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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수행및관리매뉴얼 주관기업및관리기관담당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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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Contents 들어가기 1. 용어설명 과제별전체프로세스요약 00 1 장. 사업개요 1. 1 인창조기업지원사업추진배경 인창조기업의개념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소개 00 2 장. 사업신청 1. 주관기업참여신청 수행기관참여신청 00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 1. 평가및사업자선정 협약체결 협약변경및해약 00

4 4 장. 보고및평가 1. 최종보고 주관기업평가 00 5 장. 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 1. 사업비구성및집행 보조금신청및지급 00 6 장. 후속지원 1. 사업 사업 00 부록 1. 지침 별지서식 별표 00

5 표목차 표 표 표

6 그림목차 그림 그림 그림

7 1 장. 사업개요 1 장. 사업개요 사업개요 1 1 인창조기업지원사업추진배경 1 인창조기업육성의필요성 창조경제시대의도래와지식서비스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어세계는지식과창조성이사회적, 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 창조경제시대 로급속히이동하고있습니다. * 창조경제시대란, 아이디어, 감성, 경험등창조자산 (creative asset) 이경제적가치의원천이될뿐만아니라, 인간성과공동체발전까지견인하는시대 (UNCTAD, 2010)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창조성과지식은비즈니스와서비스에서혁신을창출하고장려함으로써경제성장과 생산성을제고시키고있습니다. 창조성과지식은인적자본에토대를둔자산으로제 조업의서비스화, 비즈니스혁신등의원동력임을보여주고있습니다. 보고및 평가 특히, 창조성과지식이제조업등타업종의중간재로투입되는비중이점차높아지면서지식서비스산업이제품과서비스의경쟁력과부가가치를좌우하고있습니다. 창조적개인및소규모 (micro) 기업이창조적혁신을주도하고지식서비스산업및창조산업의성장을견인하고있는추세입니다. 창조성과지식그리고이를통한혁신은인적자본에서출발하는만큼창조적기업가 (Creative Entrepreneur) 또는창조계층 (Creative Class) 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습니다. 창조성은다양한시각그리고유연하고개방적인사고를통해발현될수있기때문에, 대규모조직보다 1인기업과소규모기업이지식서비스산업및창조산업육성에중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업개요 부 록 7

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인창조기업지원사업추진근거 지식서비스산업육성과창조적기업가양성을위한정책방안으로 1인창조기업육성 적극추진하기위한다각적노력을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과청년실업해소의방안으로전문적지식, 창조적아이디어를보유한 1인기업을경제주체로인정하기시작했습니다. 08년에 1인지식기업육성계획 을수립하고 09년부터는 창직 ( 創職 ) 관점을강화한 1인창조기업활성화방안 마련하였습니다. 11 년 4월에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이하, 1인창조기업육성법 ) 을제정하여 1인창조기업육성을위한제도적근거확보하고있습니다. 최근정부는창의적아이디어를통한신시장및일자리창출이라는국정기조 창조경제실현 을위해 1인창조기업육성에더욱주목하고있습니다. 창조경제생태계조성및벤처 중소기업지원 이라는정책과제를설정하고, 창의적아이디어기반창업또는창직활성화에주력하고있습니다. 특히, 1인창조기업육성정책의지원대상을확대하고, 사무공간제공 ( 비즈니스센터 ) 자금, R&D, 마케팅, 그리고협업사업화등지원기능의다각화및고도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8

9 1 장. 사업개요 2 1 인창조기업개념 1 인창조기업이란? 사업개요 1인창조기업이란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이하 1인창조기업법 ) 에따라 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인또는 5인미만의공동사업자 * 로서상시근로자없이사업을영위하는자 를말합니다. * 공동사업자는사업자등록증기준으로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등공동으로사업을영위하는자를말합니다. 단, 규모가확대되었을시에는 ( 상시근로자가있을경우 ) 3년간 1인창조기업인정특례가있습니다.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업개요 부 록 9

1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1 인창조기업에제외되는업종 부동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해진일부업종의경우는 1 인창조기업범위에서 제외되고있으니표 1-1 을참조바랍니다. 표 인창조기업범위에서제외되는업종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05 소매업 ( 자동차, 전자상거래업제외 ) 47 금속광업 06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49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 07 수상운송업 50 광업지원서비스업 08 항공운송업 51 담배제조업 1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9 숙박업 55 1 차금속제조업 24 음식점및주점업 56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 공급업 35 금융업 64 수도사업 36 보험및연금업 65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금용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 원료재생업 38 부동산업 68 환경정화및복원업 39 임대업 ( 부동산제외 ) 69 종합건설업 41 보건업 86 전문직별공사업 42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91 도매및상품중개업 46 기타개인서비스업 96 10

11 1 장.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사업개요부록 11 K-Startup One Click 1 인창조기업자격여부 확인하기! K-Startup 홈페이지접속 K-Startup 홈페이지 ( 에접속한다. 만약회원가입이안되어있는경우우선 ➊ 회원가입을실시한다.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안내메뉴에접속홈페이지메인화면상단의 ➊ 판로 해외진출 > ➋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메뉴에접속한다.

1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One Click 1인창조기업자격여부확인메뉴클릭접속한사업안내페이지의 ➊ One Click 1인창조기업자격여부확인 메뉴에접속한다. One Click 1인창조기업자격여부확인 메뉴는메인화면의하단의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배너클릭또는상단메뉴 시설 공간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메뉴를통해서도접속가능하다. 1인창조기업자가진단표작성및결과확인초기화면의 ➊ 창업일, ➋ 1인창조기업업종확인 ( 산업분류코드 5자리 ) 산업분류코드 5자리를모르는경우 ➌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바로가기를통해작성하며, 예비창업자의경우는창업하고자하는업종을기준으로산업분류코드를입력한다. ➍ 사업자유형을선택하고, ➎ 상위문항선택에따라제시되는문항 (2~5개문항 ) 에대해응답한다. ➏ 최종진단결과를확인하고, ➐ 인쇄하기를클릭하여사업신청등에활용한다. 12

13 1 장. 사업개요 1 인창조기업의규모가확대되는경우는어떻게되나요? 사업자등록증상의대표자가상시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있는기간이연속으로 1개월이상이었던경우는규모확대의이유로향후 1인창조기업에해당되지않게되더라도다음해를기준으로 3년간은 1인창조기업으로지속인정됩니다. 단, 1인창조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거나창업일이속하는달로부터 12개월이전에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는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기준으로대표자가 2개이상의사업자등록증을보유한경우, 주요매출이발생한업종을기준으로선택하며, 이전의 1인창조기업을인수한경우는포괄적양수양도계약서등관련서류제출을통해이전의 1인창조기업의권리및의무를승계받은사항을증명해야됩니다. 사업개요 사업 신청 1 인창조기업개념과관련된법적근거살펴보기! 사업자 선정 및협약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약칭 : 1 인창조기업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국민의 1 인창조기업설립을촉진하고그성장기반 을조성하여 1 인창조기업을육성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보고및 평가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1인창조기업 " 이란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인또는 5인미만의공동사업자로서상시근로자없이사업을영위하는자 ( 부동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을영위하는자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 제3조 (1인창조기업인정의특례 ) 1인창조기업이규모확대의이유로 1인창조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간은제2조에도불구하고 1인창조기업으로본다. 다만, 1인창조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 1인창조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업개요 부 록 13

1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참고 : 주요유망창직및 1 인기업트렌드 기술발전과지식기반창직 지식엔절 데이터사이언티스트 ㅇ디지털마케터 빅데이터분석가 디지털큐레이터등새로운직종이탄생하고 이들이사업 지원및컨설팅을제공하는소규모지식기업증가ㅇ빅데이터시대로인해유용한정보를분석하여마케팅 경영솔루션을제공하는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요급증 ㅇ빅데이터분석에따른지식창출과활용으로다양한창업성공사례등장 디지털산업혁명과 인개발자 ㅇ 프린팅기술로 기획 개발 상품화 단계가압축 분화되는디지털산업혁명이이루어지면서아이디어기반 인개발자 제조기업확산ㅇ아이디어제품 부품 취미활동용장식품등을직접제작 생산 소비 하는수준뿐만아니라 시장니즈에대응한신속한제품출시로틈새시장에 인제조기업이손 쉽게진입하고성공가능 멀티채널네트워크 와 인제작자 ㅇ스마트미디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증가로누구나손쉽게동영상을제작 서비스 하는 인제작자현상보편화 ㅇ개인방송 비디오블로그등 인제작자에게제작장비 플랫폼등을제공하고서비스및광고 비즈니스를지원하는멀티채널네트워크 산업급성장 ㅇ특히 인제작자는글로벌유통플랫폼을이용하고짧은동영상중심이기때문에 인창조기업으로성공가능성존재 14

15 1 장. 사업개요 참고 :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인창조기업에대한사무공간및법률 세무등의 경영지원을통해 인창조기업육성 활성화제고 사업개요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현황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센터수 ( 개 ) 사업예산 ( 억원 ) 사업 신청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을통한창조기업전략적육성도모 지원내용 인창조기업에사무공간 교육 전문가상담 네트워킹등의 사업자 선정 및협약 경영지원을주관 참여 기관인센터를선정하여운영 사무공간 인창조기업을대상으로무료 공공센터 또는 민간센터 격으로사무실이용 센터주소로사업자등록증발급가능 가 보고및 평가 공간지원 성장단계별 아이디어 창업 성장 맞춤형공간지원 비즈니스지원 전문가상담 교육등경영지원 비즈니스창출제공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주요지원내용 > 구 분 세부내용 시행주체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무공간 전문가자문 개인데스크 (1인전용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 편의시설 ( 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까페등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등, 아이템시장자문확대 교육, 사업 유망산업, 파트너십구축정보제공등 주관기관 사업개요 교육 멘토링 사업모델 (BM) 개발 ( 사업계획서, 피보팅등 ) 아이템검증, 교육 투자등 부 네트워킹 지역별 업종별창조기업네트워킹확대 1인창조기업 - 우수창업기업간, 입주 - 졸업기업간 전담기관 주관기관 록 중기청은지자체 공공기관 단체등을센터로지정하고운영비 ( 16 년, 센터평균 1.3 억원 ) 지원, 센터는 1 인창조기업에게사무공간제공및보육서비스 ( 교육 멘토링등 ) 지원 15

1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3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소개사업목적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은유망 1인창조기업을대상으로디자인개발, 홈페이지, 홍보영상제작등마케팅및수출준비를지원하여 1인창조기업의사업화역량과수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목적입니다. 지원대상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은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한 1 인창조기업 또는 예비 1 인창조기업 * 을대상으로지원합니다. * 예비창업자의경우협약전까지사업자등록증발급이이루어져야합니다. 지원규모 40 억원규모 (400 개사내외 ) 로지원 운영되고있습니다. 지원내용및한도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은 1인창조기업이필요로하는디자인개발, 홍보물제작, 시장조사등온 오프라인마케팅활동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한도는기업당최대 2 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되고있습니다. 세부지원 분야별지원한도는 2 장. 사업신청 > 표 2-1 과제별보조금한도 내용참조 * 세부과제별총협약금액에서정부지원금은최대 70%( 부가세제외 ) 까지지원되며, 평가를 통해최종지원금은세부적으로조정될수있음을참고바랍니다. 16

17 1 장.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사업개요부록 17 지정형과제수행기관 Pool 확인하기!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안내메뉴에접속 K-Startup 홈페이지 ( 에접속한다. 홈페이지메인화면상단의 ➊ 판로 해외진출 > ➋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메뉴에접속한다. 지정형수행기관메뉴접속접속한사업안내페이지의상단카테고리중 ➊ 지정형수행기관 메뉴에접속한다.

1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연도, 지역, 세부사업등을기준으로지정형수행기관을검색 ➊ 사업참여해당연도를선택한다. ➋ 수행기관의지역을선택한다. ( 수행기관은지역에상관없이주관기업과제에참여가능 ) ➌ 세부사업 ( 지정형과제유형 ) 을선택한다. 수행기관전체목록을확인하고자할경우에는검색조건을선택하지않고후바로검색버튼클릭 ➍ 선택한조건으로검색을클릭하여수행기관목록을살펴본다. 18

19 2 장. 사업신청 2 장. 사업신청 사업개요 1 주관기업참여신청 모집방식및절차 주관기업모집은 1 일반형트랙 과 2 센터형트랙 으로구분하여모집 하며, 중복신청은불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그림 2-1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모집방식및진행절차 일반형 자가진단 서류평가 발표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센터형 참여기업 서류평가 창업진흥원 발표평가 창업진흥원 선정 과제수행 보고및 평가 신청자격 평가위원회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1 일반형트랙에주관기업으로사업에신청하는자는반드시사업자등록이된 1 인창조기업 또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 예비창업자 여야합니다. 사업개요 2 센터형트랙은주관기업모집공고일기준으로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상태여야사업에신청을할수있습니다. 별표 5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목록 참조 부 록 신청과제유형및수행방식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의신청과제유형은크게지정형과제와 개방형과제로구분되며, 과제유형에따라세부지원과제및수행지정방식이 다르게적용됩니다. 19

2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지정형과제는세부적으로멀티미디어, 디자인, 해외시장조사과제를지원하며, 지정형수행기관 Pool 에등록된기관을통해서만수행이가능합니다. 개방형과제는광고홍보, 전시회참가, 인증획득과제를지원하며, 지정형과제와 달리주관기업이직접전문성을갖춘기업 ( 기관 ) 을임의지정하여과제를수행할수 있습니다. 각과제유형별세부지원분야및자세한내용은표 2-1 을참조바랍니다. 보조금한도 과제유형에따라지원되는보조금한도가다르게적용되므로사업신청시 표 2-1 에제시된신청과제유형별보조금한도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과제유형및정부보조금한도 과제구분 세부지원분야및내용 보조금 한도 진행 방식 ( 홈페이지 ) 회사의제품특징등을반영한홈페이지또는쇼핑몰지원 ( 모바일앱 / 웹 ) 회사의제품특징등을반영한홍보용모바일웹 / 앱지원 멀티 ( 홍보동영상 ) 촬영및그래픽을활용한기업및제품홍보동영상지원 500 미디어 ( 미지원항목 ) 제품 서비스자체를구성하는앱개발비용등 만원 ( 유의사항 )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등록비등의소요비용은협약기간만집행가능 수행기관선정 지 정 형 디자인 ( 전자카탈로그 ) 플래시또는 PDF 형태의제품홍보용전자카탈로그지원 ( 포장디자인 ) 완제품구성을위한포장패키지디자인및인쇄지원 ( 브랜드개발 ) 기업및브랜드이미지강화를위한로고제작지원 500 만원 수행기관 Pool ( 미지원항목 ) 종이카탈로그, 제품디자인등 등록기관 활용 ( 해외시장조사 / 컨설팅 ) 시장조사 ( 소비자반응조사 ) 자료집, 보고서지원 해외시장조사 ( 국제법률자문서비스 ) 특정및여러국가에대한법률관련조사보고서 ( 바이어발굴 매칭 ) 해당분야의바이어 ( 소비자 / 고객타겟층 ) 발굴매칭지원 300 만원 ( 미지원항목 ) 국내시장조사, 멘토링, 자문등 20

21 2 장. 사업신청 과제구분 세부지원분야및내용 보조금 한도 진행 방식 (TV 라디오광고 ) 수도권및지역방송국을통한광고송출지원 ( 신문 전문지홍보 ) 전문배체를활용한온 오프라인광고및기사게재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 옥외광고매체를활용한제품및서비스광고지원 사업개요 광고 ( 온라인홍보 ) 검색엔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채널을활용한광고지원 500 홍보 만원 ( 미지원항목 ) 방송협찬, PPL, 팟캐스트등 ( 추가지원 ) TV 라디오광고는과업금액의 50% 이내에서제작비용포함가능 ( 유의사항 ) 업력 1년이상의광고대행사를통한용역 ( 계약 ) 수행필수 수행기관 사업 신청 선정 개 방 형 전시회참가 ( 해외전시회 박람회 ) 해외에서열리는유명전시회참가비 ( 부스 ) 지원 ( 국내국제전시회 ) 국내에서열리는국제전시회참가비 ( 부스 ) 지원 500 만원 주관기업자율 사업자 선정 및협약 ( 미지원항목 ) 항공료, 숙박비등참가비 / 부스임차비외기타항목 선택 ( 지재권출원 등록 ) 상표 디자인 특허의국내외출원 획득비용지원 보고및 평가 인증 ( 규격인증획득 ) 국가통합인증마크 (KC) 등안전 기술규격인증비용지원 200 획득 ( 미지원항목 ) 성공보수료, 가출원비용등 ( 유의사항 ) 주관기업이직접법률사무소등과계약체결및입금후진행 만원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세부지원분야에대한보조금한도는어떻게되나요? 사업개요 세부지원분야별지원금신청은과제별지원한도내에서자율적구성이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멀티미디어과제 ( 정부보조금한도 500 만원 ) 에서홍보동영상만을 600 만원 ( 정부보조금 420 만원 ) 으로제작하거나, 홈페이지 250 만원 ( 정부보조금 175 만원 ) + 홍보동영상 350 만원 ( 정 부보조금 245 만원 ) 으로제작하는등과제별한도금액내에서자율적구성이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금액에대해평가를통해세부적으로조정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 부 록 21

2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참여신청방법 참여희망기업은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소재지를관할하는관리기관에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하여참여신청및표 2-2의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p22.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한주관기업사업신청하기 방법안내참조예비창업자는주민등록증상의거주지주소를관할하는관리기관을대상으로신청하시면됩니다.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신청관련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여부 유의 / 참고사항 참고 양식 Self Check 1 참여신청서필수 K-Startup 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작성 일반형 2 주관기관사업계획요약서 / 사업계획서 필수 제시된양식에맞추어사업계획요약서 / 사업 계획서 2 개모두작성후 K-Startup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제출 별지 4~5 ( 요약서 ) 센터형 공통 3 1인창조기업자가진단표 필수 K-Startup 홈페이지 One Click 1 인창조 기업자격여부확인 을통해진단표인쇄 캡쳐 또는 PDF 로업로드 p9. One Click 1 인창조 - 기업자격여부확인 방법안내참조 4 1인창조기업증빙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해당자만 ) 5 과제별견적서필수 대면평가시제출 ( 대면평가선정기업은 별도안내 ) - 센터형 6 가점증빙서류선택 발표평가시최대 5 점까지받을수있으며, 해당서류를 PDF 로스캔하여업로드 별표 4 가점항목및증빙서류 참조 - 7 센터형트랙추천서필수 제시된양식에맞추어추천서를작성후 PDF 로업로드 별지 3 22

23 2 장. 사업신청 참여제한사항 주관기업으로참여신청시표 2-3 에제시된참여제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는 선정에서제외되오니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사업개요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참여제한대상 제한대상 Self Check 사업 신청 해당공고시까지동사업신청과제와동일과제로정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지 원받은이력이있거나지원받고있는자는제외 동사업주관기업으로총 2회이상선정된자는제외 당해연도수행기관으로선정된기업제외 ( 단, 수행기관으로선정된과제를제외한타 과제참여가능 ) 사업자 선정 및협약 사업자등록을하지않거나휴 폐업중인경우제외 보고및 평가 중소기업청관련사업에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경우제외 중소기업청또는창업진흥원으로부터협약해약, 지원중단등의평가를최근 5년내받은경우제외 금융기관을통한계좌개설이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대한압류가진행중인경우, 불량거래자로규제중인경우제외 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중인경우제외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업개요 주관기업귀책사유로정부지원사업중단, 실패과제판정등사업불이행이력이있는 경우제외 부 록 수행기관임직원및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등의가족관계인경우 기타중소기업청장이참여제한의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3

2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한주관기업사업신청하기! K-Startup 홈페이지메인화면에사업신청 관리메뉴접속 K-Startup 홈페이지 ( 에접속하여 ➊ 개인회원가입후로그인한다. 홈페이지메인화면하단의 ➋ 사업신청 관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메뉴를클릭한다.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중해당유형을선택하고, 사업공고신청 사업신청페이지상단의 ➊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중해당하는유형을클릭한다. ➋ 센터형 과 일반형 중해당되는공고를선택한다. 24

25 2 장. 사업신청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사업개요부록 25 단계별사업신청 ➊ 과제명및과제내용기입 > ➋ 관리기관설정 > ➌ 저장후다음단계를클릭한다. 관리기관을타지역으로선택할시선정과정에서제외될수있으므로사업자등록증주소지관할기관으로반드시선택 팀원정보입력 ➊ 팀원이있을경우팀원의정보를입력, 팀원이없을경우기재하지않고다음단계를클릭한다.

2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출서류등록 ➊ 파일첨부하기 를클릭하여각파일을업로드후하단의 ➋ 제출하기를클릭한다. ( 사업공고에첨부된제출서류양식을활용 ) ( 예비 ) 창업자참여신청서 는온라인으로작성한양식이므로첨부제외. 26

27 2 장. 사업신청 주관기업사업계획서작성 Tip! 작성시유의사항 사업계획서를허위로작성하거나, 자격요건미충족등의사실이확인될경우, 선정이후에 도선정취소등의조치가취해질수있으니꼼꼼한확인이필요합니다. 사업개요 양식의본문 5~7page 내외로검정색글씨로작성합니다. 증빙서류등은제한없음 목차, 표는변경이불가 ( 행추가는가능 ) 합니다. 사업 신청 필요시추가적인사진 ( 이미지 ) 또는표를삽입할수있습니다. 주관기업사업계획서작성요령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업개요 부 록 27

28 2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9 2 장. 사업신청 사업개요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업개요 부 록 29

3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수행기관 ( 지정형과제 ) 참여신청모집방식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지정형과제수행기관은공고를통해모집하며, 개방형과제수행기관은주관기업이자율적으로선택하게됩니다. 신청자격 지정형과제에수행기관으로신청하기위해서는표 2-5 에제시된자격요건을 모두충족해야합니다. * 단,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입주기업및졸업기업 (2 년이내 ) 이지정형과제수행기관으로 신청하는경우는자격요건중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확인증 을면제 하고있습니다.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지정형과제수행기관신청자격및제한 구분 자격내용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앱 ( 웹 ) 홍보동영상 관련분야실적보유 ( 최근 2년합계 10건이상 ) 직전 2개년매출액각 3천만원이상인기업 공고일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에등록된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를포함하고있는산업디자인전문회사 지 정 형 디자인 전자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BI/CI) 개발 관련분야실적보유 ( 최근 2년합계 10건이상 ) 직전 2개년매출액각 3천만원이상인기업 공고일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시각 또는 포장디자인분야를포함하고있는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해외시장 조사 해외시장조사 / 컨설팅 국제법률자문서비스 바이어발굴 매칭 관련분야실적보유 ( 최근 2년합계 10건이상 ) 직전 2개년매출액각 3천만원이상인기업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증상과제수행과관련있는업종을영위하는회사 30

31 2 장. 사업신청 참여제한사항 지정형과제수행기관으로참여신청시표 2-6 에제시된참여제한요건에해당 하는경우는선정에서제외되오니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사업개요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지정형수행기관참여제한대상 제한대상 Self Check 동사업수행과제만족도 2 년연속 미흡 등급이하판정된경우제외 사업 신청 불특정기업을대상으로주관기업참여를모집한사실이확인되거나수행기관임직원이 주관기업임직원과형제, 자매, 배우자등의가족관계인경우제외 사업자등록을하지않거나휴 폐업중인경우제외 사업자 선정 및협약 중소기업청관련사업에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경우제외 중소기업청또는창업진흥원으로부터협약해약, 지원중단등의평가를최근 5년내받은경우제외 금융기관을통한계좌개설이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대한압류가진행중인경우, 불량거래자로규제중인경우제외 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중인경우제외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수행기관귀책사유로정부지원사업중단, 실패과제판정등사업불이행이력이 있는경우제외 사업개요 수행기관임직원및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등의가족관계인경우 기타중소기업청장이참여제한의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부 록 31

3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참여신청방법 지정형수행기관에신청을희망하는기관은표 2-7 에제시된제출 증빙서류를준비 하여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하여참여신청및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지정형수행기관신청관련서류 구분제출서류유의 / 참고사항참고양식 Self Check 1 참여신청서 K-Startup 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작성 2 수행기관과제수행 계획서 2 개이상과제의수행기관신청시과제별별도 작성필요 ( 동일인력에대한참여율반드시명시 ) 별지 대보험사업장 가입여부 발급처 :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온라인주소 : - 지정형 4 사업자등록증 발급처 : 국세청홈텍스 온라인주소 : - 수행 기관 5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발급처 : 국세청홈텍스 온라인주소 :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신고확인증 발급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온라인주소 : 분야별과제수행 실적증빙 실적증빙시계약기간, 계약금액, 사업명, 발주처 반드시명시 자유 8 수행기관 포트폴리오 - 자유 32

33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 1 평가및사업자선정 사업개요 선정평가절차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선정을위한평가는크게서류평가와 발표평가이루어집니다. 사업 신청 그림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평가절차 사업자 선정 및협약 서류평가 발표평가 준비역량및사업계획등을평가 최종선정기업의 1.5 배수선발추진의지및사업추진전략등을평가 최종선정 보고및 평가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접수된신청서에대하여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고결함이없을경우서류평가를실시하게됩니다. 다만, 총괄기관이정한지원규모대비신청자수가 1.5배수미만일경우에는서류평가가생략될수있습니다. 서류평가는관리기관과전담기관이구성한평가위원회를통해표 3-1에제시된서류평가평가항목및지표를기준으로이루어집니다. 서류평가에서는최종선정목표기업수의 1.5배수내외를선발하며, 선발된기업은발표평가를진행하게됩니다. 후속지원 부 록 33

3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서류평가평가항목및지표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 적합여부확인 ( 점 )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준비 역량 (30 점 ) 1. 계획 목적성 2. 아이템완성도 계획서내용의적절성및목적부합성 사업추진체계의타당성 구체성 제품 서비스의사업화단계 ( 시제품, 제품완성및판매시작, 제품고도화등 ) 기술성대표자또는기업의기술보유역량및경쟁력 사업계획세부검토 (70점) 해외시장진입가능성 시장성 대표자또는기업의글로벌수출역량 사업화 사업화계획의타당성 성과창출 성과창출정도 ( 과제수행중매출, 수출, 고용계획및유발효과 ) 합계 점 발표평가 선발된발표평가대상기업은관리기관및전담기관이구성한평가위원회를통해표 3-2의평가항목을기준으로발표평가를실시하게됩니다. 발표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이사 가직접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발표평가시평가위원회는신청자가제출한과제의수행범위및내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며, 이를기반으로과제별정부지원금규모를조정할수있으니참고바랍니다. 발표평가에서는별표 4 가점및증빙서류 에제시된가점항목에대한증빙서류를제출한경우최대 5점까지가점을받을수있으니확인바랍니다. 34

35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발표평가평가항목및지표 적합여부확인 ( 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추진 1. 혁신성 대표자의기업혁신의지및기술개발역량 실적등 의지 (30점) 2. 타당성 마케팅과제필요성및수행계획의타당성 사업개요 3. 시장성 국내외시장목표고객군설정의적절성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가능성 사업 신청 사업추진전략검토 (70점) 5. 기술성 당사제품 ( 서비스 ) 의품질 디자인경쟁력 사업화가능성 ( 매출실현등 ) 사업성 향수시장분석 예측에따른판로개척전략우수성 사업비 사업비구성의합리성 ( 사업비규모, 기업부담금집행계획, 견적 ( 원가 ) 산출합리성 )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가점최대 5 점 합계 점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주관기업최종선정 진행된평가를바탕으로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서류평가점수와발표평가점수를 각각 50% 비율로합산하여고득점순으로주관기업을선정합니다. 후속지원 점수산정은서류평가, 발표평가모두평가위원별점수중최고 최저점수를제외 * 한 합계점수의산술평균으로산출됩니다. * 평가위원이 3 명이하인경우에는모든위원점수의산술평균으로점수를산출합니다. 부 록 선정결과는관리기관및전담기관을통해신청기업에게전달됩니다. 다만, 선정통보이후에도사업계획서의허위작성, 자격요건미충족등이추후에확 인될경우선정취소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35

3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신청기업의평가점수가동점인경우에는선발기준이어떻게되나요? 최종평가점수가동점일경우에는신청기업의매출및고용정도를기준으로상호비교를통해 평가위원회에서순위를정하게됩니다. 최종선정주관기업수는지역별로정해져있나요? 사업총괄기관은주관기업을선정할시신청기업수, 1 인창조기업실태조사결과와지역균형 등을감안하여지역별선정주관기업수와지원예산을배정하고있습니다. 주관기업선정의후보기업제도알아보기! 후보기업선정제도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선정시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선정기업수의 20% 이내에서협약포기, 협약해약등을대체할후보기업을선정할수있습니다. 후보기업은주관기업이협약포기, 중도포기, 중도탈락등으로예산불용이예상되는경우사업기간을고려하여대체선정될수있습니다. 36

37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 2 협약체결 협약체결추진절차 사업개요 주관기업으로선정된기업은협약체결을위한사업설명회에참석하게됩니다. 이후선정된기업은전담기관이안내하는기간까지 협약서 를온라인시스템에서 작성하고기타협약에필요한서류를준비하여전자문서 (PDF, HWP 등 ) 형태로 온라인에첨부하여야합니다. 사업 신청 제출된협약서류는관리기관과전담기관의점검 확인절차를걸치며관리기관이온라인시스템을통해최종적으로협약을승인하게됩니다. 그림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협약절차 사업자 선정 및협약 평가및선정 주관기업선정 협약기간 사업설명회 협약체결을위한설명회진행 협약서류제출 협약서및관련서류제출 협약서류검토 제출서류점검 확인 협약승인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협약기간은협약시작일로부터 4 개월 * 까지입니다. * 단, 후보기업은협약기간이단축될수있습니다. 후속지원 협약관련필요서류 협약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 협약서 외에도 수정된주관기관사업계획서, 부 록 보조금입금계좌신고서, 과제별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이필요 하오니표 3-3 을참조하여준비하시기바랍니다. 37

3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협약관련필요서류 제출서류유의 / 참고사항참고양식 Self Check 1 협약서 K-Startup 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작성 2 ( 수정 ) 주관기관사업계획서 작성후전자문서 (PDF, HWP 등 ) 형태로업로드별지 5 3 보조금입금계좌신고서 통장사본포함하여제출 4 ( 과제별 ) 표준계약서 - 별지 7 5 사업자등록증 - 6 ( 개인 ) 범용공인인증서 한국정보인증사이트를통한사전발급요망 ( 개인 ) 범용공인인증서발급방법 1 한국정보인증사이트 ( 방문 2 범용 ( 개인, 4,400원 ) 바로신청 클릭 3 신청서를작성 ( 신청정보, 서류제출방법 ) 후 신청하기 4 결제후하단의 신청서출력 을클릭하여신청서를출력 5 서류제출 ( 지역기업은행, 우체국직접방문만가능 ) 38

39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후속지원부록 39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한수정사업계획서제출하기! K-Startup 홈페이지메인화면에사업신청 관리메뉴접속 K-Startup 홈페이지 ( 에접속후 ➊ 로그인 ( 사업신청당시가입한 ID/ 비밀번호사용 ) 한다. 홈페이지메인화면하단의 ➋ 사업신청 관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메뉴를클릭한다. 사업관리의전자협약메뉴접속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화면상단의 ➊ 사업관리 > ➋ 전자협약메뉴에접속한다.

4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수정사업계획서제출메뉴접속 화면왼쪽에있는전자협약세부메뉴중 ➊ 수정사업계획서제출을클릭한다. 이후수정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자하는 ➋ 과제명을클릭한다. 일반현황및팀원정보확인 ➊ 신청자정보등일반현황을확인한다. ➋ 팀원정보확인 ( 내용기재는불필요 ) 후 > ➌ 다음단계를클릭한다. 40

41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 사업비조정금액확인및분담내역입력 ➊ 지방중소기업청에서통보받은정부지원금액을확인한다. ➋ 민간부담금 ( 창업자부담금 ) 을확인한다. ( 총사업비의 30% 에맞추어자동계산되지만이후 단계에서민간부담금을 30% 이상매칭할경우변경될수있음 ) 사업개요 동일화면하단의분담내역부문의 ➌ 현금 0 란을클릭하여배정된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을 입력후 ➍ 저장하기를클릭한다.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업비구성내역작성메뉴접속 동일화면하단의사업비구성내역부문의 ➊ 현금 미입력 을클릭하여사업비구성설정팝업 메뉴에접속한다. 후속지원 부 록 41

4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사업비구성설정접속된화면상에서 ➊ 지방중소기업청의승인금액에맞추어과제별정부지원금을입력한다. 지원결정금액에따라일부신청과제를제외하거나금액을축소할수있으나, 사업신청당시에미신청한과제로의변경은불가능 ➋ 적요 ( 산출근거 ) 란에견적서에근거한산출근거를간략히작성한다. ➌ 지정형과제의경우등록된수행기관 Pool에서반드시선택한다. ( 해당업체견적서제출필수 ) 협약전에는기존신청한수행기관이아닌다른곳의견적을받아변경이가능하나, 협약체결후에는꼭필요한경우에한해변경신청서를작성등절차를통해서만변경가능 ➍ 합계금액이최종결정된정부지원금과동일한지확인후 ➎ 저장하기를클릭한다. 42

43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후속지원부록 43 계좌등록화면상단부분으로스크롤을올려이동후 ➊ 계좌번호미입력을클릭하여팝업메뉴에접속한다. ➋ ( 우리은행신규발급 ) 계좌정보를등록하고저장을클릭한다. 제출서류업로드 ➊ 파일첨부하기를클릭한후수정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를업로드하고 ➋ 제출하기를클릭한다.

4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한협약체결하기! K-Startup 홈페이지메인화면에사업신청 관리메뉴접속 제출된수정사업계획서가승인된후협약진행가능 K-Startup 홈페이지 ( 에접속후 ➊ 로그인 ( 사업신청당시가입한 ID/ 비밀번호사용 ) 한다. 홈페이지메인화면하단의 ➋ 사업신청 관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메뉴를클릭한다. 사업관리의전자협약메뉴접속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화면상단의 ➊ 사업관리 > ➋ 전자협약메뉴에접속한다. 44

45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후속지원부록 45 협약신청메뉴접속화면왼쪽에있는전자협약세부메뉴중 ➊ 협약신청메뉴를클릭한다. 이후협약을체결하고자하는 ➋ 과제명을클릭한다. 제출서류확인및전자서명 ➊ 협약금액의정부지원금및민간부담금 ( 현금 ) 확인후 ➋ 전자서명을클릭한다. ➌ ( 개인 ) 범용공인인증서로협약서에전자서명을실시한다.

4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한협약후 서비스이용신청 하기! K-Startup 홈페이지메인화면에사업신청 관리메뉴접속 협약후서비스이용신청진행 K-Startup 홈페이지 ( 에접속후 ➊ 로그인 ( 사업신청당시가입한 ID/ 비밀번호사용 ) 한다. 홈페이지메인화면하단의 ➋ 사업신청 관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메뉴를클릭한다. 집행관리의이용환경관리메뉴접속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화면상단의 ➊ 집행관리 > ➋ 이용환경관리메뉴에접속한다. 46

47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후속지원부록 47 서비스이용신청메뉴접속및서비스이용동의화면왼쪽에있는전자협약세부메뉴중 ➊ 서비스이용신청메뉴를클릭한다. 이후 ➋ 서비스이용신청내역을확인한다. ➌ 하단의펌뱅킹이용동의내용을확인하고 ( 개인 ) 범용공인인증서를통해동의한다.

4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협약변경및해약 협약변경추진 체결된협약에대하여관리기관은주관기업의요청이있거나필요할경우협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때관리기관은주관기업이제출한변경사유의타당성을검토하고 1주일이내에필요한조치를취하게됩니다. 또한관리기관은주관기업의협약변경신청과관련하여변경내용이 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내용 등에대한적합성을판단하기위해주관기업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습니다. 협약변경사유 주관기업은협약체결후표 3-4 에제시된사유가발생할경우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증빙서류를제출하고변경신청을하여야합니다.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협약변경사유 협약변경사유 주관기업명또는주관기업대표자의변경시보조금또는기업부담금의변경시사업계획서변경시비목별수행기관변경시 협약변경신청기한 협약변경은협약체결후 1 개월이내에신청하여야하며, 이후에협약을변경 하고자할경우에는명확하고타당한사유를대표자명의의공문과함께관리 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48

49 3 장. 사업자선정및협약 협약해약 관리기관은표 3-5 에제시된사유가발생할경우주관기업의체결된협약을해약하고 제재조치를취할수있으니주관기업참여자는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사업개요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협약해약및제재사유 조치 제재및환수사유 고의로사업비를횡령, 편취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 협약종료이후도해당 ) 사업참 Self 여제한비고 Check 3 년 사업 신청 운영지침위반사항에대한시정을요구하였음에도이에불응한경우 3 년 운영지침제 16 조 ( 수행기관제한 ) 에해당되는경우 3 년 과제결과물및증빙을허위로제출한경우 1 년 사업자 선정 및협약 협약 해약 정당한사유없이사업수행을포기하는경우 1년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으로부터연 3회의경고를받은경우성실히수행하였으나, 수행기관의부도, 폐업으로중단한경우천재지변, 사망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사업수행을포기하는경우 1년 - - 보조금전액환수 ( 보조금미지급 ) 과제를완료하였으나, 계약서및계획서상의내용과다른경우 1년 협약체결이후본인부담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 - 선정및협약전후신청및선정자격에충족되지않음이확인된경우 -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 고의성이인정되는경우 1 년 - 고의성이없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 - 후속지원 사업계획을협약기간내이행하지못하는경우 ( 경미한경우는 주의조치 ) - 경고 협약종료 1개월이전까지협약변경에따른승인을득하지못한경우 -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이요청한서류를기한내에제출하지 - 않은경우해당금액 단순착오, 지침미숙지등으로사업비를용도외로집행한경우 - 미지급 부 록 주의 그외사업관련전담기관, 관리기관의점검요청에불응한경우 - 경고 3 회는협약해약, 주의 3 회는경고 1 회에해당 49

50 5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51 4 장. 보고및평가 4 장. 보고및평가 1 점검및보고 사업개요 수시점검 관리기관은수시점검을통해주관기관의마케팅계획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으며, 사업 신청 주관기업은협약기간중관리기관, 전담기관이사업관련자료요구, 서류제출 열람등을요청할경우이에성실히응해야합니다. 관리기관은수시점검을통해표 4-1 에제시된기준에따라과제의 계속, 보완, 중단 을결정할수있으니참고바랍니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표 4-1 주관기관수시점검결과판단기준 점검결과 판단기준 보고및 평가 계속 계획된사업목표를달성하고자성실하게사업을추진하고있는경우 보완 계획된사업목표대비추진실적이미흡하여보완이필요한경우 계획된사업목표대비추진실적이부실하거나추진의지가없는경우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중단 사업비집행 관리가불성실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또는현장점검에불응한경우 기타관리기관이과제중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후속지원 최종보고서작성및제출 부 록 주관기업은협약종료일로부터 2 주이내에최종보고서를온라인시스템을통해관리 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최종보고서에는표 4-2 에제시된필수사항이반드시포함되어야합니다. 51

5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표 2-2 주관기업최종보고서작성필수사항 최종보고서작성필수사항 Self Check ( 수정 ) 사업계획서의이행여부 마케팅과제별세부과업및추진과정 마케팅과제별수행을통한추진성과 ( 매출, 수출, 고용등 ) 사업비집행현황 ( 주관기업부담금 30% 집행내역 ) 사업의지원을통한가시적효과및기대효과 사업의지원을통한결과물증빙 ( 산출물등 ) 최종보고서제출시에는표 4-3 에제시된최종보고서제출관련서류목록을참조 하시여반드시함께제출하시기바랍니다. 표 4-3 주관기업최종보고서제출관련서류목록 제출서류유의 / 참고사항참고양식 Self Check 1 최종보고서제출공문대표자명의로공문제출별지 9 2 주관기업최종보고서작성후전자문서 (PDF, HWP 등 ) 형태로업로드별지 10 3 계약이행확인서별지 8 4 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 14 52

53 4 장. 보고및평가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후속지원부록 53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한최종보고서제출하기! K-Startup 홈페이지메인화면에사업신청 관리메뉴접속 K-Startup 홈페이지 ( 에접속후 ➊ 로그인 ( 사업신청당시가입한 ID/ 비밀번호사용 ) 한다. 홈페이지메인화면하단의 ➋ 사업신청 관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메뉴를클릭한다. 보고서제출메뉴접속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화면상단의 ➊ 집행관리 > ➋ 이용환경관리메뉴에접속한다.

5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보고서제출세부메뉴접속 화면왼쪽에있는보고서제출세부메뉴중 ➊ 보고서제출을클릭한다. 이후보고서를제출하고자하는 ➋ 과제명을클릭하여팝업메뉴에접속한다. 최종보고서및관련서류제출하기 ➊ 보고서제출팝업창에서 업로드 버튼을클릭하여첨부파일팝업창을띄운다 ➋ 첨부파일팝업창에서각해당항목에알맞은파일을첨부하고, ➌ 전송하기를클릭한다. ➍ 보고서제출팜업창의제출버튼을클릭한다. 54

55 4 장. 보고및평가 종료후성과조사 주관기업은협약이종료되더라도 3 년간관리기관, 전담기관이표 4-4 에제시된 바와같이사업성과와관련된자료를요청할시협조해야합니다. 사업개요 표 4-4 종료후요청가능사업성과관련자료 요청가능사업성과관련자료목록기업현황및아이템소개자료매출, 수출, 고용현황자료경진대회수상자료기타사업을통한사업성과라고판단되는자료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부 록 55

5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주관기업평가 평가결과구분 관리기관은주관기업이제출한최종보고서평가를바탕으로최종평가결과를 표 4-5 와같이 성공 과 실패 로구분합니다. 표 4-5 주관기업평가결과구분 평가결과구분 판단근거 성공 동사업관리기준을준수하여세부사업을완료한경우 성공 으로판정 실패 동사업관리기준을준수하여세부사업을완료하지못한경우 실패 로 판정되며, 주관기관이관리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최종평가결과중 실패 로판정된과제가단하나라도있을시종합평가가 실패 로판정 평가결과및보조금지급 성공 으로판정받은과제에대해서는보조금이지급되며, 관리기관으로 부터우수기업으로추전받은경우동사업후속지원프로그램에참여가가능 합니다. 수정 보완기회 평가결과에따라 1 회에한하여수정 보완기회를부여되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않을시에는최종적으로보조금집행이이루어지지않으니유의 하시기바랍니다. 56

57 5 장. 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 5 장. 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 사업개요 1 사업비구성및집행 사업비기본구성및산정기준 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는부가가치세및각종수수료를제외한금액으로정부에서지원하는보조금과주관기업이부담하는부담금으로조성하며, 표 5-1에제시된산정기준및표 5-2 과제유형및정부보조금한도를참조하여구성하시기바랍니다. 표 5-1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사업비기본구성및산정기준사업비 (C=A+B) 주관기업총부가가치세 (D)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 현금 ) 부담금 ( 합계 ) A B C 10% E = B+D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총사업비의 70% 이하총사업비 30% 이상 ( 부가세별도 ) ( 부가세별도 ) 표 5-2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과제유형및정부보조금한도과제세부지원분야 - 정부보조금 최대한도 수행기관 선택방식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멀티미디어홈페이지, 모바일앱 ( 웹 ), 홍보동영상 500 만원 후속지원 디자인전자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개발 500 만원 지정형 해외시장조사해외시장조사 / 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발굴 매칭 300 만원 부 광고홍보 TV 라디오 옥외광고, 신문 전문지홍보, 온라인홍보 500 만원 록 전시회참가해외전시회 박람회, 국제전시회 500 만원 개방형 인증획득지식재산권출원등록, 규격인증획득 200 만원 57

5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사업비구성예시살펴보기! 디자인과제에서전자카탈로그, 브랜드개발을하고자할경우 과제 총협약금액 (100%) 정부보조금 (70% 이하 ) 기업부담금 (30% 이상 ) 부가가치세 (10%) 700 만원 490 만원 210 만원 70 만원 디자인전자카탈로그 300 만원 210 만원 90 만원 30 만원 브랜드개발 400 만원 280 만원 120 만원 40 만원 총협약금액은부가세를포함하지않은금액으로합니다. 사업비구성시유의사항 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는부가가치세및각종수수료를제외한금액으로정부에서지원하는보조금과주관기업이부담하는부담금으로조성하며, 전액현금으로분담합니다. 사업비는마케팅과제에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으로사용되어야하며, 협약과정에서사업계획서에명기되어있더라도마케팅과제와직접적인관련성이없거나과다책정등부적절하게사용해서는안됩니다. 사업비집행 주관기업은관리기관이승인한사업계획서상의마케팅과제를이행하기위해서총사업비의 30% 이상을기업부담금으로책정하며, 해당금액을마케팅과제를위탁한수행기관에납부하여야합니다. 마케팅과제를진행할때발생되는부가세와세부마케팅과제별보조금지원한도초과분은주관기업이전액부담하여야합니다. 주관기업의사업비집행은반드시전자세금계산서또는신용카드영수증을사용하여합니다. 기업부담금은협약기간내에납부된경우만인정되며, 협약기간이후납부된금액은기업부담금으로인정되지않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58

59 5 장. 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 2 보조금신청및지급 보조금지급신청 사업개요 주관기업은협약기간내완료된마케팅과제에대해전담기관이안내한기간까지필요한서류를구비후, 보조금신청을하여야합니다. 표 5-3에제시된과제유형별보조금신청필요서류및유의사항을반드시확인하시고해당하시는과제유형에맞게준비하시기바랍니다. 사업 신청 기간내증빙서류제출이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는사전에이를관리기관에알려야불이익을받지않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표 5-3 멀티미디어 / 디자인 / 해외시장조사과제보조금지급신청관련서류 사업자 선정 및협약 과제유형구분제출서류참고양식 1 주관기업최종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Self Check 보고및 평가 멀티미디어 4 거래명세서및입금증 ( 이체증 ) 5 표준계약서 6 계약이행확인서 7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지정형 / 디자인 / 해외시장 유의사항 후속지원 조사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등록비등의소요비용은협약기간만집행가능 부 록 59

6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표 5-4 광고홍보과제보조금지급신청관련서류 과제유형구분제출서류참고양식 1 주관기업최종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4 거래명세서및입금증 ( 이체증 ) 5 표준계약서 Self Check 6 계약이행확인서 개방형 광고홍보 7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유의사항 표 5-5 전시회참가과제보조금지급신청관련서류 과제유형구분 제출서류 참고양식 1 전시회참가결과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4 거래명세서및입금증 ( 이체증 ) 5 전시회안내자료 Self Check 개방형 전시회 참가 6 거래처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 카드결제시제출생략 ) 유의사항 60

61 5 장. 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 표 5-6 인증획득 ( 지재권확보 ) 과제보조금지급신청관련서류 과제유형구분제출서류참고양식 1 주관기업최종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4 거래명세서및입금증 ( 이체증 ) Self Check 사업개요 인증획득 5 지식재산권출원 ( 등록 ) 등비용청구서 6 출원 ( 등록 ) 통지서 사업 신청 개방형 ( 지재권 확보 ) 7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유의사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표 5-7 인증획득 ( 규격및인증 ) 과제보조금지급신청관련서류과제유형구분제출서류참고양식 1 주관기업최종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4 거래명세서및입금증 ( 이체증 ) 5 시험 인증신청서 ( 시험 인증관련신청및계약서류 ) Self Check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인증획득 6 시험 인증서또는시험성적서사본 개방형 ( 규격및 인증 ) 7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유의사항 부 록 61

6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보조금지급 관리기관은주관기업이제출한보조금신청관련서류를검토하고, 이상이없을경우전담기관을통해보조금지급합니다. 보조금지급은제출된계좌내용을바탕으로지정형 개방형과제모두수행기관으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보조금지급제외 관리기관은표 5-4 에제시된보조금지급불인정주요기준에따라보조금의 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을수있으며, 회수건에대해서일정기간내 반환을명령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보조금지급불인정주요기준 보조금불인정기준 Self Check 당초사업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빙서류가미비한경우 집행내역을보고하지않은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는사업비변경또는사용사항에대해승인절차를 거치지않고집행한경우 사업비집행내역확인이불가능한경우 협약기간이전또는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경우 ( 별도인정한경우제외. 예 : 해외전시회참가의경우전시회일정이협약기간내있어결과보고제출이가능할경우협약이전선지급건에대해인정 ) 기업부담금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 사업비지급전용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경우 집행증빙이수기입금표인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 158 조에서정한금액이상의경우 ) 기타관리기관의장이사업비용도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 수행기관으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고정당한사유없이서비스대가를지불하지않을경우 수행기관이과업내용대로서비스를제공하지않았을경우 주관기업이의무적으로부담할부담금을부담하지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정당한 사유없이계약금액의일부를되돌려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 최종평가결과가 미흡 기업으로판정된경우 62

63 5 장. 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 사업비불인정사례알아보기! 임의과제변경불가 사업개요 2016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이었던 0000 은사업을완수하고도정부 보조금을받지못했다. 당초사업계획서상승인받은과제를수행하려했지만, 수행기관과의견 조율을하는과정이여의치않아, 신청하지않았던과제들로수행한것이다. 최초선정및협약된과제만수행이가능합니다. 과제수행이제한된다고판단될경우해당 과제는해약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상기사례는전액불인정되어자부담금및 부가세를납부하고도정부보조금부분까지본인이부담하게된사례입니다. 사업 신청 협약기간외과제진행불가주관기업이었던 0000은협약기간내전시회업체와계약을하였지만전시회날짜는한참뒤라협약기간이끝난후참가할수밖에없었다. 사업종료후참가보고서를별도로낼수있는지문의하였으나불인정된다고안내를받았다. 협약기간내시행하지못한과제는불인정됩니다. 다만, 전시회참가는통상수개월이걸릴수있으므로협약기간내에이뤄지는전시회에경우에한해협약전에계약하고납입한금액까지도인정됩니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0000도 SNS홍보를위해광고대행업체를통해광고홍보과제를계약하였으나전부소진하기위해서는협약기간을넘어서는일정으로광고스케줄을잡을수밖에없었다. 최종보고때남은금액은곧소진하겠다고하였으나협약기간내소진된금액만인정되었다. 모든과제는협약기간내완료된부분까지만인정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경우역시출원및등록모두지원되지만, 협약기간내에이루어진부분만인정됩니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수행기관과제물불만족 후속지원 주관기업이었던 0000 은수행기관과계약을하였으나내용이마음에들지않았다. 수행기관 입장에서도주관기관이바라는내용이미팅시마다달라져서로불편한관계가되었다. 지정형수행기관은매출및역량이일정기준이상이면선정됩니다. 반대로말씀드리면, 등록된수행기관이라할지라도개별기업에게만족스런과업을해드릴수있다는보장은없습니다. 수행기관과계약시과업지시내용을명확히하고, 계약후에는수시로과제물의진행상태및샘플등을확인하셔야합니다. 마음에들지않는경우, 협약후 1개월이내에는수행기관을변경하실수있으며, 과업기간은그만큼짧아지게됨을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 록 63

64 6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65 부록 부록 지침 별지 서식 별표 구분 자료명 page 1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세부관리기준 2 창업사업화지원사업통합관리지침 1 주관기업참여신청서 2 주관기업자가진단표 3 센터형트랙추천서 4 주관기업사업계획요약서 5 주관기업사업계획서 6 협약서 7 표준계약서 8 계약이행확인서 9 최종보고서제출공문 10 주관기업최종보고서 11 해외전시회참가결과보고서 12 주관기업마케팅과제만족도조사 13 협약변경 ( 해약 ) 신청서 14 보조금교부신청서 15 수행기관참여신청서 16 수행기관과제수행계획서 17 수행기관선정평가표 ( 위원별 ) 18 수행기관선정평가종합표 19 주관기업요건검토표 20 주관기업서류평가표 21 주관기업발표평가표 22 주관기업서류평가표 23 주관기업최종평가표 24 주관기업최종평가종합의견서 25 평가위원회참석자서명록 26 평가위원수락서 27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28 평가위원청렴 윤리실천서약서 1 마케팅지원과제구성 2 1인창조기업인정범위 3 1인창조기업제외업종 4 가점및증빙서류 5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목록 사업개요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부 록 65

6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지침 1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세부관리기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관리기준은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 이하 동사업 ) 을효율적으로기획 평가 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적인기준과방법을정하기위하여 창업사업화지원사업통합관리지침 ( 이하 통합지침 ) 에서정하는것이외에필요한사항을세부적인기준과방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동사업의전반적업무는세부관리기준에서정한기준과절차를 따르도록하되, 필요한경우세부관리기준에서정한절차를생략 추가할수있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통합지침에서정의되지않은본세부관리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1인창조기업 이란 1인창조기업법제2조 ( 정의 ) 및제3조 (1인창조기업인정의특례 ) 에따른자를말한다. 2. 주관기업 이란 1인창조기업으로동사업에참여하여마케팅과제를주도적으로진행하고국내 외판로개척활동을추진하는기업을말한다. 3. 수행기관 이란동사업의세부마케팅과제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주관기업의위탁을받아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를말한다. 전담기관이일정한자격등을평가하여선정한 지정형수행기관 과주관기업이임의지정하는 개방형수행기관 으로구분한다. 4. 수행기관 Pool 이란주관기업이확인할수있도록지정형수행기관을등록한온라인 Pool을말한다. 5. 지정형과제 란멀티미디어, 디자인, 해외시장조사과제를말하며, 수행기관 Pool에등록된지정형수행기관만이지정형과제를수행할수있다. 6. 개방형과제 란광고홍보, 전시회참가, 인증획득과제를말하며, 주관기업이직접전문성을갖춘기업 ( 기관 ) 을임의지정하여과제를수행할수있다. 66

67 부록 7. 일반 1 인창조기업대상프로그램 ( 이하 일반형 ) 이란동사업마케팅 과제를수행할주관기업을선정할시일반 1 인창조기업을대상으로사업기획 평가 관리하는방식을말한다. 8. 센터입주기업대상프로그램 ( 이하 센터형 ) 이란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입주한 1인창조기업을대상으로동사업의주관기업을선정하는방식을말한다. 사업개요 제 2 장추진체계 사업 신청 제 4 조 ( 관리기관 ) 통합지침제 5 조이외의관리기관의책임과역할은다음각호와같다. 1. 주관기업 ( 일반형 ) 선정을위한평가위원회구성 운영 2. 주관기업 ( 일반형, 센터형 ) 수시점검 최종평가및평가결과통보 사업자 선정 및협약 3. 이의신청처리및문제과제심의등을위한사업운영위원회구성 운영 제 5 조 ( 전담기관 ) 통합지침제 6 조이외의전담기관의책임과역할은다음각호와같다. 보고및 평가 1. 주관기업 ( 센터형 ) 선정을위한평가위원회구성 운영 2. 주관기업과수행기관대상사업설명회운영 3. 주관기업보조금지급 4. 주관기업성과평가, 분석등후속관리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제 6 조 ( 주관기업 ) 주관기업의책임과역할은다음각호와같다. 후속지원 1. 관리기준숙지및협약내용준수 2. 관리기관및전담기관이동사업과관련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한협조등 부 제 7 조 ( 수행기관 ) 수행기관의책임과역할은다음각호와같다. 록 1. 마케팅과제수행및최종결과물, 완료보고서, 증빙서류제출 2. 동사업마케팅과제에대한견적제공및계약체결 3. 관리기관및전담기관이동사업과관련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한협조등 67

6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 표 2-1 주요추진내용 > 구분주요추진내용담당기관사업운영체계도 총괄 기관 사업총괄및기본계획수립중소기업청 관리 기관 평가위원회등구성 운영 협약체결 변경 수시점검, 최종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총괄기관 ( 중소기업청 ) 관리기관 ( 지방청 ) 전담 기관 평가위원회등구성 운영 사업비정산, 사후관리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 주관 기업 마케팅과제수행및성과창출 기업부담금납부등 1 인창조기업 수행기관 주관기업 수행 마케팅과제수행 마케팅 기관 산출결과물제공 전문기관 68

69 부록 제 3 장추진절차 제 8 조 ( 추진절차 ) 동사업의추진절차는다음과같다. 사업개요 < 표 3-1 사업운영절차 >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 신청 사업계획공고 ( 연중 2 회 ) 과제신청 중소기업청 주관기업 사업자 선정 및협약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보고및 평가 지원과제선정 ( 지원금통보 ) 계약체결 협약체결 평가위원회 주관기업 수행기관 관리기관 주관기업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사업수행관리 ( 협약변경 1 개월내 ) 관리기관 후속지원 최종평가 ( 사업비정산포함 ) 평가위원회 사업비정산 관리기관 부 록 사업비지급 전담기관 주관기업 성과활용보고등사후관리 전담기관 주관기업 69

7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 4 장수행기관및창업기업모집 제 1 절사업계획수립및공고 제 9 조 ( 사업계획의수립 공고 ) 총괄기관은매년동사업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동사업에관한공고시통합지침에규정된세부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제10조 ( 지원내용 ) 1 마케팅지원과제, 신청대상, 총보조금한도및과제별보조금한도, 과제별수행기관지정방식등은주관기업모집공고문에명시된기준을따른다. 2 주관기업은 마케팅지원과제구성 ( 별표제1호서식 ) 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과제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3 주관기업은견적금액과수행기관의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행기관을선택하고사업비를계상하여야한다. 이때, 사업비는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한다. 4 과제별보조금한도는과제별사업비의 70% 이내이며, 주관기업은사업비의 30% 이상을부담하여야한다. 5 총보조금한도는최대 2,0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6 과제별보조금한도를초과하는금액은주관기업이부담하여야한다. 제 2 절수행기관신청및선정 제11조 ( 신청자격및제한 ) 1 동사업의지정형과제수행기관으로신청하기위해서는 < 표4-1 > 의자격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단, 지정형과제의수행기관이되고자하는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의입주기업및졸업기업 (2년이내 ) 은지정형과제의수행기관자격요건중산업디자인전문회사확인증을면제한다. 2 개방형수행기관은개방형과제만을수행할수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관련된업종을영위하는자로주관기업이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다. 3 다음각호의사항에어느하나라도해당하는기업은동사업수행기관이될수없다. 70

71 부록 1. 수행기관귀책으로정부지원사업중단, 실패과제판정등불이행이력이 있는경우 2. 수행기관이불특정기업대상주관기업참여를모집한사실이확인된경우 3. 수행기관임직원이주관기업의임직원과형제, 자매, 배우자등의가족관계인 경우 사업개요 4. 동사업수행과제만족도가 2 년연속 미흡 등급이하로판정된경우 < 표 4-1 지정형마케팅과제별수행기관자격요건 > 사업 신청 마케팅과제수행가능분야지정형과제별수행기관자격요건 관련분야실적보유 ( 최근 2년합계 10건이상 ) ❶ 홈페이지 직전 2개년매출액각 3천만원이상인기업멀티미디어 ❷ 모바일앱 ( 웹 ) 공고일기준,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를포함하고있는 ❸ 홍보동영상산업디자인전문회사 사업자 선정 및협약 디자인 ❶ 전자카탈로그 ❷ 포장디자인 ❸ 브랜드 (BI/CI) 개발 관련분야실적보유 ( 최근 2년합계 10건이상 ) 직전 2개년매출액각 3천만원이상인기업 공고일기준, 시각또는포장디자인분야를포함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보고및 평가 해외시장조사 ❶ 해외시장조사 / 컨설팅 ❷ 국제법률자문서비스 ❸ 바이어발굴 매칭 관련분야실적보유 ( 최근 2년합계 10건이상 ) 직전 2개년매출액각 3천만원이상인기업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증상과제수행과관련있는업종을영위하는회사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제 12 조 ( 참여신청 ) 1 지정형수행기관을신청하는기업은제출 증빙서류를구비 하여 K- 스타트업홈페이지를통해신청하여야하며, 세부내용은모집공고문을 따른다. 후속지원 2 전담기관은신청서의내용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일정기간을정하여 수행기관신청기업에보완을요청할수있다. 3 보완을요청한기간내보완 ( 회신 ) 이없거나보완이후에도내용이충분하지 않다고판단되면신청을반려할수있다. 부 록 4 수행기관신청기업은 < 표 4-2 > 의서류를갖추어전담기관에신청해야한다. 71

7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 표 4-2 수행기관신청제출서류 > 제출서류유의 / 참고사항비고 1 수행기관신청서 K- 스타트업에서온라인작성별지제 15 호 2 과제수행계획서 2 개이상과제신청시과제별로별도작성별지제 16 호 3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처 :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4 사업자등록증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처 : 국세청홈텍스 ( - 6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확인증 발급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 - 7 수행기관포트폴리오 - 자유양식 8 분야별과제수행실적증빙계약기간, 계약금액, 사업명, 발주처필수명시자유양식 제13조 ( 지정형과제수행기관선정 ) 1 지정형과제수행기관은자격요건검토및선정평가 수행기관선정 수행기관 Pool 등록의절차에따라진행한다. 2 전담기관은요건검토시신청기업이수행기관자격에부합되지않는경우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3 전담기관은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수행기관으로신청한기업의경험, 역량, 계획, 사후관리능력등을평가하여야한다. 4 평가위원회는사업수행계획서를검토하여동사업 수행기관선정평가표 ( 별지제17호서식 ) 에따라평가하여야한다. 5 선정평가평점은위원별평가점수중최고및최저점수를제외한점수합계의산술평균으로한다. 단, 평가위원이 3명이하인경우모든위원점수의산술평균으로한다. 72

73 부록 6 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평가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수행기관을선정 하고그결과를동사업 수행기관선정평가종합표 ( 별지제 18 호서식 ) 에 작성하여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7 전담기관은선정된수행기관을총괄기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사업개요 8 전담기관은사업종료시수행기관에대한주관기업만족도및수행기관서비스 수준평가를취합하여그결과가 70 점이하인수행기관은다음연도사업참여를 제한할수있다. 사업 신청 제 3 절주관기업신청및선정 제 14 조 ( 신청자격및제한 ) 1 주관기업으로사업에신청하는자는 1 인창조기업 또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예비창업자여야하며, 예비창업자의경우주관 기업으로선정된후협약전까지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아야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2 센터형은공고일기준으로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입주한상태여야사업에 신청할수있다. 보고및 평가 3 다음각호중어느하나라도해당되는기업은동사업신청또는참가할수없다. 1. 해당연도공고시까지동사업신청과제와동일과제로정부, 지방자치단체등 으로부터지원받은이력이있거나지원받고있는자 2. 동사업주관기업으로총 2 회이상선정된자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3. 당해연도수행기관으로선정된기업 ( 당해연도수행기관으로선정된 1 인 창조기업은수행기관으로선정된과제를제외한나머지과제에대해서는 동사업의주관기업으로참여가능 ) 후속지원 제 15 조 ( 참여신청 ) 1 동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은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 소재지를관할하는관리기관에 K- 스타트업홈페이지를통하여신청해야한다. 단, 예비창업자의경우주민등록증상의거주지주소를관할하는관리기관을대상 으로한다. 부 록 2 주관기업이되고자하는예비창업자또는 1 인창조기업은일반형과센터형의 지원유형중에서자격요건에해당하는하나를택일하여동사업에신청하여야 한다. 73

7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3 관리기관은신청서의내용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일정기간을정하여주관기업신청기업에보완을요청할수있다. 4 보완을요청한기간내보완 ( 회신 ) 이없거나보완이후에도내용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면신청을반려할수있다. 5 주관기업이되고자하는기업은 < 표 4-3 > 의서류를갖추어전담기관에신청해야한다. < 표 4-3 주관기업신청제출서류 > 구분제출서류유의 / 참고사항비고 1 참여신청서 K- 스타트업에서온라인으로작성별지제 1 호 2 주관기업사업계획서사업계획요약서및사업계획서제출별지제 4~5 호 온라인업로드 ( 캡쳐또는 PDF 스캔본 ) 일반형 ㆍ 3 1인창조기업자가진단표 * K-스타트업페이지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One Click 1인창조기업자격여부확인 별지제 2 호 필 수 센터형 4 1인창조기업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해당자 ) - 5 과제별견적서 대면평가시제출 * 대면평가선정기업에별도안내 - 센터형 6 추천서 온라인업로드 (PDF 파일스캔 ) * 입주한센터의 1 인창조기업천서 ( 센터장 ) 별지제 3 호 선 택 일반형 ㆍ 센터형 가점증빙서류 온라인업로드 (PDF 파일스캔 ) * 해당자에한함 별표제 3 호 74

75 부록 제 16 조 ( 선정평가 ) 1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주관기업의신청서내용의사실여부를 확인하고결함이없을경우서류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2 총괄기관이정한지원규모대비신청자수가 1.5 배수미만인경우에는신청 기업을대상으로서류평가를생략할수있다. 사업개요 3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서류평가를위해평가위원회를구성해야하며동사업의 주관기업서류평가표 ( 별지제 20 호서식 ) 에따라사업계획서등을평가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4 최종선정목표기업수의 1.5 배수내외를발표평가대상기업을선정한다. 5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서류평가후에동사업의 주관기업발표평가표 ( 별지제 21 호서식 ) 에따라발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단, 특별한사유가없는한 신청기업의대표또는대표이사가직접발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6 발표평가위원회는신청자가제출한과제의수행범위및내용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과제별정부지원금규모를조정할수있다. 7 선정평가 ( 서류, 발표 ) 평점은위원별평가점수중최고 최저점수를제외한합계점수의산술평균으로한다. 단, 평가위원이 3명이하인경우모든위원점수의산술평균으로한다. 8 평가위원회위원장은 주관기업평가점수종합표 ( 별지제22호서식 ) 를작성하여관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9 신청기업은 가점및증빙서류 ( 별표제4호 ) 에명시된가점항목에대한증빙서류를제출할경우최대 5점까지가점을받을수있다. 단, 가점사항에대한반영은발표평가로한정한다.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제 17 조 ( 주관기업선정 ) 1 총괄기관은주관기업을선정할시, 신청기업수, 1 인 창조기업실태조사결과와지역균형등을감안하여지역별선정주관기업수와 지원예산등을배정할수있다. 부 록 2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서류평가점수와발표평가점수를각각 50% 비율로합산하여고득점순으로주관기업을선정한다. 3 평가점수가동점인경우신청기업의매출및고용정도를비교하여평가위원회에서순위를정할수있다. 75

7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4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선정기업수의 20% 이내에서협약포기, 협약해약등을대체할후보기업을선정할수있다. 5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선정결과를총괄기관에게보고하고선정된기업에게통보해야하며, 이때전담기관은선정된주관기업에게협약관련사항을안내해야한다. 6 주관기업으로선정통보를받은기업은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협약관련서류제출등관리기관과전담기관이요구하는사항을충실히이행하여야한다. 7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주관기업선정통보이후에도사업계획서의허위작성, 자격요건의미충족등의사실이확인될경우선정취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8 주관기업선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 접수및처리는통합지침에규정된사항과절차를따르며, 관리기관은사업운영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주관기업을추가로선정할수있다. 9 관리기관은주관기업이협약포기, 중도포기, 중도탈락등으로예산불용이예상되는경우당해연도사업기간을고려하여후보기업을추가로선정할수있다. < 표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주관기업선정절차 > 자가진단 서류평가 발표평가 과제진행 일반형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참여기업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 1 인창조기업 및수행기관 센터형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76

77 부록 제 5 장협약 제 18 조 ( 협약의체결 ) 1 협약기간은협약시작일로부터 4 개월까지로한다. 단, 후보 기업은협약기간이 4 개월보다단축될수있다. 사업개요 2 동사업에선정된주관기업은협약체결을위한사업설명회이후전담기관이 안내하는기간까지 협약서 ( 별지제6호서식 ) 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3 주관기업은협약서를온라인시스템에서작성하고 < 표 5-1 > 의서식을전자문서형태로첨부하여야한다. 4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주관기업에서제출한협약서류일체를점검 확인하여야하며, 관리기관은온라인시스템을통해협약을승인하여야한다. 5 관리기관은주관기업이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간내에협약체결이불가능할경우선정을취소하고, 해당내용을총괄기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관리기관은통합지침제 21조 2항각호에의한사유로주관기업의협약체결이불가능한경우선정을취소하여야한다.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 표 5-1 협약관련서식목록 > 연번서식명서식번호제출방식 1 협약서별지제 6 호온라인서식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2 ( 수정 ) 사업계획서별지제 5 호파일첨부 3 보조금입금계좌신고서 ( 통장사본포함 ) - 파일첨부 후속지원 4 과제별표준계약서별지제 7 호파일첨부 5 사업자등록증 - 파일첨부 부 록 제19조 ( 협약의변경 ) 1 관리기관은제18조에의해체결한협약을주관기업의요청이있거나필요한경우협약내용을변경할수있다. 2 주관기업은협약체결후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온라인시스템을통하여증빙서류제출및변경신청을하여야한다. 77

7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1. 주관기업명또는주관기업대표자의변경 2. 보조금또는기업부담금의변경 3. 사업계획서변경 4. 비목별수행기관변경 3 주관기업은관리기관의승인을받아협약된과제만을진행할수있으며, 승인을받지않은과제로사업비구성을변경할수없다. 4 협약변경신청기한은협약후 1개월이내이며, 협약변경신청기한이후에협약을변경하고자할경우명확하고타당한사유를공문과함께관리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득해야한다. 6 관리기관은주관기업이제출한변경사유의타당성을검토한후 1주일이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7 주관기업의협약변경내용이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내용등에적합여부를판단하기위해필요시관리기관은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다. 제20조 ( 협약의해약 ) 1 관리기관은통합지침제23 조와다음각호에따라주관기업과협약을해약하고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1. 협약체결전에과제수행을포기한경우 2. 사전승인없이임의변경하여마케팅과제를수행하는경우 3. 사업의신청자격에위배되거나중복수행이확인된경우 4. 이미동사업의과제를포함하여 3개과제이상을수행하게된경우 ( 세번째협약이후과제부터협약중지 ) 2 관리기관은제1항에따라사업운영위원회를개최할수있으며, 심의결과내용을총괄기관에게보고하고전담기관과주관기업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관리기관은제2항에따라협약이해약된경우에는중단과제로처리하고,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해당되는경우추가주관기업선정에대한후속조치를하여야한다. 78

79 부록 제 6 장보고 ( 점검 ) 및평가 제 21 조 ( 주관기업의보고 ) 1 주관기업은협약종료일로부터 2 주이내에최종보고서를 사업개요 온라인시스템을통해관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 수정 ) 사업계획서의이행여부 2. 마케팅과제별세부과업및추진과정 사업 신청 3. 마케팅과제별수행을통한추진성과 ( 매출, 수출, 고용등 ) 4. 사업비집행현황 ( 주관기업부담금 30% 집행내역 ) 5. 동사업의지원을통한가시적효과및기대효과 사업자 선정 및협약 6. 동사업의지원을통한결과물증빙 ( 산출물등 ) 3 최종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최종보고서제출공문 ( 별지제 9 호서식 ) 보고및 평가 2. 주관기업최종보고서 1부 ( 별지제10호서식 ) 3. 계약이행확인서 1부 ( 별지제8호서식 ) 4.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 별지제14호서식 ) 4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최종보고서제출시기를조정하여요청할수있다. 제22조 ( 주관기업점검 ) 1 관리기관은수시 최종점검을통해주관기업의마케팅계획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2 관리기관은수시점검결과를다음각호와같이결정한다. 1. 계속 : 계획된사업목표를달성하고자성실하게사업을추진하고있는경우 부 록 2. 보완 : 계획된사업목표대비추진실적이미흡하여보완이필요한경우 3. 중단 : 계획된사업목표대비추진실적이부실하거나추진의지가없는경우, 사업비집행 관리가불성실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또는현장점검에불응한경우, 기타관리기관이과제중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79

8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3 관리기관은최종보고서와협약시승인한마케팅계획의내용과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에적합한것인가의여부를평가해야한다. 4 사업비의용도외사용, 마케팅계획의불이행등사실이확인된경우참여를즉시중단하고, 창업기업제재조항 ( 통합지침붙임제1호 ) 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제23조 ( 주관기업평가 ) 1 관리기관은주관기업이제출한최종보고서를평가하여최종평가결과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야한다. 1. 성공 : 동사업관리기준을준수하여세부사업을완료한경우 2. 실패 : 동사업관리기준을준수하여세부사업을완료하지못한경우 2 제1항의규정에따라 성공 으로판정받은과제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우수기업으로추천받아동사업후속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3 주관기업이관리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최종평가결과중 실패 로판정된과제가단하나라도있을시종합평가 실패 로판정한다. 4 제3항의규정에따라성공한과제에대해서는보조금은교부받을수있다. 5 평가결과에따라 1회에한하여수정 보완의기회를부여하며, 수정 보완이이루어지지않을시관리기관은주관기업에게보조금을집행하지아니한다. 제24조 ( 자료제출 ) 1 주관기업은협약기간중관리기관, 전담기관이사업관련자료요구, 서류제출 열람등을요청할경우이에성실히응해야한다. 2 주관기업은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관리기관, 전담기관이다음각호와따른사업성과관련자료를요청시, 이에주관기업은협조하여야한다. 1. 기업현황및아이템소개 2. 매출, 수출, 고용현황 3. 경진대회수상 4. 기타동사업을통한사업성과라고판단되는자료 80

81 부록 제 25 조 ( 제재조치 ) 1 관리기관은제 22 조, 제 23 조에따라각종이행사항위배, 중단, 실패등의과제에대하여사안에따라세부적인제재여부및제재대상을결정하고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사업운영위원회를개최 심의하여집행중단, 정부지원사업참여 제한등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개요 3 관리기관은다음각호에따라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제한할수있다. 1. 주관기업이단순변심으로협약 1 개월이내협약해약할경우 사업 신청 2. 주관기업의최종평가결과에따라마케팅과제중하나라도실패할경우 4 관리기관은다음각호에따라 2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제한할수있다. 1. 주관기업의최종평가결과에따라모든마케팅과제실패할경우 2. 주관기업이결과물미제출및계약의파기 불이행시 사업자 선정 및협약 5 기타제재등급및조치사항은통합지침제 56 조에따라제제등급확정및조치를 취할수있다. 보고및 평가 제 7 장사업비의구성및집행 제26조 ( 사업비의구성 ) 1 동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는부가가치세및각종수수료를제외한금액으로정부에서지원하는보조금과주관기업이부담하는부담금으로조성하되전액현금으로분담한다. 2 사업비는마케팅과제에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으로사용되어야하며,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기되어있더라도마케팅과제와직접적인관련성이없거나과다책정등부적절하게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3 마케팅과제수행계획이행을위한사업비기본구성및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부 록 81

8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 표 7-1 사업비기본구성및산정기준 > 사업비 (C=A+B)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 현금 ) 부가가치세 (D) 주관기업총부담금 ( 합계 ) A B C * 10% E = B+D 총사업비 70% 이하총사업비 30% 이상 - 4 보조금의지원규모는최대 2,000 만원한도내에서총사업비의 70% 이하로한다. < 표 7-2 보조금계상예시 > 과제 총협약금액 (100%) 정부지원금 (70% 이하 ) 기업부담금 (30% 이상 ) 부가가치세 (10%) 700 만원 490 만원 210 만원 70 만원 디자인 전자카탈로그 300 만원 210 만원 90 만원 30 만원 브랜드개발 400 만원 280 만원 120 만원 40 만원 * 총협약금액은부가세를포함하지않는금액으로함 제27조 ( 사업비집행 ) 1 주관기업은관리기관이승인한사업계획서상의마케팅과제이행을위해총사업비의 30% 이상을기업부담금으로책정하여마케팅과제를위탁한수행기관으로납부하여야한다. 2 마케팅과제를진행할때발생하는부가세는주관기업이전액부담하여야한다. 3 세부마케팅과제별보조금지원한도초과분은주관기업이부담하여야한다. 4 주관기업과수행기관은보조금을지급받을법인명의통장 ( 개인사업자는대표자명과회사명공동표기 ) 을발급하여야한다. 5 주관기업이사업비를집행할때에는전자세금계산서또는신용카드영수증을사용하여야한다. 6 주관기업은협약기간내에만기업부담금을납부해야하며, 협약기간이후납부한기업부담금은인정하지않는다. 82

83 부록 7 협약서상의기업부담금집행계획을이행하지않을경우관리기관과전담 기관은주관기업을제재할수있다. 제 28 조 ( 사업비관리 ) 1 사업비관리계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협약시제출한 사업비계좌외에변경이불가하다. 단, 객관적이고명확한사유를통해예외적으로 변경하는경우는관리기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사업개요 제 29 조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1 주관기업은온라인시스템을통해사업비의최종 집행실적을입력후최종결과보고서에내용을포함하여제출해야한다. 사업 신청 2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정산범위는정부지원금, 주관기업기업부담금을모두포함한다. 3 관리기관은주관기업의효율적사업비회계감사를위하여회계법인등을지정 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주관기업은관리기관이지정한회계법인의증빙서류보완및현장실태조사등의요청에응하여야한다. 4 지정된회계법인은마케팅과제사업비사용내용을협약승인된사업계획서를기준으로검토하고, 집행잔액과불인정금액등을확정하여이를관리기관에통보해야한다. 5 관리기관은제4항의규정에따른사업비정산내용을주관기업과전담기관에통보해야한다. 6 주관기업이통보된정산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관리기관에 1회에한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절차및처리방법은세부관리기준제36 조의규정을따른다. 7 회계법인의검토결과불인정금액이발생한경우세부관리기준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없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부 록 제 8 장보조금의신청및지급 제 30 조 ( 보조금의지급신청 ) 1 주관기업은추진완료된마케팅과제에대해전담 기관이안내한기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갖춰보조금을신청하여야한다. 83

84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1. 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제14호서식 ) 2. 사업비정산관련증빙자료사본 ( 표 8-1 과제별집행증빙자료참고 ) 2 보조금신청은관리기관이협약기간내에완료한마케팅과제에한하여신청할수있으며, < 표 8-1> 의증빙서류와집행절차를따라야한다. < 표 8-1 마케팅과제집행절차 > 집행과정 처리사항및증빙서류 사업비지급주관기업, 전담기관 수행기관 1 보조금교부신청서 2 ( 전자 )( 세금 ) 계산서및인보이스 3 위탁용역계약서 4 주관기업최종보고서 5 계약이행확인서 6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 7 선정주관기업입금증 (30%) 8 수행기관통장사본 별지제14호별지제 7호별지제10호별지제 8호 < 표 8-1 전시회참가집행절차및증빙서류기준 > 집행과정사업비지급주관기업 수행기관전담기관 주관기업 처리사항및증빙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2 ( 전자 )( 세금 ) 계산서및인보이스 3 위탁용역계약서 4 전시회참가결과보고서 ( 필수포함내용 : 전시회주최, 주관, 장소, 품목, 전시성과및바이어명함등 ) 5 전시부스임차료인보이스및 ( 해외 ) 송금증또는 ( 전자 ) 세금계산서 6 전시회참가신청서및안내자료 7 참가증빙사진 ( 필수포함내용 : 전시장전경, 전시부스, 업체명이나오는배너와바이어상담모습 ) 8 선정주관기업입금증 (30%) 8 선정주관기업또는수행기관통장사본 별지제 14 호 별지제 7 호 별지제 11 호 84

85 부록 3 사업비정산을위한마케팅과제별세부증빙자료는 < 표 8-2> 를따른다. < 표 8-2 과제별집행증빙자료 > 사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정형 멀티미디어디자인 1 최종결과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및거래명세서 4 외주용역계약서 사업 신청 5 계약이행확인서 해외시장조사 6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 단,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등록비등의소요비용은협약기간만집행가능 1 최종결과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자 선정 및협약 개방형 광고홍보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및거래명세서 4 외주용역계약서 5 계약이행확인서 6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보고및 평가 1 전시회참가결과보고서 개방형 전시회참가지재권확인보증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및거래명세서 4 전시회안내자료 5 거래처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 카드결제시제출생략 ) 1 최종결과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및거래명세서 5 지식재산권출원 ( 등록 ) 등비용청구서 6 출원 ( 등록 ) 통지서 7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획득 규격및인증 1 최종결과보고서 2 보조금교부신청서 3 ( 전자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신용카드전표 ) 및거래명세서 4 시험 인증신청서 ( 시험 인증관련신청및계약서류 ) 5 시험 인증서또는시험성적서사본 6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부 록 85

8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31조 ( 보조금의지급기준 ) 1 관리기관은주관기업으로부터보조금지급신청서가접수되면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한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 법령과예산의목적에적합여부 2. 세부사업내용결과물과지출증빙서류의이상유무 3. 세부사업별보조금지급신청금액확인 ( 세부사업별보조금승인금액 ) 4. 마케팅과제사업계획서와일치여부 2 관리기관은주관기업이제출한보조금지급신청서와결과물, 지출증빙서류를점검하고이상이있을때에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주관기업에통지하여야한다. 1. 보조금지급 : 제1항의규정에적합하고관리기관이승인한사업추진계획에따라원활히추진되는경우 2. 보완조치 : 일부시정명령으로동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3. 지급불가 : 제1 항의규정에부적합하거나시정명령으로도동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3 보조금지급을위한증빙서류를협약종료일이내제출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관리기관에사전에보고해야한다. 관리기관은사유를검토한후제출기한을명시하여보완서류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32조 ( 보조금의지급 ) 1 관리기관은교부결정된보조금을주관기업또는수행기관의사업완료증빙자료등을확인하여결과를전담기관에통보한다. 2 전담기관은최종평가결과가미흡인기업을제외하고, 보조금을지급한다. 다만, 정산서류미비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그지급을보류할수있다. 3 전담기관은제1항에의거하여관리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보조금을주관기업에교부함에있어서선급금및보조금을분할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 4 보조금을주관기업에게교부할경우온라인시스템을통한집행 관리가원칙이다. 단, 주관기업부담금등온라인시스템을통한집행 관리가어려울경우, 전담기관이별도로정하는사업별세부관리기준에따른다. 86

87 부록 5 관리기관이명확하고타당하다고판단하는사유를제외하고전담기관이지정한 일자까지보조금교부를신청하지않거나, 사업비관련증빙서류를누락하고보완 하지않았을시보조금지급시기가지연되거나미집행될수있다. < 표 8-3 보조금증빙인정범위 > 사업개요 구분종류인정범위증빙자료 사업 세금계산서 - 해당금융계좌를통한송금원칙 ( 인터넷뱅킹권장 ) 송금영수증 ( 은행발급 ) 계약서 신청 현금 사용증빙 수령확인증 - 해당금융계좌를통한송금원칙 ( 인터넷뱅킹권장 ) 자필서명시에만인정 사용내역서 ( 일수, 단가, 내용등포함 ) 업자등록증 ( 또는신분증사본 ) 사업자 선정 및협약 체크 / 신용 카드 사용증빙 사용 영수증 - 사용후, 대금지급이이루어졌을때인정 - 카드대금지급계좌를사업비관리계좌로설정한 경우에만인정 ( 별도카드불인정 )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 ( 카드사발급 ) 보고및 평가 제33조 ( 보조금지급제외등 ) 1 관리기관은 < 표 8-4> 에따라주관기업의마케팅과제에따른보조금지급을불인정주요기준에따라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을수있으며, 회수건에대해서는일정기한내반환을명하여야한다. 2 보조금의반환, 다른보조금지급의일시정지, 강제징수절차, 이의신청과벌칙등보조금의반환에관한명령과절차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부 록 87

8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 표 8-4 마케팅과제보조금불인정주요기준 > 1. 당초사업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2. 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빙서류가미비한경우 3. 집행내역을보고하지않은경우 4. 관리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는사업비변경또는사용사항에대해승인절차를거치지않고집행한경우 5. 사업비집행내역확인이불가능한경우 6. 협약기간이전또는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경우 ( 별도인정한경우제외. 예 : 해외전시회참가의경우전시회일정이협약기간내있어결과보고제출이가능할경우협약이전선지급건에대해인정 ) 7. 기업부담금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 8. 사업비지급전용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경우 9. 집행증빙이수기입금표인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에서정한금액이상의경우 ) 10. 기타관리기관의장이사업비용도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 11. 수행기관으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고정당한사유없이서비스대가를지불하지않을경우 12. 수행기관이과업내용대로서비스를제공하지않았을경우 13. 주관기업이의무적으로부담할부담금을부담하지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계약금액의일부를되돌려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 14. 최종평가결과가 미흡 기업으로판정된경우 제 9 장사후관리 제34조 ( 미집행보조금의사용 ) 전담기관은보조금의교부결정취소등으로발생한미집행보조금금액 ( 보조금의교부결정을하지아니한금액을포함한다 ) 에대해총괄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주관기업을대상으로후속지원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할수있다. 제 10 장행정사항 제 35 조 ( 정산매뉴얼및교육등 ) 1 전담기관은보조금의공정하고규정에맞는 집행을위해매뉴얼을제작하고, 이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88

89 부록 2 전담기관은주관기업의마케팅계획수립, 보조금정산기준과방법등에대한교육 또는사업설명회를개최할수있다. 제 36 조 ( 이의신청 ) 1 주관기업또는수행기관은관리기관의처분에대해이의가있을 때에는통합지침의붙임제 3 호의규정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사업개요 2 총괄기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관계자의의견을 청취한후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이의신청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사업 신청 제 37 조 ( 사업추진보고 ) 1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분기별또는총괄기관이요청한때 사업추진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 2 관리기관과전담기관은사업추진관련중대한내용에대해서는수시로총괄기 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제 38 조 ( 신용조회 ) 전담기관은주관기업의재무건전성확인을위하여다음각호의 단계에서주관기업의신용상태를조회하여야한다. 보고및 평가 1. 사업신청서류검토단계 2. 정부지원금지급단계 제 39 조 ( 비밀유지의무 ) 수행기관은동사업을통하여알게된주관기업의비밀, 영업 실적등에관한사항을공표하거나이를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제 40 조 ( 해석 ) 이관리기준에명시되지않은사항또는해석상논란이발생하는 사항은총괄기관또는관리기관의해석에따른다. 후속지원 부칙 부 록 제 1 조 ( 시행일 ) 이관리기준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89

9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지침 2 창업사업화지원사업통합관리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관리지침 ( 이하 지침 이라한다 ) 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의2, 제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5조의2,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제4조, 1인창조기업운영등에관한고시 에의한창업지원사업 ( 이하 지원사업 이라한다 ) 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것에목적이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가. 지원체계관련용어 1. 창업기업 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따라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자중, 지원사업공고문상의사업참여자격을충족하는기업또는 ( 예비 ) 창업자 ( 팀 ) 로서전담기관및주관기관장과협약을체결하고사업을수행하는기업을말한다. 2. 창업초기 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의 3호에따라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3. 창업도약기 란 창업초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 이후부터, 사업개시일기준 7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4. 재창업기업 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의2호에따라재창업하여지원사업공고문상의사업참여자격을충족하는기업또는 ( 예비 ) 재창업자 ( 팀 ) 로서전담기관및주관기관장과협약을체결하고사업을수행하는기업을말한다. 5. 사업 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2에해당하는창업촉진사업중개별사업을말한다. 6. 총괄기관 이란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통합관리지침수립등지원사업을총괄하는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 을말한다. 90

91 부록 7. 관리기관 이란사업운영방식에따라총괄기관의일부업무를위임받아 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관으로지방중소기업청, 특별자치시 도등의기관을 말한다. 8. 전담기관 이란총괄기관의업무세부사항을관리기관과협력하여직접또는 주관기관을통하여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 을말한다. 사업개요 9. 주관기관 이란전담기관의창업기업지원업무의일부를위임받아직접적 으로창업기업을지원하는기관을말한다. 사업 신청 10. 총괄책임자 란주관기관의사업운영책임자를말한다. 11. 전담인력 이란주관기관에소속된자로서사업을실무적으로운영하는자를 말한다. 12. 협력기관 이란주관기관의업무의일부를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나. 지원내용관련용어 13. 창업 이란법시행령제 2 조 ( 창업의범위 ), 제 2 조의 2( 재창업의범위 ), 제 3 조 ( 사업의개시일 ) 및제 4 조 ( 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 ) 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보고및 평가 14. 지원서비스 란전담기관또는주관 ( 협력 ) 기관이창업기업의시제품제작, 사업모델 (BM) 개발, 핵심역량강화, 아이템검증및개발등을위해제공하는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자금연계등의지원내용을말한다. 15. 멘토링 이란시장및기술전문가등이창업기업의생존을위하여필요한핵심수행과제설정, 문제진단및해결을위한일련의활동을말한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다. 위원회관련용어 후속지원 16. 심의조정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 란총괄기관장이주관기관또는창업 기업의선정을위해위촉한위원으로구성된위원회를말한다. 17. 평가위원회 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선정을위해위촉한위원으로 구성된위원회를말한다. 부 록 18. 사업운영위원회 란평가를제외한사업의추진및운영에관한중요 사항을결정하기위해구성한위원회를말한다. 91

9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라. 협약관련용어 19.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이하 온라인시스템 이라한다 ) 이란전담기관에서주관기관과창업기업의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지원금집행관리및사후관리등을위해운영하는시스템을말한다. 20. 협약기간 이라함은지원사업의시작일로부터사업의종료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마. 사업비관련용어 21 사업비 ( 총사업비 ) 란협약기간동안배정된총액으로써정부지원금,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대응자금으로구성된다. 22. 사업 ( 정부 ) 지원금 이란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정부가창업기업및주관기관에지급하는자금을말한다. 23. 대응자금 이란정부지원예산에대응하는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현금및현물을말한다. 24. 주관기관대응자금 이라함은총사업비중주관기관이사업을운영하기위해자체재원, 지방자치단체사업비등으로조성하는현금및현물을말한다. 25. 창업기업대응자금 이라함은총사업비에서창업기업이사업을수행하기위해부담하는현금및현물을말한다. 26. 비목 이라함은주관기관및창업기업이집행하는사업비를목적에따라구분하는세부항목을말한다. 27. 회계법인 이란주관기관과창업기업의사업비집행을검토하고회계감사를수행하는기관을말하며,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에서별도로지정할수있다. 바. 점검및평가관련용어 28. 점검 이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사업수행및결과등을확인하는것을말한다. 29. 성과평가 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사업수행결과등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92

93 부록 사. 제재및환수관련용어 30. 제재 란전담기관에서사업수행중관련사항을불이행하거나위반하였을 경우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에게참여제한, 정부지원금환수등의조치를 취하는것을말한다. 사업개요 31. 이의제기 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처분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관련 처분을재결정해주도록요청하는것을말한다. 32. 환수 란주관기관및창업기업의사업중도포기, 실패판정등에따라정부 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하는것을말한다. 사업 신청 33. 채권추심 이란환수에불응하는창업기업에대해전문채권추심업체에위탁 하여, 법조치 ( 지급명령신청, 부동산가압류등 ) 등을통한사업지원금을회수 하기위한일련의법적회수활동을말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제 3 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은전담기관에서수행하는창업사업화지원사업전반적인 업무에대하여적용하며, 본관리지침에지정하는부분중사업의특성상운영에필요한상세기준은세부사업별관리기준 ( 이하 관리기준 이라한다 ) 에따른다. 단, 관리기준은관리지침에준하여운영할수있다. 제 2 장추진체계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총괄기관 ( 중소기업청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 후속지원 부 록 주관기관 협력기관 창업기업 93

9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4조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은지원사업의총괄기관으로책임과역할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원사업의기본계획수립, 총괄지도 감독 2. 사업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관리 감독 3. 사업홍보및예산확보 4. 협약, 평가, 사업비집행에대한총괄지도 감독등 제5조 ( 관리기관 ) 총괄기관장은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지방중소기업청 ( 특별자치시 도 ) 을통해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총괄기관과의요청에의한전담기관의업무협조 2.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선정등에대한지원 3. 기타지원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총괄기관, 전담기관과의협조를통한사업관리 제6조 ( 전담기관 ) 총괄기관장은전담기관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지원사업세부실행계획의수립및사업별세부관리기준수립 운영 2. 주관 ( 협력 ) 기관및창업기업선정, 사업비의지급및관리 ( 채권추심 ) 3. 주관기관사업운영위원회및평가결과, 정산결과등의승인 ( 확정 ) 4.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점검및성과평가 5. 평가위원 Pool 구축 운영 6. 온라인시스템의구축 운영 7. 주관 ( 협력 ) 기관및창업기업지원을위한 ( 후속지원 ) 프로그램기획 운영 8. 주관 ( 협력 ) 기관및창업기업이력관리, 성과분석등사후관리 9. 주관 ( 협력 ) 기관및창업기업지원연계추천 관리 10. 주관 ( 협력 ) 기관및창업기업교류활동, 투자유치활동지원 11. 기타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총괄기관의장이요청하는사항 94

95 부록 제 7 조 ( 주관기관 ) 전담기관장은지원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주관기관으로하여금,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창업기업발굴 지원, 창업기업선정평가, 교육, 멘토링등 2. 창업기업의성과목표관리등원활한창업활동지원 사업개요 3. 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및대응자금집행계획적정성등집행관리 4. 사업수행에필요한 ( 전문 ) 인력, 시설, 행정지원 5. ( 창업기업 ) 사업비정산및관리 사업 신청 6. 창업기업점검및성과평가 7. 창업기업선정, 사업운영위원회및평가결과, 정산결과등에대한승인요청 8. 사업종료후 5 년간창업기업의창업성과관리 9. 기타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총괄기관및전담기관장이요청하는사항 사업자 선정 및협약 제8조 ( 협력기관 ) 주관기관장은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협력기관과컨소시엄을구성할수있다. 이경우주관기관장의승인하에주관기관과협력기관은창업기업지원을위한별도의임무와역할을정하여수행할수있다. 제9조 ( 창업기업 ) 창업기업은지원사업을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1. 창업기업은사업계획에명시된계획의성실한이행 ( 사업목표의달성등 )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2. 관련법률, 사업공고, 지침, 사업관리기준및사업비관리기준의숙지와준수 3. 전담기관및주관기관에서시행하는창업기업지원서비스등 ( 후속지원 ) 프로 그램참여 후속지원 4. 기타전담기관및주관기관장이요청하는자료, 점검및평가, 지원사업개선 등을위해요청하는사항 부 록 제10조 ( 심의위원회 ) 총괄기관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는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1.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선정확정 2.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배정 95

9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11조 ( 평가위원회 ) 1 관리기관,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는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1. 주관기관및창업기업의선정또는성과평가 2. 기타사업관리등을위해관리기관,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평가 2 평가위원의자격기준은다음과같다. 1. 대학졸업후해당분야경력이 12년이상인자 2.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으로선임급이상인자 3. 대학소속으로조교수이상인자 4. 대기업또는중소기업소속으로부장급이상인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VC 투자심사역등기술 경영전문가 6. 기타전담기관의장이시장전문가로서전문성이있다고인정하는자 3 평가위원회의공정성유지를위해위원회개최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위원에서배제하여야한다. 1. 창업기업과협약, 용역, 컨설팅등금전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자 2. 창업기업에게소속되어있거나재직경험이있는자 3. 그밖에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자 4 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평가위원의자격을상실한다. 1. 평가위원이력서상에허위사실을기재한자 2. 비밀유지서약등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은자 3. 기타평가위원으로활용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자 5 평가위원은전담기관에서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관리할수있다. 6 위원회의안건, 절차, 사무처리등세부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관리기관,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96

97 부록 제 12 조 ( 사업운영위원회 ) 1 관리기관,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장은지원사업추진 및운영에관한중요사항의결정, 문제가발생한창업기업의제재등급등을심의 하기위한사업운영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단, 필요시서면으로대체할 수있다. 사업개요 2 전담기관사업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할수있다. 1. 주관기관및창업기업선정확정및사업지원금조정 2. 창업기업의협약중단판정및제재조치심의결과확정 사업 신청 3. 창업기업평가결과및사업비정산금액심의결과확정 4.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이의제기심의결과확정 5. 협약기간이종료된주관기관사업운영위원회심의사항 6. 기타지원사업추진과관련하여전담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사업자 선정 및협약 3 주관기관사업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할수있다. 1. 창업기업선정자추천및사업지원금배정 2. 문제가발생한창업기업의협약중단판정및제재조치심의 보고및 평가 3. 창업기업평가결과및사업지원금정산금액 1차확정 4. 창업기업이의제기심의 5. 기타지원사업추진과관련하여주관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위원회위원의자격기준은제11조제2항을준용하되, 관리기관,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별도로추천할수있다. 5 위원회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자는위원에서배제하여야하며, 세부내용은제11조제3항을따른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6 위원의자격상실기준은제 11 조제 4 항을따른다. 7 위원회의안건, 절차, 사무처리등세부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전담기관 부 록 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제 13 조 ( 점검반 ) 1 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은지원사업운영전반에대한확인을 위한점검을수행하기위하여관리기관과협의하여점검반을구성할수있다. 97

9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전담기관의점검반은다음각호에따라구성 운영할수있다. 1. 주관 ( 협력 ) 기관및창업기업의지원사업운영전반을점검 2. 점검반은전담기관의실무자로구성하되, 필요에따라관리기관담당자또는외부전문가를포함하여구성 3 주관기관의점검은다음각호에따라구성 운영할수있다. 1. 창업기업의지원사업운영전반을점검 2. 점검반은관리기관담당자,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 4 점검반의구성 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장이별도로정하고, 필요시관리기관담당자와협의할수있다. 제 3 장주관기관및창업기업모집공고 제14조 ( 모집공고 ) 1 총괄기관장은지역의창업수요, 예산규모등을고려하여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 ( 추가 ) 선정이필요할경우모집계획을신문등대중매체또는중소기업청홈페이지, 창업지원관련온라인시스템등을통해공고하여야한다. 2 동조의제1항에따른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모집공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사업의개요 2. 신청자격및제외대상 3. 지원규모및지원내용 4. 주관기관및창업기업의의무및역할 5. 신청절차, 방법및신청기간 6. 평가절차및선정방법 7. 유의사항 8. 기타사업추진에필요한참고사항 98

99 부록 제 4 장선정 제 1 절주관기관 사업개요 제 15 조 ( 주관기관선정평가 ) 1 주관기관의선정평가는주관기관모집공고문에따라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에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 2 신청을희망하는주관기관장은지원사업공고문상의자격조건에대한사전검토를위해총괄기관장, 관리기관장, 전담기관장이요청하는개인정보및신용정보조회, 기관정보조회등에동의하여야한다. 3 평가절차는사업별주관기관모집공고문에따르며별도규정이없는경우표-1과같다. 단, 사업별특성에따라일부절차를추가또는생략, 수정하여운영할수있다.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 표 -1 주관기관선정평가절차 > 1 사업신청 접수 2 요건검토 3 서류평가 보고및 평가 4 발표 현장평가 7 사업운영위원회 6 이의제기 5 최종선정 ( 및심의위원회 ) 4 주관기관선정평가세부운영사항은전담기관장이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5 총괄기관장이공고하는주관기관모집공고문에기재된지원제외대상에포함 되는자는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후속지원 6 선정결과를안내받은주관기관이결과에이의를제기하고자할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이의제기를할수있다. 부 제 16 조 ( 주관기관최종선정 ) 1 관리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은사업운영위원회를 록 구성하여주관기관의선정을심의하여야한다. 2 총괄기관장은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의사업운영위원회심의결과를최종확정및승인할수있다. 단, 안건의중요도에따라총괄기관장은관리기관및전담기관의사업운영위원회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99

10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17조 ( 주관기관의예산배정 ) 1 관리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은사업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주관기관의예산배정을심의하여야한다. 2 주관기관의예산배정시주관기관평가결과등을반영하여차등배정할수있다. 3 총괄기관장은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의사업운영위원회심의결과를최종확정및승인할수있다. 제 2 절창업기업 제18조 ( 창업기업선정평가 ) 1 창업기업의선정평가는창업기업모집공고문에따라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 주관기관에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평가를수행할수있다. 2 신청을희망하는창업기업은지원사업공고문상의자격조건에대한사전검토를위해총괄기관장, 관리기관장, 전담기관장이요청하는개인정보및신용정보조회등에동의하여야한다. 3 평가절차는사업별창업기업모집공고문에따르며별도규정이없는경우표-2와같다. 단, 사업별특성에따라일부절차를추가또는생략, 수정하여운영할수있다. < 표 -2 창업기업선정평가절차 > 1 사업신청 접수 2 요건검토 3 서류평가 ( 이의제기및사업운영위원회 ) 8 사업운영위원회 7 이의제기 6 최종선정 4 멘토링평가 5 발표평가 ( 이의제기및사업운영위원회 ) 1. 총괄기관장이공고하는창업기업모집공고문에기재된지원제외대상에포함되는기업은요건검토를통해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2. 선정결과를안내받은창업기업이결과에이의를제기하고자할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이의제기를할수있다. 100

101 부록 4 창업기업선정평가세부운영사항은전담기관장이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5 총괄기관의장이정책적인필요에의해타부처사업, 중소기업청창업지원 사업등과의연계를통해창업기업을지원할경우공고및평가절차의일부를 생략할수있다. 사업개요 6 창업기업의성장단계별각 1 회씩 ( 창업초기, 창업도약기 ) 총 2 회를지원할수있다. 단, 사업수혜자의후속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내세부프로그램의경우그 횟수와관계없이유망창업자를집중지원할수있다. 사업 신청 7 요건검토시온라인시스템중복검토결과유사성이 60% 이상의경우관리기관장 또는전담기관장, 주관기관장은사업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중복성을심의할수있다. 제19조 ( 창업기업의최종선정 ) 1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 주관기관은사업운영위원회를구성, 창업기업평가내용을종합검토하여창업기업의선정을심의하여야한다. 2 주관기관에서사업운영위원회를구성한경우, 그선정심의결과를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에게보고하고최종승인을득하여야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제 20 조 ( 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확정 ) 1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 주관기관장은 예산규모및창업기업의사업계획검토결과등을고려하여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사업지원금의배정을심의하여야한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2 주관기관에서사업운영위원회를구성한경우, 사업지원금배정심의결과를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에게보고하고최종승인을득하여야한다. 3 창업기업은확정된사업지원금을반영하여협약체결을위한수정사업계획서를온라인시스템을통해관리기관또는주관기관및전담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득하여야한다. 후속지원 부 록 제 5 장협약 제 21 조 ( 협약의체결 ) 1 전담기관장은관리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 창업기업의 대표등과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101

10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협약을체결하지아니할수있다. 1. 정당한사유없이협약체결기간내에협약서및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2. 허위로 ( 수정 ) 사업계획서를작성 제출한경우 3. 타인의사업계획서를도용하여작성 제출한경우 4. 협약체결전, 과제수행을포기한경우 5. 경영악화등으로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 6. 기타전담기관장이협약체결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는경우 3 전담기관장은동조제2항각호에의한사유로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협약체결이불가능한경우선정을취소해야한다. 제22조 ( 협약의변경 ) 1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협약변경승인요청서를작성하고, 증빙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및주관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주관기관장이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에게승인을득하여야할사항가. 주관기관의사업계획서상의창업기업지원내용변경나. 주관기관전담인력의자격검토 채용 변경등의경우다. 대응자금규모에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라. 기타각사업세부관리기준에따라협약의변경승인사유가발생한경우 2. 주관기관장이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할사항가. 주관기관장의변경나. 주관기관참여인력 ( 겸직 ) 의변경다. 기타각사업세부관리기준에따라협약의변경보고사유가발생한경우 3. 창업기업은협약체결에따른수정사업계획서상에변경이필요한경우주관기관장에게사업계획변경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협약변경승인요청서내변경사유및구체적인변경내용등을기재하여주관기관에승인을득하여야한다. 102

103 부록 2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 주관기관장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이제출한 협약변경사유의타당성을검토한후, 검토결과를해당주관기관장또는창업기업 에게통보하고필요한조치를하도록한다. 3 협약의변경신청은협약종료일 1 개월전까지만가능하다. 단, 기한이후에협약을 변경하고자하는경우, 그사유가명확하고타당하여야한다. 사업개요 제23조 ( 협약의해약 ) 1 전담기관장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이천재지변, 폐업 부도 해체등으로사업수행을계속할수없거나, 사업수행을자진포기한경우협약의해약및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2 협약의해약절차는표-3과같다. 단, 사업별특성에따라일부절차를추가또는생략, 수정하여운영할수있다.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 표 -3 협약의해약진행절차 > 1 협약해지사유발생 2 사업운영위원회개최 3 제재조치결과 4 협약의해약 보고및 평가 3 협약해지사유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자진포기의경우포기사유서를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4 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은포기사유의적정성및사업지원금집행내역에대한현장점검을시행할수있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5 협약의해약에따른제재등의주관기관사업운영위원회심의결과는전담기관 장에게승인을요청해야하고, 전담기관장은승인내용을해당주관기관및창업기업 에게통보하고, 참여제한및정부출연금환수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후속지원 제 6 장보고 ( 점검 ) 및평가 부 록 제 1 절창업기업 제 24 조 ( 창업기업의점검 ) 1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장은사업기간중점검반을 구성하여창업기업의사업진행상황등에대한점검을실시할수있다. 103

10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창업기업의점검에는 수시점검, 중간점검, 최종점검 이있고, 점검결과는 계속, 보완, 중단 으로구분한다. 3 창업기업은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 주관기관의점검안내일정에맞추어온라인시스템에점검보고서등점검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4 관리기관이점검을수행한경우에는점검결과를전담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주관기관이점검을수행한경우에는점검결과를전담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점검을통해제재조치조항에해당되는사유가발견될경우, 주관기관장은사업운영위원회를통해제재조항을심의하고, 심의결과를전담기관에승인요청하여야한다. 7 점검을통해제재조항중 중단 에해당하는사유가발견된경우, 주관기관장은전담기관장의 계속 승인판정이있기전까지해당기업의사업수행을중단시켜야한다. 8 제재결과를통보받은창업기업이판정결과에이의를제기하고자할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이의제기를할수있다. 9 기타점검기준, 절차및점검결과의활용등에대한세부운영사항은전담기관장이사업별세부관리기준으로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25조 ( 창업기업성과평가 ) 1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 주관기관장은협약기간종료시점에창업기업의성과평가를진행하여야한다. 2 창업기업의성과평가절차는표-4와같으나, 사업별특성에따라일부절차를추가또는생략, 수정하여운영할수있다. < 표 -4 창업기업성과평가절차 > 1 최종보고서 제출안내 2 현장점검 3 성과평가 ( 발표 ) 4 사업운영위원회 ( 관리기관또는주관기관 ) 8 창업기업통보 7 성과평가 결과확정 6 사업운영위원회 5 성과평가결과보고 ( 관리기관또는 주관기관 전담기관 ) 104

105 부록 1. 창업기업에게성과평가를위한최종보고제출안내 2. 창업기업은최종보고서제출일정에따라최종보고서상에사업계획서에대한 사업화추진결과및성과 ( 매출, 고용, 지재권, 투자유치, 수출성과등 ) 등을 작성하여주관기관장에게제출 사업개요 3. 창업기업의최종보고서에근거하여창업기업의현장점검을실시 3 창업기업의성과평가는서면또는발표평가를원칙으로하며,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실패 로구분한다. 사업 신청 4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 주관기관장은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창업기업이 제출한최종보고서및사업추진성과 ( 매출, 고용, 지재권, 투자유치, 수출성과 등 ), 현장점검등을종합하여평가하여야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5 주관기관에서평가위원회를구성한경우, 성과평가및제재등급평가결과를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에게보고하고최종승인을득하여야한다. 6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은창업기업에대한성과평가결과및제재등급을사업운영위원회를통하여확정한후주관기관및창업기업에게통보하고, 협약기간종료전 후를불문하고참여제한및정부지원금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7 제재결과를통보받은창업기업이판정결과에이의를제기하고자할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이의제기를할수있다.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8 기타창업기업의성과평가기준, 평가결과의활용등의세부운영사항은전담 기관장이별도로마련하여수행할수있다. 후속지원 제 2 절주관기관 제 26 조 ( 주관기관의점검 ) 1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은사업기간중점검반을 부 록 구성하여주관기관의사업진행상황등에대한점검을실시할수있다. 2 주관기관의점검에는 수시점검, 중간점검, 최종점검 이있고, 점검결과는 계속, 보완, 중단 으로구분한다. 3 주관기관은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의안내에따라일정에맞추어온라인시스템에 105

10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점검보고서등을제출하여야한다. 4 점검을통해제재조항중 중단 에해당하는사유가발견될경우, 전담기관의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판정이있기전까지주관기관의사업수행을중단시켜야한다. 이경우, 창업기업에대한지원은전담기관이대행한다. 5 제재조치를받은주관기관이판정결과에이의를제기하고자할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이의제기를할수있다. 6 기타점검기준, 절차및점검결과의활용등에대한세부운영사항은각사업별관리기준에따라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27조 ( 주관기관성과평가 ) 1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은창업기업의협약기간종료시점에주관기관의성과평가를진행하여야한다. 2 주관기관의성과평가절차는표-5 와같으나, 사업별특성에따라일부절차를생략또는수정하여운영할수있다. < 표 -5 주관기관성과평가절차 > 1 최종보고서 제출안내 2 현장점검 3 성과평가 ( 발표 ) 4 사업운영위원회 ( 관리기관또는주관기관 ) 6 주관기관통보 5 성과평가결과확정 1. 주관기관에게성과평가를위한최종보고제출안내 2. 주관기관은최종보고서제출일정에따라최종보고서상에사업계획서에대한사업화추진결과및성과 ( 매출, 고용, 지재권, 투자유치, 수출성과등 ) 등을작성하여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에제출 3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은주관기관의최종보고서에근거하여주관기관의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다. 106

107 부록 4 주관기관의성과평가는서면평가를원칙으로하며,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실패 로구분한다. 5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은주관기관에서제출한최종보고서및사업추진 성과 ( 매출, 고용, 지재권, 투자유치, 수출성과등 ), 현장점검등의평가내용을 종합하여성과를평가하여야한다. 사업개요 6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은사업운영위원회를통하여최종성과평가결과및 제재등급을확정하여주관기관에게통보하고, 협약기간종료전 후를불문하고 참여제한및정부지원금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 신청 7 제재조치를받은주관기관이판정결과에이의를제기하고자할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이의제기를할수있다. 8 기타창업기업의성과평가기준, 평가결과의활용등의세부운영사항은전담 기관장이별도로마련하여수행할수있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제 7 장사업지원금의신청및지급 보고및 평가 제28조 ( 사업지원금의신청 지급 ) 1 주관기관장은배정된정부지원금의지급을전담기관장에게신청할수있으며, 신청시수정사업계획서를통해전담기관장에게사업비사용계획의승인을득해야한다. 2 창업기업은배정된정부지원금의지급을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에게신청할수있으며, 신청시수정사업계획서를통해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에게사업비사용계획의승인을득해야한다. 3 전담기관은정부지원금지급시주관기관장및창업기업의신용상태, 휴폐업등을조회하여그결과에따라정부지원금교부를보류할수있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4 전담기관장은지원사업의예산등을감안하여주관기관및창업기업에게배정한 사업지원금을분할하여지급할수있다. 부 록 제 29 조 ( 사업비집행절차 ) 1 사업비는온라인시스템을통한집행관리가원칙이며, 주관기관대응자금등온라인시스템을통한집행관리가어려울경우, 전담기관 장이별도로정하는사업별세부관리기준에따른다. 107

10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사업비는전담기관장이지정하는은행을통해별도계좌및계좌와연결된 스타트업카드 ( 이하사업비카드라한다 ) 를개설하여야하며, 배정받은사업비는별도로관리하여야한다. 3 사업비는협약기간내에집행함을원칙으로하며, 단원인행위가협약기간이내에완료될경우협약종료후 15일이내집행이가능하다. 4 창업기업은주관기관의사전검토후, 사업비를집행할수있다. 5 창업기업은지원사업의목적외로사업비를집행할수없으며, 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부지원금을다른용도로집행하는경우 2. 창업기업의부채상환및이자지급, 대표자인건비로집행하는경우 3. 창업기업또는대표자의국세 지방세등의세금을납부하는경우 4.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등 ) 를허위로제출하거나부적절하게집행한경우등 6 주관기관은지원사업의목적외로사업비를사용할수없으며, 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부지원금을다른용도로집행하는경우 2.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등 ) 를허위로제출하거나부적절하게집행한경우 3. 주관기관대응자금을당초사업계획과다르게집행하거나미집행한경우등 제 8 장사업지원금의구성및집행 제 1 절주관기관 제 30 조 ( 주관기관사업비의구성 ) 1 주관기관사업비는정부지원금과주관기관대응 자금으로구성되며, 대응자금은현금또는현물로구성할수있다. 세부구성내용은 아래표와같다. 108

109 부록 총사업비정부지원금주관기관대응자금 100% 사업비의 80%~100% 사업비의 0%~20% 사업개요 2 사업비한도및비율등주관기관사업비의구성세부사항은전담기관장이 별도로정한세부관리기준에따라변경될수있다. 사업 신청 제31조 ( 주관기관사업비관리 ) 1 주관기관장은별도의사업비관리계좌및카드로타사업의사업비와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1. 사업비관리계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변경이불가하며, 예외적으로변경하는경우는관리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의승인을득해야한다. 2 주관기관의사업비집행은주관기관명의의사업비카드및세금계산서사용을원칙으로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3 주관기관대응자금은전담기관이지정한기한내에사업별주관기관공고문또는세부관리기준에따라대응자금을확보하여야한다. 1. 정부지원금의지급은주관기관의대응자금이별도계좌에입금된것또는납입확약서를확인한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대응자금의지연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대응자금입금전정부지원금의우선지급이가능하다. 2. 주관기관은협약기간내에대응자금을납부해야하며, 수정사업계획서상의집행을이행하지않을경우전담기관장은주관기관에게제재조치를시행할수있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부 제 32 조 ( 주관기관사업비비목 ) 1 주관기관사업비의비목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록 109

11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비 목 비목정의 증빙서류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기업지원을위한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IR, 협력기관연계프로그램, 지역협의회비등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프로그램운영사진, 서명록등주관기관내부규정에따른 증빙서류 사업수행에투입되는전담인력인건비및겸직인력수당 인건비 최초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신분증및통장사본 매달신청시 ( 인건비 )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 ( 송금증 ), 급여대장 매달신청시 ( 수당 )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 ( 송금증 ), 업무내역서, 시간외및휴일근무기록서, 품의서등 협약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1년이상재직근로자의경우 ) 창업기업모집 선정을위한평가비용, 수당및소모품비, 홍보비등사업운영을위한부대비용 일반수용비여비회의비 ( 업무추진비 ) 평가비용및수당 : 내부결재, 위촉동의서, 서명록, 경력증빙자료, 신분증및통장사본등증빙서류 소모품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검수확인서, 증빙사진등 홍보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계약서,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검수확인서 ( 증빙사진포함 ), 홍보제작물등 기타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 필요시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계좌사본, 검수확인서 ( 증빙사진포함 ) 등주관기관내부규정에따른증빙서류사업수행을위한참여인력여비내부결재,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등주관기관내부규정에따른증빙서류본사업관련회의및간담회비내부결재,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회의록 (30만원이상집행시 ), 서명록등 2 명시되지않은증빙서류는전담기관장이별도로정한사업별세부관리기준에따라증빙서류를구비해야하며, 필요시총괄기관또는관리기관, 전담기관은증빙서류를추가로요청할수있다. 3 개별사업의특성에따라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간접비를계상할수있다. 110

111 부록 제 33 조 ( 창업프로그램운영비 ) 1 창업프로그램운영비는창업기업지원을위한멘토링, 교육, IR, 지역협의회비등으로사용목적에따라집행하여야한다. 2 운영에대한세부사항은협약체결시제출한수정사업계획서를근거로전담기 관장또는주관기관장이정할수있다. 단, 수정사업계획서에명시되지않은창업 프로그램은관리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의사전승인을득한후, 진행하여야한다. 사업개요 3 강의및운영수당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 을기준으로집행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의내부규정과상충되는경우 본기준을우선한다. 사업 신청 구분가나다라 학계총장교수이상조교수이상전임강사 사업자 선정 및협약 대상 공무원장관차관 4 급이상 5 급이하 민간업계대표 ( 이사 ) 임원이상부장이상차 ( 과 ) 장이상 연구기관기관장책임연구원이상선임연구원이상연구원 ( 주임 ) 보고및 평가 500,000원 400,000원 300,000원 250,000원수당 1시간기준이내이내이내이내초과 1시간 200,000원 100,000원 70,000원 50,000원 * 강의및평가등의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상한액으로한다. ** 단, 1일사례금은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4 주관기관은창업기업의네트워킹행사등의지원을위한지역협의회비를운영 후속지원 할수있으며, 다음과같이집행하여야한다. 1. 지역협의회비는최대 5 백만원이내로집행할수있다. 2. 지역협의회별총무기관을선정하여야하며, 총무기관이대표로별도계좌를 개설하여집행하여야한다. 부 록 3. 지역협의회비정산은전담기관에서지정한회계법인을통해진행하여야한다. 4. 지역협의회비구성및세부운영은전담기관장이정하는사업별특성에따른 관리기준에따른다. 111

11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34조 ( 인건비 ) 1 인건비는지원사업수행에투입되는전담인력인건비와겸직인력수당으로집행할수있다. 2 전담인력인건비는다음과같이집행하여야한다. 1. 전담인력인건비는전담기관장의사전승인을득한전담인력에한하여지급가능하며, 전담인력은해당지원사업이외의타업무의수행이불가하다. 2. 전담인력은신규채용또는보직의변경으로구성할수있고, 자격조건은주관기관모집공고문및전담기관장이별도로정한세부관리기준에따라운영한다. 3. 전담인력인건비는급여,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등으로인건비한도내에서계상할수있다. 3 겸직인력수당은주관기관에소속된자로써주관기관의고유업무를수행하면서본사업을수행하는총괄책임자, 지원인력등에게집행하는것을말한다. 4 정부지원금중인건비는특별한사유없이협약체결시제출한수정사업계획서에계획한규모에서변경할수없다. 제35조 ( 일반수용비 ) 1 일반수용비는창업기업모집 선정을위한평가비용, 수당및소모품비, 홍보비등으로구성되며, 사업운영을위한부대비용등으로집행할수있다. 2 주관기관은평가비용및수당을다음과같이집행하여야한다. 1. 외부전문가가창업기업의선정, 점검, 평가, 사업운영위원회등에참여하는실소요비용집행이가능하다. 2. 평가비용및수당등은제33조 ( 창업프로그램운영비 ) 의 3항을준용하여집행하여야한다. 3 주관기관은본사업을위해언론 매체의홍보비, 홍보를위한홍보물제작경비등의홍보비를사용할수있다. 제36조 ( 여비 ) 1 여비는본사업의수행을위한전담인력또는겸직인력의교통비, 식비등으로구성되며, 지원사업관련출장시집행할수있다. 2 여비는주관기관내부규정에따라집행할수있으며, 별도의내부규정이없을시전담기관장의사전검토후여비규정을정할수있다. 112

113 부록 제 37 조 ( 회의비 ) 1 회의비는내 외부사업참여자및관계자의회의또는간담회비등의 목적으로집행할수있다. 2 회의비를집행할시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등을증빙서류에명확히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30 만원이상을집행한경우회의록을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사업개요 제 38 조 ( 기타 ) 기타명시되지않은주관기관의사업비집행관련세부사항은전담기 관장이별도로정하는사업별세부관리기준에따라집행할수있다. 사업 신청 제 2 절창업기업 제 39 조 ( 창업기업사업비의구성 ) 1 창업기업사업비는정부지원금과창업기업대응 자금으로구성되며, 세부구성내용은아래표와같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현금 창업기업대응자금 현물 보고및 평가 100% 사업비의 70% 100% 사업비의 0%~10% 사업비의 0%~20% 1. 창업기업대응자금은현금또는현물로구성할수있다. 2. 창업기업현물은인건비 ( 창업기업본인및기존임직원 ), 보유기자재, 사용중인사무실임차비등으로부담할수있다. 2 사업비한도및비율등창업기업사업비의구성세부사항은창업기업모집공고문및전담기관장이별도로정한세부관리기준에따라운영할수있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제 40 조 ( 창업기업사업비비목 ) 부 록 1 창업기업사업비의비목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113

11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비목 비목정의 증빙서류 사업계획서상의사업화를위해소요되는재료또는원료를구입하는비용 재료비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 증빙사진포함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창업기업이자체적으로시제품제작을완성할수없는경우일부공정에대해외부업체에 의뢰하여제작하고, 이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비용 외주용역비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 증빙사진포함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 ( 각서 )( 필요시 ) 등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위해필요한일정횟수또는반영구적으로사용가능한기계또는설비, 비품을구입하는비용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 증빙사진포함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사업계획서상의창업아이템과직접관련있는지식재산권등의출원 등록관련비용 특허권등 무형자산취득비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계약서 ( 과업내용포함된견적서로대체가능 ), 출원 ( 등록 ) 청구서및등록증, 관납료영수증등 창업기업소속직원이시제품제작에직접참여하는경우, 과제참여율에따라지급하는급여 인건비 최초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및이력서, 근로자신분증및통장사본 매달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 ( 송금증 ) 협약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1년이상재직근로자의경우 ) 114

115 부록 비목 비목정의 증빙서류 사업화를위한거래를수행하는대가로요구하는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전시회및박람회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액셀러레이터보육 참가비등 ) 사업개요 지급수수료 공통 ( 필수 )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내용포함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기업의승인공문 학회 ( 세미나 ) 참가비 : 학회 ( 세미나 ) 카탈로그, 참가확인문서, 비용납부요청공문, 참가결과보고 ( 증빙사진포함 ) 전시회 ( 박람회 ) 참가비 : 전시회 ( 박람회 ) 카탈로그, 참가확인문서, 비용납부요청공문, 참가결과보고 ( 증빙사진포함 ) 시험 인증비 : 계약서, 시험 인증서, 컨설팅일지 ( 필요시 ) 멘토링비 : 멘토링계획서 ( 최초신청시 ), 멘토이력서 ( 최초신청시 ), 회차별멘토링보고서 ( 증빙사진포함 ), 멘토주민등록증사본 기자재임차비 : 기자재사용대장, 검수조서 ( 증빙사진포함 ), 견적서 ( 기자재기준단가표포함 ), 임차계약서 사무실임대료 : 임대공간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운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 ( 계약서 ) 보관료 : 보관물건확인증, 창고임대계약서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창업지원활동비 : 세부기준에명시된증빙 인턴활동비 : 세부기준에명시된증빙 ( 창업인턴제사업인경우 ) 해외액셀러레이터보육참가비 : 세부기준에명시된증빙 ( 글로벌창업기업육성사인경우 )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여비 창업기업이소재지를벗어나타지역또는타국가로출장등의사유로집행하는비용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증빙서류, 출장결과보고서 후속지원 창업기업임직원이사업화를위해기술및경영교육이수시집행하는비용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교육이수계획서 ( 교육일정포함 ), 교육참가신청서, 교육자료, 교육비입금계좌사본, 교육이수증 ( 교육참가확인서 ), 교육업체사업자등록증, 교육업체통장사본창업기업제품과기업을홍보하기위한홈페이지제작비, 홍보영상및홍보물제작비, 포장디자인비, 일간지등의광고게재, 기타마케팅에소요되는비용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계약서, 결과보고서 ( 결과물 ),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 ( 증빙사진포함 ), 홍보제작물등 부 록 115

116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명시되지않은증빙서류는전담기관장이별도로정한사업별세부관리기준에따라증빙서류를구비해야하며, 필요시총괄기관또는관리기관, 전담기관은증빙서류를추가로요청할수있다. 제41조 ( 재료비 ) 재료비는사업계획서상의시제품을제작하는데소요되는재료또는원료를구입하는비용을의미하며, 매입목적에따라원재료비와부재료비로나눈다. 1. 귀금속, 보석, 원석등은원칙적으로구매가불가하나, 사업계획서상의제품을제작시필요연관성이높고, 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의사전승인이있을경우예외적으로구매가능하다. 2. 구매하고자하는재료가사업계획서상의제품을제작완료함에있어연관성이있어야하며, 재료구매수량을늘리거나실제구입하지않은재료를구입한것처럼허위로정산서류를작성하여정산처리한후되돌려받은경우는제재조항에따라처리할수있다. 제42조 ( 외주용역비 ) 1 창업기업이자체적으로시제품을제작할수없는경우, 필요한일부공정을외부업체 ( 사업자등록증등록업체 ) 에의뢰 제작하고이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경우를말한다. 2 외주용역실행시해당시제품과유사한아이템에대한제작경험을보유한업체에한하여용역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외주용역과업과사업자등록증상업태 업종의연관성부재시집행불가하다. 3 외주용역시창업기업은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등이명시된외주용역계약서및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외주용역비는일시납을원칙으로하며, 예외적으로분할지급 ( 선급금, 잔금 ) 할수있다. 선급금이 500만원이상일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하며 500만원미만인경우는각서로대체할수있다. 5 외주용역결과물납품및검수는과업지시서에명시된장소에서시행하여야하며, 납품이완료되면증빙사진이포함된검수조서를작성하고외주용역최종결과보고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116

117 부록 6 외주용역시당해년도동사업에참여한창업기업간거래, 창업기업대표자가 현재재직중이거나사업참여전재직하였던기업과의외주용역거래는불가하다. 7 외주용역의계약기간연장또는과업의변경이필요한경우, 변경사유가포함된변경계약서와과업내용의추가또는축소내용이포함된변경사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외주용역기간변경의경우용역종료일은협약종료일이내의기간이어야한다. 8 외주용역업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해당업체로지급된사업비는사업비계좌로반납조치한후, 변경된외주용역계약시집행하여야하며, 창업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용역계약파기시에발생하는위약금및손해배상금, 지체상금등은사업비로집행불가하다. 9 외주용역업체에서일부과업을재하청하는경우는사업비집행이불가하며, 최초계약체결한외주용역업체에서모든과업을완료하여야한다. 사업개요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10 시제품의시금형을제작할수있으나양산목적의금형제작비는집행불가하다. 제43조 ( 기계장치, 공구 기구 ) 1 시제품을제작하는데필요한일정횟수또는반영구적으로사용이가능한기계또는설비를구입하거나임차하는비용을말한다. 2 사무용공간에들어가는집기, 가구, 기구등은집행이불가하며, PC( 노트북및태블릿PC 포함 ), 사무용복합기등은반드시해당과제의사업화또는경영활동과직접관련이있는경우에한하여구매할수있다.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3 통신기기 ( 스마트폰등 ) 의구매는창업과제와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경우에 한하여구매할수있고, 통신비지급방식으로구매한경우는협약기간동안지출 하는비용만사업비로집행가능하다. 후속지원 4 사무용소프트웨어 (MS-Office, 한글, 백신프로그램등 ) 등의범용성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구매가불가하나사업계획서상의제품을제작시필요연관성이높고, 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의사전검토를득한경우구매할수있다. 부 록 5 협약기간중본사업비로구매한기계장치는임의처분불가하며, 협약기간종료 이후에도자산관리대상에명기하고 5 년간관리하여야한다. 6 기계장치, 공구 기구의구매는협약종료 1 개월이전까지만가능하다. 117

11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44조 ( 특허권등무형자산취득비 ) 1 창업지원과제와직접관련이있는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특허출원및등록비, S/W등록포함저작권등 ) 의출원 등록과관련된실소요비용의집행을말한다. 2 특허등록시발생하는대행수수료의집행은가능하나, 성공보수의집행은불가하다. 3 협약일이전출원이완료된건에소요되는비용 ( 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록비용등 ) 은집행이불가하며, 협약일이후출원건에소요되는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는집행가능하다. 4 출원 ( 등록 ) 인은창업기업대표자본인 ( 법인의경우, 창업자본인이대표이사로등재된법인명의 ) 이어야한다. 단, 타인또는타기관등과공동출원을해야하는경우출원및등록비용은등록시등록원부에기재될예상지분율에비례하여부담해야한다. 제45조 ( 인건비 ) 1 창업기업의소속직원이시제품제작에직접참여하는경우과제참여율에따라지급하는급여이며, 협약체결일이전에채용되어있던기존직원또한과제참여율에따라인건비를지급할수있다. 창업기업대표자는과제수행에따른현물로만계상할수있고사업비로인건비를지급할수없다. 2 인건비지급대상직원은타정부지원사업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 ) 의대응자금또는현물로활용이불가하다. 3 창업기업소속임직원의현물계상기준은지원사업의참여하는비율에따라계상하며, 전사업의총참여율은 100% 초과할수없다. 4 사업지원금으로인건비를지출하는인력에대해서는반드시 4대보험을가입하여야하며,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를포함하여집행할수있다. 5 창업기업은인건비지급시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국가법령에위배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6 창업기업대표자와민법제767조상의친족관계에있는자의경우채용 ( 근로계약 ) 으로인정하지않고, 인건비또한지급할수없다. 7 창업기업소속직원의인건비계상은전년도근로소득기준 ( 최근 3년간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으로계상하며, 최근 3년이내근로소득이없는경우법정최저급여와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 의업종별 직급별평균연봉을참고하여계상한다. 118

119 부록 제 46 조 ( 지급수수료 ) 1 사업화를위한각종거래를수행하는대가로요구하는금전을뜻하며, 기술 이전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전시회및박람회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집행할수있다. 사업개요 2 기술이전비 는창업기업의시제품제작을위해필요한기술을이전받기위해 사용하는금액으로창업아이템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기술의이전및법적권리를 보장받는계약의경우에한하여집행하여야한다. 사업 신청 1. 기술이전과관련된절차및집행의과정은이전기관내부의규정을우선하며, 내부규정이없는경우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과협의하여별도의계약형태로진행된다. 2. 기술이전계약시기술의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등이명시된기술이전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기술이전비집행시기술이전에관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3. 법인기업은법인으로의기술이전을원칙으로한다. 4. 기술이전금액은기술평가전문기관의평가금액에한해인정하며, 기술이전금액산출을위한평가비는사업비로집행이불가하다. 3 학회및세미나참가비 는학회또는세미나참가비 ( 등록비 ) 에한하여지급할수있으며, 창업기업재직임직원들의참가비까지집행가능하다. 단, 협약기간내에개최하는학회또는세미나참가비에한하여집행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4 전시회 ( 박람회 ) 참가비 는제품홍보를위한국내 외전시회 ( 박람회 ) 참가 관련참가등록비, 부스임차비용등에관하여집행가능하다. 단, 협약기간내에개최 하는전시회참가비에한하여집행한다. 후속지원 5 시험 인증비 는창업아이템의사업화를위한시험분석및제품 시스템 기업 인증등에소요되는실비용을집행할수있다. 1. 인증완료결과물 ( 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등 ) 은협약기간이내발급되어야한다. 부 록 2. 인증에컨설팅이수반되는경우, 참여컨설턴트이력및컨설팅일지등관련보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6 멘토링비 는창업기업의사업모델개발, 제품개선등을위한멘토링진행후지급하는비용을말한다. 119

12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7 기자재임차비 는해당아이템개발을위해 1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부수기자재등을임차하는경비를의미한다. 1. 차량등의임차경비는집행불가하다. 2. 기자재임차료는협약일이내의기간에한하여집행할수있다. 8 사무실임대료 는창업아이템개발등을위해공간을임차하는경우발생하는월임대료를집행하는것을말하며, 보증금및관리비는집행불가하다. 1. 정부 지자체등이지원하여조성 운영중인공간 (BI 등 ) 의임대료집행은불가하다. 2. 임대료를집행하는경우, 주관기관담당자는임대료를최초집행하기전해당공간방문등을통한사전확인을반드시하여야한다. 3. 창업아이템개발을위해사무공간및아이템생산등을위한공간의임대가아닌, 거주형태공간의임대료집행은불가하다. 9 회계감사비 는창업기업의협약종료시점에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이지정한회계법인감사에따른비용을집행하는것을말한다. 10 창업지원활동비 는창업기업의창업 ( 준비 ) 활동에필요한비용을집행할수있다. 제47조 ( 여비 ) 1 창업기업소속임직원이사업화를위해사업장소재지를벗어나국내의타지역또는타국가로출장시지출할수있다. 2 여비의지출항목은실지출금액의증빙이가능한대중교통 ( 기차, 버스, 항공등 ) 이용비용에한하여지출할수있다. 3 임직원의여비는 4대보험에가입된임직원으로한정하며, 여비집행신청시 4대보험가입자명부를제출하여야한다. 4 해외여비인경우, 운임은실비를지급하며항공은 Economy Class 급으로한정한다. 제48조 ( 교육훈련비 ) 1 창업기업대표자의사업화를위한기술 경영교육의실소요비용을지급할수있으며, 고용노동부등의교육비환급과정교육참가시환급금액을제외한금액에한하여지급할수있다. 2 고용노동부등이주관하는교육의 본인부담금 은사업비로집행이불가하다. 120

121 부록 3 교육훈련비지급대상은창업기업소속의임직원이며사업비지급신청시임직원 재직확인을위한 4 대보험가입자명부를제출하여야한다. 제 49 조 ( 광고선전비 ) 1 창업기업제품과기업을홍보하기위한홈페이지제작비, 홍보영상및홍보물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배너광고, 일간지등의광고 게재, 기타마케팅에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사업개요 2 광고선전을위해외주용역을진행하는경우, 제42조 ( 외주용역비 ) 를준용한다. 3 온라인쇼핑몰입점비는시제품판로확대를위해온라인쇼핑몰입점에소요되는실소요비용을지급하는것을말하며, App의사업화를위한스토어등록비용집행도포함한다. 4 광고선전비는협약기간내홍보가완료된건만지출이가능하다. 장이별도로정하는사업별세부관리기준에따라집행할수있다.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제 9 장사업비의관리원칙 보고및 평가 제50조 ( 사업비변경 ) 1 주관기관장은사업비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 전담기관장에게승인을득하여변경할수있다. 2 창업기업은사업비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 주관기관장의승인을득하여변경할수있다. 단, 전담기관장이직접관리하는사업의경우, 전담기관장의사전검토이후변경할수있다. 3 주관기관및창업기업의사업비변경기간은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가능하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제 51 조 ( 창업기업사업비관리 ) 1 창업기업은별도의사업비관리계좌및카드로 타사업의사업비와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전용계좌및카드발급시예비 창업자와개인사업자는창업자이름으로, 법인사업자는법인명의로개설해야하며, 추후법인사업자개설 ( 전환 ) 시법인명의로재발급받아야한다. 부 록 2 사업비는온라인시스템을통해서만입출금할수있다. 3 사업비를집행승인하는주관기관의전담인력은신원보증보험에가입해야하며, 가입수수료는주관기관사업비 ( 지급수수료 ) 로지급할수있다. 121

12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4 창업기업은부가세및관세등사후환급금은사업비에서집행할수없으며단, 예비창업자에한하여관세는사업비에서지급가능하다. 5 해외구매의경우최종거래처로의선계좌입금하거나창업기업개인 ( 법인 ) 카드사용후해외거래내역서 ( 카드사용내역서 ) 의원화로환산된금액 ( 각종수수료제외 ) 을소급하여정산한다. 6 세금계산서및신용카드로지급이불가한개인과의거래 ( 멘토링비제외 ) 는불가하다. 7 세금계산서수취시예비창업자는공급받는자칸에창업기업개인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고창업이후는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한다. 8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입점, 검색어광고등의이용 ( 구매 ) 기간이협약기간을초과하는경우협약기간이내의이용 ( 구매 ) 건에한하여사업비집행가능하다. 9 주관기관장또는창업기업은사업계획 ( 현물납부확인서 ) 에정한바와같이현물별사용내역을관리하여야한다. 1. 창업기업현물부담에대한내용은전담기관또는주관기관에서별도확인하고, 협약이후현물내역에대해자체정산을실시하여야한다. 2. 주관기관에서현물내역을관리하는경우, 전담기관장의현물자료요청시자세한현물사용근거를제출해야한다 10 창업자와특수관계인 ( 민법제767 조의친족관계의자 ) 또는창업기업본인, 창업자가채용한임직원이현재재직중이거나재직했던기업에대해서는사업비집행이불가하다. 11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등으로부터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전시회참가, 기타지원을받는경우발생하는자부담금액은집행이불가하다. 제52조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1 주관기관장및창업기업은온라인시스템을통해사업비의최종집행실적을사업종료 1개월이내에입력후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할수있다. 2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회계법인을통한회계감사결과를함께보고하여야하며, 보고대상사업비의정산범위는정부지원금,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대응자금을모두포함한다. 122

123 부록 3 주관기관및창업기업정산자료의검토는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이시행 하며, 검토결과또는회계감사결과불인정금액이발생한경우세부기준에따라 사업비를반납하여야한다. 사업개요 제 10 장사업지원금정산및제재 환수 제53조 ( 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정산 ) 1 주관기관은창업기업의협약종료후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을정산하고, 정산결과는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2 창업기업은협약종료후회계법인이발행한사업지원금의회계감사보고서를온라인시스템을통해주관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3 협약기간내에사업지원금을조기집행완료한경우협약기간중에회계감사 보고서를제출할수있다. 4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 주관기관장은사업지원금정산과관련하여필요시 점검반을통해현장실태조사등을실시하여관련증빙자료등을요구할수있다. 보고및 평가 5 주관기관장은사업운영위원회를통해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사용내용을검토하고, 사업지원금집행잔액, 불인정금액등의결과를전담기관에승인요청하여야한다. 6 창업기업은정산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주관기관장에게 1회에한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창업기업의참석하에주관기관사업운영위원회에서재심의하고제재등급을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에승인요청하여야한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7 창업기업은사업지원금사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및장부를협약 종료일로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하며, 총괄기관장이나전담기관장이해당자료를 요구할경우제출하여야한다. 8 창업기업의정산시점, 일정등의세부운영사항은전담기관장이사업별세부 관리기준을별도로마련하여수행할수있다. 부 록 9 주관기관과창업기업의협약종료후발생한창업기업의정산관련권한과 책임은전담기관에게위임된다. 123

12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54조 ( 주관기관의사업지원금정산 ) 1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은주관기관의사업지원금을정산하여야한다. 2 주관기관은회계법인이발행한사업지원금의회계감사보고서를온라인시스템을통해전담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은사업지원금정산과관련하여필요시점검반을통해현장실태조사등을실시하여관련증빙자료등을요구할수있다. 4 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은사업운영위원회를통해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사용내용을검토하고, 사업지원금집행잔액및불인정금액등을확정하고, 이를주관기관에통보해야한다. 5 정산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관리기관또는전담기관장에게 1회에한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주관기관의참석하에사업운영위원회에서재심의하고제재등급및정산금액의재확정하여야한다. 6 주관기관은사업지원금사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및장부를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하며, 총괄기관장또는관리기관장, 전담기관장이해당자료를요구할경우제출하여야한다. 7 주관기관의정산시점, 일정등의세부운영사항은전담기관장이사업별세부관리기준을별도로마련하여수행할수있다. 제55조 ( 정산잔액처리원칙 ) 1 주관기관과창업기업의정산잔액은사업종료에따라정부지원금집행잔액과정산결과불인정금액으로확정한금액을말한다. 2 전담기관장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최종정산잔액을통보하고, 정산잔액중정부지원금에해당하는부분을원단위로절사하고, 전담기관장이지정한계좌에반납하도록안내한다. 3 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정산잔액이 1천원미만인경우해당잔액은반납금액에서제외하고, 사업지원금을전액사용한것으로간주한다. 4 전담기관장은사업지원금정산액최종확정결과를총괄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 정산확정금액은국고에세입조치하여야한다. 단, 채권추심등의금액은환수조치이후반납할수있다. 124

125 부록 제 56 조 ( 제재등 ) 1 전담기관장은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제재등급이확정되었을 경우확정된제재등급에따라조치를취해야한다. 2 창업기업의제재등급의경우주관기관의사업운영위원회를통해심의하고, 심의결과를전담기관에승인요청하여야한다. 단, 주관기관의협약종료등주관기관사업운영위원회를통해창업기업의제재등급심의등이불가한경우에는전담기관사업운영위원회에서창업기업의제재등급을심의할수있다. 3 전담기관장은동조제1항과 2항의심의결과참여제한및정부지원금환수등이확정되었을경우해당내용을주관기관장또는창업기업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사업개요 사업 신청 4 총괄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은정부지원금의고의횡령, 편취가있다고판단될경우협약기간종료전 후를불문하고, 중소기업청훈령 ( 정부지원금부정사용자에대한고발기준, ) 에따라수사기관에수사의뢰, 형사고소 고발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5 총괄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은협약기간종료전 후를불문하고, 동조제 3 항의 조치시해당행위에협조한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집행기업 ( 거래처 ) 에대해서도함께수사의뢰, 형사고소 고발등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 사법기관을통해창업기업의범죄행위가확정되었을경우해당집행기업 ( 대표자 ) 에대해서는전담기관전사업의참여제한및관할세무서통보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57조 ( 사업지원금환수관리 ) 1 전담기관장은다음각호에의해반납 환수된사업지원금에대하여사업최종보고시총괄기관장에게보고하고, 총괄기관의장은이를국고에세입조치하여야한다. 단, 총괄기관장이창업기업의성과제고등을위하여후속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 창업기업지원을위하여재사용할수있다.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1. 창업기업정산금액 ( 정산잔액중정부지원금지분 ) 으로반납된금액 2. 주관기관정산금액 ( 정산잔액중정부지원금지분 ) 으로반납된금액 3. 전담기관의사업관리비집행잔액 부 록 4. 중단, 포기및실패판정등으로전담기관의사업운영위원회를통해환수가 최종결정된주관기관또는창업기업의정부지원금 125

12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 정부지원금환수기한은환수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로한다. 단, 동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창업기업이기한내반납이어려운경우전담기관장의승인을거쳐분할상환을할수있으며, 분할상환기간은 1년이내를원칙으로한다. 분할상환시납부지연이자는면제할수있다. 3 사업지원금환수는현금으로환수함을원칙으로하며, 최종환수완료시사업지원금환수현황을총괄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사업지원금환수조치시이에소요되는비용은전담기관의간접비에서사용할수있다. 5 전담기관장은정부지원금회수가사실상어렵다고판단될경우 ( 채권추심업체의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개인파산선고및면책결정시등 ) 사업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면제조치등을취할수있다. 제58조 ( 채권추심 ) 1 전담기관장은환수금액회수를위해최고장발송, 전문채권추심업체채권위임, 법조치등의방식을통해채권추심을진행할수있다. 2 채권추심절차는다음과표-6과같으나, 사업별특성에따라일부절차를생략또는수정하여운영할수있다. < 표 -6 채권추심진행절차 > 1 최고장발송 (1 차 ) 2 최고장발송 (2 차 ) 3 채권추심업체위임 4 법조치진행 3 채권추심업체채권위임은전담기관장과계약이체결된채권추심업체를통해진행하여야한다. 4 창업기업이채권추심업체에분할납부를요청할경우, 전담기관장의승인을거쳐 1년이내에분할상환할수있다. 5 전담기관장은재판에필요한법적행정절차와관련하여변호사를선임하여진행할수있다. 126

127 부록 제 11 장사후관리 제 59 조 ( 주관기관의의무 ) 1 주관기관장은사업화현황및기업경영성과 ( 매출, 사업개요 고용, 지재권, 투자유치, 수출성과등 ) 등을파악하여관리기관장또는전담기관 장이지정한기한내에서면보고또는온라인시스템입력을이행하여야하며, 총괄기관및전담기관의추가적인실적보고요청이있을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2 주관기관장은창업기업의협약기간종료후 5년간지속적인사후관리를하여야하며, 창업기업실태조사등에필요한제반요청사항에대하여창업기업과함께성실히협조해야한다. 3 주관기관장은지원사업수행과정에서획득한정보및자료를사전협의없이외부에공개할수없다.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제 60 조 ( 창업기업의의무 ) 1 창업기업은협약종료후 5 년간전담기관의이력성과 조사등에필요한제반요청사항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보고및 평가 2 사업지원금사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및장부를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하며, 총괄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이해당자료를요구할경우제출하여야한다. 제61조 ( 사업성과물의활용 ) 1 주관기관및창업기업은사업의수행과정에서취득한기술의확산, 활용성제고, 지식재산권의확보및관리등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한다. 2 창업기업이사업수행으로취득한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등유 무형적결과물은창업기업소유를원칙으로하며, 협약기간중전담기관및주관기관장으로부터해당결과물에대한자료및점검요청시이에성실히응하여야하며, 협약종료후라도정부지원금의적정집행여부에대한조사가필요할경우점검요청에응하여야한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부 록 3 주관기관장또는창업기업이창업성과의간행물게재, 홍보및전시회출품, 창업성과를활용한논문게재, 논문의학회발표등대외발표시에는상호협의하에진행하여야하고, 총괄기관이지원한 창업지원사업 의결과물임을표시하여야한다. 127

12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제62조 ( 후속 ( 연계 ) 지원 ) 1 전담기관장은창업기업의성과제고를위해후속 ( 연계 ) 지원계획을수립하고지원할수있다. 2 후속 ( 연계 ) 지원대상창업기업의선정, 지원및관리절차는전담기관장이별도로정한다. 제 12 장행정사항 제 63 조 ( 신청유예기간부여 ) 창업기업의경우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 현재타수행사업의 협약잔여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신청기회를부여할수있다. 제64조 ( 권리의무이전 ) 1 개인사업자로선정된창업자가협약기간중법인을창업할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기준으로사업비에대한모든권리 의무를창업자가설립한법인에이전하여야한다. 2 법인의대표로선정된창업자는사업비에대한모든권리 의무를협약시작일을기준으로법인에이전하고, 해당확인서를주관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3 창업기업사업지원금의권리 의무를법인으로이전하였더라도사업지원금의횡령, 편취등용도외사업지원금집행으로인한환수조치발생시, 사업지원금환수의책임은창업기업 ( 선정자 ) 에게있으며, 전담기관장은제재조항에따라사업지원금의환수조치등을할수있다. 제 65 조 ( 성과보상제도운영 ) 전담기관장은지원사업의발전에공로가큰주관기관 및전담인력, 창업기업등에대하여포상, 인센티브등성과보상을시행할수있다. 제66조 ( 신용조회 ) 1 관리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은지원사업관련자의재무건전성확인을위하여요건검토등필요시주관기관및창업기업등에대한신용상태를조회할수있다. 2 총괄기관장은전담기관등으로하여금주관기관과창업기업의사업지원금사용및관리의적정성파악을위해사업지원금사용내역을실시간으로조회하도록할수있다. 128

129 부록 제 67 조 ( 정보제공동의 ) 1 창업기업은중소기업지원정책수립및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수행등을위하여아래각호의동의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창업지원사업개인 ( 기업 ) 정보제공및신용조회동의서 ( 온라인시스템을통한 제출 ) 사업개요 2.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2 전담기관장은제 1 항의동의서제출을거부하는사업신청자에대해서는사업 참여신청제한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 신청 제68조 ( 비밀유지의무 ) 1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평가위원등이지원사업과관련하여알게된일체의비밀등에관한사항은이를공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할수없다. 2 총괄기관장은비밀유지의무위반이발생한경우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제69조 ( 서류보관 )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사업운영과관련된서류를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하며, 총괄기관의장과전담기관장의관련자료요청시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70조 ( 해석 ) 이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또는해석상논란이발생하는사항에대해서는총괄기관의장의결정및해석에따른다.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부칙 후속지원 제 1 조 ( 시행일 ) 이통합관리지침은 2017 년 3 월 10 일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세부관리기준 ) 이관리지침을기반으로하는창업사업화지원사업별세부 관리기준은전담기관장이별도로마련하여운영할수있다. 단, 세부관리기준중 중요사항에대해서는총괄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 부 록 129

13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1 호서식 주관기업참여신청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참여신청서 1 인 창조 기업 현황 실무자 신청 내용 접수기관 * 11 개지방청중선택주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여성기업여부 ( 여성기업일경우체크 ) 사업체명장애인기업여부 ( 장애인기업일경우체크 ) 사업자등록번호창업년월일년월일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업종구분 업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상시근로자명 ( 최초채용일자 : 년월일 ) [ 별지제 2 호 ] 자가진단표및 [ 별표제 1 호 ] 1 인창조기업업종분류표참고 직전년도매출액 (20 년도 ) 백만원제품 / 서비스명주소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성명 공동대표인경우, 실무담당자기재전화번호휴대폰번호 ( ) - 구분과제총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지정형과제 개방형과제 합계 멀티미디어 천원 천원 천원 디자인 천원 천원 천원 해외시장조사천원천원천원 광고홍보 천원 천원 천원 전시회참가 천원 천원 천원 인증획득천원천원천원 모집시기 1 차모집 2 차모집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4 개월 금액 천원 천원 천원 비율 100.0% % % 상기와같이 2017 년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에참여하고자신청합니다. 제출한서류의내용에 허위사실이있을경우선정취소및정부지원사업의참여제한등의조치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주관기업명주관기업대표 인 지방중소기업청장귀하 130

131 부록 별지제 2 호서식 주관기업자가진단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자가진단표 사업개요 항목내용여부 창업자구분 현재사업자등록여부확인 기창업자 예비창업자 사업 신청 창업 ( 예정 ) 일 사업자등록증에명시된창업연월일 ( 예비창업자미기입 ) 인창조기업업종확인 사업장명칭 본인확인 제외업종은 [ 별표 1] 확인복수업종영위시주업종 ( 매출기준 ) 입력 [ 코드번호 ]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확인후기입 산업분류선택 [ 업종내역 ] 사업장명칭일치여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예 아니요 상시근로자채용 건강보험또는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 예 ( 명 ) 아니요 1 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주관기업 제한요건 제출서류 창업후 1 개월이상상시근로자없이사업장운영기간유무 1 인창조기업이규모가확대된경우, 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 년간은 1 인창조기업으로간주 주관기업제한요건해당유무 * 운영관리기준 23 조 1~11 항 ( 해당시 1 인창조기업제외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록증사본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건강보험또는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4 기초생활수급자는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출 ( 해당자 ) * 예비창업기업은제출제류제외, 선정시협약전구비서류완비필요 예 예 필수제출 아니요 아니요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상기와같이 2017 년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에참여자격요건인 1 인창조기업해당여부를위한자가 진단표를제출하며, 서류의내용에허위사실이있을경우선정취소등의조치에동의합니다. 부 년월일 록 주관기업명주관기업대표 인 지방중소기업청장귀하 131

13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3 호서식 센터형트랙추천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센터형트랙추천서 추천기업현황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명 ( 중소기업청지정 ) K- 스타트업 소재지 기업명 추천 기업 정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비즈니스센터입주기간 ~ 현재까지 상기의 1 인창조기업이보유한제품 ( 서비스 ) 가 2017 년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의지원 목적에부합하고, 성과를창출할것이라보여지기에센터형트랙참가기업으로추천합니다. 년월일 센터명 센터장 인 창업진흥원장귀하 132

133 부록 별지제 4 호서식 주관기업사업계획요약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사업계획요약서 사업개요 주관기업개요 사업 신청 기업명대표자명 사업자구분예비 / 개인 / 법인업태제조 / 지식서비스 개업연월일 ( 회사성립연월일 )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사업자 선정 및협약 성명상시종업원수 ( 명 ) 생년월일 제품 / 서비스명 성별 2015 매출액남 / 여 2016 보고및 평가 마케팅과제개요 (VAT 별도 ) 마케팅과제명수행기관명수행기간총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지정형디자인 ~ 천원천원천원 후속지원 부 록 합계과제신청 ( ) 건 133

13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5 호서식 주관기업사업계획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사업계획서 Ⅰ. 대표자현황 대표자명 학력 / 전공 고등학교 V 학사 석사 박사 ( 전공 : 기계공학 ) 대표자주요경력 ~ 기간근무처명최종직위주요담당업무 타사업참여현황 실 적 기타보유역량 Ⅱ. 사업화아이템 ( 제품또는서비스 ) 아이템개요 창업아이템 소 개 이미지 < 제목 > < 제목 > 134

135 부록 마케팅현황및확대필요성 구분세부내용 개발현황 개발중 (R&D 진행 ) 개발완료시제품생산양산단계 표시 사업개요 용도및특성 제품및서비스 차별성 사업 신청 마케팅진행현황마케팅확대필요성 사업자 선정 및협약 세부사업계획 보고및 평가 마케팅전략 방법 구분세부내용국내외마케팅인프라구축도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목표고객군 제품및서비스 국내외시장규모 부 록 동사업 ( 과제 ) 를 신청 선정이유 135

13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마케팅목표및과제활용계획 구분세부내용 목표 단기 (1년이내 ) 중기 (2~3년 ) 활용계획및 기대효과 시장성 사업성 경쟁력 구분세부내용 내수시장전략 ( 판매가능성 ) 해외시장전략 ( 판매가능성 ) 수익성 성과창출 마케팅과제별소요비용및완료예정일 우선순위 마케팅 세부프로그램 소요비용 완료예정일 1 멀티미디어 홈페이지구축 천원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매칭 천원 3 디자인 전자카탈로그제작 천원 4 천원 5 천원 136

137 부록 별지제 6 호서식 협약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협약서 사업개요 협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개월 사업 신청 협약금액 사업비 정부지원금 현금 기업부담금 현물 단위 원 사업자 선정 및협약 협약당사자 관리기관의장 기관명 대표자 이하 관리기관 주관기업의장 기업명 대표자 이하 주관기업 중소기업청이시행하는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 수행에관하여 협약당사자는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제 조 협약목적 본협약은사업취지및주관기업의사업계획서에따라효율적으로 추진하여주관기업의성공적인마케팅 판로개척지원과사업화역량강화에그목적을 둔다 부 록 제 조 사업수행및완료 주관기업은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세부관리기준 이하 관리기준 에따라사업수행에성실히임하여야한다 주관기업은관리기준 협약서 마케팅계획서에따라사업을성실히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상시비치하고협약기간동안본사업의완수를위하여성실히임하여야한다 137

138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주관기업은세부관리기준에따라관리기관에최종보고서등을제출하고 수시 최종 기타점검및평가에성실히임해야한다 관리기관은세부관리기준에따라주관기업의사업추진및사업비집행실적등을 점검하고 그결과를세부관리기준에의거하여중소기업청에보고하여야한다 관리기관은사업계획서와최종보고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완료여부를최종결정한다 관리기관은수시 최종등점검을통해세부관리기준제 조 항의중단사유가 인정되는경우주관기업의사업을즉시중단하여야하며 세부관리기준에의거하여조치하여야한다 제 조 정부지원금의정산 주관기업은마케팅계획에대한실행결과가포함된최종보고서 보조금지급신청서 보조금지급증빙서류를갖추어관리기관에협약종료일 까지제출한다 관리기관은세부관리기준에따라주관기업이제출한서류를검토한후 사업적정 여부를검토하고 그결과에따라보조금지급또는보완및지급불가결정을내릴수있다 관리기관은협약기간중주관기업이계약금미지급 계약금및정부지원금에대한횡령 부적절집행 계약의파기 계약불이행 결과물미제출등이발생하는경우사업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심의하여사업비환수 집행중단 정부지원사업참여제한 등의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주관기업의사업정산결과에따라정부지원금은변경될수있으며 보조금지급 결정이내려지면주관기업에게통보하여전담기관으로부터사업비를지급받을수있도록한다 제 조 관련자료제출등 주관기업은협약기간과협약종료일로부터 년간중소기 업청 관리기관 전담기관이사업추진경과및성과등관련자료를요청시 이에성 실히응하여야한다 제 조 협약변경 관리기관 주관기업은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협약서 또는사업 계획서의내용을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세부관리기준에의거하여변경할수있다 138

139 부록 제 조 협약의해약등 관리기관은세부관리기준 제 조협약의해약 에해당하는사 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업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본협약의해약또는정부지원금의집행중지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 조 비밀보장 관리기관 주관기업은본협약의이행과정에서상대방이제공하는모든정보및자료를사전협의없이어느누구에게도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및기타 이와유사한행위일체를할수없으며어느일방이이를준수하지않아상대방에게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가해자로서의피해보상을하여야한다 사업개요 사업 신청 제 조 사업성과물의활용등 지원사업의수행과제실적보고등대외발표시에는관리 기관과협의하에결정하고중소기업청의지원사업결과물임을반드시표시하여야한다 제 조 관계법령의준수 주관기업은수행과제를사업함에있어관계법령과세부관리 기준에서정해진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본협약기간중관계법령또는세부관리기준이변경되는경우에주관기업은변경된법령또는세부관리기준에따라야한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제 조 해석 본협약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및본협약내용에대한해석상이의가 있을때는관리기관의해석에따른다 제 조 협약의효력 본협약서는관리기관 주관기업이각 부씩보관하고협약서의 효력은협약당사자간에서명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붙임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사업계획서 부 끝 후속지원 년월일 관리기관 대표자 인 부 록 주관기업 대표자 인 139

14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7 호서식 표준계약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사업명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협약당사자 디자인 개발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개월 계약금액 일금 계약당사자 주관기업의장 기관명 대표자 이하 주관기관 수행기관의장 기업명 대표자 이하 수행기관 위 인창조기업마케팅과제수행에관하여주관기업 은다음과같이계약을체결한다 과수행기관 제 조 마케팅과제의목표및수행 수행기관은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마케팅 과제과업내용및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수행기관장의조정과감독하에위탁 받은마케팅과제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 조 용역의범위 수행기관이제공하는최소한의과업의범위와수행에대한계약금 액의세부단가는 붙임 과같다 제 조 마케팅과제비용의지급 주관기업은수행기관에게다음과같이마케팅과제 비용을지급 정부보조금 주관기업부담금 하여야한다 구분협약금액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부가세 용역비원원원원 주관기업은계약을체결한이후 기업부담금 를납부해야하며납부증은최종 평가후보조금지급신청시증빙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140

141 부록 제 조 마케팅과제결과보고 수행기관은주관기업이동사업과관련하여관리기관 및전담기관으로부터최종보고서와관련한산출물 제작물 결과물등에대해요청받은 자료를정해진기간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 조 자료제출등 수행기관은관리기관또는관리기관이지정하는자의현장확인 관계서류의열람 관련자료의제출요청이있을경우성실히응하도록하여야한다 사업개요 제 조 계약의변경 주관기업과수행기관은협의하여동세부관리기준이정하는범위 이내에서본계약을변경할수있다 단 마케팅과제는변경이불가하다 사업 신청 제 조 계약의해약 주관기업과수행기관은상대방이본계약에대하여중대한 위반을하였을경우에는각각본계약을해약할수있다 제 조 손해배상 기업부담금이입금된후계약을해지할때는진행된과업의수준에 따라주관기업과수행기관이배상의범위를상호원만히합의한다 제 조 관계법령의준수 수행기관은동사업마케팅과제를수행함에있어서창업 사업화통합관리지침의요령및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세부관리기준을준수해야한다 주관기업과수행기관은이계약과관련하여이중계약 업체분담금리베이트 정부보조금유용 기타허위및부정사실이확인될경우중소기업청으로부터지원취소 정부보조금환수 신규참여제한 고발등이취해질수있음을인지하고있다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붙임 마케팅과제견적서 부 후속지원 년월일 주관기업명 대표자 인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부 록 작성요령 본계약서는매장마다주관기관및수행기관법인인감 또는사용인감 으로간인할것 본계약서 별첨서류포함 원본 부를작성하여주관기업및수행기관에서각각 부씩보관하고 주관기업은 보관서류를스캔 전자문서 하여주관기업대표와관리기관의장간협약시관리기관에제출할것 본계약서는표준양식이므로운영요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필요시주관기업과수행기관간에협의하여 변경할수있음 141

14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 붙임 1] 마케팅과제견적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과제견적서 주요과업내용 과업에따른견적서 142

143 부록 별지제 8 호서식 계약이행확인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계약이행확인서 사업개요 용 역명 주관기업 사업 신청 수행기관 * 각과제별로작성담당자 ( 성명 ) ( 연락처 ) 계약기간산출물용역금액 총금액 (D=A+B+C) 정부지원금 (A) 용역완성일 기업부담금 (B) 부가가치세 (C) 원원원원 사업자 선정 및협약 상기용역에대해계약일이후현재까지계약불이행사실이없음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및 평가 수행기관 2017 년월일 대표자 ( 인 )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주관기업명 대표귀하 후속지원 상기용역에대해계약불이행사실이없음을확인합니다. 부 2017 년월일 록 주관기업 대표자 ( 인 ) 143

14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9 호서식 최종보고서제출공문 ( 회사슬로건 ) 회사 로고 OOO 기업명 수신자 00 지방중소기업청장 ( 경유 ) 제목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최종보고서제출 1. 귀기관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같이제출합니다 년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의사업수행이완료됨에따라최종보고서를붙임과 붙임 1. 최종보고서 1 부. 2. 정산보고서 1 부. 3. 검수조서각 1 부. 끝. OOO 기업대표 ( 직인 ) 대표자홍길동시행 000기업명 (2017/00/00 ) 우 사업장주소전화 / 팩스 / 메일주소 / 공개 144

145 부록 별지제 10 호서식 주관기업최종보고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최종보고서 사업개요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신청 대표자명 전화번호 협약기간... ~... 이메일주소 사업비 집행현황 과제명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참여 전후성과 구분 2016 년 2017 년 매출액원원 고용창출 ( 신규 ) 명명 수행기관에대한만족도평가 순번과제명수행기관 1 2 아주만족 만족보통불만아주불만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수행결과에대한주관기업의의견 부 록 145

14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과제별수행결과보고 * 각과제별로작성 과제명 홈페이지 ( 웹사이트제작 ) 지원 지정방식개방형 지정형 수행기관명 ABC 마케팅 < 과제수행결과에대한만족도 > 아주만족만족보통불만아주불만 과제별 추진결과 * 과제별추진결과에대해구체적으로작성 ( 글씨크기 11p, 휴먼명조체 ) - 추진과정및산출물 - 과업지시서내용과같게수행되었는지여부 - 마케팅지원사업으로인한가시적효과및기대효과등 과제별 추진성과 * 과제수행을통한마케팅의실제성과및향후 3 개월이내의예상성과구체적으로기술 예 ) 과제선정및협약 2016 년 12 월기준홈페이지누적접속자 10,000 명달성 - 결과물에대하여세부내역이노출된사진 / 스크린샷 / 증빙등 결과물증빙 - 결과물에대하여세부내역이노출된사진 / 스크린샷 / 증빙등 - 결과물에대하여전체내역이노출된사진 / 스크린샷 / 증빙등 * 결과물세부내역첨부란이부족할경우추가첨부가능 146

147 부록 별지제 11 호서식 해외전시회참가결과보고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해외전시회참가결과보고서 사업개요 Ⅰ. 해외전시회참가결과보고 ( 요약 ) 사업 신청 구분목차주요내용 1 출장목적 2 출장지 3 4 ( 예시 ) 당사 RF PKG 관련제품홍보및바이어발굴을통한시장확대 ( 예시 ) 중국상해 ( 참가전시회명 : 2015 China Coating Show) 출장기간... ~... 출장결과 ( 예시 ) 주요출장을통해얻은성과기술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5 전시회개요 기 간 : 장 소 : 주 최 / 주 관 : 전 시 품 목 :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6 당전내 사시용 세부전시내용 : 후속지원 7 상담바이어 순번 업체명 ( 바이어 ) 국가 담당자 이메일 특이사항 ( 성과 ) 부 록 8 향추계 후진획 기대효과 147

14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Ⅱ. 전시장및부스운영세부운영 전시장전경전시장 < 사진첨부 > < 사진첨부 > 당사부스사진 - 1 당사부스사진 - 2 < 사진첨부 > < 사진첨부 > 바이어미팅사진 - 3 바이어미팅사진 - 4 < 사진첨부 > < 사진첨부 > Ⅲ. 전시회참가주요성과 구분세부내용 해외시장전략 ( 판매가능성 ) ( 작성시삭제 ) 바이어및해외관심벤더등의정도여부를통해지속적해외시장진출여부및판매채널확보가능성정도등을파악 수익성 ( 작성시삭제 ) 수출을통한수익창출방안, 제품 ( 서비스 ) 의수익률책정 ( 해외단가 ) 및향후수익률예측, 해외타겟시장 ( 고객 ) 수요대비공급 ( 생산 ) 계획등을기재 성과창출 순번계약건수상담건수매출신장수출고용창출 ( 작성시삭제 ) 과제지원후매출신장, 고용창출등예상되는기대효과를구체적으로작성 148

149 부록 Ⅳ. 기타참가내용및성과 구분세부내용 자유롭게기재 사업개요 Ⅳ. 전시장및부스운영세부운영 사업 신청 바이어사 ( 국가 ) 바이어사 ( 국가 ) < 명함또는사진첨부 > < 명함또는사진첨부 > 사업자 선정 및협약 바이어사 ( 국가 ) 바이어사 ( 국가 ) < 명함또는사진첨부 > < 명함또는사진첨부 > 보고및 평가 바이어사 ( 국가 ) 바이어사 ( 국가 ) < 명함또는사진첨부 > < 명함또는사진첨부 >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바이어사 ( 국가 ) 바이어사 ( 국가 ) 후속지원 < 명함또는사진첨부 > < 명함또는사진첨부 > 위와같이출장업무수행결과를보고합니다 부 록 년월일 소속 직위 성명 인 149

15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12 호서식 주관기업마케팅과제만족도조사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마케팅과제만족도조사 기업명 신청분야 ( 체크 ) 대표자 디자인 멀티미디어 해외시장조사 광고 홍보 해외전시회 지재권 인증획득 2017년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참가결과에대한설문을통해귀사의의견을수렴하여부족한점을적극개선하고자하오니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귀사의본사업을통한전체만족도는? ( 답변 : 번 )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아주불만족 귀사가본사업을통해달성한사업목표및효과는어느정도입니까? ( 답변 : 번 ) 1 매우적절 2 적절 3 보통 4 미흡 5 아주미흡 -1 귀사가본사업을통해얻은가장큰성과는무엇입니까? ( 답변 : 번 ) 1 매출증대 2 수출증대 3 고용창출 4 기타 ( ) 지원절차및방법등지원과정이편리하였습니까? ( 답변 : 번 ) 1 매우편리 2 편리 3 보통 4 다소불편 5 아주불편 지원사업의수행기간이적절하였습니까? ( 답변 : 번 ) 1 매우적절 2 적절 3 보통 4 미흡 5 아주미흡 귀사가본사업을접한지원정보습득방법은무엇입니까? ( 답변 : 번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의정보제공 1 이메일 2 팩스 3 홈페이지 4 블로그 5 SNS 6 전화안내 7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안내 8 인터넷검색 9 타기업, 유관기관등의추천 향후에도지속적으로본사업을신청하고타과제를지원받고싶습니까? ( 답변 : 번 )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지않다 -1 귀사가본사업외추가지원받고싶은마케팅과제는무엇입니까? ( ) - 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150

151 부록 별지제 13 호서식 협약변경 ( 해약 ) 신청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협약변경 ( 해약 ) 신청서 사업개요 주관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신청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협약기간 ~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변경 ( 해약 ) 사유 기대효과 보고및 평가 변경전 * 총금액,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 현금 ) 등변경 되는사항모두기입요망 변경후 * 총금액,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 현금 ) 등변경 되는사항모두기입요망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세부관리기준제 19 조, 제 20 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협약변경 ( 해약 ) 을 요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후속지원 년월일 주관기업명주관기업대표 인 부 록 지방중소기업청장귀하 151

15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14 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Ⅰ. 협약내용 협약기간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총사업비 ( V A T 제외 ) 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원 원 Ⅱ. 신청내용 과제명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보조금신청금액 원 원 원 합계교부신청 ( ) 건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과관련하여상기와같이정부지원금 ( 보조금 ) 을요청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에허위사실이있을경우사업비환수, 고발및국가지원사업의참여제한등의조치에동의합니다. 붙임 1. 과제별정산내역보고서각 1 부 2. 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각 1 부. 끝. 년월일 주관기업명주관기업대표 인 지방중소기업청장귀하 152

153 부록 [ 붙임 1] 과제별정산내역보고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과제별정산내역보고서 사업개요 기업명창업진흥원대표자명홍길동 과제명시각ㆍ포장디자인 * 각과제별로작성 지정방식지정형 개방형 수행기관명 ABC 디자인 총사업비 ( V A T 제외 ) 3,750,000 원주관기업부담금 ( V A T 제외 ) 750,000 원 보조금 3,000,000 원총부가세 375,000 원 세부사업비집행내역서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순번집행일집행내역집행액 포장디자인계약기업부담금및부가세입금 1,125,000 원 2 이하여백 3 보고및 평가 4 5 순번 1 증빙서류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 ( 전자 ) 세금계산서, 입금증또는카드계산서부착 - 기업부담금및부가가치세이체내역사본등 * 사업비집행영수증첨부란이부족할경우추가첨부가능 부 록 사용목적및특이사항 153

15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순번 2 증빙서류 - ( 전자 ) 세금계산서, 입금증또는카드계산서부착 - 기업부담금및부가가치세이체내역사본등 * 사업비집행영수증첨부란이부족할경우추가첨부가능 사용목적및특이사항 순번 3 증빙서류 - ( 전자 ) 세금계산서, 입금증또는카드계산서부착 - 기업부담금및부가가치세이체내역사본등 * 사업비집행영수증첨부란이부족할경우추가첨부가능 사용목적및특이사항 154

155 부록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후속지원부록 155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 붙임 2] 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

15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15 호서식 수행기관참여신청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참여신청서 기업명사업자번호 대표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과제분야 ( 중복체크가능 )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앱 ( 웹 ), 홍보동영상 디자인 전자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BI/CI) 개발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 국제법률자문, 바이어발굴 매칭 주력지원업종 총괄책임자실무담당자 소속 / 직위성명전화생년월일휴대폰이메일소속 / 직위성명전화생년월일휴대폰이메일 경 실 영 적 지표명 2016 년 2017 년 매출액천원천원 경상이익천원천원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참가를위한수행기관과제수행계획서를붙임과같이제출하며, 계획서에 허위기재사항이있을경우수행기관선정취소에동의합니다. 붙임 1. 수행기관과제수행계획서 1 부 년월일 수행기관명수행기관대표 인 창업진흥원장귀하 156

157 부록 별지제 16 호서식 수행기관과제수행계획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과제수행계획서 사업개요 기업명 주 소 대표자 사업 신청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앱 ( 웹 ), 홍보동영상 기본정보과제관련매출 신청과제분야 담당자 이름 핸드폰 디자인 전자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BI/CI) 개발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 국제법률자문, 바이어발굴 매칭 연락처 이메일 2015년 2016년 천원 천원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주요실적 ( 최근 2 년 ) 개발기간개발내용수주처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이름전문분야경력기간과제참여비율 홍길동디자인제작 3 년 8 개월 50% 부 록 전문인력 현 황 전문인력이 2 개이상의과제를참여할경우그비율의합이 100% 를넘을수없음 157

15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 안내 ) 수행기관의개요를작성바랍니다. * 1 페이지내외로실적이미지등을넣어자유롭게작성 수행기관 개요 / 장점 ( 예시 )( 주 )000 디자인전문회사는기업디자인경쟁력강화를위한필수요소인상품기획, 디자 인전략, 제품디자인개발, 시각 / 포장디자인에이르는 Total Design Consulting 수행역량 보유하고있습니다. 다양한디자인개발노하우를보유한전문인력을통한맞춤형디 자인개발로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합니다. * ( 특이사항 )2016 년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기관선정 ( 창업진흥원 ) 과제금액 산출내역 ( 견적서 ) ( 안내 ) 수행기관의견적서를작성바랍니다. * 금액별로제공될수있는서비스수준을평가하기위함으로기본견적서를작성하여제출 ( 금액별서비스가다양할경우페이지추가하여견적서추가제출가능. 최대 3 개 ) 158

159 부록 견적서 - 홍보동영상제작 - 수신작성일자 제목홍보영상제작견적유효일 7 일 발신개발기간영상콘텐츠 2 주 사업개요 총공급가일금오백만원정 5,000,000 VAT 별도 단위 ( 원 ) 내용수단위인원단가투입비율합계 영상콘텐츠기획 / 연출 / 요구분석 / 진행 - 원고료 / 구성료 / 기획료 250,000 - 프로젝트매니지먼트 250,000 - 프로젝트진행비 250,000 - 연출비 ( 감독, 조감독 ) 250,000 소계 1,000,000 영상콘텐츠제작 - 기자재사용료외 ( 카메라외각종그립장비포함 ) 500,000 - 촬영비 ( 카메라감독 1인이상 ) 사진촬영포함 500,000 - 조명및오디오 (1인이상 ) 500,000 - 가편집비 (Final Cut Pro7) 500,000 - 종합편집비 (Final Cut Pro7, After Effects) 성우녹음포함 1,000,000 - 사운드디자인 (Final Cut Pro7, Sound Design Pro) 500,000 - CG (Intro or Ending) 500,000 - 출장비 소계 4,000,000 언어추가 - 각언어나레이션별작업 소계 특이사항 영상콘텐츠수정관련 1. 구성에의한촬영이한번이루어진후에는재촬영은불가능 ( 단, 이미지나사운드문제시재촬영가능 ) 2. 1 차수정과 2 차최종수정으로두번의수정이가 ( 단, 제작자의오류로인한수정은가능 ) 3. 저작권의침해를받지않은음원을사용 ( 별도로음원구매가능 ) 4. 나레이션채택후, 나레이션수정은불가능 5. 상세제작견적내용은변동이있을수있음 6. 3D 제작, 모델섭외비, 장소섭외비등은별도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영상최종파일 1. Full HD (1920 X 1080) 사이즈, 고퀄리티 mp4 파일 ( 용량 : 분당 200Mb~300Mb) 2. Full HD (1920 X 1080) 사이즈, 고퀄리티 flv 파일 ( 용량 : 분당 30Mb~50Mb) 3. 원하시는사이즈및파일포멧지원가능 (mov, wmv, flv, mp4, m2k, avi 등 ) 4. 별도비용 : 모델료, 3D, 장소섭외비, 번역비등 # 추가촬영시 1 일당 3,000 천원 부 록 합계일금오백만원정 ( 5,000,000 ) 부가세는별도 159

16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17 호서식 수행기관선정평가표 ( 위원별 )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선정평가표 ( 위원별 ) 평가일 평가위원 인 과제명 기업명 과제번호 대표자명 구분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역량 (40점 ) 지원계획 (60점 ) ㆍ지원과제누적연도사업실적건수 ㆍ지원과제당해연도매출액 ㆍ지원과제수행을위한전문인력보유 ㆍ지원계획의실현가능성여부 ㆍ지원전략의적절성여부 ㆍ지원계획의구체성여부 ㆍ지원계획체계성여부 ㆍ포트폴리오등성과창출여부 ㆍ지원과제수행달성등여부 총점 평가의견 160

161 부록 별지제 18 호서식 수행기관선정평가종합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선정평가종합표 사업개요 평가일 사업 신청 과제번호 주관기업명 평가위원별점수 위원 1 위원 2 위원 3 종합평점 평가점수 ( 종합평점 / 위원수 )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평가위원장 인 부 록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161

16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19 호서식 주관기업요건검토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요건검토표 평가일 점검자 인 검토결과 ( 적합 / 부적합 ) 순번주관기업명대표자 신청 자격 참여제한 기타 점검 결과

163 부록 별지제 20 호서식 주관기업서류평가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서류평가표 사업개요 평가일 평가위원 인 사업 신청 과제명 과제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적합여부확인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사업자 선정 및협약 준비역량 1. 계획 목적성 계획서내용의적절성및목적부합성 사업추진체계의타당성 구체성 보고및 평가 (30 점 ) 사업계획세부검토 (70 점 ) 2. 아이템완성도 제품 서비스의사업화단계 ( 시제품, 제품완성및판매시작, 제품고도화등 ) 기술성 대표자또는기업의기술보유역량및경쟁력 해외시장진입가능성 시장성 대표자또는기업의글로벌수출역량 사업화 사업화계획의타당성 성과창출 성과창출정도 ( 과제수행중매출, 수출, 고용계획및유발효과 )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합계점 평가의견 부 록 평가의견은평점의근거를구체적으로상세하게기재하여야하며 특히 배점의 이상점수부여시탁월성에대한근거를 배점의 미만점수부여시감점의근거를반드시기재해야함 163

16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21 호서식 주관기업발표평가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발표평가표 평가일 평가위원 인 과제명 기업명 과제번호 대표자명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 추진의지 (30 점 ) 사업추진전략검토 (80 점 ) 적합여부확인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 혁신성대표자의기업혁신의지및기술개발역량 실적등 타당성마케팅과제필요성및수행계획의타당성 시장성 국내외시장목표고객군설정의적절성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가능성 기술성당사제품 ( 서비스 ) 의품질 디자인경쟁력 사업성 7. 사업비 사업화가능성 ( 매출실현등 ) 향후시장분석 예측에따른판로개척전략우수성 사업비구성의합리성 ( 사업비규모, 기업부담금집행계획, 견적 ( 원가 ) 산출합리성 ) 가점최대 5 점 합계점 평가의견 정부지원금조정 신청금액 ( 원 ) 적정금액 ( 원 ) 조정사유 * 평가위원과협의하여평가위원장만작성하고, 평가종료후평가위원장이주관기업대면평가종합표에작성 * 정부지원금은총지원금의최대 70% 까지지급가능하며, 기업부담금은 30% 이상책정가능 평가의견은평점의근거를구체적으로상세하게기재하여야하며 특히 배점의 이상점수부여시탁월성에대한근거를 배점의 미만점수부여시감점의근거를반드시기재해야함 164

165 부록 별지제 22 호서식 주관기업서류평가표 사업개요 주관기업선정평가 사업 신청 평가점수종합표 사업자 선정 및협약 서류평가 발표평가 보고및 평가 년월일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위원장 인 위원 인 부 록 위원 인 165

16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선정평가종합표 과제번호 주관기업명 평가위원별점수 위원 1 위원 2 위원 3 종합평점 평가점수 ( 종합평점 / 위원수 ) 166

167 부록 별지제 23 호서식 주관기업최종평가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최종평가표 사업개요 평가일 평가위원 인 사업 신청 과제명 기업명 평가지표 과제번호 대표자명 적합여부확인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사업자 선정 및협약 ❶ [ 공통 ] 결과물이사업계획서 ( 변경포함 ) 의목표를충족하는가? ❷ [ 공통 ] 과제의추진과정및가격은적정한가? 보고및 평가 ❸ [ 공통 ] 결과물의전반적인완성도가높다고생각되는가? ❹ [ 공통 ] 결과물을통해기업의성과창출이기대되는가? ❺ - 1 [ 제작물 홍보 인증 ] 제작기준준수및제품설명이충실한가? ❺ - 2 [ 해외전시회참가 ] 전시회일정준수및현장활동이우수한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평가결과 총계점성공 ( ) 실패 ( ) 평가점수 60점이상일시평가점수 60점미만일시 후속지원 수행기관서비스 1 매우우수 (50) 2 우수 (40) 3 보통 (30) 4 미흡 (20) 5 매우미흡 (10) 부 록 마케팅과제수행상과정적정성 평가 의견 마케팅과제결과물의적정성및객관성 마케팅과제결과물의최종목표달성도 마케팅과제결과물의사업화가능성 167

16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24 호서식 주관기업최종평가종합의견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업최종평가종합의견서 평가일 과제 번호 주관기업명 평가위원별 ( 적정 / 부적정 ) 위원 1 위원 2 위원 3 최종평가결과 ( 적정 / 부적정 ) * 최종평가결과평가위원중과반수이상이 적정 으로평가시 적정 판정 평가위원장 평가위원 평가위원 인 인 인 168

169 부록사업개요사업신청사업자선정및협약보고및평가사업비관리및보조금지급후속지원부록 169 별지제 25 호서식 평가위원회참석자서명록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평가위원회참석자서명록 1. 위원회명 : 2. 개최일시 : 3. 장소 : 4. 담당자 : 5. 참석자 : 연번성명소속직위서명비고

17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26 호서식 평가위원수락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평가위원수락서 본인은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의평가위원회에평가위원으로임할것을수락하며, 평가과정에서취득한관련정보및결과에대한보안을유지할것을서약합니다. 위원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 소속직위 주 소 소속기관출장비 ( 교통, 숙박, 식비 ) 수령 ( 금액 : 원 ) 추가정보 소속기관출장비 ( 교통, 숙박, 식비 ) 비수령 소속기관대표 임원 부교수이상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계좌번호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단, 소득세법시행령에근거하여 4.4% 세액공제후지급 소 성 속 명 지방중소기업청장 창업진흥원장 귀하 170

171 부록 별지제 27 호서식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사업개요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 조제 1 호, 제 24 조 제 1 항제 1 호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 제 33 조, 제 34 조에따라 아래와같이개인정보의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에관하여귀하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사업 신청 수집 이용목적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평가위원회및사업운영 관리목적 사업자 선정 및협약 수집 이용할항목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이력사항,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 보유 이용기간위개인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보유목적달성시또는정보주체가개인정보삭제를요청할경우지체없이파기단, 사업종료일후에는향후정부지원사업이력관리만을위하여보유 이용되며보유기간은 3년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위개인정보중필수항목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평가를위해필수적이므로이에동의해야이후절차를진행가능 ( 단, 동의하지않을경우동사업의평가위원으로참여불가 ) 위와같이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하십니까?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소 성 속 명 부 록 지방중소기업청장 창업진흥원장 귀하 171

17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지제 28 호서식 평가위원청렴 윤리실천서약서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평가위원청렴 윤리실천서약서 본인은중소기업청이주관하여시행하고있는 사업의 위원회위 원으로서, 전문적이고공정한평가와질의 답변을통해 1 인창조기업성장에기여할것을다짐하 면서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1 인창조기업경영과기술분야최고의전문가로서법과원칙에따라전문적이고공정한평가를실시하고성실하게질의와답변을한다. 또한, 규정에따른평가과정모니터링및평가결과공표시평가위원명단, 개인별평가의견공개에동의한다. 하나, 나는평가위원으로서평가수행과정에서부당한사적이익을추구하지않으며어떠한경우에도명예와품위를지킨다. 하나, 나는평가대상기관과그임직원, 평가과제와사적이해관계가있을경우, 이를분명히밝히고평가에참여하지않는다. 또한평가대상기관의임직원, 대표, 사외이사및고문등신분상의이해관계와주식을비롯한유가증권보유등재산상이해관계가없음을확인한다. 하나, 나는평가과정에서평가대상기관과발표자를존중하며, 이들의명예나자존감을훼손할만한일체의말과행동을하지않는다. 하나, 나는평가수행을통해최고의성과가창출될수있도록기관과과제를평가하고, 평가대상기관이성장할수있도록전문적인질의 답변과의견을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 하나, 나는본마케팅과제의평가과정에서알수있었던기업정보기밀, 과제명, 과제내용, 과제책임자, 평가점수및기타평가주관기관의장이비밀을요하는사항에대해평가중은물론평가종료후에도외부에누설하지않으며해당정보를자신또는제 3 자를위하여사용하지않는다. 하나, 나는다음의평가의공정성을저해하는행위및불성실평가행위를하지않는다. 가. 이해관계자개입행위등평가의공정성을저해하는모든행위나. 대리평가등불성실평가관련모든행위 상기사항을위반할경우평가위원자격박탈은물론, 동평가행위에따른제재와손해배상, 민형사상의책임도감수한다. 소 성 속 명 172

173 부록 별표 1 마케팅지원과제구성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지원과제구성 사업개요 분야 마케팅과제 보조금한도 ( 천원 ) 마케팅지원내용 사업 신청 ( 홈페이지 ) 회사의제품특징등을반영한홈페이지또는쇼핑몰지원 멀티미디어 5,000 ( 모바일앱 / 웹 ) 회사의제품특징등을반영한홍보용모바일웹 / 앱지원 ( 홍보동영상 ) 촬영및그래픽을활용한기업및제품홍보동영상지원 미지원항목 : 제품 서비스자체를구성하는앱개발비용등 ( 전자카탈로그 ) PDF 또는플래시형태의제품홍보용전자카탈로그지원 사업자 선정 및협약 지정형과제 디자인 5,000 ( 포장디자인 ) 완제품구성을위한포장패키지디자인및인쇄지원 ( 브랜드개발 ) 기업및브랜드의이미지강화를위한로고제작지원 해외 시장조사 3,000 미지원항목 : 종이카탈로그, 제품디자인등 ( 해외시장조사 / 컨설팅 ) 시장조사 ( 소비자반응조사 ) 자료집, 보고서지원 ( 국제법률자문서비스 ) 특정및여러국가에대한법률관련조사보고서 ( 바이어발굴 매칭 ) 해당분야의바이어 ( 소비자 / 고객타켓층 ) 발굴매칭지원 보고및 평가 광고홍보 5,000 미지원항목 : 국내시장조사, 멘토링, 자문등 (TV 라디오광고 ) 수도권및지역방속국을통한광고송출지원 ( 신문 전문지홍보 ) 전문매체를활용한온 오프라인광고및기사게재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 옥외광고매체를활용한제품및서비스광고지원 ( 온라인홍보 ) 검색엔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채널을활용한광고지원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미지원항목 : 방송협찬, PPL, 팟캐스트등 추가지원 : TV 라디오광고는과업금액의 50% 이내에서제작비용포함가능 유의사항 : 업력 1년이상의광고대행사를통한용역 ( 계약 ) 수행필수 후속지원 개방형과제 전시회참가 5,000 ( 해외전시회 박람회 ) 해외에서열리는유명전시회참가비 ( 부스 ) 지원 ( 국내국제전시회 ) 국내에서열리는국제전시회참가비 ( 부스 ) 지원 미지원항목 : 부스임차비를제외한기타비용 유의사항 : 주관기업이직접전시주최사등과계약체결및입금후진행 부 록 ( 지재권출원등록 ) 상표 디자인 특허의국내외출원 획득비용지원 인증획득 2,000 ( 규격인증획득 ) 국가통합인증마크 (KC) 등안전 기술규격인증비용지원 미지원항목 : 성공보수료, 가출원비용, 관납료등 유의사항 : 주관기업이직접법률사무소등과계약체결및입금후진행 * 동사업을통해해당서비스의수혜를받은이력이있는경우중복지원불가 173

174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표 2 1 인창조기업인정범위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1 인창조기업인정범위 1 인창조기업정의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 2 조,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 인이상시근로자없이사업을영위하는자 ( 단, 부동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을영위하는자는제외 )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등공동으로사업을영위하는자가 5 인미만인경우 - 규모확대의이유로현재 1 인창조기업이아니어도, 3 년간 1 인창조기업으로인정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 3 조 1 인창조기업유예기간 - 1 인창조기업이규모가확대된경우, 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 1 인창조기업으로간주 - ( 유예기간인정제외사유 ) 1 인창조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거나창업일이속하는달로부터 12 개월이전에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업종확인 증빙서류별확인내용 - ( K-Startup 판로 해외진출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One Click 1 인창조기업자격여부 ) - 사업자등록증상종목, 업태가 1 인창조기업대상업종에속하는지확인 ( 여러개의업종을영위할경우주된업종이제외업종에속하는경우제외 ) 상시근로자유무확인 - ( 상시근로자채용이력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대표자의건강보험자격이본인사업장이외의경우는 1 인창조기업으로인정 - ( 現상시근로자유무확인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를확인하여, 현상시근로자가있는지확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174

175 부록 1 인창조기업확인절차 1 단계, 지원제외업종확인지원제외업종 ( 주업종 ) 에해당됨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요 < 직원채용이력없음 > 직장가입자 ( 타직장 )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자 지원제외업종에해당안됨 2 단계, 상시근로자채용이력확인 사업 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원채용이력있음 > 직장가입자 ( 본인사업장 ) 사업자 선정 및협약 3 단계, 상시근로자가없었던 기간이연속으로 1 개월이상인지확인 1 개월미만 보고및 평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가없음 1 개월이상 4 단계, 현재상시근로자유무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가있음 후속지원 유예기간에속함 5 단계, 유예기간확인유예기간이아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부 록 지원대상 지원대상아님 175

176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별표 3 1 인창조기업제외업종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1 인창조기업제외업종 구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05 광업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담배제조업 12 제조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9 1차금속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하수 폐기물처리,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8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환경정화및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공사업 4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전자상거래업은제외 ) 47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49 운수업 수상운송업 50 항공운송업 5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숙박및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및주점업 56 금융업 64 금융및보험업 보험및연금업 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기타금융서비스업제외 ) 66 부동산업및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 부동산제외 6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91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96 비고 : 해당업종의분류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176

177 부록 별표 4 가점및증빙서류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가점및증빙서류 사업개요 구분우대사항가점증빙서류발급처 ( 문의처 ) 1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메인비즈 ) 1 점인증서 1 점인증서 3 벤처기업 1 점인증서 4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연구전담부서제외 1 점확인서 5 창조경제혁신센터추천기업 1 점확인서 ( 별도양식없음 ) 6 R&D 집약도 ( 매출액대비 R&D 비중 ) 최대 5 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중소기업진흥공단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기술보증기금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379) 지역별센터 ( 소속센터장 ) 재무제표 ( 최근 2 년 ) - 7 스마트창작터수료기업 1 점전문및심화과정수료증 -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8 창업아카데미 우수수료자 ( 입상자 ) 9 여성기업 1 점확인서 1 점상장 - 여성경제인협회 ( ) 후속지원 10 장애인기업 1 점확인서지방중소기업청 11 예비 1 인창조기업 1 점별도제출서류없음 - 부 12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1점 공제가입증명서 13 대표자연령이만 39세이하인자 ( 공고일기준 ) 1점 별도제출서류없음 중소기업진흥공단 ( ) 록 * 가점은최대 5 점까지인정 ** 예비 1 인창조기업인경우대표자의최초사업자를기준으로대상여부를적용 *** 가점유효기한은사업접수마감일로하되, 확인유효시점은평가당일까지로한정 177

178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 붙임 1] R&D 가점산출기준 2017 년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R & D 가점산출기준 < R&D 집약도 ( 우대사항 ) 평가기준및평가방법 > 주관기업의최근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를토대로매출액대비기술개발투자비율을 산정한후, 동업종평균과비교하여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비 * 100 전년도매출액 * 기술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개발비증가액 ( 당기개발비 전기개발비 ) + 손익계산서상의경상 개발비ㆍ연구비, 개발비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경상개발비등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기술개발투자비율이 15% 이상이고업종평균의 500% 이상 기술개발투자비율이 10% 이상이고업종평균의 400% 이상 기술개발투자비율이 10% 이상이고업종평균의 300% 이상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업종평균의 200% 이상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업종평균의 100% 이상 178

179 부록 별표 5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목록 지역유형주관기관참여기관주소 공공서울성북구서울상공회의소서울성북구동소문로 63 드림트리빌딩 6 층 사업개요 민간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라임여의도 IFC 센터 르호봇학동센터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20 3 층 서울시강남구학동로 층 민간 메트로비즈니스 -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 136길 11 5, 6층 민간 비즈앤택스 논현센터 서울시강남구논현동 세일빌딩 2층 마포센터 서울시마포구용강동 67-1 인우빌딩 5층 사업 신청 서울 민간 한성케이에스콘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호 민간 오피스허브 - 서울시강남구개포로 508 소망빌딩 B1 업롸잇포지션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72길 4 5층 ( 여의도센터 ) 민간하우투비즈업롸잇포지션서울시강남구논현로 537 ( 강남센터 ) ( 역삼동, 명프라자빌딩 2층 ) 민간 오퍼스이앤씨 - 서울시서초구방배동 보령빌딩 3층 공공 한국방송통신전파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원진흥협회 서울시마포구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 타워 10층 민간 로아컨설팅 ( 주 ) 로아인벤션랩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 6 ( 서초동 ) 코날빌딩 3층 민간 중원게임즈 - 서울시마포구서강로 133 8, 9층 민간 ( 주 ) 코너스톤웍스 -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342 5층 ( 역삼동 )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민간 ( 주 ) 더이노베이터 -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509 송암 II 빌딩 8 층 ( 역삼동 ) 후속지원 민간우리은행 - 서울영등포구영등포로 200, 2F 공공한국나노기술원 -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로 109 ( 이의동 ) 한국나노기술원 2 층 공공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 경기용인시처인구명지로 층 부 록 공공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 2311 경기 공공안양창조산업진흥원 - 경기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48 번길 층 공공경기콘텐츠진흥원 - 판교밸리내 공공 의왕시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의왕시이미로 40 D 동 112 호 ( 포일동 ) 179

180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지역유형주관기관참여기관주소 인천 공공 ( 재 ) 고양시지식정보산 업진흥원 -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층 ( 성사동 ) 공공 창업진흥원 -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4층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영통동 ) 공공 인천광역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시남구석정로 227 JST타워 5층 공공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강화군불은면중앙로 민간 한국소호진흥협회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 재경빌딩3층 - 인천지회 ( 구월동 ) 민간 ( 주 ) 미래서비스 - 인천광역시연수구벚꽃로 층 ( 청학동 ) 부산 공공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민간크로스비즈 ( 진 ) - 공공부산시해운대구세종경영컨설팅 부산시해운대구우2동 1475 센텀벤처타운 1층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삼한골든게이트빌딩 9층부산시해운대구반송로 877번길 60 행복나눔센터 공공부산시사하구 ( 사 ) 한국경제개발연구원부산시사하구낙동대로 층 민간 ( 주 ) 비스퀘어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 45, 1 층, 4 층 ( 우동 ) 울산공공울산광역시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시남구대학로 152 대로빌딩 7, 8 층 울산청년창업센터 ( 무거동 ) 공공 경남창원시 경남대학교산학협력단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3.15 대로 층 경남 공공 김해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 경남김해시주촌면골든루트로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 701호 민간 창조기업경영연구원 경상남도창원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 248 경남발전연구원 302호 ( 용호동 ) 민간나누미넷영남이공대학교대구시중국동덕로 115 진석타워 9 층 대구 공공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 공단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대로 675 대구성서 1 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신당동 ) 민간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 - 대구시중구국채보상로 586 교보빌딩 16 층 공공 경북문경시 문경대학교산합혁력단 경북문경시중앙로 280 별관 2 층 경북 공공 경상북도문화콘텐츠 진흥원 - 경북안동시영가로 16 공공 ( 재 ) 포항테크노파크 - 경북포항시남구지곡로 394 제 1 벤처동 1 층 공공경상북도경북테크노파크경북경산시삼풍로 27 광주공공광주디자인센터 - 광주시북구첨단과기로 176 번길 27 4,5,7 층 180

181 부록 지역유형주관기관참여기관주소 공공 광주시광산구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시광산구북문대로 ( 신창동 ) 전남 공공 전라남도 전남테크노파크 공공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 4 로 13 지식산업센터 1 층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 3 길 2 사업개요 전북 공공 전남담양군 광주전남ICT협회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죽향대로 번지 공공 전북전주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시완산구이중로 33 1, 2층 민간 세듀인터내셔널 - 전북완주군이서면안전로 139 스페이스코웍 5층 사업 신청 대전 공공 대전광역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유성구대덕대로 512번길 20 2층 200호 공공 충청남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아산시염치읍은행나무길 223 2, 4층 충남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 136 공공충남테크노파크천안시충남테크노파크정보영상융합센터 충북 민간 유비컴즈충북넷 청주시 충북청주시상당구 1순환로 1239 청주타워 4층 강원 공공강원강릉시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강릉시경강로 2326번길 4 정보문화사업단 1층공공 ( 재 ) 강원정보문화진흥원벤처창업진흥협동조합강원도춘천시서면박사로 882, 강원창작개발센터 B 101 제주 공공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시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층 1인 공공 서울시노원구 서울테크노파크 서울노원구공릉로 232 스마트하우스 1203호 창조 공공 서울시마포구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마포구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601호 시니어기술 공공 경기의정부시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의정부시경의로 114 영빈빌딩 4층 창업대구시수성구청수로 64 센터공공대구시수성구수성대학교산학협력단대구시달구벌대로 489길 22 사업자 선정 및협약 보고및 평가 사업비 관리 및보조금 지급 후속지원 부 록 181

182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수행및관리매뉴얼 따라하기 알아보기 질문하기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