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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료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제 4 기푸틴정부의전략과제와극동개발정책을활용한협력방안 - 김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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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요약... 9 제1장서론 최근한반도주변정세와연구의필요성 연구목적과연구내용 연구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이 제2장제4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최근러시아의주요산업정책 (1) 수출지향수입대체 (2) 비자원수출확대 년까지의러시아국가발전목표와전략적과제 최근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동향과성과 (1) 최근동향 (2) 극동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3) 루스키섬을대규모과학기술연구센터로개발 (4) 극동지역인구감소에대한대책 (5) 동방경제포럼과중국과일본의극동진출본격화 제3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 (1) 북한과러시아의무역동향 (2) 북한과러시아의투자협력동향... 88

4 (3) 북한근로자의러시아파견 경제협력확대를위한북-러정부간회의 (1) 북-러정부간경제협력회의 (2) 북-러지역간협력 (3) 북-러비즈니스협의회 북-러경제협력의주요협력대상과동향 (1) 수송인프라확대 (2) 전력및에너지분야협력 (3) 자원개발 (4) 교역확대 (5) 농업등생산협력 제4장남-북-러 3각산업협력추진전략 남-북- 러경제협력의필요성 남-북- 러경제협력에대한의견조사결과 남-북- 러경제협력추진전략과방향 남-북- 러경제협력방안과대상 (1) 푸틴정부의 12개전략과제를활용하는방안 (2) 극동개발정책을활용하는방안 (3) 북-러양국간협력사업을활용하는방안 남-북- 러경제협력시스템구축 순차적남-북- 러경제협력프로젝트추진 남-북- 러경제협력시범사업대상 맺음말 ( 남-북- 러인프라건설고려사항 ) 참고문헌 부록 < 부록 1> 2024년까지의러시아연방발전의국가목표와전략적과제 < 부록 2> 남-북 -러 3각경제협력에관한의견조사결과

5 표차례 < 표 2-1> 러시아정부의우선적수출지원제품과서비스분야 < 표 2-2> 2024년까지의 9개러시아국가발전과제 ( 국정과제 ) < 표 2-3> 2024년까지러시아의전략과제 12개와공간발전전략주요내용 < 표 2-4> 러시아극동지역투자지원혜택 < 표 2-5>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세율 < 표 2-6>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의행정적특혜 < 표 2-7> 선도개발구역에대한외국기업국별진출현황 < 표 2-8>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대한외국기업국별진출현황 < 표 2-9> 루스키섬과학및연구 개발센터개발방향과계획 < 표 3-1> 북한의대러시아광물성연료수입추이와비중 < 표 3-2> 북한의대러시아주요수입품추이 < 표 3-3> 북한의대중국및대러시아수출입추이 < 표 3-4> 북한및한 중 일의대러시아연도별직접투자잔고 (2014~2018년) < 표 3-5> 북한의대러시아업종별투자 (2013년이전 ) < 표 3-6> 러시아의대북한및한 중 일연도별직접투자 < 표 3-7> 러시아의대북한및한 중 일직접투자잔고비교 < 표 3-8> 러시아의대북한연도별업종별투자추이 < 표 3-9> 북-러비즈니스협의회의합의프로젝트 (2015년) < 표 4-1> 남-북 -러 3각경제협력에관한의견조사 < 표 4-2> 러시아정부의 12개전략프로젝트중남-북 -러협력대상분야 < 표 4-3> 남-북 -러경제협력단계별검토대상과제 < 표 4-4> 러시아극동지역유망산업

6 < 부표 1> 러시아극동지역투자지원서비스기관 < 부표 2> 극동투자수출지원청주요지원행사내용 ( 한국관련 ) < 부표 3> 러시아의투자유치환경주요국비교 < 부표 4> 북한의대러 20대수입품추이 (2013~2017년) < 부표 5> 북한의대러 20대수출품추이 (2013~2017년) < 부표 6> 북한의대중국 20대수출품 (2016~2017년) < 부표 7> 북한의대중국 20대수입품 (2016~2017년)

7 그림차례 < 그림 2-1> 러시아의산업부문별수입침투율 (2020년목표 ) < 그림 2-2> 러시아의산업부문별수입침투율 (2014년, 2016년실적 ) < 그림 2-3> 러시아소매시장에서의소비재와식료품수입품비중 < 그림 2-4> 자동차, 농업기계, 철도기기, 민간항공기분야수출확대계획.. 59 < 그림 2-5> 러시아극동지역주요산업부문별투자잠재력 < 그림 2-6>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신청추이 < 그림 3-1> 북한의대러시아수출입추이 (2010~2017년) < 그림 3-2> 북한의대러시아석탄및석유수입추이 (2010~2017년) < 그림 3-3> 북한의대중국수출입추이 (2010~2017년) < 그림 3-4> 북한의대러시아연도별투자추이 (2004~2013년) < 그림 3-5> 러시아의대북한연도별직접투자 < 그림 3-6> 러시아의대북한및한 중 일직접투자잔고 < 부도 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대상지역 < 부도 2> 러시아연방일사량수준 < 부도 3> 러시아연방일일일사광수준 < 부도 4> 러시아연방높이 50m에서의평균풍속 < 부도 5> 러시아연방파이프라인운영현황 < 부도 6> North stream 2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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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제 1 장서론 1. 최근한반도주변정세와연구의필요성 2018년 4월 27일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번영, 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 에서명 한-러정상간여러차례남-북-러 3각협력에대한필요성제기및실제사업진행에대해합의 2018년 6월한-러정상회담에서남-북-러 3각협력사업관련내용을공동성명문에명문화 문재인대통령은 한 러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남-북-러간 3각협력이필요한분야에서북한의참여를위해미리준비하자고제안

10 1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푸틴대통령은제4차동방경제포럼본회의에서인프라, 에너지, 기타분야에서남-북-러 3각협력프로젝트재검토가필요하며이러한제안은한반도정상화에필요하다고언급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따른남북경제협력시대도래및한-러양국간합의사항이행에대비한한-러및남-북-러 3각경제협력방안강구필요 2. 연구목적과연구내용 본보고서는판문점선언이후본격적인남-북협력시대도래가능성에따라남-북협력확대와남-북협력에의한새로운대극동및대러시아협력방안강구및남-북-러협력방안을마련하는데연구목적을둠. 본연구의주요연구대상은다음과같음. 1 푸틴러시아정부의경제정책과극동개발정책, 경쟁국들의러시아극동진출동향분석 2 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관계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3 제4기푸틴정부의국가발전목표와극동개발전략, 북-러경제협력관계를고려한남-북-러 3각경제협력방안도출

11 요약 연구범위와방법 본연구는제4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과 2024년까지의러시아국가발전목표와전략적과제를고려하여향후남-북-러협력유망산업분야모색및협력사업추진방향을찾아보는데초점을둠. 지금까지많은논의와연구가진행되고있는철도, 전력, 가스관건설등남-북-러대규모인프라건설사업분야는연구대상에서제외함. 시기적으로는 2015년이후북-러협력관계와최근동향중심으로분석 본연구는문헌조사, 통계분석, 관련기관및기업관계자의견조사, 전문가자문회의개최, 국내외관계자면담등으로진행 4. 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 남-북-러경제협력에관한기존연구는남-북관계가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주로남-북철도등물류분야에초점을맞추어분석 본연구는최근의러시아극동개발정책과새롭게육성하고자하는산업분야등을고려하여남-북-러 3각협력사업발굴과추진방향모색에중점을둠.

12 1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기존연구와달리본연구에서는러시아의 4차산업혁명에대비한디지털경제분야에서의남-북-러협력사업등을새롭게모색해보고자노력 2015년이후북한과러시아간변화움직임에대해서도새롭게 추가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1. 최근러시아주요산업정책 우크라이나사태직후인 2014~2015년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핵심은서방의경제제재대응책으로수입대체에중점 러시아산업통상부는부문별로 2020년까지러시아시장에서차지하는수입품비율 ( 수입침투율 ) 을전산업에걸쳐 10~20% 줄이려는계획을책정 2016년을전후해서는 수출지향수입대체 정책으로방향전환 추세 최근푸틴정부가중시하는러시아산업정책의하나는 비자원수 출 확대

13 요약 년까지의러시아국가발전목표와전략적과제 푸틴은 5월 7일대통령취임식당일 2024년까지의러시아연방발 전의국가목표와전략적과제에관한대통령령 을공표 - 동대통령령은제4기푸틴정부 6년간 (2018.5~2024.5) 의국정과제로법제화한것 - 9 개국가발전과제와 12 개전략과제를제시 3. 최근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과성과 (1) 최근동향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개발을국가우선과제로설정하여진행하고있음. 러시아정부는 2013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한새로운극동지역사회 경제개발정책을가속화하는중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과관련하여기존의경제특구외에 선도 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등새로운형식의경제특구제 도시행과더불어 극동 1ha 법 등 30 여개의연방법과 150 개이상 의결의안및명령을채택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을위해연방부총리인극동관구대통령전권대표를비롯하여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극동투자수출

14 1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지원청 등을설립 러시아정부의비즈니스환경개선정책등으로러시아의투자환경순위는크게개선되고있음. 구미의대러제재때문에극동지역투자도영향을받고있지만,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 동방경제포럼개최등으로투자유치정책은일부성과를거두고있음. 2025년 ( 향후 2035년 ) 까지의극동지역개발국가프로그램이새롭게작성될예정 (2) 극동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극동개발과관련한러시아정부의주요정책중하나는 선도개발 구역 (TOR) 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설치 2018년 10월초기준, 선도개발구역에 32개,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 33개외국기업입주절차완료 2018년 10월초기준, 선도개발구역에대한투자예정액규모로보면중국이한국보다약 138배, 일본은약 5배많음. (3) 루스키섬을대규모과학기술연구센터로개발 블라디보스토크앞바다에있는루스키섬 (Russky Island) 을러시아디지털산업센터로개발

15 요약 15 루스키섬개발방향은과학및연구 개발센터설립이며사실상디 지털경제가핵심 루스키섬은 2018년 8월부터칼리닌그라드의악탸브리스키섬과함께특별행정지구로새로지정 (4) 극동지역인구감소에대한대책 극동개발의핵심과제 2개는투자유치를통한개발과주민생활수준향상을통한인구증대대책 극동개발정책이투자유치등의측면에서일부성과를내고는있지만, 극동지역주민의생활수준은여전히낮아모스크바등서부대도시로의인구유출은지속 극동지역의주요문제중하나인인구감소대응책으로각종주민생활지원대책이제시되고있음. 극동지역의인구감소로인해외국인노동자확보가중요한과제로대두 극동지역주민정착을위한수단의하나로 극동 1ha 법 시행 (5) 동방경제포럼과중국과일본의극동진출본격화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정책을국내외에광범위하게소개해투자유치촉진등개발정책성공을위해동방경제포럼을개최

16 1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015년부터매년 9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동방경제포럼은동아시아정상들이모이는중요한외교무대로정착 4차동방경제포럼에서 220건의프로젝트가체결되었고추계투자액은총 3조 1,850억루블 최근들어극동지역에서한국기업들의경쟁력은상대적으로크게위축 제4차동방경제포럼기간중북-러간에협의한것은지난 2~3년간거론되던과제들을확인하는수준에서그침.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1. 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 (1) 북한과러시아의무역동향 북한과러시아는 2020년까지교역규모를 10억달러로확대하기로약속. 그러나 UN의대북경제제재등으로 2017년교역규모는 6,200만달러수준으로대폭감소 북한의대러수입은 2010년이후약 0.7억 ~1억달러수준이었으나 2017년은 4,580만달러에그침. 북한의대러수출규모는수입규모보다매우작지만 2013년이후조금씩늘어나 2017년에는 1,640만달러에이름.

17 요약 17 북한의대러시아수출입품목수는매우제한적이고특정상품에집중 북한의대러수입품대부분은석탄과석유등광물성연료, 연료제품, 기타주요수입품은기계류와철강제품 2017년기준북-중무역규모는북-러무역규모의약 80배에달함. 북-러무역및북-중무역에서북한은지속적적자를기록 석탄과철광석은북한의대러시아주요수입품이지만대중국교역에서는북한의주요수출품이며북한은러시아로부터코크스탄등제련용석탄수입 2016년 3월 2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2월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대한제재로대북제재결의안채택 러시아정부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에따라북한산광물자원수입을금지 북한을통한석탄수출과석유제품의대북수출중단 철도를통한석유제품의대북수출도월 500~600톤가량수송되었지만, 현재는실질적으로중단 (2) 북한과러시아의투자협력동향 북한의러시아에대한투자는 2008~2013년기간동안조금씩늘어났으나 UN의대북제재이후사실상중단

18 1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018년 1월기준으로북한으로부터러시아에대한직접투자액잔액은부동산운영분야에대한약 400만달러가전부 북한의러시아에대한업종별투자는 2013년까지는제조업과부동산, 농업분야에대한투자가대부분이었음. 2013년까지의북한의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투자는농업과부동산분야에대한투자가거의전부 북한에대한러시아의직접투자는나진-하산간철도공사가진행된 2011~2012년에집중 북한에대한러시아의직접투자잔고는나진-하산간철도공사로인해 2014년에최고를기록 2011~2013년철도와관련된수송및건설분야투자가집중되기이전까지러시아의북한에대한투자는제조업에대한투자도일부이루어짐. (3) 북한근로자의러시아파견금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한제재결의로북한의해외이주근로자들은 2019년말까지모두귀국해야함. 러시아에서일하는북한근로자는 2017년 4만명에서 2018년 3월현재 2만명으로감소 북한노동자의송환은러시아경제에타격이될것이며특히 1만명정도가일하는연해지방등극동지역에서영향이클것으로우려됨.

19 요약 경제협력확대를위한북 - 러정부간회의 오랜공백기간을거친후북-러간경제협력움직임은 2014년부터확대 2015년 4월평양에서북한과러시아간제7차무역경제 과학기술 협력정부간위원회회의개최 2015년정부간회의를통해북-러양측은전력공급, 자원개발, 철강생산, 교통인프라및물류시스템구축, 농업분야협력, 무역확대등의분야에서협력방안논의 북한핵실험으로인한 UN의대북제재에러시아가동참하면서 2015년을전후하여북-러간에논의되던각종경제협력프로젝트는사실상중단 2018년들어와한반도의평화움직임에힘입어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움직임이재개됨. 주요협력대상분야는전력, 임업, 과학기술, 환경분야등 - 북한측은현재러시아극동과의협력에주력하고있다고지적 - 러시아측은유엔의대북제재에저촉되지않는제품의교역을늘릴것이라고언급 북한-블라디보스토크시간협력확대등북-러지방간협력논의도진행 - 북한무역대표단의블라디보스토크방문, 연해지방의기업과비즈니스협력회의개최, 캄차카지방아쿠아파크건설, 우호도시

20 2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관계인원산과블라디보스토크간관광분야협력등 북-러정부간회의외에도 2015년에는민간차원의협력움직임도활발하게전개되어 북-러비즈니스협의회 발족 3. 북 - 러경제협력의주요협력대상과동향 북-러경제협력확대를위한주요논의대상은전력공급, 교통물류, 교역증진, 자원개발등 북-러양국간교통인프라개발과북-러양국간물류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 북한철도를시베리아철도및바이칼-아무르철도와연결, 북한철도현대화, 한반도철도와시베리아철도연결프로젝트이행논의 북-러양국간교역증진을위해두만강국경지역에트럭왕래가가능한자동차용교량건설, 북-러자동차검문소설치문제검토 북-러정부간중요한프로젝트의하나로러시아로부터북한의라선경제특구에전력공급, 북-러국경풍력발전소건설등협의 북한광물자원개발, 동해및서해대륙붕에서의원유와가스탐사, 정유공장현대화, 철강생산분야협력 2018년남북화해움직임과더불어북-러양국간출입국비자간소화, 러시아내북한상품판매소개설등교역확대를위한움직임재개

21 요약 21 러시아산자원과북한노동력을이용하여중국기업들이이익을얻고있다고보고북-러간직접적인생산협력과교역확대노력 아무르주, 연해지방, 하바롭스크지방등지에제3국으로부터의투자유치를통한북한농업단지설립, 돼지농장설립, 북-러협력에의한다시마통조림생산등농수산분야생산협력노력 공고해진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을토대로남-북-러 3국사업을진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관한러시아측관심은주로철도, 전력망, 가스관연결사업과극동지역개발과관련한프로젝트투자에집중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 남 - 북 - 러경제협력의필요성 남-북-러협력사업은남-북을잇는각종수송망연결로얻게될남북한의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극동지역및유라시아시장진출에따른다양한성과를기대할수있음.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러시아측의협력유도등지정학적필요성외에도남-북-러협력사업이필요한이유는다음과같음. 첫째, 명실상부한북방정책의성공과북극해시대대비, 통일한국의지속적경제성장을위한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의자원과

22 2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유라시아진출거점확보 둘째, 남-북및한-러간경제협력의비용절감 셋째, 한반도통일기반구축과유라시아진출을위해추진해온북방정책의성공을위해서는경제분야에서의성과가뒷받침되어야함. 넷째, 2015년을전후하여본격화되고있는경쟁국들의러시아극동및유라시아지역시장진출에대응하는데필요 2. 남 - 북 - 러경제협력에대한의견조사결과 남북관계의개선등최근남-북-러경제협력가능성증대를고려하여기업및관련기관들의의견을조사함.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에대해한국측기업들은대부분기대는하고있지만, 아직적극성을보이지는않았고조사시점까지특별한준비를하지않는것으로보였음. - 러시아측응답자들은큰기대와함께매우적극적으로준비해나갈의사를표명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의주요관심대상지역으로는러시아극동지역과북-러국경지역에초점이맞추어짐.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과관련하여한국정부에대한요청이나제안사항에대해서 - 한국측은러시아에관한깊은연구, 저리의정책자금지원, 지방

23 요약 23 정부간교류확대, 인프라건설, 인프라시설의운영시스템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성등을제기 - 러시아측에서는한국기업들의극동투자진출지원, 북한에대한제재철폐, 남북한간활발한교류등을많이지적. 특히남-북- 러협력에있어서북한보다는먼저한-러간협력사업확대를많이거론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과관련하여북한측에대해서는개방정책과투자및사업보장등에대한요청이많았음. 러시아측에대해서는극동개발정책의지속적확대, 남북교류에대한러시아정부의적극적지원등을언급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과관련하여예상되는문제점으로는정치적통제, 대북제재에따른부담감, 서로다른정치 경제시스템에따른문제점등을거론 - 문제점에대한해결책으로는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양호한비즈니스환경조성, 신뢰구축과상호이해확대, 북한이신경제체제에적응할수있는교육등을제시 3. 남 - 북 - 러경제협력추진전략과방향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은다음과같은전략과방향으로추진 1 한반도평화정착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 2 미래통일한국의지속적성장기반마련에기여할수있는종합

24 2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적방향을설정하여추진 3 외국자본에의한북한시장선점이나북한자원유출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 4 UN 대북제재해제를염두에두고단계적으로추진 5 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 2024년까지의국가목표와 12개전략과제등과연계시켜러시아정부의지원과협력을최대한유도. 특히제4기푸틴정부가강조하는디지털경제활용전략강구 6 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및대아 태협력정책을고려하여추진 7 남-북-러수송망구축등인프라건설과더불어단기적으로성과를거둘수있는사업추진 8 남-북-러협력에의한수출상품생산으로중국시장과일본및유라시아시장확대의기회로활용 9 러시아및 CIS, 중국을포함한유라시아시장확대및중국과일본등경쟁국의극동진출에대한대응책으로도활용 10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성공적인남-북협력사업이중 장기적으로북한내남-북협력사업및남-북-러협력사업과상호도움을줄수있는방향으로추진 4. 남 - 북 - 러경제협력방안과대상 향후 UN의대북제재완화와남-북협력관계추이, 주변국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다양한남-북-러협력사업을발굴해미리대비

25 요약 25 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과전략과제, 극동개발정책, 북-러협력관계, 협력사업추진전략과방향에따라아래와같은남-북-러경제협력방안과각각의방안들에서추진할만한프로젝트를제시함. 1 제 4 기푸틴정부가시행중인 12 개전략과제를활용하는방안 2 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을활용하는방안 3 북 - 러양국간협력사업을활용하는방안 (1) 푸틴정부의 12 개전략과제를활용하는방안 제4기푸틴정부의향후 6년간경제정책은국가목표와 12개전략과제이행중심으로전개될예정. 따라서남-북-러협력도러시아의 12개전략과제를활용할경우러시아정부측의지원과가용자원활용에효율적일것 푸틴정부의 12개전략과제와산업정책방향, 산업협력가능성등을고려할때남-북-러협력으로시너지창출이가능한분야는 1 식품가공 4 주택건설과사회인프라건설 5 바이오산업 6 도로및철도건설 9 디지털경제 10 문화및관광 12 수출상품생산등 유망분야별프로젝트를성공시키기위해서는기업들이좀더관심을기울일수있도록정부와지자체, 관련단체들이적극적으로플랫폼구축과관련정책등상세한정보를확대해나가야할것임.

26 2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 극동개발정책을활용하는방안 러시아정부가극동개발과관련하여우선추진하는수출가공산업육성, 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한각종사회인프라건설과수송인프라건설등의분야를활용하는방안강구 1 극동개발과연계된프로젝트중소규모투자로사업성과를기대할수있는분야에우선적관심필요 - 농 수산물, 농수산식품가공, 수산양식, 주택건설, 목재가공, 자원 1차가공,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환경, 관광분야등이우선적관심대상 2 극동지역내생산품의수출확대에필요한물류관련시설과설비공사분야 3 루스키섬과학및연구 개발센터개발정책활용 4 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에육성하고자하는제조업분야와관련한다양한형태의산업단지및산업클러스터조성정책활용 년한-러교역 300억달러 달성을위한극동지역교역증진을위한협력프로젝트강구 6 극동 1ha 법 등을통해극동지역주민수확대정책을활용하는협력프로젝트강구

27 요약 27 (3) 북 - 러양국간협력사업을활용하는방안 UN의대북제재가해제되고남-북-러협력이본격화되면북-러간무역이크게늘어나고교역품목도다양화될것으로예상됨. 북-러간투자의경우도대상분야가좀더다양화되면서증가할것이고남-북-러 3각협력에의한상호투자도늘어날것으로예상됨. 북한의독자적대러투자는기존과마찬가지로당분간농업부문등특정분야에그칠것으로예상 러시아의대북한투자는남-북-러수송망건설과관련한인프라투자, 물류, 농축산, 북한자원개발등의분야에대한투자가일부늘어날것임. 2015년을전후하여북-러정부간회의를통해거론되던협력대상들도 UN의대북제재가완화되면변화가불가피할것이므로남- 북-러 3국경제협력으로전환해나가도록활용 북-러양국정부간에논의되던물류망구축, 과학-기술협력, 환경보호, 임업등의분야는 UN 대북제재해제이전이라도남-북-러 3 국차원에서새롭게논의해나갈수있을것임. 북-러비즈니스협의회 나북-러지방정부간협력사업으로거론되 던프로젝트역시대북제재가해제될경우남-북-러 3국협력사업으로확대발전시켜나갈수있을것임. UN의대북제재가해제되면북-러쌍방간무역과투자도더욱확대되어갈것이므로북-러간협력프로젝트를가능한한남-북-러

28 2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3 각프로젝트로유도하여우리측의견을최대한반영 기존의북-러간투자협력관계를활용할수있는남-북-러 3각협력사업은농업, 건설등극히한정된부분에국한될수밖에없으므로수출과연계시킨가공산업이나새로운협력과제를발굴해나갈필요가있음. 극동지역에서의기존의북-러관계등을활용하여남-북-러 3각협력사업으로추진할만한유망프로젝트는농산물가공품, 광물자원, 목재, 수산, 건설, 과학-기술환경, 임업분야등 중국기업들이러시아산자원과북한노동력을이용하여중국내수나한국과일본등지에수출하던분야역시남-북-러 3각협력프로젝트로전환시킬수있는유망분야가될수있음. 5. 남 - 북 - 러경제협력시스템구축 남-북-러 3각경제협력추진을위한시스템과장치들은다음과같은목적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구축해야할것임. 1 한반도통일에대한기여 2 남 - 북 - 러 3 국간실질적이고빠른경제협력성과도출 3 4차산업혁명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남-북한및남-북-러간산업협력 4 중 장기적으로통일한국의지속적경제성장에필요한러시아

29 요약 29 극동지역및유라시아의자원과시장확보 남-북-러협력확대를위해서는기존의한-러간협력시스템보다확대되고정밀한시스템을구축해나가야할것임. 남-북-러경제협력에필요한협력시스템과제도적장치들은 UN 대북제재해제전이라도 3국간공동연구등을통해꾸준히준비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필요한시스템이나장치로다음과같은것들을검토 1 남-북-러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구성과남-북-러경제협력포럼 2 남 - 북 - 러과학 기술혁신포럼및 4 차산업혁명포럼 3 남 - 북 - 러산업별비즈니스포럼 4 남 - 북 - 러산업단지협력포럼 5 남 - 북 - 러물류, 관광협력포럼 6 남 - 북 - 러지방협력포럼 7 북한노동력체계적활용을위한남 - 북 - 러특별시스템 6. 순차적남 - 북 - 러경제협력프로젝트추진 남-북관계, 북-미관계, UN 대북제재, 미국의대북및대러제재추이등을고려하여순차적남-북-러협력사업추진

30 3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남 - 북 - 러경제협력단계별검토대상과제는 < 표 4-3> 참조 아울러프로젝트추진시한-러간또는남-북-러간합의사항이행에대한체계적검토및문제해결노력필요 7. 남 - 북 - 러경제협력시범사업대상 UN의대북한제재가일부완화될경우러시아극동개발등과연계하여성공가능성이큰분야를대상으로시범사업추진을제안함. 시범사업이빠른성과를얻기위해서는 UN의대북제재해제이전이라도남-북-러 3국협력에필요한각종제도적장치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등기관간협의를통해미리준비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산업별협회, 산업단지공단등이기업들과함께시범사업을추진해나갈것을제안함. 1 과학 기술및디지털경제분야 제4기푸틴정부의핵심경제정책중하나는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한 디지털경제 임. 디지털경제와관련한다양한프로젝트를한-러간협력사업으로우선추진하고남-북-러 3각협력사업이가능한분야를개발해나갈필요가있음. 디지털경제분야단기적시범사업으로는 남-북-러 3국디지털협 력포럼 개최를통해루스키섬의디지털센터구축등관련프로젝 트개발및수주 러시아와북한의 IT 인력을활용하는각종소프트웨어개발사업

31 요약 31 러시아극동연방대학교의디지털센터또는테크노파크를남-북-러 3국협력에의한 IT 인력양성및디지털소프트웨어개발센터로활용 러시아가추진하는극동지역에서의의료분야개방정책등을활용하여중-러국경지역에한국형의료센터건립 블라디보스토크스마트시티건설움직임과하바롭스크의 디지털 마을 시험프로젝트등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적극적인디 지털분야비즈니스추진 남-북-러 3국간드론사업분야협력 2 농업및식품가공 2019년부터러시아정부는농업자급률향상이후의대책으로농산물수출확대정책추진 러시아극동지역에서도최근몇년간농업분야투자가활발하게진행 2019년부터는 디지털농업 에대해본격지원예정 북한농업성은 UN의대북한제재이전인 2014년에러시아유태인자치주에농업개발합작기업설립을제안하기도함. 중국, 일본등경쟁국들은러시아극동농업분야에다양하게진출 중견농업기업등이중 소농업기업이나개인농업희망자와공동 으로극동농업분야에진출. 추후북한근로자활용등의방법으로남-북-러 3각협력사업진행

32 3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남-북-러협력에의한농업및식품가공분야등에서시범사업추진 러시아극동지역에서생산한농수산물및가공식품을남북한과러시아시장에공급. 중국, 일본등지로수출 쇠고기생산, 우유가공, 유제품생산및수출도유망분야 3 수산업,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러시아는극동지역에서수산업과수산가공, 수산양식업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추진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정책을확대하고있음. 러시아극동지방정부별수산가공클러스터조성등수산업및수산가공산업육성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인력부족등으로아직성과를내지못하고있음. 북한근로자를활용한남-북-러 3국간수산분야협력사업은여타분야보다성공가능성이상대적으로매우큰분야 한국의자본과기술, 북한인력, 러시아수산자원을결합시킨남- 북-러 3각협력에의한시범사업추진 수산가공분야시범사업을점진적으로늘려극동지역에한국형수산클러스터또는수산가공산업단지로확대육성 4 조선, 어선건조, 수리조선 러시아의조선산업, 어선건조, 수리조선등의분야역시남-북-러협력유망분야중하나

33 요약 33 러시아는석유와가스운반선을비롯하여북극해운송용선박, 어선등다양한선박수요증가로자국내조선산업육성을위해노력 선박건조에필요한각종기자재수요도늘어나고있음. 일본은러시아어선건조등선박기자재분야진출을확대 한-러양국간조선산업협력문제는오랫동안진행됐지만, 성과가미미함. 극동지역에서의어선건조나수리조선프로젝트역시아직사업착수단계까지진전되지못하고있음. UN의대북한제재해제에앞서남북이협력하여러시아조선및수산가공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협력기반조성 UN 북한제재해제등으로북한근로자활용이가능해지면러시아의조선, 수리조선, 어선건조등의분야에남-북이협력하여진출하는방안모색 한국의조선및조선기자재중소업체가러시아극동지역에더수월하게진출할수있도록적절한협력시스템구축 어선이나수리조선등소규모투자의경우합작보다는단독투자형식으로진출하고초창기부터러시아정부당국자들과협의해나가는것이유리 중소기업의러시아조선산업분야진출시러시아내수요동향에도주의를기울여야함. 조선산업등대규모제조업분야협력에대해서는특별투자계약 (SPIC) 을적절히활용하는전략추진

34 3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5 수송및사회인프라건설 제4기푸틴정부는 2024년까지의 공간발전전략 발표를통해대규 모수송인프라건설진행중 러시아의수송및사회인프라건설분야는남-북-러협력유망사업대상분야 독자또는남-북협력으로러시아건설프로젝트수주를위한노력을배가시켜야함. 한국의디지털기술과북한근로자들의근면성을활용한건설기간단축등의장점을활용하는체계적인남-북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러시아건설시장수주기회를확대 스마트건설관련기업간협력과 한-러또는남-북-러스마트건설 포럼 개최등을통한공동수주전략강구 6 문화 관광 남-북-러 3국협력에의한관광노선개발및운영 관광프로젝트와결부시킨남-북-러문화 스포츠교류확대로남북 한문화적통일기반확대 8. 맺음말 ( 남 - 북 - 러인프라건설고려사항 ) 남-북-러 3국간협력은 UN의대북제재뿐만아니라미국의대러시아경제제재, 미-중간의무역전쟁등으로미루어볼때미국의입장을고려해야만하는상황

35 요약 35 북-미, 미-중, 미-러관계의추이를지켜보면서남-북한간평화정착과통일기반조성에도움이될수있도록창의적이고효과적인남-북-러 3각경제협력방안을개발해나가야함. 남-북-러 3국경제협력의핵심과제라할수있는철도, 가스관, 전력망연결, 산업단지조성등에대해간단한의견을제시함. 1 남 - 북 - 러가스관연결 North stream 2 건설문제와 규모가큰 러시아기업을표적으로 하는미국의최근대러경제제재추이를볼때러시아에많은이익이되는프로젝트라면제동가능성이있음. 한반도종단가스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논의가활발해질경우한반도안보문제등을이유로미국이반대할가능성을배제못함. 남북횡단가스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는가스가격과통과료협상과별도로미국등주변국들과의이해조정을사전에충분히거쳐야할것임. 2 남 - 북 - 러철도연결 남-북철도연결사업은남-북한경제교류활성화를고려한한반도철도와시베리아철도연결이라는포괄적인목표하에추진해야함. 남-북-러철도연결은남-북철도연결문제와더불어극동지역에서의중-러간철도물류문제, 지정학적전략관계등을함께검토하여충분한수송량을확보할수있는대책도마련해야함.

36 3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3 남 - 북 - 러전력망연결 남-북-러전력망구축사업은중 장기정책으로구분하여추진할 필요가있음. 북-러전력분야협력논의에서양국은다양한에너지브리지활용을검토 최근러시아는태양광및풍력산업기술개발및시장확대를위해유럽이나중국기업과협력하고있음. 남-북-러전력협력사업은단계별로나누어러시아정부의태양광과풍력등전력산업육성정책과극동지역에서의소규모발전프로젝트, 북한의재생에너지산업정책등도고려하여추진할것을제안함. 4 남 - 북 - 러협력에의한수출형극동산업단지조성 남-북협력에의한북한내산업단지조성과더불어장기적으로러시아극동지역에남-북협력에의한수출형남-북-러산업단지육성 러시아는극동지역에선도개발구역이나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외에도다양한형태의산업단지나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추진중 러시아의각종산업단지조성움직임을이용하여극동선도개발구역이나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 루스키섬등한-러협력산업집중지역에점진적 남-북-러협력산업단지 조성

37 요약 37 남-북-러과학 기술 산업협력센터 설립을통해 남-북-러협력산 업단지 조성및운영지원 남-북-러협력산업단지 를조성할경우 1 수출형제조업육성 2 생활환경개선에의한주민수증대 3 루스키섬과학연구 개발센 터조성등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의핵심정책들을충분히활용하여추진 남-북-러협력산업단지 가성공적으로조성되고운영되면디지털 네트워크와교통, 물류시스템등으로정비된가칭 한국형스마트 산업단지 로확대발전 명실상부한유라시아진출거점확보를위해 한국형스마트산업 단지 인근에남북한및고려인들집단거주유도 최종적으로 한국형스마트산업단지 가통일한국의지속적경제 성장을위한자원공급지및유라시아시장진출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북한및한국내산업단지들과연계 러시아극동지역의 한국형스마트산업단지 나북한내산업단지 조성정책은남-북-러 3국간산업별가치사슬이나러시아의 4차산업혁명에대한대비책으로활용할수있도록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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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1 장 서론 1. 최근한반도주변정세와연구의필요성 2018년 4월 27일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번영, 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 에서명 - 한반도에더이상전쟁이없을것이며새로운평화의시대가열렸 음을 8 천만우리겨레와전세계에엄숙히천명 - 남북관계의전면적이며획기적인개선과발전, 공동번영과자주통일의미래를앞당겨나감. - 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전쟁위험을실질적으로해소 - 한반도의항구적이며공고한평화체제구축 한반도평화시대도래가능성이증대함에따라남북관계개선에걸맞은경제협력방안을마련할필요성도대두됨.

40 4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년 6.15 남북공동선언 에서남과북은경제협력을통하여민 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로함 년 10.4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에서남과북 은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과공동의번영을위해경제협력사업을적극활성화하고지속해서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함 년 9월평양공동선언 에서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함. 1) 한-러정상간여러차례남-북-러 3각협력에대한필요성제기및실제사업진행에대해합의 - 판문점회담직후인 2018년 4월 29일전화통화에서푸틴대통령은 러시아의철도, 가스, 전력등이한반도를거쳐시베리아로연결될경우한반도의안정과번영에기여할것 이라는뜻을밝힘. - 문대통령은 남-북-러 3각협력사업에대한공동연구를 3자가함께착수했으면좋겠다 고응답 2018년 6월한-러정상회담에서남-북-러 3각협력사업관련내용을공동성명문에명문화 2) 1) 년내동해선과서해선철도및도로연결을위한착공식개최 2 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사업우선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및동해관광공동특구조성문제협의 3 남북환경협력적극추진, 산림분야협력의실천적성과를위해노력 4 방역및보건 의료분야의협력강화등이경제분야주요합의내용. 2) 2018 년 6 월 22 일한 - 러간공동성명문의약 2/3 가경제협력에관한내용이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우측괄호안의번호는공동성명문항목번호. - 첨단기술제품의교역비중을높이기위한교역구조다변화촉진 (3) - 한 - 러서비스 투자 FTA 체결협상을최대한조속히개시 (4) - 민간항공기제작, 자동차생산, 조선, 러시아내조선소건설및현대화등산업분야협력활성화, 이노프롬 개최노력 (5)

41 제 1 장서론 41 - 남-북-러 3각협력사업진전을위한공동연구의필요성을인식하고, 전력 가스 철도분야의공동연구를위해서유관당국및기관을통해협력 ( 제13항 ) - 한반도내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실현은동북아의평화와번영에기여할것이라는공동의이해에따라, 한국-러시아-유럽을연결하는철도망구축에대한관심을확인 - 또한 나진-하산철도 공동활용사업을포함하는다양한철도사업에서의협력, 시베리횡단철도 (TSR) 와한반도종단철도 (TKR) 의 - 우주활동분야에서협력발전 심화 (6) - 원자력의평화적이용 (7) - 4 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한정보기술및통신분야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지능형인프라 (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5G), AI), 전자통신인프라발전및소프트웨어개발관련공동프로젝트실현을포함한실질적인협력강화 (8) - 러시아의혁신기술과한국이강점을가진 ICT 응용기술을결합한새로운비즈니스협력모델창출, 중소 벤처기업의기술사업화및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양국유관기관간혁신플랫폼구축촉진 (9) - 바이오, 에너지등중점분야의과학기술협력확대, 공동학술및연구활동수행 (10) - 9 개다리 ( 가스산업, 철도, 항만인프라,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창출, 농업, 수산 ) 행동계획마련 (11) -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의경제협력확대 (12) - 첨단기술을활용한농산물생산 가공및식료품생산증대를위한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농업투자확대를위해공동노력, 농업분야비즈니스다이얼로그정례화 (16) - 수산분야협력발전및동분야투자에관심표명, 연안어업, 양식및여타분야에서의협력확대필요성인정 (17) - 양측은에너지및교통분야공동프로젝트추진을포함한호혜적북극협력발전 (18) 년 9 월양국정상회담시합의된양국지방간경제 통상, 교육 과학, 문화 관광등분야에서의협력확대를위한 한 - 러지방협력포럼 개최 (19) - 한 - 러환경협력공동위원회의환경문제관련대화활성화, 생물다양성보존노력, 공동학술연구프로젝트, 정보 전문가교류등지속추진 (20) - 의료인력양성및의료인간교류, 의료분야 IT 기술개발, 의약품, 의료기기제작등보건의료분야협력발전 (21) - 문화분야협력증진 (22), 관광교류촉진 (23)

42 4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연결관련공동연구및기술 인력교류를통한양국의유관기관과 연구기관간협력지속도약속 ( 제 14 항 ) - 화석연료에너지분야협력지속과러시아로부터한국으로의파이프라인가스 (PNG) 공급관련공동연구와더불어, 한국과러시아를포함해동북아국가간전력망연계를위한정부간협력을지속 ( 제15항 ) 문재인대통령은 한-러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남-북-러간 3 각협력이필요한분야에서북한의참여를위해미리준비하자고 제안 3) - 경제인들이나서주면한국정부가적극적으로도울것이며, 공동연구와사업타당성검토에착수하고, - 즉시추진이가능한분야는구체적인협력사업을발굴해실질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함께노력하자고제안 제73주년광복절경축사를통해문재인대통령은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을제안 4) - 군사적긴장이완화되고평화가정착되면경기도와강원도의접경지역에통일경제특구설치 3) 2018 년 6 월 22 일에개최된동포럼에서대통령이제시한경제분야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양국수교 30 주년이되는 2020 년까지교역액 300 억달러, 인적교류 100 만명목표공동달성. - 한 - 러혁신협력플랫폼구축, 한국에한 - 러혁신센터신설, 모스크바의한 - 러과학기술협력센터기능확대. - 조선산업, 보건의료 ( 스콜코보국제의료특구에한국형종합병원설립, 원격의료시스템구축 ) 등제조업과신산업협력방안적극모색. 4) 청와대, ,

43 제 1 장서론 43 - 판문점선언 에서합의한철도, 도로연결은올해안에착공식을 하고, 동북아 6 개국과미국이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 성을제안 푸틴대통령은제4차동방경제포럼본회의에서인프라, 에너지, 기타분야에서남-북-러 3각협력프로젝트재검토가필요하며이러한제안은한반도정상화에필요하다고언급 5) 년 9월에개최된제4차블라디보스토크동방경제포럼에서는남-북-러정상회담개최가예상되기도하였지만무산 - 푸틴대통령은남북정상을각각동방경제포럼에초청한바있음.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따른남북경제협력시대도래및한-러양국간합의사항이행에대비한한-러및남-북-러 3각경제협력방안강구필요 - 남-북관계가개선되면과거와다른방식의남-북-러협력사업추진가능 - 기존에거론되어오던철도, 도로, 전력망, 가스관연결등남-북-러인프라구축사업도좀더다른방식과새로운목표를설정하여접근해나가야할것이며, - 구체적인협력사업준비와더불어일부사업의경우빠른속도로진행해나가야할것임. 한반도평화시대의한-러및남-북-러협력사업도기존의북-러협 5) 리아노보스티, ,

44 4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력관계와한-러협력, 러시아산업정책및극동개발전략등을생각한단계적협력방식을강구해야할것임. - 푸틴정부의산업정책방향은과학 기술과혁신, 고용및노동생산성향상, 중소기업및제조업육성을통한수출확대등임 년 5월제4기푸틴정부의출범과함께러시아정부는 2024년까지향후 6년간추진할국가목표및전략과제를발표함. 장기적으로는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의지속적경제성장에필요한안정적자원확보등을고려한남-북-러협력정책을추진해야할것임. - 러시아극동지역으로부터의안정적자원확보를위해서는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을활용한빠른대응이필요 - 인프라구축에초점을맞춘정책만으로는푸틴정부의국가목표및전략과제에적절히대응하기어려움. 중국, 일본등경쟁국들의러시아극동자원선점에대한대비책도강구해야함. - 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강화로중-러협력확대및일본등경쟁국기업들의극동지역진출가속화와극동개발에따른실익차지 러시아의북한진출에대한대응과북한의러시아극동지역진출을활용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야함. - 북한내개발사업과주요광물자원개발권이러시아나중국으로넘어갈우려

45 제 1 장서론 45 - 극동지역에서남-북한이협력하면보다효율적인극동진출방안강구용이 남-북협력사업및남-북-러협력사업진전과관련된걸림돌은북핵문제와관련한대북한제재 년 3 월 2 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대북제재결의안을채택 - 북한산석탄과철광석, 희귀금속등의수입금지및항공기용연료의수출금지 - 러시아철도에의한나진항에서의석탄환적사업은제재대상에서제외 6) 년 5월 4일미의회하원은북한에대한제재강화목적의법안을통과하고미국보안당국에러시아극동의항구에서화물강제검사권부여 7) 2. 연구목적과연구내용 본보고서는판문점선언이후본격적인남-북협력시대도래가 6) 하산 - 나진간철도리노베이션공사는러시아철도가비용을부담 년에시작 2014 년에완성. 러시아철도에따르면 2015 년에시험운송을포함하여 120 만톤이상의석탄을나진항에서수송. 중국에서생수가한국에수출되기도함. 석탄수출의약 85% 는중국용. 러시아츄루킨유엔대사는러시아의경제적이익이안보리의새로운대북제재조치도입에의해손상될수는없다고언급. 타스, , 코메르산트, ) 향후 5 년 6 개월동안정기적으로유엔안보리결의에반하는북한과의거래를한항만 공항의하역회사의목록을미의회에보고해야함. 러시아극동의나호드카항, 블라디보스토크항, 바니노항등이개별조사대상으로지정. 중국, 시리아, 이란각국의항구, 다마스쿠스공항, 테헤란공항과함께지정. 러시아정부와현지항만관계자들은불쾌감을표시. 잘라토이로그,

46 4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능성에따라남-북협력확대와남-북협력에의한새로운대극동및대러시아협력방안강구및남-북-러협력방안을마련하는데연구목적을둠. - 특히, 제4기푸틴정부가 2024년까지향후 6년간추진할러시아경제정책및극동지역개발정책을고려한남-북-러산업협력대상과단계별추진방향에초점을둠. 본연구의주요연구대상은다음과같음. 1 푸틴러시아정부의경제정책과극동개발정책, 경쟁국들의러시아극동진출동향분석 2 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관계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3 제4기푸틴정부의국가발전목표와극동개발전략, 북-러경제협력관계를고려한남-북-러 3각경제협력대상과방안도출 먼저, 제2장에서제4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을최근동향중심으로분석하고경쟁국들의진출동향도살펴봄. - 제4기푸틴정부의핵심경제정책인 2024년까지의러시아국가발전목표와전략적과제분석 - 최근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의핵심이라할수있는극동선도개발구역 (TOR) 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정책및루스키섬개발동향분석 - 극동개발정책의성과도출을위해전개되고있는동방경제포럼

47 제 1 장서론 47 동향과중국, 일본등경쟁국기업들의극동진출동향분석 제3장에서최근북한과러시아의경제협력관계와시사점을도출함. 이를위해아래내용을중심으로살펴봄. - 최근북한과러시아간무역과투자협력관계중심의경제협력성과 - UN 의대북한제재관련북한근로자의러시아파견동향 - 북-러정부간경제협력확대회의와북-러지역간협력, 비즈니스협의회를통한주요논의사항 - 북 - 러간협력확대를위해추진한분야별주요프로젝트사례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남-북-러 3각협력방안을제시함. - 앞에서분석한러시아의전략적과제와극동개발정책, 북-러협력관계시사점과 - 남-북-러 3각협력에관한한국및러시아기업과기관들의의견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남-북-러 3각협력의방향을정리 3. 연구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는제4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과 2024년까지의러시아국가발전목표와전략적과제를고려하여향후남-북-러협

48 4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력유망산업분야모색및협력사업추진방향을찾아보는데초점을둠. - 대상분야는러시아의전략적과제와극동개발정책을고려하여남-북-러협력사업으로추진가능한사업중단기적으로성과를거둘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검토 지금까지많은논의와연구가진행되고있는철도, 전력, 가스관건설등남-북-러대규모인프라건설사업분야는연구대상에서제외함. - 이들분야에대해서는정부및관련기관에서 2018년판문점선언이후공동연구등의형태로분야별세부시행방안을마련해가고있음. 신북방정책의핵심사업분야로추진중인 9개다리중인프라건설과관련된사항역시연구대상에서제외함. - 가스, 철도, 항만인프라, 전력, 북극항로등인프라관련분야는장기적으로진행해야하고관련기관에서분야별로협력방안을검토하고있음. - 9개다리중나머지분야인조선, 일자리창출, 농업, 수산등의분야는남-북-러단기협력사업으로추진이가능한분야라보고협력방향을모색 시기적으로는 2015년이후북-러협력관계와최근동향중심으로분석 - 북 - 러경제협력관계는 2014~2015 년을전후하여북 - 러양국정부

49 제 1 장서론 49 간에활발하게추진하고자했던협력사업과그이후관련동향중심으로분석 ^ ^북 -러간무역및투자관련동향은 2010년이후를분석대상으로함. - 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이나극동개발정책도정책자체의내용보다는 2015년이후변화와정책의성과중심으로분석 - 남-북-러 3각경제협력대상이나방향은 2018년의남-북관계및한-러경제협력관계등을고려하여 2024년까지의제4기푸틴정부가추진할만한분야에초점을맞춤 년 4월판문점선언, 2018년 6월한-러정상회담, 2018년 9월러시아동방경제포럼에서합의한내용이나국가별동향등을고려하여한-러또는남-북-러협력사업추진방향중심으로분석 (2)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조사, 통계분석, 관련기관및기업관계자의견조사, 전문가자문회의개최, 국내외관계자면담등으로진행 문헌조사 - 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 극동개발정책관련자료분석 - 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국가목표및산업별중점전략자료분석 - 남 - 북, 한 - 러정상회담및정부간회의자료

50 5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한 - 러및북 - 러경제협력관련자료분석 - 러시아정부의중장기산업육성프로그램분석 통계분석 - 북 - 러, 중 - 러간무역및투자협력관계통계분석 유망산업분야별전문가간담회개최 - 남-북-러협력유망산업분야전문가와기업간담회개최를통한의견수렴 - 남-북-러협력유망산업분야관련부산, 강원도, 서울소재지방자치단체및기업의견수렴 남-북-러협력의핵심대상지역이될것으로예상되는러시아극동지역출장간담회조사 - 극동지역에진출한국내기업및러시아현지기업의견조사 - 극동진출한국기업간담회개최 전문가자문 - 남 - 북 - 러협력관련국내전문가와기업관계자자문회의개최 남-북-러 3각협력에대한의견조사 - 기업을대상으로남 - 북 - 러협력에대한의향과협력방안등조사 - 남-북-러협력유망산업, 협력사업참여의지, 협력방식, 협력대상, 주요협력대상지역, 협력상의예상문제점및대응방식, 정부지원요청사항등조사

51 제 1 장서론 51 - 러시아관련기업과기관을대상으로간담회개최와전화인터뷰등으로보완 4. 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이 남-북-러경제협력에관한기존연구는남-북관계가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주로남-북철도등물류분야에초점을맞추어분석 - 러시아내남-북-러협력사업에관한연구에서도북한노동력을이용한농업, 수산업등에한정된분야에서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그침. 본연구는최근의러시아극동개발정책및성과, 새롭게육성하고자하는산업분야등을고려하여남-북-러 3각협력사업발굴과추진방향모색에중점을둠. - 남-북-러 3각협력사업의주요무대가될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정책도 2015년이후많은변화가발생하여그에맞는새로운대응방안필요 기존연구와달리본연구에서는러시아의 4차산업혁명에대비한디지털경제분야에서의남-북-러협력사업등을새롭게모색해보고자노력 - 기존연구는남-북관계의단절시기를고려하여농업등북한의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한정된분야에서의협력방안모색에그침.

52 5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주요선행연구 주요 선행연구 주요 선행연구 과제명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남 - 북 - 러 3 각경제협력방안연구 - 북한과러시아의경제협력과러시아의극동개발전략관점에서 ( 산업연구원, 2014)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 통일연구원, 2012) 북한 중국 러시아접경지역의산업입지 기반시설개발잠재력분석과대응전략연구 ( 국토연구원, 2011) < 본연구 > 판문점선언이후의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러시아의극동개발 - 국내외문헌조사전략과북-러협력 - 국내외통계조사움직임을감안하여 - 전문가자문회의남-북-러 3국간의검토협력가능분야검토 북한노동자, 북 - 러관계및남 - 북 - 러 3 자간경제협력에관한분석을통한한반도통일환경조성을위한한국의정책적고려사항모색 - 북 - 중 - 러접경지역의산업입지 기반시설개발잠재력분석 - 3 국접경지역에초점을맞춘대응전략을제시 판문점선언이후남 - 북 - 러산업협력방안강구 - 국내외문헌조사 - 북한노동자관련통계조사 년이전까지의조사결과 - 국내외문헌조사 - 중국과러시아, 북한의 GIS 자료 (1/25,000 축척 ), 구글영상등을이용한산업입지및기반시설개발잠재력에대한실증분석 - 국내외문헌조사 - 국내외통계조사 - 기업및기관의견조사 - 남 - 북 - 러경제협력의정치경제적의미 - 북 - 러경제협력관계의성과 - 북 - 러무역과투자분야경제협력관계 - 러시아의극동개발전략이남 - 북 - 러협력사업에주는시사점 - 북한노동자관련분석 - 송유관, 철도및교통등물류분야중심으로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설명 - 중국과러시아의공간구조, 산업배치, 기반시설배치등개발 개방계획 년까지의극동및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과인프라건설분석 년까지의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이르쿠츠크주사회경제발전전략 분석 - 최근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및극동개발전략 - 최근북한과러시아의경제협력관계와시사점 - 남 - 북 - 러산업협력유망분야와협력전략

53 제 1 장서론 년이후북한과러시아간변화움직임에대해서도새롭게 추가 - 최근북-러양국정부간경제협력회의내용과 UN의대북한경제제재이후동향과더불어양국간무역및투자협력관계에대한최근통계반영

54 제 2 장 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1. 최근러시아의주요산업정책 (1) 수출지향수입대체 우크라이나사태직후인 2014~2015년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핵심은서방의경제제재대응책으로수입대체에중점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측의대러경제여파로경제가침체되자그대응책의하나로러시아정부는 경제발전및사회안정화를확보하기위한긴급조치계획 (2015년 1월 27일자정부령 ) 이라는대책을책정 -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는실제로 2015년 3월말까지 20여개산업의부문별수입대체계획을채택 - 대책의주요방향으로거론한것이 하이테크상품을포함한광범

55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55 위한비자원상품의수입대체및수출지원 러시아산업통상부는부문별로 2020년까지러시아시장에서차지하는수입품비율 ( 수입침투율 ) 을전산업에걸쳐 10~20% 줄이려는계획을책정 년기준으로보면산업용기계, 의약품 의료기기등이수입의존도가높고, 부가가치가낮은소재부문이나군수, 철도 전력, 기계등은상대적으로수입의존도가낮음 (< 그림 2-1> 참조 ). - 수입대체정책이본격화된 2015~2016년실적을보면식품산업등일부에서는성과도나타났지만, 기계관련부문에서는성과가크 < 그림 2-1> 러시아의산업부문별수입침투율 (2020 년목표 ) (%) 항공기 ( 비행기 ) 공작기계 식품가공기계무선. 전자기기의료기기. 의료용품의약품경공업중기계 2013 년실적 43 자료 : Данилов-Данильян, А.(2015) Организация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в смежных сферах энергетики. ( docs/material/danilov.pdf), 원본 :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 석유가스기계농업기계 조선건설. 도로기기 2020 년목표 자동차산업화학공업목재산업항공 ( 헬리콥터 ) 철도차량기기 전력기기 야금

56 5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그림 2-2> 러시아의산업부문별수입침투율 (2014 년, 2016 년실적 ) (%) 항공기 ( 비행기 ) 경공업의약품 무선. 전자기기 중기계농업기계 석유가스기계 전기기계, 케이블 2014년실적 2016년 1~9월실적자료 : 로시스카야가제타, , 원본 :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 화학공업전력기계 목재산업 철도차량기기 지않음 (< 그림 2-2> 참조 ). 러시아의소매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소비재와식료품에서차지하는수입품의비율은점진적으로낮아짐 (< 그림 2-3> 참조 ). - 러시아정부는국내생산비중이높아지는점을근거로수입대체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음을강조 2016년을전후해서는 수출지향수입대체 정책으로방향전환 추세 - 수입품을배제하기보다는글로벌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러시아국내생산품육성을강조

57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57 < 그림 2-3> 러시아소매시장에서의소비재와식료품수입품비중 (%) 소비재식료품자료 : 러시아연방국가통계국. - 푸틴대통령은합리적인수입대체가필요하다고강조. 즉, 수입대체프로그램은국내뿐만이아니라국제적으로도경쟁력을가지는생산기업의기반을광범위하게확충해나가야한다고주장 8) - 아울러, 러시아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이외국시장에서도잘팔리고있는경우에는품질이좋다는증거이며, 그러한현상을가리키는신조어로 수출지향수입대체 라는말을제창 9) (2) 비자원수출확대 최근푸틴정부가중시하는러시아산업정책의하나는 비자원수 출 확대 8) 러시아연방대통령, 9) 비즈니스온라인,

58 5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러시아정부는우크라이나사태이후수입대체에중점을두고있었지만, 점차수출촉진으로정책을전환 - 대통령부속전략발전 우선프로젝트평의회 에서해당정책방향설정. 수출지원조치의실무는 2015년에설립된 러시아수출센터 가담당 러시아정부는 연방집행기관에의한우선적수출지원제품 ( 상품, 용역, 서비스 ) 의리스트 를제정 (2017 년 7 월 12 일자정부령 ) - 러시아정부가많은주의를기울이는분야는비석유분야수출산업 - 국제협력및수출 의주요방향에따른우선프로젝트의제품및 서비스목록을공식승인. 이들분야에대해서는연방정부가우선적으로수출지원 10) < 표 2-1> 러시아정부의우선적수출지원제품과서비스분야 1 민수용기계 2 화학공업제품 ( 광물성비료와미가공의폴리머및모노머제외 ) 3 농공콤플렉스제품 4 의약품및의료산업제품 5 금속가공제품 6 임업목재제품 ( 통나무제외 ) 7 경공업제품 8 건축자재 9 소비재 ( 인쇄물, 장난감및아기용품, 위생용품, 접시, 용기등도자기및유리제품, 보석류, 안경, 악기, 가구, 조명장비, 잡화, 문구 ) 10 사업서비스 ( 관광, 교육, 의료등건강관리,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보수및수리, 정보및컴퓨터서비스 ) 자료 : 러시아연방정부결정, 1473-P, , 10) 로시스카야가제타,

59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59 비자원수출중에서도특히강조되고있는분야는자동차, 농업기계, 철도기기, 민간항공기등 년 11월 30일에개최된 대통령산하전략발전 우선프로젝트평의회의이사회 의결정에따라동일자정부령으로 공업분야국제협업과수출 이라는제목의우선파일럿프로젝트책정 - 비자원상품의수출을확대하기위해 1 자동차 2 농업용기계 3 철도기기 4 민간항공기등 4개의산업분야를파일럿분야로지정 - 러시아수출센터가중심이되어다양한수출촉진대책을강구. 각각의수출전략에서 2025년까지의수출목표를제시 < 그림 2-4> 자동차, 농업기계, 철도기기, 민간항공기분야수출확대계획 ( 기본시나리오기준, 100만달러 ) 6,000 5,000 4,000 4,360 4,660 4,770 4,860 3,960 3,350 3,463 3,000 2,440 2,850 2,540 2,000 1, ,005 1, 자동차민간항공기철도기기농업기계자료 : 러시아연방정부결정 ( ) 및분야별수출전략정리. projects/selection/651/25592/ 주 : 1) 4개부문우선적시범프로젝트중자동차, 농업기계, 철도기기의수출전략은 2017년 8월 31일, 민간항공기의수출전략은 2017년 9월 18일채택. 2) 기본시나리오, 낙관적시나리오, 비관적시나리오별로각각의수출목표액제시.

60 6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자동차산업수출확대전략 ( 사례 ) 년까지의러시아연방자동차산업수출발전전략 마련 11) 년현재 24억달러수준의러시아자동차산업의수출액을 2025년까지 49억달러로확대하는목표를설정 ( 낙관적시나리오로는 78억달러까지확대 )(< 그림 2-4> 참조 ) - 다만러시아에진출한외국제조사에의한수출확대보다는러시아로컬메이커의수출확대에중점 - 목표달성을위한자동차분야수출지원대책으로는각종금융부문의지원책을제시. 특히수송비보조가전체지원액의약절반을차지 2018년 4월에는 2025년까지의러시아연방자동차산업발전전략 을승인. 동전략의주요목표는다음과같음. 12) - 자동차장비에대한국내수요의 80 90% 를러시아제조업체가충족 - 자동차와부품의국가적제조업체의기술역량강화, 자동차및부품수출증대 -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연결차량, 가스엔진기술분야에서근본적으로새로운제품을시장에소개 11)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 12) 러시아연방정부결정 831-P, 오토스타트, , news/34111/

61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61 민간항공기산업수출확대전략 13) - 수출확대를위한 4개의시범산업분야중민간항공기분야는수출증가폭을가장높게잡아중시 년까지의러시아연방민간항공기산업수출발전전략 책정, 정부가여러가지지원대책을강구하여수출을늘리고자노력 년까지의러시아국가발전목표와전략적과제 푸틴은 5월 7일대통령취임식당일 2024년까지의러시아연방발 전의국가목표와전략적과제에관한대통령령 ( 이하 5 월대통령 령 ) 을공표 14) - 5 월대통령령 은제 4 기푸틴정부 6 년간 (2018.5~2024.5) 의국정과 제를법제화한것 - 9 개국가발전과제와 12 개전략과제를제시 13) 민항공기산업전략적목표로는다음사항을제시 - 기술규제및인증등신규시장진입장벽극복에대한지원 - 항공산업조직의기술장비및작업표준수준향상 - 외국시장에서국내제품의홍보와인식지원 - 국내항공제품의애프터서비스및서비스의분산시스템구축 - 항공산업의통합구조에서민간제품수출개발의우선순위제고 2016 년기준, 러시아항공기산업생산액은최종제품베이스로약 172 억달러로세계제 3 위의규모 - 생산대부분이군수품으로항공기산업중민간항공기부문은 17% 년의항공기생산 136 기가운데민간기는 28 기. 헬리콥터는 169 기중 22 기만민간용 - 러시아는금액기준으로세계민간항공기 헬리콥터생산의 1% 미만 년러시아의민간항공기수출은 4.7 억달러, 수호이수퍼제트 11 기, 헬리콥터 6 기수출러시아연방정부자료, , 14) 동대통령령은러시아언론에서새로운 5 월법령 으로통칭. 제 4 기푸틴정부의핵심경제정책이며남 - 북 - 러경제협력과관련해서도중요한내용임을고려하여그전문을 < 부록 1> 에소개.

62 6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표 2-2> 2024 년까지의 9 개러시아국가발전과제 ( 국정과제 ) 1 인구의자연적성장보장 2 기대수명을 78 세 (2030 년까지는 80 세 ) 로증대 3 실질소득의지속적성장과인플레이션율이상의연금인상 4 빈곤층을절반으로축소 5 연간최소 500 만가구의생활환경개선 6 기술개발가속화, 기술혁신이행조직확대 7 경제및사회분야디지털기술도입가속화 8 세계 5 대경제강국진입, 인플레이션율 4% 이하의거시경제안정성유지및고도경제성장률달성 9 현대기술과고급인력을기반으로고도로발전하는제조업과농업등수출지향경제의기초부문조성 자료 : 5 월대통령령, 자료 : < 표 2-3> 2024 년까지러시아의전략과제 12 개와공간발전전략주요내용 전략과제 주요과제 1 인구 병원현대화, 체육시설확대 2 보건 전국민건강진단, 제약산업진흥, 의료서비스수출 3 교육 디지털교육환경조성, 직업교육현대화 4 주택및도시환경 주택건설및주거환경개선, 쾌적한도시환경조성 5 생태계 폐기물관리, 식수개선, 대기오염감축 6 도로 도로건설확대및개선, 디지털교통시스템도입 7 고용및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증대, 디지털기술과플랫폼솔루션이용 8 과학 세계적과학연구센터창설, 특수과학시스템구축 9 디지털경제 고속데이터전송망구축, 디지털경제기술및플랫폼솔루션도입 10 문화 문화-교육및박물관단지조성, 극장현대화, 가상콘서트홀개설 11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디지털플랫폼창설, 조달시스템개선 12 국제협력및수출 비자원 비에너지분야수출확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등비석유부문국제경쟁력확보 공간발전전략 블라디보스토크-서부국경수송시간 7일내로단축, 시베리아횡단철도수송능력 1.5배확대, 북극해항로수송량확대, 대도시간고속및초고속철도기반조성, 중앙집중식에너지시스템개발, 분산형전력개발 자료 : 5월대통령령 내용요약. 주 : 상세내용은 < 부록 1> 참조.

63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최근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동향과성과 (1) 최근동향 15)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개발을국가우선과제로설정하여진행하고있음. - 푸틴대통령은 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은 21세기전반에걸친우리의국가적우선과제 라고강조 러시아정부는 2013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한새로운극동지역사회 경제개발정책을가속화하는중 < 그림 2-5> 러시아극동지역주요산업부문별투자잠재력 투자잠재력 : 300 억 자료 : 러시아극동투자수출지원청 (2018). p.8. 15) 2013 년을전후한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은김학기 (2013) 참조.

64 6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극동개발은아 태지역으로의진출및협력강화, 국토균형발전, 서방의경제제재에대한대응등다양한목적하에추진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과관련하여기존의경제특구외에 선도개 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등새로운형식의경제특구제도 시행과더불어 극동헥타르 등 30 여개의연방법과 150 개이상의 결의안및명령을채택 - 투자자를위한 단일윈도,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통해간단 한입국이가능한전자비자제도, 극동지구관광및레크리에이션시스템개발등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개발을위해극동지역투자에대해각종혜택을제공하고있음. 투자지원 세제혜택 행정업무단순화 투자비용대비높은수익률 정부자금으로기초인프라구축, 낮은초기투자 < 표 2-4> 러시아극동지역투자지원혜택 주요내역 ^ 소득세 : 기존 20% 대신 5년간 0% ^ 자산세 : 첫 5년간 0% ^ 4대보험 : 기존 30% 대신 7.6% ^ 낮은광산세 자료 : 러시아극동투자수출지원청 (2018). p. 4. ^ 부지임대등기가격으로수의계약 ( 미입찰 ) ^ 각종조사진행기간 : 15 일미만 ^ 건축허가발급기간 : 25 일미만 ^ 프로젝트정책적공동파이낸싱 (10 년간, 이자율 5%) ^ 각종지원을통해 IRR 8 10% 만큼성장 ^ 외부기반인프라구축을위한정책자금마련 (14 개프로젝트, 5 억 3,500 만달러 ) ^ 2021 년까지 281 개기반인프라프로젝트완공예정 (5 억 1,500 만달러 )

65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65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을위해연방부총리인극동관구대통령전권대표를비롯하여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극동투자수출지원청 등을설립 (< 부표 1> 참조 ) - 극동개발관련각각의기관은한국, 중국, 일본등과다양한투자유치활동을전개 (< 부표 2> 참조 ) 러시아정부의비즈니스환경개선정책등으로러시아의투자환경순위는크게개선되고있음 (< 부표 3> 참조 ). - Doing Business(DB) 2019에서러시아의비즈니스환경순위는 2018년의 35위에서 31위로향상 - 푸틴대통령이 2018년까지목표로했던 20위까지는다소거리가있음. 그러나 2017~2018년에시행한여러개혁조치를고려한다면 18위가될것이라는평가도있음. 16) 극동지역에대한투자금 (3조 7,000억루블 ) 의약 90% 는자원개발이아닌제조업, 물류, 농업, 관광분야에대한투자. 그중 70% 는수출지향투자 17) - 극동개발정책에힘입어극동지역경제성장률은러시아평균성장률의 2배를기록중 16) World Bank 의 DB 평가는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 극동지역은러시아전체평균에못미침. 로시스카야가제타, ) 극동지역대규모프로젝트는아무르가스처리공장 (9,500 억루블 ), 동부석유화학단지 (6,500 억루블 ), 조선복합단지 Zvezda(1,450 억루블 ), 연해지방축산단지 (600 억루블 ), 남야쿠치야석탄매장지개발 (300 억루블 ), 중 - 러교량 (Nizhneleninskoe - Tongjiang 및 Blagoveshchensk Heihe) 건설 (300 억루블 ) 등. 러시아연방정부, 2012~2017 년성과, government.ru/dep_news/32242/

66 6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구미의대러제재때문에극동지역투자도영향을받고있지만,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 동방경제포럼개최등으로투자유치정책은일부성과를거두고있음. - 러시아연방통계국자료에따르면 2017년극동지역은 17% 이상의투자증가. 2018년에도두자릿수성장률유지. 극동지역에대한외국인투자비중은러시아전체투자액의거의 1/3 차지 18) 2025년 ( 향후 2035년 ) 까지의극동지역개발국가프로그램이새롭게작성될예정 - 푸틴대통령은제4차동방경제포럼 ( ) 을통해 2025년까지의 ( 향후에는 2035년까지 ) 극동개발국가프로그램수립과루스키섬에대규모과학기술센터설립을지시 - 극동개발프로그램은총리실이극동연방관구소속연방주체 ( 지방정부 ), 이해관계단체, 사회단체, 경제단체등과공동으로 2019년 9월 1일까지작성하여대통령행정실에제출 극동개발기금자본확충예정 ~2021년기간의자본확충방안에관한보고서를메드베데프총리책임하에 2018년 11월 1일까지작성 19) 극동지역투자프로젝트에대해과거러시아에서는상상하기어려 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에약 15 만개의새로운기업설립. 약 1 만 2,000 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 연해지방행정부, ) 메드베데프총리는 2018 년 10 월 12 일각료회의에서극동개발기금지원예산 320 억루블중 210 억루블이이미배정되었고, 나머지 85 억루블은극동지역경제사회개발국가프로그램상의투자프로젝트에투입될것이라고언급.

67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67 운금리 1% 의대출도시행 -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산하 산업발전기금 이로프스크지방의 목재가공프로젝트에금리 1% 의대출시행. 대출조건은제품의절반이상을수출하는것 20) 극동연방관구의행정지역확대와주도이전 년 11월, 바이칼호수우측에있는부랴티야공화국과자바이칼지방 ( 구치타주 ) 2개연방구성주체 ( 지방정부 ) 를기존의시베리아연방관구에서극동연방관구로이관. 그에따라극동지역이바이칼호수까지확대됨. 21) 년 12월, 극동연방관구의주도를하바롭스크에서블라디보스토크로이전 22) 20) 대출을받는 동부상업회사 는연간합판 1 만 5,000 m3, 연탄 1 만 5,000 톤, 숯 4,800 톤을생산하는목재가공시설을건립예정. 합판과펠릿은주로중국과한국에수출하고목탄은국내용으로판매할예정. 투자액 2 억 2,730 만루블중산업발전기금이 6,300 만루블대출. 산업발전기금 의일반적대출금리는 5%, 극동개발부뉴스 ) 2018 년 11 월 3 일자푸틴대통령령으로확정. 러시아는 2000 년에연방관구제도를도입한바있음. 이번변경으로인해극동연방관구의연방구성주체는 9 개에서 11 개로, 인구는 (2018 년초기준 ) 는 617 만명 ( 러시아전체의 4.2%) 에서 822 만명 (5.6%), 면적은 622 만 k m2 ( 러시아전체의 36%) 에서 695 만 k m2 (40.6%) 로, GRP(2016 년 ) 는러시아전체의 4.36% 에서 4.9% 로, 인구밀도는 1k m2당 명에서 명으로증가. 극동개발부뉴스, ) 트루트네프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가푸틴대통령에게극동관구본부 ( 도시 ) 를하바롭스크시 ( 하바롭스크지방소재 ) 에서블라디보스토크시 ( 연해지방소재 ) 로옮기는방안을 2018 년중으로제안할계획. 코제먀코연해지방지사대행이제시. 트루트네프가제시한이전이유는다음과같음. - 발전가능성측면이나투자매력면에서블라디보스토크가더뛰어나고실질적으로도이미관구의중심지가되고있음. - 연해지방에는즈다조선소, 광물비료공장, 동부석유화학회사등대규모건설사업과농업기업루스아구로등의농업사업이진행중으로하바롭스크지방에비해신사업이몇배규모 - 진행되고있는투자프로젝트의수를보면연해지방의 879 건, 하바롭스크지방은 83 건으로총투자액은전자가 1 조 8,000 억루블, 후자는 2,510 억루블

68 6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 극동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극동개발과관련한러시아정부의주요정책중하나는 선도개발 구역 (TOR) 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설치 23) - 선도개발구역 (TOR) 은극동지역의새로운형식의경제특구라할 수있으며 2015년 3월에발효. 각종규제철폐, 원스톱서비스제공등에의한수출지향제조업분야투자유치가주요목적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은 2015년 7월부터시행한것으로투자촉진, 무역활성화등을위해세제혜택등을제공하는투자유치정책 -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직원에게 10년기한복수비자제공 ( 러시아여타지역의상용및취업비자는최대 3년 ) 과비자취득절차간소화 선도개발구역은 18개,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총 22개지역에위치 - 블라디보스토크시에는극동연방대학이있고루스키섬에는혁신클러스터가조성되고, 매년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정상과대기업수뇌들이참여하는동방경제포럼개최. 외국영사관도하바롭스크보다훨씬많음. 블라디보스토크시는 동방을향한문 - 블라디보스토크시는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이어칼리닌그라드와대등한제 3 의도시로평가되기도 - 조만간전문위원회가타당성조사를거쳐결과보고서를푸틴대통령에게제출하여최종결정을기다릴예정 - 하바롭스크시는대통령령에의해 2000 년 5 월에극동연방관구의공식적인본부가되었음. 하바롭스크지방지사는동지역이문화, 보건, 교육의중심지며지리적위치로볼때도하바롭스크시가극동연방관구의중심이라며극구반대. 보스토크미디어, , , DV 캐피탈, 푸틴대통령은극동연방관구중심도시를블라디보스토크로이전하는방안을 2018 년 12 월 3 일자대통령령으로확정. 러시아대통령뉴스, , )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개설, 운영및조성현황, 입주자혜택, 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양자간차이점등에관해서는김학기 김석환외 (2016) 참조.

69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69 < 표 2-5>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세율 입주기업 비입주기업 10 년간총보험료율 7.6 총보험료율 30 초기 5 년간소득세 0~5, 추후 5 년간 12 0~5 소득세 20 3~5 년간토지세 0 토지세 0.3~1.5 초기 5 년간재산세 0, 추후 5 년간 0.5 자료 : 극동개발공사 (2018), p 재산세 2.20 단위 : % < 표 2-6>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의행정적특혜 부지매입 / 임대시특혜제공 필수적인교통, 공공시설, 전력및기타인프라시설제공 선도개발구역입주기업 매입또는임대시우대금리적용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 입찰과정생략 관세자유지역수속진행 우선적부지매입권및정부차원에서필요한부지확보보증 정기감사기간단축 (15일이내 ) 근무일기준 15일이내부가가치세환급 프로젝트전단계에걸쳐전폭적인지원및정부지원서비스제공 인원수제한없이외국인직원채용가능외국시민권자들을위한전자비자발급자료 : 극동개발공사 (2018), p. 3.

70 7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년 7월하바롭스크지방의소비에트스카야가반 ( 소브가반 ) 지역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대상지역에포함됨. 24) 2018년 10월초기준, 선도개발구역에 32개,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 33개외국기업입주절차완료 2018년 10월초기준, 선도개발구역에대한투자예정액규모로보면중국이한국보다약 138배, 일본은약 5배많음. 25) < 그림 2-6>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신청추이 ( 건 ) 선도개발구역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자료 : 극동개발공사 (2018), p ) 2018 년 7 월 3 일푸틴대통령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확대에관한법령에서명. 소비에트스카야가반소재기업이자유항입주기업으로승인되면, 세제혜택등각종지원을받을수있음. 소비에트스카야가반지역에는물류, 농업, 수산가공, 양식, 하역, 광물자원가공등 15 개프로젝트 ( 총투자액 540 억루블 ) 가자유항제도의틀내에서실시될예정. 하바롭스크지방뉴스, ) 2017 년말기준으로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에대한출자는일본약 623 억루블, 중국 48 억루블인데비해한국은약 19 억루블에그침. 극동 선도개발구역 에대한출자규모는중국 1,549 억루블, 일본 24 억루블, 한국 12 억루블수준

71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71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대한투자예정액은중국이한국보다 7.2배, 일본은다소적음. < 표 2-7> 선도개발구역에대한외국기업국별진출현황 기업수 총사업비 외국기업투자예정액 단위 : 억달러, 개 일자리창출 중국 ,819 일본 ,022 한국 호주 싱가포르 기타 합계 ,491 자료 : 극동개발공사. 주 : 2018년 10월기준. < 표 2-8>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대한외국기업국별진출현황 기업수 총사업비 외국기업투자예정액 단위 : 억달러, 개 일자리창출 중국 ,599 한국 일본 기타 합계 ,742 자료 : 극동개발공사. 주 : 2018년 10월기준.

72 7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3) 루스키섬을대규모과학기술연구센터로개발 블라디보스토크앞바다에있는루스키섬 (Russky Island) 을러시아디지털산업센터로개발 - 푸틴대통령이제4차동방경제포럼 ( ) 에서소프트웨어개발, 저장및빅데이터기술, 사이버보안, 로봇, 무인차량이동등과관련한디지털개발을위한센터를루스키섬에설립할것을제안하고, - 신생기업창업, 첨단기술개발시험및구현할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루스키섬에특별지위마련을지시 26) 루스키섬개발방향은과학및연구 개발센터설립이며사실상디지털경제가핵심 - 혁신적프로젝트를위한특별법적지위부여와빅데이터, 정보보안소프트웨어개발중심의테크노파크조성 - 물리, 의약, 소재, 화학, 생물학등과학문제해결을위한 메가사이언스 중심지로개발 - 대통령지시로 Rosatom, Roscosmos, Gazprom 등러시아국영대기업들의엔지니어링, 연구개발센터를루스키섬에건립 루스키섬은 2018년 8월부터칼리닌그라드의악탸브리스키섬과함께특별행정지구로새로지정 27) 26) 러시아과학아카데미의장은국제과학센터창설을위한최고의장소를선정했다고언급. 리아노보스티, , 27) 푸틴대통령은 2018 년 8 월 6 일에 특별행정지구 (САР: Специальный A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73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73 대규모과학기술센터설립 엔지니어링센터및연구개발센터설치 < 표 2-9> 루스키섬과학및연구 개발센터개발방향과계획 주요내용 1 루스키섬에대한특별법지위부여방안 - 로봇기술, 보건의료, 생명공학, 무인해상교통 ( 무인선박 ), 환경분야혁신프로젝트추진과연구성과의실험및시범응용에우호적여건조성 2 루스키섬내테크노파크설립방안 3 루스키섬내디지털센터설치방안 - 빅데이터, 사이버보안분야프로그램개발을위한환경조성등 4 극동연방대학교에디지털경제분야교육프로그램시행방안 - 극동연방관구국가기관직원과기업인대상 5 루스키섬에 megascience 관련과학연구 개발설비설치및이용방안마련과채택 - 물리, 약학, 재료학, 화학, 생물학등분야기초 응용과제해결이주요목적 - 주요국영기업및극동지역내사업추진에관심있는기업과공동으로설치 - 참여국영기업 :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 연방우주국 (Roscosmos), 가즈프롬 (Gazprom), 로스네프트 (Rosneft), 통합항공기제작사 (UAC), 러시아헬기사 (Russian Helicopters) 등 년 6월 1일까지사업일정승인 자료 : 러시아연방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부뉴스, 책임자 ( 보고서작성기한 ) 총리 ( ) 총리, 전략기획청장 ( ) 총리실, 대통령직속과학교육위원회 ( ) 총리, 국영기업대표 ( ) Pайон, 영문 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설치법안에서명하여발효. SAR 는러시아의루스키섬 ( 연해지방 ) 과악탸브리스키섬 (Oktyabrsky Island, 칼리닌그라드주 ) 에설치. 외국자본유치와대러제재등으로어려움에처한러시아계회사의해외이전예방및외국에나가있는러시아계기업의본국이전을촉진하기위한것이주요목적. SAR 에는외국기업만등록가능. 외국인투자자는 5,000 만루블이상을투자해야입주가능. SAR 의설치로두지역모두 10 억달러규모의투자유입예상. 이전 ( 재등록 ) 에필요한시간과비용이최소화, SAR 에등록한기업은세금이나외환규제, 외국인고용면에서혜택. 러시아국내증권거래소상장권리도부여 년 9 월에루스키섬특별행정지구에최초의입주기업이등록됨.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 리아노보스티, ,

74 7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세금이나외환규제없이송금, 외국인고용면에서추가혜택 (4) 극동지역인구감소에대한대책 극동개발의핵심과제 2개는투자유치를통한개발과주민생활수준향상을통한인구증대 28) 극동개발정책이투자유치등의측면에서일부성과를내고는있지만, 극동지역주민의생활수준은여전히낮아모스크바등서부대도시로의인구유출은지속 - 극동연방관구전체인구수는 2018년 1월 1일현재 616만 5,000명 ( 전년대비 1만 8,000명감소 ) 29) - 극동지역의인구수는감소폭이줄어들고는있지만, 여전히다른지역으로전출지속. 그주요원인은생활여건이개선되지않고있기때문 극동지역의주요문제중하나인인구감소대응책으로각종주민생활지원대책이제시되고있음. - 인구유출억제책으로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에연간 300억루블을추가출연하는등각종사회정책확대 30) 28) 김학기 (2013) 참조. 29) 2007 년 1 월 1 일 650 만 9,000 명에서 11 년동안 34 만 4,000 명감소 년 11 월에확정된극동연방관구구역변경을고려하면인구는 617 만명에서 822 만명으로늘어남. 30) 정주조건으로첫아이출산수당 15 만루블지급 ( 다른지역보다 30% 많음 ), 어머니자본 ( 육아수당 ) 이주장려금 25 만루블에서 100 만루블로증액. 장려금은가구별이아닌각개인에게지급. 가제타루,

75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75 - 극동지역의사회 경제개발과관련한정부위원회회의에서학교 및병원건설과체육시설확충등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제시 31) 년 9월의제4차동방경제포럼개최에앞서푸틴대통령은극동개발과관련한회의를개최하면서극동지역주민들을위한항공우대, 주택가격인하, 전기세인하와같은에너지보조금지급, 보건서비스확대, 수명연장방안, 다자녀지원책등제시 32) 극동지역의인구감소로인해외국인노동자확보가중요한과제로대두 - 건설업등의분야에서는주로북한근로자들에의존해왔지만, 유엔의대북제재결의에따라북한이주노동자의신규고용중단 31) 9 월의동방경제포럼에앞서 2018 년 8 월에개최. 러시아연방총리드미트리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발표 년 6 월에극동지역의사회기반시설건설및현대화프로그램을시작 년까지동목적을위해 500 억루블할당. 32 개의학교와유치원, 20 개의병원, 26 개의스포츠시설, 7 개의문화센터등을건설또는재건할계획. 연해지방에는 50 억루블할당예정 - 극동지역에서는각종지표달성이매우어려운일임, 일상생활에서극동의후진성을제거해야함. 극동연방관구는국가프로젝트개발을위한제안을준비해야함. 사람들의삶에대한중요한지표들을전국평균이상으로향상시키도록설정. 극동개발부장관알렉산더코즐로프 (Alexander Kozlov) 발표 - 아이들과가족들에게추가지원을제공하기위해현대적학교건설, 지역및도시도로의정상화, 345 개스포츠시설및주택건설규모확대, 원격및농촌지역의료기관설치 - 의료부문은극동의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 극동지역의평균기대수명은러시아평균보다 2.4 년낮음. 주요임무는의료기관의의료서비스, 의료기기및기술과의료인의가용성을높이는것 연해지방지사대행 Andrei Tarasenko 발표 - 연해지방에는의료인력이많이필요. 지역내의료종사자의약 50% 부족. 극동내의료분야대학졸업자부족. 요양원과재활센터건설계획이있지만일할사람이없음. 외진지역의일부외래진료소에는빈곳이많음. 연해지방행정부뉴스, ) 리아노보스티, ,

76 7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노동력부족문제해결을위해연해지방기업들은인도측과도상 담 33) 극동지역주민정착을위한수단의하나로 극동 1ha 법 시행 년부터극동정착주민에게극동지역토지 1ha를무상으로공여하고 5년후까지적절하게활용하면소유권을인정 년 12월말기준약 11만건이상신청, 약 3만 5,000명이토지취득 34) - 인기지역은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지방, 사할린주등 - 용도별로는단독주택건설 40%, 농업 22%, 채소밭 15%, 놀이및휴양 14%, 기타사업 9% 등으로활용중 35) (5) 동방경제포럼과중국과일본의극동진출본격화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정책을국내외에광범위하게소개해투자유치촉진등개발정책성공을위한대책으로동방경제포럼을개최 2015년부터매년 9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동방경제포럼은 33) 이스트러시아, ) 상트페테르부르크주변지역인레닌그라드주에서도 극동 1ha 와유사한제도시작. 토지무상공여후 3 년간적절히활용할경우공정지가의 3% 가격으로매입가능. 알비씨데일리, , 코메르산트, ) 극동 1ha 법으로토지를무상으로받은지역주민들이전력연결신청급증. 메드베제프총리가전력연결요청에조속한대응을촉구. 로시스카야가제타,

77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77 동아시아정상들이모이는중요한외교무대로정착 36) - 동방경제포럼은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개최되는국제경제포럼 (SPIEF) 를능가하는포럼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음. 제4차동방경제포럼 (2018년 9월 11일 ~13일 ) 에는 70여개의세션과비즈니스대화가개최되었고총 7,359명참가 37) - 북한에서는김영재대외경제상을수장으로 12 명의대표단참가 제4차동방경제포럼기간중북-러간에협의한것은지난 2~3년간거론되던과제들을확인하는수준에서그침. - 무역확대를위한두만강교량건설, 은행간결제시스템, 나진항을통한석탄수송재개, 연해지방에북한상품전시장개설과 UN 제재를피할수있는수출입희망품목교환등이주요거론사항 38) 4차동방경제포럼에서 220건의프로젝트가체결되었고추계투자액은총 3조 1,850억루블 39) 36) 한국의경우 2 회에는박근혜대통령이, 3 회에는문재인대통령이 4 회에는이낙연국무총리가참석. 북한에서는김영재대외경제부장관이 2017 년에이어 2018 년에도참석. 일본의아베수상은 2016 년 2 회부터매년참석하고있고 2018 년에는 4 일동안블라디보스토크에서체류하며일정을수행. 중국의시진핑국가주석은 2018 년제 4 회포럼에참석. 37) 60 개국으로부터정부 기업 기관관계자 6,002 명, 미디어관계자 1,357 명참가. 중국 (1,096 명 ), 일본 (570 명 ), 한국 (335 명 ) 순으로많은외국인이참여. 정부각료급으로러시아에서는 11 명의각료가참석하여각세션별보고를담당. 기업측에서는국내외총 723 명 ( 러시아 383 명, 외국기업 340 명 ) 의수장들이참여 년제 1 회 2,500 명, 2016 년제 2 회 4,600 명, 2017 년제 3 회 6,000 명참석. 38) 북한의김영재대외경제상은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및연해지방주지사후보와각각회담. 리아노보스티, , 연해지방행정부뉴스, , 39) 220 개의문건중 58 건이외국관련프로젝트이며외국프로젝트의 90% 이상은중국, 일본, 한국이차지. 국별로는중국 31 건 (2,906 억루블 ), 일본 16 건 (1 조 5,911 억루블 ), 한국 9 건 (95 억루블 ) 등. LNG 및화학플랜트프로젝트등대형프로젝트로인해일본관련추계투자액이

78 7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실제투자된금액은아니지만, 투자예정금액기준으로보면중국은한국의 30배, 일본은 167배규모 최근들어극동지역에서한국기업들의경쟁력은상대적으로크게위축 - 제4차동방경제포럼뉴스에서한국관련뉴스는상대적으로매우적었음..40) 중-러양국은제4차동방경제포럼기간중총 1,000억달러규모의합작투자프로젝트 73건을추진 - 46 억달러규모의 7 개프로젝트는합의후사업진행 - 중국전력기술공사 (SINOMEC) 와연해지방간에 500억루블규모의지방정유공장건설계약체결 41) - 중국의 알리바바 와러시아의 메가폰, mail.ru 등은전자상거래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러시아 설립에합의 러시아와중국은 년기간동안러시아극동지역의무역경제및투자분야에서양국협력에관한새로운프로그램에서명 - 중국동북부와러시아극동지역간지역협력을진전시키는새로 총액의약 50% 를차지. 동방경제포럼자료정리, 40) 포럼의종합보도파트너역할을한 RIA Novosti 의보도를예로들면이낙연총리의포럼총회연설내용중남 - 북 - 러 3 국협력기대, 제조업분야양자간협력강화, 기차로블라디보스토크에오고싶다는내용중심으로간략히보도. 기타한국관련뉴스대부분은북핵관련사항이었으며경제관련사항은철도및가스관, 의료분야협력, 기업협의회의양해각서서명, 남 - 북 - 러협력방법등에대해서만간략히보도동방경제포럼 2018 년뉴스종합, ria.ru/trend/forum_vostok_ /#tab=all 41) 리아노보스티, ,

79 제 2 장제 4 기푸틴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극동개발정책동향 79 운프로젝트. 이에따라 2009년채택하여운영해오던극동과동시베리아및중국동북부공동개발프로젝트는포기 - 러시아극동개발부와중국상무부가책임. 가스및석유화학산업, 지하광물자원개발, 운송및물류, 농업, 임업, 수산양식및관광등의분야총 32건의프로젝트 (42억달러규모 ) 42) - 중국투자가들이참여하는농업프로젝트에대해서는토지및자금조달을약속 러시아와중국은 50억달러의기금으로중-러산업협력촉진기금설립을준비중 - 기금의지원대상으로인프라건설, 공작기계, 농업, 혁신적기술, 산업단지건설등을상정 중-러지방정부사이에매년개최되는 중-러지방정부협력의해 는중국지방정부와기업들의극동지역투자에많은기여 2018년 5~9월일-러간에는야쿠츠크시의스마트시티화등 48건의합의문체결 43) 42) 인프라프로젝트는교통망 프리모리에 -1 과 프리모리에 -2, 교량건설 (2019 년에건설되는 Nizhneleninskoye 동강연결교량, 블라고베셴스크 - 흑하 ( 헤이허 ) 2020 년완공, Poltavka- Dunnin 지역연결하는 Granitnaya 강교량등. 코메르산트, , 43) 일본정부는 2016 년 5 월부터대러협력 8 개항목추진. 건강, 쾌적한도시, 중소기업협력, 에너지, 산업다양화및생산성향상, 극동산업진흥및수출기지화, 첨단기술협력, 인적교류확대등으로 4 기푸틴정부의전략과제와거의유사. 8 항목의협력플랜은, 8 항목협력프로젝트의부제로 러시아의생활환경대국, 산업 경제의혁신을위한협력플랜 이설정되어러 - 일양자간비즈니스상의이익과더불어러시아국민의생활수준향상과러시아의경제와산업의다양화 현대화에공헌하는것을목적으로함. 그이후 2018 년 10 월현재까지일 - 러간에는 30 건이상의프로젝트가합의되어그중절반이상이구체적시행단계에있는것으로알려짐.

80 8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디지털산업발전, 에너지개발및과학기술협력, 인적교류확대, 의료분야협력, 폐기물처리, 블라디보스토크교통정체완화실증사업, 풍력발전, 스타트업기업출자, 극동진출관련정보교환등에합의 - 4차동방경제포럼기간중일-러간에는평화협정체결, 북방 4개섬공동개발, 사할린-홋카이도간교량건설연구등이주요이슈

81 제 3 장 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1. 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 (1) 북한과러시아의무역동향 1) 북한의대러시아무역추이 북한과러시아는 2020년까지교역규모를 10억달러로확대하기로약속. 그러나 UN의대북경제제재등으로 2017년교역규모는 6,200만달러수준으로대폭감소 년양국간교역은약 1억 1,300만달러로확대되었지만 2015 년에는제재영향으로급감 년은 2014 년규모로회복되긴하였으나 2017 년은다시감소 북한의대러수입은 2010년이후약 0.7억 ~1억달러수준이었으나

82 8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017 년은 4,580 만달러에그침. 북한의대러수출규모는수입규모에비해매우작지만 2013년이후조금씩늘어나 2017년에는 1,640만달러에이름. 북한의대러시아수출입품목수는매우제한적이고특정상품에집중 북한의대러주요수출품은의류, 악기, 철강등 년의경우의류제품 (HS 62) 이총수출의약 30% 를차지하였고, 악기류 (HS 92) 25%, 플라스틱제품 (HS 39) 과화학제품 (HS 38) 각각 9%, 철강 (HS 72) 및철강제품 (HS 73) 약 9% 등의비중을차지 (< 부표 5> 북한의대러 20대수출품추이참조 ) 북한의대러수입품대부분은석탄과석유등광물성연료 - 북한의대러광물성연료수입은 2010~2014 년총수입의 40% 수준 < 그림 3-1> 북한의대러시아수출입추이 (2010~2017 년 ) ( 백만달러 ) 자료 : KOTIS, 러시아무역통계기준. 수출수입

83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83 이었으나 2015년이후에는 83~85% 로급증 (< 부표 4> 북한의대러 20대수입품추이참조 ) - 석유수입은대북제재로 2016년이후급감. 반면석탄수입은 2015년이후급증 - 석유수입이늘어나면석탄수입은줄고, 반대로석유수입이줄어들면석탄수입은늘어나는양상을보임 (< 그림 3-2> 참조 ) < 표 3-1> 북한의대러시아광물성연료수입추이와비중 단위 : 백만달러, % 총수입 (A) 석탄수입액 (B) 석유수입액 (C) 석탄비중 (B/A) 석유비중 (C/A) 광물성연료비중 자료 : KOTIS, 러시아무역통계기준. < 표 3-2> 북한의대러시아주요수입품추이 단위 : 백만달러 수입총계 광물성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철강제품 자료 : KOTIS, 러시아무역통계기준.

84 8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그림 3-2> 북한의대러시아석탄및석유수입추이 (2010~2017 년 ) ( 백만달러 ) 석유석탄자료 : KOTIS, 러시아무역통계기준 년의경우총수입에서광물성연료수입비중은 83.1%( 그중석탄 72.4%, 석유 10.8%) 연료제품외에북한의대러주요수입품은기계류와철강제품 - 기계류는 2013 년큰폭으로늘었지만 2014 년이후급감 - 철강및철강제품역시 2013 년이후대폭감소 2) 북한의대러, 대중무역비교 2017년기준북-중무역규모는북-러무역규모의약 80배에달함 년이후북-중무역규모는 50억 ~65억수준을유지. 북-러무역은 6,200만 ~1억 1,000만달러수준 북-중무역은최고를기록한 2013년이후소폭감소세

85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85 < 표 3-3> 북한의대중국및대러시아수출입추이 단위 : 백만달러, 배 중국 러시아 중국 / 러시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188 2,278-1, ,464 3, ,485 3, , ,912 3, ,841 3, ,484 2, ,634 3, ,651 3,328-1, 자료 : KOTIS, 중국은중국통계, 러시아는러시아통계기준 ~2013년기간동안북한의대중국수출은약 8억달러에서약 30억달러로 3.7배증가 - 같은기간러시아에대한북한의수출은 800만달러에서 900만달러로소폭증가 북-러무역및북-중무역에서북한은지속적적자를기록 북-중무역에서는수출과수입규모가비슷한규모를보였으나북- 러무역에서는무역규모는작지만, 수출보다수입이압도적으로많음 ~2016년기간동안북-중무역에서북한의수입규모는수출보다 1.2~1.4배많은수준. 수입이늘어나면수출도늘어나는양상 - 같은기간북 - 러무역에서는북한의대러수입이수출보다 5~16 배

86 8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많았고 2012 년은 137 배에달함 년의북-중무역의경우수입이수출의 2배, 북-러무역에서는 2.8배수준 석탄과철광석은북한의대러시아주요수입품이지만대중국교역에서는북한의주요수출품. 북한은러시아로부터코크스탄등제련용석탄수입 - 북한의대중국주요수출품은의류, 석탄, 수산물, 과실류, 철강등 (< 부표 6> 북한의대중국 20대수출품참조 ) - 북한의대중국주요수입품은전기기기, 기계류, 플라스틱, 인조섬유, 철도차량과그부속품등 (< 부표 7> 북한의대중국 20대수입품참조 ) < 그림 3-3> 북한의대중국수출입추이 (2010~2017 년 ) ( 백만달러 ) 4,000 3,500 3,000 2,500 2,278 2,464 3,165 3,446 3,633 2,912 3,523 2,841 2,485 2,946 3,192 2,484 2,634 3,328 2,000 1,651 1,500 1,000 1, 자료 : KOTIS, 중국무역통계기준. 수출수입

87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87 3) 북한을통한석탄수출과석유제품의대북수출중단 2016년 3월 2일유엔안보리는 2016년 2월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대한제재로대북제재결의안채택 - 북한산석탄및광물자원수입금지와북한행연료의수출금지강화등이주요내용 - 러시아는자국의경제적이익보호를위해러시아에서북한나진항을이용하여제3국으로의석탄수출에대해서는예외로인정하게함. 러시아정부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에따라북한산광물자원수입을금지 - 러시아외무성은 2016년 5월 6일안보리결의이행에관한대통령령초안을작성하고공식사이트에게재 44) - 대상품목은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광석및기타희귀광물등 북한을통한석탄수출과석유제품의대북수출중단 - 안보리결의에서제재대상에서제외된러시아산석탄의나진항을통한중국등으로의수출은사실상중단 - 해당루트에서석탄수출을하던 SUEK 이수십억달러규모의큰 44) 인테르팍스, ,

88 8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거래를하는미국의영향을우려했기때문 45) 철도를통한석유제품의대북수출도월 500~600톤가량수송되었지만, 현재는실질적으로중단 (2) 북한과러시아의투자협력동향 1) 북한의러시아에대한투자 북한의러시아에대한투자는 2008~2013년기간동안조금씩늘어났으나 UN의대북제재이후사실상중단 46) 년말러시아가 UN 안보리의대북제재에동참한이후북한의러시아에대한투자도사실상중단 47) 2018년 1월기준으로북한으로부터러시아에대한직접투자잔액은부동산운영분야에대한약 400만달러가전부 - 가공산업분야와기타산업분야에금액이공개되지않는 기밀투자 가있는것으로공표됨 ( 러시아중앙은행통계기준 ) 북한의러시아에대한업종별투자는 2013년까지는제조업과부동 45) SUEK 은나진항을통한대북한석탄수출이지난해약 250 만톤정도에불과한데이런작은규모때문에위험을떠안을필요가없다고보고북한보다는다른국가로판매루트를선택. 이즈베스티야, ) 2013 년까지의북한과러시아간투자협력에관한상세한내용은김학기 김석환외 (2014), pp.178~196 참조. 47) 러시아대통령은 2013 년 3 월 7 일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094 호이행대책에대하여 라는대통령령 (871 호 ) 을발표. 러시아연방대통령,

89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89 < 그림 3-4> 북한의대러시아연도별투자추이 (2004~2013 년 ) ( 총투자기준, 천달러 ) 30,000 25,000 27,248 20,000 15,000 15,861 16,374 10,000 9,354 8,696 5, ,210 5, 러시아극동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김학기 김석환외 (2014) 재인용. < 표 3-4> 북한및한 중 일의대러시아연도별직접투자잔고 (2014~2018 년 ) 단위 : 백만달러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자본참여채무상품 북한 - 기밀기밀 4 4 기밀기밀 한국 1,886 1,677 1,339 2,246 1,900 1, 중국 4,543 2,759 1,341 2,902 4,493 2,846 1,647 일본 1,675 1,273 1,317 1,922 2,162 1, 자료 : 러시아연방중앙은행, 주 : 은행, 금융및비금융기관에대한투자포함. 해당연도 1 월 1 일기준. 산, 농업분야에대한투자가대부분이었음 년총투자잔액기준으로제조업이 60.7%, 부동산 17.2%, 농업 21.1% 등이었고수산업에대한투자는거의없었음. 2013년까지의북한의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투자는농업과부동

90 9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표 3-5> 북한의대러시아업종별투자 (2013 년이전 ) 단위 : 2013 년총투자잔액기준, 천달러, % 러시아전역극동지역극동지역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총계 78, , 제조업 47, 건설 도소매, 자동차및생활용품수리 수송, 통신 금융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서비스 13, ,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 농업, 수렵, 임업 16, , 수산업 교육 호텔, 레스토랑 광업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김학기 김석환외 (2014) 재인용. 산분야에대한투자가거의전부 - 러시아전체투자대비극동지역에대한투자비중은약 40% - 농업의경우연해지방에대한돼지사육 (2011년) 과작물생산 (2013년) 분야에대한투자 2) 러시아의북한에대한투자 북한에대한러시아의직접투자는나진-하산간철도공사가진행

91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91 < 그림 3-5> 러시아의대북한연도별직접투자 ( 백만달러 ) 자료 : < 표 3-4> 와같음. 주 : 자본 + 부채총계기준, - 는감소, 해당연도 1 월기준. 11 < 표 3-6> 러시아의대북한및한 중 일연도별직접투자 단위 : 백만달러 북한 한국 일본 중국 자료 : < 표 3-4> 와같음. 주 : 자본 + 부채총계기준, -는감소, 해당연도 1월기준. 된 2011~2012 년에집중 년 7,000만, 2012년 1억 1,300만달러투자, 2015년이후북한에대한투자는공개되지않음. 북한에대한러시아의직접투자잔고는나진-하산간철도공사로인해 2013년에최고를기록 2011~2013년철도와관련된수송및건설분야투자가집중되기이

92 9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표 3-7> 러시아의대북한및한 중 일직접투자잔고비교 총계 단위 : 백만달러 2018 자본참여 채무상품 북한 C C C C C C 한국 일본 중국 자료 : < 표 3-4> 와같음. 주 : 해당연도 1월 1일, 은행, 금융및비금융기관에대한투자포함. C는자료기밀. ( 백만달러 ) 300 < 그림 3-6> 러시아의대북한및한 중 일직접투자잔고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자료 : < 표 3-4> 와같음. 주 : 해당연도 1월 1일기준, 은행, 금융및비금융기관에대한투자포함. 전까지러시아의북한에대한투자는제조업에대한투자도일부이루어짐 ~2007년에는화학물, 2008년항공장비와조명기기, 2010년포장용플라스틱제품등일부제조업부문에투자

93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93 < 표 3-8> 러시아의대북한연도별업종별투자추이 단위 : 총투자기준, 천달러 총계 185 2,052 2,266 1,118 75,670 제조업 150 1, 건설 1, ,508 수송 통신 ,010 74,110 자료 : < 표 3-4> 와같음 년부터철도건설과관련한수송, 통신, 건설부문에투자 집중 (3) 북한근로자의러시아파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한제재결의로북한의해외이주근로자들은 2019년말까지모두귀국해야함. 48) 북한국가계획위원회의노두철위원장은러시아에서일하는북한근로자는 2017년 4만명에서 2018년 3월현재 2만명으로줄었다 48) 2017 년 12 월 23 일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한제재결의 2397 호주요내용 - 북한에대한원유수출은국가당 400 만배럴이하로제한 ( 기간은 2017 년 12 월 23 일 ~2018 년 12 월 22 일 ) - 석유제품은 90% 감소한 50 만톤이하로제한 ( 기간은 2018 년 1 월 1 일 ~12 월 31 일 ) - 결의채택후 24 개월이내북한에서의노동자들을본국으로송환 ( 미국조사에의하면러시아에서 3 만명, 중국에서 8 만명등이일하고있는것으로평가. 당초계획안에서는 12 개월이내였지만러시아요구로 2019 년까지연장 - 북한에서의석탄수출을금지한 2017 년 8 월의제재결의 2371 호에따라밀수가의심되는선박을영해에서나포하는권한인정. 리아노보스티,

94 9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고지적 49) 러시아는매년북한주민에게 1만 2,000~5,000건의비자를발급하고있으며, 그대부분은이주노동자에대한것임 년에사할린에서시작된이주노동자는지금러시아각지에퍼져최대연간 3만 7,000명이일하고있음. 50) - 북한노동자들은러시아인과차별없이월평균 500달러의임금을받고주로건설현장에서활동. 농장, 수산가공공장, 벌채장등에서도작업 51) 2018년 2월현재, 러시아는이미북한노동자의본국송환을시작 - 러시아는유엔결의안을엄격히준수하고이행할방침이며, 각지방정부는이미북한노동자의본국송환에착수. 다만강제송환 49) 2018 년 3 월북한을방문한갈루슈카전임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은북한국가계획위원회의노두철위원장과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에따른북한노동자의송환문제를협의. 노두철위원장은 우리는 1950 년대부터러시아에노동자를보내고있다. 유엔제재에의해이사업이중단위기에몰리고있다 년노동자수용범위의문제는매우중요하다 고언급. 갈루슈카는러시아의제안에따라유엔결의가완화되어 2 년간의송환유예기간이마련되었음을지적. 2 년동안남북한의정치상황이변화하여대화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게되면북 - 러간협력을계속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러시아는남북한의대화가시작된것을환영한다 고언급. 또한, 노동자수용프레임은 2018 년 4 월모스크바에서양국간실무그룹이개최되어유엔제재에저촉되지않는형태의임시취업범위에대해협의할것이라고언급.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노예적인환경에있다는비판은잘못. 근로자의실수령액은임금의 40~50% 며나머지는북한정부에들어가지만, 그임금으로북한에서 13 명을부양. 북한근로자들은 집단으로행동하고, 법규를존중하고열심히일하고야외에서의노동도마다하지않는다 고평가. 자료 : 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언급, 리아노보스티, ) 극동지역수산회사에서근무하는북한근로자는월 80~100 달러, 토목인테리어분야는시간당 160~250 루블등으로다양. 언어문제등으로기술이필요한분야의경우생산성이떨어지기도함. 콘쿠렌트,

95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95 하지는않음. 52) - 타라센코연해지방의지사대행은 2018년 1월기자회견에서오래근무하는북한근로자에대하여러시아체류가가능하도록정부에건의 53) - 북한근로자들은기간만료후에도일시적으로체류할수있기를 희망 54) 연해지방기업들에서요청한 9,000명이상의북한노동자초빙신청건이러시아노동부에의해모두기각 55) 년러시아에서가장많은 1만 7,000여명의외국인고용쿼터를확보한극동의아무르주에서는체류중인북한노동자는일을계속하고있지만, 신규고용은없다고전함. 56) 북한노동자의송환은러시아경제에타격이될것이며특히 1만명정도가일하는연해지방등극동지역에서영향이클것으로우려. 52) 러시아의담당자에의하면북한노동자들은러시아체류기한노동계약을기반으로하며, 기한만료까지합법적으로러시아에서일할수있음. 그러나체류할수있는기간을 1 년까지로단축하고비자발급도중단했다고언급. 귀국을희망하지않는사람들에대해서러시아는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연계하여처리할방침이라고밝힘. 자료 : 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의뉴욕기자회견, 인테르팍스, , 리아노보스티, , 타스, ) 잘라토이로그, ) 알비씨데일리, ) 북한근로자들은 2018 년에건설, 농업, 선박수리, 산업, 숙박서비스, 수산업, 임업분야등에취업할예정이었음. 연해지방에앞서 156 명의북한노동자초빙신청서를제출한한티만시자치구에서도모두기각. 연해지방행정부뉴스, 리아노보스티, ) 아무르스카야프라브다,

96 9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연해지방의건설업계는북한노동이민신규할당이금지되는 2018년부터심각한인력부족으로큰타격예상. 그영향으로주택등부동산가격상승우려, 극동전역에도같은상황발생 가능 57) - 농업분야역시북한노동자가적지않지만, 이분야는중국인과우즈베키스탄인도많이일하고있으므로건설업계만큼의피해는없을것으로추정 - 송환에따른노동력부족문제를중국인으로보충할수는없음. 중국의평균임금이러시아보다높기때문 57) 러시아정부는연해지방에서외국인노동자수를 1 만 9,704 명으로할당. 연해지방조선조직협회에따르면북한인근로자는연해지방에약 7,000 명, 극동전체에서는약 1 만 4,000 명작업중. 극동지역북한이주근로자대부분이건설업에종사. 건설업분야외국인근로자중약 15% 는북한인이라는평가도있음. 연해지방건설업계의근로자수 2 만명중약 6,000 명이북한노동자. 노동자알선조직은연해지방의 15 개이상북한의건설단체조직과지역건설회사는오랜좋은관계유지. 근로자알선조직은 1 회에 50 명이상의근로자를알선하고자체부담으로통역도제공. 러시아에온건설노동자 ( 군대나건설현장에서근무경험이있는사람이많다 ) 는대체로기술수준이높고성과물도매우양호. 북한노동자들은여타외국인노동자보다대체로실력이좋고, 철근콘크리트구조물건설등중노동이나열악한일도마다하지않고, 환경미화관련건설, 인테리어공사등의작업등하루에 14~16 시간작업. 월평균임금은 5~7 만루블로중앙아시아출신근로자임금의절반수준. 외국인노동자의월급은평균 3 만루블수준. 작업속도도빨라러시아인이 1 년걸리는작업을북한근로자는 6 개월에완성. 연해지방의건설산업은주로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인들이일하고있었으나 2014 년 12 월이후루블급락으로중앙아시아출신은떠나버림. 중국도자국의경제성장덕분에중국내노동수요가높아져러시아로의이주는감소. 러시아인노동자들은 25 년간방치된건설업계의열악한노동환경탓에건설분야작업을원하지않음. 수산물가공및전기등전문성이상대적으로높은업종에서는러시아노동자도일하고있지만, 일자리수는건설업계전체의 10% 에도못미침. 러시아여타지역에서노동자를모을수도있지만, 러시아인노동자는대부분이주노동자고귀성비용은고용자측이부담. 노동비자로러시아에오는북한인은 3~5 년이주지역에거주. 거주기간동안귀성자도드물고귀성비용도훨씬저렴 (1 만 6,000 루블정도라는건설사도있음 ). 아무르메디아, , 프리마메디아, , 타스,

97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경제협력확대를위한북 - 러정부간회의 (1) 북 - 러정부간경제협력회의 1) 제 7 차북 - 러무역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회의 ( ) 오랜공백기간을거친후북-러간경제협력움직임은 2014년부터확대. 2014년 6월 5일블라디보스토크에서북-러간경제 기술협력에관한정부간위원회회의가개최됨. 58) 년부터루블결제로의전환 59), 장기복수비자발급, 북한내 58) 갈루슈카전임극동개발부장관은 2013 년양국간무역규모가전년대비 64.2% 증가한 1 억 1,270 만달러였으며양국관계의지속적인발전을강조. 또한양국은 3 월말에진행된정부간위원회에서도 2020 년까지양국간무역규모를 10 억달러수준으로늘리기로하고그시행방법의하나로루블결제에합의. 북한측은러시아기업관계자의비자발급간소화와북한내에서의인터넷과휴대전화사용에대해서도합의. 또한양측은북한영내의우선투자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특별시스템구축에합의. 그시스템은행정장벽철폐를목적으로한정부간합의의틀속에서결정. 이에대해갈루슈카장관은중국및다른나라에는제공되지않은러시아투자자만을위한조건이며이번회의의큰성과라고언급. 북한측에서는화력발전소의보수등집합투자프로젝트참여를기대. 북한측의제안에따라러시아기업이북한의구리와무연탄매장지채굴타당성조사시행예정. 북한은러시아로부터매월 5 만톤의코크스석탄을구입하고대금은철과자철광형태로지불할것을제안. 전문가중에는북한의광물자원과노동력공급잠재력에주목. 북한에는광물자원이 6 조 4,00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알려져있고예측매장량은마그네사이트 40 억톤 ( 세계 2 위 ), 흑연 200 만톤 ( 세계 3 위 ), 텅스텐원광 160 톤 ( 세계 6 위 ) 등. 또한값싼노동력의조달이가능하고노동자의대부분이중간정도교육을받고있음.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뉴스, , 베도모스티, ) 러 - 북간루블결제가능성검토. 북한과러시아양국은무역업무효율화를위해북한측기업이러시아은행에계좌를개설하여제 3 국을통하지않는거래가필요하다는데동의. 갈루슈카는중국에서북한으로수출되는제품의 1/3( 약 9 억달러 ) 은러시아산이차지하고있다는추산도있으므로제 3 국의개입을줄이면가격인하와품질향상이가능하게될것이라고언급. 러시아측은양국의결제절차간소화와러 - 북간무역업무효율화를위해새롭게 아시아무역회사 설립을제안. 연내시험가동에합의.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뉴스, ,

98 9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인터넷과휴대전화사용허용, 러시아의투자에대한우대조치. 북한을통한한국등으로의러시아석탄수출, 남-북-러 3국간공동운송사업본격화등북-러간경제협력관계는크게변화 년 5 월북한의대러채무정리 60) 2015년 4월평양에서북한과러시아간제7차무역경제 과학기술 협력정부간위원회회의개최 61) - 갈루슈카극동개발부전임장관은양국협력의기본원칙이파트너국가사이의평등한관계와경제적타당성이입증된사업을시행하는것이라고강조 2015년정부간회의를통해북-러양측은교통인프라, 광산, 에너지, 농업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가능성을타진하고이를개발하기위한논의를진행. 분야별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음. 1 전력분야 북-러정부간협의에서가장중요한논의사항중하나가전력프로젝트개발 - 특히러시아로부터북한의라선경제특구에전기를공급하는프로젝트이행건 62) 60) 100 억달러이상의소련시대북한의대러채무중약 90% 를탕감. 나머지약 10 억달러는북한이 20 년간무이자로대출받는형식. 교육, 에너지분야프로젝트에충당하기로함. 61) 북한에서는리용남대외경제부장관이, 러시아에서는갈루슈카극동개발부전임장관이대표로참석.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리아노보스티, , 프리마메디아, ) 러시아 - 북한에너지프로젝트로 테크모스에네르고 가사업타당성평가담당. 이후전력망구축사업참여기업은루스기드로, 동부에너지시스템, 북한의전력회사라성등. 고전압송

99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99 북-러양측은계약방식, 지불형식, 프로젝트이행과관련한논의를계속할예정 - 북한측은라선시, 청진시, 단천시및함경북도온성구리광산, 원산-금강산국제관광단지등에전력공급가능성을러시아측에타진. 전력공급의대가로함경북도온성의구리광산개발권제공 63) 동부에너지시스템은두만강하류의우암및송전단반도의 2개최적지중하나에 20MW의용량을갖춘풍력단지건설에관한타당성조사제시 - 두개의풍력단지설치를추천 - 풍력모니터링결과에따라풍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의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를위한결정이내려질예정 북-러양측은한반도에전기공급등에너지프로젝트연구를위해특별작업그룹을구성 - 전력공급경로, 참가국의연료및에너지균형, 전기비용등분석 - 북한영토내수력발전시설의현대화를위해러시아측프로젝트를지원하는제3국기업과의합작회사건립제안등 2 자원개발 북한광물자원개발과관련한협력문제논의 전망구축은러시아에너지기업 FGC UES 가맡을예정으로전력공급시기와가격, 전력대금결제방식에대해논의. 63) 북측의제안에대해갈루슈카는북한측전력기업재건에대한기술협력과투자협력등에러시아기관들이검토할준비가되어있지만, 무엇보다협력프로젝트들에대한구체적인자금원을확정해야한다고강조.

100 10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천연가스탐사및생산분야에서 Gazprom EP International BV는북한측과의협력가능성을평가 - 북한아연산업및마그네시아클링커광업연맹과북부광산 (Северные прииски) 은북한함경남도단천지역매장지개발을위한합작기업설립을검토 북한각종지하자원과북한동해및서해대륙붕에서의원유와가스탐사 - 북한북부지역에매장된텅스텐, 몰리브덴등각종지하자원산지탐색, 평가및개발. 니오브, 탄탈등지하자원과금속탐색및철광산지보유량재평가작업 - Zarubezhneologiya의새로운데이터및축적된정보에기초하여북한영토및대륙붕의지질및지구물리학적연구개발프로그램작성 - 상기프로젝트는러시아의로스게올로기야가진행 북한신회리에위치한정유공장현대화 - 러시아 Veya Investments Limited 사가투자검토 러시아기업들은프로젝트개발의가능성평가를위해완전히확신할수있는정리된자료가필요하다고지적 - 투자자들이프로젝트의고품질경제적정당성을필요로하므로갈루슈카는북한의광물자원기지목록작성을계속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

101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철강생산 북한철강수출입회사와러시아세베르 (Sever) 그룹간에선철생산을위한정기적석탄공급에합의 - 세베르에서공급받은석탄으로북한이주철을생산, 생산한철은석탄공급과의교환으로세베르측에역수출. 협력규모는연간 2,000만달러로추정 - 북한의지붕용철제생산을위한냉간압연공장건설용으로약 1,500만달러상당의장비공급제안 4 교통인프라및물류시스템 무역확대를위해교통인프라개발과북-러양국간에물류시스템구축 - 나진항화물수송확대를위해서북한측은연간약 5만톤까지두만강 ~ 나진간광궤철도의원활한화물수송을우선으로보장 북한철도를시베리아철도및바이칼-아무르철도와연결하고보수하는문제를러시아철도와논의 한반도철도와시베리아철도를연결하는프로젝트이행과관련한 3자간협의는계속진행 극동개발부가연해지방의하산과북한을잇는국경지역자동차용교량건설과관련한설계문서작성중 5 농업분야 아무르주, 연해지방, 하바롭스크지방등지에제3국으로부터의투

102 10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자유치를통한북한농업단지설립 - 러시아연방지방정부들이임대계약형식으로북한측에토지제공가능성을고려 러시아육류가공회사가황해도사리원에돼지농장설립 러시아기업 Spassky Bacon이북한에돼지고기, 닭고기, 사료를제공하고사리원농장에서사육한후육류를생산 64) - 생산한육류가공식품을러시아에수출 러시아가발급한자국산동물및동물제품등에대한 16가지검역증명서를북한이인정하는협정체결 - 러시아농산물감독청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 과북한품질감독위원회는러시아에서북한으로수출하는산동물및동물제품에대한수의학증명서발급협의 - 양측은러시아제품의인도를 2015 년 5 월부터시작하기로합의 - 북한측은러시아산돼지고기와가금류공급에관심을보였고가까운장래에러시아농산물감독청에관련사항을전달하기로함. 64) Spassky Bacon 은북한황해북도사리원에돼지사육을위한지사건립. Spassky Bacon 은 2015 년 8 9 월에러시아돼지 700 마리를사리원에보내고북한에서사육후러시아로보내는프로젝트시작. 프리모르스키리포르테르, 년 9 월에는연해지방에 Spassky Bacon 과북한기업인 Mirim Synma 의합작투자회사설립. 농산물재배와인접국에사료를공급하기로합의. 평양에서개최된러시아와북한간의무역 - 경제및과학기술협력에관한정부간위원회의제 7 차회의에 Spassky Bacon 측에서러시아대표단일원으로참석하기도함. 아그로인베스토르,

103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무역확대 2020년까지교역규모를 10억달러로확대 - 갈루슈카는러시아극동선도개발구역과북한의청진공업지구및개성공단등양국의특별경제구역에대한정책에힘입어무역확대등협력이가속화될수있다고언급 7 남 - 북 - 러협력을위한노력 공고해진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을토대로남-북-러 3국사업을진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 - 갈루슈카는정부간위원회가북-러협력을더욱견고하게만드는전초기지역할을할것이며, - 북-러간협력확대가남-북-러 3각협력프로젝트수행에기여할것이라면서, 북-러관계가가까워지고있으므로한국도하루빨리 3각협력을포함한북한및러시아와의관계개선에박차를가해야한다고언급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관한러시아측관심은주로철도, 전력망, 가스관연결사업과극동지역개발과관련한프로젝트투자에집중 - 인프라건설과극동개발에대한러시아측관심은갈루슈카전임극동개발부장관의 2017년 11월한국방문때제안한내용에서도잘드러남. 65) 65) 갈루슈카장관의분야별주요제안사항등은다음과같음. 나진 ~ 하산간철도운송관련 ( 전임북방경제위원회송영길위원장면담 )

104 10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 북 - 러친선의해관련회의 북-러친선의해 를맞이하여 2015년 10월북한과러시아간협력 상황을점검하고향후추진방향에대해논의. 양국간에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66) 년 4 월제 7 차북 - 러무역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 - 한국이참여하지않아잠재력을발휘못하고있음. 출자비율은북한 33%, 러시아철도 67% 로러시아철도지분절반을한국에판매가능. UN 제재대상인석탄대신컨테이너중심의운송을제안 아시아슈퍼그리드구상실현을위한협력요청 ( 갈루슈카와한국전력공사 (KEPCO) 사장면담 ) - 갈루슈카는 ( 소프트뱅크와 KEPCO 가참여하는 ) 아시아슈퍼그리드구상실현을위해협력하자고호소 - KEPCO 는러시아와송전망을연결하는구상이나러시아의전력인프라혁신사업참여에관심 수산분야협력 ( 갈루슈카와해양수산부장관면담 ) - 갈루슈카는극동에서수산업분야투자제도에따라어선건조수요가향후 20~30 년간안정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므로어선건조협력분야가유망하다고지적 - 현재한국기업들은연해지방및캄차카에서의수산가공공장건설, 블라디보스토크수산가공 물류복합단지건설, 수산시장및상업오락시설건설등의사업을계획중. 해양수산부장관과수산물류분야의투자사업협력등에대한협력각서체결 북극항로발전을위한공동센터설립 - 갈루슈카는한국조선해양공학연구소 (KRISCO) 측과북극해항로의이용확대를위한협력에대해협의 - KRISCO 는극동조선기술이전, 해양공학발전을위해한 - 러공동센터설립을제안. 북극해항로의이용확대를위한선박설계기술의개발을검토 - 갈루슈카는현대상선 CEO 와만나북극해항로의이용확대를위해정기적으로화상회의를할공동작업반설립을제안. 현대상선측은이용확대를위해서는적절한요금설정과화주움직임이중요하고연간항해가가능한화물선건조의필요성을언급. 러시아측은 2018 년테스트수송을현대상선에요청.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한국언론보도종합. 66) 평양에서개최된북 - 러친선의해폐막식에갈루슈카극동개발부장관, 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 북한대외경제부장참석.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베도모스티,

105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105 회의에서거론한사항들주로점검 ( 수송분야 ) 하산-나진간화물운송량은연간 500만톤으로확대 ( 전력분야 ) 라선특별경제구역에대한전력공급문제에대해사전 FS를마치고동부에너지시스템이풍력발전소설치장소의날씨자료수집시작 ( 철강분야 ) 러시아세베르그룹과북한의김책제철연합기업소 ( 청진시 ) 간석탄 ( 러시아측 ) 과철 ( 북한 ) 의물물교환 ( 연간 2,500만달러상당 ) 진행 년 7월세베르측은북한측에냉간압연재생산과정제용주철의증산을제안 - 세베르는북한의또다른회사와연간 4,000만달러규모의유사한거래진행계획 3) 제 8 차북 - 러무역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회의 북한핵실험으로인한 UN의대북제재에러시아가동참하면서 2015년을전후하여북-러간에논의되던각종경제협력프로젝트는사실상중단 2018년들어와한반도의평화움직임에힘입어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움직임이재개됨. 3년간의공백기간을거친후인 2018년 3월북한과러시아는제8차

106 10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무역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회의를개최 67) - 양국은운송, 수산, 전력분야부처간회의를개최 2018년 3월기준, 북-러간에는 63개의합의문서를기반으로협력을진행하고있으며그중 20개를완료 68) - 갈루슈카는주요협력분야로전력, 임업, 과학기술분야를지적. 2018년들어서북한기업 10개대표단이아무르주, 하바롭스크지방, 연해지방을방문한것에대해평가 러시아측은유엔의대북제재에저촉되지않는제품의교역을늘릴것이라고언급 - 대북한성공적인사업으로하산-나진개발프로젝트와북한에서활동하는연해지방의육류업체 Spassky Bacon을성공사례로제시 - 러시아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에따라북한을전자비자대상국에추가하였으므로북한도러시아의비자를간소화할것을제안 - 북한의관광프로젝트에대해서도많은관심을기울임. 북한측은현재러시아극동과의협력에주력하고있다고지적 - 사할린주및연해지방과무역에관한협력문서를체결하였으며, 67) 2018 년 3 월 21 일갈루슈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이이끄는러시아민관대표단 30 명이평양을방문, 김영재북한대외경제부장관과회담. 68)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107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107 양국간협력확대여지는여전히크다고언급 - 새로운협력분야로환경보호에관한양자간실무그룹설치를제안. 이에대해러시아측은찬성의뜻을표시 (2) 북 - 러지역간협력 북한무역대표단의블라디보스토크방문, 연해지방의기업과비즈니스협력회의등개최 (2017년 12월 ) - 연해지방으로부터북한에대한비누원료, 해초, 합성고무등의수출가능성, 하산지구에북한식당과북한상품전시장건설문제등을협의 69) - 비즈니스회의는연해지방의비즈니스지원기관인 수출발전센터 의지원으로개최. 연해지방의 하산인베스트 등의기관이참여 북한의도움으로캄차카지방아쿠아파크건설. 향후수산및외식분야로협력확대논의 년북한에서 50명의기술자가캄차카방문, 아쿠아파크의설계작업진행. 아쿠아파크오픈까지총 181명의북한근로자가건설에참여 69) 2017 년 12 월북한의리명산대외경제부부상이이끄는대표단이블라디보스토크를방문. 연해지방행정부,

108 10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년 12월캄차카지방엘리조보지역휴양지에아쿠아파크 ( 실내수영장형엔터테인먼트시설 ) 오픈 - TOR( 선도개발구역 ) 캄차카 관광개발계획의하나로북한이건설분야에서협력 70) 북-러간유일한우호도시관계인원산과블라디보스토크간관광분야협력확대협의 (2015년 6월 ) 71) - 블라디보스토크부시장은아시아태평양지역국제협력의중심지인블라디보스토크에서유람선관광을비롯한관광발전계획제시 - 북한지도부는조선기관협회의연해지방지부의활동을전면적으로지지하고있고, 연해지방에서북한의국제관광국의역할을협회에위임 북한-블라디보스토크시간협력확대논의 (2016년 8월 ) 72) - 북한측은원산 - 블라디보스토크간정기화물선취항을제안 70) 2013 년 6 월블라디보스토크북한총영사임주한의캄차카지방방문으로건설업, 수산업및문화사업협력에대해협의 년 12 월 30 일아쿠아파크개업식에참석한임주한총영사는건설분야에서의협력을바탕으로수산및외식분야에서도협력할것을제안. 캄차트카, ) 2015 년 6 월블라디보스토크제 1 부시장과나호드카북한총영사, 조선기관협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북한계러시아인단체 ) 관계자등이관광분야협력에대해협의. 북한총영사는 2012 년에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의관련건설사업에다수의북한업체가참가했고, 북한의휴양지松壽園과연해지방의청소년시설 아케안 사이에정기적으로어린이교환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으며, 양국관계의안정적인발전에블라디보스토크시의역할이크다고언급. 블라디보스토크시, ) 북한측에서는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와선박회사대표, 러시아측에서는블라디보스토크 국제관계 관광국장및대북사업기업대표들이참석, 블라디보스토크시,

109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러시아측은도소매및호텔외식, 관광등분야의기업관계자가 참가하여화물뿐만아니라여객수송도할것을제안 만경봉호를이용하여러시아-북한간관광객수송 (2017년 6월 ) 년 5 월블라디보스토크 - 나진정기노선개설. 만경봉호를이 용한사람및화물수송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대상이아님.73) - 매년여름블라디보스토크의아동들이원산캠프장방문 북한총영사와연해지방주지사회의 (2018년 7월 ) - 지역간협력확대가중요하다고강조 74) - 북한측은지역간프로젝트의하나로두만강자동차교량건설을지적하고가능한한빨리건설할필요성이있음을강조 - 타라센코는러시아측도다리건설착수를기다리고있으며, 러시아연방교통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고, 연해지방정부도모든지원을제공하고있다고언급 73) 2017 년 6 월 30 일블라디보스토크를출항한만경봉호는몇몇여행사에서정리한 10 명의러시아관광객이승선. 비즈니스맨및북한노동자도승선. 관광기간은 5 일, 매주금요일블라디보스토크출발수요일에나진에서귀항. 나진시, 공원, 식물원, 박물관, 어린이오케스트라, 물개보호구역방문도가능. 자유시간은없음, 요금 2 만 7,000 루블. 10 월까지는해안관광및체류중심. 추후비즈니스여행과명승지자전거투어등의다른루트검토. 프리마메디아, ) 2018 년 7 월블라디보스토크주재북한총영사 ( 조석철 ) 와연해지방주지사권한대행타라센코 (A. Tarasenko) 회의참석. 회의에서는조총영사는올해가북 - 러수교 70 주년이되는해임을언급하면서향후몇개월동안양국에서경제, 문화분야를포함한다양한행사가열릴것이며대표단교류도이루어질것이라고설명. 그는북한정부를대신해타라센코의평양방문을요청. 타라센코는 2018 년 9 월제 4 차동방경제포럼에북한지도자가이끄는대표단이참여하기를기대한다고언급. 연해지방행정부, news/147229/?sphrase_id=

110 11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나호드카에서블라디보스토크로이전해온북한총영사관개소식 거행 (2016 년 4 월 15 일 ) 75) (3) 북 - 러비즈니스협의회 북-러정부간회의외에도 2015년에는민간차원의협력움직임도활발 2015년에 북-러비즈니스협의회 가발족하여모스크바에서제1 차회의개최 76) - 북-러비즈니스협의회는러시아제품이나서비스의홍보, 투자유치활동등을시행 북-러비즈니스협의회북한대표단은하바롭스크지방부지사를만나무역확대를위한협력방안협의 77) - 북측은하바롭스크지역에서의온실건설등농업분야협력과광업분야투자, 관광홍보,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등에대해협의 75) 북한은 1958 년부터나호드카에총영사관을두고있었지만블라디보스토크의발전에따라이전. 나호드카의기존북한총영사관건물은앞으로시민을위한문화 교육시설로이용. 76) 북 - 러비즈니스협의회 는 2015 년 2 월 4 일에출범. 1 차회의는 2015 년 4 월에개최된제 7 차북 - 러무역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회의에앞서 2015 년 2 월 25 일에개최됨. 북한에서는리용남대외경제부장이이끄는대표단이, 러시아에서는갈루슈카전임극동개발부장관과기업대표단이참석, 5 시간에걸친긴회의진행. 러시아에는세계각국을대상으로하는동일조직이 70 여개설립되어있음. 77) 모스크바회의에앞서 2 월 24 일하바롭스크지방을방문.

111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111 < 표 3-9> 북 - 러비즈니스협의회의합의프로젝트 (2015 년 ) 프로젝트북-중국경에가까운남양-나진항간길이 150km의철도보수평양-남포간철도의설계및건설에관한조사. 2015년내완료북한라선무역경제지대에대한송전사업북한을통한대한국송전사업북한에중형트럭 (GAZ3309) 공급북한최대의김책야금공장현대화북한내지하자원목록작성 담당기업, 기관 러시아철도 브리지그룹 (Бридж Групп) 동부에너지시스템루스기도로 GAZ 그룹 자료 : 리아노보스티, 및기타언론보도정리. 주 : 1) 남양 - 나진항철도사업은북한측에서제안한새로운프로젝트. 두만강을사이에두고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도문시국경으로이어지는북한온성군남양에서나진항까지의철도를보수하여중국화물운송의거점화계획. 2) 러시아측에서는위기업외에세베르느이쁘리스키 (Северные прииски: 채굴업 ), 나노렉 (Нанолек: 제약업 ), 알타이멜니츠 (Алтайские мельницы: 제분업 ) 등의기업도참여. - 리용남대외경제부장은북-러양국간무역규모를 2020년까지 10 억달러까지확대하기로하였지만우선 2015년에는 3억달러정도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 3. 북 - 러경제협력의주요협력대상과동향 (1) 수송인프라확대 경제협력확대를위해교통인프라개발과북-러양국간물류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

112 11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1) 북 - 러철도연결 북한철도를시베리아철도및바이칼-아무르철도와연결하고보수하는문제를러시아철도와논의 나진항화물수송확대를위해서북한측은연간약 5만톤까지두만강-나진간광궤철도의원활한화물수송을우선보장 한반도철도와시베리아철도를연결하는프로젝트이행과관련한 3자간협의는계속진행 2) 북한철도현대화사업 2014년 10월말, 북-러공동으로총 250억달러규모의북한철도현대화사업논의 - 러시아측은향후 20년간총 3,500km의북한철도선로보수공사와터널및교량등의부대시설건설공사를시행하기로한바있음. - 북한측은석탄과희귀금속, 비철금속등의광물자원채굴권과판매권을러시아에제공 하산 ~ 나진철도연결과나진항화물터미널완공 년 7월러시아가 49년간차용한나진항제3부두의화물터미널완성, 개통식과함께석탄운송선박출항

113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113 3) 두만강교량건설 북-러양국간교역증진을위해두만강국경지역에트럭왕래가가능한자동차용교량을건설하는문제검토 - 러시아산석탄과북한산철강제품의물물교환이나농산물, 소비재, 건축자재등의교역확대를위해검토 - 러시아극동개발부가북 - 러국경지역자동차용교량설계작성중 2015년 9월제1차동방경제포럼에서갈루슈카극동개발부장관과북한대외경제부장간두만강자동차부교건설에대해협의 78) - 두만강자동차교량문제는북-러경제협력의주요이슈로북한측에서더욱적극적 년 9월연해지방제1부지사와북한외무성국장간에두만강부교건설에대해협의 79) 년 9월제4차동방경제포럼기간에도북-러간두만강교량건설문제거론 80) 78) 코메르산트, ) 북한의오국장은북 - 러간에수산및임업분야협력이발전하고있지만, 양국을잇는수송로건설이필요하다고언급, 부교건설확정을위해러시아측이서둘러줄것을요청. 연해지방부지사는이미부교건설타당성조사를마쳤으며화물수송의확대는중요한과제라고언급. 연해지방행정부, ) 2018 년 4 월러시아를방문한리광근북한대외경제성부상은타라센코연해지방주지사대행과만나두만강자동차교량건설사업을진전시키는노력을활성화하자고제안. 앞서노두철북한내각부총리겸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도 2018 년 3 월평양을방문한갈루슈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과의면담에서 " 양국경제통상협력발전의중요한요소가두나라간육상운송체계구축 " 이라며러 - 북자동차도로건설문제를제기.

114 11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4) 북 - 러국경자동차검문소설치 2018년 3월북-러자동차검문소설치에대해논의 81) - 북한측에서북-중간에는 23개의자동차검문소가있지만북-러간에는하나도없어트럭을통한화물은중국을거쳐운반해야한다고지적하고국경에자동차검문소설치를제안 - 현재의두만강철교를자동차가다닐수있도록개조하여활용 - 러시아측은현재설치건을검토하고있으며도하를위한부교설치에북한측의협력을요청 (2) 전력및에너지분야협력 북-러정부간협의에서가장중요한논의사항중하나는전력프로젝트 - 러시아로부터북한의라선경제특구에전기를공급하는프로젝트 - 러시아는북한을거쳐한국과일본에전력을수출하는사업추진 북-러양측은한반도에전기공급등에너지프로젝트연구를위해특별작업그룹을구성 82) 81) 북한을방문한갈루슈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과북한국가계획위원회의노두철위원장간회담 82) 러시아 - 북한에너지프로젝트로 테크모스에네르고 가사업타당성평가담당. 이후전력망구축사업참여기업은루스기드로, 동부에너지시스템, 북한의전력회사라성등. 고전압송전망구축은러시아에너지기업 FGC UES 가맡을예정으로전력공급시기와가격, 전력대금결제방식에대해논의.

115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전력공급경로, 참가국의연료및에너지균형, 전기비용등분석 - 북한영토내수력발전시설의현대화를위해러시아측프로젝트를지원하는제3국기업과의합작회사건립제안등 북-러양측은계약방식, 지불형식, 프로젝트이행과관련한논의를계속할예정 - 북한측은라선시, 청진시, 단천시및함경북도온성구리광산, 원산-금강산국제관광단지등에전력공급가능성을러시아측에타진. 전력공급의대가로함경북도온성의구리광산개발권 제공 83) 러시아극동의전력회사 동부에너지시스템 ( 루스기드로산하 ) 이 북한에대한전력프로젝트추진 - 동부에너지시스템 측은북한의라선까지의송전망부설이참여 하기쉬운사업으로보고, 북한나선전력회사와부설사업의투자회수방법에대해협의 - 전력의수출은 7만 kw, 35만 kw 등으로단계적으로늘려나가고향후다양한에너지브리지등을이용하여 200만 ~300만 kw까지확대예정 러시아극동의전력회사 ' 동부에너지시스템 ( 루스기드로산하 ) 이 북한에대한전력수출사업의목적으로북 - 러국경에풍력발전소 83) 북측의제안에대해갈루슈카는북한측전력기업재건에대한기술협력과투자협력등에러시아기관들이검토할준비가되어있지만, 무엇보다협력프로젝트들에대한구체적인자금원을확정해야한다고강조.

116 11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건설계획 84) - 러시아측은풍력발전소건설사업을수익성측면에서접근 85) 북한에서는오래전부터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노력 - 북한은발전량의 60% 이상을수력발전에의존. 날씨영향이커발전량불안 (3) 자원개발 북한광물자원개발과관련한협력문제논의 - 천연가스탐사및생산분야에서 Gazprom EP International BV는북한측과의협력가능성을평가 - 북한의아연산업및마그네시아클링커광업연맹과러시아의북부광산 (Северные прииски) 은북한함경남도단천지역매장지개발을위한합작기업설립을검토 북한의각종지하자원과북한동해및서해대륙붕에서의원유와가스탐사 84) 동부에너지시스템은두만강하류의우암및송전단반도의 2 개최적지중하나에 20MW 의용량을갖춘풍력단지건설에관한타당성조사제시. 국제표준에따라연간풍력모니터링주기를수행하기위해선정된장소에두개의풍력단지설치를추천. 풍력모니터링결과에따라풍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의기술적 - 경제적타당성조사를위한결정이내려질예정 85) 4 기를건설하되 2 기는러시아연해지방에, 2 기는라선무역경제지대에설치하여 1 년반 ~2 년후가동할계획, 발전용량은총 4 만 kw. 러시아측은북한측에 1 년중 2 기건설을제안. 건설비용은일반적으로 1kW 당 1,300~1,600 달러소요되므로 4 만 kw 건설은 5,200~6,400 만달러소요예상. 북 - 러국경지역은인프라가정비되어있지않은관계로비용이더많이소요될것으로예측 ( 러시아풍력에너지협회감독위원회의장평가 ) 코메르산트,

117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북한북부지역에매장된텅스텐, 몰리브덴등각종지하자원산지탐색, 평가및개발. 니오브, 탄탈등지하자원과금속탐색및철광산지보유량재평가작업 - 러시아의 Zarubezhneologiya의새로운데이터및축적된정보에기초하여북한영토및대륙붕의지질및지구물리학적연구개발프로그램작성 - 상기프로젝트는러시아의로스게올로기야가진행 북한신회리에위치한정유공장현대화 - 러시아 Veya Investments Limited 사가투자검토 러시아기업들은프로젝트개발의가능성평가를위해러시아기업가들이완전히확신할수있는정리된자료가필요하다고지적 - 투자자들은프로젝트의고품질경제적정당성을필요로하므로갈루슈카는북한의광물자원기지목록작성을계속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 북한철강수출입회사와러시아세베르그룹간에선철생산을위한정기적석탄공급에합의 - 세베르에서공급받은석탄으로북한이주철을생산, 생산한철은석탄공급과의교환으로세베르측에역수출. 협력규모는연간 2,000만달러로추정 - 북한의지붕용철제생산을위한냉간압연공장건설용으로약 1,500만달러상당의장비공급제안

118 11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4) 교역확대 2018년남북화해움직임과더불어북-러간교역확대를위한움직임재개 년북-러양국은 2020년까지교역량을 10배늘려 10억달러규모로확대하기로약속 년북-러정부간회의에서갈루슈카는러시아극동선도개발구역과북한의청진공업지구및개성공단등양국의특별경제구역에대한정책에힘입어무역확대등협력이가속화될수있다고언급 년에북-러양국간무역대금루블화결제, 북한이러시아로부터월 5만톤의코크스탄을구입하고대금은철과자철광으로지불하는방안등다양한교역협력방안제시 - 그러나 UN의대북제재로양국간무역은 2015년이후오히려크게축소 러시아산자원을북한노동력을이용하여중국기업들이이익을얻고있다고보고북-러간직접적인생산협력과교역확대노력 북-러양국간출입국비자간소화 - 북한은 2014년부터러시아기업인들에게최초로장기복수비자발급 - 러시아는 2017년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의틀안에서북한사람들의비자취득절차를간소화

119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년부터북한도러시아인들에대해간이비자발급을결정. 간이비자는신청후 48시간이내발급 86) 러시아내북한상품판매소개설 87) 년 3 월, 전임극동개발부장관갈루슈카가북한방문시제의 - 관련사무소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혜택을받고활동. 모스크바와평양에사무소지부개설 - 판매제품은유엔의대북제재에저촉되지않는것으로하고, 북한산식품,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향수, 봉제품, 전자제품, 기계, 의류, 예술품등을도매및전시장을통한판매계획 - 북한측이원하면운영회사에한국의출자도가능하게할예정 년 9 월블라디보스토크에북한상품판매소오픈예정 (5) 농업등생산협력 북한의개성공단국제화와청진경제특구개설움직임에러시아의철강기업과식품가공기업들이관심을보이기도함. 러시아투자자만을위한장벽철폐등북한영내러시아투자프로젝트지원을위한특별시스템구축협의 아무르주, 연해지방, 하바롭스크지방등지에제3국으로부터의투 86) 타스, )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120 12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자유치를통한북한농업단지설립 - 러시아연방지방정부들이임대계약형식으로북한측에토지제공가능성을고려 러시아육류가공회사가황해도사리원에돼지농장설립 - 러시아기업 Spassky Bacon이북한에돼지고기, 닭고기, 사료를제공하고사리원농장에서사육한후육류를생산 88) - 생산한육류가공식품을러시아에수출 러시아가발급한자국산동물및동물제품등에대한 16가지검역증명서를북한이인정하는협정체결 - 러시아농산물감독청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 과북한품질감독위원회는러시아에서북한으로수출하는산동물및동물제품에대한수의학증명서발급협의 - 양측은러시아제품의인도를 2015 년 5 월부터시작하기로합의 - 북한측은러시아산돼지고기와가금류공급에관심을보였고가까운장래에러시아농산물감독청에관련사항을전달하기로함. 북-러협력에의한다시마통조림생산등수산분야생산협력노력 88) Spassky Bacon 은북한황해북도사리원에돼지사육을위한지사건립. Spassky Bacon 은 2015 년 8 9 월에러시아돼지 700 마리를사리원에보내고북한에서사육후러시아로보내는프로젝트시작. 프리모르리포트, 년 9 월에는연해지방에 Spassky Bacon 과북한기업인 Mirim Synma 의합작투자회사설립. 농산물재배와인접국에사료를공급하기로합의. 평양에서개최된러시아와북한간의무역 - 경제및과학기술협력에관한정부간위원회의제 7 차회의에 Spassky Bacon 측에서러시아대표단일원으로참석하기도함. 아그로인베스토르,

121 제 3 장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성과와방향 북한에서다시마 2,500톤을조달하여러시아가공모선에서냉동한후나호드카인근의공장에서통조림으로가공. 러시아내수용으로출시하는방안 89) 89) 품질이낮은중국산다시마가러시아시장점유, 중국산대신북한산다시마를활용할계획. 다시마수확이수동방식에의존하는부분이많은관계로인건비가큰부담. 러시아극동지역보다인건비가싼북한과협력하는방식으로비용절감계획. DV- 로스,

122 제 4 장 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 남 - 북 - 러경제협력의필요성 한반도평화시대도래로진행가능성이커진남-북-러협력사업은남-북을잇는각종수송망연결로얻게될남북한의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극동지역및유라시아시장진출에따른다양한성과를기대할수있음.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러시아측의협력유도등지정학적필요성외에도남-북-러협력사업이필요한이유로다음과같은것들을들수있음. 첫째, 명실상부한북방정책의성공과북극해시대대비, 미래통일한국의지속적경제성장을위해서는남-북-러협력사업등을통해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의자원과유라시아진출거점을보다광범위하게확보해두어야함.

123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중-러협력, 미-중갈등등세계질서변화에대비하고한반도통일이후까지멀리내다보는장기적목표를세우고준비 둘째, 남-북및한-러간경제협력의비용절감을위해남-북-러협력사업이필요함. - 남-북한간경제교류가단절된상태에서한국의관여없이북-러또는북-중간경제협력이확대되면중국, 러시아등주변국들에게불필요한추가비용지불가능. 나진-하산철도와북-러간북한철도현대화사업논의가그예라할수있음. - 북-러협력사업의대가로북한내광물자원을러시아기업에제공하려던기존의북-러양자간협력방식은장기적으로남-북경제협력에걸림돌이될수있음. 셋째, 한반도통일기반구축과유라시아진출을목표로한국정부가수십년동안추진해온북방정책의성공을위해다양한남-북- 러경제협력사업을통해경제분야에서의성과로뒷받침해야함. - 예를들어북방경제정책의주요과제였던철도연결사업이실질적성과를내기위해서는다양한남-북-러협력사업의성과를통해수송용화물이충분히확보되어야함. 90) 넷째, 2015년을전후하여본격화되고있는경쟁국들의러시아극동및유라시아지역시장진출에대응하기위해남-북-러협력사업이필요 90) 석탄이나원자재외에시베리아철도를이용할만한동향화물이많지않은상황. 서향화물은자동차부품수송확대등으로동향화물보다상대적으로많음.

124 12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최근들어중국과일본등경쟁국들의러시아극동지역투자진출이크게확대되고있음. 상대적으로뒤처지고있는최근의추세가지속될경우오랜기간노력해왔던우리의북방정책성과가미미할수있음. - 북한의노동력을활용한남-북-러협력사업은노동력부족으로어려움이많은러시아극동지역에서프로젝트들의경쟁력확보와성공으로이끌어낼수있을것임. 2. 남 - 북 - 러경제협력에대한의견조사결과 남북관계의개선등최근남-북-러경제협력가능성증대를고려하여기업및관련기관들의의견을조사함. 91) -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관한준비상황, 예상되는문제와해결방향, 관련국가들에대한정책제안등을조사 - 조사를위해접촉한기업수를고려하여볼때한국기업보다는러시아의기관과기업들이좀더적극적으로응답함. - 한국기업중에서는러시아극동지역에진출하여비즈니스를수행중인기업들이좀더상세한의견을제시함. 한국기업들에대한조사의경우러시아와의협력에관심이있는 한-러기업협의회 에가입한기업들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했지만대체로응답에매우소극적이었음. 91) < 부록 2> 남 - 북 - 러 3 각경제협력에관한의견조사결과참조.

125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25 조사명 조사목적 조사기간조사방법 조사대상 < 표 4-1> 남 - 북 - 러 3 각경제협력에관한의견조사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관한의견조사남-북-러 3각경제협력에관한관심, 한국, 북한, 러시아측에원하는점, 경제협력상의예상문제점과해결방향등파악 2018년 8월 ~10월대면조사, 전화인터뷰, - 러시아극동지역에진출하여활동중인한국기업 (5) - 러시아와거래중이거나또는거래에관심있는한국기업 (14) 한 - 러기업협의회가입기업 ) - 러시아극동개발정책을수행하는러시아기관및연구소 (5) - 한국과교역및통관서비스등을진행중인러시아기업 (10) 주 : ( ) 안은응답기업및기관수. - 러시아와거래중인기업들을제외한한국측응답자들상당부분이러시아의극동정책등최근상황에대한이해가부족한탓에적극적의견개진이어려웠던것으로생각됨.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에대해한국측기업들은대부분기대는하고있지만, 아직적극성을보이지는않았고조사시점까지특별한준비를하지않는것으로보였음. - 러시아측응답자들은많은기대와함께매우적극적으로준비해나갈의사를표명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의주요관심대상지역으로는러시아극동지역과북-러국경지역에초점이맞추어짐. - 한국측기업들은북한지역내사업에대해서는대부분아직검토하지않고있었고러시아극동지역을비롯하여러시아전역을사업대상으로검토

126 12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러시아측기업들은블라디보스토크를거점지역으로하여극동지역을주요활동지역으로생각. 아울러상당수기업이사업규모와방향에따라남북한주요사업지역에사무소개설도검토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과관련하여한국측에대한요청이나제안사항에대해서한국측은대러사업과관련한사항들을, 러시아측은극동투자및남북한간교류확대를주로언급 - 한국측에서는러시아에관한깊은연구, 저리의정책자금지원, 지방정부간교류확대, 인프라건설, 인프라시설의운영시스템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성등을제기 - 러시아측에서는한국기업들의극동투자진출지원, 북한에대한제재철폐, 남북한간활발한교류등을많이지적. 특히남-북- 러협력에있어서북한보다는먼저한-러간협력사업확대를많이거론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과관련하여북한측에대한요청이나제안사항에대해서는개방정책과투자및사업보장등에대한요청이많았음. - 한국측응답자들은개성공단사태방지와같은비즈니스보장문제를주로거론 - 러시아측응답자들은개방정책과대외협력확대및신뢰보장, 비즈니스에대한제도적보장을주로거론하였고, 북한기업들의러시아극동지역진출확대, 사회주의체제에서의개혁정책에대해미리공부할것등을제안

127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27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과관련하여러시아측에대한제안이나요청사항에대해서는극동개발정책의지속적확대, 남북교류에대한러시아정부의적극적지원등을언급 - 한국측응답자들은원활한통관및신용장개설등당면한한-러비즈니스상의문제점해결과남북한교류에대한러시아의중재자역할확대등을요청 - 러시아측응답자들은지속적극동개발정책추진과동북아국가들과의협력확대, 금융지원, 남북한협력및대북한개방화지원등을주문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과관련하여예상되는문제점으로는정치적통제, 대북제재에따른부담감, 서로다른정치 경제시스템에따른문제점등을거론 - 문제점에대한해결책으로는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양호한비즈니스환경조성, 신뢰구축과상호이해확대, 북한이신경제체제에적응할수있는교육등을제시 - 서방측이한-러, 한-중간교류협력확대를지원하지않을것이므로남-북-러당사자간프로젝트에집중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음. 3. 남 - 북 - 러경제협력추진전략과방향 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은다음과같은전략과방향으로추진할것을제안함.

128 12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1 한반도평화정착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 2 미래통일한국의지속적성장기반마련에이바지할수있는종합적방향을설정하여추진 - 지속적성장에필요한자원과시장확보를염두에두고추진 3 외국자본에의한북한시장선점이나북한자원유출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 - 남-북협력에의한인프라건설과프로젝트추진등으로가급적남-북한이성과물을거둘수있는방향으로추진 4 UN 대북제재해제를염두에두고단계적으로추진 - 단기적으로는실질적으로추진할수없는남-북-러 3각협력사업보다는한-러협력사업과남-북-러협력기반조성에초점 - 점진적으로한-러협력사업에북한을참여시켜사업효과를확대할수있는영역발굴 - 장기적으로 UN 대북제재해제를고려하여한-러정부간합의사항이행과장기적으로남-북협력에의한명실상부한신북방정책추진 5 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 2024년까지의국가목표와 12개전략과제등과연계시켜러시아정부의지원과협력을최대한유도. 특히제4기푸틴정부가강조하는디지털경제활용전략강구 - 러시아정부의적극적호응을유도할수있고, 러시아측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남-북협력사업의성과도출에도움이될수있

129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29 는방향으로추진 6 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및대아 태협력정책을고려하여추진 - 러시아정부는아 태진출전략하에극동개발정책을추진 - 러시아극동지역은우리의유라시아진출을위한통로이면서우리경제의추가성장에필요한자원공급지로활용가능 -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하나로진행하는선도개발구역정책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정책등을활용하여인프라건설비용최소화와세금우대정책최대한활용 - 극동지역주민복지정책에따른우대정책을활용하는사업추진 - 러시아정부가미가공자원수출을금지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개하고있으므로러시아내 1차가공이나제품화를염두에두고남-북협력사업및남-북-러 3각경제협력사업추진 7 남-북-러수송망구축등인프라건설과더불어단기적으로성과를거둘수있는사업추진 - 철도, 항만, 도로건설과더불어터미널건설등하드웨어구축과함께스마트제어, 블록체인활용소프트웨어개발, 복합물류시스템구축등단기적성과도출을할수있은사업추진 8 한국의기술과자본, 북한의인력, 러시아극동의자원을이용한남-북-러협력에의한수출상품생산으로중국시장및일본및유라시아시장확대의기회로활용 - 중장기협력사업의기반이될수있으며, 상징성과파급력이크고

130 13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지속해서성과를낼수있는사업분야우선추진 9 러시아및 CIS, 중국을포함한유라시아시장확대및중국과일본등경쟁국의극동진출에대한대응책으로도활용 -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남-북협력은우리기업단독으로는추진하기어려웠던새로운사업분야개척이나사업영역확대를가능케할것으로기대 - 중국투자진출후철수한제조업분야, 러시아자원을이용하여중국에서제조하는분야등에관심을기울이면서중-러국경지역이나러시아내에서남-북협력으로상품을생산하여중국등인근시장에수출 - 확대되는중-러양국간수송망을활용할수있는서비스분야등으로사업영역확대 - 러시아서부지역및 CIS를포함하는유라시아시장진출의기지로활용 10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성공적인남-북협력사업이중 장기적으로북한내남-북협력사업및남-북-러협력사업과상호도움을줄수있는방향으로추진 - 남-북-러 3각경제협력은러시아극동지역을우선적사업대상지역으로하고러시아기타지역및 CIS 권역으로확대 - 남-북간직접적협력여건이조성되면나진 선봉, 청진등러시아측에서관심을보인지역에서도협력사업추진

131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기존에북-러양자간협력으로추진하고자하던북한내자원개발, 수송인프라개보수, 축산업, 수산업, 공단건설등의분야로사업영역확대 - 다만, UN 대북제재해제시기에따라북한내남-북협력및남-북- 러 3각경제협력사업이러시아극동지역등러시아내협력사업보다빠르게추진될수도있음. - 그경우에도북한내사업과러시아내사업을상호연계시킬수있는방향으로추진 4. 남 - 북 - 러경제협력방안과대상 향후 UN의대북제재완화와남-북협력관계추이, 주변국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다양한남-북-러협력사업을발굴해미리대비해나가야함. 본보고서에서는앞장에서살펴본러시아정부의산업정책과전략과제, 극동개발정책, 북-러협력관계와앞절에서제시한협력사업추진전략및방향에따라아래와같은남-북-러경제협력방안과각각의방안들에서추진할만한프로젝트를제시함. 1 제 4 기푸틴정부가시행중인 12 개전략과제를활용하는방안 2 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을활용하는방안 3 북 - 러양국간협력사업을활용하는방안

132 13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1) 푸틴정부의 12 개전략과제를활용하는방안 제4기푸틴정부의향후 6년간경제정책은국가목표와 12개전략과제이행중심으로전개될예정. 따라서남-북-러협력도러시아의 12개전략과제를활용할경우러시아정부측의지원과가용자원활용에효율적일것 푸틴정부의 12개전략과제와산업정책방향, 산업협력가능성등을고려할때한-러양국간협력사업으로추진할만한프로젝트대상들은다음과같음. - 1 식품가공 2 의료기기 3 디지털교육 4 주택건설과스마트시티건설, 사회인프라건설 5 바이오산업과생태계관련 6 도로및철도건설 7 기술솔루션개발 8 과학 기술협력 9 디지털경제 10 문화및관광 11 중소기업육성 12 수출상품생산등 - 상기대상중특히북한인력활용등의형식으로남-북-러협력으로시너지창출이가능한분야는 1 식품가공 4 주택건설과사회인프라건설 5 바이오산업 6 도로및철도건설 9 디지털경제 10 문화및관광 12 수출상품생산등 러시아정부의 12개전략과제와프로그램, 추진방향등을고려할때검토할만한남-북-러 3각경제협력대상분야는 < 표 4-2> 와같음. 대상분야별프로젝트를성공시키기위해서는기업들이좀더관심을기울일수있도록정부와지자체, 관련단체들이적극적으로플

133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33 < 표 4-2> 러시아정부의 12 개전략프로젝트중남 - 북 - 러협력대상분야 12 개전략과제남 - 북 - 러협력유망분야 1 인구성장 - 스포츠시설건립, 스포츠분야교류협력, 식품가공및건강식품제조 2 보건 3 교육 주택및도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고품질안전도로노동생산성제고및고용지원 8 과학 9 디지털경제 10 문화 중소기업및개인기업지원 국제협력및수출 수송인프라 - 원격의료, 원격의료교육시스템구축, 이동식의료시설제작, 관련서비스수출 - 디지털교육, 직업교육 - 디지털교육시스템구축, 원격교육시스템구축 - 루스키섬개발관련 3국간협력 ( 테크노파크, 디지털센터조성 ) - 스마트시티분야별세부협력전략추진 - 도시및주택건설 - 폐기물처리, 급수시스템등사회인프라건설 - 생물다양성보전 - 도로, 철도건설및현대화 - 디지털기반도로시스템현대화, 로봇기술활용 - 노동생산성제고기술솔루션개발 - 기업용디지털플랫폼구축 - 북한인력활용을위한 3국협력플랫폼구축 - 남-북-러과학연구센터설립 - 메가사이언스 연구개발네트워크구축 - 러시아연방디지털경제 관련 3국간사업협력 - 데이터관련인프라구축 - 블록체인, 게임산업, 소프트웨어개발, 인재양성 - 디지털경제협력메커니즘구축, 디지털기술플랫폼개발협력 - 블록체인기술, GLONASS 활용수송및물류프로젝트개발 - 각종문화시설및극장건설및재건 - 가상콘서트홀건립, 온라인문화시스템구축 - 예술인교류협력 - 중소기업협력디지털플랫폼 창설 - 청년및퇴직자들의극동지역창업확대 - 지자체간농 수산분야등협동조합협력사업추진 - 중소기업집단진출협력 - 농수산업및식품가공분야생산협력및수출 - 3국간협력에의한생산물및서비스의중국등제3국수출 - 남-북-러연계철도현대화및물류시스템현대화 - 북극항로등운송협력, 무인해상교통 ( 무인선박 ) - 러시아 공간발전전략 관련각종수송인프라건설 주 : 1) 5 월대통령령 의 12 개전략적과제 에서제시된세부과업을고려하여작성. 2) 한 - 러협력사업으로먼저추진하되북한의인력과시설활용으로보다많은성과도출이기대되는분야중심으로선정.

134 13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랫폼구축과관련정책등상세한정보를확대해나가야함. 최근빠르게확대되는중국과일본등경쟁국기업들의분야별진출동향을고려하여유망프로젝트는빠른대책강구와함께사업착수를서둘러야함. (2) 극동개발정책을활용하는방안 러시아정부가극동개발과관련하여우선으로추진하는수출가공산업육성, 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한각종사회인프라건설과수송인프라건설등의분야를활용하는방안강구 1 극동개발과연계된프로젝트중소규모투자로사업성과를기대할수있는분야에우선적관심필요 - 농 수산물, 농수산식품가공, 수산양식, 주택건설, 목재가공, 자원 1차가공,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환경, 관광분야등이우선적관심대상 - 러시아극동지역에서생산하여중국이나일본시장으로수출가능한분야모색 - 예를들어, 남-북협력에의한러시아극동수역에서의수산양식, 콩을활용한콩고기등각종콩가공품생산후중국수출등 2 극동지역내생산품의수출확대에필요한물류관련시설과설비공사분야 - 러시아극동지역과남북한을연계시키는물류시설은물론, 중국

135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35 과일본등극동주변시장을연계시키는물류망구축, 물류관련소프트웨어개발, 디지털물류시스템분야 - 항만및공항관련시설개발, 냉장시설, 창고및보관구역정비, 화물적체및처리설비, 포장설비등각종인프라설비 3 루스키섬과학및연구 개발센터개발정책활용 - 루스키섬테크노파크및디지털센터설치관련한-러및남-북-러협력가능한분야검토및제안 -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 연방우주국 (Roscosmos), 가즈프롬 (Gazprom), 로스네프트 (Rosneft), 통합항공기제작사 (UAC) 등러시아핵심기업들이참여하는엔지니어링및기술개발센터에참여하여러시아핵심기술을활용할수있는기반마련 - 로봇기술, 보건의료, 생명공학, 무인해상교통 ( 무인선박 ), 환경분야등을대상으로추진하고자하는러시아정부의혁신프로젝트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양국과학-기술분야협력확대 - 루스키섬과학및연구 개발센터개발과관련되는국내학술연구기관및관련기업들이참여하는태스크포스등을구성하여체계적협력전략강구 - 관련기관은물론기업들참여로러시아첨단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공동연구등협력프로젝트추진 - 관련기업들과가칭 루스키섬개발협력단 을구성하여프로젝트를수주할수있도록공동대응

136 13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4 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에육성하고자하는제조업분야와관련한다양한형태의산업단지및산업클러스터조성정책활용 - 극동지역조선산업클러스터, 석유화학클러스터, 항공우주클러스터, 수산가공클러스터조성등이관심대상이될수있음. - 관련산업분야기업들의진출을통해글로벌밸류체인에입각한한-러간생산협력네트워크구축과부품등중간재교역확대 - 극동지역한국산업단지에청년창업자및조기퇴직자, 귀향농어민등의극동진출지원 - 장기적으로극동지역내한국인 ( 고려인, 북한근로자포함 ) 밀집지역을스마트시티등한국형첨단산업타운으로육성발전시켜명실상부한북방진출거점지역으로활용. 한국의앞선산업기술등을홍보하는시범단지로도활용 - 러시아정부및관련지자체와협력하여한국기업밀집산업단지조성. 특별협정체결등으로더욱많은러시아측지원유도 5 문대통령이제안한 2020년한-러교역 300억달러 달성을위한극동지역교역증진을위한협력프로젝트강구 - 극동지역의석유 가스, 농수산식품가공품, 목재, 원자재가공품등기본적교역품목외에현지극동지역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경제특구,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등지에생산목적의투자진출확대와부품및중간재교역증진 - 구체적인남-북-러 3각협력프로젝트를마련하여러시아측의체계적지원요청

137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물류및통신등각종비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인프라및물류망이조성된극동산업지역에서남-북협력으로러시아의자원을활용하여집중적으로생산. 생산물은중국등지로수출하여관련시장선점 - 동목적달성을위해서는러시아연방및지방정부차원의인프라정비, 투자환경개선, 투자인센티브정책등이좀더개방적이고세분화되어야할필요가있음. 6 극동 1ha 법 등을통해극동지역주민수확대정책을활용하는협력프로젝트강구 - 1ha 법에따라토지를취득한러시아극동주민들은주로주택건설, 농업, 레크리에이션용지등으로활용 - 조립식주택, 주택용건자재, 소형농기계및각종농자재등의시장확대기회 - 동시장에대해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개인기업차원에서남- 북협력을염두에둔구체적프로젝트강구 (3) 북 - 러양국간협력사업을활용하는방안 2014년을전후하여확대되던북-러간상호무역및투자는 UN 대북제재로크게위축되었지만 2018년초반남북한관계개선움직임에따라북-러간경제관계활성화를위한움직임도재개되기시작

138 13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UN의대북제재가해제되고남-북-러협력이본격화되면북-러간무역이크게늘어나고교역품목도다양화될것으로예상 - 기존북한의대러주요수입품은석탄, 석유등의연료와기계류, 수산물, 곡물, 목재류였고, 수출품은철강, 의류, 수산물등이었음. - 북한의대러수출은기존주요수출품의수출증가와한국의대북한투자로새롭게생산될제품수출도늘어날것 - 북한의대러수입은연료나곡물류, 목재는증가할것이지만기계류, 전기기기등은러시아보다는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의수입이늘어나고수입선도다변화될것으로예상 북-러간투자의경우도대상분야가좀더다양화되면서증가할것이고남-북-러 3각협력에의한상호투자도늘어날것으로예상 - 북한의대러투자는 2015년이후사실상중단되었지만, 그이전까지는농업, 레스토랑등의분야에소규모투자 - 러시아의대북투자는철도관련투자와돼지사육, 다시마생산등일부농수산분야투자가대부분이었고북한자원개발과공단개발을통한제조업분야투자는계획에그침. 북한의독자적대러투자는기존과마찬가지로당분간농업부문등특정분야에그칠것으로예상 - 다만남-북한협력에의한대러투자가가능하게되면건설, 식품가공, 관광, 디지털산업등보다다양한분야로투자대상이확대될수있을것임.

139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39 러시아의대북한투자는남-북-러수송망건설과관련한인프라투자, 물류, 농축산, 북한자원개발등의분야에대한투자가일부늘어날것임. - 다만투자여력이크지않아러시아기업들은극동지역투자에좀더집중할것으로보임. - 러시아의북한인프라분야에대한투자역시남-북-러연계가가능한사업분야에한정될것임. - 러시아기업들도북한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분야에관심이증대할것임. 2015년을전후하여북-러정부간회의를통해거론되던협력대상들도 UN의대북제재가완화되면변화가불가피할것이므로남- 북-러 3국경제협력으로전환해나가도록활용 - 러시아석탄으로북한내주철을생산하거나북한의희소광물자원을대상으로한자원개발분야에대해서는러시아측도계속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 - 북-러양국정부간에논의되던전력망구축, 풍력발전, 철도수송관련협력과제는남-북-러협력문제로전환될가능성이있고, - 현안과제로북한이적극적으로제안하고있는두만강자동차용교량건설은좀더빠르게진행될수있을것이며한국측의참여를요청할수도있음. - 연해지방, 아무르주등러시아극동지역내북한농업단지건설프로젝트는한국측이참여할경우실현가능성과규모가좀더확

140 14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대될것으로예상 북-러양국정부간에논의되던물류망구축, 과학-기술협력, 환경보호, 임업등의분야는 UN 대북제재해제전이라도남-북-러 3국차원에서새롭게논의해나갈수있을것임. 북-러비즈니스협의회 나북-러지방정부간협력사업으로거론되 던프로젝트역시대북제재가해제될경우남-북-러 3국간협력사업으로확대발전시켜나갈수있을것임. - 북-러비즈니스협의회에서논의되던프로젝트는철도보수및신설, 송전사업, 트럭공급, 철강공장현대화. 지하자원조사등 (< 표 3-9> 참조 ) - 북-러지방정부간협력으로거론되던스포츠문화시설건설과관광프로젝트등이대상 UN의대북제재가해제되면북-러쌍방간무역과투자도더욱확대되어갈것이므로북-러양자간협력프로젝트를가능한한남- 북-러 3각프로젝트로유도하여우리측의견을최대한반영 - 극동지역인력부족으로러시아기업이자체적으로추진하기어려웠던농수산분야프로젝트를북한인력으로북한에서가공하여러시아로수입해가는프로젝트가진행되어옴 년을전후하여북한인력활용차원에서시작된북한내선철생산, 돼지농장운영, 육류가공, 다시마생산등이그러한예 - 북한의자원과인력을활용하여일차가공품을생산하여러시아로수출하는프로젝트는대북제재가해제되면활성화될수있음.

141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북-러프로젝트는물론북한지역에서의북-러프로젝트에대해서도우리측자본과기술투입으로남-북- 러협력프로젝트로확대발전시켜러시아는물론중국일본등지로수출하는프로젝트추진 기존의북-러간투자협력관계를활용할수있는남-북-러 3각협력사업은농업, 건설등극히한정된부분에국한될수밖에없으므로수출과연계시킨가공산업이나새로운협력과제를발굴해나갈필요가있음. 극동지역에서의기존의북-러관계등을활용하여남-북-러 3각협력사업으로추진할만한유망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것들임. - 한국기업들이투자하여운영중인농업분야에북한노동력을투입하여생산한농산물과가공품 - 광물자원개발과 1 차가공, 목재생산및가공 - 수산분야투자나수산양식분야투자를통한수산식품가공 - 주택건설, 극동오지자원개발, 각종인프라건설, 관광프로젝트, 물류망구축분야 - 과학 - 기술협력, 환경, 임업분야등 중국기업들이러시아산자원과북한노동력을이용하여중국내수나한국과일본등지에수출하던분야역시남-북-러 3각협력프로젝트로전환가능한유망분야가될수있음. - 러시아정부측도러시아자원을활용하여중국기업이이익을얻

142 14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는분야에대해북 - 러간직접협력으로전환하고자노력 ^ ^러시아측은중국에서북한으로수출되는제품의 1/3( 약 9억달러 ) 을러시아산으로추정 92) - 농수산업, 식품가공, 목재산업, 수산업, 건축자재등중국기업들이러시아극동지역의자원을활용하기위해진출하는분야가유망 - 러시아자원과북한인력을활용하여러시아또는북한에서생산하여중국이나일본시장등으로수출하는프로젝트개발 러시아극동지역투자사업의주요문제점인인력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 - 북한인력을활용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면체계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남-북-러 3국간에북한인력활용시스템구축 5. 남 - 북 - 러경제협력시스템구축 남-북-러 3각경제협력추진을위한시스템과장치들은다음과같은목적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구축 92) 북 - 러양국간무역업무효율화를위해북한측기업의러시아은행계좌개설과제 3 국을통하지않는거래의필요성에대해상호동의. 중국에서북한으로수출되는제품의 1/3( 약 9 억달러 ) 은러시아산으로추정된다는추산도있음. 따라서갈루슈카장관은제 3 국의개입을줄여가격인하와품질향상이가능할것이라는의견표명. 북 - 러양국간결제절차간소화와북 - 러간무역업무효율화를위해 아시아무역회사 라는기관설립을제안하고 2015 년내시험가동하기로합의. 자료 : 북 - 러친선의해폐막행사관련회담.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143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43 해야할것임. 1 한반도평화정착과미래한반도통일에대한기여 - 남-북-러 3국간실질적경제협력추진을통해한반도긴장완화및통일에일조 2 남 - 북 - 러 3 국간실질적이고빠른경제협력성과도출 - 러시아의산업정책과국가목표및 12대전략과제, 극동개발정책등을고려한실질적이고빠른성과도출 3 4차산업혁명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남-북한및남-북-러간산업협력 - 러시아의디지털경제정책활용과미래성장동력모색에일조 - 디지털경제등을활용한북한의산업현대화와 IT 인력육성과활용 4 중 장기적으로통일한국의지속적경제성장에필요한러시아극동지역및유라시아의자원과시장확보 - 중국과일본등경쟁국들의러시아자원및시장확대에대응 - 남북협력에의한러시아극동지역진출과더나아가유라시아지역전역에서협력할수있는시스템마련 남-북-러협력확대를위해서는기존의한-러간협력시스템보다확대되고정밀한시스템을구축해나가야할것임. - 남 - 북 - 러 3 각경제협력추진을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협력시스

144 14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템을구축하여가능한협력프로젝트부터시행 남-북-러경제협력에필요한협력시스템과제도적장치들은 UN 대북제재해제전이라도 3국간공동연구등을통해꾸준히준비 - 예를들어, 북-러간협의한바있는축산물검역증명서발급협력, 무비자방문, 러시아인을위한특별투자시스템, 루블화결제등의방안을남-북-러협력사업에응용하는방안등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필요한시스템이나장치로다음과같은것들을검토 1 남-북-러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구성과남-북-러경제협력포럼 - 기존의한 - 러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확대등의방법으로추진 - 남-북-러 3국간경제협력의기본방향설정및공동번영을위한기반조성과제도준비 - 정부간협의를통한사업추진방향및문제해결방안제시. 기업지원시스템구축등의역할수행 - 남북협력기금, 러시아극동개발펀드등과유사한남-북-러협력기금조성및활용방안모색 - 남-북-러경제협력지원센터 설립이나 남-북-러프로젝트추진개발회사 93) 설립유도를통한체계적사업지원 93) 예를들어일본의국제협력은행 (JBIC), 러시아의극동발전기금및극동투자유치 수출지원기관 3 자는 ' 프로젝트추진개발회사 '(Far East JPPV) 를설립. 동개발회사는 2018 년 6 월 JFE 엔지니어링, 아라이상사, 홋카이도종합상사등 3 사와협력합의서를체결. Far East JPPV

145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남-북-러과학 기술혁신포럼및 4차산업혁명포럼 - 과학연구기관간공동연구및인력교류. 러시아의 메가사이언스 계획과의연계등으로지속적혁신성장기반구축 - 3국간공동혁신플랫폼과중소기업디지털플랫폼구축 - 3국공동의스타트업포럼, 디지털경제활용포럼, 디지털마을 과스마트시티건설포럼등 4차산업혁명과관련되는각종포럼개최 3 남-북-러산업별비즈니스포럼 - 디지털산업, 농업, 수산업, 수송산업, 자원개발, 관광및문화산업등남-북-러 3국산업협력유망분야비즈니스대화정례화 - 한국투자자의날 등기존에진행하던한-러간비즈니스행사를확대. 남-북-러투자자의날 등개최 - 유망산업별구체적인사업프로젝트협의및추진 4 남-북-러산업단지협력포럼 - 북한이나러시아내산업단지조성및운영, 3국산업단지간협력, 생산품수출입확대방안모색 - 러시아극동지역한국전용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조성및운영문제등협의 - 북한의개성공단을비롯한나진 선봉공단, 청진공단등북한내 는일 - 러합작서비스회사로선도개발구 (TOR) 또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으로극동에서활동하는일본기업에대한인허가취득등의복잡한업무지원서비스를저렴한요금으로제공.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146 14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공단조성및남 - 북 - 러협력문제협의 5 남 - 북 - 러물류, 관광협력포럼 - 철도, 항만물류분야협력방안모색, 무인해상교통시스템구축 - 북극해항로개발과남 - 북 - 러협력에의한운용방안강구 - 남 - 북 - 러관광협력논의 6 남 - 북 - 러지방협력포럼 - 한 - 러지방협력포럼 을남 - 북 - 러지방협력포럼으로확대운영 - 지자체간중소 중견기업, 개인기업협력사업추진 ^^지자체산하농수산업분야협동조합간협력사업등 - 지방협력포럼을통한중소 중견및개인기업지원확대 - 단순비즈니스매칭에그치지말고남-북-러지방정부간구체적사업프로젝트를선정하여시행방안까지마련한후기업들의참여를유도 ^^중 -러정부및지방정부간에진행하는구체적협력프로젝트참조 7 북한노동력체계적활용을위한남 - 북 - 러특별시스템 -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남-북-러협력사업의주요과제의하나는북한인력활용문제 - 극동 1ha 법 과같이극동 시베리아지역에만예외적으로북한인력을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

147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노동력문제를고려하여남-북-러 3국간에북한노동력이용에관한특별협정체결 - 러시아내남-북-러협력사업에대해북한노동력의예외적쿼터적용등융통성있는대규모북한노동력활용방안강구 ^ 농작물파종및추수기에북한인특별체류등노동력단기활용방안 6. 순차적남 - 북 - 러경제협력프로젝트추진 남-북관계, 북-미관계, UN 대북제재, 미국의대북및대러제재추이등을고려한다면지금으로서는순차적남-북-러협력사업을추진해야하는상황 UN 대북제재의해제여부에따라남-북-러경제협력사업으로검토할만한프로젝트의대상들은 < 표 4-3> 과같음. - 북한의협력가능성을고려하여러시아측에서원하는사업분야와러시아기업이원하는방식으로추진해야좀더빠른성과도출을기대할수있을것임. 아울러프로젝트추진시한-러간또는남-북-러간합의사항이행에대한체계적검토및문제해결노력필요 94) 94) 2018 년 6 월한 - 러정상회담후 12 건의 MOU 체결 1 한 - 러 FTA 관련공동선언문 2 ICT 협력 MOU 3 한 - 러체육교류협력 MOU 4 한 - 러사회복지협력 MOU 5 분당서울대병원모스크바국제의료특구사업협력 MOU 6 한 - 러철도공사간협력 MOU 7 북극 LNG 협력 MOU 8 세브란스병원모스크바건강검진센터설립협력 MOU 9 한 - 러혁신플랫폼구축 MOU 10 한 - 러지방협력포럼설립 MOU 11 한 - 러전력분야협력정부간 MOU 한 - 러상호교류의해 MOU. 한 - 러정상회담계기로체결도 7 건의별도 MOU 체결 1 국가과학기술

148 14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표 4-3> 남 - 북 - 러경제협력단계별검토대상과제 단계분야별검토대상 1 사업준비 < 협력시스템 > - 남 - 북 - 러협력플랫폼구축 ( 금융시스템포함 ) - 남 - 북 - 러지자체협력포럼개최 - 남 - 북 - 러 3 각경제협력사업진행을위한공동연구시행 < 주택, 도시환경 > - 극동디지털마을건설참여가능성예비조사, 관련분야협력시스템구축 - 도시및주택건설준비 < 환경, 생태계 > - 환경분야, 생물다양성보전분야협력사업추진 < 도로, 수송망 > - 도로, 철도등수송망연결사전준비및공동연구 - 스마트도로구축방안연구 < 고용, 노동생산성 > - 북한인력활용을위한 3 각협력플랫폼구축 - 온라인직업교육시행 < 과학 > - 남 - 북 - 러과학연구센터설립준비 - 연구개발네트워크구축및학술회의개최, 공동연구진행 < 디지털경제 > - 남 - 북 - 러디지털경제협력센터설립, 디지털교육시행 - 블록체인, 데이터, 소프트웨어개발등협력유망분야발굴, 디지털포럼개최, 인재양성및교류 - 블라디보스토크루스키섬과학및연구 개발센터구축관련협력및참여방안. 관련포럼개최 - 블록체인산업협력방안, GLONASS 활용북극해등수송및물류자동화, 현대화준비 < 문화 > - 가상콘서트홀건립, 문화교류확대 < 중소기업 > - 기업협력디지털플랫폼구축 - 산업단지 혁신산업클러스터협력포럼구축 < 국제협력및수출 > 년한 - 러교역 300 억달러 달성을위한극동지역교역증진을위한협력프로젝트 - 지자체간교류확대, 협력사업검토및사전준비 < 수송인프라 > - 도로및철도연계와현대화준비 - 물류시스템현대화, 북극항로등운송협력 ( 계속 ) 연구회 러시아과학아카데미 MOU 2 한 - 러특허협력 MOU 3 한국무역협회 - 로스콘그레스간협력 MOU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러시아벤처컴퍼니간 MOU 5 한 - 러플랜트분야협력 MOU 6 대러시아투자협력 MOU 7 한 - 러공동펀딩형 R&D 추진을위한 MOU. 청와대,

149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49 단계분야별검토대상 2 기반사업및시범사업 3 사업확대 < 통신인프라 > - 남 - 북 - 러디지털통신망구축타당성조사 - GLONASS 활용가능성검토, 무인해상교통시스템구축 < 기반사업 > - 두만강다리건설, 도로, 철도등각종수송망건설및현대화 - 폐기물처리, 급수시스템등사회인프라건설 < 시범사업 > - 농수산업시범사업진행, 식품가공분야투자및교역확대 - 디지털경제, 게임산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추진 - 원격의료, 이동식의료시스템구축 - 남 - 북 - 러연계관광사업사업 - 루스키섬개발협력포럼, 루스키섬남 - 북 - 러협력센터건립 - 남 - 북 - 러블록체인산업협력포럼개최 - 도시및주택건설 - 제조업분야생산협력확대및생산물수출 - 남 - 북 - 러협력수출형산업단지조성 - 전자상거래및체계적물류시스템운영, 디지털기술을활용한물류시스템현대화진행 - 스마트시티, 디지털마을건설관련분야별세부협력사업시행 주 : 1) 1 사업준비는대북제재해제이전 2 기반및시범사업은대북제재일부해제시 3 사업확대는대북제재해제이후로상정 2) 각단계는절대적구분이아니며여건변화에따라일부프로젝트는추진시기가달라질수도있음. - 한-러양국간합의한프로젝트에대해기업과의협의를통한구체적실행전략마련과문제점검토, 프로젝트이행을위한러시아및북한측협조요청 - 일본의경우합의사항이행을위해점검회의매년개최 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을고려할때유망산업은 < 표 4-4> 와같음. - 석유, 석유화학, 항공, 기계분야등은한-러양국간협력사업으로검토 - 나머지대부분은남 - 북 - 러경제협력사업으로추진할만한분야

150 15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분야디지털경제, 과학-기술 농업, 농축산가공 수산업, 수산양식자원개발, 자원가공 목재 수송, 물류 건설, 산업단지 관광 석유, 가스, 석유화학 조선, 항공, 기계 < 표 4-4> 러시아극동지역유망산업 극동지역유망산업 - 루스키섬디지털센터개발, 연구 - 개발센터건립 - 작물 ( 콩, 옥수수, 귀리, 유기농작물 ) 재배, 채소및특수작물재배 - 축산 ( 소, 말, 돼지, 가금류 ) - 식품가공, 축산가공, 유제품생산과수출 - 수산양식 ( 연어, 해삼, 가리비, 굴, 성게, 멍게, 조개등 ) - 수산식품가공 - 지하자원개발및가공 ( 금, 은, 백금등귀금속과구리, 니켈, 주석, 텅스텐, 수은등비철금속, 석탄 ) - 목재생산및가공 ( 합판및목재패널, 목재펠릿, 셀룰로스, 건축자재 ) - 항만시설확장, 곡물터미널, 교량과도로건설, 공항인프라, 운영및관련시스템개발, 무인선박개발, 무인해상교통시스템 - 수송및사회인프라건설, 산업단지조성 - 극동주요도시호텔및숙박시설건립 - 크루즈여행, 상품판매점등관광연계시설건립및운영 - 석유화학클러스터 ( 가스플랜트, 가스화학콤플렉스 ) 조성 - 석유화학플랜트건설 ( 사할린 LNG 생산, 연해지방원유가공, 나호드카비료공장, 야쿠츠크석유정제, 아무르주가스가공등 ) - 조선, 수리조선, 어선건조, 조선소개보수 - 항공기와헬리콥터제작, 드론제작및응용분야개발 - 기계 ( 공작기계, 기계부품, 파이프 ), 농업용기계 주 : 러시아극동개발부, 극동각지방정부, 극동투자수출지원청, 극동개발공사등에서제안하는투자유치프로젝트등을고려하여작성. - 남-북-러 3각협력사업이진행될경우북한은당분간노동력투입과과학-기술자참여등의형식이될것으로예상

151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남 - 북 - 러경제협력시범사업대상 UN의대북한제재가일부완화될경우러시아극동개발정책등을고려하여성공가능성이큰분야를대상으로시범사업추진을제안함. 시범사업이빠른성과를얻기위해서는 UN의대북제재해제이전이라도남-북-러 3국협력에필요한각종제도적장치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등기관간협의를통해미리준비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산업별협회, 산업단지공단등의적극적지원으로기업들과함께시범사업을추진해나갈것을제안함. - 러시아극동지역의농업및수산업, 식품가공등중소프로젝트는담당지역중소기업들이공동으로진행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들이선도적역할 년부터시작된 한-러지방협력포럼 을활용하여지방정부간협력이기업들의실질적사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상호구체적지원사업마련 1 과학 기술및디지털경제분야 제4기푸틴정부의핵심경제정책중하나는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한 디지털경제 임. 디지털경제와관련한다양한프로젝트를한-러간협력사업으로우선추진하고남-북-러 3각협력사업이가능한분야를개발해나갈필요가있음. - 제 4 기푸틴정부는 12 개전략과제중에서수송 통신인프라구축,

152 15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중소기업육성, 보건 의료, 문화분야정책등다양한분야에디지 털경제를활용할예정 - 4차산업혁명의세계경제변화속에서뒤처지지않기위한대응차원에서매우적극적 최근들어디지털경제가러시아경제를견인하는역할. 2018년의 GDP 기여도는 5.1%, 전년대비 11% 증가 95) 극동지역에서마을단위의스마트시티초기단계라할수있는 디 지털마을 시험이시작되기도함. - 하바롭스크근교의미츄린스코에마을에서디지털기술을전면적으로도입하는프로젝트인 디지털마을 을시작 96) 일본정부는러시아와 2017년 디지털경제협력에관한공동성명 에서명하는등러시아의디지털경제정책에매우빠르게대응 년 5 월디지털경제협력의 공동행동계획 체결 95) 러시아의인터넷사용자는약 9,000 만명 ( 유럽내 5 위 ), 그중 61% 는모바일사용. IT 기업을대상으로한대출금리인하검토중. 디지털경제부문인재육성을목적으로 1,000 억루블이상제공예정. 임금기금 ( 적립금 ) 에대한과세도 IT 분야는절반으로인하하는정책을 2023 년까지지속예정. 러시아의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 2 조루블, 광고 마케팅시장은 2,500 억루블, 인프라 통신시장은 1 조 8,000 억루블, 디지털콘텐츠시장은 750 억루블, 빅데이터시장은 3 조루블. 로시스카야가제타, ) 하바롭스크지방정부, 미츄린스코에마을, 국영통신회사로스텔레콤, 태평양국립대학등 4 개기관이공동사업으로진행하는프로젝트. 미츄린스코에마을 ( 인구약 4,000 명, 면적약 3 만 4,000ha) 에 30km 이상의광통신케이블부설과다양한통신기술도입. 학교교재와도서관의도서디지털화를통해 PC 와스마트폰으로구독. 진료소와하바롭스크지방종합병원간원격진료를가능하게하고마을에 4 개의디지털게시판스크린을설치하여뉴스등공지. 도로에 26 대의감시카메라설치. 가정에서광대역통신, 양방향 TV, 스마트하우스등의서비스예정. 하바롭스크지방행정부,

153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디지털경제관련세미나개최, 블라디보스토크스마트교통신호기설치등일-러양국간디지털분야협력프로젝트진행중 신북방경제정책과남-북-러협력의성공을위해서는각종수송프로젝트와함께러시아정부의디지털경제정책을최대한활용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야함. - 러시아의 12개전략과제중에서는원격의료, 디지털교육, 디지털기반도로시스템, 무인해상교통, 기업용디지털플랫폼, 디지털기술플랫폼개발, 가상콘서트홀건립등이우선적검토대상이될수있음. - 제조업분야에서는스마트공장등디지털화를통한생산성향상과경쟁력강화에관심을기울이고,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인력부족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책으로스마트팩토리응용등생산디지털화활용방안강구. 전면적디지털화보다는소규모생산분야에디지털기술을응용하는분야부터검토 디지털경제분야단기적시범사업으로는 남-북-러 3국디지털협 력포럼 개최를통해루스키섬의디지털센터구축등관련프로젝 트개발및수주. 아울러다음과같은이슈들에대한포럼개최와논의를통해각종프로젝트수주기반조성 - 4 차산업혁명과남 - 북 - 러협력 - 루스키섬과학및연구 개발센터개발과남 - 북 - 러협력 ^^푸틴대통령지시로진행된메가사이언스 (Megascience), 테크노파크설립, 디지털센터설치, 로봇, 보건의료, 생명공학, 무인

154 15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해상교통 ( 무인선박 ), 환경분야혁신프로젝트추진등 - 블록체인산업육성과응용. 블록체인산업을활용한남-북-러물류시스템개선 97) - 러시아디지털농업과남 - 북 - 러협력 - 디지털문화산업과남 - 북 - 러협력 디지털경제분야남-북-러 3각협력유망분야중하나는러시아와북한의 IT 인력을활용하는각종소프트웨어개발사업 - 러시아내 IT 엔지니어는세계적으로실력인정, 여타분야보다상대적으로높은급여를제공하고있어다양한 IT 엔지니어교육기관존재 98) - 블라디보스토크루스키섬디지털센터개발계획에따라극동연방대학또한향후중요한 IT 엔지니어교육기관으로성장예상 ^^루스키섬개발의주요방향중하나는디지털센터설치를통한빅데이터, 사이버보안프로그램개발등 ^^이미 2018년부터극동연방대학교에서디지털경제관련한교육프로그램진행 97) 메드베데프총리는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디지털경제프로그램에참여할것을지시. 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과정의디지털화 목적으로위치와관계없이유권자가투표할수있도록하고블록체인기술을선거과정에도입하는방안을검토. 코메르산트, ) IT 인력우수교육기관은모스크바국립대학. 바우만모스크바국립대학. 모스크바물리공과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ITMO 대학, 카잔연방대학, 이노폴리스대학, 우랄연방대학, 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학등.

155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55 추진중인러시아극동연방대학교의디지털센터또는테크노파크를남-북-러 3국협력에의한 IT 인력양성및디지털소프트웨어개발센터로활용 - 극동포럼등블라디보스토크에서매년수시로개최되는한-러간포럼행사를활용하여남-북-러협력에의한디지털센터및테크노파크구축방향등에대해논의 ^^극동지역에서개최되는한-러간포럼은농수산및물류분야중심으로진행해왔음.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등의분야로협력방향을확대해야함. - 북극해항로, 한-러및러시아극동-유라시아간물류시스템등에무인해상교통, 블록체인기술을접목하는방안등물류시스템과디지털경제연계에관한남-북-러 3국간공동포럼개최 러시아가추진하는극동지역에서의의료분야개방정책등을활용하여중-러국경지역에한국형의료센터건립검토.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은물론중국동북지역시장확보 블라디보스토크스마트시티건설움직임과하바롭스크의 디지털 마을 시험프로젝트등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적극적인디 지털분야비즈니스추진 - 러시아극동지역뿐만아니라러시아전역에걸쳐가상디지털극장, 디지털마을,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건립움직임이확대될것으로예상 - 스마트시티관련각종도시생활기반시설설치및개선, 디지털

156 15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기술을이용하는원격의료등급격히늘어날디지털분야프로젝트에선제적으로대응 드론사업분야또한남-북-러 3국간협력여지가있음. - 러시아는광대한영역으로인해드론활용분야가한국보다다양 99) - 극동지역의대규모농업등의부문에도드론활용가능 2 농업및식품가공 2019년부터러시아정부는농업자급률향상이후의대책으로농산물수출확대정책적극적으로추진 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구미의경제제재에대한보복으로러시아정부는구미산식품금지 - 식품수입금지대책으로러시아정부는농업투자지원. 농업지원정책에힘입어지금은식품자급수준을넘어대규모수출단계진입 100) 99) 러시아에는현재약 2,500 대의중형드론 ( 무인항공기 ) 이행정기관에등록. 취미용등소형무인항공기는수는파악이어려운상황. 러시아드론비즈니스시장은연간 100 억루블미만. 소형무인항공기의판매약 10 억루블, 중형무인항공기의판매약 15 억루블. 소형무인항공기부문에서는매출점유율 2/3 를차지하는 DJI 사를비롯한중국제품이시장을석권. 연해지방에서는소방기관에서산불정보수집에활용. 하바롭스크지방산업교통부는드론을이용해원격지배송자동수송시스템시범사업추진. 보스토크미디어, , ) 푸틴대통령은지난 5 년간러시아의농업생산액이 5 배증가, 2017 년농업수출액은전년대비 21% 증가한 200 억달러증가. 군수물자수출액보다 50 억달러더많았다고언급. 20 년전까지는밀수입국이었던러시아는지금은세계최대수출국. 설탕, 식물성기름, 돼지고기, 닭고기의수출도증대. 5 월대통령령에서도농산물수입액을 2024 년까지 450 억달러로확대하기로규정. 수출유망시장으로중국,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국가등을예시. 로시스카야가제타,

157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자급률향상에따라러시아정부는 농산물수출프로젝트 를발 표 101) 러시아에서일부농축산물은이미생산과잉을우려하는상황 - 돼지고기와닭고기생산은이미과잉생산수준에도달한것으로보고관련대기업들은추가시설건설보다는증산과생산효율화를통한수출에더관심 - 러시아농업대기업들은우유생산, 배합사료공장과육류가공공장건설, 훈제햄, 양고기생산, 유기농식품등으로사업다각화 검토 102) - 온실재배도 2014 년식품금수이후급격히증가 103) - 사과와딸기등원예작물재배지역도급증추세 - 해바라기, 콩등유지작물생산증가로식물성기름수출도증가세 러시아극동지역에서도최근몇년간농업분야투자가활발하게진행 - 연해지방의경우개발중인 2030년까지의발전프로그램에서중점육성분야로채굴업, 조선업, 임업, 농업, 수산업, 낙농업등을 101) 러시아정부는 2019 년부터농업분야에대한국가비용보전을시설건설에대한투자보다는수출용운송, 인증, 외국에서의판촉 전시회참가, 전염병대책, 농산물의품질향상을위한품종개발, 농지재생관개, 물류병목현상해소 ( 항만과물류센터건설, IT 기술의도입 ) 등에집중. 102) 코메르산트, ) 온실야채생산량은 2014 년 69 만톤에서 2018 년에는 110 만톤에이를것으로예상. 대부분오이와토마토생산이며, 다른야채는초기단계. 러시아남부와서부에서급증. 북부와동부는아직부족한상황. 엑스페르트,

158 15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제시 104) - 러시아의국내농업대기업루스아그로는연해지방농업선도개발구역 (TOR) 인미하일롭스키지구에양돈클러스터건설을 추진 105) - 루스아그로는돼지고기뿐만아니라유제품도중국과일본등지에수출할예정. 수출이시작될경우생산확대 2019년부터는 디지털농업 에대해본격지원예정, 디지털기술을 도입한생산자는 2021 년까지생산성을배가시킬것으로기대 106) - 핵심내용은디지털플랫폼, 농업자원에대한빅데이터축적 활 용과관련한생산자가정보제공의대가로보조금을받음. - 1 스마트팜 ( 자동가축사육시설 ) 2 스마트필드에서농작물재배와판매 3 스마트그린하우스 ( 자동온실 ) 등 3개분야디지털솔루션개발 - 전자교육을통해농업분야전문가를지속해서육성하는시스템구축 104) 연해지방에서는곡물보다콩수요가높다고판단하고농지확대지원중. 연해지방정부는항카호주변에벼농사와민물고기양식계획도준비. 잘라토이로그, ) 양돈클러스터조성계획. 종돈사육장 ( 사육두수 3,000 마리, 종돈조달 2018 년 6~9 월 ), 6 개돼지농장 ( 모돈사육두수는각각 3,000 마리, 종돈사육장조달은 2019 년 1~5 월예정 ), 곡물엘리베이터 (2018 년 9 월시운전시작 ), 배합사료공장 ( 연간생산능력 30 만톤, 2019 년 5 월완공예정 ), 폐기물처리공장 (2019 년 6 월완공예정 ) 도축 육류가공공장 ( 연간처리능력 67 만마리, 2020 년 2 월완공예정 ) 건설등, 직원수는 2021 년 2,000 명이상예상. 루스아그로측은 8 만톤의돼지고기를생산하려면 16 만톤의곡물이필요하므로 34 만톤의돼지고기생산은 68 만톤의곡물이필요할것으로추정. 루스아그로, ) 러시아농림부가작성한국가프로젝트 ' 디지털농업 초안이현재정부에서심의중. 관련자금은 2019 년부터예산에통합될예정이며, 자금대부분은디지털화를추진하는조직에보조금으로공여. 로시스카야가제타,

159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59 북한농업성은 UN의대북한제재이전인 2014년에러시아유태인자치주에농업개발합작기업설립을제안하기도함. - 북한이 1,500만달러를투자하여기술자와기계를제공, 농지 1만 ha를차용하는형식 - 북한의극동지역돼지사육분야투자사례도있음. 중국, 일본등경쟁국들은러시아극동농업분야에다양하게진출 - 중국은러시아극동지역에서대규모로콩을경작하여수입하는방안검토. 107) 중국하얼빈시 Dongjin Group은하바롭스크시에농산물연간환적능력 40만톤의항만터미널과 10만톤의농산물보관창고건설예정 108) - 일본은하바롭스크시에이어사하공화국야쿠츠크시에서야채온실사업에적극적. 홋카이도종합상사와일본국제협력은행이온실사업적극지원 109) 107) 미 - 중무역분쟁으로중국이미국산대두수입이어렵게되자극동지역에서의경작으로활로모색. 미국으로부터의중국의대두수입은관세부과로많이축소, 반면러시아로부터의수입증가. 살충제를많이사용하는농법에대해러시아농민들이반발. 중 - 러농업협력에는여러어려움예상 108) Dongjin Group 은이미하바롭스크지방에서 3 만 ha 의농지에곡물과유지작물재배.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일본국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이 러 - 일투자기금 을통해 Sayuri 제 3 기건설에 7 억루블대출예정. 北海道總合商事의협력으로운영중인사유리는 2016 년제 1 기 0.1ha 로시작 년에오이 16.2 톤과토마토 6.4 톤생산 년중으로 1.2ha 규모의제 2 기시작예정. 제 2 기에는극동발전기금이 3 억루블융자. 제 3 기는 2019 년에 3.2ha 로확대, 2021 년부터완전가동. 사업총액은 14 억 4,400 만루블규모. JBIC 는육류가공공장과풍력발전시설건설에도융자를검토중. 사하공화국, , 인테르팍스, , 이즈베스티야,

160 16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싱가포르기업도러시아연해주콩생산및가공사업추진 110) 중견농업기업등이중 소농업기업이나개인농업희망자와공동 으로극동농업분야에진출. 추후북한근로자활용등의방법으로남-북-러 3각협력사업진행 - 지방자치단체나농축산협회등이투자펀드등을활용하여농지를개간하거나식품가공단지를조성하여중소기업에분양 111) - 협동조합등의지원으로농기계, 수송망등을공동으로이용하는방안강구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남-북-러협력에의한농업및식품가공분야등에서시범사업추진 - 하산, 우수리스크등남 - 북 - 러협력시범농장개설 - 러시아정부가 2019년부터시행할 디지털농업 정책을활용하는다양한디지털농법테스트 - 극동지역에진출한한국농업기업들이북한노동자들을장기적체계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러시아측과협의 ( 외국인노동자쿼터예외적용등 ) 러시아극동지역에서생산한농수산물및가공식품을남북한과러시아시장에공급. 중국, 일본등지로수출 110) 싱가포르농업기업 Wilmar International 이총 7 억 3,200 만달러를투자하여 60 만 ha 면적에콩생산, 연간 50 만 ~60 만톤착유정제공장 2 개, 엘리베이터, 항만터미널건설계획.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2013 년 11 월에한국투자공사 (KIC) 와러시아직접투자펀드는총 5 억달러규모의해외투자공동펀드를설립하기로합의한바있음. 그러나실제로펀드를활용한투자는진행된바없음.

161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극동지역에서활동중인한국농업분야대기업들이곡물유통및식품가공분야로확대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 - 식품가공분야역시러시아정부가시행중인수입대체정책을고려하여추진. 러시아현지생산물을원료로사용할경우러시아측으로부터더욱많은지원을받을수있을것임. 112) - 장기적으로는러시아극동에서남-북-러협력으로생산하는가공식품등을러시아서부지역은물론중국으로판매 - 중국내제조식품과비교할때가격경쟁력이약하지만, 러시아산의깨끗한고품질식품은중국으로수출가능 113) 가공식품생산이본격화되면한국과협력하여온라인쇼핑몰운영등의방법으로판매확대 114) 112) 러시아에서초코파이를생산하는오리온은노보시비르스크제과공장을확장할계획. 이와관련하여노보시비르스크주당국은뉴질랜드에서수입하는우유를러시아산으로대체하는방안을제안. 노보시비르스크시, ) 최근 2 년간중국소매시장유통구조가크게변화. 영세유통업체대신슈퍼와같은체인계열유통업체의시장점유율확대. 러시아산식품도중국내물류거점을가진기업에유리. 주스, 기름, 잣, 우유, 버섯, 잼등러시아산제품을정기적으로중국에공급하기로약정하기도함. 코메르산트, 2018, 11, ) 2017 년러시아의전자상거래시장은 1 조 400 억루블 ( 인터넷상거래협회평가 ). 외국사이트부문은 3,743 억루블. 그중중국사이트가수량기준 91%, 금액기준 53% 차지. 중국인터넷쇼핑몰대기업 JD.com 은러시아에다시진출할예정. 코메르산트, 러시아에서활동중인알리바바는러시아식품을중국에서도판매할예정. 러시아업체들이온라인쇼핑에출점하는형식이아니고알리바바와직접계약체결하여판매. 알타이지방곡물가공기업은 30 톤의가공품 ( 밀가루파스타 ) 을수출할예정. 향후매월 1,000 톤이상을수출할예정. 알리바바산하의 Cainiao 의주문상품은중국에서부터러시아까지 8 일소요되어공급. 알비씨데일리, 년 9 월중국알리바바산하의인터넷쇼핑몰서비스 하늘고양이 (Tmall) 가러시아어사이트 ( 를개설. 알리바바의해외부문인알리익스프레스가이미러시아에진출하여활동중 ( 러시아에서매월 2,000 만명이상이방문하는최대의인터넷쇼핑몰 ). Tmall 은중 고가격대의비즈니스에주력. 알비씨데일리,

162 16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북한은 2015 년 북 - 러비즈니스협의회 를통해러시아와전자상거 래시스템구축에대해협의한바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북한상품전문점개설을추진한바있음. - 남-북철도연결등으로물류망이개선될경우남북한으로부터직접러시아및중국으로배송하는온라인쇼핑몰개설 ^^중 -러간협력으로운영중인러시아내온라인쇼핑몰의물류중심지가블라디보스토크인관계로극동지역에서의생산물은물류측면에서중국과의경쟁에서크게뒤처지지않음. 115) 쇠고기생산, 우유가공, 유제품생산및수출도유망분야 116) - 사료작물과건초재배역시남북한및제 3 국수출가능 117) - 러시아로부터의각종농산물수입가능성이증가. 농산물수입및가공기업에새로운기회증대 3 수산업,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에서수산업과수산가공, 수산양식업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고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 115) 러시아에서운영중인온라인쇼핑몰인중국알리바바산하의알리익스프레스의경우중국에서발송되는상품은블라디보스토크를통해수송하고있고모스크바에 10 일정도에도착, RBC Daily, ) 중국의톱 5 위에들어가는대형우유기업인 Zhong Ding Dairy Farming 이연해지방에 2018 년말에낙농사업착수예정. 소 5 만마리분량의사료용농지 5 만 ha, 종업원수 2,000 명이상낙농사업시행예정. 투자액 3 억달러이상. 이미 1,800 만달러투자 년여름에토지조성시작하여 2018 년 11 월에제 1 호시설 ( 사육두수 5,000 마리 ) 완공예정.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하바롭스크지방행정부, ) 2015 년 11 월에철도를통해연해지방에서북한으로건초 528 톤이수출되기도함. 북한에서는대규모삼림벌채로토양황폐화가진행되어농산물이나사료재배에적합한토지가적은상황.

163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63 정책도확대하고있음 년 8 월, 러시아극동수역에서의향후 15 년간 (2019~2033 년 ) 의장기어획프레임배분비율결정 118) - 수산업육성을위해어획쿼터를연계하는정책시행. 즉, 장기어획프레임의 20% 를어선건조와수산가공공장건설분야에배분 - 수산양식장온라인경매시스템 ( 도본격가동중 러시아극동지방정부별수산가공클러스터조성등수산업및수산가공산업육성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인력부족등으로아직성과를내지못하고있음. - 인력부족문제에더해냉동창고미비등러시아극동지역수산가공산업기반은극히열악 - 중국은러시아산수산물을중국으로수송하여북한인력으로수산가공품생산하여수출 - 러시아수산자원을활용한수산가공업이연해지방남부의자루비노항구및북한국경과가까운길림성훈춘시에서발전 119) - 러시아측은러시아극동지역내에냉동창고건립등을통해수산 118) 러시아연방수산청, ) 훈춘시에는수산가공공장과수산물판매업체가총 150 여개활동, 2015 년총매출 60 억위안, 2016 년에는 90 억위안에이를전망. 3 년전에는 10 억위안미만. 훈춘의발전에대해중국의대형식품업체들도관심. 청도에소재했던공장이훈춘으로이전하는사례도나옴. 성공요인은러시아산수산물과북한노동력을저렴하게조달할수있었기때문. 러시아산연어, 송어, 가리비, 게등의수산물이연해지방에서트럭으로반입. 훈춘시에연간 32 만톤의수산물원료반입. 북한근로자인건비는청도의중국인노동자의절반. 로시스카야가제타,

164 16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가공산업을육성시키기위해노력 - 러시아연해지방정부는아르톰시에수산도매시장개설계획 120) - 러시아측은수산가공, 어선건조, 수산양식분야등에대한투자기대 북한근로자를활용한남-북-러 3국간수산분야협력사업은여타분야보다성공가능성이상대적으로매우큰분야 - 수산분야는이미수년전부터극동지역에대한냉동창고건립등한-러양국간협력문제가검토되어왔음. - 다시마생산등일부에서는북한인력을활용하기위한북-러간협력사업이추진되기도함. 한국의자본과기술, 북한인력, 러시아수산자원을결합시킨남- 북-러 3각협력에의한시범사업추진 - 남-북-러 3각협력사업의단기간에성공할수있는대표적시범사업으로육성가능 - 중국내수산가공산업을러시아또는북한지역내가공으로대체할수있는대표적분야 - 한 - 러지방협력포럼등을통해지방정부간협력사업으로추진 수산가공분야시범사업을점진적으로늘려극동지역에한국형수산클러스터또는수산가공산업단지로확대육성 120) 민간투자로 2019 년에는거래가시작될것으로전망.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가까우므로거래되는수산물을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에공수가가능할것으로예상. 이즈베스티야,

165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는냉동창고, 수산식품가공공장, 수산시장, 어선건조프로젝트등을점진적으로상호연계 - 장기적으로극동지역농식품가공단지, 기타제조업분야산업단지와연계. 러시아서부지역및유라시아진출거점으로육성 4 조선, 어선건조, 수리조선 러시아의조선산업, 어선건조, 수리조선등의분야역시남-북-러협력유망분야중하나 러시아는자동차산업, 기계산업등여타산업분야와마찬가지로조선산업에대해서도자국내산업육성을위해러시아내생산의무비율을제시 년 9월 1일부터특정작업용선박은러시아제선박으로만제한하는법안준비중 ( 단, 2019년 1월 1일이전에건조된선박은제외 ) 121) - 러시아정부는어선건조및수산가공산업육성을위해동분야투자진출시장기조업권배정혜택 러시아는석유와가스운반선을비롯하여북극해운송용선박, 어선등다양한선박수요증가로자국내조선산업육성을위해노력 - 연해지방의즈다조선소의경우향후 5년간 200척의대형선박을건조할계획. 관련자재는한국에서수입하고있지만, 현지생산 121) 타라센코연해지방지사대행은동법안을지지하면서즈다조선소의수주를늘리기위해국산선박이용장려를주장. 연해지방행정부, ,

166 16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에도관심 122) ^^즈다조선소의 2035년까지주문물량은 118척. 즈다조선소와슬 라뱐카선박수리공장에서선박건조도시작할예정 123) 선박건조에필요한각종기자재수요도늘어나고있음. - 로스네프치는우랄광산야금회사와조선용강판공장을건설하기로합의. 현재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진행 - 중국기업들도연해지방에서조선용강판생산을검토 124) 일본은러시아어선건조등선박기자재분야진출을확대 - 일본은일본선박설계협회주관으로러시아어선용장비공급계약체결과더불어어선건조설계수주에적극적. 향후 40m형, 50m형, 75m형선미트롤어선개발수주예정 - 러시아극동수산업관련설비도일본제품사용확대 125) 한-러양국간조선산업협력문제는오랫동안진행됐지만, 성과가미미함. 극동지역에서의어선건조나수리조선프로젝트역시아직 122) 연해지방행정부, ) 코메르산트, ) 중국내환경규제로제철소증설이어려워져중국기업은이전부터극동진출에관심, 중국 Hebei Bishi Industry Group 이블라디보스토크를방문하고타라센코연해지방지사대행과강판생산의가능성에대해협의. 연해지방에연간생산능력 100 만톤의선박용강재공장을건설할계획. 코크스공장과발전소도함께건설할것으로전망. 총투자액은 10 억 ~15 억달러. 1 만명의일자리창출, 그중 80% 는지역주민을고용할예정. 하바롭스크의아무르메탈과도협력검토. 러시아의조강비용은중국, 한국, 일본등보다저렴 360 달러 / 톤정도이므로일부생산품은수출도가능할것으로전망. 코메르산트, ) 루스카야마린쿨르투라 의가리비, 새우, 해삼양식에일본제설비사용. 기존어선들의냉동설비및자재도일본제를정기적으로갱신. 육상수산가공공장의설비도일본제설비사용. 엑스페르트,

167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67 사업착수단계까지진전되지못하고있음. - 사할린어선건조프로젝트는진척되지못하고있고 126), - 한-러-일협력으로연해지방슬라뱐카항에서어선을건조하려던계획도논의에그칠가능성이커지고있음. 127) UN의대북한제재해제에앞서남북이협력하여러시아조선및수산가공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협력기반조성 - 러시아극동지역의조선및수리조선, 수산가공산업등은노동력부족이주요이슈 - 북한근로자의참여가가능하게되면조선, 수리조선, 수산가공분야는대표적인남-북-러협력의시범사업이될수있음. UN 북한제재해제등으로북한근로자활용이가능해지면러시아의조선, 수리조선, 어선건조등의분야에남-북이협력하여진출하는방안모색 - 특히수리조선등의분야에서는열악한근무환경으로인해러시아극동지역에서일하고자하는한국인이많지않기때문에초기부터북한근로자들을활용하는방안강구 - 한국의전문기술자가극동지역에파견되어다수의북한근로자들을교육하면서함께근무하는형식 한국의조선및조선기자재중소업체가러시아극동지역에더수 126) 사할린어선프로젝트로 1 억 7,400 만달러 ( 약 2,000 억원, 연간 12 척, 3 년동안 36 척규모 ) 의수출 MOU 체결, 사할린주행정부, , 이엔케이뉴스 127) 잘라토이로그,

168 16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월하게진출할수있도록적절한협력시스템구축 128) - 조선분야중소기업들이러시아극동지역에단독으로진출하기에는어려움이많으므로협회등을통한조직적지원이필요 - 기업들이조선및어선건조분야에진출할수있도록정부와지방자치단체, 기타관련단체들이러시아정부와협력하여지원 - 한국중소기업들이집단으로진출할수있는기반조성 어선이나수리조선등소규모투자의경우합작보다는단독투자형식으로진출하고초창기부터러시아정부당국자들과협의해나가는것이유리 - 합작프로젝트의경우러시아측지분에대한실질적평가문제가사업지체나무산원인이되고있음. 중소기업의러시아조선산업분야진출시러시아내수요동향에도주의를기울여야함. - 어선의경우러시아정부측에서는관리하기쉬운대형트롤어선건조에만관심을기울이고지원하고있지만, 중형어선이실제로더필요하다는주장도있고 129), - 북극해항로운송용선박의경우쇄빙선이에스코트하는화물선 1 128) 극동지역어선건조와관련한한 - 러협력방향에대해서는김학기 김민지 (2017) 참조. 129) 대형냉동트롤어선의선상가공은공간이좁아간단한냉동제품만만들수있어서국제적추세에역행. 냉동제품보다는냉장제품수요가증대하여육상가공이더필요. 중형어선은육상가공공장에필요한원료를효율적으로공급할수있음. 블라디보스토크등극동지역에는냉장창고부족문제가해소되지않고있어대형트롤어선보다창고건설지원이더효율적. 엑스페르트,

169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69 척보다는총 10만톤이상을운반하는캐러밴이더효율적이라는견해가있음. 130) 조선산업등대규모제조업분야협력에대해서는특별투자계약 (SPIC) 을적절히활용하는전략추진 131) - 러시아극동조선및어선건조프로젝트중에서대규모투자의경우에는몇몇관련업종별협력이나합작형식등으로 SPIC 조건에맞추어진출하는방안검토 - 산업단지조성이나중소기업집단진출의경우에도특별투자계약 (SPIC) 형식으로진행하거나선도개발구역또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제공하는여러가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러시아측과협의 5 수송및사회인프라건설 제4기푸틴정부는 2024년까지의 공간발전전략 발표를통해대규 모수송인프라건설진행중 - 러시아정부의각종건설계획의예는 < 부록 1> 의국가프로젝트중주택및도시환경분야 ( 제6항 ). 생태계분야 ( 제7항 ), 자동차도로건설 ( 제8항 ), 공간발전전략 ( 제15항 ) 참조 - 러시아교통부는유럽과중국을잇는수송회랑건설, 사할린섬과러시아본토를잇는사할린대교건설, 러시아서쪽국경과극동항 130) 엑스페르트, ) SPIC 는신규산업생산과기술도입등특정분야에대해일정규모이상을투자할경우러시아연방정부및지방정부와특별한계약을체결하여우대세제및행정절차간소화등의특혜를받는것으로관련법안이마무리단계에있음.

170 17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구까지의운송시간을 7일로단축하기위한단축고속도로건설, 북극해항로에의한화물운송로건설등총 6조 3,000억루블에달하는 2024년까지의대형인프라건설계획최종승인 132) 러시아에서활발하게진행중인수송및사회인프라건설분야는남-북-러협력유망사업대상분야 - 특히러시아에서일하고있는북한근로자상당수가건설분야종사자임을고려하면남북한협력에의한러시아건설시장진출가능성은큼. 그러나중국이나일본과달리우리의러시아극동건설프로젝트참여는매우적음. - 중국기업들은러시아극동각지의도로건설사업참여를제안하며사업수주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133) - 일본기업들은각종쓰레기처리장등환경인프라건설과더불어최근에는스마트시티건설사업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음. 134) 독자또는남-북협력으로러시아건설프로젝트수주를위한노력을배가시켜야함. - 북한제재해제이전까지는단독진출 132) 로시스카야가제타 ) 예를들어, 중 - 러합작기업인 YHE(Yiha Highway Engineering) 의겨우캄차카지방도로건설, 연해지방국제운송회랑인 프리모리에 1 등의건설수주에적극적. 인테르팍스, , 캄차트카개발공사, ) 최근의사례로일본의주차종합연구소가블라디보스토크도심주차장건설사업진출을위해마스터플랜발표. 블라디보스토크시,

171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71 한국의디지털기술과북한근로자들의근면성을활용한건설기간단축등의장점을활용하는체계적인남-북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러시아건설시장수주기회를확대 스마트건설관련기업간협력과 한-러또는남-북-러스마트건설 포럼 개최등을통한공동수주전략강구 - 러시아정부의 디지털기반자동차도로정비 등안전한도로건 설정책을활용하는수주전략강구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등주요도시의스마트시티건설시장선점을위한국제세미나개최등노력경주 - 수송인프라뿐만아니라체육및문화시설, 가상디지털극장건설등사회인프라건설분야수주 6 문화 관광 남-북-러 3국협력에의한관광노선개발및운영 - 제주 - 부산 - 강릉 - 속초 - 금강산 원산갈마 135) - 두만강 - 블라디보스토크 등을잇는 ( 크루즈 ) 관광노선개발 - 크루즈관광을연해지방남부하산, 포시에트등지에서중국을잇는육상관광노선과연계하는프로그램개발 - 크루즈선정박지에지역특산물판매장개설등관광자원확대 - 러시아연해지방에서계획중인크루즈노선이나운영중인블라 135)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개성 신의주 황금평 나선등과함께북한의 5 대특구의하나인 원산 - 금강산관광특구 (2002 년지정 ) 에들어있음. 한겨레,

172 17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디보스토크 - 나진정기여객노선확대 ^ ^연해지방정부는연해지방, 사할린, 일본, 한국을연결하는크루즈항로개발목표로항만확대와배물색중. 2019년취항계획 136) 관광프로젝트와결부시킨남-북-러문화 스포츠교류확대로남북 한문화적통일기반확대 - 가상디지털극장개설과남 - 북 - 러 ( 온라인 ) 문화교류확대 - 동북아지역민속축제등동북아 극동지역고유의문화 관광자 원확충 - 남-북-러 3국동계및하계스포츠대회개최등다양한스포츠대회개최 -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을포함하는동북아 6국각종스포츠리그전개발 8. 맺음말 ( 남 - 북 - 러인프라건설고려사항 ) 남-북-러 3국간협력은 UN의대북제재뿐만아니라미국의대러시아경제제재, 미-중간의무역전쟁등으로미루어볼때미국의입장을고려해야만하는상황 - 남 - 북 - 러 3 국간협력만으로대형프로젝트추진이어려울수있음. - 남 - 북한경제협력이러시아나중국의이익창출에도움이되는대 136) 이즈베스티야,

173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73 형프로젝트이거나아니면미국의미래시장확대에장애가되는경우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 북-미, 미-중, 미-러관계의추이를지켜보면서남-북한간평화정착과통일기반조성에도움이될수있도록창의적이고효과적인남-북-러 3각경제협력방안을개발해나가야함. 본보고서는남-북-러 3각경제협력의기반이되는대형인프라건설분야는제외하고될수있는대로소규모투자나단기적으로성과를도출할수있는프로젝트개발에초점을맞춤. 다만이하에서는최근의동향등을고려하여남-북-러 3국경제협력의핵심과제라할수있는철도, 가스관, 전력망연결, 산업단지조성등 9개다리건설과관련된대형프로젝트들에대해간단한의견을제시함. 1 남 - 북 - 러가스관연결 North stream 2 건설문제와 규모가큰 러시아기업을표적으로 하는미국의최근대러경제제재추이를볼때러시아에많은이익이되는프로젝트라면제동가능성이있음 (< 부도 6> 참조 ). - North stream 2 건설문제는미국의기존이익은물론새로운이익창출에장애가될것으로우려되는프로젝트마저미국의이익을위해개입하는사례라할수있음. 137) 137) North stream 2 는 North stream 1 과동일한노선을따라발트해를통해러시아와독일을잇는천연가스관연결사업으로이미건설중. 그러나미국과동유럽국가들은이사업이완료될경우우크라이나천연가스관의필요성이줄어들고러시아에대한유럽의천연가스의존도는더높아질것이라며강력히반대. 특히미국은자국의셰일가스판매를염두에두고 NATO 국가들이러시아에너지에의존하는만큼안보에위협이된다는이유로 ' 노드스트

174 17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년 12월러시아전투기 Su-35 거래와 2018년 1월대공미사일 S-400 거래에대해미국은러시아와중국에경제제재 138) 년 4월에는푸틴과직접적관련이적은세계적기업으로성장하는러시아민간기업에대해서도제재 139) 건설중인 North stream 2 를중단시키려는미국의입장을고려 할때한반도종단가스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논의가활발해질경우한반도안보문제등을이유로미국이반대할가능성을배제못함. 남북횡단가스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는가스가격및통과료협상과별도로미국등주변국들과의이해조정을사전에충분히 림 -2' 관련국가들에건설반대를요청. 가스파이프라인문제는지정학적문제로 유럽인이취약해지면미국도취약해진다 는주장 (EU 주재미국대사 ). 우크라이나측도 노드스트림 -2 가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에대한유럽연합 (EU) 의반대입장을약화시키고우크라이나동부지역분쟁을악화시킬수있다고주장하면서미국의반대입장을적극옹호. 미국의연료를 20 년간공급하기로계약한폴란드와발틱국가들도미국입장에찬성, 다른한편, 2018 년 8 월 18 일푸틴러시아대통령과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는정상회담을통해 노드스트림 -2 가스관건설공사의정치문제화에반대. 메르켈총리는 노드스트림 -2 가완료되더라도러시아에서우크라이나를지나유럽으로이어지는천연가스관이계속사용돼야한다고강조. 푸틴대통령은 노드스트림 -2 가스관이우크라이나경유가스관을통한가스공급가능성을차단하지않을것 이라고응답. 알비씨데일리, , 코메르산트, , 리아노보스티, , < 부도 5>, < 부도 6> 참조. 138) 중국중앙군사위원회와그책임자 Li Shanfu 의훈련부대및보급부서, Sukhoi 항공기를생산하는러시아 Gagarin Komsomol 항공기공장및군수물류회사 (Оборонлогистика) 에대해서도제재, 리아노보스티, ) 2014 년부터시행되고있는구미의대러제재는동년러시아의크림반도편입과동부우크라이나분쟁문제를시정하기위한국제적압력. 그러나 2018 년 4 월미국의대러경제제재는미국이알루미늄대기업 RUSAL 의주주인사업가 Deripaska 와투자회사노바의소유자인사업가 Vekselberg 도제재대상에포함. 우크라이나사태나푸틴과직접관련이없는민간기업에대한제래 년에미국이제정한제재조치법 (CAATSA) 은미국이외의거래와대상인물의친척과의거래도 규모가크면 규제대상으로가능. 코메르산트, , 미국재무부,

175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75 거쳐야할것임. 2 남 - 북 - 러철도연결 남-북철도연결사업은남-북한경제교류활성화를고려한한반도철도와시베리아철도연결이라는포괄적인목표하에추진해야함. - 판문점선언이전까지만해도철도문제는남-북한간단절을전제로북한의나진항을이용하는소규모물류사업중심으로진행 140) 남-북-러철도연결은남-북철도연결문제와더불어극동지역에서의중-러간철도물류문제, 지정학적전략관계등을함께검토하여충분한수송량을확보할수있는대책도마련해야함. - 중국은동해로의출구확보를위해나진항에깊이관여. 141) 중국은동해로나오는훈춘 ~ 마하리노 ( 포시에트항근교 ) 철도가포화상태에가까워져화물운송을위해서는러시아보다는북한루트확대가필요한상황 142) 140) 러시아와북한은 2008 년 6 월북 - 러간철도보수회사 Rasoncontrans 를설립 ( 지분러시아철도 70%, 나진항 30%, 라선특별경제구역내에위치하며 49 년임대 ) 년에리노베이션공사 ( 표준궤 광궤양용레일및교량과터널건설, 연간수송능력 400 만톤 ) 완료 년 7 월에나진항터미널 ( 연간환적능력 500 만톤 ) 을완성시켜러시아산석탄수송시작. 화물은나진항을통해한국과중국에수출. 한국에서는포스코, 현대상선, 한국철도공사등참여. 북한의핵실험후 UN 제재발동. 한국은 2016 년 3 월에거래정지. 나진항통과러시아산석탄은 UN 제재대상에서제외되었지만한국은독자적인제재로자발적철수. 러시아의주요석탄거래기업인 SUEK 도미국의제재를우려하여사실상거래중단. 라손콘트란스, 141) 중국은자국의동북부화물을남부로수송하기위해나진항을이용. 나진항의 6 개터미널중중국이 4 개를임차, 북한 1 개, Rasoncontrans 1 개사용. 중국은 2000 년대연해지방의자루비노항구와포시에트항구의장기임대를러시아측에제안했지만거절당한바있음. 142) 러시아철도는 2018 년 6 월마하리노방면중국행석탄수송수주량을 50% 로제한. 이구간의현재석탄수송능력은연간 200 만톤이나향후 800 만톤으로확장될예정. 잘라토이로그, ,

176 17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러시아는지정학적측면에서중국견제를위해나진항을통한북한과의관계강화에힘쓰고있고, 환경규제때문에석탄환적용항구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어나진항사용에많은관심 ^Rasoncontrans ^ 는나진 ~ 하산철도뿐만아니라중국쪽으로향하는나진 ~ 남양간수송로도개척할계획 남-북-러철도연결프로젝트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다양한활용방안을함께검토해나가야함. - 단기적으로는철도용화물로활용가능성이있는극동지역에서의농 수산물및가공식품, 광물자원및일차가공품, 수송및사회인프라건설용건축자재, 목재가공품등에관심 - 러시아극동지역내한국산업단지조성을통한국내중소기업의집단진출, 지방자치단체소속중소기업, 개인기업의극동진출, 극동지역현지창업등이확대된다면철도화물증대에기여할수있을것임. - 아울러남-북-러철도를활용한일본및중국측화물의추가확보방안등도검토 - 장기적으로는북극해수송로와연계시킬수있는종합적물류망구축도고려해야함. 나선지역을러시아극동개발정책과연계시킨산업단지로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북한과협력해나갈필요가있음. - 나진 - 하산철도프로젝트는기존과같이석탄운송측면만으로볼

177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77 때효과가크지않을수있음. 143) - 나진-하산철도는러시아산곡물수송이나수산가공물수송, 기타상품용컨테이너운송용등으로활용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3 남 - 북 - 러전력망연결 남-북-러전력망구축사업은중 장기정책으로구분하여추진할 필요가있음. - 동북아수퍼그리드 ( 동북아전력망연결 ) 와같은대규모전력망연계사업은국제적으로해결해야할많은문제가있고구축까지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음. - 남-북협력사업관점에서본다면북한의전력문제는긴급히해결해야할과제임. 북-러전력분야협력논의에서양국은다양한에너지브리지활용을검토 - 북한측은라선, 청진, 단천, 온성, 원산-금강산국제관광단지등에송전선연결을통한전력공급가능성타진과함께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서도노력 - 러시아측은라선까지의송전망부설프로젝트와함께북-러국경에풍력발전소건설계획도함께검토하고다양한에너지브리지 143) 석탄수송은대형선박에의해대량수송방식이더경제적. 북한까지철도로석탄을운송하여다시선박으로환적하여한국으로들여오는것보다는하바롭스크 Banino 항등에서대형선박을활용하는것이더효율적일수있음.

178 17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활용을통한전력수출을검토 ( 제 2 장참조 ) 최근러시아는태양광및풍력산업기술개발및시장확대를위해유럽이나중국기업과협력하고있음. - 태양광의경우러시아극동, 시베리아남부등지도일사량이많아잠재력이큰것으로평가됨. 144) - 러시아의태양광산업은중국으로부터의부품수입등을통해설비의현지화율 70% 를달성해나갈예정 145) - 러시아국영원자력기업인로스아톰사는원자력발전에더해풍력발전으로다각화전략추진중 146) (< 부도 4> 참조 ) 남-북-러전력협력사업은단계별로나누어러시아정부의태양광과풍력등전력산업육성정책과극동지역에서의소규모발전프로젝트, 북한의재생에너지산업정책등도고려하여추진할것을제안함. - 단기적으로는동북아슈퍼그리드보다는기존에논의되던북-러간전력망연결사업에한국이일부참여하는방식으로긴급하게필요한북한의전력난해소 144) 극동이나시베리아남부의태양광발전포텐셜은 Level of Isolation 로 4.5~5kWh/m2 per day 로평가 (< 부도 2>, < 부도 3> 참조 ). 145) 에너지베이스, ) 풍력의경우극동의사할린이나캄차카등지에산재해있고블라디보스토크주변도 6m/ 초를넘어가능성있는것으로평가. 50m 높이의풍속이 8m/ 초를넘는북극해연안지역등도잠재력이큼. 로스아톰은네덜란드의 Largerwey 와합작으로 Red Wind 사를설립. 합작회사를통해국가지원을받을수있는로컬콘텐츠 65% 이상을달성하기위해풍력발전설비와부품의러시아현지생산을위해노력. Red Wind 사는풍력사업의마케팅, 영업, 풍력발전소의건설 공급, 애프터서비스포괄. 리아노보스티, (< 부도 4> 참조 ).

179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장기적으로는동북아슈퍼그리드를포함하여극동및북극해연안지역의각종자연자원을활용하는전력생산과해당전력을활용한수소생산등한-러간재생에너지분야협력문제까지포괄적으로검토하여추진 4 남 - 북 - 러협력에의한수출형극동산업단지조성 남-북협력에의한북한내산업단지조성과더불어장기적으로러시아극동지역에남-북협력에의한수출형남-북-러산업단지육성 러시아는극동지역에선도개발구역이나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외에도다양한형태의산업단지나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추진중 - 하바롭스크지방항공기제조 조선클러스터 147) - 사할린주의 30ha 규모의석유가스산업단지 148), 자바이칼지방의중국기업전용의목공공업단지조성 149) - 아무르메탈 은극동지역에연간생산량 3,000만톤규모의철강클러스터조성추진 150) - 블라디보스토크상업물류및항만산업클러스터 151), 블라디보스토크다이아몬드클러스터, 의료클러스터 147) 김학기 (2013), 극동의지역별주요클러스터개발계획과동향, pp. 180~213. 참조. 148) 사할린주행정부, ) 2000 년부터구상, 이미중국기업 10 개사입주방침, 총 200 억루블투자계획, 2019 년부터연간원목 150 만 m 3, 셀룰로오스 40 만톤생산등, 타스, )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블라디보스토크해양상업항구 (BMTP) 와 Hebei Port Group(HPG) 간컨테이너화물창고설치및운영등항만산업클러스터설립에관한협약체결. 연해지방행정부,

180 18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사할린주, 캄차카지방등각지방정부별수산클러스터조성등 러시아의각종산업단지조성움직임을이용하여극동선도개발구역이나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 루스키섬등한-러협력산업집중지역에점진적 남-북-러협력산업단지 조성 - 과학-기술, 디지털산업, 식품가공, 수산가공, 조선, 수리조선, 물류, 의료서비스, 자원가공등분야별투자진출집중지역을대상으로소규모산업단지조성 - 소규모산업단지를여타산업단지와연계하여클러스터형산업단지로점진적으로확대 남-북-러과학 기술 산업협력센터 설립을통해 남-북-러협력산 업단지 조성및운영지원 - 기존의한-러정부간협력시스템을활용하여남-북-러협력센터를설립하여운영 - 4차산업혁명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기업과정부가협력하여여러과제발굴 - 러시아측의인프라건설과행정및인력지원, 북한인력활용에대한구체적협력협정체결 - 성공적산업단지조성과운영을위해남-북-러관계기관, 금융기관, 선도적입주기업, 연구소, 교육기관등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 남-북-러협력산업단지 를조성할경우 1 수출형제조업육성 2 생

181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81 활환경개선에의한주민수증대 3 루스키섬과학연구 개발센 터조성등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의핵심정책들을충분히활용하여추진 - 남-북-러협력산업단지 는현지자원을활용하되러시아정부의 12개전략과제및극동개발정책과수출형수입대체정책, 혁신적클러스터조성정책등을적절히활용 - 러시아극동지역의지리적이점이나천연자원을활용하여남-북한협력의장점을최대한살릴수있는수출상품개발 년전후하여강조하고있는 수출지향수입대체 정책과 비자원수출확대 정책을적절히활용하여러시아현지에서러시아자원을활용하여중국등지에수출할수있는상품을생산하는방향으로추진 (< 표 2-1> 관련품목참조 ) 년한-러교역 300억달러 달성을위한수출상품생산거점으로육성 - 석유화학분야나러시아내일부농산물의생산과잉등주변국및세계적생산동향도고려 - 러시아각지방정부에서경쟁적으로조성하고자하는혁신적클러스터조성정책을적절히활용하여지방정부지원을유도 남-북-러협력산업단지 가성공적으로조성되고운영되면디지털 네트워크와교통, 물류시스템등으로정비된가칭 한국형스마트 산업단지 로확대발전 - 한 - 러스마트시티협력파트너십 등을활용하여스마트시티관련

182 18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각종시설이나시스템을산업단지에적용 - 한국형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성공사례를러시아서부지역및 유라시아지역으로확산 명실상부한유라시아진출거점확보를위해 한국형스마트산업 단지 인근에남북한및고려인들집단거주유도 - 러시아정부의극동지역주민수확대정책, 극동 1ha 법활용 - 러시아진출한국기업관계자와학생, 북한노동자, CIS 거주고려인의이주등을고려하여추진 최종적으로 한국형스마트산업단지 가통일한국의지속적경제 성장을위한자원공급지및유라시아시장진출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북한및한국내산업단지들과연계 - 한국산업단지 ~ 북한산업단지 ~ 러시아내한국형산업단지가업종별 분야별로상호긴밀히협력하여발전될수있도록교통 물류망등네트워크연계확대 - 4기푸틴정부의 공간발전전략 으로진행하는수송망을활용하여유라시아및유럽진출거점으로활용 신북방정책의 9개다리 를단순한물류망구축에초점을맞추지 말고한국 - 북한 - 러시아 중국 - 유라시아산업별분업네트워크를긴 밀히연계시키는내실화전략과함께추진 러시아극동지역의 한국형스마트산업단지 나북한내산업단지 조성정책은남 - 북 - 러 3 국간산업별가치사슬이나러시아의 4 차산

183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183 업혁명에대한대비책으로활용할수있도록추진 - 한국의산업별구조조정, 북한으로의산업이전이나첨단산업테스트베드화, 산업별부품가치사슬에입각한남-북-러 3국간산업연계발전전략등의장기적이고종합적계획하에추진. 이에대해한-러, 남-북-러상호공동연구강화 - 블록체인등디지털산업, 항공및무인기산업,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조선산업, 기계산업, 에너지효율화등유망분야산업부터산업화정도, 산업별구조조정, 남-북-러 3국간협력정도등을고려하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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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부록 < 부록 1> 2024년까지의러시아연방발전의국가목표와전략적과제 ( 전문 ) < 부록 2> 남-북-러 3각경제협력에관한의견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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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부록 195 < 부록 1> 2024 년까지의러시아연방발전의국가목표와전략적과제 년 5 월 7 일자러시아대통령령 (5 월대통령령 ) - 152) 러시아연방의과학기술및사회 경제의돌파적발전실현, 인구증가, 국민생활수준의향상, 국민생활을위한매우적합한조건, 각자보다더자기실현을통한재능을발화시키기위한조건창출을목적으로하고다음사항을결정 1. 러시아연방정부는이하에나타내는 2024 년까지의러시아연방국가목표를달성 1 러시아연방의인구를착실하게자연증가 2 평균수명을 78 세까지 (2030 년까지는 80 세까지 ) 신장 3 시민의실질소득을착실하게증대시켜인플레율을웃도는연금보장액증대를실현 4 러시아연방의빈곤레벨을 2 분의 1 로저하 5 매년 500 만세대이상의주택여건개선 6 러시아연방의기술발전을가속시켜기술혁신을실시하는조직의수를조직총수의 50% 까지증가 7 경제및사회부문에디지털기술의도입을가속 8 러시아연방을세계의 5 대경제대국의하나로하고인플레율을 4% 이내로조성하는등거시경제의안정을유지한채로세계평균을웃도는속도로경제성장 9 경제의기간부문, 그중에서도우선제조업및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 최신기술에근거하여발전하는전망을지니고, 고기능인재에의해유지되는생산성높은수출지향부문창출 152) 러시아연방대통령, , 전문번역 )

196 19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 러시아연방정부는 1 본령제 1 항에정한국가목표달성을위한메커니즘과자원을전망하여 2018 년 10 월 1 일까지 2024 년까지의러시아연방정부활동의기본방침및 2024 년까지의러시아연방사회 경제발전예측을승인 2 본령제 1 항에정한국가목표에따라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국가권력기관과공동으로다음분야에대한국가프로젝트 ( 프로그램 ) 를책정 ( 수정 ) 하여 2018 년 10 월 1 일까지러시아연방대통령부속전략적발전및우선프로젝트회의에제출하여검토 ^ 인구동태 ^ 보건 ^ 교육 ^ 주택및도시환경 ^ 생태 ^ 안전하고고품질의자동차도로 ^ 노동생산성및고용지원 ^ 과학 ^ 디지털경제 ^ 문화 ^ 중소기업활동및개인기업주도권의지원 ^ 국제협력및수출 3. 러시아연방정부는인구성장분야의국가프로젝트를책정할때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이하의목적및수치목표를실현시킴. ^ 건강수명을 67 세까지신장 ^ 합계특수출생률을 1.7 까지향상 ^ 건강한생활을보내고있는시민의비율을증가시키고, 상시적으로운동과스포츠를이행하는시민비율을 55% 까지증대

197 부록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출산시의세대를대상으로하는재정지원제도를도입 ^ 아이를가지는여성이근로에종사하는조건을정비. 이것에는 3 세이하의아동 100% 가취학전교육을받도록함 (2021 년까지 ) ^ 고령세대의시민을체계적으로지지해그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프로그램을책정하여실행 ^ 건강한식생활을하고유해한습관을거부하는건강한라이프스타일에대한의욕을시민에게환기하는제도를구축 ^ 모든부문그룹의국민이운동, 스포츠, 대중스포츠를행하기위한조건을정비. 스포츠시설의보급률향상이나선수양성을포함 4. 러시아연방정부는보건분야국가프로젝트를책정할때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이하의목적및수치목표를실현시킴. ^ 근로연령국민의사망률 (10 만명당 350 건까지 ), 심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10 만명당 450 건까지 ), 악성종양을포함한신생물에의한사망률 (10 만명당 185 건까지 ), 유아사망률 (1,000 명당 4.5 건까지 ) 을저하시킴. ^ 1 차의료서비스 ( 헬스케어 ) 를제공하는의료기관의직원부족해소 ^ 모든시민에게 1 년에 1 회이상예방의료검진을받게함. ^ 국민들이 ( 벽지주민포함 ) 1 차의료서비스 ( 헬스케어 ) 를제공하는의료기관에최적으로접근하는방안확보 ^ 1 차의료서비스 ( 헬스케어 ) 를제공하는의료기관의업무를최적화하여, 해당의료기관을방문하는시민들이기다리는시간을단축하고의사의진찰수속을간소화 ^ 의료서비스의수출을 2017 년대비 4 배이상 ( 연간 10 억달러까지 ) 확대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인구 100~2,000 명의지역에보건진료소, 응급처치및조산시스템구축필요, 인구 100 명미만의지역에서이동식의료시설이용, 지리정보시스템을보건분야에서이용하여 1 차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

198 19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료기관의네트워크완성 ^ 국가의료연구센터네트워크완성 ^ 의료분야의통일국가정보시스템을이용해의료기관간상호협력하는메커니즘정비 ^ 조기진단시스템이나환자의건강상태에대한원격모니터링등의혁신적의료기술도입 ^ 원격교육기술이용을포함하여의료종사자의지속적교육시스템도입등의료시스템내의료기관에고급기술인력을공급 ^ 임상가이드라인이나임상프로토콜을도입하여의료서비스에대한요금지불시스템에이용 ^ 종양성질환, 심혈관질환대책프로그램, 아동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최신인프라정비를포함한아동보건프로그램책정및실행 ^ 환자권리보호를위한제도구축 ^ 의료서비스수출메커니즘개선 5. 러시아연방정부는교육분야국가프로젝트를책정할때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목적및수치목표달성 ^ 러시아교육의국제경쟁력확보, 러시아연방일반교육의질측면에서세계상위 10 개국에진입시킴. ^ 러시아연방제민족의정신적 윤리적가치관이나역사적, 민족문화적전통에근거하고, 조화로운발달을통해사회적책임감을지니는인격고양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학습자에의한기초적기능이나능력습득, 그학습의욕이나학습프로세스에대한적극성향상을가능하게하는새로운학습및교육방법, 교육기술을 기초일반교육, 중등일반교육 수준에도입하고 기술 과목교육내용일신및방법개선 ^ 아동과청년의소질이나재능을발견하여지원하고발전시키며공평과보편원칙에근거한학습자전원의자기결정이나직업지향을중시

199 부록 199 하는효과적인제도구축 ^ 3 세미만아동의조기개발을위한조건조성과가정에서취학전교육을받는아동의부모에대한심리학교육학적, 방법론적컨설팅지원프로그램시행 ^ 모든유형과고급교육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는현대적이고안전한디지털교육환경정비 ^ 일반교육기관교사의 50% 이상을차지하는교육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국가시스템도입 ^ 적응력있고실용적이며유연한교육프로그램도입등직업교육의근대화 ^ 희망자전원이디지털경제분야능력을습득하는것을포함하여, 시민들의전문지식갱신과새로운전문적기능획득을위한제도정비 ^ 시민에게직업및직업능력향상기회를제공하기위한전문기능경진제도형성 ^ 자발적활동 ( 자원봉사 ) 분야를포함하여멘토링개발, 공공사업및프로젝트지원을위한조건마련 ^ 고등교육기관및과학연구기관에등록한외국인수를 2 배이상으로늘리고, 그들중우수한사람이러시아연방에서취업할수있도록종합시책시행 6. 러시아연방정부는주택및도시환경분야국가프로젝트를책정할때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목적및수치목표달성 ^ 이율 8% 미만의주택담보대출로주택을취득 ( 건설 ) 할수있도록중산층가정을위한저렴한주택공급 ^ 연간주택건설규모를 1 억 2,000 만평방미터이상으로증대 ^ 도시환경을쾌적하게하고도시환경질적지표를 30% 향상. 동지표평가로열악한환경에처해있는도시의수를절반으로감축 ^ 쾌적한도시환경정비에시민이직접참가하는메커니즘구축과도시환경문제해결에참가하는시민비율을 30% 로확대

200 20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부적격주택수를지속적으로축소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부동산담보증권시장의발달이나집합주택또는그외부동산의공유건설을위한기금도입과시민의권리를지키고리스크를저하시킬수있는형태의주택건설에대한융자의단계적이행등주택건설에대한융자메커니즘개선 ^ 구식기술사용을제한하고설계와건설에진보적기술도입촉진등으로건설부문을현대화하고, 설계및시공에첨단기술도입을장려하여표준주택건설에대한국가지원메커니즘개선 ^ 개발자에대한관리부담을줄이고주택건설분야활동을규제하는법적기반과규제활동개선 ^ 녹지및환경적가치, 역사 문화적가치, 레크리에이션이나건강증진상의가치나기타가치를지니는천연물이존재하는지역을보전및개발하면서대중주택건설용으로토지를효과적으로사용하는것을보장 ^ 도시환경의질적지표를고려한쾌적한도시환경개발과도시및그외의인구밀집지역을통합적으로개발하기위한메커니즘창안 ^ 러시아연방법으로확립된시민의주거권준수를보장하면서, 주거용으로적합하지않는주택으로부터시민들을이주시키기위한메커니즘정비 7. 러시아연방정부는생태계분야국가프로젝트를책정할때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목적및수치목표달성 ^ 2018 년 1 월 1 일현재도시내무허가쓰레기폐기장철폐등생산및소비폐기물의효과적관리 ^ 가장오염된도시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20% 이상감축등대규모산업단지의대기오염수준을급속도로감축 ^ 현대적중앙급수시스템을갖추지않은인구밀집지역거주자를포함하여주민을위한식수품질개선

201 부록 201 ^ Volga 강을포함한수역의생태적개선, Baical 호수및 Teletskoye 호수등독특한수계보전 ^ 24 개소이상의새로운특별자연보호구역설정등생물다양성보전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쓰레기매립과폐기물처리, 철거지의토양재생등고체폐기물처리용통합시스템정비. 매설이금지된모든생산및소비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조건정비 ^ 무단쓰레기폐기적발과폐지를목표로러시아연방모든구성주체에서공공통제시스템을창설하여효과적으로기능을발휘시킴. ^ 유해성등급 I 및 II 폐기물의안전한처리와축적된매우위험한시설제거를위한현대적인프라기반조성 ^ 브라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리페츠크, 마그니토고르스크, 메두노고르스크, 니즈니타길, 노보크즈네츠크, 노릴스크, 옴스크, 첼랴빈스크, 체레포베츠, 치타등지를포함하여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대규모산업중심지의대기중오염물질배출량감축을위한종합이행계획시행 ^ 환경에중대한부정적영향을미치는모든시설에대해이용가능한최선의기술이용에기초한환경규제시스템적용 ^ 방위산업체가개발한기술을포함하여첨단수처리기술을사용하는급수시스템의현대화를통해음료수질개선 ^ 볼가강에방류되는오염배수량 1/3 감축, 볼가강하류수리시설의안정적가동, 볼가 - 악투바범람지생태계보전등수역환경회복을위한프로젝트실시 ^ 바이칼호보전프로젝트, 바이칼호, 텔레츠코에호, 라도가호, 오네가호, 볼가강, 돈강, 오비강, 에니세이강, 아무르강, 우랄강, 페쵸라강기슭및연안수역의쓰레기처리대책등특수수계보전 ^ 특별자연보호구역면적 500 만 ha 확대, 희귀생물보존, 국립공원생태관광용인프라정비, 삼림재생과보전등생물다양성보전

202 20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8. 러시아연방정부는안전하고양질의자동차도로건설국가프로젝트개발을위해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목적및수치목표달성 ^ 러시아연방구성주체수준의자동차도로총연장중기준을충족하는도로비율을최소 50%(2017 년 12 월 31 일총연장기준 ) 까지증대시키고, 러시아연방구성주체국가당국은연방수준으로정해진자동차도로안전요구에근거하는기준을승인 ^ 연방수준, 구성주체수준의자동차도로총연장중과부하상태로이용되는도로비율을 2017 년대비 10% 감축 ^ 도로교통사고빈발지점 ( 사고위험구획 ) 수를 2017 년대비절반으로축소 ^ 교통사고사망률을 2017 년대비약 29%, 즉 10 만명당 4 명이하로감축 (2030 년까지는사망률제로목표 )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대도시집적지역자동차도로총연장중기준을충족하는도로비율을 85% 까지향상 ^ 인프라담보융자, 라이프사이클계약, 최고의기술및자재활용등도로망정비와운용에대한새로운메커니즘적용 ^ 러시아연방구성주체예산에산입하는연료윤활유에대한간접세세수입비율을 100% 까지인정 ^ 중앙및지방의모든수준에서도로기금조성과사용을관리하는공공정보시스템을 2019 년까지도입 ^ 지역및지구수준의자동차도로보전을위한경제적장려메커니즘정비 ^ 교통사고빈발지점제거를목표로디지털기술에기반을두는등자동차도로정비의새로운기술요구및규격을도입 ^ 교통통제및교통규칙준수감시를위한자동화된로봇기술도입 ^ 교통규칙위반에대한운전자책임을증대시키고운전자의전문교육에대한요구확대

203 부록 러시아연방정부는러시아연방구성주체국가당국과공동으로노동생산성제고와고용지원분야국가프로젝트시행시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목적및수치목표달성 ^ 중기업및대기업의경제기반비원료부문노동생산성을연간 5% 이상향상 ^ 동국가프로젝트이행에매년 10 개이상의러시아연방구성주체참여 ^ 동국가프로젝트이행에경제기반비원료부문중기업및대기업 1 만개이상참여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세제혜택제공등노동생산성제고와고정자산현대화를위해선진적관리, 조직, 기술솔루션도입촉진 ^ 노동생산성향상에방해되는규제및행정적제약축소를통해구식및비생산적작업장쇄신 ^ 기업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방법론적조직적지원시스템정비 ^ 디지털기술과플랫폼솔루션이용등노동생산성향상의기초교육을위한인재양성시스템정비 10. 러시아연방정부는, 과학분야국가프로젝트책정시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목적및수치목표달성 ^ 과학기술발전우선사항과관련한과학연구개발시행에서러시아연방을세계 5 대강국에진입 ^ 러시아및외국의주요과학자와젊은연구자들에게러시아연방에서의업무보장 ^ 각종재원에의한과학연구개발에대한국내지출을국내총생산성장보다앞서도록확대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megascience 급의독창적과학설비네트워크구축및개발등과학

204 20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연구개발과혁신을위한첨단인프라정비 ^ 과학연구개발을수행하는주요기관의장비를 50% 이상갱신 ^ 국제수학센터와게놈연구센터네트워크등세계수준의과학센터창설 ^ 대학및과학단체통합과실물경제부문에서활동하는조직과의협력을토대로 15 개이상의세계적수준의과학연구센터창설 ^ 젊은연구자의과학연구및개발, 과학실험실개설, 경쟁력있는인력양성에필요한조건창출을가능하게하는과학요원, 과학교육요원육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통합시스템정비 11. 러시아연방디지털경제 국가프로그램시행과관련하여러시아연방정부는러시아연방구성주체국가당국과공동으로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목적및수치목표달성 ^ 디지털경제발전을위해국내각종재원으로부터의지출 ( 국내총생산비중 ) 을 2017 대비 3 배이상확대 ^ 대용량데이터고속송신, 처리, 저장을위해모든조직과가정으로부터접근이가능한안전하고안정적인정보통신인프라정비 ^ 정부기관, 지방정부및단체의국산소프트웨어사용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각분야별유연한접근법에기반을둔디지털경제의법적규제시스템구축과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한민간 ( 상품 ) 유통시스템도입 ^ 주로국내개발에기반을둔글로벌경쟁력을지닌데이터전송, 처리, 저장인프라구축 ^ 디지털경제를위한고급인재양성 ^ 국내개발에기반을둔개인, 기업, 국가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데이터전송, 처리, 저장정보안전보장 ^ 주로국내개발에기반을둔횡단적 ( 교차 ) 디지털기술창출 ^ 개인기업을포함하여주민과중소기업체이익을포함하여국가행정이나공공서비스제공분야에디지털기술및플랫폼솔루션도입 ^ 디지털기술및플랫폼솔루션도입을통해보건, 교육, 광공업, 농업,

205 부록 205 건설, 도시경제, 수송및에너지인프라, 금융서비스등경제및사회우선부문혁신 ^ 벤처금융및기타개발지원기관을포함하여디지털기술및플랫폼솔루션개발및도입을위한통합금융시스템구축 ^ 디지털경제발전관련계획수행에있어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들이합의된정책을이행하기위한국가메커니즘개발및이행 12. 러시아연방정부는문화분야국가프로그램을책정할때다음요건에특별히주의를기울여야함. 1 러시아국민의정신적도덕적및문화적가치에기반을둔러시아시민정체성강화 2 공연장, 연극, 음악, 안무, 기타창조적학교및전시공간을포함한문화 - 교육및박물관단지개설 ( 재건 ) 3 아동용음악, 예술, 안무학교, 학교및예술교육기관에필요한도구, 장비, 자재제공 4 국영청소년오케스트라창설등음악예술분야재능있는청소년지원 5 농촌지구에클럽형식의문화 레저단체설립 ( 재건 ) 과읍면지역도서관개발 6 러시아연방 500 개이상의도시에가상콘서트홀개설 7 인구 50 만명미만지역에있는영화관에서국가영화를상영하기위한여건정비 8 문화단체를위한인재육성 9 젊은관객을위한지방및읍면지역극장과인형극장재건과현대화 10 러시아연방민족문화유산보호등자발적운동지원 13. 러시아연방정부는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국가당국과공동으로중소기업발전및개인기업이니셔티브지원분야국가프로그램을시행할때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수치목표달성 ^ 개인기업및중소기업분야고용자수를 2,500 만명까지증대

206 20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금전등록기를사용하는기업에대한사업주의세금신고간소화등기업활동여건개선 ^ 개인기업및중소기업의생산및판매활동지원을위한디지털플랫폼구축 ^ 대규모발주자가구현하는개인기업및중소기업조달시스템개선 ^ 개인기업및중소기업에제공되는우선대출규모의연도별확대등우대금융에대한접근의단순화 ^ 지원인프라및지원서비스뿐만아니라도시환경개선, 과학기술영역, 사회영역및생태등의영역에서가속화된개발을포함하여개인기업및중소기업발전을촉진하기위한시스템정비 ^ 개인기업및중소기업대상수출업자에대한지원시스템의현대화. 비원료부문수출총량에서상기수출업자의비중을 10% 이상으로증대 ^ 농민지원시스템창설과농촌협력 ( 농업협동조합 ) 의발전 ^ 매상정보가자동으로러시아연방세무기관에송신되는새로운과세시스템구축등자영업종사자활동에매우적합한여건정비, 신고서제출의무면제, 보험료등매상에대한지불요금일괄지불 14. 러시아연방정부는국제협력및수출발전국가프로그램개발과관련하여 2024 년까지다음사항을보장하도록함. 1 다음의목적및수치목표달성 ^ 제조업, 농업, 서비스부문에서비원료분야국제경쟁력구축. 이들분야제품 ( 용역, 서비스 ) 수출량을국내총생산의 20% 이상으로확대 ^ 기계제작부문연간 500 억달러, 농산물 450 억달러등비원료 비에너지분야수출액 2,500 억달러와서비스수출액 1,000 억달러달성 ^ 유라시아경제연합가맹국간무역량을 1.5 배이상, 상호투자누계액을 1.5 배이상으로확대하기위해경제연합범주내효과적분업과생산협력시스템구축 2 다음의과제를해결함. ^ 국가지원메커니즘을포함하여, 광공업과농업및무역정책의방향

207 부록 207 마련과외국시장에서의존재확보를위한러시아제품 ( 용역서비스 ) 의국제경쟁력획득 ^ 수출및통화관리면허에대한과도한규제철폐및국제무역의행정절차및장벽감축, 국제무역시행업체와해당감독기관과의상호관계를 단일창구 로설정 (2021 년까지 ) ^ 수출전후및주식자금조달확대, 리스및장기지원책등수출지원을위한금융상품라인완성 (2021 년까지 ) ^ 철도, 자동차, 해상운송을통한상품수출에대한물류제약해소와러시아연방국경을가로지르는검문소건설 ( 근대화 ) ^ 러시아연방해외무역대표부근대화등수출진흥기구의통일시스템구축 ^ 경제협력의장벽, 제한의최종철폐, 몰수폐지를수반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내의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공동시장형성완료, 동시에공동프로젝트활동을위한메커니즘의적극적이용 15. 러시아연방정부는러시아연방공간발전전략에기초하여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국가당국참여하에 2024 년까지의기간인프라의현대화및확장에관한종합계획을 2018 년 10 월 1 일까지승인 1 아래사항을포함하여화물수송용 서 ~ 동, 북 ~ 남 교통회랑개발 ^ 국제수송루트 유럽 ~ 중국서부 노선에포함되는자동차도로의러시아부분건설및현대화 ^ 극동, 북서부, 볼가 - 카스피해, 아조프 - 흑해각해역의항구등러시아연방항구수용력확장 ^ 북극해루트를발전시켜동루트의화물량을 8,000 만톤까지확대 ^ 극동에서부터러시아연방서쪽국경까지수송시간을 7 일내로단축하는것등철도컨테이너수송시간을단축, 또철도컨테이너트랜지트수송화물량을 4 배확대 ^ 복합화물운송및물류센터조성 ^ 바이칼 - 아무르철도 (BAM 철도 ), 시베리아횡단철도의수송능력을 1.5 배늘려 1 억 8,000 만톤으로확대 ^ 아조프 - 흑해해역항구에대한철도접근능력확대

208 20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 다음사항을포함하여철도, 항공, 자동차도로, 해양, 하천기반시설확장및현대화를통해러시아연방영토의경제적연결성수준향상 ^ 대상이되는수송경로에인접해발전이예상되는지역의인프라상제한해소등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행정중심지와경제성장의거점인다른제도시와의수송경로단계적발달 ^ 지방공항의인프라개수와모스크바를경유하지않고지역을상호연계하는정기항공여객수송망이국내정기항공수송루트총수의 50% 가되도록확장 ^ 주요도시간고속철도및고속철도개발기반마련 ^ 내륙수로수송능력확대 3 다음의시책시행등을통한접근가능한전력보장 ^ 수송인프라의개발과함께 서 ~ 동 및 북 ~ 남 운송회랑, 바이칼 ~ 아무르, 시베리아횡단철도의전기화 ^ 사회 경제적개발의필요에따라화력, 원자력, 수력발전소의발전시설현대화를포함하여중앙집중식에너지시스템개발 ^ 크림공화국, 세바스토폴시, 칼리닌그라드주, 극동연방관구등러시아연방구성주체영역내주민에게지속적인에너지공급 ^ 원격및고립지역에우선적으로재생가능에너지원기반의분산형전력개발 ^ 디지털기술에기반을둔전력망지능형제어시스템도입 16. 러시아연방정부는 1 매년, 각회계연도및계획기간용연방예산안책정에즈음하여본령제 2 항 2 에기재된국가프로젝트 ( 프로그램 ) 이행을위해연방예산의우선적예산배정 2 연방예산집행의과정에서추가예산수입이있을경우, 그예산을본령제 2 항 2 에기재된국가프로젝트 ( 프로그램 ) 이행에우선적배정 17. 본령은공식공표일로부터효력발생

209 부록 209 < 부록 2> 남 - 북 - 러 3 각경제협력에관한의견조사결과 1. 러시아에진출하여거래중인한국기업관계자의견 대러사업분야 시멘트, 자원개발 러시아물류거점 TSR 운영 폐기물처리, 조선및발전기자재, 사료, 팰렛, 디젤유 문화, 스포츠, 인력교류 3 각사업관심여부 3 각사업대상지역 대한국요청사항 있음극동, 청진대북제재완화노력 없음 전력망, 송전선구축 남북러문화, 인력, 문화교류 TKR-TSR 연계사업모색필요 극동 원산, 나진, 청진등항만 러시아에대한깊은연구후정책필요 저리정책자금지원확대 문화, 인력교류정부사업확대, 지자체사업총괄편람구축등 대북한요청사항 채굴허가 없음 정치적해법우선필요. 진출및투자보장 남 - 북지자체교류확대와지원 대러요청사항 부지제공, 안정적사업권보장 세관시스템연동, 속도문제 금융결제시스템개선시급. 신용장개설개방과활용확대 남 - 북간중재자역할확대 예상문제해결방향 러시아사업진행속도및규제 문제해결후 3 각사업시작되길희망 정부통제정치적문제. 투자및진출변수심함. 제재로거래부담감 남북신뢰구축확대, 지자체독자적대북사업추진여건조성지원 5 철도현대화물류인프라구축 대북제재부분해제 : 철도운송량증대제재해제 : 남북협력에의한북한및러시아각종수송망현대화 북 - 중 - 러국경지대, 나진 선봉, 청진 토목건설은물론운영시스템, 기술도입에선제적대응필요. 정부측뿐만아니라민간측조사단지원필요 노동력요청 극동에대한특별노동비자제공정책필요 분쟁발생시정부가중간역할할수있는제도적장치희망

210 21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2. 러시아와거래중이거나또는거래에관심있는한국기업관계자의의견 대러사업분야 1 스마트폰 3각사업관심여부스마트폰온실등 2 식품수출확대예정 3각사업대상지역러시아에국한러시아에국한 대한국요청사항 물류지원, 시장조사확대 대북한요청사항 물류 없음 대러요청사항 철도지원, 인력지원 예상문제해결방향 체제문제 통관문제 3 프레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검토중 긍정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 농산물종자 북한인력투입기회, 긍정적 6 디퓨저사업확장 7 없음 8 아스팔트, 플랜트, 주차설비, 뷰티제품 9 사료, 비료 중국진출방안검토해상운송중. 기차운송으로물류비절약기대북한농업생산관심 10 단열재단열재 11 식품부정적예상 12 도로교통송유관 북한전역없음없음 극동지역북한미정 중국연계지역 러시아주요도시. 북한미정 지속적노력필요 중 - 러 - 남북철도연결 체제문제 정상적수출입희망 북한과의협력위한수송협조 없음 없음 없음없음외교문제 없음없음없음먼장래문제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러시아극동북한미정 러시아, 북한주요도시 러시아 - 극동지역, 북한 H 라인지역 해외공단조성시시장확보 없음 없음 농수산업에초점, 중소기업상대적소외 없음없음없음없음 참여기업지원방안한 - 러간온도차완화 사업권보장, 개성공단사태방지 통관절차간소화 13 건강용품큰기대안함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통관절차통관어려움. 러시아주요스타트업완화 14 스포츠용품교통측면에서도시없음없음발전국가지원원활한도움예상북한미정교통희망 없음

211 부록 211 러시아측의견 3. 러시아극동개발정책을수행하는러시아기관및연구소관계자의견 1 2 대한국사업분야 극동개발프로젝트투자 극동투자프로젝트에참여 3 각사업관심여부 3 각프로젝트는극동개발에극히유망 3 각협력은극동개발에가장유망한사업이될것 3 각사업대상지역 극동지역 극동지역중심 대한국요청사항 한국기업들이극동에진출할수있도록적극권장요망 러시아농업수출기업을위해한국이농업시장을개방해주기바람 대북한요청사항 북한은개방정책을지속적으로유지해야함 북한기업은극동상호간프로젝트에참여해야함 대러요청사항 대형프로젝트와함께중소기업들이성장할수있도록지원을더욱확대해야함 극동개발프로젝트를절대포기하지말고꾸준히지속해야 예상문제해결방향 한국은러시아에대해잘모르는듯함. 관련정보의지속적제공이매우중요 투자과실송금가능여부를러정부가명확히설명해야. 시스템에대한신뢰가수반돼야 루스키섬테크노파크프로젝트기업유치 러시아기업용공장설비한국내제작검토 한국의기술습득가능한사업검토중 3 각협력사업은극동개발을위한상호윈윈프로젝트로진행돼야 한국기술, 북한노동자, 러시아자원활용시시너지창출가능 미래지향적이며최근상황감안할때효율적사업이될것 루스끼섬과블라디보스토크내테크노파크 러시아내본점 러시아중심 기술보유한국기업들이루스끼섬테크노파크에투자적극검토요망 한 - 러경제협력분야에좀더집중요망 북한기업의공식극동진출사례없음. 북한은기업들을극동에진출시켜국제프로젝트에적극참여시켜야 개방정책기조지속유지필요 국제시장에서자국이미지제고와문화등적극홍보필요 극동개발프로젝트가실질적으로잘추진되도록금융프로그램에더욱신경써야 국익위한국제프로젝트지원확대필요 N/A 모든문제점은서로소통하면결국해결될것 상호간깊은이해필요 한국의국가브랜드를러시아기업및관료에게충분히설명해야. 윈윈가능한명확한기반을뒷받침해야

212 21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4. 러시아극동지역에서활동중인러시아기업관계자의의견 대한국사업분야 3 각사업관심여부 3 각사업대상지역 대한국요청사항 대북한요청사항 대러요청사항 예상문제해결방향 1 한국산공작기계등수입 북한기술및장비에관심, 특히북한인력에관심 러시아또는북한 북한에대한경제제재철회또는완화필요 개방정책요망. 그경우국제사회가북에번영을제공 러 - 북정부관계더욱긴밀하게협력해야 북한생활수준, 아직자본주의경제체제준비미비. 북한내부의세계화에대한지식공유교육선행필요 2 대한국수입, 한 - 러물류통관서비스 3 각물류사업활성화되면남북에각각사무실개설계획 나선, 원산, 크라스키노 남 - 북간활발한경제협력진행희망 경제적고립탈피하여외국과교류활성화 극동에서남북과의협력체제강화해야. 대북신경제시스템적응지원 북한의신경제체제적응어려움. 러시아중국경험살려야 3 한 - 러교역물류및통관서비스 남북관계상황계속모니터링중. 남북연계비즈니스획기적환경변화기대중 부산사무실운영중. 북한지사검토중 TKR 프로젝트를추진해야. 동북아역내경제성장을이끌어야 북한은러시아와한국에철도연결, 가스관연결등비즈니스가가능하다는신뢰와진정성을보여줘야 러시아정부는동아시아와경제협력에보다더관심보여야. 러시아는극동프로젝트에도적극투자해야 서방은러및중의한국과의경제협력지원않을것. 스스로관심갖는프로젝트에집중해야 4 조선기자재수입 북한의유망한시장에관심있음 러시아를컨트롤타워로사업예정 대러, 대북제재에관계없이한 - 러협력사업부터진행해야 군사력강화보다는경제및국제협력을더생각해야 극동투자확대로동아시아국가들과협력강화해야 모든문제들은해결될수있을것임 ( 계속 )

213 제 4 장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추진전략 213 대한국사업분야 3 각사업관심여부 3 각사업대상지역 대한국요청사항 대북한요청사항 대러요청사항 예상문제해결방향 5 대한국식품수입 3 각비즈니스에관심있음 식품및음료수수입 시장을더개방해야 러시아기업초청확대로사업기회를직접보여주는노력필요 러시아기업들이비즈니스위해북한방문기회를확대해야 북한의형식승인시스템차이. 국제기준에맞추어야 6 자동차극동딜러 상호이익창출가능한모든비즈니스모델에관심 극동중심으로동북아사업, 관련지역지점화계획 우선대러교역증진후 3 각협력사업추진기대 핵프로그램중단. 보다개방적경제정책 신동방정책계속추진 3 국간상이한자본주의. 북한은자본주의학습집중필요 통관및물류서비스 내륙운송및물류비즈니스 한국및아시아국가들과통상진행 3 국모든주체가관심사업진행이무엇보다중요 북한포함아태지역국가들과공동비즈니스개발에관심큼 3 각협력모델에관심갖고남북관계주의깊게보고있음 남북에사무실설치관심 프로젝트진행이중요. 그후사업장위치결정 사업장은프로젝트진행하며그때마다결정 북한통과가스관, 철도연결등대형인프라에집중해야 특별히없음 한국은외국기업에더개방해야 한국에필요사항제도적보장, 남북상호이익프로젝트추진 북한은국제사회에개방확대해야 군사보다경제프로젝트에더관심을가져야 러시아는남북한관계개선에계속집중해야 북한의국제적개방을더욱도와야 3 각협력프로젝트추진에더욱신경써야 관료주의문제. 모든당사국들이적극극복해야 상이한정치시스템으로경제협력어려움많을것. 당사국간협력근간마련외에대안없음 북한현실고려당장의협력어려움. 국제화교육더욱확대해야 10 항공운송사업 관심많음. 항공비즈니스모델에우선관심 운송사업확대시남북모두에지점개설용의 한국정부에특별히제안할사항없음 북한은중국등사회주의체제의경제개발추진경험공부필요 러시아정부는극동투자더욱확대해야 모든장애요인결국극복될것

214 214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부표 > < 부표 1> 러시아극동지역투자지원서비스기관 지원기관주요지원사항 러시아연방부총리, 극동관구전권대표 극동개발부 극동개발담당실무기관 ^ 난이도높은대규모투자프로젝트직접적인지원 ^ 투자자와의실질적인협력 : - 한국투자자의날, 중국투자자의날, 일본투자자의날행사진행 (7 건 ) - 기업체 150 여곳이상참가 - 참가기업체총매출액 $1 조 ^ 러시아극동투자프로젝트의원활한실천을위한법률적환경마련및이의개선 ^ 투자아이디어발굴부터프로젝트착수까지투자자개별맞춤지원 ( 아태지역각국대표사무소운영, 투자자를위한통합웹서비스운영, 러시아각지역별업무지원 ) ^ 정부차원에서투자프로젝트이행에필요한기초인프라구축 ( 가스, 전기, 도로, 상수도 ) 자료 :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018), p.5. < 부표 2> 극동투자수출지원청주요지원행사내용 ( 한국관련 ) 극동지역프로젝트 극동한국투자지원센터운영극동투자수출지원청 - KOTRA 투자자의날행사 ( 유리트루트네프부총리참여 ) 서울대표사무소 2018 년주요행사내용 자료 :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018), p.7.

215 부록 215 < 부표 3> 러시아의투자유치환경주요국비교 자료 :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018), p.3. < 부표 4> 북한의대러 20 대수입품추이 (2013~2017 년 ) 단위 : 천달러 순위 HS 품목명 총계 103,423 80,600 78,282 67,905 74,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동식물성유지, 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글루텐 43,586 32,857 65,080 57,553 61,644 1, ,969 1,003 1,820 1,996 2,111 2,446 3, ,293 3,385 2, 철강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22,880 7, , 의료용품 ( 계속 )

216 216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순위 HS 품목명 총계 103,423 80,600 78,282 67,905 74, 곡물 69 12,954 2,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9,604 17, , 각종조제식료품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1, 목재와그제품및목탄 2,424 3,129 3, 전기기기와그부분품 2, 당류와설탕과자 비료 철강의제품 2,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페이스트 음료, 알코올, 식초 고무와그제품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 자료 : KOTIS, 러시아무역통계. 주 : 순위는 2017 년수입액순

217 부록 217 < 부표 5> 북한의대러 20 대수출품추이 (2013~2017 년 ) 단위 : 천달러 순위 HS 품목명 총계 9,261 9, ,235 3,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제외 ) 3,850 4, , 악기및그부분품과부속품 1,281 1, 플라스틱및그제품 각종화학공업생산품 철강의제품 전기기기와그부분품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의류와그부품 철강 정유와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1,130 1,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및이들의부분 품과부속품 고무와그제품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굴루우, 효소 니켈과그제품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또는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 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페이스트 동과그제품 자료 : KOTIS, 러시아무역통계. 주 : 순위는 2017년수출액순.

218 218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부표 6> 북한의대중국 20 대수출품 (2016~2017 년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HS 품명수입수출수입수출 총계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것은제외 ) 석탄등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광, 슬랙, 회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식용의과실과견과류, 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의류와그부품 철강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목재와그제품및목탄 채유용종자 과실, 각종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식용의채소, 뿌리, 괴경 조제우모와솜털및그제품, 조화, 인모제품 주석과그제품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모자류와그부분품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및이들의 부분품과부속품 유리와유리제품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유기 무기화합물 연과그제품 자료 : KOTIS, 중국무역통계. 주 : 순위는 2017년수출액순.

219 부록 219 < 부표 7> 북한의대중국 20 대수입품 (2016~2017 년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HS 품명수입수출수입수출 총계 전기기기와그부분품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플라스틱및그제품 인조장섬유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동식물성유지, 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납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의류와그부품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 철강 인조단섬유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식용의과실과견과류, 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 지와판지, 제지용펄프 지또는판지의제품 도자제품 철강의제품 가구와침구, 램프와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립식건물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고무와그제품 잡품 자료 : KOTIS, 중국무역통계. 주 : 순위는 2017년수입액순

220 220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부도 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대상지역 자료 : 주 : 2018 년 7 월에추가된소비에트스카야가반은하바롭스크지방의바니노항아래쪽에인접해있는항구. < 부도 2> 러시아연방일사량수준 자료 : IRENA, REmap 2030: Renewable Energy Prospects for the Russian Federation, 2017, p.79. 주 : Total average daily solar radiation on the inclined surface of the southern orientation with an inclination angle equal to the latitude of the area (year).

221 부록 221 < 부도 3> 러시아연방일일일사광수준 자료 : IRENA, REmap 2030: Renewable Energy Prospects for the Russian Federation, 2017, p.80. < 부도 4> 러시아연방높이 50m 에서의평균풍속 자료 : IRENA, REmap 2030: Renewable Energy Prospects for the Russian Federation, 2017, p.80.

222 222 러시아의산업정책과남 - 북 - 러 3 각산업협력 < 부도 5> 러시아연방파이프라인운영현황 자료 : Yandex.ru 재인용. < 부도 6> North stream 2 노선도 자료 : Yandex.ru.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