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Part 01. 창구사무 1-1 출납관리 6 1. 수표수납 6 2. 위변조화페발견시처리 7 3. 지급업무 7 4. 손상권의정사요령 입지급거래 예금신규거래절차 예금해지절차 무통장입금 ( 송금 ) 시실명확인방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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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목차 - Part 01. 창구사무 1-1 출납관리 6 1. 수표수납 6 2. 위변조화페발견시처리 7 3. 지급업무 7 4. 손상권의정사요령 입지급거래 예금신규거래절차 예금해지절차 무통장입금 ( 송금 ) 시실명확인방법 예금지급시주의사항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가입신청 인터넷뱅킹서비스제변경 텔레뱅킹서비스 외국환거래 환전가능통화여부판단 외국환매입업무 외국환매도업무처리하기 미국달러화위폐특징 외국통화매입시위폐여부감별하기 제신고처리 명의변경 재발행업무처리사례 금융실명거래법상비밀보장대상 예금잔액증명서발급가능여부 신용카드세일즈 신용카드의종류 카드상품의분류 개인신용카드발급순서 가맹점수수료 카드가맹점제신고 예금상품세일즈 입출식예금의정의 입출식예금의종류 원천징수면제대상 비과세종합저축 적립식예금 49 2

3 6. 예금자보호제도 거치식예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펀드세일즈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구조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특징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장단점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종류 개인대출세일즈 개인대출절차 개인대출제한요건 대출상담필요서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약정서 ( 부속약관 ) 방카슈랑스세일즈 생명보험 제3보험 저축성보험 75 Part 02. PB 영업 2-1 고객관리 고객만족향상을위한접근법 고객상담 고객상담질문의종류와활용법 금융자산투자설계 금리확정여부에따른분류 세제혜택의종류에따른분류 정부의지급보호여부에따른분류 수익률이낮은반면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 적은돈을매월적립하여목돈을마련하는상품 일정규모이상의목돈을불려나가는상품 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상품 노후자금마련을위한금융상품 비금융자산상담자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세금의분류 연금제도 88 3

4 Part 03. 카드영업 3-1 개인영업 관련법규의이해 기업영업 기업회원의연대보증인 법인카드서비스 심사 발급관리 신용카드발급기준 기업회원신규심사기준 카드자재의구성 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내용확인하기 1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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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출납관리 1. 수표수납 (1) 수표의정의 물건을구매한사람이물건을판매한사람 ( 돈을받을사람 ) 에게지급할돈을금융회사에부탁 하는증서 ( 유가증권 ) 이다. (2) 종류 :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3) 수표수납시유의사항 수표는수표법에서정한법정요건을구비하지않으면그효력을발휘할수없다. 현재사용 하고있는수표용지는전부금융회사가인쇄하여교부하고있으므로법정요건을점검하는 데어려움은없겠으나특히다음사항을유의하여점검해야한다. ( 가 ) 기명날인및서명 수표에는발행인의기명날인이있어야한다. 기명은방법여하를불문하고 ( 필기, 고무인날인, 인쇄, 타자등 ) 지급인의성명을기입하는것이고, 날인이란인장을찍는행위를말한다. 다 만, 날인제도가없는외국인이발행한수표및여행자수표는서명만으로가능하다. ( 나 ) 금액 수표의금액이문자와숫자로기재되고그금액에차이가있을때에는문자로기재된금액을수표의금액으로본다. 수표의금액을문자또는숫자로중복하여기재한경우, 그금액에차이가있을때에는둘중작은숫자의금액을수표의금액으로본다. 정확한금액을고객에게확인한후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금액을정정한경우그정정인은발행인에날인된인감과일치하여야한다. ( 다 ) 기명식수표 ( 지시식수표 ) 기명식으로 ( 이름을명시해서 ) 발행된수표는지시인의기명날인이있어야한다. 수표소지인이지시인과상이한경우에는배서의연속유무를확인한다. 6

7 2. 위변조화폐발견시처리 최근화폐를위조하거나수표를변조하여입금또는사용하여사회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기 때문에돈을취급하는은행원은위변조화폐의처리방법을숙지하여정당한업무처리방법을 취해야하고, 위변조화폐식별방법도알아두어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야한다. (1) 발견시고객응대요령 위조 ( 변조 ) 화폐를발견하였을경우에는소지자에게반환하지않고, 관할경찰서 ( 또는파출소 ) 에즉시신고하고한국은행앞으로통보한다. 소지자에게는관련기관의요청으로반환되지않는다는사실을충분히설명 소지자가위조화폐인도거부시에는위조화폐에대한정보등을파악하여즉시관할경찰서 ( 또는파출서 ) 에유선으로신고한다. 소지자가위조화폐임을알고사용시형사처벌 ( 형법제210조 ) 을받게됨을설명한다. (2) 신고요령 우편 ( 전자우편포함 ) 을이용하여관할경찰서에신고한다. 경찰의수사절차에필요한 위조및변조화폐신고서 및 소유권포기서 를작성하여위조화폐실물과함께송부한다. 점주소재한국은행본점또는지역본부에팩스, 전자우편등으로이용하여한국은행에통보한다. 이때 위조및변조화폐신고서 서식을작성하여송부한다. 출납업무규정중 위조및변조화폐의처리 내용에따라경찰서및한국은행신고 ( 통보 ) 내용을검사부에보고한다. 회계처리절차 : 출납업무규정전제조건충족시, 가지급금으로처리 ( 위변조출납부족금 ) 후전결권자의승인을얻어손실금 ( 영업외손비 / 잡지출 ) 으로처리한다. (3) 유의사항 위변조화폐를취급할때에는지문채취가용이하도록손으로만지지말고집게나장갑을사 용한다. 가능한한봉투에넣어보관하며, 복사기로복사를해서는안된다. 3. 지급업무 (1) 지급업무의개념 지급업무는통화를고객에게지급하는업무로서대차대조표상으로는채권 ( 자산 ) 의발생, 채무 ( 부채 ) 의소멸이발생하는업무라고볼수있다. 지급업무는정당한고객에게정당한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7

8 (2) 지급업무의처리절차 원칙적인지급업무의처리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청구서의접수및확인 청구서, 수표, 증서, 기타지급증표를고객으로부터접수하여이상유무를확인 실명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실명확인절차를취함 사고신고접수여부및인감또는서명일치여부를확인 나. 단말기조작 접수된예금및수표지급시에는유의사항을검토한후단말기를조작하여지급처리 다. 지급 지급금액이창구전결인경우에는창구직원책임하에지급하고, 창구직원전결범위를초과하는경우에는책임자의검인을받아지급 해당금액을지급할때는지급전표의정당여부를확인하고지급하기전에반드시수령인에게금액을물어당해전표의금액과일치하는가를확인 라. 출납인, 취급자의날인 지급전표에는출납인과출납원의취급인을날인 출처 : 박지혜 김동욱 윤일진 남선우 황성구 백정선 (2015), 은행텔러中, 한국금융연수원. [ 그림 1] 지급업무의처리절차 (3) 지급업무처리시유의사항 모텔러 ( 텔러의총책임자 ) 는영업개시전당일영업자금을현금금고에서출고하여영업준비를하고, 현금부족이예상되는경우에는절차를거쳐현금을청구한다. 자텔러 ( 모텔러로부터자금을받아처리하는직원 ) 는영업개시전모텔러로부터영업에필요한자금을인수받아영업준비를갖추고, 고객의지급전표중평소의거래상태에비추어청구금액이과다한경우에는언어, 행동등기타의심스러운점이없는지확인한후지급업무처리절차에따라지급에응해야한다. 8

9 4. 손상권의정사요령 (1) 손상권의범위 손상권이란오염 파손 훼손의정도가심하여계속유통에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화폐를말한다. (2) 손상권교환기준 ( 가 ) 지폐 앞뒷면을모두갖춘은행권은남아있는면적의크기에따라아래와같이액면금액의전액또 는반액으로교환해주거나무효로처리된다. 전액으로교환 : 남아있는면적이원래크기의 3/4 이상인경우 반액으로교환 : 남아있는면적이원래크기의 2/5 이상인경우 무효로처리 : 남아있는면적이원래크기의 2/5 미만인경우 ( 나 ) 동전 찌그러지거나녹이슬거나기타사유로사용하기가적합하지않은주화는액면금액의전액 으로교환할수있다. 모양을알아보기어렵거나, 고의로훼손및변조한것으로인정되는주화는교환불가하다. ( 다 ) 불에탄지폐 불에탄돈도손상화폐이므로남아있는면적의크기에따라교환해주고있으나, 은행권의일부또는전부가재로변한특성때문에그재의상태에따라교환금액판정이달라질수있다. 재부분이같은은행권의조각인것으로볼수있으면그재부분도남아있는면적으로인정하여면적크기에따라교환할수있다. 재부분이흩어지거나뭉쳐져얼마짜리은행권몇장이탄것인지의판별이불가능한경우에는은행권원형이남아있는면적만을기준으로교환할수있다. (3) 교환시유의사항 여러개의은행권조각을이어붙인면적이교환기준에해당된다하더라도이는교환불가에해당되며, 같은은행권의일부인것으로볼수있는조각들의면적만을합하여 ( 즉, 동일개체의경우만인정, 화폐일련번호가없어도됨 ) 그면적의크기에따라교환할수있다. 은행권이자연적으로, 또는물 불 화학약품등에의해면적이늘어나거나줄어들었을때에는그변형된면적을기준으로남아있는면적의크기에따라교환할수있다. 지질및채색의변화, 기타원인으로진짜은행권인지를판별하기곤란한은행권은교환할수없다. 9

10 1-2. 입지급거래 1. 예금신규거래절차 신규거래신청서받아서확인하기실명확인하기신규거래필요서류징구하기고객정보등록 ( 변경 ) 하기수납자금확인하기통장또는증서작성하기고객의거래인감또는서명날인받기책임자검인하기서류보관하기 [ 그림 2] 예금신규거래절차 2. 예금해지절차 (1) 해지신청인에게예금통장을징구한다. 원칙적으로예금통장을징구하여야하나예금통장을분실한경우제사고신고절차에따라예 금주본인을확인하고계좌인감 ( 서명 ) 을확인하여사고신고등록처리후재발급절차없이 해지처리를진행한다. (2) 해지신청인에게예금청구서를징구한다. 해지신청인에게예금청구서를직접작성하도록안내한다. (3) 해지신청인이예금주본인인지확인한다. 1) 예금청구서에찍힌인감이이미신고된인감과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2) 서명에의한거래인경우, 본인확인증표에의해본인을확인한후처리한다. 3) 예금주본인이의심스러운경우다음과같은방법으로본인을확인한다. 10

11 (4) 통장또는증서의위변조여부를확인한다. (5) 다음사항에대한내용을확인한다. 1) 사고신고또는압류등법적지급제한유무여부를확인한다. 2) 자동이체가등록되어있는경우그내역을고객에게확인하고고객의의사를확인하여자 동이체를 ( 일괄 ) 해제한다. (6) 해지금액을고객에게확인시키고수령할방법을확인한다. 1. 고객에게해지금액을확인시키고해지금액을수령할방법을확인한다. 2. 해지금액을확인시킬때에는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를함께설명한다. 3. 연동거래를원하는경우청구서에기재된연동요청내용을확인한다. (7) 해지거래통장의 M/S(magnetic stripe) 를제거한후지급필 (PAID) 을철인한다. (8) 통장과청구서를책임자에게인도하여결재를받는다. (9) 해지후고객이수령하는금액을확인하고, 해지된예금통장과지급한금액에대한확인서 를고객에게교부한다. 3. 무통장입금 ( 송금 ) 시실명확인방법 1. 현금입금하는경우실명확인방법 (1) 실명확인대상 입금금액이 100 만원이하인경우실명확인을생략할수있으나 ( 본인, 대리인모두적용 ), 그 이외의경우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실명확인하여야한다. < 표 1> 현금입금 ( 송금 ) 시실명확인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 구분실명확인서류비고 본인 본인의실명확인증표 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고실명확 인증표로확인후날인 ( 서명 ) 대리인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본인과대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본인과의관계를기재하고대리인의실명확인후 날인 ( 서명 )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2013),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전국은행연합회수신전문위원회. 11

12 (2) 실명확인된계좌에서출금하여무통장입금하는경우 ( 가 ) 출금금액범위내에서송금을의뢰하는경우 입금의뢰서에출금계좌번호를표시하면실명확인에갈음할수있다. 이때인출계좌의예금주 와입금의뢰인의명의가일치하지않아도가능하다. ( 나 ) 출금금액을초과하여송금을의뢰하는경우 일부대체금액에추가금액 ( 현금 ) 을합하여송금하는금액이총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 별도실명확인을해야한다. 2. 수표 / 어음을입금하는경우 (1) 본인이입금하는경우 무통장입금의뢰서상에실명확인하여날인 ( 서명 ) 한다. 수표 / 어음뒷면에는입금계좌번호를기 재하는것으로실명확인을갈음한다. (2) 대리인이입금하는경우 무통장입금의뢰서상에본인과대리인의실명, 본인과의관계, 본인의연락처를기재하고대리 인의실명확인후날인 ( 서명 ) 한다. 수표 / 어음뒷면에는입금계좌번호를기재하는것으로실명 확인을갈음한다. 3. 대리인에의한고액입금시대리권한의확인 대리인에의한 2000 만원이상의일회성금융거래발생시대리권한을확인하여야한다. 일회성금융거래 : 무통장입금, 타행환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발행및지급 12

13 4. 예금지급시주의사항 (1) 인감의확인 최근예금거래는서명에의한거래가많지만서명의진위여부를확인하기가쉽지않아인감 에의한거래도많기때문에예금지급시반드시인감대조또는서명대조를하여야한다. (2) 비밀번호의확인 은행이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을예금주에게지급하는경우예금청구서에기재되거나 Pin-Pad 기에입력된비밀번호가신고된비밀번호와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인감이나 서명의대조확인이된경우라고하더라도반드시비밀번호를확인하여야한다. (3) 통장이나증서또는지급청구서의위조, 변조여부확인 통장이나증서의경우위조나변조여부를확인하는것이쉽지는않으나담당직원은위변조여부확인을위해상당한주의를하여야한다. 또한지급청구서의경우위변조가상대적으로수월할수있으므로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을확인하는것이좋다. 이러한통장, 증서, 지급청구서의위변조보다는인감의위조가더쉬울수있으므로인감확인과비밀번호확인을철저하게하여야한다. (4) 사고신고유무확인 예금지급이청구된계좌에대해예금통장이나증서, 인감등의분실, 도난등의이유로사고신 고가되어있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이를확인한후예금지급업무절차를진행해야한다. (5) 각종지급제한유무확인 압류, 가압류, 지급금지가처분등의지급제한이있는지확인하여예금지급의오류가발생하지 않도록해야한다. (6) 미결제타점권결제확인 타점권으로입금요청을하거나계좌송금된경우경제여부를확인하여지급오류를범하지 않아야한다. (7) 기타이상유무의확인 이외에도진정한예금주임을의심할만한상황에서는예금주에대한확인의무에주의를기해야한다. 13

14 1-3. 전자금융서비스 1. 인터넷뱅킹가입신청 1. 이용대상 실명확인증표가있는개인 ( 외국인, 재외교포포함 ) 및기업이면누구나이용가능하다. 다만 개인의온라인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등 ) 의거래가 있어출금계좌로지정할수있어야하며, 영업점에신청한고객에한한다. 참고 별도의이용계약을체결하지않고이용할수있는서비스 사고신고 각종상품및서비스상담신청 민원신청등 인터넷뱅킹을이용하기위한접근매체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카드, 은행에등록된이용자 ID 또는비밀번호등 ) 는타인에게대여, 사용위임또는양도, 담보제공하거나본인이외의제3자에게누설하면안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및이용약관에명시되어있으므로대리이용 ( 법정대리인포함 ) 을목적으로한서비스가입신청은승낙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2. 본인확인 (1) 본인신청 인터넷뱅킹의가입은신청인본인이은행영업점을방문한후 이용신청서 를직접작성하고 본인확인절차를준수하여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본인확인절차 가입이후비대면에의해모든거래가이루어지는서비스임을고려하여본인확인절차를철저 히준수해야하며, 신청서의본인확인란에담당자가날인한후실명확인증표사본등의본인 확인서류를첨부하여보관한다. (3) 장애인이신청하는경우 응대책임자의입회하에동행한대리인이대신신청서를작성할수있으나서명 / 인감란은반 드시본인이작성하도록안내한다. 14

15 (4) 여권또는여행증명서를실명확인증표로서비스이용을신청하는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를제출받아다음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국내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 ) 확인 여권 ( 여행증명서 ) 외신분확인 ( 본국신분증, 신용카드, 지로공과금영수증등 ) 국내의직업또는부동산확인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재산세영수증등 ) 위의사항중국내주소및연락처는반드시확인되어야하고, 여권외신분확인, 국내직업 또는부동산확인중한가지이상이확인되어야한다. 모든절차는증빙서류를청구하여철 저하게확인, 대조한다. 2. 인터넷뱅킹서비스제변경 인터넷뱅킹서비스제변경은영업점에서면으로신청하여야하며본인이직접내점하여처리하 는것이원칙이다. (1) 본인확인이필요한업무 다음의경우에는신규절차에준하여본인확인후처리하여야한다. Ÿ 서비스를해지한고객이재등록신청을하는경우 Ÿ 서비스이용계좌 ( 출금계좌 ) 의추가등록신청이있는경우 Ÿ 이체한도를변경하는경우 Ÿ 서비스이용제한을해제하는경우 Ÿ 출금계좌등록, 이체한도감액을영업점지정에서이용매체지정으로전환하는경우 Ÿ 보안매체를교부하는경우 (2) 대리인에의해처리가능한업무 Ÿ 이체한도를축소하는경우 Ÿ 입금계좌를미지정사용에서지정사용으로전환하는경우 Ÿ 출금계좌등록, 이체한도변경을이용매체상등록에서영업점지정으로의전환하는경우 Ÿ 서비스이용계좌를삭제하거나서비스를해지하는경우 Ÿ 해외이용고객에대한보안매체, 텔레뱅킹접수번호재교부의수령행위서비스를해지한고객이재등록을신청하는경우 15

16 3. 텔레뱅킹서비스 (1) 이용대상 텔레뱅킹은실명확인증표가있는개인 ( 외국인, 재외교포포함 ) 및기업이면누구나이용가능하다. 다만개인의온라인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등 ) 의거래가있어출금계좌로지정할수있어야하며, 영업점에신청한고객에한한다. 그러나잔액조회, 입출금내역조회는별도의신청없이도이용가능하다. 개인의텔레뱅킹신청및변경거래등은예금의실명확인절차보다강화하여대리인에의한거래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단, 유학생또는해외체류자의비밀번호오류횟수삭제및장기미이체부활거래등신규거래가아닌, 즉단지잘못입력한횟수초과를초기화하는거래에한하여제한적으로운영한다. (2) 본인확인 - 텔레뱅킹의가입은신청인본인이은행영업점을방문한후이용신청서를직접작성하고본 인확인절차를준수하여신청하고본인이직접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미성년이라도 실명확인을할수있는실명확인증표가있는경우가입이가능하다. - 텔레뱅킹가입이후전화에의해모든거래가이루어지는서비스이므로철저한본인확인절 차가요구된다. 실명및본인확인은실명확인증표에의하며실명확인증표의진위여부확인의 무를성실히이행한다. - 신청서의본인확인란에담당자가날인한후실명확인증표사본등의본인확인서류를첨부 하여보관한다. 실명확인증표의홀로그램, 사진, 성명등의수정흔적이있는지확인 진위확인서비스 (ARS 또는인터넷 ) 가가능한주민등록증및운전면허증등의경우위변조여부확인 전산에표시된이용자의기등록된주소및전화번호를이용신청서및실명확인증표등에표시된정보와대조확인 실명확인증표의위변조가의심되는경우또는본인확인과정에서의심스러운사항이있는경우 2차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각종공과금청구서등 ) 를징구하여재차신원을확인 16

17 (3) 텔레뱅킹가입신청서류 1) 개인고객 개인고객이서비스를신청할때에는실명확인증표에의한본인확인및통장과통장에찍혀있 는거래인감 ( 서명으로거래하는경우서명 ) 을확인한후실명확인증표사본을받는다. 2) 개인기업 개인기업은대리인에의한신청시불가하며, 본인신청시공동대표의경우에는대표자전원 의확인및연서에의한신청서를받는다. 3) 법인고객 법인고객이신청하는경우출금계좌통장에찍혀있는도장 ( 사용인감 ) 이법인인감과다를경우사용인감과법인인감을모두확인하여신청서출금계좌인감을날인하는곳에는사용인감을찍고신청서상에는법인인감을찍는다. 특히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법인인감증명서와함께받는위임장은신청직원의인적사항과위임문구가기재되고법인인감이정당하게날인되었는지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4) 텔레뱅킹서비스신청, 변경및해지 - 이용자는서비스신청서를은행에제출하고은행이이를확인, 승낙함으로써계약이성립한다. 다만, 자금의이체가수반되지않는거래나단순조회등의서비스는전화를통해신청할수있다. 기존의서비스이용자는별도의서면신청없이전화상에서의신청및확인절차를거쳐이용가능서비스매체를추가또는변경할수있다. - 은행은서비스종류별로은행이요구하는해당항목을이용자가입력했을때동내용이은행에등록된자료와일치할경우본인 (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포함 ) 으로인정하여서비스를제공하며, 이용자가위임사용자를지정한경우위임한범위내에서위임사용자를본인으로간주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 단보안상필요에의해은행이본인확인을위한항목으로, 이용자비밀번호, 계좌 ( 카드 ) 번호, 계좌 ( 카드 )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OTP) 에서생성되는비밀번호등을요구할수있다. (5) 텔레뱅킹사고사항의신고 암호발생장치또는접속장치의분실 도난, 비밀번호 암호의누설등사고발생시에는즉시 영업점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긴급하거나부득이한때에는전화로신고할수 있으며, 이러한경우다음영업일중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7

18 (6) 텔레뱅킹서비스의제변경 1) 제변경신고 텔레뱅킹거래의제한사유로이용이정지된경우고객본인이직접영업점에서서면으로제변 경신고를통해해제후사용하여야한다. 다만다음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리인을통 하여거래신청이일부가능하다. 유학생및해외거주고객의경우 점포이전및통합으로본인이직접영업점방문이곤란한경우 2) 제변경 ( 해지 ) 거래의본인확인 ( 가 ) 개인고객의변경 ( 해지 ) 거래 개인고객의변경 ( 해지 ) 거래는서비스가입신청시의절차를준용하되, 출금계좌의지정과관 계없는제변경 ( 해지 ) 거래는출금계좌의통장및인감을생략할수있다. 단, 출금계좌의추가 등록은통장및인감을반드시확인및징구하여야가능하다. ( 나 ) 법인고객의변경 ( 해지 ) 거래 법인고객의변경 ( 해지 ) 거래는신규거래시의징구서류에준한다. 다만, 변경거래시텔레뱅 킹서비스신청용도로기제출된인감증명서가발급일로부터 3 개월이경과되지않는경우에는 기제출받은법인인감증명서로대신할수있다. 3) 비밀번호오류및해제 ( 가 ) 비밀번호오류 본인을위한정보 (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이용자비밀번호, 접근번호, 보안매체비밀 번호 ) 가 3 회연속하여틀렸을경우자동정지된다. 다만 PIN 은연속 5 회, OTP 발생기는전 금융회사를통합하여연속 10 회틀렸을경우자동정지된다. ( 나 ) 비밀번호오류해제 비밀번호오류해제는고객이가까운영업점을방문하여신청해야하며, 실명확인증표에의한 본인확인후제신고절차에의해해제한다. 18

19 (7) 텔레뱅킹이용시유의사항 1) 텔레뱅킹서비스이용제한 공중전화에서는텔레뱅킹이체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 인터넷전화는접속시추적이불가 능하여텔레뱅킹거래사실을부인하는사례가발생되어텔레뱅킹서비스를제한하고있으나 OTP 발생기이용고객은예외적으로허용한다. 2) 사고신고계좌 통장분실및인감분실로사고신고등록된계좌는텔레뱅킹을통한계좌이체가제한될수있다. 3) 계좌이체취소 텔레뱅킹을이용하여고객이직접처리한계좌이체는원칙적으로이를취소할수없다. 다만, 고객이자금반환을요청할때에는계좌번호의단순착오입력과동일계좌에동일금액이중 복입금된경우에한하여영업점에서계좌이체를취소하거나, 자금반환을구할수있다. 4) 예약이체 예약이체의경우필요한자금은이체지정일의은행에서정한이체처리시간전에지급계좌에 입금되어야하며, 이체실행은 1 회실행으로하고이체불능건에대한재처리를하지않는다. 출금계좌가해지된경우기등록된예약이체거래는자동으로취소된다. 19

20 1-4. 외국환거래 1. 환전가능통화여부판단 (1) 수행순서 1 환율고시통화및매입금지통화여부를확인한다. 1. 환율고시통화여부를확인한다. 고객으로부터매입신청받은외국통화가환율고시하는통화인지여부를확인하고환율고시통화가아닌경우에는원칙적으로매입이불가하지만, 외환본부부서와협의하여환율등을결정한후매입할수있다. 2. 매입금지통화여부를확인한다. 해당국이통화의수출입을제한하고있거나유통이금지된통화는매입할수없다. 2 화폐의손상여부를확인한다. 1. 고객의면전에서확인한다. 고객으로부터매입신청받은외국통화는반드시고객의면전에서손상여부를확인해야한다. 2. 오손이나파손여부를확인한다. 오손이나파손된통화는원칙적으로매입할수없으므로고객으로부터매입신청받은외국통화가손상되지않았는지확인한다. 테이프나풀등으로붙인것도인정되지않으므로이러한사항을확인해야한다. 2. 외국환매입업무 (1) 수행순서 1 고객으로부터필요한서류를청구한다. 고객으로부터외국통화를매입하는경우외국통화와함께몇가지서류를받아야한다. 이때각서류의용도와활용에대하여고객에게설명한다. 1. 외국환거래신청서 ( 은행별정해진기준에따라청구하거나생략가능 ) 를청구한다. 고객이외국환거래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한다. 20

21 2. 실명확인서류를청구한다. 고객의실명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청구하여복사한다. 외국인이나비거주자의경우에는 여권을청구하여복사한다. 3. 취득경위입증서류를청구한다. 이때고객에게취득경위입증서류가필요한경우와취득경위에대하여국세청및관세청장에 게통보되는경우에대하여설명한다. (1) 국민인거주자외국인을제외한거주자인고객이동일자에미화 2만달러초과하여매입신청하는경우취득경위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청구하여외국환의취득이신고대상인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해당서류미제출시에는이전거래로간주하여매입할수있다. (2) 비거주자및외국인거주자 ( 가 ) 미화 2만달러이하매입신청하는고객이비거주자또는외국인거주자인경우취득경위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청구하여해당외국환의취득이신고등의대상인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 나 ) 미화 2만달러초과 1) 청구해야하는서류미화 2만달러를초과하는대외지급수단에대한취득경위입증서류 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 을제출하지않고매입을의뢰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를획득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을청구한다. 단, 사용목적을확인할수없는경우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매입처리는가능하다. 2) 통보미화 1만달러를초과하여매입하는경우에는월별로다음달 10일이내에국세청장및관세청장앞통보되나, 전산으로통보되는경우별도의통보는필요없다. 단, 정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및환전영업자로부터매입하는경우에는통보하지않는다. (3) 취득경위확인절차제외대상 ( 가 ) 미화 2만달러이하인경우 ( 동일자동일인기준, 2회이상매입하는경우는이를합산한금액기준 ) 는취득경위를확인할필요가없다. ( 나 )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전영업자로부터매입하는경우는취득경위를확인할필요가없다. ( 다 ) 거주자로부터당해거주자의거주자계정 ( 거주자외화신탁계정포함 ) 에예치된외국환을매입하는경우는취득경위를확인할필요가없다. ( 라 ) 주한외교관 ( 주한미군포함및동거가족 ) 및국제기구수행원,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의공무로입국하는자등등록의무가면제된비거주자로부터매입하는경우는취득경위를확인할필요가없다. 2 고객의실명을확인한다. 거주자또는비거주자로부터외국환을매입하는경우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 기부등본등실명확인증표에의하여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인적사항을확인한다. 21

22 단, 건당 1 백만원이하에상당하는외국통화를매입하는경우는실명확인생략이가능하다. 3 자금세탁방지 (AML) 및고객확인의무 (CDD) 를수행한다. 1. 고객확인의무 (CDD: customer due diligence) 를수행한다. 동일한날에미화 1만달러상당액을초과하여 일회성금융거래 ( 환전 ) 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고객의실지명의외에주소, 연락처등을추가로확인하고자금세탁행위등의우려가있는경우실제당사자여부및금융거래목적을확인하는고객확인의무 (customer due diligence) 를수행하여야한다. 2. 고액현금거래에대하여자금의원천및용도를확인한다. 고액의현금거래에대해서는의심스러운거래인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하는데, 원화 2 천만원이상의현금거래에대해서는자금의원천및자금의용도를확인하고이를기록하여야한다. 단, 고객이이러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경우에는정보미제공사실을기록으로남겨야한다. 4 외국통화매입에대하여전산거래를수행한다. 1. 외국통화매입거래의항목 ( 금액, 사유, 신청인정보등 ) 을입력하고외국환전표를출력한다. 2. 매입할표시통화나매도하는사람의국적과관계없이환전의원인이발생한상대방국가 ( 즉, 매입하는외국통화가유입되는상대국가의국가코드 ( 통화코드의앞자리 2 자리 ) 를입력한다. 예 ) 일본인관광객으로부터미국달러화를매입했을경우국가코드는일본 (JP) 을입력 5 외국환매입증명서를발급한다. 1. 국민인거주자 국민인거주자는고객의신청이있는경우에만발급하되, 외국환매입증명서발급시수수료가 발행하는경우발급실행전미리고객에게안내한다. 2. 외국인거주자및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및비거주자는신청에관계없이 1회에한하여외국환매입증명서ㆍ영수증ㆍ계산서등외국환매입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발행ㆍ교부하여야한다. 특히, 출국시에규정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외국환매입증명서를지참해야하므로출국하는외국인거주자와비거주자에게는반드시발급한다. 6 매입대금을지급한다. 출력된전표에의하여처리결과를책임자가검인한후매입대금및계산서를고객에게지급한 다. 이경우계산서를제공하는것으로매입증명서를발급하는것으로간주된다. 비거주자또 는외국인거주자인고객이외국환매입증명서의발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중발급에따른문 22

23 제가있으므로해당영수증또는계산서를회수하거나, 표면에 외국환매입증명서별도발급 사실을표기하여야한다. 7 외국통화를금고에인도한다. 외국통화를금고로인도하기전수납한외국통화에무색잉크등을사용하여매도인의인적사항 을표시하여향후위 변조지폐로판명되는경우해당고객의확인이가능하도록할수있다. 8 외환보고서를작성및보고하고국세청및관세청에통보한다. 1. 외환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보고한다. 전영업점에서의외국통화매입내역을외환전산망시스템을통하여취합하여외국통화매매보고서작성하여한국은행에보고한다. 2. 국세청및관세청으로외국환매입에대하여통보한다. 미화 1만달러초과거래의경우에는국세청및관세청으로해당거래가전산에의하여자동통보되나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및환전영업자로부터대외지급수단을매입하거나당해거주자의거주자계정 ( 거주자외화신탁계정포함 ) 에예치된외국환을매입하는경우, 취득경위확인면제대상에해당하는비거주자로부터매입하는경우는전산자동통보가면제된다. 9 혐의거래를보고한다. 한국은행, 국세청및관세청앞통보되는거래외에도불법재산의심또는자금세탁행위의심 거래시금융정보분석원 (KOFIU) 에혐의거래보고를하여야한다. 이러한절차를그림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 그림 3] 외국환매입업무처리순서 23

24 3. 외국환매도업무처리하기 수행순서 1 매도가능거래여부인지확인하고필요한서류를창구한다. 1. 외국통화를매도하는경우외국환거래법령에서정하고있는인정된거래인지를확인하여야 한다. 인정된거래는아래와같다. 이러한인정된매도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 고객이한국은행총재에게외국환의매도에대한신고를한후동신고필증을제출하여야한다. < 표 2> 외국통화를매도하는경우인정되는거래 구분국민인거주자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내용 해외경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소지를목적으로하는경우 ƒ 거주자계정 ( 국민인거주자의외화예금 ) 에예치하기위한경우 다른외국환은행으로이체하기위한경우 ( 단, 비거주자및외국인거주자앞이체는제한 ) 인정된거래또는지급에사용하기위한 경우 외국환을매각한실적범위내에서매도 ( 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또는외국환매 입증명서확인 ) 하는경우 국내에서의고용, 근무에따라취득한국내보수또는자유업영위에따른 소득및국내로부터지급받는사회보험, 보장급부또는연금기타이와유사한 소득범위이내매도 ( 지정구분 : 08) 하는경우 ƒ 최근입국일이후미화 1 만달러범위내 ( 해외여행경비 ) 를매도하는 인정된거래또는지급에사용하기위한경우 최근입국일이후당해체류기간중매각한실적범위내에서매도하는 경우 경우 외국환은행국외지점및현지법인금융기관에내국통화및원화표시여행자 수표를대가로외국환을매각한실적범위내에서매도하는경우 ƒ 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를소지한비거주자가국내에서 원화현금서비스를받거나내국통화를인출한금액범위내에서매도하는경우 국민인비거주자가 ( 재외동포제외 ) 국내에서내국통화로예금거래및신 탁거래를한경우로서해당원리금의지급인경우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확인 ) 상기에해당하는매각실적이없는경우미화 1 만달러이내매도하는경우 2. 외국환매도에필요한서류를청구한다. (1) 외국환거래신청서 ( 외국환매입 / 매도신청서 ) (2) 실명확인서류 (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의경우는여권 ) (3) 인정된거래임을입증하는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등외국환매도절차에필요한각종서류 ) 는필요한경우에한하여청구한다. 24

25 2 고객의실명을확인한다. 1.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여권등 ) 를요구하여외국환거래신청서 ( 외국환매입 / 매도신청서 ) 상의고객기입란의기재내용과의일치여부를확인한다. 2. 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게외국환을매도하는경우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실명확인증표에의하여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인적사항을확인한다. 단, 건당 1백만원이하에상당하는외국통화를매도하는경우는실명확인생략이가능하다. 3. 실명확인의방법은외국환매입시와동일하다. 4. 이미실명이확인된통장에서인출하여환전하거나환전대금을실명확인통장으로입금할경우에는동계좌번호를쓰는것으로실명확인을대신한다. 3 자금세탁방지및고객확인의무를수행한다. 외국환매입의경우와동일하게고객확인의무와자금세탁방지의무를수행한다. 1. 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환전고객의경우에는실지명의외에주소, 연락처등을추가로확인하고자금세탁행위등의우려가있는경우실제당사자여부및금융거래의목적을확인하는고객확인의무 (CDD) 를수행한다. 2. 고액현금거래에대해서는자금원천및용도를확인하고필요한경우에는이를기록하여야한다. 4 지점에보유하고있는외화를확인하여금고로부터인수한다. 고객이매입요청하는외국통화의권종별내역을파악하고, 외국통화의권종별지점보유현황 을확인하여고객이매입요청하는권종별외국통화를금고로부터인수한다. 5 외국통화매도에대하여전산거래를수행한다. 1. 외국통화매도거래의항목 ( 금액, 사유, 신청인정보등 ) 을입력하고외국환전표를출력한다. 2. 매도 ( 매각 ) 할표시통화나매도거래자의국적과관계없이통화가지급될상대방국가의국가코드 ( 통화코드의앞자리 2자리 ) 를입력한다. 예 ) 호주를여행하고자하는미국인관광객에게호주달러를매도했을경우국가코드는호주 (AU) 를입력 3. 외국통화의휴대반출에대한한국은행총재의사전승인을얻은경우에는해당신고필증상의신고번호를입력하여야한다. 4. 외환통계보고항목분류표상의지급사유코드를입력한다. 6 매도사실표시및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을발급한다. 1. 규정에정해진경우에여권등에매도사실을표시한다. 다음의경우에는여권 ( 외국인거주자및비거주자 ), 지급신청서, 환전수첩등에매도사실 ( 영업 점명, 일자, 금액 ) 을표시한다. 25

26 (1) 외국인거주자에게미화 1 만달러이내해외여행경비매도시매도사실을표시한다. 단, 1 백만원이하에상당하는외국통화매도시에는매도사실표시를생략한다. (2) 외국인거주자나비거주자의매각실적범위내에서매도시매도사실을표시한다. 비거주자 의경우는최근입국일이후당해체류기간중매각실적으로제한됨에유의한다. (3) 매각실적이없는비거주자에대한미화 1 만달러이내매도시매도사실을표시한다. 단, 1 백만원이하에상당하는외국통화매도시는매도사실표시를생략한다. 2. 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발급대상거래를확인한다. (1) 미화 1 만달러를초과하는대외지급수단을해외체재비, 해외유학경비, 여행업자를통한단 체여행경비, 교육기관등을통한단체해외연수경비지급을목적으로휴대하여반출하고자하 는경우 (2) 미화 1 만달러를초과하는대외지급수단을해외이주비, 재외동포재산반출지급을목적으 로휴대하여반출하고자하는경우 (3) 비거주자및외국인거주자가외국으로부터 ( 송금 ) 영수또는휴대수입한외국환을매각한실적범위내에서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대외지급수단을재환전하는경우. 단, 외국으로부터영수하거나휴대수입한자금임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미화 1만달러초과하는환전시에도신고필증발급대상이아님 (4) 대외계정 ( 비거주자및외국인거주자의외화예금 ) 에서미화 1 만달러를초과하는대외지급 수단으로인출하는경우 (5) 외국인거주자의국내보수또는소득및연금등의지급을목적으로미화 1 만달러를초 과하는대외지급수단을휴대반출하고자하는경우 (6) 기타외국환거래규정제 5-11 조에의해발급하여야하는경우 ( 예 : 해외에서의영화, 음 반, 광고제작비등 ) (7) 상기발급대상거래가아닌거래 ( 예 : 일반해외여행경비, 소지목적환전, 법인명의여행경 비환전, 거주자계정인출등 ) 에대해서는절대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을발급하여서는안된다. 7 매도대금을영수하고외국통화를지급한다. 출력된전표내용에따라외국통화매도대금을고객으로부터받고책임자검인을받은후매 도신청한외국통화와계산서및여권등을고객에게교부한다. 26

27 8 외환보고서를작성및보고하고국세청및관세청에통보한다. 1. 외환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보고한다. 전영업점에서의외국통화매도내역을외환전산망시스템을통하여취합하여외국통화매매보고서를작성하여한국은행에보고한다. 2. 국세청및관세청에관련사항을전산으로자동통보한다. 동일자동일인기준미화 1만달러초과거래시국세청및관세청앞전산자동통보된다. 9 혐의거래를보고한다. 한국은행, 국세청및관세청앞통보되는거래외에도불법재산의심또는자금세탁행위의심 거래시금융정보분석원 (KOFIU) 앞혐의거래보고를하여야하는데, 그유형은다음과같다. 1. 합리적사유없이동일인이국세청보고기준금액이하로일정기간계속해서환전하는거래 2. 여행업체직원이단체여행자를대리하여해외여행경비를경제적합리성없이환전하는거래 3. 거주자가경제적합리성없이보유목적으로거액의외화를환전하는거래 4. 특정개인또는법인이제공한자금으로다수의개인이합리적인사유없이미화 1만달러이하로환전하여국세청통보등관련법규를회피하기위한변칙적인외환거래로의심되는거래 4. 미국달러화위폐특징 위조지폐식별방법및미화위폐식별요령 1. 일반적인위조지폐식별방법 Ÿ 진폐는지폐표면이매끄럽지않고요철이있다. Ÿ 진폐는특수재질종이를사용함으로지질이얇고탄력이있으며손가락으로튕기면맑은소리가난다. Ÿ 진폐는인쇄가선명하고물이묻어도인쇄가번지지않다. Ÿ 진폐는섬유질이들어있어손톱으로섬유질분리가가능하다. 2. 미화위폐식별요령 Ÿ 초상화 : 진폐는초상화주면에미세인쇄가포함되어있으며배경이영화화면같고머리카락선이명확하며인물에생명력이있다. Ÿ 은선 : 진폐는은선이투영그림이아니며지폐에삽입되어있다. Ÿ 일련번호 : 위폐의일련번호는배열이나색상에통일성이없는경우가있다. Ÿ 섬유질 : 진폐의경우적색과청색의섬유질이지질에함유되어있어서표면이거칠고알갱이를손톱으로긁어분리할수있다. 27

28 5 외국통화매입시위폐여부감별하기 수행순서 1 위조화폐여부를확인한다. 1. 고객앞에서위조화폐여부를확인한다. 고객으로부터매입신청받은외국통화는반드시고객의면전에서확인해야한다. 2. 외국통화견양집과대조하여위조화폐여부를확인한다. 고객으로부터매입신청받은외국통화가위조화폐인지여부를외국통화견양집과대조하여위조인지여부를확인하고위폐감별기를이용하여상당한주의를기울여위조여부를확인한다. 미국달러화위폐의일반적특징 ( 금융연수원외국환업무2. 75페이지 ) 은다음과같다. (1) 지질에있어진폐는질기고위폐는약하다. (2) 색조면에서진폐는하늘색이나고위폐는누런바탕색이난다. (3) 진폐는초상화의윤관이밝으나위폐는흐리다. (4) 위폐는인물화의윤곽이정확하지않고인쇄가조잡해보인다. (5) 진폐는인쇄가정결하게보이나위폐는돈으로복사한것처럼보인다. (6) 진폐는인쇄된인물의눈동자가선명하나위폐는흐리다. (7) 진폐는인쇄된인물의이마가밝게인쇄되어있으나위폐는흐리게인쇄되어있다. (8) 감각면에있어서진폐는손위쥐어보았을때깔끄러운느낌이있으나위폐는그런느낌이없고미끄러운화공약품으로제조하였다. (9) 음색에있어서진폐는튕겨볼경우밝은음색이나지만, 위폐는투박한음색을낸다. 28

29 1-5. 제신고처리 1. 명의변경 1 명의변경 1. 개명이나상호의변경에의한명의변경 개명이나상호의변경, 대표자변경에따른예금주명의를변경하는것을말한다. 법인등록 번호가변경된것은회사가합병되었거나신규법인이설립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회사의 합병에의한명의변경으로처리해야하여야한다. 2. 예금의양도에의한명의변경 (1) 예금의양도 예금의양도란예금주가그예금채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는것을말하며, 기명식예금은지명채권이므로원칙적으로양도가가능하다. 다만당사자사이의특약으로그양도성을배제할수있는데, 실무적으로대부분의예금에대해양도금지특약을하고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거래처가예금을양도하려면사전에은행에통지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법령으로금지한경우에는양도할수없다 고명시하여양도를제한하고있다. 양도금지특약을하는이유는대량적ㆍ반복적지급거래를수반하는예금거래에있어서은행이일일이정당하게양도된것인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는번거로움과이중지급의위험성을배제할수없고, 은행이예금주에대해반대채권 ( 대출등 ) 을가지고있는경우에이를회수하는데어려움이생길수있기때문이다. 예금주가양도금지특약을위반하여예금을다른사람에게양도한경우, 그양도는무효이고은행에대항할수없다. (2) 증권적예금의양도 증권적예금은증서의점유만으로은행및제 3 자에대한대항요건을충족시키는것이므로 은행의동의나승낙을받을필요가없다. 증권적예금에대하여양도승낙을요청하는경우 이에응해서는안된다. (3) 양도불가능한예금 ( 가 ) 법적성격에의한제한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비과세예금, 주택청약예금ㆍ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9

30 ( 나 ) 가입자격에의한제한 생계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신탁, 비과세가계저축 세금우대상품조건부양도가능 ( 양도인및양수인모두 1 년이상보유하여야세금우대적용 ) ( 다 ) 기타 - 질권설정, 압류, 사고신고등지급제한이있는예금 - 분리과세신청계좌, 만기일이경과한예금 - 비즈니스예금등가입자격이개인사업자인경우법인으로양수도불가 용어정리 질권 : 채권자가채권의담보로서채무자또는제3자 ( 물상보증인 ) 로부터받은담보물권 ( 민법제 조 ). 압류 : 채권자등의신청을받은국가기관이강제로다른사람의재산처분이나권리행사등을못하게하는것. (4) 예금양도시소득의귀속 ( 가 ) 소득귀속구분 소득귀속구분은양도일전일까지의기간에대한소득은양도인의소득으로양도일로부터출 금전일 ( 결산일 ) 까지의기간에대한소득은양수인의소득이된다. ( 나 ) 이자지급시기 이자지급시기는당해예금의양도에의한명의변경시에지급된다. ( 다 ) 소득귀속시기 소득귀속시기는양도인은양도에따른명의변경일에원천징수되고, 양수인은출금일 ( 결산 이자지급일 ) 에원천징수된다. (5) 개인기업의법인전환에따른예금의양도 개인기업의법인전환이란자연인인개인이경영하던사업을주식회사등회사조직으로조직을개편하는것을말한다. 개인기업과법인기업은별개의인격을가지므로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설령그대표자가같더라도개인기업의권리의무가당연히승계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별도의승계절차가필요하다. 예금채권은지명채권이므로지명채권의양도절차를밟아개인명의예금을기업명의의예금으로변경하여야한다. 당좌예금의경우에는개인명의의당좌예금은해지하고신설회사와별도로당좌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30

31 3. 회사의합병에의한명의변경 (1) 회사의합병합병이란당사자인회사의일부또는전부가해산하고그재산이포괄적으로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에이전하는효과를의미한다. 합병의효과로존속회사나신설회사는소멸회사의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한다. ( 가 ) 예금주가소멸회사인경우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는해산되는회사의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하므로소멸회사의예금은채권양도등의절차없이당연히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예금이된다. 신설회사로부터명의변경신청시합병사실을확인할수있는관련서류를받고명의변경한다. ( 나 ) 예금주가존속회사인경우 별다른조치는필요하지않다. 다만, 대표자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대표자변경사실을확 인할수있는서류를받고명의변경한다. ( 다 ) 당좌예금인경우 소멸회사명의로당좌거래를계속할수없고, 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가합병을이유로명의 변경을신청할경우에는명의변경하고, 합병전에교부된어음 수표결제거래를한다. 당좌 예금의계속거래를요구하는경우에는신규에준하여신용조사를실시한후결정하며, 그 이전까지는어음 수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하고, 합병 전에교부한 어음 수표의 결제 거 래만을허용한다. 4. 상속에의한명의변경 (1)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상속인들이상속재산중금융재산 ( 채권및채무 ) 을찾기위하여일일이금융회사를방문해야하는불편을덜어주기위하여금융감독원이금융회사의협조로실시하는대국민편익서비스이다. ( 가 ) 신청인및조회대상자 1) 신청인 ( 상속인등 ): 다수의상속인중 1인이신청가능상속인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후견인 ( 민법제5조 ) 이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등가족관계등록부를통하여상속순위와상속권을확인한다. 2) 조회대상자 : 사망자, 심신상실자 ( 금치산자 ), 실종자 ( 나 ) 조회범위 사망일기준으로피상속인명의의모든금융채권및채무를조회할수있다 ( 다만, 신청일기 준으로 3 년이경과한사망자의해지정보는 3 년이내정보만제공 ). 31

32 ( 다 ) 조회대상금융회사 은행, 농ㆍ수협, 금융투자협회소속금융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한국예탁결제원 2. 재발행업무처리사례 재발행업무처리가필요한사례 1) 통장비밀번호재등록 2) 통장 M/S 재수록거래 3) 통장 / 인감의제신고및재발급 4) 현금카드발급 ( 재발급 ) 및제신고 5) 개인정보노출사실전파 1. 통장비밀번호재등록 (1) 본인확인 실명확인증표에의한예금주본인확인시에는실명확인증표의위변조여부등을주의깊게확 인한후사본을보관한다. (2) 신청서접수제사고및재발급신청서에인자되는주소, 전화번호등이신청서에기재된것과일치하지않거나본인여부가의심스러운경우본인이제시한실명확인증표외에이미신고된신청서상의필적, 실명확인증표를추가확인하여야한다. (3) 전산등록비밀번호를재등록한다. 비밀번호는반드시예금주본인이핀패드를통해서직접입력해야하며, 동일한숫자또는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나전화번호중연속번호등으로노출이쉬운번호는비밀번호로사용할수없다. (4) 책임자결재후서류발송 책임자결재가완료된서류와증표사본은보관또는물류발송한다. 2. 통장 M/S 재수록거래 (1) 전산원장과비교 통장실물과전산원장 ( 통장발행번호, 잔액, 인자위치등 ) 을비교하여현재사용유효한 통장임을확인한다. 32

33 (2) MS 전산등록 해당계좌의비밀번호를입력받아일치후 M/S 거래를하며, 일정금액이상인경우본인의 의사를확인한후 M/S 거래를한다. (3) M/S 재수록거래불가시 M/S 가심하게훼손되어재수록거래가불가능한경우에는통장재발행업무와동일하게처리한 다. 다만 M/S 훼손에의한재발급수수료는면제한다. (4) 책임자확인후통장교부 책임자확인후예금주본인또는통장소지인앞으로교부한다. 3. 통장 / 인감의제신고및재발급 (1) 본인확인실명확인증표에의한예금주본인확인시에는실명확인증표의위변조여부등을주의깊게확인한후사본을보관한다. 증표확인후에도본인여부가의심스러운경우에는계좌신규시의예금거래신청서상의실명확인증표, 필적, 고객정보등을추가로확인하여야한다. (2) 신청서접수제사고및재발급신청서를접수하고제변경 ( 고객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변경등 ) 의경우에는제신고서와함께변경사실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등 ) 를제출받는다. (3) 전산등록제사고및재발급신청서의신고내용을전산에등록하고, 통장분실의경우거래인감을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통장과인감분실로간주하여통장및인감분실로신고등록한다. 통장분실재발급인경우에는사고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사고신고인에게비밀번호를바꾸도록권유한다. (4) 통장재발행사고신고된계좌의통장재발행은담당책임자가예금주본인임을확인한후재발행하며, 사고신고와동시에계좌해지요청시에는책임자의승인후재발행절차없이계좌를해지할수있다. (5) 통장교부및수수료수납 통장표제부에책임자검인후고객앞통장교부하며, 고객의귀책사유에의한통장증서재 발행인경우에는정해진수수료를받는다. (6) 책임자결재후서류발송 책임자결재가완료된신청서류와증표사본은보관또는물류발송한다. 33

34 (7) 제신고의해제 제신고취하서와실명확인증표를제출받아본인확인후해제등록을한다. 4. 현금카드발급 ( 재발급 ) 및제신고 (1) 발급대상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 당좌예금제외 ) 을개설한개인및승인권자의발급승인을받은법인 이발급대상이다. (2) 현금카드발급 ( 재발급 ) 처리절차 ( 가 ) 개인 ( 개인사업자포함 ) 이신청하는경우 1) 제사고 ( 변경 ) 및재발급신청서와실명확인증표를제출받아본인여부를확인하고실명확인증표사본을첨부하여발급한다. 다만계좌개설과동시에신청하는경우에는예금거래신청서로발급할수있다. 2) 예금주가가족명의의현금카드를발급신청할경우에는신청서와예금주의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를제출받아신청사항의적정여부를확인후발급한다. ( 나 ) 법인이신청하는경우 1) 대표자본인이직접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와대표자본인의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등대표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본인확인후증표사본을첨부한후승인권자의승인을얻어서발급한다. 2) 대표자가위임한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와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이날인된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를제출받아대리인본인여부와위임사실을먼저확인하고, 증표사본을첨부한후승인권자의승인을득하여발급한다. (3) 현금카드제신고업무처리절차현금카드제신고및재발급절차와사고신고의해제는통장재발급업무처리절차에따른다. 단카드명의인과예금주가다른경우카드명의인에의한사고신고는본인명의카드의재발급거래및재등록거래에제한한다. 5. 개인정보노출사실전파 (1) 본인확인및신청서접수 개인정보노출자전파 ( 해제 ) 신청서및실명확인증표를징구한다. (2) 전산등록 개인정보노출자전파 ( 해제 ) 신청서상의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등 ) 와신청서에표시된당행또 는전체금융회사앞전파, 노출경로 ( 신분증분실등 ), 노출내용 ( 핸드폰번호등 ) 을등록한다. 34

35 3. 금융실명거래법상비밀보장대상 1 비밀보장제도 1. 비밀보장제도개요 (1) 비밀보장제도원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참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ㅇ금융회사에종사하는자는명의인의서면상요구나동의없이는금융거래정보또는자료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할수없음. - 서면상의요구나동의가있더라도법의입법취지에따라비밀보장에관한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으며, 필요한최소한에그쳐야함. ㅇ거래정보등을알게된 `자는그알게된거래정보등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이용할수없음ㅇ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제공또는누설된거래정보등을취득한자 ( 그로부터거래정보등을다시취득한자포함 ) 는이를알면서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할수없음. ㅇ 실명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실명확인을생략하는거래도비밀보장적용대상임. (2) 비밀보장의대상이되는정보또는자료의범위 ( 가 ) 금융거래사실여부 ( 누가어느금융회사, 어느점포와금융거래를하고있다는사실 ) 가포함된다. ( 나 ) 금융회사가명의인의금융거래사실또는금융거래내용을기록 관리하고있는모든장표 전산기록등의원본및사본 ( 자료 ) 이포함된다. ( 다 ) 금융회사가보관하고있는기록으로부터알게된것 ( 정보 ) 을말한다. ( 라 ) 당해정보만으로명의인의정보등을직접알수는없으나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것은비밀보장대상이된다. 비밀보장의대상이되는예 1) 특정명의인의전화번호, 주소, 근무처등이포함된금융거래자료또는정보 2) 정보요구자가특정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을삭제하는조건으로요구한 당해특정인의금융거래자료또는정보 35

36 비밀보장의대상에서제외되는예특정명의인의금융거래사실또는금융거래에대한정보를알수없는것은비밀보장의 대상에서제외 1) 금융거래에관한단순통계자료 2)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등이삭제된다수거래자의금융거래자료로서특 정인에대한금융거래정보를식별할수없는자료 3) 순수한대출거래 보증 담보내역등에관한정보및자료 주의 : 예금거래와대출거래가함께발생하는회전대출등은비밀보장 대상임 4) 신용카드발급, 가맹점가입, 카드를이용한매출, 현금서비스, 기타회원, 가맹점및채무 관리등에관한정보및자료 3), 4) 의경우에는실명법상비밀보장의대상에서제외되기는하나,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제한사항여부를별도로확인필요 (3) 금융회사에종사하는자의범위 ( 가 ) 비밀보장의무가있는 금융회사에종사하는자 는금융회사임 직원, 대리인, 사용인, 및기타종업원으로서금융거래내용에대한정보또는자료를취급 처리하는업무에사실상 종사하는모두를말한다. ( 나 ) 자기가취급하는업무에의해서직접적으로알게된경우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알게 된경우에도비밀보장의무를지게된다는의미이다. 2 Q&A 를통한금융실명확인처리실습하기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2013) 1. 실명확인 (1) 대리인이내점하여동일금융회사등 ( 동일점포 ) 에서실명확인된기존계좌를해지하고 기존계좌와같은명의로계좌를개설하는경우위임장의징구생략이가능한가?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에의거하여동일금융회사등 ( 동일점포 ) 에서실명확인된기존계좌를해지하고기존계좌와같은명의로계좌를개설하는경우에는당일분에한하여새로이실명확인증표사본의징구없이기존계좌에첨부되어있던실명확인증표사본의사용이가능하다. 또한대리인에의하여상기금융거래를하는경우에는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제출받아위임관계를확인하여야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어있지않은학생증도실명확인증표로사용이가능한가?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어있지않은학생증의경우주민등록등 ( 초 ) 본또는건강보험증을첨부 하여실명확인이가능하다. 36

37 (3) 국가가발행한자격증의경우에도실명확인증표로사용이가능한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장이발급한것으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어있고부착된사진에의하여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표인경우에는가능하다. 그러나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타등에서발급한각종자격증은국가기관에서발급한것이아니므로실명확인증표로사용할수없다. 2. 가족대리 (1) 통장신규시가족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부모를포함한다. 즉직계존비속에서외조부모와외손자상호간 계좌개설이가능하고, 장인, 장모와사위, 시부모와며느리상호간계좌개설이가능하다. (2) 가족관계확인이가능한서류에는어떤것이있는가? 최근 3 개월이내에발급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의하여가족관계확인이가능하다. (3) 가족대리시제적등본을통한가족관계확인도가능한가? 2008 년이후가족관계등록부가새로이발급되면서사망사실은가족관계등록부에만명기되고 있고, 제적등본의경우명의인의사망사실이명기되지않아사망자명의의계좌계설이가능 할수있으므로가족대리인정서류에서제적등본은제외된다. (4) 행정안전부에서추진하는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e- 하나로서비스 ) 에의하여금융회사 등이열람 ( 출력 ) 한주민등록정보를실명확인서류 ( 가족관계확인서류 ) 로인정할수있는가? 가족에의한대리의경우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와가족관계확인서류만으로계좌개설이가능하며, 행정안전부의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에의하여출력한주민등록정보는가족관계확인서류로사용가능하다. 행정정보를공동이용할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에의거정보주체의사전동의가필요하다. (5) 부모님의위임장 ( 인감증명서첨부 ) 이있는경우동생의신규계좌개설이가능한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서신규계좌개설시에는본인이직접금융회사등에가서본인을증명하는주민등록증등에의해실명을확인한후계좌를개설하여금융회사등과거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단본인이불가피한사유로금융회사등에갈수없는경우에는대리인에의해신규계좌를개설할수있으며이러한경우에는본인및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본인의위임장 ( 인감증명서첨부 ) 등을갖추어야한다. - 또한배우자, 직계존비속은위임장및인감증명서가없이본인의가족을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등본등에의하여가족임을확인한후계좌개설을할수있다. 37

38 3. 법인 개인사업자 (1) 설립중인회사 ( 법인 ) 의실명확인은어떻게하는가? 법인이라하더라도 법인세법 의규정에의한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기이전까지는발기인대표개인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 대표자개인자산과구분하기위하여발기단체명을부기할수있음 ) 를확인하고금융회사등과거래할수있다. (2) 법인대표자가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법은무엇인가? 사업자등록증원본, 대표자의실명확인증표등에의하여실명확인이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상에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가표기되지않은경우에도실명확인서류로사용가능하다. (3) 법인의통장개설시거래법인의내부관리를위하여부서명등을부기하는것이가능한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의거금융회사등은거래자의실지명의에의하여 금융거래 를하여야한다. 따라서법인의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법인명및등록번호에의하여금융거래를하여야한다. 다만, 사업부별거래의구별 ( 고객의내부관리 ) 등의편의를위하여부서명등을단순부기를하는것은가능하다. (4) 비영리법인등법인인감증명서징구가곤란한경우대리인에의한계좌개설방법은?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 법인및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에의해실명확인후계좌개설이가능하다. - 또한위임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법인및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에의해서도실명확인후계좌개설이가능하다. 고유번호나납세번호가있는임의단체명의의계좌를개설한경우동일한방법으로가능하다. 38

39 4. 예금잔액증명서발급가능여부 1 예금잔액증명서발급 1. 예금잔액증명서의의의및법률적성질 (1) 예금잔액증명서의의의예금잔액증명서는예금주가지정한날에소정액의예금이있었음을예금은행이증명해주는서면을말한다. 이러한예금잔액증명서는회사의결산서에첨부하는잔액증명용 자금출처증명을위한세무서제출용 소송등법률문제해결을위한법원제출용 관공서의인허가업무와관련해서일정액이상의예금자산보유를요건으로하는경우관공서제출용 해외이주시나유학시보호자나보증인의재산증명을위한여권관리관서제출용등여러용도로사용된다. 따라서금융회사가허위나착오로예금잔액증명서를발급했다면용도마다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손해배상과같은민사상책임이나사문서위조등형사책임을질수있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를발급함에있어정확한업무처리를해야한다. (2) 예금잔액증명서의법률적성질예금잔액증명서는지정한일자에그러한예금이있었다는 사실증명 의법률적성질을가진다. 중요한점은예금잔액증명서가채무승인서로서의성질도여부에대한판단이다. 아직지급되지않은금액에대해서는채무승인서로서의법률적성질을아울러가진다고보는것이보다합리적이다. 2. 예금잔액증명서의발급목적 (1) 회사의결산서에첨부하는잔액확인용 (2) 자금출처증명을위한세무서제출용 (3) 소송등법률적문제해결을위한법원제출용 (4) 인 허가와관련한관공서제출용 (5) 해외이주나유학시보증인또는보호자의재력능력확인용 3. 예금잔액증명서의발급 (1) 예금잔액증명발급신청서의징구 예금잔액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소정사항을적은예금잔액증명발급신청서 ( 금융회사마다그 명칭이다를수있다 ) 를받는다. 신청서상의인감은신고인감과일치하여야한다. (2) 예금잔액증명서의발급예금잔액증명서는전산으로출력하여발급하는것이원칙이지만, 특정일을기준으로하여발급을요청하는등특별한사정이있으면수작업으로발행할수있다. 증명서발급통수가 2통이상일때에는원본을제외한나머지에는반드시사본임을표시하여야한다. 39

40 (3) 예금잔액증명서의정기발급정기적으로예금잔액증명서의발급을요청하는거래처와는별도약정을하고발급요청시마다발급신청서의징구없이잔액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따라서예금잔액증명서를정기발급할때에는수령권한없는자에게잔액증명서가교부되지않도록수령자의신분확인을철저히하여야한다. 잔액증명서를잘못교부함으로써금융회사가분쟁에휘말리거나경우에따라서는손해배상을당할수있기때문이다. (4) 예금잔액증명서발급시유의사항 예금잔액증명서를발급할때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 가 ) 용도를분명히적어예금잔액증명서가범죄등에사용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나 ) 증명일자는예금주가지정한날로하되발급일자는실제발급일자로한다. 특히지정일자의누락이나오기가없도록하여야한다. ( 다 ) 당일잔액중타점권이포함되어있을때에는 타점권 000원포함 이라명기하여야한다. 다만타점권이자기앞수표 국고수표 우편환증서일때에는예외로한다. ( 라 ) 예금잔액증명서를발급하였을때에는당일 ( 발급기준일 ) 잔액은변동시킬수없다. 4. 예금잔액증명서의발급가능여부의판단 다음상품에대해서는예금잔액증명서의발급이불가능하다. (1)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식정기예금등의양도가능한무기명식예금은예금잔액증명서의발급이불가하다. 단, 은행이등록기관이되어발행된은행등록발행양도성예금증서는예금잔액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이러한예금등은증권적예금으로서유통성을가지므로이를금융회사로부터매수한자라고하여도현재의예금주라고는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실물거래방식이아니고통장거래방식인때에는잔액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부득이한경우양도가자유로운무기명식예금에대해발행사실확인서를발급할수있으나자금력위장 회계분식등부당한목적에의사용을방지하기위해발행목적을사전에확인하여타당한경우에만제한적으로발행사실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발급사항의전산관리가가능하도록단말기에의한전산발급을원칙으로하며, 감시통할자 ( 부재시다른책임자 ) 의확인후에교부하여야한다. 또한잔액증명이아니라신청인에게양도성예금등을매출했다는사실증명은할수있을것이나, 이때에는증명의뢰자를 증서소지인귀하 로표시하여야한다. (2) 당좌예금거래보증금및자기앞수표사고수표예치금등은예금잔액증명서의발급이불가하다. (3) 표지어음, 무역 ( 상업 ) 어음매출등은잔액증명서의발급이불가하다. 40

41 1-6. 신용카드세일즈 1. 신용카드의종류 1. 대금결제방법에따른구분 (1) 신용카드 가맹점에서사용한후일반적으로 1 개월정도후정해진결제일에사용한금액을회원이사 전에약정한계좌에서자동이체되는카드를말한다. (2) 직불카드은행에예금계좌를가지고있는회원이카드로물품대금을결제하면즉시본인의예금계좌에서가맹점계좌로대금이지급되는카드이다. 직불카드는직불카드가맹점을별도로모집해야하고, 직불카드가맹점공동규약에의해하루중일정시간에만직불카드를사용할수있다는제약등으로활성화되고있지못하고있다. (3) 체크카드체크카드는사용하는즉시본인의예금계좌에서가맹점계좌로대금이지급된다는점에서는직불카드와동일하나, 사용가능한가맹점이직불카드가맹점이아닌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점에서직불카드와차이가있다. 이때문에체크카드를신용카드와직불카드의장점을모아서만든카드라고평가하기도한다. 최근에는증권사나종금사의 CMA를결제계좌로하는체크카드의발급이활발하다. (4) 하이브리드카드하이브리드카드는체크카드와신용카드결제방식이혼합된겸용카드를의미하며, 체크카드기반상품과신용카드기반상품으로구분이된다. 체크카드기반상품은계좌잔액범위내에서체크카드로결제되고잔액이소진되면소액범위내에서신용카드기능을가지고외상으로결제된다. 계좌잔액이부족한상태에서잔액을초과한승인신청이있는경우신청금액전액이신용카드결제로처리되며, 부여가능한최대신용한도는 30만원이다. 신용카드기반상품은회원이지정한일정금액이하의거래는체크카드로결제되고, 초과거래는신용카드로결제되는카드이다. (5) 선불카드선불카드는신용카드업자가대금을미리받아일정한금액이기록된증표를발행하고, 그소지자의제시에따라신용카드가맹점이그기록된금액범위안에서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것으로미리카드대금을지불한뒤그금액의범위안에서만구매할수있다. 선불카드는선불로구매하기때문에회원가입계약이필요하지않으며, 유효기한은대부분발행일로부터 5년이며연회비가없다. 41

42 2. 카드상품의분류 1. 제휴유무에따른분류 (1) 제휴카드 ( 가 ) Co-Branded 카드영리를목적으로하는대기업등과제휴하여제휴회사고유의기능성서비스와물품구매및단기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 과같은신용카드고유의서비스를결합하여발행하는카드를말한다. ( 나 ) Affinity 카드신용카드사는학교,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기관등의비영리단체와제휴하여제휴카드이용액에비례하여제휴처에기금을제공하고, 제휴처는회원의모집과매출증대에기여한다. 이를통해신용카드사는회원과매출증대를, 제휴처는구성원의소속감고취와기금확보를목적으로발행하는카드이다. (2) 비제휴카드지정된특별한제휴처가없으며, 고객의니즈형태를분석하여여러세분시장으로분류하고세분시장중시장매력도, 시장내경쟁, 카드사와의적합성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소구할목표시장을선택하고목표시장의고객특성을파악하여핵심서비스및부가서비스를탑재하여발행하는카드를말한다. 예시 ) 20~30대젊은층을대상으로하는카드, 자동차를소유하고경제적으로안정된중장년층을대상으로한카드등 2. 매체에따른분류 (1) MS(magnetic stripe) 카드 일반적인플라스틱 PVC 카드의후면에마그네틱띠를부착하여정보를기록할수있는카드 이다. 현재는위조나변조로인한문제점으로인해 MS 카드의사용을제한하고있다. (2) RF(radio frequency) 카드 RF(radio frequency) 라고하는무선주파수를이용하여외부와통신하는방식의카드로비접촉식으로통신하는형태이기때문에신속한정보처리가요구되는교통카드나신분증카드등의분야에주로활용되고있다. (3) IC(integrated circuit) 카드일명 Smart Card라고도하며, 반도체의직접회로 (IC) 에메모리와프로세서를내장하여정보저장, 외부정보시스템과의정보송수신기능및정보의처리기능까지소유한신분증크기의카드를말한다. 42

43 3. 개인신용카드발급순서 수행순서 1 사전신용조회를한다. 1. 카드발급신청고객에대하여고객응대시점에서회원가입불가자 (Knock-Out) 를전산으로 검증하여카드발급불가고객을사전에검증한다. 2. 검증이끝나면카드사내부정보및 CB사등신용정보집중기관의정보를활용하여신용평점을산출하여신용평가통과여부를검증한다. 이때, 외부신용정보를활용하기위해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의조회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를받고, 사전신용조회시 CB사에신용조회기록이남는다는사실을안내한다. 2 본인확인및카드발급신청서를접수한다. 1. 본인확인을한다. (1)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행여권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법에의한학교의 장이발급한것으로서실지명의의확인이가능한사진이부착된신분증 (2) 본인확인증표진위여부확인방법 Ÿ 주민등록증 : 행정자치부 ARS( 1382) 또는전자정부사이트 ( Ÿ 운전면허증 : 경찰청 ( 또는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 Ÿ 여권 : 사진탈 / 부착흔적, 디자인문양 ( 물결 ) 훼손여부, 유효기간등을확인 Ÿ 이외신분증 : 본인만이소지할수있는성격의 2차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 ( 초 ) 본, 건강보험증, 인감증명서등 ) 를징구하여이중으로확인 2. 카드발급가능고객으로부터직접자필로작성한카드발급신청서를받는다. (1) 카드발급신청서는발급의의사표시뿐만아니라신용평가의기초자료가된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서류이므로접수시다음사항에유의한다. (2) 접수된신청서는먼저스캐닝을한후전산으로정보입력하거나, 정보입력후스캐닝의과정을거쳐보관한다. (3) 비밀번호유출방지를위해카드발급신청서에비밀번호를기재하지않고고객이직접입력한다. 43

44 참고 필수기재사항 영문성명 : 여권의영문성명과동일하게기재한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해외에서사용이불가능하거나부정카드로의심받을수있다. 회원정보 : Data Base 마케팅, 이용대금명세서발송및사후관리, 신용카드발급시신청평점및발급후행동평점에기초자료로쓰이는중요한정보이므로정확히기재하도록한다. 결제관련정보 : 카드사가제시한결제일중고객의결제패턴에맞는결제일을선택하면된다. 결제계좌 : 본인회원명의의실명확인이된요구불예금계좌를사용할수있으며, 최근에는증권회사나종금사의 CMA 계좌도결제계좌로활용이가능하다. 회원희망한도 ( 요청한도 ) 및월소득 : 회원이희망하는한도및월소득을반드시신청인본인자필로기재해야한다. 희망한도는회원의결제능력과반드시일치할필요는없으나최초한도부여및향후한도변경시희망한도를부여할수없다. 본인확인란 : 신청인의본인신청을확인한카드사나은행직원또는모집인이본인확인란에해당항목을기재한후날인을한다. 참고 비밀번호업무처리방법 ( 가 ) 고객이카드사나은행영업점에직접내점한경우신청서접수시점에서창구에비치된핀패드 (Pin Pad) 로직접비밀번호입력 ( 나 ) 모집인을통한모집등핀패드 (Pin Pad) 등록이불가능한경우심사과정에서본인통화를하며전화기의 ARS를통해고객이직접유선으로 Key-In 등록 ( 다 ) 카드발급후등록하는경우카드사 ( 은행 ) 영업점을본인이직접방문하여 Pin Pad를통해등록하거나콜센터를통해 ARS로등록, 혹은인터넷상에서회원이직접등록 비밀번호가등록되지않은카드라도일반적인일시불및할부거래는가능하나비밀번호가필요한모든거래 ( 단기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 장기카드대출 ( 카드론 ), 예금인출, 인터넷전자상거래, 철도및고속버스승차권구매등 ) 가제한되며, 카드를사용하지않더라도비밀번호확인이필수적으로이루어지는각종거래들이제한된다. 3 심사에필요한서류를받는다. 신용카드심사관련각종증빙서류는다음과같다. 1. 소득및결제능력을확인할수있는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사본 2. 가족회원입회시가족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4

45 4 심사를한다. 1. 결제능력심사를한다. 신용카드발급은카드이용대금을결제할수있는능력이있는고객에게가능하기때문에결제능력심사를한다. 또한결제능력은초기신용카드사용한도산정시에도반영되므로 결제능력심사기준 에의거하여객관적인방법으로심사한다. 2. 회원자격기준심사를한다. 고객이제출한서류및카드발급신청서에기재된신청정보등으로 개인회원자격기준 에서 정하는회원자격을선택하고해당자격별심사기준충족여부를심사한다. 5 발급된카드를교부한다. 1. 카드발급이가능한고객에게신용카드를교부한다. 2. 카드발급이불가능한고객에게는카드발급불가사실을안내한다. 4. 가맹점수수료 가맹점수수료는카드사가회원이사용한카드대금을회원으로부터받기전에가맹점에게먼저지급함에따른자금부담과관리에소요되는비용, 가맹점이일반소비자에게외상으로상품을판매했을경우대금회수에소요되는관리비용등을감안하여가맹점으로부터받는수수료를의미한다. 카드사는가맹점에판매대금을지급할때매출표건당매출액에약정수수료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뺀후에지급한다. < 표 5> 가맹점수수료구성요인 구분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거래승인 매입정산비용마케팅비용 내용 신용공여기간 ( 가맹점에물품대금을준이후부터고객의결제일까지의기간 ) 에따른금융비용고객외상구매대금을받지못할경우발생하는비용, 연체채권관리 회수비용등인건비, 물건비등 VAN사수수료, EDI 등운영비용등가맹점매출증대에기여하는부가서비스비용등 출처 : 박지혜 김동욱 윤일진 남선우 황성구 백정선 (2015), 은행텔러下, 한국금융연수원. 45

46 5. 카드가맹점제신고 카드가맹점제신고는가맹점가입승인을받아등록된가맹점에서, 가맹점가입신청서의기재 사항의변경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카드사전산의해당내용을변경하거나, 가맹점계약의 해지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해지하는업무절차를말한다. 1. 가맹점제신고주요사유및징구서류 가맹점제신고주요사유및징구서류는다음 < 표 > 와같다. < 표 6> 가맹점제신고주요사유및징구서류 제신고사유 대표자및상호변경 사업장소재지및연락처변경 결제계좌및예금주변경, 거래은행변경 사업자등록번호변경 가맹점업종변경 징구서류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결제계좌용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장폐쇄 출처 : 박지혜 김동욱 윤일진 남선우 황성구 백정선 (2015), 은행텔러下, 한국금융연수원. 46

47 1-7. 예금상품세일즈 1. 입출식예금의정의 입출식예금이란예치기간을따로정하지않고자유롭게입금과출금을할수있는예금으로요구불예금이라고도한다. 입금과출금이자유롭다는특성이있는반면, 이자를지급하지않거나매우낮은이율이적용되어수익성이거의없다는특성이있다. 이러한특성때문에입출식예금은자산증식의목적보다는일시적으로투자자금을보유하거나송금, 결제를하기위한자금을잠시보유하는수단으로주로이용되고있다. 2. 입출식예금의종류 입출식예금의종류로는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등이있으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보통예금 보통예금은예치금액이나예치기간을따로정하지않고입출금을자유롭게할수있는대표적인입출식예금으로, 과거에는입출식예금의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예치금액이일정금액이하인경우이자를지급하지않거나, 매우낮은이율이적용 ( 연 0.1% 내외의차등금리적용 ) 됨에따라현재는보통예금의거래가많이감소하였다. 2. 저축예금 저축예금은입출금을자유롭게할수있는예금으로, 보통예금에비해높은금리를지급한다는특성때문에현재입출식예금중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 저축예금은급여계좌, 카드결제계좌, 제세공과금자동납부계좌, 저축성예금의연결계좌, 비대면채널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 을위한결제계좌, 증권회사제휴계좌로주로쓰이고있다. 3. 기업자유예금 기업자유예금은기업의여유자금을예치하기위한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다.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를부여받은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자 ) 또는고유번호를부여받 은단체로, 보통예금보다는높은금리가지급된다. 47

48 4.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은시장실세금리를적용하여입출금이자유로우면서도저축예금이나기업자유예금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금리를제공하는상품으로, 매일의최종잔액에따라예치금액별로차등금리가적용되는특성이있다. 이때문에결제를위한대기자금이나사용시기를정확하게예측할수없는단기운용자금에유리하다. 가입대상에따라개인 MMDA와기업 MMDA로나누는데, 기업 MMDA의경우에는예치기간이 7일미만이면이자를지급하지않는다. 5. 당좌예금 당좌예금은은행과당좌거래계약을체결한예금주간의지급위탁계약으로이루어지는상품이다. 예금주는예금범위내에서대금을받을사람에게어음또는수표를발급하고, 이를받은사람이은행에이를제시하면은행은예금주의지급대리인으로서이를지급하여야한다. 이를지급위탁계약이라고한다. 그리고예금주가발행한어음이나수표가당좌예금잔액을초과하여발행되더라도결제가가능하며, 이를위해은행은예금주앞으로일정금액까지초과하여어음이나수표를발행할수있는한도를부여해주는데이를당좌대월이라고한다. 당좌대월은은행입장에서보면일종의대출이므로당좌대출이라고도한다. 6. 가계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은당좌예금의경우와동일한특성을갖고있는예금이다. 다만대상이기업이아니라개인또는자영업자일뿐이다. 즉, 개인또는자영업자는예금의잔액한도내에서가계수표를발행하여현금대신지급수단으로사용할수있다. 가계수표를받은사람이은행에수표를제시하면은행은수표에적힌돈을가계당좌예금에서인출하여준다. 전금융회사를통하여 1계좌만개설할수있고, 당좌예금과마찬가지로일정한도내에서가계당좌대월 ( 대출 ) 이가능하다. 7. 별단예금 별단예금은자기앞수표발행대금, 당좌거래개설보증금, 사고신고담보금, 부도제재금, 기타일시예수금등과같이다른예금과목으로처리하기어려운자금을일시적으로보유하는예금으로, 예금거래약관이없고통장이나증서도발행되지않아원칙적으로예금이자를지급하지않는다. 다만, 일부항목에한해고객앞으로예치증 ( 확인증또는영수증 ) 을발행하거나예금이자를지급할수있다. 48

49 3. 원천징수면제대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번호상구분코드가 83번인정부기금 ( 민간기금은원천징수대상 ) 국립학교및공립학교 ( 사립학교는원천징수 ) 신탁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예탁원의신탁및예탁재산 법인세법에서열거된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의이자 ( 단, CD, 표지어음, RP 등의채권에서발생하는과세 ) 4. 비과세종합저축 1. 의의기존의세금우대종합저축및생계형저축과한도를통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하여 2015 년 1월 1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서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하여과세를하지않는제도이다. 2. 대상예금통장으로거래되는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등모든금융상품을원칙으로한다. 단, 증서로발행되고유통이가능한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과어음, 수표등에의하여지급이가능한 ( 가계 ) 당좌예금, 외화예금, 신개인연금신탁상품은비과세혜택을부여할수없다. 5. 적립식예금 1. 의의 적립식예금이란최초예금신규시일정한기간을정하여매월일정금액을매월일정일에납입하기로약정하고이를만기까지납입한후에만기일이되면납입한원금과사전약정한이자를합하여지급받는형태의예금을말한다. 적립식예금은신규시계약금액을정하게되는데, 계약금액이란만기시고객이수령할원금과이자를합산한총액을말하며, 고객이매월납부하여야할월부금산출의기준이되는금액이다. 2. 종류 적립식예금의종류로는대표적인형태로서정기적금, 자유적금, 상호부금, 신용부금등이있으 며, 매월납입하는금액과저축일이일정한정액적립식과일정하지않은자유적립식등의형 태가있다. 49

50 (1) 정기적금 정기적금은매월일정한날짜에일정한금액을입금하기로약정하여만기에약정한금액을 지급하기위한정기적립식상품의대표적인상품이다. (2) 자유적금자유적금은정기적금과달리가입자가자금여유가있을때금액이나입금횟수에제한없이입금할수있는적립식상품이다. 그러나자금및금리리스크때문에입금금액을제한하여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3) 상호부금상호부금은예금주가일정한기간을정하여부금을납입하면금융회사는예금주에게사전에약정한금액을급부하여줄것을약정하는상호목적부금융상품이다. 통상대출을받기위해서예금주가의무적으로납부해야하는월부금의총납입회차의 1/4 또는 1/3 기간이되며, 예금주가이에해당하는월부금을정상적으로납입한경우금융회사는사전에약정한대출금을예금주에게지원할의무가주어진다. 과거금융회사에서대출을받기어려운시절에는상호부금을이용하면일반서민들이가계소액자금대출을받기가용이하여대출을받기위한대출용상품으로많이이용되었지만, 최근에와서는대출용도보다는일반적인목돈마련을위한적립식저축상품으로이용되고있다. (4) 신용부금신용부금은상호저축은행이취급하는은행의상호부금과유사한적립식금융상품으로서계약기간동안일정금액을매월또는매일적립하여만기일에원리금을지급받는다. 신용부금은은행의상호부금과달리신규가입즉시계약금액범위내에서대출을받을수있는데만기시까지대출을받지않으면기본금리에특별금리를가산하여지급받는다.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농어민의생활안정과재산형성을위하여 1985년도입된특별우대비과세저축으로, 지역농협과지구별수협에서취급하는농어민목돈마련에유리한 3년이상의장기저축상품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자에게는만기시기본금리이외에법정장려금리를가산하여원리금을지급하며, 저축이자에대해서는비과세혜택이주어진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아파트와같은공동주택을청약하기유리한상품이다. 국민인개인은누구든지가입가능하며, 외국인거주자도가입할수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취급금융회사인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가입이가능하다. 1) 저축기간 가입한날로부터공동주택입주자로선정된날까지이다. 2) 월저축금 매월약정납입일에 2 만원이상 50 만원이하의금액을 5 천원단위로납입할수있다. 50

51 다만, 월약정총액이청약예금의지역별예치금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초과하여납입가능하다. 특히 LH주택공사에서지은국민주택청약시에는 10만원을초과하여납입한금액은예치금으로만인정한다. 또고객이분할납부를원하는경우정상납입회차에추가하여최고 24회까지선납할수있다. - 잔액이 1,500만원미만인경우 1,500만원까지일시예치가능 - 잔액이 1,500만원이상인경우월 2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자유적립 3) 소득공제대상및한도 ( 가 ) 소득공제대상 총급여액이 7 천만원이하로서무주택세대주인근로소득자 (2014 년까지가입한무주택세대주 로서 7 천만원초과한근로소득자는연 48 만원을한도로 2017 년납입분까지소득공제가능 ) ( 나 ) 공제한도 : 연간불입금액의 40%( 한도 96만원 ) - 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과세연도이후에납입한금액 - 과세연도중에당첨사유이외의사유로중도해지시해당연도납입액은소득공제불가예 ) 2015년도에제출한경우 : 2015년납입한금액부터소득공제적용. 하지만주택을매매후제출한경우는제출한과세연도에납입한금액은소득공제불가 ( 다 ) 소득공제추징 1) 추징대상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단, 당첨해지,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 - 국민주택규모 (85m2) 를초과하는주택에청약하여당첨된경우 ( 기간제한없음 ) 2) 추징금액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과세연도이후에납입한금액 (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한도 ) 의누계액에 100분의 6을곱하여계산한금액 ( 지방소득세별도 ) 4) 청약자격순위 ( 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정한방법 - 수도권지역의경우 : 국민주택은 1년이경과하고납입인정회차가 12회이상이어야하며, 민영주택은 1년경과하고납입총금액이지역별예치금액에도달해야한다. - 수도권외지역의경우 : 국민주택은 6개월이경과하고납입인정회차가 6회이상이어야하며, 민영주택은 6개월경과하고납입인정금액이지역별예치금액에도달해야한다 ( 다만, 시 도지사는청약과열이우려되는등필요한경우에는가입기간및납입횟수를 12개월, 12회차까지연장할수있음 ). ( 나 ) 월저축금연체계좌는순위산정일 ( 선납또는연체에의하여조정된산정일 ) 이뒤로미루어지며, 순위자격이결정된후의연체계좌로인하여이미부여된순위는변동이없다. ( 다 ) 국민주택청약시 - 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 1세대 1주택기준공급 51

52 - 월납입금 10 만원초과시 10 만원납부로인정 - 성년이전에 24 회를초과하여납입시 24 회까지만납입인정 5) 면적변경 최초로청약을신청하기전까지공급받고자하는주택의규모를선택하여야하며, 면적변경은 최초면적선택후 2 년경과시마다횟수에제한없이변경가능하다. 6) 예금자보호법대상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은예금자보호법대상이아니지만, 국가에서지급을보증하므로국가가존재 하는한지급에문제가없다. 6. 예금자보호제도 1. 개념 예금자보호법 은금융회사가영업정지나파산등으로예금주에게지급할수없는경우정부 ( 예금보험공사 ) 가해당금융회사를대신하여예금자에게일정한도내에서예금지급 ( 외화예금의경우원화로지급 ) 을보장함으로써예금자들을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한제도이다. 2. 예금보험의구조 (1) 예금지급불능사태를방지할수있다. 금융회사가영업정지나파산등으로고객의예금을지급하지못하게될경우해당예금자는 물론전체금융제도의안정성도큰타격을입을수있는데이러한사태를방지할수있다. (2) 보험의원리를이용하여예금자를보호한다. 예금보험은그명칭에서알수있듯이 " 동일한종류의위험을가진사람들이평소에기금을적립하여만약의사고에대비한다. 는보험의원리를이용하여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 에의해설립된예금보험공사가평소에금융회사로부터보험료 ( 예금보험료 ) 를받아기금 ( 예금보험기금 ) 을적립한후, 금융회사가예금을지급할수없게되면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 ( 예금보험금 ) 을지급하게된다. (3) 법에의해운영되는공적보험이다. 예금보험은예금자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법에의해운영되는공적보험이기때문에예금을대신지급할재원이금융기관이납부한예금보험료만으로도부족할경우에는예금보험공사가직접채권을발행하는등의방법을통해재원을조성하게된다. 52

53 [ 그림 4] 예금자보험의구조 출처 : 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 ( 년 10 월 16 일검색. 3. 보호대상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외국은행국내지점, 자본시장법시행에따라증권을대상으로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금융투자업자 ( 자산운용사, 중개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사중인가를받은회사 ) 농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은보호대상금융회사가아님. 다만, 역조합별로예금자보호를위한보험에가입하여자체적으로예금자를보호하고있으며보호대상금융회사수준으로보호하고있음. 외국은행국내지점은보호대상이나, 국내은행해외지점은보호대상이아님. ( 외화예금은해외지점예금도보호 ) 4. 보호대상예금자 보호대상상품에가입한모든예금자 (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등은제외 ) 5. 보호대상상품 보호대상금융회사가취급하는금융상품중예금 ( 원화예금및외화예금 ), 적금, 원본보전금전 신탁등원칙적으로만기일에원금지급이보장되는금융상품만을보호하며, 수익증권등금융 상품은운용결과에따른이익또는손실이투자자에게귀속되는상품은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53

54 6. 예금자보호한도 (1) 예금자보호한도는원금과소정의이자를합하여동일금융회사내에서예금자 1 인당최고 5 천만원이다. (2) 소정의이자란금융회사약정이자와예금보험공사결정이자 ( 시중은행 1 년만기정기예금 평균금리 ) 중적은금액이며세금부과이전기준이므로원금에이미가산되었거나지급된이 자는원금으로간주한다. 단, 이미지급받아인출한이자는포함하지않는다. (3) 예금보험공사로부터보호받지못한나머지예금은파산한금융회사가선순위채권을변제 하고남는재산이있는경우이를다른채권자들과함께채권액에비례하여분배받음으로써 그전부또는일부를돌려받을수있다. 7. 예금자보호제도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 < 표 7> 예금자보호제도에의해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 보험사고 예금이지급 정지된경우 내용금융회사의재무상황악화등으로금융감독당국이예금의지급정지명령을내린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에대한재산실사등을통해경영정상화가능성을판단하며, 정상화가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 제3자매각등을추진하게되는데매각등의절차도실패하여파산이불가피해지면예금보험공사가보험금을지급한다. 금융회사의영업정지후, 공사가보험금지급결정을하기까지는통상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월이소요된다.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경우계약이전의경우합병의경우 금융회사의인 허가취소, 해산, 파산의경우예금자의청구에의하여예금보험공사가보험금 ( 예금대지급 ) 을지급한다. 계약이전이란감독당국의명령또는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부실금융회사의자산과부채를다른금융회사로이전하는것으로, 모든자산과부채가반드시포괄승계되는것은아니며구체적인이전계약내용에따라승계되는자산과부채의범위가달라진다. 계약이전결과부실금융회사의예금중일부가다른금융회사로승계되지않을수도있는데, 이경우승계되지않은예금이예금자보호법에의한보호대상예금이면예금보험공사가보험금을지급한다. 금융회사가합병되는경우에는합병전금융회사의모든자산과부채가합병후금융회사로포괄승계되므로, 합병전금융회사와거래하던예금자는종전과마찬가지로합병후금융회사와정상적인예금거래를할수 있다. 출처 : KEB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 (2015), KEB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업무메뉴얼, KEB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 54

55 < 표 8> 예금자보호법이적용되지않는기관의예금자보호제도 부보기관상호금융새마을금고자산운용회사우체국신용협동조합 별도보호한도 상호금융 ( 지역농 축협, 기구별, 수협및지역산림조합 ) 예금자보호기금으로 5 천만원까지보호 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기금과상환준비금으로 5 천만원까지보호 별도의보호입법은없으나업계공동의투자신탁안정기금을통하여개별 자산운용사를간접적으로보호 우체국예금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하여우체국예금의원리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의한보험금등을국가가책임하고있음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5 천만원까지보호 출처 : KEB 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 (2015), KEB 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업무메뉴얼, KEB 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 7. 거치식예금 1. 의의 거치식예금이란최초예금신규시일정한금액을기간을약정하여예치하고, 그기한만료일 에약정한이자를받는기한부예금이다. 발행형식에따라증서식과통장식으로구분하며, 이 자지급방식에따라월이자지급식과만기지급식으로구분한다. 거치식예금은만기를정했다하더라도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중도해지가능하며, 중도해지시에는당초약정한이자보다낮은중도해지이율이적용된다. 만기후이율도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당초약정이자의 1/2 이하수준이다. 이는고객이중도에자금인출요청시운용중인자금을중도에상환받아야하므로금융회사도손해를볼수있고, 만기후자금은고객이언제든지찾아갈수있으므로금융회사는금리가높은장기투자를할수없고금리가낮은단기투자밖에할수없어중도해지이율과만기후이율은모두만기이율보다낮은이율이적용된다. 따라서거치식예금은만기일에수령하여재예치하는것이유리하다. 2. 종류 거치식예금의종류에는일반정기예금, 특판정기예금, 실세금리연동 ( 회전식 ) 정기예금, 지수연 동정기예금등다양한형태가있다. 55

56 (1) 정기예금 정기예금은예금주가가입당시일정한기간을정하여은행에예치하고, 은행은이에대하여일정한이자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증서또는통장을교부하는대표적인거치식예금이다. 정기예금은은행에서보면예치기간동안지급청구에응해야할부담이없으므로요구불예금에비해자금운용이자유로우며, 예금주입장에서는요구불예금에비해높은이율이적용되어유리한저축수단이된다. (2) 특판정기예금 금융회사가예수금을증대할필요가있거나신상품출시또는특별한이벤트등자신들의내부적인사유로특별한기간을정하여기본정기예금 ( 정기예탁금 ) 금리에특별우대금리를더하여판매하는상품을말한다. 특판정기예금은대부분일정기간을정하여판매하거나, 일정한도 ( 예를들어 5천억원범위내 ) 를정하여판매하고금융회사별로판매시기도각각다르기때문에특판정기예금에가입하기위해서는사전에금융회사홈페이지또는콜센터전화등을통해서특판정기예금을판매하는지여부와우대금리내용을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3) 실세금리연동 ( 회전식 ) 정기예금 실세금리연동정기예금은가입당시예치기간과회전기간을정하여회전기간별로시장의실세금리에연동하여정기예금의금리가변동되는정기예금으로회전기간은통상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등이있으며회전기간별로복리로운용된다. 시장실세금리에연동되므로금리상승시에는일반정기예금보다유리하지만, 금리하락시에는불리한결과를초래하므로금리의방향성을잘예측하여가입하여야한다. (4) 주가지수정기예금 주가지수정기예금이란정기예금과주가지수옵션을결합한구조의상품으로원금의일부또는정기예금에서발생한이자를 KOSPI200지수등과연계된주가지수옵션에투자하는정기예금으로원금보장에플러스알파수익을추구할수있는투자형예금상품이다. 상품을발행하는 ( 만드는 ) 곳과투자하는형태, 안정성여부 ( 예금자보호, 원금보존 ), ƒ 중도환매여부등으로 ELD/ELS/ELF로구분할수있다. ELD는은행, ELS는증권사, ELF 는자산운용사에서발행하며, 투자자는예금 (ELD) 가입, 증권 (ELS) 매입, 펀드 (ELF) 매수의형태로투자한다. 모집시마다은행이상품의유형을결정하여판매하며, 계약기간중가입시정한상품유형외다른상품유형으로전환은허용되지않는다. 상품유형으로는가입시점을기준으로 KOSPI200지수의변화에따라수익구조를달리하는상승형, 하락형, 안정형 ( 범위형 ), 양방향형, 혼합형이있다. 56

57 < 표 9> ELS, ELF, ELD 비교 구분 ELS/DLS ELF ELD 발행기관 증권사 투신 / 자산운용사, 은행 은행 판매기관 증권사 증권사 은행 투자형태 유가증권매입 수익증권펀드가입 정기예금가입 만기수익 사전약정된수익제공 운영성과에따른실적배당 사전제시된확정수익지급 원금보장 원금보장 / 비보장 / 조건부보장 원금보존추구 / 비보존 보장 중도해지 중도해지제한적 중도환매가능 중도해지가능 투자메리트다양한상품구조가능 펀드운용성과에따라수익 5천만원까지원리금보장 유의사항 원리금보장여부 ELS 발행사의신용도중요 편입한 ELS 증권사파산시원금보장불능 제시수익률변동가능 과세성격 배당소득전액과세 배당소득 / 이자소득전액과세 이자소득전액과세 기타다양한상품설계가능운용사의운용능력중요예금자보호대상 출처 : KEB 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 (2015), KEB 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업무메뉴얼, KEB 하나은행 ( 구 ) 외환은행. (5) 양도성예금증서 (CD) 양도성예금증서 (CD) 는금융회사가정기계금에양도성을부여한것으로무기명할인식으로발행하는예금증서를말한다. 수익률이시장실세금리를반영하며, 만기일이전이라도유통시장에서매매가가능한단기금융상품이다. 시중의유휴자금을제도금융권으로흡수할목적으로발행되었으며, 2006년 7월부터 CD등록발행제도를병행실시하고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은행에서발행증서를직접살수도있고, 종합금융회사나증권회사에서유통되는양도성예금증서를매입할수도있다. [ 그림5] 양도성예금증서견본 숫자는위조식별을위한장치들출처 : 뉴데일리경제 ( ), 높으신분들은 [ 양도성예금증서 ] 를좋아해?, 2015년 11월 10일검색. 57

58 (6) 표지어음 표지어음은은행이기업으로부터매입하여보유하고있는상업어음이나외상매출채권을할인식 ( 미리 이자를주는방식 ) 으로발행한약속어음을말한다. (7) 환매조건부채권 (RP) 환매조건부채권 (RP) 은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국채, 지방채, 공사채, 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이 발행한채권, 상장법인이발행한채권등의유가증권을일정기간경과후일정가액으로환매수 ( 다시구 매 ) 할것을조건으로매도하는것을말한다. 8. 금융소득종합과세 1. 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1997년 2년간시행하다가 1997년말외환위기로인하여유보되었다가 1999 년말관련세법을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이후발생이자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를재실시하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종합소득중이자소득및배당소득 ( 금융소득 ) 의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초과할경우그초과금액을다른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 에합산하여과세하는제도이다. [ 예시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종합과세대상기준이되는 2 천만원은예금원금이아니라이자를말하므로, 이자율이연 4% 라고한 다면, 5 억원이상의예금이있어야종합과세대상자가된다. 2. 소득세법에따른과세대상소득구분 퇴직소득, 양도소득은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구분하여별도로과세하며, 종합소득의 6 가지소득 은합산하여과세한다. (1) 종합소득 (6 가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근로자가퇴직하여지급받는퇴직금 (3) 양도소득 자산을양도하여발생하는소득 58

59 참고 과세방법 종합과세 : 소득의종류에관계없이합산하여과세하는방식 예 ) 이자, 배당, 사업 ( 부동산임대포함 ),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합산하여과세 단, 2 백만원이하이자 배당소득금액, 1 천 2 백만원이하총연금액, 3 백만원이하기타 소득금액은종합과세하지아니하고분리과세함 분류과세 : 소득을그종류별로분류하여별도로과세하는방식 예 ) 퇴직, 양도소득은종합과세대상아님 분리과세 : 각각의세금을별도로원천징수함으로써과세를종결하는방식예 ) 세금우대저축, 만기 15 년이상사회간접자본 (SOC) 채권, 10 년이상장기채권등 비과세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과세되지않는소득으로규정한소득 예 ) 10 년이상저축성보험, 생계형저축등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 (1) 비과세금융소득 - 생계형저축이자 -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 개인연금신탁이자 - 계약기간 10년이상의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식형저축의이자 (2)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 10년이상장기채권의이자로서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 (30% 원천징수 ) - 비실명예금의이자 - 비거주자의금융소득 59

60 1-8. 펀드세일즈 1.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구조 - 집합투자기구는투자자로부터증권등의투자에운용할목적으로자금등을모은집합투자업자 ( 자산 운용회사 ) 가그재산을수탁회사로하여금당해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투자, 운용하게하고, 그 에따른수익권을분할하여투자자에게귀속시키는구조로이루어진다. - 투자자 ( 수익자 ) 는보유자산의수익을기대하고투자하는자를말하며, 판매회사는펀드의판매 ( 매수 ) 또는환매업무를담당하는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이포함된다. 자산운용회사 ( 위탁회사 ) 는투자자로부터자금을주식, 채권, 부동산등에투자, 운용하는회사를말한다. 수탁회사는펀드재산을보관, 관리하고자산운용회사의펀드운용을감시하는역할을하는회사로주로은행과증권금융이이를담당하고있다. 출처 : 한국금융연수원 (2015), 금융투자상품판매전략 1 권, 한국금융연수원. 우리은행 (2015), 펀드기초 연수교재, 우리은행. [ 그림 6] 펀드의판매, 운용구조 60

61 2.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특징 (1) 집합운영 펀드재산은합동운용을하기때문에소액자금으로는불가능한영역의투자를가능하게하고, 이를통 해거래비용의절감효과를얻을수있다. (2) 펀드자산의분리 집합투자재산은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회사 ) 의고유자산이나판매회사의고유자산과법적으로엄격하게 분리되어관리된다. 펀드자산은신탁회사에별도신탁재산으로보관, 관리된다. (3) 실적배당의원칙 펀드는투자수단으로투자에따라수익이발생할수도손실이발생할수도있으며, 이때손실은모두투자자본인에게귀속된다. 펀드는은행예금과달리예금자보호법에의해보호되지는않지만, 신탁재산은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회사 ) 및판매회사와분리하여신탁업자가보관, 관리하기때문에안전하게보호된다. (4) 분산투자 펀드는운용수익을높이고투자위험을줄이기위해분산투자를한다. 또한집합투자재산의일정비율 이상을동일종목증권에투자할수없도록정하는등분산투자와관련된규제요건이적용된다. (5) 투자자평등의원칙 펀드의수익자는신탁원본의상환및이익의분배, 의결권등에관하여수익증권의좌수에따라균등 한권리를갖는다. (6) 집합투자증권의발행 펀드는집합투자재산을기초로집합투자증권 ( 투자회사는주식, 투자신탁은수익증권 ) 을발행한다. 집합 투자증권은관련법에따라증권예탁원에등록방식으로예탁된다. 61

62 3.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장단점 (1) 펀드투자의장점 1) 공동투자 소액의자금을모아펀드를구성하고운용함으로써우량한주식수십종목에분산투자하는효과가있 으며, 효율적인투자를통해거래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2) 전문성 ( 대행투자 ) 전문투자자가운용함으로써풍부한경험과전문지식을갖춘전문투자자가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확 보할수있다. 3) 상대적안전성 투자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다양한유가증권에분산투자하고, 투자에따르는위험을체계적으로관 리하기때문에직접투자보다안전성이높다. 4) 세제혜택 국내주식에투자하는펀드에서발생되는주식의매매및평가차익은비과세이다. 그뿐만아니라, 연 금저축펀드, 재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등비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혜택 을받을수있는펀드상품도다양하다. 5) 거래의편리성 추가매수, 환매가상대적으로자유롭고, 특별한상품을제외하고는만기가없어계속운용이가능하다 는편리함이있다. 또한거래형태 ( 거치식, 적립식, 임의식등 ), 투자대상 ( 주식, 채권해외자산등 ), 투 자목적 ( 절세, 자산관리등 ), 투자기간, 투자성향등에따라다양한상품을선택할수있다. (2) 펀드투자의단점 1) 원금손실의위험 펀드는예금등과달리원금손실의위엄이존재하며, 위험에따른책임은전적으로투자자본인에게 있다. 62

63 2) 투자에따른비용발생 투자기간동안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에대한보수를부담해야하는데, 보수는펀드의성과와관계없이투자기간동안계속해서발생한다. 또한선취, 후취판매수수료를부담해야하고, 증권거래비용등을부담해야한다. 또한환매수수료가발생할수있다. 대부분의펀드가환매수수료징수기간을정하고있기때문에, 환매수수료를부담하지않으려면, 펀드별로정해진최소투자기간이상유지해야한다. (3) 펀드특성에따른단점 주식형펀드의경우주가지수변동률과펀드수익률간에차이가발생할수있고, 주식형펀드간에도운용전략에따라다양한위험수익구조를갖기때문에성과의편차가발생할수있다. 해외펀드의경우에는투자위험외에환율변동이손익에영향을미치며, 운용현황이나보유자산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파악하기쉽지않다는단점이있다. 4.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종류 (1) 법적운영형태에따른구분 - 집합투자기구 ( 펀드 ) 는어떻게설정, 운용되느냐에따라계약형펀드 ( 투자신탁 ) 과회사형펀드 ( 투자회사 ) 구분된다. 계약형펀드는신탁형펀드라고도하는데, 집합투자업자 ( 위탁회사 ) 가투자신탁재산을설정, 운용하고그재산을보관, 관리하는수탁자 ( 신탁업자 ) 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집합투자재산을설정한후, 이에대한수익권을나타내는지분증서인수익증권을수익자 ( 투자자 ) 가취득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 회사형펀드는투자대행만을목적으로설립된회사형태의펀드이다. 대표적으로뮤추얼펀드를들수있는데 자본시장법 상의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를말한다. 투자회사는일반대중에게주식을발행하고그운용수익을배당하는형태로이루어지는펀드라고할수있는데집합투자재산을운영하는법률적인주체이지만명목상의회사 (paper company) 이며투자회사의실질적인운영주체는집합투자회사이다. 회사형펀드는계약형펀드보다설립절차가용이하고회사채를발행하는등자금조달이보다신축적이라는장점을가지고있다. (2) 환매가능여부에따른구분 - 개방형펀드 (open-end fund) 는펀드투자자가언제든지환매청구를할수있으며, 펀드지분에대한 추가매수가자유로운형태의펀드를말한다. - 폐쇄형펀드 (close-end fund) 는일정기간또는전기간동안펀드투자자의환매청구가금지되며, 펀드지분을계속하여발행하지않는펀드상품을말한다. 63

64 (3) 펀드규모의증대가능여부에따른구분 - 단위형펀드는이미설정, 설립된펀드에추가로설정, 증자, 추가출자를할수없거나할수있더 라도일정기간만가능한펀드이다. - 추가형펀드는이미설정, 설립된펀드에추가로설정, 증가, 추가출자가가능한펀드이므로펀드규 모가증대될수있다. (4) 투자지역에따른구분 국내펀드는국내에서설정하여국내자산에투자하는펀드를말하고, 해외투자펀드는국내에서설정하여해외의주식, 채권, 펀드등에투자하는펀드를말한다. 반면, 해외뮤추얼펀드는해외의자산운용사가외국에서펀드를설정하여세계곳곳에투자하는펀드를말한다. 국내펀드는원화로거래하고, 환헤지필요가없는반면, 해외투자펀드는원화로거래하되, 펀드내환헤지가가능하고환차익에대해서는과세를한다. 해외뮤추얼펀드는외화로거래를하고, 고객이환헤지여부를결정한다. 해외뮤추얼펀드의경우, 전세계투자자를대상으로판매와운용이이루어지는만큼검증된펀드가많이있는편이다. (5) 투자대상자산에따른구분 - 자본시장법 에서는집합투자기구 ( 펀드 ) 종류를운용대상자산의비중에따라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4가지종류로구분하고있다. 이들 4종류의집합투자기구 ( 펀드 ) 는모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운용대상자산의제한은없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투자대상자산가운데자산의 50% 를초과하는투자자산의주요투자대상자산으로간주하여구분한다. - 증권집합투자기구 ( 펀드 ) 는투자대상자산을증권에 50% 초과하여투자하는펀드를의미하는데주요 투자증권의유형에따라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세분하고있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펀드 ) 는투자대상자산의 50% 를초과하여부동산및부동산을기초로하는파 생상품, 부동산개발과관련된법인에대한대출등에투자하는펀드이다.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펀드 ) 는투자대상자산의 50% 를초과하여특별자산, 즉증권및부동산을제외한투자대상자산에투자하는펀드이다. 일반상품 ( 농수산물, 입산물, 광산물, 에너지등의물품과이의제조품등 ), 선박이나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와같은동산, 미술품이나악기, 문화콘텐츠에투자하는특별자산펀드와위의특별자산펀드에투자하는증권에투자하는특별자산펀드, 통화나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경제현상의위험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에투자하는특별자산펀드등이있다.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펀드 ) 란투자대상을운용함에있어서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최저투자비율 의적용을받지않는펀드이다. 어떤자산이든제한없이자유롭게투자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환매금지형펀드로설정되어야한다. 64

65 (6) 펀드운용전략에따른분류 액티브펀드 (active fund) 패시브펀드 (passive fund) [ 그림 7] 액티브펀드와패시브펀드 출처 : 우리은행 (2015), 펀드기초연수교재, 우리은행. (7) 펀드구조에의한분류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MULTI-CLASS FUND)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펀드 ) 는한펀드내에서투자자그룹별로기준가격이다르거나판매수수료가다른여러종류의집합투자증권을발행하는펀드로, 멀티클래스펀드라고부른다. 하나의펀드로운용하되, 투자기간과투자금액에따라판매보수와수수료를달리하는펀드이다. 펀드 Class A, 펀드 Class B와같은형태로표시하며, 펀드명뒤에붙은영문자의의미는각기다른수수료체계와판매보수체계를나타낸다. 하나의펀드에서판매보수, 수수료가다양한종류의간접투자증권을발행함으로써투자자가투자자금의규모및투자기간에따라선택할수있는폭이넓다. 일반적으로투자금액이많을수록, 투자기간이길수록수수료가낮아지기때문에연금등을목적으로장기간투자하는고객들은수수료절감효과를거둘수있다. 자산운용사의입장에서는보수와수수료수준이다른소규모펀드를한펀드내에통합하여운용할수있기때문에, 펀드의대형화를통해운용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65

66 2) 전환형집합투자기구 (umbrella fund)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펀드 ) 는복수의펀드간에전환이가능한권리를투자자에게부여하는펀드이다. 마치우산처럼하나의펀드아래운용성격이다른하위펀드를구성하여투자자가자유롭게수수료없이전환할수있도록구성하였기때문에엄브렐라펀드라고도한다. 전환횟수에제한은없으며가입할때판매수수료는선취한다. 전환형펀드별로하위구성펀드가다르기때문에자신의투자성향에맞는지확인해야하며전환회수제한이나수수료방식도다를수있으므로투자조건을사전에검토해야한다. 3) 모자형집합투자기구 (family fund)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펀드 ) 는많은개별펀드의신탁재산을한개또는특성을달리하는여러개의모신탁 (mother fund) 에서통합운용하고, 자신탁 (baby fund) 에서는펀드의성격에따라모신탁의수익증권을편입해투자자의자금을운용하는것을말한다. 소규모의펀드가많아지면, 각각의펀드를운용, 관리하기위해많은비용이발생하는데, 모자형펀드를운용하면, 비용이절감될수있고, 운용의효율성, 전문성을확보할수있다. 모펀드를설정해서모펀드를운용하는데에집중하고, 여러개자펀드의편입비율을조정해가면서투자를하는것이다. 4)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재간접펀드는펀드투자의위험을줄이기위해펀드의운용재산의 50% 이상을다른우수펀드에투자하는펀드를말한다. 법률상으로는재간접투자기구라고한다. 여러펀드에동시에가입하는효과를볼수있다는특징이있으며, 실적이뛰어난펀드위주로투자되기때문에안정성과수익률을함께기대할수있다. 해외의특정지역이나섹터펀드와헤지펀드등일반투자자가접근하기힘든펀드에도분산투자가가능하기때문에헤지펀드에대한일반투자자들의투자수단으로등장했다.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란시장수익률을추구하는펀드라는면에서인덱스펀드와같지만실시간으로시장거래가용이한펀드이다. 인덱스펀드는주가지수에영향력이큰종목들위주로펀드에편입해펀드수익률이주가지수를따라가도록운용하는펀드를말한다. 상장지수펀드는소액의자금으로도지수상승률을얻을수있어개인투자자에게유용한투자수단이되었다. 또가입한도에제한이없고자유롭게매매가가능하며중도환매절차없이시장에서수익을즉시실현할수있다. 66

67 1-9. 개인대출세일즈 1. 개인대출절차 [ 그림 8] 개인대출절차도 67

68 2. 개인대출제한요건 개인대출의제한에관한내용은 은행법 등에서금지하고있는경우와각금융회사에서내부규정에 의해 여신부적격자 로정의하여개인대출에대하여일정한제한을두고있다. (1) 은행법 상금지하고있는개인대출 은행법에서는 동일인 ( 동일차주 ) 을개인과개인의가족친인척등과같이특수관계에있는자로정의하고있으며, 이와같은동일인 ( 동일차주 ) 에대하여은행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초과하는신용공여 ( 신용대출 ) 는금지하고있음 동일한개인이나법인각각에대하여은행의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초과하는신용공여금지 동일한개인이나법인또는동일차주각각에대한은행의신용공여가그은행의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초과하는거액신용공여인경우그총합계액은은행의자기자본의 5배를초과할수없음 직접 간접을불문하고해당은행의주식을담보로하는대출 직접 간접을불문하고해당은행의주식을사게하기위한대출 해당은행의임직원에대한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정하는소액대출은제외 (2) 대출부적격자 은행에손해를끼친자 연체대출금을보유한고객 신용관리대상고객 주의거래처및관리거래처 미성년자및행위제한능력자 외국인 3. 대출상담필요서류 고객과의대출상담을위해서는본인여부를확인하고상담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만받는다. 관련서 류는다음과같다. 대출신청서 ( 가계용 ) 개인 ( 신용 ) 정보조회동의서 ( 여신거래용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여신거래용 ) 기타대출상담에필요한서류 68

69 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1) 여신거래기본약관정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 기본약관 이라한다 ) 은여신 ( 대출 ) 에관한모든거래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일반적인사항을불특정다수의상대방과계약체결시사용하기위하여미리마련해놓은계약의내용을말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여신신규시, 보증계약또는담보권설정계약시, 근저당권변경계약시에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등에게반드시교부하여야한다. 또한영업점은기본약관을상시비치하여영업시간내에언제든지거래처의열람및교부청구에응해야한다. (2) 여신거래기본약관교부 최초로대출약정을하거나변경계약등의사유로약관을교부해야하는사유가발생되는경우,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등채무관계인전원에게기본약관의주요내용에대한설명과함께반드시약관을교 부한다. 그리고다음과같이기본약관의수령인또는서명을받아야한다. 채무자 : 당해거래별약정서의해당란 ( 말미에있음 ) 연대보증인 : 개별 ( 근 ) 보증서의해당란 ( 말미에있음 ) 담보제공자 : 담보관계약정서의해당란 ( 말미에있음 ) (3) 여신거래기본약관의기한의이익기한의이 기한의존재로말미암아당사자가받는이익을말하며, 은행과의대출거래에서채무자인고객은당초약정한대출기한까지는대출금을상환하지않아도되므로그기간동안채무자인고객이가지는이익을기한의이익이라고한다. 기한의이익이상실되면모든대출금 ( 또는해당대출금 ) 을즉시상환, 연체이자부담 5. 약정서 ( 부속약관 ) 약정서 ( 부속약관 ) 는거래관계약정서 담보관계약정서 채무인수및근저당권변경관련약정서등이있으며, 기본약관과마찬가지로주요내용은반드시고객에게설명해주고약정체결후사본 ( 복사본 ) 을교부하여야한다. 이경우사본에 원본대조필 등의문언이기재된사본도과세대상문서로분류될가능성이있으므로단순한사본 ( 복사본 ) 만을교부하여야한다. (1) 약정서해석의원칙 대출약정시에는기본약관및약정서에대하여다음의해석원칙이적용되므로철저히준수하여야한다. 69

70 1) 개별약정우선의원칙개별약정우선의원칙은기본약관또는약정서 ( 이하 약관 이라함 ) 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관하여고객과다르게합의한사항이있고, 그합의사항이약관과상충될경우에는합의내용이약관에우선하여적용됨을의미한다. 2) 통일적 객관적해석의원칙 약관은모든고객에게똑같이해석되어야하며, 당사자의주관적인의사나이해능력에관계없이약관 의문언 ( 적혀있는내용 ) 에따라거래관행등을기준으로객관적으로해석되어야한다는것이다. 3) 작성자불리의원칙 약관의뜻이불분명하여그해석상의문이있는경우에는약관을작성한은행에불리하도록해석하여 그불명확함으로인한불이익은약관작성자가부담하여야한다는것이다. 4) 제한해석의원칙약관의내용중은행의책임을면제 경감하거나고객의권리행사를제한하는조항을해석함에있어서좁은의미로해석해야한다는것이다. 5) 의외조항배제의원칙 거래의외관상형태에비추어약관의내용이심히이례적인것이어서계약의상대방이이를고려할필 요가없는약관의조항은계약의내용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 6) 신의성실의원칙 계약당사자간의이익이형평을유지할수있도록공정하게해석되어야한다는것이다. (2) 약정서작성요령 1) 약정시준수사항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등 ) 와대조하여본인또는대표자나대리인임을확인하고, 대표자또는대리인인경우에는자격과권한여부를확인한다. 서명과날인은반드시채무관계자본인으로부터받아야하며, 여신금액, 이자율, 지연배상율, 피담보채무의범위, 담보한도, 보증한도, 결산기 ( 담보설정기간, 보증기간 ), 채무자표시란등은반드시채무관계자의자필로기재한다. 담보로취득한물건은담보물감정평가서와일치하는가, 설정하고자하는담보권을해할다른권리의설정은없는가를확인한다. 대출금리에대한약정시금리적용방식에대하여명확히약정한다. 약정이자이외에담보대출에소요되는부대비용의항목과금액에대하여명확히고지한다. 비용부담주체에대해명확히약정한다. 70

71 2) 서명날인 채권서류에는채무관계자로부터직접설명날인을받아야한다. 인감증명서및날인생략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및채무관계인의날인을생략하고자 필서명만으로거래할수있다. (3) 대출조건변경추가약정서 기간연장, 대출한도증액 감액, 대출금리변경, 금리적용방법변경, 분할상환기일변경, 이자지급기일변 경등대출거래조건이변경 추가되는경우에는 대출조건변경 추가약정서 를받는다. (4) 이자율등의약정 이미취급한가계대출의기간연장시에는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에따라적용이가능한대출이자율체계로변경하되, 적용되는가감금리는재산정하여 ( ) 내에기재한다. 대출품의서상에표시되는대출이자율은품의등록거래에서 이율 란에입력한대로표시되므로대출실행후에는대출과목별이자조회거래를통해실제적용이율의정당여부를확인한다. 대출약정시에는대출이자율변경시다음과같이고객이계약해지권을행사할수있음을충분히설명한다. - 계약해지권대상 : 고정이자율의변경또는이자와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 지급의시기및방법의변경. 다만, 변동이자율의변경과지연배상금률의변경은대상에서제외 - 계약해지권행사기간 : 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 1개월이내 - 기타 : 계약해지방법은대출금액을상환하는방법으로하되, 해지일까지변경전이자율및지연배상금율을적용 (5) 상환방법 1) 만기일시상환 매월이자만내다가만기에원금모두를상환하는방법이다. 원금모두에대해만기까지이자를납부 해야하므로이자부담이크고원금을한꺼번에상환하는것이부담이될수있다. 2)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만대출기간동안균등하게분할하여상환하고이자는상환후잔액에대해서만납부하는방법으로, 매월 상환되는원금이늘어남에따라대출잔액에대한이자가줄어들어부채상환액이매월줄어드는특징이있다. 3)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이자를대출기간동안균등하게나누어상환하는방법이다. 즉, 부채상환액을매달같은금액으로계속해서상환하는방식으로, 상환할원금과이자가매월일정하므로재무계획을세우기에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71

72 1-10. 방카슈랑스세일즈 1. 생명보험 (1) 생명보험의특징 생명보험은인간의생명과신체를보험의목적으로하기때문에과학적이고합리적인방법인사망률과대 수의법칙과수지상등의원칙등을기초로하여개발, 판매되고있다. 생명보험상품의보험료를결정하 기위해서는동일한위험수준으로구성된피보험집단의연도별사망자수를예측할수있어야한다. (2) 생명보험의유형 기존의생명보험상품은주보험의보험사고를기준으로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의세가지로분류할수있었으나최근에는매우다양한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고있으며종합보험성격의상품이증가하고있다. 아래 < 표 > 는생명보험사에서판매, 운용되는상품들을계약자구성, 상품의성격및보험가입목적, 보장의범위, 적립금의운용방법등에따라다양한형태로분류한것이다. < 표 10> 생명보험상품분류 계약자상품성격가입목적보장범위, 적립금운용방법 보장성 사망 질병, 상해, 장기간병, 종신, 정기보험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 종신 ) 개인 저축성 생존 생사혼합 일반연금보험, 교육보험등연금저축, 변액연금, 자산연계형장기주택마련저축, 유니버셜보험, 저축보험변액유니버셜 ( 저축 ) 단체 보장성단체보장보험질병, 상해, 장기간병등 저축성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IRA) 출처 : 한국금융연수원 (2015). 방카슈랑스업무기초 1. 한국금융연수원. ( 가 ) 생존보험 VS 사망보험 VS 생사혼합보험 - 생존보험이란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생존했을때에만보험금이지급되는보험을말한다. 연금보험과교육보험등이이에해당된다. -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했을때보험금이지급되는보험이다. 보험기간만료일까지생존했을때에는보험금은물론납입한보험료도환급되지않는것이원칙이지만현재판매되고있는사망보험중에는보험기간종료까지생존할경우납입한보험료범위내에서보험료를환급하는만기환급형상품이많다. 72

73 - 생사혼합보험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했을때보험금을지급하는사망보험과만기까지생존 했을때만기보험금을지급하는생존보험을합한것이다. 즉, 사망보험과생존보험의장단점을보완한 것으로사망보험의보장기능과생존보험의저축기능을겸비한생명보험이라할수있다. ( 나 ) 확정금리형 VS 실적배당형 VS 자산연계형보험 - 확정금리형보험 : 최초가입시정한이율로만기까지이자를적립하는보험이다. - 실적배당형보험 : 보험료적립금을정해진이율이아니라유가증권등에투자하고그실적을매일평가하여보험금에반영하는보험으로변액보험이대표적이다. - 자산연계형보험 : 특정자산의운용실적에연계하여투자성과를지급하는상품이다. 보험회사의전체자산수익률이반영되는금리연동형보험에비해, 자산연계형보험은특정자산을설정하고그연계자산의수익률에따라적용이율이결정된다. ( 다 ) 단생보험 VS 연생보험 피보험자수에따라단생보험과연생보험으로분류된다. 단생보험은특정 1 인을피보험자로하는보험 이며연생보험은 2 인이상을피보험자로하는보험이다. ( 라 ) 연금보험 연금보험은연금개시전의위험보장기간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과연금지급기간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으로구분된다. 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사망하게되면책임준비금을지급하고계약은소멸된다. 연금의지급방법은피보험자가생존시평생지급되는종신형연금과연금지급기간을확정하여지급하는확정형연금과생존기간에적립금의이자만지급하는상속형연금이있다. 또한계약자가 2개이상의급부를병행하여선택할수있는혼합형연금도있다. ( 마 ) 종신보험 종신보험은보장기간이평생 ( 종신 ) 인사망보험으로피보험자가언제어떤경우로사망하더라도약정된보험금을지급하는것이특징이다. 피보험자가사망할경우유가족이처하게될경제적어려움 ( 생활비, 주택자금, 교육비등 ) 에대비하는것이목적이지만, 다양한특약을부가하여여러개의보험을가입한효과를누릴수있으므로종합보장형보험이라고도한다. ( 바 ) 유니버설보험 유니버셜보험은보험료추가납입, 보험금중도인출등이가능한상품이다. 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험료와부가보험료를분리한후나머지저축보험료를가지고시장금리에연동하여상품을운용한다. 따라서유니버셜보험의해지환급금과보험금은이자율변동을감안한실제이자에따라조정된다. 73

74 (3) 변액보험 ( 가 ) 변액보험의특징 변액보험은고객이납입한보험료를모아주식이나채권등유가증권등에투자하고, 여기에서발생한이익을배분해주는실적배당형보험을의미한다. 따라서변액보험은투자실적에따라보험금과해지환급금이변동된다. 변액보험은생명보험과간접투자 ( 펀드 ) 의성격을동시에가지게되므로법적으로 보험업법 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동시에적용된다.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적용도받게된다. ( 나 ) 변액보험상품종류 1) 변액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은일반종신보험과마찬가지로보장기간이평생이고, 보험대상자가언제어떤경우로 사망하더라도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이다. 2) 변액연금보험납입한보험료를특별계정에서운용하여얻은계약자적립금을연금재원으로하여연금개시시점에연금을지급하는상품이다. 만약연금개시전에사망할경우기본보험금과특별계정에서적립된계약자적립금을더하여사망보험금으로지급한다. 3) 변액유니버셜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은일반적인변액종신보험과유니버셜보험의추가납입및중도인출기능을결합한종합금융형상품이다. 변액종신보험과마찬가지로보험기간은종신이며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금이변동된다. 다만, 유니버셜보험처럼보험료를추가납입하거나자금필요시해지환급금의일정범위내에서중도인출이가능하다. 2. 제 3 보험 (1) 제 3 보험의특징 제 3 보험은사람이질병에걸리거나, 재해로인해상해를당했을때또는질병이나상해가원인이되어 간병이필요한상태를보장하는보험으로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으로구분된다. (2) 제 3 보험의종류 ( 가 ) 상해보험구체적으로는우연하고도급격한외래의사고로인한상해의치료등에소요되는비용을보장한다. ( 나 ) 질병보험질병에걸리거나질병으로인해발생되는입원, 수술, 통원등을보장한다. ( 다 ) 장기간병보험상해, 질병으로인한활동불능또는인식불능등타인의간병을필요로하는상태를보장한다. 74

75 3. 저축성보험 (1) 저축성보험의의 - 저축성보험이란보장성보험을제외한보험으로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는보험을말한다. - 저축성보험은목적자금마련및절세를목적으로많이활용되며, 다른보험상품에비해상대적으로보장내용을최소화하고이자율을높게, 그리고예정사업비는낮게책정하여수익률을제고하는특징이있다. - 보험기간은일반적으로 10~15년이지만최근저금리상태지속및보험차익비과세로보험기간장기화추세에있다. (2) 저축성보험의특징 - 금리체계 :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 생존시지급되는급부내용 : 만기환급형, 중도지급형등 - 저축보험은보험기간중연금으로전환이가능하여가입시의목적해소시노후를위한연금으로활용되기도하며, 절세 ( 상속, 증여플랜 ) 를위한목적으로많이활용되고있다. (3) 저축성보험의비과세조건 < 표 11> 저축성보험비과세조건 저축성보험비과세조건 2억원이하월납 2억원초과일시납 2억원계약자명의변경시비과세기산일 주요내용 - 대상상품 : 저축성보험 ( 월납, 일시납포함 ) - 납입기간 : 상관없음 - 유지기간 :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상유지 - 대상상품 : 저축성보험 - 납입기간 : 5년납이상월적립식계약 - 필수조건 : 매월기본보험료가균등할것 - 허용조건 : 선납 6개월이내가능 - 유지기간 :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상유지 - 대상상품 : 종신형연금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 필수조건 : 55세이후종신형연금으로수령시보증기간은기대여명이내설정시 - 유지기간 :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상유지 - 계약자 1인당모든저축성보험 ( 공제계약포함 ) 으로 - ( 보험료x납입기간 )+ 추가납입보헙료합계액 - 변경일이최초납입일 ( 단, 사망에의한변경제외 ) 출처 : 삼성생명 (2013). 방카슈랑스업무 교육자료. 삼성생명 75

76 (4) 저축성보험상품과은행의정기예금을비교하여장단점을설명하기 추천저축성보험상품의특징을설명한다음에는은행정기예금과장단점을비교하여꼼꼼하게설명하 여고객이현명한판단을할수있도록유도한다. ( 가 ) 은행의정기예금과비교시장점 - 공시이율로복리가부과되는상품이므로복리기간이 1인당 2억원한도내에서계약을 10년이상장기유지하는경우보험차익이비과세된다. - 가입기간중유동자금이필요한경우중도인출기능을활용할수있다. - 추가납입을할수없는정기예금과달리기존계약에추가로납입할수있다. - 보험상품의특성상일정한보장기능을가지고있다. - 연금전환기능을가지고있어고령화시대에적합한상품이다. - 은행의예금담보대출처럼약관대출의활용이가능하다. - 보험차익이비과세되는한도까지는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 장기저축성상품으로계약에따라서는 20년이상의장기계약도가능하다. ( 나 ) 은행의정기예금과비교시단점 - 납입보험료중일정금액이비용으로지출되므로가입후일정기간이내에중도해지하는경우지급되는해약환급금이납입원금보다적어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다. - 초기비용부담에따라일정기간이내에서는정기예금보다수익성이떨어진다. - 10년이내의기간으로상당기간예치후중도해지하는경우발생하는보험차익은금융소득에포함된다. 따라서타금융소득과합산한금액이 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종합과세신고하여야하지만중도해지가능성에대한예측이쉽지는않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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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1. 고객관리 1. 고객만족향상을위한접근법 고객이기대하는서비스수준도고급화, 다양화해야하기때문에모든기업은고객의욕구를파악하고고객을만족시키기위하여서비스의중요성을한층증대시키고있으며고객과소비자가중심인경영전략으로바뀌어가고있다. 따라서다양한서비스마케팅에관련된개념을활용하여고객만족향상을위해노력하도록살펴보자. 1. CRM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 은기업과고객의관계에초점을두고기업의경영방향과경영전략을진행하는것이다. 이것과관련된마케팅은광범위하지만그중에서도 CRM 을위한관계마케팅, 관계마케팅의실천수단인데이터베이스마케팅 (DB marketing) 그리고일대일 (one to one) 마케팅등이있다. 2. 인터넷마케팅 인터넷을통한마케팅채널은다른정보전달매체에비하여매우우수하다. 즉, 인터넷을통한많은정보를고객에게전달가능하고잠재고객과우수집단에대한이메일링과홈페이지등을통하여고객의의견을수렴하기가수월하다. 또한특정시간대보다는 24시간정보의전달이가능하고연령별, 계층별정보전달의차별화가가능하다. 그리고타매체보다저렴한비용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다. 3. 맞춤마케팅 고객의욕구가점점다양해지고개성을중시하는방향으로변화해가는데부응하여고객의요구사항 을최대한충족시켜줄수있는맞춤마케팅이라할수있다. 획일화된서비스에서탈피하여고객의취 향에따라선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새로운마케팅전략으로선호되고있다. 4. 내부마케팅 내부마케팅 (internal marketing) 은인적서비스자원이중요한서비스기업에서직원을내부고객이라생각하고기업의구성원에게행하는마케팅활동이라고할수있다. 고객들에게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최적의인원을고용, 유지하여그들로하여금보다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유지할수있도록하는마케팅철학과실천을기업경영에적용시키는경영전략이기도하다. 내부마케팅의궁극적인목적은서비스의질적수준을유지하며, 높은생산성으로비용을절감하는것이다. 이를통해동기부여된직원들은고객에게강한이미지를부여하며또한유능한직원을모집, 유지하게된다. 내부마케팅은항상지속되어야하며, 특히조직의전반적인분위기가침체되어무기력하거나서비스의질이엄격하게유지될필요가있거나새로운서비스개념을도입했을경우혹은전략적으로새로운포지셔닝 (positioning) 이요구될때내부마케팅을강화해야한다. 78

79 5. 주요고객마케팅 주요고객마케팅 (frequency marketing) 은단골고객및대량으로구입하는고객을파악하여이들과장기적으로유리한관계를유지함으로써수익성을증가시키고자하는마케팅기법이다. 이마케팅기법은 기업매출액의 80% 는 20% 의상위고객으로부터나온다. 라는이론을원용한것으로자주이용하고많이오는단골고객에게는각종특혜를주는기법이다. 요즈음백화점에서 VIP고객에대한차별화마케팅을전개하는것이바로이경우에해당한다. 그러나이방법은품질은그대로유지하면서특별인센티브에호소하는마케팅방법이므로제품의품질향상에저해가된다고보는견해도있다. 6. 제휴마케팅 대부분방법들은고객만족을위해기존고객에게초점을두고진행하는고객유지를위한관계마케팅을활용한다. 그러나자사의고객관리능력이다소부족하여고객과의관계를강력하게구축하기위해서다른기업들과의제휴를선택하는마케팅방법도있다. 이를제휴마케팅이라고한다. 제휴마케팅은경쟁기업또는기능적으로보완할수있는기업간전략적제휴를통해마케팅비용을절약하고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다. 서로비교우위를가진상품이국제간무역을통해상호간에이익을추구할수있듯이성공적제휴전략은단일기업으로불가능했던다양한사업들을가능하게하고새로운시장에진출할수있어양자의경쟁력을더욱강화시켜줄수있다. 7. 관계마케팅 관계마케팅은잠재고객과의관계형성을통해잠재고객을고객으로변화시키는과정이다. 잠재고객에게정보를제공하고, 신뢰를주고, 더나아가서고객과친구가되어장기적인관계를형성하는것이관계마케팅이다. 관계를형성하여고객의기반을확장하고그러한고객의니즈에집중하여장기적으로실적을향상시키는것이관계마케팅이다. 관계마케팅의기본은커뮤니케이션이다. 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먼저고객의말을듣는것이기본이다. 고객으로하여금말을하도록하고전문가는듣는것에집중하게되면고객이원하는것, 고객의요구사항, 만족, 불만족을파악할수있게된다. 또한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공감을형성해야한다. 공감을형성하기위해서는때로는감정적인접근이필요하다. 고객의감정을파악하기위해서는개방형질문을활용해야한다. 고객이스스로자신의감정을이야기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수적이다. 관계마케팅에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윤리적으로행동하는것이다. 고객과의이해상충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며이해상충이발생한경우에는윤리규정에따라행동해야한다. 8. 마이크로마케팅 마이크로마케팅 (micro marketing) 이란소규모의고객을대상으로마케팅활동을펼치는것을말한다. 전체고객집단을대상으로하는대량마케팅 (mass marketing, macro marketing) 과는차별되는것으로고객집단을동질적인작은집단으로세분화하는것이필요하다. 고객의인구통계적특성, 사회경제적특성, 혹은지역적특성에따라고객을다수의소규모집단으로세분화하여타깃집단을설정하고그집단의고객을대상으로한마케팅활동을펼치는것을뜻한다. 시장에서많은기업의타깃이되지않은특정집단의고객을타깃으로하는니치마케팅 (niche marketing) 도마이크로마케팅의한종류가될수있다. 마이크로마케팅의가장작은형태는개별마케팅이라고할수있다. 개별마케팅 (individual marketing) 은개개인을타깃으로하여마케팅활동을펼치는것이다. 마이크로마케팅의예로는특정지 79

80 역에속한고객을대상으로마케팅활동을펼치는것이있다. 예를들면, 은행의한지점에서만진행되 는이벤트가마이크로마케팅의형태이다. 지역적인특성과지점고객의특성이일반적인고객특성과 다를때, 특정집단을위한마케팅활동을계획할수있다. 9. 교육을활용한마케팅 ( 세미나마케팅 ) 세미나를이용한마케팅은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소개를전달하는방법이다. 세미나를활용할때에 는주제의선정에서부터, 장소선택, 고객초청, 세미나진행, 세미나이후사후관리등의전반적인 과정을철저하게준비해야한다. 80

81 2-2. 고객상담 1. 고객상담질문의종류와활용법 고객상담을성공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질문을적절히활용해야한다. 이때활용할수있는질문은폐쇄형질문 (closed-ended question) 과개방형질문 (open-ended question) 이있다. 이외에상담의과정에서는고객이말한것을되묻는질문방법 (reflection) 과고객이말한것에의문을품는질문방법 (challenging) 이있다. 1. 폐쇄형질문 (closed-ended question) 폐쇄형질문이란고객이 예 혹은 아니오 로응답할수있거나한두마디의짧은단어들로대답할수있는질문을말한다. 일반적으로폐쇄형질문은응답이쉽기때문에고객과의만남초기에는폐쇄형질문으로시작하는것이좋다. 폐쇄형질문은특정정보를얻거나, 대화의주제를좁힐때, 혹은상담에서말을독점하는사람을제한할수있는질문이다. 2. 개방형질문 (open-ended question) 개방형질문이란고객이자신의의견, 느낌, 상황등에대하여자유롭게이야기하도록하는질문이다. 개방형질문은 예 혹은 아니오 의단답형응답을하거나한두마디의짧은단어들로대답하기어려운질문이다. 개방형질문은고객이자신의상황이나의견을자세히설명할수있도록하며, 전문가와의상담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만들고, 구체적인사례나상황을설명할수있도록하는질문이다. 개방형질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와관련되어있다. 하지만고객상담에서이러한질문에대한답변은매우긴시간을요할수있고때로는장황하며구체적인 이유 나 방법 을듣는것이시간낭비일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3. 고객의응답을되풀이하는질문 (reflection) 고객의응답을되풀이하는질문은고객이말한것을다시서술하여질문함으로써고객으로하여금보다정확한응답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질문방법을뜻한다. 고객으로하여금자신의응답을듣도록하여다음응답을기억할수있도록하거나응답의이유혹은과정등을좀더자세히표현할수있도록돕는방법이다. 4. 고객의응답에의문을품는질문 (challenging) 고객의응답에의문을품는질문은고객의응답을되물어응답의진위를파악하는질문방법이다. 고객상담에서고객의응답에의문을품는것은그리바람직하지않을수도있으나경우에따라서고객이지나치게과장을하거나솔직하지못하다고느낄때이러한유형의질문이도움이된다. 81

82 2-3. 금융자산투자설계 1. 금리확정여부에따른분류 (1) 확정금리형상품 : 가입시투자수익률을확정적으로알수있는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요구불예금, MMDA, 보험사의저축성보험등 (2) 실적배당형상품 : 주식, 채권등의가격변화에따라투자수익률이결정되는상품 펀드형상품, 채권, 신탁, 랩어카운트, 변액보험등 2. 세제혜택의종류에따른분류 (1) 비과세상품 : 이자소득에대해세금이부과되지않는상품 이자소득세 14% 와지방소득세 1.4%( 이자소득세의 10%) 를포함한 15.4% 의세금이부과되지않아상 대적으로더높은수익을얻는효과가있다. (2) 세금우대상품 : 이자소득세의일부만부과되는상품저축기관이나저축상품에관계없이개인별로일정한도내에서세금우대혜택을부여하는상품으로우대세율 9.5%( 소득세 9.0%+ 농어촌특별세 0.5%) 가적용된다. 금융회사가취급하는적립식또는거치식저축 ( 신탁, 공제, 보험, 일부증권저축등포함 ) 으로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만약 1년이내에해지할경우세금우대가적용되지않는다. (3) 재무설계에서세제혜택상품의활용법 - 금융상품을이용할때세제혜택여부보다는투자대상 ( 주식, 채권, 부동산등 ) 을먼저고려해야한다. - 상품의종류가결정되고이에따라투자전략이수립되고나면세제혜택여부를추가로고려해서투자대상을최종결정한다. 3. 정부의지급보호여부에따른분류 금융회사들이예금의지급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또는파산등으로금융상품가입자들에게 예금을지급하지못할경우일정한금액범위내에서원금과이자를지급보장하게되는데이를보호금 융상품이라고하며보호가되지못하는상품을비보호금융상품이라고한다. 82

83 < 표 12> 지급보호여부에따른금융상품의분류 은행 증권회사 지급보호가되는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외화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등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등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표지어음등저축성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등원금보전형신탁 - 주가지수연동예금 (ELD), MMDA - 금융상품중유가증권 ( 수익증권 및기업어음등 ) 의매수에사용 지급보호가되지않는상품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 (RP), 간접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등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등 -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랩어카운트 - 주가지수연계증권 (ELS), 주식워런 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지급보호가되는상품되지않고, 고객계좌에현금으로남아있는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등의현금잔액예금 (ELD), MMDA - 개인이가입한보험계약 ( 단, 변액보험제외 ) -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적립금등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CMA)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등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발행자기앞수표등 지급보호가되지않는상품트증권 (ELW) 등 -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 옵션, 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 (RP), 증권사발행채권등 - 법인보험계약 (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인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등 - 간접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 (RP), 종금사발행채권, 기업어음 (CP) 등 - 저축은행발행채권등 출처 : 한국은행 (2012), 2012 금융생활길라잡이, p.130. 우재룡 박광수 이승희 이재명 (2015). 투자설계. 한국 FPSB, p

84 4. 수익률이낮은반면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 (1) 저축예금 보통예금처럼예치금액, 예치기간등에아무런제한이없고입출금이자유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높은이자를받을수있는예금 (2) 가계당좌예금 가계수표를발행할수있는개인용당좌예금이며무이자인일반당좌예금과는달리이자가지급되는 가계우대성요구불예금 (3)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 - 시장실세금리가적용되고입출금이자유로운단기상품 - 통상 500만원이상의목돈을 1개월이내의초단기로운용할때유리함 - 각종공과금, 신용카드대금등의자동이체용결제통장으로도활용할수있음 (4)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상품펀드 ) 자산운용회사가여러고객이투자한자금을모아이를주로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잔존 만기 1년이하의국채및통화안정증권 등금융자산에 투자하여얻은수익을고객에게배당하는채 권투자신탁상품 5. 적은돈을매월적립하여목돈을마련하는상품 (1) 정기적금 - 매월일정금액을정기적으로납입하고만기일에원리금을지급받는예금 - 푼돈을모아목돈을마련하는데적합한가장보편적인장기금융상품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민의생활안정과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도입된특별우대비과세저축 - 목돈마련에유리한 3년이상의장기금융상품 - 기본금리이외에법정장려금리를가산하여원리금지급 6. 일정규모이상의목돈을불려나가는상품 (1) 정기예금 - 계약시저축기간과금리를미리정하여일정금액을예치하는장기저축성예금 - 약정기간이길수록높은확정이자보장 - 여유자금을장기간안정적으로운용하기에좋은금융상품 (2) 정기예탁금 - 은행의정기예금과유사한금융상품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신용협동기구들이취급 84

85 (3) 실세금리연동형정기예금 - 가입후일정기간마다시장실세금리를반영하여적용금리를변경하는예금 - 금리상승기에적합한금융상품 (4) 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 은행이양도성을부여하여무기명할인식으로발행한정기예금증서 - 통상 1,000 만원이상의목돈을 3 개월내지 6 개월정도운용하는데적합한단기상품 (5) 환매조건부채권 (RP: Re-purchase Paper) - 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국공채등채권을고객이매입하면일정기간이지난뒤이자를가산하여고객으로부터다시매입하겠다는조건으로운용되는단기금융상품 - 투자금액과기간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시장금리연동형확정금리상품 - 단기여유자금을운용할때유리한저축수단 (6) 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 기업이자금융통을위하여발행한단기어음을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가할인매입한후이를기관이나일반투자자에게다시매출하는단기상품 - 1억원이상의거액자금을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의단위로운용하기에유리한상품 - 자금의반복예치를통한장기운용에도적합한금융상품 (7)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나증권금융회사가영업자금조달을위해자체신용으로융통어음을발행하여일반투자 자에게매출하는형식의금융상품 (8) 표지어음 - 금융회사가기업으로부터매입 ( 할인 ) 해보유하고있는상업어음이나외상매출채권을다시여러장으로쪼개거나한데묶어액면금액과이자율을새로이설정해발행하는어음 - 은행및저축은행의대표적인단기상품중하나 - 3개월이상 6개월이내의단기여유자금운용에유리한상품 (9) 어음관리계좌 (CMA: 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금융회사나증권회사가고객의예탁금을어음및국공채등단기금융상품에직접투자하여운용한후그수익을고객에게돌려주는단기금융상품 - 예탁금에제한이없고수시입출금이허용되면서도실세금리수준의수익을올릴수있음 85

86 7. 주택자금, 노후자금, 교육자금등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상품 (1) 청약저축 월부금을일정기간납입하면국민주택이나전용면적 60 m2초과 ~85 m2이하의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을분양또는임대받을수있는청약권이주어지는정기적금형태의저축 (2) 주택청약예금분양받고자하는주택규모에맞추어일정금액의목돈을일시에정기예금으로예치한후일정기간이경과되면민영주택또는전용면적 60m2초과, 85m2이하의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청약자격이주어지는금융상품 (3) 주택청약부금분양받고자하는주택규모에맞추어매달저축하면거래기간과저축실적에따라주택관련자금을대출받을수있고납입금액이지역별청약가능예치금액이상이되면전용면적 85m2이하의민영주택또는 60m2초과, 85m2이하의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청약권이주어지는저축 (4)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기능을하나로통합하여공공 민영주택모두청약할수있는유연한 상품으로청약시점에부합되는조건을골라청약이가능한상품 (5) 장기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또는소형주택을소유한서민의주택마련을돕기위한자유적립식장기금융상품 (6) 장기주택마련펀드 무주택자또는소형주택을소유한서민의주택마련을돕기위한금융상품으로서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과세혜택, 소득공제혜택이같은펀드상품 (7)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에서판매하는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가입후 7년이상계약유지시이자소득세가면제되는비과세혜택과근로자에게소득공제혜택을부여한저축기능과보장기능을겸비한보험상품 8. 노후자금마련을위한금융상품 (1) 연금저축 개인의노후생활및장래의생활안정을목적으로일정금액을적립하여연금으로원리금을수령할수 있는장기금융상품 (2) 주택연금 주택을소유한고령자가소유주택을담보로맡기고평생혹은일정한기간동안매월연금방식으로노 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상품 86

87 2-4. 비금융자산상담자문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부동산의권리에관한사항을확인할수있으며, 이해관계인이아니더라도누구나열람 및발급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은표제부, 갑구, 을구로구성되어있다. (1) 표제부 부동산의외관을나타내는부분으로부동산의면적, 층수, 부동산소재지, 지목, 구조등이표기되어 있다. (2) 갑구 소유권과관련된등기내용과소유권과관련된권리관계의변경및소멸에관한내용이기재되어있 다. (3) 을구 소유권이외의근저당권, 전세권등의권리를알수있다. (4) 등기부등본상권리순위 등기부의각구에는등기한순서대로순위번호가부여된다. 동일구내에서는부여된순위번호에따라, 타구상호간에는접수일자및접수번호에의해권리의순위가결정된다. 2. 세금의분류 (1) 국세와지방세 과세주체에따라국세와지방세로나눌수있다. 국세는국가에서부과하는세금이고지방세는지방자 치단체에서부과하는세금이다. (2) 직접세와간접세 납세의무자와세금을실질적으로부담하는담세자의일치여부에따라직접세와간접세로구분된다. 직접세는납세의무자와담세자가일치하는경우로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등대부분의세금이여기에포함된다. 간접세는납세의무자와담세자가일치하지않는경우로부가가치세가대표적인예이다. (3) 독립세와부가세 과세요건을독립적으로갖춘세금은독립세이고일정한과세요건없이다른세금의일정비율에해당되는세금이부차적으로부과되는세금은부가세이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이독립세이고, 취득세와재산세에부가되는지방교육세, 취득세와종합부동산세에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가부가세에해당된다. 87

88 (4) 정액세 정율세 누진세 세율의구조에따라정액세, 정율세, 누진세로분류될수있다. 정액세는동일한금액이세금으로부과되고면허세, 주민세등이여기에포함된다. 정률세는단일세율을적용하는조세를말하며부가가치세나취득세가있다. 누진세는과세표준의일정구간이증가함에따라세율이증가하는방식으로부과되며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여기에포함된다. 3. 연금제도 연금제도는개인이병이들거나나이가들어경제능력이없거나죽었을때당사자또는유족의생활보장을위해매년일정금액을지급하는제도이다. 우리나라의연금제도는기초생활을보장하는국민연금 (1층), 안정적삶을보장하는퇴직연금 (2층), 여유있는삶을보장하는개인연금 (3층) 으로구성되어있다. 국민연금은공적연금에포함되고퇴직연금과개인연금은사적연금에포함된다. [ 그림 17] 다층노후보장체계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의의 국민연금은국가가보험의원리를이용하여법률로제정한사회보험으로가입자, 고용주및국가가일 정의보험료를부담하고그러한보험료를바탕으로노후생활비를지원해주며주소득자의사망이나장 애발생시가족의생활비를지원해주는사회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상품구조 ( 가 ) 가입대상자국민연금의가입대상은국내거주 18세이상 60세미만의국민이다 ( 우리나라거주외국인포함으로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직역연금에가입되어있거나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 60세미만의특수직종 ( 광업, 어업 )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수급자는제외된다 ). 88

89 ( 나 ) 연금보험료 보험료는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에연금보험요율을곱해서산출한다. 기준소득월액은가입자가신고한월 소득에서 1,000 원미만절사한금액을말한다. 보험요율은사업장가입자의경우소득의 9% ( 본인과사용자 가절반씩 (4.5%) 납부 ) 이고, 지역가입자나임의가입자는본인이전액부담한다. ( 다 ) 연금급여 연금급여는기본연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하여지급한다. 연금급여에는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재직기간중사용자가퇴직금지급재원을외부의금융회사에적립하고, 이를 사용자또는근로자의지시에따라운용하여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하는제도이 다. 퇴직연금은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3 가지로구성된다. 1) 확정급여형제도 근로자가퇴직시에수령할퇴직급여가근무기간과평균임금에의해사전적으로확정되어있는제도이다. 사용자가적립금을직접운용하므로운용결과에따라사용자가납입해야할부담금수준이변동될수있다.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등연금액산정의기초가되는가정에변화가있는경우에도사용자가그위험을부담한다. 2) 확정기여형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기업의부담금수준이사전에결정되고근로자가적립금의운용방법을결정하 는제도이다. 근로자의적립금운영성과에따라퇴직후의연금수령액이증가또는감소되며적립금 운용과관련한위험을근로자가부담한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자가 그수령액을적립, 운용하기위해퇴직연금사업자에게설정한저축계정이다. 즉, DB 형혹은 DC 형퇴 직연금제도의가입자로서자기의부담으로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추가로설정한저축계정을말한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실무적으로납입단계에서납입액의일부에대해세액공제혜택이있는세제적격연금과 수령단계에서연금소득에대해비과세되는세제비적격연금으로나눌수있다. 세제적격연금은연금저 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가있다. 89

90 90

91 3-1. 개인영업 1. 관련법규의이해 모집인이카드를유치하는데있어관련법률, 감독규정및운영규약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모집인운영규약등이있다. 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및모집인운영규약을중심으로관련내용을이해하도록한다. 1. 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수있는자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모집 ) 제1항에의거, 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어야한다. ( 가 ) 해당신용카드업자의임직원 ( 나 ) 신용카드업자를위하여신용카드발급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 이하 ' 모집인 ' 이라한다.) ( 다 ) 신용카드업자와신용카드회원의모집에관하여업무제휴계약을체결한자 ( 신용카드회원의모집을주된업으로하는자는제외한다.) 및그임직원 (2) 신용카드모집인운영규약제3조 ( 용어의정의 ) 제1항에의거, 모집인의세부정의는다음과같다. ( 가 ) 전업모집인 ' 이라함은신용카드회원모집을전문으로하는개인을말한다. ( 나 ) 제휴업체모집인 ' 이라함은신용카드제휴업체의임직원이아닌자가제휴업체와의계약을통해신용카드모집을하는자를말한다. ( 다 ) 휴면모집인 이라함은협회에등록후 3개월간모집실적이없는모집인을말한다. 2. 모집인의등록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의 3( 모집인의등록 ) 각항에따라등록한다. ( 가 ) 제1항신용카드업자는소속모집인이되고자하는자를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 나 ) 제2항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모집인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에따라벌금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에따라모집인의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다 ) 제3항모집인의등록에관한업무를여신금융협회의장에게위탁한다. 91

92 (2) 신용카드모집인운영규약제 3 장 ( 모집위탁계약및등록 / 해지 ) ( 가 ) 제7조 ( 모집위탁계약 ) 1) 신용카드사는모집인과신용카드회원모집위탁표준계약서를준용하여신용카드모집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모집인은이미신용카드모집위탁계약이체결되어있는신용카드사이외의신용카드사와동시에신용카드모집위탁계약을체결할수없다. ( 나 ) 제8조 ( 모집위탁계약의범위 ) 1) 신용카드사는카드관련업무중카드신청서모집등카드모집과관련한업무에한하여모집위탁계약을할수있다. 2) 신용카드사가모집인과모집위탁계약을체결할경우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모집대상및업무위탁 ( 위임 ) 범위 - 계약기간및갱신, 계약해지사유 - 신용카드모집활동시준수및금지사항 - 사고방지및교육 - 손실보전대책및손해배상책임범위 - 감독기관및손해배상책임범위 - 광고및재판관할등기타필요사항 3. 모집인의해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의 4( 등록의취소등 ) 각항에해당하는경우해지한다. ( 가 ) 제1항금융위원회는모집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6개월안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1) 제1호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 2) 제2호모집에관한이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 나 ) 제2항금융위원회는모집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 세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참조 ). (2) 신용카드모집인운영규약제 3 장 ( 모집위탁계약및등록 / 해지 ) ( 가 ) 제12조 ( 등록해지 ) 1) 제1항신용카드사는모집인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모집인과의계약을해지할수있다. - 모집인이규약제6조및제17조에의해자격및의무를갖추지못한사실을확인한경우 - 아래제2항의각호에서정한모집인위반사유가발생하는경우 - 법령위반, 감독기관의명령또는기타조치에의해신용카드모집업무의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제2항신용카드사는별표 1의모집인의위반행위가발생하거나또는발생사실을확인하였을때에는협회로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3) 제3항신용카드사는제2항에의거해당하는모집인에대하여제재내용에서정한기간동안동종타사와회원모집업무위탁계약을체결할수없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92

93 4) 신용카드사는모집인이별표 1의등록해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확정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모집인의등록을해지하도록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5) 별표 1의사유에따라등록해지된모집인은그사유가확정되어협회에통보된날로부터 2년내모집인등록을금지한다. ( 나 ) 제12조의2( 업무정지 ) 1) 제1항신용카드사는모집인이별표 1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확정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모집인의업무를정지하도록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제2항제1항에따른위반사유별업무정지기간은별표 1에따른다. 4. 모집인준수사항 모집인이카드유치시지켜야할사항으로이를위반시과태료및징역 ( 벌금 ) 등의제재가부과될 수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의 5( 모집질서유지 ) ( 가 ) 제1항신용카드업자는제14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외의자에게신용카드회원의모집을하게하거나모집에관하여수수료 / 보수, 그밖의대가를지급하지못한다. ( 나 ) 제2항모집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행위를하지못한다. 1) 제1호자신이소속된신용카드업자외의자를위하여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는행위 2) 제2호타인에게신용카드회원의모집을하게하거나그위탁을하는행위 3) 제3호모집에관하여수수료 / 보수, 그밖의대가를지급하는행위 93

94 (2)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6 조의 7( 신용카드의발급및회원모집방법등 ) ( 가 ) 제 5 항법제 14 조제 4 항제 3 호에따라신용카드업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아니된다. 1) 신용카드발급과관련하여그신용카드연회비 ( 연회비가주요신용카드의평균연회비미만인경우에는해당평균연회비를말한다.) 의 100분의 10을초과하는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는모집 2) 도로법 제2조및 사도법 제2조에따른도로및사도등길거리에서하는모집 3) 방문을통한모집. 다만미리동의를받은후방문하거나사업자을방문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6 조의 8( 모집자의준수사항등 ) ( 가 ) 제 1 항법제 14 조의 2 제 2 항에따라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는자 ( 이하 모집자 라한다.) 는신용 카드회원을모집할때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제1호신청인에게자신이법제14조의2 제1항에따라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수있는사람임을알릴것. 2) 제3호신청인이본인임을확인하고, 신청인이직접신청서및신용카드발급에따른관련서류등을작성하도록할것. 3) 제7호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알게된신청인의신용정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를말한다.) 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을업무목적외의목적으로누설하거나이용하지아니할것. 5. 모집인제재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의 4 제 1 항에의거금융위원회는모집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면 6 개월안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 가 ) 제 1 호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 ( 나 ) 제 2 호모집에관한이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모집인운영규약제 12 조및제 12 조의 2 에의거위반사유에따라 6 개월이내의업무정지및등 록해지후 2 년내등록금지를할수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 조제 3 항제 2 의 2 호, 제 14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 아니한자로서신용카드회원을모집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위에언급된모집인준수사항에위반하였을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2 조제 1 항에의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4

95 6. 모집인교육 (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 모집인교육 ) ( 가 ) 제1항신용카드업자는법제14조의3에따라등록한모집인에대해법제14조의5 제5조제6항에따른교육을해당모집인의등록시점직전 1개월동안 10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신용카드모집경력이 1년이상인모집인의경우해당모집인에대한교육은등록시점전 / 후 1개월이내에 10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 나 ) 신용카드업자는제1항에따른모집인교육시여신금융협회의표준강의교재를활용하여야한다. (2) 모집인운영규약제14조 ( 모집인교육 ) ( 가 ) 제1항신용카드사는협회에서제작한신용카드모집인표준강의교재를활용하여신규전업모집인 ( 전업모집법인및사용인포함 ) 에한해신용카드업무및법규교육등관련교육을협회에등록전 / 후 1개월이내 10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 나 ) 제2항신용카드사는교육을이수한모집인에게협회가제공한시험을실시후교육실시현황및시험결과를협회에익월말까지보고하여야한다. 7. 개인정보보호법 (1) 제 26 조 (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 ) 제 5 항 수탁자는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위탁받은해당업무범위를초과하여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 3 자 에게제공하여서는안된다. (2) 위반시벌칙 동법제 71 조에의거 5 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 제 41 조의 2( 모집업무수탁자의모집경로확인등 ) ( 가 ) 제1항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본인의영업을영위할목적으로모집업무 ( 그명칭과상관없이본인의영업과관련한계약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업무를말한다. 이하같다.) 를제3자에게위탁하는경우그모집업무를위탁받은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모집업무수탁자 라한다.)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 제1호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취득하거나제공받은신용정보 ( 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 라한다.) 를모집업무에이용하였는지여부 2) 모집업무에이용한개인신용정보등을취득한경로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위반시벌칙 ( 가 ) 제50조 ( 벌칙 ) 1) 제42조제1항을위반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5

96 2. 회원모집프로세스이해 1. 회원모집절차 [ 그림 9] 회원모집절차중모집조직수행업무 2. 회원모집시주의사항 [ 그림 10] 회원모집시주의사항안내 96

97 3. 회원모집프로세스 [ 그림 11] 회원모집프로세스중 1 단계방문, 면담 [ 그림 12] 회원모집프로세스중 2 단계상품, 서비스설명 [ 그림 13] 회원모집프로세스중 3, 4 단계상품선택및신청서작성, 서류제출 97

98 3-2. 기업영업 1. 기업회원의연대보증인 1. 연대보증인대상 신용카드사는기업회원에대하여기업회원과연대하여책임을부담할연대보증인을요구할수있 으며, 그대상자는다음과같다. (1) 최대주주 (2) 지분 30% 이상대주주, 과점주주이사 (3) 본인과배우자, 4촌이내혈족 인척이보유한지분을합산하여 30% 이상인주주 (4) 대표이사또는대표자 ( 단, 고용임원제외 ) (5) 무한책임사원 (6) 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상공동대표 (7) 법인격없는단체 ( 조합등 ) 인경우그구성원 ( 조합원 ) (8) 제3자명의의예 적금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그제3자 2. 연대보증인의책임 (1) 보증계약 : 카드사와연대보증인은보증한도및보증기간등에대하여계약을체결한다. (2) 보증한도 : 연대보증인은기업회원의정당한카드이용대금에대하여회원과연대하여책임을부담한다. 법인총한도증액시연대보증인은변경된한도에대해서도책임을부담하며, 이때카드사는연대보증인에게변경된한도에대해안내하고별도의동의를받아야한다. (3) 보증기간 : 계약서상의보증기간까지로하며, 이기간내에책임을부담할사유가발생된채무및연체이자등에대해서보증기간이종료하더라도책임을부담한다. (4) 연대보증의효력 : 보증기간내에재발급등의사유로카드가교체된경우그교체된카드에대해서도연대보증의효력이계속되며, 보증기간이종료된경우에는그효력이상실된다. (5) 연대보증의해지 : 연대보증인은카드사를방문하여서면으로연대보증인해지를요청할수있으며, 카드사는해지요청을수용하기위하여카드회원에게연대보증인변경요청, 카드해지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98

99 2. 법인카드서비스 (1) 클린카드 ( 서비스 ) 의개념 기업또는기관이유흥등특정업종의가맹점또는심야등특정시간대에소속임직원들의법인카드사용을제한하는제도이다. 클린카드는기업또는기관으로부터요청문서또는회원정보신고서접수후등록한다. 클린카드의적용은가맹점업종으로제한하는것이기본이며, 사용시간제한은가맹점업종을제한한이후에추가로적용하는것이다. 클린카드제한 ( 가맹점업종및사용시간제한 ) 은국내이용시에만적용되며, 해외에서는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권고클린카드의무적제한가맹점업종 ( 가 ) 유흥업종 : 룸살롱,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 나 ) 위생업종 : 이용실,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 다 ) 레저업종 : 실외골프장, 실내골프장,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 라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마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99

100 3-3. 심사발급관리 1. 신용카드발급기준 1. 연령자격 신용카드발급심사기준일현재, 민법에서정한성년연령이상일것. 단만 18 세이상인자로서발 급신청일현재재직을증명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소득자격 신용카드발급심사기준일현재, 월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상이고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 등급이내일것 ( 복수의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등급을제공받으며, 제공받은신용등급이상이할경우신용카드신청고객에게유리한등급사용가능 ). 단객관적인소득증빙자료및채무정보등에의해산출된월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상인개인신용 7등급이하저신용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신용도자격 신용카드업자의신용카드신청평점기준 (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 을충족할것. 단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청평점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본다. (1) 보유하고있는총신용카드중 3매이상의신용카드 ( 동일한신용카드업자로부터신용카드를여러매발급받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신용카드에대하여통합한도를적용받는범위내에서이를 1매로본다.) 로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 ) 을이용하고있는경우 (2) 금융기관에연체채무가있는경우 (3) 그밖에 신용카드정보교환및관리규약 에따라여신금융협회에서제공받는복수카드정보및제반신용정보등으로판단해볼때결제능력을인정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되는경우 4. 본인신청사실확인 본인이신청한것으로서신용카드업자에의해본인임이확인될것. 이경우신용카드업자는은행 연합회또는안정행정부가제공하는사망자정보를활용하여신청인의실재여부등을확인한다. 5. 예외적용 (1) 아동복지법 제38조에따른자립지원등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필요에따라불가피하게신용카드를발급해야하는경우 (2) 직불카드와신용카드의기능을동시에갖추고있는카드로서민법상성년연령이상인카드회원에게이용편의를제공할목적으로 30만원이내의소액신용결제이용한도가부여된신용카드를발급하는경우. 단발급신청일현재동류의신용카드가 2매이상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기존회원으로이미발급한신용카드의갱신 교체 대체 재발급, 추가발급 ( 회원별로이용한도를통합관리하는경우에한함.) 및가족카드추가발급의경우 100

101 2. 기업회원신규심사기준 1. 기본서류 신청행위의진정성을확인하기위한자료들로서, 개인의경우본인신청확인을위한신분증제시와 동일한의미이다. 단법인은개인과같이물리적실체로드러나지않기때문에이를증명하기위한서 류들이많다. (1) 회원가입신청서 ( 대표자의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조회동의서포함 ) (2) 고유번호증또는사업자등록증 (3) 국가 기관의경우신청부서장의직인이날인된발급확인공문 (4) 국가 기관의경우위임장, 신분증등출납공무원확인서류출납공무원확인서류는직인의도용방지및정당한절차에의한신청등을확인하기위해징구한다. (5) 연대보증대상기업의경우연대보증서, 연대보증인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조회동의서, 주주확인이가능한서류 (6) 영리법인인경우법인인감증명 (7) 영리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 2. 심사를위한추가서류 신청기업의신규자격보유여부를확인하는데도움이되는자료를충분히확보해야정확한심사를 할수있다. (1) 대표자또는연대보증인 ( 기업 ) 의결제능력을나타낼수있는자료소규모기업이나 1인지배기업인경우실질적소유주의결제능력이곧기업의결제능력이라고할수있다. 연대보증을세우는경우는신청기업의결제능력이충분치않다는것이므로연대보증인이나기업의결제능력을입증할수있어야한다. (2) 최근 2년결산재무현황 ( 신설기업의경우추정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리명세표등을말한다. (3) 신규모집담당자의의견서회사의영업을담당한직원이작성한, 회사에대한견해및각종부가정보를담고있는의견서는보다정확한심사에도움이된다. 101

102 3. 카드자재의구성 1. 기본자재 카드의여러기능을수용하게되는기본틀을말한다. 주로플라스틱자재를사용하며, 종이, 메탈등 특수자재를사용하기도한다. 2. Magnetic Stripe 카드번호, 위조방지번호등의카드정보를저장하고, 가맹점에서해당정보를판독하여카드사용 이가능하게하는저장매체이다. 별도로제작하지않고기본자재에인쇄형태로제작된다. 3. IC chip 카드의정보를담는저장매체로서, Magnetic Stripe가쉽게복제되어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칩형태의저장매체로발전한것이다. 칩의용량에따라카드정보이외에제휴사정보및거래은행계좌정보등다양한정보저장이가능하다. 별도로제작하여기본자재에탑재한다. 4. RF(Radio Frequence) chip IC 칩에저장된정보를비접촉단말기가읽을수있도록안테나역할을수행하는칩이다. 별도로제작 된 RF 칩을기본자재제작시에탑재하거나, RF 기능이내장된 IC 칩 ( 콤비칩 ) 을사용한다. 4. 카드발급절차 [ 그림 14] 카드발급절차 102

103 5. 카드발급내용확인하기 1. 카드전면부확인하기 [ 그림 15] 카드전면부구성정보 2. 카드후면부확인하기 [ 그림 16] 카드후면부구성정보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