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5FB1B8B9CEB1B35F4F4B2E687770>

Transcription

1 국제 지역연구 20 권 2 호 2011 여름 pp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 우리나라의해양정책과그정책적함의를중심으로 * 구민교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조교수 본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 을중심으로해양관할권의핵심규범과논쟁을살펴본후우리나라의정책, 제도및이념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의새로운해양질서구축가능성을모색한다. 본연구가재구성하려는동북아의신해양질서의핵심은영토문제, 어업문제, 해저자원개발문제, 그리고환경문제를가능한한분리하여접근하되, 이러한각론에서의협력을바탕으로궁극적으로는해양문제전반에관한다자간컨센서스를이끌어내는것이다. 영토, 자원개발, 그리고경계획정의문제를포함하는신해양질서의구축은궁극적으로고도의정치적인행위지만, 단순한자국이기주의이상의것을포함하는, 모든관련국들이납득할만한법적이고평등한근거를담아야하는대단히규범적인행위이기도하다. 따라서동북아시아차원의새로운해양질서를구축하기위해서는당사국들이자신들의새로운제도적노력이어느정도의수준으로기존의국제해양레짐과제도적분업을이룰지를결정해야한다. 최근격화되는역내해양분쟁은이러한공동의노력이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임을시사한다. 주제어 : 동북아시아, 유엔해양법협약, 해양질서, 경계획정,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 이논문은 2010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 ( 한국연구재단 B00016-I00185) 이다. 본고의완성에도움을주신익명의심사위원님들과손열, 신성호, 전재성교수님들께감사드린다.

2 2 구민교 I. 서론 전후동북아시아국제질서는강력한영토성 (territoriality) 을중심으로전개되어왔다. 제국주의침략의가해국과피해국들이공존하는지리적공간과이들간의해묵은반목이긴그림자를드리우고있는시간적맥락속에서동북아시아국가들은다른지역의국가들에비해영토국가 (territorial state) 원칙과국가주권불가침 (non-intervention of state sovereignty) 원칙에더집착해왔다 (Moon and Chun, 2003). 실지회복주의 (irredentism), 자원민족주의 (resource nationalism), 또는영토민족주의 (territorial nationalism) 등의다양한형태로전개되어온동북아민족주의의저변에는때로는공격적이고때로는방어적인영토성이놓여있다. 물론제2차세계대전과한국전쟁이후역내에서경합적영토성이전면적인물리적충돌로비화된경우는없었다. 내륙의경계문제는대부분해결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영토문제가여전히, 그리고광범위하게해결되지않은분야가남아있다. 바로도서 ( 島嶼 ) 및해양경계에관한분쟁이그것이다. 동북아시아의주요해양국가들, 즉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대만은이웃국가들과최소한하나이상의도서또는해양경계에관한분쟁을안고있다. 1 한편으로이들해양분쟁이전면적인물리적충돌로비화될가능성은극히낮지만, 다른한편으로는잠재된화약고에불을댕기는도화선이될수있다. 최근의예로 2010년상반기에남중국해에서중국과동남아시아국가들, 그리고중국과미국간에발생한일련의외교적갈등, 그리고 2010년하반기동중국해에서발생한중국과일본간의갈등, 그리고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을두고서해에서발생한우리나라와북한, 그리고미중간의갈등등을들수있다. 최근의역내해양분쟁들의특징은그것이동시다발적으로발생한다는것이고, 1. 우리나라와일본간의독도를둘러싼분쟁외에도일본과러시아간의북방영토 / 남쿠릴열도문제, 일본과중국및대만간의첨각열도 / 조어도문제, 중국과대만및동남아시아 5 개국이각축을벌이고있는남사및서사군도등이그예이다.

3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3 그이면에는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약화로대변되는동북아의세력균형의전이현상이있다 (Koo, 2010). 보다보편적이고규범적인관점에서본다면동북아시아의도서및해양분쟁들은 유엔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상의영해 (territorial water) 및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등의경계획정문제와밀접한관련을가지며전개되어왔으며, 역내국가들간의지속되는갈등은곧국제해양레짐의한계를반영한다. 1982년에채택되어 1994년부터발효에들어간동협약은그간논란이되었던영해,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continental shelf) 등에대한법적근거와한계를설정함으로써도서및해양분쟁해결의준거를마련하였다는평가를받는다. 하지만동북아, 더넓게는동아시아지역의경우동협약의등장으로인해분쟁이오히려격화된측면이있다. 특히도서영유권분쟁은경계획정문제를풀고새로운역내해양질서를구축하는데가장큰걸림돌이되어왔다 ( 김영구, 2004; 김태완, 2007; 김현수, 1999; 정문섭, 2008). 분쟁도서에대한 주권 (sovereignty) 은도서주위의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대한 주권적권리 (sovereign rights) 를수반하기때문이다. 특히서해, 동중국해, 동해로이루어지는동북아수역과같은반폐쇄해 (semi-enclosed sea) 의경우더욱심각한문제가될수있다. 최근역내국가들이해양자원개발을놓고각축전을벌이고갈수록심화되는역내해양오염의초국경성 (trans-boundary) 문제를놓고책임공방을벌이고있는상황에서경계획정문제에대한합의를도출하는것은더더욱어려울수밖에없다. 해양문제의이러한특성때문에관련국가들은해양경계획정, 자원의관리, 그리고해양환경보호를위해 유엔해양법협약 과같은전지구적인규범외에도지역수준의규범과조직을만들어왔다 (Andresen, 1989; Chircop, 1989; Haas, 1991). 이들중일부는유엔과같은보편적인국제기구의산하에운영되는것도있고특정지역내에서만독립적으로운영되는것도있다. 이러한지역기구들이다루는이슈들은생물 / 무생물자원관리, 과학적탐사, 해양운송, 군사활동, 환경보호는물론지역경제협력을포괄하는방향으로확대되고있다 (Saunders, 2001: 3-4). 그러나비교지역적관점에서봤을때

4 4 구민교 동북아지역에서는해양분야에서두드러진 기구적공백 (organization gap) 이존재한다. 그것은이지역해양문제자체의복잡성때문이기도하지만보다상위의정치경제적차원에서의제도적협력의역사가일천하기때문이기도하다. 그렇다면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다자간제도적협력의가능성은요원한것일까? 많은전문가들은영유권문제와이에수반되는경계획정문제의복잡한실타래를당사국들스스로가해결하기는불가능하다고입을모은다. 그렇다고해서국제사법재판소나국제해양법재판소와같은국제중재기구를통한해결이가능한상황도아니다. 따라서동북아의지속가능한해양질서를모색하기위해서는영유권문제와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의경계획정문제, 자원개발의문제, 그리고해양환경보호문제를각각분리해서접근하되, 각론에서의협력을바탕으로역내해양문제전반에관한다자간컨센서스또는메타레짐 (meta regime) 을이끌어내야한다. 최근역내에서날로격화되는해양분쟁으로인해지속가능한해양질서에관한관심이어느때보다높다. 이에본연구는국제정치및국제법적인논의를종합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을중심으로해양관할권의핵심규범과논쟁을살펴본후우리나라의해양정책, 제도, 및이념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메타레짐을설계한다. 우리나라는도서영유권, 어업권, 배타적경제수역획정, 해양환경오염등의복합적문제를놓고일본및중국과의갈등과긴장관계를주기적으로반복해왔다. 다른한편으로우리나라는상생의지역해양질서를찾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해왔다. 역내수역에서의자원공동개발및이용을위한정책이나국제적인환경레짐과의밀접한연계를통해다자간지역해양환경협의체구성을위한우리나라의노력은그간저평가되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간의노력은동북아의신해양질서를모색하는데중요한시사점을준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II절은지금까지전개된해양관련국제규범의집대성이라고할수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의등장배경과그의의를살펴본다. 아울러그의의에도불구하고주요조항들의모호성때문에당사국들간의구체적인분쟁해결에는많은한계가있음을지적한다. 제III

5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5 절은새로운지역해양질서의설계를위한제도론적접근을소개한다. 이를통해다양한제도적분업의수준에대한선택이이루어지는원인과과정을개념화한다. 또한자원공동개발레짐의제도론적의의를살펴본다. 이러한맥락에서제IV절은우리나라, 일본, 중국등동북아 3국이채택하고있는기선방식및경계획정원칙을분석한후동북아 3국의수산및해저자원의공동개발을위한현행양자간잠정조치들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이를바탕으로제V절은기존혹은신설지역기구를통한자원의공동개발과해양오염의공동규제를위한다자간방안을검토한다. 제VI절은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미래를조망하고그의의와정책적함의를요약한다. II. 유엔해양법협약 의등장과그의의 1. 자유해양론 (mare liberum) vs. 폐쇄해양론 (mare clausum) 17세기이후네덜란드법학자 Hugo Grotius의자유해양론 (mare liberum) 과영국의법학자 John Selden의폐쇄해양론 (mare clausum) 간의오랜논쟁속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이등장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1609년 Mare Liberum이란저서를출판한 Grotius에게있어서바다는너무넓기때문에특정국가나특정민족에의해서만이용될수없으며, 따라서인류공동의자산 (res communis or common property of all) 으로서의바다는누구에게나열려있어야하는것이었다. Grotius의자유해양론은아프리카남단의희망봉과동인도를잇는항로와무역을독점하던포르투갈에대한도전이자북해에서의어로행위의자유를확보하려는신흥해상강국네덜란드의국가이익과직결되는것이었다. 그러나 Grotius의논리는네덜란드의또다른경쟁국이자인접국인영국의견제를받았다. 1636년 Selden은 Mare Clausum 이란논문을통해영국의근해에서외국선박의어로행위를금지하는논리를집대성하였고, 1651년영국정부는 항해조례(Act of Navigation) 를제정하여영

6 6 구민교 국선박이나수출국선박이아닌제3국선박을통한영국으로의상품수입을전면적으로금지함으로써당시북해에서의조업과중개무역에크게의존하던네덜란드를압박했다 (Kim, 2004: 5-6). 대체적으로 20세기이전까지는자유해양론이우세하였다. 2 그러나 20세기들어자유해양론은과학기술의눈부신발달로큰도전을받게되었다. 우선과학기술의발달로국가안보에위해를미칠수있는무기체계의사정거리가늘어남에따라위협을느낀연안국들은영해개념을만들어자국의육상경계와인접한해양을배타적관할지역으로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신생독립국이자원민족주의를내세우면서해양을주권국가가관할하려는노력이우세하게되었다. 무엇보다도제2차세계대전이후초강대국으로등장한미국이대륙붕의해저면과하층토의천연자원을주장하기위하여 1945년 트루만선언 (Truman Proclamation) 을공포하면서폐쇄해양론쪽으로무게중심이기울게되었다. 이러한정세와해저화석자원개발에대한관심의증가속에서 UNCLOS I로불리는제1차유엔해양법회의의결과인 1958년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 은영해와접속수역, 공해, 공해의생물자원보존과어업, 그리고대륙붕에관한기존의국제관습법들을종합하여이를보다체계화하였다. 제네바협약은영해와대륙붕의무한정확대를막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의일환이었지만국제법적으로자유해양또는해양의자유원칙이적용되는해양과그렇지않은해양을명확하게구별하는분수령이되었다. 궁극적으로 1994년에 유엔해양법협약 이발효되면서폐쇄해양론은그정점에달하게되었다 (Donaldson and Williams, 2005: 137; Kim, 2004: 17) 자유해양 (free sea) 혹은 해양의자유 (freedom of the sea) 는두가지개념을포함한다. 첫째는바로 항행의자유 (freedom of navigation) 이다. 이관행은 17세기에이르러 Grotius에의해국제해양법으로성문화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 도공해 (high seas, 제87조 ) 및배타적경제수역 ( 제58조 ) 에서의항행의자유와영해 (Part II Section 3) 에서의무해통항권 (right of innocent passage) 을명문화하고있다. 두번째요소는해양자원의자유로운이용이다. 20세기이전까지는모든국가가동등하고자유롭게해양자원을개발할수있다는원칙이관습법적으로확립되었다 ( 조동준, 2010: ). 3. 국제정치학계에서는양자의관계를주로갈등적관계로판단하고있지만해양법학자들의공통된의견은 Mare Liberum은공해제도의법적기초를, Mare Clausum은영

7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7 2. 유엔해양법협약 하의해양구역과경계획정규범의의의와한계 20세기중반이후국제사회는자유해양론과폐쇄해양론간의갈등을두가지방법으로해결하려하였다. 첫째, 해양을연안국 (coastal state) 의관할구역으로인정하는방법이다. 연안국이해저지형이해상대지의연장이라는논리로해양과해저에대한관할권을확대하려고하자국제사회는연안국의영해, 접속수역, 그리고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의경계를정하는합의를도출하였다. 둘째, 연안국의관할에속하지않는공해에서해양자원의활용에일정한규제를가하는방법이다. 해양자원의자유로운이용과접근이보장된상태에서개별행위자들의이익추구를규제하지못하면 공유지의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현상이나타날수밖에없기때문이었다 (Hardin, 1968: ). 4 해양국가와내륙국가, 해양강대국과약소국들간에복잡하게얽힌이해관계는 1990년대중반에들어관련국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을비준하기시작하고, 그에따른배타적경제수역을주장하면서훨씬더복잡해졌다. 12해리영해외측의수괴 (water column) 에대한주권적권리와대륙붕에대한주권적권리를결합한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의도입은 유엔해양법협약 의가장중요한혁신중의하나였다. 5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연안에대한 해제도의법적기초를형성하였기때문에현대국제법에있어서양자는상호배타적인관계에있다고보지않는다는점을지적해주신익명의심사자께감사드린다. 4. 해양선진국들은해양자원활용에대한규제를반대했던반면, 해양자원을취득할기술을구비하지못한국가들은해양자원의활용에대한규제를선호했다. 상이한두이해관계는 1962년발효된 공해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High Seas), 1966년발효된 공해에서어업및생물자원보존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 처럼느슨한자율규제만언급하는합의로귀결되었다 ( 조동준, 2010: 131). 5. 동협약제57조에의하면, 연안국들은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배타적경제수역을주장할수있다. 이구역안에서연안국은수괴, 해저, 해저면에있는생물이나무생물등천연자원의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위해주권과구분되는주권적권리를가진다. 연안국은또한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인공섬의설치및관리, 과학조사및환경보호등에관한관할권을갖는다 (56조 1항 ). 그러나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8 8 구민교 통제강화를원하는국가들과최대한넓은공해를확보하려는국가들사이의타협의결과였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에따르면 대륙붕탐사및대륙붕내의자원의개발을위한주권적권리 ( 제77조 1항 ) 라는측면에서연안국의대륙붕에대한권리는배타적경제수역과본질적으로같다고볼수있다. 그러나대륙붕에대한권리는그상부수역또는상공의법적지위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고 ( 제78조 1항 ), 권리에대한주장 (claim) 을필요로하는배타적경제수역과는달리대륙붕에대한권리그사실자체로 (ipso facto) 존재하므로따로권한을주장할필요가없는점 ( 제77조 3항 ) 에서본질적으로차이가있다 (Kim, 2004; Park, 1983a, 1983b).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의경계획정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 상영해및기타해양구역획정의기준으로직선기선의채택이확대됨에따라더욱어려워지게되었다 ( 김선표 홍성걸 신영태 이형기, 2000; 김태완, 2007; 신창현, 1997; 정문섭, 2008). 동협약에따르면해양경계는두가지종류의기선으로측정될수있다. 우선제5조는 본협약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영해의폭을측정하기위한통상기선 (normal baseline) 은연안국에의하여공인된대축척해도에표시되어있는해안의저조선 (low-water line) 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해안선이깊이굴곡하고만입한 (deeply indented and cut into) 지역, 근해지역에일련의도서가산재한 국가는 해안의일반적형태로부터현저히이탈하지않는 (not depart to any appreciable extent from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 적절한지점을연결하는직선기선 (straight baselines) 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 제7조 1항과 3항 ). 그러나동규정의모호성때문에그기본적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국가들도무리하게직선기선을채택하는경향이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이등장하는과정에서 등거리 (equi-distance) 원칙과 형평한해결 (equitable solution) 원칙간에많은논란이있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따르면 역사적권원이나그밖의특별한사정 (historic title or other special circumstances) 이없는한연안국들간의해 항행의자유와상공의비행, 해저관선이나전선부설등을제한할수없다 (58 조 1 항 ).

9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9 양경계는 각국의영해기선상의가장가까운점으로부터등거리에있는모든점을연결한중간선 을따라야한다. 그러나이러한등거리원칙은 12 해리영해규정에만적용가능하다. 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을각각정의한제74조와제83조는중간선에대한언급을전혀하지않고있다. 대신에 형평한해결책 (equitable solution) 을찾기위한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38 조에언급된바에따른 국제법에기초한상호간의합의에의하여경계획정이유효하게된다 라고규정하고있을뿐이다. 이규정은해양경계획정에관해중간선원칙을천명한 1958년제네바협약제6조로부터의중대한변화라할수있다. 비록 유엔해양법협약 은해양경계획정의형평해결의원칙을구성하는요소가구체적으로무엇인가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지만동원칙은국제사법재판소의판례의축적을통해해양경계획정의기본원칙으로확립되어왔다. 6 III. 제도의설계와제도간분업에대한선택 동북아해양분쟁은다양한국제정치적, 경제적및법적인맥락에서진화해왔다. 특히영토문제, 자원개발문제, 경계획정문제, 환경문제를중심으로다층적인이슈구조를형성하고있다. 따라서동북아시아의신해양질서구축을위해서는이러한다층구조에대한명확한인식이필요하며, 이를요약하면그림 1과같다. 제도론적관점에서볼때경계획정협약은국가간거래의확실성을증가시키고거래비용을줄여국제협력을용이하게해준다. 그러나대개육지나바다의경계를정하는일은강한정치적의지와끊임없는외교적노력을필요로하는매우어려운작업이다. 경계획정문제는궁극적으로정치적인행위인것이다 (Oxman, 1994/95: 255). 아울러강대국이건약소국이건간에어 6. 국제사법재판소의판례를통해형평해결원칙이확립된과정을상기시켜주신익명의심사자들께감사드린다.

10 10 구민교 그림 1. 동북아시아해양분쟁의구조 떤국가든국제적규범과규칙을자의적으로위배했을때발생하는위신비용 (reputation cost) 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경계획정에관한제안은단순한자국이기주의이상의것을포함하는, 납득할만한법적이고평등한근거, 즉규범적인컨센서스를담고있어야한다. 보다구체적으로영토협상게임 (territorial bargaining game) 의관점에서볼때하나의영토적균형혹은현상유지에서새로운균형으로변화하는과정은일반적으로국제적, 지역적혹은국내적인중대한변화를통해발생하는초기자극 (initial impetus) 과함께시작된다. 이러한초기자극은흔히영토나영해가제공하는재화 (goods) 의유용성에영향을미치는몇가지유형의외부효과를수반한다. 오랜시간동안분쟁당사국간에쌓여온경쟁의식과결합될경우, 초기자극과그에이은영토의가치변화는종종유형의가치에중점을둔자원민족주의나무형의가치에중점을둔실지회복주의, 혹은둘다의형태로나타나는영토민족주의로귀결된다. 영토민족주의의압력에대해국가들은경제적상호의존성, 지정학적위치, 국내권력의역학관계, 지역적, 세계적수준의제도적상황에따른그들의개별적협상상황 (individual bargaining situations) 에기초하여다양하게반응한다. 분쟁당사국들이실제분쟁을원하지않는다면긴장을완화시킬수있도록협의에참

11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11 여할수있다. 그들이평화로운해결방식을견지한다면, 협의는협상의단계 (negotiation stage) 로계속될것이다. 이단계에서당사국들은분쟁이되는지역에대한양보의여부와그범위에대해결정해야한다. 서로적당한양보를통한타협에이르렀다면분쟁은끝나게되지만, 그렇지않다면막다른상황이되풀이될것이고, 도발국은새로운현상도전단계 (challenge-thestatus-quo stage) 를통해외교적혹은군사적대응을고려할것이다. 7 이러한다양한시나리오중에서관련국가들이새로운협정을체결하거나, 기존협정을개정하기로결정한다면이들은반드시그당사국의수, 지리적범위, 분쟁해결절차등을포함하는제도화의정도등에관한결정을내려야한다. 이론적관점에서볼때다양한제도들간의연결유형은다음의네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여러제도들간의수직적분화를통해유기적으로연결된보금자리형 (nested links) 이다. 둘째, 제도들간의어떠한상하계층도없이임무의분화를나타내는수평적연결 (horizontal links) 이다. 셋째, 각각의협정하에서관계자들의의무사이에긴장을일으키는중복형 (overlapping links) 이다. 넷째, 관련분야가다르기때문에기능면에서상호작용이거의없는독립형 (independent links) 이그것이다 (Aggarwal, 1998). 기존의제도가존재하고서로중복될수있다면, 제도를개혁하고자하는당사국들은분업을촉진시키는보금자리형연결을통해제도를조화시키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결정해야한다. 누군가좁은문제영역이나지역기반의해양협약을체결하려고하고, 그이슈의특징이넓은문제영역에있거나지역협정과관련하여낮은중요도를갖는다면, 행위자들은이슈들사이에실질적인관련이전혀없더라도보다넓은협정에새로운제도를조화시키기위해노력할것이다. 제도가조화를이루게하는대안적인방법으로제도적분업을창출하는수평적제도도고려해볼수있다. 반면에중복협정은과업경쟁의가능성으로인해갈등을유발할수있다. 따라서동북아시아차원의새로운해양질서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당사국들이기존의혹은새로운제도적노력이어느정도의수준으로 유엔해 7. 보다자세한영토협상게임에대한논의는 Koo, 2009: Chapter 2 참조.

12 12 구민교 양법협약 은물론다른지역에존재하는해양레짐과제도적분업을이룰지아니면독립을이룰지를결정해야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의제123조에도다양한기능들의지역화에대한요구가명확히표현되어있다 : 폐쇄해또는반폐쇄해연안국은이협약에따른권리행사와의무이행에있어서서로협력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이들국가는직접적으로또는적절한지역기구를통하여 (1) 해양생물자원의관리, 보존, 탐사및이용조정 ; (2) 해양환경보호및보전에관한권리와의무이행의조정 ; (3) 과학조사정책의조정및필요한경우바다에서의공동과학조사계획의실시 ; (4) 이조의규정을시행함에있어서적절한경우서로협력하기위한다른이해관계국이나국제기구의초청하기위해노력한다. 아울러동협약제197조는국가들간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적수준의해양환경보호가일관성있게추진될필요가있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일련의공식화된제도들 (formal institutions) 의존재는균형을달성하기위한필요조건이긴하지만그충분조건이될수는없다. 비협조적상황에서모든행위자들에게이득이되는균형으로유도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조건들이필요하다. 많은경우갈등적상황에서행위자들이최적의균형에이르는것은상대방이어떻게반응할것인지에대한, 즉상대방의전략에관한정보와이해가공유되었을경우이다 (March and Olsen, 1989). 행위자들은공식적제도뿐만아니라일련의비공식적규범에도의존하기때문에상호간의관계를통해서형성된역사와문화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Saunders(2001: 10-11) 는지속가능한지역해양관리체제를위한핵심요소들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1) 협력과제도개발경험의존재 ; (2) 지역협력을통해얻어지는명백하게정의된이익 ; (3) 국가수준혹은관리역량의지역적공유를통한역량배양의필요 ; (4) 지역적입장을강화할수있는외부위협의존재 ; (5) 일반적으로안보를위협하고, 갈등해결체제를자극하는역내의해양분쟁 ; (6) 문화적, 정치적동질성 ; (7) 인식공동체 (epistemic communities) 와같은중요한다국적네트워크의존재 ; (8) 당면한문제나범위에대한대중적인식과관심, 경제발전수준, 자금출처의가능성등이그것이다. 이들중많은수의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동북아시

13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13 아의경우지역기구의설치또는확대그자체는개개의회원국들에게상당한양의에너지와시간투입을요구하는고비용의정치적실험일수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과동북아시아지역해양제도는수평적이거나중복되는것이기보다보금자리형이되어야할것이다. 이점은제5절에서다시강조될것이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과제83조 3항은관련국들로하여금 이해와상호협력의정신에입각하여실용적성격의잠정협정을체결하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아니할 것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정신에입각하여경계가확정되지않은수역의영해외측의수괴나대륙붕에서의수산및해저자원을개발하기위한공동개발구역 (joint development zone, JDZ) 을설정하는것은가장일반적인형태의잠정협정수단이다. 많은경우에공동개발구역은분쟁지역을우회하기위해구역경계 (sections of a boundary) 에따라설치된다. 공동개발원칙은이론상으로매우간단해보이지만그이행은매우복잡할수있다. 특히분쟁지역이과거에개발되지않았을경우에는문제가더욱복잡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동개발구역이나이에준하는협정은동북아수역과같이반폐쇄해라는지리적특징속에서도서분쟁, 해양경계획정, 수산및해저자원개발, 그리고해양오염문제등이복잡하게얽혀있어당사국들간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경우유일한현실적대안이되어왔다. 이러한잠정협정은주권문제나경계획정문제그자체를해결하지는못하지만분쟁지역에서의정치적긴장을상당히줄여온것이사실이다 (Groves, 2005: 83). 정치적긴장의완화와협력경험의축적은궁극적으로포괄적인문제해결의초석이될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한국가에의해정해진사실상 (de facto) 매우강한경계가존재하고, 다른국가는그경계를넘은지역에서탐사하거나어업행위를해야하는절박한필요가있을때, 관련국들은명시적으로든함축적으로든사실상의경계조항을포함하는공동개발구역협정을교섭하기도한다. 8 다음절은한중일 3국간에체결된양자간잠정조치의현황을파악하고그의의와한계를살펴본다.

14 14 구민교 IV. 동북아 3 국의현행경계정책및자원공동개발조치 1. 기선및경계정책 동북아 3국의기선과경계정책은대단히복잡하게얽혀있는해양문제의출발선이된다. 우리나라의 1977년 영해법 은영해의폭을측정하기위해통상기선과직선기선방식을동시에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직선기선에대하여미국, 일본, 중국등관련국가들은한반도와제주도사이의수역을제외하고는누구도그정당성을문제삼지않았다 (Park, 1983c: ). 이는서해와남해일부를제외하고우리나라의해안선이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복잡하지않고본토로부터멀리떨어져문제의소지가될만한도서들이그리많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기선정책은아직주변국들로부터공식적인인정을받고있는상태는아니다. 9 한편 1996년 8월에우리나라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에따른 배타적경제수역법 을공포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는국제법을기초로관계국들과합 년일본과구소련간의어업협정이그좋은예이다. 동년 3월, 구소련과일본은해양경계획정에대한협상을시작하였다. 분쟁도서의존재로인해협상과정은처음부터불안정했다. 구소련이자신에게속해있던분쟁도서들을어업협정에서무조건적으로주장하였기때문에구소련어업구역의지리적범위의정의가협상의가장큰걸림돌이되었다. 그러나일본어부들이많은조업을하던공해중일부가 1976년 12월구소련에의한어업구역으로편입됨에따라일본정부에게는이를해결하기위한어업협정이다급하게필요했다. 이협정의이행에서일본은분쟁도서를사실상구소련이관할하고있다는사실을받아들이고, 해양경계에있어서일본도서와분쟁도서사이에사실상의중간선을인정했다. 이러한선택은암묵적으로사실상경계의존재를인정함으로써구소련과일본간에 1977년잠정어업협정이성공적으로타결되게했다. 이는동시에양국이분쟁중인남쿠릴열도 / 북방영토에서의일본정부의체면을살려주는것이었다 (Kim, 2004: ). 9. 우리나라의직선기선에대하여주변국들이공식적으로문제를삼고있지는않지만비판이있는것이사실이며, 특히미국무성이 1998년 9월에발표한 Limits in the Seas No. 121( 에서는분명히우리의직선기선에도문제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는점을알려주신익명의심사자께감사드린다.

15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15 의에따라획정한다 고선언했다. 아울러동법제5조 2항은우리나라의배타적경제수역에대한주권적권리는관계국과의별도의합의가없는경우에는그지리적한계로써중간선을채택한다고규정하고있다 (Kim, 2004: ). 이러한중간선원칙이 관련국들간의협의에의한해결 원칙을천명하고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에부합하는지에관해서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지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중간선을채택한다는의미가아니라우리의관할권행사를중간선까지로자제하겠다는의미로해석하는것이보다일반적이다 년일본의 영해법 은영해의폭을측정하기위해통상기선과직선기선방식을함께채택했다. 이러한관행은영해와배타적경제수역에관한 1977년법의규정을수정한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관한법 에의해더욱확대되었다. 1996년법은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에부합되는것이기는하지만경계획정을위한직선기선과중간선에대한규정은여전히논란의여지가남아있다. 일본의경우도당사국간의합의가없는경우에는일방적으로선언한중간선을채택하도록한것이다. 일본의중간선원칙은특히동중국해경계획정시중국과의첨예한대립의소지를제공해왔다 ( 김용환, 2007: 62-65; Kim, 2004: ). 중국은 1992년 영해및접속수역법 을통해접속수역을도입하는동시에 12해리영해를규정하였다. 동법은영해의폭을측정하기위하여직선기선원칙을도입하였으나, 구체적인직선기선의범위및내용은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의영해기선 선포를통해서야드러났다. 이러한중국의선언은주변국들의강한반발을불러왔다. 베트남은서사군도 ( 西沙群島, Paracel Islands) 와하이난도 ( 海南島 ) 에대한중국의직선기선정책에강하게반발했으며, 서해와동중국해상의연안국인우리나라는몇몇구역에서의중국측직선기선의정당성을문제삼았다. 잠재적으로자국어민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때문에중국정부는 1998년 6월까지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관한법률의공포를연기하기도했다. 경계획정에관하여동 10. 우리정부의공식입장이일방적해양경계획정이아니므로위의제 74 조 3 항과상충되는것이아니라는해석을소개해주신익명의심사자께감사드린다.

16 16 구민교 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해안을인접하거나마주한국가들간의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대한상반되는주장은국제법의기초위에서, 그리고형평의원칙에따라관련국들의합의에따라해결된다 고규정하고있다 (Kim, 2004: ). 그러나아래에서다시살펴보는바와같이중국의고집스러운 형평의원칙 주장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일본과의협상을어렵게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한중일 3국은기선및경계획정원칙에관한의견차이를좁히지못하여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경계획정의문제에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잠정적으로어업문제및자원개발문제를다루기위한조치들을취하고있는바, 그한계에도불구하고이는새로운동북아해양질서구축의실마리를제공한다. 2. 한국과일본간의잠정조치 한국과일본간의해양구역설정문제는석유및천연가스자원의매장가능성이높은동중국해와복잡한어업및영토문제가얽혀있는동해의두지역을중심으로전개되어왔다. 특히동중국해상에서양국이이룬양보와합의는한일관계는물론넓게는동아시아의해양경계협상노력에많은시사점을던져준다. 유엔산하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ECAFE: 74년에 ESCAP, 즉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로명칭변경 ) 가 1968년자원조사결과동중국해에는 세계유수의석유 천연가스가매장되어있을고도의개연성이있다 는보고를하자이에인접한제주도남부지역의대륙붕을둘러싸고한일양국간에첨예한이해관계의대립이발생하였다. 많은논란끝에 1974년한국과일본은무기한의효력을가지는 한일양국에인접하는대륙붕북부의경계획정에관한협정 과동중국해의 9개의소구역을공동개발구역으로하는 50년기한의 한일양국에인접한대륙붕남부의공동개발에관한협정 으로구성된 한일대륙붕협정 을체결하였다. 동협정에따라한일양국은중간선을기준으로대한해협의서쪽, 즉동중국해의북쪽과동해의남쪽해

17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17 역에대한경계획정에합의한것이다. 동중국해남쪽지역에대해서는영유권주장이중복되어난항을거듭하다가최종적으로는공동개발구역으로서타협이이루어졌다. 11 돌이켜보건대, 큰외교적마찰없이양국이동중국해상의경계확정에중간선원칙을적용하기로합의한점, 그리고자원공동개발에합의한점은당시로서도매우획기적인것이었다. 12 한편동해상의어업문제는동중국해상의자원개발문제보다훨씬더복잡한양상으로전개되어왔다. 1965년한일어업협정은 3해리영해와 12해리어업전관수역, 그리고공동관리수역을지정하였다 (Kajimura, 1997). 그러나 1970년대에들어해양인클로져운동 (ocean enclosure movement) 이전지구적인추세로등장함에따라 12해리어업전관수역외측인근에서상대국어선의조업을허용한 1965년한일어업협정상의관행은구시대적인것이되었다. 1965년당시만해도한국은원양어업능력이없었기때문에일본의근해및연해지역에서의조업은사실상불가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들어원양어업기술이급속도로발전함에따라많은한국어선들이일본연 / 근해에서활발한조업을벌이게되었다. 1976년구소련이 200해리어업전관수역을선포하면서한국의어선들은구소련의수역으로편입된북서태평양지역에서조업권을잃게되었고, 이에따라한국어선들의일본홋카이도근처에서의조업이크게늘게되었다. 구소련의선포에대한대응으로일본도 1977년에 200해리어업전관수역을선포했지만기국주의 (flag state jurisdiction) 원칙에따라 12해리외측수역에서의타국어업권을인정한기존의어업협정때문에한국과중국에게는 200해리어업전관수역조치를당장강제하지는않았다 ( 김용환, 2007: 62; Park, 1983c: ). 11. 한일양국은한국의자연적연장의원칙에근거한대륙붕의외측한계선과일본의중간선원칙에근거한중간선사이의중복대륙붕을공동개발구역으로설정하였다. 1978년 6월 22일동협정의비준서가교환되어그날로발효하였다. 협정조인이래 6년 3개월만인 1980년 5월에자원공동개발이시작되었으나아직까지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일각에서는동자원공동개발협정에불만은품은일본정부가협정이만료되는 2028년까지의도적으로시간을끌고있다고보기도한다. 12. 그러나동협정에따른중간선은동해포인트 35 지점에서멈추었기때문에동해의방대한지역에대한경계획정은미뤄졌다. 양국이모두공식적으로인정하지는않고있으나독도의영유권문제때문이라는것을쉽게미루어짐작할수있다 (Kim 2004: ; Park 1983d: ; 그림 2 참조 ).

18 18 구민교 한일양국모두에게해양경계획정문제는첨예한이해관계가걸린문제였다. 1965년어업협정으로수립된해양질서가한국측에게유리했기때문에한국정부는이를대체할의사가없었다. 비록일본정부의결정으로당장적용되지는않았지만일본의새로운어업전관수역과 1965년어업레짐은애초부터양립불가능한것이었다. 1980년대에들어소위 조업자율규제 조치가한국의제주도와일본의큐슈및홋카이도근해에적용되었지만일부한국어선들이이조치를준수하지않았기때문에양국간의어업분쟁을완전히잠재우지는못했다. 따라서일본어민들과수산족 ( 水産族 ) 으로불리는자민당정치인들은 1965년협정을폐기하고한국과새로운어업협정을체결하자는운동을전개하기시작했다. 그결과 1996년 8월에양국은배타적경제수역획정을놓고공식협상에돌입하였으나견해차이를줄이기가쉽지않았다. 일본측은새로운어업협정의신속한체결을위해이문제와배타적경제수역획정문제를분리하자고제안하였다. 또한독도인근수역을임시공동어로구역으로지정하고이구역에서의복잡한배타적경제수역획정문제는잠시덮어두자는제안을했다. 양국은어려운협상끝에 1998년 9월에 35해리어업전관수역과그외측수역에공동어로구역을설립하는것을골자로하는새로운어업협정에합의했다 ( 김용환, 2007: 62-63; Bong, 2002: ; Kim, 2004: ). 한일신어업협정 제9조는두공동어로구역에대한명시적언급이없기때문에이에대한공식명칭은없다. 한국은이지역을 중간수역 (intermediate zone) 으로부르는것을선호하지만, 일본은이지역이분쟁대상이라는것을강조하기위해 잠정수역 (provisional zone) 으로부르고있다. 양국이공동어로구역을설정할때중요하게고려된사항은 형평의원칙 이었다. 그러나동해상에서공동어로구역보다더중요한것은이잠정조치가독도를기점으로사용하지않는선례가될수있느냐하는점이다. 이점에있어서는현재상태가한국측에유리해보인다. 그림 2에서보는것처럼경계획정협상에서일본측에의해주장됐을수도있는울릉도와독도사이에중간선의일부분이공동어로구역의서쪽외측, 즉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위치하고있는반면독도와일본의오키섬사이의중간선은공동어로구역에많이

19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19 자료 : Koo(2009: 178) 의지도 7.1 을부분수정. 그림 2. 동북아시아의잠정조치구역 포함돼있는것을알수있다 (Kim, 2004: ). 한일신어업협정 은동해에서의해양질서를실질적으로변화시켰다. 첫째, 양국은각국의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불법조업에서대해서는 연안국주의 (coastal state principle) 를적용하기로합의했다. 배타적경제수역의범위에관련하여한국은일본의직선기선으로부터 35해리어업전관수역주장을받아들였다. 둘째, 배타적경제수역주장이중복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양국은 1974년해양경계협정에기초하여잠정적으로중복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를나눈다는원칙론에합의했다. 특히양국은동해와동중국해인근에두곳의공동어로구역을지정하는데합의하였다. 그러나독도주변의공동어로구역의법적지위에대한명확한정의를내리지않았기때문에독도의영유권문제에대해여전히상충되는해석과혼란을가중시키기도한다. 13

20 20 구민교 3. 일본과중국간의잠정조치 동중국해에서중국은대륙붕의자연적연장 (natural prolongation), 즉오키나와해구 (Okinawa Trough) 의북측에경계한대륙붕의끝자락을따라일본과의해양경계가정해져야한다고주장해왔다. 중국은동중국해에서더긴해안선을가지고있기때문에일본과의경계획정에서비례의원칙 (proportionality) 을적용하길원한다. 이지역에서일본의대부분의해안은일본본토의해안이아니라넓게분산된오키나와열도의해안선을따르고있다. 따라서일본은양측간의해양경계는중간선원칙에따라정해져야한다고주장한다.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일본은중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중간선을선포하여이선의동쪽지역이모두일본의관할하에있다고주장한다 ( 정갑용, 2006). 1960년대이래로동중국해해저에매장된것으로추정되는석유및천연가스자원개발문제는일본과중국간의첨예한갈등을낳고있다. 1978년에첨각열도 / 조어도분쟁이발생했을때덩샤오핑 ( 鄧小平 ) 은분쟁도서의영유권문제는잠시접어두고, 그근해에서중국과일본양측이공동으로자원을개발하자는제안을내놓았다. 그러나국가적자존심, 석유자원에대한갈망, 급진적민족주의자들의압력등으로인해양측은최근까지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지못하고있다. 특히동중국해에서양국간의긴장은중국이최근본격적인개발을시작한춘샤오 ( 春曉 ) 가스전을둘러싸고전개돼왔다. 이춘샤오가스전은일본이주장하는중간선에서불과중국측으로 4킬로미터밖에떨어져있지않다. 일본은중국의개발이중간선에걸쳐있는천연 13. 지난 2008 년 7 월 14 일일본문부과학성이오는 2012 년부터전면사용되는새일본중학교사회과목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독도는한국과일본이분쟁중인지역이라는내용을담기로결정함에따라독도문제가다시양국간외교문제로비화되었다. 당시우리나라정치권일각에서는이를계기로 1998 년어업협정을우리가일방적으로폐기하고독도인근수역의영유권문제를바로잡아야한다는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 그러나많은논란에도불구하고양국간에포괄적인배타적경제수역협정이존재하지않는현실속에서현어업협정체제는양국모두에게비교적실용적인차선책이되고있다.

21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21 가스를모두뽑아간다고강력히반발해왔다. 14 춘샤오가스전문제는첨각열도 / 조어도분쟁과밀접하게연관돼있다. 만일중국이춘샤오가스전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일본의중간선논리를받아들인다면중국이동중국해에서일관되게주장해온 자연적연장론 과모순되는딜레마에빠지게되는것이다. 일본과중국정부는 2008년 6월가스전개발과관련한협상에서춘샤오전개발에일본기업이진출하고, 룽징 ( 龍井 ) 남쪽해역에서도공동자원탐사를한다는데합의한바있다. 그러나출자비율등구체적인공동개발방식에합의가이뤄질때까지는개발을중단하기로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동개발지역에굴삭용으로의심되는중국선박이지속적으로파견되어온것으로확인돼양국간마찰이격화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가스전개발문제이외에도어업문제는동중국해에서의중일양국간경계획정문제를더욱복잡하게만들었다. 1990년대들어일본은분쟁도서에대한영유권주장을보다공개적으로강화하면서도어업및배타적경제수역획정을위한중국과의협상에서민감한영토문제는다루지않기를바래왔다. 1996년에는일본내에서극우보수세력의압력이거세지면서기존에유지돼온중일양국간의우호관계가크게악화되기도했다. 하지만 1997년들어양국은더이상상황이악화되는것을막고동년 11월에새로운어업협정을맺는데성공했다. 이신어업협정은배타적경제수역획정과분쟁도서의영유권문제를잠시접어두고어업전관수역에기초하여어업관계를규율하기위한잠정적성격의협정이다. 그림 2에서보는바와같이동중국해에양국간의공동관리수역이지정되었다. 사실잠정조치구역은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중요한함의가있기때 14. 상호간에합의된경계선이없는상황에서중국정부는이미 1980 년대부터중국측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내측에있는시후해구 (Xihu Trough) 에서자원탐사를시작했다. 시후해구에서추진중인총 7 개의개발사업중대표주자격인춘샤오가스전개발은 2003 년 8 월부터시작되었다. 중국해양석유공사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 와중국석유공사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는미국및유럽석유회사들과이지역에서의석유자원개발을위해공동투자협정을체결하였다. 비록이서구석유회사들이일본의압력때문에 2004 년에갑자기철수하긴했지만중국정부는 2005 년초에독자적으로시추에들어갔다 (Wikipedia, ).

22 22 구민교 문에어업협상에서가장어려운문제였다. 처음에는일본이잠정어업선으로중간선을제시하였으나중국이반대했다. 1997년초에일본은잠정조치구역을제안했고중국은이를받아들였다. 하지만잠정조치구역의지리적범위를놓고양측은또첨예하게대립했다. 일본은이를최소화시키길원했고, 중국은최대화시키길원했다. 타협의결과결국 52해리로결정되었다. 한편중일양국은향후획정될양국의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어획량을지정할것과불법어로행위를막기위해연안국원칙을적용할것에합의하였다. 하지만 2000년 2월이돼서야양국은양측의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구체적어획량과조건, 그리고공동어로구역북쪽구역에서의어업질서에대한합의에도달할수있었다 (Bong, 2002: 60-66, 90-1; Kim, 2004: ; Zou, 2005: ). 지난 2010년 9월에동중국해에서발생한중국의트롤어선과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의충돌로빚어진외교마찰의배경에도양국간의어업협정의모호성이자리잡고있다. 15 즉, 양국정부는 1997년어업협정체결당시에양국간에영유권다툼이있는첨각열도 / 조어도문제로어업협상이위협받는것을방지하기위해당해도서의 12해리영해에는 1997년어업협정을적용하지않기로합의한바있다. 대신 1975년중일간의어업협정을적용하기로하였던것인데, 1975년협정에따르면분쟁도서인근은공해로간주되었던것이다. 따라서중국측은첨각열도 / 조어도근해에서중국어선의조업활동은기국주의가적용되어일본정부가아닌중국정부가단속권을행사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Gupta, 2010). 이는가스전개발문제와더불어어업분야에서의중일양국간의잠정조치가그의의에도불구하고중대한한계를갖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15. 동년 9 월 25 일일본정부가센카쿠열도영해를침범했다는이유로체포된중국어선의중국인선장을억류한지 17 일만에 일본국민에대한영향과앞으로의중일관계를고려해 석방한뒤에도그여진이계속되었다. 중국국민의일본여행제한과전자제품에필수적으로들어가는희귀광물의일본수출전면중단, 일본민간인 4 명구속등보복에가까운중국정부의잇따른초강수에일본정부가결국백기를든것이라는평이지배적이었다. 중국정부는항복선언을받아내는데그치지않고그여세를몰아일본의반발에도불구하고공식적사과와배상을요구하면서외교적긴장을수주간더지속시킨바있다 (Pilling, 2010).

23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한국과중국간의잠정조치 한국과중국사이에는도서분쟁은없지만양측의해안으로부터멀리떨어진곳에존재하는작은섬들과수중지형물들을기점으로삼을수있느냐의여부를놓고의견차이를보이고있다. 양국은양측의가장가까운지점에서측정했을때 400해리가안되는수역이존재하는서해와동중국해에서각각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을선언함으로써경계획정의문제가등장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양국은 1996년에공식협상을시작하였으나아직경계획정원칙에대한합의도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한국은서해에서 등거리및특수한사정의원칙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principle) 을주장하는반면중국은형평의원칙만되풀이주장하고있다. 한국측은우선잠정적인중간선을먼저그은후에필요한경우세세한부분들에대한조정을하자는입장이다. 하지만중국은먼저모든고려요인들을모두따진후이들간의균형을맞추는것이급선무이고, 그런이후에야구체적인경계선에합의할수있다는입장이다. 16 한국과중국간의새어업협정은지난 2001년 6월에발효되었다. 동협정은한일간신어업협정과유사한점이많다. 우선두협정모두 유엔해양법협약 에정의된어업전관수역조항을따르고있다. 또한두협정모두배타적경제수역획정과대륙붕경계문제는보류하고어업문제만을다루기위한잠정적성격의합의이다 (Kim, 2004: ). 그림 2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과중국간에는합의된배타적경제수역이존재하지않으며공동어로구역은다시잠정조치구역 (provisional measure zone, PMZ) 과이행구역 16. 중간선은경계획정의수단이지원칙은아니라는것이국제사법재판소의일관된판례이기때문에일견한국의주장은현행국제법과배치될소지가있다. 이와관련하여국제사법재판소가중간선이형평의원칙을달성하는수단이될수있다는판시를한적이있으므로한국의입장은 형평의원칙을달성하는중요한수단으로서의잠정중간선 을먼저설정하고이를형평에맞게교정하자라는입장으로해석해야한다는점을지적해주신익명의심사자께감사드린다.

24 24 구민교 (transitional zone, TZ) 의두구역으로구분된다. 한국의입장에서볼때중국의주장은서해에서의배타적경제수역획정과대륙붕문제의해결을계속미룸으로써자국어민들의한국측수역에서의때로는약탈적인어업행위를계속할수있도록하기위한전술로보인다. 우리측배타적수역내에서중국어선들과우리해경의물리적충돌이종종인명사고로이어지는배경이기도하다. 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중국이항상형평의원칙을고수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중국은이미북한및베트남과각각발해만과통킹만경계획정을하면서중간선원칙에동의한바있다. 역설적으로한국역시중간선원칙을견지할입장이아니다. 현재중국및일본과경쟁하고있는동중국해북쪽지역에서는형평의원칙이오히려한국측에유리하기때문이다. 동중국해에서한국은형평해결의원칙을견지하고있는바, 그이유는한반도대륙붕의자연적연장이최남단섬인마라도로부터 280해리떨어져있는오키나와해구까지미치고있는반면, 일본의경우오키나와열도의자연적연장은 100해리정도에걸쳐오키나와해구에서끝나기때문이다 (Kim, 2004: 208; Park, 1983b: ). 이와관련하여지난 2009년우리정부는우리나라의대륙붕경계에관한예비정보를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에제출한바있다. 당시제출한대륙붕경계예비정보는동중국해에서한국대륙붕권리의원천의끝자락이육지영토의자연적연장에따라오키나와해구까지뻗어나간다는그동안의정부견해를반영한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에따르면 200해리를초과해대륙붕을설정하려는국가는 CLCS에대륙붕경계정보를제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우리정부는그동안일본과중국의반대로정식문서를제출하지못했으나, 2008년 6월에열린제1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주변국의동의를받지못하더라도예비정보는제출할수있다는결의를채택함으로써예비정보를낼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우리정부가제출한대륙붕경계는중국과일본도자국의대륙붕이라고주장하고있는수역이어서앞으로논란이예상되며최종적인대륙붕경계획정은한중일 3국간협상에의해

25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25 결정될수밖에없다 ( 이용인, 2009). 아울러지난 2010년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의여파로서해에서중국과미국의힘겨루기가연출된것을볼때, 최근한중간의잠정조치는북한이라는요소로인해더욱불안정해지고있다. 서해에서한미간의대규모해상합동훈련에대해중국은극도로민감한반응을보였는데, 당시중국측의반대논리중의하나가자국의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제3국, 즉미국이군사훈련을할수없다는것이었다 (Koo, 2010). 이러한논란은한중간에배타적경제수역협상이확실히마무리되기전까지는계속될전망이다. V. 다자간지역기구를통한자원공동개발및해양오염의규제 1. 자원개발을위한다자간협의체의모색 앞절에서살펴본동북아 3국의양자간잠정조치들은동북아수역에서의긴장과갈등의지속성과강도등을고려할때상당히긍정적인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산및해저자원, 그리고해양오염의초국경성으로인해양자간조치들의한계는명확해진다. 한중일 3국은동북아수역에서의어업자원개발및이용, 환경보전, 자원의지속적이용이가능한수준의개발등에대해공통인식을갖고있다. 그러나합리적인역내다자간조치를위한구체적인공감대와정치적추진력은아직미약한실정이다. 특히동북아 3국의어획어종과방법은거의유사하고어업수역이동일하기때문에동북아의전수역에걸쳐서수산자원의고갈이큰문제로떠오르고있다. 우리나라와일본은조업어장확대를통한수산물증산정책에서자원관리및어업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으로전환한반면, 중국은여전히수출을통한외화획득을위해조업어장확대및자원의과도이용을꾀하고있기때문이다. 비록양자간어업협정으로인해어느한국가가일방적으로

26 26 구민교 조업어장확대를통해증산을꾀하는것이쉽지않아졌음에도불구하고잠정조치수역이나중간수역에대해서는당사국간에확실한이용관리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경쟁적조업이이루어질가능성이남아있다 ( 정필수 이흥동 류정곤, 2002: 34-39). 이러한상황속에서우리나라는지속가능한자원개발을위한다자간협의체의기본원칙으로다음을제시해왔다. 첫째, 지속가능한어업자원관리의원칙과 유엔해양법협약 등과같은국제규범을기준으로동북아 3국모두가동의할수있는동북아어업자원관리목표, 관리수단및모니터링체제등을갖추어야한다. 둘째, 3국간공동의어업관리조치는동북아수역의어업자원에대한과학적인자원조사를통한자원량추정과장기적으로안정적인이용가능량등을추정하여관리목표와수단을설정하여야한다. 셋째, 해양생태적측면에서동북아수역의어업환경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어로형태, 해양환경오염등에관하여 3국이공동으로조사하고평가하여이에대한저감및방지대책을수립해야한다. 넷째, 동북아 3국의공동자원관리대상수역은일차적으로는유보수역이될것이고, 점차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및배타적경제수역으로확대해서동북아수역전체에대한자원관리규범화를이뤄야한다. 다섯째, 상호어업활동에서발생하는각종분쟁을조정하고효율적인제도개선을위하여한중일양자간어업협정에설치하도록되어있는각종쌍무위원회를확대하여 3국간어업협력위원회를구성할필요가있다 ( 정필수외, 2002: 115). 2. 해양오염공동대책 앞서언급한대로 유엔해양법협약 은제122조및제123조에특별한규정을두어반폐쇄해의주변국가들간의협력의정신 (the spirit of cooperation) 을강조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반폐쇄해에서의환경보전은그지리적특성상관련국의배타적경제수역이중첩되기때문에이해관계의충돌가능성이매우높다. 서해, 동중국해, 동해로이루어지는동북아수역은모두반

27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27 폐쇄해로서각수역별로직면하고있는해양오염의형태는차이가있다. 동해의경우서해보다는덜하지만러시아의핵폐기물투하위험에노출되어있어잠재적으로심각한오염위험을안고있다. 남해 / 동중국해의경우많은해운물류이동으로인한유류오염사고의가능성이높다. 서해는깊이가얕고조류가비교적정체되어있어서오염에취약한조건에처해있다. 현재서해해양오염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것은육상기인오염인데그지속성및장기성때문에서해의자정능력은갈수록떨어지고있는실정이다 ( 최수정 김정택, 2002: 7-14, 40-45; 한택환, 2003: 113). 현행동북아 3국의양자간잠정어업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에근거하여잠정적으로어족자원을관할하고있을뿐해양오염문제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규율할수없다. 따라서양국혹은 3국간중첩수역의해양오염을규율하는역내규범의창출이시급한실정이다. 동북아의환경협력, 특히해양환경협력은아직초기단계로서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규범의확산에도불구하고역동적인산업국가들인동북아 3국간의이해관계가여전히접점을찾고있지못한분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우리나라가주도적으로추진해온북서태평양환경보존실천계획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이나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등을중심으로다자간해양오염방지협력의제도화및체계화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발의로 1994년 UNEP 집행위원회에서지역해프로그램의일환으로채택된 NOWPAP은한반도주변수역을대상으로하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이참여하고있다. 17 NOWPAP 활동은회원국이출연한신탁기금으로운영되고있다. NOWPAP은최고의결기구로회원국의고위급대표들로구성되는 NOWPAP 정부간회의를두고있고, 2001년을제외하고매년개최되어왔다. 18 우리나라는 NOWPAP 년스톡홀름에서열린유엔인간환경회의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를계기로 1974 년부터유엔환경프로그램 (UN Environment Program, UNEP) 는반폐쇄해또는폐쇄해의오염을특별관리하기위해지역해프로그램 (Regional Seas Program, RSP) 을선정하여행동계획과조약을체결하도록지원하고있다. 현재 140 여개국이 13 개의 RSP 에참여하고있으며 5 개의파트너프로그램도 RSP 에참여하고있다 (NOWPAP, 2011a).

28 28 구민교 의가장중심에위치한국가로서주변수역을모두접하고있는가운데동북아시아해양환경관련협력사업중에서가장활발한사업중의하나인본지역해프로그램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제도적측면에서 NOWPAP 아직아무런구속력있는협약이나하부의정서도체결하지못하고있다. 재정적인측면에서는재정분담문제를풀지못해재정부족의어려움을겪고있다. 보다근본적으로는우리나라의적극적인리더십에도불구하고중국과일본이소극적으로대하는한계를보이고있다 ( 이은호, 2004: 423). 따라서 NOWPAP의제도적정착과활성화를위하여다음의사항들을고려해야한다. 첫째, NOWPAP과참여국들간의권한배분은실질적인문제에서국가들이최고결정권을가지되, UNEP나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과같은국제기구와협력할수있는조정기구를설치해야한다. 둘째, NOWPAP과역할과목적이비슷한각국의해양환경정책이나양자간합의 ( 예를들면한국과중국간에실시되고있는서해광역생태관리프로그램 ) 는물론국제환경기구들과의관계가독립적혹은중복적관계가아닌수직적분화를통해유기적으로연결된보금자리형이되도록해야한다. 셋째, 국제환경법상인정되는일반법원칙을기본으로하여참여국들이기본적으로지켜야할법원칙을포함하는일반협정을체결하되, 동북아시아의민감한정치사회적환경을고려하여영 년서울에서열린제 1 차정부간회의에서는북서태평양해양보전을위한실천계획으로 (1) 역내환경상태의평가 ; (2) 종합적인정보관리체계구축을위한환경자료및정보관리 ; (3) 영안및해양환경의예방적통합계획수립 ; (4) 연안해양환경및자원의관리 ; 그리고 (5) 긴급시상호지원등의 5 대우선사업이채택되었다. 또한 1997~98 년기간동안약 40 만불의사업예산을확정함으로써 1997 년 12 월부터세부사업에착수하였다 ( 이은호 2004: 421) 년동경에서열린제 6 차정부간회의에서는일본의토야마와한국의부산에사무국 (Regional Coordinating Unit, RCU) 을공동유치하기로합의했고이에따라 2004 년 RCU 가설립되었다. 지난 2008 년제주에서열린제 13 차정부간회의에서는유류및위험유해물질긴급방제계획을채택하였고 4 개지역활동센터 (Regional Activity Center, RAC) 의사업추진방향을승인하였다 (NOWPAP 2011b). 4 개의 RAC 에는 Special Monitoring and Coastal Environment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er(CEARAC),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DINRAC),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er(MERRAC), 그리고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er(POMRAC) 가있으며 4 개회원국이각각하나씩유치하고있다.

29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29 해나관할권등에관한부분을느슨한형태의협약으로만들어적용할필요가있다 ( 강창구, 2005; 최수정 김정택, 2002: 44-45). VI. 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미래 영토, 자원개발, 그리고경계획정의문제를포함하는신해양질서의구축은궁극적으로고도의정치적인행위지만, 단순한자국이기주의이상의것을포함하는, 모든관련국들이납득할만한법적이고평등한근거를담아야하는대단히규범적인행위이기도하다. 따라서동북아시아차원의새로운해양질서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당사국들은자신들의새로운제도적노력이어느정도의수준으로기존의국제해양레짐과제도적분업을이룰지를결정해야한다. 해양관련국제규범의집대성인 유엔해양법협약 은주요조항들의모호성때문에영유권및경계획정에관한분쟁해결에는여전히많은한계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북아신해양질서가그제도적분업의기반을두는가장중요한규범체계이다. 또한동북아시아의신해양질서구축은한중일 3국이동일한해양생태권역에속하므로수산및환경자원을국가간에공유하고해양환경협력을통해국경을넘나드는초국경성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는것이장기적으로는상호이익이된다는점을보다절실히인식하는데서부터출발한다. 중국은과거와는달리지난 10년간동아시아해양문제에한해서는유화적인이미지를성공적으로심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주변국들이가지고있는중국의패권적야심을누그러뜨리기위한실질적인조치와노력들이필요할것이다. 특히지난 2010년한해동안중국이주변국들과좌충우돌한모습은심각한우려를자아낸다. 한편, 일본은여전히다자간해양레짐을구축하는데있어서리더십을행사할만한충분한정치적의지도없어보일뿐만아니라주변국들의신뢰를얻고있지못하다. 2009년일본민주당의집권이후새로운경제적, 외교적성장동력을찾기위해고심하고있는흔적이역

30 30 구민교 력하지만아직돌파구를채찾고있지못한모습이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외교적으로지나치게흥분하기쉬운중국과갈수록위축되어가는일본사이에서징검다리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그간상생의지역해양질서를찾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해왔기때문에주변국들로부터어느정도정당성을부여받을수있을것이다. 다만서해에서의북한의지속적인도발이강대국들의힘겨루기로비화되지않도록이를잘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동북아신해양질서를위한거버넌스체제의핵심적내용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행도서분쟁에관한동결 (stand-still) 선언이포함되어야한다. 이는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않는다는정신에입각하여더이상분쟁이격화되는것을막기위한가장기본적인조치이다. 당사국들은새로운역사적및법적인근거를들어자국또는타국이실효적으로지배하는분쟁도서에관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하지말아야할것이다. 이러한동결선언은주권문제나경계획정문제그자체를해결하지는못하지만분쟁지역에서의정치적긴장을상당히줄일수있으며, 정치적긴장의완화와협력경험의축적은궁극적으로포괄적인문제해결의초석이될수있다. 둘째, 동북아시아관련국들은이해와상호협력의정신에입각하여실용적성격의잠정협정을체결하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경계가확정되지않은수역의영해외측의수괴나대륙붕에서의수산및해저자원을개발하기위한다자간공동개발구역을설정해야한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의도입이후동북아시아국가들간의해양경계획정문제는주로양자간협상게임으로서전개돼왔다. 현재와같이서로조정되지않는여러양자간어업협정의네트워크는지역적인차원에서볼때경계획정문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소지가크다. 따라서동북아 3국의공동자원관리대상수역은일차적으로는유보수역이될것이고, 점차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및배타적경제수역으로확대해서동북아수역전체에대한자원관리규범화를이뤄야한다. 아울러지속가능한어업자원관리의원칙과동북아 3국모두가동의할수있는동북아어업자원관리목표, 관리수단및모니터링체제등을갖추어야

31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31 한다. 이밖에도상호어업활동에서발생하는분쟁을조정하고효율적인제도개선을위하여 3국간어업협력위원회를구성할필요가있다. 셋째, 동북아시아지역에서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경계획정문제는어업협상보다훨씬더복잡한문제이다. 이것역시단순한양자간협상게임이상의것이다. 도서를둘러싼영토분쟁의문제도얽혀있다. 협상의시작점이라고할수있는기선과기점에대한합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관련국들은중간선원칙과형평해결의원칙사이에서어떠한합의도도출해내고있지못하다. 따라서중국이나일본이주장하는형평해결또는중간선원칙의일방적인적용보다는그간우리나라가제시해온 등거리및특수한사정의원칙, 즉우선잠정적중간선을그은후에필요한경우세세한부분들에대한조정을하자는원칙에적극적인합의를할필요가있다. 각국의정치적결단이이루어진다면본원칙은동북아지역내에서받아들여질수있는가장보편타당한규범이될수있다. 넷째, 동북아의새로운해양질서의모색을위해다자간협력체제의구축을위해노력하되, 동북아시아의경우제3자의중재에의존하거나지금당장법적구속력이있는 (legally binding) 지역해양기구를설치하는것은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대신어업관련잠정조치들이나 NOWPAP과같은기존의협의체들을바탕으로동북아의민감한정치사회적환경을고려하여영해나관할권문제, 자원의공동개발문제및환경보호문제등을느슨한형태의협약으로규율할필요가있다. 남중국해상의문제해결을위해지난 2002년중국과아세안 (ASEAN) 국가들이서명한남중국해상의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the South China Sea) 과유사한방식은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현상을유지하면서도상호간이해를높이기위한첫걸음이될수있다. 그다음단계는팽팽한의견대립때문에양자간협상이불가능한기점과기선의원칙에대한합의를다자간협상을통해도출한후상대적으로쉬운부분부터잠정적경계선과구역들을설정해나가는것이다. 그런후에추가적협상을통해잠정경계선들과구역들을특수한상황적요인들을고려해가면서조정하고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흔히 21세기는해양시대라고한다. 우리나라는세계 1위의조선강국이며

32 32 구민교 세계 6위의지배선대를보유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는세계 10위권의해양국가로확고하게자리매김해왔다. 21세기에걸맞은해양국가로더욱비상하기위해서는단순한규범수용자가아닌새로운컨센서스를생산하고이를확대할수있는정치적결단과규범적노력이필요하다. 동북아의신해양질서구축의핵심은영토문제, 어업문제, 해저자원개발문제, 그리고환경문제를가능한한분리하여접근하되, 이러한각론에서의협력을바탕으로궁극적으로는해양문제전반에관한상생의다자간컨센서스를이끌어내는것이다. 이는동북아시아지역에서팽배한공격적민족주의를순화시켜궁극적으로동북아지역전체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영역에서의상생과공영의기반을다지는데기여할것이다. 참고문헌 강창구 동북아해양환경보전을위하여 NOWPAP 활동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 11 월 22 일. root&mode=view&adminmode=&uid=336( 검색일 : ). 김선표 홍성걸 신영태 이형기 유엔해양법협약이후새로운공해어업질서의법적성격연구.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영구 한국과바다의국제법. 서울 : 21 세기북스. 김용환 독도인근해역경계획정의국제법적쟁점및대응방안.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완 유엔해얍법협약레짐과동아시아갈등 : 원인과해결방안. 국제정치연구 10 권 1 호. pp 김현수 동북아에서의 EEZ 경계획정및암석도서의처리에관한연구. 해양전략 104 권. pp 신창현 한중일의해양경계획정문제 : UN 해양법협약과신해양질서의관점에서. 서울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영희 한중일, 환경분야협력강화. 이투데이. 6 월 14 일자. 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01&idxno= ( 검색일 : ). 이용인 오키나와해구까지한국대륙붕 정부예비정보유엔에제출. 한겨레신문. 5 월 12 일자. html( 검색일 : ). 이은호 환경의국제정치와동북아환경협력. 이은호편. 현대국제정치의이해.

33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33 서울 : 오름. pp 정갑용 중ㆍ일간동중국해대륙붕분쟁과우리의정책방향.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문섭 동북아시아지역의해양분쟁과그함의. 아시아연구 11 권 2 호. pp 정필수 이흥동 류정곤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동북아해양정책비교연구.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동준 인류공동의유산의국제제도화과정 : 심해저관리를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 권 4 호. pp 최수정 김정택 반폐쇄해 (semi-enclosed sea) 의해양오염방지를위한국가관할권적용방안연구 : 황해의경우를중심으로.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택환 환경. 안충영 이창재 ( 편 ).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첫걸음. 서울 : 박영사. pp Aggarwal, Vinod K Reconciling Multiple Institutions: Bargaining, Linkages, and Nesting. In Vinod K. Aggarwal. ed. Institutional Designs for a Complex World: Bargaining, Linkages, and Nesting,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p Andresen, Steinar The Environmental North Sea Regime: A Successful Regional Approach? in Elisabeth M. Borgese and Norton Ginsburg. eds. Ocean Yearbook 8.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Bong, Yongshik D Flashpoints at Sea? Legitimization Strategy and East Asian Island Disputes. Ph.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Chircop, Aldo E Participation in Marine Regionalism: An Appraisal in a Mediterranean Context. In Elisabeth M. Borgese and Norton Ginsburg. eds. Ocean Yearbook 8.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Donaldson, John and Alison Williams Understanding Maritime Jurisdictional Disputes: The East China Sea and Beyon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1). pp Groves, Hurst Offshore Oil and Gas Resource: Economics, Politics and the Rule of Law in the Nigeria-São Tomé e Príncipe Joint Development Zon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1). pp Gunes, Sule Legal Status of Enclosed and Semi-Enclosed Seas. emecs.or.jp/emecs2001/abstracts/page/5/5-011.htm ( 검색일 : ). Gupta, Sourabh China-Japan Trawler Incident: Japan s Unwise--and Borderline Illegal--Detention of the Chinese Skipper. East Asia Forum. September wise-and-borderline-illegal-detention-of-the-chinese-skipper/ ( 검색일 : ). Haas, Peter M Save the Seas: UNEP s Regional Seas Program and the

34 34 구민교 Coordination of Regional Pollution Control Efforts. In Elisabeth M. Borgese and Norton Ginsburg. eds. Ocean Yearbook 9.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pp Kajimura, Hideki The Question of Takeshima/Tokdo. Korea Observer 28(3). pp Kim, Sun Pyo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erim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The Hague/London/New York: Martinus Nijhoff Publishers. Koo, Min Gyo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New York: Springer. Koo, Min Gyo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Future of the East Asian Maritime Order. EAI Issue Briefing, No. MASI , December ( 검색일 : ). March, James G. and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Moon, Chung-in and Chaesung Chun Sovereignty: Dominance of the Westphalian Concept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In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NOWPAP. 2011(a). UNEP Regional Seas Program. ( 검색일 : ). NOWPAP. 2011(b). NOWPAP History. ( 검색일 : ) Oxman, Bernad H. 1994/95.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Political, Strategic, and Historical Considerations. University of Miami Inter-American Law Review 26(2). pp Park, Choon-ho. 1983(a). Fishing under Troubled Waters: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Controversy. In Choon-ho Park. ed.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Park, Choon-ho. 1983(b). The Sino-Japanese-Korean Sea Resources Controversy and the Hypothesis of a 200-mile Economic Zone. In Choon-ho Park. ed.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Park, Choon-ho. 1983(c). South Korea and the Law of the Sea. In Choon-ho Park. ed.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Park, Choon-ho. 1983(d). Joint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in Disputed Waters: The Case of Japan and South Korea in the East China Sea. In Choon-ho Park. ed.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Seoul National

35 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해양질서의모색 35 University Press. pp Pilling, David Why China and Japan Are Oceans Apart. Financial Times. November feab49a.html#axzz1qocvow8t ( 검색일 : ). Saunders, Phillip Maritime Regional Cooperation: Theory and Principles. in Mark J. Valencia ed. Maritime Regime Building: Lessons Learned and Their Relevance for Northeast Asia. The Hague/London/New York: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 Wikipedia Xihu Trough. ( 검색일 : ). Zou, Keyuan Law of the Sea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New York, NY: Routledge.

36 36 구민교 Sustainable Maritime Regime Building in Northeast Asia: Lessons from South Korea's Maritime Policy Min Gyo Koo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maritime policy in ligh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n explore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sustainable maritime regime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argues that we first need to separate multi-layered maritime issues consisting of competing sovereignty claims, fisheries, sea-bed marine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s much as possible. It also maintains that we draw multilateral consensus from bilateral and minilateral cooperation in each issue area. Maritime regime building is an essentially political process to resolve interstate differences over sovereignty, marine resources, and maritime boundaries. At the same time, it involves a highly normative dimension to the extent that participating countries must integrate their claims into broader international norms by going beyond narrow national interests. As a result, coastal states in Northeast Asia must decide on the extent to which they will harmonize their unilateral, bilateral, and minilateral efforts with global maritime regime that revolves around the UNCLOS. The extensive confrontation over maritime and territorial issues across the region in recent years indicates that multilateral efforts at building sustainable maritime order in Northeast Asia can no longer be delayed. Key Words: Northeast Asi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aritime order, delimit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zone 구민교.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조교수서울시관악구관악로 599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Tel_ _mgkoo@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