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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13 년실적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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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Contents Ⅰ. 집단에너지사업의개요 1 1. 사업의개요 3 2. 집단에너지시설 6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보급현황 경영현황 설비현황 24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년운영실적종합 항목별조사결과 33 Ⅳ. 집단에너지사업관련통계연도별추이 49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융자지원사업개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금세액공제제도 76 Ⅵ.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현황 81 [ 참고자료 ] 1 세계지역냉난방사업현황 91 2 집단에너지사업법관련고시 93 3 집단에너지사업자장별설비세부현황 집단에너지사업자주소록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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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집단에너지사업의개요 1. 사업의개요 2. 집단에너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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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집단에너지사업의개요 3 Ⅰ 구분사업내용

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구분항목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대상 집단에너지사업허가기준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계획승인 구분 세부내용 m2 m2 km2

9 1. 집단에너지사업의개요 5 구분 세부내용 外 2

10 집단에너지사업편람 kw kw kw

11 1. 집단에너지사업의개요 7 cm2

12 집단에너지사업편람

13 1. 집단에너지사업의개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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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1. 보급현황 2. 경영현황 3. 설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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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13 Ⅱ ( 12 년이전편람에서는병행부문사업자를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포함 )

1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집단에너지사업허가및공급현황 구분 사업자수 사업장수 허가현황 공급현황 세대수업체수세대수업체수

19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15 사업자 세대수공급사업초기열사업장허가공급빌딩수허가일공급일 < 표 > 공급중인지역난방사업장별공급현황 비고

20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사업자 사업장 허가 세대수공급 공급빌딩수 사업초기열허가일공급일 비고 주 ) 구역전기 는전기사업법에따라일정구역내에전기를직접판매하는사업자

21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17 < 표 > 신규건설중인지역냉난방사업현황 사업자 사업장 허가용량 열 (Gcal/h) 설비용량수열 계 전기 (MW) 허가세대수 사업허가일 초기열공급일 ( 예정 ) 주 ) 사업허가를득하였으나열공급시설설치를미완료하여운영하지않는사업을신규건설중으로분류 * 월현재열공급중

22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공급중인산업단지사업장별공급현황 사업자 사업장 수용가수사업열공급허가공급허가일개시일비고 주 ) 구역전기 는전기사업법에따라일정구역내에전기를직접판매하는사업자

23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19 < 표 > 신규건설중인산업단지사업현황 사업자 사업장 허가용량열 (Gcal/h) 설비용량수열 전기 (MW) 허가업체수 사업허가일 열공급개시일 ( 예정 ) 주 ) 사업허가를득하였으나열공급시설을미설치하여운영하지않는사업을건설중으로분류 * 월현재열공급중

24 집단에너지사업편람 (2012 년도이전편람에서는병행부문사업자를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포함 ) < 표 > 공급중인병행부문집단에너지공급현황 사업자 사업장 세대수공급수용가수허가공급빌딩수허가공급 사업열공급허가일개시일 < 표 > 신규건설중인병행부문집단에너지사업현황 사업자 사업장 허가기준공급규모 열 (Gcal/h) 설비규모 수열 전기 (MW) 허가세대수 허가업체수 사업허가일 열공급개시일

25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21 < 표 > 지역냉방공급현황 사업자 구분 공급건물수 계 냉동기용량 (usrt) 합계

26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집단에너지사업자재무현황 구분 한난 지역냉난방 한난외 산업단지 병행 주 ) 1. 지역냉난방의경우, 롯데건설자료미제출로인해제외 2. 산업단지의경우, 15개업체만포함 ( 주 ) 씨텍, 동부팜한농 ( 주 ), 군장에너지 ( 주 ),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 ( 주 ), 삼양사, 김천에너지서비스 ( 주 ), 대구염색관리산업단지관리공단, 한화에너지 ( 주 ), 현대에너지주 ), 이건에너지 ( 주 ), 부산패션칼라협동조합, 대재에너지 ( 주 ), 상공에너지, 서대구에너지, KG ETS( 주 ) 3. 각항목에대한계산은다음식에의함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 경상이익 - 법인세

27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23 구분 < 표 > 저소득층열요금감면현황 임대주택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3 자녀이상 사회적배려대상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 < 표 > 최근 4 년간열요금감면금액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2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집단에너지사업허가및설치용량 구분 허가용량 설치용량 열 (Gcal/h) 전기 (MW) 열 (Gcal/h) 전기 (MW)

29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25 사업자 사업장 열 (Gcal) 허가용량 전기 (MW) 열 (Gcal) 설치용량 전기 (MW) < 표 > 공급중인지역냉난방사업장별설비현황

30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사업자 사업장 열 (Gcal) 허가용량 전기 (MW) 열 (Gcal) 설치용량 전기 (MW)

31 Ⅱ.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27 < 표 > 공급중인산업단지사업장별설비현황 허가용량 설치용량 사업자사업장열전기열전기 (Gcal) (MW) (Gcal) (MW) 천일에너지 포천양문염색산업단지 금호석유화학주 여수국가산업단지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여수국가산업단지 삼양사 울산공업단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공업단지 에너지 반월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현대에너지주식회사 여수국가산업단지 이건에너지주 인천지방산업단지 롯데케미칼 여수국가산업단지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32 집단에너지사업편람 (2013 년이전편람에서는병행부문사업자를산업단지사업자에포함 ) < 표 > 공급중인병행부문집단에너지공급규모 사업자 사업장 열 (Gcal) 허가용량 전기 (MW) 열 (Gcal) 설치용량 전기 (MW)

33 .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년운영실적종합 2. 항목별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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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31 ( 과년도편람에서는병행부문사업자를산업단지사업자에포함 ) * 국내 1차에너지소비량은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월보의잠정치인용

36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자가소비및손실 = 생산량 + 외부수열량 ( 또는한전수전량 ) - 판매량 ** 자가소비및손실량에서산업단지사업자들이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이유는지역난방의경우자가소비의대부분이에너지발생설비를운영하기위한부대설비에서사용하는소내소비인데반해, 산업단지의경우소내소비뿐만아니라자체공정에사용되는소비를포함하기때문 < 표 > 2013 년집단에너지사업자운영실적종합표 구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병행 계

37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33 < 표 > 설비형태별연료사용량 연료사용량 (TOE) 부문계 CHP 열전용보일러기타주 ) 주 ) 지역난방의경우, 연료전지, 히트펌프이고, 산업단지의경우내부공정열을나타냄 < 표 > 원별연료사용량 연료사용량 (TOE) 구분구성비 (%) 지역냉난방산업단지병행계 주 1) 등유, PFO, 정제가스, C9, 정제연료, 석유코크스 주 2) 전기, 기타기체연료, Fuel Gas, LPG

3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설비형태별열생산량 열생산량 (Gcal) 부문 자체생산 CHP 열전용기타주 1) 계 외부수열주 2) 계 (%) 주1) 기타 : 연료전지, 히트펌프, 내부공정폐열주2) 외부수열 : 소각수열, 발전폐열, 공정폐열

39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35 < 표 > 지역난방부문설비형태별열생산량 열생산량 (Gcal) 사업자자체생산계외부수열주2) CHP 열전용기타주1) 계 ()GIMCO () () () () () () GS() () () () () SH () () () () () () CES LH 주 1) 기타 : 연료전지, 히트펌프 주 2) 외부수열 : 소각수열, 발전폐열, 공정폐열

40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산업단지부문설비형태별열생산량 열생산량 (Gcal) 사업자 CHP 자체생산 열전용 내부공정열 / 기타 계 외부수열주 ) 계 주 ) 외부수열 : 소각수열, 발전폐열, 공정폐열등

41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37 사업자 < 표 > 지역냉난방및산업단지병행부문설비형태별열생산량 열생산량 (Gcal) 자체생산 CHP 열전용기타주 1) 계 외부수열주 ) (%) 주 1) 기타 : 열교환기 주 2) 외부수열 : 소각수열, 발전폐열, 공정폐열등 계

42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외부수열세부현황 구분 사업자 외부수열 (Gcal) 소각수열발전배열공정폐열연계수열 계 SH () GS CES () LG() () STX KG ETS SK (%)

43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39 < 표 > 설비형태별전기생산량 부문 자체생산 전기생산량 (MWh) 한전수전 계 (%)

44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지역냉난방부문설비형태별전기생산량 사업자 전기생산량 (MWh) 자체생산한전수전 계

45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41 < 표 > 산업단지부문설비형태별전기생산량 사업자 전기생산량 (MWh) 자체생산한전수전 계

46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지역난방및산업단지병행부문설비형태별전기생산량 사업자 자체생산 전기생산량 (MWh) 한전수전 계

47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43 < 표 > 열및전기판매량 구분 열판매량 ( 천Gcal) 전기판매량 ( 천MWh) 계 ( 천Gcal) 점유율 (%)

4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사업자 < 표 > 지역냉난방사업자별열판매량 열판매량 (Gcal/y) 공공용상업업무용주택용타집단에너지송열 계점유율 (%)

49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45 < 표 > 지역냉난방사업자별전기판매량 사업자 전기판매량 (MWh/y) 역송직판계점유율 (%)

50 집단에너지사업편람 < 표 > 산업단지사업자별열및전기판매량 사업자 열판매량 (Gcal/y) 전기판매량 (MWh/y) 산업용점유율 (%) 역송직판계점유율 (%)

51 Ⅲ. 집단에너지사업운영실적 47 사업자 공공용 < 표 > 병행사업자별열판매량 상업업무용 열판매량 (Gcal/y) 주택용산업용타집단에너지송열 계점유율 (%) 사업자 < 표 > 병행사업자별전기판매량 전기판매량 (MWh/y) 역송직판계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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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Ⅳ. 집단에너지사업관련통계연도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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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Ⅳ. 집단에너지사업관련통계연도별추이 51 주 ) 2011 년부터병행사업자별도표기 ( 이전년도는산업단지에포함 ) 주 ) 병행사업자의주택공급수포함

56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주 ) 병행사업자의냉방공급중인빌딩포함

57 Ⅳ. 집단에너지사업관련통계연도별추이 53 주 ) 2011 년부터병행사업자별도표기 ( 이전년도는산업단지에포함 )

5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59 Ⅳ. 집단에너지사업관련통계연도별추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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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1. 융자지원사업개요 가 년도자금지원내용 나 년도자금지원지침주요개정사항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금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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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59

64 집단에너지사업편람

65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61 8 신청인 5 금융기관 공공단단 3 2 평가자

66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아래내용은 2014 년도자금지원지침개정에관한주요사항을요약한내용 이므로자금지원지침개정에관한세부사항은반드시 2014 년도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전문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가 ㅇ ㅇ 나 ㅇ

67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63 ㅇ ㅇ ㅇ 다 ㅇ ㅇ ㅇ 라 ㅇ 1 1 ㅇ 10 9

6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69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70 집단에너지사업편람 7 8 9

71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67

72 집단에너지사업편람

73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69

74 집단에너지사업편람 lm

75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71

76 집단에너지사업편람

77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73 mm cm

7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79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75

80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세액공제와관련한상세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등을참고하시거나국세청또는관할세무서세무전문가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국세청 : 홈페이지 또는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26 번으로문의

81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77 세무신고 ( 확인서첨부 )

82 집단에너지사업편람 ㆍ 窯 ㆍ 爐 ㆍ 改替 ㆍ ㆍ ㆍ 改替

83 Ⅴ. 집단에너지사업관련지원사항 79

84 집단에너지사업편람

85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현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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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월말기준 ) 지정년도 지역지정일 지역지정해지일 구분 사업주체 지역 면적 ( 천m2 ) 비고 경기 STX에너지 반월공업단지 - 대구 대구염색공단 대구염색공업단지 - 2,633 울산한주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변경 () 3,480 서울 서울시 ( 위탁 :SH공사) 목동, 신정동 4,345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시분당동 17,668 경기 GS파워 평촌, 산본 8,763 부산 부산경남염색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염색공업협업화단지 - 충남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1단지 ( 충남서산군 ) 1,273 경북 STX에너지 구미공업단지 4,511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일산및인근 6개택지지구 21,059 서울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서, 대치, 장지지구 2,409 인천 GS파워 부천중동1차지구 ( 경기 ) 5,439 서울 서울시 ( 위탁 :SH공사) 강서구가양동, 염창동, 방화동, 개화동 1,747 전남 여천NCC 여천석유화학단지 2,369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지지구 884 서울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천동, 오금동등 -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영통, 영덕지구, 용인 3,285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선1지구 625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흥영덕지구 117 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서지구 3,173 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곡지구 899 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산지구 587 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장기지구 464 대전 대전열병합발전 한국과학산업단지 4,263 충북 한국지역난방공사 분평지구 854 충북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암2지구 1,580 서울 서울시 ( 위탁 :SH공사) 서울월계3,5택지지구 335 서울 서울시 ( 위탁 :SH공사) 서울공릉1,2택지지구 560 서울 서울시 ( 위탁 :SH공사) 서울신내지구 1,037 인천 GS파워 인천계산지구 1,620

88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지정년도 지역지정일 지역지정해지일 구분 사업주체 지역 면적 ( 천m2 ) 비고 인천 GS파워 인천부개지구 609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자지구 984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천지구 253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천2지구 853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율전지구 357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매탄4지구 459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선3지구 495 경남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대청지구 1,664 경남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유하지구 1,380 경남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관동지구 1,023 광주 지역지정해지 광주 지역지정해지 2 광주 지역지정해지 3 광주 지역지정해지 2 광주 지역지정해지 인천 인천공항에너지 인천공항시설및배후단지 * - 경남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물금지구 10,104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지2지구 907 부산 부산시 부산해운대 1, 2지구 3,060 인천 GS파워 부천상동지구 ( 경기 ) 3,151 충북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복대지구 935 충북 한국지역난방공사 산남3지구 1,224 인천 GS파워 인천삼산1지구 1,239 인천 GS파워 인천삼산2지구 337 경기 대성산업 ( 주 ) 코젠사업부 오산운암지구 835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천2지구 170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탑동지구 500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일합섬 297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흥구갈2지구 641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흥상갈지구 320 경기 안산도시개발 안산고잔지구 7,582 경기 대성산업 ( 주 ) 코젠사업부 오산일반공업지역 184 대전 지역지정해지

89 Ⅵ.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현황 85 지정년도 지역지정일 지역지정해지일 구분 사업주체 지역 면적 ( 천m2 ) 비고 대전 지역지정해지 2 충북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신지구 451 충북 한국지역난방공사 가경4지구 935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교하지구 2,033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죽전지구 3,716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동백 3,265 대전 대전열병합발전 대전3, 4공단 3,135 인천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천논현2 2,507 인천 지역지정해지 부산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4,034 서울 한국지역난방공사 마포상암지구 1,560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풍동지구 835 인천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송도신도시 17,700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일산 (2) 지구 743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구성지구 1,252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보라지구 977 광주 수완에너지 ( 주 ) 광주수완 하남2지구 4,680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계획 ( 동탄 ) 9,042 전남 지역지정해지 경기 GS파워 의왕내손 464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도촌지구 799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행신 (2) 지구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흥덕지구 2,173 경기 안산도시개발 안산신길지구 812 대전 LH공사 대전서남부지구 5,859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운정지구 4,873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판교지구 9,376 경기 대성산업 ( 주 ) 코젠사업부 오산세교지구 3,286 대구 지역지정해지 대구 대구도시가스 ( 주 ) 대구죽곡지구 669 인천 청라에너지 인천청라지구 17,886 충남 LH공사 아산배방지구 3,538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관광문화단지 995

90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지정년도 지역지정일 지역지정해지일 구분 사업주체 지역 면적 ( 천m2 ) 비고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운정2지구 4,841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서천지구 1,178 경기 ( 주 )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1,951 전북 전북에너지서비스 ( 주 ) 익산배산지구 745 대구 지역지정해지 대구 지역지정해지 대전 충남도시가스 ( 주 ) 대전학하지구 1,806 충남 중부도시가스 ( 주 ) 군장국가산업단지 ( 충남서천군장항읍 ) 12,364 세종 한난, 남부발전, 중부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72,908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광교지구 11,278 경기 별내에너지 남양주별내지구 5,092 경기 ( 주 ) 휴세스 수원호매실지구 3,126 경기 ( 주 ) 대륜에너지 의정부민락2지구 2,621 대전 충남도시가스 ( 주 ) 대전노은3지구 750 인천 청라에너지 인천가정지구 1,330 인천 영종이피 ( 주 ) 운북복합레저단지 2,707 인천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천서창2 2,100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삼송지구 5,091 경기 평택에너지서비스 평택소사벌지구 3,034 경기 청라에너지 김포양촌지구 10,972 경기 ( 주 ) 휴세스 화성향남2지구 3,107 광주 수완에너지 ( 주 ) 광주하남3지구 613 인천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영종지구 19,066 전남 지역지정해지 경기 대성산업 ( 주 ) 코젠사업부 오산세교2지구 2,801 경기 대륜발전 ( 주 ) 양주옥정지구 6,395 경기 GS홀딩스 ( 주 ), 맥쿼리 ( 주 ), 소모석유 시흥장현 목감지구 4,678 경남 미정 양산사송지구 2,766 울산 지역지정해지 충남 석문에너지서비스 석문국가산업단지 ( 충청남도당진군 11,999

91 Ⅵ.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현황 87 지정년도 지역지정일 지역지정해지일 구분 사업주체 지역 면적 ( 천m2 ) 비고 석문면삼봉리, 고대면성산리일원 ) 강원 지역지정해지 경남 무림파워텍 ( 주 ) 경남진주혁신도시 4,172 경북 지역지정해지 광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 전남혁신도시 7,295 대구 대구그린파워 ( 주 ) 대구혁신도시 4,215 울산 지역지정해지 전남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산포면일원 ) 7,295 전북 지역지정해지 충북 지역지정해지 서울 지역지정해지 3 경기 안산도시개발 화성남양뉴타운지구 2,587 경기 지역지정해지 안성뉴타운지구 4,023 경기 대륜발전 ( 주 ) 양주회천지구 4,417 경북 미정 칠곡북삼지구 794 대구 지역지정해지 서울 코원에너지서비스 송파문정 548 서울 위례에너지서비스 송파거여지구 6, 충남 LH공사아산탕정지구 변경 ( 변경 ) 5,126 강원 포스코건설 춘천우두 거두3 약사 소양 캠프페이지 ( 통합 ) 4,074 경기 코원에너지서비스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 5,462 경기 안산도시개발 송산그린시티 54,780 경기 지역지정해지 파주금능지구 1,288 경기 미정 고양지축지구 1,174 경기 미정 파주운정3지구 6,901 경기 미정 고양풍동2지구 964 경기 대성산업 ( 주 ) 코젠사업부 오산세교3지구 5,197 경기 ( 주 ) 휴세스 화성장안지구 1,326 경기 ( 주 ) 대륜에너지 의정부고산지구 1,302 부산 지역지정해지 부산북항재개발사업 1,515 서울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강남보금자리 940

92 집단에너지사업편람 지정년도 지역지정일 지역지정해지일 구분 사업주체 지역 면적 ( 천m2 ) 비고 서울 서울시 ( 위탁 :SH공사) 서울마곡지구 3,364 인천 인천도개공 인천검단1,2지구 18,117 강원 지역지정해지 강원 지역지정해지 원주태장2지구 892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동탄2 23,757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향동 1,178 경기 ( 주 ) 휴세스 화성봉담2지구 1,435 경기 ( 주 ) 삼천리 평택국제화계획지구 13,516 부산 SKE&S, 한국남부발전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 명지지구 ) 4,467 인천 청라에너지 인천가정오거리도시개발 972 전북 지역지정해지 군산신역세권지구 1,082 충남 롯데건설 충남도청이전신도시 9,938 충북 미정 청주동남지구 2,064 경기 한진중공업, 대륜E&S 남양주진건보금자리지구 2,491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원흥보금자리지구 1,287 경기 GS파워 부천옥길, 시흥은계보금자리지구 1,330 부산 지역지정해지 부산장안지구 2,183 인천 인천종합에너지 송도관광단지 908 전북 OCI SE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새만금산업지구 18,700 충북 지역지정해지 진천산수산업단지 1,304 경기 코원에너지서비스 하남감일보금자리지구 1,726 경기 안산도시개발 시흥군자지구 4,891 경기 ( 주 ) 삼천리, GS에너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17,367 경북 지역지정해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10,966 경기 미정 화성비봉지구 863 경기 GS파워 ( 안양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 1,353 부산 미정 부산에코델타시티친수구역 11,885 서울 미정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 1,661

93 [ 참고자료 1] 세계지역냉난방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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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참고자료 1 세계지역냉난방사업현황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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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참고자료 2] 집단에너지사업법관련고시 1.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2. 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 3. 집단에너지시설검사수수료 4. 열생산용량및전기생산용량의계산방법 5. 지역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지정 6. 중앙집중난방방식의공동주택에대한난방계량기등의설치및유지 관리지침 7.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작성기준 8.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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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I.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가.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21조나. 고시번호 : 제 호 (2012년 7월 31일 ) II. 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 가.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 34조나. 고시번호 : 제 호 (2012년 7월 31일 ) III. 집단에너지시설검사수수료 가.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 45조나. 고시번호 : 제 호 (1992년 8월 14일 _ 동력자원부 ) IV. 열생산용량및전기생산용량의계산방법 가.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제2조제3항나. 고시번호 : 제 호 (2001년 4월 21일 ) V. 지역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지정 가.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나. 고시번호 : 제 호 (2012년 7월 31일 ) Ⅵ. 중앙집중난방방식의공동주택에대한난방계량기등의설치및유지 관리지침 가. 근거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7조제3항나. 고시번호 : 제 호 (2012년 7월 6일 ) Ⅶ.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작성기준 가.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나. 고시번호 : 제 호 (2012년 7월 31일 ) Ⅷ.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가.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나. 고시번호 : 제 호 (2012년 3월 26일 )

100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2012 년 7 월 31 일 )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4. 열원시설 이라함은열매체를가열하거나냉각하는기기및그 부속기기로서열발생설비 ( 이동식보일러를포함한다 ) 열펌프 냉동설 비 열교환기 축열조기타열의생산과관련이있는설비를말한다. 5. 열수송시설 이라함은열매체를수송또는분배하는기기및 제 1 장총칙 이기준은집단에너지사업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1 조의규정에의하여집단에너지시설 ( 참고도참조 ) 의설치및운용에필요한기술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열매체 라함은가열하거나냉각한물또는증기등으로서열을전달하는유체를말하며, 열매체중에서 공급및회수되는열매체 란열수송관을통해수용가에공급및회수되는열매체를말한다. 2. 열공급시설 이라함은열의생산 수송또는분배를위한공급시설로서제4호및제5호의시설중법제2조제3호의사업자 ( 이하 사업자 라한다 ) 의관리에속하는시설을말한다 3. 열사용시설 이라함은열의사용을위한사용시설로서법제2조제4호의사용자 ( 이하 사용자 라한다 ) 의관리에속하는시설 ( 열중계처또는분기처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그부속기기로서열수송관 ( 열원시설및열사용시설안의배관을제외한다 ) 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등 ) 기타열의수송또는분배와관련이있는설비를말하며, 열수송시설중수열시설이라함은사업자가열생산자의열매체를수열하기위한열수송시설을말한다. 6. 열중계처 라함은지역냉난방사업의경우에열교환설비 기기제어장치등을설치하는장소 ( 기계실 열교환실등을말한다 ) 로서공급하는열매체의유량및온도등을조정하는곳을말한다. 7. 분기처 라함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경우에열수송관에서분기되어열계량장치등을설치하는장소로서공급하는열매체의열량또는온도 압력및유량을측정하는곳을말한다. 8. 배관 이라함은열원시설및열사용시설에부속되어시설상호간을연결하는관및부속기기 ( 열원시설과동일구내에설치되는순환펌프이전까지의관과증기헤더를포함한다 ) 를말하며, 열사용시설의배관은 1차측배관및 2차측배관으로구분한다. 9. 열부하 ( 열중계처내 ) 라함은지역냉난방사업의경우에열중계처의난방및급탕열교환기 ( 흡수식냉동기를포함한다 ) 부하로서, 열교환설비의용량및열중계처연결열부하 ( 또는계약용

101 량 ) 의산정기준이되는부하를말하며, 2 차측사용자부하인난 방부하 급탕부하및냉방부하와 1 차측사업자공급부하로구분 한다 [. 이고시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3 열사용시설을점검또는관리하는데필요한경우이기준을토 대로하여구체적인내용을추가하여보완 적용할수있다. 10. 열중계처 ( 기계실 ) 연결열부하 라함은열중계처에대한 1 차측 사업자공급부하로서사용자와의계약용량을말한다. 11. 이중보온관 이라함은제조공장에서내관과외관사이에보온재 를충전하여생산되는관으로서열수송관또는배관으로사용되 제 2 장열공급시설 는것을말한다. 2 제 1 항에규정한것외에이기준에특별한규정이없는용어의정 의는법 ( 시행령및시행규칙을포함한다 ) 이정하는바에의한다. 1 특수한설계에의한집단에너지시설은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이기준의규정에불구하고이를설치 시공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그사유및설치 시공방법을기재한신청서에도면을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이기준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은 KSCP-B-1018 ( 열공급시설의기술기준 ) 을참고하여정한다. 2열공급시설중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전기사업법에의한안전에관한검사 ( 확인 점검을포함한다 ) 를받는것은 열원시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측정하는장치가있어야한다. 1. 열원설비별에너지 ( 연료, 수열 ) 사용량 2. 열원시설에서공급되는열매체의열량또는온도 압력 유량 3. 열원시설로회수되는열매체의열량또는온도 압력 유량 열원시설에는다음각호의안전장치가있어야한다. 1. 가압장치 ( 예 : 보일러드럼, 탈기기등 ) 가있는경우에는해당가압장치에서가압되는열매체의압력또는액면을측정하는장치및제어하는장치 2. 감압장치 ( 예 :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기타고압증기의감압장치등 ) 가있는경우에는해당감압장치에서감압된열매체의압력을

102 측정하는장치및제어하는장치 3. 감온장치 ( 예 :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기타고온증기의감온장치등 ) 가있는경우에는해당감온장치에서감온된열매체의온도를측정하는장치및제어하는장치 4. 증기헤더가있는경우에는증기헤더에서나가는열매체의압력 수신처는중앙제어실등운전자가상주하는곳이어야한다. 1. 보일러 열교환기 냉동기기타관련기기의출구에서공급열매체의온도및압력이이상상승또는강하하는경우 2. 제어용기기의공기또는기름의압력이이상강하하거나제어용전력에이상이생기는경우 을측정하는장치및압력이최고사용압력이상으로상승되는경 우압력을방출하는장치 열원시설에는다음각호의경우에동시설을긴 급정지시키는장치가있어야하며, 제 1 호의경우외에는자동및수 열원시설에는기온변화및수용가의열부하에따 라공급하는열매체의유량, 압력또는온도를조절할수있는장치 가있어야한다. 동조작을동시에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1. 지진 태풍 화재 폭풍등으로안전한열공급을계속하기어려운경우 2. 열공급시설에중대한고장이생겨안전한열공급이불가능할경우 3. 정전된경우 지역냉난방용열교환기에는다음각호의제 어장치가있어야한다. 4. 제어용공기및기름등의압력이상실되거나제어용전기회로의 전압이상실된경우 1. 열교환기의출구에서공급열매체의온도를조절하는자동온도제 어장치 배관에대하여는열수송관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 온도제어장치의고장등에의하여공급열매체의온도가상승하는 경우열의공급원을차단하는장치 3. 공급열매체의압력상승을제어하는장치 열원시설의구내에취급자외의일반인이함부로들 어갈우려가있는경우에는울타리등을설치하여위험방지를위한 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열원시설에는다음각호의경우에부자 벨등의신호 를발하면서표시등이점멸하는경보장치가있어야하며, 경보의

103 10. KS D 3562( 압력배관용탄소강관 ) 11. KS D 3564( 고압배관용탄소강관 ) 제1관열수송관및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등 ) 의재료 열수송관에사용되는금속제재료는다음각호의규격에적합한것또는이와동등이상의기계적성질, 내식성및내열성을가지고해당재료를사용하는조건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1.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 다만, 증기를통하는열수송관으로서최고사용압력이 10kgf/cm 2 를넘는것에사용되는경우에는 1종및 2종에관계되는부분을제외한다. 2. KS D 3560( 보일러및압력용기용탄소강및몰리브덴강강판 ) 3. KS D 3515( 용접구조용압연강재 ). 다만, 증기를통하는열수송관에사용되는경우에는최고사용압력이 16kgf/cm 2 이하인것에사용될때에한한다. 4. KS D 3521( 압력용기용강판 ) 5. KS D 3501( 열간압연강판및강대 ) 6. KS D 3555( 강관용열간압연탄소강대 ) 7. KS D 3710( 탄소강단강품 ) 8. KS D 3575( 고온가스용이음매없는강관 ) 9.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 다만, 증기를통하는열수송관에사용되는경우에는최고사용압력이 10kgf/cm 2 이하인것에사용될때에한한다. 12. KS D 3570( 고온배관용탄소강관 ) 13. KS D 3583( 배관용아아크용접탄소강강관 ) 14. KS D 3573( 배관용합금강강관 ) 15. KS D 3576( 배관용스테인레스강관 ) 16. KS D 3563( 보일러및열교환기용탄소강관 ) 17. KS D 3572( 보일러및열교환기용합금강강관 ) 18. KS D 3577( 보일러및열교환기용스테인레스강관 ) 19. KS D 3752( 기계구조용탄소강재 ). 다만, SM10C부터 SM30C 까지에관계되는부분에한하며, 또한적당한온도에서노오말라이징한것이어야한다. 20. KS D 3708( 니켈크롬강강재 ) 21. KS D 3709( 니켈크롬몰리브덴강재 ) 22. KS D 3707( 크롬강재 ) 23. KS D 3711( 크롬몰리브덴강강재 ) 24. KS D 3756( 알루미늄크롬몰리브덴강재 ) 25. KS D 3705( 열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및강대 ) 26.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및강대 ) 27. KS D 3732( 내열강관 ) 28. KS D 4101( 탄소강주강품 ) 29. KS D 4102( 구조용고장력탄소강및저합금강주강품 )

104 30. KS D 4103( 스테인레스강주강품 ) 4. KS F 4405( 코어식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관 ) 31. KS D 4105( 내열강주강품 ) 32. KS D 4104( 고망간강주강품 ) 33. KS D 4107( 고온고압용주강품 ) 34. KS D 4301( 회주철품 ).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 2 이하인것에사용되는경우에한한다. 35.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 ).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 2 이하인것에사용되는경우에한한다. 36. KS D 4303( 흑심가단주철품 ).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 2 열수송관에사용되는합성수지재료는다음각호의재료또는이와동등이상의기계적성질, 내식성및내열성을가지고해당재료를사용하는조건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1. KS M 3501( 경질염화비닐판 ) 2. KS M 3401(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 3. KS M 3407(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4. KS M 3408(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이하인것에사용되는경우에한한다. 37. KS D 4305( 백심가단주철품 ).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 2 이하인것에사용되는경우에한한다. 38. KS D 4304( 펄라이트가단주철품 ) 39. KS D 5562( 무산소동조 ).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 2 이하인것에사용되는경우에한한다. 지역냉난방사업용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등 ) 의주요재료는다음각호의재료또는이와동등이상의기계적성질, 내식성및내열성을가지고해당재료를사용하는조건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1. KS D 4101( 탄소강주강품 ) 2. KS D 4103( 스테인레스강주강품 ) 열수송관에사용되는시멘트제재료는다음각호의재료또는이와동등이상의기계적성질, 내식성및내열성을가지고해당재료를사용하는조건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1.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및철근콘크리트관 ) 2. KS F 440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3. KS F 4010( 철근콘크리트플룸및벤치플룸 ) 3. KS D 4301( 회주철품 ).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 2 이하인것에사용되는경우에한한다. 4.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 ).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 2 이하인케이성에사용되는경우에한한다. 5. KS D 6002( 청동주물 ).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40 이하인것에사용되는경우에한한다.

105 제 2 관열수송관의두께및지름 Wf 는매설흙에의한연직토압으로다음식에의하여산출한값 (kgf/cm 2 를단위로한다 ) 매설하는원형단면의열수송관의두께 는다음의두께계산식에의하여산정한값이어야한다. - Marston( 마스톤 ) 의공식 Wf =γ B{(1-e -2Ktanα(H/B) )/(2Ktanα)} = (1-e (H/B) ) B γ 는토양의비중량 kg / cm3 t는열수송관의두께 (mm를단위로한다 ) 이며, 부식여유를 1mm이상감안한다. F는열수송관의재질에따른안전계수이며, 금속재인경우 2.5, 비금속재인경우 4.0 K는수직토압의랭킨계수 : (1-sinα)/(1+sinα) α는관저지지각 30 O H는열수송관의매설깊이 (cm를단위로한다 ) B는파내려간홈의폭 (cm를단위로한다 ) P는열수송관의최고사용압력 (kgf/cm 2 를단위로한다 ) K f, Kt는계수이며, 재료에따라 < 표 1> 의값을적용한다. S는열수송관의최고사용온도에서의재료의인장강도 (kgf/ mm2단위로한다 ) Do는열수송관의바깥지름 (mm를단위로한다 ) 노면 O O H 재 료 < 표 1> 재료에따른 Kf, Kt 의값 Kf 계 수 Kt B 휨재료휘지아니하는재료

106 < 그림 1> 매설흙에의한연직토압 H 는매설깊이 ( cm ) 0.30 파내려간홈의폭 : B(mm) = 4,100, 3,500, 3,000, 2,000, 1,500 B = 1000 < 그림 2> 열수송관의매설깊이에따른토압 0.25 B = Boussinesq 공식 0.20 π Wt 노면하중에의한토압 (kg/ cm2 ) Wf = B [ 1 - e (H/B) ] 열수송관의매설깊이 (cm) 열수송관의매설깊이 (cm) Wt는노면하중에의한토압으로아래공식에의한산출값또는 < 그림 2> 에서구한값 (kgf/cm 2 를단위로한다 ) - Boussinesq( 부즈네스크 ) 공식 Wt=(3KQ/2πH 2 )[1+{1/(1+(X/H) 2 ) 5/2 }] K는충격계수 (1.5) Q는뒷바퀴하중 (8,000kgf) X는차량간격 (100cm) 매설하지아니하는원 형단면의열수송관및매설하는열수송관으로서외압을받을우려 가없는것의두께는다음의두께계산식에의하여산출한값이상 이어야한다. 1. t/di 0.25 의경우 σ α η

107 2. t/di > 0.25 의경우 σ α η σ α η t, P 는각각제 17 조에정하는바에의한다. σ α 는열수송관의최고사용온도에서의허용인장응력 (kgf/cm 2 를단위로 한다 ) Di 는열수송관의안지름 (mm 를단위로한다 ) η 는용접이음효율로서 < 표 2> 의값을적용한다. 파형열수송관, 이중보온관의내관기타구조가복잡한열수송관의두께는다음각호의시험방법에의하여산출한값이상이거나객관적인문헌및기타시험분석자료, 또는확립된계산식 ( 또는기준 ) 에의해산출한값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상기에의하지아니하고제17조또는제18조의규정을각각준용하여산출한값이상으로할수있다. 1. 매설하는열수송관에있어서는열수송관의내면에최고사용압력 분류번호 (1) (2) < 표 2> 용접이음효율 이름의효율 (%) 용접이름의종류 온길이방사선 부분방사선 방사선투과시험을 투과시험을하는것투과시험을하는것하지아니하는것 받침쇠를사용한한쪽맞대기용접이음으로받침쇠를남기는경우 양쪽맞대기용접이음또는이와동등 이상이라할수있는한쪽맞대기용 접이음 의내압을가할때발생하는응력과 < 그림 2> 에표시하는방법에의하여외압을가할때발생하는응력과의각각의위치에서의합이당해재료의최고사용온도에서의인장강도의 1/2.5이하일것 2. 매설하지아니하는열수송관및매설하는열수송관으로서외압을받을우려가없는것에있어서는열수송관의내면에최고사용압력의내압을가할때발생하는응력이당해재료의최고사 (3) (1), (2) 의경우외의한쪽맞대기용접이음 (4) 양쪽온두께필렛겹치기용접이음 용온도에서의인장강도의 1/2.5 이하일것 3. 매설하는열수송관으로서그외관이토압및노면하중등의외압을 (5) 플러그용접을하지아니하는한쪽온두께필렛겹치기용접이음 받을우려가있는것에있어서는그외압이허용하중이하일것 (6) 플러그용접을하지아니하는한족온두께필렛겹치기용접이음 주 ) 위의표에열거한부분방사선투과시험을하는용접이음의효율은 용접개소의 20% 이상의온길이에대하여방사선투과시험을하는 경우에한하여적용할수있다.

108 < 그림 3> 열수송관에외압을가하는방법 받침대 생이예상된다. π θ θ θ θ θ 외관 충전물 열매체가통하는관...<1식 > Wf와 Wt의합에의하여발생되는관의최대굽힘모멘트는다음식에따라산출된다. M = KfWfR 2 +KtWtR 2...<2식 > 받침대 30cm이상 주1) 위의시험을하는경우가하는하중W( 외압으로서 kgf/cm 2 를단위로한다 ) 는열수송관의재료가휨재료일때에는제17 조에정하는 Wf와 0.05Wt 와의합으로하고, 열수송관의재료가휘지아니하는재료일때에는제17 조에정하는 Wf와 0.03Wt 와의합의 1.7배로한다. 주2) 하중 W에대한보충설명파형열수송관, 이중보온관기타구조가복잡한열수송관에있어서는예상되는하중을가하여발생하는응력이그열수송관의허용응력이하인지의여부를시험하여두께의적정여부를확인하는바, 시험시가하는하중 W를결정하는방식은다음과같다. (1) 제17조에정하는 Wf와 Wt의합에상당하는하중 W를가하여야하는데, < 그림 3> 과같이시험방법을정하는경우에는관의밑면에다음식에따라산출되는최대굽힘모멘트의발 (2) 휨관의경우에는 Kf=0.223, Kt=0.011 이므로 <2 식 > 은다 음과같이정리된다. M = 0.223(Wf+0.05Wt)R 2...<3 식 > 그러므로, 위의 <1 식 > 과 <3 식 > 의값이일치하기위해서는 θ 를변화시키거나 W 를변화시키는방법이있는데, 여기서 는 Wf 의계수에일치하는 θ 를정하여 W=Wf+0.05Wt 로 결정한다. 그리고 θ 는 θ π 로하면된다. (3) 휘지아니하는관의경우에는 Kf=0.378, Kt=0.011 이므로 <2 식 > 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 M = x 1.7 x (Wf+0.03Wt)R 2 따라서, W = 1.7x(Wf+0.03Wt) 로결정한다. 주 3) 시험방법에대한설명 (1) σ 에대응하는응력으로서열수송관의최고사용압

109 력의내압을가하고, 이때발생하는응력 σ 1 을스트레인게 응하게대처하여야한다. 특히철도횡단등의경우에는노면하 이지등으로측정한다. 다음에 σ 에대응하는응력으로서 < 그림 3> 과같은방법으로외압 ( 하중 W) 을가하고, 이때발생 하는응력 σ 2 를스트레인게이지등으로측정한다. σ 1 과 σ 2 의합에안전율 (F=2.5) 을곱한값이열수송관의최 고사용온도에서의강도보다적어야한다. (2) 스트레인게이지에의한응력측정점은 < 그림 3> 과같이열 수송관의상하좌우의내면및외면에설치하여야하는데, 하중 W 는열수송관의밑면에발생하는응력을근거로하여 정해지는것이므로하부의내면및외면에는반드시설치하 여야한다. 제 17 조내지제 19 조에정하는계산식의 하중조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계산식의하중조건으로서는내압, 토압및자동차하중 ( 노면하중 에대한토압 ) 에한정한다. 2. 수중이나수저에시설하는경우에는매설 열수송관에준하여관 의두께를결정한다. 한다. 이경우시설된곳의수압이외압에해당 3. 열수송관을매설하는곳의하중조건이열악한경우라도그에상 중으로서열차하중및진동을감안하여야한다. 열수송관의지름은확립된계산식 ( 또는기준 ) 에의해열손실및압력손실등을고려하여정하여야하며, 지역냉난방사업의경우에는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등 ) 의용량, 설치비, 동력비등도고려하여경제적인크기이어야한다. 제3관열수송관의용접이음 열수송관의용접은다음각호에의하여야한다. 1. 공급및회수열매체를통하는열수송관의용접된부분은설계상요구되는강도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안지름이 75mm이상인열수송관으로서최고사용온도가 100 이상이고최고사용압력이 10kgf/cm 2 ( 길이이음이있을때에는 5kgf/cm 2 으로한다 ) 이상이거나최고사용온도가 100 이상이고최고사용압력이 20kgf/cm 2 이상인조건에서사용되는것의용접된부분은해당모재의강도이상이어야한다. 2. 공급및회수열매체를통하는열수송관의용접된부분은용압이충분하여야하고, 터짐 언더컷 오우버랩 크레이터 슬래그섞임 기공등으로인한유해한결함이없어야한다. 3. 맞대기용접이음면의어긋남, 용접재료및시공기타용접에관

110 한사항은제 23 조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 5 관열수송관의보온 열수송관의용접에관하여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보일러및압력용기제조검사기준과설치검사기준중용접에관한사항을준용한다. 제4관열수송관의이음 집단에너지사업을합리적으로운영하고열손실을줄이기위하여열수송관에는적절한보온조치를하여야한다. 1보온재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단열재로서해당재료의안전사용온도및기타사용조건에적합한것이어야 한다. 열수송관의용접외의이음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플랜지이음에있어서는제 25 조에정하는바에의한다. 2. 나사이음에있어서는나사가 KS B 0222( 관용테이퍼나사 ) 에적합 2 제 1 항의보온재는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를받은것이어야한다. 다만, 해당제품에대한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업체가없는경우 와이중보온관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하여야한다. 3. 기타이음에있어서는최고사용압력에대한안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열수송관의보온두께는 KS F 2803( 보 온보냉공사시공표준 ) 이정하는바에의한다. 열수송관에부착하는플랜지는다음각호의규격 제 6 관열수송관의필요조치및장치 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다만, 안전상필요한강도를가진것이 분명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KS B 1511( 철강제관플랜지의기본치수 ) 2. KS B 1503( 강제관용접식관플랜지 ) 3. KS B 1506( 스테인레스강제용접식플랜지 ) 온도변화에따른신축으로열수송관에과대한응력이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는신축흡수공법을적용하거나, 벨로우즈형신축이음 슬리이브형신축이음 보울조인트 U자관 곡관 휨관등을이용하여신축을흡수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신축 흡수공법및신축흡수장치는확립된계산식 ( 또는기준 ) 등에의하여

111 설계하여적용되어야하며, 특히지하에매설하는신축흡수장치는 유지 보수측면을고려하여시공되어야한다. 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안전밸브의종류는스프링안전밸브로하되, 소요분출량의 1/2 이 상을스프링안전밸브로분출하는구조의경우에는스프링파이롯 열수송관이부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적절한 부식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벨브부착안전밸브를사용할수있다. 2. 스프링안전밸브의구조는 KS B 6216( 증기용및가스용스프링 안전밸브 ) 이정하는바에의하여야하며, 어떠한경우에도밸브 ) 열수송관중공기또는물이고이기쉬운곳 에는공기또는물을배출시키기위한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시트나몸체에서누설이없어야한다. 3. 안전밸브 압력릴리이프장치및바이패스장치의용량은해당부분 의압력을일정하게유지할수있는값이상이어야한다. 열수송관중열사용시설에인접한장소기타열수송 관의유지관리상필요한곳에는차단밸브기타차단장치를설치하여 야한다. 4. 안전밸브등의크기는호칭지름 25A 이상으로하여야한다. 5. 안전밸브등은손쉽게검사할수있는부분에밸브축을수직으로 부착하여야한다. 1 공급열매체의압력이해당열수송관의최고 제 7 관열수송시설의설치및보호 사용압력을넘을우려가있는경우에는열수송관에압력안전장치 ( 증기를통하는열수송관으로서최고사용압력이 10kgf/cm 2 이상이거나증기외의열매체를통하는열수송관으로서온도가 120 를초과하는것에는안전밸브, 기타열수송관에는적절한압력방출방치 ) 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경우열원시설안의증기공급헤더에설치되어있는압력안전장치는이를열수송관의압력안전장치로본다. 2 열수송관에설치하는안전밸브의종류 구조 용량 크기및부착방 열수송관을설치할때에는휨 신축 진동등의영향을고려하여이에견디는구조이어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에적합하여야한다. 1. 연약한지반에설치하는열수송관은불균형침하에의하여손상될우려가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2. 외부로부터심한기계적충격을받을우려가있는열수송관에는해당부분에적절한보호장치를하여야한다.

112 3. 고열의열매체를통하는열수송관으로서열에의하여주위에심한 장애를줄우려가있는것에는적절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시공 조치하여야한다. 6. 열수송관의위로꺾이는부분, 지반이급변하는부분, 불균형침 하구조물과의접속부분등과같이지지조건이불연속적인곳에 열수송관을지하에매설하는경우에는열수송관이안 서는곡관의삽입, 지반계량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에적합하 여야한다. 1. 지하에매설하는경우열수송관의정상부와지면정상부와의거 열수송관을지상에부설하는경우에는지반면에접 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리는 0.6m 이상으로하되매설지반의동결, 토압, 지상적재하중 및콘크리이트패드, 케이싱등의보호조치를고려한확립된계산식 ( 또는기준 ) 에의해열수송관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는깊이이어야한다, 2. 지하에매설하는열수송관으로서다른지하매설물과교차하는것은 15cm 이상, 평행한것은 30cm이상의간격을두어야한다. 다만, 적절한보호장치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열수송관을지지하는공작물은확립된계산식 ( 또는기준 ) 에의해열수송관의중량 자중 풍압 지진력등에견디도록설계되어야하며, 특히열수송관의지지대 (Support) 나앵커 (Anchor) 는어느부분이닫힐때갑자기발생할수있는역류에의한모든충격과정상압력에열수송관전계통이만족스럽게지탱될수있어야한다. 3. 성토또는절토의경사면근방에열수송관을매설하는경우에는 경사면에대해서충분히안전한위치를확보하여야한다. 4. 선로에매설하는경우에는열차하중및진동등에의한영향을 받을우려가거의없을정도의수평거리를유지하여야하며, 열 열수송관의지지물및그기초는확립된계산식 ( 또는 기준 ) 에의해당해지지물및기초에작용하는최고하중의 2 배이상 을견딜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수송관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시공 조치하여야한다. 5. 하천이나수로를따라제방안쪽에매설하는경우에는홍수시 제방유실등에의해열수송관의안전이우려되는취약구간등은 안전조치를하여야하며, 하천횡단등의경우에는열수송관이안 1 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등 ) 에서나가는열매체의압력을측 정하는장치및압력이최고사용압력이상으로상승되는경우압력을

113 방출하는장치가있어야한다 2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등 ) 가이상작동하는경우에는부자, 벨등의신호를발하면서표시등이점멸하는경보장치가있어야하며, 경보의수신처는중앙제어실또는가압장내등운전자가상주하는곳이어야한다. 3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등 ) 는제10조에의한긴급정지시이에응할수있어야한다. 4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등 ) 는 12등의비상시에안전을위한장치가있어야한다, 5가압펌프가설치되는구내에일반인이함부로들어갈우려가있는경우에는울타리설치등위험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의재산한계점이후부터열중계처내의열교환설비까지의배관및그부속기기 2. 열교환설비열중계처에서 1차측배관과직접접속되는난방 급탕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기타기기 3. 열계량장치중계처에서사용자측의열매체사용량을측정하기위하여열량계및원격검침제어기등사업자가설치하는장치 4. 기기제어장치난방 급탕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등을제어하는기기 (1차측배관에설치하는온도조절밸브와 2차측배관에설치하는온도감지기등을포함한다 ) 5. 2 차측배관 열중계처내의열교환설비이후부터최종사용처까지의배관및 제3장열사용시설 이기준의적용을받는지역냉난방열사용시설및그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1차측배관열수송관의일부로서집단에너지사업자 ( 이하 사업자 라한다 ) 와사용자 그부속기기 ( 냉난방배관및급탕배관등으로구분한다 ) 6. 순환펌프열교환설비의 2차측열매체의순환을위한펌프 7. 팽창탱크 2차측배관계통내배관수의팽창흡수및보충을위한탱크 8. 기타열교환설비에부속되는기기및제어장치 9. 1호내지 8호등의설비들이일체형으로콤팩트화되어공장에서제작되어출하되는설비

114 사용자가설치하는열중계처의설치기준은 다음각호와같다. 탕부하가난방부하보다상대적으로큰열사용시설의경우에는사업 자와협의하여저탕조방식으로할수있다. 1. 공동주택 ( 관리동 노인정을포함한다 ) 의경우열중계처의최소연결 열부하는 1Gcal/h 이상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공동주택외의건물 ( 공동주택내판매시설등을포함한다 ) 의경우열중계처의최소연결열부하는 10Mcal/h 이상으로하되, 1건물 1열중계처 사용자는사업자가따로정하는열계량장치 ( 유량부, 적산부, 온도감지기및원격검침제어기등 ) 의규격및설치기준에따라설치장소를제공하여야하고, 열계량장치의전원공급시설및스트레나를설치하여야한다. 의설치를원칙으로한다. 3. 열중계처의위치는지하 ( 지하구조물이없는경우에는지상 1 층 ) 이어야하며, 별도로구획된공간이어야하고유지 보수를위한 공간이확보되어야한다. 1 배관재 ( 밸브류를포함한다 ) 의규격은 1 2 차측열매 체의공급조건을만족하는재질및두께로하여야하며, 1 차측배 관재의규격은사업자가따로정한다. 2 배관보온은다음각호와같이하여야한다. 1열사용시설의난방 급탕부하 ( 냉방부하를포함한다 ) 또는증기부하는사업자가따로정하는열부하산정기준을적용하여산정하여야한다. 2열교환설비용량의산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부하값으로하 1. 배관보온재는 1 2차측열매체조건에적합하여야하며, 1차측배관은방습및보온재보호를위하여사업자가따로정하는보온마감재를사용하여야한다. 2. 1차측의배관및기기의보온두께는 KSF 2803( 보온보냉공사의 되, 여유치등안전율을감안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기기선정상 시공표준 ) 기준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이중보온관및시공공간 의부득이한증가분을더한값으로할수있다. 의협소등부득이한경우에단열성능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1 열교환설비는사업자가따로정하는공급조건 ( 온 도 압력등 ) 에따른 1 2 차측설계기준에적합하게설계제작되어야한다. 2 급탕열교환기의급탕방식은순간가열급탕방식으로한다. 다만, 급 31 차측배관은용접부위에대하여방사선투과시험을하여야하며, 기타방사선투과시험에관한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 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을준용한다.

115 4열사용시설의사용전에 1 2차측배관및열교환설비는청소를하여야한다. 5배관및열교환설비는 1 2차측열매체별로수압시험을하여야하며, 기타수압시험에관한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을준용한다. 다. 급탕과부하시난방을일시차단하는기능 3. 냉방제어기기 ( 제1호의난방제어기기에준한다 ) 4. 기타사업자가따로정하는다음각목의제어장치가. 1차측열매체의공급 회수측차압조절장치나. 1차측열매체의감압장치 61 2 차측배관또는열교환설비의적당한곳에공기및물빼기용 밸브를설치하여야한다. 7열교환설비의 1 2차측배관전후에온도계및압력계를열매체조건에적합하도록설치하여야하며, 이경우온도계는보호용설치구 (Thermo-well) 안에설치되어야한다. 1난방순환펌프는다음각호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1. 펌프의유량은해당설비용량기준으로산정하여야하며, 펌프의양정 동력은여유치를제외하고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난방순환펌프는연속난방운전을할수있도록난방제어기기와 기기용도별로다음각호의기기제어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1. 난방제어기기 ( 다음각목의기능을갖추어야한다 ) 가. 외기온도보상기능나. 난방열교환기의 1차측유량조절에따른 2차측공급온도조절기능다. 절약모드등운전프로그램입력기능 2. 급탕제어기기 ( 다음각목의기능을갖추어야한다 ) 연계하여자동운전이되도록하여야한다. 2팽창탱크는다음각호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1. 난방배관계통에는밀폐식팽창탱크를설치하여야하며, 냉수배관및급탕배관계통에도밀폐식팽창탱크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밀폐식팽창탱크를설치하는경우에는배관내공기를배출할수있는공기배출기기 (Air Separator, Air Eliminator등 ) 를설치하여야한다. 가. 급탕열교환기의 1 차측유량조절에따른 2 차측급탕온도조절 기능 나. 2 차측급탕온도임의설정기능 열중계처에는다음각호의안전장치가있어야 한다.

116 1. 열교환설비의압력이설계압력이상으로상승되는경우압력을방 출하는장치. 다만, 사업자가인정하는 1 차측의경우를제외한다. 1 배관에관하여는제 13 조내지제 38 조의규정을적용 한다. 2. 순환펌프전후의열매체의압력을측정하는장치 3. 팽창가압장치가있는경우에는해당감압장치전후의열매체의압력또는액면을측정하는기기및제어장치 4. 감압장치가있는경우에는해당감압장치전후의열매체의압력을측정하는기기및제어장치 5. 감온장치가있는경우에는해당감온장치전후의열매체의온도를측정하는기기및제어장치 6. 열사용시설의운전상태를확인할수있는표시장치 사용자는공급되는증기를사용한후발생된응축수를회수하기위한배관등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사업자가응축수의회수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열사용시설이응축수의회수가곤란한구조인경우 3. 사용자가응축수를자체활용하는것으로사업자의동의가있는경우 열계량장치는열매체의열량또는온도 압력및 유량을용이하게측정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이기준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집단에너 지열사용시설및그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배관 제 4 장행정사항 분기처에서분기되어사업자와사용자의재산한계점이후부터 사용처까지의배관및그부속기기 2. 열계량장치분기처에서사용자측의열매체사용량을측정하기위하여설치하는장치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한다 [ 전문개 정 ]

117 - 부칙 - 참고도 이고시는 2012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집단에너지시설개념도 터어빈 지역냉난방사업 보조보일러 발전보일러 열교환기 열교환기 발전기 A 순환펌프 C 1 차측배관 B D 열교환기 아파트단지등 2차측배관 열원시설 ( 배관포함 ) 열수송시설 ( 열수송관등 ) 열중계처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 ( 사업자의관리구내 ) ( 사용자의관리구내 )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 배관포함 ) ( 열수송관등 ) 산업단지 발전보일러 A 증기헷더 B 집단에너지사업 보조보일러 C 응축수탱크 주 ) 열수송시설 :A~B, D~C 구간 D 산업단지내입주업체

118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2012 년 7 월 31 일 ) 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 에의한열공급시설에대한검사는이기준을적용하기어려운경우산업자원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준및검사방법등에의한다. 이기준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은 KSCP-B-1018 ( 열공급시설의기술기준 ) 을참고하여정한다. 제 1 장총칙 제 2 장사용전검사 1이기준은집단에너지사업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3조제1항및제3항과동법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제34조제 2호의규정에의하여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 방법기타검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사용전검사 " 라함은법제23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열공급시설의설치또는변경공사를한때에그공사의공정별로받는검사로서설치 시공상태및운전성능을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2. " 정기검사 " 라함은법제23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열공급시설에대하여정기적으로받는검사로서손모현황및운전성능을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3. " 기술기준 " 이라함은법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을말한다. 2제1항에규정된것외에이기준에특별한규정이없는용어의정의는기술기준이정하는바에따른다. 사용전검사및정기검사는에너지관리공단이실시한다. 기술기준제3조의특수한설계 사용전검사를받아야하는열공급시설은법제22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계획의승인을얻거나법제22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경미한공사의신고를한열공급시설로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8조제 1항의규정에의한검사대상기기에해당하는열공급시설을제외한다. 1규칙제30조에서 "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서류 " 라함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1. 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사계획승인서사본또는법제 22조제2 항의규정에의한경미한공사의신고서사본 ( 공사계획승인받은열배관망도, 열수송관경별두께및보온두께, 매설깊이등관련구비서류및기타검사와관련있는공사실시설계도면을포함한다 ) 2. 공사공정표및자체검사계획서 ( 제12조의규정에의한배관의설치상태검사및제31조 3항의규정에의한수압시험의자체검사계획이있을경우에한한다 )

119 3. 자체검사성적서 ( 제10조의규정에의한자체검사를실시한경우에한한다 ) 4. 검사신청범위 ( 구간 ) 를기재한도면 5. 열수송관에대한지름별용접개소현황및수압시험절차 6. 열수송관과열원시설안의배관의주요원재료검사성적서 ( 현행 3 호와같음 )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대상기기에해당하는시설의설치검사증사본 2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정으로검사를실시할수없는경우에는재신청을하지아니하고검사를받을수있다. 1열원시설의공사의경우에는설치상태및운전성능을확인할수있도록시운전을할수있는준비를갖추어야한다. 2열수송시설의공사의경우에는설치 시공상태의확인 압력안전장치성능검사 용접검사 수압시험및배관두께, 보온두께검사등을할수있는준비를갖추어야하며, 열수송시설을지하에매설하는경우에는매설하기전에원활히검사를할수있도록준비하여야한다. 열공급시설의사용전검사는법제9조의규정에의한사업의허가를받은열공급구역과관련있는열공급시설의전구간에대하여 1건으로처리한다. 다만, 사업자의신청에따라열공급시설을일정구간별로구분하여사용전검사를할수있다. 규칙제28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자체검사를하는경우에는이기준에따라자체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기록한자체검사성적서를해당열공급시설의사용전에에너지관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사용전검사는다음각호의 도면검토와현장검사로나누어실시하며, 그결과는이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도면검토 (1단계) 제7조의규정에의한서류및각종자체검사성적이법제22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공사계획또는기술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 현장검사 (2단계) 제12조내지제31조의규정에의한다. 다음각호의장치가설치되어있어야하며, 설치상태가이상이없어야한다. 다만, 제7호의배관에대하여는자체검사결과보고서의확인으로이를갈음할수있다. 1. 일반측정장치 2. 안전을위한장치 3. 부하조절장치 4. 열교환기제어장치 5. 경보장치 6. 긴급정지장치 7. 배관 8. 보호시설 열원시설내해당시설의부하율이 30% 이상인상태에서실시하여제12조각호의장치등의상태가정확하고이상이없어야한다.

120 다음각호의사항의설치 시공상태가이상이없어야한다. 1. 열수송관및열공급펌프 ( 순환펌프 가압펌프 ) 의재료 2. 열수송관의두께및지름 3. 열수송관의용접이음 4. 열수송관의이음 5. 열수송관의보온 6. 열수송관의필요조치및장치 7. 열수송관의설치및보호 제14조제 1호의재료검사는원재료검사성적서 (mill sheet) 로갈음할수있다. 이경우원재료검사성적서가검사신청인에게발행된것이아닌경우에는구입경로를확인할수있는서류가있어야한다. 열수송관의압력안전장치는분출압력에서작동하여야한다. 제16조의규정에의한열수송관의압력안전장치의성능검사시안전밸브등의분출압력은다음각호에따라야한다. 1. 안전밸브가 1개인경우에는해당열수송관의최고사용압력이하의압력일것 2. 안전밸브가 2개이상인경우에는 1개는제1호의규정에준하는압력, 나머지는해당열수송관의최고사용압력의 1.03배이하의압력일것 3. 방출밸브등일경우에는해당열수송관의최고사용압력이하의압력 일것 열수송관의이음용접은자격이있는용접사가실시하여야한다. 열수송관의용접이음부분은용접이음개소의 10% 이상 ( 제31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원이지정하는곳을포함하지아니하며, 현장열수송관시공상제27조의규정에의한수압시험을실시할수없는용접이음부분은반드시포함한다 ) 을선정하여용접부의온길이에대하여방사선투과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하기가곤란한소켓용접등은다른종류의비파괴검사로갈음할수있다. 방사선투과시험을하는용접부의덧살은방사선투과시험에지장이없는정도로모재의표면까지턱이생기지아니하도록마무리하거나모재의두께에따라 < 표1> 의덧살의높이를유지하여야한다. 방사선투과시험방법은 KS B 0845 ( 강용접부의방사선투과시험방법및투과사진의등급분류방법 ) 및다음각호에의하여야한다.

121 1. 방사선시험기의성능은판두께의 2% 의결함을검출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2. 촬영된투과사진에는사용한투과도계의최소한두께를나타내는숫자와용접부의위치, 모재의두께, 촬영일자등을표시하는기호가명확히표현되어야한다. 3. 촬영된투과사진에는인접부분사진과동일부분이 25mm 이상표현되어야한다. 4. 촬영된투과사진은농도차및상질이보통급이상 (150A이하의열수송관용접부의투과도계식별도는 2.5% 이하 ) 이어야한다. 용접상결함은다음각호의 4종류로구분한다. 1. 제1종결함 : 기공및이와유사한둥근결함 2. 제2종결함 : 가는슬래그개입및이와유사한결함 3. 제3종결함 : 터짐및이와유사한결함 4. 제4종결함 : 텅크스텐혼입등의결함 점수및결함길이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1종결함의결함점수가. 제1종의결함은시험부분의온면적중에서결함점수가가장크게나타나는부분의시험시야내를대상으로하며, 시험시야의크기는모재의두께에따라 < 표 2> 의값으로한다. 나. 결함점수는결함이 1개인경우에는결함의긴지름에따라 < 표 3> 의값으로하고, 결함이 2개이상인경우에는시험시야내에존재하는결함점수의합계로한다. 결함이시험시야의경계선상에걸치는경우에는그시야의부분을포함하여측정한다. 2. 제2종결함의결함길이결함길이는결함의종류에따라 < 표 5> 의계수를곱한값으로한다.

122 8> 의기준에의한다. 다만, 1 급의경우에는용입부족또는용융부족 의결함이없어야한다. 결함의등급분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1종결함의등급분류투과사진에나타나는결함이제1종결함인경우의등급분류는 < 표 7> 의기준에의한다. 다만, 결함의긴지름이모재의두께의 2분의 1을초과하는경우에는 4급으로하고, 1급의경우에는결함의긴지름이 < 표 4> 의값이하이더라도결함의수가시험시야내에 10개이상있어서는아니된다. 2. 제2종결함의등급분류투과사진에나타나는결함이제2종결함인경우의등급분류는 < 표 3. 제3종결함의등급분류투과사진에나타나는결함이제3종결함인경우의등급분류는항상 4급으로한다. 4. 제4종결함의등급분류제4종결함은제1종결함과같은형상으로 < 표 2> 의시험시야내에서결함점수는 < 표 3> 의 1/2 및 < 표 4> 에따르고, 등급분류는 < 표 7> 을준용한다. 5. 제1종및제2종결함이혼재되어있는경우의등급분류결함의종류별로각각등급분류하고그중하위의것을등급으로한다. 다같은등급일때에는한등급하위로한다. 다만, 1급의경우에는허용값의 2분의 1을초과할때에만 2급으로한다. 방사선투과시험의합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종 제2종또는제4종결함이있는경우그등급이모두 2급이

123 상일것 2. 제3종결함이없을것 방사선투과시험결과불합격된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시험을하여야한다. 1. 온길이방사선투과시험을한것은불합격의원인이된결함부를완전히제거한후재용접하고그부분에대하여다시방사선투과시험을하여합격하여야한다. 2. 부분방사선투과시험을한것은불합격부분에인접한 2개소 ("1개소 " 라함은해당열수송관의원주이음의온길이를말한다 ) 또는불합격된방사선투과시험을대표하는용접이음의임의의 2개소에대해서다음각목에따라방사선투과시험을하여야한다. 다만, 이시험을생략하고곧바로해당용접이음부분또는이음군에대해서온길이방사선투과시험을할수있다. 가. 새로선정한 2개소가합격된경우제1차시험불합격부분의불합격원인이된결함부분을완전히제거한후재용접한부분에대해서다시방사선투과시험을한결과합격되면방사선투과시험에합격된것으로본다. 나. 새로선정한 2개소에대해서방사선투과시험을한결과 1개소라도불합격된경우에는해당용접이음의온길이에대해서방사선투과시험 ( 제2호본문단서의규정에의한방사선투과시험을포함한다 ) 을하고, 그결과불합격된모든개소의결함부분을완전히제거한후재용접하여다시방사선투과시험을하여모두합격하면방사선투과시험에합격된것으로본다. 열수송관은수압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수압시험압력은열수송관의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압력으로한다. 다만, 수압시험대신기압시험을할수있으며, 이경우의시험압력은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압력으로한다. 수압시험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수압시험압력은제28조의규정에의한시험압력보다 6% 이상초과하면아니된다. 2. 기압시험압력은처음에최고사용압력의 50% 까지높이고, 그이후단계적으로상승시켜시험압력까지높인후다시최고사용압력까지압력을낮추고그압력상태에서이상유무를확인한다 수압시험의합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수압시험또는기압시험결과누설이나갈라짐또는그밖의이상이없어야한다. 2. 수압시험또는기압시험결과제28조의규정에의한시험압력에서 30분이상기밀을유지한후압력계로측정한처음과종료시의측정압력차가해당압력계의허용오차내에있어야한다. 이경우처음과종료시에온도차가있는경우에는압력계에따라보정한다. 1제14조의열수송관의설치 시공상태검사는관경, 압력, 설치조건등을고려한표본을선정하여실시할수있다. 2제19조의방사선투과시험의경우에는원자력법제65조의규정에의하여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허가를받은자중에서비파괴검사업허가를받은자가촬영하고판독한결과를인정할수있다. 이경우사업자의신청구간중 6개소이상은에너지관리공단검사원이지정하는곳을시험하여야한다. 3제27조의수압시험의경우에는사업자의자체검사결과를인정할수

124 있다. 이경우검사신청구간의 20% 이상 (3회이상나누어실시할수있다 ) 은에너지관리공단검사원이지정하며, 에너지관리공단검사원의참여하에시험하여야한다. 4열수송관의용접이음개소의 100% 를제19조의규정에의한방사선투과시험을실시하여제25조의규정에의한방사선투과시험의합격기준을만족한경우에는제27조의수압시험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또한, 열수송관의밸브의부착부위등방사선투과시험이불가능한경우에는다른종류의비파괴시험으로갈음할수있다. 5사업자는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인정을받기위해서는당해방사선투과시험결과보고서및수압자체검사결과보고서 ( 별지제1 호서식에의하여작성한다 ) 를에너지관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6기존에설치되어있는설비로법제22조에의해공사계획승인을얻은열공급시설의경우에는제3장정기검사의기준에의한다. 제 3 장정기검사 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열공급시설은사업자가운용 유지하는모든열공급시설로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대상기기에해당하는열공급시설을제외한다. 1규칙제32조제 1항에서 "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서류 " 라함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1. 열공급시설검사증 2. 제40조 ( 검사의특례 ) 의규정에의한자체검사결과보고서및변경내용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8조제 1항의규정에의한검사대상기기에해당하는시설의계속사용검사증사본 2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정으로검사를실시할수없는경우에는재신청을하지아니하고검사를받을수있다. 1열공급시설을원활히검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열공급시설을운전중인상태로준비를갖추어야한다. 1열공급시설의정기검사는법제9조의규정에의한사업의허가를받은열공급구역과관련있는열공급시설의전구간에대하여 1건으로처리한다. 다만, 사업자의신청에따라열공급시설을일정구간별로구분하여정기검사를할수있다. 2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하는경우의정기검사일은당해구간중사용전검사에합격한날이가장앞선구간의검사일을기준으로한다. 3각사용전검사또는정기검사구간을함께 1건의정기검사로신청한경우그정기검사일은당해구간중검사에합격한날이가장앞선구간의검사일을기준으로한다. 4정기검사는제10조의규정에의한자체검사를한구간을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제37조내지제39조의검사결과는이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12조및제14조의규정을준용한다. 1누설검사의대상은열수송관및배관으로한다.

125 2누설검사의범위는검사신청한전구간에대하여실시한다. 3누설검사의방법은운전상태의열매체및압력조건에서실시하며다음각호의방법중의하나로한다. 1. 육안으로열매체의누설여부에따라판정하는방법 2. 열수송관의경우내관과외관의사이에설치한전선상호간의절연저항의변화여부에따라판정하는방법 4누설검사결과누설이없어야한다. 제13조및제16조의규정을준용한다. 1제37조 ( 설치상태검사 ) 의규정에의한제14조 ( 열수송시설의설치 시공상태 ) 및제39조 ( 성능검사 ) 의규정에의한제16 조 ( 압력안전장치의성능검사 ) 와제38조 ( 누설검사 ) 는자체검사결과로갈음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자체검사는정기검사신청일 60일이전에완료하며, 부득이한경우검사기관과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3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자체검사에대해인정을받기위해서는당해자체검사결과보고서 ( 별지 2호서식에의하여작성한다 ) 를검사신청시에너지관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한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 2012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4 장행정사항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 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 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126 별지제 1 호서식 ( 제 31 조제 5 항관련 ) 수압자체검사결과보고서 별지제 2 호서식 ( 제 40 조제 3 항관련 ) 열수송시설의자체검사 ( 설치상태, 성능, 누설검사 ) 결과보고서 번호 시험일자및시간 시험구간 (km) 최고사용압력 (kg/ cm2 ) 수압시험압력 (kg/ cm2 ) 시험결과 ( 합, 부 ) 감독관확인 검사기관입회여부 열수송시설의설치상태검사 구 분 관련조항 재 료 제14조제1호 두께및지름 제14조제2호 용 접 이 음 제14조제3호 이 음 제14조제4호 보 온 제14조제5호 필요조치및장치 제14조제6호 설치및보호 제14조제7호 시험결과 ( 합, 부 ) 감독관확인 시험일자및시간 압력안전장치성능검사제 16 조 열수송관및배관의누설검사 제 38 조 검사신청범위 ( 구간 ) 의명칭 비고검사대상범위 : 기타 : 위와같이자체검사를하였음. 년월일사업자대표자 ( 인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위와같이자체검사를하였음.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 인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

127 별지제 3 호서식 신청인 열공급시설사용전검사보고서 상호 ( 명칭 ) 주소 ( 소재지 )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2. 현장검사 (2단계검사) 가. 열원시설의검사구분관련조항검사결과비고검사의준비제8조제1항합, 부 사업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일반측정장치제 12 조제 1 호합, 부 사업장명칭소재지 ( 전화번호 ) 구분신청범위 ( 구간 ) 용량변동사항비고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열수송관의최고사용온도 ( ) 및최고사용압력 (kg/ cm2 ) 1. 도면검토 (1 단계검사 ) 구분관련조항검사결과비고 도면검토제 11 조제 1 호합, 부 설치상태 검사 안 전 장 치 제12조제2호 합, 부 부하조절장치 제12조제3호 합, 부 열교환기제어장치 제12조제4호 합, 부 경 보 장 치 제12조제5호 합, 부 긴급정지장치 제12조제6호 합, 부 배 관 제12조제7호 합, 부 보 호 시 설 제12조제8호 합, 부 운전성능검사제13조합, 부특기사항 특기사항 위와같이검사하였음을보고합니다. 년월일 위와같이검사하였음을보고합니다. 년월일 검사원 ( 인 ) 첨부 : 열원시설내의 P&I Diagram 검사원 ( 인 )

128 별지제 4 호서식 나. 열수송시설의검사 ( 제회 ) 열공급시설정기검사보고서 구분관련조항검사결과비고 검사의준비제 8 조제 1 항합, 부 재료제 14 조제 1 호합, 부 신 청 인 상호 ( 명칭 ) 주소 ( 소재지 )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두께및지름제 14 조제 2 호합, 부 사업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설치상태 검사 용 접 이 음 제14조제3호 합, 부 이 음 제14조제4호 합, 부 보 온 제14조제5호 합, 부 필요조치및장치 제14조제6호 합, 부 사업장명칭소재지 ( 전화번호 ) 구분신청범위 ( 구간 ) 용량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변동사항 ( 자체검사등 ) 비고 설치및보호제 14 조제 7 호합, 부 지상높이 : 매설깊이 : 압력안전장치성능검사제 16 조합, 부 방사선투과시험제 19 조합, 부 촬영율 : % 수압시험제 27 조합, 부 특기 사항 시험압력 : 시험매체 : 입회구간 : kg/ cm2 km 검사내용 구 분 관련조항 검사결과 비 고 검사의준비 제34조 합, 부 설치상태검사 제37조 합, 부 누설검사 제38조 합, 부 운전성능검사 제38조 합, 부 특기사항 위와같이검사하였음을보고합니다. 년월일검사원 ( 인 ) 첨부 : 열수송관검사구간도 위와같이검사하였음을보고합니다. 년월일검사원 ( 인 ) 첨부 : 1. 열수송관검사구간도 2. 열원시설내의 P & I Diagram

129 동력자원부고시제 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 45 조의규정에의하여집단에너지공급 시설검사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8 월 14 일 동력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검사수수료 구분대상금액 ( 원 ) 1. 사용전 검사 2. 정기검사 가. 열원시설나. 열수송시설 ( 열수송관 ) 1) 길이가 30km이하인것 2) 길이가 30km초과 60km이하인것 3) 길이가 60km초과 90km이하인것 4) 길이가 90km초과인것가. 열원시설나. 열수송시설 ( 열수송관 ) 1) 길이가 30km이하인것 2) 길이가 30km초과 60km이하인것 3) 길이가 60km초과 90km이하인것 4) 길이가 90km초과인것 113, , , , , , , , , ,600 주 ) 열수송관길이 = 공급관 + 회수관. 끝.

130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열생산용량및전기생산용량의계산방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제 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열생산용량및전기생산용량의계산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4 월 21 일 계산방법 산업자원부장관 열생산용량및전기생산용량의계산방법 ( 내용별첨 ) (1) 정의및기준ㅇ열생산용량은 (2) 계산방법의열발생설비에대하여각각의계산방식에의하여산정한열생산용량의합계와타인 ( 열생산자 ) 으로부터공급받는경우의수열열량을더한값으로한다. 단, 상기에의한열생산용량은자가소비를제외한사용자의최대열부하가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내지 2호의 5Gcal/h( 지역냉난방사업 ) 및 30Gcal/h(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부 칙 ㅇ열생산용량계산은정격설계부하 ( 시간당최대열생산부하 : MCR) 시 를기준한다. 1.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 폐지고시 ) 동력자원부고시제 호 ( ) 는폐지한다 (2) 계산방법가. 증기보일러또는증기발생용열교환기의경우에는다음의계산식에따른다.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과같이공급열매체가증기일경우 ) Q 1 = 539 x We - Q' - Q" Q 1 은열생산용량 (kcal/h를단위로한다 )

131 We 는보일러의정격용량을 KS B 6205( 육용강제보일러의열정산방식 ) 에서정하는매시환산증발량으로환산한양 (kg/h를단위로한다 ) We = W 2 F(h 2 -h 1 )/539 (kg/h) W 2 : 연료 1kg당발생증기량 ( kg / kg ) F : 매시연료소비량 ( kg /h) h 2 : 발생증기의엔탈피 (kcal/ kg ) h 1 : 급수의엔탈피 (kcal/ kg ) Q' 는열병합발전용보일러의경우에발전에소요되는열량 (kcal/h를단위로한다 ) Q" 는소내소비열량 ( 자가공정용포함 )(kcal/h를단위로한다 ) 나. 열교환기 ( 증기보일러, 소각로, 폐열보일러등의열원을이용하는열교환기로서온수를생산하는것을말한다 ), 온수보일러및열공급펌프의경우에는다음의계산식에따른다. ( 지역냉난방사업과같이열공급매체가온수일경우 ) Q 2 = (h 2 - h 1) x V - Q" Q 2 는열생산용량 (kcal/h 를단위로한다 ) h 2 는열교환기 열공급펌프또는온수보일러출구의물의엔탈피, 즉공급열매체의엔탈피 (kcal/ kg를단위로한다 ) h 1 은열교환기 열공급펌프또는온수보일러입구의물의엔탈피, 즉회수열매체의엔탈피 (kcal/ kg를단위로한다 ) V 는가열된물, 즉공급열매체의양 (kg/h를단위로한다 ) Q" 는소내소비열량 ( 자가공정용포함 )(kcal/h를단위로한다 ) (1) 정의및기준ㅇ집사법시행령제2조제3항의열생산용량및전기생산용량은열병합발전설비의열전비 ( 열생산량 / 전기생산량 ) 산정에관련된것으로열생산용량과전기생산용량은열병합발전설비시스템상의소내소비열량을제외하고실제소비처 ( 자가소비포함 ) 에공급하기위한유효열, 전기생산량을의미한다. ㅇ열전비계산은정격설계부하 ( 시간당최대열생산부하 : MCR) 시를기준한다ㅇ열전비를계산하는경우는동법제2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전기를사용자에게공급하는경우에한한다. (2) 계산방법가. 외연기관 ( 증기터빈열병합발전설비 ) 1 열생산량 (1) 공급열매체가증기일경우 Q 1 = 539 x We - Q' - Q" Q 1 은열생산량 (kcal/h 를단위로한다 ) We 는열병합발전보일러의정격용량을 KS B6205( 육용강제보일러의열정산방식 ) 에서정하는매시환산증발량으로환산한양 (kg/h를단위로한다 )

132 Q' 는열병합발전보일러의생산열량중에서발전에소요되는열량 (kcal/h를단위로한다 ) Q" 는소내소비열량 ( 열병합발전설비시스템상의소내소비열량 ) (kcal/h를단위로한다 ) (2) 공급열매체가온수일경우 ( 열병합발전설비의증기를이용하여온수를생산하기위해열교환기등을이용하는경우 ) Q 2 = (h 2 - h 1 ) x V Q 2 는열생산량 (kcal/h를단위로한다 ) h 2 는열교환기출구의공급열매체 ( 온수 ) 의엔탈피 (kcal/ kg를단위로한다 ) h 1 은열교환기입구의회수열매체의엔탈피 (kcal/ kg를단위로한다 ) V 는열교환기출구의가열된공급열매체의양 (kg/h를단위로한다 ) 를단위로한다 ) 나. 기타열병합발전설비 ( 내연기관인엔진열병합발전설비, 가스터빈 ( 복합 ) 열병합발전설비등 ) ㅇ가항의외연기관계산방법에의해열생산량및전기생산량을산정한다. 상기식에의해산정된 Q 1, Q 2 는열평형도 ( 시간당최대열생산부 하, MCR) 상에서공급되는유효열량과동일해야함 2 전기생산량 Q 3 = (K - K') x 860 Q 3 는전기생산량 (kcal/h 를단위로한다 ) K 는정격설계부하 ( 시간당최대열생산부하 : MCR) 시의열병합발전기출력 (kw를단위로한다 ) K' 는소내소비전력 ( 열병합발전설비시스템상의소내소비량 )(kw

133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2012 년 7 월 31 일 ) 제 2 장적정원가 지역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지정제1장총칙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에의거열요금상한제도를시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 열요금상한을객관적이고일관성있게산정하기위해필요한기준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1요금은열공급에소요된총괄원가를보상하는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총괄원가는성실하고능률적인경영하에서열공급에소요되는적정원가에적정투자보수를가산한금액으로하며, 항목별총괄원가의산정은별표의항목별총괄원가산정기준표에따른다. 3총괄원가산정시적용주기의고정비에대한추정이곤란한경우에는최근의고정비실적을반영하여산정할수있다. 1총괄원가는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리된지역난방사업의예산서, 결산서등객관적회계자료를기초로하여산출한다. 2제1항의회계자료는법령또는국가기관등으로부터승인된객관적인것이어야하며, 손익계정과자본계정으로구분계리되어야한다. 3연료비는원가산정기간과회계기간이불일치하는경우, 사업자별원가산정기간동안별도의객관적인실적자료를기초로할수있다. 1적정원가는열생산원가, 일반관리비등영업비용의합계에법인세를가산한후일부영업외손익 ( 유형자산처분손익, 법인세환급 추납액, 대손충당금환입, 임대차손익, 공급시설건설비용상각균등환입액 ) 을가감하여산정하며, 원가산정기간동안의열공급에소요된비용을기초로산정하며, 열공급사업과관계없는부대적사업에소요된경비나, 특별손실은적정원가에포함하지아니한다. 2열생산원가는연료비, 동력비, 용수비등변동비와노무비,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등고정비항목으로구성된다. 3이자비용은적정투자보수에반영하므로적정원가산정시에는이를반영하지아니한다. 1열생산원가및일반관리비등은원가산정단위기간의회계자료실적치또는전망치를적용한다. 2법인세는적정투자보수금액중자기자본에서발생한부분 ( 과표금액 ) 에법인세율을적용하여산출하고, 법인세를납부하지아니하는사업자는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3법인세율은주민세율등을포함하며, 적정투자보수에서산출된과표가세후기준임을감안하여적용한다. 제 3 장적정투자보수 1적정투자보수라함은열생산 공급하기위하여직접활용되고있는실제투자된자산에대한적정한보수를의미

134 한다. 2적정투자보수는제7조에의한요금기저에제8조에의한적정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한다. 1요금기저는당해회계연도의기초기말평균순가동설비자산액에일정분의운전자본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하되, 지역난방사업에직접적으로공여하지않은유휴자산및다른목적의자산은포함하지아니한다. 2순가동설비자산액은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등총유무형자산의가액에서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을차감한금액이며, 공급시설건설비용의부담금 ( 부담금으로취득한자산의감가상각비를포함한다 ) 과같이사업자가부담치않는자본적수입으로취득한자산에대한부분은제외한다. 단, 건설중인자산반영금액은자기자본으로조달한부분을초과할수없다. 3운전자본은당해회계연도의적정영업비용에서감가상각비및퇴직급여충당금등과같이현금유출을수반하지않는항목을제외한금액의 2개월분으로한다. 1적정투자보수율은열사업의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재투자및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등을고려하여열사업의기업성과공익성을조화시킬수있는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적정투자보수율은타인자본에대한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 을곱한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자기자본에대하여예금금리등으로적정하게산정한기회비용을가중평균한율을감안하여산정한다. 제 4 장열요금상한지정등 1열요금상한은사업자가열요금신고시초과하여서는아니되는한도로서, 사업자가연료비연동제를실시하는경우총괄원가에서연료비부분은제외한다. 2 제1항에따른연료비를제외한사업자별메가칼로리당열요금상한은다음각호과같다. 1. 서울특별시 : 원 2. 부산광역시 : 원 3. 한국지역난방공사등기타지역난방사업자 : 원 3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열요금을변경할수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이공급규정을신고수리한날로부터그효력을발생한다. 1. 연료비연동제의적용및정산 2. 수요관리형요금제도 ( 계절별및시간대별차등요금제도 ) 의적용에따른요금변경 3. 집단에너지사업법제19조의열공급조건의변경이있는경우 4. 사용연료에부과되는세금및부담금이변경되어요금을변경할필요성이있는경우 5. 기타원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발생하여요금을변경할필요성이있는경우 열요금상한은원칙적으로모든지역난방사업자를대상으로적용하되, 사업허가기준상포화시점의사용자주택수가 5천호미만인사업자는상한적용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1연료비연동제시행으로빈번한가격등락폭을완화하고소비자의요금안정을위하여사업자는 1회계년도단위로기준가격을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135 2 기준가격과연료비연동제간의차액은다음회계연도에보전 ( 補 塡 ) 한다. < 별표 > 항목별총괄원가산정기준표 구분산정식비고 제 5 장행정사항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 2012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A. 적정원가 A 가 + A 나 + A 다 ± A 라 가. 생산원가 a. 재료비 - 연료비 - 동력비 - 용수비 b. 노무비 - 급여및상여 - 퇴직급여 c. 경비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기타 나. 일반관리비 A 가 a + A 가 b + A 가 c 실적 A 나 a + A 나 b + A 나 c a. 감가상각비실적 b. 퇴직급여 c. 기타 다. 법인세 (B A 다 b A 다 a 자기자본비용 B 가 ) (1 - A 다 a) 퇴직급여는현금유출없음 현금유출없는항목 a. 법인세율산정기준연도해당법인세율반영주민세율포함 b.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이자부부채 + 자기자본 ) 라. 영업외손익영업외수익 ( 일부 ) - 영업외비용 ( 일부 ) 이익은차감, 손실은가산 B. 적정투자보수 B 가 B 나 가. 적정투자보수율 자기자본비용 ( 기회비용포함 ) 자기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 (1- 법인세율 ) 타인자본비율 시중금리, 투자계획, 자본조달비용등고려 나. 요금기저 a. 연평균순가동설비자산 b. 적정연간운전자본 B 나 a + B 나 b ( 기초순가동설비자산 + 기말순가동설비자산 ) 2 현금유출비용 (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등 ) 2 12 C. 총괄원가 A + B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담금, 법인세, 영업외손익제외

136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중앙집중난방방식의공동주택에대한난방계량기등의설치및유지 관리지침 이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3 항에따라중앙집중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하는공동주택의각세대에난방열량을계량하는계량기 ( 이하 " 난방계량기 " 라한다 ) 와난방온도를조절하는장치 ( 이하 " 난방온도조절기 " 라한다 ) 를설치할때필요한기준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1 주택건설사업자는세대별난방계량기및난방온도조절기를설치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한다. 1. 난방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형식승인을받은후에같은법제20조에따라검정을받은제품을설치한다. 2. 난방온도조절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인증받은제품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받은제품을설치한다. 3. 세대별난방계량기의검침방식은공동주택관리주체가일정지점에서총괄검침할수있는원격검침방식을채택할수있다. 4. 난방계량기의지시값은각세대의전용부분밖에서입주자 ( 주택을임차하여사용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공동주택관리주체가확인이가능하도록한다. 5. 난방계량기 ( 난방급수주배관의입구부에설치 ) 의유량부, 감온부는유지보수가용이하게세대전용부분밖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동파방지를위하여적정한보온을한다. 6. 난방계량기, 여과기, 난방온도조절기, 온수분배기, 정유량밸브및난방구획별밸브등의유지관리가가능하도록난방수를차단할수있는밸브를난방급수주배관및난방환수주배관에각각설치한다. 7. 난방계량기의유량부바로앞부분에설치하는여과기는난방계량기제작업자가제시하는수준이상으로써, 최소한난방수통과면적이배관단면적의 2배이상이고줄눈규격은 40 메시 (mesh) 이상으로하며, 이물질의제거가용이하도록바닥에서 20센티미터이상의높이에설치하고, 여과기의마개 (Plug) 는분해및점검이용이한곳에설치한다. 8. 공동주택단지의기계실에는난방수의수질관리를위하여수처리제가주입될수있도록펌프및용기등을설치한다. 2 난방계량기및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업체가설치시공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는난방계량기및난방온도조절기의공급및설치시공을위한계약시설치시공상의하자보수등을위하여난방계량기 ( 배터리포함 ) 및난방온도조절기의제품보증기간과설치시공상의하자보수책임기간은공동주택사용검사일또는교체설치일을기준으로각 3년으로한다. 4 주택건설사업자는공동주택난방배관내의이물질로인한계량기의유량부및온도조절기의고장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한다.

137 1. 난방배관의수압시험등시험운전과본격적인운전을위하여사용하는난방수는시수를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청수를사용하되시수공급이가능한시점에서시수로교체한다. 2. 난방수의취수시에는유입되는급수본관에여과망을설치하여수질을개선한다. 3. 배관내부를충분히세척하고이물질및불순물을제거한후배관내부의수질상태가수질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난방계량기의유량부및난방온도조절기를설치하기전에확인한다. 5 주택건설사업자는난방계량기의설치완료후입주자의임의조작등을방지하기위하여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및신호전송선연결부에는봉인하고배터리교환부위에는봉인또는봉인스티커를부착한다. 주택법 시행령제58조에따라공동주택관리주체는난방계량기를활용하여세대별난방비를부과하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난방비를달리하여부과할수있다. 1. 특정세대난방계량기의고장등으로타세대및전년도동월의검침결과와비교하여현격한차이가있는경우, 그사용량은최근 3개월평균값, 전년동월검침값또는같은동의동일면적평균값등을적용하여난방비를부가하는경우 2. 입주자가난방계량기를임의로조작하여정상적인기능에지장을초래하거나난방계량기의지시값조작이확인되어입주자대표회의가정하는할증난방비를부가하는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및입주자는난방계량기및난방온도조절기의효과적인사용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 준수한다. 1. 공동주택관리주체는매년 1회이상입상관내부의난방수오염여부를점검하고필요한경우난방수를순환시켜일부또는전체를교체하며, 난방수의적정수소이온농도 (8.0이상) 가유지되도록적절한양의수처리제를주입하는등의조치를하고, 그외난방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탁도 (10FTU이하), 칼슘경도 (50mg /L이하), 철 (1mg/L이하) 등의수질관리는자율적으로시행할수있다. 2. 입주자는난방계량기및난방온도조절기의정상적인기능에지장을초래하거나난방계량기의지시값이조작될수있는어떠한행위도해서는안되며, 특히신호전송선및센서선이탈락되지않도록한다. 3. 공동주택관리주체는매월난방계량기검침과정에서난방계량기 ( 배터리포함 ) 의봉인훼손또는고장여부를점검하여장기간난방비가부적정하게부과되지않도록한다. 4. 공동주택관리주체는자체검정봉인시관리주체명의의로고가포함된봉인또는봉인스티커를사용할수있다. 5. 공동주택관리주체는난방계량기의사용현황을매월파악하여작동에이상이발견될경우에는입주자에게이를알리고, 주택건설사업자 ( 제품보증및하자보수책임기간중에한함 ) 등에게수리 보수토록하며 ( 배터리의교환등단순한작업은공동주택관리주체도가능 ), 난방계량기의신뢰성확보를위하여검정유효기간이경과하기전에재검정또는교체할수있다. 6.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제 30조의규정에의한장기수선계획을수립할때난방계량기의수

138 리, 교체및재검정의비용을반영하거나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쳐수선유지비로반영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난방계량기및난방온도조절기의설치완료후다음각호의사항을입주자에게안내책자로알린다. 1. 난방계량기의설치위치, 사용방법및유지관리방법 2 난방온도조절기의작동원리및사용방법 3. 온수분배기의난방구획구분 ( 세대난방코일평면도 ) 4. 난방비부과방법 5. 기기제작사명, 모델명및고장신고연락처등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이기준시행당시종전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의공동주택에대한난방계량기등의설치및유지 관리지침 ( 지식경제부 공동주택의세대난방계량기및난방온도조절기설치개념도 난방계량기시스템 에어벤트 온수분배기 급수헤더 차단밸브차단밸브주차단밸브적산열량계급수측센서여과기 ( 적색 ) 적산열량계 거실방 1 방 2 기타 난방난방난방난방온도온도온도온도지시부조절기조절기조절기조절기 환수측센서 ( 청색 ) 에어벤트구동기구동기구동기구동기 환수헤더 차단밸브정유량밸브차단밸브주차단밸브 고시제 호 ) 에따라설치한난방계량기및난방온도조절기등은이기준에의하여설치한것으로본다. < 참고도 > 원격검침유니트 급수 주차단밸브 환수 주차단밸브

139 Ⅰ ㅇ이기준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사업의허가 ) 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 ( 사업의허가신청등 ) 에따라집단에너지사업허가신청을위한사업계획서의작성에관한기준및절차를제시하고, ㅇ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 지식경제부고시 ) 에서정한사업자선정에필요한서류및양식등을제시함으로써사업자선정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함 ㅇ ㅇ ㅇ ㅇ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 표 1 > 투자비산출내역서 구 분 금액 ( 백만원 ) 구성비율 비 고 열병합발전설비 MW + Gcal/h 열전용보일러 G/h 기 열공급설비 열배관 km 2열 배전설비 구역전기사업시 냉방설비 냉수냉방시 기 타 소 계 일반관리비 시운전비 경상인건비 기술용역비 분담금 소 계 시설투자비계 A % 부지매입비 B % m2 ( 만원 / m2 ) 건설이자 C % 총투자비 (A+B+C) 100%

140 ㅇ < 표 2 > 공동주택의단위난방부하기준단위난방부하 (kcal/ m2 hr) 구분난방면적 ( m2 ) A B C D 60 초과 ~60이하 아파트 33~45이하 이하 초과 연립주택 60이하

141 < 표 3 > 일반건물의단위난방부하기준 < 표 4 > 단위급탕연결부하기준 건물용도 단위난방부하 (kcal/ m2 hr) 비 고 A B 건물용도 단위급탕연결부하 ( kcal/ m2 hr) 비 고

142 < 표 5 > 일반건물의단위냉방부하기준 < 표 6 > 설계기준외기온도 건물용도 단위냉방부하 (Kcal/ m2 hr) 건물용도 단위냉방부하 (Kcal/ m2 hr) 도시명 구분 냉방난방 건구온도 ( ) 습구온도 (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143 < 표 7 > 설계기준실내온도 < 표 8 > 건물수요개발비율 지역 구분 난방 냉방 건구온도 (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구분 세부내역 수요개발 < 표 9 > 용도별난방면적비율 구분세부내역난방면적비 註

144

145 구분포화수요기간구분포화수요기간 * 개발기간 부하분포 개발기간 부하분포 ㅇ a b

146 항목적용기준 가격기준 - 지역지정공고일현재불변가격기준사업분석기간 - 최초입주연도부터 20년간 - 정액법, 잔존가치없음감가상각 - 사업종료시점에잔여분전액감가상각 - 할인율 : ㅇㅇ % 자금할인 에너지특별회계자금의경우, 당해년도에특차입조건보험료요율 - 직접투자비의ㅇㅇㅇ % 사용연료 - LNG ( 고위발열량 10,500kcal /Nm3적용 ) 용수비 - 단가 : ㅇㅇㅇ원 /Ton ( 해당지자체별단가및약품비포함 ) - CHP : 소내동력 ( ㅇㅇ %) 소내동력 - PLB, DH : ㅇㅇㅇkW/Gcal - ㅇㅇㅇ만원 / 인경상인건비 - 운영인력 : ㅇㅇ명 - 제경비 : 인건비의ㅇㅇ %,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의ㅇㅇ % 일반관리비 - 직접투자비의ㅇㅇ % - 열원 : 취득가액 ( 토지및열배관제외 ) 수선유지비율 유사규모타복합화력발전소실적자료우선적용 복합발전방식 (CHPc) 을제외한수선유지비율수선유지비 1년 (0.3%), 2년 (0.6%), 3년 (0.9%), 4년 (1.2%), 5년 (1.4%), 6 년 (1.6%), 7년 (1.8%), 8년 (2.0%), 9년 (2.2%), 10년이후 - 열배관 : 열배관취득가액의 0.7% 제세 % ( 직접투자비 + 토지비 ) 법인세 - 세법에서정한과표및세율적용 ( 주민세포함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25 조의 2) 는세액공제 2008 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하는조치이므로적용하지않음설비효율 ( 설계기준 ) - CHP : ㅇㅇ. ㅇ %( 고위발열량 ), PLB : ㅇㅇ. ㅇ %( 고위발열량 ) ㅇ ㅇ ㅇ 旣 ㅇ ㅇ ㅇ

147 ㅇ ㅇ 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계 ㅇ ㅇ ㅇ 순번소속성명생년월일기술자등급자격증번호입사일비고

148 < 첨부 1 > 가. 대상사업 : 나. 계량지표현황표 구 분 1 회사명 집단에너지사업계획평가표 구성원 ( 대표사 ) 구성원 (2) 구성원 (3) 구성원 (4) 구성원 (5) 2 대표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3 지분율 (%) 4 사업자등록번호 5 경영상태 평가 (6 점 ) 6 사업경험 평가 (3 점 ) 7 기술인력 평가 (3 점 ) 8 미활용에너지이용계획평가 (4 점 ) 9 가 감점 사항 (±2 점 ) 등급 점수 평점 점수 평점 산식 평점 산식 평점 평점 대표사보유전체기술인력 ( 명 ) = 사업운영에필요한투입인력 ( 명 ) 미활용에너지열량 (Gcal/ 연 ) = 포화년도열판매량 (Gcal/ 연 ) < 첨부 2 > 가. 집계표 기술인력보유현황 ( 단위 : 명 ) 직무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계 기 전 계 기 에너지 안전관리 환 합계 경 나. 현황표 순번 ㅇ 분야 소속성명생년월일기술자등급 자격증번호입사일비고 주 ) 1. 단독참여의경우에는구성원 ( 대표자 ) 란에기재 2. 경영상태평가의점수는구성원별평가점수를기입하고, 평점은구성원별해당점수에지분율을곱한후합산한점수기입 3. 사업경험평가는구성원별평가점수기입하고, 구성원중최고점수를평점에기입 4. 기술인력평가는최대지분보유자또는대표업체의점수및평점기입

149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제 1 장총칙 1 2 제2장신청절차 제3장평가절차및방법 1 2 3

150

151

152 제4장행정사항 부칙 < 제 호, > 항 목 평가내용 배점

153 < 경영상태평가기준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ㅇ 年 年 ~ ~ ㅇ ㅇ ㅇ

154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55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56

157 [ 참고자료 3] 집단에너지사업장별설비세부현황 [ 13 년말기준 ]

158 CHP:130.4MW+89.6Gcal/h PLB:68.8Gcal/hx3 :22.95Gcal/h CHP:130.4MW+89.6Gcal/h PLB:68.8Gcal/hx1 :5.25Gcal/h CHP:109MW+88Gcal/h CHP:118MW+91Gcal/h PLB:68Gcal/hx2 PLB:68Gcal/hx1 CHP:21MW+17Gcal/h CHP:21MW+17Gcal/h PLB:28Gcal/hx3 PLB:28Gcal/hx3 :75Gcal/h() PLB:34.4Gcal/hx3 PLB : 34.4Gcal/h x 2 CES :24Gcal/h :24Gcal/h PLB:11.5Gcal/hx2,7.5t/hx1 PLB:11.5Gcal/hx2,7.5t/hx1, :1,200Gcal/h() :360Gcal/h :167.9Gcal/h :85.4Gcal/h CHP1:101.7MW+100Gcal/h LH CHP2:118.1MW+90.6Gcal/h CHP1:101.7MW+100Gcal/h PLB:68Gcal/h*2,95Gcal/h*3 PLB:68Gcal/h*2 :13.99Gcal/h LH CHP:48.3MW+90.2Gcal/h CHP:48.3MW+90.2Gcal/h PLB:68Gcal/hx2,96Gcal/hx1 PLB:68Gcal/hx2,96Gcal/hx1 chp:228.6mw+173.5gcal/h PLB:68.8Gcal/hx2 PLB:68.8Gcal/hx2,34.4Gcal/hx3 1,2,2 :70Gcal/h() :70Gcal/h() :31Gcal/h :31Gcal/h :24Gcal/h :24Gcal/h CHP1:39MW+93Gcal/h CHP2:13MW+31Gcal/h :22.5MW+25Gcal/h :1MW PLB:68Gcal/hx4,62Gcal/hx3 1,2 CHP:36.3MW+31.2Gcal/h PLB:34Gcal/hx5 PLB : 34Gcal/h x 2

159 CHP:460MW+281.1Gcal/h PLB:68.8Gcal/hx3 :9MW+6.7Gcal/h :0.08Gcal/h :2.9Gcal/h :56.7Gcal/h PLB:34.4Gcal/hx3 :333Gcal/h() : 24Gcal/h, 37.9Gcal/h : 24Gcal/h, 37.9Gcal/h 1,2 CHP1:9MW+8.1Gcal/h CHP1:9MW+8.1Gcal/h CHP2:3.3MW+2.69Gcal/h PLB:12Gcal/hx3 PLB:12Gcal/hx3 CHP:62.6MW+102Gcal/h CHP:62.6MW+102Gcal/h PLB:34.4Gcal/hx6,103.2Gcal/hx5,4.5Gcal/hx4 PLB:34.4Gcal/hx3,103.2Gcal/hx1, // :77Gcal/h :77Gcal/h :23Gcal/h(STX) :23Gcal/h(STX) :5Gcal/h CHP:48.1MW+39.8Gcal/h,, CHP:46.1MW+39.8Gcal/h PLB:34.3Gcal/hx4 PLB:34.3Gcal/hx2 :20.0Gcal/h () CHP:127MW+103Gcal/h CHP:127MW+103Gcal/h PLB:61.5Gcal/hx2,103.2Gcal/h 3,34.4Gcal/h 1, PLB:61.5Gcal/hx2 4Gcal/h 2 :2.5Gcal/h :10Gcal/h CHP:408MW+160.4Gcal/h PLB:34Gcal/hx2 PLB : 34Gcal/h x 2 () 2, 2 CHP:24MW+52Gcal/h PLB:68Gcal/hx4 :37Gcal/h CHP:24MW+52Gcal/h PLB:68Gcal/hx3 :37Gcal/h CHP:187.3MW+206Gcal/h PLB:103Gcal/hx5,34Gcal/h :19Gcal/h CHP:187.3MW+206Gcal/h PLB:103Gcal/hx2 :4Gcal/h

160 () CHP:37MW+72Gcal/h PLB:80Gcal/hx4 :34Gcal/h CHP:37MW+72Gcal/h PLB:80Gcal/hx4 :34Gcal/h () CHP:24.2MW+117Gcal/h CHP:24.2MW+117Gcal/h PLB:70Gcal/hx2,40Gcal/hx2,55Gcal/hx3 PLB:70Gcal/hx2,40Gcal/hx2,55Gcal/hx3 :28.6Gcal/h :28.6Gcal/h () 3 CHP:6MW+5.4Gcal/h :6MW+5.4Gcal/h PLB:6Gcal/hx2 :6Gcal/hx2 CHP:935MW+556Gcal/h PLB:102Gcal/h,140Gcal/h CHP:470MW+448Gcal/h HRSG:71.2Gcal/h GS :56Gcal/h PLB:102Gcal/h,140Gcal/h :4.8MW+2.3Gcal/h :56Gcal/h (,):52Gcal/h :2.8Gcal/h :4.8MW+2.3Gcal/h :11Gcal/h GS CHP:450MW+424Gcal/h PLB:100t/hx2,102Gcal/h,140Gcal/h HRSG:27Gcal/h :19Gcal/h :31Gcal/h :354Gcal/h() :16.11Gcal/h CHP:450MW+424Gcal/h PLB:100t/hx2,102Gcal/h,140Gcal/h HRSG:27Gcal/h :19Gcal/h :31Gcal/h :354Gcal/h() :16.11Gcal/h () CHP:25.3MW+18Gcal/h PLB:20Gcal/hx2 HeatPump:0.4Gcal/h x 2 CHP:16.9MW+12Gcal/h PLB:20Gcal/hx2 HeatPump:0.4Gcal/h x 2 (), 3, CHP:26.1MW+22Gcal/h PLB:34.4Gcal/hx3 :75Gcal/h() CHP:17.72MW+15Gcal/h PLB:34.4Gcal/hx2 :75Gcal/h() ()GIMCO CHP : 2MW+14.2Gcal/h CHP : 2MW+14.2Gcal/h CHP:9MW+8.1Gcal/h PLB:1.7Gcal/hx6,0.8Gcal/h,6Gcal/hx2 CHP:9MW+8.1Gcal/h PLB:1.7Gcal/hx6,0.8Gcal/h,6Gcal/hx2

161 () PLB:120t/hx4 PLB:120t/hx4 :26Gcal/h :26Gcal/h () CHP:100.3MW+70.28Gcal/h PLB:37.48Gcal/hx4 :2Gcal/h CHP:100.3MW+70.28Gcal/h PLB:37.48Gcal/hx2 :2Gcal/h CHP:7.3MW+6.3Gcal/h PLB:12Gcal/hx3 :1Gcal/hx2 CHP:7.3MW+6.3Gcal/h PLB:12Gcal/hx3 :1Gcal/hx2 () PLB:53t/h,23Gcal/h,103Gcal/hx3,34Gcal/hx4,68Gc al/h HeatPump:9Gcal/hx7 PLB:103Gcal/hx3,34Gcal/hx4 (/) CHP:19.53MW+58.3Gcal/h CHP:19.53MW+58.3Gcal/h PLB:200t/hx2,102G/hx1,2.5Gcal/hx2 PLB:200t/hx2,102Gcal/hx1 () CHP:32MW+41Gcal/h CHP:32MW+41Gcal/h PLB:30t/hx2 PLB:30t/hx2 / CHP:99MW+98Gcal/h PLB:68Gca/hx3,4Gcalx2 HeatPump:4.7G/h CHP:99MW+98Gcal/h PLB:68Gca/hx3 HeatPump:4.7G/h () : 4Gcal/h : 4Gcal/h PLB:200t/hx2,103G/hx3,68G/hx3 :4Gcal/h :6.25Gcal/h PLB:200t/hx2,103G/hx3,68G/hx3 :4Gcal/h :6.25Gcal/h () () : 50Gcal/h CHP:20MW+42Gcal/h PLB:34G/hx4 PLB:4.2t/hx1,34G/hx4 :9Gcal/h :9Gcal/h CHP:15MW+15Gcal/h PLB:34.4G/hx2 PLB:34.4G/hx8 :8Gcal/h :8Gcal/h () :512Gcal/h() :369Gcal/h() PLB:25Gcal/hx2 PLB:25Gcal/hx2

162 / CHP:9.2MW+10Gcal/h PLB:100t/hx1,34G/hx3,6G/hx1,8G/hx2 :53Gcal/h CHP:9.2MW+10Gcal/h PLB:100t/hx1,25G/hx2,8G/hx2 :34Gcal/h CHP1:512MW+396Gcal/h CHP2:751MW+230Gcal/h 1, 2 :0.04Gcal/h :0.01MW PLB:103Gcal/hx7,68G/hx2,34G/hx1 CHP1:512MW+396Gcal/h :13.6MW+13.4Gcal/h PLB:103Gcal/hx2 :845Gcal/h() PLB: 100T/h x 2, 103G/h x 2 :25Gcal/h :642Gcal/h() PLB: 100t/h x 2 :25Gcal/h CHP:20MW+34.7Gcal/h PLBw:68.8G/hx3,34.4G/hx1 :903Gcal/h() PLB:100t/hx6 :903Gcal/h() PLB:100t/hx2, CHP:146.3MW+172Gcal/h PLB:103G/h,68G/h :31.4Gcal/h CHP:146.3MW+172Gcal/h PLB:103G/h,68G/h :31.4Gcal/h CHP:43.2MW+71Gcal/h PLB:150t/hx2,103Gcal/hx2,34Gcal/hx4 :27Gcal/h CHP:43.2MW+71Gcal/h PLB:150t/hx2,103Gcal/hx2,34Gcal/hx4 :27Gcal/h CHP:141MW+143Gcal/h PLB:103Gcal/hx2 HeatPump:5Gcal/h CHP:141MW+143Gcal/h PLB:103Gcal/hx2 HeatPump:5Gcal/h CHP:61.4MW+105Gcal/h PLB:150t/hx2,68Gcal/hx1 :14Gcal/h CHP:61.4MW+105Gcal/h PLB:150t/hx2,68Gcal/hx1 :14Gcal/h

163 CHP:515MW+396Gcal/h PLB:103Gcal/hx2 HeatPump:11Gcal/h CHP:515MW+396Gcal/h PLB:103G/hx2 HeatPump:11Gcal/h CHP1:43.5MW+85.5Gcal/h CHP1:43.5MW+85.5Gcal/h CHP2:3MW+12Gcal/h CHP2:3MW+12Gcal/h PLB:200T/hx2,34Gcal/hx2 PLB:200T/hx2,34Gcal/hx2 :27Gcal/h :27Gcal/h CHP1:515MW+395Gcal/h CHP2:515MW+395Gcal/h + CHP3:3.8MW+4.9Gcal/h CHP1:515MW+395Gcal/h + CHP4:3.8MW+4.9Gcal/h PLB:103Gcal/h PLB:103Gcal/hx4,5Gcal/hx2 HeatPump:7.3Gcal/hx4

164 , CHP:555.1MW+396.8Gcal/h PLB:34.4Gcal/hx2 :14.6Gcal/h :9.2Gcal/h :3.18Gcal/h SK E&S+ :90Gcal/h() :40Gcal/h :34.4Gcal/hx4 CHP:398.9MW+261.9Gcal/h,, PLB:68.8Gcal/hx2 / :56.7Gcal/h() :250Gcal/h() :6MW+2.9Gcal/h PLB:34.4Gcal/hx2 () CHP:422.4MW+129.9Gcal/h,3,,, PLB:34.4Gcal/h :13Gcal/h GS(), (),(),() () CHP:822MW+424.2Gcal/h PLB:103.2Gcal/hx2 :19.2MW+9.3Gcal/h :8Gcal/h CHP:22.112MW+47Gcal/h PLB:36Gcal/hx4 :360Gcal/h() PLB:172Gcal/h,42.3Gcal/h :32.8Gcal/h :34Gcal/h :9.2Gcal/h :8Gcal/h

165 (), E&S() ()GS, () (), (), (), :30Gcal/h(),60Gcal/h() PLB:34.4Gcal/hx3 :2MW+1.53Gcal/h HeatPump:7.96Gcal/h CHP:38.1MW+33Gcal/h PLB:70Gcal/hx2 :52Gcal/h(GS) :150Gcal/h() PLB:103.2Gcal/hx3 :18.5Gcal/h CHP:49.2MW+36.8Gcal/h PLB:160t/hx2 :20MW+8Gcal/h :3.2Gcal/h HeatPump:12.5Gcal/hx8

166 CHP : 72MW+750t/h CHP : 72MW+750t/h () PLB : 74t/h x 1, 16t/h x 1, 45t/h x 1 PLB : 74t/h x 1, 16t/h x 1, 45t/h x 1 CHP:395MW+1800t/h CHP:85MW+650t/h PLB:100t/hx2 PLB:100t/hx2 PLB : 40t/h x 3 PLB : 35.7t/h x 2, 32.5t/h x 1 () CHP : 300MW+1,710t/h MW+910t/h CHP:30.3MW+219.5t/h CHP:27.8MW+219.5t/h :32t/h :32t/h CHP:23.3MW+180t/h PLB:50t/hx1,20t/hx3 :32t/h() CHP:23.3MW+180t/h PLB:50t/hx1,20t/hx3 :32t/h() 1,2, CHP:59MW+330t/h CHP:59MW+330t/h PLB:95t/hx1,135t/hx1 PLB:95t/hx1,135t/hx1 CHP:72.9MW+426.2Gcal/h CHP:72.9MW+426.2Gcal/h PLB:133.1Gcal/hx1 PLB:83.1Gcal/hx1 STX CHP : MW+1,120t/h CHP : MW+1,120t/h, : 21.5Gcal/h STX CHP : 185.3MW+1,550t/h CHP : 98.1MW+850t/h CHP:259.9MW+1,450t/h CHP:250MW+1,200t/h PLB : 120 t/h ⅹ 1 PLB : 120 t/h ⅹ 1 CHP:221.9MW+935t/h CHP:122.9MW+500t/h PLB:75t/hhⅹ2 PLB:75t/hhⅹ2 CHP:48.4MW+578.2Gcal/h CHP:48.4MW+578.2Gcal/h PLB:122.3G/h,40.9G/h PLB:122.3G/h,40.9G/h () CHP : 8.5MW+81.1Gcal/h CHP : 5.5MW+44.2Gcal/h CHP:60.69MW+121Gcal/h CHP:60.69MW+121Gcal/h PLB:105Gcal/hx2 PLB:105Gcal/hx2 CHP : 19MW+160t/h PLB : 98t/h, 50t/h : 20Gcal/h CHP : 19MW+160t/h PLB : 98t/h, 50t/h : 20Gcal/h

167 LS-Nikko PLB : 27.9t/h, 43.2t/h, 29t/h, 14.8t/h, 12.7t/h, 12t/h, 23.6t/h, 62.3t/h, 37.5t/h, 8.9t/h, 15t/h, 20t/h, 34t/h PLB : 27.9t/h, 43.2t/h, 29t/h, 14.8t/h, 12.7t/h, 12t/h, 23.6t/h, 62.3t/h, 37.5t/h, 8.9t/h, 15t/h, 20t/h, 34t/h PLB : 25t/h, 15t/h x 2, 30t/h, 15t/h PLB : 25t/h, 15t/h x 2, 30t/h, 15t/h CHP:43.5MW+350t/h CHP:43.5MW+350t/h PLB:60t/hx2 PLB:60t/hx2 ()LG CHP:76.5MW+125Gcal/h PLB:105t/hx3 :30t/hx15,58t/h CHP:76.5MW+125Gcal/h PLB:105t/hx3 :30t/hx15,58t/h PLB : 40t/h x 2 PLB : 40t/h x 2 1,2 CHP:91.7MW+420t/h CHP:91.7MW+420t/h PLB:140t/hx3 PLB:140t/hx3 NCC() CHP : 189.4MW+752Gcal/h CHP : 189.4MW+752Gcal/h 2 CHP:9.8MW+75t/h CHP:9.8MW+75t/h PLB:24t/hx2,20t/h PLB:24t/hx2,20t/h CHP:1.5MW+21.4t/h CHP:1.5MW+21.4t/h PLB:10.7t/hx3,15t/h PLB:10.7t/hx3 CHP:155MW+1,150t/h CHP:130MW+1,150t/h :110t/h,45t/h,10t/h :110t/h,45t/h,10t/h CHP:20.8MW+155t/h PLB:60t/hx2,54t/h,130t/h :112t/h CHP:20.8MW+155t/h PLB:60t/hx2,130t/h :112t/h SK SK CHP: MW+1,590t/h PLB:38t/hx4 :49.2Gcal/h CHP: MW+1,590t/h PLB:38t/hx4 :49.2Gcal/h SK SK CHP:27MW+161.6Gcal/h CHP:27MW+161.6Gcal/h PLB:36.8Gcal/h,68.7Gcal/hx2,49.2Gcal/ PLB:36.8Gcal/h,68.7Gcal/hx2,49.2Gcal/h h :49.2Gcal/h :49.2Gcal/h

168 CHP:55MW+130t/h PLB:90t/hx2 2 :40t/h STX CHP:160MW+700t/h 2 PLB:160t/h,60t/h STX CHP:300MW+1,440t/h PLB:100t/h CHP:17.27MW+383.1t/h CHP:230MW+1,180t/h PLB:70t/h + () CHP : 75MW+300t/h () CHP:50.7MW+400t/h PLB:100t/h () () CHP:62.5MW+460t/h PLB:220t/hx2 () PLB : 220t/h, 120t/h, 150t/h

169 CHP1:88.15MW Gcal/h CHP1:88.15MW Gcal/h CHP2:25MW+23Gcal/h :3,4 PLB:82.08Gcal/hx2,9.81Gcal/h 1 PLB:82.08Gcal/hx2,9.81Gcal/h 1 :,, :33.69Gcal/h :33.69Gcal/h :75Gcal/h() :75Gcal/h() CHP:21MW+120t/h CHP:21MW+120t/h 1,2, PLB:65t/h,70t/h PLB:65t/h,30t/h, :23t/h :23t/h :, CHP:42.6MW+261Gcal/h CHP:42.6MW+261Gcal/h : PLB:112.9Gcal/hx1 PLB:112.9Gcal/hx1 CHP1:24MW+89.9Gcal/h CHP1:24MW+89.9Gcal/h : CHP2:408.4MW+233.3Gcal/h PLB:68.8Gcal/h,81.2Gcal/h,42.1Gcal/h (.) :1,2 PLB:68.8Gcal/h,103.2Gcal/h,81.2Gcal/h,42.1Gcal/h :18.48Gcal/h :18.48Gcal/h

170 주식회사 새만금산업지구 기기연료전지 소각수열 공정폐열 석문에너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및배후주거단지 기 발전배열수열 당진화력발전수열

171 [ 참고자료 4] 집단에너지사업자주소록 1. 지역냉난방사업자 2. 산업단지사업자 3. 지역냉난방및산업단지병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