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조례 경기도조례제5778경기도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등일괄정비조례 4 경기도조례제5779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6 경기도조례제5780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6 경기도조례제578경기도공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 경기도조례제5782경기도행정기구및정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차 례 조례 경기도조례제5778경기도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등일괄정비조례 4 경기도조례제5779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6 경기도조례제5780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6 경기도조례제578경기도공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 경기도조례제5782경기도행정기구및정"

인경 뇌
7 years ago
Views:

1 년 2월 29일

2 차 례 조례 경기도조례제5778경기도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등일괄정비조례 4 경기도조례제5779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6 경기도조례제5780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6 경기도조례제578경기도공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 경기도조례제5782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8 규칙 경기도규칙제3785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9 고시 경기도고시제20769 양주( 덕정지구및봉양2 공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37 경기도고시제20770시흥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38 경기도고시제20773산정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6 경기도고시제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62 경기도고시제 도로구역( 지방도325 선, 특전사주변도로확포장공사) 결정( 변경) 고시 62 경기도고시제 파주법원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63 경기도고시제 파주법원2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64 공고 경기도공고제20760공인등록공고 65 경기도공고제20762 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65 경기도공고제 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66 경기도공고제207628부동산개발업신규등록공고 66 경기도공고제207629문화재수리업등록공고 66 경기도공고제207636공인등록및폐기공고 67 경기도공고제207645화성동탄물류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공고 67 경기도공고제 비관리청도로( 국지도23 선, 미양늑동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공사시행 ( 변경) 허가공고 69

3 도의회 경기도의회공고제20742경기도교육청전자파취약계층보조례안입법예고 69 경기도의회공고제207422경기도공공기관회원증통합지원조례안입법예고 72 시군행정 안산시공고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73 평택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등)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74 평택시고시제207396도시계획시설( 중로72 선, 중로73 선,30 교통광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미한변경) 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76 평택시고시제207397도시계획시설( 소로27 선, 소로273 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92 평택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대로29 선( 광역4A)]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93 평택시공고제 도시계획시설( 소로36 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공람공고 98 파주시고시제 설마치힐링파크조성사업 ( 문화공원, 도로, 주차장 ) 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00 김포시고시제20722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선)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0 광명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철도) 결정( 경미한변경) 및지형도면고시 02 광주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230 선)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03 광주시고시제20740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20외4 개노선)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04 광주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학교)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2 광주시공고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열람공고 3 이천시고시제 도드람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8 이천시고시제20725 신갈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및지형도면고시 24 오산시고시제20758세마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34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 덕정공업지구 )]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39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 봉양2 공업지구 )]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43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신산지구)] 결정( 변경) 고시 49 양주시고시제20724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암지구)] 결정( 변경) 고시 59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하폐지구)] 결정( 변경) 고시 70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상수지구)] 결정( 변경) 고시 82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운암지구)] 결정( 변경) 고시 96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선암지구)] 결정( 변경) 고시 208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 지구)] 결정변경고시 220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2 지구)] 결정변경고시 230 2

4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3 지구)] 결정변경고시 242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양지구)] 결정변경고시 252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삼승지구)] 결정변경고시 264 양주시고시제20725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가납지구)] 결정변경고시 279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복지지구)] 결정변경고시 287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일영지구)] 결정변경고시 309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부곡 지구)] 결정변경고시 323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부곡 지구)] 결정변경고시 333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신공업지구)] 결정변경고시 346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광석공업지구)] 결정변경고시 354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회정 지구)] 결정변경고시 36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회정2 지구)] 결정변경고시 370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덕계지구)] 결정변경고시 380 양주시고시제20726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북지구)] 결정변경고시 389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북2 지구)] 결정변경고시 395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방성 지구)] 결정변경고시 406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방성2 지구)] 결정변경고시 44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덕정지구)] 결정변경고시 424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양3 공업지구)] 결정변경고시 433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양공업지구)] 결정변경고시 438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동대지구)] 결정변경고시 444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신지구)] 결정변경고시 450 양주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석우지구)] 결정변경고시 453 포천시고시제207266중점경관관리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457 포천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 운악산주차장 ) 결정(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인가지형도면고시 457 포천시공고제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공사완료공고 459 가평군고시제 군계획시설( 청평돔스키장) 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460 3

5 경기도의회제324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등일괄정비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778 경기도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등일괄정비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7년 2월 29일 제 조( 경기도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 항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한다. 제5조제 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제2 항 을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 항 으로,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한다. 제2 조( 경기도공인조례 의개정) 경기도공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로한다. 제3 조( 경기도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조및제2 조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을각각 실내공기질관리법 으로하고, 제3 조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을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으로한다. 제4 조( 경기도소비자기본조례 의개정) 경기도소비자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 조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를 소비자정책위원회 로한다. 제5 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의개정)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제 항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제20 조 를 제23 조 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제6 조( 경기도청소년보및육성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청소년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3 항중 사회통합부지사 를 행정() 부지사 로한다. 제7 조( 경기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 의개정) 경기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 항중 사회통합부지사 를 행정() 부지사 로한다. 제8 조(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 항중 사회통합부지사 를 연정부지사 로한다. 제9 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의개정)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 중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으로한다. 제0 조( 경기도개인정보보조례 의개정) 경기도개인정보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항및같은조제3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 조( 경기도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및제7조제2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2 조(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의개정)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제3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3 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의개정)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제2 항각외의부분, 제36조제 항각외의부분, 제36조제2 항, 제36조제3 항각외의부분, 제36조제4 항, 제36조의2 및제58조제 항각외의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을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4

6 제4 조( 경기도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조례 의개정) 경기도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3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5 조( 경기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7 항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한다제6 조( 경기도정보화조례 의개정) 경기도정보화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4 항, 제5조제2항및제8 조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한다. 제조제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7 조(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의개정)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8 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개정)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 중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으로하고, 제0조제항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한다. 제9 조(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의개정)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 항, 제32조제 항및같은조제2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20 조( 경기도출연기관의통폐합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출연기관의통폐합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 조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2 조(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 조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한다. 제22 조( 경기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의개정) 경기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항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23 조( 경기도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 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24 조(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운영조례 의개정)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항제6 중 안전기획과장 을 사회재난과장 으로, 재난대책과장 을 자연재난과장 으로하며, 같은조제2 항중 안전기획과 를 사회재난과 로, 재난대책과 를 자연재난과 로한다. 제4조제3 항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별표,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제25 조( 경기도주택소방시설설치기준조례 의개정) 경기도주택소방시설설치기준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 조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소방청장 으로한다. 제26 조( 경기도소방안전지킴이조례 의개정) 경기도소방안전지킴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 를다음과같이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 4항각에해당하는사람제27 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

7 제5 조중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으로한다. 제28 조( 경기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 항중 중소기업청 을 중소벤처기업부 로한다. 제2조제3항제2 중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으로한다. 제29 조(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 의개정)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 를다음과같이한다.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담당과장제30 조(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 중 대불금 을 대지급금 으로한다. 제6 조제목 ( 대불금의상환) 을 ( 대지급금의상환) 으로한다. 제6조제 항각외의부분전단중 대불할 을 대지급할 로, 대불금 을 대지급금 로, 같은항각외의부분후단중 대불한 을 대지급한 로한다. 제6조제항제부터제3 까지중 대불금액 을각각 대지급금액 으로, 같은조제2항중 대불금 을 대지급금 으로하고, 같은조제3 항중 대불금 을 대지급금 로하며, 같은조제4 항중 대불금 을 대지급금 으로한다. 제8 조각외의부분중 익년도 3월 20 일 을 다음해 2 월말일 로하고, 같은조제4중 대불금 을 대지급금 으로한다. 별지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제3 조(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의개정)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 제3 조, 제4조제항및같은조제2 항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을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하고제5조제항제7 중 지식경제부령 을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한다. 제32 조( 경기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중 임신 을 혼인 임신 으로한다. 제7조제2 항중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을 경기도성평등기금 으로한다. 제33 조( 경기도사회재난구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사회재난구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조제5 항중 안전기획과장 을 사회재난과장 으로한다. 제34 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 조중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을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제35 조(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의개정)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5, 제5조제3항및제0조제2항제6 중 보육시설 을각각 어린이집 으로한다. 제36 조 ( 경기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경기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항제2 중 경기도의회의장의추천을받은 을 경기도의회에서추천한 으로한다. 제37 조 ( 경기도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의개정) 경기도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 조중 경기도표창조례 를 경기도포상조례 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6

8 [ 별표 ] 재난수습주관부서 ( 제4조제 항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및사고의유형재난수습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재난, 2. 정보통신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 학교및학교시설에서발생한사고교육정책과 5. 해외에서발생한재난외교정책과 6. 교정시설에서발생한사고사회재난과 7. 국방시설에서발생한사고군관협력담당관 행정안전부 8. 공동구 ( 共同溝 ) 재난(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공동구는제외한다 ) 9. 정부중요시설 ( 도청사)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회계과, 행정관리담당관 0. 경기장및공연장에서발생한사고문화정책과, 체육과. 가축질병 2. 저수지사고 3. 가스수급및누출사고 4. 원유수급사고 5. 원자력안전사고( 파업에따른가동중단을포함한다 ) 6. 전력사고, 7. 전력생산용댐의사고 8. 감염병재난, 9. 보건의료사고 20. 수질분야대규모환경오염사고 2. 식용수 ( 지방상수도를포함한다 ) 사고 22.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23. 조류( 藻類 ) 대발생 ( 녹조에한정한다 ) 24. 황사 동물방역위생과친환경농업과 에너지과 에너지과에너지과 감염병관리과보건정책과 수질관리과상하수과환경안전관리과수질관리과기후대기과 25. 사업장에서발생한대규모인적사고일자리경제정책과 26.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공동구재난 27. 고속철도사고 28.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댐사고 29. 도로터널사고 30. 식용수 ( 광역상수도에한정한다 ) 사고 3. 육상화물운송사고 32. 지하철사고 33. 항공기사고 34. 항공운송마비및항행안전시설장애 해양수산부 35. 조류대발생 ( 적조에한정한다 ), 36. 조수( 潮水 ) 37. 해양분야환경오염사고, 38. 해양선박사고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 도로관리과철도물류정책과하천과도로관리과상하수과철도물류정책과광역도시철도과철도물류정책과 수산과해양항만정책과 39. 금융전산및시설사고정보통신보안담당관 40. 원자력안전사고 4. 인접국가방사능누출사고 에너지과에너지과 42. 문화재시설사고문화유산과 산림청 43. 산불, 44. 산사태산림과 해양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헹정안전부 45. 해양에서발생한유도선등의수난사고해양항만정책과 46. 화재 47. 다중밀집시설화재 48. 위험물사고 대응구조구급과 재난예방과 49. 내륙에서발생한유도선등의수난사고재난예방과 50. 다중이용업소밀집시실붕괴건축디자인과 5. 풍수해 ( 조수는제외한다 ), 52. 지진, 53. 화산, 54. 낙뢰 55. 가뭄 : 주관부서가지정되지아니한재난및사고에대해서는본부장이재난및사고유형에따라재난수습주관부서를정한다. 자연재난과 7

9 [ 별표 3] 자연재난비상단계실무반편성기준 ( 제7조제항제2 관련). 비상 단계 : 태풍 우 대설주의보발표시가. 실무반편성 본부장 도지사 차장재난안전본부장 통제관총괄지원관 담당관 안전관리실장 ( 여름철 ) 자연재난과장또는하천과장 ( 겨울철 ) 자연재난과장또는도로관리과장 근무인원총 6+α명 상황관리총괄반 (6 명) 긴급생활안정지원등 반장 () 재난정보수집 분석및전파 (4) < 여름철 > 자연재난과팀장급 < 겨울철 > 자연재난과또는도로관리과팀장급 < 여름철 > 자연재난과 (2) 하천과 () 친환경농업과 () < 겨울철 > 자연재난과 (2) 도로관리과 (2) 상황보고서작성 ()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과 () 2 개협업기능 ( α) < 여름철 > 대응구조구급과 ( α), 도로관리과 ( α), 수산과 ( α), 주택정책과 ( α), 건축디자인과 ( α), 친환경농업과 ( α), 상하수과 ( α), 교통정책과 ( α), 산림과 ( α), 대변인( α), 자연재난과 ( α), 등 < 겨울철 > 대응구조구급과 ( α), 노인복지과 ( α), 주택정책과 ( α), 건축디자인과 ( α), 친환경농업과 ( α), 산림과 ( α), 수산과 ( α), 대변인( α), 자연재난과 ( α), 광역도시철도과 ( α), 철도물류정책과 ( α), 버스정책과 ( α), 교통정보센터( α), 3 군사령부 ( α), 경기지방경찰청 ( α) 등 나.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업무를총괄하는자연재난과에서상황관리총괄업무를관장하며, 24 시간교대근무를원칙으로한다. (2) 긴급생활안전지원등 2개협업지원반은 24시간교대근무를원칙으로하고재난상황에따라협업행정기능및실무반인원은적정하게조정하여편성운영할 수있으며, 필요시근무실과를 확대소집할수있다. (3) 협업기능별실과별임무및역할, 근무인원등상세한사항은당해연도 여름철 겨울철자연재난대비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2. 비상2 단계 : 태풍 우 대설경보발표시가. 실무반편성 본부장 도지사 차장재난안전본부장 통제관총괄지원관 담당관 안전관리실장 ( 여름철 ) 자연재난과장또는하천과장 ( 겨울철 ) 자연재난과장또는도로관리과장 근무인원총 7+ α+ β명 반장 () < 여름철 > 자연재난과팀장급 < 겨울철 > 자연재난과또는도로관리과팀장급 상황관리총괄반 (7 명) 재난정보수집 분석및전파 (5) < 여름철 > 자연재난과 (2) 하천과 (2), 친환경농업과 () < 겨울철 > 자연재난과 (2) 도로관리과 (3) 상황보고서작성 ()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과 () 8

10 긴급생활안정지원등 2 개협업기능 ( α, β) < 여름철 > 비상 단계근무자 ( α) + 자원순환과 ( β), 광역도시철도과 ( β), 철도물류정책과 ( β), 자치행정과 ( β), 대한적십자사 ( β), KT( β), 농어촌공사 ( β), 수자원공사 ( β), 한국전력공사 ( β), 도교육청 ( β), 3 군사령부 ( β), 한국도로공사 ( β), 경기지방경찰청 ( β) 등 < 겨울철 > 비상 단계근무자 ( α) + 도로관리과 ( β), 자치행정과 ( β), 공원녹지과 ( β), 대한적십자사 ( β), KT( β), 도교육청 ( β), 한국전력공사 ( β), 건설기계협회 ( β), 열관리협회 ( β), 한국도로공사 ( β) 등 나.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업무를총괄하는자연재난과에서상황관리총괄업무를관장하며, 24 시간교대근무를원칙으로한다. (2) 긴급생활안전지원등 2개협업지원반은 24시간교대근무를원칙으로하고재난상황에따라협업행정기능및실무반인원은적정하게조정하여편성운영할 수있으며, 필요시근무실과를 확대소집할수있다. (3) 협업기능별실과별임무및역할, 근무인원등상세한사항은당해연도 여름철 겨울철자연재난대비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3. 비상3 단계 : 태풍 우 대설경보발표로대규모피해가발생하거나예상될때가. 실무반편성 본부장 도지사 차장재난안전본부장 통제관총괄지원관 담당관 안전관리실장 ( 여름철 ) 자연재난과장또는하천과장 ( 겨울철 ) 자연재난과장또는도로관리과장 근무인원총 8+ α+ β+ γ명 상황관리총괄반 (8 명) 긴급생활안정지원등 반장 () 재난정보수집 분석및전파 (5) < 여름철 > 자연재난과팀장급 < 겨울철 > 자연재난과또는도로관리과팀장급 < 여름철 > 자연재난과 (2) 하천과 (2) 친환경농업과 () < 겨울철 > 자연재난과 (2) 도로관리과 (3) 상황보고서작성 ()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과 () 행정지원반 () 2 개협업기능 ( α, β, γ) 자연재난과또는하천과 () 자연재난과또는도로관리과 () < 여름철 > 비상 단계근무자 ( α)+ 비상2 단계근무자 ( β)+ 기업지원과 ( γ), 공정경제과 ( γ),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γ), 공원녹지과 ( γ), 에너지과 ( γ), 보건정책과 ( γ) 등 < 겨울철 > 비상 단계근무자 ( α)+ 비상2 단계근무자 ( β)+ 자원순환과 ( γ), 기업지원과 ( γ), 공정경제과 ( γ), 에너지과 ( γ), 보건정책과 ( γ) 등 나.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업무를총괄하는자연재난과에서상황관리총괄업무를관장하며, 24 시간교대근무를원칙으로한다. (2) 긴급생활안전지원등 2개협업지원반은 24시간교대근무를원칙으로하고재난상황에따라협업행정기능및실무반인원은적정하게조정하여편성운영할 수있으며, 필요시근무실 과를확대소집할수있다. (3) 협업기능별실과별임무및역할, 근무인원등상세한사항은당해연도 여름철 겨울철자연재난대비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 별표 4] 사회재난비상단계실무반편성기준 ( 제7조제항제2 관련). 가동기준가.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 표준) 상위험수준이경계또는심각단계에이른경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또는중앙대책본부가운영되는경우다. 상황판단회의결과도대책본부차원의대응이필요한경우 2. 실무반편성 9

11 통제관총괄지원관 ( 안전관리실장 ) 수습복구관 ( 재난수습주관부서의실국장 ) 담당관 ( 사회재난과장및재난수습주관부서의장 ) 본부장, 차장, 보좌및준비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재난수습복구 업무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수습복구관보좌및대책본부운영실무총괄 실무반편성 근무인원총 + α+ β명 상황관리총괄반 (+ α명) 긴급생활안정지원등 반장 () 재난정보수집 분석및전파, 재난상황관리 (6+ α) 상황보고서작성 (3+ α) 행정지원반 (+ α) 2 개협업기능 ( 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β) 재난상황관리반 (6+ α) 재난종합지휘센터 (2) 상황근무자사회재난과 (2) 재난수습주관부서 (2) 사회재난과 (), 재난수습주관부서 (2) 재난수습주관부서 (+ α) 담당관 긴급생활안정지원 ( α), 재난현장환경정비 ( α), 긴급통신지원 ( α), 시설응급복구 ( α), 에너지기능복구 ( α), 재난수습홍보 ( 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α), 교통대책 ( α), 의료 방역( α), 자원봉사관리 ( α), 사회질서유지 ( α), 수색구조 구급( α) 경기지방경찰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등 : 실무반근무인원수는재난유형및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증 감하여운영할수있다. [ 별표 5] 가. 여름철 자연재난실무반별기능과역할 ( 제7조제항제2 관련) 기능유형담당부서및유관기관주요업무와역할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과친환경농업과하천과 기상상황전파및재난의예측분석 등정보제공 상황판단회의자료작성및대처계획수립 비상근무단계결정및유관기관근무자파견요청 재난상황보고서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시사항처리 기상및수습대처관련본부장특별지시사항처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을활용한피해상황등파악 인명피해우려지역등취약지역대비실태관리 저수지수위및방류량등상황파악 댐방류량조절등홍수재해대응 하천수위모니터링및피해상황파악 배수펌프장가동현황파악 상황근무자근무명령및복무단속 주요인사방문시의전업무수행 2 긴급생활안정지원 3 재난현장환경정비 대응구조구급과복지정책과 유대한적십자사기업지원과공정경제과 자원순환과 피해주민생활안정에필요한단기대책지원 이재민발생현황관리및이재민수용, 급식상황파악 재난구활동상황및구물품지원상황파악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실시 이재민구등피해주민불편사항해소긴급대책지원 중소기업, 산업단지, 공장피해파악및소상공인지원 쓰레기수거 처리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및임시적환장설치운영지도확인 0

12 기능유형담당부서및유관기관주요업무와역할 4 긴급통신지원 5 시설응급복구 6 에너지기능복구 7 재난수습홍보 8 물자관리및자원지원 9 교통대책 0 의료 방역 자원봉사관리 2 사회질서유지 3 수색구조 구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 KT 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과, 광역도시철도과, 수산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철도물류정책과등 유농어촌공사, 유수자원공사등 에너지과 유한국전력공사 대변인 유도교육청 대응구조구급과 3군사령부 유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정보센터광역도시철도과, 철도물류정책과, 수산과 유한국도로공사 보건정책과 자치행정과 유경기지방경찰청 대응구조구급과 통신두절지역통신시설인프라복구 정전피해복구및통신두절지역의이동용통신시설지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활용한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파악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상황파악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위한장비인력 장비등지원 시군별 복구전개상황파악 가스 전기 유류등국민생활밀착형피해시설기능회복지원 국민밀착형시설긴급복구를위한인력장비자재 등지원 시 군별복구전개상황파악 우 태풍등여름철자연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홍보 언론보도상황모니터링 재난대책상황보고전파( 홈페이지, SNS, 각종언론)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제도 운영지원 각종보도자료작성배포및재난현장취재지원 재난예경보발령사항등의 전파 (TV, 라디오, CATV 생방송및자막방송, 지역방송등) TV 라디오신문사 등이요청하는각종자료수집및제공 ( 도교육청 ) 학생안전관리대책추진, 등하교 시간조정및휴교조치등 종합적인국가재난물자계획관리및적정상태유지 응급복구를위한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유관기관및민간단체민간보유및잉여자원현황파악및지원활동전개 교통통제상황관리및교통수단지원 하천변둔치주차장차량이동조치 재난지역의료방역 서비스제공에관한현황파악 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및기동방역반편성운영 피해지역및이재민집단급식소위생관리지도확인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편성운영지도확인 재난지역자원봉사지원및관리 사유시설응급복구등대민지원활동추진 수해주택안전점검및무상수리지원요청등추진 재난지역육상교통통제및두절지역파악 재난발생지역출입제한및차량운행통제실시 주민불편최소화를위한우회도로홍보 재난발생지역주민혼란방지를위한사회질서유지지원 재난지역구조 구급지원 구조구급 관련네트워크가동( 헬기, 응급장비등) 나. 겨울철 기능유형담당부서및유관기관주요업무와역할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과도로관리과 기상상황전파및재난의예측분석 등정보제공 상황판단회의자료작성및대처계획수립 비상근무단계결정및유관기관근무자파견요청 재난상황보고서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시사항처리 기상및수습대처관련본부장특별지시사항처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을활용한피해상황등파악 상습결빙 정체 고립구간등취약지역대비실태관리 도로제설추진상황파악 상황근무자근무명령및복무단속 주요인사방문시의전업무수행

13 기능유형담당부서및유관기관주요업무와역할 2 긴급생활안정지원 3 재난현장환경정비 4 긴급통신지원 5 시설응급복구 6 에너지기능복구 대응구조구급과복지정책과 유대한적십자사 자원순환과 유 KT 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친환경농업과산림과, 수산과, 공원녹지과 유한국전력공사,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피해주민생활안정에필요한단기대책지원 이재민발생현황관리및이재민수용, 급식상황파악 재난구활동상황및구물품지원상황파악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실시 이재민구등피해주민불편사항해소긴급대책지원 쓰레기수거 처리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및임시적환장설치운영지도확인 통신두절지역통신시설인프라복구 정전피해복구및통신두절지역의이동용통신시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활용한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파악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및제설진행상황파악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및제설추진을위한장비인력장비 등지원 가스 전기 유류등국민생활밀착형피해시설기능회복지원 국민밀착형시설긴급복구를위한인력장비자재 등지원 시군별 복구전개상황파악 7 재난수습홍보 8 물자관리및자원지원 9 교통대책 대변인 유도교육청 ( 학교) 대응구조구급과, 유건설기계협회, 유열관리협회, 유 3군사령부 광역도시철도과, 철도물류정책과버스정책과, 교통정보센터, 유한국도로공사 대설한파 등겨울철자연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홍보 언론보도상황모니터링 재난대책상황보고전파( 홈페이지, SNS, 각종언론)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제도 운영지원 각종보도자료작성배포및재난현장취재지원 재난예경보발령사항 등의전파 (TV, 라디오, CATV 생방송및자막방송, 지역방송등) TV 라디오신문사 등이요청하는각종자료수집및제공 ( 도교육청 ) 학생안전관리대책추진, 등하교 시간조정및휴교조치등 종합적인국가재난물자계획관리및적정상태유지 응급복구를위한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유관기관및민간단체민간보유및잉여자원현황파악및지원활동전개 교통통제상황관리및교통수단지원 0 의료 방역 보건정책과 재난지역의료방역 서비스제공에관한현황파악 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및기동방역반편성운영 피해지역및이재민집단급식소위생관리지도확인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편성운영지도확인인 자원봉사관리 자치행정과 재난지역자원봉사지원및관리 사유시설응급복구등대민지원활동추진 설해주택안전점검및무상수리지원요청등추진 2 사회질서유지 3 수색구조 구급 유경기지방경찰청 대응구조구급과 재난지역육상교통통제및두절지역파악 재난발생지역출입제한및차량운행통제실시 주민불편최소화를위한우회도로홍보 재난발생지역주민혼란방지를위한사회질서유지지원 재난지역구조 구급지원 구조구급 관련네트워크가동( 헬기, 응급장비등) 2

14 [ 별표 6] 사회재난실무반별기능과역할 ( 제7조제항제2 관련) 상황관리총괄반 주요업무와역할부서 재난상황관리 재난상황관리기능 상황보고서작성 행정지원 피해복구 2 긴급생활안정지원기능 3 긴급통신지원기능 재난상황파악및전달처리 대책본부회의및보고회관련장비운영지원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운영 기상상황등재난의예측및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상황판단회의개최, 재대본운영및계획수립보고 현장상황관리관및중앙수습지원단관리 재난위험정보수집, 분석, 판단 관계부처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상황관리 각종여론정보 수집, 민원등파악 본부장 차장특별지시사항처리 재대본근무명령 재난사태선포건의( 필요시 ) 긴급예산편성및긴급구물자구입지원 일일상황보고서작성및보고 국회도의회 관련보고서작성등 주요인사방문시의전업무수행 상황근무자근무명령및복무단속 사회재난과재난수습주관부서재난종합지휘센터예산담당관회계과 사회재난과재난수습주관부서 사회재난과재난수습주관부서 인적물적 피해복구지원업무재난수습주관부서 긴급복지지원업무 이재민발생상황관리 피해자가족등불편사항해소긴급대책지원 재해구기금활용및재해구물자지원 재해구지원예산투입 기부금품모집승인및관리 의연금품모집허가 재난관리기금활용, 이재민구실시 재난현장긴급통신체계가동 통신시설파손및통신두절시상황관리 통신피해시설긴급복구추진 긴급통신장비보급 민간기업 (KT 등) 협조요청 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대응구조구급과세정과자연재난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 시설응급복구기능 5 에너지기능복구기능 6 물자관리및자원지원기능 7 교통대책기능 응급복구추진사항관리 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및응급복구 피해지역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동원 소관기관별피해시설응급복구 가스전기공급 시설피해상황파악 피해발생지역광역복구지원체계가동현황파악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에대한에너지지원 에너지시설응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 재난관리자원투입실태및소요자원파악 피해상황에따른민간자원동원, 장비 인력부족지역파악지원 재난현장물품수급지원 군인력장비 지원을위한국방부협력체계가동 육상, 해상, 항공등교통상황파악관리 교통두절지역우회교통수단마련 교통두절지역출입통제 통행해소시기예측관리 지하철철도 운행중단시대체교통수단투입 교통수단증편, 연장운영 재난수습주관부서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과, 광역도시철도과, 수산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철도물류정책과등 에너지과 대응구조구급과재난수습주관부서군관협력담당관 교통정책과광역도시철도과, 철도물류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정보센터 3

15 주요업무와역할부서 8 의료방역 기능 인명피해발생에따른응급처치반및분류반가동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편성 운영 재난지역방역반가동 의료및방역물자, 장비동 치료비지급보증등 응급환자수송헬기지원 재난심리지원 사망자장례등지원 가족연락관파견 보건정책과대응구조구급과사회재난과건강증진과노인복지과 9 재난현장환경정비기능 쓰레기, 환경오염물질발생현황파악관리 생활쓰레기처리 집게차, 폐기물운반차량등장비동원 쓰레기, 환경오염물질처리현황관리 재해지역폐기물불법투기감시 임시적환장설치운영지도확인 육상쓰레기처리 해양오염재난현장피해상황파악 해상쓰레기처리 유해화학물질방재대책추진 자원순환과해양항만정책과환경정책과 0 자원봉사관리기능 자원봉사자모집 자원봉사활동기능분류 배치 민간자원봉사장비 인력지원요청및관리 자원봉사자투입현황파악및관리 자원봉사자안전관리 자원봉사자급식지원 이재민및피해가족법률상담 지원등 자치행정과법무담당관 사회질서유지기능 주민긴급대피지원 사상자신원파악 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범죄예방활동 교통통제및현장통제 경기지방경찰청 2 수색, 구조구급 기능 피해지역수색 구조 구급상황파악및지원 ( 긴급구조현장지휘소설치) 환자발생에따른응급치료및치료전문병원긴급후송 필요시중앙긴급구조통제단가동 ( 인명구조, 사상자응급조치등) 군부대와구조구급활동 협조및지원 실종자수색및처리업무등 대응구조구급과 3 재난수습홍보기능 대국민행동요령및주의사항등홍보 지상파방송, 지역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 언론브리핑및정부합동담화문발표 ( 해당부처와공동대응 ) 보도자료작성 배포 ( 중대본부가동및대응상황, 위기경보발령사항등) SNS홍보 언론협력담당관보도기획담당관소통담당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3개협업기능유형별주요업무지원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등 굵은글씨는해당협업기능반의주관부서임 4

16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별지서식] 수신자경기도지사 ( 경유) 제목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서 행정기관명 다음과같이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의료급여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신청금액 지원내역 보조금본인부담금환급금, 대지급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등 그밖의행정경비 산출기초 끝. 시장ㆍ군수 직인 기안자직위( 직급) 서명검토자직위( 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 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 시행) 접수처리과명 일련번( 접수) 우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 ( ) 팩스번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정부조직법 ( 공포 시행) 등관련법령개정에따른제명및인용조문을정비하고, 조직개편에따른직위명칭등을일괄정비하여자치법규현행화및법체계의통일성도모 5

17 경기도의회제324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779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7년 2월 29일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 항각외의부분단서중 207년 2월 3 일 을 208년 2월 3 일 로한다. 제8조제2 항을삭제한다. 제20조제2 항전단중 지방재정법 제78 조 를 지방회계법 제39 조 로한다. 제24조제및제2 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제24조에제3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별표 2 제2나목) 에서 4) 까지의규정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이하 " 국가유공자등" 이라한다) 가본인명의또는국가유공자등과주민등록표등본상세대를같이하는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비속또는형제ㆍ자매를말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와공동명의로구입하는보철용차량 대의등록. 다만, 국가유공자등이본인명의로구입하거나국가유공자등과주민등록표등본상세대를같이하는보자와공동명의로구입하여소유ㆍ사용하는보철용차량을교체하거나폐차하기위하여다른보철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함으로써 인 2대가되는경우에는등록일로부터 60일까지는 대로보며, 관할관청이요구할경우에국가유공자등또는보자는새로구입한차량의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에기존에소유ㆍ사용하던차량에대한자동차양도증명서또는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을포함한다) 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별표 2 제2나목2) 를다음과같이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장애등급에해당하는것으로판정을받은자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국가유공자등이일시적으로차량을 2 대등록한경우채권매입의무면제에관한적용례) 별표 2 제2나목) 부터 4) 까지의규정외의부분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최초로국가유공자등이차량을등록하여일시적으로 인 2 대가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지역개발채권의매입기준을낮추거나매입의무를면제하는기한을 208년 2월 3일까지연장하고, 국가유공자등이일시적으로차량을 2대보유하는경우에도매입의무를면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경기도의회제324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780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7년 2월 29일 6

18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항, 제4조제 항각외의부분, 제5조제2 항본문, 제6조제 항, 제0조제 항, 제3조제 항, 제4조제 항중 207년 2월 3 일 을각각 2020년 2월 3 일 로한다. 제2 조각외의부분, 같은조제, 제2 중 특 급 을각각 5 성급 으로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 208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납세의무가성립하여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징수금등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감면조례가 207년 2월 3 일로일몰이도래함에따라취약계층및경제활성화, 문화진흥지원과관련된분야에대해기존수준으로감면을연장하고, 관광숙박업중텔업의등급(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 항) 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려는것임 경기도의회제324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공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78 경기도공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7년 2월 29일 경기도공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공관부대시설사용료에관한적용례) 별표제2의개정규정은 208년 월 일이후의공관부대시설사용에대해부과하는사용료부터적용한다. [ 별표] 경기도공관사용료( 제5조제2 항관련). 객실 ( 단위: 원) 2. 사용기준단위사용료 일반실 인추가사용료 : 5,000 원 그밖의사항 냉난방기기및전기이용료포함 사용료는부가가치세포함 부대시설 시설명 대연회장 중연회장 잔디광장 전시관 강의실 인실 실 50,000 사용료 / 시간( 원) 전기료/ 시간( 원) 재산평정가격 사용부대시설면적 50/,000 일/365 일 사용시간 /24시 부과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사용면적비율(%) 7

19 그밖의사항 사용료부가가치세별도 재산평정가격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전기료 ( 기본요금 ) : 계약전력 일/30 일 기준단가 사용시간 /24시 전기료 ( 전력량요금 ) : 시설용량 사용시간 계절별전력량요금기준단가 전력량요금기준단가는한국전력공사에서고시한전력적용 시설용량은굿모닝하우스계약전력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기존역사전시관을누구나갤러리로운영함에따라도민대관전시운영등도민의소통공간으로공간별이용다양화및전시연계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시설사용에대한사용료기준마련 경기도의회제324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782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7년 2월 29일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3 조각외의부분중 2,078 명 을 2,082 명 으로하고, 같은조제 중 3,534 명 을 3,538 명 으로한다. 별표 5 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이조례는 208년 월 0 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5] 직급별 기관별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정원표( 제95조제 항본문관련) 총계 본청및소속기관 소계본청직속기관출장소 ( 황해경제청 ) 사업소 ( 단위: 명) 의회사무처 총계 2,082, 정무직계 도지사 부지사 일반직계 3,434 3, 급 23급 급 급 4급 급이하소계 3,237 3,033 3, 전문경력관소계 별정직계

20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및소속기관 소계본청직속기관출장소 ( 황해경제청 ) 사업소 의회사무처 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3 2 5급상당이하소계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계 지도관 지도사 소방공무원계 8,37 8,37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이하소계 8,269 8,269 8,269. 일반직은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을포함한다. 2. 별정직은일반직과별정직의복수로책정된정원을포함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일자리업무전담조직및인력보강지침 ( 행정안전부) 에따라일자리미스매치해소, 일자리협력업무추진등을위한일자리지원전담부서를신설하고,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에따라 7년 9월말현재인구 00만에진입한용인소방서장의직급을상향하고자함 제25 회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경기도규칙제3785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7년 2월 29일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0 를삭제하고, 같은조제9항제5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도자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항제3조제 3항제3 및제7부터제9 까지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6 중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으로하며, 같은항제22 중 미래교육운영및브랜드 체인지업캠퍼스 를 체인지업캠퍼스 로한다. 제3조제3항제23를제25 로하고, 같은항에제23및제24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3.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 운영에관한사항 24. 경기도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 운영에관한사항 9

21 제3조제4항에제6부터제9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대학간국제교류지원에관한사항 7. 교육관련경비의부담에관한사항 8. 학교용지의확보지원에관한사항 9.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관한사항제8조제 항중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상공인과 를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과 소상공인과 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노동정책과장 으로한다. 제8조제5항제 를삭제하고, 같은항제5부터제28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29부터제34 까지를각각삭제한다. 5. 일자리정책 사업관련제도개선( 지표개발, 법령개선등) 에관한사항 6. 일자리지역거버넌스구축및일자리창출유관기관협업체계구축에관한사항 7. 일자리위원회및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운영에관한사항 8. 산 학 관협력에관한사항 9. 중앙부처일자리정책협력에관한사항 20. 일자리고용포럼에관한사항 2. 일모아시스템운영지원에관한사항 22. 일자리관련재정운영총괄에관한사항 23. 일자리아이디어공모사업에관한사항 24. 일자리미스매치종합대책에관한사항 25. 청년구직지원금에관한사항 26. 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한사항 27. 일자리안정자금시행에관한사항 28. 그밖에경제실안의다른과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제8조제6항및제7항을각각제7항및제8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6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일자리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시군지역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사항 2. 경기도일자리재단지도 감독에관한사항 3. 취업근로자지원사업및고용장려금에관한사항 4. 일자리사업시 군평가 진단 시상에관한사항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확대등종합고용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6. 중소기업맞춤형채용지원에관한사항 7. 지역특화일자리사업발굴및지원에관한사항 8. 중장년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사항 , 5060 재취업지원및원스톱상담서비스에관한사항 0. 공공일자리창출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관한사항.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관한사항 2. 시군일자리센터운영지원에관한사항 3. 채용박람회에관한사항 4. 청년고용정책기획및관리에관한사항 5. 일자리재단청년센터및청년행복위원회운영지원에관한사항 6. 수요자맞춤형채용지원서비스사업에관한사항 7.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에관한사항 8. 협업형취업성공패키지사업운영에관한사항 9. 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에관한사항 20. 인적자원개발 육성 지원에관한사항 2. 기능장려시책( 기능경기대회등) 에관한사항 22. 재직자직무교육에관한사항 20

22 23. 직업훈련( 기관) 에관한사항 24. 고용촉진훈련및계층별, 대상별취업알선 상담에관한사항제2조제3항제23를제24 로하고, 같은항에제23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3. 건설기계임대차계약실태조사에관한사항제43 조단서중 수원소방서 고양소방서 를 수원소방서 고양소방서 용인소방서 로한다. 제64조제3항제28 중 물놀이지역및분수대수질조사 를 물놀이형수경시설 로한다. 제64조제4항에제47부터제49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7. 먹는물관련영업인 허가에관한사항 48. 먹는물관련영업장지도 점검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 49. 수질개선부담금부과 징수에관한사항제64조제5항제4및제7부터제9 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8조제2 항중 8 명 을 0 명 으로한다. 별표, 별표 2 및별표 4 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 조( 시행일) 이규칙은 208년 월 0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규칙의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제3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 항에도불구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에따라임용되는개방형직위로서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다. 제4조제3 를삭제하고, 제7조에제0및제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0. 경기도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한다) 의등록에관한사항. 의원의교육및연수에관한사항 [ 별표 ] 직종직급,, 직렬( 직위) 경기도정원관리기관별직급ㆍ직렬별정원표( 제8조제 항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 단위 : 명) 총합계 2,082 3, , 정무직 직속기관 출장소 도지사 일반직 3,434 2, ~2급 관리관 2~3급 5 4 이사관. 부이사관 5 4 3급 부이사관 ~4급 부이사관서기관. 4급 행정 기술 사업소 행정. 기술 기술. 농업연구 2 2 기술. 녹지연구 2 2

23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기술. 수의연구 3 2 기술해양수산연구. 2 5급 행정 사서 2 2 공업 0 9 농업 6 5 녹지 수의 2 2 해양수산 보건 의무 4 4 환경 3 2 사업소 시설 방송통신 3 3 행정. 사회복지 행정. 사서 3 3 행정. 속기 행정. 공업 8 7 행정. 농업 행정. 녹지 3 2 행정. 수의 행정. 해양수산 4 3 행정. 보건 8 8 행정. 환경 7 6 행정. 시설 행정. 방재안전 행정. 방송통신 7 7 공업. 환경 공업. 시설 공업. 운전 농업. 녹지 농업. 수의 5 5 농업. 해양수산 농업. 환경 농업. 시설 2 2 농업. 농업연구 2 2 녹지. 환경 녹지. 녹지연구 수의수의연구

24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사업소 보건. 간 3 3 보건. 식품위생 환경. 시설 2 2 환경. 환경연구 시설.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방재안전 행정. 사회복지공업. 행정. 사회복지보건. 행정. 사회복지약무. 행정. 사회복지시설. 3 3 행정공업.. 환경 5 5 행정공업.. 시설 행정. 공업방재안전. 행정. 공업방송통신. 행정농업.. 수의 2 행정농업.. 환경 2 2 행정농업.. 시설 2 2 행정녹지.. 시설 6 5 행정. 보건식품위생. 행정보건.. 간 2 2 행정환경.. 시설 행정. 시설. 방재안전 행정. 시설. 방송통신 행정. 시설. 학예연구 행정. 시설. 해양수산 공업농업.. 환경 농업녹지.. 수의 농업. 수의수의연구. 3 2 농업환경.. 시설 농업. 농업연구농촌지도. 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보건. 의무약무. 보건. 약무간. 3 3 보건. 간의무.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 5 4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행정. 공업. 농업. 시설 2 2 행정. 공업. 환경. 시설 0 0 행정. 공업. 시설. 방재안전 23

25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행정. 농업. 수의보건. 행정. 농업. 환경. 시설 2 행정. 녹지. 환경. 시설 행정. 보건. 환경. 시설 보건. 식품위생약무간.. 보건. 의무약무간.. 6급, 사업소 행정 세무 7 7 전산 32 3 사회복지 5 5 사서 속기 6 6 방 공업 농업 2 20 녹지 7 6 수의 해양수산 보건 식품위생 약무 간 환경 시설 방송통신 9 7 위생 3 2 시설관리 운전 8 5 행정. 세무 7 5 행정. 전산 행정. 사회복지 행정. 사서 6 6 행정. 공업 행정. 농업 9 8 행정. 녹지 4 3 행정. 수의 3 2 행정. 해양수산 행정. 보건 4 4 행정. 간 24

26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행정. 환경 행정. 시설 행정. 방재안전 2 2 사업소 세무공업. 전산사서. 전산환경. 전산시설. 전산. 방송통신 4 3 사회복지. 보건 공업. 환경 공업. 시설 6 4 농업. 녹지 농업. 수의 2 2 농업. 해양수산 농업. 환경 2 2 농업. 시설 2 2 농업. 농업연구 7 6 녹지. 시설 4 4 녹지. 녹지연구 수의수의연구 해양수산환경.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보건. 약무 2 2 보건. 간 7 6 보건. 환경 5 4 보건. 보건연구 환경. 환경연구 시설. 사회복지 시설. 방재안전 4 4 행정.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 사회복지보건. 4 3 행정. 사회복지간. 행정공업.. 시설 9 행정공업.. 환경 2 행정농업.. 수의 2 행정농업.. 시설 3 3 행정보건.. 간 2 2 행정보건.. 환경 행정환경.. 시설 행정. 시설. 방재안전

27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공업보건.. 환경 농업. 녹지녹지연구. 농업. 수의수의연구. 농업.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보건. 약무간. 2 2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행정. 공업. 환경. 시설 2 2 행정. 농업. 녹지. 시설 행정. 보건. 약무. 간 건축운영 2 통신운영 전기운영 4 2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4 3 사무운영 급, 사업소 행정 세무 8 8 전산 사회복지 9 9 사서 5 3 속기 6 6 방 3 3 공업 농업 5 4 녹지 수의 해양수산 보건 5 5 간 3 3 환경 시설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위생 조리 시설관리 운전 행정. 세무 8 8 행정. 전산

28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행정. 사회복지 사업소 행정. 사서 2 2 행정. 속기 행정. 공업 22 2 행정. 농업 8 7 행정. 녹지 3 3 행정. 해양수산 2 행정. 보건 2 2 행정. 환경 행정. 시설 행정. 방재안전 2 2 전산환경. 전산. 방송통신 2 2 사회복지. 보건 공업. 환경 공업. 시설 4 3 농업. 녹지 농업. 수의 5 4 농업. 해양수산 농업. 시설 3 3 농업. 농업연구 2 2 녹지. 시설 2 2 녹지. 녹지연구 수의수의연구. 2 2 수의보건연구. 8 8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4 4 보건. 간 8 8 보건. 환경 3 2 보건. 보건연구 환경. 시설 시설. 방재안전 4 4 행정전산.. 공업 행정. 사회복지보건. 행정. 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 시설 6 5 행정. 공업방송통신. 행정농업.. 수의 행정농업.. 환경 행정농업.. 시설 행정녹지.. 시설 행정환경.. 시설 2 27

29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행정. 시설. 방재안전 농업.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 보건. 약무간. 보건. 간보건연구. 4 4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 3 2 행정. 공업. 환경. 시설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기계운영 3 2 열관리운영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2 2 사무운영 급 행정 세무 전산 2 사회복지 2 2 사서 속기 0 9 방 공업 농업 2 2 해양수산 보건 간 환경 3 2 시설 2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위생 3 2 시설관리 운전 사업소 행정. 세무 5 5 행정. 사회복지 행정. 사서 행정. 방재안전 공업. 환경 3 2 환경. 시설 시설. 방재안전

30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무운영 급 행정 공업 보건 운전 3 2 사육운영 2 2 전문경력관 가군 홍보요원 나군 사업소 VTR요원 종자정선기사 영농기술홍보요원 영상음향시스템운영요원 재난안전관리요원 3 3 별정직 급상당 관리관별정. 4급상당 3 2 별정 행정. 별정 2 2 5급상당 9 8 별정 9 8 6급상당 별정 급상당 4 3 별정 4 3 8급상당 별정 연구직 연구관 농업연구 8 8 보건연구 9 9 환경연구 9 9 보건연구환경연구. 2 2 행정. 시설. 학예연구 연구사 농업. 농업연구 2 2 수의수의연구.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

31 직종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학예연구 3 3 기록연구 4 4 농업연구 녹지연구 9 9 수의연구 3 3 해양수산연구 4 4 보건연구 환경연구 수의연구보건연구. 2 2 지도직 지도관 농촌지도 지도사 농촌지도 소방직 8, ,85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43 42,00 소방교,964 85,879 소방사 3, ,866 사업소 [ 별표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으로대체하는직급별정원( 제8조제2 항관련) ( 단위: 명) 직종, 직급직렬, (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총합계 일반직 직속기관 출장소 8급 행정 5 5 사서 환경 방송통신 운전 사업소 행정. 사서 급 운전 30

32 [ 별표 4] 9 안전센터등의명칭 위치와관할구역( 제83조제 항관련) 관할소방서안전센터명위치관할구역 수원소방서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9 구조대 정자9 안전센터 매산9 안전센터 수원시장안구정자천로 89번길 2 ( 정자동 ) 수원시장안구정자천로 89번길 2 ( 정자동 ) 수원시팔달구매산로 89 ( 매산로 3 가) 권선구중세류 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동 입북동, 팔달구중고등동 매산동 매교동 화서 2 동 행궁동일부 ( 장안동 신풍동 영동 북수동 팔달로 2 3 가 중동 구천동 창동), 장안구중연무동을제외한전지역 서둔9 안전센터수원시권선구서동로 48( 서둔동 ) 권선구중서둔동 입북동 구운동 파장9 안전센터수원시장안구서부로 2308( 이목동 ) 장안구중파장동 율천동 정자 동 고색9 안전센터수원시권선구서부로 64( 고색동 ) 권선구중금동 평동 세류 동 남부9 구조대 수원시권선구권선로 669 ( 권선동 ) 남부9 안전센터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 286( 권선동 ) 팔달구중고등동 행궁동일부( 장안동 신풍동 영동 북수동 ) 화서 2 동, 장안구중영화동 조원 2동 정자2 3동 송죽동 권선구중세류2 동 세류3 동, 팔달구중매산동 매교동 행궁동일부( 팔달로 2 3 가 중동 구천동 남창동 ) 권선구중권선 2 동 세류2 3 동 곡선동, 장안구중연무동, 팔달구중우만 2 동 인계동 지동 행궁동일부( 남수동 매향동 ), 영통구전지역 권선구중곡선동 권선 동 권선2 동, 팔달구중인계동, 영통구중매탄3 동 원천9 안전센터수원시영통구중부대로 349( 원천동 ) 영통구중원천동 매탄 동 매탄2 동 매탄 4동 지만9 안전센터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 660( 우만동 ) 팔달구중지동 우만 2 동 행궁동일부( 남수동 매향동 ) 이의9 안전센터수원시영통구창룡대로 33( 이의동 ) 영통구중이의동, 장안구중연무동 영통9 안전센터수원시영통구매영로 325( 영통동 ) 영통구중영통 2동 태장동 9 구급대 수원시장안구정자천로 89번길 2 ( 정자동 ) 수원시 9구조대성남시수정구제일로 ( 수진동 ) 수정구, 중원구 수진9 안전센터성남시수정구제일로 ( 수진동 ) 신흥9 안전센터성남시수정구시민로 5( 신흥동 ) 상대원 9안전센터 단대9 안전센터 위례9 안전센터 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 469 ( 상대원동 ) 성남시수정구논골로 번길 72 ( 단대동 ) 성남시수정구헌릉로 003 ( 창곡동 ) 9구급대성남시수정구제일로 ( 수진동 ) 수정구, 중원구 9 구조대 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779번길 2 ( 이매동 ) 수정구중수진 동 수진2 동 태평 동 태평 3동 고등동 상적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중성남동 수정구중신흥 동 신흥 3동 태평2 동 태평 4 동, 중원구중중앙동 중원구중상대원 동 상대원 2동 상대원 3동 하대원동 갈현동 여수동 도촌동 중원구중은행 동 은행 2동 금광 동 금광 2 동, 수정구중양지동 단대동 수정구중복정동 창곡동 신흥2 동 산성동 신촌동 심곡동 오야동 분당구 서현9 안전센터성남시분당구양현로 4( 서현동 ) 분당구중분당동 서현동 수내 동 수내2 동 율동 이매 동 판교9 안전센터 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644번길 62 ( 삼평동 ) 분당구중판교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삼평동 백현동 궁내동 하산운동 수내9 안전센터성남시분당구백현로 24( 수내동 ) 분당구중정자 2 3 동 수내3 동 야탑9 안전센터성남시분당구양현로 485( 야탑동 ) 분당구중야탑 2 3 동 이매2 동 구미9 안전센터성남시분당구돌마로 38( 구미동 ) 분당구중구미동 구미 동 금곡동 동원동 9구급대성남시분당구양현로 4( 서현동 ) 분당구 3

33 관할소방서안전센터명위치관할구역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 부천소방서 안양소방서 안산소방서 9구조대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342 ( 성사동 ) 고양시덕양구 원당9 안전센터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342 ( 성사동 ) 주교동 성사동 내유동 관산동 원당동 화정동 능곡9 안전센터고양시덕양구토당로 48( 토당동 ) 행주내동 행주외동 신평동 대장동 내곡동 토당동 신도9 안전센터 행신9 안전센터 고양시덕양구삼송로 36번길 806 ( 삼송동 ) 고양시덕양구소원로 8번길 52 ( 행산동 ) 삼송동 오금동 지축동 효자동 동산동 용두동 신원동 원흥동 선유동 고양동 벽제동 대자동 북한동 행신동 도내동 강매동 화전9 안전센터고양시덕양구덕은동 534 화전동, 덕은동 9구급대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342 ( 성사동 ) 고양시덕양구 9구조대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 424( 정발산동 )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장항9 안전센터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325( 장항동 ) 일산동구중마두 동 마두2 동 장항 동 장항2 동 정발산동 백석9 안전센터고양시일산동구장백로 78( 백석동 ) 일산동구중백석 동 백석2 동 풍산동 주엽9 안전센터고양시일산서구주화로 82( 주엽동 ) 일산서구중일산3 동주엽 동주엽 2동 대화9 안전센터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 630( 대화동 ) 일산서구중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중산9 안전센터고양시일산동구중산로 28( 중산동 ) 일산동구중중산동, 일산서구중일산 동 일산2 동 탄현동 고봉9 안전센터고양시일산동구성현로 429( 문봉동 ) 일산동구중고봉동 식사동 9구급대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325( 장항동 )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9구조대부천시신흥로 5 ( 중동) 부천시 중앙9 안전센터부천시신흥로 5 ( 중동) 원미 2 동 춘의동 도당동 중2 동 심곡 2 3 동 오정9 안전센터부천시신흥로 499 ( 오정동 ) 신흥동 오정동 중동9 안전센터부천시부일로 346 ( 중동) 중동 송내2 동 심곡본동 심곡본 동 괴안9 안전센터부천시부광로 8번길 49 ( 괴안동 ) 역곡 2 3 동 괴안동 소사동 원종9 안전센터부천시원종로 79번길 4 ( 원종동 ) 원종 2 동 고강본동 고강 동 성곡동 상동9 안전센터부천시장말로 3 ( 상동) 상동 상 2 동 송내 동 서부9 안전센터부천시계남로 69 ( 중동) 중 3동 약대동 범박9 안전센터부천시범안로 27 ( 범박동 ) 범박동 소사본동 소사 3동 신상9 안전센터부천시상동로 7번길 36 ( 상동) 상3동 중4 동 9구급대부천시신흥로 5 ( 중동) 부천시 9구조대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 2 번길 56( 계동 ) 안양시 안양9 안전센터안양시만안구현충로 55( 안양동 ) 안양 동 안양 3동 안양4 동 안양 5동 안양6 동 안양 8동 안양9 동 비산9 안전센터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 389( 비산동 ) 비산 동 비산 2동 비산3 동 관양 동 석수9 안전센터안양시만안구석수로 28( 석수동 ) 석수 동 석수 2동 석수3 동 박달 동 박달2 동 안양 2동 부림9 안전센터안양시동안구관평로 22 번길32( 관양동 ) 관양2 동 달안동 부흥동 범계동 부림동 안양 7동 귀인9 안전센터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 04( 평촌동 ) 평촌동 신촌동 평안동 귀인동 갈산동 계 동 계 2동 계3 동 9구급대안양시동안구관평로 22 번길32( 관양동 ) 안양시 9구조대안산시단원구화랑로 407( 고잔동 ) 안산시 고잔9 안전센터안산시단원구화랑로 407( 고잔동 ) 고잔동 와동 성포동 원시9 안전센터안산시단원구동산로 3( 원시동 ) 원시동 초지동 선부9 안전센터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서로 43( 선부동 ) 원곡동 선부동 화정동 성곡9 안전센터안산시단원구장자골로 66( 성곡동 ) 목내동 신길동 성곡동중시화공업단지를제외한지역 월피9 안전센터안산시상록구충장로 645( 월피동 ) 월피동 부곡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32

34 관할소방서안전센터명위치관할구역 용인소방서 의정부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평택소방서 군자9 안전센터안산시단원구번영로 45( 성곡동 ) 시화공업단지중 4 단지의다 라 마 바단지, 5 단지의다 라 바단지, 6단지의바단지 사동9 안전센터안산시상록구항가울로 230( 사동) 사동 수동 일동 이동 본오동 대부9 안전센터안산시단원구영전로375( 대부동 )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반월9 안전센터안산시상록구건지미길48( 건건동)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 9구급대안산시단원구화랑로 407 ( 고잔동 ) 안산시 9구조대용인시처인구명지로 45( 역북동 ) 용인시 역북9 안전센터용인시처인구명지로 45( 역북동 ) 처인구중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9 안전센터용인시처인구포곡읍포곡로 252 포곡읍 모현9 안전센터용인시처인구모현면독점로 32 모현면 남사9 안전센터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무로 3 남사면 구갈9 안전센터용인시기흥구신구로 74( 구갈동 ) 기흥구중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영덕동 수지9 안전센터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 77( 풍덕천동 ) 수지구중풍덕천 2동 동천동 상현 2동 성복동 신봉동 양지9 안전센터용인시처인구양지면남평로 46 양지면, 원삼면중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이동9 안전센터용인시처인구이동면백옥대로 462 이동면 보정9 안전센터용인시기흥구보정로 4번길 2( 보정동 ) 기흥구중보정동 마북동, 수지구중죽전 2동 백암9 안전센터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암로247 백암면, 원삼면중고당리 가재월리 두창리 독성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동백9 안전센터용인시기흥구동백6 로33( 중동) 기흥구중구성동 동백동 상하동 9구급대용인시처인구명지로 45( 역북동 ) 용인시 9구조대의정부시의정로 48 ( 의정부동 ) 의정부시 중앙9 안전센터의정부시의정로 48 ( 의정부동 ) 의정부시중의정부 2동 의정부 3동 가능 동 가능 2 동 가능3 동 녹양동 금오9 안전센터의정부시국로 4344( 금오동 ) 의정부시중의정부 동 신곡2 동 금오동 원9 안전센터의정부시평화로 322번길 7( 원동 ) 의정부시중원 동 원 2동 신곡 동 장암동 송산9 안전센터의정부시충의로 90 ( 용현동 ) 의정부시중자일동 용현동 고산동 산곡동 낙양동 민락동 9구급대의정부시의정로 48 ( 의정부동 ) 의정부시 9구조대남양주시평내로 25 ( 평내동 ) 남양주시 평내9 안전센터남양주시평내로 25 ( 평내동 ) 남양주시중평내동 평동 금곡동 양정동 진접9 안전센터남양주시진접읍금강로 남양주시중진접읍 진건9 안전센터남양주시진건읍진건오남로 22 남양주시중진건읍 화도9 안전센터남양주시화도읍수레로 260번길 25 남양주시중화도읍 수동면 와부9 안전센터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 97번길 342 남양주시중와부읍 조안면 별내9 안전센터남양주시별내면송산로 4 남양주시중퇴계원면 별내면 오남9 안전센터남양주시오남읍진건오남로 772 남양주시중오남읍 가운9 안전센터남양주시가운로 6 ( 가운동 ) 남양주시중지금동 가운동 도농동 9구급대남양주시평내로 25 ( 평내동 ) 남양주시 9구조대평택시평택로 2 ( 합정동 ) 비전9 안전센터평택시중앙로 273 ( 비전동 ) 평택시중평택동 통복동 합정동 유천동 군문동 신대동 지제동 비전동 청룡동 월곡동 죽백동 용이동 소사동 세교동 동삭동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포승읍 팽성읍 평택시중비전동 청룡동 월곡동 죽백동 용이동 소사동 세교동 동삭동 합정동 평택동 통복동 유천동 군문동 신대동 지제동 안중9 안전센터평택시안중읍안현로서 7길28 평택시중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33

35 관할소방서안전센터명위치관할구역 송탄소방서 광명소방서 시흥소방서 군포소방서 화성소방서 팽성9 안전센터평택시팽성읍팽성송화로 72 평택시중팽성읍 포승9 안전센터평택시포승읍평택항로 56번길 평택시중포승읍 9구급대평택시중앙로 273 ( 비전동 ) 9구조대평택시산단로 64번길 2( 모곡동 ) 평택시중평택동 통복동 합정동 유천동 군문동 신대동 지제동 비전동 청룡동 월곡동 죽백동 용이동 소사동 세교동 동삭동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포승읍 팽성읍 평택시중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동 진위면 고덕면 서탄면 청북면 신장9 안전센터평택시경기대로 627 ( 신장동 ) 평택시중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동 모곡9 안전센터평택시산단로 64번길 2( 모곡동 ) 평택시중중앙동 송탄동 진위9 안전센터평택시진위면봉남길 30 평택시중진위면 서탄9 안전센터평택시서탄면서탄로 24 평택시중서탄면 고덕9 안전센터평택시고덕면고덕로 335 평택시중고덕면 청북9 안전센터평택시청북면현곡산단로 6 평택시중청북면 9구급대평택시경기대로 627 ( 신장동 ) 9구조대광명시금하로 472 ( 소하동 ) 광명시 소하9 안전센터광명시금하로 472 ( 소하동 ) 소하 동 소하2 동 학온동 하안3 동 평택시중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동 진위면 고덕면 서탄면 청북면 광명9 안전센터광명시시성로 2 ( 광명동 ) 광명 동 광명2 동 광명3 동 철산 동 철산2 동 하안9 안전센터광명시범안로 025 ( 하안동 ) 하안 동 하안2 동 하안4 동 철산3 동 철산4 동 광남9 안전센터광명시목감로 34 ( 광명동 ) 광명4 동 광명5 동 광명6 동 광명7 동 9구급대광명시금하로 472 ( 소하동 ) 광명시 9구조대시흥시정왕신길로 206( 정왕동 ) 시흥시 시흥9 안전센터시흥시정왕신길로 206( 정왕동 ) 정왕동 시화공업단지중 지역의가블럭 군자동 은행9 안전센터시흥시대은로 4 ( 은행동 )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매화동 정왕9 안전센터시흥시공단 대로 259번길 ( 정왕동 ) 연성9 안전센터시흥시새재로 29 ( 장현동 ) 연성동 목감동 신현동 능곡동 9구급대시흥시정왕신길로 206( 정왕동 ) 시흥시 9구조대군포시오금로 9 ( 금정동 ) 군포시 오금9 안전센터군포시고산로 429 ( 산본동 ) 정왕동시화공업단지중 2 3 지역의나 다 라 마 바블럭, 4지역의나블럭 군포 동 군포 2동 당정동 대야동 오금동 수리동 광정동중 6단지 8 단지및중심상업단지, 금정동 재궁동 산본9 안전센터군포시산본로 432번길 ( 산본동 ) 산본동 궁내동 광정동중 0 2단지 9구조대화성시향남읍향남로 399 화성시 향남9 안전센터화성시향남읍향남로 399 화성시중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태안9 안전센터화성시병점중앙로 48( 진안동 ) 화성시중진안동 병점 동 병점 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반송9 안전센터화성시동탄반석로 88( 반송동 ) 화성시중동탄 동 동탄 2동 동탄3 동 목동9 안전센터 화성시동탄2 택지개발지구공공 블럭 화성시중동탄면 동탄 4동 봉담9 안전센터화성시봉담읍샘마을 길 7 화성시중봉담읍 매송면 남양9 안전센터화성시남양시장로 48 ( 남양동 ) 화성시중남양동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비봉면 정남9 안전센터화성시정남면정남동로 54 화성시중정남면 장안9 안전센터화성시장안면 3.만세로 9 화성시중우정읍 장안면 9구급대화성시향남읍향남로 399 화성시 34

36 관할소방서안전센터명위치관할구역 파주소방서 이천소방서 구리소방서 김포소방서 포천소방서 광주소방서 9구조대파주시파주읍통일로 564 파주시 통일9 안전센터파주시파주읍통일로 564 문산읍 파주읍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금촌9 안전센터파주시가나무로 36 ( 금능동 ) 금촌 2 3 동 법원9 안전센터파주시법원읍화합로 4 법원읍 적성9 안전센터파주시적성면감악산로 220 적성면 파평면 광탄9 안전센터파주시광탄면혜음로 040 광탄면 조리읍 탄현9 안전센터파주시탄현면필승로 458 탄현면 월롱9 안전센터파주시월롱면 LCD로 30 월롱면 교하9 안전센터파주시청석로 30 ( 다율동 ) 교하동 운정9 안전센터파주시와석순환로 90( 야당동 ) 운정 2 3 동 9구급대파주시파주읍통일로 564 파주시 9구조대이천시경충대로 973 이천시 관고9 안전센터이천시경충대로 2739 ( 관고동 ) 이천시중장원읍 설성면 율면 대월면 모가면 부발읍을제외한전지역 장원 9안전센터이천시장원읍서동대로 8829 번길7 이천시중장원읍 설성면 율면 대월9 안전센터이천시대월면경충대로 973 이천시중부발읍 모가면 대월면 9구조대구리시검배로 83번길 35( 수택동 ) 구리시 교문9 안전센터구리시아차산로 487번길 46( 교문동 ) 교문 동 교문 2 동 수택 동 수택2 동 수택3 동 인창9 안전센터구리시건원대로 34번길28( 인창동 ) 인창동 동구동 갈매동 9구조대김포시봉화로 82번길 8( 북변동 ) 김포시 중앙9 안전센터김포시감암로 ( 걸포동 ) 사우동 운양동 김포본동 풍무동 통진9 안전센터김포시통진읍김포대로 2250 통진읍중가현리 고정리 도사리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월곶면 양촌9 안전센터김포시양촌읍양곡 로 85 양촌읍 마산9 안전센터김포시김포한강 8로 96( 마산동 ) 마산동 구래동 장기본동 장기동 대곶9 안전센터김포시대곶면수남로 04 대곶면 고촌9 안전센터김포시고촌읍은행영사정로 3 고촌읍 하성9 안전센터김포시하성면하성로 404 하성면, 통진읍중귀전리 동을산리 수난구조대김포시고촌읍아라육로 52번길 56 9구급대김포시감암로 ( 걸포동 ) 김포시 9구조대포천시군내면국로 538 포천시 김포관할한강수계 ( 전류리 ~ 가양대교 23km) 경인아라뱃길 ( 한강갑문 ~ 벌말교 ) 군내9 안전센터포천시군내면국로 538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동교동 선단동 군내면 소흘9 안전센터포천시소흘읍송우로 82 소흘읍 영북9 안전센터포천시영북면영북로 44 영북면 관인면 일동9 안전센터포천시일동면영일로 978 일동면 이동면 가산9 안전센터포천시가산면포천로 890 가산면 내촌9 안전센터포천시내촌면내촌로 20 내촌면 화현면 영중9 안전센터포천시영중면양문로 66 영중면 신북면 창수면 9구급대포천시군내면국로 538 포천시 9구조대광주시초월읍무들로 2 광주시 초월9 안전센터광주시초월읍무들로 2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경안9 안전센터광주시수하길 36 ( 송정동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 태전동직동,, 목동지역제외) 남한산성면 오포9 안전센터광주시오포읍오포로 905 오포읍중고산리 양벌리 매산리 추자리, 광남동 ( 태전동 직동 목동지역 ) 능평9 안전센터광주시오포읍대명대길 30 오포읍중능평리 신현리 문형리 곤지암9 안전센터광주시곤지암읍도척로 63 곤지암읍 도척면 9구급대광주시초월읍무들로 2 광주시 35

37 관할소방서안전센터명위치관할구역 안성소방서 하남소방서 의왕소방서 양주소방서 오산소방서 여주소방서 양평소방서 동두천소방서 9구조대안성시공단2 로 74 안성시 도기9 안전센터안성시미양로 855 ( 도기동 ) 안성 2 동 3 동 보개면 대덕면 고삼면 미양9 안전센터안성시미양면제2공단 3길 8 미양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9 안전센터안성시죽산면장원공단길 38 죽산면 일죽면 삼죽면 공도9 안전센터안성시공도로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9구급대안성시미양로 855 ( 도기동 ) 안성시 9구조대하남시대청로 76 ( 신장동 ) 하남시 신장9 안전센터하남시대청로 76 ( 신장동 ) 신장 동 신장2 동 천현동 춘궁동 감북9 안전센터하남시감북로 9 ( 광암동 ) 감북동 초이동 덕풍 9안전센터하남시덕풍서로 60 ( 덕풍동 ) 덕풍 동 덕풍2 동 덕풍3 동 풍산동 9구조대의왕시오봉로 9 ( 고천동 ) 의왕시 고천9 안전센터의왕시오봉로 9 ( 고천동 ) 고천동 왕곡동 오전동 부곡9 안전센터의왕시오봉로 289 ( 삼동) 초평동 월암동 삼동 이동 백운9 안전센터의왕시안양판교로 87( 청계동 ) 포일동 내손동 학의동 청계동 9구조대양주시백석읍꿈나무로 56 양주시 백석9 안전센터양주시백석읍꿈나무로 56 양주시중백석읍 회천9 안전센터양주시화합로 272 ( 회정동 ) 양주시중회천 동 광적9 안전센터양주시광적면광적로 55 양주시중광적면 고읍9 안전센터양주시고덕로 266 ( 고읍동 ) 양주시중양주 2 동 남면9 안전센터양주시남면삼육사로 247 양주시중남면 은현면 장흥9 안전센터양주시장흥면일영로 794 양주시중장흥면 9구조대오산시운암로 77 ( 오산동 ) 오산시 청학9 안전센터오산시청학로 556 ( 청학동 ) 오산시중청학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세교동 양산동 지곶동 서랑동 서동 누읍동 가수동 외삼미동 내삼미동 오산동 부산동 은계동 수청동 원동9 안전센터오산시경기대로 99 ( 원동) 오산시중원동 고현동 청동 갈곶동 두곡동 탑동 벌음동 9구급대오산시청학로 556 ( 청학동 ) 오산시 9구조대여주시우암로 0 ( 월송동 ) 여주시 월송9 안전센터여주시우암로 0 ( 월송동 ) 중앙동 홍문동 오학동 홍천면 금사면 산북면 가남9 안전센터여주시가남읍일신로 32 가남읍 능서면 점동면 북내9 안전센터여주시북내면도예로 440 북내면 대신면 강천면 9구조대양평군양평읍경강로 2047 양평군 양평수난구조대양평군서종면북한강로 69 공흥9 안전센터양평군양평읍경강로 2047 팔당댐 청평댐간 ( 북한강 ) 팔당댐 앙덕나루간 ( 남한강 ) 팔당댐 아래무수리기간 ( 경안천 ) 양평군양평읍중양근 리 공흥리 오빈리 원덕리 신애리 덕평리 백안리 대흥리 봉성리, 개군면 서종면 양서면 옥천면 강상9 안전센터양평군강상면송학길 54 양평군양평읍중양근 4 7 리 회현리 창대리 도곡리, 강상면 강하면 용문9 안전센터양평군용문면연수로 64 양평군중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 9구조대동두천시지행로 6 ( 지행동 ) 동두천시 불현9 안전센터동두천시지행로 6 ( 지행동 ) 동두천시중생연동 중앙동 보산동 상패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9 안전센터 동두천시평화로 290 번길65 ( 상봉암동 ) 동두천시중소요동 36

38 관할소방서안전센터명위치관할구역 과천소방서 9구조대과천시통영로 2 ( 중앙동 ) 과천시 중앙9 안전센터과천시통영로 2 ( 중앙동 ) 관문동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갈현동 별양동 원문동 과천9 안전센터과천시궁말로 30 ( 주암동 ) 과천시중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9구조대가평군가평읍가화로 36 가평군 가평소방서 가평9 안전센터 가평군가평읍가화로 36 가평군중가평읍 북면 청평면 설악면 조종9 안전센터 가평군조종면현창로 4 가평군중상면 조종면 수난구조대가평군가평읍반로 580 청평댐 월두봉도계간 ( 내수면 ) 9구조대연천군전곡읍평화로 892 연천군 연천소방서 은대9 안전센터 연천군전곡읍평화로 892 연천군중백학면 장남면 미산면 왕징면 군남면 전곡9 안전센터 연천군전곡읍전곡로 27 연천군중전곡읍 청산면 연천9 안전센터연천군연천읍차현로 92 연천군중연천읍 중면 신서면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일자리업무전담조직및인력보강지침 ( 행정안전부) 에따라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전담부서를신설하고,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에따라인구 00 만( 7. 9 월말) 을초과한용인소방서장의직급을상향및 9안전센터신설등에따른인력을재배치, 효율적출동체계구축을위해안전센터의명칭 위치 관할구역을조정하고자함. 경기도고시제 양주( 덕정공업지구및봉양2 공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양주( 덕정공업지구및봉양2 공업지구)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결정하고, 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에따라이를고시하며, 같은법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 가. 덕정공업지구 용도지역결정( 변경)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경기도지사 구성비 (%) 계 203, ,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증 )203, , 일반공업지역 증 )203, , 소계 203,655 감 )203,655 자연녹지지역 92,94 감 )92,94 보전녹지지역 0,74 감 )0,74 37

39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용적률 덕정동 572 일원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92,94 350% 이하 2 덕정동산 7 일원보전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 이하 3 덕정동38 일원보전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6, % 이하 4 덕정동산 5 일원보전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08 350% 이하 5 덕정동 26 일원보전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2, % 이하 나. 봉양2공업지구 용도지역결정( 변경) 공업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결정( 변경) 사유 덕정동일원의개별입지공장밀집지역에대하여난개발방지및계획적정비를유도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하여일반공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함 구성비 (%) 계 252, , 소계 증 )248, , 일반공업지역 증 )248, , 소계 252,442 감 )248,665 3,777.5 자연녹지지역 252,442 감 )248,665 3,777.5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용적률 봉양동 565 일원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207, % 이하 2 봉양동 539 일원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4, % 이하 결정( 변경) 사유 봉양동일원의개별입지공장밀집지역에대하여난개발방지및계획적정비를유도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하여일반공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함 2.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에관한지형도면 : 게재생략 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으로확인가능하며,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열람장소 : 양주시도시계획과(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양주시도시계획과( ) 에관계도서일체를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770 시흥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40 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 항,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사업의명칭 : 시흥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 미개발지로방치된폐염전의효율적활용방안모색 경기도지사 38

40 수인선복선화사업의월곶역사신축과연계하여차별화된개발 중심기능및기반시설확보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가. 위치 :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번지일원나. 면적 : 235,780m2 4. 시행자가. 시행자 : 시흥시장김윤식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경기도시흥시시청로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년 0월 27 일) ~ 공사완료공고일 6. 시행방식 : 수용또는사용방식 7.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포함한다) 의결정내용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없음) 도면표시번 ➀ 구역명 시흥월곶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용도지역결정( 변경) 용도지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 분 위치 시흥시월곶동 5205 번지일원 기정변경변경후 235, ,780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235, ,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증 )25,607 25,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증 )99,669 99,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235,780 감 )25,276 0,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위 치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번지일원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번지일원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25,607 자연녹지지역일반상업지역 99,669 용적률 (%) 400% 이하 400% 이하 시흥월곶역세권도시개발구역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용도지역변경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용도지역변경 다. 용도지구결정( 변경) : 해당없음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 교통시설가) 도로 도로총괄 ( 단위 : 개, m, m2) 일반도로 류별 합계 소계 광로 합계 류 2 류 3류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4 9,046 48, , ,454 6, ,35 79,784 (4) (3,455) (45,396) () (233) (6,089) (7) (2,253) (23,035) (6) (969) (6,272) 9 8,567 44, , ,34 59, ,56 78,830 (9) (2,976) (4,882) () (233) (6,089) (4) (,933) (20,475) (4) (80) (5,38) 2,980 2,980 () (274) (,229) () (274) (,229) 39

41 보행자전용도로 류별 대로 중로 소계 소로 합계 류 2 류 3류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3 4,308 20,775,82 42, ,26 78,073 (3) (,467) (7,42) () (98) (4,080) (2) (486) (3,332) 5,279 24, , , (5) (,235) (23,24) () (233) (6,089) (3) (952) (6,395) () (50) (757) , , (5) (479) (3,54) (3) (320) (2,560) (2) (59) (954) , , (5) (479) (3,54) (3) (320) (2,560) (2) (59) (954) ( ) 는구역내노선수, 연장및면적임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광로 ~50 변경광로 3 5 기정대로 2 27 변경대로 ~50 (3~8) 30~47 (~8) 30~43 (~4) 기정대로 변경대로 ~29 (25~29) 기정중로 5 25 변경대로 3 월곶 25~33 신설중로 월곶 20~23.5 신설중로 2 월곶 8.5~22 신설중로 2 월곶 2 5~8 신설중로 2 월곶 3 7 신설중로 3 월곶 3 신설소로 2 월곶 8 신설소로 2 월곶 2 8 신설소로 2 월곶 3 8 신설소로 3 월곶 6 신설소로 3 월곶 2 6 주) ( ) 는도시개발구역내폭원및연장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간선도로 2,980 광로 36 인천시계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2,980 (274),82 (98),82 (98) 2,824 (258) 2,823 (257) 30 (227) 303 (229) 277 (233) 광로 36 광로 35 광로 35 인천시계 인천시경계 인천시경계 대( 주)227 대( 보)32 대( 주)227 대( 보)32 대( 주)227 대( 보)32 대( 주)227 대( 보)32 대( 주)227 대( 보) 대( 보)32 중( 집) 월곶 324 중( 집) 월곶 대( 집)3 월곶 320 중( 집) 월곶 대( 집)3 월곶 50 대( 집)3 월곶 근린공원월곶 27 주차장월곶 소( 특)2 월곶2 67 중( 국)2 월곶2 중( 국)2 월곶3 26 소( 특)2 월곶2 주차장월곶 3 30 중( 국)2 월곶 소공원월곶 3 29 완충녹지 5 철도 2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교 ( ) 건교 ( ) 경기 ( ) 경기 ( ) 건교 9952 ( ) 건교 9952 ( ) 시흥 ( ) 시흥 ( ) 선형조정 가 감속차로변경 가 감속차로설치 버스베이설치 금회 금회 금회 버스베이설치 금회 금회 금회 금회 금회 금회 금회 40

42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광로 35 광로 35 일부구간폭원확장및선형변경 광로 35선변경에따른폭원확장및선형변경 대로 227 대로 227 대로 32 대로 32 중로5 대로3 월곶 중로 월곶 중로2 월곶 중로2 월곶2 중로2 월곶3 중로3 월곶 소로2 월곶 소로2 월곶2 소로2 월곶3 소로3 월곶 소로3 월곶2 일부구간폭원축소및선형변경 B= 30~47m(~8m) 30~43m(~4m) 일부구간폭원확장및연장축소, 선형변경 B=25 25~29(25~29)m L=2,824 2,823(257)m 도로명변경 중로5 대로3 월곶 일부구간폭원확장및연장확대 B= 25 25~33m L=30 303(229)m 도로신설 B=20~23.5m, L=277(233)m 도로신설 B=8.5~22m, L=308m 도로신설 B=5~8m, L=324m 도로신설 B=7, L=320m 도로신설 B=3, L=50m 도로신설 B=8, L=27m 도로신설 B=8, L=67m 도로신설 B=8, L=26m 도로신설 B=6, L=30m 도로신설 B=6, L=29m 주) ( ) 는도시개발구역내연장임나) 철도 철도결정( 변경) 가감속차로변경에따른폭원축소 완충녹지설치및폭원일관성을위한보도조정에따른선형변경 대로 227 선선형변경에따른연장축소및가감속차로반영에따른일부구간폭원확장 완충녹지설치및폭원일관성을위한보도조정에따른선형변경 도로등급정정, 대로227 선선형변경에따른연장확대 버스베이계획으로인한일부구간폭원확장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선신설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연장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km) 면적 ( m2) 최초결정일 변경철도 2 철도 ( 전철) 일반철도 안산시계 인천시계 달월역, 월곶역 ,60 건교 ( ) 도로중복결정 ( 면적:,549 m2 ) 철도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철도 2 다) 주차장 주차장결정( 변경) 철도( 전철) 일부구간중복결정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해철도하부공간일부를도로와중복결정 4

43 도면표시번 시설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계주차장 증 ) 5,940 5,940 최초결정일 신설월곶 주차장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증 ) 2,78 2,78 금회 신설월곶2 주차장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증 ),793,793 금회 신설월곶3 주차장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증 ),969,969 금회 주차장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월곶 노외주차장신설( 면적:2,78 m2) 월곶2 노외주차장신설( 면적:,793 m2) 월곶3 노외주차장신설( 면적:2,92 m2) 2) 공간시설가) 광장 광장결정( 변경)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외주차장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외주차장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노외주차장신설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변경변경후 계 증 ) 신설광 광장교통광장 ( 역전광장 ) 시흥시월곶동 증 ) 광장결정( 변경) 사유서 최초결정일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광 광장 신설 위치 : 시흥시월곶동 면적 : 25m2 소공원과의보행네트워크를형성하고월곶역세권의집객력을향상시키기위해광장 개소신설 나) 공원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계공원 증 ) 6,457 6,457 신설월곶 공원 근린공원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유 증 ) 35,686 35,686 금회 유수지월곶 중복결정 ( 면적 : 2,599 m2) 신설월곶 공원소공원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전 증 ) 7,90 7,90 금회 오수중계펌프장 7중복결정 ( 면적 : 80 m2) 신설월곶 2 공원소공원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증 ) 6,299 6,299 금회 신설월곶 3 공원소공원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증 ) 6,66 6,66 금회 신설월곶 4 공원소공원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증 ) 5,666 5,666 금회 주) ( ) 는도시개발구역내면적임 공원결정( 변경) 사유서 42

44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월곶 근린공원신설( 면적 : 35,686 m2) 월곶 소공원신설( 면적 : 7,90 m2) 월곶2 소공원신설( 면적 : 6,299 m2) 월곶3 소공원신설( 면적 : 6,66 m2) 월곶4 소공원신설( 면적 : 5,666 m2) 공원조성계획결정 월곶 근린공원 조성계획총괄표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근린공원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소공원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소공원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소공원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소공원신설 공원시설 시설 도로및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부지면적 ( m2)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35, 소계 8, 도로및광장 5, 조경시설 22 휴양시설 2,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8 녹지및기타 26, 시설 도면표시기 시설명부지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35, 소계 5, 도로 2, 광장 2, 소계 22 상징열주 0 2 배너폴 2 소계 2, 휴게쉼터 휴게쉼터 휴게쉼터 휴게쉼터 4, 휴게쉼터 파고라 7 4 등의자 8 5 사각의자 7 43

45 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관리시설녹지및기타 도면표시기 시설명부지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소계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4 소계 야외무대 막구조물 소계 주차장 소계 8 8 공원안내판 9 방향안내판 7 소계 26, 하천 3, 유수지 2, 녹지 20, 도로 등급유별번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소계 2,740. 소로 산책로공원경계광장 소로 산책로공원경계광장 소로 산책로공원경계휴게쉼터 4 소로 산책로산책로 3 광장 소로 산책로휴게쉼터 산책로 4 소로 산책로산책로 4 광장 소로 ~ 산책로공원경계광장 소로 산책로공원경계광장 소로 산책로광장야외무대 소로 산책로광장산책로 9 소로 산책로산책로 9 산책로 7 소로 산책로광장산책로 4 소로 산책로산책로 4 산책로 7 소로 산책로광장야외무대 소로 산책로광장체력단련장 소로 ~ 산책로휴게쉼터 2 광장 소로 산책로휴게쉼터 2 공원경계 소로 산책로공원경계공원경계 소로 산책로산책로 8 공원경계 소로 산책로산책로 8 산책로 9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9 44

46 2 월곶 소공원조성계획총괄표 공원시설 부지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7, 소계 도로및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6, 시설도로및광장휴양시설관리시설녹지및기타 시설 도면표시기 도로 시설명부지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7, 소계 도로 광장 소계 휴게쉼터 파고라 2 등의자 4 3 사각의자 2 소계 4 방향안내판 소계 6, 녹지 6, 등급유별번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소계 소로 3 2.0~ 산책로광장휴게쉼터 소로 산책로공원경계휴게쉼터 소로 ~ 산책로공원경계휴게쉼터 3 월곶2 소공원 조성계획총괄표 45

47 공원시설 시설 도로및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녹지및기타 부지 건축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6, 소계, 도로및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4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5, 시설 도면표시기 시설명부지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6, 소계, 도로 광장 소계 휴게쉼터 파고라 2 2 등의자 6 3 사각의자 2 소계 4 4 체력단련시설 4 도로 소계 5, 녹지 5, 등급유별번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소계 소로 산책로휴게쉼터산책로 2 소로 산책로공원경계공원경계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2 소로 산책로산책로 2 산책로 2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2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2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2 4 월곶3 소공원 46

48 공원시설 시설 조성계획총괄표 부지 건축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6, 소계, 도로및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2 녹지및기타 5, 시설 도면표시기 시설명부지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도로및광장 휴양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총계 6, 소계, 도로 광장 광장 소계 휴게쉼터 파고라 2 2 등의자 5 소계 2 3 방향안내판 2 도로 소계 5, 녹지 5, 등급유별번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소계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2 소로 산책로광장 산책로 5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2 소로 산책로산책로 2 산책로 6 소로 산책로광장 산책로 6 소로 산책로산책로 5 광장 2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6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6 5 월곶4 소공원 조성계획총괄표 47

49 공원시설 시설 도로및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녹지및기타 부지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5, 소계 도로및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4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4, 시설 도면표시기 시설명부지 바닥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 ( 기) 구성비 (%) 총계 5, 소계 도로 광장 소계 휴게쉼터 파고라 3 2 등의자 4 소계 4 3 체력단련시설 4 소계 4, 녹지 4, 도로 등급유별번폭원 (m)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소계 소로 산책로공원경계산책로 4 소로 산책로산책로 4 광장 소로 산책로공원경계광장 소로 산책로광장광장 다) 녹지 녹지결정( 변경) 도면표시 시설시설의 최초위치번명세분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합 계 녹 지 증 )4,509 4,509 신설 월곶 녹지 경관녹지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철 증 ),230,230 금회 신설 월곶 녹지 완충녹지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증 )2,86 2,86 금회 신설 월곶2 녹지 완충녹지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증 ),245,245 금회 신설 월곶3 녹지 완충녹지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유 증 )9,28 9,28 금회 48

50 녹지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월곶 경관녹지신설( 면적 :,230 m2) 월곶 완충녹지신설( 면적 : 2,86 m2) 월곶2 완충녹지신설( 면적 :,245 m2) 월곶3 완충녹지신설( 면적 : 9,28 m2)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경관녹지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완충녹지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완충녹지신설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완충녹지신설 3) 방재시설가) 유수지 유수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월곶 유수지저류시설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유 증 )2,599 2,599 금회 월곶 근린공원내중복결정 유수지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월곶 유수지신설( 면적 : 2,599 m2)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유수지신설 4) 환경기초시설가) 하수도 하수도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7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월곶동 전 월곶 소공원내중복결정 하수도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7 하수도 위치변경 기정 : 월곶동 일원 변경 : 월곶동 전 기존오수중계펌프장위치이동 ( 소공원월곶 내중복결정 ) 마.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리관리계획결정( 변경)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가) 주거용지 도면번 가구번 획지 번위치 A 6,960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6,960 획지분할불허 A2 2 2,239 나) 상업용지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6,2 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6,028 획지분할불허 49

51 도면번 가구번 B 3,68 B2 2 3,820 B3 3 3,66 B4 4 3,798 다) 복합용지 획지 번위치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60 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60 3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36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200 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200 3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420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33 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65 3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65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388 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205 3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205 획지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합병은허용 ( 합병은 회에한함) 획지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합병은허용 ( 합병은 회에한함) 획지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합병은허용 ( 합병은 회에한함) 획지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합병은허용 ( 합병은 회에한함) 도면번 가구번 획지 번위치 C 20,083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20,083 획지분할가능 라) 업무용지 도면번 가구번 D 8,62 D2 2 9,45 마) 공공및기타시설 () 공공문화시설 획지 번위치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4,099 획지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합병은허용 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4,063 ( 합병은 회에한함)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3,23 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3,72 3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3,56 획지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합병은허용 ( 합병은 회에한함) 도면번 가구번 획지 번위치 E 6,9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6 유 6,92 도면번 (2) 방송통신시설 가구번 획지 번위치 F 930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 930 도면번 (3) 주차장 가구번 획지 번위치 G 2,78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염 2,78 G2 2,969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969 G3 3,793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염,793 50

52 2)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가) 주거용지( 도시형생활주택) 도면번 A A2 위치계획내용 경기도시흥시월곶동 번지일원 나) 상업용지 허용용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항에의한원룸형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 의공동주택중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 제2 공동주택중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이외의용도 25% 이하 400% 이하 높이최고층수 20층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용지주동내거실간프라이버시침해가최소화되도록배치권장주동은경관적측면을고려한방향으로 60m 이하로계획일조, 채광확보를위한남향또는남동향배치권장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 주요보행축에시각적폐쇄감해소및휴식, 놀이, 커뮤니티시설등의공간을일체적으로확보하기위해저층부 (~2 개층) 일부를필로티구조설치를권장함지붕형태및옥탑등 지붕형태는단지내통일감있는디자인범위내에서자유롭게설치할수있음 에어컨실외기, 옥상물탱크등의건축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하여계획 설명서참조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경관기본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 북남측, 가구경계부로부터 3m 남서측도로의경계로부터 28m 북동측공원의경계로부터 5~2m 건축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름 남서측도로변 6m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B2 B3 B4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246 번지일원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5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제3제종근린생활시설과차단되거나주거지역으로부터 00미터이내에건축하는제4제2 종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은제외한다. 이경우주거지있는골프연습장제외 ) 역의경계에법제2조제 6및제7에다른도로가있을제5문화및집회시설때에는해당도로폭은주거지역으로부터의거리에포함하지제6종교시설아니한다.) 제7판매시설제20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제9 의료시설 ( 격리병원제외) 제24 방송통신시설제0 교육연구시설제 노유자시설제2 수련시설제3 운동시설제4 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허용용도이외의용도 70% 이하 400% 이하 높이최고층수 0층 배치 건축물의주방향 ( 전면) 은보행자전용도로로향하도록배치 5

53 도면번위치계획내용 도면번 C 다) 복합용지 형태 색채 건축선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 보행자전용도로에면한건축물의 층외벽면은 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셔터를설치할경우투시형으로설치 보행의편의성및가로경관의향상을위해 층부에에어컨등의설비설치를금지하고냉난방시설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설계에포함하여야함. 단, 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도로와접하는외벽면도주전면에준한외관설계권장 보행자전용도로와연계하여가로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건축물 층높이는 4.5미터이상으로계획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는경우, 보행등의안전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예외지붕형태및옥탑등 지붕및옥상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옥상녹화조성을권장. 건축물의유지관리에필수적인시설, 휴게및녹지공간이외의타용도로사용은불허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 ( 물탱크 ), 굴뚝, 환기설비및시설( 환기구포함 ),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고, 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함( 방송 통신용안테나제외) 옥외광고물 건축물의옥외광고물은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따름 주변과어울리면서기능에부합되는색채를사용하고원색사용지양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경관기본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 도로의경계로부터 3m B3, B23, B3, B4 획지보행자전용도로경계로부터 7m 건축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름 위치계획내용 경기도시흥시월곶동 번지일원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3제종근린생활시설제4제2 종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제외) 제5문화및집회시설제7판매시설제2 수련시설제3 운동시설제5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거나주거지역으로부터 00미터이내에건축하는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은제외한다. 이경우주거지역의경계에법제2조제 6및제7에다른도로가있을때에는해당도로폭은주거지역으로부터의거리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6 위락시설 ( 공원녹지 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위락시설의경우에는출입구가건물내부에있고지하층에설치되는것외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이경우주거지역의경계의법제2조제 6및제7에따른도로가있을때에는해당도로폭은주거지역으로부터의거리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20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 20% 이하 400% 이하 높이최고층수 20층 배치 형태 건축물의주방향 ( 전면) 은도로와접한방향으로배치주거용지와인접부는주거용지프라이버시침해를최소화되도록배치권장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 층외벽면은 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셔터를설치할경우투시형으로설치함. 다만, 건축물의용도상부득이하여해당승인권자 ( 또는허가권자 ) 가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지붕형태및옥탑등 지붕옥상층은 조형적디자인계획을수립하고, 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성함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함옥외광고물 건축물의옥외광고물은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따름 52

54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라) 업무용지 색채 건축선 주변과어울리면서기능에부합되는색채를사용하고원색사용지양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경관기본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 완충녹지를제외한대지경계로부터 3m 건축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름 도면번위치계획내용 D D2 도면번 E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번지일원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3제종근린생활시설제4제2 종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제외) 제5문화및집회시설제6 종교시설 ( 당해용도가건물의부수용도인경우에한함) 제7판매시설제9 의료시설 (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제0 교육연구시설제 노유자시설제3 운동시설제4 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 제20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제24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400% 이하 높이최고층수 20층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마) 공공및기타시설 () 공공문화시설 건축물의주방향 ( 전면) 을폭이넓은도로로향하도록배치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 상업용지방향에면한건축물의 층외벽면은 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셔터를설치할경우투시형으로설치 보행의편의성및가로경관의향상을위해 층부에에어컨등의설비설치를금지하고냉난방시설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설계에포함하여야함. 단, 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이가능함 D2, D2 획지는공원과면한외벽면도주전면에준한외관설계권장지붕형태및옥탑등 지붕 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계획을수립하고, 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성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함옥외광고물 건축물의옥외광고물은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따름 주변과어울리면서기능에부합되는색채를사용하고원색사용지양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경관기본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 도로의경계로부터 6m 건축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름 위치계획내용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6 번지일원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3제 종근린생활시설중바, 사목제5 문화및집회시설중가, 라목( 공연장, 전시장) 제0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제 노유자시설제2 수련시설중가목( 생활권수련시설 ) 제3 운동시설제4 업무시설중가목( 공공업무시설 ) 53

55 도면번 도면번 F 도면번 G G2 (2) 위치계획내용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건축물의주방향 ( 전면) 을폭이넓은도로로향하도록배치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 공공문화시설용지의건축물의형태및외관은도시디자인관련부서와협의를하여야함 건축물의재료및색상은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지양하고건물의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노약자와장애인을배려하여경사로진입부를조성함지붕형태및옥탑등 지붕 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계획을수립하고, 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성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함 주변과어울리면서기능에부합되는색채를사용하고원색사용지양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경관기본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 도로경계로부터 6m 건축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름 위치계획내용 경기도시흥시월곶동 번지일원 (3) 주차장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24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건축물의주방향 ( 전면) 을폭이넓은도로로향하도록배치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 건축물의재료및색상은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지양하고건물의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함 주변과어울리면서기능에부합되는색채를사용하고원색사용지양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경관기본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 도로의경계로부터 3m 건축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름 위치계획내용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205, 번지일원 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 제20 ( 자동차관련시설 ) 중가목( 주차장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3 4 (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단, 안마원,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제외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이외의용도 70% 이하 400% 이하 높이최고 0층 배치 상업시설용지보행자도로와연계하여보행에불편함이없도록공공보행통로를확보해야함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주차장외타용도는지상 층, 지상2 층의순서로우선배치 54

56 도면번 G3 위치계획내용 경기도시흥시월곶동 번지일원 형태 색채 건축물의외벽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 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주변건축물과어울리는색채사용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경관기본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 건축선건축한계선 : 도로의경계로부터 3m 벽면한계선 : 보행자전용도로와연계한 8m 건축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름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 보행자전용도로연계한폭8m 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 제20 ( 자동차관련시설 ) 중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형태 색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20% 이하 00% 이하 최고 4층 건축물의외벽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 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주변건축물과어울리는색채사용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경관기본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 3) 기타사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가) 교통처리계획 계획내용 주거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업무용지 공공및기타시설용지 ) 단지내차량진출입 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차량진 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경우차량진 출입을제어하도록함.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음. 단지내도로와단지외곽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함.( 권장)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의통행이차량통행보다우선하는구조로조성함. 단지진출입로는공공보행통로와중복하여보차혼용이가능한구조로조성이가능함 2) 단지내차량동선 단지내도로와간선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하며,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의통행이차량통행보다우선하는구조로조성함. 3) 단지내보행동선 보행동선은공동주택배치시공원 버스정류장등의주요보행유발시설과연계하여계획하고, 보행자통로는자전거도로와함께설치하며피로티구조로도설치할수있도록함. 보행동선이교차되는부분과공동주택의경계부에는공공휴게공간을조성하도록함. 4) 주차장의설치 주차장은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함. ) 대지내차량진출입 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차량진 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경우차량진 출입을제어하도록함.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음. 2) 주차장의설치 주차장은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함. 8.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및지형도면(S=/,500) : 게재생략 9.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5일간나. 공람장소 : 시흥시청도시재생과 55

5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하며, 관계도서(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등) 를시흥시청도시재생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0. 법제9 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 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사항 농지전용협의, 국 공유지무상귀속협의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 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덧붙임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 소유자관계인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합계 282, ,780 월곶동 5204 제,526,526 목* 균 2 월곶동 5205 염 62,724 62,724 정* 수 3 월곶동 염 2,422,723 시* 시 4 월곶동 5206 유 2,938 2,938 유* 영 인천시연수구선학동 352 뉴서울아파트 04동 802 서울시강남구언주로 30길57, 타워팰리스아파트에프동 4904 서울구로구개봉동 48 현대아파트 02동 804 임*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4 길76 40 조* 수 차* 한* 원 5 월곶동 유,277,48 시* 시 6 월곶동 잡,54 3 국( 기* 재* 부) 7 월곶동 잡 국( 기* 재* 부) 8 월곶동 잡 국( 기* 재* 부)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뫼로 250, 풍림아파트 08동 306 성남시분당구정자동 4 동양정자파라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동 82 내대지마을건영캐스빌 월곶동 유 이* 우경기도시흥시연성로3 번길 3, 00 0 월곶동 제 국( 국* 교* 부) 월곶동 염 6 6 국( 국* 교* 부) 임* 자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 64, 60 주* 회* 국* 은* 소* 농* 협* 조* 군* 농* 협* 조* 주소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시흥시대야동 49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권 임* 숙 근저당권 군* 농* 협* 조* 소* 농* 협* 조* 안* 농* 협* 조* 장* 정 군* 농* 협* 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시흥시대야동 496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593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780 양지마을아파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2 월곶동 잡 이* 우경기도시흥시연성로3 번길 3, 00 안* 농* 협* 조*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593 근저당권 임* 자 3 월곶동 잡 4 4 국( 기* 재* 부) 4 월곶동 철 0,8 0,8 국( 국* 교* 부) 5 월곶동 잡,970,604 시* 시 6 월곶동 5200 잡 유* 하 경기도시흥시월곶동 009 풍산프라자 60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 한효아파트

58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 소유자관계인 편입 성명또는명칭 7 월곶동 520 제 시* 시 8 월곶동 5202 제 국( 국* 교* 부) 9 월곶동 5204 염 국( 국* 교* 부) 20 월곶동 5205 유 7,926 0,76 시* 시 2 월곶동 5206 유 9 9 유* 하 22 월곶동 5209 잡 국( 기* 재* 부) 23 월곶동 잡 국( 기* 재* 부) 주소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 한효아파트 월곶동 유 이* 우경기도시흥시연성로3 번길 3, 월곶동 잡 임* 자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 64, 60 경* 에* 지 * 식* 사 26 월곶동 잡 시* 시 27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28 월곶동 잡 김* 규 박* 경 양* 순 29 월곶동 잡 시* 시 30 월곶동 잡 시* 시 3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32 월곶동 제 국( 국* 교* 부) 33 월곶동 제 시* 시 34 월곶동 도 8,986 8,83 시* 시 35 월곶동 염 4,58 4,443 시* 시 인천계양구작전동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24 알파임하우스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 로80, 30동 02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로 80, 6동 02 양* 이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선감길 월곶동 제 2,9 2,9 이* 우경기도시흥시연성로3 번길 3, 00 임* 자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 64, 월곶동 제 이* 우경기도시흥시연성로3 번길 3, 00 임* 자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 64,60 성명또는명칭 안* 농* 협* 조* 장* 정 군* 농* 협* 조* 주* 회* 우* 은* 김* 현 김* 현 소* 농* 협* 조* 소* 농* 협* 조* 군* 농* 협* 조* 소* 농* 협* 조* 소* 농* 협* 조* 안* 농* 협* 조* 장* 정 군* 농* 협* 조* 안* 농* 협* 조* 장* 정 군* 농* 협* 조* 주소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593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780 양지마을아파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가 203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정든로 22, 근저당권 905동 04 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로 59, 56 동 시흥시대야동 496 시흥시대야동 49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시흥시대야동 496 시흥시대야동 496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593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780 양지마을아파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593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780 양지마을아파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57

59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 소유자관계인 편입 성명또는명칭 38 월곶동 염 시* 시 39 월곶동 잡 69 3 시* 시 40 월곶동 제 시* 시 4 월곶동 전 정* 숙 42 월곶동 5207 도 25, 시* 시 43 월곶동 유,560,560 김* 규 박* 경 양* 순 44 월곶동 유 시* 시 45 월곶동 5208 유 6 04 시* 시 46 월곶동 염,528,528 시* 시 47 월곶동 염 시* 시 48 월곶동 염 시* 시 49 월곶동 도 시* 시 50 월곶동 제 국( 국* 교* 부) 5 월곶동 전 정* 숙 주소 경기도시흥시월곶동 00 월곶풍림 2차아이원아파트 24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24 알파임하우스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로 80,30 동 02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로 80, 6동 02 양* 이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선감길 5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00 월곶풍림 2차아이원아파트 월곶동 전 송* 섭시흥시도창동 65 에이스아파트 월곶동 전,539,539 송* 섭시흥시도창동 65 에이스아파트 월곶동 전 송* 섭시흥시도창동 65 에이스아파트 월곶동 염 6,779 6,779 허 * 56 월곶동 염 0,748 0, 월곶동 염 3,873 3,873 대* 트* 대* 경* 판* 주* 회* 최* 자 전* 미 58 월곶동 염 8 8 시* 시 59 월곶동 염 시* 시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신반포 3지구아파트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칠곡대로 92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서로 36, 202동 202 성명또는명칭 대* 신* 협* 조* 소* 농* 협* 조* 소* 농* 협* 조* 군* 농* 협* 조* 소* 농* 협* 조* 소* 농* 협* 조* 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 254 경기도시흥시대야동 496 경기도시흥시대야동 49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경기도시흥시대야동 496 경기도시흥시대야동 496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대* 신*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 323 근저당권협* 조* 주* 회* 하* 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근저당권, 지상권 * 반포세무서근저당권 주* 회* 신* 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터미널9 길 59, 205동 군* 농* 80 협* 조* 전* 범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서로 36, 202동 월곶동 염 6,6 6,6 * 강* 앤*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53길 27 6 월곶동 염 2,248 2,248 손* 연경기도광주시오포읍신현리 65 이* 남경기도안산시단원구씨름터길 5 주* 회* 하* 은* 군* 농* 협* 조*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길 20 근저당권, 지상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 0768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58

60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 소유자관계인 편입 성명또는명칭 62 월곶동 염 시* 시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이* 철 최* 미 서울양천구목동 929 목동한신아파트 4402 서울구로구오류 동 336 동부아파트 근저당권 근저당권 노* 찬부천시소사구괴안동 77 근저당권 63 월곶동 염 6,6 6,6 선* 수시흥시월곶동 993 신* 자 용인시구성읍보정리 62 동아솔레시티아파트 2570 근저당권 윤* 현 서울노원구중계본동 366 라이프아파트 0960 근저당권 박* 만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 902 번길 88, 03동 근저당권 이* 숙 서울구로구신도림동 645 신도림 3차동아아파트 308동 902 근저당권 64 월곶동 염 6,6 6,6 안* 용강원도태백시황지동 220 유진아트빌 85 * 나* 행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김* 자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 70, 24동 04 (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소* 농* 협* 조* 경기도시흥시대야동 496 근저당권, 지상권 지상권 김* 순 경기도부천시소사구중동로 64, 02동 202 ( 송내동, 부천중동역푸르지오아파트 ) 군* 농* 협* 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로 88 근저당권 박* 숙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재로 88, 9동 502 북* 흥* ( 동춘동, 삼환아파트 ) 업* 동* 합 경기도시흥시현로 30 근저당권 박* 경기도시흥시월곶동 004 진주마을풍림 차아이원아파트 293 북* 흥* 업* 동* 합 경기도시흥시현로 30 근저당권 65 월곶동 유,775,775 박* 경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 길 76, 03 ( 고잔동, 리치프라자 ) 소* 농* 협* 조* 홍* 혜 경기도시흥시대야동 496 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 247, 504동 302 근저당권근저당권 신* 식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32길 8, 3동 002 ( 가락동, 가락우성아파트 ) 양* 순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로 80, 6동 02 ( 초지동, 수마을아파트 ) 소* 농* 협* 조* 경기도시흥시대야동 496 근저당권 양* 이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선감길 52 이* 수 경기도시흥시월곶동 004 진주마을풍림 차아이원아파트 5702 북* 흥* 업* 동* 합 경기도시흥시현로 30 근저당권 이*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건건8길 0, 06동 604 ( 건건동, 건건이편한세상 ) 최* 영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 204, 30 동 40 ( 중동, 그린타운 ) 최* 성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 70, 24동 04 (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최* 성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 204, 305 동 802 ( 중동, 그린타운 ) 최* 영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 90, 34 동 70 ( 중동, 그린타운 ) 66 월곶동 유,093,093 시* 시 59

61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 소유자관계인 편입 성명또는명칭 67 월곶동 유 2,896 2,896 김* 희 김* 식 장* 순 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 42번길 6,803 동 30 ( 송도동송도더샵그린애비뉴, 8 단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 204, 309 동 903 ( 중동, 그린타운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24, 405동 60 ( 당산동 5 가, 당산삼성래미안 ) 성명또는명칭 안* 농* 협* 조* 주소 경기도안산시상록구예술광장로 75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권, 지상권 최* 숙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 45, 02동 30 (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 68 월곶동 유 김* 희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 42번길 6,803 동 30 ( 송도동송도더샵그린애비뉴, 8 단지) 안* 농* 협* 조* 경기도안산시상록구예술광장로 75 근저당권, 지상권 김* 식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 204, 309 동 903 ( 중동, 그린타운 ) 장* 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24,405 동60 ( 당산동 5 가, 당산삼성래미안 ) 최* 숙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 45, 02동 30 (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 69 월곶동 염 4,43 4,43 대* 트* 대* 경* 판* 주* 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칠곡대로 92 주* 회* 신* 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길 20 ( 태평로 2 가) 근저당권, 지상권 70 월곶동 염 2,365 2,365 이* 경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96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월곶동 염 시* 시 72 월곶동 염 6,275 6,275 유* 제경기도안산시단원구만해로 35 북* 천 * 마* 금* 경기도부천시옥산로 44 근저당권, 지상권 73 월곶동 염,653,653 주* 회* 엘* 케* 컨* 팅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42, 706 ( 신문로 2 가, 피어선빌딩 ) 주* 회* 하* 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근저당권 74 월곶동 잡 김* 희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 42번길 6,803 동 30 ( 송도동송도더샵그린애비뉴, 8 단지) 안* 농* 협* 조* 경기도안산시상록구예술광장로 75 근저당권, 지상권 김* 식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 204, 309 동 903 ( 중동, 그린타운 ) 장* 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24, 405동 60 ( 당산동 5 가, 당산삼성래미안 ) 최* 숙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 45, 02동 30 (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 75 월곶동 잡 6 6 시* 시 76 월곶동 유 국( 국* 교* 부) 77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78 월곶동 잡 국( 기* 재* 부) 79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80 월곶동 제 국( 국* 교* 부) 8 월곶동 염 국( 국* 교* 부) 82 월곶동 유 시* 시 83 월곶동 유 4,797 4,797 국( 국* 교* 부) 84 월곶동 유 국( 국* 교* 부) 85 월곶동 유 국( 국* 교* 부) 86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60

62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경기도고시제20773 산정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한국농어촌공사연천ㆍ포천지사장이시행하는산정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규정에따라사업시행계획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82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사업목적 : 노후화로재해우려가있는취약시설물을개보수하여재해를예방하고안정적인용수공급으로영농편의제공 2. 사업의내용및구역 : 경기도포천시영북면산정리일원 공종사업내용 수원공 ( 산정) 공부 소유자관계인 편입 성명또는명칭 87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88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89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90 월곶동 잡 국( 국* 교* 부) 9 월곶동 제 국( 국* 교* 부) 92 월곶동 제 국( 국* 교* 부) 93 월곶동 염 시* 시 94 월곶동 염 6,247 6,247 국( 국* 교* 부) 95 월곶동 염 국( 국* 교* 부) 96 월곶동 철,454,454 국( 국* 교* 부) 97 월곶동 염 국( 국* 교* 부) 98 월곶동 염 국( 국* 교* 부) 99 월곶동 053 도 9, 시* 시 00 월곶동산032 철 국( 국* 교* 부) 제당 댐마루정비 : A = 599m2 상류사면 : 사석설치 A=,772 m2 하류사면 : 잡목제거및거적덮기 A= 2,225 m2, 석축재설치 H=.5 2.5m, L=254m 여수토방수로 옹벽보수 ( 좌안 ) : H=.2 3.0m, L=42.9m 취수시설 복통 : 그라우팅보강 80공 사통 : 스루스게이트및권양장치 2 기(Ø600m/m) 3. 사업비 :,74,000천원 4. 사업기간 : 시행계획승인일 ~ 사업효과 : 재해예방및농업용수의안정적인공급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가. 주소 :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로 93번지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ㆍ포천지사장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해당없음 8. 기타 : 관련서류열람( 한국농어촌공사연천ㆍ포천지사전화 )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6

63 경기도고시제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5조에따라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가. 명칭 :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나. 위치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 경기도김포시양촌읍학운리 445번지일원 지구외진입도로 : 경기도김포시양촌읍학운리 ~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일원다. 면적 : 산업단지 : 953,277.5 m2지구외진입도로 : 2,220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계획적개발을통한난개발방지및중소기업입지난해소 중소기업육성을통한경쟁력강화및경제발전선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주소 성명 ( 변경없음) 가. 경기도김포시사우중로( 사우동), 김포시장나. 경기도김포시고촌읍장차로, 80 ( 범영빌딩)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 대표이사김병윤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 (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변경 : 변경사유 : 기반시설공사및준공절차이행을위한측량등에따른절대공기필요나. 개발방법 : 공용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 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의각의사항( 도면생략)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획지및건축물에관한부문( 변경없음) : 게재생략 0. 관련도서열람방법 : 경기도산업정책과및김포시기업지원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임 < 열람장소> 경기도산업정책과 : ( ), 김포시기업지원과 : ( ) 경기도고시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 지방도 325 선특전사주변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고시제 로고시된지방도 325 선특전사주변도로확포장공사와관련, 도로법 제25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합니다.. 사업명 : 지방도 325 선특전사주변도로확포장공사( 변경없음)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변경없음) 2종류 3노선번 지방도 325선금광 퇴촌 4노선명 5위치 6 7기점 8종점 이천시마장면양촌리일원 7,999 이천시마장면양촌리 경기도지사 이천시마장면관리산 2 9 주요통과지 0총연장 ( km) 마장지구.3 62

64 3. 도로구역결정( 변경) 사유 : 보상지연에따른사업기간변경 4.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 (,750 일간) 변경 : (2,5 일간) 5. 도로관리청( 사업시행자)( 변경) 당초 :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이천시마장면오천로 059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 도로관리청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매산로3 가) 성명 : 경기도지사 변경 도로관리청(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매산로3 가) 성명 : 경기도지사( 보상및공사대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변경없음)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공람장소 : 경기도청도로정책과(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경기도이천시마장면오천로 059) 7. 도로구역및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경기도고시제 파주법원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5조에따라파주법원 일반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가. 명칭 : 파주법원 일반산업단지나. 위치 : 경기도파주시법원읍대능리 20번지일원다. 면적 : 345,280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파주시의대규모개발사업에따라이전하게되는공장들을집단화함으로써지방산업육성을통한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과산업의합리적인배치를통해지역경제의활성화및고용증대를도모하여지역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유지 산업용지공급을통한공장용지제공으로중소기업의열악한경영여건개선및지원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주소 성명 ( 변경없음) 가. 경기도파주시시청로 66, 파주시장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 (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 207년2월3일변경 : 2008년 209년2월3일 변경사유 : 행정절차이행및산업단지조성공사등을위한절대공기필요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63

65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 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의각의사항( 도면생략)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획지및건축물에관한부문( 변경없음) : 게재생략 0. 관련도서열람방법 : 경기도산업정책과및파주시균형발전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임 < 열람장소> 경기도산업정책과 : ( ), 파주시균형발전과 : ( ) 경기도고시제 파주법원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5조에따라파주법원2 일반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가. 명칭 : 파주법원2 일반산업단지나. 위치 : 경기도파주시법원읍대능리 300번지일원다. 면적 : 350,000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파주시대규모의개발사업에따라이전하게되는공장들을집단화함으로써지방산업육성을통한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과산업의합리적인배치를통해지역경제의활성화및고용증대를도모하여지역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유지 기업의생산활동이중단되지않도록적기산업용지공급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주소 성명 ( 변경없음) 가. 성명 : 법원산업도시개발( 주) 나. 주소 : 경기도파주시책향기로 277, 30 ( 문발동, 린타워)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 ( 변경) 가. 개발기간 : ( 기정) 2009년 208년 2월 3일 ( 변경) 2009년 209년 2월 3일 변경사유 : 행정절차이행및산업단지조성공사등을위한절대공기필요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 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의각의사항( 도면생략)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관련도서열람방법 : 경기도산업정책과및파주시균형발전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임 < 열람장소> 경기도산업정책과 : ( ), 파주시균형발전과 : ( ) 64

경기도공고제20760 공인등록공고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3조및제6조2에의거일상경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해당부서의공인을경기도공인조례제6조및제6조의2 규정에의거등록하고경기도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동일) 경기도수자원본부수질총량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동일) 경기도공고제20762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7. 2. 26. 2. 관리계획의변경주요내용 시설명 남양주육군제8059 부대 구리휴게소 양주육군제58 부대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한국도로공사 국방부장관 위치 남양주와부읍율석리산200 일원 경기도구리시사노동 703 일원

66 경기도공고제20760 공인등록공고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3조및제6조2에의거일상경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해당부서의공인을경기도공인조례제6조및제6조의2 규정에의거등록하고경기도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사유 :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3조및제6조2 최초사용일 : 208년 월 일 등록공인 공인명 경기도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동일) 공인의인영 경기도지사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동일) 경기도수자원본부수질총량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동일) 경기도공고제20762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0조에따라다음과같이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변경일자 : 관리계획의변경주요내용 시설명 남양주육군제8059 부대 구리휴게소 양주육군제58 부대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한국도로공사 국방부장관 위치 남양주와부읍율석리산200 일원 경기도구리시사노동 703 일원 양주시장흥면교현리 30 일원 경기도지사 기정변경 토지형질변경면적 45,762 45,762( 변경없음 ) 건축연면적 0, ,083.08( 감0.48) 토지형질변경면적 9,500 9,500( 변경없음 ) 건축연면적,98.02,28.45( 증20.43) 토지형질변경면적 02,343 03,806.28( 증,463.28) 건축연면적 95, ,869.56( 증98.06) 65

67 3. 열람장소 : 경기도및해당시 군가. 경기도도시주택실도시주택과( ) 나. 남양주시건축과( ) 다. 구리시도시과( ) 라. 양주시도시계획과( )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4 일간. 끝. 경기도공고제 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0조에따라다음과같이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변경일자 : 관리계획의변경주요내용 시설명 국립과천과학관 사업시행자 국립과천과학관 위치 과천시과천동 758 번지일원 3. 열람장소가. 경기도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 ) 나. 과천시건축과( )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4 일간. 끝. 경기도공고제 부동산개발업신규등록공고 경기도지사 기정 변경후 토지형질변경면적 243, ,970( 증감없음 ) 건축연면적 52, ,44.09 감)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4 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을신규등록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6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등록번등록일자상대표자영업장소재지 ( 자산관리사소재지 ) 자본금 ( 단위: 천원) 경기 선우산업 경기도공고제 이광수박응주이춘수 문화재수리업등등록공고 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 342번길 28 ( 관양동, 선우빌딩 ) 600,00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4 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등록) 규정에의한문화재수리업등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내용 경기도지사 수리업종 ( 등록번 ) 등록일상대표자영업장소재지 조경업 ( 제 ) 주식회사삼영황숙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용구대로 277 번길 66, 상가동 203 ( 죽전동 ) 66

경기도공고제207636 공인등록및폐기공고 경기도인재개발원의 208 년본예산( 수입대체경비) 부서별분리편성및지출에따른해당부서의공인(

등록및폐기사유 : 208 년본예산( 수입대체경비) 부서별분리편성및지출 등록및폐기일 : 208년 월 일 등록공인 207. 2. 29.

전자이미지동일) 폐기공인 공인명공인의인영공인명공인의인영 경기도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출납원인 경기도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공인)

68 경기도공고제 공인등록및폐기공고 경기도인재개발원의 208 년본예산( 수입대체경비) 부서별분리편성및지출에따른해당부서의공인( 전자이미지포함) 을경기도공인조례제6조및제6조 2, 제 조규정에의거등록및폐기하고경기도공인조례제9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및폐기사유 : 208 년본예산( 수입대체경비) 부서별분리편성및지출 등록및폐기일 : 208년 월 일 등록공인 경기도지사 공인명 공인의인영 경기도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수입대체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동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역량개발지원과수입대체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동일) 폐기공인 공인명공인의인영공인명공인의인영 경기도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출납원인 경기도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출납원인 (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공고제 화성동탄물류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공고 경기도고시제20723 ( ) 로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 화성동탄물류단지계획 에대하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46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업의명칭 : 화성동탄물류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가. 성명 : ( 주) 케이에코로지스 ( 대표 : 김종혁) 나. 주소 : 경기도화성시메타폴리스로 47,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지사 67

69 가. 위치 : 경기도화성시동탄면신리산92번지일원다. 면적 : 460,669.8m2 4. 준공인가연월일 :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가. 공공시설물인계인수계획 시설물인계기관인수기관 도로시설물 ( 부대시설물등포함)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가로등및보안등시설물 교통시설물 공원시설물 녹지가로수 시설물( 옹벽등시설물포함) 상수도시설물 우수시설물 오수시설물 저류지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 주) 케이에코로지스화성시 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무상귀속 : 세부시설준공도서비치( 경기도철도물류정책과및화성시대중교통과 ) 공공시설용지 공원 다. 용도별처분계획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원 구성비 (%) 귀속기관 합계 89, 저류지 5, 화성시 완충녹지 07, 화성시 공공공지 화성시 근린공원 9, 화성시 소공원 4, 화성시 도로 5, 화성시 구성비 (%) 합계 460, 소계 226, 창고시설 209, 보세창고 7, 소계 44, 지원시설 35, 지원시설 2 5, 주차장 3, 소계 89, 저류지 5, 완충녹지 07, 공공공지 근린공원 9, 소공원 4,777.6 도로 5, 유상공급용지 무상공급용지 68

70 경기도공고제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 변경) 허가공고( 국지도 23 선미양늑동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도로법 제36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3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을변경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도로의종류국가지원지방도 23선 경기도지사 노선명 목적및사유 공사명 천안~ 서울 준공처리절차이행에따른기간연장 안성미양늑동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공사구간안성시미양면구례리산483 번지일원( 늑동교차로 ) 시행장소 시행기간( 변경) 사업시행자 안성시미양면구례리일원 ( 당초) ~ ( 변경) ~ 안성시장 ( 건설과 ) 경기도의회공고제20742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이재준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전자파취약계층보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경기도교육청전자파취약계층보조례안. 제안이유 의장직권공포를통해 제정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전자파취약계층조례 ( 경기도조례제5359 ) 에대한대법원의무효확인판결(206추562) 의취지에따라, 조례의적용대상에서 사립유치원과개인이소유하거나관리하는복합건물 을제외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함. <206추56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판결요지> 이사건조례안규정은각지역의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규율이가능한사항에관하여규율을한것으로자치사무에관한내용을규정한것으로볼수있음. 이사건조례안제5조와제6조제 항은기지국설치자가가지는 영업의자유 와그상대방이가지는 계약의자유 를제한하는것으로볼수있어법률의위임이있어야만효력이있음. 공립유치원, 공립초등학교와공립아동 청소년교육시설에관한부분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 제2 항을, 공립 사립초등학교와공립 사립아동 청소년교육시설에관한부분은초 중등교육법제 조를위임의근거로볼수있음. 그러나 사립유치원과개인이소유하거나관리하는복합건물 에관한부분은법률의위임이없이주민의권리를제한하고있어그효력을인정할수없음. 이사건조례안그일부가법령에위반되어위법하나재의결내용일부만위법한경우에도대법원은의결전부의효력을부인하여야하므로, 이사건조례안에대한재의결은효력이없음. 69

71 2. 주요내용 ~ 조례의적용대상을도내소재한공립유치원, 공립 사립초등학교, 교육감이지도 감독이가능한아동 청소년시설로하되, 개인이소유하거나관리하는복합건물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도록함 ( 안제2조및제3 조) 전자파취약계층및청소년의건강에대한교육감의권리보의무를규정함( 안제4 조) 도내유치원및초등학교에대하여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하도록함( 안제5 조) 전자파안심지대에는기지국을설치할수없도록함( 안제6 조) 세계보건기구가발표하는전자파위험으로부터시설이용자의안전대책수립및안심지대에설치된기지국현황보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7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8년 월 3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 매산로 3 가) ( 우 6444) 전화번 : 03) , 팩스번 : 0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 경기도조례제 경기도교육청전자파취약계층보조례안 제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내유치원및초등학교등을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 운영함으로써전자파취약계층을보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용어의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전자파취약계층 이란유치원및초등학교학령에해당하는아동을말한다. 2. 유치원 이란 유아교육법 제7 조에따른공립유치원을말한다. 3. 초등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제3 조에따른공립초등학교와사립초등학교를말한다. 4. 아동 청소년시설 이란유치원과초등학교이외에 8 세이하의아동및청소년이주로사용하는시설로서경기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의지도 감독이가능한각종시설을말한다. 5. 전자파 란진공또는물질속을전자기장의진동이전파하는현상을말한다. 6. 기지국 이란육상이동국과의통신또는이동중계국의중계에의한통신을하기위하여육상에개설하고이동하지아니하는무선국을말한다. 7. 안심지대 란안전한전파환경조성을위해교육감이지정한구역을말한다. 제3 조( 적용범위) 이조례는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내소재한유치원과초등학교및아동 청소년시설에적용하되, 개인이소유하거나관리하는복합건물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 제4 조( 건강보의무준수등)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명시한전자파취약계층및청소년의건강에대해최우선적권리를보장하고그의무준수에최선을다해야한다. 제5 조( 안심지대지정) 교육감은도내유치원및초등학교를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동일건물내에그건물을이용하는다른사람이나단체, 기관이있는복합건물은 전파법 제47 조의2 제항에따른전자파인체보기준을초과하지않는경우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하지않을수있다. 70

72 2 교육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아동 청소년시설을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할수있다. 제6 조( 안심지대관리등) 누구든지전자파안심지대에는기지국을설치할수없다. 2 안심지대에는인터넷공유기설치시전자파위험으로부터안전거리를최대한확보하여야한다. 제7 조( 안전대책수립등) 교육감은세계보건기구가발표하는전자파위험으로부터시설이용자의안전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안심지대에설치되어있는기지국현황을매년의회에보고해야한다. 3 교육감은안심지대인근의기지국설치와관련하여정부관련부처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여야한다. 4 교육감은전자파취약계층을전자파노출로부터보하기위하여정부의전자파인체영향정책연구등에참여하고안전대책등필요한활동을추진하여야한다. 제8 조( 홍보및교육) 교육감은세계보건기구등이발표하는전자파위험을경기도시책에적용할수있도록홍보 교육하여야한다. 제9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경과규정) 교육감은이조례시행이전에설치된기지국에대하여전자파위험등을고려하여철거를권고할수있다. 붙임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7 조( 유치원의) 유치원은다음각와같이한다.. 국립유치원 : 국가가설립 경영하는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하는유치원( 설립주체에따라시립유치원과도립유치원으로할수있다 ) 3. 사립유치원 : 법인또는사인( 私人 ) 이설립 경영하는유치원제8 조( 지도ㆍ감독) 국립유치원은교육부장관의지도 감독을받으며, 공립 사립유치원은교육감의지도 감독을받는다. 2 교육감은유아교육을충실히하기위하여유치원교육과정운영에대한장학지도를할수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 학교의종류) 초 중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다음각의학교를둔다.. 초등학교 공민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제3 조(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제2 조각의학교( 이하 " 학교" 라한다) 는설립주체에따라다음각와같이한다.. 국립학교: 국가가설립 경영하는학교또는국립대학법인이부설하여경영하는학교 2.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하는학교( 설립주체에따라시립학교 도립학교로할수있다) 3. 사립학교 : 법인이나개인이설립 경영하는학교( 국립대학법인이부설하여경영하는학교는제외한다 ) 제6 조( 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교육부장관의지도 감독을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교육감의지도 감독을받는다. 7

73 경기도의회공고제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이재준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공공기관회원증통합지원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공공기관회원증통합지원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제안이유 경기도공공기관이발급하는각종회원증등의통합을지원함으로써경기도민의개인정보유출예방과편리한공공기관이용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조례의목적, 용어정의및도지사의책무를정함( 안제조부터제3 조) 공공기관이발급한각종회원증등의실태조사및통합화계획수립을추진하도록함( 안제4 조) 회원증등의통합화에따른효과분석및공공기관평가시회원증등통합화정도를반영할시스템을마련토록함( 안제5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8년 월 3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 매산로 3 가) ( 우 6444) 전화번 : 03) , 팩스번 : 0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 경기도조례제 경기도공공기관회원증통합지원조례안 제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공공기관이발급하는각종회원증등의통합을지원함으로써경기도민의개인정보유출예방과편리한공공기관이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공공기관 이란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본청과소속기관, 도내시 군, 출자 출연기관및지방공기업등을말한다. 2. 회원증등 이란공공기관이일정한자격등을증명 확인하는수단으로발급하는각종회원증, 등록증, 자원봉사카드등으로써유형카드뿐아니라온라인 모바일등에서발급하는무형카드까지포함하는것을말한다. 3. 통합화 란 2 개이상의회원증등을하나로단일화하는것을말한다. 72

74 제3 조( 도지사의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공공기관의각종회원증등의발급실태를조사해통합화계획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회원증등의통합화정도를공공기관평가에반영할평가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제4 조( 발급현황조사및통합화계획수립) 도지사는공공기관이발급한회원증등의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해야한다. 2 제 항의실태조사를통해회원증등의통합화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자원봉사등통합필요성이큰분야를우선선정해통합화를추진해야한다. 제5 조( 통합화평가) 도지사는회원증등의통합화에따른예산, 개인정보유출, 편의성, 행정적관리등의효과를평가해분석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도의평가를받는공공기관에대하여회원증등통합화정도를해당기관평가에반영할수있는평가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제6 조( 지원) 도지사는공공기관이회원증등의통합화를추진하는경우필요한행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7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안산시공고제 부칙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안). 관련고시근거가. 안산시고시제2007 ( )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나. 안산시고시제2064 ( )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실시계획고시 2. 위의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인 선부동노외주차장(44 ) 조성사업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하여실시계획을변경작성하였기에같은법제90조및시행령제99조에따라아래와같이실시계획변경서류를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있는분이나단체등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산시장. 실시계획및사업의요지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안산시선부동산4220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 2) 명칭 : 선부동노외주차장(44 ) 조성사업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사업의면적 : 898m2 2) 사업의규모 : 주차장 2면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안산시장( 교통정책과장) 2) 주소 :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 387( 고잔동)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있음) ) 당초 : ~ ) 변경 :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 73

75 2. 주민의견제출기간및방법가. 열람및제출기간 : 도보게재일로부터 4일간나. 열람장소 : 안산시청도시계획과 ( ) 및교통정책과 ( )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비치된양식에따라의견서제출 ( 붙임.) 토지 일련번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단윈구선부동 99 구 국국토교통부 2 단윈구선부동 73 전 시안산시 3 단윈구선부동산 4220 임 최 ** 4 단윈구선부동 당초산 429 임 변경산 429 임 계 898 평택시고시제 인천광역시서구청라에메랄드로 ***, *** 동 **** ( 연희동, 반베르디움 ) 신 ** 인천시남구도화동 ** /2 이 ** 인천시남구도화동 *** /4 이 ** 인천시계양구작전동 **** 코오롱아파트 ******* 신 ** 인천시남구도화동 ** /2 시안산시 /2 평택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등)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평택도시관리계획( 도로, 체육시설등) 결정( 변경)( 안)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따라결정및같은법제32조제2항에따라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따라붙임와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2. 결정고시된관계서류는평택시청도시계획과에비치하여일반에게공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동부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규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2 20 변경중로 2 20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능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연장 (m) 기점 지산동 2282 도 25광장 지산동 2282 도 25광장 중로 40 비전동 275 중로 40 비전동 275 소로 2450 비전동 2067 종점 지산동 4549 도대로 35 지산동 4549 도대로 35 소로 2450 비전동 2067 비전동 234 소로 2450 비전동 비전동 2056 비전동 2054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평택시장 주요경과지 이주단지 이주단지 최초결정일 평고제 52 ( ) 평고제 52 ( ) 경고제 202 ( ) 경고제 20 ( ) /4 74

76 2)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로2 중로2 일부선형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변경) 및실시계획인가취소에따른가감차선변경 소로 2449 소로 2449 소로 3280 소로 3280 노선축소 연장 :22m 72m 노선축소 연장 :78m 2m 현황도로등으로통행및접근이가능하고단계별집행계획상우선순위가낮아실효시기 ( ) 까지개설계획이없는일부미개설구간해제 현황도로등으로통행및접근이가능하고단계별집행계획상우선순위가낮아실효시기 ( ) 까지개설계획이일부미개설구간해제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최초결정일 해제 2 체육시설야구장 2) 체육시설결정( 변경) 사유서 평택시지산동산993 번지일원 23,048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평고제20048 ( ) 2 체육시설 해제 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사업시행자지정( 변경) 및실시계획인가취소에따른시설해제 도면표시번 시설명 해제 5 통복하수도 3 위치연장기점종점주요경과지 (km) 비전동 ) 하수도결정( 변경) 사유서 동삭동 402 면적 ( m2) 0.637,920.0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최초결정일 평고제60 ( ) 5 통복하수도 3 시설해제 소사벌택지개발지구편입으로개설계획이없는장기미집행시설해제 2. 팽성함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9)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규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해제소로 2 0 집산도로 247 소로24 시점함정리568 임 중로33 함정리 492 전 일반도로 평고제64 ( ) 2)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233 노선해제 현황도로등으로통행및접근이가능하고단계별집행계획상우선순위가낮아실효시기 ( ) 까지개설계획이없는장기미집행시설해제 2. 지형도면고시 : 상기결정와같음 3. 관련도면 : 도면게재생략 75

77 평택시고시제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72 선, 중로73 선, 30교통광장도시계획시설결정( 경미한변경), 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경기도고시제97790( ), 경기도고시제98734( ), 평택시고시제2007( ), 평택시고시제 ( ) 및평택시고시제 ( ) 결정( 변경) 되고, 건설부고시제972365( ), 경기도고시제98734 ( ) 및평택시고시제203289( ) 로결정( 변경) 되며, 평택시고시제 ( ) 로결정된동부도시계획시설중로72 선, 중로73선및 30교통광장실시계획인가신청과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3 항규정에따라결정( 경미한변경) 하고, 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 제9조및시행령제00조제 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및고시합니다 평택시장.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가. 공간시설( 광장) 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변경변경후 변경 30 광장교통광장신장동 ,084 증 37 2,2 나. 결정( 변경) 사유서 최초결정일 평고제 ( ) 도면표시번시설명결정( 변경) 내용결정( 변경) 사유 선형변경없음 30 교통광장 면적 : 2,084 m2 2,2 m2 ( 증 37 m2, 증.78%) 측량성과반영을통한면적변경 2. 고시 : 따로붙임 3. 관련도면 : 게재생략 4. 사업시행지위치 : 평택시신장동 번지일원 5. 사업의종류및명칭 : 가. 종류 : 도로나. 명칭 : 신장동지역도로개발사업(2 단계) 6. 사업의규모가. 교통시설( 도로) 노선명폭원 (m) 연장 (m) 면적 ( m2) 기능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중로 72 선 결정 보조간선도로 인가 ,993 보조간선도로 신장동 중로 37 신장동 광장 30 신장동 신장동 일반도로 일반도로 K55 정문 K55 정문 경고97790 ( ) 전체구간 중로 73 선 결정 인가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신장동 광장 30 신장동 광장2 신장동 신장동 일반도로 일반도로 K55 정문 K55 정문 건설부제 ( ) 전체구간 76

78 나. 공간시설( 광장)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최초결정일 결정 30 광장교통광장신장동 ,084 평고 ( ) 인가 30 광장교통광장신장동 ,2 7. 사업시행자가. 주소 :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366 나. 성명 : 평택시장( 송탄출장소장) 8.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나. 준공예정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0. 관계도서는평택시청도시계획과 ( ) 및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 토지> ( 중로72 선) 소재지지번지목 계 90 필지 0,993 0,993 신장동 대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 양준혁 심상오 2 신장동 도 9 9 국( 건설부) 3 신장동 대 황묘자변장율 평택시고덕면방축 3길3 평택시비전 3로76, 09동 504 ( 비전동, 우미린센트럴파크 )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대 김명신장동 신장동 대 정해열 평택시점촌로 58번길 5 ( 서정동) 송탄새마을금고 수원화성오산축협 권리관계 지산동 803 근저당권 수원시팔달구효원로 289 ( 인계동 ) 근저당권지상권 6 신장동 2692 대 9 9 장향순성남시중원구금광동 층 7 신장동 대 박일준 이언년 평택시이충로 35번길 9,20706 ( 이충동, 정암마을뜨란채 ) 평택시지산동 095 우성아파트 신장동 도 홍석환충남연기군전의면읍내리 신장동 대 2 2 양귀녀평택시송월로 5번길 27( 신장동 ) 국민은행 0 신장동 2694 대 김준영신장동 2694 신장동 2695 대 김인식신장동 신장동 대 윤형원신장동 신장동 대 3 3 조봉라신장동 신장동 대 조봉라신장동 신장동 2699 대 조봉라신장동 신장동 도 4 4 홍석환충남연기군전의면읍내리 신장동 대 박장원화성시향남면장짐리 신장동 대 박장원화성시향남면장짐리 신장동 도 평택시 평택신용협동조합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 을지로 2 가) 평택시평택동 39 근저당권지상권 77

79 소재지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 20 신장동 대 조현옥평택시송월로 27( 신장동 ) 2 신장동 대 5 5 조현옥평택시송월로 27( 신장동 ) 22 신장동 대 7 7 정훈익신장동 일신가든나동 신장동 대 김윤선평택시송월로 293( 신장동 ) 24 신장동 대 차명신장동 신장동 대 9 9 이문희안성시선부동 086 한양아파트 신장동 대 2 2 평택시 27 신장동 대 3 3 권성욱신장동 신장동 대 강정희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 신장동 도 권형운이철수 30 신장동 6925 대 8 8 윤수진 서울시서초구뱅배동 00 임광아파트 3303 신장동산 48 평택시이충동 592 건영아파트 신장동 대 유수자신장동 신장동 대 신장동 도 박영석 양정아 권형운이철수 34 신장동 대 8 8 최은도 35 신장동 대 이경숙최은도 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 55번길,20 동05 ( 영덕동, 영통빌리지 ) 수원시영통구청명로 32,327 동003 ( 영통동, 청명마을삼익아파트 ) 서울시서초구뱅배동 00 임광아파트 3303 신장동산 48 인천광역시계양구임학서로 27번길 3,30 ( 임학동, 신동아하이츠빌라 ) 신장동 6922 인천광역시계양구임학서로 27번길 3,30 ( 임학동, 신동아하이츠빌라 ) 36 신장동 대 이경숙신장동 신장동 도 6 6 조한풍염윤국공한진 신장동산 48 신장동산 48 평택시지장로 번길 50,06 ( 서정동, 풍진빌라 ) 38 신장동 대 조선행평택시고덕면율포리 신장동 대 정오묵군포시금정동 744 명지빌라 신장동 대 최택성 평택시고덕면청원로 8649, 나동층 0 ( 평택빌라 ) 4 신장동 대 7 7 최창분신장동 신장동 대 정한영신장동 신장동 도 유정식임창례오남근정장옥장명대김진택김희숙 김소자 신장동산 44 신장동산 44 신장동산 44 신장동산 44 신장동 274 서울시구로구구로동 256 구로현대아파트 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 388번길 24, 에이동 09 ( 관양동, 신태양아파트 ) 안산시상록구반석로 9,207 동308 ( 본오동, 신안아파트 ) 44 신장동 6905 대 조성권신장동 6905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경기화성새마을금고 계양농업협동조합 계양농업협동조합 한화생명보험 정오묵전화임이범구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신장새마을금고 서울중구다동 39 서울중구다동 39 화성시우정읍조암리 2908 인천광역시계양구박촌동 04 인천광역시계양구박촌동 04 서울시영등포구 63로 50( 여의도동 ) 신장동산 44 비전동 7532 신장동 화성시남양읍남양시장로 ( 수협빌딩 ) 권리관계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신장2동 2749 근저당권 78

80 소재지지번지목 45 신장동 대 황성욱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 서울시구로구구로동 260 이화우성아파트 0동 신장동 대 0 0 임임순신장동산 신장동 대 오규철신장동산 신장동 대 2 2 김순희 평택시서정동 3주공아파트 207동 신장동 대 천해순신장동산 신장동 도 3,48 3,48 평택시 5 신장동 대 신장동 도 6 6 권태수 양연주 류재근조말재권태수 평택시추담로 5878,005 동04 ( 장안동, 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 평택시추담로 5878,005 동04 ( 장안동, 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 신장동산 44 신장동산 44 평택시추담로 5878,005 동04 ( 장안동, 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 53 신장동 대 최정우광명시범안로 8680( 하안동 ) 54 신장동 대 2 2 최정수안성시장기2길 8( 옥천동 ) 이광남 55 신장동 대 민철기신장동 신장동 대 김영필 오산시갈곳동 25 우림아파트 02동 신장동 대 오주영서정동 신장동 대 최윤정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22, 동305 (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 59 신장동 대 이태영신장동 신장동 대 8 8 평택시 6 신장동 대 6 6 평택시 62 신장동 도 8 8 홍순필연기군전의면읍내리 신장동 대 평택시 64 신장동 대 신현배신장동 신장동 대 최순복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6524 한국아파트 신장동 대 김점례신장동 신장동 대 2 2 전경옥평택시서정로 7, 에이동 30 ( 서정동, 한신빌라 ) 68 신장동 도,375,375 평택시 69 신장동 도 국( 건설부) 70 신장동 도 평택시 7 신장동 6926 도 평택시 72 신장동 도 3 3 평택시 73 신장동 도 평택시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 송탄농업협동조합 우리은행 농업은행 안성시혜산로 376, 03동 50 서울시중랑구동일로 842 ( 목동) 권리관계 근저당권 근저당권 서정동 3338 근저당권 서울시중구회현동 가 203 근저당권 서울시중구통일로 20 ( 충청로 가) 근저당권 74 신장동 698 대 8 8 임춘화신장동 한미은행서울중구다동 39 근저당권 75 신장동 6954 도 7 7 손동연 서울시서초구우면동 59 동고아파트 신장동 대 이계승평택시국제로 ( 신장동 ) 평택축산업협동조합 평택시비전동 877 근저당권 79

81 소재지지번지목 77 신장동 도 신장동 대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 김자영유두재김지훈평택시하병분김승남오명김지형송귀봉 최윤정윤재은이미옥김지영당현정 김지영 이미옥 평택시송탄로 90,06 동50 ( 이충동현대아파트, ) 평택시송탄로 90,06 동50 ( 이충동현대아파트, ) 평택시국제로 2( 신장동 ) 영광군수산신장동산 44 업협동조합신장동 302 신장동산 44 성남시분당구산운로 55,302 동302 ( 운중동산운마을, ) 광주시남한산성면불당길 37번길 45 박정대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22,동 305 (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 안성시공도읍대신두안길 73 서울시서대문구독립문로 2가길 029( 천연동) 서울원예농김포시중봉 로56,03 동204 북변동함성 (, 2 차아파트 ) 업협동조합화성시동탄순환대로 2길53,307 동902 ( 청계동, 롯데캐슬알바트로스 ) 김포시중봉 로56,03 동204 ( 북변동함성, 2 차아파트 ) 서울시서대문구독립문로 2가길 029( 천연동) 79 신장동 대 5 5 함창섭신장동 신장동 대 김경미윤영주 신장동 473한일아파트 신장동 468삼익아파트 신장동 대 4 4 김광희평택시국제로 7( 신장동 ) 82 신장동 대 김규신장동산 신장동 690 대 3 3 박종민평택시국제로 5( 신장동 ) 84 신장동 대 김광희평택시국제로 7( 신장동 ) 85 신장동 대 김광희평택시국제로 7( 신장동 ) 86 신장동 대 김광희평택시국제로 7( 신장동 ) 87 신장동 대 전덕래신장동 신장동 대 전덕래김종민김종건 89 신장동 대 6 6 유대순 90 신장동 대 유대순 신장동산 44 신장동산 44 신장동산 44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 646,02 동60 ( 효동, 현대아파트 )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 646,02 동60 ( 효동, 현대아파트 ) 평택축산업협동조합 평택축산업협동조합 평택축산업협동조합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전남영광군영광읍신남로 55 용인시수지구푸른솔로 20,555 동202 ( 죽전동, 꽃메마을현대홈타운 ) 서울시중랑구동일로 842( 목동) 권리관계 평택시평남로 725( 비전동) 근저당권 평택시평남로 725( 비전동) 근저당권 평택시평남로 725( 비전동) 근저당권 평택시평남로 725( 비전동) 근저당권 소재지지번지목 계 2 필지, 신장동 대 여봉수 < 토지> ( 중로73 선)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안양시동안구귀인로 72번길 22,308 동 90 ( 계동, 무궁화아파트 ) 2 신장동 대 4 4 김홍섭신장동 농업은행 서울시중구통일로 20( 충청로 가) 근저당권 3 신장동 대 김철주평택시밀월로 29번길 37( 신장동 ) 4 신장동 대 이원용평택시서정동 신장동 대 옥순자 박원기 평택시중앙시장로 20번길 5( 신장동 ) 평택시경기대로 200,502 동602 ( 이충동, 우미이노스빌아파트 ) 송탄새마을금고 평택시지산로 2번길 29( 지산동 ) 근저당권 80

82 소재지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6 신장동 대 강세원신장동 신장동 대 유용운황재갑이상준박선희박은기 평택군평택읍평택리 892 신장동산 48 신장동 신장동 오산시원동 8052 두산아파트 03동 50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 가 75 근저당권 대한제지 청원군강외면쌍정리 3 근저당권 8 신장동 대 이상준신장동 대한제지 청원군강외면쌍정리 3 근저당권 9 신장동 대 신장동 대 박은기오산시원동 8052 두산아파트 03동 502 박주섭박은기 유성한 독곡동 464라이프아파트 5202 오산시원동 8052 두산아파트 03동 502신장동 신장동 대 유성한신장동 신장동 대 권승규 신추자 3 신장동 도 8 8 평택시 평택시추담로 5878,005 동203 ( 장안동, 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 평택시송탄로 90,08 동005 ( 이충동, 현대아파트 ) 4 신장동 도 장경량신장동 신장동 도 3 3 평택시 6 신장동 대 옥순자평택시중앙시장로 20번길 5( 신장동 ) 7 신장동 도 3 3 조병래김태봉황재갑이흥수박연구유용운 8 신장동 도 평택시 9 신장동 대 2 2 평택시 20 신장동 도 평택시 2 신장동 도 4 4 평택시 신장동 302 신장동 302 신장동산 48 신장동 302 신장동 302 평택군팽성읍평택리 892 한일은행 < 토지> (30 교통광장)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 30 근저당권 소재지지번지목 계 35 필지 2,2 2,2 신장동 대 4 4 평택시 2 신장동 대 평택시 3 신장동 도 6 6 평택시 4 신장동 도 평택시 5 신장동 대 평택시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6 신장동 대 김응철평택시신장동 신장동 대 0 0 평택시 8 신장동 도 박상수평택시서정동 신장동 대 박상도 평택시서정북로 99,02 동302 ( 서정동, 평택더샾아파트 ) 주식회사한미은행 주식회사한미은행 서울중구다동 39 ( 송탄지점 ) 근저당권 서울중구다동 39( 점포팀 ) 전세권 8

83 소재지지번지목 0 신장동 대 박상도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평택시서정북로 99,02 동302 ( 서정동, 평택더샾아파트 ) 이원용평택시서정동 393 신장동 도 김종구평택시신장동산 44 미등기 2 신장동 대 김태용평택시신장동 층 3 신장동 대 8 8 평택시 4 신장동 대 2 2 김명회평택시고덕면좌교리 52 5 신장동 대 김명회평택시고덕면좌교리 52 평택시 6 신장동 2982 도 김명회평택시고덕면좌교리 52 평택시 7 신장동 대 평택시 8 신장동 도 3 3 손세보평택시신장동 신장동 대 손광칠평택시신장로 43 ( 신장동 ) 20 신장동 도 평택시 2 신장동 대 평택시 22 신장동 대 7 7 손광칠평택시신장로 43 ( 신장동 ) 23 신장동 대 평택시 24 신장동 대 전명윤 25 신장동 대 여봉수 26 신장동 2987 대 7 7 전명윤 27 신장동 대 3 3 김현숙 김형주 28 신장동 도 평택시 29 신장동 도 6 6 평택시 평택시지산로 2번길 2725 ( 지산동 ) 안양시동안구귀인로 72번길 동 90 ( 계동, 무궁화아파트 ) 평택시지산로 2번길 2725 ( 지산동 ) 수원시권선구권광로 39번길 404 ( 권선동동양덱스빌아파트, ) 수원시권선구권광로 39번길 404 ( 권선동동양덱스빌아파트, ) 30 신장동 대 고영효평택시신장동 2704 고영준평택시신장동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회사경기은행 서수원새마을금고 서수원새마을금고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한빛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 을지로 2가 인천중구사동 9 ( 송탄지점 ) 수원시팔달구동말로 52 ( 화서동 ) 수원시팔달구동말로 52 ( 화서동 )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 5 ( 회현동 가)( 송탄지점 )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 ( 송탄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 5 ( 회현동 가)( 송탄지점 )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3 신장동 도 8 8 평택시미등기 32 신장동 도 신재훈평택시신장동 한범우평택시신장동 3229 근저당권 33 신장동 도 이영욱평택시신장동 298 평택시 (4/36) 34 신장동 도 평택시미등기 35 신장동 도 3 3 전명윤 평택시지산로 2번길 2725 ( 지산동 ) 주식회사한빛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 ( 송탄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 5 ( 회현동 가)( 송탄지점 ) 근저당권 근저당권 82

84 < 지장물> ( 중로72 선) 번 소재지 지번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성명 소유자 주택세멘벽돌슬라브 82.7 신현배경기도평택시신장동 주택적연와슬라브 주택적연와슬라브 5.2 휀스 정화조 0 인 보일러실철근콘크리트슬라브 3.95 최복순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6524 주택적연와조슬라브 한국아파트 02동 502 주택적연와조슬라브 부속사.26 차양조립식 8.00 정화조 0 인 보일러실세멘벽돌슬라브 5.75 김점례경기도평택시신장동 주택적연와슬라브 주택적연와슬라브 계단실 7.00 차양알미늄아크릴.44 정화조 0 인 주택블록기와 김명경기도평택시신장동 화장실블록슬라브 4.35 계단블록슬라브 2.50 세탁실창고블록슬라브 보일러실블록슬레트 4.72 차양비닐슬레트 7.4 무궁화 주 아사이베리 2 주 오가피 2 주 철쭉 3 주 블루베리 2 주 정화조 인 지하실철재, 함석 장향순경기도평택시신장동 2692 미용실철근콘크리트 7.4 계단철근콘크리트 7.90 주택철근콘크리트 창고조립식 차양 천막, 아크릴 0.90 정화조 25 인 주택벽돌슬라브 이언년경기도평택시지산동 095 주택벽돌슬라브 우성아파트 0860 창고블록스레트 9.50 정화조 인 주소 83

85 번 소재지 지번 7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2698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성명 소유자 주택철근콘크리트 김준영경기도평택시신장동 2694 주택철근콘크리트 차양 천막, 아크릴 4.32 계단철근콘크리트 9.68 정화조 0 인 주택조적조 양귀녀경기도평택시송월로 계단 번길 27( 신장동 ) 보일러실조립식 2.40 베란다조립식 7.80 정화조 5 인 주택철근콘크리트 37.4 김인식경기도평택시신장동 2695 주택철근콘크리트 6.80 계단철근콘크리트 5.0 주택철근콘크리트 감나무 주 복숭아 주 정화조 0 인 주택벽돌조함석 윤두성경기도평택시신장동 2698 창고벽돌슬라브 9.36 화장실벽돌조함석 7.50 창고벽돌조함석 4.20 계단벽돌슬라브.44 감나무 2 주 정화조 5 인 주택철근콘크리트 조봉라경기도평택시신장동 주택철근콘크리트 계단철근콘크리트 0.32 소나무 2 주 주목 3 주 벚나무 주 정화조 인 주택벽돌스레트 박장원경기도평택시신장동 간판 3EA 정화조 인 지하실철근콘크리트 정훈익경기도평택시신장동 주택철근콘크리트 정육점철근콘크리트 차양천막 7.00 간판 4EA 주목 주 라일락 주 정화조 0 인 주소 84

86 번소재지지번 4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성명 소유자 가방공장철근콘크리트 차명경기도평택시송월로 29( 신장동 ) 상가철근콘크리트 주택철근콘크리트 주택철근콘크리트 창고조립식 6.75 창고조립식 28 화장실조립식 5 간판 2EA 정화조 25 인 카센터조적조 권성욱경기도평택시신장동 6923 차고조적조 5.30 정화조 인 차양비닐슬레트 8.00 대피소철근콘크리트 강정희광주시광산구 5395 소매점 ( 증축) 블록스레트 2.95 소매점철근콘크리트 77.7 주택철근콘크리트 77.7 주택철근콘크리트 77.7 창고블록스레트 6.00 차양천막 6.25 간판 6EA 정화조 30 인 주택스레트블록 58.0 유수자경기도평택시신장동 차고스레트블록 계단철재.50 철재문 EA 정화조 5 인 정화조블록기와 인 신장동 6922 주택함석블록 이경수경기도평택시신장동 6922 창고샌드위치판넬 4.86 창고샌드위치판넬 6.20 화장실 s.l 3.60 감나무 2 주 체리나무 주 매실나무 주 라일락 주 오가피 주 아로니아 3 주 엄나무 주 정화조 5 인 주소 85

87 번소재지지번 20 신장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소유자 주택기와벽돌 최택성경기도평택시소덕면청원로 주택기와벽돌 , 제나동 층 0 ( 평택빌라 ) 감나무 2 주 정화조 인 2 신장동 주택판자유지 2.04 정오묵경기도군포시금정동 신장동 신장동 6905 정화조 인명지빌라 830 주택블록슬라브 정한영경기도평택시신장동 주택블록슬라브 창고샌드위치판넬 9.60 화장실블록슬라브 3.60 계단블록슬라브 5.64 정화조 5 인 소매점철근콘크리트 54.5 조성권경기도평택시신장동 6905 주택철근콘크리트 54.5 주택철근콘크리트 창고합판벽 8.9 정화조 인 24 신장동 주택벽돌슬라브 폐가 25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정화조 인 주택벽돌스레트 7.60 임임순경기도평택시신장동산 44 주택벽돌스레트 6.89 정화조 5 인 차고연와조 9.47 오규철경기도평택시신장동 주택연와조 주택연와조 7.28 감나무 주 대추나무 주 장미 5 주 차양아크릴 7.60 정화조 0 인 주택벽돌슬라브 김순희경기도평택시서정동 3 주공아파트 주택벽돌슬라브 동 404 정화조 0 인 보일러실철근콘크리트.93 천해순경기도평택시신장동산 44 법당철근콘크리트 주택철근콘크리트 화장실샌드위치판넬 2.53 간판 5EA 정화조 5 인 29 신장동 주택철근콘크리트 최정우경기도광명시범안로 주택철근콘크리트 ( 하안동 ) 주택철근콘크리트 성명 주소 주택철근콘크리트

88 번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창고철근콘크리트 9.20 계단실철근콘크리트 2.75 정화조 30 인 30 신장동 주택흙벽돌조 8.84 최정수경기도안성시장기2길 8( 옥천동 ) 3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정화조 5 인 성명 소유자 주택철근콘크리트 36.0 김영필경기도오산시갈곳동 25 간판 2.00 우림아파트 02동 904 주택철근콘크리트 7.0 정화조 5 인 상가철근콘크리트 민철기경기도평택시신장동 주택철근콘크리트 3.40 보일러실철근콘크리트 간판 EA 차양천막 6.24 정화조 5 인 주택적색블록 오주영경기도평택시서정동 장독대벽돌스레트 8.40 차양철재천막 5.70 간판 EA 정화조 5 인 신장동 정화조 5인최윤정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6908 주소 동 305 ( 신대방동우성아파트 ) 주택블록슬라브 이태영경기도평택시신장동 상가블록슬라브 방조립식 7.00 간판 2EA 정화조 5 인 주택철근콘크리트 8.4 이계승경기도평택시신장동 상가철근콘크리트 주택철근콘크리트 옥상조립식판넬 3.50 차양천막 6.30 간판 2EA 정화조 5 인 사무실철근콘크리트 50.6 이미옥( 층) 주택철근콘크리트 김지영(2 층) 테라스목재 6.60 보일러실조립식판넬.00 간판 4EA 정화조 0 인 38 신장동 6907 상가철근콘크리트 함창섭경기도평택시신장동 6907 교회철근콘크리트 주택철근콘크리트

89 번 소재지 지번 39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간판 EA 간판 EA 정화조 0 인 성명 소유자 주차장철근콘크리트 김태경경기도평택시독곡동 주택철근콘크리트 60.0 삼익2차 주택철근콘크리트 주택철근콘크리트 창고철근콘크리트 2.32 정화조 9 인 주택벽돌슬라브 8.73 김규경기도평택시신장동산 44 주택벽돌슬라브 창고벽돌슬라브 7.20 보일러실벽돌슬라브 0.24 다락방벽돌슬라브 6.44 창고벽돌슬라브.22 정화조 5 인 간판 EA 상가벽돌슬라브 박종민 주택벽돌슬라브 28.6 주택벽돌슬라브 창고조립식 8.6 정화조 인 주택철근콘크리트 주택철근콘크리트 창고조립식판넬 간판 2EA 정화조 5 인 주택벽돌슬라브 진덕래경기도평택시신장동 6904 주택벽돌슬라브 차양알미늄아크릴 3.36 간판 2EA 정화조 0 인 창고조립식 계단실블록함석 6.82 보일러실벽돌슬라브 유대순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 646 주택벽돌슬라브 동 60 ( 효동, 현대아파트 ) 주택벽돌슬라브 주택벽돌슬라브 주택벽돌슬라브 창고 s.l 24.9 계단실벽돌슬라브 0.50 정화조 인 주소 88

90 < 지장물> ( 중로73 선) 번소재지지번 신장동 2 신장동 3 신장동 4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성명 소유자 주소 점포철근콘크리트 7.3 여봉수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유흥주점철근콘크리트 번길 22, 308동 90 주택철근콘크리트 ( 계동무궁화아파트, ) 보일러실창고조립식판넬 간판 2EA 전광판 EA 차양아크릴.80 간판 3EA 전광판 EA 정화조 5 인 상가철근콘크리트 2.02 김홍섭경기도평택시신장동 유흥주점철근콘크리트 2.02 주택철근콘크리트 0.64 주택철근콘크리트 8.5 욕실, 보일러조립식판넬 0.80 창고조립식판넬 0.00 창고조립식판넬.43 베란다철재.44 간판 2EA 간판 4EA 차양천막 5.25 정화조 60 인 상가철근콘크리트 64.3 김철주경기도평택시밀월로 상가철근콘크리트 번길 37( 신장동 ) 창고철근콘크리트 계단실 2.60 정화조 0 인 상가철근콘크리트 정쌍순경기도평택시지산동 094 상가철근콘크리트 건영아파트 0705 상가철근콘크리트 계단실철근콘크리트.80 차양알미늄아크릴 0.95 간판 EA 정화조 5 인 상가철근콘크리트슬라브 옥순자경기도평택시중앙시장로 주택철근콘크리트슬라브 번길 5( 신장동 ) 주택철근콘크리트슬라브 간판 4EA 정화조 5 인 창고철근콘크리트슬라브 2.58 상가철근콘크리트벽돌 강세원경기도평택시신장동 상가철근콘크리트벽돌 방부목휀스목재

91 번소재지지번 7 신장동 8 신장동 9 신장동 0 신장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창고철근콘크리트벽돌 9.90 계단실철근콘크리트벽돌 7.3 간판 2EA 간판 3EA 간판 4EA 정화조 85 인 성명 상가철근콘크리트벽돌 7.60 박은기 유흥주점철근콘크리트벽돌 7.60 주택철근콘크리트벽돌.60 창고조립식 차양알미늄아크릴 6.96 차양알미늄아크릴 4.80 간판 2EA 간판 EA 간판 EA 차양알미늄아크릴 2.60 간판 4EA 정화조 40 인 상가철근콘크리트벽돌 39.8 이상준 창고조립식 9.62 상가철근콘크리트벽돌 화장실철근콘크리트벽돌 3.74 주택철근콘크리트벽돌 간판 `EA 전동간판 EA 정화조 5 인 상가철근콘크리트벽돌 3.02 박선희 계단실철근콘크리트벽돌 9.02 화장실철근콘크리트벽돌 4.06 창고철근콘크리트벽돌 6.68 창고철근콘크리트벽돌.22 화장실철근콘크리트벽돌 2.53 계단실철근콘크리트벽돌 5.39 상가철근콘크리트벽돌 5.09 주택조립식 45.9 계단철재.80 보일러실창고조립식 정화조 인 소유자 주소 상가철근콘크리트 권승규경기도평택시추담로 5878 상가철근콘크리트 동 203 ( 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 상가철근콘크리트 신추자경기도평택시송탄로 90 차양천막 동 005 ( 이충동, 현대아파트 ) 창고철근콘크리트 28.2 간판 2EA 간판 5EA 정화조 0 인 90

92 < 지장물> (30 교통광장) 번 소재지 지번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신장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성명 소유자 상가세면블록슬라브 김윤희경기도평택시신장로 45 상가세면블록슬라브 간판 2EA 간판 EA 정화조 인 상가철근콘크리트슬라브 고영준경기도평택시신장동 상가철근콘크리트슬라브 고영효경기도평택시이충동 38 주택철근콘크리트슬라브 현대아파트 차양천막 6.00 간판 4EA 간판 EA 간판 EA 간판 EA 간판 5EA 정화조 인 부동산철근콘크리트슬라브 김응철경기도평택시신장동 2984 주택철근콘크리트슬라브 주택철근콘크리트슬라브 계단층철근콘크리트슬라브 4.60 물탱크 7.82 간판 2EA 정화조 인 상가철근콘크리트슬라브 김태용경기도평택시신장동 층 상가철근콘크리트슬라브 주택철근콘크리트슬라브 물탱크 FRP 3.60 창고벽돌스레트 0.20 차양비닐스레트 4.80 휀스철재 8.0 간판 3EA 간판 EA 간판 EA 정화조 인 상가철근콘크리트슬라브 김명회평택시고덕면좌교리 52 식당철근콘크리트슬라브 식당철근콘크리트슬라브 계단철근콘크리트슬라브 7.50 간판 EA 간판 6EA 정화조 인 베란다철재 3.00 주소 9

93 번소재지지번 6 신장동 신장동 2987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m2) 성명 소유자 식당철근콘크리트슬라브 송광칠경기도평택시신장동 환전소철근콘크리트슬라브 7.68 식당철근콘크리트슬라브 77.8 주택철근콘크리트슬라브 77.8 차양함석 0.20 베란다철재.50 간판 3EA 간판 EA 간판 4EA 전광판 EA 전광판 EA 정화조 인 상가철근콘크리트슬라브 3.50 전명윤경기도평택시서정동 784 상가철근콘크리트슬라브 대옥7 차아파트 204 주택철근콘크리트슬라브 방철근콘크리트슬라브 0.20 휀스철재 4.48 간판 EA 정화조 인 주소 평택시고시제 평택( 동부) 소로27 선, 소로273 선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평택시고시제2007( ) 및평택시고시제200206( ) 로결정( 변경) 되고평택시고시제20087( ) 로사업시행자고시되었으며, 평택시고시제20026( ), 평택시고시제202367( ), 평택시고시제204( ), 평택시고시제 2052( ), 평택시고시제2067( ), 평택시고시제20755( ) 및평택시고시제20784( ) 로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된동부도시계획시설소로 27선및소로273 선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과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규정에따라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시행령제00조제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사업시행지위치 : 평택시서정동 235 번지일원 ( 변경없음)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종류 : 도로 명칭 : 동부도시계획시설소로27 선, 소로273선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평택시장 노선명폭원 (m) 연장 (m) 기점종점최초결정일 소로 27 선 소로 273 선 결정 8 54 소로 32 서정동산 42 소로 2622 서정동 2 평고2007 ( ) 인가 0~ 서정동 235 서정동 22 결정 소로 27 소로 344 평고2007 ( ) 인가 ,236 서정동 235 서정동 25 92

94 4.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성명 : 이금순 주소 : 서울시구로구부일로9길 27, 0동 804 (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 : ( 당초) ( 변경)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 변경없음) 7. 관계도서는평택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 토지 > 번소재지지번지목 합계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소로27 선 기정서정동 22 임 이금순 서울시구로구부일로 9길 27, 0동 804 (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 팽성농업협동조합 경기도평택시팽성읍객사리 8 근저당권 소로273 선 합계,248,236 기정 서정동 235 전 이금숙 2 기정 서정동 22 임 이금순 3 기정 서정동 25 임 이금순 서울시구로구부일로 9길 27, 0동 804 (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 서울시구로구부일로 9길 27, 0동 804 (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 서울시구로구부일로 9길 27, 0동 804 (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 팽성농업협동조합 팽성농업협동조합 경기도평택시팽성읍객사리 8 경기도평택시팽성읍객사리 8 근저당권 근저당권 평택시고시제 평택( 동부) 대로29 선( 광역4A)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평택시고시제205295( ) 로결정되고평택시고시제205335( ) 로실시계획인가고시된동부도시계획시설대로29 선( 광역4A)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과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규정에따라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시행령제00조제 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사업시행지위치 : 평택시고덕면방축리 655 번지일원 ( 변경없음)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가. 종류 : 도로나. 명칭 :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선연결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노선명 대로 29 선 폭원 (m) 연장 (m) 면적 ( m2) 결정 30~39,244 인가 30~39,244 67, 평택시장 기점종점최초결정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면방축리 37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면방축리 37 국도38 선고덕면방축리 656 국도38 선고덕면방축리 656 평고제 ( ) 93

95 4.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평택사업본부) 나. 주소 : 평택시청원로 48( 장당동 52440)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나. 준공예정일 : ( 당초) ( 변경)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 변경없음) 7. 관계도서는평택시청도시계획과( ) 및한국토지주택공사평택사업본부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 토지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합계 7,956 67,80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방축리 3722 도 국국토교통부 2 방축리 3723 도 국국토교통부 3 방축리 3794 도,064 5 국국토교통부 4 방축리 3833 도, 국국토교통부 5 방축리 38 도 국국토교통부 6 방축리 383 전 전진표고덕면방축리 6 7 방축리 3832 전 2,832 5 신용철경기도평택시이충동 38 현대아파트 방축리 388 전 4,42,470 여두선경기평택시고덕면효덕새싹길 방축리 3875 임 최인규경기평택시청원로 방축리 3873 창, 최인규경기평택시청원로 409( 장안동 ) 방축리 747 도 국국토교통부 2 방축리산 376 구, 최병선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리 방축리 3896 임 0,23 3,864 유동길 경기화성시반송동 82 동탄시범한빛마을금어울림아파트 방축리 7472 도 74 5 국국토교통부 5 방축리 3890 임 4 3 공평택시 6 방축리 407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산 44 임 공평택시 8 방축리 408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산 42 임, 김종섭방축리 방축리 406 전, 김종섭방축리 40 2 방축리산 4 임 4,84,437 문웅진평택고덕면궁리 96 김효석평택고덕면궁리 방축리 40 전 2,670 2,295 김종섭방축리 방축리 398 답 2,26 47 최영길펑택군평택읍통복리 방축리 402 답,42,243 김석고덕면방축안길 방축리 397 답, 김미선광주서구풍암중앙로 25,03 동 방축리 403 답 2,62 2,577 이의선평택시시장동 방축리 394 전, 이응선용인군모현면능원리 방축리 408 도 4 4 김태일경기평택시지산로 37,03 동03 김지연서울서초구반포대로 275,07 동

96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29 방축리 4082 답 2,387, 방축리 408 대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이규선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75, 23동 802 (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 김태일경기평택시지산로 37,03 동03 김지연서울서초구반포대로 275,07 동 403 이규선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75, 23동 802 (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 김태일경기평택시지산로 37,03 동03 김지연서울서초구반포대로 275,07 동 403 이규선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75, 23동 802 (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 3 방축리 대 여일제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리산 방축리 469 전,537,54 박삼순방축리 방축리 468 답 2,307 2,259 여일제방축리 6 34 방축리산 29 임 2,000 4,26 오경세용인시유방동 239 성인주택 520 장헌저수원장안구연무동 222 대명아파트 2동403 오세영수원장안구연무동 222 대명아파트 2동 방축리산 28 임 2, 오정숙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안길 방축리 456 전 오정숙고덕면방축안길 방축리 457 답,52 58 용환흥경기수원시팔달구수성로 2528번길 52,03 동 방축리 455 전, 이만영송탄시장당동 방축리 37 도, 국국토교통부 40 방축리 3793 구 국국토교통부 4 방축리 3803 도 3,263,306 국국토교통부 42 방축리 382 도 국국토교통부 43 방축리 38 답 안정자고덕면어염리 3 44 방축리 382 전, 이영순평택시신장동 방축리 382 전, 주식회사그린농업회사법인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포승향남로 69, 방축리 3824 임, 강원섭평택읍신대리 방축리 3826 임 이연경기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방축리 3825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 3895 대 이연경기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방축리 3897 임 공평택시 5 방축리산 43 임 공평택시 52 방축리 3899 임 공평택시 53 방축리산 43 임 2, 최영길평택군평택읍통복리 방축리 405 답 2, 김종섭방축리 방축리 404 답,002,002 이재문방축리 6 56 방축리 748 도 국국토교통부 57 방축리 40 전 2,245 7 이태환서울송파구잠실동 44 레이크팰리스 방축리 407 답 이태환서울강동구성내동 590성내동삼성아파트 203동 방축리 409 답 2,096,482 이태환서울강동구성내동 590 성내동삼성아파트 203동 방축리 467 답 3, 오은석고덕면율포리 242 오정석고덕면율포리 23 유봉재고덕면율포리 방축리 4672 답,67,67 양지수고덕면서동대로 265,30 동 방축리 458 답 2,975 9 차영규고덕면방축3 길 방축리 4583 답,850,84 김석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안길

97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64 방축리 458 대 방축리 4575 잡 용환흥 66 방축리 4576 대 용환흥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오정숙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안길 222 김석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안길 222 오정숙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안길 222 경기수원시팔달구화서동 성원상떼빌아파트 경기수원시팔달구수성로 258번길 52, 03동 방축리 4574 대 조동준경기평택시중앙2 로 8 68 방축리 4579 도 조동준경기안성시공도읍진사리 방축리 4373 도 7 7 이근화고덕면궁리 방축리 440 대 김동숙 경기도평택시세교공원로 동 908 ( 세교동, 부영원앙아파트 ) 7 방축리 750 도 국국토교통부 72 방축리 4387 도 2 2 김성진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리 방축리 4386 장 74 김성진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리 방축리 4388 전 660 김정주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리 방축리 75 유 국농림축산식품부 76 방축리 640 답 2,296 2,24 박찬식 경기도광주시오포읍대명대길 번길 7, 02동 502 ( 중앙리치빌 ) 77 방축리 6403 답, 예진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서6길 24, 방축리 6402 답,257,056 이강훈 유민주 경기도평택시현덕면기산3길 47 경기도평택시현덕면기산3길 방축리 640 유 539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 7595 유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 6404 유 2 80 국국토교통부 82 방축리 644 유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 7596 유 8 8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 639 전, 김현국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 766 신암뜨란채 방축리 7597 유 국농림축산식품부 86 방축리산 70 임 3, 노문근 문희경 경기도평택시고덕면궁2길 8 경기도평택시고덕면궁2길 8 87 방축리 7598 유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 6386 대, 모상구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안길 방축리 633 전 2, 손인배평택시세교동 555 부영원앙아파트 50동 방축리 7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9 방축리 633 전 2, 최광묵경기도용인시처인구명지로32 번길 8, 402 ( 남동 장도진평택팔각정길 방축리 762 도 33 6 국국토교통부 93 방축리 628 잡, 김진수평택시고덕면방축리 방축리 632 답 39 4 홍동기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동 방축리 7605 도 55 3 국국토교통부 96 방축리 4582 대 6 5 김석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안길 222 오정숙경기도평택시고덕면방축안길 방축리 436 전 김종섭평택시고덕면방축리 방축리 4577 도 용환흥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성원상떼빌아파트 방축리 4570 도 용환흥경기도수원시팔달구수성로 258번길 52,03 동 방축리 4578 답 조동준 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643 안성공도우림루미아트

98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0 방축리 4372 도 이근화평택군고덕면궁리 방축리 4362 전, 김종섭평택시고덕면방축리 방축리 437 대 이근화평택군고덕면궁리 방축리 437 답,708,680 이근화평택시고덕면방축리 방축리 43 답 6,367,349 임상빈경기도평택시평남로 069, 5 층( 동삭동 ) 양준혁평택중앙2 로43 번길 5 06 방축리 642 유 이우영서울특별시성북구대사관로 3길 23( 성북동 ) 07 방축리 64 유 3,399,45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 643 유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방축리 654 유 김덕환평택군고덕면방축리 방축리 760 유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방축리 653 답 전정웅서울금천구시흥동 방축리 6542 답 2,893 2,676 김순덕경기도평택시이충동 592 건영아파트 방축리 652 답,27 96 김재환평택시고덕면궁리 99 4 방축리 655 답 6,645 5,875 김순덕경기도평택시이충동 592 건영아파트 방축리 656 답,603,376 김재환 경기도평택시고덕면궁2길 6 김경희평택시비전동 43 주공아파트 203동 505 김경임평택군팽성읍안정리 353 김경분평택시비전동 43 주공아파트 203동 505 김경숙송탄시지산동 아카시아빌라 02 6 방축리 6523 도, 공평택시 < 지장물 > 토지소재지 고덕면방축리 3824 고덕면방축리 지번물건의종류구조수량단위 388 가옥 창고 창고 블록/ 슬라브 2 m2 블록/ 슬라브 24 m2 블록/ 슬라브 27 m2 창고스레트 m2 창고컨테이너 8 m2 창고스레트 256 m2 축사 축사 축사 축사 블록/ 스레트 99 m2 블록/ 스레트 69 m2 블록/ 스레트 55 m2 블록/ 스레트 42 m2 창고스레트 92 m2 사료공급시설 3 개 고덕면방축리 3824 물탱크 식관정 식 성명 소유자 주소 강원섭평택읍신대리 99 여두선경기평택시고덕면효덕새싹길 209 강원섭평택읍신대리 99 고덕면방축리 3896 간이화장실 m2유동길경기화성시반송동 82 동탄시범한빛마을금어울림아파트 고덕면방축리 407 창고컨테이너 6 m2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고덕면방축리 3896 창고벽돌/ 스레트 7 m2창고벽돌/ 스레트 5 m2 유동길 경기화성시반송동 82 동탄시범한빛마을금어울림아파트

99 평택시공고제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 안중소로36 선) 평택시고시제2004( ) 및평택시고시제20387( ), 평택시고시제20658( ) 및평택시고시제2066( ) 로결정( 변경) 되고평택시고시제20586( ), 평택시고시제20636( ) 및평택시고시제20766 ( ) 로실시계획( 변경) 인가된안중도시계획시설소로36 선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과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항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람공고합니다 평 택 시 장. 사업시행지위치 : 평택시현덕면기산리 8243 번지일원 ( 변경없음)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가. 종류 : 도로나. 명칭 : 기산3 리도시계획도로( 소로36 선) 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노선명폭원 (m) 연장 (m) 기점종점최초결정일 소로 36 선 결정 인가 변경인가 , ,426 소로 기산리 7373 도 기산리산548 임일원 기산리산547 임일원 소로 기산리 7373 도 소로34 기산리 7297 전 기산리 7556 대일원 기산리 7297 전일원 소로34 기산리 7297 전 평고2004 ( ) 평고20586 ( ) 평고20586 ( ) 평고제 ( ) 최초인가시소로 선 최초인가시소로2 선 소로36 선 4.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가. 성명 : 평택시장( 안중출장소장) 나. 주소 : 경기도평택시서동대로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나. 준공예정일 : ( 당초) ( 변경)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 변경없음)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4일간 8. 공람장소 : 평택시청도시계획과( ),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 현덕면주민센터 ( ) 9. 사업시행에관한세부내용및관계도서를위공람장소에비치하고토지 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과주민에게보이고있으니의견이있으신분은공람기간내의견서를공람장소또는우편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 토지 > 소재지지번지목 계 34필지,426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기산리산 548 임 6 6 국평택시 2 기산리산 542 도 국평택시 98

100 소재지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3 기산리산 547 임 8 8 백준기현덕면기산리 기산리 736 전 조상규현덕면권관리 86 5 기산리 7360 전 24 6 공창훈현덕면기산리 70 6 기산리 7369 대 공창훈현덕면기산리 70 7 기산리 7358 대 김일남현덕면기산리 기산리 7359 전 백은기서울강서구화곡동 기산리 7354 도 백은기서울강서구화곡동 기산리 7336 전 5 5 임정란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 4길 539( 주현동 ) 기산리 7345 답 7 7 이기항현덕면기산리 기산리 7342 도 이기항현덕면기산리 기산리 7344 답 8 8 이기항현덕면기산리 기산리 8248 도 국기획재정부 5 기산리 7305 전 6 6 이기항현덕면기산리 기산리 7303 도 7 7 이기항현덕면기산리 기산리 7297 전 7 7 문길순현덕면기산리 기산리 7296 도 4 4 이근태서울영등포구개봉동 기산리 7557 답 5 5 국평택시 20 기산리 7556 대 국평택시 2 기산리 7554 대 조상을인천계양구상야동 기산리 7555 대 6 6 조상을인천계양구상야동 기산리 7362 도 김무익 24 기산리 도 김무익 인천광역시중구인항로 30, 09동 64 ( 신흥동 3 가, 신흥아이파크 ) 인천광역시중구인항로 30, 09동 64 ( 신흥동 3 가, 신흥아이파크 ) 25 기산리 답 유주옥비전동 기산리 7560 도 7 7 문재홍현덕면기산리 기산리 793 답 성낙순 경기도군포시당정역로 9, 03동 50 ( 당정동, 청천마을대우아파트 ) 28 기산리 793 도 3 3 성삼룡송탄시서정동 기산리 8243 도 국건설교통부 30 기산리 7568 답 이수옥 경기도화성시반송동 40 동탄솔빛마을서해그랑블아파트 기산리 7563 도 7 7 국평택시 32 기산리 7567 답 이수옥 경기도화성시반송동 40 동탄솔빛마을서해그랑블아파트 기산리 7562 도 국평택시 34 기산리 756 도 문재홍현덕면기산리 708 안중농업혐동조합 평택시안중면현화리 9453 근저당권 < 지장물 > 소유자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성명 주소 기산리 7358 함석 창고 72.5 m2 김일남 현덕면기산리

101 파주시고시제 설마치힐링파크조성사업( 시설: 문화공원, 도로, 주차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파주시고시제20547 ( ) 로실시계획인가된파주시적성면설마리산43번지일원설마치힐링파크조성사업에대하여사업기간을연장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00 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파주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변경없음) 가. 위치 : 파주시적성면설마리산43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도로, 주차장) 사업나. 명칭 : 설마치힐링파크조성사업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변경없음) 가. 면적 : 08,34m2나. 규모 ) 문화공원 502 : A=0,036m2 2) 소로적성 선 : L=499m, B=m 3) 주차장 505 : A=777m2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 파주시장( 공원녹지과) 나. 주소 : 파주시시청로 사업의착수일및준공일( 변경)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나. 준공일 당초 : 변경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변경없음) 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합계 4,26 08,34 적성면설마리 486 대 공경기도 2 적성면설마리산 397 임 공경기도 3 적성면설마리산 435 임 99,670 99,670 국산림청 4 적성면설마리산 43 도 6,97,909 국산림청 5 적성면설마리산 442 임 5,357 4,220 공파주시 6 적성면설마리산 445 임 2,496 2,35 공파주시 7. 관계도면및실시계획인가조건 : 게재생략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의권리 8. 기타자세한사항은파주시청도시개발과( ) 및공원녹지과( )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00

102 김포시고시제20722 김포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선)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김포시고시제20635 ( ) 및제20733 ( ) 로결정되고김포시고시제2077 ( ) 로실시계획인가된김포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선)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와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00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의인가내용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김포시걸포동 4022 번지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종류 : 김포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 선) 사업 명칭 : 김포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 선) 도로개설공사다. 사업의면적또는규모( 변경) 교통시설( 도로) 규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시행면적 ( m2) 당초소로 0 국지도로 55,680 변경소로 0 국지도로 55, 김포시장 기점종점사용형태 김포중로 7선 ( 걸포동 40) 김포중로 7선 ( 걸포동 40) 걸포동 5309 걸포동 5309 일반도로 일반도로 측량결과반영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성명 : 김포농업협동조합조합장김명섭 주소 : 경기도김포시북변로 ( 북변동)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변경없음) 착공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 변경) 사. 법제99 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인가를받아시행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규정에의거관리청에귀속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도시계획과에비치)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기간연장 일련번 2 3 공부상소재지지번지목 편입 편입토지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걸포동기정 402 답,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걸포동변경 4022 답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증 ) 걸포동기정 403 답 2,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걸포동변경 4032 답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증 )4 걸포동기정 406 답 2,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걸포동변경 4062 답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0

103 일련번 공부상소재지지번지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걸포동기정 407 답 2,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걸포동변경 4072 답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증 ) 걸포동기정 40 답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걸포동변경 403 답 이종욱김포시걸포동 384 증 ) 걸포동기정 444 전, 합 걸포동변경 444 전 송태순 경기도김포시중봉 로 85( 북변동 ) 두자언김포군김포읍북변리 706 김포농업협동조합 걸포동기정 5309 잡 35,40 60 국( 농림부 ) 경기도김포시북변로 ( 북변동 ) 걸포동변경 잡 국( 농림부 ) 감 ) 계 광명시고시제 기정 46,32,680 변경,686,686 증 )6 광명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 경미한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경기도고시제9576 ( ) 로도시관리계획( 시설: 철도) 로결정되고, 광명시고시제963 ( ), 경기도고시제98324 ( ) 및광명시고시제992 ( ) 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된도시계획시설: 철도( 광명사거리역)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결정( 경미한변경) 하고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광명시청융복합도시정책과(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경미한변경) 및지형도면승인 도면표시번 기정 4 변경 4 시설명 철도 ( 광명사거리역 ) 철도 ( 광명사거리역 ) 시설의종류 도시철도 (7 선) 도시철도 (7 선) 나. 도시관리계획변경사유서 위 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m) 65 6, ,444.7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4 도시철도 7선광명사거리역 면적증가 : 90.7m2 승강편의시설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 설치에따른철도시설면적증가 광명시장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 9576( ) 지하철이동편의시설확충에대한지속적인사회적요구가증대함에따라교통약자와지하철이용시민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 7선광명사거리역 9번출입구에스컬레이터및엘리베이터를설치에따른면적변경 라. 관계도면 : 게재생략마.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및도시계획정보체계 (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02

104 광주시고시제 고 시. 광주시오포읍고산리 2492 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인가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규정에의거하여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 00 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광주시도시개발과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광주시오포읍고산리 2492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다. 사업의명칭 : 고산3 지구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230 선) 사업라. 사업시행자 성명 : 백종문 주소 :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 65길 65, 03동 802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공예정일 : 당초 207년 2월 30 일, 변경 208년 03월 30일바. 사업시행지의규모 시설명 규모결정금회시행 ( 기정) 등급류별번폭원연장 (m) 폭원연장 (m) 도로소로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 : 아래 광주시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 토지 (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오포읍고산리) 일련번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 기정 2496 전 42 5 변경 2492 전 5 5 기정 252 전,46 73 변경 255 전 기정 252 전, 변경 2525 전 기정 636 도 변경 6364 도 기정 2542 전 2,6 9 변경 2548 전 9 9 오영균 경기도이천시신둔면수남리 08 롯데빌리지 0302 정석진경기도광주시오포읍추자리 77 정완배경기도광주시오포읍오포로 894 국( 건설교통부 ) 기정 257 전 2,32 28 백종문김성우 변경 257 전 김동관한정숙 기정 256 전, 변경 2563 전 정기배경기도광주시오포읍고산길 39번길 39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65 길 65,03 동 802경기도광주시오포읍새말길 52번길 940, 02동 02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옥대로 362번길 9, 가동 30인천광역시남구숙골로 43번길 46 신봉훈경기도광주시오포읍고산리 67 강동농업협동조합 오포농업협동조합 오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 근저당지상권 근저당지상권 8 기정 256 전, 김기연 변경 2564 전 김기선 경기도광주시오포읍추자리 234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성로 23, 04동 20 03

105 광주시고시제 고. 광주시쌍령동산540 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인가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00 조, 같은법시행규칙제4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광주시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광주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경기도광주시쌍령동산540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다. 사업의명칭 : 쌍령 지구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20외 4 개노선) 사업라. 사업시행자 성명 : 쌍령피에프브이( 주)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KB우준타워 8 층)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공예정일 : 당초 > 변경 바. 사업시행지의규모( 변경) 시설명 도로 규모결정금회시행 ( 기정) 등급류별번폭원연장 (m) 폭원연장 (m) 중로 20 20~ ~ 중로 2 5~ ~23 54 중로 소로 대로 ~39.6 9, ( 신규)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 : 아래 일련번 시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토지소재지 : 경기도광주시쌍령동) 지번지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 5536 전 전 잡 잡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0220 이향희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0220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0220 이향희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0220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0220 이향희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0220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구 국( 농림부 ) 대 대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도 국( 건교부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04

106 일련번 지번지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 최기옥 (5/90)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경춘북로 63번길 5, 05동 802 ( 퇴계원쌍용예가아파트 ) 최환옥 (5/90)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9나길 2( 사당동 ) 9 53 전 최명희 (5/90) 최미숙 (5/90) 최상규 (5/90)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촌안길 354 비동 40 ( 염광빌라 )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도제원로 68, 0동 702 ( 쌍용아파트 ) 경기도이천시장원읍장여로 55번길 400, 202 ( 기산아파트 ) 최상구 (5/90)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686 ( 쌍령동 ) 0 57 전 이종규은평구응암동 전 전 강찬구 (/2) 경기도광주시쌍령동 9 김복례 (/2)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36 ( 쌍령동 ) 김복례 (/2)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36 ( 쌍령동 ) 강순이 (/4)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36 ( 쌍령동 ) 강찬이 (/4)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067, 203 동 506 ( 초월롯데낙천대아파트 ) 이천세무소 광주시 압류 압류 3 산 632 임,098,098 광주정씨길주공파종친회 경기도용인시모현면매산리 산 62 임 2,73 2,73 수원최씨천민공파종중 경기도광주시쌍령동 30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가등기권 오종숙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 쌍령동 )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가등기권 전 최용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 쌍령동 )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가등기권 최은희 (2/8) 경기도이천시신둔면원적로 290번길 34,03 동 03 ( 반석아르미아파트 )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가등기권 6 58 전 유순선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9, 층( 경안동 )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가등기권 구 국( 농림부 ) 잡 9 9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전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임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대 2 2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전 3 3 강선구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6 번길 22( 쌍령동 )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가등기권 전 5 5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24 산 538 임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신탁 도 국( 건교부 ) 05

107 일련번 지번지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 전 이선대 (958/206) 이미자 (03/206) 하남시덕풍동 2504, 204 송파구가락동 76삼환가락아파트 답 이선대하남시덕풍동 2504, 전 전 이선대 (603/92) 이미자 (309/92) 김경일 (539/200) 김한일 (66/200) 도 국( 건교부 ) 도 국( 건교부 ) 도 광주시 도 국( 건교부 ) 도 국( 건교부 ) 도 국( 건교부 ) 도 9 26 국( 건교부 ) 도,465,465 광주시 도 광주시 대 3 3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도 7 7 국( 건설부) 4 67 대 도 0 0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도 광주시 대 대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하남시덕풍동 2504, 204 송파구가락동 76삼환가락아파트 6704 광주시송정동 23 파라다이스아파트 인천계양구작전동 7075 현광아파트 060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최환규 박진식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최환규 박진식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최환규 박진식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광주시중앙로 87( 역동)( 풍산지점 ) 경기도하남시대청로 59번길 5, 0동 30 ( 신장동, 한국아파트 ) 경기도하남시하남대로 802 번길, 307 동202 ( 신장동, 에코타운 3 단지아파트 ) 경기도광주시중앙로 87( 역동)( 풍산지점 ) 경기도광주시중앙로 87( 역동)( 풍산지점 ) 경기도하남시대청로 59번길 5, 0동 30 ( 신장동, 한국아파트 ) 경기도하남시하남대로 802 번길, 307 동202 ( 신장동, 에코타운 3 단지아파트 ) 경기도광주시중앙로 87( 역동)( 풍산지점 ) 경기도하남시대청로 59번길 5, 0동 30 ( 신장동, 한국아파트 ) 경기도하남시하남대로 802 번길, 307 동202 ( 신장동, 에코타운 3 단지아파트 ) 경기도광주시중앙로 87( 역동)( 풍산지점 ) 근저당권 가처분 (/3) 가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가처분 (/3) 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 (/3) 가압류 근저당권 06

108 일련번 지번지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 도 7 7 광주시 대 2 2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답 권정옥 대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도 3 3 국( 건교부 ) 5 69 도 3 2 강순옥 대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답,008,008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전 전 답 답 답 전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쌍령동 3539 쌍령현대 차아파트 03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경기도광주시태봉로 번길 26, 씨동 20 ( 장지동, 성은빌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오종숙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최용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최은희 (2/8) 이천시신둔면원적로 290번길 34, 03동 03 ( 반석아르미아파트 ) 오종숙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최용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최은희 (2/8) 전 국( 건설부) 대 이천시신둔면원적로 290번길 34, 03동 03 ( 반석아르미아파트 ) 양희석 (/2) 광주시중앙로 02 ( 경안동 ) 신영균 (/2) 강북구삼양로 39 길02,302 ( 수유동금영빌라, ) 양희석 (/2) 광주시중앙로 02 ( 경안동 ) 신영균 (/2) 강북구삼양로 39 길02,302 ( 수유동금영빌라, ) 김전수(0 )(5 8.25/466) 배연환 (02 )(5 8.25/466)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0334, 303 ( 대지그린빌라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2 매화마을 김복기 (20 )(5 경기도하남시덕풍동 524 덕풍현대아파트 8.25/466) 이화섭 (202 )(5 8.25/466) 이주용 (30 )(5 8.25/466) 이종섭 (302 )(5 8.25/466) 이광례 (40 )(5 8.25/466)(/2) 한종희 (40 )(5 8.25/466)(/2) 박규리 (402 )(5 8.25/466)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2, 비동 202 ( 쌍령동, 이원빌리지 )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2, 비동 30 ( 쌍령동, 이원빌리지 )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2, 비동 302 ( 쌍령동, 이원빌리지 )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2, 비동 40 ( 쌍령동, 이원빌리지 )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2, 비동 40 ( 쌍령동, 이원빌리지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로 45번길 82, 402 ( 은행동, 삼성빌라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오포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시중구회현동 가 203( 방배본동지점 ) 서울시중구회현동 가 203( 방배본동지점 )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 을지로 2 가)( 태전동지점 ) 경기도광주시오포읍고산리 2357( 문형지점 ) 서울시중시을지로 66( 을지로 2 가)( 업무지원부 )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가 9( 경안지점 ),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 을지로 2 가)( 경안지점 )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가 9 ( 경안지점 ),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경안지점 ) 서울시중구회현동 가 203( 은행동지점 ) 신탁 신탁 가등기권 가등기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근저당권 근저당권근저당권 근저당권 07

109 일련번 지번지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 잡 잡 잡 답 전 3 3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오종숙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최용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최은희 (2/8) 이천시신둔면원적로 290번길 34, 03동 03 ( 반석아르미아파트 ) 오종숙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최용 (3/8)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746 최은희 (2/8) 구 9 9 국( 농림부 ) 잡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69 산 5420 임 2,892 2,892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이천시신둔면원적로 290번길 34, 03동 03 ( 반석아르미아파트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답 8 8 강영석쌍령리 구 국( 농림부 ) 임 답 천 전 전 장 전 전 산 546 임 산 547 임 임 임 산 543 임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85 산 542 임 2,87 2,87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가등기권 가등기권 신탁 신탁 08

110 일련번 지번지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 도 2 2 광주시 대 대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도 광주시 도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도 9 9 국( 건교부 ) 전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도 4 4 국( 건설부) 94 산 537 도 2 2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도 광주시 답 전 산 540 임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삼성동, 케이비우준타워 8 층) 99 기정 5525 전 0 47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변경 5540 전 이향희 (/2) 전 기정 58 잡 변경 5539 잡 5 5 기정 529 잡 6 6 변경 5529 잡 6 6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이향희 (/2) 0220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이향희 (/2) 0220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이향희 (/2) 0220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이향희 (/2) 0220 이형근 (/2) 쌍령동 337동성 차아파트 이향희 (/2) 0220 지장물 지장물위치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연번물건의종류구조또는규격수량소재지지번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쌍령동 5535 담장적벽돌 L:86.6,H:.8 식 문주적벽돌 4 식 바닥콘크리트 CAD산출 350 m2 주차장 강봉/ 천막 (5.5*20.4)+(5.5*.9) 식 은행나무 0(R)Cm 주 단풍나무 5(R)Cm 주 소나무 40(R)Cm 4 주 회양목 w..0 군 산철죽 w..0 군 장미 w..0 군 조경석 식 조명등 식 /2 이형근 이향희 쌍령동 337 동성차아파트 0220 로즈모텔 09

111 지장물위치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연번물건의종류구조또는규격수량소재지지번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2 쌍령동 53 3 쌍령동 44 4 쌍령동 52 5 쌍령동 507 창고비닐하우스 23.9*7.2 식 컨테이너 2.4 * 4.5 식 견사.5 * 3.0 식 집기류 식 주택슬라브 9.5* m2 관정 식 바닥콘크리트 CAD산출 6.5 m2 담장블럭조 L:38.4.H:.5 식 담장 조립식 L;7.9,H:.5 식 관정 식 창고블럭조.9*.7 식 바닥콘크리트 CAD산출 20 m2 화단벽돌조 5.0*2.0 식 앵두나무 5(R)Cm 주 대추나무 5(R)Cm 주 자두나무 20(R)Cm 주 감나무 3(R)Cm 주 감나무 0(R)Cm 2 주 염규봉 자두나무 5(R)Cm 주 5/30 최기옥 대추나무 5(R)Cm 주 5/30 최환옥 앵두나무 4(R)Cm 주 5/30 최명희 감나무 0(R)Cm 주 5/30 최미숙 밤나무 0(R)Cm 주 5/30 최상규 축사 축사 2 철재 2.2*2.5 철재 2.6*2.8 식 식 엄나무 5(R)Cm 주 대추나무 5(R)Cm 주 두릅나무 5(R)Cm 군 기타수목 20 주 창고보온재 27.6* m2 집기류목재 식 창고컨테이너 식 축사 강봉/ 철망6.0*6.0*h2.0 식 휀스 함석 5 m 휀스 2 메쉬형 52.5 m 5/30 최상구 경기도광주시쌍령동 92 선경빌라 30 최봉조경기도광주시쌍령동 53 강신준 세입자 세입자 최종남경기도광주시쌍령동 53 최종남건물주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경춘북로 63번길 5, 05동 802 ( 퇴계원쌍용예가아파트 )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9나길 2( 사당동 )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촌안길 354 비동 40 ( 염광빌라 )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도제로68,0 동702 ( 쌍용아파트 ) 경기도이천시장원읍장여로 55 번길400,202 ( 기산아파트 )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686 ( 쌍령동 ) 강찬구쌍령동 9 강찬구쌍령리 9 심효섭 ( 경기향우개발 ) 광주시경충대로 4746( 쌍령동 ) 세입자 0

112 지장물위치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연번물건의종류구조또는규격수량소재지지번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6 쌍령동 4824 간판 0.4 * 2.5 식 간판 2.0 * 4.0 식 철문 4.0 * 2.5 식 철문 * /5 식 철구조물 2.5*2.*h2.0 식 철파이프구조물 3.0*3.0*h3.0 식 울타리매쉬형휀스 6 m 관정 식 매실나무 5(R)Cm 주 산수유 5(R)Cm 3 주 과일나무 5(R)Cm 주 소나무 40(R)Cm 2 주 자두나무 5(R)Cm 4 주 포도나무 0(R)Cm 3 주 오가피 3(R)Cm 23 주 산철죽 3(R)Cm 9 주 단풍나무 5(R)Cm 2 주 복분자 3(R)Cm 7 주 석류 3(R)Cm 주 블루베리 3(R)Cm 2 주 엄나무 5(R)Cm 주 라일락 5(R)Cm 주 사과나무 0(R)Cm 주 버섯작물 식 사과나무 군 기타수목 20 주 냉동창고 (6.6 * 7.7) 식 냉동창고 2 (3.0 * 6.6) 식 견사앵글 0.6*2.0*H:.5 식 집기류자원 식 담장블럭조 L:8.6,H:.5 식 다용도실 블럭조 / 함석.2*.6 식 계사 목재 2.5*2.5 식 계사 2 철재/ 판넬2.4*.4 식 창고목재.5*.5 식 바닥시멘트.7*6.0 식 울타리 목재 L:8.0,H:.5 식 울타리 2 대문 목재/ 철망 L:22,H:.5 식 철재, 문주2 개0.5*.5 식 장독대시멘트 2.4*.2 식 소나무 40(R)Cm 주 감나무 0(R)Cm 0 주 블루베리 3(R)Cm 5 주 두릅나무 5(R)Cm 군 사철나무 4(R)Cm 주 오디나무 5(R)Cm 2 주 이병순쌍령리 48

113 지장물위치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연번물건의종류구조또는규격수량소재지지번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7 쌍령동 창고 천막/ 블록 5.48 m2 숙소컨테이너 3.5*5,7 식 철문 L:4.8, H:.8 식 문주철재 2 식 바닥 광주시고시제 콘크리트 (3.0*4.3)+(3.0*35.0)+ (.5*5.5) 26.5 m2 간판.5 * 6.0 식 고 고성욱 ( 유림창 ) 시 광주시쌍령동 63. 광주시쌍령동 484 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 학교) 사업실시계획인가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규정에의거하여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 00 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광주시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광주시쌍령동 484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학교) 사업다. 사업의명칭 : 쌍령 지구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조성공사라. 사업시행자 성명 : 쌍령피에프브이( 주)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8층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공예정일 : 당초 > 변경 바. 사업시행지의규모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결정금회시행 세입자 광주시장 최초결정일 학교초등학교쌍령동 484 일원,597, ( 광주시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 : 아래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쌍령동) 일련번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 472 전 5,524 4,509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강남구테헤란로 322,4 ( 역삼동한신인터벨리, 24 서관) 답 62 7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강남구테헤란로 322,4 ( 역삼동한신인터벨리, 24 서관) 천 국( 건교부 ) 전,63 95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강남구테헤란로 322,4 ( 역삼동한신인터벨리, 24 서관) 답,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강남구테헤란로 322,4 ( 역삼동한신인터벨리, 24 서관) 전 3,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강남구테헤란로 322,4 ( 역삼동한신인터벨리, 24 서관) 7 산54 임 34,952 2,445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강남구테헤란로 322,4 ( 역삼동한신인터벨리, 24 서관) 8 산53 임 6,37 2,92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강남구테헤란로 322,4 ( 역삼동한신인터벨리, 24 서관) 2

114 광주시공고제 공 고. 광주시태전동산63 번지일원( 태전7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에시설결정된도시계획시설 ( 녹지 공공공지) 사업추진에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 녹지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에대하여, 2. 같은법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9 조규정에따라실시계획인가( 변경) 에앞서다음과같이열람 공고하고관계서류의사본을일반에게보이고있으니, 의견이있으신토지 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경기도광주시태전동산63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 : ( 당초) 도시계획시설( 녹지) 사업 ( 변경) 도시계획시설( 녹지 공공공지) 사업다. 사업의명칭 : ( 당초) 태전 7 지구도시계획시설( 녹지) 사업 ( 변경) 태전 7 지구도시계획시설( 녹지 공공공지) 사업라. 사업시행자 ( 당초) 성명( 법인명) : 디에스디삼( 주) 대표이사이윤권주소 : 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 420, 4 층( 인계동, 마라톤빌딩) 성명( 법인명) : ( 주) 하나자산신탁대표이사이창희주소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2( 대치동, 신안빌딩2 층) ( 변경) 성명( 법인명) : ( 주) 하나자산신탁대표이사이창희주소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27, 5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승인일 준공예정일 : ( 당초) ( 변경) 바. 사업시행지의규모 계완충녹지 (2 개소) 경관녹지 (2 개소) 공공공지 (3 개소) 당초 45,653 m2 0,55 m2 35,38 m2 변경 47,876 m2 0,523 m2 35,38 m2 2,25 m2 사. 열람( 공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4일간아. 공람장소 : 광주시청공원정책과 ( ) 자.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기정계(63 필지) 7,33 45,653 변경계(73 필지) 77,403 47,876 신규태전동산 44 임, 신규태전동산 47 도 성명주소성명주소 의령남씨지평공파종중 의령남씨지평공파종중 권리내용 경기도광주시직동 5 공공 8 경기도광주시직동 5 공공 8 3 기정태전동산 55 임 노성우경기도광주시태전동 4 완 32 3

115 번소재지지번지목 4 5 공부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기정태전동산 5 임 성명주소성명주소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변경태전동산 5 임 이현수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36 캐피탈타워 4층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 57, 20 ( 수송동 ) 김진구 안양시만안구삼봉로 9번길 8, 202 ( 박달동, 금빌라 ) 권리내용 완 32 가압류완 32 기정태전동산 5 임 4, 노성우경기도광주시태전동 4 완 32 변경태전동산 5 임 4, 노성우경기도광주시태전동 4 완 32 6 기정태전동산63 임 5, 국( 건설부) 완32 7 신규태전동산0 임 2,083 광주시외 인공공9 8 기정태전동산 3 임 기정태전동산 33 임 9, 변경태전동산 33 임 9, 기정태전동산 34 임 6, 의령남씨지평공파종중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광주시직동 5 완 3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 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 2 층 ( 대치동, 신안빌딩 ) 기정태전동산35 임 국( 건설교통부 ) 완32 2 기정태전동산 37 임 9,436,677 변경태전동산 37 임 9,436,678 기정태전동산 39 임 4, 변경태전동산39 임 4, 기정태전동산 3 임 6,208 6,208 기정태전동산 323 임 9, 변경태전동산323 임 9, 기정태전동산 324 임 변경태전동산324 임 변경태전동산325 임 24,688 24,688 8 기정태전동산 325 임 24,688 24,68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기정태전동 29 답,68 92 방한은외 인 변경태전동 29 답, 방한은외 인 기정태전동 30 답 방한은 9 변경태전동 30 답 방한은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39 신안빌딩 2층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39 신안빌딩 2층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20 해성2빌딩 0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7,5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20 해성2빌딩 0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7,5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20 해성2빌딩 0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7,5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20 해성2빌딩 0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7,5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경기도광주시오포읍신현리 683 현대모닝사이드 차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동로 5, 5706 동 00 ( 창곡동, 힐스테이트위례 ) 경기도광주시오포읍신현리 683 현대모닝사이드 차20404 경기도광주시오포읍신현리 683 현대모닝사이드 차20404 성남농업협동조합 성남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320( 대원지점 )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 3( 성남동, 야탑역지점 ) 서울시중구통일로 20 ( 충정로 가)( 광주시지부 )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2 0 ( 충정로 가광주시지부, ) 근저당권, 지상권 완 8 완 8 완 8/ 완 9 완 8/ 완 9/ 경 2 완 8/ 완 9/ 경 2 완 6 완 6 경 2 완 7/ 경 2 완 7/ 경 2 경 2 경 2 경 2 경 2 완 2 근저당권완 2/ 공공 0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완 22 완 22 4

116 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기정태전동 3 장 2, 변경태전동 35 장 기정태전동 32 답 변경태전동 32 답 기정태전동 32 답 3,584 2,255 기정태전동 33 답 2, 변경태전동 33 답 2, 신규태전동 34 전,527 성명주소성명주소 주식회사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25 기정태전동 36 답 2, 이붕주 26 기정태전동 37 전,83 5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기정태전동 38 답 손순덕 27 주식회사하나자변경태전동 382 답 산신탁 기정태전동 385 답 장범식 28 주식회사하나자변경태전동 385 답 산신탁 29 기정태전동 387 답 4 4 기정태전동 5 답 2, 변경태전동 57 답 5 5 주식회사포스코건설 주식회사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기정태전동 09 답,20 34 전문수 3 변경태전동 09 답 전문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39 신안빌딩 2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39 신안빌딩 2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39 신안빌딩 2층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39 신안빌딩 2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경기도성남시중원구도촌남로 0, 70동 40 ( 도촌동, 휴먼시아섬마을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 2 층 ( 대치동, 신안빌딩 )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중리산 7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경기도광주시역동로 0번길 ( 역동)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2,2 층( 대치동, 신안빌딩 )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동 568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39 신안빌딩 2층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439 신안빌딩 2층 서울강동구둔촌동 76 주공아파트 서울강동구둔촌동 76 주공아파트 기정태전동 0 답 5, 강정구외 2인경기도광주시목동 292 변경태전동 0 답 5, 강정구외 2인경기도광주시목동 292 기정태전동 도 3 2 양동윤외 8인 변경태전동 도 3 7 백승희외 6인 기정태전동 2 장 0 0 양동윤외 8인 변경태전동 2 장 0 0 백승희외 6인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92 분당두산위브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선행길, 03동 305 ( 방배동, 우성아파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92 분당두산위브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선행길, 03동 305 ( 방배동, 우성아파트 ) 성남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강희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320 ( 대원지점 ) 서울시중구을지로 2가 50( 태전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가 50 ( 태전동지점 ) 경기도광주시태전동 88 경기도광주시중앙로 98( 역동) 경기도광주시역동 226 경기도광주시중앙로 98( 역동) 권리내용 근저당권, 지상권 완 22/ 경 완 22/ 경 완 23 완 23 완 22/ 완 23/ 경 완 23 완 23 완 9 완 23 완 23 완 23 완 23 완 23 완 23 완 23 완 22 완 22 완 20 완 20 근저당권완 20 근저당권완 20/ 공공 9 근저당권완 2 근저당권완 2/ 공공 9 근저당권완 2 근저당권완 2 5

117 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기정태전동 잡 양동윤외 8인 변경태전동 잡 백승희외 6인 기정태전동 2 답,56 57 방한은외 인 변경태전동 2 답,56 38 방한은외 인 37 기정태전동 2 장 방한은외 인 38 기정태전동 3 답 2,99 20 최광일 39 신규태전동 4 답 2,6 394 최광일 40 신규태전동 6 답 이영미 4 42 기정태전동 223 답, 김홍석외 2인 변경태전동 223 답, 김홍석외 2인 기정태전동 22 답, 김홍석외 3인 변경태전동 22 답, 김홍석외 2인 43 기정태전동 233 잡 이영배 44 기정태전동 24 전, 김동운외 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92 분당두산위브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선행길, 03동 305 ( 방배동, 우성아파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96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96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96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 33 아름마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 33 아름마을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 05번길 4, 08 동 03 ( 영덕동, 흥덕마을 단지경남아너스빌 )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2545 롯데캐슬베네치아 0707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2545 롯데캐슬베네치아 0707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2545 롯데캐슬베네치아 0707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2545 롯데캐슬베네치아 0707 경기도광주시오포면고산리 28 경기도군포시금정동 850 목화아파트 3803 권리내용 경기광주신 경기도광주시역동 용협동조합 226 근저당권 완2 서강희 경기도광주시태전동 88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광주농업협동조합 광주농업협동조합 리빙프라자주식회사 전주이씨효령대군의성군파산리종친회 리빙프라자주식회사 전주이씨효령대군의성군파산리종친회 경기도광주시중앙로 98( 역동) 경기도광주시경안동 744( 태전지점 ) 경기도광주시경안동 744 ( 태전지점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262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벌리 24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262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벌리 240 근저당권완 2/ 공공 9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완 2 완 2/ 공공 0 완 2 완 2 공공 9 공공 9 근저당권완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완 3/ 공공 8 근저당권완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45 기정태전동 242 전 최문석외 인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 467 완5 46 기정태전동 243 전,623 9 나선교외 2인 변경태전동 243 전,623 9 나선채외 3인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 744 층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645, 303동 60 ( 야탑동, 목련마을 ) 47 기정태전동 240 전 홍춘자경기도광주시태전동 382 완 4 48 기정태전동 242 전 3 0 정훈택 기정태전동 245 잡 김홍균 49 변경태전동 245 잡 기정태전동 247 임,24 50 변경태전동 2425 임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의령남씨지평공파종중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5 기정태전동 25 전 정훈택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50 삼익파크빌라에이202 경기도광주시회안대로 35022( 태전동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7,5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경기도광주시역동 226 근저당권, 지상권 완 5 완 3/ 완 4 완 4 완 5 완 5 완 4 완 6 완 6 경기도광주시직동 5 완 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7,5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50 삼익파크빌라에이202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경기도광주시역동 226 근저당권, 지상권 완 8 완 4 6

118 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기정태전동 262 전 안문환 52 변경태전동 262 전 성명주소성명주소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6파크뷰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7,5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기정태전동 353 잡 서강희외 인경기도광주시태전동 88 변경태전동 353 잡 서강희외 인경기도광주시태전동 88 군자농업협동조합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0768( 수지점 ) 경기도광주시중앙로 98 ( 역동) 경기도광주시중앙로 98( 역동) 권리내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완 6 완 6 완 32 근저당권완 기정태전동 355 전 국( 건설교통부 ) 완32 55 기정태전동 356 잡 국( 건설교통부 ) 완32 56 신규태전동 382 답 5, 이덕배 경기도광주시오포면고산리 27 오포농업협동조합 광주시오포읍고산리 2357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태전동 386 답 2 8 황규경기도광주시텃골길 24번길 49( 중대동 ) 완3 57 경기도광주시텃골길 24번길완3/ 변경태전동 386 답 2 2 황규 49( 중대동 ) 공공8 58 신규태전동 398 전 노수희 59 신규태전동 390 전 노수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3006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기정태전동 402 도 6,04 38 국( 건설부) 완32 기정태전동 403 전 노수희 6 변경태전동 403 전 노수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3006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기정태전동 406 전 86 6 광주시완 기정태전동 43 임 노성우경기도광주시태전동 4 완 기정태전동 44 임 노성우경기도광주시태전동 4 완 기정태전동 45 임, 노성우경기도광주시태전동 4 완 32 주식회사코람코기정태전동 42 전 자산신탁 66 변경태전동 42 전 이현수 주식회사코람코기정태전동 44 임 48 0 자산신탁 67 변경태전동 44 임 48 0 이현수 주식회사코람코기정태전동 45 임 자산신탁 68 변경태전동 45 임 이현수 주식회사코람코기정태전동 49 임 자산신탁 69 변경태전동 49 임 이현수 70 기정태전동 4 전 노수희 7 72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36 캐피탈타워 4층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 57, 20 ( 수송동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36 캐피탈타워 4층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 57, 20 ( 수송동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36 캐피탈타워 4층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 57, 20 ( 수송동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36 캐피탈타워 4층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 57, 20 ( 수송동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3006 김진구 김진구 김진구 안양시만안구삼봉로 9 번길8,202 ( 박달동, 금빌라 ) 안양시만안구삼봉로 9 번길8,202 ( 박달동, 금빌라 ) 안양시만안구삼봉로 9 번길8,202 ( 박달동, 금빌라 ) 공공 8 공공 8 공공 8 완 32 완32/ 공공8 완 32 완 32 완 32 가압류완 32 완 32 가압류완 32 완 32 가압류완 32 기정태전동 62 구 국( 농림수산부 ) 완2 변경태전동 62 구 국( 농림수산부 ) 기정태전동 640 도 35 국( 건설교통부 ) 완2 변경태전동 640 도 국( 건설교통부 ) 73 신규태전동 65 도 국( 건설교통부 ) 공공9 완 32 완 2/ 공공 9 완 2/ 공공 9 7

119 이천시고시제 이천도드람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5조규정에의거도드람일반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고시합니다 이천시장.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가. 명칭 : 이천도드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나. 위치 : 경기도이천시설성면장천리 573번지일원다. 면적 : 5,955 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산업기반시설이확충된산업단지를조성하여산재되어있는개별공장을집적화하고, 기업유치로낙후된농촌지역의고용창출및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 성명및주소 : 박의협( 경기도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원용한( 경기도이천시향교로 59 설봉차푸르지오 0730)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가. 개발기간 당초: ~ 변경: ~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 식료품제조업(C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업종 구성비 (%) 계 4, C0 식료품제조업 4,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공공시설용지 구성비 (%) 계 5, 산업시설용지 4, 지원시설용지 소계 9, 도로 4, 주차장 소공원 경관녹지 3, 오수처리시설 유수지

12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가) 도로계획( 변경없음) 총괄표 유별 합계 류 2 류 3 류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 합계 , ,227 대로 중로 83 3, ,227 소로 도로계획( 단지내)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국지도로 83 장천리 6500 장천리 575 일반도로 기정소로.00 국지도로 84 장천리 5746 장천리 5753 일반도로 나)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도면표시번 시설명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25 주차장설성면장천리 6497 번지일원 ) 공간시설계획가) 녹지계획( 변경없음)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2 녹지경관녹지설성면장천리 647 번지일원 3,38 3, 나) 공원계획( 변경없음)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공원소공원설성면장천리 5746 번지일원 ) 시설명 용수공급계획 공업 공급량 ( m3/ 일) 생활 공급계획 상수공급 지방동 333 선에매설되어있는배수관 (D250) 에서분기하여사업지로인입 4) 오 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발생량 ( m3/ 일) 오수폐수 처리계획 오폐수처리 사업지내오수처리시설 ( 용량 200 m3/ 일) 을신설하여전량처리 최초결정일 5)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처리계획 유수지 ( 저류시설 ) 사업지내저류시설 ( 용량,620 m3/ 일) 을신설하여처리 6)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9

121 발생량 (kg/ 일) 생활사업장 폐기물처리 ,802 7)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처리계획 생활폐기물 : 이천시폐기물처리계획에연계하여처리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의한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통하여처리 통신시설 수요량 ( 회선) 공급계획 29회선 ( 주)KT 이천지사에서공급 8)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수요량 (Kw) 공급계획 전력공급 4,650 한국전력공사에서공급 9) 에너지공급계획 : 해당사항없음 7.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없음 8.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 5 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별첨 9.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에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각의사항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 교통시설가) 도로( 변경없음) 총괄표 유별 합계 류 2 류 3 류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 합계 , ,227 중로 83 3, ,227 소로 도로결정 규 모 연장 (m)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 폭원 (m) 기능 기점 종점 기정 중로 국지도로 83 장천리6500 장천리 575 일반도로 기정 소로.00 국지도로 84 장천리5746 장천리5753 일반도로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나) 주차장( 변경없음) 주차장결정 중로2 선도로신설 소로 선도로시설 산업단지조성에따른단지내도로신설 도면표시번 시설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25 주차장설성면장천리 6497 번지일원 주차장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25 주차장주차장신설 산업단지조성에따른주차장신설 20

122 2) 공간시설가)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2 녹지경관녹지설성면장천리 647 번지일원 3,38 3, 녹지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녹지경관녹지신설, 3,38 m2 산업단지개발로인한환경적영향요소를최소화하기위하여경관녹지신설 나)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7 공원소공원설성면장천리 5746 번지일원 공원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7 공원소공원신설, 589m2 이용자들에게휴식과편의를제공하기위한소공원신설 3) 방재시설가) 유수지( 변경없음) 유수지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6 유수지저류시설설성면장천리 6498 번지일원 유수지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6 유수지저류시설신설, 79m2 재해영향을줄이기위하여유수지신설 4) 환경기초시설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8 수질오염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성면장천리 6495 번지일원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8 수질오염방지시설오수처리시설신설, 47m2 산업단지내발생되는오수처리를위한오수처리장신설 2

123 다. 공개공지결정에관한사항 : 별첨2) 계획내용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 ) 주변농지등과의이격과녹지공간조성을위해.5 7m 의건축한계선지정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공개공지의조성기준및방법 건축한계선지정으로확보되는대지내공지는경관녹지와연계하여수목식재, 농지조성등을통하여본사업으로인해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될수있도록조성 공개공지는산업단지개발시개발주체가조성한다 경관녹지와접하거나구역계변에있는공지는인접지역과의완충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조성한다. 조성지침 인접지역과의완충, 차폐기능확보를위해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 0.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이천시청개발사업과(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별첨 : 수용ㆍ사용할토지ㆍ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 토지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기정합계 5,955 토지소유자권리자 공부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종류및내용 기정장천리 573 전 2,227,994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지상권설정근저당권 2 기정장천리 5743 임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지상권설정근저당권 3 기정장천리 5744 임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지상권설정근저당권 4 기정장천리 5745 임 7 7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지상권설정근저당권 5 기정장천리 5746 임,462,46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지상권설정근저당권 6 기정장천리 575 전 3,038 3,038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지상권설정근저당권 7 기정장천리 5752 전 7,.093 7,093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지상권설정근저당권 8 기정장천리 5755 구,65,65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근저당권 9 기정장천리 5758 전 2,502 2,50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지상권설정근저당권 0 기정장천리 5759 구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근저당권 22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기정장천리 5750 전 2,85 2,85 2 기정장천리 5753 도 2,278 2,278 3 기정장천리 647 전 5,239 4,58 4 기정장천리 6494 구 658 658 5 기정장천리 6496 구 87 87 6 기정장천리 6497 전 535 535 7 기정장천리 6498 전 56 56 8 기정장천리 6499 구 27 27 9

124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기정장천리 5750 전 2,85 2,85 2 기정장천리 5753 도 2,278 2,278 3 기정장천리 647 전 5,239 4,58 4 기정장천리 6494 구 기정장천리 6496 구 기정장천리 6497 전 기정장천리 6498 전 기정장천리 6499 구 기정장천리 6490 전,204, 기정장천리 649 구 기정장천리 6500 임 별첨2 : 공개공지계획도 토지소유자권리자 공부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박의협이천시향교로 69번길 72 /2 원용한 이천시향교로 59 설봉 차푸르지오 0730 /2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신용협동조합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이천시영창로 74번길 4 소유권이외의권리종류및내용 지상권설정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설정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설정근저당권 지상권설정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설정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설정근저당권 23

125 이천시고시제20725 이천신갈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및지형도면고시 이천신갈일반산업단지계획에대하여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5조에따라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이천시장.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변경) 가. 명칭 : 이천신갈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나. 위치 : 경기도이천시모가면신갈리 849번지일원다. 면적 기정 : 산업단지 59,65 m2 ( 산업단지외도로 2,584 m2, 산업단지외녹지 2,273 m2) 변경 : 산업단지 59,646.7 m2 ( 산업단지외도로 2,586. m2, 산업단지외녹지,929.7 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기존공장의확장 이전이필요한사업시행자가산업기반시설이확충된산업단지를직접조성하는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주민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 성명주소 사업시행자 시몬스대표이사안정 기정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2274 변경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 변경 ~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실수요자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가구제조업 (C32)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업종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47,464 증 ) , C32 가구제조업 47,464 증 ) ,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정변경변경후 합계 74,508 감 ) ,62.5 구성비 (%) 소계 59,65 감 ) , 소계 47,605 증 ). 47, 산업시설용지 47,464 증 ) , 전면공지 : 4,764 m2(8.0%) 지원시설용지 4 증 ) 경비실 소계 2,046 감 ) 5.4 2, 오수처리장 30 감 ) 공원 2,587 증 ) 0.4 2,

126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녹지 2,806 감 ) 2.7 2, 저류지,087 증 ) 0.2, 도로 4,737 증 ) 6.2 4, 주차장 산업단지외도로 2,584 증 ) 2. 2, 진입도로 산업단지외녹지 2,273 감 ) 343.3, 경관녹지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가) 도로계획( 변경) 총괄표 합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유별 노선수 ( 개소) 합계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개소) 류 2 류 3 류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개소)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개소) 기정 , ,32.0 변경 , ,339.3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 ,32.0 변경 , ,339.3 기정 변경 2 도로결정( 변경) 규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변경중로 기정중로 변경중로 기정중로 변경중로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국지도로 39 신갈리 383 신갈리 389 일반도로 국지도로 39 신갈리 845 신갈리 845 일반도로 국지도로 46 신갈리 3822 신갈리 38 일반도로 국지도로 46 신갈리 845 신갈리 845 일반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98 신갈리 470 신갈리 신갈리 839 신갈리 839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연장 (m) 이천시고시제20525 ( ) 이천시고시제20525 ( ) 면적 ( m2) 면적증가 (6.2 m2) 이천시고시 제20525 ( ) 면적증가 (2. m2) 25

127 3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중로 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262, 중로 263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 증 6.2 m2) 중로 264 나) 주차장계획 시설명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 증 2. m2) 위치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기정변경변경후 주차장신갈리 842번지일원 ) 공간시설계획( 변경) 가) 녹지계획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 ( m2) 변경변경후 녹지완충녹지신갈리 848번지 784 감 ) 녹지완충녹지신갈리 844번지 2,022 감 ) 0.9 2,02. 산업단지내녹지 녹지경관녹지신갈리 40번지 2,273 감 ) 343.3,929.7 산업단지외녹지 녹지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4 완충녹지 42 완충녹지 22 경관녹지 나) 공원계획( 변경)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784m m2( 감 20.8 m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2,022 m2 2,02. m2( 감 0.9 m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2,273 m2,929.7 m2( 감 m2) 기정변경변경후 공원소공원신갈리 842번지 2,587 증 ) 0.4 2, 공원결정( 변경) 사유서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8 소공원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2,587 m2 2,587.4 m2( 증 0.4 m2) 3) 방재시설계획( 변경) 가) 유수지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유수지저류시설신갈리 84번지,087 증 ) 0.2,087.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유수지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7 저류시설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087 m2,087.2 m2( 증 0.2 m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26

128 4)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수질오염방지시설오수처리시설신갈리 847번지 30 감 )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오수처리시설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30m m2( 감 0.5 m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5) 용수공급계획 시설명 공급량 ( m3/ 일) 공업 생활 공급계획 상수공급 국지도 70 선에기매설되어있는광역상수도 (D=200mm) 에서분기공급 (D80mm) 6) 오 폐수처리계획 발생량 ( m3/ 일) 처리계획오수폐수오폐수처리 87. 사업지내오수처리시설 ( 용량 99 m3/ 일) 을신설하여전량처리 7) 우수처리계획 처리계획 유수지 ( 저류시설 ) 사업지내저류시설 ( 용량 2,078 m3/ 일) 신설및기존관로확장 (D700mm.5m.5m) 을통해처리 8) 폐기물처리계획 발생량 (kg/ 일) 생활사업장폐기물처리 처리계획 생활폐기물 : 이천시폐기물처리계획에연계하여처리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의한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통하여처리 9) 통신공급계획 통신시설 수요량 ( 회선) 공급계획 50회선 ( 주)KT 이천지사에서공급 0) 전력공급계획 수요량 (Kw) 공급계획 전력공급 2,000 한국전력공사에서공급 ) 에너지공급계획 : 해당사항없음 7.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해당사항없음 8.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 5 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별첨 9.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에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 5항각의사항 27

129 가. 용도지역결정( 변경) ) 용도지역결정( 변경) 도시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46,27, 감 ) ,27, 소계 82,297, 감 ) ,258, 주거지역 6,593, ,593, 상업지역 655, , 소계 3,287, 감 ) ,996, 일반공업지역 3,280,66.80 감 ) ,989, 준공업지역 6, , 소계 7,76, ,03, 보전녹지지역 5,753, ,753, 생산녹지지역 22,782, ,784, 자연녹지지역 43,225, ,475, 소계 26,552,05.0 감 ) ,536, 보전관리지역 64,440, ,454, 생산관리지역 29,652, ,652, 계획관리지역 22,459,48.20 감 ) ,429, 농림지역 62,367, ,422, 자연환경보전지역 2)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위치 용도지역 기정변경기정변경 용적률 모가면신갈리 849번지일원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59,65 59, % 이하 모가면신갈리 839번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모가면신갈리 840번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2,326,929.7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 교통시설가) 도로( 변경) 총괄표 합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유별 노선수 ( 개소) 합계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개소) 결정( 변경) 사유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류 2 류 3 류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개소)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개소) 기정 , ,32.0 변경 , ,339.3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 ,32.0 변경 , ,339.3 기정 변경 연장 (m) 면적 ( m2) 28

130 2 도로결정( 변경) 규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변경중로 기정중로 변경중로 기정중로 변경중로 기능 3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국지도로 39 신갈리 383 신갈리 389 일반도로 국지도로 39 신갈리 845 신갈리 845 일반도로 국지도로 46 신갈리 3822 신갈리 38 일반도로 국지도로 46 신갈리 845 신갈리 845 일반도로 국지도로 98 신갈리 470 신갈리 3822 일반도로 국지도로 98 신갈리 839 신갈리 839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이천시고시제 ( ) 이천시고시제 ( ) 면적증가 (6.2 m2) 이천시고시제 ( ) 면적증가 (2. m2) 중로 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262, 중로 263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 증 6.2 m2) 중로 264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 증 2. m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나) 주차장계획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주차장신갈리 842번지일원 ) 공간시설계획( 변경) 가) 녹지계획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 ( m2) 변경변경후 녹지완충녹지신갈리 848번지 784 감 ) 녹지완충녹지신갈리 844번지 2,022 감 ) 0.9 2,02. 산업단지내녹지 녹지경관녹지신갈리 40번지 2,273 감 ) 343.3,929.7 산업단지외녹지 녹지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4 완충녹지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784m m2( 감 20.8 m2) 42 완충녹지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2,022 m2 2,02. m2( 감 0.9 m2) 22 경관녹지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2,273 m2,929.7 m2( 감 m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나) 공원계획( 변경)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변경변경후 공원소공원신갈리 842번지 2,587 증 ) 0.4 2,

131 2 공원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8 소공원 3) 방재시설계획( 변경) 가) 유수지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2,587 m2 2,587.4 m2( 증 0.4 m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유수지저류시설신갈리 84번지,087 증 ) 0.2,087.2 유수지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저류시설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087 m2,087.2 m2( 증 0.2 m2)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4)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수질오염방지시설오수처리시설신갈리 847번지 30 감 )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9 오수처리시설 다.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도면표시번 변경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변경 30m m2( 감 0.5 m2) 구역명 이천신갈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변위치 변경 경기고이천시모가면신갈리 849 번지일원 기정변경변경후 59,65 감 )4.3 59,646.7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위치 이천시모가면신갈리 849 번지일원 변경사유 59,646.7 확정측량성과반영에의한면적정정 2)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 가구번 획지 ( m2) 기정변경변경후위치기정변경변경후 소계 47,605 증 ). 47, ,605 증 ). 47,606. A A 47,464 증 ) ,464.8 신갈리 849번지 47,464 증 ) ,464.8 산업시설용지 B B 4 증 ) 신갈리 846번지 4 증 ) 지원시설용지 30

132 나)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 산업시설용지 ) B ( 지원시설용지 ) 신갈리 365 번지일대 신갈리 3822 번지일대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장및부대시설 건폐율 80% 이하 ( 이천시도시계획조례 53 조) 용적률 높이 350% 이하 3층이하 배치 건축한계선지정 : 폭원 8~9m( 건축한계선지정으로확보되는공간은전면공지 ( 녹지연접형 ) 로계획 ) 형태 색채 이천시기본경관계획 에따름 이천시기본경관계획 에따름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제4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사무소 건폐율 80% 이하 ( 이천시도시계획조례 53 조)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350% 이하 3층이하 이천시기본경관계획 에따름 이천시기본경관계획 에따름 0.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이천시청개발사업과( ) 에비치하고, 지형도면은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가능합니다. 별첨 : 수용ㆍ사용할토지ㆍ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가. 토지 ) 산업단지 기정 연번위치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지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신갈리 363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3 임 38,060 6,360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4 답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5 답 5,647 4,843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6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7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8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726 임 2,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727 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76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2274 신갈리 377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78 잡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79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0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 답 2,479 2,479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22 답 3,894 3,00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3 답,957,950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4 답,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2274 변경없음 변경없음 3

133 연번위치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지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9 신갈리 3872 전, 주식회사시몬스외인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8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82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9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 전,600,03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2 전,392,278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3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2 전,775,775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3 답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4 답 2,089 2,089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42 답 2,602 2,602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43 답,788,788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5 전,454,454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6 답,550,550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7 답,600,600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8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99 전,058,058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00 전,70,70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0 전 2,063 2,063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02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03 전,382,382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647 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산59 임,055,955 주식회사시몬스외인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산 58 임,259 6,59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산 30 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2274 합계 43 필지 7,228 59,65 변경 연번위치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지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신갈리 84 잡,087.2,087.2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신갈리 842 공 2, ,587.4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신갈리 843 차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신갈리 844 공 2,02. 2,02.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신갈리 845 도 4, ,753.2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신갈리 846 대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신갈리 847 잡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신갈리 848 공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신갈리 849 정 47, ,464.8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000 합계 9 필지 59, , ) 산업단지외도로 기정 32

134 연번위치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지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신갈리 374 전 윤승희경기도이천시모가면신갈리 신갈리 378 잡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2 답,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822 답 3,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672 잡 2, 이천시 6 신갈리 468 답 298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69 답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70 답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7 답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472 잡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2274 신갈리 640 도 4,559 5 국토교통부 합계 필지 26,272 2,584 변경 연번위치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지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신갈리 839 도 2,586. 2,586.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000 합계 필지 2,586. 2,586. 3) 산업단지외녹지 기정 연번소재지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지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신갈리 363 전 주식회사시몬스외인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3 임 38,060 6,639 주식회사시몬스외인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4 답 주식회사시몬스외인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42 답 0 59 주식회사시몬스외인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5 답 5, 주식회사시몬스외인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6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7 전 주식회사시몬스외인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8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69 전 주식회사시몬스외인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727 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2274 신갈리 3728 임 2,5,946 주식회사시몬스외인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신갈리 376 전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 2274 합계 2 필지 50,70 2,273 변경 연번위치지번지목 소유자관계인 지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신갈리 840 공,929.7,929.7 주식회사시몬스경기도이천시모가면사실로 000 합계 필지,929.7,

135 오산시고시제 세마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오산시고시제20579 ( ), 제20595 ( ) 로고시된오산시세마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5조규정에따라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산업단지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가. 명칭 : 세마일반산업단지나. 위치 : 경기도오산시지곶동산65번지일원다. 면적 : 92,95m 오산시장 2. 산업단지지정목적및필요성 ( 변경없음) 가. 계획적인개발을통해산업단지를조성하고산업기반시설을확충하여타시군대비상대적으로제조업비율이낮은오산시에첨단산업육성을통해도시경쟁력제고나. 현재안성과평택, 판교, 동탄등에위치하고있는입주기업의시설을집단화하고, 효율적인토지개발, 산업기반시설확충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그파급효과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 변경) 가. 성명 : 주식회사엘오티베큠( 대표자) / 주식회사에스엔에프( 기정) 주식회사엘오티베큠( 대표자) / 주식회사필옵틱스( 변경) 나. 주소 : 경기도안성시공단로 68 / 경기도평택시서탄면수월암2길 598( 기정) 경기도안성시공단로 68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산업로56번길 7( 변경)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 변경) 가. 개발기간 : 산업단지계획승인일로부터 ~ 207년 2월 3 일( 기정) 산업단지계획승인일로부터 ~ 208년 6월 30 일( 변경)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 변경) ( 기정)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변경)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나. 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 업종 입주업체 기정변경기정변경 구성비 (%) 계 79, 금속가공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2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 주) 에스엔에프 필옵틱스 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_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 주) 엘오티베큠 엘오티베큠 48, 입주업체모두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중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2927) 이대표업종이며, 업종별면적산정은모두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으로산정함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 합계 92, 산업시설용지 79, 사업시행자사용 34

136 구성비 (%) 공공시설용지 2,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도로 4, 지자체무상귀속 주차장 사업시행자사용 완충녹지,436.6 지자체무상귀속 경관녹지 5,68 6. 지자체무상귀속 합계 노선수 ( 개) 연장 (m) 류 2류 3류 노선수 ( 개) 연장 (m) 노선수 ( 개) 연장 (m) 노선수 ( 개) 연장 (m) 계 , , ,029 대로 중로 72 3, ,646 소로 도로결정 규모 류별등급번폭원 (m) 기정대로 ~50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683 (290) 기정중로 9 2 집산도로 72 (72) 신설소로 국지도로 28 ( ) 는구역내연장임 2)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주차장결정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6광장세교동 4264 도 대로23 선지곶동 278 전 대로23 선지곶동산64 임 9광장지곶동산 29 임 78주차장지곶동산 64임 산업단지구역계지곶동산65 임 최초결정일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최초결정일 변경주78 주차장노외주차장지곶동산65번지일원 신설주83 주차장노외주차장지곶동 38번지일원 276 3) 녹지계획( 변경없음) 녹지결정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최초결정일 계 2개소 40,44(7,054) 기정 22 녹지완충녹지 대로22 선변대로23 선변 34,823 (,436) 변경 403 녹지경관녹지세마산업단지변 5, ( ) 는구역내면적임 4) 용수공급계획 ( 변경) 삼미배수지의기존상수관로(D700 mm) 에서세마지구로분기된대로 23 선(D400 mm) 에신설관로(D300 mm) 로가압장에연결하고, 가압장에서사업지구에공급(D200 mm) 토록계획 생활용수 공업용수 인구( 인) 급수원단위 (L/ 인일 ) 소비율 (%) 일최대급수원단위 (L/ 인일 ) 계획일최대급수량 ( m3/ 일) 기정 변경 ( m3/ 일) 35

137 5) 우수처리계획 ( 변경없음) 산업단지개발로인한홍수유출량조절을위하여저류지(3,360 m3) 설치 개소저류지용량 ( m3) 영구저류지 3,360 발생우수는단지내신설우수관로 (D700 mm) 를통해대로 23 선우수관로 (D,000 mm) 로연결 ( 영구저류지위치는노외주차장지하에설치) 6) 오수처리계획 ( 변경) 산업단지내발생되는오수는오수관로 (D300 mm) 를통하여대로23 선의오수관거로유입처리됨 오수량 인구( 인) 일최대오수원단위 ( l / 인 일) 생활오수발생량 ( m3/ 일) 지하수량원단위 ( l / 인일 ) 지하수량 ( m3 / 인일 ) 일최대오수량 ( m3/ 일) 기정 변경 산업단지내발생되는폐수는 m3/ 일이며, 전량위탁처리함 7)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폐기물은전량위탁처리함 8) 전력 ( 변경없음) 전력소요예상량 (MWh/ 년) 공급계획 9) 통신 ( 변경) 계 9,568.7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공급 수요량 ( 회선) 기정변경변경후 계 25 감 ) 240 공급계획 한국통신과협의하여공급 종업원수변경에따른수요변경 0) 에너지 ( 변경없음) 각수요처( 개별공장, 개별건물) 별로세부산정하여해당관리처인삼천리도시가스와협의하여최종공급방안결정 7.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지원시설계획 ( 변경없음) 사업시행시소요비용은사업시행자자체자금으로처리하도록함 8.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관리의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 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번소재지지번지목 합계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주소 32필지 02,838 92,95 기정세교동 4653 임 에스엔에프 2 기정세교동 4654 임 2 2 에스엔에프 3 기정세교동 4655 임 에스엔에프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598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598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기정세교동 562 답 조영동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기정세교동 5633 답,029,029 조영동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기정세교동 5634 전,700,700 조영동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기정세교동산392 임,686,686 에스엔에프 8 기정세교동산42 임 7,434 7,434 에스엔에프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598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기정세교동산 45 임 2,770,850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72 0 기정지곶동 27 전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72 기정지곶동 278 전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72 2 기정지곶동 37 전,353,353 엘오티베큠 안성시공단 로 68 3 기정지곶동 378 전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72 4 기정지곶동 38 전,422,422 에스엔에프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138 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5 기정지곶동산64 임 7,602 7,602 에스엔에프 6 기정지곶동산64 임 에스엔에프 7 기정지곶동산65 임 23,09 23,09 엘오티베큠 8 기정지곶동산66 임 8,926 8,926 엘오티베큠 9 기정지곶동산68 임,587,587 엘오티베큠 20 기정지곶동산72 임 6,435 6,435 엘오티베큠 2 기정지곶동산723 임 엘오티베큠 22 기정지곶동산724 임 2,392 2,392 엘오티베큠 23 기정지곶동산725 임,852,852 엘오티베큠 소유자주소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598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598 안성시공단 로 68 안성시공단 로 68 안성시공단 로 68 안성시공단 로 68 안성시공단 로 68 안성시공단 로 68 안성시공단 로 기정지곶동산 726 임,62,400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기정지곶동산 727 임 7 53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기정지곶동산 743 임 6,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기정지곶동산744 임 2,26 2,26 엘오티베큠 28 기정지곶동산75 임 4,66 4,66 엘오티베큠 29 기정지곶동산76 임 엘오티베큠 안성시공단 로 68 안성시공단 로 68 안성시공단 로 기정지곶동산 762 임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72 3 기정지곶동산772 임 에스엔에프 평택시서탄면수월암 2길 기정지곶동산 776 임 토지주택공사성남시분당구돌마로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의사항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 구성비 (%) 계 92,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 9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최초결정일 3 세마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지곶동산65번지일원 92, 다. 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없음) ) 교통시설 ( 가) 도로 도로총괄표 합계 노선수 ( 개) 연장 (m) 류 2류 3류 노선수 ( 개) 연장 (m) 노선수 ( 개) 연장 (m) 노선수 ( 개) 연장 (m) 계 , , ,029 대로 중로 72 3, ,646 소로 도로결정 규모 류별등급번폭원 (m) 기정대로 ~50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683 (290) 기점 6광장세교동 4264 도 종점 9광장지곶동산 29 임 사용형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139 규모 류별등급번폭원 (m) 기정중로 9 2 신설소로 ( ) 는구역내연장임 ( 나) 주차장계획 주차장결정 기능 집산도로 국지도로 연장 (m) 72 (72) 28 기점 대로23 선지곶동 278 전 대로23 선지곶동산64 임 종점 78주차장지곶동산 64임 소로2362 선지곶동산65 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최초결정일 변경주78 주차장노외주차장지곶동산65번지일원 신설주83 주차장노외주차장지곶동 38번지일원 276 2) 공간시설 ( 가) 녹지계획 녹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최초결정일 계 2개소 40,44(7,054) 기정 22 녹지완충녹지 대로22 선변대로23 선변 34,823 (,436) 변경 403 녹지경관녹지세마산업단지변 5, ( ) 는구역내면적임라. 지구단위계획결정 ) 가구및획지에관한계획 (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획지별면적변경및주차장용지제외) 가구및획지의규모에관한계획 도면번가구번 위치 합계 92,95 A 48,753 지곶동산65번지일원산업시설용지 A2 3,039 세교동산42 번지일원산업시설용지 B 주차장용지제외 녹지및도로, 주차장 2,403 진입도로및노외주차장단지외곽완충경관녹지 2) 건축물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 도면번 위치( 획지) 계획내용 A ~ A2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장및부대시설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외시설 80% 이하 250% 이하 높이 주차장용지 주차장분할및면적감소로건축물설치에적합하지않아주차장 (B) 획지및관련계획내용삭제 3) 기타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차량출입불허구간 : 단지내진입도로변에지정 건축한계선 : 산업시설용지외곽녹지변에지정 ( 폭5m) 0.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오산시일자리경제과에비치( ) 하고지형도면은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열람가능합니다. 38

140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 덕정공업지구)]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덕정공업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하며, 같은법제32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가. 양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도지역결정( 변경) 공업지역 구 분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계 203, , 소계 203, , 일반공업지역 203, ,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74 구역명위치 덕정공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덕정동 74 일원 기정변경변경후 증 )203, ,655 도면표시번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사유 신설 74 덕정동 74 일원 증 )203, ,655 덕정동일원의개별입지공장밀집지역에대하여난개발방지및계획적정비를유도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증 )6 6 증 )2,37 2,37 증 )27,055 27,055 대로 중로 증 )5 5 증 )2,028 2,028 증 )25,670 25,670 소로 증 ) 증 )09 09 증 ),385,385 39

141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3 동0 2 7 집산도로 735 대로 30 대로 2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977 지구외도로 변경중로 3 동0 2 7 집산도로 735 대로 30 대로 2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977 선형변경 신설중로 3 신설중로 3 신설중로 3 ( 덕정공업 ) ( 덕정공업 ) 2 ( 덕정공업 )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9 중로 32 덕정동 중로3 동0 소로 동28 79 중로 32 덕정동 387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신설중로 3 신설중로 3 신설소로 ( 덕정공업 ) 4 ( 덕정공업 ) 5 ( 덕정공업 ) 2 2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724 중로3 동0 중로32 83 중로 32 중로 중로32 소로 동28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결정사유 중로3 동0 중로3 동0 선형변경 중로 3( 덕정공업 ) 중로 3( 덕정공업 )2 중로 3( 덕정공업 )3 중로 3( 덕정공업 )4 중로 3( 덕정공업 )5 소로 ( 덕정공업 ) 2) 공원 공원결정( 변경) 신설 폭원 : 2m 연장 : 9m 신설 폭원 : 2m 연장 : 85m 신설 폭원 : 2m 연장 : 79m 신설 폭원 : 2m 연장 : 724m 신설 폭원 : 2m 연장 : 83m 신설 폭원 : m 연장 : 09m 도로설계반영에따른도로선형변경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도면표시번시설명 신설 신설 신설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 덕정공업 ) 공원소공원덕정동79 일원 증 ),376,376 ( 덕정공업 )2 공원소공원덕정동산 9 일원 증 ),80,80 ( 덕정공업 )3 공원소공원덕정동386 일원 증 ) 최초결정일 40

142 공원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 덕정공업 ) 소공원 신설면적 : 증),376 m2 ( 덕정공업 )2 소공원 신설면적 : 증),80 m2 ( 덕정공업 )3 소공원 신설면적 : 증) 935m2 도시민의휴식및정서함양을도모하기위한소공원신설 도시민의휴식및정서함양을도모하기위한소공원신설 도시민의휴식및정서함양을도모하기위한소공원신설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일반공업지역 330 비 고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37,857 덕정동 684 일원일반공업지역 ,72 덕정동 74 일원일반공업지역 ,776 덕정동 572 일원일반공업지역 ,430 덕정동 372 일원일반공업지역 5 5 2,408 덕정동 39 일원일반공업지역 6 6,920 덕정동산0 일원일반공업지역 7 7 7,377 덕정동 26 일원일반공업지역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번위치계획내용 일반공업지역 74 덕정공업지구 가구번, 2, 3, 45,, 6, 7, 용도 건폐율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4

143 도면번위치계획내용 높이 배치 색채 외관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교통처리에관한계획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3)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42

144 4)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계획기준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5)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 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 봉양2 공업지구)]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봉양2 공업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하며, 같은법제32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가. 양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도지역결정( 변경) 양주시장 43

145 구 분 기정증감변경 구성비 (%) 계 252, , 공업지역 소계 248, , 일반공업지역 248, , 녹지지역 소계 3,777 3,777.5 자연녹지지역 3,777 3,777.5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72 봉양2 공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봉양동 564 일원 증 ) 252, ,44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신설 72 위치 봉양동 564 일원 기정변경변경후 증 ) 252, ,442 변경사유 봉양동일원의개별입지공장밀집지역에대하여난개발방지및계획적정비를유도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4 증 )7,32 증 ),43 2,743 8,52 증 )9,990 38,5 대로 ,02 증 )993,095 중로 증 )2 2 증 ) 증 )9,398 9,398 소로 3 증 )5 8,044 증 )822,866 8,49 증 )9,599 8,08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4,263 율정동 5962 주 봉양동 854 잡 일반도로 봉양공업지구, 봉양지구 양주시고시제20077 율정봉양간로 변경대로 주간선도로 4,263 (268) 율정동 5962 주 봉양동 854 잡 일반도로 봉양공업지구, 봉양지구 양주시고시제20077 율정봉양간도로 신설중로 2 ( 봉양2 공업) 5 집산도로 276 소로2 동79 봉양동산362 임 일반도로 신설중로 2 ( 봉양2 공업) 2 5 집산도로 333 소로2= 동79 중로2 동9 일반도로 신설소로 ( 봉양2 공업) 0 국지도로 27 대로 354 중로 22 일반도로 신설소로 ( 봉양2 공업) 2 0 국지도로 237 대로 354 중로 22 일반도로 44

146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신설소로 ( 봉양2 공업) 3 0 국지도로 76 중로 22 봉양동 434 장 일반도로 신설소로 ( 봉양2 공업) 4 0 국지도로 소로5 소로2 동79 일반도로 신설소로 ( 봉양2 공업) 5 0 국지도로 27 중로 2 중로 22 일반도로 기정소로 2 동 79 8 집산도로,293 (567) 봉양동산 8 대로 354 일반도로 양주시고시제 기정소로 2 동 8 8 집산도로 364 () 대로354 동2 동4 일반도로 양주시고시제 변경소로 2 동 8 8 집산도로 364 (232) 대로354 동2 동4 일반도로 양주시고시제 기정소로 2 동 4 8 집산도로 96 () 대로 354 대로 2 일반도로 양주시고시제 변경소로 2 동 4 8 집산도로 96 (245) 대로 354 대로 2 일반도로 양주시고시제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결정사유 대로 354 대로 354 중로 2( 봉양2 공업) 중로 2( 봉양2 공업)2 소로 ( 봉양2 공업) 소로 ( 봉양2 공업)2 소로 ( 봉양2 공업)3 소로 ( 봉양2 공업)4 소로 ( 봉양2 공업)5 소로2 동8 소로2 동8 변경 선형변경 신설 폭원 : 5m 연장 : 276m 신설 폭원 : 5m 연장 : 333m 신설 폭원 : 0m 연장 : 27m 신설 폭원 : 0m 연장 : 237m 신설 폭원 : 0m 연장 : 76m 신설 폭원 : 0m 연장 : m 신설 폭원 : 0m 연장 : 27m 변경 선형변경 접속도로가감속차로 확보를위한도로선형변경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보를위한도로신설 교통안전및대형차량의회전반경을위한도로선형변경 소로2 동4 소로2 동4 변경 선형변경 하천과도로간의도시계획시설선형조정을위한일부구간선형변경 2) 공원 공원결정( 변경) 45

147 도면표시번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 ( 봉양2 공업) 공원 소공원 봉양동 4334 일원 증 ) 3,933 3,933 신설 ( 봉양2 공업) 2 공원 소공원 봉양동 4476 일원 증 ),700,700 공원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 봉양2 공업) ( 봉양2 공업) 2 소공원 소공원 (3) 하천 하천결정( 변경) 신설 면적 : 증) 3,933 m2 신설 면적 : 증),700 m2 도시민의휴식및정서함양을도모하기위한소공원신설 도시민의휴식및정서함양을도모하기위한소공원신설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km) 기정 8 하천소하천봉양동 448 봉양동 변경 2 하천소하천봉양동 448 봉양동 659 주) ( ) 는지구내 하천결정( 변경) 사유서.7 (0.25)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폭원 (m) 9 3 면적 ( m2) 27,242 () 26,773 (3,777) 최초결정일 2 하천 변경 도면표시번 : 8 2 구역내면적 : m2 3,777 m2증) 3,777 m2 소하천정비계획변경에따른구역내하천변경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일반공업지역 330 비 고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6

148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83 봉양동 538 일원일반공업지역 ,83 봉양동 539 일원일반공업지역 ,525 봉양동 558 일원일반공업지역 4 4 7,585 봉양동 564 일원일반공업지역 ,77 봉양동 568 일원일반공업지역 6 6 8,958 봉양동 5672 일원일반공업지역 7 7 6,49 봉양동 5647 일원일반공업지역 8 8 4,042 봉양동 438 일원일반공업지역 ,279 봉양동 434 일원일반공업지역 0 0 6,705 봉양동 4277 일원일반공업지역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번위치계획내용 72 봉양 2 공업지구 가구번, 2, 3, 4, 5, 6, 7, 8, 9, 0 용도 건폐율 일반공업지역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배치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47

149 2) 교통처리에관한계획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3)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4)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48

150 5)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 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신산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신산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양주시장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507, , 소계 480, , 제종일반주거지역 4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4 2, 소계 26,680 26, 자연녹지지역 26,680 26,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36 신산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남면신산리일원 507,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097 6,097 83,307 83,307 대로 ,950 22,950 중로 9 9 2,286 2,286 29,096 29,096 소로 9 9 2,893 2,893 3,26 3,26 도로결정( 변경) 49

151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3 ( 신산) 7 2 집산도로 200 기정대로 보조간선 기정대로 보조간선 85 (565) 4,084 (353) 신산지구구역계 ( 중로2 북4) 중로 38 일반도로 대 335 대 340 일반도로 중로 32 기정중로 2 ( 신산) 5 집산도로 53 대로339 동두천구역계 구역계 ( 신산리 9223)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신산) 2 5 집산도로 95 대로340 소로6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신산) 9 2 집산도로 658 대로340 소로8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신산) 8 2~5 집산도로 43 대로339 구역계 ( 중로2 북4)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신산) 3 2 집산도로 235 중로39 소로6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신산) 5 2 집산도로 87 중로39 중로36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신산) 6 2 집산도로 244 소로8 중로30 일반도로 기정소로 ( 신산) 국지도로 36 중로38 구역계 ( 중로2 북4) 일반도로 기정소로 ( 신산) 6 국지도로 457 중로3 중로39 일반도로 기정중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 는구역내 ( 신산) 0 ( 신산) 2 ( 신산) 3 ( 신산) 4 ( 신산) 8 ( 신산) 20 ( 신산) 26 ( 신산) 27 2 국지도로 0 중로 36 소로 2 일반도로 국지도로 685 소로 6 소로 8 일반도로 국지도로 398 소로 4 소로 8 일반도로 국지도로 65 0 국지도로 562 구역계 ( 중로3 북9) 구역계 ( 신산리 2776) 소로 8 일반도로 구역계 ( 소로 북3) 일반도로 국지도로 20 중로 36 소로 2 일반도로 국지도로 365 소로 8 소로 2 일반도로 국지도로 5 소로 26 구역계 ( 신산리 388)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50

152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 신산) 2 ( 신산) 공원명 공원 공원 시설의종류 근린공원 소공원 3)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신산리산3 일원 신산리 5 답일원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8,4 8,4,493,493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km)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2067 폭원 (m) 기정 59 하천소하천신산리 5 신산리235.3(0.52) ~0,493(7,376) 최초결정일 ( ) 는구역내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개발규모 ( m2) 최소대지면적최대대지면적 비 고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5

153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9,893 신산리 2 일원 ,4 신산리 42 일원 ,433 신산리 9224 일원 ,5 신산리 22 일원 ,906 신산리 2 일원 6 6 0,2 신산리 258 일원 ,45 신산리 262 일원 ,778 신산리산 일원 9 9 0,723 신산리 2772 일원 0 0 0,679 신산리 275 일원 26,44 신산리 382 일원 ,92 신산리 3963 일원 3 3 2,672 신산리 383 일원 신산리 3922 일원 5 5 9,542 신산리 53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6 6,50 신산리 2854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7 7 4,930 신산리 65 일원 8 8,00 신산리 2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제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436 신산리 9235, 443 일부, 444 일부, 404 일부공동개발권장 2,220 신산리 43, 448, 736 일부, 452, 404 일부공동개발권장 3,647 신산리 83 일부, 84, 82 일부, 8일부공동개발권장 4,073 신산리 49 일부, 50 일부, 8일부공동개발권장 5,740 신산리 85, 86, 38 일부, 8 일부, 일부, 404 일부공동개발권장 6 9,893 3,63 신산리 2, 38 일부, 402, 220 일부, 353, 29 일부, 8 일부, 2, 39 일부공동개발권장 7,235 신산리 52, 5, 8 일부, 5 공동개발권장 8,27 신산리 22, 23, 23, 225 일부, 229 일부, 29 일부, 220 일부공동개발권장 9,228 신산리 293, 294, 292 공동개발권장 신산리 24 일부, 225 일부공동개발권장 6,69 신산리 26 일원 52

154 가구번 도면번 위치계획내용,240 신산리 927 일부, 928 공동개발권장 신산리 42, 422 공동개발권장 3 5,772 신산리 92 일부, 927 공동개발권장 57,4 4 9,892 신산리 4, 22 공동개발권장 5 9,03 신산리 22 일부. 42 공동개발권장 20,697 신산리 43 일원 973 신산리 444 일부, 923 공동개발권장 2 3,648 신산리 9223 일부, 94일부공동개발권장 3 2,87 신산리 9220 일부, 95일부공동개발권장 신산리 9253, 96일부공동개발권장 5,570 신산리 9256, 9270 공동개발권장 48, 신산리 963, 95 일부, 2253 일부공동개발권장 7 2,955 신산리 9242 일부, 207일부공동개발권장 8,530 신산리 2065 일부, 206 일부공동개발권장 9 3,640 신산리 9262 일부, 9247 일부, 922, 92 공동개발권장 30,9 신산리 925 일원 75 신산리 222, 2223 일부공동개발권장 신산리산37, 산38 일부, 산6, 2232 일부, 산39 일부공동개발권장 27,5 3 4,93 신산리 224, 2244, 2245 일부공동개발권장 20,589 신산리 22 일원,30 신산리 208 일부, 209 일부, 207, 20 공동개발권장 신산리 2097, 2098 일부공동개발권장 3 5,43 신산리 24, 22, 2 공동개발권장 4,378 신산리 237, 232 일부공동개발권장 5 36,906 2,723 신산리 236 일부, 234, 233 일부, 23, 235 공동개발권장 6 6,08 신산리 255 일부, 254 일부공동개발권장 7 2,837 신산리 709 일부, 705, 256신산리 703 일부, 702, 70, 70 공동개발권장 8 2,907 신산리 703 일부, 702, 70, 70 공동개발권장 3,792 신산리 88 일원 3,857 신산리 257, 256, 259 일부공동개발권장 2 4,668 신산리 2582, 258 공동개발권장 0, 신산리 259 일부, 2594, 259 일부, 2592 일부공동개발권장 769 신산리 265 일원 7 24,45 24,45 신산리 262일원 8 44,778 44,778 신산리 270 일원 9 0,723 0,723 신산리 2854 일원 신산리 27522, 일부, 2754, 일부공동개발권장 2 50 신산리 2759 일부, 3834 일부공동개발권장 0, 신산리 2758, 3834 일부공동개발권장 신산리 2752, 3834 일부공동개발권장 53

155 가구번 2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신산리 2755, 3834 일부공동개발권장 6 2,685 신산리 276, 공동개발권장 4,88 신산리 275 일원 30 신산리 3834 일부, ,44 26,3 신산리 382 일원 2,047 신산리 386, 387, 3862 일부공동개발권장 2 48 신산리 3997, 3992 공동개발권장 29, 신산리 3995, 3998 공동개발권장 27,054 신산리 3963 일원 3 2,672 2,672 신산리 3836 일원 신산리 3922 일원 5,29 신산리 65, 5일부공동개발권장 2,539 신산리 424, 425, 45, 46 공동개발권장 9,542 3,540 신산리 4, 37, 49 공동개발권장 5,244 신산리 34 일원 6,50,50 신산리 일원 신산리 92 일부, 93 일부, 26 일부공동개발권장 4,930 4,394 신산리 66 일원 8,00,00 신산리 2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5,6,7,9,0,, 2,3,4, 5,7,8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54

156 도면번 B [ 변경]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6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5,6,7,9,0,, 2,3,4, 5,7,8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55

157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6 배치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 형태 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건축선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용도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56

158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57

159 [ 변경]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계획기준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58

160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계획내용 ( 권장사항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 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암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암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양주시장 59

161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공업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24,064 24, 소계 32,062 32, 제종일반주거지역 2,50 2, 제2종일반주거지역 9,92 9, 소계 209, , 일반공업지역 209, ,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37 구역명위치 봉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변경변경후 남면봉암리일원 24,064 24,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3 3 4,06 4,06 7,28 7,28 대로 2 2,37,37 28,425 28,425 중로 9 9 2,666 2,666 40,450 40,450 소로 ,343 2,343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대로 보조간선 834 기정대로 보조간선 4,084 (303)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 봉암) ( 봉암) 4 ( 봉암) 5 기점 구역계 ( 봉암리 659) 대 322 종점 사용형태 대 340 일반도로 동두천구역계 일반도로 6 집산도로 34 대로 332 중로 27 일반도로 6 집산도로 259 중로 2 중로 25 일반도로 6 집산도로 69 대로 332 중로 27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60

162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소로 기정중로 3 기정소로 ( 봉암) 6 ( 봉암) 7 ( 봉암) 8 ( 봉암) 9 ( 봉암) 0 ( 봉암) 5 ( 봉암) ( 봉암) 4 ( ) 는구역내 2)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 봉암) 시설명 녹지 3)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 봉암) 공원명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6 집산도로 6 중로 25 중로 28 일반도로 5 집산도로,54 대로 332 대로 340 일반도로 6 집산도로 220 대로 332 중로 27 일반도로 6 집산도로 37 중로 28 중로 20 일반도로 6 집산도로 24 대로 332 중로 27 일반도로 집산도로 84 대로 332 중로 3 일반도로 2 집산도로 263 대로 332 국지도로 29 중로 3 시설의종류 시설의종류 경관녹지 위치 위치 봉암리 446 일원 구역계 ( 중로3 북6) 구역계 ( 소로 북3)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변경변경후 3,395 3,395 기정변경변경후 공원소공원봉암리 527일원 4,220 4,220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제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일반공업지역 330 비 고 6

163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일반공업지역 330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6,39 봉암리 4044 일원제종일반 2 2 3,4 봉암리 486 일원 비 고 주거지역 3 3 6,993 봉암리 4749 일원제종일반 4 4 7,292 봉암리 4728 일원 ,703 봉암리 444 일원 6 6 7,50 봉암리 552 일원 7 7 9,276 봉암리 570 일원 8 8 3,559 봉암리 604 일원 9 9 7,047 봉암리 62 일원 ,285 봉암리 663 일원 6,00 봉암리 7 일원 2 2,59 봉암리 682 일원 2 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62

164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409 봉암리 4042 일부, 4043 일부, 4049 일부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044 일부, 4045 공동개발권장 3 6,39 03 봉암리 452, 4522 일부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86 일부, 4042 공동개발권장 4,6 봉암리 4520 일원 4 봉암리 4534 일부, 480 공동개발권장 2 56 봉암리 4822 일부, 484 일부공동개발권장 3, 봉암리 486 일부, 487 일부공동개발권장 2,03 봉암리 482 일원,888 봉암리 458 일부, 459 일부, 473, 4749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50 일부, 45 일부, 4748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53, 474, 4742 공동개발권장 4 6 봉암리 456, 473 공동개발권장 6, 봉암리 474, 475, 4739, 567 일부, 62일부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7, 4744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76 일부, 4747, 567 일부, 69 일부, 62일부 공동개발권장,608 봉암리 476 일원 775 봉암리 4733, 62 일부, 567 일부, 69 일부 공동개발권장 2 63 봉암리 473, 4743, 4750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729, 4730 일부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79 일부, 472 일부, 4720 일부, 472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20 일부, 62 일부, 567 일부, 69 일부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737, 4738, 4752 공동개발권장 7 24 봉암리 472 일부, 4722 공동개발권장 8 8 봉암리 4538 일부, 4539, 472 일부, 4723 공동개발권장 7, 봉암리 4724, 4538 일부, 4540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725, 4538 일부, 454 공동개발권장 64 봉암리 4538 일부, 4542, 4726, 4740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20 일부, 62 일부, 567 일부, 69 일부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209, 4204 공동개발권장 봉암리493 일부, 494 일부, 497 일부, 495, 496, 493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727, 4728 공동개발권장,843 봉암리 496 일원,08 봉암리 470 일부, 480 일부, 49일부 공동개발권장 2 6,320 봉암리 4083, 4 일부, 42, 42, 일부, 42, 475 일부, 478 일부, 479, 54, 56 공동개발권장 3 4,837 봉암리 50 일부, 5 일부, 52 일부, 53 일부, 55, 59, 523 일부공동개발권장 40,703 4,33 봉암리 433, 434, 435, 436, 438 일부, 448 일부, 449, 446 공동개발권장 봉암리 4084, 437, 438 일부, 446 일부, 440 일부, 444, 445 일부, 5 27, , 457 일부, 4552 일부, 4554 일부, 457 일부, 57, 520, 52, 522, 5232 공동개발권장 일부, 524 일부, 527 일부, 528 일부, 530 일부, 532, 533 일부, 564 일부, 5652 일부 2,377 봉암리 546 일부, 547일부 공동개발권장 2 2,675 봉암리 548, 549 공동개발권장 3 3,445 봉암리 583, 584 일부, 585일부공동개발권장 7,50 4 2,398 봉암리 552, 554 일부, 556 일부, 559일부공동개발권장 5 4,676 봉암리 550, 556, 560 일부, 56 일부, 562 일부, 575 일부, 576 일부, 578 일부, 579 일부, 580 일부 공동개발권장,930 봉암리 42 일원 63

165 가구번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3,835 봉암리 4553 일부, 523일부공동개발권장 2 9,276,70 봉암리 569 일부, 570, 570 일부공동개발권장 3,740 봉암리 572 일원 2,985 봉암리 595 일부, 596 일부, 600, 602 공동개발권장 2,530 봉암리 598 일부, 599, 605 공동개발권장 3, ,94 봉암리 603, 604, 606 공동개발권장 4,03 봉암리 607 일원 5,75 봉암리 608 일부, 609 일부, 60 일부, 6, 62, 63, 64 일부, 65 일부, 66 일부, 67 일부공동개발권장 7,047,332 봉암리 422 일원 8,026 봉암리 662, 423 일부, 4232 일부, 4243, 4249 일부공동개발권장 2,630 봉암리 674 일부, 423 일부공동개발권장 3 20, 봉암리 667 일부, 일부공동개발권장 4 2,96 봉암리 66, 669, 666, 4250 일부공동개발권장 6,862 봉암리 662 일원,026 봉암리 674 일부, 70 일부, 7, 4225 일부공동개발권장 2,83 봉암리 75 일부, 77 일부공동개발권장 6,00 3 3,65 봉암리 67, 673 일부, 678 일부, 69일부공동개발권장 9,997 봉암리 4224 일원 봉암리 65 일부, 652, 654 일부, 655, 652 일부, 6522 일부, 6523, 5,27 공동개발권장 678 일부, 683 일부, 684 일부, 687, 688,59 2 3,938 봉암리 68 일부, 682 일부공동개발권장 2,364 봉암리 692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위치 계획내용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A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사항 ) 가구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사항 ) 번배치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사항 ),2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사항 )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사항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사항 ) 색채 양주시색체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외관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하여는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건축선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64

166 도면번 B D [ 변경]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3,4 가구번 5,6,7,8, 9,0,,2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사항 )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사항 )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사항 )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사항 )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사항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사항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하여는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일반공업지역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배치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사항 )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사항 )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65

167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배치 공동주택중아파트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B 가구번 3,4 배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66

168 도면번 D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5,6,7,8, 9,0,,2 배치 용도 건폐율 일반공업지역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구 분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전면공지 ( 규제사항 )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 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화면적률 70% 이상 67

169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변경]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 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변경]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계획기준 68

170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69

171 용적률인센티브 중수도시설설치 기준용적률 0.04이내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하패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 하패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양주시장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70

172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 계 72,726 72, 소계 565, , 제종일반주거지역 53,626 53, 제2종일반주거지역 5,632 5, 소계 47,468 47, 자연녹지지역 47,468 47,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38 하패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현면하패리일원 72,726 7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7 7 6,935 6,935 5,26 5,26 대로 ,250 3,250 중로 4 4 6,69 6,69 99,370 99,370 소로 ,596 2,596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보조간선도로 기능연장 (m) 기점종점 3,353 (530) 기정중로 ( 하패) 20 집산도로,065 사용형태 4광장동두천구역계일반도로 시경계 ( 하패리 4425) 중로 23 일반도로 기정중로 ( 하패) 2 20 집산도로 302 대로323 중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하패) 5 집산도로 677 대로323 구역계 ( 하패리 49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하패) 2 5 집산도로 227 중로2 중로24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하패) 3 5 집산도로 264 중로2 중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하패) 4 5 집산도로 429 대로323 중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7

173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2 ( 하패) 6 5 집산도로 238 중로24 중로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중로 2 ( 하패) 7 5 집산도로 320 중로24 중로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중로 2 ( 하패) 8 5 집산도로 76 중로2 중로23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하패) 9 5 집산도로 230 중로 중로2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중로 2 ( 하패) 0 5 집산도로 33 중로 중로2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하패) 5 집산도로 354 중로23 중로20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중로 2 ( 하패) 2 5 집산도로 770 시경계 ( 하패리 4453) 중로 23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하패) 3 5 집산도로 804 중로2 중로2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소로 ( 하패) 4 국지도로 3 중로 중로27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소로 ( 하패) 7 국지도로 23 중로26 중로27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 ) 는구역내 2)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하패) 2 녹지 완충녹지 하패리 423 일원 4,58 4, 경기도 2청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 하패) 공원명 공원 4) 학교( 변경없음) 학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 하패) 시설명 학교 시설의종류 초등학교 시설의종류 근린공원 위치 하패리 772 일원 위치 하패리산90 일원 기정변경변경후 43,88 43,88 기정변경변경후 2,748 2,748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174 5)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지 하천지방하천 기정 35 하천소하천 ( ) 는구역내 6) 하수도( 변경없음) 하수처리시설결정( 변경) 위치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복지리 하패리 일원 일원 하패리 하패리 연장 (km) 24.8 (0.70).2 (0.28) 폭원 (m) 5~7 5 4~ 면적 ( m2) 2,89,0 (5,06) 8,844 (5,508) 최초결정일 도면표시번 시설명 기정 0 하수처리시설 위치 하패리 45 일원 기정변경변경후 76,72 76,72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비 고 73

175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47,432 하패리 3672 일원 ,282 하패리산95 일원 ,000 하패리 333 일원 4 4 4,35 하패리 3255 일원 5 5 4,99 하패리 780 일원 6 6 5,457 하패리 3226 일원 ,850 하패리 90 일원 8 8 2,748 하패리 772 일원 9 9 8,548 하패리 80 일원 0 0 2,345 하패리 849 일원 32,575 하패리 423 일원 ,057 하패리 395 일원 ,54 하패리 398 일원 4 4 4,634 하패리 440 일원 5 5 4,843 하패리 974 일원 6 6 0,092 하패리 86 일원 7 7 4,222 하패리 655 일원 8 8 0,683 하패리 602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46 하패리 4255 일원 자연 ,266 하패리 603 일원 녹지지역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2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5,235 하패리 367, 3674, 380, 38, 382일부공동개발권장 2 5,082 하패리 3672, 3675 일부, 379, 379 공동개발권장 3 47,432,934 하패리 366, 3663 공동개발권장 4,583 하패리 , 산94 공동개발권장 33,598 하패리 363 일원 705 하패리 376, 3774, 3777, 3780 공동개발권장 2 36,282,483 하패리 377, 3772, 3783 공동개발권장 하패리 378, 378 공동개발권장 74

176 가구번 3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하패리 3773, 3775, 3776, 3784 공동개발권장 하패리 372, 3725, 3727 공동개발권장 하패리 3782, 3784, 3785 공동개발권장 7 84 하패리 3263, 3268 공동개발권장 8,489 하패리 369, 370, 3704 일부공동개발권장 9 47 하패리 3427 일부, 3693 일부공동개발권장 하패리산95 일부, 3429 일부, 343, 344, 3422 일부, 3424일부공동개발권장 6,289 하패리산95 일부, 346 공동개발권장 7,238 하패리 3429 일원 579 하패리 3362 일부, 337 일부공동개발권장 2 4,233 하패리 3352 일부, 333 공동개발권장 3 2,839 하패리 3274 일부, 3277 일부, 3274 일부공동개발권장 4 47,000 5,469 하패리 330, 33, 332 공동개발권장 5,353 하패리 39, 320 공동개발권장 6 3,628 하패리 383, 384 공동개발권장 28,899 하패리 329 일원 4 4,35 4,35 하패리 3255 일원 5 6 7,29 하패리 327 일부, 3273 일부, 3274 일부, 3276, 3278, 3277 일부공동개발권장 2 2,723 하패리 323, 323일부공동개발권장 하패리 92 일부, 94 공동개발권장 4,99 4 3,4 하패리 784 일부, 780, 783 공동개발권장 5,49 하패리 785 일부, 782 일부공동개발권장 5,005 하패리 324 일원 7,047 하패리 322, 3222, 3223, 3224, 3225, 3226, 3227 일부, 3229 일부, 3220 일부공동개발권장 2 5, 하패리 357 일부, 35 일부공동개발권장 7,692 하패리 97 일원 2,74 하패리 90, 902 공동개발권장 20,850 8,36 하패리 9 일원 8 2,748 2,748 하패리 784 일원 학교 ,384 하패리 8 일부, 8일부공동개발권장 8,548 6,64 하패리 80 일원,547 하패리 84 일부, 84 일부공동개발권장 2 2,345 5,387 하패리 847 일부, 849, 842, 843 일부공동개발권장 5,4 하패리 844 일원 2,852 하패리 4, 45, 46, 47 공동개발권장 2 2,39 하패리 40 일부, 405 일부공동개발권장 32, ,538 하패리 42, 423 일부공동개발권장 24,846 하패리 44 일원 6,932 하패리 397 일부, 4453 일부, 4458, 4472 일부, 4473, 4474 일부, 4475, 4476 일부, 4477 공동개발권장 63, ,692 하패리 395, 3952 공동개발권장 75

177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3 0,44 하패리 396, 3962, 3963, 3964, 3965, 3966 공동개발권장 하패리 40 일부, 402 일부공동개발권장 5,76 하패리 3922, 3929 공동개발권장 6 4,447 하패리 393 일부, 3942 일부공동개발권장 32,837 하패리 394 일원 2,2 하패리 445 일부, 4452 일부, 446, 4462 공동개발권장 2 2,795 하패리 4435, 443 공동개발권장 3,522 하패리 4432, 4445, 4456 공동개발권장 4,74 하패리 4424, 4425 일부공동개발권장 5 7,669 하패리 399, 434, 4342, 4343, 4352 공동개발권장 6 95 하패리 436 일부, 4363, 4364 일부공동개발권장 하패리 4374 일부, 4382 일부공동개발권장 하패리 40 일부, 402 일부공동개발권장 하패리 403, 406 공동개발권장 0 8,789 하패리 398, 400 일부, 400, 428, 433 공동개발권장 69,54,470 하패리 43 일부, 4373 일부, 4376, 4388 일부, 4380 공동개발권장 하패리 430 일부, 4303 공동개발권장 3 5,339 하패리 402 일부, 4023 일부공동개발권장 4,642 하패리 4043, 4045, 4046, 4049 공동개발권장 5,265 하패리 4052, 4054 공동개발권장 6 2,268 하패리 403, 403 일부공동개발권장 7 2,69 하패리 4042, 4047 공동개발권장 8 29 하패리 4074, 4070 일부공동개발권장 하패리 4073, 4079 일부공동개발권장 20 3,324 하패리 4072 일부, 4076 일부, 4078, 407, 4072 공동개발권장 23,784 하패리 4033 일원 4,4 하패리 442, 44 공동개발권장 2 63 하패리 4382 일부, 4374 일부공동개발권장 3,396 하패리 43 일부, 437 일부, 4375, 4388 일부공동개발권장 4,53 하패리 4383, 4384 공동개발권장 5 4,989 하패리 420, 439, 439, 440 공동개발권장 4, 하패리 4253 일부, 426일부공동개발권장 7,373 하패리 4250, 426일부공동개발권장 8,3 하패리 4259 일부, 424일부공동개발권장 9 3,57 하패리 42 일부, 42 일부공동개발권장 22,279 하패리 438 일원 476 하패리 3227 일부, 327 일부공동개발권장 2,584 하패리 97 일부, 974 일부공동개발권장 4, ,660 하패리 02 일부, 35 일부, 35 일부, 352, 353 일부, 354, 355 일부, 356, 358 공동개발권장 23 하패리 97 일원 76

178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3,925 하패리 86 일부, 942 공동개발권장 2 0, 하패리 93 일부, 93 일부공동개발권장 5,657 하패리일원 724 하패리 657 일부, 6522 일부공동개발권장 하패리 656 일부, 6520 일부공동개발권장 3 4,222,055 하패리 655 일부, 658 일부공동개발권장 4,3 하패리 654 일부, 656 일부공동개발권장 537 하패리 862 일원,880 하패리 6 일부, 62 일부, 67 일부공동개발권장 2 3,5 하패리 604 일부, 602, 608 일부공동개발권장 0, ,64 하패리 603 일부, 60, 606 일부공동개발권장 4 3,074 하패리 59, 595, 596 일부, 599 일부, 59 일부공동개발권장 9 70,446 70,446 하패리 653 일원 20 6,266 6,266 하패리 602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A 가구번,2,3,4,5, 6,7,8,9, 0,,2, 3,4 높이배치형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77

179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5,6,7, 8 [ 변경] 도면번 A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5, 6,7,8,9, 0,,2, 3,4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단면 ( 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78

180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5,6, 7,8 배치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단면 ( 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79

181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 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80

182 [ 변경] 계획기준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관람장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계획기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8

183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상수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상수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82

184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646, , 소계 68,965 68, 제종일반주거지역 4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8 40, 소계 27,382 27, 자연녹지지역 27,382 27,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39 상수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남면상수리일원 646,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57 7,57 20,69 20,69 대로 3 3,878,878 49,75 49,75 중로 8 8 3,206 3,206 45,530 45,530 소로 4 4 2,433 2,433 25,94 25,94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3 ( 상수) 25~ 30 기능 기정대로 주간선 기정대로 주간선 기정중로 2 ( 상수) 연장 (m) 주간선 890 7,083 (86) 5,420 (27) 5 집산도로 96 기점 구역계 ( 상수리 2735) 대로3 ( 상수) 대로3 ( 상수) 대로3 ( 상수) 종점 구역계 ( 상수리 0) 파주구역계 상수리 6 소로 2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도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 ( ) 83

185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소로 2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상수) 2 ( 상수) 3 ( 상수) 4 ( 상수) ( 상수) 8 ( 상수) ( 상수) 3 ( 상수) 4 ( 상수) 2 ( 상수) 8 ( 상수) 2 ( 상수) 3 ( 상수) 20 ( 상수) 25 ( 상수) 27 ( 상수) 30 ( 상수) 32 5 집산도로 280 대로3 ( 상수) 중로 33 5 집산도로 8 중로 24 소로 38 5 집산도로,086 9 국지도로 356 2~5 집산도로 집산도로 259 대로3 ( 상수) 대로3 ( 상수) 대로3 ( 상수) 대로3 ( 상수) 대로 37 중로 2 중로 34 중로 33 2 집산도로 293 중로 3 중로 38 4~5 집산도로 62 국지도로 3 중로 3 북 8 대로3 ( 상수) 대로 37 소로 2 국지도로 30 중로 38 소로 3 국지도로 54 대로3 ( 상수) 상수리 278 국지도로 24 중로 22 소로 8 국지도로 24 중로 22 중로 3 국지도로 67 중로 3 광장 8 국지도로 30 중로 3 소로 30 국지도로 74 소로 27 광장 8 국지도로 79 소로 38 소로 35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84

186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소로 ( 상수) 35 국지도로 98 소로 32 소로 38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소로 ( 상수) 38 국지도로 625 대로3 ( 상수) 소로 54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소로 ( 상수) 54 국지도로 322 중로 24 대로 37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 ( ) 기정소로 ( 상수) 59 0 국지도로 37 대로 37 중로 34 일반도로 양주시고시제20670 ( ) 는구역내 2) 광장( 변경없음) 광장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 8 광장교통광장 3)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 상수) 2 시설명 4)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 상수) ( 상수) 3 ( 상수) 4 ( 상수) 6 시설의종류 위치 상수리 334 일원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33,027 33,027 기정변경변경후 녹지연결녹지상수리 368 일원,38,38 공원명시설의종류위치 기정변경변경후 공원어린이공원상수리 296일원,650,650 공원 어린이공원 상수리산624 일원 6,02 6,02 공원어린이공원상수리 398일원 2,356 2,356 공원 5) 학교( 변경없음) 학교결정( 변경) 어린이공원 상수리 403 일원 8,088 8,088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상수) 학교 초등학교 상수리 37 일원 0,96 0, 경기도 2청고시제

187 6)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 53 하천소하천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상수리 386 상수리 연장 (km) 0.9 (0.90) 폭원 (m) 4~8 4,43 (4,376) 최초결정일 ( ) 는구역내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비 고 86

188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3,483 상수리 2697 일원 2 2 2,074 상수리 265 일원 ,05 상수리 333 일원 4 4 7,449 상수리 2736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304 상수리 2736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6 6 6,467 상수리 2736 일원 7 7 7,38 상수리 3293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690 상수리 3202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9 9 6,440 상수리 3346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0 0 9,944 상수리 335 일원 5,809 상수리산62 일원 2 2 6,670 상수리 34 일원 ,725 상수리 373 일원 4 4 4,967 상수리 349 일원 ,57 상수리 3643 일원 6 6 7,967 상수리 438 일원 ,72 상수리 430 일원 8 8 5,02 상수리 42 일원 9 9 6,78 상수리 402 일원 ,092 상수리산55 일원 2 2 7,8 상수리 3744 일원 ,265 상수리 345 일원 ,97 상수리 4 일원 ,968 상수리 6266 일원 ,96 상수리산55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2 3 2,438 상수리 269, 2696 일부공동개발권장 2 3,483 2,07 상수리 2692, 2697 공동개발권장 9,028 상수리 2656 일원 6,473 상수리 270, 265 일부공동개발권장 2,074 5,60 상수리 2702 일원 24,65 상수리 3335 일원공동개발권장 25, 상수리 3276 도일원 4 7,449 7,449 상수리 278 일원 상수리 3032 일부, 3047 일부공동개발권장 2 42, 상수리 298 일부, 298 일부공동개발권장 3 2,663 상수리 274, 2752, 276 공동개발권장 87

189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4,475 상수리 293, 2942 공동개발권장 5 8,43 상수리 273, 277, 2772 일부, 278 일부, 공동개발권장 6 2,862 상수리 289 일부, 2892 일부, 2893 일부, 2894 일부, 2895 일부공동개발권장 7,78 상수리 280 일부, 28 일부, 282 일부, 2823 일부공동개발권장 5,205 상수리산64 일원 6 6,467 6,467 상수리 278 일원 상수리 38 일부, 328, 329 일부공동개발권장 2 3,829 상수리 328, 3293, 3277 공동개발권장 7,38 3,675 상수리 2739 일부, 상수리 3278 일원 3,030 상수리 306, 3062, 3063 공동개발권장 2,299 상수리 3202, 32 공동개발권장 3 4,77 상수리 302 일부, 산62 일부공동개발권장 4,604 상수리 304, 3040, 3048 공동개발권장 5,0 상수리 305, 3052 공동개발권장 25, 상수리 324, 3244 공동개발권장 7 3,256 상수리 3242, 3243, 3245, 3246, 3247, 3248 공동개발권장 8,229 상수리 325 일부, 3252 일부공동개발권장 9 49 상수리 326, 3262 일부공동개발권장 8,067 상수리 322 일원,620 상수리 3384 일부, 3380 일부, 3383 공동개발권장 2 93 상수리 3329, 3323 공동개발권장 6, 상수리 3326 일부, 3327, 3328, 333, ,045 상수리 334 6일원 698 상수리 309 일부, 3075, 3079 공동개발권장 상수리 395, 397, 398 공동개발권장 3 57 상수리 3205, 3206 공동개발권장 9, 상수리 320, 3204, 3208 공동개발권장 5,833 상수리 3352, 3346 일부, 337일부공동개발권장 6,28 상수리 3077 일원 370 상수리 298 일부, 298 일부공동개발권장 2 5,809,627 상수리 299, 2993, 2994 일부, 2995 일부, 440 일부, 4406 일부공동개발권장 3,82 상수리산62 일원 774 상수리 348, 349 일부공동개발권장 2 6, 상수리 37 일부, 37 일부, 342일부공동개발권장 5,456 상수리 340 일원 2,834 상수리 37 일부, 342일부공동개발권장 2 7,57 상수리 373 일부, 3728 공동개발권장 3 35,725 6,424 상수리 374, 376, 370 일부공동개발권장 4 2,290 상수리 377 일부, 376, 377, 3727 공동개발권장 5,79 상수리 35, 359, 350, 352, 353, 354, 355 공동개발권장 88

190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504 상수리 365, 공동개발권장 7,352 상수리 404, 4043 공동개발권장 2,45 상수리 377 일원 3,455 상수리 354 일부, 356 일부, 356 일부, 3563, 3566, 공동개발권장 2,057 상수리 354 일부, 3562 일부공동개발권장 3,420 상수리 0 일부, 03 일부공동개발권장 4 3,68 상수리 3572, 3602 일부공동개발권장 5 2,270 상수리 357, 3575, 3579 공동개발권장 4, ,22 상수리 3573 일부, 3577, 3575 일부공동개발권장 7 2,542 상수리 3445, 3492, 3493, 350, 3505, 공동개발권장 8 5,687 상수리 344 일부, 349 공동개발권장 9 6,773 상수리 345 일부, 346 일부, 3463 일부, 347 일부, 3472 일부, 3473, 공동개발권장 2,933 상수리산54 일원 353 상수리 3660, 3664 공동개발권장 상수리 3626, 366 공동개발권장 상수리 3624, 3628 공동개발권장 상수리 3622, 3629 공동개발권장 5,263 상수리 362, 3626 공동개발권장 6 2,873 상수리 359, 3592, 3593 공동개발권장 49, 상수리 3625 일부, 3620 공동개발권장 8 3,245 상수리 363, 364, 3642, 3643, 3644 공동개발권장 9 2,223 상수리 3603, 3604 공동개발권장 0 2,334 상수리 3574 일부, 3570, 357, 3572, 3575 일부, 공동개발권장 3,72 상수리 3682, 3683 일부공동개발권장 30,92 상수리 3602 일원 636 상수리 4225, 442 공동개발권장 7,967 6,844 상수리 3483 일원 543 상수리 48 일부, 432일부공동개발권장 2,23 상수리 43, 432, 433, 산59 임공동개발권장 36,72 3 3,75 상수리 434 일부, 4342, 4344 일부공동개발권장 3,205 상수리 4272 일원 2,07 상수리산57 일부, 산586 공동개발권장 2 5,02,973 상수리 42, 422 일부공동개발권장 968 상수리 423 일원 604 상수리 392 일부, 396 일부, 3962 일부공동개발권장 2 6,78 3,04 상수리 39, 402 공동개발권장 2,470 상수리 403 일원 2,32 상수리 375, 3752 일부, 3753 일부공동개발권장 2 4,08 상수리 376 일부, 377, 3772 일부공동개발권장 43, ,204 상수리 3773, 3774, 산55 일부공동개발권장 4,008 상수리 378, 378 일부, 3793 공동개발권장 89

191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상수리 3782, 379 일부공동개발권장 상수리 379 일부, 3792 일부공동개발권장 상수리 380, 38 공동개발권장 상수리 3745 일부, 3803 공동개발권장 9 2,425 상수리 38, 384 일부, 382, 383 공동개발권장 0,733 상수리 3745 일부, 388, 380, 385 공동개발권장 2,85 상수리 397, 398 일부, 398 일부, 399, 399 공동개발권장 2,089 상수리 402, 403 공동개발권장 3 2,70 상수리 406 일부, 4063 일부공동개발권장 20,349 상수리산56 일원 554 상수리 3754 일부, 3758, 3750, 3759 일부공동개발권장 2 7,293 상수리 3743 일부, 3744 공동개발권장 상수리 3747, 3745, 3746 일부공동개발권장 7, 상수리 3704 일부, 3746 일부, 388일부공동개발권장 5,393 상수리 3742, 3743, 3744 일부공동개발권장 6,432 상수리 387 일원 368 상수리 374 일부, 372 일부공동개발권장 4,265 3,897 상수리 344 일원 3,59 상수리 20 일부, 4 일부, 4 일부, 4, 42, 45 일부공동개발권장 3,97 82 상수리 일원 24 2,968 2,968 상수리 6266 일원 25 0,96 0,96 상수리산55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5,8,0,, 2,3,4, 5,6,7,8,9,20,2, 22,25,26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90

192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외관 건축선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B 가구번,2,3,4,5,6,7,9,23,24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형태색채외관건축선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 변경]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5,8,0,, 2,3,4, 5,6,7,8,9,20,2, 22,25,26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9

193 도면번 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일반사항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배치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B 가구번,2,3,4,5,6,7,9,23,24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단면 ( 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 으로배치 (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 권장 )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92

194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93

195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변경]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계획기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94

196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용적률인센티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95

197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 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운암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운암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양주시장 구 분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885, , 소계 885, , 제종일반주거지역 788,59 788, 제2종일반주거지역 97,694 97,694.0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0 운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현면운암리일원 885,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합계 유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0 30,336,336 8,563 8,563 대로 2 2,498,498 37,450 37,450 중로 ,5 9,5 40,540 40,540 소로 ,573 3,573 96

198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 류별 번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기정대로 주간선 2,095 (96) 대355 기정대로 보조간선 6,662 (537) 기정 중로 ( 운암) 기정 중로 ( 운암) 2 기정 중로 2 ( 운암) 기정 중로 2 ( 운암) 2 기정 중로 2 ( 운암) 3 기정 중로 2 ( 운암) 4 5 집산도로 204 중로 기정 중로 2 ( 운암) 5 기정 중로 2 ( 운암) 6 기정 중로 2 ( 운암) 7 기정 중로 2 ( 운암) 8 기정 중로 2 ( 운암) 9 기정 중로 2 ( 운암) 0 기정중로 2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소로 ( 운암) 2 ( 운암) 2 ( 운암) 3 ( 운암) 4 ( 운암) 5 ( 운암) 6 ( 운암) 7 ( 운암) 8 ( 운암) 9 ( 운암) 0 ( 운암) ( 운암) 9 종점 사용형태 4광장일반도로 대 4 대 38 일반도로 20 집산도로 546 대로 38 중로 25 일반도로 20 집산도로 378 대로 38 중로 30 일반도로 5 집산도로 650 중로 32 대로 38 일반도로 5 집산도로 84 대로 330 중로 2 일반도로 5 집산도로 356 대로 330 중로 일반도로 운암리 90 일반도로 5 집산도로,360 중로 대로 38 일반도로 5 집산도로 306 중로 중로 27 일반도로 5 집산도로 55 중로 29 중로 25 일반도로 5 집산도로 56 중로 27 중로 25 일반도로 5 집산도로 320 중로 중로 25 일반도로 5 집산도로 293 대로 38 중로 30 일반도로 5~20 집산도로 972 중로2 중로2 일반도로 2 집산도로 275 어린이공원 2 중로 22 일반도로 2 집산도로 265 중로 2 소로 22 일반도로 2 집산도로 28 중로 23 중로 35 일반도로 2 집산도로 7 대로 38 중로 23 일반도로 2 집산도로 50 중로 중로 35 일반도로 2 집산도로 24 중로 24 중로 23 일반도로 2 집산도로 206 중로 24 중로 23 일반도로 2~ 5 집산도로 22 중로 중로 24 일반도로 2 집산도로,60 대로 38 대로 38 일반도로 2 집산도로 328 중로 중로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99 중로 33 중로 2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97

199 규모연장사용기능기점종점등급류별번폭원 (m) (m) 형태 ( 운암) 상수리기정소로 국지도로 72 중로25 일반도로 ( 운암) 상수리기정소로 국지도로 20 대로38 일반도로 ( 운암) 기정소로 국지도로 28 대로330 중로33 일반도로 56 ( 운암) 상수리 205 기정소로 2 8 국지도로 8 중로25 일반도로 2 2 ( ) 는구역내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공원명 ( 운암)2 공원 ( 운암)3 공원 ( 운암)4 공원 ( 운암)6 공원 시설의종류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 운암) 공원소공원 3) 공공청사( 변경없음) 공공청사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 운암) 시설명 공공청사 시설의종류 공공청사 위치 운암리 88 일원운암리 85일원운암리 5272 일원운암리 67 일원운암리 75 일원 위치 상수리 204 일원 기정변경변경후,629,629 6,905 6,905 2,59 2,59,53,53 3,509 3,509 기정변경변경후 2,385 2,385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비 고 98

200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49,942 운암리 4663 일원 ,283 운암리 732 일원 ,382 운암리 77일원 4 4 2,385 상수리 204 일원 5 5 5,557 운암리 458 일원 6 6 9,494 운암리 4900 일원 7 7 9,958 운암리 4959 일원 8 8,3 운암리 232 일원 9 9 6,333 상수리 98일원 ,795 상수리 5 일원 64,085 운암리 5092 일원 ,7 운암리 50 일원 3 3 5,779 운암리산833 일원 4 4 4,750 상수리 94일원 ,699 운암리 527 일원 ,56 운암리 522 일원 7 7 5,686 운암리산84일원 8 8 5,67 운암리 3일원 9 9 5,873 운암리 2 일원 ,374 운암리 00 일원 ,46 운암리 832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99

201 도면번가구번 위치 22 22,575 운암리산74 일원 ,576 운암리 4959 일원 24 24,304 운암리 4953 일원 25 25,539 운암리 955 일원 ,970 운암리 일원 ,798 운암리 23 일원 ,85 운암리 959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2 3 도면번 면적 ( m2)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계획내용 7,059 운암리 4653, 4657, 466 일부, 4674 일부공동개발권장 2 3,438 운암리산653, 산66, 46620, 공동개발권장 운암리 457, 457, 4572, 4573 공동개발권장 4 49, 운암리 4652, 4658 공동개발권장 5 85 운암리 458, 4582 공동개발권장 6,64 운암리 4583, 4582, 공동개발권장 35,965 운암리 4667 일원 3,0 운암리 4676 일부, 4677 일부공동개발권장 2 57,283 3,663 운암리 46723, 46724, 공동개발권장 50,50 운암리 4673 일원 8,79 운암리 474, 산732 일부공동개발권장 2 5,997 운암리 556, 산735 일부공동개발권장 3 2,838 운암리 55, 554 일부, 555 일부공동개발권장 4 4,796 운암리 552, 553 공동개발권장 5 2,804 운암리 54, 54 일부, 4742, 4762, 4763 공동개발권장 6,36 운암리 475, 4752 공동개발권장 7 73, 운암리 52, 523 공동개발권장 8 9,077 운암리 479, 산77 일부공동개발권장 운암리 29 일부, 297 일부공동개발권장 0 26 운암리 27, 272 공동개발권장 338 운암리 285, 285, 286 공동개발권장 2 69 운암리 286 일부, 294 일부공동개발권장 26,98 운암리 474 일원 4 2,385 2,385 운암리 204 일원 5 6 5,557 3,65,25 운암리 458 일부, 4587 일부공동개발권장 2 52 상수리 2040, 산5 공동개발권장 운암리산2 도, 산682, 2043 일부, 일부, 일부, 45825, 상수리산2, 2043, 2045 공동개발권장 2,503 운암리 46 일원 4,898 상수리 208, 2082 일부공동개발권장 9,494 2,595 운암리 4903 일부, 4905 일부공동개발권장 200

202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운암리 4907, 4909 공동개발권장 4 55 운암리 4894, 4902 공동개발권장 2,204 운암리 4900 일원 7 9,958 9,958 운암리 4955 일원 ,056 운암리 49559, 공동개발권장 2,3,297 운암리 23 일부, 23, 233, 공동개발권장 8958 운암리 235 일원 790 운암리 20 일부, 202일부공동개발권장 운암리 998, 990 일부공동개발권장 3 6,333,027 운암리 94 일부, 94 일부공동개발권장 4 2,057 운암리 96 일부, 96 일부, 98일부공동개발권장,970 운암리 200 일원 3,5 상수리산32 일부, 2052 일부공동개발권장 2 3,02 상수리 205 일부, 2055, 2056 일부, 2083 공동개발권장 3,05 상수리 2054 일부, 208 일부공동개발권장 4 46,795,255 상수리 20 일부, 202 일부, 2033 일부공동개발권장 5 7,839 상수리 203, 203 공동개발권장 6 8,96 운암리산92 일부, 525 일부, 526, 527일부공동개발권장 2,553 운암리산5 일원 3,300 운암리 5072, 5073 일부공동개발권장 2 2,069 운암리 5079, 공동개발권장 3 7,287 운암리 507, 5072 일부, 5074, 5075, 5076, 5079 일부, 5070, 507, 5075, 5078 공동개발권장 4 3,230 운암리 508 일부, 산9 일부, 5082, 508 공동개발권장 5 64,085 4,945 운암리 505, 506, 5062, 5063, 507, 5077, 5078 공동개발권장 6 3,062 운암리 524, 5093 공동개발권장 7 4,46 운암리 509, 50, 5, 52 공동개발권장 8 4,30 운암리 524, 공동개발권장 9,288 운암리 52442, 5245 공동개발권장 30,628 운암리 5092 일원 7,758 운암리 50 일부, 502, 503 일부, 509 공동개발권장 운암리 4982, 498 공동개발권장 3 5,778 운암리 507 일부, 506 일부, 5069 일부공동개발권장 4 35,7 7,060 운암리 50, 502, 503 공동개발권장 5 2,776 운암리 504 일부, 산85 일부공동개발권장 6 2,443 운암리 일부, 4963 일부, 4966 일부공동개발권장 8,395 운암리 4992 일원 2,003 운암리 885 일부, 9 일부, 92, 93 일부, 94, 94, 02 일부공동개발권장 2 5,779 2,98 운암리 499 일부, 500 일부공동개발권장,578 운암리산833 일원 20

203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789 상수리 92 일부, 923 일부, 927 일부공동개발권장 상수리 93, 932 공동개발권장 4,750 3,960 상수리 94 일부, 94 일부공동개발권장 554 운암리 955 일원 2,725 운암리 5272 일부, 5275 공동개발권장 20,699 7,974 운암리 95 일원 3,783 운암리 5292, 5293, 5302 공동개발권장 2 3,320 운암리 523, 5235, 529, 530 공동개발권장 3 3,203 운암리 522, 5239, 5230 공동개발권장 4 4,032 운암리 539 일부, 539 공동개발권장 5 8,240 운암리 53, 532, 538 일부, 538 공동개발권장 6 73,56 2,557 운암리 5233, 5236, 5238 공동개발권장 7 4,400 운암리 5232, 5234 공동개발권장 8 3,597 운암리 5223, 5220 공동개발권장 9 4,398 운암리 535 일부, 5352 공동개발권장 0 2,704 운암리 5224 일부, 5227 일부공동개발권장 32,922 운암리 5232 일원 2,246 운암리 56 일부, 563 일부, 564 일부공동개발권장 5,686 3,440 운암리 57 일원,362 운암리 9 일부, 92 일부공동개발권장 5,67 3,805 운암리 3 일원 0,73 운암리 08 일부, 083 일부, 084, 085 일부, 2, 22, 공동개발권장 5,873 5,60 운암리 082 일원 8,254 운암리 972 일부, 산8 일부공동개발권장 2,47 운암리 98, 98 공동개발권장 운암리 996, 974 공동개발권장 4,294 운암리 99, 02, 022, 산80 일부공동개발권장 5 30,374 3,258 운암리 006 일부, 007 일부, 008 일부공동개발권장 6 5,946 운암리 009 일부, 000 일부, 008 일부공동개발권장 운암리 86 일부, 863 일부공동개발권장 8 5,695 운암리 00, 0 공동개발권장 3,034 운암리 994 일원,222 운암리 762 일부, 762 공동개발권장 2 22 운암리 766, 768 일부공동개발권장 3,93 운암리 773 일부, 776 일부, 77, 7728 공동개발권장 4,085 운암리 764, 769 공동개발권장 68,46 5,383 운암리 770, 773 일부, 772 일부, 7723 공동개발권장 6 2,343 운암리 832, 04 공동개발권장 7 5,25 운암리 832, 043 공동개발권장 8 3,740 운암리 05, 052, 054, 055, 059 공동개발권장 202

204 가구번 22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9 5,826 운암리 79 일부, 795, 796, 82, 82, 822, 823 일부공동개발권장 0 7,65 운암리 85 일부, 854 일부공동개발권장 5,57 운암리 83, 833, 834, 837, 838, 839, 830, 84, 852 공동개발권장 2,99 운암리 8 일부, 83, 84 일부, 89 일부, 80 일부공동개발권장 30,390 운암리 74 일원 285 운암리산69, 산692 공동개발권장 운암리 4903 일부, 4905 일부공동개발권장 운암리 4606, 4608, 4605 공동개발권장, 운암리 484, 4845 공동개발권장 운암리 4959, 공동개발권장 9,029 운암리 490 일원 23 4,576 4,576 운암리 4958 일원 ,302 운암리 4953, 4954 일부, 4956 공동개발권장,304 0,002 운암리 495 일원 50 운암리 95, 954 일원공동개발권장,539,038 운암리 955 일원 334 운암리 304, 309 공동개발권장 3, 운암리 일원 2,262 운암리 23, 25, 공동개발권장 3,798,536 운암리 2 일원 778 운암리 006 일부, 007 일부, 008 일부공동개발권장 2 8,85,57 운암리 009 일부, 000 일부, 007, 008 일부공동개발권장 5,890 운암리 0024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5,6,7,8,9,0,,2,3, 4,5,6, 7,8,9, 20,2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203

205 도면번 B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22,23,24, 25,26,27,28 [ 변경]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위치계획내용 제종일반주거지역 A 가구번,2,3,4,5,6, 7,8,9,0,,2,3, 4,5,6, 7,8,9, 20,2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204

206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22,23,24, 25,26,27, 28 배치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단면 ( 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단면 ( 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권장 (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구 분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전면공지 ( 규제사항 )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 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공개공지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05

207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구 분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 이상 구 분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이상녹화면적률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70%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206

208 [ 변경]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계획기준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구 분 용 적 률 인 센 티 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녹색건축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인증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 이내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효율등급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 이내적용환경친화인증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 이내에너지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효율화중수도 기준용적률 0.04이내시설설치시적용시설설치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207

209 [ 변경]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 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 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 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용적률인센티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구역면적 5% 이하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계획내용 ( 권장사항 )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선암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선암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8

210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393, , 소계 393, , 제종일반주거지역 368,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450 25,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 선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현면선암리일원 393,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8 8 4,776 4,776 7,556 7,556 대로 ,750 9,750 중로 2 2 3,439 3,439 5,429 5,429 소로 ,377 0,377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 선암) ( 선암) 8 ( 선암) ( 선암) 2 ( 선암) 3 기능 연장 (m) 20 집산도로 336 기점 구역계 (5233) 종점 대 323 사용형태 일반도로 5 집산도로 56 중로 34 소로 3 일반도로 5 집산도로 478 대로 323 구역계 ( 선암리 5296) 일반도로 5 집산도로 228 중로 중로 2 일반도로 5 집산도로 696 중로 중로 34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209

211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선암) 4 ( 선암) 5 ( 선암) ( 선암) 2 ( 선암) 3 ( 선암) 4 ( 선암) 5 ( 선암) ( 선암) 3 ( 선암) 9 ( 선암) 7 ( 선암) 9 ( ) 는구역내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5 집산도로 322 대로 323 중로 23 일반도로 5 집산도로 22 중로 28 중로 23 일반도로 3 집산도로 90 중로 23 구역계 ( 선암리 5063) 일반도로 2 집산도로 43 중로 23 중로 24 일반도로 2 집산도로 40 중로 24 중로 35 일반도로 2 집산도로 203 중로 28 구역계 ( 선암리 34232) 일반도로 2 집산도로 66 중로 23 중로 33 일반도로 국지도로 94 중로 23 소로 3 일반도로 국지도로 50 중로 3 중로 28 일반도로 국지도로 83 중로 23 소로 3 일반도로 국지도로 29 중로 23 중로 28 일반도로 0 국지도로 40 중로 23 공원명시설의종류위치 ( 선암) 공원어린이공원 선암리 297 일원 구역계 ( 선암리 455) 일반도로 기정변경변경후 2,445 2,445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경기도제 2청고시 ( )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선암)2 공원어린이공원 선암리 325 일원 2,064 2,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선암)3 공원어린이공원 선암리 506 일원 3,357 3,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선암)5 공원어린이공원 선암리 470 일원,85, 양주시고시제

212 3) 유수지( 변경없음) 유수지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 선암)2 유수지 위치 선암리 3243 일원 기정변경변경후 2,064 2,064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20267 제2어린이공원과중복결정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개발규모 ( m2) 최소대지면적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비 고 2

213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2,588 선암리 458 일원 2 2 2,459 선암리 일원 3 3 3,897 선암리 456 일원 ,456 선암리 46 일원 5 5 9,442 선암리 466 일원 ,546 선암리 4902 일원 ,40 선암리 499 일원 ,06 선암리 5032 일원 ,247 선암리 364 일원 ,054 선암리 524 일원 68,400 선암리 293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2 2 8,004 선암리 502 일원 제2종일반 3 3 0,56 선암리 520 일원 주거지역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2,243 선암리 4572 일부, 459일부공동개발권장 2 3,220 선암리 일부, 458 공동개발권장 3 2,375 선암리 4575 일부, 4579, 4570 일부공동개발권장 22,588 4,249 선암리 4577 일부, 4578 공동개발권장 5,260 선암리 457, 4577 일부공동개발권장 2,24 선암리 454 일원 2 2,459 2,459 선암리 일원 3 3,897 3,897 선암리 456 일원 4 4,632 선암리 46, 462 공동개발권장 2 27,456 5,232 선암리 463, 464, 465일부공동개발권장 7,592 선암리 460 일원 5 9,442 9,442 선암리 466 일원 운암리 7, 72, 73 공동개발권장 2 3,78 선암리 492, 4925 공동개발권장 3 3,652 선암리 490, 4902 일부공동개발권장 32, ,040 선암리 4904, 4905 일부공동개발권장 5,879 선암리 486 일부, 4864 일부, 4866 일부, 487 일부, 4874 공동개발권장 20,322 선암리 49 일원 2,589 선암리 494, 496일부공동개발권장 2 23,40,696 선암리 505, 5042 일부공동개발권장 9,25 선암리 499 일원 22

214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3,745 선암리 485, 486 일부, 5036, 5037 공동개발권장 2,024 선암리 502 일부, 5023 일부공동개발권장 3 22,06,070 선암리 509 일부, 509 일부공동개발권장 4 3,062 선암리 508, 50 일부공동개발권장 3,5 선암리 5032 일원 64 선암리 56, 50 일부공동개발권장 2,6 선암리 320, 3203 일부공동개발권장 3,084 선암리 3202, 3204 일부공동개발권장 선암리 3330 일부, 3334 공동개발권장 5,390 선암리 328, 3233 일부공동개발권장 6 2,69 선암리 39, 일부, 57, 공동개발권장 7 2,672 선암리 38, 38, 382 공동개발권장 8,322 선암리 372, 376 공동개발권장 9 2,554 선암리 53, 532, 535, 536, 537, 538, 539 공동개발권장 0 47,247,888 선암리 3229 일부, 325, 326 공동개발권장,985 선암리 36 일부, 369 일부, 360 일부공동개발권장 선암리 304, 3043 일부공동개발권장 선암리 55, 552, 558 일부공동개발권장 4,272 선암리 55 일부, 553, 556 일부, 550 일부공동개발권장 5,848 선암리 302, 3032 공동개발권장 6 2,727 선암리 30, 303 공동개발권장 7,348 선암리 302, 3023 일부, 3024 일부공동개발권장 8 2,833 선암리 3003 일부, 3004 일부, 3005, 5243 공동개발권장 9,532 선암리 35 일원,777 선암리 58, 584, 585 일부공동개발권장 2,76 선암리 5235, 5236, 5237, 5238 공동개발권장 3 2,85 선암리 524, 524 공동개발권장 4 2,887 선암리 526, 5262 공동개발권장 5,4 선암리 527, 5270 공동개발권장 33,054 6,35 선암리 5288, 5289 공동개발권장 7 2,739 선암리 528, 5282 일부, 5280, 5287 일부공동개발권장 8 2,864 선암리 294 일부, 525 일부공동개발권장 9,445 선암리 5295 일부, 5296, 5298 공동개발권장 4,499 선암리 5277 일원 335 선암리 3272 일부, 3270, 산305 일부공동개발권장 선암리 3274, 3279 일부공동개발권장 3 46 선암리 327, 3273, 3275, 3276, 3278 일부공동개발권장 선암리 328, 3282, 3283 공동개발권장 5 4,230 선암리 326, 326, 3262, 3263 일부, 산35 일부공동개발권장 6 2,875 선암리 322, 3225 일부공동개발권장 선암리 322, 3234 일부공동개발권장 23

215 가구번 2 3 도면번 8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670 선암리 322 일부, 3238, 3239 일부, 3240 일부, 324 일부공동개발권장 9 3,696 선암리 323, 324, 324 일부, 3242 일부, 325 공동개발권장 0 2,034 선암리 306 일부, 34 공동개발권장 868 선암리 305, 306 일부, 365 일부공동개발권장 선암리 3054, 306 일부공동개발권장 3,927 선암리 3053, 3055, 3056 공동개발권장 4,25 선암리 308 일부, 3082, 3083 공동개발권장 5 2,03 선암리 296, 2965, 297 공동개발권장 68, ,056 선암리 292, 293 공동개발권장 선암리 290, 294 공동개발권장 8,997 선암리 289, 5284 일부, 5286, 5287, 5283 일부, 5285 일부공동개발권장 9 7,327 선암리 288 일부, 2880 일부, 288 일부, 2894, 공동개발권장 20 3,059 선암리 2902, 2905 공동개발권장 2 8,233 선암리 28, 282, 306, 3062, 3065, 307, 307 공동개발권장 선암리 282, 2822 공동개발권장 8,938 선암리 295 일원 3,823 선암리 502 일부, 506, 507 일부, 508 일부, 509 일부, 500 일부공동개발권장 선암리 522, 520 공동개발권장 3 8, 선암리 525, 528 일부, 529 공동개발권장 4,243 선암리 564 일부, 565, 566 일부, 567 공동개발권장,964 선암리 526 일원 3,349 선암리 520, 5207 공동개발권장 2 0,56 2,85 선암리 5202, 5222, 522 공동개발권장 4,622 선암리 52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 5,6,7,8, 9,0,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24

216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2,3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 변경]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 5,6,7,8, 9,0,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25

217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B 가구번 2,3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26

218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교통처리계획 녹화면적률 70% 이상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 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27

219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계획기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 변경]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계획기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세대당 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28

220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 변경]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29

221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양주시장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340, , 소계 280, , 제종일반주거지역 24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588 3, 소계 60,255 60, 자연녹지지역 60,255 60,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2 용암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현면용암리일원 340,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220

222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3,846 3,846 56,079 56,079 대로 ,775 4,775 중로 6 6,580,580 22,879 22,879 소로 4 4,675,675 8,425 8,425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대로 3 25 주간선 4,20 (59) 기정중로 2 ( 용암) 기정중로 2 5 5~9 보조간선,57 (359)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용암) 6 ( 용암) 7 ( 용암) 2 ( 용암) ( 용암) ( 용암) 8 ( 용암) 0 ( 용암) 4 기점 종점 사용형태 대 회 4광장일반도로 5 집산도로 326 중로 25 대로 3 일반도로 대로 38 대로 3 일반도로 5 집산도로 29 대로 3 중로 25 일반도로 5 집산도로 59 대로 3 구역계 ( 용암리 8393 답) 일반도로 2 집산도로 336 소로 5 대로 3 일반도로 2 집산도로 77 중로 32 소로 일반도로 집산도로 37 중로 3 중로 32 일반도로 집산도로 939 중로 32 소로 일반도로 집산도로 284 중로 29 소로 8 일반도로 집산도로 35 소로 8 소로 8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공원명시설의종류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용암)3 녹지연결녹지 용암리 7278 일원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용암)5 녹지연결녹지 용암리 7683 일원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용암)8 녹지연결녹지 용암리 72 일원 경기도 2청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22

223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용암) 공원근린공원 용암리산63 일원 3,926 3, 경기도 2청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 38 하천소하천 기정 40 하천소하천 기정 39 하천소하천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용암리산 836 용암리 90 용암리 4729 용암리 용암리 용암리 7098 연장 (km) 3.20 (0.64).57 (0.27).35 (0.52) 폭원 (m) 8~25 2~0 7~0 77,352 (3,92) 25,036 (4,305) 20,389 (9,739) 최초결정일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비 고 222

224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5,644 용암리 7783 일원 ,07 용암리 752 일원 3 3 2,384 용암리 769 일원 4 4 3,40 용암리 82 일원 5 5 3,277 용암리 823 일원 6 6 4,00 용암리산63 일원 7 7 9,457 용암리 84 일원 8 8 5,939 용암리 7 일원 ,073 용암리 705 일원 ,44 용암리 697 일원 7,837 용암리 74 일원 2 2,875 용암리 745 일원 3 3,54 용암리 734 일원 4 4 4,273 용암리 784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2 3 도면번 면적 ( m2)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위치계획내용 2,04 용암리 778 일부, 7789 일부, 7780 공동개발권장 2,703 용암리 776 일부, 7762 일부 공동개발권장 용암리 765 일부, 765 공동개발권장 5, ,746 용암리 767 일부, 768 일부, 7782 일부, 7782, 7783 일부, 7784 일부공동개발권장 5,244 용암리 766 일부, 7663 공동개발권장 5,54 용암리 7787 일원 5,487 용암리 759 일부, 7592 일부 공동개발권장 2,246 용암리 760, 760 일부 공동개발권장 3 22,07,503 용암리 776 일부, 7764 공동개발권장 4 2,25 용암리 750, 75, 755 공동개발권장,656 용암리 752 일원,279 용암리 770 일부, 7704 일부, 7705, 820 일부공동개발권장 2 6,806 용암리 7700 일부, 7703, 7704, 8203, 8204, 8205, 8206, 8208, 8203, 8205, 8208, 8209, 일부 공동개발권장 3 2,384,070 용암리 8209, 8200 공동개발권장 4 2,740 용암리 769, 7706 일부공동개발권장 223

225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5 86 용암리 7705, 8202, 8204, 8206, 8207 공동개발권장 6 4,435 용암리 87 일부, 872, 공동개발권장 7,898 용암리 86 일부, 862 일부공동개발권장 2,340 용암리 82 일원 5,27 용암리 770, 7702, 77 일부, 77 일부, 7752 일부, 823 일부, 8232 일부공동개발권장 2 3,40 4,309 용암리 7704 일부, 820 일부, 82, 822, 823 공동개발권장 3,64 용암리 82 일원 5,936 용암리 77 일부, 823 일부, 8232 일부, 8233, 8234 일부, 8235, 8236 일부공동개발권장 3, ,34 용암리 822 일부, 8222 일부, 824 일부, 산63 일부, 산635 공동개발권장,067 용암리 7283, 7284 일부, 7285 공동개발권장 용암리 7323, 7325, 7326 공동개발권장 용암리 772, 7723 공동개발권장 4, 용암리 7733, 7734 공동개발권장 용암리 774, 774 공동개발권장,66 용암리 7724 일원 9, ,66 23 용암리 8422 일부, 844 일부공동개발권장 2,5 용암리 843 일부, 849 일부공동개발권장 용암리 725 일부, 7255, 7257, 842, 843, 845, 842, 847, 848, 공동개발권장 8422, ,567 용암리 84 일원 299 용암리 76 일부, 77 일부, 7245 일부공동개발권장 2 3,82 용암리 7 일부, 72 일부, 78, 산222 일부공동개발권장 3 5, 용암리 72 일부, 725 일부, 7237 공동개발권장 4 3,297 용암리 724, 724, 일부공동개발권장 7,707 용암리 74 일원 643 용암리 690 일부, 6902 일부공동개발권장 2 6,692 용암리 705, 7055, 707일부공동개발권장 3 4,762 용암리 7348 일부, 734, 735 공동개발권장 4,936 용암리 703 일부, 704 공동개발권장 용암리 7373, 7378 공동개발권장 6 38, 용암리 737 일부, 7372 일부 공동개발권장 7,374 용암리 7386 일부, 740 일부공동개발권장 8 3,307 용암리 702 일부, 7023 일부, 7025 일부, 739, 7392 일부, 7398 일부, 7397, 7399, 739 일부 공동개발권장 9 40 용암리 7395 일부, 739 일부공동개발권장 8,653 용암리 7370 일원,99 용암리 693 일부, 6924 공동개발권장 2,837 용암리 696, 6925, 6920 공동개발권장 3 3,82 용암리 692, 6928 공동개발권장 4 2,23 용암리 6924 일부, 6929, 692 일부공동개발권장 용암리 695, 696 공동개발권장 224

226 가구번 도면번 6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704 용암리 698, 6983 공동개발권장 7,772 용암리 700, 702 일부, 7003, 7004, 7008, 70 일부, 703 일부공동개발권장 8 2,587 용암리 495 일부, 4954 공동개발권장 37,44 9,004 용암리 4952, 4959 일부공동개발권장 용암리 4956, 4958 공동개발권장 20,623 용암리 697 일원 349 용암리7 357, 7359 일부, 7347 일부, 73520, 7355 공동개발권장 2 86 용암리 7373 일부, 7376 일부공동개발권장 3 7,837,93 용암리 7386 일부, 7380, 740 일부, 7404, 74 일부공동개발권장 4,024 용암리 7395 일부, 7396 일부, 7393 일부, 7394 일부공동개발권장 3,672 용암리 7375 일원 2,782 용암리 7333 일부, 7335 일부, 7337 일부, 7582 일부, 7585, 7582 일부, 7583 일부공동개발권장 용암리 7577 일부, 7578, 7579 공동개발권장, ,64 용암리 7424, 7426 일부, 7427 일부, 7432 일부공동개발권장 5,936 용암리 745 일원,457 용암리 730 일부, 734 일부공동개발권장,54 84 용암리 7302 일원 50 용암리 7786, 일부공동개발권장 4,273 3,763 용암리 778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 5,6,7,8, 9,0, 3,4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225

227 도면번 B [ 변경]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 5,6,7,8, 9,0, 3,4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226

228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 배치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227

229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 이상 도로변 0m 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228

230 [ 변경]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229

231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2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2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양주시장 230

232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 계 800, , 소계 776, , 제종일반주거지역 5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75, , 소계 24,384 24, 자연녹지지역 24,384 24,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3 용암2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현면용암리일원 800,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합계 유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5 5 7,88 7,88 55,20 55,20 대로 4 4 3,39 3,39 9,035 9,035 중로 8 8 3,752 3,752 55,256 55,256 소로 ,90 8,90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대로 2 35 주간선 6,327 (806) 기정대로 3 기정대로 3 ( 용암2) ( 용암2) 2 기정대로 주간선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 용암2) ( 용암2) 2 ( 용암2) 3 ( 용암2) 4 기점 의정부구역계 종점 사용형태 동두천구역계자동차전용도로 25 집산도로 475 대로 38 중로 2 일반도로 25 집산도로 742 대로 3 대로 38 일반도로 5,420 (,300) 기정중로 2 5 5~ 8 보조간선,520 (96) 대 35 봉양동 8506 일반도로 5 집산도로,07 대로 3 대로 38 일반도로 5 집산도로 272 대로 38 중로 26 일반도로 5 집산도로 263 중로 22 중로 24 일반도로 5 집산도로 80 대로 38 중로 26 일반도로 대로 38 대로 3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233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용암2) 6 ( 용암2) 7 ( 용암2) 2 ( 용암2) 6 ( 용암2) 5 ( 용암2) 2 기능 연장 (m) 기점 5 집산도로 643 대로 38 5 집산도로 786 중로 26 종점 구역계 ( 용암리 8) 사용형태 일반도로 2 집산도로 388 대로 3 중로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65 중로 23 중로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565 중로 26 소로 2 일반도로 국지도로 80 중로 27 소로 5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제2 청고시제 구역계 ( 용암리산2) 일반도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용암2) 녹지완충녹지 용암리 95 일원 0,740 0, 경기제 2청고시제 기정 ( 용암2)2 녹지완충녹지 용암리 34 일원 7,7 7, 경기제 2청고시제 기정 ( 용암2)3 녹지완충녹지 용암리 984 일원 7,336 7, 경기제 2청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용암2) 공원근린공원 용암리 39 일원 3,84 3, 경기제 2청고시제 ) 학교( 변경없음) 학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용암2) 학교초등학교 용암리 28 일원 3,680 3, 경기제2 청고시제 기정 ( 용암2)2 학교중ㆍ고등학교 용암리 895 일원 3,056 3, 경기제2 청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km) 폭원 (m) 최초결정일 기정 37 하천소하천 용암리 43 용암리 (0.39) 5~5 9,040 (8,253) 232

234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개발규모 ( m2) 최소대지면적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개발규모 ( m2) 최소대지면적최대대지면적 비 고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6,888 용암리 6일원 2 2 4,479 용암리 605 일원 3 3,987 용암리 34일원 4 4 2,89 용암리 69일원 5 5 8,896 용암리 674 일원 ,96 용암리 862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233

235 가구번 도면번가구번 위치 ,552 용암리 85 일원 8 8 3,002 용암리 3 일원 ,049 용암리 73일원 ,88 용암리 44 일원 84,849 용암리 983 일원 ,05 용암리 254 일원 3 3 3,680 용암리 28 일원 ,795 용암리 208일원 5 5 3,056 용암리 895 일원 6 6 8,745 용암리 53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도면번 면적 ( m2)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계획내용 2,60 용암리 562 일부, 563 공동개발권장 2 3,435 용암리 7 일부, 92일부공동개발권장 26,888 3,309 용암리 55 일부, 2 일부공동개발권장 9,984 용암리 52 일원 6,223 용암리 603 일부, 605, 608 일부, 602 일부, 60 일부, 6 일부공동개발권장 2 4,479 2,3 용암리 592 일부, 603 일부공동개발권장 6,25 용암리 62 일원 302 용암리 603 일부, 604 일부, 606, 608 일부공동개발권장 2,645 용암리 005 일부, 007 일부공동개발권장 3,987,729 용암리 0 일부, 022 일부, 02 일부공동개발권장 4,045 용암리 57, 574 일부, 573 일부, 575 일부, 03, 033 일부, 034 일부공동개발권장 7,266 용암리 6 일원 59 용암리 92 일부, 923 일부공동개발권장 2 2,89 3,37 용암리 66 일부, 68일부공동개발권장 8,235 용암리 69 일원 557 용암리 67, 677 일부공동개발권장 2 58 용암리 95 일부, 952 일부, 953 일부공동개발권장 3 8,896,438 용암리 674 일부, 676 일부공동개발권장 4,80 용암리 646, 64 일부공동개발권장 5,40 용암리 72 일원,58 용암리 928 일부, 92 일부, 922 일부공동개발권장 2,35 용암리 76 일부, 산6 일부공동개발권장 3,02 용암리 783 일부, 784 일부공동개발권장 4 60,96,369 용암리 782 일부, 792 일부공동개발권장 5 5,403 용암리 864 일부, 865 일부공동개발권장 6 2,298 용암리 202 일부, 222, 226, 227, 산32 일부, 산38 일부, 산32, 산35 일부, 산37 일부, 산38 일부 공동개발권장 234

236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7 6,044 용암리 64 일부, 65, 7, 7, 82 일부공동개발권장 8,57 용암리 6, 66 공동개발권장 9,242 용암리산33 일부, 산3, 산3 공동개발권장 0,226 용암리 5, 23 공동개발권장 2,704 용암리 232, 233, 234, 235, 238, 232 일부, 233 일부, 232 일부, 공동개발권장 25,60 용암리 920 일원 482 용암리 93 일부, 9 일부공동개발권장 2,472 용암리 94, 95 일부, 96 공동개발권장 3,706 용암리 89 일부, 894 일부, 895 일부, 02 일부공동개발권장 4 2,306 용암리 872, 873 공동개발권장 33, 용암리 772, 774, 7742 공동개발권장 6,922 용암리 773, 7730, 7735, 7739, 7740 공동개발권장 7 86 용암리 76, 765 공동개발권장 24,6 용암리 85 일원 335 용암리 4, 48 일부공동개발권장 2 3,002,37 용암리 3, 34 일부공동개발권장,350 용암리 2 일원 2,202 용암리 5894, 5895 일부공동개발권장 2 3,32 용암리 5892, 589 일부, 5892 공동개발권장 3 4,328 용암리 66, 67 공동개발권장 4 5,56 용암리 683, 73 공동개발권장 5 2,924 용암리 70, 5850, 586 공동개발권장 6 2,74 용암리 69, 586, 78, 788, 5864 일부, 5865 일부공동개발권장 48, ,27 용암리 692, 7 일부, 782, 789 일부, 780 공동개발권장 8 8 용암리 784 일부, 78, 782 공동개발권장 9 2,786 용암리 7 일부, 73, 75 공동개발권장 0 29 용암리 785 일부, 786 공동개발권장 4,09 용암리 72, 74일부공동개발권장 7,623 용암리 588 일원 420 용암리 442 일부, 449 일부공동개발권장 2 2,849 용암리 444 일부, 446, 447 일부공동개발권장 3 8,779 용암리 42 일부, 4 일부, 4 일부, 42 공동개발권장 용암리 393 일부, 40 일부공동개발권장 5 4,256 용암리 42 일부, 422, 423, 425 공동개발권장 6 73,88 5,934 용암리 42 일부, 40 공동개발권장 7 3,07 용암리 43, 455 일부공동개발권장 8,689 용암리 4452, 443 공동개발권장 9 5,002 용암리 39 일부, 38 공동개발권장 40,86 용암리 4 일원 235

237 가구번 2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3,49 용암리 503 일부, 504 일부공동개발권장 2,689 용암리 472 일부, 48 공동개발권장 3 49 용암리 46 일부, 435 일부공동개발권장 4 3,830 용암리 437, 483 공동개발권장 5 4,869 용암리 434, 962, 963, 964, 965 공동개발권장 6 6,096 용암리 943, 952, 983 공동개발권장 7 84,849 3,63 용암리 97 일부, 98 일부공동개발권장 8 3,333 용암리 94, 942 일부공동개발권장 9 7,82 용암리 933, 934 일부, 935 일부, 936 일부공동개발권장 0 9,527 용암리 932, 982 일부, 99 일부, 992, 200, 20, 202, 203 공동개발권장 3,040 용암리 203 일부, 204 공동개발권장 2 4,809 용암리 937 일부, 938 일부공동개발권장 32,393 용암리 484 일원 4,506 용암리 23, 232 일부공동개발권장 2 6,992 용암리 243, 244 일부공동개발권장 3,45 용암리 252 일부, 262 일부공동개발권장 4,428 용암리 253, 263 공동개발권장 5 7,327 4,52 용암리 254, 255, 258, 264, 265 공동개발권장 6 2,537 용암리 245, 256, 266 공동개발권장 7 0,93 용암리 2 일부, 24 일부, 26, 26 일부, 27, 3 일부공동개발권장 8 22,87 용암리 2 일부, 22 일부, 23 일부, 25 일부, 33, 35 공동개발권장 6,44 용암리 22 일원 3 3,680 3,680 용암리 532 일원 용암리 902 일부, 9 일부, 92 일부공동개발권장 2 2,272 용암리 206 일부, 2072 일부, 2073 공동개발권장 3,702 용암리 207 일부, 2074 공동개발권장 4,26 38,257 용암리 5, 6, 62, 208 일부, 22, 22, 23 일부, 232, 24일부 공동개발권장 5 8 3,976 용암리 4, 42, 43, 72 일부 공동개발권장 6 7,793 용암리 237 일부, 238일부공동개발권장 7 4,97 용암리 224 일부, 23 일부, 2392 일부, 2390 일부, 239 일부공동개발권장 22,372 용암리 7 일원 5 3,056 3,056 용암리 89 일원 용암리 52 일부, 52일부공동개발권장 용암리 602 일부, 6 일부공동개발권장 3 2,47 용암리 53 일부, 532 일부공동개발권장 8,745 4,678 용암리 24 일부, 54일부공동개발권장 5,758 용암리 2 일부, 55일부공동개발권장 2,037 용암리 5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236

238 [ 기정] 도면번 A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5, 6,7,8,9, 0, 가구번 2,3,4, 5,6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237

239 [ 변경] 도면번 A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5, 6,7,8,9, 0, 가구번 2,3,4, 5,6 배치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 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단면 ( 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일반사항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 으로배치 (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238

240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변경]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녹화면적률 70% 이상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239

241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계획기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 변경] 계획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세대당 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240

24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24

243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3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3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양주시장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204, , 소계 67,542 67, 제종일반주거지역 32,940 32, 제2종일반주거지역 34,602 34, 소계 37,083 37, 보전녹지지역 4,82 4, 자연녹지지역 32,27 32,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79 용암3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현면용암리일원 204,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242

244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8 8 2,47 2,47 42,97 42,97 대로 ,95 7,95 중로 ,755 3,755 소로 ,49 0,49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3 ( 용암3) 26~32 기능 보조간선도로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69 대로3 산54 임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용암3)2 5 집산도로 00 대로3 소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용암3)4 5 집산도로 224 대로3 중로25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용암3)5 5 집산도로 593 대로3 대로3 일반도로 기정소로 ( 용암3)7 ~4 국지도로 37 중로24 중로25 일반도로 기정소로 ( 용암3)8 국지도로 287 대로3 소로0 일반도로 기정소로 ( 용암3)0 국지도로 478 소로8 소로8 일반도로 기정소로 ( 용암)8 국지도로 939 (33) 2)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중로32 ( 용암) 소로 ( 용암)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도제 2청고시제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용암3) 3 녹지연결녹지 용암리 7706 일원 2,754 2, 경기도고시제 기정 ( 용암3) 4 녹지연결녹지 용암리산7707 일원,472, 경기도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용암3) 공원근린공원 용암리 784 일원 5,044 5, 경기도고시제 기정 ( 용암3)3 공원어린이공원 용암리 7848 일원 2,6 2, 경기도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243

245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km) 폭원 (m) 최초결정일 기정 38 하천소하천 용암리산 836 용암리 (0.26) 8~25 77,352 (4,098) 기정 39 하천소하천 용암리 4729 용암리 (0.34) 7~0 20,389 (4,77)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비 고 244

246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 가구번 위치 20,454 용암리 7849 일원 2 2 3,24 용암리 7842 일원 3 3 2,43 용암리 7842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552 용암리 4843 일원 ,97 용암리 784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6 6,937 용암리 7842 일원 7 7 0,076 용암리 일원 8 8 9,88 용암리 7842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9 9,70 용암리 7493 일원 0 0 5,950 용암리 442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994 용암리 7848 일원 자연녹지지역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536 용암리 7427 일부, 7432 일부공동개발권장 20,454 9,98 용암리 7849 일원 2 3,24 3,43 용암리 4753 일원 ,43 용암리 4755, 756 공동개발권장 2 2,43 2,25 용암리 4944 일부, 4947, 488일부공동개발권장 3,63 용암리 49 일원 3,383 용암리 4844, 4845, 485일부공동개발권장 2 2,808 용암리 483 일부, 4772 일부, 4773 일부공동개발권장 3,396 용암리 482, 482 공동개발권장 4 28,552,34 용암리 48, 482 공동개발권장 5 2,538 용암리 479, 479, 4792 공동개발권장 6,805 용암리 45, 452, 453 공동개발권장 5,308 용암리산552 일원 2,772 용암리 785, 785, 786 일부, 786, 7862 공동개발권장 25,97 23,45 용암리 7848 일원 6,937,937 용암리 7842 일원 ,87 용암리 7844, 공동개발권장 0,076 7,259 용암리 7844 일원 3,352 용암리 7842, 78422, 일부공동개발권장 2 9,88 2,400 용암리 78 일부, 782 일부공동개발권장 4,29 용암리 7847 일원 982 용암리 7492 일부, 7493, 7845, 7845 일부, 7849 공동개발권장,70 88 용암리 일원 0 5,950 5,950 용암리 442 일원 2,994 2,994 용암리 7848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245

247 도면번 A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 6,7,8,9 가구번 5,0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246

248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E : 자연녹지지역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E [ 변경] 도면번 A 가구번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20% 이하 00% 이하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 6,7,8,9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247

249 도면번 B E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5,0 가구번 배치 배치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자연녹지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20% 이하 00% 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248

250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화면적률 70%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249

251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 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변경]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계획기준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다가구,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업무시설중오피스텔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계획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 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250

25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 변경]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용적률인센티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25

253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양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양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제 제 분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계 242,33 242, 소계 80,27 80, 종일반주거지역 05,95 05, 종일반주거지역 27,937 27,937.5 준주거지역 46,239 46, 소계 62,006 62, 자연녹지지역 62,006 62,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4 봉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봉양동일원 242,33 242,33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252

254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2 2 3,436 3,436 62,79 62,79 대로 ,355 2,355 중로 9 9 2,562 2,562 44,093 44,093 소로 ,73 5,73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30~40 주간선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 봉양) 2 ( 봉양) ( 봉양) ( 봉양) 2 ( 봉양) 3 ( 봉양) 4 ( 봉양) 8 ( 봉양) 9 ( 봉양) ( 봉양) 5 ( 봉양) 9 기능연장 (m) 기점종점 2,545 (353) 25 보조간선 325 의정부시경계 구역계 ( 봉양동 840) 사용형태 동두천시경계일반도로 중로 22 일반도로 2 보조간선 86 중 2 중 24 일반도로 5 국지도로 374 소로 5 5 국지도로 6 대로 중로 3 일반도로 9 국지도로 305 구역계 ( 봉양동 7544)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설부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구역계 ( 봉양동 75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중로 22 일반도로 7 국지도로 593 중로 중로 일반도로 7 국지도로 28 중로 22 중로 24 일반도로 7 국지도로 3 중로 24 2 국지도로 209 중로 2 중로 22 일반도로 국지도로 287 중로 22 중로 2 일반도로 국지도로 234 중로 23 중로 3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20628 구역계 ( 봉양동 8354) 일반도로 양주시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 ) 는구역내 2) 철도( 변경없음) 철도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m) 최초결정일 기정 철도일반철도 의정부구역계 동두천구역계,900 (347) 238,000 (3,766) 경고제23 봉양지구 ( 경원선 ) ( ) 는구역내 3)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253

255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봉양) 2 녹지완충녹지봉양동 849 일원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 ( 봉양) 녹지연결녹지봉양동 8353 일원 경기도제 2청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봉양)3 공원어린이공원 봉양동 477 일원 2,32 2, 양주시고시제20628 기정 ( 봉양) 공원소공원 봉양동 7965 일원 양주시고시제20628 기정 ( 봉양)5 공원소공원 봉양동 835 일원 양주시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중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254

256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2,43 봉양동 778일원 ,586 봉양동 76일원 ,423 봉양동산27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70 봉양동 7882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5 5 5,862 봉양동 7894 일원준주거지역 ,049 봉양동 828 일원자연녹지지역 7 7 4,577 봉양동 8223 일원 8 8 4,287 봉양동 837 일원 9 9 5,742 봉양동 820 일원 0 0 2,64 봉양동 838 일원 3,65 봉양동 836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2 도면번 면적 ( m2) 준주거지역 위치계획내용 4,67 봉양동 779, 780 일부, 산24 일부공동개발권장 2,582 봉양동 7596, 7597 공동개발권장 봉양동 4785, 4799 공동개발권장 4 22, 봉양동 7590, 7593 일부공동개발권장 5 85 봉양동 7593, 7597 일부, 7598 공동개발권장 6 2,372 봉양동 7772 일부, 778, 778 공동개발권장 2,426 봉양동 78 일원,962 봉양동 757, 7578, 7579 일부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592, 760, 760 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5928, 75929, 일부공동개발권장 24,586 4,583 봉양동 763, 7623, 7627 공동개발권장 5,80 봉양동 76, 766, 7628 공동개발권장 8,750 봉양동 일원 255

257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2,547 봉양동 784, 7842, 785 공동개발권장 2 35, 봉양동 759, 7595, 7596, 7597 공동개발권장 32,364 봉양동 783 일원 874 봉양동 7964 일부, 7965 일부공동개발권장 2,479 봉양동 795 일부, 7952, 7955 공동개발권장 3,064 봉양동 793 일부, 794 공동개발권장 4 9 봉양동산300 일부공동개발권장 5,882 봉양동 7882 일부, 산309, 산3020 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89 일부, 산305 일부공동개발권장 7 35 봉양동산30 일부공동개발권장 23,70 8 2,688 봉양동산308 일부, 산306, 산307, 308 일부공동개발권장 9 2,209 봉양동 7882 일부, 7885, 7888 일부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56 일부, 7562 일부, 756일부공동개발권장 237 봉양동 7558, 7555 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553, 7554, 7557 공동개발권장 3 4,49 봉양동 7532 일부, 7533 일부공동개발권장 6,993 봉양동산304 일원 637 봉양동 7964 일부, 7965 일부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90 일부, 산300 일부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89 일부, 7892 공동개발권장 4 63 봉양동 784 일부, 7895, 산30 일부공동개발권장 5, 봉양동산308 일부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56 일부, 756 일부, 7562 일부공동개발권장 7 7 봉양동 7532 일부공동개발권장 2,557 봉양동 753 일원 6 29,049 29,049 봉양동 828 일원 7 39 봉양동 820 일부, 824, 825 공동개발권장 봉양동 823, 822 일부, 826 공동개발권장 3 4, 봉양동 822 일부, 8222, 8223 공동개발권장 봉양동 7896, 7890 일부공동개발권장 2,484 봉양동산303 일원 8 4,287 4,287 봉양동 837 일원 9 5,742 5,742 봉양동 820 일원 0 2,64 2,64 봉양동 832 일원,268 봉양동 836 일부, 836 일부공동개발권장 봉양동 835 일부, 8352 일부, 8353 일부, 8354 일부공동개발권장 3,65` 3,03 봉양동 838 일부, 840 일부, 840 일부,842 일부공동개발권장 7 봉양동 8382 일부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256

258 도면번 A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 가구번 4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257

259 도면번 C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5,7,8,9, 0, 배치 용도 건폐율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공동주택 그외건축물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규제)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으로계획(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 변경]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건폐율 60% 이하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일반사항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배치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공동주택 6 연립이하( 권장) 중아파트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형태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258

260 도면번 B C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4 가구번 5,7,8, 9, 0,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건축선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일반사항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배치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공동주택 6 연립이하( 권장) 중아파트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 권장 )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건축선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배치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공동주택 6 연립이하( 권장) 중아파트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건축선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259

261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 이상 도로변 0m 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 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260

262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계획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 변경]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세대당 대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26

263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 변경]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용적률인센티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262

264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특별계획구역의지정개요 위치계획내용 봉양지구역세권특별계획구역 양주시봉양동 8082 번지일원 면적 : 29,049 m2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기준용적률 : 00% 이하 상한용적률 : 00% 이하 건폐율 : 20% 이하 [ 변경] 특별계획구역의지정개요 위치계획내용 봉양지구역세권특별계획구역 양주시봉양동 8082 번지일원 면적 : 29,049 m2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기준용적률 : 00% 이하 상한용적률 : 00% 이하 건폐율 : 20% 이하 특별계획구역내세부개발계획관련사항 세부개발계획수립전개별개발행위 세부개발계획수립기준 제한사항 세부개발계획수립및결정이전개발적개발행위는원칙적으로불가하나, 세부개발계획수립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예외인정 특별계획구역지정의기본취지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세부개발계획수립및결정이전개별적개발행위는원칙적으로불가하나, 세부개발계획수립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예외인정 특별계획구역내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자( 사업시행자또는토지소유자 ) 는특별계획구역의지정취지및목적에부합하도록사업계획을작성하여승인권자와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 관련법령규정에따라별도의세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을수립하여승인권자의승인을득하여야하며, 승인후해당부분에대한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것으로봄 세부개발계획의내용은특별계획구역내개발사업의재원조달계획을포함한구체적인사업계획과입체적인건축계획, 당해특별계획구역의지구단위계획을포함 세부개발계획에포함되는지구단위계획은당해구역이포함된지구단위계획구역의결정내용및인접개발현황에부합하여야하며, 기정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건축물형태, 배치, 외관및교통처리계획등을최대한유지 사업시행자가민간사업자인경우는지구단위계획민간제안요건에부합하여야하고, 처리기준등은민간제안서처리기준을준용하여야함 8)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263

265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삼숭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삼숭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 계 998, , 소계 979, , 제종일반주거지역 680,86 68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 , 준주거지역 30,784 30, 소계 9,834 9,834.9 자연녹지지역 9,834 9,834.9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5 삼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삼숭동일원 998,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합계 유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32 0,332 78,303 78,303 대로 ,700 2,700 중로 ,78 9,78 5,25 5,25 소로 ,388 5,388 도로결정( 변경)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대로 ~52 주간선,560 (620) 기정중로 ( 삼숭) 기점 종점 사용형태 대로 38 회암동시경계일반도로 22 국지도로 797 대로 36 대로 35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 삼숭) 2 22 국지도로 409 대로 36 중로 28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266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 삼숭) 3 23 국지도로 326 대로 36 중로 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 삼숭) 4 20 국지도로 434 중로 2 구역계 ( 삼숭동 75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 삼숭) 5 20~33 국지도로 275 구역계 ( 삼숭동 274) 구역계 ( 삼숭동 687)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5 국지도로 959 중로 4 중로 4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 5 국지도로 92 중로 2 중로 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3 5 국지도로 33 중로 4 중로 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8 5 국지도로 457 중로 3 중로 23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5 6 국지도로 38 중로 4 중로 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7 5 국지도로 27 중로 2 중로 4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9 6 국지도로 47 중로 3 중로 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3 5 국지도로 9 중로 2 중로 3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6 5 국지도로 92 중로 3 중로 5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소로 2 ( 삼숭) 8 국지도로 62 중로 5 중로 28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8 5 국지도로 242 중로 5 구역계 ( 삼숭동 22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9 5 국지도로 55 대로 36 중로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0 5 국지도로 632 대로 36 중로 3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2 5 국지도로 중로 220 소로 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3 5 국지도로 46 중로 220 소로 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5 5 국지도로 56 중로 중로 220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6 5 국지도로 54 중로 중로 220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7 5 국지도로 289 중로 29 중로 228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8 5 국지도로,8 구역계 ( 삼숭동 6563) 중로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삼숭) 29 5 국지도로 525 구역계 ( 삼숭동 556) 중로 228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267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 삼숭) ( 삼숭) 2 ( 삼숭) 2 ( 삼숭) 24 기능 연장 (m) 기점 2 국지도로 23 중로 28 종점 구역계 ( 삼숭동 908) 사용형태 일반도로 2 국지도로 356 중로 220 중로 226 일반도로 국지도로 257 삼숭동 40전중로223 일반도로 국지도로 5 중로 구역계 ( 삼숭동 573)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도제 2청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 ) 는구역내 2)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 삼숭) 시설명 녹지 3)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 삼숭) 공원근린공원 시설의종류 완충녹지 ( 삼숭)3 공원어린이공원 ( 삼숭)6 공원어린이공원 ( 삼숭)9 공원어린이공원 ( 삼숭)0 공원어린이공원 ( 삼숭) 공원소공원 4) 학교( 변경없음) 학교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종류 ( 삼숭) 학교초등학교 ( 삼숭)2 학교초등학교 5) 도서관( 변경없음) 도서관결정( 변경) 위치 위치 삼숭동산573 일원 삼숭동 5672 일원삼숭동 76 일원삼숭동산67 일원삼숭동 6554 일원삼숭동산577 일원삼숭동 5755 일원 위치 삼숭동 866 일원삼숭동 57 일원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변경변경후 3,395 3,395,72,72 2,250 2,250 4,05 4,05 3,32 3,32,553,553 기정변경변경후 5,990 5,990 5,36 5,36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20500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삼숭) 도서관 삼숭동 765 일원 3,505 3, 경기도 2청고시제

268 6)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 27 하천소하천 ( ) 는구역내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삼숭동산256 일원 삼숭동 6524 일원 연장 (km) 2.28 (0.43) 폭원 (m) 6~2 면적 ( m2) 23,085 (6,44) 최초결정일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중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267

269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693 삼숭동 2043 일원 2 2 2,68 삼숭동 203 일원 3 3 2,922 삼숭동 23 일원 ,476 삼숭동 333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5 5 8,733 삼숭동 27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6 6 7,065 삼숭동 905 일원 7 7 5,68 삼숭동 922 일원 ,46 삼숭동 3382 일원 9 9 5,53 삼숭동산05일원 0 0 5,990 삼숭동 866 일원 9,837 삼숭동산05일원 2 2 2,732 삼숭동 765 일원 3 3 3,505 삼숭동 765 일원 ,824 삼숭동 75일원 ,765 삼숭동 322 일원 ,042 삼숭동 372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240 삼숭동 569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854 삼숭동 575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945 삼숭동 5542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464 삼숭동 6532 일원 2 2 5,69 삼숭동 3923 일원 ,875 삼숭동 376일원 ,479 삼숭동산734 일원 ,649 삼숭동 43 일원 ,047 삼숭동 4002 일원 ,895 삼숭동산73 일원 ,322 삼숭동 2679 일원 ,777 삼숭동 258일원 ,949 삼숭동 305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96 삼숭동 3384 일원준주거지역 3 3 5,39 삼숭동 85 일원 32 32, 삼숭동 834 일원 33 33,975 삼숭동 3498 일원 ,63 삼숭동 568 일원 ,284 삼숭동 6322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

270 도면번가구번 위치 ,050 삼숭동 9 일원 ,364 삼숭동 876 일원 ,25 삼숭동 83 일원 ,483 삼숭동산05일원 ,36 삼숭동 57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준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위치계획내용 342 삼숭동 28 일부, 2204 일부공동개발권장 2, 삼숭동 2224 일부, 2226 일부공동개발권장 0,774 삼숭동 29 일원 2,797 삼숭동 262, 2626 공동개발권장 2,68 8,82 삼숭동 266 일원,890 삼숭동 260, 2605, 2600, 260 공동개발권장 2 35 삼숭동 255, 2554 공동개발권장 3 2,592,60 삼숭동 23, 2327 공동개발권장 4 72 삼숭동 2572 일부, 2578 일부공동개발권장 9,09 삼숭동 232 일원 432 삼숭동 3288, 3288 일부, 3289 일부공동개발권장 2,85 삼숭동 329, 3292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322, 3325 공동개발권장 4 38,476,200 삼숭동 3323, 3324 공동개발권장 5,7 삼숭동 332, 332일부공동개발권장 6 3,42 삼숭동 975, 982, 268 공동개발권장 30,069 삼숭동 3287 일원,438 삼숭동 272 일부, 272 일부, 2722 일부, 2723, 2724, 2725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272, 272, 273, 2736, 2739 일부공동개발권장 3 8,733,335 삼숭동 27, 273, 274, 275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270, 270, 2704, 2705, 2703 공동개발권장 4,533 삼숭동 270 일원 6 7,065 7,065 삼숭동 905 일원 삼숭동 93, 933 일부공동개발권장 2,858 삼숭동 95 일부, 952 일부, 산07 일부공동개발권장 5,68 3,065 삼숭동 907 일부, 903 일부공동개발권장,925 삼숭동 902 일원 4,259 삼숭동 34, 343 일부, 345, 346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42, 3422 일부, 3458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037 일부, 3038, 324 일부, 340 공동개발권장 4 2,476 삼숭동 338, 3382 공동개발권장 25, 삼숭동 3254, 공동개발권장 6 52 삼숭동 3252,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257, 3253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26, 3262, 3263, 3265, 3365 공동개발권장 269

271 가구번 8 도면번 9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75 삼숭동 30 일부, 309, 305 일부, 302, 302 일부 32 일부,34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04, 307, 300, 303, 309 일부, 3022 공동개발권장 25,46 92 삼숭동 309 일부, 3096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095 일부, 3098 일부. 309 일부공동개발권장 5,939 삼숭동 336 일원 9 5,53 5,53 삼숭동 878 일원 0 5,990 5,990 삼숭동 866 일원 9,837 9,837 삼숭동산05 일원 2 2,732 2,732 삼숭동 765 일원 3 3,505 3,505 삼숭동 765 일원 4 22,824 22,824 삼숭동 75 일원 5 6 3,633 삼숭동 3584, 3589, 3589 일부, 35820, 3582 일부공동개발권장 2 2,720 삼숭동 3582 일부, 3583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45, 3452, 3453, 3450 일부공동개발권장 4 7,709 삼숭동 344, 산576 일부공동개발권장 5 3 삼숭동 362 일부, 3622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64, 365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442, 3449 공동개발권장 8 37 삼숭동 343, 343, 3442 일부 3443, 3443, 3444, 3445 일부공동개발권장 9,282 삼숭동산59, 산592 공동개발권장 0 55, 삼숭동 3446, 3449, 34420, 일부 공동개발권장 837 삼숭동 3444, 3447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242, 3247, 3448, 3246 일부, 3442, 34422,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243 일부, 3245 일부, 3249, 324 일부, 3244 일부, 3245, 3248,,3247 일부, 3249 일부, 공동개발권장 4 2,857 삼숭동 320, 3202 공동개발권장 5,79 삼숭동 32, 32, 332, 323 일부, 335, 330 일부, 34, 34, 342, 344, 345 일부, 346, 348 일부, 349 공동개발권장 6 2,090 삼숭동 35, 37 일부공동개발권장 28,454 삼숭동 362 일원,70 삼숭동산724 일부, 7235, 산7237 일부공동개발권장 2 3,7 삼숭동 370 일부, 3702, 3704, 3705, 3706, 3707 일부, 370 공동개발권장 3 7,320 삼숭동 372, 372 일부, 3722 공동개발권장 4,687 삼숭동 3643, 3644, 3648, 3649, 3640, 36424, 365, 3652 공동개발권장 5,79 삼숭동 3542 일부, 3554 공동개발권장 42,042 6,46 삼숭동 3646, 364, 3645, 공동개발권장 7,070 삼숭동 3642, 36426, 공동개발권장 8,004 삼숭동 36427, 36430, 공동개발권장 9,68 삼숭동 3643 일부, 일부공동개발권장 2,668 삼숭동 355 일원 270

272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2,64 삼숭동 644, 6444 일부공동개발권장 2,600 삼숭동 6442, 6443 공동개발권장 3 2,574 삼숭동 643 일부, 644일부공동개발권장 4 5,000 삼숭동 576, 6423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5633, 5635, 5636, 5637, 5638 공동개발권장 6,053 삼숭동 5624 일부, 565, 566 공동개발권장 06, ,307 삼숭동 565, 5666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5653, 5660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5654, 5655, 566 일부, 5662 일부공동개발권장 0 2,69 삼숭동 5667 일부, 5652 공동개발권장 78 삼숭동 5750 공동개발권장 86,456 삼숭동 564 일원 85 삼숭동 6425 일부, 6426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642 일부, 6424 일부공동개발권장 3 5,446 삼숭동 572, 572, 산4 일부공동개발권장 40, ,002 삼숭동 57, 57 일부, 573 일부, 575, 산72 일부, 산725 일부공동개발권장 5 20 삼숭동 6425 일부공동개발권장 4,023 삼숭동산93 일원 2 48,945 28,26 8,049 삼숭동 655 일부, 655 일부, 6552, 6553, 6554 일부공동개발권장 삼숭동 554, 554, 5542, 570, 5702, 5705, 570, 5705, 6566, 6567, 6568, 산783 공동개발권장 2,680 삼숭동 555 일원 9,03 삼숭동 653, 6532, 6534, 6699 공동개발권장 26,464 7,36 삼숭동 6538 일원,970 삼숭동 432, 433 일부, 436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57, 3572 일부공동개발권장 5, 삼숭동 3926 일부, 3920, 393일부공동개발권장 48,605 삼숭동 42 일원 504 삼숭동 374, 3746 공동개발권장 2 7,875,328 삼숭동 375, 3753 일부, 3754 일부공동개발권장 6,043 삼숭동 376 일원 2,482 삼숭동 3875 일부, 산732 공동개발권장 23,479 20,997 삼숭동산734 일원 24 22,649 22,649 삼숭동산66 일원 25,77 삼숭동 390 일부, 3904 일부, 3909 공동개발권장 2 5 삼숭동 390 일부, 3904, 3908 공동개발권장 4,047 3,27 삼숭동 399, 3992, 3993 공동개발권장 0,998 삼숭동 3952 일원 27

273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420 삼숭동 403, 4032, 4037, 4038, 4039, 4034 공동개발권장 2 2,56 삼숭동 40, 40, 4033, 4035, 4030, 4032, 404, 405, 4052 일부, 4053, 4056, 4292 공동개발권장 3 7,895,639 삼숭동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3883 일부, 3884 일부, 3904 일부공동개발권장,389 삼숭동 3882 일원,220 삼숭동 266, 2662 일부공동개발권장 5,322 4,02 삼숭동 2679 일원 558 삼숭동 2582, 2587, 2604 공동개발권장 2 2,777 8 삼숭동 2572, 2578 일부공동개발권장 2,38 삼숭동 258 일원 29 4,949 4,949 삼숭동 3036 일원 30 2,99 삼숭동 924 일부, 338 일부, 3383, 3386 일부, 3388 일부, 3383 일부, 3387, 388, 3389, 33820, 33822, 33823, 공동개발권장 2 2,669 삼숭동 926 일부, 82 일부, 3384, 3384, 3385, 3386 공동개발권장 3 6, 삼숭동 3385 일부, 3382 일부, 일부 공동개발권장 삼숭동 92 일부, 922 일부, 925 일부공동개발권장 78 삼숭동 922 일원 3 5,39 5,39 삼숭동 85 일원 32,, 삼숭동 822 일원 삼숭동 3495 일부, 일부, 일부공동개발권장 2, 삼숭동 3498, 일부, 34944, 34945, 일부, 공동개발권장 73 삼숭동 3462 일원 34 9,63 9,63 삼숭동 567 일원 35 23,284 23,284 삼숭동 6328 일원 36 4,050 4,050 삼숭동 9 일원 삼숭동 882 일부, 89 일부공동개발권장 2,6 삼숭동 87 일부, 877 공동개발권장 4, ,53 삼숭동 87 일부, 874 일부, 876 일부공동개발권장 42 삼숭동 873 일원 38 3,25 3,25 삼숭동 835 일원 39 4,483 4,483 삼숭동산05 일원 40 5,36 5,36 삼숭동 57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6,7,8, 9,0,,2, 3,4, 용도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272

274 도면번 B C 위치계획내용 5,6, 8,20, 2,22, 23,24, 25,26, 39,40 가구번 5,7, 9,27, 28,29, 3,32, 33,34, 35 가구번 30,36, 37,38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배치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외관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건축선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배치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외관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건축선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규제) 공동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으로계획( 권장) 배치 주택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그외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건축물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273

275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형태색채 외관 건축선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 변경] 도면번 A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6, 7,8,9,0,,2,3, 4,5,6, 8,20,2, 22,23,24, 25,26,39, 40 가구번 5,7,9, 27,28,29, 3,32,33, 34,35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274

276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준주거지역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C 가구번 30,36, 37,38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275

277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 이상 도로변 0m 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교통처리계획 녹화면적률 70% 이상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276

278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변경]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277

279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 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278

280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가납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가납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양주시장 구 분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5,498 5, 소계 5,498 5, 제종일반주거지역 93,43 93,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67 22,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6 가납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광적면가납리일원 5,498 5,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합계 유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8 8 2,254 2,254 33,738 33,738 대로 ,54 2,54 중로 ,326 3,326 소로 ,258 8,258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4 25~50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7,27 (3) 기점 대 7 종점 사용형태 9광장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977 기정대로 ~43 보조간선도로 952 (292) 대 4 대 34 일반도로 오산체육공원 양주시고시제

281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2 ( 가납) 5 집산도로 342 대로 329 소로 9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2 ( 가납) 2 5 집산도로 424 구역계 ( 가납리 6577) 대로 329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소로 ( 가납) 9 국지도로 80 중로 2 소로 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소로 ( 가납) 3.5 국지도로 4 중로 22 소로 3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중로 3 ( 가납) 3 2 집산도로 53 중로 22 구역계 ( 가납리 652) 일반도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기정소로 ( 가납) 2 국지도로 24 소로 9 중로 2 일반도로 경기2청고시제 ( ) 는구역내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가납) 공원 소공원 가납리 6353 일원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가납) 2 공원 소공원 가납리 6309 일원,469, 양주시고시제20698 기정 ( 가납) 3 공원 소공원 가납리 6325 일원 양주시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비 고 280

282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8,34 가납리 634일원 2 2 5,246 가납리 6303 일원 3 3 4,22 가납리 624 일원 4 4 5,435 가납리 6354 일원 ,770 가납리 650 일원 6 6 9,654 가납리 6525 일원 7 7 3,098 가납리 6272 일원 8 8 6,687 가납리 6573 일원 9 9 5,379 가납리 6544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 도면번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계획내용 4 가납리 634, 6343, 6344 일부공동개발권장 8,34 8,227 가납리 634 일원 2 5,246 5,246 가납리 630 일원 3 4,22 4,22 가납리 624 일원 4 25 가납리 6365 일부, 6384 공동개발권장 2 04 가납리 6302 일부, 공동개발권장 5,435 3,566 가납리 일부, 공동개발권장 3,640 가납리 6302 일원 28

283 가구번 도면번 위치계획내용,736 가납리 650, 6504 일부, 6506 일부공동개발권장 2 28,770 2,288 가납리 636, 636, 6364 공동개발권장 4,746 가납리 6576 일원 4,823 가납리 6525 일부, 6526 일부, 6529, 6520 일부공동개발권장 9,654 4,83 가납리 652 일원,33 가납리 6293, 6276, 6292, 629 일부공동개발권장 2 3, 가납리 6276, 6274, 6277, 6275 공동개발권장,05 가납리 6272 일원 744 가납리 6573 일부, 6588 공동개발권장 가납리 6572 일부, 6587 공동개발권장 3 6, 가납리 6580, 공동개발권장 4 76 가납리 일부, 6582, 공동개발권장 4,737 가납리 6573 일원 9 5,379 5,4 가납리 6544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제종일반주거지역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A 가구번,2,3,4, 5,6 높이배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282

284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7,8,9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 변경] 도면번 A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 5,6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건폐율 60% 이하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일반사항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 배치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공동주택 6 연립이하( 권장) 중아파트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 형태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283

285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7,8,9 배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구 분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284

286 [ 변경] 구 분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이상녹화면적률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70%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공공통로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285

287 [ 변경]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세대당 대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 변경]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286

288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복지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복지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양주시장 287

289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3,23,22 3,23, 소계 2,946,655 2,946, 제종일반주거지역 2,424,967 2,424, 제2종일반주거지역 52,688 52, 소계 266, , 보전녹지지역 252, , 자연녹지지역 4,497 4,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47 구역명위치 복지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백석읍복지리 28 번지일원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기정변경변경후 3,23,22 3,23,22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629 23,629 46,379 46,379 대로 5 5 6,923 6,923 70,957 70,957 중로 29 29,997,997 95,522 95,522 소로 7 7 4,709 4,709 49,900 49,900 도로결정( 변경)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3 기정중로 ( 복지) ( 복지) 5 기정대로 ~25 보조간선도로 기정대로 기정대로 기정중로 2 ( 복지) 27 기능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25 집산도로 2,530 대로 324 대로 32 일반도로 20 집산도로,057 대로 3 대로 3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기정대로 ~30 보조간선도로 기정중로 ( 복지),595 (476) 824 5,934 (2,243) 대로 4 대로 326 일반도로 구역계 ( 가업리산 93 임) 대로 324 일반도로 중로 5 대로 32 일반도로 5 국지도로 427 대로 32 중로 224 일반도로 4,069 (850) 대로 4 대로 34 일반도로 23 국지도로 768 대로 324 대로 3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도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290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 복지) 2 ( 복지) 3 ( 복지) 4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20 국지도로 625 대로 324 대로 3 일반도로 20 국지도로 47 대로 324 대로 3 일반도로 20 국지도로 870 대로 324 대로 326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 5 국지도로 42 대로3 중로2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2 5 국지도로 438 대로3 중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복지)2 2 국지도로 49 대로324 중로2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4 5 국지도로 367 중로 중로32 일반도로 기정소로 0~5 집산도로 3,774 (23) 의정부시경계중로 5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8 5 국지도로 294 대로324 중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0 5 국지도로 76 중4 중27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 5 국지도로 88 대324 중24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복지)3 2 국지도로 693 대324 대로326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3 5 국지도로 24 중33 중24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4 5 국지도로 422 중28 중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5 5 국지도로 84 중24 중4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6 5 국지도로 66 중4 중27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7 5~8 국지도로,069 대324 대326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8 5 국지도로 327 중33 중4 일반도로 기정소로 ( 복지)58 국지도로 69 대326 대320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20 5 국지도로 98 중4 중27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2 5 국지도로 72 중로27 가업리 2 일원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22 5 국지도로 332 대3 중3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복지)4 2 국지도로 699 대32 중로227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복지)24 5 국지도로 596 중로227 기정소로 ( 복지)59 국지도로 954 소로63 소로63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구역계 ( 가업리 555 도) 일반도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291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소로 ( 복지)60 국지도로 33 소로58 대로320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복지)5 2 국지도로 39 중로4 중로27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복지)6 2 국지도로 226 중로27 기정소로 ( 복지)6 국지도로 32 중로3 서20 대로320 일반도로 기정소로 ( 복지)62 국지도로 430 중로224 소로59 일반도로 기정소로 ( 복지)63 국지도로 294 소로59 중로224 일반도로 기정중로 3 서 20 2 보조간선도로,63 (86) 기정중로 3 서 22 2 집산도로 53 (8)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지구계 ( 오산리 5289 답) 일반도로 경기제2 청고시제 대 4 대 326 일반도로 대320 중3 서20 일반도로 기정소로 ( 복지)3 국지도로 50 대로324 중로33 일반도로 기정소로 ( 복지)20 국지도로 500 대로320 소로23 일반도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2 기정소로 3 기정소로 3 ( 복지) 23 ( 복지) 40 ( 복지) 55 ( 복지) 64 ( 복지) 65 ( 복지) ( 복지) 5 ( 복지) 39 ( ) 는구역내 2)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기정 기정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국지도로 267 대로 326 대로 320 일반도로 국지도로 87 중로 4 중로 24 일반도로 국지도로 66 중로 224 소로 62 일반도로 0 국지도로 43 중로 국지도로 267 대로 32 8 국지도로 58 복지리 684 천 5 특수도로 30 중로 27 5 특수도로 47 대로 3 시설의종류 ( 복지)2 녹지완충녹지 ( 복지) 녹지연결녹지 ( 복지)2 녹지연결녹지 ( 복지)4 녹지연결녹지 위치 복지리 97 일원 복지리 2532 일원 복지리 257 일원 가업리 87 일원 구역계 ( 가업리 5534) 일반도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제2 청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20729 구역계 ( 가업리9749) 일반도로 양주시고시제20729 중로 32 일반도로 가업리 2 일원 가업리산 임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기정변경변경후 3,659 3,659,362,362 3,422 3,422 2,804 2,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2 청고시제 경기도2 청고시제 경기도2 청고시제 경기도2 청고시제

292 3)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복지) 공원근린공원 복지리 3363 일원 0,055 0,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2 공원근린공원 복지리 306 일원 20,824 20,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3 공원근린공원 가업리산 04 일원 58,89 58,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4 공원근린공원 가업리 3 일원 5,603 5,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2 공원어린이공원 복지리 634 일원 4,077 4,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 공원소공원 가업리산 2 일원 5,562 5, 경기도2 청고시제 ) 학교( 변경없음) 학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복지) 학교초등학교 가업리 0 일원 2,005 2,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2 학교초등학교 복지리 3038 일원 5,57 5,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3 학교초등학교 가업리 3426 일원 3,224 3,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4 학교초등학교 복지리 2774 일원,894,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5 학교초등학교 복지리 56 일원 5,347 5,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6 학교중ㆍ고등학교 가업리 2 일원 2,546 2,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7 학교중ㆍ고등학교 복지리 397 일원 2,638 2,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8 학교중ㆍ고등학교 복지리 62 일원 4,726 4,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복지)9 학교중ㆍ고등학교 오산리 554 일원 7,700 7, 경기도2 청고시제 ) 도서관( 변경없음) 도서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복지) 도서관 오산리 5484 일원 7,752 7, 양주시고시제 ) 사회복지지설( 변경없음) 29

293 사회복지지설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 복지) 시설명 사회복지시설 위치 오산리 5505 일원 면 적 (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기정지 하천 시설의종류 지방하천 기정 93 하천소하천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복지리일원 복지리산 5 기정 03 하천소하천가업리 87 기정 04 하천소하천 기정 05 하천소하천 ( ) 는구역내 가업리 596 복지리 254 하패리일원 복지리 424 가업리 3393 가업리 4236 오산리 2058 연장 (km) 24.8 (.3).0 (0.3) 2.35 (0.32).55 (0.4) 2.42 (.23) 폭원 (m) 5~75 3~24 4~20 7~3 6~32 2,89,0 (40,757) 3,00 (4,58) 55,449 (3,53) 3,669 (6,820) 47,907 (2,087) 최초결정일 신천 복지천 가업 천 가업2 천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오산천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비 고 292

294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 가구번 위치 54,627 복지리 394 일원 2 2 4,562 복지리 46일원 3 3 6,035 복지리 52 일원 4 4 5,347 복지리 56일원 5 5 4,726 복지리 62일원 ,002 복지리 69 일원 ,59 복지리 2348 일원 ,393 복지리 246일원 ,698 복지리 208일원 ,958 복지리 2092 일원 7,700 오산리 554일원 2 2 9,720 오산리 546일원 3 3 3,363 오산리 549일원 4 4 4,865 오산리 57 일원 ,672 오산리 55일원 ,37 오산리 55일원 7 7 2,259 오산리 일원 8 8 4,585 오산리 49일원 9 9 0,90 오산리 28일원 ,348 오산리 545 일원 2 2,56 복지리 254 일원 ,63 가업리 533 일원 ,608 가업리 560 일원 ,620 가업리 552일원 ,849 가업리 50일원 ,044 가업리 595 일원 ,67 복지리 일원 ,95 복지리 400일원 ,08 복지리 45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622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293

295 도면번 가구번 위치 ,438 복지리 58일원 3 3 7,22 복지리산30일원 ,69 복지리 36일원 ,638 복지리 397일원 ,494 복지리 4044 일원 ,758 복지리 3063 일원 ,89 복지리 333 일원 37 37,894 복지리 2274 일원 ,490 복지리 002 일원 ,523 복지리 268일원 ,309 복지리 284 일원 ,799 가업리 88 일원 ,546 가업리산일원 ,005 가업리산6일원 ,962 가업리산03일원 ,279 가업리 97 일원 ,224 가업리 348 일원 ,282 가업리 49일원 ,430 가업리 84일원 ,28 가업리 579 일원 ,824 가업리 4623 일원 5 5 4,25 가업리 452일원 ,773 오산리 5383 일원 ,45 방성리 882일원 ,809 복지리 4 일원 ,29 복지리 80일원 ,736 복지리 933 일원 ,688 복지리 290일원 ,90 복지리 567일원 ,57 복지리 3038 일원 ,74 가업리 03 일원 6 6 3,242 가업리 605일원 ,60 복지리 342 일원 ,659 복지리 2657 일원 ,680 복지리 53일원 ,32 복지리 2322 일원 ,748 복지리 2554 일원 ,55 복지리 24일원 ,492 복지리 204 일원 ,648 오산리 5435 일원 ,296 오산리 28 일원 7 7 8,26 오산리 일원 ,752 오산리 5484 일원 오산리 5503 일원 74 74,706 오산리 5452 일원 ,462 복지리 03 일원 ,70 복지리 34 일원 복지리 353일원 ,248 복지리산995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294

296 가구번 2 3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2,24 복지리 48, 48 일부공동개발권장 2,037 복지리 483, 482 공동개발권장 3 3,57 복지리 4 일부, 4 일부공동개발권장 4,903 복지리 323, 329, 49, 492 공동개발권장 복지리 324 일부, 3425 공동개발권장 6 3,429 복지리 342, 3426, 3430, 343, 3432, 3242, 343, 공동개발권장 7,223 복지리 326, 327 공동개발권장 8 3,4 복지리 32, 322, 3226, 3227, 3228 공동개발권장 9 3,346 복지리 39, 394 공동개발권장 54,627 0,774 복지리 395, 397, 398 공동개발권장 5,575 복지리 38, 392, 393 공동개발권장 2,040 복지리 34 일부, 347 일부공동개발권장 62 8 공동개발 3 2,839 복지리 34 일부, 3427 공동개발권장 62 7공동개발 4 5,326 복지리 37, 372, 373 일부, 374 공동개발권장 62 4 공동개발 5,26 복지리 36, 36 공동개발권장 복지리 37 일부, 393 공동개발권장 62 6 공동개발 복지리 348 일부공동개발권장 62 공동개발 5,385 복지리 40 일원 2,5 복지리 732, 755, 756, 757, 758, 759 공동개발권장 2 2,3 복지리 742 일부, 486 일부공동개발권장 4, ,939 복지리 44 일부, 442, 46, 743 일부, 공동개발권장 7,395 복지리 486 일원,07 복지리 675, 66 공동개발권장 2 7,835 복지리 52 일부, 526, 527, 528, 677 공동개발권장 64 4공동개발 3 6, 복지리 3225, 502, 503, 532 일부공동개발권장 4,965 복지리 322, 5, 56 일부공동개발권장 64 5공동개발 4,436 복지리 67 일원 4 5,347 5,347 복지리 56 일원 5 4,726 4,726 복지리 62 일원 6 7 2,9 복지리 202 일부, 2033, 2035 공동개발권장 2,249 복지리 2032, 2036, 2037, 2038, 2039, 2030 공동개발권장 3 58,002 2,73 복지리 633, 634 일부공동개발권장 4 2,242 복지리 63, 632 일부공동개발권장 50,47 복지리 204 일원,964 복지리 238 일부공동개발권장 65 공동개발 2 26,59,46 복지리 236 일부, 2362 일부공동개발권장 65 2공동개발 23,049 복지리 2372 일원 8 2,526 복지리 22 일부, 24일부공동개발권장 57, ,309 복지리 225 일부, 2252 일부공동개발권장 295

297 가구번 9 0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3,85 복지리 2253, 2343 일부공동개발권장 4 4,942 복지리 223 일부, 2237 일부공동개발권장 5 5,904 복지리 222 일부, 247 일부, 2472 일부, 248 일부, 250 일부공동개발권장 6 5,935 복지리 249, 2492, 243 일부공동개발권장 7 4,084 복지리 250 일부, 2502, 2503 일부, 252 일부, 2523 공동개발권장 복지리 25 일부, 2232 일부공동개발권장 28,905 복지리 224 일원 2,657 복지리 22 일부, 227 공동개발권장 2,255 복지리 2263 일부, 2264 공동개발권장 복지리 226 일부, 226 공동개발권장 28,698 4,49 복지리 2342 일부, 2345 일부, 2346 공동개발권장 5 4,603 복지리 229 일부, 23 일부, 232 일부공동개발권장 7,890 복지리 208 일원 5,355 오산리 544 일부, 545 일부 일부, 5454 일부, 공동개발권장 2 4,067 복지리 2003 일부, 2025 일부, 209 일부공동개발권장 3 9,770 복지리 2092, 20 일부, 253 일부, 254 일부공동개발권장 4 46,958 2,466 복지리 20, 205 일부공동개발권장 5 7,054 복지리 208 일부, 2093, 2094 공동개발권장 6 5,577 복지리 207, 208 일부, 209 일부공동개발권장 2,669 복지리 206 일원 7,700 7,700 오산리 554 일원 2 3 2,006 오산리 5402, 5404 일부, 5404, 547 일부공동개발권장 2 9, 오산리 5453 일부, 5454 일부공동개발권장 7,076 오산리 546 일원,288 오산리 5362, 5382 일부공동개발권장 2 3, 오산리 5405, 548 일부공동개발권장,89 오산리 549 일원 4 4,865 4,865 오산리 54 일원 오산리 852, 854 공동개발권장 2,97 오산리 55, 56 공동개발권장 3,224 오산리 583 일부, 584 일부, 585 공동개발권장 4 39,672,308 오산리 22, 24 공동개발권장 5 2,550 오산리 2 일부, 99 공동개발권장 오산리 98 일부, 04 일부공동개발권장 3,665 오산리 59 일원 2,899 오산리 432, 438 일부, 44 공동개발권장 오산리 453, 54 공동개발권장 3 44,37 6,660 오산리 622 일부, 62 공동개발권장 4 3,247 오산리 6, 623 일부공동개발권장 5 2,043 오산리 6220, 626 일부, 622 공동개발권장 296

298 가구번 7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6 9,66 오산리 55, 56 공동개발권장 7,89 오산리 532, 533 공동개발권장 오산리 523, 534 공동개발권장 9 9,92 오산리 543, 3 일부공동개발권장 0,254 복지리 88, 882, 883 공동개발권장 5,930 오산리 46 일원,38 오산리 43, 4 일부공동개발권장 2,537 오산리 63, 64 일부, 62 공동개발권장 3 2, 오산리 65 일부, 66 공동개발권장 4,92 오산리 6 일부, 62 공동개발권장 7,228 오산리 822 일원 8 65 오산리 48, 50 공동개발권장 4,585 3,970 오산리 49 일원 9,327 오산리 23 일부, 29 공동개발권장 0,90 8,863 오산리 28 일원 20 2,348 2,348 오산리 545 일원 2 0,744 복지리 254, 산992, 가업리산2 공동개발권장 2, 복지리 296 일부, 296, 2963 일부공동개발권장 32 복지리 2964 일원 22 55,63 55,63 가업리 533 일원 ,904 가업리 5542 일부, 5535 일부, 5544 일부공동개발권장 가업리 554 일부, 5546 일부, 5549 공동개발권장 3 3,602 가업리 5545, 5547 공동개발권장 4 5,838 가업리 560 일부, 5605 일부, 5606 일부공동개발권장 5 2,608,377 가업리 560, 5602, 5625, 5604 일부공동개발권장 가업리 56, 56 일부, 562 일부공동개발권장 7 2,052 가업리 562, 5624 일부공동개발권장 8 57 가업리 5627 일부, 563일부공동개발권장 3,487 가업리 5600 일원 2,556 가업리 504 일부, 5042 일부, 5043 일부공동개발권장 가업리 509 일부, 5096 공동개발권장 3,449 가업리 507 일부, 508일부공동개발권장 4 3,08 가업리 505, 5053 일부공동개발권장 5,878 가업리 5063, 5064 공동개발권장 3, ,699 가업리 55, 5552, 산3 일부공동개발권장 7 5,545 가업리 552, 산5 일부공동개발권장 8 2,305 가업리 553, 5536 공동개발권장 9,044 가업리 5522 일부, 553 일부공동개발권장 0,492 가업리 552 일원 25 23, 가업리 52 일부, 522 일부, 523 일부공동개발권장 297

299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가업리 5072, 5082 공동개발권장 가업리 5557, 506, 5060 공동개발권장 4,453 가업리 5553, 5553 공동개발권장 5,58 가업리 545, 545 공동개발권장 6 42 가업리 5554, 5555 공동개발권장 9,080 가업리 540 일원 3,952 가업리 56, 563, 564, 565, 566 일부, 567 일부, 568, 59 공동개발권장 2 2,028 가업리 57 일부, 58 공동개발권장 가업리 520 일부, 5202 일부 공동개발권장 4 28, 가업리 54, 59 공동개발권장 가업리 525, 535일부공동개발권장 가업리 545, 543 일부, 545 공동개발권장 20,03 가업리 595 일원,959 복지리 463, 467, 460, 46 공동개발권장 2,204 복지리 464 일부, 462 일부공동개발권장 3 7,67,342 복지리 474, 478 공동개발권장 4 7,82 복지리 4267, 4268, 4267 공동개발권장 59,480 복지리산82 일원 5,556 복지리 545 일부, 산6 일부, 산6 일부공동개발권장 2 2,224 복지리 55 일부, 554 일부공동개발권장 3 7,755 복지리산207, 산7일부공동개발권장 4 3,470 복지리산9 일부, 산0 일부 공동개발권장 5 3,95,775 복지리 38 일부, 382 공동개발권장 6 3,740 복지리 628, 378, 379, 383, 384 일부, 385, 386, 산287 공동개발권장 7 20,30 복지리 3847, 3848, 387 일부, 3872 일부, 3862, 389 일부, 389 일부, 산282 일부, 산285 일부 공동개발권장 69,094 복지리 40 일원 2,4 복지리 433, 44일부공동개발권장 2 2,67 복지리 45, 452 공동개발권장 9, 복지리 47 일부, 473 일부공동개발권장 3,674 복지리 45 일원,40 복지리 87, 876, 877 일부공동개발권장 2 2,965 복지리 872, 877, 879, 878 공동개발권장 3 2,342 복지리 88, 882, 883 일부, 89 공동개발권장 4,574 복지리 873, 874, 878, 8723 일부. 공동개발권장 5 44,438,638 복지리 885, 88, 88 일부공동개발권장 6 2,77 복지리 875, 879 일부, 8720 일부, 872 공동개발권장 7 4,266 복지리 54, 57 일부, 577 일부공동개발권장 8 2,77 복지리 572 공동개발권장 9,430 복지리 62 일부, 63 일부공동개발권장 298

300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복지리 685, 833, 846 공동개발권장 873 복지리 8, 848, 853 공동개발권장 2 48 복지리 8, 82 공동개발권장 3,35 복지리 79, 799 공동개발권장 20,728 복지리 89 일원 3,267 복지리 377, 387 일부, 388일부공동개발권장 7,22 5,945 복지리산30 일원 32 32,69 32,69 복지리 36 일원 33 2,638 2,638 복지리 397 일원 34 4,494 4,494 복지리 4044 일원 35 9,758 9,758 복지리 44 일원 36 64,89 64,89 복지리 333 일원 37,894,894 복지리 2774 일원 38 3,490 3,490 복지리 002 일원 39 40,690 복지리 2 일부, 2 공동개발권장 2,486 복지리 02, 05 공동개발권장 복지리 074, 092 공동개발권장 4 0,422 복지리 2657 일부, 268, 269 공동개발권장 5 78, 복지리 270, 273 공동개발권장 복지리 274, 27 공동개발권장 7,63 복지리 2723, 2724 공동개발권장 8 2,040 복지리 277 일부, 2772 일부공동개발권장 59,239 복지리 053 일원 459 복지리 258 일부, 2582 일부공동개발권장 2,480 복지리 2603, 2606 일부공동개발권장 3 4,538 복지리 2552 일부, 2562 일부, 2572 일부, 2583, 2602 일부, 2604 일부, 278 일부, 279, 282, 287 일부 공동개발권장 4 7,309,885 복지리 289, 289 일부 공동개발권장 5 3,684 복지리 2792, 2802, 2803, 2822, 283, 284 공동개발권장 6 4,238 복지리 2862, 286 공동개발권장 7 3,062 복지리 2866, 3220, 산98 공동개발권장 3,963 복지리 2863 일원 4 44,799 44,799 복지리 86 일원 42 2,546 2,546 복지리 2 일원 43 2,005 2,005 복지리 일원 44 06,962 06,962 복지리산962 일원 가업리 6002 일부, 6004 일부공동개발권장 2 75 가업리 20, 203 공동개발권장 82, 가업리 9742, 202 공동개발권장 4,798 가업리 , 9737, 산682 공동개발권장 299

301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5,22 가업리 6026 일부, 산683 공동개발권장 6 54,732 가업리 97, 973, 975, 972, 9744, 9750 일부, 975 일부, 9752, 9753, 9754 일부, 공동개발권장 7,235 가업리산684, 산685, 산688 공동개발권장 8 2,225 가업리산67 일부, 산68일부공동개발권장 20,32 가업리 97 일원 46 3,224 3,224 가업리 346 일원 47 83,282 83,282 가업리 49 일원 가업리 78, 772 공동개발권장 2,69 가업리 76, 762 일부, 77, 782, 783 일부, 824 일부공동개발권장 3 3,60 가업리 79, 80 일부, 82 일부, 822 공동개발권장 4 2,970 가업리 84, 86, 863 공동개발권장 5 30,430,95 가업리 204, 2042, 2046, 2048 공동개발권장 6,92 가업리 202 일부, 202 공동개발권장 7 6,672 가업리 2043, 598일부공동개발권장 8 2,99 가업리 85, 85 공동개발권장 9,97 가업리 99 일원 3,02 가업리 566 일부, 산393 일부공동개발권장 2 3,368 가업리 567, 568, 5682 공동개발권장 3 47 가업리 585 일부, 586 일부, 5862 일부공동개발권장 4 3,48 가업리 5882, 5883 공동개발권장 5 3,079 가업리 208, 2083 공동개발권장 6 2,494 가업리 590, 5903 공동개발권장 7 2,867 가업리 2082, 2084 공동개발권장 70,28 8,566 가업리 2092, 2096, 2098 공동개발권장 9,08 가업리 2064, 207 공동개발권장 가업리 2099, 209, 206 공동개발권장 2,26 가업리 2090, 209, 20 공동개발권장 2,393 가업리 205, 205 공동개발권장 가업리 2062, 2072 공동개발권장 43,33 가업리 589 일원 2,673 가업리 453 일부, 454일부공동개발권장 2 2,86 가업리 4627, 46, 4622 공동개발권장 3 0,983 가업리 462 일부, 459, 459, 4592, 4593, 4594, 4595, 4596, 4597, 4598, 4623 일부 공동개발권장 4 2,629 가업리 4582 일부, 4583, 4584 공동개발권장 5 60,824 6,073 가업리 4323, 463 공동개발권장 6 3,544 가업리 46222, 463, 4632, 4633 일부, 4634 공동개발권장 7,074 가업리 일부, 일부, 4624, 4628 공동개발권장 8 2,85 가업리 476, 4763, 4765, 4766, 4768, 4769, 476 공동개발권장 9,435 가업리 4625, 4629, 4620 공동개발권장 300

302 가구번 5 52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0,02 가업리 4732 일부, 4734 일부공동개발권장 776 가업리 475, 4767 공동개발권장 가업리 472 일부, 4725 일부공동개발권장 3 4,394 가업리 482, 484, 484, 4842, 공동개발권장 4,343 가업리 479, 4792 공동개발권장 5,002 가업리 477 일부, 4794, 4795 공동개발권장 6,56 가업리 4782, 485 일부공동개발권장 7,395 가업리 487, 4872 공동개발권장 6,247 가업리 480 일원,570 복지리 452, 4522 공동개발권장 4,25 2,555 가업리 452 일원 2,498 오산리 538 일부, 5382 공동개발권장 2 3,773 3,269 오산리 5383, 공동개발권장 8,006 오산리 5384 일원 53 2,45 2,45 방성리 882 일원 54 8,809 8,809 복지리 4 일원 55 33,29 33,29 복지리 80 일원 56 38,736 38,736 복지리 933 일원 57 3,680 복지리 295, 2950, 295, 2972 공동개발권장 76,688 73,008 복지리 290 일원 58 3,90 3,90 복지리 567 일원 59 5,57 5,57 복지리 3038 일원 60 45,74 45,74 복지리 99 일원 6 3,242 3,242 가업리 605 일원 62 63,458 복지리 344 일부, 348 일부공동개발권장 7 공동개발 복지리 35 일부, 365 공동개발권장 3,49 복지리 37, 39 일부, 399 공동개발권장 복지리 346 일부, 373 일부공동개발권장 4 공동개발 5 0, 복지리 358, 362 일부공동개발권장 6 69 복지리 37 일부, 393 일부공동개발권장 6 공동개발 7,650 복지리 30 일부, 34 일부공동개발권장 3 공동개발 복지리 34 일부, 347 일부공동개발권장 2 공동개발 3,954 복지리 344 일원,32 복지리 2596, 2597, 2594 일부, 2590 일부, 259 일부, 2592, 2594 일부, 2595 일부, 2597, 2598, 2358 공동개발권장 2,70 복지리 2355 일부, 2356 공동개발권장 3 33,659 2,026 복지리 2643, 2648 일부 공동개발권장 4 2,995 복지리 264 일부, 2647 일부 공동개발권장 5 6,28 복지리 2652 일부, 2654, 2655 일부, 2657 일부공동개발권장 복지리 23, 23 공동개발권장 30

303 가구번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복지리 2656, 243 공동개발권장 8 2,054 복지리 25 일부, 252 일부공동개발권장 9 4,38 복지리 26 일부, 264 일부공동개발권장 0 3,98 복지리 0, 08,, 2 일부, 3, 공동개발권장 8,572 복지리 22 일원,502 복지리 27, 275, 276, 277 일부, 3237, 3238 공동개발권장 2,37 복지리 3239, 324 공동개발권장 복지리 , 330 공동개발권장 6, 복지리 524, 528 일부공동개발권장 32 공동개발 복지리 322, 324 일부, 5 일부, 56 일부공동개발권장 34 공동개발 2,820 복지리 53 일원 4,63 복지리 233 일부, 2353 일부, 238 일부, 2383, 2384 일부, 2394 일부, 공동개발권장 7 공동개발 2 3,97 복지리 236 일부, 2362 일부공동개발권장 72 공동개발 25,32 3 2,264 복지리 552, 5520, 552, 5525, 5526, 5527, 5528 공동개발권장 4 2,409 복지리 55, 556, 557 일부공동개발권장 2,8 복지리 2344 일원 4,22 복지리 256, 2554 공동개발권장 2 84 복지리 2553, 288 공동개발권장 3 78 복지리 287 일부, 2872 일부, 2883 일부공동개발권장 4,748 4,826 복지리 2552 일부, 256 일부, 2882 공동개발권장 5 3,008 복지리 258 일부, 2582 일부공동개발권장 4,70 복지리 2573 일원 3,332 복지리 24, 2524 일부공동개발권장 2 5,55 4,073 복지리 24, 242, 2432 일부공동개발권장 7,750 복지리 2532 일원 2,080 오산리 8 일부, 5430, 543 공동개발권장 2,330 오산리 544, 5442 일부공동개발권장 3 2,232 복지리 일부공동개발권장 9, 복지리 973, 978, 979 일부공동개발권장 복지리 972, 974 일부, 975 공동개발권장 2,483 복지리 202 일원 69 6,648 6,648 오산리 5435 일원 오산리 20, 543 공동개발권장 2,765 오산리 2, 24, 27 공동개발권장 9,296 3,927 오산리 25 일부, 28, 29 공동개발권장 5,307 오산리 306 일원,77 오산리 5385, 공동개발권장 2 8,26,60 오산리 5389, 5382 공동개발권장 3,633 오산리 53825, 539 일부, 5394 공동개발권장 302

304 가구번 72 도면번 면적 ( m2) 위치계획내용 3,2 오산리 540 일원 6,690 오산리 5482, 5484, 5485, 552 일원공동개발권장 7,752,062 오산리 55 일원 오산리 5503 일원 74,706,706 오산리 5452 일원 75 3,462 3,462 복지리 03 일원 76 4,70 4,70 복지리 344 일원 복지리 353 일원 복지리 2962, 2965 일부, 2968 일부공동개발권장 3,248 2,809 복지리산995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 A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2,3,4,5,6, 7,8,9,0,,2,3, 4,5,6, 8,9,20, 2,22,23, 24,25,26, 27,28,29, 30,3,32, 33,34,35, 36,37,38, 39,40,4, 42,43,44, 45,46,47, 48,49,50, 5,52,72, 73,74,75, 76,77,78 가구번 7,53,54, 55,56,57, 58,59,60, 6,62,63, 64,65,66, 67,68,69, 70,7 용도 건폐율 A :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사항 )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사항 )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사항 )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사항 )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사항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사항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하여는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B :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303

305 도면번 [ 변경] 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사항 )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사항 )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사항 )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사항 )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사항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사항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하여는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위치계획내용 제종일반주거지역 A 가구번,2,3,4,5,6, 7,8,9,0,,2,3, 4,5,6, 8,9,20, 2,22,23, 24,25,26, 27,28,29, 30,3,32, 33,34,35, 36,37,38, 39,40,4, 42,43,44, 45,46,47, 48,49,50, 5,52,72, 73,74,75, 76,77,78 배치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304

306 도면번 B 위치계획내용 가구번 7,53,54, 55,56,57, 58,59,60, 6,62,63, 64,65,66, 67,68,69, 70,7 배치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 권장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305

307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교통처리계획 녹화면적률 70% 이상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계획기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306

308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계획기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 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307

309 [ 변경]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 기준용적률 0.04 이내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용적률인센티브구역면적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5% 이하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308

310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일영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일영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689, , 소계 667, , 제종일반주거지역 264, , 제2종일반주거지역 308,20 308, 준주거지역 95,662 95, 소계 2,253 2, 자연녹지지역 2,253 2,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8 일영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장흥면일영리27 번지일원 689,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9 9 6,869 6,869 34,636 34,636 대로 2 2,33,33 53,874 53,874 중로 4,27 4,27 66,627 66,627 소로 6 6,285,285 4,35 4,35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8,872 (979) 기점 의정부구역계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고양구역계일반도로 건설부고시제 43 기정중로 2 ( 일영) 5 5 집산도로,600 대6 중로22 일반도로 건설부고시제

311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6,756 (334) 기정중로 2 ( 일영) 5 집산도로 5 기점 종점 사용형태 5광장 4광장일반도로 일영리산 245 기정중로 2 ( 일영) 3 6 집산도로 78 대로3 중로 22 일반도로 구역계 ( 일영리 408 천)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일영) 6 6 집산도로,32 소로4 중로25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일영) 7 6 집산도로 92 중로25 중로26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일영) 8 6 집산도로 26 중로26 기정중로 2 ( 일영) 9 6 집산도로 2 (78) 대로 6 일영리 083 전 구역계 ( 일영리5565 천)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일영) 6 집산도로 48 중로26 일영리8 전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일영) 2 6 집산도로 42 중로26 소로3 일반도로 기정소로 ( 일영) 4 국지도로 75 제3 광장 중로 26 일반도로 기정소로 ( 일영) 5 국지도로 2 중로26 소로3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일영) 6 6 집산도로 595 중로22 중로25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일영) 2 4 집산도로 29 대로6 기정소로 ( 일영) 6 국지도로 68 기정소로 ( 일영) 국지도로 249 (95) 제3 광장 중로 25 구역계 ( 일영리 546 도) 일반도로 소로 3 일반도로 구역계 ( 일영리 546 도) 일반도로 기정소로 ( 일영) 3 국지도로 606 중로2 소로6 일반도로 기정소로 ( 일영) 7 국지도로 222 중로28 중로2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 ) 는구역내연장임 2) 철도( 변경없음) 철도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종류 기정 2 철도일반철도의정부구역계 ( ) 는구역내 3) 광장( 변경없음) 광장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 3 광장교통광장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고양시구역계 위치 일영리 3376 일원 연장 (m) 2,000 (,007) 면적 ( m2) 26,000 (20,0) 기정변경변경후 2,289 (3,355) 2,289 (3,355) 최초결정일 경기도제 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312 4)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일영) 녹지완충녹지 일영리 일원 9,30 9,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일영)2 녹지완충녹지 일영리 44 일원 9,678 9,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일영)3 녹지완충녹지 일영리 063 일원 3,792 3,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일영)4 녹지완충녹지 일영리 69 일원,804,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일영)3 녹지연결녹지 일영리 323 일원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일영)4 녹지연결녹지 일영리 35 일원 경기도 2청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일영)2 공원소공원 일영리 852 일원 3,258 3, 경기도 2청고시제 기정 ( 일영)3 공원소공원 일영리 88 일원 3,46 3, 경기도고시제 ) 공공청사( 변경없음) 공공청사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일영) 장흥면사무소 공공청사 일영리 372 일원 2,520 2, 경기도2 청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지 7 석현천지방하천 기정 2 일영천소하천 ( ) 는구역내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석현리일원 일영리 623 삼하리일원 일영리 342 연장 (km) 6.0 (0.44) 0.85 (0.65) 폭원 (m) 6~5 5~5 면적 ( m2) 268,008 (3,675) 8,85 (7,552) 최초결정일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3

313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중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967 일영리 66 일원 2 2 7,824 일영리 08일원 ,349 일영리 355일원 ,99 일영리 382일원 5 5 6,203 일영리 377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2

314 도면번가구번 위치 6 6 7,505 일영리 783 일원 7 7 8,662 일영리 052 일원 8 8 2,627 일영리 02 일원 9 9 3,896 일영리 3일원 0 0 8,584 일영리 82 일원 36,425 일영리 27 일원 2 2 4,358 일영리산494 일원 3 3 4,805 일영리 49 일원 4 4 8,465 일영리 603 일원 5 5 2,464 일영리 552 일원 6 6 4,37 일영리 333 일원 일영리 540 일원 8 8 2,635 일영리 37 일원 9 9 3,370 일영리 934 일원 ,47 일영리 23일원 2 2 5,384 일영리 406 일원 ,20 일영리 446 일원 ,5 일영리 22일원 ,520 일영리 372 일원 ,660 일영리 543 일원 ,960 일영리 8일원 ,608 일영리 3720 일원 ,474 일영리 904 일원 석현리 3908 일원 ,00 일영리 357 일원 일영리 354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일영리 64 일부, 643 일부공동개발권장 2,545 일영리 66 일부, 79, 792 공동개발권장 3 2, 일영리 70, 70 공동개발권장 4 83 일영리 704, 705 공동개발권장 9,650 일영리 675 일원 547 일영리 07, 074 공동개발권장 2 66 일영리산303, 076 공동개발권장 7, ,236 일영리 074, 075, 077, 08일부공동개발권장 4,380 일영리 064 일원,925 일영리 3804, 산387 일부, 산387 공동개발권장 2 44, 일영리산385 일부, 산389 일부공동개발권장 일영리 3807, 산40 공동개발권장 33

315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4,890 일영리 3598, 산395 공동개발권장 일영리 357, 산442, 산443 공동개발권장 6,55 일영리 3593, 3597 공동개발권장 7 22 일영리 3596, 3599 공동개발권장 일영리 3594, 3595 공동개발권장 9 2,23 일영리 356, 3562, 3563, 3564, 산462 공동개발권장 0,454 일영리 353, 3532, 3533, 3534, 3535, 3536, 3537, 3538 공동개발권장 473 일영리 35, 35, 3533 공동개발권장 2 3,636 일영리산47, 산49 일부공동개발권장 일영리 3458, 3454 일부공동개발권장 4,26 일영리 3454 일부, 3452 일부공동개발권장 28,96 일영리 359 일원 4 26,99 26,99 일영리 873 일원 5 6,203 6,203 일영리 377 일원 일영리 782 일부, 832 일부, 84 공동개발권장 2 7, 일영리 776, 779 공동개발권장 6,309 일영리 783 일원 43 일영리 03, 037 일부, 038 일부공동개발권장 2 8, 일영리 02 일부, 022 일부, 024 일부공동개발권장 8,086 일영리 052 일원 8 2,627 2,627 일영리 04 일원 일영리 09 일부, 0 일부공동개발권장 2,404 일영리 0 일부, 3 공동개발권장 3, 일영리 420, 427, 426, 428 일부, 429 공동개발권장,577 일영리 87 일원 8,88 일영리 6 일부, 7, 8 일부, 82, 83, 84, 85 일부 공동개발권장 2 8,584,920 일영리 22 일부, 22 공동개발권장 3,59 일영리 20 일부, 224 일부, 206, 2220 일부공동개발권장 6,255 일영리 55 일원,772 일영리 448, 46 일부, 462, 공동개발권장 2,974 일영리 25 일부, 26 공동개발권장 3 3,04 일영리 29, 292 일부공동개발권장 4 36, 일영리 360 일부공동개발권장 일영리 364 일부공동개발권장 일영리 372 일부, 374 일부공동개발권장 28,439 일영리 27 일원 797 일영리 3452, 3453 일부공동개발권장 2 4,358,062 일영리 3454 일부, 3455 공동개발권장 일영리 3454, 3457 일부공동개발권장 34

316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일영리 3456, 3457 공동개발권장 5 4,57 일영리산49 일부, 산494 일부공동개발권장 6 2,563 일영리산48, 산493 일부, 산495 일부공동개발권장 7,69 일영리 332 일부, 3325 일부, 333, 347 공동개발권장 2,754 일영리 3462 일원 996 일영리 324 일부, 3249 일부공동개발권장 2,876 일영리 3226, 3263, 3267 일부, 3269 공동개발권장 3 2,449 일영리 3728, 3722 일부, 일부, 공동개발권장 4 2,478 일영리 49, 492 일부 공동개발권장 5 4,805,529 일영리 49, 59 공동개발권장 6 4,50 일영리 46, 464, 466, 467, 469 일부, 47 일부공동개발권장 7 3,92 일영리 392, 397, 399, 393 일부, 394 일부, 4, 422 일부 공동개발권장 25,35 일영리 57 일원 2,052 일영리 567, 5659, 5663, 603, 605 공동개발권장 2 8,465 2,900 일영리 5662, 5664, 603, 62 공동개발권장 3,53 일영리 56 일원 5 2,464 2,464 일영리 565 일원 6 3,475 일영리 33 일부, 332 일부, 333 일부공동개발권장 4, 일영리 5525 일원 일영리 540 일원 8 2,635 2,635 일영리 37 일원 일영리 93 일부, 952, 97 공동개발권장 2,04 일영리 953, 94 공동개발권장 3 5,27 일영리 932, 934, 935 일부, 939, 930 일부공동개발권장 4 3, 일영리 923 일부, 926 일부, 927 일부, 928 일부, 929 일부공동개발권장 5 32 일영리 924, 925, 375, 370 공동개발권장 6 3,458 일영리 95 일부, 373, 378, 376, 377 일부공동개발권장 2,078 일영리 92 일원 20 3,47 3,47 일영리 23 일원 ,609 일영리 4 일부, 42, 44 일부, 40, 4, 42 일부, 43 일부, 44, 48 일부 공동개발권장 2 5,384 3,074 일영리 32, 323, 336 일부, 338 일부 공동개발권장 4,70 일영리 40 일원 2,74 일영리 4 일부, 23 일부공동개발권장 2,069 일영리 2 일부, 24 공동개발권장 3,883 일영리 22, 449 공동개발권장 4 3,20 4,485 일영리 4430, 447, 448, 443 공동개발권장 5 3,326 일영리 44 일부, 444, 445, 446 일부, 449 공동개발권장 6 4,906 일영리 43 일부, 433, 434 일부, 435 일부, 439 일부, 442, 443, 440, 44, 442, 4422, 4423, 4425 공동개발권장 3,367 일영리 437 일원 35

317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23 6,684 일영리 29, 20, 2 일부, 22 일부, 224 공동개발권장 2 2,24 일영리 24 일부, 25, 26, 27, 28 공동개발권장 3,372 일영리 24 일부, 25 공동개발권장 37,5 4 4,739 일영리 2, 22, 23, 산242 일부, 산244 일부, 산248, 공동개발권장 5 4,494 일영리 3, 32일부공동개발권장 7,702 일영리산249 일원 24 2,520 2,520 일영리 372 일원 일영리 566, 560 공동개발권장 2,02 일영리 562, 565, 566, 5622 공동개발권장 일영리 568, 568, 5629 공동개발권장 일영리 562, 5623 공동개발권장 5 40, 일영리 57, 57, 572 공동개발권장 6,086 일영리 552, 555 공동개발권장 7 2,8 일영리 52 일부, 523 일부, 553, 554, 557 일부공동개발권장 8,33 일영리 387, 388, 38 공동개발권장 9,559 일영리 382, 385, 389, 380, 392 공동개발권장 일영리 535, 536 공동개발권장 2,73 일영리 36, 362, 364, 366 공동개발권장 2,25 일영리 372, 374, 375, 376, 공동개발권장 3 4,564 일영리 363, 367, 369, 360 공동개발권장 22,639 일영리 543 일원 948 일영리 5, 6 공동개발권장 일영리 97, 67일부공동개발권장 3,056 일영리, 산2735 일부, 산275 일부공동개발권장 38, ,586 일영리 8, 49, 50, 504 공동개발권장 5,28 일영리 50 일부, 502 일부, 503, 505, 공동개발권장 30,345 일영리 8 일원 2,857 일영리 3692 일부, 3690 일부, 369 공동개발권장 일영리 363 일부, 신423 공동개발권장 29, 일영리 3682, 3683 공동개발권장 25,565 일영리 369 일원 2,429 일영리 3920, 3920, 3922, 3923 일부공동개발권장 2 3,474,38 일영리 43, 430 공동개발권장 9,664 일영리 904 일원 석현리 3908 일원 30 6,00 4,859 일영리 35 일부, 352, 356 일부, 357 일부, 353 공동개발권장,24 일영리 5547 일원 일영리 533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36

318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B 가구번,2,3,6,7,8,9, 0,4, 5,6,27,28 가구번 4,5,,2,3, 7,8,9,20,2, 22,23,24,29,30,3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37

319 도면번위치계획내용 C [ 변경] 가구번 25,26 용도 건폐율 C :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규제) 공동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으로계획( 권장) 주택 6 연립이하( 권장) 배치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그외건축물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하여는관련규정을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6,7,8,9,0,4, 5,6,27,28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배치 공동주택중아파트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38

320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C 가구번 4,5,,2,3,7,8, 9,20,2,22,23,24,29, 30,3 가구번 25,26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39

321 도면번위치계획내용 배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형태색채외관건축선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320 녹화면적률 70% 이상

322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변경]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계획기준 32

323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322

324 용적률인센티브 중수도시설설치 기준용적률 0.04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이내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부곡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부곡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467, , 소계 399, , 제종일반주거지역 399, , 소계 68,343 68, 자연녹지지역 68,343 68,

325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49 부곡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장흥면부곡리 204번지일원 467,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0 0 3,79 3,79 47,87 47,87 대로 중로 6 6 2,363 2,363 3,734 3,734 소로 4 4,356,356 5,453 5,453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2,848 (,26) 기점 종점 사용형태 대 6 중 2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부곡) 3 2 국지도로 236 중로224 소로24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부곡) 4 2 국지도로 5 중로224 소로27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부곡) 5 2 국지도로 524 중로36 중로224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부곡) 6 2 국지도로 34 중로224 소로27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부곡) 7 2 국지도로 92 중로224 소로24 일반도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부곡) 3 ( 부곡) 24 ( 부곡) 27 ( 부곡) 29 ( ) 는구역내 2)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시설명 기정 기정 국지도로 2 소로 27 부곡리 22 답 주요경과지 일반도로 국지도로 400 중로 37 중로 33 일반도로 국지도로 303 중로 34 중로 36 일반도로 2 집산도로 537 중로 224 시설의종류 ( 부곡) 7 녹지연결녹지 ( 부곡) 8 녹지연결녹지 위치 부곡리 92 일원 부곡리 325 일원 부곡리 382 일반도로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326 3)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 부곡) 공원근린공원 ( 부곡) 3 공원소공원 4)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부곡리산456 일원 부곡리 603 일원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기정지 6 하천지방하천부곡리일원삼하리일원 기정 4 하천소하천부곡리 265 기정 5 하천소하천부곡리 9 기정 7 하천소하천 부곡리산 3636 부곡리 348 부곡리 37 부곡리 329 기정변경변경후 24,078 24, 연장 (km) 7.04 (.7) 0.7 (0.67) 0.75 (0.6).0 (0.0) 폭원 (m) 0~75 6~2 6~6 6~22 최초결정일 경기도2 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면적 ( m2) 92,840 (34,84) 6,980 (6,776) 9,305 (2,72) 2,757 (69) 최초결정일 곡릉천 안골천 장골천 윗가마골천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비 비 고 고 325

327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46,32 부곡리 368일원 ,637 부곡리 32일원 3 3 3,039 부곡리 38 일원 4 4 2,046 부곡리 582 일원 5 5 3,273 부곡리 398 일원 6 6 0,544 부곡리 632 일원 7 7 5,442 부곡리 36 일원 8 8 3,680 부곡리 3452 일원 9 9 9,246 부곡리 3462 일원 0 0 6,888 부곡리 200 일원 63,666 부곡리 367 일원 2 2 7,966 부곡리 329 일원 ,696 부곡리 22일원 ,059 부곡리 207 일원 5 5 2,897 부곡리 802 일원 ,442 부곡리 49 일원 ,040 부곡리 642 일원 8 8 6,064 부곡리 324 일원 9 9 3,589 부곡리 42 일원 부곡리 392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제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7,926 부곡리산46 일부, 365, 3652, 3653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359 일부, 3592 일부공동개발권장 3 4,090 부곡리 365, 366, 368, 368, 369, 산3 일부공동개발권장 4 6,06 부곡리 357, 358, 3583, 3584, 369 일부공동개발권장 5 46,32 2,47 부곡리 3577, 37일부공동개발권장 6,053 부곡리 3578, 3573 공동개발권장 7,306 부곡리 35724, 3572 공동개발권장 8,64 부곡리 공동개발권장,27 부곡리 368 일원 326

328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2 2,446 부곡리 25 일부, 25 일부공동개발권장 2,294 부곡리 29, 30 공동개발권장 3 3,42 부곡리 29, 3, 33 공동개발권장 4 7,227 부곡리 28, 28 일부, 282 일부, 32일부공동개발권장 5 2,059 부곡리 335, 338 일부공동개발권장 6 42,637 2 부곡리 3633 일부, 3635 일부공동개발권장 7,357 부곡리 363 일부, 3634 일부공동개발권장 부곡리 360, 360 일부공동개발권장 9,0 부곡리 363, 3632 일부, 3636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359 일부, 3592 일부공동개발권장 3,063 부곡리 336 일원 3 3,039 3,039 부곡리 38 일원 ,93 부곡리 44, 444 일부, 445, 446 일부, 447 공동개발권장 2 2,32 부곡리 59, 447 일부, 448, 449, 448 일부, 449 공동개발권장 3,875 부곡리 455 일부, 459, 산25 일부공동개발권장 부곡리 45, 452, 452 공동개발권장 5 44 부곡리 58 일부, 583 공동개발권장 6 2, 부곡리 455 일부, 4520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453, 453, 454 공동개발권장 8,628 부곡리 454, 산24 일부공동개발권장 9 6,78 부곡리 93 일부, 934, 94, 943 일부, 940 일부, 942, 943 일부 공동개발권장 5,02 부곡리 45 일원 82 부곡리 364 일부, 365 일부, 366 일부, 367 일부공동개발권장 2 3,273 2,774 부곡리 39 일부, 393 일부, 398, 공동개발권장 37 부곡리 382 일원 2,96 부곡리 38 일부, 382 일부공동개발권장 2,52 부곡리 604, 62, 623, 626, 627, 628, 63, 632, 633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62, 67일부공동개발권장 4 0,544,27 부곡리 625 일부, 68 일부, 69일부공동개발권장 5,73 부곡리 60, 602, 606, 606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603 일부, 605, 607 공동개발권장 2,83 부곡리 662 일원 4,64 부곡리 345, 35, 38 일부, 37, 산27 일부공동개발권장 2 5, 부곡리 362, 365 일부, 364 일부공동개발권장 45 부곡리 394 일원,452 부곡리 3442, 3448 일부공동개발권장 2 3,680 5,46 부곡리 343 일부, 350 일부, 35 일부, 356 일부공동개발권장 7,082 부곡리 3443 일원 9 0 3,504 부곡리 3453 일부, 3454 일부, 3464, 3466, 3467 공동개발권장 2 9,246,94 부곡리 345 일부, 346 공동개발권장 4,548 부곡리 2462 일원 6,888 3,439 부곡리 200 일부, 3477 일부 공동개발권장 3,449 부곡리 35 일원 327

329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부곡리 3062, 3065 공동개발권장 2 2,36 부곡리 306, 3063, 307, 308 일부, 30 일부공동개발권장 3,227 부곡리 304, 3064 공동개발권장 4 2,205 부곡리 3053, 3022, 302, 333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303, 32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3023, 322 공동개발권장 7 63,666,34 부곡리 3, 33 공동개발권장 8 2,236 부곡리 209, 302, 305, 306 공동개발권장 9,97 부곡리 2902, 29, 292 일부. 363 일부공동개발권장 0 3,922 부곡리 2935 일부, 294 공동개발권장 526 부곡리 2822, 2824 공동개발권장 2 4,87 부곡리 2663 일부, 산538 일부공동개발권장 3 73 부곡리 283, 2832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284, 2842 공동개발권장 5,946 부곡리 365, , 3624 공동개발권장 6 3,066 부곡리 279 일부, 280, 산55 일부공동개발권장 7 3,049 부곡리 35, 364, 3620 공동개발권장 8,256 부곡리 37, 산56 일부공동개발권장 9 63,666,74 부곡리 3625, 3626 공동개발권장 20,320 부곡리 368 일부, 3622 공동개발권장 2 4,857 부곡리 384, 38, 385, 344 일부, 산56 일부공동개발권장 22 4,52 부곡리 33, 33 일부, 33222, 3223, 332 공동개발권장 22,050 부곡리 367 일원 342 부곡리 3094 일부, 307 일부공동개발권장 2 66 부곡리 323, 3235 일부공동개발권장 3 7,966 2,26 부곡리 3234 일부, 3236 일부, 325 일부, 329, 3294 공동개발권장 4,738 부곡리 3286, 3289, 3280, 328, 3283 공동개발권장 3,009 부곡리 328 일원 4,293 부곡리 34 일부, 25 일부, 29 일부, 22 일부, 산483 일부공동개발권장 2 4,248 부곡리 242, 253, 235, 300, 30 일부, 30 일부공동개발권장 부곡리 2094, 203 일부공동개발권장 26, 부곡리 2093, 20 일부, 20 공동개발권장 5 2,334 부곡리 208 일부, 208, 2075 일부, 2077 일부공동개발권장 5,207 부곡리 22 일원 3,006 부곡리 785 일부, 80, 802 일부, 803 일부, 206 일부, 2062 일부, 2063 일부, 2064 일부 공동개발권장 4 2 4,767 부곡리 204, 205 공동개발권장 3 32,059,098 부곡리 202, 202 공동개발권장 4,388 부곡리 20 일부, 202, 203, 204, 206 공동개발권장 5,955 부곡리 326, 326, 3267, 3268, 3269, 3260, 326 공동개발권장 6 2,760 부곡리 2073 일부, 2075 일부, 2078 공동개발권장 7,085 부곡리 207 일원 5 2,897 2,897 부곡리 2062 일원 328

330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769 부곡리 54 일부, 54 일부, 542 일부, 543, 544 일부, 5일부 공동개발권장 2 4,279 부곡리 49 일부, 49일부공동개발권장 3 4,288 부곡리 83, 834 일부, 85, 855, 85 일부, 854 공동개발권장 4 20, 부곡리 858 일부, 8520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857, 859 공동개발권장 6 3,065 부곡리 90 일부, 903, 904 일부, 905 일부, 906 일부, 909 일부 공동개발권장 4,369 부곡리 52 일원,773 부곡리 63 일부, 635 일부, 636 일부공동개발권장 2 6,592 부곡리 642, 644 일부, 652 일부, 654 일부공동개발권장 3,2 부곡리 653 일부, 643 일부공동개발권장 부곡리 743 일부, 77 일부, 77 일부, 773 일부, 774 일부, 4 4,44 공동개발권장 29, 일부, 78, 783, 부곡리 8 일부, 82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88 일부, 89 일부, 892 일부, 893 일부공동개발권장 7 6,565 부곡리 782, 785 일부, 79, 80, 802 일부, 803 일부공동개발권장 7,259 부곡리 645 일원,042 부곡리 324 일부, 326, 322 일부공동개발권장 2,687 부곡리 328 일부, 56 공동개발권장 6, 부곡리 574 일부, 산379 일부, 산38 일부공동개발권장 2,678 부곡리 57 일원 83 부곡리 422, 423 일부, 432 일부공동개발권장 3,589 2,776 부곡리 42 일원 부곡리 392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4,5,6, 7,8,9, 0,,2,3, 4,5,6,7, 8,9,20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329

331 [ 변경]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4,5,6, 7,8,9,0,,2,3, 4,5,6,7, 8,9,20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2( 공개공지등의확보)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330

332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33

333 [ 변경]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 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 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 기준용적률 0.04 설치시적용이내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332

334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부곡2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부곡2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양주시장 333

335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572, , 소계 472, , 제종일반주거지역 09,577 09, 제2종일반주거지역 338, , 준주거지역 24,08 24, 소계 00,047 00, 자연녹지지역 00,047 00,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50 부곡2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장흥면부곡리 49번지일원 572,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8 8 5,807 5,807 89,067 89,067 대로 ,280 2,280 중로 8 8 3,330 3,330 48,379 48,379 소로 9 9,869,869 9,408 9,408 도로결정( 변경)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기정중로 기능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연장 (m) 8,872 (608) 2,848 (,37) 기정중로 2 ( 부곡2) 6 집산도로 28 기점 의정부구역계 종점 고양구역계 사용형태 일반도로 대 6 중 2 일반도로 구역계 ( 부곡리 5350) 소로 9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부곡2) 3 5 집산도로 385 중로224 중로35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부곡2) 8 2 집산도로 295 중로23 기정중로 2 ( 부곡2) 집산도로 202 중로224 부곡리 4973 구역계 ( 부곡리산 7)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부곡2) 6 5 집산도로 500 소로8 교현리 348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설부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336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소로 ( 부곡2) 0 기능 연장 (m) 0 국지도로 32 기정중로 3 ( 부곡2) 5 2 집산도로 520 기정중로 3 ( 부곡2) 7 4 집산도로 63 기점 부곡리산 7 부곡리 5934 구역계 ( 부곡리 595) 종점 구역계 ( 부곡리 386) 사용형태 일반도로 중로 224 일반도로 구역계 ( 교현리 37) 일반도로 기정소로 ( 부곡2) 3 국지도로 63 중로224 소로2 일반도로 기정소로 ( 부곡2) 5 국지도로 3 중로26 소로6 일반도로 기정소로 ( 부곡2) 6 국지도로 622 중로37 소로8 일반도로 기정소로 ( 부곡2) 7 국지도로 70 중로26 소로6 일반도로 기정소로 ( 부곡2) 8 국지도로 375 기정소로 ( 부곡2) 9 0 국지도로 484 구역계 ( 교현리38) 구역계 ( 부곡리 5688) 기정소로 3 ( 부곡2) 4 5 특수도로 75 중26 기정소로 3 ( 부곡2) 5 6 국지도로 7 대로32 ( ) 는구역내 2) 주차장( 변경없음) 주차장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부곡리 6274 일반도로 부곡리 5242 일반도로 구역계 ( 교현리 45) 부곡리 5594 기정변경변경후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제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 부곡2) 주차장부곡리6252 일원 2,777 2, 경기도 2청고시제 ) 철도( 변경없음) 철도결정( 변경)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종류 기정 2 철도 ( ) 는구역내 일반철도 4)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기정 기정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 부곡2) 2 녹지완충녹지 ( 부곡2) 녹지연결녹지 ( 부곡2) 5 녹지연결녹지 ( 부곡2) 7 녹지연결녹지 기점 의정부구역계 위치 종점 고양시구역계 위치 부곡리 633 일원 부곡리 36 일원 부곡리 389 일원 부곡리 5758 일원 주요경과지 연장 (m) 2,000 (,987) 면적 ( m2) 26,000 (47,79) 기정변경변경후,852, 최초결정일 경기도제 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부곡2 지구 ( 교외선 ) 335

337 5)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 부곡2) 공원근린공원부곡리 3 일원 7,393 7,393 6) 학교( 변경없음) 학교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 부곡2) 학교초등학교교현리9 일원 8,275 8,275 ( 부곡2) 2 학교중고등학교, 부곡리 5053 일원 8,87 8,87 7)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점 기정지 6 하천지방하천부곡리일원 기정 8 하천소하천 울대리산 524 위치 종점 삼하리일원 부곡리 5603 주요경과지 연장 (km) 7.04 (.66).8 (0.74) 폭원 (m) 0~75 8~26 최초결정일 경기도2 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면적 ( m2) 92,840 (64,062) 38,078 (7,380) 최초결정일 ( ) 는구역내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곡릉천 울대천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중아파트제외 336

338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43 부곡리 6337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937 부곡리 553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3 3 0,254 부곡리 532 일원 4 4 5,234 부곡리 523일원 5 5 8,25 부곡리 5203 일원 ,745 부곡리 55일원 7 7 8,222 부곡리 3823 일원 8 8 5,03 부곡리 6326 일원 9 9 9,506 부곡리 6270 일원 0 0 7,08 교현리 347 일원 8,275 교현리 9일원 2 2 8,645 교현리 5 일원 3 3 8,294 부곡리 일원 4 4 5,703 부곡리 579일원 5 5 5,65 부곡리 49일원 6 6 8,87 부곡리 5053 일원 7 7 8,427 부곡리 4033 일원 ,988 부곡리 384일원 ,622 부곡리 397일원 ,629 부곡리 5452 일원 2 2 7,668 부곡리 5405 일원 22 22,996 부곡리 5364 일원 ,75 부곡리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37

339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403 부곡리 6369 일부, 일부, 일부, 63637, 63638, 일부 공동개발권장 2 2, 부곡리 일부, 6364 공동개발권장 6,084 부곡리 6337 일원,905 부곡리 5472, 5473 공동개발권장 33,937 32,032 부곡리 5242 일원 649 부곡리 5305, 5329 공동개발권장 2 0, 부곡리 5302, 5322 공동개발권장 8,993 부곡리 5306 일원,897 부곡리 5925 일부, 52 일부, 5227 일부공동개발권장 5,234 3,337 부곡리 523 일원 700 부곡리 5924, 5935, 5936, 5205 공동개발권장 8,25 7,55 부곡리 5203 일원 7,4 부곡리 4964, 5042, 산55 일부공동개발권장 부곡리 496, 4962 공동개발권장 24, 부곡리 5047 일부, 5048 일부공동개발권장 6,804 부곡리산54 일원 7 8,222 8,222 부곡리 3823 일원 부곡리 6294, 6298 공동개발권장 5,03 4,773 부곡리 6326 일원 830 부곡리 6272, 627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6288 일부, 6273 공동개발권장 9, 부곡리 62720, 6287 일부공동개발권장 8,045 부곡리 6265 일원 0 7,08 7,08 교현리 347 일원 8,275 8,275 교현리 9 일원 2 3 3,502 교현리 47 일부, 5, 53, 55, 57, 59 공동개발권장 2 74 교현리 47, 54, 58 공동개발권장 8, 교현리 46 일부, 6일부공동개발권장 3,52 교현리 48 일원,432 부곡리 598, 5984, 5988 일부공동개발권장 8,294 6,862 부곡리 일원 4 5,703 5,703 부곡리 579 일원 부곡리 563, 공동개발권장 2,065 부곡리 5634, 564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5254 일부, 525 공동개발권장 4 5, 부곡리 488, 4866 공동개발권장 5 2,358 부곡리 4867, 48629, 48630, 4863, 48632, 48633, , 48636, 공동개발권장 46,287 부곡리 49 일원 338

340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6 8,87 8,87 부곡리 5055 일원 ,938 부곡리 477, 47730, 4773, 공동개발권장 2 8,427 2,690 부곡리 4778, 4770, 4774, 4775, 4778 공동개발권장 3,799 부곡리 4033 일원 24,988 8,646 부곡리산7 일부, 산7 일부, 산6 일부, 383 일부, 3832, 3833, 3834 공동개발권장 6,342 부곡리 384 일원 3,043 부곡리 3933, 3937, 3934 공동개발권장 2,27 부곡리 395, 3953 공동개발권장 3 23,622 2,877 부곡리 388, 389, 398, 398 공동개발권장 4 4,09 부곡리 396, 3993 공동개발권장 2,466 부곡리 3975 일원,38 부곡5457, 5452 공동개발권장 2,629,3 부곡리 5458 일원 3,669 7,668 2,222 부곡리 5402, 일부,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54024, 54049,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5405 일부, 54035, 54043, 54054, 54055, 54056, 공동개발권장 4,493 부곡리 539, 공동개발권장 부곡리 5374 일부, 540 공동개발권장,20 부곡리 540 일원 46 부곡리 5654, 5354, 5363 공동개발권장,996,850 부곡리 5364 일원 23 0,75 0,75 부곡리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3,4,5, 6,7,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넝쿨식재)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339

341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C 가구번 2,8,9,0,,2,3,4, 5,6,7,8,9 가구번 20,2,22,23 배치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공동주택 그외건축물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규제)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으로계획(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340

342 도면번위치계획내용 [ 변경]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B 가구번,3,4,5, 6,7, 가구번 2,8,9,0,,2,3, 4,5,6,7, 8,9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34

343 5. 도면번위치계획내용 C 가구번 20,2,22, 23 배치 배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342

344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계획기준 343

345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보차혼용통로공공,, 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344

346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345

347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신공업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신공업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계 493, , 소계 487, , 일반공업지역 439,00 439, 준공업지역 48,499 48, 소계 6,00 6,00.3 자연녹지지역 6,00 6,00.3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5 경신공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남면경신리산 9번지일원 493,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6 6 2,776 2,776 4,640 4,640 대로 중로 6 6 2,776 2,776 4,640 4,640 소로 도로결정( 변경) 346

348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중로 2 ( 경신) 5 집산도로 888 (873)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경신리 35 도 경신리 539 도일반도로 기정중로 2 ( 경신) 2 5 집산도로 354 중로23 경신리 735 구일반도로 기정중로 2 ( 경신) 2 5 집산도로 379 중로23 중로28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경신) 3 5 집산도로 978 (507) 중로22 중로3 북8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경신) 5 5 집산도로 30 중로2 중로2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경신) 8 5 집산도로 362 중로2 중로22 일반도로 ( ) 는구역내 2) 주차장( 변경없음) 주차장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경기제2 청고시 ( ) 경기제2 청고시 ( ) 경기제2 청고시 ( ) 경기제2 청고시 ( ) 경기제2 청고시 ( ) 경기제2 청고시 ( ) 최초결정일 ( 경신) 주차장경신리47 일원,757, 경기도2 청고시제 ( 경신)2 주차장경신리802 일원,437, 경기도2 청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 경신)4 공원소공원경신리202 일원 5,69 5, 경기도 2청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 68 하천소하천 ( ) 는구역내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경신리 82 상수리 533 연장 (km) 0.79 (0.9) 폭원 (m) 9~26 면적 ( m2) 5,369 (4,643) 최초결정일 경신천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일반공업지역 330 준공업지역 330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비 고 347

349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일반공업지역 330 준공업지역 330 비 고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4,726 경신리 98 일원 ,8 경신리 833 일원 ,603 경신리 80일원 ,44 경신리산9 일원 ,824 경신리 66 일원 ,404 상수리 5072 일원 일반공업지역 ,380 경신리 28 일원준공업지역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937 4,726 4,44 경신리 87 일부, 873 일부, 875 일부공동개발권장 2 0,08 경신리산43 일부, 산42 일부, 87, 92 공동개발권장 3 8,28 경신리 90, 905, 9, 90 공동개발권장 5 6,647 경신리 902, 904, 906, 92, 94, 93, 95, 97, 98, 932, 934, 935, 936, 937, 938, 산442, 산442, 산445 경신리 923, 920, 92, 938, 9030, 942, 990, 992,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6 7,459 경신리산443 일부, 200, 20일부공동개발권장 7 6,862 경신리 99, 994, 996, 997 공동개발권장 34,7 경신리 872 일원 5,928 경신리 83 일부, 832 일부, 833 일부공동개발권장 2 2,598 경신리 835, 834 일부, 835 공동개발권장 3 2,00 경신리 836, 837, 833 일부, 836 일부, 837 공동개발권장 4 34,8,732 경신리 932, 938 공동개발권장 5,699 경신리 888 일부, 889 공동개발권장 6 2,73 경신리 883 일부, 884 일부, 882 일부, 89일부공동개발권장 7,429 경신리 834 일원 348

350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00 경신리 762, 766 공동개발권장 2 9,826 경신리 25, 26, 795, 796, 797, 80, 산53 일부공동개발권장 경신리 803, 804, 805, 808, 809, 800, 80, 3 0,44 공동개발권장 64, , 803, 804, 산0 일부 경신리 933, 9332 일부공동개발권장 5,697 경신리 932 일부, 930 일부, 939 일부, 9329 일부공동개발권장 39,89 경신리 802 일원 965 경신리 24 일부, 242, 243 공동개발권장 2 4,423 경신리 223, 224, 225, 23 공동개발권장 3 28,738 경신리 222, 산9 일부, 공동개발권장 4,02 경신리 60 일부, 620 일부공동개발권장 경신리 60 일부, 69 일부, 634 일부공동개발권장 경신리 60 일부, 67 일부, 68 일부공동개발권장 경신리 60 일부, 65 일부, 66 일부공동개발권장 8 2,700 경신리 20, 202 공동개발권장 9,868 경신리 293 일부, 295 일부, 298 일부, 산52 공동개발권장 0 73, 경신리 34, 30 공동개발권장 0,935 경신리 29 일부, 295, 297, 298, 299, 2920 일부, 2922, 2923, 2925 일부, 2926, 산8일부 공동개발권장 경신리 35, 32 공동개발권장 3 2,20 경신리 35, 33, 36, 32 공동개발권장 경신리 37, 34 공동개발권장 5 55 경신리 36, 362 공동개발권장 경신리 354 일부, 352 일부공동개발권장 7 2,476 경신리 326, 산7 공동개발권장 2,3 경신리 62 일원 2, ,338 경신리 53 일부, , 536 일부, 537, 539, 5320, 532, 5322 일부 경신리 52 일부, 529 일부, 520, 538 일부, 65, 66, 66, 67 일부, 68, 69, 620, 622, 67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3 62,824 4,35 경신리 60 일부, 6 일부, 602 공동개발권장 4 9,862 경신리 62, 64, 65 공동개발권장 5,530 경신리 765, 775 일부, 776, 777 공동개발권장 경신리 502 일부, 52 공동개발권장 9,930 경신리산66 일원 3,936 신산리 454 일부, 454 일부, 4542 일부, 4543, 4540, 454 일부, 4544, 4545, 4547, 4546, 4548 일부 공동개발권장 2 9,852 신산리 504, 508, 5082, 5084, 503 일부공동개발권장 3 5,879 신산리 4545 일부, 507, 50728, 일부 공동개발권장 4 52,404 4,373 신산리 5072, 5078, 5079, 5070, 5072 공동개발권장 5 3,364 신산리 5073, 5073, 공동개발권장 신산리 507 일부, 5072 일부공동개발권장 7 3,279 신산리 505 일부, 5052 일부, 50523, 5065 공동개발권장 349

351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7 8 4,095 신산리 5054, 5058 일부, 5052 일부, 일부공동개발권장 9,56 신산리 4954 일부, 4956 일부, 5056, 공동개발권장 0 2,222 신산리 5056 일부, 5057, 5059 일부공동개발권장 2,860 신산리 506 일원 4,733 경신리 28 일부, 473 일부, 47 일부, 494 일부, 493 일부 공동개발권장 2 3,53 경신리 463 일부, 462 공동개발권장 경신리 276 일부, 277 공동개발권장 4 40,380,2 경신리 27, 272 일부 공동개발권장 5 5,747 경신리 278 일부, 279 일부, 270 일부, 산9 일부, 산55 공동개발권장 6 4,878 경신리 466, 469, 463,464 공동개발권장 20,067 경신리 464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D D2 가구번,2,3,4, 5,6 가구번 7 용도 건폐율 일반공업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배치 건축선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준공업지역 허용용도불허용도이외의용도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지하층의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 높이 배치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350

352 [ 변경] 도면번위치계획내용 D D2 가구번,2,3,4, 5,6 가구번 7 배치 배치 용도 건폐율 일반공업지역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준공업지역 허용용도불허용도이외의용도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지하층의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35

353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3)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352

354 [ 변경]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4)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 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 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 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 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353

355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5)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광석공업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광석공업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공업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계 78,738 78, 소계 72,968 72, 일반공업지역 72,968 72, 소계 5,770 5, 자연녹지지역 5,770 5,

356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53 광석공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광적면광석리 426번지일원 78,738 78,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3 3,762,762 2,44 2,44 대로 중로 3 3,762,762 2,44 2,44 소로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 광석공업 ) ( 광석공업 ) 3 ( 광석공업 ) 2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기능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2 집산도로 649 중 32 중 33 일반도로 2 집산도로 220 중로 32 2 집산도로 893 공원명시설의종류위치 ( 광석)2 공원소공원 ( 광석)3 공원소공원 3)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점 기정 82 우골천소하천우고리 473 기정 83 민재천소하천 ( ) 는구역내 우고리 2802 광석리 58 일원 광석리 409 일원 위치 광석리 4043 도 종점 광석리 4377 광석리 4342 광석리 504 도 우고리산6 임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기정변경변경후,097, 주요경과지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연장 (km) 2.5 ().75 (0.3) 폭원 (m) 7~5 3~22 최초결정일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2060 면적 ( m2) 42,868 () 29,073 (5,769) 최초결정일 355

357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일반공업지역 330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일반공업지역 330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57,254 광석리 426일원 2 2 3,603 우고리 634 일원 3 3 4,062 광석리 57 일원 4 4 9,926 광석리 405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비 비 고 고 일반공업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298 광석리 552 일부, 554 일부공동개발권장 광석리 5093, 54 공동개발권장 광석리 5092, 5093 공동개발권장 4,36 광석리 5094 일부, 50, 5 공동개발권장 5,50 광석리 423 일부, 4232 일부, 4234 공동개발권장 6 57,254 3,967 광석리 4253 일부, 4254, 4258 공동개발권장 7 4,220 광석리 4255, 430, 430 공동개발권장 8,222 광석리 455 일부, 455, 506 일부공동개발권장 9,86 광석리 430 일부, 4323 공동개발권장 0 2,459 광석리 4325, 4254 공동개발권장 38,06 광석리 426 일원 356

358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84 우고리 64 일부, 645, 65 공동개발권장 2 3,603,209 우고리 64, 64 일부. 644 공동개발권장 28,20 우고리 634 일원 2,649 광석리 46 일부, 523 일부, 526 일부공동개발권장 2,98 광석리 552 일부, 554 일부공동개발권장 광석리 49 일부, 553 일부, 555 일부공동개발권장 4,062 4,763 광석리 49, 49, 492, 493 공동개발권장 5,005 광석리 4235, 4236 공동개발권장 32,978 광석리 57 일원 4,868 광석리 408 일부, 4082 일부, 40일부공동개발권장 2 3,689 광석리 406, 407일부공동개발권장 9, ,983 광석리 404 일부, 4044 일부공동개발권장 8,386 광석리 405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D [ 변경] 가구번,2,3,4 용도 건폐율 일반공업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배치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D 가구번,2,3,4 배치 용도 건폐율 일반공업지역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357

359 도면번위치계획내용 공동주택중아파트 색채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3)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계획기준 358

360 [ 변경]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4)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보차혼용통로공공,, 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359

361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5)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360

362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회정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회정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36,796 36, 소계 27,582 27, 제2종일반주거지역 25,52 25, 준주거지역 02,430 02, 소계 9,24 9, 자연녹지지역 9,24 9,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54 회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회정동 62번지일원 36,796 36,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7 7,942,942 46,269 46,269 대로 2 2,04,04 35,065 35,065 중로 ,234 8,234 소로 ,970 2,970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30~40 기정대로 3 25 기능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연장 (m) 2,545 (904) 4,20 (37) 기점 의정부시경계 종점 동두천시경계 사용형태 일반도로 대 회 4광장일반도로 기정중로 3 ( 회정) 4 국지도로 56 대로 소로2 동76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설부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363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3 ( 회정) 2 4 국지도로 290 대로3 중로3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회정) 8 4 국지도로 47 대로 소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회정) 9 2 국지도로 중로3 회정동 967 일반도로 기정소로 ( 회정) 0 국지도로 297 ( ) 는구역내연장임 2) 주차장( 변경없음) 주차장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구역계 ( 대로) 회정동 645 대 기정변경변경후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 회정) 주차장회정동산3 일원 경기도 2청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 회정) 공원소공원회정동 4624 일원 9,3 9, 경기도 2청고시제 )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 회정) 수도공급시설회정동산2523 일원 3,74 3, 경기도2 청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준주거지역 200 3,300 아파트제외 비 고 362

364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728 회정동산252 일원 2 2 4,054 회정동 53일원 3 3 5,45 회정동 22 일원 ,363 회정동 98일원 5 5 9,726 회정동 467 일원 6 6 6,600 회정동 525일원 7 7 2,302 회정동 62 일원 8 8 4,607 회정동 264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회정동 734 일부, 735 일부공동개발권장 2,728 2,339 회정동 736 일원 2,54 회정동 53 일부, 54일부공동개발권장 4,054,540 회정동 5252 일원 47 회정동 66, 662 공동개발권장 2 38 회정동 663, 660, 662, 663 공동개발권장 5, 회정동 667, 665 공동개발권장 회정동 63, 649 공동개발권장 363

365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회정동 652, 655 공동개발권장 회정동 63, 64, 64 공동개발권장 7 78 회정동 68 일부, 682 일부공동개발권장 8 7 회정동 687 일부공동개발권장 9 5 회정동 643 일부, 647 일부공동개발권장 2,638 회정동 22 일원 0,73 회정동 964, 966, 967, 968 공동개발권장 2 45,363 3,524 회정동 856, 858, 96, 965, 972, 975, 978, 983, 984 공동개발권장 3,26 회정동 98 일원 387 회정동 70, 74, 743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745, 746 공동개발권장 회정동 46 일부, 산252 일부공동개발권장 9, 회정동 462, 산252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4620, 산252 일부공동개발권장 7,302 회정동 467 일원 786 회정동 38 일부, 60 일부, 606 일부, 602 일부공동개발권장 2 6,600,65 회정동 608 일부, 609 일부, 706 공동개발권장 4,649 회정동 525 일원 2,823 회정동 62, 65, 69, 68 일부, 60 공동개발권장 2,586 회정동 646, 648 일부공동개발권장 3,608 회정동 692, 702, 703 일부공동개발권장 4 2, 회정동 643, 643 일부, 647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687 일부, 689, 680 공동개발권장 6 27 회정동 68 일부, 682 일부, 683 공동개발권장 4,890 회정동 645 일원 8 4,607 4,607 회정동산22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가구번,2,3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364

366 도면번위치계획내용 C [ 변경] 가구번 4,5,6,7,8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넝쿨식재)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C :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공동주택 그외건축물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규제)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으로계획(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가구번,2,3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365

367 도면번 위치 계획내용 높이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일반사항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배치 공동주택중아파트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C 가구번 4,5,6,7,8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형태 색채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366

368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도로변 7m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 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계획기준 367

369 [ 변경]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세대당 대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보차혼용통로공공,, 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368

370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369

371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회정2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회정2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83,076 83, 소계 73,763 73, 제종일반주거지역 28,842 28, 준주거지역 44,92 44, 소계 9,33 9,33 5. 자연녹지지역 9,33 9,33 5.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55 구역명위치 회정2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회정동 889 번지일원 기정변경변경후 83,076 83,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2,963 2,963 32,276 32,276 대로 ,098,098 중로 6 6,899,899 24,877 24,877 소로 ,30 6,30 도로결정( 변경) 370

372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30~40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2,545 (368) 기점 의정부시경계 종점 동두천시경계 사용형태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회정2) 3 국지도로 65 중로32 소로3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회정2) 2 3 국지도로 46 구역계 ( 회정동 4485 대) 구역계 ( 회정동산443 임)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회정2) 4 2 국지도로 47 중로33 소로6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회정2) 5 3 국지도로 30 중로38 중로32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회정2) 8 2~5 국지도로 723 기정소로 ( 회정2) 6 국지도로 08 대로 ( 회정동 287 답) 구역계 ( 회정동 470 천) 대로 ( 회정동 888 전) 중로 32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소로 ( 회정2) 9 국지도로 289 대로 중로38 일반도로 기정소로 ( 회정2) 3 국지도로 28 중로38 기정소로 3 ( 회정2) 7 국지도로 27 ( ) 는구역내 2) 녹지( 변경없음) 녹지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구역계 ( 회정동 4342 대)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 회정2) 2 녹지연결녹지 회정동 2033 일원 어린이공원 2 일반도로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변경변경후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설부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회정2) 공원 어린이공원 회정동 47 일원,506, 경기도2 청고시제 기정 ( 회정2) 2 공원 어린이공원 회정동산27 일원 3,896 3, 경기도2 청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점 위치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km) 폭원 (m) 면적 ( m2) 최초결정일 기정 6 하천소하천 회정동 073 회정동 (0.34) 5~30,39 (5,93) 탑동천 기정 7 하천소하천 회정동산 443 회정동 (0.34) 5~27 7,886 (4,0) 과골천 ( ) 는구역내연장임 37

373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준주거지역 200 3,30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비 고 372

374 도면번가구번 위치 4,997 회정동 4523 일원 2 2,93 회정동 4726 일원 3 3,823 회정동 478일원 ,42 회정동 889 일원 5 5 7,46 회정동 242 일원 6 6,09 회정동 304 일원 7 7,089 회정동 29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8 8 2,270 회정동 303 일원준주거지역 9 9 2,727 회정동 26 일원 0 0 5,36 회정동 207 일원 8,96 회정동 9 일원 2 2 4,240 회정동 94 일원 3 3 6,27 회정동 4226 일원 4 4 2,225 회정동 283 일원 5 5 2,829 회정동 273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제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회정동 45 일부, 453, 458 일부, 452, 4522, 4523 일부, 8,77 공동개발권장 4, 일부, 454 일부 6,226 회정동 4504 일원 2,645 회정동 4723, 4725, 4726, 4727 공동개발권장 회정동 4724 일부, 4729 공동개발권장, 회정동 472 일부, 4723 공동개발권장 6,973 회정동 4722 일원 743 회정동 477 일부, 477, 4772 공동개발권장 2, 회정동 472 일부, 475 공동개발권장 0,42 회정동 478 일원 272 회정동 54, 55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4 일부, 53 공동개발권장 3 99 회정동 566 일부, 567 공동개발권장 4,805 회정동 560, 56 일부공동개발권장 5 26,42,39 회정동 54 일부, 54, 544 공동개발권장 6 5,696 회정동 525, 545 일부, 552, 553, 427 공동개발권장 7 5,906 회정동 887, 888 일부, 889 공동개발권장 8 39 회정동 886, 882, 884 공동개발권장 9,908 회정동 522 일원 300 회정동 78, 76 공동개발권장 회정동 53, 63 공동개발권장 3 7,46 69 회정동 57, 549 공동개발권장 회정동 59 일부, 526 일부공동개발권장 5,683 회정동 244 일부, 23일부공동개발권장 373

375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296 회정동 24, 242, 243 일부, 248 일부, 247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263 일부, 268 공동개발권장 0,03 회정동 22 일원 999 회정동 304 일부, 302 일부공동개발권장,09 20 회정동 283 일원 44 회정동 304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29 일원,939 회정동 303, 304 일부공동개발권장 2, 회정동 845 일원 80 회정동 98 일부, 9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92, 28 일부공동개발권장 3 2, 회정동 99 일부, 93 일부, 27 공동개발권장 회정동 29 일부, 2 일부공동개발권장,708 회정동 26 일원 472 회정동 204, 2 일부공동개발권장 5,36 4,889 회정동 207 일원 696 회정동 4493, 4495, 4496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4492, 4496 일부공동개발권장 3 8,96,689 회정동 4494 일부, 4497, 4490, 449 일부공동개발권장 회정동 4509 일부, 450 일부공동개발권장 5,572 회정동 99 일원 2 4,240 4,240 회정동 94 일원 회정동 888 일부공동개발권장 6,27 6,047 회정동 887 일원 884 회정동 309, 30 일부,302 일부공동개발권장 2,225,34 회정동 283 일원 324 회정동 263 일부, 268 일부공동개발권장 2 2, 회정동 247 일부공동개발권장 2,405 회정동 273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4,5, 6,7,9,0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374

376 도면번위치계획내용 C [ 변경] 가구번 8,,2, 3,4,5 배치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C :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공동주택 그외건축물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규제)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으로계획(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4,5, 6,7,9,0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375

377 도면번위치계획내용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배치 공동주택중아파트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C 가구번 8,,2, 3,4,5 배치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376

378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공개공지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구 분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교통처리계획 녹화면적률 70% 이상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377

379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변경]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보차혼용통로공공,, 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378

380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379

381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덕계지구)]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덕계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하며, 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가. 양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주거지역 구 분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계 08,55 08, 제 제 소계 08,55 08, 종일반주거지역 54,739 54, 종일반주거지역 53,46 53,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도면표시번 56 구역명위치 덕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덕계동산202 번지일원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기정변경변경후 08,55 08,55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8 8,373,373 23,049 증 ) 40 23,089 대로 중로 7 7,92,92 2,239 증 ) 40 2,279 소로 8 8,80,80 도로결정( 변경) 380

382 규모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22 20~40 변경중로 22 20~40 기능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연장 (m) 5,723 (304) 5,723 (304) 기점 은현면도하리산 6624 은현면도하리산 6624 기정중로 2 ( 덕계) 5 국지도로 77 중로22 종점 사용형태 덕계동 756 일반도로 덕계동 756 일반도로 구역계 ( 덕계동 728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덕계)2 5 국지도로 05 중로22 중로23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덕계)3 5 국지도로 332 기정중로 2 ( 덕계)4 5 국지도로 66 기정중로 3 ( 덕계)2 3 국지도로 79 기정중로 3 ( 덕계)4 2 국지도로 29 구역계 ( 덕계동 76 잡) 구역계 ( 덕계동 7089) 구역계 ( 덕계동 776) 구역계 ( 덕계동 70623) 기정소로 ( 덕계) 0 국지도로 8 중로22 ( ) 는구역내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어린이공원 일반도로 중로 23 일반도로 구역계 ( 덕계동 7282) 일반도로 중로 23 일반도로 구역계 ( 덕계동 7077)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결정사유 중로22 중로22 선형변경 2) 녹지( 변경) 녹지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 덕계) 녹지완충녹지덕계동 7267 일원,038,038 ( 덕계) 녹지연결녹지덕계동 754 일원 ( 덕계)2 녹지연결녹지덕계동 7263 일원 804 감 ) 녹지결정( 변경) 사유서 인접녹지의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경기도 2청고시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 덕계)2 연결녹지 3)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공원명 기정 변경 면적 : 804m2 764 m2감) 40m2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인접필지로의진출입로확보를위한연결녹지변경 최초결정일 ( 덕계) 공원어린이공원덕계동산20 일원 2,926 2, 경기도2 청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선형변경 38

383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 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 최소대지규모 기준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최대대지규모 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최대대지규모 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8,099 덕계동 7075 일원 2 2 2,699 덕계동 709 일원 3 3 2,39 덕계동산202 일원 4 4 8,479 덕계동산202 일원 5 5 4,58 덕계동 752 일원 6 6 3,506 덕계동 724일원 7 7 5,923 덕계동 72일원 8 8 3,423 덕계동 일원 비 고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82

384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838 덕계동 7089 일부, 70 일부, 산394 일부공동개발권장 2 5,839 덕계 707 일부, 70736, 7075, 산73 공동개발권장 3,820 덕계동 7073, 7072 공동개발권장 4 75 덕계동 707 일부, 7070 공동개발권장 5,309 덕계동 705, 707 일부, 7072 일부, 707, 7078, 7079 공동개발권장 6 8, 덕계동 7062 일부, 7068 일부, 7064 일부, 70620, 공동개발권장 덕계동 일부, 공동개발권장 8 2,026 덕계동산7 일부산 394 일부, 산396 공동개발권장 9,285 덕계동 707 일부, 7072 일부, 70730, 일부, 76 일부 공동개발권장,00 덕계동 일원 2,68 덕계동 7039, 70 일부, 709 일부공동개발권장 2,699 8 덕계동 708 일원 2,24 덕계동 7075 일부, 7074 일부공동개발권장 2 2,39 2,794 덕계동 7, 7 일부, 72 일부, 73 일부공동개발권장 7,383 덕계동 7077 일원 24 덕계동 730 일부, 730 일부공동개발권장 2 8,479,040 덕계동 73, 7266 공동개발권장 7,98 덕계동산202 일원,074 덕계동 726, 7264 일부공동개발권장 2 4,58 84 덕계동 7075 일부, 752, 754, 750 일부, 754 공동개발권장 2,243 덕계동 7262 일원,207 덕계동 725, 725 일부, 7253 공동개발권장 덕계동 7269, 728일부공동개발권장 3, ,032 덕계동 7272, 7275, 728 일부공동개발권장 9,624 덕계동 724 일원,97 덕계동 722 일부, 7242 공동개발권장 2 93 덕계동 723 일부, 723 일부, 724 일부, 7243 공동개발권장 3 5,923,886 덕계동산22 일부, 72 일부, 725 공동개발권장 4,370 덕계동 726, 727, 산23 일부공동개발권장,377 덕계동 729 일원 8 3,423 3,423 덕계동 일원공동개발권장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4 용도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383

385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 변경] 가구번 5,6,7,8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4 용도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384

386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가구번 5,6,7,8 배치 배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385

387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계획기준 386

388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보차혼용통로공공,, 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387

389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388

390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북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북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구 분 389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32,667 32, 소계 32,667 32, 제종일반주거지역 32,667 32,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57 산북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산북동 334번지일원 32,667 3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399 4,399 대로 중로 소로 ,399 4,399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30~40 기정소로 ( ) 는구역내 ( 산북)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2,545 ( ) 국지도로 337 기점 의정부시경계 구역계 ( 대로) 종점 동두천시경계 소로 동 22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설부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391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산북) 공원어린이공원 산북동 334 일원,342, 경기도2 청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비 고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비 고 390

392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면적위치 4,883 산북동 347 일원 2 2 8,303 산북동 3339 일원 3 3 4,40 산북동 3297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제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2 3,838 4, ,432 산북동 340 일부, 343 일부, 344 일부, 346, 342, 343 일부, 345 산북동 3384 일부, 3385 일부, 3388, 3389, 339, 340 일부, 347 일부, 349 일부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63 산북동 337일원 2 2,320,926 산북동 333 일부, 33320, 337 일부, 3372, 3374 일부공동개발권장 산북동 33332, 3339, 3332 일부, 3333, 33333, 33334, 33335, 33336, 33339, 33340, 3334, 공동개발권장 3 8,303,27 산북동 3334, 3336 공동개발권장 4,7 산북동 3332 일부, 3337, 3332, 33323, 공동개발권장 5 3,393 산북동 3336 일부, 3339 일부공동개발권장 7,682 산북동 3292 일원,06 산북동 328 일부, 3282 일부, 329 일부공동개발권장 산북동 326 일부, 3295, 산93 일부, 공동개발권장 4,40 3,953 산북동 3297 일부, 3298, 329 일부공동개발권장 428 산북동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39

393 도면번위치계획내용 [ 변경] 외관 건축선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5. A 가구번,2,3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392

394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393

395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394

396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395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기준용적률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구역면적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공통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 산북2 지구)]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산북2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하며, 같은법제32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가. 양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양주시장

397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94,796 증 ) 9 94, 소계 94,796 증 ) 9 94, 제종일반주거지역 65,803 증 ) 9 65, 제2종일반주거지역 5,868 5, 준주거지역 23,25 2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따른생산녹지지역에서제종일반주거지역변경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산북동 28 생산녹지지역 종일반주거지역 9 200% 이하 도로모퉁이변변경에따른용도지역경계변경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6 산북2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산북동 2644번지일원 94,796 증 ) 9 94,805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사유 변경 6 산북동 2644 번지일원 94,796 증 ) 9 94,805 도로모퉁이변경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6 6,395,395 25,342 감 )9 25,323 대로 ,430 감 )9 0,4 중로 ,94 0,94 소로 ,97 `3,97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변경대로 기능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연장 (m) 2,545 (298) 2,545 (298) 기점 의정부시경계 의정부시경계 종점 동두천시경계 동두천시경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 산북2) 22 집산도로 53 대로 회 중로22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설부고시제 건설부고시제 경기도고시제 선형변경 396

398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2 ( 산북2)2 5 국지도로 93 소로3 소로4 일반도로 기정중로 3 ( 산북2) 2 국지도로 390 대로 기정소로 ( 산북2)3 국지도로 275 산북동 2649 구역계 (74 답) 일반도로 소로 4 일반도로 기정소로 ( 산북2)4 국지도로 86 중로22 소로2 동43 일반도로 ( ) 는구역내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주요경과지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결정사유 대로 대로 선형변경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인접도로폐지를반영한도로모퉁이변변경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최초결정일 ( 산북2) 3 공원소공원산북동 2644 일원,500, 양주시고시제 ) 공공공지( 변경없음) 공공공지결정( 변경) 도면표시번시설명위치 기정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 산북2) 공공공지산북동산 525 일원 경기도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준주거지역 200 3,300 비 고 공동주택중아파트제외 397

399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22,066 22,094 산북동 54일원산북동 54일원 ,023,023 산북동 2652 일원산북동 2652 일원 ,357,357 산북동 269 일원산북동 269 일원 ,597 4,597 산북동 2649 일원산북동 2649 일원 위치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29 6,429 산북동 2644 일원산북동 2644 일원준주거지역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2 5,09 산북동 263 일부, 282, 28 일부, 283, 284, 745 일부공동개발권장 2 2,690 산북동 747, 749 일부공동개발권장 22, ,77 산북동 552, 552 일부, 56 공동개발권장 0,668 산북동 54 일원,328 산북동 266, 267 공동개발권장 2,883 산북동 266, 2662, 2663, 2672 공동개발권장, ,40 산북동 265, 2652 공동개발권장 5,672 산북동 일원 398

400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3 4 6,22 산북동 269 일부, 2694 일부, 2695 일부, 공동개발권장 2,357 2,04 산북동 2683, 2684, 산530 일부공동개발권장 3,095 산북동 2754 일원 493 산북동 268, 2686 공동개발권장 4,597 4,04 산북동 2649 일원 5 6,429 6,429 산북동 2644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B 가구번,2,3 가구번 4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399

401 도면번위치계획내용 C [ 변경] 가구번 5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C :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공동주택 그외건축물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규제)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으로계획(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400

402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C 가구번 4 가구번 5 배치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이외의용도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40

403 5. 도면번위치계획내용 배치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녹화면적률 70% 이상 402

404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변경]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계획기준 403

405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404

406 용적률인센티브 중수도시설설치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용적률인센티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위치내용특별계획구역수립조건사항 산북2 지구섬유종합지원센터내 기업관예정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주시산북동산 525 번지일원 면적 : 6,824 m2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 60% 이하 특별계획구역에대한지구단위계획은금회결정 고시내용을기준으로사업시행자가별도로수립하여양주시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 부지조성사업을제외한건축물의외관및배치에관한계획중아래의사항을별도의지구단위계획으로수립 건축물배치 통경축확보 색채계획 통합형광장조성 공원주변공개공지설정 차량진출입효율화 기존지원관과의클러스터형성을위한건축물의외관및배치계획이수립되어야함 특별계획구역내개발사업의추진방식에따라공유재산관리법등관련규정에적합하도록획지( 대지) 분할가능 8)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405

407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방성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방성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04,926 04, 소계 04,926 04, 제종일반주거지역 9, 9, 86.8 제2종일반주거지역 3,85 3,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59 방성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백석읍방성리095 번지일원 04,926 04,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8 8 2,056 2,056 9,46 9,46 대로 ,807,807 중로 5 5,073,073 4,309 4,309 소로 ,300 3,300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4 25~50 기정대로 ~25 기정소로 ( 방성) 2 기능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연장 (m) 7,27 (200),595 (453) 기점 대로 종점 사용형태 9광장일반도로 대로 4 대로 326 일반도로 0 국지도로 330 대로4 중로2 서4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방성) 2 5 집산도로 236 대로320 소로2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408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2 서 4 5~6 집산도로 562 (207) 중 서3 중3 서20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77 기정중로 3 ( 방성) 2 집산도로 279 대로320 소로2 일반도로 경기제2청고시제 기정중로 3 ( 방성) 2 2 집산도로 25 중로3 중로22 일반도로 경기제2청고시제 기정중로 3 ( 방성) 4 2 집산도로 36 중로2 서4 중로22 일반도로 경기제2청고시제 ( ) 는구역내연장임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 방성) 공원어린이공원 ( 방성) 3 공원어린이공원 위치 방성리 098 일원 방성리 098 일원 기정변경변경후,962,962,542,542 최초결정일 경기도 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407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비 고

409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69 방성리 4587 일원 2 2 4,2 방성리 693 일원 ,537 방성리산483 일원 ,527 방성리 098 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5 5 3,33 방성리 8 일원제종 6 6 6,270 방성리 0949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2 일반주거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54 방성리 458 일부, 4582, 4584 공동개발권장 2,69 0,078 방성리 4392 일원 588 방성리 42, 46, 47, 48 공동개발권장 2 3,677 방성리 0957, 69, 693 공동개발권장 3 4,2 2,98 방성리 2383, 2383 일부, 2384, 산5 공동개발권장 4,67 방성리산505, 산502 일부, 4587 일부, 산504 공동개발권장 5,258 방성리 460일원 992 방성리 267, 459 일부, 산503 일부공동개발권장 방성리 229, 234 공동개발권장 3 22, 방성리 230, 235 공동개발권장 방성리 23 일부, 236 공동개발권장 20,29 방성리산 483 일원,30 방성리 0922, 0946, 0948 공동개발권장 2 22,527 3,648 방성리 092 일부, 0947 공동개발권장 7,749 방성리 098 일원 454 방성리 0942, 7 공동개발권장 3,33 2,679 방성리 8 일원 920 방성리 098, 0950 공동개발권장 6,270 5,350 방성리 0949 일원 408

410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B 가구번,2,3,4 가구번 5,6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형태색채외관건축선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409

411 [ 변경]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B 가구번,2,3,4 가구번 5,6 배치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단면 ( 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 으로배치권장 (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단면 ( 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 으로배치권장 ( )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40

412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계획기준 4

413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42

414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중수도시설설치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43

415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방성2 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방성2 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49,559 49, 소계 400,30 400, 제종일반주거지역 309, , 제2종일반주거지역 7,42 7, 제3종일반주거지역 9,625 9, 소계 9,429 9, 자연녹지지역 9,429 9,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59 방성2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백석읍방성리 52 번지일원 49,559 49,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9 9 6,467 6,467 70,875 70,875 대로 ,445,445 중로 0 0 4,23 4,23 49,947 49,947 소로 8 8,990,990 9,483 9,483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4 25~50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7,27 (354) 기점 대로 종점 사용형태 9광장일반도로 기정소로 2 8 국지도로 670 대로326 중로 서3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77 44

416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서 3 20 집산도로 753 대로 4 대로 320 일반도로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2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중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방성2) 2 ( 방성2) 3 ( 방성2) 4 ( 방성2) 5 ( 방성2) ( 방성2) 2 ( 방성2) 3 ( 방성2) 5 ( 방성2) 7 ( 방성2) ( 방성2) 5 ( 방성2) 9 ( 방성2) 2 ( 방성2) 5 ( 방성2) 7 ( 방성2) 28 5 국지도로 578 중로 32 구역계 ( 중로2) 일반도로 8.5 국지도로 26 중로 24 중로 22 일반도로 8.5 국지도로 국지도로 23 4 국지도로 633 구역계 ( 대로4) 구역계 ( 중로 서3) 구역계 ( 대로4) 구역계 ( 소로2) 일반도로 중로 24 일반도로 소로 2 일반도로 2 국지도로 38 중로 24 중로 3 일반도로 2 국지도로 34 중로 32 중로 32 일반도로 2 국지도로 253 구역계 ( 중로 서3) 중로 24 일반도로 2 국지도로 246 중로 35 중로 35 일반도로 0 국지도로 397 구역계 ( 대로4) 중로 3 일반도로 국지도로 39 중로 3 중로 22 일반도로 국지도로 09 중로 24 중로 22 일반도로 국지도로 2 중로 24 중로 22 일반도로 국지도로 279 중로 24 중로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234 중로24 중로 서3 일반도로 국지도로 50 구역계 ( 방성리5752) 중로 3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제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경기2청고시제 양주시고시제 ( ) 는구역내연장임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방성2) 공원근린공원 방성리 42 일원 7,03 7, 경기도 2청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점 위치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km) 폭원 (m) 면적 ( m2) 최초결정일 기정 9 고능천소하천 방성리 4285 방성리 (0.26) ,225 (2,965) ( ) 는구역내연장임 45

417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3 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3 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비 고 46

418 도면번가구번 위치 0,0 방성리 575일원 2 2 2,64 방성리 355일원 ,467 방성리 335일원 ,603 방성리 360일원 5 5 4,705 방성리 3392 일원 6 6 7,354 방성리 377 일원 7 7 6,32 방성리 367 일원 8 8 2,685 방성리 495일원 ,354 방성리 330 일원 ,48 방성리 422 일원 23,32 방성리 4 일원 2 2 5,048 방성리 43 일원 3 3 7,7 방성리 520 일원 4 4 7,82 방성리 24 일원 5 5 4,236 방성리 4923 일원 6 6 6,667 방성리 4743 일원 7 7 2,869 방성리 4742 일원 8 8 2,066 방성리 427일원 9 9 3,69 방성리 4283 일원 ,584 방성리 52 일원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제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268 방성리 3308 일부, 5938 공동개발권장 방성리 33052, 5934 공동개발권장 0, 방성리 5935, 5935, 5936 공동개발권장 7,003 방성리 3364 일원,300 방성리 3524 일부, 354 공동개발권장 방성리 3522, 3523 일부공동개발권장 2,64 3,407 방성리 352, 352 공동개발권장 8, 일원,766 방성리 3362 일부, 3367 공동개발권장 2,903 방성리 3372 일부, 3374 공동개발권장 20, ,73 방성리 335, 335, 3366 일부공동개발권장 4,625 방성리 336 일원,54 방성리 346, 347일부공동개발권장 방성리 3422, 3403 공동개발권장 방성리 365, 3670 공동개발권장 55, 방성리 3648, 366 공동개발권장 방성리 3628, 3629 공동개발권장 52,753 방성리 360 일원 47

419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5 4,705 4,705 방성리 339 일원 ,75 방성리 377, 393일부공동개발권장 2 2,58 방성리 389 일부, 378 공동개발권장 3,24 방성리 379, 380일부공동개발권장 7, 방성리 3675 일부, 3773 공동개발권장 5 3,806 방성리 3676 일부, 3772 공동개발권장 5,747 방성리 376 일부 2,06 방성리 383, 386일부공동개발권장 6,32 4,260 방성리 384 일원,90 방성리 493 일부, 494 공동개발권장 2,685 0,775 방성리 495일원 9 39,354 39,354 방성리 330 일원 0,809 방성리 44 일부, 42 공동개발권장 2,559 방성리 432 일부, 433 공동개발권장 3,796 방성리 394 일부, 407 공동개발권장 28,48 4 4,485 방성리 422 일부, 423 공동개발권장 5 2,23 방성리 390 일부, 39, 392 공동개발권장 6,376 방성리 4062 일원 23,32 23,32 방성리 4 일원 2 5,048 5,048 방성리 43 일원 3,979 방성리 57, 520, 528, 524 공동개발권장 7,7 5,38 방성리 54 일원 4 7,82 7,82 방성리 4920 일원 5 [ 기정],024 방성리 4904, 4907 공동개발권장 방성리 4906, 4908 공동개발권장 3 4, 방성리 490 일부, 4902 공동개발권장 방성리 4724 일부, 472 공동개발권장,295 방성리 473 일원 6 6,667 6,667 방성리 4743 일원 7 2,869 2,869 방성리 4742 일원 8 2,066 2,066 방성리 427일원 9 3,69 3,69 방성리 432 일원 20 6,584 6,584 방성리 52 일원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가구번 2,3,4,5, 6,7,8,9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48

420 도면번위치계획내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50% 이하 용적률기준 : 220% 이하, 상한 : 300% 이하 높이 B2 가구번 20 배치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형태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49

421 [ 변경]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2,3,4,5,6, 7,8,9, 0,,20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B 가구번 2,3,4, 5,6,7,8, 9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배치 공동주택중아파트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420

422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2 가구번 20 배치 형태 색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 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50% 이하 용적률기준 : 220% 이하, 상한 : 3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4.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42

423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422

424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423

425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덕정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덕정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424

426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구 분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8,759 8, 제 제 소계 8,759 8, 종일반주거지역 35,75 35, 종일반주거지역 83,044 83,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60 덕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덕정동540 번지일원 8,759 8,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6 6,554,554 3,892 3,892 대로 ,54 3,54 중로 ,596 6,596 소로 62 62,782,782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38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2,526 (429) 기점 종점 사용형태 대로 32 대로 354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덕정) 8 집산도로 4 대로30 중로2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덕정) 2 8 국지도로 78 중로2 중로24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덕정) 4 8 국지도로 398 대로30 소로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 덕정) 5 5 국지도로 246 중로22 소로2 일반도로 기정소로 ( 덕정) 2 국지도로 62 중로25 중로24 일반도로 ( ) 는구역내 2) 녹지( 변경없음)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경기도제 2청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경기도고시제

427 녹지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 덕정) 녹지완충녹지덕정동 440 일원,530, 경기도고시제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 덕정) 공원소공원덕정동 952 일원 9,964 9, 경기도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비 고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50 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비 고 426

428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38,49 덕정동 540 일원 2 2 0,020 덕정동 53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96 덕정동422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공동개발권장에관한사항 가구번도면번 위치계획내용 38,49 38,49 덕정동 540 일원 2 0,020 0,020 덕정동 538 일원 3 3,526 덕정동 422, 4222 일원공동개발권장 2,260 덕정동 4222, 4220, 422 공동개발권장 3 52 덕정동 4203, 42, 423 일부공동개발권장 4 42 덕정동 423, 427, 424 일부, 426 일부공동개발권장 5 0 덕정동 426, 425 일부공동개발권장 6 27, 덕정동 4208, 일부공동개발권장 7 74 덕정동 4209, 42030, 일부공동개발권장 8,082 덕정동 4202, 4200, 4207 공동개발권장 9 20 덕정동 42020, 일부공동개발권장 0 4,56 덕정동 95, 97, 96, 49, 492 공동개발권장 6,730 덕정동 9 일원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 3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사항 )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사항 )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사항 )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사항 ) 427

429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 변경] 가구번,2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용도 건폐율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사항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사항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사항 )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사항 )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사항 )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사항 )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사항 )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사항 )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가구번 3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428

430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가구번,2 배치 배치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용도 건폐율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 가구수제한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공동주택의경우경사지붕등획일적인지붕형태를지양하고건축물간의조화를고려하여특색있는형태로설치(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429

431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계획기준 430

43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보차혼용통로공공,, 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43

433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432

434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양3 공업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양3 공업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공업지역 구 분 433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계 29,285 29, 소계 29,285 29, 준공업지역 29,285 29,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73 봉양3 공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봉양동 3627 일원 29,285 29,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356 2,356 대로 중로 소로 ,288 2,288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대로 ~69 기정소로 2 ( 봉양3 공업) 8 ( ) 는구역내 기능 주간선도로 국지도로 연장 (m) 4,263 (7) 기점 율정동 5962 종점 봉양동 대로354 중로 동7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20658

435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시설명 기정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 봉양3 공업) 공원소공원봉양동 362 일원 양주시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준공업지역 330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준공업지역 330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6,46 봉양동 3627 일원준공업지역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73 봉양 3 공업지구 가구번 용도 준공업지역 허용용도불허용용도이외의용도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지하층의주거용도 비 비 고 고 434

436 도면번위치계획내용 [ 변경]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기준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 높이 배치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73 봉양 3 공업지구 가구번 배치 용도 건폐율 준공업지역 허용용도불허용도이외의용도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불허하는건축물 지하층의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435

437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3)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계획기준 436

438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4)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437

439 용적률인센티브 중수도시설설치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5)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암공업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봉암공업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공업지역 녹지지역 구 분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계 24,476 24, 소계 24,45 24, 일반공업지역 24,45 24, 소계 자연녹지지역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438

440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75 봉암공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현면봉암리 30 일원 24,476 24,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894,894 대로 중로 소로 ,894,894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소로 ( 봉암공업 ) 기정소로 주) ( ) 는지구내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0 기능연장 (m) 기점종점 국지도로 보조간선도로 59 소 2 3,930 (38) 소공원 ( 봉암공원 ) 중2 북5 대332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20659 지방하천 2 중복 도면표시번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봉암공업 ) 공원소공원 은현면봉암리 양주시고시제 )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점 기정지 2 하천지방하천한산리일원 주) ( ) 는구역내 위치 종점 하패리일원 주요경과지 연장 (km) 4.08 (0.05) 폭원 (m) 0~50 면적 ( m2) 50,704 (25) 최초결정일 상패천, 소로 ( 봉암공업 ) 25m2중복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일반공업지역 330 비 고 439

441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일반공업지역 330 비 고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7,26 은현면봉암리 24 일원일반공업지역 2 2 4,570 은현면봉암리 26 일원일반공업지역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75 봉암공업지구 [ 변경] 가구번, 2 용도 건폐율 일반공업지역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배치 건축선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도면번위치계획내용 75 봉암공업지구 가구번, 2 용도 일반공업지역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440

442 도면번위치계획내용 배치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색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44

443 [ 기정]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변경]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442

444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443

445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동대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 경동대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주거지역 구 분 기정증감변경 양주시장 구성비 (%) 계 29,672 29, 소계 29,672 29, 제종일반주거지역 29,672 29,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79 경동대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고읍동 476 일원 29,672 29,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37 8,37 대로 중로 3 3,.965,965 소로 ,72 6,72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2 동 4 5 기정소로 2 기정소로 2 기정소로 2 기정소로 2 기정소로 2 ( 경동대 ) ( 경동대 ) 2 ( 경동대 ) 3 ( 경동대 ) 4 ( 경동대 ) 기능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연장 (m) 2,96 (3) 46 기점 대로 3 중로2 동4 ( 고읍동 253) 종점 회천지구경계 중로2 동4 ( 고읍동 2533) 292 중로2 동4 고암동 소로 26 소로 소로 26 소로 중로2 동4 소로22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446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소로 2 기정소로 3 기정소로 3 ( 경동대 ) 6 ( 경동대 ) ( 경동대 ) 2 주) ( ) 는지구내연장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능 국지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연장 (m) 기점 종점 47 소로 25 소로 중로2 동4 소로26 27 중로2 동4 소로26 위치 사용형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기정변경변경후 ( 경동대 ) 공원소공원고읍동 256 일원 ( 경동대 )2 공원소공원고읍동 2547 일원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20660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제외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제종일반주거지역 200,000 공동주택중아파트제외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 [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공동주택중아파트를제외한건축물은대지합병시해당용도지역별최대대지규모를초과할수없다. 비 비 고 고 445

447 건축물( 해당용도지역별허용건축물) 중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부지확장필요시에는지구단위계획변경( 획지계획) 을수립하여해당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2,383 고암동 47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2 2,6 고암동 4752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3 3,428 고암동 475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4 4,53 고암동 476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5 5,80 고읍동 256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6 6,27 고읍동 255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7 7,849 고읍동 25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8 8 3,53 고읍동 2534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9 9 3,45 고읍동산37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0 0,808 고읍동 258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827 고읍동 2522 일원제종일반주거지역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79 경동대지구 가구번, 2, 3, 4, 5, 6, 7, 8, 9, 0,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외관 건축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규제)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전면주도로변직각배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 권장 )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광고물의수량은종류에관계없이업소당 개이내로제한 광고물의모양은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금지 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관련규정준수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446

448 [ 변경] 도면번위치계획내용 79 경동대지구 가구번, 2, 3, 4, 5, 6, 7, 8, 9, 0, 배치 용도 건폐율 제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상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 다가구및다세대주택가구수는각 7가구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의주거용도 60% 이하 용적률기준 : 80% 이하, 상한 : 200% 이하 높이 일반사항 공동주택중아파트 형태 색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따름 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대지가접하는전면가로의방향과일치단, 가각부대지제외 ( 권장) 가급적인접건축물과의건축선일치 (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전면주도로변접도방향에직각( 단면또는주개구부의이등분면이 30 도이내인경우직각배치인정) 으로배치( 권장) 공동주택주거동의형태는탑상형과판상형권장( 권장) 6 연립이하( 권장) 일률적인남향배치를지양하고, 가능한다양하게배치( 권장) 다만, 공동위원회심의및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심의및사업계획승인내용을따름 담장또는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2m 이하의투시형, 폐쇄형 ( 넝쿨식재 ) 또는생울타리로조성( 권장) 주거지역의특화형성과시각적통일감을위하여경사지붕으로조성할것을권장( 권장)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건축선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 도로변 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 도로변.5m 이상 전면도로폭 25m 이상 : 도로변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되는공지는전면공지로조성하여야함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전면공지 ( 규제사항 ) 공개공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기타유사한시설등보행의통행의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설치불허 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높이차가없어야함 포장의경우에는인접한보도또는도로와유사한재료및패턴을유지하며, 보도가별도로확보되지않은도로에면한필지의경우는연접필지의포장패턴과유사한재료를사용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제27 조의 2( 공개공지등의확보 ) 항 에해당하는시설은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확보하여야함 공개공지등의확보비율은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대지안의조경면적 ( 규제사항 ) 대지내조경에대하여는 양주시건축조례 에따름 2) 공동주택사업시녹지설치기준( 규제사항)( 변경) [ 기정] [ 변경]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447

449 녹지설치기준 전면도로폭 6m 이상~5m 미만 도로변 5m이상 전면도로폭 5m 이상~25m 미만 도로변 7m 이상단,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 0m 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도로변 0m이상 주) 전면도로는도로기능상일반도로에한함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4) 주차장설치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녹화면적률 70% 이상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위락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m2당 대( 시설면적 /2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60m2당 대 전용면적 60 m2초과 : 60m2당 대 ( 단, 세대당 대이상 )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 변경]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m2당 대( 시설면적 /300 m2) ( 시설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인공장은시설면적 350m2당 대로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448

450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2당 대( 시설면적 /70 m2)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시설면적 00m2당 대( 시설면적 /00 m2) 제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제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50m2당 대( 시설면적 /50 m2) 단독주택 ( 다가구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대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계획기준 전용면적 60m2당 대 ( 단, 세대또는실당 대이상) (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의전용면적산정방법에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 조제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홀당 5 대( 홀의수 5) 골프연습장 : 타석당.5 대( 타석의수.5) 옥외수영장 : 정원0 인당 대( 정원/0 인) 관람장 : 정원70 인당 대( 정원/70 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m2당 대( 시설면적 /35 m2)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m2당 대( 시설면적 /400 m2) 그밖의시설 시설면적 80m2당 대( 시설면적 /80 m2) 5) 용적률인센티브에관한계획 ( 변경) [ 기정]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 변경]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 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용적률인센티브 공공시설기부채납시 공개공지등추가확보시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기준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건축한계선, 공공통로제공및조성면적적용 449

451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적률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중수도시설설치 최우수 ( 그린 등급) : 기준용적률 0.2이내 우수 ( 그린 2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우량 ( 그린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 기준용적률 0.08이내 에너지효율 2 등급 : 기준용적률 0.06이내 에너지효율 3 등급 : 기준용적률 0.04이내 기준용적률 0.04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이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적용 총사용량의 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 3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0.05이내 주거지역종상향의경우용적률완화기준( 변경없음) 기반시설확보기준 ( 도시계획시설 ) 용적률인센티브 구역면적 5% 이하 구역면적 5% 초과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초과 공공시설면적제외기반시설면적이전체구역면적의 5% 이하 6)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공통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범죄자의침입을막기위해외부와의단절된외벽구조 옥외배관덮개설치 2.75 (5% 기반시설확보비율 ) 기준용적률 [+.5 ( 공공시설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기준용적률 [+.5 (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계획내용 ( 권장사항 ) 500 가구이상의공동주택은주출입구에바닥레벨과재료등을차별화해내외부 영역을하고,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으로설치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위치에배치하고,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여성주차장을 7)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신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신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양주시장 450

452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관리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56,775 56, 소계 56,775 56, 계획관리지역 56,775 56,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9 경신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남면경신리962 일원 56,775 56,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260,260 대로 중로 ,360 6,360 소로 ,900 4,900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경신) ( 경신) 2 ( 경신) 3 ( 경신) )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기정 기정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종류 ( 경신) 공원소공원 ( 경신)2 공원소공원 기능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연장 (m) 2,870 (424) 286 기점 종점 대로 333 대로 35 중로22 ( 경신리936) 중로22 ( 경신리336) 67 소로 소공원 54 중로 22 경신리 중로 22 경신리 699 위치 남면경신리산20 일원 남면경신리 76 일원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변경변경후 2,52 2,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20656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453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계획관리지역 330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계획관리지역 330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549 남면경신리 03 일원계획관리지역 2 2 2,654 남면경신리 98 일원계획관리지역 3 3 9,39 남면경신리 962 일원계획관리지역 ,868 남면경신리 93 일원계획관리지역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9 경신지구 ( 산업형 ) 가구번, 2, 3, 4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지정용도일반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단, 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될당시이미준공된기존건축물에대한재축및증축( 건축법 제2 조제 항제8 에따른재축및증축을말한다 ) 은가능하며, 이때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는해당용도지역의허용범위를초과할수없다.(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00% 이하, 높이 4 층이하) 60% 이하 200% 이하 높이 4 층(20m) 이하 비 비 고 고 452

454 [ 변경] 도면번위치계획내용 9 경신지구 ( 산업형 ) 5. 가구번, 2, 3, 4 용도 건폐율 용적률 453 계획관리지역 지정용도일반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 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단, 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될당시이미준공된기존건축물에대한재축및증축( 건축법 제2조제 항제 8 에따른재축및증축을말한다 ) 은가능하며, 이때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는해당용도지역의허용범위를초과할수없다.(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00% 이하, 높이 4 층이하) 60% 이하 200% 이하 높이 4 층(20m) 이하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2)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양주시고시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석우지구)] 결정( 변경) 고시. 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석우지구)]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455 2.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관리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양주시장 구성비 (%) 합계 43,44 43, 소계 43,44 43, 계획관리지역 43,44 43, 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2 석우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광적면석우리 5630 일원 43,44 43,44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도로(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 ( 개소) 연장 (m)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합계 4 4,2,2 3,060 3,060 대로 중로 ,850 2,850 소로 3 3,02,02 0,20 0,20 도로결정(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정중로 기능 보조간선도로 기정소로 ( 석우) 0 국지도로 연장 (m) 2,870 (90) 626 (603) 기점 종점 사용형태 대로 333 대로 35 일반도로 석우리 559 덕도리 2723 일반도로 기정소로 ( 석우)2 0 국지도로 326 중로22 소로 일반도로 기정소로 ( 석우)3 0 국지도로 92 소로 ( ) 는구역내 2) 공원( 변경없음) 공원결정( 변경) 도면표시번시설명 기정 시설의종류 ( 석우) 공원소공원 위치 광적면석우리 5634 일원 석우리 58 일반도로 기정변경변경후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 양주시고시제20657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456 3.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최소 최대대지규모( 규제사항)( 변경) [ 기정] 기존( 결정고시일이전) 필지규모가최소대지규모미만인토지와도시기반시설에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가최소대지규모미만토지는제외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계획관리지역 330 [ 변경] 기존필지( 결정고시일이전) 규모가최대개발규모를초과한경우와최소개발규모를미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도시기반시설포함으로발생되는잔여토지는최소대지규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구 분 최소대지면적 개발규모 ( m2) 최대대지면적 계획관리지역 330 2) 대지의분할및합병( 규제사항)(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내필지에대하여원칙적으로최소대지규모미만으로의분할및최대대지규모이상으로의합병을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합병( 최소 최대대지규모허용범위내) 을전제로한분할의경우는제외하며, 이때잔여토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 권장사항)( 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미달되어건축이불가능한영세필지의경우 대지면적은최소대지면적을상회하나필지형상으로인해건축이불가능한경우 차량진입이불가능한맹지형필지 인접한필지가동일소유자인경우 4)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번가구번 위치 9,740 광적면덕도리 5652 일원계획관리지역 ,0 광적면석우리 5630 일원계획관리지역 3 3 5,990 광적면석우리 5639 일원계획관리지역 4 4,05 광적면석우리 564 일원계획관리지역 ,628 광적면석우리 548 일원계획관리지역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2 석우지구 ( 산업형 ) 가구번, 2, 3, 4, 5 용도 계획관리지역 지정용도일반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단, 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될당시이미준공된기존건축물에대한재축및증축( 건축법 제2 조제 항제8 에따른재축및증축을말한다 ) 은가능하며, 이때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는해당용도지역의허용범위를초과할수없다.(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00% 이하, 높이 4 층이하) 비 비 고 고 455

457 도면번위치계획내용 [ 변경]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200% 이하 높이 4 층(20m) 이하 도면번위치계획내용 2 석우지구 ( 산업형 ) 가구번, 2, 3, 4, 5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지정용도일반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단, 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될당시이미준공된기존건축물에대한재축및증축( 건축법 제2조제항제 8 에따른재축및증축을말한다 ) 은가능하며, 이때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는해당용도지역의허용범위를초과할수없다.(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00% 이하, 높이 4 층이하) 60% 이하 200% 이하 높이 4 층(20m) 이하 색채 양주시색채가이드라인등의관련규정준수 외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및 양주시경관계획 준수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교통처리에관한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통로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0m 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기존에차량진출입로 ( 관습도로 ) 가있는경우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2)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계획도에명시된공공통로는보행과차량이혼용하는통로로안정적인보행통행유지와개별토지로의진출입을위한차량통행을위해공공에상시개방하여함 본지구단위계획에대한변경의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한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및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생략할수있음 456

458 포천시고시제 포천중점경관관리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경관법 제5 조에따라수립한 포천시경관계획 과관련, 경관법 제9조제 항제4에따라포천시중점경관관리구역을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지정 포천시장 구역명위치 연장 (m) 합계,080,56 58,75 신설 광릉숲 고모리저수지중점경관관리구역 경기도포천시소흘읍이곡리 484 번지일원,655,465 7,903 신설 43번국도가구 의류거리중점경관관리구역 경기도포천시신읍동 42 번지일원 2,336,629 8,747 신설 한탄강중점경관관리구역 경기도포천시영북면대회산리 2992 번지일원 5,532,979 23,78 (2,6+,620) 신설 산정수 명성산중점경관관리구역 경기도포천시영북면산정리 5083 번지일원,33,382 3,975 신설 백운계곡중점경관관리구역 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리 5번지일원 422,06 3, 토지 : 게재생략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지형도면고시도) 4. 고시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홈페이지( 에탑재게시 5. 열람장소 : 포천시청도시과( ) 6.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에관계도서일체를비치하여토지소유자와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포천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운악산주차장) 결정( 경미한변경) 및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포천시고시제20633 ( )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하고, 포천시고시제2067 ( ) 로실시계획인가인가된도시계획시설 ( 운악산주차장)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경미한변경) 하고, 같은법제88 조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포천시청도시과( ), 건설과(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고시된사항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을통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결정( 변경) 내용가. 용도지역결졍( 변경) ( 증감없음) 포천시장 457

459 관리지역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826,444,22 826,444, 도시지역 39,03,035 39,03, 소계 227,80, ,80, 관리지역 ( 미분류 ),720, 보전관리지역 75,493,25 75,493, 생산관리지역 3,780,266 3,780, 계획관리지역 20,526,464 20,526, 농림지역 559,076,69 559,076, 자연환경보전지역 552, , 나.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위치 화현면화현리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용적률 (%) 결정( 변경) 사유 4828 번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증감없음 00 지적공부이동 ( 등록전환 ) 으로인한본래용도지역으로정정 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경 32 주차장 위치 화현면화현리 4828 일원 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32 기정변경변경후 8,79 증 )242 8,42 최초결정일 포천시고시제2066 ( ) 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 주차장 면적변경 면적 : 8,79 m2 8,42 m2 ( 증242 m2) 지적공부이동 ( 등록전환 ) 으로인한면적변경 실시계획인가내용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포천시화현면화현리 4828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 명칭 : 운악산주차장조성사업다. 사업의규모 기정 : 8,79m2 변경 : 8,42 m2 ( 증 242 m2)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경 32 주차장 위치 화현면화현리 4828 일원 기정변경변경후 8,79 증 )242 8,42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포천시장( 건설과) 주소 : 경기도포천시중앙로 87 ( 신읍동) 마. 사업기간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포천시고시제2066 ( ) 지적공부이동 ( 등록전환 ) 으로인한면적변경 지적공부이동 ( 등록전환 ) 으로인한면적변경 458

460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및지목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붙임사. 법제99 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물귀속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및지목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편입토지 번 위치 지번지적 편입 소유자관계인지목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산 임 7,293 7,203 7,028 7,203 포천시 2 화현면 대 포천시 3 화현리 임 포천시 포천시중앙로 임 8, 포천시 합계 8,79 8,42 포천시공고제207997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공사완료공고 포천시고시제20492 ( ) 로도시관리계획결정, 포천시고시제20628 ( ), 포천시고시제 ( ), 포천시고시제20798 ( ) 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실시계획인가고시된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에대하여사업이완료됨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0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포천시장 도면표시번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최초결정일 5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시설 창수면가양리 60, 602 번지일원 5, 실시계획인가내용.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설공사 명칭 : 포천축협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조성공사 2. 사업의면적또는규모 위치 : 창수면가양리 60, 602번지 면적 : 5,49.3m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주소 : 경기도포천시포천로 586번길 6( 신읍동) 4. 사업기간 : ~ 공고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 459

461 가평군고시제 군계획시설( 청평돔스키장) 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경기도고시제 ( ) 로군관리계획결정되고, 가평군고시제20333( ) 로변경결정되어가평군고시제20593( ) 로실시계획( 변경) 인가된군계획시설( 청평돔스키장)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등) 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제9 조( 실시계획의고시) 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인가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변경없음) 경기도가평군청평면상천리 5002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종류 :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명칭 : 군계획시설( 청평돔스키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 시설명명칭위치 체육시설 체육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 청평돔스키장조성사업 시설내역 운동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가평군청평면상천리 5002 번지일원 기정 변경 299,02 299, 가평군수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 ( ) 기정변경변경후 부지 연 부지 연 부지 연 총계 299,02 24, ,02 24, 소계 70,900 24, ,900 24, 실내스키장 37, , 기타, 운동시설 34, ,486.3 상점/ 음식점 5, , 공연장, 전시장,564.79, 주차장및부속시설 44, , 눈썰매장, 부대시설,659.70, 소계 5,592 90, ,592 90,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26, , 관광숙박시설 30, ,97.58 부대시설및음식점,682.63, 주차장및부속시설 8, , 경비실, 사무실 2, ,

462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 시설내역 기정변경변경후 부지 연 부지 연 부지 연 소계 8,266 8,266 도로 6,864 6,864 저류지,402,402 소계 94,344 94,344 복원녹지 73,684 73,684 원형보전녹지 20,660 20,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성명 : 스노우파크대표윤상순 주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88( 올림픽타워 80 )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변경) 당초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6월이내 준공예정일 : 207년 2월 3일 변경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6월이내 준공예정일 : 209년 2월 3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소재지지목지적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면리 지번 ( m2) ( m2) 주소성명주소성명 청평면상천리 5002 임 437, ,254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63 A동 구,484 3,284 국 ( 주) 스노우파크 농림수산식품부 산 83 답 국산림청 산 26 전, 산 27 전 2, 산 28 임 22,52,82 가평군청평면청평리 45번지신현기 산 582 구 7,578 7,578 국국토해양부 산 66 구 6,75 2,837 국국토해양부 계 490,57 299,02 서울시중구통일로 20( 충정로 가)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로 620, 0동 360 ( 대우월드마크 ) 농협은행주식회사 김창래 소유권이외의권리 근저당권 근저당권 46

모두 보기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200706ºÎµ¿»êÆ®·£µåc02ªš

200706ºÎµ¿»êÆ®·£µåc02ªš 06 2007 SUMMARY PartⅠ 아파트 시장동향 1. 매매가격동향 2. 전세가격동향 3. 분양실적 및 계획 PartⅡ 토지 시장동향 1. 권역별 지가동향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동향 3. 토지거래동향 주요 News Real Estate Trend June 2007 Vol.11 KOREA APPRAISAL BOARD 2 3 4 5 Real Estate

More information

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대전광역시고시제 2016-34 호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관할구역의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라타당성여 부를재검토하고도시여건변화에능동적대처와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정비를통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수립한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More information

구분 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현행 417 34 34 30 5 9 1 14 17 15 조정 431 34 34 31 7 8 1 16 18 16 구분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현행 13 1 11 1 8 9 8 9 7 7 7 조정 13 1 14 13 10 9

More information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공 고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email protected]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3-4. 경기권고등부일반계고학교별학력수준이높은학교순 순위구학교명 3 개과목합계 응시인원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만 1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 0.4% 0.0% 2 화성시 병점고등학교 % 0.3% 0.2% 3 용인시 수지고등학교

3-4. 경기권고등부일반계고학교별학력수준이높은학교순 순위구학교명 3 개과목합계 응시인원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만 1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370 99.6% 0.4% 0.0% 2 화성시 병점고등학교 273 99.5% 0.3% 0.2% 3 용인시 수지고등학교 611 98.8% 1.0% 0.1% 4 용인시 보정고등학교 368 98.4% 1.5% 0.1% 5 김포시

More information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 m2) 기정 66 은행 2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행동 109-129 일원 169,572-169,572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주거지역 ( m2) 비율 (%) 합계 169,572-169,57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572-169,572 100.0 유별 노선수 합계 ( m2) 노선수 1류 2류 3류

More information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광명 111R 구역정비계획 광명시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2009. 12.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2010. 7. 29. 조합설립인가 2016. 4. 15.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전고시 향후예정 조합해산및청산 향후예정 조합설립현황 조합장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5502 2016년 6월 24일 구역명 ( m2) 기정 63 대야 1 단위계획구역 대야동 420-49 번지일원 27,477-27,477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 m2) 비율 (%) 합계 27,477-27,47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025-27,025 98.4 자연녹지지역 452-452 1.6 유별 노선수 합계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email protected],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 B3E2B1E2C1D85FC1D6B9CEB5EEB7CFC0CEB1B8C5EBB0E8BAB8B0EDBCAD2E687770>

< B3E2B1E2C1D85FC1D6B9CEB5EEB7CFC0CEB1B8C5EBB0E8BAB8B0EDBCAD2E687770> 2006 년 주민등록인구통계 2005. 12. 31 현재 행정기획국 ( 기획예산과) -1- 2006년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결과 작성개요 가. 작성목적 지역별인구의변동사항, 연령구조및세대수의변화를파악하여지방행정및학술자료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함. 나. 법적근거 통계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9조에의한일반통계 ( 작성승인번호 : 2100003 호 ) 다. 작성기준시점 2005년

More information

고시 차 례 경기도고시제 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화성궁평관광지 ) 지정및조성계획승인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년도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3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공간정보의구

고시 차 례 경기도고시제 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화성궁평관광지 ) 지정및조성계획승인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년도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3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공간정보의구 5817 2017년 9월 27일 고시 차 례 경기도고시제2017232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73호 도시관리계획 ( 화성궁평관광지 ) 지정및조성계획승인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3 2017 년도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3 공고 경기도공고제20171287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업체행정처분 ( 영업정지) 공고 25

More information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2011-409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1-01호 (2011.11.20.)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본부주택공급과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과천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과천시청 층아카데미아실 ( 목 ) 오후 20 과천시 일반행정 9 급, 지방세 9 급, 사서 ( 시 )9 급일반토목 9 급, 건축 9 급 광명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광명시청중회의실 계 ( 목 ) 오전 22 오후 4

과천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과천시청 층아카데미아실 ( 목 ) 오후 20 과천시 일반행정 9 급, 지방세 9 급, 사서 ( 시 )9 급일반토목 9 급, 건축 9 급 광명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광명시청중회의실 계 ( 목 ) 오전 22 오후 4 임용기관별 ( 시 ᆞ 군별 ) 면접시험시행계획안내 응시자유의사항 응시자는시험당일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지참하시고시험시작 시간전까지면접시험장에입실하여등록하여야합니다 해당시 군홈페이지에공고된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문을반드시확인하여야하며 이를확인하지않아생긴불이익은응시자본인의책임으로합니다 그밖의문의사항은해당시 군시험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평군 면접기간 월 면접장소

More information

1

국토해양부고시제 2009-955 호 구미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계획및지형도면고시 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의규정에따라구미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계획승인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09. 9. 30.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가. 명칭 : 구미하이테크밸리나. 위치 : 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 산동면일원다.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BCF6B5B5B1C720B1B3C5EBC3BCB0E8B0B3C6ED28B4EBC7A5292DB1E8BCF6C3B628C0CEBCE2292E687770>

<BCF6B5B5B1C720B1B3C5EBC3BCB0E8B0B3C6ED28B4EBC7A5292DB1E8BCF6C3B628C0CEBCE2292E687770> 시계유출입지점 순환버스 경전철셔틀버스 위성도시 도시철도광역급행전철부도심광역급행버스 A형 ( 부도심형 ) B형 ( 도심형 ) 도심 셔틀버스 광역외곽환승센터 광역전철광역버스승용차셔틀버스간환승 시계유출입지점환승센터 광역전철도시철도승용차셔틀버스간환승 도심 부도심환승센터 광역전철도시철도셔틀버스간환승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More information

관서:안산고용노동지청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행번 성 명 상 주민(법인)등록번 12-59-596 실업급여 김진수 521106-******* 경기도 시흥시 정왕시장길 65 404 (정 왕동) 1,187,120 1,187,120 12-59-596 실업급여

관서:안산고용노동지청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행번 성 명 상 주민(법인)등록번 12-59-596 직업능력 김은희 661026-*******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11 104동 404 (고잔동, 보네르빌리지) 320,000 320,000 12-59-596 실업급여 노승환 810810-*******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4 (와동) 204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120425(00)(1~3).indd

12042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748 호 2012. 4. 25.( 수 ) 부령 고용노동부령제 52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방부고시제 2012-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4 국방부고시제 2012-4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국방부고시제 2012-5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행정안전부고시제

More information

수원지방법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1021신정마을제503동제16층제16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3늘푸른아파트제104동제2층제2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경5136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114한라비발디아파트제106동제7층제704 20

수원지방법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1021신정마을제503동제16층제16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3늘푸른아파트제104동제2층제2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경5136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114한라비발디아파트제106동제7층제704 20 관할법원 사건번 주소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포천시소흘읍 송우리727-2 태봉마을주공아파트 제307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59664 동 제17층 제1702 김현경 02-3416-4155 경기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1014 신정마을 제 206동 제 14층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0045 제14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경5440 경기도군포시산본동1091한양목련아파트제1221동제21층제2102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ÇÊ¸§-¾÷¹«Æí¶÷.hwp.hwp

ÇÊ¸§-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1 양수리 전완편 변동없음 5.0 사유지김진필외 1 인 양수리 천지구밖 감 국유지국 ( 건설교통부 ) 0 3 양수리 대지구밖 감 사유지이종한

1 양수리 전완편 변동없음 5.0 사유지김진필외 1 인 양수리 천지구밖 감 국유지국 ( 건설교통부 ) 0 3 양수리 대지구밖 감 사유지이종한 양서대로 2-1 호선변경편입토지조서 ( 총괄표 ) 당초편입토지총괄표 ( 양서대로 2-1 호선 )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기타 ( 누락 ) 필지 ( 개수 ) 면적 ( m2 ) 구성비 (%) 필지 ( 개수 ) 면적 ( m2 ) 구성비 (%) 필지 ( 개수 ) 면적 ( m2 ) 구성비 (%) 필지 ( 개수 ) 면적 ( m2 ) 구성비 (%) 필지 ( 개수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블루핸즈 일요정비서비스 시범운영실시현황 ( 서울 / 분당 ) 시범운영기간 : ~ 7.31 일자관할센터위치지역본부지점명블루핸즈명구분전화번호주소비고 마포구중부지역본부마포지점웅지자동차공업사종합 서울특별시마포구모래내로 3 길 19 ( 성산

블루핸즈 일요정비서비스 시범운영실시현황 ( 서울 / 분당 ) 시범운영기간 : ~ 7.31 일자관할센터위치지역본부지점명블루핸즈명구분전화번호주소비고 마포구중부지역본부마포지점웅지자동차공업사종합 서울특별시마포구모래내로 3 길 19 ( 성산 4/5 강서구 서남부지역본부 강서지점 염창점 전문 02-3663-7788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721 ( 염창동 ) 금천구 서남부지역본부 금천지점 성원모터스 종합 02-891-115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377 ( 독산동 ) 영등포구 서남부지역본부 영등포중부지점 우성자동차공업사 종합 02-2632-123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 5 ( 문래동5가 ) 마포구중부지역본부마포지점도화점전문

More information

목 차 경기도 도시지원시설 분양안내 1

목 차 경기도 도시지원시설 분양안내 1 제1 장 전체현황 전체현황도 주요현황 1. 전체현황도 현황도 경기도 도시지원시설 분양안내 3 2. 주요현황 주요현황 사업 면적( m2) 유형 연번 지구명 위치 지구( m2) 도시지원( m2) 1 2 김포 한강신도시 의정부 민락2 지구 경기도 김포시 장기 운양 구래 마산동 일원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조성기간 10,854,000m2

More information

제 166 호 창원시공보 창원시고시제2016-7호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창원종합운동장부지조성 사업 ] 실시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42 창원시고시제2016-9호 마산해양신도시 ( 가포지구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및지형도면고시 43 창원시고시제 호

제 166 호 창원시공보 창원시고시제2016-7호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창원종합운동장부지조성 사업 ] 실시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42 창원시고시제2016-9호 마산해양신도시 ( 가포지구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및지형도면고시 43 창원시고시제 호 공보 선 람 기관의장 공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제 166 호 2016. 1. 15( 금 ) 고 시 창원시고시제 2015-307 호 구암 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고시 4 창원시고시제 2015-308 호 2020 창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6 창원시고시제 2015-313 호진전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본계획고시 7 창원시고시제2015-316호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명칭유형위치 지정목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노원구상계 3.4 동일원 473,583.1 ᆞ 노후 불량주택이밀집되고, 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이열악한일대의주거환경개선및기반시설확충등을통한종합적 체계적도시정비를위하여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 명칭 비율 (%) 합계 473,583.1

명칭유형위치 지정목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노원구상계 3.4 동일원 473,583.1 ᆞ 노후 불량주택이밀집되고, 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이열악한일대의주거환경개선및기반시설확충등을통한종합적 체계적도시정비를위하여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 명칭 비율 (%) 합계 473,583.1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64 호봉천2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구역일몰기한연장고시 정비구역명칭위치 면적 ( m2 )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일몰기한 정비구역지정당초봉천2역세권 2018.6.19. 관악구봉천동고시일로부터 5년장기전세주택 6,759.2 2013.6.20. 9231번지일대변경도시환경정비구역 2020.6.19. 2년연장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66 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More information

더바이어102호 01~09

더바이어102호 01~09 www.withbuyer.com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www..kr Tel. 031)220-8685 2 Contents 01 02 08 17 18 TEL. 064720-1380~87 04 06 08 10 12 14 17 18 www.withbuyer.com 3 20 23 24 26 24 26 28 29 30 32 33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제 1742 호 2015. 12. 10.( 목 )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2015-106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2015-1142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More information

South Korea Seoul Yongsan-gu 퇴계로 206 동대입구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동호로 189 약수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다산로 369 금호 South Korea Seoul Yongsan-gu

South Korea Seoul Yongsan-gu 퇴계로 206 동대입구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동호로 189 약수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다산로 369 금호 South Korea Seoul Yongsan-gu 3 지하철시간표 & 노선지도 3 호선웹사이트모드로보기 3 지하철노선 (3 호선 ) 은 ( 는 ) 19 경로가있습니다. 주중운영시간은다음과같습니다 : (1) 구파발 경찰병원 : 오전 5:30 - 오후 11:44 (2) 구파발 일원 : 오전 12:02 - 오후 11:17 (3) 대화 경찰병원 : 오전 5:16 - 오후 10:55 (4) 대화 동대입구 : 오전 12:03

More information

( 031980 029460 665 2,108 150 260 132 204 1,079 751 6.2 6.4 6,690 4,770 049070 3,030 373 359 4,171 4.7 18,800 043590 1,030 119 89 893 9.0 8,000 023160

2005.2.7 Corporate Research ( 031980 029460 665 2,108 150 260 132 204 1,079 751 6.2 6.4 6,690 4,770 049070 3,030 373 359 4,171 4.7 18,800 043590 1,030 119 89 893 9.0 8,000 023160 1,525 256 180 1,361 7.9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 -

- - 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

ë–¼ì‹€ìž’ë£„ì§‚ì‹Ÿì€Ł210x297(77p).pdf

ë–¼ì‹€ìž’ë£„ì§‚ì‹Ÿì€Ł210x297(77p).pdf 2015 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K Y U N G H E E U N I V E R S I T Y 2015 학년도수시모집논술우수자전형 1. 전형일정 논술고사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14. 9. 11( 목 ) 10:00 ~ 15( 월 ) 17:00 고사장확인 2014. 11. 12( 수 ) 전형일 2014. 11. 15( 토 ) ~ 16( 일 ) 합격자발표 2014.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More information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Mega merit 1899-5612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372 ( ) () 3() IT BT NT

More information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More information

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 영암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고시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2025

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 영암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고시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2025 제 2018-42 호 2018 년 9 월 13 일 ( 목 ) 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2018-271 호전라남도고시제2018-277 호전라남도고시제2018-278 호전라남도고시제2018-279 호전라남도고시제2018-282 호 영암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고시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2025 영광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More information

해운대우동등 7 개소철도유휴부지개발사업자공모 해운대우동등 7 개소의철도유휴부지개발을위한개발사업자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모대상부지 (7개소)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용도지역 문의전화 부산시해운대구우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번지일원 준공업 서울시용산구

해운대우동등 7 개소철도유휴부지개발사업자공모 해운대우동등 7 개소의철도유휴부지개발을위한개발사업자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모대상부지 (7개소)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용도지역 문의전화 부산시해운대구우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번지일원 준공업 서울시용산구한강로 2 가 65-154 번지일원 종일반주거 전북군산시대명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인천시중구신흥동

More information

2015_학술 프로그램_2_4.21.indd

2015_학술 프로그램_2_4.21.indd ISBN 978-89-88471-26-5-93530 2015 한국측량학회 정기학술발표회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일시 : 2015년 4월 23일(목) ~ 24일(금) 장소 : 경남대학교 한마미래관 주최 : 사단법인 한국측량학회 주관 : 경남대학교 공학대학 공학기술연구원

More information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지구별총괄표 공원시설구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건축물건축물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바닥면적 연면적 ( 동 ) 계 2,396, , , , ,396,760 66,8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지구별총괄표 공원시설구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건축물건축물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바닥면적 연면적 ( 동 ) 계 2,396, , , , ,396,760 66,8 서울특별시고시제202-80 호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34호 ('68..5)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결정되고, 서울시고시제 200-380호 ( 0.. 04) 로공원조성계획이결정된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unknown

unknown 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