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러정경포럼 II. 유라시아의부상과협력필요성 유라시아대륙에는다양한민족과국가가있기때문에그범주는다양하게설명할수있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유라시아는광의의개념으로보면유럽과아시아를포괄하는지역으로서유럽연합 (EU), 중국, 러시아, 인도등세계 10대경제대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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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세션발제문 푸틴의신동방정책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접점과협력방향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장 ) I. 서론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질서가급속히변하면서점차유라시아대륙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다. 즉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한선진지역에서경제침체가지속되면서, 국제사회에서유라시아대륙이갖는정치적및경제적비중이상대적으로보다더커지고있는것이다. 앞으로도유라시아대륙의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기대되면서이지역에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최근유라시아의주요국들은유라시아대륙에서협력을보다확대하여자국의입지를강화하기위해협력전략을수립하거나이니셔티브를주창하고있다. 러시아는 2015년 1월기존의러시아, 벨라루스및카자흐스탄간의 3국관세동맹을기반으로아르메니아를합류시켜상품뿐만아니라노동, 자본및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이보장되는보다수준높은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을출범시켰다. 이와동시에러시아는유로-퍼시픽 (Euro-Pacific) 개념하에협력의지평을유라시아에서아태지역까지넓히려는소위 신동방정책 을추진하면서극동및동시베리아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자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경제권 (New Silkroad Economic Belt) 구상을통해고대시기존재했던실크로드를따라서새로운발전모델에기반을둔경제지대건설을추구하고있다. 한국은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통해유라시아대륙국가들과상생형경제협력을강화하고새로운대외경제협력의패러다임을구축함으로써통일한국의유라시아진출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이글의목적은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과한국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내용을살펴보고한국의바람직한대러시아및대유라시아협력전략을제시하는데있다. 이를위해우선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제기된배경을유라시아대륙의부상이란차원에서살펴보고자한다. 그다음에는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추진배경과내용을극동지역개발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후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이에대한간략한평가를수행하고자한다. 끝으로한국의바람직한대러시아및대유라시아협력전략을제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주요고려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65

2 2015 한러정경포럼 II. 유라시아의부상과협력필요성 유라시아대륙에는다양한민족과국가가있기때문에그범주는다양하게설명할수있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유라시아는광의의개념으로보면유럽과아시아를포괄하는지역으로서유럽연합 (EU), 중국, 러시아, 인도등세계 10대경제대국대부분이존재하는공간이자전세계면적의 40%, 인구의 70%(49억명 ), GDP의 60% 를차지하고있는광활한지역이다. 1) 협의의개념으로보면러시아를비롯한포스트소비에트, 중국, 몽골등의공간으로한정할수있다. < 그림 1> 유라시아의지리적범위 자료 : 필자작성 어떤개념에서보든최근유라시아대륙이부상하고있다는점은분명한사실이다. < 표 1> 에제시된바와같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중국, 인도, 러시아에이러중앙아시아, 몽골등유라시아주요국들의연평균경제성장률이세계전체평균성장률에비해월등히높다는점이이를증명해준다. 이는중장기적으로기존강대국의순위가변동하거나새로운지역이세계경제의중심지로부상할수있음을예고하는것이다. 유라시아대륙의동부에위치하면서이미 G2로부상한중국의거침없는경제적성장에서이러한사실을엿볼수있다. 2) 더욱이유라시아지역의중심부에위치한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및몽골등이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높은경제성장잠재력을갖춘신흥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는점도그러한사실을뒷받침하고있다. 1) KIEP(2013), 2013 Eurasia Initiativ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참고. 66

3 제 2 세션발제문 < 표 1> 유라시아대륙주요국의 GDP 성장률 ( 단위 : %) 중국 인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세계전체 2004~ 2013년 자료 : Global Insight(2014), Online Database, 특히유라시아의중심부에위치한러시아는 2013년기준경제규모가약 2조 960억달러로세계 8위를기록하고있다. 러시아는인구 1억 4,280만명에 1인당 GDP가약 14,680 달러에달하는거대신흥시장으로부상하였다. 저명한러시아과학원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원 (IMEMO) 은 2011년에발표한러시아의중장기경제전망에서러시아가향후 10년내에세계 5대경제대국에진입할것으로예상한바있다. 이연구원은구매력평가 (PPP) 기준으로 2010년세계 GDP의 2.1% 를차지하고, 1인당 GDP가 19,700달러였던러시아가 2020 년에는세계 GDP의 3.6% 를점유하고, 1인당 GDP는 29,800 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다. 3) 물론 2014년 3월발생한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미국과유럽연합 (EU) 의대러경제제재조치가지속될경우, 최소한 2020년까지는위와같은낙관적인전망이실현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비록단기적으로볼때러시아경제가 2000~2008년동안실현한연평균 7% 의고성장을실현하기는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높은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면서국제적인위상제고는물론이고, 시장경제의제도적완성및경제통상의지평을확대함으로써경제대국으로재부상할수있는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다. WTO 가입에따라법 제도의투명성과공정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되는러시아는전반적인교역및투자유치증가와더불어아태지역및기타국가들과의대외경제협력을적극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4) 더욱이러시아정부가심혈을기울여추진하고있는극동 시베리아지역의개발이원활하게이루어진다면, 러시아경제규모는이전보다상당히확대될전망이다. 그러나최근유라시아대륙주요국의대외교역을보면, 주로유라시아대륙서쪽과중국에집중되어있고, 동쪽에있는한국과의교역량은매우미흡한실정이다. 예컨대, 러시아대외교역량의약 50% 가유럽에집중되어있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교역량은 60% 이상이중국과유럽에해당하며, 몽골은교역량의 50% 이상이중국에집중되어있는반면, 이들국가들의대한국교역량은많은경우에도 5% 미만이다. 특히유라시아대륙국가들이보유하고있는풍부한에너지자원과높은무역및투자협력잠재력외에도향후막대한인프라개발수요가발생할것을염두에두면, 한국의대유라시아협력강화는시급하다고볼수있다. 이러한배경하에한국은유라시아대륙의신흥시장개척을다변화함으로써상생발전을위해중국은물론이거니와구소련국가들을비롯한유라시아의주요국들과협력을 3) ИМЭМ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глобальный прогноз 2030, Москва, Магистр, 2011 참고. 4) 러시아의 WTO 가입에따른기대효과및협력방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이재영, 러시아의 WTO 가입과활용방안, 2012 러시아포럼, 지식경제부주최포럼 ( 서울, ) 참고. 67

4 2015 한러정경포럼 보다강화하는것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 이를위해기존에활발히추진해오고있는아태지역과의협력을강화함과동시에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등유라시아대륙국가들과의협력의질을제고하는해양 ~ 대륙복합협력전략추진이요구된다. 유라시아협력을추진함에있어서핵심적인협력국가는러시아라볼수있는데, 이는정치및경제적비중외에도지리적으로한반도와접해있어대륙진출의창구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5) 특히현러시아푸틴정부는유로-퍼시픽 (Euro-Pacific) 개념하에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개발에박차를가하면서아태지역까지협력의지평을넓히는전략을구사하고있으므로한국은이를유라시아대륙진출확대를위한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이는한국이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사이에중요한대외정책으로추진된바있는소위북방정책을통해공산권국가들과경제협력을양적으로확대하였으나, 6) 이제새로운질적도약이필요한상황임을의미한다. 즉한단계업그레이드된제2의북방정책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성이요구된다. 그리하여한계에달하고있는단순교역위주협력방식에서탈피, 대북방지역서비스교역확대, 대형인프라프로젝트발굴및추진, 상호투자확대지향등이필요하다. 특히유라시아국가들과에너지자원및물류 운송협력을강화하여상호경제협력수준을획기적으로증진할필요가있다. III.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과극동개발 소련해체직후러시아는 1990년대초까지미국및서유럽국가들과의관계발전을우선시한까닭에아태지역의경제적역동성과통합노력에주목하지못하고, 한국, 중국, 일본등일부국가들과의양자무역, 투자확대에만관심을갖고있었다. 199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러시아는점차아태지역의중요성을인식하고 APEC 가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7) 그결과러시아는 1998년 APEC에가입하는데성공했으나, 경제위기와정치불안등산적한국내문제로인해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정치적안정과연평균 7% 의높은경제성장률을동시에달성하면서러시아는차세대성장동력을마련하기위해상대적으로낙후된극동을대대적으로개발하고, 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려는목적에서이른바 신동방정책 을수행하기시작하였다. 이후 1, 2기푸틴정부에서메드베데프정부에이르기까지러시아는한편으로극동의천연자원개발 수출, 시베리아횡단철도를이용한동서간교통 물류네트워크활성화, 아태지역수출을목적으로하는가스관건설등대규모프로젝트를제안하고아태지역국가들의참여를독려하였다. 동시에다른한편으로러시아는극동을대대적으로개발하기위한다양한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해왔다. 1996년수립된연방목적프로그램 극동및자 5) Олег Кирьянов, "Корея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6) 북방정책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정여천, 신북방경제협력의필요성과추진방향,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p 참고. 7) 이재영ㆍ이재유, 러시아의 APEC 정책분석과전망. KIEP 세계경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pp

5 제 2 세션발제문 바이칼리예경제사회발전 을수차례개정 연장했으며, 2009년에는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을확정하였다. 2012년 5월 3기푸틴정부의출범과동시에이러한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은더욱구체화 가속화되었다. 푸틴정부는이른바 유로-퍼시픽 (Euro-Pacific) 개념에기초하여유럽과아태지역에걸친유라시아경제협력의지평확대를본격적으로시도하고자하였다. 따라서러시아는 대서양에서태평양까지단일시장건설 의기치하에탈소비에트지역의경제통합을중심축으로하여, 서쪽으로 EU, 동쪽으로동북아, 더나아가 ASEAN 국가들과의경제협력확대를적극추진하였다. 그런데동쪽에서추진되는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은이들의경제성과를극동개발의동력으로활용해야한다는점에서특히중요한과제로부상하였다. 2012년 9월개최된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는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을가시적으로보여주는계기가되었다. 러시아는태평양연안에위치한블라디보스토크를 신동방정책 의상징이자역내경제협력의새로운중심지로육성하고자해당지역의교통및도시환경인프라, 발전시설등을대대적으로현대화하기위해 4년간총 6,793억루블 ( 약 213억달러 ) 을투자하였다. 8) 그결과러시아의대아태지역경제협력은꾸준히발전하고있다. 러시아의최대교역상대국은여전히 EU이나, 2000년대중반부터는 APEC 국가들과의교역증가세가두드러진다. < 그림 2> 을보면, 2001~2005년러시아의대외교역에서 16% 대에머물렀던 APEC 국가들과의교역비중이 2008년처음으로 20% 를돌파하더니, 2011년 23.9%, 2012년 23.8%, 2013년 24.8%, 그리고 2014년에는 27% 까지증가하였다. 이에따라러시아와 APEC 국가들간교역액도 2011년 1,965억달러에서 2014년현재 2,118억달러로증가하였다. 9) 그리고이과정에서특히한국, 중국과의교역이현저히증가하였다. < 그림 2> 러시아의대외교역에서 APEC 과 EU 의비중 (2000~2014 년 )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accessed on July 29, 2015);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accessed on July 29, 2015) 8) Россия выделила на саммит АТЭС 679 млрд рублей, Известия. 4 июля. 9) 2014 년러시아전체교역액 7,829 억달러중 EU 와의교역액은 48.2% 인 3,773 억달러, APEC 국가들과의교역액은 27.0% 인 2,118 억달러를기록했다.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accessed on July 29, 2015) 69

6 2015 한러정경포럼 반면러시아와 APEC 국가들간의상호투자는여전히교역에비해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2013년 APEC 국가들에대한러시아의직접투자는 42억 3,000만달러, 러시아에대한 APEC 국가들의직접투자는 74억 3,600만달러에불과하였다. 10) 하지만러시아가 2012년 8월정식으로 WTO 회원국이되면서투자관련법 제도의투명성을제고하고있으며, 3기푸틴정부가대대적인극동개발을추진하면서아태지역국가들의투자유치를위해다양한특혜를제공하고있어향후적어도러시아에서아태지역국가들의투자협력확대가능성은충분하다. 2015년러시아가주도하고있는유라시아경제연합 (EEU) 는베트남과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였으며, 몽골과는 Working Group을구성하여체결논의가이루어지고있고, 인도, 중국과도무역협정관련논의가진행되고있는점에서알수있듯이, 최근러시아의대아태지역협력이강화되고있다. 한편소련해체이후극동개발을목표로하는러시아정부의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되었지만, 큰성과가없었다. 따라서 2012년 5월출범한 3기푸틴정부는이전과질적으로다른새로운정책을수립해야만하였다.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정책은크게두차원으로전개되고있는데, 이를내용과수단, 또는프로그램과제도로구분할수있다. 먼저, 내용 ( 프로그램 ) 차원에서는극동개발의비전, 목표, 과제등을담고있는 개념, 국가프로그램, 연방목적프로그램 등의극동개발계획체계를완성하였다. 이미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이 2013년 3월수립되고 2014년 4월전면개정되었으며, 국가프로그램의여러하부프로그램들도새로확정되었다. 다음으로, 수단 ( 제도 ) 차원에서도큰진전이있었다. 첫째, 2012년 5월 21일자대통령령 (No. 636) 에의해극동개발부가설립되었고, 2013년 8월새로운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가극동개발부장관이아닌연방정부부총리를겸직하게되었으며, 2014년 3월 28일자연방정부령 (No. 242) 에의해극동개발부의권한이확대되었다. 그결과극동개발추진체계가연방정부내에서더강력한추동력을얻게되었다. 둘째, 기존의 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펀드 외에선도개발구역조성 운영을담당할기업인 달니보스토크, 투자ㆍ교역을포함한대외경제협력전반을촉진할 극동투자유치ㆍ수출지원청, 인력교육ㆍ유치를전담할 인적자본개발청 설립이결정되었다. 셋째, 2014년 1월 1일자로극동과그인접지방을대상으로하는조세특혜법 (No. 267-FZ) 11) 이발효되었고, 극동개발을위한새로운특구모델인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조성을목적으로하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대한 연방법 (No. 473-FZ) 이 2015년 3월 30일자로발효되었다.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정책은그이전에수행되었던정책과비교할때, 다음과같은측면에서실현가능성을제고하고있다. 첫째, 기존과달리극동경제를러시아서부지역이아닌아태지역가치사슬에결합시키고, 극동과아태지역간교통 물류연계성을강화하고자한다. 이를위해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발전과해당지역국가들과의경제관계확대를중요한과제로설정하고있다. 둘째, 극동개발계획의집행력을높이기위해이를전담하는추진체계를강화하였다.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를연방정부부총리에임 10)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accessed on July 29, 2015) 1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сентября 2013 г. N 26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отдельны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검색일 : ). 70

7 제 2 세션발제문 명하여고위급수준에서극동개발을총괄하게했으며, 다른부처들의권한을과감하게극동개발부로이관하여전담부처로서위상과역할을크게제고하였다. 셋째, 극동개발을위한펀드조성 투자, 투자유치, 인력공급등을담당할기구들을신설하여극동개발부의활동을지원하도록했다. 넷째, 조세특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등새로운정책수단을개발하고, 그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관련연방법을제정하였다. 현재극동개발과관련하여러시아정부가최대역점을두고있는정책수단은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 약칭선도개발구역 ) 이다. 이법은아태지역국가들의경제특구보다더경쟁력있는투자환경을보장하는특별구역을극동에조성하여, 이를기반으로해당지역발전의추동력을확보하고나아가고임금일자리를창출하려는목적에서제정되었다. 아태지역국가들의경험은특별경제지대, 산업단지, 기술단지 (Technopark), 농업단지등의요소를결합하는경제특구를조성하고, 투자프로젝트실현을위한호의적인환경을보장하는것이지역발전을위한고도의효율성을보장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러시아정부는기업의재정적, 행정적부담을줄이는선도개발구역조성으로새로운생산시설건설및일자리창출, 인프라부족해소, 대규모투자프로젝트실현등의효과가나타날것이며, 궁극적으로극동발전의가속화를위한추동력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연방정부는선도개발구역인프라건설에투자하고, 실제선도개발구역의관리는감독위원회 (Supervisory Boards) 와관리회사가맡게된다. 감독위원회는제반활동을조율하고선도개발구역조성에대한협정이행을관리하며, 투자프로젝트실현을촉진하고, 선도개발구역의발전전략을검토 확정한다. 선도개발구역은러시아극동발전의추동력이되고, 해당지역의구조적문제해결에이바지해야하며, 교통접근성을제고하고, 국내외로부터새로운투자를유치하며, 생산시설현대화및주민의생활여건개선을위한새로운자극을만들어야한다. 이러한선도개발구역의당면한과제중하나는극동에숙련된인력과전문가를확보하는것이다. 극동에서선도개발구역조성사업은이미시작되었다. 먼저, 400개후보지중선도개발구역조성에적합한 14개지역이선정되었다. 여기에는항만 3개, 물류허브 2개, 농공클러스터 3개, 화학클러스터 2개와항공기제조센터, 건축자재생산지, 다이아몬드-보석생산지, 과학 교육센터 1개씩이포함되어있다. 2015년 2월 1차로 3개의선도개발구역, 즉하바롭스크변강주의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프리모리예변강주의 나데진스카야 가승인되었다. 이들 3개의선도개발구역에대한민간투자액은 500억루블이상, 러시아정부의인프라건설투자액은 60억루블이상이된다. 이어서 2015년 4월에는추가로아무르주의 프레드모스토바야 (Predmostovaya) ( 산업 -물류), 벨로고르스크 (Belogorsk)'( 농업 ), 캄차카변강주의 캄차카 (Kamchatka) ( 산업-물류, 관광 ), 프리모리예변강주의 미하일롭스카야 (Mikhailovskaya) ( 농업 ), 추콧카자치구의 베린곱스키 (Beringovsky) ( 광업 ),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의 칸갈라시 (Kangalassy) ( 산업 ) 선도개발구역이승인되었다. 선도개발구역조성의우선순위결정에는다음과같은두가지중요한조건이고려되었다. 첫째, 자신의투자프로젝트에자금을투입하기를희망하는대기업, 지주회사, 잠재적투자자의실제로확인된수요이다. 둘째, 인프라시설의질과신뢰성이다. 사업의구상에서실제개시까지경로를단축하고투자자가수많은행정 관료주의적장벽 71

8 2015 한러정경포럼 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기위해연방정부는 230억루블의예산을투입하여투자프로젝트실현을위한인프라시설과부지를조성하고투자자에게특혜도제공할것이다. 또한, 러시아정부는선도개발구역의인프라및프로젝트투자에참여하는주식회사 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펀드 를포함하여조성 운영, 투자 교역촉진, 인력교육 유치등을담당할기관을설립하여극동개발통합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프리모리예변강주에는 5개의선도개발구역이조성될계획이다.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는복합운송교통 물류단지를갖춘종합투자및생산 무역플랫폼조성이검토되고있다. 해당프로젝트는운송서비스를위한컨테이너터미널, 환적단지, 산업지대를포함하는드라이포트 (dry port) 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파르티잔스키 선도개발구역에는탄화수소원료심층가공과자동차부품, 건설자재, 의료및일상소비재와같은인접부문생산시설을발전시킬계획이다. 루스키섬 선도개발구역은극동연방대학교를중심으로조성될계획인데, 여기에는바이오및나노기술분야테크노파크, 해양바이오테크노파크 오스트롭노이 (Ostrovnoy) 과다수의연구시설이들어서게된다. 미하일롭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는현대적인농공생산시설과극동에서생산된농산물의가공, 보관, 효율적물류망의완전한사이클을갖춘농공단지가들어설예정이다. 자루비노대항구 선도개발구역은한국, 일본첨단기술상품의대중앙아시아, 유럽, 중국수출과중국상품의대아태지역국가수출, 러시아극동원자재의대아태지역국가수출서비스, 그리고조립생산및포장에특화될예정이다. 자루비노대항구 선도개발구역조성을위한투자액은 600억루블이상이며, 프로젝트완료시항구의화물처리능력은연 6,000 만톤에달할것이다. 자루비노대항구 선도개발구역조성프로젝트에는조세특혜, 관세특혜등일정한특혜를부여하는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조성과관계되어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사업계획은수출지향적상품생산시설의신규건설및현대화, 도매수출망구축, 신규항만터미널건설, 교통및물류서비스망발전등을규정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에는다양한선박의선적 하역작업및선창 갑판의화물이동과적하를관리하는하역기업, 선박에연료 엔진오일을공급하는벙커링기업, 화물의환적 포워딩 창고보관을연계하는물류망, 무역망, 농산물 해산물 유용광물가공생산시설, IT 기업등이배치될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은 3개의 오래된 항구, 즉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와프리모리예변강주남쪽에위치한유망한 2개의 새로운 항구, 즉자루비노, 포시에트를포함한다. 프리모리예변강주의블라디보스토크에는이들선도개발구역과별도로현재가동중인 솔러스 (Sollers) 생산시설을기반으로하는자동차조립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가위치하게된다. 솔러스 특별경제지대조성을위해민간투자 200억루블을포함하여총 270억루블이투자될것으로보인다. 이미외국인투자자들이러시아극동의선도개발구역조성에관심을보이기시작했다. 예를들어, 2015년 3월싱가포르의 Baoli Bitumina Singapore 사는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의역청재료, 중합체개질역청 (Polymer Modified Bitumen) 생산공장투자에대한양해각서 (MOU) 에서명하면서, 해당선도개발구역의첫번째투자자가되었다. Baoli Bitumina Singapore' 공장건설투자액은 5,000만달러이며, 이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은러시아내수 72

9 제 2 세션발제문 시장뿐만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에도공급된다. Baoli Bitumina Singapore 사는또한극동의최대항만도시중하나에석유ㆍ가스수출을위한현대적인터미널등항만시설도건설할예정이다. 이외에도, 해당기업은민관협력 (PPP) 및양허협정 (concession agreements) 방식으로극동인프라프로젝트에약 5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12)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소재 자레치예 선도개발구역도큰투자잠재력을갖고있다. 해당선도개발구역에는연방도로, 철도, 가스관, 전력선, 급수를포함한필수적인인프라는물론, 노동력도확보되어있다. 자레치예 투자프로젝트는지역경제의중심을단순한원료생산에서가스가공으로변화시키고, 메탄올, 요소, LNG 등러시아뿐만아니라해외에도수요가있는첨단기술제품생산으로확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아무르주에는두개의선도개발구역, 즉 벨로고르스크 와 프레드모스토바야 가조성될것이다.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은사료공장과콩가공공장을포함하는농공단지건설을목표로한다. 프레드모스토바야 선도개발구역은아무르주및극동지역발전과첨단기술제조생산시설건설프로젝트를위한다목적공간을제공할것이다. 또한, 여기에는혁신클러스터, 임업클러스터, 농공클러스터도조성될예정이다. 조성중에있는선도개발구역을위해러시아정부는석탄채굴발전, 항만시설현대화, 제련콤비나트건설등대규모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는대기업을우선적으로유치하면서, 동시에중소기업의활동및발전을위한여건및기회도확대하고자한다. 또한, 러시아극동전역의경제성장을이끌기위해필수적인수출지향적상품 서비스생산과도매수출망구축등에도특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선도개발구역이성공적으로조성될경우, 극동에다음과같은큰사회적편익이제공된다. 첫째, 선도개발구역에는고임금일자리가창출된다. 둘째, 지역경제를위한새로운수요가형성된다. 셋째, 극동의연방주체들이보건, 교육, 휴양의발전및질적제고를위한새로운예산을확보할수있다. 넷째, 특별강좌, 역량강화사업, 경험공유, 실습교육이국내외에서조직되면서, 노동생산성이증가하고노동력의질이제고된다. 러시아정부에따르면, 선도개발구역에서는 2015~17년 15,000개이상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며, 이는나아가해당지역의인구증가를촉진할것이다. 현재러시아정부는선도개발구역관련법과지역투자프로젝트관련법, 특별경제지대개정법과기타수단을이용하여잠정적으로 2020년까지극동전체의경제성장률을 30% 이상늘인다는목표를갖고있다. IV.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및평가 2013년 10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주최한 유라시아국제협력컨퍼런스 에서박근혜대통령은유라시아대륙과의다각적인협력을통한경제부흥과평화통일기반구축을염두에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주창하였다. 이는급변하는세계경제질서하에서한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부상하는유라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는배경속에서제기되었다고파악할수있다. 특히대외의존도가매우높은한국으로서는기존의주요협력국가들을뛰어넘어유라시아국가들과협력을대폭강화함으로써대외경제관계를다변 12) Сингапурская дочка Bitumina построит завод современных биту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ТОР Хабаровск, 검색일 ; ). 73

10 2015 한러정경포럼 화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토대를마련하는일이시급한과제이다. 박근혜정부의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는새로운유라시아건설을위해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개념을제안하였으며, 이를추진하기위한개략적인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13) ' 하나의대륙 ' 은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연결과교류의물리적장벽제거를주장하면서, 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한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실현과북극항로와의연계, 그리고에너지네트워크구축을위한에너지자원공동개발과스마트그리드등전력인프라연계등을제안하고있다. 또한제도적장벽극복을위한한 중 일 FTA 등무역자유화논의가속화, RCEP, TPP 등무역협정과의연계등을통한유라시아단일시장건설구상도염두에두고있다. ' 창조의대륙 ' 은창조경제에기초하여유라시아지역차원에서정보통신기술을접목한과학기술협력을강화하고, 문화및인적교류를확대한다는것등이과제로제시되고있다. ' 평화의대륙 ' 은신뢰를바탕으로한남북한관계개선과더불어동북아시아의평화협력을달성하여유라시아대륙의평화와번영을추구한다는목표를갖고있다. 이와같이이니셔티브는아시아와유럽을하나의경제공동체로묶고정치, 군사적인측면에서도평화적연대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 교통운송인프라를비롯하여다양한분야의협력을도모하여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상정한평화공동체의범위를아시아를넘어유라시아전체로확장하려는노력인것이다. 이와더불어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의공고한협력을통해한반도의냉전적상황을극복하고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할동력도마련해보고자하는것이다. 이처럼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남북한간의관계를개선하고,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유라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대폭확대하기위한구상이라할수있다. 결국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1980년대말노태우정부가공산권국가들과의수교를통해한반도평화의강화및한국의외교및경제적지평을확대했던북방정책의진화된구상이라할수있다. 즉북방정책의심화및확대를통해탈냉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유라시아에새로운평화와협력의틀을만들어지속가능한번영을이룩하려는정책이라볼수있다. 사실한반도는대륙과해양의양면성을갖는지정학적특징이있다. 그러므로역사적으로한반도는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패권을경쟁하는각축장이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대륙과해양으로진출하는관문이자해양과대륙을연결하는가교역할을하기도하였다. 이러한조건하에서한국은과거분단과냉전에의해해양세력과대륙세력사이에서균형적인협력을추진하지못한점이있다. 물론한국은과거북방정책을통해대륙세력과협력을추진한이래지금까지상당한성과를거두어왔다. 그러나해양-대륙국가로서정체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한반도분단체제의극복을통한온전한의미에서의 한반도경제권 을회복하고, 동시에그동안해양에치우친국가발전전략의벡터를대륙으로전환하여대륙으로열린 기회의창 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전략이필요하다. 14) 바로이러한점에서박근혜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유라시아대륙과협력의지평을더욱넓히고심화하려는것이란점에서시의적절한구상이라평가할수있다. 이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급변하는세계경제 13) KIEP(2013), 2013 Eurasia Initiativ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pp 참고. 14) 이재영 한종만 성원용 이광우, 한국의주요국별 지역별중장기통상전략 :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1 제 2 세션발제문 질서하에서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남북관계개선과극동ㆍ시베리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진출확대를통한협력의질을제고함으로써새로운 북방성장공간 을창출하는데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한국이유라시아협력을효율적으로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협력의지리적범위와대상국가를명확히선정할필요가있다. 유라시아의범위는넓게는아시아에서유럽까지, 좁게는러시아를비롯한포스트소비에트공간으로한정할수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세가지협력비전중내용면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 하나의대륙 이며, 그핵심은유라시아전체에걸친연계성 (connectivity) 의확대및강화이다. 15) 현재세계경제의 3극이라할수있는북미-유럽-아시아각각의사이에는경제협력에특화되어있거나, 광범위한협력아젠다하에경제협력을논의하는다양한장이마련되어있다. 16) 북미지역과유럽지역은범대서양경제파트너십 (Trans-atlantic Partnership: TEP) 을기반으로 2013년초부터 FTA 형태로격상된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을체결하기위한협상을진행하고있다. 동아시아와북미지역은경제협력증진을목표로아태경제협력체 (APEC) 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동아시아와유럽지역은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ia Europe Meeting: ASEM) 를운영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연계성이가장미약한상황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동아시아의한축이자 EU와 FTA를체결한한국이동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여유라시아대륙의연계성을강화하는데지대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범위는분명아시아와유럽전체를포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처럼유라시아를광의의개념으로이해한다고하더라도대유라시아협력초기에는 선택과집중 의원칙에의거하여협력의범위와대상을탄력적으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그렇게볼때유라시아협력의핵심영역은한반도경제권과유라시아경제권을유기적으로연결할수있는러시아의극동및시베리아지역과중국의동북 3성, 중앙아시아를비롯한구소련국가및몽골등으로볼수있다. 이러한협력을바탕으로보다장기적으로는북방항로와관련된북극해자원개발과북방물류협력혹은창조경제를통한중소기업의유라시아진출확대및과학기술협력강화등을아시아에서유럽까지대폭확대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종합적이고다차원적인성격을띠고있다. 그러나최소한 2014년말까지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구체적인정책과경제적프로젝트를보충해야할개념적인문건에머물러있다는평가 17) 에동의하지않을수없다. 필자가보기에그이유는크게 2가지요인에기인한다고판단된다. 첫째,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발표될당시큰틀에서유라시아협력비전은제시했으나, 구체적인정책과실행방안은준비되지못했기때문이다. 둘째, 유라시아협력의대상과지역적범위도아시아와유럽을포괄하는등매우광범위하게걸쳐있기때문에구체적인협력범위가명확하지않다는점때문이다. 물론유 15) 제성훈, 러시아의 동방정책 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 제110호 (2014.7), p ) 강인수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2014, pp ) Севастьянов С. В., Евразпйский проект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евразийская инитиатива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энхе; Насколько сильна синергия?,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Far East in light of the Eurasia Initiative, 9th KIEP-ERI Joint Seminar (Vladivostok, June 24-25, 2014), p

12 2015 한러정경포럼 라시아이니셔티브가한국정부의유라시아협력에관한원대한비전과방향성을제시한것이지, 구체적인실행계획이아니라는점에서그러한문제점들은충분히이해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국내에서는 2004년초부터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기위해정부와유관기관들을중심으로준비작업이활발하게추진되었다. 특히 2014 년초부터종합적이고체계적인유라시아이니셔티브경제협력로드맵을작성하고분야별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기위해 16개국책연구기관및유관기관들이참여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연구기관협의회 가운영되었다. 동협의회에서는교통물류, 에너지자원, 농림수산, 통상 산업, 개발 금융등 5개분야별로구분하여대유라시아경제협력강화를위한핵심프로젝트들을발굴하고세부추진방안을수립하였다. 그최종결과물은 2014년 11월 13일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유라시아진출로드맵 이란제목으로정부의승인을얻었다. 이로드맵의주요내용은 < 표 2> 에제시된바와같이, 러시아극동지역, 중앙아시아, 몽골등유라시아지역의주요연결지점을협력거점으로삼고,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추진등을통해역내물리적단절을극복하고효율적인복합교통 물류네트워크뿐만아니라에너지및 ICT 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를지원하기위한제도적인협력기반을조성하는것이다. 18) < 표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개요 구분 주요추진과제 실크로드익스프레스 ICT 네트워크전력네트워크 경협네트워크 나진 - 하산물류시범사업, 철도기술협력, 네트워크확충등 초고속연구통신망, 통합국토정보망 한 - 러전력망연계, 동북아슈퍼그리드 북극항로개발중앙아교통 물류에너지그리드 거래소 중앙아시아농장개발 3 각협력산업단지농산업복합단지 카자흐밀농장및수확후관리 실시간거래시스템 러시아선도개발구역연계, 산업단지조성 연해주농업단지, 곡물터미널등 경협거점및수요창출 몽골 훈춘등물류거점수산물전용항만개발동몽골농업개발 ICT 협력산업협력에너지협력 무역 통관등전자시스템확산등 조선클러스터, 력등 인증협 에너지효율, 지 신재생에너 18)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유라시아경제협력및기업진출을위한베이스캠프, ( ). 76

13 제 2 세션발제문 자원개발협력고용 / 금융협력문화 / 의료협력등 산업협력기반협력체계구축통상환경개선 협력기반조성 기업지원센터, 정보통합지원, KSP 강화등 자원개발협의체, 진출협의체등 기업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FTA 기반조성등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 이상과같은로드맵은 2013년박근혜대통령이발표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내용을보다구체화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한국정부의유라시아협력비전과방향성을제시하였다면,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은그것을실현하기위한대상국및우선순위선정등을포함하여보다구체적인사업과실행계획이라평가할수있을것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을추진하고유라시아협력을강화하기위해한국정부는 2015년 2월초일종의컨트롤타워인 유라시아경협조정위원회 를출범시켰다. 이위원회는상술한로드맵을바탕으로유라시아역내경제협력관련정책및사업을협의 조정하는범정부차원의통합위원회라할수있다. 요컨대,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완전히새로운구상이라고주장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이다. 이는이미과거북방정책부터지속되어왔던한국의대유라시아협력을새로운글로벌경제질서에발맞춰질적으로한단계더끌어올리고심화시키려는외교및경제전략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몇년간추진되고사라지는것이아니라향후 20~30년을내다보고새로운대내와환경에부응하여수정 보완되면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중요한대외전략이라볼수있다. V. 한국의유라시아협력전략 한국의대유라시아협력전략으로는새로운사업을개발하여추진하는것도필요하지만, 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던협력방안을실현하는데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미이전부터논의되어왔던사업들가운데는소위 3대메가프로젝트 가있다. 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 러시아에서북한을통한전력망연계, 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연결사업등이그것이다. 이러한프로젝트들은공히러시아극동및시베리아지역을중심으로협력이이루어질수있는것들이다. 또한이러한사업들은향후한반도뿐만아니라동북아시아전체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것들로서중요한성과를산출할수있는분야이다. 이러한메가프로젝트들이실현되기위해서는북한과의관계개선이필수적이다. 그렇기때문에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국정과제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서로톱니바퀴처럼맞물려있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향후한국의유라시아협력은과거의북방정책과같이북한을우회하기보다는북한을포함시키는것을전제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19) 이러한전제하에우선러시아와북한이수행하고있는나진 ~ 하산구간의철도개보수 19) 이재영, 유라시아협력비전과전략, 국토, 2004 년 5 월호, pp

14 2015 한러정경포럼 사업 20) 을통해나진항과시베리아횡단철도를연계하는해상-육상 (Sea-Land) 복합물류사업에한국기업의참여를성사시키는일이시급한과제라판단된다. 이사업은현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의시범사업이자출발점일뿐만아니라장차국제사회에서유라시아철도연결사업이지지를얻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업의성공은관련국들의신뢰구축뿐만아니라향후다른프로젝트들의활발한추진을위한상징성을갖게될것이다. 2014년하반기에이어 2015년상반기에도러시아시베리아산석탄을나진 ~ 핫산철도를통해나진항으로수송하여다시배를통해한국으로들여오는시범운송사업이실시될것임을고려하면, 21) 향후이사업에한국의참여전망은밝다고판단된다. 또한러시아극동및시베리아지역의천연가스를한반도로들여올수있는가스관의연결사업을조속히구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2) 최근러시아전체원유수출과천연가스수출에서아태지역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15.3%, 7% 에불과한상황으로, 러시아정부가 2030년까지아태지역시장으로수출할원유및가스비중을약 25% 수준까지끌어올리려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23) 이사업은여전히유망하다고볼수있다. 이때물론블라디보스토크 ~ 북한 ~ 한국으로연결되는가스관을부설하는것이최선의방안이라판단된다. 그러나이와동시에러시아의천연가스를중국산둥을통해서해해저로가스파이프라인을구축하여인천으로들여오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과거이명박정부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북한내륙을경유하여한국의속초로연결되는약 850km의가스관건설사업을추진해왔으나, 여러가지이유로성사되지못하였다. 그러는사이 2014년 5월러시아가스프롬과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CNPC) 이 4,000억달러규모의러시아천연가스를공급계약을체결하였고, 중국은 2018년부터 30년동안중국에연간 380억m3의천연가스를공급할예정이다. 24) 동부루트라인 (Eastern Route Line) 으로불리는이가스관은러시아의코빅타와차얀다가스전에서블라고베센스크를거쳐중국의하얼빈, 선양, 베이징을거쳐산둥까지연결될계획이다.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의백근욱박사에따르면, 산둥에서인천까지의거리는 300여km에불과할뿐만아니라수심이평균 55m로얕은편이어서가스파이프라인을연결하는데비용부담이크지않다. 25) 이사업이성사될경우, 중앙아시아에서한국기업이생산하는가스를중국의파이프라인으로보내고, 그분량만큼서해파이프라인을통해서인천으로받을수있을것이다. 또한북한의비핵화를전제로인천에서개성을거쳐평양으로연결하는파이프라인건설을북한에제안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사업은 20) 러시아는 2005 년 12 월부터나진 ~ 하산철도구간을 TSR 과연결하는작업에착수하여약 54km 구간을개통하였다 ( 조한범외,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한 러협력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p. 16). 21) 남 - 북 - 러 3 각협력사업인나진 - 하산물류프로젝트시범운송에따라 2014 년 12 월 1 일러시아시베리아산석탄 4 만여톤이경북포항항에입항하였다. 22) 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 Jae-Young Lee, Alexey Novitskiy, "Russia's Energy policy and Its Impacts on Northeast Asian Energy Security,"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 No. 1, Spring 2010, pp 참고. 23) 이성규, 유라시아에너지네트워크구축구상, 국토, 2004 년 5 월호, p ) Elena Khodyakova, Mikhail Serov, "Russia, China ink historic gas supply deal," Business and Economic Reports, May 22, 2014 참고. 25) 중앙 SUNDAY, 제 368 호 ( ) 78

15 제 2 세션발제문 기존에활발히논의된블라디보스토크 ~ 북한 ~ 한국가스파이프라인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보완하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궁극적으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구현하는데일조할수있을것이다. 남-북-러가스관건설외에도러시아극동지역의잉여전력을북한에공급하는프로젝트도오래전부터유망한사업으로고려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북한은노후화된발전설비와송전선의현대화및새로운발전소건설을위해투자할여력이없었으며, 북한의핵문제와관련하여국제사회도적극적인참여를하지않음으로써북한의전력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없었다. 이러한과정에서러시아는북한에대한전력공급을위해커다란관심을가져왔다. 그러나새로운발전소를건설하기위해서는막대한자본이필요할뿐만아니라오랜시일이소요되기때문에북한의전력부족문제를시급히해결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로인해러시아에서북한으로연결되는송전선을건설하여러시아의전력을북한에공급하는방안이보다효율적인대안으로제시되고있다. 26) 따라서오래전에러시아의전문가들은북한의전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조속한기간내에추진할수있는대안으로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북한청진을연결하는송전선부설을제안한바있다. 러시아측의잠정적인평가에따르면, 이러한송전선은설계단계부터완공까지 3-4년소요되고, 건설비용은약 1억 6,000만~1억 8,000만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27) 이프로젝트가성사되면북한의에너지문제의해결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으며, 이후한국과일본으로연결시켜동북아에너지그리드망이완성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유라시아협력을일회성이아니라상시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협력의제도화를이루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동안한국은유라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으나, 한국이유라시아국가들과의전략적협력을안정적으로추진하고, 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협력의제도화가불가피하기때문이다. 그러한제도화로는우선유라시아국가들과자무무역협정 (FTA) 을체결하는것을들수있다. 즉러시아및구소련국가들과의비관세장벽을낮춰시장을선점하고상호간통상문제해결의안정적기반마련을위하여유라시아대륙에서전개되고있는경제통합과정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사실한국과러시아는일종의자유무역협정인한-러경제동반자협정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체결하기위해 년에공동연구그룹을구성하여 2차례회의를개최하였으나, 이후협상이중단된상태이다. 한국의입장에서 BEPA를체결할경우, 러시아의통관제도개선, 투자자보호및투자분야확대, 지식재산권보호, 인력이동, 수산물쿼터확보등에서진전을이룰제도적기반을마련할수있다. 현재러시아는자국이주도하고있는관세동맹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을기반으로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으로회원국을확대하여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으로확대하였다. 28) 2015년 1월 2일출범한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은인구 1억 7,150만명에국 26) 보다자세한내용은이재영, 러시아의에너지자원과대북한전력협력가능성모색, 시베리아극동연구, 2007 년제 3 호, pp 참고. 27) 카라프코 (Pavel A. Korovko), 러시아극동지역과북한의청진을연결하는국경간 500kV 송전선건설프로젝트, 제 4 회동북아경제포럼, 남 북 러삼각협력을통한동북아평화 번영 ; 러시아의시각, ( 동북아미래연대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주최, 2005 년 7 월 18 일 ), pp 참조. 28) 유라시아경제연합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김영진외, 유라시아경제연합, 서울 : 한울, 2015 참고. 79

16 2015 한러정경포럼 내총생산 (GDP) 규모 2조 1,842억달러의단일시장으로이후회원국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한국은장차유라시아경제연합과자유무역협정 (FTA) 을추진함으로써유라시아대륙의시장진출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외에도양국간북극해항로개발을위한물류운송분야의협력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이는에너지자원개발및확보라는차원에서도유망한협력분야라할수있다. 이러한협력을통해한국은장차한반도-극동지역-북극해를연계해물류경쟁력을확보함은물론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시장진출을위해러시아가상용화하려는북극항로진출이용이해질것이다. 이는부산에서로테르담간에북극항로를이용할경우수에즈항로에비해운항거리는 22,000km에서 5,000km로 32%, 운항일수는 40일에서 30일로 10일정도단축된다는점에서타당성이있다고사료된다. 북극해항로개발참여를포함한물류운송및북극해자원개발을추진하기위한제도화를추진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이를위해필자는김석환교수가제안한한국주도의가칭 아태지역및아시아북극지역위원회 설립필요성에공감한다. 29) 북극연안국이아닌까닭에북극이사회정회원이될가능성이거의없는한국이현재와같은옵저버국가지위를가지고북극해관련거버넌스에주도적으로참여하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 따라서이를보완하면서한국이주도적인입장에서거버넌스를만들어나갈수있는다자협력구도가절실한상황이다. 현재유럽에는북극지역비연안국및연안국들이모두참여하는다자협력틀인 바렌츠유럽북극위원회 (BEAC) 가운영되고있다. 30) 이는유럽의바렌츠해와북극지역의국가간, 지방간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협력포럼이다. 아태지역국가들이물류강국들이고유럽국가들도아태지역국가들과물류체인으로깊이연동되어있기때문에, 한국이유라시아협력의선도국가로서이러한점을활용하여아시아와유럽국가들이장기적인차원에서북극해항로및자원개발분야에서협력할수있는전략적시스템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아태지역및아시아북극지역위원회 에는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 러시아등아태지역국가들이가입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동위원회의사무국을한국에유치하고다양한형태의국제행사및프로그램을가동하여한국이아시아쪽북극협력의허브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같이유라시아협력과관련해중견국인한국이주도하는국제기구를탄생시킨다는것은역사적측면에서도매우의미가있을것이다. 상술한제도화와더불어유라시아협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러시아의극동지역발전전략에적극대응하여한국의극동및시베리아진출을대폭확대할필요가있다. 사실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극동및시베리아지역중심의새로운북방성장공간을창출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다. 러시아는이미 극동장기발전전략 을수립하였으며, 푸틴정부는이를더욱강력히추진하고자동북아국가들과긴밀한협력을희망하고있다. 한국은러시아극동발전전략의단계별추진전략에대응하여초기에는중소형프로젝트에서점차대형프로젝트까지이르는맞춤형대러진출및협력방안을마련해야할 29)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한국의북극거버넌스구축및참여전략,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참고. 30) 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바렌츠유럽북극위원회홈페이지 h/barents-euro-arctic-council 참고. 80

17 제 2 세션발제문 것이다. 31) 이와더불어최근러시아정부가극동및시베리아지역개발을위해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Zone of Advanced Socio-economic Development) 에적극진출할필요가있다. 32) 이러한조치는투자자들에게필요한인프라제공, 조세특혜지원, 행정적장벽완화라는실질적인투자유치기반조성을통해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육성과극동지역경제의아태지역가치사슬 (Value Chain) 편입등을추구하여낙후된극동지역의발전을가속화하려는목적에서이루어졌다. 러시아정부는 2015년 2월 14개대상지역가운데 1단계로 ' 하바롭스크 ', ' 콤소몰스크 ', ' 나데진스키 ' 가 3개지역을우선추진대상으로선정한뒤, 4월에는 6개지역을추가로승인하였. 상기 1단계 3개지역에대한인프라공사는향후 2년간추진되며, 실제투자및입주는 2018년부터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러시아극동개발부는극동지역의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한국기업을비롯한인접국가들의기업을유치하는데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다. 이러한선도구역에서산업단지를조성하여러시아의자원과자본, 한국의자본과기술그리고북한의노동력을활용한반제품이나부속품을생산하고이를다시한국이나제3국으로수출하여완제품을생산하는새로운역내분업구상이가능할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한국은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서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해러시아와공동으로 극동지역협력프로그램 을수립하여추진하는데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33) VI. 결론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최근유라시아대륙의중요성이높아지는배경하에서한국의박근혜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통해유라시아대륙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담겨있는우선적인협력대상국은러시아이며, 특히한반도와인접한극동및시베리아지역이대륙진출의핵심적인협력공간이다. 바로이지역은석유, 가스등세계적인천연자원의보고이자막대한인프라개발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과통일된한반도의미래를내다볼때도매우중요하다. 실제이지역은생산요소및산업구조간의이상적형태의상호보완성을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에너지자원개발및물류 운송협력이유망한공간이다. 한국정부가러시아의극동및시베리아지역과경제협력을대폭강화하여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구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우선남북한간의신뢰를회복하고관계를개선하는일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목표중하나인 평화의대륙 건설은유라시아지역에서신뢰인프라를구축해야가능하기때문이다. 특히한반도철도와대륙철도의연결사업, 남-북러가스관구축및전력망연계사업과같은메가프로젝트들은모두북한과긴밀한협력없이는성사되기어려운사업들 31) 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고. 이재영 파벨미나키르 이철원 황지영, 한 -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 년 : 새로운비전과실현방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 참고. 32)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одписан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 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9 декабря 2014 года ( 검색일 : ) 33) 이재영 파벨미나키르 이철원 황지영, p

18 2015 한러정경포럼 이다. 따라서 2010 년취해진 5.24 조치 를해제하고북한과의관계를개선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남북한간의신뢰회복과양자경제협력을제고하고, 남 - 북 - 러 3 각경제협력을추 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15 년 2 월초 유 라시아경협조정위원회 라는통합지원체계를출범시켰는바, 이위원회가러시아극동지역, 중앙아시아및몽골을대상으로하는경제협력사업을중심으로구체적인성과가도출될 수있도록한국기업의진출을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또한이위원회는대유라시아경 제협력추진, 유라시아지역의투자환경개선을위하여정부간협의등을통해체계적 통합 적으로한국기업들의진출을뒷받침하는기능을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한국의대러 극동지역개발참여확대와러시아극동지역과한반도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 한 - 러 극동위원회 나한국과중앙아시아간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 한 - 중앙아시아협력사무국 등이설치될경우한국의대유라시아협력기반이조성됨을물론이고협력의질적내용도 현저히제고될것이다. 셋째, 이와더불어러시아의극동및시베리아지역개발에있어서반드시고려해야할 또다른점은양자협력과더불어국제다자협력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는 극동및시베리아지역개발의경우, 규모면에서나리스크면에서나한나라가감당하기어 려운대형프로젝트들이많이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극동지역개발과관련하여현존하 는광역두만강개발이니셔티브 (GTI) 과같은국제협력채널을적극활용하여러시아, 중국, 몽골등관계국들이공동으로극동및시베리아개발사업에참여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 하다고판단된다. 또한향후설립될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 를통해극동시베리아지 역개발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러한점에 서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러시아의신동방정책의협력뿐만아니라더나아가중 국의일대일로와공동의접범을찾아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넷째, 한국이유라시아대륙국가들과전략적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유라시아지역의 기업들을한국으로적극적으로유치하는전략을병행해야할것이다. 34) 그동안한국의대유 라시아투자진출규모에비해유라시아지역의기업들이한국에투자한규모는상대적으로 매우미미한실정이다. 그러므로한국기업의일방적인유라시아투자진출이아니라러시아 를비롯한유라시아역내기업들이한반도에적극진출하여상호수평적인투자협력을확 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예컨대러시아기업인들이한국혹은북한에대한투자협력 의확대를통해양국기업인들간의이해및신뢰가증진되면, 반대로한국혹은북한의기 업인들이극동및시베리아지역개발사업에대한참여를확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럴경 우한국의유라시아협력전략은경제적인효과외에도관련국들이한반도의안정과평화를 지지하는외교안보적인효과도가져다줄수있을것이다. 끝으로유라시아국가들과협력을강화하여한반도의평화와더불어유라시아대륙국가 들간의공동번영을추구하고자하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 는서방의대러제재조치가가급적빨리해제될필요가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 대상국이러시아인까닭에한국은미국이주도하고있는대러제재를무시하고대러경제 34) 이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이재영 이성봉 Alexey Kuznetsov 민지영, 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패턴과한국의투자유치확대방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p 참고. 82

19 제 2 세션발제문 협력을전면적으로추진하기에는부담과제약이따르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국은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통한대러경제협력의확대가궁극적으로동북아지역의긴장완화, 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중국의과도한영향력억제, 북한의개혁 개방을유도에기여할것이라는논리로대응하면서실용적인자세를견지해나가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유라시아경제협력및기업진출을위한베이스캠프. ( ).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한국의북극거버넌스구축및참여전략.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진외. 유라시아경제연합. 서울 : 한울 참고. 강인수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이성규. 유라시아에너지네트워크구축구상. 국토. 2004년 5월호. 이재영.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협력전략연구. 슬라브학보. 제30권 2호 러시아의에너지자원과대북한전력협력가능성모색. 시베리아극동연구. 2007년제3호.. 유라시아협력비전과전략. 국토. 2004년 5월호.. 러시아의 WTO 가입과활용방안 러시아포럼. 지식경제부주최포럼 ( 서울 : ). 이재영 파벨미나키르 이철원 황지영. 한-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년 : 새로운비전과실현방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이성봉 Alexey Kuznetsov 민지영. 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패턴과한국의투자유치확대방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이재유 ( ). 러시아의 APEC 정책분석과전망. KIEP 세계경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이재영 한종만 성원용 이광우. 한국의주요국별 지역별중장기통상전략 :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여천. 신북방경제협력의필요성과추진방향.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성훈. 러시아의 동방정책 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 제110호. 2014년 7월호. 조한범외.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한 러협력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중앙 SUNDAY. 제368호 ( ) 카라프코 (Pavel A. Korovko). 러시아극동지역과북한의청진을연결하는국경간 500kV 송전선건설프로젝트. 제4회동북아경제포럼. 남 북 러삼각협력을통한동북아평화 번영 ; 러시아의시각. ( 동북아미래연대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주최. 2005년 7월 18일 ). Economic Intelligence Unit(2014). Online Database. Elena Khodyakova. Mikhail Serov. "Russia. China ink historic gas supply deal." Business and Economic Reports.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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