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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추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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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한국벤처투자 ( 주 )

3 목차 [Part 1 : 공통사항 ] I.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3 2. 적용범위 3 II. 자펀드운용 1. 회계감사인선정 4 2. 투자조합운용보고 5 3. 매월보고자료점검 ( 운용사 ) 9 4. 투자금실사및보고 자펀드 Valuation 실시및보고 자펀드해산및청산절차 관리보수조정사항 소액출자펀드에대한관리기준 자펀드운용인력변경처리및관리보수삭감기준 콜옵션이부여된조합자산배분 26 III. 투자및사후관리 1. 투자전 ( 前 ) 확인사항 투자심의위원회운영 투자계약체결 피투자기업사후관리 37 [ 별첨 1] 조합사후관리주요체크리스트 40 1) 투자심의위원회운영 2) 투자계약체결 3) 피투자기업사후관리

4 [ 별첨 2] 회계감사인자격요건체크리스트 43 [ 별첨 3]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44 [ 별첨 4] 투자계약서투자금회수조항예시 45 [Part 2 : 문화콘텐츠분야 ] I.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적용범위 49 II. 문화 콘텐츠자펀드운용 1. 투자대상 인정 주목적 특수목적투자비교 주요출자자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거래 관리보수 60 가. 문화계정나. 영화계정 III. 프로젝트투자 1. 프로젝트투자의정의 해외프로젝트투자 투자의무비율산정기준 원금보장성프로젝트투자 표준계약서사용 영화인센티브관련투자기준 프로젝트제작관련투자기준 64 IV. 프로젝트투자사후관리 1. 투자심의자료 투자시 VICS 입력항목 66

5 3. 별도계좌개설 운영 감사보고서작성 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 72 [Part 3 : 디지털콘텐츠분야 ] I.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적용범위 75 II. 디지털콘텐츠자펀드운용 1. 투자대상 77 III. 프로젝트투자 1. 프로젝트투자의정의 해외프로젝트투자 투자의무비율산정기준 표준계약서사용 79 IV. 프로젝트투자사후관리 1. 프로젝트투자사후관리 80 [Part 4 : FAQ]

6 신 구조문대비표 시행일 : [Part1 : 공통사항 ] Ⅱ. 자펀드운영 가이드라인상 목차 2. 투자조합운용보고 주요 현행 1 투자진행별보고항목및내용 - 투자실행 中투자계약서제출관련내용수정 개정내용 개정안 1 투자진행별보고항목및내용 - 투자실행 中투자계약서제출관련내용수정 6. 자펀드해산및청산절차 ( 비고 ) 원본스캔 2 시기별정기보고항목및내용 ( 신설 ) < 해산및청산절차 > 도표수정 - 잔여자산가치평가및승인시기등변경 ( 비고 ) 투자계약서원본스캔및제출시 VICS 를통해투자조건일치여부및의무기재사항작성여부확인 2 시기별정기보고항목및내용 ( 구분 ) 분기별 ( 보고항목 ) 고용현황 ( 보고기한 ) 매분기말일 + 15일 ( 보고내용 ) 투자기업의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총고용인원및청년 ( 만15~39 세 ) 고용인원현황자료 ( 첨부문서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현황 ( 비고 ) VICS 시스템활용 < 해산및청산절차 > 도표수정 - 잔여자산가치평가및승인시기등변경 ( 절차 ) 해산실사 해산일 회계감사 해산총회 잔여자산가치평가및승인 구주유통망등록및세컨더리운용사 ( 전체 ) 매수의사확인 청산총회 ( 절차 ) 구주유통망등록 해산실사 해산일 회계감사 해산총회 임시총회 ( 가치평가법인선정 ) 잔여자산가치평가 임시총회 ( 가치평가금액승인

7 가이드라인상 목차 청산 현행 주요 개정내용 개정안및평가금액이상잔여자산 GP 매입승인 ) 청산총회 청산 6. 자펀드해산및청산절차 < 해산및청산절차 > 침조수정 1 해산및청산절차 - 해산총회세부내용, 잔여자산매각, 잔여자산평가및업무집행조합원인수내용변경 < 해산및청산절차 > 침조수정 1 해산및청산절차 - 해산총회세부내용, 잔여자산매각, 잔여자산평가및업무집행조합원인수내용변경 ( 날짜 ) D-365~D-180 ( 내역 ) 구주유통망등록 ( 세부내용 ) 잔여자산구주유통망자율등록 ( 날짜 ) D-180~D+90 ( 내역 ) 구주유통망등록 ( 세부내용 ) 잔여자산구주유통망의무등록 ( 비고 ) 만기일이후잔여자산구주유통망 90 일이상등록필요

8 가이드라인상 목차 현행 주요 ( 날짜 ) 회계감사후즉시 ( 내역 ) 해산총회 ( 세부내용 ) ( 전략 ) 제 4 호 : 잔여자산평가법인선정 제 5 호 : 조합청산계획승인 ( 잔여자산평가일정, 청산기한설정, 청산인선임, 잔여자산회수방안, 배분계획등 ) 제 6 호 : 해산결의 (D-Day 가해산일 ) ( 비고 ) 개정내용 개정안 ( 날짜 ) 회계감사후즉시 ( 내역 ) 해산총회 ( 세부내용 ) ( 전략 ) ( 기존제4 호삭제 ) 제4 호 : 조합청산계획승인 ( ( 삭제 ), 청산기한설정, 청산인선임, 잔여자산회수방안, 배분계획등 ) 제5 호 : 해산결의 (D-Day 가해산일 ) ( 비고 ) ( 날짜 ) ~D+60 ( 내역 ) 잔여자산가치평가 - 이하생략 ( 날짜 ) ~D+150 ( 내역 ) 매각진행 - 이하생략 ( 날짜 ) ~ 청산총회 -60 일 ( 내역 ) 매각진행 ( 세부내용 ) 잔여자산 GP 자율처분 ( 날짜 ) ~ D+365 ( 내역 ) 잔여자산미매각의경우 - 잔여자산가치평가 ( 세부내용 ) 청산총회전 60 일이내임시총회에서평가법인선정후평가 가치평가방법은 투자자산평가가이드라인 에따름 ( 비고 ) 조합회계감사인은잔여자산평가법인으로선정될수없음

9 가이드라인상 목차 주요 현행 ( 날짜 ) ~ D+365 ( 내역 ) 잔여자산업무집행조합원인수 ( 세부내용 ) 총회를통해잔여자산평가금액이상으로업무집행조합원인수 ( 경우에따라제 3 자인수가능 ) 개정내용 개정안 ( 날짜 ) ~ D+365 ( 내역 ) 잔여자산미매각의경우 - 잔여자산업무집행조합원인수 ( 세부내용 ) 가치평가결과를조합원총회에서승인 총회를통해잔여자산평가금액이상으로업무집행조합원인수또는제 3 자가인수가능 ( 단, 가치평가승인이후제 3 자가잔여자산인수시에는평가액이상으로인수 ) 가치평가일로부터 6 개월이상경과시재평가실시 ( 비고 ) ( 비고 ) 6. 자펀드해산및청산절차 - 참조신설 - 참조신설 * 청산기간 1년부여가정 ( 신설 ) < 잔여자산평가시완전한정보 제공의무 > 잔여자산가치평가진행시업무 집행조합원은평가대상법인에 대한완전한정보를평가법인에 제공할의무부담하며, 관련하여 제공하여야할정보는다음 표와같음 - ( 이하표생략 ) 이후 GP 는잔여자산가치평가금

10 가이드라인상 목차 현행 주요 개정내용 개정안액승인임시총회시평가기관에 제공한주요정보에대한 Check list 1 를제출 GP 의의무이행을충실히할목적으로 GP 가잔여자산인수후단기간내상당규모이상의이익을취득한경우청산이후추가배분을요구할수있도록청산총회안건상정 6. 자펀드해산및청산절차 1 해산및청산절차中 < 세컨더리펀드매수의사요청공문예시 > - ( 추가배분요건 ) GP 인수후 6 개월내매각차익이발생하고, 해당매각차익이매각가액의 30% 와 3 억원중작은금액 을초과하는경우 1 해산및청산절차中 < 기존예시내용및표모두삭제 > ( 신설 ) < 주요정보제공체크리스트 > - ( 이하양식생략 ) 2 벤처캐피탈구주유통망활용中 2 벤처캐피탈구주유통망활용 < 구주유통망을활용한해산절차 > < 구주유통망을활용한해산절차 > 보유자산자율등록 미처분자산의무등록 존속기한만료일 자산평가 공매 ( 평가가격 ) 미처분자산 GP 인수 청산 보유자산자율등록 미처분자산의무등록 존속기한만료일 공매 ( 공매가격 ) 자산평가 미처분자산 GP 인수 청산 < 존속기간만료일이후 VC 구주유통망활용 > 도표수정 < ( 삭제 ) VC 구주유통망활용 > 도표수정 미처분자산평가 ( 회계법인 ) 미처분정보입력 (VC 구주유통망 ) 매각물건 ( 삭제 ) 미처분자산정보입력 (VC 구주유통망 ) 매각물건공개 정보조회

11 가이드라인상 목차 주요 현행공개 정보조회 매각물건열람 ( 평가및입찰참여 ) 가격협상 ( 협상결렬시 ) 재매각또는 GP인수 개정내용 개정안 매각물건열람 ( 평가및입찰참여 ) 가격협상 ( 협상결렬시 ) 재매각또는 GP인수 * 가치평가진행후해당가 액이상으로인수 9. 자펀드운용인력변경처리및관리보수삭감기준 1 기본방향항목신설 ( 신설 ) 2 운용인력변경시처리기준 ( 신설 ) ( 신설 ) 1 기본방향항목신설 - 운용중인자펀드 ( 청산중인자펀드제외 ) 운용인력의수는선정당시의모태펀드출자사업공고문에기재된규모에따른인력구성요건을준수 2018 년출자사업공고문상인력구성요건표추가 2 운용인력변경시처리기준 - 변경된운용인력이투심위원직을겸임하고있었던경우, 조합원총회결의를통해운용인력변경과함께투심위원도변경하여야함을유의 - 관리보수삭감률산출기준참조신설 3 관리보수의삭감항목신설 ( 신설 ) 3 관리보수의삭감 결성후 1 년이내변경시참조신설 * 주목적투자액 이 투자의무금액 을상회하는경우 주목적투자액 투자의무금액 =1 으로적용 3 관리보수의삭감항목신설 - 1년이내 2회이상관리보수삭감시산정기준 : 삭감조치의선후관계없이규약상한도내에서합산하여삭감 ( 예시 ) 관리보수 5% 삭감조치뒤해당연도이내다시 5% 삭감시해당연도관리보수의총 10% 삭감 (5% + 5%) 3 관리보수의삭감 결성후 1년이내변경시참조신설 ( 신설 ) * 가이드라인상의기준이기준규약상

12 가이드라인상 목차 현행 주요 개정내용 개정안연간관리보수삭감한도와배치될경우기준규약상한도를우선적으로적용 변경횟수에따른할인율 변경횟수에따른할인율 ( 신설 ) ( 누적변경횟수 ) 1 회이하 ( 단, 겸직으로인한변경 ) ( 삭감여부 ) O ( 변경횟수할인율 ) 50% ( 신설 ) 변경횟수에따른할인율참조신설 변경횟수에따른할인율참조신설 ( 신설 ) ** 겸직으로인한운용인력변경은누적변경횟수가 1 회이하여도관리보수삭감 10. 콜옵션이부여된조합자산배분 ( 신설 ) 10. 콜옵션이부여된조합자산배분 유한책임조합원의모태펀드에대한출자지분매수권이부여된조합이조합원금배분시 동일한비율로매칭한수익을함께배분함이원칙예 모태펀드원금 억원으로 억원수익발생 원금 억원 배분시수익 억원 함께배분

13 [Part1 : 공통사항 ] 가이드라인상 목차 주요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구분 ) 투자계약서특별조합원보고 ( 구분 ) 투자계약서특별조합원보고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내에특별조합원에게 VICS 를 내에특별조합원에게 VICS 를통 통해투자계약서제출 해투자계약서제출 ( 신설 ) 투자계약서제출시 VICS 를통해 투자조건일치여부및의무기재 사항작성여부확인 3. 투자계약 체결 ( 신설 ) ( 구분 ) 투자계약서투자금회수조항 ( 주요내용 ) 투자계약체결시투자금회수조항명시 ( 신설 ) 5 투자계약서투자금회수조항 ( 이후결성조합 ) 4.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별첨 조합사후관리주요체크리스트 예시 투자계약체결 [ 별첨 4. 투자계약서투자금회 수조항예시 ] 를참고하여반영. 모태펀드자펀드에서투자한투 자기업 ( 또는그임직원 ) 이타 기업의기술을탈취하거나, 횡 령 배임등으로형사처벌이 확정된경우투자금회수근거 별첨 조합사후관리주요체크리스트 예시 투자계약체결

14 가이드라인상 목차 현행 주요 개정내용 개정안 ( 신설 ) o 기타추가보고사항 피투자기업의고용인원에대해 를통해입력하고 투 자기업의개인정보가포함 되지않은 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를첨부하여보고 필요 보고시기 매분기말로부터 영업일이내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 시스템 동의서징구별첨 정보활용 피투자기업에대해투자진행시 한국모태펀드의 보고 자료활용에대한동의서징구및전산시스템 업로드 동정보활용동의서는이미 에취합된자료활용 에대한동의서로 해당동 의서를근거로한국모태펀 드가피투자기업에게추가 적인자료제출을요구하지 는않음 참고 운영근거 근거표생략

15 가이드라인상 목차 [ 별첨 3] 주요개정내용현행개정안 ( 신설 ) [ 별첨3] SIMS 정보활용동의서 ( 양식생략 ) ( 신설 ) [ 별첨 4] 투자계약서투자금회수조항 [ 별첨 4] 예시 ( 양식생략 )

16 [Part2 : 문화콘텐츠분야 ] 가이드라인상목차 3. 표준계약서사용 주요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프로젝트투자시, 문화체육관광부 - 프로젝트투자시,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공공기관포함 ) 가수립한 ( 관련공공기관포함 ) 가수립한 표준계약서 ( 방송영상 ( 방송영상제 표준계약서 ( 방송영상 ( 방송영상제 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 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 프, ( 추가 )), 영화 ( 근로, 시나리오, 프, 방송작가집필 ), 영화 ( 근로, 시 투자 ), 공연예술관련 ) 적용 나리오, 투자 ), 공연예술등 ) 적용 [Part2 : 문화콘텐츠분야 ] Ⅳ 가이드라인상목차 2. 투자시 VICS 입력항목 4. 감사보고서작성 주요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3 프로젝트투자시산업별분류 3 프로젝트투자시산업별분류 - ( 이하생략 ) - 벤처캐피탈협회프로젝트유형 분류준용 (VICS 월보고등록메 뉴확인 ) ( 기존내용및표모두삭제 ) 4. 감사보고서작성 4. 감사보고서작성 < 전략 > < 전략 > - ( 형태 ) 감사보고서를검토보고 - ( 형태 ) 1. 회계법인이발행한보고서서로대체가능하나회계법인 2. 해외프로젝트의경우에는투의확인이필요함 ( 현재규약상자금의사용내역및투자금의에서는감사보고서만가능하지적정사용여부를증명하는업무집만검토보고서가가능하도록행조합원의확인서 ( 증빙자료첨규약변경예정 ) 부 ) 로대체가능 < 후략 > < 후략 >

17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 공통사항 )

19 Ⅰ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은업무집행조합원이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이하 자펀드를결성목적에맞게운용할수있도록기본적인방향을제공하기위해발간 2. 적용범위 본가이드라인은법령과규약에서정한사항과 그사항에대한구체적 실행방법및그밖의한국벤처투자권고사항으로이루어짐 본내용은한국벤처투자의권고사항으로구속력있는법규는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조합관리를위한세부적용가이드를제공하는것임 가급적본가이드라인의내용을참조하여업무처리할것을권고함 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은향후에도업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 지속적으로개정해나갈예정이며 만약본가이드라인이업무집행 조합원자체업무규정과상충되는경우에는한국벤처투자담당심사역과 협의를통해본가이드라인과다른방식으로업무처리를할수있음 본가이드라인에사례로제시되는부분은당사에서임의로재편집 한내용으로참고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실제업무에인용할 때는내 외부전문가의의견을고려할필요가있음 프로젝트투자 프로젝트투자 지식재산권투자제외 는본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분야 의관련내용을준용 다만 한국벤처투자해석에따라일부를달리적용할수있음 3

20 자펀드운용 1. 회계감사인선정 업무집행조합원은아래방법으로자펀드의회계감사인을조합원총회 에서선정 변경할수있음 자펀드회계감사인선정 업무집행조합원은아래의자격요건을갖춘회계법인을선임하고 회계감사인자격요건체크리스트 첨부 양식 작성및보관 대표전담인력의책임하에회계감사 투자금사용처실사등진행 회계감사보수산정방법 아래기준을고려업무집행조합원과회계법인이협의 단 최대회계감사보수를초과할경우조합원들에게보고필요 투자금사용처실사 4

21 2. 투자조합운용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투자진행단계및기한내에아래사항을 시스템을통해전자보고진행함 투자진행별보고항목및내용 5

22 시기별정기보고항목및내용 6

23 수시보고항목및내용 7

24 기타입력항목및내용 투자기업의주요정보입력 및 등결성된조합과관련된주요정보입력 형투자조합의준법모니터링 형투자조합 마이크로 펀드포함 의준법모니터링은외부 회계 법인 법무법인 에위탁할수있음 이경우비용은조합에서부담함 준법모니터링을내부에서직접수행하고자할경우전문적인 준법감시인채용을권고함 8

25 3. 매월보고자료점검 ( 운용사 ) 한국모태펀드는업무집행조합원보고자료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 매월 일이후자펀드의수탁은행에서접수된조합자산목록과업무 집행조합원의보고를대조하고있음 업무집행조합원은보고내용 에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아래사항확인필요 매월초 일이전 수탁은행으로부터직전월말기준조합재산현황 보고서 활용가능 를접수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조합재 산현황과일치하는지확인 수탁은행과조합재산현황이일치하지않는경우그원인을파악 하여수탁은행또는업무집행조합원의입력자료수정 수탁은행과일치된조합재산현황자료를매월 일까지 통해 한국모태펀드에전송 피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에유의 9

26 4. 투자금실사및보고 10

27 11

28 5. 자펀드 Valuation 실시및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시스템에아래와같이한국모태펀드에투자 기업의가치를평가하고보고하여야함 대상 운용및청산중조합 12

29 6. 자펀드해산및청산절차 자펀드규약상해산사유가발생할경우업무집행조합원은아래의절차를참고하여조합원간에주요일정사전협의등원활히해산및청산절차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해산및청산절차 해산예정일 존속기간만료일 을 로하여다음일정으로진행 13

30 14

31 15

32 16

33 조합명 : 업무집행조합원 : 기본사항 (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 기관투자자투자내역 * 평가일현재기관투자자가보유중인경우만기재 17

34 평가대상법인의평가에필요한사항을완전히제공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업무집행조합원 대표펀드매니저 평가담당자 인 인 인 18

35 벤처캐피탈구주유통망활용 조합해산시 비현금화된자산에대해벤처캐피탈구주유통망 한국벤처캐피탈협회운영 을통해공개매각진행 만기 개월이전 개월이전 보유자산자율등록 만기 개월이전 존속기간만료 보유자산의무등록 만기이후 보유자산의무매각 개월 한국모태펀드 년 차사업부터선정된자조합은 구주유통망활용 부분이규약에반영되었음 운영절차 조합만기 년전 존속기한만료일 투자자산전송 구주 유통망 에서미처분자산을구주유통망에등록가능 세부안내는 자료실의매뉴얼참조 존속기간만료일이후 조합만기이후에는미처분자산을매각하기위해조합원동의가필요 따라서 해산총회에서 구주유통망을활용하여어떤자산을 매각하겠다는안건을반영해야함 위의안건이의결되었다는전제하에아래절차로진행함 19

36 7. 관리보수조정사항 자펀드운용과관련하여업무집행조합원 특수관계인포함 이받은 아래의수수료등은관리보수에서조정하여야함 투자자산감액시기설정착오등관리보수산정오류발생으로기수령 관리보수사후환입시 조정된관리보수차액과해당금액에대한 발생이자 를조합계좌로환입하여야함 이자율 조합계좌 등 의이자율을기준으로산정 이자발생기간 계산착오발생시점 기관리보수지급일 부터관리보수환입일까지를원칙으로하되 사후관리담당자와협의하여결정 20

37 8. 소액출자펀드에대한관리기준 한국모태펀드가주요출자자가아닌자펀드 지분 미만 는일반유한 책임조합원자격으로참여하고 관리기준을차등적용하여부담경감 단 억원이상출자한경우기존특별조합원권한일부유지 21

38 9. 자펀드운용인력변경처리및관리보수삭감기준 기본방향 자펀드의책임운용강화를위해운용인력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유도 최소한투자기간경과및주목적투자비율충족후변경되도록유도 적정대체인력충원등조합운용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변경귀책사유를개인및운용사로구분하여처리하고 변경횟 수및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업무처리 관리보수삭감과별도로해당참여인력에대해모태펀드출자사업시 감점등제재 운용중인자펀드 청산중인자펀드제외 운용인력의수는선정당시의 모태펀드출자사업공고문에기재된규모에따른인력구성요건을준수 예시 년출자사업공고문상인력구성요건 운용인력변경시처리기준 22

39 적용대상자펀드운용인력 관리보수삭감률산출기준 주목적투자액 투자의무금액 관리보수의삭감 년이내 회이상관리보수삭감시산정기준 삭감조치의선후 관계없이규약상한도내에서합산하여삭감 예시 관리보수 삭감조치뒤해당연도이내다시 삭감시해당연도관리보수의총 삭감 투자기간이내변경시 결성후 년이내변경시 결성후 년이후변경시 변경횟수및귀책사유등에의한할인율을적용하여 관리보수 삭감률산출기준 에따라삭감률을산출 23

40 변경횟수에따른할인율 귀책사유에따른할인율 투자기간이후변경시 관리보수삭감없음 관리보수삭감률산출예시 조합개요 조합기간 년 투자기간 년 약정총액 억원관리보수연 투자의무금액 억원최대삭감률규약상 운용인력 대표펀드매니저 핵심운용인력 24

41 관리보수삭감률산출예시 예 대표펀드매니저조기변경시 대표펀드매니저 결성후 개월뒤개인사유퇴사 조기변경 결성후 년이내 에해당하므로관리보수삭감 개월분 예 기타핵심운용인력 회변경시 기타핵심운용인력 의개인사유퇴사 운용기간 년 개월경과 주목적투자액 억원가정 결성후 년이후변경이며 누적변경횟수가 회 대펀 회 기타핵심 회 이므로관리보수삭감 당해관리보수의 규약상최대삭감률 귀책사유할인율적용 퇴사 구분 변경횟수할인율적용 회초과 회이하 운용기간경과할인율 투자의무비율달성할인율 할인율 < 산출식 > 삭감률 = 20% [1-(30.83%+40.00%)] = % 1.46% 25

42 10. 콜옵션이부여된조합자산배분 유한책임조합원의모태펀드에대한출자지분매수권이부여된조합이조합원금배분시 동일한비율로매칭한수익을함께배분함이원칙예 모태펀드원금 억원으로 억원수익발생 원금 억원 배분시수익 억원 함께배분 26

43 투자및사후관리 1. 투자전 ( 前 ) 확인사항 투자검토기업및프로젝트에대하여아래사항을투자검토시확인 하여야함 주요매출이투자금지업종에서발생하였다면투자불가 국세체납등의사실이있다면투자심사보고서에해당내용을반드시 기재하고 적절한대책을수립하여야함 27

44 창업여부확인참고자료 28

45 ( 참고 ) 특수관계자와의거래 특수관계인및주요출자자등에게 1 투자하거나그가발행한증권을소유하는행위, 2 신용공여행위, 3 기타중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행위를말함 ( 창업지원법시행령제 10 조 5 항 ) 29

46 2. 투자심의위원회운영 업무집행조합원은조합원총회 결성총회 에서승인받은 투자의사결정 기구운영방안 에따라투자심의위원회 이하 투심위 를구성하여 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운용하여야함 30

47 31

48 32

49 33

50 3. 투자계약체결 업무집행조합원은투심위결의후투자기업과투자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시다음사항고려필요 34

51 35

52 36

53 4. 피투자기업사후관리 업무집행조합원은투자후투자기업에대한모니터링및투자기업 성장지원시아래사항을고려한사후관리필요 투자기업에대하여각사의기준에따라피투자기업사후등급을분류 하고 등급에따라마케팅채널개척 관련컨설팅 추가펀딩 지원 인력지원등투자기업의상황에맞는체계적인사후관리프로 그램구축노력필요 37

54 o 기타추가보고사항 (1) 피투자기업의고용인원에대해 VICS 를통해입력하고, 투자기업의개 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첨부하여 보고필요 - 보고시기 : 매분기말로부터 15 영업일이내 (2)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SIMS) 정보활용동의서징구 [ 별첨 3] - 피투자기업에대해투자진행시, 한국모태펀드의 SIMS 보고자료 활용에대한동의서징구및전산시스템 (VICS) 업로드 - 동정보활용동의서는이미 SIMS 에취합된자료활용에대한동의 서로, 해당동의서를근거로한국모태펀드가피투자기업에게추가 적인자료제출을요구하지는않음 - 참고 : SIMS 운영근거 38

55 39

56 별첨 조합사후관리주요체크리스트 예시 투자심의위원회운영 40

57 투자계약체결 41

58 피투자기업사후관리 42

59 별첨 회계감사인자격요건체크리스트 회계감사인체크리스트 1. 상기회계감사인은모태펀드자조합회계감사인자격요건을충족하였음을확인합니다. 2. 자격요건미충족, 모태펀드자펀드감액가이드라인미준수등업무부실, 모태펀드업무관련비협조및중대한법령위반사실확인시, 향후 2년간모태펀드자조합회계감사인참여가제한됨에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0XX년월일 n 회계법인 : n 운용사 : n 직위 : n 직위 : n 성명 : ( 인 ) n 성명 : ( 인 ) 43

60 별첨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44

61 별첨 투자계약서투자금회수조항예시 45

62 예시 제 조 위약벌 회사임직원의사기 횡령 배임등타인의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영득또는이득하는업무관련범죄행위, 회사또는그임직원의부정경쟁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 ( 형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포함한관련법령위반 ) 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9조제2항각목에서정한금융관련법령위반행위등회사또는그임직원이형사처벌을받을수있는업무와관련된위법행위가발생하여그에관한형사판결이확정된경우, 회사는 [ 투자자 ] 에게위약벌로 [*]( 기준규약에따라투자금의 15% 이내의금액 ) 원을지급하기로확약한다. 46

63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 문화콘텐츠분야 )

65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분야은업무집행조합원이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를문화산업의특수성을반영하여결성목적에맞게운용할수있도록기본적인방향을제공하는데있음 2. 적용범위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분야 은 한국모태펀드의문화 영화계정출자자펀드에서문화콘텐츠분야 투자와관련하여관련법령과규약에서정한사항과그사항에대한 구체적실행방법및그밖의한국벤처투자권고사항으로이루어짐 본내용은한국벤처투자의권고사항으로구속력있는법규는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조합관리를위한세부적용가이드를제공하는것임 가급적본가이드라인의내용을참조하여업무처리할것을권고함 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은향후에도업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지 속적으로개정해나갈예정이며 만약본가이드라인이업무집행조합 원자체업무규정과상충되는경우에는한국벤처투자담당심사역과 협의를통해본가이드라인과다른방식으로업무처리를할수있음 본가이드라인에사례로제시되는부분은당사에서임의로재편집 한내용으로참고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실제업무에인용할 때는내 외부전문가의의견을고려할필요가있음 49

66 본가이드라인에포함되어있지않은일반적인자펀드운영가이드 라인은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공통사항 을 참고하기바람 50

67 문화 콘텐츠자펀드운용 1. 투자대상 투자가능분야 51

68 분야별세부투자대상 기준제시가필요한분야만포함 52

69 2. 인정 주목적 특수목적투자비교 ( 창업투자조합기준 )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비교 53

70 54

71 55

72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포함관계 프로젝트투자 인정및주목적에해당되는프로젝트투자는 창업자 벤처 기업 창업후 년이내중소기업 까지확대되었음 단 인정투자는프로젝트투자시점에제한이없으나주목적투자는프로젝트투자시점에제한을받음 특수목적투자는주목적투자에해당하는방법으로투자하므로 특수목적투자 주목적투자관계가성립 56

73 3. 주요출자자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거래 법 규약에따른투자제한사항 57

74 58

75 주요출자자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거래요약 59

76 4. 관리보수 가. 문화계정 조합별규약에정해진기준및지급시기에따라관리보수 지급 나. 영화계정 관리보수지급규정 년이후결성조합 조합별규약에정해진기준및지급 시기에따라관리보수지급 년이전결성조합 규약상정한투자금액 을정해진기 간에투자할경우추가관리보수를지급 추가관리보수는매사업연도결산에대한조합원총회에서 승인하되 그범위는동사업연도로한정함 60

77 투자가 프로젝트투자 1. 프로젝트투자의정의 프로젝트투자에대한정의는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 리규정 제 조의 에서규정 인정투자비율에포함되는프로젝트투자의대상에대해포괄 주의가아닌열거주의를택하고있음 규정에명시되지않은분야에대한프로젝트투자는투자의무 비율에포함되지않음 61

78 2. 해외프로젝트투자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제 조에따라해외프로 젝트투자가가능함 국내중소기업의제작참여 는후반작업등의참여를의미하 며국내중소기업의참여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보관하고있어야함 3. 투자의무비율산정기준 설립등으로인해자펀드의투자금이입금되는투자기업 과프로젝트를제작하는제작사가상이한경우 법과규약에서정하고있는투자의무비율산정시투자기업이아닌제작사를기준으로판단해야함 62

79 4. 원금보장성프로젝트투자 63

80 5. 표준계약서사용 프로젝트투자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공기관포함 가수립 한표준계약서 방송영상 방송영상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 작스태프 방송작가집필 영화 근로 시나리오 투자 공연예술 등 적용 해당조항이규약에반영된펀드 의무적용 해당조항이규약에반영되지않은펀드 권고사항 해당투자조합이투자하기전에위의 표준계약 이아닌다른계약이체결되어 표준계약 으로수정혹은변경이불가할경우 투자제외 6. 영화인센티브관련투자기준 영화제작에수반되는각종리스크를부담하는재무적투자자가 수익배분과정에서감독과배우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까지과도 하게부담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는바, 재무적투자자의공정한 영화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해감독및배우인센티브관련투자 기준마련 - 감독또는감독의특수관계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 행령제 8 조 ) 이제작사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 감독의인센티 브는제작사수익분배로갈음하고, 별도의인센티브지급금지 감독및배우의인센티브가인센티브본래목적과맞지않게 지나치게과도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영화에투자자제를 권고함 7. 프로젝트제작관련투자기준 - 타제작사또는타인명의로프로젝트를진행하는경우해당 프로젝트의모태자펀드투자금지 64

81 프로젝트투자사후관리 1. 투자심의자료 투자심사보고서의작성 프로젝트투자심사보고서작성시에는제작사 투자금이입금 되는투자기업 등 프로젝트에대한아래 주요투자조건 요약 을심사보고서에포함시켜야함 65

82 준법감시보고서의작성 준법감시보고서는투자금입금기업을명시하되제작사를기 준으로작성해야함 2. 투자시 VICS 입력항목 투심위등록시자료입력 제작사에직접투자하는경우 기존과동일 66

83 문화산업전문회사등 을통하여투자하는경우 제작사와투자금을입금하는회사가다른경우 월보고 매월 일까지 시입력사항 제작사에직접투자하는경우에는기존과동일 67

84 투자된프로젝트의분야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공연등 에따라일부입력내용은다름 68

85 를통하여투자시에는 정보와제작사정보를모두입력 프로젝트투자시산업별분류 벤처캐피탈협회프로젝트유형분류준용 월보고등록메뉴확인 69

86 3. 별도계좌개설 운영 별도계좌개설에대한규정 사업을수행하는자 와 실제자금을관리하는자 가모두별도계좌개설필요 사업을수행하는자는제작사이며실제자금을관리하는자 에대한판단은펀드투자금의흐름을통해판단 별도계좌개설및운영방법 70

87 계약체결 조합은투자계약체결시사업수행자와실제자금관 리자의별도계좌개설의무를계약서에명기해야함 시점 사업수행자와실제자금관리자는조합투자를받는시점부 터프로젝트종료시점까지별도계좌를개설운영하여야함 대상 프로젝트전체제작비와매출은모두별도계좌를통해 관리되어야하며별도계좌를통해제작비와매출내역이확인가능해야함 4. 감사보고서작성 시점 프로젝트가제작완료되어상용화 영화 개봉 드라마 방 영등 된후 보고서작성완료후 에등록 형태 회계법인이발행한보고서 해외프로젝트의경우에는투자금의사용내역및 투자금의적정사용여부를증명하는업무집행조합원 의확인서 증빙자료첨부 로대체가능 내용 보고서작성시점으로제작비용사용내역및매출발 생내역 투자자구성및배분내역이포함되어있어야함 보고서작성비용 제작비에포함시킴을원칙으로하되 불가 피한경우조합비용으로집행가능 71

88 5. 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 대상 제작완료이전단계프로젝트에투자하는경우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제 장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를설립하여야함 예외 문화계정제도개선에따라 운용사책임하에 문전사의무등록예외조항적용가능 단 규약변경완료된조합에한함 72

89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 디지털콘텐츠분야 )

91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디지털콘텐츠분야 은업무집행조합원이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를정보통신산업의특수성을반영하여결성목적에맞게운용할수있도록기본적인방향을제공하는데있음 2. 적용범위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디지털콘텐츠분야 은한국모태펀드의미래계정출자자펀드투자와관련하여관련법 령과규약에서정한사항과그사항에대한구체적실행방법및그 밖의한국벤처투자권고사항으로이루어짐 본내용은한국벤처투자의권고사항으로구속력있는법규는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조합관리를위한세부적용가이드를제공하는것임 가급적본가이드라인의내용을참조하여업무처리할것을권고함 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은향후에도업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지속적으로개정해나갈예정이며 만약본가이드라인이업무집행조합원자체업무규정과상충되는경우에는한국벤처투자담당심사역과협의를통해본가이드라인과다른방식으로업무처리를할수있음 본가이드라인에사례로제시되는부분은당사에서임의로재편집 한내용으로참고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실제업무에인용할 때는내 외부전문가의의견을고려할필요가있음 75

92 본가이드라인에포함되어있지않은일반적인자펀드운영가이드 라인은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공통사항 을 참고하기바람 프로젝트투자 프로젝트투자는본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 관리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분야 의관련내용을준용 다만 한국 벤처투자해석에따라일부를달리적용할수있음 76

93 디지털콘텐츠자펀드운용 1. 투자대상 투자가능분야 77

94 분야별세부투자대상 기준제시가필요한분야만포함 78

95 투자가 프로젝트투자 1. 프로젝트투자의정의 본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 드라인 문화콘텐츠분야 의 프로젝트투자의정의 참조 2. 해외프로젝트투자 본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 드라인 문화콘텐츠분야 의 해외프로젝트투자 참조 3. 투자의무비율산정기준 설립등으로인해자펀드의투자금이입금되는투자기업 과프로젝트를제작하는제작사가상이한경우 본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분야의 투자의무비율산정기준 참조 4. 표준계약서사용 디지털콘텐츠기업투자시해당기업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시한디지털콘텐츠표준계약서를제공하고표준계약서확인서를징구하여야함 79

96 투자가 프로젝트투자사후관리 1. 프로젝트투자사후관리 본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분야 의관련내용을준용 다만 한국벤처투자해석 에따라일부를달리적용할수있음 80

97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F A Q )

99 83

100 84

101 85

102 86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한국벤처투자 ( 주 )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한국벤처투자 ( 주 )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2014. 12. 한국벤처투자 ( 주 ) 목차 [Part 1 : 공통사항 ] I.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 5 2. 적용범위 ---------------------------------------------------- 5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