하고, 체결된합의를성실히이행해나가고호혜적인교류협력이이루어질때남북관계는신뢰를기반으로한차원높게발전해나갈수있다. 04 우리가지향하는남북관계는북한핵문제를해결하고정상적인남북관계발전을통해한반도에지속가능한평화를정착하고궁극적으로평화통일을실현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정부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해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유도해나가고있다.

118 제 1 절남북관계의이중성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1 남북관계의형성 남북관계의기원은다름아닌분단이다. 분단이없었다면남북관계라는 용어는성립하지않기때문에결국남북관계는한반도분단의결과물이 다. 남북관계는 1945 년해방직후외세에의해한반도가분단되고 1948 년 에남북한에각각단독정부가수립되면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남북관계역사에서가장비극적인경험은바로 1950 년에발생한 6 25 전쟁이었다. 남북한으로분단된지 5년만에발생한 6 25 전쟁은 1945 년이후에시작된분단상태를더욱확고한것으로고착화시켰으며, 동족상잔과그비극성으로인해그이전과이후의남북관계의성격을완전히바꾸어놓았다. 사실상 6 25 전쟁은 1953 년 7월 27일에휴전협정을통해중지되었지만, 그것은이전쟁의완전한종식을의미하는것이아니었다. 휴전상태에서북한과남한은같은민족이라는성격보다는오히려서로에게 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상대방 이라는성격을더강하게갖게되었다. 이것이바로남북관계의이중성을작동시키는요인이되었다. 117 그렇다면, 남북관계의이중성이란무엇인가 전쟁이후오늘날까지남북관계는갈등과대결, 대화와협력이공존하는관계로이어져왔다. 이것이바로남북관계의이중성이다. 다시말해서분단과 6 25 전쟁이후남북관계는한편으로는갈등과긴장을한축으로하고, 다른한편으로는대화와교류를한축으로하면서이두축의성격이순차적으로교

119 통일문제이해 2013 차하거나아니면역설적으로공존하는가운데진행되어왔다는것이다. 이는세계적냉전체제와한반도의남북분단구조가조우함으로써필연적으로나타나게된 한반도적현상 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한반도적현상이더욱특수한것은세계적냉전체제가해체되어세계가탈냉전시대에접어들었음에도불구하고한반도의분단구조는여전히자생력을가지고이이중성을발생시키는구조로온존하고있다는점이다. 한반도의이러한비극적이고특수한현상은남북분단이후남북관계가진행되어온역사적과정, 북한의퇴행적체제, 주변강대국들의역학과영향력등을감안해야만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다. 2 남북관계의성격 남북관계의이중성이나타나는배경에는다소구조적이고복잡한요인들 118 이존재하고있다. 이러한맥락을좀더쉽게이해할수있는방법은무엇보다도먼저남북한각각의다양한법적, 제도적규정과남북한간에합의된규정들을통해남북관계의성격을이해하는것이다. 남북관계의성격을규정하는이러한다양한법적, 제도적구조들이복잡하게얽혀남북관계에대한특수한인식론을만들어내었으며현실의남북관계에결과적으로영향을미쳐왔다. 따라서남북관계의이중성이발생하는맥락을올바로이해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의성격을잘이해할필요가있다. 첫째, 우리의헌법조항에서남북관계의성격을유추할수있다. 우리의헌법에서이른바영토조항이라불리는헌법규정 ( 제3 조 ) 은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는점을확실히하고있다. 대한민국의헌법은남한뿐아니라북한을포함한한반도전체에대해대한민국의영토라는점을명시하고있는것이다. 이는대한민국정부만이한반도에서유일한합법정부라는사실을의미하기때문에, 현실의남북관계도실제로는이규정을전제로하여성립되고있음을이해해야한다.

120 둘째, 남북관계의한주체인북한은우리에게이중적인성격을지닌존재라는점이다. 즉북한은우리와함께한반도에서통일을이룰때까지남북관계를함께발전시켜나가야할동반자이지만, 동시에전쟁이아직끝나지않은한반도에서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대상이기도하다. 따라서동반자이면서도군사적대치상대방이기도한남북한이형성하는관계란당연히이중성을띨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셋째, 남북관계는국가간관계와민족내부관계라는두가지성격을동시에가지고있다는점이다. 남한과북한은 1991 년에 UN에동시에가입하여국제사회로부터주권을가진국가로인정받았다. 이는국제법적으로한반도에두개의국가가실재하는현실을반영한것이다. 국제적인측면에서보면남북한은국가간의관계라는사실을부정하기어렵다. 하지만헌법적인측면에서보면남과북은국가간관계이기에앞서하나의국가혹은민족이라는사실, 그리고외세에의한분단으로단일국가 형성을하지못했다는사실로인해남북한에게통일이서로간에미래 과제가될수밖에없게되는특수한관계, 즉민족내부관계라는사실 도인식해야한다. 119 남북한은남북관계를민족내부관계로정리하고통일을목표로상호간에협력적인관계를형성해나갈것을합의하기도하였다. 남북한은 1991 년에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를통해남북관계를 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로규정한바가있다. 또한 2006 년에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을통해서남북관계가 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임을재차확인하였다. 3 남북관계의전개양상 남북관계의이중성은남북관계의전개양상에서뚜렷이나타난다. 여기 서는남북관계의전개양상을시기별로정리해본다. 사실남북관계의전

121 통일문제이해 2013 개과정을보면다음과같은두가지특징이나타나고있다. 하나는분단이후남북관계의전개양상이시기별로뚜렷한특징을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가령, 북한의도발은남북관계가형성된이래모든시기에지속적으로나타나는반면에, 남북한교류와대화협력은특정한시기이후에집중적으로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다른하나는, 모든시기를통틀어남북관계의이중성중에서갈등과대결양상은주로북한이감행한도발에의해나타났다는점이다. 분단이래로남북한관계의전개양상을시기별로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시기는해방이후 1960년대까지이다. 이시기에남북한은서로의체제를부정하고적대하였다. 이러한성격은 6 25 전쟁을거치면서격화되었고이에따라분단도고착화되었다. 전쟁으로인한상호적개심과체제대결의식의격화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남북관계의이중성중에서갈등과대결양상이가장두드러졌던시기였다고할수있다. 한편, 1960 년대에북한은 남조선혁명론 등에입각해서남한에대한무력도발 120 을감행했다. 북한은무장간첩을남한에침투시켜양민을학살하는등 비극적인사건을많이일으켜이시기남북관계는사실상암흑기였다고 할수있다. 두번째시기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이다. 남북관계에서 1970 년대는커다란이정표가세워지는시기였다 년대세계는냉전중에도데탕트분위기가형성되었다. 한반도에서도남북적십자회담과남북대화가이루어지고 7 4 공동성명이발표되는등남북관계의역사상처음으로대화와협력이라는긍정적인요소들이대두하기시작했다. 한편, 1980 년대는남북한이자신의통일방안을본격적으로제기했던시기였다. 남한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발표함으로써남북한간에통일방안을놓고경쟁했다 년대와 1980 년대를놓고보면남북관계에서비록체제대결이지속되기는했지만대화도성사되었던시기라고할수있다. 세번째시기는 1990 년대이다 년대는사회주의권의붕괴와북한의

122 심각한체제위기로남북한체제대결양상이사실상와해되면서남북관계의주도권을남한이쥐게되는질적전환기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은체제유지와생존을위해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동의하기도했지만한편으로는북핵위기국면을조성하여남북관계는새로운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마지막으로 2000년대이다. 남북관계의이중성이 2000년대만큼두드러지게부각된시기는없었을것이다. 2000년과 2007 년두차례의남북정상회담이이루어져과거의남북관계와는전혀다른새로운국면이형성되었고개성공단사업및금강산관광등남북화해협력과상호교류가대대적으로증대하였다. 하지만그와동시에서해교전, 북핵실험, 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등북한의지속적인대남도발로인하여남북관계는여전히냉전상황의비극적사건들을겪지않을수없었다. 이와같이해방이후지난 70년동안남북관계는갈등과협력이라는이 중성의양극단을오가며진자振子운동을해왔다. 이하에서는지금까지 남북관계가전개되어왔던역사적흐름과사건들을갈등과협력의남북 관계로나누어서고찰해본다. 121

123 통일문제이해 2013 제 2 절갈등의남북관계 남북관계에서발생해왔던갈등과대결의역사적사건들은우리민족에게많은상처와절망을안겨주었다. 특히 1950 년의 6 25 전쟁을필두로하여남북관계에서발생한갈등의원인은대부분북한의공세적인대남전략에서비롯되었다. 북한의남침으로개시된 6 25 전쟁, 1960 년대의무장공비침투사건들, 1970 년대의도발과 1980 년대의아웅산및 KAL 기 122 폭파테러사건들, 1990 년대이후의서해교전들이그러했으며, 21 세기에들 어와서는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 도발사건이그러하였다 전쟁 남북관계에서가장근본적인갈등의원인이자비극의시작은 1950 년 6월 25일부터북한의남침으로시작된 6 25 전쟁이다. 북한은대한민국을공산화시키기위해치밀한계획하에남침전쟁준비에들어갔다. 김일성은소련과중국을비밀리에방문하여군사비밀협정을맺었고남침전쟁을위한북한군의역량을강화하였다, 소련으로부터는탱크와야포, 항공기등당시의최신무기를도입하여전면공격을준비하였다. 그리고북한은중국으로부터 1949 년과 1950 년사이에중국의국 공내전등의전투경험이있는조선인수만명을북한군에편입시켜서북한군의전력을강화해나갔다.

124 소련을방문한김일성 (1949.3) 한편, 북한은남침을위해군사력을대대적으로증강시키는한편, 전쟁을일으키기위한대내외적여건을조성하는데주력했다. 특히남북지도자들사이의협상을주장하거나평화통일선언서를유엔에보내는등과같은 위장평화공세 를펼치면서남침시점을계산하고있었다. 당시의동북아시아의국제정세는중국이내전을통해서 중국대륙을공산화시키고소련과북한은한반도의공산화시도를논의하는등불안정성이가중되고있었다. 반면미국은아시아지역에서의방위개입선을후퇴시키고한국에주둔하고있던전투부대를철수시키고, 1950 년 1월 12 일에는한반도와타이완을미국의태평양방위선에서제외한다는 애치슨라인 Acheson Line 을발표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이시기를무력통일전쟁의호기로판단한북한은 1950 년 6 월 25 일휴일 새벽, 선전포고도없이 38도선전역에걸쳐서전차를앞세운기습남침을개시하였다. 국군은북한군의월등한화력과전투력에밀려침공사흘째인 6월 28일에서울을완전히빼앗기고후퇴를거듭하였고, 8월에는낙동강이남까지후퇴하여부산일대를제외한모든지역이북한의수중에떨어지게된다. 미군과국군은낙동강전선에최후방어선을형성하고전투를벌이게된다. 123 한편, 북한의침략에따라미국은 1950 년 6월 2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소집하여북한의불법남침을 침략행위 로규정하고북한군의군사공격을격퇴하며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회복하는데필요한원조를대한민국에제공할것을요청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유엔군총사령부를설치하기로하였으며, 미국극동군사령관맥아더원수가총사령관에임명되어대한민국에대한군사지원을개시하였다. 이리하여미국을비롯한 16 개국으로구성된유엔군이조직되어한국에파견되었다.

125 통일문제이해 2013 이후국군과유엔군은북한군을격퇴시키고 1950 년 9월 15 일에는국군해병대와유엔군이인천상륙작전을성공시켜전세를역전시키고 9월 28일에는서울을수복하였다. 국군 1사단은 10 월 1일 38도선을넘어북진에들어섰고 10 월 2일에는유엔군도 38도선을넘었다. 하지만그해 10 월 19 일에중공군이압록강 을건너 6 25 전쟁에불법적으로참전하였 다. 중공군의참전으로초기에는전세가다 남침을승인한소련문서 ( ) 시역전되었으나이후일진일퇴의공방전이장기간계속되었다 전쟁중반부인 1951 년초여름부터전선은교착상태에빠져들었고, 소련은유엔을통하여휴전을제의하 124 게된다. 이에유엔군이응함으로써 1951 년 7월부터판문점에서본격적인휴전회담이열렸고장기간의협상끝에 1953 년 7월 27 일에휴전협정이체결되었다 전쟁은엄청난인적 물적손실을초래하였다. 군인으로만추정할때, 대한민국은 6 25 전쟁으로약 14 만명이전사했고, 약 45만명이부상당했으며, 행방불명및포로 6 25 전쟁경과 가 3만명발생했다. 연합군은전사자약 4만명, 부상자약 10 만명, 행방불명및포로가약 1만명이발생했다. 북한군과중공군등공산군측의인명피해는약 180 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한편, 민간인사망자는약 37만명, 부상자는약 23만명, 납치및행방불명자는약 39만명에달했으며, 이외에도다수의피난민과전쟁미망인, 전쟁고아등이발생했다.

126 맨발로피난가는소년 한편, 6 25 전쟁으로인하여국토의주요지역이황폐화되었으며, 도로, 항만, 토지등산업기반과상하수도, 주택, 학교등생활기반을포함한사회자본이대부분파괴됨으로써막대한재산상의피해를입었다. 남한의경우생산시설의 40% 이상이파괴되어경제가거의마비되었으며, 공업부문에서만입은피해액이 1억 2천만여달러에달했다. 전쟁을일으킨북한역시대부분의주요산업기반과자원생산시설이잿더미가되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표 5-1 국군및유엔군인명피해 ( 단위 : 명 ) 구분 전사 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한국 137, ,742 32, ,479 연합군 40, ,280 9, ,881 계 178, ,022 42, , 출처 : 2010 국방백서, 2010, p.249 표 5-2 민간인인명피해 학살 사망부상납치 행방불명계기타 ( 단위 : 명 ) 373, , , ,968 피난민 : 320 만여명, 전쟁미망인 : 30 만여명, 전쟁고아 : 10 만여명 출처 : 2010 국방백서, 2010, p.249 이렇듯 6 25 전쟁은남북관계에있어서중요한영향을미쳤다. 첫째로 6 25 전쟁은북한이한반도의공산화무력통일노선을실현하기위해서철저하게계획한남침전쟁으로서동족상잔의비극을가져왔다. 둘째로 6 25 전쟁은남북관계에있어서북한의이중적인행태를체득한사건이다. 김일성은평화통일을내세우면서협상회담을제안해놓고침략

127 통일문제이해 2013 전쟁을벌였다. 셋째, 6 25 전쟁은 1945 년이후진행중에있던세계적규모의냉전체제구축의가장뚜렷한상징적역할을함으로써미국과소련중심의냉전체제를고착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냉전시기에이정도규모의전쟁은 6 25 전쟁이유일했을정도로냉전기간최대의전쟁이었다. 전쟁으로서로에대한적대의식이강화되었고극도의증오감이상호간에내면화되었다. 이로써남북은서로이질적인사회로나아가면서대립하였고분단은더욱공고화되었다. 그리고 6 25 전쟁이후한반도의남과북에는매우상이한체제가성립하게되었다. 남쪽의대한민국에서는자유민주주의를바탕으로시장경제가확립되었다. 북쪽의북한에서는무력통일노선에기반을둔공산독재와계획경제체제가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6 25 전쟁은세계적인차원에서냉전의개막을알리는전쟁이 126 었으며역설적으로우리국민에게자유민주주의와국가의소중함을일깨 워주는계기가되었다. 이와더불어대한민국이유엔참전국들과함께 공산주의확산을저지한 세계자유수호전쟁 이며, 자유민주주의가승리 한전쟁 이라는세계사적의의도간과할수없다. 2 북한의도발 (1) 1960 년대와 1970 년대의도발 : 청와대기습사건과무장공비침투, 판문점도끼만행사건등 1960년대에북한은남조선혁명론에근거하여대남전략을공세적으로구사하였다. 이전략에따라북한은대한민국에서의지하당건설시도와남조선혁명운동을위한방편으로수차례에걸쳐국지적인군사적모험을감행하였다. 먼저북한은 1960 년대에무장한게릴라를침투시켜박정희대통령등우

128 리측의요인을암살하고자이른바 청와대기습사건 을일으켰다 년 1월 21 일에북한군제124 군부대소속무장공비 31 명이휴전선을넘어침투하여대통령관저인청와대를습격하려한사건이었다. 이들은경찰검문에걸리자기관단총을난사하고 4대의시내버스에수류탄을던져무고한시민들을살상하였다. 이사건으로 7명의군경과민간인이무장공비들에의해살해당하였다. 군경수색대는 2월 3일까지 31 명의공비중 1명을생포하고도주한 2명을제외한 28명을사살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이사건은우리측에커다란충격을주어우리측이국방력을강화하고향토예비군을창설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이후의북한의게릴라침투에대비하여군대내에공비전담특수부대가편성되었고전방에는 155 마일휴전선전역에걸쳐철책선이구축되었다. 이철책선은지금도여전히한반도분단과냉전의상징이되고있다. 북한은같은해인 1968 년 10 월 30일부터 11 월 2일까지 3차례에걸쳐울 진 삼척지구에무장공비 120 명을침투시켰다. 침투한무장공비들은 11 월 3일새벽주민들을모아놓고대검으로찌르는등만행을저지르고뒤늦게도착한주민들은돌로때려살해하기도하였다. 군경과예비군이본격적인토벌에착수하여 12 월 28일까지약 2개월간계속된작전에서공비 113 명을사살하고 7명을생포하였다. 이사건으로우리측에서도군경과민간인 60여명이사망하는등많은희생을치렀다. 127 북한은 1970 년대에들어와서도초반까지는남조선혁명론에기반을둔대남정책을계속구사하였다. 물론 1970 년대초반의국제적인해빙무드와닉슨독트린으로분단상황속에서도어느정도긴장완화가이루어지기도했지만북한은간헐적으로도발적행동을일으켜남북관계에서갈등을유발하였다. 대표적인사건은 1976 년 8월 18 일에발생한판문점도끼만행사건이다. 당시북한은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에서나뭇가지치기작업을하던유엔군소속미군장교 2명을도끼로살해하고국군과미군병사 9명에게중경상을입히는한편, 유엔군트럭 3대와초소를모두파괴하였다. 사건

129 통일문제이해 2013 발생후주한미군사령부는전투준비태세명령을내렸으며, 오키나와등지의전폭기대대및해병대를한국에급파하고항공모함레인저호와미드웨이호를한국해역으로이동시키는등강경한대응태세를취하 였다. 한 미양국의강경한태도에북한의 김일성은 8 월 21 일유엔군사령관에게사과 메시지를보냈다. 북한의판문점도끼만행사건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발생한이러한북한의무장게릴라침투사건및판문점도끼만행사건등은우리사회에대북한위기의식과반공분위기를확산시켰다. 나아가남북관계에커다란상처를남기면서분단의고통을한층심화시켰다. 128 (2) 1980 년대와 1990 년대의도발 : 아웅산테러및 KAL 기폭파, 잠수함침투등 1980 년대에들어와북한은이전의게릴라침투방식과는달리폭탄테러를잇달아가하면서남북관계를극도로긴장시키고악화시켰다. 대표적인사건이 1983 년의미얀마아웅산묘소폭파사건과 1987 년의 KAL기폭파사건이다. 북한은 1983 년 10 월 9일미얀마를친선방문중이던전두환대통령및수행원들의아웅산국립묘소참배때에이들을암살하기위해폭탄을폭발시켜부총리와장관등수행원 17 명을사망케하고 14 명을부상시키는테러를감행하였다. 당시이사건은북한군정찰국특공대소속군인들이저지른것으로밝혀졌다. 미얀마정부는이사건직후북한과외교관계를단절하는한편, 북한대사관직원들을추방하였다. 이사건으로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등 3개국이북한과의외교를단절하였으며, 미국과일본등세계 69개국이북한에대한규탄성명을발표하였다. 한편, KAL 기폭파사건은제 13 대대통령선거를앞둔시점인 1987 년 11 월

130 북한에의해폭파된미얀마아웅산묘소 29일북한공작원에의해발생하였다 년 11 월 28일밤이라크의바그다드를출발한대한항공 858 기가 11 월 29일공중에서폭파당한사건이었다. 이여객기에는중동에서귀국하던한국인근로자 93명과외국인 2명을포함한승객 95명과승무원 20명등모두 115명이탑승하고있었고전원이사망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1980 년대말과 1990 년대초 20세기세계의한축을구성하던사회주의체제가세계적인차원에서붕괴하였고, 중국과베트남등잔존사회주의체제는개혁 개방이라는변화를추구하고있었다. 하지만탈냉전시대에도북한은여전히개혁 개방을수용하지않고고전적독재체제를계속유지하기위해서도처로부터제기되는위기상황에대하여냉전적방식으로대응해나가고있었다. 이는남북관계에도좋지못한영향을미쳤으 며, 한반도가여전히탈냉전시대에냉전의고도孤島로남게될수밖에없 는하나의요인이되었다 년과 1992 년은남북간에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한유엔동시가입등해빙의분위기가조성되고있었지만다음해 미 북제네바합의는북한이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를선언 ( ) 한이후미국과북한이핵문제해결을위한협상을진행하여 1994 년 10 월에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이행및특별사찰수용, 5MWe 원자로의폐연료봉봉인후제 3 국으로이전, 북한지역내경수로발전소제공, 경수로 1 기완성시까지연간중유 50 만톤제공등이다. 그러나북한이 2002 년 10 월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의추진으로미 북제네바합의를위반함으로써합의사항이행이중단되었다. 인 1993 년부터곧바로 1차북핵위기에돌입하는등긴장국면이조성되었다. 1994년 10 월에미 북제네바합의에의해북한핵문제해결절차가합의되었지만, 북한은 1996 년 4월에우리측의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비무장지대유지 관리임무의포기를선언하고북한군을판문점에일시적으로진입시켰다. 이사건은우리사회에서전쟁위기론을급속도로확산시켰다. 게다가같은해 1996 년 9월 18 일에강릉시해안가에북한의소형잠수함이좌초되어발견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 군경과예비군이소탕작전에돌입하였고, 이후사살당한것으로추정되는 11 명의북한군사체를발견하였다. 도주한북한군을추적하여 13명을교전끝에사살하였으나우

131 통일문제이해 2013 리측에서도군인 11 명, 경찰 예비군 2명, 민간인 4명이피살되는등인명피해를입었다. 또한, 1998 년 6월 22일에강원도속초시앞바다에서북한의유고급잠수정 1척이표류하다우리해군함정에의해 6월 23일 새벽동해안으로예인되었다. 이잠수정에서 는승조원과공작원등으로추정되는 9 구 의시신이자폭한채발견되었다. 강릉에침투한북한잠수함 (3) 2000 년대이후의도발 : 서해 NLL 침범, 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등 2000 년대이후북한이조장했던갈등과긴장은이전과는다른양상으 로이루어졌다. 북한은서해상에서북방한계선 NLL 을침범함으로써세차 례에걸쳐남북간에교전을야기하였고미사일과장거리미사일발사, 130 핵실험,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도발사건등으로한반도뿐만아 니라동아시아와세계를긴장시켰다. 1 서해 NLL 침범과서해교전 북한은 1999 년부터 2009 년까지서해상에서북방한계선을침범함으로써세차례의군사적충돌을일으켰다. 제1 차연평해전은 1999 년 6월 15 일북한경비정 6척이연평도서방 10km 지점에서북방한계선을넘어우리측영해를침범해들어와우리해군의경고를무시하고우리측함정에선제사격을가함으로써결국남북함정간의치열한포격전으로발전하였다. 북한의북방한계선무단침범은 정전협정 의정신과 쌍방이지금까지관할한구역을인정 키로한남북기본합의서를정면으로위반한행위였다. 이전투는 6 25 전쟁이후남북의정규군간에벌어진첫해상전투였다. 제 2 차연평해전은 2002 년 6 월 29 일연평도근해북방한계선에서남북사 이에또다시벌어진전투이다. 이전투는 1999 년의제 1 차연평해전에서

132 대패한북한이계획적으로북방한계선을침범하여우리해군을의도적으로공격한전투였다. 이전투에서우리해군 6명이전사하고 18명이부상하였으며북한해군도 30 여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대청해전은 2009 년 11 월 10 일서해북방한 대청해전 계선부근인대청도동쪽약 9km 지점에서발생하였다. 이번에도북한은북방한계선을무단침범하여남하하였고우리해군의경고에도불구하고사격을개시하여전투가이루어졌다. 다행히우리해군의인명피해는없었지만, 북한은남북관계에또다른상처를만들어내면서갈등을조장한것이다. 2 핵실험 북한은 2006 년 10 월, 2009 년 5 월, 그리고 2013 년 2 월세차례의핵실험을 131 감행하면서한반도와세계에큰충격을주었다. 북한핵문제는 1990 년대로거슬러올라가는데, 1992 년에남북이합의하였던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에도불구하고 1993 년에제1 차북핵위기가발생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992 년영변핵단지의미신고된 2개의시설에대해특별사찰을요구하였으나북한은이를거부하고 1993 년 3월핵비확산조약NPT을탈퇴하였으며, 1994 년에는 IAEA 에서공식탈퇴하였다. 이에클린턴정부는영변핵시설폭격까지검토하는등상황은최악의위기로치달았다. 한반도에서 6 25 전쟁이후최대의안보위기가조성된것이다. 다행히카터전대통령의방북, 그리고북한의핵동결대가로경수로 2기를건립하고연간 50만톤의중유를지원하며미 북관계정상화를추진한다는내용의 제네바합의 를통해서위기를가까스로모면하였다 년부터본격화된제2 차북핵위기의직접적인발단은 2002 년 10 월북한이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프로그램개발을시도하고있다는

133 통일문제이해 2013 의혹이었다. 북핵문제를풀기위해 6자회담이라는다자간협의틀이만들어졌고 2003년 8월에첫회의를시작하였다. 2005년 9월개최된제4 차 6자회담에서 9 19 공동성명 을도출하였다. 하지만 BDA문제로미 북간입장이대립하면서 6자회담은장기간지체되었고교착상황이지속되는가운데북한은 2006 년 10 월 9일에 1차핵실험을단행하였다. 이에대해유엔의안보리는 10월 14 일에북한의핵실험을비난하면서추가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중지를요구하고포괄적인제재를가하는내용의결의안 1718 호를가결하였다. 이후 2007 년 2월 13 일 9 19 공동성명 을이행하기위한초기조치 (2 13 합의 ) 에, 그리고같은해 10 월 3일추가조치에합의 (10 3 합의 ) 하면서다시협상의길로들어섰으나검증문제로비핵화대화가교착되는등더이상진행되지못했다. 그러한가운데 2009 년 5 월 25 일북한은제 2 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당 시북한은 4 월 5 일부터미사일을연속으로발사하여대외에긴장을고 조시키고있었다. 국제사회는북한의핵실험에대해서규탄하였으며, 유엔 132 은대북제재결의안 1874 호를가결하였다 년 2월 12 일북한은유엔안보리와국제사회의거듭된경고에도불구하고제3 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북한이핵실험을감행한것은유엔안보리의관련결의 1718 호, 1874 호, 2087 호에대한명백한위반으로서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전에대한위협일뿐아니라국제사회전체에대한정면도전행위였다. 유엔은결의안 2094 호를가결하여북한에대한강도높은제재를가하기로했으며중국을포함한대부분의국가들이북한의핵실험을규탄하고대북제재에동참하였다. 3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과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사건북한군은 2008년 7월 11 일우리측금강산관광객에게총격을가해사망에이르게한비인도적인사건을저질렀다. 그리고북한은 2008 년 12 월 1일육로통행제한조치를취한데이어, 2009 년 3월 30일부터 8월 13 일까지 136 일간개성공단에서근무하고있던우리측근로자를억류함으로

134 북한에의해폭침후인양된천안함 써개성공단의안정적발전을저해하였다 년에북한은위협이아니라실제로군사적도발을감행하였다. 가장충격적인반인도적도발사건은 3월 26일의천안함폭침사건과 11월 23일의연평도포격도발사건이다. 이두사건으로우리장병들과무고한민간인들이북한의도발에희생되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북한은 2010 년 3월 26일잠수함정의기습적인어뢰공격을감행하여우리해군초계함천안함을폭침시켰다. 이도발사건으로우리해군 46명이희생되었다. 북한의천안함폭침사건은대한민국을공격한명백한군사적도발로서무력위협과무력행사를금지하는유엔헌장제2조제4항과일체적대행위의정지를보장하는정전협정제2 조제12 항, 그리고상대 방에대한무력사용을금지하는남북기본합의서제2 장제9 조를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었다. 그러나 6 25 전쟁, 아웅산폭파사건, KAL기폭파사건등이자신의소행이아니라고부인해왔던북한은이사건도자신의소행이아니라오히려남한측이날조했다고주장하면서오히려남북관계에긴장과전쟁위협을더욱고조시켰다. 이에이명박대통령은 5월 24일대국민담화를통해 북한은대한민국과국제사회앞에서사과하고사건관련자를처벌할것 을요구하였고, 남북간의교역과교류의전면중단과북한선박의우리영해항행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 5 24 조치 를발표하였다. 133

135 통일문제이해 대북조치주요내용 제주해협포함우리측해역북한선박의운항과입항금지 남북간일반교역은물론위탁가공교역을위한모든물품의반출 반입금지 개성공단과금강산지구를제외한북한지역에대한우리국민의방북불허및북한주민과의접촉제한 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 현재진행중인사업의투자확대도금지. 개성공단의생산활동은지속되도록하되체류인원은축소운영 대북지원사업은원칙적으로보류. 다만영유아등취약계층에대한순수인도적지원은유지 한편, 국제사회에서도북한의천안함만행사건에대해서강력하게규탄하였는데, 유럽의회는 6월 17 일에북한을규탄하는결의안을내놓았고, G8 정상회의에서도북한을규탄하는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그리고우리정부는 6월 14 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천안함폭침사건에대한조사결과를설명하였으며유엔은 7월 9일안전보장이사회의의장성명이라는형식을통해서천안함폭침사건을규탄하였다. 북한은 2010 년 11 월 23일우리영토인연평도에대해포격도발을감행하 134 였다. 이에우리군도대응사격을실시했다. 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은연평도내의군부대뿐아니라민가를구별하지않고무차별적으로이루어졌다. 이포격도발로우리해병 2명이전사하고 16 명이중경상을입었으며민간인은 2명이사망하고다수의부상자가발생하였다. 또한건물도 133 동이파손되는등큰피해를입었으며, 주민들은하루아침에삶의터전을잃게되었다. 연평도포격도발사건은 6 25 전쟁이래한국영토에대한북한의첫번째공격이라는점과민간인을가리지않고무차별적으로공격했다는점에서한반도평화를근저에서파괴한매우중대한도발사건이라고할수있다. 한반도의평화를염원하는국제사회도커다란충격에빠졌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세계각국은북한의비인간적도발행위에대해분노하고이를규탄하였다. 천안함폭침사건과마찬가지로연평도포격도발역시정전협정, 유엔헌장, 남북기본합의서등을위반한군사적도발이다. 정부는북한의연평

136 북한의연평도포격으로파손된민가 도포격도발행위는 대한민국에대한명백한무력도발 이며민간인에대해서까지무차별포격을가한것은결코용납할수없다는사실을북한에분명히밝히고이에대해책임있는조치를취할것을강력히요구했다. 우리국회도 11 월 24 일 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 을채택하여 민간인거주지역을포함한연평도일대에 북한의불법적이고도비인도적인포사격행위로무고한인명피해가있었으며, 이는대한민국에대한중대한무력도발행위 로규정하고강력히규탄하였다. 이명박대통령도 11 월 29일대국민담화를통해 북한도변할것이라는일말의기대를갖고북한의도발을인내해왔지만돌아온것은핵개발과천안함폭침에이은연평도포격이었다 면서북한에대해서강력히규탄하고국방력강화와국민의안전을강조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4 장거리미사일발사 년대에들어와북한은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2 년 4월과 12 월네차례에걸쳐중 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다. 먼저 2006 년 7월 5일북한은장거리미사일발사를감행하였고이에유엔안보리는북한을규탄하면서미사일관련물자등의북한이전을금지하는유엔안보리결의안 1695 호를만장일치로가결하였다 년에도북한은 4월에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한반도를긴장시켰다. 유엔은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모든발사행위의중단을요구하며유엔안보리결의안 1874 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또한 2012 년에북한은 4월과 12 월두차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한반도및국제사회를긴장시켰다. 4월 13 일, 북한은또다시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다. 발사직후폭발하여실패로돌아갔지만이는북한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금지한유엔안보리결의안 1874 호를명백하게위반한것이자,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도발적행위였다.

137 통일문제이해 2013 유엔안보리는 4월 16 일,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만장일치로채택하여북한장거리미사일발사규탄과대북제재강화를결의하였다. 또한북한은 12 월 12 일에도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다. 유엔과국제사회는이를중대한도발행위로간주하고강력하게규탄하였으며대북제재를확대한유엔안보리대북결의 2087호를채택하였다. 표 5-3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구분원인주요내용 825 호 ( ) 북한의 NPT 탈퇴 ( ) 북한에 NPT 탈퇴선언재고를촉구 1695 호 ( ) 북한미사일발사 ( ) 북한의도발을규탄하면서미사일관련물자ㆍ상품ㆍ기술ㆍ재원의북한이전을금지 1718 호 ( ) 북한 1 차핵실험 ( ) 물적규제 ( 재래식무기, WMD 관련물자, 사치품등 ), 금융규제, 출입국규제, 화물검색등대북제재조치 1874 호 ( ) 북한 2 차핵실험 ( ) 기존안보리결의 1718 호에화물및해상검색강화, 금융ㆍ경제제재강화, 무기금수조치확대등강력한추가제재조치포함 2087 호 ( ) 북한장거리미사일발사 ( ) 기존안보리결의 1718 호및 1874 호에제재대상의확대, 금융기관활동감시강화, 대북수출통제강화등추가적인대북제재조치 호 ( ) 북한 3 차핵실험 ( ) 제재대상과통제품목확대, 금융제재, 화물검색, 선박ㆍ항공기차단, 금수조치 (catch-all 시행촉구등 ) 분야에서제재조치의실질적강화 이렇듯세계적차원에서탈냉전이진행된지 20여년이경과한 21 세기에도한반도는여전히긴장과도발의악순환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은분단이후전쟁, 긴장, 도발을끊임없이일으키면서이러한악순환을지속시키고있는것이다. 북한은세습독재체제의안정과유지를목표로하는위기관리체제를운용하면서세차례의핵실험, 수차례의미사일발사, 비인도적인군사도발등한반도평화를근본적으로와해시켜왔다. 이러한북한의도발행위는남북관계에서긴장과갈등국면을더욱고조시키고있다.

138 제 3 절협력의남북관계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1 남북간의대화 앞에서살펴보았듯이현시기까지남북관계는긴장과갈등국면이항시 적으로존재하였지만협력과대화의국면들도교차해왔다. 이러한긴장 과협력의공존관계는한반도와남북관계의특수성을반영하는독특 한현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전쟁이후남북간에는적대의식과대립의심화로대화나교류가이루어지지않았다. 남북사이에갈등국면과는다른분위기가조성되기시작한것은바로 1970 년대부터였다 년대에들어국제적인냉전의완화를배경으로남북사이에는제한적이기는하지만대화와교류가시작되었다. 137 남북대화는 1972 년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한적십자회담이개최되면서시작되었다 년 8월 12 일대한적십자사는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한남북적십자회담을북한에제의하였다. 이를계기로이산가족들의주소와생사확인, 방문과상봉, 서신왕래, 재결합, 기타인도적문제해결등 5개항을의제로하여 1972 년 8월부터 7차에걸쳐남북적십자본회담이개최되었다. 한편 1972 년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이후남북조절위원회등정치분야회담이이어졌다 년 5월 2일부터 4일간이후락당시중앙정보부

139 통일문제이해 2013 장이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수상과회담을가진데이어북한의부수상박성철이서울을방문하여박정희대통령과회담을가졌다. 이결과로 7 4 남북공동성명 이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발족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각각 3차례의공동위원장회의와본회의및간사회의가개최되었다. 그러나북한은 1973 년 8월우리의 6 23 선언 을이유로일방적으로대화중단을선언하였으며, 이후 1979 년 2월 17 일부터남북조절위원회대표간에세차례접촉이있었으나아무런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년 5월제8 차남북적십자본회담이개최되었다 년 7월의제7 차회담이후 12년만이었다. 이회담에서분단 40년만에처음으로이산가족상봉에합의하였고, 9월 20일부터 23일까지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술공연단의서울 평양동시교환방문이이루어졌다 년대중반에는남북회담이경제, 체육분야로도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1980 년대의남북대화는냉전체제를기반으로한적대적대결구도 138 라는근본적인제약을극복하지못함으로써남북간의화해와협력으 로이어지지는못하였다 년대에들어와남북대화는활발히추진되었다. 남북의총리를수석대표로하는고위급회담을개최하여전반적인남북관계발전문제를협의하고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하였다. 또한, 1990 년대중반이후에는계속된북한의식량난을돕기위해 1997 년남북적십자간의 5차례접촉이베이징에서이루어져 남북적십자간구호물자전달절차에관한합의서 가채택되었고, 이에따라대북구호물자의전달이이루어졌다 년이후에는두차례의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고각종각급의남북대화가활발히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 년대후반부터북한은남북대화에진정성있는태도를보이지않았으며, 급기야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등연이은대남군사도발과핵개발을지속함으로써남북간의실질적대화에장애를조성하였다. 이하에서는지금까지의남북대화의현황과주요내용들을정리하고그의미를살펴본다.

140 (1) 정상회담지금까지남북간의정상회담은모두두차례개최되었다. 첫번째정상회담은 2000년에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간에, 그리고두번째정상회담은 2007 년에노무현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간에개최되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대한노력은그이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이미 1990년대중반에우리정부가주도한남북정상회담에대한시도가있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김영삼대통령은취임 1주년에즈음한기자회견 ( ) 에서 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는데도움이된다고판단될경우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겠다 고밝혔다. 이에따라정부는 1994 년 6월 20일국무총리명의의전화통지문을북한정무원총리앞으로보내남북정상회담개최문제를협의하기위해부총리급을수석대표로하는예비접촉을가질것을제의하였고, 북한이이에호응함으로써 1994 년 6월 28일판문점 평화의집 에서정상회담예비접촉이이루어졌다. 이예비접촉에서남북한은정상회담을 1994 년 7월 25~29 일평양에서개최하기로하는 남북정상회담개최를위한합의서 를채택하였다. 이후남북정상회담실무절차를협의하기위한제1 차대표접촉이 1994 년 7월 1일판문점 통일각 에서, 제2 차대표접촉이 7월 2일판문점 평화의집 에서개최되어남북정상회담개최를위한실무절차합의서가채택되었다. 그러 139 나김일성이사망 ( ) 함에따라 7월 11 일북한은 우리측유고有故로예정된북남최고위급회담을연기하지않을수없게되었음을위임에의하여통지한다 는서한을보내옴으로써남북정상회담은무기연기되고말았다. 이후김대중대통령이 1998 년 2월취임사에서 북한이원한다면정상회담을개최할용의가있다 고한이래, 당시정부는기회있을때마다남북정상회담과특사교환을제의하면서북한의호응을촉구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한반도냉전구도해체와항구적인평화및남북화해협

141 통일문제이해 2013 력을촉구하는베를린선언 ( ) 이나왔고, 이후북한이남북정상회담을개최할수있다는의사를표명해옴에따라 2000년 3월 17 일중국상하이에서남북당국자간첫접촉을가졌으며, 그후베이징에서수차례협의를가졌다. 그결과 4월 8일남북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초청에따라김대중대통령이평양을방문하여남북정상회담을개최한다 는데합의하였다. 이후 5차례의남북간판문점준비접촉과정에서절차관련문제와항목별구체적내용은 1994 년남북정상회담절차합의서를기준으로하기로하였으며, 경호 통신등실무접촉과체류일정및선발대방북등의일정도합의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2000 년 6월 13 일부터 15 일까지평양에서김정일국방위원장과처음으로남북정상회담을갖고이산가족문제, 경제및사회 문화교류문제등 5개항을담고있는 6 15 남북공동선언 을채택하였다. 140 그리고노무현대통령은 2007 년 10 월 2일부터 4일까지평양에서김정일국방위원장과남북정상회담을가졌다. 2007년정상회담에서남북은정전체제의종식과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 직접관련된 3자혹은 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내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협력적으로추진하는데합의하였다. 또한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분야에서여러가지공동사업을하기로하였다 년정상회담결과 선언 을채택하였다. (2) 남북고위급회담남북간의고위급회담은주로총리회담과장관급회담의형식을취하였다. 먼저남북간총리회담은 1988 년에우리정부가제안하였다 년 12 월 28일강영훈국무총리는연형묵북한정무원총리에게서한을보내남북간의상호신뢰구축과긴장완화문제를포괄적으로협의 해결하기위한남북총리회담개최를제의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남북고위급정치 군사회담개최를제의하면서, 이를위한예비회담을 1989 년 2월 8일에

142 열것을제안하여왔다. 쌍방은 1989 년 2월부터 1990 년 7월까지판문점에서여덟차례의예비회담과두차례의실무접촉을통해남북고위급회담개최에관한합의서를채택하였다. 이에따라 1990 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서울에서제1 차회담이개최되었으며 1992 년 9월까지서울과평양에서총 8차례의회담이진행되었다. 제4 차회담 ( ~25, 평양 ) 에서쌍방은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 를채택할것과합의서내용의구성에대해합의하였다. 남북은이같은합의를토대로제5 차회담 ( ~13, 서울 ) 에서기존쟁점사항들에대한조정을거쳐전문과 25개항으로된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이와함께한반도핵문제를협의하기위한대표접촉을 12 월안에개최하 기로하는등 3 개항의공동발표문을채택하였다. 이합의에따라 1991 년 12 월 26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판문점에서 3 차례에걸쳐대표접촉이진행 되어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이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 와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1992 년 2 월 18 일부터 21 일까지평양에서진 행된제 6 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정식발효되었다. 141 제7 차회담 ( ~8, 서울 ) 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설치 운영에관한합의서 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를발효시키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한편제7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남북은 8 15 를계기로 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및예술단의서울 평양동시교환 을실시하기로합의하였으나북한이정치적색채가강한혁명가극공연을고집함으로써성사되지못하였다. 또한제8 차회담 ( ~18, 평양 ) 에서남북은 남북화해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남북, 불가침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를발효시켰으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의발효와함께 4개공동위원회의제1 차회의일자와장소를합의하였다.

143 통일문제이해 2013 그러나북한은같은해 10 월 31 일화랑훈련과한 미연합독수리훈련, 팀스피리트훈련등우리의연례적인군사훈련을구실로 11 월 5일부터 1주일간격으로열릴예정이던 4개의공동위원회의참석을일방적으로거부하고제9 차회담에도불참함으로써남북고위급회담은중단되었다. 표 5-4 남북기본합의서구성및이행체계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 ) 남북고위급회담 ( 총리급 ) ( ~ , 8 회개최 ) 화해 부속합의서 ( ) 화해공동위원회구성 운영합의서 ( ) 불가침 부속합의서 ( ) 군사공동위원회구성 운영합의서 ( )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 ) 교류협력공동위원회구성 운영합의서 ( ) 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운영합의서 ( ) 142 남북정치분과위원회 ( ~8.28, 7 회개최 ) 남북군사분과위원회 ( ~9.5, 8 회개최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 ~9.3, 7회개최 ) 남북고위급회담대표접촉 ( ~ , 10 회개최 ) 남북기본합의서및 화해 부속합의서이행기구 남북기본합의서및 불가침 부속합의서이행기구 남북기본합의서및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이행기구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행기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 ~12.17, 13 회개최 ) * 합의서날짜는채택일기준임. 한편, 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당국간고위협의기구인남북장관급회담을중심으로각분야별회담이개최되었다. 장관급회담은 2000 년 7월의제1 차회담을시작으로 2008년 2월까지총 21차례에걸친회담이진행되었다. 초기에는주로정상회담에서합의한사항의이행문제를해결하는데주력했지만, 2002 년에북한핵개발의혹이제기되면서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북핵문제해결과남북관계병행발전이라는기조를바탕으로회담을진행하였다.

144 경제분야에서는경제협력사업추진 ( 제16 차장관급회담 ) 과상호이익을낼수있는새로운경협모델의발굴 ( 제18 차장관급회담 ) 에합의하였다. 인도분야에서이산가족화상상봉및면회소착공 ( 제15 차 ), 국군포로및납북자문제의실질적해결을위한협력 ( 제18 차 ), 군사분야에서는남북군사당국자회담개최 ( 제14, 15 차 ) 등에합의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또한남북간에는 2000 년 9월남북국방장관회담이제주도에서개최되어민간인들의왕래와교류협력보장을위한군사적문제해결을위해협력하기로하였다. 그리고제1 차회담이후 7년만인 2007 년 11 월에제2 차남북국방장관회담이평양에서개최되었다. 여기서는 2007 년정상회담합의사항이행을위한 7개항의합의문을채택하였다. 한편 2007 년정상회담이후장관급회담은총리회담으로격상되었다. 그리하여총리회담, 장관급회담, 그리고실무회담이각각개최되게되었다. 남북총리회담은 2007 년 11 월 14 일부터 16 일까지서울에서열려정상회담 합의사항의전반적인이행을위한합의문을채택하였다. 그리고장관급회담을통해서는남북관계주요일정을조정하고제반현안을협의하였으며, 경제협력추진위원회등실무회담에서는합의사항의구체적이행문제에대해협의하였다. 143 (3) 실무회담여기서는남북간실무회담이활발히진행된 2000년이후에개최된실무회담을중심으로설명하고자한다. 실무회담은한편으로는정상회담및장관급회담을전후로하여각종분야의실무를다루기위해이루어지기도하며, 다른한편으로는남북관계의당면한현안문제를다루기위해남북간에실무자차원의회담이이루어지기도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등경제분야, 장성급회담등군사분야, 체육회담등사회문화분야의실무회담등이그것이다 년대와 1980 년대에개최된남북간의실무회담들은주로사회문화및인도적분야에서이루어졌으나 2000 년이후의남북간실무회담은각

145 통일문제이해 2013 종분야에서다양하게개최되었다. 먼저군사부문의경우, 2000년제1 차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국방장관회담과병행해서군사실무회담이이루어졌다 년 9월의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합의에따라장성급회담을포함하여남북군사실무회담이개최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2차례의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개최하여 서해상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를체결했다 년에는 2차례, 2007 년에는 3차례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개최되어각종화해협력을뒷받침하는문제를협의하였다. 경제부문의경우, 제4 차남북장관급회담합의에따라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 차회의가 2000 년 12 월에개최되었으며, 남북간경제교류와협력사업을적극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7 년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차관급으로운영되어오던것을부총리 144 급의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격상되었으며, 1 차회의는 2007 년 12 월에 서울에서개최되었다. 또한 2003 년부터는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및실무접촉이이루어져, 남북식량차관, 투자보장,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등에대한광범위한합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협의회및실무접촉,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및실무접촉,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등이이루어졌다. 인도분야의경우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이루어졌다 년부터 2010 년까지남북간에는이산가족상봉과방문문제등을협의하기위해 11 차례의적십자회담이개최되었으며, 실무적문제를협의하는적십자실무접촉도이루어졌다. 사회문화분야의경우, 남북간체육회담을위한실무접촉도 2002 년에제14 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이어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03), 제28 회

146 아테네올림픽 (2004) 남북공동입장문제를협의하기위해서이루어지기도했다 년말부터 2008 년 2월까지 2008 년베이징올림픽단일팀구성및남북응원단참가문제협의를위한실무접촉이개최된바있으나합의에이르지는못하였다. 또한안중근의사유해공동발굴및봉환을위한실무접촉도진행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이명박정부출범이후북한이 2008년 3월 29일남북당국간대화와접촉중단을일방적으로선언함으로써남북대화가사실상단절상태에이르게되었다. 남북간실무접촉이다시시작된것은 2008 년 10 월이었다. 10 월 2일북한의요청으로제37 차남북군사실무회담이판문점에서개최되었으나, 남북간대화를복원시키는계기가되지못한채종료되었다. 북한에의해일방적으로중단되었던남북대화는 2009 년 4월들어재개되었다. 개성공단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한당국간실무회담, 남북적십자회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회담, 금강산관광및개성관광문제와관련 한남북당국간실무회담등이개성에서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등전례없는무력도발에의해대화는중지되었으며, 북한이남북간비공개접촉을폭로 (2011.6) 하는등남북대화를거부하는태도를보임에따라이명박정부임기내남북대화가재개되지못하였다. 145 (4) 최근의남북대화 2013 년 2월박근혜정부출범후에도정부의진정성있는남북대화노력은계속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2월 25일의취임사에서남북간에상호신뢰구축필요성과함께대화와협력을강조하였다. 서로대화하고약속을지킬때신뢰는쌓일수있다. 북한이국제사회의규범을준수하고올바른선택을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진전될수있기를바란다 고언급했다. 그러나북한은핵실험등무력도발에대한책임을회피하고남북대화와노력에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 그리고 4월에는개성공단의북측노동자들을철수시키고공단의잠정중단을선언하였다. 정부는

147 통일문제이해 2013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반드시가동되어야한다 는기본입장에서지속적으로북한에대화를제의하였으나북한은호응하지않았다. 이후미 중정상회담 ( ) 과한 중정상회담 ( ) 을앞둔 2013 년 6월 6일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대변인특별담화문을통해 6 15 공동선언발표 13 주년을계기로개성공단정상화와금강산관광재개를위한남북당국간회담을제의했다. 이에우리정부가북한의회담제의를수용함에따라 6월 12 일장관급회담개최를위한실무접촉이 6월 9일부터 11 일까지판문점남측지역인평화의집에서진행되었다. 그러나양측수석대표의격格문제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한채남북당국간회담은무산되었다. 7 월 4 일우리정부는개성공단시설및장비점검, 완제품및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문제등을협의하기위한당국간실 무회담을제의하였다. 북한이이를수용하면서 7 월 6 일부터 22 일까지다 146 섯차례에이르는실무회담이개최되었다. 7월 25 일제6 차실무회담이개최되었으나북한측대표단이실무회담을중단시킴으로써더이상진행되지못하였다. 이후 7월 29일대북전통문을통해개성공단정상가동문제를협의하기위한제7 차남북실무회담을속개하자는제의를하였으며, 이에북한은 8월 7일조평통대변인특별담화를통해 8월 14 일개최하자고호응해옴으로써제7 차회담이성사되었다. 제7 차회담에서남북한은재발방지보장과공단의발전적정상화방안에대해협의하고 5개항으로된 개성공단정상화를위한합의서 를채택하였다. 2 남북교류협력과인도적문제해결추진 노태우정부는 1988 년 7월 7일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 7 7 선언 ) 을통해 남과북은분단의벽을헐고모든부문에걸쳐교류를실현할것 을발표하였다. 이는과거냉전시대에서의남북한대결구도를청산하고개방과화해를위한남북교류협력시대의개막을예고한것이

148 었다. 이선언의정신에따라그해 10 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 를통해남북간교역을인정하고, 이듬해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을제정하여북한과의교역과북한주민과의접촉이합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였다. 정부는이러한남북교류협력관계를더욱체계적으로정착 제도화시키기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 등을제정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이우리법의테두리내에서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이러한노력은 1993 년 3월북한의핵비확산조약 NPT 탈퇴선언으로인해일시적으로위기를맞기도하였다. 그러나 1994 년 10 월 미 북제네바합의 로핵문제해결의실마리가풀림에따라정부는 1994 년 11 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 제1 차 ) 를통해위탁가공교역을위한시설재반출, 식음료 제조업등소규모시범적경협사업추진등남북경제협력의확대를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 김대중정부는 정경분리원칙하의남북경제협력적극추진 을국정과제의하나로채택하였고, 1998 년 4월에는대기업총수방북허용, 대북투자규모제한폐지등을골자로하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 제2 차 ) 를발표하였다. 그리고 1999 년 10 월에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을제정하여대북투자, 반출입, 위탁가공교역에대한기금지원의객관적기준을마련하고중소기업위주로유상대출을지원하도록하였다. 147 한편, 노무현정부는 2000년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남북교류협력의변화상황을반영하기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을개정 ( ) 하여북한주민접촉승인을신고제로완화하는등교류협력절차를간소화하였다. 또한, 2005 년 12 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이국회에서제정되어 2006 년 6월발효되었으며, 동법시행령과시행규칙이제정되었다. 이명박정부는지난시기교류협력의추진결과를바탕으로교류협력의내실있고안정적인발전을위한기반조성에주력하였다. 교류협력절차

149 통일문제이해 2013 간소화와질서확립을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법제를정비하였고 (2009.7), 대북물자반출입에대한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 교역물자관리시스템 도구축하였다 (2010.2). 한편, 정부는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 (2008.7), 개성공단근로자억류사건 (2009.3) 등을계기로북한지역에방문 체류하는국민의신변안전보장강화노력을경주하고있다. (1) 남북교류협력현황 1988 년 7 7 선언 이후공식적으로추진된남북교류협력은 1990 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으며, 이후 1994 년과 1998 년두차례에걸쳐발표된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 등정부의제도마련에힘입어안정적인확대추세를이어갔다. 남북교류협력은크게인적교류와물적교류로나눌수있다. 인적교류는남북한의주민이상대측지역을방문하는왕래와남북한및제3 국 148 등에서직 간접적인방법에의한접촉으로대별된다. 현재남북주민의왕래경로는육로를통한왕래 ( 판문점및경의선 동해선연결도로 ), 해로를통한왕래, 항로를통한왕래 ( 직항로, 제3국경유 ) 가있으며, 주로경의선 동해선연결도로를통해인적왕래가이루어지고있다 년 6월 12 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시행이후시작된남북인적왕래는남북도로연결및개성공단개발등을계기로큰폭으로증가하여, 2006 년에는연간왕래인원이 10 만명을돌파하였다 년까지의남북인적왕래내역중남한주민의북한방문금강산 개성관광객제외은 110 만 1,091 명이며, 북한주민의남한방문은 7,881 명으로집계되었다 년에는 12 만 360 명이왕래하였다.

150 표 5-5 남북교역액현황 남북교역액현황 89 년집계이후총 183 억달러 1,350 1,797 1,820 1,679 1,912 1,713 1,971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1, 한편, 남북교역의연도별추세를보면, 교역이시작된 1988 년부터 2000 년 대초반까지완만한증가세를보이다가, 개성공단조성및가동이본격화된 2005 년부터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 2005 년에는최초로연간교역규모가 10 억달러를넘어섰으며, 2007 년에는 17 억 9천 7백만달러, 2008년에는 18 억 2천만달러, 2009 년에는 16 억 7천 9백만달러, 2010 년에는 19 억 1천 2백만달러, 2011 년에는 17 억 1천 3백만달러, 그리고 2012 년에는 19 억 7천 1백만달러에달하였다. 남북간교역이시작된이후 2012 년까지누적교역실적은약 183 억달러에이른다. 149 (2) 경협사업의진행 2000 년이후남북간의경제협력은철도 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건설사 업, 금강산관광사업등이른바 3 대경협사업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1 개성공단사업 개성공단건설과관련된협의는 2000 년 8 월현대와북한의합의서체결을

151 통일문제이해 2013 계기로시작되었다. 민간차원에서시작된개성공단건설사업은 2002년 8월제7 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구체적으로거론되기시작하였다. 남북은제2 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북한의개성공업지구법제정에합의하였으며, 제5 차경추위에서 2003 년 6월개성공단착공식개최에합의하였다. 북한은투자와공단운영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해 2002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 ) 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개성공업지구법 ( 이하 개성공업지구법 ) 을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 은개성공단의경제활동에관하여기존북한법의적용을배제하고공단의개발및운영이사실상우리측개발업자및관리기관에의하여이루어진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법 은투자재산의상속권을보장하고국유화를금지하고있으며, 외화의자유로운반출입등을규정하는등투자자의권리보호에관해서진전된규정을두고있다 년 6월 30일개성공단착공식이거행되었고, 착공식이후개성공단설계를위한지형측량과토질조사가진행되었다. 개성공단 1단계부지조성공사는 2004년 4월시작되어 2006년 6월에완공되었으며, 용수와환경기초시설및전력 통신등개성공단 1단계의주요기반시설이 2007 년 10 월에모두완공되었다. 2004년 6월시범단지 9만 3천m2를대상으로 15 개기업이분양계약을체결하였고 2004 년 12 월시범단지에서첫제품이생산되었다. 본단지분양은두차례 ( 제1 차 : 16 만 9천m2, 2005 년 8월, 제2 차 : 175 만m2, 2007년 6월 ) 에걸쳐실시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순탄치만은않았는데, 2008년 12 월 1일북한은일방적으로통행제한조치를발표하였다. 이조치는모든 남북간의교류협력과경제거래목적의인 원의육로통행제한, 육로통행시간대와 개성공단북한근로자들의작업모습

152 인원수축소, 개성공단상주인원감축, 개성관광중단, 그리고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폐쇄등을포함하고있다. 이에따라개성공단사업은위기를맞았으나, 2009 년 8월 20일북한이동조치를해제한다고발표하여위기는일단모면하였다. 또한북한은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3 일까지 136 일간개성공단에서근무하고있던우리측근로자를억류하기도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2010 년 3월의천안함폭침사건이북한의소행으로밝혀짐에따라정부는 2010 년 5월 24일대북조치를발표하였다. 이에따라개성공단은신규진출과투자확대를당분간금지하고우리국민의신변안전을고려하여체류하는인원을평소의 50~60% 수준으로축소 조정하기로하였다. 또한 2010 년 11 월 23일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직후급격한상황악화가능성에대비하여 11 월 24일개성공단방북을잠정중단하였다. 그러나남북관계에서차지하는특수성을고려하여기존의생산활동은유지해왔다 년 10 월부터는개성공단애로해소를위한소방시설과의료시설 건립및출퇴근도로보수를추진하고있다. 151 개성공단에는 2012년 12월말현재총 123개기업이가동되고있으며, 이들기업은 2012 년 12 월기준으로현재 53,448 명의북한근로자들을고용하고있다 년 12 월말까지총 19억 7,599 만달러의제품생산이이루어졌으며, 이중 2억 3,474 만달러에달하는제품이수출되었다. 그러나 2013 년 3월말북한이개성공단입출경을중단하고남북간군통신선을차단한데이어 4월 9일북한근로자를전면철수하여사실상가동이잠정중단되었다. 이에우리정부는거듭대화를촉구하였으나북한이거부함으로써 4월 26일우리측잔류인원의전원귀환을결정하였고, 5월 3일우리측최종잔류인원 7명이모두귀환함으로써개성공단내남측인원은한명도없게되었다. 이후우리정부는북한과대화를통한문제해결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으며, 7월 6일부터 8월 14 일까지 7차례의개성공단남북당국실무회담을개최하여 5개항으로구성된 개성공단의정상화를위한합의서 를채택하게되었다.

153 통일문제이해 경의선 동해선철도및도로연결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추진된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은 2000년 9월 18일착공식을개최하면서공식적으로착수되었다. 도로의경우 2003년 10 월경의선우리측구간공사가완료되었고, 2004년 10 월경의선과동해선의남북연결공사가완료되어그해 12 월부터남북왕래시에이용되고있다. 철도의경우, 2002년 12월에경의선우리측구간공사가완료되었으며, 2005 년 12월말에경의선과동해선의본선궤도부설공사가완료되었다. 이로써열차운행을위한기본시설을갖추게되었으며, 2007 년 5월 17 일남북열차시험운행이실시되었다. 이후 2007 년남북정상회담과총리회담합의에따라 2007 년 12 월 11 일부터경의선우리측도라산역과북측판문역간에남북화물열차가정례적으로운행하게되었다. 152 그러나 2008 년 12 월 1일북한의육로통행제한조치에따라남북간화물열차운행이 2008년 11 월 28일이후중단되었다. 화물열차는 2007 년 12월 11 일부터 2008년 11 월 28일까지총 222회 ( 왕복 444회 ) 남북을운행하였으며, 주로개성공단관련반출입물자를수송하였다 년 8월 20일북한은육로통행제한조치를해제하면서남북화물열차운행을재개한다고통보하였으나, 우리측은구체적인운행재개여부 시점은물동량등화물수요를보아가면서결정한다는방침이다. 3 금강산 개성관광금강산관광은 1998 년 11 월 18 일금강호가동해항에서북한의장전항을향하여출항하면서시작되었다. 2000년에 20여만명의관광객이방문하는등순조롭게진행되던금강산관광사업은 2001 년에이르러위기에직면하였다. 관광사업초기에과도한투자비용이소요되어사업자가자금난을겪게되고, 해로관광에따른긴이동시간및관광과정의통제로

154 인해관광객이줄어든것이원인이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육로관광을조속히실시할것을북한에촉구하여 2003 년 9월부터육로관광을실시하였다. 관광사업자인현대아산도관광상품다양화, 관광코스개발및프로그램개선등자구노력을진행하여금강산관광사업이정상화되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2006 년에는외금강호텔이개장되고 (2006.7), 농협중앙회금강산지점이개설 ( ) 되는등관광인프라가확충되었으며, 2007 년에는내금강관광이시행 (2007.6) 되는등관광사업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년에는 7월 11 일까지관광객이 20여만명을기록하였으며, 누적관광객은 193 만명을넘어섰다. 그러나 2008년 7월 11 일북한군의총격에의해우리측금강산관광객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여, 7월 12일부터금강산관광은잠정적으로중단되었다. 이사건은아무런무장도하지않았고저항의사도없는여성 관광객에게총격을가해사망에이르게한비인도적이고충격적인사건으로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으며, 남북간합의서등에대한명백한위반이다. 또한북한은 2010 년 4월금강산지구내우리측자산을몰수ㆍ동결하고, 2011 년 4월현대아산의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을취소하였다 년 5월우리측재산권을침해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을제정하는등불법적조치를지속해왔으며, 2011 년 8월에는우리측재산에대한처분단행을통보하고, 우리측의체류인력을전원추방했다. 이러한북한의조치는남북간계약과합의를일방적으로뒤집고부정하는것으로결코용납할수없는것이다. 153 개성관광은 2005 년에현대아산과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개성시범관광에합의하여세차례에걸쳐시범관광이실시되었다 년 11 월 3일현대아산과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남북관광협력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여 2007 년 12 월 5일부터개성관광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개성은서울에서 70여 km밖에떨어져있지않아당일관광이가능하고북한주민들의생활을직접볼수있는등금강산관광과차별화되

155 통일문제이해 2013 어새로운북한관광수요를창출하였다. 2008년 10 월 15 일에는개성관광객이누계 10 만명을돌파하였으며, 2008 년 11 월 28일까지누적관광객은 11 만여명에달하였다. 하지만개성관광도북한의일방적인중단조치로 2008 년 11 월 29일중단되었다. 관광사업이재개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우리국민의신변안전문제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하며, 유사한사건의재발방지를위해책임있는남북당국사이에확실한신변안전보장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정부는이런문제를포함하여, 금강산관광재개와관련해국민들이갖고있는우려를해소할방안을강구해나갈것이다. (3) 사회문화분야의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는 1985 년이산가족고향방문시남북예술단이이에상호 동행하여방문공연을함으로써시작되었다. 154 방송분야에서는 2002 년 9월 KBS 교향악단의평양공연, 2003 년 8월 KBS의전국노래자랑평양편공동제작방영, 2004 년 6월 MBC 취재팀이직접평양을방문하여제작한 살아있는고구려 방영, 2005 년 8월 SBS 조용필평양공연등의교류가있었으며, 2007 년에도 KBS 드라마 사육신 이북한에서주문제작되어방영된바있다. 또한방송위원회는 2004 년아테네올림픽, 2005 년동아시아축구대회에이어 2006 년독일월드컵경기대북위성중계지원사업을진행하여, 개 폐막식및한국선수들이출전한경기를포함한전경기화면을북한에송출하였다. 한편 2008 년 2월에는뉴욕필하모닉의공연이평양에서있었으며 MBC 는동공연에중계장비를지원했다. 학술 문화분야에서는 2004년 2월평양에서개최된일제약탈문화재반환공동학술토론회를계기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가구성되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평양일대고구려고분군에대한공동실태조사 (2006.4~5 월 ) 를하였으며, 개성만월대공동발굴사업 (2007~2012 년 ) 을추진하고있다. 개성만월대공동발굴사업은 5 24 조치로잠정중단되었다

156 가, 2011 년하반기유연화조치의일환으로집중호우로인한피해부분복구작업을실시 (11.14~12.19) 하였다. 또한, 남북은 안중근의사유해발굴및봉환사업 을위해중국뤼순시뤼순감옥공동묘지를함께조사 (2006.6~2008.5) 하였으며, 2008년 4월과 6월, 2009년 12월에는남북역사학자공동학술회의를개성에서개최하였다. 남북의이질화된어문규범을단일화하기위해 2005 년시작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은 5 24 조치이후남북이각각사전집필및새어휘조사를진행하는방향으로추진하였다. 2011년 11월 18 일에남북이개성에서실무접촉을갖고남북공동편찬회의재개및편찬자료교환등을논의하였다 년 12 월말현재 15 만개의새어휘발굴, 28만개의 1차올림말을선정하였다. 그리고 2011 년정명훈서울시향예술감독은 9.12~15 일간평양을방문하여남북한음악교류등을논의하였고, 2012 년 2월에도평양을방문하여북한의은하수관현악단과리허설을진행하였다. 한편, 2012 년 10 월에개최된부산국제영화제에북한영화인 김동무, 날아가다 ( 유럽 북한합작 ), 11 월에개최된광주국제영화제에 평양에서의약속 이상영되었다. 종교분야에서는대한불교조계종이 2004년부터추진했던금강산신계사복원사업이 2007 년말남북공동낙성식개최와함께최종완료되었다. 천태종에서도개성영통사복원사업을 2005 년 10 월완료하였다 년 5월에는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조선종교인협의회가남북종교교류 10 주년공동행사를평양에서개최하였다. 개신교계의 ( 사 ) 기쁜소식이북한의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공동으로봉수교회재건축사업을실시하여 2007 년말완공하였고, 2008 년 7월에는준공기념헌당예배를개최하였다 년에는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북한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공동으로 2008 평화통일남북교회기도회 를평양봉수교회에서개최하였으며, 천주교도남북공동으로평화통일기원미사를개최하였다. 한편 5 24 조치로중단되었던종교교류는정부가 2011 년하반기부터순수종교교류에한해대표성과종단별형평성등을고려하여허용함에따라조계종의팔만대장경판각 1천년고불법회참석 (9.3~7),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장단방북 (9.21~24) 등부분적으로교류가재개되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155

157 통일문제이해 년에는 3월과 9월중국베이징, 선양에서남북종교인사이의접촉이이루어져 20 개단체가실무협의를진행하여 10 월이후에남북공동행사가개최되었다. 불교계에서는 2012 년 10 월 13 일조계종이신계사에서법회를, 11 월 15 일에는천태종이영통사에서법회를각각개최하였다. 한편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는 2012 년 11 월 13 일에서 17 일까지신천군청계동생가, 남흥중학교 ( 전삼흥학교 ) 등안중근의사유적지를방문하고평양장충성당에서미사를개최했으며대북지원사업자인 ( 사 ) 평화 3000 은 11월 17 일에서 21 일까지평양을방문하여장충성당에서합동미사를개최했다. 체육분야는 1990 년남북통일축구대회가평양과서울에서개최되었으며, 1991 년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남북단일팀을구성하여참가하였다 년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 년에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는북한의선수단과응원단이참가하기도하였다 년이후시드니올림픽개막식, 아테네올림픽개 폐막식, 장춘동계아시안게임등국제스포츠대회에서남북이 9차례공동으로입장하였다 년 3월에는북한의 17 세이하청소년축구팀이제주도등우리측지역에서전지훈련을하였고 4월에는북한태권도시범단의방한경기가있었으며, 6월과 11 월에는남북유소년축구팀친선경기가평양에서, 10 월에는남북프로권투대회가금강산에서개최된바있다 년 3월과 4월에각각제주도에서개최된아시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와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북한선수단이참가하였으며, 6월과 10 월에는남북유소년축구팀친선경기가평양에서, 6월에는 2010 남아공월드컵아시아지역예선경기가서울에서, 2009 년 4월에는 2010 남아공월드컵아시아지역최종예선경기가서울에서개최되었다 년 1월 31 일중국쿤밍과 2013 년 1월 24일중국하이난에서인천시가개최한 인천평화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강원도가개최한 강원도컵국제여자축구대회 에남북간경기가예상되었으나, 각각북한의불참으로무산되었다. 한편, 2013 년 4 월에세계태권도연맹은태권도올림픽종목유지문제를 협의하기위해중국텐진에서접촉을하였다. 그리고 7 월 20 일부터 28 일

158 까지서울과경기도화성에서열린 2013 년동아시안컵축구대회 에북한여자선수단 39명과조총련응원단 23명이참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대북교류사업은 1999 년제주도의감귤지원을시작으로구호물자및보건의료물자지원, 산림병해충방제등인도적지원사업과농축산업, 체육등사회문화협력사업위주로추진되어왔다. 지자체는자체조례제정및기금조성을통해대북교류사업을지원하고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정부는지자체간대북교류사업의정보공유및중복방지, 중앙과지방간효율적인협력체계구축을위해 2006 년도부터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 를구성하여지자체간남북교류정보를교환하며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에따른애로및건의사항을수렴해왔다. 그동안남북관계경색으로지방자치단체교류가활성화되지는못하였지만지방자치단체별로교류재개에대한준비는진행되어왔다. 충청북도에서는 2012 년 11 월남북교류협력조례를제정하였으며, 이로써 16 개광역시 도전체가남북 교류협력조례를제정 운용하게되었다. 또한자치단체에서는자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도조성하여남북교류사업에대비하고있다. 157 (4) 인도적문제의해결노력 1 이산가족상봉남북은 2000년부터 2012 년까지 18차례의이산가족상봉행사를실시하였으며, 2005년부터는이산가족의고령화로인한문제해결의시급성을감안하여새로이화상상봉을도입하여 7차례시행하였다. 이에따라 2000년이후 2012 년까지총 4,321 가족 2만 1,734 명이상봉기회를가졌다. 정부는당국차원의교류와병행하여제3 국을통한생사확인, 상봉등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촉진을위해서도노력해왔다 년부터경제적으로어려운이산가족들에대해교류소요경비를부분적으로지원해왔으며, 2012 년 2월부터는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를보다활성화하기위해지원금을생사확인 200만원, 상봉 5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

159 통일문제이해 2013 으로인상하였다. 또한이산가족관련자료의체계적관리 보존을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을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이곳에등록된이산가족을대상으로컴퓨터추첨을통해이산가족상봉대상자를선정하고있다 년 7월말기준으로이산가족찾기신청자는총 12 만 8,842 명이며이중생존자는 7만 2,882 명이다 년 3월에는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이산가족교류활성화에대비한제도적인프라구축에도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동법에따라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이산가족찾기신청을한생존자전원인 81,800 명을대상으로전면적실태조사를처음으로진행하였다. 이러한실태조사결과는전면적생사확인과상봉정례화에필요한기본자료및이산가족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이다. 158 한편, 정부는이산가족상봉을보다확대하고정례화하기위해북한에이산가족면회소설치문제를꾸준히제기하여왔다. 남북은제4차남북적십자회담 ( ~8) 에서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합의한이후여러차례의실무접촉을거쳐 2003년제5 차적십자회담에서 19,835 m2 (6,000평) 규모의금강산면회소를건설 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이후 2005년 8월에착공하여 2007년 12월 7일금강산면회사무소준공식을거쳐 2008년 7월 12일에면회소를완공하였으나, 북한측이 2010 년 4월 27일금강산관광재개를압박하는과정에서일방적으로몰수한상태이다. 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07 년 10 월제16 차이후북한측의일방적인파기로상봉행사가약 2년간중단되었다가 2009년 9월 26에서 10월 1일까지, 그리고 1년후인 2010 년 10 월 30일부터 11 월 5일까지추석계기상봉행사를금강산에서개최하였다 년상봉행사부터단체상봉시는이산가족면회소가북한측에의해몰수된상황에서도이산가족면회소를활용하였다.

160 2009 년상봉인원은남북을합쳐 195 가족 888명으로이중남측가족이 554 명, 북측가족이 334명이었다 년상봉인원은남북을합쳐 191 가족 886 명으로이중남측가족은 573 명, 북측가족은 313 명이었다 년상봉행사이후북한의연평도포격등대남도발로인해남북간이산가족교류가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는 2012 년 2월 14 일이산가족상봉문제협의를위한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제의하였으나북한의무응답으로성사되지못하였으며, 8월 8일에도재차제의하였으나북한은이를거부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한편정부는 2012 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영상편지제작을위한수요조사를통해 1만 6,800여명의희망자를파악하고, 2012 년에 800여편의영상편지를제작하였다 년에는 2,000 여편, 나머지는 2014 년에제작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에보관하고, 향후남북적십자간합의를통해북한에있는가족들에게영상편지를전달할예정이다. 2 국군포로및납북자문제 전쟁에서교전했던유엔군과공산군은정전협정체결을전후하여 1953 년 4월부터 1954 년 1월까지 3차례에걸쳐전쟁포로를상호교환하였다. 당시유엔군측은국군실종자의수를 82,000 여명으로추정하였으나, 공산군측으로부터최종인도된국군포로는 8,343 명에불과하였다. 실종된국군의상당수는송환되지못한채북한에강제억류된것으로추정된다 년 10 월조창호중위의귀환이후 2012 년 12 월말까지총 80명의국군포로가탈북귀환하였고, 국방부는귀환한국군포로와탈북자의진술을바탕으로 2012 년말현재약 500 여명의국군포로가북한에생존해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납북자는크게 6 25 전쟁중납북자와정전협정체결이후납북자로구분된다. 전시납북자는조사시기와주체에따라큰차이를보이는데, 전체명부가발견된 1952 년의 대한민국통계연감 에따르면 82,959 명에이른다.

161 통일문제이해 2013 정전협정체결이후 1955 년대성호납북을시작으로 2012 년 12 월까지총 3,835 명의우리국민이납북되었으며, 이중 87% 인 3,310 명이 1년이내에송환되었고, 8명이자진탈북 귀환하여총귀환자는 3,318 명이다 년 12 월말현재북한에억류된납북자는 517 명으로추정하고있다. 2000년이후정부는지속적으로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의해결을위해북한과의협의를시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국군포로의경우이미정전협정에따른포로교환으로해결되었고, 납북자는존재하지않는다고강변하며협의자체를거부하였다. 이에정부는불가피하게국군포로와납북자를이산가족의범주에포함하여생사를확인하고상봉하는방식으로북한과협의하였다. 이에따라 2000년 8월의제2 차이산가족상봉행사부터 2010 년추석계기상봉행사까지 17 명의국군포로와 16 명의납북자가가족을상봉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접근방식은근본적인문제해결과는거리가먼것으로국민적공감을얻는데한계가있었다. 160 정부는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를자국민보호차원에서국가의기본적인책무로인식하고, 이산가족범주내의접근이아니라, 송환등을통한근본적인해결을추진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런차원에서 2009년 8월금강산및 2010 년 10 월개성에서열린남북적십자회담에서북측에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촉구하였으나논의를회피하려는북한측의태도로인해진전된합의는도출되지않았다 년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행사시우리측은국군포로 10명과납북자 16 명등총 26명에대해생사확인을의뢰하였으나북한측은 국군포로 1명사망, 나머지 25명은확인불가 로회신하였다. 우리측은상봉행사를앞두고개최된남북적십자회담 ( ~27) 에서북한측에생사확인결과에유감을표명하면서성의있는확인을요구하였으며, 북한측은 2010 년상봉행사에국군출신 4명을방문단에포함시켜남측가족을상봉하였다 년 10 월부터시행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 에따른국무총리소속 납북피해자보상및지

162 원심의위원회 의심의 의결을통해, 2011 년말까지총 425 건, 약 145 억원 ( 피해위로금 416 건 129 억, 정착금 주거지원금 8건 15 억, 보상금 1건 7천만원 ) 의피해위로금이지원되었다. 한편, 2010 년 9월 27 일에는 6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 이시행되었고, 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 6 25 전쟁중납북피해의진상규명과납북자및납북자가족들의피해조사, 명예회복을위한업무에착수하였다. 이에따라 12 월 13 일에 6 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와사무국이출범하여본격적인활동에들어갔다. 위원회는 2012년말까지 1,623 건의납북피해신고를접수하여 2012년 12월까지총 1,107 명을 6 25 전쟁납북자로공식인정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3 대북지원 북한의식량난은일시적현상이아닌영농체계의비효율성, 비료와농약 부족, 경제체제의모순등복합적요인에서비롯된구조적인문제라는점 에서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정부는인도주의와동포애적차원에 서대북지원을해오고있다. 161 그동안우리의대북지원은정부차원, 민간차원, 국제기구등을통하여이루어져왔다 년에 15 만 5천톤의비료지원을시작한이후매년 20~30 만톤씩 2007 년까지총 255 만 5천톤의비료를당국차원에서지원하였다. 한편, 식량은 1995 년쌀 15 만톤을무상지원한이래 2000년부터는차관방식 (10 년거치, 20년상환, 이자율연 1%) 으로식량지원을해왔다 년부터 2007 년까지대북식량지원은쌀 265만톤, 옥수수 20만톤등총 285 만톤이제공되었다. 또한정부는대북지원의절차와방법을개선해나감으로 대북비료지원 써대북지원의투명성, 실효성을확보하고자

163 통일문제이해 2013 노력하고있다. 남북은 1997 년베이징에서적십자사간접촉을갖고, 구호물자전달 절차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함으로써그동안국제적십자연맹을통한간접지원방식에서남북간직접전달방식으로전환하였다. 이와함께남북적십자간구호물자전달에관한합의, 남북간구호물자의직접전달, 수송경로와대상지역확대, 지원주체명기및지정기탁허용, 분배투명성제고등에합의함으로써대북지원과관련된제도적인틀을마련하였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에는남북관계의전반적상황악화및투명성문제등으로북한에대한대규모식량 비료지원은중단되었으나, 영유아등취약계층에대한순수인도적지원이나재해시의긴급구호등은지속되었다. 2008년부터 2010 년사이정부와민간단체, 국제기구를통해영유아등취약계층중심으로대북지원이이루어졌다. 정부차원에서는 2009 년북 162 한에신종플루가발생함에따라치료제와손소독제를지원하였으며, 2010 년에는북한신의주지역등에수해가발생하여쌀 시멘트 컵라면등을지원하던중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로인해일부물자의지원이중단되었다 년에도영유아영양식등수해긴급구호물품의지원의사를표명하였으나, 북한의응답이없어지원을종결한바있다. 민간차원과국제기구 (WHO, UNICEF) 를통해서도 2008 년이후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보건의료분야지원을지속해왔으나, 2010 년북한의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도발사건으로지원이중단되었다. 그러나정부는순수인도적지원에대해서는동포애와인도주의차원에서조건없이추진한다는원칙하에 2011 년국제기구 (UNICEF) 를통해취약계층에대한영유아사업 ( 영양개선, 보건 ) 을지원하였다 년에는민간차원에서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에대한의약품, 영양식, 의류등총 46건 118 억원규모의인도적물자가지원되었다. 특히북한수해와관련하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월드비전, 한국JTSJoint Together Society 등에서밀가루 1,500 톤과의약품등을지원하였다. 국제기구를통해서도대

164 북지원이이루어졌는데 2012 년 9월국제백신연구소 IVI를통한북한어린이백신지원및백신능력강화사업에 210 만달러 (23 억원상당 ) 를지원하였다. 정부는 2013년 3월유진벨재단의결핵약반출을승인하였고, 7월에는 5개민간단체의영유아등취약계층대상약 15 억원규모의대북지원을승인하였다. 이와더불어 8월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개최하여총 604만달러규모의 UNICEF 영유아사업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1990 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북한식량난심화와함께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이증가하였으며, 입국경로도다양화되고가족을동반한집단탈북경향도보이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입국규모는 1990 년대초반에는 10 명내외로비교적적은인원이었으나 1990 년대중반부터는연 50명을상회하였고, 1990 년대후반에들어서는 100명이상으로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연간입국인원이 1,000명을넘었고, 2006년 2,000명을 넘은후에는매년 2 천명이상의인원이입국하여 2012 년 12 월말현재까 지입국한북한이탈주민은총 2 만 4,608 명에달하게되었다 년에는 총 1,502 명이입국하였다. 163

165 통일문제이해 2013 표 5-6 북한이탈주민입국추이북한이탈주민입국인원현황 ( 명 ) 총 24,608명입국 ( 보호결정기준 ) 2,805 2,548 2,929 2,402 2,706 1,896 2,022 1,502 1,143 1,282 1,382 1, ~ ~ 정부는북한이탈주민의성공적인국내정착이우리의통일의지와능력을보여주는시금석이라는판단아래북한이탈주민이건전한민주시민으로우리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자립기반조성및자활능력배양에주안점을두고단계적인정착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은초기입국지원, 보호지원, 거주지편입지원등크게세가지영역으로구분할수있는데, 먼저해외에체류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은한국행희망의사를표명하는경우현지공관등이임시보호조치를취하고입국방안을모색하게된다. 북한이탈주민이국내에입국하게되면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금지급및주거알선등자립 자활에필요한초기자립지원을받게된다. 사회적응교육은정착지원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개소 ) 와동사무소의 화천분소 ( 개소 ) 에서 12주동안북한이탈주민이우리

166 사회에적응하여생활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소양을갖출수있도록집중적이고체계적인교육훈련으로진행되고있다. 교육프로그램은정서안정및건강증진, 진로지도및직업훈련, 그리고우리사회의이해증진, 초기정착지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정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에서사회적응교육을마치고사회로진출하는북한이탈주민이초기정착에필요한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및주거지원금등을지원하고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직업교육의취업연계효과등을고려하여요양보호사, 기초전자조립, 품질관리기초, 봉제, 용접, 중장비 ( 지게차 ), 자동차정비등직종별단기집중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훈련기관도두원공대, 한경대, 대우직업능력개발원, 청강문화산업대등으로확대하였다. 사회에진출한북한이탈주민은직업훈련, 취업, 교육등에서제도적지원을받는다. 정부는북한이탈주민의취업을촉진하기위해 2012 년 12 월현 재 54개고용센터에취업보호담당관을지정하여운영중이다. 취업보호담당관을통해진로지도, 직업훈련안내및취업을알선하고있으며, 직업훈련에참가하는북한이탈주민에게는훈련비및훈련수당을지원한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이일정시간직업훈련이수시직업훈련장려금, 국가자격등취득시자격취득장려금을지급하고, 장기근속을장려하기위해 6개월이상취업을유지하는경우취업장려금을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는일정한범위내에서임금의절반을 3년까지지원하고있다 년부터는북한이탈주민사회적기업설립 운영지원, 창업지원, 영농정착지원등을통해북한이탈주민을위한맞춤형일자리창출에노력중이다 년 3월에는 취업지원센터 를개소하여북한이탈주민 1:1 맞춤형취업상담을통해정부 공공기관및우수기업체에취업을연계하고있다. 165 그리고각지방자치단체별로거주지보호담당관이지정되어북한이탈주민 의거주지편입과정에서부터주민등록, 생계급여지급, 의료급여대상자 지정등사회보장제도의편입을지원하고있다 년 12 월현재전국

167 통일문제이해 개지자체에거주지보호담당관이지정되어활동하고있다. 정부는북한이탈주민의학습능력개발을위한교육지원도꾸준히강화하였다. 중 고등학교및국 공립대학교에편 입학한북한이탈주민에게는학비전액을면제해주고, 사립대학인경우학비의반액은정부가보조하고반액은본인이부담하고있다. 2006년 3월에는탈북청소년들의정규학교편입학촉진을위한디딤돌학교로서중 고교과정이통합된기숙형학교인 한겨레학교 를개교하였다 년 12 월현재약 191 여명의학생이교육을받고있다 년 3월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공무원특별임용시조건을완화하는등북한이탈주민이안정적으로우리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기존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확대개편하여북한이탈주민 2만명시대의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을 2010 년 9월 27 일설립하였다. 북한이탈 166 주민지원재단은민간차원에서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수료후에필요한 다양한정착지원서비스를체계적으로집행하고있다 년에들어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제도에대하여인도주의와인 권, 선진화와복지, 통일과미래와관련된문제라는 3 대기본방향을정 립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조기적응을지원하였다. 먼저하 나원교육기간을 2009년 3월이후 8주에서 12주로확대하였고전일제교육을위한 청소년반 ( 하나둘학교 ) 을 9월 30일부터운영하였다. 그리고 년에는 6 곳의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를시범운영하여 2010 년에는전국 30곳으로확대하였다. 또한, 2010 년 9월 27일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시행령과시행규칙을개정및시행하였다. 이를통해서정착도우미운영법마련, 취업지원강화방안수립, 공무원특별임용범위확대, 하나원퇴소후주택배정지연자지원, 교육지원범위확대등관련제도를포괄적으로개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는하나원에서거주지역으로전입하는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 3 주간의초기집중교육과 1 년간의밀착된사후지원서비스를통해신속하고안정된정착기반조성에기여하도록통일부와지자체가협력하여선정 지정한곳을말한다. 하나센터는북한이탈주민의자립 자활을돕는종합적인지원서비스와지역역량의통합을통해지역에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의중심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168 5 북한인권문제민주국가에서는인간의존엄성을가장중요시하여인권의개념을 인간이태어나면서부터가지게되는천부적인권리 로정의한다. 또한, 우리가지향하는통일국가도개개인의자유와보편적인권이존중되는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그러나북한에서는개개인을단지전체조직의일부분으로간주하기때문에개인의권리보다는 공민 으로서의의무만을강조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유일사상지배체제로인해주민들의언론 출판 집회 결사및종교의자유등정치적 시민적자유권이열악한상황에놓여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매년국제사회에서발표되고있는각종인권보고서와관련인사들의증언등에따르면, 북한주민의인권상황은매우열악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인권문제는국제사회의주요현안으로떠올랐으며북한인권실태의개선을위한유엔과국제사회의관심과우려및그에 따른대북압력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우리정부는인권이인류보편적가치라는측면에서북한주민의인권상황에대해심각한우려를가지고이의실질적개선을위해노력해왔으며, 이에따라매년통일연구원과협조하여 북한인권백서 를발간해왔다. 특히정부가 2006 년제61 차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에찬성입장을표명한것은식량권을비롯한북한의실질적인권개선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협력을촉구하는한편, 핵실험이후더욱절실하게요구되는북한과국제사회와의대화와협력을촉진하는계기로삼기위해서였다. 그러나 2007 년제62 차유엔총회에서는북한인권결의안에기권한바있다. 이는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가발전을보이고 6자회담의진전에따른북한의비핵화이행과정이진행되는상황에서북한을자극하지않기위해서였으나, 국내외여론으로부터많은비판에직면해야했다. 이명박정부는 2008 년 3월개최된제7 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개선을촉구하였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문타폰 ) 의임기연장결의안에찬성하였다. 같은해 11 월제63 차유엔총회에서일본과유럽연합이주도한 167

169 통일문제이해 2013 북한인권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고찬성하였다. 2009년들어와서도북한인권문제개선을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3월에는제10 차유엔인권이사회기조연설에서북한인권개선촉구및북한인권특별보고관임기 1년연장안에찬성하였다. 그리고워싱턴에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개최된제6 회북한자유주간행사에인권대사가참석하여대북인권정책방향과정부의북한인권개선노력을설명하였다. 그리고제64차유엔총회 3위원회는 11 월 19 일에북한인권결의안을가결하였는데, 여기서우리정부는북한인권결의안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고이에찬성입장을표명하였다. 또한, 2009년 12 월유엔인권이사회의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대상에북한이포함됨에따라, 우리정부는국군포로및납북자문제, 이산가족상봉정례화문제, 송환된탈북자에대한가혹한처벌과인권침해문제, 인도적식량지원의공정한분배를위한모니터링 168 개선문제등에대한질의서를제출하여북한측의입장표명을촉구하 였다 년에도 3월제13 차유엔인권이사회및 11 월제65 차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년의북한인권결의안에는특히남북이산가족상봉의규모확대및정례화, 2009 년에 UPR 에서제기된권고사항수락및이행결여에대한유감표명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년 3월제16 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북한의중대하고광범위하며조직적인인권침해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 북한에대한인도적접근지원보장과적절한모니터링을촉구하는내용의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제66 차유엔총회는이산가족상봉행사가중단된점을우려하며, 탈북자강제송환과관련하여인권보호를강력히촉구하고, 여성에대한성차별과성폭력및이에대한불처벌을우려하는등의내용이포함된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년 3월에는유엔인권이사회가북한인권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고, 2012 년 12 월제 67차유엔총회는북한주민의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침해중

170 단을촉구하는한편, 정치범수용소에서의심각한인권침해를별도항목으로추가하는등 2011 년에비해강화된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한편, 11 월에는한국정부가제67 차유엔총회에서유엔인권이사회이사국에당선됨으로써북한인권문제에대한보다적극적인활동이가능해졌다. 그리고 2013 년 3월 21 일유엔인권이사회는북한인권에관해체계적이고광범위한진상조사를실시할조사위원회설치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조사위원회는 1년동안인권피해당사자, 국제인권기구, 관련국등이해관계자들과협력해북한인권침해조사활동을하게된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앞으로정부는북한인권문제를정치적차원이아닌, 인류보편적가치의실현차원에서접근하여북한주민의인권상황이실질적으로개선되도록노력할것이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현재국회에서논의중인북한인권법의제정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정부는북한의인권상황개선이결국북한에도도움이된다는점을지속적으로설득해나갈것이며, 북한인권관련자료와정보를체계화하여우리국민들에게북한인권의실상을제 대로알리는노력을기울일것이다. 즉향후북한인권법제정, 북한인권재 단설립및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치등을추진해나갈것이다 북한환경개선오늘날환경문제는전지구적관점에서논의되는중요한현안이다. 북한의환경문제는북한만의문제를넘어서한반도전체의문제로대두되고있다. 우리는북한의경제난속에서악화되고있는환경문제의개선을위해, 장기적으로는북한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과민족공동체형성을위하여, 궁극적으로는통일에대비하기위하여북한환경문제에대처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북한의환경문제는북한당국의환경의식부재와부적절한개발정책, 환경개선투자부족등에서비롯된것으로, 석탄연료사용으로인한대기오염, 다락밭개간과연료채취에따른산림황폐, 광산 공장의폐수와해안간척이초래한수질오염등이심각한상태에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71 통일문제이해 2013 산림청자료에따르면, 2008 년현재북한의전체산림면적 899 만 ha 가운데나무가없는황폐림면적은 284만 ha로전체산림의 3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 1999년과비교하면전체산림면적은 17 만 ha 가줄었고, 황폐림면적은 121 만 ha( 서 울시면적의약 20 배 ) 가늘었다. 북한의황폐화된산 우리정부와민간단체는최근북한의환경문제에깊은관심을가지고이를개선하기위해다각적인방안을모색 추진하고있다. 민간차원에서는 1999 년 평화의숲 묘목 종자지원사업을시작으로산림병해충방제및양묘장조성사업등이추진되어왔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경의선 동해선등남북철도 도로연결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였으며, 개성공단입주업체선정등제반남북경 170 협사업이환경친화적인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인주의를기울이고있다. 또한임진강수해방지일환으로임진강주변산림복구지원사업을위한묘목지원문제를협의하였으며, 이는남북당국차원의최초의산림복구사업이라는데의의가있다 년 12 월남북경제공동위원회제1 차회의에서남북은보건의료및환경보호협력에합의하고 2008 년부터는환경보호협력을위해양묘장조성, 산림녹화, 병충해방지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같은해 12 월 20일부터 21 일까지개성에서보건의료 환경보호분과위원회를개최하여환경분야에서백두산화산활동공동연구, 대기오염피해감소를위한공동협력, 한반도생물지사업등 3개항, 산림녹화분야에서시범양묘장조성및산림병해충공동방제등 2개항에합의하는등총 10 개사업에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 년남북관계가경색국면에접어들면서합의사항이추진되지못하였다. 이후우리정부는산림녹화, 병충해공동방제,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협력사업, 비무장지대생태계보전등의사업이실행될수

172 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특히정부는 2010 년의중점과제중하나로 녹색한반도구현 을설정하고북한지역산림녹화를위해노력하였으나북한의천안함폭침사건에따른 5 24 조치로중단되었다. 이와더불어지금까지분단의상징이었던비무장지대를녹색한반도의상징으로발전시키는방안을추진함으로써북한지역의환경문제를개선하는데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2011 년에는북한이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위한남북전문가회의를제의해와서 2회 ( 제1 차 3.29, 제2 차 4.12) 에걸쳐개최하였다. 제2 차회의시학술토론회개최및백두산현지답사에대한합의서를체결하였으나, 이후남북전문가학술토론회개최에대한북한의추가적인답변이없어무산되기도했다. 171

173 통일문제이해 2013 제 4 절남북관계의발전방향 분단이후남북관계는한편으로는갈등과긴장을한축으로하고, 다른한편으로는대화와교류를한축으로하면서이두축의성격이순차적으로교차하거나아니면역설적으로공존하는가운데진행되어왔다. 이는세계적냉전체제와한반도의남북분단구조가조우함으로써필연적으로나타나게된 한반도적현상 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한반 172 도적현상이매우특수한것은세계적냉전체제가해체되고세계가탈냉전시대에접어들었음에도불구하고분단구조는여전히자생력을가지고이와같은이중성을발생시키는구조로온존하고있다는점이다. 한반도의이러한특수한현상은남북분단이후남북관계가진행되어온역사적과정, 북한의퇴행적체제, 주변강대국들의역학과영향력등을감안해야만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다. 한반도는현재주변강국과의미래지향적인관계설정뿐아니라남북관계의발전적인전망이라는중차대한과제에직면해있다. 이것은남북관계의발전적패러다임의구축과통일미래비전의확보를위해해결해야만하는과제이다. 이를위해서우선 20세기말이후남북관계는과연어떠한구도와성격으로변화되었는지를검토해보고, 이러한검토를통해서 21 세기이후에남북관계의발전방향과그과제는무엇인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174 1 탈냉전시대의남북관계 1990 년대이후사회주의체제가붕괴되고탈냉전시대에접어들면서북한체제는총체적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 이는냉전에토대를두고있던진영간의대결구도가와해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더이상사회주의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한편으로는한반도에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기초한통일에유리한환경이조성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이러한세계적탈냉전시대에한반도는지난 20여년간진행된세계사적사건에많은영향을받아왔다. 북한체제의총체적위기와우리나라의정치 경제적위상제고에따라남북관계의성격도변화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북관계는여전히군사적대치관계에있으며특히 2010 년의북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로한반도에긴장이고조 되고있다. 남북관계에서나타난특징으로들수있는것은첫째, 우리측이우위를확보하게되었다는점이다. 냉전시기에는북한이자신의체제의우월성을자신하여통일논의등을공세적으로전개시켜왔다. 하지만 20세기말이후에는우리측이우월한경제력과민주주의발전, 그리고국제사회에서의위상강화를바탕으로남북관계에서주도권을가지게되었다. 173 둘째, 우리정부가남북관계의개선을위해여러모로노력해왔으나북한의도발과강경조치로실질적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북한이감행한 2010 년 3월의천안함폭침사건이나 11 월의연평도포격도발사건은남북관계에서대화와협력은커녕오히려긴장과갈등을증폭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셋째, 남북관계가보다더국제화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남북관계의국제화현상은북한체제가스스로를유지할수있는능력이소진되고, 그에따라발생시킨핵문제가국제적인핵심이슈로등장하면서나타나기

175 통일문제이해 2013 시작하였다. 실제로북한은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 년 2월세차례의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북핵핵문제가한반도와동북아는물론세계평화를위협하는요인으로부각되면서남북관계가더욱더국제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처럼북한의지속적인도발로불안정한남북관계가계속되었다. 이는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위한비용을더욱더증가시키고있기때문에남북관계는향후무엇보다도북한에의한무력도발을방지하고평화를지향해나가는관계로발전해나가야하는커다란과제에직면하고있다. 2 남북관계의발전방향과과제 우리가지향하고있는남북관계의목표는북한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 결하고정상적인남북관계발전을통해한반도의진정한평화를실현 174 하는것이다. 이를위해우리정부는남북관계에대한장기적인구도아래차분하면서도내실있는실천을통해한반도긴장완화와평화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견지에서정부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북한의도발행위에는강력하게대처하는가운데북한의비핵화추진과함께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유도해나가고있다. 물론지금까지남북관계의전개역사를돌이켜보면, 단순히남북간의대화와교류협력이양적 질적으로증가하는것이곧바로통일로연결된다거나통일의실현에불가역적이고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단정할수는없다. 해방이후남북한은세계적냉전이라는환경하에서분단이되었고그분단이 6 25 남침전쟁을통해서더욱고착화되었으며, 이후의남북관계는갈등과대결, 대화와협력이공존하는관계로이어져왔다. 이것이바로남북관계의이중성이었다. 우리정부는정상적인남북관계정립을위해그동안국민합의에기초한

176 일관된대북정책을추진해왔다. 북한의비핵화를위한대북정책을흔들림없이추진하면서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유도하고정상적인남북관계정립을위해노력하였다. 보편적가치와질서, 국민합의등에기초한남북관계를만들어가는것은미래한반도평화통일준비차원에서도매우중요한과제이다. 지금우리가추구하고있는정상적인남북관계의범주는크게세가지과제의수행으로달성할수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첫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의정상화이다. 남북한간신뢰형성을통해서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발전시키는것이다. 확고한억지와안보를토대로남북관계를정상화하고지속가능한평화를실현하는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의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에대한순수인도적지원을추진하고, 남북한간대화채널개설을통해대화를재개하여핵문제등현안문제해결을추진해야할것이다. 그리고북핵상황의진전등을고려하면서호혜적교류협력을활성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를바탕으로남북한간에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 교류협력진전을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게추진해나가야한다. 175 둘째, 작은통일에서큰통일을지향해나가야할것이다. 한반도통일에대한통일비전을재정립하고경제 환경공동체등을추진함으로써행복한통일시대를열기위한기반을조성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북핵상황진전을감안하면서남북환경공동체건설즉그린데탕트를추진하고, 북한인권개선등을통한 행복한통일 의여건을조성해야할것이다. 그리고남북간의신뢰와비핵화진전에따라경제공동체건설을추진해야한다. 또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계승하여발전시켜나가는가운데우리통일방안의발전방향을공론화하고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상호존중에기초한호혜적남북관계의발전이다. 남북관계가더이상북한의의도대로끌려가는일방적관계가되어서는남북관계의실질적발전은물론한반도의진정한평화가정착될수없다. 특히막대한인명을희생시킨군사적도발등명백한잘못에대해아무런책임을지지

177 통일문제이해 2013 않으려는북한의태도는반드시바뀌어야한다. 그러한관행이계속되어서는정상적인남북관계를만들어나갈수없을것이다. 이러한잘못된관행을극복하고상식과국제규범이통하는새로운남북관계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북한의책임있고진정성있는변화가필요하다. 우리가한반도의평화를생각하고남북관계발전을추구하며평화통일을원한다면, 앞으로일관된원칙과의지를갖고북한에게바람직한변화의방향을제시하고이를견인해나갈필요가있다. 첫째, 북한이핵보유노선을버리고비핵 평화노선을채택하도록해야한다. 북한이핵개발을고수하는한북한경제는발전할수없고, 북한주민들의삶은개선될수없다. 북한이핵포기라는정치적결단을내려야만북한의안보환경은개선되고국제사회의지원과협력을통해북한경제가회생의기회를잡을수있을것이다. 아울러북한핵은우리의안전 176 과생명을직접적으로위협하는최대의안보위협요인이라는점에서북한 의비핵화문제는남북관계의핵심적인과제로삼아야할것이다. 둘째, 북한이폐쇄고립노선이아니라대외개방의길로가도록견인해야한다. 자력갱생과폐쇄노선은이미실패한정책임이확인되었다. 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개혁 개방을거부하고있지만, 과감한개혁 개방을통해성공적경제발전의길을가고있는중국 베트남등의국가들로부터경험을배워야할것이다. 북한의경제회복은대외개방없이는불가능한일이다. 북한의대외개방은비핵화와함께향후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가늠하는시금석이될것이다. 셋째, 북한이선군노선을버리고민생우선노선으로가도록해야한다. 핵무기를비롯해대량살상무기개발과선군우선노선은북한주민들을가난과궁핍으로내몰고있는근본적원인중하나이다. 이는남북관계의군사적긴장을초래하고한반도의평화를위협하는요인이기도하다. 만성적식량난에빠져있는북한주민들의삶의질을개선시키고북한경제의회생을위해서라도북한이주민우선정책으로전환하도록계속노력

178 해나가야할것이다. 북한이이러한방향으로책임성과진정성을가지고움직일때, 남북신뢰가쌓일수있으며남북관계는그이전보다더욱폭넓게발전해나갈수있을것이다. 대립과대결이아닌대화와협력의미래가열릴것이다. 앞으로도정부는튼튼한안보를토대로남북관계를발전시켜나갈것이다. 북한이진정성있는변화를보여준다면우리는국제사회와함께북한에대한경제협력을획기적으로발전시켜나갈의지와계획을갖고있다. 제 5 장남북관계의전개 이를위해정부는남북대화의문을열어놓고있으며, 언제든지대화할준비가되어있다. 다만앞으로의남북대화에는대화를위한대화가아니라, 현존하는남북문제를꼭풀어보겠다는의지와진정성이담겨져있어야할것이다. 이러한진정성있는대화를통해남북관계를획기적으로발전시키고한반도평화를실질적으로정착시켜나감으로써평화통일에한걸음다가설수있을것이다. 177

179 통일문제이해 2013 UNIFICATION

180 제 1 절분단국의통일사례와교훈 제 2 절통일의편익과미래비전 제 3 절통일을위한우리의과제 통일미래의비전과 과제 VI

181 01 베트남, 예멘, 독일등분단국통일사례에서볼때, 통일은국민적합의에기초하여평화적방법으로이루어야한다. 또한올바른통일을이루기위해서는경제력과안보력등내적기반, 국제협력을통한외적기반, 그리고자유민주주의체제에대한신념과통일의지등정신적기반을구축해야한다. 02 통일이되면분단관리비용이즉각적으로소멸되고막대한유 무형의통일편익이창출되는등통일편익은통일비용을상쇄하고도남는다. 우리가바라는통일한국은정치적자유, 경제적풍요, 사회적신뢰, 그리고문화적다원성이보장되는선진일류국가이다. 03 통일은관념의문제가아니라현실의문제이다. 우리는통일을실질적이고체계적으로준비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대내적으로는통일역량확충과국민적합의기반의강화등통일의실질적기반을조성하고대외적으로는주변국들의이해와협력을구하는외교적노력을적극전개해야한다.

182 제 1 절분단국의통일사례와교훈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제2 차세계대전후동서냉전체제하에서분단 대립해오던독일, 베트남, 예멘등 3개의국가가통일을성취하였다. 방식은서로다르지만베트남은 1975 년, 독일은 1990 년, 예멘은 1994 년에각각통일을이루었다. 이러한외국의통일사례들은아직분단상태를벗어나지못한우리의입장에서볼때통일준비를보다체계적으로할수있는 후발자의이점 을제 공한다. 사실이들국가들은서로다른국내외적상황하에서통일을이루어냈다는점에서전형적인사례에속한다. 베트남은일방적무력통일의사례이고, 독일은동독이자발적으로서독에편입된평화적통일이며, 예멘은합의통일후무력에의한재통합의사례이다 분단국통일사례 (1) 독일독일은동독이자체적으로서독체제로의편입을결정하고서독이이를받아들임으로써평화적으로통일을이룩한사례에속한다. 소련의마지막지도자였던고르바초프의개혁과개방정책의결과동서냉전체제가와해되고, 동유럽권국가들이독자적인체제를갖추기시작함에따라동독주민들도개혁을요구하였다. 이에동독정권은근본적인개혁보다는지도층교체로대처하는등개혁에소극적인자세를보였다. 당시

183 통일문제이해 2013 동독을철권통치하고있던공산당서기장인호네커가실각되고, 크렌츠로지도자가교체되었다. 그러나개혁과통일을염원하는동독주민의요구를만족시켜줄수는없었다. 이와같이지도층이재편되는와중에동독주민들은시위를확산시켰으며, 급기야 1989 년 11 월 9일베를린장벽이붕괴되었다. 베를린장벽붕괴 동서분단의상징이었던베를린장벽의붕괴는더이상동독이하나의독립된국가로존립하기가힘들게되었다는점을극명하게드러낸사건이었다. 이어동독에새로운정치세력이들어서고, 1990 년 3월동독에서역사적인자유총선거를실시하였다. 여기서선출된드메지어수상을수반으로하는연립정부는서독의콜정부와신속하고집중적인협상을전개하여, 통일조약을체결함으로써 1990 년 10 월 3일공식적으로통일을이 182 루게되었다. 이조약에서서독의법체계를동독지역에확대한다는원칙 을세움으로써서독이동독을편입하는형태로통일이이루어지게된것 이다. 독일의통일은통일을위한서독정부의꾸준한노력과동독의변화, 국제협력, 집단안보체제를통한안보불안요소의제거, 냉전체제의붕괴등통일환경의변화가복합적으로작용함으로써가능하였다. 서독은 1969 년브란트수상이 동방정책 을추진하면서동독과의교류협력을적극추진하였다 년에는동서독기본조약을체결하여경제, 과학 기술, 문화, 통신, 스포츠, 환경보호분야의교류에합의하고각각상주대표부를설치하였다. 서독의적극적포용정책은양독간교류협력의활성화를가져왔다. 경제교류는 1970 년대초 50 억마르크수준이던것이 1980 년에는약 120 억마르크로확대되었고통일직전에는 200 억마르크를상회하였다. 동서독간경제교류의활성화는서독정부의포용정책의결실이라고할수있지

184 만, 포용정책은동독의변화를수반함으로써지속성을가질수있었다. 사회문화적교류를주저했던동독은결국방문협정, 교통협정, 우편및통신협정의체결에동의하였다. 1973~1985 년사이서독을방문하는동독주민은매년 130~150 만명에달하였으며, 베를린장벽이붕괴되기직전해인 1988 년에는거의 7백만명에달하였다. 서독이적극적으로포용정책을추진할수있었던것은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통하여동독에대해경제적우위를확보하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등집단안보체제의확립으로안보불안요소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서독은동독이소련의승인없이서독의정책을수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보고소련과의관계정상화를위한노력을적극전개하였으며, 아울러동구권의관계개선을위해서도힘썼다. 특히 1975 년에는유럽안보협력회의 CSCE가개최되고 헬싱키의정서 가채택되면서참가국의주권및영토존중, 상호간경제 과학 기술 환경분야협력, 그리고인권보호에합의하였다.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독일이통일을이룰수있었던결정적계기는제 2 차세계대전후독일을 183 분할점령하였던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동의를끌어낼수있었기때문이다. 미국을제외한승전국들은베를린장벽이무너지는순간에도통일독일의국제적위상강화를경계하면서독일의통일에반대하였다. 특히소련은독일이통일될경우 NATO 의병력이동진하면서자국의안보를저해할것으로판단하였다. 그러나서독은독일통일에유일하게찬성하고있던미국과의협력을강화하면서, 점차다른국가들을설득하는데성공하였다 년 9월개최된 2+4 회담 에서동서독과승전 4개국외상은 독일문제의최종해결에관한조약 에합의하였으며, 이로써독일통일에대한국제적장애가완전히제거되었다. 독일의통일에있어서서독정치교육의역할을간과할수없다. 서독은정치교육을통해민주주의체제의우수성에대한인식을공고히하고, 사고의지평을독일중심에서유럽의평화와안보등국제적차원으로확대하였다. 특히정치교육은동독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통일의식을

185 통일문제이해 2013 고취함으로써독일통일의내적기반을축적하였다. 결국독일의정치교육은국제환경변화라는결정적시기에통일을성취할수있는중대한역할을하였다. 독일통일은통일에대한체계적인준비가없이이루어졌기때문에통일후통합과정에서여러가지시행착오와갈등을겪기도하였다. 통합과정에서불법행위청산작업, 재산권문제, 동독경제를재건하기위한통일비용문제, 동서독주민간갈등등을비롯한여러문제들이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들은연방정부의노력에의하여통합과정에서점차해소되어나갔으며, 동독경제가상당히개선됨으로써통일의효과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통일이후서서히회복기에들어선동독경제는실질국내총생산이매년 7~9% 정도성장하였다. 1인당소득수준을보면, 1991 년에서독의 47% 였던것이 1993 년에는 62% 로상승했으며, 지금은 80% 를상회하고있다. 통일초기동독지역의괄목할한경제성장은자생적시장질 184 서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주로서독으로부터의재정이전을통하여달성되었다. 그러나점차서독의재정이전은줄어든반면동독의경제는자생력을찾게되었으며, 이는통일초기에우려하였던통일비용이나경제통합문제가거의해결되었음을의미한다. 이제독일은통일을통해경제규모가확대되었고유럽통합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통일은사회통합을달성해야하는과제도가져왔다. 통일이이루어지는순간에는 우리는하나의독일 이라는동류의식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통합이진척되면서동서독주민간편견과차별의식그리고갈등이심화되었다. 공산당주도의독재체제에서억압과감시그리고이념적세뇌에익숙해진동독인들은갑작스럽게서구적가치와생활양식을접하면서정신적충격을받게되었다. 또한통일후안락한삶을기대했던동독인들은기대가충족되지않으면서오히려과거를그리워하는 오스탈지 Ostalgie 현상도나타났다. 반면막대한재정지원을담당하게된서독주민들은가중되는부담에불만을나타내기시작했다. 조세부담률의증대와더불어실업증가, 물가상승, 재정적자확대, 국제수지악화, 외채증

186 가등은통일을비판적으로보는계기가되었다. 서독인들이동독인을비하하는 게으른동쪽것Ossi 그리고동독인들이서독인들을비하하는 거만한서쪽것 Wessi 이라는용어는동서독주민간편견과갈등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이다. 그러나통일독일은동독의경제가활성화되고동독출신의정치인이총리가되는등정치적 경제적안정을찾아감에따라동서독주민간 마음의벽 도점차허물어지고있다. 물론독일의내적통합은물질적 정치적기회의균등으로만이루어질수없다는점에서, 인간존중의가치와사회적유대감을강화시키려는제반사회단체의역할도중요한역할을하였다. 특히연방정치교육센터가독일의분단, 통일, 역사라는복합적주제로실시한정치교육도동서독주민간갈등을완화시키는데상당한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2) 베트남 장기간프랑스의지배아래있던베트남은 1954 년 제네바협정 에의하여 185 분할되었다. 북쪽에는마르크스 -레닌주의에입각한베트남민주공화국 ( 북베트남 ) 이세워졌고, 남쪽은미국의지원을받아베트남공화국 ( 남베트남 ) 이수립되었다. 분단후북베트남은남베트남을적화통일하기위해테러 파괴 게릴라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였다. 그리고남베트남에서활동하고있던사회주의세력을규합하여 1960 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 베트콩 ) 을결성하는데성공하였다. 베트콩의게릴라전술로인해남베트남전지역이피아彼我를구분하기힘든전장으로변하였다. 남베트남은미국의지원을받으면서전쟁을수행하였지만, 북베트남과베트콩의조직적공세로인하여많은피해를입게되었다. 결국미국은남 북베트남정부와베트콩대표자들과함께 1973 년파리조약을체결하였다. 이조약에의해미군이철수함에따라북베트남이 1974 년 구정대공세 를시작으로전면전을재개하여 1975 년 4월남베트남정부를붕괴시켰다.

187 통일문제이해 2013 북베트남이효과적으로전쟁을수행할수있었던것은나름대로이유가있었다. 먼저남베트남에통일전선을구축함으로써, 남베트남의사회통합을저해하고정권에대한국민의지지를무력화시키는데성공할수있었다. 반면남베트남은끊임없는정통성시비로인하여국론이분열되었다. 더구나미군이철수함으로써전쟁수행능력이현저히약화되었으며, 만연된사회혼란으로인하여국가안보에대한주민의식도상당히약화되었다. 그런데남베트남지역이공산화되자북부주민들은남부의높은생활수준을알게되었으며남부의문화가북부로스며들면서사회주의체제에대한의구심을표출하기시작하였다. 반대로남부사람들은자유가없고경제가열악한북부의상황에대하여회의를느끼기시작하였다. 이러한상황에접한북부의정치지도자들은위기의식을느끼고통합작업을서두르게되었다. 186 공산당지도자들은남부주민에게사회주의의우수성을적극홍보하면서사회주의체제를도입하였다. 생산수단을서둘러국유화 집단화하였으며, 경제활동을강력히통제하기시작하였다. 이동의자유나종교활동도통제되었다. 물론주요당조직과행정조직은북부의공산당원이거의독점하였다. 특히남부주민에게는 사회주의적인간형 을만들기위하여대대적으로사상교육을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는교육과정을개편하여개인주의및자본주의의잔재를제거하고사회주의의식화에초점을맞추었다. 성인들에게는과거남베트남정부의부당성을비판하고사회주의체제의합리성을주입시키는데초점을맞추었다. 정치인, 군인, 관료, 교사등이른바 특수계층 들은수용소에구금하여재교육을실시하였다. 사회와격리된재교육캠프에서는비위생적환경, 공포심조성, 배고픔, 의료보호의박탈, 고문, 처형등심각한인권유린이만연되었다. 그결과 보트피플 boat people 이발생하는등 90여만명이통일조국을버리고자유를찾아탈출하였다.

188 (3) 예멘예멘은사우디반도남쪽에위치한국가로서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연결하는지정학적으로중요한위치에있다. 역사적으로장기간외세를지배를받던예멘은 1960년대에남북으로분단된상태에서각각독립을이루게되었다. 북예멘에는이슬람교를중심으로하는자본주의체제가, 남예멘에는마르크스 -레닌주의를표방하는사회주의체제가자리잡게되었다.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남북예멘은서로정통성을주장하면서상대방을통합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그결과크고작은전쟁을겪게되었는데, 무력충돌이있을때마다아랍권국가들의중재하에정상회담을갖고평화협정을체결하였다. 무력충돌-평화협정체결 -통일원칙합의가반복되어오다가 1989 년정상회담을갖고통일헌법안에합의하였으며, 1990 년 5월통일을이루었다. 예멘이합의에의해서통일을이룰수있었던결정적계기는남북예멘 간권력배분이다. 통일조약에서합의한권력배분은남북예멘간대등한배분이다. 예를들면, 북예멘은대통령, 국방장관을, 남예멘은부통령, 총리, 내무장관, 외무장관을맡게되었다. 그러나남북예멘의지도자들은정치적통합에만관심을가졌을뿐, 통일후에대한통합정책에는거의신경을쓰지못하였다. 결과적으로정부기구가확대되어비효율적으로운영되었으며, 관료나군인의명령계통과책임의소재도불명확하였다. 187 또한사회통합의기조로내세운이슬람교리에대해남북예멘간갈등이노정되었다. 북예멘보수주의자들은이슬람율법을 모든법의유일한근원 으로삼기를바랐으며, 남예멘의중산층들은이슬람율법의불합리성을주장하였다. 일부다처제, 여성의사회활동문제, 음주허용여부등사회적이슈에대해서도사사건건대립하였다. 통일수도사나는정부기구의팽창과걸프전이후귀환한해외근로자로인하여인구가폭증하여사무실및주택문제, 식수및전력부족으로큰불편이생기게되었다. 주민간불신과갈등은반정부시위, 노동자파업, 주민폭동으로연결되었다. 남북예멘정치인들은세력과시를위하여사회집단들의시위

189 통일문제이해 2013 를부추겨사회혼란을가중시켰다. 남예멘의지도자들은집무를거부하고과거남예멘의수도였던아덴으로철수하기도하였다. 남북예멘간위기를불식시키기위하여 1994 년남북예멘의지도자들은다시회동하고권력배분문제등위기종식을위한평화협정에서명하였다. 그러나양측간무력충돌이재개되었고, 결국에는북예멘이승리함으로써무력에의해재통합되었다. 이처럼예멘은일단합의에의해통일을달성하였지만결과적으로는전쟁을통해무력으로통일을달성한사례이다. 2 분단국통일의교훈 우리의통일이독일, 베트남, 예멘등과같은방식으로이루어진다는보 장은없다. 이들국가는다양한방식으로통일을이루었으며, 그문제점 또한다양하게드러나고있다. 그러나이들국가의통일은경험적으로관 188 찰할수있는구체적사건이라는점에서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주고 있다. 첫째, 통일은평화적인방법으로이루어야하며, 평화적통일을이루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안보가수반되어야한다. 베트남의사례로알수있듯이, 전쟁에의한무력통일은국토가황폐화되고생산시설이파괴될뿐아니라막대한인명피해를가져온다. 또한주민간이질감과적대감이증폭될뿐아니라, 사회통합이강압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국민의자발적동의를얻기힘들었다. 서독이포용정책을적극추진할수있었던것도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및유럽안보협력회의 CSCE를통해안보불안이상당부분제거되었기때문이다. 우리도안보역량을강화하고한반도에실질적평화체제가수립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북한은전면적으로남침하였던전력이있으며, 경제난에허덕이는이순간에도핵무기를개발하는등우리의안보를위협하고있음을명심해야한다. 둘째, 통일은국민적합의를바탕으로투명하게추진되어야한다. 어떻게

190 든통일만되면된다 는통일지상주의는위험한발상이다. 베트남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평화를담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는상태에서평화협정이체결됨으로써결국북베트남의통일전선전술이먹혀들었다. 또한예멘의통일에서도알수있듯이, 통일정부조직을기계적으로통합함으로써조직이비대화되고명령과통제계통이불명확하였다. 소수의권력층에의한 나눠먹기식 통일은기득권층의권력을지속시키기위한방편이었을뿐, 통일이후에발생할수있는사회문제에는관심을가지지못하였다. 북예멘의이슬람율법과남예멘의마르크스 -레닌주의는결코병존할수없었으며, 결국내전으로끝나는졸속통일이되고말았다. 따라서통일도중요하지만통일후의사회상에대한명확한합의가전제되어야하며, 인류의보편적가치로볼때자유민주주의체제에대한확신이필요하다.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셋째, 통일에대비한체계적인준비를통해통합역량을강화하여야한 다. 통일이협상에의하여그리고점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 지만, 통일은반드시시나리오대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며, 그렇다하더라도크고작은혼란을피할수없다. 독일의경우통일이이루어지기불과 1년전까지도통일을예상하지못했듯이, 통일의기회는예기치않은순간에찾아올수있다. 통합과정을원활히수행해나가기위해서는이에대한체계적인준비등통일에대비하는내적기반을확충하여야한다. 통일시발생할수있는남북주민간그리고계층간편견과차별을극복하고, 더불어 생활하는공동체적사회를건설할수있도록사전준비를철저히하면서통합역량을갖추어나가야한다. 189 넷째, 통일에우호적인환경조성을위해주변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 통일은민족내부의문제일뿐아니라국제적이해관계가걸린문제이다. 독일은통일독일이주변국가들에게안보위협이되기보다는유럽전체의평화와번영을촉진시킬것임을설득하는데성공함으로써통일을성취할수있었다. 특히통일에적극적이었던미국과긴밀히협조하면서통일에미온적이었던소련, 영국, 프랑스의양보를얻어낸업적은

191 통일문제이해 2013 당시콜총리의 외교적승리 라고할수있다. 우리도통일에유리한국제환경을조성해나가기위한외교적노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 미국과는동맹관계를지속 발전시켜나가야하며중국, 일본, 러시아등에게는통일한국이자국의안보그리고동북아의번영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라는점을설득시켜나가야한다. 다섯째, 통일을위해서는국민들의올바른통일관이수반되어야한다. 자유민주주의에대한신념과민족공동체의식그리고건전한안보관을형성하는것이올바른통일관의핵심이다. 서독이정치교육을통해 독일문제의해결, 즉통일을달성할있었듯이우리도통일교육을활성화 내실화하여통일의정신적기반을강화해나가야한다. 결국 미래지향적인통일관, 건전한안보관 그리고 균형있는북한관 의확립은바른통일을위한기반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190

192 제 2 절통일의편익과미래비전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1 통일비용과통일편익 독일은통일이후통합되는과정에서이른바막대한통일비용의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통일에대한우리국민의의지를약화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사실통일은상이한체제와제도그리고이질적인주민의 삶을통합하는과정으로서, 여기에는일정한비용과노력이수반된다. 그러나통일은비용만초래하는것이아니라이를상쇄하고도남을정도의편익과혜택을가져올것이다. 일차적으로분단관리에소요되는노력과비용이소멸되며또한통일을통해얻을수있는막대한유 무형의이익이창출될것이다. 이런점에서, 통일비용의문제는통일편익과함께고려하여야한다. 191 통일비용과통일편익을말하기전에분단비용에대해알아둘필요가있다. 분단비용은남북한의분단상태가지속됨으로인하여불가피하게발생하는비용을말한다. 분단비용은눈에보이는유형적비용과눈으로직접확인하기어려운무형적비용으로구분할수있다. 유형적비용 은막대한군사비지출과안보비용, 북한에대한외교적우위를점하기위한외교비용, 대북관련기관유지비용등을들수있다. 무형적비용 은남북한간의전쟁가능성으로인한공포, 이산가족의고통, 이념적갈등과대립, 국토이용의제한등지리적제약으로인한기회비용등을포함한다.

193 통일문제이해 2013 단적인예로분단비용을산출할때가장먼저고려되는것이방위비인데지출규모가엄청나며, 그만큼다른분야의투자를축소하게되어국가와사회의균형발전을더디게만드는요소가될수있다. 방위비처럼직접적이고유형적인비용뿐만아니라눈에보이지않는다양한기회비용까지포함하면분단비용은국가와개인모두에게지금이순간에도사회곳곳에서산출이불가능할만큼발생하고있다. 최근북한의도발로일어난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도분단이가져온폐해로서, 이런비용을추정하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할수있다. 한편통일비용은통일이수반하는경제적 비경제적비용의총체를의미하며, 여기에는제도통합비용, 위기관리비용, 그리고경제적투자비용이포함되어있다. 제도통합비용이란정치및행정제도그리고금융과화폐통합등상이한두개의체제를통합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다. 여기에는북한의체제전환을위한공무원재교육비용과주민의재사회화및기술교육비용이포함된다. 위기관리비용이란통일과정에서혼란을수 192 습하기위해치안및인도적차원의긴급구호등초기사회문제처리에소요되는비용이다. 여기에는북한주민의복지를증진시키기위한사회보장성비용이포함된다. 그리고경제적투자비용이란인프라및생산시설구축등북한지역의경제활성화를추진하고북한주민의생활기회를확충하는데소요되는투자이다. 통일비용에대한추정치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추정된통일비용이편차가나는것은통일의시기와방법, 가정된북한주민의소득수준, 설정된비용지출기간등에서차이가있기때문이다. 이런추정방식은분단국통일의사례를연구하고통일을치밀하게준비해간다면통일비용이상당히절감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통일이이루어질경우그금액에관계없이어느정도의부담이있을수밖에없는것은사실이지만, 통일이그부담을상쇄하고도남을정도의막대한편익을창출할것이라는점도사실이다. 즉, 통일이되면분단비용의소멸에더하여막대한경제적 비경제적보상과혜택을가져오게된다. 통

194 일이가져다줄편익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통일은곧분단해소를의미하기때문에분단상황에서소요되는분단비용을소멸시킨다. 우리는지난 60년이상분단상태로살아오면서우리의의식속에는이미분단이내재화되어있다. 이에따라우리가그동안얼마나많은분단비용을지불해왔고또앞으로얼마나더부담해야할지를심각하게생각하지않고있다. 분단비용을운명적으로받아들여당연한것으로생각해왔기때문에체감할수없는것이되어버렸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가분단으로인해부담하는유 무형의천문학적인비용은통일로인해소멸된다. 분단비용의해소는통일이후즉각적으로얻어지는이익이며, 이는통일비용으로의전환이가능하기때문에통일비용의부담을덜어주게된다. 분명한사실은분단비용이통일비용보다훨씬더크다는점이다. 분단비용은분단이지속되는한영원히부담해야할소모적인비용인데반해통일비용은한시적부담이자투자성비용이기때문이다. 통일과함께이러한분단비용이소멸된다는점에서통일의필요성은더욱절실하다.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193 둘째, 경제적으로는경제규모의확대에따른규모의경제가실현되고경제가통합되면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게될것이다. 규모의경제란경제활동규모가증대됨에따라생산단가가절약되고이익이증대하는경향을의미한다. 예를들어, 통일이되어북한의인구가우리의경제에포함되면총인구는 7천만명을넘어서게되고노동과소비시장도확대될것이다. 규모의경제는생산비의하락을가져오면서우리상품의국제경쟁력도높여줄것이다. 이와관련하여미국의투자기관인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가북한을리스크로만평가할것이아니라통일이될경우막대한자산으로기능할것이라고한분석은의미가크다고할것이다. 셋째, 통일은남북한공간통합으로인해 섬아닌섬 생활에서벗어나우리의생활공간을대륙으로확장하는결과를가져온다. 남북간철도와도로가연결되면, 육로를통한대륙진출의꿈이실현되면서우리의생활반경과사고영역의확장을가져올것이다. 공간통합이우리상품의수

195 통일문제이해 2013 송비와수송시간을크게절감하는등경제적편익을창출함은물론이다. 일례로, 벨라루시까지선박으로수송할경우 26일이소요되며수송비용은약 2,100$/TEU 9 이나철도를이용할경우 16 일에 1,300$/TEU 가소요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마찬가지로, 시베리아의천연가스를송유관을통해도입한다면보다저렴한가격에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는이점도있다. 넷째, 통일은경제적보상이나이익만이아니라금전적으로추정할수없을만큼무형의이익을가져오게될것이다. 우선통일은식민지지배, 분단, 그리고전쟁과대결로이어져온굴절된민족의역사를바로잡는계기가된다. 우리국민들이통일을이루었다는성취감과자부심은국민적일체감을고취시킬것이다. 다섯째, 통일은 더큰대한민국 으로진입하는초석이될것이다. 대한민국의역사는건국이후, 산업화와민주화를단기간에이뤄낸자랑스러운 194 역사를보유하고있지만, 선진화를통해부강한선진일류국가를창출해야하는과제도안고있다. 통일이되면불필요한이념논쟁이종결되고국민의힘을국가발전에결집하는기반이된다. 그동안불가피하게부분적으로제한되어왔던자유도신장되고사회문화적다양성이증진되면서우리내부의편견과차별의식도상당히약화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통일은국민의식의성숙을통해국가발전과더불어국격의향상을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종합적으로볼때, 통일은한편으로는우리에게부담으로작용하는것이사실이지만막대한편익을가져올것이라는점도분명하다. 통일비용은한시적이지만, 통일은분단비용의즉각적소멸을가져오며통일편익은영구히창출될것이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2010 년 2월방한한호르스트쾰러독일대통령이 통일비용문제로다른결정적인점을보지못해서는안된다. 독일이유럽심장부에서평화와자유를누리고산다 는사실은돈으로계산할수있는것이아니다. 독일통일로 1,700 만명 의동독주민이수십년의독재를뒤로하고안정적인민주주의법치국가 9_TEU 는일반적으로많이볼수있는길이 20 피트상당의컨테이너박스 1 개를나타내는단위를말한다.

196 에서살수있게되었고, 유럽분단이종식되어냉전이전쟁으로번질수 있는위험이사라졌다 는언급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 할것이다. 표 6-1 통일비용과통일편익 구분통일비용통일편익 개념 특징 통일이수반하는경제적 비경제적비용의총체 - 제도통합비용 : 정치 행정제도, 금융 화폐통합비용등 - 위기관리비용 : 치안, 인도적차원의긴급구호, 실업등초기사회문제처리비용 - 경제적투자비용 : 인프라, 생산시설구축비용등 총통일비용에서통일편익을차감한순통일비용 (net cost) 으로정의하는것이정확 통일의시기, 방법등에따라비용의차이가발생 통일후일정기간동안한시적으로발생 회수가능한투자비용의성격 경제적능력에따라신축적으로조절가능 통일로인하여얻게되는경제적 비경제적보상과혜택 - 경제적편익 : 분단비용해소, 규모의경제실현, 시장의확대, 산업및생산요소의보완성증대등 - 비경제적편익 : 이산가족문제해결, 국제사회에서의위상제고, 전쟁위험의해소등 통일이후지속적으로영구히발생 통일비용지출과동시에발생 통일편익이통일비용보다훨씬큼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2 통일한국의미래비전 195 통일은단순히분단이전의상태로돌아가는과거로의회귀가아니라 더큰대한민국 이라는미래를창조해나가는과정이다. 우리는일제식민지지배에서해방되면서자유민주국가를건설하고산업화와민주화를단기간에달성하는등자랑스러운역사를발달시켜왔다. 그러나 6 25 전쟁을비롯하여크고작은북한의도발과긴장조성은우리사회의발달을저해하고있다. 통일이성취된다면분단의폐해를극복하고부강한선진일류국가, 8천만겨레가더불어사는진정한민족공동체를형성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토대위에서정치적자유의보장, 경제적풍요, 그리고다양성과자율성의신장이실현되는조화로운공동체가될것이다. 인류에게는다양한체제가존재해왔지만, 역사는자유

197 통일문제이해 2013 민주주의와시장경제야말로인류가만들어낸가장이상적제도임을보여주고있다. 통일한국은이러한제도의장점을극대화하는한편그결점을보완 발전시켜나감으로써우리민족의잠재력이최대한발휘되고역사의발전을주도하는세계속의대한민국으로거듭날것이다. (1) 정치적차원통일한국은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제시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형성함으로써분단체제를종결하고남북간갈등과대결을해소하며, 한민족모두의역량을결집하여국가발전에이바지하게될것이다. 식민지지배, 분단, 남북갈등을거치면서부득이자유가일부제한될수밖에없었고남북간대결로인해민족의힘이분산될수밖에없었다. 통일은냉전시대의유물인이념논쟁에종지부를찍고정치적 시민적자유의신장을가져올것이며, 보다성숙한민주주의제도를통해 더큰대한민국 의기초를놓게될것이다. 196 북한주민의입장에서보면통일한국은시대착오적인사회주의세습독재체제를청산하고새로운자유민주국가의일원으로서우리가이룩한산업화와민주화의과실을공유하는계기가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은퇴행적수령중심의일당독재체제를청산하고억압과착취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다. 같은민족인북한주민이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우리와같이인간으로서의존엄을공유하고자유와인권등기본적권리를보장받게된다. 남북한주민이함께하는통일한국은같은민족으로서의일체감을확보한가운데국민적역량을결집하는국가가될것이다. 통일은우리민족의국제적위상을제고시킬것이다. 분단은민족적역량의낭비와민족의위상저하를가져왔다. 분단이지속되는한우리의외교적노력은분단문제의해결에우선순위를둘수밖에없다. 통일한국은남북간에진행되어온소모적외교전을종결하고국가이익을최우선시하는외교정책으로전환할수있는기회가된다. 또한단일민족국가의성취를바탕으로국제사회의여론을선도하는등우리의영향력을강화

198 하는기반이되기도할것이다. (2) 경제적차원통일한국은경제적으로시장경제질서를바탕으로성장과분배가조화롭게이루어지면서풍요로운국가가될것이다. 우리겨레가행복한삶을살기위해서는물질적기반이향상되어야하며, 생산성향상을추동하는가장효율적인제도는시장경제일수밖에없다. 시장경제는경제분야에서개인의자율성과합리적선택을보장함으로써물질적풍요를가져올수있는사실상의최선의제도라고할수있다. 특히첨단산업과정보산업의융화그리고녹색성장을선도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제 6 장통일미래의비전과과제 통일한국은일차적으로한반도의공간통합을의미한다. 휴전선으로인 한국토의불균형발전이청산되며한반도는남과북그리고동과서가 유기적으로결합되면서지역적으로균형적인발전을도모할수있다. 통 일한국은중국과러시아등대륙국가와미국과일본등해양국가를연결하는교통의요지가될것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등을포함하는동아시아경제권은그규모가확대일로에있으며향후세계경제속의위상을높여갈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동아시아권경제가팽창하면이에비례하여한반도를중심으로한교역물동량도함께증대할것이다. 동아시아내경제협력이가속화될경우, 통일된한반도는유라시아대륙과태평양을연결하는무역의요충지이자중개수송의교량으로서동북아의무역및물류기지로부상할수있다. 한반도가비즈니스뿐만아니라문화 예술 관광등사회문화적중심으로도발전해나갈것이다. 결국한반도의공간통합과더불어대륙경제와해양경제를접목하는허브국가는통일한국의지경학적미래비전이다. 197 통일한국은통합의이점으로인해경제규 모도커질것으로기대된다. 안보불안이해 세계로뻗어나가는한반도 소되면서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