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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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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통상연구제21권제3호 2016년 9월 81~103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13) ODA Effects in Middle Asian Countries and Strategic Revit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김태황 * < 목차 > Ⅰ. 서론 Ⅳ. 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Ⅱ.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분석 Ⅴ. 결론 Ⅲ. ODA를중심으로한경제협력의평가참고문헌 Ⅰ. 서론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을중심으로한공적개발원조 (ODA) 는 1960 년 376억달러규모에서 2014 년 1,365 억달러규모로증가하였다. DAC 회원국들간동료국검토 (Peer Review) 와고위급포럼 (HLF: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및다양한실무작업반활동을통해원조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렇지만원조총액은 2005 년 1,281 억달러가 2004 년에비해 31.1% 증가한이후거의정체된양상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 2004 년 GDP 대비 ODA 비중은 0.06% 에불과하였으나 2014년 0.13% 로 10년만에비중이 2배이상증대하였으나 DAC 회원국의 논문접수일 : 수정본제출 : 게재확정일 : * 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Phone: , ecothk@mju.ac.kr

2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목표치인 0.7% 에는크게미달하는수준이다. 우리나라의 ODA 원조유형은양자간방식이약 75% 를차지할정도로다자간방식의비중은현저하게적다. 양자간 ODA 방식가운데세부유형으로는 2013 년을기준으로프로젝트원조가 62.5% 로지배적인비중을차지하였고전문가파견및기타기술지원이 14.1%, NGO 및민관협력 (PPP) 지원이 10.7%, 행정비용이 5.3%,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이 4.7%, 기타예산지원및국내지출이 2.7% 순으로지원되었다. 1) 프로젝트원조의비중은 2010 년 74.0% 에서감소한반면에 NGO 및민관협력지원의비중은 2010년 3.2% 에서크게상승하였다. 원조사업추진과정에서 NGO와민관협력활동의역할이크게증가한것은다양한사업을전문적으로시행하고사업수행의역동성을높이는효과를가져올수있었다고판단된다. 한편우리나라의다자간 ODA 방식은세계은행그룹, 지역개발은행과 UN 기구등을통해이행되고있는데, 2013년의경우각각 38.2%, 28.4% 및 25.5% 로배분되어추진되었다. 2) 지역별로는, 2008~2013 년간인근아시아지역에대한비중이 54.5% 로절반이상을차지할정도로우리나라의공적지원은편중성이높은편이다. 같은기간동안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지원비중은 18.7% 로, 2000 년대초반 10% 미만수준이 2010년부터크게증가한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국제개발원조는수원국의사회및경제인프라사업을중심으로경제개발과국민소득증대에유효한파급영향을끼쳐왔다.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지원의의제는 2차세계대전직후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의창설에서제도화되어왔지만 2010년 G20에서 개발어젠더 가부각되면서정책적관심사는가속화되고있다. 즉국제개발원조가그자체로서도유효한기여도가있지만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공여국과수원국간개발협력과국제통상이슈를포괄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 한편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전략적관심사는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이지대한반향을일으키면서다시부각되고있다. 지리적중요도나에너지및자원활용의가능성만이아니라국제적경제협력네트워크의확장과개방적인경제발전모형의발굴이라는측면에서도중요하게고려해볼수있다. 이를테면카자흐스탄은러시아, 중국과일본및 EU의경제성장의둔화세에대응하기위한국내역량강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특히외국인투자유치를활성화하고세계은행 (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 1) (2015 년 12월 21일접속 ) 2) (2015 년 12월 21일접속 )

3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개발은행 (E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국제개발은행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인프라프로젝트추진, 거시경제안정유지, 금융시스템강화와은행부문건전화를통한금융안정화등의새로운경제정책을추진함으로써경제발전의기반을구축하고있다 (Mukhanov, 2015, p.14). 이러한정책적시도는 2015년부터 2차국가산업혁신발전 5개년프로그램 (2015~2019 년 ) 을통해추진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은중국이나러시아에국한되지않고개발도상국들간에도활성화되는양상을보인다. 선행연구들은전반적인경제협력과지역연구에집중하여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와대외관계에대한이해를확충하였으나국제개발협력특히 ODA 성과와이에근거한한국과의경제협력에대한연구는미진하다. 박해선 김승년 (2015) 은터키와중앙아시아국가들이문화적동질성회복과에너지협력을목적으로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음을고찰하였다. 강명구 (2009) 는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해외직접투자의효과에대해분석하였으며, 이재영 (2009) 의연구는한국과카자흐스탄의경제협력방안을구체화시켰다. 정행득 이상호 (2009) 는한국기업들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진출전략을제시하였고, 강다연 전영서 (2014) 는한국의 FTA 허브정책이교역증진효과를유발하였음을실증분석하였다. 하지만지역별국가별 ODA 추진성과와전략적대응정책에대한논의는부진한수준이다. 제성훈 (2015), 표상용 (2015), Dyikanbaeva(2015), Mirzayev(2015), Mukhanov(2015), Muminova(2015), Sodikov(2015) 등의논의는한국과중앙아시아각국간의경제협력강화의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ODA의파급효과에대한연구 ( 강성진외, 2012; 박복영외, 2014) 나소국체제의개발도상국들과의적극적인 FTA 추진방안에대한연구 ( 김태황, 2015, 2013) 는경제협력의논의를확장시켰으나 ODA의국가별또는지역별성과연구는미진하였다. Mirzayev Lee(2012) 는우즈베키스탄의천연자원과한국의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한경영관리노하우를매개로한전략적경제협력방안을제시하였으나사례분석에국한됨으로써통합적인경제협력패러다임구축에는도달하지못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중앙아시아 5개국가들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에대한 ODA의활용도를분석하고원조의이슈와국제통상의이슈를연계하여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경제협력과교역및투자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한국의원조규모가작아서 5개국가들의경제개발에대한기여도가미미할것으로판단하지만양국간통상이슈와연계함으로써향후원조효과는증폭될것으로기대된다

4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5개국가들의 ODA 분석은세계은행그룹의자료를활용하였다. 본연구는이들국가들에대한자료의한계로인해 ODA 부문별정량적효과분석이제한적이라고판단하여 ODA 실적에근거한정책적분석을중심으로수행하였다. 각국가별구체적사례분석과연구는향후추가적으로수행해야할과제이다. Ⅱ.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분석 1. ODA 추이분석 중앙아시아 5개국가들의최근 ODA 추이를수원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전반적으로변동성이큰양상을보인다. 이는 ODA가공여국의자율적이고일방적인의사결정에따라실행되는구조적인특성의측면과수원국의지역또는국가의특수한여건에서비롯되는지정학적이고정치적인측면이있다. 키르기즈스탄은뚜렷한증가세를나타낸반면에카자흐스탄은 2010년부터큰감소폭을나타냈다. 우즈베키스탄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증가세를보였다. 타지키스탄도 년에급격하게증가한덕분에 2011년에상대적인하락을나타냈지만전반적으로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총액규모가최근 10년간 5,000 만달러를넘지못할정도로매우작은규모로이어지고있다 (< 표 1> 참조 ). < 표 1> ODA 수원금액추이 ( 단위 : 미국백만달러, 2012 년불변가격 )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표 2> 에나타난바와같이, 년중 5개중앙아시아국가들이원조받은 ODA 의 GNI 대비비중은현저한감소세를나타냈다. 이국가들의경제규모

5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가확대됨에따라대외원조의기여도도약화되었음을방증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1.94% 에서 2009년에 0.63%, 2014년에는 0.50% 로비중이감소하였고, 2004 년에도 0.66% 에불과했던카자흐스탄의 GNI 대비 ODA 수혜금액은 10년후 0.04% 로미미한수준으로감소하였다. 키르기즈스탄의경우 2013년에도 7.74% 를차지함으로써카자흐스탄의 0.04% 나투르크메니스탄의 0.10% 에비해매우높은비중을나타냈지만 2004 년 12.39% 에비하면마찬가지로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기간동안 ODA 수원총액이증가하였으므로 ODA의증가세가경제성장률의성장세보다낮게나타난결과로보인다. < 표 2> GNI 대비 ODA 비중 (%)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인구증감을고려하여 5개국의 1인당순수원금액을살펴보면, 2013년기준으로키르기즈스탄이가장많은 94달러수준인반면에카자흐스탄은 5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은 7달러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수원금액이많은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은 2000 년대초에비해전반적으로상당히증가한반면에다른 3개국가들의경우는감소하였거나거의정체된수준을보였다 (< 표 3> 참조 ). ODA의 GNI 대비비중과연계하여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1인당 ODA 수원금액과 GNI 비중의변화가동일하게미미한수준인반면에키르기즈스탄의경우 1인당수원금액이큰폭으로상승하였으나 ODA 비중은경제성장률이낮았던 2010년 (2.9%) 과 2011년 (-2.5%) 을제외한 년에는 7% 대를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은 ODA 비중과 1인당수원금액이모두감소세를나타낸것은 1인당 GNI 수준이우즈베키스탄이나키르기즈스탄에비해 6~9배높은측면을반증하는것으로보인다. 3) 3) 2013 년 1 인당 GNI(2005 년불변가격미국달러기준 ) 가카자흐스탄은 5,425 달러, 우즈베키스탄은 921 달러, 키르기즈스탄은 603 달러를기록했다. 자료 : Worldbank WDI data

6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 표 3> 1인당 ODA 수원금액 ( 단위 : 미국달러, 경상가격 )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ODA 자금의중앙정부지출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은 2004 년기준으로 4.4% 에이르렀는데, 이는 2000년 7.5%, 2001년 5.2%, 2002년6.0% 및 2003년 6.9% 에비해감소한수준이다. 키르기즈스탄의경우 2000년 99.2%, 2006년 69.3% 수준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각각 39.0% 와 31.2% 수준으로감소하였다. 타지키스탄은 2004 년기준으로 88.8% 에이르렀다 (< 표 4> 참조 ). 요컨대카자흐스탄과는달리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의경우중앙정부의지출규모에비해 ODA 금액규모가상당히큰수준이므로양적인기준으로보면 ODA 를수원국의경제개발방식과어떻게연계시키느냐에따라지대한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4> 중앙정부지출에대한 ODA 비중 (%) 수원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주 :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실적은세계은행자료에서누락 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표 5> 에서나타나듯이, 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의경우총고정자본형성대비 ODA 수원규모가 20% 대이상으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이두나라는 ODA 의 GNI 비중, 1인당 ODA 수원금액및중앙정부지출대비비중이모두높게나타났는데결과적으로 ODA의지출용도에따라총고정자본형성의증가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5개국가들의총고정자본형성에대한비중이전반적으로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므로 ODA 의활용방식은수원국의국내개발정책과의연계성과파트너십의강화가동반되어야함을추론할수있다

7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 표 5> 총고정자본형성에대한 ODA 비중 (%)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ODA 사업은경제및사회인프라와서비스개발에집중된다. 따라서 ODA 사업의효과는경제및사회인프라수준의변화를통해간접적으로추론해볼수있다. 사회인프라및서비스개발결과로초등교육적령기인구대비초등교육이수자수의비율 ( 초등교육이수율 ) 을고려하였고, 경제인프라개발효과로철도총연장의추이를살펴보았다. 또한전반적인산업및경제활동의변화효과를추론해보기위해서는 1인당전기소비량을고려해보았다. < 표 6> 주요인프라현황 수원국항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초등교육이수율 (%) 철도총연장 (km) - 4,014 4,230 4,227 4,258 4, 인당전기 ,711 1,638 1,648 1, 소비량 (kwh) 초등교육이수율 (%) 철도총연장 (km) 13,545 14,204 14,205 14,202 14,184 14, 인당전기 ,012 4,447 4,728 4, 소비량 (kwh) 초등교육이수율 (%) 철도총연장 (km) 인당전기 ,540 1,261 1,339 1, 소비량 (kwh) 초등교육이수율 (%) 철도총연장 (km) 인당전기 ,144 1,807 1,808 1, 소비량 (kwh) 철도총연장 (km) - 2,529 3,095 3,115 3,115 3, 투르크메니스탄 1인당전기 ,055 2,367 2,403 2, 소비량 (kwh) 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8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먼저초등교육이수율을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및타지키스탄은 2000 년대초반에비해상당히상승한것으로보이나우즈베키스탄의경우는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상술한바와같이, 우즈베키스탄의 ODA 수원금액이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낸점을상기해보면보편적인초등교육의강화에는원조의우선순위가낮았거나원조투입효과가미진한것으로보인다. 중앙아시아 5개국가들의경제인프라에대한투자는장기적인건설기간을고려하더라도활발하지못했던것으로추론된다 년에대비한 2012년철도총연장은우즈베키스탄의경우 178km(4.4%) 늘어났고, 카자흐스탄의경우에는 115km 추가되어 0.8% 늘어난수준에불과하였다. 한편 1인당전기소비량을통해전반적인산업및경제활동의변화를살펴보면, 2005~2011 년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증가한반면에나머지 3개국가들의경우는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기공급측면의생산설비와생산체계를고려하면전기소비량증감이경제활동의변화에반드시비례하지는않는다. 그렇지만에너지투입은경제활동에필수적이므로양자간연계성은높을수밖에없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ODA 를포함한재정투입이산업활동활성화에기반한경제개발에효과적으로작용하지못한것으로추론된다. 이에따라 5개국가들의산업및경제인프라의개발은국제개발협력과정책적지원의여지가높다고판단된다. 2. 한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한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양자간 ODA 실적은 2010년을정점으로하여이후 3년간감소세를보였다. 2013년말기준으로우즈베키스탄에대한 ODA 는 1,070 만달러로 2010년에비해 3분의 1 수준으로감소하였고, 카자흐스탄에대해서는 2009 년 552만달러를기록한이후급감세를보여 2013 년에는실질적인원조실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타지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에도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키르기즈스탄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감소폭이작아 2010 년 183만달러에비해서는감소하였으나 2012년 100만달러에비해서는오히려증가한실적을보였다 (< 표 7> 참조 ). 중앙아시아 5개국가들에대한한국의 ODA는우즈베키스탄에집중되어있다. ODA 총액, GNI 대비비중, 1인당 ODA 수원금액등을고려해볼때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의 ODA 수요가상대적으로높다고판단되지만한국의실질적인 ODA 공여실적은우즈베키스탄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의 ODA 수원총액가운데한국의원조비중은 2010 년 16.28% 에달하였다가 2013 년

9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4.19% 로급감하였으나상대적으로는높은비중을나타낸다. 이는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교역규모특히상품수출규모가다른국가들에비해현저하게큰점과유효한상호영향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7> 한국의중앙아시아 5 개국에대한 ODA 규모와비중추이 ( 단위 : 미국만달러, 불변가격, %)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1,849 (9.14) 카자흐스탄 128 (0.52) 키르기즈스탄 59 (0.19) 타지키스탄 4 (0.02) 투르크메니스탄 1 (0.02) 263 (0.88) 368 (1.33) 42 (0.13) 31 (0.10) (2.09) 264 (1.28) 61 (0.16) 7 (0.03) 2 (0.04) 321 (1.85) 221 (0.94) 15 (0.05) 22 (0.09) (2.02) 345 (0.99) 71 (0.20) 18 (0.06) 11 (0.66) 590 (2.98) 552 (1.76) 72 (0.22) 15 (0.04) 17 (0.41) 주 : ( ) 안은해당수원국의 ODA 총액에대한한국 ODA 의비중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3,221 2,199 1,909 (16.28) (9.24) (9.64) 376 (1.65) 183 (0.47) 240 (0.53) 101 (2.25) 202 (0.95) 121 (0.23) 74 (0.22) 69 (1.81) 1,070 (4.19) (0.27) (-0.23) 100 (0.21) 47 (0.12) 32 (0.84) 133 (0.25) 68 (0.18) 11 (0.30) 한국과 5개국가의교역규모에대한한국의 ODA 비중을살펴보면 (< 표 8>), 국가별격차는다른양상을보여준다. 한국의우즈베키스탄에대한원조규모와비중이크지만다른측면에서교역규모에대비한비중으로고찰해보면다른 4개국가들과유사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의경우 2011년부터교역규모가크게증가하면서교역규모대비 ODA 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양국간 ODA 규모와교역규모의증감에변화가크지만절대적인규모의차이에비하면상대적인차이는더작은것으로보인다. 즉양국간원조와통상에는국가별로차이가있다하더라도그상관성이있으며국가별차이도원조와통상자체의격차보다는작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 5 개국가의대외무역총액대비 ODA 수원총액의비중을비교해보면 (< 표 9>), 한국과이 5개국가들과의관계와는상이한양상을확인할수있다. 이를테면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의 2013년무역총액대비 ODA 수원총액비중은각각 4.5% 와 6.6% 를나타냈는데, 이는한국과의교역규모대비각각의 ODA 비중 0.8% 와 1.5% 에비하면현저히높은수준이다. 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의무역상대국에는 ODA 공여국이아닌국가들이다수포함된점을감안하면한국의원조규모는통상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라고판단된다

10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 표 8> 한국의중앙아시아 5 개국에대한교역규모대비 ODA 비중추이 ( 단위 : %)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년 12월 28일접속 ) 를 근거로저자산출 한편 2000년과 2004~2013년한국과 5개국가간 ODA 금액과교역규모의시계열에대한상관관계를살펴보면, 타지키스탄은 , 투르크메니스탄은 ,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즈스탄은동일하게 으로나타났으며카자흐스탄의경우에는 로산출되었다. 이는한국과타지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과는원조와통상의규모가상대적으로작다하더라도상관성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는반면에원조와통상규모가상대적으로큰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즈스탄의경우에는연도별변동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후술하는바와같이카자흐스탄과의교역규모는 2010년부터급증하기시작한반면에 ODA 규모는오히려급감함으로써원조와통상의상호변동성이상반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중앙아시아 5 개국의교역규모대비 ODA 비중추이 ( 단위 : %)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World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년 12 월 28 일접속 ) 를근거로저자산출

11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Ⅲ. ODA 를중심으로한경제협력의평가 1. 한국과의무역추이 한국의중앙아시아 5개국가들에대한상품수출은 1992 년수교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낸다. 특히우즈베키스탄에대한수출실적은 2003 년이후급증세를나타내 2014 년의 20억 3,246 만달러는 2003 년의약 19배규모로증가한결과이다. 카자흐스탄에대한수출실적도전반적인상승세를나타내면서 2000년 8,238 만달러가 2013 년에는 10억 7,450 만달러로 13배확대되었다 년한국의전세계상품수출규모가 2000년에비해 3.3배확대된실적과비교해보면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에대한수출실적은괄목할만한증가세를기록했다. 한국의수입실적은특히카자흐스탄의경우가 2000년이후크게증가한양상을보인반면에우즈베키스탄은수출실적과는대조적으로감소세를나타낸다. 한국의수입실적은수출실적추이에비해변동성이다소높은추세를보인다. < 그림 1> 한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상품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년 12 월 28 일접속 )

12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 그림 2> 한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상품수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년 12 월 28 일접속 ) 2. ODA 정책의평가 1) 거시적평가 ODA를중심으로한한국의대외원조정책은역동적으로변모해왔다. 대외무역의확대와적극적인통상정책의시행으로대외원조확대의당위성과접근성이높아졌다. 하지만 2015년의 GNI 대비 ODA 비중이 0.13% 에불과한것은 2010년제7차국제개발위원회에서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확대하겠다던정책목표에비해현저히저조한실적이다. 물론 2000년한국의 DAC 가입이후 ODA 공여총액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고 4) 자금지원뿐만아니라기술적정책적지원을확대해온점은긍정적인기여도로평가된다. 특히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다년간개발행동계획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을채택함으로써국제사회가다양한개발경험의공유에주목하게되었고한국의 ODA 정책패러다임도개발경험공유또는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에초점을두는것으로전환되었다고판단된다. 이는세계적인산업구조고도화의흐름가운데저소득개발도상국의보다효율적인정책기획및이행과정을지원하기위한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지 4) OECD DAC 통계에의하면, 2001 년 ODA 규모는 2 억 8,870 억달러수준으로 ODA/GNI 비중은 0.06% 였다

13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원방안으로고려할수있다. 또한국제개발협력사업이일방적공여와수원의차원이아니라경제발전경험의공유와파트너십의강화라는전략적수단을통해 효과성 (effectiveness) 을제고하려는차원으로발전하고있음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한국 ODA 정책의구조적인문제는공여규모와유형에국한되지않는다. 경제규모와대외무역규모를고려해보면보다체계화되고목표지향적인전략적선택이필요하다. 개발협력을확대하고심화시키되장기적인관점에서통상과경제협력으로발전시킬수있는통합적인관점과전략적체계가미진한것으로판단한다. 이를테면다양한 KSP 사업들이수원국의수요수준과괴리가있는가운데추진되고있으며각부문별로독립적이고분할적으로시행됨으로인해수원국의거시적경제발전에실효성있게기여하기에는구조적한계를내포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의도시계획이나도심지재생사업, 대도시교통계획은역사적, 구조적, 사회문화적특성으로인해수원국에적용하기가매우어려운사안임에도불구하고성공사례로제시되기도한다. 결국이로인해미시적부문별사업수행체계와방식에서 OECD DAC 의다른회원국들에비해취약한측면을드러내고있다. 2) 미시적평가한국의 ODA 정책은총론적관점에서양적으로나질적으로발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으나미시적효과성의측면에서는전략적으로개선해야할부분들을재점검해야한다. 먼저한국의 ODA 정책은지역편중성을보완해야한다. 한국 ODA 의수원국가들이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편중되어있는점은원조와통상의연계성을고려할때개선할필요가있다. 2015년수행사업의현황을살펴보면, 프로젝트사업 270건가운데 123건 (45.6%) 과총 203건의민관협력사업가운데 136건 (67.0%) 이동남아시아와태평양지역수원국에집중되었다. 5) 시장다변화를통해산업의비교우위를다양화함으로써대외통상을확대하려고할때 ODA 수원국의범위를전략적으로심화하는동시에확대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기존의수원국들에대한공여효과를심화시키면서 ODA의상대적인확대는동남아시아외지역으로확산시켜야한다. 이는 ODA 를장기적인통상정책및지속가능한경제협력전략과직결시켜고려할수있기때문이다. 5) 전문인력및봉사단의규모의경우에도동남아시아와태평양지역에대한편중도가 51.9%, 연수행초청의경우에도 44.6% 를나타냈다. (2016 년 9 월 5 일접속 )

14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둘째, 한국의 ODA 정책은 DAC 다른회원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양자간방식중심으로이행되고있는점도보완되어야한다. MDG 설정을전후하여 DAC 회원국들을중심으로비구속성 (untied loan) 다자간공여의비중이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를고려해볼때한국이여전히양자간방식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점은개선되어야한다. 수요자중심의참여적개발 (participatory development) 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다자간방식보다는양자간방식이상대적으로효과적일수도있다. 하지만양자간방식은공여국의우월적협상력이원조의효과를약화시키거나수원국의실질적인원조수요를왜곡시킬수있으며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약화시킬수도있다. 한국 ODA의구속성의비중이약 70% 에이르는것은 DAC 회원국들의 10% 수준에비해현저히높다. ODA를공여국의경제적이익확보의수단으로이용된다는비판을일축시켜야하는과제가남아있다. 이에따라한국의 ODA 정책은다자간방식의확대와비구속성의확대추세에부합하는패러다임의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셋째, 추진주체의비효율성이잔존해있다. 기획재정부가한국수출입은행을통해추진하는유상원조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와외교부가 KOICA 를통해실행하는무상원조의 ODA 추진체계가이원화됨으로써통합적인상승효과를약화시키고있다. 2006년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발족시켰으나유명무실하여실천력을발휘하지못하였다. 장준호 정복철 (2008) 이지적한바와같이, 독일은 1961년에이미독립적인정부부서로써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를설치하여각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국제개발협력의요구사안들을효과적으로통합하여운영해왔고, 일본의경우는국제협력기구 (JICA) 가독일처럼독립적인정부부처는아니지만 2008 년법률수정을통해국제협력은행 (JBIC) 의유상원조와외무성의무상원조를위임받아통합적이고총괄적으로 ODA 정책을수행하고있다. 한국 ODA 정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추진주체의역량을강화하고통합적추진이가능하도록체계의개편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 넷째, 실행력부족등의운영상의문제점외에도통합적관점에서 ODA 추진방식과절차를보완할필요가있다. 즉 2004 년에발족한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 10여년간확대재생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2년의단발적인단기사업수행으로분산된측면이잔존하므로복합적이고통합적인지속사업으로발전시켜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테면원조가자금지원이든기술지원이든지식공유이든간에사업의연계성과지속성을높여야수원국의자율적인사회경제발전기반과체계가구축될수있을것이

15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다. 실질적이고효과적인하나의대안은원조와통상체계의연계성을높이고통상활성화를통해원조의지속성을향상시키는구조를강화하는것이다. 대부분의수원국들은국내수요가빈약하고생산설비투자가절대적으로부족하므로내수시장의자생적인발전이구조적인한계를내포하고있다. 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의논의에서처럼, 대외무역의활성화는내수시장의규모와경제순환의탄력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의 ODA 정책은대외통상정책과연계하여통합적으로추진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판단한다. 중앙아시아에대한 ODA 의경우에도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과의교역량급증세와연계하여 ODA의규모를우선적으로확대해야할뿐만아니라지원분야별로도에너지자원개발인프라투자가효율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무역진흥, 무역관련업무교육과훈련등에대한지원도질적으로향상시킬필요가있다. ODA가수원국의수요에적합하도록비구속성 (untied) 으로확대되어야하지만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수원국의효율적인이행체계의구축은필수적이다. Ⅳ. 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1. 경제협력의전략적방향 새천년개발목표 (MDG) 에서도강조되었듯이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공여국과수원국간효과적인파트너십의활용과국제원조수원국의자율적이고효과적인이행체계의강화는필수적이다. 하지만수원국으로서는독자적으로효과적인이행체계를구축하고운영하기가어려우므로국제적인산업협력과포괄적경제협력을통해복합적이고통합적으로원조활용도를높여야한다. 이를테면최빈개도국의경우간접적인사회경제인프라구축사업보다는직접적인식량및보건의료지원이보다효과적이고, 중소득개도국의경우에는사회경제인프라구축에초점을두는것이국민소득증대에효과적인측면을고려하여수원국의장단기적인원조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활용해야한다. 수원국으로서는개발원조의국가별및총액의유입규모가변동성이높은점을고려할때일관된장기적사업추진과체계구축이제한적일수있다. 따라서공여국과수원국은개발협력과원조자체만이아니라통합적인산업및통상협력을발전시킴으로써원조활용도를높일수있는기반을확충하는것이장기적으로는

16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효과적인대책이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현황과성과분석에근거해볼때한국의경제협력의전략적방향은세가지측면에서고려해볼수있다. 첫째, 적극적인경제협력의일환으로는양자간협상을통해전략적협력관계를심화시키는것이다. 단계적으로 FTA를추진할수도있다. 우즈베키스탄이나키르기즈스탄의경우한국과의경제협력에적극적인입장이므로단기적인교역규모와투자손익을장기적인관점에서고려하는전략적선택이필요하다. 개별국가와의협력관계를지렛대로활용하여중앙아시아지역을통합적으로연계시킬수있는협력체계의구축과활성화도유효할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FTA 전략으로추진하지않는다하더라도개별산업별협력체계를활성화시킬수있을것이다. 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규모와산업구조가현격한차이를나타내고있으므로보완적요소들을최적화시키는전략적선택이유효할것으로판단한다. 이를테면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방안 ( 김태황, 2015) 이나 GCC 국가들과의경제협력방안 ( 김태황, 2013) 의경우처럼이질적이고현격한경제구조의양자간산업협력은도전적인시도가될것이다. 셋째, ODA를중심으로한비대칭적경제협력을심화시키는방향이가능하다. 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기존 ODA 공여와수원의관계를심화하고발전시킴으로써지속가능한경제협력의구심점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이시행중인중점협력국구축정책의효과를세부적으로분석하고평가함으로써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공여-원조관계의상대적효과성을확인해야한다. 이러한방향은비구속성다자간개발협력체계로이행해야하는한국 ODA 정책의방향성과상충될수도있으나비구속성다자간개발협력체계를활용하면서도공여의효과를확보할수있는다차원적인추진전략이필요하다. 2. 경제협력활성화전략 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협력은다른개발도상국들과의경우처럼양자간 FTA를중심으로한적극적인통상협상전략이나개별적인산업협력을추진할수도있으나본고에서는 ODA 운영성과에근거한경제협력활성화전략에집중하고자한다. 상술한바와같이한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규모와그추이는상품및서비스교역규모의변화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한국의 ODA 총액의증가세와는달리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해서는오히려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특히카자흐스탄의경우양자간교역규모의확대와

17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는반대로 ODA 규모는큰폭으로축소된것은전략적역행으로판단된다. 이러한관점에서먼저한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규모를재확대하고변동성을최소화시킬필요가있다. II장에서분석한바와같이, 중앙아시아국가들의사회간접시설물의발전속도는매우낮으며경제적수준을고려하더라도 ODA 수원의당위적필요성은유효하다고판단된다. 또한카자흐스탄을제외한 4개국가들과한국과의원조와통상의상호관계는높은편이므로한국의 ODA 확대정책은통상관계의발전에도유효한영향을끼칠것으로판단된다. < 표 7> 과 < 표 8> 에나타난바와같이, 한국의 5개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교역규모와 ODA의상대적비중이이국가들의세계전체와의교역규모에서 ODA 규모가차지하는비중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으로써한국의 ODA 특화지수는낮게나타났다. 따라서원조와통상과의상관관계와한국의기여도를종합할때한국의 ODA 규모는전략적으로활성화되어야한다. 한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정책의관점을전환해야한다. 즉비구속성무상원조를확대하는것이장기적인경제협력의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ODA 의효과성제고, 수요자중심의맞춤형원조체계의강화, 공여국과수원국간파트너십강화, 산업과무역활성화를위한원조체계의보강등국제적관심사를고려할때실질적으로구속성양자간개발협력은지속가능성이취약해지고있다. 따라서한국은 ODA의단기적성과보다는장기적경제협력관계의구축과그성과를기대할수있도록전략적선택을해야한다. 일률적인 ODA 정책이행체계를지역과부문별로다변화하고다차원화함으로써장기적으로산업과통상협력정책으로연계될수있는실효성을향상시켜야한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영향력이큰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해서는일원화된추진체계가효과적일것이므로기획재정부와외교부로이원화된추진체계를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체제를시범적으로시도해볼필요도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에국한되는것은아니라할지라도한국의 ODA 추진체계를통합적이고독립적으로운영해야한다는이행과제는시급한사안이므로전략적판단에따라추진되어야한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지정학적경제적가치를전략적으로고려한다면한국은기존의 ODA를중심으로한경제협력관계를지렛대로활용하여장기적인산업과통상협력의전략적관계를발전시킬수있는계기를주도적으로창출할필요가있다. 또한한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확대정책은유무상원조의통합적운용뿐만아니라투자와무역을연계한패키지형체계를발굴하여시너지효과를증대시키는것이유효할것이다. 일방적인재원조달만이아니라해외직접투

18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자와현지합작투자및산업협력형태의투자방식을패키지화함으로써수원국의주인의식과파트너십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장기적으로원조와통상의통합적경제협력방식은한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정책을확장시키고지속성을높일것이며, 중앙아시아국가들로서도개발원조의질적효과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이과정에서 ODA의확대는유효한경제협력기반과지속가능한매개수단이될것이다. 또한원조와통상의통합적추진체계는양국간경제적사회적발전경험을공유하고지속가능한상호발전체계를구축하기에효과적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한다. Ⅴ. 결론 2000 년대비 2013~14 년의중앙아시아 5개국의 ODA 수원실적은변동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의수원금액은증가한반면에카자흐스탄은 2013년에급감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연도별변동폭이 10~20% 수준으로일정한양상을나타냈다. 반면에 GNI 대비 ODA 비중은 5개국가모두감소세를나타냄으로써 ODA 공여가수원국의수요에부합하지못하는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1인당 ODA 수원금액도카자흐스탄은 2008 년이후감소세를나타낸반면에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의경우에는증가세를나타냈다. 키르기즈스탄은 ODA 절대규모 ( 총액과 1인당수원금액 ) 와 GNI 대비비중이모두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지출에대한 ODA 비중은 2006 년 69.#% 에서 2012년 31.2% 로큰폭으로감소한점은주목할만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초등교육이수율, 철도총연장, 1인당전기소비량등을중심으로 ODA 성과를간접적으로살펴본결과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에서는교육분야의성과가나타난반면에수원금액이증가한우즈베키스탄의경우에는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철도와전기소비량의변화를통한 ODA 성과는 5개국가모두에서미미한것으로나타나이국가들의열악한 SOC 수준을고려하면한편으로는 ODA 규모의확대필요성과다른한편으로는효과성제고의필요성을추론해볼수있다. 한국은 ODA 확대정책을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양적으로나질적으로나구조적인난관에직면에있다. ODA의공여와경제협력효과를유기적으로창출하기에미진한추진체계와방식및전략적선택의과제가산재해있다. 요컨대한국의중앙아시아 5개국가들과의교역확대규모에대비한 ODA 실행실적은상

19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대적으로미진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한국의 5개국가들에대한총교역규모대비 ODA 비중은이국가들의총무역규모대비총수원금액의비중에비해현저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활성화를위해한국은 ODA 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ODA 실행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산업및통상협력과연계한패키지형의원조방안을장기적으로이행해야한다. 지역과부문별로다변화되고특화된방식으로 ODA 추진방안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전략적선택을시도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효과가미진할지라도지정학적경제관계적여건을고려하면 ODA 확대를통한장기적인경제협력의활성화는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의상호보완성을높임으로써지역경제통합의시너지기대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20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참고문헌 강다연 전영서 (2014), FTA 가한국교역에미치는효과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9 권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강명구 (2009),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아시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분석, 비교경제연구, 제16권제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강성진 이홍식 심순형 (2012), 공적개발원조 (ODA) 가국가브랜드에미치는효과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7권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김태황 (2015), 한국-몽골의교역과투자활성화를위한경제협력전략방안, 무역연구, 제11권 2호, 한국무역연구원, (2013), 이슬람국가와의경제협력활성화전략 : GCC와의 FTA정책을중심으로, EU학연구, 제18권 2호, 한국EU 학회, 박복영 김준연 이홍식 (2014), 공적개발원조중점지원국결정요인의국제비교, 국제통상연구, 제19권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박해선 김승년 (2015), 터키와중앙아시아의경제협력관계분석 무역과해외직접투자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8권제5호, 국제지역학회, 이재영 (2009), 한국과카자흐스탄의경제협력현황과중장기협력과제,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장준호 정복철 (2008), 국제개발협력의두가지모델비교연구 : 독일과일본의공적개발원조 (ODA) 를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정행득 이상호 (2009), 한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중앙아시아진출확대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3권제2호, 국제지역학회, 제성훈 (2015), 한국의새로운유라시아협력전략과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제6차한-중앙아시아국제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연-카자흐스탄경제연구소, 표상용 (2015), 한-중앙아시아문화교류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제6차한-중앙아시아국제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연-카자흐스탄경제연구소, Dyikanbaeva, Toktobiubiu(2015), 중앙아시아지역통합 : 키르기스스탄에대한도전과전망,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제6차한

21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중앙아시아국제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연-카자흐스탄경제연구소, Mirzayev, Abdulaziz and Keon-Hee Lee(2012), Study on Modern Stage of Uzbek-Korean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uto Industry Oriented Approach, 한국산업경영학회 2012년도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Mukhanov, Maksat(2015), 카자흐스탄의신경제정책 -중앙아시아의새로운기회,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제6차한-중앙아시아국제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연-카자흐스탄경제연구소, Muminova, Farida(2015), 타지키스탄공화국의 Open Doors 정책과경제적국익수호,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제6차한-중앙아시아국제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연-카자흐스탄경제연구소, Sodikov, Avazbek(2015), 우즈베키스탄의지속가능한성장과중앙아시아국제협력확대전략,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제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제6차한-중앙아시아국제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연-카자흐스탄경제연구소, ODA 정보포털

22 국제통상연구제 21 권제 3 호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김태황 국문초록 국제개발원조는수원국의사회경제인프라사업을추진함으로써경제개발과국민소득증대에유효한파급영향을끼쳐왔다.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성과는미진한것으로평가된다. 교육, 철도, 전기부문의개발수준은무역규모와 ODA 규모의증가세에비해상대적으로부진하였다. ODA 수원금액의국가별연도별변동성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0년이후한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지원규모는오히려감소추세를나타냈으며이는교역규모의확대와배치되는양상을나타냈다. 다른공여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교역대비공여규모도낮은수준이다. 한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ODA 실행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산업및통상협력과연계된통합적인패키지형의원조방안을장기적으로이행하는것이유효할것이다. ODA 확대를통한장기적인경제협력의활성화는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의상호보완성을높임으로써지역경제통합의시너지기대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핵심어 : 중앙아시아,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경제협력 JEL 분류번호 : F

23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ODA Effects in Middle Asian Countries and Strategic Revit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aehwang Kim* 6)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the ODA in 5 middle asian countries and to suggest strategic choices of Korea so as to activate the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ODA for them. The ODA implemented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of the ccountries indicated poor performances in sectors of education, of railroad and of electricity supply. The amount of ODA for them in the period of has recorded decreasing tren, especialy for Kazakhstan. Korean ODA for these countries is also decreasing although the trade amount has been expanded for 10 years. The ratio of the ODA to the trade amount has been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other donner countries for the 5 middle asian countries. So we suggest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ategies that Korea has to activate the ODA policies combined to the industry and trade cooperation as composite package for the 5 countries in the long terms. Keywords: Middle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Economic Cooperation JEL Classification code: F35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Myongji University, ecothk@mju.ac.kr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