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한-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이후에너지부문에대한외국으로부터의활발한투자를통해투르크메니스탄은안정적인경제발전을지속하고있다. 그러나최근국제경제상황의변동으로투르크메니스탄은새로운산업발전을추진해야할과제를갖게되었다고할수있다. 국제에너지가격의하락과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는그동안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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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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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 투르크메니스탄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조영관 ( 한국수출입은행 ) 1. 서론 2. 투르크메니스탄산업정책의특징 2-1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산업정책 2-2 투르크메니스탄의부문별산업정책 3. 경제특구정책 4. 결론 1. 서론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과정에서새로운산업이발전하고있다. 한국의경제성장에서경공업과중공업, IT, 전자산업으로발전한것과마찬가지로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추진하는주력산업도 1990년대이후다르게제시되어왔다. 이것은투르크메니스탄국내경제상황에도영향을받을것이며, 세계경제흐름에도영향을받았을것이다. 기존에주요한산업이었던농업과섬유산업에서에너지산업으로발전하였으며, 에너지산업은점차자원의단순한생산과수출에서부가가치를향상시키는가스화학산업으로발전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가스로대표되는에너지산업의발전은매우특징적인경우라고할수있을것이다. 물론가스가생산되고있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이에너지산업을국가경제의주력산업으로하게된것은 2008년세계두번째로규모가큰가스전인갈키니쉬가스전의발견과관련된다. 이가스전에대한중국을비롯한외국으로부터의투자를통해투르크메니스탄은향후안정적인경제발전의가능성을가지게되었다. 또한 2009년이후중국으로의가스관연결을통한에너지수출다변화는투르크메니스탄이문자그대로영세중립국으로독립된경제주체로서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계기가되었다.

2 100 한-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이후에너지부문에대한외국으로부터의활발한투자를통해투르크메니스탄은안정적인경제발전을지속하고있다. 그러나최근국제경제상황의변동으로투르크메니스탄은새로운산업발전을추진해야할과제를갖게되었다고할수있다. 국제에너지가격의하락과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는그동안투르크메니스탄이지속해온에너지수출을통한경제성장이완전하게안정적인것은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 또한중국의러시아와의장기가스공급계약을비롯한수입선다변화도향후또다른변수가될수있을것이다. 이글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의산업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1991년독립이후, 추진된경제발전전략을통해산업정책의특징을살펴보고, 주요한산업이라고할수있는에너지산업과섬유산업을구체적으로다루고자한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특구정책을통해정부가추진하는새로운산업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2. 투르크메니스탄산업정책의특징 2-1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산업정책 1992년독립직후에발표된 안정화프로그램 과 2003년에발표된 2020년까지의경제, 정치, 문화전략, 2010년에발표된 2030년까지의 장기사회, 경제발전전략 2030 이주요한국가발전전략이었다. 이러한발전전략을통해투르크메니스탄의산업정책을파악할수있다. 먼저안정화프로그램단계는정치, 경제적으로급격한변동을추진하는것보다급변하는대내외정치, 경제환경가운데점진적인변화를추진하는단계라고할수있을것이다. 동시에산업정책에서는여러산업들가운데농업을위주로한식량자급에초점을두었으며, 기존의전통적인섬유산업등을육성하고자하였다. 물론에너지산업은주요한산업이었다. 1990년대중반에도에너지산업이전체산업의 50% 이상을차지했다. 독립된국가발전을위해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농업부문에서식량자급정책을통해당면한과제를해결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기존의주요한농업생산이었던면화, 섬유, 과일등의생산확대를농업부문의주요정책으로추진하였다. 1) 표 1. 투르크메니스탄국가발전전략과주요내용 수립 연도 시행기간 국가발전전략 주요내용 ~1999 -안정적인국가건설과과도기불안극복국가안정화프로그 - 석유, 가스산업민영화유예, 환율규제, 램기초생필품및전기, 가스, 수도무상공급 ~2010 사회및경제체제 -석유, 가스등핵심산업발전및수입대체전환전략부문확대를통한자급자족경제 ~2020 경제, 정치, 문화 - 신기술도입과노동생산성증대발전전략 정부주도프로젝트의투자유치증대및생 1) 2010 년대에도 GDP 에서차지하는농업의비중은 14.3%, 농촌인구는전체인구의 50.9% 로평가된다. USAI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ctober p. 23.

3 투르크메니스탄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101 산시설확충 - 1인당 GDP 3만달러목표 - 농업발전과인프라확충, 금융및외환제 도정비 -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및대형프로젝트추 진 ~2030 장기사회, 경제발 - 산업다변화전전략 - 사회복지환경개선 - 관광산업육성 - 민간부문의비중을 GDP 70% 이상 자료 : 이시영 조영관 (2010), 7쪽을참고로작성. 이후 2003년에발표된 2020년까지의경제, 정치, 문화전략 은농업, 섬유산업의발전과에너지산업의발전을동시에포함하고있다. 기존의가스매장지들을개발하는것과함께화학단지건설을제시하고있다. 또한 2020년까지 6개의섬유공장건설하고수도와지방에면사공장들을설립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를위해 6억 5,000만달러를투자하여 7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계획하였다. 대규모의주거단지건설과연관되어시멘트를비롯한건설업이발전계획이제시되고있으며, 2020년까지밀생산량 2.9배, 원면생산을 4.9배등을포함한농업부문의발전도언급되어있다. 또한 장기사회, 경제발전전략 2030 을통해서는점차천연가스위주의에너지산업이발전전략의핵심을차지하게되었다. 에너지산업발전정책에서도초기의생산과수출위주의산업전략에서점차가공, 처리설비를갖추어보다부가가치를높이는방향으로정책이추진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2010년 2011~2030 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은장기적인국가사회ॱ 경제발전에관한다양한부문의내용을포괄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투르크메니스탄이 2025 년까지고소득국가로발전하는과제를제시하고있다. 사회적인측면에서도 2030년까지모든지방에상수도공급하는것과같은국민의삶의질과관련된것에서부터도시와농촌의격차축소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국가프로그램에서가장크게강조된것가운데하나가산업다변화를추진하는것이었다. 또한 2030 프로그램은비에너지분야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 70% 로하는것으로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 2030 프로그램은중소기업의민영화등시장개혁을포함하고있다. 2) 이와함께 2030 프로그램은새로운산업으로금융부분의발전도추진하고있는데, 금융부문의경쟁력강화, 금융인력의역량강화등을포함하고있다 프로그램에서특징적인것은관광부문을주요산업부문으로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 산업다변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카스피해의자연환경을이용할수있으며, 외국인의투자유치가비교적수월한관광부문을주요육성산업으로고려하였다. 제조업발전을위해서는신기술과전문인력이필요하며, 자분의유치도쉽지않은것을고려한산업정책이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장기발전계획과함께단기적전략에서도산업다변화정책이포함되어있다. 2) World Bank, Diversifying the turkmen economy, p. 11.

4 102 한-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2012~2016 사회경제발전을위한대통령프로그램 에서는민간부문의확대와경제다변화, 경쟁력과기술력을갖춘견고한경제확립을목표로하였다. 이를통해 GDP에서차지하는공업의비중을 55%, 서비스 22%, 건설 14%, 농업 9% 를계획하였다. 3) 이러한산업다변화의필요성은최근의경제성장률이하락하는상황에서향후더욱강조될가능성이있다. 2015년투르크메니스탄은최근 4년동안의 10% 이상성장률에서 8% 대로하락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자료 : IMF, BMI 표 2. 최근 5년간의투르크메니스탄주요경제지표 (2011~15년) 단위 : %, 억달러 구 분 경제성장률 명목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총외채잔액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이그동안에너지생산과수출을통해성장을해왔으나, 향후에는점차 에너지비중을축소하고서비스, 건설등다른산업부문의비중을늘리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 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부문별산업정책 1) 에너지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부문의주요발전전략은 1993년의 2020년까지석유와천연가스발전원칙 과 2006년에발표된 2007~2030년석유및가스부문발전프로그램 에제시되어있다. 1993년의 2020년까지석유와천연가스발전원칙 은 2020년까지석유와가스생산을확대하고여러개의송유관및가스관을건설하는것으로목표로하였다. 독립이후, 투르크메니스탄가스는러시아, 카자흐스탄의가스와경쟁을하게되며, 지리적인여건상수출조건은불리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이들국가들을거쳐야수출을할수있었으며, 가격에서도이들국가들보다더낮은가격으로수출할수밖에없었다. 주변국들은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가스수입이필요하지않았으며, 구소련의가스공급시장은가스프롬이지배적인역할을하고있었다. 4) 3) 위의글. 4) G.O Khalova and M.B. Orazov, Op. Cit. pp

5 투르크메니스탄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103 또한 2006년의 2007~2030년석유및가스부문발전프로그램 에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석유, 가스부문신규파이프라인건설, 정유공장및석유화학산업현대화등의계획을세웠다. 5) 에너지부문의발전프로그램은천연가스를비롯한에너지부문발전방향뿐아니라, 국가의장기적인경제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과도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생산되는천연가스를대부분러시아로수출하였다. 2000년대말이러한상황에큰변화가발생하였으며, 2009년 12월부터는투르크메니스탄에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지나중국으로연결된첫번째가스관을통해중국으로가스수출이시작되었다. 이후중국으로연결되는가스관은확장되었다. 두번째가스관은 2010년 10월완공되었으며, 세번째라인은 2012년 9월에착공하여, 2014년 6월완공되었으며, 용량은 250억m3이다. 네번째라인은 2014년공사가착공되어, 2016년완공예정이다. 네번째라인은키르기즈와타지키스탄을통과하는것이특징이다. 초기에가스관용량은 300억m3이었으며, 점차 650억m3로확대될계획이다. 따라서중국으로의가스관연결은향후투르크메니스탄정치, 경제에가장큰의미를갖는사건이라고할수있다. 현재에도이가스관을통해투르크메니스탄은전체수출가스의 60% 를중국으로수출하고있다. 2013년의경우, 400억입방미터를수출했으며, 이가운데 244억입방미터를중국으로수출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최대가스전인갈키니쉬지역의생산량증대에따라 2020년까지약 650억입방미터를중국으로수출할계획이다. 이러한에너지발전전략은투르크메니스탄의대외정책과도밀접한관련을가진다. 투르크메니스탄은기존에는러시아와밀접한에너지협력을맺었으나, 새로운가스관건설로중국과긴밀한에너지협력을추진하게된다. 경제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에너지부문의대외협력은투르크메니스탄의대외정치, 경제관계의주요한부분을형성하게된다. 중국개발은행은이가스전의 1단계개발을위해 800억달러이상을지원하였다. 또한중국의 CNPC는바그티얄릭 (Bagtyiarlyk) 가스전개발에 4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기도하다. 중국은이러한에너지, 금융부문의협력을통해투르크메니스탄경제전반에큰영향력을가지게되었다. 이러한에너지협력은중국으로서도큰역할을하고있다. 2015년중국은전체수입가스 539억m3의절반에가까운규모를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6) 이와같이투르크메니스탄과중국의에너지협력은상호의존적인긴밀한관계를형성하게되었다. 그러나이제다시투르크메니스탄은새로운가스관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이는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협력의새로운단계로발전되는것을의미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향후 TAPI 가스관건설을통해인도로천연가스수출을추진하고있다. 지난해착공된 TAPI 가스관의전체길이는 1,800 km( 투르크메니스탄 200 km, 아프가니스탄 773 km, 파키스탄 827 km) 으로연간 330억m3의가스를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및인도에수송할예정이다. 이러한 TAPI 가스관건설을통해투르크메니스탄은중국으로의에너지의존에서벗어나게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또한카스피해연안가스관건설도계획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카스피해횡단가스관건설가능성도있다. 이미투르크메니스탄은카스피해해상과바쿠-트빌리시-세이한노선을통해석 5) ( 검색일 : 2015 년 12 월 23 일 ), 미국국무부자료.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28.

6 104 한-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유를수출하고있다. 만약카스피해가스관까지건설될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에너지다변화를이루게될것이며, 대외관계에있어서도주변국들에영향을줄수있는국가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이후에발표된에너지부문의전략으로는 2030 석유가스부문개발프로그램, 2013~2020 에너지부문발전전략 등이있다. 이전략에따라신규대형발전소및송전선건설과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으로전력수출계획이수립되었다. 동시에이전략을통해천연자원개발관련가스처리및화학플랜트, 비료공장등을건설하여산업다변화를추진하고자한다. 이와같이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새로운가스관건설을통한수출노선다변화를추진하는것과함께에너지산업의부가가치향상을위한플랜트건설에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투자유치를하고있다. 2) 섬유산업 투르크메니스탄의정부는 "2030 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 을추진하고있으며, 그가운데섬유산업의발전이목표중하나로포함되어있다. 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처럼투르크메니스탄정부역시원면보다는부가가치가높은완제품수출을지향하고있으며, 특히외국의투자유치를통해기존의원면이나면사등을수출하는단계에서의류수출단계로의발전을위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섬유부문에 30여개의공장중외국자본의비중이 80% 에달하고, 기존의투자가운데외국인투자는 18% 인 3억달러에달한다. 이가운데터키기업의비중이가장높다. 2013년 3월에는터키의 Engin Group이투르크메니스탄정부와두개의면화가공공장건설에관한계약서를체결한것을비롯하여터키기업과협력이추진되고있다. 7)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16년까지추가로 10억달러의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이다. 8) 해외투자유치외에도정부의주도로섬유산업을주요제조업으로육성하기위해대규모섬유공장을설립하는정책들이추진되고있다. 1991년독립이후,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섬유산업의현대화와공장설립에투자하였고, 2012년에는지방의두곳에섬유단지가설립되었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은 Turkmenbashi Jeans Complex, Turkmenbashi textile complex 등대기업을중심으로면사, 데님, 테리직물, 편직물, 니트웨어등다양한제품을유럽과아시아, 북미와남미국가들로수출하고있다. 9)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섬유산업의발전을위해정기적으로국제섬유전시회를개최하고섬유산업과관련된경제포럼을개최하고있다. 전시회에는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한국기업대표들이참여하고있다. 독일 데이르 (Their) 와 폴크만 (Volkmann), 벨기에 피라놀 (Рiranol), 한국 휴비스 (Huvis) 와 효성 (Hyosung) 은투르크메니스탄시장진출에관심을표명하였다. 10) 이포럼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섬유업체의기술적현대화, 가공부문의수출잠재력확대, 신규생산능력구축, 고효율및친환경기술도입, 서비스및마케팅부문개선문제등을논의되고있다. 7) 이공장은 2013 년 4 월에착공되어 2015 년 2 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터키기업은건설, 섬유, 유통등의부문에서투르크메니스탄에적극적인투자를하고있으며, 특히건설부문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전체건설계약의 70% 를수주하고있다. ( ) 8) EIU. 9) ( ) 10) ( )

7 투르크메니스탄의산업정책과협력방안 경제특구정책 또한관광특구정책도추진하였다. 2007년에는대통령령으로카스피해연안에위치한투르크멘바위인근의아바자지역에관광지대건설을결정하고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외국인투자유치를추진하였다. 11) 이미 1998년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자유경제구역법을통과시켰으나, 성과를거두지못하고 9년이지난 2007년에야관광지대라는형태로설립이결정되고발전전망을갖게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다양한산업을발전시키고, 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 1993년 10월 2일자유기업경제지대법이제정되었다. 이후아쉬가바트-뷰즈메인, 마리-바이라말, 첼레켄-오카렘, 다쉬호부즈-공항, 차르제브-제이지, 바헤르젠-기즐라르바트, 아쉬가바트-안나우등 7개의자유기업경제지대가지정되었다. 향후자유기업경제지대내에서는국유화가금지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차별대우가금지된다. 부채상환목적을제외하고는외국인자산에대한동결조치가허용되지않으며, 외국인투자자는제한없이송금, 담보, 수출등을할수있다. 또한자유기업경제지대와다른지역간투르크메니스탄인의이주는제한되지않는다. 그러나자유경제지대에대한법안이제정되어있음에도실질적인성과는거두지를못하고있다. 이처럼자유기업경제지대가실질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는가운데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07년카스피해에위치한투르크멘바쉬인근의아바자지역에최초의자유경제지대를건설하였다. 이자유경제지대는 2007년 7월 24일대통령령 8855호를통해설립이결정되었으며, 관광부문에중점을둔관광서비스제공, 관광인프라구축, 관광지대형성을위한투자유치를기본목적으로하여설립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1993년자유경제지대법에따라 10개자유경제지대를지정하였고, 외국기업이투자할경우다음과같은혜택을제공할것을법으로명시하였다. 이에따르면국유화금지, 외국인차별대우금지, 이익금재투자시소득세면제, 법인세납부후이익금송금이보장된다. 또한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인기업에대해서는법인세감면혜택, 가격책정권등이보장된다. 아바자관광특구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투자혜택을제공하고있다. 첫째, 아바자관광특구건설기간동안이곳에서일하는외국인전문가나노동자에게출입비자를신속하게발급하고, 출입을허용한다. 또한비자등록비용도면제된다. 이와함께아바자지역에서관광을목적으로아쉬가바트나투르크멘바쉬를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는신속하게입국비자를발급한다. 둘째, 아바자관광특구에서건축활동에종사하거나투자를하는외국인법인에대해서는법인등록시지급하게되는등록비용이면제된다. 셋째, 투르크메니스탄중앙은행은아바자관광특구에서사업을하는외국기업의경우순수익에대해달러화로의태환을보장하게된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의정부부서나기업이외화로부채를상환하거나, 건설활동에대해지급하거나, 생산에필요한물자를구입하는것을보장하게된다. 넷째, 투르크메니스탄의국영상품 원료거래소에서아바자관광특구와관련된상품을거래할경우에는등록비가면제된다. 다섯째, 투르메니스탄표준위원회에서는아바자지역건설과운영에사용되는제품증명서발급에대한수수료를면제한다. 11) 아바자관광지대는전체면적 5,000 ha, 해안길이 26 km의지역에행정시설, 호켈, 쇼핑센터, 체육시설등을건설할계획이며, 입주기업에대해서는 2020 년까지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등의지원을계획하고있다.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зоне Аваза ( 아바자관광지대에관한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령, 2007 년 7 월 24 일 ).

8 106 한-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아바자관광지대에대한개발사업은 2020년까지지속될계획이다. 아바자관광지대의전체면적은 5,000ha에이르며, 관광지대의해안길이는 26km에이른다. 2012년까지 1단계에서는 751ha의면적에 3만명의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시설이건설된다. 이곳에는행정시설과호텔, 유통센터, 5,000명을수용할수있는테니스장, 1만명을수용할수있는종합운동장등관광객의체류에필요한설비가갖추어지게된다. 이후카지노, 골프장을건설하고미국의라스베이거스와같은형태의도시로발전시킬계획이다. 아바자관광지대에서는 2009년 6월 15일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최초의 3개호텔개관식이개최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이지역에대한개발이투르크메니스탄의매우중요한전략적사업임을강조하고외국기업의적극적인투자를기대한다고밝혔다. 또한아바자관광지대에는약 60여개의호텔을설립할계획이다. 이처럼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지원과러시아를비롯한외국기업들의투자를통해아바자관광지대는대규모휴양지로서면모를갖추어가고있다. 다만아바자관광지대가카스피해인근의휴양지와경쟁하여인근의다른국가들로부터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하는것은정부의과제가될것이다. 4.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산업협력 한국은투르크메니스탄과본문에서살펴본, 에너지산업, 섬유산업에서협력을추진할가능성을가지고있다. 이미에너지부문에서한국기업들은큰성과를거두고있다. 2015년에는한국이세계각국에서수주한건설순위에서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수주금액으로 1위를기록하기도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본문의경제발전전략에서살펴본것과같이에너지산업의부가가치를향상하는방향으로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한국기업들은 2015년이후, 대규모의에너지플랜트사업을수주하며세계어느곳보다큰성과를거두고있다. 향후에도가스플랜트건설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여전히유망한시장이라고할수있다. 더구나최근유라시아지역에에너지, 운송인프라건설을목표로하는 AIIB가출범한것도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인프라건설프로젝트가추진될가능성을높게하고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기존의경제협력국가들과의협력을지속하는경향이있다는점도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섬유산업은한국의경제발전에기여한산업으로상호협력할부문들이많이있을것이다. 중앙아시아의다른국가들과유사하게면화생산을바탕으로섬유산업의발전을추진하는투르크메니스탄은한국과의협력을통해투자유치뿐만아니라, 기술협력, 인력협력등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한국기업들은기존에중앙아시아에서우즈베키스탄섬유부문에투자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므로향후투르크메니스탄의섬유부문에대한투자나생산장비수출을고려할수있으며, 성과를거둘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이미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투르크메니스탄의섬유박람회에참여하고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연수생을초청하여섬유산업과관련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외에도전자, 정보통신등의제조업부문과함께 IT, 금융등의서비스부문에서도양국은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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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