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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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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전 사람중심함께하는선진복지도시부산 사업목표 기초생활보장으로더불어사는부산 노인이행복한도시부산 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행복하고건강한영유아및아동육성 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조성 살기좋은지역공동체조성 주요추진사업 저소득시민복지증진 - 저소득층밀집지역의공동체화 - 저소득층주거복지개선 - 자활사업의내실화 - 사회서비스사업의광역화 노인복지 - 노인소득보장 - 노인의료보장및건강증진 - 활기찬사회참여 - 사회안전망구축 - 고령친화산업육성 장애인복지 -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 장애인편의증진시책 -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아동ㆍ보육복지 - 아동권리증진 안전보호 - 가정중심복지서비스강화 - 취약아동지역보호및자립지원 - 시설아동보호 지원강화 - 보육의공공성강화및맞춤형서비스제공 여성ㆍ가족복지 - 여성의지위향상및사회참여확대 - 여성권익증진및여성폭력예방보호지원 - 아이낳고키우기좋은지역사회조성 - 취약가족의복지수준향상 지역사회기반조성 - 촘촘하고협력을통한통합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 문제대처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나눔과섬김의복지공동체구성 - 복지재정확충및인재양성

5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비 전 기초생활보장으로더불어사는부산 사업목표 지역공동체형성과자활을위한복지제공 주요추진사업 저소득층밀집지역의공동체화 - 영구임대아파트지역복지서비스조정 : 통합성강화 - 좋은마을만들기네트워크 저소득층주거복지개선 - 저소득층주거시설다변화강화 : 매입 전세임대강화, 순환임대도입 - 주거복지전담인력배치및운영지원 - 주거문제기반사례관리도입 자활사업의내실화 - 부산형자활사업성과지표개발및적용 - 광역자활센터의기능강화 - 지역자활센터지원강화 - 광역형자활사업발굴및지원 사회서비스사업의광역화 - 광역형사회서비스사업안정화지원 - 광역개발형사회서비스사업확대 - 사회서비스지원센터설치 - 사회서비스사업홍보및공급자네트워크구축

6 노인복지 비 전 노인이행복한도시부산 사업목표 고령사회에대비한적극적인정책수립 취약노인사회안전망확대구축 지역기반의노인욕구를반영한정책수립 개별노인의특성과다양한요구를반영하는정책수립 주요추진사업 소득보장 - 기초노령연금내실화검토 - 노인일자리사업확대및민간분야사업주력 - 시니어클럽추가설치 - 사회적기업육성 의료보장및건강증진 - 노인전문병원추가건립 - 노인건강수명확대및예방증진사업내실화 - 복지용구종합센터설치 - 노인요양시설확충 - 노인요양시설인증사업실시 활기찬사회참여 - 경로당활성화및환경개선 - 노인교실운영최저기준마련및운영매뉴얼개발 - 시립노인대학권역별확대설치및운영 - 노인포탈사이트구축및정보제공 - 노인문화회관설치및운영 사회안전망구축 - 장기요양등급외노인대상주 야간보호센터설치및운영 -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구축및운영 - 노인보호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 - 사례관리서비스연계망구축및서비스제공 고령친화산업육성 - 시니어콤플렉스조성 -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조성 - 고령사회전략포럼 운영지원

7 장애인복지 비 전 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사업목표 지역사회참여기회의확대 자립 자활기반강화 서비스인프라구축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주요추진사업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확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립 - 장애인종합회관건립및평생교육지원 - 장애인식개선 - 주거전환서비스제공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지원 - 지원고용서비스확충 -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및품질향상 장애인편의증진시책 - 장애인편의시설확충 - Barrier Free 사업확대 - 장애인이동수단확충 - 장애인이동지원센터설립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 거주시설다양화및확충 - 장애인재활전문병원설치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확충 서비스전달체계구축 - 사례관리시스템및공공과민간의연계체계구축 -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설치 -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충원

8 영유아 아동복지 비 전 행복하고건강한영유아및아동육성 사업목표 미래인재양성을위한아동육성및보육 주요추진사업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 권리증진및모니터링 - 폭력,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 아동보호기반구축 가정중심의아동복지서비스강화 - 가정위탁그룹홈소년 소녀가정지원 - 입양사업의활성화 취약아동의지역사회보호및자립지원 - 취약계층아동의기회균등을위한지역보호 - 취약아동의경제적자립 시설아동의보호와지원강화 - 아동복지시설지원 - 시설아동의생활과자립지원 - 시설아동의행동정서치료센터설립 - 아동시설평가 보육의공공성강화 - 보육의질적향상을위한공보육확대 - 보육서비스지원확대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과보육인프라구축 - 욕구기반맞춤형서비스제공 - 시설개선및처우개선 - 온라인보육정보활성화

9 여성 가족복지 비 전 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조성 사업목표 여성권익증진과가족중심문화창달 주요추진사업 여성권익증진및여성폭력예방 보호지원 - 성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인권보호 - 여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강화 - 폭력피해여성보호및지원 - 여성폭력피해자자립자활지원 아이낳고키우기좋은지역사회조성 - 다자녀가정의혜택강화 ( 욕구조사반영한자원발굴및실행 ) - 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프로그램지원확대 - 미혼모의출산관련지원및자립지원서비스확대 -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전개 취약가족의복지수준향상 - 한부모가족가장의취업및창업지원강화 - 한부모가족아동에대한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다문화프로그램육성 - 북한이탈주민가족프로그램지원 - 조손가족을위한정서적지원과교육사업

10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비 전 살기좋은지역공동체조성 사업목표 촘촘하고함께하는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 주요추진사업 촘촘하고협력을통한통합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강화 - 공공, 민 - 관, 민 - 민간의통합연계시스템구축 - 사회복지전달체계의재구조화 문제대처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 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한지역사회재조직화 - 문제중심거점기관육성 나눔과섬김의복지공동체조성 - 지역사회공헌활성화사업 - 여가 + 직능중심자원봉사활성화 - 통반장, 직능단체, NGO 등복지자원화 복지재정확충과인재양성 - 지속적인재정확충, 사각지대보호재정확보 - 보편성추구에따른수익자부담검토 - 사회복지인력종합계획수립시행

11 목 차 제 1 부계획개요 1 제1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배경과목적 3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배경 3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법적근거 4 3.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목적 5 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 6 제2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및원칙 기본방향 계획수립의원칙 11 제3장부산광역시사회복지비전과주요업무분석 사회복지비전 사회복지분야주요업무 16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19 제1장제1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계획내용및실행관련평가 부문별제1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22 제2장제2기부산광역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구 군계획총괄점검 구 군계획사업계획점검 36 제3장관련계획점검 중앙정부주요관련계획 부산광역시주요관련계획 45 - i -

12 제 3 부지역현황분석 49 제1장부산의지역현황 지리적현황 인구현황 재정현황 59 제2장부산의사회복지환경과자원 부산의사회복지환경과전망 부산의사회복지자원 66 제3장부문별복지욕구의분석 저소득복지관련욕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 아동복지 여성 가족복지 복지자원과복지욕구의흐름분석 92 제4장부산광역시총괄분석 (SWOT 분석 ) 부산광역시 SWOT분석 부산광역시사회복지 SWOT 분석 96 제5장구 군계획의비전 구 군계획의비전검토 부산광역시계획의비전 핵심과제로본미래상 102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105 제1장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합 계획주체취합 목차영역취합 기반여건취합 ii -

13 4. 조사영역취합 사업기반조성취합 수집자료취합 111 제 2 장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점검 115 제3장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조정 권고 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 아동복지 여성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122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125 제1장기초생활보장으로더불어사는부산 기본방향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현황분석 중점추진사업 연차별추진계획 158 제2장노인이행복한도시부산 기본방향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현황분석 중점추진사업 연차별추진계획 189 제3장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기본방향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현황분석 iii -

14 4. 중점추진사업 연차별추진계획 227 제4장행복하고건강한영유아및아동육성 기본방향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현황분석 중점추진사업 연차별추진계획 264 제5장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조성 기본방향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현황분석 중점추진사업 연차별추진계획 292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295 제1장살기좋은지역공동체조성 기본방향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현황분석및문제점 중점추진사업 연차별추진계획 324 제 7 부평가계획 327 제1장평가계획 평가계획의정의 평가의필요성과목적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방안 향후과제 iv -

15 부록 339 부록 부록 부록 v -

16 < 표차례 > < 표 >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 6 < 표 > 부산광역시욕구조사대상수 8 < 표 > 구 군별욕구조사대상수 8 < 표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주요업무 16 < 표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정책과제성과지표 17 < 표 >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평가 21 < 표 > 제1기아동복지성과평가검토 25 < 표 > 제1기보육복지예산지출및성과내역 26 < 표 > 제1기여성가족복지분야평가 30 < 표 > 제1기여성가족복지중점추진사업분석 30 < 표 > 인구현황 54 < 표 > 노령인구증가추이 56 < 표 >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추이 56 < 표 > 구 군별노인인구 57 < 표 > 최근 5년간외국인변동추세 58 < 표 > 전국재정자립도 59 < 표 > 구 군별재정자립도추이 60 < 표 > 사회복지예산 61 < 표 > 경제활동인구 63 < 표 > 구 군별수급자현황 68 < 표 > 취약계층지원부문예산 68 < 표 > 자활사업예산지원현황 69 < 표 > 부양비및노령화지수 70 < 표 > 노인복지부문예산규모 71 < 표 > 최근 5년간장애인등록현황 72 < 표 > 구 군별장애인현황및시설수 73 < 표 > 장애인복지부문예산 73 < 표 > 장애인복지시설현황 73 < 표 > 기타장애인시설 74 < 표 > 구 군별아동 청소년현황 75 < 표 > 아동 청소년복지부문예산 76 < 표 > 아동 청소년복지시설현황 76 < 표 > 구 군별여성현황및시설수 77 - vi -

17 < 표 > 구 군별출생아수 77 < 표 > 여성 가족부문예산 78 < 표 > 여성복지시설현황 78 < 표 > 보육시설및보육아동현황 79 < 표 > 장애아전담보육시설현황 80 < 표 > 보육부문예산 80 < 표 > 노숙인 부랑인시설현황 81 < 표 > 노숙인부문예산 81 < 표 > 저소득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82 < 표 > 노인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84 < 표 > 장애인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87 < 표 > 영유아 아동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89 < 표 > 여성 가족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91 < 표 > 부산광역시 SWOT 분석 94 < 표 > 부산광역시사회복지 SWOT 분석 96 < 표 > 구 군비전및방향검토 100 < 표 > 복지비전 101 < 표 > 핵심과제로본미래상 102 < 표 > 계획주체취합 107 < 표 > 목차영역취합 108 < 표 > 기반여건취합 109 < 표 > 조사영역취합 109 < 표 > 사업기반조성취합 110 < 표 > 수집자료취합 111 < 표 > 계획수립과정별참여주체 115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127 < 표 >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축소 128 < 표 >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선연구 128 < 표 > 자활성공률 129 < 표 >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연차별추진계획 131 < 표 > 저소득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133 < 표 > 매입 전세임대주택의공급현황 139 < 표 > 지역자활센터현황 140 < 표 > 사회복지직공무원배치현황 vii -

18 < 표 > 2010년기초생활보장예산 142 < 표 > 사업유형과서비스제공기관현황 143 < 표 > 저소득층밀집지역공동체화도식 145 < 표 > 영구임대아파트지역프로그램체계 146 < 표 > 좋은마을네트워크구성대상지역 146 < 표 >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의개념도 147 < 표 > 중점추진사업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151 < 표 > 융자대상 155 < 표 > 융자조건 155 < 표 > 예산지원방식 156 < 표 > 기존사업과의차이점 156 < 표 > 연차별사업계획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 핵심과제 ) 158 < 표 > 연차별사업계획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 일반과제 ) 159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노인복지분야 162 < 표 > 노인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166 < 표 > 노인인구현황 173 < 표 > 노인인구추이 174 < 표 > 구 군별노인인구추계 175 < 표 > 노인복지시설현황 176 < 표 > 노인복지예산 177 < 표 > 요양시설충족률 179 < 표 > 요양시설입소율 180 < 표 > 장기요양등급외자현황 181 < 표 > 장기요양등급외자에대한서비스연계현황 182 < 표 > 중점추진사업 : 노인복지 ( 핵심과제 ) 186 < 표 > 중점추진사업 : 노인복지 ( 일반과제 ) 187 < 표 > 연차별추진계획 189 < 표 > 연차별사업계획 190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장애인복지 193 < 표 > 부산장애인복지목표와중요사업현황 195 < 표 > 장애인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198 < 표 > 등록장애인추이 204 < 표 > 정신장애인추이 208 < 표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현황 viii -

19 < 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 209 < 표 > 단기보호시설현황 210 < 표 > 공동생활가정현황 210 < 표 > 장애인의료재활시설현황 212 < 표 > 전국장애인복지담당행정인력비교 214 < 표 > 6대광역시총예산 ( 일반회계 ) 및장애인복지예산비교 215 < 표 > 2010년장애인복지예산구성 215 < 표 > 중점추진사업 : 장애인복지 ( 핵심과제 ) 223 < 표 > 장애인연금지원기준 223 < 표 > 중점추진사업 : 장애인복지 ( 일반과제 ) 225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장애인복지 ( 핵심과제 ) 228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영유아 아동복지 231 < 표 > 아동복지분야구 군특화사업분석 237 < 표 > 아동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238 < 표 > 연령별인구구성과성비 242 < 표 > 구군별영유아및아동수 244 < 표 > 소년소녀가정아동현황 244 < 표 > 입양상담기관현황 245 < 표 > 부산광역시공동생활가정현황 245 < 표 > 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246 < 표 > 아동복지시설현황 246 < 표 > 보육시설설치및이용추이 247 < 표 > 보육시설주체별설치현황 248 < 표 > 보육시설유형별이용율및종사자현황 248 < 표 > 여성가족정책관실예산현황 249 < 표 > 보육예산추이 250 < 표 > 중점추신사업 : 영유아 아동복지 258 < 표 > 중점추진사업 :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260 < 표 > 중점추진사업 : 가정중심서비스강화 261 < 표 > 중점추진사업 : 취약아동보호와자립지원 262 < 표 > 중점추진사업 : 시설아동보호와자원 263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264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가정중심서비스강화 265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취약아동보호와자립지원 ix -

20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시설아동보호와지원 267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여성 가족복지 269 < 표 > 여성 가족복지분야구 군특화사업분석 274 < 표 > 여성 가족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277 < 표 > 여성인구현황 278 < 표 >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78 < 표 > 여성복지대상자우선순위 279 < 표 > 여성복지욕구충족과제 279 < 표 > 다문화가족의정책 서비스욕구순위 280 < 표 > 여성단체및기타기관현황 281 < 표 > 여성 가족복지예산 281 < 표 > 성폭력상담소현황 283 < 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283 < 표 > 가정폭력상담소현황 284 < 표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284 < 표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현황 284 < 표 > 성매매피해상담소현황 285 < 표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현황 285 < 표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현황 285 < 표 > 이주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286 < 표 >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현황 286 < 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287 < 표 > 중점추진사업-주요사업 : 여성 가족복지 ( 핵심과제 ) 289 < 표 > 중점추진사업 : 여성 가족복지 ( 일반과제 ) 292 < 표 > 연차별추진계획 292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297 < 표 > 부산광역시및구 군별재정자립도현황 299 < 표 >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을위한구 군공통사업검토 300 < 표 > 구 군추진사업 303 < 표 > 구 군특성화사업연차별추진계획 307 < 표 > 보호가필요한주요취약계층현황 (2009년도기준 ) 310 < 표 > 지방이양이전대비 2009년도복지예산비교 314 < 표 > 통합서비스제공흐름도 316 < 표 > 저소득밀집지역복지환경개선체계구축 x -

21 < 표 > 연차별사업계획 :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323 < 표 > 지역사회복지계획성과평가의목적 330 < 표 > 제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연차별평가권고사항 331 < 표 >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주체구성 332 < 표 > 연차별평가과정 333 < 표 > 광역시차원의주요정책과제공통평가기준 ( 안 ) 334 < 표 > 구ㆍ군단위자체평가수행노력기준ㆍ내용 ( 안 ) 335 < 표 >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 안 ) xi -

22 < 그림차례 > < 그림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4단계 9 < 그림 > 협력형의사결정의기본구조 12 < 그림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적용 14 < 그림 > 부산광역시행정구역 53 < 그림 > 인구추이 55 < 그림 > 부산광역시분야별사회복지예산 61 < 그림 > 취약계층의증가추이 62 < 그림 > 경제적여건 63 < 그림 > 사회복지재정의증가 64 < 그림 > 시민의건강에대한인식증진 65 < 그림 > 복지건강국조직도 66 < 그림 > 여성가족정책관실조직도 66 < 그림 > 복지비전 102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127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노인복지 163 < 그림 > 부산광역시인구추계, 노인인구현황, 고령화지수 174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장애인복지 194 < 그림 > 부산사례관리센터주요사업개괄 213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영유아 아동복지 232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여성 가족복지 x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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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부계획개요 제 1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배경과목적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배경 1) 사회복지서비스의지역화흐름 사회복지서비스의지역화는정부조직의과대화와시민소외를방지하면서, 한편으로는증가일로에있는지역의사회복지서비스욕구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근본목적이있음 정부는 2005년예산안과정부터복지재정의분권화를실행하였으며, 같은해 7월민 관협력기구로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을의무화하였고, 2006년에는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의무화하였음 이에따라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바탕으로제1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이수립되었음 사회복지지역화의근본적인목적과취지는지역의실정에적합한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계획 실행하고, 지역주민이긴밀하게참여하는과정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것에있음 지역사회복지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첫째, 공공과민간사회복지서비스주체들의파트너십형성을통한지역사회복지체계의구축, 둘째, 관료제적복지체계의고착과한계를극복하기위한시민참여의기제를확보하는것이매우필요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에서기초자치단체단위와광역자치단체단위간의적정한역할분담이필요함 효과적인지역사회복지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기초자치단체는참여적실행계획의수립과실천을위한역량을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합리적기획과조정의역할수행에필요한기제를확보하는것이필요함 광역단위의지역사회복지계획은기초단위의복지계획수립현실화를위한총괄적점검과지원역할을수행하며, 이를통하여지역사회복지의역량확충과사회복지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비스의질적향상을실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야함 2) 여건변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등보호가필요한취약계층의증가 사회복지재정의증가 시민의건강에대한인식증대 부산의경제적환경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법적근거 1) 법적근거 지역사회복지계획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 내지제15조의 6,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7조의 2 내지제7조의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 2에의해수립되는법정계획임 사회복지사업법의지역사회복지계획관련조항의주요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의평가 관련계획및정책과의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및사회보장증진을위한장기발전방향과의연계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상의지역사회복지계획관련조항의주요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방법및제출시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기및변경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 4 -

27 제 1 부계획개요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의평가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상의지역사회복지계획관련조항 지역사회복지계획조정권고등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목적 종합적인주민복지향상 노인, 장애인등각각의복지대상집단별로분산된사회복지서비스수요및공급을종합적으로계획 보건ㆍ여가ㆍ문화ㆍ교육ㆍ체육등을포함한광의적개념의주민복지향상을위한유관영역을함께고려함으로써종합적인서비스공급체계의구축 자원활용의효과성증대 지역사회복지계획을통해부산광역시가지향하는목표를설정하고이러한목표에따라사업의우선순의결정및자원을배분함으로써제한된자원으로최대의효과가나타나도록함 주민참여및사회복지교육기능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에지역사회내다양한계층의참여와의견수렴이이루어짐으로써그자체로써지역사회에대한복지교육기능을수행 또한계획수립과정에각주체간의의사소통통로를제공해줌으로써서로간의이해를증진하고계획의실현가능성제고 정보축적및교류기회제공 지역사회복지계획의합리성을확보하기위해서자치단체의복지현황에대한과학적인조사시행 부산광역시및각자치구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객관적인정보및데이터구축의기회제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자치단체간지역사회복지격차축소 부산광역시 16개구 군의지역사회복지수준을광역시차원에서조정하여지역간사회복지수준의격차축소를도모함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총괄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실행주체와전체적인과정을설명하면다음표와같음 계획준비단계에서완성단계까지진행과정의총괄소개임 < 표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 시기주요활동활동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계획 (2.3)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연구진구성 : 연구진 9 명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디자인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진회의 (2.10) : 9 명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방향논의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단구성 : 행정지원단 25 명, 민간지원단 24 명 분과구분후추진단및연구진발대식준비 - 계획수립을위한자료수집및의견수렴 시민의견수렴및노인, 장애인욕구조사및전문가델파이조사등데이터활용논의 현실적인구의재정, 행정, 정치여건을접목, 실현가능성높이기위한논의 일본후쿠오카지역사회복지계획벤치마킹 - 후쿠오카시벤치마킹 (3.4 ~ 3.6) 후쿠오카지역사회복지계획및 2011 년지역사회복지계획그랜드디자인자료번역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일본후쿠오카시의장기구상및계획, 계획수립방식의특성, 지역사회복지강화전략, 미래사회복지재정계획, 미래사회복지인력계획파악 - 후쿠오카시보건복지국, 사회및지역복지계획수립관련자, 후쿠오카사회복지협의회등과간담회 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단발대식 - 지역사회의복지분과별전문가간담회 (3.26) 지역사회기반조성, 공공부조및저소득,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 6 -

29 제 1 부계획개요 ~ 지역사회복지계획시민의견수렴 - 부산광역시시민의견수렴 (3.22~4.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부산광역시민의복지전반에대한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계획부문별회의및간담회 - 각분과별전문가회의및간담회개최 저소득분야주거빈곤간담회 (4.30) : 10 명 장애인분야전문가자문회의 (5. 3) : 5 명 장애인분야추진단회의 (5. 7) : 16 명 주거복지회의 (5.12) : 11 명 노인복지분야전문가자문회의 (5.20) : 7 명 저소득분야자활간담회 (6. 8) : 7 명 -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및제 2 기계획중점추진사업설정 추진단및전문가서면의견수렴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진회의 - 지역사회복지계획서면의견수렴 1 차 (4.19 ~ 4.28) - 지역사회복지계획서면의견수렴 2 차 (5.12 ~ 5.18)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사업평가및제 2 기계획의중점추진사업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진회의 (5.26) : 10 명 지역사회복지계획의집필방향및집필양식, 행정조직의제 1 기계획추진사업평가및제 2 기계획의중점추진사업설정등논의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회의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반영 - 지역사회복지계획제 1 기계획평가회의 (6.21) : 11 명 행정조직의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사업평가및제 2 기계획의중점추진사업설정 - 부산광역시 16 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취합 지역사회복지계획보고서검토회의 - 지역사회복지계획중간보고서검토회의 (7. 7) : 10 명 중간보고서작성내용검토등논의 부산광역시 16 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및내용반영방법등논의 제 2 기지역복지계획중간보고 - 16 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등을반영한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중간보고서검토 지역사회복지계획토론회 - 16 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등을반영한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토론회 분야별집필내용에대한의견수렴및논의 제 2 기지역복지계획최종보고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최종보고서제출 최종보고서검토후부산광역시에제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시민의견수렴 지역사회복지계획의견수렴합계 : 22,899 명 추진단발대식 : 57명 복지분야별추진단회의 : 60명 복지분야별전문가서면의견수렴 : 2회, 5개분야 59명 복지분야별간담회및자문회의 : 7회, 56명 시민의견수렴 ( 홈페이지및우편접수 ) : 68건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회의 : 11명 일본후쿠오카시중기계획벤치마킹 : ~ 3. 6, 9명 연구진회의 : 7회, 63명 부산복지개발원운영자문단회의 : 15명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반영된욕구조사대상 : 22,501명 - 광역시단위에서시민을대상으로한조사 : 8,073명 < 표 > 부산광역시욕구조사대상수복지분야대상수 ( 명 ) 복지분야대상수 ( 명 ) 장애인 2,354 노인 3,000 저소득주민 1,494 아동및가족 1,225 - 기초자치단체단위에서시민을대상으로한조사 : 14,428 명 < 표 > 구 군별욕구조사대상수 구 군 조사대상 ( 명 ) 구 군 조사대상 ( 명 ) 구 군 조사대상 ( 명 ) 북구 2,895 연제구 500 해운대구 1,305 영도구 571 부산진구 2,027 금정구 533 서구 377 강서구 1,011 수영구 879 사하구 269 기장군 486 중구 581 사상구 1,771 동구 522 남구 281 동래구 42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 8 -

31 제 1 부계획개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4 단계 < 그림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4 단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및원칙 1. 기본방향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방향은상호조정과협력, 관련정책과의연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체계, 기능및집행제도에관한종합검토, 지역사회자체가가지고있는지역사회자산의활용, 지역사회참여임 1) 상호조정과협력 본계획은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참여적계획수립절차의필요성이나중앙과기초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조정과협력메카니즘의필요성등계획수립에서고려되어야할제도적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ㆍ고려하였음 2) 관련정책및계획과의연계 본계획은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행력을높이기위해서각종계획과정책의연계성을기하였음 부산광역시 16개구 군의지역사회복지계획,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민선5기시장공약사항, 민선 5기부산다운신복지정책추진전략, 부산광역시중기재정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등을종합적으로검토ㆍ고려하였음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체계, 기능및집행제도에대한종합검토 본계획은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의체계와관련하여광역과기초자치단체의역할및기타다양한사업주체의참여문제그리고이들간의조정통제에관련된문제에대하여종합적으로검토ㆍ고려하였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 제 1 부계획개요 4) 지역사회자산의활용 본계획은지역사회의활용가능한자산활용을위하여자원봉사활동등의지역사회참여및참여문화, 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통한네트워크형성으로지역공동체성복원을계획의내용과과정에반영하였음 5) 지역사회참여 본계획은계획과정상의지역사회참여를보장하고, 다양한지역사회의이해관계자참여를도모하였음 계획수립추진단에연구진외에공공지원단과민간지원단구성 홈페이지및일간지를활용하여복지관계자및시민의의견을다각적으로수렴하였음 시민대토론회개최를통한의견수렴및반영 부산지역교수, 현장전문가, 복지관련직능단체및협의회대표, 시민단체대표를중심으로의견수렴및반영 2. 계획수립의원칙 1) 협력형계획 (collaborative planning) 협력계획의원칙 협력과정의생성과그과정의성공모두에있어다양성과상호의존성이기본적임 이과정이성공하기위하여참여자들의기여와인센티브측면에서의상호의존성의균형이필요함 - 즉, 호혜성이신뢰를구축하게하는것이핵심적임 계획과정의 3 단계 문제설정단계 - 이해관계자들을함께연결시키고, 협력적으로일하는데있어그들의헌신을획득하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협력적과정을형성하기위한구조를개발하는단계임 - 본계획에서는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단의구성에있어전문가집단인연구진, 공공의대표로서부산광역시청사회복지분야별담당, 민간의대표로서사회복지관련전문가및시민단체대표들로추진단을구성하여협력형구조를구성함 목적설정단계 - 이해관계자들문제확인, 정보교환, 갈등해결, 공동의목적으로결정, 합의달성, 그리고실행조치를확인하는데함께활동하는단계임 - 본계획의수립과정에서는계획수립단회의, 각구ㆍ군단위지역사회복지계획의리뷰과정을거치며비전과정책방향을설정함 실행단계 - 이해관계자들이실행을위한구조와방법을확립하고조치들을실행하고성과를측정하고모니터링하는단계임 - 본계획에서는평가계획에서향후성과측정과모니터링의방법과전략들을제시하였음 협력형의사결정구조를그림으로나타내면 < 그림 1-2-1> 와같음 < 그림 > 협력형의사결정의기본구조 2) 참여형계획 (participatory planning) 지역사회참여의정의 정부의정책제기, 형성, 결정, 집행, 평가의정책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고자의도하는일반시민의제반활동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 제 1 부계획개요 지역사회참여는민주주의를보장하는가장핵심적인요소 이같은민주성은일련의선택과정을거쳐미래의적합한행동방안을결정짓는과정을의미하는계획에도당연히적용되어야함 공공부문의계획은공익을실현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으므로일차적으로민주성을지향함 국가, 지역사회차원의정책과계획은내용적ㆍ과정적측면모두에서민주성을보장해야함 과정상의민주성보장 계획수립과정에광범위한지역사회참여를통하여계획의대표성을높이고참여하는시민의지적성장을촉진시키는것 즉, 계획과정의타당성과형평성을높이고, 이해관계자 ( 시민, 사회복지관련전문가집단및조직, 관료집단, 의회 ) 의참여기회를제공하고또한민주적태도형성에기여하는것임 본계획수립과정에서의지역사회참여 16개구ㆍ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기반으로, 공공과민간분야의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구조화 계속적검토과정을통해많은이해당사자를포함한지역사회의목소리가계획과정과내용에적극적으로반영되도록하였음 3) 조정계획 (coordinating planning) 조정의개념 광역시와기초자치단체간의지역사회복지계획과정및내용에대한의사소통과합의의결과물로서나타나는것 조정의영역 계획수립과정의조정 취합내용별조정 부문별세부사업계획별조정 지역별공급조정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별중복누락조정등으로구분됨 본계획에서의조정 16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서에근거하여계획수립과정의조정, 취합내용별조정, 부문별세부사업계획별조정의방향을기술하였음 세부사업계획에따른지역별사회복지서비스공급또는지역별중복누락조정은계획수립추진단의구성즉공공과민간의합의구조및지역사회토론회, 전문가자문, 이해관계자집단들과의의견수렴과정을거치면서부분별계획내용에포함되도록하였음 따라서본계획은 16개구ㆍ군의의견과광역시의의견그리고전문가및시민의의견이모아진합의의산물임 지역사회복지계획이기본적으로합의와과정의산물이라고할때, 본계획은구ㆍ군의지역사회복지계획의내용과계획수립추진단구성원들의의견교환과수렴을통한조정계획 (coordinating planning) 이라고할수있음 제2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적용 - 계획수립의원칙적용을위해관련정책의검토및반영, 과정참여를통한민 관협력,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종합 조정, 시민실태및욕구조사, 시민및전문가의견수렴, 간담회등을실시하였음 < 그림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적용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 제 1 부계획개요 제 3 장부산광역시사회복지비전과주요업무분석 1. 사회복지비전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민선5기비전및정책목표, 2010년도사회복지주요업무계획분석을통해부산사회복지의정책방향을살펴보고자함 사회복지관련비전과전략목표는다음과같음 비전 함께하는선진복지를통한풍요롭고품격높은세계도시부산실현 정책목표 서민생활안정 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보장 시민의건강한삶을위한건강도시구현 장벽과차별이없는 Barrier Free 조성 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구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사회복지분야주요업무 1) 주요업무 2010년도부산광역시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실주요업무계획을중심으로한시책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주요업무 부문 시민 저소득 저소득시민생계안정 자립지원 시민중심의복지서비스역량강화 시책 장애인 장애인복지수준제고로사회통합실현 노인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보건의료 아동 청소년 보건의료서비스향상및식품안전보장 시민의건강한삶을위한건강도시구현 미래를선도할건전청소년육성 청소년지역사회안전망구축강화 가정 지역사회아동복지서비스강화 여성 가족 보육 여성발전기반구축및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경제활동지원및인적자원개발 여성폭력피해예방및권익증진 건강가정구현및가족복지증진 다문화가족및북한이탈주민안정적정착지원 출산장려시책적극추진 보육의공공성강화및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 제 1 부계획개요 2) 성과지표 정책과제 추진사업 성과지표 09년 1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 지원실적 138,437명 144,244 명 자활센터운영지원 지원실적 19개소 19개소 복지-근로연계자활사업시범추진 근로참여인원 1,000명 1,000명 시비특별지원 지원실적 21,820명 30,090명 지역사회서비스사업지속추진 추진실적 41개사업 43개사업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원실적 48,589명 71,430명 복지시설확충 시설확충 140개소 145개소 시설운영지원 지원실적 113개소 126개소 1복지시설 1취약계층결연 후원 후원실적 307억원 310억원 사회복지관인프라확충, 기능보강 확충개소수 52개소 53개소 부산복지개발원운영활성화 추진사업건수 18개사업 20개사업 저소득시민생계안정 자립지원 장애인의복지수준제고로사회통합실현시민중심의복지서비스역량강화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 표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정책과제성과지표 노인일자리창출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복지관확충 노인여가 문화인프라지원 부산추모공원조성사업 창출실적지급실적시설확충지원실적건립추진 12,148 명 274 천명 12 개소 2,088 개소봉안단외 3 개소 12,577 명 283 천명 18 개소 2,157 개소이주단지 보건의료서비스향상및식품안전보장 외상전문센터건립 의료관광산업육성 방역체계구축 의료서비스강화 ( 응급의료체계구축 ) 안전먹거리관리강화 공중위생수준향상 건립공정육성방안대응체계구축관리개소수관리실적관리실적 - - 2,178 개소 34 개소 34,414 개소 1,200 개소 30% 해외환자유치등 1,818 개소 34 개소 35,000 개소 1,361 개소 시민의건강한삶을위한건강도시구현 건강도시프로젝트추진 지역건강증진사업 ( 금연사업 ) 추진 출산장려보건시책 ( 난임부부등 ) 추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추진 지표계량화대상인원지원인원수대상인원수 `- 20 천명 3,577 명 67 천명 50% 20 천명 7,311 명 70 천명 여성발전및여성경제활동지원건강가정구현및가족복지증진 다문화가족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대운영 여성창업지원센터확대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확대운영 저소득부자가족주거지원사업확대 미혼모공동생활가정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운영 다문화가족취약계층 찾아가는방문서비스 확대 확충개소수확충개소수 확충개소수확충세대수수 / 인원 확충개소수확충가정수 5 개소 7 개소 5 개소 34 세대 1 개소 10 명 5 개소 688 가정 6 개소 10 개소 6 개소 44 세대 2 개소 20 명 7 개소 736 가정 출산장려시책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확충개소수 1,628 업체 1,700 업체 청소년지역사회안전망구축강화 가정및지역사회아동복지서비스강화 청소년시설확충확충개소수 16 개소 17 개소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지원확대 영아시설전문보육도우미지원 수 / 인원대상인원 16 개소 80 명 66 명 18 개소 90 명 88 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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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제 1 장제 1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1. 계획내용및실행관련평가 < 표 >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평가 1 기계획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 용역수주관련 용역수행의발주시기가전년도 10 월로계획수립을위한시간이부족하였음 제 2 기계획수립년도인 2010 년 1 월부터계획수립을시작하여수립을위한충분한시간을확보함 욕구조사관련 2005 년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초욕구조사를활용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필요로하는내용이욕구조사내용에서누락된경우가있었음예 ) 주거복지등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의활용을감안하여 2009 년광역시차원에서의노인복지실태조사, 장애인복지실태조사를사전에수행함 1 기계획수립과정분석 사업개발과정관련 시담당자들이자신의기존추진업무를지역복지계획에서의중점사업으로선정하기를요청하여창의적사업개발과조율의어려움이있었음 사업개발과정에민관학계의전문가들이다수참가하여이용자와공급자의다각적관점에서사업개발을하고자노력함 계획수립관련 시민의견수렴에의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 계획수립시간부족으로구군계획검토와사업부문별계획수립내용과의연계가원활하지못함 시의해당계의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음예 ) 중간보고자료의검토미비, 의견의적극적제시부족 욕구조사등을비롯하여약 22,000 여명의시민의견수렴이이루어져참여계획을실현함 사업부분별계획수립자가구군계획을검토함으로써구군계획을기초로한광역시계획수립이가능 1 기계획실행분석 사업실행력관계 연차별계획과의관계 사업목표에대한달성은상당수이루어졌으나달성과정에대한내용을확인하기어려움 연차별실행계획은 2007,2008 년,2009 년의경우수립되었으나 2010 년수립되지않음 연차별실행계획평가를통한과정평가및환경변화에유연한계획의대처와실행력을향상하도록제안함 상동 실행과정관련 실행과정내요을확인하기어려움 상동 총괄평가 최초의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서종합적지역복지의발전방향을제시한점에서의의가있으나, 실행과정상의연차별계획실행평가가부족함 연차별계획실행평가를통해계획의실천성을담보하고, 시민및민관학계의의견을수렴 반영함으로써참여형 협력형계획을수립하고자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4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부문별제 1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여성 가족복지, 그리고지역사회기반조성등 6개부문으로나누어계획을수립 시행함. 전체적으로계획내용은대체로충실한것으로평가됨 시행과정에있어서는연차별평가가이루어지지않아연차별계획이적정했는지를판단하기가어려웠고평가는연차별성과와전체적인성과를바탕으로이루어짐 목표달성도는각부문별로다소차이가있으나대체로 80-90% 이상달성한것으로평가됨 목표가가치적이거나질적인경우에는평가틀이마련되어있지않아평가할수없거나평가하지않아그성과를추상적인판단에의존함 평가시스템을강화하고평가를위한광역시, 구 군, 그리고부산복지개발원의역할을정립하고강화할필요가있음 1) 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 부산광역시의여건에맞는다양하고포괄적인밑그림을그렸다는점에서실행여부를떠나향후계획수립에의미있는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하지만복지건강국소관업무를벗어나는계획, 특히주거복지분야에대해서는계획수립과정에서상당한수준의협의를거쳐야했음. 그리고중점추진사업수가많아어떤사업을보다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지계획의집행자가판단하기어려웠다는점을개선해야할점으로지적할수있음 지역복지계획내용의충실성 - 저소득주민밀집지역과자활사업에대한문제점과대안이충실하게검토되었고, 복지건강국업무범위를넘어서는계획, 특히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과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을제외하면대부분의계획이실행계획으로적합하게수립되었음 시행과정의적정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45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 연차계획과예산에서시행결과와차이를보이기때문에연차별평가에대한중요성을보다강조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음. 연차별평가를수행하지않았기때문에계획수립시사업의우선순위, 시기, 예산이시정의재량에좌우될수밖에없는한계를노출하였음 시행결과의목표달성도 - 자활후견기관의기능및역량강화에대해서는정부시책에의한것을제외하면자활교육지원센터의설립이미시행된사업임. 하지만광역자활센터에서그기능을수행하고있으므로 90% 의목표달성을이루고있다고판단됨. 저소득주민밀집지역주거환경개선에대해서는시행시기가지연된점을고려하여 70% 의목표달성이되었다고판단됨. 저소득장애인을위한주택개보수융자및보조금지급과마이크로크레딧도입은시행시기가지연된것을제외하고는 100% 목표달성을이뤘다고평가함 지역주민의참여도 - 이분야에서지역주민의참여는계획수립과정에서는강조될수있지만시행과정에서는공급자의의지와책임이더중요하였음. 하지만 1기계획의이분야최종적인사업목표가저소득층의자활과주거환경개선을통한삶의질향상인만큼지역주민에의한목표달성의방법이모색되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남음 2기계획에의시사점 - 지역복지계획에대한연차별평가가중요함. 사업의우선순위, 시행시기, 예산배정에서시정의책임을검토할수있는공식적인절차가있어야할것임 - 복지건강국소관업무범위를넘어서는사업에관한관련부서의협조체계를계획서상에명시하여야할것이며, 계획수립과정에서여기에대한실현가능성을점검해야할것임 2) 노인복지 노인복지부분에서지역복지계획 1기에해당하는 2007년 ~2010 년은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등환경적으로많은변화를겪었으므로, 이에따라기수립했던계획과수행결과에는다소차이가있었음 계획수립과정과방향 계획수립과정 년부산시민욕구조사, 각구의계획등을반영하여계획을수립함 - 노인과관련된중앙정부계획이확립되지않은상태였고, 시범사업중이었던사업이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4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대부분이었음. 따라서광역시및기초자치단체의계획을적절하게수립하는데한계가있었음 방향과체계 - 성과측정이가능한단위로계획이세워졌음 - 신노년계층에대한이해가부족했고, 계획중다수는빈곤, 병약노인에많은비중을두었음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등과관련하여변화될부분을반영하지못했음 - 노인포털사이트구축등타시도에서하지않은선도적인사업이있었지만예산반영이어려워제대로시행되지못했음 중점계획의평가 - 중점계획은일부시설에대한명칭, 혹은용어상의변화로인해혼란스러운점이있으나어느정도목표를달성한것으로평가됨 - 2기지역복지계획에서는구축된노인복지시설인프라를충분히활용하는대신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함 2기계획에의시사점 - 노인욕구에기반을둔계획이필요함 - 노인을둘러싼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계획수립함 - 신노년계층등다양한계층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계획수립함 - 기존의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비용효과를제고하면서노인복지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계획수립함 3) 장애인복지 총괄적으로평가하자면계획수립과정과방향에문제가있었으나중점사업은대부분무난하게달성한것으로평가됨 계획수립과정과방향 계획수립과정 - 욕구를엄밀히조사하지못함 - 실천현장과장애인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지않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47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방향과체계 - 시설을몇개건립하는차원에서방향이맞추어져있음 - 중증장애인에대한고려가부족함 - 재활중심으로최근부각되는인권중심접근이부족함 - 여러가지사업이나열적으로제시되어있어분명한가치와방향성이확인되지않음 - 보다발전적이고획기적인계획이부재함 중점계획의평가 - 중점계획은대부분목표달성을한것으로나타남. 국립재활원부산분원건립이라는과제는미달성되었으나이는중앙정부의계획이변경됨으로써부득이한측면이있다고보여짐 -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재활전문병원을설립하는것으로대체하여 1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완료하고자함 2기계획에대한시사점 - 욕구조사를보다엄밀히해야함 - 현장실천가와장애인당사자의견해를청취해야함. - 시설중심보다는장애인자립을위한직접지원중심으로전환해야함 - 경증보다는중증장애인중심으로 - 재활보다는인권중심으로재편함 - 백화점식보다는체계적으로구성해야함 - 보다심층적인분석이필요함 - 발전적이고획기적인안을통해선도적역할을할필요가있음 4) 아동 청소년복지 제 1 기아동복지부문성과에대한평가검토 < 표 > 제 1 기아동복지성과평가검토 단위사업 UN 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시행 아동권리주간시행 1 기사업평가내용과 2 기계획에대한시사점 모니터링의실제내용이어느정도이루어졌는지에대한구체적평가자료가약함 계획대로추진되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4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행사내용에대한참신한아이디어가필요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인력증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실시 아동학대피해자가해자치료프로그램실시 아동안전모니터링인력증대 아동안전환경조성사업 가정위탁사업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시설아동퇴소후자립지원 드림스타트사업운영및확대 국내입양확대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제 1 기사업기간동안 2 명증원목표를했으나 3 명을증원함으로서 50% 초과성과달성 (2010 년도 1 월부터아동보호종합센터임상심리상담원 1 명,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임상심리상담원및상담원각 1 명인건비예산지원하고있음 ) 계획대로양호하게추진되고있음 교육횟수와대상자규모를확대할필요있음 제 1 기사업기간동안 40 명을목표로했으나 90 명이활동함으로서초과성과달성 (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학대신고모니터요원은 30 명이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60 명 ) 제 2 기사업기간에도현재규모를배가하는목표를세울것이요청됨 아동복지영역에스쿨존문제, 유행환경조사, 안전시설설치등이독립적으로수행할내용은아니므로교육프로그램에치중한것은이해할수있으나, 향후경찰청, 교육청과의연계적인활동과사업을늘려가는방향성을가져야할것임. 교육프로그램또한시행횟수, 대상범위와내용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계획대로추진 홍보를강화하여잠재적인위탁가정이많아지도록할필요. 위탁가정의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음 계획대로추진됨 계획대로추진됨 센터별특화프로그램개발의지속적추진 전체적으로센터내서비스의질적제고가요청됨 자립지원프로그램이실질적으로효과를거둘수있게내실화해야함. 시설아동이 18 세가지나도대학진학의경향이높아지므로실질적으로자립하기어려운상황임. 18 세이후의보호에대한고려도해야하고, 퇴소후자립이가능하도록취업과연계시킬수있도록지역사회자원동원에강한초점을두어야함. 이를위한프로그램개발과예산의증액필요 계획대로추진됨 계획대로추진됨 대상아동의숫자가증가하지않은것은대상아동 (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등 ) 이줄어들고있기때문임. 그러므로대상아동의숫자를확대시키는것보다이들의계좌에입금하는것을도울수있는후원자개발에치중해야할것으로보임 제 1 기보육복지부문의성과와 2 기시사점 보육복지부문의시행성과내역 (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49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 표 > 제 1 기보육복지예산지출및성과내역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성과내역 공보육기반조성 공립보육시설확충 : 5개소 ( 개소) 민간시설매입및공동주택내전환, 유휴동사무소내설치 보육시설환경개선 : 47개소, 1,431백만원 장애전담신축 2, 증개축 2, 개보수 23, 장비지원 15, 영아시설 5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 263개소, 2,597 명, 24,090백만원 국 공립및법인시설, 영아ㆍ장애아전담등 민간시설영아반기본보조금지원 : 1,144개소, 15,003 명, 13,566 백만원 부모육아부담경감 보육료지원 : 55,157명, 67,065백만원 저소득층차등,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 둘째이후자녀 맞벌이가정보육지원 : 207개소, 1,574백만원 시간연장보육 157개소, 방과후보육 39개소, 24시간보육 11개소 영아시설보육도우미배치 : 22개소 ( 시설별 1인 ) 보육서비스의질향상및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 2,333 명, 7개과정 40~80시간이수, 154백만원 민간시설보육교사처우개선 : 4,390명, 2,107 백만원 ( 월40천원 ) 보육시설평가인증참여추진 : 427개소, 506백만원 e-보육시스템운영강화, 보육시설운영지원 10개사업총5,411백만원 공보육기반조성 보육시설확충및환경개선 : 71개소 ( 공립확충 5, 환경개선등 66)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 2,730 명 34,745백만원 민간시설영아기본보조금 : 18,400명 27,001백만원 보육지원센터건립 : 협약체결 ( 부산은행 ), 설계공모작선정 부모육아부담경감 저소득층 (1~5층 ) 보육료지원 : 39,601명 65,062백만원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 7,313명 12,842백만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1,069 명 3,573백만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6,675 명 6,851백만원 둘째자녀부터특별보육료지원 : 1,231 명 1,540백만원 시설종사자자질향상및운영지원 보육종사자보수교육 : 5개과정 1,651명이수, 149백만원 민간 가정시설보육교사복지수당 : 4,863명 2,393백만원 ( 월 40천원 ) 현장학습및문화행사지원 : 1,589개소 630백만원 차량운영비및교재 교구비지원 : 1,589개소 1,394백만원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서비스강화 시간연장보육확대 : 개소, 2,268백만원 ( 월 1백만원 ) 24시간보육확대 : 11 15개소, 180백만원 ( 월 1백만원 ) 영아시설전문보육도우미확대 : 22 44명, 173백만원 ( 월 300천원 ) 공보육기반조성 보육시설기능보강 : 공립확충 4 개소, 환경개선 39 개소 민간시설공보육운영 : 종사자인건비지원 18 개소 10 억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 국 공립등 3,026 명 39,368 백만원 보육지원센터건립 : 09.6 월기공식, 10.4 월이후개원 부모육아부담경감 보육료지원 : 소득 유형 연령별차등지원, 56,444 명 136,013 백만원 - 저소득층 43,932 명, 만 5 세아 6,513 명, 장애아 1,060 명두자녀이상 4,939 명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차상위이하 0~1 세 3,500 명 2,527 백만원 둘째자녀부터특별보육료 : 1,506 명 1,632 백만원 ( 월 100 천원 )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서비스강화 야간보육 230 개소 2,760 백만원, 24 시간보육 15 개소 216 백만원 영아시설전문보육도우미확대 : 66 명 173 백만원 취약보육시설 ( 영아 장애아등 ) 환경개선 : 44 개소 110 백만원 시설종사자능력향상및운영지원 민간 가정시설보육교사복지수당 : 5,480 명 4,728 백만원 ( 월 5 만원 ~8 만원 ) 보육종사자보수교육 : 1,432 명, 40~80 시간이수, 127 백만원 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지원 : 1,270 개소 611 백만원 차량운영및교재교구비지원 : 1,709 개소 1,301 백만원 1기보육복지부문의성과평가 - 부산광역시는제1차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에서 함께키워아이들이행복한도시부산 이라는보육목표아래 보육의공공성강화 와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이라는정책방향을설정하고정책과제로공보육기반조성, 부모의육아부담경감,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수요자중심의보육환경조성,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에두고 24개주요사업을추진하여왔음 년까지주요추진내용으로는보육의공공성강화와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국공립시설을확충하고민간및가정시설 25개소를공보육시설로지정하여국공립과동일한수준의인건비를지원함으로공보육기반을조성하였으며 10.4월보육지원센터를개소하여보육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도록함으로보육의공공성을증진하고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노력하였음 - 보육정책을출산장려시책과연계하여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해소득하위 70% 이하가정에대한보육료지원과더불어 월부터출생하는둘째이후자녀에대하여취학전까지보육료전액을시비로지원하는시책을개발추진하였고부모의여건에따라아동을맡길수있는영아전담보육시설, 시간연장보육시설, 24시보육시설을지정운영함으로맞춤형보육서비스를강화하였음 - 보육시설종사자의전문성을제공하고보육시설환경개선등으로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을위해보육교사자질향상을위한보수교육실시와함께보육교사사기앙양위한복지수당을월10만원으로인상 (06년월3만원 ) 하고영아보육시설에전문도우미 88명을배치하고취약보육시설환경개선비를지원하여보육환경을개선하였으며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시행하여보육서비스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1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2기지역복지계획에의시사점 - 보육복지는저출산의근본적인문제의해결을위하여취약계층의영유아뿐만아니라일반영유아보육을질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정책목표와사업이필요함. 또한저출산문제해결과의연동을위하여보육시설을이용하게될잠재적영유아까지염두에둔보육복지정책을추진해야할필요성있음 1) - 보육복지를일가족양립지원정책과연동시키기위하여일하는여성의보육욕구를우선적으로충족시킬수있는지원방안을강화해야할것으로보임. 이러한의미에서맞벌이가구의보육료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비지원, 직장보육시설의확충및운영지원은중요하므로향후이영역에서지속적인투자확대가필요할것으로보임 - 현재보육시설의운영주체별로볼때, 민간 ( 개인 ) 시설에서가장많이보육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국 공립에서돌보고있음. 이에따라현재민간 ( 개인 ) 에대한시설에많은지원이필요하며, 체계적인서비스를위해설립주체를통합하는방안이요구됨 - 다양한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한서비스유형등다양화, 보육서비스질관리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보육서비스의균형배치와전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배가할필요가있고, 이러한차원에서지역별로혹은시설별로특화보육서비스를개발하고운영하는것을장려하고지원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농어촌복합지역의보육시설에서자연학습및친화를주제로한보육서비스를특화로하여보육서비스수요를개발하려는프로그램이좋은사례가될수있음 - 구군의특수한보육욕구및복지계획수립내용에근거하여이를고려한부산광역시자체사업을지속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육아공동체형성사업, 다문화가정보육지원사업, 간호사파견서비스실시등에관한욕구를수렴할필요가있음 5) 여성 가족복지 1기지역사회복지계획총평 - 중점추진사업의달성정도는매우높게나타났고, 계획에따른충실성은뛰어나다고볼수있음. 하지만기관과시설설립에만중점을둔것같아정확한실천현장의목소리와정확한욕구조사와그에대한현실적인대안방안모색이아쉬움으로남음 - 여성관련정책에서는인프라구축후설립된기관이나개발된프로그램의운영을효과적으로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으로보임. 접근성의향상을위한교통지원, 프로그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운영의유연성을꾀하는방안을고려할것임 - 가족영역에서는저출산문제해결에대한정책, 일가족양립을위한가족지원정책, 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이향후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임 시행결과의목표달성도 < 표 > 제 1 기여성가족복지분야평가 중점추진사업달성정도 여성리더육성 1040 프로젝트추진 차세대여성리더양성자수목표 1,000 대비 1,156명양성 부산여성가족개발원건립 북구효열로 216번지에건립 : 준공 부산광역시여성인력개발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과여성인력개발협의회구성운영 여성능력개발인프라구축 ( 시설확충 )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여성창업지원센터 5개소확충, 기간내목표 8개소대비실적 8개소확충 여성인적자원개발추진 ( 활성화사업 )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화 ( 교육 ) 사업연도별추진 결혼이민자가족의조기정착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수목표연도 6 개소대비 7 개소설치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새터민가족사회적지지망형성건강가정유지를위한프로그램개발보급폭력피해자관련상담실및보호시설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한부모가족에아동양육비,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등지원확대한부모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자립프로그램지원등지원확대북한이탈주민지원을위한지역적응센터 ( 부산하나센터 ) 설치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유지를위한프로그램개발운영및보급 ( 목표년도프로그램 190 개대비 214 개보급 ) 목표연도시설수 40개대비실적 38개소운영 ( 유사기능시설통합과자연감소반영 ) 목표연도환경조성사업대비다양한시책사업추진 ( 출산지원금, 토론회, 교육, 출산장려언론홍보 ) 다자녀가정인센티브제공목표연도인센티브제공사업대비다양한시책사업추진 중점추진사업문제점과제 여성리더육성 1040 프로젝트추진 < 표 > 제 1 기여성가족복지중점추진사업분석 프로그램의내용이적절한지를고려해야함 지속적인관리와지원이이루어져야하고새로운인력발굴에힘써야함. 양성교육의내용향상필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건립특기사항없음연구와교육프로그램의내실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3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부산광역시여성인력개발계획수립 특기사항없음 계획이수립되었다면잘수행될수있도록관리필요 여성능력개발인프라구축 ( 시설확충 ) 특기사항없음충분한홍보필요. 내실있는운영요망 여성인적자원개발추진 ( 활성화사업 ) 개발추진의세부적계획과진행방향제시 연령별, 직업별, 욕구별로세부적으로나누어교육과정운영필요 결혼이민자가족의조기정착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재원분배의형평성과경제적, 물질적지원이함께이루어져야함 부자가정과모자가정의특수성이반영되지못함 시설운영의초점보다는근접성과욕구에대한파악이시급 다문화센터 / 지역복지관의결혼이민자가족의여러프로그램지원강화 부자가정과모자가정의특수성에초점을맞춘실질적인프로그램지원이절실함 시설운영비지원향상, 자립지원프로그램예산증대필요 새터민가족사회적지지망형성 건강가정유지를위한프로그램개발보급 폭력피해자관련상담실및보호시설 새터민가족이실질적으로사회적지지망을계속유지할수있는지지속적으로관리와평가필요 프로그램개발보급이외의가족복지정책과서비스가부족 상담실과보호시설에대한지역사회내홍보부족과사회복지기관, 시설, 관에서의네트워크부족 하나센터의운영에대한행정적지원강화, 기타복지관새터민프로그램에대한예산지원증액 건강가정지원센터의확대만이방안은아니고지역사회복지관의내실화와필요한프로그램의육성과강화필요 폭력피해자의경제적자립과지원이필요하며, 쉼터와법률지원과교육필요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다자녀가정인센티브제공 환경조성자체가너무광범위하여실질적인방안이미흡하고, 현실적으로각가정에파급되는효과는적을것으로판단 자격유무에따른소수의다자녀가정에게만혜택이돌아가고현재많은다자녀가정에서는실질적인혜택을받는다고생각하기어려울수있음 구체적정확한욕구가충족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계층, 지위, 연령별로세부적인욕구조사가필요하며, 그에따라각가정에서필요로하는부분을정책수렴할필요성이있음 연령과직업군, 계층, 지역등에따른세부적인욕구조사로실질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고홍보해야함 2 기계획에의시사점 - 기존에시설과기관확충과건립, 홍보에중점을두었기때문에 2기에는직접적인대상자들의정확한욕구조사와그와관련된실질적인정책을반영해야할것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6)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총괄평가 지역복지계획내용의충실성 -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을위해 1 시민의삶의질보장을위한인프라조성, 2 시민건강증진을위한복지 보건서비스기반조성, 3 지역사회역량강화사업전략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 그리고이를실천할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을위해 1 수요자중심의통합적서비스제공을위한협력체계구축, 2 언제어디서나손쉽게서비스를받을수있는 U서비스시스템구축, 3 서비스질향상과인력의전문화를통한고객만족서비스제공, 4 행복부산을위한모든시민의복지참여의증진과육성, 5 포괄적서비스제공을위한공공- 민간의연계시스템을구축토록함 - 이를뒷받침하고추진할행정체계를강화하기위한전략으로 1역량강화, 2 서비스질향상을위한 TQM 등추진, 3 성과지향적복지행정체계를구축하고, 연차별재정투자계획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음 -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종료시점에서보면, 계획내용이현재의복지시스템으로는종합적으로추진하기에는너무방대하고, 현실적인제약으로인하여다소추상적이어서연차별성과평가가어려운측면이있음 시행과정의적정성 - 제1기복지계획중시행주체를볼때부산광역시가추진해야할과제와자치구 군이추진해야할과제가있으나, 부산광역시와자치구 군이추진해야할과제가명확하지않을뿐아니라 - 시행과정상문제점을도출하고이를조정할수있는행정체계가없어계획에서제시한성과관리체계가다소미흡하여, 시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협력을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으로보임 시행결과의목표달성도 - 제1기계획에서제시하는전략들중보건의료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의연계, 만성질환자관리를위한 UMPC 서비스시스템구축, 보육시스템에이어노인요양보호시설운영에있어인증시스템을도입하려는부산복지개발원의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등이구축되어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체계가구축되어가고있음 - 한편, 사회복지재정지출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급여수준의단계적인상과노령연금제도의도입, 장애수당제도의도입, 노인 장애인복지인프라확충등에따라계획기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5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간중비약적인신장이있었으나, 공적부조를제외한보편적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보건및사회복지인프라구축은제한을받고있음 지역주민의만족도등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종합적으로측정하지않아만족도의향상수준을가름할수없으며, 주민만족도를총체적으로측정하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만족도를가지고복지수준이높아졌다고도보기어려움 그러나, 부산광역시사회복지정책에대한심사분석및정책개발을전담하기위한부산복지개발원을설립, 복지정책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평가사업의일환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대한평가를지속적으로시행하여수요자의욕구에부응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려는노력과주요복지시책개선방안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온것은큰성과라고봄 2기계획에의시사점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있어서는보편적인시각에입각하여, 부산시정전체분야에걸친포괄적인사업과전략들을지역사회복지계획에반영 ( 예, 시민의문화향유권증대등 ) 하고, 방대한사업전략들에대한시행주체와구체적역할제시가다소미흡함 따라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는계획기간중의목표하는골격을제시하고, 한편주요추진축을부산광역시, 자치구 군, 전문연구및분석평가기관인부산복지개발원으로제시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특히중요한것은수립된계획에대하여성과를분석하고연차별구체적인시행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제2기계획에는추진방향과주요과제를정하고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부산복지개발원의역할체계가제시되고이들성과를모니터링하는체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수립필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장제 2 기부산광역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1.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총괄점검 1) 계획주체취합 계획주체를조사실행주체와사업계획실행주체로구분하였을때조사실행주체는 13개구 군이용역기관을통한조사를시행하였고, 3개구 군이자체적으로조사를실행하였음 사업계획실행주체는 12개구 군이용역기관을통해계획을수립시행하였고, 4개구 군이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였음 조사와사업계획수립을모두공공기관이주체가되어실행한구 군은 2개였음 조사와사업계획을용역기관에서실행한경우전부가사회복지학과혹은복지관련학과의교수로재직한자였음 2) 목차영역취합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목차영역을검토한결과, 11개구 군의지역사회복지계획이매뉴얼에서제시된모든목차로구성되어있음 - 중구, 영도구, 강서구의경우지역기반조성계획에해당하는목차가없음 - 북구, 사상구의경우비전및방향, 지역기반조성계획에해당하는목차가없음 3) 기반여건취합 지역사회복지계획상에있어기반여건의기술과관련하여 16개구 군모두인구현황, 지역사회적현황, 자원현황을확인하여분석하였음 - 저소득, 노인, 장애인등인구현황에대해서는 16개구 군모두기술하고있음 - 지역사회적현황에대해서도 16개구 군모두기술하고있으나영도구의경우경제적현황에대한분석이없었으며, 남구의경우문화적현황을타구에비해추가적으로분석하였음 - 공공자원과민간자원등의자원현황에관해서는 16개구 군모두기술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7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4) 조사영역취합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기초작업으로서의조사영역은크게행정자료조사, 인구및사회지표조사, 수요분석, 공급여건분석, 네트워크분석, 수요-공급격차분석등으로나뉘어지며네트워크분석을제외한조사영역은거의대부분의구에서이루어졌음 행정자료조사, 인구및사회지표조사, 수요분석에서의서베이와전문가조사는 16개구 군에서모두수행되었음 수요분석에서의 FGI는 8개구 군에서수행되었고, 지역자원분석을중심으로한공급여건분석은 15개구 군에서수행되었음 수요공급격차분석은 14개구 군에서이루어졌는데대부분수요와공급의흐름분석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조사영역중네트워크분석과관련하여서는네트워크분석의필요성은공감하고네트워크활동을시작하고자한다는언급은하고있으나현재상태에대한실제적네트워크분석은한곳도이루어지지않아관련하여실제적교육등이필요한것판단됨 5) 사업기반조성취합 사업기반조성과관련하여대부분의구에서전달체계관련, 영역연계, 자원관련계획과관련한계획들이수립되었음 - 전달체계와관련하여서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이 14개구 군에서기반조성으로계획수립되어가장많았고, 영역연계와관련해서는보건연계의내용이 7개구 군에서이루어져가장많았으며, 자원관련계획으로는자원연계가 6개구 군에서이루어졌음 6) 수집자료취합 광역시차원에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합은이루어졌으나, 원자료의취합은이루어지지않아원자료명을확인할수는없음 자료의성격은시민서베이의경우최고북구의경우동주민센터별인구비례를산정하여 2,390사례를대상으로조사하였으나표본의크기, 수집기간과샘플링방식이정확히기재되지않은구 군도있음 자원재고조사는상당수구 군에서행정자료의취합을통해이루어졌고, 사회지표나포럼을활용한조사는없었으며, 전문가조사는 10개구 군에서, 주요정보제공자를활용한조사는수영구와기장군의 2개구에서수행되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7) 계획수립과정점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은크게기본방침의결정, 복지계획과제심의회, 착수보고, 계획수립작성과정, 중간보고, 의견수렴, 최종보고회, 심의등으로구성됨 계획수립과정에있어가장많은참여를보인주체는공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등임 주요참여주체인지역주민의참여는주로계획수립작성을위한욕구조사과정상의참여로한정되는경향이있음 2.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사업계획점검 1) 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 구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검토한결과조정권고가필요한부분은없음. - 기술상의문제이지만정부시책으로추진하는사업을구군의중점사업으로포함시키고있는경우가많았음. 대표적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융자, 희망키움통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 맞춤형취업 창업자활사업, 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이여기에해당함. 이런사업을강화하는차원에서명시한것이라면해당구군이어떤점에서그러한지구분해서밝혀줄필요가있는데그렇지못함. 이는복지체감도를고려하더라도개선되어야할것임. 구 군특화사업분석 - 16개구군의중점사업중에서다른구군의그것과차별화됨은물론해당구군의지역적특성을잘반영하고있는사업이있음. - 빈집을활용하여저소득층주민의주거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동구와서구는재개발지역슬럼화를방지하고개발이지연되거나취소되는경우방치되는주거지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대안이될것임. - 수급신청자중탈락자구제를위한문자서비스를제공하려는동래구와사하구는수급자가될수있는위험계층을파악하여수급에서는탈락되어도지원받을수있는서비스를알려주는적극적인복지행정을구현하는방안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59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 서구의기초생활수급자단체상해보험가입은태백시의사례를도입한경우인데구의의지만뒷받침된다면복지체감도향상에크게기여할것임. - 수영구의학원가 1% 나눔운동과지역고용네트워크구축은민간의참여와협력이없으면성공하기어려운사업이될것임. 하지만사교육문제와고용문제에대한구차원의대안을제시한점이다른구와차별적임 - 연제구의저소득가정아버지자조모임운영과동별민간사회안전망전체연합대회개최는다른지역에비해주민조직이활성화되어있다는조건을기반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 북구의 1 3세대통합프로그램 (10.60 Together) 과저소득주민모임 함께하는북이 사업은노인인구가많은북구의인구학적특성과주민조직화에대한노하우가축적되어있다는점에착안한독창적인사업이라고판단됨. - 기장군과남구의저소득층자녀교복 ( 비 ) 지원사업은실현가능성이높고대상자의복지체감도와만족도를함께높일수있는감각이돋보이는사업임. 2) 노인복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공통적으로노인의소득, 여가,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내실화와관련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의지가높음 구군별특성화사업의부족 - 구군별로특성화된사업이많이부족하며, 중복되는사업이많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구군조사결과를근거로하여수립된것임에도불구하고구군별차별화된사업이많지않음 구단위의정보연계망구축제안의한계 - 많은구에서독거노인에대한 DB 구축, 사례관리활성화등은노인의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제안하였음. 그러나이러한통합시스템은구단위보다는부산광역시차원에서통합적으로구축관리하여효율성을제고해야함 신노년층에대한관심과관련사업확충 - 2기계획에서는신노년층에대한관심이눈에띔. 최근기존노인과차별화된욕구를가진신노년층에대한관심은향후노인복지정책의방향설정에서중요한이슈가될것임. 따라서광역시단위에서지속적으로신노년층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고그들의생산적노후를위한다양한정책수립및보급이필요함 장기요양시설확충을위해구군의수요충족률검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중구,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북구는재가및노인요양시설확충을계획하고있음. 하지만시설확충목표설정시에는병상수나이용정원의구체적인목표를제시해야함 - 그러나중구, 금정구는이미수요충족률이높은지역으로서시설의양적확충보다는내실화를꾀하는방안이필요함. 부산진구와수영구는도심지역으로서노인요양시설설치보다는재가시설을활성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구 군공통추진사업 노인의소득증대 -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 ( 중구, 동구, 연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수영구, 기장군, 남구, 북구 ) - 노인재취업센터운영 ( 동구 ) - 노인인턴제활성화 ( 수영구 ) - 노령연금수급율확대 ( 부산진구, 사하구, 북구 ) - 노인의창업, 경제교육, 취업알선서비스홍보확대 ( 사상구 ) 노인의여가문화개선 - 경로당활성화 (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북구 ) - 거점경로당지정, 1초중고교 1경로당결연사업 ( 강서구 ) - 경로당환경정비 ( 사하구, 남구 ) - 경로당신축 ( 사상구 ) - 노인복지관운영활성화 ( 부산진구, 기장군, 남구 ) - 노인복지관신축 ( 해운대구 ) - 노인교실활성화 ( 부산진구, 해운대구, 남구 ) - 노인문화축제 ( 동구, 기장군 ) 노인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 노인돌봄서비스제공 (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 수영구 ) - 독거노인 24시간안전네트워크구축 ( 서구, 해운대구, 사상구, 금정구, 수영구, 북구 ) - 지역사회독거노인 DB 구축 ( 연제구, 강서구 ) - 노인사례관리 ( 동구, 사상구, 금정구 ) 장기요양서비스내실화 - 재가및노인복지시설확충 ( 중구,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북구 ) - 장기요양서비스통합제공시설확충 ( 서구 ) - 장기요양시설질관리 ( 사하구 ) - 등급외자지원 ( 해운대구, 강서구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1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구 군특화사업분석 노인의사회참여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 사하구, 북구, 기장군 ) 신노년층복지욕구대응 - 신노년층생애설계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동구, 연제구, 강서구 ) - 노년기성인식개선사업 ( 연제구, 강서구 ) 노인의안전을위한환경개선 - 실버존 ( 서구, 사상구, 금정구, 연제구 ) - 노인친화적교통환경체계구축 ( 사상구 ) - 주거지개선 ( 금정구 ) 3) 장애인복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 부산광역시 16개구군의 2기지역복지계획을검토한결과매우큰유사성이존재함. 일부구군별특화사업이있지만전체적으로중앙정부와부산광역시의정책들을우선적으로준용하고있음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성분석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강조 수요조사 - 대부분의구군에서일상생활지원에대한설문을가장먼저질문함 - 이에따라일상생활지원에대한욕구가전반적으로높게나타남 구군의프로그램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계획마련 - 자립생활센터를강화하는계획도있음 ( 남구 ) - 구군의추가적인지원계획은수립하지못하고있음 2 경제적자립프로그램강화 수요조사 - 일자리에대한욕구가대부분의구군에서매우높게나타남 - 이후장애인복지의중추적프로그램으로인정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군의프로그램 - 대부분의구군이중앙정부사업인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음. - 재활작업장 ( 강서구, 기장군, 중구, 연제구 ) 및직업훈련 ( 남구, 동래구 ) 에대한욕구도나타나고있음. - 통합취업네트워크시스템구축이나연계에대한계획도나타남 ( 영도구, 사상구, 서구 ) - 장애인생산품홍보및거래처발굴등특화계획을가지고있기도함 ( 연제구 ) 3 편의시설설치및이동권확보 수요조사 - 이동권확보에대한욕구가거의대부분의구군에서높게나타남 - 일반버스이용에대한욕구가가장강함 - 두리발이나단거리셔틀버스에대한욕구도나타남 구군의프로그램 - 편의시설설치강화및지도감독강화계획이높게나타남 - 구별전용두리발 ( 강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 및무료셔틀버스계획 ( 강서구, 남구, 해운대구 ) 이있음 4 장애인복지시설확충 수요조사 - 복지시설에대한욕구는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병의원, 주단기보호시설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구군의프로그램 - 장애인복지관건립 ( 강서구, 해운대구 ), 주단기보호시설건립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 공동생활가정확충 ( 기장군,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 등의계획으로나타남 - 재활병의원에대한계획은없음 5 차별및인식개선 수요조사 - 여전히많은장애인들이차별과폭력에시달리고있음 - 이를예방하기위한조치들이필요함 구군의프로그램 - 인식개선프로그램은대부분의구에서중요사업으로설정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3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 그러나장애체험, 교육등으로매우한정적인계획을가지고있음 6 서비스전달체계구축 수요조사 - 장애인당사자들의수요는잘표출되지않으나시군에서전문가중심으로의견수렴을한결과통합적인관리망과네트워크가매우중요한사안으로지적되고있음 - 또한많은구에서장애인복지전담공무원의부족을호소하고있음. 구군의프로그램 - 사례관리시스템구축 ( 기장군 ), 시설간네트워크구축 ( 사상구, 서구 ), 취업서비스네트웍 ( 영도구 ) 등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전담공무원확충계획을가지고있음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반영방안 - 광역시차원에서장애인담당공무원을우선적으로확대배치하고이후구별의견수렴과정을거쳐공무원확충계획을수립하도록함 - 네트워크구축과사례관리를함께할수있는재활정보센터를이후설립될장애인종합회관에설치하도록함 4) 영유아 아동복지 구 군공통추진사업 통합적복지서비스구축 영유아및아동의안전위한지원 통합적보육서비스제공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 구 군의특화사업분석 구 군중구서구동구영도구 특화사업 일과보육의양립위한다양한프로그램제공 아기역 (Baby Station) 사업을통해지역내다양한보육시설확보및육아에대한인식제고, 육아보호자의이동권증가 대상자맞춤형보육서비스실시 저소득가정아동및위기아동복지증진으로탈학교자립지원 다양한보육욕구 ( 다문화가정보육지원 ) 통합적서비스구축을위한관련기관간통합네트워크구축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장애통합보육보조원파견 통합적맞춤형아동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아동영양지원사업및아동정서후원멘토사업 청소년복지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학교사회복지의실천으로진로지도및개별 집단상담 위기청소년지원프로그램으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및동반자프로그램운영 다양한방과후돌봄프로그램시행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 ) 맞벌이가정아동의야간보호및양육지원 ( 야간방임아동보호서비스및부모역할교육 훈련프로그램시행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중다문화가정자녀학교적응사업 아동의건강한성장및권리와참여도모를위한학대예방및아동권리증진에대한홍보 교육 통학환경조성사업 ( 스쿨존확대실시, 가로수정비,CCTV 설치, 학교폴리스제도확대 ) 및학교사회복지사확대배치 학교폭력예방 대처를위한교육및신고체계구축 보육신규사업으로새로운욕구예방적효과 ( 보육모니터링단 ) 보육시설기능강화 지역사회청소년복지역량강화를위해강서장학재단운영및아동청소년주변환경개선사업 보편적아동서비스확충을위한방과후놀이터만들기 아동복지자원동원으로자활사업학습도우미홍보및확충, 인터넷문화교육정보제공 인성교육및상담위한자원봉사교육및실습프로그램 청소년사랑나눔쉼터활성화를통한교육및문화서비스제공 보육서비스인프라구축 아동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을통한안전관련인프라구축으로안전한성장지원 부족한돌봄교육기회의확보를위해방과후돌봄서비스및방학중급식사업 보육서비스환경구축 ( 확충 ) 5) 여성 가족복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통합적여성복지서비스 여성권익증진과양성평등사회구현 출산율을높이기위한여성지원확대 건강한가정문화정착실현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5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구 군특화사업분석 구 군 특화사업 동구다양한보육욕구 ( 다문화가정보육지원 ) 서구대상자맞춤형여성복지서비스실시 강서구보육시설기능강화 사상구보육서비스인프라구축 영도구장애통합보육보조원파견 기장군보육서비스환경구축 ( 확충 ), 여성가족경쟁력강화 부산진구 요보호여성보호사업강화 금정구 여성 보육신규사업으로새로운욕구예방적효과 ( 보육모니터링단, 여성장애인출산서비스 ) 사하구 다문화가정및새터민지원 6)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구 군공통으로보건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클라이언트중심의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대상자중심사례관리, 네트워크형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를제시하고있음 한편, 사회적취약계층의효율적지원과통합사례관리를주요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으나, 실천과제에있어공공의통합, 공공과민간의연계및통합에중점을두고있어, - 민간복지기관간의역할조정과복지수요에따라급격하게신설된민간복지조직간의재구조화및조정의창구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에만주로의존하고있어한계 - 한편, 민간복지기관이실질적으로공공의업무를수탁받아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에도개인정보보호정책에따라공공의통합관리정보망의이용의제한을받고있어통합적접근의정책기조에한계 복지수요의변화와여건변화에따라사회복지전달체계를개편하고, 미래의복지수요에걸맞는복지재정을확충하여야하는당위성만있을뿐, 자치권의한계, 즉자치조직및재정자립도저하로실질적복지서비스제공의중추기관임에도비전을제시할수없는환경임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자구적인노력의일환으로지역복지공동체를구축하고주민스스로나누고섬기기위한다양한시책을발굴추진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으나, 촘촘한복지안전망으로서는한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3 장관련계획점검 중앙정부관련계획및부산광역시관련계획은제3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에서분야별로검토되므로본장에서는분야전반에관련되어지는중요계획몇가지만간략히기술하고자함 1. 중앙정부주요관련계획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09~2013) 의정책추진방향 정책비전 - 미래세대가꿈을키우는복지 - 다양한계층이더불어사는복지 - 일하는사람이행복한복지 - 위기대응을위한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 -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복지 정책적지향 - 예방형복지 미래의저출산위험을극복하기위해아동, 보육, 교육등에사전적으로투자하는예방적복지필요 일시적실업, 질병등때문에어려움에처한계층이빈곤으로추락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정책필요 - 보편형복지 기존의선별적복지정책에서탈피하여모든국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보편적복지체계의구축필요 노령, 실업, 질병등구 ( 舊 ) 사회적위험뿐만아니라기술및능력부족, 낮은소득의일자리, 다문화 한부모가족등과같은신 ( 新 ) 사회적위험에도적극적대응 - 맞춤형복지 공급자의편의, 복지예산의제한등으로인해획일적복지정책이주로시행되었으나이제는국민개개인의욕구에부응하는동시에요람에서무덤까지생애주기별로필요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가필요함 필요한서비스를적재적소에제공함으로써사각지대를해소하고, 비효율적 중복적 낭비적요인을제거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7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2. 부산광역시주요관련계획 1) 민선 5 기시장공약사항 서민생활안정 희망디딤돌사업확대로가계회복지원 부산형해비타트운동으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나눔과섬김의희망부산사업시행 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보장 지속적인사회참여기회를제공 노인돌봄부담완화및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 노인복지문화인프라확충으로건강한여가생활을보장 건강도시프로젝트로건강수명을연장 장벽과차별이없는 Barrier Free 도시조성 장애인재활정보센터와재활병원설립 Barrier Free 사업을확대하여이동불편최소화 장애인의경제안정과직업재활시설을강화 장애인종합회관을건립하고평생교육을지원 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를만들도록구현 여성의경제활동과경쟁력강화를적극지원 건강한가족문화육성 성숙한양성평등문화조성 출산장려정책적극추진 다문화가정의복지와정착을적극지원 여성과아동의안전한사회환경조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부산다운신복지정책추진전략 그물형복지 나눔과섬김의그물형복지 - 최저생계비미달비수급가구한시적생계비지원 - 좋은마을 만들기사업추진 - 저소득시민식품공급을위한푸드마켓확대 - 저소득시민욕구 맞춤형 푸드뱅크활성화 - 나눔과섬김의 On Line Market Place 운영 재가장애인생활복지인프라구축 - 장애인목욕탕확대 - 중증장애인자립지원확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 -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설치확대 자립형복지 저소득층시민자활 자립지원 - 자활사업목표상향조정 - 자활사업지원방식개선 보강 - 자활사업경쟁력제고 - 자립을위한창업지원확대 장애인생활여건개선과자립지원 - 재가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추가확충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추가 - 장애인편의시설지원강화 - 장애인복지종합회관건립 노인일자리와선진노인복지구현 - 주간보호기능강화 -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설치 - 독거노인안신시스템구축 - 노인여가시설확충및지원확대 - 노인일자리창출및시니어클럽확대설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69 제 2 부제 1 기복지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미래형복지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활성화 - 사회서비스시장형성촉진 - 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센터설치 예비사회적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 장애인재활기반강화 - 장애인재활병원건립 - 장애인재활정보센터건립 풍요롭고건강한노년생활기반조성 - 노인문화센터설치 운영 - 노인건강증진사업활성화 3) 중기재정계획 (2009~2013) 재정운용여건 외적환경 - 세계경제 : 10년이후경기회복세가완만하게진행될전망이나, 선진국의경우국제금융시장불안및더블딥 (double dip) 가능성등불안요인도내재, 개발국은정부의경기부양노력등의효과가나타나면서상대적으로빠른경기회복세를보일전망 - 국내경제 : 최근금융시장안정및실물경제회복등전반적인경기개선흐름지속예상 내적환경 - 재정수요의급증으로살림규모는신장되나가용재원은부족 - 자체수입은줄고의존수입은증가하여재정의중앙의존심화 - SOC투자확대로지방채는늘어나나재정지출건전화에노력 향후재정운용방향 기본목표 - 중장기적으로부산발전 2020비전실현및부산경제중흥을위한중장기발전전략에점진적재원배분확대 - 단기적으로서민생활지원및기반시설사업의조기마무리등당면현안해결을위해우선재원배분중점 중장기재정운용의안전성및건전성유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7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선택과집중을통한투자효율성제고 사업예산제도와연계하여재정사업의성과향상 사회복지분야투자방향 맞춤형복지서비스로서민 취약계층보호강화 저출산 고령화시대대비선제적투자확대 여성의사회적 경제적지위향상 다문화등사회변화에능동적대응 건전청소년육성및아동복지서비스확대 영 유아보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생활밀착형실업해소대책추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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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제 1 장부산의지역현황 부산은한반도동남단에위치한천혜의양항 ( 良港 ) 인부산항을모체로발달한우리나라제1의항구도시이자동남경제권의중심도시임 부산은가야문화의고장이며, 대륙의관문으로서바다건너각국과왕래하는길목이되어왔음 지정학적으로유리한입장에서 1876년개항한이래일찍이문물교류의중심역할을해오고있는부산은 1963년에정부직할시로승격하여국제교류및해양관광도시로성장해왔으며, 1995년에는광역시로새롭게탄생함 그러나국가의정책적지원에서소외되었고아울러경제발전에따른산업구조조정의노력없이노동집약적산업에집착하여산업경쟁력을상실함 또한각종규제로인한공업용지부족으로기업체가역외로이전하고, 항만 도로시설등도시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적기에이루어지지않아도시발전에정체를초래 부산은여러면에서발전가능성이있는도시로서유라시아대륙과환태평양을잇는관문도시라는지정학적조건과국내최대의항만도시로서항만및해운서비스에관한많은기술이축적되어있어 21세기국력신장의전진기지로서최적의위치에있음 개발잠재력과입지여건을최대한활용하여 세계로열린선진부산 건설을위해도시비전을 21세기동북아시대의해양수도 에두고이에따라생산 물류거점지역, 무역 금융거점지역, 정보 관광거점지역을발전전략으로 21세기우리부산의모습은동북아의물류 비즈니스중심도시, 동남경제권의중추관리도시, 동북아의해양문화 관광거점도시로발돋움해나가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7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리적현황 1) 지리적위치와기후 기후는대륙동안의온대계절풍기후대에속하면서도해양성기후의영향으로여름과겨울의기온차가적으며, 사계절의변화가뚜렷하여인간생활에적합한위치에자리하고있음 지리적으로는우리나라에서가장큰태백산맥준령의남단으로한국제2의강인낙동강 (700리 ) 물이흘러와태평양바다물결과맞부딪치는곳으로, 남쪽은대한해협에접해있고동쪽으로경남창원시, 서쪽으로김해시, 북쪽으로양산시와접해있음 부산은한국의관문일뿐만아니라대륙의관문으로우리나라최대의지리적요충지임 위도상으로는국내의창원, 광주와외국의경우일본도쿄, 중국정센, 미국의오클라호마시티등과비슷한위치에있으며, 세계표준시보다약8시간 37분빠르고한국표준시 ( 동경135 ) 보다는약24분늦은곳임 2) 면적및행정구역 2009년현재부산지역면적은총 km2에달하여전국토의 0.76% 를차지하며, 부산광역시의행정구역은 15구 1군, 2읍 3면, 210동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75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 그림 > 부산광역시행정구역 2. 인구현황 1) 인구분포현황 부산광역시인구현황 (2009 년 12 월말기준 ) 을살펴보면, 1,323,771 세대, 남자 1,778,834 명, 여자 1,795,506 명으로총 3,574,340 명임 - 우리나라전체인구의 7.2% 를차지하고있으며경기도, 서울다음으로인구가많음 인구총계로봤을때가장많은인구가모여있는곳은해운대구 ( 시전체의 11.96%) 임 행정구역상인구가가장많은곳은해운대구 (427,619 명 ) 이고, 가장적은곳으로는중구 (49,983 명 ) 인것으로나타났음 2) 인구추이 부산은 1876년개항과함께우리나라의무역ㆍ상공업중심지로발전하면서 1936년에인구가 20만명을넘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7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그후해방과 6.25전쟁으로인한사회적요인으로인구가대거유입됨으로써 1955년에 100만명을넘음 년대부터시작된경제성장정책으로농어촌인구의도시유입이급격히증가하여 1972년에 200만명, 1979년에 300만명을상회함 < 표 > 인구현황 (2009 년 12 월말기준 ) 구분읍 면 동세대 인구 계남여 구성비 (%) 면적 ( km2 ) 인구밀도 ( 명 / km2 ) 계 215 1,323,771 3,574,340 1,778,834 1,795, ,666 중구 9 22,064 49,983 2,405 25, ,724 서구 13 51, ,811 63,146 63, ,136 동구 14 42, ,440 51,141 51, ,474 영도구 11 57, ,787 74,937 74, ,601 부산진구 , , , , ,409 동래구 , , , , ,989 남구 , , , , ,309 북구 , , , , ,002 해운대구 , , , , ,310 사하구 , , , , ,880 금정구 17 93, , , , ,901 강서구 7 25,009 63,753 34,527 29, 연제구 12 77, , , , ,482 수영구 10 66, ,231 86,330 91, ,474 사상구 12 93, , , , ,182 기장군 5 35,334 90,380 45,423 44, 자료 : 통계청 KOSIS(2010) 1994년에는거의 400만명에육박하였으나, 1995년이후경기침체에따른영세기업의역외이전과출산율감소등으로인구가감소하고있음 2009 년 12 월말기준으로부산의 1 일출생은 71.9 명, 1 일사망은 명임 ( 단위 : 천명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77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자료 : 제 48 회부산통계연보, 부산광역시 (2009) < 그림 > 인구추이 3) 연령별인구분포 2009년 12월말현재외국인을제외한연령별분포는 50-54세인구가 323천명 (9.1%) 으로가장많음 유년층인구 (0~14세) : 493천명 (13.9%) 생산가능인구 (15~64세) : 2,668천명 (75.35%) 노령인구 (65세이상) : 382천명 (10.8%) 연령별인구분포변화 (2008년 12월말대비 2009년현황 ) 유년층인구및생산가능인구는감소, 노령인구는증가 - 유년층인구 (0~14세) 는 493천명으로 24천명 (4.6%) 감소 -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668천명으로 16천명 (0.6%) 감소 - 노령인구 (65세이상 ) 는 382천명으로 18천명 (4.9%) 증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7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노령인구증가추이 ( 단위 : 천명, %. 외국인제외 ) 구분연도별 총인구 3,691 3,666 3,638 3,612 3,587 3,565 3,543 노령인구 268 (7.3%) 268 (7.8%) 자료 : 2009 부산의사회지표, 부산광역시 (2010) 303 (8.3%) 322 (8.9%) 345 (9.6%) 364 (10.2%) 382 (10.8%) < 표 >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추이 ( 단위 : %) 구분 계 세 ~ 4세 세 ~ 9세 세 ~14세 세 ~19세 세 ~24세 세 ~29세 세 ~34세 세 ~39세 세 ~44세 세 ~49세 세 ~54세 세 ~59세 세 ~64세 세 ~69세 세 ~74세 세 ~79세 세이상 자료 : 2009 부산의사회지표, 부산광역시 (2010) 생산가능인구 (15~64세) 에대한고령인구 (65세이상 ) 의비율을나타내는노년부양비는빠르게진행되는인구의노령화로인해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음 년부산의노년부양비는 14.4% 로써 2000 년 8.1% 에비해 6.3% 증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79 제 3 부지역현황분석 부산의 2009년 12월말노령인구는 382천명으로 ( 외국인제외 ), 부산전체인구의 10.8% 를차지하고있음 - 10년전 (1999년) 5.7% 에비해 5.1% 증가하여 7대도시중노인인구비율최고인고령화사회임 자치구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노인인구가가장많이분포한지역비율은부산진구 (11.4%) 이며, 다음이해운대구 (8.4%), 사하구 (9.0%) 순임 < 표 > 구ㆍ군별노인인구 구ㆍ군별 총인구 ( 명 ) 65세이상 ( 명 ) 비율 (%) 중 구 48,905 7, 서 구 125,785 18, 동 구 101,153 16, 영도구 148,139 20, 부산진구 395,689 45, 동래구 281,664 28, 남 구 297,963 33, 북 구 314,227 26, 해운대구 424,974 40, 사하구 359,800 32, 금정구 252,039 27, 강서구 60,372 8, 연제구 210,390 22, 수영구 177,292 21, 사상구 255,274 21, 기장군 89,384 11, 계 3,543, , 자료 : 2009년주민등록인구통계 (2010), 부산광역시 / 외국인제외 4) 외국인현황 2009 년 12 월말현재외국인수는 99 개국 31,310 명으로전체인구의 0.9% 임 2008년 31,486명대비 176명 (0.6%) 감소하였으며경기불황으로인한외국인의귀향이주원인으로분석 주요국가별외국인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중국 : 8,718명 (27.8%) 한국계중국 : 4,617명 (14.7%) 베트남 : 4,222명 (13.5%) 타이완 : 1,740명 (5.6%) 미국 : 1,598명 (5.1%) 인도네시아 : 1,498명 (4.8%) 전년말대비 176명 (0.6%) 감소 2008년 31,486명 한국계중국 : ( 08)5,602명 ( 09)4,617명 985명 (17.9%) 감소 몽골 : ( 08)434명 ( 09)375명 59명 (13.6%) 감소 인도네시아 : ( 08)1,586명 ( 09)1,498명 88명 (5.5%) 감소 성별구성 총 31,310명중남자 17,632명 (56.3%), 여자 13,378명 (43.7%) 으로남자가여자보다 4,254명더많음 < 표 > 최근 5 년간외국인변동추세 연도별 인구 ( 명 ) 19,547 23,397 27,662 31,486 31,310 증감 천명 1,739 3,850 4,265 3, % 자료 : 2009 년주민등록인구통계, 부산광역시 (201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1 제 3 부지역현황분석 3. 재정현황 1) 재정여건및재정자립도 부산광역시의 16개특별 광역시도중의재정자립도는 2009년기준으로볼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에이어 5위를차지하고있음 < 표 > 전국재정자립도 ( 단위 : %)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자료 : 지방재정공개시스템 ( 재정자립도 ), 행정안전부해당년도 2010년현재서구와북구, 영도구의재정자립도는각각 11.4%, 13.2%, 13.8% 순으로부산광역시 16개구 군중가장낮게나타남 재정자립도가가장높은자치구는기장군으로 40.4%, 각자치구의재정자립도는차이가큼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구 군별재정자립도추이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전국평균 부산광역시평균 부산본청 자치구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지방재정공개시스템 ( 재정자립도 ), 행정안전부해당년도비고 : 2008, 2009 년은최종예산기준재정자립도, 2010 년은당초예산기준재정자립도 2) 사회복지예산 2010년부산광역시의복지예산현황은본예산기준 1조 9,703억원으로시전체예산의 25.1% 임 그중에서도기초생활보장과의료급여, 노인복지순으로예산의비중이높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3 제 3 부지역현황분석 < 표 > 사회복지예산 ( 단위 : 억원 ) 구 분 10 예산 ( 본예산 ) 계 총 계 19,703 일반회계소계 15,147 기초생활보장 5,491 장애인복지 1,175 지역복지 467 노인복지 3,958 보육, 아동 2,787 청소년육성 123 여성정책 448 시민보건 287 건강증진 411 의료급여 4,557 분야별분포비율 건강증진 411(2%) 단위 : 억원 시민보건 287(2%) 의료급여 4,557(23%) 기초생활보장 5,491(28%) 여성 448(2%) 보육, 아동복지 2,787(14%)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3,958(20%) 청소년육성 1,175(6%) 123(1%) 지역사회복지 467(2%) < 그림 > 부산광역시분야별사회복지예산자료 : 2010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실 (201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장부산의사회복지환경과자원 1. 부산의사회복지환경과전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등보호가필요한취약계층의증가 대표적취약계층이라할수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의 2004년 ~2009년간의증가추이를보면지속적인증가경향을보이고있음 (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 < 그림 > 취약계층의증가추이 소득불평등및양극화 2000년이후전반적으로가구중위소득의증가폭이소폭인데비해평균소득의증가폭이중위소득의증가폭을상회함 이것은소득의분포가중하층소득으로집중화되는현상을보여주는것임 부산지역의경제성장이둔화될것으로예측되고있어자활사업의기반약화가우려됨 경제활동저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5 제 3 부지역현황분석 2009년부산지역노동가능인구인 15세이상인구는 2,898천명으로 2008년 2,896천명과비교하여 2천명증가하였음 이중경제활동인구는 2009년의경우 1,648천명 (56.9%) 으로 2008년과비교하여 11천명감소, 취업자수는 2009년 1,597천명으로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 58.2%, 2008년 0.9%p 하락한 57.3%, 2009년 0.4%p 하락한 56.9% 를기록함 < 표 > 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구분 계 노동가능인구 (15 세이상 ) 경제활동인구 소계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911 1,698 1, , % ,892 1,682 1, , % ,896 1,659 1, , % ,898 1,648 1, , % 4.4 자료 : 2009 시정백서, 부산광역시 (2009), 지방행정안전부 실업률 시 도내에거주하는각경제주체가얼마만큼의재화와서비스를생산했느냐를나타내는지표인지역내총생산의실질증가율을보면부산의경우 2007년까지상승하다 2008년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2008년까지하락세를유지하다 2009년 4.4% 로다시증가하였음 ( 자료 : 2009 년부산시정백서 ) < 그림 > 경제적여건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저출산-고령화 부산의합계출산율은 2009년현재 0.94명 ( 통계청 ) 으로전국평균 1.15명은물론전국 16개시 도중가장낮은수치임 저출산이심각한부산은 2009년전국기초자치단체합계출산율의하위 10위안에서구 (0.73명), 영도구 (0.75명), 금정구 (0.81명), 수영구 (0.81명), 중구 (0.85명) 가포함되어있음 2008년생명표 ( 통계청 ) 에근거한부산의평균수명은 78.8세이며, 전국평균수명은 세임 사회복지재정의급격한증가 매년사회복지분야의예산은부산광역시전체일반회계예산의증가와비교해볼때급속히증가하고있음 향후에도사회복지예산은노령인구가증가하면서노인부양비의증가등으로인해더욱급격히늘어날것으로예측되고있음 사회복지재정의지방이양이전인 2004년과이후인 2009년의복지예산을비교하면다음그림과같으며, 국민의생계안정과관련된생계급여수준의향상, 노령연금제도입등에따른재정부담이증가하고있음 ( 자료 : 부산광역시각년도예산서 ) < 그림 > 사회복지재정의증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7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시민의건강에대한인식증진 시민의건강에대한인식증진으로인해건강을위한활동이증가되고있으며, 특히규칙적운동과정기검진을받는정도가증가하였음 ( 자료 : 2009 부산의사회지표 ) < 그림 > 시민의건강에대한인식증진 사회복지정책및계획의거버넌스화 2) 거버넌스의가장중요한특징은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단체, NGO, 민간조직등의다양한구성원들로이루어진네트워크를강조하는것임 다양한참여자로구성된네트워크는참여자들이상호독립적이며, 특히정부는기본적으로다양한구성원들과동등한입장이지만전체네트워크를관리하는조정자의입장에있음 시스템구축의가장핵심은시민및시민단체, 사회복지이해관계자들의실질적인참여이므로이를위한제도적 행정적노력을집중할필요가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부산의사회복지자원 1) 부산광역시공공사회복지조직 부산광역시의사회복지관련행정조직은복지건강국과여성가족정책관실로볼수있음 복지건강국은사회복지과, 고령화대책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로나뉘며아래 19개담당이있음 사회복지과 5담당 26명, 고령화대책과 4담당 21명, 보건위생과 6담당 34명, 건강증진과 4담당 16명이근무하고있으며복지건강국에총 97명이근무를하고있음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 담당관아래 10 담당이며, 4 개사업소임 여성정책담당관실 5담당 29명, 아동청소년담당관실 5담당 23명이근무하고있으며여성가족정책관실에총 52명이근무를하고있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5 담당 26 명 ) 고령화대책과 (4 담당 21 명 ) 보건위생과 (6 담당 34 명 ) 건강증진과 (4 담당 16 명 ) 복지기획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생활보장 자립지원 고령화대책 노인지원 노인시설 고령친화산업 보건정책 의료관광 의약정책 위생정책 식품안전 전염병관리 건강도시 지역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유통식품 자료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2010) < 그림 > 복지건강국조직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89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5 담당 29 명 ) 아동청소년담당관실 (5 담당 23 명 ) 여성정책 여성권익 가족복지 저출산대책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시설 아동복지 보육정책 보육지원 여성회관 (16 명 ) 여성문화회관 (17 명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18 명 ) 아동보호종합센터 (18 명 ) 자료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2010) < 그림 > 여성가족정책관실조직도 2) 사회복지관련인구및시설현황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자활사업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9년 12월말현재기준으로 82,762가구로시인구의 4.0% 이며 144,652명임 일반수급자 137,887명과시설수급자 6,756명임 2009년연도별수급자추이는전년대비 4.5% 증가함 자치구군별로살펴봤을때영구임대아파트가밀집되어있는북구가 8,705세대 15,948명으로가장많고다음이부산진구, 사하구순으로나타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구 군별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2009 년 12 월말기준 ) 시 군 구 총수급자 (A+B+C) 일반수급자 (A) 특례수급자 (B) 시설수급자 (C) 가구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시설수인원 계 82, ,652 81, ,490 1,433 2, ,765 중 구 1,668 2,554 1,647 2, 서 구 4,261 8,126 4,171 6, ,587 동 구 4,898 8,179 4,758 7, 영도구 5,238 8,549 5,186 8, 부산진구 8,813 14,223 8,646 13, 동래구 3,814 6,639 3,778 6, 남 구 4,843 8,158 4,816 7, 북 구 9,451 16,990 9,323 16, 해운대구 8,097 14,338 7,971 13, 사하구 8,705 15,608 8,573 14, 금정구 4,969 9,368 4,873 8, 강서구 1,414 2,756 1,384 2, 연제구 4,332 7,878 4,273 7, 수영구 3,112 5,343 3,080 5, 사상구 7,000 12,269 6,812 11, 기장군 2,147 3,674 2,028 3, 자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과업무편람 (2010), 제48회부산통계연보 (2009) 부산광역시취약계층지원보호강화부분의예산을보면 2009 년대비 2010 년예산이 75,612,549 천원증가하였음 < 표 > 취약계층지원부문예산 ( 단위 : 백만원 ) 취약계층지원보호강화 구분 10 본예산 09 본예산증감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398, ,331 4,435 저소득층의료지원 ( 특별 ) 455, ,550 56,129 저소득가구자활지원 59,658 44,606 15,051 자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과업무편람 (2010) 계 914, ,490 75, 년부산광역시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은 19 개소로자활센터 1 개소 ( 구 군별 1 개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1 제 3 부지역현황분석 북 사하구각 1개소추가 ), 청소년자활지원관은 3개소 ( 금정, 해운대, 사상자활센터부설로운영 ) 임 지원기준 ( 10년) - 전년도실적을평가하여규모별차등지원 : 참여자수,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자활성공, 교육등규모에따라차등지원ㆍ확대형 (3개소) :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ㆍ표준형 (14개소) : 중구, 서구, 동래구, 남구, 북구, 북구희망터, 해운대구, 사하구, 사하두송,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ㆍ기본형 (1개소) : 영도구 - 자활근로형태는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이있음 - 예산지원현황 ( 국비 70%, 시비 30%) < 표 > 자활사업예산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년 2010 년 계국비시비계국비시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청소년자활지원관 자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과업무편람 (2010) (2) 노인및노인복지시설현황 2009년 12월말기준자치구 군별노인인구수를살펴보면, 부산진구가 45,117명으로가장높으며다음이해운대구, 남구순으로나타남 구 군내노인인구비율은동구가 16.02% 로가장높고, 중구가 15.12%, 서구 14.98% 의순임 노년부양비는 2010년기준 15.0% 이며 2008년도에비해 0.7% 증가하였고노령화지수도높아지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부양비및노령화지수 구군명 읍면동수 65 세이상노인인구수 계남여 노인인구비율 계 , , , % 중 구 9 7,396 3,066 4, % 서 구 13 18,837 7,579 11, % 동 구 14 16,202 6,687 9, % 영도구 11 20,874 8,449 12, % 부산진구 25 45,117 18,813 26, % 동래구 14 28,501 12,184 16, % 남 구 19 33,040 14,256 18, % 북 구 13 26,385 10,427 15, % 해운대구 18 40,051 16,110 23, % 사하구 16 32,522 13,292 19, % 금정구 17 27,611 11,666 15, % 강서구 7 8,565 3,412 5, % 연제구 12 22,563 9,815 12, % 수영구 10 21,276 9,261 12, % 사상구 12 21,131 8,639 12, % 기장군 5 11,700 4,537 7, % < 표 > 부양비및노령화지수 ( 단위 : %) 구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전국 부산 구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전국 부산 자료 : 통계청KOSIS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3 제 3 부지역현황분석 노인복지부문예산규모는 09년최종예산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시전체예산 ( 특별회계포함 ) 8조 3,758억원을차지함 < 표 > 노인복지부문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10 본예산 09 본예산 증감 증감내역 계 395, ,826 26,965 - 노후생활안정 301, ,872 39,519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지원 68,452 61,537 6,915 장기요양대상자지원 노인복지인프라확충 10,207 22,871-12,664 요양시설기능보강 장사시설설치운영 5,491 14,011-8,520 추모공원조성, 영락공원화장로개보수 고령친화산업육성 기타경비 9,631 8,170 1,461 - 자료 : 부산광역시고령화대책과업무편람 (2010) 노인복지시설현황을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이 1,977개소로가장많고다음이역시노인여가복지시설인노인교실이 177개소, 그다음이재가노인복지시설로 148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인요양시설은 70개소임 - 상세한부산광역시노인복지시설현황은제3부복지부문별계획의노인복지분야에서기술되고있음 (3) 장애인및장애인복지시설현황 부산의등록장애인은 2009년 12월말기준으로 168,493명 ( 시인구의 4.7%) 임 증가요인 - 장애등록의부정적사회인식의감소로등록장애인의지속적인증가 - 노인인구의증가에따른고령자장애인증가 - 도시화및산업화로인한후천적인요인 ( 교통사고, 산재등 ) 에의한증대 그중지체장애인이 88,677명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뇌병변장애인이 19,776명, 시각장애인은 17,828명, 청각장애인이 13,845명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최근 5 년간장애인등록현황 ( 단위 : 명 ) 년도유형 계 125, , , , ,493 지체 67,316 73,059 77,472 82,358 88,677 시각 14,071 15,372 16,196 16,970 17,828 청각 9,019 10,322 11,535 12,617 13,845 언어 지적 7,289 7,652 7,938 8,188 8,593 정신 5,273 6,291 6,852 7,129 7,814 심장 1,671 1,767 1,854 1,872 1,928 신장 4,520 3,684 3,934 4,121 4,385 뇌병변 13,638 15,613 17,193 18,370 19,776 자폐성 안면 장루요루 간 간질 호흡기 879 1,036 1,172 1,193 1,304 자료 : 2010년업무편람, 사회복지과 (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2009) 자치구군별장애인수는부산진구가 18,782명, 해운대구가 17,246명, 사하구는 16,964명순으로나타남 < 표 > 구ㆍ군별장애인현황및시설수 ( 단위 : 개소, 명 ) 구ㆍ군장애인인구수시설수 계 168, 중 구 2,602 2 서 구 7,011 5 동 구 영도구 9,705 7 부산진구 18, 동래구 12,328 6 남 구 13,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5 제 3 부지역현황분석 북 구 15,063 8 해운대구 17,246 7 사하구 16,964 9 금정구 10,850 6 강서구 3,487 2 연제구 9, 수영구 7,689 7 사상구 13,482 9 기장군 4,996 4 자료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2009년 12월말기준 2010 년장애인복지부문의예산은 1,173 억 43 백만원임 < 표 > 장애인복지부문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예산 36,912 37,439 59,323 85,500 98, , ,343 자료 : 부산광역시시정기본현황 ( 장애인시설의분포는지역적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장애인복지관의경우전체 11개소 ( 분관포함 ) 중에 3개가북구에분포함 그룹홈의경우도전체 35개소중에남구와사하구에각각 6개소씩분포되어있음 단기보호시설은부산진구에유일하게한곳있음 < 표 > 장애인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월말 ) 구분계 장애인복지관 의료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단기시설 공동생활가정 체육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재가봉사센터 계 중 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구 북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과업무편람 (2010), 그외기타장애인시설로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 과장애인체육시설 (2개소), 심부름센터 (2개소), 수화통역센터 (6개소) 등이있음 부산외지역에있는장애인생활시설은울산 (3개소), 양산 (1개소), 김해 (1개소) 가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울산 (1개소), 양산 (1개소), 김해 (1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울산 (1개소) 에위치하고있음 (2010 사회복지관련단체주소록 ) < 표 > 기타장애인시설 ( 단위 : 개소 ) 구분시설수비고 계 12 - 장애인체육시설 1 연제구 (1), 해운대구 (1) 심부름센터 2 동구 (2) 수화통역센터 6 점자도서관 1 사상구 (1) 유형별장애인지원센터 2 동구 (1), 동래구 (1) 자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과업무편람 (2010) 부산진구 (1), 북구 (1), 금정구 (1), 동구 (1), 서구 (1), 수영구 (1)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7 제 3 부지역현황분석 4) 아동ㆍ청소년및관련시설현황 부산광역시에거주하는 0~9세의아동인구는 2009년 12월말기준 283,358명이고, 10~19 세청소년인구는 456,374명으로전체인구대비아동ㆍ청소년인구는 20.07% 에해당됨 각자치구군별분포를살펴보면아동인구는해운대구 (40,065명), 사하구 (31,200명) 순으로많음 청소년은해운대구 (61,780명), 사하구 (48,894명), 북구 (47,542명) 순으로많음 자치구군인구대비아동ㆍ청소년인구의비율이높은곳으로는북구 (23.65%), 해운대구 (23.82%), 사하구 (22.03%) 순임 < 표 > 구ㆍ군별아동ㆍ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 2009 년 12 월말기준 ) 구ㆍ군 전체인구수 부산광역시인구 3,574,340 중구 49,983 서구 126,811 동구 102,440 영도구 149,787 부산진구 398,101 동래구 282,525 남구 301,043 북구 315,606 해운대구 427,619 사하구 363,630 금정구 254,272 인구수 비율 아동인구수 청소년인구수 아동인구비율 청소년인구비율 283, , , ,846 4, , ,871 14, , ,266 10, , ,818 16, , ,878 45, , ,568 38, , ,765 36, , ,114 47, , ,065 61, , ,200 48, , ,465 33,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강서구 63,753 4,581 6, , 연제구 211,184 16,935 26, , 수영구 178,231 13,074 20, , 사상구 258,975 20,436 33, , 기장군 90,380 4,537 11, , 자료 : 2009년주민등록인구통계, 부산광역시 (2010) 아동ㆍ청소년복지관련예산은 2010 년 286,573 백만원으로매년증가하고있음 < 표 > 아동ㆍ청소년복지부문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예산 120, , , , ,573 자료 : 부산광역시시정기본현황 ( 2009년 12월말현재부산광역시아동 청소년복지시설현황은 240개소이며, 아래의표와같음 < 표 > 아동 청소년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2009 년 12 월말기준 ) 계 아동일시보호자립지원보호치료지역아동아동보호입양상담양육시설시설시설시설센터전문기관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공부방 결연기관 자료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5) 여성ㆍ보육및관련시설현황 부산광역시여성인구는 1,795,506 명으로전체인구의 50.2% 를차지함 자치구군별여성인구비율은거의비슷한수준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99 제 3 부지역현황분석 구ㆍ군전체인구수여성인구수여성인구비율여성복지시설수 계 3,574,340 1,795, 중구 49,983 25, 서구 126,811 63, 동구 102,440 51, 영도구 149,787 74, 부산진구 398, , 동래구 282, , 남구 301, , 북구 315, , 해운대구 427, , 사하구 363, , 금정구 254, , 강서구 63,753 34, 연제구 211, , 수영구 178,231 86, 사상구 258, , 기장군 90,380 45, 자료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 표 > 구ㆍ군별여성현황및시설수 ( 단위 : 명, %, 개소 / 월말기준 ) 2008 년도자치구군별출생아수는해운대구 (3,314 명 ), 부산진구 (3,299 명 ), 사하구 (3,118 명 ) 순으로많음 < 표 > 구 군별출생아수 ( 단위 : 명 ) 구 군 출생아수 계 26,670 중 구 309 서 구 712 동 구 628 영도구 906 부산진구 3,299 동래구 2,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남 구 2,303 북 구 2,477 해운대구 3,314 사하구 3,118 금정구 1,592 강서구 301 연제구 1,596 수영구 1,290 사상구 2,168 기장군 637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인구동향과통계자료 (2008) 2010년여성 가족정책관련예산규모는 40,408백만원으로 5년간의추이를볼때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09년대비 16,302백만원이증가하였음 < 표 > 여성 가족부문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여성ㆍ가족 14,625 22,164 22,783 24,106 40,408 자료 : 2010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실 (2010) 여성복지관련시설현황은 37개소로, 여성복지관련상담소, 보호시설, 여성복지시설등으로크게구분됨 < 표 > 여성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시설수비고 여성복지관련상담소 가정폭력 7 성폭력 2 금정구 (1), 수영구 (1) 중구 (1), 동구 (1), 남구 (1), 북구 (1), 사하구 (1), 금정구 (1), 사상구 (1) 성폭력 가정폭력 3 부산진구 (1), 동래구 (1), 수영구 (1) 보호시설 가정폭력 3 서구 (1), 연제구 (2) 성폭력 2 연제구 (1), 금정구 (1) 여성복지시설성매매피해자상담소 2 서구 (1), 진구 (1)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1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지원시설 청소년 2 서구 (1), 금정구 (1) 일반 2 서구 (1), 동래구 (1), 금정구 (1) 그룹홈 2 동래구 (1), 금정구 (1) 자활지원센터 1 중구 (1) 모자보호 6 사하구 (1), 서구 (3), 연제구 (1), 영도구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일시보호 1 해운대구 (1) 미혼모 2 서구 (1), 남구 (1) 공동생활가정 2 서구 (1), 남구 (1) 자료 : 복지시책안내, 부산광역시 (2010) 계 37 - 부산의보육시설과보육아동수는아래의표와같이매년증가하고있음 부산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17 개소로운영주체는법인이 10 개소, 민간이 7 개소임 < 표 > 보육시설및보육아동현황 ( 단위 : 개소 ) 보육시설수 민간 년도합계국공립법인단체부모협동직장가정개인 ( 법인외 ) , , , , 보육아동수 민간 년도합계국공립법인단체부모협동직장가정개인 ( 법인외 ) ,064 9,401 6,656 35,371 2, , ,435 9,668 6,737 37,489 2, , ,760 9,679 6,206 36,346 1, , ,862 9,779 5,862 35,564 2, ,493 자료 : 제48회부산통계연보, 부산광역시 (2009)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장애아전담보육시설현황 ( 단위 : 명 ) 구 군 시설명 정원 시설형태 계 17개소 651 중 구 보현 42 법인 동래구 밝은 39 민간 남 구 나누리 22 민간 남 구 유니 46 법인 남 구 아띠 25 민간 북 구 샘터 60 법인 북 구 한솔 39 법인 북 구 행복 26 민간 사하구 청솔 39 법인 금정구 꿈사랑 41 법인 연제구 곰두리 48 법인 수영구 세림 41 법인 수영구 장한 40 민간 기장군 해연 39 민간 기장군 소망 21 민간 해운대구 다솔 38 법인 부산진구 향기 45 법인 자료 : 복지시책안내, 부산광역시 (2010) 보육관련예산은 2010 년 264,928 백만원으로 2009 년대비 48,292 백만원이증가하였음 < 표 > 보육부문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A) 2010(B) 증감 (B-A) 계 92, , , , , ,928 48,292 (22.3%) 국비보조사업 88, , , , , ,872 45,192 (21.9%) 시자체사업 3,737 5,346 7,532 6,626 9,956 13,056 3,100 (31.1%) 자료 :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담당관실내부자료 (2010) 6) 노숙인 부랑인관련시설현황 기타사회복지관련시설로노숙인쉼터와쪽방상담소, 부랑인복지시설이있음 노숙인쉼터는 6개소로, 입소해있는생활자정원은 379명이며현원은 345명이고, 이들에대한 2010년예산지원액은 1,729백만원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3 제 3 부지역현황분석 그외노숙인상담보호센터 2개소, 쪽방상담소 2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 응급잠자리 1개소가운영되고있음 < 표 > 노숙인 부랑인시설현황 ( 단위 : 명, 개소 / 2009 년 12 월말기준 ) 구분시설명주소정원 / 현원 계 삼복의집사상구주례동 /15 소망관동구초량 3 동 /146 노숙인쉼터 보현의집동래구온천동 /71 희망의집금정구금사동 /58 화평생활관영도구대교동 1 가 /45 다대중앙교회사하구다대 1 동 /10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동구초량3동 ( 일일평균이용인원 ) 부산노숙인지원센터 진구전포2동 ( 일일평균이용인원 )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전포2동 ( 생활인원 ) 희망나눔방 수정1동 ( 생활인원 ) 마리아구호소사하구장림 2 동 120/81 부랑인시설 오순절평화의마을경남밀양시삼랑진읍 300/243 인성원양산시하북면용연리 145/65 응급잠자리응급잠자리진구전포 2 동 /56 자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과업무편람 (2010) 노숙인보호사업예산 < 표 > 노숙인부문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노숙인보호사업 1,455 1,523 1,619 1,656 1,729 자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예산서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3 장부문별복지욕구의분석 1. 저소득복지관련욕구 저소득복지와관련한구 군별욕구는다음의표와같음 < 표 > 저소득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구 군 주요욕구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복지사각지대축소 저소득층자립기반의강화 지역사회공동체의식함양 수급자대상시설부족 수급자의도덕적해이방치를위한방안마련 제공된일자리의단기성, 비효율성 다양한사회적일자리육성 수급자의능력에맞지않은일자리연계 부적격수급자선정문제 이용가능한서비스에대한낮은접근성 재정부족문제 수급자권익보호 저소득층의경제적문제의 2차적문제로연결됨 저소득층결식문제 낮은급여수준 노인빈곤층문제 노동빈곤층문제 저소득아동 청소년정신장애인문제 기관의업무과다문제및네트워킹부재 빈곤층에대한현황파악및지원체계확립 저소득가정을위한주거환경개선및빈곤탈출 차상위계층및빈곤층에대한서비스제공기관의확충및네트워크구축 자활사업아이템부족 자활대상자들의약한취업의지 신용불량자에대한제도적접근 장기간지속된자활공동체의관리 저소득층자녀학습도우미부족 기관간연계및협력이원활하지않음 저소득장애부모를둔자녀에대한지원방안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5 제 3 부지역현황분석 기초생활수급가구의학생에대한교육지원금필요 실무협의체모임에비해분과위원회활동이저조 영도구 잠재된빈곤문제및자원부족 기초생활보장대상및차상위계층에대한서비스사각지대발생 서비스의지나친세분화 자활사업의문제점에대한현실적인대책마련 기관간네트워크의부재 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강서구사하구 경제적문제해결 충분한최저생계비보장과안정적일자리욕구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접근성향상 자원봉사및기부 / 후원문화의사회적홍보 위기가정긴급지원 저소득층자녀교육지원 보장비용의부정수급 의료비증가에의한재정부담및약물의존도심화 복합적이고다양한욕구 자활능력부족 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의어려움 보수교육욕구 자활의욕부족 기부를통한나눔의욕구 교복구입으로인한경제적부담 생계비문제 의료보장강화 교육비지원및생활비융자 직업훈련및위업알선 주거비지원및창업자활지원 수혜자의근로의식문제 열악한주거공간 ( 슬럼화 ) 빈곤지역의양극화 지원대상의제한 ( 사각지대대상 ) 한정되고부족한생계지원 빈곤지역에대한시설열악 명지동의새로운인구집단 ( 중산층 ) 대거유입으로인한양극화 접근성이취약하여고립, 소외된저소득층고령자의서비스정보획득이어려움 자활참여자의다양화 수급탈피에따른도덕적해이의문제 저소득층의일자리문제 서비스중복문제를해결하기위한인력과예산부족 복지관직원의사례관리및제공서비스의질적수준문제 정기후원자부족 차상위계층조사와지원문제 빈곤문화의형성 자활사업지원과보호체계부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금정구 비현실적인최저생계비 의료급여예산지출증가 빈집증가로인한안전문제대두 자활사업단의전문기술력확보 시설대상자들의지역사회통합 지역사회복지관과접근성떨어짐 사회복지시설간의교류및연계부족 저소득층새터민의경제적문제, 건강문제 수영구 수급자관리 자활지원 정보공유및네트워크구축법제도개선 서비스제공확대 사상구 구내기초생활수급자의고도밀집지역문제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지원등의융자사업확대 주거불안 저소득층의일자리문제 자활사업단의민관협력필요 근로빈곤층문제 기장군 수혜자의식문제 열악한주거공간 ( 슬럼화 ) 복지기관의접근성문제 지역복지자원의부족 인력부족으로인한사례관리의어려움 사각지대의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자녀문제 2. 노인복지 노인복지와관련한구 군별욕구는다음의표와같음 < 표 > 노인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구 군 주요욕구 중구 서구 노인의경제적문제 부정적인노인인식 장기요양서비스의욕구 경제적어려움 건강관련프로그램의부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7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이용시설의접근성 요양보호서비스욕구 동구동래구연제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 최근 5 년간노인의변화를살펴보면감소하고있는다른연령에비해급속하게증가 부족한시설수 동별경계가지리적근접성을고려하기보다행정상으로구분되어있어노인복지시설접근성의문제 노인인구의증가 노인일자리욕구 수입원의한계 장기요양서비스욕구 관련서비스에대한인지도가낮음 노인인구의증가 신노년층 (60 대노인 ) 에대한맞춤형여가문화서비스및일자리사업개발 서비스분배의문제 사각지대발생 경로당의난립과비효율적활용 서비스기관의부족 노인일자리사업의부족 프로그램의부족 네트워크의부재 노인의빈곤문제 등록경로당보다열악한예산과목 여가프로그램부족 돌봄서비스부족 요양보호제도홍보부족및요양보호서비스질저하 노인복지관부족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프로그램부재 요양시설부족 노인의삶의질향상욕구 부족한노인서비스인프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적용시설의내실화로삶의질향상 노인의취업욕구 가사및활동지원서비스에대한욕구 노인여가시설의부족 노인대상서비스의부족 노화로인한건강악화 사회참여기회 ( 자원봉사활동 ) 부족 경제적불안정 노인보호의사각지대발생 여가기회부족 복지시설부족 사회지지망부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일률단편적인서비스 장기요양사각지대 부정적이고왜곡된노인인식 강서구사하구금정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노인인구현황을살펴보면, 전체인구대비비율은 13.4% 임. 노인일자리부족문제, - 노인관련시설의접근성문제및노인체육시설문제 노인복지서비스의중복과사각지대문제 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만성적예산부족문제 기타기존지역의노인과새로유입된노인간의욕구차이문제 고령인구수증가와지역인구감소 노인부부가구및독거노인가구증가 노인일자리부족 경제적어려움 건강과일상생활지원욕구 독거노인등의보호체계 시설간연계네트워크체계필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내실화와중앙정부의대상자확대계획에따라장기요양서비스통합제공시설확충 노인들의자원봉사활동을위한다양한지원이필요 금정구는노인인구가많고길이좁으며차량통행이많음. 노인시설들을중심으로한실버존 (silver zone) 의구축을생각해볼수있음 노인복지관필요 저소득노인을위한경제적소득창출 부족한여가프로그램확충 서비스의이용접근성강화 거동불편노인을위한보호 재가복지서비스확충 노인을위한지역내지원체계부족 노인의사회참여기회부족 노인일자리사업확대필요 노인복지시설의지역적편중에따른접근성의문제 경로당의내실화필요 서비스접근성저하의문제, 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의부재 노인여가시설의부족 제도범위내포함되지못하여서비스수급이어려운문제 노인의경제적빈곤과사회참여의미충족 보호가필요한노인에대한서비스제공의분절성과포괄적이지못한문제 개인주의와핵가족으로인한노인의심리적고독과소외의문제 노인의여가시간활용이다양하지못한문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수동적이미지를벗어나지못하는문제 노인에대한차별적이미지강화로인권에대한둔감성문제, 지역및가정에서의인격적폭력의문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09 제 3 부지역현황분석 3.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와관련한구 군별욕구는다음의표와같음 < 표 > 장애인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구 군 주요욕구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경제적지원 일자리제공 버스이용 일상생활지원 적극적인대상자발굴시스템개발 교육문화프로그램 정신보건전달체계마련 장애인시설확충 ( 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 인식개선 일자리확대 이동권문제 가족의경제적어려움 일상생활도움필요 일반버스이용 직업재활및취업기회확대 소규모문화시설확대 네트워크활성화 이동권확보 장애인인권보호 편의시설확충및점검 일상생활도움필요 주거공간불편 ( 화장실등 ) 일반버스이용 폭력과차별방지 경제활동 일상생활지원 버스확대 직업기술 건강관리 폭력과차별예방 경제적지원 일자리제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유형별서비스제공 서비스기관확대 네트워크활성화 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강서구사하구금정구 일상생활지원 버스확대 경제활동지원 장애인시설부족 이동권보장 장애인보호자지원 활동보조사업 직업재활및취업지원 장애인구의증가이외에는구체적인수요분석은없음 장애인수당지급 장애인치료기관증설 고용촉진및취업알선 재가복지서비스확대 일상생활도움 거주공간불편 버스이용 편견및차별해소 경제활동지원 의료재활기관 복지시설부족 보행로부족 장애인전담공무원부족 여가시설부족 이동차량부족 생활시설부족 자립프로그램강화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건립 이동지원및두리발배치 직업재활시설확충 복지서비스정보통합 일상생활지원 거주공간불편 폭력과학대예방 경제적어려움 취업지원 실질적소득보장일자리마련 금정체육공원이용 주간보호센터추가건립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1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일반장애인서비스마련 중증장애인욕구파악 서비스정보미흡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일상생활지원 차별해소및인식개선 편의시설확충 통합교육체계마련 이동권보장 경제적지원 인프라확대 장애특성별맞춤형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확대 장애인자활 편의시설확대 장애인복지회관건립 정신보건센터부재 활동도우미 사례관리시스템부재 이동목욕차량운행 복지담당인력확충 4. 영유아 아동복지 영유아 아동복지와관련한구 군별욕구는다음의표와같음 < 표 > 영유아 아동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구 군 주요욕구 중구 서구 동구 일과보육의양립을위한종일제보육서비스필요로함 보육시설의다양한지원필요 저소득가정아동의보호및양육서비스필요성제기됨 대상자맞춤형아동복지, 보육서비스제공 통합적아동복지, 보육서비스제공 아동복지, 보육대상인프라구축 보육지원강화 다양한보육욕구기반서비스공급 지역아동센터기능강화 저소득가정아동및위기아동복지증진 동래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아동보육체계구축을통한통합관리 요보호아동및빈곤아동복지서비스구축 아동의건강한성장및권리와참여도모 연제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강서구사하구금정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적극적인참여복지 전인적성장을위한양질의보육서비스지원확대 통합적맞춤형아동복지서비스제공 발달단계에맞춘아동보호및교육 아동복지서비스의확대 부모의육아부담경감 맞벌이가정아동의보호및양육지원 저소득가정아동교육지원 상담및적응지원 보육서비스질의향상 아동보육체계구축을통한통합관리 요보호아동및빈곤아동복지서비스구축 아동의건강한성장및권리와참여도모 지역내아동대상복지관련다양한사업을위한인프라구축 아동대상복지관련기존사업의내실화통해사업의효과성증대 아동대상복지관련신규사업을통해지역내발생가능한새로운욕구에대한예방적효과확보 지역내보육관련다양한사업위한인프라구축 보육관련기존사업의내실화통해사업의효과성증대 보육관련신규사업을통해지역내발생가능한새로운욕구에대한예방적효과확보 지역아동센터기능강화 보육시설기능강화 보편적아동서비스확충 아동복지자원동원 저소득아동보호및양육지원서비스지원 교육및문화서비스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 통합적아동복지, 보육서비스제공 수요자맞춤형아동복지, 보육서비스제공 아동복지, 보육서비스인프라구축 보육서비스환경구축 아동청소년의안전한일상생활지원 부족한돌봄교육기회의확보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3 제 3 부지역현황분석 5. 여성 가족복지 여성 가족복지와관련한구 군별욕구는다음의표와같음 < 표 > 여성 가족복지분야구 군주요욕구분석 구 군 주요욕구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강서구 여성권익증진및양성평등사회구현 출산율제고를위한출산장려시책확대 대상자맞춤형여성 보육복지서비스제공 통합적여성 보육복지서비스제공 여성 보육복지대상인프라구축 여성권익증진사업 출산장려및보육환경조성 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적극적인참여복지 통합적서비스제공 요보호여성보호사업강화 건강한가정문화정착지원 양성평등사회분위기조성 여성의적극적인사회활동 다문화가정프로그램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여성능력개발과사회참여확대 아이돌봄지원사업출산장려시책 건강한가정실현 여성인권및권익증진 건강가정지원강화, 요보호여성통합관리체계구축 다문화가정및새터민지원 지역내여성 보육관련다양한사업을위한인프라구축 여성, 보육관련기존사업의내실화를통해사업의효과성증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여성 보육관련신규사업을통해지역내발생가능한새로운욕구에대한예방적효과확보 사하구 강서구여성센터기능강화 여성사회참여지원 금정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여성권익증진 출산장려 여성정책반영한권익증진및양성평등사회구현 출산율을높이기위한여성지원정책확대 통합적여성복지서비스제공 수요자맞춤형여성복지서비스제공 여성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여성가족경쟁력강화 여성의지역사회참여확대 6. 복지자원과복지욕구의흐름분석 복지분야별복지자원과복지욕구의격차및흐름분석은본보고서의사회복지부문별계획에서상세히언급되어지므로여기에서는총괄적인분석만기술하고자함 복지욕구의흐름 6.25동란에따라전국에서유입된취약계층이지역에서뿌리를내리고정착하는가운데타시 도대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인구, 노인인구등사회적취약계층의인구가많은도시로파생적복지수요가많음 - 빈곤과연계한국민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등이전적급여와자립, 재활, 건강한생활, 안전등을위한수요가많음 - 즉, 사회보장수준의증가에다른급여수준이단계적으로현실화되고, 복지수요에부응하는지속적인인프라확충등수요가증가되고있음 다문화가정의지역사회적응문제, 빈곤등과연계한가정해체문제, 아동학대, 성폭력, 장애인및노인의건강한삶을위한프로그램과인프라의구축등새로운복지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5 제 3 부지역현황분석 복지자원 ( 공급 ) 의흐름 생활수준의지속적향상에대응하는보장수준을현실화하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등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보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하여야함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업무가지방으로이양된가운데정부의분권교부세신장은복지수요의증가에따르지못하고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경우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노령연금지급, 장애연금지급등이전적급여에대한지방비부담문제로지방재정의압박현상이가속화되고있음 한편, 지방재정여건이취약한이유로비선호복지시설인프라확충을기피하고, 증가하는복지수요에대비한복지인력의확충과처우개선문제도해결해야할절실한과제로대두하였음 새로운복지수요에임기응변적으로대응하다보니, 조직간의협력과연계시스템도부재하고, 핵가족화등에따른개인주의의만연으로지역사회공동체도붕괴되어공공의조직시스템으로는한계가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4 장부산광역시총괄분석 (SWOT 분석 ) 1. 부산광역시 SWOT 분석 < 표 > 부산광역시 SWOT 분석 동남경제권중심의항구도시 생활에적합한기후 우리나라 3 위의인구도시 산업경쟁력약화 규제로인한공업용지부족 도시기반시설투자부족 강점 약점 유라시아대륙과환태평양을잇는관문도시 해운서비스기술축적 여러거점발전전략 기회위험 국가의정책적지원약화 지속적인구감소 유년층인구및생산가능인구는감소, 노령인구는증가 강점 지역적으로제1의항구도시이자대륙의관문으로교역의중심역할을해온동남경제권의중심도시임 대륙동안의온대계절풍기후대와해양성기후의영향으로사계절의변화가뚜렷하며, 기온차가적어인간생활에적합함 우리나라전체인구의 7.2% 로경기도, 서울이어 3번째부산의인구가많음 약점 경제발전에따른산업구조조정의노력없이노동집약적산업에집착하여산업경쟁력약화 각종규제로인한공업용지부족으로기업체의역외이탈이많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7 제 3 부지역현황분석 항만 도로시설등도시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적기에이루어지지않아도시발전에정체 기회 유라시아대륙과환태평양을잇는관문도시 국내최대의항만도시로서항만및해운서비스에많은기술이축적되어있어 21세기국력신장의전진기지로서최적의위치에있음 개발잠재력과입지여건을최대한활용하여 세계로열린선진부산 건설을위해도시비전을 21세기동북아시대의해양수도 에두고이에따라생산 물류거점지역, 무역 금융거점지역, 정보 관광거점지역을발전전략으로 21세기우리부산의모습은동북아의물류 비즈니스중심도시, 동남경제권의중추관리도시, 동북아의해양문화 관광거점도시로발돋움해나가고있음 위험 국가의정책적지원약화 1994년거의 400만명에육박하던인구가 1995년경기침에에따른영세기업의역외이전과출산율감소등으로꾸준히인구가감소하고있음 유년층인구및생산가능인구는감소, 노령인구는증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 SWOT 분석 < 표 > 부산광역시사회복지 SWOT 분석 한국전쟁을계기로한국의사회복지의역사를대표하는복지의산실 광역시로서의인적 물적자원의확보 평가등을통한사회복지서비스수준의제고와표준화 강점 약점 서비스공급주체별서비스의파편화와분절화존재 지역사회자생적인문제해결기반취약 상대적으로많은취약계층 사회복지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문제대처능력향상도모 통합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을위한노력 나눔과섬김의복지공동체조성 기회위험 정부의분권교부세신장이 복지수요의증가에따르지못함 경제적기반약화로인한사회복지재정감소우려 다문화, 빈곤등과연계한새로운복지수요의급격한증가 강점 한국전쟁을계기로부산은한국의사회복지의역사를대표하는복지의산실이되어왔음 광역시로서의인적 물적자원의확보가가능함 그간의평가시행및환류등을통한사회복지서비스수준의제고와표준화가어느정도달성됨 약점 서비스공급주체별서비스의파편화와분절화존재 지역사회자생적인문제해결기반취약 타시도대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인구, 노인인구등상대적으로취약계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19 제 3 부지역현황분석 의수가많음 기회 사회복지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문제대처능력향상도모 통합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을위한노력 나눔과섬김의복지공동체조성을위한시도와실천들이이루어지고있음 - 지역의다양한복지자원과수요자를연결하며, 봉사자에게는기쁨과보람을, 수요자는희망을전하기위한나눔과섬김의문화확산 위험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업무가지방으로이양된가운데정부의분권교부세신장이복지수요의증가에따르지못함 경제적기반약화로인한사회복지재정감소우려 다문화가정의지역사회적응문제, 빈곤등과연계한가정해체문제, 아동학대, 성폭력, 장애인및노인이건강한삶을위한프로그램과인프라의구축등새로운복지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2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5 장구 군계획의비전 1. 구 군계획의비전검토 < 표 > 구 군비전및방향검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21 제 3 부지역현황분석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2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23 제 3 부지역현황분석 2. 부산광역시계획의비전 민선5기출범과함께수도권에대칭하는동남권의중추도시로서의위상에걸맞는부산의복지비전을제시하고추진필요 이를위해부산의복지비전을 사람중심함께하는선진복지도시부산 으로정하고분야별전략과실천과제를제시하고자함 < 표 > 복지비전 비전 사람중심함께하는선진복지도시부산 사업목표 - 기초생활보장으로더불어사는부산 - 노인이행복한도시부산 - 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 행복하고건강한영유아및아동육성 - 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조성 - 살기좋은지역공동체조성 사업부문 저소득시민복지증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보육복지 여성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세부사업내용 - 저소득층밀집지역의공동체화 - 저소득층주거복지개선 - 자활사업의내실화 - 사회서비스사업의광역화 - 노인소득보장 - 노인의료보장및건강증진 - 활기찬사회참여 - 사회안전망구축 - 고령친화산업육성 -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 장애인편의증진시책 -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 아동권리증진 안전보호 - 가정중심복지서비스강화 - 취약아동지역보호및자립지원 - 시설아동보호 지원강화 - 보육의공공성강화 맞춤형서비스제공 - 여성의지위향상및사회참여확대 - 여성권익증진및여성폭력예방보호지원 - 아이낳고키우기좋은지역사회조성 - 취약가족의복지수준향상 - 촘촘하고협력을통한통합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 문제대처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나눔과섬김의복지공동체구성 - 복지재정확충 인재양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2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그림 > 복지비전 3. 핵심과제로본미래상 < 표 > 핵심과제로본미래상 부문핵심과제현황성과목표 기초생활보장으로더불어사는부산복지 좋은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축 매입 전세임대주택확대순환임대주택도입 주거복지전담인력배치부산형자활사업성과지표도입 지역자활센터인력충원 24 개 38 개 매입임대 3,815 호 전세임대 4,923 호 순환임대 0 호 매입임대 6,815 호 ( 매년 750 호공급 ) 전세임대 10,745 호 ( 매년전년대비 10%p. 확대공급 ) 순환임대 119 호공급순환임대 150 호공급계획결정 1 명 19 명 고용유지율 74.1% 85.0% 126 명 146 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25 제 3 부지역현황분석 건강수명 100 세도시부산 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행복하고건강한영유아및아동육성 광역자활센터유통 물류센터 0개 4개 광역형자활사업단 0개 6개 광역형사회서비스사업 12개 20개 사회서비스지원센터건립 0개 1개 지속가능한소득보장구축 여가및사회참여기회확대 사회안전망구축 장기요양서비스보호연속성강화 장애인의사회적차별정도 공공분야장애인고용비율 사례관리중심전달체계구축집밖활동시불편함정도 민간분야노인일자리의비중이낮음 - 노인교실프로그램부재 민간분야노인일자리비중확대 ( 전체제공일자리의 15% 이상 ) 사회적기업을통한노인참여확대 (10개소/ 300명이상 ) 노인교실매뉴얼및교재개발보급 (177 개소 ) 시립노인대학 2 개소시립노인대학 (4 개소 ) 시설간연계부족에따른안전망취약 보호연속성에입각하지않는장기요양시설구축에따른사각지대발생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구축시설간연계를통한사례관리망구축 등급외노인주 야간보호시설구축 ( 권역별 7 개소 ) 등급외노인을위한예방지원센터구축 (2 개소 ) 지역간불균형해소를전제로한요양시설확충 ( 수요충족률 100% 확충 ) 73.2% 65% 2.69% 3.2% 없음 재활종합정보센터중심사례관리체계구축 52.8% 40% 아동그룹홈지원 ( 공동생활가정 ) 20개소 2014년까지매년 2개소확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지원 76개소 2014년까지매년 5개소확대 드림스타트센터 9개소 2014년까지구별로 1개소설치 아동발달계좌 2014년까지약 3,000명후원자발굴매년 50명씩증가 아동보호치료시설의설립 0개소 2014년까지 1개소설립 보육료지원대상확대 5만3천명 2014년까지 5만7천명 국 공립및공보육시설확대 57개소 2014년까지 289개소로확대 2014년까지맞춤형보육프로그램시간연장형 240개소시간연장형 350개소로확대확대 24시간보육 15개소 24시간보육 40개소로확대 여성과폭력피해여성의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심리, 안정지원확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2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가족이행복한사회조성 살기좋은지역공동체조성 권익증진 1366센터등지원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 26개소 26개소 여성폭력예방홍보 교육 350회 교육 370회 다자녀가정우대참여업체수 1,850개업체 2,400개업체 가족사랑카드발급 22,500세대 28,500세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센터 8개소 통한다문화프로그램 -지원센터 7개소육성 -다문화프로그램의다양화와다문화가족의참여율및만족도향상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전개 - 밑반찬서비스및자녀돌봄서비스로가사양육부담완화 - 여성친화기업협약체결및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환경개선자금지원 - 다양한서비스발굴및만족도향상 - 여성친화기업수를늘리고환경에대한만족도향상 한부모가족자립강화고등학교학비지원검정고시학원비등교육비지원확대 전달체계개편 연계 - 협력사업강화 나눔과섬김활성화 공공부문통합관리망구축시행 (2010 년 ) 협의체운영지역사회재조직화문제중심중심기관운영 사회공헌시스템구축여가 직능단체참여확대통반장복지자원화 민간-공공통합관리, 보건복지연계매뉴얼사례관리체계확립, 균형적시설확충, 통합협의체운영정착좋은마을만들기네트워크문제중심중심기관정착 사회공헌표준매뉴얼확충 1 시민 1 단체 ( 개인 ) 후원통반장모니터지정운영 복지재정및인력확충 복지재정복지인력사기앙양 국가부담화, 복지재정확충복지인력확충계획수립시행사기앙양종합계획수립시행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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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제 1 장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합 1. 계획주체취합 계획주체를조사실행주체와사업계획실행주체로구분하였을때조사실행주체는 13개구 군이용역기관을통한조사를시행하였고, 3개구 군이자체적으로조사를실행하였음 사업계획실행주체는 12개구 군이용역기관을통해계획을수립시행하였고, 4개구 군이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였음 조사와사업계획수립을모두공공기관이주체가되어실행한구 군은 2개였음 조사와사업계획을용역기관에서실행한경우전부가사회복지학과혹은복지관련학과의교수로재직한자였음 군 구명 공공 협의체 참여분과수 참여인원수 조사실행주체용역 기관명 책임연구자전공 연구원의총수 공공 협의체 참여분과수 참여인원수 사업계획실행주체용역 기관명 책임연구자전공 중구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5 o 5 30 서구부산복지개발원사회복지학 9 부산복지개발원사회복지학 동 구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학 6 22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학 영도구 고신대산학협력단 사회복지학 6 53 고신대산학협력단 사회복지학 부산진구 o o 5 동래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5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남 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 7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 북 구 o o 5 해운대구 o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7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사하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5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표 > 계획주체취합 사회복지학 7 사회복지학 8 사회복지학 7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수영구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7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사상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o 7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기장군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7 36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연구원의총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목차영역취합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목차영역을검토한결과, 11개구 군의지역사회복지계획이매뉴얼에서제시된모든목차로구성되어있음 - 중구, 영도구, 강서구의경우지역기반조성계획에해당하는목차가없음 - 북구, 사상구의경우비전및방향, 지역기반조성계획에해당하는목차가없음 < 표 > 목차영역취합 군 구명총론현황 관련계획검토 비전및방향 부분별계획 지역기반조성계획 평가및향후과제 중 구 o o o o o - o 서 구 o o o o o o o 동 구 o o o o o o o 영도구 o o o o o - o 부산진구 o o o o o o o 동래구 o o o o o o o 남 구 o o o o o o o 북 구 o o o - o - o 해운대구 o o o o o o o 사하구 o o o o o o o 금정구 o o o o o o o 강서구 o o o o o - p 연제구 o o o o o o o 수영구 o o o o o o o 사상구 o o o - o - o 기장군 o o o o o o o 기타 3. 기반여건취합 지역사회복지계획상에있어기반여건의기술과관련하여 16개구 군모두인구현황, 지역사회적현황, 자원현황을확인하여분석하였음 - 저소득, 노인, 장애인등인구현황에대해서는 16개구 군모두기술하고있음 - 지역사회적현황에대해서도 16개구 군모두기술하고있으나영도구의경우경제적현황에대한분석이없었으며, 남구의경우문화적현황을타구에비해추가적으로분석하였음 - 공공자원과민간자원등의자원현황에관해서는 16개구 군모두기술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1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 표 > 기반여건취합 인구현황지역사회적현황자원현황시 군 구명공공민간저소득노인장애인기타경제사회문화기타자원자원 중 구 o o o o o - o o 서 구 o o o o o - o o 동 구 o o o o o - o o 영도구 o o o - o - o o 부산진구 o o o o o - o o 동래구 o o o o o - o o 남 구 o o o o o o o o 북 구 o o o o o - o o 해운대구 o o o o o - o o 사하구 o o o o o - o o 금정구 o o o o o - o o 강서구 o o o o o - o o 연제구 o o o o o - o o 수영구 o o o o o - o o 사상구 o o o o o - o o 기장군 o o o o o - o o 4. 조사영역취합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기초작업으로서의조사영역은크게행정자료조사, 인구및사회지표조사, 수요분석, 공급여건분석, 네트워크분석, 수요-공급격차분석등으로나뉘어지며네트워크분석을제외한조사영역은거의대부분의구에서이루어졌음 행정자료조사, 인구및사회지표조사, 수요분석에서의서베이와전문가조사는 16개구 군에서모두수행되었음 수요분석에서의 FGI는 8개구 군에서수행되었고, 지역자원분석을중심으로한공급여건분석은 15개구 군에서수행되었음 수요공급격차분석은 14개구 군에서이루어졌는데대부분수요와공급의흐름분석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조사영역중네트워크분석과관련하여서는네트워크분석의필요성은공감하고네트워크활동을시작하고자한다는언급은하고있으나현재상태에대한실제적네트워크분석은한곳도이루어지지않아관련하여실제적교육등이필요한것판단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군 구명 행정자료조사 인구및사회지표조사 < 표 > 조사영역취합 수요분석공급여건분석네트워크분석 수요 - 공급격차분석 서베이 FGI 전문가조사 지역자원분석 연계수준 지속성 성과 ( 협조 ) 중 구 o 서 구 o 동 구 o 영도구 부산진구 o 동래구 남 구 o 북 구 o 해운대구 o 사하구 o 금정구 o 강서구 o 연제구 o 수영구 o 사상구 o 기장군 o 5. 사업기반조성취합 사업기반조성과관련하여대부분의구에서전달체계관련, 영역연계, 자원관련계획과관련한계획들이수립되었음 - 전달체계와관련하여서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이 14개구 군에서기반조성으로계획수립되어가장많았고, 영역연계와관련해서는보건연계의내용이 7개구 군에서이루어져가장많았으며, 자원관련계획으로는자원연계가 6개구 군에서이루어졌음 군 구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 < 표 > 사업기반조성취합 전달체계관련 영역연계 자원관련계획 사례관리 업무수행 기타민 관연계관련 사회서비스연계 보건연계 고용연계 주거연계 자원봉사 자원개발 관련 중 구 o 서 구 o o o o o o - o - o 동 구 o - o o o o 영도구 부산진구 o o o o o - - o o o 동래구 o - o o o o - o o o 남 구 o - o o o o o 자원연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3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북 구 해운대구 o - o o o o - - o o 사하구 o - o - o o - o o o 금정구 o o o - o o 강서구 o - - o 연제구 o - o - o o 수영구 o - o - o - - o o o 사상구 o o o o - 기장군 o o o o o - - o o o 6. 수집자료취합 광역시차원에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합은이루어졌으나, 원자료의취합은이루어지지않아원자료명을확인할수는없음 자료의성격은시민서베이의경우최고북구의경우동주민센터별인구비례를산정하여 2,390사례를대상으로조사하였으나표본의크기, 수집기간과샘플링방식이정확히기재되지않은구 군도있음 자원재고조사는상당수구 군에서행정자료의취합을통해이루어졌고, 사회지표나포럼을활용한조사는없었으며, 전문가조사는 10개구 군에서, 주요정보제공자를활용한조사는수영구와기장군의 2개구에서수행되었음 구 군분류자료명자료의성격기타 중구 서구 동구 < 표 > 수집자료취합 시민서베이 제2장 551가구대상, ~ 5. 6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제2장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 - -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시민서베이 명대상, ~ 4.11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 ( 개별, 그룹, 델파이..) 와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시민서베이 제2장제2절 가구대상, ~ 3.19 사회지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자원재고조사 제2장제3절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제2장제2절 2. 와 3. 5개분야 6명이하전문가, ( 개별, 그룹, 델파이..) ~ 3. 5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시민서베이 Ⅳ. 와 Ⅴ. 521케이스 ~ 4월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Ⅶ. - 전문가조사 6개분야 7회 ( 개별, 그룹, 델파이..) Ⅵ 월 주요정보제공자조사 Ⅱ. 5. 통별통장 포럼 - - 시민서베이 Ⅲ. 2. 가. 2,000세대대상임의표집, ~ 1.31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Ⅲ. 1. 나.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 ( 개별, 그룹, 델파이..) - 7개분야 ~ 4.14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시민서베이 제2부제1장 416명, 월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제1부제3장 416명, 월 전문가조사 - -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시민서베이 제2장제2절 ~3월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제2장제1절 ~3월 전문가조사 - -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동주민센터별인구비례 시민서베이 산정 2,390케이스, ~10.31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 - -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시민서베이 Ⅱ. 제3절 ~ 4. 3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Ⅱ. 제2절 3.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 ( 개별, 그룹, 델파이..) Ⅱ. 제2절 2. 1) (1)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시민서베이 제2부제1장 269명 월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제 1 부제 3 장행정자료취합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5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전문가조사 - -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시민서베이 Ⅱ. Ⅱ-2. Ⅱ-2-1. 동별인구비례가구수산정 500가구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Ⅱ. Ⅱ-1. Ⅱ-2-2.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 ( 개별, 그룹, 델파이..) Ⅱ. Ⅱ-2. Ⅱ 개분야전문가각 6 명이하대상, ~ 4. 5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동별인구비례가구수산정 시민서베이 ,011가구, ~ 4.16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 6개분야전문가 각 6명이하대상, ( 개별, 그룹, 델파이..) ~ 4. 5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동별인구비례가구수산정 시민서베이 가구, ~ 4.16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행정자료취합 전문가조사 ( 개별, 그룹, 델파이..) 개분야전문가각 6 명이하대상, ~ 4.21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098가구에대해 시민서베이 제2장제2절 1. 과 2. 확률표집하여 900가구대상, ~ 1.25,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제2장제3절 - 전문가조사제2장제2절 2. 1) (3) 7개영역별각 8명대상, ( 개별, 그룹, 델파이..) ~ 1.15 주요정보제공자조사 제2장제2절 2. 1) (2) 통별통장대상, ~ 1.15 포럼 개동인구비례와 시민서베이 제3장제1절 동일하게무작위표집, 674부대상, ~4월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 - 전문가조사여성 (19~64 세 ), 제3장제2절자녀, 청소년, 초등생, 65세 ( 개별, 그룹, 델파이..) 이상노인, 장애인등 주요정보제공자조사 - - 포럼 - - 기장군시민서베이제 2 장제 2 절 1. 과 3. 35,334 가구를확률표집하여 321 가구대상, spss 활용빈도분석실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월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 ~ 5. 8 사회지표 - - 자원재고조사 제2장제1절 3. 3) 사회복지관련기관 18개소대상, ~4.16 전문가조사 ( 개별, 그룹, 델파이..) 제 2 장제 1 절 3. 2) 주요정보제공자조사제 2 장제 2 절 2. 7개분야전문가대상 2회실시각읍면의이장대상, ~ 4.16 포럼 -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7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제 2 장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점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은크게기본방침의결정, 복지계획과제심의회, 착수보고, 계획수립작성과정, 중간보고, 의견수렴, 최종보고회, 심의등으로구성됨 계획수립과정에있어가장많은참여를보인주체는공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등임 주요참여주체인지역주민의참여는주로계획수립작성을위한욕구조사과정상의참여로한정되는경향이있음 < 표 > 계획수립과정별참여주체 구 군중구서구동구 계획수립과정 참여주체공공협의체지역주민전문가 구ㆍ군주관 o o - o 1.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욕구조사과정 - - o o 4. 계획수립 4-2. 자원조사과정 o 작성과정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심의 o o o o 구ㆍ군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구ㆍ군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구ㆍ군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 - o o 4-2. 자원조사과정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구ㆍ군주관 o o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착수보고 o o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자원조사과정 o o 정책수립과정 o o 중간보고 o o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심의 o o - - 구ㆍ군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 - o o 4-2. 자원조사과정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구ㆍ군주관 o o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착수보고 o o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자원조사과정 o o 정책수립과정 o o 중간보고 o o 의견수렴 o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39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7. 최종보고회 o o 심의 o o 구ㆍ군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 계획수립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작성과정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구ㆍ군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구ㆍ군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시ㆍ군ㆍ구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4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시ㆍ군ㆍ구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시ㆍ군ㆍ구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시ㆍ군ㆍ구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시ㆍ군ㆍ구주관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o o - o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o o - o 3. 착수보고 o o - o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o o o o 4-2. 자원조사과정 o o - o 4-3. 정책수립과정 o o - o 5. 중간보고 o o - o 6. 의견수렴 o 최종보고회 o o - o 8. 심의 o o - o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41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제 3 장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조정 권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 2에의하면지역사회복지계획은계획의내용이법령에위반된다고판단되는경우, 광역시사회복지시책에부합되지아니한경우, 계획내용이지방자치단체의행정구역과주민생활권역간의차이를반영하지아니한경우, 계획내용이 2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걸쳐있음에도협의를거치지아니한경우, 계획내용에현저한불균형이있는경우등에조정을권고할수있음 구 군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종합검토한결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6 조의 2에의한조정및권고사항은없음 그러나, 지역사회기반조성과관련하여중점사업의시행상에있어검토를권고함 아울러, 구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종합검토한결과를반영하여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였음 사회복지분야별총괄적검토및조정 권고내용은다음과같으며, 상세한내용및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의반영등은사회복지부문별계획에상세히기술되어있음 1. 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 구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검토한결과조정권고가필요한부분은없음 기술상의문제이지만정부시책으로추진하는사업을구군의중점사업으로포함시키고있는경우가많았음. 대표적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융자, 희망키움통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 맞춤형취업 창업자활사업, 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이여기에해당함. 이런사업을강화하는차원에서명시한것이라면해당구군이어떤점에서그러한지구분해서밝혀줄필요가있는데그렇지못함. 이는복지체감도를고려하더라도개선되어야할것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4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노인복지 공통적으로노인의소득, 여가,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내실화와관련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의지가높음 구군별특성화사업의부족 - 구군별로특성화된사업이많이부족하며, 중복되는사업이많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구군조사결과를근거로하여수립된것임에도불구하고구군별차별화된사업이많지않음 구단위의정보연계망구축제안의한계 - 많은구에서독거노인에대한 DB 구축, 사례관리활성화등은노인의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제안하였음. 그러나이러한통합시스템은구단위보다는부산광역시차원에서통합적으로구축관리하여효율성을제고해야함 신노년층에대한관심과관련사업확충 - 2기계획에서는신노년층에대한관심이눈에띔. 최근기존노인과차별화된욕구를가진신노년층에대한관심은향후노인복지정책의방향설정에서중요한이슈가될것임. 따라서광역시단위에서지속적으로신노년층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고그들의생산적노후를위한다양한정책수립및보급이필요함 장기요양시설확충을위해구군의수요충족률검토 - 중구,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북구는재가및노인요양시설확충을계획하고있음. 하지만시설확충목표설정시에는병상수나이용정원의구체적인목표를제시해야함 - 그러나중구, 금정구는이미수요충족률이높은지역으로서시설의양적확충보다는내실화를꾀하는방안이필요함. 부산진구와수영구는도심지역으로서노인요양시설설치보다는재가시설을활성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3. 장애인복지 부산광역시 16개구 군의제2기지역복지계획을검토한결과매우큰유사성이존재함. 일부구군별특화사업이있지만전체적으로중앙정부와부산광역시의정책들을우선적으로준용하고있음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장애인복지에관한사업은공통적으로일상생활지원서비스강조, 경제적자립프로그램강화, 편의시설설치및이동권확보, 장애인복지시설확충, 차별및인식개선등에관한내용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43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4. 영유아 아동복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의공통추진사업은통합적복지서비스구축, 영유아및아동의안전위한지원, 통합적보육서비스제공,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등임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광역시계획에의반영을위해다음의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음 - 대상의통합화및시설의통합화를통해연계적인복지서비스가이뤄질수있게기반마련 - 다양한안전문제가언급되고있으나실제적인지원은미비한실정임. 구체적인계획을통한지원으로영유아및아동의안전을도모하고자함 - 다양하게분리되어있는보육기관과시설에대한체제와프로그램의통합을위한방안을마련 - 보육서비스의양적향상은꾸준히이어져오고있으나인구수감소와저출산문제로많은부모들이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요구하고있음. 이에따라보육교사의질적향상과교육, 프로그램개발, 아이들의먹거리와환경에대한질을높이기위한방안에초점을두어야함. 5. 여성 가족복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의공통추진사업은통합적여성복지서비스, 여성권익증진과양성평등사회구현, 출산율을높이기위한여성지원확대, 건강한가정문화정착실현지원등임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광역시계획에의반영을위해다음의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지금까지기관과시설건립으로다양한분야의여성들에대한관심을보여왔으나참여하는여성들의현실적인요구조사와실질적인프로그램과질적인향상을위한세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함 - 여성의교육과역량강화를위한여러프로그램개발과성폭력등여성의성과신체와관련된불평등과사회적위협에대처한다른분야와의연계방안이함께논의되어야함 - 지금까지저출산에관련된부산시의정책과계획은지원금과보육지원, 홍보에초점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4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두었음. 이에기반한저출산과관련된다양한분야와의연계활동으로 아이낳고, 키우기좋은부산 을점진적으로만들어나감 - 가정의기능적결함이높아가고있는현실에서문화를이용한여가활동과가족이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다양한가족들이다함께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 6.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구 군공통으로보건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클라이언트중심의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대상자중심사례관리, 네트워크형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를제시하고있음 한편, 사회적취약계층의효율적지원과통합사례관리를주요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으나, 실천과제에있어공공의통합, 공공과민간의연계및통합에중점을두고있어, - 민간복지기관간의역할조정과복지수요에따라급격하게신설된민간복지조직간의재구조화및조정의창구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에만주로의존하고있어한계 - 한편, 민간복지기관이실질적으로공공의업무를수탁받아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에도개인정보보호정책에따라공공의통합관리정보망의이용의제한을받고있어통합적접근의정책기조에한계 복지수요의변화와여건변화에따라사회복지전달체계를개편하고, 미래의복지수요에걸맞는복지재정을확충하여야하는당위성만있을뿐, 자치권의한계, 즉자치조직및재정자립도저하로실질적복지서비스제공의중추기관임에도비전을제시할수없는환경임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자구적인노력의일환으로지역복지공동체를구축하고주민스스로나누고섬기기위한다양한시책을발굴추진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으나, 촘촘한복지안전망으로서는한계 다음과같이중점사업의시행에있어검토를권고함 < 표 > 지역사회기반조성분야구 군계획권고 구군주요영역중점사업시행상검토권고 강서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와복지관공동찾아가는복지관운영, 보건소내사회사업실운영, 통합사례관리및사례회의운영등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포럼운영, 상근간사채용운영등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강서복지포럼운영, 시행계획 T/F 팀운영등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45 제 4 부구 군계획의취합 조정 북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연계만성정신장애인 노인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 자살예방사업추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저소득층밀집지역중심마을가꾸기사업추진등 지역사회주민자치대학운영, 희망나눔 CI 운영, 행복나눔푸드뱅크활성화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시단위저소득층복지환경개선사업과연계운영 금정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표준매뉴얼작성연계, 의료급여 만성질환자사례관리확대, 관련기관협력방문간호서비스, 노인 여성 청소년과통합사례관리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협의체정책제안토론회, 전담인력배치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직무분석후사회복지인력연차적증원 소규모지역단위주민자치조직화추진 기장군 해운대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희귀 난치성환자및암환자에대한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및네트워크화 서비스정보화네크워크구축, 지역사회복지서비스박람회개최, 민관공동연수회개최 민관통합사례관리추진위원단구성운영및지원센터설치추진, 지역공헌활성화추진등 정신장애인네트워크구축, 정신장애인과함께하기프로젝트추진, 정신보건기관연계사업추진 협의체유급간사확보, 협의체를통한교육및연수계획강화 자활사업추진을위한민 관협력인프라구축 ( 사회적지지, 홍보, 전문화, 정보제공, 인식개선등 ) 집중사례관리대상자맞춤형건강관리, 복지관 - 보건소연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 통합사례관리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사회복지정보화네트워크구축 (off-line, on-line 정보, 찾아가는서비스등 )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통합적사례관리시스템도입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상근간사배치, 사무국운영을통한 I&R (information and referral) 시스템구축운영 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전달체계개선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경로당방문사업, 보건 - 복지통합사례회의, 보건소내사회사업실운영, 보건 - 복지지역협의체운영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하위영역별전문협의체구성및워크숍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주민센터별애향회운영기부문화활성화, 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등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서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복지서비스연계정보전산통합시스템구축운영, 장애인 노인등맞춤형서비스제공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4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중구사상구남구연제구영도구사하구동래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전담인력배치, 정책제안토론회개최,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방문간호인력확충, 사랑의띠잇기자원봉사활성화및지역민하나되기, 통합사례관리팀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원로의집순회통합서비스제공,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 community impact 사업추진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중구복지박람회개최, 복지도우미활용 zoom in 운영 ( 안부, 복ㄱ지서비스요구파악등 ) 보건소-자활센터-복지관 연계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매뉴얼개발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정책제안토론회정례화, 민-관협력워크숍개최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사례관리네트워크구축, 주민센터직무분석및연차적인력확충 사례관리대상자 health care 건강교실운영, 정신장애인과알콜장애인에대한통합지원사업,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아동 - 청소년네트워크운영, 청소년복지기관연계학교사회복지사업전개 보건소경로당방문활성화, 보건소내사회사업실개설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하위영역별협의체구성, 워크숍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사회복지대상자통합D/B 관리운영, 연차별시행계획 TF팀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노인 장애인에대한통합서비스제공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청소년 아동 장애인 영유아등지원을위한통합적네트워크구축 5 개복지기관연계후원활성화, 주민자치조직활성화를통한푸른마을조성, 연차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주민생활지원부서-보건소-민간기관의협력강화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실무분과에공공의참여확대, 의사통로활성화연차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행복나눔네트워크운영, 보지기관의기능과목표의특성화, 우수프로그램보급확산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취약계층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협의체운영정례화 ( 월 1 회 ), 협의체실무분과확대및공공의참여강화 동래복지네트워크활성화, 복지시설현대화, 우수프로그램보급 연차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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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제 1 장기초생활보장으로더불어사는부산 1. 기본방향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비전 기초생활보장으로더불어사는부산 사업목표 지역공동체형성과자활을위한복지제공 사업부문 저소득층밀집지역의공동체화 저소득층주거복지개선 자활사업의내실화 사회서비스사업의광역화 세부사업내용 영구임대아파트지역복지서비스조정 : 통합성강화 좋은마을만들기네트워크 저소득층주거시설다변화강화 : 매입 전세임대강화, 순환임대도입 주거복지전담인력배치및운영지원 주거문제기반사례관리도입 부산형자활사업성과지표개발및적용 광역자활센터의기능강화 지역자활센터지원강화 광역형자활사업발굴및지원 광역형사회서비스사업안정화지원 광역개발형사회서비스사업확대 사회서비스지원센터설치 사회서비스사업홍보및공급자네트워크구축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1) 중앙정부정책 중앙정부정책 :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2009~2013)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축소 년까지소득인정액기준비수급빈곤층 (2009 년전인구의약 2.1%) 을 1.7% 로축소 < 표 >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축소 연도 비수급빈곤층규모 2.0% 1.9% 1.8% 1.7% 소득인정액기준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하여보장을받지못하는자 년수행된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관련연구를바탕으로부양의무자재산기준및소득기준완화추진예시 ) 1부양능력있음재산기준 : 전국가구평균주거용재산의 70%( 현행 ) 85% 100%. 2부양능력있음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3%( 현행 ) 85% 100% - 재산의소득환산제는 2010년기초연구를수행후주거재산에대한소득환산율인하및기타 ( 자동차 ) 재산에대한소득환산율인하추진예시 ) 1 재산환산율 : 월4.17%(100/24월, 현행 ) 월2.78%%(100/36월 ) 월2.08%(100/48월 ) 2 자동차환산율 : 월100% 월50%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기준완화및재산의소득환산율인하폭등은현실의여건을감안하여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단계적으로결정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합리화 -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선을위한기초연구수행, 급여체계개편안마련, 시행순으로진행 < 표 >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선연구연도 목표기초연구수행기초연구수행개편시안마련개편안마련시행 자활사업을통한저소득취약계층의자립지원강화 년까지자활사업참여자자활성공률 (2009년현재 14.0%) 을 20% 로제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개인특성별사례관리체계, 취업인센티브강화, 전달체계정비를통해자활사업참여자 의자활성공율제고 < 표 > 자활성공률 연도 취업성공률 17% 18% 19% 20% - 자립여건조성을위해자활사업수행기관성과중심예산지원을통한사업의효율성제고 사업수행기관에대한일률적인운영비지원방식이아닌사업실적 ( 취업 탈수급등 ) 에따라예산을지원하는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Outcoming Funding) 확대 경기 부산지역에서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추진중 (2009~2010년, 2천명참여 ) - 자립여건조성을위해신용제한문제를해소하여재도전기회를보장하는무보증소액신용대출 (Micro-Credit) 제공 부채클리닉서비스재무상담을연계하여신용제한문제해소 부채클리닉서비스 : 신용등급 6등급이하저소득층을대상으로재무컨설팅을통해부채해결방안및모니터링서비스를제공 - 자립여건조성을위해자활지원네트워크구축 강화를통한참여자의자립지원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간, 자활전문가간네트워크구축 강화를통한자활사업발전을위한참여자의자립기반조성지원 자활대상자 DB 구축을위한시스템개발 ( 성과관리시스템 ) 및연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자립능력강화를위해참여자개인적성 욕구에맞는맞춤형자활지원계획수립및서비스통합지원을위한자활인큐베이팅 (I-solution) 추진 자활사업참여자가자신의욕구와능력에따라프로그램을선택하게함으로써참여의지제고 지역여건과참여자의특성그리고지역내가용자원등을활용하여통합적인서비스제공 자활전문가, 정신보건전문가등이참여하여자활계획을수립하는 자활인큐베이팅과정 에향후고용지원센터의직업상담원도함께참여하여대상자에게가장적합한자활계획수립예정 - 근로 직업능력이취약한저소득층을대상으로자립능력강화를위한자활근로사업확대및내실화를통한일자리확대 자활근로사업일자리확대를통한저소득취약계층의근로기회제공및자활역량배양을통한탈빈곤촉진 자활공동체규모화 기업화로부가가치창출등을통한일자리확대 - 자립능력강화를위해교육 훈련등인적자원개발에대한지원강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자활의욕고취및미래비전교육으로빈곤층의심리 정서적지원강화를통한자립의지향상 자활대상자의자립의지제고및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디딤돌사업 ( 사회적응프로그램 ) 내실화 전문적인직업훈련교육이필요한자활참여자의고용지원센터직업훈련프로그램연계를통해자활 근로역량제고 - 자립토대구축을위해수급자의근로의욕고취를통한실질적자립 자활도모를위한자활장려금지급 보충급여체계내에서는수급자의근로의욕을유인할만한요인이부족하므로근로인센티브로일을통한복지실현을위해학생, 장애인, 자활사업참여자에게자활장려금지급 - 자립토대구축을위해수급자에대한자산형성지원으로근로에대한보상강화및탈빈곤기반조성 20대취업수급자및학령아동부양수급자가구가저축시일정액을정부예산, 지자체자활기금및민간기부금등을활용해매칭하여저소득층의자산형성을위한물적기반조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연차별추진계획 < 표 >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연차별추진계획 추진계획 일정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축소와급여체계합리화 - 기초연구 ( 부양의무자기준, 재산의소득환산제 ) 수행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재산의소득환산제 ( 주거재산, 주거외재산 ) 개선 - 긴급복지주거지원활성화 2. 자활사업을통한저소득취약계층의자립지원강화 자립여건조성 -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 무보증소액신용대출 (Micro-Credit) - 자활지원네트워크구축 강화 자립능력강화 - 자활인큐베이팅사업추진 - 자활근로사업확충및내실화를통한일자리확대 - 교육훈련등인적자원개발을위한지원강화 자립토대구축 - 근로인센티브제공을통한근로유인강화 - 자산형성지원제도도입 2) 부산광역시정책 저소득층밀집지역공동체화 - 영구임대아파트지역복지서비스조정 - 좋은마을만들기네트워크 저소득층주거복지개선 - 저소득층주거시설의다변화 : 매입 전세임대강화, 순환임대도입 - 주거복지전담인력배치및운영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주거문제기반사례관리도입 자활사업의내실화 - 부산형자활사업성과지표개발및적용 - 지역자활센터지원강화 - 광역자활센터의기능강화 - 광역형자활사업발굴및지원 사회서비스사업의광역화 - 광역형사회서비스사업안정화지원 - 광역개발형사회서비스사업확대 - 사회서비스지원센터설치및운영 - 사회서비스사업홍보및공급자네트워크구축 3)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검토한결과조정권고가필요한부분은없음 기술상의문제이지만정부시책으로추진하는사업을구 군의중점사업으로포함시키고있는경우가많았음. 대표적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융자, 희망키움통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 맞춤형취업 창업자활사업, 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이여기에해당함. 이런사업을강화하는차원에서명시한것이라면해당구 군이어떤점에서그러한지구분해서밝혀줄필요가있는데그렇지못함. 이는복지체감도를고려하더라도개선되어야할것임 구 군특화사업분석 16개구군의중점사업중에서다른구 군의그것과차별화됨은물론해당구 군의지역적특성을잘반영하고있는사업이있음 빈집을활용하여저소득층주민의주거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동구와서구의사업은재개발지역슬럼화를방지할뿐만아니라개발이지연되거나취소되어방치되는주거지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대안이될것임 수급신청자중탈락자구제를위한문자서비스를제공하려는동래구와사하구는수급자가될수있는위험계층을파악하여수급에서는탈락되어도지원받을수있는서비스를알려주는적극적인복지행정을구현하는방안임 서구의기초생활수급자단체상해보험가입은태백시의사례를도입한경우인데구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의지만뒷받침된다면복지체감도향상에크게기여할것임 수영구의학원가 1% 나눔운동과지역고용네트워크구축은민간의참여와협력이없으면성공하기어려운사업이될것임. 하지만사교육문제와고용문제에대한구차원의대안을제시한점이다른구와차별적임 연제구의저소득가정아버지자조모임운영과동별민간사회안전망전체연합대회개최는다른지역에비해주민조직의활성화를기반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북구의 1 3세대통합프로그램 (10.60 Together) 과저소득주민모임 함께하는북이 사업은노인인구가많은북구의인구학적특성과주민조직화에대한노하우가축적되어있다는점에착안한독창적인사업이라고판단됨 기장군과남구의저소득층자녀교복 ( 비 ) 지원사업은실현가능성이높고대상자의복지체감도와만족도를함께높일수있는감각이돋보이는사업임 구 군중점사업분석 < 표 > 저소득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구 군주요수요공통사업특화사업 중구 복지사각지대축소 저소득층자립기반의강화 지역사회공동체의식함양 나눔이있는푸드뱅크운영 통합복지서비스사례관리추진 실효성있는자활사업추진 긴급지원사업내실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초개발형 ) 운영 행복수놓기운동활성화 중구 Community Impact 사업 서구 수급자대상시설부족 수급자의도덕적해이방치를위한방안마련 제공된일자리의단기성, 비효율성 다양한사회적일자리육성 수급자의능력에맞지않은일자리연계 부적격수급자선정문제 이용가능한서비스에대한낮은접근성 재정부족문제 수급자권익보호 저소득층의경제적문제의 2 차적문제로연결됨 저소득층결식문제 낮은급여수준 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후원연계활성화 저소득층문화체육활동증대 자활사업과연계한주거환경개선프로그램 사회적서비스일자리확대 자활사업의사회적기업화를위한현실적지원 취업지원센터기능강화 저소득층자녀무료교육서비스운영 빈집에대한정기적순찰 점검 빈집임대주택연계및알선 재개발지역슬럼화방지 기초생활수급자단체상해보험가입 저소득층대상전문상담봉사원운영 기초생활수급자단체또는협회형성및활성화 동구 노인빈곤층문제 노동빈곤층문제 저소득아동 청소년정신장애인문제 기관의업무과다문제및네트워킹부재 자활사업의사회적기업추진 지역특화자활사업개발 기부식품제공사업활성화 주거복지센터신설 저소득층보건의료서비스 ( 알코올전문상담및치료, 저소득층치과진료 ) 지원 빈집활용임대지원 동별지역발전애향회활성화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동래구 빈곤층에대한현황파악및지원체계확립 저소득가정을위한주거환경개선및빈곤탈출 차상위계층및빈곤층에대한서비스제공기관의확충및네트워크구축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주민전세자금지원 생계곤란가구에대한이웃돕기성금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강화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및상한제운영 차상위계층의료비지원 위기가구지원을위한긴급복지지원 맞춤형취업 창업자활사업확대 지역특화자활사업개발강화 희망키움 통장가입유도 희망근로사업능률성과생산성제고 취업정보센터운영 저소득층통합조사관리팀운영및차상위계층실태조사 주민포털사이트운영 지역자활센터생산품통합판매점운영 취약계층대상안부전화및방문상담상시관리체계구축 공공 - 민간기관사회안전망 동래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수급신청자중탈락자구제를위한 문자서비스 연제구 자활사업아이템부족 자활대상자들의약한취업의지 신용불량자에대한제도적접근 장기간지속된자활공동체의관리 저소득층자녀학습도우미부족 기관간연계및협력이원활하지않음 저소득장애부모를둔자녀에대한지원방안 기초생활수급가구의학생에대한교육지원금필요 실무협의체모임에비해분과위원회활동이저조 저소득층통합조사및 DB 구축 지역특화자활사업프로그램개발 고용촉진훈련및취업정보센터기능강화 주거복지센터운영 기부식품제공사업 ( 푸드뱅크, 푸드마켓 ) 활성화 자활매장추가신설 저소득가정아버지자조모임운영 동별민간사회안전망전체연합대회개최 거제동복지관특성화사업개발및운영 영도구 잠재된빈곤문제및자원부족 기초생활보장대상및차상위계층에대한서비스사각지대발생 서비스의지나친세분화 자활사업의문제점에대한현실적인대책마련 기관간네트워크의부재 저소득층후원연계활성화 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 자활연계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전세보증금융자지원 자활지원사업운영에서민관협력강화 긴급복지지원내실화 복지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 영구임대아파트저소득층복지증진 위기가구지원을위한사례관리 부산진구 경제적문제해결 충분한최저생계비보장과안정적일자리욕구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접근성향상 자원봉사및기부 / 후원문화의사회적홍보 저소득층생계보호강화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위기가구긴급복지지원사업 통합복지연계서비스지원 복지자원연계서비스사업 저소득층보금자리지원사업 남구 위기가정긴급지원 저소득층자녀교육지원 보장비용의부정수급 의료비증가에의한재정부담및약물의존도심화 복합적이고다양한욕구 구자체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푸드마켓 부정수급자관리강화사업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자활사업종사자교육확대 저소득층자녀교육지원사업 꽃보다아름다운쌀나눔 Bank 운영 저소득층자녀교복지원사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자활능력부족 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의어려움 보수교육욕구 자활의욕부족 기부를통한나눔의욕구 교복구입으로인한경제적부담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북구 생계비문제 의료보장강화 교육비지원및생활비융자 직업훈련및위업알선 주거비지원및창업자활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저소득노인의삶의만족도향상프로그램 행복나눔 푸드뱅크 운영 1 3 세대통합프로그램 (10.60 Together) 저소득주민모임 함께하는북이 찾아가는현장복지서비스의날 운영 해운대구 수혜자의근로의식문제 열악한주거공간 ( 슬럼화 ) 빈곤지역의양극화 지원대상의제한 ( 사각지대대상 ) 한정되고부족한생계지원 빈곤지역에대한시설열악 위기가정조기발견지원강화 차상위계층교육 의료지원강화 수급자사례관리강화사업 수급자특성별맞춤지원강화 취업정보센터운영활성화 직업훈련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공동체키우기사업 지역자원뱅크 강서구 명지동의새로운인구집단 ( 중산층 ) 대거유입으로인한양극화 접근성이취약하여고립, 소외된저소득층고령자의서비스정보획득이어려움 자활참여자의다양화 수급탈피에따른도덕적해이의문제 저소득층의일자리문제 서비스중복문제를해결하기위한인력과예산부족 복지관직원의사례관리및제공서비스의질적수준문제 정기후원자부족 탈수급자립지원교육비, 의료급여한시적지원 자활센터기능확대 ( 명지 녹산동지역 ) 기부식품제공사업활성화 : 푸드마켓설치및운영 주거복지센터운영 저소득층임대주택지원사업 저소득층보건의료서비스 ( 알코올전문상담및치료, 치과진료비 ) 지원 저소득층 ( 차상위포함 ) 직업재활 ( 직업교육 ) 시단기간수급권지원 사하구 차상위계층조사와지원문제 빈곤문화의형성 자활사업지원과보호체계부족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주민전세자금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강화 위기가구지원을위한긴급복지지원 지역특화자활사업개발강화 자활의욕고취프로그램활성화 맞춤형취업 창업자활사업확대 희망키움통장가입유도 취업정보센터운영 저소득층통합조사관리팀운영및차상위계층실태조사 주민포털사이트운영 저소득가구의수호천사 (1:1) 사업 지역자활센터생산품통합판매점운영 안부전화및방문상담상시관리체계구축 공공 - 민긴기관사회안전망구축 ( 행복나눔네트워크 ) 추진 수급신청자중탈락자구제를위한 알리미서비스 강화 금정구 비현실적인최저생계비 의료급여예산지출증가 빈집증가로인한안전문제대두 자활사업단의전문기술력확보 취업지원센터의기능강화 저소득층의취업및고용안정지원 융자사업지원및홍보강화 행복금정천사구좌후원사업 저소득층지원관련전문상담봉사원운영 혼자사는저소득가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시설대상자들의지역사회통합 지역사회복지관과접근성떨어짐 사회복지시설간의교류및연계부족 저소득층새터민의경제적문제, 건강문제 노동부직업훈련프로그램연계 주거안정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내실화 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저소득층전세보증금융자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 자활사업과연계한주거환경개선프로그램 통합적사례관리운영체계마련및전문화 찾아가는복지서비스강화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증원 방문보호제실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수영구 수급자관리 자활지원 정보공유및네트워크구축법제도개선 서비스제공확대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일자리지원연계창구운영 학원가 1% 사랑나눔운동 지역고용네트워크구축 사상구 구내기초생활수급자의고도밀집지역문제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지원등의융자사업확대 주거불안 저소득층의일자리문제 자활사업단의민관협력필요 근로빈곤층문제 수급자법정급여및부가급여내실화및적정지급 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 의료급여사업지원 저소득층생업 ( 창업 ) 자금융자지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융자지원에대한홍보강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내실화운영 취업정보센터운영활성화 노동부직업훈련프로그램연계 저소득층전세보증금융자지원 자활근로사업, 자활지원사업운영에서민관협력강화 복지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증원 긴급복지지원사업내실화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확대 푸드뱅크및푸드마켓운영 저소득주민위문금지원사업내실화및적정지급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지원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지역자활센터자활상품수의다양화및상품홍보강화 지역자활센터및자활공동체매장설치 보건복지네트워크협력체계강화 임대주택연계및알선 차상위계층과저소득층주거비지원확대방안모색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실시 기장군 수혜자의식문제 열악한주거공간 ( 슬럼화 ) 복지기관의접근성문제 지역복지자원의부족 인력부족으로인한사례관리의어려움 사각지대의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자녀문제 자활사업활성화 성과관리자활사업의활성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복지대상자관리의체계화 저소득층후원연계활성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증원 기초수급자자녀교복비및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반영방안 구 군단위의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에대한필요성확인함. 구 군별로저소득층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5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주거문제해결에대한욕구가높은편이지만이에대한대책은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상대적으로많은자치구 (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가전체세대의 83.6% 를차지 ) 에서조차따로마련할엄두를내지못하고있었던것이현실이었음. 그리하여영구임대아파트를비롯한저소득층주거문제에대한대책은광역시의소관으로인식되고있었음. 하지만이번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저소득층주거문제가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있는특정자치구의문제가아니라는것을보여주고있음. 강서구, 동구, 연제구가공통적으로주거복지센터설치 운영을계획하고있음. 이는저소득층에게절실한주거에대한욕구를기반으로이들에대한접근 (housing-based approach) 이효과적일수있음을인정하는것이므로광역시계획수립시적극검토되어야할필요가있음. 지역자활센터및자활공동체의생산품판매를위한매장설치에대한필요성확인함. 자활사업에대한자치구의공통적인요구는지역자활센터가지역특화사업을개발하고강화해달라는것임. 하지만지역자활센터의운영지침은대부분노동부와보건복지부에의한것이므로지역여건에맞는사업을한다하더라도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임. 게다가지역자활센터운영에필요한예산은대부분국비와시비이기때문에자활사업, 특히지역자활센터가주도적으로추진해야할사업에대한자치구차원의요구는과도한것이라는인식이팽배해있었음. 하지만이번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지역특화사업의개발을넘어지역차원의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활성화를꾀할수있는여건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이드러나는의미있는시도로보여짐. 남구의자활사업종사자교육확대사업, 동구 동래구 사하구 연제구의지역특화자활사업개발,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의지역자활센터및자활공동체의생산품판매를위한매장설치 운영이그것임. 이러한시도는광역시차원에서접근할경우보다효과적이고안정적인인프라를구축할수있으므로광역시계획수립시적극검토되어야할것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현황분석 1) 수요분석 수급자인구규모와추이 기초생활수급자는 82,762가구 144,652명 ( 월말현재 ) 으로부산광역시인구의 4.0% 이며, 이중에서소년소녀가정은 44세대 63명이고, 저소득한부모가정은 15,121세대 39,743명임 - 기초생활수급자규모는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음. 2007년 77,733세대 139,406명이었으며, 이는경제상황이부진한탓도있지만부산광역시인구가축소하는데반해경제적능력이취약한노인인구가급속도로늘어나고있기때문임 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에대한수요를파악하기위해 부산사회복지 2020: 부산시민사회복지의식및전문가델파이조사 (2008, 부산복지개발원 ) 의조사결과를활용할수있음 - 빈곤의책임에대해서 빈곤은전적으로개인의책임이므로외부에서원조할필요가없다 는질문에 전혀동의하지않는다 가 16.3%, 동의하지않는다 가 60.2%, 동의한다 가 21.1%, 전적으로동의한다 가 2.4% 로응답하여부산시민의 76.5% 가빈곤에대한외부의원조책임이있다고하였음 - 빈곤에대한국가의지원에대해서 빈곤한사람이국가에대한지원을요청하는것은당연한권리이다 라는질문에 전혀동의하지않는다 가 3.7%, 동의하지않는다 가 25.9%, 동의한다 가 59.9%, 전적으로동의한다 가 10.5% 로응답하여부산시민의 70.4% 가빈곤에대한국가원조를당연한권리로인식하고있음 - 빈곤한사람에대한원조에대해서 빈곤한사람에대해가족, 친척및이웃들이도와주어야한다 라는질문에 전혀동의하지않는다 가 2.7%, 동의하지않는다 가 18.4%, 동의한다 가 67.9%, 전적으로동의한다 가 10.9% 로응답하여부산시민의 78.8% 가빈곤한사람을가족, 친척및이웃들이도와주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음 - 빈곤한사람에대한지원주체에대해 빈곤한사람에대한지원은지역주민과공공기관이협력해서실행해야한다 라는질문에 전혀동의하지않는다 가 2.3%, 동의하지않는다 가 7.8%, 동의한다 가 71.3%, 전적으로동의한다 가 18.6% 로응답하여부산시민 89.9% 가빈곤한사람을지역주민과공공기관이협력해서지원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2) 공급분석 시설현황 매입 전세임대주택 - 도심내가용택지의공급이한계에도달하고, 지역주민들의건립반대민원, 저소득층주민의밀집으로지역사회의통합에문제를야기하므로 2005년부터기존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여시설보수후재공급하는매입 전세임대주택제도를도입시행하고있음 매입임대주택이란기존주택을매입하여시설을개보수한후취약계층주민에게저렴한조건으로재공급한것을말하고, 전세임대주택이란지원대상자가전세주택을물색후사업시행자측에통보하면전반적인조사후전세보증금을대신지원해주는사업을말함 - 매입 전세임대주택의입주조건은기초생활수급자와보호대상한부모가정이 1순위이고,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장애인,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가 2순위임 - 입주자현황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는사업시행자측에서집계된내용이없으나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0%, 한부모가정이 20% 정도를차지함 ( 부산광역시건축주택담당관, 매입 전세임대주택공급현황, 내부자료, ). 부산광역시의경우, 공급물량에비하여공급대상자가월등이많아 1순위자에서접수를마감하고 2순위자는접수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 표 > 매입 전세임대주택의공급현황 ( 09 년 12 월기준 ) 연도총공급량 (a+b) 매입임대 (a) 전세임대 (b) 호 246 호 139 호 ,238 호 506 호 736 호 ,526 호 737 호 789 호 ,692 호 801 호 891 호 ,003호 775호 1,228호 2010 ( 공급중 ) 1,890호 750호 1,140호 광역자활센터 1 개 - ( 재 ) 부산복지개발원산하에설치및운영되고있으며, 센터장외 8 명 ( 계약직 7 명, 공무원 1 명 ) 으로구성되어있고, m2 ( 사무실 m2, 교육장 80 석, 회의실등 ) 의공간을임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하여사용하고있음 - 광역자활센터는자치구 ( 군 ) 지역자활센터와연계하여취업 창업을원하는대상자의취업 창업을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사업단, 공동체를규합한광역공동체창업지원및공동체활성화를위한경영컨설팅등사후관리서비스를지원함. 또한시자활기금및유관기관과연계하여개인창업, 공동체, 사업단창업을지원하고지역자활협회, 지역자활센터와연계하여신규사업개발등자활사업의다양화와규모화를추진하는기능을담당함 - 또한중앙자활과연계하여지역자활센터실무자역량강화교육을실시함 지역자활센터 18개소 - 저소득주민밀집지역을중심으로설치된지역자활센터는저소득층의자활의욕고취및자활여건을조성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음 - 구별로 1개소가설치되어있으나저소득주민이밀집되어있는구의여건을고려하여북구와사하구는 2개소가설치되어있음 자활공동체 96개소 ( 참여자 363명 ), 자활사업단 166개소 ( 참여자 1,574명 ) 운영 < 표 > 지역자활센터현황 기관명 소재지 지정연월일 중구지역자활센터 중구영주동 서구지역자활센터 서구동대신 1가 동구지역자활센터 동구초량3동 영도지역자활센터 영도구동삼3동 부산진지역자활센터 부산진구부암3동 동래지역자활센터 동래구온천동 남구지역자활센터 남구문현3동 북구지역자활센터 북구덕천1동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북구금곡동 해운대지역자활센터 해운대구반송2동 사하지역자활센터 사하구다대1동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사하구다대2동 금정지역자활센터 금정구남산동 강서지역자활센터 강서구대저1동 연제지역자활센터 연제구연산7동 수영지역자활센터 수영구망미1동 사상지역자활센터 사상구모라1동 기장지역자활센터 기장군기장읍대라리 푸드마켓 4 개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대상으로지역내기부금품의모집 배분 관리, 지역내기부처및이용자발굴 관리, 홍보 - 부산광역시내 4 개권역에 1 개소씩설치 : 서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인력현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0 명 년 53 명신규배치 < 표 > 사회복지직공무원배치현황 (2009 년 12 월말기준 ) 시군구명 본청 구청 현 원 읍 면 동사무소 총계 시본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계 노숙인주거지원전담인력 : 1 명 - 부산노숙인지원센터 ( 부산진구전포동소재 ) - 노숙인등주거지원사업, 입주자사례관리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재정 기초생활보장 2010 년기초생활보장예산 < 표 > 2010 년기초생활보장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비 당초예산 시비 계추경합계 급여 (a) 350,758 28, , ,200 기타사업 (b) 6,308 10,092 16,400 10,542 26,942 일반회계 (a+b) 357,066 38, ,242 10, ,14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c) 358,785 96, , ,679 기초생활보장예산 (a+b+c) 715, , ,921 10, ,821 자활기금을활용한창업지원 : 2010 년 16 억원 4) 프로그램및서비스 공공부조 생계급여외교육 해산 장제 주거급여 - 의료급여, 저소득층본인부담의료비지원 - 저소득주민생활자금융자 - 위기가정긴급지원, 재해이주민구호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차상위계층대상 자활근로유형에따라지역자활센터와참여자의합의에따라급여지급 미소금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생활자금융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수요자에대해사회서비스이용권 ( 전자바우처 ) 을지원하여원하는서비스공급자 ( 제공기관 ) 를선택하도록함으로써수요자가원하는사회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사회서비스시장형성을촉진하고자하는사업임. 여기에는지역선택형바우처, 지역개발형바우처,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의세가지유형이있음. 사업유형과서비스제공기관현황 < 표 > 사업유형과서비스제공기관현황 구분 지역선택형바우처 ( 전국공통 ) 지역개발형바우처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사업수 2 개 27 개광역개발형 : 8 개기초개발형 : 19 개 13 개광역개발형 : 4 개기초개발형 : 9 개 사업내용및제공기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16개구 군시행중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9개구군시행중 광역개발형 : 근로자복지지원 EAP, 1 3 세대통합 Old & New, 선원가족지원서비스, 급성기심혈관질환치료후집중관리서비스,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자녀의성공을돕는학부모코칭서비스, 맞춤형재활보조기구렌탈서비스 기초개발형 : 구 군별로개발및시행 광역개발형 : 찾아가는맞춤형치매예방교실 ( 부산교대 ), 장애아동 청소년홈티칭사업 ( 신라대 ), Art Therapy 를활용한 지역아동 EQ증진서비스 ( 동서대 ), 성장기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고신대 ) 기초개발형 : 구 군별로개발및시행 5) 현안분석및문제점 개선과변화에기여하지못하는영구임대주택단지주민에대한복지 빈곤의섬으로전락한영구임대주택의현재모습을극복하는것이중요함. 집단적저소득층의집중화는여러가지부작용 ( 알코올, 도박등정신건강문제, 청소년비행지대형성 ) 을낳고있다는것이현재의집중화된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확인되고있음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나타나는이러한문제들과그것을해결하기위한시도 ( 지역사회복지관의특화프로그램등 ) 는장기적으로구축된것이므로단기적이고전면적인개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은무리임. 2~3개지역을선정하여집중지원을하는시범사업을하고이를검토한후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이타당성을높일수있음 지역불균형발전과새로운주거문제를양산하는재개발정책 현재추진하다가중단된재개발사업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함. 부동산경기의침체와함께중단된재개발사업으로인한서민층의고통과피해가상당함. 이들을대상으로하는주거복지정책의주안점을 1) 저소득주민들에게, 2) 저렴하게, 3) 안정적주거를제공하는것으로전환해야함 무엇보다시급한것은재개발정책으로사실상주거를상실하거나다른빈곤의섬으로이전할수밖에없는저소득층들에게저렴하고다양한형태의주거시설을제공하는것임. 재개발정책에서고려해야할점이빈곤의섬으로전락한영구임대주택의현재모습을극복하는것임. 재개발의단위는물리적인주거지역이라기보다는지역사회환경의발전이라는도시재생의관점에서다루어져야함. 따라서재개발정책의초기설계단계에서부터교육, 복지, 문화등사회전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는장이필요함 과부하에걸린지역자활센터와기능정립이필요한광역자활센터 2010년현재부산광역시지역자활센터와광역자활센터인력은 121명 ( 지역 113명, 광역 8명 ) 임. 지역자활센터당 6~7명이자활근로와자활공동체의관리및운영지도, 창업지도, 다양한교육훈련사업을맡고있음. 성과관리자활시범사업, 사례관리도입등종사자개인의역량투입이필수적인사업은추가되고있지만이에관한인력지원은없어서과중한업무에시달리고있음. 자활사업의지속적인성과창출에광역자활센터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음. 하지만그런요구에걸맞은전문적인인력과인프라가부족함. 지역자활센터를지원하고자활사업의다양화와규모화를추진하기위해설립된광역자활센터가지역자활센터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적절한인프라, 특히점점그수가늘어나고있는공동판매장등을지원해줄수있는물류시설이필요함. 또한창업지원과경영컨설팅을위한전문인력이보충될필요가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4. 중점추진사업 1) 핵심과제 저소득층밀집지역의공동체화 < 표 > 저소득층밀집지역공동체화도식 현황원인대안목표 빈곤의섬 으로서의영구임대아파트지역 노인, 장애인세대의집중 알코올, 정신건강문제심화 지역활력감소 안전문제심화 입주민의고령화와고착화에따른새로운문제에대한대응능력미흡 문제해결을위한주민역량부족 통합성강화를위한복지서비스조정 주민조직에의한문제해결능력강화 추진체계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지역사회복지관 좋은마을네트워크 옴부즈퍼슨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영구임대아파트지역복지서비스조정 : 특화프로그램의통합성강화 - 19개영구임대아파트단지중부곡시영아파트를제외한 18개단지내에사회복지관이설치운영되고있음. 주거시설의특성상입주민의약 60% 가수급세대이며 (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영구임대아파트입주민의사회통합방안연구 ) 이들을포함한전입주민을대상으로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이에대한운영비는시로부터보조받고있음 년말현재부산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18개사회복지관에서시행하고있는특화프로그램은아동청소년대상 19개, 노인대상 10개, 장애인대상 9개, 지역주민대상 20개가시행되고있지만효과성을인정받은유력한프로그램없이난립하고있음. - 입주민의인구학적구성, 욕구조사, 기존프로그램의성과, 다른복지관에서시행한프로그램의성과를토대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사회복지관일반프로그램 (general program), 단지특수적인욕구와복지관여건을감안한특수프로그램 (special program), 새롭게발견된욕구와문제에대응하는시범프로그램 (pilot program) 으로조정 - 추진체계로 저소득층밀집지역복지관프로그램조정위원회 를구성하여영구임대아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트단지내 18개지역사회복지관특화프로그램에대해평가함. 그결과를토대로아래그림과같은프로그램체계를구축 < 표 > 영구임대아파트지역프로그램체계 시범프로그램 : 특정대상 ( 일부복지관시행 ) 특수프로그램 : 전대상 ( 단지특수적인욕구에대응하는복지관시행 ) 일반프로그램 : 전대상 (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18 개사회복지관모두시행 ) 좋은마을네트워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4천명 (2009년기준 ) 으로 2000년 2.8% 2009년 3.9% 로증가추세에있음. 서부산권의영구임대아파트집중으로수급자비중상대적으로높음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민에대한지원과협력네트워크미흡, 낮은주민참여도와공동체의식부재, 지역특성에맞는프로그램부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소득층주민밀집지역과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대상으로좋은마을네트워크구성 - 지역단위로민간주도의현장조직 좋은마을네트워크, 본부조직과현장조직의연계를위한위촉인 옴부즈퍼슨, 저소득지역복지환경개선을담당할본부조직 모니터링센터, 정책조정과심의를담당할 저소득지역복지환경개선위원회 로구성됨 - 좋은마을네트워크구성대상지역 : 영구임대아파트 18, 일반저소득지역 6 < 표 > 좋은마을네트워크구성대상지역 ( 단위 : 명 ) 구분 인구현황기초수급자세대인구세대인구 9 개자치구 / 24 개지역 ( 영구임대아파트 18, 일반저소득지역 6) - 영구임대 25,618 세대 51,596 명 / 수급자 15,578 세대 26,648 명 (60.8%) (51.6%) - 일반지역 28,489 세대 68,010 명 / 수급자 3,113 세대 5,143 명 (10.9%) (7.6%) 54, ,606 18,691 (34.5%) 31,791 (26.6%)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6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좋은마을만들기 - 좋은마을만들기는 좋은마을네트워크 구축을위한마을 ( 지역공동체 ) 단위사업임. 이사업의기본개념은지역사회의현안을지역주민스스로해결하는과정을거치면서공동체성을회복하여궁긍적으로나의생활터전을살기좋은마을로변화시키고자하는것임. - 이를위해서는기존의수급자, 장애인, 노인등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개입은한계가있으며투입대비성과를중시하는공공-복지관중심의전달체계는그런변화를추진할조건이부족함. 그래서이들을포함한지역주민전체가당면하고있는지역문제를해결함으로써 떠나고싶지만떠날능력이없어서살고있는지역 이라는부정적인의식 (negative feeling) 을 떠날수는없지만살고싶은마을 로만들어야한다는긍정적인의식 (positive feeling) 을갖게할추진체계가필요함. - 추진체계인 좋은마을네트워크 의핵심동력은지역현안을발견하고기존주민조직에게그것을인식시키고문제해결을위한목적의식적인만남과설득을수행할전담인력인 옴부즈퍼슨 임. 이들은사회복지사또는이과정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할의지를갖춘주민이될수도있음. < 표 >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의개념도 좋은마을만들기 주민의식 지역여건 개입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추진체계 현황과정목표 떠나고싶은지역 개선없는지역 취약계층중심 개인욕구중심 공공주도복지관중심 살고싶은마을 주요현안이해결되는마을 문제중심접근 지역사회조직화 민간주도네트워크중심 살기좋은마을 지역공동체회복 주민전체 지역문제를해결하는복지 지역거버넌스확립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저소득층주거복지개선 저소득층주거시설다변화강화 : 매입 전세임대강화, 순환임대도입 - 재개발지역기초생활수급자원주민재정착률은 10% 미만임. 재개발지역을포함한저소득층밀집지역의주민들이주거비로인해빈곤층으로전락하지않도록현주거수준또는그이상의주거수준으로옮겨갈수있는주거시설을제공할필요가있음 3) - 매입 전세임대주택공급 4) 은매년 1월경에사업계획수립, 2월경에국토해양부의공급승인을득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으므로장기적인공급계획이없음. 그러나부산광역시에서는자체적으로 2011년 ~ 2014년동안연간 2,000호 ( 총 8,000호 ) 정도를공급목표로잡고있음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 이에관한부산광역시의정책은아파트형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에서매입임대주택공급으로전환하고있음 매입 전세임대주택공급계획은당해연도정부가확보한총예산에맞추어 16개시 도별로분배되고있는실정임. 서울시와부산광역시의분배율은 2009년 6 : 3.5, 2010년 10 : 5 이었음 - 재개발지역예정주민들을대상으로현주거지와인접한지역에순환임대주택을제공함으로써도시재정비와저소득층의주거문제가상충하지않도록해야함. 부산광역시는서부권역의충무뉴타운, 영도뉴타운등의도시재정비사업대상지역의철거민에대한이주대책으로남부민 3구역을시범단지로활용하여 21층 ~24층 6개동 782세대 ( 국민임대주택 ) 의순환용임대주택 5) 을건립하고있음 ( 착공, 완공계획 ) 주거복지전담인력배치및운영지원 - 저소득층의주거문제 (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등 ) 에관해상담 조사하고필요한서비스와자원을동원하기위한조직이필요함. 저소득층밀집지역을중심으로주거복지센터 ( 센터장포함상근인력 3명 ) 를설치하고운영비지원 - 기존설치된곳은운영지원하고, 신규설치계획이있는구에대해서는설치와운영지원 주거문제기반사례관리도입 - 기존주거복지센터의성과를모형화하여저소득층의다양한욕구를파악하고해결할수있는관리기법마련 - 주거복지센터와지역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주거문제를기반으로가족과지역사회문제 자료 : 국제신문, 부산빈곤리포트 ( 중 ), 도시화가만든빈곤의울타리 -2, 자 매입 전세임대주택공급계획은당해연도정부가확보한총예산에맞추어 16 개시 도별로분배되고있는실정임 년의경우, 서울시와부산시의분배율은 6 : 3.5 이었음 순환용임대주택이란이주비와보상금만으로마땅한주거시설을찾지못하는원주민이재개발정비공사기간에거처하는임시주거시설임. 해당구역정비사업이완료되어임대주택에입주하기전까지 3~4 년간임시로머물수있음. 순환용임대주택의입주신청은임대주택신청자격이있는세입자중도시근로자가구별월평균소득 70%(3 인가구 272 만 6000 원, 4 인가구 299 만 3000 원 ) 이하이면서신청일현재 2 년이상거주한자를대상으로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에접근하는사례관리기법을도입. 지역자활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등으로확대적용 자활사업의내실화 부산형자활사업성과지표개발및적용 - 자활은 1998년경제위기이후탈빈곤을목적으로유지되고있는사실상유일한복지정책임. 6대광역시중빈곤율이광주 (18.1%, 2008년빈곤가구기준절대빈곤율 ; 참여자치21, 2009) 다음으로높은부산광역시 (15.9%) 가주목하지않을수없는영역임 - 1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자활사업은이분야 ( 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 ) 중점추진사업 13개중에서 8개를차지할정도로규모와재정측면에서중요한부분임. 광역 지역자활센터는정책적으로노동과복지의연계, 행정적으로노동부와보건복지부의기능이중첩되는전달체계상의허브역할을맡고있음 - 희망리본프로젝트 6) 는자활사업의취업성과제고를위해사업수행기관에대해철저한성과주의예산방식을도입, 취업률 취업유지율 탈수급율지표에따라예산을지급하도록책정한점에서기존자활사업수행방식과차별성을보여줌. 중간평가결과 2009년 9월말기준취업대상자의 26.4% 가최저임금이보장되는일자리에취업, 고용유지율도전체취업자대비 74.1%, 취업자평균연봉역시 1,378만원으로경제적자립을통한탈빈곤가능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남. 취업대상자의대부분이기초수급자 (79%), 40~ 50대 (66%), 여성 (68%), 고졸 (55%) 의취업애로요건을복합적으로가진취약계층임. 이러한성과는기존자활사업의성과 ( 연평균취업률 14%, 자활사업참여시연최고급여액 960만원 ) 를뛰어넘는것임 - 지난 10년간연평균 10% 이하의탈수급율을보였다는점에서탈수급을목표로하는자활사업은실패한것이나다름없음. 그러나지역자활센터는바우처방식사회서비스의주요공급자로자리매김하고있고, 사회적기업의성장을결정짓는가치와인력의토대를제공하고있음 - 이러한추세를포착할수있는자치구형광역형성과지표를개발하여평가와지원등에적용할필요가있음. 대표적인예는광역사업단참가율 ( 광역형 ), 자활공동체유지율 ( 자치구형 ), 소득유지율 ( 자치구형 ) 임 지역자활센터에대한지원강화 - 자활사업참여자대상교육훈련에대한장소및운영비지원 - 실무자인력보강 - 급여체계개선, 장기근속자에대한처우개선 광역자활센터의기능강화 희망리본프로젝트 : 2009 년 4 월부터경기, 부산지역저소득취업취약계층 2 천명을대상으로개별대상에맞는일자리발굴 연계및지속적인취업유지를위해돌봄서비스지원등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시범사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광역화가필요한사업에대한지원체계마련 - 자활사업에필요한물품의공동구매와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생산물에대한유통 물류인프라구축 - 광역자활센터의인력보강 광역형자활사업의발굴및지원 년설립, 2009년법인화한돌봄서비스센터와같이지역자활센터가운영하는자치구단위사회서비스사업을광역단위사업으로전환지원 - 이에관한타당성검토, 초기자본 시설마련에대한공적자원지원 사회서비스사업의광역화 광역형사회서비스사업안정화지원 - 사회서비스사업의우선적이용대상은저소득층임. 비영리기관이운영하는사회서비스사업의광역화를우선대상으로이들사업단의안정화지원 광역개발형사업확대 - 현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광역개발형은 8개사업임. 대상자의부족과제공기관에대한접근성등의이유로구 군에서개발 운영하기어려운사회서비스가존재함. - 구 군개발형중에서공통적으로운영하고있는사업, 수요가많은사업, 일부구 군개발형사업중에서광역형으로전환할경우보다많은수요창출이예측되는사업을우선적으로광역형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 대상자의욕구파악과신뢰성있는제공기관을확보하여광역개발형사업을연간 3개이상씩확대시켜나가야할것임 사회서비스지원센터설치 - 자치구가운영주체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비롯한 8대바우처방식사회서비스사업과 4개돌봄영역의서비스공급자진입과퇴출, 서비스공급자정보공개, 공정경쟁감시, 서비스질관리, 서비스평가에대한공적책임을맡을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필요 - 앞으로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수요의폭증이예상됨에따라품질관리등전반적관리시스템이미비되어안정된지원조직필요 - 바우처결제시스템의부정결제, 부정수급방지필요. 정기적인점검및모니터링으로사회서비스전반에대한품질관리체계구축필요 - 돌봄서비스영역간통합관리체계구축이절실함. 우선적으로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장애인, 노인등돌봄분야와연계가부족하므로모니터링, 품질관리등의인력확충및독자적사무실확보가필요 홈페이지구축및운영지원단설치 - 16개구 군, 42개사업, 105개제공기관간네트워크를위한홈페이지구축과네트워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운영지원단설치필요 < 표 > 중점추진사업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중점사업내용 영구임대아파트지역복지서비스조정 사업목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대상 영구임대입주민 명수 ( 명 ) 인구 비율 (%) 추진계획 실태조사, 25,618 세대 51,596명 1.5 평가, 재조정 추진일정 12 년부터재조정및개발 자원투입계획 ( 백만원 ) 800 좋은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만들기주민의문제해결능력강화 영구임대입주민저소득밀집지역주민 영구임대 51,596 명일반 68,010 명총 119,606 명 3.4 영구임대지역외저소득밀집지역을확대 12 년중간평가 14 년최종평가 610 저소득층주거시설다변화강화 저소득층의입주능력에맞는주거시설공급 저소득주민도시재정비사업지역철거민 매입임대 3,815 세대, 전세임대 4,923 세대 - 매입임대는매년 750 호, 전세임대는전년대비 10%p. 확대공급순환임대는 119 세대공급 도시개발본부공급계획에반영. 순환임대 7,200 ( 10~ 13) 주거복지전담인력배치및운영지원 주거문제기반사례관리도입 주거문제상담 조사필요한서비스와자원동원 주거문제를통한욕구파악 임대아파트단지외 6 개저소득밀집지역주민 임대아파트단지외 6 개저소득밀집지역주민 68,010 명 ,010 명 년간시범사업후확대 전담인력의중점사업 3 명 ( 11) 5 명 ( 12) 5 명 ( 13) 5 명 ( 14) 신규배치 2 년간시범사업후시행 부산형자활사업성과지표개발및적용 지역특성에맞는자활사업성과지표개발및적용 지역 광역자활센터 지역 18 개광역 1 개 100 실태조사평가개발적용 12 년부터시행 82 지역자활센터지원강화 참가자교육지원인력보강처우개선 지역자활센터실무자 126 명 - 실태조사인력채용교육훈련비지원 11 년후반기부터채용및지원 2,000 ( 국비 + 시비 ) 광역자활센터의기능강화 실무자재교육유통 물류인프라구축 지역자활센터 18 개 - 인력충원유통 물류공간 4 개권역별확보 11 년부터 2 개설치. 3,080 ( 국비 + 시비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광역형자활사업의발굴및지원 광역형자활사업활성화 자활사업참여자 7,500 명 3.1 조사평가경영지원 '11 년부터매년 2 개이상발굴 100 광역형사회서비스사업안정화지원 광역개발형사회서비스사업확대 광역형사회서비스사업활성화 광역개발형사업수확대 지원단 기초개발형사업 12 개제공기관외 19 개사업 - - 재정및경영지원 지원신청또는개발 11 년부터매년 1 개이상발굴및지원 11 년부터추진 85 13,583 ( 국비 + 시비 ) 사회서비스지원센터설치 사회서비스관리체계구축 서비스공급자 42 개서비스공급자 - 조례제정센터설치 11 년조례제정 12 년부터설치및운영 930 사회서비스홈페이지및제공기관간네트워크구축 사회서비스홈페이지구축제공기관간네트워크구축 지원단 16 개구군 42 개사업 105 개제공기관 - 홈페이지구축통한민 관네트워크구축 11 년부터홈페이지및네트워크구축 400 2) 일반과제 부산다운신복지정책 가려진빈곤층 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유지하고있으나수급자선정기준부적합으로수급자로선정되지못하는세대 ( 저소득틈새계층 ) 가발생하므로이들에게한시적으로생계비를지원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 - 대상 : 수급자탈락세대, 휴 폐업 실직가정등 - 지원 : 최장 3회의생계지원은회당 190~418천원이내로가구별차등지원. 1회의교육지원은초등학생 175천원, 중학생 278천원, 고등학생 340천원지원. 기타생활보조, 가사보조, 건강진료서비스, 상담, 훈련등의서비스지원 - 재원 : 부산광역시와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 : 1로공동부담하여 20억원확보. 저소득시민식품공급을위한푸드마켓확대 - 현재 4개자치구에만설치되어기부자와저소득시민의이용불편으로푸드마켓확대가필요함 년까지전구 군에 1개소씩설치 저소득시민욕구 맞춤형 푸드뱅크활성화 - 이용자의식품외생활물품, 위생용품, 서비스등으로욕구가증대하고, 와상등거동불능노인 장애인은접근곤란으로이용이불가하므로기부금품의확대와 찾아가는푸드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크 를운영함 - 기부금품의확대 : 물품기부는식품에서생활용품, 위생용품, 유류등으로다양화하고, 서비스기부는이 미용. 기부식품을이용한제빵, 제과 음식조리로확대하고, 현금기부는양곡및다양한식품구입을위한재원으로활용 - 찾아가는푸드뱅크운영 : 와상등거동불능으로푸드뱅크접근이곤란한저소득시민을대상으로월1회신청접수후요청식품의택배 배송 - 기부금품다양화에따른전담인력 1명을광역푸드뱅크에배치하고 찾아가는푸드뱅크 운영인력 ( 운전원등 ) 및차량지원 저소득층시민자활 자립지원 - 일할수있는저소득시민자립향상을위한자활목표상향조정 : 성과관리자활시범사업 을통해사례관리 1,000명, 취업목표를 20% 에서 30% 로조정. 생계급여수급에서탈피하여자활공동체 ( 사업단 ) 참여를확대하여자활성공률을 2009년 14% 수준에서 2014 년 25% 로향상 - 자활사업지원방식의개선 보강 : 16개기관 288명 ( 맞춤형자활경로설계 ) 이참여하는 자활인큐베이팅사업 을통해복지 고용전문인력 13명을채용하여사업참여자를사례관리. 자활사업참여자의자활의식고취교육을강화하기위해알코올남용등근로의욕고취필요자 240명을대상으로하는 디딤돌사업, 2010년 500명에서 2011년 1,000 명훈련을목표로하는 심밭에밑알심기 운영. 지역자활센터실무자의전문성강화를위해분기 1회워크숍개최. 10월 자활주간 을운영하여자활한마당, 백서발간, 발전방향정립등을논의할장마련 - 자활사업경쟁력제고 : 상시컨설팅을통해공동체 ( 사업단 ) 기술및경영지도내실화. 4개지역에자활생산품 ( 비누, 봉제제품등 184종 ) 판매시설설치. 생산품보관을위한권역별물류시설 ( 창고 ) 설치지원 - 자립을위한창업지원 : 자활기금을활용하여점포임차지원을확대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활성화 - 수요층인저소득아동, 노인, 장애인의낮은구매력과인식부족그리고서비스품질관리체계와전문인력부족으로인한효과적인전달체계의미흡이문제점으로지적됨 - 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으로 ⅰ) 홈페이지구축및홍보를체계화하고관련세미나를개최함으로써사회서비스의시장형성을촉진하고, ⅱ) 서비스품질관리및사회서비스벤처사업상시발굴및자문, 품질평가및인증제를추진할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설치하고, ⅲ) 사회서비스홈페이지구성및서비스제공기관네트워크를구축하고, ⅳ) 사회서비스수혜대상을현행저소득층이외일반시민들의비중을점차적으로확대 예비사회적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 년현재 9개사업 ( 재활용, 청소, 간병, 집수리, 세차, 의료용품대여, 구멍가게 ) 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하여 292 명고용을목표로하고있음 - 예비사회적기업을매년 5 개이상발굴계획 생산적사회안전망의강화 : 부산발전2020 비전과전략 생활보장및생활안전지원의확대 - 저소득층자녀교육급여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중중 고교생 지원내용및지원기준 : 입학금과수업료, 학용품비. 고교생대상교과서대 ( 부교재비포함 ), 중학생대상부교재비 신청방법 : 고교생입학금및수업료는구청장 군수가학교로직접지급. 입학금및수업료를제외한교육급여는지원대상자의계좌에입금 부산광역시별도지원 : 1 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녀중 고교생대상 ( 비학생 13~18 세이하청소년포함 ) 중학생분기별 6만원, 고교생분기별 8만원지원 2 학업성적이우수한저소득층고교생및대학생 469(2010년기준 ) 명에게 1인당 50~100만원의장학금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 7) 목적 : 보건과복지의복합적문제를갖고있는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병원급이상경력의간호사를채용하여건강관리상담, 보건과복지자원연계등의사례관리제공으로수급권자의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합리적의료이용유도, 복지자원연계로건강, 삶의질향상과의료급여재정안정화에기여 대상자선정기준 : 급여일수, 투약일수, 이용의료기관수, 질병정도를고려하여선정하되의료급여기관장기입원자, 외래과다이용자 ( 고위험군, 예방군, 일시군 ), 신규수급자가해당되며의료급여관리사 1인당사례관리인원은 340명 의료급여관리사의역할 : 전문지식, 기술및경험을습득하고대상자의욕구해결을위하여지역내보건복지자원을적극활용하여수급권자의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관련상담을제공하여수급권자의적정의료이용및건강관리형태의변화유도. 정기적인교육훈련및실무능력을배양하고양질의보건복지서비스관련상담을제공하여사업의효과성제고에적극기여 - 저소득주민생활자금융자 ( 구 군조례에의한사업임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보건 복지 의료에관한전문상담과교육을통하여수급권자의건강과권익을보호하고나아가의료급여재정안정화를도모하여의료급여제도의발전에기여하는의료급여전문가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표 > 융자대상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생업자금 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 ( 각자치구 군조례의거 ) - 주택전용면적 85 m2이하이며전세금 5,000 만원이하의세입자중다음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주 ( 단, 3 자녀이상세대는 6,000 만원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2 배이하인자 이후대출추천신청한영구임대주택신규입주자 - 재개발사업또는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인해이주하게되는저소득무주택자 - 기타재해, 질병, 사업실패등으로전세자금이부족하여주거안정이어렵다고구청장 군수가인정하는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저소득층중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재산이 1 억원이하인자로서자활의지가있고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등사업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어구청장 군수가융자대상자로결정한자 < 표 > 융자조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저소득가구전세자금생업자금 한도 : 가구당 1~3 천만원이하 ( 구 군별상이 ) 대출이자 : 연리 2~3% 기간 : 2~5 년거치후 2 년균등분할상환 ( 구 군별상이 ) 재원 : 자치구 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 가구당 3,500 만원이내, 단 3 자녀이상세대일경우 4,200 만원이내 ) 대출이자 : 연리 2% 기간 : 15 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또는 15 년혼합상환, 대출금액의 50% 범위내만기일시상환 재원 : 국토해양부국민주택기금 한도 : 무보증인경우가구당 1,200 만원이하, 보증인경우가구당 2,000 만원이하, 담보인경우담보범위내 5,000 만원한도 대출이자 : 연리 3% 기간 : 3 년거치, 7 년상환 - 시비특별긴급구호지원제도 지원대상 : 자연재해가아닌사고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최저생계비 150% 이상 ~ 200% 이하인가구중다수의사상자가발생한인명피해사고또는자기과실이아닌화재 가스폭발등의중대한재산상의피해를입은사고 지원기준 : 생계비 (1개월지원, 4인기준 933,700원 ), 교육비 ( 초등 175천원, 중등 278천원, 고등 340천원 ), 주거비 (1개월지원, 3~4인기준 506,000원 ), 의료비 (1회지원, 300만원, 의료서비스를제공한의료기관에소요된비용지급 ), 연료비 (1회지원, 70,000원 ), 해산비 (1회지원, 500,000원 ), 장제비 (1회지원, 500,000원 ), 전기요금 (1회지원, 500,000원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자활사업의확대및내실화 -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운영 목적 : ( 저소득층 ) 근로-복지서비스의 One-stop 제공으로취업촉진과수행기관경쟁공모및실적에따른성과급체계구축으로자활성과제고 내용 : 사업인원 1,000명 (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를통한맞춤일자리및복지서비스제공, 저소득층취업률등에따라수행기관예산차등지급, 1년단위로계약체결 < 표 > 예산지원방식 구분 (1 인당지원액 ) 기본급 취업 ( 창업 ) 성과급 6 개월이상지속시 탈수급 430 만원 (100%) 150 만원 (35%) 85 만원 (20%) 85 만원 (20%) 110 만원 (25%) < 표 > 기존사업과의차이점 구분기존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방식 일자리성격 수행기관단위로일률적인기관운영비지원 (input 중심 ) 공공재정투자에의한창업위주 대상자개인단위로성과에따른서비스비용지원 (outcome 중심 ) 자활사업참여경험을통한일반노동시장에서의취업비중확대 성과계약성과계약미체결성과계약체결 기대효과 인건비제공성격의단순일자리 이직률이높은저소득층의자활촉진과경제활동유지에긍정적인인센티브로작용 경제활동능력의제고 - 희망키움통장 8) 지원대상 : 취업수급자가있는가구중최근 3개월간가구총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 70% 이상인 1,570가구 (2010년지원기준 )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0.7) 1.05( 장려금률 )] 및개인저축에의한매칭금지원 적립요건 : 1 적립기간중가구의근로소득이일정기간 ( 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 일용직 - 장려금율 1.05 : 근로소득과소신고및근로의욕저하를방지하기위해소득증가시현금급여감소분보다장려금이많아지는체계구축 - 매칭금 : 본인저축액 (5 만원또는 10 만원 ) 에민간재원 1:1 매칭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7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6개월 ) 대상기준에미달하거나연속 3회이상미납시중도해지 2 적립기간중가구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초과시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까지 ) 사업대상유지하되본인의근로소득이아닌최저생계비수준에서장려금지급 지원조건 : 3년간지원후탈수급시적립금전액지급 - 행복키움통장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있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청년 (18~34세) 가구주및아동 (18세미만 ) 부양가구주 250명 (2010년기준 ) 지원내용 : 최초지원이이루어진날로부터 3년간 1( 저축액 ) : 1( 지원액 ) 로매칭하여최대월 10만원범위내지원 저축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등용도에한하여적립금사용승인 사업비 : 300백만원 ( 자활기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각각 5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연차별추진계획 1) 핵심과제 < 표 > 연차별사업계획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 핵심과제 ) (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영구임대아파트지역복지서비스조정 좋은마을만들기 저소득층주거시설다변화강화 주거복지전담인력배치및운영지원 주거문제기반사례관리도입 부산형자활사업성과지표개발및적용 연차별사업계획 예산 대상 18개복지관 18개복지관 18개복지관 18개복지관 산출근거 2009 년사업비 + 조사및평가비 도입프로그램인센티브추가 도입프로그램인센티브추가 도입프로그램인센티브추가 예산 대상 산출근거 영구임대아파트 18 개, 저소득밀집지역 6 개 옴부즈퍼슨 저소득밀집지역 5 개저소득밀집지역 5 개저소득밀집지역 5 개 옴부즈퍼슨네트워크운영비 옴부즈퍼슨네트워크운영비 옴부즈퍼슨네트워크운영비 예산 3,600( 순환 ) 1,800( 순환 ) 1,800( 순환 ) 100( 순환 ) 대상 저소득층철거지역주민 저소득층철거지역주민 저소득층철거지역주민 저소득층철거지역주민 산출근거연차별시지원계획연차별시지원계획연차별시지원계획연차별시지원계획 예산 대상저소득밀집지역복지관등저소득밀집지역복지관등저소득밀집지역복지관등저소득밀집지역복지관등 산출근거인건비 4 명인건비 5 명인건비 5 명인건비 5 명 예산 대상 전담인력배치기관 전담인력배치기관 전담인력배치기관 전담인력배치기관 산출근거 운영비 2백만원 4명 운영비 2백만원 5명 운영비 2백만원 5명 운영비 2백만원 5명 예산 대상지역 광역자활센터지역 광역자활센터지역 광역자활센터지역 광역자활센터 산출근거연구용역비 2 백만원 18 개 1 백만원 18 개 1 백만원 18 개, 연구용역비 지역자활센터지원강화 광역자활센터기능강화 광역형자활사업의발굴및지원 예산 1, 대상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산출근거 인건비 5 명교육비지원복지수당 5% 인상 인건비 5 명교육비지원 인건비 5 명교육비지원복지수당 5% 인상 인건비 5 명교육비지원 예산 , 대상광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산출근거 현운영비 (432) 외인건비 유통 물류센터 450 백만원 2 개소운영비 200 백만원 2 개소 유통 물류센터 450 백만원 2 개소운영비 200 백만원 2 개소 유통 물류센터운영비 50 백만원 4 개소인건비 1 명 4 개소 예산 대상사업단사업단사업단사업단 산출근거 연구용역비 재정지원 10 백만원 2 개경영지원 5 백만원 2 개 재정지원 10 백만원 2 개경영지원 5 백만원 2 개 재정지원 10 백만원 2 개경영지원 5 백만원 2 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광역형사회서비스사업안정화지원 사회서비스지원센터설치 예산 대상서비스공급자서비스공급자서비스공급자서비스공급자 산출근거 연구용역비 재정지원 15 백만원 2 개, 경영지원 5 백만원 재정지원 15 백만원 1 개경영지원 5 백만원 재정지원 15 백만원 1 개경영지원 5 백만원 예산 대상 서비스지원단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산출근거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2) 일반과제 < 표 > 연차별사업계획 : 저소득층복지및공공부조 ( 일반과제 ) (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연차별사업계획 예산 15,593 16,217 16,866 17,540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중중 고교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중중 고교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중중 고교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중중 고교생 저소득층자녀교육급여지원 산출근거 입학금 수업료전액교과서 1 인당 천원부교재비 1 인당 34 천원학용품비 1 인당 46.6 천원 입학금 수업료전액교과서 1 인당 천원부교재비 1 인당 34 천원학용품비 1 인당 46.6 천원 입학금 수업료전액교과서 1 인당 천원부교재비 1 인당 34 천원학용품비 1 인당 46.6 천원 입학금 수업료전액교과서 1 인당 천원부교재비 1 인당 34 천원학용품비 1 인당 46.6 천원 예산 5,409 5,950 6,545 7,199 저소득층자녀교육급여부산광역시별도지원 대상 ( 교육장려금 ) 대상 ( 장학금 ) 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녀중중 고교생 학업성적이우수한저소득층고교 대학생 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녀중중 고교생 학업성적이우수한저소득층고교 대학생 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녀중중 고교생 학업성적이우수한저소득층고교 대학생 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녀중중 고교생 학업성적이우수한저소득층고교 대학생 산출근거 중 - 분기별 60 천원고 - 분기별 80 천원 중 - 분기별 60 천원고 - 분기별 80 천원 중 - 분기별 60 천원고 - 분기별 80 천원 중 - 분기별 60 천원고 - 분기별 80 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 예산 대상 산출근거 1,255 ( 국 80%, 시 20%)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장기입원자등 의료급여관리사 45 명인건비 1,437 1,628 1,829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장기입원자등 의료급여관리사 50 명인건비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장기입원자등 의료급여관리사 55 명인건비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장기입원자등 의료급여관리사 60 명인건비 저소득주민생활자금융자 예산융자조건에따라융자조건에따라융자조건에따라융자조건에따라 대상저소득주민저소득주민저소득주민저소득주민 산출근거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 2,723 ( 국 80%, 비 20%) 2,731 2,740 2,750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산출근거 수급자와차상위계층 1,000 명 1 인당지원액 430 만원 + 기관당차등성과급 수급자와차상위계층 1,400 명 1 인당지원액 430 만원 + 기관당차등성과급 수급자와차상위계층 1,800 명 1 인당지원액 430 만원 + 기관당차등성과급 수급자와차상위계층 2,400 명 1 인당지원액 430 만원 + 기관당차등성과급 예산 2,762 ( 국 90%, 시 10~20%) 3,291 3,907 3,129 희망키움통장 대상 취업수급자가가구중최근 3 개월간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570 가구 취업수급자가가구중최근 3 개월간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870 가구 (300 가구추가 ) 취업수급자가가구중최근 3 개월간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2,220 가구 (350 가구추가 ) 취업수급자가가구중최근 3 개월간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778 가구 (942 가구종료, 500 가구추가 ) 산출근거 1,570 가구 1,760 천원 1,870 가구 1,760 천원 2,220 가구 1,760 천원 1,778 가구 1,760 천원 예산 300 ( 자활기금 50%, 모금회 50%) 행복키움통장 대상 근로소득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청년가구주및아동부양가구주 250 명 근로소득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청년가구주및아동부양가구주 375 명 (125 명추가 ) 근로소득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청년가구주및아동부양가구주 508 명 (133 명추가 ) 근로소득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청년가구주및아동부양가구주 425 명 (250 명종결, 167 명추가 ) 산출근거 10 만원 12 월 250 명 10 만원 12 월 375 명 10 만원 12 월 508 명 10 만원 12 월 425 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제 2 장노인이행복한도시부산 1. 기본방향 지역특성에맞는노인복지사업모델개발 부산광역시노인복지계획의기본방향은중앙정부노인복지정책의흐름을분석하고, 부산광역시가추구하는방향을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 지역적특성과부산지역노인들의욕구에부응하는노인복지사업모델개발 폭넓은노인인구집단의다양성을반영하는정책수립 사회적지원및보호가필요한노인의욕구를정책수립의우선순위로하되, 산업사회의경험이있고다양한욕구를가진베이비부머및신노년계층의요구에민감하게반응하는정책수립 노인이살고싶은도시미래상제시 모든노인이편하고행복하게살수있는고령친화적인도시를구현하기위한정책제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노인복지분야 비전 노인이행복한도시부산 사업목표 - 고령사회에대비한적극적인정책수립 - 취약노인사회안전망확대구축 - 지역기반의노인욕구를반영한정책수립 - 개별노인의특성과다양한요구를반영하는정책수립 사업부문 소득보장 의료보장및 건강증진 활기찬사회참여 사회안전망구축 고령친화산업육성 기초노령연금 노인전문병원 경로당활성화 장기요양등급 시니어콤플 내실화검토 추가건립 및환경개선 외노인대상 렉스조성 노인일자리 노인건강수 노인교실운 주 야간보호 고령친화산업 사업확대및 명확대및예 영최저기준 센터설치및 특화단지조성 민간분야사 방증진사업 마련및운영 운영 고령사회 업주력 내실화 매뉴얼개발 독거노인 전략포럼 세부 시니어클럽 복지용구종 시립노인대학 one-stop 지원 운영지원 사업 추가설치 합센터설치 권역별확대 센터구축및 내용 사회적기업 노인요양시설 설치및운영 운영 육성 확충 노인포탈사 노인보호예방 노인요양시설 이트구축및 지원센터설 인증사업실시 정보제공 치운영 노인문화회관 사례관리서 설치및운영 비스연계망 구축및서비 스제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노인복지 2.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1) 중앙정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급여대상자범위의단계적확대 - 장기요양인프라확충과적정분포유도 - 장기요양서비스의다양화및수준향상 - 양질의장기요양서비스제공인력양성 치매예방및치료관리강화 - 치매예방및치료의종합적체계적관리 - 효과적인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 - 치매환자부양부담경감및부정적인식개선 노인의사회참여활성화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 노인의폭넓은여가활동지원 취약노인보호서비스강화 - 취약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제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사각지대병약노인을위한예방지원서비스제공 - 노인학대예방을위한인프라강화및인식개선 2) 부산광역시정책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 노인소득증대지원 - 노인보호사업강화 - 노인복지인프라확충 - 고령친화산업경쟁력제고 노인소득증대지원 - 노인일자리제공및시니어클럽기능강화를통한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참여를유도하여창업비중제고 - 지속가능한시장형일자리확대 - 저소득노인중심의취업기회확대 노인보호사업및노인복지서비스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운영지원및노인요양시설인프라확충 - 노인복지관확충및운영지원, 노인교실과경로당기능향상, 노인문화회관건립을통한여가, 복지, 문화참여활성화 - 노인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을통해시설종사자의사기진작과양질의노인복지서비스제공 고령친화산업경쟁력제고 - 국제공인시험기관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운영지원 - 고령사회전략포럼운영활성화 - 고령친화용품시제품제작, 판로개척지원등을통해고령친화산업육성지원 - 산업박람회개최등적극홍보및지원 3)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공통적으로노인의소득, 여가,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내실화와관련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의지가높음 구 군별특성화사업의부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구 군별로특성화된사업이많이부족하며, 중복되는사업이많음. 지역사회복지계획이구 군조사결과를근거로하여수립된것임에도불구하고구 군별차별화된사업이많지않음 구 군단위의정보연계망구축제안의한계 - 많은구에서독거노인에대한 DB 구축, 사례관리활성화등노인의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제안하였음. 그러나이러한통합시스템은구 군단위보다는부산광역시차원에서통합적으로구축관리하여효율성을제고해야함 신노년층에대한관심과관련사업확충 - 2기계획에서는신노년층에대한관심이눈에띔. 최근기존노인과차별화된욕구를가진신노년층에대한관심은향후노인복지정책의방향설정에서중요한이슈가될것임. 따라서광역시단위에서지속적으로신노년층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고그들의생산적노후를위한다양한정책수립및보급이필요함 장기요양시설확충을위해구 군의수요충족률검토 - 중구,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북구는재가및노인요양시설확충을계획하고있음. 하지만시설확충목표설정시에는병상수나이용정원의구체적인목표를제시해야함 - 그러나중구, 금정구는이미수요충족률이높은지역으로서시설의양적확충보다는내실화를꾀하는방안이필요함. 부산진구와수영구는도심지역으로서노인요양시설설치보다는재가시설을활성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구 군공통추진사업 노인의소득증대 -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 ( 중구, 동구, 연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수영구, 기장군, 남구, 북구 ) - 노인재취업센터운영 ( 동구 ) - 노인인턴제활성화 ( 수영구 ) - 노령연금수급율확대 ( 부산진구, 사하구, 북구 ) - 노인의창업, 경제교육, 취업알선서비스홍보확대 ( 사상구 ) 노인의여가문화개선 - 경로당활성화 (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북구 ) - 거점경로당지정, 1초중고교 1경로당결연사업 ( 강서구 ) - 경로당환경정비 ( 사하구, 남구 ) - 경로당신축 ( 사상구 ) - 노인복지관운영활성화 ( 부산진구, 기장군, 남구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노인복지관신축 ( 해운대구 ) - 노인교실활성화 ( 부산진구, 해운대구, 남구 ) - 노인문화축제 ( 동구, 기장군 ) 노인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 노인돌봄서비스제공 - 독거노인 24시간안전네트워크구축 ( 서구, 해운대구, 사상구, 금정구, 수영구, 북구 ) - 지역사회독거노인 DB 구축 ( 연제구, 강서구 ) - 노인사례관리 ( 동구, 사상구, 금정구 ) 장기요양서비스내실화 - 재가및노인복지시설확충 ( 중구,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북구 ) - 장기요양서비스통합제공시설확충 ( 서구 ) - 장기요양시설질관리 ( 사하구 ) - 등급외자지원 ( 해운대구, 강서구 ) 구 군특화사업분석 노인의사회참여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 사하구, 북구, 기장군 ) 신노년층복지욕구대응 - 신노년층생애설계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동구, 연제구, 강서구 ) - 노년기성인식개선사업 ( 연제구, 강서구 ) 노인의안전을위한환경개선 - 실버존 ( 서구, 사상구, 금정구, 연제구 ) - 노인친화적교통환경체계구축 ( 사상구 ) - 주거지개선 ( 금정구 ) 구 군중점사업분석 < 표 > 노인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구 군주요수요중점사업 중구 노인의경제적문제 부정적인노인인식 장기요양서비스의욕구 사업목표중구노인의성공적인노후실현 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 - 노인일자리사업확대 긍정적노인이미지상구축 -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활성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8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서구 동구 동래구 경제적어려움 건강관련프로그램의부재 이용시설의접근성 요양보호서비스욕구 최근 5 년간노인의변화를살펴보면감소하고있는다른연령에비해급속하게증가 부족한시설수 동별경계가지리적근접성을고려하기보다행정상으로구분되어있어노인복지시설접근성의문제 노인인구의증가 노인일자리욕구 수입원의한계 장기요양서비스욕구 관련서비스에대한인지도가낮음 - 건강한노인만들기 노인욕구별서비스통합 & 조정시스템 - 노인돌봄서비스제공 - 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 사업목표노인이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면서사회에적응하고통합할수있도록지역사회의이용가능한인적및물적자원을찾아연결시켜주거나또는보충하여주며, 사회적응의문제를해결해주고, 보다나은노후안심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욕구충족에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 대상자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제공 - 독거및저소득층노인을위안민 - 관연계 - 노인지역사회봉사활동지원및프로그램개발 - 노인종합복지관을활용한틈새계층서비스제공 통합적노인복지서비스제공 - 준고령자를위한노후생활설계프로그램실시 - 찾아가는노인복지서비스프로그램실시 - 긴급지원및무료급식확대 노인복지대상인프라구축 - 실버존 (silver-zone) 강화운영 - 독거노인 24 시간안전네트워크체계구축 - 장기요양서비스통합제공시설확충 사업목표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 취약계층노인보호 - 치매종합관리프로그램운영 - 독거노인통합사례관리센터운영 노인소득활동지원 - 노인재취업훈련센터운영 - 노인여가문화개선 - 경로당기능전환 - 노인문화대축제 ( 자원봉사축제및노인문화축제개최 ) 신노년층복지욕구대응 - 신노년층생애설계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목표 : 구체적서술없음 노후생활안정및노인일자리창출세부계획 - 기초노령연금지급 - 노인일자리창출사업추진 ( 노인경제활동지원 ) - 고령친화사업육성 여가노인복지서비스확대세부계획 - 노인교실설치 운영 - 노인복지관기능보강및운영의내실화 -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 - 노인자원봉사단결성및운영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내실화및지역보건서비스연계확충 - 재가요양보호시설지원및서비스질관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연제구 영도구 부산진구 노인인구의증가 신노년층 (60 대노인 ) 에대한맞춤형여가문화서비스및일자리사업개발 서비스분배의문제 사각지대발생 경로당의난립과비효율적활용 서비스기관의부족 노인일자리사업의부족 프로그램의부족 네트워크의부재 노인의빈곤문제 등록경로당보다열악한예산과목 여가프로그램부족 돌봄서비스부족 요양보호제도홍보부족및요양보호서비스질저하 노인복지관부족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프로그램부재 요양시설부족 - 노인요양시설지원및질관리 - 요보호노인과지역보건서비스연계 사업목표활력있는노후생활을위한지역사회위기관리능력제고 독거노인위기관리 - 지역사회독거노인 DB 구축 - 독거노인, 대학생자원봉사 1 촌결연운동 - 독거노인자조모임운영 경로당기능강화 - 거점경로당지정및연제실버대학, 연제실버문화센터확대운영 노인소득활동지원 - 노인일자리특화사업프로그램개발 - 노인창업, 경제교육, 취업알선서비스홍보확대 신노년층복지욕구대응 - 신노년층생애설계프로그램운영 - 노년기성인식개선사업 사업목표노인의안전망강화및사회참여활동기회증진 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 경로당다중문화공간특화운영 - 경로당시설환경개선 - 이동복지관설치 적극적인참여복지실현 - 노인일자리발굴사업확대 - 노인지역사회봉사단활동지원 - 경로당여가프로그램내실화 통합적서비스구축 - 노인돌봄서비스제공및확대 - 긴급지원및무료급식확대 - 특화노인서비스프로그램개발 -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지원 사업목표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보장 안정된노후생활보장 - 안정된노후소득보장 ( 노령연금수급율 75%) - 노인일자리확대 (4 년간 4,860 명제공 ) 건강하고품위있는여가문화지원 -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 노인여가시설프로그램보급확대 ( 등록경로당 90% 이상운영 ) - 노인복지관운영활성화 - 노인교실참여율확대 ( 프로그램 3 개이상확대 ) 노인복지서비스 quality 관리및향상 - 노인돌봄서비스강화 - 노인장기요양시설이용률향상 (5% 향상 ) - 민간요양시설확대 (4 개소유치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남구북구해운대구강서구 노인의삶의질향상욕구 부족한노인서비스인프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적용시설의내실화로삶의질향상 노인의취업욕구 가사및활동지원서비스에대한욕구 노인여가시설의부족 노인대상서비스의부족 노화로인한건강악화 사회참여기회 ( 자원봉사활동 ) 부족 경제적불안정 노인보호의사각지대발생 여가기회부족 복지시설부족 사회지지망부족 일률단편적인서비스 장기요양사각지대 부정적이고왜곡된노인인식 노인인구현황을살펴보면, 전체인구대비비율은 13.4% 임. 노인일자리부족문제, - 노인관련시설의접근성문제및노인체육시설문제 사업목표노인의삶의질향상을통한건강한생활조성 노인의신체적정서적삶의질향상 - 신체적정서적으로일상생활의어려움을겪는노인에게복지서비스를통해건강한생활조성 ( 독거노인을위한안전망구축및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시설운영의내실화, 노인돌봄서비스사업확대 ) 노인의사회적삶의질향상 - 노인의사회활동참여활성화를통해건강한생활조성 ( 노인평생교육기회확대, 노인복지관운영의활성화, 지역사회복지관과경로당, 노인교실연계사업활성화,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 경로당개보수, 지역사회복지관노인사업참여대상확대 ) 사업목표노인들의행복한노후를만들자 북구지역노인들의활기찬삶의만족도를 5% 향상시킨다. - 건강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 4 년간 7% 향상 - 노인전문자원봉사자발굴 8% 향상 - 노인여가프로그램참여인원수 4 년간 7% 증가 북구지역저소득노인의 10% 를경제적으로안정시킨다. - 기초노령연금지원대상자 4 년간 5% 확대 - 노인일자리 4 년간 15% 확대 - 장기요양시설 4 년간 18 개소확충 사각지대노인 10% 를발굴하여심리적지지체계를강화한다. - 심리안정을위한프로그램개발, 4 년간 7% 향상 - 복지사각지대의노인을발굴, 연계서비스 4 년간 10% 이상향상 사업목표해운대구노인의성공적인노후실현 노인복지서비스인프라확충 - 노인복지관확충 - 사회복지관노인복지프로그램특화사업 노인이미지개선및사회적참여 - 노인일자리참여 - 노인평생교육기회확대 - 노인인식개선 노인특성별맞춤서비스트랙구축 - 노인돌봄서비스 - 독거노인안전망구축 -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서비스지원사업 - 노인특성별차별화된서비스제공 사업목표활기찬노후를위한맞춤형연계망형성 취약계층노인위기관리 - 지역사회독거노인 DB 구축 - 요양보험등급외판정노인재가서비스확충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사하구 금정구 노인복지서비스의중복과사각지대문제 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만성적예산부족문제 기타기존지역의노인과새로유입된노인간의욕구차이문제 고령인구수증가와지역인구감소 노인부부가구및독거노인가구증가 노인일자리부족 경제적어려움 건강과일상생활지원욕구 독거노인등의보호체계 시설간연계네트워크체계필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내실화와중앙정부의대상자확대계획에따라장기요양서비스통합제공시설확충 노인들의자원봉사활동을위한다양한지원이필요 금정구는노인인구가많고길이좁으며차량통행이많음. 노인시설들을중심으로한실버존 (silver zone) 의구축을생각해볼수있음 노인복지관필요 - 독거노인자조모임운영 여가문화개선및서비스이용증대 - 1 초중교 1 경로당결연사업 - 복지서비스홍보에니메이션제작상영 - 거점경로당지정경로당기능전환 신노년층복지욕구대응 - 신노년층생애설계프로그램운영 - 노년기성인식개선사업 노인소득증대 - 노인일자리특화사업프로그램개발 사업목표 : 구체적서술없음 노후생활안정과노인일자리창출 - 기초노령연금수급자확대 - 노인일자리창출사업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 여가노인복지서비스확대 - 노인교실확대운영 - 노인복지관운영의내실화 - 경로당환경정비노인기술단운영지원 - 미등록경로당지원 - 사하노을마당봉사단결성및운영 - 복지용구대여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지원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내실화및지역보건서비스연계확충 - 재가요양보호시설질관리 - 노인요양시설질관리 ( 환경정비, 기능보강 ) - 요보호노인과지역보건서비스연계 사업목표지역내노인대상의복지와관련된다양한사업을위한인프라구축, 노인대상복지관련기존사업의내실화를통해사업의효과성증대, 노인대상복지관련신규사업을통해지역내발생가능한새로운욕구에대한예방적효과확보 지역내노인대상복지관련다양한사업을위한인프라구축 - 독거노인 24 시간안전네트워크체계구축 - 노인복지서비스연계네트워크구축 - 장기요양서비스통합제공시설확충 노인대상복지관련기존사업의내실화를통해사업의효과성증대 - 노인의자원봉사활동을위한지원 - 실버존강화운영 - 긴급지원및무료급식확대 - 경로당시설및운영지원 - 노인돌봄서비스확대 노인대상복지관련신규사업을통해지역내발생가능한새로운욕구에대한예방적효과확보 - 독거저소득층노인을위한민관연계설계프로그램 - 준고령자를위한노후생활설계프로그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저소득노인을위한경제적소득창출 부족한여가프로그램확충 서비스의이용접근성강화 거동불편노인을위한보호 재가복지서비스확충 노인을위한지역내지원체계부족 노인의사회참여기회부족 노인일자리사업확대필요 노인복지시설의지역적편중에따른접근성의문제 경로당의내실화필요 서비스접근성저하의문제, 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의부재 노인여가시설의부족 - 찾아가는노인복지서비스프로그램실시 - 주거지개선사업 - 노인종합복지관활용틈새계층서비스제공 - 통반장활용밀착형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사업목표수영구노인의성공적인노후실현 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 - 노인일자리사업확대 - 노인인턴제활성화 긍정적노인이미지상구축 -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활성화 - 건강한노인만들기 노인욕구별서비스통합 & 조정시스템 - 노인복지서비스통합지원서비스체계 (One-stop center) 구축 - 노인돌봄서비스제공 - 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 - 아침도시락배달사업 사업목표 : 구체적서술없음. 노인의권리및안전증진 - 노인찾아주기종합센터활용, 노인학대예방교육및홍보강화 - 24 시간독거노인안전을위한지역네트워크체계구축 - 노인친화적교통환경체계구축 ( 실버존, 교통안전교육등 ) 노인의사회참여확대지원 - 노인의창업, 경제교육, 취업알선서비스홍보및확대 - 노인맞춤형일자리개발과사회적일자리확대 - 노인의지역사회봉사활동지원및프로그램개발 사례관리통합적체계구축 - 독거및저소득층노인민 관서비스연계 - 노인돌봄서비스제공및확대 -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 틈새계층노인복지서비스지원확대 - 긴급지원및무료급식확대 - 저소득노인세대주거개선 - 노인회관등을활용한틈새계층서비스제공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대 - 노인종합복지관 1 개소 -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 4 개소신축 노인여가시설지원및특성화 - 경로당운영지원및접근성강화 - 경로당을다중문화공간으로특화운영 노인여가 문화프로그램활성화 - 노인교실및경로당여가프로그램사업내실화 - 노인특성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목표어르신이행복한복지커뮤니티 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인프라구축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도범위내포함되지못하여서비스수급이어려운문제 노인의경제적빈곤과사회참여의미충족 보호가필요한노인에대한서비스제공의분절성과포괄적이지못한문제 개인주의와핵가족으로인한노인의심리적고독과소외의문제 노인의여가시간활용이다양하지못한문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수동적이미지를벗어나지못하는문제 노인에대한차별적이미지강화로인권에대한둔감성문제, 지역및가정에서의인격적폭력의문제 - 노인복지관운영활성화 - 경로당운영활성화 포괄적서비스지원강화 - 노인돌봄서비스 - 노후생활안정확보 - 재가노인서비스다양화 - 경로사상고취를위한효장려정책시행 사회참여강화 - 노인일자리사업확대및특성화 - 세대통합봉사대 - 사랑끈운영 - 노인화합을위한한마당축제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반영방안 노인소득보장을위한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확충 -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를위한전략이필요함. 현재노인일자리사업은공익형이대부분이지만, 향후시장형사업과사회적기업육성등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소득보장이될수있는대안의비중을높여야함 경로당사업에대한전면적인변화시도 - 경로당은개소수는많지만프로그램의부재로인해실제이용률이많이떨어지므로노후된시설중심으로개보수가필요함 - 현재경로당관리사가있지만충분한기능을하기에는미흡함으로경로당사례관리차원에서전문가 ( 사례관리자 ) 중심의관리체계를구축하고프로그램개발및연계를실시토록함 신노년층에대한관심과관련사업확충 - 시단위에서부산지역신노년층에대한실태및욕구조사를통해기존세대와다른욕구를파악하고, 그들을위한정책방향설정과수립및보급이이루어져야함 독거노인통합관리시스템구축 - 광역시차원에서활성화등을통해모든구군의독거노인관리 DB 구축, 사례관리서비스활성화등을통해모든구군의독거노인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추진해야함 - 구축된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사회복지시설이추진하게될 one-stop 서비스및사례관리사업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공유하게됨 장기요양시설의안정적구축및신뢰성확보방안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구 군별장기요양보호시설수요충족률에근거한지역간배분방안검토및인증사업실시 - 구 군별장기요양보호시설의불균형을해소하는방안검토가필요함현재부산광역시전체적으로보면노인장기요양시설의공급은수요를충족시키고있음. 그러나장기요양보호시설유형별충족률에차이가있고, 구군간의공급차이도현저함. 따라서서비스유형별공급과지역별소외를배제하기위해균형있는시설공급의방안을검토할시점임 - 노인들에게질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서비스질인증작업이필요함. 부산전역에걸쳐장기요양서비스질평준화를위한인증작업의조속한시행이필요함 - 시설인증결과를시민들에게공개함으로써장기요양시설선택에필요한정보로활용되도록해야함 - 예방차원의서비스제공방안마련이필요함. 등급외노인들을위한예방지원센터 ( 일본의포괄지원센터 ) 설치운영을통해개별노인을위한사례관리등을실시토록함 3. 현황분석 1) 수요분석 인구규모 2009 년 12 월말부산광역시노인인구는전체인구 3,543,030 명의 10.78% 에해당하는 381,771 명임 ( 외국인제외 ) < 표 > 노인인구현황 ( 단위 : 명, % / 09 년 12 월말현재 ) 구분 전체인구수 65세이상노인인구수노인인구계남여계남여비율 비고 계 3,543,030 1,761,202 1,781, , , , 자료 : 부산광역시고령화대책과내부자료 (2009). 인구추계 통계청의장기추계인구에근거하여부산광역시의인구추이를보면 (< 표 5-2-2>), 향후 2030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할것이며, 특히 2025 년에는 300 만명대로떨어질것으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전망됨. 반면노인인구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보면 2015년에는총인구 3,321,545명중노인인구가 487,504명으로고령화지수는 14.68% 에이르러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임. 고령화지수는매년증가하여 2030년에는 29.71% 에달하여전체인구 2,898,998명중 65세이상노인인구가 861,251명으로총인구의약 1/3을차지할것으로예상됨 < 표 > 노인인구추이 ( 단위 : 명, %) 연도 전체인구 노인인구 고령화지수 ,445, , ,321, , ,189, , ,047, , ,898, ,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서비스의수요예측과대응방안, 부산복지개발원 (2008). 자료 : 부산시노인복지서비스의수요예측과대응방안, 부산복지개발원 (2008).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471,154 3,445,562 3,321,545 3,189,435 3,047,791 2,898, , , , , , , < 그림 > 부산광역시인구추계, 노인인구현황, 고령화지수 전체인구 ( 명 ) 노인인구 ( 명 ) 고령화지수 (%) 구 군별노인인구추계에따른고령화율 < 표-5-2-5> 에서구 군별노인인구추계를보면, 구 군별로전체인구가감소하는것과는반대로노인인구는증가하고있음. 2030년의경우전체노인인구는 861,251명으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2009년대비 43.6% 나증가할것이예상되는데, 구 군별로보면노인인구가많은지역은부산진구와해운대로각각 102,378명, 90,415명이고, 중구는 17,081명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 표 > 구 군별노인인구추계 ( 단위 : 명 ) 구분 중 구 7,737 9,668 12,038 15,000 17,081 서 구 19,828 24,778 30,851 38,442 43,774 동 구 17,007 21,252 26,461 32,971 37,544 영도구 21,692 27,106 33,750 42,054 47,887 부산진구 46,374 57,950 72,154 89, ,378 동래구 28,852 36,054 44,890 55,936 63,694 남 구 32,789 40,974 51,017 63,569 72,387 북 구 27,306 34,122 42,485 52,939 60,281 해운대구 40,955 51,179 63,722 79,402 90,415 사하구 33,384 41,717 51,943 64,723 73,700 금정구 28,266 35,321 43,979 54,800 62,400 강서구 8,682 10,850 13,509 16,833 19,167 연제구 22,861 28,568 35,570 44,322 50,470 수영구 21,222 26,519 33,019 41,143 46,850 사상구 21,703 27,120 33,767 42,076 47,912 기장군 11,465 14,326 17,838 22,227 25,310 부산광역시 390, , , , ,250 고령화율 (%) 자료 : 부산시노인복지서비스의수요예측과대응방안, 부산복지개발원 (2008). 고령화의문제점 2009년부산의노년부양비는 14.4% 로서 2000년 8.1% 에비해 6.3% 증가함 이는생산가능인구 7.3명이노인 1명을부양하는것과같으며, 노년부양비의증가는후세대의부담이됨 (2020년 3.7명당, 2030년 2.1명당노인 1명을부양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공급분석 시설현황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시설현황 < 표 5-2-6> 을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해당하는양로시설 (5개소), 노인복지주택 (2개소) 이있음. 노인장기요양보호와관련된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요양시설 (70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시설 (56개소), 단기보호 (13개소), 방문요양 (64개소), 방문목욕 (15개소) 이있음. 노인여가와관련된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노인복지관 (15개소), 경로당 (1,977개소), 노인교실 (177 개소 ) 이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시립노인전문병원 (2개소), 노인요양병원 (101 개소 ) 이있음 구분시설종류시설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표 > 노인복지시설현황 입소 ( 이용 ) 인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요양시설 70 3,09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 방문요양 64 3,529 방문목욕 노인복지관 15 63,218 경로당 1,977 70,270 노인교실 ,901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2 - ( 단위 : 개소, 명 ) 비고 시립노인대학 2 개소포함 노인병원 시립노인전문병원 년 7월말 노인요양병원 ,993 기준 자료 : 부산광역시고령화대책과내부자료 (2009)., 월말현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19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3) 재정 2010년노인복지관련부산광역시예산은 395,791백만원이며분야별예산액은다음의표와같음 < 표 > 노인복지예산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10 본예산 09 본예산증감증감내역 계 395, ,826 26,965 노후생활안정 301, ,872 39,519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지원 68,452 61,537 6,915 장기요양대상자지원 노인복지인프라확충 10,207 22,871-12,664 요양시설기능보강 장사시설설치운영 5,491 14,011-8,520 실버산업육성 추모공원조성, 영락공원화장로개보수 기타경비 9,631 8,170 1,461 자료 : 부산광역시고령화대책과내부자료 (2009). 09년최종예산대비 1.2% 감소 09년최종예산은 08년최종예산 (311,274백만원) 대비 28.7% 증가. 시전체예산 5,501,915백만원대비 7.2% 차지. 4) 프로그램및서비스 안정적노후소득보장 - 평균수명증가에따른노후소득보장지원을위하여기초노령연금지급및환경 지하철지킴이등노인일자리 15,000여개제공 기초노령연금지급 : 283,000명 2,915억원 ( 09년 273,817명 2,639억원 ) 노인일자리 : 13,254명 200억원 ( 09년 13,365명 201억원 ) 환경 지하철지킴이, 실버택배, 자연학습체험장, 노-노케어등 시니어클럽운영일자리창출,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노인취업알선등 - 특히노인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자녀를둔가정의육아를돕기위한 출산가정육아도우미사업단 운영 노인인력 500명, 사업비 8억원, 36개월미만영 유아를둔가정대상 노인복지시설확충및지원 - 건강수명향상을위한여가문화생활활성화추진 : 노인복지관 7개소를추가확충, 경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당 노인교실활성화지원 노인복지관확충 : 2009년 12개소 2010년 16개소 2011년 19개소 10년개관 : 4개소 ( 서구, 부산진, 남구, 중구분관 ) 11년개관 : 3개소 ( 사하, 사상, 해운대 ) 추가추진 1개소 ( 금정 ) 운영비지원 : 노인복지관 16개소 62억원, 경로당 1,980개소 35억원, 노인교실 174개소 4억원, 경로식당 76개소등 37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에필요한노인요양시설의지속적인확충 노인요양시설 ( 주거 의료복지 ) : 09년 113개소 10년 119개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부담금지원 : 3,834명 460억원 등급자 : 3,422명 416억원, 등급외자 : 412명 44억원 치매노인지원강화 - 노인들의치매예방을위하여치매조기검진사업을 6개거점병원에서 16개구 군보건소로확대실시 09년 6개거점병원 ( 백병원외 5개소 ) 16개구 군보건소 60세이상노인, 관할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에서치매조기검진실시 부산광역시치매환자 ( 추정 ) : 10,678명 ( 남 3,092, 여 7,586) - 월 1인당 3만원범위내에서저소득치매노인의치료관리비지원 관할보건소, 10년시전체예산 965백만원 독거노인등취약노인보호강화 - 독거로인한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노인돌보미방문, 정기적인안전확인, 생활교육, 복지서비스연계, 생활이어려운독거노인에게설 추석에명절위로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 ) : 8,268여명, 안전확인생활교육등 명절위로금지급 : 21,045명, 설 추석각각 50천원, 10년예산 21억원 부산광역시독거노인 85,443명 ( 노인인구의 22.6%) - 경로식당을운영하여취약노인에게무료또는실비로식사제공 경로식당 76개소 20억원, 식사배달 54개소 밑반찬배달 46개소 16억원 5) 실태분석및문제점 (1) 노인단독세대증가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2009) 결과, 자녀와별거하고있는노인이 68.2% 이고, 그중부부가구가 39.1%, 독거가구가 29.1% 임 - 자녀동거가구중미혼자녀와만동거하는경우가 34.1% 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향후동거의사가없다는노인이 91.6% 임. 나머지동거의사가있다는노인 8.4% 의동거희망시기를보면, 건강이나빠질때 77.9%, 배우자사망후 11.5% 로의존적인상태가되어야동거하겠다는의사가대부분임 - 자녀동거가구의특성을보면, 여성노인일수록, 고령일수록, 학력이낮을수록, 건강이좋지않을수록, 가구소득이높을수록동거하는편임 - 동거이유중에는경제적도움을받기위해가가장많음. 그러나자녀미출가나자녀의주거사정등도높게나타남 공적지원을받는독거노인은 85,443명으로노인인구의 22.6% 임 (2) 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과관련된문제 요양시설인프라공급의지역간불균형 요양시설충족률 - 16개시도별시설현황및충족률을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008년 12월말이미시설충족률이 109.3% 로 100% 를초과한상태이며, 2009년 8월에는 120.6% 임. 따라서향후에는지역간불균형을고려하면서수급조절을할필요가있음 구분 < 표 > 요양시설충족률 2008 년 12 월말 2009 년 8 월말 시설수충족률 (A) 시설수충족률 (B) ( 단위 : 명, %) 증감 (B-A) 합계 1,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고령사회대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방향성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09). 요양시설입소률 - 건강보험공단에서시설입소자에게지급된진료비지급명세자료에의하면, 실제시설입소자수는정원에많이못미치고있음을알수있음. 부산광역시의경우 2008년 12월말입소률은 81.4% 이었으며, 2009년 7월말입소률은 68.3% 로점차낮아지고있음. 이와같이수요증가속도보다공급증가속도가더빠름 ( 국회입법조사처, 2009) < 표 > 요양시설입소율 ( 단위 : 명, %) 구분 2008년 12월말 2009년 7월말정원입소자입소율정원입소자입소율 증감 합계 68,581 54, ,080 59, 서울 5,479 4, ,739 5, 부산 3,553 2, ,309 2, 대구 2,233 1, ,555 2, 인천 2,919 2, ,360 3, 광주 1,984 1, ,047 1, 대전 1,580 1, ,810 1, 울산 1, , 경기 16,161 13, ,917 14, 강원 4,285 3, ,652 3, 충북 3,683 2, ,212 2, 충남 3,394 2, ,103 2, 전북 5,812 4, ,982 4, 전남 4,357 3, ,790 3, 경북 5,274 4, ,866 4, 경남 4,978 3, ,499 3, 제주 1,518 1, ,808 1, 자료 : 고령사회대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방향성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09). 부산광역시구 군별요양시설현황 -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요양시설은노인복지의료시설에해당하는노인요양, 전문요양시설이며,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부산광역시의경우장기요양시설의충족률은이미 100% 를초과한상태임 - 향후인구고령화로인해지속적으로수요자가증가할것을감안하여장기적인추이에따라요양시설의공급을고려해야함 - 하지만현재구군별요양시설의분포는불균형적이어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한상태임. 향후시설공급을추진할때지역별시설의과부족문제를먼저고려해야함 장기요양등급외자보호의사각지대발생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판정현황 - 보건복지부의자료에의하면,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말까지노인인구의약 9% 인 47만명정도가장기요양등급판정을신청한것으로나타났음 년 5월현재장기요양인정등급 (1~3등급) 을받는자는 25만 9,456명으로등급판정을마친 32만 6,108명중 ( 각하자제외 ) 79.6% 이며, 등급외자는 6만 6,652명으로 20.4% 임 < 표 > 장기요양등급외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등급판정자 (A) 등급외자 (B) 인정자 (C) 등외자수 (B/A) 소계 (C/A) 1 등급 2 등급 3 등급 전체 326,108(100.0) 66, ,456 (79.6) 59,680 69, ,677 일반 233,961(100.0) 35, ,649 (84.6) 46,968 54,726 96,955 기초수급 86,874(100.0) 29, ,578 (66.3) 11,861 13,513 32,204 의료급여 5,273(100.0) 2, ,229 (61.2) ,518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1년의주요통계현황, 보건복지부 (2009). 장기요양등급외자서비스연계현황 - 장기요양등급외자에대한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연계결과를보면, 등급외판정결과를통보한 17만 2,459명중약 60% 인 10만 3,565명에게서비스연계를지원한것으로나타남 - 지역보건복지서비스연계가 81.2% 이며, 구체적연계내용으로는보건소연계가 28.2% 로가장많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1.4%, 노인돌봄서비스 9.1%, 복지관 9.0% 등이며, 기타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여가복지사업등임. 건강보험공단에의한민간자원연계는 18.8% 임 - 결과적으로시군구의등급외자에대한서비스연계가주로보건소또는가사간병노인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봄서비스등으로서비스종류가다양하지못하고수혜인원이한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연계는대부분주민자치단체, 종교단체, 기업체및학교, 병원등에의연계가포함되어있음 - 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이후일부저소득계층에만제한적으로제공되어왔던노인복지서비스를등급인정결과에따라전체노인에게확대한것은의미가있음 < 표 > 장기요양등급외자에대한서비스연계현황 ( 단위 : 건, 명, % / 2009 년 10 월현황 ) 구분건수비율 전체연계건수 ( 대상인원수 ) 164,513 (103,565) 지역보건복지서비스연계 ( 시군구연계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8,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1, 보건소 46, 복지관 14, 기타 1 27, 소계 133, 민간자원연계 ( 공단연계 ) - - 사례관리 운동교실 기타 2 29, 소계 30, ) 기타 1 :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기타노인여가복지사업등시군구연계결과통보건수. 3) 기타 2 : 주민자치단체, 종교단체, 기업체및학교, 병원등건강보험공단에서연계한건수. 자료 : 요양보험제도과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09). 주 : 1) 전체연계건수는시군구와공단의연계내역을합한연계건수이며, 대상인원수는예방사업연계대상자수로등급외판정자수에서종결인원수를제외한인원수임. 수요자중심의요양서비스질향상 - 부산지역에는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인프라가대부분구축된상태임. 따라서앞으로는양적인확대에이어질적향상을위한최소기준을설정하고충족시키기위한목표를제시해야함 - 선진국에서는 시설평가 보다는서비스최소기준을충족시키기위한 시설인증제 를실시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노인복지시설인증에관한연구를진행하여인증시스템을개발하였음. 그러나아직인증사업을진행하지못하고있음. 노인복지시설이수요자중심의서비스로서노인과가족부양자들로부터신뢰받기위해서는인증제도입이조속히이루어져야함 (3) 노인의소득보장 노인의월평균소득 - 전국노인을대상으로한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2009) 결과, 노인의월평균소득수준은 58.4만원으로나타났음 - 부산광역시노인을대상으로한 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2009) 결과, 노인의월평균소득수준은 42.1만원으로전국노인의월평균소득수준보다낮음 - 현재월평균생활비는 420,800원이나이를금액별로구분해보면 29만원이하 23.4%, 30만원 ~39만원 26.7%, 40만원 ~49만원 14.7%, 50만원 ~59만원 19.9%, 60만원이상 15.4% 로 30만원 ~39만원이하 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50만원이하 의생활비는전체의 64.8% 로노인들의월생활비는매우낮음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노인의경제활동 경제활동이유 - 경제활동을하고있는노인을대상으로일을하는가장큰이유를물어본결과, 응답자의 86% 가 생계비마련 을위해서라고응답하여절대다수의노인이경제적필요로인해일하고있음. 다음으로 용돈마련 이 7.1% 로유사한이유임. 그외 사회참여, 건강증진, 소외감해소, 자기발전 등임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노인의경제활동욕구 - 향후일할의사가있는노인들이희망하는일의유형은다음과같음. 우선경비직이 16.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무엇이든상관없다 14.9%, 환경미화등청소 9.8%, 공공근로 9.5%, 지하철안내 8.4%, 학교주변등교통질서관리 6.4%, 복지관관리 5.7%, 앉아서하는일 2.7%, 기술직 2.0% 순으로나타남. 결과적으로현재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는노인들의노동력은경쟁력이낮은편이라고볼수있음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4) 노인의여가 사회활동참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참여유형을보면친구모임 ( 동창이나옛날직장동료 ) 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노인정, 복지관 / 종교단체순이었고, 자원봉사활동, 취미활동, 시민단체활동은거의하지않는편임 - 경로당참여정도는응답노인의일반적특성에따라모두유의미한수준에서차이가나타났음. 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여성노인의참여정도가훨씬많았고, 연령에따른차이를보면 80대이상의고령노인일수록더빈번하게이용, 학력별로는학력이낮을수록경로당참여가더빈번하였고, 건강상태별로는건강이좋지않아활동력이떨어지는노인일수록이용률이높음 - 여가활동을하지않는이유를보면시간여유없음, 여가활동할장소없음, 관심없음, 경제적어려움, 지역내에좋은프로그램없음, 건강이좋지못함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경험이있는노인은 10% 이며, 4.3% 만이현재참여하고있음 - 참여유형을보면무료급식도우미, 교통정리, 부녀회봉사, 동네청소, 지역사회복지관관리등의순이었음 - 기간은평균 7.4년이고, 2~5년미만이 26.0%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10~15년미만이 19.6%, 1~2년미만 16.2%, 5~10년미만 14.7%, 15년이상 13.7% 로나타남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 참여동기는사회에기여, 사회참여, 무료한시간보내기, 가족 / 친구권유의순이었음 - 만족도는참여노인의 80% 로높은편임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 중단한이유를보면건강문제, 시간이없음, 적절한봉사활동부재등의순이었음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5) 노인의의료욕구와현황 - 주관적건강상태를보면건강함 37.6%, 보통 29.5%, 나쁨 32.8% 로나타남. 일반적특성에따른차이를보면남성일수록, 연령이낮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 부부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높을수록건강한편이었음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 만성질환보유율 ( 진단명기준 ) 은 79.9% 이고, 주요만성질환으로는고혈압, 관절염, 당뇨병등의순으로많았음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6) 부산거주만족도 거주지에대한의식 - 부산거주에대한만족도를보면만족이 72.8%, 보통이 23.9%, 불만족이 3.3% 로만족도가높은편임 - 향후계속거주의사를보면거주희망이 78.7% 로대다수였고, 이주능력없어계속살수밖에없다가 15.1%, 거주하고싶지않다가 1.6% 로대체로계속거주할의사가있음 - 현재거주지에서사는데따른불편함을보면, 취업기회적음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여가시설부족, 의료시설낙후또는부족, 교통불편, 쾌적하지못한환경등의순이었음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선호하는주거유형및주거정책 - 선호하는주거는기존주택개조가 31.8%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무료집단주거 30.2%, 고령자용단독주택 25.2% 로나타났음. 소위실버타운인유료집단주거에대한선호는 7.4% 에해당하는 154명이었음 - 희망하는노인주거정책은임대료및관리비지원,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 주택개보수수리비지원, 양로 / 요양시설공급확대등의순으로나타남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 실버타운조성지로는 자연경관이좋은곳 을 43.8% 로가장선호하였고, 다음으로 교통이편리한곳 30.6%, 모든연령층이사는일반주거지 18.5% 순으로응답하였음. 한편 어느지역이든상관없다 는응답은 7.1% 정도였음 ( 상세내용은부록의표참조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중점추진사업 1) 핵심과제 사업부문 중점사업내용 사업목표 < 표 > 중점추진사업 : 노인복지 ( 핵심과제 ) 사업대상 인구 수 ( 명 ) 비율 (%) 추진계획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 자원투입계획 소득보장 노인일자리사업확대및시장형사업주력 시니어클럽추가설치 노인일자리사업확대로노인의경제활동활성화 추가설치 ( 현재 6 개소 ) 법인 88,900 명 - 법인 4 개소이상확충 - 시장형일자리사업확대 전문인력과능력을갖춘노인취업전문기관선정및확충 2014 년까지의누적참여인원 (09 년말 13,365 명 ) 2011 년 2 개소 2012 년 1 개소 2013 년 1 개소 2011 년 22, 년 22, 년 24, 년 24, 년 1, 년 1, 년 2,000 복지용구리폼및렌탈지원사업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법인 2014 년까지 1 개소 - 장기요양보험사각지대노인대상복지용구임대센터확충 2014 년까지 1 개소 2011 년 년 년 년 200 의료보장및건강증진 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인증사업 안정적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위한요양시설추가확충 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관리 법인 법인 2014 년까지과부족불균형해소 2014 년까지전체요양시설인증사업실시 100% 100% 요양시설이부족한지자체중심으로시설확충 인증심사원지정 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향상을위한인증심사및컨설팅제공 장기요양수요자의선택의폭확대 2014 년까지요양시설 100% 확충 2011 년 16 개소 2012 년 20 개소 2013 년 32 개소 2014 년 32 개소 2011 년 14, 년 20, 년 년 년 년 480 활기찬사회참여 경로당사업활성화및환경개선 2000 여개소 경로당 68,000 - 노인복지관연계경로당운영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파견 노후경로당 2011 년 18 개소 / 34 명 / 50 개소 2012 년 18 개소 / 34 명 / 50 개소 2013 년 19 개소 / 34 명 / 50 개소 2014 년 19 개소 / 2011 년 6, 년 6, 년 7, 년 7,132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0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개보수추진 34 명 / 50 개소 노인교실운영최저기준마련및운영매뉴얼개발 전체시설보급 노인교실 175 개소 100% 노인교실표준화및활성화를위한운영매뉴얼개발및보급 2014 년까지전체노인교실 2011 년 년 년 년 10 사회안전망확대구축 장기요양등급외노인을위한주 야간보호센터시범사업 장기요양등급외사각지대노인을위한주 야간보호센터운영 법인 2014 년까지 7 개소운영 - 장기요양등급외노인을위한주 야간보호센터운영 2011 년 4 개소 2012 년 1 개소 2013 년 1 개소 2014 년 1 개소 2011 년 1, 년 1, 년 1, 년 1,400 고령친화산업육성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조성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조성으로업체간기술, 정보교류 입주업체 부산 49 개사타시도 13 개사 100% 기장군장안읍오리일반산업단지내조성, 원가로업체별분양입주 단지조성 2011 년 10, 년 40, 년 50,000 2) 일반과제 사업부문 중점사업내용 < 표 > 중점추진사업 : 노인복지 ( 일반과제 ) 사업목표 사업대상 인구수 ( 명 ) 비율 (%) 추진계획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 자원투입계획 소득보장 사회적기업육성 10개소민간기업 960명이상및노인 960 명이상 - 민간기업출연장려 참여노인인건비지원 2010 년 3 개소 2011 년 3 개소 2012 년 2 개소 2013 년 2 개소 2011 년 년 년 200 의료보장및건강증진 노인건강수명확대및예방증진사업내실화 일반노인보건소일반노인 3,000 명 - 보건소를통한예방교육확대실시 2011 년 1,000 명 2012 년 1,000 명 2013 년 1,000 명 2014 년 1,000 명 2011 년 년 년 년 650 활기찬사회참여 노인포탈사이트구축및문화생활정보제공 노인복지및여가정보제공 법인 2011 년부터실시 100% 노인포탈사이트구축으로노인생활정보및문화생활정보제공 2011 년포탈사이트구축후유지및업데이트 2011 년 년 년 년 100 노인문화회관건립 1 개소법인 1 개소 100% 노인의평생교육 2014 년 1 개소 2012 년 4,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안전망확대구축 노인 one-stop 지원센터구축 노인보호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 16 개소법인 16 개소 100% 2 개소법인 2 개소 100% 공간구축 구단위노인복지관과차별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여구단위노인복지관에보급 노인보호를위한네트워크구성 장기요양등급외자중심으로포괄적케어서비스제공 기존사회복지기관활용 2011 년 4 개소 2012 년 4 개소 2013 년 4 개소 2014 년 4 개소 2012 년 1 개소 2014 년 1 개소 2013 년 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300 고령친화산업육성 사례관리서비스연계망구축및서비스제공 시니어컴플랙스구성 시설간연계 단지건립 전체시설 민자유치등 전체시설 100% 300 명 100% 노인서비스제공기관간사례관리서비스망구축 노인의여가, 문화, 요양복합실버타운건립 고령사회전략포럼운영지원시책개발전문가 200명 100% 연구및 2014 년까지전체시설연계망확충 2011 년타당성심사 2012 년민자유치 2011 년 년 년 년 년 년 5, 년 12, 년 20,000 포럼지발간정기포럼 2011년 년 년 년 년 5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5. 연차별추진계획 1) 핵심과제 사업부문 소득보장 활기찬사회참여 의료보장및건강증진 사회안전망확대구축 고령친화산업육성 노인일자리사업확대및민간분야일자리활성화 시니어클럽추가설치 경로당사업활성화및환경개선 노인교실운영최저기준마련및운영매뉴얼개발 복지용구리폼및랜탈지원사업 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인증사업 장기요양등급외노인을위한주 야간보호센터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조성 사업내용 연차별사업계획 예산 22,386 22,652 24,919 24,929 대상 노인 15,380 명 노인 16,340명 노인 17,450명 노인 18,500명 산출근거참여노인급여참여노인급여참여노인급여참여노인급여 예산 1,600 1,800 2,000 2,000 대상 법인 8개소 법인 9개소 법인 10개소 법인 10개소 산출근거 개소당 200 개소당 200 개소당 200 개소당 200 예산 6,956 6,976 7,154 7,154 대상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산출근거 운영비및환경개선비 운영비및환경개선비 운영비및환경개선비 운영비및환경개선비 예산 대상 노인교실 노인교실 노인교실 노인교실 산출근거 교재개발및보급 교재개발및보급 교재개발및보급 교재개발및보급 예산 대상 법인 1개소 법인1개소 법인1개소 법인1개소 산출근거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예산 4,792 2,500 3,034 3,568 대상 3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산출근거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 예산 대상 16 개소 20 개소 32 개소 32 개소 산출근거 < 표 > 연차별추진계획 심사비및시설인센티브 심사비및시설인센티브 심사비및시설인센티브 ( 단위 : 백만원 ) 심사비및시설인센티브 예산 1,073 1,000 1,200 1,400 대상 4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산출근거운영비운영비운영비운영비 예산 10,000-40,000 50,000 대상 입주업체 입주업체 입주업체 입주업체 산출근거 단지조성 단지조성 단지조성 단지조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일반과제 사업부문 소득보장 의료보장및건강증진 활기찬사회참여 사회안전망확대구축 고령친화산업육성 < 표 > 연차별사업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 사회적기업대상참여노인참여노인참여노인 - 육성산출근거인건비인건비인건비 - 노인건강수명확대및예방증진사업내실화 노인포탈사이트구축및문화생활정보제공노인문화회관건립 노인 one-stop 지원센터구축 노인보호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 사례관리서비스연계망구축및서비스제공 시니어컴플랙스조성 고령사회전략포럼운영지원 예산 대상노인노인노인노인 산출근거운영비운영비운영비운영비 예산 대상 법인 법인 법인 법인 산출근거시스템구축및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예산 - 4,326 6,000 - 대상 - 부지매입 착공공사 - 산출근거 - 부지매입비 공사비 - 예산 대상 관련시설관련시설관련시설관련시설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산출근거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예산 대상 - 관련시설관련시설관련시설 1개소 1개소 2개소 산출근거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예산 대상 관련시설 관련시설 관련시설 관련시설 산출근거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예산 ,000 20,000 대상 연구기관 민자유치 민자유치 민자유치 산출근거 타당성심사 단지조성 단지조성 단지조성 예산 대상 포럼개최, 포럼개최, 포럼개최, 포럼개최, 연구지발간연구지발간연구지발간연구지발간 산출근거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제 3 장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1. 기본방향 비전 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 장애인이분리된사회가아니라지역사회에서통합적으로살아가고지역사회삶의유지를위해자립기반을만들어야함 - 전세계적으로장애인복지패러다임도보호에서교육과재활로, 그리고다시지역사회에참여하는삶의구현으로변화되었음 목표 지역사회참여기회의확대 - 분리된사회가아닌통합적지역사회에완전한참여를이룰수있는기반을확대함 자립 자활기반강화 - 보호되고의존하는장애인이아니라주체적이고자립적인장애인의삶을구현하기위해서는자립 자활기반의강화가필수적요소임 서비스인프라구축 - 서비스인프라가없이양질의서비스가제공되기어려움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 장애인은편견과차별의희생양으로어려운삶을살고있음. 통합적참여사회를위해서는서비스도중요하지만일반구성원들의인식개선이필수적요소임 중요사업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 활동보조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확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립 - 장애인인식개선 - 주거전환서비스제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장애인종합회관건립및평생교육지원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지원 - 지원고용서비스확충 -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 장애인편의증진시책 - 장애인편의시설확충 - Barrier Free 사업확대 - 장애인이동수단확충 - 장애인이동지원센터설립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 거주시설다양화및확충 - 장애인재활전문병원설치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확대 서비스전달체계구축 -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설치 - 사례관리시스템및민관연계체계구축 -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증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장애인복지 비전 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사업목표 - 지역사회참여기회의확대 - 자립 자활기반강화 - 서비스인프라구축 -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사업부문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장애인편의증진시책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서비스전달체계구축 세부사업내용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확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립 - 장애인종합회관건립및평생교육지원 -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지원 - 지원고용서비스확충 -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및품질향상 - 장애인편의시설확충 - Barrier Free 사업확대 - 장애인이동수단확충 - 장애인이동지원센터설립 - 거주시설다양화및확충 - 장애인재활전문병원설치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확충 - 사례관리시스템및공공과민간의연계체계구축 -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설치 -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충원 - 주거전환서비스제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장애인복지 2.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1) 중앙정부 비전 - 장애인의권리에기반한참여확대와통합사회구현 목표와중요사업 사회참여확대 - 장애인의자립과사회참여를확대 - 이를위한장애인차별해소및실질적권리보장방안제시등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홍보와모니터링강화 - 활동보조서비스내실화를통한장기요양보장제도도입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증대 - 장애인웹접근성강화 장애인복지선진화 - 소득보장강화 ( 장애인연금도입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의료서비스확대 ( 지역재활병원건립지원 ) - 장애인등록판정체계선진화 - 장애인주거서비스확대 ( 매입임대, 공공임대주택, 시설소규모화 ) 등 일자리창출, 사전예방적투자등을통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 - 정부의장애인고용선도적사업 - 장애인의취업지원및능력개발등 2) 부산광역시 9) 비전 - 장애인이평등한시민으로참여하는복지도시부산 목표와중요사업 목표와중요사업현황 < 표 > 부산장애인복지목표와중요사업현황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생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확충 장애인사회적응능력증진및고용촉진 장애인인식개선및환경개선 - 저소득장애인수당지원 -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의료비지원 - 장애인건강검진사업 - 장애인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 최중증저소득장애인을위한선택적 -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 - 장애기 미아일시보호소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 - 장애인생산품공판장운영비지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비지원 - 장애인복지인프라및편의시설확충 - 장애인전용전화 ( ) 운영비지원 - 장애인결혼상담소운영비지원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비지원 - 장애인체험학교운영비지원 -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사업 -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 - 장애인 - 장애체험단운영및사회통합인식교육강화사업비지원 - 장애인체육대회운영비지원 - 장애인보행환경개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제도운영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운영 채용박람회개최 - 장애인청년실업자위탁훈련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센터운영 - 정신요양시설운영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특징 - 대부분의사업이국가위임사무이거나국가예산보조사업임 - 평등한시민으로서의참여라는비전이분명하게반영되지않음 3)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검토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 부산광역시 16개구군의 2기지역복지계획을검토한결과매우큰유사성이존재함. 일부구군별특화사업이있지만전체적으로중앙정부와부산광역시의정책들을우선적으로준용하고있음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성분석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강조 수요조사 - 대부분의구 군에서일상생활지원에대한설문을가장우선적으로실시함 - 이에따라일상생활지원에대한욕구가전반적으로높게나타남 구 군의프로그램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계획마련 - 자립생활센터강화하는계획도있음 ( 남구 ) - 구 군의추가적인지원계획은수립하지못하고있음 2 경제적자립프로그램강화 수요조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1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일자리에대한욕구가대부분의구 군에서매우높게나타남 - 이후장애인복지의중추적프로그램으로인정하고있음 구 군의프로그램 - 대부분의구 군이중앙정부사업인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음. - 재활작업장 ( 강서구, 기장군, 중구, 연제구 ) 및직업훈련 ( 남구, 동래구 ) 에대한욕구도나타나고있음. - 통합취업네트워크시스템구축이나연계에대한계획도나타남 ( 영도구, 사상구, 서구 ) - 장애인생산품홍보및거래처발굴등특화계획을가지고있기도함 ( 연제구 ) 3 편의시설설치및이동권확보 수요조사 - 이동권확보에대한욕구가거의대부분의구 군에서높게나타남 - 일반버스이용에대한욕구가가장강함 - 두리발이나단거리셔틀버스에대한욕구도나타남 구 군의프로그램 - 편의시설설치강화및지도감독강화계획이높게나타남 - 구별전용두리발 ( 강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 및무료셔틀버스계획 ( 강서구, 남구, 해운대구 ) 이있음 4 장애인복지시설확충 수요조사 - 복지시설에대한욕구는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병의원, 주단기보호시설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구 군의프로그램 - 장애인복지관건립 ( 강서구, 해운대구 ), 주단기보호시설건립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 공동생활가정확충 ( 기장군,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 등의계획으로나타남 - 재활병의원에대한계획은없음 5 차별및인식개선 수요조사 - 여전히많은장애인들이차별과폭력에시달리고있음 - 이를예방하기위한조치들이필요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군의프로그램 - 인식개선프로그램은대부분의구에서중요사업으로설정하고있음 - 그러나장애체험, 교육등으로매우한정적인계획을가지고있음 6 서비스전달체계구축 수요조사 - 장애인당사자들의수요는잘표출되지않으나구 군에서전문가중심으로의견수렴을한결과통합적인관리망과네트워크가매우중요한사안으로지적되고있음 - 또한많은구에서장애인복지전담공무원의부족을호소하고있음 구군의프로그램 - 사례관리시스템구축 ( 기장군 ), 시설간네트워크구축 ( 사상구, 서구 ), 취업서비스네트웍 ( 영도구 ) 등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전담공무원확충계획을가지고있음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반영방안 - 광역시차원에서장애인담당공무원을우선적으로확대배치하고이후구별의견수렴과정을거쳐공무원확충계획을수립하도록함 - 네트워크구축과사례관리를함께할수있는재활정보센터를이후설립될장애인종합회관에설치하도록함 구 군의중점사업분석 < 표 > 장애인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구분주요수요주요사업 강서구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건립 이동지원및두리발배치 직업재활시설확충 복지서비스정보통합 실질적소득보장일자리마련 금정체육공원이용 주간보호센터추가건립 일반장애인서비스마련 중증장애인욕구파악 서비스정보미흡 정신건강거점기관확보 장애인복지관건립 ( 기존도서관활용 ) 무료셔틀버스운행 (1 일 4 회 ) 강서구전용두리발지정및콜밴도입 보호작업장추가 (3 곳 ) 및운영자문 주간 ( 일시 ) 보호센터운영 장애청소년방과후프로그램운영 (2 개소 ) 저소득장애인가정취업지원및일자리창출 장애인동아리지원 수화통역사, 요약필기도우미사업 주간보호센터추가건립 장애청소년방과후프로그램확충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 장애인복시시설간네트웍강화 문화체육시설확보 중증장애인욕구조사실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기장군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 장애인자활 편의시설확대 장애인복지회관건립 정신보건센터부재 활동도우미 사례관리시스템부재 이동목욕차량운행 복지담당인력확충 장애인구의증가이외에는구체적인수요분석은없음 일상생활도움필요 일반버스이용 직업재활및취업기회확대 소규모문화시설확대 네트워크활성화 이동권확보 장애인인권보호 편의시설확충및점검 일상생활도움필요 주거공간불편 ( 화장실등 ) 일반버스이용 폭력과차별방지 경제활동 이동권보장 장애인보호자지원 활동보조사업 직업재활및취업지원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운영 금정구장애인택시운영 (4 대 ) 사회참여추진센터건립 장애인생활지원상담실운영 장애인커뮤니티활동지원 (5 개 ) 공동생활가정및주간보호서비스확대 복지일자리사업 ( 복지관도우미, 주차관리 ) 활동보조지원사업 생활시설운영지원 이동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개최 목욕서비스지원 장애인자활작업장건립 장애인사례관리시스템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장애인인식개선및예방사업 직업훈련 ( 제과제빵기술 ) 장애인보행권보장및복지관이용연계 ( 복지관및지하철연계셔틀운행 ) 공동작업장운영활성화 장애인식프로그램확대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보급 편의시설확충 소규모문화시설증설 장애아동청소년통합보육지원 장애인가정가구원지원 ( 취업지원 ) 장애수당지급 장애인교육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시설소규모화 ( 공동생활가정확충 ) 직업교육및일자리확대 자립자금대여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복지증진대회및인식개선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 복지시설지원 이동권보장사업 ( 활동보조매년 10% 향상 ) 장애인보장구지원확대 장애인보호사업강화 ( 복지관활용 ) 장애인일자리창출확대 (4 년간 169 명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수영구 장애인수당지급 장애인치료기관증설 고용촉진및취업알선 재가복지서비스확대 경제적지원 인프라확대 장애특성별맞춤형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확대 일상생활지원 거주공간불편 폭력과학대예방 경제적어려움 취업지원 버스이용 일상생활지원 적극적인대상자발굴시스템개발 교육문화프로그램 정신보건전달체계마련 장애인시설확충 ( 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 인식개선 일자리확대 이동권문제 가족의경제적어려움 일상생활지원 장애아동건전육성주말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 장애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청소년장애체험학교 장애청소년방학중프로그램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수당,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등 )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이용인원확대 ) 장애이해촉진 ( 인식개선프로그램 ) 장애인소득보장 ( 수당및연금 ) 네트워크구축 ( 시설간네트워크, 취업통합서비스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확대 사회참여확대및직업재활활성화 장애특성별맞춤서비스제공 ( 아동, 청소년, 여성, 및장애유형별지원 ) 장애인이동과생활편의기반조성 ( 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운영, 이동봉사차량운영 ) 장애수당지원 장애인교육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장애인일자리확대 자립자금대여 공동생활가정확충및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확대 장애인복지증진및인식개선대회 활동보조지원활성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관리및지원 사하구장애인전용콜택시사업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수당, 연금등 )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확대 시설간네트워크활성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확대 장애청소년방과후프로그램확충 직업재활확충 장애인생활지원상담실운영 장애인취업서비스연계 중증장애인욕구조사실시 장애인일자리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연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 차별해소및인식개선 편의시설확충 통합교육체계마련 이동권보장 일상생활지원 버스확대 경제활동지원 장애인시설부족 일상생활지원 버스확대 직업기술 건강관리 폭력과차별예방 경제적지원 일자리제공 유형별서비스제공 서비스기관확대 네트워크활성화 경제적지원 일자리제공 일상생활도움 거주공간불편 버스이용 편견및차별해소 경제활동지원 의료재활기관 복지시설부족 보행로부족 장애인전담공무원부족 여가시설부족 이동차량부족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활동보조서비스 공동생활가정및주간보호사업 보행권보장및의료서비스개선 소식지발간 청각, 언어장애아동방과후공부방 장애인취미생활지원 ( 학원연계 ) 장애인문화체험 (1 일체험행사 ) 장애인의날행사 직업재활시설지원 장애인생산품홍보및거래처발굴 공동생활가정, 체험홈등확충 주간 ( 단기 ) 보호센터확충 편의시설확충및관리강화 장애인가구취업지원 장애인동아리지원 활동보조지원 장애유형, 주기에따른다양한서비스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인식개선사업 통합적장애인취업서비스네트워크구축 장애인복지관운영활성화 보장구신규대상자발굴 ( 매년 2% 증진 ) 장애아동재활증진 ( 재활치료바우처 )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재활작업장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보행권보장및의료서비스지원 장애인문화체험 (1 일체험행사 ) 장애인일자리사업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활동보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및주간보호 universal design 복지시설조성사업 구내장애인전용이동차량지원사업 보장구수리및소모품교체사업 장애인보행로정비및설치 ( 편의시설확충 )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장애인봉사단발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생활시설부족 자립프로그램강화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차량무료점검사업 부산광역시지역복지계획반영방안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강조 - 활동보조서비스를시비의추가지원사업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 자립생활센터는구에서자체사업으로추진하기어려운사업이므로부산광역시가전략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경제적자립프로그램강화 - 복지일자리와행정도우미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함 - 지원고용의방안으로부산광역시가공무원을채용하는방안으로선도적역할을맡음 - 장애인자립작업장을추가로건립함 ( 구군별수요조사별도실시 ) -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에서직업재활과일자리제공에대한통합정보망을구축하고상담및사례관리하는체계를구축함 편의시설설치및이동권확보 - 편의시설설치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시정명령과이행강제금을부과하도록함 - 부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07 11) 에따르면 2011년까지저상버스 657대를도입하여보급률을 25.9% 까지확대하기로함 - 그러나계획대로집행되지못함. 따라서저상버스를추가도입할필요가있음 - 이동권확보에필요한이동지원센터를설치함. 부산광역시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2012 년이후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기로되어있음. 이동지원센터는장애인종합회관내에설치하는방안을검토함 장애인복지시설확충 - 2개소의장애인복지관추가건립 ( 기능전환및장애인특화종합사회복지관포함 ) - 공동생활가정은체험홈과함께시비지원을통해서지속적으로확대하고자함 - 단기보호시설과주간보호센터를지속적으로건립함 - 기초자치단체의재정으로해결하기어려운재활전문병원을설치함 차별및인식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을중심으로장애인권에대해교육하고권리구제를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집중지원하여인식개선을하도록함 - 기존의인식개선프로그램은그대로시행함 서비스전달체계구축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광역시차원에서장애인담당공무원을우선적으로확대배치하고이후구별의견수렴과정을거쳐공무원확충계획을수립하도록함 - 네트워크구축과사례관리를함께할수있는재활정보센터를이후설립될장애인종합회관에설치하도록함 3. 현황분석 1) 수요분석 인구규모와추이 부산광역시등록장애인수 년 12월 31일현재부산광역시에등록된장애인수는총 168,493명으로부산광역시전체인구의 4.7% 이며, 경기, 서울, 경남에이어장애인구율로는전국 4위에해당. 이들중장애인생활시설에거주하는장애인은총 1,372명으로부산광역시등록장애인의 0.87% 에달함 - 등록장애인수는급증하고있으며, 이에따라장애출현율도꾸준히상승해왔음. 1998년 1.0% 에서 2009년에는 4.7% 로 4배이상증가하였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등록장애인추이 ( 단위 : 명, %) 연 도 등록장애인수 비 율 , , , , , , , , , , , , ,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활동보조지원사업 년부산복지개발원의조사 10) 에따르면장애인이일상생활에서타인의도움을받지않고모든일상생활을혼자서할수있는경우가 62.2% 에그침. 이를감안할때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확대혹은바우처사업등을활용한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매우중요함 - 관련하여지난 2007년 4월부터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시작된활동보조인으로부터도움을받는경우는 8.0% 불과하였으며, 장애인에게가족을제외하고일상생활을도와줄외부인을이용할의사가있는지여부에대해 68.9% 가이용의사를밝혀장애인부양부담경감을위해서도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확대는중요함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확충 - 활동보조인사업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및장애인복지관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데,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장애인의자립과자활을위해가장필요한사업으로자립생활센터확충이선정되었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립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년부산복지개발원의조사에따르면자녀를둔장애인의 25.7% 가자녀의양육에어려움이있다고지적하고있으며,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장애인을둔가족을지원하는가족지원센터의필요성이총11개의사업중 4순위로높은순위를차지하였음 장애인종합회관건립및평생교육지원 - 부산에는장애인들의평생교육을전문적으로제공해주는공간이전무하고장애인들이가지고있는문화나교류욕구등을지원할수있는공간이없음. 부산지역장애인단체들로구성된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 의가장큰요구사항이장애인종합회관건립이었음. 그러나종합회관이장애인단체들만의공간이되기보다는종합적인서비스지원센터로서의역할을함께하는것이좋을것임 장애인인식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시행에도불구하고장애인은여전히많은차별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2009년부산복지개발원의실태조사에따르면전체응답장애인의 54.6% 가장애인에대한차별이많다고지적함. 이에따라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사업은꾸준히필요한사업이라고할수있음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주거전환서비스제공 년부산복지개발원의시설장애인복지욕구및실태조사에따르면전체응답장애인의 57.5% 가퇴소후자립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시설퇴소를희망하는이유에대해 31.5% 는독립된생활을원해서퇴소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9.8% 는평범하게살고싶어서퇴소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 자립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 47.5%(123) 가살집을구해주는것이 1순위로필요한사항인것으로나타났으며, 2순위로는생활비보조 30.5%(72), 3순위로는일자리를구해줌 25.0%(38) 로나타났음 - 따라서시설장애인의지역사회통합을위해서는지역에서생활할수있는주거지를마련해줄필요가있음. 자립홈이나자립체험홈은시설장애인의 halfway house의역할을할수있을것임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 시설에서생활하는사회적이유에대해 41.0%(168) 가시설에서나가살면도와줄사람이없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으며, 19.0%(78) 는가족이없어서, 7.3%(30) 는나가서어떻게살아야할지자신이없어서시설에서생활한다고응답했음 - 따라서시설에서나가서살아갈경우이를지원할수있는인력과서비스를만들필요가있음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년부산복지개발원의조사에따르면장애인들이국가나사회에희망하는가장큰요구사항은소득보장 (43.7%) 과주거보장 (16.1%), 의료보장 (15.1%), 고용보장 (9.0%) 등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순으로나타났음. 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음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 더욱이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살아가기위해서는직업이필수조건이나다름없다는면에서직업재활에대한필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모자람이없다고할것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지원 - 장애인자립 자활을위한서비스의필요성에대한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에서도전체 9개항목중 3위가직업재활시설확충및시설간연계로나타났음 지원고용서비스확충 - 지원고용은특히정신장애인의고용증대를위해효과적인것으로알려져있음. 훈련후배치 대신 훈련과배치의동시적진행 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는지원고용은정신장애인의취업에매우효과적일것임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및품질개선 - 장애인고용이어려운것은장애인작업장에서생산한생산품의판로개척이어렵기때문임 - 한편판로개척이어려운것은장애인작업장이소규모의비전문적생산으로인해품질개선노력을기울이기가어렵기때문이기도함. 이를부산광역시에서지원할필요가있음. 장애인편의증진시책 장애인편의시설확충 - 부산복지개발원의실태조사 (2009) 에따르면집밖활동시불편느끼는정도에대해 52.8%(533) 가불편한것으로나타났으며, 21.3%(215) 는매우불편한것으로나타났음. 불편한이유로장애인관련편의시설부족이 44.3%(226) 로가장높았으며, 외출시동반자없어서가 27.3%(139) 로나타났음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Barrier Free 사업확대 - Universal Design의관점에서누구나불편없는생활공간을구현할필요가있음 - 육교등을철거하고횡단보도를복원하여장애인이동의불편을제거할필요가있음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시많은비용으로인해장애인들이경제적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이를지원할수있는센터를확충할필요가있음 장애인이동수단확충 - 장애인이많이이용하는교통수단으로일반버스가 35.5%(363), 지하철 전철 25.2%(258), 자가용 18.6% (190) 로나타났다. 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정도에대해서는 44.7%(352) 가어려움을겪고있으며, 어려운이유로는버스 택시가불편해서가 50.7%(223), 지하철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부족이 31.6%(139) 로나타났음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장애인이동지원센터설립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2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장애인이동을지원할수있는원스탑서비스가제공되지않고있음.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이동지원센터의필요성이 11개사업중 5순위로비교적높게나타났음 - 이동지원센터는장애인콜택시및특수이동차량을관리하고배치하는기능을담당하도록함 - 장애인복지사업을실시하는기관서비스에대한향후이용희망에대해장애인복지관이 25.6% 로이용희망도가가장높았으며, 장애인재활병 의원 21.4%, 이동지원서비스센터 20.6% 순으로이용희망도가높게나타났음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거주시설다양화및확충 년부산복지개발원의조사에따르면장애인들이국가나사회에희망하는가장큰요구사항으로주거보장 (16.1%) 이소득보장 (43.7%) 의뒤를이어 2순위를차지했음. 그러나장애인의주거보장을위한시책은매우부족한편임 - 또한시설장애인에대한욕구조사 ( 부산복지개발원, 2009) 에서자립시원하는주택유형으로는일반아파트가 57.7%(138) 로가장비중이높게나타났으며, 단독주택 27.6%(66), 연립주택 6.3%(113 순으로나타났으며따라서장애인에대한거주시설을일반아파트나일반주택등을활용할수있는방법으로다양화하고확충할필요가있음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 이를위해일반아파트나일반주택등을활용할수있는그룹홈, 자립홈, 자립체험홈등을확충할필요가있음 장애인재활전문병원설치 - 부산복지개발원의조사 (2009) 에따르면장애인들이국가나사회에희망하는가장큰요구사항은소득보장 (43.7%) 과주거보장 (16.1%) 다음으로의료보장 (15.1%) 인것으로나타났음 - 또한장애이외에도응답자의 62.6% 가만성질환을하나이상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건강 재활을위해강화되어야할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기관으로재활전문병원 28.9%(294), 요양병원 22.3% (227), 방문재활치료 14.8%(150) 순으로나타났음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설치 - 부산지역정신장애인수는 2005년 5,273명, 2006년 6,291명, 2007년 6,852명, 2008년 7,129 명, 2009년말현재 7,814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 이들은여전히치료와재활이라는이름하에의료적치료이외에는특별한서비스를체계적으로받지못하고있는상황임. 특히정신병동중심의입원은정신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를저해하는요소로지목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정신장애인추이 년도유형 정신장애인수 ( 명 ) 5,273 6,291 6,852 7,129 7,814 서비스전달체계구축 사례관리시스템및민관연계체계구축 - 장애로인한문제발생에대해 28.8%(293) 는자주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문제발생시상담자로가족이 62.3%(180), 친척 친구 이웃이 9.7%(28), 종교인 2.4%(7) 로나타났으며, 상담자가없는경우도 20.8%(60) 로나타났음 ( 부산복지개발원, 2009: 308). 행정공무원은 1.0%, 사회복지관련기관의직원도 1.0% 에불과해장애인에대한상담및관리체계가매우부실함을보여주고있음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설치 - 재활정보와초기상담을함께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기위해서는종합정보센터를설치할필요가있음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증원 - 장애인복지는의료, 이동, 복지, 문화, 체육등매우다양한욕구를지니고있음. 이로인해매우다양한서비스가필요하나전문적인역량을갖춘담당공무원들이부족함 - 특히장애인복지정책을총괄하는부산광역시의담당공무원인력이부족하여장애인담당은기피하고싶은자리로인식되고있는상황임 2) 공급분석 시설현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활동보조서비스의주요한전달체계이며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한핵심센터로인정받고있는자립생활센터는현재 9개소가운영중임 - 이중국고보조를받고있는센터가 2개소, 시비지원을받고있는센터가 2개소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명칭 < 표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현황 실제활동일 센터설립일 등록일자 지원현황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년지원 ( 국고 )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년지원 ( 국고 )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년지원 ( 시비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년지원 ( 시비 )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립 - 체계화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현재전무함. 복지관등의프로그램을통해서가족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장애인종합회관건립및평생교육지원 - 장애인들이다용도로활용할수있는장애인종합회관도부산에는전무한상태임 - 동서대학교평생교육원과연계하여문화복지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현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보호작업시설 14개소, 작업활동시설 1개소, 직업훈련시설 3개소및생산품판매시설 1개소등총 19개소가있음. 정원 713명에 557명이시설을이용하고있음 - 현원 557명중시설장애인이 260명이며재가장애인은 297명임. 이중절반이상인 284명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이들의평균임금은 87천원정도임 이용자 구분 계 < 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 ( 단위 : 명, 개소 / 2009 년 12 월말기준 ) 소계 보호작업시설 유형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시설수 정원 현원 직원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장애인이동지원센터 -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현재전무한상태임 거주시설및주단기보호시설 년 12월말현재장애인생활시설은총21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정원 1,644명에총 1,380명이이용중임. 2010년 3월진애원이개원하고 9월에성우복지원이개원했으나이용자모집중에있음 - 공동생활가정은 37개소가운영중임 ( 중구, 서구, 영도구, 강서구는전무한상황임 ) - 단기보호시설은부산진구에 1개소, 주간보호시설은 41개소가운영되고있음 - 특히단기보호시설은시설운영의지를지닌법인이없어확충에어려움을겪고있음 < 표 > 단기보호시설현황 번호시설명시설장소재지정원전화번호 (FAX) 설치일자 운영자 1 헬렌의집이혜자진구양정 1 동 ) (051) ( 재 ) 성프란체스코수녀회 < 표 > 공동생활가정현황번호시설명시설장소재지정원전화번호 (FAX) 1 장애인종합복지관공동생활가정 구철수 2 진주홈문영자 연제구연산 4 동 번지로얄맨션 802 호 북구덕천 3 동 한성 A 기쁨과성장의집이강수남구대연 6 동 부산광역시각장애인복지관다솜의집 강말중 5 아순타의집이선영 북구구포 3 동 ,202 호 부산진구양정 1 동 솔라피데의집이강수남구대연 5 동 애덕의집원광희 8 밀알공동생활가정 동구초량 1 동 남재중남구문현 4 동 ) ) ) ( ) 051) ( ) 051) ( ) 051) ( ) 051) ( ) 051) ( ) 051) ( ) 9 호산나제 1 그룹홈최홍준사하구하단 2 동 ) 푸른집임덕재 사하구다대 2 동 현대 A ) ( ) 설치일자 운영자 ( 사복 ) 양덕사회문화원 ( 사 ) 부산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사 ) 소망재활센터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산지부 ( 사복 ) 천주교부산교구사회복지회 ( 사 ) 소망재활센터 ( 사복 ) 카톨릭큰빛복지재단 ( 사 ) ( 사 ) 세계밀알연합회부산밀알선교단 ( 사복 ) 호산나복지재단 개인 : 임덕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수정공동생활가정루비공동생화가정 문영자 문영자 13 어울림홈장필자 14 사랑홈김금자 15 참사랑장애인공동생활가정 김구아 16 민들레집황미양 17 베네스다의집김용원 18 무지개홈남진경 지산공동생활가정 나사함공동생활가정 남혜현 21 늘사랑가족조정호 22 사랑나눔터김문경 23 밀알의집남재중 24 한사랑복지홈김연주 25 체리동산양성수 26 나사함나눔공동생활가정 27 사랑의집정순금 28 천사들의집박종일 한빛장애인공동생활가정행복나눔장애인공동생활가정 동래구수안동 형제맨션 302 호 동래구수안동 삼한맨션 101 호 부산진구가야 3 동 3087 금정구부곡 1 동 동양부곡라 ) ( ) 051) ( ) 051) ( ) 051) ( ) 수영구광안2동 051) 태림맨션 ( ) 사하구당리동삼광연립 B동 103호 4 051) 해운대구우1동 051) 신동비치 ( ) 사하구다대동 051) 자유APT ( ) 남구대연 4 동 이옥희남구용호 1 동 동구초량 1 동 수영구수영동 번지 1 층 사상구주례 2 동창우블루빌 A 해운대구재송동태승빌딩 501 호 사상구주례 2 동산 이옥희남구대연동 김문경 31 꾸미네의집박병현 32 호산나제 2 그룹홈최홍준 33 나눔터유진홍 34 체리동산 2 호양성수 사하구장림 2 동 16 번지신세대지큐빌 호 기장군철마면송정리 수영구수영동 475-9, 3 층 ) ( ) 051) ( ) 051) ( ) 051) ( ) 051) ( ) 051) ( ) 051) ( ) 051) ( ) 051) ( ) 051) ( ) 051) ( ) 김동훈사상구엄궁동 ) 사상구모라 1 동동원 A 사하구하단 동일연립 105 금정구부곡 1 동 사상구주례 2 동 167 은하맨션 B ) ( ) 4 051) ) ( ) ) ( 사 ) 부산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사 ) 부산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사 ) 부산지적장애인복지협회부산진구지부 ( 사 ) 부산지적장애인복협회금정구지부 ( 사 ) 부산장애인부모회 개인 : 황미양 개인 : 김용원 개인 : 남진경 ( 사복 ) 천주교부산교구사회복지회 ( 사복 ) 나사함복지재단 개인 : 조정호 개인 : 김문경 ( 사 ) 세계밀알연합회부산밀알선교단 개인 : 김연주 개인 : 양성수 사복 ) 나사함복지재단 개인 : 박종일 개인 : 박종일 개인 : 김문경 개인 : 김동훈 개인 : 박병현 ( 사복 ) 호산나복지재단 ( 사복 ) 로사리오카리타스 ( 개인 : 양성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5 나사함사랑공동가정 한승정수영구광안동 ) ) ( 사 ) 나사함 36 솔향기공동생활가정 강경채 해운대구반송동 888 삼환 1 차 호 4 051) ( 사 ) 부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은총 6,532동의건축물임. 부산광역시의설치율은 82% 로서전국평균 77.5% 보다앞서고있음. 그러나편의시설은장애인이동의기본이라고할수있으므로적극적인행정이필요함 장애인재활전문병원 - 장애인의재활을전문으로하는의료재활시설은영도구의 1개소에불과하며병상수도 20병상에지나지않음. 게다가재활원과함께운영되고있어일반재가장애인의접근성은매우떨어지는상황임 - 특히장애의노화 ( 老化 ) 현상에따라건강관리가매우필요한장애인들이많지만건강관리를전문적으로해줄수있는시설이부재함 - 일반적으로장애인들은 40대에접어들면노화현상이진행되는것으로봄 번호병원명병원장소재지 < 표 > 장애인의료재활시설현황 정원 ( 병상수 ) 전화번호 (FAX) 설치일자 운영자 1 천성의원김지현영도구청학 2 동 ) ) 천성아동재활원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설치 - 정보제공은사례관리또는재활서비스의기본이라고할수있지만해운대에위치한직원 6명의부산사례관리센터가전부임. 또한사례관리이외에도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어사례관리에주력하기어려운상황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장애인사회통합 4 대중점사업 사례관리및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문화복지아카데미 공동그룹홈지원단 사례관리및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및실무자역량강화 사례관리모형개발 가족기능강화 인식개선강사양성 자녀부부결속지원 장애인가족형제, 자매역량강화 장애자녀어머니동아리지원 교양강좌 취미교실 시청자미디어교육 자조모임 테마여행 대체인력뱅크 종사자교육지원 자문단구성및지원 상담지원 < 그림 > 부산사례관리센터주요사업개괄 정신장애인복귀시설설치 년현재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11개) 의정원은 447명 ( 이용 390명, 입소 57명 ) 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경우사회적인편견으로인하여시설을신고하기가어려운점, 시설신고후예산지원이일정기간되지않은상황에서종사자기준과시설기준을갖추고자부담으로운영 (2009년사회복귀시설운영비 1,358,759천원 ) 하여실제사회복귀시설의확대에어려움이큼 인력현황 장애인복지행정인력 - 현재장애인관련행정인력은장애인복지및장애인재활담당산하에 8명의인원으로구성되어있음 - 이들인원이장애인복지시책수립, 장애인단체운영및지원, 각종장애인시설지원및관리감독,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등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운영지도감독, 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관리등의많은업무를맡고있음 - 특히장애인복지는장애인단체들로부터민원이가장많이제기되고있는부서이므로현재의행정인력은부족하다고보임 - 대구는장애인수가부산보다약55,000명이적음에도불구하고공무원수는 2명더많은 10명이배치되어있고, 특히대전은등록장애인수가 7만명이채되지않음에도불구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고담당공무원수는 12 명이나배치되어있음 광역자치단체명 장애인복지담당부서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수 등록장애인수 서울특별시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639 부산광역시복지건강국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 / 장애인재활 8 168,493 대구광역시보건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관 > 장애인복지 / 재활복지 ,509 인천광역시보건사회국 > 장애인복지과 ,878 광주광역시사회복지국 > 사회복지과 5 66,191 대전광역시복지여성국 > 장애인복지과 12 68,884 울산광역시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 5 47,210 경기도복지건강국 > 장애인복지과 ,021 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 6 97,604 충청남도복지환경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복지 6 125,556 충청북도보건복지여성국 > 노인장애인복지과 8 90,958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 사회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담당 / 장애인재활 / 장애인일자리사업 / 발달장애인서비스 T/F ,198 경상북도보건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 6 164,885 전라남도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 > 재활복지 6 144,039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 > 사회복지과 > 장애인일자리 5 130,807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복지건강국내부자료 < 표 > 전국장애인복지담당행정인력비교 보건복지여성국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보건복지여성국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재활복지 ( 단위 : 명 ) 6 30,676 3) 재정 재정규모 장애인인구당지원되는금액을비교해볼때는서울과대전등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부산은가장낮음. 이는부산광역시의장애인인구가서울시를제외한다른시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존재하나, 이에대한예산지원이따라주지못함을의미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표 > 6 대광역시총예산 ( 일반회계 ) 및장애인복지예산비교 ( 단위 : 천원, %, 명 ) 구분년도부산서울인천대구대전울산 총예산 ( 천원 ) 장애인복지예산 ( 천원 ) 반영비율 (%) 장애인구 08, 09 년 12 월 1 인당예산 ( 천원 ) 08 4,469,885,812 13,293,000,000 3,364,351,226 2,639,000,000 1,704,445,000 1,433,832, ,781,366,815 14,979,000,000 3,998,677,560 3,294,000,000 1,920,005,000 1,586,840, ,728, ,922,863 71,733,978 71,931,983 45,292,921 30,283, ,305, ,980,916 88,117,334 79,606,348 54,013,951 32,024, , , ,823 99,937 59,978 40, , , , ,448 64,348 44, 증가인구 ( 명 ) 8,821 21,293 8,144 6,511 4,370 3,644 증가금액 ( 천원 ) 3,577,330 30,058,053 16,383,356 7,674,365 8,721,030 1,740,755 증가대비 ( 천원 ) 405 1,411 2, , 자료 :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요구자료집 - < 표5-3-12> 에서확인할수있듯이, 08년과비교해볼때부산광역시의경우지난 1년사이늘어난장애인인구는 8,821명이고장애인복지예산은 3,577,330원으로서이를 1명당지원금액으로환산해보면 405천원으로서서울시 (1,411천원) 를비롯하여인천 (2,011 천원 ), 대구 (1,179천원), 대전 (1,996천원) 등타시도와견줘보면, 예산에있어적게는 3배많게는 5배까지차이가나는바, 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음 년장애인복지예산을분류별로살펴보면총장애인복지예산의절대적인부분이장애인복지시설을지원하거나저소득장애인의생활지원에사용됨으로써인프라구축과서비스강화에사용되는비중은낮다고볼수있음 < 표 > 2010 년장애인복지예산구성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장애인복지인프라확충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저소득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사업강화 예산 117,343 2,887 41,847 70,301 2,308 비율 자료 :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요구자료집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프로그램및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 사업개요 - 자립생활지원을위한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전자바우처방식의사회서비스공급 - 국고보조와시비추가지원사업으로구성 국고보조사업 - 등록장애1급 ( 만6세 - 만64세 ) 으로활동보조가필요한자 년현재 2,500명기준 - 월 40시간에서월180시간까지차등지원 ( 독거특례인경우 20시간추가지원 ) 시비추가지원 - 국고보조사업만으로시간이부족한자 년현재 335명월 20시간에서 60시간에대해전액시비보조 장애인식개선 - 개별복지관이나장애인단체에서자체사업으로진행중이며시의직접사업은없음 주거전환서비스제공 - 시설에서지역사회로주거를옮기려고하는경우에시설별로운영되는자립체험홈외에는주거전환서비스가제공되지않음. 자립체험홈도 5개소에불과한실정임 지원고용서비스확충 - 지원고용또한복지관등의자체적인사업에그치고있으며, 이에대한정확한통계조차갖춰져있지않은상황임 장애인이동수단확충 저상버스 년말 52대운영중. 2010년에 56대를도입할예정임. 저상버스운행노선은기존 23개노선에 2010년 15개노선이추가될예정이나노선운행이안되는지역이훨씬많음 (23/134개노선 ). 배차시간도길고불규칙적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3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부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07 11) 에따르면 2011년까지 657대를도입하여저상버스보급률을 25.9% 까지확충하기로함 두리발택시 년말 80대운행중. 2010년에 20대추가도입완료 ( 총 100대완료 ) - 부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07 11) 에따르면 2010년까지 100대를도입하기로함 - 한편지난 6월 30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개정으로인하여부산광역시의법정도입대수가기존 80대에서 205대로조정되었으므로콜택시의추가도입이필요함 - 이에따라현재예약을하지않으면이용하기어려울정도로공급이부족한상태이며, 장애인들의욕구가매우높게나타남 휠체어이외특별이동수단방안검토 사례관리시스템및공공과민간의연계체계구축 - 지역복지협의체실무분과위원회의간헐적인사례관리와연계가기초 - 해운대의소규모사례관리센터가존재함 5) 현안분석및문제점 지역사회생활중심의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지체 - 여전히많은예산이생활시설에집중되어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중심으로장애인의인식을개선하기위한체계적인노력이부족함 - 지역사회생활을통합컨트롤할수있는센터가부재함 - 이동권의핵심인대중교통과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기가아직어려움 기본적인인프라의부족 - 기본적시설인재활병원조차부재함 - 행정인력이부족하여업무지원에차질이있음 공공과민간의연계부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공공은민간을지도 감독하거나예산지원을하는역할에그침. 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연계는매우어려운실정임 - 공공과민간의연계는사례관리를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이상적임. 그러나사례관리체계조차찾아보기어려운상태임 자립과자활이념의부족 - 자립 자활을위해서는직업재활이매우중요하지만보호작업장중심의사업으로운영되고있음 - 지원고용등의소프트웨어는부족한상황임 4. 중점추진사업 1) 핵심과제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활동보조지원사업 - 국고지원활동보조지원사업은그대로유지 - 활동보조지원사업의시비추가지원대상을 2배로확대 - 장애의노화 ( 老化 ) 현상에대처하기위해노인이된장애인에게도활동보조지원을제공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확충 - 자립생활지원센터를 20개소로확충하고 10개소에대해시비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립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설립하여장애부모의자녀양육을지원함과동시에장애아동을둔부모들을위한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에기여하도록함 장애인인식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실태를모니터링하고차별받은장애인의권리구제를지원할수있도록민간단체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육성함 주거전환서비스제공 - 재활종합정보센터에주거전환지원센터 ( 또는팀 ) 를설치함. - 주거전환에필요한상담및주거전환계획, 대안주거공급및주거전환정착금등을지급하고관리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생활시설에주거전환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에대한비용을지불하여생활시설이시설을나와지역사회에서살아가는탈시설장애인에대한사후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하도록함 장애인종합회관건립 - 주거전환지원센터, 재활종합정보센터, 가족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등을부설로설치 - 센터는경우에따라부서또는팀으로통합운영할수있음. 운영방안에대한검토를진행함 - 전국법인이거나부산전체를감당하는장애인단체들의사무, 교류공간으로활용 - 이외에도각종교육공간으로활용 장애인평생교육지원 - 장애인단체와대학연계컨소시움구성장애인문화복지아카데미운영 - 장애인인권교육센터운영 - 장애인복지관 (12개소) 활용프로그램사업으로직업적응 재활교육등 - 장애인연극제, 바다축제, 생활체육대회개최등장애인스포츠 문화예술활동지원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지원 - 시설에부설되어있는직업재활시설이외에구별로 1개소이상의직업재활시설을확충. 8개소추가건립및지원 -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정 지원고용서비스확충 - 지원고용을활성화하기위해부산광역시및공공기관에 50명의정신장애인을지원고용형태로채용함 - 지원고용의직무지도원은장애인복지관과직업재활시설에서담당하고인건비를지원함 - 지원고용에는지적장애인이나자폐성장애인이외에정신장애인도반드시포함하도록함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 - 부산광역시및공공기관은장애인생산품을우선적으로 1% 이상구매함 - 장애인생산품온라인판매망을강화함 - 장애인생산품품질관리를할수있는컨설팅을제공함. - 장애인생산품판매장확장및리모델링 장애인편의증진시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장애인편의시설확충 - 편의시설설치율을 95% 까지달성함 - 법적기준에미달하는시설은시정명령을통해설치를촉진함 - 일정규모이상의공공시설의편의시설인증을의무적으로시행 Barrier Free 사업확대 - 뉴타운 신도시 공원조성 공공시설건립시, 공신력있는기관 (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 이인증하는 편의시설인증획득 추진 ( 11년) - 장애인보행환경개선 ( 교통정책과 ) - 육교철거및횡단보도복원 : 48대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권역별확충 ( 11~ 12) -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확충 - 보장기구수리, 개조, 사후관리체계구축등 - 각종보장구렌털, 후원, 보장구정보제공등 장애인이동수단확충 - 지하철역사엘리베이트 2대씩 100% 설치 - 두리발택시 200대까지증차 - 저상버스 250대까지증차하고도착안내시스템구축 - 도착안내시스템은집에있는장애인이문자메세지등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함 장애인이동지원센터설립 - 두리발택시위탁기간이만료되는 2012년까지장애인이동지원센터설립 - 두리발택시위탁운영및서비스품질에대한전반적인모니터링제공 - 특별운송수단에대한정보제공및이동연계서비스제공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거주시설다양화및확충 - 그룹홈을현 35개소에서 50개소로확대및지원 - 자립홈과자립체험홈을 30개소로확대및지원 - 매입임대주택을장애인거주시설로지원 주단기보호시설확충 - 단기보호시설 5개소로확대및지원. 단기보호시설은일반주택지인근의생활시설에서부설로운영하는것도허용하여서비스제공자를확보하도로함 - 주간보호시설을 50개소로확충 장애인재활전문병원설치 - 장애인을위한 150병상규모의재활전문병원을설치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 정신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산부인과, 구강보건센터등을골고루갖춘병원을설립함 - 특히장애여성을위한산부인과와구강보건센터는희소성으로인해욕구가매우큰상황이므로필히설치하도록함 - 시립의료원과연계성을가지도록추진함 - 또한장애인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권역별중점병원에재활의학의비중을높일수있도록함 - 재활전문병원에재활보조공학센터를설치함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확대 - 매년 1개소씩신규시설을건립하여민간에위탁 서비스전달체계구축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설치 - 재활정보와초기상담을함께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기위해서는종합정보센터를설치할필요가있음 - 재활종합정보센터는장애인의초기접촉에대응할수있도록함 사례관리시스템및민관연계체계구축 -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에사례관리시스템을구축함 - 정보센터의사례관리는팀 ( 공무원 2, 사회복지사 6, 직업재활전문가 3인, 특수교사 3인, 간호사 3인 ) 으로구성하고구별장애인복지관의사례관리자를 5명씩선정하여관리함. 구별사례관리자에게는인건비를지원함 - 현재의부산사례관리지원센터는지소형태로유지함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증원 - 장애인복지담당및장애인재활담당에각 2명씩추가배치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중점사업내용 사회참여및가족지원 기능개발및취업확대 편의증진 사업목표 활동보조추가지원 자립생활센터확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인식개선 주거전환서비스 장애인종합회관 평생교육지원 직업재활시설확충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지원고용서비스편의시설확충 이동수단확충 이동지원센터 < 표 > 중점추진사업 : 장애인복지 ( 핵심과제 ) 사업대상 국고지원장애인 인구명, 대, 비율 (%) 개소 670 명 0.4 활동센터 20 개소 - 신규 1 개소 - 일반인차별받은장애인 생활시설거주장애인 8 만명 400 명 명 14.5 종합센터 1 개소 - 장애인 2000 명 1.2 근로작업, 보호작업 직업재활시설공통 27 개시설 소요물품 1% 장애인 50 명 0 일반시설 부산광역시 종합회관에설치 40,663 개소지하철전역사 100대 142대 1 개소 - 추진계획 활동보조시간추가지원 10 개소에운영비지원 사례관리센터에부설인식교육지원차별상담및지원지원센터설립각종상담및계획과지원각종센터 ( 팀 ) 설치장애인단체사무장애인단체, 대학, 복지관연계 - 8 개추가설치 추진일정 현 335명에서매년 85명씩증가현 4개소에서매년 1, 2개소씩 6개소추가지원 자원투입계획 ( 백만원 ) 1, 개소설치 500 매년 2 만명매년 100 명 1,000 매년 50 명씩 2,000 1 개소 6,000 매년 500 명 440 매년 2 개소추가 13,550 - 판매자교체 2011 년비예산 공공기관에채용 10 시정명령 엘리베이터설치두리발저상버스택시조합위탁만료후 매년 10명이상이행강제금부과 연차적으로확대 250 비예산 50, 년 50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복지시설확충 전달체계개편 거주시설다양화 주단기보호시설확충 재활전문병원정신장애인복귀시설재활종합정보센터공무원추가배치 그룹홈자립 ( 체험 ) 홈단기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 35 개소 25 개소 4 개소 13 개소 - - 자립생활센터및생활시설연계 비영리법인운영비보조 매년 10 여개추가 매년 1 개소 매년 3 개소이상 15,000 1,700 전문병원 1 개소 병상규모 1 개 40,000 복귀시설 4 개소 - 종합회관 1 개소 - 부산광역시청 건립후민간위탁장애평가및사례관리 연차적으로 1 개씩확충 1,600 1 개 10,000 4 명 50 계별 2 인씩 2010 년비예산 2) 일반과제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 - 대상 : 수급자및차상위, 차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중증장애인 - 지원기준 : < 표 > 참조 < 표 > 장애인연금지원기준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월 151,000원 월 141,000원 월 91,000 원 장애수당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등록장애인중경증장애인 - 지원금액 : 1인당매월 3만원 ( 시설수급자는 2만원 ) 장애인재활수당 -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인중증장애인 - 지원금액 : 1인당매월 3만원 - 재원 : 전액시비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재가장애아동보호자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차상위 (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 지급대상 :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차진료기관진료시본인부담금중 750원 2 3 차진료기관및국 공립결핵병원진료시의료보호수가적용본인부담금진료비 15%( 암 심장및뇌혈관질환은본인부담진료비 5%) 지원 장애인용보장구는의료급여대상인보장구중유형별기준액범위내에서실구입가격의본인부담금 15% 전액 장애인자녀학비지원 - 대상 : 저소득 1~3급중 고등학생장애인저소득 1~3급장애인의중 고등학생자녀 - 지원내용 : 고등학교의입학생과재학생의입학금및수업료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중학생의부교재비, 학용품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 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및차상위계층시각 청각 심장, 지체, 뇌병변장애인 - 교부내용 :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등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수술비지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 300% 범위내의 15세미만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지원 - 재원 : 전액시비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 대상 : 만18세미만장애아동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 지원 : 수급자 ( 월 22만원, 본인부담금면제 ) 차상위초과평균소득 100% 이하 (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대상 : 18세미만의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및중증장애아동양육가정 - 지원내용 : 가족상담서비스제공연 2회이상가족캠프등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전문돌보미파견사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장애인교육및문화활동지원 - 대상 : 장애인지도자 - 지원내용 : 연 2기, 기당 12주 96시간교양강좌 (50%), 견문강좌 (30%), 문화체험 (20%) - 재원 : 장애인복지기금 특수학교방과후교실지원 - 대상 : 특수학교 11개교 31개반방과후프로그램운영 - 지원 : 강사인건비및재료비를부산광역시교육청을통해지원 여성장애인교육사업지원 - 대상 : 여성장애인 - 지원 : 문화취미교육및문화체험비용지원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지원 - 대상 : 지방대회및전국대회 - 지원 : 소요경비를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부산지부를통해지원 장애인일자리제공 - 대상 : 일반노동시장에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 - 지원 :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대상 : 가구별월소득인정액 4인기준 273만원이하인저소득장애인가구주또는가구주의배우자인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장애인제외 ) - 지원 : 1인당대여한도액 2,000만원 ( 신용융자 1,200만원 ) - 대여이자 : 고정금리 3% 5년거치 5년상환 기타사업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 - 대상 : 장애인프로그램운영중인복지관 - 지원 : 프로그램운영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중점사업내용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사업목표 장애인연금지급 장애수당 장애재활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비지원 자녀학비지원 재활보조기구교부 인공달팽이수술지원 사업대상 중증저소득장애인경증저소득장애인수급자중증장애인 저소득장애아동보호자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저소득중고장애인및자녀저소득장애인 저소득청각장애아동 인구 명수 ( 명 ) 비율 (%) 장애아동재활치료장애아동 2,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교육및문화활동지원 < 표 > 중점추진사업 : 장애인복지 ( 일반과제 ) 장애아동부양가족 추진계획추진일정자원투입계획 ( 백만원 ) 18, 매월지급지속사업매년 15,374 10, 매월지급지속사업매년 , 매월지급지속사업매년 910 1, 매월지급지속사업매년 2,286 90,556 건 - 치료시지급지속사업매년 1, 분기 1 회지속사업매년 91 1, 동사무소지속사업매년 동사무소지속사업매년 52 매월바우처 지속사업매년 4, 가정 - 가족지원지속사업매년 180 장애인지도자 60 명 - 연 2 기지속사업매년 40 방과후교실특수학교 11 개교 - 프로그램지원지속사업매년 153 여성장애인교육여성장애인 1 개소 - 프로그램지원지속사업매년 50 장애인기능경기대회지원 경기대회 2 회 - 연 2 회지속사업매년 11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장애인복지일자리중증장애인 228 명 0 공공기관지속사업매년 345 장애인행정도우미경증장애인 200 명 0 구군, 읍면동배치 지속사업매년 2,336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저소득장애인 대여지속사업매년 2,400 프로그램보급사업복지관 25 개소 50 공모지속사업매년 384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4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5. 연차별추진계획 핵심과제 장애인사회참여및가족지원 - 장애인종합회관건립및평생교육 장애인기능개발및취업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지원 - 지원고용서비스확충 -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 장애인편의증진시책 - 장애인편의시설확충 - Barrier Free 사업확대 - 장애인이동수단확충 - 장애인이동지원센터설립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 거주시설다양화및확충 - 장애인재활전문병원설치 ( 재활보조공학센터포함 )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확대 서비스전달체계구축 - 장애인재활종합정보센터설치 - 사례관리시스템및민관연계체계구축 -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증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내용 활동보조추가지원 자립생활센터확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인식개선 주거전환서비스 장애인종합회관 평생교육지원 직업재활시설추가설치 지원고용서비스확충 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 편의시설확충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장애인복지 ( 핵심과제 ) 연차별사업계획 예산 대상 100명 100명 100명 35명 산출근거 대상확대 ( 추가 ) 대상확대 ( 추가 ) 대상확대 ( 추가 ) 대상확대 ( 추가 ) 예산 대상 2개소 2개소 2개소 - 산출근거 1 개소당 20 백만원 ( 추가 ) 1 개소당 20 백만원 ( 추가 ) 1 개소당 20 백만원 ( 추가 ) 예산 대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산출근거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예산 대상 2만명 2만명 2만명 2만명 산출근거 추가지원 추가지원 추가지원 추가지원 예산 대상 50명 50명 50명 50명 산출근거 1 인당 10 백만원 1 인당 10 백만원 1 인당 10 백만원 - 1 인당 10 백만원 예산 100 5, 대상 1개소 1개소 1개소 - 산출근거 건축설계용역 회관건립 운영지원 - 예산 대상 500명 500명 500명 500명 산출근거 문화복지아카데미등 문화복지아카데미등 문화복지아카데미등 문화복지아카데미등 예산 3,300 3,300 3,300 3,300 대상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산출근거 1 개소당 1,650 1 개소당 1,650 1 개소당 1,650 1 개소당 1,650 예산 대상 10명 10명 15명 15명 산출근거 잡코치 2 명인건비 잡코치 2 명인건비 잡코치 3 명인건비 ( 단위 : 백만원 ) 잡코치 3 명인건비 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대상 소요물품 1% 소요물품 1% 소요물품 1% 소요물품 1% 산출근거 판매자교체 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대상 40,663개소 20,000개소 10,000 5,000 산출근거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Barrier Free 확대 이동수단확충 이동지원센터 거주시설다양화 재활전문병원 정신장애인복귀시설 재활종합정보센터 공무원추가배치 예산 대상 수리센터2 수리센터2 수리센터2 수리센터2 산출근거 운영비및운영비및운영비및운영비및물품구입비물품구입비물품구입비물품구입비 예산 5,000 5,000 5,000 5,000 대상 30 대 30 대 30 대 30 대 산출근거 엘리베이터두리발저상버스 엘리베이터두리발저상버스 엘리베이터두리발저상버스 엘리베이터두리발저상버스 예산 대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산출근거 센터설치방안용역 센터설립 센터운영 운영비 예산 4,000 4,000 4,000 3,000 대상 20 개소 20 개소 20 개소 14 개소 산출근거 그룹홈자립홈단기보호 그룹홈자립홈단기보호 그룹홈자립홈단기보호 그룹홈자립홈단기보호 예산 - 10,000 10,000 20,000 대상 - 1개소 1개소 1개소 산출근거 보건복지부사업승인신청 착공 공사 개원 예산 대상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산출근거 임대료및운영비지원 임대료및운영비지원 임대료및운영비지원 임대료및운영비지원 예산 ,000 1,000 대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산출근거 설치 기능확충 기능확충 기능확충 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대상 산출근거 계별 2인 계별 2인 - - 일반과제 - 일반과제는매년동일하게유지되거나장애인수의증가에따라조금증가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 < 표 > 을벗어나지않은범위내에서매년반복되는사업이므로별도의연도별추진계획은필요하지않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4 장행복하고건강한영유아및아동육성 1. 기본방향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 취약아동과함께일반아동의안전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아동학대및폭력을예방대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방향성중시 - 아동의인권을모니터링하고증진시키는데실질적인지표개발작업을시행하고폭력,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는사업을지속적으로강화할것임 - 이를위하여교육, 환경개선, 실무기관의지원등으로아동보호의기반을구축함 가정중심의아동복지서비스강화 -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등에대한가정형태의서비스제공을강화 - 국내입양의지속적홍보와활성화추진 취약아동의지역사회보호및자립지원, 일반아동과의사회통합 - 취약아동의건강과교육기회의균등화추진 - 취약아동의성장발달을위한통합적서비스추진 ( 교육, 보건, 복지 ) - 취약아동의미래건전중산층으로의육성을위한경제적자립기반구축 - 지역아동센터서비스프로그램의질적제고 시설아동의보호와지원강화 - 시설아동지원의질적제고 - 시설내에서의보호와함께정서 행동적치료가필요한아동에대한전문기관의설치 - 시설퇴소아동의실질적자립지원방안의마련 - 아동시설과자립지원센터간의적극적인연대구축 보육의공공성강화 : 공보육기반조성및보육서비스지원확대 -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공보육의확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부모의보육부담경감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과보육인프라구축 - 취약계층과맞벌이가정의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 보육정보의공유를위한보육인프라구축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영유아 아동복지 비전행복하고건강한영유아및아동육성 사업목표 미래인재양성을위한아동육성및보육 사업부문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가정중심의아동복지서비스강화 취약아동의지역사회보호및자립지원 시설아동의보호와지원강화 보육의공공성강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과보육인프라구축 세부사업내용 - 권리증진및모니터링 - 폭력,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 아동보호기반구축 - 가정위탁그룹홈소년 소녀가정지원 - 입양사업의활성화 - 취약계층아동의기회균등을위한지역보호 - 취약아동의경제적자립 - 아동복지시설지원 - 시설아동의생활과자립지원 - 시설아동의행동정서치료센터설립 - 보육의질적향상을위한공보육확대 - 보육서비스지원확대 - 욕구기반맞춤형서비스제공 - 시설개선및처우개선 - 온라인보육정보활성화 - 아동시설평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영유아 아동복지 2.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1) 중앙정부정책 중앙정부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장기발전방향은 아동청소년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및자기계발보장 으로하고있음 보육분야에서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중앙정부의장기발전방향은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으로아이는나이와특성에맞게건강하게성장발달하고부모는아이를기르는보람과기쁨이넘칠수있는사회 경제적환경이마련된세상으로하고있음 (1) 중점추진과제 아동 : 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강화, 아동청소년역량강화, 안전한아동청소년보호체계구축 보육 : 아이사랑플랜 의 6 대추진과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지원 보육시설질제고및균형배치 보육인력전문성제고 전달체계효율화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 (2) 세부시행과제 아동을위한관련계획을검토해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확대, 드림스타트사업확대, 아동발달지원서비스확대를통한저소득아동지원강화, 아동권리증진과참여기회확대를위한제도개선을통한아동역량강화, 안전한어린이생활환경조성, 학대아동보호를위한전문인력확충및시스템구축, 실종예방을위한지역단위아동안전시스템구축및조기발견체계구축강화등을비전및정책과제로제시함 1 저소득지원강화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확대 - 18세이후사회진출시자립자금마련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추진 - 지원액규모는아동저축액과 1:1 매칭을하되월 3만원범위이내에서지원 드림스타트사업확대 - 드림스타트사업은취약지역에거주하는 0( 임산부 ) 세 ~12세아동의빈곤대물림을차단하고공평한양육여건을보장하는사전예방적인아동보호통합서비스임 년까지 250개시군구까지연차적으로확대하여최종적으로 663개소를목표로함 - 수혜아동은 2008년 9,600명 2009년 22,500명 2010년 30,000명 2011년48,000명 2012년 62,100명 2013년 75,000명으로확대추진 아동발달지원서비스확대 - 운영개소수 : 3,000개 ( 08년) 4,000개 ( 09년) 5,000개 ( 10년) 6,000개 ( 11년) 7,000개 ( 12년) 7,600개( 13년) 2 아동역량강화 아동발달지원서비스확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아동권리증진과참여기회확대를위한제도개선 3 안전한아동보호체계구축 안전한아동생활환경조성 - 아동ㆍ청소년정책 5개년기본계획 (2009년 ~2013년 ) 에어린이안전분야포함추진 - 생활공간별사고예방대책마련을통해안전사고사망아동수를 10만명당 5.96명 (2008년) 5.0명 (2013년, 선진국수준 ) 까지감소 - 사망자수외손상관련통계를포함한아동안전지표마련 (2009년) 및활용 (2010년 ~) 학대아동보호를위한전문인력확충및시스템구축 - 학대아동보호를위한전문인력확충및신고의무자범위확대, 친권제한강화 (2009년아동복지법개정추진 ) 실종예방을위한지역단위아동안전시스템구축및조기발견체계구축강화 - 아동실종예방교육및홍보강화 - 지역단위아동보호안전망구축 - 경찰청과실종아동전문기관간의무연고자 D/B정보공유로실종자조기발견및가족복귀강화 아이사랑플랜의세부내용 - 보육료지원확대 : 보육료전액지원대상을보육시설이용아동의 80% 까지확대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 : 양육수당및아이돌보미사업지원 - 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서비스강화 - 장애아동에대한보육환경개선및법적및제도적지원강화 - 저소득층아동에포괄적보육서비스제공 -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 - 평가인증활성화, 보육시설건강 안전 영양관리강화 - 아이사랑카드도입 - 보육정보포털시스템구축 2) 부산광역시정책 부산광역시는전국에서가장낮은출산율의능동적인해결을위하여 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를제정 ( ) 하고, 출산장려 고령화대응종합대책 을수립 시행하였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출산장려시책 - 다자녀가정인센티브제공 - 출산및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 보육서비스강화및모자보건지원확대 - 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지속창출 2010년도아동복지사업 아동가정보호 - 보호가필요한아동보호 - 가정입양사업지원 - 가정위탁아동보호 - 소년소녀가정지원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을통한아동보호 - 아동급식지원 아동시설보호및디딤씨앗통장지원 - 아동시설보호지원 - 디딤씨앗통장지원 아동방과후돌봄 - 드림스타트사업 - 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지원 아동보호 - 아동학대예방 - 실종아동, 장애인보호 2010년도보육사업 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보강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 인건비정부지원 ) 시설 - 10년예산 : 573백만원 ( 국비 382+ 시비 191) - 지원내역 : 29개소 ( 공립확충 2, 기능보강 27)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 지원대상 : 3,171명 - 10년예산 : 36,683백만원 ( 국비 24,958+ 시비 11,725) 차등보육료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원대대상 : 56,050 명 (0~ 만4세아 ) 법정저소득층, 소득하위 70% 이하가구의자녀 - 10년예산 : 104,432백만원 ( 국비71,100+ 시비33,332) 기본보육료 - 지원대상 : 26,665명 ( 만0~2세아 ) - 10년예산 : 40,607백만원 ( 국비27,646+ 시비12,961) 만5세아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8,723명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취학전만5세아 ) - 10년예산 : 12,785백만원 ( 국비8,705+ 시비4,080) 장애아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1,304명 ( 만0세 ~ 만12세미취학장애아 ) - 10년예산 : 5,673백만원 ( 국비3,868+ 시비1,805) 두자녀이상보육료 - 지원대상 : 4,406명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초과 ~ 70% 이하가구둘째이후영유아 ) - 10년예산 : 9,039백만원 ( 국비6,157+ 시비2,882) 맞벌이가구보육료 - 지원대상 : 1,426명 - 10년예산 : 1,098백만원 ( 국비748+ 시비350)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비지원 - 지원대상 : 7,026명 ( 차상위이하시설미이용만0~1세아동 ) - 10년예산 : 7,463백만원 ( 국비5,093+ 시비2,370) 보육지원센터기능내실화 - 종사자 : 7명 ( 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3, 전산원 1, 특수교사등 2) - 예산액 : 220백만원 ( 국비 100+ 시비 120) 보육시설대체교사운영 - 대체교사 : 20명 ( 관리요원 1명포함 ) - 10년예산 : 351백만원 ( 국비 176+ 지방비 175)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 교육대상 : 1,837명 ( 시설장 보육교사 ) - 교육비지원 : 직무교육 60천원, 승급교육 120천원 - 예산액 : 145백만원 ( 국비 87+ 시비 58) 3)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검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5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구 군공통추진사업 통합적복지서비스구축 영유아및아동의안전위한지원 통합적보육서비스제공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 구 군의특화사업분석 < 표 > 아동복지분야구 군특화사업분석 구 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특화사업 일과보육의양립위한다양한프로그램제공 아기역 (Baby Station) 사업을통해지역내다양한보육시설확보및육아에대한인식제고, 육아보호자의이동권증가 대상자맞춤형보육서비스실시 저소득가정아동및위기아동복지증진으로탈학교자립지원 다양한보육욕구 ( 다문화가정보육지원 ) 통합적서비스구축을위한관련기관간통합네트워크구축 장애통합보육보조원파견 통합적맞춤형아동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아동영양지원사업및아동정서후원멘토사업 청소년복지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학교사회복지의실천으로진로지도및개별 집단상담 위기청소년지원프로그램으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및동반자프로그램운영 다양한방과후돌봄프로그램시행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 ) 맞벌이가정아동의야간보호및양육지원 ( 야간방임아동보호서비스및부모역할교육 훈련프로그램시행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중다문화가정자녀학교적응사업 아동의건강한성장및권리와참여도모를위한학대예방및아동권리증진에대한홍보 교육 통학환경조성사업 ( 스쿨존확대실시, 가로수정비, CCTV 설치, 학교폴리스제도확대 ) 및학교사회복지사확대배치 학교폭력예방 대처를위한교육및신고체계구축 보육신규사업으로새로운욕구예방적효과 ( 보육모니터링단 ) 보육시설기능강화 지역사회청소년복지역량강화를위해강서장학재단운영및아동청소년주변환경개선사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보편적아동서비스확충을위한방과후놀이터만들기 아동복지자원동원으로자활사업학습도우미홍보및확충, 인터넷문화교육정보제공 인성교육및상담위한자원봉사교육및실습프로그램 청소년사랑나눔쉼터활성화를통한교육및문화서비스제공 보육서비스인프라구축 아동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을통한안전관련인프라구축으로안전한성장지원 부족한돌봄교육기회의확보를위해방과후돌봄서비스및방학중급식사업 보육서비스환경구축 ( 확충 ) 구 군의중점사업분석 < 표 > 아동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구 군주요수요주요사업 중구 서구 동구 일과보육의양립을위한종일제보육서비스필요로함 보육시설의다양한지원필요 저소득가정아동의보호및양육서비스필요성제기됨 대상자맞춤형아동복지, 보육서비스제공 통합적아동복지, 보육서비스제공 아동복지, 보육대상인프라구축 보육지원강화 다양한보육욕구기반서비스공급 지역아동센터기능강화 저소득가정아동및위기아동복지증진 보육시설친환경급식비지원 보육시설원아사생대회개최 저소득아동보호및양육서비스지원 - 드림스타트사업운영 - 방과후아동보호및양육서비스확충 - 아동급식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 요보호아동보호조치 운영시간연장보육시설확대 직장보육시설확대실시 보육시설주치의제시행및활성화 보육료지원강화 보육시설모니터링단발족및활동 지역아동센터시간연장 사이버교육지원 통학환경조성사업 - 그린존설치 운영강화, 가로수정비, 등하교시관련봉사단체연계활동실시 아기역 (Baby Station) 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확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아기역설치 보육시설시간연장추가지원 다문화가정보육지원 지역아동센터시간연장지원 센터운영지원및네트워크구축 디딤씨앗통장후원자개발 동래구 아동보육체계구축을통한통합관리 보육시설평가인증제참여확대 민간보육시설및유치원난방비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요보호아동및빈곤아동복지서비스구축 아동의건강한성장및권리와참여도모 공립, 법인보육시설개 보수추진 특수보육시설확대설치및육아비용지원확대 직장보육시설확대로아동양육지원 보육교사자질향상및보육서비스질개선 요보호아동의보호방안강구 아동복지서비스강화및지역아동센터지원확대 드림스타트사업및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결식아동무료급식지원확대 아동학대예방및아동권리증진에대한홍보및교육 자원봉사자멘토링구축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적극적인참여복지 전인적성장을위한양질의보육서비스지원확대 통합적맞춤형아동복지서비스제공 발달단계에맞춘아동보호및교육 보육시설모니터링 보육시설종사자세미나개최 아동폭력예방교육 영유아통합지원사업확대 보육환경지원확대 영유아보육프로그램지원 가정방문보육사업 아동영양지원사업 아동정서후원멘토사업 방과후멘토링사업 아동체험학습강화 아동에대한안전망구축을통한보호의강화 다양한복지서비스지원을통한교육의강화및욕구충족 보육아동돌봄서비스지원 국공립수준의보육시설확대 보육시설의개보수지원 북구 해운대구 아동복지서비스의확대 부모의육아부담경감 맞벌이가정아동의보호및양육지원 저소득가정아동교육지원 상담및적응지원 보육서비스질의향상 육아공동체형성 보육의공공성강화와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아이돌보미및아이시터사업확대 야간방임아동보호서비스 부모역할교육및훈련프로그램 학습보충및향상을위한프로그램 저소득가정아동예능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자녀학교적응사업 진로및적응체험프로그램 학교부적응학생기술훈련프로그램 상담지원 보육시설방학을통한교사교육및시설환경개선 사하구 아동보육체계구축을통한통합관리 요보호아동및빈곤아동복지서비스구축 보육시설평가인증제참여확대 민간보육시설및유치원난방비지원 공립, 법인보육시설개 보수추진 특수보육시설확대설치및육아비용지원확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금정구 아동의건강한성장및권리와참여도모 지역내아동대상복지관련다양한사업을위한인프라구축 아동대상복지관련기존사업의내실화통해사업의효과성증대 아동대상복지관련신규사업을통해지역내발생가능한새로운욕구에대한예방적효과확보 지역내보육관련다양한사업위한인프라구축 보육관련기존사업의내실화통해사업의효과성증대 보육관련신규사업을통해지역내발생가능한새로운욕구에대한예방적효과확보 직장보육시설확대로양육지원 보육교사자질향상및보육서비스의질개선 요보호아동의보호방안강구 아동복지서비스강화및지역아동센터지원확대 드림스타트사업및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결식아동무료급식지원확대 아동학대예방및아동권리증진에대한홍보및교육 자원봉사자멘토링구축 지역사회자원연계활동 학교사회복지사확대배치 통학환경조성사업 결식아동에대한실태조사 지역아동센터시간연장 방과후교실활성화 대학생멘토링사업증가 아동발달계좌지원및홍보 결식아동급식지원확대 사이버교육지원 보육시설간호사파견서비스실시 보육료지원강화 시간연장보육시설확대 보육시설환경개선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증가 보육시설모니터링단운영 영유아다문화사회이해증진프로그램개발 시설환경우수보육시설선정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지역아동센터기능강화 보육시설기능강화 보편적아동서비스확충 아동복지자원동원 저소득아동보호및양육지원서비스지원 교육및문화서비스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 지역아동센터확충 지역아동센터우수프로그램선정지원 센터네트워크구축 천가동공립보육시설설치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 가정보육교사파견사업운영 지역아동센터확충 방과후놀이터만들기 자활사업학습도우미홍보및확충 인터넷문화교육정보제공 방과후아동보호및양육서비스확충 아동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요보호아동보호조치 저소득층아동예능교실 보육시설종사자전문성확보 보육아동바른성장지원 사상구 통합적아동복지, 보육서비스제공 취약계층통합보육확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기장군 수요자맞춤형아동복지, 보육서비스제공 아동복지, 보육서비스인프라구축 보육서비스환경구축 아동청소년의안전한일상생활지원 부족한돌봄교육기회의확보 보육료지원확대 보육정보센터통합네트워크기능강화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다양한보육욕구에기반을둔보육서비스제공 보육서비스질향상 시설확충을통한공보육기반강화 보육시설환경개선 다양한교육서비스제공으로교육격차완화 저소득가정아동및소외아동권리및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운영활성화 저소득및소외계층교육환경개선및교육기회제공 아동안전관련인프라구축으로안전한성장지원 아동복지서비스의질적재고 보육시설지원 보육서비스유형의다양화 보육지원대상확대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취약계층아동보호 아동학대및폭력예방교육 방과후돌봄서비스 방학중급식사업 구 군계획의부산광역시계획반영방안 통합적복지서비스구축 - 대상의통합화및시설의통합화를통해연계적인복지서비스가이뤄질수있게기반마련 영유아및아동의안전위한지원 - 다양한안전문제가언급되고있으나실제적인지원은미비한실정임. 구체적인계획을통한지원으로영유아및아동의안전을도모하고자함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 - 보육서비스의양적향상은꾸준히이어져오고있으나인구수감소와저출산문제로많은부모들이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요구하고있음. 이에따라보육교사의질적향상과교육, 프로그램개발, 아이들의먹거리와환경에대한질을높이기위한방안에초점을두어야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현황분석 11) 1) 수요분석 인구규모와추이 아동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 아동인구수는계속낮아지고있는추세임 - 부산의연령별인구현황은 5세미만영유아는 129,106명으로전체인구 3,564,577명의 3.62% 를, 5~19세아동 청소년수는 632,034명으로전체인구의 17.73% 를차지하고있다. 19세이하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 '08년 21.35% 로 1995년 31.21% 에비해 9.86% 낮아졌음 < 표 > 연령별인구구성과성비 ( 단위 : 명, %) 구분전체 0~4 세 5~9 세 10~14 세 15~19 세 1995 전체 여자 남자 성비 전체 여자 남자 성비 전체 여자 남자 성비 전체 여자 남자 성비 전체 여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남자 성비 전체 여자 남자 성비 주 : 1) 외국인제외임. 2) 성비 =( 남자인구수 / 여자인구수 ) 100. 자료 : 2009 년부산광역시통계연보. 영유아및아동인구감소의모습 (2009년 12월현재 ) - 영유아및아동인구가계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임과더불어총인구에서영유아및아동인구가차지하는비중역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를통해우리사회의 저출산 이지속되는것을예상해볼수있음 부산광역시구 군별영유아및아동수 - 구군별인구대비영유아및아동수를비교한결과중구 (0.22%), 강서구 (0.3%) 의영유아및아동의비중이적은반면, 해운대구 (2.86%), 사하구 (2.26%) 는영유아및아동의비중이다른구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구군별영유아및아동수 (2009년 12월말기준, 단위 : 명 ) 구 별 전체인구수 5세미만아동수 5~19세인구수 중 구 48,905 1,285 6,336 서 구 125,785 3,320 18,792 동 구 101,153 2,805 13,941 영도구 148,139 4,207 22,021 부산진구 395,689 14,611 61,891 동래구 281,644 9,411 50,363 남 구 297,963 11,231 49,297 북 구 314,227 11,748 62,794 해운대구 424,974 17,119 84,264 사하구 359,800 14,246 65,713 금정구 252,039 7,388 43,729 강서구 60,372 2,345 8,254 연제구 210,390 7,698 35,215 수영구 177,292 6,080 27,407 사상구 255,274 9,264 44,986 기장군 89,384 3,936 15,792 자료 : 부산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2009). 요보호아동의현황 가정위탁보호아동세대및인원 (2010년 6월기준 ) - 가정위탁양육세대수 727에서 944명의아동이보호되고있음 - 위탁가정유형별로는대리양육가정 ( 조손 ) 416세대 555명, 친인척위탁가정 271세대 343 명, 일반위탁가정 40세대 46명임 소년소녀가정아동현황 (2010년 6월기준 ) : 35세대 53명 ( 소년 30명, 소녀 23명 ) < 표 > 소년소녀가정아동현황 구 분 계 성별연령남여 0 5세 6 11세 12 14세 15 17세 18 20세 계 총계 세대주 세대원 자료 : 부산광역시홈페이지자료 2) 공급분석 : 시설현황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가정환경조성에기반을둔아동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 :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 세이브더칠드런 ) 입양사업지원 : 입양상담기관 4개소 - 동방사회복지회부산아동상담소 ( 중구 ), 홀트아동복지회부산아동상담소 ( 수영구 ), 대한사회복지회부산지부 ( 남구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 서구 ) < 표 > 입양상담기관현황 시 설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동방사회복지회산아동상담소 최정희 중구대청동 1가 홀트아동복지회부산아동상담소 황재필 수영구광안4동 대한사회복지회부산지부 박성희 남구대연1동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이화숙 서구아미2가 자료 : 2010년부산광역시복지시책 < 표 > 부산광역시공동생활가정현황 ( 기준 ) 연번 명칭 운영기관 정원 현원 설치년도 보호유형 ( 성별 ) 1 하늘꿈터그룹홈 ( 남 ) 아동보호종합센터 ( 단기 )( 남 ) 2 하늘꿈터그룹홈 ( 여 ) 아동보호종합센터 ( 단기 )( 여 ) 3 사랑의집 개인 장기 ( 남 / 여 ) 4 행복한우리집 개인 장기 ( 남 / 여 ) 5 파랑새그룹홈 빛과소금복지재단 장기 ( 남 / 여 ) 6 랄랄라가족그룹홈 개인 장기 ( 남 ) 7 우리들의집그룹홈 ( 재 ) 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녀회유지재단 장기 ( 여 ) 8 브솔의집 ( 사 )EBES청소년교육센터 장기 ( 남 ) 9 안드레아의집 개인 장기 ( 남 ) 10 안드레아청소년의집 개인 장기 ( 남 ) 11 찬미의집 개인 장기 ( 여 ) 12 해피데이스 개인 장기 ( 남 / 여 ) 13 연화동산 개인 장기 ( 남 / 여 ) 14 예꿈아홈 개인 장기 ( 남 ) 15 부산해피홈 개인 장기 ( 남 / 여 ) 16 파더스하우스 개인 장기 ( 남 / 여 ) 17 무지개그룹홈 개인 장기 ( 여 ) 18 하늘채그룹홈 개인 장기 ( 여 ) 19 해바라기그룹홈 개인 장기 ( 여 ) 20 자비동산 개인 장기 ( 남 ) 21 좋은친구 ( 재 )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장기 ( 여 ) 22 부산신나는그룹홈 세이브더칠드런 ( 단기 )( 남 ) 23 부산나자렛집 ( 재 )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장기 ( 여 ) 24 천사의집 천주교부산교구사회복지회 장기 ( 여 ) 25 홍은의집 개인 장기 ( 남 ) 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부산지역드림스타트센터 : 장기 22개소, 단기 3개소 2010년현재 9개센터운영 -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중구, 서구, 동구, 남구, 북구, 연제구드림스타트센터운영중 년도예산 2,700백만원 ( 국비 100%) 아동의보호와건전한육성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2 개소운영 : 아동학대의예방 < 표 > 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시 설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이화숙 서구아미1동 2가 125번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윤영 연제구거제1동 223-6번지 자료 : 2010년부산광역시복지시책 지역아동센터 180개소 ( 현재 ) 아동복지시설은서구 (3개소), 동구 (1), 영도구 (1), 부산진구 (1), 금정구 (5), 동래구 (2), 수영구 (1), 남구 (1), 해운대구 (2), 사하구 (1), 강서구 (1), 연제구 (1), 북구 (1), 기타김해 (1) 에위치하고있음 < 표 > 아동복지시설현황 (2010 년 6 월기준 )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내용 마리아영아원 성경자 서구암남동 아동양육시설 송도가정 박영숙 서구암남동 아동양육시설 소년의집 김진영 서구암남동 아동양육시설 미애원 김구희 동구수정4동 아동양육시설 파랑새아이들집 박계두 영도구청학2동 아동양육시설 매실보육원 박진숙 부산진구당감동 아동양육시설 남광아동복지원 하정옥 금정구노포동산 아동양육시설 희락원 박효일 금정구노포동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최송엽 금정구장전2동산 아동양육시설 동성원 손옥희 금정구구서동 아동양육시설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6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새들원 지병규 동래구온천동산 아동양육시설 우리집원 김삼진 동래구온천동 아동양육시설 동산원 오부경 수영구광안동 아동양육시설 새빛기독보육원 최금련 남구용당동 아동양육시설 은혜의집 우행자 해운대구우2동 아동양육시설 박애원 김정훈 해운대구우2동 아동양육시설 애아원 이정순 사하구감천동 아동양육시설 소양무지개동산 지형식 강서구동선동산 아동양육시설 종덕원 임응수 연제구연산9동 아동양육시설 미네르바의집 이은삼 북구구포2동 자립지원시설 샘터학교 박정미 김해시생림면생림리 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소 최송엽 금정구장전동산 일시보호시설 자료 : 2010년부산광역시복지시책 보육시설설치및이용추이 ( 총괄 ) - 09년대비 10년 6월말보육시설수 1.5% 증가 (26개소) 이용아동수 0.3% 증가 (216명), 종사자수 1.1% 증가 (120명) < 표 > 보육시설설치및이용추이 구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A) (B) 증감 (B-A) 보육시설 ( 개소 ) 이용아동 ( 명 ) 종사자 ( 명 ) 영유아수 (0~ 만 5 세 ) 738 1,195 1,603 1,592 1,614 1,651 1,655 1,681 22,947 47,776 58,599 60,064 63,435 62,760 62,862 63, ,021 8,503 9,336 10,369 11,004 11, , , , , , , , ,211 증 26 (1.5%) 증 216 (0.3%) 증 120 (1.1%) 감 1,425 (0.9%)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보육시설주체별설치현황 < 표 > 보육시설주체별설치현황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 , , , 년대비현재 ( 10.6월말) 4.9% 증 (78개소) 부모협동보육시설은 05년부터분류 년 6월현재부산광역시보육시설수는총 1,681개소이다. 보육시설의운영주체별로 는민간개인보육시설이 814개소로전체의 49.3% 를차지하며, 다음이가정보육시설 582 개소 (34.6%) 이며, 국공립보육시설은 140개소 (8.3%) 를차지하고있음 < 표 > 보육시설유형별이용율및종사자현황 ( 단위 : 개소, 명, % / 10.6월말기준) 구분계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개소 1, 시설수 ( 비율 ) 영유아 정원 79,189 11,508 7,581 48,371 10, ,199 ( 비율 ) 현원 63,078 10,015 5,952 37,553 8, ( 비율 ) 이용율 인원 11,124 1,335 1,013 6,370 2, 종사자 ( 비율 ) 시설1개당영유아수 종사자 1 인당영유아수 종사자 :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원, 운전원등이포함된인원임 보육시설의이용률및영유아대종사자비율 ( 월기준 ) - 부산광역시보육시설의총정원수는 79,189명이고, 현재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인원은 63,078명으로이용률은약 80.0% 로서 2007년대비 2.1% 감소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보육시설운영주체별로이용률을살펴보면국공립이 87.0% 로가장높고, 다음이가정 82.8% 법인 78.5%, 민간과부모협동시설 77.6%, 직장 70.3% 순으로나타남 특수보육시설현황 부산광역시의 2010년특수보육시설설치현황은 (2010년 6월기준 ) 영아전담보육시설 74 개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7개소, 장애아통합보육시설 35개소, 방과후전담보육시설 32개소, 시간연장보육시설 247개소이며, 24시간보육시설 17개소임 3) 재정및자원현황 ( 현재 ) 12) 구 분 < 표 > 여성가족정책관실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10. 예산 (1회추경포함 ) 09. 예산계국비시비계국비시비 계 344, , , , , ,399 여성 가족 42,757 12,529 30,228 24,106 9,371 14,735 아동 청소년보육 293, , , , , ,146 사업소운영 ( 여성가족포함 ) 9,070 1,148 7,922 8, ,518 사업영역별 2010년예산현황 ( 현재 ) < 아동복지영역 > 가정중심아동복지 - 가정위탁 그룹홈 소년소녀가정양육지원 : 1,119명 1,387백만원 - 국내입양활성화 : 입양아동상해보험가입, 남아입양가정양육수당추가지원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지원확대 : 16개소 80명 18개소 100명 지역사회보호아동사업 - 저소득층아동급식지원 : 24천명 5,003백만원 -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취약지역거주아동통합서비스제공, 9개소 1,800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요보호아동의자산형성지원 3,059여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 165개소 4,504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및자립지원 - 아동복지생활시설운영지원 : 22개소 (18세미만아동 1,930명보호 ), 18,248백만원 - 시설퇴소예정아동자립지원 : 자립정착금지원 320백만원, 교육등 3회 294명 아동학대예방및결연사업 - 아동보호종합센터 1,422백만원 - 결연사업지원 : 어려운아동에대한경제적 정서적지원 921백만원 < 보육복지영역 > 보육예산추이 : 09 년대비 10 년 (1 회추경 ) 예산 22.3% 증 (48,382 백만원 ) < 표 > 보육예산추이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A) (B) 증감 (B-A) 계 ( 백만원 ) 92, , , , , ,018 국비보조사업 88, , , , , ,962 시자체사업 3,737 5,346 7,532 6,626 9,956 13,056 국비보조사업 ( 국비 + 시비 + 구군비포함 ), 2009 예산 : 정리추경기준임 증 48,382 (22.3%) 증 45,282 (21.9%) 증 3,100 (31.1%) 공보육기반조성 (2010년) - 보육시설기능보강 : 29개소 ( 공립확충 2, 환경개선 27) 573백만원 - 민간시설공보육지정 : 26개소지정, 인건비 1,174백만원 -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 3,171명 23,151백만원 - 보육지원센터운영 : 개원, 일평균 250명이용 부모육아부담경감 (2010년) - 보육료지원 ( 국비보조사업 ) : 53,657명 117,224백만원 ( 차등, 기본,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이상, 맞벌이가구등 ) -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751명, 4,388백만원 - 둘째이후자녀무상보육실시 (2010년 7월이후 ) 1,800명대상 1,885백만원 부모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서비스강화 (2010년) - 시간연장형보육시설지원 : 264개소 ( 시간연장 247, 24시간보육 17) - 시간제 휴일보육실시 : 2개소 ( 보육지원센터, 시청어린이집 ) - 영아시설전문보육도우미지원 : 88명 183백만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시설종사자자질향상및운영지원 (2010년) - 민간 가정시설교사처우개선비지원 : 5,200명 2,910백만원 - 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지원 : 1,020개소 590백만원 - 차량운영및교재 교구비지원 : 1,223개소 690백만원 - 보육종사자보수교육 : 1,837명, 40~80시간이수, 145백만원 (2010년하반기 ) 4) 프로그램및서비스현황 가정보호중심의아동사업추진 가정위탁보호사업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시설이아닌일반가정에서자라도록함으로써아동의정서적안정에도움을주고자함 -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운영 : 세이브더칠드런 - 대상아동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책정, 생계비지원및양육보조금 (1인/ 월 /120,000 원 ) 지원, 대학진학시학업지원금 (1학기등록금및입학금전액 ), 자립지원금 ( 보호해제대상자 /180만원) 지원등 입양사업 - 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태어난가정에서자랄수없게된아동을건전한가정에입양시켜아동들이훌륭하게자랄수있도록입양사업을하고있음 - 기존지원정책으로입양장려금, 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보조금지원등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장애등급 1, 2급 / 월570천원, 장애등급 3~6급 / 월551천원 ) 및의료비지원 (1인/ 연2,520천원한도내 ) - 입양수수료지원 : 아동입양시입양부모가입양기관에지급하는수수료전액지원 (1인 2,400천원한도내지원 ) - 남아입양가정양육수당추가지원 : 월 100천원 200천원 ( 10년) - 입양아동상해보험가입지원 : 만12세이하입양아동 224명, 년간 60천원 / 인 ( 10년신규시행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지원사업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가정형태 ( 그룹홈 ) 의가족적환경에서성장하도록지도함으로써정서안정을도모하고사회적응력을배양시키도록함 - 아동그룹홈보호시설당아동 5명을표준으로하되아동 7인이내거주 - 종사자배치 : 시설장1( 사회복지사등자격증소지자 ), 보육사1 - 주거형태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등으로일반주택지내에위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시설기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의주택형숙사를갖추어야함 년 7월 1일현재장기 22개소, 단기 3개소 소년소년가정보호 - 부모의사망, 질병등으로생활이어려운소년소녀가정을경제적 정서적으로지원하여아동들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보호하고있음 - 경제적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실질적으로생계를꾸려가는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지원및아동양육비지원 (1인/ 월120,000원 ) 대학진학금 (1학기등록금전액 ), 자립지원금 ( 보호해제대상자 /180만원) 지원 - 정서적지원 : 후원자결연을이루어정신적 경제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후원자발굴 결연함, 경제적후원 ( 후원금 ), 방문격려, 학습지도및가사봉사 - 결연전담기관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부산지부 ( ) 아동발달계좌지원 ( 디딤씨앗통장 ) 사업 - 저소득층아동 ( 소년소녀가정아동ㆍ가정위탁보호아동, 시설아동 ( 장애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포함 )) 의사회진출시학자금, 기술습득등경제활동에소요되는초기비용마련을위한자산형성을적극적 장기적으로지원하여저소득층아동의빈곤대물림을방지하고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도모 - 보호아동 ( 보호자, 후원자등 ) 이월일정액을적립하면국가 ( 지자체 ) 가 1:1 매칭펀드로월3만원내에서지원해줌으로써아동이 18세이후준비된사회인으로성장 발전할수있도록돕는아동자립프로젝트로서지원기간은 0세부터 17세까지임 - 사용용도는학자금, 기술자격및취업훈련비, 주택마련, 의료비, 결혼및창업자금에지원 - 저소득층아동 요보호아동의자산형성지원 3,000여명 - 부산광역시지정후원관리기관 1개소운영 :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 드림스타트사업 - 지역사회보건복지협력파트너쉽을구축 활용하여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고공평한양육여건을보장하여지역사회빈곤아동의건강하고건전한발달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 - 사업지역 : 부산진구 ( 전포1~3동 ), 사상구 ( 감전동, 덕포 1, 2동, 괘법동 ), 사하구 ( 다대2동 ), 중구 ( 대청동, 보수동, 영주2동 ), 서구 ( 부민동, 초장동, 충무동 ) 동구 ( 초량2 3 6 동, 수정4 동 ), 남구 ( 감만1 2동, 우암1 2동 ), 북구 ( 구포1~3동 ), 연제구 ( 연산2 3 6 동 ) - 사업내용 : 빈곤아동ㆍ가족을대상으로보건ㆍ학습ㆍ보육의맞춤형사전예방적서비스제공 - 건강 ( 보건 ) : 임산부, 영유아영양보충, 아동학대 ( 방임 ) 조기발견, 의료비지원ㆍ연계 - 보육 ( 교육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방과후학습지원, 예비초등학생학교준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프로그램지원 - 복지 : 부모상담, 자녀양육능력강화, 직업훈련, 주거환경개선지원, 문화체험행사지원 - 서비스대상 : 0세 ~12세이하저소득층아동및가정 - 사업예산 : 2010년도 2,700백만원 ( 국비 100%) - 드림스타트 : 75개소 ( 09년) 100개소 ( 10년) 아동의건전한육성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 학대를받고있거나받을가능성이있는아동을보호하여그들이신체적 정신적으로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고있음 - 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사업, 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및교육, 기타학대아동보호사업 ( 사진전, 캠페인등 ) - 아동학대예방을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 2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내긴급전화설치운영 ( , 국번없이 129)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보호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파견 : 지역사회아동의다양한욕구와필요에맞는서비스제공및취업희망자에게안정적이고보람있는사회적일자리창출등을통해아동복지서비스의질을향상시켜나가고자함. 139명, 학습및예체능활동지원 아동급식지원사업 - 경제적빈곤이나가족결손등으로급식하는아동에게급식을지원하여성장발달기의아동들에게심신발달을도모함 - 평일급식, 토 일 공휴일급식, 방학중급식 아동결연사업지원 - 취약아동 ( 소년소녀가정아동ㆍ가정위탁보호아동, 시설보호아동, 장애아동등 ) 을지역사회인사및이웃과결연하여아동을위한물질적, 정서적지원을도모함 - 결연사업기관 : 어린이재단부산지역본부 취약아동대학등록금지원사업 - 소년소녀가정아동ㆍ가정위탁보호아동, 시설보호아동등이교육부인정정규대학입학시 1학기대학등록금및입학금전액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시설아동의보호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양육시설에입소시켜안전하게보호하고건전하게양육하여자립하도록지원함 - 아동복지생활시설운영지원 : 22개소아동일시보호소혹은아동양육시설 (18세미만아동의입소및보호, 양육, 자립지원 ), 소요예산 20,296백만원 (2010년예산 ) - 시설퇴소예정아동자립지원 : 자립정착금지원 (320만원), 안전교육실시 아이돌보미사업추진 양육자의야근, 출장, 질병등일시적이고긴급한돌봄이필요한가정에아이돌보미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일자리를창출 공보육기반조성 보육시설기능보강 - 공립확충 2개소, 환경개선 27개소 민간시설공보육운영 - 종사자인건비지원 26개소 20억원, 기능보강 50,000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 국공립등 3,026명 39,368백만원 보육지원센터건립 부모육아부담경감 보육료지원 - 소득하위 50% 이하만 0~5세아, 장애아 ( 소득무관 ) : 53,657명 117,224백만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차상위이하 0~1세 3,751명 4,388백만원 둘째자녀부터특별보육료 ( 소득무관 ) 부터출생한둘째이후자녀 : 보육료전액지원 0세 383천원 이전출생둘째후자녀 : 0~ 24개월월10만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서비스강화 야간보육 230 개소 2,760 백만원, 24 시간보육 15 개소 216 백만원 (2010 년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영아시설전문보육도우미확대 위약보육시설 ( 영아 장애아등 ) 환경개선 시설종사자능력향상및운영지원 민간 가정시설보육교사복지수당지원 ( 월 5만원 ~10만원 ) 보육종사자보수교육 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지원 차량운영및교재교구비지원 5) 현안분석및문제점 13) 21세기전환이후아동복지성숙기를지향하고있음 아동과청소년에대한정부편재의잦은변동에도여전히중요과제임 미래의중산층육성을위해아동의역량강화와빈곤대물림방지역점 중앙정부의휴먼뉴딜추진 전체추진대상은일반아동, 취약위기아동, 아동유해환경으로분류되고있음 일반아동은시민권, 권리강화와역량개발중점 취약 위기아동은자립과자활에역점을둠 : 드림스타트, CDA 사업등 아동유해환경의해소는아동보호안전망, 가출및학대예방과보호, 성범죄방지등에역점을두고있음 일반아동의방과후프로그램의확대와프로그램의다양화가요청됨 취약계층의아동이방과후에어른의보호없이방치되는경향많음 각지역별특성고려해프로그램내용의구성다양함제공요함 취약아동위주의복지에서일반아동과의통합을지향하는복지사업필요 이런차원에서취약아동과일반아동이학교안과밖의일상생활에서분리된삶이아니라자연스럽게함께어울려공부하고활동할수있도록비슷한조건과환경을조성하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것이복지의목표점이라고생각함 현재의아동복지는일반아동과거의분리된채취약아동만을따로떼어사업이추진됨에따라일반아동과의연결고리가약한편임 아동복지시설과관련기관간의긴밀하고유기적인연대가필요 지자체관할의아동생활시설 (22개소) 과보건복지부관할의자립지원센터 (1개소) 간의적극적인연대필요 아동생활시설에서 18세까지지낸이후사회에의적응문제는요보호아동에게매우결정적인문제에해당됨. 18세이후사회진입과자립을지원하는자립지원센터와아동생활시설의관할이중앙과지자체로분리되어있음으로인해수혜자입장에서비효율성이존재할수있음. 지자체에서일원화하여관할할수있도록인프라구축차원에서아이디어가필요함 지역아동센터의양적인확대보다는질적인향상이우선적으로요청됨 아동양육시설에입소하는많은아동이아동학대와관련되어있는데이들을위한전문적인정서 행동치료센터가필요함 보육의공공성강화와수요자중심체계로개편하기위한기반미흡 아동은민간 ( 개인 ) 시설에서가장많이보육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국 공립에서돌보고있음. 이에따라현재민간 ( 개인 ) 에대한시설에많은지원이필요하며, 체계적인서비스를위해설립주체를통합하는방안이요구됨 양육비용부담경감및보육서비스질제고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다양한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한서비스유형등다양화, 보육서비스질관리강화필요 보육서비스의보편성추구 영유아의경우저출산의근본적인문제의해결에접근하기위해서는취약계층의영유아뿐만아니라일반영유아보육을질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정책목표와사업이필요함 향후보육시설을이용하게될잠재적영유아까지염두에둔보육복지정책이필요해보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7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현재부산광역시는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보육정책으로향후둘째이후자녀에게보육료지원을 2010년부터시작함으로서취학전까지보육료전액지원을정책화하고있음 4. 중점추진사업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 권리증진및모니터링 - 폭력,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 아동보호기반구축 가정중심의아동복지서비스강화 - 가정위탁, 그룹홈, 소년소녀가정지원강화 - 입양사업의활성화 취약아동의지역사회보호및자립지원, 일반아동과의사회통합 - 취약계층아동의기회균등을위한지역보호 - 취약아동의경제적자립 - 취약아동, 시설아동등의일반아동통합성제고 시설아동의보호와지원강화 - 아동복지시설지원 - 시설아동의생활과자립지원효과의제고 - 시설보호아동의정서행동치료시설마련 - 아동시설평가의수행 (2013년) 보육의공공성강화 : 보육서비스의보편화와사회화확대 - 보육복지는저출산의근본적인문제의해결을위하여취약계층의영유아뿐만아니라일반영유아보육을질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정책목표와사업이필요함 - 보육의질적향상을위한공보육확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보육의사회화를위한보육부담경감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과질적제고 - 욕구기반맞춤형서비스제공 - 시설개선및처우개선 - 온라인보육정보활성화 1) 핵심과제및일반과제 < 표 > 중점추신사업 : 영유아 아동복지 사업분야역점시책구분중점사업사업목적추진계획 아동의권리증진및안전보호 아동권리증진및모니터링 폭력,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아동보호기반구축 핵심 아동인권지표개발및관리 지표개발 2012년개발 일반 아동권리증진모니터링 아동의통합적권리증진 개발된지표를각시설에서활용 핵심 아동권리주간행사 아동권리증진 어린이날행사지원 핵심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핵심 일반 학대아동및저소득층정신문제아동의심리치료지원 아동의심리적치유 대상아동발굴치료 아동학대예방세미나및캠페인개최아동학대예방연중 2회개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강화 아동시설수용아동에대한성교육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아동안전모니터링인력증원 아동안전관련교육및캠페인행사 아동학대예방과신속대응 성지식제고성폭력대응력제고 아동학대사업의향상 아동안전향상 아동안전향상 신고의무자 (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등 ) 대상으로매년 100% 교육받도록추진대상아동아동시설별로년 2회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4 년간 120 명까지확대 시민과아동을대상으로교육매년 2 회캠페인행사년 1 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가정중심의아동복지서비스강화 취약아동의지역사회보호와자립지원 가정위탁그룹홈소년소녀가정지원 입양사업의활성화 취약계층아동의기회균등을위한지역보호 취약아동의경제적자립 결연기관운영 핵심 핵심 일반 일반 일반 핵심 일반 핵심 일반 핵심 일반 아동그룹홈지원 ( 공동생활가정 ) 보호아동자립지원금지원 보호아동양육보조금지원 보호아동대학등록금지원 가정위탁운영 지원센터 입양가정양육비지원 입양기관운영지원 입양장려금지원 저소득아동급식지원의내실화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지원 IPTV 아동의지역사회보호의효과성제고 시설아동의자립 입양아동의건전한성장 취약아동의성장및교육발달 핵심드림스타트사업지속취약지역아동건강 / 건전발달 핵심 일반 일반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지속 디딤씨앗운영기관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결연사업추진 저소득아동의탈빈곤과자립 취약아동의경제적자립저소득아동의결연 후원자 그룹홈의 4년간매년 2개소확대그룹홈확대후대상아동지원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매년150명이상지원인원수를증가시키기보다는지원액을증액하는방향으로추진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매년 200명이상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매년100명이상지원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12세미만입양아동 1인당 10만원 ( 남자아동20만원 ) 장애입양아지원 1인당양육비증액동방사회복지회인건비지원입양아동입양수수료전액지원 저소득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4년간 10개확대지역아동센터매년 5개이상지원학대 0세 ~12세이하저소득층아동및가정지원 4년간16개센터로확대저소득층아동 ( 소년 소녀가정아동ㆍ가정위탁보호아동, 시설아동등 ) 천명이상지원후원자개발주력부산아동복지협회운영지원 어린이재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시설아동의보호와지원강화 아동복지시설지원 시설아동의생활과자립지원효과의제고 보호치료병행시설마련 일반 일반 일반 핵심 핵심 핵심 아동복지시설인력충원지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의현실화 시설아동보호의질적제고를위한운영지원 핵심 ) 퇴소 ( 예정 ) 아동자립지원의현실화 시설보호의향상 시설보호의치 시설보호의향상 공간재배 시설아동의자립생활 지자체관할의아동생활시설 (22개소) 및시설아동자립지원의자립지원센터 (1개소) 효과성제고연계강화 아동정서행동치료센터의설립 보호가어려운아동의효과적보호와치료 아동시설평가일반아동시설의평가시설보호서비스향상 - 미적정인력배치시설지원 - 아동복지시설노후시설의폐기와리모델링의선별 - 아동복지생활시설 - 만 18 세이상시설아동지원 - 특화프로그램개발과예산증액 - 아동시설연계시스템구축 - 법개정 - 설치타당성연구 - 설립추진 - 부재매입 / 건축 - 아동시설의평가 (2013)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 표 > 중점추진사업 :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역점시책 중점사업내용 사업목표및성과 사업대상 인구 명수 ( 명 ) 비율 (%) 추진계획 추진일정 현재자원투입현황 ( 백만 ) 아동인권지표개발및관리 지표개발 외부용역기관 1 개 100 외부연구용역발주 2012 년개발 지표개발비 20 ( 계획 ) 아동권리증진및모니터링 아동권리증진모니터링 아동의통합적권리증진 모니터링관련기관 63 개소 9,500 여명 100 개발된지표를각시설에서활용 지속적추진및강화 비예산 아동권리주간행사 아동권리증진 기념행사 매년 1 주 100 어린이날행사지원 4 년간예산 2 배증액 4 ( 1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학대아동및저 소득층정신문제아동의심리치료지원 아동의심리적치유 해당아동 해당아동수 100 대상아동발굴치료 연중 25 ( 10) 폭력,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아동학대예방세미나및캠페인개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강화 아동학대예방일반시민일반시민 - 아동학대예방과신속대응 의무자 (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등 ) 매년 70~80 회정도로이루어짐 100 홍보세미나평가 업무연수과정에아동학대내용의포함 연중 2 회개최 매년 100% 교육받도록추진 10 ( 신규계획 ) 20 ( 10) 아동시설수용아동에대한성교육 성지식제고성폭력대응력제고 대상아동 전시설의아동 100 성교육성폭력대처교육 아동시설별로년 2 회 교육예산중일부지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의향상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1 개 100 매년점진적예산증액 ( 10) 아동보호기반구축 아동안전모니터링인력증원 아동안전향상 해당요원현재 90명 년간 120 명까지확대 - 5 ( 10) 아동안전관련교육및캠페인행사 아동안전향상시민과아동 전시민 - 교육매년 2 회캠페인행사연 1 회 매년시행 3 ( 10) 가정중심의아동복지서비스강화 역점시책 가정위탁그룹홈소년소녀가정지원 중점사업내용 아동그룹홈지원 ( 공동생활가정 ) 보호아동자립지원금지원보호아동양육보조금지원보호아동대학등록금지원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 표 > 중점추진사업 : 가정중심서비스강화 사업목표및성과 - 아동의지역사회보호의효과성제고 - 시설아동의자립 사업대상 설치된그룹홈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명수 ( 명 ) 20 개소 ( 10) 150 명 ( 09) 인구 비율 (%) - - 추진계획 그룹홈확대후대상아동지원 추진일정 4 년간매년 2 개소확대 매년 150 명이상인원수를증가시키기보다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1,220명 - 매년 1,200명이상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115 명 ( 09) - 매년 100 명이상 지원액을증액하는방향으로추진 현재자원투입현황 ( 백만 ) 66 ( 10) 270 ( 10) 1,599 ( 10) 380 ( 10)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1개소 지속적운영 138 ( 1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입양사업의활성화 입양가정양육비지원 입양기관운영지원 입양장려금지원 입양아동의건전한성장 입양아동 12 세미만 장애입양아동방사회복지회 입양아동 324 명 ( 09) 13 명 ( 09) - 1 인당양육비의증액 1 개소 인인건비 104 명 ( 10) - 입양수수료전액지원 1인당 10 만원 ( 남자아동 20만원 ) 현행지원의점진적증액 1인 240만원지원 매년 120 만원씩 300~ ( 10) 225 ( 10) 취약아동의지역사회보호와자립지원 < 표 > 중점추진사업 : 취약아동보호와자립지원 역점시책 중점사업내용 사업목표및성과 사업대상 명수 ( 명 ) 인구 비율 (%) 추진계획 추진일정 현재자원투입현황 ( 백만 ) 저소득아동급식지원의내실화 저소득아동 24 천명 - 교육청예산집행 현행지원규모유지 5,000 ( 10) 취약계층아동의기회균등을위한지역보호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지원 취약아동의성장및교육발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현재 180 개 ( 10) 76 개소 ( 10) 현재 42% 100% 평가후지원 96 개소 ( 14) 53% 점진적확대 4 년간 10 개센터확대 매년 5 개이상 5,000 ( 10) 매년 500 드림스타트사업지속 취약지역아동건강 / 건전발달 0 세 ~12 세이하저소득층아동및가정 현재 9 개센터 구별로 50% 복지부계획기반하여추진 4 년간 16 센터로확대 매년 2,700 이상 취약아동의경제적자립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지속 디딤씨앗운영기관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저소득아동의탈빈곤과자립 취약아동의경제적자립 저소득층아동 ( 소년소녀가정아동ㆍ가정위탁보호아동, 시설아동등 ) 부산아동복지협회 3059 명 ( 10) 대상아동은점차감소하고있음 1 개소 100% 지속적운영지원 아동후원자개발에주력 ( 10) 지속사업 20 ( 10) 결연기관운영 저소득층아동과후원자결연 저소득층아동 1 개소 100% 지속적운영지원 지속사업 240 ( 1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시설아동의보호와지원강화 역점시책 중점사업내용 < 표 > 중점추진사업 : 시설아동보호와자원인구사업목표사업대상명수비율추진계획및성과 ( 명 ) (%) 추진일정 현재자원투입현황 ( 백만 ) 아동복지시설인력충원지원 시설보호의향상 미적정인력배치시설 22 개소중해당시설 - 예산의연 4% 증액 비율조정후인력지원 아동복지시설지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의현실화 시설보호의공간재배치 아동복지시설 22 개소중해당시설 - 노후시설의폐기와리모델링의선별 연중 20,000 ( 10) 시설아동보호의질적제고를위한운영지원 시설보호의향상 아동복지생활시설 22 개소 1,930 여명 100% 질적수준제고연중 시설아동의생활과자립지원효과의제고 퇴소 ( 예정 ) 아동자립지원의현실화 시설아동의자립생활 만 18 세이상 현재약 160 명 - 특화프로그램개발과예산증액 연중 320 ( 10) 지자체관할의아동생활시설 (22 개소 ) 과자립지원센터 (1 개소 ) 연계강화 시설아동자립지원의효과성제고 아동시설협의회설치 1 개 - 협의회설치연계시스템구축 연중 10 ( 신규 ) 보호치료병행시설마련 아동정서행동치료센터의설립 보호가어려운아동의효과적보호와치료 시설아동중문제행동정서아동, 학대경험아동 센터 ( 신규 ) 1 개소 2011 법개정 2014 설립 예산미정 아동시설평가 아동시설의평가 시설보호서비스향상 아동시설 약 20 개 100% 근접 3 년주기평가 2013 년시행 중앙예산 + 평가수당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연차별추진계획 아동의권리증진및안전보호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아동권리증진및안전보호 (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아동인권지표개발및관리 아동권리주간행사 학대아동및저소득층정신문제아동심리치료 아동학대예방세미나및캠페인개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아동안전모니터링인력증원 아동안전관련교육및캠페인행사 현행 연차별계획 예산 대상 산출근거 - - 지표개발용역비 - - 예산 대상 산출근거 - 어린이날어린이날어린이날어린이날행사지원행사지원행사지원행사지원 예산 대상 산출근거 - 프로그램실비용 좌동 좌동 좌동 예산 대상 - 시민 / 아동 시민 / 아동 시민 / 아동 시민 / 아동 산출근거 - 캠페인연중 1회캠페인연중 2회좌동좌동세미나 1회개최세미나 1회개최 예산 대상 산출근거 교육 80회 80회 85회 90회 100회 예산 대상 동부아동동부동부동부동부전문기관아동전문기관아동전문기관아동전문기관아동전문기관 산출근거 예산 대상 모니터링요원 모니터링요원 모니터링요원 모니터링요원 모니터링요원 산출근거 90명 90명 100명 100명 120명 예산 대상 일반시민과아동일반시민과아동일반시민과아동일반시민과아동 산출근거 교육 2 회캠페인 1 회 교육 2 회캠페인 1 회 교육 2 회캠페인 1 회 교육 2 회캠페인 1 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가정중심의아동복지서비스강화 사업내용 아동그룹홈지원 ( 공동생활가정 ) 보호아동자립지원금지원 보호아동양육보조금지원 보호아동대학등록금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입양기관운영지원 입양장려금지원 현행 연차별사업계획 예산 ,055 1,096 1,141 대상 현그룹홈 20개소 2개소설치 2개소설치 2개소설치 2개소설치 산출근거 홈당 2 명인건비 + 운영비 홈당 2 명인건비 + 운영비 홈당 2 명인건비 + 운영비 홈당 2 명인건비 + 운영비 홈당 2 명인건비 + 운영비 예산 대상 산출근거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 150 명 1 인당 180 만원정도 최소 150 명이상최소 150 명이상최소 150 명이상최소 150 명이상 1 인당 250 만원정도 1 인당 250 만원정도 1 인당 260 만원정도 1 인당 270 만원정도 예산 1,500 1,500 1,638 1,755 1,755 대상 1,170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산출근거 1 인당약 128 만원정도 좌동 1 인당약 140 만원정도 1 인당약 150 만원정도 1 인당약 150 만원정도 예산 대상 115명 120명 130명 135명 140명 산출근거 1 인당 304 만원정도 1 인당 304 만원정도 1 인당 310 만원정도 1 인당 350 만원정도 1 인당 370 만원정도 예산 대상 세이브더칠더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산출근거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예산 대상 400명입양아동 400명 410명 420명 420명 산출근거 1인당 120만원정도 1인당 120만원정도 1인당 120만원정도 1인당 120만원정도 1인당 120만원정도 예산 대상 산출근거 동방사회복지회 1인인건비지원 좌동좌동좌동좌동 1 인인건비의점진적증액 1 인인건비의점진적증액 1 인인건비의점진적증액 1 인인건비의점진적증액 예산 대상 104 명 110 명 110 명 120 명 120 명 산출근거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가정중심서비스강화 1 인당 240 만원 1 인당 240 만원 1 인당 240 만원 1 인당 240 만원 ( 단위 : 백만원 ) 1 인당 240 만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취약아동의지역사회보호와자립지원 사업내용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취약아동보호와자립지원 ( 단위 : 백만원 ) 현행연차별사업계획 예산 5,000 5,000 5,520 5,635 6,250 저소득아동급식지원의내실화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지원 드림스타트사업지속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지속 디딤씨앗운영기관지원 결연사업운영 대상 산출근거 저소득아동 24천명 1인당년 21만원정도 좌동 1 인당년 21 만원정도 좌동 1 인당년 23 만원정도 저소득아동 24.5천명 1인당 23만원정도 저소득아동 25천명 1인당 25만원정도 예산 5,000 5,000 5,940 7,030 8,550 대상 180개소 180개소 180개소 185개소 190개소 산출근거 평균 1개소당약 2,800만원 평균 1 개소당약 2,800 만원 평균 1 개소당약 3,300 만원 평균 1 개소당약 3,800 만원 평균 1 개소당약 4,500 만원 예산 대상 76 개소 90 개소 130 개소 150 개소 180 개소 산출근거 1 개소당약 660 만원 1 개소당약 660 만원 1 개소당약 680 만원 1 개소당약 680 만원 1 개소당약 700 만원 예산 2,700 3,300 3,900 4,500 4,800 대상 9 개센터지원 10 센터 12 센터 14 센터 16 센터 산출근거 센터당평균 300백만원 센터당평균 300 백만원 센터당평균 300 백만원 센터당평균 300 백만원 센터당평균 300 백만원 예산 대상약 3,200 명 3,300 명 3,300 명 3,300 명 3,300 명 산출근거 1 인당 22 만원정도 1 인당 25 만원 1 인당 25 만원 1 인당 25 만원 1 인당 25 만원 예산 대상 산출근거 부산아동복지협회 1개소운영비지원 좌동좌동좌동좌동 1 개소운영비지원 후원자개발비증액 후원자개발비증액 후원자개발비증액 예산 대상 어린이재단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산출근거 1개소운영비지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총계 14,114 15,208 17,940 20,018 22,653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8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시설아동의보호와지원강화 사업내용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시설아동보호와지원 ( 단위 : 백만원 ) 현행연차별사업계획 예산 20,296 19,596 19,791 19,980 20,190 아동복지시설지원 대상 산출근거 현재 22 개시설 운영지원 당해연도시설총수 좌동 ( 연 4% 수준증액 ) 좌동좌동좌동 좌동좌동좌동 예산 퇴소 ( 예정 ) 아동자립지원 대상 현재 160 명지원 당해연도퇴소아동 ( 전년수준 ) 당해연도퇴소아동 ( 전년수준 ) 당해연도퇴소아동 ( 전년수준 ) 당해연도퇴소아동 ( 전년수준 ) 산출근거 1인당평균 2백만원 1 인당평균 220 만원 1 인당평균 300 만원 1 인당평균 330 만원 1 인당평균 400 만원 예산 지자체관할의아동생활시설 (22개소) 과자립지원센터 (1개소) 연계강화프로그램 대상 - 산출근거 - 센터와 22 개시설의협의회 협의회운영및연계프로그램개발비 센터와 22 개시설의협의회 협의회운영및연계프로그램개발비 센터와 22 개시설의협의회 협의회운영및연계프로그램개발비 센터와 22 개시설의협의회 협의회운영및연계프로그램개발비 예산 검토후계상 아동정서행동치료센터의설립과운영 대상 치료센터 1 개소 산출근거 부지비건축비 예산 평가위원수당실액 비해당 비해당 평가위원수당실액 비해당 아동시설의평가 (3 년주기 ) 대상 20 여개시설 여개시설 - 산출근거평가수당 - - 평가수당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보육 - 보육부문의구체적사업내용은이번복지계획내용에서기술하지않는것으로함 - 보육영역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보육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 매년 2월말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하여야하는법조항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19조 2항 ) 에근거하여 2010년현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시행계획수립을위한조사용역을수행중임 - 그러므로이번복지계획내용과의중복, 부분별차이에따른혼란을우려하여기술하지않기로함. 추후보육영역은보육계획을부산광역시의계획안으로상정할것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제 5 장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조성 1. 기본방향 여성가족복지의비전은 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조성 으로가정과사회에서여성으로서의삶의질향상과가족의행복을위해양성평등에기초한복지서비스제공에중점을둠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여성 가족복지 비전 여성과가족이행복한사회조성 사업목표 여성권익증진과가족중심문화창달 사업부문 여성권익증진및여성폭력예방 보호지원 아이낳고키우기좋은지역사회조성 취약가족의복지수준향상 세부사업내용 - 성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인권보호 - 여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강화 - 폭력피해여성보호및지원 - 여성폭력피해자자립자활지원 - 다자녀가정의혜택강화 ( 욕구조사반영한자원발굴및실행 ) - 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프로그램지원확대 - 미혼모의출산관련지원및자립지원서비스확대 -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전개 - 한부모가족가장의취업및창업지원강화 - 한부모가족아동에대한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다문화프로그램육성 - 북한이탈주민가족프로그램지원 - 조손가족을위한정서적지원과교육사업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그림 > 중점추진사업 : 여성 가족복지 2.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부산광역시의여성 가족복지계획의기본방향은중앙정부의여성 가족복지시책의방향을반영하기로하며모든부산의구와군의기본방향을검토해야함 이런모든것을종합해볼때, 이번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여성 가족복지의기본방향은모든여성의역량강화와다양한가정의삶의질향상임 1) 중앙정부정책 (1) 여성가족부의 2010 년도중점여성정책추진과제 비전 - 가족모두가행복한사회, 함께하는평등사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정책목표 - 일과생활이조화롭고아동 청소년 가족이건강한사회조성 정책과제 여성 - 여성정책선진화로국제적위상제고 - 여성일자리창출및경제활동증진 - 여성권익증진과여성폭력예방, 보호지원 가족 - 가족기능강화와다양한가족에대한포괄적지원 -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연계과제 -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사회적기반구축 - 여성 아동 청소년이안전한생활환경조성 - 청소년선진시민성장을위한건강한가족문화조성 (2) 가족정책의기본방향 가족기능강화 경제위기로약화되기쉬운가족기능의역량강화주력 가족돌봄을위한다양한서비스확대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응서비스제공 가족에대한보편적 예방적지원서비스확대 가족으로부터이탈된요보호아동등에게건강한가정마련서비스지원제공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가족지원네트워크강화 기업의가족친화경영활성화유도 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촉진 가족에대한보편적 예방적지원서비스확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서비스연계및효율화로가족정책체감도향상 다양한민 관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화 대상별기능별관련서비스와연계강화 2) 부산광역시여성 가족복지정책과기본방향 비전 - 여성이살기좋은도시부산 목표 여성의사회 경제활동지원기반구축 여성권익증진과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다양한가족형태에부응하는맞춤형가족정책추진 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조성 정책과제 여성경쟁력향상 - 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로양질의여성인력에대한수요가증대하는현실을반영하여부산지역의여성인력을활용한지역발전의기반마련 - 여성의경제적, 사회적참여활성화를통해여성의경쟁력이지역의경쟁력이라는인식의확대를도모하는정책적기반구축 건강한가족관계및가족문화육성 - 건전한가족관계및가족문화의육성을통하여사회의기초단위로서가족의역할을강화하는한편안정적지역발전의기반을강화 - 가족의유지 재생산을위협하는사회 경제적요인을체계적으로해소하고어려움에처한가족에대한지원을강화함으로써가족의안정성을제고 다양성이존중되는사회 - 한부모가족, 외국인과의결혼등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력및지원확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국제결혼, 취업이민등이주민증가와북한이탈주민여성의증가에따라다양한문화를수용하고이를위한정책적대응강화 여성복지및인권강화 - 여성의인권보호를강화함으로써여성이인격체로서존중받고질높은삶을영위할수있도록정책적대응강화 - 여성근로빈곤층증가, 여성노인의빈곤화, 가족구조의변화로인한한부모가족의빈곤화등다양하게출현하는취약계층에대한여성복지의강화를지향 3)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통합적여성복지서비스 여성권익증진과양성평등사회구현 출산율을높이기위한여성지원확대 건강한가정문화정착실현지원 16개구 군중특화사업 16개구 군의특화사업은지역적인특성에서비롯되었음. 동구에서는차이나타운근처의다문화가정이특화사업의필요성을제기하였음. 또한서구와부산진구에서는성매매여성이나요보호여성이다른지역보다많아대상에따른맞춤프로그램이특색사업으로나타났음. 강서구는넓은지리적환경에따라현재있는여성센터의활성화에더초점을둠. 사하구와사상구는공장지역이고, 맞벌이부부가많아다문화가정과돌봄에대한서비스가특화사업임. 영도와기장군은부산시내에서거리적으로떨어져있어사회참여와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에특색을맞춤. 금정구는일차적인복지욕구보다는중산층과삶의질. 에더초점을둔프로그램과지원사업이특화사업으로보임. 기본적인방향은비슷하게나타나지만지역적인차이와경제적수준, 주민들의욕구수준에따라구 군별사업에조금씩차이가나며, 유연한정책과사업으로주민들의욕구를정확히받아들일수있으며, 호응과효과를증대시킬수있을것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 군특화사업분석 < 표 > 여성 가족복지분야구 군특화사업분석 구 군 동구 특화사업 여성의창업촉진프로그램운영및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지원 서구대상자맞춤형여성복지서비스실시 ( 성매매여성관련취업및자활프로그램개설 ) 강서구사상구영도구기장군부산진구금정구사하구 여성센터기능강화 여성돌봄기능강화, 여성장애인사회소통프로그램확대및출산지원서비스 여성의역량강화와사회참여확대 여성가족경쟁력강화 요보호여성보호사업강화 여성 보육신규사업으로새로운욕구예방적효과 ( 보육모니터링단, 여성장애인출산서비스 ) 다문화가정및새터민지원 구 군중점사업분석 < 표 > 여성 가족복지분야구 군중점사업분석 구 군주요수요중점사업분석 중구 여성권익증진및양성평등사회구현 출산율제고를위한출산장려시책확대 여성주간기념행사개최,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자립기반조성 출산지원금지급, 출산장려금지급 서구 대상자맞춤형여성 보육복지서비스제공 통합적여성 보육복지서비스제공 여성 보육복지대상인프라구축 각종여성휴가에대한대체인력지원 성매매여성관련취업 자활프로그램개설및활성화 운영시간연장보육시설확대 다문화지원센터설립 직장보육시설확대실시 여성보건의료서비스 동구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창업촉진프로그램운영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출산장려및보육환경조성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확충 저출산대응마스터플랜수립 다문화가정보육지원 영도구 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적극적인참여복지 통합적서비스제공 아동 여성폭력예방교육 출산장려프로그램확대 여성역량강화와사회참여기회확대 건강가정지원사업 부산진구 요보호여성보호사업강화 건강한가정문화정착지원 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 여성발전기금운영활성화 요보호여성사업강화 다문화가정지원사업활성화 건강가정지원사업강화 동래구 양성평등사회분위기조성 여성의사회활동역할증대 여성자원봉사활동내실화 출산장려및건강가정조성 남구 여성의적극적인사회활동 성별영향평가실시 오륙도여성대학운영 여성단체활동지원 여성발전기금운영 북구 다문화가정프로그램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여성능력개발과사회참여확대 아이돌봄지원사업출산장려시책 육아공동체결성을위한방안 다문화가정프로그램지원강화 한부모가정지원사업강화 여성능력개발과사회참여확대증진 아이돌봄지원사업출산장려시책활성화 해운대구 건강한가정실현 여성인권및권익증진 출산지원금지급 다문화가족방문서비스 한부모가정지원 여성발전을위한행사 하계여성복지상담소운영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서비스 남편학대피해여성취업훈련 사하구 건강가정지원강화, 요보호여성통합관리체계구축 다문화가정및새터민지원 출산장려및건강가정육성 여성아동정책위원회구성운영 여성의문화활동지원강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여성차별예방교육및성매매방지교육강화 모자가정및요보호여성지원강화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지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개선 다문화가정지원확대 새터민사회적응프로그램활성화 금정구 지역내여성 보육관련다양한사업을위한인프라구축 여성, 보육관련기존사업의내실화를통해사업의효과성증대 여성 보육관련신규사업을통해지역내발생가능한새로운욕구에대한예방적효과확보 건강가정지원센터설립 여성복지시설입소자지원강화 여성자원봉사활동활성화 강서구 강서구여성센터기능강화 여성사회참여지원 강서구여성센터활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폭력피해여성 경력단절여성재취업교육지원 연제구 여성권익증진 출산장려 폭력피해여성직업교육 취업지원 생활시설퇴소후주거비지원 다자녀우대카드참여업체발굴 인센티브추가지원 수영구 여성정책반영한권익증진및양성평등사회구현 출산율을높이기위한여성지원정책확대 여성주간기념행사개최 여성리더쉽강화 한부모가정자립도모 출산지원금지급 출산장려금지급 출산장려위한다자녀모범가정시상 사상구 통합적여성복지서비스제공 수요자맞춤형여성복지서비스제공 여성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양성평등한지역사회환경조성 여성욕구에맞는사회참여지원체계구축 대상별여성복지욕구충족 여성권익증진을위한여성인프라확충 기장군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29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여성가족경쟁력강화 여성의지역사회참여확대 출산장려 - 양육수당지원 다문화가족지원 WITH-U 한부모가족역량강화지원 아동가족상담지원 마음으로소통하는가족 여성경쟁력향상지원 - 여성파워업 지역맞춤형여성일자리지원 구 군계획의부산광역시계획반영방안 - 부산광역시계획은 16개구 군의계획을반영한계획이되어야함. 이에따라통합적여성 가족복지서비스, 여성권익증진과출산율을높이기위한여성지원확대, 건강한가정문화정착실현지원에대한부분을세부과제로계획해야할필요가있음 통합적여성복지서비스 - 지금까지기관과시설건립으로다양한분야의여성들에대한관심을보여왔으나참여하는여성들의현실적인욕구조사와실질적인프로그램과질적인향상을위한세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함 여성권익증진과여성성폭력예방 보호 - 성폭력등여성의성과신체와관련된불평등과사회적위협에대처한다른분야와의연계방안이함께논의되어야함 출산율을높이기위한여성지원확대 - 지금까지저출산에관련된부산광역시의정책과계획은지원금과보육지원, 홍보에초점을두었음. 이에기반한저출산과관련된다양한분야와의연계활동으로 아이낳고, 키우기좋은부산 을점진적으로만들어나감 건강한가정문화정착실현지원 - 가정의기능적결함이높아가고있는현실에서문화를이용한여가활동과가족이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다양한가족들이다함께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 3. 현황분석 14) 1) 수요분석 부산광역시여성인구는 1,795 천명으로전체인구 3,574 천명의 50.2% 를차지하고있음. 저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득한부모가족은 18,051세대로모자가족 13,169세대, 부자가족 4,286세대, 조손가족 255세대로나타남. 결혼이민자 ( 자녀포함 ) 은 11,779명, 북한이탈주민은 709명으로나타남. 09년합계출산율은 0.94명, 출생아수는 25,110명으로나타남. 저소득한부모가족은모자가족중심으로이루어지되부자가족의현실적인욕구조사등이이루어져야함. 결혼이민자와북한이탈주민은계속증가하고있으며, 저출산문제또한시급한시책이이루어져야함 < 표 > 여성인구현황 부산광역시여성인구 1,795 천명 ( 전체인구의 50.2%) (2010 년현재 ) 저소득한부모가족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계 13,169세대 4,286세대 255세대 세대 결혼이민자가족 11,779명 북한이탈주민 709명 합계출산율 0.94명 출생아수 25,110명 ( 09년) 자료 :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정책관실 2010년주요업무계획 family.busan.go.kr/01_women/01_01.jsp 전체가족의 10% 이상을차지하는한부모가족은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한부모가족중모자가족이더많지만매년부자가족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구분 계모자부자조손미혼모부자 세대주세대원세대주세대원세대주세대원세대주세대원세대주세대원 계 18,051 46,923 13,169 34,425 4,286 11, 한부모가족지원법 (100~1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표 >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단위 : 세대, 명 ) 7,594 19,229 5,493 13,811 1,957 5, ,457 27,694 7,676 20,614 2,329 6, 자료 :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정책관실 2010 년주요업무계획 family.busan.go.kr/01_women/01_01.jsp 2010 년도현황 부산지역의여성복지대상자중가장우선순위로서비스를받아야할대상자는빈곤여성 (28.3%) 으로나타남. 빈곤여성과한부모가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미혼모,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모두저소득과맞물려있음. 이렇게볼때, 빈곤여성과관련된정책을기본으로하여다양한여성에대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표 > 여성복지대상자우선순위 순위 대상자 명 비율 1 빈곤여성 % 2 한부모가족 % 3 여성노인 % 4 여성장애인 % 5 미혼모 % 6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자료 : 제3차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부산광역시 여성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부산광역시가해야할가장중요한일은 빈곤여성의기초생활보장 (31.8%) 으로나타났고, 위의여성복지지원서비스대상자순위와연관성있는과제로제시됨. 빈곤여성의기초생활보장과한부모여성과미혼모여성및여성노인과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경제적자립과각종서비스가가장시급한욕구로보임 < 표 > 여성복지욕구충족과제 순위 충족과제 명 비율 1 빈곤여성의기초생활보장 % 2 한부모여성의경제적자립지원을위한종합적지원체계구축 % 3 미혼모여성의자립지원 미성년미혼모의학습권보장 % 4 여성노인지원 % 5 여성장애인지원 % 6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 자료 : 제3차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부산광역시 2) 공급분석 2008년부산광역시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은 1,534명, 부산광역시여성과결혼한외국인남성은 394명, 2008년부산광역시에거주하고있는결혼이민자는여성 6,514명, 남성 773명으로나타남. 다문화가족의정책과서비스의욕구중취업알선이나경제적지원이가장높은욕구로보여짐. 취업알선은생계유지를위한가장중요한욕구로나타나며, 사회적응을위한문화교육, 자녀교육, 생활정보, 가족들에대한이해가필요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다문화가족의정책 서비스욕구순위 순위 가족의정책 서비스욕구 1 취업알선등경제적지원 2 사회적응을위한한글, 문화교육서비스 3 자녀양육및교육지원 4 기초생활보장 5 국적취득, 생활정보등정보제공 6 남편과그가족에대한다문화이해교육 7 부모교육및상담서비스 8 법률서비스 자료 : 제3차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의자녀는 2008년총 3,057명으로 2007년 2,269명에서 788명이증가. 그중여아는 1,469명, 남아는 1,588명, 6세이하의어린자녀가 1,536명으로 50.2% 를차지함. 급속히늘어나는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적응과통합서비스가필요함 부산지역의양성평등의식수준은 중간정도 59.7%, 낮다 32.7%( 매우낮다 4.0%+ 약간낮다 28.7%), 높다 7.7%( 매우높다 0.5%+ 약간높다 7.2%) 등의순으로나타남. 양성평등에대한지원으로여성의사회참여를높이고차별없는기회를활성화시키는것이필요함 부산지역에서여성들이경제활동을하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 출산 양육문제 27.8% (167명), 일자리부족 23.0%(138명 ), 자녀교육 14.2%(85명 ), 보육서비스문제 11.3%(68 명 ), 능력개발기회부족 9.2%(55명 ), 취업정보부족 6.8%(41명 ), 직장내남녀차별문제 2.3%(14 명 ), 사회인식과분위기 2.3%(14 명 ), 기타 1.8%(11 명 ), 가족의반대 1.2%(7명 ) 등의순으로나타남 ( 제3차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 출산과양육문제, 일자리부족, 자녀교육등가정에서여성의돌봄이필요한부분에대한대처서비스가절실하며, 가부장제에따른가족과사회의여성에대한고정관념과인식의변화를이끌수있는정책과서비스가필요함 부산지역에서여성 아동대상폭력에대한사회적의식제고를위해가장중요한것은 여성 아동대상폭력예방교육확산및내실화 가 46.7%(280명 ), 의식개선활동강화신고체계확립 31.7%(190명 ),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강화 21.7%(130명 ) 로나타났음. 부산지역에서성폭력 가정폭력방지제도개선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의재범방지등사후관리강화 26.7%(169명 ), 성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21.5%(129명 ), 통합적서비스연계체제구축및정보시스템강화 19.2%(115 명 ), 피해자보호제도개선및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17.7%(106 명 ), 수사과정에서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2차피해예방 15.0%(90 명 ) 등의순으로나타남. 여성및가정내아동폭력의예방과보호지원이필요함 기관 ( 단체및시설포함 ) 현황 (2010 년현재 ) < 표 > 여성단체및기타기관현황 여성복지시설 개소 여성복지시설 개소 여성단체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1 여성가족개발원 1 건강가정지원센터 6 여성인력개발센터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 여성창업지원센터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 새터민지원센터 1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14 북한이탈주민적응지원센터 1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총계 190개소 3) 재정 구분 < 표 > 여성 가족복지예산 ( 단위 : 백만원 ) 10 예산계국비시비 여성및가족 40,408 11,409 28,999 사업소운영 ( 아동 청소년포함 ) 8,835 1,061 7,774 자료 : 부산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실 2010 년주요업무계획 4) 프로그램및서비스 부산광역시여성가족프로그램및서비스 (2010년현재진행중 ) 여성폭력피해예방및권익증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24시간상담및긴급피난처운영 - 성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 - 성 가정폭력재발방지및치료회복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 - 성매매피해여성자활기반구축 - 성 가정폭력방지및성매매근절을위한예방교육 - 여성장애인사회참여 어울림센터 설치운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생계, 의료지원 - 이주여성쉼터및긴급지원센터운영 -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운영 출산장려시책적극개발및추진 -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 유료도로통행료면제, 도시철도요금 공영주차장 50% 할인등 - 다자녀가정자동차취 등록세면제 : 시행 가족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 - 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실시 - 건강한부부문화조성을위한부부의날기념행사개최 - 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과미혼모 ( 부 ) 자지원사업 - 저연령한부모가아이를양육할때양육비와의료비지원 - 검정고시지원과자산형성지원 - 상담을통한미혼모 ( 부 ) 자의정서지원 - 자녀출산, 양육및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생필품지원 - 미혼모 ( 부 ) 자를위한프로그램운영 : 문화체험, 교육, 자조모임등자원연계및제공 여성의경제활동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 여성창업지원센터운영 - 새로일하기지원본부운영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등의탈빈곤을위한사례관리 - 고교생학비및아동양육비등지원 - 재가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 저소득부자가족주거지원 다문화가족및북한이탈주민안정적정착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 - 다문화가족종합지원 : 한국어, 문화탐험, 남편교육, 가족상담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다문화교실및한국사회이해교육, 방문교육지도사파견 ) - 찾아가는방문교육서비스 - 북한이탈주민취업교육시행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신고 상담및의료, 법률지원, 보호시설인도등피해자인권보호 < 표 > 성폭력상담소현황 시설명 소재지 소장 전화번호 부산여성의전화성 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진구전포동 허지영 부산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동래구명륜동 이재희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수영구광안동 홍명희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성폭력상담소 수영구남천동 김명희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금정구장전동 장명숙 동래성폭력상담소 기장군기장읍 정원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입소가필요한성폭력피해자를일정기간보호, 신체 정서적안정회복및사회복귀지원 < 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정원 전화번호 양지터 연제구 김화정 15명 사랑의집 금정구 구양희 15명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신고 상담및의료, 법률지원, 보호시설인도등피해자인권보호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가정폭력상담소현황 시설명 소재지 소장 전화번호 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동구초량동 윤혜경 중부산새샘가정폭력상담소 중구중앙동 이희숙 부산여성의전화성 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진구전포동 허지영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남구대연동 류도희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금정구남산동 김지은 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북구덕천동 구수경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하구괴정동 이필숙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동래구명륜동 이재희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수영구광안동 홍명희 울타리가정폭력상담소 사상구괘법동 이동윤 동래가정폭력상담소 기장군기장읍 송명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입소가필요한가정폭력피해자를일정기간보호, 신체 정서적안정회복및사회복귀지원 < 표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정원 전화번호 일시보호 여성의쉼터 연제구 김은희 45명 일시보호 평화여성의집 서구 백옥휘 15명 장기보호 해봄터 연제구 이승렬 20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에대한일정기간 (1년) 시설보호, 상담및치료, 의료지원, 법률구조 취학및진학, 기술교육으로자립자활지원 < 표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명 소재지 신나는디딤터 서구아미동 부산여성의집 동래구온천동 구세군샐리홈 금정구부곡동 살림그룹홈 금정구청룡동 해뜨는집 서구동대신동 꿈터그룹홈 동래구온천동 살림쉼터 금정구청룡동 자활지원센터 숲 중구보수동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7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전화, 인터넷, 현장방문상담및의료, 법률, 치료회복프로그램제공 관련기관, 시설및자활지원서비스연계망구축지원 < 표 > 성매매피해상담소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전화번호 살림상담소 서구토성동 정경숙 부전상담소 부산진구전포동 김향숙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24 시간 HOT -Line 운영 (365 일 24 시간상담및긴급보호 ) < 표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현황 이용대상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상담과보호가필요한여성 운영 365 일 24 시간연중무휴 ( 전화상담원 9 명, 현장상담원 2 명 ) 지원내용 - 24 시간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시설입소, 치료의뢰, 귀가조치등관련기관과협력조지 - 긴급한보호가필요한여성의일시보호 부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의가정폭력및성폭력, 성매매등긴급한상담과보호시설연계지원 < 표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현황 이용대상 폭력피해이주여성 운 영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위 치 금정구두구동 669 스포원파크 지원내용 - 이주여성의가정폭력등피해관련현장에서직접상담, 지원서비스제공 이주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 ( 동반아동 ) 가정폭력및성폭력, 성매매피해자시설보호지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이주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이용대상 이주여성및동반아동 운 영 사단법인단미회 (Sweet-Home) 위 치 부산진구부전동 지원내용 - 이주여성의가정폭력등피해자에대한보호및심리정서안정 및생활서비스제공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여성 학교폭력피해자및 13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에대한 24시간응급상담및의료지원등 < 표 >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현황 이용대상 여성및학교폭력피해자, 13세미만아동및지적장애인 운 영 365일 24시간운영 위 치 서구동대신동 3가 1번지 ( 동아대학교병원내 ) 지원내용 - 24시간응급상담, 심리치료, 사례관리, 부모교육, 사이버상담 - 피해자의료상담및지원, 24시간응급조치및외상치료, 증거채취 - 피해자진술조서작성, 진술녹화, 고소지원, 24시간수사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저소득모자가정생계보장과자립기반조성을위한보호시설운영및미혼여성이임신출산하였을경우보호, 자립시설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09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 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명 소재지 성현여성의집 해운대구반송 1동 은애모자원 서구암남동 다비다모자원 서구서대신 3가 안나모자원 서구서대신동 청학모자원 영도구동삼1동 마리아모자원 연제구거제 2동 한나빌리지 사하구괴정2동 마리아모성원 서구암남동 사랑샘 남구대연1동 마리아모성의집 서구남부민 2동 희망샘 남구대연 2동 계 11개소 5) 현안분석및문제점 여성폭력피해예방및권익증진 현재취약계층에대한권익증진과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폭력피해예방을위한기반조성을위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음. 성 가정폭력및성매매피해여성의권익을위한지속적인서비스가필요하며현재까지의사업을강화하고증대시켜야할필요가있음 또한지역사회내아동및여성폭력예방을위하여어두운골목의가로등설치및방범강화등교육과환경, 경찰, 교통등의다른부서들과연계방안이필요함. 출산장려시책적극개발및추진 출산장려시책으로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급, 다자녀가정우대를위한가족사랑카드발급,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많은홍보와프로그램이현재마련되어있음 아이낳고키우기좋은지역사회를조성하는것이시급한과제임. 기존의프로그램의강화와다자녀가정의정확한욕구조사가반영된자원을발굴하고시행하는것이바람직함 가족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 현재직장으로찾아가는가족친화교육실시와부부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고있으나지역사회의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더활성화시키기위해기업체와단체를더늘려가족친화교육을실시하고사회계층에따라소외되는가정없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의활성화가필요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1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과미혼모 ( 부 ) 자지원사업 학교내성교육의의무화및피임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으며, 지역사회미혼모를위한조례제정이되어현실적인지원책이강구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 조례제정이되면미혼모와미혼모의자녀가산전 후요양비와양육비, 주거환경개선금, 생활자립금, 기술취득비, 난방연료비를지원받을수있으며미혼부를상대로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인지청구와양육비확보소송절차안내, 소송비지원등도가능할수있음. 또한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퇴소시자립지원금지급에대한규정이신설되어엄격한평가가따르는자활지원책이마련되어야함 여성의경제활동지원 현재여성의경제능력배양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음 이러한여성의일자리창출지원에대한정보를다양하고많은계층에홍보하여활성화시키는작업이필요하고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로많은여성들의경력단절을막으며결혼과출산을기피하지않도록하는방안이적극필요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현재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은다양한프로그램으로시행되고있음. 여성의일자리창출지원부분은따로분야가나뉘어져있으나한부모가족의가장이더신속하게취업및창업지원에대한서비스를받을수있고쉽게지원받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그리고고교생학비와아동양육비지원이이루어져있으나간식비, 문화체험비, 수학여행비등삶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정서적지지를포함한보조와기존의양육비지원에대한확대가필요함 쉽게소외될수있는조손가족또한부모와의생활을할수없는손주의풍요로운삶의질향상을위한교육과멘토링사업, 정서적지원에필요한문화활동비등이필요함 다문화가정및북한이탈주민안정적정착지원 다문화가정과북한이탈주민에대한센터건립과지원, 프로그램은이루어지고있으나다문화가정여성가장을위한취업정보제공및취업알선이현실적으로시급하며,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11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한국사회를잘이해하는것이결국적응력향상에큰도움이될것이기때문에이주민여성의한국문화교육의시행이더강화될필요성이있음 북한이탈주민이꾸준히증가하기때문에지속적인사업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4. 중점추진사업 1) 핵심과제 여성권익증진및여성폭력예방 보호지원 성 가정폭력및성매매피해여성의인권보호 여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강화 아이낳고키우기좋은지역사회조성 다자녀가정의혜택강화 ( 욕구조사반영한자원발굴및시행 ) 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프로그램지원확대 취약가족의복지수준향상 한부모가족가장의취업및창업지원강화 한부모가족아동에대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다문화프로그램육성 역점시책 < 표 > 중점추진사업 - 주요사업 : 여성 가족복지 ( 핵심과제 ) 중점사업내용 사업대상 인구 명수 ( 명 ) 추진계획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 자원투입계획 성 가정폭력및성매매피해여성인권보호 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여성폭력피해자자립자활지원 보호시설 26 개소보호지원연중 12,734 지원시설 구조지원 8 개소성 가정폭력치료회복 16 개소 자활지원연중 2,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1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여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강화 성 가정폭력및성매매근절예방교육및홍보 일반시민 350 회 강사 POOL 운영예방교육및홍보 연중 215 다자녀가정의혜택강화 다자녀가정의계층과지역별욕구조사에기반한실질적자원발굴과실행 다자녀가정 등록되어있는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우대참여업체지속발굴 연중 120 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프로그램지원확대 한부모가족가장의취업및창업지원강화 한부모가족아동에대한지원 공공기관및기업체근로자방문프로그램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확대설치 생업자금융자및자립프로그램지원대상자확대 한부모가족자녀에대한지원확대 공공기관및기업체근로자 / 일반시민 일반가족및다양한가족 한부모가족가장 한부모가족아동 공공기관및기업체근로자 / 일반시민 일반가족및다양한가족 7,594 가구 8,800 명 다양한프로그램시행 매년 1~2 개소확충 - 생업자금지원 - 자립프로그램실시 - 사례관리를통한자립지원 -자녀교육 양육비지원 - 자녀학용품비 교통비지원 연중 60 연중 1 개소당 164( 국 / 시 / 구비 ) 연중 628 연중 34,4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다문화프로그램육성 다문화가족을위한프로그램발굴과시행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프로그램활성화와참여인원및만족도높이기 연중 센터운영비지원 : 센터당 50~70 백만원 ( 국 시비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13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2) 일반과제 여성권익증진및여성폭력예방강화 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여성폭력피해자자립자활지원 아이낳고키우기좋은지역사회조성 미혼모의출산관련지원및자립지원서비스확대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전개 취약가족의복지수준향상 북한이탈주민정착프로그램지원 조손가족을위한정서적지원과교육사업 < 표 > 중점추진사업 : 여성 가족복지 ( 일반과제 ) 역점시책 중점사업내용 사업대상 인구 명수 ( 명 ) 추진계획 추진일정 자원투입계획 ( 백만원 ) 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연중 12,734 여성폭력피해자자립자활지원 여성폭력피해자자립자활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을위한지원 연중 2,236 미혼모의출산관련지원및자립지원서비스확대 긴급시출산관련병원비및생필품지원및검정고시학습비등지원 미혼모 275 세대 - 미혼모 ( 부 ) 에대한지원확대 - 미혼모 ( 부 ) 자거점기관운영 - 검정고시및자산형성계좌지원 - 자립지원 연중 6,328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전개 가사 양육부담완화및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환경조성 취업희망여성, 여성친화기업 취업희망여성, 여성친화기업 - 취업희망여성에게반찬및자녀돌봄서비스제공 - 여성이일하기좋은친화기업만들기 연중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1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북한이탈주민정착프로그램지원 ( 새터민사랑나눔사업 ) 북한이탈주민가족의적응을위한프로그램지원 북한이탈주민가족 프로그램참여희망가족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지원과프로그램확대 연중 60 조손가족을위한정서적지원과교육사업 조손가족을위한정서적지원과교육사업 조손가족 250 세대 - 조손가족의정서적안정및만족도 - 조손가족의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 연중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내용 < 표 > 연차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예산 취약계층여성인권보호 대상 여성장애인등취약계층 여성장애인등취약계층 여성장애인등취약계층 여성장애인등취약계층 산출근거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 여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 예산 대상일반시민일반시민일반시민일반시민 산출근거시비시비시비시비 예산 3,167 3,167 3,200 3,200 폭력피해여성보호및지원 대상 시설, 상담소 26 개소 시설, 상담소 26 개소 시설, 상담소 26 개소 시설, 상담소 26 개소 산출근거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 여성폭력피해자자립 자활지원 다자녀가정의혜택강화 ( 욕구조사반영한자원발굴및시행 ) 예산 대상여성폭력피해자여성폭력피해자여성폭력피해자여성폭력피해자 산출근거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 예산 대상 다자녀가정및협력업체 다자녀가정및협력업체 다자녀가정및협력업체 다자녀가정및협력업체 산출근거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15 제 5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 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프로그램지원확대 미혼모의출산관련지원및자립지원서비스확대 예산 994 1,158 1,322 1,486 대상 근로자, 일반시민 근로자, 일반시민 근로자, 일반시민 근로자, 일반시민 산출근거 국비 / 시비 / 기타 국비 / 시비 / 기타 국비 / 시비 / 기타 국비 / 시비 / 기타 예산 1,582 1,582 1,582 1,582 대상 260세대 265세대 270세대 275세대 산출근거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예산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전개 대상 취업희망여성및여성친화기업 취업희망여성및여성친화기업 취업희망여성및여성친화기업 취업희망여성및여성친화기업 산출근거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국비 / 시비 한부모가족가장의취업및창업지원강화 한부모가족아동에대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다문화프로그램육성 북한이탈주민가족프로그램지원 조손가족을위한정서적지원과교육사업 예산 대상 7,700세대 7,800세대 7,900세대 8,000세대 산출근거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예산 8,000 8,400 8,800 9,200 대상 8,850명 8,900명 8,950명 9,000명 산출근거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예산 대상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산출근거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예산 대상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산출근거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예산 대상 340세대 345세대 350세대 355세대 산출근거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국비 / 시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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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제 1 장살기좋은지역공동체조성 1. 기본방향 촘촘하고협력을통한통합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촘촘하고협력을통한통합적인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을통해누수, 사각지대를해소하고 공-공, 민-관, 민-민 간의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시민이만족하는복지시스템구축 - 공공보건복지기관 의통합관리망구축및 보건-복지서비스 의연계를통한투명하고효율적보건복지서비스제공 - 민 -관 사회복지전달체계의협력과연계를통한주민복지만족도및목적사업의효과적달성추진 - 민간-민간 사회복지시설의칸막이를제거하고협력과융합을통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사회복지서비스의중복등방지 문제대처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민간의자율성을존중하고참여를유도하며, 지역단위구성원간의소통을통한살아숨쉬는지역사회공동체조성 - 사회복지협의체, 각종봉사단체, 민간협력기관등의주민자치조직을활성화하고기관들간의협력과역할을명확히하는행정지원 - 개인주의, 비밀주의등으로막혀있는도시사회를문제해결중심지역사회조직으로재조직화하기위한시스템구축및지원 - 경제수준향상에따라산발적으로설치된복지기관의사업을문제해결중심의복지조직으로재구조화하고문제해결중심기관을지정하여전문성강화 나눔과섬김의복지공동체조성 지역의다양한복지자원과수요자를연결하며, 봉사자에게는기쁨과보람을, 수요자에게는희망을전하기위한나눔과섬김의문화확산 - 지역사회공헌자원의발굴과현창시스템구축 - 여가, 직능중심의수평적연줄망을확대하고지원하는시스템구축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실정을가장잘아는통 반장또는 NGO단체활동가등을복지도우미또는모니터로위촉하여문제발굴및대처능력강화 복지재정확충과인재양성 지속적인복지재정확충으로프로그램의영속성을확보하고아직도부족한복지인프라를점차적으로학충하며, 경륜을겸비한복지인력확충 - 지속적인복지재정확충으로생계, 주거등빈곤에의대처및새로운복지수요 ( 사회참여, 안전프로그램등 ) 에효율적으로대처 - 사회서비스사업등선도산업의발굴과보편성원리에따른중산층가정의안전과보호에대처하기위한공공형수익자부담원칙도입검토 - 아울러, 복지조직및표준인력배치, 교육, 사기앙양등인재양성기본계획수립시행 < 표 > 사업비전과목표 :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비전 살기좋은지역공동체조성 사업목표 촘촘하고함께하는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 사업부문 촘촘하고협력을통한통합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문제대처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나눔과섬김의복지공동체조성 복지재정확충과인재양성 세부사업내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강화 - 공공, 민 - 관, 민 - 민간의통합연계시스템구축 - 사회복지전달체계의재구조화 - 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 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한지역사회재조직화 - 문제중심거점기관육성 - 지역사회공헌활성화사업 - 여가 + 직능중심자원봉사활성화 - 통반장, 직능단체, NGO 등복지자원화 - 지속적인재정확충, 사각지대보호재정확보 - 보편성추구에따른수익자부담검토 - 사회복지인력종합계획수립시행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1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2. 관련정책및구 군계획검토 1) 중앙정책 능동적복지를실현하는복지정책의추진방향,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인력 조직개선지침,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운영을위한지자체추진체계구성방안, , 보건복지가족부 시 군 구 - 읍 면 동기능및업무조정 ( 안 ), , 보건복지가족부 시 군 구복지전달체계개선대책,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10년도주요시책추진방안, 2010, 관계부처합동 2) 부산광역시책 민선 5 기시정운영계획, , 부산광역시 민선 5 기시장공약사항추진계획, 2010, 부산광역시 3)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검토결과 구 군공통으로보건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클라이언트중심의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대상자중심사례관리, 네트워크형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를제시하고있음 한편, 사회적취약계층의효율적지원과통합사례관리를주요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으나, 실천과제에있어공공의통합, 공공과민간의연계및통합에중점을둠 - 민간복지기관간의역할조정과복지수요에따라급격하게신설된민간복지조직간의재구조화및조정의창구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에만주로의존하고있어한계 - 한편, 민간복지기관이실질적으로공공의업무를수탁받아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에도개인정보보호정책에따라공공의통합관리정보망의이용의제한을받고있어통합적접근의정책기조에한계 복지수요의변화와여건변화에따라사회복지전달체계를개편하고, 미래의복지수요에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걸맞는복지재정을확충하여야하는당위성만있을뿐, 자치권의한계, 즉자치조직및재정자립도저하로실질적복지서비스제공의중추기관임에도비전을제시할수없는환경임 < 표 > 부산광역시및구 군별재정자립도현황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전국평균 부산광역시평균 시본청 자치구 군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 재정자립도 ) 주 ) 2008, 2009 년은최종예산기준, 2010 년은당초예산기준임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자구적인노력의일환으로지역복지공동체를구축하고주민스스로나누고섬기기위한다양한시책을발굴추진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으나, 촘촘한복지안전망으로서는한계 구 군공통사업검토 구 군별중점사업을 1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정책추진방향은대체적으로유사하거나, 구 군별특성을반영하여추진하려는경향을보임 다만, 구체적시행에있어다음과같은중점적인노력과대책이요구됨 1 보건의료와사회복지서비스연계강화 전달체계상에있어서핵심적인위치를점하고있는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을위한워크숍, 공통지침시달, 정기적협의등표준매뉴얼을자체적으로개발하여시행하여야것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사회복지협의체의운영활성화를위해구 군공통으로상근간사의배치, 포럼또는정책제안제도운영, 특색있는사업의공통수행을들고있으나, 무엇보다우선시되어야할것은구 군별사회복지협의체체의활성화를위한상근간사의배치가이루어지고, 지역의특정한문제를중심으로자율적인협의체운영과함께관련기관의참여를제도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3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하기위한협약또는규약이마련되어야할것임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을위해구 군단위의지역공동체회복을위한나눔과섬김사업, 민관통합사례관리사업수행, 사회복지정보화네트워크구축등다양한사업수행의지를보이고있으나, 역시지속적추진을위한제도화, 다양한지역주민이자율적으로참여할수있는인센티브마련등을위한 조례제정운영, 나눔섬김운동을자율적으로추진할 조직운영 등이필요함 < 표 >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을위한구 군공통사업검토 구군주요분야중점사업시행상검토권고 강서구 북구 금정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와복지관공동찾아가는복지관운영, 보건소내사회사업실운영, 통합사례관리및사례회의운영등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포럼운영, 상근간사채용운영등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강서복지포럼운영, 시행계획 T/F 팀운영등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연계만성정신장애인 노인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 자살예방사업추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저소득층밀집지역중심마을가꾸기사업추진등 지역사회주민자치대학운영, 희망나눔 CI 운영, 행복나눔푸드뱅크활성화 표준매뉴얼작성연계, 의료급여 만성질환자사례관리확대, 관련기관협력방문간호서비스, 노인 여성 청소년과통합사례관리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시단위저소득층복지환경개선사업과연계운영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협의체정책제안토론회, 전담인력배치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직무분석후사회복지인력연차적증원 소규모지역단위주민자치조직화추진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희귀 난치성환자및암환자에대한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및네트워크화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기장군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서비스정보화네크워크구축, 지역사회복지서비스박람회개최, 민관공동연수회개최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민관통합사례관리추진위원단구성운영및지원센터설치추진, 지역공헌활성화추진등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정신장애인네트워크구축, 정신장애인과함께하기프로젝트추진, 정신보건기관연계사업추진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해운대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협의체유급간사확보, 협의체를통한교육및연수계획강화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자활사업추진을위한민 관협력인프라구축 ( 사회적지지, 홍보, 전문화, 정보제공, 인식개선등 )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수영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집중사례관리대상자맞춤형건강관리, 복지관 - 보건소연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 통합사례관리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사회복지정보화네트워크구축 (off-line, on-line 정보, 찾아가는서비스등 ) 통합적사례관리시스템도입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부산진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상근간사배치, 사무국운영을통한 I&R (information and referral) 시스템구축운영 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전달체계개선 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동구 서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경로당방문사업, 보건 - 복지통합사례회의, 보건소내사회사업실운영, 보건 - 복지지역협의체운영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하위영역별전문협의체구성및워크숍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주민센터별애향회운영기부문화활성화, 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등 보건복지서비스연계정보전산통합시스템구축운영, 장애인 노인등맞춤형서비스제공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전담인력배치, 정책제안토론회개최,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방문간호인력확충, 사랑의띠잇기자원봉사활성화및지역민하나되기, 통합사례관리팀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원로의집순회통합서비스제공,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중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 community impact 사업추진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중구복지박람회개최, 복지도우미활용 zoom in 운영 ( 안부, 복ㄱ지서비스요구파악등 )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사상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 - 자활센터 - 복지관 연계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매뉴얼개발운영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5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남구연제구영도구사하구동래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정책제안토론회정례화, 민-관협력워크숍개최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사례관리네트워크구축, 주민센터직무분석및연차적인력확충 사례관리대상자 health care 건강교실운영, 정신장애인과알콜장애인에대한통합지원사업,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아동 - 청소년네트워크운영, 청소년복지기관연계학교사회복지사업전개 보건소경로당방문활성화, 보건소내사회사업실개설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하위영역별협의체구성, 워크숍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사회복지대상자통합 D/B 관리운영, 연차별시행계획 TF 팀운영 노인 장애인에대한통합서비스제공 청소년 아동 장애인 영유아등지원을위한통합적네트워크구축 5 개복지기관연계후원활성화, 주민자치조직활성화를통한푸른마을조성, 주민생활지원부서 - 보건소 - 민간기관의협력강화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연차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연차별지역사회복실무분과에공공의참여확대, 의사통로활성화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행복나눔네트워크운영, 보지기관의기능과목표의특성화, 우수프로그램보급확산 취약계층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 협의체운영정례화 ( 월1회 ), 협의체실무분과확대및공공의참여강화 동래복지네트워크활성화, 복지시설현대화, 우수프로그램보급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연차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구 군계획의부산광역시계획반영추진방향 1 전달체계개선 통합관리망운영사항평가, 공공과복지기관의통합자료공유시스템마련및지속적보완 보건-복지연계사업을위한매뉴얼개발 ( 복지개발원연구과제선정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시설균형적확충및민간복지조직재구조화 ( 복지개발원연구과제선정 ) 2 문제대처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협의체운영실태점검, 지원방안강구 - 참여기관간의협약, 실무중심강화, 평가지표반영, 협의체기관들간의협약, 문제해결중심소규모협의체활성화등 지역사회조직화를통한좋은마을, 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검토 문제중심거점기관운영표준화방안마련 3 나눔과섬김문화의확산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 기업의사회공헌센터, 구군의자원봉사및나눔센터등과의교류와협력, 나눔캠페인전개, 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컨설팅및실무자교육 시단위주요봉사단체, 직능단체의참여분위기조성, 교류협력, 구군단위와의연계체계구축 통반장을사회복지신고모니터지정및신고의견정책화, 운영시스템화방안검토 4 복지재정및인력확충 공공부조, 노령연금, 장애연금등국민의생계안정관련비용의국가부담화논리개발및건의추진 보건복지부임금가이드라인준수를통한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급여현실화 지역의공공및종교시설등을지역복지공간으로활용 사회복지시설표준인력배치및사기앙양방안, 보편적복지를위한수익자부담방안등검토 ( 복지개발원연구과제선정 ) 5 평가등 자치구 군의지역복지사업에대한총괄평가체계마련및인센티브제시행검토 자치구 군의우수사례, 제도, 프로그램의시전역보급확산,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구 군공통추진사업 < 표 > 구 군추진사업 구군중점분야주요추진사업시행상검토권고 강서구 1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와복지관공동찾아가는복지관운영, 보건소내사회사업실운영, 통합사례관리및사례회의운영등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7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포럼운영, 상근간사채용운영등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강서복지포럼운영, 시행계획 T/F 팀운영등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연계만성정신장애인 노인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 자살예방사업추진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북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저소득층밀집지역중심마을가꾸기사업추진등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지역사회주민자치대학운영, 희망나눔 CI 운영, 행복나눔푸드뱅크활성화 시단위저소득층복지환경개선사업과연계운영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표준매뉴얼작성연계, 의료급여 만성질환자사례관리확대, 관련기관협력방문간호서비스, 노인 여성 청소년과통합사례관리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금정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협의체정책제안토론회, 전담인력배치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직무분석후사회복지인력연차적증원 소규모지역단위주민자치조직화추진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희귀 난치성환자및암환자에대한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및네트워크화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기장군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서비스정보화네크워크구축, 지역사회복지서비스박람회개최, 민관공동연수회개최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민관통합사례관리추진위원단구성운영및지원센터설치추진, 지역공헌활성화추진등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정신장애인네트워크구축, 정신장애인과함께하기프로젝트추진, 정신보건기관연계사업추진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해운대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협의체유급간사확보, 협의체를통한교육및연수계획강화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자활사업추진을위한민 관협력인프라구축 ( 사회적지지, 홍보, 전문화, 정보제공, 인식개선등 )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집중사례관리대상자맞춤형건강관리, 복지관 - 보건소연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 통합사례관리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수영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사회복지정보화네트워크구축 (off-line, on-line 정보, 찾아가는서비스등 )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통합적사례관리시스템도입 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부산진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상근간사배치, 사무국운영을통한 I&R (information and referral) 시스템구축운영 전달체계개선 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연차별세부실행계획수립및성과분석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경로당방문사업, 보건 - 복지통합사례회의, 보건소내사회사업실운영, 보건 - 복지지역협의체운영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동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하위영역별전문협의체구성및워크숍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주민센터별애향회운영기부문화활성화, 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등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복지서비스연계정보전산통합시스템구축운영, 장애인 노인등맞춤형서비스제공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서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전담인력배치, 정책제안토론회개최,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방문간호인력확충, 사랑의띠잇기자원봉사활성화및지역민하나되기, 통합사례관리팀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원로의집순회통합서비스제공,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중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 community impact 사업추진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중구복지박람회개최, 복지도우미활용 zoom in 운영 ( 안부, 복지서비스요구파악등 )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 - 자활센터 - 복지관 연계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매뉴얼개발운영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사상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정책제안토론회정례화, 민 - 관협력워크숍개최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사례관리네트워크구축, 주민센터직무분석및연차적인력확충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남구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사례관리대상자 health care 건강교실운영, 정신장애인과알콜장애인에대한통합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아동 - 청소년네트워크운영, 청소년복지기관연계종합적조정을위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29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기반구축사업학교사회복지사업전개, 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보건소경로당방문활성화, 보건소내사회사업실개설운영 보건소와주민생활지원국간의협력제도화 연제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하위영역별협의체구성, 워크숍 참여기관간의협약, 중심기관운영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사회복지대상자통합 D/B 관리운영, 연차별시행계획 TF 팀운영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노인 장애인에대한통합서비스제공 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영도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청소년 아동 장애인 영유아등지원을위한통합적네트워크구축 연차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5 개복지기관연계후원활성화, 주민자치조직활성화를통한푸른마을조성,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주민생활지원부서 - 보건소 - 민간기관의협력강화 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사하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실무분과에공공의참여확대, 의사통로활성화 연차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행복나눔네트워크운영, 보지기관의기능과목표의특성화, 우수프로그램보급확산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1 보건의료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취약계층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 연차별구체적연계계획검토추진 동래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협의체운영정례화 ( 월 1 회 ), 협의체실무분과확대및공공의참여강화 연차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 동래복지네트워크활성화, 복지시설현대화, 우수프로그램보급 종합적조정을위한제도화방안검토 구 군별주요특성화사업검토 구 군별특색있는사업을살펴보면, 주요중점사업인 1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연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3 기타지역사회기반구축사업의일환으로다양한특색있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려는의지를보임 시에서는구 군별특색있는사업을발굴하여시역내전구 군으로확산할수있도록행정적체계 ( 우수사례발표회, 인센티브등 ) 를마련함과아울러, 이들사업을시전체의사업영역으로설정하거나사업비등을지원을할수있는방안검토필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구 군특성화사업연차별추진계획 구군사업명사업개요 연차별추진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행복수놓기 재능나누기사업후원금등모금배분 전년대비 5% 증가 전년대비 7% 증가 전년대비 10% 증가 전년대비 12% 증가 나눔이있는푸드뱅크 기탁처확충및수요자발굴확대 2 개이상확충 50,000 명배분 2 개이상확충 55,000 명배분 2 개이상확충 60,000 명배분 2 개이상확충 65,000 명배분 중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추진 사례관리실무분과운영전문적모니터링사업 목표달성도 70% 목표달성도 80% 목표달성도 85% 목표달성도 90% Community Impact 사업 협의체중심아젠다설정, 모금배분등 설명회개최협약체결 아젠다설정지역자원조사 사업시행및평가 사업시행및평가 도우미 Zoom In 운영 취약계층, 전문인력 9명, 전문인력 9명, 전문인력9 명 전문인력 9명, 안부확인및사례관리 1,300세대관리 1,300세대관리 1,300세대관리 1,300세대관리 보건의료 복지사업연계 시스템구축, 연계사업검토 시스템구축연계사업시행 시스템운영연계사업시행 시스템운영연계사업시행 시스템운영연계사업시행 서구 주민자치역량제고사업 사랑의띠잇기통합서비스인프라구축 욕구조사, 지역자원발굴등 동별, 대상별, 기관별연계 동별, 대상별, 기관별연계 동별, 대상별, 기관별연계 동구 조직화사업 보건복지사업연계강화 지역복지축제프로그램개발, 참여기관조직화 복지대상자통합관리, 협의체활성화등 축제계획수립, 참여조직화 D/B 구축, 사례회의등 축제시행, 참여증진시책발굴 통합사례관리, 사업연계 축제시행, 참여증진시책발굴 통합사례관리사업연계 축제시행, 참여증진시책발굴 통합사례관리사업연계 부산진구 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사례관리강화, 협의체중심 I&R 시스템구축 통합사례관리조직정보체계정비운영 통합사례관리조직정보체계정비운영 통합사례관리조직정보체계정비운영 통합사례관리조직정보체계정비운영 연제구 보건복지연계사업시행 저소득아버지자조모임운영 경로당 - 사회복지기관 - 보건소협력사업수행 자조모임구성, 정신건강서비스강화 통합사례관리워크숍개최 자조모임시범운영 (10 사례 ) 통합사례관리워크숍개최 자조모임 15 사례운영 통합사례관리, 워크숍개최 자조모임 20 사례운영 통합사례관리워크숍개최 자조모임 25 사례운영 남구 Health Care 건강교실 나눔뱅크활성화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건강프로그램 쌀, 교복나눔 건강관리능력향상프로그램 전년대비 5% 증가, 참여확산 건강관리능력향상프로그램 전년대비 5% 증가, 참여확산 건강관리능력향상프로그램 전년대비 5% 증가, 참여확산 건강관리능력향상프로그램 전년대비 5% 증가, 참여확산 사상구 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 통합적맞춤형서비스제공체계구축 사례회의서비스연계 사업시행, 성과분석 사업시행, 성과분석 사업시행, 성과분석 민관협력체협의체운영, 워크숍,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1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계구축자원봉사활성화 연구단운영성과분석성과분석성과분석성과분석 센터운영, 홍보, 프로그램개발, 인증 사업시행, 성과분석 사업시행, 성과분석 사업시행, 성과분석 사업시행, 성과분석 수영구 건강한수영만들기사업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연계사업 촘촘 - 참참통합관리사례관리시스템구축 보건 - 복지인력연계,1004 사업단운영등 추진단운영홍보, 워크숍등 보건 - 복지인력연계,1004 사업단운영등 추진단운영홍보, 워크숍등 보건 - 복지인력연계,1004 사업단운영등 추진단운영홍보, 워크숍등 보건 - 복지인력연계,1004 사업단운영등 추진단운영홍보, 워크숍등 사하구 행복나눔네트워크운영 공공 ( 보건소 )-민간기관-봉사단체네트워크 공공인력재배치, 환경개선, 프그램보급 공공인력재배치, 환경개선, 프그램보급 공공인력재배치, 환경개선, 프그램보급 공공인력재배치, 환경개선, 프그램보급 복지기관재조직화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기능의재조직화 기능조정, 협력네트워크화 기능조정, 협력네트워크화 기능조정, 협력네트워크화 기능조정, 협력네트워크화 강서구 서비스연계및사례관리 찾아가는복지관, 보건소운영 보건소사회사업실설치, 대상자통합 D/B 구축 원거리거주자를위한보건소, 복지관통합관리팀구성운영 설치검토, D/B 구축등 통합관리팀구성, 서비스발굴 서비스연계통홥사례관리 시범운영 1 개소 서비스연계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3 개소, 성과평가 서비스연계통합사례관리 운영정착 강서복지포럼구성운영 민관협력조직지역문제해결대안도출 주민협의체중심포럼구성 포럼운영 2 회프로그램개발 포럼운영 2 회프로그램개발 포럼운영 2 회프로그램개발 기장군 서비스정보네트워크구축 행복나눔사업 서비스네트워크구축찾아가는통합서비스 자원봉사센터, 소상공인연계행복나눔사업 협약체결, 기반구축, 매뉴얼작성, 시범사업시행 네트워크구성사업시행 사업시행, 성과분석 네트워크구성사업시행 사업시행, 성과분석 네트워크구성사업시행 사업시행, 성과분석 네트워크구성사업시행 금정구 보건소, 보건의료복지연계사업보건복지네트워크구축복지기관연계사업매뉴얼개발운영 통합사례관리 주민센터, 복지협의체공동례관리사업시행 네트워크구축공동사례관리 사업시행사각지대분석 네트워크구축공동사례관리 사업시행사각지대분석 네트워크구축공동사례관리 사업시행사각지대분석 네트워크구축공동사례관리 영도구 영구임대아파트주민복지증진사업 지역안정사업 주변환경개선, 관련기관참여, 문제공동대처 복지 주민조직네트워크화, 안전 복지증진 사업시행성과분석 교육, 포상, 정보교류등 사업시행성과분석 교육, 포상, 정보교류등 사업시행성과분석 교육, 포상, 정보교류등 사업시행성과분석 교육, 포상, 정보교류등 해운대구 보건 - 의료연계사업수행 취약계층에대한보건소, 의료 복지기관, 서비스통합관리 관련기관참여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관련기관참여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관련기관참여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관련기관참여통합서비스제공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자원뱅크운영 자원발굴뱅크등록수요처연결 학원, 의료기관등 20 개소 학원, 의료기관등 25개소 학원, 의료기관등 30개소 학원, 의료기관등 35 개소 북구 희망나눔 CI 사업 자조모임주민자치대학운영 청소년대상진로탐색, 꿈체험프로그램 주민교육, 자원봉사등자율적참여사업추진 수행기관 23 진로탐색등 사업시행성과분석 수행기관 25 진로탐색등 사업시행성과분석 수행기관 25 진로탐색등 사업시행성과분석 수행기관 27 진로탐색등 사업시행성과분석 동래구 사회복지네트워크운영 자원봉사활성화 공공, 민간-공공, 공공간의협력사업수행 교육, 네트워크, 동기부여등활성화프로그램 구, 주민센터, 구, 주민센터, 구, 주민센터, 구, 주민센터, 민간기관협력 민간기관협력 민간기관협력 민간기관협력 교육 : 월 2 회단체간교류 : 분기 1 회등 교육 : 월 2 회단체간교류 : 분기 1 회등 교육 : 월 2 회단체간교류 : 분기 1 회등 교육 : 월 2 회단체간교류 : 분기 1 회등 구 군계획의부산광역시계획반영추진방향 1 전달체계개선 통합관리망운영사항평가, 공공과복지기관의통합자료공유시스템마련및지속적보완 보건-복지연계사업을위한매뉴얼개발 ( 복지개발원연구과제선정 ) 복지시설균형적확충및민간복지조직재구조화 ( 복지개발원연구과제선정 ) 2 문제대처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협의체운영실태점검, 지원방안강구 - 참여기관간의협약, 실무중심강화, 평가지표반영, 협의체기관들간의협약, 문제해결중심소규모협의체활성화등 지역사회조직화를통한좋은마을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검토 문제중심거점기관운영표준화방안마련 3 나눔과섬김문화의확산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 기업의사회공헌센터, 구 군의자원봉사및나눔센터등과의교류와협력, 나눔캠페인전개, 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컨설팅및실무자교육 시단위주요봉사단체, 직능단체의참여분위기조성, 교류협력, 구 군단위와의연계체계구축 통반장을사회복지신고모니터지정및신고의견정책화, 운영시스템화방안검토 4 복지재정및인력확충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3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공공부조, 노령연금, 장애연금등국민의생계안정관련비용의국가부담화논리개발및건의추진 보건복지부임금가이드라인준수를통한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급여현실화 지역의공공및종교시설등을지역복지공간으로활용 사회복지시설표준인력배치및사기앙양방안, 보편적복지를위한수익자부담방안등검토 ( 복지개발원연구과제선정 ) 5 평가등 자치구 군의지역복지사업에대한총괄평가체계마련및인센티브제시행검토 자치구 군의우수사례, 제도, 프로그램의시전역보급확산,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3. 현황분석및문제점 1) 총괄 복지수요관련 6.25동란에따라전국에서유입된취약계층이지역에서뿌리를내리고정착하는가운데타시 도대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인구, 노인인구등사회적취약계층의인구가많은도시로파생적복지수요가많음 - 빈곤과연계한국민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등이전적급여와자립, 재활, 건강한생활, 안전등을위한수요가많음 - 즉, 사회보장수준의증가에다른급여수준이단계적으로현실화되고, 복지수요에부응하는지속적인인프라확충등수요가증가되고있음 < 표 > 보호가필요한주요취약계층현황 (2009 년도기준 )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수 1) 노인인구 2) 장애인인구 3) 가구인구수인구수비율인구수비율 대상자 82, , , % 168, % 주1 : 제48회부산통계연보주2 : 부산광역시, 2009, 주민등록통계인구주3 : 부산광역시, 2009, 내부자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다문화가정의지역사회적응문제, 빈곤등과연계한가정해체문제, 아동학대, 성폭력, 장애인및노인의건강한삶을위한프로그램과인프라의구축등새로운복지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 복지공급관련 생활수준의지속적향상에대응하는보장수준을현실화하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등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보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하여야함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업무가지방으로이양된가운데정부의분권교부세신장은복지수요의증가에따르지못하고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경우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노령연금지급, 장애연금지급등이전적급여에대한지방비부담문제로지방재정의압박현상가속화 한편, 지방재정여건이취약한이유로비선호복지시설인프라확충을기피하고, 증가하는복지수요에대비한복지인력의확충과처우개선문제도해결해야할절실한과제로대두 새로운복지수요에임기응변적으로대응하다보니, 조직간의협력과연계시스템도부재하고, 핵가족화등에따른개인주의의만연으로지역사회공동체도붕괴되어공공의조직시스템으로는한계 2) 세부현황분석및문제점 (1) 전달체계 공공사회복지분야에대한전달체계는종전에개인별 가구별로급여및서비스의상담 신청, 조사, 선정, 급여제공등을하던것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구축시행 (2010.1) 다만, 문제는서민의복지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의전달체계가양립하고있으며, 주로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복지기관과공공기관과의소통문제, 통합적서비스제공문제와복지시설의불균형적배치로인한구 군별서비스불균형문제등수요자의측면에서보면통합서비스저해 1 보건의료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의전달체계이원화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을위한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사업등취약계층을위한보건 의료서비스사업의전달체계와사회복지서비스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5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전달체계이원화 - 사회복지서비스 : 시 ( 사회복지과, 고령화대책과등 ) 구 군 ( 주민생활지원국 ) 읍 면 동 ( 주민 ) - 보건의료서비스 : 시 ( 보건과, 건강증진과 ) 구 군 ( 보건소 ) 읍 면 동 ( 주민 ) 한편, 지역사회복지계획과지역보건의료계획별도수립및계획수립시기의이원화등으로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간의연계가어려움 2 공공과민간, 민간사회복지기관상호간의조정과소통문제 공공기관인구 군의주민생활지원국과민간기관, 구 군의보건소와민간복지기관간에있어서현행법령상통합전산망에의민간복지기관접근불가및칸막이행정문화잔존등으로정보공유체계미비 - 예 ) 빈곤노인의경우, 보건소의건강관련서비스와민간기관의결식, 정서적지지, 지역사회후원사업, 주민생활지원부서의공공부조등이통합되고조정되어야하나현실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상공유한계 한편, 민간기관의경우도구 군의복지관련부서와직접소통하고업무를처리하는관계로유사기능을가진민간기관과의협력과연계가미흡하여비효율초래 - 기관 부처이기주의, 평가를위한기관간의경쟁, 과다한업무로인한협력을위한시간적 공간적 재정적여유가없음 3 복지시설의불균형적배치로시민접근성저해 생활수준의향상과지방자치의정착에따라장기비전에따른복지시설이확충되지못하고시민선호시설위주의불균형적확충으로시민의접근성저해및복지시설의과잉, 과소배치등서비스수급불균형 - 선호시설설치욕구증대, 혐오인식시설설치기피현상지속우려, 지역별수급불균형 - 시설설치시정치적접근에따른국비확보등으로균형적시설확보저해 권역별광역차원에서복지서비스공급을위한 ( 예, 노인전문병원등 ) 복지시설의관할구역불분명, 불균형적배치, 책임소재불분명등 (2) 지역사회복지추진을위한협력과기반부족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의관주도, 의례적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의활성화와지원을목적으로구 군의관계관을당연직위원으로참여토록하고 net-work 활성화를위해상임간사를채용토록하였으나, 관의필요에의해운영, 상임간사미채용등의례적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협의체참여기관의규약부재, 간부중심협의체운영, 협력기관간의협약부재, 구 군의다양한위원회와혼재로정체성부족등 2 빈곤지역을중심으로지역사회문제의심화, 고착화를극복할근원적이고예방적대책의부재와복지기관의존도심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저소득밀집지역의주거환경열악과조손가정, 노인부부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가정등복합적문제를가진계층이다수거주하나, 문제해결을복지기관에만의존 이들지역의문제해결을위한치안, 보건, 주민의식등이부재하며지역사회문제를파편적으로대응 3 문제중심거점기관의부재 지역사회단위의다양한복지기관및관련단체가존재하나, 특정문제중심거점기관이미흡 ( 유사한프로그램을여러기관에서병렬적으로수행 ) net-work의구축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중심기관의존재와그역할이나많은기관들의역할이중첩되고병열적임 ( 예, 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과개별단체의프로그램동일 ) 문제해결을위한분야별거점기관이없는상황에서보편적이고해결이쉬운과제중심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문제해결을중심으로한연속적인보호체계미흡 (3) 나누고섬기는복지공동체의미흡 나누고자하는영역이다양화되고있으나, 이를중계하고연결할시스템의부재 ( 음식일부기부, 학원수강증기부, 미용서비스기부등 ) - 예, 봉사대상시설을가지않더라도일정단위를기부하면수요자가찾아와서비스를받을수있는연결시스템으로 on-line 또는 off-line marketplace 부재 실버봉사단, 동호회봉사단등여가와직능단체를중심으로한봉사단체를발굴하고, 수요자를연결하는시스템부재 지역의사정을가장잘아는통 반장등과지역소재 NGO단체등이지역의문제를정책화하기위한의사소통체계가부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7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4) 복지재정의팽창과지방재정여건의악화 복지재정 사회복지업무의지방이양과생활수준향상에따른복지욕구의증대로복지재정수요가속화 < 표 6-1-7> 참조 - < 표 6-1-7> 에서보는바와같이 2004년도대비 2009년도총예산규모는 69% 신장에그친반면, 사회복지분야예산은총규모면에서 154%, 그리고사회복지예산이일반회계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15.84% 에서 26.35% 로급격한신장을보이고있음 - 그러나, 2004년도대비 2009년도의국비대비시비부담비율은비슷한비율을유지하고있으나, 전국민의생계안정과관련한국가의의무인생계급여수준의향상, 노령연금제도의도입,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2010년 7월부터장애연금제도로변경시행 ) 에따른재정부담이가중되는가운데국가사업적성격인공적부조사업에대한지방비부담이누진적으로증가하고있어실제적으로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투자는위축된실정 - 지역복지등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투자의정체등으로보편적복지를지향하고, 생산적및예방적복지를지향하기위한프로그램과인프라의투자는지속적으로위축 일반회계 2004년도 2009년도총액증감구분국비국비계국비시비 : 비율시비계국비시비 : 시비 (%) (%) (%) 계 758, , ,006 65:35 1,929,901 1,236, ,410 64: 소계 526, , ,306 58:42 1,481, , ,815 60: 기초생활 266, ,278 74,673 72:28 569, , ,668 75: 노인복지 66,282 29,413 36,869 44:56 400, , ,838 54: 장애인복지 36,941 19,136 17,805 52:48 111,666 43,554 68,112 39: 지역복지 32,351 9,253 23,098 29:71 45,238 12,083 33,155 27:73 40 아동, 보육 77,263 41,592 35,671 54:46 238, , ,269 57: 청소년육성 14,469 2,803 11,666 19:81 11,526 3,577 7,949 31:69 20 여성정책 13,859 5,200 8,659 38:62 33,862 13,006 20,856 38: 보건위생 18,696 8,831 9,865 47:53 70,192 30,224 39,968 43: 의료급여특별회계 231, ,725 46,700 80:20 448, ,071 94,595 79:21 94 일반회계규모 3,326,756 5,620, 일반회계기준복지예산비중 15.84% 26.35% 자료 : 부산광역시각년도예산서 ( 최종예산기준 ) < 표 > 지방이양이전대비 2009 년도복지예산비교 (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반면, 자치구 군의재정자립도저하로 ( 평균 30% 내외 ) 새로운복지수요에대응하기어려우며, 기존의지원도최저기준수준으로사회복지기관종사자의사기저하 4. 중점추진사업 1) 전달체계개편 (1) 공공의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목표 급여자격관리업무를일원화하고, 복지시설, 자활지원업무를통합하는등조직과인력운영을효율화 부적정한수급관리기능을강화, 근로능력및장애등급판정을체계화하는등급여관리의적정화 읍면동의찾아가는행정을강화하고, 민관협력등서비스의연계를강화하여대상자의신속한발굴지원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구 군 - 읍 면 동사무조정을통한역할을명확히함 - 구 군은조사, 선정, 자격관리업무를전담하고그조직도종전의통합조사팀에서통합조사관리팀으로확대 - 읍 면 동은급여, 서비스에대한상담, 신청 접수, 사례관리대상을발굴하는업무전담 구 군의지역복지기획능력을강화하여, 지역사회의복지자원파악 연계 활용능력을제고함과아울러, 지역복지계획수립내실화등추진 자원봉사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복지시설정보연계를통해지역내자원총량파악및민관협력을강화하고, 보건복지콜센터와구 군연계상담체계구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의한시설업무의효율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복지시설관리 지원업무를통합관리 근로능력자자립지원을위해자활사업, 취업 일자리지원사업, 융자 대출업무, 바우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39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사업을한조직으로집중하여관리 근로능력 장애등급판정및재심사결과등을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해관련부서에자동으로상시전달 통합적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 총괄 > 사회복지전달체계는업무주관부서인중앙정부인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의지도감독부서인행정안전부의정책방향에의거결정되어부산광역시의권한은미미 행정안전부의정책방향을보면총정원범위내에서자체부서조정을통한인력수급정책을유지토록하고있어부산광역시가조직확충등정책개선을주도하기에는한계 그러나, 주민의삶의질향상과보편적복지정책추진을위해기존의지원부서기능등의조정을통해보건복지관련부서인력및기구확충 ( 특히상위직으로의승진기회등문호개방 ) 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 전달체계정비 > 통합적서비스제공을위한추진흐름도 < 표 > 통합서비스제공흐름도 고충사항상담및민원신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련기관, 관련공공기관 1 차사정, 진단 서비스제공, 불가시관련기관의뢰 문제해결대책회의개최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 시민, 모니터 ) ( 주민센터, 복지기관 ) ( 구 군, 보건소, ( 구 군, 보건소, 복지기관등 ) 복지기관등 ) 관련기관의역할 - 시민, 신고모니터 ( 통 반장, 언론등 ) 고충사항해결요청 ( 주민자치센터 ) - 주민자치센터 1차진단 사정후조치및불가시관련기관의뢰 ( 구 군, 보건소, 복지기관등 ) - 지역복지기관 1차진단및사정후조치, 불가시관련기관의뢰, 협의체활용 solution meeting 개최등, 사례관리 ( 주된문제중심기관에서관리 ) - 구 군 ( 보건소포함 ) 지역복지협의체운영및지원 ( 상근간사필수 ), 광역자치단체와의협의및교류, 권역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공공및민간관련기관과의교류및협력, 구 군단위복지정보망구축, 보건소및주요기관과의협의회운영정례화 ( 월1회이상 ) 등 - 부산광역시 one-stop 서비스이행실태점검, 관련부서와의정책회의 ( 월1회,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창조도시본부및관련공공기관등 ) - 부산복지개발원 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방향에대한모니터링및지속적정책연구 (2) 보건의료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의연계 주요연계대상사업 :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사회복귀시설운영, 알콜상담센터운영, 만성질환자관리사업등 연계운영방법 : 대상자선정, 사례관리, 지침등절차공유 연계운영을위한추진과제 부산광역시 - 연계운영표준매뉴얼개발보급, 통합지침작성및교육및워크숍 - 분기별 1회정도보건소및주민생활지원부서의중간간부통합회의개최등 구 군 - 협의체운영및연계팀운영을통한업무협의조정 - 보건의료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의연계를위해자치구 군에서월 1회월간업무계획에대하여주민생활지원부서와보건소중간간부간의정례적으로협의 ( 매월말금요일 ) (3) 문제중심사례관리팀구성운영 운영방법 : 문제중심으로사례관리팀구성운영 클라이언트의주된문제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서관련기관을포함사례관리팀구성운영 ( 예, 노인문제의경우노인복지관에서주된사례관리기관이되고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등이협력기관으로참여 ) 주요과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1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부산광역시 - 문제중심사례관리지침및기법개발보급, 유관기관참여워크숍등개최 ( 구 군, 보건소, 민간기관 ) 구 군 - 기관별협약체결 ( 공공-민간과민간-민간을포함 ) 을통한협력의무명기및역할분담, 개입논의, D/B관리등 - 계층별로문제를접수또는인지한기관에서처리방향, 관련기관의역할을정리, 협의기관과수시사례회의, 또한필요시전문적개입기관에서종합사례관리 (4) 복지시설의균형적배치및전달체계재구조화 운영방향 : 부족시설균형배치, 시설관할구역명확화, 전달체계재구조화 ( 유사기관의통합운영등 ) 추진방법 < 부산광역시 > 신규시설설치시자치구 군별시설수요감안균형적시설확충 - 신규시설설치시타당성조사후시설설치및운영비지원, 권역별운용가능시설설치시관할구역설정운영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개정, 현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신설시타당성심사를받도록하고있으나, 조례개정을통해전체시설로확대 < 자치구 군 > 관할구역내복지시설의담당구역확정, 업무협의및조정체계마련 ( 사회복지협의체활용 ) 현재단위사업위주로 센터 등을설치하여민간에게위탁하고있으나, 위탁기간종료시유사한기능을중심으로통합하여업무위탁추진운영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문제대처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 운영방향 : 단순한자치구 군의정책홍보차원에서실질적인협력사업으로전환하되, 실무자협의및관련민간단체의참여활성화 중점추진 : 협의체운영을소지역별로활성화, 상근간사배치운영 조직을사회복지관련기관위주에서지역의다양한계층참여강화 주민자치센터중심소규모지역별문제해결집단중심참여강화 주민센터, 보건소등공공기관실무자의참여의무화 자치구 군협의체에상근간사배치의무화, 사례중심협의체운영 (2)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의강화 필요성 영구임대아파트지역및저소득주민밀집지역의빈곤문제가속화 빈곤세습, 노령 장애가정증가, 한부모 조손가정등결손가정의증가등에대한공공의개입한계 추진방향 조직화방향 - 근린지역을중심으로주민자율적으로홀로노인돕기, 아동학대예방사업, 장애인재활사업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한주민자율적조직결성운영 조직구성 - 주민자치센터, 복지기관, 지역주민대표, 후원자, 사회서비스사업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등 이함께참여하여소규모지역단위협의체구성운영 사업시행방법 - 지역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사업계획구상, 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참여 - 구군에서는자율적추진조직, 소요사업비조달, 지역사회홍보, 참여시민발굴, 협의체운영규약작성등행정적지원을, 사업시행은주민자치조직에서수행 사업시행예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3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 좋은마을 ( 건강마을 ) 만들기조례등제정검토 ( 福岡市행복마을만들기조례참조 ) 부산광역시저소득밀집지역보건복지환경개선지원체계구축사례 < 추진체계 > < 표 > 저소득밀집지역복지환경개선체계구축 ( 현장조직 ) 저소득층밀집지역 좋은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성 ( 매개역할 ) 지역사회복지관 좋은마을만들기옴부즈-퍼슨위촉운영 ( 모니터링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화및지원방안검토 ( 지원결정 ) 시복지환경개선위원회 정책조정 심의 < 추진방법 > 시범사업지역선정추진후확대 - 영구임대아파트지역 (18개소) 및저소득주민밀집지역 (3) 문제중심지역사회거점기관지정운영 필요성 아동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이주여성문제, 건강가정문제등지역사회문제에대하여복지관련기관의협력과공유시스템부족 복합적인문제에대한자활및회복계획없이클라이언트개인문제에만관심과노력집중 추진방향 : 문제중심거점기관과관련기관의역할분담참여 추진방법 신고또는발견기관에서 1차적으로사정후 solution meeting을통해관련기관참여개입방향및주요추진과제논의 주요추진상황사례관리, 관련기관진행사항통보, 필요시다른전문기관에의뢰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나눔과섬김문화조성 추진방향 : 지역단위나눔과섬김시스템정비, 시단위광역지원 중점추진사업 (1) 기부문화확산을위한사회적인프라확충 추진내용 - 온라인상에서기부자와수요자와의만남을위한 on-line 시스템구축 - 기부자와수요자를연결하는사회공헌정보센터운영 - 기부실적관리및사회적현창시스템운영 ( 표창격려등 ) - 기부문화확산을위한복지의달행사, 공익광고, 직능단체봉사단발굴, 참여활성화를위한지원등시민참여홍보강화 -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정보교류, 실적관리시스템공유체계등구축 - 시지원, 민간단체중심자율적운영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food market 운영활성화 설치확대 : 현행 4개소 계획기간중전체자치구 군으로확대운영 운영활성화 - 대형마트, 냉동창고, 수산업체등중심기부자발굴확대, 수거함설치 - 기부자에대한기부영수증발급등장려시책지속개발 - 기부활성화를위한공익광고, 홍보활동의강화 (3) food bank 운영활성화 취급품목확대 - 기존의식품위주에서생활용품, 위생용품, 현금, 이 미용서비스등확대 찾아가는푸드뱅크운영 - 와상등거동불편노인을위한전화신청등신청방법다양화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5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4) 재정지원 향후전망 사회복지세신설등정부의복지재정에대한획기적조치가없는한지방복지재정은지방재정을위협할전망 부산광역시의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중, 노인인구비중, 장애인인구비중이타광역시대비상대적으로높아공적급여비지출과다로사회복지서비스위축우려 한편, 변화에대처하기위한사회복지인프라의지속적확충과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급여현실화등재정수요가많음 추진방향 중앙건의등을통해공적부조성비용에대한국가부담화지속추진 재정수요가지속적증가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급여현실화추진 유사기능사업의통합과조정을통한재정효율성제고및투명성강화 자치구 군간의복지및건강격차해소를위한시의조정적지원총량증대 재정운영상황평가를통한성과관리중심사업추진 추진내용 ( 중앙건의 ) 민영화된요양보험등수가의단계적현실화로요양인력보수체계현실화, 노령연금, 장애연금등이전적급여에대한국비부담확대등건의 ( 종사자보수현실화 ) 생활시설및이용시설종사자에대한보건복지부의임금가이드라인준수 ( 재정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 ) - 복지재정평가팀구성운영 - 공공및민간복지시설에대한재정운영의투명성평가 - 사회복지법인및시설운영실태점검 - 사회복지법인및시설에대한재무회계교육, 기능보강사업등컨설팅시행 - 복지시설의균형적배치및통합운영방안마련시행 - 사회복지서비스사업 : 전체사업에대해사업비지원후정산과함께사업성과평가의무화 구군재정지원 - 공공부조를제외한대부분의사업에대한시행주체는구청장군수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구 군별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기초적인프라는구 군에서부담하되, 권역별로광역적인추진이필요한사업은부산광역시에서부담 재정운영평가 - 공적부조사업 : 점검과표본확인을통한지속적지도감독 복지시설확충 - 자치구 군의다양한공공인프라를활용, 복지서비스제공시설로지정운영예 ) 문화회관, 학교, 종교시설등을지역복지인프라로활용 - 이를위해공공및종교시설등을활용한사회복지인프라확충및지원에관한조례등검토 ( 프로그램개발지원, 운영지원, 성과평가등 ) ( 후속연구 ) 공공의개입영역과수익자부담영역에대한체계적분석, 공공인력에대한보수현실화, 민간이개입가능한영역은수가현실화등을위해후속적연구추진 ( 부산복지개발원연구과제선정 ) 5. 연차별추진계획 연차별추진계획총괄 ( 부산광역시 ) < 표 > 연차별사업계획 :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분야 사업내용 연차별사업계획 통합관리망구축사업 통합관리운영문제분석도출 통합관리운영문제분석도출 통합관리운영문제분석도출 통합관리운영문제분석도출 전달체계개편 2 보건 - 복지연계사업 3 문제중심사례관리 표준매뉴얼개발공통지침교육워크숍 ( 상하반기 ) 주된사례관리기관선정운영월 1 회사례회의 표준매뉴얼운영공통지침교육워크숍 ( 상하반기 ) 주된사례관리기관선정운영월 1 회사례회의 표준매뉴얼운영공통지침교육워크숍 ( 상하반기 ) 주된사례관리기관선정운영월 1 회사례회의 표준매뉴얼운영공통지침교육워크숍 ( 상하반기 ) 주된사례관리기관선정운영월 1 회사례회의 4 전달체계재구조화 균형적시설확충재구조화설계 균형적시설확충시범사업시행 균형적시설확충사업평가분석 균형적시설확충재구조화지속 1 사회복지협의체운영 협의체간사확보주민자치센터단위협의체운영 협의체간사확보주민자치센터단위협의체운영 협의체간사확보주민자치센터단위협의체운영 협의체간사확보주민자치센터단위협의체운영 연계및협력 2 지역사회조직화 좋은마을네트워크운영보완확대 좋은마을네트워크운영보완확대 좋은마을네트워크운영보완확대 좋은마을네트워크운영보완확대 3 문제중심거점기관 문제중심거점기관지정, 관리 문제중심거점기관지정, 관리 문제중심거점기관지정, 관리 문제중심거점기관지정, 관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47 제 6 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 행 재정 ) 계획 1 사회공헌활성화 사회공헌정보센터설치운영푸드마켓확대 사회공헌정보센터설치운영푸드마켓확대 사회공헌정보센터설치운영푸드마켓확대 사회공헌정보센터설치운영푸드마켓확대 나눔과섬김 2 여가 + 직능자원봉사 봉사단조직대표자간담회지원방안모색 봉사단조직대표자간담회지원방안모색 봉사단조직대표자간담회지원방안모색 봉사단조직대표자간담회지원방안모색 3 통 반장등복지자원화 통반장복지모니터지정위촉모니터통합교육 통반장복지모니터지정위촉모니터통합교육 통반장복지모니터지정위촉모니터통합교육 통반장복지모니터지정위촉모니터통합교육 1 지속적재정확충 공적연금등국가부담강화등건의사회복지비증액 공적연금등국가부담강화등건의사회복지비증액 공적연금등국가부담강화등건의사회복지비증액 공적연금등국가부담강화등건의사회복지비증액 복지재정확충 2 공공필수인력검토 공공부문필수인력검토및보수현실화계획수립 복지시설인건비점차적현실화 복지시설인건비점차적현실화 복지시설인건비점차적현실화 3 복지인력사기제고 복지인력사기앙양종합계획수립 사기앙양책 1 단계추진 사기앙양책 2 단계추진 사기앙양책 3 단계추진 4 재정운영의투명성제고 복지재정평가단운영 복지재정평가단운영 복지재정평가단운영 복지재정평가단운영 연차별시행계획수립운영 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함에있어, 자치구 군의실행계획분석, 자치구 군별추진방향정립하여통보 4대분야에대한부산광역시의정책의지를결집하고조정등을위한워크숍등정례화추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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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제 7 부평가계획 제 1 장평가계획 1. 평가계획의정의 시 도지역사회복지계획의연차별 (1년간), 기별 ( 제 2기지역복지계획의 4년전체 ) 시행결과를체계적으로평가함으로서다음계획의추진을효율적으로하기위한작업을말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천의성과와과정을파악하기위한계획임 시 도지역사회복지계획의연차별평가는시군구지역사회복지실행경로와평가내용이고려되어야함으로시군구평가내역의점검과조정이병행되어시행되어야함 2. 평가의필요성과목적 1) 평가의필요성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평가는기본적으로성과를평가하기위한정책평가의성격을가진다. 정책평가란다의적으로사용되나일반적으로정책평가는정책의내용, 집행및그영향등을추정하거나사정또는평정하기위하여체계적인연구방법들을응용하는것으로서어떤하나의정책의과정이나결과를이해하고, 그가치를판단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음 이러한평가의필요성은크게다섯가지로나누어그이유를설명할수있음. 첫째, 정책의양의급속한증가와복잡성의증가로공공정책의효과에대한평가가중요한관심사로떠오르고있음 둘째, 정책의형성ㆍ집행과정에참여하는행위자들의수가증가됨으로써정책과정의환경이매우복잡하게변화하고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셋째, 사회의복잡화로인하여체계적인분석이나평가없이경험이나통찰력에만의존하여정책의효과를판단하는것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음 넷째, 정책의양이증가하고그추진비용이점점더많이요구됨에따라기존정책이나새로운정책의수요를정당화할수있는필요성이증대하고있음 다섯째, 사회과학연구의방법을정부의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도록활용하여야한다는사회적요망이높아져가고있고, 사회과학자들간에도그들의지식을현실문제의해결에활용하고자하는의식이높아져가고있음 이러한정책의성격및환경의변화로인하여정책평가의필요성은더욱높아지고있는실정임 2) 정책평가의목적 정책평가의구체적인목적은평가대상정책의내용, 성격, 집행의단계, 평가의뢰자의위치등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기때문에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려움 그러나평가의목적은다음의세가지로집약시킬수있음 첫째, 지식의관점임. - 이는정책평가의목적이정부가가지고있는문제들과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정부전략의효과성들에관한새로운지식을얻는데필요한증거자료들을얻는데있음 둘째, 관리의관점임 - 이는정책평가결과의사용자가평가과정에서정책결정자의위치에있느냐, 프로그램관리자의위치에있느냐, 아니면정책집행실무자의위치에있느냐에, 따라서달라질수있음 셋째, 책임의관점임 - 이관점은이상의두가지평가의목적들과밀접히관련되어있으면서도정책평가의목적을적극적으로정책결정자나행정관리자들의프로그램에대한책임을제고시키는메커니즘으로봄 그러므로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평가목적은부산광역시공공부문과민간부문차원에서의지역사회복지정책과프로그램들의성과를향상시키는데필요한지식과관리및책임성을담보하는데가장큰목적이있다고할수있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3 제 7 부평가계획 이를세가지로세분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음 첫째,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실천의책임성확보임 둘째,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추진상필요한의사결정에서의유용성, 신뢰성, 연계강화, 참여, 평가자의선택, 평가결과의공개및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이는효과적ㆍ효율적관리의확보임 셋째,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문제에대한공공과민간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들의문제해결능력및대응력제고를위한학습능력및지식향상임 < 표 > 지역사회복지계획성과평가의목적 구분궁극적목적목적 1 목적 2 목적 3 내용지역사회복지계획의목적달성실천의책임성확보효과적ㆍ효율적관리학습능력및지식향상 3.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방안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방안의특징 제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방안에서의특징은다음과같음 논리모형의강조 : 투입 (input), 활동 (throughput)(throughout이라는의견이있음 ), 산출 (output), 성과 (outcome) 의논리적연계를구축하는사업의기획방식을강조 제 2기지역복지계획의평가내용과방안에서도이러한논리모형내의구성요소들을포함하고비교분석하는차원이반영되어야함 제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평가방안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평가기준 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의충실성 시행과정의적정성 시행결과의목표달성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주민의참여도와만족도 제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연차별평가방안권고사항 연차별평가에서는참여성, 구체성, 합리성의원칙의준수될것 참여성은지역사회복지계획의평가에서지역사회주체들의참여방안을제시 구체성은평가시사용될세부지표의제시와관련평가기법들을자세히제시 합리성은평가방법이과학적이고객관적인지를확인하고관련기법들을제시 < 표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연차별평가권고사항 목차기준세부지표 연차별계획평가 참여성 구체성 합리성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방안의구체성분석 평가방안의과학적객관적수행 평가주체의제시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기타평가시기제시평가횟수제시평가예산액기타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 2) 평가주체 평가의주체는기본적으로부산광역시임. 즉부산광역시가총괄평가위원회와부문별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를담당하도록함 총괄평가위원회는기존의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의구성을활용하되제 2기부산광역시지역복지계획수립에참여했던전문가들이일부 ( 최소 2인이상 ) 포함되는것이필요함. 총괄평가위윈회는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함 연차별로부분별평가의평가결과를취합하고최종적인평가내용을종합함 구군의평가결과를메타평가하여그결과를정리하고광역시차원의평가결과에반영함 연차별최종평가의결과를다음해정책기획과집행에반영되도록함 4년간의 2기계획의성과를포괄적으로정리, 분석하여최종적인성과평가를수행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5 제 7 부평가계획 부문별평가는부문별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해당부분의사업계획과성과를비교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함. 부문별평가위원회에는해당부서과장및계장, 사회복지위원중 1인, 지역복지계획참여전문학자 1인 ( 해당부문관련 ), 해당부문사회복지실무자등으로구성함 부문별평가위원회는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함 - 부문별평가의수행 ( 부문은지역사회복지계획의구성부문을따른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아동보육등 ) - 해당부문의각구ㆍ군평가에대한메타평가 - 연차별평가 < 표 >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주체구성 평가주체위원장부위원장위원선정기준소속역할비고 총괄평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위원중 1 인 과장급 기관장급 대표급 학계전문가 계획수립전문가 시ㆍ도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 대학 복지계획수립참가자중 2 인이상 광역시차원의지역사회복지정책과제에대한총괄평가 연차별부문별평가의총괄평가 구ㆍ군평가에대한메타평가 2 기 4 년간총평가 총 15 명내외 부문별평가위원회 호선된평가위원중 1 인 위원중 1 인 ( 지명 ) 계장급과장급대표급학계 시청사회복지기관시민사회대학 광역시지역사회복지정책과제에대한부문별평가 부문별평가 해당분야의각구ㆍ군평가에대한메타평가 총 8 명내외 3) 평가시기및횟수 매년총괄평과와부문별평가는 1회실시함 적절한시기는매년결산보고및정리이전인 10~11 월사이에정기적평가를실시하는것이적절할것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년간제2기계획의총괄평가는제 2기계획의해당마지막년도인 2014년도의연차별평가가끝난직후에시작하되당해연도 11월내에최종화함 4) 평가과정 < 표 > 연차별평가과정 과정주체주요내용일정 1 단계시ㆍ도주체 부산광역시가주체가되어총괄및부문별평가위윈회를구성하고평가사업기획 매년 10 월초 부문별평가위원회 - 연차별부문별계획내용의집행및성과자료수집및검토 - 구 / 군자체평가수집및부문별검토 - 부문별평가결과의총괄평가위원회제공 2 단계 총괄평가위원회 - 연차별부문별평가의정리및검토 - 부문별구ㆍ군평가에대한메타평가 - 필요시보완적인평가실시할수있음 : 서류평가, 현장방문평가, 면접평가, 사회조사 ( 만족도 ) 등 매년 10~11 월 3 단계 부산광역시청 16 개구ㆍ군 지역사회공람후수정보완 매년 11 월말 4 단계 (2 기계획의총평가시에만해당 ) 시ㆍ도주체총괄평가위원회 2 기계획의마지막연도인 2014 년의연차별총괄평가를종료한직후 4 년간총평가를시행함. - 4 년간연차별평가결과자료취합및정리 - 4 년전 / 후의주요지표들의비교 - 부문별 4 년전 / 후의비교 - 제 3 기계획에의반영방안검토 2014 년 11 월말 5) 평가기준및내용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역사회비전및정책기본방향, 주요부문별사회복지서비스증진분야뿐만아니라삶의질복지환경조성, 지역사회역량, 복지-보건서비스기반조성, 전달체계, 행ㆍ재정계획등분야별로각성과기준및성과지표에따라 4개년계획의목적 / 성과와사업의추진실태를평가분석함 평가는광역시차원의주요정책과제에대하여공통평가, 각구ㆍ군단위의자체평가및이에대한재평가, 시민만족도라는 3중평가방법을활용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7 제 7 부평가계획 (1) 부산광역시차원의지역사회복지정책사업의평가 정책형성단계에서는목표의명료화와구체화작업이중요한단계로배점비율은 10 점부여 정책집행단계에서는자원투입의효율화가무엇보다중요하고, 또한집행기관의운영능력이가장필요시되는영역으로서, 높은배점인 30점을부여 정책성과단계에서는수요자중심주의, 고객우선주위의환경변화를의미하는영역으로서가장높은배점인 40점을부여 정책환류 (feedback) 단계에서는당해 ( 당기 ) 성과와차년도 ( 차기 ) 계획과시행방안에어느정도적절히연결되고있는가를평가하는것으로서 10점을부여함 구분평가기준평가착안사항배점기준 ( 안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정책환류 (feedback) < 표 > 광역시차원의주요정책과제공통평가기준 ( 안 ) 목표의타당성 계획내용의충실성 시행과정의효율성 시행과정의적절성 목표의달성도 ( 실적중심성과 ) 성과의질적제고정도 정책효과성 ( 고객만족도 ) 당해성과와차년도 ( 차기 ) 계획과의연결성 - 정책목표가상위국정지표에부합하며환경변화에대응하고있는가?(5) - 정책목표 ( 전체목표및당해연도목표 ) 가명확히제시되었는가? (5) - 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하위정책목표및수단 ( 세부사업 ) 등이충실하게구비되었는가? (5) - 계획수립을위한여론수렴, 관련절차는충분히이행되었는가? (5) - 일정계획에맞추어사업이추진되고있는가? (10) - 목표달성 ( 결과 ) 을위해예산과자원을효율적으로집행하고있는가? (10) - 시행과정에서행정여건ㆍ상황의변화를적절히포착하여대응하고있는가? (5) - 시행과정에서국민및이해당사자에게제대로알리고있는가? (5) - 당초설정한정책목표는달성되었는가? (20) - 당초설정한정책내용이시행전에비하여질적으로향상되었는가? (10) - 해당정책의효과가국민에게실질적으로나타나고있는가? (10) - 당해년도정책성과의결과가차년도목표설정과시행방안에적절히연결되고있는가? (10)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각구ㆍ군단위자체평가에대한메타평가 각구ㆍ군단위자체평가는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단위인기초자치단체의정책형성능력과집행능력에대한자체의평가체계를갖추게함으로써본계획의기본원칙인참여와협력을실질적으로보장하려는장치임 자체평가에대한예시 ( 안 ) 은다음과같음 < 표 > 구ㆍ군단위자체평가수행노력기준ㆍ내용 ( 안 ) 구분평가기준평가착안사항 과제선정및계획수립 자체평가대상과제선정의적절성 ~2014 업무계획중주요업무를모두선정하였는가? 과별로 1-2 개이하의과제로묶어서평가 - 선정된주요업무시행계획의충실성 자체평가계획의충실성 - 평가계획수립및충실성여부 평가과정 평가내용 평가결과환류 평가수행의충실성 평가의전문성ㆍ객관성확보 정책목표및정책성과평가의적절성 문제점적시및대응의충실성 평가결과환류의적절성 - 공통평가기준의적용여부 - 과제별별도착안사항적용여부 ( 가점 ) - 자체평가위원회구성과운영 - 민간전문가참여수준 - 민간위원구성의중립성확보 - 위원회운영의내실화정도 - 정책목표에대한평가여부및적절성 ( 상반기 ) 목표의구체화, 목표-수단간의적절성, 여론수렴의적정성등에대한평가여부 - 정책성과에대한평가여부및적절성 ( 하반기 ) 목표의달성도및구민에게미치는정책효과성등에대한평가여부 - 지역사회문제점을적절하게제시하고있는가? - 지역사회문제점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추진하고있는가? - 투입된자원을목표달성을위해효율적으로집행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여부 - 전년도평가결과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이적절히수립되었는가? - 전년도평가결과조치사항에대한이행실태 (3) 시민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는사회복지분야에서주로사용하는성과측정의방법으로서다음의안은공공분야와민간분야둘다에게적용가능하도록하였고, 이의결과는서비스성과에대한공공과민간비교분석및매년도증감상황에대한비교가가능하도록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59 제 7 부평가계획 하였음 차원세부질문항목 ( 안 ) 접근용이성 편리성 신속 정확성 대응ㆍ환류성 형평성 상대적비교 < 표 >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 안 ) - 서비스신청처리및처리절차에대한안내 - 해당사무실혹은창구에대한안내 - 전화혹은창구문의시공무원의안내태도 - 담당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민간기관의사회복지사 ) 과면담혹은전화통화편이성 - 서비스신청시서식과신청절차의간편성 - 업무처리과정상관련창구및부서의수 - 구비해야할서류의수량 - 특정서비스욕구충족을위한관련기관방문횟수 - 서비스신청방법의다양성 ( 전화, 팩스, 인터넷 ) - 담당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민간기관의사회복지사 ) 의업무처리의즉시성 - 담당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민간기관의사회복지사 ) 의정확하고능숙한민원처리 - 서비스의처리시간 - 서비스처리기간통보및준수여부 - 서비스처리과정이나결과에대한문의등의수용태도 - 서비스처리결과에대한근거나이유제시부족 - 이의제기시신속한시정혹은해명요구 - 서비스처리의진행및처리결과에대한통지 - 정보의공개여부 - 서비스처리결과의합당성 - 업무처리의공정성 - 담당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민간기관의사회복지사 ) 의부정행위 - 타기초자치단체및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서비스와의비교 - 민간기업서비스와의비교 6) 다양한평가방법의활용 - 기별평가와연차별평가 : 연차별평가는 4년간의총평가인기별평가의과정평가로서의의미를가진다는것인인식해야함 - 시 / 도평가와구 / 군평가 : 시 / 도총평가는연차별 / 기별평가, 시구 / 군의평가결과를반영하는평가이어야함 - 성과평가와과정평가 : 평가의구성부분으로서성과평가에주력하되과정에서의평가, 즉성과를달성하는데소요된투입, 활동, 산출등에대한검토가동시에이루어져야함을의미 - 정량평가와정성평가 : 여기서정성평가는계획과성과에서참여, 통합, 협력이어떻게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6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반영되어있는지를고려함 - 서면 / 서류평가와현장실사평가 : 서류평가를위주로하되필요시현장점검평가가이루어질수있음을명시할것 4. 향후과제 평가계획과관련하여향후개선점및고려되어야할사항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성과평가와과정평가를포함한명료한평가모형의설계가필요함 둘째, 정량평가와정성평가를균형있게배치하고정성평가의방법을과학화하는방안이요구됨 셋째, 평가결과의예산과의연계성에대한긴밀한절차와수용관계정립이필요시됨 넷째, 평가조직을일원화하여평가기능과평가본래의기여도를제고하는제도정착조치가필요시되며, 평가수행체계의역할을분명히하여평가수행조직의능률성ㆍ효과성을도모하는것이긴요한실정임 다섯째, 평가결과의내용기술을명료히하고구체적ㆍ체계적접근과논증으로평가의신뢰성확보가절실히요구됨 여섯째, 평가자체에투입된인력과재원의적절성및평가결과의심층적연관성분석여부도진단되어야할것임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로서각구별모니터링및 Feedback 장치를제도화하여계획-집행- 평가의정책과정에실질적주민참여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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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부록 1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사업계획서 담당자팀장원장 협조자행정관리팀장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기간 : ~ 개월 사업내용 :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시간적범위 : 2011 년 ~2014 년 ( 중기계획 ) - 공간적범위 : 부산광역시 - 내용적범위 : 부산광역시사회복지비전과미래상 부산광역시부문별복지계획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평가계획등 추진방법 - 추진단구성 - 일본의사회복지발전계획벤치마킹연구 - 구ㆍ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종합 - 시민의견수렴 ( 홈페이지및대중매체활용 ) - 시민공청회개최 (2 회 )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6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진회의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사업진행을위해개최한회의결과를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 1. 연구진회의개요 주관 : ( 재 ) 부산복지개발원 일시 : ( 수 ) 16:00~18:00 장소 : ( 재 ) 부산복지개발원회의실 참석대상 : 윤용근외 8 명 ( 총 9 명 ) - 윤용근, 이찬희, 강대선, 류기형, 김종윤, 김종건, 유동철강영재, 이기영 회의내용 - 사업일정, 사업범위, 사업내용, 추진단구성등사업추진전반에관한내용 2. 회의개최결과 : 회의결과보고서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 회의결과보고서 1 부 2.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 회의록 1 부.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65 부록 1 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 회의결과보고서 회의개요 회의내용 1. 사업시기 - 구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진행상최소 5월말은되어야종료되므로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일정도최소 7월까지로사업계획서안보다연장하여야할것임 월별추진과업조정내용 월 주요추진과업 1 월ㆍ계획수립추진의기본방향설정및기초계획수립 2월 3월 ~ 4월 5월 6월 7월 8월 ㆍ계획수립추진단구성ㆍ자료수집및선행연구검토 ㆍ시민의견수렴 ( 홈페이지, 일간지등 ) ㆍ지역복지현황및통계자료정리ㆍ유관계획검토및정리ㆍ분야별계획수립 ( 경직성경비등 ) ㆍ일본벤치마킹연구ㆍ계획수립추진단회의 ㆍ 16 개구군지역복지계획취합 ( 당초 : 4 월 20 일한 ) ㆍ분야별계획수립 ( 경직성경비등 ) ㆍ중간보고서제출및시보고회개최ㆍ전문가자문 ㆍ시민공청회 (2 회 ) 및공청회의견반영ㆍ시의회보고ㆍ제 1 차최종보고서제출, 자문 ㆍ시, 시의회보고회개최ㆍ시공고 (20 일 ) ㆍ 2 차자문ㆍ사회복지위원회심의 9 월ㆍ최종보고서시제출및시공고, 인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6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단발대식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제2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진행을위해수립추진단발대식개최결과를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 가. 사업의개요 사업명 :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목적 : 고령사회로의진입, 사회복지지방화등사회복지의다양한환경변화와욕구를전망하여효과적으로대처 사업기간 : ~ (9 개월 ) 나. 수립추진단발대식개최개요 일시 : ( 금 ) 16:00~18:00 장소 : 부산광역시청 1 층대회의실 목적 : 지역복지계획에의민관의사회복지관련전문가참여를통한지역복지수준제고 참가자 : 연구진, 행정지원단, 민간지원단등총 57 명 내용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개요설명및추진단상견례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별추진단회의등 - 상세한내용은붙임자료참조 붙임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추진단발대식결과보고서 1 부.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67 부록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민간지원단 연번 기 관 명 성명 1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부산 경남지역학회장 권학선 2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부산지회장 김채영 3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시설협회장 임영호 4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광용 5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이춘성 6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오흥숙 7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무처장 박성주 8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장 지형식 9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황소진 10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창희 11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이덕순 12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정책국장 제청란 13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부산지부회장 김진건 14 보육시설연합회장 부예숙 15 한국여성복지연합회부산 경남지회장 최영희 16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장 최치훈 17 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신영순 18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협의회부회장 박종필 19 빛과소금복지재단사무국장 김익현 20 상락정배산실버빌원장 윤기혁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최기룡 22 부산시민센터 김해몽 23 사회복지연대대표 박주미 24 사회복지연대사무처장 박민성 25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사무처장 차진구 26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 조창용 27 부산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호상 28 모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영규 29 동삼사회복지관복지과장 조영수 30 부산주거복지센터장 서유승 31 부산광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정영수 32 ( 사 )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안혜경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6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행정지원단 연번소속직위직급성명 1 여성정책담당지방행정사무관이화숙 2 여성권익담당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하애란 3 여성정책담당관실 가족복지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박원영 4 저출산대책담당 이성영 5 다문화가족지원담당 백순희 6 청소년육성담당 정한길 7 청소년보호시설담당 정일권 8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아동복지담당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황태순 9 보육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박철순 10 보육지원담당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한순애 11 복지기획담당지방행정사무관최동환 12 복지기획계 지방행정사무관 ( 담당자 ) 김두종 13 장애인복지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박의봉 사회복지과 14 장애인재활담당 김영수 15 생활보장담당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배일화 16 자립지원담당 권복순 17 고령화대책담당지방행정사무관김종복 18 노인지원담당 우정임고령화대책과 19 노인시설담당 정윤재 20 고령친화산업담당 하윤석 21 지역건강관리담당지방간호사무관김상금건강증진과 22 방문건강관리담당 장랑 23 주거복지담당 지방시설사무관 박치근 건축주택과 24 주거복지계 주무관 이봉식 25 버스정책담당 한기성 대중교통과 26 택시정책담당 문주희 27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정신영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69 부록 1 4. 지역사회복지계획후쿠오카벤치마킹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가. 일본후쿠오카벤치마킹개요 기간 : ( 목 ) ~ 3. 6( 토 ) 목적 : 우리나라는 2003 년사회복지사업법을개정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근거를마련하고 2005 년시행에들어간데비해, 일본은이보다빠른 2000 년사회복지법에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원칙을제시하였고 2003 년부터본격적인지역복지계획을수립하고있음. 이에부산의자매도시인후쿠오카시를방문하여지역복지계획수립현황등을검토하여부산에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참가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진총 8 명 - 윤용근, 이찬희, 류기형, 이기영, 유동철, 김종건, 김종윤, 김수영 일정및내용 : 붙임참조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지역사회복지계획시민의견수렴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진행을위해시민의견수렴을실시한결과를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 가. 사업의개요 사업명 :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목적 : 고령사회로의진입, 사회복지지방화등사회복지의다양한환경변화와욕구를전망하여효과적으로대처 사업기간 : ~ (9 개월 ) 나. 시민의견수렴개요 기간 : ~ 4. 4 (14 일간 ) 목적 : 지역복지계획에의시민참여를통한지역복지수준제고 대상 : 부산시민 결과 ; 총 58 건수렴 - 노인복지관련 12 건, 장애인복지관련 11 건, 지역사회기반 15 건, 아동복지관련 13 건, 저소득복지관련 4 건, 다문화가족관련 3 다. 향후추진방향 시민의견수렴내용의연구진공유및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붙임 1. 시민의견수렴주요내용 1 부 2. 시민의견수렴원본내용 1 부.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1 부록 1 시민의견수렴주요내용 노인복지 - 노인사회활동참여욕구의충족과여가생활위한경로당, 노인교실등노인복지관증설하여유용한정보제공및여가프로그램개발, 경로식당확충을통한교제기회제공 - 고령화시대의부담을덜수있는정책필요 - 노인들의일자리확충예 ) 패스트푸드점청소아르바이트, 놀이공원과박물관등입장표검사, 산불방지, 거리질서요원등 - 노인요양기관의지역별필요수산출 - 노인장기요양보험수혜자가아닌사람들에대한보호 - 노인여가생활을위한종일프로그램의개발 - 노인과부모없이혼자통학하는아이들의결연 - 시차원의장기요양병원건립 - 주거시설개선 : 재래화장실등 - 노인복지관의 4곳이상건립희망 - 노인여가활동강화를위한노인문화센터운영 장애인복지 - 장애인에게도요양보호제공 - 전동휠체어등이안전하게거리를다닐수있도록지원 ( 길이불편하여위험하게차로를다님 ) - 특수학교학생들과담임교사간의원활한상호작용과안정적관계형성을위해입학에서졸업까지한담임교사제 - 인공와우의료보험지원대비비현실적보청기지원금액의현실화 - 장애인편의시설의확충및보수 - 교통약자를위한배려 : 육교보다횡단보도, 보도블럭낮추기, 저상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버스확대 - 장애인을위한활기차고다양한프로그램제공 - 장애아동치료교육을위한통합프로그램개발 ( 미국의 IEP와같이 ) - 저상버스서비스개편 : 운전자에대한교육, 장애인전용ARS 등 - 장애인생활체육복지지원예 ) 농아야구단의운동장지원등 - 장애인이동편의를위한실질적계획수립 -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 장애학생조기재활을위한열린학교운영 지역사회기반 - 어린이도서관의설치및확대 - 시민복지관련정보의어플리케이션개발 - 사회복지시설및정보에관한홍보 - 자전거도로의현실적보완 : 갑자기차도로들어가거나인도의 80% 를차지하는곳도있음 - 소득차이에관계없이아동이누릴수있는공평한문화적혜택제공예 ) 음악, 미술, 스포츠의기회제공 - 노인, 아동등의약자의안전보강을위한제도적장비마련 : 예 ) CCTV 마련 - 보행자들이안심하고다닐수있는인도의설치및정비 - 공무원의친절서비스제공을위한인성교육및시민의감사, 평가, 제재할수있는대책마련 - 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안전을위한방안제시 ( 정신지체장애인의실종관련 ) - 1차계획내용에대한분석평가를통한실현가능한시책개발 - 시민안전을위한재개발지역빈집폐쇄 아동복지 - 안전한실내놀이시설마련하고노인을안전관리자료활용 : 복지관등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3 부록 1 - 청소년테마파크및청소년회관설치 - 학교부근성폭력방지를위한감시단구성및활동비지원 - 명지임대아파트조성에따른어린이집확대운영 - 희귀성난치질환자및소아암, 근육병등아동의료비지원확대 - 작은도서관, 어린이전용도서관설치 ( 어른없이아이가혼자서도갈수있는곳 ) - 지역별차별없는급식제공 - 장난감대여, 놀이나좋은프로그램이있는도서관의설치 - 어린이생활체육증진및지원 - 어린이문화생활증진을위한지원 - 초등학교상담실설치 : 문제아가아니더라도수시상담할수있고, 계약직이아닌정규상담교사가상주 - 충실한방과후지도 - 육아휴가를국가가확실히정해주어일정기간육아에신경쓰도록지원 - 아동발달지원기관의설치 - 아동의아침돌봄, 저녁돌봄교실활성화 - 저렴한사교육의제공 ( 도서관등에서 ) 저소득복지 - 길거리노숙자수용시설의확대및재활프로그램의진행 - 노숙자지원프로그램에의시민참여방법홍보 - 저소득시민의의료비지원및문화생활지원 ( 북구지역소극장의설치등 ) 가족복지-다문화 - 다문화가족복지증진을위한획기적시책개발 - 여성 ( 문화 ) 회관의 2곳이상증가설치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 다문화가족 2세들의한국문화습득과언어교육, 문화교육, 또래사귐지원등을위한방과후전담선생님이나지역내특수교실마련 - 다문화가족의지역사회주민의접촉매개체마련 - 유치원, 초, 중, 고교육에서의다민족편견배제를위한교육실시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6. 지역사회복지계획분과별간담회 ( 주거빈곤 )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1. 부산시민의삶의질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귀기관및단체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15 조의 3에의거, 올해 제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의한분야인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와관련하여주거빈곤간담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간담회개요가. 주제 : 공공임대주택단지를둘러싼주거빈곤의현황과진단다. 일시 : ( 금 ) 10:00~12:00( 예정 ) 다. 장소 : 부산복지개발원회의실라. 발제 : 김종건 ( 동서대학교교수, 공공부조및저소득층연구원 ) 마. 대상 : 주거빈곤관계자등 7명 ( 붙임1 참조 ) 5. 협조요청사항가. 협조사항 : 참가대상자에게일정공지및참가독려나. 자료제출협조 : 붙임 2 양식참조 - 자료협조 : 생활보장담당, 주거복지담당 ( 목 ) 18:00까지 (rabityj@hanmail.net) 로제출다. 사전검토 :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공공부조및저소득층복지중심검토 6. 비고 : 제1기계획은참가대상자에게부산복지개발원에서발송예정붙임 1. 주거빈곤간담회참석대상 1부 2. 주거빈곤관련협조요청자료 1부.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5 부록 1 7. 지역사회복지계획분과별간담회 ( 노인 )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1. 부산시민의삶의질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귀기관및단체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 15 조의 3 에의거, 올해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의한분야인노인복지와관련하여자문회의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자문회의개요가. 주제 : 제 1 기계획평가와제 2 기계획수립방향에관한논의등다. 일시 : ( 목 ) 9:30~11:30( 예정 ) 다. 장소 : 경성대학교법정대학학장실 (1 층 ) 라. 발제 : 김수영 ( 경성대학교교수, 노인복지분야연구원 ) 마. 대상 : 노인복지분야전문가등 7 명정도 ( 붙임참조 ) 5. 협조요청사항가. 협조사항 - 참가대상자에게일정공지및참가독려 - 사전발송한제 1 기계획평가및제 2 기계획수립방향성서면의견수렴협조나. 자료협조 ( 월 ) 18:00 까지 로제출 - 작성시회의비지급을위한개인명의계좌번호함께작성바람 - 기타문의 : 정책개발팀강영재 ( ) 붙임노인복지분야전문가자문회의참석대상 1 부.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8. 지역사회복지계획분과별간담회 ( 장애인 )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1. 부산시민의삶의질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귀기관및단체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 15 조의 3 에의거, 올해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의한분야인장애인복지분야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4. 자문회의개요가. 회의주관 : ( 재 ) 부산복지개발원나. 회의일시 : ( 월 ) 14:00~16:00 다. 회의장소 : 부산복지개발원회의실라. 회의개요 1) 참석대상 : 경성대학교손광훈교수, 부산대학교최송식교수, 신라대학교최선경교수 2) 회의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장애인분야전반의전문가자문 3) 회의자료 : 붙임자료참조 - 메일로발송 (4/26( 월 ) 예정 ) 붙임 1. 지역사회복지계획장애인분야추진단의견수렴내용 1 부 2. 제 1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1 부.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7 부록 1 9. 지역사회복지계획분과별간담회 ( 자활 )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1. 부산시민의삶의질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귀기관및단체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 15 조의 3 에의거, 올해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자활간담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간담회개요가. 내용 1) 자활사업전반에관한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2)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에관한문제점과대안의우선순위나. 일시 : ( 화 ) 10:00~12:00 다. 장소 : 부산복지개발원회의실라. 대상 : 자활,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관련전문가 7 명정도 ( 붙임참조 ) 5. 협조사항 : 참가대상자에게일정공지및참가독려 ( 회의자료 송부예정 ) 붙임자활간담회참석대상 1 부.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0. 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단서면의견수렴 (2 회 )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1. 부산시민의삶의질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귀기관및단체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 15 조의 3 에의거, 올해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1~2014) 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평가및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주요추진내용에관한추진단여러분의서면의견을받고자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협조요청사항가. 검토자료 -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파일첨부하여 로발송 -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중해당분야중심으로검토하여작성나. 자료제출협조 : 붙임 1 양식참조 - 자료협조 : 민간, 공공추진단등 18 명 ( 화 ) 18:00 까지 (rabityj@hanmail.net) 로제출 - 기타문의 : 정책개발팀강영재 ( ) 붙임제 1 기계획평가와제 2 기주요추진내용 1 부.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79 부록 지역사회복지계획 1 기계획평가회의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2. 지역사회복지계획중간보고서검토회의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제2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중간보고서검토회의를개최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검토회의개요 일시 : ( 금 ) 14:00~16:00 장소 : 부산복지개발원 참석대상 : 책임연구원등 4명 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중간보고서검토및세부내용논의.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1 부록 지역사회복지계획전문가자문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4. 지역사회복지계획전문가자문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1. 부산의복지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귀기관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관련하여복지분야별간담회를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협조바랍니다. 3. 간담회개요가. 복지분야별간담회일시및장소 1) 노인 : ( 목 ) 10:00 / 부산시청고령화대책과장실 2) 장애인 : ( 수 ) 10:00 / 부산시청사회복지과장실 3) 여성, 가족, 아동 : ( 목 ) 16:00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4) 저소득및공공부조 : ( 수 ) 10:00 / 부산시청사회복지과장실나. 참석대상 : 부산광역시복지분야별담당, 연구진등다. 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관한세부내용논의.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3 부록 지역사회복지계획전문가자문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관련하여사회복지학계및현장전문가의자문을통해보고서의질적보완및사업수행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자문개요가. 자문대상 :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중간보고서나. 기간 : ( 수 ) ~ 8.18( 수 ) 다. 작성방법 : 을통한자문의견수렴 1) 중간보고서제 3 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중연관영역별지정 2) 영역별자문내용작성후 (chan0211@hanmail.net) 로발송라. 자문자 : 사회복지학계및현장전문가등 50 여명정도. 끝.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자문 ( 학계 ) 구분소속성명 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이민홍 노 인 부산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임호 동서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윤은경 지역사회동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박경일 장애인여성 가족아동 보육저소득 경성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신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부산여성가족개발원여성가족연구부장동서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경성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연구위원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경성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동서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손광훈최선경이선우성향숙주경미김영미정규석하정화김영미진재문조영훈윤성호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5 부록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자문 ( 실천계 ) 구분소속성명 중구노인복지관장 조휴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부장 강규성 노 인 상락정배산실버빌원장 부산노인복지관협회장 윤기혁 김채영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장 정영희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장 정수정 부산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 권학선 지역사회 ( 사 ) 부산시민재단대표김해몽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무처장 박성주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장 이춘성 ( 사 ) 부산장애인인권포럼대표김호상 장애인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 이창희 조창용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사무국장 제청란 여성 가족부산여성복지연합회장최영희 아동 보육부산아동복지협회장지형식 저소득부산광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정영수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6. 지역사회복지계획시민대토론회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7 부록 1 토론회개최내용 순서시간세부내용비고 접수및등록 9:30-10:00 접수및등록부산복지개발원 개회식 10:00-10:10 - 개회식및인사말씀 -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추진경과보고 사회자 : 이찬희 ( 부산복지개발원정책개발팀장 ) 발표 및 토론 분야별집필발표 (1인당 10분이내 )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10:10-11:10 - 아동 청소년복지 - 여성 가족 보육복지 - 공공부조및저소득복지 - 지역기반조성 ( 행 재정계획, 전달체계포함 ) 1:10-11:40 - 분야별발표내용에대한토론 좌장 : 류기형 ( 부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질의응답및 종합정리 1:40-12:10 - 질의응답및종합정리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7. 지역사회복지계획최종보고회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89 부록 지역사회복지계획최종보고회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5부사회복지부문별계획제2장노인이행복한도시부산 구분 < 표 5-2-1> 월생활비와기대생활비 ( 단위 : 명, %) 월생활비매월기대생활비빈도비율빈도비율 29만원이하 만원 ~39만원 만원 ~49만원 만원 ~59만원 만원이상 합계 1, , 금액평균 420,800원 453,500원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 표 5-2-2> 경제활동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생계비마련 용돈마련 사회참여 건강증진 소외감해소 자기발전 기타 합계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1 부록 2 < 표 5-2-3> 희망하는일의유형 구분빈도비율 경비직 무엇이든 환경미화등청소 공공근로 지하철안내 학교주변등교통질서관리 복지관관리 앉아서하는일 기술직 가사도우미 / 말벗도우미 / 세무서등민원안내 각 4 각 1.4 운전직 / 폐품수집 / 원예업 / 사무실보조 / 공원가꾸기 / 어린이돌보기 / 강의 각 3 각 1.0 택배 / 환경관리 / 판매직 / 건물관리원 / 주유원 / 주차관리인제조업 / 상담직 / 조리사 / 품위유지하면서봉사활동하는일 각 2 각 0.7 학습지도 / 도시락배달 / 산불지키기 / 동사무소안내 / 경로당관리취로사업도로 / 노점상 / 전기, 전봇대관리 / 통역 / 노래강사약국 / 서비스업 / 두시간정도할수있는일 / 교사 / 청소년상담교육 / 도서관사서보조 / 주어진여건하에서 / 교육강사 각 1 각 0.3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 단위 : 명, %) 합계 < 표 5-2-4> 자원봉사활동만족도 (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매우만족 만족하는편 보통 불만족하는편 매우불만족 합계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2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5-2-5> 모임유형별참여정도 구 분 전혀 1년에몇달에안함 1~2회 1회 경로당 683 (45.4) 8 (0.5) 48 (3.2) 사회복지관ㆍ노인교실ㆍ노인대학 1,108 (73.1) 39 (2.6) 53 (3.5) 자원봉사활동모임 1,414 (93.8) 16 (1.1) 17 (1.1) 취미활동모임 ( 낚시, 등산, 바둑등 ) 1,264 (83.9) 25 (1.7) 53 (3.5) 종교단체모임 1,107 (73.2) 78 (5.2) 102 (6.7) 친구모임 ( 동창회, 옛날직장동료등 ) 631 (41.6) 83 (5.5) 225 (14.9) 시민단체ㆍ사회단체 1,450 (96.5) 7 (0.5) 19 (1.2) 기타 - (-) 3 (60.0) 2 (40.0)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월 1~2회 95 (6.3) 67 (4.4) 32 (2.1) 79 (5.2) 72 (4.8) 508 (33.5) 24 (1.6) - (-) 주 1~2회 159 (10.6) 175 (11.6) 22 (1.5) 66 (4.4) 138 (9.1) 61 (4.0) 3 (0.2) - (-) ( 단위 : 명, %) 거의매일 합계 510 (34.0) 1,503 (100.0) 72 1,514 (4.8) (100.0) 6 1,507 (0.4) (100.0) 20 (1.3) 1,507 (100.0) 15 1,512 (1.0) (100.0) 7 1,515 (0.5) (100.0) 0 (0.0) 1,503 (100.0) - 5 (-) (100.0) < 표 5-2-6> 자원봉사기간 구분빈도비율 ( 단위 : 명, %) 1년미만 ~2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년이상 합계 평균 7.4년 (88.3개월)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3 부록 2 < 표 5-2-7> 자원봉사활동중단이유 (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시간이없어서 건강이안좋아서 본인이하고싶지않아서 자원봉사의필요성을못느껴서 심리적부담감때문에 봉사할곳을몰라서 봉사할곳이멀어서 할만한자원봉사가없어서 기타 합계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 표 5-2-8> 주관적건강상태 (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매우건강 건강한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쁨 합계 2,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구분당뇨병고혈압소화성궤양 유병율 341 (16.3) (30.1) 46 (2.2) < 표 5-2-9> 주요만성질환유병율 관절염뇌졸중심혈관질환 467 (22.3) 62 (3.0) 자료 :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105 (5.0) 백내장녹내장천식기타 90 (4.3) 14 (0.7) 38 (1.8) ( 단위 : 명, %) 200 (9.5)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4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 표 > 현재거주지생활상의어려움 1 순위 2 순위 빈도비율빈도비율 ( 단위 : 명, %) 가중치점수 취업기회적음 ,160 여가활용시설부족 ,052 의료시설낙후또는부족 교통불편 환경이쾌적하지못함 평생교육기관부족 기타 없다 합계 2, , ,779 가중치부여방법 - 1순위 : 2점, 2순위 : 1점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 표 > 희망노인주거정책 (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임대료및관리비지원 고령자전용공공임대주택공급 주택수리및개조비용보조 양로시설 / 요양시설공급확대 전세자금융자 세대동거형주택확대 기타 합계 2,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5 부록 2 < 표 > 실버타운선호지역 (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자연경관이좋은곳 교통이편리한곳 모든연령층이사는일반주거지 어느지역이든상관없음 합계 2, 자료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6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3 장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확대와자립적생활구현 필요없다, 31.1% n=411 무료라면이용, 63.5% 유료라도이용, 5.4% < 그림 5-3-1> 일상생활도움줄외부인이용의향 매우많다, 16.7% 전혀없다, 0.4% 별로없다, 4.5% n=1,014 보통이다, 40.5% 약간많다, 37.9% < 그림 5-3-2> 우리나라장애인에대한차별정도 n=419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7 부록 2 희망하지않는다, 42.5% 희망한다, 57.5% < 그림 5-3-3> 시설퇴소후자립희망여부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8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n=259 살집을구해줌 8.6% 22.0% 47.5% 생활비보조 15.8% 22.0% 30.5% 일자리를구해줌 10.8% 16.5% 25.0% 활동보조인 / 간병인 / 가사도우미 11.2% 12.7% 13.2% 재활보조기구 ( 보장구 ) 지원 지역사회내보건의료서비스, 재활치료 0.4% 0.8% 3.9% 1.2% 3.0% 5.3% 지역복지서비스와연계 0.4% 2.5% 7.2% 생활지도교사파견 사회적응훈련 생활에필요한정보제공 장애인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 4.6% 6.4% 6.6% 0.8% 2.1% 4.6% 0.4% 2.5% 5.3% 0.8% 0.4% 3.3% 1 순위 2 순위 3 순위 기타 0.4% 1.3% 0% 10% 20% 30% 40% 50% < 그림 5-3-4> 자립을위해필요한것 1 순위 n=1,014 / 2 순위 n=954 / 3 순위 n=868 1순위 2순위 3순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399 부록 2 주거보장 16.1% 14.8% 19.8% 장애예방 1.9% 2.3% 7.0% 보육 / 교육보장 3.7% 3.4% 3.7% 의료보장 15.1% 25.0% 31.7% 이동권보장 1.1% 2.0% 1.5% 고용보장 9.0% 8.2% 14.4% 문화여가생활및체육활동보장 1.5% 2.8% 3.9% 소득보장 15.1% 20.4% 43.7% 장애인인권보장 3.5% 4.5% 7.1% 장애인인식개선 2.0% 2.7% 5.8% 없음 2.0% 0.6% 2.3% 기타 0.6% 0.4% 0.6% 0% 10% 20% 30% 40% 50% < 그림 5-3-5> 사회국가에대한요구사항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400 제 2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거의불편하지않다, 14.2% 전혀불편하지않다, 6.6% 매우불편하다, 21.3% n=1,011 보통이다, 26.4% < 그림 5-3-6> 집밖활동시불편느끼는정도 약간불편하다, 31.5% 장애인관련편의시설부족 44.3% n=510 외출시동반자없어서 27.3% 건강 / 장애때문에 22.0% 주위사람들의시선때문에 6.1% 기타 0.4% 0% 10% 20% 30% 40% 50% < 그림 5-3-7> 집밖활동시불편한이유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

401 부록 2 40% 35.5% n=1,022 30% 25.2% 20% 18.6% 10% 0% 일반버스 지하철전철 자가용 10.7% 일반택시 4.8% 도보 1.3% 1.2% 0.9% 0.6% 0.2% 1.1% 장애인콜택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셔틀형복지버스 복지관버스 기타 < 그림 5-3-8> 이용교통수단 n=1,010 거의어렵지 않다, 18.1% 전혀어렵지않다, 8.6% 매우어렵다, 17.8% 보통이다, 28.5% 약간어렵다, 26.9% < 그림 5-3-9> 교통수단이용시어려운정도 부산광역시ㆍ부산복지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