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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이발표논문집은 2007년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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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아시아 제 5차 연합학술대회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요 일 ) 장 소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6층 회의실 주 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앙아시아경제학회 한국슬라브학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주 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후 원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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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세션 Ⅰ(KIEP 세션 Ⅰ) : 중앙아시아의경제발전과지역통합 강명구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효과및교육패턴분석 11 박지원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 35 조영관유혜민 중앙아시아섬유산업의발전과국가경제에대한역할 55 세션 Ⅱ (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세션 Ⅰ) : 중앙아시아 - 코카서스의국가발전과사회시스템 현승수 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 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77 김상철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 발전전략과국가싱크탱크를중심으로 101 세션 Ⅲ (KIEP 세션 Ⅱ) : 중앙아시아의대외관계 : 협력과갈등 고재남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125 이지은 탈 ( 脫 ) 냉전기한국과일본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비교연구 151 세션 Ⅳ ( 중앙아시아경제학회세션 Ⅰ) : 중앙아시아국가발전전략과철도산업 손영훈 카자흐스탄의소수민족관리와다민족국가발전모델 179 나희승 중앙아시아철도현황과시장진출 181 세션 Ⅴ (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세션 Ⅱ) : 중앙아시아국제관계와노동이주 강봉구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185 김영진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207

8 세션 Ⅵ (KIEP 세션 Ⅲ) : 중앙아시아공공외교와에너지안보 윤영미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의새로운정향 :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전략적접근과방향모색을중심으로 227 윤석상 중앙아시아에너지안보를둘러싼정치 경제적동학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일본과중앙아시아의협력관계를중심으로 253 김용민 몽골 -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281 세션 Ⅶ ( 슬라브학회세션 Ⅱ) : 중앙아시아개발협력과한국의 ODA 도종윤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303 이상준 ICT 분야에서한국의대중앙아시아개발협력 325 정재원 대안적개발협력방안연구를위한시론 :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339 세션 Ⅷ ( 중앙아시아경제학회세션 Ⅱ) : 중앙아시아의다자협력및실크로드경제 조정원 중국의 ' 실크로드경제권 ' 구축은가능한가?: 무역, 투자, 물류, 에너지를중심으로 351 박정호 CIS 지역통합운동에대한우크라이나의입장분석 : CU 가입문제를중심으로 361

9 세션Ⅰ (KIEP 세션Ⅰ) : 중앙아시아의경제발전과지역통합 사회 : 정여천 (KIEP) 발표 : 강명구 -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효과및교역패턴분석박지원 -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조영관, 유혜민 - 중앙아시아섬유사업의발전과국가경제에대한영향 토론 : 윤성욱 ( 동아대 ), 이권형 (KIEP), 김학기 ( 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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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관세동맹이카자흐스탄에미치는경제효과연구 * 강명구 **( 산업은행 ) 목차 머리말 관세동맹의추진배경및발효전경제적효과전망관세동맹의추진배경관세동맹의일반적인효과관세동맹발효전경제적효과전망 관세동맹이카자흐스탄에미치는경제효과분석무역효과생산효과고용효과무역패턴변화효과 결론 * 이논문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의 2013년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지원으로작성되었습니다. 이논문은완성되지않은논문으로인용을금지합니다. ** 산업은행조사분석부연구위원, mgk101@kdb.co.kr

12 12 관세동맹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효과 및 교역패턴 분석 I. 머리말 구소연방 공화국들은 발트 3국을 제외하고 느슨한 연방형태인 독립국가연합(CIS) 체제를 유지 하여 왔으나, 그 한계로 인해 러시아 주도로 CIS 지역에서의 강력한 경제통합체 결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왔다. 1990년 이후 20 여 년간, CIS 국가들은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무역에서 무관세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동 지역 내에서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1) 등 다수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시도들이 지속되어 왔다. CIS 국가들의 관세동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러시아는 구소 연방 붕괴와 더불어 느슨한 형태의 과거 연방국들의 정치적 협의체인 CIS를 창설하여 주도적인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각국들의 경제적인 침체와 정치적 견해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하 였다. 이후 러시아 주도의 강력한 경제적인 통합체 시도를 추진하였으나, 각국들의 정치적인 이 해관계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관세동맹 완료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2011년 7월 러시 아ㆍ카자흐스탄ㆍ벨로루스 3국이 관세동맹의 설립을 결정지었다. 관세동맹 체결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기침체에 놓여 있던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관세동맹국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나아가, 카자흐스탄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일부 학자들은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 써 관세동맹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스가 러시아에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종속이 심화될 것이 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바이너(J. Viner)와 시토프스키(T. Scitovsky)에 의하여 연구된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관세동맹이 카자흐스탄에 미치 는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관세동맹 체결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효과를 관세동맹의 정 태적 효과인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를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이에 논문의 Ⅱ장에서는 관세동맹의 추진 배경,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관세동맹 발효 전에 관세동맹이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관세동맹이 카자흐스탄에 끼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Ⅳ장 결론 에서는 관세동맹 발효 전에 전망한 경제효과와 관세동맹 발효 이후 카자흐스탄에 나타난 경제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1) 2003년 창설된 이 기구는 구소련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4개국, 러시아, 밸라루시, 카자흐, 우즈벡이 회원 국이며, CIS 전체보다 더 적은 범위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금까지, 러시아, 밸라루시, 카 자흐, 우크라이나는 CIS 통합과정의 핵심이었고, 구소련의 영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카자흐스탄이 이 기구의 유일한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이 그룹의 목표도 상품과 서비스와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한 관세동맹을 포함하여 대외무역, 관세, 은행, 신용, 통화 등에 대한 공동정책(카자흐스탄이 지금까지 반대하 는)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색깔(오렌지) 혁명이후, 특히 에너지 및 파이프라인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문제점 들이 나타났다.

1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3 Ⅱ. 관세동맹2)의 설립 배경과 발효 전 경제적 효과 분석 1. 관세동맹의 설립 배경 및 내용 1) 관세동맹의 설립 배경 구소연방 붕괴 이후 사회주의 국제분업 시스템에서 1차 산업 중심의 원료 공급지 역할을 했 던 중앙아시아와 제조업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해 있던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스템이 붕괴되자, 구소연방의 중앙계획체제경제의 공급-배분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산업들이 붕괴되었다. 게다가 구소연방 각국들은 독립 이후 신자유주의적 충격요법(시장가격의 상승, 임금과 총수요 의 하락) 으로 경제가 붕괴되자, 사회 불안, 지역 불안정이 가속화되었다. 결국 CIS 12개국은 1997년까지 거시경제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물가폭등, 생산 감소, 독자 화폐가치의 폭락,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외채 급등, 재정적자 확대의 문제들이 양산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연방 주체들을 하나의 경제통합체 로 구성하고자하는 시도를 추진하였으며, 일부 몇몇 CIS 국가들에 의해 개별적인 경제통합체, 또는 주변 국가들과 통합체가 형성되었다. CIS 지역의 국가간 통합은 경제적(에너지, 무역, 수송, 통신, 수자원, 환경 등), 안보적(러시아 를 중심으로 한 비자 레짐을 포함하는 국경관리 등), 지정학적(광역지역으로 러시아, 미국, 유럽 연합, 중국, 이란, 터키의 각축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CIS 지역의 국가간 통합은 한 가지의 측면만 고려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CIS지역 정치ㆍ경제통합의 형태와 특성 구분 협력 통합체 연합 기 본 그 룹 독립국가 집단안 보조약기구 유럽안 보협력기구 핵 심 그 룹 중앙아 협력통합회의 특성 경제 안보 지정학 회원국 발틱 국을 제외한 소련공화국 목적 개 구 독립국가연합의 력 통합 협 안보 지정학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 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 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국경관리 안보협력 경제 안보 지정학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우즈 베키스탄 알제리 몰도바 정치경제 협력 유럽 과 연계 범유럽협력 통합기구 중앙아시아 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의 협 력 통합 안보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아제 르바이잔 중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몽골 파키스탄 팔 레스타인 터키 안보 테러 유라시아 지역안전 반 의 모델 2) 관세동맹은 FTA가 한단계 발전한 것으로,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 하는 국가간 경제통합형태. 국가간 경제통합단계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단일시장(Single Market) 순으로 발전한 다.

14 14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효과및교역패턴분석 중앙아협력기구 경제 러시아중앙아시아개국투르크메니스탄제외 경제협력통합년월와통합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경제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키즈스탄타지키스탄 관세동맹에너지와은행중심의공동경제지역창설 지대 단일경제 경제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더작은범위의경제협력 상하이협력기구 경제안보지정학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 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 즈베키스탄 경제협력과안정 국경의 광역그룹 기구 경제협력 경제 투 르크 협력체 경제 이란 파키스탄 터키 아프가 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 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 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 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 탄아제르바이잔터키 경제기술문화협력 터키어를사용하는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협력 카스피해지역협력기구 경제 러시아이란알제리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를국경으로공유하는국가들간의협력 1999년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5개국은 CIS 국가간의다자 FTA와양자 FTA를통해역내 5개국간수입관세를점진철폐하는데목적을두고자유무역지대설립을완료하고, 5개국이역내교역시내부제한을두지않고, 통일된관세시스템을갖춘관세동맹설립을추진 7) 하였다. 5개국의관세동맹추진과정에서 2001년 5월 30일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8) 창립되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가가입한 EurAsEC는러시아의주도로 2001년 5월에발족되었다. EurAsEC 창립이후 5개국관세동맹은 EurAsEC 범위안에서추진하였으나, 5개국간관세동맹창립에관한합의점에도달하지못하였다. 이에 2006년 8 3) 국가적의지나이니시어티브와는상관없이거의자동적으로회원국의지위가주어지거나, 중앙아시아국가들스스로만든그룹 4) 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구체적인경제협력을위한본격적인협력기구 5) 중앙아시아의지역적범위를넘어선경제협력그룹 6) Organiz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of the Caspian States(ORCCS) 7) Sherzod Shadikhodjave 외 (2009),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벨로루시관세동맹설립과 WTO 가입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3. 8)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1995 년러시아와벨로루시간관세동맹에서시작되어, 이후카자흐스탄등중앙아시아국가들이동참하고있음 년 상호국간주권을존중하면서도국경의유지와외교정책의조율뿐아니라경제, 과학, 교육, 문화, 사회및다른분야에서통합을강화하는것 을목표로하는협정을체결하였고, 1999 년 2 월에 관세동맹과공동경제권설정 을주요목표로설정하고 2000 년 10 월 10 일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라는명칭으로기구를출범 년 5 월에발족되었고, 러시아의정치적영향력이큰편이다.

1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5 월 16일 우선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개국만 관세동맹 설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국가는 관세동맹 설립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은 2007년 10월 관세동맹창설위원회 설립 및 단 일관세구역 및 관세동맹 창설 조약 체결, 2008년 1월 역내 관세율 조정 합의를 거쳐 2009년 11 월 27일 드디어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대통령, 루카첸코(Lukashenko) 벨로루시 대통령,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3국간 단일 관세법 채택과 동시에 공통수입 관 세율 적용에 합의하였다. 2010년 7월 6일부터 3개국은 관세동맹으로서 세관행정 및 통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한 세관기본법(관세법) 을 공동 발효하여, 2011년 7월 1일 관세동 맹이 완료되었다. 표 2-2. 관세동맹 추진 과정 날 짜 내 용 년 월 일 러시아 벨로루시 양자 관세동맹 협정 체결 년 월 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년 월 일 키르기즈스탄 관세동맹 협정 가입 년 월 일 타지키스탄 관세동맹 협정 가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년 년 월 일 월 일 월 일 자 관세동맹 체결 협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창립 조약 서명 발효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국 관세동맹 설립 결정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국 관세동맹창설위원회 설립 단일관세구역 및 관세동맹 창설 조약 체결 국간 역내 관세율 조정 합의 단일 관세법 채택 관세동맹 시행 합의 년 월 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관세법 발효 년 월 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완료 자료: 관세동맹위원회(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2)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 2009년 11월 27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개국은 관세동맹 체결로 적용되는 공통 수 입관세율은 러시아의 기존 수입관세율 체계를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관세동맹의 관세율은 식 료품과 자동차, 의류 등을 포함한 약 1,850개 상품의 관세율이 조정되었으며, 9,500개 상당의 품 목에 대해서는 현행 러시아가 적용하는 평균 10 11% 수준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 정하였다. 국가별 수입관세율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전체 관세대상 품목에서 종 전에 비해 14%의 품목은 인하되는 반면, 4%의 품목은 인상되며, 82%의 품목은 그대로 유지된 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의 관세율이 인하된 반면, 육류, 의류 등의 관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에

16 관세동맹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효과 및 교역패턴 분석 16 어컨의 수입관세율은 철폐되고 진공청소기, 믹서기 등은 15%에서 5%로 수입관세율이 대폭 인 하되었다. 카자흐스탄은 공통 수입관세율 적용에 따라 45%의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되는 반면, 인 하되는 품목은 10%이다. 이에 관세동맹은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품목별로 2011년 6월 2014년 12월기간 동안 특정 유예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품목별로는 카자흐스탄내에서 0 5% 정도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던 의약품, 의료품, 가죽제품, 기계류 등의 제품가격이 약 5% 이상 가격 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벨로루시는 관세동맹 발효로 통관, 운송, 위생, 검역 등 국경지역 검색이 단계적 철폐 또는 수출입시 각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벨로루시 상품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시장 접근 가능성 이 높아진다. 현재 러시아 부품이 50% 이상 사용된 제품만 원산지 증명서 없이 수출이 가능하 던 것이, 이번 관세동맹 발효로 인하여 자국산 모든 제품이 원산지 증명서 없이 대러시아 수출 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벨로루시 간에 남아있는 제3국 수출품, 제3국 운송품 검색 또 한 2010 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표 2-3.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율 조정 내역 품 목 수입 관세율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유로 유로 소세지 유로 유로 코트 점퍼 남성 여성 아동용 쌀 유로 유로 유로 유로 플레이어 진공청소기 믹서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헤어드라이어 토스터 올리브유 자료: 관세동맹위원회(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2. 관세동맹의 일반적인 효과9) 1) 경제통합의 효과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태적 효과는 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동태적 효과는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의 동태적 효과로 발생 된다. 한편 경제통합체는 역내우선주의, 역외차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맹국, 비동맹 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9) 인용

1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7 (1)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그 통합 형태에 따라 다르다. 경제 통합체는 대부분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을 주축으로 결성되므로 그 경제적 효과는 공통성이 있다. 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로서 는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생산능률 개선, 소비향상, 교역조건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통합 의 정태적 효과는 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관세동맹 결성 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되어 동맹국간의 무역이 창출되고, 한편 역외국들과의 무역이 역내국들 간의 무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동맹국에서 정태적으로 특화의 이익과 교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역창출효과는 자원을 능률적으로 배분시키고 무역전환효과는 이 를 비능률적으로 배분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을 초월해야함 무역이 익이 증대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학자가 바이너(J. Viner)10)이다. ① 무역창출효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란 관세동맹 결성으로 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종래 관세 보호하에서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상품의 생산량은 감소되고 역내 타국의 싼 상품이 수입됨 으로써 무역이 새로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11). <그림 2-1>에서와 같이,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A국에서는 35달러, B국에서는 26달러, C국에서는 20달러라고 하자. 3국간 관세 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이 상품은 C국에서 A와 B으로 이동되거나 혹은 B국에서 A국으로 이동 될 것이다. 그러나 A국이 B국과 C국 상품에 대하여 각각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 B국 상품은 52달러, C국 상품은 40달러가 된다. 따라서 A국과 BㆍC국간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역창출효과는 A와 B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이와 더불어 역외국인 C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공통관세를 부과하면 A국에서는 그 상품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B국으 로부터 수입할 것이다. A국은 그 상품 생산을 포기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 비가 B국에 비해 싸다면 이를 B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A국과 B국은 비교우위원 리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에 각각 특화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 럼 관세동맹 후 동맹국간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교역이 확대되어 무역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림 2-1 무역창출효과 10)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최초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학자이다. 11) 이용근, 무역개론(수정판), 명경사, p. 193

18 18 관세동맹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효과 및 교역패턴 분석 ② 무역전환효과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란 관세동맹 체결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 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국내의 비 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12). 관세회원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 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그림 2-2>에서와 같이, 관세동맹 결성 전 A국이 B국과 C국 상품에 대해 각각 50%의 관세 를 부과하면 B국 상품가격은 39달러, C국 상품가격은 30달러가 된다. 이 경우 관세가 부과된 B 국 상품가격이 A국이 상품가격보다 비싸므로 A국과 B국 간에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 C국 상품가격이 A국보다 약간 싸므로 A국은 C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 할 것이다. 그런데 A국과 B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관세를 철폐하면 역내에서 B국 상품가격 이 C국의 가격보다 싸게 된다. 따라서 A국은 관세동맹 결성으로 종래 C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동맹 결성으로 역외 저 생산비 공급원에 서 역내 고생산비 공급원으로 무역이 전환되는 효과를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무역전환효과로 A국은 손실을 면치 못하지만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한층 더 클 경우 A국은 교역상 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2 무역전환효과 ③ 무역창출효과 증대조건 관세동맹이 결성되면 자원은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능률적으로 배분되고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비능률적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가 반드시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만 무역이익이 증 대되는 것이다. 관세동맹국내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반드시 무역전환효 과보다 커야한다. 최초의 관세율이 높을수록, 동맹국과 역외국과의 생산비차가 작을수록, 수요공 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무역창출효과는 크게 되는 것이다. (2)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경제통합의 동태적 이익으로서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 증가, 소비 증가, 교역 확대, 기술 혁신, 경쟁 격화, 생산능률 향상 등에 의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을 들 수 있다. 경제통합으로 광 12) 이용근, 무역개론(수정판), 명경사, p. 194

1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9 역경제권이나 대시장이 형성되어 무역장벽이 완화되는 경우 내부경제와 외부경제가 발생되고 투자와 소비가 증가되며 기술혁신과 경쟁격화가 초래됨으로써 생산능률이 향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통합체 내부에서는 물론 역외국들과의 교역이 증대되어 경제성장은 촉진된다. 그리고 국민 소득은 더욱 증가되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이 개선된다13). 2) 경제통합의 영향 경제통합체는 역내우선주의, 역외차별주의에 입각하여 가맹국 상호간 관세인하 혹은 철폐를 통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통관세제를 채택하여 차별조치를 취하기 때 문에 동맹국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비동맹국은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 다. 관세동맹국은 무역전환에 따르는 손실을 무역창출효과로서 보충할 수 있으나, 비회원국은 무 역전환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맹국은 경제적 불리성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다. 무역전환에 의한 영향은 공통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또한 관세동맹국에 대한 역외 여 러 나라의 수출 구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역외 관세율, 역내 여러 나라의 생산의 공급 탄력성 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약 역내 여러 나라에 대한 역외 여러 나라의 무역의존도가 크다면 역외 여러 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관세동맹으로 발생되는 무역전환효과는 교역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역내 여러 나라 는 시장 확대로 상품의 판매기회가 확대되어 수출 가격이 상승되고, 역외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 입량이 감소되어 수입 가격이 하락된다면 무역이익은 역외 여러 나라에서 역내 여러 나라로 전 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역외 여러 나라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된다면 무 역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것은 비단 교역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일 뿐 아니라 대외무역량이 상 대적으로 감퇴되기 때문이다. 한편 역내 여러 나라의 생산성과 실질소득면의 다이나믹한 변화에 의하여 역외 여러 나라는 영향을 받는다. 생산성 향상은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수출을 확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역내 여러 나라에서는 특혜관세제도의 대용적 효과가 발생된다. 역내 여러 나라의 실질소득이 증가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됨으로써 원자재를 비롯한 식량, 소비재 등 수입수요가 팽창된다면 역 외 여러 나라는 종래 무역전환으로 입었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손실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역내 여러 나라의 소득증가의 수준, 경제성장의 상 태, 그리고 수입수요의 상태 등에 달려 있으며, 역외 여러 나라의 무역구조나 수출상품패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3. 러ㆍ카ㆍ벨 관세동맹 발효 전 경제효과 전망 1) 긍정적 효과 관세동맹의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 동맹 3국간 교역량 증가와 국제공조 강화될 것이며, 둘째, 산업 활성화로 회원국들의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셋째, 무역패턴, 즉, 비교 13) 시토프스키(T. Scitovsky)는 경제통합이 결성됨에 따라 대시장화 경쟁 격화 대량생산방식화 생산비 하락 가격 하락 대중소비 증가(시장 확대) 경제 격화 라는 경제순화의 확대적 과정을 통해 경제통합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

20 20 관세동맹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효과 및 교역패턴 분석 우위원리에 의해 국가간 교역상품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동맹(Customs Union) 3국은 구소연방 당시 분업의 결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관세동맹으로 경제 적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Institute National Economy 따르면 관세동맹으로 인한 이들 국가의 경 제적 이익은 러시아 약 4,000억 달러, 카자흐와 벨로루시는 각각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 망하였다. 또한, 관세동맹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시장 및 곡물시장에서 3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원유 매장량 세계 8위, 천연가스 매장량 2위인 러시아,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18위인 카자흐스탄과 대유럽 수출 송유관 및 가스파이프라인 통과 지 역인 벨로루시의 협력은 대유럽 수출이 안정화와 세계적인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14)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 곡물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상호간 교역 증대로 경제가 성장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동맹으로 3국간 상호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은 경제의 경쟁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 으로 기대되었다. 러시아는 수입관세율이 인상되는 품목보다 인하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15), 카자흐스탄 은 관세율 인상품목의 증가로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감소되어 자국 상품의 내수시장 점 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입감소로 카자흐스탄의 제조업이 성장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벨로루시는 관세동맹과 통상에 있어 통관, 운송, 위생 등의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로 벨로루시 상품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시장접근 가능성이 높아져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었 다. 셋째, 무역패턴, 즉, 비교우위원리에 의해 동맹국간 교역상품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 다. 관세동맹국들은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특화함 으로써 새로운 무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동맹 후 동맹국간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교역이 확대되어 무역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부정적 효과 관세동맹의 부정적인 효과는 첫째,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으로 종속화가 심화될 것이며, 둘째, CIS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셋째, 관세동맹 미가입 CIS국가에 대해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으로 종속화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바탕으로 CIS 국가 들의 정치ㆍ경제적 결속력은 강화될 전망이나,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 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러시아를 제외한 CIS 국가들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을 비 롯하여 석유정제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러시아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전산업도 발전 되지 않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곡물을 수입 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러시아도 가전제품, 자동차 등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하고 있었으나, 2000년 후반 이후 FDI를 통해 자국내에서 생산으로 내수는 물론, 주변국으로 수 출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모스크바 근교 질렌느고로드에 가전제 품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모스크바 외곽의 스콜코보(Skolkovo) 지역에는 첨단기술단지를 조 성하고 있어 경제종속화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14) 2011년 카자흐스탄은 약 2,94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다. 15) 전체 품목 중에서 14%의 품목이 관세율 인하되고, 4%의 품목이 관세율 인상되었다.

21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1 둘째,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소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를 중 심으로 각국들은 독립국가연합(CIS)을 설립하였지만, 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은 급속히 쇠퇴되었으며, 발트 3국의 CIS 탈퇴, 우크라이나와의 마찰, CIS국가들의 EU 및 나토 가입 모색 등으로 러시아의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가 중심이 된 관세동맹 나아가 단일경제구역(SES: Single Economic Space),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를 통해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관세동맹 미가입 CIS국가에 대해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세동맹국들은 비동맹국들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통해 비동맹국들의 동맹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11월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 스탄으로부터 수입되는 과자류에 대한 수입관세를 40% 인상하였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조치 로 인하여 키르기스스탄은 대카자흐스탄 과자류 수출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동맹 국들의 비동맹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비동맹국에 가입의 압력으로 다가와 비동맹국들 은 교역액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쳐 관세동맹에 가입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 관세동맹이 카자흐스탄에 끼치는 경제효과 분석 1. 무역 효과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 체결로 동맹국과의 대외교역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관세동맹 체결 전에 분석된 무역효과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수입의 카자 흐스탄은 6 7%를 할당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동맹 체결이 후 카자흐스탄의 동 맹국과의 무역은 기대만큼 증가되지 않았다. 이러한 동맹국간 무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글 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동맹국들의 수입수요 감소, 그리고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인한 동맹국 외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2012년 대관세동맹 교역량은 246.2억달러로 2011년 보다 0.42억달러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역 비중면에서 살펴보면, 2012년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국에 대한 총 교역 비중은 18% 로 2010년 20.6%에 비해 2.6%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2010년 10%에서 2012년 7.4%, 수입은 41.1% 에서 39.9%로 감소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총 교역 대비 비중은 2010년 19.7%에서 2012년 17.4%, 수출은 2010년 9.5%에서 2012년 7.3%, 수입은 39.4%에서 38.4%로 감소하였다. 표 3-1. 카자흐스탄의 대관세동맹 교역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CIS 교역 러시아 벨로루스 , , , , , (26.3) (26.2) (25.9) (25.4) (26.2) 12, , , , , (17.4) (19.7) (18.9) (17.4) (18.5) (0.59) (0.95) (0.58) (0.56) (0.51)

22 22 관세동맹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효과 및 교역패턴 분석 관세동맹 EurAsEC 합계 CIS 러시아 벨로루스 수출 관세동맹 EurAsEC 소계 CIS 러시아 벨로루스 수입 관세동맹 EurAsEC 소계 12, , , , , (18.0) (20.6) (19.5) (18.0) (19.0) 14, , , , (20.7) (23.3) (21.9) (20.8) - 71, , , , , , , , , , (15.7) (14.9) (14.6) (13.6) (14.1) 3, , , , , (8.2) (9.5) (8.7) (7.3) (7.7) (0.13) (0.56) (0.12) (0.10) (0.09) 3, , , , , (8.3) (10.0) (8.8) (7.4) (7.8) 5, , , , (11.9) (13.0) (11.1) (10.2) - 43, , , , , , , , , , (42.5) (48.0) (52.1) (49.8) (47.9) 8, , , , , (31.3) (39.4) (42.7) (38.4) (38.0) (1.29) (1.70) (1.65) (1.52) (1.26) 9, , , , , (32.6) (41.1) (44.3) (39.9) (39.3) 9, , , , (34.1) (43.2) (47.1) (42.7) - 31, , , , , 주 : 의 ( )는 총교역량 대비 비중, 의 ( )는 수출 대비 비중, 자료: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 의 ( )는 수입 대비 비중 관세동맹 체결 이후 관세동맹의 국가간 교역 규모는 2011년 PIGS16)에 불어 닥친 재정위기가 전 유럽 및 CIS지역으로 파급되면서 관세동맹국간의 교역량은 관세동맹 체결전보다 오히려 감 소하였다. 2013년 6월말 카자흐스탄의 대관세동맹 교역량은 120.8억 달러로 2011년 12월 이후 반기별 교역의 평균성장률은 -1.9%로 관세동맹국에 대한 교역은 감소하였다. 16) PIGS 포르투갈(Portugal)ㆍ이탈리아(Italy)ㆍ그리스(Greecs)ㆍ스페인(Spain) 등 남유럽 4개국을 일컫는다.

2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3 표 3-2.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이후 대관세동맹국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교 역 수 출 수 입 월 월 월 월 CAGR17) 12, , , , , 벨로루스 관세동맹 13, , , , , , , , , , 벨로루스 관세동맹 4, , , , , 러시아 8, , , , , 벨로루스 관세동맹 8, , , , , 러시아 러시아 월 자료: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이처럼 관세동맹 이후 2013년 상반기(1 6월)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와 벨로루스와의 교역량은 관세동맹 이전인 2011년 상반기보다 관세동맹국과의 교역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을 3가지로 분 석해 볼 수가 있다. 첫째, 관세동맹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세동맹 이전 카자 흐스탄의 평균관세율은 러시아, 벨로루스보다 낮았으나, 관세동맹 이후 평균 관세율이 높아져 교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3-3>를 보면, 카자흐스탄은 공동관세 도입 이전에 가중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3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의 관세가 가장 낮았고, 러시아의 관세가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8). 관세동맹 이전 카자흐스탄의 관세율은 단순평균관세율 6.16%, 가중평균관세율은 5.06%에서 관세동맹 이후 공동관세가 단순평균관세율 10.6%, 가중평 균관세율은 10.89%로 높아져 오히려 교역 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3. 관세동맹 전후 각국의 평균 관세율 (단위: %) 공동관세 도입 전 국가 공동관세 도입 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스 공동관세 단순평균관세율 가중평균관세율 자료: 이재영 외,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p.94,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재인용 (원자료: World Trade Indicators, World Bank) 둘째, 관세동맹 이후 카자흐스탄의 교역의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관세동맹의 기본이 되 는 관세율이 기존 대러시아 수출입관세율의 약 82% 정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카자흐스탄 17) 2011년 7월에서 2013년 6월말까지 6개월을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연편균성장률(CAGR,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를 구함. CAGR 구하는 공식은 =(C /C ) -1 이다. 18) 이재영 외,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p.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4 24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효과및교역패턴분석 에게는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ng effect) 19) 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여진다. 2010년 WTO 자료 20) 에따르면공동관세는 1만 1,170개의관세선 (tariff line) 21) 으로구성되어있고, 그중에서종가세 (ad valorem duty), 혼합세 (compound duty), 종량세 (specific duty) 가각각 9,208개, 1,746개, 216개에달한다. 공동관세중 9,024개는러시아의수입관세 (2009년 11월기준 ) 와동일하며, 426 개 ( 고기, 치즈, 계란, 쌀, 플라스틱, 섬유등포함 ) 는러시아관세보다높고, 1,357개 ( 동물, 채소, 화학물품, 금속등포함 ) 는러시아관세보다낮다 22). < 그림 3-1> 에서처럼, 카자흐스탄의주요수입품및주요수출품에대한관세율이인상되어교역이감소한영향도적지않다 23). 그림 3-1. 공동관세도입에따른국별기존관세변경현황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관세유지 관세증가 관세인하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스 자료 : 이재영외, CIS 의경제통합추진현황과정책시사점 : 관세동맹을중심으로, p.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 원자료 : Customs Union of Belarus(2010), Kazakhstan and Russia(Brussels, 25 January 2010) 발표자료 24) ) 셋째, 주요무역상품의변화가없다는것이다. 카자흐스탄의주요공산품의경우대부분기존수입국에서그대로수입되는있어, 관세동맹이후역외교역패턴의변화가거의없다. 농수산물의경우기존의수산물은기존의유럽에서수입이지속되고있으며, 우유, 치즈등유제품은키르기스스탄, 수박, 딘야등박과채소류는우즈베키스탄에서수입이지속되고있다. 마지막으로, 벨로루스와의교역규모가너무작아카자흐스탄에게관세동맹의무역창출효과를가져다주지못하였다. 벨로루스의제조업이발달해있지못하고, 카자흐스탄과비교우위에있는 19) 관세동맹체결로역내에서관세가철폐되면종래의관세보호하에서높은비용으로생산되던상품의생산량은감소되고역내타국의값싼상품이수입됨으로써무역이새로창출되는효과를말한다. 즉, 관세철폐가소비자들의후생을증대시켜경제전체의후생이증대되는효과를말한다. 20) WTO(2010), Trade Policy Review Body-Report to the TPRB from the Director-General on Trade-Related Developments, WT/TPR/OV/W/3(14 June 2010), Annex 1, p ) 관세선 (tariff line) 은관세의전제가되는선으로관세에관한법률규제가이루어지는경계로서, 정치적경계인국경선과일치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22) 이재영외, CIS 의경제통합추진현황과정책시사점 : 관세동맹을중심으로, p.9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공동관세로관세율이높아진주요상품으로는의약품 ( ) 15%, 베니어용단판 ( ) 15%, 자동차엔진실린더용량 1,500~1,800 cm3 ( ) 30%, 냉장ㆍ냉동고 ( ) 20%(1 리터당 0.24 유로 ) 등이다 24) 관세동맹위원회, 20 검색 ).

2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5 상품의 많지 않아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스의 교역규모와 비중은 2011년 7.3억 달러로 0.58%에서 2012년 7.7억 달러 0.51%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벨로루스와의 관세동맹 체결 이후 무역창출효과는 크지 않다. 2. 산업생산효과 카자흐스탄의 최근 4개년( 년) 총 산업생산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3.4 성장 하였다. 산업부문별 CAGR를 살펴보면, 광업 13.2, 제조업 11.9 성장하였다. 업종별 최근 4 개년( 년) 연평균성장률은 원유ㆍ천연가스산업 가장 높은 13.3, 식료품은 7.7 성 장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연도별 산업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09년 1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의 산업생산량은 급증하였다. 2012년 산업생산은 16 조 6,184억 텡게로 2011년 비해 4.3 증가하였다. 2012년 산업별 생산을 살펴보면, 광업부문의 생산이 10조 2,326억텡게로 총 생산 대비 61.6, 제조업은 5조 2,619억 텡게로 31.7 를 차지하 였다. 업종별로는 원유ㆍ천연가스산업이 총 산업생산 대비 인 8조 7,499억 텡게로 1위를 차지하였다. 표 3-4. 카자흐스탄 산업생산액 추이 (단위: 10억 텡게) 2008 산업전체 광업 원유ㆍ가스 제조업 식료품 기타 CAGR ( ) 10, , , , , , , , , , , , , , , , , , , , , , 자료: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반면, 관세동맹 이후 산업생산을 분기별 성장률로 분석한 결과 관세동맹의 효과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6월말 4조 2,257억텡게로 관세동맹 체결 이후 8분기(2011년 3분 기 2013년 2분기) 평균성장률은 0.6%에 그쳤다. 광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 였으나, 유럽의 제정위기, 2013년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부동산 규제 등의 악재 여파로 8분기 평균성장률은 -0.5%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은 내수회복과 수출 증대에 힘입어 2013년 2분기 1조 4,246억 텡게로 관세동맹 이전인 2011년 2분기 1조 1,886억 텡게에 비하여 8 분기 평균 2.3% 성장하였다.

26 26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효과및교역패턴분석 4,700 4,500 ( 십억텡게 ) 그림 3-2. 관세동맹이후전체산업의산업생산추이 4, , ,300 4,100 3,900 4, , , , , , , ,700 3,500 3, 자료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그림 3-3. 관세동맹이후주요산업의산업생산추이 1,600 1,400 1,200 1, ( 십억텡게 ) 제조업 ( 좌축 ) 기타 ( 좌축 ) 광업 ( 우축 ) 1, , , , , , , , , , , , , , , , , , ( 십억텡게 ) 2,800 1, ,700 2,600 2,500 2, ,400 2, , ,100 자료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산업생산은증가하는효과를나타냈다. 이러한카자흐스탄의산업생산증가는관세동맹의효과라기보다는소득증가에따른내수증가효과가크다고볼수있다. 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국에대한수출이크게증가하지않는상황에서산업생산이증가하는것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락한카자흐스탄경제가내수를기반으로회복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산업생산이증가는 2009년이후상승하기시작한국제유가가 2011 년이후 100달러전후의고유가를유지하였고, 카자흐스탄정부의경기부양정책과산업육성정책인 로드맵-2020 의추진을위한지출확대로고용창출과이로인한소득증대로내수가증대하였다. 즉, 글로벌금융위기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률은 2009년 1.2% 에서 2013년 5.0% 의성장이전망된다. 또한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에의한 1인당GDP도 2009년 11,134달러에서 2013년 14,133달러로연평균 4.7% 증가하였다.

2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고용효과 1) 관세동맹 이전 고용효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카자흐스탄의 고용은 2008년 3%에서 2009년 0.6%로 둔화되었지만, 2010 년 세계 경기회복 기대감과 카자흐스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고용 은 2012년 2.5%로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고용시장은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개인사 업 노동자의 비중은 지속감소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2008년 66.2%에서 2012년 68.3%로 상승하였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비중은 2008년 33.8%에서 2012년 31.7%로 감소하였다. 실업률도 고용 증가에 따라 2008년 6.6%에서 2012년 5.3%로 감소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최근 5 년( 년) 고용의 연평균성장률은 2.2%로 2010년 2012년 연간 고용률 보다 낮은 수준 이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금노동자의 연평균성장률은 3.2%,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0.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3-5. 연도별 고용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고용자 임금노동자 개인사업자 실업률 , , , , ,507.1 (3.1) (3.0) (0.6) (2.7) (2.3) (2.5) , , , , ,813.7 (4.1) (4.5) (0.8) (3.5) (3.2) (4.2) , , , , ,693.4 (1.2) (0.0) (0.3) (1.5) (0.6) (-1.0) CAGR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2012년 카자흐스탄의 산업별 고용 비중은 구소연방시절부터 주요 곡물 생산지인 특성상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17.3만 명으로 총 고용자 중 25.%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무 원ㆍ교육부문에 15%인 127.8만명, 도소매자동차수리에 14.1%인 120.1만명, 그리고 GDP 및 국 가재정수입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ㆍ제조업부문에는 11.8%인 100.4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산업별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부문과 도소매ㆍ자동차수리부문의 고용은 감 소하고, 광업ㆍ제조업, 건설업, 공무원ㆍ교육부문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최근 3 년( 년) 주요 산업의 고용 연평균성장률은 건설업 4.2%, 공무원ㆍ교육부문 2.3%, 광업 ㆍ제조업은 1.9%, 증가한 반면, 농업은 1.6%, 공무원ㆍ교육부문은 0.6% 감소하였다. 건설업 고 용의 성장이 가장 높은 것은 카자흐스탄의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광업ㆍ제조업의 고용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고용이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28 28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효과및교역패턴분석 표 3-6. 주요산업별고용추이 ( 단위 : 천명 ) 농업 2,336 2,293 2,295 2,196 2,173 제조업 광업 ,004 건설업 도소매 자동차수리 1,145 1,166 1,224 1,234 1,201 공무원 교육 1,109 1,145 1,193 1,243 1,278 기타 1,799 1,826 1,884 2,054 2,207 자료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그림 3-4. 주요산업별고용비중추이 100% 80% 60% 40% 20% 0% 농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유통? 자동차수리 공무원? 교육 기타 22.9% 23.1% 23.2% 24.7% 25.9% 14.1% 14.5% 14.7% 15.0% 15.0% 14.6% 14.8% 15.1% 14.9% 14.1% 7.0% 7.0% 7.0% 7.4% 7.6% 11.7% 11.7% 11.7% 11.6% 11.8% 29.7% 29.0% 28.3% 26.5% 25.5% 자료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2) 관세동맹이후고용효과 2011년 7월관세동맹완료이후분기별로카자흐스탄의고용은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3년 2분기의총고용자는 859.2만명으로 2011년 2분기보다 37만명 4.6% 증가하였다. 분기별고용증감률은관세동맹완료직후인 2011년 3분기에는전분기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이후유로존의재정위기가관세동맹국에영향을미치면서고용증가율이둔화되면서 2012년 4분기에는전분기대비 -0.4% 를기록하였다. 이처럼관세동맹에따른카자흐스탄의고용효과는유럽의재정위기라는복병을만나아직까지그효과가뚜렷이나타나고있지는못하다.

2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9 그림 3-5. 관세동맹이후고용변화 (%) 고용증가율 ( 좌축 ) 실업률 ( 좌축 ) 고용자수 ( 우축 ) ( 천명 ) 6 8, , , , ,600 8, , , , ,500 8, , , Q Q Q Q Q Q Q Q Q 자료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8,300 8,200 8,100 8, 무역패턴변화 1) 관세동맹이전무역패턴 관세동맹이체결되기이전의카자흐스탄의대러시아, 대벨로루스수출품목은에너지자원및광물자원등 1차상품이주를이루었으며, 수입품목은원유, 석유제품, 운송기기가주요상품이었다. 2011년카자흐스탄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은광물 30.8%(22억 6,310만달러 ), 원유및그가공품 19.7%(14억 5,062만달러 ), 흑색금속및그가공품 15.4%(11억 3,821만달러 ) 순이다. 수입품은원유및그가공제품 28.2%(4억 3,193만달러 ), 흑색금속및그가공품 9.9%(1억 5,184만달러 ), 가전제품 8.9%(9억 1,474만달러 ) 순이다. 수출 수입 표 4-1. 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이전대러시아수출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광물 898 1, ,296 2,263 원유및그가공품 1,263 1, ,531 1,451 귀금속, 희귀금속 1, 흑색금속및그가공품 ,043 1,138 동및동제품 알루미늄 가전제품 기타 합계 4,659 6,228 3,547 5,715 7,360 식료품 광물 원유및그가공제품 3,133 4,730 2,407 3,573 4,319

30 30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효과및교역패턴분석 플라스틱제품 흑색금속및그가공품 1,586 1,813 1,463 1,360 1,518 우라늄설비 1,016 1, ,370 가전제품 신호기계 운송수단및부속품 기타 3,743 3,781 3,041 4,445 5,017 합계 11,627 13,766 8,897 12,259 15,332 자료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2011년카자흐스탄의대벨로루스교역특징은식료품및농산물이주요교역품목에포함된다는것이다. 주요수출품은흑색금속및그가공품 33.6%(3,519만달러 ), 원유및그가공품 22.1%(2,313만달러 ), 알루미늄 20.9%(2,194만달러 ) 순이다. 수입품은트렉터, 자동차등운송수단 15.8%(9,369만달러 ), 유제품, 계란, 식료품 14.7%(8,714만달러 ), 고무제품 9.6%(5,707만달러 ), 설탕 2.4%(1,405만달러 ) 순이다. 수출 수입 표 4-2. 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이전대벨로루스수출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원유및그가공제품 비철금속, 희귀광물 고무제품 흑색광물, 그가공품 알루미늄 원자료연료 기타 소계 유제품, 계란, 식료품 밀가루제품 설탕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무연탄 운송수단 가구 기타 소계 자료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31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1 2) 관세동맹 이후 무역패턴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이들의 국제가격 및 수출이 경제성장에 높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 자원의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2013년 6월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수출 비중은 90.3%로 GDP, 재정수입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카 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에너지자원 및 그 가공품이 80.0%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 금속 및 비철금속이 10.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및 부속품이 1위 로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제품이 13.6%, 금속 및 비철금속이 13.5% 순이다. 2013년 상 반기 자동차 및 부속품의 수입은 경제성장과 자국 브랜드가 없어 2012년 39.4%까지 상승하였으 나, 카자흐스탄 ASIAAVTO가 한국, 일본, 유럽 브랜드를 CKD 또는 SDK25)로 조립생산이 증가 하여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승용차 생산량은 2007년 6,311대에서 2012년 19,094대로 3배 증가하였다. 그림 4-1. 주요 수출입 상품의 비중 수출 기타 수입 자동차 및 2.0% 식료품 3.0% 화학제품 부속품 1.2% 금속 및 기타 비철금속 13.4% 10.3% 3.5% 자동차 및 금속 및 부속품 비철금속 37.4% 13.5% 에너지자원 식료품 및 가공품 9.1% 80.0% 화학제품 13.6% 에너지자원 및 가공품 13.0% 자료: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관세동맹 완료 이후 카자흐스탄의 동맹국과의 교역의 주요 교역품의 품목은 관세동맹 완료 이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대관세동맹국 수출 품목은 철 광석이 14.5%, 밀ㆍ밀가루 5.9%, 무연탄 5.8%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및 가공품 28%로 1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부속품 포함)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소득이 증가되어 승용차의 수요 증가로 승용차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년 1분기 카자흐스탄의 자동차 수입 중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승용차 비중은 54%이며, 판매된 25) CKD(Completely Knock Down)와 SKD(Semi Knock Down)는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이 며, 자동차 수출시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가 싸고 현지의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다. 수입하는 측에서도 국내공업화에 자극을 줄 수 있고, AS 또한 완성차 수입보다 정비되어 있어, 특히 개 발도상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CKD는 해체할 수 있는데까지 해체를 하고 수송하는 방법이며, SKD는 CKD 보다는 좀 더 조립이 된 형태로 수출한다.

32 32 관세동맹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효과 및 교역패턴 분석 중에서 러시아에서 수입된 승용차 비중은 76.5%이다. 2013년 1 10월 관세동맹 러시아와 벨로 루스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는 7,833대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2013년 말에는 수출입 구조 중에서 승용차(부속품 포함)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관세동맹 동맹국 간의 무역패턴은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독 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26)도 관세동맹에 가입을 추진 또는 가입을 타진하고 있어 국가별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교역이 증가하여 동맹국간의 무역패턴이 변화할 것 이다27).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은 2014년 정부의 조달물품에 대해 관세동맹국인 러시아와 벨로 루스로부터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목축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의 축산물, 우유 및 유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무역패턴의 변 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2. 관세동맹 체결 이후 카자흐스탄의 대관세동맹국 주요 교역품 동향 수출 밀, 밀가루 수입 5.9% 초콜렛, 식료품 무연탄 원유, 가공품 1.2% 0.9% 타이어 5.8% 정련광 가스 28.0% 1.4% 14.5% 기타 47.7% 가스 기타 트렉터 3.8% 58.2% 0.7% 승용차 3.8% 금강석 5.3% 승용차 부품 귀금속 강철판 크롬 동 알루미늄 3.4% 3.3% 4.5% 5.8% 1.7% 0.8% 가구 코크스 무연탄 1.0% 1.3% 1.0% 자료: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Ⅳ. 결론 관세동맹은 CIS체제의 느슨함을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로 러시아에 의해 주창되어 2011년 7월 1일에 완료되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스 3국은 관세동맹으로 침 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관세동맹의 효과가 나타나기 도 전에 대외경제 환경의 급변한 변화로 인해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2011년에 불어 닥친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갓 출범한 관세동맹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ㆍ러시아ㆍ벨로루스 3국이 경제동합의 하나인 관세동맹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3국이 관세동맹을 추진할 시기에 전망한 관세동맹의 경제효과와 2년이 지난 현 재 카자흐스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26) 우즈베키스탄은 국회에서 관세동맹 가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2015년 이후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27) 베트남의 자유무역지대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가입하면 2020년에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교역액 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러시아와 베트남의 교역액은 2011년 보다 20% 증가한 36.6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70억 달러, 2020년에는 10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3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3 먼저, 관세동맹의긍정적인효과 3가지를비교하였다. 첫째, 동맹 3국간교역량증가와국제공조강화될것이다.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국가와교역량을분기별로비교할때 8분기평균 1.9% 감소하였다. 둘째, 산업활성화로회원국들의경제가성장할것으로전망되었다.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는 2010년 7.2%, 2011년 7.5% 에서 2012년 5.1%, 2013년 5.0% 로오히려성장률이둔화되었다. 또한, 관세동맹이후산업생산과고용은소폭증가하였으나, 외부환경에영향을많이받는카자흐스탄의경제를고려할때관세동맹의효과라고는단정지을수없다. 셋째, 교역상품이변화할것으로전망하였다. 즉, 무역창출효과에따른비교우위원리에의해국가간교역상품의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관세동맹 3국은구소연방체체로 70년간하나의경제체제에서운영되어왔기때문에다른지역의관세동맹처럼교역상품이크게변화하지않았다. 관세동맹의부정적인효과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관세동맹미가입 CIS국가에대해가입을촉구하기위해관세및비관세장벽이확대될것으로분석되었다 ~2013년에카자흐스탄은키르기스스탄에대해육류, 우유및유제품에대한일시적인수입금지조치를취하기도하였다. 따라서관세동맹이발효된이후 2년이지난 2013년 6월말을기준을볼때, 카자흐스탄은관세동맹발효이전에전망한긍정적인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부정적인효과인관세및비관세장벽이확대는것을나타나고있다. 카자흐스탄ㆍ러시아ㆍ벨로루스 3국의관세동맹이체결된지 2년이지나지않았으며, 70연간단일경제체제에서운용된경험이있기때문에, 다른지역의관세동맹과같은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가높게나타나지않았다. 즉, 카자흐스탄ㆍ러시아ㆍ벨로루스 3국의관세동맹의경제효과를평가하기에는아직이른감이없지는않지만, 현재로는관세동맹의효과는크지않다.

34 34 관세동맹이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효과및교역패턴분석 참고자료 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2011년~2012년각월호이재영외, CIS의경제통합추진현황과정책시사점 : 관세동맹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용근, 무역개론 : 수정판, 명경사, 2006 황지영ㆍSherzod Shadikhodjaev,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관세동맹설립과 WTO 가입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관세동맹체결과영향, Global Issue Report , 수출입은행해외경경제연구소,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벨로루시 3국의관세동맹체결내용과전망, WTO(2010), Trade Policy Review Body-Report to the TPRB from the Director-General on Trade-Related Developments, WT/TPR/OV/W/3(14 June 2010), Annex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Belarus)

35 35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천연자원의 역할: 국영석유기업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1) 박지원(한국외대) [목 차] Ⅰ. 서론 Ⅱ. 체제전환 이후 천연자원개발 Ⅲ.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SOCAR)의 활동 Ⅳ.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SOFAZ)의 설립과 운용 1. 펀드의 설립과 정부예산 지원 2. 펀드의 운용과 투자활동 Ⅴ. 결론 Ⅰ. 서 론 카스피해 연안의 서쪽 카프카즈 지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사회주의 시대 소비에트의 주 요 원유 매장지가운데 하나로,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이자 인근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함께 원유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소비에트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카스피해의 풍부한 원 유자원 매장으로 인해 원유자원 부문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로 평가되고 있 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은 원유가격이 비교적 낮게 유지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 높지 않았으나 국제원유가격 상승과 함께 2000년대부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4년 경 제성장률이 10.2%를 기록한 이후, 2005년 26.4%, 2006년 34.5%, 2007년 25.0%, 2008년 10.8% 의 연속적인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2) 국가경제의 성장에서 원유를 중심으로 한 천연자원 부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990년대의 체제전환 과 정에서 원유개발 및 카스피해 원유, 가스 파이프라인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구국가들 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이를 개발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SOCAR, 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 Republic)는 주요 서구 기업들과의 협력 파트너로서 원유자원 개발에 있어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왔다.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2011년 기준 전 세계 석유기업순위에서 38위를 차지하는 매우 큰 규모의 국영석유기업이다.3) 세계 각 1)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IMF, World Economic Outlook:Coping with High Debt and Sluggish Growth,(Washington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p ) PIW는 석유기업의 원유-가스 생산량과 보유량, 총 자산, 수익과 순이익, 종업원 수 등의 다양한 지표를 측정하

36 36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 국의국영석유기업은자국및해외에서의원유자원개발에있어서해당국정부의이해관계를깊이반영해오고있다. 2011년기준전세계 50대석유기업가운데, 정부가 30% 이상의지분을소유한국영석유기업이 30개를차지한다는점은 4) 원유자원개발과발전, 또한이를통해얻어진부의사용에있어정부의역할이매우크다는점을보여준다고볼수있으며특히최근서구국가가아닌개발도상국의원유개발은대부분국영석유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다. 따라서아제르바이잔경제의성장과발전전략에있어원유자원의개발과국영석유기업인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공사의역할은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한편, 2000년대들어전세계적인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인해원자재를기반으로하는많은국부펀드들의자산은크게증가하고있다. 5) 이들국부펀드들은해당국정부의직접적인통제로인해투자의도와배경등에대해많은논란이제기되고있다. 6)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기업과마찬가지로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 (SOFAZ, State Oil Fund of Azerbaijan Republic) 는아제르바이잔정부가운영주체가되는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로서아제르바이잔정부의원유와가스판매로얻은수익금을기반으로하고있다.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는 2012년말기준으로전세계국부펀드가운데자산규모에있어서 24위를차지하고있는대형국부펀드로서 7) 아제르바이잔정부에의해직접적으로통제되고있으며국가경제에서정부의필요에의해자산이투자되고있다. 즉, 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와국부펀드의경우, 전자는석유개발과관련한국가의전략시행과이를통한국부의창출을통해국가경제에영향을미친다고볼때, 후자는이러한활동으로인해창출된국부의활용을통해아제르바이잔경제에영향을주고있다고볼수있다. 브레머 (Ian Bremmer) 는경제에관여하는국가자본주의의주요도구가운데국영석유기업 (NOC, National Oil Corporations) 과국부펀드를들고있다. 8) 국영석유기업의주요경영자는정부관료와밀접한연관을맺고있어기업의주요결정이온전히상업적인목적에의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아니라정부의정치적인의도를반영하도록하고, 국부펀드는투자동기의측면에서정부의입김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는태생적인한계를가지고있다. 특히아제르바이잔과같이원유등의천연자원이국가경제에절대적으로영향을미치는국가에서이와같은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의역할은일반적인국가보다더크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 본논문은아제르바이잔정부의영향력아래석유자원의개발과활용이라는두가지축을통해아제르바이잔경제에매우큰영향을미치고있는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와국부펀드를연구하여이들두요인들이아제르바이잔경제에어떤방식으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기존의연구에서아제르바이잔의천연자원개발과그경제적영향에대한분석은주로 BTC 파이프라인의주요원유공급자로서아제르바이잔의지정학적, 지경학적중요성에대한의미를분석하거나 9) 천연자원판매로인한경제적성장과이익또는부작용에초점을맞 여석유기업의순위를정하고있다.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PIW Ranks the World s Top 50 Oil Companies, December, ) Ibid. 5) 금융기관인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의예측에따르면, 전세계국부펀드의규모는 2007 년 2 조 5000 억달러 (USD) 에서 2014 년에 10 조달러, 2015 년까지는 12 조달러로큰폭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Stephen Jen, Currencies: How Big Could Sovereign Wealth Funds Be by 2015? MorganStanleyGlobalEconomicForum,May,4, ) Ashby Monk, Recasting the Sovereign Wealth Fund Debate: Trust, Legitimacy, and Governance, NewPoliticalEconomy,Vol.14,No.4,December,2009,pp ) Sovereign Wealth Fund Rankings,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검색일 : 2012 년 11 월 30 일 ) 8) Ian Bremmer, State Capitalism Comes of Age: The end of the free market? ForeignAffairs,May/June,2009,pp ) Svante E. Cornell and and Fariz Ismailzade, The Baku-Tbilisi-Ceyhan Pipeline: Implications for Azerbaijan, S

3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7 춰 왔으며10) 천연자원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로서 아제르 바이잔 국영석유공사와 국부펀드의 경제적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없었다. 먼저 체제 전환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과 여기에서의 원유, 가스자원의 역할을 분석 하고 이후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와 국부펀드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있어 이 두 가지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나아가 향후 운영과 전개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Ⅱ. 체제전환 이후 천연자원 개발 제정 러시아시기부터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Baku) 는 러시아 원유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 소비에트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전체 원유생산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이 지속되면서 카스피해(Caspian Sea) 연안의 원유자원에 대한 서방의 관심이 높아졌고 1991년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아제르바이잔은 서구 기업들과 카스피해 원유 개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 나갔다.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 1990년대초반부터 체제전환과정 을 이행해 온 국가들에 대한 유럽부흥은행(EBRD)의 평가에 따르면 1990년대 말까지 아제르바 이잔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1) 1998년 중반까지 아제르바이잔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여전히 민간부문보다 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컸다. 당시의 이와 같은 비중은 같은 독립국가연합(CIS)내의 우즈베키스 탄과는 같은 비중이며, 투르크메니스탄(25%), 타지키스탄(30%)보다는 높지만 카자흐스탄(55%), 키르기스스탄(60%), 아르메니아(60%), 러시아(70%)등과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행과정이 늦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사유화 부문(large-scale privatization)에서 평가가 낮은 것은 아제르바이잔에서 1990년대 주요 대형 기업들에 대한 사유화의 속도가 늦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사유화 과정에서 주요 자원 부분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왔 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서구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유지해왔다.12)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의 지분을 민간이나 서구기업에 매 각하지 않고 정부가 소유해 천연자원의 개발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초기부터 지속될 것임을 예 고해 왔다. 당시 아제르바이잔으로서는 원유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거나 외국과의 교역을 할 만한 경쟁력 있는 부문이 존재하지 않았다.13) 1994년 9월 아제르바이잔 정부를 대표로 하여 협상의 권한을 가진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SOCAR)는 서방의 원유개발기업들과 세기의 계약(Contract of the Century) 으로 불리는 ACG 유전(Azeri-Chirag-Guneshli oil field) 의 초대형 Frederic. Starr and Svante E. Cornell(eds.), The Baku-Tbilisi-Ceyhan Pipeline: Oil Window to the West,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2005), pp ) 김상원, 아제르바이잔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발전, 동유럽연구, 제 26권, 2011, pp ) EBRD, Transition Report 1998: Financial sector in transition, 1998, p ) Vugar Gojayev, Resource Nationalism Trends in Azerbaijan, , RUSSCACPWorkingpaper,2010,p.8. 13) David I. Hoffman, Oil and Development in Post-Soviet Azerbaijan, Energy,Wealth,andDevelopmentinCentralAsiaandtheCaucasus,TheNationalBureauofAsianResearch,August,1999,p.7.

38 38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 자원개발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 이계약은 생산물분배 (product sharing) 방식으로개발될것으로, 약 74억달러 (USD) 의자금투자를통해향후 5억1100만톤의원유를생산해낼것으로기대되었다. 이후 1996년 샤데니즈 (Shah Deniz) 유전등의추가적인대형계약을통해아제르바이잔은 2000년이후원유수입이크게증대될것으로기대되었다. 14) 그러나, 이러한유전의개발이본격화하기이전인 1990년대체제전환기의아제르바이잔의경제상황은매우좋지않았다. 1991년아제르바이잔의실질경제성장률 (real GDP growth) 은 -0.7% 로중앙아시아 5개국과조지아, 몽골을포함한 8개국평균인 -6.1% 보다양호하게나타났으나체제전환기의혼란과주변국인아르메니아와의분쟁등으로인해국내경제가큰영향을받으면서 15) 1992년에 -22.1%, 1993년 -23.1%, 1994년 -18.1% 등경기가큰폭으로하강하였다. 이러한수치는같은기간상기체제전환 8개국평균보다 2배이상악화된것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약실질경제성장률은약 70% 이상감소하였다. 16) 정부는재정을보전하기위해통화발행을늘렸고, 이로인해 1990년대중반까지심각한인플레이션에시달리는등 1990년대중반까지아제르바이잔의경제상황은매우좋지않았다. 이후주요유전에대한외국기업의투자가이어지고 1990년대말부터주요유전의생산이시작되면서경제상황이호전되기시작하였다. 국제통화기금 (IMF) 는 1990년대말에이미아제르바이잔이원유개발로인해이른바 네덜란드병 의징후를보이고있다고진단하였다. 17) 원유판매로유입된자금은건설과서비스등다른분야로확대되었고, 이후국제원유가격의계속된급등과함께경기호황이이어졌다. [ 표 1] 은체제전환이후아제르바이잔의원유-가스생산량의변화를보여주며 [ 표 2] 는 1990년대아제르바이잔의경제성장과 2000년대성장에서원유및가스부문의기여도를보여준다. [ 표 1] 체제전환이후아제르바이잔의원유 - 가스생산량변화 ( 단위 : 1일천배럴, tcm) 구분 원유 ,033 1, 가스 * 자료 :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Full Report 원유생산량은 1995년 1일 185,000 배럴수준에서 2000년 282,000배럴로크게늘어났고이후 2000년대중-후반에도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는 1일생산량이 1백만배럴을초과했고, 2010 년정점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다시 1백만배럴이하로줄어들었다. 가스의경우원유와같이생산이큰폭으로증가하지않았으며 2006년까지정체되었으나 2007년이후연간약 15tcm 가량생산하고있다. 14) Nasib Nassibli, The Independent Azerbaijan s Oil Policy,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pril 15, ) Svetlana Tsalik, CaspianOilWindfalls:WhoWillBenefit?(NY:OpenSocietyInstitute,2003),p ) IMF, WorldEconomicOutlook1997,(WashingtonDC:InternationalMonetaryFund,1997),p ) Christoph B. Rosenberg and Tapio O. Saavalainen, How to Deal with Azerbaijan s Oil Boom? Policy Strategies in a Resource-Rich Transition Economy, IMFWorkingPaperWP/98/6,January,1998,pp.1-43.

3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9 [표 2] 2000년대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과 원유-가스 부문의 비중 (단위: %) 경제성장/ 연도 2002 CIS 평균 아제르바이잔 원유 가스 산업생 산 n.a n.a. 부문 수출 n.a 비중 FDI n.a n.a. * 주: CIS 평균은 조지아를 포함한 CIS 12개국에 몽골을 더한 평균 수치임. * 자료: 연도별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Slowing Growth Rising Risk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p.182., 2009년까지 석유가스 비중은 Aitor Ciarreta and Shahriyar Nasirov, Alanysis of Azerbaijan Oil and Gas Sector, USAEE 2011 conference, Washington DC, p. 5., 2010년은 IMF, Republic of Azerbaijan: 2011 Article Ⅳ Report, p. 25 에서 저자계산. 1990년대까지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은 부진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 기 시작하며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이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CIS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비해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은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6년 연속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2003년도 산업 생산에서 석유가스 부문은 62.1%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75%, 2007년 85.7%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에는 89%로 고점을 이루었다. 수출에 있어서도 2003년 85.7%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94.2%로 대부분의 수출이 석유가스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FDI) 또한 석유가스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2003년 외국인 투자의 98.5%는 석유가스 부문에 집 중되었고 이후 점차 비중이 낮아져 2007년에는 90.1%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는 각각 83.9%와 74%로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투자는 동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을 통한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은 이와 같은 천연자원 수출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바쿠-트빌리시-세이한(BTC, Baku-Tbilisi-Ceyhan) 원유운송 파이프라인과 바쿠 -트빌리시-에르주름(BTE, Baku-Tbilisi-Erzurum)가스운송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이를 통한 천연자 원의 지속적인 서구로의 수출은 아제르바이잔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18) 이 들 파이프라인은 건설과 운영 등에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 요 보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처럼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에서 원유 및 가스 부문은 수출을 주도하면서 외국인투자 유 입의 주요 부문이 되는 등 1990년대 후반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나친 원유-가스 18) Svante E. Cornell and Fariz Ismailzade, op.cit., p. 62.

40 40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천연자원의 역할: 국영석유기업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의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의 발전은 미약하다.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공업 부문 과 제조업 부문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잠재력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짐 에 따라 비 에너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정부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지역간에도 편차가 크 게 나타나고 있다.19)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와 같이 지나친 천연자원 의존을 분산시키고자 2004년 9월 아제르바 이잔 대통령이 승인한 원유 및 가스 자원 판매이익의 장기적 운용전략(long term strategy on the management of oil and gas revenues) 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천연 자원 판매로 얻어진 자금을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20) 첫째, 비원유부문과 지방, 중소기업 육성, 둘째,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셋째, 빈곤감소등 사회적 문제에 활용, 넷째, 국가경제의 기술적 기반과 지적자산 구축에 기여,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여섯째, 국방력 강화, 일곱째, 자국 난민구호 사업 등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아제 르바이잔 석유공사와 국부펀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편다. Ⅲ.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SOCAR)의 활동 1960년대와 1970년대 앙골라, 베네수엘라 등의 제 3세계 주요 원유생산국에서 원유생산기업 의 국유화 현상이 대두된 이후, 원유생산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통제하는 국영석유기업(NOC, National Oil Companies)은 지금까지 국제원유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1) 각국의 국영석유기업들은 원유 및 가스 자원의 개발과 탐사, 생산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제원유시장에서 국영석유기업들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 력아래 자국 자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이후 국제석유기업(IOC, International Oil Companies)의 등장과 함께 국제석유기업은 기술과 자본을, 국영석유기업은 운영, 유통 및 해외진출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석유기업의 역할 은 점차 증대되어갔다.22) 국영석유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 또는 일반적인 석유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운영 등에 있어서 정부 정책을 일정부분 반영하게 된다. 국영석유기업 가운데서도 노르웨이의 스탯오일(Statoil)이나 말레이지아 의 페트로나스(Petronas)와 같은 비교적 선진화된 기업의 경우 정부의 의도 보다는 상업적인 목 적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나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etroleos de Venezuela) 등과 같이 개도국의 국영석 유기업들은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시장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정부 재정으로의 자금 흐름 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23) 19) Kenan Aslanli, Oil and Gas Revenue Management in Azerbaijan: Crude Dependence and Its Consequences, Caucasusanalyticaldigest,April.2010.pp )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 홈페이지, long term strategy on the management of oil and gas revenues, ( 검색일: 2013년 11월 8일) 21) Matthew E. Chen, National Oil Companies and Corporate Citizenship: A Survey of Transnational Policy and Practice, TheJamesA.BakerⅢ Institute for Public Policy Policy Report, March, 2007, p. 3 22) Robert A. James, Strategic Allianc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PESDWorkingPaperNo.104,October,2011,p.10.

4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41 아제르바이잔정부도천연자원의개발과활용이라는목적에부합하게크게 3가지요인에서국영석유기업을활용해왔다. 첫째는천연자원의개발과통제의측면에서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국영석유기업의참여이다. 소비에트가붕괴된이후, 그동안서구의입장에서접근하기어려웠던러시아와카스피해지역원유자원에대한서구기업들의투자가가능하게되었다. 원유자원개발에대한경험과기술이부족했던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은원유자원개발에있어서서구에크게의존할수밖에없었다. 초기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 (SOCAR) 역시서구의기업들이주도가된카스피해원유자원개발에서제한적인역할을수행할수밖에없었다. 24) 1990년대초반부터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자국내의주요대형원유광구에서국제석유기업과의협력을통해자원개발에참여하게되었다. 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자국내의원유및가스의탐사, 생산, 정제, 운송등의자원개발의다양한부문에참여하고있다. 1994년이래국영석유공사는자국내자원개발에대한서구기업들과의 26개의모든생산물분배방식 (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의계약에참여하였고, 바쿠-트빌리시-세이한 (BTC, Baku-Tbilisi-Ceyhan) 원유운송파이프라인, 바쿠-트빌리시-에르주름 (BTE, Baku-Tbilisi-Erzurum) 가스운송파이프라인등아제르바이잔정부와서구기업과의주요에너지운송파이프라인건설계약에참여하였다. 25) 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아제르바이잔정부와서구기업들과의 ACG 유전계약에서한편으로는계약의참여자로서기업의입장에서이익을극대화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아제르바이잔정부를대변하면서정부의원유개발정책을조정하고다른서구기업들을감독하는이중의역할을수행하는등 26) 아제르바이잔정부의에너지자원개발에서석유공사가차지하는위치는확고하다. 아제르바이잔의원유및가스생산에서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단독생산또는서구기업과의합작생산을통해국내원유및가스생산에관여하고있다. [ 표 3] 은아제르바이잔원유및가스생산에서국영석유공사의단독생산량과비중을보여준다. [ 표 3] 아제르바이잔원유및가스생산과국영석유공사단독생산 : 년 ( 단위 : 원유는천톤, 가스는백만입방미터 ) 원유 연간생산 SOCAR 단독생산비중 (%) 가스 연간생산 SOCAR 단독생산비중 (%) * 주 : 비중은저자가계산함. * 자료 :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공사홈페이지 23) Robert Pirog, The Role of National Companies i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CRSReportforCongress,21,August,2007,p.6. 24) Silvano Tordo, Brandon S. Tracy, and Noora Arfaa, National Oil Companies and Value Creation, WorldBank,WorkingPaperNo.218,2011,p.20, 25) Vugar Gojayev, op.cit.,p ) Heidi Kjaernet, The State Oil Company SOCAR: A Microcosm of Azerbaijani Development? Caucasusanalyticaldigest,April.2010.p.7.

42 42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 원유생산의경우, 국영석유공사의단독생산비중은 2000년대중반 20% 대에서 2000년대후반으로들어서면서 16-18% 선을유지하고있으며가스는 20% 후반의비중으로단독생산하고있다. 이는 2000년대중반이후서구메이저원유기업들과합작개발한대형유전의생산량이본격적으로증가하기시작했기때문이며석유공사의단독생산은구소련시절부터계속되어온오래된유전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의부회장은현재대통령인알리예프 (Ilham Aliyev) 가맡아왔고임원진은대통령에의해임명되고있다. 또한아제르바이잔내의새로운광구는오직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만이정부에등록할수있는권한이있으며동사와국제원유개발기업과의모든계약에는대통령이관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7) 대통령은외국계기업과의계약에서아제르바이잔정부의영향력과원유판매로부터얻어지는수익을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데 28) 그러한창구역할을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가수행하고있는것이다. 둘째, 개발된천연자원이익의활용이라는측면에서다른국영기업과궁극적으로국민에대한에너지보조금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아제르에너지 (Azerenergy), 아제리가스 (Azerigas), 아제르케미아 (Azerchemia) 등의국영기업에가스와전기를공급하는역할을해왔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실제로이들국영기업들이가스와전기공급에대한지불을제대로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에너지를공급하여정부를대신하여실질적으로기업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는역할을해왔으며그금액은 2000년 GDP의 12.8%, 2001년 11.3%, 2002년 9.9%, 2003년 7.3% 에달하는등아제르바이잔경제에막대한부담을주었다. 29) 추후아제르바이잔재무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아제르에너지와아제리가스의석유공사에대한미지급금을단계적으로지불하는정책을추진했으나 30) 이와같은석유공사의역할은궁극적으로에너지자원판매로인한이익을석유공사를통해민간에게분배하는효과를가져온다. 2011년기준아제르바이잔정부의에너지보조금지출액은 19억5천만달러 (USD) 로여기에는석유보조금 6억5천만달러, 가스보조금 8억3천만달러가포함되며전기보조금 4억7천만달러를포함한전체보조금은 GDP 총액의 3.1% 를차지하고있다. 31) 석유보조금은국민들이사용하는석유가격을낮출뿐만아니라, 산업용및운송용으로사용되는석유가격을낮추게되어국제적으로유동적인원유가격에대해자국경제를보호하는긍정적인역할을하나, 이는국영석유기업의잠재적인이익으로부터보조되는것으로국가부의재분배역할을하는동시에 32) 국영석유기업의손실을초래하는것이다. 33) 셋째, 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아제르바이잔내에서실질적으로가장많은종업원을고용하 27) Ibid., p ) Terry Lynn Karl, Crude Calculations: OPEC Lessons for the Caspian Region, Robert E. Ebel and Rajan Menon(eds.), Energy and Conflict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Maryland: Rowman LittlefieldPublishersInc.,2000).pp ) Maria Vagliasindi, Implementing Energy Subsidy Reforms: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DC: WorldBank, 2013),pp ) IMF, Azerbaijan Republic: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IMF Country Report No.03/105,2003,p ) IEA, World energy subsidy index 2012: Fossil-fuel subsidy rates as a proportion of the full cost of supply 2011, ( 검색일 : 2013 년 4 월 5 일 ) 32) Robert Pirog, op,cit.,p.6. 33) 에너지생산자에대한에너지보조금의지급은보조금을지급받는기업들이에너지생산원가를줄이려는노력을덜기울이게하며더효율적인기술에투자하려는유인을제거한다. 몇몇 OECD 국가들이석탄생산업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여지난수십년간생산성향상을저해한사례가있다. Trevor Morgan, Energy Subsidies: Their Magnitude, How they Affect Energy Investmen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spects for Reform, UNFCCC Secretariat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Programme, June, 2007, p. 15.

4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43 는고용주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일반적으로국영석유기업은민영석유기업에비해기업운영에있어효율성이크게떨어진다. 34) 이러한원인중의하나로국영석유기업들은원유보유량과생산량에상관없이기업종업원의수가많아 1인당생산성을잠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5) 즉, 국영석유기업은국내경제에서의일자리창출을위해기업의효율성과상관없이정부의고용창출에대한수단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다. 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의평균임금과인력은 2000년대중반이후로매년크게늘어나는추세이다. [ 표 4] 는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의연도별평균임금과종업원수를보여준다. [ 표 4] 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연도별평균임금및종업원수 : 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종업원수 ( 명 ) 58,157 58,541 59,091 61,725 64,794 71,585 75,502 평균임금 (manat) 임금 상승 률 (%) 연간물가상승률 (%) * 주 : 임금상승률은저자가계산함. * 자료 : 종업원수와평균임금은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 annual report 2010, 연간물가상승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 2009년과 2010년의두해에는아제르바이잔의연간물가상승률보다낮은임금상승을보였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연간물가상승률을훨씬웃도는높은임금상승을보였다. 2004년의연간물가상승률은 6.7% 에불과하였으나석유공사의임금은 22.3% 상승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4.1%, 44.5% 등매우높은임금상승을보여왔다. 더구나, 종업원수역시큰폭으로증가해왔는데, 2004년의 58,157 명에서 2010년에는 75,502명으로 6년만에 30% 에가까운종업원증가를보였다. 아제르바이잔의연간원유생산량은점차감소추세로접어들고있으나종업원수는크게증가하여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의원유백만배럴생산량당종업원수는 692.7명에달하여효율성이크게떨어지고있다. 36) 왜냐하면 34) Stacy Eller, Peter Hartley, and Kenneth B. Medlock Ⅲ, Empirical Evidence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National Oil Companies, James A. Baker Ⅲ Institute for Public Policy, Policy Paper, March, pp ) Nadejda Makarova Viktor, O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National Oil Companies(NOCs), Program on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64,September,2007,pp ) 원유백만배럴생산당기준종업원수는석유기업의효율성을비교하는데종종사용되는지표로서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의총종업원수를 2010 년기준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의모든원유와가스생산량을원유생산단위 ( 백만배럴 ) 로환산한값으로나누면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의원유백만배럴생산단위당종업원수는 명이된다. 이러한수치는엑손모빌 (ExxonMobile), 쉘 (Shell), 쉐브론 (Shevron) 등의국제원유기업들이백만배럴당 명의종업원수를갖는데비해매우높은것으로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의비효율성을보여준다.

44 44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천연자원의 역할: 국영석유기업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이들 잉여 인력들은 애초부터 기업에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거나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 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37) 결국 에너지 자원 개발 이외의 별 다른 일자리가 부족한 아제르 바이잔에서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의 사장인 아브둘라예프(Rovnag Abdullayev)는 기술발전 등 으로 인해 기존 인원의 해고 요인이 발생해왔지만 공사는 지금까지 가능한 한 인력조정을 해오 지 않았다 고 밝히는 등 아제르바이잔 고용시장에서 석유공사는 주요 고용주의 역할을 수행 해 왔다.38) 사회복지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석유공사에 의한 고 용이 일종의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39) 이와 같은 석유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국제연합 (UN)이 세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주요 원유개발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내 반부패 프로그램 준수보고(reporting on anti-corruption programmes) 와 조직운영 및 기업구조에 대한 공시(organizational disclosure) 보고에 대한 평가에서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이행률이 각 각 0%와 50%에 그쳐 평균인 43%, 65%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40) 이는 투명하지 못한 기업운영으로 인해 대외적인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영석유기업의 전형적인 운영방식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기와 같은 특성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천연자원의 개발과 통제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익을 분배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석유공사를 적극적인 조정자로 활 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Ⅳ.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SOFAZ)의 설립과 운용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가 천연자원의 개발과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 적인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축적된 자산 을 정부가 특정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1. 펀드의 설립과 정부예산 지원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1999년 12월 대통령령 240호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국영석유펀 드의 설립(On Establishment of the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에 근거해 설 립 되었으며 이후 2001년 1월 국영석유펀드의 자산관리에 관한 규정(Asset Management Rules for the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의 후속 법령으로 틀을 갖추게 되었다.41) 국부펀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37) Charles Mcpherson, National Oil Companies: Evolution, Issues, Outlook, NationalOilCompaniesWorkshop,WorldBank,May,2003,p.5. 38) SOCAR tries to avoid mass layoffs of staff, 12 Apr. 2012, ( 검색일: 2012년 12월 24일) 39) Silvano Tordo, Brandon S. Tracy, and Noora Arfaa, op.cit.,p )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Revenue Watch Institute, Promoting Revenue Transparency: 2011 Report on Oil and Gas Companies, 2011, pp ) 아제르바이잔 정부 홈페이지, ( -mitteeconcern_04_e.html, 검색일: 2012년 12월 1일)

4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45 펀드설립의주요목적은원유와가스자원의판매로인한수익을국가가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이며국부펀드자산의주요사용처로는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인프라의건설과재건, 국가의사회-경제적발전, 중요한국가적문제해결등으로명시하고있다. 42) 자원을기반으로한대다수국부펀드의목표가자원고갈을대비하여다음세대를위한자산의축적임을우선과제로내세우고있는것과대조적으로아제르바이잔의경우국부펀드의사용처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의자산은 2000년대후반들어주요 ACG유전의생산이본격화되고이로인한이익금이유입되면서크게늘어났다. 43) [ 표 5]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자산의변화 : ( 단위 : mil. USD) 연도 금액 * 자료 : 년은 Annual Report 2011, 2012 년은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홈페이지 2006년도약 14.5억달러 (USD) 에불과했던자산은 2007년 24.7억달러수준으로크게늘어났고, 이후 2009년약 150억달러가까이폭증했다. 이어 2011년 298억달러, 2012년 341.2억달러를기록하는등단기간내에자산이크게늘어났다.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의재원은크게정부예산지원, 정부차원의특정분야에대한자금지원, 금융자산운용의세가지로사용되고있다. 이가운데 2000년대후반이후펀드자금의가장큰사용처를차지하는것은정부예산지원이다. 특히, 최근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는다른국가의국부펀드와는달리축적된재원이주로정부예산으로이전되어사용되고있다. [ 표 6] 은 2003년이후국부펀드로부터정부로이전된금액과비중을보여준다. [ 표 6]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로부터의정부예산지원 : 년 연도 국부펀드로부터정부예산에서국내총생산 (GDP) 에서이전금액 (mil. manat) 차지하는비중 (%) 차지하는비중 (%) , , , )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홈페이지, Statute of the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the Azerbaijan, ( 검색일 : 2013 년 4 월 8 일 ) 43) Matthiss Lücke, Stabilization and Saving Funds to Manage Natural Resource Revenues: Kazakhstan, Azerbaijan vs. Norway,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Working Papers No. 1652, 2010, p.18.

46 46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 , , * 주 : 2012년은예상수치임. * 자료 : National Budget Group Azerbaijan, ( 검색일 : 2012년 12월 1일 ) 2003년국부펀드로부터정부에대한이전금액은 1억마나트 (manat) 로서정부예산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8.2%, 국내총생산 (GDP) 에서의비중은 1.3% 에불과하였다. 그러나 2005년까지 1억마나트 (manat) 대에불과하던금액이 2006년부터급격히상승하기시작하여정부예산과 GDP에서각각 15.1% 와, 3.2% 를차지하게되었다. 2000년대후반기부터는규모가더욱확대되어 2012년에는정부예산에서 58.1%, GDP에서 19.8% 에이르게되었다. 이는정부가예산수입에서국부펀드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와그여파로인해정부가개인에대한소득세와기업의법인세율을인하하는등비자원부문으로부터의세입이축소되자 44) 국부펀드로부터의예산지원확대라는손쉬운방법을택한것으로보인다.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로서아제르바이잔과마찬가지로원유-가스등의자연자원판매로인해얻어진재원을바탕으로국부펀드를운영하고있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국부펀드의경우, 국부펀드의자금일부를정부예산으로전용하여사용하고있다. 45) 이들펀드역시 2008년전세계금융위기당시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으로정부의재정수입이감소하자국부펀드로부터재정을지원받았다. 그러나이들펀드는국부펀드의기능에서정부의재정을보전하기위한목적과미래세대를위한자산축적의기능을엄격히구분하여정부예산으로전용되는부분이일정수준을넘어서지못하도록통제하고있다. 46) 하지만아제르바이잔정부의예산으로이전되는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의재원은사실상의통제기제가없는것으로보이는데, 따라서해가갈수록정부재정에서국부펀드로부터의자금이전이크게늘어나고있다는점이문제이다. 그러나이보다심각한문제는아제르바이잔정부의원유생산액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데있다. 아제르바이잔의원유-가스전은노후화로인해생산이급속히감소하고있는데, 원유는 2014년부터생산이감소하기시작하여 2027년에는원유순수입국으로전환되고, 가스는 2023년부터순수입국으로전환되어비자원부문의성장에도불구하고 2022년경부터정부재정은적자로돌아설것으로예상되고있다. 47) 2. 펀드의운용과투자활동 최근국제경제에서미국을중심으로한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하여경제 44) IMF, Republic of Azerbaijan;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12/6, January, 2012, p.9. 45) 박지원, CIS 지역내국부펀드의형성과발전 :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사례연구, 비교경제연구, 제 19 권, 제 2 호, 2012, pp ) 러시아국부펀드의경우미래세대를위한자산의축적과정부재원지원의서로다른두가지목적을추구하는펀드로분리하여운영하고있으며카자흐스탄은한펀드아래에서계정을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따라서이들국가의경우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와같이펀드내에서정부의독단적결정에의해임의로한쪽의비중을확대하는정책을펼수없다. 47) Elisa Cassinadri, Resource Depletion, Dependence, and Development: Azerbaijan, Chatham House Working paper EEDP 11/08, November, 2008, pp

4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47 및금융권력의자산이기존의미국및서구와같은성숙화된경제로부터개발도상국으로의재분배가일어나고있다. 48) 국제적인금융위기가운데외부로부터의투자유치가절실히필요했던서구국가들은한편으로는개발도상국국부펀드로부터의자금유치를반기면서도, 이들의투자활동에대해견제하는시각을갖고있다. 그원인은국부펀드가해당국정부의직접적인통제를받는구조로운영되어, 펀드자금의투자와운영에있어해당국정부의비상업적, 정치적인의도가반영될수있다는점이다. 또한국부펀드지배구조, 펀드의활동, 운용방식에대한투명성의문제역시이와관련하여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49) 그러나,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의경우, 정부의직접적인통제를받고있다는점에서다른펀드들과는차이점이없으나, 펀드자금의상당부분이아제르바이잔정부의예산으로이전되고있고나머지펀드자금의투자와운용에있어서는비교적투명한체제를갖추고있다고볼수있다. 2009년도에 37개국 53개국부펀드를대상으로실시된실증연구에서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의투명성은국부펀드의책임운영과투명성 (Accountability & Transparency) 부문에있어 100점만점에 76점으로평균인 57점보다매우높게나타났다. 50) 2008년 10월칠레의산티아고에서세계 26개국부펀드는 산티아고협약 (Santiago Principle) 의체결을통해각국부펀드운영의투명성, 지배구조의합리성등에대한 24개의합의안을체결한바있다.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는이러한협약에참여하는등국부펀드의투명성강화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아제르바이잔정부는국부펀드의금융자금을대체로보수적인형태로운영해왔다. 그러나최근들어투자형태에있어투자지역의다변화와함께공격적인투자형태를보이고있다. 2010년이전까지만하더라도국부펀드의자금운용은안정성이담보된우량자산을위주로투자되었고이에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평균수익률은 4% 가되지않았다. 51) 따라서금융상품에투자된채권의등급에있어 2010년 4분기까지 A 등급이상의채권에대한투자가 90% 이상을차지하였고 BBB 등급의채권에대한투자는 10% 미만에그쳤으나 2011년에는 AAA 와 AA 등급의채권을대폭줄이는대신 BBB 등급채권의비중을이전 7.57% 에서 21.44% 로크게확대했다. 52) 또한투자지역에있어서도유럽의비중을줄이고신흥지역 (emerging economies) 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 53) 투자성향이안정적인투자전략으로부터손실에대한리스크를감수하며공격적이고높은수익률을추구하는전략으로빠른속도로전환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 2010년까지전세계적인경제환경이불안정한상황에서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가공격적인전략을회피했으나이후경제환경이안정되었다는판단과세계은행의아제르바이잔정부에대한투자자산다변화권고를따른것으로보인다. 54) 또한이러한운용전략의변화는아제르바이잔의원유및가스자원이빠른속도로고갈되고있는상황과국부펀드로부터의국가예산의이전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과무관하지않다고보여진다. 천연자원의고갈로국부펀드로유입되는자산은감소할수밖에없으며반대로정부로유출되는금액이증가함에따라정부가국부펀드의수익률확대를통해펀드의조기고갈을방지하려는것이다. 48) Edwin M. Truman, Sovereign Wealth Funds: Threat of Salva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0), p ) Martin A. Weiss, Sovereign Wealth Funds: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2008, pp ) Edwin M. Truman, op.cit.,p ) Matthiss Lücke, op.cit.,pp )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Annual Report 2011, 2012, pp ) Ibid., p ) Ingilab Ahmadov and Kenan Aslanli, State Oil Fund of Azerbaijan Republic: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e Sovereign Wealth Funds: New challenges for the Caspian countries, (Baku: Revenue Watch Institute, 2011), p. 85.

48 48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천연자원의 역할: 국영석유기업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부펀드의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재원으로 전용하고 있으나, 일부 정부차원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국부펀드로부터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 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자되거나 사회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필 요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 [표 7]은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와 투자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명칭 주요 내용 투자 금액 시행 시기 298 mil. 2002년- Manat 2007년(완료) mil Manat 2012년(완료) * 바쿠-트빌리시-세이한 BTC 송유관 건설 (Baku-Tbilisi-Ceyhan) 원유 파이 프 라인 건설 * SOCAR 참여(25% 지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 지 역 분쟁 등으로 인한 자국 자국 난민구호사업 난민을 위한 주거지역 조 성 * 주택, 도로, 상수도 등의 거주지역 인프라 건설 아제르바이잔투자공사 지분 (Azerbaijan Investment Company) 설립 * 비원자재부문의 기업 * * 바쿠(Baku)시와 (Samur-Abshron) 급 시스템 개선 오구즈-가발라-바쿠 * 오구즈, 가발라 지역의 지하 (Oguz-Gabala-Baku) 수를 바쿠로 연결 관계시스템 건설 (Baku-Tbilisi-Kars) 철도 건설 숨가이트 (Sumgayit)시의 상수도 공 관계시스템 재건 *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의 3개 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프로젝트 * 미국, 90 mil. Manat * 설립자본금 조달 사무르-애쉬론 바쿠-트빌리시-카스 인수목적 810.6mil Manat 779.6mil. Manat 2006년(완료) 2006년 년(완료) 2011년(완료) 403.3mil. 2007년 USD 2012년(완료) 영국 등의 서구 국 청년 해외교육 가 및 동구권, 아시아 등 7.9mil. 2007년 프로그램 의 각 국가에 정부 장학 Manat 2015년 생 파견 * 자료: Nationla Oil Fund 홈페이지( 저자 정리

4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년 완공된 BTC송유관 건설 공사에는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가 지분 참여를 했으며 이 프로젝트에 국부펀드도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였다. 주요 투자내역을 보면, 철도와 관계시스템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원을 할당하고 있으며 자국 난민구호 및 청년 해외교육 등의 사업에도 펀드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펀드 자금의 투자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천연 자원 판매로부터 획득한 자산을 향후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도 및 국가경제 발전전략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이할 점은 아제르바이잔 투자공사의 설 립자본금도 국부펀드로부터 조달했다는 점이다. 이 투자공사는 비 자원부문 기업의 지분을 인수 하여 정부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55) 이러한 투자 역시 비자원 산업부문의 발전을 유도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정책 의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56) 또한 이러 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에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펀 드자금의 운영과 관련하여는 일정 부분을 외부 운용사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비교적 투명한 절 차로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사회의 임면 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57) 대통령의 의중이 큰 역할을 한다. Ⅴ. 결 론 아제르바이잔은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이후 원유-가스의 채굴과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1990년대 원유개발에 대한 대규모의 계약과 투자를 서구로부터 유치하였 고, 2000년대 이후에는 자원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특히 아제르바 이잔은 초기에 서구의 자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 영석유기업인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각종 프로젝트에서 지분확보를 통해 개발부분에서 아제 르바이잔 정부의 역할을 대변해 왔다. 그리고 국영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반영하는 기업운영의 단면들을 드러내왔다. 또한 이러한 아제르바이잔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의 과실은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를 통해 흡수되었다. 원유-가스 자원의 개발과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의 역할은 일반적인 국영석유기업들부터 기대되는 역할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아제 르바이잔 석유공사는 자원개발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지 급, 고용확대를 통해 천연자원 판매로 인한 이익을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환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원판매로 얻어진 이익은 국부펀드로 흡수되었는데, 국부펀드는 2000년대 초반 설립 55) 카스피해 주변국으로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원유로부터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로 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원유로 얻은 재원을 운용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삼룩-카지나(Samruk-Kazyna)라는 별도의 국부펀드를 운영하 고 있다. 이 펀드는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 에어 아스타나(Air Astana) 등의 국영기업들의 지주회사 역 할을 하고 있는 펀드로, 아제르바이잔은 국영투자공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기업지분의 인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삼룩-카지나 펀드와 같은 별도의 국영지주회사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 설립 이후 주로 중공업, 농업, 식품가공, 물류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아제르바이잔투자공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56)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에너지 위주 경제의 특성을 가진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취약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조영관,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 ) Yelena Kalyuzhnova, Overcoming the Curse of Hydrocarbon: Goals and Governance in the Oil Funds of Kazakhstan and Azerbaija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48,2006,p.609.

50 50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 이후 2000년대후반까지흡수된재원을지속적으로정부예산으로이전하고있으며그비중은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그리고, 국부펀드의나머지재원은금융자산으로운용하고있으며일부는정부의각종사업에투자하고있다. 이러한사업들은아제르바이잔정부차원에서장기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인프라건설, 교육, 사회사업등에투자되고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아제르바이잔이원유와가스자원의판매로예상되는수익은 1200억달러 (USD) 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58) 그러나만약아제르바이잔정부가지금과같은추세로국부펀드를통해예상수익의 60% 가까운비중을정부재정으로사용한다면펀드자금은정부가예상하는것보다크게늘어나지않을수있다. 아제르바이잔정부의 2013년도정부예산안은전년도보다약 12% 늘어난 191억 5000만마낫 (manat) 으로약 244억달러 (USD) 에달하며이가운데 59.3% 인 114억마낫 (manat) 을국부펀드로부터이전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59) 국부펀드로부터의자금이전은 2012년대비 15% 증가한금액으로 2008년이후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국부펀드로부터정부예산으로의자금이전에대한상한선이없는상황에서지속적으로원유-가스개발이익에기반한자금을정부예산으로전용할경우원유자금고갈에대비한미래세대를위한자본의축적과이를활용한산업의다각화와비자원산업부문의발전은점차요원한과제가되고, 원유-가스자원의고갈과더불어펀드자금, 정부예산등이연쇄적으로고갈되어아제르바이잔경제에매우큰타격을줄수있다. 따라서아제르바이잔정부는해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국부펀드로부터정부예산에대한자금유입속도를늦추어야한다. 단기적으로자금유입을크게줄이는것은어려울것이나, 지금과같은속도로정부가국부펀드에의존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또한이를위해서비원유-가스부문에대한육성정책을시급히시행해야할것이다. 이미세계은행등의국제금융기관은아제르바이잔이비자원부문의산업을발전해야할필요성에대해경고해왔다. 60) 아제르바이잔정부는천연자원의판매로부터얻어진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여자원고갈이후의자국경제의자립과발전을위해효율적인정책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58) Svante E. Cornell, Azerbaijan since independence,(new York: M.E.SarpeInc.,2010),p ) How will Azerbaijan solve its Oil Fund Deficit? ( 검색일 : 2012 년 12 월 19 일 ) 60) World Bank, Azerbaijan Country Economic Memorandum, A New Silk Road: Export led Diversification, Report No AZ, December,2009,pp

5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51 참고문헌 김상원 아제르바이잔체제전환전략과경제발전, 동유럽연구, 제 26권. 박지원 CIS 지역내국부펀드의형성과발전 :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사례연구, 비교경제연구, 제 19권, 제 2호. 조영관 중앙아시아에너지수출국국부펀드의특징과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hmadov, I., and Aslanli, K State Oil Fund of Azerbaijan Republic: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e Sovereign Wealth Funds:New challenges for the Caspian countries, Baku:Revenue Watch Institute. Aslanli, K Oil and Gas Revenue Management in Azerbaijan: Crude Dependence and Its Consequences. Caucasus analyticaldigest. Bremmer, I State Capitalism Comes of Age: The end of the free market? ForeignAffairs,May/June. Cassinadri, E Resource Depletion, Dependence, and Development: Azerbaijan. Chatham House Working paper EEDP 11/08, November. Chen, M. E National Oil Companies and Corporate Citizenship: A Survey of Transnational Policy and Practice. The James A. Baker Ⅲ Institute for Public Policy, Policy Report, March. Cornell, S. E., and Ismailzade, F The Baku-Tbilisi-Ceyhan Pipeline: Implications for Azerbaijan. Starr, S. F., and Cornell, S. E.(eds.), The Baku-Tbilisi-Ceyhan Pipeline: Oil Window to the West,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Cornell, S. E Azerbaijan since independence, NewYork: M.E.Sarpe Inc. EBRD Transition Report 1998: Financial sector in transition. Eller, S., Hartley, P., and Medlock Ⅲ, K. B Empirical Evidence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National Oil Companies. James A. Baker Ⅲ Institute for Public Policy, Policy Report, March. Gojayev, V Resource Nationalism Trends in Azerbaijan, RUSSCACP Workingpaper. Hoffman, D. I Oil and Development in Post-Soviet Azerbaijan. Energy, Wealth, and Development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ugust.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zerbaijan Republic: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IMF Country Report No. 03/105. IMF Republic of Azerbaijan;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12/6,January. IMF World Economic Outlook: Coping with High Debt and Sluggish Growth,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mes, R. A Strategic Allianc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PESD Working Paper No.

52 52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 104,October. Jen, S Currencies: How Big Could Sovereign Wealth Funds Be by 2015? Morgan Stanley Global Economic Forum, May, 4. Kalyuzhnova, Y Overcoming the Curse of Hydrocarbon: Goals and Governance in the Oil Funds of Kazakhstan and Azerbaija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Vol.48. Karl, T. L Crude Calculations: OPEC Lessons for the Caspian Region. Ebel, R. E., and Menon, R.,(eds.), Energy and Conflict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Maryland: Rowman LittlefieldPublishers Inc. Kjaernet, H The State Oil Company SOCAR: A Microcosm of Azerbaijani Development? Caucasus analyticaldigest, April. Lücke, M Stabilization and Saving Funds to Manage Natural Resource Revenues: Kazakhstan, Azerbaijan vs. Norway.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Working Papers No Mcpherson, C National Oil Companies: Evolution, Issues, Outlook. National Oil Companies Workshop, World Bank,May. Monk, A Recasting the Sovereign Wealth Fund Debate: Trust, Legitimacy, and Governance. New Political Economy, Vol.14, No.4,December. Morgan, T Energy Subsidies: Their Magnitude, How they Affect Energy Investmen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spects for Reform. UNFCCC Secretariat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Programme, June. Nassibli, N The Independent Azerbaijan s Oil Policy.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5, April.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PIW Ranks the World s Top 50 Oil Companies. December. Pirog, R The Role of National Companies i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CRS Report for Congress, 21, August. Rosenberg, C. B., and Saavalainen, T. O How to Deal with Azerbaijan s Oil Boom? Policy Strategies in a Resource-Rich Transition Economy, IMF Working Paper WP/98/6, January.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Annual Report Tordo, S., Tracy, B. S., and Arfaa, N National Oil Companies and Value Creation. World Bank, Working Paper No.218.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Revenue Watch Institute Promoting Revenue Transparency: 2011 Report on Oil and Gas Companies. Truman, E. M Sovereign Wealth Funds: Threat of Salva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salik, S Caspian Oil Windfalls: Who Will Benefit? NY: Open Society Institute. Vagliasindi, M Implementing Energy Subsidy Reforms: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Viktor, N. M O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National Oil Companies(NOCs). Program on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64, September.

5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53 Weiss, M. A Sovereign Wealth Funds: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World Bank Azerbaijan Country Economic Memorandum, A New Silk Road: Export led Diversification. Report No AZ, December.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홈페이지. Statute of the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the Azerbaijan. ( 검색일 : 2013년 4월 8일 )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홈페이지, long term strategy on the management of oil and gas revenues, ( 검색일 : 2013년 11월 8일 ) 아제르바이잔정부홈페이지. ( -teeconcern_04_e.html, 검색일 : 2012년 12월 1일 ) How will Azerbaijan solve its Oil Fund Deficit? ( Oil/How-will-Azerbaijan-Solve-its-Oil-Fund-Deficit.html, 검색일 : 2012년 12월 19일 ) IEA, World energy subsidy index 2012: Fossil-fuel subsidy rates as a proportion of the full cost of supply 2011.( 검색일 : 2013년 4월 5일 ) SOCAR tries to avoid mass layoffs of staff. 12, Apr ( 2012_html, 검색일 : 2012년 12월 24일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Sovereign Wealth Fund Rankings. ( org/fund-rankings/, 검색일 : 2012년 11월 30일 ) 한글초록 아제르바이잔은 CIS 국가가운데원유중심의천연자원에크게의존적인국가중하나로, 체제전환이후서구국가들의활발한진출과함께적극적인자원개발을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대후반이후대규모유전의생산이본격화되면서아제르바이잔의경제성장은빠른속도로이루어졌다. 이와같은개발과정에서정부는자원개발의주도권을서구기업에온전히내주기보다는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 (SOCAR) 를통해프로젝트의지분에참여하는방식으로자국의자원을통제해왔다. 또한아제르바이잔석유공사는자원개발에대한정부의정책을충실히수행해오면서지불능력이없는국영기업에대해에너지를공급하고기업의효율성에관계없이높은고용을유지하면서천연자원판매로인한수익이경제전반에고르게확산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정부는자원판매로인한재원을국부펀드수립을통해흡수하고이를다시인프라건설, 난민구호사업등의정부주요프로젝트에투자하거나채권등의금융자산에투자하고있다. 또국부펀드의많은부분은정부예산으로이전되는데, 2008년이후매년비중이크게늘어나고있다. 자국내에너지자원고갈에대한전망이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정부는천연자원판매로얻어진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해산업을다각화하여비자원부문의성장을촉진하여야할것이다. 주제어 : 아제르바이잔, 천연자원, 국부펀드, 국영석유기업, 천연자원활용

54 54 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천연자원의역할 : 국영석유기업과국부펀드를중심으로 영문초록 The Role of Natural Resources in the Economy of Azerbaijan: Based on National Oil Company and Sovereign Wealth Fund Azerbaijan is one of the CIS countries largely dependent on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on oil. After the Soviet breakup, Azerbaijan actively developed natural resources with the vigorous expansion of Western countries. Since the late 1990s, the economic growth of Azerbaijan was faster with the production of large-scaled oil field. Government has maintained the control its resources as a way to participate in the equity of the project through the 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 Republic(SOCAR) rather than fully transferring resource development initiative to Western companies. Fulfilling government policy for energy resources, SOCAR supplied energy to the state-owned enterprises do not have the ability to pay for. And maintaining high levels of employment, regardless of the company s efficiency, SOCAR plays a role to spread the revenue from the sale of natural resources evenly in the economy. Government also absorbs the assets from sales of natural resources through Sovereign Wealth Fund. Government invests this capital to major public project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fugee relief projects, and to financial assets. A large portion of Sovereign Wealth Fund are transferred to government budget and the propor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Azerbaijani government should facilitate non-resource sectors of national economy and diversify industries by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fund in the emerging prospects for energy and resource depletion. Key Words: Azerbaijan, Natural Resources, Sovereign Wealth Fund, National Oil Company,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55 55 중앙아시아섬유산업의발전과국가경제에대한역할 - 한국과중앙아시아의섬유협력방안 - 조영관 유혜민 (KIEP) 1. 서론 중앙아시아국가들은석유, 가스, 광물등의자원에너지를중심으로하여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2011년의중앙아시아국가들의평균경제성장률은 8.78% 였으며, 2012년에는키르기스공화국이외국기업과의금광계약문제와이로인한생산의부진으로 -0.9% 의성장률을기록한탓에 6.1% 로다소저조했으나, 2013년에는 7.7% 로다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 이처럼중앙아시아국가들이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으나현재의산업구조를변화시키지못할경우에는장기적으로경제가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따라중앙아시아국가들은자원에너지중심의산업을다양화하기위해산업다변화전략을추진하고있으나, 에너지, 농업이외의산업은여전히발전되지못하고있다. 새로운산업의육성을위해서는투자가이루어져야하고, 인력이필요하며, 정부의정책이뒷받침되어야하므로이를단기간에달성하기가쉽지않다고할수있다. 현재중앙아시아국가들이주요하게추진하는산업부문은신재생에너지, IT, 관광산업등이있다. 이산업들은나름대로의발전의근거와특징을가지고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대해서는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태양력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등이중앙아시아지역에풍부한것으로알려지면서 ADB 등의국제기구들은신재생에너지산업을중앙아시아국가들의새로운주요산업으로육성하려하고있다. 또한관광산업은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등이세계적으로주목받을수있는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등의유적지와이식쿨과같은호수등의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발전을계획하고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적극적으로외국의투자를유치하여카스피해의아바자지역을관광특구로육성하고있기도하다. 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추진하는이러한산업다변화정책에서고려하는주요산업에는섬유산업이포함된다. 이미중앙아시아국가들은섬유산업발전을위한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섬유산업의원료가되는풍부한면화를보유하고있으며, 인건비가낮은편이며, 정부가정책적으로섬유산업을지원하고있다. 이런점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의섬유산업은다른제조업부문과비교하여비교우위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의기업들도이미 1990년대중반에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에진출하기도했다. 섬유산업은많은국가들에서경제발전에기여하여왔다. 섬유산업은 19세기영국에서주요한산업이었으며, 영국의경제성장에기여했다. 한국도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경제성장과정에 * 이글은초고상태이므로인용을금합니다.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년 10 월.

56 56 중앙아시아 섬유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대한 역할 서 섬유산업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점차로 부가가치가 낮아진 섬유산 업은 현재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에서 주요 산업이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섬유산업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국가경 제발전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다섯 국가들의 섬유산업 현황과 발전 전망을 다룰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앙아시아 섬유산업의 특징 1) 섬유산업의 특징 섬유산업은 천연 및 인공 소재를 이용하여 생산품을 제조하며, 몇 가지 일정한 생산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산업은 면, 모, 견, 마 등의 천연섬유,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의 인조섬유, 석탄, 석유, 물, 공기 등으로 합성된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의 함성섬유 등을 가공대상으 로 한다.2) 또한 섬유산업은 원료, 섬유사의 업스트림, 직물, 염색, 가공의 미들스트림, 의류와 기 타 섬유제품의 다운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스트림 간에는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통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3) 이처럼 섬유산업은 섬유산업 내에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 니라, 다른 산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림 1. 섬유산업 발전단계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다단계의 스트림으로 구성된 섬유산업은 스트림 간 협업을 통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 발이 필요하며, 자동차, 환경, 의료 등 전후방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4) 현대 사회에서 섬유산업은 자동차, 환경, 의료, 디지털, 토목, 건축 등 분야와의 협력이 점차 중 요해지는 것이다. 섬유소재의 경우는 자동차용, 환경용, 에너지 저장용, 의료용, 우주항공용, 건 축토목용 등으로의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섬유산업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은 년대 섬유산업의 발전을 통 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섬유산업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우선육성정책과 숙련 기능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인 건비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2) 이춘근(2010), 섬유산업, 과거와 현재, 대구경북연구원. p ) 박훈, 섬유산업의 전후방산업연관분석, 산업경제분석 2008년 8월. p ) 위의 글. p. 26.

5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57 이후 1990년대 섬유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구조와 고임금, 인력부족 현상 심화, 공급과 잉,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세계 경제의 블록화, 선진국들의 반덤핑 제소 등으로 섬유제품의 고부 가가치화와 생산구조의 개선 등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5) 현재에도 한 국 섬유산업은 다양한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 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2) 중앙아시아 섬유산업의 특징 전통적으로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면화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한 농업 생산품이다. 중앙 아시아 5개국의 면화 생산과 수출은 세계에서 각각 6%와 11.3%에 달하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의 생산과 수출 규모가 가장 많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면화의 절반 이상 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이 면화 생산량이 많다. 표 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면화 생산과 수출 2012/2013년 (단위: 1000톤) 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 합계 중앙아시아 세계 비중 (%) 세계 총합 생산 수출 자료: "Cotton: World Markets and Trad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USDA ( )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제 조업의 발전이 취약한 편이나, 제조업 가운데서는 섬유산업, 식료산업이 유망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춘근(2010), 섬유산업, 과거와 현재, 대구경북연구원. p. 151.

58 58 중앙아시아 섬유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대한 역할 그림 2. 세계 주요 면화 생산국 2012/2013(단위: 1000톤)6) 자료: "Cotton: World Markets and Trad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USDA ( ) 그림 3. 세계 주요 면화 수출국 2012/2013(단위: 1000톤) 자료: "Cotton: World Markets and Trad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USDA ( ) 표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총수출 중 면화 및 의류의 비중(%), 2011 국가 면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니트, 뜨개질 의류 (HS Code: 61) 의류 (니트/뜨개질 제품 제외) (HS Code: 62) 자료: legacy.intracen.org (International Trade Centre). 섬유산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다변화 전략의 주요 추진 부문으로, 각 국가들은 섬유 산업 발전을 통한 제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외국 섬유 기업의 투자유치와 외국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전시회나 박람회, 6) 면화는 4월과 5월에 재배가 시작되어, 8월과 9월에 수확되며, 통계 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 까지임.

5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59 경제포럼등을통해자국산업을홍보하고있다. 예를들면, 카자흐스탄의경우현재 2007~2015 온투스틱경제특구발전프로그램 아래섬유산업에특화된경제특구를운영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2015 섬유산업현대화및발전프로그램 을추진하고있으며, 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또한 2006~2015년경공업발전프로그램 과 2007~2015년면사가공프로그램 을각각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섬유산업발전과더불어향후경공업산업발전을위해서는극복해야할몇가지과제들이있다. 우선적으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면화생산을위해필요한수자원부족문제해결이시급한상황이다. 두번째로, 현재의류생산이활발한키르기스스탄을제외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단순면화생산및수출의단계에서벗어나부가가치를더한섬유산업으로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원료를수출하고완성된의류를수입하는현재의구조를벗어하기위해서는섬유산업의기술력을향상시키고새로운기계설비를갖추고섬유부문의인력을양성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림 4. 중앙아시아섬유산업의문제점 자료 : 저자작성 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섬유산업은잠재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발전이더디다. 발전에필요한국내외로부터의투자가부진하며, 이에따라경쟁력있는제품을생산하는것이어렵다. 여전히섬유시장은다른국가들의제품이시장을점유하고있으며, 국내생산품이이들과경쟁하기도어려우며, 더구나외국시장에서의경쟁은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앙아시아국가들의제조업가운데섬유산업이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것은분명한사실이라고할수있다. 또한섬유산업의발전은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연관산업들의발전에도영향을주게될것으로전망된다. 3. 중앙아시아국가들의섬유산업발전전략과외국인투자유치 1) 현황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경제에서는석유나가스등의에너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제조업의

60 60 중앙아시아섬유산업의발전과국가경제에대한역할 비중은매우낮다. WTO 통계를살펴보면자원에너지부문의전체수출비중은 85% 나되지만, 제조업부문의수출비중은 11.3% 에불과하다. 7) 섬유산업이카자흐스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편이다. 카자흐스탄섬유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0.4%, 산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 에불과하다. 8) 카자흐스탄의섬유산업이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매우낮아, 전체수출의 0.2%, 전체수입의 1.9% 9) 정도이다. 섬유산업이발달하지않은만큼, 카자흐스탄내에서유통되는섬유및의류의 10% 만국내생산품이며, 나머지는수입품으로특히러시아산제품의시장점유율이 20% 에달한다. 면화가재배되는남카자흐스탄온투스틱경제특구는섬유산업에특화된경제특구로면화및섬유기업들이운영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의섬유부문에는 2010년 1월기준으로 155개의기업이생산활동을하고있는데, 이가운데 12개가대기업이며, 24개가중기업이고나머지 119개가소기업이다. 10) Textile.kz, South textile.kz 등이주요기업이며, 이기업들은스위스, 이탈리아등외국의현대식장비들을이용하고있다. 카자흐스탄국가경제위원회기업가연맹산하에카자흐스탄면화협회, 경공업기업가협회등이운영되고있다. 1999년에설립된경공업기업가협회에는섬유산업을비롯해경공업발전을지원하고있으며, 전체 48개기업가운데 32개가섬유부문에속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경제에서면화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통계청에의하면 2012년 GDP 가운데농업의비중이 17.5% 이고면화가차지하는비중이약 11% 이다. 11) 면화는우즈베키스탄전체수출의 19% 를차지하고있다. 12) 우즈베키스탄은원자재가공기술및자본부족으로면화대부분을수출한뒤가공된섬유제품을다시수입하는유통구조를지닌다. 13) 현재우즈베키스탄은생산된면화의 70%, 면사의 50% 를수출하고대부분의섬유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면화는방글라데시, 중국, 터키, 한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등으로수출되며, 이국가들로수출된우즈베키스탄면화는원단이나옷으로가공되어미국과유럽등의시장으로재수출된다. 7) WTO 통계. 8) ( 카자흐스탄온투스틱경제특구싸이트.) 9) ( 카자흐스탄통계청 ). 10) A.G. Nurzhanovna(2011), "Cotton and textile branch of Kazakhstan State: problem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Af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Research Vol.6(17) September. p ) 65% 30% ( ) 12) legacy.intracen.org (International Trade Centre). 13) ( 우즈베키스탄경공업협회 )

6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61 그림 5. 우즈베키스탄면화생산량추이 ( ) ( 단위 : kg/ha) 자료 : Cotton and Wool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 ) 우즈베키스탄은 1970~80년대면화부문수출 1위국가로세계면화시장의 25% 를차지하였지만, 현재는생산량이크게감소하여세계시장에서의비중은 5% 이하로하락한상태다. 14) 원인으로는미국과브라질등의생산량증가와수자원부족문제 15), 기계수확의중단등을들수있다. 16) 중요한수출상품인만큼면화의재배및수확, 연간생산량, 원면및면사가공, 수출등모든과정은정부산하원면협회 (Uzpahtasanoat, Cotton Industry Association), 경공업협회 (Uzbekengilsanoat, Light Industry State JSC), 그리고대외경제부 (Ministry for Foreign Econmo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의관리아래진행된다. 17) 토지가국유화되어있기때문에정부의할당제에참여한다는조건하에만면화와밀을재배할수있으며, 18) 면화씨의품질관리및분배, 농업장비보급, 면화가격등도정부의관리를받는다. 수확된면화는정부가지정한방법으로유통되고, 도매가격및수출가격은정부에의해책정된다. 19) 14) "Economic Policy and Cotton in Uzbekistan," USDA, 2012, p.2. 15), 50 90%,. 40%. - (Amu-Daria), - (Sir-Daria). 16) 1991, 95% ("Economic Policy and Cotton in Uzbekistan," USDA, 2012, p.2.). 17) legpromuz, icac.org 18) "Economic Policy and Cotton in Uzbekistan," USDA, 2012, p.2. 19) Cotton Outlook, Vol. 89 No

62 62 중앙아시아섬유산업의발전과국가경제에대한역할 그림 6. 우즈베키스탄섬유분야에서의정부기관의역할 자료 : icac.org, legprom.uz ( 우즈베키스탄경공업협회 ) 다. 키르기스스탄 원면의수출비중이높은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과달리, 키르기스스탄의경우완성의류부문이전체섬유산업의 80%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2000년이후의류수출이활발해져서 2001 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 29% 의성장세를보여왔다. 섬유산업은키르기스스탄의주요산업으로약 15만명이섬유산업에고용되어있으며, 섬유산업에여성참여율이높아전체섬유부문의노동자가운데여성의비율이 90% 정도이다. 20) 한편키르기스스탄이극복해야할문제점으로크게두가지를꼽을수있다. 첫째, 소규모의등록되지않은기업비중이높고소규모기업의노동환경이열악하다는점이다. 정부에등록되지않은비공식업체를포함하면, 섬유및의류기업이모두 개에달하는데 ( 대부분의기업들은수도인비쉬켁과대도시인추이, 오쉬, 잘랄라바드등에서운영되고있음 ), 고용인원 50~80명의중기업이 300여개, 고용인원 5~15명규모의소기업이 1500여개에달한다. 21) 소규모기업의경우노동자들은하루 14~17시간의장시간노동을하는사례가많다고알려져있다. 22) 두번째문제점은키르기스스탄섬유산업은높은중간재수입비중과수출비중에따라국제시장의변화에취약하다는것이다. 전체수출되는섬유와의류가운데 90% 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으로수출되고있지만,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저가의류수요에맞추어대부분가격과품질이낮은의류가수출되고있다. 반면중간재의대부분은수입되고있으며, 이가운데 78% 가중국으로부터수입된다. 23) 이러한수출입구조로인해키르기스스탄의섬유산업은중국, 러시아의의류시장의변화에취약하다. 라. 타지키스탄 세계은행통계에의하면타지키스탄 GDP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 25.6% 이고, 제조업의비중이 7.2% 에불과하다. 24) 타지키스탄전체인구의 64% 가농업에종사하는가운데, 농업인구 20) ILO(2012), Skills for trade and economic diversification in the Kyrgyz garment sector. p ) 위의글. p ) 위의글. p ) 위의글. 24) World Bank(2012).

6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63 의 75% 가면화를재배하고관개경작지의 45% 가면화재배를위해사용되고있다. 25) 타지키스탄농업생산량의 60% 를차지하는면화는섬유, 알루미늄과더불어타지키스탄정부의주요전략적산업이다. 타지키스탄은세계 13위면화수출국이나면화생산량은정부지원및투자의부족으로점차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26) 1985년타지키스탄의원면생산력은 1헥타르당 3000kg으로매우높은편이었지만, 2011년에는 2041kg 정도이다. 27) 생산력하락의원인으로는토지관리의실패, 조면분야의경쟁부재로인한면화품질의하락, 낮은도매가로인한농민들의인센티브저하, 면화씨의체계적관리부재등이꼽힌다. 28) 그밖에도낙후된기계및장비, 관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수자원공급문제, 해충문제등이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29) 현재타지키스탄의면화농가는민영화되어있어지역단위별로연간목표생산치는세워지고있으나, 중앙정부차원에서의체계적관리나지원은없는상태이다. 30) 면화는타지키스탄전체수출의약 15% 를차지하며, 주요면화수출국은터키, 이란, 러시아및라트비아다. 31) 제조업과원면가공기술이취약하여생산된면화중 90% 가가공되지않은원면이나면사로수출되고있다. 32) 타지키스탄의면화가공률은 10% 정도로아래에서소개될투르크메니스탄과비슷한수준이며, 우즈베키스탄및카자흐스탄의 20~ 25% 에비해낮은편이다. 33) 마.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면화는주요한농업생산물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세계 9번째면화생산국이고, 7번째수출국이다. 34)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자원에너지중심의경제에서벗어나기위한산업다변화정책의하나로섬유산업에투자를늘리고있는상황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섬유산업에서는카펫이주요한생산품으로꼽힌다. 투르크메니스탄은전통수공예기술이뛰어나 20세기초부터유럽에정교한카펫기술로잘알려져있다고한다. 현재 투르크멘할리 (The Turkmenkhaly Public Joint-Stock Corporation) 사가투르크메니스탄의카펫생산을담당하고있으며, 산하에 10개의기업과 1만여명의장인이활동하고있다. 투르크멘할리 25) Shavkat Bazarov (2010), Central Asian Cotton Industry Structure and Policies, Independent Agency for Strategic Research and Planning in Agriculture, p.1. The Cotton Sector: New Opportunities for the International Cotton Trade, 타지키스탄정부발표자료 (2007). 26) 미국농무부 (USDA) ) 28) Shavkat Bazarov (2010), Central Asian Cotton Industry Structure and Policies, Independent Agency for Strategic Research and Planning in Agriculture, p.1, p.6. 29) The Cotton Sector: New Opportunities for the International Cotton Trade, 타지키스탄정부발표자료 ) Shavkat Bazarov (2010), Central Asian Cotton Industry Structure and Policies, Independent Agency for Strategic Research and Planning in Agriculture, p.5. 31) 32) ( 타지키스탄에너지산업부 ) 33) Shavkat Bazarov(2010), Central Asian Cotton Industry Structure and Policies, Independent Agency for Strategic Research and Planning in Agriculture, p.1. 34) 면화의세계10대생산국은중국, 인도, 미국, 파키스탄, 브라질, 호주, 우즈베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멕시코이고, 주요수출국은미국, 인도, 호주, 브라질등이며, 주요수입국은중국, 인도, 베트남등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 110만톤의면화를생산했으며, 2013년에는 150만톤의면화생산이예상된다. 면화가공품은주로미국, 터키, EU 등으로수출되고있다.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tton: World markets and trade. April 2013.

64 64 중앙아시아섬유산업의발전과국가경제에대한역할 는악할지방에연 80만평방미터의카펫을생산할수대규모공장 (14.5 ha) 을설립할계획이고, 공장은 2013년에시공하여 2015년에완공될예정이다. 35) 그밖에도투르크메니스탄에는현재모두 36개의조면공장이운영되고있는데, 특히투르크메니스탄남부지역에위치한마리, 악할지방에서고급품종의면화가생산되고있다. 2) 발전전략과투자유치방안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정부는온투스틱 (Ontustic) 경제특구를중심으로섬유산업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다. 온투스틱경제특구는 2005년 7월대통령령으로카자흐스탄에서유일하게면화가재배되는남카자흐스탄주사이람지역 200 ha 부지에설립되었다. 카자흐스탄정부는 57억 8100만텡게를투자하여철도, 전선, 수도관, 가스관등인프라공사를추진해왔고, 경제특구의설립초기 15개기업의입주, 1만여명고용, 연 10만톤의면화가공을목표로하였다. 36) 설립초기경제특구의운영기간은 2015년 7월까지였으나, 2008년 10월대통령령으로 2030년 7월까지로연장되었다. 경제특구에는 NIMEX, "Textiles.KZ", "Kazakh Russian Textile Alliance" 등을비롯한 5개의섬유기업이운영되고있고, 인근에위치한남카자흐스탄주의주도인쉼켄트에 3개의섬유기업이운영되고있다. NIMEX사는카자흐스탄에서가장규모가큰섬유기업으로조면공장, 섬유공장, 운송회사, 관광, 건설등의기업을자회사로보유하고있다. NIMEX사는 1992년에쉼켄트에서설립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의각지방을비롯하여러시아의모스크바, 라트비아의리가에서지사를운영하고있다. 37) 그밖에도카자흐스탄정부가수립한 산업혁신강화를위한국가프로그램 2010~2014 과 카자흐스탄 2050 발전전략 중에도섬유부문의발전전략이포함된다. 산업혁신강화를위한국가프로그램 에서는수출을목표로한면화, 울, 피혁, 신발등의섬유산업육성을언급하고있으며, 이를통해국내수요를최대 30% 까지충족시킬것을추진하고있다. 38) 카자흐스탄 2050 발전전략 에서는섬유산업을비롯한비에너지부문의수출규모를크게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나.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정부는 년섬유산업현대화및발전프로그램 을실시하고있으며, 2013년현재경공업및섬유산업개발을위해 190여개프로젝트를계획하고추진하며원면가공기술의발전과관련시설현대화에주력하고있다. 39) 우즈베키스탄은국내섬유산업에필요한원면을 100% 자급하고있으므로, 정부는원료수입에의존하지않고산업발달을도모할수있는섬유산업에지원을많이하고있다. 원면가공사업육성에초점을맞추고있는우즈베키스탄 35) ( ) 36) 37) 카자흐스탄온투스틱경제특구웹페이지. 38) 카자흐스탄정부 (2010), 산업혁신강화를위한국가프로그램 2010~2014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форсированному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му развитию ). 39)

6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65 정부는섬유산업에서완제품생산의다양화, 자국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 그리고세계시장에서우즈베키스탄섬유 (Uzbek Textile) 브랜드개발및강화에힘쓰고있다. 40) 그밖에도우즈베키스탄은 년면화산업의현대화및발전프로그램 과 년섬유산업현대화및발전프로그램 에따라 45개조면공장의현대화, 대도시지역에시설이노후한 25개조면공장폐쇄등을추진하였다. 41) 이프로그램에따라우즈베키스탄정부는면사, 면실및원단의생산력및품질제고를위해 2014년까지 700개이상의기계및장비 ( 약 130만달러 ) 를수입할계획이고, 42) 2015년까지섬유산업의규모를 2.6배증가시키고섬유의생산량을약 52만 4000천톤까지올릴계획이다. 43) 계획대로추진될경우우즈베키스탄면사가공제품의시장점유율이 50% 증가하고, 우즈베키스탄기업들의해외수출규모도 250% 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44) 우즈베키스탄정부는또한면화의품질을높이기위해면화세척산업을지원하고있으며, 최근몇년간신기술을도입하고재장비하는과정을통해생산성을 22% 높이고품질을높였다는평가가있다. 45) 이러한우즈베키스탄정부의적극적인주도아래우즈베키스탄원면가공률은지난 10년간 10% 에서 25% 로증가하였다. 46) 우즈베키스탄정부는국내생산증대를위해나보이 (Navoi), 안그렌 (Angren), 지자크 (Jizzakh) 지역에경제특별구역을조성하여해외기업의투자활동활성화를위한세금및절차상의혜택등을지원하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섬유완제품 ( 의류, 양말류등 ) 을생산하는외국투자자들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다양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 행정절차상의편의도제공하고있다. 47) 경제특구내에설립되는섬유기업들은투자규모에따라 3년에서최대 7년까지의세제혜택을받게된다. 48) 외국인투자자의투자금액의하한선은 15만불이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인정받기위한최저외국인투자비율은 30% 로정해져있고, 최고 100% 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도가능하다. 49) 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년키르기스섬유및의류발전전략 을추진한데이어현재 2013~2015년섬유및의류산업발전전략 이추진되고있다. 2013년 3월 11일승인된이발전전략은키르기스스탄에너지자원부와독일의개발협력기관인 GIZ(Germ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에의해공동으로추진되고있고, 2012년키르기스스탄섬유, 의류산업의민간산업과정부기관, 경제협회, 국제기구등의협력아래마련된것이다. 50) 키르기스스탄에서는현재관세동맹가입으로인한섬유및의류부문의영향에대한논의가주요안건이다. 키르기스스탄은내부노동시장의저임금, 러시아와카자흐스탄으로의용이한시 40) 41) Uzbekistan-Cotton and products annual report, USDA (2013). 42) 43) 44) 45) 46) 47) 48) 49) 50) ( )

66 66 중앙아시아섬유산업의발전과국가경제에대한역할 장접근성등을통해발전해왔으나, 관세동맹가입으로이러한환경이변화될전망이기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정부는중국원단에대한관세동맹의관세율적용으로의류가격이인상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관세동맹국가에서의키르기스스탄의류경쟁력이약화될것을우려하고있다. 또한많은수의키르기스스탄숙련섬유노동인력이러시아, 카자흐스탄에진출할것으로예상됨으로숙련노동자부족에따른문제들이야기될가능성이있다. 우즈베키스탄처럼키르기스스탄면화및섬유산업에서키르기스스탄정부와기업들의연합체인경공업협회의역할이크다. 2005년에설립된경공업협회에는국내에 900개등록섬유기업가운데 570개기업이가입해있고, 러시아 17개도시에지부를보유하고있다. 경공업협회의주도아래현재까지 8차례의면화박람회와 6차례의섬유박람회가개최되었고, 섬유관련기술교육이추진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현재기술및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The system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에따라전국에섬유관련기술교육기관이운영되고있다. 비쉬켁에 6개, 오쉬 15개, 잘랄라바드 19개, 이식쿨 5개등에달하며, 51) 재단사, 미싱사등의부문과숙련정도에따라교육기간은 10개월부터 4년까지로나뉜다. 라.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정부는현재 2006~2015년경공업발전프로그램 (Light-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 2006~2015) 과 2007~2015년면사가공프로그램 (Cotton-Fibre Processing Programme 2007~2015) 을실시하고있다 52). 이프로그램들에따라타지키스탄정부는연간약 70만톤의면화를가공할목표를세우고추진하였으며, 53) 면화및면사가공업체에게 12년간부가가치세면제와관련장비의무관세수입을허용하고있다 54). 현재타지키스탄에는 25개의방직및방적회사가있는데, 프로그램에따라 2010부터지난 3년간 15개의방직및방적회사가야반 (Yavan), 기사르 (Gissar), Spitamen( 스피타멘 ), 마스토초흐 (Mastchoh) 지구와쿠잔드 (Khujand), 쿠르혼테파 (Qurghonteppa) 지역에설립되거나재정비되었다 55). 타지키스탄은유라시아개발은행 (Eurasian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 (World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를비롯한국제기구들과제 3국의지원으로면화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세계은행은 2007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타지키스탄면화부문부흥및빈곤퇴치사업 (Cotton Sector Recovery and Poverty Reduction Project) 을실시하였으며, 면화부문의부채탕감, 제도적환경개선, 차관지원등으로타지키스탄면화산업의생산성과수익성을증가시켰다 56). 그밖에도토지개발과수자원공급, 농업분야신금융정책도입, 지방정부개혁등의사업을진행하였다. 타지키스탄의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해세계은행은 2009년부터타지키스탄면화분야의부채 5억4천달러를탕감해주었으며, 유럽부흥개발은행과투자키스탄농업금융제도프로젝트 (Tajikistan Agriculture Financing Framework Project) 를실시하여타지키스탄농업분야의제도환경을개선하고, 2012년부터농민들에게재배할품목의자율적선택권을부여하였으며, 조면 51) ILO(2012), Skills for trade and economic diversification in the Kyrgyz garment sector. p ) 53) 54) 55) itctj.wordpress.com ( ) 56)

6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67 업체들에게면화씨앗구매를위해 1,040만달러의차관을지원하였다. 이러한지원아래 2010/2011년타지키스탄농민의수익은면화 1톤당 701달러에서 2011/2012년 775달러로약 11% 의증가하였고, 면화재배에종사하는 20,000명의농민이세계면화가격의최저 80% 에해당하는금액을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다 57). 한편유라시아개발은행은 년동안타지키스탄쿠잔드 (Khujand) 지역에현대식방적공장의신축을지원하고수입장비를지원하였다. 58) 이사업은유라시아개발은행과타지키스탄의첫번째협력사업으로, 유라시아개발은행이전체건설비 2,975만달러중 2,257만달러를지원하였고, 원자재구입을위해 700만달러를추가로지급하였다. 59) 2011년부터생산을시작한방적공장의연간생산력은 5000톤이며, 고급실면등을생산하여러시아의의류및섬유업체로수출하고있다. 60) 그밖에도타지키스탄면화의생산성과수익성을증가시키기위해중국과학아카데미소속신장생태계및지리연구원 (Xinjiang Institute of Ecology and Geography) 은 2013년부터 3년간해충관리기술지원을하기로하였다. 61) 중국측은타지키스탄현지에 10~12개의관측지점을설립하여해충을관리하고, 타지키스탄농업및기술과학연구진들에게해충관리에관한기술지원을실시할예정이다. 마.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현재산업다변화를위해 " 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을추진하고있으며, 그가운데섬유산업의발전이목표중하나로포함되어있다 ( 이프로그램의 1단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주요육성산업으로섬유산업, 화학산업, 식료품산업, 건설자재산업등이제시되어있다 ). 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처럼투르크메니스탄정부역시원면보다는부가가치가높은완제품수출을지향하고있으며, 특히외국의투자유치를통해기존의원면이나면사등을수출하는단계에서의류수출단계로의발전을위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섬유부문에 30여개의공장중외국자본의비중이 80% 에달하고, 기존의투자가운데외국인투자는 18% 인 3억달러에달한다. 이가운데터키기업의비중이가장높다. 2013년 3월에는터키의 Engin Group이투르크메니스탄정부와두개의면화가공공장건설에관한계약서에서명하였다. 62)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16년까지추가로 10억달러의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이다. 63) 해외투자유치외에도정부의주도로섬유산업을주요제조업으로육성하기위해대규모섬유공장설립정책들이추진되고있는상황이다. 1991년독립이후,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섬유산업의현대화와공장설립에약 16억 5000만달러를투자하였으며, 2012년에지방의두곳에섬유단지가설립되었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은 Turkmenbashi Jeans Complex, Turkmenbashi 57) Tajikistan-Cotton Sector Recovery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Results Report www-wds.worldbank.org ( ) 58) 59) 60) 61) ( ) 62) 이공장은 2013 년 4 월에착공되어 2015 년 2 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터키기업은건설, 섬유, 유통등의부문에서투르크메니스탄에적극적인투자를하고있으며, 특히건설부문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전체건설계약의 70% 를수주하고있다. ( ) 63) EIU.

68 68 중앙아시아 섬유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대한 역할 textile complex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면사, 데님, 테리직물, 편직물, 니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을 유럽과 아시아, 북미와 남미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다.64)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섬유 전시회를 개최하고 섬 유 산업과 관련된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예로써 2010년의 경우, 12개국 50여개 기업이 참 여하여 47개 전시부스를 운영하였다. 개막식에는 대통령, 섬유 담당 부총리 등 고위관료, 외교관 들이 참석하였고, 한국의 5개 기업이 참가하여 한 개 기업이 대통령상, 두 개 기업이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섬유산업부가 주최한 투르크메니스탄 섬유산업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개발 을 주제로 한 경제포럼이 아쉬하바드에서 개최되어 독일, 스위스, 이 탈리아, 벨기에, 터키, 한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독일 데이르(Their) 와 폴크만 (Volkmann), 벨기에 피라놀(Рiranol), 한국 휴비스(Huvis) 와 효성(Hyosung) 은 투르크메니스 탄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65) 이 포럼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섬유업체의 기술적 현대 화, 가공부문의 수출잠재력 확대, 신규 생산능력 구축, 고효율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서비스 및 마케팅 부문 개선 문제 등을 논의되었다. 4.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섬유 부문 협력 1) 투자 및 교역 현황 가. 한국기업의 투자 현황 한국기업들은 섬유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 를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공업협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국 가운데 터키(43%)에 이어 한국은 9%로 두 번째 주요 투자국이다66).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1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섬유 부문에는 방직업체인 대우텍스타일, 염색 및 가공 업체인 대신메가텍스, 봉제 업체인 신동, 금성, 동산의류, 하인텍스 등이 진출해 있다.67) 그림 7.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투자국의 국가별 비중(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경공업협회) 64) 65) 66) 67) ( ) ( )

6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69 대우인터내셔널의 대우텍스타일은 1996년 페르가나의 방적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 으며, 2008년 부하라에 두 번째 공장을 인수하였고, 현재 그 외에도 1개의 면펄프 공장을 운영 하고 있다68). 대우인터네셔널은 생산하는 면사의 40%를 해외로 수출하고, 연간 3,500-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적인 현지 진출 사례를 보여준다.69) 주요 외국자본 섬유기업 48개 가운데 대우 텍스타일 페르가나와 대우 텍스타일 부하라가 우즈베키스탄 면사 구매량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하인텍스가 6위, 세나스텍스타일이 20위(1,000 톤)를 차지하였다. 그 밖 에도 한국의 중견 염색업체인 대신염직 은 100% 투자를 통해 2005년 타쉬켄트 지방에 치르치 크 공업단지(Chirchik Industrial Complex)를 설립하였고,70)한국의 'Textile Technologies Group'은 2013년 6월 타쉬켄트 지방 유코릴 치르치크 (Yukori Chirchik)에 7000만 달러를 투자해 직물 및 의류 공장을 건설하였다.71) 표 3.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면사 구매량 면사 구매량 기업명 투자국 해외투자자 (2012, 단위 지역 톤) FC "Daewoo Textile Fergana" FC "Daewoo Textile Bukhara" FC LLC "Osborn Textile" JV LLC "Indorama Kokand Textile" JV LLC Uztex Tashkent" FC LLC Hain Tex" FC LLC Mili Guliston Textile" 한국 한국 터키 싱가포르 Group Indorama 페르가나 10,500 부하라 9,600 타쉬켄트 지역 5,400 타쉬켄트 스 한국 5,000 영국 3,100 나만간 시르다리 Group 영국, 스위 리흐테슈 9 JV "Bagattekstil" 타인 터키 10 FC LLC "DAKA-TEX" 러시아 Int'l Tarmak 30,000 페르가나 JV "Baht Textil" 68) 69) 70) 71) Int'l Daewoo 6,000 8 자료: Daewoo 아 3,000 2,760 2,500 코레즘 사마르칸 트

70 70 중앙아시아 섬유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대한 역할 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섬유 교역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섬유 부문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의 교역 규모가 주도적이다.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섬유 수입부문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900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규모가 미미한 편이 다72).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수입품은 순면사가 전체 수입의 95%를 차지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들로부터의 수입품목은 순면사, 생지, 견사 등으로 섬유가공을 위한 원자재가 주를 이룬다. 그림 8.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섬유류 수입 현황 (단위: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4.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수입품목 현황(2012)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순면사 생지 견사 기타의 섬유제품 기타 운동복 금액 8,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부문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섬유 수출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약 7200만 달러 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약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은 6149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수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 다.73) 수출품은 편직물이 대부분으로 85% 이상을 기록했으며, 나머지가 폴리에스텔 섬유, 양말 등이다.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에서는 편직물이 전체 섬유 수출의 86%였으며, 대우즈베키 스탄 수출에서는 편직물이 88%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출품목은 편직물, 폴리에스텔섬유, 기타 섬유제품 등의 가공섬유가 주를 이룬다. 72) 73)

71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71 그림 9.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한국의 섬유류 수출 현황 (단위: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5. 한국의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수출 품목 현황(2012)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수출품목 현황(2012) 순위 품목명 금액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단위: 천 편직물 폴리에스텔섬유 양말 61,923 4,483 1, 편직물 폴리에스텔섬유 기타 섬유제품 달러) 44,752 2,453 1,395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협력방안 가.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 및 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와 섬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를 파악하여 투자나 협력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섬유 부문 투자 유치 관련 정보를 지속적이 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경공업부에서는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본 바, 향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섬유산업 투자 및 협력 분야로는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뒤쳐진 염색 및 가공, 편직, 봉제 등의 분야가 유망하다. 표 6. 중앙아시아 섬유산업의 부가가치 공정 분야별 기술 수준 공정 분야 편직 염색 및 가공 봉제 방적 자료: 저자 작성 기술 수준 섬유전문적인 편직업체가 드물며, 편직 설비 및 생산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낙후되고 부족한 기술 및 장비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질의 섬유를 생산하지 못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봉제에 필요한 부자재 등은 수입품에 대한 의존이 높고,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함. 외국자본기업을 제외한 업체는 구소련 시절의 낙후된 기계 및 설비를 유지하고 있음.

72 72 중앙아시아섬유산업의발전과국가경제에대한역할 중앙아시아섬유부문에대한투자는여러가지장점을가지고있다. 원면을 100% 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인건비가낮고, 기업운영에필요한가스, 전력등의비용이저렴하다. 특히우즈베키스탄의경우, USDA 2012년보고서에따르면인건비는주요경쟁국인중국, 인도, 파키스탄등에비해최소 1.6배 ~2배정도낮다. 74) 또한우즈베키스탄은자원생산국으로천연가스, 전력, 용수등의가격이모두주요경쟁국에비해낮은편이다. 75) 중앙아시아국가들의이러한장점을바탕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의원자재와한국기업의기술을융합하여고부가가치섬유제품을낮은가격으로생산할수있으며, 이를통해중앙아시아국가와한국기업이상호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다. 나. 수출확대방안 한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로섬유및의류수출과동시에섬유생산에필요한기계수출이유망하다. 중앙아시아섬유시장의특성상, 현지에서생산되지않는중급, 고급의류에대한수요는향후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이미 1990년대초부터소규모상인 ( 보따리무역상 ) 들을통해한국의저가제품들에대한인지도가형성되어있으므로, 현재로서는현지의소비층을넓혀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부족한섬유부문에관련된생산장비의수출을고려할수있다. 현재중앙아시아국가들의대기업의경우는유럽산장비를이용하고있으나, 중소기업의경우는아직낙후된기계와장비를유지하고있는곳들이많다. 중앙아시아정부들은이러한섬유업체들의기계현대화를위해계획하고있으므로한국의섬유장비수출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시장진출확대를위해서는섬유관련전시회, 박람회, 포럼에지속적인참가를통해한국기업의기술력을알리고제품의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러한활동을통해현지섬유업계의수요를파악할수있으며, 섬유부문에종사하는정부및민간관계자들과의인적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중앙아시아정부들도외국기업과의협력을위해이러한전시회나박람회를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는상황이다. 예를들어, 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3년 9월 11일-13일제 8차중앙아시아국제섬유기계엑스포 (Central Asian International Textile Machinery Exhibition) 를타쉬켄트에서개최하는데, 이행사의주목적은해외의선진기술, 기계및자본을우즈베키스탄현지섬유기업들과연결시키는것이다. 76) 정기적으로정부나민간차원또는민관합동의섬유관련행사개최를통해한국제품의수출가능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한국정부의섬유부문담당정부기관, 지방정부, 민간협회등에서다양한협력행사를추진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최근외교부가키르기스스탄에서주최한섬유관련행사는한국섬유기업의중앙아시아시장진출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77) 74) "Economic Policy and Cotton in Uzbekistan," USDA, p.1 75) Textile and Clothing Sectoral Study: Uzbekistan, Central Asia Invest Programme ( 76) 77) ~22 3 -,,, ㆍ 25.

7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73 다. 기술및인력협력방안 첫째, 정부의섬유관련정책이나기업차원의발전전략부문에서의협력이유망하다. 한국의장점중하나는섬유산업의발전을통해경제발전을이룬국가로섬유산업의발전에대한경험을충분히보유하여정책적차원에서경험을전수할수있다는점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 특히우즈베키스탄의경우금융기법, 경영및브랜드화전략, 세계시장진출전략등금융이나정책부문에대한지원이필요한상황이다. 78) 두번째로는한국의섬유부문에서의앞선기술및기계설비지원등의협력이가능하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보다부가가치가높은섬유, 의류생산으로전환하는것을목표로하는가운데, 기술력이부족하고기계가낙후하였기때문에면화가공기술협력및기계설비지원을필요로하고있다. 79) 이방면에서이미한국과중앙아시아의섬유기관들간에협력이추진되어왔으나, 보다실질적인성과를낼수있는사업들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과거 2008년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과카자흐스탄의경공업협회 80) 간에섬유기술협력에대한 MOU가체결된적이있으나, 이후실질적인협력은미진한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이필요로하는섬유부문의인력양성을위한교류협력이가능하다. 중앙아시아섬유기업들은숙련된섬유기술인력을필요로함으로이부분에서의협력을크게기대하고있다. 이미한국은중앙아시아의인력을연수하는사업을추진해왔으나, 보다적극적으로인력양성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2013년에는한-투르크메니스탄섬유기술협력사업으로 14명의투르크메니스탄섬유기술자에대한 2개월간의한국연수를실시한바있다. 향후중장기연수의비중을늘리고, 현지기관이나기업으로한국섬유분야전문가의파견을통한현지에서의연수도검토할필요가있다. 78) 79) 2012 (Uzbekyengilsanoat) Maschinefabrik Reiter AG,. 80) 카자흐스탄경공업협회 (Association of Light Industry Enterpris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는 1999년섬유산업발전을위해설립된협회이며, 섬유, 신발, 가죽생산부문의기업들이등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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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세션Ⅱ (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세션Ⅰ) : 중앙아시아-코카서스의국가발전과사회시스템 사회 : 엄구호 ( 한양대 ) 발표 : 현승수 - 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 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김상철 -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 발전전략과국가싱크탱크를중심으로 토론 : 양승조 ( 고려대 ), 김선래 ( 한국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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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 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 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 블라트 와조지아의사례를중심으로 현승수 ( 한양대 ) 1. 들어가는말 이논문은 블라트 (Blat) 로표상되는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를분석하면서특별히조지아 ( 그루지아 ) 의사례에주목하고자한다. 1) 블라트란러시아어로상호이익을주고받는사적이면서도복잡한인간관계를의미하며소련시기, 상품과일용품의항시적인부족을해결하기위해지하경제가활성화되면서자연스럽게발생한현상이다. 즉특별한인적관계를맺고있는이들끼리서로특혜와호의를주고받으며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이다. 따라서블라트현상은코카서스지역은물론중앙아시아와러시아등소련에속한모든지역에서발견되는,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일견보편적인현상이기도하며소연방해체후 20여년의시간이지난오늘날까지도옛소련지역국가들의정치, 경제및사회를이해하는데있어서간과할수없는요인이되고있다. 그동안국내외학계에서는러시아와중앙아시아지역국가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에관한관심이높았고그연구성과들이축적돼왔다. 2) 그러나조지아와아르메니아그리고아제르바이잔등남코카서스 3국의블라트연구는아직시초적인단계에머물러있으며특히코카서스지역에대한관심이적은국내에는관련연구가전무하다. 이에본논문은남코카서스지역국가들의블라트현상이갖는구조와특성을규명하고조지아공무원사회를사례로들어이를확인하고자한다. 관련자료가거의없는상황하에서이루어진본연구의잠정적인결론은이 1) 흑해와카스피해사이에위치한코카서스 (Caucasus) 지역은전세계에서유례를찾아보기힘들정도의다민족, 다종교, 다언어지역으로서대코카서스산맥을경계로러시아연방에속한북코카서스와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3 국이들어서있는남코카서스로구분된다. 남코카서스지역국가들은 19 세기중반, 제정러시아에병합된이후소련의일부로남아있다가 1991 년소연방해체를계기로독립했다. 조지아와아르메니아는역사적으로기독교문명에속해있었으며아제르바이잔은이슬람문명권에포함된다. 소연방을구성하는 3 개공화국으로서소비에트적유산을공유하면서도이들 3 국은독자적인언어와문화, 생활방식을유지해왔으며이러한경향은 3 국이독립한이후 20 년동안더욱강화돼오고있다. 특히세계굴지의유전을보유하고있는아제르바이잔이막대한오일달러와알리예프부자정권 (Heydar Aliev, Ilham Aliev) 의리더십에힘입어상당정도의경제적발전을이룩한데반해, 자원이부족한조지아와아르메니아는더딘경제발전과장기화된내전탓에사회, 경제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이렇듯역사적, 문명적상이와독립이후각국이처한내적, 외적환경으로인해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3 국을남코카서스라는하나의지역으로묶어인식하고고찰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인식도학계일각에존재한다. 그러나복잡한민족구성과문화적다양성에도불구하고남코카서스지역주민들이공유하고있는아다트 (adat), 즉코카서스인들의관습법이여전히강력하며따라서가치관과담론, 표상에대한유사성이집단적으로발견되고막스베버 (Max Weber) 가개념화한이른바신가산제적 (new-patrimonial) 정치문화가 3 국의정치과정을지배하고있다는점 (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р ян 2010, p. 52), 무엇보다소비에트유산의공유등의이유때문에남코카서스를하나의단일지역으로묶어분석하는것이결코무리한작업은아닐것이다. 2) 국내에서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를다룬연구로는다음의문헌이대표적이다. 배정한 (2003); 엄구호 (2009); 엄구호 (2011).

78 78 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 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지역의블라트가소비에트의유산이라는측면을절대적으로갖고있으면서도, 옛소련의타지역, 특히러시아의그것과는일정부분에서차별된다는점이다. 또블라트는오늘날에도남코카서스국가들의경제와사회를구성하는간과할수없는요소로남아있을뿐만아니라부패와의모호한경계때문에각국이추진하고있는개혁과정에걸림돌이되고있다. 논문에서구체적으로규명하고자하는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오늘날남코카서스국가들에서광범위하게목격되는블라트현상의주된특징은무엇인가? 둘째, 그것은소비에트시기의블라트와어떤차별성을갖는가? 셋째, 블라트가오늘날까지유지및확대되는원인은무엇인가? 이들문제에대한답을얻기위해본논문은다음의순서에따라구성된다. 2장에서는문제를바라보는시각으로서비공식인적네트워크와블라트에관한선행연구를정리하고이론적틀을제시한다. 뒤이어 3장은남코카서스지역국가들의블라트를유형화하고그특징을분석한다. 이장에서는특별히 < 코카서스연구자료센터 >(Caucasus Research Resource Centers, CRRC) 가제공하는 < 코카서스지표프로젝트 >(Caucasus Barometer Project) 의데이터, 3) < 조지아의정책, 옹호및시민사회발전프로젝트 >(Policy, Advocacy and Civil Society Development Project in Georgia, G-PAC) 의조사결과, 4) <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s Survey, WVS) 에서제공하는설문조사 5) 결과를기초자료로삼아논리를전개해나갈것이다. 4장에서는남코카서스 3국가운데특별히조지아의사례에주목한다. 조지아는 2003년장미혁명이후사카시빌리 (Saakashvili) 정권이야심차게추진한행정개혁으로인해부패가괄목할만한수준으로감소하고사회에내재되어있던비민주적관행이상당정도개선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조지아의고용시장특히공무원고용의사례는블라트의영향력이여전히건재함을증명하며개혁이갖는한계도보여준다. 블라트에기반을둔비공식네트워크는일정정도사회자본을생성시키고그구성원들에게물질적, 사회적이익을가져다주는일종의순기능도담당하고있다. 그러나남코카서스 3국의각국정부는소련 / 러시아와의역사적, 문명적단절을표방하면서유럽의일원으로스스로를자리매김하는데주력해왔다. 서구식민주주의와시민사회육성은이들 3국이지향하는지상가치이며유럽의일부가되기위한선결과제다. 그도상에서블라트는분명장해요인이며도전이되고있다. 2. 비공식인적네트워크와블라트 : 이론적고찰 (1) 사회자본으로서비공식인적네트워크 3) < 코카서스연구자료센터 > 는조지아와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매년설문조사를통해방대한정치, 경제, 사회학적데이터를구축해왔으며이들정보는남코카서스연구자들에게소중한연구자료가되고있다. 동센터에서제공하는 < 코카서스지표프로젝트는다음의웹사이트에공개되어있다. 4) < 조지아의정책, 옹호및시민사회발전프로젝트 > 는미국의 < 동서경영연구소 >(East-West Management Institute) 가 2010년 10월 USAID의지원을받아출범시킨 4년간의장기연구프로젝트로서, 조지아의시민사회육성과민주주의발전을위한기본자료제공과시민단체후원, 관련연구활동을전개하고있다. 동프로젝트에는조지아의인권및시민단체뿐만아니라학술단체그리고정당과국가기관도참가한다. 기타자세한정보는동프로젝트의홈페이지를참조할것. 5) < 세계가치조사 > 는전세계의가치변화양상과이의사회, 정치적영향을연구하는사회과학연구자들의국제네트워크로서, < 유럽가치연구 ><European Value Study) 와합동으로 100여개국이상의가치관조사를실시하고있다. 1981년부터시작된조사는 2013년현재까지모두 6회수행되었다. 보다자세한정보는기관의홈페이지를참조할것.

7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79 소비에트연방의해체와그에따른독립 15개국가의출현은유라시아공간에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기반을둔신생국가들의등장을예고했었다. 그러나이러한기대와희망은 10년이채지나기전에불안과실망으로대체됐으며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이결코법치에입각한자유시장경제로순조롭게이행하지못할것이라는합의가도출된지오래다. 옛소련국가들의정치와경제, 사회를지배하는네트워크에대한학계의관심이높아진것도이때쯤이었다. 1980년대네트워크연구는비교정치와공공행정, 조직이론그리고사회학의주요주제였다. 국제관계학에서는비국가주체의역할을논할때, 특히국가주권이나세계정치에서비정부조직혹은국제금융기구의역할을분석할때네트워크에주목했다. 냉전종식이후에는지구화 (globalization) 연구를통해국제시스템에서네트워크의개념이발전을보았는바, 다양한사회집단, 국제조직, 다국적기업의네트워크트렌드는물론지역-지구적네트워크와통신, 기술연계등에대한연구도활발하게이뤄져왔다. 그런한편으로조직범죄와마피아, 무기밀거래, 테러리스트간네트워크에대한연구도주목을받고있다. 포스트소비에트지역연구에는네트워크와관련해세가지주요흐름이존재한다. 첫째는 1990년대에목격되는소비에트유산의재구성과정을추적하는것이다. 여기에는본논문이주목하는블라트연구가포함되며, 그밖에도가산제 (patrimonialism) 와편익을주고받는관행에기반을둔정부내네트워크연구가이에포함된다. 두번째는비즈니스와정치엘리트의유착이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경제발전에초래하는부정적인영향을연구하는것이다. 세번째는국가를배제시킨채이뤄지는시장과관료주의적통제사이의상호관계를네트워크의측면에서연구하는작업이다. 코카서스와중앙아시아에서공식구조와병행하여작동하는토착씨족구조의연구가여기에포함된다 (Closson 2009, pp ). 법과국가로부터일정정도분리되어사회내부에서독자적으로형성및유지, 확대되는비공식인적네트워크를사회자본의한형태로보는것이일반적이다. 사회자본에관한정의는연구자들사이에다양한논의를불러일으키며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있다. 일례로신뢰 (trust) 를사회자본에포함시킬지를둘러싸고연구자들간에견해차가존재한다. 그러나본논문에서는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위해조정하고협력하는행위를강화시켜주는네트워크, 규범, 사회적신뢰와같은사회조직 으로정의한로버트푸트남의견해에동의한다 (Putnam 1995, p. 67). 본논문과관련해서주목할문제는옛사회주의권국가들에서사회자본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는기존의연구결과들이최근재고되고있다는사실이다. 이는사회자본이시민사회육성을위한전제조건이된다고보는시각과관련되어있다. 옛사회주의권국가들을지원하는국제기구와 NGO의입장에서서구식시민사회의성숙이그들기관의지원성과를측정하는주요지표가되기때문이다. 기존연구들은동유럽과옛소련지역국가들에서시민의조직에대한참여도 ( 일반적으로사회자본을측정하는대표적지표 ) 가남아메리카와같은포스트권위주의지역국가들과비교할때절반수준에불과하며선진국으로분류되는서유럽이나북아메리카지역국가들보다훨씬낮다고주장하면서그원인을주로역사와사회주의의유산에서찾았다 (Howard 2002; Raiser et al. 2001). 한편옛사회주의권에서사회자본의형성도가낮다는점에동의하면서도그원인을역사나문화에서찾기보다는구조적인문제로인식하고지역에따라서사회자본이중요한역할을하는경우도있음을주장하는연구도적지않다. 예를들어바브켄바바자니안 (Babajanian 2008) 은옛소련지역에서서구와같은사회자본의발전이더딘이유는효율적인국가의지원이부재하고극도의빈곤이지속되고있기때문이며, 오히려소규모집단 ( 친족이나우정에기반을둔네트워크 ) 내혹은서로다른집단간에서는인적관계나상호원조하는조밀한네트워크가발전해

80 80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규모 집단 내(혹은 간) 네트워크가 주민들의 사회 참여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거버넌스와 법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옛 소련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리차드 로즈(Rose 1999)와 조나단 머피(Murphy 2003)도 러시아의 사 례를 들어 바바자니안의 견해를 지지했다.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토퍼 마시(Marsh 2000), 알레나 레데네바(Ledeneva 1998), 새러 부세(Busse 2001) 등은 기존 연구들이 지나치게 서구화된 사회 자본의 개념을 적용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옛 소련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성숙도가 낮다는 견해 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상기와 같이 사회자본의 순기능에 주안을 둔 연구들과는 달리, 래이 팔(Pahl 2000)은 사회자 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를 들어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공식적인 관계와 네트워크가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적 생활에서 제( ) 관계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팔의 지적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블라트, 즉 옛 소련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소비에트시기에 자연스럽게 형성 된 블라트 현상(네트워크)은 소연방의 해체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옛 소련 지역 국가들 에서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서유럽 형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남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에서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 소비에트 형 블라트 소비에트 시기인 1930년대에 처음 사용된 블라트는 끌어당긴다 는 뜻의 러시아어에서 유래하 며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상호 편익 제공(informal reciprocal favors) 관행 또는 네트워크를 의 미한다.6) 스탈린 시기의 계획경제 하에서 만연한 일상적인 물자 부족과 서비스의 부재를 해소 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가 관행화된 것이 블라트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블라트라는 용어의 사용이 시대착오 적이며 소비에트 시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 이 있다. 따라서 블라트보다는 인맥 (personal connections), 비공식 네트워크 (informal networks) 라는 개념이 보다 적실성이 있다는 견해다(Onoshchenko 2012, p. 16). 그러나 여전히 포스트소 비에트 국가들에서는 블라트라는 용어가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되며, 그것이 소비에트 시기의 블 라트를 상당 정도 계승하고 있고 따라서 서구나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인적 네트워크와는 많은 부분에서 상이성을 보여준다는 측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블라트를 소비에트 형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의 의미로 사용한다. 스탈린 시기의 소비에트 경제를 분석한 셰일라 피츠패트릭(Sheila Fitzparick)은 블라트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블라트란 상호 평등적이고 비위계적이라는 점에서 후원( ) 관계와는 다르며, 상품이나 6) 엄구호는 사회네트워크와 부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블라트와 중국의 꽌시를 비교 고찰하는 논 고 속에서 사회자본의 러시아 버전으로서 스뱌지 (svyazi)라는 용어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스뱌지의 원래 러시아어 의미는 관계 이며 블라트라는 말이 19세기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범죄 슬로건에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스뱌지라는 중립적 단어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블라트가 소비에 트와 러시아의 맥락에서 비공식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주장한다.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엄구호(2011), pp

8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81 편익 (favors) 과관련된상호관계시스템으로정의할수있다. 관계의당사자들이인식하듯, 때로는금전이거래되기도하지만기본적으로블라트는개인적우정 (friendship) 에기반을둔다 (Fitzpatrick 2000, p. 63). 위의정의가보여주는것처럼블라트의기본원칙은개인간신뢰에있다. 따라서블라트네트워크에속하면서편익과상품, 서비스를교환하기위해서는상호신뢰와밀접한관계로맺어진 자기사람 (свои люди) 이아니면안된다. 또블라트가성격상편익의상호성을요구하기는하지만, 그렇다고제공받은편익을되갚아주는행위가반드시의무인것은아니다. 경우에따라서는이번에제공받은편익을차후에되갚아줄수도있다. 소비에트형블라트의특징가운데하나는그것이반드시금전의거래를개입시키지는않는다는점이다. 이는사회주의체제였던소비에트사회에서개인의지위가돈보다더중요하게취급되는경우가많았다는사실과관련이있다. 즉높은교육과좋은직장에서비롯된개인의위신이, 돈으로도구하기힘든재화와서비스에접근가능하도록해주는열쇠였고 (Bernabè 2002, p. 2), 따라서개인간신뢰관계에금전이의무적으로개입되는것은아니었다. 소비에트시기의블라트가기본적으로부족한소비재의획득을주목적으로했다면, 포스트소비에트시기에는일자리, 대출은물론일체의공공혹은사적영역의정보서비스로그영역이확대되고있다. 사실구소련지역이외에도호혜적인비공식인적네트워크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예를들어미국의 굿올보이네트워크 (good ol boy networks) 나영연방국가들의 올드보이네트워크 (old boy networks), 칠레의 콘피안자 (confianza), 이스라엘의 프로테지아 (protetzia), 중국의 관시 (guanxi) 등이대표적이다. 그러나소비에트형블라트는다른지역이나국가들에존재하는비공식인적네트워크에비해보다일상적, 편재적이며생존능력이탁월하다는것이블라트연구자인후세인알리예프 (Huseyn Aliyev) 의분석이다 (Aliyev 2013b, p. 92). 나라별로정도의차이는있지만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에서일반적으로블라트의영향력이잔존혹은확대되고있는원인을리차드로즈 (Richard Rose) 는 모래시계사회 (hour-glass societies) 라는개념하에서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모래시계의잘록하게들어간중간지점은비민주적이고압제적인국가로부터개인을격리시킴으로써보호해준다. ( 위아래로나뉜모래시계사회의 역자 ) 아랫부분에는친구와친척그리고기타대면집단들 (face-to-face groups) 사이의신뢰에바탕을둔강력한비공식네트워크가존재하며사회생활을윤택하게해준다 (Rose 1997, pp. 88). 모래시계사회란전체주의를경험했거나혹은여전히전체주의체제하에있는사회로서, 독재자의장기집권이횡행하고국가권력이시민사회를압도하는대다수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에서는사회시스템이모래시계와같은구조를띠게되는바, 사회는국가로부터격리되고개인은국가와공적기구에대한신뢰보다는친구와친척에더의존하게된다. 그결과비공식인적네트워크가공식적인시민사회를대체한다는것이다. (3) 블라트와부패 활기있는인적네트워크가사회자본을생성하며정보와지식의확산에기여한다는서구학계의인식도있지만 (Aliyev 2013a, p. 2), 소비에트형블라트는일반적으로부정적사회네트워

82 82 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 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크로인식되는경향이강하다. 그것은부패와의연관성때문인데, 블라트관행혹은블라트네트워크가부패로확대되는단초를제공한다는것이다. 블라트에국한하지않고부패와사회네트워크의상관관계와관련해서는많은선행연구가있다. 특히소연방해체이후유라시아국가들과동유럽국가들의부패문제를체제전환기적시대상황과연관지어고찰한연구들가운데이반크라스테프 (Ivan Krastev) 의연구에주목할만하다 (Krastev 2007). 그는구소련유라시아국가들이정치와사회전반에걸친민주화에도불구하고오히려부패가심화또는유지되고있는원인을체제의성격, 제도의불확실성, 국민의가상적인식, 사회자본등네개의측면에서분석하고있는바, 이가운데사회자본적요인이블라트와직결된다. 크라스테프는체제전환기적상황하에있는국가들에서부패문제가이전보다더심각하게보이는이유는눈에보이지않던사회자본, 즉사회네트워크가눈에보이는뇌물행위로대체됐기때문이라고갈파한다. 다시말해사회네트워크는일반적으로겉으로잘드러나지않기때문에인지하지못할뿐이라는것이다. 이러한분석은과거에 완전히합법적이었던관행이오늘날에는부패나뒤봐주기로규정되는 (Андерс 2007, p. 125) 상황과도관련되며, 관행의토착화나내재화 (embeddedness) 를지역적맥락에서고려해야한다는지적 (Каи зер 2003, pp ) 과도궤를같이하는것이다. 엄구호가지적하듯, 사실블라트는어떤의미에서는비특권자가부족한재화를얻을수있는유일한통로였기때문에그자체는불공정한것이지만체제의관료적성격을다소인간화하는유일한방법이며결과적으로사회적평등성을증가시키는사회자본의역할을했다. 뇌물보다는사회적으로어느정도수용가능한부패형태인것이다. 그러나시장화가진행되면서블라트관계도금전화되고이로인해 관계에의한청탁사회 가 금전에의한뇌물사회 로전환되어부패가보다증가한것으로인식하게된다는것이사회자본중심의설명의핵심이다 ( 엄구호 2011, p. 350). 3. 남코카서스의블라트 : 소비에트의유산인가지역전통인가? (1) 남코카서스블라트의 4 개유형 주지하다시피옛소련국가들가운데소연방의해체와맞물린총체적불안이가장극적으로표출된곳은남코카서스였다. 복잡한민족구성을갖는동지역 3국에서는크고작은민족들사이에민족주의열기가고조되면서민족간충돌이발생했고, 각국이독립을공식적으로선포하기도전부터유혈분쟁이발생했다. 서구식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기초한자본주의로의이행은결코순조롭지않았으며, 피폐한경제와비효율적인행정은, 이행기사회가경험해야할다른난제들과뒤얽혀비공식관행과비공식경제의역할을강화시켰다. 전체주의체제가종식되면서국가의권위하에자행되던파놉티콘 (panopticon) 적감시가사라지고사회구성원들의개인적책임이그자리를대신하게되었으며 (Хестанов 2003), 소비에트시기 블라트 로통칭되던비공식인적네트워크는, 온정주의 (paternalism) 에기초한후견-피후견관계나친족 (kinship), 씨족 (clan) 네트워크와혼재되면서남코카서스각국의경제와정치, 사회속에확대돼나갔다 (Aliyev 2013b, 90).

8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011년 코카서스 바로미터 의 데이터는 고용 시장에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 적으로 보여준다. 표 3-1 에서 보듯, 취업에 있어서 개인 인맥이 취업 희망자의 교육 수준이 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표 3-1.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단위: %) 자료: 다음 웹사이트에 공개된 Caucasus Barometer의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표 3-1 을 참조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매년 그리고 국가에 따라 설문의 내용이 조금 씩 다르다는 사실이다. 또 응답자의 대답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외모 를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009년 아제르바이잔에 3%, 2010년 아르메니아에 6%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편익 (favors)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아제르바이잔에 압도적 으로 많다는 점인데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비공식 인적 네 트워크의 영향력이 더욱 강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맥과 편익이 어떻게 다른지 에 대한 조사기관 측의 설명은 찾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편익도 인맥과 더불어 블라트의 한 요 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늘날 남코카서스 3국에 존재하는 블라트가 기본적으로 소비에트의 유산이라는 측면을 지니 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다. 사실 소비에트 시기부터 악명이 높기로 유 명했던 남코카서스 국가들의 블라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 역을 창출하려는 주민들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억압하고 해체하려 했 던 소비에트 당국의 의도가 빚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인 아즈그(azg)나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주민 공동체인 마할라(mahalla)는 남코카서스

84 84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지역에 오랜 역사를 거쳐 뿌리내린 전통적인 확대가족 혹은 토착 공동체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당국은 이들 제도를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악폐로 낙인찍고 억압했는바, 마할라나 아즈그는 비 공식 영역으로 밀려나면서 불가피하게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Aliyev 2013a, p.2). 따라서 러시아나 여타 구소련 지역의 블라트와 많은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코카서스 지역 의 그것은 친족 구조와 얽혀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친구와 지인 중심의 네트워크가 주류인 러 시아의 경우와는 다르게 남코카서스에서는 친족 중심 블라트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표 3-2. 남코카서스 블라트의 유형과 강도 자료: Aliyev(2013b), p. 93. 후세인 알리예프는 남코카서스의 블라트 네트워크를 4개의 상호 연관된 범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다. 표 3-2 에서 보듯, 동 지역의 블라트는 친족에 기반을 둔 블라트로부터 우정에 기초한 블라트 그리고 공동체 기반 블라트, 마지막으로 종족 및 민족 기반 블라트로 확대시켜 나눠볼 수 있다. 기술한 것처럼, 남코카서스에서는 친족에 기초한 블라트의 영향력과 관계 강도가 가장 강하다 (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рян 2010, p. 52). 동 블라트에서는 혈연이 중요시되며 자연히 배타성을 띤다. 참고로,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볼 때 블라트는 접착성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의 수준은 높으나 연결성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수준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7) 또 접착 성 측면에서 따져 볼 때 친족 기반 블라트의 영향력과 강도가 가장 강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남코카서스의 가족 구성은 평균 4-5명의 규모이며 확대가족을 포함해서 30명 수준이다. 동 블라트는 네트워크 내부의 재정을 제공하거나 정부 고위직, 비즈니스 중역 등의 자리를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친족 기반 블라트는 출생이나 혼인에 의해 그 구성원이 결정되며, 편익 제공은 온정주의에 기초하지만 대개 위계적이다. 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신 가족이나 친족 의 명예가 중요시된다.8)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르메니아(86.3%), 아제르바이잔 7) 접착성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내부의 결속력이 강한 반면, 연결성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외부의 결속력이 확대 ㆍ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Granovetter 1973, pp ) 노나 샤흐나자랸과 로베르트 샤흐나자랸은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에서 친족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사회 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가정생활의 이데올로기 로 부르고 있다. 즉, 친인척 사이에 형성된 위계와 이를 규정하는 규율이 친족 네트워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권한과 책임이 일정 정도의 상호 성을 갖는바, 친족 네트워크에서 연장자는 구성원들로부터 봉사와 존경을 받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 손아랫사 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네트워크 내 교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해 준 다(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рян 2010, p. 53).

8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85 (85.1%), 조지아(94.7%)의 경우 주민의 절대다수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옛 소련 국가들의 그것과는 많은 상이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에서는 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8.3%였고 라트비아는 70.7%, 몰도바는 79.0%였다(Aliyev 2013a, p. 3). 2008년 실시된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 EVS)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아르메니아 주민의 93.3%, 아제르바이잔의 86.7% 그리고 조지아 주민의 91.2%가 가족을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 답한 반면, 라트비아의 경 우 68.4%, 리투아니아 61.9%, 몰도바가 75.5%였다(Aliyev 2013a, p. 3). 표 3-3. 생애전환, 위급, 필요시 원조 제공자 (단위: %) 자료: 다음 웹사이트에 공개된 Caucasus Barometer의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한편 우정에 기반을 둔 블라트는 친족 기반 블라트에 비해 영향력은 약하나 상호 편익이라 는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하다. 표 3-3 이 보여주는 것처럼 2008년의 코카서스 바로미터 데이 터에 따르면 남코카서스 주민들은 친족 네트워크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 을 위해 친구와의 유대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관에 대한 의존도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훨씬 높다 년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인구의 44.7%, 아제르바이잔의 35.3%, 조지아의 73.6%가 우정에 기초한 인맥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 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의 28.6%, 리투아니아의 19.3%, 몰도바의 21.4%에 비교할 때 상 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9) 10년이 지난 후인 2008년 <유럽가치조사>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 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르메니아인의 49.8%, 아제르바이잔의 31.0%, 조 지아의 60.2%가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서 러시아 35.3%, 리투아니아 18.3%, 몰도바는 24.2%를 보여주고 있다.10) 9) 이 조사 결과는 필자가 <세계가치조사> 홈페이지의 데이터 분석 폼에 다양한 변수를 입력하여 추출해 낸 것이 다. 10) <세계가치조사>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에 대한 조사결과는 년의 데이터가 유일하다. 따

86 86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코카서스의 친구 블라트가 서구나 러시아의 그것과 차별되는 부분은 그것이 동일한 성별 내 에서만 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들끼리의 우정에 기초한 블라트는 가능하지만 남녀가 혼재된 네트워크는 대단히 찾아보기 힘들다. 또 직장 동료들 사이의 혹은 동일 전문성을 가진 집단 내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순수한 우정에 기초한 친구 관계가 코카서스에서는 더욱 중 요시되며 거의 준친족(quasi-relative) 관계로 보아도 무방하다.11) 물론 우정에 기초한 인적 관계 에서 기능적 합리주의, 즉 상호성이 중시되는 관계가 있는가하면 낭만주의적 관점, 즉 순수한 인간관계로서의 우정을 중시하는 관계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관계에 서도 상호성은 여전히 중요한바, 한 쪽의 우정에 대해 다른 한 쪽이 물질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우정으로써 보답해야하기 때문이다. (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рян 2010, pp ).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코카서스의 우정 기반 블라트는 혈연 블라트에 비해 편익의 상호성이 중요시되며 따라서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편익을 주고받는 블라트 인맥으로 작용하 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 알선의 경우, 편익 제공자는 편익 수혜자가 그 직위에 적합하거나 혹은 블라트 안에서 상당 정도의 우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쉽게 호의 를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수준의 블라트에서 중요한 것은 편익 수혜자가 받은 만큼에 상당하는 보상을 편익 제공자에게 되갚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혜자가 그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공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서구의 우정 기반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도 남코카서스의 우정 블라트는 특별히 상호성을 중 요시하며 그것이 거의 의무적이다. 따라서 친구를 많이 만들거나 새로운 우정을 획득하고자 하 는 행위가 반드시 연결성 사회자본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사회자본이 사적 영역으로 부터 공적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됨으로써 시민사회 조직에의 참여 확대가 초래되기도 힘들 다(Aliyev 2013b, p. 95). 반면, 최근의 정치ㆍ사회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우정 블라트가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레슬리 휴(Leslie Hough)는 조지아에서 시민사회 육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정 기반 블라트가 비록 높은 수준의 개인적 유대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폐쇄되어 있거나 연결성 사회자본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Hough 2011).12) 세 번째 수준의 블라트 네트워크는 개인의 지리적 출신, 즉 공동체다. 고향은 물론 조상의 연 고가 있는 도시나 마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친족 기반 블라트와 비교할 때, 지리 기 반 블라트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활용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년에 실시된 <세 계가치조사>의 설문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조지아 응답자의 10.2%, 아르메니아 10%, 아제르바이잔의 16.2% 만이 자신의 출신 지역이 중요하다고 답했다.13) 더욱 주목할 것은 네 번째 수준의 블라트 네트워크인 종족 혹은 민족에 기반을 둔 블라트와 비교하면 차라리 지 역 네트워크의 구조가 조금 더 강하다는 사실이다. 민족분쟁이 다발하는 남코카서스의 정세를 고려할 때 민족과 종족적 네트워크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사실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표 3-4 의 2010년 아브하지아(Abkhazia)에서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민족 분쟁의 후과가 라서 <유럽가치연구>(European Values Study, WVS)의 결과를 비교 및 참조한 것이다. WVS의 웹사이트는 다 음과 같다. 11) 남코카서스에서는 피를 나누지 않은 친구이지만 종종 특정한 의례를 거쳐 마치 혈연자가 된 것처럼 관계를 맺는 특수한 관습이 있으며 이를 키르벌륵(Kirvǝlık)이라고 한다(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рян 2010, p. 54). 12) 레슬리 휴가 인용한 G-PAC(The Policy, Advocacy and Civil Society Development Project in Georgia)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63%)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한 반면 17%가 관심 없다고 답했 다. 또 응답자의 66%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스스로가 오픈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9% 만이 그렇지 않 다고 대답했다. 13)

8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87 가장강할것으로생각되는조지아에서민족, 종족으로인한차별이그렇게심각한것으로보이지는않으며이는코카서스가역사적, 지리적으로다민족사회를영위해온다양성에그원인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14) 물론소비에트국가체제의다민족성도그주된원인이될것이다. 단적으로이야기하자면, 비록종족혹은민족적으로다른그룹에속할지라도우정기반블라트의일원이될수있으며, 그경우먼거리에있는지인이나친구보다더블라트의혜택을입을수있다는것이다. 표 년아브하지아에서소수민족의취업기회 ( 단위 : %) 자료 : O Loughlin and Kolossov 2010, p. 16. 이와관련하여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Karabakh) 지역에거주하는아르메니아인과아제르바이잔인사이의관계는시사하는바가크다. 일반적인통념에따르자면동지역에서는소비에트시기부터양민족주민들사이에민족적적대감이적체돼왔고소연방해체가가속화되던 1980년대후반부터두민족간갈등이무력충돌로발전하여결국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사이의국제전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관련연구에따르면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일반주민들사이에서는소비에트기를거치는동안민족간 전이 (inversion) 가발생했고서로상대방민족의관습이나가치관에동화되는경향이종종발견된다는것이다. 일례로카라바흐에거주하는아르메니아인들은아제르바이잔인친구를두부류로나누곤했는데, 아시나 (ashna, 아제르바이잔어로친구라는의미 ) 로부르는관계는상호간에도움을주고받는일반적인친구지만, 그들중에서자식의할례나세례의식에참석한사람은 키르바 (kirvä, 대부 ) 로부르며준가족처럼대우했다. 아시나로서의친구는개인간우정관계는있으나가족간유대는적은반면, 15) 키르바가되면가족간관계가대단히긴밀해지며이런관계는종종대를이어계승되기도했다 (Мк ртчян 1988, p. 175). 기독교도인아르메니아인이이슬람교도인아제르바이잔인을자신들의종교 14) 소연방당시그루지아 ( 조지아 ) 연방공화국의자치공화국으로편입돼있던아브하지아는남오세티아와함께 1980 년대말부터조지아로부터의독립혹은러시아연방으로의편입을주장하면서조지아와무력충돌을빚어왔다. 남오세티아와조지아의갈등이결국 2008 년 8 월러시아와조지아의전쟁으로확대되고그결과러시아가이들두지역을독립국으로인정함에따라아브하지아는사실상조지아의통제를받지않고독자적인정부를갖는준독립국가로존속하고있다. 15) 아르메니아인과아제르바이잔인사이에 아시나 관계가성립되더라도가족간교류가거의없었다는사실은두민족이종교가다르기때문에서로간의민족, 종교적순수성을해치지않으려는의도로해석된다.

88 88 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 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행사에참석시킬뿐만아니라아이의대부로서대우했다는사실이자못흥미롭다. 어찌됐던이상의고찰을통해규명된결과는 표 3-3 에서보여주는 2008년코카서스바로미터의조사결과와도일치한다. 응답자의대다수는위급상황이나전환기적순간에가족 (85%), 확대가족 (55%) 그리고가까운친구 (45%) 순서로도움과원조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 (3%) 나 NGO(2%) 라고답한사람은극소수에불과했다. 반대로특별히우려할만한사안에대한책임을공식적인국가나시민사회의탓으로돌리는경향도강하다. 일례로조지아를대상으로한 < 조지아의정책, 옹호및시민사회발전프로젝트 > 조사의자료에의하면시민들의가장큰불만이실업과빈곤, 인플레이션으로나타났으며이들문제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하고있는 NGO에책임을전가하는응답이많았다. (2) 남코카서스블라트의특징 이상의고찰을바탕으로남코카서스의블라트네트워크가소비에트시기의블라트, 또소연방의기타지역과차별되는주요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Aliyev 2013b, pp ). 첫째, 소비에트시기의블라트가주로식료품과소비재, 내구재등을획득하는데활용됐다면오늘날의블라트는구직, 의약품, 교육등에활용되는경향이강하다. 또사회주의시기와는달리금전적필요에블라트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도지적될수있을것이다. 또소비에트시기남코카서스에서신분의상징으로여겨지던수입품획득을위해블라트가활용됐다면오늘날동지역의블라트는고용, 교육, 보건, 정치등서비스분야로확대되는경향을보인다. 둘째, 소비에트의블라트가기본적으로네트워크내부의개인간신뢰를바탕으로한것이라면코카서스에서는명예가중요한작용을한다. 이는네트워크에속한개인이자신의이익과는상관없이의무적으로블라트거래에참여해야하는상황을만든다. 소비에트시기조지아의비공식경제를분석한요차난알트만 (Yochanan Altman) 은명예와불명예라는개념이사회의관계곳곳에뿌리박혀있고가족과친구관계에서의무로작용하고있다고지적한다. 셋째, 소비에트형블라트가주로친구관계의유대에강하게기반을두고네트워크의확대와 필요한사람 (нужные люди) 과의효율적인연계를강화하는데목적이있었던반면, 코카서스형블라트는위에서도언급했듯친족과가족의유대에강하게의존하는경향을보인다. 예를들어러시아와기타지역에서블라트네트워크내부의일개인이규율을위반하는등의행위를저질렀을경우네트워크로부터축출됨으로써문제가해결되는데반해, 코카서스형블라트에서는그러한위반자를설득혹은처벌함으로써규율을받아들이고의무를이행하도록한다. 요차난알트만은소비에트시기조지아의블라트는친족, 가족중심적네트워크와우정네트워크라는두개의차원으로구분될수있다고지적하면서, 특별히친족형블라트에주목하고있다 (Altman 1983, pp. 4-16). 넷째, 러시아의블라트는대부분비위계적이며후견-피후견관계와는명백히구분된다. 반면코카서스형블라트는특히친족네트워크일경우연장자에대한의존적요소가종종중요시된다. 따라서후자의경우, 상호성이무시되는경우도발생하며편익이제공되더라도보상을기대하기보다는명예나존경의차원에서이뤄지는경우가많다. 이와는대조적으로러시아와소비에트형블라트는상호성에대한기대없이편익이제공되는경우도없는것은아니지만예외적상황에속한다. 다섯째, 위에서나열한소비에트형블라트와남코카서스블라트의차이는경제적격차, 인구밀도그리고사회조직의차이에서초래되는것인바, 스티븐샘슨 (Steven Sampson) 이지적한것

8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89 처럼, 이들요인때문에블라트네트워크의 그림자경제 는외딴지역이나소수민족이집중거주하는비지 ( ) 그리고산업화가덜된공화국에서더욱활성화돼있다 (Sampson 1987, p. 129). (3) 제 2 경제및부패와의상관성 남코카서스에국한하지않더라도지역을막론하고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에서목격되는블라트현상을제2경제와관련짓는연구는적지않다. 걸트루드그린스데일 (Gertrude Greensdale) 의연구에따르면소비에트시기남코카서스의비공식적제2경제의규모가거대했음을알수있다. 중앙아시아의 20%, 소연방전체의 40% 를웃돈다. 1965~75년의기간동안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의 1인당소득에서이른바그림자경제 (shadow economy) 가차지하는비율은 60% 를넘었다 (Greensdale 1980, p. 11). 조지아에서도블라트경제는유사한규모로보고되고있는데, 그린스데일은소비에트시기조지아의총도시주택가운데개인적으로축조되고소유된주택이 42% 를상회했다고지적한다 (Greensdale 1980, p. 49). 한편블라트관행및네트워크그리고그에기반을둔경제가반드시부패와직결되는것은아니다. 앞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남코카서스에서는친족기반블라트의영향력과역할이크며이는부패와무관한경우도많다. 그러나기본적으로블라트의특징이상호성에있다는점때문에부패의추동력이되는것또한사실이다. 또이지역에서는친족중심의비공식네트워크가갖는위계성으로인해후견-피후견관계와의구분이애매모호하며소비에트시기와마찬가지로오늘날에도남코카서스각국에서목격되는부정과부패에블라트문화적요소가다수존재한다. 제임스헤이젠 (James Heizen) 이지적한것처럼, 블라트관계는뇌물로발전하는징검다리가될수있다. 누구에게뇌물을주어야가장잘통할지를알아내기위해서자신의블라트인맥을이용할수도있을것이다. ( 중략 ) 그러나자신의인맥이충분하지않거나위험도가지나치게높을경우그사람은 상호편익의교환 이라는영역을벗어나불법적인편익의구매라는영역으로옮겨가야만할것이다 (Heizen 2007, p. 412). 남코카서스의사회자본이일반적으로취약한수준에머물러있다고보는견해는부패와깊은상관성을갖는다. 16) 개빈슬레이드 (Slade 2006) 는포스트소비에트이행기동안불가피했던제도적공백을검토하면서이시기에신뢰, 협업, 사회네트워크등의사회자본이부정적인형태로변형되었다고주장한다. 즉시민사회의기반으로작용해야할사회자본이지하활동과범죄조직의온상이되었다는것이다. 조지아국가의취약성때문에비공식사회네트워크가공공영역에서의합법적인의사소통채널을대체했다고지적한클로슨 (Closson 2009) 의견해도같은맥락에서나온것이다. 남코카서스의경우, 블라트와부패의경계를정확히선긋기는힘들지만, 그와관련하여두가지를지적할수있다. 첫째, 블라트가부패에비해보다고위급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사 16) 아제르바이잔에서라파일하사노프 (Rafail Hasanov) 가실시한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 47% 는금전을빌리는대상을친족기반네트워크라고답하고있다. 이는블라트네트워크에내재돼있는사회자본이배타적이고선택적 (selective) 이기는하지만취업알선이나미소금융의효율적인원천이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기타상세한내용은다음문헌을참조할것. Hasanov 2009.

90 90 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 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실이다. 정부나국가기관고위직의자리알선의경우, 돈보다는인맥이더욱중요하게작용하며그런자리를단순히돈을받고거래하기는힘들다. 여기에는소비에트의유산이라는측면도작용했다. 다민족으로이루어진소연방에서각지역공화국의토착엘리트를육성한다는목표하에추진된 코레니자치야 (коренизация), 즉토착화정책은특히중앙아시아와남코카서스지역공화국들을염두에둔것이었다. 지역공화국의당과국가기구에서현지엘리트들이고위직에취임혹은승진하기위해서친족및씨족에기반을둔블라트네트워크를이용했다는사실은더이상비밀이아니다. 연방해체후각공화국이독립한이후에도이들엘리트의인적네트워크는여전히건재해있는것으로보이며, 특히조지아의전임대통령인에두아르드셰바르드나제 (Eduard Shevardnadze) 와아제르바이잔의국부로추앙받고있는헤이다르알리예프 (Heydar Alyev) 전임대통령의인적네트워크가강력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Aliyev 2013a, p.3). 17) 둘째, 남코카서스에서는금전이개입되지않은거래는부정이나부패로인식되지않는경향이있다는점이다. 자율및시민참가와관련한 2011년코카서스바로미터조사의결과를보면, 조지아의응답자중 40% 는정부관료가친지에게정부기관의자리를알선해준경우이것을부패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대답했다. 또응답자의 45% 는의사에게특별히잘봐달라는명목으로선물을제공하는행위가뇌물이될수없다고답하고있다. 18) 따라서부패와는달리블라트와관련된상호관계는현지주민들에의해부정적으로인식되지않으며인간관계에서의중개역할로인지되는경향이강하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그런관계에서의선물이나금전거래는단순히감사의표시며가치의표현이다 (Aliyev 2013b, p. 100). 4. 조지아의블라트 : 고용의사례 (1) 조지아의비공식경제와장미혁명 조지아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즉블라트현상을고찰하기위해서는이나라의비공식경제와부패그리고장미혁명으로시작된개혁정책에관한선행적이해가필요하다. 현대통령인사카시빌리의집권을가능케한 2003년의장미혁명전까지조지아는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가운데가장부패가심한국가로인식됐었으며비공식경제의폐해도심각했다. 소비에트기당시부터조지아에서비공식네트워크에기반을둔지하경제는일개산업을방불케할정도의규모였고현지주민들의참가도대규모였다 (Altman 1983). 이러한그림자경제의영향력이독립이후부터더욱활성화됐을것은명약관화한일이다. 프리드리히슈나이더등 (Schneider et al. 2010) 에따르면 1999/2000년당시동유럽과포스트소비에트지역 23개국가들에서공식 GDP 가운데비공식경제가차지하는평균비율은 38% 였으며이수치는 2005년에 36.4% 로줄어들었다. 그러나조지아의경우, 비공식경제의규모는 23개국가운데최대를기록하여 1999년 GDP 의 67.3% 였던것이 2007년에는다소감소했지만여전히높은수치인 62.1% 로나타났다. 이는 2 위인아제르바이잔의비공식경제규모 (1999년 60.6%, 2007년 52.0%) 와비교할때도적지않은 17) 남코카서스 3 국가운데특히아제르바이잔에서권력엘리트내지역주의에기반을둔씨족 (clan) 네트워크가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헤이다르알리예프에서일함알리예프로이어지는대통령직의부자세습이특징인이나라에서는나흐치반 (Nakhchivan) 지역의씨족네트워크가정치와경제의상당부분을장악하고있으며, 예라즈 (Yeraz), 그라즈 (Graz), 카라바흐 (Karabakh), 바쿠ㆍ시르반 (Baku-Shirvan) 씨족들이이에도전하고있는형국이다. 기타자세한정보는다음문헌을참조할것. 현승수 2011, pp )

9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91 차이다. 소비에트시기부터농업과소규모제조업에의존하던조지아는소연방의해체와독립기의총체적혼란이장기지속됨으로인해실업률이급증했고이것이비공식경제의만연을초래했다. 2008년당시조지아의실업률은 16.5% 로옛소련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수치를보여준다. 더욱이조지아국민들의반수이상이농촌에거주하며이곳에서영세적자급형농업에종사하고있기때문에당국의실업해소정책도별도움이되지못했다. 이같은상황을개선하고자장미혁명이후노동규칙에대한본격적이고원대한개혁이진행돼왔다. 사카시빌리는부패와의전쟁을선포하고세수확대를위한세제개편에착수하였는바, 이는그동안비공식관행에젖어있던기업들을국가의감독을받는공식시스템으로끌어오려는의도하에추진되었다. 그결과 2004년당시 21개였던세금의수가 2008년에는 4개로까지획기적으로줄어들었고세수의증가를가져왔다. 19) 또강도높은개혁이진행되면서국가에등록된회사의수는 2005년에 36,000개로부터 2007년 51,000개로늘어났으며공공부문에서의봉급도괄목할만하게증가했을뿐만아니라규제완화와행정절차의간소화등조치로인해그림자경제가극적으로감소하는결과가초래됐다. 또에너지부문과수송부문을중심으로민영화가진행되고허가제가용이해짐에따라부패도줄어들었다. 조지아의국제부패지표지수는긍정적인방향으로대폭수정됐다 (OECD 2011, p. 125). 그럼에도불구하고 2009년도 < 휴먼라이츠 >(Human Rights) 의보고서가적시한것처럼고위층에서의부패는우려할만한수준이며아직도취약한민주제도, 공공정책의입안과실행에서시민사회참여도의낮음, 열악한재산권, 엘리트부패등이해결해야할문제로지적되고있다 (OECD 2011, p. 125). 특히뵈르젤과파무크가경고했듯, 조지아의부패는일상적이고소소한차원에서벗어나엘리트차원으로전이되고있는데 (Börzel and Pamuk 2012), 이는블라트관행과부패의구분을더욱어렵게하며철저한부패척결노력을저해한다. (2) 고용시장에서블라트관행 사회전반적으로제도와국가권력이확립되지못한과도기에블라트가더욱성행할것이라는사실은일견이해할만하다. 소연방붕괴와독립과정에서초래된정치적, 경제적불안으로인해조지아는사회총체적혼란이지속되었으며이러한위기는실업과맞물려고용시장에서도여실히드러나있었다. 장미혁명이발생하기직전인 2002년의연구결과에따르면 1999년당시조지아에서어떤형태로든노동에참여하는피고용인의 52% 가비공식적인노동환경에속해있었다. 다시말해법적절차를거쳐공식적으로취업을하지않은피고용인이전체노동인구의절반을넘는다는것이다. 또이들의대다수는농업에종사하고있었으며가정내, 특히가족농장등에서무임으로일을하고있었던것으로밝혀졌다. 물론국가기관에고용되어일하는이들은공식적고용절차를통해취업한경우가대부분이지만, 1999년당시전체공무원의 18% 는법적신분보장이결여된비공식피고용인신분이었다. 20) 또대다수공무원들이본업외에비공식적으로 2차직업 ( 이른바 투잡 ) 을갖고있었다는사실도밝혀졌다 (Bernabè 2002, pp ). 비공식적인절차와과정을통해형성된노동환경에서블라트등의비공식관행이만연했을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19) 4 개로줄어든세금은부가가치세 (18%), 법인수익세 (15%), 개인소득세 (20%), 재산세 (1%) 다. 20) 국가및공공기관이아닌사적부문의고용에서비공식적으로고용되어일하는노동자의비율은 69% 에달했다. Bernabè(2002), p. 53.

92 92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그러나 조지아에서는 개혁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혹 은 국가기관 등 공식 기구 내에서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블라트 관행이 강화되고 있는 특 징을 보여준다. 2005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연구는 조지아 영내의 국 내 실향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과 일반 주민(GP, general population)을 대상으로 공 식,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고용 문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Tskitishvili et al. 2005). 다양한 초점집단(focus group)의 선정, 20개의 심도 높은 인터뷰 그리고 1,000명의 IDP와 1,000명의 GP 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21) 첫째, IPDs의 인적 네트워크는 IDPs가 정부 기관에 고용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반면, GP의 인적 네트워크는 GP가 사적 부문에서 고용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둘째, IDPs와 GP는 모두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친구와 친지, 지인의 도움을 가장 자주 받는다. 셋째, 친족과 우정에 기반을 둔 블라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성격의 블라트 네트워크들 중 에서 IDPs는 직업 관련 네트워크를 가장 선호하며, GP는 종교나 교회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 넷째,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IDPs(17.3%)는 GP(25.7%)에 비해 훨씬 낮은 측정치를 보여준 다. 즉 일반 주민들보다 국내 실향민의 경우가 타인을 덜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복잡한 민족구성으로 인해 초래된 민족 간 분쟁과 2008년 8월 발생한 조 지아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국내 실향민이 다수 발생한 조지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 는 IDPs가 GP에 비해 사회자본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이러 한 가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IDPs의 사회자본 수준도 GP와 동일한 정도로 높다는 결론이 도 출되었다. 또 연구 자체는 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사이의 구분에 크게 주 목하지 않고 있지만 1990년대 초부터 분쟁과 사회적 불안이 지속된 조지아의 고용 시장에서 주 로 친지와 우정에 기반을 둔 블라트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구 내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문제는 공무원의 선발 과정과 승진 프로세스 에서의 비효율적 관행이다. 개혁이 진행될 당시 국가 기관에 다수의 공석이 발생했고 언론에는 공직을 보충할 채용 안내문이 적지 않게 게재됐다. 그러나 타마르 차르크비아니(Tamar Charkviani)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Чарквиани 2006)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석은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 온 이들이 아니라, 친지와 친구, 지인을 통해 권유와 소개를 받은 이들로 채워졌음이 밝혀졌다. 국가 공직에 결원이 생겨 채용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라는 질 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답은 표 4-1 과 같았다. 표 4-1. 공직 채용의 정보원( ) (단위: %) 설문 국가 공무원직에 결원이 생겨 채용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순위 정보원 응답률 친지 친구 지인 기타 채용 공고문 21) 설문 조사 대상자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외에 쿠타이시(Kutaisi)와 주그디디(Zugdidi)에 거주하는 18세 이 상의 성인으로 구성됐다.

9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93 신문 기타언론 인터넷 자료 : Чарквиани 2006, p 채용정보의정보원이어디 ( 누구 ) 였는지는지원자의이후의운명을결정짓는중요한요인이된다. 즉지원자가채용이후원하는직책에들어갈수있는지의여부도정보원과무관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제시된질문중 당신의조직내에친지나개인적관계를바탕으로공직에임명된직원이있는가? 에대해응답자의 37.5% 가 그렇다, 46.3% 가 답하기곤란하다 고응답한반면 15.4% 만이 아니다 라고답했다는사실은시사하는바가크다 (Чаркв иани 2006, p. 246). 더나아가블라트에의한채용은공무원들의업무의질, 직장내에서그들의인권과도관련된다. 채용당시업무의양이나근로시간, 작업환경등에관해고용주 ( 국가 ) 와구체적으로합의하지않았다고답한응답자가 70.6% 에달했으며 ( 그렇지않다 고답한응답자는 23.5%), 피고용인이그러한처우를특별히자신의권리침해로여기지않았다. 또총응답자가운데약 30% 가자신의의무와권리는직장생활을해나가면서차차습득된다고답해비공식적채용의문제점에공무원들스스로가둔감하다는인상을준다 (Чарквиани 2006, pp ). 블라트의영향은공무원의채용뿐아니라승진에도영향을준다. 약 40% 의응답자가실적보다는지인이나혈연관계에따라승진이결정된다고답했다. 뿐만아니라공무원의권리와관련하여, 개인의비공식적관계가강하면강할수록직장내권리침해가능성이그만큼줄어들며그러한상황에처하더라도이를쉽게벗어날기회가더욱많아진다 (Чарквиани 2006, p. 247). 이상에서보듯장미혁명으로인한행정개혁에도불구하고블라트의영향력은공직사회에여전히뿌리깊게남아있다. 개인의블라트네트워크는공무원들의무시하지못할사회자본인셈이다. 이같은현상은근로자들의노동권리를보호해줄공식적이고합법적인수단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조지아가서구식법치국가로나아가는데분명한장애로작용한다. 설문 표 4-2. 공무원의상사에대한의존도 일상적인어려움에처했을때상사로부터도움을기대하는가 ( 단위 : %) 응답 응답률 늘기대한다극단적인상황에서만기대한다기대하지않는다그누구의도움도필요없다자료 : 다음문헌의데이터를기초로필자가작성하였음. Чарквиани 2006, p 한편설문조사를통해상사와부하사이의후견 - 피후견관계역시조지아의국가기관에여전

94 94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히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견-피후견 관계는 블라트와는 다른 성 격의 비공식 관행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코카서스에서는 양자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차르크비아니 역시 친지나 지인을 통해 공직사회에 진출한 공무원이 기관장이나 상사를 후견인으로 삼아 충성과 보상에 기초한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3.6%가 급여 나 상여금의 액수가 상사와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차르크비아니는 이 같은 수치 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Чарквиани 2006, pp ). 또 후견-피후견 관계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경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후견인인 상사에게 양도하거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한다. 설 문조사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81.6%가 일상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사로부터 도움을 바란다 고 대답했다. 표 4-3 에서 주목할 것은 동료의 불법행위가 윗선과 닿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들의 수치다. 블라트와 후견-피후견 관계 등의 비공식 관행이 부패와 닿는 경계선이 희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4-3. 동료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 (단위: %) 설문 직장 내 동료의 불법행위 부정부패 혹은 사적 이익에 따른 결정 등 를 알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응답 응답률 상사에게 직접 알린다 자신을 밝히지 않고 상사에게 알린다 동료들과 상의하여 상사에게 알릴지를 결정한다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불법 관행은 늘상 상사의 비호 하에 자행되므로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료: 다음 문헌의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Чарквиани 2006, p (3) 조지아 블라트의 역사ㆍ문화적 맥락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비공식 인적 관계는 공직에 입문할 때와 승진할 때뿐만 아니라 일 상적인 수준에서도 작용한다. 공식적인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공직에 입문한 이는 업무를 학습하 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비공식적인 행동 패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 서 말하는 비공식적인 행동 패턴이 바로 블라트인바, 위의 조사 연구를 실시한 차르크비아니는

9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95 비공식적노동관계를경제적인문제로보기보다는사회적, 문화적문제로이해해야한다고지적한다. 그는조지아에서블라트관행이만연하는원인으로서다음과같은점들을들고있다 (Чарк виани 2006, pp ). 첫째, 역사적으로조지아에는관료기구의존재감이작았기때문에사회안에서이를대신할비공식관계, 즉블라트의발전이촉진되었다. 전쟁과식민지배의위협이상존한까닭에사회안전은보장받기가어려웠으며그결과사회제도는취약해지고주민들은비공식적인방법으로스스로의문제를해결하려시도하게된다. 둘째, 조지아가소연방의일원이었다는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소련은법치국가를지향하지않았으며소련시기많은영역에서법이행동의지침이되기는커녕오히려행동을방해하는역할을했다. 때문에법은비공식관계를통해파괴되기도했지만한편으로수정되기도했다. 이와관련해차르크비아니의인터뷰에응한익명의조지아철학교수는다음과같이지적했다. 소련사회전체가반사회적인개인들의집합체였다. 한쪽에서는법체계가존재했지만다른한쪽에서는성숙한비공식관계시스템이존재했다. 이러한비공식시스템은새로운소비에트위계질서로서우리사회에만연돼있었다. 셋째, 조지아에서자본주의부르주아지의발전이뒤늦게이루어진사실도원인중하나이다. 부르주아지는자신의물질적이익을보호하고자기가체결한계약과노동조약이보호받는데관심을기울인다. 넷째, 준법정신이조지아의전통적인가치가아니라는점이다. 이나라에서는역사적으로 이중잣대 가하나의민족문화처럼형성돼왔다. 익명의조지아문화학자는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조지아의군주는공식적으로이슬람을신앙하고있었으며이를보여주기위해턱수염을기를정도였다. 그러나품속에는은밀하게십자가를걸고있었다. 이같은무원칙적인순응주의에는역사적인근거가있다. 순응주의야말로조지아에서가장만연돼있는가치관가운데하나이다. 다섯째, 조지아는오랜기간동안자치를향유하지못했다는사실이다. 외국의점령자들이직접혹은간접적으로이나라를통치해왔다. 법은이방인들에의해만들어졌고따라서강제된법을위반하고파괴하는것이비양심적인것으로인식되지않는다. 여섯째, 조지아문화에서는구두에의한합의가문서나공식적인규율보다우선적이다. 일곱째, 역사적으로조지아에서는법이체계적이고일관되게발전하지못했으며법개념과법이론이연구된바도없다. 끝으로, 조지아와이웃한국가들에서도법인식의수준은마찬가지로낮아, 조지아인들에게좋은영향을주지못했다. 앞서언급한대로 2003년발생한장미혁명이후, 사카시빌리정권의획기적인부패척결노력과행정및사법에대한대대적인개혁조치로인해조지아의부패수준은눈에띠게낮아졌다. 차르크비아니는장미혁명이후로한동안조지아사회에팽배해있던낙관론적분위기때문에공직개혁이최종적으로어떤결과를도출할지속단하기는이르다고전제하면서도, 개혁이전반적으로성공을거둘것이라는전문가들의긍정적견해를인용하고있다. 그는새로운정권하에서의개혁이구세대관료들, 즉노멘클라투라를일소하고신정권에충성하는새로운관료들과공무원들로교체되어야만비로소완성될것이라고강조하면서, 실제로개혁의결과로인해국가재정이증가하고공무원의봉급이상당수준인상된것이사실이라고평가한다 (Чарквиани 2006, p. 244). 하지만세명의조지아출신사회학자들 (Durglishvili, Jgerenaia, Kiladze) 이 30개의인터뷰와

96 96 포스트소비에트남코카서스 3 국의비공식인적네트워크 20개의설문을바탕으로수행한 2009년의연구결과는, 오늘날조지아에서사회ㆍ경제적으로성공하기위해서는 비공식 요소와개인의수완이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점을입증하고있다. 연구에참여한학자들은이러한현실이사카시빌리의민주주의개혁에장애가되고있다고결론짓는다. 또나다레이시빌리 (Nadareishvili) 가수행한 2005년과 2007년의연구는부정적인사회자본과부패의상관관계를분석하면서조지아가사회적안정을달성하기위해서는공식인적관계와비공식인적관계가함께시너지 (synergy) 효과를거둘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다 (USAID Caucasus 2011, p. 14). 5. 나가는말 본문의고찰을통해남코카서스의블라트, 즉비공식인적네트워크가주로가족과친족을중심으로형성되며혈연중심의네트워크특성상비상호성과위계성이중요시된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그에반해우정을기반으로한인적네트워크는상호성이중시되며, 친구일지라도준가족적인수준으로대우받는경우가없는것은아니지만대단히특수한경우에속한다는사실도확인했다. 남코카서스의블라트를분석할때한가지주목할점은, 다민족, 다종교상황이유사한중앙아시아지역과는달리이지역에서는강력하고전통적인씨족네트워크가취약하다는사실이다. 또민족분쟁이다발하는코카서스의특수성을고려할때, 종족이나민족에기반을둔인적네트워크가큰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는점이의외라고할수있다. 이러한요소는소비에트의유산이라는측면을공유하면서도남코카서스의블라트가러시아나여타옛소련국가들의블라트와차별되는특수성이다. 러시아블라트연구에서권위로인정받고있는알레나레데네바는소연방해체이후블라트의변화에관해언급하면서그구체상을보여줄만족할만한해답은존재하지않는다고지적한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블라트가공산주의종식이후비공식네트워크를계속해서지배하고있는것은사실이라고강조한다. 이같은지적은남코카서스지역의블라트연구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이지역국가들이 EU 가입과서구식시민사회육성을지향하면서정치와경제, 사회전반에걸친유럽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한, 또정치적불안과경제적곤란, 사회불안정이지속되는한, 블라트관행은끊임없이이들국가의발목을잡을것이며반드시극복되어야할과제로계속남아있을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남코카서스 3국의블라트연구는아직시초단계에있으며그실상을규명해줄자료와데이터가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향후연구의질적제고를위해현지언어로된설문의활용과현지인인터뷰그리고인적네트워크의실체를파악할수있는연구방법이개발되어야할것이며, 이것이본연구의한계로서남아있음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가흑해협력시대를전망하는 21세기이시점에서블라트의시초적연구로서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9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97 참고문헌 배정한 러시아의사회자본과비공식네트워크 : 노보시비르스크주의사례.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엄구호 중앙아시아의민주주의와씨족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엄구호 사회네트워크와부패 : 러시아와중국의비교.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엮음. 유라시아권위주의. 서울 : 엠 _ 애드. 현승수 포스트소비에트아제르바이잔의국가건설과정치적정당성. 슬라브학보, 제26권 3호. 한국슬라브학회. Aliyev, Huseyn.2013a. Informal Networks in the South Caucasus s Societies. Caucasus Analytical Digest, b. Post-Communist Informal Networking: Blat in the South Caucasus. Demokratizatsiya, 21(1). Altman, Yochanan A Reconstruction Using Anthropological Methods of the Second Economy of Soviet Georgia. PhD Dissertation. Enfield, England: Middlesex Polytechnic, Center of Occupational and Community Research. Babajanian, Babke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Post-Soviet Armenia: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Europe-Asia Studies, 60(8). Bernabè, Sabine Informal Employment in Contries in Transition: A Conceptual Framework. CASE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aper, no. 56. Börzel, Tanja A. and Yasemin Pamuk Pathologies of Europeanisation. Fighting Corruption in the Southern Caucasus. West European Politics, 35(1). Busse, S Post-Soviet Social Capital: Evidence from Ethnography.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August, Anaheim, CA. (August) Caucasus Reasearch Resource Centers. Caucasus Barometer in Closson, Stacy State Weakness in Perspective: Strong Politico-Economic Networks in Georgia s Energy Sector. Europe-Asia Studies. 61(5). Fitzpatrick, Sheila Everyday Stalinism: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s: Soviet Russia in the 1930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anovetter, Mark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Greensdale, Gertrude Regional Dimensions of the Legal Private Economy in the USSR. Berkley: National Council for Soviet and East European Research. Hasanov, Rafail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the Performance of Local Self-Government in Azerbaijan. Nationalities Papers, 37(1). Heizen, James The Art of the Bribe: Corruption and Everyday Practice in the Late Stalinist USSR. Slavic Review, 66(3). Hough, Leslie Civic Engagement in Georgia: The Challenge of Formalizing Informal. (accessed July 20, 2013). Howard, Marc Morjé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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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99 Project. Андерс, Герхард Подобно хамелеон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лужащие и коррупция в Ма лави. И. Олимпиевои и О. Паченкова (ред.). Борьба с ветряными мельницами? Со циально-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и подход к исследо ванию коррупции. СПб.: Алетеи я. Каи зер, Маркус Сектор неформальнои торговл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оциа льные сети против новых рисков. И. Олимпиевои и О. Паченкова (ред.). Неформа 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робле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егулир ования. СПб.: ЦНСИ. Мкртчян, А.А Общественныи быт армян Нагорного Карабах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начало XX в.). М.: Институт этнографии им. Н.Н. Миклухо-Маклая АН СССР. Тер-Степанян, Диана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властичерез неформ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Нино Ле жава (отв. ред.). Южный Кавказ: Территории. Истории. Люди. Тбилиси: ФГБ. Хестанов, Руслан Эссе о времени, труде и капитал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3. (accessed June 03, 2013). Чарквиани Тамар Неформальные трудовые практик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Нин о Лежава (отв. ред.). Южный Кавказ: Территории. Истории. Люди. Тбилиси: ФГБ. Шахназарян, Нона и Роберт Шахназарян УВАЖИТЬ, УМАСЛИТЬ, ОТБЛАГОДАРИТ Ь: ДИСКУРСЫ ОБ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Е, РОДСТВЕ И КОРРУПЦИ И В КАВКАЗСКИХ СООБЩЕСТВАХ. Laboratorium,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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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 싱크탱크인적자원및제도의변화를중심으로 -* 1) 김상철 ( 한국외대 ) < 차례 > I. 카자흐스탄국가발전과싱크탱크연구의필요성 II. 싱크탱크연구의발전과방법론 1. 싱크탱크연구방법 2. 싱크탱크의주요기능 III. 카자흐스탄싱크탱크의제도및인적자원변화 1. 경제개혁기제도및인적자원의변화 2. 국가발전초기싱크탱크로써의엘리트역할 3. 카자흐스탄현대정치엘리트의주요그룹과활동 IV. 카자흐스탄싱크탱크의특징 1. 공공부문싱크탱크 2. 민간부문싱크탱크 V. 결론 < 참고문헌 > * 이논문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의 2013 년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지원으로작성되었습니다. 학술대회발표를위해작성된논문의 Draft 입니다. 추가적인내용의수정과보완을거쳐학술논문으로발행될예정이오니인용을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102 102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I. 카자흐스탄국가발전과싱크탱크연구의필요성 1991년소련의붕괴로신생독립국으로국제사회에데뷔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체제전환에따른경제안정화와발전모델의설립을위해여러가지이행전략을추진하였는데, 독립 20여년이지난시점에서돌이켜볼때여러가지요인들이최근에나타나고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상이한발전수준의원인으로제시될수있을것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 2012년기준 GNP 및경제규모격차는여러기준에따라상이하지만, 가장앞선국가와가장뒤처진국가간의격차는최소 5배에서최대 10배까지그차이가여러가지경제상황과지표를통해잘드러나고있다. 경제적으로비슷한여건에서체제이행을시작해야했던과거소련으로부터독립한여러국가들가운데특히카자흐스탄이가장성공적으로체제이행에성공할수있었던배경으로는궁극적으로는국가차원의단기및장기국가발전전략의유무, 이의실천과관련된지도자의의지, 그리고발전으로나아가기위한철저한경제토대의구축과관련된사회및경제적기반여건의확보등이주로제시되어왔다. 이러한요인들은특히발전이라는측면에서여전히전망이그리낙관적이지않은카자흐스탄을제외한여타중앙아시아국가들과대조됨으로써이른바유라시아신흥국경제발전모델이라는측면에서다루어질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할것이다. 2013년현재중앙아시아의지역맹주를탈피하고글로벌커뮤니티를이끌어가는지도국으로그역할변화를시도하고있는카자흐스탄의발전은발전전략의이행이라는측면에서지도자의역할과관련되는부분은일부연구자들에의해분석되어왔다. 그러나지도자의역할과관련되는부분만으로는특히카자흐스탄이보여준경이로운발전의성과를설명하는데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전략은 1990년대초급진개혁의수용을통한소비에트경제잔재의적극적인청산을기점으로본격화되었고, 이는 1990년대말카자흐스탄의이른바제1차중장기발전계획으로 G50 진입을목표로설정한 2030 카자흐스탄국가발전전략 의발표로발전의과정이본격화되었다. 이후 10여년이상이어진년간 10% 가넘는경이적인경제성장을바탕으로양적인성장을바탕으로하는발전에서질적인성장을지향하며 G30 진입이목표로설정된이른바 2050 국가발전전략 이 2012년 12월발표됨으로써, 이른바카자흐스탄판제2차중장기발전계획에입각한성장과분배를모두고려하는국가발전시기로의진입을알린바있다. 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전략은소련으로부터독립직후이른바과거기득권층의반발을두려워하지않는과감한급진경제개혁의이행을통해과거의유산들과일정수준단절된독자성을지닌형태로형성될수있었던기반과여건이조성될수있었다. 이러한과정에서카자흐스탄은여타중앙아시아국가들과비교되는국가발전을이룩하였고, 이는다양한레벨에서국가발전과관련된정책, 국책싱크탱크및민간싱크탱크들의활동이융합된결과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이와관련하여국제적인싱크탱크개념을바탕으로카자흐스탄의싱크탱크와국가발전의상호연계성, 그리고카자흐스탄의대표적인국책싱크탱크들에대한소개와역할, 국책싱크탱크에못지않게정책의피드백과관련하여많은역할을하고있는민간싱크탱크라할수있는대표적인민간연구센터들의기능에대한주요싱크탱크연구방법에입각한분석을시도하였다.

10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03 II. 싱크탱크개념과기능에대한연구방법 1. 싱크탱크연구방법싱크탱크는선진국및개발도상국모두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이기때문에, 연구자들은정책결정공동체내에서이들의역할과의미에대한다양한이론적인접근이시도되고있는데, 주류를이루는 4가지접근과분석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1) 싱크탱크 - 엘리트기구상당수의정치학자들은싱크탱크를엘리트조직으로간주하고있는데, 이엘리트조직은전문성을바탕으로하며, 기업이나자선사업후원자들의정치적인아젠다를발전시키려는정책결정자들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이러한입장을지닌연구자들은싱크탱크는정치엘리트와상호작용할뿐만아니라국가권력구조의일부분과도타협을하게된다고보았다. 2) 미국의사례에서는싱크탱크는빈번하게새로이구성되는대통령행정부의 talent pools 로역할을하며, 퇴임한고위정책결정자들이이러한싱크탱크에영입된다. 이러한면에서싱크탱크는공공정책에영향을행사하는엘리트기구로이해될수있다. 대기업및비영리기부단체로부터의후원과일부싱크탱크들간의긴밀한유대는싱크탱크가지배엘리트의도구로기능할수있는가능성으로해석될수있다. 실제로많은기부의댓가로싱크탱크들은보유하고있는전문적인정책역량과커넥션을후원자들의정치적인아젠다발전에사용하기도한다. 3) 미국의거대싱크탱크들과정부요직관료들간의상호작용을분석해보면싱크탱크들은정책결정환경및중요한정책결정들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싱크탱크에대한엘리트이론을바탕으로한접근은정치시스템이개인들가운데선택된집단및공통의정치, 경제및사회적인이익발전을목표로하는조직들에의해지배되는것으로묘사하고있지만, 모든싱크탱크들이엘리트의어젠다발전에기여할수있는열망이나자원 (resources) 들을보유하고있다고보기에는상당한무리가있다. 싱크탱크에대한엘리트이론을바탕으로한연구는몇가지의장점을가지고있다. 비즈니스영역과정부영역모두에서싱크탱크구성원과리더간의긴밀하고상호연동성에대한검토는특정정책연구소들이다른연구소들보다더두드러지게드러나는상황을설명하는데효과적이다. 더욱이싱크탱크이사회의장을누가맡고있는지를추적해봄으로써특정연구소들이다른연구소들보다더욱더많은재원조달이가능한지설명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싱크탱크의구성원들이빈번하게기업임원들및정책결정자들과상호작용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하더라도, 이러한핵심인물들간의유대관계가필연적으로정책적인영향력행사로이어지지는않는다. 싱크탱크를연구하는연구자의입장에서는싱크탱크를일종의정책엘리트들로간주하여분석하는것은아주솔깃한접근법으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는데, 이는왜냐하면엘리트적인접근을통해서누가공공정책을컨트롤하는지에대한주장을일소할수있기때문이다. 싱크탱크들은상당한규모의재정적인펀드를확보하기위해독립적인입장과신뢰를자발적으로포기하기도한다. 대규모재정을유지하기위해싱크탱크들은싱크탱크가가지고있는고유목적뿐만아니라싱크탱크후원자들이의도하는목적에부합하는공공정책에대해전면적인 2) Smith(1991). 3) Hellebust(1996).

104 104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전략을채택한다. 2) 싱크탱크 - 다원주의기구론다원주의기구론은싱크탱크를아이디어경쟁의장을구성하는많은집단가운데하나로간주하는것이다. 싱크탱크는이익집단, 노조, 인권기구, 환경협회및여러비정부기구들처럼공공과정책결정자들의관심을끌기위해경쟁하는하나의행위자로인식된다. 싱크탱크의구성원들은빈번하게엘리트정책서클내에서이동이일어나고있는데, 그러나일부정치학자들은이는정책결정커뮤니티를구성하고있는많은조직형태가운데하나를반영할뿐이라는견해를가지고있다. 4) 주로미국다원주의전통에서기인한이러한시각에따르면싱크탱크는다른이익집단들인노동조합, 환경단체, 일련의비정부기구들처럼정책결정자의관심을끌기위해경쟁하는조직들가운데하나에불과하다는것이다. 정부는이러한집단들간의경쟁에있어서조정자내지는심판의역할을수행하는수동적인존재로규정되기때문에, 다원주의자들은정부가우선시하는부분에대해서는거의고려를하지않는다. 다원주의자들은공공정책을특정한정부가가지는통치권한의반영으로보기보다는집단간경쟁의결과로이를이해한다. 다원주의프레임에의한싱크탱크연구가가지는장점은다음과같이제시될수있다. 다원주의에입각한싱크탱크연구는연구자들이정책결정커뮤니티내에서싱크탱크의중요성이증대됨에도불구하고, 여전히권한과영향력을획득하기위해경쟁하고있는많은기구들가운데하나로남아있다는점이다. 다원주의싱크탱크연구가가지는취약점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다원주의자들은공공정책이집단간경쟁의결과라고설명을하고있지만, 이러한과정에서특정기구들이정책결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에더유리한입지를차지하게되는상황에대해서는명확한설명을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다원주의적접근법이가지고있는가장큰결점은모든집단들이공공정책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는전제에있기보다는, 특정집단들이정책결정과정에서보이는행태에대해적절한설명을하지못한다는점이다. 다원주의자들은정책연구소들이정권형성기에이익집단이나다른비정부기구들보다우선적인고려의대상이되는지에대한부분을간과하고있다. 다원주의자들에게있어서싱크탱크와다른형태의 NGO들간의차이를인지함으로써모든집단들이동일한정치적영역내에서경쟁한다는전제에근본적인문제를제기할수있을것이다. 싱크탱크는물론이러한구조내에서싱크탱크자체의영광과위상을위해경쟁할수있지만, 그렇다고해서싱크탱크들이정책형성공동체내에서다른참가자들과경쟁하는것이필수적인부분은아니라는것이다. 3) 싱크탱크에대한국가주의적접근국가주의적접근은싱크탱크를정책결정의장에서존재하는비정부적인기구가운데하나로, 특히국가의권위및자치와관련되어공공정책형성과정에서일정한역할을하는기구로파악하는것이다. 다국적기업, 거대미디어기업, 그리고강력한특수이익집단들은정책결정이이루어지는수도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활동거점을설립해왔는데, 국가이익의보호를궁극적으로누가수행할것인가에대한부분에서이들은당연히그고려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할수있다. 일련의연구자들은원활하게진행되지않는정책결정과정에서국가의상대적인자율성 4) Newsom(1996), pp

10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05 을강조해왔다. 국내적인저항을극복할수있는국가의역량은그사회내에서모든집단들에대해통용되는도구적인조율이가능한지의여부에달려있다. 5) 일예로대외정책에대해서는미국의경우국가의가장중심행위자라할수있는대통령과국무장관, 그리고중요기관이라할수있는백악관과국무부는외교정책을조율한다. 싱크탱크의스탭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인사가정부직위에임명되는경우이러한인물은정부정책을추진할뿐만아니라동시에자신이과거근무했던싱크탱크의핵심적인이데올로기를정책에반영되도록활동할개연성이있으며, 반대로이러한인물은자신이가지고있는전문가적인관심사뿐만아니라국가목표를발전시키기위해과거의신념을포기하는결정을내릴수도있다. 싱크탱크연구에서국가이론을도입하는경우몇가지의장점들을가지고있다. 첫째는이러한국가이론을바탕으로하는싱크탱크연구는싱크탱크의스탭들이핵심적인국가정책결정과정에어떠한형태로관여되고있는지를설명해준다. 예를들어미국대통령과미국국무장관이정책결정과정에서있어서가장영향력이큰참가자임을고려해볼때, 이들은빈번히싱크탱크전문가들의조언에의존하고있으며, 결국이는싱크탱크들이정책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위치에있음을의미한다. 반대로, 싱크탱크가정부고위층에접근이가능함을추정해볼수있는증거가거의없다고한다면, 연구자들은국가이론에따라국가통치행위에싱크탱크가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는결론을내리게된다. 결국국가이론에의해싱크탱크가국가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는상황과그렇지못한상황에대한설명이가능해진다. 4) 싱크탱크에대한제도주의적접근법제도주의적접근법은싱크탱크를분석함에있어서싱크탱크가가지고있는엘리트, 다원주의또는국가주의적속성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싱크탱크가존재하고있는정책환경, 구조및조직자체가가지고있는지향성에초점을두는부류이다. 이런경우특히싱크탱크의권한과싱크탱크를운영하는재원, 서로상이한단계의정책결정에이들이관여하게되는전략적인선택들에영향을주는요소들이집중적인분석의대상이된다. 제도로써의싱크탱크를연구하는세가지상이한접근법들이최근나타나고있다. 첫째접근법은이는싱크탱크에대한대부분의문헌들에서반영되고있는데, 바로특정싱크탱크의역사또는특정국가에서싱크탱크의발전과역할변화에대한부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싱크탱크의세부적인역사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하는접근법이가지는분명한장점은해당기구의특성및권한, 수행해온연구프로젝트, 해당기구에서이루어졌던제도적인변화등에대한풍부한정보를획득할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이러한접근법은단순한역사만을제공하며특정싱크탱크가특정공공정책형성에있어서주요한역할을하는것에대한구체적인데이터들은거의제공하지못한다는부분이한계점이다. 두번째접근법은첫째접근법보다는좀더체계적인접근법으로지식이나정책공동체와관련되어어떠한부류의공공정책연구자들이지식또는정책공동체로써싱크탱크에관여되어있는지에대해집중하는방법이다. 정책또는지식공동체의형성은정책공식화와체제형성에있어서중요한단계로간주된다. 이러한입장의연구는일부정치학자들에의해주로이루어졌는데, 이들은싱크탱크를정책또는지식공동체의중요한참여자로보았다. 정책또는지식공동체프레임을통해서싱크탱크를분석하는경우에연구자들은몇가지중요한견해를형성하게된다. 특정정책이슈에초점을맞추게되며, 이러한과정에서연구자들 5) Krasner(1978), II.

106 106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은정책결정자들과사고를공유하는핵심적인기구나개인을잘파악할수있다. 무엇보다도정책또는지식공동체프레임을통해연구자들은정책결정의메커니즘을더욱심도있게파악해보게된다. 정책결정을이익집단간경쟁의결과나엘리트이익의반영으로이해하기보다는, 이러한접근법에서연구자들은정책결정이비정부및정부정책전문가들사이의토론을통해어떠한형태로영향을받게되는지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진행한다. 이러한접근법이가지는또다른장점들도있다. 정부산하에서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행위자들이파악됨으로인해, 실제정책이결정되는과정에참여하는참가자들에의해이루어지는권고사항들과의비교가가능해진다. 이러한접근법은이러한측면에서는엘리트프레임이나다원주의프레임을통한싱크탱크연구들보다는장점을가지게되지만, 이역시많은결점들을가지고있다. 정책공동체내에서싱크탱크들에대한조사는정책이현실화되는단계에서주로참여를요청받게되는연구소들을파악해보는데에는강점을지닌다. 그러나이러한접근법은정책공동체내부또는공공정책형성및정책우선순위, 정책결정자의선택에있어서영향력을행사하는싱크탱크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세번째연구자들은정책결정에서비정부기구들의관여에대해더욱포괄적인접근을시도하는부류이다. 권한, 재원, 우선순위측면에서매우다양한양상을보여주는비정부기구들의실체를인정하고, 정책결정의형성및정책결정환경에대해사회적인집단들이어느정도의영향력을행사하는지에대한일반적인관찰을통해연구자들은어떠한집단들이서로상이한정책사이클단계에서공공정책포커스에영향력을행사하게되는지를파악하게된다. 2. 싱크탱크의주요기능현대사회에서싱크탱크가수행하는기능과역할은미국을중심으로분화및발전되어왔다. 1900년대초반시기에당시미국의대표적인기업가또는자선사업가라할수있는 Andrew Carnegie, Robert Brookings 같은인물들은과학적인전문성을바탕으로중요공공정책과관련된이슈를담당할수있는저명한경제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들로구성된조직창설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브루킹스연구소 (the Brookings Institutions) 및상당수의유력싱크탱크들은 20세기초에창설되었는데, 당시에는정부의정책결정에있어서관련연구와분석을수행하는기구로싱크탱크의객관성과정치적인중립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어있었다. 근래에는많은정책연구소들이아이디어들을생산하기보다는아이디어에대한마케팅과재활용을더중시하였는데, 이러한싱크탱크들의입장은정책연구에있어서정치적인지지와밀접하게결부되어왔다. 결국이는싱크탱크와공공정책개선에있어서관련성을가지고있는이익집단같은비정부기구들간의차이구분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 아울러자선단체나이익집단들처럼싱크탱크역시세간의이목을끄는개인들을채용하여재원조달을수월하게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경향을잘보여주는대표적인싱크탱크가바로스탠포드대학교의후버연구소 (The Hoover Institution) 이다. 싱크탱크와이익집단간에는다수의유사한성격들이존재하고있지만, 두집단을구분하는확연한차이들은여전히분명하게존재하고있다. 첫째, 일부싱크탱크들은선거과정에서관심을끌려고시도하고있는경우도있지만, 대부분의싱크탱크들은이익집단들과는달리특정선거구나특정인물을대변하지는않는다. 둘째로이익집단의활동목표는사회과학연구의진전에있지않으며, 가장중요한활동목표는

10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07 선출된지도자들이자신들의이해에일치되는정책을추구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는점이다. 이러한점에서이익집단들과정치활동위원회들은정당및현직정치인에게선거자금등의정치후원금을기부하는등의활동을한다. 싱크탱크들은공직선거에나서는후보자들에대한공개적인지지나반대의표명이금지되어있고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기부도역시허용되지않는다. 이들은현직정치인이나유력후보자들과다양한국내정책및대외정책이슈에대한토론의형태로이들에대한지지를드러낼수있다. 셋째로싱크탱크는교육적인성격의과제들을빈번하게수행한다. 때로싱크탱크는학계와정책결정자들간연결통로역할을수행하는일종의연구브로커역할을한다. 6) 이러한기능에서싱크탱크는연구결과들을정부관리및관련인사들에게분명하고쉽게이해할수있는형태로전달한다. 이외에도싱크탱크는정책입안자, 학자, 민간및비영리영역대표자들과함께공통의관심이유들에대한논의포럼을이끌기도한다. III. 카자흐스탄싱크탱크의제도및인적자원변화 1. 경제개혁기제도및인적자원의변화독립카자흐스탄에서이른바싱크탱크라는국가발전에대한비전과이행방안을제시하는정책적인프레임이본격적으로만들어지기이전의시기에는이른바개별인물중심국가발전전략이주류를차지하게되었고, 카자흐스탄독립초기에도이러한구조는계속되었는데, 이를담당하는인적자원과외부적인형식은소련시기와는달리새로운포맷으로재구성되었다. 소련시기카자흐스탄에서종사했던주요인적자원을재구성하는과정에서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공산당을의회체제로흡수하고, 소련말기의경제전문가들을각료로기용하는등의조치를통해경제자유화를확대하였는데, 대표적인인물로는에릭아산바예프, 우작바이카라마조프, 다울렛셈바예프, 세르게이테레센코등이었다. 이러한과정에서소련시기구축된카자흐공산당의노멘클라투라시스템은카자흐스탄독립초기인력충원과정을제외하고는거의영향력을행사하지못했다. 독립이후카자흐스탄엘리트의인력충원을위한인적자원집단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과주변인물들로한정되었고, 이러한범주는 1991년부터 2001년사이에더욱축소, 동질화및집중화되었다. 1990년대중반발전의비전을제시하거나, 실제이를이행했던집단들의대부분은소련시기에행정부나또는당에서근무했고, 대다수는행정부에서근무하고있었으며, 일부는소련시기만들어졌던소비에트카자흐공화국의노멘클라투라시스템에는포함되지않았던인물들이었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카자흐스탄에서는소련시기와독립직후시기에는어느정도의연속성이존재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카자흐스탄공산당에서유망한지위를차지하고있었던인물들이독립직후대통령행정청이나의회에서상당히영향력있는지위를차지했다. 소련시기에행정부중견관리자지위에있었던엘리트들은주로정부로옮겨갔다. 특히대통령행정실의경우에는대부분이 1991년이전국가나지역차원에서소련공산당및행정부의고위관료들이었다. 정치엘리트로파악된인물들가운데 28% 는주공산당 ( 오브콤 ) 레벨에종사하였다. 대통령행정실과내각관료들에서공통적으로두드러지는특징은대다수가경제직종보다는정치적인직종 6) Sundquist (1978).

108 108 카자흐스탄 사례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국가 발전체계에 대한 연구 출신이었다. 대통령행정실에서 주요 중심 직위에 종사하던 인물들의 상당수는 주당위원회(오브 콤) 1서기나 2서기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소비에트 시기 관료 경험자는 주 요한 인력충원의 대상이었다. 표 1. 카자흐스탄 파워엘리트 영역의 시기별 변천 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형성기(소련) 이행기 및 재구성기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상원, 공산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하원(여), 의회 하원(야), 안보 및 정보기관, 군대 정보 및 경호, 군대 국영기업-공업 및 에너지, 국영기업-농업, 국가기관, 국영기업-공업 및 공공금융권(국립은행 등), 에너지, 국영기업-농업, 민간기업-금융, 국영기업-기타 민간기업-건설, 민간기업-유통 및 서비스 언론, 예술, 의료인, 교육-학자, 언론, 예술, 의료인, 사법, 교육-학자, 사법 NGO 또는 민간활동가, 민족협회, 이익단체 자료: 김상철, 현대 카자흐스탄 엘리트 제도와 형성과정, 중소연구 제33권 4호(2009/2010 겨울), p.214. 재인용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국가인적자원들간의 연속성은 전문 분야에서도 나타났는데, 사법부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소비에트 사법부에서 근무하였으며, 대통령행정실에서 종사하는 인 력들은 당에서 근무했었고, 내각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은 각료회의에서 종사했었다. 정부에서 사 법부에 근무하는 인물들은 안보조직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경제학자와 법률가는 정부 모든 영역 에 기용되었다. 직업적인 연속성은 국영기업, 민영기업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부문에서 나타났 다. 이들은 소련 시기 기업 관리자였거나 고르바초프시대에 탄생한 신경제 기업들의 경영진이었 다 년에 장관으로 재직중이었던 19명 가운데 6명이 독립 직전 소련공산당 관료로 재직 중이었는데, 4명은 카자흐 소비에트공화국의 장관으로 근무했다. 3명은 기업 관리자, 2명은 연구 자, 또 다른 2명은 소련연방 부서 관리였으며, 1명은 지방행정 그리고 1명은 국방 분야에 종사 하고 있었다. 1995년 행정부의 차관 대부분들도 소비에트 정부 조직에서 종사하였다. 소비에트 에서부터 포스트 소비에트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지방행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1992년 20명 의 지방행정 분야 엘리트들 가운데 9명은 과거 주당위원회의 제1서기였고 나머지는 지역위원회 나 시위원회의 수뇌였다. 20명 가운데 9명은 다른 직업분야에 종사했었다. 4명은 행정관리 2명 은 국영농장의 농장장이었으며, 두 명은 중앙정부에서 근무했고 1명은 국영기업 사장이었다. 카자흐스탄 독립초기 정책구상 및 실행의 싱크탱크라는 측면에서 엘리트의 활용은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대부분의 국가통치 엘리트들은 공식적인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충원과정 및 연속성의 측면에서 파악이 용이하며, 이른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 국가기구 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비즈니스 또는 문화 영역에서의 엘리트는 분명하 게 나타나거나 형성되지 않았다. 둘째로 1990년대 중반까지도 다양한 권력 주체들간의 경쟁이 보장되는 다원주의 체제가 제대

10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09 로형성되지않았고, 이로인해형성된정치관련인사들이싱크탱크나인적자원풀에서도다수를점하고있었고, 소수의경제, 문화및군부관련인사들이이그룹에속하고있었다. 셋째행정부처및행정구역은분할되거나합병되며, 어떤경우는부활되기도했다. 예를들어대통령행정청의고위직급은소수로이루어져있지만계속권력이강화되어왔다. 반면의회는 년사이에약화되었고, 그이후다시강화되었다. 대통령행정청은의회보다는파워가더강력한기관이다. 독립초기에는이중행정구조로인해행정부의영향력은 2001년까지감소되었다. 아울러국가안보위원회와중앙은행의권력강화가특징이다. 카자흐스탄반-독점위원회는 1998년에부활되었는데관할이대통령행정청으로바뀌었다. 7) 2. 국가발전초기싱크탱크로서의엘리트역할과주요인사 1990년대초반경제체제전환의전략으로급진적인개혁을추진했던카자흐스탄은이를바탕으로소련시기경제의유산들로부터일정부분자유로워진 1990년대중반부터경제발전을위한본격적인국가발전전략을세우고실천하게되었는데, 이렇게나타난것이바로 카자흐스탄국가발전전략 : 2030 계획 이었다. 카자흐스탄 2030: 카자흐스탄국민전체의번영, 안전및지속적인복지성장 을정식명칭으로하는이계획은 1997년공식적으로채택되어소련시기경제의잔재를벗고체재전환을통한본격적인자본주의프레임에의한양적성장의확대를이끌어내기위한카자흐스탄국가발전의지침역할을수행했다. 1990년대후반발표된 2030 계획은성공적인이행을전제로카자흐스탄이이른바세계경제의 G50그룹으로진입을목표로하고있었는데, 그발전추세는예상보다더빠르게진행되어왔으며, 2010년에는유럽안보협력기구수뇌회담의장국으로써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정도로국제사회에서카자흐스탄이차지하는정치적, 경제적인지위와역량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따라서카자흐스탄은기존 2030계획보다는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발전과변화의양상에대처하기위해이른바 2030계획의후속전략인 2050계획을 2012년 12월 14일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발표한대국민연설을통해발표하였는데, 카자흐스탄산업구조고도화, 급변하는세계경제상황에기민한대처, 세계경제체제에서주요역할을수행할수있는국제사회및국제경제행위자로써의역할수행확대를의미하는국제사회로의더적극적인통합노력에대한이해, 이러한과정에서국가엘리트들의역할에대한인식변화등이강조되었다. 카자흐스탄독립직후의국가발전을위한싱크탱크는 1990년대를거쳐다른국가들과유사한형태의조직화및조직의안정화가이루어져서정책기능을수행하게되는시기는 2000년대초반부터라할수있다. 결국이이전의시기는국가의정책과관련된정책결정과정이체계적으로구성된조직형태의싱크탱크보다는대통령이신임하거나대통령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개인이나집단에의해좌우되었던시기라할수있다. 따라서 2000년대초반까지의카자흐스탄국가발전과싱크탱크의역할은조직이나기관차원보다는특정인물들이주도하는여러그룹들에의해수행되는경우가보편적이었다. 당시정책과행정의일선에서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을이끌었던주요인물들에는아흐메트잔에시모프, 탈가트마마쉐프, 가리쉬트이크, 가지즈알담자로프, 알렉산더르파블로프, 아수가트자바긴등이있으며, 카자흐스탄의초기두총리인세르게이테레쉔코와아케잔카제겔딘역시주요인물들가운데한명이다. 이들가운데일부는 2013년현재에도행정부나지방행정의 7) 이외에도국립통계청, 전략기획및개혁단, 전략투자위원회는행정부각부처소속에서대통령직속기관으로위상이격상되었다.

110 110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수장으로남아있으며, 상당수는대통령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카자흐스탄공공영역에서여전히활동중이다. 카자흐스탄독립초기지방행정의수장들은대부분이일정기간을거치면서중앙정부의고위관료로흡수되는경우가빈번했다. 8) 누르카디로프알마티시장및샬바이쿨마하노프시장아래에서제1부시장으로일했던빅토르흐라푸노프같은인물은1997년알마티시장으로임명되기전에석탄및에너지부장관으로기용되기도했고, 알마티시장을역임한이후에도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수장으로기용되었다. 국영기업사장들역시급부상하였다. 대표적으로 카라간다금속콤비나트사장이었던올렉사스코베츠는제1부총리로임명되었고, 카라간다석탄의사장이었던알베르트살라마틴은 에산업부장관으로기용되었는데, 1995년이후에는모두러시아로이주했다. 기업가로활동하던인물들이정부로영입되는현상은 1990년대중반싱크탱크역할을하는인적자원충원과정에서나타나는특징가운데하나이다. 소련말기고르바쵸프의신경제시기에사업을시작했던젊은기업인들은 년사이에정부로영입되었고, 주로지역행정책임자로임명되었는데, 세메이주의갈림잔자키야노프, 동카자흐스탄주의레오니드제샤트닉, 악토베주의사벨리파친, 제즈카즈간주누를란나그마노프가있다. 이러한흐름에서더부각된인물은아케잔카제겔진으로사업을발판으로그는바로카자흐스탄의 2대총리로임명되었다. 그의총리재직동안그와비슷한경로를거친사업가들이본격적으로중앙정부에관료로영입되었다. 기업인을정부로영입하는두번째시기는 이다. 첫번째영입과비교되는점은이시기에영입된인물들은국가내에서상업적인성공으로이미유명해진인물들이라는점이다. 대표적인인물로는아스타나홀딩의대표였다가 1998년에너지, 산업및통상부장관으로임명된무흐타르아블리야조프, 9) 글로투어사장이었다가 1997년교통통신부장관으로임명된에르킨칼리예프, 카즈코메르츠은행공동대표였다가 1998년재무장관으로임명된사우아트문바예프등이있다. 이들은임기를 1년도넘기지못하고산하정부기관으로발령나거나개인사업으로복귀하였다. 10) 이러한국가발전을이끄는인적자원들의충원과정들을살펴보면카자흐스탄의싱크탱크에대한이해에있어서 2000년대초반까지는당시국가발전을이끌었던엘리트집단들에대한인적자원측면의접근이요구되며, 정책기관차원에서의싱크탱크위상이확립및안정적으로운영되기시작한 2000년대초반이후의상황에서는인적자원측면과싱크탱크기구측면의이해가병행되어야함을알수있다. 이에입각하여분석된 1991년부터 2005년사이카자흐스탄의정치체제는국가발전, 엘리트의역할측면에서일종의싱크탱크및인력풀로써의특징을잘보여주고있는데, 이시기의변화양상은다음과같은 5단계로구분해볼수있다. 11) 8) 1997 년경에는다수의국가엘리트들이주지사로임명되었는데, 아틔라우주이만갈리타스마간베토프, 콕체타우우미르작슈키예프, 동카자흐스탄비탈리메테, 카라간다마지트에센바예프, 잠불사리바이칼무르자예프, 알마티 ( 시장 ) 빅트로흐라푸노프, 잠불세릭움베토프, 망기스타우리자트키노프, 남카자흐스탄칼루크압둘라예프등으로, 이가운데일부는 2010 년에도카자흐스탄정부의요직에기용되어활동하고있었다. 9) 무흐타르아블리야조프는 2001 년정치민주화와관련된활동으로투옥되기도하였으며, 이후에는 BTA 은행경영에전념하였다 년말경제위기로인해그가경영하던은행은사실상국유화조치되고그는은행장에서퇴진당하였는데, 그는이러한조치가자신의정치적인재기를차단하기위한일종의정치적인탄압이라고주장하여, 국외에서현정부에대해비판적인목소리를높이고있다. 10) 예외적으로문바예프는대통령행정실부실장으로갔다가농업부장관으로기용되었다. 11) 단계별상세한내용은다음논문을참고. Dosym Satpaev, An Analysis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Kazakhstan s Political Elite and an Assessment of Political Risk Levels, 검색일 2013 년 10 월 31 일 ), pp

11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11 1단계에해당되는 년은탈소비에트의시대라할수있는데, 이시기의특징은서구지향적인민주주의에대한낙관론의존재, 소비에트우위행정체제요소들의일부분유지, 일반대중들의이례적인정치활동, 입법기관의영향력축소를의미하는대통령권력의점진적인강화시작, 최적화된사회-경제및정치발전모델의모색을특징으로한다. 2단계에해당되는 년은국가권력이명확하게규정되는시기라할수있는데, 확대된대통령권력에대한헌법적인공고화, 영향력있는압력집단들간의권력균형보존을위한최종메카니즘형성, 카자흐스탄의특별경로 (special path) 이론에대한대중화, 경제우선이론에따른아시아적인정치및사회경제발전모델의선택, 정부와야당간의대립시작이특징으로정리된다. 3단계에해당되는 년은일시적인안정화의시기로, 보수정치체제의유지를통한신속한경제개혁, 기존권위주의체제의상장으로인식되는대통령권력의확대, 정치엘리트의내부적인안정을특징으로한다. 4단계에해당되는 년은엘리트세력내부의갈등이증대되었던시기로, 이미개방된경제체제와여전히폐쇄성을유지하고있었던정치체제간에격차가발생했던시기이다. 또한엘리트내부의분열을주도하는국내정치엘리트간권력균형의변화가생겨났고, 선거중심정치의초기단계형성되었으며, 카자흐야당세력의통일과활동확대에따른정부와의충돌이증가했던시기이다. 5단계에해당되는 년은그루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변화에대한반작용- 대통령선거를위한결속과준비가이루어졌던시기로, 카자흐스탄의정보및정치영역통제를강화하기위한법적인변화가있었으며, 제3영역과의충돌이생겨났고, 국가의지역및국제 NGO에대한관리가강화되었다. 그리고이러한모든상황은야당과정부간충돌심화로이어졌으며, 친대통령진영및야당진영모두에서여러정당의해산및소멸을통한새로운다당제의창출형태로정당체제개편이이루어졌다. 2005년이후의상황은대통령중심체제가공고히자리잡으며아직도진행형의상황이라할수있는데, 특히엘리트의세대교체가일어나게되었고, 기존정치권력세력의일부가비정치적인이유로인해카자흐스탄국내권력경쟁의장에서배제되는현상이나타나기도했다. 카자흐스탄의특정인사중심적인인력자원충원및국가발전체제는 5가지의문제점들과결부되면서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와유사하게정치적인예측이불가능한상황의존재로이어지게되었다. 이는정부및야당간의건설적인관계부재, 원만한권력이전기제의부재와전체정치시스템이특정개인및소규모개별집단들을바탕으로형성된상황, 공공정책결정에대한은밀하고불투명한정치적인협상은국가의관련사안들에대해특정이익집단들에의해지배되는현상을초래했고, 정치개혁에대한장기전략의부재와긴급한현안 ( 테러리즘, 야당문제등 ) 위주의정치적대응지속양상, 정부의완전하고안정적인적법성부재로, 향후카자흐스탄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국가발전의구조확립을위해서상당한개선이요구되는부분이다. 12) 3. 카자흐스탄현대정치엘리트의주요그룹과활동 1) 카자흐스탄현대정치엘리트의형성과변화국가발전과관련된정책기제또는싱크탱크의기능을실질적으로수행하고있는카자흐스탄정치엘리트는카자흐스탄독립이후부터활동특성과시기에따라 4개의시기로구분된다. 카자 12) Satpaev(2007), p.286.

112 112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흐스탄독립직후인 년은소비에트, 당관료노멘클라투라및연관압력집단들이우위를점했던시기로, 국가자산의재분배가사유화라는명분으로이루어졌고, 부정부패는정부의모든부문으로확산되는상황이었다 년은대표적인비즈니스엘리트들이정치권력영역으로진입했고, 구세력인노멘클라투라와새로이출현한정치엘리트간의마찰과충돌의최초조짐들이나타났던시기였는데, 대통령은다양한압력집단들간의새로운권력균형을형성하였으며, 반면자신의권력은강화하였다 년에는엘리트집단들간의균형상태가침해되기시작했고, 대통령가문특정멤버의영향력이과도하게커짐에따라정치및비즈니스엘리트들가운데이에대해불만이형성되었고, 둘째로는급격한경제발전과폐쇄적인속성의정치체제간격차의확대에불일치가더욱커짐에따라엘리트집단내부의분열이타나났는데, 대통령은비즈니스엘리트의합법적인권력투쟁과정참여자체를제한하는형태로이에대응하였다. 이후 년시기에정치엘리트내부의권력균형이대통령중심으로재설정되었고, 이러한구조하에서대통령선거가실시되었는데, 이러한상황에서야당엘리트활동가들이야당세력내부에서중심세력으로부각되기시작했다. 4단계로구분되는변천과정에서파악된카자흐스탄현대정치엘리트의속성은폐쇄적이며경제, 정치, 정보및정서측면에서일반대중들과는다른특징을지니고있었다. 이들은개인의충성과혈연관계를중시하는관행이빈번하게나타나는계서제도내부에서전문적인기능을수행하여왔다. 이들은단일한집단의특성을가지고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오히려서로상이한속성의소그룹들이편의와상황에의해서블록을형성하여엘리트들간의이해관계와긴급한정치적인상황들을공유하게되는결과를창출함에따라엘리트들내부에서도상호모순적인상황이빈번히나타났다. 엘리트들사이에서나타나는주요한투쟁은국가및사회발전에대한견해를확산시키기위한권리에대해이루어지기보다는국가수뇌및다른엘리트집단들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권리의확대에대해이루어지고있으며, 그리고이러한권력의지렛대를통해서만국가및사회발전에영향을행사하려하고있다. 이러한정치엘리트내부에서안정을창출할수있는유일한인물은대통령이었다. 이러한엘리트집단들가운데카자흐스탄에서주요로비대상이되는집단은두가지로구분되는데, 첫째는대통령에서부터하위관료들이포함되는수직적인계서제를구성하고있는다양한레벨의관료엘리트구성원들이고, 또다른하나는대통령과다양한형태로병렬적인관계를유지하고협력하는집단이다. 이러한두집단은대통령의내부서클및외부서클로구성되어있는데, 이두집단들이서로독자적으로존재하고있지는않으며, 많은영역에서지속적인상호과정을통해동반적인관계와경쟁관계를모두유지하고있다. 13) 내부서클가운데가장대표적인그룹은바로대통령가문인데, 이는가장자연스럽고중요하며, 정치적인영향력이가장큰근접서클이기때문이다. 대통령가문은공유되고있는목표에대해어떠한내부적인갈등없이대표되는절대적으로동질적인집단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문은긴밀한혈연관계에의해연결되어있고, 이는대통령가문이단일한집단으로간주될수있는요인으로작용한다. 가문구성원중에일부가정치적인권력에대해명백한요구를하는경우, 대통령은그구성원의역할을이전보다는감소시키는형태로이를통제하는양상을보였는데, 특히권력요구를하는구성원이직계가족이아닌경우에는이러한권력통제양상이빈번하게적용되었게되었다. 13) Satpaev(1999). Lobbizm: Tainye rychagi vlasti. Almaty.

11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13 2) 주요엘리트그룹의구성과특징엘리트그룹에있어서내부서클은대통령과혈연적인관계에의해연결되는그룹, 이와는상관없이연결되는그룹으로구분된다. (1) 혈연관계그룹혈연관계로연결되는경우는세그룹으로구분될수있는데, 직계가족계열 ( 전사위도포함 ) 및친인척계열로구분이된다. 직계가족계열가운데가장두드러진집단은장녀인다리가나자르바예바 (Dariga Nazarvaeva) 와전첫째사위인라하트알리예프 (Rahat Aliev) 그룹이다. 14) 이그룹은 1994년부터 1995년사이에형성되기시작했는데, 특히국가권력기구및미디어기구에권력이집중되어있었다. 이그룹의특성은다른그룹들과의빈번한충돌에도불구하고자신들의경제, 정치및이데올로기적인이익의실현에필요한의도적인압력을행사할수있는데필수적인부분들을조정할수있는역량을가지고있다. 이그룹은대통령에대한보호가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그러나라하트알리예프가유럽에대사로나가있는동안카자흐스탄정치민주화에대한소신을밝히는기자회견이원인이되어결국다리가와이혼하게되면서, 사실상양두체제로구성되었던이그룹은다리가가대표하는양상으로외관상변모하게되었고, 그룹자체의역량이나영향력은축소가불가피하다는견해가지배적이었다. 그러나이둘사이에태어난장남이다리가의뒤를이어언론계를이끄는젊은경영자의한명으로부각되면서그룹자체의세력이나영향력은일부감소가이루어지긴했지만, 여전히간과해서는안되는그룹으로남아있다. 첫째사위그룹에못지않게영향력이있는그룹은둘째사위인티무르쿨리바예프 (Timur Kulivaev) 와둘째딸디나라나자르바예바 (Dinara Nazarvaeva) 의결혼을바탕으로형성된그룹이다. 오랜기간동안티무르쿨리바예프는국영석유회사인카즈무나이가스의부사장으로재직했었다. 그가카즈무나이가스에서그만두었던시점은자신의페트로카자흐스탄지분을중국국영석유 (CNPC) 에매각하고 Nelson Resources의지분을러시아석유회사인루크오일에매각했던시기와일치한다. 이를통해서그는대략 10억달러정도의이익을본것으로추정되었다. 그의그룹은 1999년과 2000년카즈코메르츠방크금융홀딩과의합병과정에서형성되었다. 2000년대중반의카자흐스탄정치및경제상황과연관시켜서살펴보면카즈코메르츠은행이쿨리바예프그룹과연대관계에들어감에따라, 대통령가문에대한접근이가능하게되었다. 쿨리바예프그룹은주로산업, 원유, 금융, 통신분야에집중되어있다. 이그룹은행정부쪽인사들이상대적으로소수인점, 정치및이데올로기적인역량이충분하지않다는것이취약점이다. 첫째사위였던라하트알리예프가권력의전면에빈번히나섰고, 때로는대통령과의반대입장에서기도했던반면, 티무르쿨리바예프는권력의전면에전혀나서지않고있다는점이두사위그룹에서보여지는대조적인특징이다. 친인척그룹으로는대통령의사촌인카이라트사트발디 (Kairat Satybaldy) 그룹이있다 년은카자흐스탄의야당세력이세력을결집하여세를과시하던시기였는데, 바로이시기에형성된그룹이다. 그는카자흐스탄국가안전위원회에서근무했는데, 이후카자흐스탄국 14) 라하트알리예프는 2007 년카자흐스탄의 OSCE 대사로재직하던중카자흐스탄정치민주화및후계구도에대한공개발언이후대사직에서물러나고, 카자흐스탄에머물고있던부인인다리가에의해이혼을당하게되면서현재는유럽에서망명생활중이다. 이로인해이른바첫째사위와큰딸로구성된그룹은사실상와해되는것이아닌가라는예측이있었지만, 이그룹은라하트알리예프만배제된채여전히건재하고있으며, 몇년전부터는라하트알리예프와다리가나자르바예바사이에서태어난장남이민영방송국대표로기용되는등본격적인사회활동에나서고있다는점에서향후에도계속주목할필요가있는그룹이다.

114 114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영철도부사장으로임명되었다. 이그룹역시국영카즈무나이가스에대해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그러나이집단은여전히형성과정중에있다. (2) 비혈연관계그룹 : 대통령의동반자집단이그룹은단일한조직체로대표되기보다는국가수뇌와연결되어있는다양한개인들을포괄하고있다. 이그룹은주로실제국가실무에직접적인영향을행사하는대통령행정청중심으로포진하고있다. a) 그룹 1: 누르타이아비카예프 (Nurtai Abykaev) 계열누르타이아비카예프는 20여년이상대통령측근으로관계를유지하였고, 2000년대중반그는카자흐스탄의회상원의장으로활동했다. 그의지도력과그룹의다른대표자들에의해사회영역전반에서적절한인물의적재적소배치및국가자산에대한일반적인관리가포함된과정을실제로실현하는기본적인정부정책개발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패턴을가지고있었다. 정보와관련되어이그룹은실질적으로모든국영매체를장악하고있었다. b) 그룹 2: 불라트우테무라토프 (Bulat Utemuratov) 계열불라트우테무라토프는카자흐스탄국가안보위원회서기로근무했고오랜기간대통령내부서클의일원이었다. 일부에의하면 Kazzinc, Kazfosfat, Mercur, Almaty Commercial-Financial Bank, Channel 31 방송, Megapolis 신문, 인터넷뉴스사이트 Navigator 등의기업등은이집단의영향력하에있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c) 그룹 3: 마라트타진 (Marat Tazhin) 계열이그룹은대통령의내부서클가운데가장영향력있는집단가운데하나이다. 마라트타진은대통령행정청의부청장을거쳐 년에는카자흐스탄외무부장관으로활동했고, 외무부장관에서물러난이후에는대통령자문역및카자흐스탄안보위원회서기로임명되었다. 다른그룹들과는대조되는부분으로이그룹은야망을공개적으로드러내지않고고전적인노멘클라투라여론그룹의핵심적인부분을구성하고있다. 대통령의신임도가높은이그룹은카자흐스탄의정치적인안정과국가안보와관련된개념적인바탕들의발전에많은영향을행사하고있다. 이그룹은국가정책에대한이론이나이념적인지원뿐만아니라국내정책과대외정책에대한직접적인수정도시행한다는측면에서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을주도하는실질적인국가싱크탱크그룹에해당된다. d) 그룹 4: 이만갈리타스마감베토프 (Imangali Tasmagambetov) 계열이그룹은노멘클라투라세력뿐만아니라비즈니스계를대표하는인물까지다양하게포진되어있다. 이그룹은총리, 알마티시장을역임하고현재아스타나시장으로재임중인이만갈리타스마감베토프인데, 엘리트내부의갈등들에대해서중립적인입장을취한다는것이두드러지는특징이다. 이그룹은기본적으로과거콤소몰노멘클라투라에속했던인물들과타스마감베토프가이전에근무했던공직에서같이일했던인물들로구성되어있다. 이그룹은국가자산관리를포함한사회모든영역의운영적인측면에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카자흐어로발행되는신문인 Ana Tili와 Qazaq Aedbieti도이들의영향력하에있다.

11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15 e) 후견세력이그룹은대통령에의해개인적으로임명된인물들로구성되어있는데, 고위테크노크라트및전문직레벨, 중상위관료및행정부행정가들이해당된다. 테크노크라트와전문직은사실상동일한속성을가진구성원들로결속되어있다. 이들은개개인의역량과전문적인자질을가지고있는인물들로구성되어있는데, 현정권에일정부분연계되어있으면서도, 또일정부분은자유로운입지를가지고있는인물들로현체제에서자신들에게주어진역량과특혜를누리고있기도하다. 이들은일정수준의경제및재정적인토대를가지고있지만, 정치적으로독자적인활동을할정도로충분한수준은아니며, 그러한상황주도를이끌어갈정도의강한열망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지는않는다. 고위관료및행정가집단은거의대부분이정부의권력관련부처및여성장관들, 주지사및이를역임한인물들로구성되어있다. 이그룹의개인들은기성정치체제에동의하는개인들로, 특별한정치적인역할이없는경우에도언제라도국가수뇌부의필요에의해현직으로복귀준비가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f) 전국단위비즈니스엘리트서클카자흐스탄의재정및금융엘리트들은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의경제자유화시기에형성되었는데, 계획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이행하는과정에서개인자산을합법적으로보유하게되었고, 이후카자흐스탄정부가체제이행기경제활성화를위해실시한무이자대출등을활용하여자산을증대시켰다. 현재는은행은고유의은행기능뿐만아니라자본투자형태로에너지분야, 금속분야, 석유및가스, 교통, 통신및금융분야에적극적으로진출해있다. 이러한결과로인해재정및경제분야는오늘날소수의재정-금융산업그룹이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또한 1994년이후에는이러한재정적인역량이정치적인역량으로전환되기시작했는데, 이는이들이이시점부터중요한정부정책의결정, 또는적어도자신들에게영향을줄수있는정부정책결정과정에관여되기를희망했기때문이다. 이러한목적으로재정-금융그룹들은정부의핵심지위에있는인물및향후정부내에서자신들과유대관계를형성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새로운인물들에대한후원의형태뿐만아니라의회선거에서후보자를후원하거나자신들의인물들을후보자로내세우는형태로적극적인사회및정치활동관여를시작했다. 이세력들은아울러자신들의정치및경제적인이해추구를지원할수있는유명인쇄매체및인터넷매체에상당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 이그룹의국내경제및정치에대한영향력의수준은주기적으로변동하게되는데, 이는자신들과관련되어있는인물들이정부나중요한국영기업의새로운직위로임명되거나사임하게되는상황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g) 지방엘리트카자흐스탄이중앙집중화된국가임을고려해보면, 강한지방엘리트세력이형성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할수있는데, 15) 카자흐스탄의모든지방지도층들은사실상기존엘리트들내부의상호관계에의해산출된결과이다. 이는대통령이기존정부의권력구도에따라대통령 15) 카자흐스탄에서지방엘리트가형성되기어려운배경으로는지방지도층 ( 주로주지사 ) 은대통령이임명, 지방은재정적인측면에서중앙정부에의존, 강한지방지도층의출현에대한대통령의관심부재를들수있다. Satpaev(2007), p.296.

116 116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이빈번하게핵심적인포스트에대한수직이동과수평이동의인사의빈번한시행에의해더욱촉진된다. 결과적으로지방관리들은정부내부에서뿐만아니라중앙에서지방으로이루어지는 ( 때로는그반대로 ) 체계적인시스템에따라변동이일어난다. IV. 카자흐스탄국가발전과싱크탱크의특징 1. 공공싱크탱크의역할과특징카자흐스탄에서엘리트주의또는국가주의기반주요싱크탱크라고할수있는기관들은카자흐스탄행정부나대통령행정청산하에서활동하고있는기관들이대표적이다. 이가운데특히두드러지는활동을보이는것은카자흐스탄대통령산하전략연구소 (The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Kazakhstan: KazISS) 가있고, 현재는상당부분그기능이인적인교류를통해전략연구소에이관되어있는대통령행정청소속의정치분석센터및공식적으로는교육및사회관련공헌활동을카자흐스탄공화국초대대통령재단 (Foundation of the first President of Republic of Kazakhstan-leader of nation, Фонд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 захстан - Лидера Нации) 등은간접적인싱크탱크및미래카자흐스탄의발전에기여할인적자원을육성하는역할을하고있다. 공식적인싱크탱크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기관은역시대통령산하의전략연구소이다. 이연구소는카자흐스탄의사회및경제발전뿐만아니라국내외현안에대한전략적인측면에서의분석과대응에대한포괄적인연구및이슈를제공하며카자흐스탄국가수뇌부에미래예측과관련된연구와분석을목표로한다. KazISS의전신은 1992년설립된전략연구센터 (the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이다. 이센터는초대소장인우미르세릭카세노프 (Umirserik Kassenov) 에의해전면적인연구기관으로재조직되었는데, 카세포노프는외교관이었고국제문제에대한상당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인물이었다. KazISS는설립때부터카자흐스탄국가수뇌로부터상당한지원을받았는데, 이러한기관의설립에대한구상은 1990년대초반당시존재했던부통령예릭아산바예프 (Yerik Asanbaev) 에의해시작되었다. 1993년 6월 16일카자흐스탄대통령령에의해정식으로설립된KazISS에는카자흐스탄의미래발전을위한국내외의전략적인이슈들에대한예측측면의연구와분석임무가부여되었다. 이연구소의임무가대통령에의해직접부여되었음에도불구하고연구소설립첫해에는재정및국내외정치현안에대한검증된전문인력의부재로어려움을겪기도했는데, 당시카자흐국립대및카자흐국립세계언어및국제관계대학, 카자흐스탄학술원등에서활동하고있던전문인력들을확보하였다. 초기에이연구소는카자흐스탄의전략적인비전을구축하는데집중하였다. 외교정책분석측면에서카자흐스탄의국가이익및안보위협에대한분석에집중했고, 이를통해세계주요세력뿐만아니라인접국들의중앙아시아전략에대한이해, 세계지정학에서의중앙아시아가차지하는입지를분명하게인지하는계기가되었다. 국내적인현안들도점차이연구소전문가들의관심대상으로부각되었다. 1990년대초이연구소는정치, 사회, 경제의전면적인개혁의바탕이되는분석을제공하였는데, 이후연구소에주어진과제는신생국가카자흐스탄이추구해야하는대내외노선의모색에있었다. KazISS의초기성과가운데대표적인것은 START I의참여와카자흐스탄의핵무기처리에대한것이었다. 이후 KazISS의전문가들은연구범위를지정학및국제안보문제영역으로확대되었는데, 이시기부터카세노프소장및 KazISS의전문가들이해외의저명한싱크탱크들과접

11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17 촉및협력을본격화하였다. 카세노프소장과연구소연구진들의노력으로카자흐스탄의핵무기처리및 START I 관련문제는카자흐스탄에대해긍정적으로해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년카자흐스탄은소련지역핵무기포기에대한대가로세계핵세력들로부터국가안보를보장받게되었다. 이연구소가카자흐스탄국내및세계정치의저명인물들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게되면서세계정치의많은저명인사들이방문하기시작했다. 카세노프소장은이후핵물리학, 경제학, 중국학, 이슬람학및여타분야의전문연구자들을연구진으로확보했다. 카자흐스탄의신진외교관들역시연구소연구진으로합류되면서국제외교현장에서의실질적인경험들이연구소의활동과성과에반영되기시작하면서, 국제관계의학문적인성과와현실국제관계의경험들이상호접목되는계기로작용했다. 그러나카세노프소장이대통령행정청과마찰을빚음에따라 1997년소장직에서물러났다. 1990년대후반연구소는난관에봉착했는데, 3명의소장들이이시기에적절하게대처를했다. 레프타라코프 (Lev Tarakov) 소장은 KazISS의해체를막아내고일부전문가들이연구소로되돌아오도록했고, 그의이러한노력으로현재의 KazISS 구조가형성될수있었다. 아울러그의노력으로연구소의분석스텝과대통령행정청과의유대관계를강화하고성과들을공유하기위한저널을발간하기시작했다. 이후소장직은알마술탄갈리예바 (Alma Sultangalieva) 로이어졌는데, 소장스스로가동양학연구자였기때문에연구소의연구및분석성과들의학문적인성격이강화되었고, 이슬람문제에대해서도더욱빈번하게다루어지기시작했다. 1998년소장에예르무하메트예르티스바예프 (Yermukhamet Yertysbayev) 가임명되었는데, 그는정치및학문적인배경을모두가지고있는인물이었다. 그는야당세력과도적극적인대화를했고국가이익의보호라는부분에서단호한입장을가지고있었다. 이시기에연구소에서발행되는저널은연구성과의높은수준으로인해카자흐스탄및중앙아시아전체에서좋은평판을받기시작했다. 아울러그는연구소소속전문가들의학문적인관심사들을독려하기시작했고, 박사학위취득및단행본연구성과물의출간도늘어났다. 그러나이시기에 KazISS의싱크탱크로써의목표가과도하게학문적인성격으로치우치는경향이나타났고, 카자흐스탄의수도가아스타나로이전되었지만, 연구소는여전히알마티에남음에따라정부기관들간의의사소통및상호작용이과거보다는복합화되는양상이나타났다. 2000년에새로운소장으로대통령행정청에서분석업무를총괄했던소장파학자마울렌아심바예프 (Maulen Ashimbayev) 가임명되었다. 이로인해 KazISS는대통령직속정치분석센터가전적으로수행해왔던기능도수행할수있게되었다. 당시복합적인국제환경차원에서지정학적인변화뿐만아니라아프가니스탄에의한중앙아시아에대한안보위협요인증대, 9/11 이후미국주도의대테러작전등으로인해연구소는안보위원회및다른안보및분석기구들과의상호협력이증대됨에따라이러한변화의양상이연구소의연구및분석에도반영되었다. 아심바예프소장시기에전략연구소는전방위활동을심화하여대내외안보, 새로운국제환경에서카자흐스탄의전략, 경제성장의지속및카스피해이슈등을다루기시작했다. 그는대통령행정청과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체계를확립했다. 2005년불라트술타노프가소장으로임명되었는데, 그는자신의다양한외교관경험을연구소의외교분야및분석제도에반영하기시작했다. 이후연구소는서방의연구센터들과파트너쉽을형성하기시작했고, 아시아지역에서는중국, 인도의연구기관과협력이확대되었다. 대통령의통치와직접관련된싱크탱크가운데그활동이잘소개되어있지않은기관은바로 카자흐스탄공화국초대대통령재단 (Foundation of the first President of Republic of Kazakhstan-leader of nation, Фонд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Лидера Наци

118 118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и) 이다. 이기구는일종의공익재단성격을가지고있는데, 주로사회복지, 문화및교육등과관련된간접지원활동으로대통령의통치를지원하는기관으로카자흐스탄이민주, 세속, 법치및사회지향적국가로나아갈수있도록카자흐스탄초대공화국대통령의업적들에대한연구및이에대한확산활동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16) 이러한기구의성격으로인해공식적인재단이사장은대통령의장녀인다리가나자르바예바이며, 실제운영은이사장직무대행인누르라하노프사긴득 (Nurrakhabov Sagyndik) 에의해이루어지는연구및사회지원기관이라할수있다. 주요활동은국가및카자흐스탄애국주의에대한확산, 사회생활, 문화, 과학및교육의발전에서의도덕적인원칙의강화, 카자흐스탄민족의통일성을보장하기위해카자흐스탄공화국국가와주권을강화하는활동에나서고있는개인들에대한지원, 국가들간의우호관계강화에대한지원, 카자흐스탄경제, 문화, 과학, 교육및보건의발전을위한지원을중심으로하고있다. 이와관련되어실제구체적인활동내역을살펴보면연구및교육분야에서두드러진성과를거두는젊은과학자, 예술가, 학생및연구팀에대한지원활동, 문화및예술분야, 창의력을필요로하는분야에서젊은세대의창조적인잠재력을발전시킬수있는영재의발굴및이에대한지원, 사회복지활동의실행등이다. 17) 2. 민간싱크탱크의역할과특징카자흐스탄정부의정책적인성과에대한평가기능은주로민간연구기관들에의해수행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카자흐스탄에서여론조사를담당하는민간기관들은일정부분연구기능을수행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와관련되어서는여러민간기관들이활동하고있는데이가운데특히두드러지는활동을보이고있는기관은 여론조사연구소 와 Sange 연구센터 를꼽을수있다. 여론조사연구소 는카자흐스탄의역사및사회학전공소장파인력들이중심이되어운영하고있는민간연구기관으로, 용역수주연구기관성격이강했던 카자흐스탄사회정치연구센터 (Institute for Socio-Political Research) 가 2013년여론조사및모니터링기능을강화하고, 여론조사연구소 로개칭하였다. 동연구센터는연구인적자원측면에서특히아스타나의사회학, 역사학, 국제관계전문가들을토대로하고있기때문에, 아스타나에위치한카자흐스탄국립유라시아대학교의출신들이중심을이루고있다는점에서알마티의알파라비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의학맥이중심이되는카자흐스탄기존관련학계와는비교되는이른바카자흐스탄학계의소장파중심주요민간연구조직가운데하나로파악된다. 센터소속전문인력들의학문적인배경이사회학중심으로되어있기때문에카자흐스탄사회의제반현상및인식에관련된국가정책연구제안및평가프로젝트를주로수행하고있다. 특히카자흐스탄정부의사회통합및안정화와관련되어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대통령자문기구카자흐스탄민족회의 (The Assembly of the Nations of Kazakhstan) 의다문화사회, 카자흐스탄국가공동체안정화와관련된정책자문, 연수프로그램등의부문에서특화된기관이며, 카자흐스탄국가공무원연수센터가주관하는카자흐스탄청년세대다민족다문화학교같은교육프로그램을실제로운영하고있는기관이다. Sange연구센터는아스타나를주요활동기반으로하는 여론조사연구소 와는달리카자흐스탄의전통적인중심도시였던알마티, 그리고수도이전이후새로이중심으로부각된아스타나를 16) 이재단의활동에대한더욱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 검색일 2013 년 10 월 25 일 ) 17) 검색일 2013 년 10 월 25 일 )

11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19 포괄하는더전국적인연구센터이다. 동연구센터는특히카자흐스탄독립초기에설립되어지금까지적극적인활동을하고있는대표적인민간연구소이다. 이기관은국제기구및카자흐스탄정부기관들과협력뿐만아니라비정부기구영역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해전문적인비즈니스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특히전문연구, 분석중심으로그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민간기구인동연구센터는정책결정과정및프로젝트이행과관련된관련정보제공을주요업무로수행하고있다. 1993년설립된연구센터는특히시장경제로의이행과관련된정부의경제관련활동에대한제안, 모니터링, 시장조사등에특화되어있는기관으로, 외국기업이나기관의카자흐스탄에대한사전조사등에서두각을보인민간연구기관이다. 1998년에는카자흐스탄전역의 19개도시및키르기스스탄의비쉬케크에상설네트워크를구축하여연구및활동의지역적인범주를확대하였다. 또한국제기구, 카자흐스탄교육부, 보건부와합동으로카자흐스탄의교육및보건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활동을하기도했던기관이다. 현재이기관은다양한분야에서연구활동뿐만아니라, 공공서비스와관련된공무원교육, 프로그램개발, 공무원업무의효율성, 정부기관의부정부패, 재무정책관련투명성에대한모니터링기능도수행하고있으며, 이는카자흐스탄정부의정책및공무원활동에대한일종의피드백및평가의기능으로이해되기때문에간접적으로민간싱크탱크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V. 결론 1991년독립이후지난 20여년간소련에서독립한신생국들가운데가장경이로운성장추세를보이고있는유라시아국가인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모델에있어서싱크탱크의형성과역할에대한분석은기존영미학계를중심으로진행되어온싱크탱크연구모델가운데특히엘리트주의및국가주의모델, 다원주의모델등이사회문화적인요인을고려할때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전략은 1990년대초급진개혁의수용을통한소비에트경제잔재의적극적인청산을기점으로본격화되었고, 이는 1990년대말카자흐스탄의이른바제1차중장기발전계획으로 G50 진입을목표로설정한 2030 카자흐스탄국가발전전략 의발표로발전의과정이본격화되었다. 이후 10여년이상이어진년간 10% 가넘는경이적인경제성장을바탕으로양적인성장을바탕으로하는발전에서질적인성장을지향하며 G30 진입이목표로설정된이른바 2050 국가발전전략 이 2012년 12월발표됨으로써, 이른바카자흐스탄판제2차중장기발전계획에입각한성장과분배를모두고려하는국가발전시기로의진입을알린바있다. 그리고 2000년대후반전세계적인경제위기에서도카자흐스탄의발전을계속견인하기위해카자흐스탄정부는일종의국영지주회사성격의 삼룩카지나 펀드를출범시켜, 세계경제에서발생하는충격으로부터카자흐스탄의발전을유지하기위한기반을확립하였다. 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전략은소련으로부터독립직후이른바과거기득권층의반발을두려워하지않는과감한급진경제개혁의이행을통해과거의유산들과일정수준단절된독자성을지닌형태로형성될수있었던기반과여건이조성될수있었는데, 이러한과정을통시적으로살펴보면카자흐스탄이본격적인발전의기반을형성하게되는 1990년대후반이나 2000년대초반까지는국가발전에있어서공식적인싱크탱크보다는다양하게구성되어있는국가엘리트집단들간의조율, 정책주도의과정이국가발전전략수립및이행과정에서주류를차지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120 120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이후공식적인국가싱크탱크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는물적, 제도적기반이완비된 2000년대초반부터는이러한싱크탱크중심의국가발전전략수립및분석등이이행되어왔는데, 특히카자흐스탄대통령직속의카자흐스탄국가전략연구소, 대통령행정청소속의정치분석센터, 공익재단성격의카자흐스탄초대대통령재단이그중심에있고, 본연구의대상에서는빠져있지만집권정당인누르오탄당의부설연구소역시일정부분싱크탱크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국책싱크탱크에해당되는기관들은대부분이정책의설립및이행과관련된부분에집중되어있는데, 실제정책이어떻게이행되고국민들에의해어떻게수용되는지, 또어떠한결과를산출하는지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의부분은민간연구센터들이중심이되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12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21 참고문헌 김상철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이해, 주간이슈분석, 2013년 8월28일. eurasia/newsbrief/weekly.do 검색일2013년10월31일. 김상철 현대카자흐스탄엘리트제도와형성과정, 중소연구 제33권 4호. pp Bremmer, Ian "Nazarbaev and the North: State-Building and Ethnic Relations in Kazakhstan" Ethnic and Racial Studies 17, no 4. Cummings, S Kazakhstan: Power and the Elite. London: Tauris. Cummings, S. (ed.) Power and Change in Central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ellebust, Lynn, ed Think Tank Directory: A Guide to Nonprofit Public Policy Research Organization. Topeka, KS: Government Research Service. Kazhegel'din, Akezhan Kazakhstan: pravo vybora. Almaty: Qarzhy-Qarazhat,. Krasner, Stephen D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 Investment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Lindquist, Evert A "A Quarter-Century of Think Tanks in Canada." in Diane Stone, Andrew Denham, and Mark Garnett, eds., Think Tanks across N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Masanov, N., Abylkhozin, Zh., Erofeeva, I., Alekseenko, I.A. & Baratova, G Istoriya Kazakhstana: narody i kul'tury. Almaty, Daik Press. McGann, James The Competition for Dollars, Scholars and Influence in the Public Policy Research Industr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Newsome, David D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Satpaev, Dosym An Analysis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Kazakhstan s Political Elite and an Assessment of Political Risk Levels. 검색일2013년10월31일 Satpaev, Dosym Lobbizm: Tainye rychagi vlasti. Almaty. Schatz, E Modern Clan Politics: The Power of 'Blood' in Kazakhstan and Beyond.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mith, James The Idea Brokers: Think Tank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New York: The Free Press. Stone, Dane Capturing the Political Imagination: Think Tanks and the Policy Process. London: Frank Cass. Sundquist, James L "Research Brokerage: The Weak Line." In Laurence E. Lynn, ed., Knowledge and Policy: The Uncertain Connec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Tomohiko, Uyama (ed.) Empire,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Eurasia.

122 122 카자흐스탄사례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국가발전체계에대한연구 Hokkaido: the Slavic Research Center. 검색일 2013년 10월25일.

123 세션Ⅲ (KIEP 세션Ⅱ) : 중앙아시아의대외관계 : 협력과갈등 사회 : 김현택 ( 한국외대 ) 발표 : 고재남 -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이지은 - 탈 ( 脫 ) 냉전기한국과일본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비교연구 토론 : 제성훈 (KIEP), 윤익중 ( 한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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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5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과 지역협력의 동학 고재남(국립외교원) 목 차 서론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의 근원과 특징 역내 국가들간 불균등한 수자원과 국제성 소연방의 붕괴와 통합적 관리체계의 붕괴 수자원의 안보화 와 자국 우선주의의 부상 수자원 에너지 식량 넥서스의 비작동 중앙아시아의 수자원 분쟁과 협력의 현황 수자원 분쟁 현황 수자원 협력 현황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과 러시아 요소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러시아의 수자원 분쟁 개입 사례 러시아의 수자원 분쟁 개입과 지역협력의 동학 결론 I. 서론 수자원(water resource)은 역사적으로 국가간 그리고 국가내 집단간 양자 다자 차원의 분쟁 과 협력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포스텔(Sandra L. Postel)과 월프(Aaron T. Wolf)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1,831건의 수자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들 수 자원 분쟁은 국가간 분쟁 지속 요인으로 남아있기 보다는 협력도출의 경향성이 강했으며, 그 결과 공동의 과학 기술 연구를 위한 157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된 것은 약 4,500년 전에 발생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현재 이라크 남부지역)였던 라가쉬(Lagash)와 움마(Umma)간 전쟁이 유일하다.1) 따라서 낙관론자들 1) Sandra L. Postel and Aaron T. Wolf, "Dehydrating Conflict," Foreign Policy (September/October 2001), p. 1.

126 126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은수자원은당사자간분쟁보다는협력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예를들어월프등은 간단히말해전세계국제하천에서물은폭력적인분쟁보다는평화를위한큰통로 (gateway) 이다 2) 고주장하였다. 그러나비관론자들은수자원, 특히담수 (fresh water) 의대체재가부재한상황에서인구증가에따른식수, 식품가공수, 농업및산업생산에필요한용수등이크게증가할것이분명하며, 이에따라 21세기에는수자원을둘러싼분쟁이과거보다치열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전 UN 사무총장인코피아난 (Kofi Annan) 도 향후담수를확보하기위한치열한경쟁은분쟁과전쟁의요인이될것이다 3) 고말했다. 세계은행전부총재인세라젤딘 (Ismail Serageldin) 도 1995년 21세기의전쟁은물을둘러싼것일것이다 4) 고주장하였다. 이는환경오염의확산과지구온난화에따라담수의부족성 (scarcity) 이점점신화되고있음을고려해때매우타당한주장이다. 중앙아시아에서수자원은역내국가들이독립국으로탄생한 1990년대초부터 협력또는분쟁 (cooperation or conflict) 의핵심요인으로존재하고있다. 이는역내국가들간매우불균등하게분포되어있는수자원이역내국가들간에너지자원의불균등한분포와결합해 협력또는분쟁 을더욱조장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상류국가인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수자원은풍부하나에너지자원이부족한반면, 하류국가인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수자원은부족하나에너지자원은풍부하게매장되어있다. 따라서상류국가인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겨울에심각한에너지부족을경험하고있는반면하류국가인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은여름에수자원부족을겪고있다. 따라서중앙아시아에서수자원은 1990년대초부터역내국가들간협력보다는분쟁을촉발시키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 이러한수자원분쟁의지속은소연방의붕괴에따른통합관리체계의붕괴외에역내국가들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요인에기인한수자원의 안보화 (securitization), 그리고역외국가들의개입, 특히러시아의개입에기인하고있다. 5) 러시아의중앙아시아수자원문제에대한개입은수자원협력등지역협력에긍 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그동안중앙아시아수자원문제에관한연구는대체로수자원현황과수자원이갖는양면성, 즉 협력또는분쟁 촉진가능성에초점이맞추어져왔으며, 6) 그결과수자원이전반적 2) A. T. Wolf, A. Kramer, A. Carius, and G. D. Dabelko, (2005). "Managing Water Conflict and Cooperation," In State of the world 2005: Redefining global security (Chapter 5). Washington, DC: The Worldwatch Institute, ) Sandra L. Postel and Aron T. Wolf, op. cit., p. 1. 4) Jason Gehrig and Mark M. Rogers, Water and Conflict: Incorporating Peacebuilding into Water Development (Catholic Relief Service, 2009), p. 6. 5) 수자원의 안보화 (securitization) 은탈냉전기에접어들어비전통적안보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대두되었으며, 이는국가관계에서일종의 영화게임 (zero-sum game) 을강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Beartice Mosello, "Water in Central Asia: A Prospect of Conflict or Cooperation?" ( 검색일 : 2013년 7월 2일 ); Deborah Phillips et al., "Trans-boundary Water Cooperation as a Tool for Conflict Prevention and Border Benefit-Sharing,"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pert Group on Development Issues(EGDI), 2006); Barry Buzan et. al.,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Boulder: Lynne Rienner, 1998); Peter Gleick, "Water and Conflict: Fresh Water Resourc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8.1 (Summer 1993), etc. 6) 주요문건들은다음과같음. Erika Weinthal, Water Conflict and Cooperation in Central Asi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sional Paper 2006/32; Suvi Sojamo, "Illustrating Co-existing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Aral Sea Basin with TWINS Approach," M. M. Rahaman & O. Varis, eds., Central Asia Waters, Water & Development Publications, Helsingki University of Technology, pp ; Darya Pushkina and Leah Faw, "Conflict or Cooperation: Water in Central Asia," Paper to be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12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27 인지역협력에미치는영향, 그리고이과정에서러시아변수가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부재한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는중앙아시아의수자원이갖는양면성을분석하면서그것이지역협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 그리고이과정에서러시아변수가어떻게작용하는지를심층분속한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지역협력및양자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본연구는상기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제2절에서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의근원과특징을살펴보고 ; 제3절에서중앙아시아수자원의양면성, 즉지역협력과분쟁현황을각각분석하며 ; 제4절에서러시아의대중앙아정책과그것이수자원분쟁과협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 제5절에서결론및한국의정책적고려사항을정리하고있다. II.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의근원과특징 1. 역내국가들간불균등한수자원과국제성 ( ) 소연방이 1991년 12월말붕괴될때까지만해도중앙아시아의주요강인시르다리야 (Syr Darya) 와아무다리야 (Amu Darya) 는국내하천이었다. 그러나소연방의붕괴로이두강은국제하천으로변화되었으며, 그결과수자원분쟁의근원이되었다. 시르다리야는키르기즈스탄에서발원해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을경유해아랄해북부로연결되는약 2,800km에이르는국제하천이다. 반면에아무다리야는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공동발원해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경유해아랄해남부로흘러들어가는약 2,400km의국제하천이다. 또한 < 그림 1> 과 < 그림 2> 가보여주듯이시르다리야와아무다리야가국제하천임에도불구하고역내국가들간수자원생성의양적인불균형이매우심한편이다. 즉고산지대인천산남쪽에위치한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이시르다리야와아무다리야의수원을대부분생성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은시르다리야의수원이되는나린 (Naryn) 강을통해총강물의 74% 이상을생성하며, 그뒤를이어우즈베키스탄 16.6%, 카자흐스탄 6.5%, 타지키스탄 2.7% 를각각생산하고있다. 타지키스탄은아무다리야의강물 73% 정도를생산하고, 뒤이어아프가니스탄과이란 14.6%, 우즈베키스탄 8.5%, 키르기스스탄 2.2%, 투르크메니스탄 1.9% 를각각생산하고있다. 한편두강물형성에크게기여하지않고있는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이강물의대부분을소비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영토 98% 가아랄해로흘러드는시르다리야와아무다리야유역에위치하며이들강유역에거주하는주민의절반이상이우즈베키스탄인다. 투르크메니스탄도밀과면화생산을위해많은농업용수가필요한실정이다. 중앙아시아는건조한기후지대로연평균강수량이매우적으며, 이들두강의수원은대부분고산지대인천산과인근지역에산재한빙하와눈이녹아서형성된다. 따라서이들겨울내내내린눈과빙하가계절적으로봄과여름, 즉 4월부터 7월사이에홍수지듯이녹아내리기때문에저수지를건설해강물의흐름을조절해야만한다.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arch 2006), Sandiego, CA, USA.

128 128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그림 1: 중앙아시아의주요강과저수지 7) 그림 2: 시르다리야의수원과수량 ( 연평균, km3 / 매년 ) 8) Source: 7) 출처 : Daene C. McKinney, "Cooperativ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in Central Asia," ( 검색일 : 2013 년 7 월 10 일 ). 8) Fatima Mendikulova, "Water Poltics and Human Rights in Central Asia," slide 19 ( 검색일 : 2013 년 7 월 3 일 ).

12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29 그림 3: 아무다리야의수원과수량 ( 연평균, km3 / 매년 ) 9) Source: 2. 소연방의붕괴와통합적관리체계의붕괴 소련시기소연방구성국간수자원관리는수자원사용계획에기초해운영되었다. 수자원관리계획은먼저각공화국의 토지개량및물관리부 (Ministry of Land Reclamation and Water Management) 에서작성해연방정부의동일부서의승인을받아집행되었다. 각공화국의수자원관리계획과추진체계는해당공화국의수자원과농수, 식수등의예상사용량등을고려해작성되었으며, 필요시연방정부의지도와승인아래공화국간수자원관리및사용계획을체결할수있었다. 예를들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과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이아무다리야의강물을얼마나사용할것인지, 그리고키르기스스탄공화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은시르다리야의강물을얼마나사용할것인지를각각명시하는양자협정을체결하였다. 또한연방정부는각공화국의농업, 인구, 면적등을고려해두강의유수량을사용할수있는분량을지정하였다. 대체로강물사용권또는사용량은상류에위치한수원국들보다는하류에위치한국가들에유리하게결정되었으며, 그결과상류국인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은하류국가인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면화생산을위해봄과여름에많은강물을공급할수밖에없었다. 한편전력, 에너지수요가가장많은겨울에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상류국가이자에너지빈국인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에가스와석탄을공급하였다. 그리고댐과저수지의관리및운용에필요한비용은연방정부에서부담하였다. 소련연방정부의중앙아수자원관리에대한체계적인접근은 1950년대농지개간사업을통한농산물증산계획을세우면서구체화되었다. 연방정부내중앙계획부와관련부처는중앙아수자원관리계획과지침을하달하였고, 이에기초해중앙아내공화국들은지역내관련정부기관, 연구소등이상호협력해지역차원의시르다리야와아무다리야를포함한수자원관리 9) Op. cit., slide 21.

130 130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및사용계획 ( 각공화국별물사용량등포함 ) 을 5년단위로수립해연방정부의승인을받아시행하였다. 예를들어, 시르다리야의경우소련시기마지막수자원관리및사용계획은 1982년, 그리고아무다리야의것은 1987년에각각승인되었다. 10) 소련연방정부의수자원관리의사례는키르기스스탄내시르다리야의수원을형성하고있는나린강하류에 톡토굴댐 (Toktogul Dam) 을통한시르다리야강물을통한수력발전과유수량의조절을통한하류지역에농수및식수공급조절이다. 연방정부는 1974년시르다리야에서 2번째로수력발전량이많은 톡토굴댐 을완공하였다. 당시연방정부는시르다리야의자연적인유수량의진폭이계절과기후변화에따라서진폭이매우큼과그로인해하류지역에위치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농업용수공급에효율적이지못하다는판단을하고농업용수및식수의안정적공급과전력생산을위한댐건설을추진하였다. 이후연방정부는 1980년대시르다리야의물관리기관을타쉬켄트에설립해수리시설의관리및유지를맡겼으나, 동기관은연방정부의관련기관의지시를받아운영되었다. 11) 또한 1970년대말가뭄이심해지면서중앙아내공화국정부가수자원사용량을임의적으로변경하는등개입하자연방정부는감시관을파견해상류와중류에서물이하류로잘유입되는지를감독하였고, 이를위해 1986년중앙아내두강의강물사용량을관리 감독하는역내 강물관리기구 (Basin Water Organization) 을구성하였다. 따라서갑작스런소연방의붕괴는중앙아시아에서연방정부차원의수자원통합관리체계를붕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면서수자원을둘러싼갈등을촉발시켰다. 물론제3절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 중앙아시아국가들은수자원의통합관리시스템붕괴에대응해 1992년 2 월부터역내차원의양자 다자협정을체결해수자원관리기구를출범시켰으나여러요인들에의해효율적인협력틀을아직정착시키지못하고있다. 12) 3. 수자원의 ' 안보화 ' 와자국우선주의의부상 중앙아시아국가들간수자원협력이효율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분쟁이지속되고있는요인으로수자원의안보화및정치화 (politicization) 와자국우선주의를지적할수있다. 소련시대중앙아내수자원은공공재로서연방정부차원에서관리하는것이었으나소연방붕괴후각국이독립하면서자국우선주의가팽배하기시작하였다. 특히자국우선주의는고유가에따른에너지안보에대한관심증대와하기한바와같은일종의에너지-수자원바터시스템의붕괴로수자원의자국우선이용주의가대두되었다. 예를들어, 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 년겨울에극심한전력난을겪었으나당시우즈베키스탄은가스공급을중단또는안정적으로공급하지않았다. 이에따라서키르기스스탄은러시아의재정지원을바탕으로새로운수력발전소건설을계획하게되었고, 이에우즈베키스탄이반발하면서수자원분쟁이심화되었다. 10) Daene C. McKinney, op. cit., p ) Thomas Brenauer and Tobias Siegfried, "Compliance and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Water Agreement: The Case of the Naryn/Syr Darya Basin," Global Governance, Vol. 14, Iss. 4 (October/December 2008), pp ; 강봉구, 중앙아시아나린강 / 시르다리야강의국제수자원정치, 엄구호외저, 중앙아시아 : 정치 사회 역사 문화 ( 서울 : 한양대출판부, 2009), 쪽. 12) 모젤로는중앙아내수자원관리기구가효율적으로운영되지못한배경들로수자원의 안보화 외에 limited mandates, constrained autonomy, weak institutional capacity, insufficient financing, lack of enforcement 등을지적하고있음. Beatrice Mosello, op. cit., pp

13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31 또한역내에산재한영토 민족분쟁, 인구의비대칭적증가, 그리고지구온난화는해당국가들로하여금수자원을안보화, 정치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결과수자원은역내국가들간협력촉진재라기보다는갈등촉진재로작용하고있다. 특히스탈린시대농업지대이자인구밀집거주지역인페르가나계곡의인위적인국경선의설정은역내국가내, 특히국경지역에다민족혼재성을심화시켰고, 이는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민족분쟁을촉발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민족분쟁의촉발은당연히비정치 군사적협력분야인수자원분야에서협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림 4: 중앙아국가들의인구증가추세 역내국가들간인구증가의차이와이에따른식수량의증가그리고농업생산성을증대시키기위한농업용수의증가등도수자원에대한역내국가들간수요차이를유발하고있다. 슬라브족이상당한구성비를차지하는키르기스스탄과카자흐스탄의인구증가율은낮은반면에자민족구성비가매우높은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상대적으로높은인구증가율, 특히우즈베키스탄의인구증가율은매우높다. 따라서농업국가로서외화수입을면화생산에많이의존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은많은인구의식수증가에더해면화생산을위한많은양의농업용수가필요한실정이다. 13) 한편지구온난화에따라서빙하가전례없이빠른속도로녹고있고, 이는상류국가들의지속적인그리고안정적인수자원확보에대한우려와관심을증대시켰다. 베르나우어 (T. Bernauer) 와시에그프리에드 (T. Siegfried) 등은시르다리야의수자원이용을둘러싼강유역국가들간분쟁을분석하면서비록현재지구온난화가수자원분쟁에추가적인악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장기적으로상당히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하였다. 14) 이러한지구온난 13) 중앙아시아내최대의면화생산국이자수출국인우즈베키스탄의면화생산증대정책이수자원부족, 환경오염, 국민건강악화등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해서는다음문헌참조. Rachel Strickman & Miina Porkka, "Water and Social Changes in Central Asia: Problems Related to Cotton Production in Uzbekistan," M. M. Rahaman & O. Varis, eds., Central Asian Waters (Helsinki: University of Helsinki, 2008), pp ) Tobias Siegfried, Thomas Bernaur et als., "Will Climate Change Exacerbate or Mitigate Water Stress in Central

132 132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과 지역협력의 동학 화에 따른 수자원 생산량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수원국들로 하여금 추가 저수지 건설을 계획 하게 하였고, 이는 하류 국가들의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하류 국가들의 관계용수 및 식수를 공급하는 수자원 관리시설, 관개시설, 수도관 등 이 노후화되어 상당한 양의 강물이 유실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매우 적으며, 그 결과 1960년대와 1980년대 농수 식수 공급은 시르다리야, 아무다리 야 등과 같은 주요 수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대한 수돗물 공급시설, 수자원 관리시설, 그리고 관개시설이 구축되었다. 즉 키르기스스탄내 나린강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톡도굴 저수지 '(Toktogul Reservoir)와 타지키스탄내 바크쉬강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누렉 댐'(Nurek Dam) 을 각각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들 강을 따라서 274개의 배수로와 612 의 관개 수로를 건설 하였다. 그러나 소연방 붕괴후 이들 배수로 및 관개 수로의 관리 부실 및 노후화로 많은 강 물들이 유실되고 있다. 또한 각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 및 정수시설들도 노후화 되어 식수원의 유실이 심한 편이다. 이에 따라서 중앙아시아내 최대의 인구와 농산지를 갖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식수와 관계 용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 으며, 그 결과 수자원 안보가 국가안보중 핵심 안보로 추구되면서 수원국인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과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4. 수자원-에너지-식량 넥서스의 비작동 소련시대 연방정부의 중앙아시아 수자원 정책은 지리적 특성과 기후, 그리고 에너지 부존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수립, 추진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매우 건조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고산지대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산재한 빙하와 겨울 눈 이 주요 수자원을 생성하고 있다. 반면에 강수량이 부족한 하류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은 농업지대를 형성하면서 면화생산을 특용 작물로 지정해 생산하면서 많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였고, 이는 특히 페르가나 벨리, 크질오르다, 카 자흐스탄 남부지역에 광대한 관개시설을 구축하게 하였다. 실제로 소련은 스탈린 말기와 흐루 시초프 시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관개시설 구축을 통한 면화 및 밀 생산을 대대적으로 추진 하였다. 반면에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막대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련 당국은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적, 기후적 특성을 반영해 공생의 바 터시스템, 즉 수자원-에너지-식량 넥서스를 구축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15) 즉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수자원을 하류 국가이자 농산지, 에너지 생산지인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스탄은 식량과 에너지를 각각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자원-에너지-식량 넥 서스는 소연방의 붕괴와 더불어 상기한 수자원의 정치화, 안보화, 그리고 이에 따른 자국 우 선주의 팽배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양자 차원 또는 다자 차원의 수자원 분쟁이 촉발되 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하류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석탄, 석유, 가스, 전력 공급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저가 또는 거의 무 료 석탄, 석유 공급에 의존하던 키르기스스탄내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또 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전력 공급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키르 Asia?" (검색일: 2013년 7월 15일). 15) Thomas Bernaur and Tobias Siegfried,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Water Conflict in Central Asia," Journal of Peace Research 49 (2012), pp

13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33 기스스탄은톡토굴저수지를관개용수의공급보다전력생산을우선시하는수자원정책을펼수밖에없었고, 그결과우즈베키스탄과수자원분쟁이심화되었다. III. 중앙아시아의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현황 1. 수자원분쟁현황 중앙아내수자원분쟁과그에따른민족분쟁은연방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통제권이약화되기시작한 1980년대후반부터점차가시화되기시작하였다. 중앙아내수자원분쟁은강별또는국가별로구분해살펴볼수있으나, 여기서는아랄해로흘러드는두강, 즉시르다리야와아무다리야유역국가들간분쟁으로구분해살펴보고자한다. 가. 시르다리야유역국가들간 상기하는바와같이, 키르기스스탄에서발원해아랄해로흘러들어가는시르다리야는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등이공유하고있다. 시르다리야를둘러싼수자원갈등은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 키르기스스탄과카자흐스탄간, 그리고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벌어지고있다. 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분쟁은이미소련시대인 1990년우즈베키스탄국경에인접한키르기스스탄의오슈 (Osh) 에서발생하였다. 오슈지역은인구밀집도가매우높고, 제한된농지내우즈베키스탄인이다수거주하는지역으로물사용, 주택및토지배분등을위란치열한경쟁에의해촉발된민족분쟁이었고, 300명이상이사망하였다. 16) 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수자원분쟁은소연방붕괴후수자원-에너지바터제도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서더욱심화되어왔다. 키르기스스탄은 년사이에겨울철전력난을완화하기위해 1992년체결한 알마티협정 을무시하면서톡토굴수력발전소를가동하였다. 그결과과도한물방류로하류지역에위치한우즈베키스탄면화생산지들이일부침수되었고, 하류지역에대한여름철농수공급량이감소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이러한키르기스스탄의겨울철수력발전소가동과과도한물방류를비난하면서가스공급을중단하겠다고위협하였다. 당시키르기스스탄은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가스그리고카자흐스탄으로부터석유와석탄이공급되지않은상황에서수력발전소가동은불가피한상황이었다. 이러한양측간의갈등심화는제2항에서상세히설명하고있는바와같이역내국가들간새로운수자원관련협정을합의케하였다. 고재남구소련지역민족분쟁의해부마산경남대출판부

134 134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그림 5: 중앙아수자원관리 : 현황과영향 출처 : state_and_impact1 소련시기인 1974년에완공된톡토굴댐은엄청난양의전력생산과수자원관리를위해사용되어왔으며, 톡토굴에서방류된물은타지키스탄을거쳐우즈베키스탄을통해카자흐스탄으로흘러들어가는데, 그동안수많은저수지와운하를거친다. 따라서톡토굴댐은키르기스스탄과하류국가들간수자원분쟁의핵심대상이다. 원래톡토굴댐은하류지역의관계용수를비축하기위해건설되었으며, 건설당시키르기스스탄이필요한에너지는인근공화국에서공급되었다. 그러나독립후인근하류국가들이키르기스스탄에에너지를유상으로공급하면서경제력과에너지원이빈약한키르기스스탄이톡토굴댐을이용해부족한에너지난을극복하려는수자원정책을펴면서하류국가인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갈등을겪고있다. 즉키르기스스탄은톡토굴댐을더이상하류국가들의관개용수를공급하기위한수자원정책을펴기보다는자국이부족한에너지수요를보충하기위한도구로활용하는정책을펴고있다. 따라서키르기스스탄은동절기전력난을해결하기위한추가전력생산을위해겨울에톡토굴댐의물방류를늘리길선호한반면하류국가인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은하

13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35 절기에더많은물이방류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카자흐스탄은농수확보에더해자국의아랄해영역인소아랄해에더많은물이공급되어어업이과거와같이번성하길바라고있다. 이를위해카자흐스탄은 2001년 시르다리야관리및북아랄해프로젝트 1단계사업을추진하기위해세계은행으로부터 6천4백5십만달러의차관을들여왔다. 17) 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수자원분쟁은에너지공급, 특히가스공급문제와결합해해결의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양국간수자원과에너지바터제도는 1998년에붕괴되었으며, 이후우즈베키스탄의키르기스스탄에대한가스공급이가끔중단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타쉬켄트-비슈케크-알마티로연결된가스관을통해키르기스스탄에가스를공급하는데가스관이워낙노후화되어있는데다가양국간관계악화로가스공급이중단되는사태가빈발해왔다. 예를들어, 2001년에는 1개월반동안이나가스공급이중단되어키르기스인들이혹한에극심한고통을당하였다. 따라서키르기스스탄정부인사들은우즈베키스탄이가스를정치적압력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이에따라톡토굴댐강물의방류량축소및신수력발전소건설등과같은자구책을강구하면서양국간수자원갈등이심화되었다. 18) 또한키르기스스탄과하류국가들간톡토굴댐의관리및시설보수를위한비용부담문제, 시르다리야에너지컨소시업을둘러싸고갈등을빚고있다. 한편최근들어시르다르야의주요수원인나린강상류에건설될 캄바르-아타수력발전소 -1 (Kambar-Ata-HPP-1) 를둘러싸고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갈등은물론이를지원하고있는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간갈등이심화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카리모프 (Islam Karimov) 는 2012년 9월카자흐스탄방문시동수력발전소의건설은역내국가들간갈등을심화시킬것이며, 이는전쟁으로비화될수도있다는경고를하였다. 19) 반면에아탐바예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은 (Almazbek Atambaev) 이러한경고를평가절하하면서수력발전소의추가건설이심각한갈등으로비화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을하였다. 20) 시르다리야유역내키르기스스탄과카자흐스탄간분쟁은톡토굴댐에서방류하는물과전략에대한보상으로석탄등에너지원의바터제가붕괴되면서낮은수준의갈등을빚고있다. 카자흐스탄은석탄등광물자원의민영화가이루어져정부차원에서임의로석탄공급을민간기업에게강요할수없는상황이며, 따라서제때에낮은가격에석탄을공급할수없는상황이다. 하지만남카자흐스탄과크질오르다지역의농업을위해톡토굴댐의농수가필요한실정이며, 이를위해국내가격보다비싼전력을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수입해야하는실정이다. 그러나현지당국은국내에키바스투스 (Ekibastus) 에서생산된전력보다 30-40% 비싼톡토굴수력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을수입하는것을꺼리고있다. 21) 실제로카자흐스탄은 2002년키르기스스탄이전기료를 1킬로와트당 3.35달러로 3배이상인상하자더이상전력수입을하지않겠다고선언하였다. 한편카자흐스탄대통령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ev) 는한편으로는카자흐스탄의겨울철수력발전소가동에따른홍수피해에대해비판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시르다리야 17) Eric W. Sievers, "Water, Conflict, and Regional Security in Central Asia," Conflict and Water in Central Asia Macro, Vol. 5, 10/9 (2002), p ) 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기스탄간수자원 - 에너지바터제도의붕괴와이에따른양국간갈등에대해서는다음문헌참조. International Crisis Group, "Central Asia: Water Conflict," ICG Asia Report No. 34 (30 May 2002), pp ) D. Mukhtarov and A. Z. Trend, "Uzbek President: Water Issue may Cause Conflict in Central Asia," The Journal of Turkish Weekly (September 7, 2012). 20) "Kyrgyzstan Downplays Uzbekistan's warning about wars for Water resources," Itar-Tass (September 12, 2012). 21)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p

136 136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하류지역인콕사라이 (Koksarai) 근처에 20억쿠빅미터이상을저수할수있는댐건설을지시하였다. 또한나자르바예프는 SCO( 상하이협력기구 ) 정상회의에서중앙아시아내수자원문제해결을위한 SCO의중재역할을제안하는등비교적온건한대키르기스스탄정책을펴고있다. 하류국가들인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물의흐름과수량그리고강을경계로한국경선의분쟁을겪고있다. 즉카자흐스탄은시르다리야의강물이우즈베키스탄을경유할때물의흐름을통제되면서과도한수량이사용되고또한식수원이오염됨에따라서농수및식수부족을겪고있다고불만을표시하였다. 또한이들양측은아랄해의지속적인저수량감소와이의원인을둘러싸고이견을보여왔으며, 카자흐스탄은국제기구의지원및자체재정으로소아랄해를살리기위한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하지만양국은중앙아시아중심국으로서역내수자원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력을해오고있으며, 실제로역내물정상회의의개최주도는물론 2009년 4월과 2012년 9월양국정상간물문제해결을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나. 아무다리야유역국가들간 상기한바와같이, 아무다리야는타지키스탄에서발원해아프가니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을거쳐우즈베키스탄에위치한대아랄해로연결되어있다. 아무다리야유역국가들간수자원을둘러싼분쟁은현재까지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 로군댐 (Rogun Dam) 건설을둘러싼분쟁그리고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간 황금호수 건설을둘러싼갈등이가장심각한사례이다. 타지키스탄은독립후수자원과관련된두가지정책, 즉관계농확장과수력발전소건설을통한에너지난해소정책을추진하고있다. 타지키스탄은농업생산및면화생산을늘리기위해아무다리야의수원인제라브샨 (Zeravshan) 강물을이용한관계농을 20만헥타르까지확대하였다. 동시에타지키스탄은만성적인전력난을해소하기위해수력발전량을늘리기위한 로군댐 (Rogun Dam) 의건설을추진하고있다. 2006년에개최된 중앙아 / 남아시아전력거래회의 (Central Asia/South Asia Electricity Trade Conference) 에서타지키스탄대통령은자국내수력발전소전력생산은잠재력의 3.2% 만을생산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추가적인전략생산시설확충필요성을강조하였다. 타지키스탄은소련시기추진하다중단된바흐쉬강 (Vakhsh River) 내로군과상투다 (Snagtuda) 에수력발전소건설을재추진하고있다. 로군수력발전소는 1980년대건설되다가 1990년초반발발한내전으로중단되었으며, 1993년발생한홍수로대부분의기건설구조가파괴되었다. 타지키스탄은현재해외투자자를구해재건설할예정이며, 총건설비는 23억달러로추산하고있다. 한편상투다에는소규모의수력발전소건설을계획하고있다. 22) 우즈베키스탄은로군댐건설을강력히반대하고있다. 이는만약타지키스탄이로군댐의 3단계, 즉 335미터높이까지댐을건설할경우우즈베키스탄수르한다르야와카쉬카다르야지방으로흘러드는물을통제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타지키스탄은비록로군댐수력발전소를성공적으로건설할우즈베키스탄과전력망문제를해결해야만한다. 즉현재타지키스탄의전력공급은우즈베키스탄에소재한송전시설을통해공급되고있으며, 따라서로군댐의수력발전소에서전력이생산될경우새로운송전소와전력망, 즉키르기스스탄을통해카자흐 22) Jeremy Allouche, "The Governance of Central Asian Waters: National Interests versus Regional Cooperation," Disarmament Forum: Central Asia at the Crossroads (Four 2007), p. 49.

13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37 스탄등으로잉여전력을수출하는시설을구축해야만한다. 23) 소연방붕괴후투르크메니스탄은식량안보에대한정책적우선성을부여하면서밀과면화증산을위한관개농확대를추진하면서아무다리야강물을공동사용하는우즈베키스탄과크고작은마찰을빚었다. 특히양측은관개농을위해공유하고있는투야무윤 (Tuyamuyun) 저수지의소유권및관리를둘러싸고마찰을빚고있다. 투야무윤저수지는우즈베키스탄소유이나지리적으로투르크메니스탄내에위치해있다. 현재동저수지의공동관리에관한메커니즘이확립되지않고있기때문에언제든지동저수지를둘러싼양국간분쟁발발가능성이있다.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간수자원을둘러싼분쟁의핵심은투르크메니스탄이카라쿰사막에건설한인공호수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9년카라쿰사막에인구호수인 황금호수 건설을선언한후 2000년 10월공사를시작하였고, 이는아무다리야강물의자국으로의유입축소를우려한우즈베키스탄의강력한반발과반대를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인공호수가완공될경우사막지대라는지리적, 기후적특성상엄청난수자원낭비를초래할것이며, 이는우즈베키스탄남부지역에필요한농업용수와식수더나아가대아랄해로유입되는강물이크게감소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실제로 황금호수 공사가거의마무리되면서저수를시작함에따라서 2001년우즈베키스탄내카라칼팍자치공화국과호레즘지역은관개용수와식수공급의심각한부족현상을겪으면서인접공화국으로이주하는현상이발생하였다. 24) 2. 수자원협력현황 소연방붕괴후중앙아시아국가들은상류국가와하류국가간수자원관리및이용에관한새로운법적, 제도적토대마련에공감하였다. 지난 20여년간시르다리야와아무다리야유역국가들은수개의양자및다자협정을체결하였고, 이에따른기구들을창설하였다. 그러나상기한바와같은수자원분쟁이지속되고있음을고려해볼때수자원협력기구가효과적으로작동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그러나수자원문제를해결하기위한여러노력들은절반의성공을거두었다고평가할수있다. 여기서그동안추진된수자원관리및운영, 그리고분쟁해결을위한다자 양자차원의노력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가. 다자차원의수자원협력 중앙아시아국가들간다자차원의수자원협력은하기한바와같이 ICWC, IFAS, ICSD 등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ICWC, 즉 국가간물조정위원회 (Interstate Coordination Water Commission) 는 1992년 2월수자원관련 5개국장관들이알마티에서회합을갖고체결한 Agreement on Cooperation in Joint Management, Use and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of Inter-State Sources" 에의해구성되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소연방붕괴가가시화되자 1991년 10월타쉬켄트에서모임을 23) Ibid.. 24) Eric W. Sievers, op. cit., pp ; Valery Votrin, Transboundary Water Disputes in Central Asia: Using Indicators of Water Conflict in Identifying Water Conflict Potential," ( 검색일 : 7 월 28 일 );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p

138 138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갖고수자원관리및분배를둘러싼갈등을막기위한대책을강구하기시작했으며, 소연방붕괴가현실화된직후 ICWC를출범시킨것이다. 이후중앙아국가들은 1993년 Agreement on Joint Action to Address the Problem of the Aral Sea and Surrounding Areas,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Ensur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Aral Sea Region"(5 개국참가 ), 1996년 "Agreement on the Use of Fuel and Energy and Water Resource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ipelines in the Central Asian Region"(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참여 ), 1998년 Agreement on the Use of Water and Energy Resources in Syrdarya Basin"(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참여 ) 등을각각체결하였다. 25) ICWC는역내국가들이합의한사항들의실행을위한기구이며, 이를위해 6개의집행위, 즉과학 정보센터, 훈련센터, 측량조정센터, 비서국, 아무다리야유역기구, 시르다리야유역기구등이있다. ICWC는강유역관리, 비분쟁적물분배, 초국경적수로상의수자원보호, 유량예측및통계에관한측정서비스, 상부기구의자동화, ICWC 및부속기구의업무향상, 국가간협정준비, 국제관계처리, 과학적연구, 훈련등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26) 한편 IFAS(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 는사해화된아랄해를복원하기위해 1993년출범하였다. 27) 즉중앙아국가들은아랄해사해화를막기위한협정을체결하면서 IFAS와 ICAS(Council for Addressing the Aral Sea Crisis) 를구성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는 ICSDSTEC(Interstate Commission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Ecological Cooperation) 을출범시켰다. ICAS는아랄강유역에관한정책과프로그램을개발하고수행하는핵심기구인반면 IFAS는참가국들로부터재정적후원을이끌어내는기구이다. 이처럼아랄해를위한역내국가들간협력이잘유지된것은국제기구가아랄해를살리기위한재정적지원과협력기제를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ICSD(Inter-Stat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는 1994년에아랄해를위한국가간위원회의결정에의해구성되었다. ICSD는원래 the Inter-State Commission on Soci-economic Development, Scientific, Technical,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으로불리웠으며, 명칭을 1995년 ICSD로변경하였다. 2000년 8월채택한 ICSD 규정에의하면 ICSD는중앙아시아내환경과지속적인발전에관한지역협력을조정하고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ICSD의과제는지속적인발전을위한지역전략의개발, 지속적인발전을위한프로그램과계획의수립, 역내국가간환경협약의준수를위한조정등이다. ICSD는 5개국에서 3 명씩파견해 15명으로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5개국이순환하면서보직을맡는다. ICSD는수년동안방콕에소재한 UNEP, 즉 UN 환경프로그램지역사무소의지원을받고있다. 28) 25) 기타 ICWC 구성및활동의법적, 제도적토대가되는협정들에대해서는다음의공식사이트및다음문헌참조. ( 검색일 : 2013 년 9 월 23 일 ); Gulnara Shalpykova, Water Disputes in Central Asia: The Syr Darya River Basin, M. A. Thesis of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2002), chap. 5, ( 검색일 : 2013 년 9 월 20 일 ). 26) ( : ). 27) 지난 50 년간아랄해의지표면이 7 배나축소, 즉 65,000 평방킬로미터에서 9,000 방킬로미터로축소되었으며, 수위도 26 미터나낮아졌다. 그리고저수지는원래위치로부터 나축소되었다. ( 검색일 : 2013 년 9 월 23 일 ) 참조. 28) 보다자세한것은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 Review and Proposals", Discussion Paper(January 31, 2010), pp ( 검색일 : 2013 년 9 월 24 일 ).

13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39 또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상들은수자원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치 외교적노력을기울려왔으며, 그결과역내수자원협력을촉진하는여러개의성명또는합의, 즉소위 soft law' 를이끌어냈다. 즉중앙아시아정상들은 1995년 Nukus Declaration of Central Asia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al Sea Basin, 1999 년 Ashgabat Declaration, 2001년 Tashkent Statement, 2002년 Dushanbe Declaration, 2009년 Joint Statement of the Heads of State-Founders of IFAS 등을채택하였다. 이들공동성명들은법적인구속력은없지만역내수자원정책에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실제로이들정상차원의공동성명은최고지도자의수자원정책에관련된정책방향과실행의지를담고있으며, 에너지및수자원분야에서의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나. 양자차원의수자원협력 중앙아시아국가들은수자원에관련된다양한협정또는합의를양자차원에서체택에오고있으며, 이는상기한다자차원의협정또는합의를보완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양자차원의협정이나합의는많지않는데, 예를들어 1996년체결된 'Agreement betwee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on Water Management Cooperation', 2000년체결된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Kyrgyz Republic on the Use of inter-state water facilities of Chu and Talas Rivers', 그리고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 Agreement on Joint Use of Fuel, Energy and Water Resources in 2000 and 2001' 등이있다. 한편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은양국내수력발전소건설을둘러싸고우즈베키스탄과갈등을빚고있는가운데, 타지키스탄로군댐수력발전소에서생산될잉여전력을우즈베키스탄을거치지않고키르기스스탄을거쳐카자흐스탄으로수출하는협의하고있다. 이외에도중앙아시아국가들은인접국인중국, 인도, 러시아등과양자협정을체결해수자원관련협정을체결하였다. 29) IV.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러시아요소 1. 러시아의중앙아시아정책목표 러시아의중앙아시아정책목표는 19세기중반이래형성된러시아제국 / 소련 중앙아시아지역간특수관계 ( 병합과지배 ) 와소연방붕괴후형성된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내외정세에의하여결정되어왔다. 실제로러시아는중앙아시아를배타적이익이상존하고있는지역으로간주하면서동지역을러시아의세력권으로보존하기위한적극적인협력 통합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중앙아시아정책은러시아가 21세기들어강대국으로의재부상되면서더욱강화되었다. 러시아는신생독립국으로출범한후외교 안보정책의대강을밝히는수개의공식문건들을발표하였다. 즉러시아는옐친정부하에서군사독트린 (1993) 과국가안보개념 (1997) 을채택, 발표했으며, 푸틴정부의출범직후인 2000년에는변화된국내외정세를반영해새로운국가안보개 29) 구체적인것은다음문헌참조. Jakob Granit, Anders Jagerskog, Rebecca Lofgren et als, Regional Water Intelligence Report Central Asia" (Stockholm, March 2010), pp

140 140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념, 군사독트린, 외교정책개념을각각발표하였다. 그리고메드베데프정부출범직후인 2008년 7월과푸틴 3기정부가출범한후인 2013년 2월에신외교정책개념이발표되었다. 이들외교 안보문건들은러시아의대CIS 정책에관한인식과정책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다. 러시아의중앙아시아를포함한 CIS 정책을비교적구체적으로제시한것은푸틴이대통령직을대행하기시작한 2000년 1월이다. 푸틴대통령대행이서명한 러시아의 CIS 국가들과의관계발전에관한주요방향 (Main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of Russia's Relations with the CIS Member States) 은러시아의다음과같은대CIS 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이의주요내용들은동년 6월에발표된외교정책개념에포함되어있다. 동문건은러시아가대CIS 정책에서추구하는정책방향을첫째, CIS는러시아외교정책에서우선지역이며 ; 둘째, 국가안보이슈들의해결을우선시하며 ; 셋째, CIS 국가들의러시아국익에대한반영도를고려해실용적이면서도개별적인접근정책을추진하며 ; 넷째, 경제협력및러시아의비즈니스이익의증진을중시하는정책을추진하며 ; 다섯째, 양자협력및다자협력체 ( 예 : CIS, EURASEC, CST 등 ) 를통한통합정책의추진등 5개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30) 아직까지러시아정부가중앙아시아지역에한정해외교 안보정책의기조 (principles), 목표 (goals), 과제 (tasks) 등을제시한공식문건은존재하지않다. 이는러시아가그동안중앙아시아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현존하는다자지역협력체인유라시아공동체 (EURASEC),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상하이협력기구 (SCO), CIS 등을통해중앙아시아정책을추진해왔기때문이다. 실제로중립국의지위를고수하는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하곤중앙아시아대부분의국가들이이들다자지역협력체에참여하고있다. 또한상기한바와같이중앙아시아정책이각종외교 안보문건에서 CIS 차원에서제시되고있고, 또한러시아는중앙아시아정책의지침으로서양자협력을강조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중앙아시아정책목표를외무부고위관료및전문가들의견해를빌어살펴볼수있다. 예를들어, 러시아외무부외교정책기획국에근무하는트로피모프 (Dmitry Trofimov) 는러시아가중앙아시아에서추구하는국익은첫째, 남부지역으로부터오는위협을막기위해역내국가들과긴밀한협력을통한역내안정확보 ; 둘째, 러시아의중국, 인도, 이란등과안보 경제 통상협력을확대시킬수있는제한없는통로로서의활용 ; 셋째, 러시아와중앙아시아를통합하는단일경제공간의유지 ; 넷째, 러시아가세계적, 지역적강대국으로재부상하기위한중앙아시아의지전략적잠재력의활용 ; 다섯째, 역내외국가들이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의특수한지위및역할인정확보등이라고주장하였다. 31) 트레닌 (Dmitri Trenin) 도러시아가중앙아시아에서추구하는정책목표를정치 안보 경제 인도적측면에서설명하고있다. 정치적측면에서, 러시아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우호 협력관계의강화및정치 경제 안보통합을통해러시아가추구하는강대국지위회복을위한배후지원기지로활용하려는목표를갖고있다. 안보적측면에서, 러시아는이슬람원리주의자및테러리스트의세력확산을저지하면서국내안정유지, 시민혁명방지, 외국군주둔봉쇄와제3의안보동맹저지, WMD 비확산, 마약밀매방지, 러시아군주둔유지, 국방협력, 방산물자이전등을통한중앙아시아의안보인프라를유지, 복원, 발전시키려는목표를갖고있다. 경제적측면에서, 러시아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자유무역, 관세동맹등을통해경제통합을확대, 심화시키며에너지협력및투자를더욱확대시키려는목적을갖고있다. 인도적측면에서, 러시아는중앙아시아내 30) Dmitry Trofimov, "Russian Foreign Policy Objectives in Central Asia," Russia Regional Perspectives Journal, Vol. 1, Issue 2: Russia's New Southern Border, Western Siberia-Central Asia, p ) Ibid., pp

14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41 러시아인보호, 러시아어사용및교육확대, 러시아문화의유지및확산, TV 방영의비제한성확보등공동정보공간의유지및확대등과같은목적을갖고있다. 32) 러시아는중앙아시아정책에서지금까지안보이익을우선적으로추구해왔으며, 이러한정책경향을향후에도상당기간지속될것이다. 특히최근아프가니스탄에서중앙아시아로의이슬람원리주의세력의침투가확대될조짐을보이고있다. 따라서러시아는한편으로는 2009년 CSTO 차원의신속대응군을출범시키면서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러시아군주둔병력을증강시키고다른한편으로는미국, NATO의아프가니스탄에서의반테러전, 탈레반소탕전을적극지원하고있다. 물론중앙아시아에대한중국의경제침투의확대, EU 등서방세계의중앙아시아에너지외교의강화등은러시아로하여금경제이익을현재보다중시하는정책으로변화시키면서역내국가들과경제통합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 러시아의수자원분쟁개입사례 가. 키르기스스탄캄바르아타 1, 2 수력발전소건설 키르기스스탄이직면하고있는수자원을통한전력생산문제는대부분의전력을여름에생산하고겨울에는심각한전력난을겪는것이다. 따라서키르기스스탄은겨울에부족한전력을메우기위해화력발전을최대한생산해야하고이를위해다량의석탄과가스를수입해야한다. 그러나석탄과가스가격이급등하고공급또한원활하지않자키르기스스탄은겨울에더많은전력생산을위해톡토굴저수지물을최대한방류한반면여름에는방류를최소화할수밖에없었다. 이러한방류정책은불가피하게여름에많은관개용수가필요한하류국가들, 특히우즈베키스탄의반발을가져오면서양국간수자원분쟁이심화, 지속되고있다. 또한상기한바와같은 1998년협정, 즉하류국가들이겨울에키르기스스탄에화력발전을위한연료를공급하는대신여름에키르기스스탄에생산한전력을구매한다는약정이 2000년대접어들어잘지켜지지않음에따라서키르기스스탄이톡토굴저수지의수원인나린강에추가수력발전소, 즉캄바르아타수력발전소 1, 2 건설을추진하였다. 캄바르아타수력발전소는 1, 2로나누어건설되는데우선 1,940 MW를생산하는캄바르아타 1이건설되고차후에 360 MW 캄바르아타 2가건설될예정이다. 원래캄바르아타 1은소련시대인 1986년공사가개시되었으나소연방의붕괴로중단되었다. 그러나키르기스스탄이 2008년공사재개를위해타당성조사및건설입찰을실시했을때 프랑스전력 (Elextricite de France) 와미국의 PricewaterhouseCoopers가입찰에성공하면서공사재개가추진되었다. 캄바르아타 1 수력발전소를위한댐은나린강에계획중인 6개댐중의하나이며, 완공시세계적으로가장큰댐중의하나가된다. 이댐은높이가 275미터로 3억7천만쿠빅미터의돌과흙으로쌓여진다. 33) 32) Dmitri Trenin, Russia and Central Asia: Interests, Policies, and Prospects," Eugene Rumer, Dmitri Trenin, and Huasheng Zhao, Central Asia: Views from Washington, Moscow, and Beijing (Armonk: M. E. Sharpe, 2007), pp 이외 Okana Antonenko and Kathryn Pinnick, "Russi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Central Asia: The Regional Perspectives," Russia Regional Perspectives Journal, Vol. 1, Issue 2: Russia's New Southern Border, Western Siberia-Central Asia, pp. 6-7; Murat Laumulin, "Russia's Strategic Interests in Central Asia Toda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Vol. 3(57), 2009 등참조. 33) Drilling Work Begins at 1,900 MW Kambarata 1 hydropower plant," articles/2013/08/drilling-work-begins-at mw-kam... ( 검색일 : 2013 년 10 월 1 일 ).

142 142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그러나캄바르아타 1의공사는자금조달실패로공사가시작되지않은상태에서메드베데프대통령이 2009년 2월키르기스스탄의캄바르아타 1 수력발전소건설과재정안정화를위해 20억불차관을제공하겠다고선언하고이를키르기스스탄의회가만장일치로이를수용하면서부터공사재개가탄력이붙었다. 당시러시아의대러차원지원은바키예프키르그스스탄정부로하여금미군의마나스공군기지사용연장불허선언을가져왔으며, 미국은이에대응해임대료를연약 1,800만불에서 6,500만불로상향조정해임대를연장하는등대응책을강구하였다. 바키예프정부의이러한이중플레이로러시아의차관공여가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부정부패및권력남용에항의하는국민들의데모로 2010년봄바키예프정부가붕괴되었다. 바키예프정부의몰락과친러정부의출범, 즉 2010년 4월오툰바예바과도정부와 2011년 12월년아탐바예프정부의출범은제반분야에서러시아-키르기스스탄간협력을긴밀화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다. 즉푸틴대통령은 2012년 9월 19-20일비쉬켁을방문해아탐바예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키르기스스탄의대러채무 5억달러정도를탕감해주면서양국에너지장관은캄바르아타 1의건설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다. 또한푸틴대통령은키르기스스탄내러시아군주둔을 15년연장시킨반면미군주둔을 2014년까지제한하는약속을받아내었다. 즉푸틴대통령은키르기스스탄에대한에너지, 수자원, 군사부문에서영향력유지수단을강화시켰다. 한편푸틴대통령은기자회견시캄바르아타 1 건설프로젝트에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도참여하길바라며, 이에아탐바예프대통령도찬성하였다고밝혔다. 아탐바예프대통령도캄바르아타 1가완공될시캄바르아타 1의수력발전에필요한물이톡토굴저수지에저장되기때문에봄에관개농을위해물을방류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34) 그러나우즈베키스탄대통령카리모프는바로전인 2012년 9월 7일카자흐스탄을방문해정상회담을가진자리에서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의수력발전을위한댐건설을비난하면서수력발전을위한댐건설이전쟁으로비화될수도있다고경고하였다. 35) 그러나키르기스스탄대통령및정부관계자들은전쟁발발가능성을크게우려하지않는분위기이다. 즉아탐바예프대통령은의회발언에서 나는우즈베키스탄대통령이인접국들에게자국을이해해달라고부탁하는걸로받아들인다 고말했다. 36) 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대립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러시아의도움으로캄바르아타 1 공사는 2013년 8월 22일공사를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나. 상투다 1 수력발전소와로군댐건설 타지키스탄도키르기스스탄과비슷하게아무다리야의수원국가임에도불구하고겨울에는심각한에너지난을겪고있다. 타지키스탄이이러한전력난을극복하기위해아무다리야의수원이자타지키스탄남부에위치한바흐쉬 (Vakhsh) 강에상투다 (Sangtuda) 1 수력발전소건설과로군댐건설을통한수력발전소건설을추진함에따라서하류국가인우즈베키스탄의강력한반발을사고있다. 특히로군댐건설은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수자원분쟁의핵심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 또한로군댐건설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는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사이의 34) Putin Signs Kyryzstan Dam Agreements, Extends Military Presence, Writes Off Half a Billion USD Debt," ( 검색일 : 2013 년 10 월 1 일 ). 35) Uzbekistan President Warns of Water Wars in Central Asia," ( 검색일 : 2013 년 7 월 28 일 ). 36) Kyrgyz Parliament Discusses Possible Water Wars Over Dams," ( 검색일 : 2013 년 10 월 2 일 ); Kyrgyzstan downplays Uzbekistan's warning about wars for water resources," ITAR- TASS(September 12, 2012).

14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43 갈등으로비화되고있다. 로군댐과동일하게바흐쉬강에위치한상투다 1 수력발전소는소련시기인 1970년대부터추진되었으며, 1989년건설을시작하였으나소연방붕괴와내란발발로중단되었다. 타지키스탄정부는 1996년국민투자형태로수력발전소건설을추진했으나제대로진행되지않았고, 2004년 10월러시아와타지키스탄산수력발전소건설을위한정부간협정이체결되었다. 그리고 2005 년 1월러시아와타지키스탄간상투다 1 수력발전소건설을그리고이란과타지키스탄간상투다 2 수력발전소건설을위한의정서가채택되었다. 그결과 2005년 2월러시아 타지키스탄합작회사인상투딘스카야 GES-1이창립되었고, 2005년 4월공사가재개되었다. 상투다수력발전소 1의첫번째발전시설이혹한속에 2008년 1월가동을시작하였고, 마지막 5번째발전시설이 2009년 5월가동을시작하였다. 그리고 2009년 6월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과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상투다 1 수력발전소준공식이거행되었다. 상투다 1 수력발전소는러시아정부가 66.39%, 타지키스탄정부가 16.5%, FGC UES가 14.92%, Inter RAO UES가 2.24% 의지분을각가가소유하고있다. 댐은높이가 75미터, 길이가 517미터로매년 2,700 GWh를생산하고있다. 상투다 1 수력발전소는타지키스탄전력수요의약 12% 를공급하고있다. 로군댐건설은소련시기인 1959년처음제안되었으며, 댐설계도가 1965년에야확정되었다. 로군댐은초기설계대로건설이완료될경우세계에서가장높은 335미터의댐이될것이며, 3,600 MW의전력을매년생산하게된다. 댐건설은 1976년시작되었으나소연방의붕괴후중단되었다. 이후러시아와키르기스스탄은로군댐건설를완료하기위한협정을 1994년체결하였으나실행되지않았다. 이후 2004년러시아알루미늄기업 RUSAL은로군댐시설을건설하기위한협정을체결하면서알뉴미늄제조공장의신축과기존투르순자데 (Tursunzade) 의알뉴미늄공장재건축을추진하였으나타지키스탄정부가자체재원조달 ( 전력수요자들에게전력채권판매 ) 을추진하면서무산되었다. 그리고 2007년러시아와타지키스탄간로군댐건설을완료하기위한협력방안이공표되었으나양측간관리권의지분에대한이견으로공사재개가무산되었다. 2008년 5월타지키스탄정부는자체적으로로군댐공사재개를선언하였고, 2010년 12월까지수로변경을위한터널중의한수로터널공사가완료되었고, 두번째수로터널공사가 2011년중반시작되었다. 그러나타지키스탄정부는우즈베키스탄의강력한반대에대응해세계은행에댐건설에관한 기술 경제평가연구 (Technical-Economic Assessment Study), 즉댐의안전성, 경제성, 그리고환경평가등을위한재정지원을부탁하면서 2012년 8월댐공사를중단하였다. 37) 러시아는현재우즈베키스탄의강력한반대를고려해타지키스탄으로하여금우즈베키스탄과의협력을통한로군댐건설을지지하면서적극적인개입을자제하고있는상황이다. 타지키스탄대통령라흐몬 (Emomali Rahmon) 은댐에대한평가결과가지연되자 2012년 11월로군댐수력발전소건설을위해 2억5천만달러를투입하겠다고선언했으며, 2013년 1월초우즈베키스탄은이에강력히반발하면서타지키스탄에대한가스공급을중단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로군댐건설의반대는여러요인들에기인한다. 우즈베키스탄경제는농업이주산업이며, 그결과강물의 90% 를관개용수로사용하고있다. 따라서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로군댐이완공될경우우즈베키스탄농업부문 ( 특히면화농 ) 에심대한타격을줄것이라주장하고있다. 또한우즈베키스탄은타지키스탄이로군댐의완공을통해우즈베키스탄경제를통제함과동시에역내에서지정학적영향력을증대시킬까봐우려하고있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은자국을통과하는송전소와가스공급등에너지공급지위를이용해타지키스탄을압박해왔으 37) Rogun Dam," ( 검색일 : 2013년 10월 2일 ).

144 144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나타지키스탄이전력난해결과경제발전을이유로수력발전소건설을위한로군댐건설을추진함에따라서교통로차단, 가스공급중단등첨예한갈등을겨고있다. 3. 러시아의수자원분쟁개입과지역협력의동학 러시아의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에대한개입정책은중앙아시아국가들간갈등을부추기는요인으로작용해중앙아국가들이독립후추진한지역협력은물론러시아주도의다자지역협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38) 중앙아시아국가들은독립후다양한형태의지역협력을추진해왔으며, 수자원분쟁은직 간접적으로역내국가들간지역협력에부정적으로작용하였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1994년 3국간경제협력을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 중앙아시아경제동맹 (Central Asian Economic Union, CAEU) 를창설하였으며, 1998년타지키스탄이 CAEU에가입하면서명칭을 중앙아시아경제협력 (Central Asian Ecnomic Cooperation, CAEC) 으로개칭하였다. 이후 CAEC는 2002년 2월 CAEO(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로개칭, 포괄적협력을지향하는국제기구화되었으며, 러시아가 2004년 5월가입하였다. CACO는역내경제통합의발전, 정치 사회 과학기술 교육 문화등의영역에서협력의확대및심화와같은일종의포괄적협력을추구하였다. CACO는 EURASEC에우즈베키스탄이가입이가시화되면서추구하는목표와회원국이동일함을이유로 2005년 10월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개최된정상회담에서 '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에통합되었다. 한편러시아는 CIS 차원에서지역협력의확대와이를통한러시아의전통적영향력유지를위해군사 안보차원에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 (Collective Security Organization, CSTO), 경제 통상차원에서 EURASEC과 관세동맹 (Customs Union) 등을추진해왔다. CSTO는 1992년 집단안보조약 (Collective Security Treaty, CST) 로출범해창립 10주년이되는 2002년 CSTO로제도화하였다. 그리고러시아는 CIS 국가들간경제 통상협력을더욱강화하기위해 2000년 EURASEC을창설한후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참여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을 2010년 1월출범시켰으며, 이를 2015년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로발전시키고이를향후 유라시아연합 (Eurasian Union) 을발전시키는통합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의핵심국인우즈베키스탄은독립후투르케스탄의전통적영향력을회복하여역내강국으로군림코자하는중앙아시아우선주의외교전략을구사하였다. 그결과한편으로는러시아주도의 CST에참여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상기한 CAEU 창설을적극주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들어중앙아시아내수자원분쟁과정에서러시아가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추진하는수력발전소건설을적극지원함에따라서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간관계가악화되기시작하였다. 또한중앙아시아에서일종의패권경쟁을하고있는카자흐스탄이러시아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도우즈베키스탄으로하여금탈러, 친서방정책을모색하는배경으로작용하였다. 실제로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5년유효기간이끝나는 CST에더이상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하면서미국과 EU의후원으로 1997년창설된 GUAM, 즉탈러성향의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간다자협력체에 1999년가입하였다. 또한대중국포위정책은물론 38) 중앙아시아국가들의지역협력추진현황에대해서는다음문헌참조. 고재남, 한 중앙아지역협력의현황과과제, 2009 년도정책연구과제 ( 외교안보연구원, ).

14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45 러시아의 CIS 통합정책을약화시키기위해미국부시행정부의우즈베키스탄접근전략에호응해 1999년 4월워싱턴에서개최된 NATO 창설 50주년기념정상회담에참가하였다. 그리고 2001년 9월발생한대미테러사태와뒤이은미국의빈라덴체포와알카에다근거지소탕을위한대아프가니스탄전쟁은미국으로하여금우즈베키스탄에대한접근정책을획기적으로강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한편 2000년 1월푸틴정부의출범은중앙아시아를포함한 CIS 통합정책을강화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고. 그결과 2000년 10월 EURASEC이창설되었고, 2001년에는중국이회원국인 상하이포럼 (1996년출범 ) 이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로그리고 2002년에는 CST가 CSTO로각각변화되었다. 중앙아시아 5개국중 1995년중립국가론을천명한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을제외한 3개국이 EURASEC, SCO, CSTO에모두가입하고있다. 러시아와중앙아 3개국간다자차원에서긴밀한정치 경제 안보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2005년 5월우즈베키스탄안디잔에서발생한유혈사태, 즉반정부데모대를군경이강경진압하면서수백명이사망한사건은우즈베키스탄으로하여금대러접근정책을재추진시키는동인으로작용하였다. 당시미국, EU 등서방세계는안디잔사태를조사하기위한 UN 차원의조사위원회구성을추진하였다. 또한 년사이에우크라이나, 조지아, 특히우즈베키스탄접경국인키르기스스탄에서시민혁명 ( 소위색깔혁명 ) 이발생하였다. 이러한국내외적상황속에서우즈베키스탄의카리모프정부는정권유지의위기감을가질수밖에없었다. 즉우즈베키스탄은 2005년자국내 K2 미군공군기지폐쇄, GUUAM 탈퇴등과같은조치를취한반면, 동년 11월러시아와 안보동맹조약 을체결해안보 군사협력을강화시킬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CSTO에재가입하였고, EURASEC도가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CSTO와 EURASEC, 그리고 SCO의참여는러시아주도의좁게는중앙아시아지역, 넓게는전 CIS 차원의다자지역협력에중앙아시아 4개국이참여하는가장광대한지역을형성하였다. 그러나러시아가키르기스스탄의캄바르아타 1, 2 수력발전소건설을적극지원하는정책이추진되면서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간관계가악화되기시작하였고, 그결과우즈베키스탄은 CSTO와 EURASEC에서회원국으로서의활동을중단한다고선언하였다. 현재우즈베키스탄은수자원분쟁이전쟁으로비화될수있다고위협하면서카자흐스탄과공동전선의형성및대미관계개선을도모하고있다. 한편카자흐스탄은키르기스스탄과수자원을분쟁을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키르기스스탄과저강도수자원분쟁을하고있다. 이러한카자흐스탄의입장은한편으로는댐건설로우즈베키스탄에비해관개농과식수에대한피해가적고, 다른한편으로는긴밀한대러협력관계의유지필요성에기인한다. 러시아도최근들어한편으로는수자원분쟁을활용해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정치 경제 군사적레버리지를강화시키는전략을유지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인구적으로가장거대국가인우즈베키스탄과관계가더이상악화되는것을피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즉러시아는타지키스탄이추진하는로군댐건설에적극참여하지않으면서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이상호협의하에로군댐문제를해결하길권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중앙아시아국가들간상호의존적에너지 식량 수자원넥서스현상을받아들여카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의댐건설을통한수력발전소건설에하류국인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이참여하고생산된전기도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주장하고있다.

146 146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V. 결론 중앙아시아에서수자원은역내국가들간협력보다는갈등을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비록역내국가들이아랄해를살리기위한국제적차원의노력에동참해왔지만, 중앙아시아국가들은독립후지난 20여년간수자원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협력보다는자국우선주의정책을펴면서갈등이심화되고있다. 또한중앙아시아에서전통적영향력유지및경제 안보이익을보호하려는러시아의중앙아시아정책은중앙아시아의수자원분쟁을촉진시킴은물론역내국가들간갈등조장과분열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본연구는중앙아시아의수자원분쟁은다양한요인들에의해파생된것이기때문에근본적인해결책이없음을증명하고있다. 즉중앙아시아의수자원분쟁은역내국가들간불균등한수자원과국제성 ( ), 소연방의붕괴와통합적관리체계의붕괴, 수자원의 안보화 와자국우선주의의부상, 수자원 에너지 식량넥서스의비작용등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하였음을증명해주었다. 즉수자원분쟁은역사적인요인, 지형적인요인, 그리고정치 경제적요인들에의해수자원분쟁이심화되었다. 또한본연구는중앙아시아국가들간수자원분쟁은상류국가들인키르기스스탄과하류국가들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간발생하고있으며, 특히분쟁의중심에는관계농과식수를위해가장많은물을필요로하는우즈베키스탄이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본연구는중앙아시아국가들이소연방붕괴로통합수자원관리및에너지관리정책이붕괴되면서수자원문제에봉착하자양자 다자차원의다양한노력을통한수자원분쟁해결노력을기울려왔으며, 그결과상당한성공을거둔것도확인하였다. 한편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에서러시아가긍 부정적역할, 즉수자원분쟁이전쟁으로비화되는것을막는안정자역할과수자원을분쟁을촉발시키는부정적인역할을하고있음이증명되었다. 역사적으로수자원을둘러싼분쟁이희소함을이미언급하였지만우즈베키스탄카리모프대통령이공언한바와같이중앙아시아에서수자원은국가생존과직결될정도로중요한 안보재 (security assets) 이자 공공재 이다. 특히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간군사력, 인구등의차이가현격함을고려해볼때, 우즈베키스탄의상류국의댐장악을위한군사작전의가능성은배제할수없으며, 이경우러시아는 CSTO에의해개입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실제로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의 CSTO 가입과긴밀한대러협력관계유지는우즈베키스탄의군사행동에대한억지력유지를위한정책적고려가많다. 그러나이미살펴본바와같이, 러시아의수자원장악또는관리참여를통한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영향력유지정책은긴밀한협력국이자상류국가들인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다양한형태의다자 양자차원의협력틀을제도화시켰다. 또한상류국가들이직면한전력난을해소시키기위해수력발전소건설을위한댐건설에참여해오고있으며, 이는우즈베키스탄과양자차원또는 3자차원의갈등을유발시키고있다. 물론러시아가개입하지않는다고해서상류국가들과하류국가들간수자원분쟁이발생하지않는다는것은아니다. 단지러시아의개입이수자원분쟁의빈도와강도를높이고역내국가들간갈등을심화시키면서지역협력에도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실제로수자원분쟁은분쟁의핵심당사국인우즈베키스탄의대러정책과넓게는 CIS 차원그리고좁게는중앙아시아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다양한지역협력정책에상당히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을증명해주었다. 즉수자원분쟁은지역협력의동학에상당히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요인이며, 상기한수자원분쟁요인들이향후에도상존할것임을고려해볼

14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47 때, 완전한해결은난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구온난화에따른수원의축소, 비교적높은수준의인구증가, 산업화의진전등수자원의중요성이더커지는중앙아시아의현실을고려해볼때, 갈등보다는협력이바람직한수자원정책이다.

148 148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과지역협력의동학 참고문헌 강봉구. 중앙아시아나린강 / 시르다리야강의국제수자원정치. 엄구호외, 중앙아시아: 정치 사회 역사 문화 ( 서울 : 한양대출판부, 2010), pp 김영술. 중앙아시아수자원갈등구조분석과해결방안모색. 분쟁해결연구 제8권제1 호 (2010), pp Allouche, Jeremy. "The Governance of Central Asian Waters: National Interests versus Regional Cooperation." Disarmament Forum: Central Asia at the Crossroads (Four 2007). Bernaur, Thomas and Tobias Siegfried.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Water Conflict in Central Asia." Journal of Peace Research, 49(1), pp "Compliance and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Water Agreement: The Case of the Naryn/Syr Darya Basin." Global Governance. Vol. 14, Iss. 4 (October-December 2008) et als. Climate Change Exacerbate or Mitigate Water Stress in Central Asia?" 출처불명. Blank, Stephen. "Rogun Dam Project Epitomizes Central Asian Security Dilemmas." Eurasian Daily Monitor, Vol. 9, Iss. 168 (eptember 17, 2012). International Crisis Group, "Central Asia: Water and Conflict". ICG Asia Report No. 34 (May 30, 2002). Kayumov, Abdurasul. "Water Scarcity and Interstate Cooperation Dynamics in Naryn/Syr Darya River Basin." Central Asia and Caucasus 03/08(2012). Khamzayeva, Anar. "Water rfesources Management in Central Asia: Security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Regional Cooperation." Documentos CIDOB, Asia 9 (Numero 25, 2009). Laumulin, Murat. "Russia's Strategic Interests in Central Asia Toda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Vol. 3(57), McKinney, Daene C. "Cooperative Management of Yransboundary Water Resources in Central Asia." Burghart, D. and T. Sabonis-Helf (eds). In the Tracks of Tamerlane-Central Asia's Path into 21st Centur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Mosello, Beatrice. "Water in Central Asia: A Prospect of Conflict or Cooperation?" ( 검색일 : 2013년 7월 2일 ) Postel, Sandra L. and Aaron T. Wolf,. "Drhydrating Conflict." Foreign Policy (September/October 2001), pp Pushkina, Darina and Leah Faw. "Conflict of Cooperation: Water in Central Asi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arch 2006; Sandiego, CA. USA). Sidorova, Larisa. "Problems of the Joint Use of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in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49)(2008), pp Sievers, Eric W. "Water, Conflict, and Regional Security in Central Asia." Conflict and Water in Central Asia Macro, Vol.5 10/9/2002, pp Shalpykova, Gulnara. "Water Disputes in Central Asia: The Syr Darya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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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1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1) 이지은(한국외대) 목차 I. 서론 II. 에너지안보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환경 III. 한국과 일본의 대(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전개과정 1. 자원외교의 목표 및 수단 2. 대(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의 전개 IV.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에너지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안보 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일본의 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은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에너지안보적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 국은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자주개발율 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에너지부국을 대상으로 한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은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자원개발전문기업의 육성, 맞춤형 진출전략 강구,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교적 단기간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 일본의 경우 자원국과의 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디지만 꾸준한 이윤추구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류 방식에 있어서도 후발주자인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권 위주의 체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상외교를 통한 단기간 성과 도출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원조 정책을 내세워 국가 전반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전략을 추진 해 왔다. 진 출 시기에서도 양국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 2000년대 중반에 대 중앙아시아 진출 로드맵을 형성하고 본격적인 자원외교를 시작한 반면 일본은 이미 90년대 후반에 카샤간 유전 개발과 같 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양국의 이러한 차이는 다른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 비해 일본이 실속 있고 지속적인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에 구축했다고 평가 할 수 1)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52 152 탈 ( 脫 ) 냉전기한국과일본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비교연구 있다. 특히일본은후쿠시마사태와같은긴급한자국의에너지수급문제가발생할때즉각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의협력을이끌어내는저력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향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는역동적인한국의장점을살리면서도일본처럼중, 장기적협력모델을정립할필요가있으며, 기존자원외교전담조직의내실화를통한실제적인실행력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키워드 : 한국, 일본, 자원외교, 에너지안보, 중앙아시아. I. 서론 본연구는대외의존도가높아 에너지안보 에가장민감할수밖에없는한국, 일본의對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에대한체계적이고심화된비교연구를통해한국에주는정책적함의를제시하는데핵심목적이있다. 한, 일양국은세계에너지소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고구조적으로유사한점이많아, 중앙아시아진출시기, 내용, 전략등에대한비교분석은향후한국의자원외교에적지않은함의를주고있다는점에서학문적차원뿐만이아니라실용적, 정책적측면에서도유용하다. 한국, 일본은러시아나중국과는달리지리적으로중앙아시아와멀리떨어져있으며 ( 지리적한계 ), 또한미, 중, 러등에비해에너지부문에뒤늦게진출 ( 후발주자 ) 한국가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세계적인에너지소비국인동시에국제사회에서영향력있는주요국가임에도불구하고일본의에너지정책에대한국내연구는중국, 러시아에비해상대적으로소외되어왔다. 일본은그동안에너지안보강화와에너지수입원다각화차원에서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에대한접근을꾸준히추진하고있어국제에너지시장의주목을받고있다. 따라서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을놓고경쟁해야하는한국의입장에서이들양국의전략과정책, 진출현황에대한비교연구는시의성있는연구주제이다. 연구의시간적배경은중앙아시아국가들이소련붕괴와함께독립한시점인 1991년이후이다. 한국과일본의자원외교가가지는궁극적목표는서로유사하지만전개과정, 정책적수단, 전략에서어떠한차이점이있으며, 성과와한계점들은무엇인지살펴볼것이다. 세계적으로주요에너지소비국인한국과일본은특히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에대한해외자원의존도가 90% 이상으로높은편이다. 한국의경우국내에너지수요의 96% 를해외로부터수입하고있고, 수입원유의 85% 를중동에의존하는편중현상이심각하다. 일본은세계최대의천연가스수입국이자전체에너지수요의 42% 를수입석유로충당하고있다. 한국에비해원유에대한중동의존도가약간낮은 72% 이지만여전히수급원다각화가시급한해결과제로인식되고있다. 그동안일본은국내에너지수요의 1/4은원자력발전을통해충족해왔으나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후원자력발전의전면중지및가동재검토라는초유의상황에직면하자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는다시높아지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일본을비롯하여원전에대한비중을점차늘려갈계획을가지고있던한국에도경종을울리는사건이자전세계가원자력을제외한대체에너지자원확보경쟁에몰입하게하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핵에너지에대한불안감으로주요에너지소비국들은이미원자력발전소가동을중지, 또는축소하고있으며, 이로인한공급부족분을상쇄하기위해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다시높이고있다. 게다가중국, 인도의빠른경제성장으로인해에

15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53 너지수요는지속적으로급증하는데다시리아사태로촉발된중동의불안한정세는세계에너지안보를더욱위협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최근신흥에너지소비국과기존소비대국들은중앙아시아 2), 아프리카, 중남미등과같은새로운에너지자원매장지역으로전략적진출을감행하고있다. 대표적으로중국은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에대대적인투자를감행하면서에너지자원확보에주력중이다. 구조적인면에서유사한에너지수급환경을가진한국, 일본역시자국의에너지안보강화를국정의최우선과제로설정하면서중앙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등의유, 가스전확보및개발을통해에너지자주개발율 3) 을향상하고자한다. 기존의중동에과도하게집중된석유, 천연가스등의에너지자원수급노선을다각화하여만일에발생할수있는내외부적충격에도안정적으로자원수급이가능한구조를구축하는것이바로한국과일본이추진하는자원외교의핵심목표라고할수있다. 여러지역가운데중앙아시아는최근석유, 천연가스등풍부한에너지자원과아시아권에위치하여비교적근거리에있으면서도중동에비해정치적으로안정되어있다는점에서한국과일본의관심을모으고있다. 탈냉전기중앙아시아는거대한체스판의 요충지 이자중동을대체할수있는에너지자원의보고로묘사되면서주요강대국들이전략적으로진출하고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등주요국들의대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에진출및전략에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러시아는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전통적인지역강국으로위상을지키고있다. 자원개발과분배 ( 파이프라인통제 ) 를통해여전히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에대한영향력이강력하다. 4) 그러나최근중국, 인도등새로운행위자들의등장과함께중앙아시아국제환경이다극화되자과거러시아가누렸던독보적인위상은도전을받기시작했다. 중국의중앙아시아에대한관심은최근급속도로성장하고있는자국경제를뒷받침하기위한에너지자원확보및중앙아시아와맞닿은서부국경선의안정과안보를강화하기위한차원에서시작됐다. 특히석유수입선다변화를위해중앙아시아를대상으로실시한자원외교의결과 2000년대중반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중국서부를연결하는파이프라인이건설되어현재육로로석유, 천연가스를공급받고있다. 5) 이렇듯중앙아시아 2) 일반적으로중앙아시아범주에대한정의는다양하지만협의의차원에서는중앙아시아 5 개신생독립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을아우르는지역을일컬으며, 광의의차원에서는위의지역에아프가니스탄, 중국의신장 - 위구르자치구, 파키스탄북부, 이란코라산 (Khorasan) 역, 코카서스 3 국, 러시아타타르스탄및인도북부지역까지포함하는지역을의미한다. 3) 자주개발률에있어서는한국과일본공히석유 가스의경우 40% 를 2030 년목표로설정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의경우자주에너지비율이란보다포괄적인개념을사용하고있다. 이는국내에서생산하는에너지와해외개발에너지를포괄하는개념으로해외개발분뿐만아니라, 원자력도포괄하는개념이다. 일본은자주에너지비율을 2008 년 38% 에서 2030 년 70% 로향상시킨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는데, 이는해외자원개발을포함한자주개발률확대뿐만아니라원자력의기여율제고도포함한목표이다. 한 - 일간에너지부문정책공조방안연구, 지식경제부및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p ) 윤영미, 탈냉전기중앙아시아의파이프라인구축에대한소고 : 러시아와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협력과갈등을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7-4, 2010, pp ; 박정호, 21 세기러시아의중앙아시아국가전략 : 푸틴집권기중앙아시아정책의기본방향과특성을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5-2, 2009, pp ; 박상남, 신현실주의 ' 체계이론 ' 관점에서본러시아 - 중앙아시아관계 : 정치, 안보, 경제공동체건설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4, 2013, pp ) 중국의중앙아시아대외정책, 에너지정책, 파이프라인정책에대해다음의연구를참조바람. 박상남, 중국의서부전략과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제 8 권 4 호, 2004, pp ; 김재관, 주장환, 중국의중앙아시아지배전략과정책에대한연구, 제 2 차중앙아시아국내학술대회발표문, 2010, pp ; 김기정 천자현, 중국자원외교의다자주의와양자주의 : 중앙아시아및아프리카에대한중국자원외교비교, 국제지역연구, 13-1, 2009, pp ; 조정원, 중국 - 카자흐스탄석유및가스협력관계, 슬라브학보, 25-2, 2010, pp ; 김송죽, 중국국제송유관건설의정치, 경제 : 중국 - 카자흐스탄송유관 (2006, 2009) 건설을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1-1, 2013, pp 등.

154 154 탈 ( 脫 ) 냉전기한국과일본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비교연구 에너지자원에대한중국과의연계가강화되면서러시아와중앙아시아에너지부국들과의공고한관계가예전만같지않다는분석이다. 6) 한편, 미국은중앙아시아에서의러시아의위상을견제하고에너지자원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기위해새로운파이프라인건설에주력했다. 중앙아시아의석유, 가스를유럽으로운송하는 BTC라인의건설은러시아의지속적인방해에도불구하고미국과서구의지원하에완료된첫탈냉전기파이프라인외교의결실이라고볼수있다. 7) 인도역시급격히증가하고있는국내에너지수요때문에시급히에너지자원을확보해야하는입장에있다. 이러한이유로 2000년대에들어인도의중앙아시아진출이본격화되고있다. 주요유, 가스전개발에참여하는한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거쳐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육로로수송하는 TAPI 파이프라인건설에주력하고있다. 인도는중앙아시아와의역사, 문화적연계성을복원하는동시에긴밀한에너지협력으로상호호혜적인관계를구축하고자한다. 8) 한국과일본은지리적근접성과국가영향력면에서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등과는다른환경과조건에서대중앙아시아정책과자원외교를추진했다. 우선한국은에너지자원공급국의안정적인수급에전적으로의존해야하며수급의불안정에따른국제시장교란요인및고유가에항상대비해야하는대외적민감성이큰국가이기때문에중동지역외에중앙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및중남미등중장기적차원에서다양한공급원확보와해외유전개발이가장중요하고현실적대안이자자원외교의중심축이다. 2000년대에들어서유가상승과新자원민족주의추세가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석유대체에너지개발, 국내국영에너지기업의글로벌화된대형국영석유회사의설립이국가전략차원에서진행되고있다. 9) 한편, 일본의대중앙아시아정책은강대국실용주의전략을통해러시아, 중국, 미국의틈새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내실있는관계를착실히발전해오고있다. 10) 자원외교와관련하여일본은중앙아시아와의협력을통해석유, 천연가스, 우라늄등에대한이해관계를확보하기위해한국에비해일찌감치중앙아시아에너지부문에진출했다. 한국, 일본각국의에너지정책연구는주로국책연구소나정부기관의보고서형태로발간된것이있으며, 종종중국등다른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에너지정책비교연구는존재하나 11) 본연구에서주목하는한국과일본의중앙아시아자원외교에대한비교연구는국내외를통틀어거의전무하다. 6) 이로인해이득을보는국가는단연중국이다. 자세한내용은 Georgiy Voloshin, Russia-Kazakhstani Energy Spat Favors China, Eurasia Daily Monitor, March 28, 2013 참조. 7) 성동기, 최준영, 탈냉전기미국의대중앙아시아정책의변화와연속성 : 오바마정부에미치는교훈을중심으로, 21 세기정치학회보, 19-2, 2009, pp ) 자세한내용은이지은, " 탈냉전기인도의중앙아시아연결정책 (Connect Central Asia Policy)", 세계지역연구논총, 2012, pp ) 한국의자원외교와관련하여중앙아시아, 러시아지역에초점을맞춘연구로는윤영미, 국가전략차원에서의한국의에너지외교에대한고찰 : 러시아및중앙아시아지역의에너지협력을중심으로, 동서연구, 20-2, 2008, pp ) 일본의중앙아시아정책에관련하여, 국내논문으로는남기정, 일본의대중앙아시아정책 : 강대국실용주의전략, 신아세아, 13-1, 2006, pp 를참고할수있으며, 이밖에도 Timur Dabaev, Japan s Search Its Central Asian Policy: Between Idealism and Pragmatism, Asian Survey, 53-3, 2013, pp ; Christopher Len, Japan s Central Asian Diplomacy: Motivations,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the Region, Th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3-3, 2005, pp 등을참고할수있음. 11) 한 - 일간에너지부문정책공조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동북아중장기에너지수급계획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김정기, 중국, 일본의에너지자원정책과에너지자원외교, 정치 정보연구, 12-1, 2009, pp ; 사공목, 일본의자원 에너지확보전략과시사점, 산업경제분석, 2008, pp 등.

15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55 한국과중앙아시아대부분의국가들과의외교관계성립이어느듯 20여년이흐른시점에서한국이전략적으로추진해온중앙아시아자원외교의성과와한계를파악해보는것은향후정책구성에도유의미한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아울러경쟁국인일본의자원외교전략, 진출과정, 특징에대한분석역시향후한국의자원외교정책구상에많은정책적함의를제공하는동시에동북아시아주요에너지소비국들이에너지안보확립을위해공동대응하는방안마련에도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II. 에너지안보와중앙아시아자원외교환경 한국과일본정부는자국의성장과발전을안정적으로유지시켜줄수있는에너지자원확보에국가적사활을걸고있다. 12) 이러한이유로에너지자원의개발과확보는개별국가의경제적이해차원을넘어국가간갈등과협력요소가결합되어있는동시에경제, 군사안보적요소를동시에가지는포괄적인안보개념으로인식된다. 에너지안보 는크게 정치중심적 13) 혹은 경제중심적 14) 접근법으로나누기도하지만최근에는두시각이상호보완적입장에있기때문에복합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특히에너지안보는주요강대국들의경쟁과갈등을동반하고있어패권경쟁과도밀접한연관성을가지는데, 기존의에너지안보개념은공급안보개념에서경제안보의개념으로발전되어왔으며, 21세기의에너지안보개념은에너지공급의안정적인확보, 합리적인가격에서의지속가능한에너지공급에서나아가에너지를둘러싼국제정치적리스크회피를포함한개념으로재정의되고있다. 15) 따라서본연구의대상인한국, 일본의에너지안보와자원외교정책을비교분석하는데정치, 경제적요인을포괄하여복합적시각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에너지안보는 1973년아랍-이스라엘전쟁으로촉발한첫오일쇼크후본격적으로대두되었는데, 유럽위원회가정의한에너지안보개념은 미래에필요한에너지수요를한국가의경제수준을적절하게유지해줄수있는국내자원확보능력은물론, 안정적접근이가능한외부 12) 한국의에너지정책기본방향은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친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로구성된다. 한편, 일본에너지정책의기본목표는경제성장 (economy growth), 에너지의안정적공급확보 (energy security), 그리고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라는 3E" 로요약할수있다. 한 - 일간에너지부문정책공조방안연구, p ) 에너지안보는경쟁적인에너지수급구조의역할을중심으로보는 경제중심적 접근과시장의논리보다는정치적개입에의해에너지안보가확보될수있다는 정치중심적 접근으로보는두가지큰흐름으로설명할수있다. 이준범, 에너지안보에대한이론적접근 : 에너지수급의정치경제, 국제평화, 제 2 권 1 호 2005, pp. 7-12; 그러나 정치중심적관점 은에너지를공공재 (public good) 로이해하며에너지안보확보에서국가의역할을강조한다. 특히에너지시장이다수의에너지생산국과소비국이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구조임을고려할때관련국들의협력을통해서만국제사회의에너지안보문제가해결될수있다는주장이다. 이러한정치중심적시각은산유국들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설립된국제석유수출기구 (OPEC) 나소비국들간의협력을위해창설된국제에너지기구 (IEA) 등을다자협력을통해에너지안보를달성하고자하는국제협력의사례로보고있다. Ethan Kaptstein, The Insecure Alliance: Energy Crisis and Western Politics since 194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김승채, 중국의에너지안보 : 상하이협력기구를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 15 권 2 호, 2010, p. 142 에서재인용. 14) 우선경제중심적관점은다수의에너지생산자, 소비자가존재할때, 에너지안보가확보된다고보며따라서에너지시장만제대로작동한다면별도의에너지안보정책은불필요한것으로보기도한다. Vito Stagliano, "The Ghost of OPEC," in Patrick Clawson(ed.), Energ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5), pp ; 이준범, 에너지안보에대한이론적접근 : 에너지수급의정치경제, 국제평화, 제 2 권 1 호, 2005, p. 10 에서재인용. 15) 김정기, 2009, p. 88.

156 156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자원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16) 따라서, 에너지안보는 적정 규모의 에너지공 급, 합리적인 가격 에 기초한 에너지공급, 신뢰 할 수 있는 공급원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 다.17)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자원의 적절한 공급이 합리 적 가격으로 지속되는 상황 으로 규정한다.18) 한 국가의 경제가 특정 에너지의 공급 불안으로 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에너지안보는 첫째, 공급의 다각화, 둘째, 급작스런 에너지공급 위기에도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한 복원력(예비 에너지 생산력, 전략적 비축량, 저장 능력 등), 셋째, 생산, 유통 과정의 일원화, 넷째는 에너지 시장의 주요 정보 확보 능력 등이 가능할 때 확보될 수 있다.19) 이중에서도 특히 합리적 가격에 적정 규모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 확보와 다각화는 모든 국가들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안보 강 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자원 확보가 곧 에너지안보 강화로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현 에너지 구조로 인해 자원빈국인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자원이 풍족한 개발도상국의 자원 개발에 투자 하여 직접적으로 에너지수급에 관여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도 지리적으로 비교적 근거 리에 위치(중동에 비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육로를 통한 에너지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석유의 바다 로 불리는 카스피 해의 원유매장량 은 2700억 배럴(세계 7위), 천연가스는 (세계 1위)로 미국 내 유전 및 북해유전의 규모를 능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변 주요 강대국들의 자원외교 경쟁은 유, 가스전 개발부터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그림 1 참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되어 왔다. 표 1. 카스피 해 연안국 원유 일산량(단위: 천 배럴/일, 2012년 기준) 출처: U.S.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0년대 들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데는 오랫동안 지속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함께, 중국 및 인도 등 거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소비와 수요의 지 속적인 증가, 생산국의 공급능력 한정, 생산비용의 증가, 자원민족주의의 고조와 자원을 획득하 기 위한 소비국간의 경쟁심화 등의 요인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에너지 가격 때문 이다. 방대한 에너지자원으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 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는 주로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자원의 집중되어 있 16) 17) 18) 19) Gawdat Bahgat, Central Asia and Energy Security, Asian Affairs, Vol.37, No.1, 2006, p. 1. 이준범, 2005, p. 8. 김승채, 2010, p Daniel Yergin, Ensuring Energy Security, Foreign Affairs, 85-2, 2006, p. 69.

15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57 어막대한해외자본투자가이어지고있는중이다. 지리적으로도중앙아시아는러시아, 유럽, 코카서스지역을연결하는교차로에위치, 석유와천연가스등에너지수송관과물류, 수송, 통신망연결이가능한전략적요충지로서가치를지닌다. 뿐만아니라에너지자원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주요강대국과등거리외교를구사하는데적극활용되는등생산국에게는주요한외교적카드이자강대국들에게는패권경쟁의수단으로부상했다. 또한에너지는패권경쟁의수단으로때로는동맹재편의중요한기준으로작용하는사례가종종출현하고있다. 20) 이러한이유로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확보를둘러싼주요국들의경쟁은이미 90년대부터다양한방편으로진행되어왔으며전략투구가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 이밖에도중앙아시아는유럽과아시아의중심에위치하며유라시아대륙남북의한축을연결하는지정학적중요성과함께미국, EU, NATO의대중동및아프가니스탄정책에서의역할증대, 대테러전쟁등과같은복합적인요인으로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EU, 터키, 이란등다양한국가들의관심을모으고있는것이다. 21) 그림 1. 카스피해주변송유관건설을둘러싼주요강대국들의경쟁 출처 : 미중러파이프라인패권다툼, ETNEWS, ( 일자), ( 검색일 ). 한국과일본역시중앙아시아주요에너지부국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산업에주로진출해왔는데, 이들국가들의에너지수출정책과에너지자원에대한해외자본투자환경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에너지수출부문에서가장개방적인경제정책을펼친국가로평가된다. 독립초기경제사정의악화로자원개발을거의전적으로선진국등해외자본에의존하였는데, 이는훗날자본과기술에대한해외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지는상황으로이어졌다. 이미 1990년대초반유수의해외석유기업들을유치, 안정적인에너지자원생산과수출증대를위해카스피해부근의유, 가스전개발에착수했다. 한편, 에너지부문개발에대한카자흐스탄의개방정책은 2000년대부터지속된고유가시대와함께높은경제성장률로이어졌고, 년경제성장률은 6~7% 대 20) 대표적인동맹재편사례로미국, 일동맹강화, 중국, 러시아의전략적연대, 이란과베네수엘라등반미연대의형성등이있다. 21) 이재영, 박상남편저, 중앙아시아의부상과한국의대응전략, KIEP, 2007, p. 39.

158 158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체 수출에서 자원으로 인한 수출의 비중이 월등 히 높은 전형적인 자원수출국가로,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자원민족주의 정책22)을 추진하면 서 에너지 부문에서의 우호적인 투자조건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여파로 자원수출이 급감하고 최근 지속되는 세계경제침체로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자 다시 우호적인 외국인투자정책으로 선회했다. 유, 가스 부문에서의 일반적인 사업형태는 카자흐스탄 국영석유 가스기업인 KazMunaiGas(이하 KMG )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이 주를 이루며,23) 현재 러시아에 편중된 수출노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중국과 유럽으로의 수송망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원 수출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높은 에 너지 자원 해외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대체수출품목 개발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태이다. 표 2. 카자흐스탄 주요 유, 가스전 개발 사업(2011년 기준) 출처: IHS Global Insight, ;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13-36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p. 19에서 재인용.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수출 정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제정책에서 다소 폐쇄적인 성 22) 카자흐스탄은 2005년 지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지분 선점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외국기업의 다른 외 국투자자로의 자산양도를 제한하여 국가 소유의 에너지 자산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2007년부터 정 부가 기존 석유개발 계약을 파기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KMG의 사업 지분을 반강제적으로 증대시켰음.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3-36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p ) 상동, p. 17.

15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59 격을지속해오고있다. 지금까지알려진우즈베키스탄의석유매장량은 6억배럴, 천연가스가 1.74Tcm이며, 24) 국내수요분을충족한후남은에너지자원을수출하는정책으로인해카자흐스탄과같이적극적인에너지수출국으로보기는어렵다. 2000년대부터는안정적인에너지자원생산의필요성을절감하여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세율인하나면세등의투자유치정책을제시해왔다. 주로러시아와중국의투자가이어지고있으며한국역시수르길가스화학전개발과플랜트건설이라는주요사업에참여하고있다. 최근우즈베키스탄은석유와가스의생산량을 2020년까지현재가스매장량의 36tcf에해당하는증산계획을발표하면서자원개발에대한외국인투자를과거에비해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25) 2011년기준으로천연가스총매장량의 61% 에해당하는이번발표는그동안의폐쇄적경제정책에서벗어나에너지수출을통한경제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우즈베키스탄정부의새로운의지가반영된변화로볼수있겠다. 그러나주요서구권석유회사들로부터의투자는가시화된바가없어우즈베키스탄의정치, 경제적투자환경이여전히해외투자자들에게우호적이지않은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세계 4위의천연가스대국으로 2012년 BP에따르면확인된양만 17.5Tcm 이다. 최근에도대형가스전이계속해서발견되고있기때문에추정량은이수치를훨씬상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국가경제에서석유, 천연가스가차지하는비중은 75%, 천연가스단독으로 51% 를넘어에너지수출산업은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다. 26)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의안정적인생산과수출확보는국가경제의향방을결정하는주요한요소이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수출은러시아, 중국, 이란으로연결된파이프라인을통해가능한데, 2000년대중반이전까지절대적으로러시아파이프라인에의존했다. 구소비에트시기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러시아로수송하여러시아가유럽으로판매하는구조가그대로남아있기때문이다. 그동안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러시아의불평등한가스거래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러시아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이유다. 27) 그러나 2009년중국-투르크메니스탄간파이프라인이개통된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수출국으로중국이부상했으며, 현투르크메니스탄정권은기존의생산량증대정책에서수출노선다각화정책에더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8년신규탄화수소법채택 28) 후투르크메니스탄석유, 가스산업에대한해외투자증대기반이개선되었으나폐쇄적인정치, 경제적환경과관료주의, 부패등으로인해중국이외의다른국가들의진출은아직까지가시화된상태는아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카스피해매장지만외국기업에게개방하고내륙매장지는자국기업이개발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으나중국에게만큼은내륙유, 가스전개발에도참여하게하는특혜를주고있다. 29) 이는투르크메니스탄에게중국이러시아에필적한주요천연가스수출국으로부상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이처럼중앙아시아에너지부국들의에너지수출환경은개방적, 우호적투자환경을갖추고있는카자흐스탄과, 폐쇄적, 비밀주의적인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그러나외국인투자조건이나환경은이들국가의국내정치, 경제적상황과세계경기에따라급격한변동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한국, 일본이중앙아시아에진출할때국가별상이 24) EIA, ( 검색일 ). 25) 중앙아시아자원개발투자환경조사, 에너지경제연구원, )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현황및정책,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호, 2013, p. 17 참조. 27) 러시아는투르크메니스탄이직접적으로유럽등의시장으로천연가스를판매할수송로를보유하지못한다는점을이용하여저가로천연가스를구입한뒤고가로시장에되팔면서막대한이익을챙겨왔다. 상동. 28)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현황및정책, ) 상동.

160 160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한 투자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 이에 따른 중장기적 방안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III. 한국과 일본의 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전개과정 1. 자원외교의 목표 및 수단 한국과 일본의 자원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는 자국의 에너지안보 강화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정책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해외자원확보이다. 즉 양국은 불확실한 해외에너지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로 자주개발율 지수를 높이고자 자원개발전문기업의 육성, 맞춤형 진출전략 강구, 지원인프라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x에서와 같이 한국과 일 본의 에너지 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이어서 에너지안보가 그만큼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 다. 한국 자원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의 높은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수입 다각화를 통한 공급합리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 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자원외교대상 지역/국가를 선정, 로드맵을 구상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 까지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율을 40%대로 설정하고 국내자원개발기업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하 여 자본금확대 등을 통한 대형화도 모색 중이다.30)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자원확보 패러다임 이 안정적 에너지 도입 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해외자원 개발은 국제자원가격이 상승할 시에도 우리 기업들이 그 수익을 얻음으로써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인 자원공급여건이 불안할 때에도 우 리기업이 생산하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확보한다는 안보적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31) 해외에너지자원 개발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전략은 해당 지역/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으로 석 유 가스의 경우 미주, 중동/아시아, 유럽/아프리카 등으로 구분하여 미주는 비전통자원 및 프런 티어 지역(그린란드, 북극 등) 개발에 중점을 두며, 중동/아시아는 현지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파 트너십 강화, 유럽/아프리카는 유럽거점을 활용한 아프리카 수요 맞춤형전략 구사 등을 추진하 고 있다.32)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 다. 구체적인 자원외교 수단은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 한 패키지 딜(package deal) 을 도입했다. 이는 경쟁자들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고, 상류 (upstream)부문 개발의 역사가 짧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은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하류(downstream)부문과 건설 산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 30) 석유공사는 M&A 등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세계 1위의 LNG 구매자 지위를 활 용하여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며, 광물자원공사도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한 증자로 규모의 대형화를 도모 하고 있다. 이는 해외자원 시장에서 메이저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업규모를 갖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1) 이재승, 한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재고찰, 국제관계연구, , p ) 한-일간 에너지부문 정책 공조방안 연구, 2011, p. 73.

161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61 대한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33) 이러한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노선과도 합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 2.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자립도(2010년, 단위 %) 출처: 지표로 본 한국의 에너지경제 규모변화(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p.78. 한편, 일본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은 그동안 국내외 주요 사건들과 연동되어 변화, 전개되어 왔 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은 일본은 자원소국 일본이 어떻게 해서 안 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목표와 방침 을 형성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원유, 천연가스 등의 주요 에너지 수입 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 주요 산유국으로의 적극적 ODA 제공 등 긴밀한 양자관계 구축 을 중심축으로 활용했다. 1990년대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부각되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 환경 에너지로 원자력에 주목하였으나34)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원유, 천연가스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35) 일본 정부는 어떠한 사태에도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 도록 에너지 수급안정에 전력을 기울인다 는 의지를 피력한바,36) 원자력을 배제한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해외에너지원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33) ibid., p ) 정승연,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3호, 2012, p )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자력 에너지원의 수급 차질로 인해 일본 내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LNG 수입량은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25% 이상 증가하며 원자력의 빈자리를 주 로 화석연료가 메워가고 있는 것이다. 원전의 증설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화석연료의 수입 증 대가 일본의 에너지 대외의존을 심화시켜 일본의 에너지안보 확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36) 유동헌, 주요국의 신정부 출범과 에너지정책 영향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p. 59.

162 162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표 3. 한국과 일본의 석유, 가스 자주개발율 비교 출처: 한-일간 에너지부문 정책 공조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최근 일본의 자원외교 대상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국내 정치적 으로 안정된 에너지 부국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긴밀한 에너지협 력을 이끌어내고자 정부개발 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경제협력과의 전략적 연계를 활성화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수준, 지역 수준, 2국간의 대화 등의 다층적 수준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화 중이다.37) 특히 잠재적 자원국에 대해서는 탐광개발을 지원하고 이미 일본기업의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는 원만한 사업진행을 정부가 보조하며 자립 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등 자원보유국의 형편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38) 2012년 에너지수급 관련 보고서에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패키지형 인프라 제공 방식을 추진하고 자원부국과의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양국관계 구 축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기업의 상류부문 지분획득 지원 강화, 시장 안정화, 조달 및 교섭력 강화 대응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도 모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향후 친환경연료로 주목받는 천연가스로 전환 하기 위한 국내 파이프라인 등 공급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에너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석유 LPG의 비축 및 공급망 유지 강화를 재난 대책도 마련했다.39) 이와 연계되어 자원소국인 일 본으로서는 세계의 에너지시장의 안정과 성장이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립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세계전체의 에너지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국제공헌을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40) 국내적 으로는 2006년 채택된 신(新)국가에너지전략41) 하에 에너지효율 30% 개선을 목표로 효율기준 정비 및 지원강화, 에너지절약 및 사회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연비개선 37) 38) 39) 40) 41) 사공 목, 일본의 자원 에너지 확보전략과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김정기, 2009, p 우동헌, 2013, p. 72. 자세한 내용은, 김정기, 2009, pp 참조. 新국가에너지전략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안보확립,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의 일괄적 해결을 위한 지 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아시아 및 세계 에너지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공헌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북아 중장기 에너지수급계획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 5 참조.

16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63 과 새로운 연료도입으로 수송용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를 80% 이하 감축에 주력하는 동시에 총 체적인 자원외교와 국제 에너지협력 강화를 통해 석유자주개발율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 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42)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열악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외교정책을 통한 공급합리화 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목표 설정에서 상호 유사하다. 또한 양국 모두 자원부국에 단순히 자원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제공과 현지 일자리 창출한다는 패키지 형식의 진출 방식 을 채택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원외교를 시작한 시기와 구체적인 전략에서는 상이한 부분도 존재한다. 우선 한국은 2000년대 중반 무렵 정부 주도 하에 신속하게 진행되면 서 단기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부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 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자원외교를 시작하여 해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ODA 정책을 추진했으며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 하에 점진적이지 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외교를 구상했다. 2. 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의 전개 한국은 소련 붕괴 후 지정, 지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점증하는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가 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2006년에 처음으로 중앙아시 아 진출방안 이 마련되었다.43) 당시 한국 정부에게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은 고유가와 불안한 중동 정세로 인해 대체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새로운 외교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이해 속에 2007년 외교통상부의 주관 하에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이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매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포럼 개최를 통해 양 지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 포럼은 중앙아시아 진출방안 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하고 여타 관련 부처 및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부 차관들이 참여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생성된 최초의 다자협 의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주로 고위급 회담이나 사우나 외교 와 같은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력 있는 자원외교 전개방식을 채택했다. 그동안 한국-카자흐 스탄, 한국-우즈베키스탄, 한국-투르크메니스탄 간 총리,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고위급 관료의 방 문이 성사되었고 정상 간의 방문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중앙아시아 에너지부국들과의 실 무진 선에서의 긴밀한 자원협력 방안을 구상코자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정례화했다.44) 또한 42) 일본 통산성의 이 전략은 자원부국들과의 관계 강화, 원자력 에너지 증진, 그리고 일본 에너지 기업들의 규모 확대를 통한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등이 주된 내용으로 돼 있으며, 특히 히노마루 원유 라고 하는 자국기업 들이 개발해 도입하는 원유의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30년에는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일본, 중앙아시아지역 자원개발 대열에 참여: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자원 확보 필요성에 따라, (검색일 ) 참조. 43) 기타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재남,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2008 참조. 44) 최근 개최된 제 8차 한-카자흐 자원위원회에서 양국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내 석유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이 추

164 164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한국이 석유화학 제조업이 강한 중견국이자 한강의 기적 을 이룬 모델국가라는 이미지도 자원 외교에 십분 활용했다. 중앙아시아 석유, 가스 상류부문 주요 자원외교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단지 건설45)과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46)에 대한 지분 확보(27%)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상보다 길어진 잠빌 광구 탐사에서 석유공사가 2013년도 하반기 원유발견의 성과를 거둠으로 써 가시적 결과를 얻었다. 이 밖에도 석유공사는 현재 카자흐스탄 육상의 Altius社 광구, ADA 광구, 쿨잔 및 아리스탄 광구(舊 Sumbe사) 등에도 참여, 공사 몫으로 일산 7,550배럴, 1,022배 럴, 4,298배럴의 원유를 각각 생산 중에 있다.47)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프로젝트의 경우 천연가스를 원료로 현지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산업 육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우위에 있 는 가스전 개발과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이 결합된 협력 사업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들이 원하는 자원 과 산업기술 을 결합한 사업모델로,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 자원 개발을 시도할 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진출 방안이겠다.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의 유 전 광물 및 전력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최근에 개최된 제8차 한-카자흐 자원협력위원회 에서 유전개발 분야에서는 잠빌 광구 탐사사업 이후 양국 국영회사 간 새로운 유전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 국영석유 가스사간 탐사협력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MOU가 체결되면 한-카자흐 국영석유회사는 카자흐 및 해외 유전개발 사업 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8) 45) 46) 47) 48) 진 중인 잠빌 광구의 탐사기간 연장과 알림바이(Alimbai) 및 아리스탄(Arystan) 등 2개 광구를 생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조를 카측에 당부했음. 또한 2011년 한국 광물공사와 카자흐 정부 광물 기관인 카즈게올로 기야사간 체결한 MOU에 따라 듀셈바이 광구 등 양국이 관심을 갖는 탐사지역 선정 검토 및 양국 간 경협 및 투자확대에 제약사항으로 노동허가 및 비자발급의 신속성과 통관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함. 이투데이, 산업부, 제 8차 한-카 자원위원회 개최, 일자 ( (검색일 ).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 화학플랜트 건설이 본격화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15년 말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개시해 2040년까지 25년간 운영하게 된다. 수르길 프로젝트는 우즈베 키스탄 아랄해 인근 1300억 (액화천연가스 환산 시 9600만톤, 원유환산 시 8억3000만 배럴)의 가스전을 개 발 생산하고, 가스 화학플랜트를 건설 운영까지 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비는 가스전 개발 5억달러 이상, 석유화학설비 24억 달러 등 총 41억6000만달러 규모다. 41억불 한-우즈벡 수르길 가스프로젝트 시동, 이 투뉴스, ( 일자) (검색일 ). 잠빌 광구는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북부 해역의 수심 3 8m에 위치한 면적 1,935 의 해상광구로 한국 컨소시 엄(총 8개사 지분 27%: 한국석유공사 9.45%, SK이노베이션 6.75%, 현대 하이스코 2.7%, LG상사 2.7%, 아주산 업 1.35%, 대성산업 1.35%, 대우조선해양 1.35%, 삼성물산 1.35%)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사 (KazMunayGas, 이하 KMG, 지분 73%)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잠빌 탐사광구 원유 발견, 가스신문, ( 일자), (검색일 ); 그러나 현대 하이스코 측은 이번 원유 발견이 곧 상업적 개발가능한 유전의 발견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경제성 예측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제8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검색일 ).

16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65 그림 3.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 좌) 카자흐스탄 카스피 해 잠빌 광구(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잠빌 탐사광구 원유 발견, 가스신문 ( 일자), (검색일 ). 우)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Surgil Natural Gas Chemical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ott McDonald, 2011). 일본의 자원외교는 일본과 해외자원부국과 관계강화 및 일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외자 원확보와 공급원의 다각화 등의 시책을 통해 전략적,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의 자원외교 는 1997년 하시모토 총리의 유라시아 외교 구상49)에서 시작되어 2004년 가와구치 외상의 중 앙아시아 방문에서 발표된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50)라는 다자협의체 구성과 궤를 함께 한다. 일본이 주창하는 유라시아 외교 의 큰 축은 대 러시아 외교에 있되,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구축이 동반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시 점 등을 기본 3대 원칙으로 설정, 첫째, 대화와 신뢰의 강화 를 위한 정상회담, 의원교류, 학자 및 연구자 교류, 자매도시 결연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간 교류 확대와, 둘째, 번영을 위한 협력 으로 양국 간 ODA 제공을 수단으로 운수, 통신,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구축을 도모 49) 中央アジア コーカサス研究所, 新たな次元へと向かう日本 中央アジア關係, 2005 참고. 50)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는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의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대화를 목표로 ① 다양성의 존중, ② 경쟁과 협조, ③ 열린 협력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재영, 박상남, 2007, p 본 협의 체는 외무부 장관급, 고위 관계자급, 학계, 경제계 등으로 나누어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2년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日本外務省, ) 참조.

166 166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하고, 셋째, 평화를 위한 협력 으로 양자주의에 입각한 신 실크로드 외교 를 개시했다.51) 유라시아 외교 가 이러한 정치, 외교적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일본이 중앙아시아를 주목한 핵심적 이유는 바로 에너지자원의 경제성에 있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에너지공급원 다변화 정 책은 일본의 절박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외교 의 표명은 자원외교의 의미를 동 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52) 유라시아 외교 가 구상된 후 당시 일본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중 국을 지나 일본까지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장대한 실크로드 파이프라인 구상이 추진되었다.53) 2006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방문을 계기로 카스피 해 자원개발에 나섰으며, 역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들 지역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이들 지 역 국가 지도자들과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과 함께 경제 협력, 대테러 조치 및 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이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나서는 것은 일본 정부가 원유, 천연가스 및 우라늄 등 기타 자원들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 한 새로운 에너지 전략 시행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 는 경제성과 수익성이 검증된 유전의 탐사 및 개발에서의 지분 확보, 지방 또는 지역 파트너와 의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프로젝트 참여, 잠재성 있는 에너지 운송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기업의 입찰 참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었다.54) 투 자는 주로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ㆍ가스 자원개발에 집중되었는데 초기 해외유전개발에 있어 국 영석유회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토츄(Itochu)와 미추이(Mitsui) 등 민간 기업이 주도 하는 형태로 전환됐다.55) 표 4. 일본이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에너지개발 프로젝트 사업명 주요 내용 - 아제르바이잔 령 카스피 해 앞바다 해저유전인 아제리 치라그 그나 카스피해 ACG 유전 개 발 프로젝트 시리의 3개 유전개발, 추정 채취가능 매장량은 약 54억 배럴로 대형 프로젝트에 속함. - 일본은 14% 권익 보유,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1997년부터 원유 생산 개시함.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 전 개발 - 채취가능 매장량이 130억 배럴에 달하는 거대 유전으로 카자흐스탄 카즈무나이가즈, Eni, Shell, ExxonMobil, Total, ConocoPhillips 등 참가, 일본 INPEX 社가 7.56%지분 보유함 년 하반기에 원유생산 개시 51) 남기정, 2006, p ) 상동. 53) 이 프로젝트는 1995년 일본 미츠비시 상사와 국제석유자본 엑슨, 중국 천연가스총공사(CNPC) 등 3개 회사가 공동조사 계약에 조인하고 사업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예상 총 사업비가 약 1조 엔에 이르는 이 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에서 출발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에 도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남기정, p. 48. 그러나 이후 본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54) 이재영, 박상남, 2007, p ) 상동.

16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67 일본이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두드러진 특징은 원조를 통한 양자관계 강화 이다. 즉, 자원외교 대상국에 대하여 인도적 접근을 강화하고 경제지원을 증가시키면서 정치적 우호도를 개선하고 자원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1997년 이전까지 원조의 대부분을 석 유 비생산국가에 지원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원조 금액의 80%를 에너지자원부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석유생산 부문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한 것도 원조정책을 통한 선린외교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표 5 참조).56) 일본의 중앙아시아 원조가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사이 가장 많은 일본 기업이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은 자원외교에서 원조정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까지도 일본의 원조정책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 중이 큰 가운데 일본은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양자관계 강화와 신뢰구축 및 우호적인 국가이미 지 구축을 위해 정책적 수단으로 ODA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57) 표 년 일본의 중앙아시아 국가별 원조 금액 (백만 달러) 출처: 이재영, 박상남 외,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 이후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를 통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나 자원투자와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재했다. 그러다 2012년 제 4차 중앙아시아+일본 대 화에서 일본은 중앙아시아 유, 가스 및 희토류 추출에 총 700 백만불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오 랜 침묵 끝에 나온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투자계획은 중앙아 역내 무역, 투자 협력과 안보 확립을 목적으로 2004년에 출범한 중앙아시아+일본 대화라는 다자협의체 구성 이후 도출된 일 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부문 투자의 주요 결실로 볼 수 있다.58)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중국 56) 이재영, 박상남, p )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앙아시아에 대한 원조 총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수혜국 이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대폭 축소된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대 한 원조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58) Japan eyes Central Asia for strategic resources,

168 168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간 영토 분쟁으로 한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번 투자 발표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자원 수급의 다각화 차원에서 희토류와 우라늄 확보가 모두 가능한 중앙아시아와의 자원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3년에는 일본 INPEX가 1998년 참여한 카스피 해 카샤간 유전 개발 프로젝트 에서 처음으로 원유를 생산해냈다(그림 4 참조).59) 그림 4. 일본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카샤간 유전 출처: INPEX confirms the production of first barrels of oil from the Kashagan field in the North Caspian Sea, the Republic of Kazakhstan, (검색일 ). VI.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에 있어 한국, 일본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과 같은 기존 진출국들과는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가들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양국은 러시아, 중국, 미 국, 인도 등 기타 경쟁국가들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와 국경을 공유하지 않으며(지리 적 한계),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 투자에 뒤늦게 진출(후발주자)한 국가이자 제한된 영향력 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소련 시기 기 구축된 송유관망을 따라 중앙아시 아 산유국들과 긴밀한 에너지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요 유, 가스전 개발 산업에 러 시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직접 연결되는 신설 파이프라인 건설을 완료하고 원유, 천연가스 등을 직접 공급받으면서 러시아에 이어 주요 에너지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석유, 가스 자원을 유럽과 인도 등 으로 보낼 수 있는 송유관 건설(예, BTC, TAPI 등)을 지원하면서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 ( 일자), (검색일 ). 59) 첫 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당분간은 일일 18만 배럴, 앞으로 최대 37만 배럴까지 증산할 계획이다. 카샤간 유 전의 추정 원유량은 350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색일 ).

16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69 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이들 국가들에 비해 한국/일본이 중앙아시아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크게 다르다 고 볼 수 있다. 탈 냉전기 한국/일본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은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으로 몇몇 성공사례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이러한 지리적 한계 와 후발주자, 제한된 영향력 이라는 한계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주요 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원 다원화가 양국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중앙아시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양국이 추진한 자원외 교의 목표 역시 에너지안보 강화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자주개발율 제고(提高)라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자원개발전문기업의 육성, 맞춤형 진출전략 강구,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교적 단기간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우 자원국과의 협력 강화와 정부지원의 지속을 중점과제로 추 진,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디지만 꾸준한 이윤추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60)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의 교류 방식에서도 한국은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상외교를 집중 활용하 여 단기간에 성과 도출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원조정책을 내세워 국가 전반의 이미지를 제고하 면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후 서구권 기업들이 바 라본 중앙아시아는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지만 정치ㆍ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리스크가 큰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단기간에 고수익(high return)을 획득하고 신속하게 투자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반면, 일본은 비록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중앙아시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이미지를 자원외교에 활용했다.61) 진출 시기에서도 양국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 2000년대 중반에 대 중앙아시아 진출 로드맵을 형성 하고 본격적인 자원외교를 시작한 반면 일본은 이미 90년대 후반 중앙아시아를 새로 개척해야 할 외교 대상지역으로 설정, 대규모 유,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표 6. 한국, 일본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외교 비교 한국 에너지안보 강화, 원유수입에서의 중동 편중 목표 현상 완화, 수입원 다각화, 해외자주개발율 제고 일본 에너지안보 강화, 자주 에너지 비율 향상, 원유수입에서의 중 동 편중현상 완화 및 수입원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다각화 원조정책 수단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 일본+중앙아시아 대화 진출시기 자원협력위원회 설립 2000년대 중반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개발(2008) 민간기업 지원 1990년대 후반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 개발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개발 및 가스플 (1998) 주요성공사례 (개시연도) 랜트 건설(2008) 한국/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이 갖는 한계점 역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은 2000년대 중반 중앙아시아 진출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된 후 빈번한 정상회담, 한-중앙아 60) 한-일간 에너지부문 정책 공조방안 연구, p ) 이재영, 박상남, p. 181.

170 170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시아협력포럼이라는 다자협의체 구성, 그리고 양자 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점이다. 우선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있다. 중앙아시 아 국가들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한국의 투자를 원했던 시기는 90년대로 당시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대통령은 방한하여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없었을 뿐더러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방안도 부재했다. 그러한 이유로 주요 경쟁국들에게 중앙아시아 에너지협력에서의 우위를 내준 뒤, 2000년대 고유가 시대 가 이어지자 서둘러 중앙아시아 진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둘째, 해외자주개발율 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원외교가 시작된 이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 간 체결된 MOU 건수는 많았지만 실제 실행된 경우는 잠빌 광구와 수르길 가스전 개발에 국한된다.62) 정부 차원 에서 중, 장기적 호흡을 가지고 협력 증진을 위한 신뢰 구축이나 원조 정책 등의 기본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 여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했지만 정상의 방문이 끝난 후 대부분의 사업이 MOU 상태에서 발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63) 성사된 잠빌광구 역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의 정상회담에서 투자를 합의한 후 지분가격문제로 추진이 느려졌다가 4년 후 한승수 총리의 카자흐스탄 방문으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투자 합의 후 2-3년 사이 유가 급등의 이유 로 카자흐스탄이 지분가격을 인수함으로 인해 뒤늦게 성사된 사례이다.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 내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를 구체적 계획 하에 추진하는 전담 부서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해당 지역에 대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동안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지 못 했다. 기대를 모았던 카스피 해 유전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져 추가적으로 막대한 추가 비 용이 발생했고 올 하반기에서야 비로소 발견되어 소량이지만 생산을 시작했다. 이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일본이 막강한 영향력과 자본을 가진 기존세력(러시아, 중국 등)들과 경쟁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를 비롯하여 한국도 중앙아 시아 에너지자원부문에 진출하자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중앙아 시아 내 한인(고려인) 존재와 같이 양 지역 간 역사, 문화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네 트워크가 있었지만 일본은 이러한 기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륙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라는 지리적 한계점도 일본이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에서 적극적일 수 없었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구성한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는 일본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흐름에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62) 그동안 국내 민간건설회사들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산업 하류부문(정유 플랜트 건설)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를 수주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다. 올해(2013년) 하반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LG 상사가 원유처리플랜트를 현 대ENG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수주에 성공, 2009년 가스플랜트, 2012년 정유플랜트 수주에 이은 주요 에너지협력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카스피 해와 맞닿은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연안에 있는 기존 가스처리설비에 원유처리설비를 증설하는 것으로 2015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LG상사, 현대ENG 자원보고 카스피해에 교두보, 매경, ( 일자) (검색일 ). 카자흐스탄에서도 GS건설이 영국 페트로팩社, 독일 린데社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의 KLPE합작 社가 발주한 37억7716만달러(약 4조876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신설 공사를 공동 수주했다.(GS건설, 카 자흐스탄 진출 발판 마련, 한국주택신문, ( 일자) (검색일 ). 63) 년 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MOU는 33건이지만 이 중 계약이 성사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한국광 물자원공사 국감 발표 자료, ( 일자) (검색일 ).

17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71 V. 결론 한국 / 일본은세계적인에너지소비국으로에너지안보강화와에너지수입원다각화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따라서양국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은안정적에너지 자원확보라는에너지안보적필요성에서시작됐다. 한국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가시작된지 10년이경과한시점에서, 과거추진되어왔던자원외교의특성, 성과, 한계점등을면밀히분석하고, 한국과구조적공통점이많은일본의정책과경험에대한고찰과활용은향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형성에유의미한교훈과함의를줄것이다. 한국과일본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은안정적에너지 자원확보라는에너지안보적필요성에서시작됐다. 이를달성하기위해양국은석유, 가스등주요에너지원의자주개발율을제고 ( 提高 ) 하기위해중앙아시아에너지부국을대상으로한자원외교를추진하고있다. 한국은해외자원개발에있어자원개발전문기업의육성, 맞춤형진출전략강구, 지원인프라확충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면서비교적단기간성과물을만들어냈다. 일본의경우자원국과의협력강화와지속적인정부지원을중점과제로추진, 중장기적관점에서더디지만꾸준한이윤추구방식을채택하고있다. 교류방식에있어서도후발주자인한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이대부분권위주의체제라는점에착안하여정상외교를통한단기간성과도출에집중한반면, 일본은원조정책을내세워국가전반의이미지를제고하면서조용하지만지속적인전략을추진해왔다. 진출시기에서도양국의차이가있는데, 한국이 2000년대중반에대중앙아시아진출로드맵을형성하고본격적인자원외교를시작한반면일본은이미 90년대후반에카샤간유전개발과같은대규모프로젝트에참여했다. 양국의이러한차이는다른결실로나타나고있는데, 한국에비해일본이실속있고지속적인에너지협력네트워크를중앙아시아에구축했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일본은후쿠시마사태와같은긴급한자국의에너지수급문제가발생할때즉각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의협력을이끌어내는저력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향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는역동적인한국의장점을살리면서도일본처럼중, 장기적협력모델을정립할필요가있으며, 기존자원외교전담조직의내실화를통한실제적인실행력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양국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을비교한결과제시할수있는정책적고려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외교가추구했던정책상의가장큰문제는단기적이며경제적실리추구에치중했다는것이다. 그러한정책방향은장기적차원에서지속가능한협력네트워크구축이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중앙아시아의에너지자원확보가한국의에너지안보강화에있어중요한무게를가진다면정상회담이나고위급회담과별개로다양한채널에서중앙아시아가장기적이고지속적인한국자원외교협력대상으로관리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비단중앙아시아의에너지, 자원뿐만아니라문화적특수성, 정치 경제 지리적환경에대한검토와함께지속성있는교류프로그램을확충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자원외교의한축으로원조정책을활용하여조용하지만실리를추구하며다양한분야에대한상호이해를증진시키고일본에대한신뢰를구축했다. 이러한정책이단기간에큰성과를가져오기는어렵겠지만오랜기간동안쌓여온일본에대한긍정적이미지와신뢰가실질적인에너지협력성공사례로이어지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단기적인에너지자원확보에중점을둔나머지거시적측면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과상호도움이되는협력모델을개발, 정착시키지못하는점은향후한국의자원외교구

172 172 탈(脫) 냉전 기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상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할 부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는 일본 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핵심적 협력 모델로 2004년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수준(장 관급, 고위실무자급)과 분야(학계, 경제인)별 회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화에서 일본은 중 앙아시아를 단순히 에너지, 자원을 가져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중심지역으로 바라보며 상호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사태와 중국 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돌발적이고 위급한 상화에서 중앙아시아 석유, 가스 및 희토류 부문 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2013년 개최된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를 통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일 본식 접근법과 협력 모델의 효용성과 성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전담기구, 조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한국-중앙아 시아협력포럼이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해당 국가들 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자 간 자원협 력위원회가 에너지협력의 중심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한국-중앙아시아 협력의 하드웨 어는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협력포럼이 일종의 사교클럽화 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난 십년 간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에서 해외자주개발률(광구 개발) 제고와 연결 되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는 지금의 조직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실행 력을 담보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패키지 형 해외자원개발 방식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추진하는 방식과 비슷한 점이 많아 한국만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다 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 부문 자본 및 기술력에 있어 중견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강 대국가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원외교 전략은 다극화된 중앙아시아 국제질서와 환경에 흥미로운 변 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21세기 안보환경은 이념이 지배하는 지정학적 동맹중심에서 경제 중심 적 국가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국가이익의 합치 여부가 동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대 64) 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 일본의 에너지정책과 자원외교의 향방은 향후 아시아 지역의 국제 관계는 물론,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력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세계 주요 국가들과 등거리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에 나서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자원외교대상으로 등장 한 한국/일본은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4) 김재두, 미래 에너지 분쟁 가능성과 한국의 안보, 군사 대비, 전략연구, 제37호, 2006, p. 1-2.

17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73 참고문헌 연구논문 고재남. 한국의대중앙아시아외교정책, 세종연구소세미나발표문, 김정기. 중국, 일본의에너지자원정책과에너지자원외교, 정치 정보연구, 12-1, 2009, pp 김재관, 주장환. 중국의중앙아시아지배전략과정책에대한연구, 제2차중앙아시아국내학술대회발표문, 2010, pp 김재두. 미래에너지분쟁가능성과한국의안보, 군사대비, 전략연구, 제37호, 남기정. 일본의대중앙아시아정책 : 강대국실용주의전략, 신아세아, 13-1, 2006, pp 사공목. 일본의자원 에너지확보전략과시사점, 산업경제분석, 2008, pp 유동헌. 주요국의신정부출범과에너지정책영향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윤영미. 국가전략차원에서의한국의에너지외교에대한고찰 : 러시아및중앙아시아지역의에너지협력을중심으로, 동서연구, 20-2, 2008, pp 한국의대중앙아시아에너지외교의과제와전망에대한고찰, 한국시베리아연구, 13-1호, 2009, pp 탈냉전기중앙아시아의파이프라인구축에대한소고 : 러시아와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협력과갈등을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7-4, 2010, pp 이재승. 한국에너지정책패러다임의재고찰, 국제관계연구, 이재영, 박상남편저. 중앙아시아의부상과한국의대응전략, KIEP, 이준범. 에너지안보에대한이론적접근 : 에너지수급의정치경제, 국제평화, 제2권 1호 정승연. 일본의에너지정책변화에대한연구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를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3호, Bahgat, Gawdat. Central Asia and Energy Security, Asian Affairs, Vol.37, No.1, Dabaev, Timur. Japan s Search Its Central Asian Policy: Between Idealism and Pragmatism, Asian Survey, 53-3, 2013, pp Kaptstein, Ethan. The Insecure Alliance: Energy Crisis and Western Politics since 194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en, Christopher. Japan s Central Asian Diplomacy: Motivations,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the Region, Th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3-3, 2005, pp Stagliano, Vito. "The Ghost of OPEC," in Patrick Clawson(ed.), Energ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5), pp Voloshin, Georgiy. Russia-Kazakhstani Energy Spat Favors China, Eurasia Daily Monitor, March 28, Yergin, Daniel. Ensuring Energy Security, Foreign Affairs, 85-2, 2006.

174 174 탈 ( 脫 ) 냉전기한국과일본의대중앙아시아자원외교정책비교연구 桐畑成宏, 金銅将史, ロシア 中央アジア--エネルギー供給国としての可能性 ( 日本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 選択を迫られるエネルギー政策 ) -- ( 日本 アジアのエネルギー需給の現状と展望 ), NIRA 政策研究, 12(6), 11-16, 政府開発援助 (ODA) 国別データブック 2012, ( 검색일 ). 기관보고서 한-일간에너지부문정책공조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중장기에너지수급계획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Surgil Natural Gas Chemical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ott McDonald,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3-36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중앙아시아자원개발투자환경조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현황및정책,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3-38호, 지표로본한국의에너지경제규모변화 (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검색자료 Japan eyes Central Asia for strategic resources, ( 일자), ( 검색일 ). 일본, 중앙아시아지역자원개발대열에참여 : 고유가지속에따른에너지자원확보필요성에따라, S_ID=10 ( 검색일 ). 산업부, 제 8차한-카자원위원회개최, 일자 ( ( 검색일 ). 41억불한-우즈벡수르길가스프로젝트 시동, 이투뉴스, ( 일자) ( 검색일 ). 석유공사, 카자흐스탄잠빌탐사광구원유발견, 가스신문, ( 일자), ( 검색일 ). 카자흐스탄카스피해잠빌광구 ( 석유공사, 카자흐스탄잠빌탐사광구원유발견, 가스신문 ( 일자), ( 검색일 ). ( 검색일 ). LG상사, 현대ENG 자원보고카스피해에교두보, 매경, ( 일자) ( 검색일 ). GS건설, 카자흐스탄진출발판마련, 한국주택신문, ( 일자) ( 검색일 ). 산업부, 제8차한-카자흐스탄자원협력위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검색일 ). 한국광물자원공사국감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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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세션Ⅳ ( 중앙아시아경제학회세션Ⅰ) : 중앙아시아국가발전전략과철도산업 사회 : 김대성 ( 한국외대 ) 발표 : 손영훈 - 카자흐스탄의소수민족관리와다민족국가발전모델 나희승 - 중앙아시아철도현황과시장진출 토론 : 오종진 ( 한국외대 ), 박상남 ( 한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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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79 카자흐스탄의소수민족관리와다민족국가발전모델 손영훈 ( 한국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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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81 중앙아시아철도현황과시장진출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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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세션Ⅴ (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세션Ⅱ) : 중앙아시아국제관계와노동이주 사회 : 한종만 ( 배재대 ) 발표 : 강봉구 -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김영진 -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토론 : 이채문 ( 경북대 ), 김상원 ( 국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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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85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강봉구 ( 한양대 ) I. 글머리 물은인간의일상적생존을위해서뿐만아니라농업과공업등경제의재생산과정에서도필수적인자원이다. 그런데인구의증가와산업생산활동의증대, 기후변화, 환경오염등으로인해가용한수자원의부족현상이전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다. 그중중앙아시아의수자원부족현상도예외가아니어서이로인한인접국가간갈등이심각하여때로는크고작은분쟁이일어나기도한다. 상하류국가들간의수자원분쟁은구소련시기단일경제영역에속해있었던중앙아시아국가들의새로운경제협력과지역통합과정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앙아시아지역을가로질러아랄해로흘러들어가는두개의큰하천이있는데, 그것은시르다리아강 (the Syr Darya) 과아무다리아강 (the Amu Darya) 이다. 이두강은페르가나계곡을중심으로한중앙아시아의관개농업지역, 그리고하류연안의면화재배지역을거쳐흐르면서생명의젖줄역할을하고있다. 이글에서다루는주제인로군댐분쟁은아무다리야강의수자원관리와배분을둘러싼문제이다. 아무다리야강은아프가니스탄에서발원하여타지키스탄을거쳐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국경지대를흘러아랄해로유입되는 2,540km에달하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가장큰강이다. 1)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분쟁은오랜역사적연원과다양한사회경제적배경을갖고있지만, 독립이후양국간의분쟁을초래한핵심요인은수자원의관리와배분이었다. 양국간수자원분쟁은타지키스탄이아무다리아강을이루는원류중두번째로큰바흐시 (Vakhsh) 강에세계에서가장높은댐을건설하려는로군댐프로젝트를둘러싸고진행되어왔다. 로군댐건설프로젝트는타직으로서는국가적과제이자국가이념으로까지상징화되어있으며,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이프로젝트를저지하는것이농민과주민들의생존권을보장하고사활적국익을방어하는필수적조치라고보고있다. 그러므로로군댐에대한타협과합의없이양국관계정상화를기대하기어렵다. 양국간관계가대립으로고착될것인가, 협력으로전환될것인가는로군댐문제의향방으로부터시작된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그러므로로군댐을둘러싼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과의갈등과그해소방식은바흐쉬강 ( 아무다리아강 ) 뿐만아니라나린강 ( 시르다리아강 ) 등을포함한중앙아시아지역의물-에너지자원의통합적협력적관리의성공가능성을시험하는가장핵심적인사례이며, 다른부문으로의다 1) 아무다리아강은파키스탄북부국경지대와인접한아프가니스탄의바크즈드지르 (Vakjdjir) 고개의빙하에서발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집수면적은 309,000 km2로서연안국은아프가니스탄, 이란그리고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 4 개국을포함하여총 6 개국이다. Kai Wegerich, Hydro-hegemony in the Amu Darya Basin, Water Policy 10 Supplement 2, 2008, p.73.

186 186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자간협력확대및더나아가경제적지역통합의심화를가늠할수있는시금석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의초점이되고있으며중앙아시아국가들간다자협력의출발점이될수있는사안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대한국내연구들에서현재까지로군댐분쟁에대한연구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2) 이글의목적은로군댐분쟁의경과와양국의입장을분석하여양국간갈등과대결의근본원인이무엇인지를밝히고, 세계은행을비롯한국제사회의중재와개입노력, 카자흐스탄등이웃국가들의역할등다양한변수들을분석함으로써, 거의막바지로치닫고있는로군댐갈등이이웃국가간의대결과위기국면으로고조될것인지, 중앙아시아국가들간지역협력의출발점역할을할것인지를전망하는데있다. II. 로군댐프로젝트의약사및현황 중앙아시아지역의물분쟁은소련의해체와함께이지역국가들이공동으로사용해야할수자원을통합적으로관리할주체의부재로부터기인하였다. 이문제를해결하고자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2년유역수자원의공동관리절차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 (2월 18일 ) 수자원의공동관리기구역할을수행할 국가간물조정위원회 (the 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ICWC) 를창설하였다. 3) 이협정은동지역의 통합수자원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4) 시스템을통해구현되었던소련의물분배관행을지속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었다. 그런데 1992년의협정은연안국가들간물배분에대해서는규정하였으나하류국가들의상류국가들에대한에너지공급조항을넣지못한한계를갖고있었다. 수자원이용을둘러싼갈등이지속되자, 중앙아시아국가들은 1998년다시개별국가간협정을체결하여하류국가인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이하절기에공급받는전력과관개용수에대해지불하는대신에상류국가인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스탄은이수입을동절기에에너지를구매하는데사용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런데국제에너지가격의상승에따라중앙아시아지역의에너지가격도점진적으로상승하게되었던바, 2002년키르기스스탄이석유와가스의가격상승분을보상하고자전기요금을더인상해줄것을요구하자이합의체제는붕괴하고말았다. 5) 소련시기의통합적인수자원관리체제가제대로복원되고가동되지못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의 2) 로군댐분쟁을본격적으로다룬학술논문은찾아보기어려우며, 중앙아시아지역의수자원분쟁을다룬관련글들이소수있다. 강봉구, 중앙아시아나린강 / 시르다리야강의국제수자원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7 집 3 호, 2009 년 ; 이채문, 페르가나지역과중앙아시아민족ㆍ종교ㆍ국경선및수자원을둘러싼갈등, 중앙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IV,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봉구, 중앙아시아나린강 / 시르다리야강의국제수자원정치, 쪽. 4) 통합수자원관리 체제는오늘날전반적인수자원부족현상속에서지속가능한수자원이용과발전을가능하게하는가장적절한방법으로인정되고있다. 이개념은지속가능한발전의필수적요소로서수자원을공공재로인식하고있다. 통합수자원관리의거래메커니즘은에너지를통한상업적이윤추구와관개농업사이에적절한균형을취하려는데있다. 그런데국제에너지가격은중장기적상승추세를보이는데반해농산품가격은그렇지못하기때문에양자간균형을잡는다는것은참으로어려운과제이다. 상생을도모하는통합수자원관리체제가형평에맞고합당한이용원칙을제시하기는하지만이개념에 균형 에대한정밀한기준이없다는데서문제가발생한다. Patricia Wouters, Victor Dukhovny, and Andrew Allan,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Central Asia, Dordrecht: Springer, 2004, pp.viii-ix. 5) Stephen Weil, "Tit-for-Tat: The Evolution of Non-Cooperation over The Rogun Dam," CSIS, February 1, 2012, pp.1-2.

18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87 에너지난은심화되었으며, 만성적인에너지부족은빈약한산업시설의가동마저힘들게함으로써경제상황을더욱악화시키고동절기주민들의난방마저어렵게만들었다. 구소련시기의환경에서구상되었던로군댐프로젝트가현대타지키스탄의국가적의제로떠오르게된연유이다. 로군댐은 1959년에처음으로제안된대규모프로젝트이다. 전력생산과관개용수공급을목적으로토사와바위를쌓아건설할이댐은 335m 높이에매년 3600MW의전력생산능력을갖추도록구상되었으며, 1960년대말에설계가완료되어 1976년건설이시작되었다. 구소련당국은아무다리아강전체흐름의 27% 를형성하는바흐쉬강에세개의거대댐프로젝트를구상하였다. 누렉 (Nurek) 댐, 상투다 (Sangtuda) 댐, 로군댐은타지키스탄의산업발전을위한전기공급뿐만아니라아무다리아강하류의관개농지를확대하려는목적을가졌다. 이세댐들가운데누렉댐만이준공되어소련붕괴직전에가동되고있었다. 로군댐사업은하류지역에 300만헥타르의농경지를관개할수있는거대한저수지를생성하여수년분의물을저장하고관개체계를유지관리할수있도록구상하였다. 공사는느린속도로진전되다가소련의붕괴가임박했던 1991년시점에서는거의중지된상태였다. 이후타지키스탄에서내전이발발함으로써댐건설공사를재개할여건이되지못했던상황이었는데, 1993년에대홍수가발생하여그간의노력으로높이약 40m에달했던공사진척분이대부분유실되고말았으며공사는완전히중지되었다. 6) 타직정부는 5년동안이나지속되던내전 (1992년 5월 ~1997년 6월 ) 이종결될 7) 때까지는로군댐공사재개에대해운위할여유를갖지못했다. 두샨베는내전으로황폐화된산업을재건하고만성적인에너지난을타개하고자 1998년부터공사를시작하였으나자금난으로 2003년공사를중지하였다. 해외자본유치에어려움을겪고있던차, 2004년러시아유수의알루미늄기업루살 (Rusal) 이등장하여발전소건설을마치기위한계약에서명하였다. 루살은로군댐에총2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하였는데, 여기에는투르순자데 (Tursunzade) 에위치한낙후된거대알루미늄공장을현대화하고타직키스탄남부에새로운공장을건설할계획을포함하고있었다. 루살이로군수력발전소건설에관심을가진까닭은알루미늄산업에막대한양의전력이필요하기때문이었다. 그런데로군댐의높이그리고또다른기술적문제들및계약상이견으로인해타직정부와루살간에분쟁이발생하였다. 루살은로군댐이위치한지역의지진발생위험성을들어댐의높이를 285m 높이로줄이고전력생산량도 2,400메가와트로축소하자는수정안을제안한반면, 타직정부는원래계획상의 355m 댐높이를고집한것이다. 댐의높이가낮아지면그만큼전력생산량이줄어든다는이유로타직정부는입장을굽히려하지않았다. 양측은의견차이를좁히지못해결국루살과의계약은 2007년가을파탄에이르고말았다. 8) 2006년에다시재개되었던댐건설공사를이제혼자힘으로라도계속하고자, 라흐몬대통령은 2007년부터로군댐건설을핵심국정과제로설정하고댐완공에소요될자본조달을위한자구노력을시작하였다. 로군댐건설에는대략최소 22억에서최대 36억달러정도의막대한투자비용이소요될것으로추산되는바, 타직정부는로군댐건설강행에대한자국의의지를과시하기위해주민들에게 황금로군주식 (golden Rogun shares) 을강매하는결정적인조치로까지나아갔다. 9) 로군댐의첫구역을완성하기위해필요한 12억달러를모은다는명분을내세우고 6) Ibid., p.5. 7) 1997 년 6 월 UN 과러시아의적극적인개입으로타지키스탄정부와 타지키스탄통합야당 (United Tajik Opposition: UTO) 간에평화협정이체결되었다. 8) Jahongir Boboev, "Tajiks Feel Pinch in Funding Again," 2009, atimes, p.5, ( 검색일 : ). 9) 타직정부는주식을사던지혹은성금을내서댐건설에기여하라고주민들을독려하였다. 관변매체들은기부

188 188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2010년 1월부터판매를개시하였다. 세계은행과 IMF가주민들에대한강매를비난하고나서자, 목표액에한참미치지못하는 1억 8천만달러어치를판매한상태에서 2012년국민주매각을중지하였다. 10) 타직정부는재원을마련할길이막히자, 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해그리고우즈벡측의우려를경감하고자로군프로젝트의타당성과실현가능성을평가해줄객관적인중재자를물색하게되었다. 11) 두샨베는세계은행에댐의기술 / 환경영향평가조사를수행해달라고요청하였으며, 세계은행은타지키스탄정부의위임을받아들여 2011년 5월로군댐계획에대한두가지타당성평가에재정지원을하기로합의하였다. 세계은행은 2010년, 국제하천의댐건설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수용되고있는규범과관례에따라, 자신의주도로시행되고있는기술 / 환경영향평가결과가나와전문가패널의심사를거치고동시에연안국들과정보를공유하면서논의를마치기전까지는 보수작업 외에는모든건설공사를중지해줄것을타지키스탄정부에요청하였으며, 타지키스탄정부는이에동의하였다. 이와함께수몰지역주민들에대힌재정착기본계획이수립되어적절한보상이나대안적주거가마련될때까지는더이상주민들의이주작업이진행되지않을것이라는데도합의하였다. 12) 이에대해우즈벡키스탄은타지키스탄이소위 보수작업 에자본을계속투입함으로써세계은행에한약속을지키지않고있다고주장한다. 그리고타쉬켄트는세계은행역시타직정부가세계은행에한약속을완전히검증가능한형태로준수하도록하는데필요한엄격한감독체계를가동하지않고있다고비난하고있다. 13) 현재, 로군댐공사는공식적으로는개보수이외에중단된상태이나, 타직측은물밑으로공사를지속하고있다고의심받고있는상태이며, 타지키스탄정부는 2012년 11월, 2013년예산가운데 12억소모니 ( 약 2억5천1백만달러 ) 를로군댐건설에배정하였다고발표하였다. 14) III. 로군댐프로젝트에대한양국의입장및쟁점의정치화 로군댐의건설부지는아무다리아강의원류인바흐쉬 (Vakhsh) 강상류에위치하고있다. 바흐쉬강은파미르산맥에서발원한다. 댐의위치는수르홉 (Surkhob) 강과오비힌고우 (Obihingou) 강의 심을자극하기위해댐건설기금에돈을기부하는기업들과개인들을보도하는내용으로뉴스를채웠다. 라흐몬대통령은주식구매는전적으로자발적인것이라고주장하고, TV 연설에서 (2009 년 10 월중순 ) 타지키스탄의 130 만가구중 30 만가구는너무가난하니백만가구주민들이각자한번에 5 천소모니 (1,500 달러 ) 의주식을매입해줄것으로생각한다 고말하고, 타지키스탄의모든시민들이나라의장래가달려있는자산의건설을위해자신들의몫을다해줄것이라고확신한다 고덧붙였다. 그러나제시된 5 천소모니는타직인들의평균연봉의 1.5 배에달하며, 많은주민들이세계은행이정한하루 2 달러이하의소득, 즉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목표액은너무지나친것이었다. Jahongir Boboev, "Tajiks Feel Pinch in Funding Again," 2009, atimes, pp.1-2, ( 검색일 : ). 10) Fozil Mashrab, The Rogun Juggernaut, 2012, atimes, ( 검색일 : ); "China Has Opportunity to Builld World's Tallest Dam Rogun in Tajikistan," New York News, March 31, 2013, p.3. 11) 이외에도지난 30 년간수력발전개발과환경학분야에서심대한발전이이루어져온사실을감안할때, 타지키스탄으로서는, 로군프로젝트의설득력을높이는차원에서, 공공안정성과장기적인경제적타당성을확실히검증하기위해상기분야의축적된현대지식과국제표준을적용해야할필요가있었다. Assessment Studies for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in Tajikistan, Brief, The World Bank, June 6, ) Assessment Studies for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in Tajikistan, Brief, The World Bank, June 6, ) Fozil Mashrab, The Rogun Juggernaut. 14) Eli Keene, Solving Tajikistan s Energy Crisis, ISN, March 25, 2013, p.1.

18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89 합류지점으로부터 34km하류에위치하고있다. 이두강이합류하여바흐쉬강이된다. 바흐쉬강은하류로더내려가면중앙파미르에서발원하는판지 (Panj) 강과합류하여아무다리아강을형성하게된다. 로군댐의건설위치에서바흐쉬강은 30,390km2에달하는집수유역 (catchment area) 의물을배수한다. 15) 바흐쉬강집수유역의약 30% 는설빙지대내인 4천m 높이에속한다. 집수유역내전체빙하지대는 3882km2 ~5000km2로서로군댐이바흐쉬강에서차지하는전체집수유역의약 13~16% 에해당한다. 로군댐은누렉댐의 74.6km상류에위치하고있으며, 완성시현재바흐쉬강수력발전체계에서가장상류에위치하게된다. 로군의하류에위치하고있거나위치예정인수력발전소들은뉴렉 (Nurek), 슈롭 (Shurob), 바이파자 (Baipaza), 상투다-1(Sangtuda-1) 과상투다 -2(Sangtuda-2), 그리고바흐쉬강의지류에있는센트랄나야 (Centralnaya) 및페레페드나야 (Perepednaya) 등이다. 16) 타직정부는높이 335미터에달하는이댐이완공되면, 자국의만성적인에너지부족문제가해결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타지키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최빈국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가장가난한나라군에속한다. 17) 산업화를통한경제성장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생산및경제활동의근본동력인에너지자원및전기가부족해어려움에처해있다. 심지어혹한기전력부족으로주민들의난방조차불가능한경우도자주발생하는실정이다. 타직정부와주민들은부족한에너지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산업발전의시동조차걸수없다고생각한다. 에너지독립이경제성장과경제발전계획의기초라고보고댐건설을핵심국정과제로상정하고있다. 원안대로시공할경우, 로군댐의전력생산능력은매년 3,600MW( 다른단위로표현하면, 매년 133억 kwh 전력생산 ) 이다. 로군댐보다약간하류에위치하고있는누렉댐은높이가세계최고인 300m로서연간발전용량은 2,700MW에달한다. 상투다-1(Sangtuda-1) 과상투다-2(Sangtuda- 2) 18) 수력발전소의발전총량의합계는 890MW이다. 19) 타지키스탄의총전력생산량 (2009년기준 ) 은 161억 kwh에달하는데, 전력부족량은매년약 20억 kwh로추산된다. 20) 타지키스탄은로군댐이완공되면, 국내부족량을충당하고도남아잉여전기를이웃국가들에수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중앙아시아전체전력생산에서수력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 27.3% 인데비해타지키스탄의수력발전비율은약 98% 에달한다. 세계 10위권의수자원국가인타지키스탄은발전량을더늘려, 중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등에수출하고이를경제성장의동력으로삼고싶은것이다. 그러나타지키스탄이처한현실은이와정반대이다. 잉여전기가아니라만성적인전기부족에시달려왔다. 타지키스탄이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수입하는천연가스의가격은해마다조금씩 15) 수르홉강은집수유역의북동쪽으로부터흘러내려오는데파미르 - 알라이 (Pamir-Alai) 산군의북쪽과맞닿아있다. 오비힌고우강은집수유역의남동쪽으로부터흘러내려오며중앙파미르산맥의높은산들로부터특히, 해발 7495m 에달하는소모니봉유역 (the Somoni Peak Range) 으로부터형성되는물을배수한다. Techno-Economic Assessment Study for Rogun Hydroelectric Construction Project, Hydrology, Report No. P RP 07 rev.d, January 2013, p.9. 16) Ibid., pp ) 타직경제는알루미늄과면화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으며, 러시아등해외노동자들로부터송금비중도큰편이다. 국가통계청에따르면, 2012 년의 GDP 는 76 억달러, 산업생산증가율은 2011 년의 5.9% 에서 2012 년 10.4% 로크게상승하였다. 18) 상투다 -1 수력발전소는러시아의투자로 2009 년에완성되었으며, 이보다더작은상투다 -2 수력발전소는이란의투자로완성되어 2012 년에가동을개시하였다. "China Has Opportunity to Build World's Tallest Dam Rogun in Tajikistan," New York News, March 31, ) 현대기술의한계내에서모든자연적강류를이용한다고가정할때, 타지키스탄에서기술적으로이용가능한수력발전의양은연간 2635 억테라와트시 (terawatt hours) 에달해세계 10 위수준이다. Eli Keene, Solving Tajikistan s Energy Crisis, p.1 20) Stephen Weil, "Tit-for-Tat: The Evolution of Non-Cooperation over The Rogun Dam," p.2.

190 190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상승해왔으나국내전기요금은그속도를따라가지못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수입제한조치를취하자타지키스탄에서겨울철전기부족은통상적인일이되고말았다. 2009년 1월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이타지키스탄이불법적으로에너지를과잉인출하였다고불평하며전기공급을중단하여중앙아시아지역의고압송전선망이붕괴되었을때타지키스탄은심각한에너지위기에직면하였다. 전력수입이재개 ( ) 되었으나이사건을기화로타직인들은로군댐건설만이항구적인에너지부족사태에대한근본적해결책이라고판단하게되었다. 21) 타직정부가로군댐건설을강행하고자하는또다른이유는기후온난화로인한수자원의점진적고갈현상때문이다. 타지키스탄의입장에서로군댐건설은기후온난화로인한수자원감소에 22) 대응한다는적극적의미가있다. 기후온난화의진행과함께고산지대의만년설과빙하의해빙으로인해바흐쉬강의수위가높아지자 23) 타지키스탄의입장에서는로군댐건설을조속히완료하는것이더욱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타직인들은자국의가장큰보물인수자원이온난화로인해고갈되기전에이것을활용해야한다고생각한다. 녹아내린빙하가만들어준강물은한번흘러가버리면다시돌아오지않기때문이다. 또로군댐을완성하면, 빈발하는홍수와진흙산사태를예방하여사회경제적희생과비용을줄일수있다. 현재반건조산악지대에위치한타지키스탄은빙하가모두녹아버리고나면완전히건조기후지역으로바뀔수있다. 타직측이로군댐을통해수자원을통제ㆍ보존하게되면, 하류의우즈벡의관개농업에필요한용수공급이제한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자원감소현상에대한타직측의초조함은로군댐건설을강행하도록자극하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4) 타지키스탄의로군댐건설추진에대해우즈베키스탄은일관되게강경한반대입장을표명해왔다. 우즈벡정부가제시하는가장큰반대이유는첫째, 로군댐이아무다리아강의유량감소를초래하여우즈베키스탄의농업부문에심대한타격을주고, 둘째, 지진에취약한지질을가진이지역에불필요한위험부담을지운다는것이며, 셋째, 온난화로인한물부족현상과환경악화문제이고, 넷째, 수자원에대한통제력의정치적이용가능성이다. 첫째, 관개용수의부족에대한우려이다. ( 반 ) 건조지대에위치한우즈벡의농업은 25) 대부분관개농업이며원수 ( 原水 ) 의 90% 이상을관개용수로사용한다. 우즈베키스탄은 9백만헥타르의경작지를가진반면상류국가인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은합하여 261만헥타르의경작지를보유하고있다. 우즈벡의경작지가운데아무다리아강을수원으로하는관개지역은 164만 5천헥타르로서나린강 / 시르다리아강을수원으로하는관개지역과비교하면적은편이지만, 이토지를관개하는데매년 28km3의물이필요하다. 우즈벡의입장에서관개용수의감소는농업에직 21) David Trilling, Tajikistan: Rogun Dam a Hot Topic as Tajiks Make It Through Another Winter of Shortages, EurasiaNet.org, March 12, 2009, 22) 조사결과에따르면, 재생가능수자원량의감소가특히현저하다. 아무다리아강과시르다리아강연안의년간 1 인당재생가능수자원은 1995 년기준 1000~1700 m3에서 2025 년에는 500~1000 m3로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Sarah H. Olmstead, Draft: Water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flict in Central Asia, Pardee RAND Graduate School, Santa Monica, CA., p.5. 23) 1940 년이래타지키스탄의평균온도가섭씨 1.2 도높아진가운데, 근년에들어고산빙하의해빙량이늘어바흐쉬강의수위가증가하고홍수와산사태는더욱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전문가들의예측에따르면, 2050 년까지타지키스탄현존빙하의 30% 가사라질것이라고한다. Joseph Chmielewski, Rogun Dam Construction in Tajikistan, ICE Case Studies, Case Number 275, April 2013, p.3. 24) Ibid., pp ) 농업은우즈베키스탄 GDP 의 32% 를차지하며농업연관산업의고용비율은 36.2% 이다. 관개농업의주작물은면화, 밀, 쌀, 과일및야채들인데, 이중면화는수출을통한전체외화수입의 1/3 을차지하고있다. Shokhrukh-Mirzo Jalilov, T. M. Sesutter and J. A. Leitch, Impact of Rogun Dam on Downstream Uzbekistan Agri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3-8, September 2011, p.162.

19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91 접적이며치명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이다. 로군댐이완성되면댐의저수지로물의방향을돌려아무다리아강의자연스런흐름을제한하고유량을줄어들게할것이다. 로군댐저수지를채우기위해서는적어도 8-10년간상당량의강물을저수지로보낼수밖에없기때문에하류지역의물부족현상이심화될것이다. 카리모프대통령은로군저수지를채우는데필요한 8년동안우즈베키스탄이물부족을겪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물론카리모프대통령의주장은사실관계를모두설명하지는않는다. 바흐쉬강은아무다리아강의세주요원류들가운데하나일뿐이며, 타지키스탄은 17년간에걸쳐서서히로군저수지를채워나갈것이라고밝히고있기때문이다. 타직측의해명을모두인정한다고해도로군댐에계획된 130억m3의저수용량은우즈벡농업에대한타지키스탄의잠재적영향력증대를충분히예상하게한다. 26) 둘째, 지질학적위험성을간과할수없다고주장한다. 로군댐은소련시기에시베리아에건설된사자노-슈센스카야 (Sajano-Shushen) 댐을모델로한것인데, 이댐은 2009년에붕괴되었다. 중앙아시아전지역이지진활성화지역인상황에서향후댐주변지역에강한지진이발생할경우하류지역의도시와주민들은대규모해일을맞게될것이다. 셋째, 온난화현상으로인한기후변화는무더운여름날씨와수확기의물부족현상을초래하고있다. 아무다리아강연안국들이모두관개망을이용한농업에의존하고있는가운데지역인구의증가추세와함께농산물에대한수요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 27) 작물생육기의안정된물공급은농업의생사를좌우하는문제이다. 기후변화가아무다리아강의원류를이루는지역들의물생성에미치는영향을핵심적인요인으로고려해야한다. 로군댐프로젝트는 년대소련시기의환경에서이루어진것이다. 시르다리아강과아무다리아강의수자원을이용한관개농업은아랄해의고갈이라는심각한환경재앙을초래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수십년전의조건속에기획된대규모댐건설은이지역의환경을더욱위험에처하게할수있다. 넷째, 타쉬켄트는타지키스탄이수자원에대한통제력을장악할경우, 이를정치적수단으로사용할가능성을우려한다. 로군댐이완성되면타직정부는우즈베키스탄과의어떤분쟁에서도협상과정에서수자원을강력한지렛대로사용하고자하는유혹을느낄것이다. 타쉬켄트는전력생산이라는단일목적만을위해서라면그렇게높은거대댐이필요없다고본다. 반세기가지난소련때의설계대로거대댐을건설함으로써두샨베는바흐쉬강의흐름을통제하여이를지렛대로삼으려는정치적저의를갖고있다고의심하는것이다. 이런논거위에서타쉬켄트의일관되고확고한입장은, 중앙아시아지역전체에대한환경ㆍ기술영향평가및사회적ㆍ인간적비용에대한조사연구가적절히수행되지않고서는상류국가들의수력발전프로젝트들은진행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우즈벡정부는타지키스탄이로군댐건설을포기하도록하기위해우즈베키스탄은외교적노력과경제적압력을병행하였다. 타쉬켄트는중앙아시아의최대인구국가로서의외교적위상, 타지키스탄에대한유일한천연가스공급자의위상, 그리고무엇보다도동지역의지리적중심으로서타지키스탄을외부세계와연결해주는사활적인중요성을가진지리적통과로를제공한다는이점등을두샨베를압박하는지렛대로활용하였다. 먼저타쉬켄트는로군댐에대한해외투자자들, 특히가장잠재적인유망투자자들인러시아 26) Eli Keene, Solving Tajikistan s Energy Crisis, p.2. 27) 중앙아시아지역의인구는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지역최대인구국가인우즈베키스탄의주민수는현재약 2900 만인데현재의증가추세를고려하면 2020 년에이르면 3500 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식량에대한수요역시증가추세에있다. 국토의 90% 이상이산악지역이며반건조기후대인타지키스탄은일인당최대의식량수입국이다.

192 192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와중국을설득하여재정지원을하지못하도록하였으며, 28) 자주타지키스탄에대한천연가스공급을중단하여타지키스탄의알루미늄산업과시멘트산업에막대한손실을입히기도하였다. 또, 타직측에대한압박의수단으로키르기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전기가자국의송전선을통해타지키스탄으로가는것을허용치않았으며, 타지키스탄으로가는철도화물의우즈벡영토통과를봉쇄하여연료와식료품운송에큰장애를초래하고상품가격의가파른상승을가져왔다. 29) 많은분석가들은 2011년말에일어나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타직남부지방으로연결되는철교폭발사건을의심스런시각으로보고있다. 우즈벡당국은테러리스트의소행이라고비난하고나섰지만, 설득력은없어보인다. 관찰자들은남부타지키스탄으로연료와식량등중요생필품공급을차단하기위해타쉬켄트가의도적으로저지른사건으로추정하고있다. 30) 다른한편으로우즈벡지도부는기회가있을때마다로군댐건설강행에대한경고와직접적인위협도병행하였다. 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카자흐스탄을공식방문한자리에서로군댐과캄바라타댐의건설을강행하면, 이문제로인해모든관계가악화될수있기때문에단순히심각한대결이아니라전쟁마저도촉발될것이라고강하게경고하기도하였다 (2012년 9 월 ). 카리모프대통령은댐건설시도는아무다리야강과시르다리아강이국제하천이라는것을망각한결과라고성토하였다. 그는제한된국제수자원을공유하는문제가 UN에서논의되는이유는많은전문가들이수자원문제로인해이지역뿐만아니라모든지역에서인접국가들의관계가악화되고있다고보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31) 이처럼로군댐분쟁이지속되는이유들중의하나는양측이수자원의관리와이용을영합게임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기때문이다. 서로를동반자라기보다는경쟁자로보고, 지도자들은이분쟁을자신의정치적영향력증대나유리한지렛대확보라는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 지역국가간협력을더어렵게만들고있다. 결과적으로양국은각자에게최대한의 절대적이득 (absolute gains) 을가져다주는해결방법보다는자신에게최대의 상대적이득 (relative gains) 을가져다줄해결책을추구하고있다. 최대한의상대적이득추구방식으로합의도출은난망이며, 눈에보이는단기적이득을얻기위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이득의창출과발전을희생하는셈이다. 32) 더나아가양측의지도자들은로군댐프로젝트를국내에서 정체성정치 (identity politics) 의상징으로지지와동원을확보하는수단으로삼음으로써협력과타협은더어려워지고있다. 타직정부는주민들다수에게존재하는뿌리깊은반우즈벡정서를 33) 이용하여로군댐을민족주의적관점에서접근해왔다. 타쉬켄트의로군댐에대한반대는댐을건설하고야말겠다는두샨베 28) Folie de Grandeur: Hydropower in Tajikistan, The Economist, July 27, 2013, From the print edition. 29) 타지키스탄은식량의 60% 를수입하고수입식량의 90% 를철로로운송한다 년에식품및연료가격이 2002 년이래가장높은수준으로상승했는데, 이것은부분적으로는우즈벡통과철로운송요금의상승때문이다. "China Has Opportunity to Build World's Tallest Dam Rogun in Tajikistan," New York News, March 31, 2013, p.3. 30) 폭발이일어난지역은한쪽은사막과늪으로고립되어있으며, 한쪽은우즈벡과타직간국경지역이라경비가엄중한곳이라일반인들의접근이어려우며, 사고후두샨베가교량수리에대한원조제의를타쉬켄트가거부하였다는점등으로보아타쉬켄트가두샨베의로군댐강행에대해경제적징벌을가하려는의도를가졌다는해석이다. Matthew Stourbridge, Uzbekistan: Eyewitness Observation of Rail Blast Site Discounts Terrorism Claim, EurasiaNet.org, January 5, ) Joanna Lillis, Uzbekistan Leader Warns of Water Wars in Central Asia, EurasiaNet.org, September, 7, ) Stephen Weil, "Tit-for-Tat: The Evolution of Non-Cooperation over The Rogun Dam," p.3. 33) Central Asia Barometer 가타지키스탄주민들을대상으로시행한최근의여론조사에따르면, 24% 의응답자들이자국에대한위협요인으로우즈베키스탄을, 22% 는아프가니스탄을, 7% 는미국을꼽았다고한다. Umida Hashimova, Quarter of Polled in Tajikistan See Uzbekistan As a Threat, refworld, Jamestown Foundation, August 9, 2013.

19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93 의의지를강화해주는듯하다. 타지키스탄에서로군댐건설은공식적으로 국가적프로젝트 로지칭되고있다. 주민들은거의만장일치로댐건설을지지하고있으며, 그당위성에대해서는누구도이의를제기하기어려운분위기이다. 사회민주당등타직야당세력도로군댐주식강매에대해비판은하지만, 적극적반대에는나서지못할정도이다. 34) 라흐몬대통령은 황금로군주식 을홍보하는대국민연설 (2010년 1월 ) 에서, 로군댐은전기의원천일뿐만아니라민족적영예이며고결함 35) 이라고규정하였다. 타지키스탄에서로군주구매는애국행위와동격으로간주되었다. 그결과거대한댐건설사업은순순히실용적인프로젝트에서민족자부심과주권의상징으로전치되었다. 그러다보니타직국내에서로군댐프로젝트는비판을불허하는성역이되어버렸다. 간혹그처럼높은댐을건설해야만하는이유를의문시하는태도나행위는비애국적이고반민족적인것으로비난받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로군댐은또다른형태와의미의상징이되고있다. 당국은국영미디어를동원하여로군댐프로젝트를우즈베키스탄의농업과환경을바로코앞에서위태롭게하는위협의원천으로제시하고있다. 댐건설에반대하는많은대중시위들은온나라에걸쳐일어나고있다. 이러한전국적인시위들은주민들에게댐프로젝트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확산하는촉매제역할을한다. 우즈베키스탄의통치형태를고려할때, 로군댐에대한진정한대중인식이어떤가를평가하는것은매우어려운과제이다. 그러나여론매체들에서벌어지는열띤논쟁을볼때, 적어도이나라의많은젊은이들에게로군프로젝트에대한반대는중요한민족적상징적차원을띠고있음을알수있다. 36) 이처럼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서로군댐논쟁의과도한정치화로인해양국주민들에게논쟁은댐의높이와전력생산량, 지질학적ㆍ환경적안전성등순수히기술적인성격을넘어민족적자부심과주권에관한것으로전환되었다는인식위에서양측의타협과협력가능성을비관적으로전망하기도한다. 37) 원설계대로의로군댐완수와저지를둘러싼논쟁의정치화를부정적측면에서보는입장은양측의양보와타협가능성을낮게보지만, 반드시그렇지만은않다. 정체성정치 는중앙아시아지역뿐만아니라탈소지역전역에서관찰되는공통된형상이다. 38) 국가건설과민족형성을동시에수행해야하는대부분의신생국들에서자국의민족적 ( 국민적 ) 정체성과자부심고양, 국민통합강화에도움이된다면, 무엇이라도정치적상징으로이용해야만한다. 이러한정치적상징물들은무수히많으며, 로군댐의제도많은것들중하나일뿐이다. 카리모프대통령과라흐몬대통령이동원하고구사하는 정체성정치 에서차지하는로군댐의의미와중요성을부인하는것은아니나그비중을과도하게평가해서는안된다. 로군댐논쟁은두정부가 물과에너지의통합적관리 의실현, 지역경제통합, 전통적인무슬림형제국들의우의, 양국의공동번영 등을새로운슬로건으로들고나오면, 얼마든지다른분위기의 ( 협력적ㆍ상생적 ) 논의구조로전환될수있다. 필수자원인물과에너지에대한필요, 경제성장과주민복지향상에대한요청등 34) Jahongir Boboev, "Tajiks Feel Pinch in Funding Again," 2009, atimes, p.5. 35) Rayhan Demytrie, Tajikistan Looks to Solve Energy Crisis with Huge Dam, BBC News, 23 March, ) Alexander Sodiqov, "The Rogun Dam Controversy: Is Compromise Possible?," CACI Analyst, May 2, ) 일례로, 소디코프는결국로군댐프로젝트의완수와저지는양국의국가주의와민족주의를뒷받침하는정체성정치의수단으로변질되었으며, 양국지도자라흐몬대통령과카리모프대통령의정치적정당성과연계되어자신들의권위주의적지배를정당화하는정통성의한기반이되었다는것이다. 이처럼로군댐건설을둘러싼논쟁이정치적으로상징화는된다는것은양측의타협가능성을낮게만드는데, 그이유는 민족주의 와 정통성 이라는범주가타협과화해의여지를별로갖고있지못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Ibid. 38) 정체성정치 의관점에서중앙아시아지역의국가형성및체제전환을분석한대표적연구들중하나는, Tom Everett-Heath, ed.,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Routledge, 2003).

194 194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주민생계및경제안보범주의특성상분쟁과대립의지속보다는타협을통한협력과상생의기회가크게열려있다. IV. 국제사회의개입과객관적평가노력 수자원분쟁에대한국제사회의개입과중재노력은어떤해결책이나결론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모든당사자들이문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객관적사실을규명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 수자원을둘러싼갈등이국가간대립과분쟁으로비화하는것을차단하고지역협력과상생의출발점이되도록하려는목적을갖고있다. 지금까지로군댐분쟁의진행과정에서가장적극적으로관여하고있는국제기구는세계은행이다. 세계은행은중앙아시아지역의장기경제성장과일상생계안보를위한에너지와물통합관리분야에서동지역협력에조력해오고있던차, 2010년 중앙아시아에너지-물개발프로그램 (CAEWDP) 을 39) 시작하면서로군분쟁에간접적으로관여하게되었다. 세계은행은여기서더나아가로군댐분쟁의협력적해결에도움이될목적으로일련의이니셔티브를시작하였다. 가장대표적인것이타직정부의요청으로로군댐계획에대한두가지타당성평가조사에재정지원을하기로한결정이었다 (2011년 1월 ). 타당성평가조사의목적은로군수력발전프로젝트에서예상되는혜택과위험성을검토하고, 국제표준과관례에기초하여그리고세계은행의정책과절차에따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및환경적타당성을포괄적으로평가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세계은행은, 조사보고서가전문가들의심사그리고국제사회와연안국들의협의를거치도록함으로써, 개방적이며신뢰성있는투명한평가를보장하기위한확대된역할을떠맡아왔다. 40) 이타당성평가조사는보고서발간과이에대한전문가패널의심사및자문을제공하고, 관련당사자들이평가자료들을검토하고논의하는것을도울목적으로정보공유회의와협의를계획표에따라개최해오고있다. 2011년 5월알마티에서제1차전문가패널기술회의및연안국회의를개최한이래 제4차연안국협의및정보공유회의 (Fourth Riparian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ession) 를개최함 ( ) 으로써마지막제5차회의를남겨두고있다. 41) 제4차정보공유회의에서검토되고논의된평가조사보고서의요약본은기술-경제평가조사 (TEAS) 의 2단계이며, 후속기술단계와환경 / 사회영향평가보고서가나올예정이다. 42) 평가조사보고서의최종본은 2013년여름으로예정되었다가겨울로연기되었으나다시미정인상태이다. 39) 중앙아시아에대한지역적접근의일환으로서세계은행은 DfID, SECO 및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등과함께포괄적인 중앙아시아에너지 - 물개발프로그램 을창안하였다. 물과에너지부문을통합적으로관장하는 CAEWDP 는지역국가들이충분한정보위에서정책결정을하고, 물과에너지를관리하며, 지역기구들을강화하고투자를활성화하도록지원하며, 관련현안에대한분석능력을증진하는데그목적이있다. Central Asia Energy-Water Development Program, Brief, The World Bank, June 5, ) Assessment Studies for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in Tajikistan, Brief, The World Bank, June 6, ) Daryl Fields, Rogun Hydropower Project Assessment Studies, Riparian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Next Steps, Fourth Riparian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ession, The World Bank, October 17-20, ) World Bank Disclose Next Round of Interim Rogun Assessment Studies, Press Release, The World Bank, October 1, 이번정보공유회의에논의한두보고서의요약본은댐의안전성측면을다루고있다. 첫보고서는 댐의지반과유수지에포함된쐐기형소금층의지질학적ㆍ지기술적 (geotechnical) 조사 이며, 두번째보고서는 동굴과터널을포함하여현존로군수력발전소작업에대한평가 이다. Fourth Information-Sharing Meeting on the Assessment Studies of the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HPP), Overview, The World Bank, October 18-20, 2013.

19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95 세계은행은직접타당성평가조사를위한자문가들의선정에관여해왔으며, 세계은행의기술진들은자문가들이작성한모든조사와보고서들을직접접할수있다. 기술-경제평가조사 (the Techno-Economic Assessment Study: TEAS) 는코인과벨리어 (Coyne & Bellier) 컨소시엄, 환경 / 사회영향평가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는스위스의포이리 (Poyry) 국제자문회사에의해수행되고있다. 43) 이국제자문기업들은경쟁을통해타지키스탄정부와계약을맺었으며 IDA 프로젝트를통해대금을받고있다. 여기에더하여세계은행은두개의독립전문가패널을재정지원하고있는데, 공학및댐안전패널 및 환경및사회영향평가패널 이그것이다. 이패널의대표자들은모든정보공유회합에참석하고보고서에대한심사의견을제출하고있다. 44) 그런데여기서분명히해두어야할것은타당성평가조사는로군댐이건설될지말지를결정하는것이아니며, 만약그프로젝트가진행되는경우라도최종적인설계를결정하는것도아니다. 이평가조사의목표는정책결정을위한기초자료나정보의역할을하는데기여하는것으로제한된다. 제안된로군댐프로젝트의미래가결정되기전에국제적협정이나투자재원마련등다른다양한요소들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세계은행은로군댐건설에대해재정지원을하겠다는약속을한적이없다. 45) 세계은행의역할은연안국들및이해당사자들을위해객관적이고독립적이며포괄적인사실들을규명하는데조력하는것이다. 46) 먼저, 로군댐에대한환경 / 사회영향평가는두가지수문학 47) 질문에답해야한다. 첫째, 평가보고서는먼저로군댐이아무다리아강에대해어떤통제효과를갖는가를제시해야한다. 이것은로군댐저수지의저수용량과담수율과직접관련되어있는문제이다. 두번째주요수문학쟁점은바흐쉬강의현재유량을교란시키지않도록적절한설계와수자원관리의구체적방식을수립해야한다는점이다. 다음으로, 기술-경제평가조사의두가지핵심구성요소는수문학보고서 (the Hydrology Report) 와지질조사보고서 (the Geological Investigation Report) 초안이다. 그런데, 이두평가조사의여러영역들가운데댐건설의적실성과타당성평가를좌우할가장핵심두가지요소는로군댐건설과저수지의담수로인해아무다리아강의유량에계절별로어떤영향이있을것인지와로군댐건설장소는강진발생가능성을비롯한지질학적안정성이어느정도인지에관한문제이다. 48) 이글에서는이두요소를중심으로잠정적인연구조사결과들을간략히소개하는데그치고자한다. 49) 로군댐에대한평가조사보고서는 2011년 5월 (1차), 43) Assessment Studies for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in Tajikistan, Brief, The World Bank, June 6, ) Assessment Studies for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in Tajikistan, Background, The World Bank, August 31, ) Saroj K. Jha, Q&A with Saroj Kumar Jha, Regional Director for Central Asia,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Rogun Assessment Studies, Speeches &Transcripts, the World Bank, February 21, 2013, pp ) 로군댐평가조사사업에서세계은행의역할은로군프로젝트의기술적, 경제적, 사회적및환경적기초의타당성에대해독립적평가를수행하는데재정지원을하며, 로군프로젝트의제측면들에대한평가를위해국제적표준을적용하고, 평가조사의객관성과깊이있는심사를보장하기위해독립적인 공학및댐안전패널 과 환경및사회패널 을설립하고재정지원을하며, 조사결과에기초하여연안국들과관련당사자들사이에협의와정보공유를고무하는것이다. Imtiaz Hizkil, Rogun Hydropower Project Assessment Studies, Riparian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Next Steps, Fourth Riparian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ession, The World Bank, October 17-20, ) 수문학은물이어디에서생겨나며, 어떻게분배되고, 어디로가는것인지즉물의근원, 분배, 소멸의과정을연구하는학문이다. 미국연방과학기술위원회 (US Feder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의정의에따르면, 수문학은 지구의물을취급하는과학으로지구상에있는물의생성, 순환, 분포및물의화학적 물리적특성과인간활동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환경과의상호관계를다루며, 지구상의물순환에대한모든역사를포함한다. [ 네이버지식백과 ] 수문학 [ 水文學, hydrology], 자연지리학사전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48) Third Riparian Meetings on Rogun Assessment Studies, Press Release, The World Bank, February 13, 2013.

196 196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2012년 11월 (2차), 2013년 2월 (3차) 및 2013년 10월 (4차) 에개최되었던연안국협의및정보공유회의에서발표되고토론되었다. 2차회의에서발표된기술적-경제적평가조사 (TEAS) 는설계기준및수문학과지질학에관한잠정적인도정의발견결과 (findings) 에초점을맞추고있다 : 50) -설계기준은국제가이드라인과일치하는안전표준을규정하고있다. 타직정부는 거대댐국제위원회 (ICOLD) 의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가장중요한리스크유형들에대해국제적으로인정된가장높은안전기준을채택해왔다. -진행되고있는수문학조사와관련하여자문가들은현존하는수문학데이터들이조사를완료하는데적절하다고확언하였으며, 전문가패널도이를뒷받침하였다. -예비적결과물과무수한현장방문에기초하여패널의첫의견은다음과같다 : ⓵ 댐의위치의적절성과댐의유형은승인될수있다. ⓶ 댐의지반에존재하는소금충은댐가동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적절히관리될수있다. 알마티에서열린제3차회의에서는 TEAS의두구성부분인수문학보고서와지질학조사보고서의초안이발표되고토론되었다. 여기서는연안국가들의주관심사인물관리, 댐안전성및대안적인프로젝트의윤곽에초점이맞추어졌다. 초사보고서초안들그리고이에대한전문가들과관계자들의논평은다음을시사하고있다 : 51) -자문가들은지질학적및지층적모델을개발하였는데, 그것은상세한데이터를통해지지되고있으며, 댐안전및공학에관한독립전문가패널에의해수용할만하고신뢰할만한것으로간주되고있다. 댐위치의적절성에관해, 패널은그부지가전반적으로적절하며부지에대한지질학적우려는프로젝트의수행가능성에대해리스크를제기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는자문가들의예비적결론을확인하였다. -설계에관해현재적용된지진변수는결정론적접근에기초하고있는데, 이것은사업의수행가능성그리고다른대안적댐높이와비교를하는데있어서충분한것으로간주된다. -이단계에서조사를계속할만큼충분한수문학적데이터와지진데이터들이존재한다. -향후로군댐의저수가 저수지유발진도 (reservoir triggered seismicity: RTS) 를초래할것으로기대되지만이것은저수지집수로인한표준양상이다. 그러나어떤지진의진도도지진설계기준, 즉 최대예상지진 (Maximum Credible Earthquake: MCE) 의아래에있어야한다. 저수지집수율의 RTS에대한영향에관해수집된누렉댐에관한정보는프로젝트수행일정이구체화될때고려되어야한다. -댐하류에대규모산사태가발생할가능성에대한우려는평가조사의부분으로수행된부가적인현지조사의결과근거가없는것으로드러났다. -로군댐이위치한바흐쉬강의우안의불규칙한지질학적구성은, 1978년의타당성조사에서제시된것처럼, 대량의산사태에의해초래된것이아니라점진적인지층의변형때문인것으로시사되었다. 이런맥락에서보고서초안은일어날수있는작은규모의산사태를방지할수있 49) 그이유는먼저, 세계은행이지원한타당성평가조사보고서초안들은양국의대립되는입장과사안의민감성을고려하여조사대상에대한과학적기술적연구조사에초점을두고서, 보고서의최종안이나올때까지로군댐프로젝트의진행방향에대한명시적인권고나제안은회피하는지극히신중한접근방법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며, 다음으로이논문의주요관심사는조사보고서가주로다루고있는공학적, 수문학적, 기술적세부측면들을이해하고평가하는데있지않기때문이다. 50) Second Riparian Information-Sharing and Consultation Meetings on the Assessment Studies of the Proposed Rogun HPP, Executive Summary, The World Bank, November 6-7, ) Third Riparian Information-Sharing and Consultation Process on the Assessment Studies of the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Executive Summary, The World Bank, January 18-March 4, 2013.

19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197 는조치들을강구하도록권고하고있다. 그런데, 아무다리아강유역의수문학에대한로군댐의잠재적영향을철저히검토하기위한조사는주로누렉댐에관한접근가능자료들을분석하는데집중하였다. 누렉댐은로군댐에서하류로 70km정도떨어져있는데다지난 30년동안가동되어왔기때문이다. 누렉댐건설전후의입수가능자료들을분석한결과는누렉댐이아무다리아강의연간강유량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것이다. 누렉댐이연간총강수방출량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고하더라도그것이계절별유량변화에지대한통제효과를갖고있었다는것또한사실이다. 아무다리아강의강류는고산지대의빙하와눈이녹아만들어지기에겨울철에는거의강물이흐르지않는다. 파미르고산지대는 2월과 3월에연간총강수량의약 60% 정도가내리며, 바흐쉬강은 7월에최고강수위를보인다. 52) 누렉댐건설이전에아무다리아강유량은 1월에최소 585m3 /s에서 7월에최대 4,117m3 /s 범위내에서관찰되었다. 완공후누렉댐은최소유량을 893m3 /s로증가시키고최대유량은 3,657m3 /s로감소시킴으로써유량변화곡선의기울기를완만하게하는효과를가졌다. 53) 로군댐건설후아무다리아강의예상방류량에대한개별연구자의다른연구결과는로군저수지의담수기간 12.4년동안에로군저수지는우즈벡의농업에실질적인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로군저수지는담수기간동안아무다리아강의연평균방류량의약 2% 를가져가게된다. 로군저수지가여름철에물을축적하여겨울철에물을방류하는완전한가동상태에들어갈때, 큰영향을미칠것이다. 겨울에로군수력발전소가전력생산을완전가동하게될때, 우즈베키스탄으로흘러들어가는아무다리아강의유량은 54% 증가하고, 여름에는 18%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은 5월부터 9월까지의관개시기에우즈베키스탄은물부족을겪게되고, 10월부터 4월까지는물과잉으로홍수를맞게될수도있음을의미한다. 54) 이유량예측에따르면, 두가지시나리오를가정할수있는데, 첫째는최악의경우로서, 우즈베키스탄이현재의관개용수관리와사용형태를유지하는경우이고, 둘째는좀더개연성이큰경우로서, 농업용물사용, 특히관개용수이용의관례를개혁하고향후잠재적물부족에대응하기위해관개요구를조정하는것이다. 55) 이시나리오는우즈베키스탄에게로군저수지의담수기간인약 12년간에걸쳐농업용수사용량을 15% 줄일수있는시간을허용하게될것이다. 이를통해우즈베키스탄은변화된물흐름의부정적인영향을줄일수있다. 여기서도출되는정책시사점은첫째, 우즈베키스탄이통상사용되는고랑을이용한관개보다는유료용수제도및선진화된관개기법을도입함으로써농업용수사용관행을바꾸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둘째, 타지키스탄이로군저수지의수력발전을통한수익을우즈베키스탄과공유하는것이다. 로군댐의건설로인해우즈벡측이입는손실을계산하고합의하여그만큼에너지형태로타지키스탄으로부터보상을받도록하는방식이다. 56) 평가조사보고서초안이로군댐인근의강진발생우려가과장된것이라고시사하고있음에도 52) Techno-Economic Assessment Study for Rogun Hydroelectric Construction Project, Hydrology, p.9. 53) Eli Keene, Solving Tajikistan s Energy Crisis, pp ) Shokhrukh-Mirzo Jalilov, T. M. Sesutter and J. A. Leitch, Impact of Rogun Dam on Downstream Uzbekistan Agriculture, p ) 우즈베키스탄은관개기술및토질개선노력에등한하여유사한기후와토질을가진중국측의면화생산량과비교해도더낮은수준이다. 중국측의생산량이헥타르당 3.3 톤인반면우즈벡측의생산량은 2.2 톤에머물고있다. Sarah H. Olmstead, Draft: Water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flict in Central Asia, Pardee RAND Graduate School, Santa Monica, CA. 56) Shokhrukh-Mirzo Jalilov, T. M. Sesutter and J. A. Leitch, Impact of Rogun Dam on Downstream Uzbekistan Agriculture, p.165.

198 198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불구하고우즈벡정부는자신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 타쉬켄트는중앙아시아지역이지진에매우취약하며, 57) 특히, 로군댐부지도가장지진발생가능성이큰지점들중의하나라고주장한다. 또다른한편으로로군저수지의저수량이 150억m3로추산되는데, 이러한막대한수량은저수지지역과주변지역에지역학적변화와 RTS를초래한다는것이다. 58) 로군댐하류에위치한 1972년에완공된누렉저수지의경우를보면, 1985년치가레바 (Chigareva) 와공동연구자들의조사결과는바흐쉬단층의서남단부분은, 저수지에물을채우기전에는지진활동이저조하였지만, 담수후에는지진활동이더증대하였음을보여주었다. 게다가로군댐과누렉댐은활성화지각단층인남천산단층과바흐쉬단층사이에 50km간격으로위치해있기때문에그잠재적위험성이배가된다는것이다. 59) 우즈벡측연구자의최근언급은지진과그로인한쓰나미의파괴력을구체적으로적시하고있다. 세르게이쥐가레프 (S. Zhigarev) 우즈베키스탄수자원프로젝트연구소소장은기고문에서중앙아시아산악지대에일본에서일어났던정도의지진이발생할경우, 로군댐이무너지면서일본동북부해안을강타했던쓰나미보다 10배더높은쓰나미를초래할수있다고경고하였다. 로군댐을파괴한물기둥은초당최소 100미터의속도로밀려내려가면서하류에위치한누렉댐을완전히무너뜨리고위세가더커져 920피트의높이로조금더아래에있는누렉시를덮친다는것이다. 이쓰나미는바흐쉬강에서가동중인다른댐들을모두휩쓸어버리고사르반, 쿠르간투베등을비롯한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수십개도시에홍수를초래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60) 세계은행은로군댐의타당성평가조사가투명성과객관성을가질수있도록독립전문가패널을두고단계적으로다섯차례의연안국협의및정보공유회의를계획 ( 네차례수행 ) 하는등제도적메커니즘을구비하였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대립하는이해관계의양당사자들모두에게설득력있는보고서와권고안을내기는쉽지않은것같다. 우즈벡측은지진발생가능성의정도보다는백에하나천에하나지진이발생할경우예상되는피해와재앙에대해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보고서의객관성과공정성및투명성의문제라기보다는당사자로서이해관계와우려가앞서기때문이기에수긍할수있는부분이다. 이런이유들로인해평가조사보고서가양측에게흔쾌히수용되지못할지라도, 로군댐프로젝트의여러쟁점들에대한사실규명에조력함으로써향후협상과타협의과정을좀더용이하게하는데는기여할수있을것이다. 57) 지난세기부터만해도 1911 년강도 10 의사레즈 (Sarez) 지진이 20 억m3이상의산사태를야기하였으며, 1949 년의하이트스코에 (Haitckoe) 지진은 m 에달하는경사지를무너뜨렸다. 비교적최근인 1992 년의수우사미르 (Suusamir) 지진도큰피해를초래하였으며, 가장최근의칸스크 (Kansk) 지진에서는수십명의인명피해를낳았다. The Rogun Dam Project As Seen Through Uzbek Eyes, therearenosunglasses, October 24, 2012 ( 검색일 : ), pp ) 로군댐저수지는누렉 (Nurek) 댐저수지와비교하여지표면에더높은스트레스집중도를산출할것으로예측된다. 이것은누렉댐보다약 11% 더늘어난전두수압 (hydraulic head), 약 27% 늘어난저수용량, 그리고약 13% 더늘어난토지유실등과연관된것이다. 이토지유실정도는바흐쉬강상류의높은경사도로인해누렉댐의경우보다상대적으로덜한것이다. History of Rogun Dam, CISRG Database (Dama Database: Rogun, Tadjikistan), ( 검색일 : ). 59) The Rogun Dam Project As Seen Through Uzbek Eyes, pp ) Earthquake Damage at Rogun Dam Could Cause Japan-like Tsunami, Says Uzbek Analyst, Central Asia Newswire, March 31, 이기고문은우즈베키스탄에서러시아어로발간되는신문프라브다바스토카 (Правда Восто ка) 에게재되었으며, 제목은 로군프로젝트 : 중앙아시아의쓰나미 이다.

19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199 V. 대안적 방안들 타지키스탄의 로군댐 건설 프로젝트가 투자 재원 마련 실패, 우즈베키스탄의 반대 등으로 진 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원래안을 대신하여 상류국가들의 전기 부족과 에너지 위기를 해결 하고 하류국가들의 관개농업도 지속가능하게 하는 상생적 해법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 되어 왔다. 첫째 대안은 로군댐의 높이를 줄여 건설하는 대신, 에너지 사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상기한 바대로 루살이 댐 높이를 285m로 전력생산량은 2,400MW로 축소하는 수정안 을 제안하였으나 타직정부의 거부로 계약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또 그 이후인 2011년 8월, 세 계은행은 로군댐 자리에 120미터 높이의 중간 높이 댐을 건설할 가능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데, 그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타직정부는 로군댐의 축소 수정안에 일관되게 반대해 오고 있지만, 댐 규모 축소와 에너지 이 용과 관리의 효율성이 결합되면,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수출도 가능 하다. 에너지 부족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효율성은 높이고 소비는 줄이는 데 있 다. 전력생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타지키스탄의 에너지부문을 현대화만 하여도 에너지 부족 상황을 현저히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지키스탄 에너지 부문 현대화의 우선 과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소비자들의 전기 사용 습관을 바꾸어야 하며,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설비 현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61)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산업 수익성 제고를 통한 송전ㆍ배전 부 문 전반의 설비 현대화 없이는 소비 감소와 이용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두샨베가 전기 에너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이 가져 올 수 있는 이점을 수용하여 조금 축소 된 규모의 로군댐 계획을 제안한다면, 타쉬켄트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및 농업부차관 샤브카트 함라에프(S. Khamaev)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불균등하게 배분된 수자원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대 계획 중인 거대 댐 대신에 소형 수력발전 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타지키스탄이 아무다리아강 지류에 건설하고자 하는 로군 (Rogun)댐,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시르다리아강 상류의 지류에 건설하기를 희망하는 캄바라타 (Kambarata) 댐 대신에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라는 제안이다. 함라에프는 뉴 욕 UN본부의 물협력회의에 참석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에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 스탄이 댐을 짓도록 허용하고 우즈베키스탄도 강물과 유역의 환경 여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소 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2) 타쉬켄트의 제안에 대해 두샨베는 무응답으로 논평의 가치가 없음을 표명하였지만, 지질학적 안전성과 전력생산의 경제 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댐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은 기존 설계 원안대로의 건설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남아 있다. 61) 전기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전력판매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의 국내 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2.25센트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킬로와트 시당 4.6센트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전기요금을 상향하면, 소비자들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고, 타직의 전력 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사유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타직에서 변전과 송전의 비 효율성 때문에 전력의 18%가 유실되고 있다고 한다. 사유화는 이러한 노후한 송전선망 설비를 현대화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수 있기에, 타직 에너지 위기 해결의 한 방도로서 인정되고 권고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 의 장벽은 높다. 2009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술원조보고서에 따르면, 국영전기회사인 바르키 타직(Barqi Tojik) 이 송전선망의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영기업체로서 상황 개선의 의지도 발전 전 략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li Keene, Solving Tajikistan s Energy Crisis, p.4. 62) Murat Sadykov, Uzbekistan Urges Tajikistan to Build Smaller Hydropower Dams, EurasiaNet.org, March 21, 2013.

200 200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두번째대안은하절기관개용수공급을위한방류시기에생산되는잉여전력을남아시아등타지역으로수출함으로써, 전력생산과관개용수필요시기사이의계절적불일치를해소하는방안이다. 그동안세계은행은타지키스탄의에너지부문에포괄적으로관여하여타직정부의에너지전략을 63) 지원해왔던바, 타지키스탄의에너지위기와그타개전략에대한대표적지원사업이 CASA-1000 프로젝트 64) 이다. CASA-1000 프로젝트는하절기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의잉여전력을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 인도등남아시아지역으로수출하려는국제지역간전기교역을위한송전선부설사업이다. 만약이계획대로남아시아국가들에전력을수출하게된다면로군댐과수력발전의작동방식이달라질수있다. 남아시아국가들은여름에전기를더필요로하기때문에로군댐은겨울이아니라여름에저수지의물을방류하여발전할것이다. 즉, 하류국가들에게관개용수가필요한작물생육기에물을충분히공급할수있게된다. 이렇게되면, [ 겨울방류 홍수 작물생육기물부족 ] 이라는악순환을피할수있다. 세계은행은국제지역간전기거래의경제적ㆍ상생적측면에주목하여, CASA-1000 프로젝트에 10억 $ 를제공하려는계획을발표하였다 (2012년 12월 ). 65) 세계은행은 CASA-1000 프로젝트를 중앙아시아남아시아지역간전기시장 (the Central Asia South Asia Regional Electricity Market: CASAREM) 의중요한첫걸음으로간주하였기때문이다. 이국제전기시장이열리면, 두지역간에최대 1300MW의전기교역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66) 타직정부는국제기구의지원, 특히세계은행의재정지원계획에고무되어 CASA-1000 프로젝트를홍보하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2012년 11월과 12월이스탄불과본에서열렸던아프가니스탄정상화관련국제회의에서타지키스탄외교장관함로혼자리피 (H. Zarifi) 는 CASA-1000 프로젝트가아프가니스탄에물을공급하고관개망복원을도움으로써농부들이아편대신에다른작물을재배하도록고무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행보는 CASA-1000 사업을로군댐건설과연계시킴으로써국제사회로부터로군댐건설에대한지지와지원을얻고자하는우회시도로보인다. 67) 두샨베는워싱턴이추구하는 신실크로드 전략에서아프가니스탄의안정화를위해 CASA-1000과같은에너지공급프로젝트의중요성을잘알기에, 68) 이를이용하여미국과나토를로군댐건설의강력한지원세력으로자신의편에두려는의도를갖고있다. 69) 63) 두샨베의에너지전략은소비자들에게안정적인공급을보장, 동절기의심각한에너지부족을해결, 전기시스템으로인한손실감소, 에너지부문의재정여건을개선하기위한재정관리시스템강화, 하절기잉여전기의지속가능한수출달성등을위해지역에너지교역구조를개발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Assessment Studies for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in Tajikistan, Brief, The World Bank, June 6, ) CASA-1000 프로젝트에대한지역환경평가보고서참조. World Central Asia South Asia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 Reg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Documents & Reports, The World Bank, November 20, ) 세계은행의비쉬켁사무소장알렉산더크레머는세계은행이키르기스스탄에 2 억 $, 타지키스탄에 2 억 5 천만 $, 아프가니스탄에약 3 억 5 천만 $, 파키스탄에 2 억 $ 를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것은키르기스스탄뉴스와이어 (Kyrgyzstan Newswire) 의보도 (2012 년 12 월 19 일 ) 이다. Fozil Mashrab, The Rogun Juggernaut, p.5, 66) Saroj Jha, Q&A with Saroj Jha, Regional Director for Central Asia, on the Rogun Assessment Studies, Speeches &Transcripts, August 31, 2012, p.6. 67) Fozil Mashrab, The Rogun Juggernaut, p.2, 5 68) 미국과나토가이문제에관심을갖고있는이유는, 로군댐이 ( 원안대로건설될경우 ) 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에 2400MW 의전기를공급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후버댐의전체발전용량보다더많은양이다. 아프가니스탄주둔나토군이 2014 년에철수하고경제건설과정이시작되면, 복지교육시설을가동하고경제산업기반시설을건설하는데값싸고안정적인에너지를확보하는것은필수적이다. Alexander Botting, Rogun Dam: The Waiting Game, March 06, ) Stephen Weil, "Tit-for-Tat: The Evolution of Non-Cooperation over The Rogun Dam," p.3.

20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01 ADB( 아시아개발은행 ) 역시 2007년 2월카불에서있었던키르기스, 타직, 아프간, 파키스탄등관련 4국과의 MOU체결에서전력생산국의발전기추가설치를제한하였던바있었다. 70) 그런데세계은행의중앙아시아이사인사로즈즈하역시 CASA-1000 사업과로군댐건설은연관이없다고확인하였다 (2012년 8월 ). 기존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의발전시설만으로도하절기몇달동안 CASA-1000 송전선에충분한전기를공급할수있기때문에발전소를추가로건설하지않아도 CASA-1000프로젝트는사업타당성이있으며수행이가능하다는것이다. 71) 즉, 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이전기를더생산하지않아도하절기의잉여전력과이를수출할송전선부설만으로이프로젝트는가동된다는뜻이다. 이것은로군댐의경제성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지적이다. 물론현재하절기전력생산량만으로도그잉여전기를남아시아에수출할수있겠지만, 로군댐의완성을통해더욱많은전력생산과수출이이루어질것이다. 하절기잉여전력수출을넘어수출목적으로더많은전기가생산된다면, CASA-1000프로젝트의수익성은배가되는반면, 막대한재원을들여부설한송전선을통해공급할충분한전기가생산되지않는다면, CASA-1000 프로젝트의의미는반감될수밖에없다. 타지키스탄이로군댐이야기는한마디도언급하지않으면서 CASA-1000 프로젝트를아프가니스탄안정을위한기여요소로서강조하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두샨베가 CASA-1000 홍보에서한번도이를로군댐건설과연계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바로이점에서타쉬켄트는두샨베의의도에대해의심을거두지않고있다. CASA-1000 프로젝트는로군댐건설과연계됨으로써최대의경제적이득과효율성을산출하는사업이기때문이다. 정리하면, CASA-1000 프로젝트는로군댐성사여부와직접연관되지않아도전력과관개용수 ( 에너지와물 ) 수요사이의계절적불일치와마찰을제거할수있는프로젝트로서의미가있으며적실성이있다. 그렇지만사업설계와시행은로군댐과캄바라타등다른대규모수력발전소의예상전력생산량과잉여분을감안하여추진될수밖에없을것이다. VI. 요약및전망 지금까지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건설을둘러싼분쟁의제측면을이해하고미래를전망하기위해로군댐프로젝트의역사적배경과그간의경과, 양국의입장및쟁점의정치화, 분쟁당사자간입장이좁혀지지않고대립의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세계은행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의관여와객관적연구조사및정보공유노력, 로군댐의대안적방안에대한모색등을분석해보았다. 중앙아시아지역의수자원과에너지자원은국가별로편중되어있다. 중앙아시아의젖줄인아무다리아강과시르다리아강의수자원은상류국가인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분포되어있는반면, 원유와천연가스등화석연료자원은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에주로분포되어있다. 따라서중장기적경제성장과발전, 지역의안정, 국가안보등에대한인식과구상의중층적차원에서에너지와물의연계는결코분리될수없는성질을갖고있다. 이것이핵심이며문제인식과해결의출발점이다. 관개와전력생산에모두이용되어야하는제한된지 70) ADB 는현재 CASA-1000 사업참여를중지하고 40% 지분투자계획을철회한상태이다. Umida Hashimova, Quarter of Polled in Tajikistan See Uzbekistan As a Threat, refworld, Jamestown Foundation, August 9, ) Saroj Jha, Q&A with Saroj Jha, Regional Director for Central Asia, on the Rogun Assessment Studies, Speeches &Transcripts, August 31, 2012, pp.5-6.

202 202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역수자원의적절한관리는연안국들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필수적인과제이다. 로군댐분쟁이지금까지장기화하면서합의에이르지못하는것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객관적조건과상황은통합적인물-에너지자원의관리를요청하는데도현실에서그러한메커니즘이가동하지못했기때문이었다. 로군댐문제의진행방향은그러한통합적물-에너지관리체제의성립과작동을결정하는분수령이라할수있다. 2013년말로예정되었던보고서최종본의공개가다시연기된가운데, 최종회의인 제5차연안국협의및정보공유회의 역시순연되었다. 만약평가조사의최종보고서와전문가패널의의견이로군댐의크기를줄이는방안을권고한다면, 타직정부는어떻게할것인가. 아마도타지키스탄은보고서와전문가패널의권고에구애받지않고일단은자국의원래계획을밀고나갈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선택은일시적이며전술적인선택일가능성이높다. 그길은직진로이지만출구가없는길이며결코로군댐의완공에이를수없는길이기때문이다. 타직측을불신하는우즈벡의입장에서는, 타지키스탄은세계은행의기술환경평가에진정으로따르려는마음도없으면서놀랄정도로긍정적인결과가나올수도있다는계산된도박으로세계은행에평가조사를요청하였으며, 만약부정적인평가결과가나오면평가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쉽게거부해버릴요량을갖고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이러한문제는타쉬켄트역시갖고있다. 타당성조사결과가댐건설에긍정적인것으로나온다고하더라도우즈벡측의우려는쉽게줄어들지않을것이다. 우즈벡정부는타당성조사의공정성에대해벌써부터문제를제기하고있다. 우즈벡경제장관갈리나사이도바 (G. Saidova) 는사로즈즈하 (Saroj K. Jha) 세계은행중앙아시아이사에게편지를보내세계은행측이로군댐건설관련변수들에대해사전에의도된입장을갖고있다고비난하였다. 사이도바장관은그비난의근거로서세계은행전문가들이처음부터계획상의댐의형태와위치가적절하다는의견을갖고있었다는점을들었다. 72) 그러므로댐의지질학적안정성과아무다리아강강류의정상적흐름등이담보된다고해도원계획안대로의건설은어려울전망이다. 타쉬켄트가강하게반대하고나올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타직정부는타쉬켄트의강한반대를고려하여자국의에너지안보에더실용적으로접근하기위해로군댐건설계획으로부터기존에너지부문의효율성을개선하는쪽으로초점을옮겨야하는가? 아니라고본다. 지금까지논의한바대로댐의높이와규모를줄여안전성을제고하여주변국가들의우려를줄이면서경제성을동시에도모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지가될것이다. 전력생산의규모를줄이면서경제성을보장할수있는한변수가바로 CASA-1000 프로젝트와의연계이다. CASA-1000 사업을통해기존하절기잉여전력문제를해소할수있으며, 로군댐을통한잉여전력역시마찬가지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과에너지수요의계절적불일치와마찰요인제거는남아시아국가들에대한수출을통해가능하며이는 CASA-1000 프로젝트와연계하지않고는불가능하다. 현재 CASA-1000 프로젝트는세계은행, IBRD, 이슬람개발은행등의차관을얻어사업을곧개시할단계에있다. 중앙아시아와남아시아간국제지역간전기교역을위한송전선이로군댐완공이전에부설될것으로전망된다. 우즈벡측이축소된규모의로군댐건설에동의하면, 로군댐생산전력의수출거래도문제가될것이없다. 타지키스탄은기존하절기잉여전력외에로군댐생산전력의일부를수출함으로써축소된전력생산량으로인한예상손실부분을보상할수있다. 두샨베로서도댐의높이와전력생산규모를축소하는 72) Galina Saidova, On the Letterhead of the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World Bank, November 7, 2012.

20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03 대신얻을수있는확정적수익이자혜택이다. 앞서언급한바대로우즈베키스탄역시기후온난화로인한수자원감소및인구증가로인한수자원부족이라는어려운환경속에서과거와같은수준의수자원확보만강조하는일방적권리주장에매몰되지말고수자원의효율적이용과관리문제에적절한예산을배분해야하며, 주민들의인식과습관변화를위한교육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국제하천에대한공동이용의권리주장만으로수자원부족문제를해결할수없다. 로군댐의물막이가시작되지도않은최근수년동안도아무다리아연안지역의관개용수는계속부족하였기때문이다. 지적된상호불신과여러가지난제들에도불구하고양국은상대국의존재와입장을인정하여한걸음씩양보함으로써합의에이를가능성이높다. 최대의 상대적이득 을추구하다현실에서어떤실제적인수익도얻지못하는것보다상호적정수준의 절대적이득 을지속적으로확보하는것이상호의존적인양국의국익증대에더도움이될것이기때문이다. 국제하천아무다리아를공유하고있는두이슬람국가에게, 자연은한쪽에겐물이필요하고다른한쪽에게는전기가필요하도록만들어놓고전자에게는화석에너지를주고후자에게는물이생성되는지리적위치를주었으니, 분리불가능한상호의존성 에대한인식필요성은경제적범주를넘어서고있다. 그러므로독립후장기간지속되어온로군댐분쟁은대립과충돌로발전하기보다는양국간합의와협력으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 양국의합의는로군댐문제의협력적ㆍ상생적해결을넘어지역경제협력과통합과정을더활성화하는주요한계기가될것으로전망한다.

204 204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참고문헌 강봉구. 중앙아시아나린강 / 시르다리야강의국제수자원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3호. 2009년. 이채문. 페르가나지역과중앙아시아민족ㆍ종교ㆍ국경선및수자원을둘러싼갈등. 중앙아시아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IV.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hina Has Opportunity to Build World's Tallest Dam Rogun in Tajikistan," New York News, March 31, Assessment Studies for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in Tajikistan, Background, The World Bank, August 31, Assessment Studies for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in Tajikistan, Brief, The World Bank, June 6, Central Asia Energy-Water Development Program, Brief, The World Bank, June 5, Earthquake Damage at Rogun Dam Could Cause Japan-like Tsunami, Says Uzbek Analyst, Central Asia Newswire, March 31, Folie de Grandeur: Hydropower in Tajikistan, The Economist, July 27, 2013, From the print edition. Fourth Information-Sharing Meeting on the Assessment Studies of the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HPP), Overview, The World Bank, October 18-20, History of Rogun Dam, CISRG Database (Dama Database: Rogun,Tadjikistan), ( 검색일 : ). Second Riparian Information-Sharing and Consultation Meetings on the Assessment Studies of the Proposed Rogun HPP, Executive Summary, The World Bank, November 6-7, Techno-Economic Assessment Study for Rogun Hydroelectric Construction Project, Hydrology, Report No. P RP 07 rev.d, January The Rogun Dam Project As Seen Through Uzbek Eyes, Posted on October 24, 2012 by therearenosunglasses, ( 검색일 : ). Third Riparian Information-Sharing and Consultation Process on the Assessment Studies of the Proposed Rogun Hydropower Project, Executive Summary, The World Bank, January 18-March 4, Third Riparian Meetings on Rogun Assessment Studies, Press Release, The World Bank, February 13, World Central Asia South Asia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 Reg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Documents & Reports, The World Bank, November 20, World Bank Disclose Next Round of Interim Rogun Assessment Studies, Press Release, The World Bank, October 1, Alexander Botting, Rogun Dam: The Waiting Game, March 06, ( 검색일 : ). Alexander Sodiqov, "The Rogun Dam Controversy: Is Compromise Possible?," CACI Analyst, May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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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6 대립인가협력인가?: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로군댐분쟁 Stephen Weil, "Tit-for-Tat: The Evolution of Non-Cooperation over The Rogun Dam," CSIS, February 1, The World Bank, World Bank Regional Dir. for Central Asia on Impending Release of Rogun Dam Feasibility Studies, February 21, 2013, p.5 ( 검색일 : ). Tom Everett-Heath, ed.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Routledge, Umida Hashimova, Quarter of Polled in Tajikistan See Uzbekistan As a Threat, refworld, Jamestown Foundation, August 9, 2013.

207 207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김영진 ( 한양대 ) Ⅰ. 서론 오늘날타지키스탄에서진행되고있는이주과정은최근의현상은아니다. 이미소비에트시기에타지키스탄영토내에살고있는인구는높은이동성을갖고있었다. 예를들면, 현재의타지키스탄지역에서상업이주는오랜전통을갖고있으며많은사람들이종교학교에다니기위해이주했다는의미에서교육이주도존재했다. 또한과거이지역에서이루어진유목생활도이주의한형태라할수있다. 그후 1990년대의내전과정에서는수많은난민이이주의주요흐름을형성했다. 1) 노동이주그자체는 1990년대를거치면서본격적으로전개되었으며, 내전이끝난 1997년이후에는타지크이주의주된유형으로자리잡았다. 2) 전쟁이나분쟁에의해직접적으로발생하는이주유형과는달리노동이주는주로경제적요인에의해유발된다. 여러가지이주형태를구별하려는경우, 이들여러이주유형간의경계가실제로는모호하다는사실을이해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타지키스탄의경우내전또한노동이주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는데, 많은남성들이군입대를피하려했기때문이다. 실제의이주는잠재적으로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하지만, 여기서는노동이주를 돈을벌기위해다른나라로떠나지만원래의출발지에돌아올것으로기대되는일시적인이주 3) 로정의한다.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가시작되기이전타지키스탄은 GDP 대비송금액의비중 (49%) 이세계에서가장높은노동수출국이었다. 송금은빈곤율을 2003년의 72% 에서 2007년 53% 로크게축소시키는데기여했지만, 타지키스탄경제와가계는대외적인자금조달에크게의존하게되었다. 2007년타지키스탄생활수준조사 (TLSS) 는가계의 23% 가송금에직접의존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이주자를둔가계에서는송금이가계소비의 35% 를충당하며, 소비 10분위에서더욱낮은계층에속한가계일수록그비율은훨씬더높다. 타지키스탄의이주모델은주로계절적인저숙련이주의하나로 96% 의이주자들이러시아로향하고, 그중 55% 가건설부문에서일하며다른 30% 는저숙련직종에서일하고있다. 4) 2008년말글로벌금융위기가결정적인단계에도달했을때타지키스탄의대외의존성은취약성을드러내었다. 러시아가 2009년석유가격의폭락으로심각한경기침체에빠지면서금융위 1) World Bank. Tajikistan Policy Note: Enhancing the Development Impact of Remittanc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6), vii. 그러나이와같은강제이주는노동이주로정의되지않으며, 따라서이논문에서다루는범위를벗어난다. 2) Jones et al., Migra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Tajikistan (Development Research Centre on Migration, Globalisation and Poverty. University of Sussex, 2007), p. 8. 3) Olimova & Bosc, Labour Migration from Tajikistan. (Dushanb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2003), p. 9. 4) World Bank, Republic of Tajikistan, Poverty Assessment No TJ. Washington D.C. (2009).

208 208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기는빠른속도로러시아에확산되었다. 러시아로부터의송금에대한경제적의존으로말미암아금융위기가즉각타지키스탄에 수입 될것으로예상되었다. 위기이전에는외국에서번소득의 80% 이상을송금한이주자들이일자리상실과임금삭감에직면함에따라타지키스탄가계의송금수령액은급격히하락할것으로예상되었다. 이와동시에타지키스탄은주요수출품 ( 알루미늄과면화 ) 의세계시장가격이하락한데따른영향을받았으며, 이는국내노동시장에경제적압력을가중시켰다. 5) 이주와관련된선행연구는유입국에서나송출국에서총체적인경제적충격이발생했을때이주가어떻게반응하는지에관해상당히많은연구성과를제시해놓았다. 6) 또한환율의충격을통한송금액의변화가가계지출수준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연구가이루어지기도했다. 7) 그러나경제적충격이글로벌적인성격을띨때이주및송금패턴에서어떤변화가나타날것인지에관한학술적인연구는찾아보기드물다. 8) 이논문은타지키스탄에서의위기이전과이후의이주및송금의패턴을비교함으로써이주제와관련된연구에일조하고자한다. 본논문은글로벌금융위기가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패턴과송금규모등에미친영향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2장에서는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의전반적인특성과규모, 주요목적지, 송금의규모등을개관한다. 제3장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가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금융위기가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패턴에미친영향을파악하기위해세계은행이중심이되어 2007년과 2009년에각각조사한 타지키스탄가계실태조사 (TLSS) 9) 의데이터를이용한다. 제4장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가타지키스탄의송금규모등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금융위기가송금의규모및이주노동자의송금행태에미친영향을분석하며, 러시아경제가회복세에접어든 2010년이후의송금추세에대해서도검토한다. 제5장결론에서는본문의분석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면서몇가지결론을제시한다. 5) Danzer and Ivaschenko (2009); Ratha et al., Outlook for Remittance Flows : Remittanc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Remained Resilient in 2009, Expected to Recover during ,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12,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2010). 6) Becker et al., The Migration Response to Economic Shock: Lessons from Kazakhsta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3, No. 1 (2005). pp ; McKenzie, How Do Household Cope with Aggregate Shocks? Evidence from the Mexican Peso Crisis, World Development, Vol. 31, Nol. 7 (2003), pp ) Yang, 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Household Investment: Evidence from Philippine Migrants Exchange Rate Shocks, The Economic Journal, Vol. 118, No. 528 (2008). pp ) Martin, Recession and Migration: A New Era for Labor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3, No. 3 (2009), pp 을참조. 또한중앙아시아지역에서이주와송금에대한금융위기의영향을포괄적인수준에서다루고있는국내의연구로는다음을참조.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현황과사회경제적영향, 러시아연구, 제 22 권 2 호, (2012), 쪽 ; 김영진, 중앙아시아의노동이주현황과사회 경제적영향, 슬라브연구, 제 28 권 1 호, (2012), 1-26 쪽. 9) 타지키스탄생활수준실태조사 (Tajikistan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urvey, TLSS) 는세계은행이중심이되어 1999 년, 2003 년, 2007 년그리고 2009 년에타지키스탄의가계를대상으로조사가실시되었다. TLSS 의표본가구는전국적인대표성을갖고있는데, TLSS 2007 의표본수는 4,860 가구및 30,139 명의개인, TLSS 2009 에서는 1,503 가구및 10,069 명의개인이다 년 ~2007 년의데이터는다른많은 LSMS 같이마찬가지로횡단면자료이며패널데이터는아니다. 한편 2009 년의조사는표본수는대체로 2003 년및 2007 년의조사의 3 분의 1 로감소했지만, 2007 년데이터와패널을구성하고있다. TLSS 의조사결과데이터와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세계은행사이트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urvey < 에서알수있다.

20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09 Ⅱ. 타지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1. 노동이주의 특성과 규모 1991년의 독립 이래 타지키스탄을 떠난 노동이주에는 세 가지의 상이한 흐름이 존재했다. 첫 번째 흐름은 소련의 붕괴 이후 발생했는데, 공공부문 급료의 하락은 생활조건의 악화와 결합하 여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도시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나라를 떠나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흐름은 1990년대 말에 일시적으로 생겨났는데, 농촌 출신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 로 이주에 나섰다. 타지크 내전으로 많은 집과 생활터전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경제회 복은 흡인요인으로 작용했다.10) 이러한 이주 흐름은 생계를 위한 긴급한 비상수단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전개된 노동이주를 세 번째 이주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부터 노동이주는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생활양식이 되었으며 많은 농촌 가구에 점점 더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11) 또한 노동이주는 동태적이고 탄력적인 과정으로서 상황의 변화 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표 1>은 타지키스탄 국제이주자 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표 1> 타지키스탄의 국제이주자 수의 추이(stock) 지표 국제이주자 추정치(연중) 인구 중 국제이주자 비중(%) 1990년 425, 년 304, 년 330, 년 306, 년 284, 자료: UN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주 흐름의 상당 부분은 비공식적 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당국의 공식데이터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지크 노동이주 는 주로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실제 이주노동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Kireyev(2006)는 타지키스탄 출신의 계절적인 이주노동자 수가 성인인구의 18%를 차지 하는 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12) IOM(2007)은 2005년 한 해에 출국한 이주자를 37만 명으로 추산했다.13) 인구성장이 지속되고 근로연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의 일자리 창출 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숫자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타지 키스탄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사회적 계층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 한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활조건을 획득하는 데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젊은이와 모험적인 사람들 은 이주전략을 선택한다. 10) Jones et al., Migra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Tajikistan, p ) Ulrike Müller-Böker, Effects of Labour Migration on Rural Livelihoods in Tajikistan: With a special regard on the interlinkages to agricultural land use, Master Thesis GEO 511,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Zürich (2011), p ) Alexei Kireyev, The Macroeconomics of Remittances. The Case of Tajikistan, IMF Working Pap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06), p )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gration, Remittances, and Living Standards in Tajikistan. A Report Based on Khatlon Remittances and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urvey, KLSS 2005 (2007), p. 82.

210 210 타지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2. 노동이주의 주요 목적지 및 성별 연령별 특징 러시아는 타지크 이주자의 약 90%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이다. 이주노동자의 약 15%는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며, 키르기스스탄은 타지키스탄 출신 이주자의 2% 이상을 받아들인 다.14) 따라서 타지키스탄 출신 노동이주는 특히 구소련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특징 지어진다. 공통언어로서의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무비자 요건이 구소련 영토 내부의 노동이주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오늘날의 이주자들은 이미 러시아에 가 있는 친척과 친구의 네트워크를 이 용할 수 있다. <표 2>는 정부의 공식데이터에 기초하여 2006년 첫 9개월 동안 타지크 이주노동 자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보여준다. 대다수 이주자들은 남성이다. 2002년 85%가 남성이었는데, 남성과 여성 이주자 수의 차이는 농촌지역에서 훨씬 더 크다. 전체 이주자 숫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이주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지 만,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15) 1990년대에 이주자들은 주로 중년의 기혼 남성이었다. 그러나 시 간이 경과하면서 젊은 미혼 남성의 비율이 증가했다. 생애 처음으로 이주에 나서는 이주노동자 의 평균연령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6) <표 2> 2006년 첫 9개월 동안의 이주흐름에 관한 공식데이터 출발지 전체 목적지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여타 CIS 국가 전체 GBAO 수그드 하틀론 RRS 두샨베 CIS 이외 국가 자료: Jones et al., Migra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Tajikistan, p 년과 2003년 사이 50%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건설부문에서 일했다. 약 35%는 상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했으며, 다른 6%는 농업부문에서 일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타지크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의 평균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었지만 교육수준과는 무관한 일에 종사했다. 타지크 이주자들이 더 많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짐은 없으며, 타지키스탄 출신 이주자들의 교육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숙련 이주자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이주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17) 비 숙련 혹은 저숙련의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건설작업 시즌이나 농사일 시즌에 외국에 머문다. 3-4 월에 고향을 떠나 대개 10-11월에 귀환한다. 14) Jones et al., Migra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Tajikistan, p ) Justino & Shemyakina, Migrant Remittances and Household Labor Supply in the Post-Conflict Tajikistan,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Papers (2009), p ) Justino & Shemyakina, Migrant Remittances and Household Labor Supply in the Post-Conflict Tajikistan, p. 7; Olimova & Bosc, Labour Migration from Tajikistan, p )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gration, Remittances, and Living Standards in Tajikistan., p. 191.

21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노동이주와송금 타지키스탄은지난십년동안높은경제성장을달성했는데, 이러한높은경제성장은국내경제의발전에의해이루어진것이아니라주로외국에서일하는이주노동자로부터타지키스탄에이전되고있는송금에기반을두었다. 송금은이주자들이소지하여수혜자에게전달하는현금의형태를취할수있지만, 송금대행사 (money transfer systems) 를통해전달될수도있다. 또한송금은물리적인재화의형태를가진물품의형태를취할수도있다. 이와같이다양한형태의전달을포괄하기위해송금을, 이주자공동체의구성원이나외국국적을가진사람들이자신이거주하면서일하는국가에서모국의친척이나다른개인에게전달하는자산의이전 18) 으로정의할수있다. 노동이주의흐름과마찬가지로송금의정확한금액을파악하기는대단히어렵다. 첫번째이유는위에서언급한대로모든송금이화폐의특성을갖고있지않기때문이다. 둘째로는, 상당량의화폐송금이비공식채널을통해전달되기때문에공식데이터베이스에포착되지않는다. 2007년국제이주기구 (IOM) 의조사에서이주자중약 81.5% 가공식전달채널을이용하는것으로추정했다. 같은연구는 2004년의총송금액이약 5억 5,000만달러였으며 2005년에는 7억 3,500만달러로증가한것으로추산했다. 19) 이와대조적으로 Justino & Shemyakina (2009) 는송금의 25% 만이보통의은행계정과같은공식채널을통해전달되는것으로추정한다. 하지만공식채널의이용이증가하는추세에있다는데에대해서는대부분선행연구의견해가일치하고있다. 20) 타지크의경제와국민의생계에대해송금의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세계은행의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11 에따르면, 타지키스탄은 GDP 대비송금의비중이 35% 로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21) 송금의중요한역할은향후수년간줄어들것으로보이지않는다. 절대적인금액은증가하는경향에있지만, 생산적활동에투자되는부분은극히일부에불과하다. 무엇보다우선송금은소비재에지출된다. 2004년과 2005년에실시된 IOM 조사에따르면, 86% 의이주가계가송금을주로식품과의류등기초필수품을마련하는데사용했다 (< 표 3> 을참조 ). 또한송금은종종주택을개량하거나부채를청산하는데사용된다. 자동차와가전제품과같은내구재의구입도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또한송금은교육비와의료비를충당하는데사용되며, 경우에따라또한송금은결혼비용이나장례비용을충당하는데사용된다. 18) Bichsel et al., Should I buy a cow or a TV? Reflections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NCCR North-South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in Mexico, India and Kyrgyzstan, NCCR North-South dialogue, NCCR North-South, Berne (2005), pp )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gration, Remittances, and Living Standards in Tajikistan, p ) Justino & Shemyakina, Migrant Remittances and Household Labor Supply in the Post-Conflict Tajikistan, p ) World Bank,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11 (Washington, D.C, World Bank, 2010), p. 14.

212 212 타지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표 3> 송금의 투자처: 하틀론 주에서 실시한 IOM의 조사, 년 식료품과 기본필수품의 구입 주택 건설 및 보수 부채 상환 저축 내구재 구입 교육비 지출 결혼비용 및 장례비용 등 의료비 농기구 구입 토지 개량 기타 전체 가장 중요한 사용처 두 번째 중요한 사용처 세 번째 중요한 사용처 자료: IOM (2007), p 송금 자금의 한정된 사용처와 더불어 불리한 비즈니스 환경은 국내 경제의 발전을 제약한다. 중소기업의 설립과 같은 생산적 투자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노동이주 패턴의 변화 1. 금융위기 동안 이주의 불확실성 증가 이주는 항상 리스크를 수반한다. 이 점은 개인이 해외에 체류하려고 계획할 경우, 여러 가지 변수(예를 들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과 송출국의 통상적인 임금수준, 가족과 함께 할 때와 따 로 있을 때의 여가)를 고려하여 설정되는 (경제학 용어로) 두 개의 효용함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과 이주 목적지에서 그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더욱 잘 알기 때문에 두 효용함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가 있다.22) 경기후퇴의 시기에는 성공적인 이주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한다. 먼저 떠난 이주자 들조차 실제 경제상황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이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주 패턴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주 목적지로부터 송출국으로의 귀환을 비롯하여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이주자의 선 택이나 실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주 위험이 증가할 경우에는 위험 기피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 이주에 나 서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젊은 사람들이 이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는 데, 고향에 투자한 규모나 특정 직종에 적합한 인적자본에 투자한 정도가 작고,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더욱 작기 때문이다.23) 출발지 국가에서의 노동수요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러시 22) Jaeger et al., Direct Evidence on Risk Attitudes and Migr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3 (2010), pp ) Goss and Paul, Age and Work Experience in the Decision to Migrat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3 (1986), pp

21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13 아로유학을떠난젊은사람들은졸업후에임시직이나정규직에서일하게될수도있다. 따라서불확실성이증가하는상황에서는이주에나서는연령대가하락하게될것으로가정할수있다. 둘째, 더욱높아진불확실성은외국에서일자리를얻는데어려움이가중되는것으로나타날것이다. 이는합법적인거주자지위를얻을기회가줄어드는것과짝을이루는데, 이주자유입은현지노동시장에부담으로인식되거나거주등록공무원들이뇌물을부과하기때문이다. 24) 따라서이주를떠나기에앞서일자리를마련할수있거나합법적인거주지위를얻을수있는이주자는줄어들것이라고가정해볼수있다. 이에따라더욱많은이주자들은어쩔수없이귀환해야한다. 이러한리스크를줄이기위해이주자들은이주를준비할때개인적네트워크에더욱강하게의지하게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개인적네트워크에대한이러한의존은일부이주목적지에대한의존, 특히모스크바에대한의존을증가시킨다. 셋째, 실업의증가와소득의감소에따라이주에따른금전적수입 ( 이중상당한부분이송금의형태로고향으로보내진다 ) 은곧하락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더욱관심을가져야할문제는외국에서의불확실성이더욱높아진데대응하여이주자들이자신들의송금행동을변화시킬것인지여부이다. 불확실한환경에처한이주자들이미래를대비하여저축하길원한다면, 일자리가없을때뿐만아니라임금손실이발생했을때에도송금은줄어들수있다. 실제사례의증거에따르면, 금융위기동안일부타지키스탄이주자들은단지돌아올돈이없어타지키스탄으로귀환할수없었다. 25) 따라서금융위기동안이주자들이국내의가족에게외국에서번소득중더욱작은부분을송금할것이라고가정한다. 2. 노동이주패턴의변화 여기서는노동이주패턴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세계은행 (World Bank) 과 UNICEF가실시한타지키스탄생활수준실태조사 (TLSS) 의두가지조사결과를이용한다. TLSS는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10-11월에총 4,500가계와 32,000명의개인을조사대상으로하여첫번째조사결과가수집되었다. 2009년말 (10월과 11월 ) 에이들가계에서하위샘플을임의로추출하여 ( 총 1,503가계와 7,000명의개인을대상으로 ) 면담조사가다시실시되었다. TLSS는모든가계구성원에대한월별이주정보를통해이주구조를표준화하는데특별한관심을기울였다. 조사결과는개인적이주네트워크에관한정보뿐만아니라해외이동의날짜와목적지, 체제기간을포함하고있다. 또한이조사로부터수입과송금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다. 외국에나가있는타지키스탄이주자의숫자는글로벌금융위기동안빠른속도로증가했다. 러시아의산출이급격히하락하고타지키스탄화폐인소모니 (somoni) 가러시아루블에비해거의 30% 절상된 2009년상반기의경기침체이후, 해외에나가있는이주자숫자는금융위기이전보다거의 180% 증가했는데이는타지키스탄성인인구의 9% 에해당한다. 26) 해외체류이주자숫자의증가는두가지요인에기인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는데, 타지키스탄이주자의해외체류기간이증가했거나혹은출국한이주노동자숫자가증가했기때문으로 24) Olimov and Bosc, Labour Migration from Tajikistan. 25) International Crisis Group, Central Asia: Migrants and the Economic Crisis, Asia Report No. 183 (2010) c%20crisis.ashx ( 검색일 : ). 26) Alexander M. Danzer and Oleksiy Ivaschenko, Labor Migration, Remittances and Welfare Implications for Tajikistan. Republic of Tajikistan Poverty Assessment, p. 193.

214 214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추론할수있다. 대부분의타지키스탄이주자들은단기이주자인데, 이미귀환한이주자들의평균이주체류기간은 (2006년과 2007년에 ) 12.5개월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는 ) 7개월로줄어들었다. TLSS의조사결과는금융위기의기간동안이주의지속기간이하락했다는것을보여주는데, 2007년에는 12개월후이주자의거의 85% 가여전히외국에머문반면, 2009년의그수치는 75% 로하락했다. [ 그림 1] 타지키스탄출신국제이주자의월별출국자수 자료 : TLSS 2007 및 TLSS 2009 이러한체류기간의감소는이주노동자의숫자가증가한것을설명할수있는요인이될수없는데, 이주자의출국횟수증가가그것을설명할수있다. 2007년에타지키스탄성인인구의평균 0.16% 가매월출국했는데, 2009년에는이수치가 0.53% 로증가했다. 출국자의절대수치는여름동안의높은이주추세를보여주는데 ([ 그림 1]), 따라서이것이 2009년동안나타난이주자숫자의증가와직접관련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 금융위기동안높은출국률은데이터의페널구성요소에서재확인된다. 2007년의시점에그이전 12개월동안거의 13% 의가구가적어도한명이외국에있었으나, 이수치는 2009년동일한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는거의 28% 로증가했다 (< 표 4> 의 A). 또한점점더많은가구가한명이상의가족구성원을외국으로보내기시작했다. < 표 4> 의 B는이주상태에대한가구의높은변화를보여준다. 2007년에이주자를둔가구가운데 49% 만이 2009년에도한명이상의이주자를두었는데, 이는금융위기의결과이주자가구의구성이상당히변화했다는것을나타낸다. < 표 4> 가계패널데이터 : 이주활동과그변화, 가계의점유율 (%) A. 이주활동 이주자없음 87.3% 72.3% 1명 9.5% 21.4% 2명 2.3% 5.3% 3명 0.8% 0.9% 4명이상 0.1% 0.1%

21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15 B. 이주변화 ( 이행매트릭스 ) 지난 12개월 (2007년조사시점 ) 주 : 1,503가구의패널데이터자료 : TLSS 2007 및 TLSS 2009 지난 12개월 (2009년조사시 점 ) 이주자없음 이주자있음 이주자없음 이주자있음 이주패턴의변화는이주노동자들이이동할때부터이주리스크의증가한것에반응한다는증거가될수있다. 금융위기동안법적으로거주등록을할수있는이주자들의수는줄어든반면경찰로부터괴롭힘을당할위험은더욱증가했다. 27) 법적인거주등록자격이없는이주자의비중은 34% 에서 40% 로증가했다. 이주시의평균연령을고려하면 2007년평균 33세였던것이 2009년에는 2.3년이낮아졌다. 이주자분포의전체연령을더욱자세히검토하면, 고령층 1/4을제외하고위기동안모든연령대에서이주연령분포가상당히낮아진것을알수있다. 2009년이주자중간연령은 2007년에비해 4년이젊어졌다. 이주경험이없는더욱젊은사람들이이주에나서게되면서가족과친지로이루어진개인적네트워크에더욱강하게의존하게되었다. 이러한개인적네트워크는종종이주지원비즈니스로발전했는데, 주목할만한사실은친척이나친지가제공한지원서비스에대해이주자들이수수료를지불해야했다는점이다. 금융위기는해외노동에대한수요를축소시켰기때문에이주자들이이주를떠나기에앞서자신의일자리를미리정해놓고떠나기가더욱어려워졌다. 이는더많은이주자들이출국에앞서일자리에대한보장없이러시아로떠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가족과지인간에형성된이주네트워크는이주의비용뿐만아니라이주와관련된위험을감소시킨다. 28) 이와같이개인적네트워크는목적지국가에서노동시장의불확실성이증가한상황에서도높은해외이주자숫자를지탱하게해주는중요한수단이다. [ 그림 2] 금융위기발생이후목적지집중도의증가 자료 : TLSS 2007 및 TLSS ) International Crisis Group, Central Asia: Migrants and the Economic Crisis, p ) Massey et al.,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p

216 216 타지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이주자들이 개인적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됨에 따라 이주의 목적지 범위의 다양화는 줄 어들었다. 러시아로 떠난 이주자의 점유율은 95%에서 97%로 상승했으며, 러시아 내에서도 모스 크바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그림 2]). 모스크바로 향하는 이주자의 점유율은 56%에서 61%로 상승했다. 이러한 증거는 위기 동안 이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기로 인해 증가한 위험은 주요 이주 목적지에 집중하도록 이끄는 개인적 접촉을 통해 상쇄되고 있다. 더욱 다각화된 목적지 선택이 위기에 대한 노출을 더욱 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지키스탄 경제가 한 도시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주자 가구가 목적지를 다변화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들은 더 많은 여성을 보내 새로운 일 자리로 파고들었다. 타지키스탄 남성의 압도적 다수가 건설부문에서 일하는 반면, 여성들은 대 개 가정부와 노약자 돌보기 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표 5>는 여성 이주자의 점유율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상승했으며, 특히 2008년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찰 결과에 함께 노약자 돌보기, 판매직 등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주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이주자 중 여성의 비중 (%) 현재 현지체류 중인 이주자 지난 2년 동안 출국 당해년도 출국 자료: TLSS 2007 및 TLSS 2009 이주의 불확실성 증가 또한 이주자들이 언급한 여러 가지 귀환이유에 포함된다. 2007년에는 귀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모국에서의 흡인요인이 지배적이었으나 금융위기 동안에는 목적 지에서의 배출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표 6>을 참조). <표 6> 타지키스탄으로 귀환한 이유, 2007년과 2009년 배출 요인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 부 재, 노동허가 만료, 추방) 17.4% 23.9% 흡인 요인 (가족적인 이유, 향수) 57.2% 43.1% 작업종료에 따른 통상적인 귀환 25.3% 33.0% 자료: TLSS 2007 및 TLSS 2009 Ⅳ 글로벌 금융위기와 송금 규모의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송금 해외송금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수지표를 이용하는 데서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으나,29) 이를 29) Satake and Hassine, Compiling Statistics on International Remittance by Workers: The International Debate and the Situation in Japan.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5-J-15 (Bank of Japan, 2005).

21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17 대체할수있는적절한지표가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도분명하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제공하는국제수지표에따른타지키스탄으로의해외송금은 < 표 1> 에나타나있다. 30) 이표에서타지키스탄으로의송금이 2005년이후급격히증대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러한상황은다음과같이해석할수있다. 즉, 러시아가석유가격상승에따라 2000년대초부터강한경제성장세를기록하기시작했지만, 송출국에서이주에관한결정을내리고관련정보를얻는데는분명한시차가존재했다는것이다. 31) 그러나일정한시기를지나면서타지키스탄으로부터러시아로의노동이주는증가했으며이와함께타지키스탄으로의해외송금또한상승했다. < 표 7> 타지키스탄의국제송금수취액 ( 국제수지통계에기초 ) 신용 ( 백만달러 ) 총금액 , , ,544.1 소득계정피고용자보상 경상이전계정노동자송금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 표 7> 에서보듯이, 타지키스탄으로의해외송금은절대금액으로볼때그리큰규모가아니다. 주목해야할사실은높은수준의 GDP 대비송금액의비율이다. 앞서제시된 [ 그림 1] 에서와같이 2007년이비율은 GDP의 40% 를넘었으며, 2008년에는거의 50% 까지상승했다 년과 2008년사이에해외로부터의총송금액은 GDP보다훨씬빠른속도로증가하여, 연간 50%( 년 ) 에서 118%( 년 ) 까지급상승했다. 그러므로해외송금은타지크경제에점점더중요한비중을차지해온것으로보인다. 타지키스탄국가은행에따르면, 타지키스탄으로의송금액은 2009년전반기에전년동기대비 30% 이상줄어들었다. 전체이주자의 1/3은이전과동일한금액을고향으로계속보냈으나, 40% 는더욱적은금액을보냈고 20% 는돈을전혀보내지않았으며, 5% 만이더많은송금액을보냈다. 일자리를잃은사람들중에서 25% 는자신의저축을이용하여돈을계속보냈고, 10% 는가족에게보내기위해돈을빌렸다. 절반을넘는나머지사람들은전혀보내지않았다. 32) 금융위기동안이주패턴의변화와더불어송금도영향을받았다. 한편으로는, 화폐를송금하는이주자들의비율이약간더낮아지고물품을송금하거나송금을하지않은이주자의비율이상승한것을알수있다 (< 표 8>). 이는많은이주자들이환율의등락효과를축소시키기위한수단으로현금송금이나물품송금을동시에이용했기때문으로보인다. 다른한편, 이주자의수입을신고할수없는가구수의비중은크게증가했다. 33) 이는위기동안수입의가변성이나비대칭정보에기인하는것일수도있다. 송금의규모면에서보면, 이주자들은 2007년에는월평균 256달러를송금했으나, 2009년에는 181달러를송금하는데그쳤다 ( 양쪽다 2007년달러기준 ). 이와같은 29.5% 의하락은거시데이터를통한송금하락의예상치와일치한다. 그러나금 30) 이주노동자의송금과피고용자에대한보상은외국인송금의추정치를구하기위해세계은행의국제수지표에서구해졌다. 31) Kazuhiro Kumo, Tajik Labour Migrants and their Remittances: Is Tajik Migration Pro-Poor? Discussion Paper Series No. 39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March 2011), p ) Saodat Olimova, Global Crisis and Labour Migration: The Case of Tajikistan, ( 검색일 : ). 33) 외국에거주하는사람이얻는수입은각세대주가 TLSS 에신고한다.

218 218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융위기동안달러에대한타지키스탄소모니화의가치하락은타지키스탄가계의수취금액에도움을주어송금액하락폭의 1/3 만큼을감소시켰다 34). 또한더욱많은이주자가가계의손실부분을성공적으로상쇄시켰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8> 해외이주자의송금행위, 2007 년과 2009 년 화폐송금 금융위기이전 81.2% 금융위기동안 79.2% 물품송금 금융위기이전 7.2% 금융위기동안 12.5% 무송금 금융위기이전 17.9% 금융위기동안 19.6% 해외소득미보고 * 금융위기이전 6.9% 금융위기동안 21.1% 월평균송금액 (2007년달러 )**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동안 수입중송금의비중 *** 금융위기이전 79.2% 금융위기동안 48.8% 자료 : 자료 : TLSS 2007 및 TLSS 이주와송금의회복 : 축복인가? 여기서는타지키스탄을비롯한 CIS 지역에서글로벌경제의침체가각국의송금유입액에얼마나영향을미쳤는지, 그리고러시아의경제가회복됨에따라각국의송금유입액이얼마나회복되었는지를검토한다. 또한글로벌경제의침체가향후이지역의송금유입에어떠한의미를갖고있는지도고찰한다. 송금에의존하고있는 CIS 내다른국가의상황을비교 검토함으로써타지키스탄의이주와송금에대한향후의흐름을더욱자세하게전망해볼수있다. 이주의흐름은통상반대방향으로의송금흐름을수반한다. GDP에대한송금의비율을이주규모의한척도로받아들일경우, CIS 역내의 4개국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및아르메니아 ) 은 인구이동 이라는면에서세계최상위 10개국에속한다. 특히타지키스탄의경우 2010년의송금유입이 GDP 대비 41% 를차지함으로써 ([ 그림 3] 을참조 ), 상대적인송금유입액규모에서세계최선두에위치한다. 35) 또한송금은국제수지를개선하고국내소비를촉진하는것외에, 별다른빈곤대처전략이없는취약한가계에자체적인소득흐름을제공함으로써빈곤을완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34) 이주자들이루블로급료를받았던경우수취가계는심각한송금액가치의저하를겪었는데, 2009 년 3 월까지소모니가루블에대해급격하게평가절상된데따른영향을받았다. 그러나 2009 년인터뷰시점에이르러환율은위기이전수준으로복귀되었다. 35) 달리언급하는경우를제외하고, 이하의송금수치는각국중앙은행의국제수지데이터에서나온것으로 노동자송금 과 피고용자보상 에대한항목을반영한다. GDP 데이터는 IMF 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에서나온것이다.

21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19 [ 그림 3] GDP 에대한송금액의비율 (2010 년 ) 자료 : 각국중앙은행및 IMF 데이터 년기간의송금과 GDP 성장에대한공식데이터를간략히검토하면두가지중요한잠정적인결론을끌어낼수있다. 첫째, 2010년송금은 2009년경제위기의영향에서해당국가의달러표시 GDP와마찬가지로강력한회복세를보이지는않았다. 2010년의 GDP에대한송금의비율은대체로 2008년의수준보다낮다는것은 [ 그림 4] 에서분명하게알수있다. 타지키스탄의경우 2008년에 GDP 대비송금의비율이 49% 로최고수준에있었으나 2010년에는 41% 로하락했다. GDP 대비송금규모가큰 CIS 지역의국가들중에서키르기스스탄만이 2008년보다 2010년에더높은 GDP 대비송금비율을기록했다. 송금이이지역에서경제성장의동력으로서수행해왔던중요성의일부를상실하는것일수도있다. [ 그림 4] GDP 에대한송금액의비율 ( 년 ) 자료 : 각국중앙은행 둘째, 송금은 년의기간에 GDP 규모와함께변동한것으로가정해볼수있는데, 2009년에는 ( 절대금액면에서뿐만아니라 GDP 대비비율에서도 ) 하락했으나 2010년에이지역의경제가위기로부터회복됨에따라상승추세로변화했다는것이다. 어떤의미에서이것은현실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2009년이지역에서 GDP의 5% 감소는송금액에서 20% 감소

220 220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 역내송금흐름을포함하여약 680억달러에서 540억달러로감소 ) 에대응했던반면, 2010년이지역에서 GDP의 4% 증가는송금에서 1% 의증가 (550억달러로증가 ) 에대응했다. 36) [ 그림 5] 구소련국가에서송금액의연간변화와 GDP (2010 년 )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및 IMF 데이터 그러나 2010년에송금은타지키스탄뿐만아니라구소련의다수공화국에서견실한회복세를보였는데 ([ 그림 5]), 타지키스탄의경우 2010년의송금유입액은 2009년에비해 28% 가상승했으며, 구소련국가전반에서높은회복세를보여주었다. 러시아에서다른구소련국가로의개인송금은 2009년 (132억달러 ) 에급격히하락한후 2010년 (156억달러 ) 에 18% 상승한것으로알려졌다. 37) 타지키스탄을비롯하여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이러한상승세를잘보여준다. [ 그림 6] 전년대비송금액의변화 (2011 년 ) 자료 : IMF 국제수지데이터 송금유입에관한 2011년데이터는중앙아시아의많은체제전환경제와개도국경제에서송금이지속적으로회복되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6]). 전반적으로볼때, 러시아에서중앙아시아를비롯한구소련국가에보내진송금은 2011년을거치면서 2008년의수준을거의회복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해당국가스스로도인식하고있듯이, 타지키스탄과같은저소득국 36) UNDP, Global Crisis and Labour Migration: The Case of Tajikistan, ( 검색일 : ) 37) UNDP, Remittances in Europe and Central Asia: between the Euro crisis and Russia s growth prospects, ( 검색일 : )

221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21 가에서 이주와 송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순전히 축복은 아니다. 타지키스탄과 같은 저소득 국 가에서 이주는 빈곤에 빠진 취약한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전략이다. 이들에게 이주 는 종종 준공식적이고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규모 노동이주와 이에 따른 송금 유입은 해당 국가의 취약한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 로 인해 노동자들은 다른 개도국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림 7]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이 총송금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은 송금대행회사(MTO)를 통해 보내진 금액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및 IMF 국제수지 데이터(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에서 송금대행회사(MTO)를 통해 정식으로 송금된 유출액 과 구소련 공화국으로의 송금 유입액을 비교해 보면, 저소득 중앙아시아 경제(타지키스탄과 키 르기스스탄)가 러시아에서 보낸 송금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러시아의 노동시장 동향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타지키스탄에 대해 강한 거시 경 제적 사회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타지키스탄의 무역적자는 송금 유입액에 의해 완전 히 보전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의 송금에 대한 의존성은 2011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 대되어 왔다. Ⅴ. 결론 최근 타지키스탄의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대외적 충격에 대한 커다란 취약성은 모두 송금에 대 한 경제적인 의존에 뿌리 깊은 근거를 두고 있다. 가계가 변동성이 큰 자금원에 과잉 의존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2000년대 중반 이래 빈곤을 치유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경제위기 시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주에 대한 과잉 의존으로 인해 가계는 점 점 리스크가 높아지는 이주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이 송금의 저주 라는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후퇴의 시기에 배출요인이나 흡인요인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지, 금융위기 시에 이 주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타지키스탄의 노동이주의 패턴과 송금의 규모 등에 미친 영향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22 222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첫째, 글로벌금융위기는고도의송금의존국가인타지키스탄에이주를더욱증가시키는역할을했다는사실이다. 금융위기동안타지키스탄출신이주자수가증가한것은 2009년에외국으로떠난타지키스탄이주자의비율이위기이전시기에비해더욱상승한데따른것이었다. 많은가계는금융위기의기간동안고용기회의증대를위해한명이상의이주자를외국으로보내기시작했다. 이와동시에평균이주기간은약간하락했으며, 이는상대적인이주비용을증가시켰다. 이에따라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이주자의송금은타지키스탄의과도한대외의존에따른대부분의리스크를떠안아야하는많은가계에주된자금원으로남았다. 송금의하락은타지키스탄의국내경제의침체를동반하기때문에각가계는이러한국내의위기에대처하기위해기존에정착된이주네트워크를활용하여이주흐름을더욱강화하는것으로대응하였던것이다. 둘째, 금융위기동안평균적으로볼때이주자는이전보다훨씬나이가젊어졌으며합법적인거주허가를얻기가더욱어려워졌는데, 이러한이주패턴의변화로인해리스크는더욱높아지게되었다. 즉, 타지키스탄출신이주자수의증가는송금수취의기반을확대시켰지만동시에리스크도증가시켰다. 38) 이와동시에일자리가정해진상태에서떠난이주자의비중은더욱하락했으며, 목적지국가의배출요인이많은이주자에게압력으로작용하여타지키스탄으로의비자발적인귀환을수반했다. 가계가이러한리스크에대응하는방법은기존에확립된네트워크를기반으로익숙한목적지에더욱의지하는것이다. 이는지역의다변화를감소시키지만, 최근들어여성이주자의비중이증가하는것은직종의다각화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셋째, 이주자 1인당평균적인송금액이 30% 정도하락함에따라이주로부터의이득은하락했다. 이러한수익감소는리스크증가에대비하여이주자들이주로저축을증가시킴에따라발생했다. 거시경제지표를통해송금액을추정하더라도타지키스탄은금융위기로인해약 30% 의송금의하락을겪었는데, 이는타지키스탄의경제상황과가계의삶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론할수있다. 금융위기동안에나타난또하나의주목할만한현상은러시아로향하는이주자비율이증가했을뿐만아니라특히모스크바에대한집중이심화되었다는사실이다. 이러한변화는기본적으로이전에이미시작된추세의연장으로추론할수도있다. 그러나타지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약 90% 가러시아를목적지로하고있고, 이중약 60% 가모스크바를최종목적지로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타지키스탄 GDP의 25% 가량이한도시의경제상황과고용상황에직접적으로의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금융위기이후송금이회복되고있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가경제발전과빈곤축소를위한축복이아니라외부환경에결정적으로좌우되어장기적인안정성을확보할수없는저주가될수있다는우려를낳기에충분하다. 38) 이주자들이일자리를뺏는다는현지국민들간에널리퍼진믿음은각국의정부가이주정책을강경하게실시하도록강제했다. 이러한믿음은언론매체를통해확산되기때문에외국인에대한차별과혐오를부추기고목적지국가와송출국간의긴장을증가시킨다. 실제로러시아정부는금융위기를극복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자국의노동시장에대한보호주의정책을취했는데, 그결과이주노동자들이목적지국가에서직면하게되는정치적 행정적리스크는증가한것이다.

22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23 참고문헌 김영진. 중앙아시아의 노동이주 현황과 사회 경제적 영향. 슬라브연구. 제28권 1호 쪽.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러시아연구. 제22권 2 호 쪽. Becker, C. M., Musabek, E. N., Seitenova, A.S. and Urzhumova, D.S. The Migration Response to Economic Shock: Lessons from Kazakhsta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3, No pp Bichsel, C., Hostettler, S. and Strasser, B. Should I buy a cow or a TV? Reflections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NCCR North-South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in Mexico, India and Kyrgyzstan. NCCR North-South, Berne: NCCR North-South dialogue Danzer, A. M. and Ivaschenko, O. Labor Migration, Remittances and Welfare Implications for Tajikistan. Republic of Tajikistan Poverty Assessment. World Bank. Chapter Goss, E. P. and Paul, C. Age and Work Experience in the Decision to Migrat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1, No pp International Crisis Group. Central Asia: Migrants and the Economic Crisis. Asia Report No tral-asia/183%20central%20asia%20migrants%20and%20the%20economic%20crisis.ashx (검색일: ),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gration, Remittances, and Living Standards in Tajikistan. A Report Based on Khatlon Remittances and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urvey, KLSS(2005) Jaeger, D., Dohmen, T., Falk, A. Huffman, D., Sunde, U. and Bonin, H. Direct Evidence on Risk Attitudes and Migr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2, No pp Jones, L., Black, R. and Skeldon, R. Migra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Tajikistan. University of Sussex: Development Research Centre on Migration, Globalisation and Poverty Justino, Patricia & Shemyakina, Olga. Migrant Remittances and Household Labor Supply in the Post-Conflict Tajikistan. Annual Meeting Papers,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Kireyev, Alexei The Macroeconomics of Remittances. The Case of Tajikistan. IMF Working Paper.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umo, Kazuhiro. Tajik Labour Migrants and their Remittances: Is Tajik Migration Pro-Poor? Discussion Paper Series No. 39. Hitotsubashi University: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March Martin, P. Recession and Migration: A New Era for Labor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3, No pp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224 224 타지키스탄의노동이주와송금 :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Review. Vol. 19, No pp McKenzie, D. How Do Household Cope with Aggregate Shocks? Evidence from the Mexican Peso Crisis. World Development. Vol. 31, No pp Müller-Böker, Ulrike Effects of Labour Migration on Rural Livelihoods in Tajikistan: With a special regard on the interlinkages to agricultural land use. Master Thesis GEO 511. University of Zürich: Department of Geography Olimova, S. & Bosc, I. Labour Migration from Tajikistan. Dushanb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Olimova, Saodat. Global Crisis and Labour Migration: The Case of Tajikistan. ( 검색일 : ) Ratha, D., Mohapatra, S. and Silwal, A. Outlook for Remittance Flows : Remittanc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Remained Resilient in 2009, Expected to Recover during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12. Washington D.C.: World Bank Satake, H. and M. Hassine. Compiling Statistics on International Remittance by Workers: The International Debate and the Situation in Japan.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5-J-15. Bank of Japan United Nations.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 검색일 : ). UNDP. Global Crisis and Labour Migration: The Case of Tajikistan. ( 검색일 : ) UNDP. Remittances in Europe and Central Asia: between the Euro crisis and Russia s growth prospects. ( 검색일 : ) World Bank. Tajikistan Policy Note: Enhancing the Development Impact of Remittances.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Republic of Tajikistan. Poverty Assessment No TJ.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Washington, D.C.: World Bank Yang, D. 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Household Investment: Evidence from Philippine Migrants Exchange Rate Shocks. The Economic Journal. Vol. 118, No pp

225 세션Ⅵ (KIEP 세션Ⅲ) : 중앙아시아공공외교와에너지안보 사회 : 제성훈 (KIEP) 발표 : 윤영미 -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의새로운정향 :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전략적접근과방향모색을중심으로윤석상 - 중앙아시아에너지안보를둘러싼정치 경제적동학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일본과중앙아시아의협력관계를중심으로 김용민 -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토론 : 정기웅 ( 서울교대 ), 문진영 (KIEP), 김홍진 ( 순천향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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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27 글로벌 시대 중견국 공공외교의 새로운 정향: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윤영미(평택대) I.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1960년대 미소 냉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산권 지 역을 대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공공외교는 타국의 외교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 해 당 외국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 을 의미했다.1) 점차로 공공외교는 국가의 국경 을 초월한 일종의 국제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글로벌 시대 공공외교는 전통적 외교 와 달리 외국의 민간 대중 (foreign public)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 외교활동을 지칭한 다.2) 공공외교의 추진과정에서 외교부, 국방부와 같은 실무부처와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국민 개개인 모두가 주체로서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런 변화에는 기술정보 혁명과 인터넷의 지구적 확산 등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공공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의 미한다.3) 글로벌 시대 미국과 같은 전통적 강대국과 일본,4) 중국5) 그리고 중견국(middle power) 로서의 한국 등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공공외 교의 중요한 유형인 소프트파워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 중이고, 더욱이 중견국 소프트파워를 적 극 모색 중이다.6) 기존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에 대한 연구가 이런 맥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공공외교의 특성과 역할을 기반으로 강대국과 중견국들 간에 전 략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적 소프트파워의 특성과 향 후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 실현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다양한 국제협력과 에너지 자원, 환경 및 기후 변화 등 중견국(middle power) 한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했다. 이미 동 지역은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이후 지정 및 지경학적으로 러시아 및 미국 과 유럽연합(EU)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지가 이동되면서 국가 간 경쟁 및 협력과 현재와 미래 의 인류생존을 위한 공동개발과 보존 등 복합적인 특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풍부한 1) 2) 3) 4) 5) 6) 공공외교 용어는 1965년 에드먼드 걸리온(Edmund Gullion)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 윤영미(2012 e), p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앙시앙 레짐 하의 프랑스인들은 타국에서의 자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얀 메리센 외(2008), p. 34. 전제국(2011) pp ; 하재웅(2009) 참조.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Kazuo(2012), pp Kejin(2012), pp 소프트 파워로서 공공외교는 복합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의 확산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확산에 있어서 정부 외에 국가 영역 밖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행위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 자세한 논의 다음을 참조. 손 열(2006); Appleby(2010); 홍수원 역(2007) 참조

228 228 글로벌 시대 중견국 공공외교위 새로운 정향 에너지자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풍력, 수력, 원자력, 지열 등)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21세기 오일로드(Oil Road) 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시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한국적 소프 트파워 자산을 적절하게 실행 또는 집행과정 (implementation process)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중 견국 이미지와 국가브랜드 가치가 잘 반영된 차별화된 한국적 공공외교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를 분석해보고, 아울러 우리의 대응 과제를 제세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앙아 5 개국의 상생의 협력 관계 증진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적 소프트파워의 패러다임과 중견국의 개념 과 유형을 분석해보고 지속가능한 소프트파워의 전략적 맵핑을 단 중기 전략과 장기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적용해 볼 것이다.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분석단위로 에너지자원 및 경제협력 강화, 공 적개발원조(ODA)의 현황과 특성,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접근: 소프트파워와 중견국 개념 왜 소프트파워인가.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1990년 대 초반에 자신의 저서 Bound to Lead 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이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 후 전통적인 국력 과 전통적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나면서 신기술과 소프트파워(soft power) 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7)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실 천적 문제의식이라는 편향 속에서 소프트파워 담론을 제시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근간을 둔 하드파워(hard power)를 바탕으로 초강대국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해 소 프트파워 활용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다. 미국은 하드파워를 보완하는 공공기제로 소프트파워 활용을 제기했으며,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를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우월 적 지위를 유지 하려고 했다.8)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라도 힘 으로만 안 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시켜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9) 소프트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강제하는 전통적 외 교보다는 지식, 이념, 문화 등을 포함한 비물질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선호를 바꾸어 동 의를 이끌어내는 외교이기 때문이다. 즉 소프트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달리 직접적으로 상대 의 자발적 복종과 관심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7) 2001년 9 11 테러 이후 미국은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 통신수단의 혁명적 발전으로 군사력 및 경제력이 핵심 을 이루는 하드 파워 (hard power)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식했다. Nye(2004) 참조. 8) Armitage and Nye(2007), 참조. 9) 김상배(2009), p. 13.

22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29 < 표 1 > 소프트파워의자산종류에따른공공외교의영역 소프트파워공공외교영역프로그램 ( 예시 ) 정치경제적가치및제도 가치 / 제도의확산 경제개발경험전수프로그램 ODA 와연계한프로그램확대 관광 관광외교 관광프로그램개발 문화 문화외교 언어 / 교육 / 학문 언어증진 고유학문증진 인적자원 인적교류및네트워킹 군사안보 군사외교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종교, 예술, 음식. 한국어, 한국학해외증진프로그램 교환학생, 교환학자프로그램 인사초청 국제포럼, 세미나, 국제회의등 PKO, 다국적군활동, ODA 와연계한 PRT, 민사작전을통한현지개발 출처 : 김태환 (2012 b), p. 8 재인용과필자가재구성함. 전세계적으로군사력과경제력과같은하드파워에대비되는소프트파워의증진필요성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이미공공외교의중요성과필요성에관한논의는국제적으로확대되고있기때문에공공외교의궁극적목표로서의이미지및국가브랜드를높이기위해타국민을대상으로상관관계를잘고려해야한다. 소프트파워 는외교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공공외교를실행하는과정에사용되는 자산 이다. 이런점에서 명령, 강제그리고유인 의행위없이타인의자발적동의나행위를이끌어내는힘 을의미한다. 특정국가의정치경제적발전경험에의해서형성된 정치경제적가치와제도 가다른국가들이자발적으로모방하고자하는매력이있을경우이는그국가의중요한소프트파워자산이될수있는것이다. 특정국가나지역의전략적특성이나관광자산, 환경이나문화유산등여타국민들에게반영되고그들의호의와관심을유발할경우그국가의관광외교나문화외교의중요한자산이된다. 또한특정국가의언어나교육, 학문적자산과포괄적인의미에서의인적자산과최근군사외교도중요해지면서 UN 평화유지군 (PKO), 다국적군활동, ODA와연계한지방재건팀 (PRT) 을통한민사작전을통한현지지원도외국대중들의관심과흥미를유발하는매력요인이된다. 따라서 < 표 1> 에서보여준것처럼소프트파워의여러자산종류에따라공공외교의영역이분류된다. 10) 그럼강대국및약소국과구별되는중견국소프트파워란무엇인가. 중견국은 관계적개념이라할수있는중간 (middle) 과국제정치에서힘의배분상태에따른국가의물적기반인권력 (power) 의합성어 로정의된다. 국제체제내에서중견국가의개념과그행태는오랫동안논쟁의 10) 김태환 (2011), pp 전쟁론으로유명한클라우제비츠 (Karl von Clausewitz) 는 강대국의안보와유럽의안정을위한중견국가의유용성과중견국들의전략적이고지정학적인특징 을중요시했다.

230 230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위새로운정향 대상이었다. 중견국의개념은관계적이고상대적개념인것이다. 11) 에를들면, 제국, 패권국, 강대국, 약소국등이나름대로의절대적권력지표와국제체제속에서의지위, 임무, 기능을포함하는개념으로분석되지만중견국은중간개념으로서명확한절대적개념보다는상대적개념으로간주된다. 12) 중견국은전략적으로자국을스스로보호할군사적능력을보유하고있고, 동시에대체로지정학적으로강대국사이에위치한다. 이런측면에서중견국은일종의힘의 완충국가 로서강대국간의경쟁과긴장을완화시킬능력을보유한다. 오늘날중견국에대한정의는국가의국력이나능력도중요하지만 행태와규범적 측면이더강조된다. 즉중견국은영토, 인구, 지정학적환경외에중간정도의경제력과군사능력을보유하고국제사회에서의중요한역할인 다자외교와다양한국제기구 참여활동여부가더중요해졌다. 또중견국은국제사회에서평화를선호하고평화유지와평화집행에적극참여하고관련한유사한활동을직접수행하는국가들이포함된다. 13) 한편어느국가가중견국범주에속하는가에대해서는여러가지논란이제기될수있을것이다. 특정시기에따라중견국은다양하게분류된다. 현재전통적인중견국가로캐나다와호주가대표적이고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등이포함된다. 중견국은지리적및정치적상황에따라구분할수있다. 지리적으로호주와캐나다처럼국제체제에서다소고립되지만미국과같은강대국과의현실주의적으로양자관계와자유주의적다자주의적인중견국위치를차지한다. 특히 21세기소프트파워가중요해지면서중견국의외교내용도시대에따라달라진다. 냉전시기비동맹외교, 남북갈등중재외교등에서글로벌시대로발전해오면서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혹은다자주의 (multilateralism) 로확산되고있다. 14) 한국은중견국으로서어떤특징과면모를갖추고있는가. 세계 12위경제력과상당할정도의군사력보유, 최근 한류 와같은소프트파워측면에서우위를확대해가고있다. 국제사회에서 공공재 의창출을위해다각적으로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개발도상국의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기위해 ODA 규모를확충해가고있으며, 분쟁지역의재건및평화유지활동을위해 PKO 및다국적군의역할도확대되고있다. 15) 2010년 G20 정상회의와같은국제적규모의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하는등국제기구의참여나국제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한국은자유민주주의를지향하는통상국가로서 세계화의흐름에역동적으로대응해왔고, 지구성 (globality) 에대해능동적으로대처하고협력 을모색하는국가로간주된다. 국익에입각해편협한경제적이익을추구하지않았고, 국제사회의인류보편적인가치를중시여기고실천에주력하고국제사회기여를중요시여기고도움을주기위해노력하고있다. 분단국가로서평화유지와일명선진국과신흥개발국가들사이에서소통과가교역할을담당해오고있다. 글로벌중견국가로서한국은세계화로인해야기된국제사회의다양한문제및분쟁해결에적극적역할을담당해왔다. 16) 한국의공공외교를강화할필요성이증대된이유는한국이글로벌통상국가가된점을들수 11) 중견국외교론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Hampson(1992); Chase, Hill and Kennedy(1996); Holbraad( 1984). 12) 좀더자세한논의는다음을참조. Waltz(1979); Mearsheimer(2001). 13) Cull(2012), pp ) 중견국은지역적 국제적분쟁해결을위해협력적노선과평화적방법을선호해야한다. 이를위해관련쟁점영역에서의제도화구축을실행해야한다. 중견국은다른중견국가들과의유대강화를통해자국의입장과국제적위상을제고하기위한외교적행태를수행해야한다. 이와같은이론적관점이무엇인가에따라범주화가달라질수있고, 역사적이고구조적이며동태적인방법론에입각해중견국가를분류해내야하기때문에일단의중견국들은세계체제분석에서는 반주변부 (semi-periphery) 에속한다. Armitage and Nye(2007) 참조. 15) 김순태 (2010); 전병환 (2012) 참조. 16) 검색일 : ).

23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31 있다. 한국이글로벌통상국가로서단시간내에세계도처로확대된경제적이해관계를보호하고증진하기위해외교역량도그만큼증가되어야한다. 동시에한계점도직면해있는데한국의외교력은경제력에비해발달이더디고전통외교를중심으로움직이기때문에전세계적으로확대된한국의이해관계를지원해주기에문제점이존재한다. 17) 최근군사력, 경제력과같은하드파워에대비되는소프트파워의증진필요성에관한논의가증가하고있는것은정부의하드파워-소프트파워불균형이다분히존재하기때문이다. 18) 공공외교의중요성과강화필요성에관한논의와국제적으로확대된정부의이해관계와소프트파워의연계가아직충분하지못한점에서기인한다. 19) 이런측면에서중견국가로서한국이상대적으로경쟁우위를갖추고있는본논문에서도논의되고있는 한국형모델 에대해주력해야한다. 중견국소프트파워의증진을위해과거전통외교방식인정부조직, 정부기관, 민간센터기관등은하향식관계가아니라수평적네트워크를구축에주력해야한다. 정부의역할은정보의흐름과공유를원활하게하기위해인센티브를제공해주어서 민간주도형, 민간참여형 네트워크거버넌스구축을유도해야한다. 공공외교대상자체가다양한민간기관이나그룹, 개인들을상호연결시켜줌으로써형성된네트워크를지속적으로 관리 (manage) 하는것임을유념해야한다. 공공외교추진체계의행위자가다양하기때문에이들행위자간의관계가복잡할경우 네트워크 의개념을도입하여각국별추진체계의특성을파악해보는것이유용한것이다. 20) 공공외교의정부주도형모델로대표적이었던미국의공보처가해체되었고영국이나독일은정부주도형모델과또다른추진체계를가지고성공적인공공외교를펼치고있다. 공공외교의목적, 행위자의성격, 공공외교의자원등을고려해한국적실정에맞는추진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이런점에서가장중요한것은 한국적 가치나제도, 경험과정책을소프트파워자산화하고또다양한매체를통해전파되는과정에서국제사회에통용될수있는 보편적가치 (universal value approach) 추구를염두에두고추진되어야한다. 즉보편적가치측면에서중견국으로서한국이국제사회에서추구하고기여할수있는적절하고구체적인가치와역할에초점을맞추는 역할외교 (role diplomacy) 수행이중요하다. 선진국과개도국, 부국과빈국, 강대국과약소국을연결하는가교역할을더확대해야할것이다. 21) 특정국가에대한정치문화에대한고려라든가국민의성향등을분석해서국제협력개발즉 ODA와 FTA를통한경제적연계의강화, 에너지및기후분야협력의기반을조성과사회 문화교류및인적교류등을통해같은네트워크강화등의소프트파워를확충해야한다. 이를통해일반대중을대상으로비정치적성격의문화외교의추진등한국의이미지를인식시키는전략이모색되어야한다. 17) 김태현 (2008), pp. 11~12. 18) 한인택 (2010) 참조. 19) 이근 (2007) 참조. 20) 네트워크는정부행위자와이익집단들의관계를설명하기위한개념으로많은행위자가정책결정에참여하게되면서정부와다수의비정부행위자들간에발생하는복잡한관계를설명및묘사하는개념으로활용된다. 따라서네트워크는 정책의수립 수행에참여하는정부 비정부행위자들간의상호작용규율과그들의상호작용을통해발생되는관계의구조 를의미한다. 김선경 양재대 원준연 (2003) 참조. 21) 김상배 (2009) 참조 ; 김태환 (2012), pp

232 232 글로벌 시대 중견국 공공외교위 새로운 정향 III.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소프트파워 유형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후 신 거대게임의 중심지, 유라시 아의 발칸, 신 실크로드로의 부상 등으로 불리고 있다. 러시아의 재부상과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자원획득 및 영향력이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공급처로 세계의 주요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신 거대 게임 의 중심지로서 우호적인 협력과 이해관계가 충돌되 고 있는 지역이다. 동 지역은 막대한 자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중요한 에너지 공급기지로 부생함 에 따라 다양한 파이프라인 부설을 둘러싸고 세계패권국 미국과 EU, 러시아, 중국, 일본, 이란 등의 주변국의 이해관계 조율 문제가 정치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표 2 참 조>. 한국은 비교적 경쟁 국가들에 비해 다소 진출이 느리고 기업중심으로 개별진출과 협력이 추진 중이다. 동 지역에서 중요한 에너지 자원 수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22)과 에너 지 비수출국이며 농업국가인 타지기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등 국내 경제여건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또 에너지 부국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의 에 너지 자원을 대체할 새로운 안정적인 자원 공급지로서 주목된다.23) 역내 외 국가들 및 세계 석 유 메이저들을 통해 석유, 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들이 아직 탐사 및 개발 단계에 있기 때 문에 정부 및 기업들이 참여할 여지가 많다. 아울러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역내 국가들 간에 다양한 이해 갈등이 내재한다. <표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내 갈등 구조 갈등 구조 내용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 스탄의 갈등 Asian 키스탄과 탈냉전기 자원부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지도 자들 간의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연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주도로 중앙아 Union) 시아 연합(Central Asian Union)을 창설하려고 시도했지만 중앙아시아 (Central 구소련 시기 동 지역의 맹주국이었음을 내세우는 우즈베 창설 시도 아랄해 수자원협력 의견차이로 실패했음. 아랄해 수자원협력을 둘러싼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복잡함. 동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상위국가로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3강의 경쟁과 양대 구조 인 미국ㆍEU와 중국ㆍ러시아로의 경쟁구도로 구별된다. 일본과 EU 회원국은 미국에 의존적이 22)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가스관 건설이 추진 증이다. 좀 저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김중관,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운송루트에 대한 평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자원 중심으로, 제3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 p ) 아울러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해 동 지역은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 제2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지이며, 희귀 광물 등 막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23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33 고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인도 등은 동지역의 5개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표 3 참조>.24) 특히 일본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후 독립한 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외교 전략을 수 립해서 적극 추진 중이다. 상위국가로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과 차별적으로 일본은 1990년대에 들면서 가교론, 동아시아 공동체론 등을 통해 번영, 환경(녹색 아시아), 재해 방 지, 우애의 해(海)등 분야에서 공공재 제공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25) 하시모토 총리가 신실크로드 외교 를 내걸고, 2001년 9/11이후 신 실크로드 외교 에서 중앙아시아 일본 외교 로 발전되었다. 2004년 8월 말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계 경제외교 대학에서 행한 정책연설을 새로운 차원에: 중앙아시아 일본(Adding a New Dimension: Central Asia Plus Japan) 에서 중앙아시아 일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런 구상에 기초해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2,000만 달러 이상의 긴급원조를 제공했다. 아소외상은 자유와 번영의 호(弧) 전략을 발표를 통해 다양한 발전 접근 전략을 제시해오고 있다. 일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7년 5월 Cool Earth 50 및 2008년 후쿠다 비전 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 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Cool Earth Partnership 을 제안하는 등 환경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 실시하고 있다.26) <표 3> 미국, 중국, 러시아의 충돌요인 미국 중국 러시아 (공조체제) 카자흐스탄에 석유개발 선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에서 석유 가스 개발에 유리함. 기존의 러시아 독점의 송유관 가스 파이 프라인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파이프 라인 건설 추진(ex) 나부코 가스관27)) 중국은 독자적 송유관 가스 파이프라인 확보함. 러시아는 송유관 가스 파이프라인 에 우위를 점하고 있음. 러시아는 EU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운송루트 개 발에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고, 에너지 독점 을 통해 미국과 EU와의 관계 약화 정책을 수행 중임. GUAM을 통한 친미동맹 확보 및 NATO 의 동진 추진 SCO를 통한 미국의 세력 견제 및 푸틴 재집권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출처: 김규륜 외(2012) p. 208 재인용과 필자 재구성 24) 더 자세한 논의 다음을 참조. 성동기(2011), pp ) (검색일: ). 26) 일본은 키르기스스탄의 지원에 이어 2002년부터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무상자금협력 자금도 증가하기 시작했 다. 2009년 6월 30일 아소 총리는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 일본외교 라는 제목으로 중앙 아시아를 기점으로 아시아의광역개발에 일본이 공적 개발 원조(ODA)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판 실크로드를 축으로,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신외교구상을 재차 확인하였다. 김규 륜 외(2012), pp. 7-8; 이구성(2011), p. 173; 더 자세한 논의 다음을 참조. 남기정(2006). 27) 나부코(Nabucco Stream Gas Project) 가스관은 터키,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정부들간 협정으로 터키 앙 카라에서 2009년 6월 13일 체결되었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윤영미(2012 d), pp

234 234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위새로운정향 소프트파워의중요한적용지역으로중앙아시아의전략적특성은무엇인가. 중앙아시아를대상으로한이와같은일본은물론이고여타국가들의적극적인정책과협력은중견국으로서한국의역할에대한새로운방향모색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한국의동지역에대한진출은 1992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수교를맺으면서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2006년 3월우즈베키스탄과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었고, 카자흐스탄과는 2009년 5월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되었다. 28) 중앙아시아 5개국을대상으로독립초기부터정치경제교류를통해이른바상생의경제전략을구사해왔다. 1992년수교이후에너지 자원및경제적지원및협력부문에서적잖은성과를달성했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신성장동력의새로운지평을확대하기위해중견국소프트파워외교가중요해지고있다. 29) 한국은정치분야에편중됐던외교업무에서벗어나국가별로해외에진출해있는기업과연계된 맞춤형 외교전략을고수해왔다. 그동안한국은경제발전에밑바탕이되는 2차산업을중심으로전개하여왔기때문에세계열강들이에너지 자원에큰비중을둔것과는차별적이다. 한국은미국, 중국, 러시아등 3강과기존의외교적틀을유지하고있고이슬람국가가아니다. 이런점에서한국은한류와경제외교적역량을유지하면서상위국가들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 중견국으로서역내국가들과소통의역할을전개할수있을것이다. 30) 이와같이중견국으로서동지역의경제발전과역내발전과평화증진에기여할수있는소프트파워외교전략을구사해야한다. 동지역은글로벌시대중견국으로서신성장동력의창조경제를기반을제공할수있는 지속적인경제발전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에필수적인에너지및자원의공급지역이고, 약 30만명이상의고려인들이거주하고있기때문에한국의소프트파워증진과네트워크확대에중요한지역으로간주된다. 3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포함한동지역은한국형 ODA를통한협력강화와지원모색, 에너지ㆍ자원확보, 공급처의다변화, 대륙세력으로의공간적확장과저탄소녹색성장의글로벌이슈등토대를제공할수있는미래한국의복합공간의확대가가능하고현정부의창조경제구현의중요한지역으로간주된다. 32) 자원협력과물류이동과그에상응하는신흥시장확보측면에서중요도가커지고있다. 또아랄해고갈에따른수자원문제, 지구온난화와무분별한개발의위협에직면해있기때문에생물적다양성과온실효과문제에대한인식과친환경농업등신재생에너지협력도모색되고있는복합공간으로부각되고있다. 한국에게동지역은이명박정부의신아시아외교구상 (New Asia Initiative) 33) 에이어박근혜정부의유라시아구상및협력이주요국정과제로추진되고있다. 이른바현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을표명했고동지역은유라시아협력강화가추진의최적지역인것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아시아와유럽을하나의경제공동체로묶는것을기본으로하면서정치경제적협력및군사적측면에서도평화적연대를구축 28) 윤영미 (2011 c), pp ) 김재두외 (2007), pp ) 성동기 (2011 a) pp 재인용. 31) 1989 년당시중앙아시아지역의총고려인수는 326,720 명정도였고, 구소련전체고려인수의약 77% 에달했다. 특히우즈베키스탄이거주하는고려인수는구소련전체에서가장많았고중앙아시아전체의 43% 를치지했다. 성동기 (2011 b), p ) 윤영미 (2011 c), p. 244 재인용. 33) 신아시아외교구상의핵심은한국의아시아외교지평을전아시아지역과남태평양지역으로확대하고경제중심의협력네트워크도안보, 문화분야까지포함하는전방위협력으로확대한다는것을의미한다. 금융위기, 기후변화, 반테러등글로벌이슈를해결하는데한국의적극적인기여와역할에중점을두고있다. 검색일 : ); 더자세한논의다음을참조이재현 (2010); 김기석 (2010) 참조,

23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35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라시아 연결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34) 동 지역의 5개 국가로부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 중견국 소프트파워를 실현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현을 통 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실현을 위해 양자 및 다자안보 지역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천 중이다. 중앙아 5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들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보유한 선거 투표관리 시스템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 에너지 자원 및 경제발전, 수자원 문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경제 및 문화교육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5개국이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통합, 수자원 공유, 기 후변화 및 환경 문제 공유 등을 논의해왔다. 각국의 이해관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수자원 문 제와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는 기술과 재정 지원 등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 을 위해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는데 한국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적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을 위해 이들 국 가에 제공하고 있는 ODA의 현실화 문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정 및 노하 우 전수 등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5개국 1, 즉 한-중앙아 협력 포럼 을 통해 동 지역과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IV. 한국적 소프트파워의 전략적 맵핑: 단 중기적 접근 1. 에너지 자원 협력 및 경제협력 2003년 고유가로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과의 에너지 자원 협력을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12월 정부 민간 기관을 대표하 는 20여명의 인사로 중앙아시아 진출협의회 가 구성되었고, 2006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해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 중앙 아시아 진출 종합대책 이 마련되었다. 정상외교로 다자간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정책 추진, 연관 산업 시너지 강화 및 비교우위 산업 진출의 적극 추진,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및 협력 인프라 확충,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앙 아시아와의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등을 포함했다.35)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포괄적인 경제 외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측면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분야를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상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정상외교를 포함해 고위급 외교채널 등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 고, 자원빈국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과의 교류도 더 확대해야 한다. 즉 석유 천연가스 등 자 34)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은 2013년 11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물류협력 프로젝트'의 한국기업 참여로 이어질 것이고, 키르기스의 지지 표명으로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5) 고재남(2010) 참조; 윤영미(2011 c), p. 252 재인용.

236 236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위새로운정향 원이풍부한에너지부국들은막대한자원을바탕으로외국인투자유치와개발정책을통해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는만큼한국은소프트파워증진차원에서에너지 자원외교의한계성을타파해야한다. 예를들면건설, 의료, 농업, 금융, IT 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해외투자유치와교류에더중점을두고추진해야한다. 동지역은신흥경제권인브릭스 (BRICs) 3개국및 EU의배후지로서 2020년거대신흥시장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한국은러시아, 미국, 중국과일본등주요경쟁국들과차별화된비교우위를개발하고주요성과달성에주력해야한다. 36) 한국은에너지와광물자원을중심으로건설 플랜트 금융 의료등다양한산업으로추진중이지만현지정보의부족이나충분하지않는투자내지관심부족으로실패도속출했다. 이런점을극복하게위해개별나라별로독특한정치사회적문화적차이가내재하기때문에단기적성과에얽매이지말고중장기적차원에서국가별개별적인전략을수립해야한다. 동지역에대한한국진출현단계를짚어보고, 기업들의성공과실패사례를분석해중장기진출전략을세워야한다. 사실상터키, 중국, 러시아등주변국들이주요산업을이미선점한상황하에서한국정부와기업들이진출을했기때문에좀더현지실정과상황에걸맞은사업과개발진출방안을세워야한다. 동지역은한국이필요한풍부한에너지및자원을보유하고있고, 동시에한국은동지역의국가들이현재추진중인산업다각화와선진화에필요한 제조업과기술 을보유하고있다. 단기적수익성을바탕으로동지역의전략적중요성과장점을기반으로정부차원에서기업들의투자유치및다양한혜택부여를중심으로실질적으로필요한협력부문을파악에주력해야한다. 이른바 상호윈윈 할수있는전략도출에주력해야한다. 이를위해국가별적절한 맞춤형 접근수립이무엇보다중요한것이다. 현재국가별로구소련으로부터독립이후정치, 경제등발전정도가현저할정도로상이하게드러나고있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예를들면가장개방적이고에너지 자원수출로부를창출중인카자흐스탄과점진적인개방정책을중점을두고있는우즈베키스탄과의수르길가스전과아랄해주변개발및플랜트산업을활성화에주력해야하고, 가스수출과중국과유럽등가스수출다변화를꾀하는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전통적인농업국가이자소득수준이낮은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수자원이풍부함을염두에두고각기상이한접근전략등차별화된다양한전략이필요한것이다. 37) 2011년 8월말이명박대통령과나자르바예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통해국내기업들의현지자원개발시장진출에탄력을받게되었다. 동지역최대전략지인카자흐스탄의자원개발시장개척을위해수년간정부와기업이추진해온 전략적시장개척활동 이좋은성과를달성했다. 최대자원성과는발하슈석탄화력발전소, 38) 잠빌석유광구 39) 및아티라우석유화학사업단지의성공적추진을위해전격합의되었다. 80억달러 (8조7,000억원 ) 의사업은정부와기업들이단일국가에서행하는자원개발사업으로최대규모였다. 또우즈베키스탄의아랄해부근수르길가스전및가스화학단지연계사업은대표적인첫번째패키지형동반진출사업이다. 수르길프로젝트는우즈베키스탄아랄해인근 1천300억m3 ( 액화천연가스환산시예상매장량은 9천600만t, 36) 김규륜외 (2012), pp 재인용. 37) 윤영미 (2011), pp 재인용.; 아울러식량문제를해결을위해 5 개국이중요하다. 자원부국인우즈베키스탄은농산물수출국으로향후중국을대체할수있는농산물공급처처가될것이다. 규모는작지만중국산보다품질은좋고가격대가비슷한작물들이수입되고있다. 김규륜외 (2012), p. 205 재인용. 38) 발하슈석탄화력발전소는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북서쪽으로 370 km떨어진발하슈호수남서부연안에 1,320 MW급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 운영하는사업으로우리나라는한국전력 (35%), 삼성물산 (35%) 이컨소시엄을구성해참여하고있다. blog.naver.com/jangpro015/ ( 검색일 : ). 39) 2008 년 5 월중순한국기업컨소시엄 ( 한국석유공사와 SK LG 삼성등 7 개기업이참여함 ) 의카자흐스탄잠빌해상광구의지분을 27% 확보했다.

23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37 원유 환산시 8억3천만 배럴)의 가스전을 개발ㆍ생산하고, 가스화학플랜트 건설ㆍ운영까지 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40) 향후 한국이 동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 서 다음과 같은 전략과 접근이 중요하다. 첫째, 이들 국가들의 정치체제 특성상 정상회담을 최 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상외교와 정치 부문에서 인적교류의 강화와 확대가 중요하다. 대부분 국 가들은 강력한 대통령 체제로 주요 의사결정에 대통령의 결정 없이 정상적인 입찰이나 경쟁 방 식은 탐사권이나 개발권 확보가 어려운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상외교 를 통한 진출이 가장 신속하며 효과적일 것이다.41) 둘째, 2차 산업의 육성 및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중앙아 5개국들은 공통적으로 자원개발에 국한되는 1차 산 업에서 탈피하여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2차 산업을 경제발전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좋은 성과 달성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달성한 한국의 노하우가 다른 어떤 국가들 보다 필요로 한 것이다. 고용기회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중 장기적으로 산업 다각 화, 금융시스템 개선 및 무역 자유화, 민간부문 성장환경 조성 등이 동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실적 위주의 진출 계획도 중요하지만 비용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 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안 목으로 현지 사회에서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모색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현지 인맥 활용과 법무 및 세무 관련 조항도 신중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 시로 점검해야 한다.42) <표 4> 국가별 글로벌 마케팅 유형 활용 정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기스탄 키르기스스탄 글로벌 마케팅 현지밀착 * 매우 활발함, 활발, 소극적, 거의 없음 출처: 이상준(2011), p. 17. 셋째, 플랜트패키지 전략과 현지 밀착형 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메이저 기업들은 자체 자금을 투자하여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고 파이프라인을 신설하거나 기존라인을 이용하여 개발된 에너지 수송에 주력한다. 그러나 한국의 패키지 협력은 생산된 자원을 고부가 가치상품 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원피개발국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사회간접 자본 건설과 플랜트 등 관련 부문에 대한 패키지형 진출을 더욱 더 추진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에너지 부국들이 에너지 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국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40) 2009년 5월 양국 정상회담 후 채택된 공동성명 제3항을 통해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공장 건설, 나망간 추스트 유전 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자원 협력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 신규 광구 탐사 및 개발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좀 더 구체적인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다음을 참조. 윤영미(2012 f), pp ) 윤영미(2011 c), p. 266 재인용. 42) 김규륜 외 (2012), p. 295 재인용.

238 238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위새로운정향 시도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43) 기업들은현지시장에적합한개발전략을사용해야한다. 중앙아 5개국가들의마케팅유형을잘고려하고지역의사회지도층과긴밀하게협력하고기업이지역사회일원이라는점을강조하는등현지원료공급업체와서비스업체를동반진출하게하여기업의이미지를현지에최대한홍보해야한다. 문화적동질성을이용하여현지에특화된마케팅전략을전개해야한다. 또현지의민족주의장벽을극복하기위해외국비용을최대한줄여나가야한다. 현지에이미진출한다른국가또는주변국가에서성공한노하우도잘고려해서역내시장에서선호하고있는검증된제품을선별하여전략적으로진출해야한다 < 표 4 참조 >. 44) 2. ODA 지원의현실화와다변화 동지역의전략적특성을잘반영한두번째전략으로 ODA 지원의전략이중요하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이한국형 ODA의원조목적과성격이잘부합되는국가들이기때문이다. 국가마다상이하기때문에단일한지원을할수없지만구소련붕괴이후독립한국가들이라는역사적인배경과유사한지리적및문화적조건을보유하고있다. 구소련시기에구축된산업기반이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발전과자본주의적경제발전을달성해야하는공통적인과제에직면해있다. 이런특징들이한국형 ODA가이뤄낼수있는성공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주요요소가된다. 한국의대중앙아시아대외원조는외교통상부산하 KOICA을통해무상으로지원되는 ODA와지식경제부산하한국수출입은행을통해유상으로지원되는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사업으로분류된다. 대외원조대상국의선정은개발도상국의국민총생산규모와한국과의정치외교관계교역규모등을총체적으로반영되어조정된다. 45) KOICA의무상원조는외교통상부재외공관및 KOICA 해외사무소를통한수요조사에의해시작된다. 연수생초청프로그램을통해이들국가들의공무원및학생들이국내에초청되어한국의경제발전경험및산업기술을전수하고있다. 46) 이들국가들의정상들과의협력을통해 농업, IT, 환경, 문화 등잠재력있는분야의구체적협력방안을담은행동계획이채택되었다. 에너지 자원외교에집중하던시각에서벗어나더넓은의미로의지속가능한발전을지향하는 ODA를통한관계증진을도모하는공공외교가중요해지고있는것이다. 한국은 ODA 수혜국에서공여국으로발전및성장했기때문에최빈국에서단기간에성공적인경제성장을이룬경험을토대로차별화된발전모델을제시할수있다. 한국은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을 ODA 중점협력지원대상국으로선정했다. 이를통해실질적으로의료, 인적개발,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주력해왔다. 결국카자흐스탄은 GDP 향상으로인해 2010년이후 ODA 수원국에서제외되어우즈베키스탄을지원하고있다. 47) 유상차관으로지원되는 EDCF는발주대상국정부가자국의사업실시기관인발주처를통해한국에게사업을발주하고한국은발주된사업을한국기업들을대상으로입찰한후현물을대상국에지원하는구속성현물차관형식을띤다. 중점지원국으로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이지정되었다. 한국의중앙아시아 EDCF 자금은 1990년대중후반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통신망현대화사업에사용되었다. 2000년이후우즈베키스탄의직업교육부문과교 43) 김태균 (2012 a) 참조 ; 윤영미 (2011 c), p. 267 재인용. 44) 좀더자세한논의다음을참조. 이상준 (2012), pp ) 김태균 (2012 b) 참조 ; 윤영미 (2011 c), p. 256 재인용. 46) 이승주 (2012) 참조 ; 중앙아시아무상원조는주로연수생초청, 봉사단파견, 프로젝트지원등에집중되었다. 47) 전승훈 (2009); 권혁주외 (2010) 참조 ; 윤영미 (2011 c), p. 257 재인용.

23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39 육정보화사업에집중적으로지원되었다. EDCF 자금은다양한경제ㆍ사회인프라부문에지원된다. 우즈베키스탄은한국 EDCF 차관을통해 IT를기반으로하는통신과교육인프라에집중적으로투자되고있다. 2000년대이후 EDCF 자금이대부분우즈베키스탄에집중적으로투자되었다. 또대부분국가들이공통적으로자원개발에국한되는 1차산업에서탈피하여자원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시키는 2차산업을경제발전계획으로추진하고있기때문에한국의자본과기술을필요로하고있다. 단기간에고속성장을달성한한국의발전노하우가여타다른어떤국가들과상대적으로비교되는역량으로간주된다. 48) 이와같이한국의전략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자원개발로인해활발한해외투자가이뤄지는자원부국과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처럼아직경제개발이시급한자원빈국인국가에한국형 ODA 지원을더확충해서단순히경제적측면이아니라정치외교적여러분야에서의협력국가로구축해야한다. 특히한국의 ODA 지원을통해향후한국의 ODA 재정은비교적느린경제발전을이루고있는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을중점적으로지원해야한다. 즉이들국가들을중심으로한국적소프트파워의증진차원에서 ODA 개발효과성에대한방안모색에주력해야한다. 이를통해지속적인개발과발전을도모해야한다. 이들국가들을대상으로발전소건설이나필요한자금의 유상및무상 지원도중요하지만우리의발전기술을전수하고이들국가들이스스로유지및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과교육등인재양성프로그램제공이중요하다. 49) 이들국가들에대한활발한 ODA 지원은정치경제적관계가활발하지않은이들국가들과의교류및협력증진에큰도움을줄수있다. 산악지역과사막지역에위치한타지키스탄은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한국정부의 ODA 지원사업은상대적으로개발효과도클것이다. 이런지원을통해자원과연계시킬수있는가능성도제기된다. 수송이내륙에위치해수송이불편하고도로와같은인프라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아금과은등을제외하고는거의개발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해외투자도부족하고경제성장의가능성이제한적이다. 이런점에서한국이비교우위에있는 교통인프라, 자원개발시설에 ODA 지원 을확대한다면향후경제발전과에너지 자원개발에서유리한기회와관계를형성할수있을것이다. 타지키스탄의경제는송금과경제규제완화로인해 2003년부터점진적으로경제성장을실현해왔지만여전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의료시설과인재양성을위한교육시설및인프라구축과경제발전과국민생활에전반적인문제가되고있는 전력문제 가중점지원분야로간주된다. 이런분야에패키지형태로 ODA 지원방안을확대한다면한국형 ODA에대한한국형소프트파워를적절하게증진할수있을것이다. 50) 예를들면현정부는키르기스스탄과의다각적인교류협력을적극추진중이다. 2013년 11 월중순박근혜대통령이알마즈벡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ev)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공화국 ) 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에대한지지를확보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10년 4월정권교체이후투자환경에도적지않은변화가진행되고있는점을잘감안해야한다. 51) 중앙아시아지역의국가정상으로서방한한첫정상이었는데, 박대통령이제안 48) 카자흐스탄은 2000 년대이후석유및가스수출증가로인한경제성장으로한국의 EDCF 차관지원대상국에서제외되었다. 49) 윤영미 (2011 c), p. 259 재인용 ; 김태균 (2012 b), pp ) 윤영미 (2011 c), pp 재인용. 51) 동지역에미시적시장상황의변화에도관심을가져야하지만거시적인투자환경변화에주력하면서마케팅전략을수립해야한다. 좀더자세한논의는다음을참조. 이상준 (2011), pp 재인용 ; 키르기스스탄의 2005 년의 1 차튜립혁명과 2010 년 2 차튜립혁명은유사점이많다. 우선, 주도세력은젊은실업가들과남부지

240 240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위새로운정향 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과대중앙아시아외교의시발점이되고있는것이다. 양국관계와실질협력강화방안, 한반도등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협력방안등을논의했다. 아탐바예프대통령은유라시아구상을적극지지하며협력강화의중요성에동의하면서양국간협력강화의필요성을강조했다. 박대통령은 키르기스가우수한인력과훌륭한개발여건을보유하고있다 며 중앙아시아와유럽, 중국을연결하는관문으로서커다란잠재력을갖고있다 고평가했다. 또키르기스투자활성화를위해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의대금회수관련애로사항해소등경제활동안정성이보장되도록협력을촉구했으며아탐바예프대통령도적극협력하기로했다. 52) 양국은 1992년수교이후이런토대를바탕으로다양한분야에서우호협력관계가발전되어왔다. 최근제도적인협력기반을확충중인데, 키르기스는한국과같은알타이어를사용하는민족이며 2만명의고려인이거주하고있기때문에이런점을잘활용하며소프파워증진에적절한교량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이번정상회담에서정부는양국간협력의제도적기반확대, 유 무상원조를포함한개발협력및농업협력등실질협력증진을바탕으로호혜적인관계발전이이뤄지기를기대하고있다. 양국은협정서명식을통해 한 키르기스스탄간무상원조를위한기본협정 53),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에너지 산업분야협력에관한 MOU 등을체결했다. 54) 3. 환경문제및기후변화 동지역에서가장심각한환경문제중하나는아랄해와밀접한연관성이있는수자원문제해결에소프트파워적접근이요구된다. 즉대표적인환경문제수자원으로축약되는데, 아랄해집수역의양대하천인암다리야실다리야유역의대규모관개개발이큰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수자원의비효율적인관리에의한수량부족의문제및살충제 무기질비료의과다사용에의한수질악화가대표적이다. 또산업및생활폐수에대한적절한처리시설의부재는수질오염을악화시키고있다. 아랄해축소에가장크게영향을미친것은관개에의한농작물생산이며면화와사료작물, 벼등의재배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아랄해의아무다리야와사르다리야강은국제하천이기때문에역내국가들의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악화될가능성을줄이기위해지역협력이더논의되고모색되어야한다. 아랄해문제는동지역의물의위기보여주는대표적사례로인간의개발과수자원의과도한이용으로인한환경사회적문제를발생시키며유역을공유하고있는국가간분쟁요인이되고있다. 특히아랄해를공유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에심각한사회문제를불러일으키고있다. 55) 역에서시작되었다. 수도인비쉬케크에서강탈과혼란이야기되었고남과북비쉬케크 - 오쉬사이의고속도로가봉쇄되었고대통령이잠적하였다. 혁명의주요요인은부패, 농촌지역의가난, 대량실업등이었다. 좀더자세한논의는다음을참조. 엄구호 (2011), pp ) 연합뉴스 ) 무상원조기본협정은무상원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한국국제협력단 (KOICA) 파견직원및사업에대한특권과면세등을규정하고있다. 54)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은상대국방문이나체류시별도의시험없이자국의운전면허증을현지면허증으로교환해운전을할수있게한것이다. 에너지 산업협력 MOU 에는화석연료, 천연자원, 광해관리, 수력등에너지 천연자원 산업관련전반에대한협력강화방안을담고있다. 아울러박대통령은우리기업의키르기스내합금철생산공장, 마그네슘생산공장등자원개발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했다. 아탐바예프대통령은수력발전분야의잠재력이상당하다면서에너지분야의협력이확대되기를기대했다. 연합뉴스 ) 현재아랄해가환경오염으로거대한사막화가진행중인데, 2009 년미국항공우주국 (NASA) 이공개한아랄해

24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41 이런아랄해수자원문제의관리에대해한국정부의노하우를전수하고협력할필요가있는것이다. 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은강의상류에존재하고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강의하류에존재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수자원을둘러싼충돌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더근본적인문제는상수도의현대화에있다. 예를들면, 우즈베키스탄은물을절약하자는범국민적캠페인을하고있지만실제로국민의인식은과거와달라진것이별로없다. 기술적으로보완하는것이한국의역할이다. IT 기술을접목시킨상수도현대화사업은낭비되는물의양을줄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작업에필요한재정문제는한국의 ODA를통해먼저해결하고이후국제기구나선진국들의지원을통해해결할수있을것이다. 이를수자원문제와관련된한국기업들이진출할수있는기회를더확대해야할것이다. 한강개발과수자원사업에다양한노하우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동지역에대한수자원문제를해결에실질적인지원과도움을줄수있다면한국적소프트파워에대한영향을제대로발휘할수있을것이다. 56) 구체적으로단 중기적차원에서기후변화및환경문제와관련다음과같은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현실적으로역내국가들이환경문제해결을위해전적으로부담할수있는여력이부족하기때문에재정적인지원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지역협력기구들이활성화되어야한다. 이를바탕으로필요한재원을지원을받아야한다. 한국은동지역전체와각국가들대상으로합리적으로적용가능한 맞춤형환경정책 들을잘고려해봐야한다. 그나라에수준에맞는환경산업접근이필요하다. 정부와기업들은그들의시각에서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국제공조에적극적인지지와독자적으로환경문제해결을위한우리고유의노하우를전수하는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 57) 환경문제해결에는중장기적차원에서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만큼방향모색이중요하다. 우선, 사막으로변해가는아랄해에대한한국의투자및재정지원을중심으로물산업진출에좀더적극적이어야한다. 둘째, 정부가지원하고있는 ODA 프로그램에서환경문제에지출하는비용의증가와해외봉사단들이환경문제참여하는활동방안도중요하다. 셋째, 지역의하천위치가불균형적으로형성되었고하천이없는사막화지역도형성되고있다. 역내국가들의주요이슈인만큼특정국가에대한재정적및기술적지원에편중되지많고수자원문제에대한갈등해소와궁극적으로동지역전체에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해야한다. 아울러아랄해고갈에따른환경문제는국제사회에중요이슈이기때문에국제기구에서의지속적인지원과해외봉사와같은인적지원을병행해서지원해야한다. 2차산업에필요한친환경적기술지원도중요하다. 한국의환경기술이이들국가들에게도움이되고, 이런과정을통해관련사업에투자할수있을것이다. 특히사막과스텝지역에풍력발전소와태양열발전소건설등의협력사업추진과신재생에너지기술및재원지원의참여를통해첨단산업선점에주력해야한다. 녹색산업의협력범위는 에너지, IT, 의료, 관광, 금융 등모든분야와관련된다. 58) 현재역내국가들차원에서 SOC 건설과발전소, 석유정제등플랜트수요가늘고있는점을감안해서미래성장산업인신재생에너지 폐기물관리 물산업육성에주력해야할것이다. 59) 위성사진을보면점점수량이줄어들어호수대부분이사라지고작은호수일부만남았다. 아랄해의 3 분의 2 는고도의염분을포함한사막화가진행되고방대한취수공급으로인해 2015 년이나 2020 년경많은부분이소멸된다는분석이제기된다. 윤영미 (2011 c), pp 재인용. 56) 김규륜외 (2012), p. 204 재인용. 57) 더자세한한국의환경정책은다음을참조. 윤영미 (2011 a), pp ) 검색일 : ). 59) 2010 년초부터우즈베키스탄정부의요구에의해정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 ) 는나보이자유산업경

242 242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위새로운정향 V. 한국적소프트파워의전략적맵핑 : 장기적접근 1. 역내다자안보경제협력기구현황 중장기적차원에서한국적소프트파워를효율적이고전략적으로잘발휘하기위해동지역의안보적측면을잘고려해봐야한다. 동지역에대한강대국들과주변국들의관련진출경향에대한벤치마킹에대한노하우를잘활용해야한다. 이곳은 BRICs 가운데러시아 중국 인도에둘러싸여있고자원 상품의수송루트로서유럽과아시아를잇는지정학적으로중요한지역이다. 러시아는오랜동안지배했기때문에정치 경제 문화적으로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고, 2001 년출범한상하이협력기구 (SCO) 나여타다자안보및경제공동체를통해전방위적인영향력을꾸준히확대하고있다. 중국역시 SCO를통해국경을맞대고있고지리적접근성을잘활용해서에너지 자원분야등다양한산업분야로교류를확대중이다. 특히중국은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을경유하는가스관연결과중국횡단열차 (Trans China Railway: TCR) 을이용을통해동지역진출을다양하게더욱확대를추진중이다. 앞서언급한대로일본은국가전략차원에서지속적으로동지역의진출을위해전방위적인정책을추진중이고 ODA 확대지원과에너지 자원및환경협력을통해지속적인세력을확대하고있다. 게다가터키는투르크계민족의동질성을활용해서동지역국가들과의다양한관계를모색중이다. 한국은장기적으로미국, 러시아및중국의 3강과구별되는 평화증진 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명박정부의신아시아외교정책에이어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접근은역내국가들과다양한실질적인협력관계를모색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는것이다. 따라서미국, 중국, 러시아와한국과상충하는부분을잘파악해야한다. 이들국가들은석유개발, 송유관과가스파이프라인구축에서경쟁과갈등을초래하기도하지만한국은석유및가스자원을개발중이지만투자규모측면에서 3강을위협하는수준은안된다. 아울러한국은동지역에구축된다자안보협력기구인 SCO와미국중심으로 GUAM과같은협력기구와도연관성이거의없는점도잘고려해봐야한다. 1992년구소련으로부터독립이후동지역의국가들은대부분국가발전및안보를위해양자및다자지역협의체참여하고있다. 역내국가들은모두 UN에가입했고, 그밖에역외협력체인 OSCE, NATO, EU 등과우호적인협력관계를유지중이다. 러시아와중국이주축이되어이끌고있는 SCO는제도화를구축중이고, 심지어군사합동훈련도정례적으로실시하고있다. SCO의최대현안과제인회원국확대에주력중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의정식옵서버가입은가장중요한현안과제이다. 경제적으로최근 SCO차원의 FTA 추진도논의되고있다. 이미키르기스스탄은 WTO 가입국이고,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도 WTO 가입을추진하고있다. 역내차원외에도러시아가주축이되어더포괄적으로 CIS 차원에서경제통합을위한다자경제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중이다. 예를들면독립국가연합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유라시아경제협력체인 EurAsEC(Eurasian Economic Community) 등이있다 < 표 5 참조 >. 60) 제구역 (FIEZ) 건설과관련해정책자문을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우수한농업기술수출을위해우즈베키스탄과기술협력 MOU 를체결했다. 생태하천조성, 생활폐기물재활용, 친환경에너지보급, 한강수질개선을위한과학적관리사례등한국의기술과정책을전수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윤영미 (2011 c), pp 재인용. 60) GUAM 은 1997 년 10 월 10 일탈러시아경향이강한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주축이되어구성되었다 년우즈베키스탄이 CIS 에서탈퇴하고가입함으로써명칭이 GUUAM 으로변경되었다. 2005

24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43 <표 5 > 중앙아시아의 주요 다자안보경제협력기구 기구명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주요 회원국 러시아 몰도바 아르메니 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 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 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 스(2008년 탈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그메니스 탄, 타지기스탄, 아르메니 아,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2010 가입) 상하이협력기구 (SCO)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유라시아경제공동 체 (EurAsEc)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스 주요 내용 1991년 창설됨. 평화유지군, 공동방공시스템, 반테러센터가 있음(구속력이 없음). 몽골이 옵서버로 참여함. 최근 러시아 를 중심으로 단일경제협력체 구 성 논의가 구체화됨. 2002년 창설됨. 마약, 테러리 즘, 조직범죄 등 퇴치 목적으로 출발함. 신속대응군 창설함. 회 원국이 공격을 받을시 즉각적인 군사지원 가능함 지역 안보, 테러 대응,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됨.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이 옵서버로 참석함 출발함. CIS 역내 관세 통일, 공동경제구역 창설 목표 로 함. WTO 가입 협력도 논의 함. 출처: 윤영미(2011 d), p. 231 재인용함. 또 2011년 10월 초 푸틴 대통령은 총리 시절 구소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체인 유라 시아 연합(EAU) 창설을 제안했다. EAU은 회원국 간의 경제ㆍ통화 정책을 보다 긴밀히 조율하 고 완전한 의미의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초국가 조직체 탄생을 의미했고, 2012년 러시아, 벨라루 스, 카자흐스탄 등 3국으로 출발하는 이른바 3국 관세동맹을 단일경제공동체 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국가들을 가입시켜 EAU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지 역 경제협력 구상들이 중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유라시아지역 내 거대 경제통합 시장으 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2011년 10월 18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소속 8개국 자유무역지대(FTZ) 를 창설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는 CIS 회원 11개 국가 중 러시아 를 주축으로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등 8 개국이 서명했다. FTZ 협정은 CIS 국가 간 교역에서 대다수 상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 폐지도 포함되었다.61)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3강의 상위국가 간 소통 문제, 역내 5개국들과의 소통 문제, EU, 일본, 중동, 터키, 인도 등과의 관계 형성도 제기된다. 년 5월 GUUAM을 탈퇴하고 친러 성향의 기구인 EurAsEC과 CSTO에 가입함으로써 활동은 미비하지만 명칭이 다시 GUAM으로 민주화 및 경제발전 기구 로 변경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다자협력기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윤영미(2011 b), pp ) 2011년 10월 18일 푸틴 총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CIS 회원국 총리 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을 발표했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참여하지 않았다. FTZ 협정 체결로 구소 련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연계하겠다는 푸틴 총리의 계획이 현실화되었다. 워싱턴포스트

244 244 글로벌 시대 중견국 공공외교위 새로운 정향 2.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활성화62) 이와 같은 독특한 동 지역의 다자안보경제협력 기구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전략 모 색은 신중해야 하며 무엇인지 잘 고려해봐야 한다. 우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동 지역과 연 계해서 안보 및 평화 구축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중개 역할이 중 요할 것이다. 즉 동 지역에서 양자 및 다자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동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한 러 양국은 1990년 9월 수교이후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 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박 대통령은 러시아 쌍트뻬쩨르부르그 G20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 개의 협정과 15개의 MOU 체결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도출했 는데, 정치 경제 안보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과 호혜적인 실질협력 을 증진시켜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 발전을 위해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또 정례적인 상호방문과 한 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 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 및 외교 부 간 정례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대화채널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 은 외교안보 라인으로 잘 발휘되어야 한다. 이렇듯 정상외교의 가장 큰 장점은 양국 간 신뢰구 축을 통한 국익 증진과 미래지향적 관계의 도모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은 상호 이익이라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의 가동을 위해 한국기업의 참여, 철도(TKR-TSR)연결, 물류 확 대, 에너지 개발협력 등 북한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 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남 북 러 경협 확대 와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63) 푸틴 대통령은 방한 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평화 통일과 러시아 역할을 언급하는 등 악화 일로의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이 추진 중인 남 북 러 상생의 경협 확대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필수적 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감과 한반도 신뢰구축에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공동성명에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 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는 점도 강조했다. 러시아는 재차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 사회에 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국의 부 단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협력 강화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고 동시에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지원과 역할 도모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극동개 발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일 것이다.64) 62) 이 절은 외교부 유럽국 유라시아과의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 제13-686호 보도자료를 인용함( ). 63)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러시아 지분 70% 중 한국의 포스코와 코레일 등 기업들의 간접투자가 예상된다. 러시 아 극동의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54km 구간 철도가 5년간의 개보수 공사 끝에 재개통됐다. 러북 양국 합작 형태의 사업이었지만 90억 루블(약 3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러시아가 부담했다. 러시아는 러시아식 광궤와 한반도식 표준궤를 합친 복합궤로 새로 설치했다. 시속 30~40km 화물열차가 시속 70km 향상됐다. 러 시아는 나진항 3호 부두를 49년간 장기 임대해 화물터미널을 현대화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9월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하산~나진 철로를 이용하는 물류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 국방일보 ) 서울신문

24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45 아울러전략적접근을위해역내국가들중에러시아와중요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과의관계모색도중요할것이다. 그럼왜우즈베키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은동지역에서러시아와동맹관계를맺고있는국가이며, 2004년 6월 SCO 정상회의를통해러시아와전략적동반자협정과 2005년 11월실질적인동맹관계인 상호군사보호동맹조약 을체결하였다. 또현재우즈베키스탄에만유일하게북한대사관이존재하는곳이다. 북한은 1993년대사관을개설했으며 1998년경제난악화에따른외교망정비사업일환으로카자흐스탄주재자국의대사관을폐쇄한후 CIS 내의거점공관으로운영중이다. 65) 북한대사관을바탕으로북한관련새로운정보를간접적으로확보할수있는점도장점으로간주된다. 또앞서언급했듯이한국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형성하고있고, 에너지지원협력을포함해전방위적인분야에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아울러우즈베키스탄에 20만명정도의고려인들과그후손들이거주하고있기때문에이들을중심으로한류의확산이라든가다양한 ODA와교육 문화프로그램운영등의확대하면서소프트파워적인네트워크구축에잘활용할수있을것이다. 66) 무엇보다도장기적차원에서 한-중앙아협력포럼 의활성화에더주력해야한다. 이것은 2007년부터매년외교부주관으로개최되는정례협의체인데, 그동안중앙아 5개국과경제, 교육, 과학, 문화등분야에서협력을추진해왔다. 정부, 기업, 학계간 협력네트워크 를구축하기위해다양한정부부처들과산학민관계자들이폭넓게참여하고있다. 2013년 10월초키르기스탄의비쉬켁에서현정부출범후처음으로중앙아 5개국대표단과함께제7차한-중앙아협력포럼이개최되었다. 이번포럼은 2007년한-중앙아협력포럼창설후우즈벡에이어중앙아시아현지에서개최된두번째회의였다. 한-중앙아협력포럼을통해 5개국들과다양한협력분야에대해논의하고이를통해협력의범위를확대및발전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현정부의중요한국정과제이자 상생과협력의대중앙아외교 를적극추진하고보다더긍정적인역할을하기위해포럼에서협의되는사업들이실질적이행과이행과정이보다효과적으로관리될수있는 제도적장치 마련이시급하다. 이런차원에서이번포럼에서현정부의 유라시아협력강화 국정과제실현을위한 상생과협력의대중앙아외교 에대해양자및다자차원에서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 보다더적극적실천을통해이해와협력을촉구하고상호호혜적인실질협력을통해 win-win 관계를구축에주력했다. 즉 유라시아협력강화 의이행을위한구체방안을모색하고국제적포럼으로서의위상제고에주력했다. 67) 이번포럼은중앙아 5개국에실질적도움이될수있는섬유, 철도, 산림등 3개의분야를선정, 각세션별토론을관련정부대표, 연구기관, 학계및기타전문가들이참여하여구체적인협력사업과실천방안등이심도있게논의되었다. 특히처음으로중앙아 5개국과 산림분야 에서의협력강화를위한산림협력 MOU를체결했다. 이로써포럼차원에서구체적인협력사업에합의하는결과를도출하였다. 특히산림협력 MOU는특정국가와한국과의양자적차원이아닌 5개국모두가합의하여체결한첫사례이자한-중앙아포럼을통한협력강화를위한좋은사례가될것이다. 아울러향후유라시아협력강화와구체적인실현을위해공관장들의적극적인역할을중심으로 중앙아공관장회의 개최가매우중요하다. 이를통해 국가별특성 에맞춘유라시아협 65) 외교통상부 (2005), p ) 김규륜외 (2012), pp 재인용. 67) 한국의외교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산림청등의주요인사들과중앙아시아 5 개국의교통통신부, 에너지 산업부, 환경부, 섬유산업부등의주요인사들이정부대표단으로참석했다. 아울러한국및중앙아 5 개국의각국철도공사, 경공업협회, 국립산림과학원등유관기관과학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대표단 80 여명과현지관계자등총 150 여명이참석하였다.

246 246 글로벌 시대 중견국 공공외교위 새로운 정향 력 확대 및 체계적 이행방안 등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한국적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 중앙아 공관장 회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정부는 이들 국 가들과 일방적인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 협력 사업을 넘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서로 도 움이 도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의 자국의 국가발전, 산업다변화, 민주주의 발전 및 선거 투명성 제고 등 한국의 괄목할만 한 경제발전 및 민주화 경험에 관심이 높은 만큼 전수에 주력해야 한다. 동시에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한-중앙아 발전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 마련, 일명 사이버 사무국 설치, 기업인 참여 문제, 외교장관급을 정상급으로 격상, 중장기적 차원에서 포럼 의 국제기구화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 검토 및 결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에 대신하여 이와 같이 살펴본 대로 현실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자원을 동원하는 하드파워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보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드파워가 부족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소프트파 워의 측면에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중견국 입지를 강화를 위해 여타 국가들과 차별적이며 체계적으로 소프트파워 외교를 전개 중인데,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협력 강화 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 의 본격적인 실행은 필수적이다. 아울 러 이를 위해 전략적 멥핑으로 소프트파워적 접근과 역할이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즉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 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 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 하기 위해 실질적 이행과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 방안 및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중 견국으로서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과 증진을 위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외교전략을 마 련해야 한다.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은 소프트파워의 확대 측면에서 <표 6에서 >제시한 과제의 실현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익 창출과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 발전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표 6> 한국형 소프트파워 유형과 추진 과제 시기 소프트파워 유형 에너지 자원 협력 및 다 양한 경제협력 단중기적 전 략 ODA 지원의 현실화와 다변화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 증진 장기적 전략 중앙아시아의 발전과 평 화 증진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추진 방향 맞춤형 에너지 자원 개발과 2차 산업의 육성, 플랜트패키지 전략과 글로벌 마케 팅 정착화가 중요함.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ODA 및 차별화된 발전모델 개발. 교육 문화적 측 면에서 ODA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함. 아랄해 수자원 문제가 중요함. 재정지원 및 지역협력 기구들이 활성화해야함. 역내 안보 및 평화 구축 차원에서 러시 아와의 중개 역할 및 협력 강화와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중개 역할을 강화 해야 함. 민관 공동협력사업이 추진유라시아 협력

24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47 활성화및제도화 강화 의이행을위해제도적방안및장치 마련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구체적실현구축을추진해야함. 결국동지역국가들이안고있는공통적인이슈이자현실과제로부각되고있는국경, 안보, 경제통합을통한다각적이고다자협력강화를통해갈등과분쟁을해결은한국의소프트파워추진및확대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동지역국가들과국경을접하고있는러시아나중국과달리한국의경제발전경험, 발전된금융체계, 통신인프라와 IT 기술과 ODA 확대등이역내국가들의정치민주화와자본주의경제발전과다원주의적사회발전에기여하고도움이된다고간주한다. 그동안한국은 1992년수교이후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상호교차방문등을통한정상외교를잘유지하고있다. 현지고려인들을중심으로한류의영향도그에못지않게부각되고있다. 이런측면을잘고려해전방위적으로 ODA 활동을더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이것은경제적차원을벗어나한국적중견국의국격과미래지향적인창조경제를위한소프트파워에핵심적인요소가될것으로간주된다. 단순히경제적접근으로만간주하게되면 ODA 협력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한국의 ODA 대외원조지원증액과맞춤형발전전략을꾸준히추진해야한다. 한국은현지의실질적인지원프로그램인 ODA 지원의다양화와지원증액확대해야한다. 또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실질적인성과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접근을모색해야한다. 특히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에대한기업진출, 교류, 원조, 저탄소 녹색성장및창조경제개발과연계한환경협력진출확대와이들국가들과의인적및물적교류의지원을확대함으로써시장확대와투자잠재성확대와상호신뢰및협력의토대확보에도주력해야한다. 중장기적차원에서교육 문화적측면에서의 ODA 협력을다양하게좀더접근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지난 10월초 7차한-중앙아협력포럼을통해키르기즈중앙도서관한국센터개관식을거행했다. 1만여권의도서와 5백여점의영상자료를지원했고, 양국국민간상호이해의폭을넓히기위한문화교류를통해공공외교활동을전개하였다. 이런유사한프로그램을통해한류의역할증진과체계적으로현지고위층과의네트워크및정보력을확대하고현지경험을바탕으로각종자원획득과대형인프라사업입찰에도참가하고교육 문화적교류강화에주력할수있는토대를구축해야할것이다. 한-중앙아협력포럼을기반으로정부의지원과기업및민간의투자와참여가더활성화되어야한다. 2013년 10월초개최된제7차한-중앙아협력포럼을통해유라시아협력강화와중앙아국가들의한국과의실질협력강화를통해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도록긴밀한협력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런측면에서한-중앙아협력포럼을보다더확대및발전시켜해당국의정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 공통분모 발굴에주력해야한다. 아울러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구체적인실현을위해사회 교육문화분야교류협력증진방안역시중요하다. 특히사회 교육 문화교류의전제조건인인적교류가전제되지않는다면가시적인성과를달성하기어려울것이다. 한류를증진시키고한-중앙아의협력증진을위해사회 교육 문화적교류및인적교류가가장중요할것이다. 무엇보다도사회 교육 문화적교류는인적교류를강화하기위해좀더적극적으로언어, 예술, 사회적관습, 교육등다양한사회 교육 문화적현상의차이점을인식하고이를바탕으로상호이해를도모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다양한국내외연구기관, 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여자료를수집하고, 이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한다. 이어이런연구와자료수집결과를공개하고홍보하는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예산확

248 248 글로벌시대중견국공공외교위새로운정향 충은필수적이고, 청소년층의교류, 학자교류, 문화예술인교류등의폭도점차로확대되어야한다. 이런인적교류의확대과정은단순한인적교류를넘어서한국과유라시아지역과의유대강화를바탕으로 상호신뢰강화 와중장기적으로사회 교육 문화적교류를통해축적한한국의소프트파워는동지역국가들과의교류증진과지역의발전과안정에도일정부분공헌을할수있을것이다. 사회 교육 문화적교류를통한한국의소프트파워의증진은한국의국격상승을의미하고, 국제사회에서한반도평화와동지역국가들로부터북핵문제에대해정부의북핵 불용통일에기반을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대한지지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단기와중기적으로지속적인사회 교육 문화와인적교류협력을통해장기적으로한-중앙아지역과의협력증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이다. 더불어한-중앙아지역간의사회 문화적이질성을줄이고한반도의평화통일에대한공감대형성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24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49 참고문헌 고재남 이명박정부의 신아시아 협력외교와 한 카 외교안보 협력. 제1차 한 카포럼 발 제문. (4월 5일). 김규륜 외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II.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JPI 정책포럼, 제33권, 제주평화연구원. 김상배 a 소프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49집 제4호. 김상배 b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론: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선경 양재대 원준연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행정논총, 제41권 제4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태 한국군의 군사외교 활동에 관한 연구: 공공외교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서 연 구, 제22권 제2호. 김중관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운송루트에 대한 평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자원 중심 으로. 제3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12월 3일). 김재두 외 왜 에너지안보인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김태균 a 개발협력 의제의 사회적 구성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복합네트워킹의 정치학. 국제개발협력연구, 제4권 1호. b ODA를 넘어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대안적 재원조달 방식의 모색. 21세 기정치학회보, 제22권 1호. 김태환 a 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No b 세기 한국형 신공공외교(New Public Diplomacy) 외교 정책의 패러다 임 쉬프트와 전략적 맵핑 주요국제문제분석, No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소. (11월 7일). 김태현 외교력 연구: 개념적 분석과 정책제언. 국가전략, 제14권 1호, 세종연구소. 권혁주 외 (2010).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취약국가의 개발 협력: 취약 국가모형과 정책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4호. 남기정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강대국 실용주의 전략. 동아연구, 제13권 제11 호. 손 열 a 소프트파워를 다시 생각한다: 조지프 나이와의 대담. 미래전략, Vol. 3. b 소프트파워의 정치: 일본의 서로 다른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29호. 성동기 a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협력 방안과 외교적 방향에 대한 고찰 - 신아시아 외교 구상 의 개념을 중심으로 -. 외국학 연구, 제 16집 14. b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제 3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2월 3일). 엄구호. 2011, 키르기스스탄의 2005년 혁명과 2010년 혁명의 비교 고찰. 제3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12월 3일). 얀 메리센 외 신공공외교: 국제관계와 소프트파워. 서울: 인간사랑. 이구성 일본의 환경 ODA 추진 동향과 시사점. 해양수산 동향. 이근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상준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제3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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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253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본의 중앙아시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윤석상(단국대) Ⅰ. 서론 에너지 안보는 21세기 국제정치 경제의 주요 의제들 가운데 주목받는 한가지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 발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자원 안전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은 다양한 문제점이 제 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근거한다. 첫째, 자원개발과 해외직접투자 들이 상대국의 관심 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정책들이 추진되 었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 이미지 제고가 우 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뛰어난 상품, 친근한 대중문 화, 그리고 호감도 높은 한국사람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국력 이 약한 국가로 비쳐지고 있다.1) 셋째, 협력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협력체계의 미흡이다.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부주도의 협력사 업이 핵심이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민관협력에 기반 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 리나라도 개발경험, 즉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발전양상을 민관협력 체제구축을 통해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협력 강화에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자원 확보와 민간기업 진출을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장기 전략과 함께 다양한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있어 주목을 끄는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과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 있 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부차 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 라는 다자간 협력의 틀을 통해,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와 함께 경제협력, 대테러 조치 및 문화 와 인적교류 협력방안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리더십 1)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윤성학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 미지와 대응.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5 No.34를 참조.

254 254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발휘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7년 신 유라시아 외교 구상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 작하였으며, 자유와 번영의 호 라는 비전을 통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중앙아시아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일본의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리고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 나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를 위해 중장기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글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에너지 안보전략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한국의 전 략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Ⅱ.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일본의 중앙아시아 지역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지정학적 측면과 지경학적 측면에서 적지 않 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우선 지정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을 중심으로 일본 외교의 전통인 실용적 종합안보정책의 틀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분 서하거나(남기정 2006),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정치적 교류가 경제적 교류를 우선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성동기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실증적 분석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정치적 시각 에 경도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황과 지역통합 문제,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의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인해 정작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에 대해 서는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지경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경우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일본의 현황 분 석과 향후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의 사 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일본의 중아아시아 진 출과 관련해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조영관 외 2012; 박상남 외 2007), 구체성이 떨어지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에너지 확보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중앙아 시아 진출 전략을 다루는 정도이다(사공 목 2008; 이재영 외 2006). 일본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경학적 관점의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동 향, 투자환경, 자원개발 관련 일본기업의 진출 상황, 일본정부의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외교를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孫崎享 1995; 宮田律 1999).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정책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지만,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일본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는데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연구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 (松井啓 1998; 田中哲二 2004; 輪島美樹 2004)의 경우, 거대 게임 의 선상에서 일본의 적극적 인 관여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연구들의 경우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

25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55 치적 역할을 강조한다. 즉, 중러 간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경우 일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 을 고려해, 이 지역에서 일본의 지원을 지렛대로 정치, 경제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갈등을 미연 에 방지하고 중러간의 완충지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일본의 안보에 되움이 된다는 점 을 강조한다(남기정 2006, p.59)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정책과 관련한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미흡했던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 되며, 추 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의 상호작용 이라는 시각을 통해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정책이 어떠한 목적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 고 구체화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2) 이 글에서는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전략의 정책과 방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패 러다임(policy paradigm), 이익(interests), 그리고 제도(institutions)라는 틀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국가의 정 책이 어떠한 목적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구체화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 이다. 정치, 경제 등 제영역에 있어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화의 진전은 타국이 추진한 정책 목표, 내용, 수단, 결과 등에 따라 자국의 정책이 결정되는 상호 보완적인 혹은 상호 경쟁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하게 내재시키고 있다. 이처럼 상호보완적 경쟁적인 국제질서 하에서 각국 의 정책을 결정짓게 하는 요인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상정할 수 있다. 정책패러다임은 아이디어의 요소, 문제의 인식구조, 정책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도구, 정치적 담론에 관한 해석 틀로 정의된다. 따라서 정책패러다임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가 치나 태도를 다스리는 규범적 기능과 함께 정책지침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정책 및 제도변화의 명 분으로 해당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제도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해 주며,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전면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 정책의 패러다임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문제 가운데 일본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무엇을 인식하며,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아이디어 패키지로 정의한다. 그러나 정책패러다임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으로 구체화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패러다임이 정책행위자들에게 선호되고, 정책방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책행위자 들의 개별 이익과 공유 달려있기 때문이다(Blyth 2002, p.23). 우선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통해 경제 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 우선 경제적 이익으로는 경제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의 효율성 증진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협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일본 경제의 재생,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이익으로는 정치적 지지 확보와 사회적 안정 도모 등을 들 수 있다(戸矢哲郎 2004, pp.76 93). 예를 들어 일본의 對중아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일 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정치적 이익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본 글의 분석 틀은 김석우 외(2010); 윤석상(2011) 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256 256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그러나 정책은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경제 상황이라는 외생 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 즉, 특정 정책패러다임이 선호되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 은 외부로부터 압력(pressures), 혹은 타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 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안보정책과 관련해 타국과의 관계가 경쟁 상대인지, 아니면 협력의 상 대인지에 관한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자국의 경제적 측면에 서 자국의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혹은 이익 향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호주의적 측면에 서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고려와 국제 관계의 상황에 의해 정책이 실시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데 있어 주목할 것은 제도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책을 결정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든다. 제도는 규범, 규칙, 원칙, 기구, 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범, 규칙, 원칙, 기구, 법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 는 정책패러다임을 근거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만드는 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기구적 측면에서 본다 면,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와 같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관장하고 모색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고, 에너지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구들도 있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들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민관협력 체제 를 담당하는 제도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거나, 혹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정책은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 고,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정책패러다임과 이익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진 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는 왜, 어떻게 그러한 정책이 형성되었는가를 분석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Ⅲ.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에너지 안보전략 추진 체계 1. 정책패러다임 중앙아시아 지역은 제2중동으로 간주될 만큼 막대한 석유매장량 등 에너지공급지로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EU 등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 원 시장은 내륙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수송 문제 등으로 인해 접근 가능성이 어렵고, 또한 석유 생산국기구(OPE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원유 생산량으로 세계 최대 규모 시장도 아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동지역과 달리 에너지자원과 더불어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지니기 때문에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일본은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 특히 중동 의존이 높다는 점은 에너지 안보상 큰 약 점이 되고 있으며, 對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에너지 안보전략의 목표라는 점에서 중앙아시 아의 가치는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석유공급의 다각화를 진행시키는 한편,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관계강화 및 투자환경 정비를 추진 하고 있다(김현진 2005, p ). 이러한 전략은 1997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 및 협력 확대, 에너지 자원 개발 지원, 통신, 교통,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신유라시아 외교 구상을 수립하면서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06년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강조

25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57 되었다. 자유와 번영의 호 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를 중시하 는 가치외교 를 주창하면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과의 삼 각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자유와 번영의 호 에는 유라 시아 대륙의 주변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국가들을 지원하며, 이들 국가들에 게 일본 미국 유럽 등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침투시킴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게임(great game)에 참가하려는 의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배정호 2007, p.88).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패러다임은 지경학적 측면 의 정책패러다임 강조로 이어진다. 즉, 2010년 민주당 정권은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성장 중시 패러다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당시 민주당정부는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본경제의 침체 극복 및 타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6월 18일 경제재생을 위한 신성장전략 을 발표하였다. 신성장전략 은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 로 한 기존의 경제재생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수요와 고용 창출에 기반 한 성장을 모색한다는데 기존의 정책패러다임과 차이가 있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해 안정된 내수와 외수를 창출하고 산 업경쟁력을 확보 한다는 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과제 해결형 정책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신성장전략 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환경 에너지 분야를 경제재생의 기회로 삼아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경제발 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新成長戦略 2010).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2012년 아베정권에서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일본재흥전략: Japan is Back 의 국제전개 플랜 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 인프라 정비, 농업, 의료기술 협력 확대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新たな成長戦略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2012). 이처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패러다임은 선택과 집중 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지정학적 역할 증대 지경학적 실리추구 신유라시아 외교 자유와 번영의 호 신성장전략 일본재흥전략 2. 이익 일본의 중앙아시아 접근은 이익차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수급과 관련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자원 소비가 급증, 2009년에 북미의 1.6배, 유럽의 1.5배로 나타났으며, 총소비량은 1965 년 대비 9배 증가하였다(大和総研調査季報 2011, p.6.).

258 258 중앙아시아에너지안보를둘러싼정치 경제적동학 그러나에너지소비량증가에도불구하고에너지자급률은저하되고있다. 비OECD 아시아국가의경우 2008년에너지자급률이 90% 로저하되었으며, 중국은 94%, 인도는 71% 로저하되고있다 ( 大和総研調査季報 2011, p.6.). 실제아시아개발은행에따르면아시아태평양지역의역외석유의존도는 2005년 58% 에서 2030년 66% 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ADB 2009). 이러한상황은안정적인에너지공급선을확보하는것이아시아지역의공통된과제이며, 성장과안정적에너지공급이국가이익과직결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일본의경우석유위기이후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등석유대체에너지개발을촉진, 에너지수급다양화를추진한결과, 2008년도기준으로총에너지수급에서석유가차지하는비율이 4% 로하락하였다. 그러나에너지자급률은원자력을제외하고 7% 대로선진국중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지만, 석유가격상승으로인한화석연료수입액의증가가경제적으로부담이되고있다 ( 大和総研調査季報 2011, p.24.). 또한에너지공급루트와관련해원유수송씨레인 (Sea Lane) 에서의긴장발생가능성이일본에있어안정적인에너지 자원공급선확보가중요한정책과제로제기되는요인이다 (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需給部会 2005). 왜냐하면, 중동, 인도양, 남지나해부근의국제정세변화가에너지수급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게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즉장기적으로남중국해에서의중국의해군력증대는곧바로일본의원유수송로에대한위험의증대인것이다. 또한일본원유소비량의 80%, 세계선박의 1/3이통과하는말라카해협지역에서긴장이고조되면일본에너지수급은크게위협을받을수있다. 둘째, 대중견제차원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강화이다. 중국은일차적으로서부지역의안정과국내경제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적상호의존을증대하면서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중국은중앙아시아와러시아, 이란을포함하는상하이협력기구를통해정치 경제적으로영향력강화를모색하고있다. 특히, 서부국경지역에인접해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에너지 자원협력은수급의다원화를통해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를보장할수있다는점에서중시하고있으며, 중앙아시아국가들과경제 통상분야및에너지 자원등의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고있다. 중국의對중앙아시아접근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은 1997년부터카자흐스탄의아티라우 (Atyrau) 에서중국의신장을잇는송유관프로젝트를기획, 추진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거쳐중국으로이어진총연장 1,833km의가스관이 2009년 12월 14 일정식가동되었다. 또한중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유전과가스전개발프로젝트와에너지기업인수에도적극적이다. CNPC의자회사인중국석유천연가스탐사개발회사 (China National Oil & Gas Exploration & Development Corp.; CNODC) 는 2003년 5월악토베무나이가스사 (Aktobemunaigas Corp.) 의카자흐스탄정부소유지분의 25.12% 를매입함으로써해당회사지분의 85.42% 를소유하게되었고, 의사결정권을행사하고있다. 또한 CNPC는 2005년 42억을투자하여페트로카자흐스탄 (PetroKazakhs) 을인수하였으며, 중국수출입은행과함께원유탐사 시추 개발 생산에이르기까지상류부문 (upstream) 개발을위해카자흐스탄에 5억달러를투자하였다. 그리고 CNPC는우즈벡네프테가스 (Uzbekneftegaz) 와합작을통해 6억달러를투자하여우즈베키스탄의부하라-히바 (Bukhara-Khiva) 지역의 23개석유전과가스전의탐사ᐧ채굴권을확보하였다 ( 강택구 김예경 2012, pp ). 2007년에는중국국영투자기관인국제신탁투자공사 (CITIC) 가캐나다기업 Nations Energy가카자흐스탄에보유하고있는자회사카라잔바스무나이 (Karazhanbasmunaigaz) 를 19억달러에인수하였다 ( 조영관외 2009, p.148). 광물부문의경우,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는 2004년 11월카자흐스탄카

25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59 즈아톰프롬 (Kazatomprom) 과 장기전략적파트너십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고원자력분야에서의협력의기초를다졌다. 뒤이어 2008년 11월 CGNC(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Holding) 와 CNNC는카즈아톰프롬과더구체적인협력분야와활동을담은합의서를체결하였는데, 우라늄채굴및장기공급, 우라늄광산공동개발등의내용을담고있다. 이러한양국간의협력은중국기업들의카자흐스탄우라늄광산에본격적으로진출하는것으로구체화되었다. CGNC의자회사인 CGNPC는카자흐스탄남부에위치한이르콜, 세미즈바이 (Semizbai) 광산에진출하였고, CNNC는추-사리수 (Chu-Sarysu) 지역의잘팍 (Zhalpak) 광산에진출하였다. 중국회사들은이광산들에각각지분 49% 를보유하고있다. 2009년 8월중국 CGNPC와우즈베키스탄지질위원회는동등한지분조건으로나보이지역의보즈타우스카야우라늄블랙셰일광산개발을주요내용으로하는합작사우즈벡-중국우라늄 (Uz-China Uran) 을설립하였다 ( 조영관외 2009, p.149). 이와같은중국의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과투자강화는이지역에서일본의에너지안보에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중국견제차원에서적극적인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투자와협력을추진하는동인이되고있다. 3. 제도 일본의중아아시아에너지협력관계구축에서주목되는것은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국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이하 JOGMEC), 일본무역보험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이하 NEXI) 등제도적장치들을활용해엔차관확대와일본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하는등자원개발및해외인프라수출에정부차원에서의지원을강화하고있다. 이를위해일본정부는개발도상국의교육, 기술협력, 산업인재육성등을하나의패키지로해서인프라산업의해외진출을추진하는올재팬체제 (All Japan System) 를구축하였으며,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및전략적연계를강화하고있다. < 그림 2> 해외투자추진을위한올재팬체제

260 260 중앙아시아에너지안보를둘러싼정치 경제적동학 우선, JICA의역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JICA는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집행기관으로서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고국제협력촉진을목표로하고있다. JICA는경제위기, 부의편중화에따른빈곤확대, 기후변동, 테러위협등을개발도상국에있어서의심각한위협으로보고일본의경험과기술을활용, 국제사회와의연계를통한지원확대에초점을맞춘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또한개발도상국의안정적발전을위한법, 행정서비스등거버넌스개선을위한인재양성지원에목표를두고있다 ( 정기웅, 윤석상 2009, p ). ODA와관련해서주목되는것은일본정부가 ODA를에너지 자원개발협력의기반으로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일본경제활성화와결부시키고있다는점이다. 일본정부는 2010년 6월 ODA개정안에서일본경제재생을위해 ODA를개발협력의핵심으로위치시키고, 개발도상국의지원을일본의국익증진과연계시킬것을구체화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가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베푸는자선활동이아니라일본을포함한세계공동이익추구를위한수단이라고밝히고있다 ( 外務省 2010; 윤석상 2011, p.78). 이점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해서도적용되고있는데, 개발원조를통한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파트너십형성은일본의정치 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동지역국가들의성장과발전에도기여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JBIC는 2012년정책금융공고의국제금융업무부문을담당하는국제협력은행이분리 독립하여설립된 100% 정부출자기관으로해외자원개발및획득을촉진하고, 일본산업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며, 지구온난화방지와환경보전을위한해외사업을전개하고, 국제금융질서안정을목적으로하고있다. 중앙아시아에너지 자원개발협력과관련해주목되는것은해외자원개발촉진과일본기업에대한후방지원이다. 우선에너지 자원개발과관련해 JBIC는석유, 천연가스등에너지및철, 희소금속등광물자원의안정적인수급을위해해외자원개발과자원수입에필요한금융을제공하고있으며, 일본기업의해외인프라사업전개에있어서도필요한자금을제공함으로써일본산업의경쟁력향상에기여하고있다. 특히, 일본정부는인프라수출경쟁력향상을위해일본기업중심의컨소시엄뿐만아니라외국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는경우에도지원을하고있으며, 외국기업, 외국정부에대해서도투자금융및보증업무를실시하고있다.

261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61 <그림 3> JBIC 주요 업무 및 프로세스 출처: JBIC 年次報告書 2013 에 의거해 작성하였음. JOGMEC는 해외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1967년 설립된 일본석유개발공사 (Japan Petroleum Development Corporation: JPDC, 이후 석유비축 사업을 확장하면서 1978년 일 본석유공사(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 JNOC로 변경))와 금속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금속광 물 개발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63년 설립된 금속광물개발 자금조달기구(Metal

262 262 중앙아시아에너지안보를둘러싼정치 경제적동학 Mining Agency of Japan) 를통합하여 2004년출범하였다. JOGEMC는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목적으로석유 천연가스개발사업에대해출자및채무보증, 연구지원의형태로지원하고있으며, 금속광물자원개발을촉진하기위해탐광에필요한자금공급뿐만아니라, 석유및금속광산물비축에필요한업무도수행한다. 중앙아시아에너지 자원개발협력과관련해서 JOGMEC는리스크머니공급과희토류, 우라늄등중요한희소자원의권익확보를위해탐광프로젝트형성에서부터지질조사및탐광개발에이르기까지필요한자금및채무보증을실시하고있다. 또한산유국정부나국영석유회사와의교류및지원을확대하고, 일본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함으로써중점국가 지역과의에너지 자원협력을강화하고있다. 이처럼에너지 자원개발과관련해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속자원을한기구가담당한다는것은사업확충및권한강화를통해에너지 자원개발의효율성을추구하기위한방안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4> JOGMEC 출자, 채무보증프로세스 출처 : JOGMEC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하였음. 해외투자와관련해일본기업의투자안정성확보를목적으로하는제도로서 NEXI를활용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NEXI는 2001년독립행정기관으로설립된일본의수출보험전담기관으로수출보험과수출신용보험, 환변동보험및해외투자보험등을주요업무로하고있다. 특히일본기업의대외무역거래에있어상업보험으로구제받을수없는위험에대한보험을제공하고있다.

26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63 < 표 1> NEXI 리스크관리 위험종류 비상위험 내용일본기업의해외무역업무와관련하여외환및송금제한 금지, 관세인상, 수입제한 금지, 전쟁등당사자의귀책사유가아닌제3자의행위, 천재지변에의해발생하는위험에의한수출불능또는대금회수불능시이를보상 일본기업의해외무역상대바이어의귀책사유로발생하는위험. 즉, 상대신용위험방의파산등경영상의이유로수출대금회수불가능, 대출금상환불능등의상황이발생할경우이를보상출처 : NEXI.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 < 표 2> NEXI 주요업무 종류무역일반보험해외투자보험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수출어음보험수출보증보험선급수입보험 내용 비상위험및신용위험에따라수출불능이나대금회수불능, 수출비용증가등이발생할경우이를보상 일본기업이해외에보유하고있는주식, 부동산등의자산에대해외국정부에의한권리침해에의한손실발생시이를보상 일본기업이나금융기관이외국정부, 외국기업에대해대출한대출원리금을상환받지못할경우이를보상 외국환은행이수출환어음을매입한경우어음이결제되지않음에따라입게되는손실보상 일본기업의플랜트수출또는해외건설공사입찰및계약에필요한입찰보증, 이행보증등의보증서를발행한은행이발주처로부터부당한보증채무이행청구로부터입게되는손실보상 외국으로부터선급조건부수입계약을체결하고대금의일부또는전부를사전지급하였으나수출업자의계약이행불능으로물건을수입할수없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선급금을반환받을수없는경우이를보상 출처 : NEXI.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 마지막으로일본은 중앙아시아플러스일본대화 를통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다자차원의대화채널을구축, 협력심화및확대를촉진하고있다. 중앙아시아와의다자기구설립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개혁노력에따라지원을차별화하면서중점과제및분야등에대해상호협의한후지원을결정하는정책실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제도라고볼수있다. 중앙아시아플러스일본대화 의구체적인내용은 < 표 3> 과같이에너지개발, 인프라정비, 투자확대, 교역증대등경제분야뿐만아니라제도정비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264 264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표 3>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내용 개최 시기 제1회 내용 중앙아시아 공통의 경제, 무역제도 구축 인프라(철도, 도로, 통신, 공항 등)정비 수자원, 전력 분야 협력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 제2회 제3회 제4회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대응 물류 인프라 구축, 정비 역내 협력 활성화와 투자 촉진 제5회 지역 내 협력을 통한 운송 인프라 구축 및 무역 투자유치 환경정비 에너지 공급 루트 정비 기후변동, 지구온난화 대응 인적교류 확대 출처: 外務省, Ⅲ. 중앙아시아 협력 실태 1. JICA의 對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3년(지원금액 2백 57만 달러) 이후 꾸준히 규모를 늘여왔으며, 특히, 1997년과 1998년 그리고 2003년에 급속한 증가현상을 보 이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7년은 하시모토(橋本竜太郎) 수상의 신유라시아 외교 천명이 있었던 해이며, ODA 규모가 94억 8천만 엔으로 일본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 율이 1996년까지 1%를 밑돌던 것에서 처음으로 1%를 초과하는 2.2%를 기록하였다. 또한 1998 년에는 320억 7천 7백만 엔(ODA 전체 구성비 2.7%)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3년은 314억 2 천 3백만 엔으로 처음으로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4.0%를 초과 하였다. 2004년에 는 2003년보다 줄어든 223억 3천 5백만 엔을 기록했지만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4.5%로 규모면에서 중앙아시아가 지역단위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ODA白書 ). 2003년과 2004년은 가와구치(川口順子)외상의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2004년 7월)제안 이 있었던 전후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ODA 확대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중앙아시아 국가별 ODA 배분 추이를 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물론 2004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카자흐스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양국가가 중앙 아시아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수 차지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원 확대 이 유로 첫째, 중국의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카자흐 스탄의 금융시스템 불안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표 19. 참조). 이러한 ODA 지원 규모의 차이는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정책이 경제적 고려와 상 황 대응적 정치적 고려가 동시에 작용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경학적 측면에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 키스탄의 경우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ODA를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규모와 ODA 기본방침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26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65 <표 4>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 교역액(2011년도) 단위: 백만 엔 국명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처: 外務省, 대일수출 대일수입 18, , , , , , , ODA白書 2012年 )에 의거해 작성. 즉, <표 6> <표 13>에서처럼 경제적 중요도의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를 필요로 하 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경제개발 및 성장을 목적으로 한 ODA가 추진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정비,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ODA 지원규모와 유형별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즈 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에너지 자원 인프라 정비에 투자가 집중 됨으로서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5> 對중앙아시아 ODA 추이(2007년 2010년) 단위: 억 엔 년도 국명 엔차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무상 기술협력 합 유상원조비 율 93.48% 91.92% -

266 266 중앙아시아에너지안보를둘러싼정치 경제적동학 2011 타지키스탄 합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합 %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2012 年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 ODA 기본방침 중점분야 < 표 6> 對우즈베키스탄 ODA 방침 경제성장촉진과격차시정을위한지원 경제인프라정비 ( 운송, 에너지 ) 시장경제화촉진, 경제 산업진흥을위한인재육성 제도구축지원 빈부격차해소 ( 농업개혁 지역개발, 보건의료 )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 < 표 7> 2010 년이후진행중인우즈베키스탄추진사업 운송, 인프라개선에너지인프라개선민간활성화 프로젝트명 금액 실시기간 Karshi-Termez 철도전기화사업 억엔 ( 유상 ) Tolimarjon화력발전소증설 억엔 ( 유상 ) 나보이화력발전소개선사업 억엔 ( 유상 ) 2013 우즈베키스탄일본인재개발센테 7.05억엔 ( 무상 ) 우즈베키스탄인재육성장학계획 9.84억엔 ( 무상 ) 2012 종료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 < 표 8> 對카자흐스탄 ODA 방침 ODA 기본방침 중점분야 경제개발과사회개발의균형추구 자원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한인프라정비 환경보전, 기후변동대처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 제도정비및인재육성

26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67 자원에너지인프라구축 환경보전, 기후변화대처정책, 제도정비, 인재육성 ODA 기본방침 인프라정비 지방개발 중점분야 프로젝트명금액실시기간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물류센터 63.61억 정비엔 ( 유상 ) 억아스타나시상하수도정비종료엔 ( 유상 ) 클린에너지도입 9.32 억엔 ( 유상 ) 카자흐스탄 일본인재개발센터 3.0억엔 ( 무상 ) 종료 카자흐스탄스탄인재개발 기업진흥프로젝트 2.62억엔 ( 무상 ) 인간안전보장에초점을둔경제 사회발전추구 지방개발 : 상수도, 의료체제개선, 농촌개발, 산업진흥 인프라정비 : 물류개선, 도로정비, 전력공급개선 프로젝트명 금액 실시기간 Dusty-Nizhniy Pyandzh간도로정비 19.14( 무상 ) 도로정비 13.44억 Khatlon주도로관리장비 엔 ( 무상 ) Kurgan Tyube - Dusti간 34.32억 2011 종료도로정비엔 ( 무상 ) 제2차 Kurgan Tyube 억 Dusti간도로정비엔 ( 무상 ) 에너지 태양발전도입추진 4.50억엔 ( 무상 ) 상수도 Khatlon주 Khamadoni지역개선급수개선사업 7.79억엔 ( 무상 ) 억엔보건의 Khatlon 주모자보건시스템개선 ( 기술협력 ) 료체제질병대책특별의료기기제공지속 개선 모자보건개선기초의약품제공 지속 농촌개발 산업진흥 < 표 9> 2010 년이후진행중인카자흐스탄추진사업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 < 표 10> 對타지키스탄 ODA 방침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 < 표 11> 2010 년이후진행중인타지키스탄추진사업 영농지도자교육 기술협력 2012 종료 빈농지원 1.90억엔 ( 무상 ) 아프카니스탄국경 2.8백만달러 Badakhshan지역농촌개발 ( 기술협력 ) 산림녹화 과학기술협력 2011 종료 약용식물재배연구조사 과학기술협력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검색일 : ) 에의거해작성.

268 268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표 12> 對키르키스스탄 ODA방침 ODA기본방침 중점분야 민주주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운송인프라 유지 관리 및 지역 간 격차 시정(농촌개발) 사회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교육 출처: 外務省, ODA白書 ) 에 의거해 작성. <표 13>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키르키스스탄 추진 사업 프로젝트 명 Issyk-Kul주, Chui주 도로 운송 인프라 지역 도로정비 격차 시정 유지 관리 장비 도로 유지 관리 능력향상 엔(무상) 2.29억 엔 프로젝트 (기술협력) Bishkek시 교통개선계획 조사 2.4억 엔 삼림관리 기술향상 프로젝트 농촌개발 소규모 사업 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Issyk-Kul주 커뮤니티 활성화) 인재육성 프라 구축 (기술협력) 1.96억 엔 (기술협력) 8.01억 엔 인재개발센터 (기술협력) 13.94억 기초교육정비 사회안전망 3.15억 엔 키르키스스탄 일본 인재육성장학계획(JDS) 사회인 금액 9.74억 지방소아과병원 기자재 수질검사기술 엔(무상) 3.77억 엔 (UNICEF공동) 0.8억 엔 0.09억 엔(무상) 실시 기간 2011 종료 2011 종료 종료 종료 2013 종료 종료 출처: 外務省, ODA白書 ) 에 의거해 작성. 2010년 이후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ODA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체 ODA 금액 중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제도 확립과 인간안 전보장, 그리고 경제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ODA를 추진하여 왔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가치외 교 와 2010년 이후 일본의 성장을 위해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신성장전략 의 정책패 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1992년 비구속성(untied) 및 무상원조비율확대와 무역관련원조(aid for trade)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헬싱키 패케지(Helsinki Package), ODA의 양적확대를 도모하는 2002 년 몬트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이후의 국제사회 움직임과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주요국으로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우 원조를 확대하고 있으 며, 일본의 경제관계 및 경제상황과 연결시켜 유상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저개발국인 타지키스탄의 경우 무상원조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지역 내 안보, 민주주 의 가치 확대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일본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26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69 보인다(표 5, 표 16. 참조).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무상원조의 경우 구속성 원조(tied) 와 유상원조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untied)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시공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대부 분이 일본기업들이며, 컨설턴트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에서 구속성 원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1)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ODA가 경제적 현실주의, 예컨대 개발도상국들에게 ODA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국의 자본재를 수원국 정부가 구입하게 하고 그 소요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위주로 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며(鷲見一夫 1990, 박홍영 2006),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 관련해서는 수원국의 경제발전보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 대응형 원조 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의 수요와 개도 국과 선진국의 격차해소, 공평배분이라는 ODA의 이상주의적인 시각과 상반되는 모습으로 추진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ODA에 대한 시각 현실주의 이상주의 선진국과 개도국 격차해소. 인도주의 원조동기 목적 국가안보, 경제실익 추구방법 효과 및 평가 공여방식 배분 공여국의 독자적 결정 강조 단기 혹은 중기 양자주의 공여국의 국가정책상 필요에 따라 실천 개도국 수요 반영 장기 국제기구 활용. 양자주의 공평배분. 최빈국 강조 2. JBIC, JOGMEC, NEXI JBIC는 해외자원개발 및 확보,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지구온난화 방지 등 해외사업 촉진, 국제금융질서 혼란 방지 및 피해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일본정부가 100%출자한 금융기 관이며, 수출금융, 수입금융, 투자금융, 사업개발 금융, 출자,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15> JBIC 對중앙아시아 출융자 현황과 출융자 잔고 현황 (단위: 억 엔, 현재) 국가 출용자 현황 건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합 금액 , ,950 출융자 잔고 현황 건수 금액 , ,981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출융자 잔고는 2010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대한 비료플랜트 수출 (270억 엔) 출처: 国際協力銀行年次報告書 2013 p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컨설턴트 분야 발주의 경우 비구속성에서 2002년 이후 구속성 형태로 바뀌고 있다 년 Karshi-Termez 철도전기화 사업 관련 컨설턴트 계약 경우 원조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일본기업과 독일 DB international GMBH, 프랑스 SYSTRA S.A가 수주에 참여하였으며, Japan Transportatio n Consultants와 Japan Electrical Consulting이 공동 수주, 사업을 진행 중이다. JICA, 円借款案件応札結果情 報 )

270 270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JBIC의 투자 상황을 보면, ODA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 탄을 중심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15. 참조).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 가 많은 이유로 다음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유일하게 신용평가사로 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부여 받은 국가이며, 세계은행 비즈니스 난이도 순위(Doing Business)가 47 위로 주변 4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우수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규모 측면에서 역내 5개국 중 총 GDP의 70%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경제국이다. 셋째, 원유,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에 이르기까지 최대 자원매장량 국가이다(표 17. 참조). 넷째, 사업기회의 다양성 측면에서 자원개발 이외에 부동산개발, 인프라 건설, IT, 그 리고 소비시장 등 편중되지 않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표 18. 참조). <표 16> 중앙아시아 5개국 투자환경지표 카자흐스탄 사업추진 난이도 183개국 광업정책지표 Policy Potential Index: PPI 투르크메니스 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47위 - 116위 70위 147위 81위(17.0) 위(13.1) - 65위(0.32) 위(0.30) - 65위(63.6) 168위(43.8) 164위(45.8) 88위(60.2) 129위(53.4) 120위(2.7) 177위(1.6) 177위(1.6) 164위(2.1) 152위(2.3) 1,559 1, 개국 광물자원 잠재력 Mineral Potentia l Index 93개국 경제자유도 Index of Econo mic Freedom 179개국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 ex (10=청렴, 0=부 패) 182개국 1인당 GDP 11,167 5,078 (2011년말 US$) 국토면적(천 ) 2, 출처: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産業調査部, p.30.

271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71 <표 17> 카자흐스탄 자원 상황(2011년 기준) 우라늄 크롬 마그네슘 카드뮴 비스마스 석탄 아연 동 몰리브덴 철광석 원유 흑연 금 천연가스 생산량 매장량 출처: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産業調査部, p.7. <표 18> 카자흐스탄 GDP 구성(2011년 기준) 광업 산업 비율 18% 제조업 11% 건설업 7% 전기, 가스, 수도 2% 상업 14% 운송업 7%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가, 기술자 활 9% 5% 동 기타 서비스업 17% 농림수산업 5% 기타 5% 출처: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産業調査部, p.11. JBIC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주요 투자를 보면, 2007년 바이켄-U(Baiken-U LLP)사의 우라늄 광 산개발사업에 233억 엔 융자와 함께 65억 엔 규모의 보증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카자흐 스탄개발은행의 화력발전소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 20억 엔을 수출금융형태로 제공했다. 또한 아 프팍(Appak LLP)사 우라늄광산 개발에 13억 엔을 투자하였다. 2010년에는 인펙스 북카스피해 (INPEX North Caspian Sea)사의 원유개발 사업에 632억 엔, SKY-U LLP사의 황산제조사업에 72억 엔 투자와 함께 29억 엔 보증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카자톰프롬(Kazatomprom)사와 희 토류, 희귀광물 개발 등에 관한 협력 사업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카자흐스탄 국영석유 가스회사 카즈무나이가스(JSC NC KazMunayGas)사의 자회사인 LLP Atyrau refinery와 바이어 크레디트 (Buyer's Credit)계약을 체결, Atyrau 제유소 환경설비 개선사업에 참여한 마루베니(丸紅)사의 설 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1억7천8백만 달러를 융자하였다(国際協力銀行年次報告書 2013, p.96). 그러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카자흐스탄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들 수 있다. <표 19>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불량채권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해외로부터 자금조달 규모가 컸던 카자흐스탄은 불량채권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해외조달이 적었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해외로부터 대규모 조달하는 방 식을 취했다. GDP대비 은행부분의 대외채무를 보면 2002년 5.%에서 2007년 43.8%로 급증하였 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악화된 결과 건설 부동산업 을 중심으로 도산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불량채권 비율이 2008년 5.2%에서 2009년 21.2%로 급 증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은 해외투자의 감소와 함께, 일본의 對카자흐스탄 투 자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72 272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표 19> 중앙아시아 5개국 불량채권비율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NA / NA NA 출처: 大原一真, p.4.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투자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자원, 사업 분야, 시장개방성 등에서 카자흐스탄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약 2,800만 명의 역내 최대 인구 보유국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 투자 대상이 되 고 있다. 세계 6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섬유 관련 산업이 발달했고, 역내 유일한 자동차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며, 농기계 및 항공 부품, 일부 가전제품의 조립생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중소 규모의 외국기업 진출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자원개발과 관련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요인으로 자원관련 국내법을 들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하자원은 국가독점으로 외국자 본을 포함한 기업들은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로부터 채굴권, 이용권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世界の鉱業の趨勢 2012, p.107). 일본의 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 관련 투자는 이토추 상사(伊藤忠商事)와 우즈베키스탄 Navoi Mining and Metallugical Combine(NGMK)사가 2013년부터 연간 500 1,000톤 규모의 우라늄 판매계약 합의 이외에는 활 발하지 않다(世界の鉱業の趨勢 2012, p.111).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자원매장량이 풍부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JBIC의 투자가 전문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전체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카자흐스탄에 비해 떨어지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역내 국가 중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시장개방도가 높다. 또한 키르기 스스탄의 시장 개방성 및 투자 환경 개선 추세인데, 무엇보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 속도에 있어 서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지난 6년간 (2006~11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순위에서 키르기스스탄은 7위라는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CIS 국 가 중 가장 먼저 WTO에 가입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시장 개방성이 매우 높다(조영관 외 2012, p.28). 물론 불량채권비율의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JBIC의 투자가 미진한 상태이 지만 2010년 이후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ODA 지원상황을 보았을 때(표 5. 참조), 무상원조비율 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일본의 전략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OGMEC의 경우 JBIC에 비해 광물 분야에 기술적, 경제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JOGMEC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998년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지역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INPEX North Caspian Sea사 에 투자 및 채무보증을 하였으며,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카스피해 유전 개발과 우라늄 광산개발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지하자원이용위원회와 희토류 등 희소광물 개발과 관련해 공동지질조사 실시와 일 본기업의 투자 확대 등에 합의 하였다.

27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73 <표 20> JOGMEC의 INPEX North Caspian Sea사 채무보증 년도 주주구성 권익비율 금액 차입자금 12억$ 중 6억$(50%) 차입자금 23.1억$ 중 11.55억$(50%) JOGMEC 50.0 国際石油開発帝石5.0 三菱商事 2.5 石油資源開発2.5 国際石油開発帝石 7.56%, Eni 16.81%(이탈리아), ExxonMobil 16.81%(미국), Shell 16.81%(영국, 네덜란드), Totla 16.81%(프랑스), KazMunayGas 16.81%(카자흐스탄), ConocoPhillips 8.40%(미국) 출처: JOGMEC )에 의거해 작성. <표 21> JOGMEC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투자 현황 국명 년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업내용 카스피해 Kashagan유전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출 자 및 채무조증(50%) 2008년 2차 채무보증(권익비율 7.56%) 희소광물 개발 공동 지질조사 Ushkol-Mulaly 지역 텅스텐 광산 지질조사 Kazatomprom, 住友商事와 우라늄 광석 잔사 히토류 회수 사업 MOU체결 Joint-Stock Corporation Tau-Ken Samruk National Mining Company와 광물 탐사, 개발 등 협력 MOU체결 Neftegas와 석유, 천연가스 분야 기술협력 지질광물자원국가위원회와 우라늄 광산 공동 탐사 국영 Uzbekneftegaz와 희소광물 공동탐사, 석유천연가스 운송관 련 인프라 능력, 사용조건, 판매 마케팅 조사 지질광물자원국가위원회와 우라늄 광산 탐사 개발, 희토류 등 희 귀금속 탐사 개발, 우라늄 폐쇄광산 희토류 회수 공동연구 국영 Uzbekneftegaz와 천연가스 석유제품 관련 마케팅 조사, 신 기술 정보교환 출처: JOGMEC )에 의거해 작성.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07년 4월 지질광물국가자원위원회 간에 우라늄 등 광물 자원 협력에 관한 각서체결, 광물자원공동탐사, 탐광개발에 일본기업 참여검토, 광물자원 및 탐 사기술 정보교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JOGMEC는 우즈베키스탄 네 프트가스(Neftegas)사와 석유 천연가스에 관한 분야의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 탐광 및 채 굴 해당산업의 기술협력, 우즈베키스탄 연수생의 일본 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NEXI의 경우 <표 22>처럼 일본기업들의 중앙아시아 투자에 있어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마련 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우라늄 광산 개발에 참여한 일본기업과 투자 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NEXI는 카자흐스탄의 원자력공사인 카자톰프 롬(Kazatomprom)사와 포괄적 제휴를 통해 우라늄 광산개발, 우라늄 정광 매매, 일본의 원자로메 이커와의 핵연료 공급 계약 체결, 핵연료 가공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농업분야 개발 투자와 관련한 일본기업의 보험업무가 주를 이룬다. 투

274 274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석탄 이외에 면화도 중요한 수출품 목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면화재배에 필요한 요소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료생산에 필 요한 황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도 중화학공업과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NEXI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발전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플랜트 수출 및 금융지원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2> NEXI 중앙아시아 실적 국가 년도 투자 내용 보험 내용 Kazatomprom사 우라늄 확보 2005 참여기업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 伊藤忠商事 APPAK LLP사 West Mynkuduk 우라늄 2006 광산개발 참여기업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 住友商事, 関西電力 (50.14백만$) Kazatomprom Kyzylkum LLP사 Kharassan 광산 우라늄 2007 개발프로젝트 참여기업 카자흐스탄 2007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 자원에 너지 종합보험(3천만 달러) 丸紅, 東京電力, 中部電力 연간 2,000톤 인수권을 보유 Kazatomprom사 우라늄 확보 융자 자원에너지 종합보험(5억달러) Kharasan-1, 2 우라늄 광산개발 2007 丸紅, 東京電力, 中部電力 참여기업 Kyzylkum LLP, 해외투자보험 Baiken-U LLP 2009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30만유 Mining Company LLP사 황산공장 건설 로) Atyrau 제유소근대화 프로젝트 2012 참여기업 무역대금대부보험(1억천9백만) 달러,三菱東京UFJ銀行융자금 三菱東京UFJ銀行, JBIC 액) (2억9천7백만 엔 융자) 투루크메히미야 국영화학공사 비료설비 双日, 川崎프랜트 시스템(설비수 2010 참여기업 출) 무역대금대부보험(융자형태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三菱東 어 크레디트, 450억 엔) 투르크메니 京UFJ銀行, 스탄 자) 三井住友銀行( 융 투루크메히미야 국영화학공사 황산플랜트 2013 건설 프로젝트 참여기업 JBIC, 三菱東京UFJ銀行, 독일은 행 동경지점(융자 148억 엔) 바이 무역대금대부보험(60억 엔, 三 菱東京UFJ銀行, 독일은행 동경 지점 융자금액) 출처: NEXI )에 의거해 작성.

27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다자간 협력 기구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측면으로서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의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외교는 1997년 7월 24일 하시모토(橋本竜太郎) 수상이 표명한 신유라시아 외교 구상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신유라시아 외교 구상은 신뢰, 상호이익, 정기적 시점 등 3개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 해 표명되었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대미 의존 탈피와 일본 외교의 독자적 공간 확보를 들 수 있 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對러시아 외교를 전개하며,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교류, 자매 도시 결연 등 다양한 수준의 양자 간 교류를 확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목적으로는 새로운 자원공급지로서 주목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원외교 의 중요성을 들 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운송, 통신 및 에너지 공 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신유라시아 외교 구상은 자원 외교의 구체적 현실화를 위한 포석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으 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이 전개하고 있는 파워 게임에 일본이 관 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남기정 2006, p.48). 그러나 신유라시아 외교 구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 스탄의 경쟁관계 및 중앙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창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다원적인 움직임2)에 의해 제한되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여정책을 지속하고자 하는 방 안으로 2004년 8월 가와구치(川口順子)외상에 의해 표명된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구상 이 제시되었다.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민주주의 강화. 둘째, 역내 불균형 조정을 포함한 역내 지역의 경제기반, 사회발전, 개혁을 촉진.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역내 협력을 강화. 넷 째, 중앙아시아와 인근 지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유지, 발전. 다섯째, 일본과 중앙아시아 간의 국제협력이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접근은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실현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ASEAN 국가들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축적한 지적 자산을 이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로 연결시킴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측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립 과 갈등이 표면화 할 경우 일본의 지원을 지렛대로 이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공백을 메움으 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일방적 개입과 그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시키 는 것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남기정 2006, pp.59 61).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처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제1회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에서는 경제와 무역에 관한 제도 구축, 사회 인프라 정비, 수자원 전력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3년 제5회 회담에 서는 역내 협력 활성화와 투자 촉진, 인적교류 확대 등 다자 차원의 대화 채널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독자적이고 명확한 구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2)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기구 창설움직임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경제 협력기구(ECO),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등을 들 수 있다.

276 276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Ⅳ.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협력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1. 협력체제의 특징 <그림 4>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체제 정책패러다임 중앙아 시아 국가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일본 선택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 추진 JICA 국가별 프로젝트 프로젝트 A 추진 JBIC 프로젝트 B JOGMG 프로젝트 C??? NEXI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과 그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의미하는 정책패러다임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7년 신유라시아 외교 구상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와 번영의 호 라는 가치외교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패러다임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결정자 의 가치나 태도를 다스리는 규범적 기능과 함께 정책지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국가 이익 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이 제공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수준의 다자주의 협력 틀을 활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대화 라는 다자 간 협력 틀을 통해,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와 함께 경제협력, 대테러 조치 및 문화, 인적교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과 일본 경제재생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개별국 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정책들은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 규모와 자원이 풍부 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원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와 함께, 에 너지 자원 개발 공동 참여, 인적교류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에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

27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77 탄에대해서는민주주의정착과경제성장에필요한제도개선, 교육, 보건의료등사회인프라정비및산업정책노하우전수를위한적극적인지원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정책들은지원과협력사업에있어사업추진의효과를증대시키고, 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의미를지닌다. 넷째, 개발협력에필요한자원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리스크를최소화시키기위한제도를정비, 패키지형투자 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다. 패키지형투자 협력체제는인프라구축, 제도정비, 인간안전보장확보에필요한자금지원의 JICA, 자원개발과관련해금융 기술지원을담당하는 JBIC와 JOGMEC, 투자의안정성보장을위한 NEXI 등을활용함으로써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시스템은엔차관확대와일본기업에대한자금지원강화가중앙아시아국가들의환경, 인재육성, 격차시정뿐만아니라일본의국익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2. 개발협력체제의문제점 중앙아시아에대한일본의에너지 자원협력과관련해문제점으로제기되는것은협력을촉진하기위한제도로서일본 ODA가내재하고있는문제점들이개선되지않고지속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일본의대외원조가국제적차원에서정치적 경제적헤게모니를확보하는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는점인데, 이러한문제점들이중앙아시아에너지 자원협력에있어서도지속되고있다고볼수있다. 즉, 일본경제재생을위한방안으로 ODA를적극적으로활용해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확대를위한기반을조성한다는것인데,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대한원조규모가동지역원조규모의약 75% 를차지하고있으며, JBIC, JOGMEC, NEXI의투자대부분이양국가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통해알수있다. 이점은중앙아시아에대한일본의 ODA가 1985년플라자협정이후엔고에따른일본기업의동남아시아생산네트워크구축을위해 ODA가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를유인하는역할을하였다는점과유사한것으로수원국의이익보다공여국의이익을우선시한다는비판이제기된다. 이에대해기무라 ( 木村 ) 와토도 ( 戶堂 )( 木村秀美, 戶堂康之 2007), 블레즈 (Blaise 2009) 는일본의 ODA는수원국의비즈니스환경과관련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일본기업의 FDI를유인하는효과가있으며, 일본의경제적이익을유발한다는점을밝히고있다. 이러한현상에대해기무라 ( 木村 ) 와토도 ( 戶堂 ) 는일본 ODA가일본국내기업의직접투자를촉진하는효과, 즉 선병효과 (Vanguard Effect) 라고규정한다. 또한블래즈 (Blaise) 의경우도기무라와토도의연구결과와차이는없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사례를통해인프라확충을위한일본의 ODA가장래에일본기업들의 FDI를촉진하는데있어필수적이며, 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에서확산효과 (Spill-over effect) 로규정하고있다 ( 윤석상 2011, p.69). 다음으로원조형태와관련해서엔차관을통한유상원조비율이무상원조비율보다높다는점이다. 유상원조와무상원조중어느쪽이수원국의경제발전에더효과적인가에대해서는상반된두개의입장이존재하며, 논쟁중이다. 그러나일본의 ODA가일본기업의시장진출에이용되어왔다는지적이있으며, 오히려빈곤삭감등인간안전보장확보라는인도적지원이라는측면에서무상원조의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은 ODA가개발도상국발전에공헌하는 원조전략 임과동시에자국의이익을추구하는 국가전략 이라는이중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즉, 개발도상국들에대한원조가개발도상국들의발전을위한것이라면어느분야에어떠한원조를실시

278 278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동학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조전략 이 중요성을 지닌다. 반면에 선진국들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공여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전략 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협력 확대가 일본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의 성격 을 갖는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ODA의 지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Ⅴ. 결론 :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 전략의 유용성과 한국에의 함의 상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체계의 특징과 문제점들은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투자환경 정비와 지원 체계인 운영체계와 관련해서이다. 일본은 높은 기술력, 산업력 등 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국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리스크머니 공급과 무역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간 기업, 외국정부, 외국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 단일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중아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및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실정에 맞는 중점 지원분야를 설정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이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여 러 분야에 지원보다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실시함으로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원조형태와 관련해서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원조는 유상원조가 높은 비 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조의 목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경제적 이익 확보라는 목적이 유 상원조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선진국들 중 유상원조 비율을 가장 높은 나라라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과 비구속성 원조 및 무상원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2010년 1월에 OECD 내 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정부의 원조형태는 일본을 비롯한 ODA 선진국들 이 ODA 정책 집행 초기에 노정하였던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원조의 형태, 즉 공여국 중심 의 원조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근래 국제 원조 사회의 전반적 경 향은 공여국의 관심이나 이해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수원국의 요구와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수원국의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흐름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넷째, 원조 목적과 관련해서 지나친 경제적 실익 추구의 지양이다. 경제적 이익 확보라는 의 도가 드러나는 협력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부정적 시각과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도 비이타적 의도 가 드러나는 협력은 비우호적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비우호적 감정을 유발, 국익에 해를 끼칠 수 도 있다. 이 글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국 한국의 동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의 지향점은 정책패러다임의 설 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이익 확보 모두를 아우르고, 선택과 집중의 원 칙에 따른 협력의 정예화,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과 이에 바탕을 둔 세부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 진체계의 일원화 등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27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79 참고문헌 강택구 김예경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 미국에 대한 소프트밸런싱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6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김석우 윤석상 정상호 조찬수 한국 중소기업 정책 결정요인 분석: 아이디어, 이익 그리고 제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3호. 김현진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안보전략. 국제평화, 제2권 1호. 남기정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신아세아, 제13권 1호. 박홍영 일본 ODA와 국제정치, 한울아카데미.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동일연구원. 사공목 일본의 자원 에너지 확보전략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6월. 성동기 중앙아시아와 동북아 3국의 관계 비교연구: 전략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7집. 윤석상 정책아이디어와 정책변용에 관한 고찰: 일본과 영국의 우정사업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日本學硏究, 제28집 일본 민주당 정권의 공적개발원조(ODA)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일본연구, 제49호. 윤성학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대응.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5 No.34. 이재영 고재남 박상남 이철원 신현준 이지은 중앙아시아 진출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기웅 윤석상. 2009, 일본 ODA 정책과 실제, 한국에의 함의-대 인도네시아 ODA를 중심으로. 日本學硏究, 제31집 , 일본 공고외교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9권 1호. 조영관 김상원 김지연 이성훈 이유신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영관 주진홍 강명구 김영식 오영일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ＡＤＢ Energy Outlook for Asia and the Pacific. Blaise, Severine "Japanese aid as prerequisite for FDI: the ca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ASIA PACIFIC PAPER, No.385. Blyth, M Great Transform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ms, Philipp and Matthias Lutz "Aid, governance, and private foreign investment," Economic Journal, Vol.116. Lodge, Martin "Institutional Choice and Policy Transfer: Reforming British and German Railway Regulation," Governance, Vol. 16, no.2. 鷲見一夫 ODA援助の現実, 岩波書店. 戸矢哲郎 金融ビックバンの政治経済学-金融と公共政策策定における制度変化, 東洋経済新報社. 木村秀美 戶堂康之 開発援助は直接投資の先兵か 重力モデルによる推計, RI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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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81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1) 김용민 ( 명지대 ) 2) 1. 서론 일본정부의정권교체제2기아베정권이출범하면서가장중요하게내세운것이아베노믹스이고그중심에있는것이대규모경기부양책과엔저로대표되는양적완화정책이다. 이에후속대책으로이어지고있는정책들이자원외교이다. 이는아베노믹스의후속정책인일본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주변개발도상국들과의경제 외교관계의심화를목표로한다. 대표적인대상으로는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의동남아시아국가들과자원이풍부한몽골, 러시아가있다. 그중에서도특히아베총리는 2007년제1기집권시점부터몽골을친일국가로규정하고적극적으로양국관계개선에나서고있다. 그러면왜몽골인가? 몽골은 KIEP의정책연구브리핑에서도언급되어있지만몽골이라는국가는최근전세계가그경제성장을주목하고있는국가이자국제적인평가를현저히개선하고있는국가이며 ( 이재영외, 2012) 그주요산업은광업, 농 목축업, 제조업, 도소매업, 관광사업등이있으며그중에서도광업의비중은총수출의 80% 를차지할정도로절대적이다. 그러한가운데에아베총리는 2007년 2월 1차정권시절에 앞으로 10년간의일본-몽골기본행동계획 ( 일본 몽골경제연계협정관민공동연구보고서 2013) 에서명한장본인이며최근들어 3.11 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의가동이불투명한상태에돌입하자몽골과의관계에서에너지관련분야또는희귀금속, 희토류와석탄을포함한광물자원분야에있어서의협력을매우중요사업으로들고있다. 몽골의입장에서보면구소련의붕괴이후에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변화하는시점에가장큰 ODA 공적지원규모를보여준나라가바로일본이며몽골출신스모선수들이일본스모의최고위인요코즈나에오르는등의일로일본에대한호감이매우높은나라이다. 이러한두나라의친밀감을바탕으로몽골-일본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추진하였으며 9월몽골알탄호야크수상이방일하여기본적인사항에합의하였고 2014년상반기의 EPA 조인을목표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일본경제신문 ) 이러한 EPA 협정체결을통하여일본은막대한몽골의광산자원에대한채굴권을유지하게된다. 이러한시점에이논문에서는몽골이일본을경제연계협정의파트너로선호하는이유와협정체결이한국의경제상황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여추후의한국기업과경제협력몽골진출에도움을주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이제까지선행연구들이심화하여다루지않았던아베정권의친몽골성향과 EPA 추진경과, 분야, 파급효과를다루고몽골의일본선호이유를심도있게분석하며마지막으로몽골과일본의 EPA 체결이한국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본다. 이를통하여차후의한국의대응책과일본의에너지안보구상을파악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한다. 1) 아직미완성인발표문이므로인용을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명지대학교시간강사

282 282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2. 선행연구 그러면이러한의미를지니고있는몽골-일본의관계나몽골-일본사이의경제연계협정 (EPA) 에관한국내의선행연구는어떻게진척되어왔고일본의연구들은어떤경향을띠고있는가? 앞에서언급한대로아직까지국내의선행연구는이논문의주제인몽골-일본 EPA에관해서만은여러문제점을지니고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의몽골에대한시각이분절적 ( 分節的 ) 이다. 몽골에대한연구는최근들어서늘어나고있고관심도증대되고있는듯보이지만주제가한정되거나연구가되어있더라도단편적인연구에그치고있다. 하나의흐름으로서는몽골의외교정책과한국-몽골두나라의수교관계를바탕으로하여몽골의외교정책방향을중심으로그것이한국-몽골관계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를살펴보는연구 ( 이정진, 2009) 나한국-몽골중앙아시아의외교관계가수교 20 주년을넘어선현재앞으로의교류증진과외교를어떻게진행하여나아가야할지진단하는연구 ( 김선호, 2012) 혹은몽골의대한반도외교정책을분석하여그에대한대응전략을살펴보는연구 ( 송병구, 2013) 등이존재하며또다른흐름으로서는몽골의경제적인잠재력에착안하여몽골의에너지잠재력을개발하여한국과연계하려는시각의연구 ( 한정상외 2012) 혹은몽골의투자환경을살피고한국기업의진출확대를꾀하는보고서 ( 이재영외 2012)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을지적하며이를통한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을모색하는연구 ( 박지원, 2012) 등이있다. 마지막으로한국, 몽골, 북한간의사회문화교류에있어서의몽골의역할을분석한연구 ( 김선호, 2012) 는유일하게사회문화적접근으로특이하다고사료된다. 위에서살펴보듯커다란흐름은존재하지만연계성이부족한채로개별사안별로시기의흐름에따라단편적으로몽골에대한국내의선행연구가진행되어왔고주제또한시기의이슈에따라지속적이지않은경향을보인다. 이연구에서는그러한선행연구들의성향을정확히파악하여종합적인몽골-일본경제협력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데목적을둔다. 두번째, 일본의몽골에대한연구의다양성을인식하여야한다. 일본은정확한의도를지니고몽골과의 EPA를추진하고있으며몽골에대한연구도다방면에서이루어지고있다. 공적인보고서들은물론대표적인경제연구소들의 EPA 파급효과연구, 몽골의친일적성향에대한여론조사, 몽골에있는광산자원의가능성등에대한여러연구들이존재한다. 이연구논문에서는이러한일본의다양한선행연구들을국내에소개하고일본의상황을정확히파악하는데도움을주는기초자료의역할을수행한다. 한국과마찬가지로에너지문제에있어서부존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일본은 3.11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원전가동불안으로화력발전으로단기적인에너지부족을대처하고있으나환경문제, 에너지비용증대, 원자력에대한대체에너지개발의지연등의문제로여러가지대안을찾고있는중이며이러한가운데에몽골의희귀금속, 희토류와함께광물자원에대한적극적인접근을하고있다. 이는일본정부의러시아와중앙아시아를포함한대규모에너지안보정책의일환으로서다뤄져야한다는측면에서몽골-일본의 EPA는이후의연쇄적인경제연계협정 (EPA) 의기준이될수있다. 셋째, 왜몽골이친일 ( 親日 ) 국가라는표현을들을정도로일본과의경제협력에대하여적극적인가에대한이유를규명할수있다. 일본에는몽골의친일 ( 親日 ) 국가로서의모습을연구한조사들이많이존재하고현재몽골및중앙아시아와러시아에대한진출은일본만이아니라한국도필요성을느끼고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므로일본이몽골국민과정부에선호되는이유를밝힘으로써한국이몽골에진출하는경우에하나의선례가될수있다. 현재국내의선행연구에는몽골에대한진출의당위성을강조한연구는많으나일본의성공적인이미지전

28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83 략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므로그러한부분에초점을맞추어일본의몽골에대한친일적성향연구를적극적으로소개하여앞으로의연구들에기초자료역할을수행하려한다. 마지막으로이논문에서는국내선행연구에서아직중요하게다뤄지지않았던아베정권 2기수립이후의정책변화를적극적으로소개할것이다. 연이은선거승리와 2020년동경올림픽유치성공으로대중적인지지를확고히한아베2기정권은 2007년 1기정권시절보다더욱강하게자원외교에대한드라이브를지향 ( 指向 ) 하고있고이에대한일본의선행연구의언급과최근의기사, 정책방향등을통하여추후일본의국제경제협력의진행방향을추측하는데목적을둔다. 3. 몽골의 EPA 파트너로서의일본선호이유 3-1. 몽골의친일성향 그러면많은파트너들중에서몽골정부가특히일본을파트너로선호하는이유는무엇인가? 우선일본외무성에서 2005년조사한여론조사에따르면몽골국민에게미국에이어두번째로호감이높은나라가일본이고일본에의호감도는에서매우친근감을느낀다가 31.8%, 조금친밀감을느낀다가 41.0% 로두호감도지수를합치면 72.8% 에달한다. 이외에도일본에대한이미지를묻는질문에서 ( 복수회답가능 ) 경제력이높은국가, 기술력이높은국가가 75.9%, 풍부한전통과문화를가진국가 27.2% 자연이아름다운국가 20.2% 등의친일적인모습을알수있다. 몽골은이미일본시장에있어서특혜관세제도의수혜국으로서 EPA로행해지는관세의철폐보다는본질적으로기술이전이나투자의촉진측면에대한기대가더크다. 투자의대상으로는물론광업부문이제일먼저논의가되고있지만추후의주력산업인농, 목축업분야에대한투자를원하고있다. 2011년 11월차히야엘벡도르지대통령이일본을방문하였을때발표된 전략파트너십구축을향한몽골-일본의공동성명 3) 에따르면 양국이경제관계를호혜적이면서도상호보완적으로발전시키는잠재적인가능성이있는것을강조하면서 4) 몽골측에서는광물자원개발에따라필요한수송시설등의관련인프라정비에있어서의일본의적극적인선진기술이전과개발경험의전수와일본기업의적극적투자진입을기대한다고표명하고있다. 또한농 목축업분야에있어서도 몽골의식육혹은다른축산물의가공및가축위생의분야에서일본으로부터의기술지원의협력을얻는것이양국관계에매우중요하다는희망을피력 5) 하였다고되어있다. 이러한기대의배경에는사회주의몽골시절부터일본정부로부터캐시미어양모가공공장에의지원을받아온것과양모의주요가공품인카펫공장에는독일및러시아의투자가이미진입해있는등의해외투자가몽골의제조업발전에중요한역할을해온역사적사실이있다. 또한중국이나러시아와같은대국에둘러싸인몽골은항상미국이나일본등의제3국가와의관계개선을열망하고있어 EPA 체결에는경제적인의미뿐만아니라정치적인의미도크다. 한편현장에있는기업인들과수입관계자들은 EPA 체결에의하여투자나무역이촉진되리라는전망에대한회의적인의견이나몽골기업에대한요망사항조사의부족, 혹은몽골기업의 3) 4) 위의공동성명 5) 위의공동성명

284 표 3-1. 일본의대몽골 ODA 실적 6) ( 단위 : 억엔 ) 284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마케팅능력부족에대한우려가피력되어실제로몽골국내에서도 EPA의경제효과에대한반응은여러가지로갈라진다.(2010년도 FTA 등의정보조사분석검토사업보고서 pp.97) 그러나세계은행에따르면몽골의 2013년상반기의경제성장률은실제로 11.8% 이고향후 3년간두자릿수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이고이에따라자연스레외국인의투자도증가할것이다. 각신용평가사의몽골에대한신용평가도 B 이상의전망이안정적으로평가되어경제적인미래도밝다고할수있으며이러한상황에서몽골정부가필요한것은수출증대를통한만성적자의해결과신제품개발, 그리고세계에통용가능한몽골브랜드의창출이다. 이러한목표는단시일에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며지속적인투자를필요로하는데이러한작업에있어서일본의국제적인투자는매우매력적인자본투입의방안이라고사료된다. 몽골경제의당면한단기목표가몽골경제를견인할선진분야를선별하고이분야에광물자원으로벌어들인수입을집중투자하여인프라를확충하고경제선진국으로나아가는것이라고한다면그러한목표의지원책으로서의일본의선진자본과기술이전및지원은필수적이라할것이다. 또한가지몽골의친일성향을설명하는과정에서빼놓을수없는것이바로일본에의한대몽골 ODA 지원이다. 일본정부가무역 투자관계의절대액수가매우소규모임에도불구하고몽골과의경제협력에서강한자신감을보이는근거로서 1990년부터시작된일본의몽골에대한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를들수있다. 일본은 1990년이후현재까지몽골에대한최대원조공여국으로서매년 40-60억엔규모의무상자금협력또는기술협력을지속하고있다. 이러한다년간에걸친일본의지원은몽골에확실한친일성향을만들고있다. 일본의몽골에대한다년간의 ODA 실적을정리하면 [ 표 3-1] 와같다. 년도엔화대출무상자금협력기술협력 2003 년까지누계 년까지누계 년이후의전세계경제위기로인하여정체기미를보이던몽골에대한 ODA 지원도 EPA 협정을계기로예전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몽골-일본두나라는기대하고있으며지속적 6) 정부개발원조 (ODA) 나라별데이터북 2009 에서번역

28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85 인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적, 지정학적 이유 이러한 몽골 국민과 정부의 친일성향과 더불어 몽골이 일본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현재 몽골의 경제상황은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를 벗어나 급속도 로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인플레율이 15%로 매우 높고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외부기 업의 광산투자에 의하여 수지를 맞추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몽골의 경제구조는 대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동, 철광석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자원가격의 하락이 나쁜 영향을 주 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목표의 공략대상으 로 몽골이 선택한 제3국가들이 바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은 또 바 다와 접해있지 않은 나라이다.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만 하며 이때 수많은 수송, 유통,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내륙국이라는 이 단점은 앞으로 몽골 경 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의외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몽골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①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에 비하여 육로의 운송비용이 훨씬 비싸며 ② 그런 이유로 몽골의 무역에서는 막대한 수송비용이 발생한다. ③ 철도수송의 경우에 는 중국과의 국경지점에서 철로의 폭이 다른 관계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비용이 높아져 채산 성이 낮다. ④ 광물자원을 육로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하게 되어 관세 가 발생 ⑤ 육로를 통한 수송에는 비용과 함께 수송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몽골에게 있어서 수송 코스트에도 불구하고 몽골과 무역을 수행하는 것 을 이익으로 받아들일 선진국의 파트너가 필수적이다. 이상의 이유로 볼 때 몽골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는 멀리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주변국가로는 일본과 한국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가운데에 몽골 역사상 최초의 FTA 형태의 협정을 EPA 체결을 통하여 구축하려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몽골이 앞으로의 추가적 인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위해 선진국과 협력하여 나가야한다는 점은 밑의 [표 3-2]를 봐도 명약관화하다. 표 몽골 GDP의 산업별 내역7) 2009 GDP (%) 광공업 도, 소매업 농림어업 제조업 운수, 창고업 부동산 교육 공공 서비스업 7) 몽골 통계국 조사를 바탕으로 번역

286 286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정보통신 (IT) 기타 이러한가운데에산업구조의변화를위한막대한비용을지금의단순한형태의수출과 ODA 지원만으로는수행이불가능하며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하여몽골정부는산업구조의다변화를꾀하면서인프라의확충을서두르고있는데이비용의대부분을광업개발에서나온비용을통해마련하려하고있다. 그러면거듭하여논의가되고있는몽골의광산자원의규모는어느정도인가? 이를간략히정리한것이 [ 표 3-3] 이다. 표 몽골의광산자원 8) 광물의종류 채굴가능년도 연간생산량 ( 단위 :1000 톤 ) 생산시작년도 Tavan Tolgoi 석탄 200년이상 15, Uhaahudag 석탄 40 10, Baruun Naran 석탄 20 6, Tsagaan Tolgoi 석탄 20 2, Narlin Sukhait 석탄 40 12, Ovoot Tologoi 석탄 50 5, Sumber 석탄 50 5, Shivee Ovoo 석탄 200년이상 14, Oyu Tolgoi 구리 50 2, Tsagaan Suvraga 구리 위의표에서보듯몽골의광물자원의규모는막대한수준이며현재광산자원의규모가제대로조사된것이국토의 25% 에불과하다는것을추가로감안하면그잠재력은매우높다. 결론적으로지정학적으로는중국과러시아에사이에있어국가안보를위해이들두나라사이의균형외교도중요하지만이들두국가에만의존하는구조를탈피하기위한제3의인근친린국가를만드는것이매우중요하며그후보로선택된것이한국과경쟁하는일본이다. 경제적으로는광산자원을개발하는비용과앞으로의산업의선진화, 다변화비용그리고이에수반되는막대한인프라개발및설치비용을조달하기위한믿을수있는파트너국가를찾고있다는점이며 8) Potential Major Mines, Southern Mongolia World Bank

28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87 현재급속도로발전하고있는몽골의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아직어느나라와도경제협력의조약을맺지않았다는점에서도장기간에걸쳐 EPA 체결을추진해온아베정권을최선의파트너로생각하는것은무리가아니라사료된다 사회적, 문화적인이유 앞서몽골의친일성향에서도설명한부분이지만몽골이일본을선호하는데는몽골의사회구조와문화적인이유도존재한다. 몽골은자본주의를받아들인국가로순조롭게성장하고는있지만여러가지문제점도노출되고있다. 몽골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광물자원에서얻어지는자본을이용한관련인프라정비가시급하며앞으로행해질산업다각화로중소기업수준을고용을창출하여기초적사회서비스망충실을통해현재 GDP 수준의상승을통한빈곤층의생활수준개선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울란바토르를비롯한각도시의도시기능의강화또한필요한시점이다. 단순히인프라정비만이아닌실질적, 경제, 사회, 문화적기능을수행하는현대적도시기능을필요로한다. 또한 21세기에맞춰국제적인무역, 환경, 문화기준의도입이시급하다고사료된다. 이러한상황에서떠오르는과제가시급한빈곤층의생활개선이며이러한측면에서몽골정부는일본의지원에많은기대를가지고있다. 이는이번 9월의몽골수상의방일연설에서도차후의무역투자의활성화로이어져생활수준의향상을가져오는일본기업의투자를기대한다는것으로도잘입증되고있다. 몽골은현재전산업분야에서기술의부족을제일문제로받아들이고있어일본및한국의선진기술 (IT, 의료, 건설, 토목분야등 ) 의기술이전을희망하고있다. 일본정부로서도최근들어부족한식량자원의안정적인확보와많은몽골의잉여농지를일본의선진농업기술로개발하는데관심을보이고있으며앞으로의협력가능성이높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몽골-일본 EPA 협정체결에대한과정과전망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다. 4. 몽골 - 일본 EPA 협정체결에대한과정과전망 몽골과일본사이의경제연계협정 (EPA) 추진은짧은시일에이뤄진것이아니라매우긴시간동안일본정부의적극적인노력으로성사직전에와있다. 현재 2014년상반기에기본적인합의가이루어질것으로전해지고있다. 2007년 2월아베 1기정권시절당시몽골대통령이던남바린엥흐바야르대통령과앞으로의 10년간의몽골-일본기본행동계획에서명하고일본을포함한다른여러외국과자유무역협정 (FTA) 혹은경제연계협정 (EPA) 를체결하려는몽골의의향을존중하여몽골이그준비작업을하는데에전면적인관련정보제공및가능한모든지원을하기로합의하였다. (2013 일본-몽골 EPA 관민공동연구보고서 pp.1) 일본은 2007년아베 1기정권부터아소전총리를거쳐잠시의민주당정권시기의소강기를지나다시자민당재집권이후에적극적으로협정을추진하고있다. 차히야엘벡도르지현몽골대통령이일본을방문하여 9월에다시한번 2014년상반기체결을확인하였고무난히체결에이를것으로보인다. 그러면실제로 2009년현재몽골-일본두나라사이의무역규모가일본기준수출 99억엔수입 6.8 억엔 (2010년도 FTA 등의정보조사분석검토사업보고서 pp.82) 에불과한소규모의무역규모를가진몽골과의관계에일본이왜 EPA 체결에적극적인지그이유

288 표 4-1. 일본의몽골로부터의주요농산물수입 ( ) 9) ( 단위 : 일천엔 ) 288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를몽골 - 일본주요경제협력분야를살펴보아파악하려한다 몽골 - 일본의경제협력의주요추진분야 우선몽골-일본의경제협력현황에대하여알아보면일본의대몽골수출의주요품목은승용차, 중장비, 타이어등의부품이대부분을이루고있다. 농수산물의규모는의외로매우적어서수출 1.3억엔, 수입 2.3억엔에그치고있다. ( 위보고서 pp.82) 일본의몽골에서부터의수입의주요품목으로는캐시미어양모의수입이금액전체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고이어서나무젓가락, 말고기, 알코올음료, 소금등이다. 이외에해당연도에따라서사료, 메밀기름, 목재등의수입도간헐적으로이뤄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자세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수입농산물품목은 [ 표4-1] 과같다. 수입품목 캐시미어양모 359, , , , ,045 나무젓가락 30,819 19,296 절인고기, 훈제육등 978 5,259 7,793 5,444 7,836 동물성원재료 46,511 2,851 4,332 7,811 말고기 ( 생육, 냉동 ) 7,452 9,687 3,491 2,505 3,267 캐시미어이외의모직류 2,456 2,669 4,295 2,877 소금 23,055 10,282 5,523 6,028 2,862 식물성원재료 3,580 8,821 1,985 맥주 641 1,009 1, 보드카, 리큐르 3,364 1,366 4, 식용의분쇄된고기 400 1,037 1,195 2,187 우유, 크림 1,510 냉동과일, 냉동견과류 1, 메밀 8,548 3,970 콩류 ( 건조 ) 9,094 사료 2, ,277 녹차 233 대두 353 식물성유지 11,813 10,058 제재 ( 製材 ) 18,889 합판 360 9) 일본재무성무역통계를사용하여한국어로번역

28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89 이상을 볼 때 일본의 주요 수입품은 식용 고기, 섬유, 목재 등이며 현재 몽골의 말고기 이외 의 가축 식육의 수입은 구제역 등의 방역문제로 금지되어 있고 나머지 훈제, 건조된 고기들은 주로 애완동물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몽골-일본 간의 수송거리등의 문제들이 존재하여 실제로 농산물 교역은 현재도 매우 소규모이다. 그러면 몽골측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일본의 대 몽골 경제투자에 대해 살펴보면 의외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계 투자실적은 65억엔으로 매우 소규모이다. 주 투자분야는 섬유, 철, 비철분야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등이 다. (위 보고서 pp.94) 그러나 EPA 협정 추진을 시작한 2007년경부터 일본 기업의 몽골의 광업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2010년에는 일본-캐나다의 합작으로 석탄개발을 2011년 1월 의 세계최대급 광산인 몽골 석탄광산 타반톨고이 채굴 사업에도 입찰하기도 하였다. 타반톨고이 광산은 추정매장량이 36억 톤에 달하는 초대형 광산이지만 현재도 채광 사업자가 결정되지 못 하고 있다. 몽골은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분야를 불문하고 외국투자를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동산 소유를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정보 투명성의 결여, 공무원의 뇌물 요구, 비 즈니스 관련 수속의 복잡함,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상담창구의 부재 등이 외국기업 진출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JICA 外国直接投資促進のためのキャパシティ ディベロップメン トプロジェクト 基本情報) 그러나 이러한 진출의 애로사항은 몽골 정부가 EPA 체결 이후의 적극해결 노력을 공언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국 대표단에 의해 3차에 걸쳐 열린 관민합동회의는 중요추진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광공업품의 관세철폐, ② 농림 수산품의 무관세 무역, ③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 ④ 일본에 의한 몽골의 과학기술, 인프라, 농업, 관광사업 투자, ⑤ 각종 서비스업의 협력과 투자, ⑥ 지적재산권 보호, ⑦ 투명하 고 신속한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⑧ 인적자원 교류와 다방면 각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그것이 다. 이에 더하여 실제로 몽골-일본 EPA 체결이 가져다 줄 경제효과를 강조하며 양국 정부에게 EPA의 조속체결을 제언(提言)하고 있다 몽골-일본 EPA의 전망과 파급효과 그러면 몽골-일본 EPA의 실제적인 경제효과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가? 내년 상반기의 1차 EPA 체결이 확실시되고 이것이 몽골에 있어서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EPA/FTA 협정이 된다 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은 것이 아니다. 우선 몽골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최대 원조국인 일본의 ODA 규모축소를 방지하면서 중국 러시아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목적이 있으며 2011년 현재의 경제성장률 17.3%의 고속성장을 전 세계 경제위기의 상황 아래에서 지속하여 자율적인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몽골은 잠재적 자원대국으로서 오유 톨고이 광산은 2009년 세계최대 개발권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풍부한 금과 동의 매장량이 예측 되고 있고 석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반톨고이 광산은 추정매장량이 36억 톤에 달하는 초 대형 광산이다. 일본은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대부 분의 전력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그 주요재료인 석탄의 60%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 다. 몽골은 금, 동, 석탄 이외에도 몰리브덴, 형석, 레어메탈, 우라늄 등의 매장량도 다수 확인되 고 있다. 특히 레어메탈(희소금속류)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확보노력을 피고 있는 광물로서 일본도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나 일본 정부는 한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가에 비하여 EPA/FTA 협정 체결에 있어서 뒤

290 290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지고있다는위기의식을가지고있으며제2기아베정권성립이후에적극적인아베노믹스경제성장정책의일환으로각국과의협정체결을통한성장동력확보에나서고있다. 일본정부의이러한위기의식은일정부분타당한것으로보이는데일본의경제산업성이 2010년발표한 EPA 체결에대한보고서를보면일본은무역에있어서의 FTA 발효및서명국수에서중국 한국 미국 EU에비하여열세를보이고있고이로인하여생산거점의해외유출, 한국과의경쟁산업에서의관세측면에서의현저한불리등을들고있다. 특히한 미, 한 EU FTA가체결되고한 중 FTA가 1단계합의를이루면서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등의주요수출품목에대한커다란영향, 서비스산업, 무역원활화, 규제완화등의지연으로인한피해는단순무역피해액의몇배에달할것이고그외무형의피해로는 1 고부가가치제품생산의공동화, 2 소비자부담의지속, 3 국제경제룰형성에있어서의일본의발언권저하, 4 외교 안전보장부문에의악영향 ( 일본경제산업성 2010,12 보고서 EPA의추진에대하여 pp.6) 등을들고있다. 일본과비교하여한국은발효 서명된수는적으나미국 EU와도이미 FTA가발효되었고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스위스등과교섭중으로일본에비해다각적인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현재의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일본정부가추진하고있는하나의방책이바로몽골-일본 EPA 협정이며여러가지이유로적극적으로해외자본유치에나선몽골정부와 FTA 경쟁에서국제적으로한국과중국에뒤져있다는현실의식의일본의이해관계가일치하여추진되고있는협정이라할수있다. 물론이러한 FTA 협상에서의상대적인지체만이몽골-일본 EPA에있어서일본이몽골에대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는유일한원인은물론아니다. 몽골의광물자원이라는매력적인자원에대하여다른나라들보다일본이적극적인이유는또있다. 현재 3.11 동일본대지진이후에일본의에너지자원구조는화력발전위주로재편되어화석연료수입으로인한무역적자와원전재개가단시간에는불가능한여론의구조로되어있다. 이러한시점에막대한몽골의광물자원에대한우선적접근성확보는일본정부에있어서매우중요한에너지안보문제이다. 현재이시점에도후쿠시마원전의방사능사후처리는지지부진한상태이며원전의에너지비율이 15% 를능가하던일본에서원전재개가사실상어렵다고본다면추후의 2-30년의화석연료확보와희토류에대한선점이라는측면에서몽골과일본의 EPA 가커다란역할을수행하리라는것은자명하다. 현재의무역규모와자원수입에대한이익보다는미래의잠재력을보고일본은 EPA를추진하는것이고이파급효과는비슷한에너지수입구조를지닌한국에도많은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일본의 EPA 추진에관한자신감과상대적강점 그러면일본이몽골에대하여 EPA 추진에대해서상대적으로자신감을보이는이유는무엇인가? 현재몽골의측면에서의중국러시아이외의경제파트너획득과대륙에서바다로의진출은반드시일본이아니더라도가능한것으로일본의직접적인라이벌로한국이거론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일본정부및학계도정확히인식하고있으며일본의상대적강점을극대화하고몽골-일본의 EPA 협정을통하여우위를확립하려는의도가있다. 일본이한국을비롯한몽골진출라이벌국가에비하여강점을지는분야는어디인가를확실히파악하는것은직접적인라이벌인한국의입장에서매우중요하다고사료된다. 먼저일본측은몽골정부가 EPA 협정을통해달성하려는여러목표중에서특히 1 기술이전 2 투자촉진 3 광공업분야및농 목축업분야에대한대폭적인투자 4 중국과러시아를제외한제3국의관계강화라는목표에특히자신감을보이고있다. 특히몽골이축산물과밀이외의식품과

291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291 임산물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로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소득수준과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식료품 수출과의 경쟁에서 관세 철폐에 더하여 일본 식료품의 고급함을 피력하려는 방안을 지니고 있다. 기술지원 측면에서도 일본의 브랜드 식료품의 생산 기술 (쌀, 육류)의 노하우를 전수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몽골 측에 피력하 고 있다. 또한 몽골에 진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몽골의 대응력 부족 (FTA/EPA 담당 인력, 국제협력과 인력의 부족)10)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섭 인재의 육성 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일본의 강점과 에너지 광물 부문에서의 진출은 같은 라이벌인 중국으로부터 위협으로 간주되어 중국의 신화통신은 중국정부가 이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기사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다. ( 그러면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러한 몽골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EPA 체결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고 우리는 이에 대 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5. 몽골-일본 EP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5-1. 한국-몽골 경제협력의 현황 몽골-일본 EPA 협정이 한국의 몽골과의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현재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및 교류가 어떤 수준에 와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KIEP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보듯 (이재영 외, 2012) 현재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주 로 도소매업, 요식업, 광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금융업 등 최근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며 광업 분야, 플랜트 분야, 교통인프라 분야, 건설 분야, 농 축산업 분야, 관광산업 분야, 금융업 분야, 제조업 분야 등을 동 보고서는 진출 유망분야로 추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②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적극적 검토 ③ 현지 영사서비스의 강화 ④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제고 ⑤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몽골 사이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자원 활용에 있어서 몽골과 한국과의 협력은 20여년간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몽골이 세계 10 대 자원 보유국이긴 하나 그 자원의 실용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지하자원 하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접근하였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선호, 2012 p.172) 김선호 교수는 이에 대한 실제의 예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데 첫째가 몽골에서는 자연 에 너지 활용을 국가 시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편 자연과의 공존을 수 천 년의 문화 적 정체성으로 가진 몽골에서 자원 개발을 위해 자연이 훼손된다면 몽골정부는 단호히 개발 사 업을 중단시킬 것으로 경고하고 그러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부족 으로 개발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의 산업 제품이 몽골에서 아직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례로 몽골 국민이 가장 필요 로 하는 소규모 가정용 태양열 발전기 시장에서 중산층 이상은 독일, 일본 제품을 구매하며 그 이하의 계층은 중국제품을 구매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중간 품질의 중간 가격의 한국 상품 10) 현재 몽골 국제협력과의 인원은 4-5명 수준

292 292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의구매층이없음을지적한다.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볼때한국과몽골의경제적인협력이항상구호로만시작되어구호로만끝나는폐해가있었다고지적한다. ( 김선호, 2012 p.173) 그러나이러한단점과폐해가있음에도불구하고몽골은여전히우리나라에게매우매력적이고개척해야만하는국가이다. 먼저한국무역협회가조사한한국의대몽골교역규모와직접투자를살펴보면 [ 표 5-1] 과같다. 표 5-1. 한국의대몽골교역규모와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11) 총교역 2,706 37,650 56,749 82, , ,497 수출 ,957 54,672 77, , ,874 수입 2,191 9,693 2,077 4,985 38,839 60,623 무역수지 - 1,675 18,264 52,596 72, , ,251 직접투자 - 5,134 5,457 14,226 56,894 60,000 이표에서우리가알수있는사실은 1990년공식수교이후에한국과몽골두나라는꾸준히교역규모를증대시켜왔으며 2011년에는 1990년의첫교역규모의 150배이상에이르고있다. 그리고 1990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한국이일방적으로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구조이다. 몽골의한국으로부터의수입이증가하는이유는먼저몽골의경제성장으로인한수요증가때문이며몽골의국민소득이높아지면서기업의원자재수요와개인의소비재수요가모두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산업발전을위한기계류의수입, 한국으로부터의직접투자, 그리고한류열풍으로인한수입의발생이세가지가장큰요인이라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 ( 김홍진, 2012 p.275) 그러나한국의몽골과의교역에서밝은전망만존재하는것은아니다. 경제협력의문제점과과제도지적되고있다. 김홍진교수는문제점들로 1 몽골의총수입과총수출에서차지하는한국의낮은비중 2 몽골수출이대부분한국의직접투자및유무상원조 (EDCF 및 ODA) 에의해유발되고있는현실 3 몽골이한국과의교역에서만성적인무역적자를겪고있다는점 4 직접투자의매우미약한규모등을들고있다. ( 김홍진, 2012 p ) 실제로국내의몽골과의교역이미지를보면대부분한류열풍등의긍정적인측면, 몽골과한국과의역사적유대관계등에초점을맞추어대부분순조로운듯한이미지가강하다. 그러나실제로는 2011년기준한국의몽골총수입에서의점유율은 5.4% 에불과하며이는지리적우위를지는러시아와중국을제외하고도일본과미국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그러면실제로몽골과일본이 EPA를체결하였을경우에는어떠한상황이벌어지며우리의대응은어떠하여야하는가? 다음이어지는 5-2 장에서는몽골-일본의 EPA 협정체결이우리에게가지는정치적, 경제적영향과그대처방안에대해논해보도록하겠다. 실제로일본은이미몽골및동남아여러국가들을완전히신흥시장으로인정하고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이에대한국가적인대응 11) 한국무역협회자료

29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93 이필요한시점이다. 몽골에대해현재한국과일본은중국과러시아에비해지리적으로불리하며광산자원개발에있어서도후발주자라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을정확하게인식하게이를개선하려는일본의의도를제대로파악하여지혜롭게대처하는것이필요하다할것이다 몽골 - 일본의 EPA 협정체결의정치적, 경제적영향과한국의대처방안 그러면구체적으로몽골과일본두나라사이에실제로 EPA 협정이체결될경우그정치적, 경제적영향은어느정도이고한국은어떻게대처하여야할까? 우리가여러조사들로이미알고있는사실은상당히많은분야에서한국과일본의몽골에대한주요수출품목이중복된다는점이다. 이는앞으로몽골수출시장에서한국과일본이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직접대결하는라이벌국가라는것을의미하며앞으로 EPA가몽골과일본사이에체결될경우무관세특혜로인하여평균 5% 의가격우위를지니게된다. 그에더하여우리나라의 ODA 원조규모와일본의원조규모는앞에서서술하였듯비교할수없을정도로차이가크고자원개발의부문에서도확실히한국은일본에비하여후발주자이다. 만약이대로순조롭게일본이몽골에있어서최초의 EPA/FTA 체결국가가된다고하면이는경제적으로는신흥시장이자에너지안보의중요한파트너인몽골에서완전히일본에뒤지는결과를가져올것이고정치적으로도몽골을비롯한중앙아시아전역의일본과의에너지, 경제협력구도에서불리한입장을맞을수밖에없다. 물론아직까지벌어지지않은일에대한부분이라추측에그칠수없는한계는분명히존재하지만 KIEP의정책연구브리핑에서도언급되듯제조업이극히적고숙박 / 요식업, 서비스업에의존한영세한사업형태의한국기업들의모습과앞으로유망한분야로선정된광업분야, 플랜트분야, 인프라확충, 농 축산업분야등의전분야가 EPA로인하여일본보다경쟁력이떨어지게된다는공통점이존재한다. 그러면우리는이러한정치적, 경제적파장에대비하여어떠한대책을강구하여야하는가? 우선선행연구들에서공통적으로언급되고있는기본적인대응책이급선무라할것이다. 첫째, 이제부터라도정부주도로몽골의광물자원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몽골은현재경제발전으로인한자연적인에너지수요의증가로원전을비롯한여러에너지개발에정부차원에서관심을보이고있는데이를계기로한국정부와기업들이적극적으로광물자원개발과에너지협력을추진한다면현재의후발주자의위치를극복할수있다. 둘째, 몽골을더이상먼나라, 혹은농, 목축업의양을키우는유목국가로서바라보는시각을버리고우리나라가개척해야할신흥시장의하나로인식해야한다. 이는여러선행연구 ( 이재영외 2012, 김홍진 2012) 등에도언급되고있는문제로서몽골의인구가절대적으로적다는단점을감안하여도급속도로성장하는경제성장률을보면충분히상쇄될수있으며전통적으로러시아와중국에지나치게의존하는시장구조를개편하려는몽골정부의의지와맞물려충분히한국기업이나자본이진입할여지가존재한다. 셋째, 일본의 EPA 추진움직임에대응하여한국도적극적으로한국-몽골양국의 FTA 체결을추진하여야한다. 지금몽골이한국에대해심각한무역적자를보는가운데의 FTA 추진이상식적으로모순이기는하나 FTA 체결이후의광업자원과수송인프라에대한적극적인투자를진행한다면빠른시일안에극복가능한문제이며현재아직몽골이어느국가와도정식으로 FTA를체결한적이없고바다로통하는제3의루트를모색하고있다는점도장점이다. 넷째, 적극적으로인적교류를추진해야한다. 현재몽골에진출한기업들의가장큰애로사항은높은임금상승률과높은이직률로서현지에서한국기업들이원하는고숙련노동력을구하

294 294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기는매우어려운실정이다. 그에더하여몽골정부의해외투자를담당하는공무원의수도절대적으로부족한점을역으로기회로삼아인력들을 6개월이상의장기적인연수과정으로한국으로불러들여교육한후에다시몽골로귀국하게한다면앞으로의투자환경개선과정치적인인맥형성이라는두가지목적을동시에이룰수있게된다. 마지막으로중요한것이북한과의전통적인우호관계를지닌몽골에대한대한민국정부차원의유연한외교정책이다. 기존의북한과의관계를버리라고압박하는것이아닌몽골이남북한의연결고리의하나가될수있는여지를마련해줌으로써외교적인친선과경제적인미래성장가능성을확보할수있다. 이상의다섯가지방책을종합적으로지혜롭게추진한다면지금현재몽골-일본관계보다한발뒤져있는한국-몽골의경제관계도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될것이다. 그러면이어서일본의자원외교 ( 에너지안보 ) 정책이한국의정부와기업들에게의미하는한국적함의를살펴보자 일본의자원외교 ( 에너지안보 ) 가의미하는시사점과그한국적함의 ( 含意 ) 일본이몽골과 EPA를추진하는가장큰원인에에너지 ( 광물자원 ) 의안정적확보라는이유가있다는것이정설이다. 그러하다면이러한자원외교의측면에서 EPA 협정을바라볼때한국은일본과유사한에너지구조를지닌국가로서우리에게시사하고있는의미는무엇이있을것인가? 한국과일본은실제로매우유사한에너지외부의존국가로서우리나라도이번여름전력부족으로많은문제가발생한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일본의경우도 3.11 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이전면사용중지사태를맞으면서이제까지의에너지소비구조와는전혀다른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BP에서매년발표하는전세계에너지소비현황의통계를보아도이러한성향은여실히들어난다. 일본의경우 1965년까지석탄이 30% 이상의에너지점유율을기록하다가 1978에 13% 수준까지떨어졌는데이는주로일본의원자력개발에기인한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에원자력의일본내에너지비율은 15% 수준에이르렀으며대체에너지의하나로기대되었던수소나태양열발전등의비율은매우미약한수준으로떨어졌으며천연가스등의사용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원전사고이후로에너지관련수입이급증하여일본은처음으로무역적자를기록하기도하였다. 그러면이러한에너지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원전의재개이외에어떠한정책을일본정부가추진하고있는가를살펴보면그들의에너지안보자원외교에서의몽골의중요성과몽골-일본 EPA 추진의이유가드러난다. 현재일본은 15% 에달하던원자력에너지발전량을장기적으로는대체에너지개발로충당하려하지만단기적으로는전폭적으로전통적인화석연료사용을통한화력발전으로대체하고있다. 현재국가로서의에너지사용비율은한국도매우유사한모습을띠고있다. 그러나비슷한문제를지니고있는두나라의자원외교 ( 에너지안보 ) 의모습은매우다르다. 애석하게도한국의선행연구및여러보고서들에서광물자원의중요성은언급되지만일본이의도를가지고몽골에접근하는에너지안보차원의논의는많지않다. 일본은몽골에대해서우리들이생각하는것보다더깊은차원의자원외교와에너지안보협력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는것을입증하기위하여일본에서논의되고있는몽골-일본사막공동체구상을처음국내에소개하는것으로한국적함의를모색해보려한다. 그러면몽골-일본사막공동체구상이란무엇인가? 추후에궁극적으로는 EU의참가도목표로하여추진되고있는이구상은이미일본에서는여러학자들에의해전세계학자들과함께

29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95 공동연구가되고있는주제이다. 약칭으로 Desertec 이라칭해지고있는데 ( 이구상을추진하는단체의주장은간단하다. 세계의사막으로부터대량의재생가능에너지를개발하여전세계에공급하자는것으로사막에투사되는태양에너지 6 시간분이면인류가한해동안사용할수있는에너지양이되며이대로가면인류의에너지사용을위해기존의방식대로는 2050년에한계에다다른다는것이다. 이러한구상을바탕으로일본과몽골사이에협력을추진하는구상으로서몽골은경제의지나친광물자원의존에서탈피하고일본은안정적이며안전한대체에너지를보유할수있다는상호간의장점을지니고있다. 구체적으로몽골과일본사이의사막공동체구상의추진방안을살펴보면현재논의되는대부분의재생가능에너지자원들이대부분비용이나안정성에문제가존재함으로몽골의고비사막에서에너지를추출하는 Desertec을추진하자는것이다. Desertec 이란사막을의미하는 Desert 와기술을의미하는 technology 의합성어로서그시초는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안전한대체에너지연구에서시작되었다. 최초연구자인 Knies 박사의논문에따르면전지구의사막의태양에너지의 47일분은우리가현재알고있는모든화석연료자원에필적한다. 사막은방대한공간을필요로하는태양열발전에최적화되어있는지역이며태양열발전에사용하는발전판은최신의모델인경우연간 0.5% 의속도로발전양이감소함으로서최소 100년의사용이가능하다는장점도있다. 이는현재화석연료를사용하여서발생하는대부분의몽골과중국등지의공해문제를해결하는데도커다란도움이된다고이들은주장한다. 그러면왜고비사막인가? 원래 Desertec은 EU 국가들특히독일에서북아프리카의사하라사막등을후보지로하여추진된계획이나일본의학자들은이를고비사막에적용할수있다고주장한다. 고비사막이중동이나아프리카의사막보다유리한점으로 1 정치적인안정성 2 중국과의거리 3 동아시아지역에집중된세계인구라는세가지점을들고있다. 이를조금더자세히항목별로살펴보면첫번째, 정치적인안정성이다. Desertec과같은대체에너지개발운동에같은사막이나태양에너지가풍부한중동, 아프리카, 몰디브공화국등이적극적으로나서고있었지만중동지역과아프리카몰디브모두공통적으로잦은쿠데타와소요사태등으로안정적인개발이불가능하였다. 이에비하여몽골은자유주의시장경제로의안정적인변환등으로위국가들에비하여국가체제가안정적이고장기적인개발이가능하다. 두번째로들수있는장점이바로중국과의거리의근접성이다. 현재세계전체에서중국의화석연료사용량은압도적이며그로인하여많은 CO2 배출량과황사, 스모그등의여러공해로주변국가마저도피해를받고있다. 중국과의거리가가까운고비사막에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한다면대부분의중국의화석연료사용을억제할수있어지구온난화억제에도도움이된다. 마지막으로전세계인구의압도적다수가동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들수있다. Desertec의주장대로재생가능한태양열에너지가생산되어도이를수송하는전선등의설비가필요하고몽골은동아시아지역 ( 한 중 일 ) 가가까우며연중 300일이상의맑은날의기후를바탕으로최적의수송국가로발전할수있다는주장이다. 또한일본학자들은이러한사막의안정적인개발을통해실제적으로현재단기적으로는안정적이지만장기적으로불안요소를지니고있는몽골의국제적인신인도에커다란도움을줄수있다고주장한다. 이에일본학자들은장기적인몽골의안정적경제발전을위하여기존의일본-EU FTA 추진과몽골-일본 EPA 협정을연계하여몽골-일본-EU 가참가하는세계적규모의사막공동체구상을제안하고있다. 이는앞으로 100년간의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추진하는구상으로일본과매우유사한에너지의존구조를지니고있는한국의입장에서몽골-일본 EPA 협정이체결될경우

296 296 몽골 일본 EPA 협정의의미와한국적함의연구 우선적으로추진될가능성이있는협력으로서한국의대처방안을앞으로연구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된다. 이상으로사막공동체구상을중심으로일본의자원외교에너지안보가의미하는점과그에대한대처방안에대하여간략히알아보았다. 필자는경제전문가가아닌지역연구자이나자원외교와에너지안보는앞으로몽골과의경제협력을추진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사안으로서직접적인라이벌인일본의구상을소개하는것으로한국적대처방안연구의기초자료역할을수행하려한다. 6. 결론 이상으로본발표문에서는몽골과일본의 EPA 협정체결의의미와그한국적함의 ( 含意 ) 에대하여간략하나마알아보았다. 우리는우선기존의국내선행연구가다양한몽골에대한접근방법과외교정책의필요성그리고몽골의풍부한광물자원에대하여경쟁하는다른국가들과의차별성입증을위해여러정책이필요함을제언 ( 提言 ) 하고있으나직접적인라이벌국가인일본이추진하고있는 EPA 협정에대한연구가부족함을알수있었다. 특히제2기아베정권수립이후에아베정권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친몽골정책, 자원외교, 에너지안보정책에대한연구는부족한것이사실이다. 그러므로이글에서는이제까지언급되지않았던몽골의 EPA 파트너로서의일본선호이유를몽골의기본적인친일성향을입증하는여론조사, 경제적, 지정학적이유사회적, 문화적이유로나누어살펴보았다. 이과정에서우리는몽골의산업구조와바다로의진출문제, 막대한수송비용등을파악할수있었고또한막대한양의화석연료자원의매장사실도파악하였다. 이를적극적으로자원외교와에너지안보차원에서이용하려는일본의의도와경제개발을위해러시아와중국을제외한새로운투자유치파트너를통하여투자를추진하는몽골의의도가일치되는것이바로경제적지정학적이유이다. 사회적, 문화적으로는몽골과일본두나라간의경제에있어서의탁월한상호보완성을들수있을것이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구체적으로몽골과일본사이에서 EPA 협정에대한협상이어떤과정을거쳐추진되어왔고그주요한추진분야와실제로 EPA 협정이체결되는경우두나라의경제에어떠한부문에영향을미치는가를살펴보았다. 이과정에서일본이가지고있는한국의적극적 FTA 추진정책에대한경계심, 또한왜몽골에있어서만은이러한협정체결에자신감을보이는지그근거를고찰하였다. 이를통하여나타난사실들을바탕으로 5장에서몽골-일본 EPA 체결이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알아보면서먼저한국의대몽골교역규모와주요품목을일본의품목과비교하여한국의몽골에대한무역비중이상상외로낮다는것과중국, 러시아, 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후발주자라는점을부각하고이를극복할여러방안을선행연구를바탕으로새롭게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일본의자원외교 ( 에너지안보 ) 가의미하는시사점과그한국적함의 ( 含意 ) 를기존의국내자료에서소개되지않았지만일본에서는학자들을중심으로연구가추진되고있는고비사막의대체에너지개발방안을중심으로소개하며이에대한한국적대응방안이필요함을역설하였다. 이에마지막으로결론을대신하여제언한다면몽골은아직무한한가능성을지니고있는신흥시장으로서한국이후발주자이기는하나협력의가능성이남아있는시장이다. 특히일본과같은형태의에너지를수입에의존하는산업구조를지니는한국의경제는여러측면에서

29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97 유사한일본과라이벌이될수밖에없으며이에일본의아베 2기정권이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몽골-일본 EPA 협정에대한한국적대처방안마련의필요성은더이상늦출수없는시급한사안이다.

298 298 몽골 일본 EPA 협정의 의미와 한국적 함의 연구 참고문헌 김 선호 (2013) 한국, 몽골, 북한 간의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의 몽골의 역할분석 몽골학 제34호 pp.373 pp.389 김 홍진 (2012) 몽골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 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한양대 러시 아 유라시아 연구 사업단 제4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대회 발표문 박 지원 (2012)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中蘇硏究 제36권 제3 호 pp.317-pp.348 송 병구 (2013) 몽골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분석 및 대응 전략 白山學報 제95호 pp.209pp.237 이 재영 외 (2012)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12-07호 이 정진 (2009) 몽골의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정책 방향 新亞細亞 16권 3호 pp.200 pp.225 한 정상 외 (2012) 몽골의 천부 지열에너지(냉난방 에너지)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 열에너지학회 논문집 Vol.8 No.2 pp.36-pp.47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 무역협회 통계자료 2012 N. Batnasam (2013) Mongolia s Mining-Based Development and Trade Policy ERINA Report No.109 B. Budragchaa (2011) An Overview of the Legal,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Mongolia s Mining Industry ERINA Report No.101 A. Demberel (2013) A Productivity Analysis of Mongolia s Mining and Quarrying Industry ERINA Report No.109 N. Dorjsuren (2013) Mongolia-DPRK Economic Relations ERINA Report No.109 Foreign Trade Statistics Mongolian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2 Ch. Oyunjargal (2013) A Proposal for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Coal Association ERINA Report No.109 Potential Major Mines, Southern Mongolia World Bank 2012 日本 外務省 몽골 輿論照査 2005 日本 財務省 貿易統計 政府開發援助 (ODA) 國別 Data Book 2009 日本 몽골 經濟連繫協定 (EPA) 官民共同硏究報告書 2013 일본 몽골 EPA의 연구 靑山學院大學綜合硏究所叢書 2013 平成22年度 自由貿易協定等情報調査分析檢討事業 몽골편 2010 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 構築に向けた日本 モンゴル共同声明 日本 經濟産業省 2010,12 報告書 EPA의 推進에 대하여 몽골 經濟 Topic 2012年3月 몽골 經濟 Topic 2013年1月

29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299 JICA 外国直接投資促進のためのキャパシティ ディベロップメントプロジェクト 基本情報日本經濟新聞 本村眞澄 (2010) ロシアから極東向けパイプラインが始動する JOGMEG Analysis 本村眞澄 (2012) 擴大する北東アジアのエネルギーフロー JOGME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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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세션Ⅶ ( 슬라브학회세션Ⅰ) : 중앙아시아개발협력과한국의 ODA 사회 : 석영중 ( 고려대 ) 발표 : 도종윤 -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이상준 - ICT 분야에서한국의대중앙아시아개발협력 정재원 - 대안적개발협력방안연구를위한시론 :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토론 : 강삼구 ( 연세대 ), 조영관 (KIEP), 정세진 ( 한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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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303 유럽연합의개발 협력전략 : 대아시아정책을중심으로 도종윤 ( 서울대 ) 차례머리말개발협력의동인과전략적접근유럽연합개발협력정책과아시아정책의기조아시아개발협력정책에대한평가맺음말 < 국문개요 > 이글은유럽연합의개발 협력이대아시아정책에서전략화되는모습과동인을규명하는데목적이있다. 유럽연합은한편으로는아시아를거대한경제적파트너로보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다수의빈곤층과정치적불안이공존하는이중적인곳으로보고있다. 이런가운데유럽연합은아시아를경제파트너로서, 그리고유럽적가치의확산을위한대상으로인식하고이를개발 협력정책에투영하였다. 그러나향후유럽연합의개발 협력의전략은두가지차원에서다소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경제적파트너, 인도주의적지원이라는가치지향을넘어안보, 지구적차원의공공이익을고려하는다차원적인개발 협력정책을모색할것이다. 둘째, 원조국중심이아닌수원국중심의개발 협력정책으로세분화할것이다. 이는원조의효율성을높이고인간중심의윤리적태도와도맞닿아있기때문이며, 이런두가지맥락에서유럽연합의개발 협력은보다유연하고포괄적인전략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 주제어 : 유럽연합, 개발 협력전략, 대아시아정책, 공공이익, 수원국

304 304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전략 Ⅰ. 머리말 유럽연합의1) 외교관계에서 개발 협력 정책(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licy) 은 공동 외 교 안보 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근린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등과 더불어 중요한 정책적 범주를 이룬다.2) 유럽연합은 지난 2000년, 유럽공동체의 개발정책 (The European Community s Development Policy) 을 내놓으면서 개발 협력에 대한 전략적 구상 을 처음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시도의 이면에는 유럽연합이 전 세계의 공적개발 원조(ODA)의 5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유럽의 기여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 유럽통합의 확대와 심화에 따른 담지 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발정책의 적응력을 재고시키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다.3) 유럽연합의 개발 협력 정책의 전략화 요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첫 째, 국제사회의 변화가 주는 요인이다. 1989년의 몰타에서 있었던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 간의 냉전 종식 선언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유럽연합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즉, 단순한 경 제공동체를 넘어 외교와 내무사법 분야까지 회원국 간 긴밀한 일체감을 가져야겠다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 발효된 마스트리트 조약은 탈냉전의 국제 사회가 유럽연 합에 가져온 가장 큰 산물이었다. 마스트리트 조약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유럽 연합(European Union)으로 바뀌는 명목상의 변화가 아니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모 두 동반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다. 예컨대, 조약 177조에 개발 협력 조항이 새로 삽입되어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빈곤 퇴치 및 이들 국가들의 세 계 경제 편입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였다.4) 둘째, 유럽연합의 내적 정체성의 변화는 브뤼셀로 하 여금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는 관점이다. 유럽 연합은 1994년, 신 아시아 전략(Towards Asia Strategy) 를 내놓음으로써 지리적 차원의 세계 전 략을 처음 제시하였다. 냉전 질서 해체 후 유럽연합은 아시아가 향후 거대한 경제 거인 (economic power)이 됨은 물론 잠재적인 수출 시장이 될 것은 예견하고 그 어느 지역 보다 먼 저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지역에서 유럽의 우선 전략은 유럽의 경제력이 차지하는 존재감 을 강화시키면서(To strengthen the Union's economic presence in Asia),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낙후 지역의 경제 개발을 증진시키는 것(T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ess prosperous countries and regions in Asia)이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연대 세력인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국제적 역할 변화를 추인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1995년, 대서양 선언(Transatlantic Declaration) 및 신대서양 아젠다 (New Transatlantic Agenda) 를 수립하여 냉전 붕괴 이후 양자가 연대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라는 단위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 발효 이전의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와는 구분되지만, 이 글에서는 그 이전과 이후 구분 없이 모두 유럽연합 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2) 이외에도 유럽연합이 외교정책 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 범주는 근린정책,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위기대응, 핵확산 방지 및 군축, 분쟁예방, 사이버 안보 등을 꼽을 수 있다. 3) The European Community s Development Policy (2000) 5. 4)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Consolidated version), Article 177, 1-2; 안상욱 & 이선필 (2012) 166. 이는 개발 협력에 관한 권능(competence)이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 를 포함하는 유럽공동체의 이전 규범보다는 진일보 한 것이었지만, 개발 협력의 주체를 회원국으로 예정하고 유럽연합의 정책은 보충적인(complementary) 것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30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05 (solidarity) 해야할국제적책임과제들을새롭게정립하고이를함께해결하기로하였다. 특히후자에서는양자가공유하며취할행동범주 (framework of actions) 의네가지주요목표중에 개발및인도주의적원조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를명시함으로써개발전략을외교적협력의차원으로확대시키는성과를이루었다. 5) 셋째, 정책이슈의제도적접근방식에관한변화의관점이다. 유럽연합이경제공동체를넘어비중있는정치적행위자로등장하면서많은제도적변화가수반되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런가운데개발 협력분야에서도중요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였다. 1957년에유럽개발기금 (European Development Fund: EDF) 이설치되면서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연안국가들 (ACP) 및해외속령들 (OCTs) 에대한개발지원이이뤄지기는했지만, 예산이각회원국의기여로만운영되었기때문에집중화된전략적접근이쉽지않았다. 또한개발 협력에관련된접근은회원국의개별정책에달려있었고특별협정을맺어처리하는임기응변식대응이었다. 6) 이같은접근은과거에피식민지였던수원국과식민지배자였던공여국사이의특혜관세나원조제공같은식민지배유산의처리성격이짙었다. 특히양자간이뤄지는개발협력은정치적밀착성이나전략적이해관계에따라이뤄지는한계를노정하고있었기때문에수원국의필요나정책수행능력은크게고려되지않았다. 7) 그러나 2000년 9월에열린 UN 밀레니엄회의에서세계정상들은 2015년까지 8가지당면과제를실현시키기로결정하고 8) 유럽연합도개발원조에대한파편화된접근방식을개선하여목표달성에일조하기위해보다응집력있는기관구성을고려하게되었다. 2005년 12월유럽연합은개발에관한 유럽의총의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를발표하면서개발정책에관해유럽연합과회원국간공통의틀과원칙그리고이행규정을만들기로합의하였다. 이어서유럽연합은 2011 년초, 기존의 아프리카, 캐리비언, 태평양국가와의관계및개발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 and Relations with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 과 유럽원조협력국 (EuropeAid Cooperation Office) 을통합, 확대하여 개발협력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uropeAid) 을출범시키며업무의효율성과일관성을확보하려는노력을시도하였다. 이런가운데유럽의개발 협력및공적개발원조 (ODA) 는그어느나라보다오랜시간에걸쳐이뤄진산물이자, 지구상어느나라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에연구자들로부터많은관심을받았다. 해외는물론이고국내로만한정해보았을때도유럽의개발 협력정책에관한연구는최근몇년사이에부쩍많은성과를생산해냈다. 이들연구는크게세가지형태로나눌수있다. 첫째, 유럽연합의개발 협력및 ODA 제도와체계등을소개 9) 하거나, 둘째 유럽개별국가의원조관리체계를비교또는특징을제시 하거나 10) 셋째, 각국의개발 협력정책의다양성과유럽연합차원의정책조율시도가갖는수렴의메카니즘 에 11) 대한연구등으로집약할수가있다. 국내의이런연구성향은앞서언급한세가지조망중마지막의접근방식과유사한 5) 전세계의평화와안정및민주주의와개발증진, 지구적차원의도전에대한대응, 세계무역의증대와경제적친밀화에기여, 대서양국가간매개체건설 등이다. 6) 특별협정으로는야운데협정 (1963, 1969), 아루샤협정 (1969), 로메협정 (1975, 1979, 1984, 1989) 등을들수있다. 7) 김종섭외 (2012) 55. 8) 8 가지당면과제는 절대빈곤및기아근절, 보편적초등교육실현, 양성평등촉진및여성의능력확대, 유아사망률감소, 모성건보건개선,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지속가능한환경확보,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쉽 등이다. ( 년 9 월 18 일검색 ) 9) 김종섭외제 3 장 (2012) 10) 주동주외 (2008) 제 4-8 장, 김면회 안숙영 (2011), 김인춘 (2011), 김종섭외제 5-9 장, 윤덕룡외 (2012), 이면우 (2012), 문경연 (2012), 홍연익 (2012), 김성철 (2012), 이대우 (2012) 11) 안상욱, 이선필 (2012)

306 306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전략 경향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며 개발 협력 정책을 새롭게 입안, 정립하려는 우리나라가 미래 지표를 설정하는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개발 협력 정책을 단순한 행정적 관리 체계로 인식하거나 또는 제도적 구성의 산출 물로만 보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예컨대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수원국의 지역적 분포도 나 관리 체계의 유형화, 개별국의 목표치 설정, 평가 시스템 운영 등에 집중하고 있 어 유럽의 보다 면밀한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글은 앞서 조망한 세 가지 차원 중 두 번째 범주, 즉 유럽연합의 내적 정체성의 변화가 브뤼셀로 하여금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럽연합이 개발 협력 정책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상해 왔는가를 추적하려고 한다. 공간적 의 미에서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은 주로 근거리 지역과의 관여와 협력12) 및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 국과의 정치 및 경제적 공조에 치중되어 왔지만13), 탈냉전 후 국제 정세를 조망하는 시각이 지 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전략화 작업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유럽에게 아 시아는 거대한 잠재적 시장일 뿐 아니라 빈곤과 긴장이 공존하는 개발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유럽연합의 대 아시아 지역 관련 주요 전략 문서와 개발 의제들을 검토하고 그 안에서 드러난 유럽연합의 대 아시아 정책에서 개발 협력 정책이 차지하는 맥락과 이것이 전략 화 되는 모습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려 한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적 접근 및 개념화의 전제로서 개발 협력의 동인과 전략화가 의미하 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3절에서는 유럽연합의 개발 협력 정책과 이것이 아시아 정책 기 조와 상호조응하며 어떻게 전략화 되었는 지를 조명하고, 4절에서는 유럽연합이 구축하고 있는 대 아시아 개발 협력 정책의 가진 일관성과 응집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맺음말 부분에서는 유럽의 개발 협력 정책의 전략이 주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토론하도록 하겠다. Ⅱ. 개발 협력의 동인과 전략적 접근 1. 개발 협력의 동기 2001년에 발표된 OECD/DAC의 빈곤감소 가이드라인(The DAC Guidelines Poverty Reduction) 에 따르면 빈곤감소를 위해서 다섯 가지 능력(capabilities) -경제적, 인간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방어적- 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소비 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경제적 능력이나 보건 및 위생의 확보를 요구하는 인 간적 능력(humane capabilities)외에 공공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와 사 회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문화적 능력, 그리고 자연 재해, 정치적 12) 일명 ENP(European Neighbourhood Policy)로 불리는 유럽연합의 근린정책(近隣政策)은 2003년 집행위원회가 Wider Europe Neighbourhood: A New Framework for Relations with our Eastern and Southern Neighbour 를 내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전략화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ENP의 핵심은 유럽연합 남쪽과 서쪽의 인근 16개국들 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대외적 안전보장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2008년에는 동유 럽과의 동반자관계(Eastern Partnership) 가 출범하였고, 1995년 첫 모임 이후 지지부진했던 유로-지중해 동반자 관계(일명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가 2009년에 재출범하였다. 13) 1990년의 Transatlantic Declaration on EC-US Relations, 1995년의 The New Transatlantic Agenda 및 Joint Action Plan, 그리고 2005년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A stronger EU-US Partnership and a more open market for the 21st century 등 참고.

30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07 충돌등의외생적위기를극복할수있는방어적능력을제시하였다는점이다. 14) 자활을위해서는전통적인의미의생계확보외에정치적독립이나사회 / 문화적인개인의역량계발이필요하며이들을전체적으로아우를때비로소삶을영위하기위한최소한의조건이된다는것이다. 이처럼다섯가지능력은서로깊은상관관계를맺고있다는전제는빈곤퇴치에대한진일보한접근방식이라고할수있다. 또한개발 협력이빈곤감소를위한것이라면결국다섯가지능력의확대는개발 협력의목적이기도한셈이다. 그러나빈곤감소라는수원국의입장만을강조해서는공여국이가진개발 협력의동기를설득력있게제시하기는어렵다. 공여국의개발 협력을수행하는이유가무엇인가에대해서는서로다른일면을강조하는몇가지주장이병행하고있지만, 이들은대체로인간의삶의다면성에초점을두고인도주의적,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이유등으로나누어설명한다. 15) 최근에는인도주의적접근에무게중심을두는경향이많아지고있는데, 특히인간의기본적인욕구에대한충족, 인간답게살수있는인간존중, 속박으로벗어나자유와선택의입지확보등을증진시키기위한당위성에근거하여설명하기도한다. 16) 유럽연합의개발 협력에대한동기도마찬가지로정치적 경제적으로설명될수있으나가치지향적사고에근거하여설명하는경우가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다. 17) 예컨대, 유럽의개발 협력전략이경제적이유를넘어 2000년이후부터는빈곤의극복이크게강조되고있는데이는근본적으로가치지향적사고가내재되어다는것이다. 더나아가 9.11 테러이후안보전략적관점에서개발 협력이점차중요시되고있다는주장까지등장하고있다. 18) 특히유럽연합이취하고있는가치를대외정책및외교정책에담았을때드러나는유럽의힘을 규범적힘 (Normative Power) 이라고가정하고, 19) 남북 (the North-the South) 간에존재하는경제적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유럽이가진기본가치에서출발하여개발 협력의원리로확장되면서자신의역할찾기에주력하고있다는주장이점차설득력을얻고있다. 20) 이미유럽연합은민주주주, 법치, 인권의보편성및불가분성, 자유, 인간의존엄성에대한존중등을리스본조약등을통해기본적가치로제시하고있는데이러한가치가개발 협력의원리와실행속에투영되고있다는것이다. 실재로유럽연합의 인권정책 (human rights policy) 과 인도주의원조 (humanitarian aid), 인도주의적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등을포괄하여규범적또는윤리적관점에서설명하기도한다. 21) 그러나이같은가치지향적접근은때로는, 현실주의정치학이가정하고있는이익의추구나평판의확보같은미래의그림자 (shadow of future) 를기대하며행동하는국가의실재를무시할수가있기때문에주의가요구된다. 국제정치의현실은여전히 이익 과 윤리 의조화와충돌속에거듭나고있기때문에, 개발 협력의동기를지나치게규범적가치에의존해서는현실에서드러나는전략적행위를간과할우려가있다. 14) The DAC Guidelines Poverty Reduction, (2001) ) Dengbol-Martinussen & Engberg-Pedersen(2003); 국제협력단 (2008); 윤덕룡외 (2012) 16) Todaro & Smith (2003) 17) 예컨대, Bonaglia et als. (2006); Birchfield(2011) 18) Bretherton&Vogler (2006) ) Normative Europe 개념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Manners (2002), (2006); Diez & Manners(2007). 이에대한비판은 Hyde-Price (2006) 참조. 20) Birchfield(2011) 21) Smith(2001); Belfour(2006); Lee (2012)

308 308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2. 전략화개념 학문적으로 전략 개념은경영학, 군사학그리고게임이론등에서많이논의된다. 경영학에서는 일련의결정과정속에서드러나는패턴 22) 또는 이용가능한수단을매개로원하는결과를얻기위하여미래를형성해나가는활동 23) 등으로정의되어있으며군사학에서는 정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군사적수단의배분및적용의기술 24) 등으로알려져있다. 게임이론에서는 전략 개념을게임에참여하는상대방의행위에대응하여자신의선택을최적화하는행위로정의하고있다. 25) 이같은용어정의는목표와수단의효율적배열을예고하고있기때문에국제정치에대한연구나실무에서도자주접하게된다. 예컨대, 박상현은 전략 이란 목적을위한수단 으로 ( 행위자가 ) 가용한전술을활용하여자신에게가장유리한상황을만들어가는것 으로정의하였고, 26) 하혜수는 전략적사고 란 각당사자들을위한최선의행동노선이다른당사자의행동대안에의존하는상황에서발생 하는것으로개념화하기도한다. 27) 외교실무에서는 전략적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 라는용어를통해 전략 의의미가간접적으로드러나기도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2006년외교관계각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 의추진을강력히지지하며, 이관계는 ( 양자간 ) 균형있고, 호혜적이며, 상호이익을취할수있어야한다 (it must be balanced, reciprocal and mutually beneficial.) 는점을분명히한바있다. 28) 러시아-중국간관계 를연구한신범식은, 전략적동반자관계 란행위자의영향력확대를위하여 지구적, 지역적사안들을동등한위치에서함께상의하고인식한다 는기본틀속에있다고주장한바있다. 29) 더불어전략적동반자관계는 전략적이익의공유 와 전략적갈등의지속적관리 가반드시필요하다는점은중요한단서다. 30) 이같은사례에비추어볼때, 동반자관계 와호응하는단어가 균형, 호혜, 상호적 이라면 전략 과호응하는단어는 이익 과접목된다. 앞서언급한대로경영학, 군사학, 게임이론에서전략이목적을달성하기위한 수단 이었다면, 국제관계의실제에서드러나는전략역시이와크게다르지않으며, 그중심에는 이익 이있음을알수있다. 정리하자면, 국제정치에서전략화는주어진환 22) Henry Mintzberg (1978) 23) Max McKeown (2011) 24) Liddell Hart, B. H.(1967) 25) Lake & Powell, (1999); De Mesquita (1988), (2003) 26) 박상현, (2010) ) 하혜수, (2005) 7. 28) 2771st Council Meeting,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Brussels, December 유럽연합과중국이진정으로 전략적동반자관계 로발돋움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유럽연합은 1998 년중국과의관계를 확대된동반자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를지향한다고규정하였고, 2003 년에는이익과도전을공유하는 성숙한동반자관계 (maturing partnership) 라고규정하였다 년유럽연합과중국은그들의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 (a strategic partnership) 로넓히기로하고 2007 년부터양자간관계를새로운틀에서짜기로합의한바있다. 이어서 2006 년, 유럽연합은중국과의관계를 친밀한동반자 (closer partners) 라고규정하였으나같은해이사회에서는 확대된전략적동반자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라고표현을약간수정하였다 년열린유럽연합 - 중국간정상회담직전내놓은자료에서유럽연합은양자간관계를 글로벌동반자관계 (a global partnership) 라고발표한바있다. 이후유럽연합은 2012 년 동아시아안보정책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E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을내놓으면서, 중국과는이미전략적동반자관계가가동되고있다고설명하였고, 2013 년 9 월 17 일에는, 유럽연합의통상담당집행위원 Karel De Gucht 는한연설에서중국에대해 핵심적동반자 (Essential Partner) 라는표현을사용하기도하였다. 연구자들은대체로 2003 년을중국 - 유럽연합이동반자관계를형성한시기로보고있는데이것이실천적의미의전략적동반자관계의완성을의미하는지는보다자세한논의가필요하다. 29) 신범식 (2009) 30) Bobo Lo (2008)

309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09 경속에서개척또는확보해야할행위자의이익을정의하고이를얻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향을정책으로입안시키기위한모든활동으로개념화할수있다. 따라서전략화의첫걸음은현재당면한국제정치의현실과흐름이무엇인지를전제하는것이다. 1994년유럽연합이 신아시아전략 을입안하였을때는냉전의붕괴와확대된유럽연합의정치적역량을제도속에투영시키는일이시급한일이었다. 실제로유럽연합은마스트리트조약을통해유럽연합의제도적속성을경제공동체에서정치공동체로발돋움할수있게변모시켰고, 거시적 / 미시적전략들을쉼없이생산해냈다. 이같은성과속에는변화하는국제관계의흐름속에서유럽이 이익 이무엇인지를함축시키는작업이동시에진행되었다. 이를위해서는먼저거시적인목적이설정되어야하고 (overall objectives) 와구체적인목표또는대상 (goals) 이정의되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시행될분야별정책이제시되어야하고, 최종적으로이를검증하고평가 (screening and monitoring) 할계획이있어야한다. 특히정책집행과정에는전략입안단계에서는구분되었던분야별정책들이결합되거나또는종합되기때문에분야별예산및인력의중복및보충이필요한경우가많다. 때문에중간점검을통해거시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세부적목표들을조정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개발 협력의전략화는어떻게개념화할것인가? 앞서개발 협력의동기가무엇인가에대한논의에서유럽의경우점차윤리적, 당위적접근하는경우가많이지고있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때문에현실주의정치학이예정하고있는이익중심의전략적사고에무게중심을두되유럽의가치지향적사고를담은 규범적힘 (normative power) 개념이서로배타적이지않고조화롭게모색하는방법론적접근이필요하다. 유럽연합은단순히국제정치의구조적속성에매몰된단위체를넘어국제관계의흐름을일정부분주도하는선도자의입장에서있기에이들의가치가대외관계속에투영되며국제관계의원리를변화시키고있다는현실을조심스럽게추적해나갈필요가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유럽연합이개발 협력정책이전통적인현실주의에기반한 이익 중심의사고와유럽적가치가내포된 윤리중심의 사고가조합되어전략화되고있다고전제한다. 따라서이글에서언급되는 전략화 는단순한이익중심의사고가아닌대외적환경의변화와빈곤의극복, 유럽연합의가치지향이접합되어개발 협력정책으로생산되어기대했던성과를이루기위한일련의과정으로정의한다. Ⅲ. 유럽연합의개발 협력정책과아시아정책의기조 1. 유럽의개발 협력정책 (1) 미래의경제파트너 유럽연합은태동기였던 1957년로마조약부터조약 조에 제휴체제 (association system) 를도입하면서개발 협력조항을수립한바있다. 초창기유럽연합의개발 협력은식량지원등의단편적이슈에머물거나, 구식민지국가에대한일방적인지원에한정되어있었다. 나아가서회원국이출자한유럽개발기금 (EDF) 이바탕이된사업들은유럽개별국가들의제휴적사고방식을보다공고화시키는도구가되었다. 그러나 1963년에 야운데협정 (Yaoundé Convention) 을맺으면서프랑스어권구식민지 18개국을중심으로유럽시장접근의우선권, 경제원조등을요구하면서양자는 제휴관계 를벗어나 동반자관계 (partnership) 로변화하게되

310 310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었다. 31) 이런추세는영국이유럽공동체에가입하고, 그와관련된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지역의구식민지들이유럽과새로운관계를모색하면서 1974년, 46개국이포함되는 로메협정 (Lomé Convention) 으로확대될때까지계속되었다. 다만, 두협정의공통점은모두구식민지지역의무역특혜와재정적지원에집중되어있었다는점이다. 그러나 로메협정 의체결로변화된것중의하나는제휴체제에서는 상호성의원칙 에따라구식민지국가들도유럽의수출품에대해똑같이우선대우 (preference) 를해야했으나, 이제는그럴필요가없어졌다는것이다. 구속성원조 (tied aid) 가비구속성원조 (untied aid) 로바뀌면서이제유럽의개발 협력은장기적전략을모색하지않으면안되었다. 즉, 상대를성장가능성높은경제파트너로보아야장기적으로정치적, 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게된것이다. 한편, 냉전종결후 1993년유럽에서마스트리트조약이발효되면서브뤼셀은외교정책과개발 협력의조화와관련하여세가지견해를갖게된다. 첫째는글로벌행위자로서보다영향력있는행위자로거듭나야한다는것이고, 둘째, 양극체제의붕괴로인해세계화의물결이거세짐에따라개발도상국을무역과투자의흐름에동참시켜야한다는것이며, 마지막으로 UN을중심으로전개된저개발국의빈곤감소노력이세계적으로공감대를형성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적절한역할을맡아야한다는것이었다. 32) 이런맥락에서유럽연합은 2000년에개발 협력전략만을중심주제로 유럽공동체의개발정책 (The European Community s Development Policy: 이하 2000년개발정책 ) 을내놓게되었다. 2000년개발정책 의핵심은빈곤국의경제와무역을촉진시키기위한협력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즉, 개발협력의목표는개발도상국에서빈곤감소에있어야하며이는미래를대비하여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무역활성화를장려함으로써가능하다는생각을밑바탕에두고있다. 33) 이를위해서는최혜국대우조항 (Most Favoured Nation: MFN) 등을통해개발도상국들이선진국에대한시장접근을용이하게하고국내정책을무역친화적으로바꾸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였다. 특히사적영역과의관계가매우중요한데이를보강하기위해서는무역협정, 투자보장, 과학협력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지침이다. 이같은목적을이루기위해서는수원국에게기술전수, 정보접근, 글로벌네트워크로의이동등을촉진하고투자와사적영역의개척을지원할전략의마련이필요하였다. 34) 실제로유럽연합은 1986년을기준으로 ODA의가장큰부분을차지했던식량공여 (26%) 가 1998년에는크게줄어든 (8%) 반면에같은기간에경제인프라및사회인프라부분은크게늘리면서미래의경제파트너를지원할전략적탐색을실천으로옮기기시작하였다. (9.8%->21.5%, 3.4%->15%) 35) 그러나잠재적인경제파트너를지원할목적의개발 협력정책은다소간의변화를겪게된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 지구적차원의도전 에대한관심이증폭되고어느한국가의힘만으로는동시다발적으로벌어지는세계적위기를극복해낼수없다는인식이커지기시작했기때문이다. 36) 대외관계에대한새로운인식은개발 협력이단순한경제적이익의차원을넘어보다근본적인윤리의식의제고와지구적차원의문제해결의열쇠가될수있을것이라는발상으로확대되었다. 31) Bonaglia et als. (2006), p ) Bonaglia et als. (2006), p ) The European Community s Development Policy, (2000) ) The European Community s Development Policy, (2000) ) The European Community s Development Policy, (2000) Annex 4 36)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2003)

31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11 (2) 유럽의가치지향 앞서유럽의개발 협력이그들이가진가치지향적사고에서하나의동인을찾을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 특히정책결정과정에서는윤리적고려가필연적으로개입하게되는데그이유는정책결정참여의과정에서일상에서체화된사회적, 문화적패턴이투영되기때문이다. 37) 이같은맥락에서유럽연합의핵심적가치는리스본조약이라는정책의생산물에서확인할수있다.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cultural, religious and humanist inheritance of Europe, from which have developed the universal values of the inviolable and inalienable rights of the human person, freedom, democracy, equality and the rule of law. - Preamble,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in The Treaty of Lisbon- 리스본조약에서제시하고있는유럽의핵심적가치는이전의조약들에서는찾아보기어려운것들이지만, 유럽의규범적가치가리스본조약에서비로소구체적으로드러났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38) 이같은유럽의공통의가치는놀랍게도개발 협력의문제에서도똑같이드러난다. EU partnership and dialogue with third countries will promote common value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peace, democracy, good governance, gender equality, the rule of law, solidarity and justice. The EU is strongly committed to effective multilateralism whereby all the world's nations share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 -Article, 13,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인권, 자유, 평화, 민주주의, 법치등유럽의가치지향적사고가개발 협력에서투사될때다음과같은이유에서그의미는중요성을갖는다. 첫째, 유럽연합의공유된가치는각회원국들그리고유럽연합차원의개발 협력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준거가된다. 회원국들은상이한능력과정책지향점을가질수있기때문에종종충돌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가치의공유는보다효과적으로이러한문제를제거할수있다. 39) 둘째, 1994년신아시아전략에서는 유럽연합의경제적존재감 (presence) 강화 를전략적목표중하나로언급하였는데, 상품으로대표되는물질적재현이존재감의등장에효과적이었다면, 가치와규범은존재감의유지에훨씬효과적이다. 셋째, 유럽이지향하는가치들은경쟁세력들과차별화를가능케해준다. 특히, 미국등다른경쟁국들과의실존적차별성을드러내는데유용한함의가있다. 유럽의사회체제및사회개발경험은저개발국들이지향해야할지속가능한개발정책에주는시사점이많다. 예를들면, 유럽이지향하는환경, 에너지, 복지와관련된가치는저개발국에서자행될수있는무분별한개발이나일회성이벤트에교훈이된다. 앞서언급한 2000년개발정책 에이어 2005년 12월유럽연합이채택한 개발에관한유럽의 37) Frost (2001) ) 유럽의규범적가치가어떻게형성되었는지에대해서는 Manners(2002) 참조. 39) The European Community s Development Policy, (2000) 15.

312 312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총의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는개발 협력전략을가치규범으로선언하고이를다양한정책속에서일관되게응집시키려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이미유럽연합은여러경로를통해개발 협력을무역, 환경, 기후변화, 안보, 농업, 어업, 세계화, 고용, 이민, 연구몇핵심, 운송및에너지정책의모든응집물이여야꾸준히지적하였다. 이는수원국을잠재적인경제파트너로보고무역및관련산업에대한개발 협력으로실천하려는전략과는다른차원에서지원이있어야함을의미한다. 즉, 유럽적가치가인간으로투영되는사회적인프라에대한개발 협력이약속되어야하는것이다. 이같은논리는후술하는대아시아정책속의개발 협력의방향에서도똑같이드러나고있다. 예컨대대미얀마정책이나대인도정책에서는개발 협력의두축을무역이나투자여건의조성이아닌사회적인프라로서 교육 과 보건 을집중과제 (focal point) 로제시하고있다. 40) 교육및보건은지속가능한개발과인간의사회적생존이삶의유지만큼중요하다는가치지향적사고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예컨대교육의부재는독재와부패같은정치적위기는물론이고, 경제적자활의걸림돌이되기때문이다. 다만, 대인도정책에서는구체적인 행동계획 (Action Plan) 이추가되어있는데경제적영역에서양자간대화강화, 문화시민사회의교류장려, 교육프로그램의교환등을중심의제로다루고있다는점이미얀마전략과는다르다. 41) 이는유럽연합이주된정책의제는일관성을갖되각국별개발 협력전략은경로가다변화될수있음을전제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인도정책에대하여유럽연합은과거의낙후지역개발 (rural development) 중심에서인프라중심의지원프로그램으로의전략변화는인도정부의정치 / 사회개혁아젠다, 굿거버넌스, 정책의효율성등을지지하는데큰보탬이되었다고자평하였는데, 42) 이같은사회적인프라에대한개발 협력은과거의비전략적사고, 잠재적경제동반자로접근하려던사고에서크게유연화된것이다. 유럽연합의사회인프라중심의개발 협력은국제적인고립에처한북한에대한정책에서도그대로드러난다. 유럽연합은북한이지구상의어떤국가보다저개발상태에있음을전제하면서, 북한에대한지원은그들의경제개발과빈곤극복을위해우선인적자원및중심제도의담지능력을높이는데있다고보았다. 그리고자연자원의지속적인사용과운송분야의지원을우선순위로꼽았다. 또한북한체제의독특한특성을감안하여국제사회와의관계를발전시키도록돕는것도과제로제시하였다. 43) 비록한반도의특수한정치적유럽의개발 협력을지속시키지못하였으나 2004년까지북한에대한유럽의개발 협력의기조는건전한동반자로거듭날수있도록그들의경제 사회적인프라를재건하는것이었다. 44) 이처럼유럽은그들의가치지향을각국별로개발 협력정책속에서다양한경로로투입시키되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려는노력을보여주었다. 또한사회적인프라지원이유럽이지향하는가치가개발 협력의강력한동인으로써수원국에게는보다인간적인삶의조건을보완하는쪽으로전략화되고있음을추론할수있다. 40) The EC-Burmar/Myanmar Strategy Paper ( ) 3. 41) India Country Strategy Paper ( ). 미얀마사례에비추어인도에대한개발 협력행동계획에서 경제적영역에서양자간대화강화 가강조된것은인도가유럽연합에서차지하는무역비중이 12 위의무역상대국 (2004 년기준 ) 이자인도에서는유럽연합이제 1 위의무역상대국이라는점이고려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42) India Country Strategy Paper ( ) 7. 43)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 ) ) 2007 년에발표된아시아지역정책프로그램 (Regional Programming for Asia) 에서는북한과의어떤개발 협력작업계획도없다고밝힌바있다. 이는 2006 년북한의제 1 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제재에동참한다는의미를지닌다.

31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아시아정책의기조 실천적차원에서보자면유럽연합의개발 협력정책은외교정책및대외정책의큰그림이그려진뒤에야비로소구체적으로전략화되기시작하였다. 그런점에서일종의외교정책전략지침인대아시아정책이먼저등장한것은당연한일이었다. 마스트리트조약을거치며단순한경제공동체가아닌정치, 경제공동체로거듭난유럽연합은 1994년 신아시아전략 (Towards a New Asian Strategy 이하 1994년아시아전략 ) 을채택하면서아시아에대한전략적접근을본격화하였다. 45) 유럽연합이지구상의어느지역보다제일먼저아시아를택해지역적차원의전략문서를내놓게된것은머지않은시기에아시아가전세계경제의절반이상을차지할것이라는예상때문이었다. 때문에아시아에서유럽의경제적존재감을확보하는것이시급한문제였다. 유럽연합은우선아시아에서확보하려는목표 (objectives) 를크게다음과같이 4가지로제시하였다. 46) - 아시아에서유럽연합의경제적존재감강화 - 양자간협력과이해를증진시킴으로서아시아지역의안정에기여 - 후진국 (less prosperous countries) 의경제개발촉진 - 아시아지역에서민주주의, 법치, 인권, 기본적자유권공고화에기여 이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유럽연합은일곱가지우선순위 (priorities) 를정책구상으로밝혔다. - 유럽연합과아시아개별국가들사이의양자적관계의강화및지속 - 아시아에서유럽에대한정보축적 (profile) 증진 - 아시아의지역단위의그룹 (ex.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EAN 및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 SAARC) 과의협력 - 국제평화및안보를위해다자적협력. 또한아시아국가들의다자기구참여장려 - 유럽 / 아시아국가간무역과투자확대를위해시장개방확보및차별없는비즈니스환경유도 - 국가주도적인경제를펴고있는아시아국가들을시장지향적세계무역체계에편입시키기위하여노력 - 아시아최빈국의빈곤타개및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기여브뤼셀이 1994년신아시아전략 내놓을때까지만해도유럽연합의대아시아개발정책은큰특색을드러내지못하고있었다. 아시아에대한개발원조금액은당시금액으로 32억 ECU 로미국보다 3배이상많았고, 일본에이어 2위였다. 그러나경제개발협력에관련된예산은일부에불과하였고, 대부분은지역개발프로젝트 (rural development) 와식량지원에소요되었다. 47) 45) 이전략문서에서유럽연합이예정하고있는아시아는크게 3 개지역, 26 개국가를일컫는다. 즉동아시아국가군 8 개국 ( 중국, 일본, 북한, 한국, 몽골, 대만, 홍콩, 마카오 ), 동남아시아국가군 10 개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버마 ), 남아시아 8 개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 등이다. 중앙아시아 5 개국은구소련블록 (CIS 군 ) 으로분류되어아시아국가로간주하지않고있다. 46) Towards a New Asian Strategy, (1994) ) Toward A New Asia Strategy, (1994) 5 및동문서의 Annex III 의 Table 3 참조.

314 314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따라서미래를내다봤을때지원위주의정책은좀더효율적인전략적차원으로변화되어야한다는반성이제기되었다. 이런문제점을지적하고전략화를시도한것은신아시아전략보다앞서 1992년에채택된 아시아및라틴아메리카의개발도상국에관한규정 (Developing Countries of Asia and Latin America Regulation) 에서였다. 여기서는개발협력대상을두개군으로묶어, 빈곤국가 ( 또는지역 ) 에는개발원조 (development aid) 를지속하고, 나머지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또는지역에는경제협력을해나간다는것이골자였다. 이때경제협력의주요목표는유럽연합의기업들이무역과직접투자에서이익을얻을수있도록경제협력상대국의비즈니스및규제환경을유리하게개선하는쪽에맞춰져있었다. 48) 특히중소기업과사적영역의비즈니스업체들을배려하고있는점이눈에띈다. 이런논리의연속선상에서보자면 1994년대아시아전략은아시아에서유럽의 이익 을극대화하는것에초점이맞춰진정책지침이었다. 유럽의기업이아시아에진출하기위한유무형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노력이드러나있다는점이강조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보면, 제시된목표와우선순위를달성하기위하여유럽연합은아시아개별국은물론지역단위와대화의창을열어두어야한다고강조하였고또한중국, 인도, 베트남등국가주도의경제구조를가진나라가시장-지향적인경제로이행할수있도록경제협력분야에서영역별순위를둘필요가있다고전제하였다. 다만중국,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등저개발국가이면서빈곤인구가많은곳의문제를타개하기위한전략을도출하기위하여유럽연합과회원국이 머리를맞대야할필요가있다 (needs to be pooled) 는점을환기시켰다. 49) 다만, 1994년아시아전략 은유럽연합의첫지역전략지침서였던만큼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공하기보다는아시아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 이익이라는맥락에서아시아의미래가갖는중요성에대해인식을공유하는데의의가있었다. 개발 협력이어떻게이익과맞닿을것인지, 아니면규범적가치는어떻게투영되어야하는지에대한고려는미흡하였다. 1994년아시아전략 이갖는또하나의의의는이문서가이후잇달아발표되는개별국가에대한전략 (Country Strategy) 및아시아전략문서의근간이되었다는점이다. 2001년에발표된 유럽과아시아 : 협력의강화를위한전략적틀 (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 이하 2001년아시아전략 ) 에서는 1994년의전략이보다구체화되면서심화되었다. 2001년아시아전략 이도출된배경에는무엇보다유럽연합이 1994년보다확대 (12->15개국) 되었다는점과 WTO의출범으로세계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자유무역에대한기대가훨씬커졌다는내외적변화가있었다. 당시유럽의시각에서보았을때아시아는여전히세계무역에서거대한잠재성을띄고있는반면에 ( 세계무역량의 25.3% 차지 ), 다른한편으로는 1일생활비가 1달러도채되지않는인구가 8억에달해전세계빈곤인구의 66% 에달하는이중적인모습을보이고있었다. 50) 2001년아시아전략 은 1994년의전략과는달리목표와우순순위를정하지않은대신행동강령 (action points) 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보다구체적이다. 유럽연합은아시아지역에대한정책기조로, 지역뿐아니라지구적차원에서평화와안보의기여, 무역및투자분야의강화, 민주주의, 굿거버넌스, 법치촉진, 글로벌동반자관계및동맹구축 유럽과아시아간상호이해강화 등을거론하면서 빈곤국가의개발촉진 에힘쓰되 빈곤의근본적원인 을찾을필요가있음을명시하였다. 51) 이는 1994녀아시아전략의우선순위에서제기된 빈곤타 48) Council Regulation (EEC) No 443/92 of 25 February 1992, Article 7 49) Towards a New Asian Strategy, (1994) 24 50) Europe and Asia, (2001) 6 유럽은경제적잠재력의측면에서유럽 - 아시아양자간무역에서유럽에서아시아가차지하는수출 ( 아시아의대유럽수출 21.1%) 과수입 ( 아시아의대유럽수입 31.2%) 모두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보았다.

31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15 개 (alleviation) 및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기여 보다훨씬구체화된표현이다. 52) 이같은지적은빈곤의원인이단지지리적, 자연적조건에의한숙명이이아니라정치적, 사회적원인에서있을수있다는인식론적근거가있었기때문이다. 즉, 과거의개발 협력이물질적인상에주로의존하였다면이제는같은사안일지라도심화된내적문제의식을바탕으로새롭게정의하지않으면안된다는미세하지만중요한변화가드러나기시작하였다는것으로해석된다. 2001년이후유럽연합은아시아지역에대한전략문서의형식을보다세분화, 집중화시켰다. 1994년아시아전략 이전반적인아시아에대한형상을그리는지침이었고 2001년아시아전략 은인식론적전환과실천의방향을설정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면, 이후의전략보고서는아시아에대한관심은규범적가치를보다구체화시키기위해개별국가에대한보다심도있는맞춤형전략으로방향을바꾸고있다는특색을지니고있다. 브뤼셀은 2002년이후, 아시아지역차원의전략보고서 ( , ) 를내놓았을뿐아니라, 53) 앞서잠깐언급했듯이중국 ( , ), 인도 ( , ), 캄보디아 ( , , ), 미얀마 ( ), 방글라데시 ( , ), 라오스 ( , ), 북한 ( ) 관련전략문서들을내놓으며대상국별로, 주제별로전략을보다개별화, 구체화하였다. 이기간동안유럽연합의대아시아전략이가진특색중의하나는한국, 일본, 싱가폴, 대만등산업화된국가들에대해서는국가별전략문서를채택하는대신 경제협력협정 을맺거나개정하며관계를심화시키기위한실천에집중하고있는데반해, 저개발국가들에대해서는대상국의정치, 경제적현황파악과개발 협력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데노력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앞서살핀대로 1992년에채택된 아시아및라틴아메리카의개발도상국에관한규정 에서빈곤국가에는개발원조를지속하고, 나머지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또는지역에는경제협력을해나간다는전략적고려가포함되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또한 1994년신아시아전략이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등을구체적으로거론하며이들국가의빈곤타개를위해함께하는작업을보다면밀히모색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던것의실천적결과로국가별문서가채택된것으로이해된다. 브뤼셀이내놓은 아시아전략보고서 와 아시아전략보고서 는 54) 이전의아시아전략보고서와는달리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AM), 동남아국가연합 (ASEA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및 아세아지역안보포럼 (ARF) 등지역기구들과의개발 협력에초점을맞추고있다. 주목할것은 아시아전력보고서 가무역 투자, 고등교육, 및환경등에대한접근을포괄적으로규정하는데그쳤다면, 55) 이로부터불과 1-2년후에개발 협력의근거를 공공의이익 으로보다구체적으로확대시켰다는점이다. 즉, 아시아전력보고서 에서는전지구적차원의관심사인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환경보전 등을개발 협력의의제안에포함시켰다는점이부각된다. 56) 예컨대, 저개발국에서취해지는무분별한자원남용은 지속적인소비 를위해서바람직하지않을뿐아니라지구적차원에서환경파괴의우려가있으므로개발 협력의당위성이환경문제에맞닿지않을수없다고본것이다. 따라서이 51) Europe and Asia, (2001) ) Towards a New Asian Strategy, (1994) 4. 53) Strategy Paper and Indicative Programme for Multi-Country Programmes in Asia ; Regional Programming for Asia Strategy Document ) 정식명칭은 Strategy Paper and Indicative Programme for Multi-Country Programmes in Asia 및 Regional Programming for Asia Strategy Document- 55) Strategy Paper and Indicative Programme for Multi-Country Programmes in Asia ) Regional Programming for Asia , (2007)

316 316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러한문제의식은원조국-수원국의차원을넘어개발 협력의제가지구공공의차원으로전이되어보다강력한윤리의식을투영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더불어아시아의시장가치를투영하는강조점도노정되어있다. 이를테면, 개발 협력의의제로사람은물론가축의위생을강조함으로써 2005년이후유럽연합의조류인플루엔자 (AI) 에규제강화가아시아와에대한무역및투자에방해가되어서는안된다는의지를보여주었다는점이다. 그러나이러한실제정책시행의면에서윤리적차원의공공의이익이나시장가치로서의이익으로뚜렷이구분이되지않는면이존재한다는점은유의해야할부분이다. 말하자면시장가치로서의이익을윤리적이익과분리시키지않는해법의제시가유럽연합이취하고있는전략화의한가지특색이라고말할수있다. 또하나주목할것은유럽연합이 2012년에제시한 동아시아안보정책가이드라인 이다. 비록동아시아라는수식어가붙었으나, 이문서는아시아전반의안보상황을점검하면서동시에빈곤에대처하기위하여 개발 주제에대해대화와협력을확대할것을예고하고있다. 57) 이는안보와빈곤감소를서로연관시켜다면적전략의수립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이같은목표는무엇보다동아시아정상들과의만남에서동아시아문제에유럽연합이참여할수있는 (participation) 는환경을조성해야가능하다고강조하고있다. 58) 유럽은외교 안보영역에서양자간정치지도자들간대화의채널이확보되었을때상대가처한정치적환경을이해할뿐아니라, 아시아에유럽연합의이익이있다는것을강력히전달하면서동시에유럽의가치를전파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는 OECD/DAC의 빈곤감소가이드라인 이제시하고있는경제적, 인간적, 정치적, 사회 / 문화적, 방어적의미의능력개발이서로연관되어있으므로동시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점과도부합되는종합적접근으로보아야할것이다. 특히유럽연합은 UN과 WTO의틀안에서유럽-아시아간협력을취하자고밝히고있어, 59) 안보와개발뿐아니라경제와정치적이슈까지복합적으로다루려는의도를내보이고있다는점은특색으로지적될수있다. 57) Guidelines on the E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2012) ) Guidelines on the E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2012) 9. 59) Guidelines on the E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2012) 10.

31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17 표1. 세가지아시아전략문서에드러난목적 (objectives), 우선순위 (priorities), 행동강령 (action points) 비교 Guidelines on the EU's Towards a New Asian Europe and Asia(2001)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Strategy (1994) East Asia(2012) - To strengthen the Union's economic presence in Asia - To contribute to stability in Asia Objectives - T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the - develop its cooperation with all regional partners on a broad range of global issues, expanding dialogue and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development assistance and Priorities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Union's bilateral relations - To raise the profile of Europe - To support efforts by Asian countries to cooperate at the regional and subregional - To associate Asian countries in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including peace and security - To pursue all actions necessary to ensure open markets and a non-discriminatory - To integrate into the open, market-based world trading system -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poverty alleviation -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globally - further strengthen our mutual trade and investment flows -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less prosperous countries of the region,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poverty - contribute to the spreading of democracy, good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 build global partnerships and alliances - help strengthen the awareness of Europe in Asia (and vice versa) the fight against poverty - continue its engag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East Asia, in order to narrow existing gaps in values which can hamper efforts to find common ground on some policy issues - promote the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deepen its engagement in the sectoral areas that concern economic and social reform, including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culture, youth, innovation, research, environment and energy, entrepreneurship and tourism, and building enhanced people-to-people dialogue and contacts

318 318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전략 - enhance market access for the poorest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 our efforts towards poverty reduction, Actions particularly in the poorest countries -strengthen our dialogue on social policy issues - pursue the reform of the management of EC external assistance Ⅳ. 아시아 개발 협력 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까지 개발 협력 정책에서 유럽연합의 전략적 고려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으로 드 러난다. 하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원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기대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주 의 같은 유럽적 문화 가치에 대한 전파 욕구와 연대의식 같은 도덕적 책임감이다.60) 유럽연합은 대 아시아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검토하고 미래의 길을 재탐색하는 작업을 수시로 벌여왔 으며, 개발 협력 정책의 전략화도 이 같은 길에서 예외는 아니다. 최근 유럽의 평가는, 무엇보다 개발 협력 전략화의 배경에는 빈곤 극복이 단순히 식량 원조나 교역 조건의 개선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광범위하게 지원하되 수원국의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 조건의 안정 등 이 수반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핵확산 등의 이슈까지 다면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61) 이를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UN의 틀 안에서 개발 협력의 실천, 둘째, 아세안과 아셈 등 다자적 협력체를 통해 분야 별 대화의 채널을 가동, 셋째, 아시아 각국의 빈곤극복 노력은 대부분 회원국 정책으로 내재되 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 지원 등이다. 특히 보건과 교육 분야의 지원은 수원국의 담지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기본이므로 유럽이 특히 역점을 두고 있다. 유럽은 2011년 이후, 개발 협력에 대한 예산 배분은 협력의 기반 및 정책 에 가장 많은 투입 을 하고 있고(52%), 난민 등 거주지가 없는 이들에 대한 지원(28%) 및 지역 통합 지원(20%) 등으로 배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전체 배분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개발 협력 예산의 분배는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영역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 사이의 영역별 예산 분배는 수원국의 개발 협력 사례의 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밖에 없다. 미얀마, 인도의 경우 여전히 교육 및 보건에 개발 협력의 재원이 여 전히 많이 분배 되겠지만, 자체적인 빈곤 극복 프로그램을 수립한 캄보디아 등의 경우 국가 개 발 계획에 대한 지원 몫이 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62) 다만, 이 같은 개발 협력 재원의 60) 이와 관련하여 Bonaglia et als. (2006) 는 이처럼 두 가지 대비되는 유럽적 가치의 전승에 대해 사회 기독교적 전통(social Christian tradition) 과 보수적 전통(conservative tradition)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61) Mid-Term Review of the Strategy and 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 for Asia , 3.

31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19 분배는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또한 그 같은 변화된 환경과 조건을 유의미하게 정확히 측정할 도구를 제시할 수 있는냐의 문제와도 연관되 어 있다. 예컨대, 어느 정도 수량화로 측정이 가능한 경제적 조건은 색인화 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환경을 색인화 하는 작업은 주관적 관념의 개 입이 정책의 입안에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63) Ⅴ. 결론 이 글은 유럽연합의 개발 협력이 대 아시아 정책에서 전략화 되는 모습과 동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개하였다. 유럽연합은 아시아를 거대한 경제적 파트너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수의 빈곤층과 정치적 불안이 함께하는 이중적인 곳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상을 향하여 유 럽은 오랫동안 미래의 경제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유럽적 가치의 확산을 개발 협력 정책 에 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적어도 가까운 미래의 유럽연합은 기존의 전략을 다소간 변화 및 확대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앞서 보았듯이 유럽의 개발 협력정책 및 대아시아 정책의 기조는 이익 의 관점에 출발하여 정책의 동인을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보려는 인식론적 전환을 거쳐 최근에는 안보와 경제적 이슈, 그리고 공공의 이익까지 이르는 다면적 전략으로 접목시키려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아시아에 대한 개발 협력의 과제 가 다 차원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경제 파트너로서 아시아의 성장을 지 원하여 장기적으로는 세계 무역을 통한 동반 성장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유럽적 가치의 규 범적 가치의 전파가 개발 협력의 동인이자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우선 포착된다. 다만, 향후 기조는 경제적, 가치 지향적 차원의 전략화가 지구적 차원의 인류 공영과도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범지구적 차원의 공공의 이익을 지 키기 위한 대응 노력은 이미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개발 협력의 의 제도 이와 연동하여 가치의 전파를 넘어 이제 저개발국가와의 가치의 공유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강력한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유럽의 내적 당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응집력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수원국 중심의 개발 협력 정책으로 세분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개발 협력의 현실은 UN을 중심으로 비구속성 원조와 무상원조의 확대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원국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기인하고 있다. 따 라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공여국의 노력도 수원국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되 경제적 파트너로서 가치의 고양을 유지하고 정치적 유대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적, 세분화된 노력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연합이 지역 전략과 더불어 수원국의 정치, 경제적 환경과 조건을 중심으로 개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이 같은 방향성을 암시한다. 수원국 중심의 전략은 인간 중심의 윤리적 보편 가치와도 크게 맞닿아 있으므로 공여국의 정책도 이러 한 틀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짜여 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개발 협력 분야에 소요되 는 비용 증가와 제도의 완비는 관련 정책에서 필연적으로 보다 강력한 전략적 접근을 요구할 62) 국가별 지원 영역의 배분에 대해서는 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 for Asia Annex VIII 참조. 63) 유럽연합이 개발 협력의 평가 지표 및 향후 지원 방향은 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 Annex II 참조

320 320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것이다. 다만앞서언급한두가지맥락에서보자면유럽연합의개발 협력정책의전략화는보다포괄적이고유연하게변화될것으로보인다. 개발 협력의지속적인유지와확대는다채로운동기와의제가하나로수렴될수있는응집력있는정책시행과일관된믿음에서기반할것이다. 유럽연합의개발 협력정책은이점에서이미많은것을이룩했으며, 또한이것은향후계속지켜봐야할이유이다.

32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21 참고문헌 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한울아카데미김면회, 안숙영. (2010) 통일독일의공적개발원조 (ODA) 정책 : 변화요인과주요특징. 한독사회과학논총, Vol. 21, No 김성철 (2012), 일본의정부개발원조외교정책, 공적개발원조의정치경제, 강명세편, 세종연구소김인춘 (2011) 스웨덴국제개발협력과스웨덴모델,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2호김종섭외. (2012) 유럽의 ODA 정책과한 유럽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문경연 (2012), 영국의대외원조정책, 공적개발원조의정치경제, 강명세편, 세종연구소박상현 (2010), 전략적사고의관점에서본서희의강동6주협상,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제 3호, , 신범식 (2009), 러-중관계로본 전략적동반자관계,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제2호, 안상욱, 이선필 (2012) EU회원국 ODA정책의다양성과 EU의역할, EU연구 32: 윤덕룡외. (2012) 유럽의경험을활용한한국 ODA 정책의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대우 (2012), 미국의해외원조정책, 공적개발원조의정치경제, 강명세편, 세종연구소이면우, (2012), 스웨덴의해외원조정책 : 전반적추이및한국에의시사점, 공적개발원조의정치경제, 강명세편, 세종연구소주동주편저 (2008), 국제개발과국제원조, 알타미라하혜수, (2005), 우리나라역사인물의협상전략에대한비교연구 : 을지문덕과서희장군을중심으로. 협상연구 11권. 1호홍현익 (2012), 프랑스의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의정치경제, 강명세편, 세종연구소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Towards a New Asia strateg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COM(1994) 314 final, , The European Community's Development Polic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COM(2000) 212 final, , EU &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1) 469 final, See also the Press release of 4 September 2001, Wider Europe Neighbourhood: A New Framework for Relations with our Eastern and Southern Neighbours, Brussels, COM(2003) 104 final, A new partnership for South East Asia: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3) 399/4, ,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12 December 2003, Brussels, A stronger EU-US Partnership and a more open market for the 21st century, Brussels, COM(2005) 196 final, Strategy Paper and Indicative Programme

322 322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for Multi-Country Programmes in Asia , Regional Programming for Asia Strategy Document- 31, May 2007, Mid-Term Review of the Strategy and 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 for Asia Council Regulation (EEC) No 443/92 of 25 February 1992 on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Latin America(Official Journal L 052, 27/02/1992 P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6291/06 (Presse 353), 2771st Council Meeting,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Brussels, December 2006, 11492/12, Guidelines on the E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Brussels, 15 June 2012, New Transatlantic Agenda 1995 OECD/DAC, The DAC Guidelines Poverty Reduction, 2001 Transatlantic Declaration 1995 Belfour, Rosa, (2006)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nia Lucarelli and Ian Manners(eds.), Values and Principles in European Foreign Poli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Birchfield, Vicki (2011), The EU s Development Policy: Empirical Evidence of Normative Europe?, in Richard Whiteman (ed), Normative Power Europe, Palgrave pp Bonaglia, Federico and Andrea Goldstein, Fabio Petito (2006), Values in European Unio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in Sonia Lucarelli and Ian Manners(eds.), Values and Principles in European Foreign Poli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Bretherton, Charlotte and Vogler, John, (2006), The European Union as a Global Actor (second edition), Oxen: Routledge De Gucht, Karel, China and Europe: Essential Partners, SPEECH/13/713 17/09/2013 De Mesquita, Bruce Bueno, (1988), The Contribution of Expected 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18, No.4,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Spring, pp , (2003),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second edition), Washington D.C.: CQpress Dengbol-Martinussen, J. and P. Engberg-Pedersen (2003), Ai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w York: Zed Books Diez, T. and Manners, Ian, (2007), Reflecting on Normative Power Europe, in F. Berenskoetter and M.J. Williams(eds), Power in Politics, London: Routledge, pp Frost, Mervyn, (2001), The Ethic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Protecting Civilians to Make Democratic Citizenship Possible, in Karen E. Smith and Margot Light, Ethics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Hart, Liddell, B. H., Strategy, London: Faber, 1967 Hyde-Price, A. (2006), Normative power Europe: A Realist Critiqu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Vol.13, No

32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23 Lake, David A. and Robert Powell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Lee, Moosung (2012) A step as normative power: the EU s human righ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ia Europe Journal, vol.10, Issue 1, December, pp Lo, Bobo, (2008),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Manners, Ian, (2002),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40, No.2, pp , (2006), Normative Europe Reconsidered: Beyond the Crossroad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Vol.13, No McKeown, Max, (2011), The Strategy Book, Financial Times, Prentice Hall. Mintzberg, Henry, (1978), Patterns in Strategy Formation, Management Science, Vol. 24, No. 9 (May, 1978), pp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6/C 46/01) Smith, Karen, E. (2001) The EU, Human Rights and 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Foreign Policy with an Ethical Dimension?, in M. Light and K. Smith, Ethics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odaro, M. P. and S.C. Smith, (2003), Economic Development, London: Addison Wesley UN 밀레니엄회의 8대당면과제, 년 9월 18일검색

324 324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Abstract>> The EU s Strategic Approach of Development-Cooperation in the Framework of Asian Policy DOH Jong Yoon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EU s Asian strategy of development-cooperation and examines its strategic motivations. The EU has recognized the Asian bloc as a dual-faces entity that is not only an economic giant but also to be characterized in poverty and political tension. Meanwhile, the EU has built the strategic framework of development-cooperation including economic interests as well as European ideas. In near future, however, the EU s strategy will be actually changed in the context of multi-dimensions because those approaches are satisfied from view point of substantial effectiveness and humanitarian motivation: First, Bruxelles will considers a development-cooperation strategy based on public interests beyond economic partner or humanitarian engagement. Second, it will make a design for strategy that is a recipient-centric rather than a donor-centric. In the sense, the EU will seek more comprehensive and flexible strategies. Key Words: EU, Development-Cooperation, Asian Strategy, Public Interests Recipient 도종윤,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유럽연합 / 국제정치 tel: / ludovic@hanmail.net

325 325 ICT 분야에서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이상준(국민대)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은행 정보격차해소단(DGF,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에 창립 이사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ICT분야 ODA는 국제 정보격차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며 주로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0년 까지 27개국 15건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의 대부분은 관세행정현대화, 전자조 달시스템, 정부통합데이터센터, 특허행정시스템 등 주로 국제적으로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 표준 화가 가능한 전자정부사업이었다.1)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ICT 기술의 활용이 유용하다는 인식에서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 력기금(EDCF)이 주축이 되어 ICT분야에서 OD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한 그해부터 2010 년과 201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화 정 책 당국자들의 한국 정보화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전 자정부 수출 규모는 2002년 10만 달러로 아주 적었지만 2010년 1억5천만 달러, 2011년 2억4천 만 달러, 2012년 3억4천만32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ICT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 역시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전수하는 것으 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등은 한국 과 전자정부 개발협력에 적극적이며 ODA 수원국으로서 높은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도 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에너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1차 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와 낙후된 인프라가 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현대화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로 책정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은 5년에 걸친 산업현대 화 정책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의 68%인 204억 5,000만 달러를 외국인투자 및 국제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외 국인투자 유치가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년 산업발전 프로그램 추진과 더불어, 2011년 1월 외국인투자 법령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에 보다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투자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전 세계 어 디서든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가장 유 용한 수단은 정부 포털사이트일 것이다. 또한 투자를 결정한 외국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통관, 관세 및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도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과 전자정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보통신정책연 * 이 논문은 초고이며 참고문헌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으니 인용을 금합니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국가정보화 백서.

326 326 ICT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구원(KISDI) 정국환 박사를 각각 ICT위원회 부위원장, ICT 전략 자문관으로 임명하고 한국의 앞선 전자정부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ICT 부문의 발전을 통한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ICT 기술 발전을 높이 평가하여 부패 를 척결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진 앞선 ICT 기술을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전파하여 중앙아 시아 ICT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나가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체계 적인 ICT 분야의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ICT분야의 개발협력을 진행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맥락과 체제전환국가로서의 특성에 맞는 ODA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아시 아 국가들 다수가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ICT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 뿐 아니 라 정치 안정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체계에서는 체제전환국가로서의 특징, 무역체계에서는 내륙국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맞 는 개발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ICT 환경 분석과 이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바람직한 ICT 분야 개발협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ICT분야의 개발협력 특징 ICT분야의 ODA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정보 격차가 점차 심 화되어 새로운 불평등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UNCTAD의 보고서에 따 르면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와 기술 선진국간의 60배가 넘는 수입차(Income Disparity)의 원 인 중에 하나는 정보기술의 축적에 있었다.2) 유성훈 김정훈(2012)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행정, 경 제, 사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ICT를 활용하여 경제사회 구조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개도국들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관련 기술의 부족 뿐 아니라 스스로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으로 ICT가 주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ICT 격차는 경제발전의 격차로 이어지게 되었다.3) <그림 1> 선진국 ICT 성장 추세 <그림 2> 개도국 ICT 성장 추세 자료: ITU(2013) 2) ICT와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는 ICT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생산성 추정, 국가간 격차 등으로 진행된다. 정보통 신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세계은행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3) 유성훈, 김정민(2012), ICT 국제개발협력 고찰: 한-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p. 10.

32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27 이러한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3년과 2005년 제네바와 튀니지에서 개최된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에서 개발도상국 IT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되어 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많은 후발개도국이 국가 정보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 였고 한국의 성공적인 IT 정책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IT분야 ODA를 추 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이었지만 초창기에는 대부분 IT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 서비스 부문 에 집중되었다. 일반적으로 ICT 분야의 ODA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포함하여 국가와 사회 전반의 정보통신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에 전자정부 ODA는 주로 공공 서비스와 대민 서비 스 제공을 위한 영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집중 을 통한 임계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투자범위가 명확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공공 분여의 정보 화를 우선적으로 실행할 필요성이 있게 되고 때마침 우리나라 ICT 분야의 ODA는 UN에 의하 여 한국의 전자정부가 높게 평가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모바일과 브로드밴드가 후발 개도국으로 확산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ICT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케 하는 기반이 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세계은행(2012, p. 11)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 및 중위소득 국가 에서 100인당 휴대폰 보급률은 2000년 4명에서 2010년 72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ICT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교육, 농 어촌 개발, 행정제도, 환경 및 기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후발 개도국들은 국제기구와 정부차원의 채널을 통해 한국이 이룩한 ICT 기반 경제성장에 대 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ICT 산업 성장에 기여한 한국의 ICT 발전 정책에 관한 정책 자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ODA가 수원국의 공공서비스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며 나가서 개도국에 한국형 ICT 정책 환경을 조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ICT 기업들이 개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차원의 ICT 투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던 SI업체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국과 후발 개도국과의 협력은 주로 ODA 형식으로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2011), 2010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ICT 분야 ODA 지원 누계 액은 전체 원조의 약 15%에 달하는 1조 3,477억 원으로, OECD DAC에 가입된 타 국가들과 비 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4) ICT 분야의 ODA 지원 형태는 크게 프로젝트 사업, 봉사단 전 문가 파견, 초청연수, 정책자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관별 ICT 분야 프로젝트 사업 지원 현황 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관별 ICT 분야 프로젝트 사업 지원 현황( ) 기관 세부분야 ICT 훈련센터 구축 EDCF 건수 금액(억원) 비중(%) 건별 평균 승인액 4 1, 통신망 21 4, 전자정부 17 3, ) 산업연구원(2011), ICT 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p. 11.

328 328 ICT 분야에서한국의대중앙아시아개발협력 교육정보화 방송인프라 소계 45 9, ICT 훈련센터구축 KOICA 전산화, 전산망 전자정부 소계 108 1, NIA 정보접근센터구축 총계 , 자료 : 산업연구원 (2011) 일반적으로정보통신기술은조직의운영에있어효율성을더해주지만개발도상국에는정보통신기술보다는오히려상하수도, 전기등이우선시되어야한다는비판적인시각도있으며 5) 다른한편으로수원국의정보통신기술수용능력과사회, 문화등다른외적인조건들을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단순하게정보통신기술만을전달하는것이효과적이않다는비판적인시각도있다. 6) 이는개발도상국에서정보통신시스템이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실패하는경우가많아서발생하는데정보통신시스템을지원하기에 ICT 시스템의설계및개발자와실제활용하는사용자간물리적거리가발생하여환류가제대로되지못하여시스템의실제활용에서생기는사후관리에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또한정보통신시스템은수단임에도불구하고좋은기자재를보유하고운영한다는것그자체를발전의상징으로이해하는경향을가진다는비판적인시각도존재한다. 7) 뿐만아니라 ICT 산업의제품수명주기가짧아지원된기자재가빠르게노후화되고관련되는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업그레이드에추가적인비용이투입되게되는데경제여건이좋지않은개발도상국의재정적인부담이되어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는경향을보인다는비판도존재한다. 이러한비판들은 ICT 분야의 ODA가필요없다는인식에서출발하기보다는 ICT 분야의 ODA를추진하는것이다른분야의 ODA와구분되는특성이있기에이를잘반영해야하는것을의미한다. 특히 ICT 분여의 ODA는공여국의경험에서취득한지식체계를기자재와운영체계에담아수원국에전달하기에수원국의 ICT 환경과이를수용하는사회적환경을제대로이해하고진행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수원국의주인의식을고취할수있어야사회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런맥락에서수원국의기술수용능력에상관없이공여국의정책적인목적에부합하여 ODA를추진한다면결코긍정적인결과를만들어내지못할것이다. 따라서 ICT분야에서우리나라의대중앙아시아 ODA 역시이러한관점에서살펴볼것이다. 5) 장하준 (2010) 그들이말하지않는 23 가지, Ch. 4 인터넷보다세탁기가세상을더많이바뀠다. 6) 강주홍 (2011), ICT 부문공적개발원조의효과성제고방안 7) 이미정외 (2012), 전자정부프로그램모델연구, 한국조달연구원보고서, p. 119.

329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29 Ⅲ. 중앙아시아 각국의 ICT 환경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1. 중앙아시아 각국의 ICT 환경 중앙아시아 각국의 ICT 환경은 ICT 인프라, ICT 운영능력, ICT 사용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 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국가로서 제도를 바꾸어야 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로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인근 국가와 제도를 조화롭게 해야 하는 내륙 국가 이기도 하다. 먼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개발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 은 여전히 높은 빈곤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표 2> 중앙아시아 국가의 개발 현황 비교 국가 하루 5세 이하 양질의 물 전기 생산 대외무역 2$이하 유아사망률 사용 인구 (십억킬로와 (GDP대비 인구비율 (1,000명당) 비율(%) 트아워) %) (%) 몽골 n.a 아제르바이잔 2.8(2008) 우즈베키스탄 n.a <2(2010) 키르기스스탄 22.9(2010) 타지키스탄 27.7(2009) 투르크메니스탄 49.7(1998) 53 n.a 유럽 및 중앙아 세계 카자흐스탄 자료: 세계은행(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이렇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내륙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많으며 그래서 왜 현재 시점에서 굳이 ICT 분야의 개발협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 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수원국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ICT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뉴 실크로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운송로가 갖추어야하는 관세 및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역 국가들과의 상호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특히 WTO 체제에서 무역자유화 못지않게 경제성장에 중요한 것은 무역원활화이 다. 물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회랑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관, 통행 효율화 등 관세행정 현대화도 동반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아시아에 건설된 교통회랑들은 결국 무역원

330 330 ICT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활화에 의하여 효율성을 보장받게 된다.8)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연관 산업인 금융, 법률, 보험 서비스 산업 등의 경쟁력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하여 국제분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적은 인구에 비하여 넓은 영 토를 가지고 있어 국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이 크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정보통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가의 대민 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후발주자이지만 유선통신보다는 무선통신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것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세계 전체와 CIS 국가의 ICT 산업 발전 비교 자료: ITU(2013),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표 3> 2012년 ICT 개발지수의 주요 국가 순위 국가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우즈베키스탄 주: 전체 157개국 중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는 없음. 자료: ITU(2013),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3, p ) (2012), CAREC.

33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31 < 표 4> 2012 년 ICT 개발지수의부문별항목구성별국가순위 순위및점수 부문 세부항목 한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위 11 (8.28) 41 (6.60) 70 (5.17) 88 (4.04) 127 (2.36) ICT 접근성 (40%) 유선전화가입건수 ( 인구 100명당 ) 이동전화가입건수 ( 인구 100명당 ) 인터넷이용자당국제인터넷대역폭 (Bit/s) 컴퓨터보유가구비율인터넷접속가구비율 순위 2 (8.22) 51 (3.17) 50 (3.72) 95 (1.64) 88 (1.95) ICT 이용도 (40%) 인터넷이용자수 ( 인구 100명당 )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건수 ( 인구 100명당 )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건수 ( 인구 100명당 ) 순위 1 (9.86) 48 (8.09) 68 (7.28) 44 (8.23) 87 (6.94) ICT 활용능력 (20%) 성인문해률 중등교육기관취학률 고등교육기관취학률 주 : 순위밑의 ( ) 는점수이다. 자료 : ITU(2013).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3.

332 332 ICT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표 5> 2013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 2013년 (총 144개국) 국가 2012년 순위 순위 점수 (총 142개국) 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몽골 우즈베키스탄 n.a. n.a. n.a. 주: 점수는 최하1에서 최고 6까지 부여 자료: WEF(2013),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표 6> 2013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네트워크 부분별 준비지수 순위 순위 및 점수 부문 세부항목 한국 카자흐 아제르 스탄 바이잔 몽골 환경 정치 및 규제 (25%) 시장 및 혁신 (4.7) (3.9) (3.8) (3.8) (5.6) (5.0) (5.0) (5.1) (5.9) (4.2) (4.0) (3.4) 인프라 및 준비도 (25%) 디지털콘텐츠 요금적정성 역량 및 기술 개인 활용도 (25%) 기업 정부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25%) 사회적 영향력 (5.7) (4.2) (3.6) (3.7) 주: 최하1에서 최고 7의 점수를 부여함. ( )는 점수임. 자료: WEF(2013),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3.

33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33 <표 7> 2012년 한국과 CIS 주요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온라인 통신 인적자본 서비스 인프라 수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위 국가 총점 1 한국 27 자료: UN(2013),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2, pp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국무총리실과 외교부가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우즈베키스 탄만 들어가 있으며 CIS 권역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아시아권으로 몽골 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세 나라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이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CPS가 작성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고상원외(2012)는 우리나라의 ICT ODA가 네트워크 구축, 주파수관리, ICT 인력양성, 보편적 서비스, 정보보호 등 정책 모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대다수 ICT 분야의 ODA는 ICT 산업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다소 모호한 전략적인 선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몽골의 경우 ICT 자체의 발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중대하였다. ICT ODA 기관 협의회는 몽골을 ICT 발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몽골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관련 기 관(NIPA, KISDI)들이 정보통신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주고 집중적인 지원을 한 경우이다. 산 업연구원(2011)의 보고에 따르면 KOICA의 경우 IT센터 구축 3건, 전자조달시스템, 지적재산권 현대화, 정부 문서 DB구축, 국회사무처 전자문서 DB 구축, 정부데이터통합센터, 전자관세시스 템 구축 등을 지원하였다. EDCF도 정부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몽골의 연간 통신비를 30-35%를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334 334 ICT 분야에서한국의대중앙아시아개발협력 < 표 8> 우리나라의 ICT 분야 ODA 국별지원현황 자료 : EDCF, 산업연구원 (2011), p. 220 재인용 우즈베키스탄의 ICT 확산개도국으로서 KOICA를중심으로최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EDCF가 1996년통신망현대화사업을시작하였지만 2005년교육정보화사업을지원하면서보다본격적인지원이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2007년에는 CERT 및전자서명정책자문을수행하였으며그해정보접근센터로서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을지원하였다. 특히 KOICA는우즈베키스탄전자도서관을가장모범적인사례로적극홍보하고있다. 아제르바이잔과의정보통신협력은비교적최근에시작되어 2008년국립바쿠대학에정보센터를개설하였고다양한정보자문을실행하고있다. 그외의중앙아시아국가와의협력은다소미미한실정이다. 다만카자흐스탄은일찍이정보통신협력을추진하였으나더이상우리나라의 ODA 대상국이아닌이유로현재는카자흐스탄의정부예산으로진행하는정보화사업에우리

33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35 기업들이진출하는방식으로협력이진행되고있다. 간략하게우리나라의대중앙아시아 ICT 분야개발협력을평가한다면우리기업의진출을촉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역할이크게작용하였으며비교적집중적인지원을통하여정보통신산업이가지는특성을보완하는측면에서진행되었다. 즉기기노후화가급속도로진행된다는점을고려하여특정국가에집중적으로지원하여해당국가의 ICT 분야가빠르게성장할수있게도왔다는것이다. 이는 ICT분야의투자가일정한총량을투입하여야경제성장에보다크게기여한다는점에서의미있는지원이었다고할수있다. < 그림 4> ICT 와경제성장의관계곡선 자료 : OECD(2012), OECD Internet Economy Outlook 그러나이러한협력방식은수원국의경제적상황혹은사회문화적인특성을간과하고진행되어자칫수원국의주인의식을상실하게하는원인이될수있다. 경제형편에비하여과도한운영비를국가예산으로부담하거나혹은다시이와관련된국제사회의원조를받아내야만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중앙아시아국가의전반적인행정체계가디지털화되지않은상태에서 ODA가진행됨에따라국가적으로우선순위가바뀌는경우 ODA로설치된기기와장비들의설치가늦어지고그러는사이에장비의노후화가급속하게진행되어추가적인예산투입이필요한경우가발생하기도하였다.

336 336 ICT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Ⅳ.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 중앙아시아 ICT 개발협력 전략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ICT 개발협력은 결국 현재 진행되는 각국의 정보통신 발전의 방향 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보다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OECD 각국의 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OECD 국가의 ICT 정책 우선순위 우선순위 분야 점수 1 브로드밴드 21 2 ICT 기술 및 고용 19 3 정부 온라인 18 4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성 16 5 연구개발 프로그램 15 6 민간영역으로 기술 확산 14 7 전자거래 및 지불 13 8 디지털 컨텐츠 12 자료: OECD(2012), OECD Internet Economy Outlook 이러한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ICT ODA역시 브로드밴드로 특징되는 통신 인프라 구축과 그와 관련된 인력양성, 정부 통신망 구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초원에 위치하고 도시가 아닌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과 의료 등 복 지 서비스와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가지 는 초원과 넓은 공간에 소수의 인력이 거주하는 특징으로 인한 것이다. 다행이도 최근 정보통신 분야는 유선보다는 무선이 대세라는 점에서 향후 무선 브로드밴드의 인프라 구축과 이를 운영 하는 인력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육성과 무역을 통한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보다 적극 돕기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 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ICT 분야의 ODA를 집중할 필요성이 높다.

33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37 < 그림 5> 유선인터넷에서무선인터넷으로의변환 자료 : OECD Broadband Portal, July < 그림 6> 가계소비지출구성비변화 자료 : OECD(2102), OECD Internet Economy Outlook 2012.

338 338 ICT 분야에서한국의대중앙아시아개발협력 Ⅴ. 결론 한국의대중앙아시아개발협력은앞으로도계속증가될것이다. 그동안우리나라가공여국으로서 UN에의하여전자정부평가 1위로부상하면서전자정부강국으로서의명성이높아지면서 ICT 분야의개발협력수요가많아졌다. 하지만공여국으로서경험이그다지오래되지않아효과적이지못한 ODA를추진한사례도많았다. 그리고중앙아시아지역의경험은결국모든 ODA가지역과국가에맞춤형으로진행되어야한다는것을알려준다. ICT는하나의기능을수행하는기술이아니고, 대부분의조직에서조직운영의기본기술일뿐만아니라조직을더욱효과적으로움직이게하는기술로서의의미가크다는점에서중앙아시아각국의발전단계별 ICT ODA 추진전략을제시되어야하고전자정부역시이러한측면에서 ICT ODA 한부분으로서추진되어야할것이다. 특히 ICT 분야는범분야 (Cross-cutting) 이면서고도의전문성을요구한다는이유로지역의전문가들이배제된상태에서진행된경우가많았다. ICT분야의 ODA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정보격차해소를주요목적으로하였지만중앙아시아사회, 경제, 문화적여건등을충분히고려하는체계적인지원이지원되지는못하였다. ICT ODA를통하여확산되는정보통신기술은단지하나의물질적도구및장비가아니라, 기반과기술적기능및관리적기능을포괄하는통합적인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는점에서그사회가수용할수있는준비가필요하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기업의해외진출전략의수단이되어서는안될것이다. 수원국의관점에서본다면전자정부기반의행정현대화는중앙아시아각국에대한개발및원조의분절화를해결하는통합된정부차원의정보시스템구축을가능하게할것이다. 행정수요를효과적으로파악한다면인사행정체계, 세무 ( 관세 ) 체계, IT교육센터등을통하여새로운산업창출및 MDGs 달성가능성도높일수있을것이다. 동시에이러한노력은중앙아시아권위주의정권의부패가능성차단할수있도록할수있으며장기적으로행정체계의투명성과신속성제고를넘어사회경제발전을촉진시킬수있는동력이될수있다.

339 339 대안적개발협력방안연구를위한시론 :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정재원 ( 국민대 ) 1. 서론 한국은 2009년 11월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이확정되어 2010년 1월부터 24번째회원국으로서활동을시작하게됨으로써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한최초의국가가되었으며, 2011년 11월에는부산에서제4차세계개발원조총회를개최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을주도하는국가들중하나로자리매김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한국은유상원조와무상원조의이원적지원체계로인한정책일관성및사업효율성저하, 다수부처및기관에의한유사중복사업추진으로인한원조효과성저하, 그리고개별사업집행및사후관리미비와같은문제점을지니고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전세계적으로민간부문의개발원조규모가급증하면서정부와민간단체들간의협력이활성화되고있는추세이지만, 한국의민관협력은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이명확하지않을뿐아니라, 민간부문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가할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은상황이다. 효과적개발협력을위해서는향후국제개발협력이공여국에의해주도되는원조가아니라, 수원국과공여국이공동으로주체가되어협력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따라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은조금더넓게해석하여, 수익자인지역의기득권층이아닌일반주민들을파트너로참가시켜정부, 서비스제공자, 수익자간의상호 win-win-win 관계를성립시키는사업을의미하며, 인프라구축사업뿐아니라,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보장등다양한공공서비스를포함한공공과민간간의연계를의미한다. 이러한노력은 2002년 8월남아공의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에서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사업을시행하는파트너십을기재한요하네스버스선언이이루어지는성과로이어졌다. 그러나현재한국의경우수원국주민들의주체화를도모하기는커녕유상원조의실제집행금액이오히려증가하고, 무상원조는감소하는등전세계적흐름과역행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또한비구속성원조의비중역시여전히낮아 40% 에도달하지못하고있는데, 이는 OECD 국가평균 80% 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또한지난 11월 25일미국의싱크탱크인세계개발센터 (CGD) 의 2013년도개발공헌지수 (CDI) 보고서 에따르면, 한국은조사대상 27개국중최하위를차지했는데, 특히한국의원조액이국민총소득 (GNI) 대비 0,12% 에불과한점이지적되었다. 그러나이러한문제점들은이제걸음마를시작한한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있어서불가피하게닥치는문제일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고, 수치상으로국제적인수준의원조를집행하는국가로도약하는것은시간문제일수도있다. 따라서진정한문제는지구적으로양극화가더욱확대되는가운데, 수원국들의빈곤이감소하지않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국제사회에서제시되고있는여러대안적논의들이어떻게구체적으로실행가능할수있을지에

340 340 대안적개발협력방안연구를위한시론 :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대한논의일것이다. 본논문은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한국은물론국제개발레짐이제시하고있는국제개발협력의새로운방향설정을비판적으로살펴보고, 그것이선언으로끝나지않고개도국이나저발전국가들에서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는대안적접근에는어떤것들이있을수있는지에대한시론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한구체적대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을선정, 이지역에서향후실현가능한구체적인국제개발협력사업들을통해대안적접근의가능성을타진해보고자한다. 2. 최근국제개발협력의방향과대안적제안 최근 ODA를비롯한국제개발협력의기본방향은주인의식과책임의식에입각한개도국의적극적참여와주도를통한정책및절차의민주성을강조하고있다. 즉개도국들과의관계는동반자적이어야하며, 개도국이자국의개발전략에있어서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국제적추세이기때문에원조대상국가들이주체가되어프로젝트를설계하고수행할수있도록하는전략과자조노력을지원할수있는기본기조수립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개도국스스로가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는원칙은중앙과지역의소수권력과이익독점자들의이해와요구에따른정책으로변질될수있기때문에향후제안될유망분야들은해당국가나지역사회의시민들의참여와주도등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또한주기적으로반복되는전세계적경제위기, 탄소가스배출등으로인한기후변화, 식량및식수위기, 부국과빈국간양극화, 국내빈곤및양극화등의지구적인문제를고려한협력사업이발굴되어야한다는것을각인해야한다. 따라서자연생태계와인간발전의조화를파괴하는개발과성장모델을지양하고, 생태적사고에입각한협동경제발전, 인간복지향상에입각한개발모델을추구, 빈곤퇴치를넘어자조와자립, 그리고자치능력을고양할수있으며지속가능한소득창출과발전을촉진시킬수있는국제협력이요구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보다근본적으로인식해야하는문제가있다. 먼저, 개발프로젝트가세계화프로젝트로전환된신자유주의세계화시대는기업의초국적활동을공적으로, 사회적으로규제하지못하게하려는막강한기업과금융계그들의동맹세력의이해관계가결합된위로부터의저항을특징으로한다. 그결과시장의탈규제는세계화프로젝트의궁극적목표가되었고, 이는신자유주의경제이론으로부터정당성을부여받았다. 그결과경제불안정과사회불평등이심화되었고, 이후경제성장과빈곤이함께나타나는소위개발의역설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따라서지금까지개도국을지원하는미명하에논의되어온개발개념이사실은선진국들의이익이명백히반영된결과라는사실, 즉개발개념이지닌본질과그에따른명암을정확하게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한국의개발개념은한국의발전사속에서형성된것으로시공을초월해재현할수없으며, 따라서이러한모델을보급, 전수하는방식의국제개발협력지원은지양해야한다. 최근국제개발레짐은수원국의자주성과역량강화를강조하고있으며, 수원국들의다양한역사와문화, 정치체제등에대한고려를강조하고있기때문에, 관주도대규모개발방식의일방적인수출은지양되어야한다. 국제개발협력에대한장기적비전과한국의개발경험에대한냉철한비판없이정권이바뀔때마다급변하는한국의국제개발협력의기조수립메커니즘은크게개선되어야한다.

341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41 이러한명확한상황인식하에향후지속적으로이루어질국제사회의사회개발노력과개발개념의혁신에적극적, 비판적관점으로개입해야하며, 기존의개발이슈외에도다양한이슈가제기될포스트 MDGs에있어서경제자립및내발적발전등개도국의자생력을증강하는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 무엇보다원조효과성의제고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도개발협력의제들은중장기적으로는수원국들의빈곤퇴치를넘어복지사회건설, 그리고사회경제적실질적민주주의와인권, 그리고양성평등등의향상이이루어질수있는토대를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어야한다는점을각인해야한다. 아울러수원국의필요에입각한다는의제는수원국의중앙과지역의권력엘리트들이아닌원조를절실히원하고있는지역대중이라는점을인식해야하며, 그대중들의직접적참여를통해사업의주체가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야한다. 특히사회적협동조합모델은국제개발협력의현문제를해결하는데활용될수있는가능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수원국에서의일자리창출도중요하지만, 그것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지역사회내에서의소시민주체들의연대와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기때문이다. 상기했다시피최근의국제개발협력은수원국의자생적노력을요구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등은저소득층이나소외계층까지도스스로자립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내는데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국제개발협력의문제점들중하나로끊임없이제기되는원조효과성과개발효과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한중요한실마리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수원국의국민이원하는것을그들이직접수행할수있도록공여국이도움을주는것이야말로가장효과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다. 사회적협동조합모델에따라, 공익사업을 40% 이상수행하고, 이익의 30% 이상을지역사회에되돌리는등의원칙의실현은낙후한지역사회인프라개선에커다란도움을줄것으로생각된다. 사회적자산의증가는자연스럽게세수증가를가져오며, 더많은세금을공공제도적자본으로사용할수있게될것이며, 인프라와공공제도적자본의확충은선순환적인발전구조로이어질수있게될것이다. 3. 유라시아제국가들과의개발협력의새로운패러다임구축 전체적으로유라시아국가공히겪고있는빈곤퇴치, 건강및가족계획, 위기예방, 환경정책및환경보호, 지속가능한경제개발, 식량안전과농업, 식수및쓰레기처리, 공공관리, 이주노동자, 길거리아동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사회공공서비스관련분야의협력이구체적으로실행될때한국과유라시아국가들간의실질적협력, 중장기적협력이강화될수있다고판단된다. 선진국가들의사례에서알수있듯, 이러한문제들은다자적협력구조속에서효과적으로해결가능성을모색할수있으며, 동시에각국가내시민사회와지역공동체가주체가될때실질적으로해결될수있다. 따라서자원획득중심적인기존의정책방향을지양하고현지인들의주인의식을고양하는이러한전략은장기적으로는이들국가의민주주의와사회적시장경제, 그리고시민사회의발전을촉진시킬수있다. 특히새로운개발협력사업들은유라시아제국가들이공통의관심사가될수있는사안들이중심이되면서도구체적인사업에있어서는공통적으로적용되기어려운분야가될수있으며따라서이러한차이들을서로인정하는융통성을제고하는합의구조를만들어야할것으로생

342 342 대안적개발협력방안연구를위한시론 :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각된다. 또한같은개발협력분야라하더라도각국가마다차지하고있는위치나역할, 제조과정에서의강점등이다르기때문에관심사도다양하며, 특히노동집약적공해산업일경우한국기업들의하청중심의협력이되지않도록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1) 기존협력사업분야들에서의대안적접근 최근서구를중심으로활발하게일어나고있는전환도시운동은원유생산축소를예상하고, 기후변화에대비하려는공동체들의네트워크운동으로서지역도시와공동체의사회적, 생태적회복능력을길러주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화석연료에대한의존성을줄이고, 자족적농업생태계원칙을통한지역차원의공간의재구축을꾀하고있다. 지속가능한토지와물사용을위한설계에따라인간은환경에통합되고, 지역사회에기반을둔농업과식량체계를만들며, 생태적활동을다시살리고폐기물을줄이거나에너지화하여자연의사이클을회복하고자한다. 이러한공동체는이윤이아니라공동체를재생산함으로써환경보호와사회적연계를강화하며, 공동체간협력과연대를장려하는등공동체간경쟁을강조하는기존의개발담론과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기조하에서기존의중앙아시아에서의유망한개발협력분야들중공동체와생태계의가장중요한고리인삼림과농업, 그리고물과같은영역에대한접근은크게바뀔필요가있다. 먼저삼림은농업과마찬가지로이산화탄소를흡수해토양에고정시키는역할을하고지표면의온도조절, 수원함양기능등을통해기후변화의해결자역할을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기후변화협약대비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탄소배출권조림지원으로친환경적개발패러다임으로차별화된한국식산림정책의전수로중앙아제국가들의환경발전에기여할수있는분야이다. 중앙아시아제국가들의목재자원확보를위한산업조림외에도바이오에너지확보를위한바이오에너지조림을현실화시킬수있는한국중소기업들의참여를촉진할수있다. 농업과식량문제는소비증가, 바이오연료화하는농업분야와의경쟁, 그리고기후변화등의원인으로전세계적으로심각한부족현상을빚고있는상황이다. 개발도상국들은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능력이취약하며, 그중에서도영세한농민들은자연재해에대처할수있는능력이부족해심각한위기를맞을수있다. 한편농업분야는전체온실가스의 13.5% 를배출하는등기후변화의피해자이자가해자로서농산기업중심의관행농증가와연료연소에의한이산화탄소배출량까지증가하게만드는원인이되고있기도하다. 따라서비닐하우스시설지원, 농기계보급등의사업추진과정에서도비닐하우스내온도유지를위한난방과정과농기계사용으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문제를고려한장기적계획이이루어져야한다. 축산분야의경우에도분뇨분해과정과질소비료등화학비료사용이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분야의기업진출및협력시반드시중장기적관점에서의환경문제를고려해야한다. 전지구적인기후변화는강수량, 증발, 토양수분등에영향을미쳐지하수수위, 수온, 하천유량, 수질등에변화를일으키고있다. 이는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원의변화등으로농업기반시설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데에문제의심각성이있다. 또한대규모농업은대량의물을필요로하기때문에그것이부메랑이되어오히려농업의붕괴를가져온우즈베키스탄의목화사례에서보듯농업과수자원문제는통합적으로다루어야하는데, 한국은이러한분야에장점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물문제의경우에도수자원문제가아니라농업용수와식수개발, 상수원및하수도현대화문제등친환경적주제로접근할필요가있다.

343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43 최근서구를중심으로전원도시, 생태도시, 그리고저탄소도시만들기운동이활발히일어나고있으며, 다양한도농상생의제안들이실현되고있다. 특히지역경제의자립적발전에대한관심은복지를강화하는공공사업과결합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렇듯도시및농촌의정비및현대화, 개발사업분야는기존의방식에서벗어나사회복지정책과연계된사업이라는관점에서종합적으로접근해야할필요성이있다. 특히도시와공동체에서의사회복지정책의근간을이루는교육, 보건의료, 주택등의분야협력은해당국가의의무및무상, 공공성개념을훼손하지않으면서도질적인개선을추구하는방향으로전환해야한다. 주택의경우최첨단고급신규아파트건설외에도기존주택의개보수, 난방시설현대화등을통한에너지효율화, 그리고서민주택건설등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주택이재산과투기의수단이되고, 사회적불평등의근거가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서사회주의체제국가공히발달되었던주택협동조합제도를시대에맞게변화시킬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력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교육분야협력의경우, 기존의직업훈련원건립중심의중등교육과한국관련장학생선발, 단기적교사연수중심의고등교육지원외에도, 현지에서의중장기적인플랜하지속가능한사업들을제안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초등기초교육은물론이고장기적으로는유럽수준으로의실질적인무상교육확대, 양성평등교육강화등국제교육 ODA의원칙에입각한사업들을제안할필요가있다. 또한보건의료분야협력의경우에도한국으로의의료관광을촉진시키기위한협력이나현지인들중소수집단들에게혜택을주는분야중심의의료현대화사업보다는기존의무상의료시스템의개혁과보완을목표로하되, 의료서비스시스템의질적제고를위한협력이위주가되어야한다. 전지구적으로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의료생협모델도장기적으로는정착될수있도록하는협력이요구된다. 이러한대안적모델은서구에서는이미시행, 실현되고있으나, 한국에서는요원한모델이기도하다. 따라서향후중앙아시아에서의개발협력사업은발전국가시대저발전국가가반드시겪어야하는시행착오를줄이기위해서뿐아니라, 한국과같은새로운국제개발협력의주체국가들내부의혁신을위해서도반드시기존의개발협력기조는물론그를넘는대안적패러다임을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조정되어야한다. 2) 저탄소대안경제를위한개발협력사업사례들 1 신재생에너지분야개발협력 화석연료의고갈과핵에너지의위협, 그리고셰일가스및오일에의한에너지가격및시장판도변화는자원의존형경제구조를가지고있는중앙아시아일부국가는물론, 역내자원부족국가들에게도위기의식및대체에너지에대한관심을갖게하고있다. 그러나석유와가스와같은화석연료를대체한다는기존의대체에너지개념에는핵에너지등이포함되어있는데, 현재핵에너지의위험성에대한전세계적인논의는핵에너지를제외한자연과폐기물등을이용한새로운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을한층더촉구하고있다. 특히에너지의탈중앙집중화와지역내자연에너지자원의활용이라는전세계적인경향은차치하더라도, 현재중앙아시아의열악한전력망을고려할때, 신재생에너지는지역단위의에

344 344 대안적개발협력방안연구를위한시론 :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너지자립과그에따른고용창출을낳을수있는중요한산업이라고할수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분야는중소기업이주도해왔기때문에중소기업의활성화와해외진출이라는측면에서도유익한측면이있으며한국과해당국가의지원이축소되지않을분야이기도하다. 중앙아시아는풍력, 조력, 태양열, 수력, 폐기물, 지열, 바이오매스등다양한신재생에너지분야들중에서많은분야들에커다란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는데, 그중에서도집중적으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태양열과풍력에너지분야라고할수있다우즈베키스탄내신재생에너지부문잠재력은수력 1300만 TOE, 태양열 500억 TOE, 풍력 313만 TOE, 바이오매스 328만 TOE로추산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1997년신재생에너지도입을위해 에너지효율적사용법안 을채택한이후, 신재생에너지가국가전력안보및미래전력부문발전에있어서주요한과제로인식하고환경보호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에꾸준히관심을기울여왔다. 또한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3년 1월 1일에 신재생에너지전력생산발전방안, 태양열에너지국제연구소설립 결의안을발표했으며이에따라 Uzbekenergo 산하에태양열에너지개발을위한연구소를설립한바있다. 현재 Uzbekenergo는다양한법안을통해환경보호, 대기및수질오염, 에너지효율등의국제기준을만족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전력생산을비롯해오염물질배출, 하수처리시스템, 토양오염등환경부문으로까지그영역을점차넓혀가는추세이다. 이렇듯우즈베키스탄정부는신재생에너지개발을통해국내전력수급을개선하고자대체에너지에대한국민의식제고와함께국제기구및해외원조를통한자금확보, 대체에너지관련법안마련등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 그러나신재생에너지개발에따른비용증가가해당부문발전에마이너스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무리한계획설정으로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어빠른시일내에뚜렷한성장을기대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가장관심을갖는신재생에너지분야들중하나가바로태양열에너지이다. 태양광업계세계 1위국가인독일의한해일조시간은 1700여시간인데비해, 우즈베키스탄각지의한해일조시간은 시간에이르며, 연평균일조일이 300 일이상이나되는는등향후유망한협력사업으로발전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내태양에너지시설현대화및신기술도입이이뤄진다면태양전지생산이 20~30배증가함과동시에연간 500~600kWh의전력생산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게다가우즈베키스탄은구소련시기인 1956년부터태양에너지연구를시작해 1985년규소를원료로하는태양전지를생산했으며 1988년에는기존의연구를토대로태양전지생산을증대해 1989년 100W급의태양전지설비를생산, 인근국가에수출한경험이있을정도로일정정도의기술적기반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는에너지다각화와대체에너지개발을위해 2016~2018년총 2억 5000만달러를투입해 50MW규모의태양열발전소를건설할예정이며, 이를통해연간 1억1000 만kWh 전력생산과연간천연가스 3600만m3에달하는연료절감효과를얻을것으로판단되고있다. 향후정부차원의노력으로태양열발전을통한전력생산이점차증대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우즈베키스탄태양열발전분야의꾸준한성장이예상되고있다. 최근우즈베키스탄에서는태양력발전과관련한국제대회를개최를통해이분야에대한관심과투자, 그리고국제협력사업이급격하게증대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이외에우즈베키스탄에서발전이기대되는신재생에너지분야는바로풍력발전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UNDP 등의국제기구의지원으로 1998년누쿠스지역 250W급태양력-풍력병

345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45 합발전시설을, 2000년타슈켄트주차르박지역에태양력-풍력병합발전시설을설치한바있다. 현재우즈베키스탄에서풍력발전이가장적합한지역은카라칼팍스탄공화국이위치해있는아랄해부근으로우즈베키스탄정부는해당지역에서 수르길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이진행되고있는점을고려해풍력발전을통한전력공급을계획하고있다. 특히발전시설과멀리떨어진벽촌지역에서겪는전력난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소규모풍력발전은낙후된벽촌지역에서의전력공급에커다란도움을줄것으로판단되고있다. 향후우즈베키스탄정부는에너지다각화및대체에너지개발을위해 2016~2018년총 2억 5000만달러를투입해 100MW규모의풍력발전단지건설을계획하고있으며, 이를통해연간 2 억10000만 kwh의전력생산과연간천연가스 68m3에달하는연료절감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풍력발전잠재력이높은지역을선정해풍력발전을위한데이터수집을위한연구를계획하며, 이를위해신재생대체에너지관련선진기술을보유한국가와의협력을추진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 UNDP의환경조사가대대적으로이뤄진국가중의하나로실질적으로풍력에너지및태양열에너지산업은가시화된상황이다. 2009년카자흐스탄정부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 재생에너지원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한바있다. 아울러신재생에너지사업시행을위해산업신기술부산하에도스틱에네르고 (Dostik Energo) 공사를설립한바있으며국부펀드인삼룩카즈나를통해삼룩그린에너지 (Samruk Green Energy) 사를설립하였다. 또한카자흐스탄정부는 혁신활동정부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혁신개발연구기관을설립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의민간단위에서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정부의적극적인주도로 카자흐스탄 2003 ~ 2015년산업혁신개발전략 을작성하였는데, 이에따르면, 에너지분야개발부분은재생에너지자원개발을주요과제로삼고있다는데에그특징을찾아볼수있다. 이프로그램에따르면신재생에너지자원개발은친환경기술도입을통한그린에너지창출로, 이를통해환경오염물총배출량을줄여환경오염부분의문제해결을도모하고자하는데있다. 또한 2007~2024 카자흐스탄지속가능한발전으로의전환계획 에따르면, 카자흐스탄정부는신재생에너지원등과같은친환경적, 효율적에너지사용지원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계획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재정부프로그램을통해 2012년상반기까지 19개의신재생에너지관련프로젝트가완료되었으며, 16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에있는데, 현재추진중에있는신재생에너지사업들중풍력에너지프로젝트가가장적극적으로실행되고있다. 그중 년에걸쳐진행될예레이멘타우풍력발전소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산업혁신 프로그램의일환으로진행되는프로젝트로서수도인아스타나에서동쪽으로 130km 떨어져있는아크몰린스크주예레이멘타우시에풍력발전소단지를건립할프로젝트이다. 2006년예레이멘타우시와유엔개발계획 (UNDP) 간의협약에따라높이 50m의국제표준에따른풍량풍속계가설치된바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 (IEA),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의기준에부합하도록설계되어졌다. 연간 9290억kWh에이르는카자흐스탄의풍력에너지양이가장풍부한지역은중서부지역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향후카자흐스탄풍력에너지개발가능성이가장큰곳은연간풍속이 9.7m s, 5.9m s에당하는준가르와칠릭계곡이라고할수있는데, 특히준가르계곡의가능풍력생산량은 5MW로 F/S로국제기관및정부투자금액이 650만달러에이른것으로파악되고있다. 2010년 10월카자흐스탄정부는풍력개발프로그램을본격화했는데, 현재개발중인풍력발전기의에너지생산이가시화되면 2014년까지전체에너지의 1% 에해당되는풍력에너지가

346 346 대안적개발협력방안연구를위한시론 :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생산될예정이다. 개발될예정인풍력발전소는위에서언급한 Junggar WPP(40MW ), Chilik(140 MW ) 를비롯하여 Saryieskaya WPP(140MW ), Alakol WPP(140MW ), Karoyskaya WWP(20MW ), Shengeldinskaya WPP(20MW ), Kurdayskya WPP(20MW ) 로총 520MW가능생산량이며연간 18억 ~20 억kWh가생산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외에도카자흐스탄역시태양열에너지에잠재력이상당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여러연구에따르면, 카자흐스탄의태양에너지가능생산량은 3400만t의석탄에너지를대체할수있는수준이다. 특히카자흐스탄의태양열에너지개발가능성이큰이유는태양열발전기원료가되는실리콘 ( 석영 ) 이풍부하다는데에있다. 2008년초악타우항만자유경제지구에독일 Silicon Technology GmbH가 1억6500만달러상당의실리콘및태양열모듈생산공장을설립한바있으며, 2007년 10월, 러시아시베리아연구소 (RAS) 와의합작회사의형태로알마티지역에설립된 Kazsillicon LLP사는연간매출액은 7000만달러에이르는규모의회사로성장하고있다. 이외에도카자흐스탄은현재태양열전지생산및태양열난방기술개발프로젝트또한진행되고있으며, Dulat이라는회사가현재유일하게태양열전지를생산하고있다. 2 산업폐기물재활용및폐기물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분야중폐기물에너지산업의경우이미유럽에서폐기물처리와재생에너지생산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는효과로주목을받고있는데, 엄청난양의폐기물이발생하고있는유라시아 / 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장기적으로매우중요한개발협력분야가될것이라판단된다. 아직중앙아시아제국가들에서는폐기물분리수거및재활용에더많은관심과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현실이지만, 이를통해신재생에너지산업중중요한분야인폐기물에너지산업으로발전해나갈수있는토대를갖출것으로예상된다. 중앙아시아의산업과가정폐기물의문제는인광물질, 유황물질과같은위험물질함유가커서심각한대기, 환경, 토양오염과생태계파괴의주원인이될수있으며, 카자흐스탄의세미팔라친스크지역과같이방사선문제와도연관되어있는중요한국제적사안이기도하다. 특히국제석유기업들이지분및운영참여중인국제컨소시엄과정부간의환경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카자흐스탄등일부국가들의경우, 향후다양한레벨에서의산업폐기물처리문제는커다란국제적이슈가될수있다고판단된다. 다른한편으로중앙아시아각국가들은산업폐기물의재활용을통해원료수입비용을절감하고, 화력발전소의연료로사용해전력을생산하는등새로운경제효과를노리고있을뿐아니라, 산업폐기물을이용한난방등신재생에너지분야에도관심을가지고있다. 독일의 1인당연간쓰레기배출량인 0.4톤에비해, 카자흐스탄경우, 1인당연간쓰레기배출량은 1381톤이나되는등, 현재중앙아시아각국의폐기물로인한환경문제는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현재우즈베크의연간폐기물배출량은약 1억 2천만톤으로이중생활폐기물약 2천만톤, 농업및산업폐기물은약 1억톤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다. 카자흐스탄에서연간배출되는공업폐기물은 2억 5000 톤정도의유독성폐기물을포함, 약 7억톤정도이며, 연간 200만톤정도배출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지역별로폐기물배출량이가장많은곳은공업및광물개발산업이발달한지역들인데, 그주변에서의오염폐기물방치및방류문제와산업특화분야에따른전력에너지폐기물, 공업및농업화학성분폐기물, 유황성분의폐기물등의문제가전국적으로심각한상황에처해있다. 카자

347 중앙아시아협력레짐과정치공간 - 통합, 개발및사회시스템 347 흐스탄의경우 6.8% 만이공식승인된처리장이며, 나머지 93.2% 는비공식처리장으로매일대량의폐기물이유기되고있는상황인데, 이러한상황은중앙아시아국가에서공통적으로발생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생활쓰레기분리수거제도가없어, 재활용가능한쓰레기의수거가이루어지지않고쓰레기매립장으로보내지며, 재활용가능한폐기물을제외한모든산업폐기물은산업폐기물처리장에매립되는등환경오염은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의타개를위해현재중앙아시아각국가들은환경오염방지를위한폐기물분리수거뿐아니라, 폐기물을이용한재활용사업발전을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계획, 진행중이다. 가령, 카자흐스탄은총 6억달러이상의막대한자금을동원하여알마티시 Iliyskiy 지역쓰레기처리장프로젝트, Zhasyl DAMU 재활용시스템구축프로젝트, Avant Air Resource 국영기업의파블오르다지역재활용시스템구축프로젝트, Altyn Tet LLP사의아스타나시재활용공장설립프로젝트를주도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역시환경부주도로총비용 250만달러를들여 2010년 4월일본정부와협력해폐기물재활용을위한분리수거시설설립을계획하는등다양한폐기물관련정책을수립하고있다. 그러나상기했다시피, 현재심각한폐기물현황과이를극복하기위한정부의일련의계획들에도불구하고, 중앙아시아국가공히비용과기술등의여러이유로인해폐기물의재활용을넘어폐기물에너지연료화를실행하려는계획은아직요원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4. 결론 2010년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된이후한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정부와산업계는물론학계와시민사회단체에이르기까지새로운관심영역으로대두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전개되고있는그어떤분야와비교해봐도한국의정부각부처는물론한국사회의거의모든영역이대규모로관여하고참여하고있지만, 현재의국제개발협력이라는의제자체에대해근본적으로비판적이고성찰적인자세로임하는곳은그리많지않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이제진부한주제로여겨질정도로전지구적인담론이되어있지만, 막상전세계가연관되어있으며신자유주의세계화의주요선도기관들이금액을지원하는등이러한세계화가실질적으로전지구적차원에서전개되고있는국제개발협력에대해기존의비판적지식인들의관심은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반면, 현재국제개발협력을선도하고있는한국의주요관련당사자들 ( 관료, 학자등등 ) 은서구사민주의적의제들이크게반영되어있는국제개발협력의주요방향과는배치되는경향을가지고정책을입안하고있는문제가있는것이현실이다. 결국이러한모순은기이하게도한국적개발협력모델을박정희시대의새마을운동을부활시키는결과로나타났다. 국익혹은기업의이익과자원확보를중심으로한유상과구속성원조개념이나시혜성원조개념이라는기존의문제에더해환경파괴적이며소수에게부가집중되는국민동원형대규모개발사업중심의개발협력개념의확산은명백히전세계적인방향과반대되는것이다. 따라서수원국의주체성과책무성을강화하고, 원조효과성과개발효과성을극대화시켜수원국의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타파를위한진정한길은현재의한국의국제개발협력정책과는전혀다른길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국제사회가제시하고있는방향역시실현가능하고지속가능한것이되기위해서는조금더현지대중의직접적인참여와저탄소친환경적대안경제적정책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

348 348 대안적개발협력방안연구를위한시론 :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 이를위해전반적으로본문에서언급한분야들은단기간에큰수익을거두기어려운분야이기때문에사회적기업이나대기업의 CSR 차원에서중앙아시아제국가들의지역경제활성화와기후및환경조건개선등을포괄적으로돕는방식으로진출해야한다. 또한기존의낙후지역및개도국진출시의과오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일반기업진출시에도사업분야를막론하고중앙아시아국가국민들이주인의식을가질수있도록하는다양한방안을강구해야할것으로판단되는바, 협동조합방식에의한국제개발협력의대안적구상을실행할필요가있다. 현재전세계적으로국가적인대단위성장보다는지역단위의자립경제발전을지향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고, 지역공동체발전이나협동조합형성이국가적으로지원되고있는데, 중앙아협력도이러한방향으로추진하면서기업이진출한다면장기적으로사회발전에도기여하고기업수익도안정적으로발생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특히서구의사례에서보듯, 신재생에너지분야의경우협동조합방식의발전이효과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은향후친환경적개발협력의방향이어떻게되어야하는지에대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아울러본문에서언급한분야들외에도아동과젠더 ( 양성평등, 아동노동, 아동성매매 ), 보건 ( 에이즈, 보건환경개선 ), 환경 ( 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한 CDM 사업, 사막화현상방지, 지구온난화문제로인한식량위기 ), 인권및이주 ( 인권에기반한개발사업, 국제이주노동자인권문제 ), 분쟁과평화 ( 분쟁후평화정착지원 ), 개발협력의대안적활동 ( 공정무역사업, 지속가능한관광사업, 국제사회공헌활동 ), 긴급구호 ( 지진등자연재해 ), 교육역량강화및인적자원개발문제등전세계적으로개발협력기구들에의해제기되고있는문제들의대두를대비한선도적국제개발협력사업을주도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349 세션Ⅷ ( 중앙아시아경제학회세션Ⅱ) : 중앙아시아다자협력및실크로드경제 사회 : 박상남 ( 한신대 ) 발표 : 조정원 - 중국의 실크로드경제권 구축은가능한가?: 무역, 투자, 물류, 에너지를중심으로박정호 - CIS 지역통합운동에대한우크라이나의입장분석 : CU 가입문제를중심으로 토론 : 황성우 ( 한국외대 ), 박병인 ( 경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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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351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은 가능한가?: 무역, 투자, 물류, 에너지를 중심으로 조정원(인하대) Ⅰ. 들어가는 말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역 전략은 서부 국경 지역 안보와 신장의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 립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 스탄과 함께 2001년 6월 15일에 만든 상하이협력기구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1)상하이 협력기구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보다는 반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대한 회원국 간의 공조가 더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과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비회원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해 왔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외에 국가별로 특화된 투자,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07년 9월 중국과 중앙아시아 6개국은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1월 타지키스탄에서 각료급 회담 을 다시 열어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키로 했었다. 이 계획은 잠정적으로 총 192억달러를 투입,내년부터 건설에 들어가 2018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그러나 그 이후 이를 구체화시킬 그랜드 플랜과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러나 에너지 네트워크 구 축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중국석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가스관 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 - 중국 신장의 1기 가스관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고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지선을 건설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네트워크 부족을 해결해 주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투자 까지 병행하여 구소련과 러시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의 패턴 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무역액에 있어서도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 국과의 무역액은 324억 달러 (약 34조 6천억원)를 기록했다.3)이는 전년 동기대비 16.7% 늘어난 것으로 2012년 총 거래량인 460억 달러(약 49조원)의 70%를 초과한 것이다.4) 또한 2012년 말 부터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5)이러한 흐름은 2013 년 9월 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통망을 연결해 발트해와 태평양까지 진출할 수 있는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을 제안하면서 새 로운 거대 경제권 탄생의 가능성까지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구상대로 실크로드 경제권이 만들 1) 가와시마 신, 모리 가즈코 저, 이용빈 옮김 (2013). 중국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 한울아카데 미, p ) 장규호 (2007). 실크로드 현대판으로 부활한다. 한국경제., 9월 19일, 13면. 3) (검색일: ) 4) 상게 인터넷 자료 5) (검색일: )

352 352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은 가능한가?: 무역, 투자, 물류, 에너지를 중심으로 어지면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30억 인구가 참여하는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까지 발전할 수 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근 2012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인민폐-달러 환율 절상으로 수출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게 새로운 비관세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 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한층 강 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의도하는 대로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이 가능할 까? 본고에서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별 무역과 투자, 에너지, 물류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들의 현황을 바탕으로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커졌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국이 계획하는 대로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경제권 건설 가능 여부 를 예측하고자 한다. Ⅱ. 무역, 투자 (1) 카자흐스탄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액은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의 양국 무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6) 카자흐스탄은 중국에 에너지와 광물 자원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대중국 자원 수출은 기존 의 러시아 중심의 수출 구조에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생활 용품과 섬유, 가전 제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소비재를 수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카자흐스탄에게 중국은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다. <표 1> 중국 카자흐스탄 무역액 ( 상반기) 자료: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2011). 2010年哈萨克斯坦货物贸易及中哈双边贸易概况., p.1.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2012). 2011年哈萨克斯坦货物贸易及中哈双边贸易概况., p.1.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2013). 2012年哈萨克斯坦货物贸易及中哈双边贸易概况., p.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3). 中国同哈萨克斯坦的关系., p.2. 년도 상반기 무역액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감 (%)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은 카자흐스탄에 에너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2013년 9월 7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 기간 중에 중국석유(CNPC)와 카즈무나이가즈 6) (검색일: )

353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53 는 카자흐스탄의 카샤간 유전개발사업에 50억 달러 투자를 통해 중국석유가 지분 8.33%를 확보 하는 데 합의하였다.7) 중국은 이 외에도 주로 에너지자원 분야에 집중된 20여개의 투자협정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26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였다.8) (2) 우즈베키스탄 중국은 자원과 원재료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액도 늘려 나가고 있다. <표 2>에 나온 바와 같이 양국의 무역액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로로 수입하고 있다. 9) 또한 광물자원, 귀금속, 면화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10)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가전 제품, 차 량, 자동차와 섬유, 의류, 생활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현재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의 제2대 무역 파트너이다. <표 2> 중국 우즈베키스탄 무역액 ( 상반기) 자료: (검색일: ) 中华人民共和国 驻乌兹别克斯坦共和国 经济参赞处(2012). 中乌双边贸易 ). p.1. 년도 무역액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감 (%)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투자도 기존의 천연가스관을 중심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에서 다른 분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우선 중국은 현지에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 터 가동에 들어간 펑셩공단(鹏盛工业园)은 중국 원저우의 오우하이난룽(瓯海南龙) 피혁 제조공 장을 비롯한 5개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즈베키스탄 시얼하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11)이 공 단에서는 우즈벡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다량의 피혁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 물 류 네트워크 관련 투자도 늘고 있다. 또한 정부 간 투자 협의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2011년 4월 21일에 양국 정부는 50억 달러의 투자 협의서를 체결했다. 당시의 투자 협의서에는 중앙아 시아 가스관의 우즈벡 구간 건설, 중국의 주요 은행들의 우즈베키스탄 4대 은행에 대한 15억 달러 차관 제공이 주요 내용이었다. 12)2013년 12월 1일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우즈베키스 탄 정부와 4억 달러의 투자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13)이번 투자 협의서는 우즈베키스탄 동부와 7) (검색일: ) 8) (검색일: ) 9)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의 제2대 수출국이다. (검색일: ) 10)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면화의 최대 수출국이다. (검색일: ) 11) (검색일: ) 12) 우즈벡 구간은 2013년 상반기에 완공되어 중국 신장으로 우즈벡 천연가스가 수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4 대 은행에 제공된 차관은 각종 투자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색일: )

354 354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은 가능한가?: 무역, 투자, 물류,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타 지역 간의 2개 철로 연결과 양국 간의 은행, 세무, 여행, 문화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것 이다. 14) (3) 투르크메니스탄 중국은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과 103억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무 역 파트너가 되었다. 15)투자에 있어서는 중국석유(CNPC)가 투자, 건설을 담당한 중앙아시아 가 스관 1기를 통해 매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중국 신장으로 수입하고 있다. (4) 키르키즈스탄 중국은 2012년 키르키즈스탄과 51억 6천 2백만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하여 키르키즈스탄의 2 번째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16) 그런데 양국의 수출입 구조를 들여다 보면 중국의 수출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2년 키르키즈스탄에 50억 7천 3백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에 키르키즈스탄은 중국에 8,896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17) 이러한 수출입 구조가 나타나게 된 것은 중국이 과일, 야채 등의 농산물과 각종 공산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키르키즈스탄은 황금과 진주, 면화와 동물모피 이외에 다른 제품들의 생산, 수출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이다.18) (5) 타지키스탄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액은 2001년 1,076만 달러에서 2008년 15억 달러로 7년 사이에 140 배가 증가했다. 19) 2010년에는 14억 3천 1백만 달러,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10억 6천 5백 만 달러를 기록하여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 중국은 타지키스탄에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타지키스탄 재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중국은 타지키스탄에 5억 4천 9백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타지키스탄의 최 대 채권 국가가 되었다.21) Ⅲ. 에너지 네트워크 (1) 중앙아시아 가스관 2009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중국 신장으로 수입하는 A선(1기) 가스관으로 시 작된 중앙아시아 가스관은 B선(2기)으로 불리는 카자흐스탄 지선, 우즈베키스탄 지선으로 연장 되어 있다. 13) 14) 15) 16) 17) 18) (검색일: ) (검색일: ) (검색일: ) (검색일: )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 布娲鹣 阿布拉 张凯 陈俭 方媛 肖霞 (2011). 中国与吉尔吉斯斯坦的农产品贸易互补性分析. 新疆农业科 学. 2011年 第6期, p ) (검색일: ) 20) 21)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타지키스탄 전체 외채 총액의 37.3%를 차지하였다. (검색일: )

355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55 <그림 1>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 A선(1기) 노선도 자료 : 구자룡, 에너지 신실크로드 열린다 동아일보. 2009년 12월 14일 (검색일 : 2010년 1월 21일) <그림 2>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 B선(2기) 노선도 자료 : (검색일 : ) 카자흐스탄 지선은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해 줌으로써 카자흐스탄 국 내 에너지 공급, 소비의 오랜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 우즈베키스탄 구간도 우즈베키스탄 이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우즈벡 천연가스의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준 의의가 있다. 카자흐스탄 지선과 우즈베키스탄 구간도 투르크메니스탄 신장 구간과 마찬가지로 중국석유의 투자로 진행되었다. 중국석유는 두 개의 구간 투자, 건설로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에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두 나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 였다. 22) 카자흐스탄 지선과 우즈베키스탄 구간 외에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

356 356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은 가능한가?: 무역, 투자, 물류, 에너지를 중심으로 받기 위한 C선(3기) 공사도 201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13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23) C선이 완공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공급량이 늘어나서 중국이 선박을 통 해 중동, 동남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비중과 운송비, 천연가스 액화 비용을 줄이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가스관은 중국의 국내 가스관 네트워크인 서기동수(西气东 输)와도 연결되어 중국 국내 천연가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 서기동수 가스관과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과의 연결 자료 : (검색일 : ) 중국석유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1월 3일까지 중앙아시아 가스관은 중국 국내와 홍콩에 69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였고 동년 3분기 천연가스 공급량은 중국석유 파이프라인 을 통한 판매량의 37%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24) (2) 카자흐스탄 중국 송유관 2005년에 완공되어 카자흐스탄 아타수에서 중국 서부 신장 아라샨커우로 원유 공급을 시작한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은 중국이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개 통된 것이다. 22) (검색일: ) 23) (검색일: ) 24)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

357 중앙아시아 협력레짐과 정치 공간 - 통합, 개발 및 사회 시스템 357 <그림 4> 카자흐스탄 유전 및 송유관 노선도 자료: 박경은. "[에너지가 미래다] 카스피해는 어떤곳", 경향신문. 2006년 5월 8일.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은 2012년 말까지 1억 8천 9백만톤의 카자흐스탄 원유를 수입하였 다.25) Ⅳ. 물류 네트워크 (1) 철도 철도 네트워크는 중국이 구상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발 전하고 있다. 우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중국과 유럽을 잇는 1만214 의 화물열차 노선이 2013년 7월에 완공되어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26)이 노선은 중국의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교 통 거점 도시인 허난성 정저우(鄭州)를 시작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아라산커우(阿拉山口), 중 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등지를 거쳐 독일 함부르크까지 갈 수 있다. 이 노선이 정상 운행되면 중국의 중부에서 서부, 중앙아시아, 동유럽을 거쳐 독일까지 인적 교류와 수출입 원료, 상품의 운송이 가능할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9월 9일 우즈베 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 키르키즈스탄 우즈베 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기로 하였다.27)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철도가 건설되면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무역 관련 운송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이다. 철도 네트워크를 바탕으 로 서남아시아, 중동, 동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2) 도로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서부를 경유지나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 중국 서부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중국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 재원을 충당하여 국가 재정 투입의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28)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 25) (검색일: ) 26) 정다원 (2013). 비단길에 움트는 중국의 야망. 시사인. 317호, p ) (검색일: )

358 358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은 가능한가?: 무역, 투자, 물류, 에너지를 중심으로 는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중국 렌윈강에서 시안을 거쳐 훠얼구스의 중국 국가고속도로망을 지나 중앙아시아의 E유럽 40호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다.29) <그림 5> 중국 중앙아시아 고속도로 자료: (검색일: ) Ⅴ. 결론 및 전망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물 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실크로드 경제권 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각국의 재정 부족과 구소련과 러시아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카자흐스탄 국내 천연가스 생산지와 소 비지를 연결하는 가스관, 우즈베키스탄 동부 지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중앙아시아 가 스관 1기, 카자흐스탄-중국 신장 송유관은 중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자 했던 에너지 실크로드 건 설 사업은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신장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 1기와 카자흐스탄 가스 생산지, 소비지를 연결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지선을 통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 다. 중앙아시아 가스관 네트워크는 중국의 신장에서 동부 연해, 남방을 연결하는 서기동수 가스 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의 도로 네트워크에 철도 네트워크 공사들이 완성되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도로, 철 도를 통해 서남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보다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무역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 러 중국의 상품, 자원의 수출입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서남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28) (검색일: ) 29) (검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