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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지역격차와지역정책 : 극동지역을중심으로 김영진 = 개요 = 본논문은러시아의지역격차현황과지역정책에대한검토를기초로최근에이르기까지러시아극동지역과러시아전체와의경제적격차의변화를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러시아정부의지역정책과지역개발에대한관심은재정투자를통해반영되므로, 연방예산투자와지방예산투자의규모와그추이를연방관구별로검토하고특히극동지역에대한재정투자의추이를분석한다. 이를통해 2000 년대에들어와러시아극동지역과러시아의여타지역과의격차가축소되어왔다는것을보이고그문제점을살펴본다. 마지막으로결론에서는본문에서의논의를간략히정리하고극동지역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과제를점검한다 년대들어러시아의전체고정자본투자에서러시아극동지역이차지하는비중이확대되기시작하였으며, 이와더불어러시아의전체 GRP 에서차지하는비율도어느정도확대되었다. 이에따라극동지역과러시아의다른지역과의경제성장속도의격차문제는 1990 년대만큼심각하지는않게되었으며, 2010 년이후극동지역의경제성장은전체러시아에비해확실히두드러지는모습을보였다. 하지만 2012 년에들어고정자본투자가크게감소하는등 2000 년대후반극동지역의높은성장률을지탱해온양대요소, 즉고정자본투자와순수출이약화되는징후가나타났다. 한편, 2000 년이후극동지역에서이루어진고정자본투자의대부분은외국자본에의해이루어진것으로, 이러한외국인투자의약 90% 는사할린과사하공화국의천연자원채취와관련된부문에투자된것이었다. 주제어러시아극동지역지역정책지역격차재정투자지역개발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2 1. 서론 러시아는소련시대후반에겪은정체에서부터체제전환에착수한이후의혼란에이르기까지장기간에걸쳐경제적혼란을경험했다. 그러나 1998년의금융위기를전환점으로러시아경제는성장으로전환하였고, 2000년대들어국제에너지가격상승의영향에힘입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연평균약 7% 의꾸준한성장을지속했다. 그러나명목상 평등사회 를내걸었던사회주의체제에서시장경제로의전환을추진하는가운데, 러시아사회내부의경제격차는확대되었다는사실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시장경제화에따른자유경쟁의도입은빈부격차를어느정도용인할수밖에없지만, 러시아에서는사회주의시대에존재한사회안전망이해체됨으로써격차확대경향을조장하는요인이되었다. 1) 또한 2000년대의경제성장은모스크바를중심으로하는대도시와천연자원이풍부한지역에는큰혜택을제공했지만, 그외의지역에서는여전히불황이계속되었기때문에지역간의경제격차가현저하게확대된데대한우려가확산되었다. 다른한편, 2000년대들어러시아연방정부의강화와함께극동지역에서많은개발계획이진행되었다. 2012년아시아 태평양정상회담을위한블라디보스토크개발계획을비롯한사회인프라의개발이활발하게추진되었으며교통 에너지 광업에서다양한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러시아극동지역에서는인프라미정비로인한장애가가까운시일내에해소될것이라는기대가높아져동북아국가와의공생을향한한걸음을내디뎠다고할수있다. 러시아동부지역에대한관심의증대는푸틴대통령의임기시작당시부터찾아볼수있다. 주지하듯이, 푸틴대통령은 2001년에블라고베셴스크에서러시아경제정책의향후방향전환대상은동방이라는점을명시적으로밝혔다. 2002년에는 (1987년과 1996년에이어 ) 차기국가프로그램을승인했다. 2) 그내용은극동러시아및자바이칼의경제력을 2010년까지두배로증가시 1) 흔히러시아의지역불균등수준은소련의붕괴이후증가했을것으로주장되지만, 이미소련시기에러시아는상당한지역적격차를내재하고있었다. 이에따라중앙계획체제로부터시장지향사회로의체제전환과정은이미불균등한사회경제적조건에서진행되었다 (M. Bradshaw and K. Vartapetov 2003: 403). 2)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и до 2010 года».

3 킨다는선언이었다. 푸틴대통령은 2012년 3기째집권을성공한후 2012년 12월향후 10~12 년간러시아경제의가장중요한정책과제로극동러시아및바이칼지역 3) 의가속적인개발을내걸었다. 이러한정책방향은지금까지이지역의개발에대한불만과러시아동부에대한새로운야심찬목표의설정및그달성에대한의욕으로간주할수있다. 이러한목표의달성을뒷받침하기위해 2012년 5월에는전문적인담당부처로극동개발부를신설하였고극동개발부는 2013년 3월말러시아동부전역의개발에관한새로운 (2014~2018년및 2025년까지의 ) 국가프로그램을수립하게되었다. 러시아의지역간사회경제적불균등과그에따른문제로인해러시아의지역정책과지역개발의유형을설명하고분석하려는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각지역의상대적인실적, 그리고그기초를이루는요인에대한검토는러시아의지역에관한다대한연구에서나타나고있는주요관심사중하나이다. 러시아의공간적대비를평가하는데서는차이를보이지만, 대다수의연구는 1990년대에는러시아지역간의경제적불균등이증가했다는분석결과를제시했다. 예를들면, Mikheeva(1999) 는신고전학파성장이론에대한자세한통계적검증을실시하여 1인당 GRP와개인소득의면에서지역적수렴의증거가존재하지않는다는분석결과를내놓았다. Hanson(2001, 2002) 은지역간개인소득격차에대한상세한분석을수행하여지역개발의발산경로를분석했다. 또한 Fedorov(2002) 는화폐소득과 1인당지출에대한분석에기초하여러시아의지역적불균등과지역적양극화를구분했다. 그의분석은 1990년대동안지역적불균등이증가했다는여타분석결과와유사한것이었다. 김성진 (2005) 은 1인당지역생산을중심으로하여러시아지역격차를분석하였으며, 이분석을통해 1990년대에러시아지역간의경제적격차가심화되었다는것을보이고있다. 러시아경제가수년간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했던 2000년대를분석시기로한연구에서는지역간의수렴과발산에대한분석에변화가나타났다. Guriev and Vakulenko(2012) 는 1990년대와는달리 2000년대에는상황이극적으로변화했다고주장하면서, 러시아의지역별 1인당 GRP 격차는여전히지속되고있지만소득과임금의격차는크게감소했다는분석결과를제시했다. 김성진 (2012) 은인간개발지수 (HDI) 를중심으로러시아지역격차의변화추이 3) 바이칼지역이란시베리아연방관구의 3 개연방구성주체, 즉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변강주, 이르쿠츠크주를합친지역을가리킨다.

4 를분석한후대체로 2000년대초기보다지역간격차가감소되고있는듯이보이지만다소복잡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는결론을제시하고있다. 반면, Lane(2013) 은순환적인과관계와누적적인과관계의중층적인작용으로인해부유한지역과빈곤한지역간의격차는확대되었다고주장한다. 또한 Busygina(2012) 는최근의글로벌경제위기이후의회복과정에서러시아의각지역별로커다란차이를보였으며, 현대화정책이장기적으로지역간의분단과양극화를심화시킬수있다고주장한다. 이와같이체제전환이후러시아의지역별성과에대한문헌은상당히많은데, 이들문헌은다양한관점에서지역간수렴및성장결정요소에대한문제를분석했다. 4) 분석시기와방법론에따라결과는다소다양하게나타나는데, 체제전환이후현재까지수렴, 지역균등화에대한일관성있는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 한편, 러시아국내에서는재정투자정책및지역개발정책에대한불만이확산되었다. 야당과시민단체, 그리고 NPO(Non Profit Organization) 등이제기하는불만의이유는재정자금의배분을둘러싼부패및이슬람인구가많은체첸등남부지역의개발에반대하는민족주의의고조를배경으로하고있다. 2011년 12월 4일의회선거에서특히극동지역에서야당의득표율이높았던것은이러한사회불만의강도를나타냈다. 일반시민과야당정치인뿐만아니라경제학자도지역개발의방향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 (Минакир и Прокопало 2011). 5) 연방정부에의한지역개발의강화와지역의정치 경제계의불만간의갭은왜확대되고있는가? 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러시아의지역정책의주요한수단이되고있는연방재정및지방재정의배분, 즉연방정부및지방정부의재정투자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러시아지역정책의두드러진특징중하나는재정연방관계 (fiscal federal relations) 의전반적인시스템, 특히지역에대한연방재정의배분이다. 6) 러시아의재정연방관계시스템이지역간조세수입에서의불균등증가를효과적으로줄이고지역간의경제적인불균형을해소할수있을지를이해하기위 4) 기존의연구에대한자세한비교와검토를위해서는, Gluschenko(2010) 를참조. 5) 러시아의지역개발정책, 특히극동지역의개발에대한연방정부의정책및접근에대한비판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П. Минакир и О. Прокапало(2011), ) 연방재정의배분에대한객관적인원칙의결여는지역의재정적필요와불균등정도가아니라지역지도자의 로비능력 에따라연방의자원이배분되는결과를초래하기도했다 (Treisman 1996 참조 ).

5 해서는지역간사회경제적차이의실제적인크기와그변동을체계적으로평가하는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본논문은 2000년대를중심으로러시아의지역격차현황과지역정책에대한검토를기초로하여 2012년에이르기까지러시아극동지역과러시아전체와의경제적격차의변화를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먼저 2절에서러시아의경제적, 지리적, 인구적내용을중심으로지역간격차의현황을검토하고, 극동지역과다른지역과의격차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본다. 3절에서는지역격차축소에대한접근을중심으로러시아정부의지역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가를살펴본다. 한편, 러시아정부의지역정책과지역개발에대한관점은재정투자를통해반영되므로, 4절에서는연방재정투자와지방재정투자의규모와그추이를연방관구별로검토하고특히극동지역에대한재정투자의추이를분석한다. 이를통해 2000년대에들어와러시아극동지역과러시아의여타지역과의격차가축소되어왔다는것을보이고그성과와한계를살펴본다. 마지막결론에서는본문의논의를간략히정리하고극동지역의지속적인개발을위한과제를점검한다. 2. 러시아의지역간격차 러시아는 83개연방구성주체 7) 로구성되고이들은 8개연방관구 8) 로불리는지역으로구분되므로, 여기서는연방관구별인구및 GRP의추이및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 표 1> 은 1991년이후연방관구별인구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1990년대이후러시아전체의인구가감소해왔기때문에, 남부연방관구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 2007년의인구는 1991년보다감소했다. 그중에서도특히주목해야할것은, 1991년이후 20% 이상인구가감소하고있는극동연방관 7) 러시아연방성립직후인 1992년 12월, 체첸 잉구슈공화국을체첸공화국과잉구슈공화국으로분리한이래, 러시아의연방은 89개연방구성주체로구성되어있었다. 2005년부터소수민족의자치구로설치되었던자치구를통합하는과정이진행되어현재연방구성주체의수는 83개로되었다. 8) 2010년 1월 19일남부연방관구의일부가북캅카스연방관구로분리되어기존의 7개연방관구가 8개로늘어났다.

6 구이다. 극동및시베리아와같이전통적으로인프라정비가지연된한랭지역에서대량의인구유출이발생하고그영향이인구동향에서도나타난것으로보인다. 이는지역경제의침체와지역사회의생활조건그자체가위기에처해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9) < 표 1> 연방관구별인구추이 ( 단위 :1,000 명 ) 1991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비중 (2012년) 연방전체 147, , , , , , , , % 중앙 38,155 38,115 38,228 37,947 37,546 37,218 37,122 38, % 북서 15,311 14,864 14,324 13,949 13,731 13,550 13,462 13, % 남부 21,018 22,284 22,743 22,892 22,821 22,777 22,902 13, % 볼가 31,837 32,082 31,703 31,105 30,710 30,346 30,158 29, % 북캅카스 % 우랄 12,748 12,635 12,515 12, ,255 12, % 시베리아 21,142 20,962 20,464 20,031 19,794 19,590 19,545 19, % 극동 8,064 7,518 6,913 6,680 6,593 6,509 6,460 6, % 자료 : 러시아연방국가통계국 ( < 그림 1(a)> 은각연방관구별면적과인구의분포를보여준다. 면적에비해인구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대표적인연방관구는극동연방관구와시베리아연방관구인데, 특히극동연방관구는러시아연방전체에서 36.1% 의면적을차지하고있지만인구는 4.4% 에불과하다. 이와대조적인경우가중앙연방관구인데, 면적은 3.8% 로남부연방관구와북캅카스연방관구를제외하고가장작은면적을갖고있지만인구는가장높은 26.9% 를차지하고있다. 러시아의 8개연방관구와 83개연방구성주체는대단히이질적인특징을갖고있는데, 면적, 인구밀도, GDP에서차지하는비중, 산업구조및주요경제지표에서큰차이를보인다. 이러한이질적인특징은전국적으로균형적인개발을계획하고추진하는데부가적인장애를조성한다. 9) 러시아는 1995~2009 년동안자연인구의지속적인감소를겪었다. 출생률은크게하락했으며유입이주는자연감소를대체하지못했다. 그런데 2007 년부터인구의자연감소율은서서히줄어드는추세를보였고 2009 년부터유입이민숫자가자연감소를초과했다. 그결과 2009 년부터점차적인인구증가가관찰되었다 년러시아연방의인구는 2009 년에비해 96,5000 명증가했으며 2011 년과 2012 년에도다소의증가가관찰되었다 (I. Slepukhina 2012: 4).

7 < 그림 1> 러시아연방및극동연방관구의면적과인구의분포 (a) 연방관구별 (b) 극동연방관구내연방구성주체별 < 그림 1(b)> 는극동연방관구내 9개연방구성주체별면적과인구의분포를보여주는데, 사하공화국이면적의거의절반을차지하고인구의 15.3% 를차지한다. 극동연방관구에서인구가가장많은연방구성주체는연해변강주로서 31.1% 를차지하며, 그다음으로서는하바롭스크변강주가 21.1% 를차지한다. 면적에비해인구가가장적은연방구성주체는추코트카자치구로서면적은 23.8% 를차지하지만, 인구는 8% 에불과하다. 10) 그러면각지역의경제상황과그개발수준은어떻게변화했는가? < 표 2> 는각연방관구의지역총생산 (GRP) 및그비중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러시아연방전체에서차지하는 GRP의크기와그비중의변화를보면, 중앙연방관구와우랄연방관구의 GRP 비중이상승하고다른연방관구의비중이하락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두연방관구의 GRP 비중의상승은수도인모스크바와러시아최대의유전을갖고있는튜멘주 11) 의 GRP 규모가상승한것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두지역은 1인당 GRP도 1998년에서 2007년 10) 러시아의평균인구밀도는평방미터당 8.3명이다. 중앙연방관구는가장높은밀도를가지고있는데, 평방미터당 57.1명이차지하고있다. 모스크바의인구밀도는평방미터당 9,682명에서 10,659명에이르며, 이는세계도시가운데가장높은인구밀도를가진도시의하나이다. 이와대조적으로극동연방관구는평방미터당 1명으로가장낮은인구밀도를갖고있는데, 더욱이추코트카자치구의인구밀도는평방미터당 0.1명에불과하다 (I. Slepukhina 2012: 8). 11) 튜멘주는시베리아남서부에위치해있으며러시아석유 천연가스산업의중심지로행정구역으로는우랄연방관구에속한다.

8 사이에크게증가했으며, 러시아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담당했다. 12) < 표 2> 각연방관구의지역총생산 (GRP) 및러시아연방에서차지하는비중 ( 단위 : 백만루블 ) 1998년비중 2003년비중 2005년비중 2007년비중연방전체 2,251, % 10,742, % 18,034, % 28,254, % 중앙 634, % 3,577, % 6,278, % 10,305, % 북서 240, % 1,091, % 1,799, % 2,788, % 남부 185, % 836, % 1,288, % 2,174, % 볼가 429, % 1,807, % 2,799, % 4,391, % 우랄 315, % 1,659, % 3,091, % 4,276, % 시베리아 302, % 1,209, % 1,951, % 3,027, % 극동 144, % 561, % 826, % 1,291, % 자료 : 러시아연방국가통계국 ( 두지역을제외하면대다수지역의경제는 GRP 비중이하락하면서침체하는양상을보였다. 중앙, 우랄의두연방관구에대해서도모스크바시와튜멘주를제외한지역은성장률이높지않거나정체경향을보였다. 또한다른연방관구도 1인당 GRP는증가했지만, 모스크바나튜멘주와의격차는오히려확대되었다. 이러한경향은다른지표에서도확인되는데, 지역간의격차가크게벌어진것이나 1인당 GRP가높은지역에투자가집중되고있는것등이지적된다. 이상과같이, 러시아의지역간격차는매우크고, 더욱이최근에는그것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지역간격차가확대되는상황에러시아정부는어떤정책을취해왔는가? 3. 러시아의지역정책 : 지역격차축소에대한접근을중심으로 러시아는역사적으로균등화 (equalization) 정책에기초한지역개발에우선순위를두었지만, 현재의지역개발의목표에대한우선순위는명확하지않으 12) 2010 년기준극동지역의 1 인당 GRP 는 33 만 4,306 루블 ( 약 1 만 918 달러 ) 로전체평균보다약 27.7% 높았다 ( 제성훈 강부균 2013: 11).

9 며균등화지향여부를둘러싼지역개발의우선순위문제는러시아내에서주된논쟁점이되고있다. 13) 지금까지러시아의지역정책을지역격차축소에대한접근에따라크게네개의시기로구분할수있다 ( 김상원, 2010). 첫째, 1990년대중반까지의탈집권화및지역분리주의가진행되면서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대립한시기, 둘째, 1990년대후반지역의사회경제개발수준의균등화가시도되었던시기, 셋째, 푸틴대통령이집권하면서이균등화정책이권력의수직통합의강화와결합되었던시기 (2000년부터 2005년 ), 그리고넷째, 2005년이후지역의다양한개발을지향한시기이다. 14) 여기서는세번째시기와네번째시기의지역정책을중심으로살펴본다. 전자에대해서는 2001년 10월연방정부가채택한연방특별프로그램 러시아연방각지역의사회경제개발격차축소 (2002 ~ 2010년및 2015년까지 ) 15) ( 이하 격차축소프로그램 ) 를중심으로, 후자에대해서는 2005년 6월지역개발부가작성한 지역의사회경제개발전략개념 16) ( 이하 전략개념 ) 을중심으로, 각시기의지역정책의개략적인내용과그특징을검토한다 푸틴집권이후의균등화정책 광대한영토를가진러시아에서는소련붕괴직전부터중앙과지방의관계를어떻게규정해야할것인가가중요한정치적쟁점이되었다. 1990년대에는전반적으로지방의원심화경향이강화되었기때문에중앙은지방을제 13) I. Slepukhina(2012) 참조. 14) Г. Марченко и О. Мачульская(2005) Инструмент нов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ксперт, 44/490, 검색일 : ); L. A. Valitov and V. L. Tambovtsev(2005) Regional policy priorities in Russia: empirical evidence, Russian-Europea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CEP), 검색일 : ). 15)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2001)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кращение различий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годы и до 2015 года), 검색일 : ). 16)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05) Концепция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volution/strategy/( 검색일 : ).

10 대로통제할수없었다. 이러한상황에서헌법이나연방법에저촉되는법률이지방에서허다하게제정되는등의문제가발생했다. 푸틴대통령은 2000년에집권한초기부터이문제를심각하게여기고연방제개혁에적극적으로나섰다. 구체적으로는연방회의 ( 상원 ) 개혁에의한지방지도자의중앙정치에대한영향력축소, 연방관구의설치와대통령전권대표의파견에의한지방감독기능의강화, 대통령에의한지방수장임명권의사실상장악등을실현했다. 그결과, 중앙의지방에대한통제가강화되고중앙 지방관계에일정한안정을이루게되었다. 2001년 10월에채택된 격차축소프로그램 도이러한중앙과지방관계의변화에따른영향을반영하였다. 여기서는기존의정책혼선과일관성결여가비판되고통일적인정책수행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또한격차축소의방안으로후진지역에대한지원이중시되고있다. 이프로그램에서문제시하고있는상황혹은지역격차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 에서와같이러시아에서는지역간의사회경제적격차가매우크고통일적인개혁정책수행및전국적인시장형성이어렵기때문에지방의위기나지역갈등의위험이증가하고있다. 특히상황이심각한것이시베리아, 극동, 남부의 3개연방관구이다. 또한연방관구내부에서도호황지역과불황지역이존재하는데, 불황지역의대부분은변경지역에집중해있다. 이문제는소련붕괴후지방에대한중앙의재정지원이감소하고국내경제의분단으로인해행정구역을넘나드는경제교류가축소된데에기인한다. < 표 3> 지역의사회경제개발격차 (2000 년 ) 지표 최저 최고 격차 공업제품량 (1인당) 알타이공화국 튜멘 64배 소매매출액 (1인당) 칼미크공화국 모스크바 34배 세입 (1인당) 다게스탄공화국 튜멘주 50배이상 고정자본투자 (1인당) 다게스탄공화국 튜멘주 30배이상 최저생활비에대한수입 (1인당) 의비율 잉구슈공화국 모스크바 8배이상 대외무역거래액 카라차이체르케스공화국 튜멘주 160배 등록실업자수준 잉구슈공화국 오렌부르크주 29배 자료 : 격차축소프로그램, Приложение 1. 격차축소프로그램의목적은이러한상황을해소하기위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개발지역과저개발지역의사회경제개발에관한기본지표의격차를

11 2010년까지 2/3 수준으로, 2015년까지 1/2 수준으로축소하고, 빈곤인구의비율을 2010년까지 15%, 2015년까지 25% 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다음세가지의과제를달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첫째, 사회경제개발의기본지표가평균이하인지역이급속하게발전하기위한조건을정비하고, 둘째, 기업활동의촉진과투자환경의개선에적합한환경을창출하며, 셋째, 연방구성주체에대한지원의효율성을향상시켜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한방안으로서, 각연방구성주체및지방자치체는이프로그램에서정해져있는기준에따라해당지역의사회경제상황을평가하여상황개선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 이를경제개발무역부에제출한다. 이부처는이들계획가운데지원을가장필요로하는계획을선정한다. 선정된계획을수행하는연방구성주체에대해서는지역개발기금에서자금이제공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지원총액은 663억 2,330만루블이며, 그중연방예산의기여분이 18.7%(124억 1,330만루블 ), 연방구성주체예산의기여분이 22.9%(151억 6,800만루블 ), 기타자금 17) 이 58.4%(387억 4,200만루블 ) 를차지한다. 이기금은주로세가지용도로이용된다. 첫째는, 교육, 보건, 장애인시설지원, 난민 이주를위한주택건설등의사회계획을지원하는것이다. 둘째, 에너지, 수도, 연료, 가스공급등의기술적인인프라정비를지원하는것이다. 그리고셋째, 경제상황의악화가두드러진변경지역에대한투자이다. 이상과같이, 격차축소프로그램은연방중앙의통일적인관리하에서 ( 그러나재정지출은연방구성주체의부담이크다 ), 낙후지역에중점적으로자금을투입하여지역간격차의축소및균등화, 나아가빈곤의삭감을목표로한것이었다. 그러나이정책은충분한효과를거두었다고보기어렵다. 투자는여전히상대적으로부유한지역에집중하고경제적후진지역은고착화되는경향이있었다. 또한이정책은부유한지역의재정자금을빈곤지역으로이전하는것이었기때문에부유한지역의경제발전을둔화시킨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18) 17) 기타자금 에는, 기업자금, 상업은행으로부터의신용, 러시아정부의보증에의한해외로부터의차입이포함된다. 18) L. Valitova and V. Tambovtsev(2005), 2-4.

12 3.2. 개발의다양화 로지역정책의전환 2005년 6월지역개발부 19) 는새로운지역정책으로 전략개념 을발표하여각료회의에서승인되었다. 전략개념 은지금까지의균등화정책이충분한효과를거두지못했다는사정에따라, 개발의다양화로정책전환을도모한것이다. 기존의 균등화 정책이모두포기된것은아니지만향후경제개발이예상되는지역에대한경기부양책을강화하고, 이러한지역을 원동력 으로러시아전체의경제개발이촉진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전략개념 에서는지역의사회경제적개발에관한문제를크게경제구조적문제, 사회문제, 관리 행정의문제라는세가지로구분한다. 첫째, 경제구조상의문제는모두소비에트체제에서시장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발생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의노후화와유지비용의증대, 경제의자원산업에대한특화, 지역간의경제적상호교류의단절등을들수있다. 이러한문제는지역간에큰격차를낳고사회적대립의원인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국제경쟁력을갖춘산업의성장을방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둘째, 사회적문제로많은지역에서인구가감소하고, 또한국내외를불문하고인구의이동이활발하지않게되는문제가있다. 러시아정부는 2007년경부터인구문제를국정의최우선과제로하여육아수당증액, 의료개혁, 이민확대등의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으나지역에서는경제개발을가능하게할만큼의노동력을확보할수없는상황이다. 또한전문교육의질이저하되고인적자원이충분히확보되지않고있는것, 사회의계층화가지역간 지역내양쪽에서진행되고있는것등의문제도발생하고있다. 셋째, 지역정책을실시하는과정에서행정 관리메커니즘의효율이저하되고있어기존의균등화정책의한계를드러내고있다. 즉, 균등화정책은지방정부의성장에대한동기를상실하게만들어후진지역은연방예산의지원에의존하는경향이강해졌다. 또한, 행정개혁은지방에까지침투되지않고관리시스템이정착하지않기때문에, 각지역의각종개발계획을조정하고통합할수없다. 이상과같은문제의해결을위해다음과같은 5가지원칙에따라정책을 19) 지역개발부는 2004 년 9 월북오세티야공화국베슬란으로벌어진학교점거테러사건을계기로민족문제나지방의사회경제개발을담당하는부처로신설되었다.

13 입안해야한다고지적한다. 첫째, 분극적 ( 중점적 ) 개발원칙이다. 이것은 성장의극 또는 원동력 이되는 기축지역 에재정자금과인적자원등을집중적으로투입하고, 거기서경제성장이타지역으로파급되는것을기대한다는점에서기존의균등화정책으로부터의큰전환이다. 둘째, 기축지역 이아닌지역에서도재정지원을실시하고헌법이정한시민의권리를보장할필요가있다. 이것은두번째원칙으로 개혁우선 원칙으로불린다. 세번째원칙은, 활동일치원칙 ( 상승효과 ( 시너지 ) 원칙 ) 이다. 이는국내에서실시하는개혁의방향을통일하고연방중앙의우위하에서여러지역의협력을가리킨다. 넷째는, 지역정책의세분화원칙이다. 러시아의세계경제로의통합을달성하기위해서는일부지역이서로다른목표와그것을실현하기위한조치를구체화하는것이필요하다. 20) 다섯째, 보완성원칙이다. 행정적관리가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권한의탈집권화가제안되고있다. 이상과같은원칙에따라주민의복지와생활수준의향상, 안정된경제성장의확보, 세계경제에서의경쟁력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 이목표를실현하기위해다음의몇가지우선적인과제를제시한다. 첫번째과제는 기축지역 을중심으로여러지역을통합하여규모의효과와집적효과하에서 성장의극 을형성하는것이다. 수송인프라정비등을통해역내의관계를심화시키는것으로, 성장의극 은러시아경제의새로운틀이되어, 세계경제로의통합의추진력이될것으로기대된다. 두번째과제는과학도시의건설, 전문교육기관의 기축지역 에의배치등에의해지역을구성단위로하는국가혁신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세번째과제는산업현대화의조건정비와경쟁력있는지역경제단체의지원및개발이다. 지역의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산업의다양화나혁신산업의확대를지원하고수입품의국산제품에의한대체화를진행시켜국내산업의경쟁력향상을목표로한다. 네번째과제는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주민의유동성향상과지역의고용확대를확보하는것이다. 지역의장기적인발전을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주거환경의정비, 민족 종교갈등을억제하는메커니즘의형성, 주민의유동성향상과이민정책등에의한안정된인구의확보가필요하다. 또한교육기회및그질향상을도모하고자연환경의개선에나서는 20) 전략개념에서는자원지역, 안보지역, 기술이전지역, 혁신지역, 국제도시, 구공업지역, 초기산업화지역으로분류하여각지역의문제및우선적과제가열거되고있다.

14 것도빼놓을수없다. 또한지역간격차가현저한고용문제에대해서는지역의노동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다양한조치를강구할뿐만아니라노동력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교육시스템의개혁과노동자평가시스템구축등이요구된다. 현재러시아의지역정책에대한접근은또다른국면에들어서고있는데, 2008년이래클러스터기반의접근이지역개발의새로운초점이자경향으로결정되었다 ( 김영진 2013; Blyakhman 2014). 세계적인경제전망의변화와함께글로벌시장의전환은러시아의지역개발개념의변화를가져왔다. 글로벌경쟁이증가하는상황에서는고도로지방화된과정을통해경쟁우위가창출되고유지되고있기때문에지역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다는사실이고려되었다. 첨단클러스터프로젝트의등장은러시아의지역에비즈니스의확대를가져오고혁신을유발하는새로운투자와고용을촉진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과번영을확보할수있는조건을갖추게할것이란가정을바탕에두고있다. 이와같은클러스터프로젝트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산업파크와경제특구및이른바과학도시의잠재력을적극활용할것을의도하고있다. 4. 재정투자와극동지역개발 4.1. 재정투자의지역별분포 1995년이후 2009년까지러시아의지역별연방재정투자는누계로 1,456억달러로되고, 지방재정투자는 억달러가되었다. 2009년국내총생산 (GDP) 약 1조달러, 고정자산약 2.7조달러, 공적고정자산약 5,140억달러와비교하면, 재정투자가러시아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은명백하다. 재정투자의지역별분포는러시아의지역정책및투자재원 ( 연방재정과지방재정 ) 에따라달라진다. 2000년대중반부터연방재정투자의목표는경제성장촉진, 전국적으로중요한개발프로젝트의실시, 전략적인중요성을가진지역 ( 남부지역및시베리아 극동지역 ) 에대한지원이다. 2009년에연방재정투

15 자의 55.4% 는연방목적프로그램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에사용되었다. 이프로그램의작성과실시는연방재정투자의지역별배분의중요한수단이다. 2000년대연방예산의틀에서마련된프로그램수는평균 50~60개이며, 2011년예산에서는 47개프로그램이결정되었다. 21) < 표 4> 는러시아재정투자를연방재정투자와지방재정투자로구분하여누적금액의크기에따른지역별순위를보여준다. 1995~2009년의누계순위에서 1~2위는연방구성주체의지위를가진러시아최대도시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이다. 4위와 10위는그도시의인근지역인모스크바주와레닌그라드주이다. 그다음에러시아의국가이미지를제고하는데중요한프로젝트와관련된지역이나온다. 3위크라스노다르주와 6위로스토프주의배경에는 2014년에개최된소치동계올림픽이있다. 11위연해변강주의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2012년에개최된 APEC 정상회담이그배경으로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각개발사업의피크는 2012년과 2014년이므로, 2009년이후이들지역의순위는상승했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5위와 7위는테러대책관련군사작전으로큰피해를입은체첸공화국과다게스탄공화국이다. 8위와 9위는러시아의정치제도에큰영향력을가지고있던전샤이미예프대통령의타타르스탄공화국및전로셀주지사의스베르들롭스크주이다. 이상 11개지역의비중은 45.9% 까지상승하여, 연방재정투자배분의우선순위를잘보여주고있다. 지방재정투자의지역별분포는연방재정투자에비해균형적이지않다. 상위 3개지역인모스크바와튜멘주 ( 석유산지 ) 및상트페테르부르크를합친비율은 51.3% 이다. 그다음약 20% 는천연자원이채굴되는우랄지역또는인구가많은중남부지역에집중되어있고, 상위 11개지역의비율은 69.3% 에이른다 (< 표 4>). 지방재정투자의배분은지역의재정능력, 즉각지역이전국의재정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과거의일치하고있다. 따라서어떤의미에서지방재정투자는러시아에서의지역재원의배분을나타낸다. 21) 러시아연방정부가운영하는연방목적프로그램에관한공식사이트에서는 2014 년 3 월현재 9 개우선분야가설정되어있고모두 54 개프로그램 ( 안 ( 案 ) 단계의것을포함 ) 이존재한다. 검색일 : ).

16 < 표 4> 러시아의재정투자의지역별분포및주요지역 연방재정투자 지방재정투자 순누적금액비중순누적금액비중지역지역위 ( 백만달러 ) (%) 위 ( 백만달러 ) (%) 1 모스크바 14, % 1 모스크바 64, % 2 상트페테르부르크 11, % 2 튜멘주 22, % 3 크라스노다르변강주 6, % 3 상트페테르부르크 10, % 4 모스크바주 6, % 4 바슈코르토스탄공화국 6, % 5 체첸공화국 5, % 5 타타르스탄공화국 6, % 6 로스토프주 4, % 6 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 3, % 7 다게스탄공화국 4, % 7 사마라주 3, % 8 타타르스탄공화국 3, % 8 스베르들롭스크주 3, % 9 스베르들롭스크주 3, % 9 첼랴빈스크주 3, % 10 레닌그라드주 3, % 10 모스크바주 3, % 11 연해변강주 3, % 11 크라스노다르주 3, % 상기지역합계 66, % 상기지역합계 131, % 전체러시아합계 145, % 전체러시아합계 190, % 주 : 1995~2009 년의누적금액. 비중은전체러시아의투자에서차지하는점유율 (%). 자료 : Росстат(2013a)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이데이터에서연방재정투자 지방재정투자의지역별분포의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해볼수있다. 공통점은재정투자가러시아의최대도시인모스크바및상트페테르부르크에집중되고있다는것이다. 차이점은연방재정투자가전국의우선순위에따라배분되고지방재정투자는각지역의재정상황에따라들쑥날쑥하다는점이다. 이에따라각각의재정투자의경제적인역할은차이가있다고할수있으나, 이를명확히밝히기위해서는더욱상세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22) 4.2. 극동지역에서의재정투자 1990~2000 년대에재정투자의연방관구별배분에서는중앙 ( 모스크바 ) 연방 22) Belov(2012) 는러시아의연방재정투자와지방재정투자의경제적효과에대한계량분석을실시하여, 지방재정투자와지역총생산성장과의상관관계는강한정 ( 正 ) 의관계에있는반면연방재정투자의효과는부 ( 負 ) 의값을가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밝히고있다.

17 관구와우랄연방관구의비율은축소되고, 북서, 볼가, 남부, 시베리아, 극동연방관구의비율은확대되었다. 어떤의미에서부유한지역에서가난한지역으로재정자금의재분배가활발하게이루어진셈이다. 연방예산에서시베리아 극동연방관구의개발을목적으로하는연방목적프로그램이작성되어지역재정에의한투자도증가했다. 2009년전체재정투자에서시베리아연방관구의비율은 9.4% 였고 (2000년은 6.8%), 극동관구는 9.5%(2000년은 4.9%) 로나타났다 (Росстат 2013). 시베리아 극동지역의재정투자에대해다음 4가지를지적할수있다. 첫째, 재정투자과정에서 극동 자바이칼지역경제사회개발프로그램 의비중은계속증가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 1996년에작성되어 2002년, 2007년, 2010 년에갱신되었지만, 투자증가는 2007년이후눈에띄게되었다. 23) 2007년에이프로그램의하위프로그램으로 2012년의 APEC 회의를위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국제협력의중심으로블라디보스토크의개발 이채택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개발에의해연방재정투자는크게확대되었다. 둘째, 2009년에전체재정투자에서시베리아 극동지역의비중이크게증가했다. 연방재정투자는특히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및자바이칼변강주, 그리고연해변강주 ( 블라디보스토크개발 ), 아무르주, 사하공화국 ( 도로건설 ) 에서증가했고, 지방재정투자는사하공화국, 아무르주, 사할린주에서확대되었다. 경제위기의해인 2009년에러시아의 83개지역중 18개지역에서지방재정투자의증가가이루어졌고, 이가운데아무르주의증가율 ( 명목금액으로 2.3배, 전년동기대비 ) 은러시아에서최고의증가율을보였다. 셋째, 시베리아 극동지역의재정투자는전국적인개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일부지역에집중하고있다. 2009년에는 2000년에비해시베리아관구의연방재정투자에서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및자바이칼변강주의비율은 20.3% 에서 44.3% 에증가했고, 극동관구의연해변강주, 아무르주, 사하공화국의비율은 22.8% 에서 63.4% 로증가했다. 따라서연방재정투자는특정지역및특정개발프로젝트에집중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지방재정투자는다른움직임이나타났다. 특히극동연방관구의지방재정투자에서연해변강주, 아무르주, 사하공화국의비중은 79.3% 에서 62.1% 로감소하고, 사할린주의비중은 4.5% 에서 16.1% 로확대되었다. 극동지역의사할린주는새로운 성장 23) 이프로그램은 2013 년 3 월말이르쿠츠크주를포함하는 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개발프로그램 으로대체되었다. 자세한내용은김학기 (2013), 참조.

18 거점 으로탄생하여사할린주의경제성장은지방재정투자의확대로이어졌다. 넷째, 재원별투자구조에따라극동관구의각지역을세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 표 5>). < 표 5> 고정자산투자의재원별구성 (1995~2009 년, 누적금액, 100 만달러, %) 민간투자 연방재정투자 지방재정투자 합계 누적금액 (100만달러 ) 러시아연방 1,344, , , ,680,743.6 극동연방관구 99, , , ,924.6 사하 ( 야쿠트 ) 공화국 28, , , ,299.2 캄차트카변강주 2, ,550.3 연해변강주 11, , ,719.6 하바롭스크변강주 13, , , ,908.0 아무르주 10, , ,072.0 마가단주 1, ,890.4 사할린주 28, , ,294.8 유태인자치주 1, ,854.2 추코트카자치구 1, ,335.9 누적금액 (%) 러시아연방 극동연방관구 사하 ( 야쿠트 ) 공화국 캄차트카변강주 연해변강주 하바롭스크변강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태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구 자료 : Росстат(2013a)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먼저사하공화국과사할린주에서는천연자원개발이진행되어, 민간투자의비율이러시아평균을상회하고있지만재정투자의비율은비교적낮다. 그다음, 하바롭스크변강주, 연해변강주, 아무르주에서는민간투자의비율은러시아평균에가깝지만, 연방정부에의한지역개발프로젝트가실행되고있기때문에연방재정투자의비율이높다. 그리고캄차트카변강주, 마가단주, 유태인

19 자치주에서는민간투자가특히적기때문에, 투자구성에서연방재정투자의높은비율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지역의경제개발에서연방재정투자가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할수있다. 추코트카자치구는예외이다. 24) 4.3. 극동지역의개발현황 < 표 6> 에서볼수있듯이, 2000년대에들어전체러시아의고정자본투자에서차지하는극동러시아및자바이칼의비중은확대되기시작했다. 그이전까지투자에서차지하는해당지역의비율은 5~6% 였지만, 2002~2012년의평균치는 9.1% 로나타났다. 이러한투자의대부분 ( 약 90%) 은극동연방관구였다. 하지만이러한투자의대부분은국가프로그램과는관련이없는것이었다. 2002~2012년국가프로그램의 ( 예산으로부터의 ) 자금투입은투자총액 3.4 조루블중 4,000억루블에도미치지못했다. 25) < 표 6> 러시아연방관구별고정자본투자 ( 단위 : 백만루블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러시아전체 3,611,109 4,730,023 6,716,222 8,781,616 7,976,013 9,152,096 10,776,839 중앙 964,158 1,225,593 1,779,599 2,278,329 1,928,138 2,103,011 2,360,371 북서 483, , ,478 1,040, ,693 1,134,405 1,259,724 남부 245, , , , , ,572 1,026,624 북캅카스 93, , , , , , ,264 볼가 609, ,640 1,148,397 1,485,341 1,279,154 1,447,419 1,685,380 우랄 593, ,479 1,113,151 1,482,552 1,337,857 1,492,761 1,869,904 시베리아 346, , , , , ,816 1,214,665 극동 276, , , , , ,699 1,013,906 바이칼지역 63, , , , , , ,569 극동 바이칼지역 339, , , , , ,488 1,244,475 자료 : Росстат(2013a)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4) 인구가약 5만명에불과한추코트카자치구의경우, 러시아의재벌아브라모비치가 2000년 12월부터 2008년사임하기까지 7년여동안주지사를지내면서자신이지배하고있던시브네프트의자회사 3사를추코트카자치구로이전등기하여그수익이추코트카자치구재정수입의 60-80% 를차지했으며또한개인자산약 15억달러를자치구에투입하기도하여지역총생산과평균임금을상승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25) Pavel Minakir(2013), 3.

20 2000~2012년에러시아의 GRP에서차지하는극동 자바이칼의비율은어느정도확대되었다. 러시아연방전체의 GRP성장률은 180%, 극동러시아에대해서는 184.3%, 자바이칼지역 178.7%, 부랴트공화국 166.2% 였다 (Росстат, 2013a). 투자는주로에너지산업과광물자원분야그리고인프라정비와관련된대형프로젝트에투입되었다. 2000년대중반에는사할린 Ⅰ Ⅱ, 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 신규발전소, 항만의개보수, 블라디보스토크시의개발, 2012 년 APEC 정상회의관련시설의건설, 아무르주의우주기지건설등대형프로젝트가극동및자바이칼의경제성장을촉진해왔다. 그결과해당지역의 GRP 성장률과러시아연방의평균치와의차이는 2010년에이르러해소되었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러시아와러시아의다른지역과의경제성장속도의격차문제는 1990년대만큼심각하지는않게되었다. 2010년에는양적지표에관해서는해당지역의경제력은회복하고있고, 일부지표는 1990년의수준을추월하기도했다. 비교적균등한성장이계속된결과, 극동러시아의경제력은 2000~2010년에전체러시아의수준에상당히접근했다 (< 표 7>). < 표 7> 러시아연방과극동연방관구의경제개발데이터비교 ( 전년대비, %)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2/2009 연방극동연방극동연방극동연방극동 국내 ( 역내 ) 총생산 산업생산지수 * 고정자본투자 수송기관전체에의한화물수송량 수출 국민의실질화폐소득 * 광물자원채굴, 제조업, 전력 가스 물의생산 공급 업종에관한집계생산지수자료 : 러시아연방국가통계국 ( 사할린석유 가스전의본격적인개발개시와간선철도를이용한동북아국가와의중계물동량증가로인해 2010년이후극동러시아의경제성장은전체러시아에비해확실히두드러졌다. 그런데 2012년에이미지역에서의외부자원을이용한포괄적인성장력을고갈해버린징후가나타났다. 특히이것은고정자본투자와관련한것으로, 소득확대에서도산업발전에서도문

21 제가나타났다 (< 표 7>). 사실상두거시지표만이이시기해당지역의경제전체의동향을지탱했다. 하나는화물운송으로, 이는동북아대상중계물동량의증가를반영한것이다. 다른하나는순수출증가로, 이는 2010~2011년의연료계열품목의수출증가에의한것이다. 26) 해당지역의경제가작동하기위한기본조건이사실상변화하지않았다는점에서보면, 이는충분히이해할수있는상황이다. 특히이는경제구조면에서그러한데, 공업생산총액에서차지하는광업부문의비율은 2005년이후에도증가하고있다 (< 표 8>). 다시말해, 투자의축소 ( 약 15% 감소 ) 라는조건에서극동연방관구의높은경제성장률은주로광업부문에의해유지될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 2012년에해당지역의광업부문증가율은 0.5% 로떨어졌다 ( 전체러시아에서는 1.1%). 광업부문중안정적발전을보인것은, 마가단주의광산업 ( 채금량의성장은 2011년대비 13.7%, 은은 7.3%, 생산량은각각 20.7t, 834.7t),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의원유생산 (22% 증가 ), 석탄생산 (24% 증가 ), 금채굴 (10% 증가 ) 이지만, 그것으로도다른지역의침체를상쇄할수없었다. < 표 8> 극동연방관구제조업의구조 (%) 전력 가스 물의광물자원채굴제조업지역생산 공급 연방전체 극동연방관구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캄차트카변강주 연해변강주 하바롭스크변강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태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구 자료 : Росстат(2013b)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3; 러시아연방국가통계국 ( 26) Pavel Minakir(2013), 3.

22 제조업은 2010~2011년의증가율 ( 전체러시아 20.7%, 극동연방관구 22.1%) 에는크게못미치지만, 2012년에도높은증가율 ( 전체러시아의 4.1% 에대해 8.7%) 을유지했다. 그러나여전히광공업전체증가율을유지시키는것으로는연결되지않았다. 이에따라 2000년대후반높은성장률을지탱해온양대요소, 즉고정자본투자와순수출은더이상미래성장의주요한견인차로역할하지않게되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00년이후극동러시아의고정자본투자는국내전체보다훨씬빠르게성장해왔다. GRP 대비투자비율은 2010~2012 년까지 38~40% 로확대되었다. 이것은가장급속하게발전하고있는신흥국가수준이다. 그러나동시에이는 GRP 성장률로반영되지는않았다. 27) 그런데해당지역경제에대한투자의대부분이외국자본이다. 2011년외국인투자총액은약 100억달러 ( 극동러시아경제투자총액의 28.6%), 2012년에는 136억달러 (42%) 가되었다. 동시에대륙붕석유 가스전개발과관련된대형프로젝트덕분에외국인투자의 78% 이상이사할린에투입되었다. 사하공화국은외국인투자전체의 11% 를받아들였다. 즉, 외국인투자의약 90% 는이두지역, 더욱정확하게는이지역의천연자원채취와관련된것이다. 5. 결론 러시아는 1998년이후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했지만, 대부분은석유등천연자원의국제가격상승에힘입은것이다. 이때문에러시아정부도이성장을지속하려면국내제조업기반의확립과육성이시급하다고여기고있다. 전략개념 은이러한경제정책전반의방향성에입각한것으로, 우선적인국가프로젝트추진및경제특구의창설등푸틴정권제2기 (2004년부터 2008년 ) 에진행된다른정책과도방향을같이하고있다. 또한 2008년이후클러스터기반의접근이지역개발의새 27) 2000~2012 년의 GRP 의투자탄력성은 0.15~0.17 이하로되어있다. 이것은역내총수요가고정자본투자의증가에미미한정도밖에반응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러시아경제전체에서도이러한문제가존재하지만, 극동러시아에서그것은훨씬강하게나타났다 ( 전러시아의 GRP 의투자탄력성은 0.5, 극동러시아는 0.15~0.17; Pavel Minakir 2013: 4).

23 로운초점이자방향으로결정된것도이와같은맥락이라할수있다. 따라서 전략개념은지역격차의축소를강하게내세우기보다는경제전체의발전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 이를위해 성장지역의육성 을촉진하는것으로되어있다. 저개발지역의성장을위해어떤조치를적극적으로강구하는것이아니라, 기축지역 의성장이다른지역의경제를자극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하지만균등화정책이모두폐기된것은아니다. 현재의지역정책은인프라건설을중심으로한후진지역에대한적극적인투자와 기축지역 의성장촉진이라는두가지방향을동시에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러시아의지역정책은이처럼복잡한양상을나타내고있지만, 지역간격차는여전히시정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한편, 2000년대들어재정투자과정에서 극동 자바이칼지역경제사회개발프로그램 의비중이계속증가하였고, 특히 2009년에전체재정투자에서시베리아 극동지역의비중이크게증가함으로써극동지역의여타지역간의경제격차는상당부분해소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연방재정투자는특정지역및특정개발프로젝트에집중하는경향이나타났으며지방재정투자는이와는다른움직임을보였다. 즉, 연해변강주, 아무르주, 사하공화국에대한연방재정투자의비율은큰폭으로증가했으나, 이들지역에대한지방재정투자는감소하는경향을보였던것이다. 또한극동지역의각연방구성주체는산업구조와개발프로젝트의차이에따라연방재정투자와지방재정투자의비율이달리나타나는결과를보였다. 또한 2000년대들어러시아의전체고정자본투자에서러시아극동지역이차지하는비중이확대되기시작하였으며, 이와더불어러시아의전체 GRP에서차지하는비율도어느정도확대되었다. 이에따라극동지역과러시아의다른지역과의경제성장속도의격차문제는 1990년대만큼심각하지는않게되었으며, 2010년이후극동지역의경제성장은전체러시아에비해확실히두드러지는모습을보였다. 하지만 2012년에들어고정자본투자가크게감소하는등 2000년대후반극동지역의높은성장률을지탱해온양대요소, 즉고정자본투자와순수출이약화되는징후가나타났다. 한편, 2000년이후극동지역에서이루어진고정자본투자의대부분은외국자본에의해이루어진것으로, 이러한외국인투자의약 90% 는사할린주와사하공화국의천연자원채취와관련된부문에투자된것이었다. 이러한점에서볼때 2000년대들어극동지역은러시아내여

24 타지역과의격차를따라잡고러시아연방전체의평균을능가하는양상을띠었으나, 극동지역내연방구성주체간의격차는유지 확대된것으로보인다. 극동러시아에형성된고정자본투자의구조는그증가가역내총수요의증가로전환하는것을막고있다. 이러한면에서보면, 공공인프라관련대형프로젝트에정부의투자를계속확대하여지역개발을도모해온지난 10 년간특히극동개발부의설치후에강화된이데올로기는현실에서는지역의개발보다오히려중앙집권화된자원배분메커니즘의재현으로이어질수있는위험이존재한다. 2000년대에들어극동지역에서는수많은개발프로젝트가실시되었고교통 통신 에너지 사회인프라의정비가진행되었다. 그러나지금까지개발의원동력은연방재정투자였는데, 연방재정투자의확대에따른개발방식에는한계가있다. 일반적으로기본인프라정비는지역개발과지역경제성장의전제이지만, 러시아의지역경제에는인프라정비와함께노동력 고정자본의지역별분포에대한효율성의제고가필요하다. 따라서러시아극동지역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중앙정부의강화및연방예산의재원을기반으로한종래의지역개발모델을변경하여새로운모델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25 참고문헌 김상원 (2010) 러시아의지역간경제격차문제, Russia & Russian Federation 1:1,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24쪽. 김성진 (2005) 러시아지역간경제격차의변화 ( ): 1인당지역생산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 한국정치학회, 쪽. 김성진 (2012) 푸틴집권기러시아지역격차의변화 ( ), 중소연구 35: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쪽. 김영진 (2013) 러시아의지역정책과극동지역개발, e-eurasia 49,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14-17쪽. 김학기 (2014) 최근러시아극동개발정책의변화움직임과대응전략, KIET 산업경제 , 산업연구원, 76-90쪽. 제성훈 강부균 (2013)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계획과한러협력과제, KIET 오늘의세계경제 13: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4쪽. Марченко, Г. и О. Мачульская(2005) Инструмент нов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ксперт, 44/490, /( 검색일 : ). Минакир, П. и О. Прокопало(2011) Программы 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5, C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01)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кращение различий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годы и до 2015 года), 검색일 :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05) Концепция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povestka/evolution/strategy/( 검색일 : ). Росстат(2013a)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тат(2013b)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6 Belov, A.(2012) Public Investment in Russia and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CEAKS Discussion Paper Series, DP 2012-J-003. Blyakhman, A.(2014) Features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modern economic framework in Russia, Regional Science Policy and Practice, DOI: /rsp Bordachev, T. и O. Barabanov(2013) Siberia and the Far East as a path to Russian globalization, Valdai Discussion Club, 23 January, economy/53980.html( 검색일 : ). Bradshaw, M. and K. Vartapetov(2003) A New Perspective on Regional Inequalities in Russi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4/6, pp and Karen Vartapetov(2003) A New Perspective on Regional Inequalities in Russi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4/6, pp Busygina, I.(2012) Development of Russia s Regions: Curr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Modernisation, ISPI Analysis, 145, pp Fedorov, L.(2002) Regional Inequality and Regional Polarization in Russia, , World Development, 30/3, pp Gluschenko, K.(2010) Methodologies of Analyzing Inter-Regional Income Inequality and Their Applications to Russia,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984. Guriev, S. and E. Vakulenko(2012) Convergence between Russian Regions, Working Paper (CEFIR at New Economic School), 180. Hanson, P.(2001) Regional Income Differences, in B. Granville and P. Oppenheimer(eds.) The Russian Economy in the 1990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02) Administrative Regions and the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en Years Since the Soviet Union, School for Slavonic and East Europe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9-10 November. Lane, D.(2013) Dynamics of Regional Inequality in the Russian Federation: Circular and Cumulative Causality, Russian Analytical Digest, 139, pp Lehmann, H. and M. Silvagni(2013) Is There Convergence of Russia's

27 Regions?: Exploring the Empirical Evidence: ,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Mikheeva, N.(1999) Analysis of Interregional Inequality in Russia,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10/5, pp Minakir, P.(2013) -, ERINA Report, 114, pp Slepukhina, I.(2012) Regional policy and Urbanization in the contemporary Russia, ( 검색일 : ). Treisman, D.(1996) The Politics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 Post-Soviet Russi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3, pp Valitova, L. and V. Tambovtsev(2005) Regional policy priorities in Russia: empirical evidence, Russian-Europea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CEP).

28 Abstract Russia's Regional Disparities and Regional Policy: Focusing on the Far East Kim, Young Jin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changes in regional gap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region and the other ones, based on the review of current status of regional disparities and regional policies in Russia. Regional policies and standpoint on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ussian government are reflected by its financial investments, so we examine the scale and trends of investments of the federal and regional budgets to the federal districts, particularly the financial investment toward the Far East. By doing this, we want to show that the regional gap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other areas has been reduced in the 2000s and identify the limits and problems. In the 2000s, the total weight of the Russian Far East out of the overall Russia began to be enlarged in terms of the total fixed capital investment. In addition, the Far East's GRP percentage out of the total Russian GDP was extended to some degree. As a result, the gap between Russian Far East and the rest part of Russia in terms of the economic growth rate was not so serious as it was in 1990s. And the Far East's economic growth started to show prominently for sure since 2010, compared to that of the entire Russian region. However, the two main factors, the fixed capital investment and net exports which had sustained high growth rate of the Far East region in the late 2000s, showed signs of weakening in To be more specific, the fixed capital investment decreased significantly in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fixed capital investments towards the Far East since 2000 was made by foreign capital. About 90% of those foreign investments were made for natural resource extraction in Sakhalin Oblast and the Sakha Republic. Key Words Russian Far East, Regional Policy, Regional Gap, Financial Investments, Regional Development * Professor of the APRC at Hanyang University.

29 김영진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고려대학교경제학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경제학부교환연구원. 옥스퍼드대학 St. Antony s College, Post Doc. 주요논저로, 러시아의시장경제화과정에서 SNA로의제도이행의경험에대한연구, 유라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소비에트구성공화국간경제적상호의존 : 경제통합도와자본이전을중심으로, 유라시아국가의체제전환불황과경제성장회복에대한연구 등이있다. Kim, Young Jin Professor of the APRC at Hanya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Korea University and took Post Doc. course at Oxford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ition economics and development economics, especially on Russia and Eurasian countries. Among his recent books and articles are includ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urasian transition, Eurasian Authoritarianism, Current Situation of Labor Migration in Central Asia and Its Socio-Economic Implication,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Recession and Growth Recovery in the Eurasian Countries, A Study on Outcome and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in Tajikista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Kazakhstan and Uzbekistan, and Authoritarian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urasian Countries: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Democracy and Growth. 논문투고일 : 논문심사일 : ~ 5. 1 심사완료일 : 논문심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