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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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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연구보고서 폐기물산업현황및주요업체점검 2017. 1.31 책임연구원이택수 목차 Ⅰ.

1 KB 연구보고서 폐기물산업현황및주요업체점검 책임연구원이택수 목차 Ⅰ. 폐기물의발생과처리현황 Ⅱ. 폐기물산업특성및전망 Ⅲ. 폐기물산업주요업체점검 Ⅳ. 종합의견 / 1

2 [ Executive Summary ] 생활과사업활동에서일평균 40.2만톤의 (2014년기준 ) 폐기물이발생 폐기물은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크게구분되며, 사업장페기물은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및기타사업폐기물로다시구분 산업활동에서발생하는건설 / 지정 / 사업폐기물은경제성장과함께증가하고있으며, 생활폐기물발생은안정적인흐름을지속 매립을통한폐기물처분은지속감소하고있으며재활용은증가추세 폐기물산업의매출규모는 11.3 조원이며약 1.3 만개업체가존재 폐기물산업은폐기물처리과정을따라, 수집 운반업, 소각, 매립등처분업, 재 활용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수집 운반업과재활용업이업체수의대부분을차지 폐기물산업은법률등제도와산업을둘러싼전 후방의다양한요인에영향을받는산업으로다음과같은특성이존재 환경산업의일부로정부정책등시장외적영향이큰산업 폐기물발생량증감과업체들의성과는경제상황, 산업경기와밀접하게연관 기피시설인소각과매립의처분업에는높은진입장벽이존재하고, 수집 운반업과재활용업에는영세한업체들이난립 진입장벽의높이와전후방산업경기에따라부문별수익과성장성이차별화되고있어, 금융사는보다안정적인소각 / 매립시설에대한접근이유효 폐기물발생량은경제성장과더불어증가추세가이어질것이며, 특히당분간건설폐기물발생량이높은수준을지속할수있을것으로예상 저금리아래에서안정적인수익을창출하는소각 / 매립시설보유업체의매력이증가하여투자 인수 합병이더욱활발해질수있을것으로전망 반면수집 운반업과재활용업의다수기업들은작은규모로낮은수익성을보이고있어주거래처를상실할경우회사의존립이위태하며, 특히재활용업은최근낮은수준의원자재가격지속으로수익성개선이난망 / 2

3 I. 폐기물의발생과처리현황 생활과사업활동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및기타사업폐기물로구분 [ 폐기물의정의 ] 일반적으로폐기물이란버려지는물질을의미하며, 정부는폐기물관리법을통해폐기물발생억제와친환경적처리를도모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이란쓰레기, 연소재, 오니 1, 폐유, 폐산,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등으 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을말한다 [ 폐기물의구분 ] 폐기물은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크게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중주변환경을오염시킬우려가있거나의료폐기물처럼인체에해를줄수있는폐기물을지정폐기물로지정하여별도로관리 - 본보고서에서는환경부발표통계에따라가정과사업장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과건설공사과정에서 5톤이상발생하는건설폐기물그리고지정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이하사업폐기물 ) 로구분하여분석 [ 그림1] 폐기물의구분 폐기물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본보고서에서는 사업폐기물 로지칭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출처 : 환경부 [ 폐기물의처리 ] 폐기물은수집 운반과정을거쳐소각, 매립의방법을통해최종적으로처분하거나재활용 - 폐기물관리법에서는처분은소각, 파쇄, 고형화를중간처분으로, 매립, 해역배출을최종처분으로분류, 재활용도중간, 최종및종합재활용으로분류 1 오니 ( 汚泥 ) : 수중의오탁물질이침전해서생긴진흙상태의물질. 슬러지라고도함 ( 환경공학용어사전 ) / 3

4 연도별전체폐기물발생량은증가추세이나, 종류별로는다소상이한모습 폐기물발생량은최근 5년간연평균 1.8% 씩증가하여 2014년도에는일평균 40.2만톤, 5톤쓰레기수거차 8만여대규모의폐기물이발생 - 폐기물발생량은폐기물처리에대한서비스수요와재활용제품의원재료공급이라는측면에서폐기물산업에서중요한요소 - 종류별로는일평균생활폐기물 5.0만톤, 사업폐기물 15.3만톤, 건설폐기물 18.5만톤, 지정폐기물 1.3만톤발생 [ 생활폐기물 ] 전체폐기물의 12.4% 를차지하고있는생활폐기물발생량은 2000 년대이후일평균 5만톤내외의안정적인수준을지속 - 종량제봉투가격인상, 불법투기단속등지방자치단체의지속적인생활쓰레기감축정책이인구증가와경제성장영향을상쇄 [ 사업폐기물 ] 사업폐기물발생량은연도별로다소부침을보이지만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평균증가율은 4.4% 를기록 - 1차금속제조업 (37.2%) 을중심으로제조업이 61.8%, 석탄발전소가포함된전기 / 가스 / 수도사업이 19.3% 로두업종이사업폐기물발생량의대부분을차지 [ 표1] 주요업종별사업폐기물발생량 (2014년) 분류 발생량 ( 톤 / 일 ) 구성비 분류 발생량 ( 톤 / 일 ) 구성비 1 차금속제조업 56,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9,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6,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22, % 식료품제조업 4, % 출처 : 환경부 [ 건설폐기물 ] 2000년대초반가파르게증가하던건설폐기물발생량은 2000년대후반이후에는일평균 18만톤내외로안정화 - 전체폐기물에서건설폐기물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33.6% 에서 2014년 46.2% 로 12.5%p 확대 / 4

5 [ 지정폐기물 ] 화학, 철강등산업활동에서주로발생하는지정폐기물은글로벌금융위기시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지정폐기물은폐유기용제 (22.3%), 폐유 (19.4%), 폐산 (15.7%), 분진 (13.9%), 의료폐기물 (3.6%) 등으로구성 [ 그림2] 폐기물발생현황 [ 그림3] 종류별폐기물비중 ( 천톤 / 일 ) ( 천조원 ) , 발생량 ( 좌 ) 국내총생산 ( 우 ) 1, , ,400 1,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년 지정폐기물 3.2% 생활폐기물 19.8% 건설폐기물 33.6% 사업폐기물 43.3% 2014년 지정폐기물 3.3% (+0.1%p) 생활폐기물 12.4% (-7.4%p) 건설폐기물 46.2% 사업폐기물 (+12.5%p) 38.1% (-5.2%p) [ 그림 4] 생활폐기물발생현황 [ 그림 5] 사업폐기물발생현황 ( 천톤 / 일 ) 발생량 ( 좌 ) 증감률 ( 우 ) 30.0% 25.0% 20.0% 15.0% 10.0% 5.0% 0.0% -5.0% -10.0% -15.0% ( 천톤 / 일 ) 발생량 ( 좌 ) 증감률 ( 우 ) 30.0% 25.0% 20.0% 15.0% 10.0% 5.0% 0.0% -5.0% -10.0% -15.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 [ 그림 6] 건설폐기물발생현황 [ 그림 7] 지정폐기물발생현황 ( 천톤 / 일 ) 발생량 ( 좌 ) 증감률 ( 우 ) 50.0% 40.0% 30.0% ( 천톤 / 일 ) 발생량 ( 좌 ) 증감률 ( 우 ) 30.0% 25.0% 20.0% 15.0% % 10.0% % 5.0% 0.0% % -10.0% % -10.0% -15.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 출처 : 환경부 / 5

6 매립을통한폐기물처분은지속감소하고있으며, 재활용은증가추세 2014년폐기물처분방법별비중은재활용이 84.0% 로압도적이며, 매립 9.4%, 소각 6.0%, 해역배출 0.4% 順 폐기물처분에서재활용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67.1%, 2005년 78.8%, 2010년 82.7%, 2014년 84.0% 로지속상승추세 2 - 순환골재의무사용, 쓰레기종량제등정부의재활용활성화정책이주효 반면매립비중은 2000년 22.1% 에서 2015년 9.7% 로지속감소 - 매립지확보의어려움, 주민보상에따른매립비용증가등이주요원인 소각비중은 6% 안팎으로안정화된모습을보이며, 생활및지정폐기물중심 폐기물의해양투기를금지하는런던협약에가입한우리나라는단계적으로폐기물해역배출을제한하였고, 2016년부터는전면금지 [ 그림8] 전체폐기물처리현황 [ 표2] 부문별폐기물처리비중 (2014년) 100% 80% 60% 40% 재활용 구분 전체 생활 사업 건설 지정 매립 9.4% 15.7% 16.1% 1.6% 19.9% 소각 6.0% 25.3% 5.7% 0.5% 13.0% 20% 0% 매립소각해역배출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재활용 84.0% 59.0% 77.3% 97.9% 59.5% 해역배출 0.4% - 0.9% - - 출처 : 환경부 출처 : 환경부 OECD 생활폐기물통계에따르면 3, 한국의재활용비율은세계수위권 - 국가별통계작성의차이가있을수는있으나, 한국의폐기물재활용비율 (59%) 은독일 (65%) 다음으로높으며, 평균 (34%) 을크게상회 - 환경선진국인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등은생활폐기물의 1% 이하를매립하고있으며, 소각의비중이높은상황 년노원구의아스팔트포장도로에서방사능이검출되었는데, 방사능에오염된철스크랩재활용에서기인했을가능성이제기되는등무분 별한재활용은오히려환경문제를야기할수있음 3 OECD Environment at a Galance 2015 ( ) / 6

7 II. 폐기물산업특성및전망 1. 폐기물산업의특성 [ 그림 9] 폐기물산업의구성 처분업의사업범위 매립 중간처분 해역배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사업범위 수집 운반 소각 소각열활용 사업폐기물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업의사업범위주1) 처분업체및재활용업체는자기처리를위한폐기물을별도허가없이수집 운반할수있으나, 수집 운반업만을허가받은업체는처분이나재활용업진출을위해서추가허가가필요주2) 한업체가폐기물을 1수집 운반하여 2소각하고 3소각열을활용하여스팀을제조, 지역에판매하고, 소각후남은재를재활용하여보도블럭을만들거나, 자가소유매립장에 4매립하는등폐기물산업내다양한분야를겸하는경우도다수존재 [ 표 3] 폐기물산업내세부업종별규모 (2015 년 ) 구분수집 운반업처분업재활용업합계 환경부총등록업체수 (2014) 6,835 개 814 개 5,639 개 1 만 3,288 개 Kis Line업체수 296개 428개 259개 1,083개 총매출액 8,365억 3조 1,896억 5조 7억 9조 318억 총자산 6,857억 6조 2,745억 3조 8,417억 10조 8,019억 총차입금 2,150억 2조 2636억 2조 561억 4조 5,347억 총영업이익 458억 3,921억 1,249억 5,629억 출처 : 환경부, Kis Line 주1) 환경부총등록업체수에는지정폐기물자가처리업체를제외하였으며, 업종별중복이가능 주2) Kis Line 업종구분은업체의표준산업분류기준이며, 실제로기업들은다양한영역을영위하고있음 / 7

8 폐기물산업의매출규모는숙박업과비슷하며, 약 1만 3천개업체가존재 한국은행에따르면 2013년국내폐기물산업총매출은 11.3조원으로항공기 (11.3조), 음료품 (11.9조), 숙박 (12.2조) 등과비슷한규모 생활폐기물처리는지방자치단체의처리시설에서주로처리하고있으나사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경우처리업체를통한폐기물처리가일반적 - 생활폐기물은자치단체의처리량이 69.9%, 처리업체는 29.6% 를차지하나사업폐기물의경우각각 2.0%, 75.3%, 건설폐기물은각각 1.2%, 97.8% 로구성 [ 그림10] 처리주체별폐기물처리비중 (2014년) 생활폐기물 사업폐기물 자가처리 0.5% 자치단체 2.0% 처리업체 29.6% 자치단체 69.9% 자가처리 22.7% 처리업체 75.3%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자가처리 1.0% 1.2% 자치단체 자가처리 6.5% 처리업체 97.8% 위탁처리 93.5% 출처 : 환경부 2014년기준전국의폐기물처리업체는 13,288개이며, 이중수집 운반업과재활용업이각각 6,835개, 5,639개로대부분을차지 -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중분류인 E3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에해당되며, 소분류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과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으로구성 - 소각과매립시설은관의비중이높아, 업체들은소각용량의 22.9%, 잔여매립용량의 6.9% 를점유 / 8

9 환경산업의일부로정부정책등시장외적영향이큰산업 폐기물산업은전기자동차등친환경자동차와더불어환경산업의일부로서다수의이해관계자가존재하며, 공공적인성격이강하여규제가많고정책에민감 - 정책이시장에영향을준대표적인예로, 쓰레기종량제시행 (1994년) 전인 1993년과시행후인 1995년을비교하면생활폐기물의양은 24.1% 감소 (62,940톤/ 일 47,774톤 / 일 ) 하고, 재활용은 56.3% 증가 (7,233톤/ 일 11,306톤 / 일 )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의관련법률을통해폐기물의수거와처리과정을엄격하게관리 - 폐기물관리법에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폐기물기본계획수립, 폐기물처리업자에대한허가와대행업자에대한평가, 폐기물처리기준과폐기물처리업자의의무등이명시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통해서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무사용을규제하고있으며, 해양관리법을통해폐기물의해양투기를관리 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환경협약역시폐기물산업에영향 - 우리나라는동해와서해에해역투기장을설치하여 1988년부터폐기물의해역투기가이루어져왔으나해양오염방지를위한런던협약준수를위해 2016년부터는해역투기를전면금지 [ 표4] 폐기물관련주요국내법률과국제협약 - 폐기물관리법, 해양관리법 구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원자력안전법 ( 방사능물질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폐수 ), 가축분뇨의관리 국내법률 및이용에관한법률 ( 가축분뇨 ), 하수도법 ( 하수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의사체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수산동물의사체 ), 군수품관리법 ( 폐탄약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등 국제협약 - 런던협약 (1975) : 해양오염을방지하기위한폐기물의해양투기금지 - 바젤협약 (1994) :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과처리규제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등 / 9

10 영업구역이지역별로한정된산업 [ 그림 11] 지역별폐기물발생 (2014 년 )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2,483 사업폐기물 29,775 건설폐기물 10,913 지정폐기물 1,291 합계 44,462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1,316 사업폐기물 739 건설폐기물 3,300 지정폐기물 110 합계 5,465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2,010 사업폐기물 24,341 건설폐기물 9,065 지정폐기물 1,016 합계 36,432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9,614 사업폐기물 2,061 건설폐기물 25,525 지정폐기물 439 합계 37,639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1,746 사업폐기물 9,372 건설폐기물 8,140 지정폐기물 842 합계 20,100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1,705 사업폐기물 6,951 건설폐기물 9,329 지정폐기물 584 합계 18,569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120 사업폐기물 773 건설폐기물 2,680 지정폐기물 71 합계 3,644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1,451 사업폐기물 1,414 건설폐기물 3,511 지정폐기물 154 합계 6,530 제주도 생활폐기물 976 사업폐기물 247 건설폐기물 2,647 지정폐기물 25 합계 3,895 경기도 생활폐기물 10,452 사업폐기물 18,643 건설폐기물 44,139 지정폐기물 2,749 합계 75,983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1,943 사업폐기물 4,955 건설폐기물 7,503 지정폐기물 719 합계 15,121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3,453 사업폐기물 14,189 건설폐기물 14,624 지정폐기물,968 합계 33,233 강원도 생활폐기물 2,104 사업폐기물 4,993 건설폐기물 9,244 지정폐기물 137 합계 16,478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 1,449 사업폐기물 5,760 건설폐기물 4,733 지정폐기물 1,181 합계 13,123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3,398 사업폐기물 3,354 건설폐기물 9,730 지정폐기물 736 합계 17,218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2,795 사업폐기물 22,941 건설폐기물 13,759 지정폐기물 1,770 합계 41,265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2,899 사업폐기물 2,682 건설폐기물 6,541 지정폐기물 387 합계 12,509 출처 : 환경부 생활폐기물의경우,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에서배출되는폐기물처리의무가있으며, 수집 운반업자의영업구역제한이가능 사업폐기물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등산업활동에서발생하는폐기물들은비용과효율성이슈로자연스럽게지역별로사업구역이구분 - 부피와무게가상당한산업폐기물의장거리운송은비용이과다하게발생하고관리가어려우며, 클러스터별로종류와특성, 처리방법이유사한폐기물들이집중발생되기때문에처리시설은폐기물배출처근교에위치 * 종합제철소근방에는슬래그재활용업체들이, 주요산업단지에는단지내폐기물처리수요에기반한소각업체들이위치 - 건설폐기물은목재 (0.5%) 나플라스틱 (0.9%) 에비해무겁고운송이어려운폐콘크리트 (62.0%) 와폐아스팔트 (18.2%) 가대부분을차지 / 10

11 폐기물발생규모및업체들의실적은경제상황, 개별산업경기와밀접 폐기물발생증감은국내경제성장궤적과유사하게진행 년에서 2008년까지원화기준명목국내총생산과폐기물증감률은 1년의시차를두고비슷한흐름을보임 * 경기가호황일경우소비가확대되고산업활동이활발해져공장가동률이상승, 폐기물발생량이증가 재활용업의성과는원자재가격흐름에민감하고건설폐기물처리업의성과는건설경기에좌우되는등부문별기업들의매출은전 후방산업경기와연동 년금속원료재생업은철강스크랩가격하락과글로벌철강공급과잉영향으로전년대비매출이 15.2% 감소한반면, 건설폐기물처리업매출은국내건설경기개선으로전년대비 15.2% 증가 산업구조의변화, 기술발전, 소비행태의변화영향등시장내외의다양한요인들도폐기물의종류와양발생에영향 - 페트병의유리병대체, 택배시장의확대, IT 및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변화, 도심지역재개발추진등 - 인구의증가와경제발전에도생활폐기물발생량이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는것은경제상황을제외한다른요인들의영향이적지않다는것을의미 [ 그림 12] 국내총생산과폐기물증감률 [ 그림 13] 건설업폐기물처리업과금속원료 재생업매출액추이 20% 15% 12% 10% ( 억원 ) ( 억원 ) 35,000 5,500 10% 8% 5,000 5% 6% 30,000 0% -5% -10% -15%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폐기물증감률 _t+1( 좌 ) 국내총생산증감률 _ 명목, 원화 ( 우 ) 4% 2% 0% 25,000 금속원료재생업 ( 좌 ) 건설폐기물처리업 ( 우 ) 4,500 4,000-20% -2% 20, ,500 출처 : 환경부, 한국은행 환경부, Kis value / 11

12 높은진입장벽이존재하는폐기물처분업 혐오시설로인식되는매립지와소각장등은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반대와민원발생을우려하는지방자치단체의허가기피로신규설치가대단히어려움 - 지역주민설득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으며, 적절한보상이필요 < 참고 > 서울특별시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반대주민의견수렴주요과정 - `95.2 주민반대및상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과관련사업추진중단 - `95.10 자원회수시설대책협의회구성 - `95.10 ~ `97.11 주민설명회및국내외시설견학 (29회 1,149 명 ) - `96.12 환경영향평가주민공청회실시 - `99.12 : 주민설명회및노원자원회수시설견학 - `01.7 시민과시장의데이트실시 - `01.11 소각로설비전문가설명회 - `01.12 주민협의회환경영향평가동의 - `03.10 ~ `04.4 건설저지주민집회 - `04.8 고양시주민면담 - `04.12 시운전관련반입을위한주민보고회무산 - `05.1 쓰레기반입, 주민과경찰간대치 - `05.5 폐기물반입합의서, 주민감시모니터요원추천, 운영비등협의 출처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홈페이지 (rrf.seoul.go.kr) 에서발췌 정부는필요시설과장비, 인력요건을규정하여폐기물처리업체를허가하고있으며, 특히소각과매립, 지정폐기물처리에는더욱높은수준의요건을요구 - 수집 운반업등소규모업체들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진입장벽으로작용 정체또는감소하는소각과매립비중은신규진입의유인을감소시켜오히려기진출한업체들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사업을영위 년소각시설보유업체의평균영업이익률은 15.7%, 매립시설보유업체는 29.5% 로수집 운반업 4.0%, 재생업 2.5% 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 - 다수의처분업체들은수집 운반과재활용업을동시에영위하여폐기물처리의수직계열화를구축 기업간거래에서는업력과신뢰도도중요하여, 폐기물위탁업체는법적으로부여된폐기물처리의무를책임지고맡길수있는안정적인업체를선호 - 폐기물관리법에따라위탁자는수탁자가폐기물의처리기준과방법등폐기물을처리할능력이있는지를확인후위탁할의무가존재 / 12

13 - 관공서를포함한 B2B 비중이높고대부분의업체들의매출액이 500 억미만으 로작음에도불구하고, 다수기업들은홈페이지를통해사업영역과시설, 업 력과인허가및자사역량에대한안내를제공 수집 운반업과재활용업에는영세한업체들이난립 낮은진입장벽, 정부의재활용장려정책영향등으로수집 운반업과재활용업업체수가대폭증가 년부터 2014년까지최종처분업체 1개 (1.9%), 중간처분업체 68개 (9.8%) 가증가하는동안수집 운반업은 917개 (15.5%), 재활용업은 3,874개 (219.5%) 증가 - 수집 운반업은서비스업성격이강해신규진입이수월하며, 재활용업은정부의재활용업활성화 양성화정책영향으로진입장벽이낮아진영향 6,835개수집 운반업체와 5,639개재활용업체가등록되어있으나영세사업자위주로극히일부기업만이외감법인으로분류 - 시군구단위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기지역을중심으로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를선정하고있어다수의소규모기업이생존할수있는토대로작용 - 또한산업폐기물은다양한종류의폐기물이발생하고있어일관된처리방법을적용하는것이쉽지않아규모의경제를이루기가어렵고기업규모를확대하기가쉽지않은상황 [ 그림14] 처리단계별업체수증감 [ 표5] 폐기물산업외감기업분포 구분 증감 ( 증감률 ) 재활용업 1,765 5,631 3, % 구분지정지정외건설계 수집 운반 처리 계 수집운반업 5,918 6,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구분금속비금속계 원료재생 출처 : 환경부 출처 : Kis Value / 13

14 2. 폐기물산업전망및이슈 폐기물발생량증가추세는지속되는가운데폐기물종류별, 처리단계별, 영업지역별업체들의실적세분화가전망 폐기물발생량은경제성장과더불어증가추세가이어질것이며, 특히당분간건설폐기물발생량이높은수준을지속할수있을것으로예상 - 생활폐기물 : 인구증가, 1인가구의증가와제품라이프사이클단축에따른증가요인에도불구,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의인상과불법투기에대한지속적단속, 중고물건사용확대등을통해안정적인수준을지속할것 - 건설폐기물 : 진행중이거나예정된도심지재개발, 아파트입주등으로한동안높은수준을유지할전망. 단, 건설경기위축가능성확대로장기간지속되지는않을것으로예상 - 지정및사업폐기물 : 조선, 철강, 화학등중후장대산업의위축영향이나타나는시점부터다소감소할가능성이존재 처분방법별로는매립비중하락추세지속과, 재활용비중의높은수준유지가예상되고, 장기적으로소각비중이상승할여지가존재할것으로전망 - 매립 : 폐기물의해역배출중단에따른수요가기대되나, 해역배출을통한폐기물처리는전체폐기물의 0.4% 에불과하여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매립비용상승등으로매립비중은지속축소할것으로전망 - 재활용 : 정부에서는폐기물발생억제와재활용증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재활용비중이 97.9% 에달하는건설폐기물발생규모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어재활용비중은최소한현재의높은비중을유지할것으로예상 * 환경부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시행규칙변경 (2016.7) 을통해폐기물재활용허용을기존의 원칙적금지, 예외적허용 에서 원칙적허용, 예외적금지 로전환, 재활용산업은더욱활성화되고참여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 - 소각 : 환경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는매립비중이높고소각비중이낮은편으로, 폐열을통해난방과발전을할수있는소각의비중이장기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존재 / 14

15 단기적으로는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매출증가가기대되며, 소각과매립시설을보유한처분업체들의안정적인영업은지속될수있을것으로전망 -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높아진매출액과수익성은당분간지속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나, 증가추세이던건설수주가최근정체또는하락으로전환되어장기적으로는실적하락의위험이존재 - 기피시설인소각과매립시설신규및증설에대한주민들의강한거부로처분업체들의높은진입장벽은쉽게완화되지않을것이며, 이에따라기진출업체들은안정적인영업수행을지속할것으로전망 * 2011년톤당 3만원미만이던수도권매립지의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는 2016년 8만원가까이 2배이상으로상승하여처분업체의매립시설운영수익성은개선 - 울산과경남등지의중후장대산업의폐기물을처리하는업체들은전후방산업의경기하락영향을피하기는힘들것으로예상되나, 주요거래처인제철, 화학대기업들의감산을겸한설비대보수에따른폐기물집중발생이가능하여단기실적개선기회도존재 [ 표6] 수도권매립지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현황 ( 톤 / 원 ) 연도 수수료 29,630 32,444 35,526 42,730 51,395 77,092 전년대비증감률 9.5% 9.5% 9.5% 20.3% 20.3% 50.0% 출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선이엔티사업보고서 폐기물산업에서합종연횡가능성이대두 저금리아래에서안정적인수익을창출하는폐기물처분업체의매력이증가하여투자 인수 합병이더욱활발해질수있을것으로전망 - 소각또는매립시설을보유한업체의인수매력이높으며, 창업자의지분처분니즈가있는기업도다수존재하는것으로알려짐 - JP모건에셋메니지먼트의전국 6개소각장매입사례에서처럼소각체인설립을통한운영의효율화와규모의경제구축시도들이확대될수있을것 / 15

16 - 안정적인수익을추구하는자산운용사, 사모펀드및캐시카우가필요한중견기업들의투자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기대 낮은수익성의난립하는수집 운반업과재활용업의구조조정가능성이존재 - 영세한규모로운영되어작은매출과낮은수익성을보이는업체들은작은충격에도쉽게흔들릴수있어지역별로통합되거나탈락할가능성이존재 - 낮은수준의원자재가격은재활용업체들의수익성을훼손하고있어원자재가격상승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다수기업들의생존은불투명 III. 폐기물산업주요업체점검 수집 운반업 [ 표 7] 폐기물수집 운반업주요재무현황 (2015 년 ) 구분 수집 운반업계 지정외폐기물 지정폐기물 총업체수 (2014) 6,835개 6,177개 658개 Kis Line 업체수 396개 247개 149개 평균자산 18.2억 16.3억 35.8억 평균매출액 22.2억 22.6억 31.8억 평균영업이익 1.2억 1.1억 2.20억 영업이익률 5.5% 4.9% 6.9% 부채비율 110.4% 94.9% 156.6% 유동비율 163.2% 170.8% 144.3% 출처 : Kis Line 폐기물수집 운반업은지역자치단체의생활폐기물수집 운반을대행하거나, 산업폐기물과건설폐기물을수집하여처분 / 재활용업체로운송하는서비스를수행 2015년기준 Kis Line에등록된 396개기업의평균매출액은 22.2억원, 평균영업이익은 1.2억원수준으로영세한기업이대다수를차지 - 폐기물처분업과재활용업을영위하는기업은자기가처분하는폐기물에대해서는별도허가없이수집 운반업수행이가능 / 16

17 - 더까다로운진입요건을갖춘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의규모가일반 ( 지정외 )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비해평균자산과매출액이더크고영업이익률도상대적으로양호 서비스가격이수집 운반업의가장큰경쟁력으로높은경쟁과낮은수익성이고착화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등을비롯한주요거래처수주리스크가존재 - 가능성은높지않으나물류대기업의시장진출위협도존재 폐기물처분업 처분업체는수집 운반업체를통하거나자체적으로폐기물을수집하여파쇄, 소각등중간처분또는매립의최종처분을수행 - 재활용에비해매립과소각은상대적으로폐기물처리방법이단순하고대량으로처리할수있어규모의경제를이루는것이가능 2015년기준 Kis Line에등록된 428개기업의평균매출액은 142.4억원, 평균영업이익은 18.7억원, 영업이익률은 12.3% - 매출액 100억이상외감기업은 59개이며, 매출액이가장큰업체인인선이엔티의매출액은 536억원수준으로중소기업중심의산업 [ 표8] 폐기물처분업재무현황 (2015년) 구분 처분업계 지정외지정건설 총업체수 (2014) 813개 183개 102개 528개 Kis Line 업체수 428개 149개 54개 225개 평균자산 29.3억 86.4억 129.6억 77.0억 평균매출액 142.4억 39.8억 57.5억 45.2억 평균영업이익 18.7억 4.9억 8.7억 5.1% 영업이익률 12.3% 12.4% 15.1% 11.3% 부채비율 94.1% 137.2% 107.4% 58.8% 유동비율 130.8% 105.2% 105.6% 171.5% 출처 : Kis Line / 17

18 높은진입장벽이존재하는소각 / 매립시설보유업체의수익성은평균을상회 년매립시설을보유한기업의영업이익률은 29.5%, 소각시설을보유한기업은 15.7% - 특히매립시설만을보유한기업의영업이익률은 38.3% 의높은수준 * 평균매출액은매립시설만을보유한경우 139.0억원, 소각을병행하는경우 289.2억원으로기업성장을위해서는중간처리업병행이필요 [ 표9] 매립또는소각시설보유외감기업재무현황 (2015년) 구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부채비율유동비율 매립시설보유 억 29.5% 95.4% 75.2% 소각시설보유 억 15.7% 95.5% 98.9% 매립 or 소각시설보유 억 20.8% 103.5% 89.0% 매립시설만보유 억 38.3% 128.7% 68.3% 소각시설만보유 억 13.3% 113.5% 104.8% 매립 / 소각시설 동시보유 억 21.0% 69.2% 85.8% 출처 : 환경부, Kis Value 안정적인경영환경과높은수익률을보이는폐기물처분업체에대한 M&A가활발하며, 경영효율화와규모의경제를통한성과개선사례가존재 단, 폐기물처분업체는시설운영과정에서환경 / 민원에따른영업중단리스크가항시존재하고있어주의가필요 년여수검은비사건으로매립시설을운영하던기업이환경부에의해영업정지를당하거나, 매립 / 소각시설에대한지자체의사업계획서반려로대법원까지가는법정다툼을벌인사례가존재 / 18

19 [ 표 10] 매립시설보유업체 (2014 년 ) 시도시군구업체명처리대상폐기물총매립용량 ( m3 ) 잔여매립가능량 ( m3 ) 부산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강서구 부산그린파워 사업장 / 건설 2,939,146 2,073,630 기장군 NC부산 사업장 / 건설 872, ,971 남구울주군화성시 유니큰 이에스티케이씨환경개발 사업장사업장생활 / 사업장 1,194, ,000 2,877, , , ,897 코엔텍 삼종 진흥중공업사업장건설생활 / 사업장 3,207, , , , ,965 청주시 이에스청원 생활 / 사업장 1,512, ,976 충주시 아세아테크 생활 / 사업장 528, ,631 제천시 에너지드림 사업장 259,458 7,514 보령시 보림씨에스 사업장 1,607, ,915 아산시 세창이엔텍 사업장 248, ,145 서천군 코리아썬환경산업 생활 / 사업장 45,000 0 군산시 국인산업 사업장 1,807, ,829 익산시 ( 유 ) 진등산업사업장 265,219 5,323 ( 유 ) 태평양사업장 391, ,420 완주군 케이엠그린 사업장 556,990 33,510 여수시포항시 여수환경산업동양에코 사업장, 건설사업장 / 건설 590,640 1,546,715 44,088 22,758 와이엔텍그린바이로 사업장, 건설사업장 / 건설 1,027,313 2,825, ,911 1,702,390 동양에코 사업장 / 건설 1,028, ,413 경주시 경주산업개발 사업장 / 건설 997, ,881 와이에스텍 사업장 / 건설 3,520,000 2,805,026 구미시 케이엠그린구미지점사업장 3,187,050 1,954,756 ( 주 ) 티에스케이이엔이사업장 3,217,700 2,399,087 고령군 미래산업개발 사업장 / 건설 301,860 95,558 성주군 지엠이앤씨 사업장 427, ,950 창원시 에코시스템 사업장 2,464,478 1,058,565 통영시 에스씨이노베이션 사업장 26,340 0 함안군 수성산업 건설 110,959 27,133 합계 32개업체 40,885,559 17,906,904 출처 : 환경부 / 19

20 [ 표 11] 소각시설보유업체 (2014 년 ) 시도시군구업체명 처리능력 ( 톤 / 일 ) 2014 년처리량 ( 톤 ) 시도시군구업체명 처리능력 ( 톤 / 일 ) 2014 년처리량 ( 톤 ) 부산 인천 사하구 남동구 서구 거림 41 6,163 대한제지 ,250 에너지네트웍 ,294 우진환경개발 ,000 그린스코 80 28,705 진주산업 96 33,421 이알지서비스 96 36,047 충북 청주시 ( 주 ) 다나에너지솔루션 91 29,833 케이비텍 ( 주 ) ,111 한세이프 94 36,022 대길그린 ( 주 ) 86 47,568 전주페이퍼 ,531 광주 경제청 ( 영종 ) ( 주 ) 에이티에너지 44 1,414 엔앤알에너지 45 - 인천국제공항공사 ,446 새한환경 48 15,467 서구 명성환경 72 27,339 영흥산업환경 96 36,510 천안시북구 금광공사 22 4,650 현대하이테크 48 8,187 충남광산구초당환경 ( 유 ) 72 17,362 투모로에너지 48 17,398 대전대덕구동양환경 ( 주 ) ,122 서산시서광하이테크 60 12,020 토탈 79 10,347 당진시대원에코그린 84 15,712 울산 남구 울주군 ( 주 ) 코엔텍 ,770 하늘과에너지 60 19,604 전주시 NC울산 95 15,447 케이씨에코에너지 62 21,220 전북 유니큰온산공장 95 26,558 군산시 엔아이티 ,130 범우 ,064 정읍시 동원제지정읍공장 96 34,534 세종 세종시 ( 주 ) 이에스세종 60 18,993 와이엔텍 ,555 여수시 평택시 뉴그린 ,339 케이씨환경서비스 98 23,802 동두천시 청송산업개발 48 7,064 전남 곡성군 가이아 12 2,034 대일개발 98 23,941 동양환경 48 6,871 무안군 부경산업 ,520 ( 유 ) 남해환경 36 9,304 안산시 비노텍 ,238 포항시동양에코 ,981 성림유화 ,752 구미시설공단 한국환경개발 96 34,211 구미시 ( 주 ) 국인산업 ( 구미 ) ,617 오산시 디에스이앤이 70 30,608 ( 주 ) 이앤이 60 14,790 경기 시흥시 시흥시설관리공단 ,427 경북영천시 네비엔영천사업소 70 28,078 케이지에코서비스코리아 ,724 의성군동성환경산업 6 79 양주시 애니테크 48 13,241 청송군 GS 플라텍 신대한정유산업 59 17,009 고령군하림환경 5 - 화성시 진흥중공업 48 5,185 칠곡군 제일에너지 94 41,754 신승에너지 45 - 한솔이엠이 영남지사 ,172 창원시 광주시 에코그린 72 4,976 KC한미산업 ( 주 ) 89 17,376 양주시 애니테크 48 13,241 경남 NC양산 60 12,954 포천시 두산포천에너지 4 - 양산시 ( 주 ) 마노플랜 30 6,961 강원 동해시 천지에너지 동해공장 36 - ( 주 ) 세창 48 10,220 합계 72 개업체 7,396 1,776,373 출처 : 환경부 / 20

21 재활용업체 제품의원료가되는폐기물의성질과상태 ( 性狀 ) 가종류별 배출처별로상이하여재활용업안에는작고다양한시장들이존재 - 고철, 골재등대량으로발생하는재료를활용하는업체는상대적으로큰규모를이룰수있으나, 다수업체들은작은시장내에서영세한운영 원자재가격은재활용업체의제품가격에영향을주고있어, 최근원자재가격약세는기업들의수익성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 Kis Line에등재된 259개업체의평균영업이익률이 2.5% 에불과 [ 표12] 재활용업재무현황 (2015년) 구분 원료재생업계 금속원료재생업 비금속원료재생업 총업체수 (2014) 5,639개 - - Kis Line 업체수 259개 127개 132개 평균자산 66.6억 93.7억 43.7억 평균매출액 86.8억 139.3억 42.5억 평균영업이익 2.2억 2.9억 1.5억 영업이익률 2.5% 2.1% 3.6% 부채비율 205.5% 204.4% 207.6% 유동비율 100.7% 104.7% 92.9% 출처 : Kis Line 전기 전자제품과폐촉매등에서귀금속, 희귀금속을추출해내는도시광산분야 주요업체들은성장성면에서상대적으로양호한모습 / 21

22 IV. 종합의견 폐기물산업은서비스부문과제조및판매부문으로구성되어전 후방의다양한요인에영향을받는산업 쓸모없게된폐기물을수거해서처리해주는서비스용역부문은폐기물발생이시장을만들며, 폐기물발생은정부정책, 경제성장, 산업구조와소비행태의변화와연관 소각과정에서발생한스팀을비롯해재활용제품을제조하고판매하는부문에서는제품에대응되는원자재가격동향과수요산업의경기, 원료가되는폐기물의발생량등이중요 진입장벽의높이와전후방산업경기에따라수익성과성장성이차별화 [ 그림15] 부문별폐기물처리업전망 구분 생활 사업 지정 건설 ( 폐기물발생전망 ) ( 안정 ) ( 증가 ) ( 증가 ) ( 당분간안정 ) 수집 운반업 1 ( 경쟁강도, 성장성, 수익성 ) 매립 2 ( 경쟁강도, 성장성, 수익성 ) 8 처분업 소각 3 ( 경쟁강도, 성장성 ( ), 수익성 ) 경쟁강도 기타중간처분 4 ( 경쟁강도, 성장성, 수익성 ) 성장성 ( ) 철스크랩 5 ( 경쟁강도, 성장성, 수익성 ) 수익성 ( ) 재활용업 도시광산 6 ( 경쟁강도, 성장성, 수익성 ) 기타 7 ( 경쟁강도, 성장성, 수익성 ) 좋음, 보통, 나쁨, 괄호 ( ) 안은중장기전망 수집 운반업 (1번영역 ) 은생활폐기물의안정적발생으로지방자치단체의처리용역수요가상시존재할것으로예상되나, 낮은진입장벽과다수기업의난립으로낮은수익성지속전망 처분업중매립 (2번영역 ) 은높은진입장벽이존재하고정부와지자체에서운영하는매립장반입수수료상승으로높은수익성이지속될것으로예상 / 22

23 역시높은진입장벽이존재하는소각 (3번영역 ) 은유가상향안정시폐열판매부문매출과수익개선이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소각수요확대도가능할것 반면분쇄, 파쇄등기타중간처분업 (4번영역 ) 은국내산업경기에따라사업 지정폐기물발생량증감의불확실성이커지고, 상대적으로진입장벽이낮아수익성개선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 재활용업중큰비중을차지하는철스크랩업 (5번영역 ) 은글로벌철강공급과잉과고철가격하락으로매출이크게감소, 중국철강산업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수요가개선되지않는다면경영환경은당분간좋지않을것으로전망 배터리, 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증가, 교체주기단축으로도시광산업 (6번영역 ) 매출확대가전망되나, 최근귀금속과희토류가격의높은변동성과낮은수익성은업계의중요한리스크요인 일반적으로재활용업 (7번영역 ) 은작은시장, 다수기업의경쟁으로낮은수익성을보이고있으며, 재활용확대를위한정부의각종정책시행으로경쟁환경은더욱치열해질수있을것으로전망 건설폐기물 (8번영역 ) 은최근양호한건설경기영향으로수집 운반에서파쇄등중간처분과재활용제품인순환골재생산에이르는과정을영위하는업체들은매출과수익이개선되었으며당분간은양호한실적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 단, 건설경기하락위험상존 / 23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