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 D3220B0C7B0ADBBFDC8B0BCADBAF1BDBA5FB0F8BBE720C7F9B7C220B9E6BEC85F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Ⅲ.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건강생활서비스는 4단계에걸쳐서이루어진다고밝힌바있다. 첫번째단계는건강검진자료등을이용한개별항목별건강위험도평가및전체적건강수준계층화단계이다. 건강상태에문제가있는지를진찰하고중증도에따라분류하는단계라할수있다. 계층화는실천지원이크게필요하지않은개인에게과도한자원을투입하지않기위함이다. 일본은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기존의건강검진결과를활용함과동시에건강검진결과가없는사람을위하여별도의건강검진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제도는기존의건강검진결과를활용하고있다. 두나라의항목별건강위험도평가기준및전체적계층화기준은두나라가크게다르지않다. 본고는구체적으로그기준을조사하고계층별로어느정도의자원을투입하고있는지를조사하여한국이활성화할경우참조가가능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두번째단계는문제가있는개인을대상으로초회면담을하면서스스로행동계획 ( 하루만보걷기등 ) 및행동목표 (6개월후체중 5% 감량등 ) 등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단계이다. 건강상태문제요인을생활습관으로보고생활습관에대한평가및처방을하는단계라할수있다. 일본은의료기관과특정보건지도기관모두가생활습관평가및처방을할수있도록하고있고, 한국은의료기관이생애전환기건강검진과정에서평가및처방을하고있다. 일본은평가및처방이매년정교하게이루어지고있는반면, 한국은평가및처방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을정도로정비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본고는평가및처방제도를조사하고한국이건강생활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기위해서개선해야할사항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세번째단계는생활습관에대한평가및처방에기초하여생활습관변화를위한실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단계이다. 변화를효과적으로이끌어내기위하여실천

2 40 연구보고서 지원서비스에다이론통합모형을적용하고있다는것을앞서밝힌바있다. 일본은실천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별도의제도를운영하고있고, 그제도는민간사업자에게실천지원서비스제공을허용하고있다. 일본의제도및실제실천지원서비스내용을조사하고한국과비교 평가하면서, 이단계가 의료법 상의료행위에해당하는지법적검토를하고자한다. 의료행위에해당하지않는부분이있는경우이를민간사업자가제공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려한다. 네번째단계는서비스과정및성과를평가하는단계이다. 일본은생활습관평가및처방을할수있는자가이를수행하고그결과를대상자와공적보험자에게통보한다. 그리고다음회에효과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그결과를활용하고있다. 한국은이단계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본고는의료행위에해당없이어떻게성과평가결과를이용하여개인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지에대해참조가될수있도록하고자한다. 1. 일본의공적제도및프로그램 가. 배경 일본은 2000 년부터 21 세기의국민건강증진운동 ( 건강일본 21) 계획을수립하 여만성질병중생활습관병 47) 에대한 1 차예방 ( 발생방지 ) 및 2 차예방 ( 조기발견 47) 생활습관병이란일본의경우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외에이러한질병의합병증인신장질병, 심장질병등의내장질병, 뇌질병을포함시키고있음. 뇌경색이나심근경색등생명의위기로이어질질병도생활습관병인것임. 또한, 현재는생활습관병으로분류되고있지는않지만, 암, 요통, 치주질병등이의학적으로는생활습관병과깊은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이러한생활습관병은첫째, 자각증상이없는채로진행, 둘째, 오랜생활습관에기인, 마지막으로, 질병발병의예측이가능한것을특징으로함. 참고로일본노동후생성은생활습관병을기준으로내분비 영양및대사질병 ( 당뇨병, 고지혈증, 고뇨산혈증 ), 순환계통의질병 ( 고혈압, 고혈압성신장장애, 뇌혈관질병, 허혈성심질병 ), 소화계통의질병 ( 간기능장애 ), 비뇨생식계통질병 ( 고혈압성신장장애 ) 으로질병을분류하고있음 (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3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41 조기치료 ) 에중점을두고건강증진대책을추진하였으나중간보고서 (2007년 4월 ) 에서당뇨병유병자 예비군증가, 20~60대남성비만증가, 채소섭취량부족, 일상생활에서보행감소등건강상태및생활습관의개선이인정되지않거나악화되는것으로밝혀졌다. 48)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새로운관점에서생활습관병대책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어일본은 2008년 4월 고령자의의료의확보에관한법률 ( 이하 고령자의료확보법 이라함 ) 을제정 시행하기에이르렀다. 이법은공적의료보험자 ( 국민건강보험 피고용자보험 ) 가내장지방의축적등에집중한생활습관병에관한건강검진 ( 이하 특정건강검진 이라함 ) 및그결과에따라건강증진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는자에대한보건지도 ( 이하 특정보건지도 라함 ) 를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다. 고령자의료확보법 은보건사업중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를의료보험자가수행하도록의무화한것이다. 의료보험자는생활습관병대책에의한의료비절감효과의직접적인혜택을누릴수있으며, 관리대상자파악을비교적용이하게할수있고, 건강검진 보건지도를확실히실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어실시의무를담당하게되었다 (< 표 Ⅲ-1> 참조 ). 고령자의료확보법 의주요내용 49) 은다음과같다. 첫째, 각의료보험자가실시계획에따라건강검진을실시한다. 둘째, 건강검진결과보건지도필요자에대해보건지도를실시한다. 셋째, 피고용자보험의피부양자등은지자체 ( 시정촌 ) 에서건강검진및보건지도를받을수있도록한다. 넷째, 의료보험자는건강검진결과를활용하여보건지도대상자를선정하고사업평가를실시한다. 다섯째, 피보험자 피부양자에게건강진단등의결과를활용하기쉬운형태로제공한다. 여섯째, 2013년도부터의료보험자별로목표달성정도에따라후기고령자지원금을추가가 감산한다. 50) 마지막으로, 지자체국민건강보험이나피고용자보험의건강검 48)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49) 厚生労働省保険局, 平成 25 年 4 月 ( ) 50) 목표달성시지원금을 10% 경감하고실패시 10% 증액함. 후기고령자의료보험의재원은공적보험자 ( 약 40%) 와정부그리고 10% 의본인부담임

4 42 연구보고서 진에대해공적자금을일부지원한다. 51) 구분이전건강검진 보건지도현재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 검진 보건지도의관계 검진에추가한보건지도내장지방형비만에기인하는생활습관병예방을위한보건지도필요자선정목적의검진 특징과정중심의보건지도결과중심의보건지도 목적 내용 보건지도대상자 방법 < 표 Ⅲ-1> 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의기본개념 개별질병의조기발견 조기치료 검진결과전달및이상적생활습관에관한일반적정보제공 검진결과지도필요자, 건강교육등의보건사업에참가한자 1회검진에기초한획일적보건지도 평가 사업실시량평가, 실시횟수및참가인원 결과평가 실시주체 지자체 의료보험자 자료 : 厚生労働省保険局, 平成 25 年 4 月 ( ) 내장지방형비만관리대상자에대해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가조기에개입하고행동변화로이어지도록보건지도를실시 대상자가신체메커니즘과생활습관과의관계를이해하고생활습관개선을스스로선택하고실천하도록변화를유도 검진수진자전원에게필요한정도에따라계층화된보건지도제공 검진결과의연도별변화및미래예측을감안한보건지도 2011년 10월 건강일본 21 최종평가에서는중간평가와마찬가지로당뇨병유병자 예비군증가, 20~60대남성비만증가, 채소섭취량부족, 일상생활에서보행감소처럼건강상태및생활습관의개선이인정되지않거나악화되는항목이있었다. 더욱이특정검진실시율은 41.3%, 특정보건지도실시율은 12.3%(2009년 ) 에불과하여향후한층더생활습관병대책강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국민건강증진운동은 2013년 4월부터새롭게 건강일본 21( 제2차 ) 을시작하 51) 지역보험자의경우는고령자층등이많이가입하고있어정부는검진및보건지도에대한재정적지원을함. 시군이 1/3, 도가 1/3, 중앙정부가 1/3 을부담하고있음. 직장의료보험은보험료를재원으로해서보건지도를실시함. 검진은고용자가의무적으로부담함. 검진에대한직장의료보험자의부담은검진데이터를받기위한행정비용뿐이고, 이비용은정부가모두보조함

5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43 여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격차의축소를비롯한생활습관의개선과사회환경의정비등에관해총 53개항의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기에이르렀다. 52) 이를바탕으로 2022년도까지 10년의기간에걸쳐지방자치단체를비롯한관계단체나기업등과연계하면서대책을추진하기로하였다. 나. 특정건강검진 2008년 4월부터공적의료보험자 ( 국민건강보험 피고용자보험 ) 가 40~74세의가입자 ( 피보험자 피부양자 ) 를대상으로매년계획적으로실시하는대사증후군에주목한검진항목의건강검진을특정건강검진이라고한다. 53)54) 여러건강검진이있지만의료보험자가실시하는대사증후군에주목한건강검진을특정건강검진이라한다. 55) 자료확보를위해건강검진을실시하고이에기초하여수진자의건강위험도를측정하고계층화하는단계이다. 1) 검진항목 특정건강검진은 1 차검진에그치며기본건강검진항목과상세건강검진항목이있 다. 기본항목은모두를대상으로대사증후군을판정하기위한것이다. 상세항 목은의사의판단에따라중증의심자에게해당한다 (< 표 Ⅲ-2> 참조 ). 52) < 부록 Ⅰ> 참조 53) 고령자의의료확보에관한법률 제20조 : 보험자는 특정건강진사등실시계획 에따라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바에의거하여 40세이상가입자에게특정건강검진을실시하는것으로한다. 그러나가입자가특정건강검진에상당하는건강검진을받아그결과를증명하는서면제출을받았을때또는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특정건강검진에관한기록을송부받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4) 고령자의의료확보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후생노동성령 특정건강진단 특정보건지도의실시에관한기준 ( 이하 실시기준 으로표기 ) 에검진항목등자세한내용이규정되어있음. 또한, 관계행정성령과관련고시규정통지 1 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의실시에대해 (2008년 3월 10일健発第 호, 保発제 호 ) 에서보여주고있음 55) 厚生労働省保険局, 平成 25 年 4 月 ( )

6 44 연구보고서 항목 문진표병력조사자각및타각증상유무검사 계측검사 혈액검사 신장, 체중및허리둘레, BMI 측정 ( 비만 ) 혈압측정 간기능검사 ( 간장질병 ) 이상지질혈증검사혈당검사 ( 당뇨 ) 요검사 ( 신장질병 ) < 표 Ⅲ-2> 기본건강검진항목 내용 복약경력및흡연습관상황에관한조사 이학적검사 후생노동성이정하는기준 (BMI가 20 / 미만인자또는 22 / 미만에서스스로허리둘레를측정신고한자 ) 에따라의사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는생략 허리둘레측정대신에내장지방면적의측정도가능 이완기, 수축기측정 AST(GOT), ALT(GPT) 감마글루타밀트랜스페펩티타제 (γ-gtp) 혈청트리글리세라이드 ( 중성지방 ) 양 HDL, LDL 콜레스테롤양 공복시혈당또는헤모글로빈 A1c(HbA1c) 소변에당분과단백질의유무 주 : 1) 금식후수진을해야한다고사전통지했다고하더라도공복채혈을할수없는상황이있을수있기때문에공복혈당과 HbA1c 검사를동시에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주 : 2) 상세건강검진대상자및항목은다음과같음. 빈혈기왕력자또는시진등으로빈혈의심자는빈혈검사, 전년도에내장지방축적위험판정자 ( 허리둘레 90cm 이상 ( 남성 ), 85cm 이상 ( 여성 ) 혹은 BMI 가 25 kg / m2이상자 ) 동시에혈당, 이상지질, 혈압 3 가지에대한대사증후군위험판정기준모두해당자는의사의판단에따라심전도검사와안저검사를실시함 2) 계층화 가 ) 계층화기준 건강검진결과 ( 특정건강검진결과뿐만아니라다른법령에근거한건강검진결과데이터도대상 ) 를이용하여기준에따라계층화한다 (< 표 Ⅲ-3> 참조 ). 건강검진기관은대사증후군판정결과와보건지도수준판정결과를기록한개인별데이터파일 ( 본인에게전달되는건강검진결과통지표 ) 을의료보험자와수진자에게송부한다. 의료보험자는이에근거하여동기부여지원및적극지원대상자를결정하게된다.

7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45 1 단계 2 단계 ( 추가위험요소수의판정 ) 3 단계보건지도대상분류 ) 내장지방축적위험판정 허리둘레 90cm ( 남성 ) 85cm ( 여성 ) 허리둘레기준이외자 BMI 25 대사증후군위험판정 1 혈당 : 공복혈당 100 이상또는 HbA1c (NGSP) 5.6% 이상또는복약중 2 지질이상 : 중성지방 150 이상또는 HDL 콜레스테롤 40 미만또는복약중 3 혈압 : 수축기 130 이상또는이완기 85 이상또는복약중 상동 < 표 Ⅲ-3> 일본특정보건지도대상자계층화 기타 4 과거및최근 1 개월간흡연경력 ( 문진표 ) 상동 기준 (1단계해당함과동시에 2단계추가위험수에따라판정 ) 대사증후군위험 2가지이상해당 대사증후군위험 1 가지해당하고흡연경력있음 대사증후군위험 1 가지해당하고흡연경력없음 대사증후군위험 3가지해당대사증후군위험 2가지해당하고흡연경력있음대사증후군위험 2가지해당하고흡연경력없음 대사증후군위험 1 가지해당 40~64 세 65~74 세 적극지원 적극지원 동기부여지원 적극지원 적극지원 동기부여지원 동기부여지원 동기부여지원 주 : 1) 흡연력은대사증후군위험판정기준의하나이상해당인경우에만계층화과정에고려함 2) 예외첫째, 65 세이상 75 세미만의사람에대해서는, 일상생활동작능력, 운동기능등을근거로삶의질저하예방을고려한생활습관의개선이중요하므로 적극지원 의대상이된경우에도 동기부여지원 을함. 예외둘째, 복약중인사람은의료기관에서진찰하고있기때문에의료기관에서지속적인의학적관리의일환으로생활습관개선지원이적절함. 따라서의료보험자에의한특정보건지도를의무화하지않음. 그러나치밀한생활습관개선지원이나치료중단방지의관점에서주치의와연계한보건지도를실시하는것은가능함 3) 이른바 8 학회기준은대사증후군판정기준에공복시혈당만규정하고 HbA1c 결과는고려하고있지않음. 계층화에이용하는보건지도판정값인공복혈당 100 에해당하는 HbA1c 값은 NGSP 5.6% 임자료 :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 )

8 46 연구보고서 특정보건지도대상자중 적극지원 이매우많은경우에는건강검진결과및문진표등을통해생활습관의개선으로예방효과가크게기대되는사람을명확하게하고우선순위를정하여보건지도를실시한다. 56) 우선순위는첫째, 나이가비교적젊은대상자, 둘째, 검진결과에따른보건지도수준이정보제공수준에서동기부여지원수준, 동기부여지원수준에서적극지원수준으로전년도와비교해서악화되어보다치밀한보건지도가필요한자, 셋째, 표준문진표의답변을통해생활습관개선의필요성이높다고인정되는자, 마지막으로, 전년도대상자였음에도불구하고보건지도를받지않은자등을기준으로정한다. 57) 특정건강검진결과의료기관에서진찰을받을필요가있다고판단된자에게는의료기관예약을확인하는등진료와결합되는내용의통지를한다. 특히, 각검진항목에서즉시의료관리하에두는것이필요한사람은특정보건지도의대상자라도의료기관진찰을권장한다. 복약중이아니면특정보건지도의대상자는될수있지만긴급성을우선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58) 나 ) 계층화수행자 대상자계층화및선정수행자는의료보험자, 위탁건강검진기관, 위탁보건지도기관이될수있다. 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실시의무가있는것은의료보험자이기때문에계층화및대상자선정은 1차적으로의료보험자의무이다. 특정건강검진실시를의료보험자가건강검진기관에위탁하는경우대상자의계층화및선정은건강검진업무의일부라고할수있으므로위탁받은건강검진기관이실시해야한다. 59) 56)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 ) 57) 우선순위대상자만보건지도를실시한경우에도후기고령자지원금의가 감산평가시특정보건지도의실시비율산정에서분모 ( 대상자 ) 는대상자전원이됨 ( 厚生労働省保険局, 平成 25 年 4 月 ( )) 58)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 ) 59) 계층화자체는기준에따라자동으로판정되므로건강검진기관이수진자에게건강검진결과설명시에는계층화정보 ( 특정건강검진의경우보건지도의유형 ( 적극지원 / 동기부

9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47 특정건강검진의검진기관위탁계약에계층화수행을포함시키지않고특정보건지 도위탁시민간특정보건지도기관에건강검진결과를전달하여대상자의선정및확 정을포함하여위탁하는경우특정보건지도기관이계층화수행자가된다. 3) 결과통지 결과통지표 60) 의송부는특정건강검진실시의무가있는것은의료보험자이기때문에의료보험자스스로검진실시혹은위탁실시에관계없이일차적으로의료보험자의의무이다. 61) 단, 특정건강검진의실시를건강검진기관에위탁하는경우결과설명및통지가건강검진의일부이므로결과통지를건강검진기관이본인에게직송하는형태를권장한다 ( 반드시건강검진기관에결과통지까지위탁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 통지양식앞면은기본검진, 뒷면은상세검진항목을기록한것이다. 특정보건지도기관은공적의료보험자혹은대상자로부터결과통지표를받아이에기초하여지원계획수립을지원하게된다. 통지방법은개인별결과통지표를수진자본인에게직접전달하는방법과송부하는방법이있다. 결과통지표가수진자본인에게직접전달될수있는경우는수진자가자신의건강상태를이해할수있는기회로이용하도록한다. 결과통지표전달뿐만아니라검사값의해석과대상자개개인의위험과노화등을설명하고지속적으로건강검진을받는것이중요함을설명한다. 통지표의본인송부는전자파일전송형태보다서면인쇄물송부형태를권장한다. 사전에의료보험자가대상자본인이가고자하는보건지도기관을파악할수있다면의료보험자가건강검진데이터파일을보건지도기관에직송하는것이가능하다. 여지원 / 없음 / 판정불능 ) 보다는대사증후군판정결과 ( 기준해당 / 예비군해당 / 비해당 / 판정불능 ) 를중심으로함 60) < 부록 Ⅱ> 참조 61) 고령자의의료의확보에관한법률 제23조

10 48 연구보고서 그러나의료보험자가여러보건지도기관과공동계약한경우또는대상자가개별계약을체결한경우언제어느보건지도기관을방문하는지를사전에파악하는것이곤란하기때문에직송하는것이가능하지않다. 이경우본인이통지표를지참하여야하는데, 직접인쇄하여지참하는것이번거로울수있으므로서면인쇄물을송부하는것을권장한다. 다. 특정보건지도 공적의료보험자가특정건강검진결과에따라건강을유지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는자 ( 대사증후군예비위험군, 위험군 ) 에대해매년계획적으로실시하는동기부여지원 적극지원을특정보건지도라한다. 62) 건강군은정보제공지원에그치고특정보건지도의무대상에서제외한다. 여러보건지도가있지만특정건강검진결과에따라실시하는보건지도를특정보건지도라한다 (< 그림 Ⅲ-1> 참조 ). 특정보건지도는건강생활서비스 4단계중두번째단계이하를포함한다. < 그림 Ⅲ-1> 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의흐름 자료 : 1) 厚生労働省保険局, 平成 25 年 4 月 ( ) 2) 조용운 (2017) 62) 厚生労働省保険局, 平成 25 年 4 月 ( )

11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49 특정보건지도의목표는생활습관병예비군이생활습관병자로이행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목표하에특정보건지도란대상자자신이건강검진결과를이해하고, 몸의변화에주의하며, 자신의생활습관을되돌아보고, 생활습관을개선하기위한행동목표및행동계획을스스로설정하고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여이로인해대상자가자신의건강에대한자기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63) 1) 정보제공지원 가 ) 개요 정보제공지원은대상자가생활습관병이나건강검진결과로부터자신의신체상황을인식하고, 건강한생활습관의중요성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이고, 생활습관을직시하는계기가되도록개인의생활습관과그개선에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 표 Ⅲ-4> 참조 ). 64) 항목 검진결과 생활습관 사회자원 < 표 Ⅲ-4> 특정보건지도정보제공지원내용 내용 검진의의의 ( 자신의건강상태를인식할수있는기회, 평소의생활습관이검진결과에나타남등 ) 및결과의해석 ( 데이터의의미를자신의신체에서일어나고있는일들과연관하여설명 ) 을전달함 연도별검진결과의변화를그래프등으로알기쉽게제시하여대상자가연도별신체의변화를이해할수있도록함 대사증후군이나생활습관병에대한기본적지식, 대상자생활습관이생활습관병의원인일가능성, 식사균형가이드및건강증진을위한신체활동기준등에따라식생활과운동습관의균형, 요리와음식의에너지양, 일상생활활동과운동에의한에너지소비등에대해문진에서얻어진대상자의상황에맞추어구체적개선방법예시등 대상자의건강상태와생활습관에서중요도가높고취하기쉬운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대상자에게친근하고활용할수있는건강증진시설, 지역스포츠클럽이나운동교실, 건강을배려한음식점이나구내식당에대한정보를제공함 주 :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이제공하는 대사증후군관리지침서 내용과유사함자료 :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63) 의료기관수진권장에있는내용은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64)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12 50 연구보고서 정보제공지원은모두에게획일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 검진결과및검진시의문진표에따라대상자개인에맞는정보를제공한다. 특히, 정보제공만을하게되는특정보건지도비대상자 65) 에대한내용은첫째, 일반적으로대상자의검진결과에따라생활습관의개선에대한인식부여를하는내용, 둘째, 검진결과및문진표에서문제가없는자에대하여는검진결과의해석, 건강의유지 증진에도움이되는내용및매년지속적인검진수진의중요성에대하여설명하는내용을포함하고, 66)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진료와계속치료가필요한대상자에대해서는검진및투약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을포함한다. 나 ) 지원형태 정보제공은특정건강검진을받은사람전원을대상으로연 1회 ( 검진결과통지와동시실시 ) 또는그이상실시한다. 67) 단, 실시에있어서는의료보험자스스로하는방법과건강검진 보건지도기관등에실시를위탁하는방법이있다. 대상자와의료보험자의특성에맞게지원형태나방법을선택한다. 첫째, 정보제공용자료를이용하여개별적으로설명한다. 둘째, 건강진단결과를통지할때정보제공용자료를함께제공한다. 셋째, 직장등에서일상적으로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하고있으면, 개인정보제공화면을이용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설명회에서정보제공용자료를배포한다. 65) 첫째, 검사데이터의이상이거의없고생활습관도문제가없는자, 둘째, 검사데이터의이상은거의없지만, 생활습관에문제가있는자, 셋째, 검사데이터는보건지도판정값이상이지만비만이없기때문에특정보건지도의대상이되지아니한자 ( 비만과마찬가지로위험하다는정보제공 ), 마지막으로, 복약중이기때문에특정보건지도의대상이되지아니한자 (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66) 그설명내용은생활습관변화와건강진단결과변화의관계를이해할수있도록하고, 검진결과를확인하고생활습관개선의의미이나합리성에대해납득할수있도록하는것임 67) 厚生労働省保険局, 平成 25 年 4 月 ( )

13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51 2) 동기부여지원 가 ) 개요 동기부여지원은동기부여지원대상자가자신의건강상태를자각하고생활습관의개선에관한자주적실천에도움을주는것을목적으로후생노동성이정하는방법에의해실시되는보건지도를말한다. 그방법은건강생활서비스 4단계별로다음과같다. 건강생활서비스두번째단계 ( 면담에의한지원계획수립 ) 를수행한다. 동기부여지원대상자가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의초회면담지도아래행동목표와행동계획을포함하는지원계획을수립한다 ( 계획수립을지원할수있는자는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 3직종 ). 구체적으로실시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68) 첫째, 생활습관과특정건강검진결과의관계이해, 생활습관되돌아보기, 대사증후군이나생활습관병에관한지식의습득및이들이본인의생활에미치는영향등생활습관개선의필요성에대해인식할수있도록설명한다. 둘째, 생활습관을개선하는경우의장점과개선하지않으면발생할수있는불이익에대해설명한다. 셋째, 식생활, 운동등생활습관의개선에필요한사항에대해실천적인지도 ( 초회면담당일에이루어짐 ) 를한다. 넷째, 동기부여지원대상자의행동목표설정및실적평가시기설정에대해지원하고, 생활습관을개선하는데필요한사회자원소개및효율적활용을위한방법을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체중과허리둘레측정방법을설명한다. 건강생활서비스세번째단계 ( 실천지원 ) 를수행한다. 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또는식생활개선지도또는운동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가후생노동성이정하는바에따라동기부여지원대상자에게생활습관의개선을위해노력하도록하는동기부여지원의실천지원서비스부분을실시한다. 동기부여지원대상자에게는계속적인실천지원서비스제공을하지않는다. 68) 특정건강진단 특정보건지도의실시에관한기준 제 7 조제 1 항및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후생노동성이정하는특정보건지도의실시방법 ( 후생노동성고시제 91 호 )

14 52 연구보고서 건강생활서비스마지막단계 ( 성과평가 ) 를수행한다. 동기부여지원대상자, 면담지도를실시한자혹은대상자의건강상태등에관한정보를관리하는사람과이를공유하는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 ( 면담지원시동기관에근무한자에한정 ) 가행동계획수립시점부터 6개월이상경과한날에행동계획의실행실적에대한평가를한다. 개인의목표달성실적평가는면담또는통신 ( 전화또는이메일, FAX, 편지등 ) 을이용하여실시한다. 통신등을이용하는경우는보건지도기관의일방적평가를피하고양방향커뮤니케이션을통해평가에필요한정보를얻으면서수행하는것으로한다. 구체적실적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실적평가는개별동기부여지원대상자에대한특정보건지도의효과를평가한다. 둘째, 설정한행동목표가달성되었는지여부및신체상황및생활습관에변화가있는지여부에대한평가를한다. 셋째, 행동계획수립일로부터 6개월경과하기전에평가시기를설정하여동기부여지원대상자가스스로평가하도록하고, 행동계획의수립일로부터 6개월이상경과후에는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에의한평가를실시하여평가결과를동기부여지원대상자에게제공한다. 나 ) 지원형태 동기부여지원은면담지원 1회만을원칙으로한다. 지원기간은면담시점 ( 행동계획작성일 ) 부터 6개월경과후실적평가를하므로약 6개월이된다. 초회면담지원은 1인당 20분이상의개별지원또는 1그룹 (1그룹은 8명이하 ) 당 80분이상실시한다. 3) 적극지원 가 ) 개요 적극지원은대상자가자신의건강상태를자각하고생활습관의개선에관한자주 적인활동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후생노동성이정하는방법

15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53 에의해실시하는보건지도를말한다. 그방법은건강생활서비스 4단계별로다음과같다. 건강생활서비스 4단계중두번째단계를수행한다. 적극지원대상자가스스로 69) 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의초회면담지도아래지원계획을수립한다. 70)71) 특정보건지도지원계획은적극지원의초회면담에서특정건강검진결과와대상자의생활습관 변화단계의상황등을감안하여대상자가선택한구체적으로실천가능한행동목표 행동계획을대상자가계속할수있도록필요한개입 지원등의내용을정리한것을말한다. 구체적으로면담에서실시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72) 첫째, 적극지원대상자가자신의건강상태, 생활습관의개선해야할점등을자각하고생활습관의개선을위한자발적인노력을계속할수있는내용이어야한다. 둘째, 특정건강검진결과및식습관, 운동습관, 흡연습관, 휴식습관, 기타생활습관의상황에관한문진조사결과 ( 상세문진표에서대상자의생활습관이나다이론통합모형의변화단계를파악 ) 를바탕으로적극지원대상자의생활습관이나행동변화상황을파악하고, 당해연도및과거의특정건 69) Milkman KL, Beshears J, Choi JJ, Laibson D, Madrian BC(2011) 은독감예방주사를독려하는안내문을발송하는데세그룹으로나누어그내용을다르게한결과를측정하였음. 첫번째그룹에게는예방주사를맞을수있는장소와시간만을안내한반면, 두번째그룹에게는장소및시간에대한안내와더불어예방주사를맞을날짜를쓰도록제안하였으며, 세번째그룹에게는날짜뿐만아니라시간까지쓰도록하였음. 실험결과대조군에해당되는첫번째그룹의주사맞은비중은 33.1% 였음. 두번째그룹의주사를맞은비중은첫번째그룹보다 1.5%p가높았는데, 이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아니었음. 하지만세번째그룹의주사맞은비중은첫번째그룹의비중보다 4.2%p 높게나타났으며이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이었음. 단순히안내책자만전달한그룹보다예방주사를맞을날짜나시간을스스로쓰도록하여주의를환기시킴으로써추가적인비용지출없이도예방주사맞는비중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온것임 70) < 부록 Ⅲ> 참조 71) 특정보건지도지원계획및실시보고서 (< 부록 Ⅲ> 참조 ) 는지도기간동안대상자개인의기록 ( 대상자마다보건지도의실시상황및결과등을요약한것 ) 임. 이기록 ( 양식 ) 은보건지도종료시의료보험자에게실시보고하는경우, 종료시이외에서도의료보험자나대상자의요구에응답하는경우에이용됨. 초회면담수행자 중간평가자 6개월후평가자는동일기관내에서보건지도수행자간에적절하게정보공유가되는경우에는반드시동일한사람이할필요는없음. 이런경우를대비하여통일적인지원계획및보고서를이용하도록함 (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72) 특정건강진단 특정보건지도의실시에관한기준 제7조제1항및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후생노동성이정하는특정보건지도의실시방법 ( 후생노동성고시제91호 )

16 54 연구보고서 강검진결과등을근거로적극지원대상자가자신의신체상황의변화를이해할수있도록한다. 셋째, 적극지원대상자의건강에관한생각을받아들여대상자가생각하는미래의생활상을명확히한후, 행동변화의필요성을실감할수있도록하고, 구체적으로실천가능한행동목표및행동계획의우선순위를적극지원대상자가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지원한다. 넷째, 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는특정보건지도지원계획을수립 (< 부록 Ⅲ> 참조 ) 하고대상자의생활습관이나행동변화상황파악및그평가에따라특정보건지도지원계획의변경등을실시한다. 건강생활서비스세번째단계에서는실천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혹은식생활개선지도또는운동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 (< 표 Ⅲ-11> 참조 ) 가후생노동성이정하는바에따라적극지원의실천지원서비스부분제공을상당기간 (3개월이상 ) 계속한다. 특정보건지도실천지원수행자들은적극지원대상자가행동을계속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서비스마지막단계 ( 성과평가 ) 를수행한다. 적극지원대상자, 면담지도를한자및대상자의건강상태등에관한정보를관리하는사람과이를공유하는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 ( 면담지원시근무한자에한정 ) 가행동계획의진척상황및행동계획수립일이후 6개월이상경과한날에행동계획의실행실적에대한평가를한다. 73) 적극지원을종료할때에는대상자가생활습관의변화를실천한후동행동을계속하도록인식부여를한다. 면담또는통신을이용하여실시하고통신을이용하는경우는보건지도기관의일방적평가가아닌양방향커뮤니케이션을통해평가에필요한정보를얻으면서실시하는것으로한다. 계속적실천지원의최종회와동시에실시해도무방하다. 나 ) 지원형태 지원횟수는초회면담후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원하므로여러번이고, 지원기 간은초회면담 ( 행동계획작성일 ) 부터 6 개월이상경과후실적평가를하므로약 6 개 73) 특정건강진단 특정보건지도의실시에관한기준 제 8 조

17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55 월이된다. 초회면담지원은 1 인당 20 분이상의개별지원또는 1 그룹 (1 그룹은 8 명이하 ) 당 80 분이상실시한다. 구분 단위당포인트 1 회당최소개입량 개별지원 A 5 분 20 포인트 10 분 개별지원 B 5 분 10 포인트 5 분 그룹지원 10 분 10 포인트 40 분 전화 A 5 분 15 포인트 5 분 전화 B 5 분 10 포인트 5 분 A ( , FAX, 편지등 ) B ( , FAX, 편지등 ) < 표 Ⅲ-5> 일본특정보건지도지원포인트 1 왕복 40 포인트 1 왕복해당없음 1 왕복 5 포인트 1 왕복해당없음 포인트의상한 1회 30분이상실시한경우에도 120포인트까지 1회 10분이상실시한경우에도 20포인트까지 1회 120분이상실시한경우에도 120포인트까지 1회 20분이상실시한경우에도 60포인트까지 1회 10분이상실시한경우에도 20포인트까지 주 : 1) 1 일 1 회지원만을계산하는것으로동일날여러지원형태에따른지원을한경우가장포인트가높은지원형태의것만을계산해야함 2) 보건지도와직접관련이없는정보 ( 보건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 기술필요없는정보 : 다음약속이나잡담등 ) 의교환은지원시간에포함되지않음 3) 전화또는 의지원에서양방향으로정보교환 ( 일방적인정보제공 ( 게임이나메일링리스트에의한정보제공 ) 은포함하지않음 ) 을계산함 4) 1 왕복 : 특정보건지도수행자와적극지원대상자간에필요한정보의공유를도모함으로써지원을완료했다고당해특정보건지도수행자가판단할때까지이메일 FAX 편지등을통해지원에필요한정보교환을실시하는것을말함자료 :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3 개월이상계속적실천지원은포인트제에따라실시한다 (< 표 Ⅲ-5> 참조 ). 지원 A 만의방법으로 180 포인트이상또는 지원 A( 적극참여유형 ) 74) 방법으로최소 160 점 74) 지원 A( 적극참여유형 ): 행동계획의실시상황을확인하여영양 운동등의생활습관의개선에필요한실천적인지도를실시함. 중간평가로실천과결과에대한평가와재평가를하고생활습관을되돌아보며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 행동목표와행동계획을다시설정함

18 56 연구보고서 이상과 지원 B( 격려유형 ) 75) 방법에의한포인트의합계가 180 점이상의지원을실 시하는것을최소조건으로한다 (< 표 Ⅲ-6> 참조 ). < 표 Ⅲ-6> 적극지원패턴 ( 계속적실천지원에서지원 A 의개별지원과전화결합예 ) 지원지원종류횟수시기지원형태시간 ( 분 ) 획득포인트 합계포인트 지원 A 지원 B 지원내용 초회면담 1 최초면담 개별지원 생활습관과검진결과의관계를이해, 대사증후군이나생활습관병에관한지식의습득, 생활습관을되돌아봄등으로부터본인이생활습관개선의필요성을인식하고자신의일로서그중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지원 2 본인이생활습관개선의장점과현재생활계속의단점에대해이해할수있도록지원 3 영양 운동등의생활습관의개선에필요한실천적지원 4 대상자의행동목표와평가시기설정을지원 ( 지원계획작성 ). 필요한사회자원을소개하고유효하게활용할수있도록지원 5 체중, 허리둘레측정방법을설명 계속적 실천지원 2 2주후 전화A 개월후 이메일A 개별지원A 2개월후 ( 중간평가 ) 이메일A 개월후 전화A 평가 7 6 개월후 생활습관을되돌아보고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행동목표 행동계획재설정 ( 중간평가 ) 2 영양 운동등의생활습관의개선에필요한실천지원 1 신체상황이나생활습관에변화가있는지확인 자료 :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75) 지원 B( 격려유형 ): 행동계획의실시상황확인과행동계획으로내세운행동과노력을유지시키기위해칭찬과격려를함

19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57 다 ) 적극지원사례 1 식생활변화 조사한특정보건지도기관은먼저서비스제공을위한사전준비를한다. 현상파악을위해건강진단자료및표준질문표 76) 확인, 정보수집에필요한내용을정리하고, 행동변화유도를위한학습교재 ( 유인물, 파워포인트 ) 를작성한다. 77) 다음으로초회면담을실시한다. 먼저표준질문표를이용하여식생활습관에문제가있는지를평가한다. 검진데이터와식생활의관련성을확인하고대사증후군판정및지원수준판정 ( 적극지원혹은동기부여지원 ) 에대한검진데이터를설명하여개선동기를확립한다. 장기체중감량달성목표즉, 행동목표를숫자화하여설정하고, 이를위해행동계획을스스로작성하도록한다. 향후셀프모니터링 ( 체중측정, 가정실천기록표작성 (< 표 Ⅲ-7> 참조 )) 을제안하는등스스로지원일정및방법을계획할수있도록지원한다 (< 표 Ⅲ-8> 참조 ). 초회면담이후에는실천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적극지원대상자의경우설문 ( 변화단계를알수있는항목 ), 가정실천기록표등을통하여체중및허리둘레, 행동목표치실천상황을확인하여응원메시지를보내고, 초회면담에전하지않은어려운상황에대한대처방법 ( 배고픔을참지않는방법, 혈당컨트롤방법, 식이섬유풍부한야채섭취방법등 ) 을제안한다. 최종적으로는객관적데이터를이용하여변화정도 ( 식습관개선의식변화단계, 식사섭취상황, 체중, 허리둘레, 혈액데이터, 대사증후군의개선 ) 를확인하고행동목표를달성하였을경우식사의균형을정리한정보를제공하고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을경우다음건강검진에대비하도록행동목표를수정한다. 76) < 부록 Ⅳ> 참조 77) 특정보건지도의에센스, 실무자를위한가이드, 후생노동과학연구 ( 지역, 직역의생활습관병예방활동및질병관리에의한의료비적정화효과에관한연구 ) 에근거함 ( 特定保健指導のエッセンス, 実践者のためのマニュアル, 厚生労働科学研究 (2010))

20 58 연구보고서 날씨 신체검사 체중측정 ( 매일아침측정 ) < 표 Ⅲ-7> 행동계획실시상황파악을위한체크리스트의구체적인예 월일 ( 월 ) 일 ( 화 ) 일 ( 수 ) 일 ( 목 ) 일 ( 금 ) 일 ( 토 ) 일 ( 일 ) 측정함 ( 측정시간 :) 측정않음 측정함 ( 측정시간 :) 측정않음 측정함 ( 측정시간 :) 측정않음 측정함 ( 측정시간 :) 측정않음 측정함 ( 측정시간 :) 측정않음 측정함 ( 측정시간 :) 측정않음 측정함 ( 측정시간 :) 측정않음 오늘의체중 ( )kg ( )kg ( )kg ( )kg ( )kg ( )kg ( )kg 허리둘레측정 ( 매주 1 회 ) 측정함 ( )cm 측정하지않음 측정함 ( )cm 측정하지않음 측정함 ( )cm 측정하지않음 측정함 ( )cm 측정하지않음 측정함 ( )cm 측정하지않음 측정함 ( )cm 측정하지않음 운동검사목표 : 60Kcal/ 일소비량올리기기준 일반적으로도보 (10 분 ) 약 40Kcal 측정함 ( )cm 측정하지않음 보통보행 10분속보 10분약 1,000보 복근 오늘도보수 ( ) 회 ( ) 회 ( ) 회 ( ) 회 ( ) 회 ( ) 회 ( ) 회 ( ) 보 ( ) 보 ( ) 보 ( ) 보 ( ) 보 ( ) 보 ( ) 보 식사체크목표 : 140Kcal/ 일섭취줄이기기준 크림빵 / 잼빵 ( 각 1개 ) 약 300Kcal 메밀국수 ( 보통모듬 1인분 ) 약 300Kcal 탄산음료마시지않음 *1 개 (500ml) 약 200Kcal 커피의설탕은감미료 ( 에너지양낮음 ) 로함 * 스틱설탕 (1 개 ) 약 12Kcal 감미료 (1 개 ) 약 2Kcal 튀김 볶음은 1일 1요리까지기타 종합검사 오늘은잘노력했나?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기분좋은하루였나?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자료 :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21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59 목적 내용 신뢰관계구축목적설정 대사증후군관련질병예방 목적의명확화 식생활문제점파악 검진데이터와식생활상황의관련성을확인 체중감량달성목표를설정 식사밸런스가이드등을활용하여구체적인행동계획설정 향후실행계획의확인 < 표 Ⅲ-8> 식생활개선을위한초회면담지원사례 최초지원목적설정 식생활습관평가 식습관개선의필요성이해 ( 개선동기확립 ) 장기목표체중과기간등을명확한숫자로표시 무리없이생활변화에도움이되는계획을자기가선택하고결정 기호음료, 음주관리 과자류관리 식습관문제가없어스텝업을원하는경우식습관검토 지원일정과방법확인 6 개월간체중감소및내장지방줄이기 표준설문지이용하여식사시간, 메뉴와양등 대사증후군판정, 지원수준판정에대한검진데이터를설명 식습관을검토하고체중감소 ( 내장지방감소 ) 를전망하는정보제공 서비스기간의목표설정 체중감량기간과유지단계기간설정 체중감소기에하루에너지감소량결정 운동목표및식사목표 하루에무엇을얼마나먹으면좋을지와실제와어디에차이가있는지확인 본인생각, 생활배경 ( 직장, 가족등 ) 을고려에너지양을얼마나줄일지에초점을맞추어행동계획설정 ( 점심도시락에서튀김하나남기기 (100 kcal 감소 )) 행동계획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에대해구체적숫자로확인할수있도록구성 ( 에너지감소량전망계산 ) 캔커피 (60kcal 감소 ) 는연유타입에서블랙으로전환할방책제안, 영양성분표시확인정보추가 음주하지않는간격 ( 요일도설정 ) 조절방법제안, 체질에맞는적정음주량도함께제시 과자와빵을주먹밥, 케이크대신에만두등으로바꾸는대책제안, 공복에쇼핑자제, 식후바로양치질등도제안 내장지방이쌓이기쉬운식사, 채소섭취량, 식사리듬 ( 취침전식사등 ) 을확인 셀프모니터링 ( 체중측정, 가정실천기록표작성 ) 제안

22 60 연구보고서 운동및신체활동 조사대상기관은단체대상자를위하여매월 1회당 120분, 총 3~6회운동및교육교실에참여하고행동목표를달성할수있는지여부를매번체크하는것을기본으로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 표 Ⅲ-9> 참조 ). 체중, 만보기등의기록을집적하고혈액검사도필요에따라실시하고있다. 교실개최일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날에참가할수없는대상자에대한예비날짜를마련하는등참석하기쉬운환경을정비하여탈락자를적게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78) 절차내용 (90~120 분 ) 면담시간 예진 채혈, 문진, 정보제공 60분 초회면담 체력측정, 생활습관조사, 개별면담 40분 계속적 실천지원 1 개월차 2 < 표 Ⅲ-9> 운동실천중심의적극지원프로그램 ( 기본형 ) 운동과식사강연, 운동실천, 개별면담운동예 : 스트레치체조, 자전거, 체력훈련, 수중보행등강연예 : 비만이란? 식사방법을변화시키는것으로체중감량가능 운동과식사강연, 운동실천, 개별면담 운동예 : 운동량증가 : 첫째달운동에도보, 단체체조추가강연예 : 비만과스트레스 체중감량위한식사요령 살찌는방법 더날씬해질수있는운동과다이어트 20 분 (1 회당 ) 20 분 (1 회당 ) 식사강연 ( 요리교실 ), 운동실천 3 운동예 : 계속체중감량 : 둘째달운동에리듬체조, 아쿠아로빅추가강연예 : 체중감량을위한식사요령 5분 (1회당) 4 운동과식사강연, 운동실천, 개별면담 20분 (1회당) 5 운동과식사강연, 운동실천 5분 (1회당) 6 채혈, 체력측정, 생활습관조사, 개별면담 20분 (1회당) 평가 객관적데이터와행동목표를비교평가하여우편, 이메일등으로결과전달 - 주 : 1) 3 개월프로그램으로운영가능함 2) 운동과식생활지도를동시에할경우참여유지율이높아지는것으로알려져있음 78) 特定保健指導のエッセンス, 実践者のためのマニュアル, 厚生労働科学研究 (2010)

23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61 조사한특정보건지도기관은운동및신체활동실천보건지도적극지원프로그램도식생활개선프로그램과동일한절차를가지고진행한다. 초회면담시체력측정을실시하고있다. 이것은개인의운동능력을파악할수있으며보다안전하게운동실천지원을할수있고동기부여에도유효하기때문이다. 초회면담에서표준설문지이용생활습관개선에걸림돌이되는문제점정리, 검진자료와운동및신체활동상황의관련성분석, 대사증후군판정및지원수준판정 ( 적극지원혹은동기부여지원 ) 에대한검진자료를설명하여개선동기를확립하고, 대상자스스로달성가능한행동목표의설정및실행계획을작성하도록지원한다. 초회면담이후에는개인마다생활습관개선을위한마음혹은실천의준비도가다르기때문에변화단계에따라그대상자에맞춘지원을실시한다. 프로그램종료후행동목표 ( 허리둘레 3cm 줄이기, 체중 3kg 감량 ) 를달성하였는지를객관적인데이터 ( 체중과혈액등 ) 에따라평가하고있다. 한편, 대사증후군을보유한사람또는그예비군은건강한사람과비교하여운동 신체활동수행시상해나내과적사고가발생할위험이높다. 따라서동기부여지원및적극지원대상자에대한운동 신체활동을지도할때충분히리스크관리를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조사한특정보건지도기관은대상자의위험파악및계층화, 상해및사고예방대책을실시하고있다. 3 금연 특정보건지도기관은먼저 금연을해야한다 는것을명확하게전달하고, 금연이중요하고우선순위가높은건강과제임을강조하고있다. 명확한금연메시지를전하면 담배는피우고있어도상관없다 라는잘못된생각을버리게될수있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병력이나검사결과에이상자각증상이있다면그들과흡연과의관계를연계하여흡연의영향과금연효과에대해설명한다. 문제가없는흡연자에게는이상이없는것을설명하고흡연이해결해야할중요한건강과제임을전한다. 다음으로편하게, 확실히, 저비용으로금연할수있다는것을전한다. 흡연자의대

24 62 연구보고서 부분은 금연은자신의힘으로해결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 괴로운것 이라고믿고있는경향이있다. 그믿음을바꾸고금연비용이그만큼들지않고효과적인해결책이있다는것을알리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그리고금연치료에대한소개를한다. 첫째, 니코틴중독선별검사 (TDS) 에서니코틴중독으로진단된자, 둘째, 1일흡연개비수 흡연연수가 200 이상인자, 셋째, 즉시금연하고싶어서금연프로그램의설명을받아서면으로동의한자등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특정보건지도기관은공적건강보험에의한금연치료의료기관을소개하고있다. 이때의료기관은니코틴패치또는내복약을건강보험급여처방약으로처방할수있다. 공적건강보험적용환자요건을충족하지못한흡연자에대해서는 OTC 의약품에의한방법또는의료기관에서금연치료를권한다. OTC 니코틴패치는의료용니코틴패치와비교해니코틴보충이불충분할수있다. OTC 니코틴패치로금연못하면의료기관에서치료를권한다 (< 표 Ⅲ-10> 참조 ). < 표 Ⅲ-10> 금연방법선택기준 금연법 의료기관에서금연치료 약국에서니코틴패치와니코틴검을구입하여금연 권장대상자 흡연양이많은사람 금연자신감이없는사람 과거에금연금단증상이강했던사람 정신질병등금연이어려운특성을갖는사람 약제선택등금연에의사의판단을필요로하는사람 흡연양이적은사람 금연자신감이상대적으로있는사람 바빠서의료기관에서진찰받을수없는사람 공적건강보험에의한금연치료기준에맞지않는사람 금연후체중이늘어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때문에특정보건지도기관은체중을늘리고싶지않은흡연자에게는금연보조제의사용이시작되면서비교적일찍부터운동을권한다. 금연보조제를사용하는장점은니코틴금단증상의억제, 간식등의섭취증가억제를할수있다. 또한, 니코틴패치등은금연후체중증가를늦추는효과가있다. 체중증가억제효과를높이기위하여중등도의운동이나신체활동

25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63 ( 속보, 자전거타기등 ) 을권장하고있다. 식사내용은금연직후부터과도한식이제한은흡연욕구를증가시킬수있으므로금연이안정되는것을기다리고, 고에너지음식을줄이고대신야채와과일을늘리고음주량을줄이도록하고있다. 4) 특정보건지도수행자 특정보건지도는보건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진자가실시하여야 한다 (< 표 Ⅲ-11> 참조 ). 79) 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진자 < 표 Ⅲ-11> 일본특정보건지도수행자및업무범위 동기부여보건지도지원 적극지원 수행자구분 사업의총괄자 초회면담, 계획작성, 평가 3개월이상계속적실천지원 의사 ( 상근 ) 보건사 ( 상근 ) 관리영양사 ( 상근 ) 간호사 ( 특정보건지도의실무경험이있는자, 2017년까지 ) ( 이른바 실천적지도자 ) 1 간호사, 영양사 ( 관리영양사와다름 ) 와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 ( 식생활지도에관해서는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준간호사, 치과위생사 )( 운동지도에관해서는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준간호사, 물리치료사 ) 2 동등이상의능력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 ( 식생활지도에관해서는사업장산업영양지도담당자및산업보건지도담당자로서소정의추가교육을수강한자 )( 운동지도에관해서는재단법인건강 체력만들기사업재단이인정하는건강운동지도사및운동지도담당자로서소정의추가연수를수강한자 ) 79) 고령자의의료의확보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

26 64 연구보고서 보건지도사업의총괄관리자는상근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 3직종만이가능하다. 상근자가아니면가능하지않다. 동기부여지원과정에서초회면담시대상자의행동계획의수립및행동목표설정지도와지원계획등의작성및 6개월후계획실적평가는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가수행하여야한다. 상근자가아니어도가능하다. 그리고 2017년말까지의경과조치로서위의 3직종에더해보건지도에관한일정한실무경험을가진간호사도가능하다 ( 실시기준부칙제2조 ). 초회면담지도중행동계획의수립및행동목표설정지도와행동계획등의작성지원이외의실천적지원은 4직종이외에식생활지도및운동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사람 ( 이른바 실천적지도자 ) 이수행할수있다. 적극지원과정에서초회면담시대상자의행동계획수립및행동목표설정지도및 6개월후실적평가는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및보건지도에관한일정한실무경험이있는간호사 (2017년말까지 ) 가시행하여야한다. 상근자가아니어도가능하다. 지원계획수립이외의 3개월이상지속적지원은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및보건지도에관한일정한실무경험이있는간호사뿐만아니라식생활지도및운동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 ( 이른바 실천적지도자 ) 도수행할수있다. 80) 라. 성과평가제도 1) 방법 의료보험자가실시한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사업의성과에대한평가는궁 극적목표인당뇨병등생활습관병의유병자 예비군의감소및의료비적정화관점 에서실시한다. 그성과가수치데이터로나타나는것은여러해가지난후가될것으 80) 2008 년 3 월 10 일健発第 호, 保発第 호

27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65 로예상되므로, 건강검진결과와생활습관의개선상황등에대한단기평가를병행하여실시한다. 단기평가방법은세가지를생각할수있다. 첫번째, 개인을대상으로한평가방법이다. 개인단위평가는비만도및검사데이터의개선도, 행동목표의달성도, 생활습관의개선상황등을평가한다. 개인단위평가결과는보건지도방법을보다효과적인것으로개선하거나보건지도의질을향상시키는데활용될수있다. 두번째, 사업장단위와지역단위에서집단으로평가하는방법이다. 이것은건강검진결과의개선도와금연및운동습관등의생활습관에대한개선도를집단으로평가하는것이다. 이러한평가결과에따라집단간비교가가능하게된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보건지도의 사업 으로서의평가이다. 사업이기때문에비용효율성, 대상자의만족도, 대상자선정의적절성, 프로그램구성의효과성, 수진이권장된사람의수진율과보건지도의연속성등사업의과정을평가할수있다. 81) 2) 적극지원평가사례 가 ) 생활습관병예방효과 아이치현, 오사카, 오카야마현, 나가노현, 후쿠오카현의 7개특정보건지도기관은적극지원수준해당자에게적극지원을실시하였다. 그리고적극지원을통한건강지표의개선효과는체중감소율, 체중 4% 감소성취자율, 대사증후군감소자비율, 계층화판정개선자비율을평가하였다. 82) 4,006명을대상으로초회면담지원을실시하였고, 그중 2009년 12월시점에서 6개월후평가까지완료한대상자는 1,384명 ( 남성 1,235명, 여성 149명, 나이 49.4 ± 6.6 세 ) 이었다. 6개월후채혈등을실시하고대사증후군판정이가능한대상자는 912명, 문진을다시실시하고계층화판정이가능했던대상자는 827명이었다. 81)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82) 特定保健指導のエッセンス, 実践者のためのマニュアル, 厚生労働科学研究 (2010)

28 66 연구보고서 전체적으로 6개월후체중감소는평균 2.4 ± 3.6 kg, 체중 4% 감량성취자비율은 37.4% 로나타났다. 대사증후군감소자비율은 51.9%(31.4~72.4%) 이었다. 또한, 35.7%(29.6~54.2 %) 가적극지원수준에서동기부여지원수준또는정보제공지원수준으로변화하는계층화판정의개선을보였다. 세부적으로는직원전체에작용하는대중접근 (population approach) 을병행하는경우효과가더크게나타났다. C(172명 ), D(218명 ) 두의료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동일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C는제조업, D는금융업이다. C 의료보험에서는사내건강교육, 직원식당의열량표시등대중접근을실시하였다. 같은프로그램을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체중감소는 C(4.9 ± 4.6kg) > D(2.6 ± 4.5kg) 이며, 이에따라대사증후군감소자비율은 C(63.2%) > D(41.7%), 계층화판정개선자비율도 C(54.4%) > D(37.2 %) 로나타났다. 직원전체에작용하는대중접근이결과에영향을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연령별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동일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 C 의료보험조합가입자남성대해 50세미만과 50세이상으로분류하고보건지도효과를비교하였다. 다른비율은차이가없었지만, 대사증후군감소자비율 (50세미만 (46.3%) > 50세이상 (36.9%)) 과계층화판정개선비율 (50세미만 (70.4%) > 50세이상 (39.5%)) 은 50세미만에서높게나타났다. 나 ) 의료비절감효과 일본제도에서의료비억제효과가있다는증거가제시된바는없다. 의료보험자는의료비절감효과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것들이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고있다. 생활습관병예방효과는측정이가능하지만의료비억제효과는장기에걸쳐서나타나거나혹은측정되지않을수있다. 앞에서사례를본바와같이현재생활습관병예방효과는나타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의료보험자는이예방효과가장기적으로의료비절감을가져올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29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67 마. 아웃소싱제도 1) 개요 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제도는의료보험자가가능한한많은대상자에게확실하게실시 ( 예를들어, 주말 공휴일 야간에실시하는등 ) 할수있도록하고또한, 건강검진 보건지도기관간의자유롭고공정한경쟁을통해양질의서비스가저렴하게공급될수있도록민간사업자를포함한다양한기관에아웃소싱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사업은많은인적자원이필요하다. 보건사 관리영양사등의전문인이요구되며, 보건지도의실적을쌓아연구를거듭하여보건지도기술을고도화해나가는것이요구된다. 또한, IT 산업이개발하는생활습관개선지원기기를활용한보건지도방법의도입과대상자의요구를반영한다양한보건지도의실시체제가요구되고있어이에관한전문인력이필요하다. 현재지자체나공적건강보험등에서보건지도에종사하고있는보건사 관리영양사등만으로는증가하는보건지도업무에충분히대응할수없을것으로예상되며그렇다고이들기관에대폭적인증원을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동제도는검진후보건지도를실시하는사업자를육성하고이러한수요에대응할수있는보건사 관리영양사등을확보하기위해보건지도의아웃소싱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83) 2) 아웃소싱의대상이되는보건지도업무 특정보건지도업무의위탁은부분위탁과전면위탁을생각할수있다. 어떤위탁 의경우에도사업목적의공유화, 대상자선정방법및특정보건지도내용의정합성 유지, 결과평가기준등은의료보험자가관리하도록한다. 83)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30 68 연구보고서 전면위탁하는경우사업자의재량이증가하여다양한연구와효율화를도모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특정보건지도업무성과평가에는기간이오래걸릴수있어서성과가있는특정보건지도가이루어지고있는지의판단이지연되는위험을의료보험자는부담하게된다. 성과가없는데도불구하고장기간위탁을하게될가능성이있는것이다. 부분위탁의경우위탁된업무의효율화는기대할수없지만, 의료보험자에게업무수행이남기때문에소속보건사 관리영양사등의기술향상과생활습관병대책에대한적극적수행을기대할수있다. 또한, 의료보험자가대상자의문제와과제를조기에파악할수있으며개선을위한사업의기획이가능하다. 정보제공 업무는특정건강검진결과와문진표의내용에따라대상자전원에게개별적으로처리한다. 전면위탁하는경우에사업자는건강검진기관에서직접데이터를받아결과테이블을작성하여대상자에게제공한다. 의료보험자는정보제공을했다는결과를사업자로부터보고받게된다. 검진결과와문진표내용결과표작성까지를위탁하고대상자에게정보제공역할을의료보험자자신이수행하는부분위탁의경우가있을수있다. 의료보험자가검진결과를전달할때를특정보건지도의중요한기회로보고검진결과와생활습관에대한정보를의료보험자소속보건사 관리영양사등이직접설명하는방식을취하는경우이다. 동기부여지원 에대한위탁은예를들어, 개별면담과그룹면담을조합하는지원전체를위탁하는경우전면위탁이된다. 동기부여지원대상자의직장을방문하여행하는면담에의한지원을위탁하거나그룹면담에의해지원하는업무를모두위탁하는경우도전면위탁에해당한다. 부분위탁의예로는지원과정동안추가적인지원을계획하고운동지도부분만을위탁하는경우등을생각할수있다. 적극지원 은 3개월에서 6개월정도의지원프로그램을계획하여수행하는것이므로전면위탁의경우첫면담부터계속적실천지원실시, 중간평가, 6개월후평가, 사업전체평가등일련의업무를위탁하게된다.

31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69 부분위탁은많은경우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 초회면담에서지원계획수립, 중간평가, 6개월후평가등은의료보험자의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등이실시하고시설을사용하는식생활지도및운동지도와같은대상자가스스로실천하는사업에대해서위탁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그리고사업평가만의료보험자가실시하고지원계획수립, 개인의 6개월후평가까지를위탁하는경우도생각할수있다. 3) 위탁기준 84) 가 ) 특정건강검진의외부위탁에관한기준 위탁받는기관에대해일정한기준을마련하여그기준을충족하는기관이면자유롭게위탁계약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위탁기준은위탁받은기관만이준수해야할기준이아니라의료보험자스스로실시하는경우에의료보험자도준수해야할기준이다. 인원에관한기준은 2가지가있다. 첫째, 특정건강검진을적절히수행하기위해필요한의사, 간호사등이질적및양적으로확보되어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상근관리자 ( 특정건강검진에관한업무에부수하는업무를관리하는사람 ) 가있어야한다. 관리상지장이없는경우에는당해상근관리자는특정건강검진를실시하는기관의다른직무에종사하거나동일한부지내에있는다른사업소, 시설등의직무에종사할수있다. 시설및설비등에관한기준은 4가지가있다. 첫째, 특정건강검진을적절히수행하기위해필요한시설및설비를가지고있어야한다. 둘째, 검사와진찰을할때수진자의개인정보가충분히보호되는시설및설비등이확보되어있어야한다. 셋째, 응급시응급처치를위한체제가갖추어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법 ( 平成 14 年 (2002년) 법률제103호제25조 ) 에규정하는간접흡연방지조치를취할수있어 84) 1) 2013 년후생노동성고시제 92 호 ( 외부위탁기준 ) 및 93 호 ( 시설등에관한기준 ) 2) 厚生労働省健康局, 平成 25 年 4 月 ( )

32 70 연구보고서 야한다. 정확도관리에관한기준은 4가지가있다. 첫째, 특정건강검진항목에대해내부정확도관리가정기적으로이루어져검사값의정확도가보증되어야한다. 둘째, 외부정확도관리를정기적으로받아검사값의정확도가보장되어야한다. 셋째, 특정건강검진의정확도관리상의문제점이있는경우에적절한대응책을강구할수있도록필요한체제를정비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외부에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사업자에게조치를취할수있도록적절한관리를할수있어야한다. 특정건강검진결과등의정보의취급에관한기준은 6가지가있다. 첫째, 특정건강검진에관한기록을전자적방법 ( 전자적방식, 자기적방식, 그외인의지각 ( 知覚 ) 에따라서는인식할수없는방식모두를말함. 이하같음 ) 에따라작성하여의료보험자에게당해기록을안전하고신속하게제출할수있어야한다. 둘째, 특정건강검진에관한기록의보존및관리가적절하게이루어져야한다. 셋째, 비밀유지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85) 넷째,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2003년법률제57호 ) 및이에근거한지침등을준수하여야한다. 다섯째, 의료보험자의위탁을받아특정건강검진의결과를저장하는경우에는의료정보의안전관리 ( 조직적, 물리적, 기술적, 인적안전대책등 ) 를철저히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특정건강검진결과의분석등을위해의료보험자의위탁을받아특정건강검진의결과에관한정보를외부에제공하는경우에는분석등을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정보의범위에한해서제공하고, 제공에있어서는개인정보마스킹이나개인을특정할수없는번호의부여등을통해당해개인정보를익명화한다. 운영등에관한기준은 11가지가있다. 첫째, 특정건강검진의수진이용이하도록, 주말 공휴일 야간에특정건강검진을실시하는등수진자의편의를고려하여특정건강검진의수진율을올릴수있도록하여야한다. 둘째, 의료보험자의요구에따라의료보험자가특정건강검진의실시상황을확인하는데필요한자료의제출등을신 85) 비밀유지의무는 고령자의의료의확보에관한법률 제 30 조에규정된의무를말함

33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71 속하게하여야한다. 셋째, 특정건강검진의실시에필요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는등실시자의자질향상에노력하여야한다. 넷째, 특정건강검진을적절하고지속적으로실시할수있는재무기반을가지고있어야한다. 다섯째, 의료보험자로부터위탁받은업무의일부를재위탁하는경우에는재위탁기관과의계약에서여기에서정하는기준에열거하는사항을준수할것을명시한다. 여섯째, 운영에관한중요사항 86) 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당해규정의개요를의료보험자및특정건강검진의수진자가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 ( 홈페이지에서의게재등 ) 에따라폭넓게공지하여야한다. 일곱째, 특정건강검진의실시자는신분을증명하는서류를휴대하고특정건강검진의수진자등으로부터요구받은때에는이를제시하여야한다. 여덟째, 특정건강검진실시자의청결유지및건강상태에대해필요한관리를하고, 특정건강검진을실시하는시설의설비및비품등에대해위생관리를한다. 아홉째, 허위또는과대광고를하지않는다. 열째, 특정건강검진수진자등의불만에신속하고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불만접수창구를설치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고불만을접수한경우에는당해불만내용등을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및회계에관한여러기록을정비한다. 나 ) 특정보건지도의외부위탁에관한기준 인원에관한기준은 9가지가있다. 첫째, 특정보건지도업무를총괄하는자 ( 특정보건지도를실시하는각시설에서동기부여지원및적극지원을실시하고기타특정보건지도에관한업무전반을총괄관리하는자를말함 ) 는상근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 3직종으로한다. 둘째, 상근관리자 ( 특정보건지도를실시하는각시설에서특 86) 사업의목적과운영방침 종업원의직종, 인원수및직무의내용 특정건강검진의실시일및실시시간 특정건강검진의내용및가격기타비용의금액 사업의실시지역 긴급시의대응 기타운영에관한중요사항

34 72 연구보고서 정보건지도업무에관련된사무를담당하는자 ) 가있어야한다. 그러나관리상지장이없는경우에는특정보건지도를실시하는기관의다른직무에종사하거나동일한부지내에있는다른사업소및시설등의직무에종사할수있는것으로한다. 셋째, 동기부여지원또는적극지원에서초회면접, 특정보건지도대상자의행동목표와행동계획의작성및행동계획의실적평가 ( 행동계획수립일로부터 6개월이상경과후평가를말함 ) 를하는사람은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 (2017년도말까지보건지도에관한일정한실무경험이있는간호사를포함 ) 3직종이담당하도록한다. 넷째, 적극지원대상자마다특정보건지도지원계획의실시 ( 특정보건지도지원계획의작성, 특정보건지도대상자의생활습관이나행동변화상황파악및그평가에따라특정보건지도지원계획의변경등을실시하는것을말함 ) 에대한총괄적인책임을가진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 (2017년도말까지보건지도에관한일정한실무경험이있는간호사를포함 ) 가정해져있어야한다. 다섯째, 동기부여지원또는적극지원대상자에대한식생활지도는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 (2017년도말까지보건지도대한일정한실무경험이있는간호사를포함 ) 또는식생활개선지도에관한전문지식및기술을가진다고인정되는자 87) 에의해제공되도록하고또한, 식생활에대한실천적인지도를스스로수행하는경우에도관리영양사, 기타식생활개선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를확보하는것을권장한다. 여섯째, 동기부여지원대상자또는적극지원대상자에대한운동에대한실천적지도는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 (2017연도말까지보건지도에관한일정한실무경험이있는간호사를포함 ) 또는운동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에의해제공되도록하고또한, 운동에대한실천적인지도를스스로수행하는경우에도운동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를확보하는것을권장한다. 일곱째, 동기부여지원또는적극지원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사업의재위탁처및기타건강증진시설등과필요한협력을도모하여야한다. 87) 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의실시에관한기준제 7 조제 1 항제 2 호및제 8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근거하여후생노동성이정하는식생활개선지도또는운동지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자 ( 이하 실천적지도실시자기준 이라함 )

35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73 여덟째, 특정보건지도실시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자, 일본의사회, 일본간호협회, 일본다이어트협회등이실시하는일정의연수를수료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특정보건지도의대상자가치료중인경우에는총괄적인책임을가진사람이필요에따라해당대상자의주치의와연계를도모하도록한다. 시설및설비등에관한기준은 4가지가있다. 첫째, 특정보건지도를적절히실시하기위해필요한시설및설비등을가지고있어야한다. 둘째, 개별지원을할때대상자의개인정보가충분히보호되는시설및설비등이확보되어있어야한다. 셋째, 운동에관한실천적지도를실시하는경우에는응급시응급처치를위한체제를갖추고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간접흡연방지조치를취하고있어야한다. 특정보건지도의내용에관한기준은 6가지가있다. 첫째, 후생노동성이정하는특정보건지도의실시방법 88) 을준수하며, 과학적근거에기초하고, 특정보건지도대상자의특징, 지역및직역의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둘째, 구체적인동기부여지원또는적극지원프로그램 ( 지원을위한재료, 학습교재등을포함함 ) 은의료보험자에게제시하여의료보험자의양해를얻어야한다. 셋째, 최신지식및정보기반지원을위한재료, 학습교재등을사용하여야한다. 넷째, 개별지원을할경우, 특정보건지도대상자의개인정보가충분히보호되는장소에서행해져야한다. 다섯째, 위탁계약기간동안특정보건지도대상자로부터특정보건지도의내용상담이있을경우는상담에응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특정보건지도의대상자중특정보건지도를받지않은자또는특정보건지도를중단한자에대하여는특정보건지도대상자본인의의사에따라적절하고적극적인대응을하여야한다. 특정보건지도의기록등정보의취급에관한기준은 7가지가있다. 첫째, 특정보건지도에관한기록을전자적방법으로작성하여의료보험자에게당해기록을안전하고신속하게제출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의료보험자의위탁을받아특정보건지도에이용한상세한설문, 평가, 구체적지도내용, 보충상황등을저장하는경우에는이들을적절하게저장하고관리할수있어야한다. 셋째, 비밀유지의무를준수하여 88) 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의실시에관한기준제 7 조제 1 항및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근거함

36 74 연구보고서 야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및이에근거한지침등을준수하여야한다. 다섯째, 의료보험자의위탁을받아특정보건지도의결과를저장하는경우에는의료정보의안전관리 ( 조직적, 물리적, 기술적, 인적안전대책등 ) 를철저히한다. 여섯째, 특정보건지도의결과분석등을위한의료보험자의위탁을받아특정보건지도의결과에관한정보를외부에제공하는경우에는분석등을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정보의범위에한해서제공하고, 제공에있어서는개인정보마스킹이나개인을특정할수없는번호의부여등을통해당해개인정보를익명화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이용한지원을할경우에는의료정보의안전관리 ( 조직적, 물리적, 기술적, 인적안전대책등 ) 를철저히하고, 다음조치등을취하여외부에정보누설, 부정접속, 컴퓨터바이러스의침입등을방지한다. 기밀성확보를위한적절한암호화, 통신의시작과끝의식별을위한인증및원격로그인제한기능을통해안전관리를한다. 인터넷에서특정보건지도의대상자가얻을수있는정보의성격에따라암호를여럿설치하여야한다. 인터넷에서특정건강검진결과의데이터를입수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반드시본인의동의를받은대상자에관한것이어야한다. 본인의동의를얻지못한경우의특정건강검진결과의데이터는인터넷에서동의를얻은사람의특정건강검진결과데이터와다른위치에저장하여외부에서물리적으로액세스할수없도록한다. 운영등에관한기준은 13가지가있다. 첫째, 특정보건지도의이용이용이하도록, 주말 공휴일 야간에특정보건지도를실시하는등이용자의편리성을고려하여특정보건지도실시율을올리도록한다. 둘째, 의료보험자의요구에따라의료보험자가특정보건지도의실시상황을확인하는데필요한자료의제출등을신속하게하여야한다. 셋째, 특정보건지도를실시할때에상품등의권유, 판매등을하지않아야한다. 또한, 특정보건지도실시지위를이용한부당한권장판매 ( 상품등을특정보건지

37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75 도대상자에게잘못된방법으로조언등 ) 등을하지말아야한다. 넷째, 특정보건지도실시자에게필요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당해실시자들의자질향상에노력한다. 다섯째, 특정보건지도를적절하고지속적으로실시할수있는재무기반을가지고있어야한다. 여섯째, 의료보험자로부터위탁받은업무의일부를재위탁하는경우에는재위탁기관과의계약에서여기에서정하는기준에열거하는사항을준수할것을명시한다. 일곱째, 운영에관한중요사항 89) 을담은규정을정비하고당해규정의개요를의료보험자및특정보건지도의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 ( 홈페이지에서의게재등 ) 에따라폭넓게공지해야한다. 여덟째, 특정보건지도실시자에게신분을증명하는서류를휴대하게하고특정보건지도의이용자등으로부터요구받은때에는이를제시하여야한다. 아홉째, 특정보건지도실시자의청결유지및건강상태에대해필요한관리를하고, 특정보건지도를실시하는시설의설비및비품등에대해위생관리를한다. 열째, 허위또는과대광고를하지않는다. 열한째, 특정보건지도의이용자등의불만에신속하고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불만접수창구를설치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고불만을접수한경우에는당해불만내용등을기록한다. 열두째, 종사자및회계에관한여러기록을정비한다. 열셋째, 의료보험자로부터위탁받은업무의일부를재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준수한다. 재위탁기관은여기서열거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는것을명시한다. 의료보험자에대한특정보건지도결과보고등을할때에는재위탁한부분을포함하여일괄적으로한다. 재위탁기관및재위탁하는업무의내용을운영에관한중요사항에관한규정에명시하고, 해당규정의개요에명시한다. 재위탁기관에대한필요하고적절한감독을실시하고, 의료보험자에대하여재위탁하는업무의책임을진다. 89) 사업의목적과운영방침, 총괄자성명및직위, 종업원의직종, 인원수및직무의내용, 특정보건지도의실시일및실시시간, 특정보건지도의내용및가격기타비용, 사업의실시지역, 긴급시의대응, 기타운영에관한중요사항

38 76 연구보고서 바. 일본제도평가 1) 획일적서비스 일본제도는매년실시하여지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특정보건지도를민간사업자에게허용하여지역적접근성이좋은상황이다. 그런데도일본은특정건강검진실시율이 41.3% 이고, 동기부여지원및적극지원대상자의특정보건지도참여율이 12.3%(2009년 ) 로매우낮다는것이문제이다. 90) 이것은제도가단일표준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어다양한실천지원서비스개발을저해하고있기때문일수있다고본다. 91) 참여자의유인을위해서는다양한개인맞춤형서비스설계가중요한데다이론통합모형을적용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려고하고있더라도이는단일프로그램내에서가능한것에지나지않다. 92) 그리고모든특정보건지도기관에동일하게적용되는가이드라인, 후생노동성령, 실시기준, 고시등으로지나칠정도로세세하게규율하고있기때문일수있다. 이러한획일성과세밀성은자율적으로서비스내용및실시방법등을개선해나아가는것을어렵게한다. 본고는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의료보험자와보건지도기관의재량권을확대하여대상자의특성과선호를고려한세분화와그에적합한서비스내용개발이가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본다. 2) 인센티브부재 일본은여러공적의료보험자가 75 세이상자를대상으로하는후기고령자보험의 재원을위한지원금을납부하고있다. 이지원금은특정보건지도실시율, 생활습관 90) < 부록 Ⅰ> 참조 91) 조용운 (2017) 92) 건강검진과정에서상세문진표를이용하여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 보건지도경력간호사 (2017년까지) 가변화단계를측정하는것이권장되고있음. 그러나이들은단지 One-fits-all Program 을선택할수있음 ( 일본현지전문가인터뷰 )

39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77 개선효과등의성과에따라차등부과된다. 그리고의료보험자는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를실시함에따라장기적으로의료비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의료보험자는적극적으로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를제공할인센티브가있는것이다. 그러나특정보건지도기관이민간사업자임에도불구하고개인에대해서현금, 포인트, 보험료인하등과같은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다. 본고는일본이특정보건지도대상자의자율적참여를유인하기위해서인센티브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고본다. 2. 한국의공적제도및프로그램 한국공적건강보험은일본공적건강보험의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와같이대사증후군중심의제도는있지않다. 그런데특정건강검진과유사한대사증후군검진을포함하는일반건강검진과생애전환기건강진단제도를운영하고있고, 특정보건지도와유사한건강검진사후관리제도를운영하고있다. 본고는공적건강보험의대사증후군관리부분에대한두나라제도를지속성, 지역적접근성, 다양성, 인센티브제공여부를기준으로비교 평가하여한국의문제점을알아보고개선점을찾는데도움이되도록하고자한다. 가.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지역가입자및 40 세이상인피부양자를대상으로한다. 이는일본의특정건강검진대상자 (40~74세) 와유사하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실시하되, 사무직에종사하지아니하는직장가입자에대해서는 1년에 1회실시한다. 93) 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해서는 2년마 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25 조 ( 건강검진 )

40 78 연구보고서 다 1회이상실시한다. 94) 그리고지정된건강검진기관에서실시하여야한다. 일본의특정건강검진이매년지정된건강검진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것과유사하다. 한국의일반건강검진과일본의특정건강검진의차이는한국은 1차와 2차검진으로진행하는반면, 일본은대사증후군관리목적의 1차검진에그치고있다는점이다. 한국 2차검진은몇몇질병의심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특정질병의조기발견을목표로하고있다. 1) 일반건강검진 1 차검진 가 ) 검진항목 1차검진항목은대사증후군대상자판별이가능하도록하고있고이항목은일본특정건강검진기본항목을모두포괄하고있다 (< 표 Ⅲ-12> 참조 ). 95) 94)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95)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41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79 검사항목 문진과진찰및상담 목표질병 건강위험평가 ( 진찰및상담은의사만 ) 인지기능장애 일반건강검진세부항목 수검자작성문진표의과거병력, 증상에대한상담 ( 질병력, 흡연, 음주, 운동, 기분상태 )( 주참조 ) 문진표인지기능관련문항 ( 만 70, 74 세만해당 ) * 고위험군 2 차검진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BMI 계측검사 고혈압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폐결핵흉부질병 흉부방사선판독 요검사 신장질병 요단백 빈혈 혈색소 당뇨병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HDL, LDL 콜레스테롤, 혈액검사 트리글리세라이드 ( 중성지방 ) 신장질병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e-gfr) 간장질병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r-gtp), 구강검진 ( 문진과진찰및상담 ) < 표 Ⅲ-12> 한국 1 차건강검진목표질병및검사항목 구강건강 ( 진찰및상담은치과의사만 )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 시진 ), 문진시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구강건강습관이상자는구강보건교육및상담 생애전환기건강진단세부항목 좌동 * 만 66 세 : 인지기능관련문진문항추가, 생애전환기건강진단별도문진표응답추가 * 만 40 세 : 기분상태관련문진문항추가 좌동 좌동 * 만 40 세간염검사추가항목 : B 형간염표면항원, B 형간염표면항체 좌동만 40 세추가항목 : 치면세균막검사 골밀도검사골다공증 ( 만 66 세여성 ) 해당없음 양방사선골밀도검사,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초음파골밀도측정중 1 개 낙상검사 노인신체기능 ( 만 66 세 ) 해당없음 3m 걷기검사, 한발로서기능력검사 주 :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공통문진표는질병력 ( 과거력, 가족력, 현재약물치료여부, B 형간염바이러스보유여부 ), 흡연 ( 흡연력, 현재흡연량 ), 음주 ( 현재음주습관 ), 신체활동및운동 ( 현재운동강도및횟수 ), 인지기능 ( 만 66 세, 70 세, 74 세대상으로현재기억력 ), 기분상태 ( 만 40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으로귀찮고우울한정도, 만 66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별도문진표로일상생활수행능력, 생활의욕, 낙상및배뇨장애관련추가문진 ) 항목을포함하고있음

42 80 연구보고서 나 ) 결과통보내용 검진기관은 1차건강검진후 15일이내에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 표 Ⅲ-13> 참조 ) 를작성하여우편, 이메일, 모바일앱등으로수검자에게통보한다. 검진기관이통보하지않을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이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사이트에서확인할수도있다. 통보내용에는건강검진종합소견항목을포함하고있어전체적인건강상태계층화가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대상자를 5분류즉, 정상A, 정상B, 일반질병의심, 고혈압또는당뇨병질병의심, 유질병자중선택하는형식이다. 여기서정상A는 1차검진결과건강이양호한자를말하고, 정상B는건강에이상은없으나생활습관, 환경개선등의자가관리및예방조치가필요한사람이다. 고혈압또는당뇨병질병의심자는해당질병이의심되는자 ( 확진을위한 2차검진대상자 ), 일반질병의심자는질병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어추적검사나전문의료기관을통한정확한진단과치료가필요한자, 유질병자는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판정받고, 현재약물치료를받고있는자를말한다. 일본은정상B를대사증후군중심으로주의군과위험군으로계층화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도대상자들이활용할수있도록정상B를세분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통보내용은대사증후군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주요상태결과항목을포함하고있다 (< 표 Ⅲ-13> 참조 ). 체질량, 혈압, 혈당, LDL콜레스테롤에대한각각의 3단계평가 ( 위험, 경계, 정상 ) 와음주, 흡연, 신체활동 ( 식생활및스트레스제외 ) 에대한각각의 3단계평가 ( 위험, 경계, 정상 ) 를포함하고있어일본특정건강검진수진기본항목결과통지내용을포괄하고있다. 96) 이자료를기초로기준에따라자동으로정상B의계층화를세분화하여수행할수있다. 한편, 건강위험평가결과를질병별건강위험도와건강위험요인을서술하는형식으로포함하고있고생활습관평가결과를포함하고있지않다. 96) < 부록 Ⅱ> 참조

43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81 < 표 Ⅲ-13> 한국 1 차건강검진결과통보서내용 분류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종합소견 주요상태결과 검진결과수치 정상 A, 정상 B, 일반질병의심, 고혈압또는당뇨병의심 (2 차검진대상 ), 유질병자중선택 바로조치가필요한사항서술 적극적관리가필요한사항서술 체질량, 혈압, 혈당, LDL 콜레스테롤각각 3 단계평가 ( 위험, 경계, 정상 ) 음주, 흡연, 신체활동각각 3 단계평가 ( 위험, 경계, 정상 ) 검사결과수치모두 ( 계측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영상검사 ) 문진표진찰결과를간단히서술 ( 과거병력진단, 생활습관, 일반상태, 약물치료, 외상및후유증, 인지기능장애 ) 좌동 (40 세, 66 세 ) 좌동 (40 세, 66 세 ) 검사결과수치모두 - B 형감염결과 (40 세 ) 및노인신체기능결과 (66 세 ) 추가 문진표진찰결과는좌동 - 다만, (40 세 ) 인지기능장애대신우울증검사결과추가 - (66 세 ) 우울증검사결과추가 건강위험평가결과 질병별건강위험도서술 건강위험요인알아보기서술 건강위험요인조절하기서술 좌동 (40 세, 66 세 ) 생활습관평가결과서술 (40세, 생활습관평가결과해당없음 66세 ) - 2차검진시상세설명 질병예방과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및노인신체기능평가 해당없음 질병예방과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결과 (66 세 ) - 독감예방접종, 낙상경험, 배뇨장애, 골다공증에대해 예, 아니오 로평가 - 일상생활수행능력 4 단계평가 노인신체기능평가결과 (66 세 ) 3)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직접 1 차검진결과에기초하여 5 가지대사증후군위험요 인 97) 을기준으로주의군 ( 대사증후군위험요인 1 개혹은 2 개 ) 과위험군 ( 대사증후군

44 82 연구보고서 위험요인 3개이상 ) 으로수검자를계층화하고있다. 계층화기준은일본의기준과사실상동일하다. 다만, 일본은흡연을포함하여고려하고있으나한국은흡연을별개로다루고있다는점이큰차이점이다. 먼저주의군 ( 일본의예비위험군 ) 과위험군 ( 일본의위험군 ) 에게 대사증후군관리지침서 와 나의맞춤건강노트 를우편으로발송한다. 대사증후군관리지침서 는모든상담자에게제공되는대사증후군관리를위한일반적정보제공서이다. 이것은일본특정보건지도정보제공지원에해당한다. 나의맞춤건강노트 는필요한대상자에게발송하여대상자가스스로행동계획실시상황을파악하도록돕는체크리스트이다. 이것은일본동기부여지원과적극지원대상자에게제공되는 행동계획실시상황파악체크리스트 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 SMS 수신에동의하는경우 6개월동안 2주간격으로총 12번의건강생활실천메시지를전송한다 (< 그림 Ⅲ-2> 참조 ). < 그림 Ⅲ-2> 국민건강보험공단의일반건강검진사후관리체계 자료 : 이선미외 3 인 (2016) 그리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대상자가원하는경우대사증후군위험군에해당하면 개인맞춤형서비스를직접제공하고있다. 6 개월동안 3 회건강상담전화서비스및 97) 첫째, 복부비만 : 허리둘레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혹은 BMI 25 둘째, 혈압 : 수축기혈압 130 이상혹은이완기혈압 85 이상셋째, 혈당 : 공복혈당 100 이상넷째, 중성지방혈증 : 중성지방 ( 트리글리세라이드 ) 150 이상다섯째, HDL 콜레스테롤혈증 : HDL 콜레스테롤남성 40 미만, 여성 50 미만 ( 일본은남녀모두 40 미만 )

45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83 정보제공서비스를제공한다. 이것은건강생활서비스 4단계중세번째단계 ( 실천지원서비스 ) 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가운영하는전국 17개건강증진센터 ( 의사, 영양사, 운동관련지도자등 ) 에서의학상담및영양상담, 체력측정, 운동지도등의서비스 ( 최대 6개월무료 ) 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검진결과에따른건강관리를지역보건소에서받길원할경우지역보건소와연계하여운동, 영양, 금연, 금주 / 절주, 비만관련상담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흡연자에게는금연프로그램운영요양기관과연계하여최대 6회상담 (2회까지본인부담금발생 ) 및 12주약처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일반건강검진 2 차검진 가 ) 검진항목 고혈압또는당뇨병질병의심자, 인지기능장애고위험군에대해서는확진을위해 2차검진을실시하고있다 (< 표 Ⅲ-14> 참조 ). 98) 그리고그결과에기초하여질병관리서비스를제공한다. 2차검진에대사증후군주의군및위험군은포함되어있지않다. 본고는이들을포함하여 2차검진을실시하면서상담을하고이들의생활습관평가및처방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고본다. 그러면그처방에따라개인은생활습관개선을시도할수있고, 비의료민간기관은그처방에따라실천적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본다. 이렇게되면일본의특정보건지도의실천적지도와유사하게대사증후군관리가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98)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46 84 연구보고서 검사항목 건강검진결과상담 건강위험평가상담 보건교육 결과통보및입력등 ( 결과상담은의사가실시 ) 목표질병 1 차검진결과상담등 혈압측정고혈압 공복혈당당뇨병 KDSQ-C 선별검사및상담 ( 결과상담은의사가실시 ) 생활습관평가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생활습관평가도구 ( 문진표 ) 및처방전서식을사용하며, 결과상담은의사가실시 만 40세우울증 : CES-D 선별검사및상담 만 66세우울증 : GDS 선별검사및상담 ( 결과상담은의사가실시 ) < 표 Ⅲ-14> 한국 2 차건강검진목표질병및검사항목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 우울증 일반건강검진대상자 1 차검진결과고혈압, 당뇨병질병의심자로판정된자 1 차검진결과고혈압의심자 1 차검진결과당뇨병의심자 만 70 세와 74 세일반건강검진 1 차검진수검자중인지기능장애고위험군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 처방전사용은사전에준비되어있는양식의해당항목에체크하는형식을취함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 1 차검진수검자모두 좌동 좌동 만 66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 1 차검진수검자중인지기능장애고위험군 1 차검진수검자생활습관평가 1 차검진수검자중우울증고위험군 나 ) 결과통보내용및사후관리 검진기관은 2차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작성하여우편, 이메일, 모바일앱등으로대상자에게통보한다 (< 표 Ⅲ-15> 참조 ). 통보내용은첫째, 건강검진종합소견 ( 바로조치가필요한사항, 적극적관리가필요한사항서술 ), 둘째, 건강검진결과 ( 당뇨병, 고혈압검진결과수치와정상, 경계, 질병해당등의판정결과및인지기능장애여부 ) 를포함하고있다.

47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85 분류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건강검진종합소견 검진결과 생활습관평가결과 < 표 Ⅲ-15> 한국 2 차건강검진결과통보서내용 바로조치가필요한사항서술 적극적관리가필요한사항서술 당뇨병혈당수치및등급판정결과 (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 고혈압수치및등급판정결과 ( 정상, 전단계, 고혈압 ) 인지기능장애여부 해당없음 좌동 좌동 우울증등급판정결과 ( 없음, 경계상태, 의심 ) 평가 : 흡연, 음주, 운동, 영양은 3 단계로건강위험도를평가하고비만은 BMI 이용 4 단계, 허리둘레이용복부비만여부평가 처방 : 흡연 - 상담및교육, 니코틴대체, 클리닉또는콜센터연계음주 - 상담 / 교육, 약물치료, 클리닉연계운동 - 6 개종류및연계, 시간, 빈도영양 - 야채등을더드십시오, 지방등을줄이십시오, 골고루먹기등올바른식사습관, 영양교실연계비만 - 식사량줄이기, 간식과야식줄이기, 음주 / 외식줄이기, 클리닉연계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사후관리를위해제한적이나마질병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Ⅲ-2> 참조 ). 일반건강검진 2차검진결과고혈압, 당뇨병신규판정자는유질병군으로분류하여 3개월간 2회상담을실시한다. 1차상담에서는건강정보제공, 생활습관개선유도, 의원급만성질병관리제에대한소개가이루어진다. 1차상담후 3개월이내고혈압과당뇨병미치료자에대해서는 2차안내문을발송해 2차상담을실시한다.

48 86 연구보고서 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은질병의조기발견및치료에중점을두어예방을위한생활습관개선지원이미흡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 이에국민건강보험은만성질병및건강위험요인의조기발견및예방적건강관리를강화하기위해 2007년 4월생애전환기건강진단제도를도입하기에이른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중생애전환기 ( 중년기만 40세, 노년기만 66세, 일반건강검진대상에서는제외 ) 에해당하는인구를대상 99) 으로생애 2회실시한다. 1)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 차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일반건강검진과마찬가지로 1차와 2차진단으로이루어진다. 1차검진항목은일반건강검진항목을모두포함하고추가로연령별맞춤형건강검진을실시하고자만 66세여성에대한골다공증검사, 만 66세노인에대한노인신체기능검사항목등을포함하고있다 (< 표 Ⅲ-12> 참조 ).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 차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일반건강검진과다르게 1차진단결과와관계없이수검자모두가 2차검진을받도록하고있다. 2차검진항목은일반건강검진 2차검진항목을모두포함하고있다. 또한, 1차건강진단에기초한상담, 생활습관평가도구 ( 문진표 ) 및처방전서식 (< 표 Ⅲ-16> 참조 ) 을사용한생활습관평가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및처방, 1차검진수검자중우울증고위험군에대한검사를포함하고있다 (< 표 Ⅲ-14> 참조 ). 여기서생활습관평가및처방은일본의특정보건지도기관이실시하는초회면담과유사한성격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99) 건강검진실시기준 제 2 조제 4 호

49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87 < 표 Ⅲ-16> 한국생애전환기건강검진생활습관평가도구및처방전서식 종류 금연 운동 영양 생활습관평가도구 ( 문진표 ) 변화단계질문 (1 개월이내에담배를끊을계획이있으십니까? 등 ) 자기효능감질문 ( 오늘금연을한다면금연성공을얼마나확신하십니까?) 기타흡연습관질문 ( 하루에담배를몇개비나피우십니까? 등 ) 1 주일에운동정도 심장에문제가있어의사권고받은경험여부 운동할때가슴통증여부등 우유나칼슘강화두유, 기타유제품 ( 요구르트등 ) 을매일 1 컵이상마시는정도 육류, 생선, 달걀, 콩등으로된음식을매일 3 회이상먹는정도 김치이외의채소를식사할때마다먹는정도등 자료 :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평가결과 니코틴의존도 3 단계 ( 낮음, 중간, 높음 ) 3 단계 ( 부족, 기본, 충분 ) 3 단계 ( 나쁨, 보통, 양호 ) 처방전서식내용처방 [5 가지 ] 지속적금연상담및교육필요 니코틴대체요법필요 금연약물복용필요 금연지원서비스 ( 클리닉또는콜센터 ) 에의뢰 기타 [3 가지 ] 운동종류 11 가지중선택 ( 빠르게걷기, 걷기, 수영, 등산, 수중운동, 자전거, 에어로빅, 댄스, 근력운동, 요가, 기타 ) 시간 4 가지중선택 (10 분, 15~30 분, 30 분이상 ) 빈도 3 가지중선택 ( 주 1~2 회, 주 3~4 회, 주 5 회이상 ) [12 가지중선택 ] 더드십시오 : 1 저지방우유 / 요구르트 / 칼슘강화두유, 2 콩 / 두부 / 생선 / 육류, 3 야채, 4 과일, 조리방법 : 5 볶음보다구이 / 찜, 6 살코기위주 ) 줄이십시오 : 7 아이스크림 / 과자등단순당, 8 국물보다건더기 / 젓갈등염분 ) 올바른식습관 : 9 아침식사하기, 10 골고루먹기, 11 외식줄이기, 12 매일물 8 잔이상

50 88 연구보고서 < 표 Ⅲ-17> 한국생애전환기건강검진생활습관평가도구및처방전서식 ( 계속 ) 종류생활습관평가도구 ( 문진표 ) 처방전내용평가결과 비만 변화단계질문 ( 정상체중유지에관심이있는정도 ( 관심이없다, 관심이있다, 매우관심이있다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계측결과 체중이 20 대초반이었을때와비교하여 10kg 이상늘었는지여부 체중감량시도횟수 4 단계 ( 저체중, 정상체중, 비만, 고도비만 ) 복부비만여부 현재체중으로동반질병 ( 심 뇌혈관질병,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등 ) 이발생할위험정도 6 단계 ( 낮음부터매우증가 ) 음주 음주습관에대한질문 4단계( 적정, 위험, 남용, 알코올의존 ) 처방 [2 가지 ] 목표체중설정 비만처방 6 가지중선택 : 1 식사량을줄이십시오, 2 간식 / 야식을줄이십시오, 3 외식과패스트푸드를줄이십시오, 4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처방을받도록하십시오, 5 약물치료가필요합니다, 6 기타 [3 가지 ] 상담및교육필요합니다 ( 며칠동안반드시금주가필요합니다등 4 가지중선택 ) 약물처방합니다 관리의뢰 주 : 각처방전별로생활습관개선을통해서호전을기대할수있는질병상태를열거해놓고그중선택하도록하고있음 2차검진후검진기관은수검자에게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우편, 이메일, 모바일등으로통보한다. 100) 검진기관이통보하지않을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이통보한다. 통보내용은 2차일반건강검진통보내용 ( 건강검진종합소견, 당뇨병, 고혈압, 인지기능장애 3가지검진결과수치와정상여부판정결과 ) 과 2가지가다르다. 첫째, 우울증검진결과를추가하고있다. 그리고,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5가지에관한생활습관평가결과및처방을포함하고있다 (< 표 Ⅲ-15> 참조 ). 이러한처방은구체성은부족하지만일본의특정보건지도기관초회면담과정에서이루어지는계획수립내용과유사한성격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이처방에기초하여개인이자신의 100)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제 11 조제 1 항제 7 호

51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89 생활습관을개선하거나다이론통합모형을고려하는등공적이든사적이든실천지 원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고본다. 다. 검진실적현황및문제점 1) 실적현황 최근수검률은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5년간건강검진종별수검률을비교해볼때, 일반건강검진은 2011년 72.6% 에서 2016년 77.7% 로 5.1%p 증가하였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2011년 70.7% 에서 2016년 79.3% 로 8.6%p 증가하였다 (< 표 Ⅲ-18> 참조 ).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표 Ⅲ-18> 2011~2016 년건강검진수검률추이 구분 ( 단위 : 천명, %, %p) 2011 대비 2016 증감 대상인원 15,250 15,673 15,776 16,456 17,357 17,633 2,383 수검인원 11,071 11,419 11,381 12,302 13,213 13,709 2,638 수검률 대상인원 1,073 1,053 1,132 1,098 1,053 1, 수검인원 수검률 주 : 수검률 (%) = ( 수검인원 / 대상인원 ) * 100 자료 : 국민건강보험보도자료 ( ), 2016 년건강검진통계연보 1차일반건강검진의종합판정비율은정상A 7.4%, 정상B 34.6%, 질병의심 37.2%, 유질병자 20.8% 로나타났다. 2016년일반건강검진 1차판정비율은고령화등의영향으로 2011년에비해정상A와정상B는감소하였고질병의심및유질병자는증가하였다. 정상B가건강생활서비스의주요대상이다 (< 표 Ⅲ-19> 참조 ).

52 90 연구보고서 < 표 Ⅲ-19> 연도별 1 차건강검진판정비율현황 ( 단위 : %, %p) 정상 구분 일반건강검진 2016 생애검진 세 66 세 계 (A+B) 정상 A 정상 B 질병의심 = ( 일반질병 )+ ( 고혈압 + 당뇨병 ) 유질병자 주 : 1) 괄호안은 2011 년대비 2016 년증감을나타냄 2) 고혈압과당뇨병은중복수검가능자료 : 국민건강보험보도자료 ( ), 2016 년건강검진통계연보 42.0 ( 7.4) 7.4 ( 2.8) 34.6 ( 4.6) 37.2 (1.7) 20.8 (5.7) 일반건강검진과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1차검진결과당뇨병, 고혈압의심자는 2 차검진대상이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경우 2차수검률은 40세의경우 42%, 66세 60.9%, 일반건강검진은 49.9% 로전체적으로낮은편은아니라고할수있다 (< 표 Ⅲ -20> 참조 ). 2차검진대상은건강생활서비스대상이아니다. < 표 Ⅲ-20> 2016 년 2 차건강진단유질병판정비율현황 ( 단위 : 명, %) 구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40세 66세 일반건강검진 1차고혈압, 당뇨병의심자 42,970 26,787 1,118,377 2차고혈압, 당뇨병수검인원 18,056 16, ,835 2차고혈압, 당뇨병수검률 당뇨병 수검인원 5,568 6, ,821 판정비율 고혈압 수검인원 12,488 10, ,014 판정비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보도자료 ( ), 2016년건강검진통계연보

53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91 건강생활서비스의대상자를구체적으로보면, 일반건강검진수검인원 1천5백만명중 25% 가대사증후군위험군인것으로나타났으며, 47.6% 가주의군으로나타났다. 1개이상의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사람이 72.6% 에이르는것이다 (< 표 Ⅲ-21> 참조 ). 그러나이들에대한사후관리는양적으로그리고질적으로미흡하다는것이지속적으로지적되어오고있다. 이들이질병자로판정되는것을줄이는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 표 Ⅲ-21> 2016 년일반건강검진대사증후군위험요인보유현황 ( 단위 : %) 구분 전체 주의군 (1~2 개 ) 위험군 (3~5 개 ) 소계 1 개 2 개소계 3 개 4 개 5 개 계 남성 여성 주 : 1) 위험요인 : 복부비만, 높은혈압, 높은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대한대사증후군위험요인현황은발표되고있지않음자료 : 국민건강보험보도자료 ( ), 2016 년건강검진통계연보 2) 문제점 한국건강검진제도는 1차수검률은높은수준이다. 이것은대사증후군관련하여풍부한자료가확보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를이용한사후관리에관련해서는공식적으로실적과효과에관한자료가발표되고있지않다. 이렇게양적으로풍부한검진자료를국민건강증진을위해어떻게효과적으로사후관리에활용해야할지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한국국가건강검진체계의문제점에대한몇가지논의가있다. 전체적으로복잡한국가건강검진체계, 한국인의특성을고려한목표질병과검사방법의타당성부족, 검진프로그램의비효율적운영, 검진사후관리미흡, 검진효과의평가체계부재등으로분류할수있다. 본고는본고의연구목적에맞추어검진사후관리미흡, 검진효과의평가체계부재에관해검토하고자한다.

54 92 연구보고서 한국일반건강검진수검률은높은상태 (2012년 72.9%) 에있지만사후관리율은저조한상태 (2012년 21.6%) 에있다는것은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는상황이다. 101) 실제로수검자들은검진결과를단순히통보함에그치고검진결과에대한불충분한설명과상담및지속적관리부재등을문제로제기하고있다. 102)103)104) 공적부문에서는이러한문제에대한대책으로검진에대한수검자의인식및검진결과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사후관리가 1회성에그치지않고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대사증후군관리의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의 17개건강증진센터와보건소 ( 서울시는별도의프로그램을운영중임 ) 에국한되어있는제공기관을확대하여지역적접근성을높여야한다는것등을제안하고있다. 105)106)107) 하지만이는공적부분내에서모든대책을찾고있어다각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리고국민건강보험재정문제, 지역적형평성문제등먼저해결해야할문제들을안고있다고본다. 검진효과평가체계부재로인해효과적인검진정책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 검진효과는사후관리를통해서구현될것인데사후관리에참여하더라도 1회참여에대한서비스제공에그치고그에대한성과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그결과에따라다음회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다. 앞에서조사한일본의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성과평가사례를참조할수있다. 본고는단일프로그램이갖는서비스내용의획일성문제와대상자에대한인센티브부재도참여율을낮추고있다고본다. 일본의경우도특정보건지도참여율이낮은것이문제였다. 일단참여한자는생활습관이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므로참여율을높이는것이두나라모두에게중요한과제인듯하다. 본고는민간부문을활 101) 조비룡 (2015) 102) 오임정 최효윤 강서영 이정아 김영식 (2017) 103) Shin YS, Park CY, Jung SH, Jung HY, Kang HY(2006) 104) Yeo JY, Jeong HS(2012) 105) 오임정 최효윤 강서영 이정아 김영식 (2017) 106) Jeon CS(2008) 107) Shin ST(2015)

55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93 용하여공적부문이안고있는 1 회성사후관리, 획일성, 인센티브부재문제를해소 하는방법으로사후관리참여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그리고검 진효과평가가가능한대안을찾고자한다. 3. 한국보험회사의건강생활서비스 가. 현황 한국보험회사는몇년전부터피보험자에게생활습관변화를위한실천지원서비스및인센티브제공을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A생명보험회사는 2015년부터세계적인다이어트앱제공회사와제휴하여온라인보험과연동된운동및신체활동과식생활중심의개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건강마일리지를운영하여 1보당 1포인트, 초록색음식섭취시최대 2천포인트를부여하여 1달에 15만포인트를달성하면온라인보험피보험자에게인센티브로현금 2,000원을제공한다 (< 표 Ⅲ-22> 참조 ). B생명보험회사는운동및신체활동을지원하기위해게임의요소를적용한생활습관변화실천지원서비스및인센티브를제공하는앱을운영하고있다. 이앱은뉴욕, 파리, 홍콩, 제주등국내외도시를목적지로설정하고다양한미션을수행하며해당거리만큼걷도록하고있다. 그리고추첨을통해국내외여행권, 이어폰, 운동화상품권, 건강음료, 기프티콘을인센티브로제공하고있다. C생명보험회사는 2017년 4월오프라인에서게임의개념을적용하여재미있게신체활동을유도하는생활습관변화실천지원서비스및인센티브제공을시작하였다. 일정공간에건강에대한이해 (Know Your Health) 존, 건강증진 (Improve Your Health) 존, 보상혜택 (Enjoy the Reward) 존을마련하여개인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건강에대한이해존에서는본인의체중 신장을측정하고, 체성분측정기를통한체지방 골격근량등을직접측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건강증진존에서는다양한트렉킹코스를접목한러닝머신, 농구게임및동작인식게임프로그

56 94 연구보고서 램등의기구들을체험해볼수있도록하고있다. 보상혜택존에서는신체상태에대한간단한체크와참여자에게건강음료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이회사는향후에이러한서비스와인공지능 Aibril( 에이브릴 ) 을결합하여건강관리플랫폼을개발한다는계획이다. 참여자가스스로건강한생활습관을갖게함으로써만성질병에대한위험을줄이는것이목적이다. < 표 Ⅲ-22> 보험회사의생활습관변화실천지원서비스및인센티브사례 회사서비스종류내용 A 생명 B 생명 C 생명 D 손해 생활습관변화자가실천지원앱 인센티브 생활습관변화자가실천지원앱 인센티브 생활습관변화실천지원오프라인시설 인센티브 피보험자질환자가관리및예방지원 인센티브 자료 : 1) 조용운 오승연 (2017) 자료 : 2) 이정택 ( ) 신체활동지원 : 운동법에관한정보, 만보기기능제공 식이요법지원 : 조리방법, 칼로리, 재료, 이미지, 영양정보를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나누어제공 건강마일리지를운영하여 1보당 1포인트, 초록색음식섭취시최대 2천포인트를부여하여 1달에 15만마일리지를달성하면온라인보험피보험자에게현금 2,000원제공 신체활동을지원 : 몇몇국내외지역을정해놓고다양한미션을수행하며해당거리만큼걷도록하는게임의요소를적용한앱운영 추첨을통해국내외여행권, 이어폰, 운동화상품권, 건강음료, 기프티콘제공 건강에대한이해존 : 본인의체중 신장을측정하고, 체성분측정기를통한체지방 골격근량등을직접측정 건강증진존 : 다양한트렉킹코스를접목한러닝머신, 농구게임및동작인식게임프로그램등의기구를체험 보상혜택존을설치하여신체상태에대한간단한체크서비스및건강음료등제공 당뇨관리용앱을설치하여보험상품피보험자가활동량, 식사량, 혈당등의정보를입력하면상태에따른교육자료와권장운동량, 식사량에대한맞춤메시지를 1년간무상발송함 피보험자가기간별혈당조절에성공했을경우인센티브를걸음수, 식사량, 혈당입력횟수에등에따라 개월로구분해포인트로지급함 계약일로부터 1년후혈당수치를확인해설정목표에도달했을경우, 건강체인경우 1만포인트, 당뇨유병자의경우 10 만원의인센티브를추가로지급함

57 한국과일본의건강생활서비스 95 D손해보험회사는 2017년중반에당뇨증상을가지고있는사람과건강한사람모두에게당뇨관리용앱서비스를 1년동안무상제공하는보험상품을개발하였다. 당뇨관리용앱을설치하여피보험자가활동량, 식사량, 혈당등의정보를입력하면건강상태에따른교육자료와권장운동량, 식사량에대한맞춤메시지를발송한다. 피보험자가기간별혈당조절에성공했을경우인센티브를걸음수, 식사량, 혈당입력횟수에등에따라 개월로구분해포인트로지급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후혈당수치를확인해설정목표에도달했을경우, 건강체인경우 1만포인트, 당뇨유병자의경우 10만원의인센티브를추가로지급한다. 나. 문제점 현재보험회사프로그램은참여자의건강상태및생활습관을평가하고이에기초하여생활습관변화를위한직접개입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다. 스스로참여를결정하고, 스스로생활습관을평가하며, 스스로개선을위해실천할수있도록하는자가진단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것이다. 건강생활서비스는서비스제공주체가개인의건강상태혹은생활습관을평가하고그에기초하여정보제공, 운동지도, 영양지도등개선을위한직접개입을하는것이라고보면, 현재보험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는건강생활서비스와성격이다르다고할수있다. 108) 이러한자가관리지원서비스는 모바일의료용앱안전관리지침 109) 및 의료기기와개인용건강관리 ( 웰니스 ) 제품판단기준 110) 을따르고있다고할수있다. 모바일의료용앱안전관리지침 은의료기기에해당하는의료목적의모바일앱과의료기기에해당하지않는비의료목적의모바일앱을구분하고해당제품을예시하고있다. 예시는일반적의료정보를제공하는앱과환자맞춤형진단 치료법제공없이자가건강관리를돕는앱으로구분하고있다. 여기서자가건강관리를돕는앱은고 108) 생활습관개선을목적으로한다는측면에서건강생활서비스에포함시킬수도있다고봄 109)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110)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58 96 연구보고서 혈압, 비만, 당뇨환자들의영양섭취, 체중조절등을안내하는앱등비만, 당뇨환자들의영양섭취및생활습관등을관리할수있도록돕는것이다. 의료기기와개인용건강관리 ( 웰니스 ) 제품판단기준 은의료기기와의료기기에해당하지않는개인용건강관리제품을구분하여해당제품을예시하고있다. 여기서의료기기에해당하지않는개인용건강관리제품은일상적건강관리용과만성질병자자가관리용으로구분하고있다. 일상적건강관리용은어떤질병이나상태를언급하지않고일반적인건강상태와관련된기능및상태의유지 향상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생체현상측정 분석용등이다. 만성질병자자가관리용은건강한생활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유도 장려하여특정한만성질병또는상태의위험을줄이거나유지하는데도움이됨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만성질병현상관리용등이다. 전체적으로보험회사는사실상건강생활서비스의실천지원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상황이다. 개인에대한평가및직접개입이참여유도및건강증진에효과적이라고보고, 본고는직접적인개입이가능한보험상품개발및독립적인프로그램개발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에대해서제안하고자한다. 이는국민건강보험사후관리의문제점해결방안과연계하여수행하고자한다. 한편, 현재보험회사가제공하고있는인센티브는그대상이단순할뿐만아니라참여및행동기반에집중되어있고성과기반은 D손해보험회사의경우에불과하다. 서비스제공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인센티브전략이중요하다. 본고는효과적인센티브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