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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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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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0 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1617-14 ISSN 2586-565X ICO 의현황과과제 원종현 ( 금융공정거래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10 2018 년 6 월 27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이내영 www.

결론 12 ICO(Initial Coin Offering) 는가상통화와블록체인기반의프로젝트를위한투자금을모집하는행위를의미한다.

그러나가상통화에대한법적성격이규정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모집단위로한 ICO 역시국내법상그성격을명확히하기는쉽지않다. 우리나라는아직까지가상통화를실제로인정하거나법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 ICO 자체를규율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이다.

1 vol. 10 발간등록번호 ISSN X ICO 의현황과과제 원종현 ( 금융공정거래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년 6 월 27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이내영 Ⅰ. 서론 01 Ⅱ. ICO 개요와현황 02 Ⅲ. ICO 관련주요쟁점 06 Ⅳ. 우리나라 ICO 정책방향 09 Ⅴ. 결론 12 ICO(Initial Coin Offering) 는가상통화와블록체인기반의프로젝트를위한투자금을모집하는행위를의미한다. ICO는비교적단시간내에다수의투자자들로부터큰규모의자금을특정규제없이모을수있다는장점이있고벤처캐피탈이나엔젤투자등과는달리투자자들로부터의경영간섭을받지않으므로초기창업자들이선호하는방식이되고있다. 그러나가상통화에대한법적성격이규정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모집단위로한 ICO 역시국내법상그성격을명확히하기는쉽지않다. 우리나라는아직까지가상통화를실제로인정하거나법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 ICO 자체를규율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이다. 이때문에우리나라에 ICO가허용될경우이를빙자한사기적모집행위가확대되는소비자피해도우려되는상황이다. 특히우리나라는가상통화와관련된투자가다른국가에비해매우투기적인성향을보이고있어, ICO를도입하기위해서는가상통화에대한안정적투자분위기조성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우선적으로가상통화의법적성격을명확하게하고, 투자자로하여금 ICO의본질과위험성을인식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유사수신행위등불법행위를엄격하게처벌하도록금융감독당국의감시도강화되어야하고, 블록체인과실제기술과접합된 ICO와유사 ICO를구분할수있는기준의마련도시급하다. 실제 ICO를허용하기위해서는투자자들의과도한기대를진정시키고, 가상통화시장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먼저마련되어야할것이다.

3 Ⅰ 서론 ICO(Initial Coin Offering) 1) 는가상통화와블록체인기반의프로젝트를위한투자금을가상통화로모집하는행위를의미함 2) 아직까지 ICO의개념및범위에대해정의된사항은없으며, API 3) 이용권을선불결제를통해미리판매하는것과같은개념으로, 자금의모집에있어서대중에게프로젝트의사용권을공개적으로판매하는일반적인행위임 - 프로젝트의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기반으로한코인또는토큰을온라인상에서공개적으로판매함으로써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 투자자에게참여비율에따라코인내지토큰을분배하여이들의시장가치를임의로형성하는일련의과정전반을통칭하는표현으로사용됨 ICO는기존의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를비유해서만든용어로, 가상통화업계의 IPO로간주되기도함 ICO는정부나기관에의해규제를받거나특정조직에등록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스타트업이선호하는투자유치방식으로부상하고있음 일부기업이별다른기술이나성장성없이무분별하게 ICO를진행하고해킹및사기적모집이증가하고있어우리나라를포함하여중국과미국등각국이 ICO 규제를강화하는추세임 4) ICO는초기단계로실제피해나수익여부가실현되지못한상황에서투자자들이몰리고있어향후투자자보호의문제가대두될수있음 최근 ICO와관련된사기행위도증가하고있으나 ICO에대한과장된기대와동시에그근간에활용되는블록체인기술이복잡하기때문에이들을구분할수있는소비자보호장치가마련되기어려운상황임 그대신감독당국은투자자에게 ICO의위험을환기하는데집중하면서대부분현행법률의테두리안에서 ICO에증권법을적용해규제할가능성을암시하는수준임 또한우리나라의경우가상통화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지않아이들을모집단위로한 ICO에대한규율기준을만들기도어려운상황임 본글에서는아직까지 ICO를금지하고있는우리나라의제반여건을살펴보고, 향후 ICO와같은신흥스타트업기업들에대한자금조달방안을분석해보고자함 1) ICO 는프리세일 (Pre-sale), 프리펀딩 (Pre-funding), 펀딩 (Funding), 펀드레이징 (Fundraising), 크라우드세일 (Crowdsale),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등으로도불림 2) 백명훈 이규옥 (2017), 천창민 (2017), 김지훈 (2018), Wikipedia, 미국경제학회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18), Earnest Young(2018) 등에서도 ICO 에대한정의를포괄적으로지정하고있음 3)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4) 이광상 (2018), 안성배외 (2018) 1

4 Ⅱ ICO 개요와현황 1. ICO 의개요 원래 ICO는비트코인의등장이후비트코인의단점을개선하거나별개의유통가능한코인을만들기위한자금을모집하기위하여시작되었음 5) 초기에는코인세일을통해자금을마련하였으나, 점차코인의창출목적외에별도의프로젝트를위한토큰세일로확장하는추세임 - 토큰이란관련블록체인에서개발자가마련한애플리케이션에서사용되는것으로, 일종의이용권의개념임 - 발행주체가없는가상통화 ( 코인 ) 와달리토큰은특정사업체가이용자들에게지급하는것으로발행주체가분명하다는차이가있음 - 몇몇토큰의경우이용권의활용가능성이높아질경우코인처럼교환의수단으로활용될수도있으며, 블록체인이자생적으로작동하게되면서발행주체가없는코인이생성됨 이후신규블록체인의개발및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토큰을출시하지않은상태에서선매도 (pre-sale) 하는형태로확대되고있음 프로젝트의비전과개발자가정한코인의가격에동의하는투자자들이코인을구매하는방식으로자금을제공함 개발자는 ICO를통해얻는자금으로개발을진행하며, 해당자금뿐아니라자신이직접개발하는프로젝트의코인도보유함으로써지속적인개발동기를얻음 [ 그림 1] ICO 기본구조 5) 이형욱, 가상통화생성방식에따른유형별법적규제방안연구, 법학연구 제 28 권제 2 호, 충국대학교법학연구소, NARS 현안분석보고서

5 ICO는법에정해진절차가없으며, 일종의사업계획서인백서 (white paper) 를기반으로미래사업에대한비전을근거로가상통화를모집함 자금이필요한블록체인기반기업은투자자들로부터가상통화를받아향후토큰배분을약속하고투자자는업체가발행하게될토큰에대한수익이나효용을기대하게됨 - 초기 ICO는개발시점에기개발된토큰이나코인을시장에판매하여자금을조달하는형식이었으나, 점차사업계획만을가지고자금을모집하는형태로변환되는추세임 ICO는개발자가자금을조달하기위해미래토큰발행을기준으로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집하고투자자는자유롭게토큰을판매함으로써수익을기대하게한다는점에서기업상장 IPO(Initial Public Offering) 과비교되기도함 ICO는원래블록체인프로젝트를운영하기위해블록체인내에서통용되는코인을모집하여투자자들로하여금프로젝트에서지원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한것임 - ICO는이용권을미리구매하는것과같은개념일뿐의결권이나지분을갖는일반적인투자와는개념이다름 반면, IPO는불명확한토큰대신회사지분을증권형태로발행하여투자자에게나누어주고기업을공동소유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 IPO는보유지분 ( 증권 ) 에대한법적근거를가지고있어공개모집행위를하고자하는기업이필수적으로규제당국에투자설명서와같은법률적문서를제출하고, 특정기준을충족하여야함을증명하여등록하여야하는의무를가짐 최근 ICO가다른투자방식에비해선호가높은이유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을것임 지역에상관없이전세계누구나 ICO 기반의투자에참여할수있으며, 크라우드펀딩, 벤처캐피탈, IPO보다자금조달비용이낮음 - 또한투자자들로부터의경영간섭을받지않기에초기창업자들이선호하는방식임 사업성을증명하거나실적을확보해야하는벤처캐피탈이나 IPO와달리백서에사업에대한내용만담아놓으면투자자가스스로투자를결정하기에기술력있는스타트업입장에서는다른투자방식보다진입장벽이낮아지고투자받을기회가많아짐 증권거래만큼은아니지만, 가상통화취급업소에 ICO 토큰이상장되면토큰거래가자유로워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보다는자금유동성이높아짐 최근 ICO 기반으로 100억원이상의자금을조달하는경우가나타나는등벤처캐피탈이나크라우드펀딩에비해조달받는자금의규모가큼 2. ICO 현황 이더리움네트워크가출시되면서블록체인을통한여러프로젝트들이시도됨에따라 ICO가활성화되기시작하였음 3

2014년당시이더리움플랫폼은약1,900만달러의모집에성공하는등 16개 ICO가나타나모두 2,600만달러가모집되었음 이어 2015년 1,400만달러, 2016년 2억 2,200만달러에이어 2017년약 32억달러에달하는모집이성공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6) - 특히 2016년 DAO 사태 7) 로인하여이더리움등기존가상통화의문제점이나타나고,

6 2014년당시이더리움플랫폼은약1,900만달러의모집에성공하는등 16개 ICO가나타나모두 2,600만달러가모집되었음 이어 2015년 1,400만달러, 2016년 2억 2,200만달러에이어 2017년약 32억달러에달하는모집이성공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6) - 특히 2016년 DAO 사태 7) 로인하여이더리움등기존가상통화의문제점이나타나고, 보안문제가제기되면서이를보완하기위한많은프로젝트들이출현하면서 ICO 건수가많아지기시작하였음 [ 그림 2] ICO 모집추이 자료 : ICO Token news, ( 검색일 : ) 2018년에도 3월까지약 26.5억달러수준으로전년동기대비크게증가하는모습임 특히 2017년이후비트코인등가상통화의가격이급등하면서 ICO를통한투자수익에대한기대가높아지게되어, 다양한코인과신규프로젝트를위한 ICO가활발해지는모습을보였음 또한신규 ICO는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을모집단위로투자를받게되면서이들통화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가상통화가격이다시오르게되는상호작용이나타나게되었음 가상통화에서비트코인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줄어들어 일현재전체가상통화중약 37.8%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등대체코인들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음 이는코인의개발과관련하여비트코인을대체하고자하는새로운코인들이출시되는것으로 ICO가점차활성화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라볼수있음 2017년에는주로블록체인인프라투자와관련한 ICO가가장많았으며, 이어금융분야와거래, 결제분야와관련된컨텐츠와관련된사업에 ICO가이루어졌음 6) ICO Token news, ( 검색일 : ) 7) 2016 년최대금액을모집한프로젝트였으나코드의취약점으로인하여해킹당하면서거의절반가량의이더리움을도난당한사건임. 이로인하여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에서 ICO 를증권법상규제대상으로보게되었음 4 NARS 현안분석보고서

7 반면, 2018년에는커뮤니티부문에대한 ICO가가장많았으며, 거래나투자, 금융부문에대한 ICO가그다음순임 기존 2017년이전까지 ICO는주로블록체인의구성이나이에대한인프라구축에대한관심이집중되었으나, 이후비트코인에대한가치가급등하면서, 이에대한투자및결제관련금융상품에대한 ICO가증가하는모습을보인것임 [ 그림 3] 2017년업종별 ICO 비중 [ 그림 4] 2018년업종별 ICO 비중 자료 : ICO Token news, ( 검색일 : ) 3. 해외규제사례 아직가상통화에대한개념이정립되지못한상황에서각국가별로별도의 ICO 관련법령을마련한곳은많지않음 대부분의국가에서 ICO를적극적으로허용하기보다는관련규제가없다는이유로무분별하게난립하는것을통제하기위해규정을만드는수준이며, 영업을금지하는국가도있음 - 우리나라와중국, 베트남, 러시아는 ICO 관련규정이없어금지되고있는국가에속함 - 반대로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등은민간부문에대한 ICO 를인정하는수준임 - ICO 를허용하는국가는스위스, 영국령지브롤터와케이만군도, 모리셔스가있음 예를들어미국의경우유가증권을주식, 채권, 선물, 스왑, 투자계약등으로광범위하게포괄하고있어서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는일정한조건이충족되는경우 ICO의 토큰 을유가증권으로해석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음 [ 표 1] 해외주요국의 ICO 규제현황 국가 규제내용 비고 중국 월국내모든 ICO 금지, ICO 수익금을투자자에게환급 금지 홍콩 월홍콩금융감독원 (SFC) 는 ICO가홍콩증권법대상이될수있음을발표 제한허용 미국 월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ICO에부분적으로연방증권법을적용 규제강화 싱가포르 월싱가포르금융관리국 (MAS) 는 ICO에증권선물법적용 규제강화 호주 월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는 ICO를증권법적용 규제강화 스위스 월금융시장감독국 (FINMA) 는 ICO 가이던스발표, 국내특별지구에서허용 제한허용 일본 가상통화관련법 ( 자금결제법 ) 은제정하였으나 ICO 관련규제는불명확함 규정없음 자료 : 안성배외 (2018), 이광상 (2018), 주요신문기사자료등을취합 5

8 Ⅲ ICO 관련주요쟁점 1. ICO 에대한법적근거미비 가상통화에대한법적성격이규정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모집단위로한 ICO 역시국내법상그성격을정의하기란쉽지않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은금융투자상품을투자자가이익을얻거나손실회피를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정의하고있음 우리나라정부는가상통화를금융상품으로보지않기에 8) ICO로토큰이나가상통화를발행하는경우에는이를금융투자상품으로인정하지않아자본시장법의적용대상이아닌것으로해석되고있음 우리나라는증권발행방식 ( 속칭 증권형 ) 은물론플랫폼에서의신규가상통화를발행하는방식 ( 속칭 코인형 ) 을포함하여 기술, 용어등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 ICO를금지 하고있는상황임 정부는지분증권 채무증권등증권발행형식으로가상통화를이용하여자금을조달하는행위 (ICO) 는자본시장법위반으로처벌한다고밝히고있음 9) 그러나가상통화가법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 ICO 자체를처벌할수있는근거가없음 아직까지 ICO를금지할수있는명확한법령이마련되어있지않으며, 금융감독당국은금융기관에가상통화관련규제를권고하는수준임 - 더구나무조건금지는오히려국내투자자들로하여금해외 ICO에대한투자로몰리면서국부가유출될가능성이있으며, 국내우수업체도 ICO를위해해외로빠져나가게될여지를만들고있음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과의유사성 실제 ICO는 IPO보다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과유사한방법을통해자금을모집함 우리나라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자본시장법상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한특례조항에해당되며, 인터넷매체를통해직접자금을모집함 또한사업계획초기부터불특정다수에게서자금을모집할수있으며, 수익에대한보장이없다는점에서유사함 8) 금융위원회외 10 개관계기관보도자료 10 면은 가상통화는... 현시점에서화폐 통화나금융상품으로인정하기어려움 이라고하고, 금융감독원은보다단정적으로가상통화는금융투자상품이아니라고한바있다 ( 정부기관합동, 가상통화투자시유의사항, 보도자료 ). 9) 정부기관합동, NARS 현안분석보고서

9 그러나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경우증권을발행하는반면, ICO는코인이나토큰을발행하기에, 코인과토큰의성격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현행법을통한 ICO의규율가능성이정해지게될것임 3. 유사수신행위로의처벌가능성 ICO를빌미로금전을모집하는경우, 정부는유사수신행위로처벌할것이라고밝히고있으나가상통화발행을통한자금모집행위를유사수신행위로보기는어려운측면이있음 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에서 유사수신행위 란, 장래에출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출자금을받는행위로 ICO는장래에투자금의반환을보장하지않는것으로, 이를유사수신행위로간주하기는어려움 물론일부 ICO의경우참여자의출자금손실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보장하고있다면, 유사수신행위로판단될수도있겠으나, 가상통화자체가그가치를보장하거나보장할중앙기관이없는본질을가지고있어, 초기 ICO에서투자원금, 혹은수익률을약속한다는것자체가사기행위에해당할수있음 또한 ICO가유사수신행위가되기위해서는 ICO 발행자가자금을조달하는것을업으로하여야하지만, ICO는단발성이벤트로이에해당되지않음 4. 높은투자위험 ICO의문제는모집단위및발행단위가법적근거를갖지못하고있다는점과함께리스크가매우높다는것임 투자목적이되는토큰의미래가치가확약되기도어렵고, 가상통화자체의불안정성이높다는 ICO 자체의위험과 ICO를빌미로한사기행위나다단계등불법행위와연계된위험이공존함 2017년 ICO로모집된자금을분석한결과 11) 이중 10% 가량인 4억달러가해킹으로도난당하고, 자금모집성공률도 25% 에불과함 2017년시도된 ICO 902개가운데 142개는자금조달단계에서, 276개는자금조달이후단계에서자금모금과운용에실패한것으로알려짐 12) - 113개는팀이소셜미디어상투자자와소통을중단했거나커뮤니티가프로제트를달성하기에너무작아성공가능성이없는 준실패 (semi-failed) 로분류되었음 10) 정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 ICO 를규제할것이라고하지만아직까지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 ICO 추진기업에대한단속이사실상이뤄지지않고있음 11) Earnest Young, Big risks in ICO market, ) bitcoin.com, < tockendata statistics,

10 - 즉, 2017년시도한전체 ICO가운데 59% 인 513개프로젝트가실패했다는의미임 신규 ICO의 70% 이상이이더리움에근거한프로젝트로참신성이점차낮아지고있음을보이고있음 토큰가치를평가할수있는기준부재, 불확실한규제, 해킹문제도 ICO의문제로지목됨 투자의가치는 ICO 시행회사에서발표하는백서가유일한자료로이를통해미래가치를공정하게판단하기어렵고, 프로젝트를과장하여투자자로하여금과도한기대를하도록하는경향이있음 국가별 ICO 규제의수준이상당한차이가있으며, 많은국가들이아직규율체계를만들지못하고있는상황임 13) - 또한프로젝트과정에도관련규제내용이변경되거나사업자체의수행이어려워질수도있음 - 반대로규제가없거나낮은곳은규제피난처로기능하면서국가소재지에따라 ICO의효과가다르게나타날수도있음 ICO를통한자금모집규모가증가하고속도도빨라지면서헤커들의주요표적으로부상하면서프로젝트수행기업들의보안능력도함께중요하게평가되고있음 5. 사기적모집행위 한편, ICO의투자위험성에비해 ICO를빙자한사기적모집행위로인한소비자피해가더크게나타나고있음 ICO에서는어느정도개발된소프트웨어같은실체도없으면서가상통화로수십억원의금액을모집하고있으며, 프로토타입이있는경우라도기술적으로정통한투자자가아닌이상그것이성공을거둘지확신하기가어려움 이는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라 ICO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대부분의국가에서나타나는문제이지만, 국경간자금이동이통제되지않아투자자피해는어느국가에서나발생할수있음 인도몸바이에거점을둔 OneCoin의경우, ICO로 3억 5천만달러의자금을모집하였으나다단계사기업체로밝혀졌으며 (2017.4월), 우리나라투자자도포함되어있던것으로알려짐 미국에서도최근오프라인에서가상통화로결제할수있다는센트라코인을발행하면서많은관심을끌며 3만달러이상을모금하였으나거짓마케팅자료와유명기업들과제휴를맺은것처럼사기를친경우가있음 국내도 카카오코인 이라는발행하지도않은코인을대상으로자금을모집하는사기성행위가다수적발되고있으며, 텔레그램을사칭한가짜사이트를통해투자금을모집하는경우도발견되고있음 13) Earnest Young(2018) 8 NARS 현안분석보고서

11 이외상당수 ICO를표방하면서블록체인이나 ICO 정보를잘알지못하는투자자나 50~70대중장년층을대상으로가짜정보를흘려투자금을가로채는사례도종종보고되고있음 Ⅳ 우리나라 ICO 정책방향 1. 우리나라가상통화시장의특수성고려 우리나라의경우해외에비해가상통화관련투자가매우투기적인성향을보이고있어, 가상통화에대한안정적투자분위기조성이우선적으로필요한상황임 특히원화로거래되는가상통화의거래비중이국내주식시장거래량의 82.5% 에이를정도로과도하게나타나고있어, 가상통화관련국내투자자들의자본유출이심각해지고있음 - 가상통화는그자체로매우높은위험을내포하는것으로, 이에대한투자량이국내주식투자에필적할수준으로몰려있다는것은그만큼투자자의위험이높다는것을의미함 - 더구나주식에대한투자는국내경제권으로자금이유출되지않는반면, 가상통화는대부분해외에서창출된것으로막대한수준의원화가해외로유출될가능성도있음 또한비트코인과같이대외적으로가치가나름입증된코인이아닌코인들의거래중절반이상이원화로거래되고있음 이는신규코인이나올때상당부분이원화로거래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 ICO의주요표적으로우리나라를대상으로하는경향이강함 [ 표 2] 가상통화의통화별거래비중 All Crypto-fiat Bitcoin transaction Non-Bitcoin transaction 가상통화거래 / 주식시장거래 KRW % USD % JPY % EUR % 자료 : Pieters, Cryptocurrencies as a new global financial asset, Table3, Daily Fiat Transaction of Cryptocurrencies, Author collects data for Top 50 cryptocurryc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18 ASSA Annual Meeting preliminary paper, , ( 상위거래 50개가상통화에대한통화거래에대한점유율, unit: %) 현재와같이가상통화시장이안정되지못한상황에서 IPO와혼돈되는모집행위가이루어질경우, 모집대상에대한가치보다는무분별한투기를통해가격이결정되는문제가발생함 블록체인이아직검증되지못하고가상통화의안정성이확보되지못한상황에서 ICO 허용은오히려시장의혼란이나무분별한자금모집으로피해자가양산될우려가큼 9

12 ICO를빌미로사기적자금모집을하는행위에대해서구분하고, 이를강력하게처벌할수있는분별기능을금융감독기관이보유하여야함 실제투자자문제는 ICO 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 ICO를빙자한사기적행위에있는것으로, ICO 허용과사기적행위와는별개의관점에서접근하는입장이견지되어야할것임 2. 가상통화의법적성격명확화 ICO 도입을위한전제조건은 ICO에서모집되는코인이나토큰을어떻게법적으로정의하느냐의문제와직결됨 실제가상통화를금전이나증권등으로규정하지않을경우, ICO를통해가상통화를모집하는행위에대해서특정하여규율할수있는근거가없음 또한 ICO를허용한다는것은소비자보호측면에서가상통화혹은토큰에대한정부의인정이전제되는것으로, 이에대한정부의입장이명확해야할것임 취급업소및거래가상통화에대한규제방향이 ICO를허용하기에앞서마련되어있어야할것임 장기적으로는증권발행이라는측면에서 ICO를허용하는방향으로가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임 우리나라의자본시장법상투자계약증권은미국증권법의투자계약증권개념을기초로설계된것이기때문에, 한국투자자를대상으로한 ICO 또한자본시장법의적용대상으로보는것이논리에맞을것임 투자자가지급하는것이금전이아닌가상통화여도가상통화가재산적가치를가지는이상 ICO로발행하는토큰이금융투자상품즉, 증권으로간주될수도있음 - 즉, 금융투자상품여부는가상통화, 기부, 기여라는단어를사용한다고하여도그실질이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지급하기로약정하는데있어서토큰이나코인이재산적가치가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면, 이자체로자본시장법에포섭될수있을것임 - 만일토큰과같이발행자가존재하여구입자가권리를구매할수있는것에한정하게될경우, 실질적인내용에서는이를금융투자상품으로볼수있을것임 물론우리나라의경우유가증권을법적으로지정하고있어, 법령상열거된유가증권에해당하지않으면이를유가증권으로볼수없기에 ICO를통해발행되는토큰을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에열거된증권의종류중가상통화에적용될소지가있는증권으로인식할수있도록할수있을것임 3. ICO 본질에대한인식제고 ICO는기존공모로인한자금모집인 IPO와는분명히다른성격임을투자자들에게분명하게인식시킬필요가있음 10 NARS 현안분석보고서

13 ICO는해당블록체인내에서신규사업에대한필요기여 (coin) 를모집하는행위임 특히해당블록체인내에서활용되는코인이아니라법화를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등유동성이큰코인으로전환하여자금을모집하는것은큰의미가없음 IPO와의비교는오히려모집행위가왜곡되거나유사수신행위와같은사기성행위를방조할우려가큼 우선통상기업들이사모방식으로자금을조달하는것과같이기술에대해아는투자자를대상으로한 ICO부터점진적으로허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임 ICO를사모투자의위험구조를가진크라우드펀딩으로서간주한다면, 증권형크라우드펀딩과사모투자를규제하는방식으로일부허용할수있을것임 4. ICO 빙자사기행위처벌 ICO를빌미로사기적행동을하는등의투자자기망행위는유사수신행위규제나신용공여금지 자금세탁방지등기존의법률하에서엄격한처벌을할수있도록감시를강화하여야할것임 대중을상대로한공모는위험하고, 신중해야하는데우리나라에서는무분별하게퍼지는경향이있어새로운블록체인프로젝트가 ICO를해서확보한자금을원래의도한개발비등으로쓰지않는다면사기죄수준의처벌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임 또한 ICO에있어서도공시수준이나사후관리수준을 IPO 수준및거래소유통시장수준으로올려투자자피해를방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미국의경우가상통화자체를증권으로직접인정하지는않으나선물거래의기초자산으로보아이와관련된거래를거래소규율로포섭하는효과를내고있음을참조할수있을것임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서처럼온라인상에서의증권발행사항에대해서블록체인내에서의투자계약으로가능하도록특례를인정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을것임 ICO의본질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관련사항인증권형크라우드펀딩으로간주하여이에맞는규제를포함시킬수있을것임 즉, 자본시장법에정의하고있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기준과방법을준용하되, 블록체인에기반한코인모집을인정해주는방식을추가할수있을것임 - 이때모집규모및투자자규제등에대한사항은다소완화할필요가있음 자금을모집함에있어서모집단위를기존크라우드펀딩보다는다소완화하는대신해당블록체인에서활용되는코인만으로제한할경우투자자의위험은다소통제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대신, ICO는원금의보존이나수익의반환등에대해서약정하지못하는제약이있어이를증권의발행으로보기는어려우나, ICO를시행하는자가공시하는백서 (white paper) 에명시되는 토큰 을댓가로이를모집하는행위로정의할수있을것임 11

14 해외에비해우리나라에서선제적으로 ICO에대한규제를먼저도입하기보다는현재의수준을유지하면서사용자인증과정과은행의의심스러운거래를보고하는시스템을강화하는수준에서규제를하는기조를당분간유지할필요가있어보임 기존 ICO 금지는유사수신행위등으로인한투자자피해가가장주요한이유였던만큼, ICO를허용하는전제조건으로투자자보호조치가마련된다면, 이를금지할명분이없을것임 이는 ICO의소재지와관련없이신규 ICO의경우대부분원화가유출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다른국가에비해 ICO로인한피해가크게나타날수있음 그러므로해외와같은규제수준으로는우리나라투자자가상대적으로큰피해를보게됨 Ⅴ 결론 ICO를그자체로하나의투자수단이라기보다는가상통화및블록체인, 토큰과연계된종합적자금조달행위로보아야할것임 ICO는가상통화및블록체인, 토큰등과관련된법적근거가마련되지못한상황에서코인으로모집행위를하는행위이기때문에 ICO만을별도로허용하기는곤란함 ICO 허용시가상통화를투자매개로인정할지의여부, 이후발행되는토큰이나코인에대해증권으로인정할수있느냐의문제, 다수를대상으로한공모행위에대한허용문제등이제기될것임 가상통화에대한법적성격을명확히하는것이 ICO의선결과제가될것이며, 이것이여의치않을경우 ICO로인해창출되는토큰을별도의증권으로특정지어 ICO를기존증권형크라우드펀딩형태로포섭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을것임 ICO를허용하기이전에블록체인과실제기술과접합된 ICO와유사 ICO를구분할수있는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ICO를빌미로한다단계및사기행위가빈번하게나타나고있으며, 아직까지 ICO의특성이명확하게구분되지못한상황에서건전한 ICO와사기성 ICO를구분하기어려운상황임 이에유사 ICO 및사기적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여 ICO를허용한이후시장의건전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감독당국의노력이요구됨 우리나라는다른국가에비해가상통화에대한투기가과열되어있어서투자자위험이매우높기때문에가상통화를통한모집을쉽게허용하기는어려움 ICO에대한투자자들의과도한기대를진정시키고 ICO의의미를투자자들에게이해시켜국내가상통화에대한과도한투기성거래를감소시켜가상통화시장도안정시키는노력이선제되어야함 12 NARS 현안분석보고서

15 참고문헌 백명훈 이규옥, 블록체인을활용한 ICO의이해와금융법상쟁점, 금융법연구 제14권제2호, 안성배외, 가상통화관련주요국의정책현황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광상, 주요국감독당국의 ICO 규제강화와시사점,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이형욱, 가상통화생성방식에따른유형별법적규제방안연구, 법학연구 제28권제2호,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정부기관합동, 가상통화현황및대응방향, 정부기관합동, 가상통화투자시유의사항, 보도자료, , 천창민, ICO(Initial Coin Offering) 의증권법적평가와함의, 자본시장포커스 호, 中崎尚同河合健, 仮想通貨に関する国会提出法案について, Financial Serice & Transactions Group Newsletter, Earnest Young, Big risks in ICO market, Pieters, Cryptocurrencies as a new global financial asset, Daily Fiat Transaction of Cryptocurrencies, Author collects data for Top 50 cryptocurryc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18 ASSA Annual Meeting preliminary paper, ICO Token News, < ( 검색일 : )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 < ( 검색일 : ) 13

16 vol. 10 ICO 의현황과과제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