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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advanced outcome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olicy

2 연구보고서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09 년 12 월최은진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예원기획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3 머리말 우리사회는인구의고령화와불안정한국내외경제상황으로인하여가중되는질병부담을가지고있다. 질병이나장애는생산성을떨어뜨리고실업율을높여서빈곤율을높인다. 건강문제는빈곤의악순환을촉진한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은무증상인구집단을대상으로건강문제를조기에발견하여질병으로의진행을사전예방하거나질병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한다는점에서국가의질병부담으로인한사회경제적문제에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다. 세계에서드물게전국민건강보험체계를가지고있는우리나라는종합적인국민건강관리체계를정착시킬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200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시행, 2009년건강검진기본법의시행등정부에서는생애주기에따른체계적인건강관리기반을조성해왔다. 그러나국가건강검진사업이실효성있는보건사업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관련된정책을보완할필요가있다. 한편보건의료부문의대내외적으로빠른의료기술발전과건강관리서비스개념의도입등건강검진사업분야는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시기에국가건강검진체계의주요정책현안과정책개선을위해장애가되는요인과도전이되는요소를점검해보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하겠다. 본보고서의검독을해주신김남순교수, 이순영교수, 조병희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이상영보건의료연구실장등께감사드린

4 다. 끝으로본연구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니며, 연구자개개 인의의견임을밝혀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Contents 제 1 장서론 17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7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22 제2 장국가건강검진사업의공급분석 29 제1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대상 29 제2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검진항목과검사주기현황 34 제3절국가건강검진비급여및재원 41 제4절검진기관의질관리제도현황 45 제5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사후관리체계 48 제3 장건강검진사업의수요자분석 53 제1절국민의주요사망원인 53 제2절질병및주요건강위험요인의현황 58 제3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수검률및결과판정현황 63 제4절국민건강영양조사의건강검진수검율현황 71 제5절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73 제6절본인부담건강검진의현황 85

6 제4 장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방안 91 제1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의정의 91 제2절평가의이론적모형및국내외건강검진사업의성과관리방안의예 112 제3절우리나라건강검진사업의성과평가의틀제안 156 제5 장국가건강검진사업의개선방안 167 제1절건강검진기본법의효과적추진을위한관련정책의보완 169 제2절건강불평등을고려한건강검진사업의공급체계개선 171 제3절우리나라검진사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한수행전략의수립 172 제4절건강검진사후관리의지속가능성제고 177 제5절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통합적인관리체계구축 180 참고문헌 185

7 표목차 Contents 표 2-1 국가건강검진사업의법적근거 30 표 2-2 건강검진기본법의주요내용 33 표 2-3 국가건강검진사업의대상별검진항목 35 표 2-4 국가건강검진사업의내용 36 표 2-5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판정기준의변화 38 표 2-6 국가암검진사업의검사주기 39 표 2-7 고혈압선별검사에대한권고안현황 39 표 2-8 당뇨선별검사에대한권고안현황 40 표 2-9 암예방을위한식습관, 신체활동에대한 WHO 의근거 41 표 2-10 국민건강보험공단의연도별건강검진급여실적 42 표 2-11 국가건강검진사업의비용 44 표 2-12 일반검진기관 ( 내원 ) 의인력 시설 장비요건 47 표 2-13 검진기관지정현황 47 표 2-14 건강보험공단의사후관리대상자및사후관리방법 48 표 2-15 지역사회중심건강검진사후관리시범사업의내용 50 표 3-1 OECD 주요국가의기대수명, 건강수명비교 54 표 3-2 한국인의기대수명및건강수명의변화추이 55 표 3-3 OECD 주요국가의흡연율, 음주량, 비만율비교 58 표 3-4 우리나라국민의주요건강지표변화 59 표 3-5 국민건강영양조사에나타난연령별평균혈압, 혈당, 혈중콜레스테롤, 비만도, 허리둘레변화추이 60 표 3-6 건강검진대상자선정및통보절차 63 표 3-7 국민건강보험공단의연도별직역별수검대상인원및수검율 (1차검진) 64

8 표 3-8 국민건강보험공단의연도별직역별수검대상인원및수검율 (2차검진) 65 표 3-9 국가암검진연도별직역별수검대상인원및수검율 66 표 3-1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종류별연도별수검률변화추이 66 표 3-11 건강보험공단의검진기관별수검률 67 표 3-12 연도별직역별종합판정현황 68 표 3-13 연도별유질환율현황 69 표 3-14 특정암연도별수검및판정현황 70 표 2-15 건강검진수검여부관련요인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 74 표 3-16 분석조사대상자의특성 75 표 3-17 인구 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검진수검율 77 표 3-18 건강상태및건강행태별건강검진수검율 79 표 3-19 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전체 ) 80 표 3-20 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성별 ) 82 표 3-21 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거주지역별 ) 84 표 3-22 성별 연령별본인부담종합건강검진경험율 85 표 3-23 주요종합병원의건강검진항목과비용비교 87 표 3-24 주요대학병원의고가건강검진비용비교표 88 표 4-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평가단계별평가지표 118 표 4-2 유방암검진검진프로그램표준지침 133 표 4-3 암검진사업의평가틀 159 표 4-4 일반검진사업의평가틀 162

9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1-1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연구를위한논리모형 23 그림 1-2 연구사업의추진체계 25 그림 3-1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인구십만명당순환기계질환사망률 56 그림 3-2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인구십만명당내분비기계및대사질환사망률 57 그림 3-3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인구십만명당악성종양사망률 57 그림 3-4 성인의건강검진수검율추이 71 그림 3-5 남자의건강검진수검율추이 72 그림 3-6 여자의건강검진수검률추이 72 그림 4-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평가모형의기본틀 115 그림 4-2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목표 120 그림 4-3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평가체계 121 그림 4-4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UK NSC 128 그림 4-5 질병종류별검진디자인 ( 대만 ) 144 그림 4-6 일반검진사업의평가체계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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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outcome of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and draw implica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olicy.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supply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screening program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econd, policy strategies to increase rate of screening Third, policy recommendation for concerted approach to follow-up programs an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s Method of the Study - literature review of legislative information, and screening related policy docum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foreign government -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A b s t r a c t Results of the Study - There has been a legislative requirement to standardize and

12 monitor screening institutions and personnel. But there has been increased demand for quality control of the national screening service. - Diagnostic criteria of the screening program have been changed. This might increase proportion of the people who received additional test and treatment. - Relatively low rates of screening was analysed with demographic variables. Ag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statu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rates of screening. - There has been increased need for utilization of the screening results in the follow-up program. Policy Direction and Strategy 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 Enhanced quality control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 Standardized treatment and follow-up program for those who went through the screening program. Utilization of results of the health risk appraisal in the follow-up program would increase impact of the preventive lifestyle change program. Cooperation between the pubic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increased. - Community based integrated health screening programs would increase preventive effect and rate of screening. - Accessibility to the screening program among the low SES people. Higher attention on health inequality in the follow-up program may increase rate of screening of the low SES people.

13 요약 연구의배경및주요이슈 - 기대수명증가, 만성질환자증가와함께우리나라국민의료비는계속증가하고있음. OECD국가와비교시우리나라국민의료비증가율은 2006년의경우 11.3% 이며, 전체평규 5.8% 에비하여 2배정도되는증가율을보였음. 주요선진국의국민의료비증가율은연 10% 이내이지만우리나라는지난 10년간거의매년 10% 를상회하는증가율을보여왔음. 일본의경우는연 2-3% 대의증가율을보여왔고, 2006 년의증가율은 0.11% 로최저증가수준을기록하였음. - 한편진료비중에서도만성질환으로판정된사람들에대한진료비는더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만성질환진료비가전체보험진료비 (34조 8천억원 ) 의 34.8% 에해당 ( 전년대비 15% 증가 ) 하는것으로보고된바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의통계를분석해볼때, 지난 10년간일부만성질환위험요인을가진유병자비율은감소하여왔음 (30세이상고혈압유병율 30.0%(1998) 24.9%(2007), 당뇨병유병율 11.6%(1998) 9.5%(2007); 유병율은고혈압약및혈당약복용자포함한수치임 ). 이것은 1998년부터지속해온국민건강증진사업의성과라고할수있음. 한편국민의건강관심이증가하고있고, 그만큼예방적인건강관리에대한요구도는높아지고있다고할수있음. - 우리나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수검율은매년증가해왔음. (1차검진수검율 2003년 48.0% 2007년 60.0%). 이에따라건강검진 3 요 약

14 급여실적도매년증가해왔음. - 국민건강증진에대한관심이높이지고예방관리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건강검진상품이다양하게소개되고있음. 대학병원등민간병원에고가의건강검진프로그램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향후건강검진이건강관리서비스같은시장형성을촉진시킬수있다는것을의미함. 그러나민간부문의건강검진은고가장비를사용한과다한검진이건강에편익만을제공하지않는다는지적이있으며과다한비용만초래하여국민의료비를증가시킬우려를낳고있음. - 정부에서는국가암관리사업,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등국가건강검진체계및사후관리대책을개선하여왔고, 2009년 3월부터시행된건강검진기본법에의하여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인국가건강검진사업이추진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그러나건강검진기본법에서도수요자측면의검진율제고및수요자측면의만성질환검진후사후관리를지원할수있는기반이미약함. 4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연구의목적 - 관심과우려가증대하고있는검진사업의효과성과체계적인운영방안에대한연구의요구도가높아짐에따라본연구에서는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방안을증대시키기위하여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를연구하고자함. - 세부연구목표첫째, 우리나라국가건강검진사업을추진하는데공급측면의문제점을분석하고성과제고방안을연구하며, 둘째수요자인국민의검진율에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하고, 검진율향상방안을연구함. 셋째, 국가건강검진사업의결과를활용하여사후관리를효율적으로함으로써국민건강향상을도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

15 연구의방법 - 법령, 문헌고찰, 자료수집및분석 국내건강검진사업의법적근거, 제도적장치 정부부처및산하기관의자료 선진국검진사업관리체계법령, 사업현황문헌고찰 - 국민건강 영양조사의검진율관련데이터분석 - 전문가및관계자간담회의 연구의결과 1) 국가건강검진사업공급차원의문제점 - 국가건강검진사업대상의불균등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등대상이각기 다르게적용되고있음.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은사후관리와연결되 는좋은사업사례로평가받고있으나, 40 세와 66 세에국한되고있음. 5 - 검진사업의낮은신뢰성 : 검진의항목, 주기, 질향상 검진항목선정의투명성 : 예방효과의근거가확실한항목중심으로선정할필요가있음. 검진기관, 인력관리강화필요 현실성있는검진비용산정필요 국가건강검진사업의대상이확대되어왔고많은항목을포함하고있으나이러한항목들에대한근거와사후관리방안이필요함. 자궁경부암검진, 유방암검진과같이조기검진의효과에대한근거가있는암검진에대한수검율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함. 아직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비교시수검율이낮은수준임. 요 약

16 2) 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방안 6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 국가건강검진프로그램 (national screening programmes) 의목적은첫째, 초기의질병을발견하여진단과치료과정을거쳐서목표질환의사망률을감소시키는것임. 둘째, 검진의목적은질병의위험을감소시키는것임. - 국가건강검진사업이목표를달성하지못한이유는첫째, 검진사업의목표가불분명하게수립되어있었으며따라서목표설정및평가가부족하였고둘째, 국가단위의검진사업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하였으며셋째, 체계적인질관리가부족하였고넷째, 낮은검진율을향상하기위한전략과예산이부족하였고다섯째, 검진결과양성자 ( 질병자 ) 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가없었다는데있음. - 그러나최근시작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은검진과상담 (Screening and Counseling) 을모두포함함으로써국가에서시행하는건강검진의개념적틀을발전시켰다는점, 대상자들을 1차진료의사들에게연결시켜주는제도를마련했다는점, 기존의검진사업에없었던 HRA의개념을도입하여 1차검진시에모든대상자들에게제공하여줌으로서대상자들각각이위험요인이없는사람들에비하여당뇨병, 뇌졸중등 4 개질환에걸릴가능성을제시하여주고어떠한요인들이직접적으로위험한지를제시하여줌으로서대상자들에게생활습관개선에대한동기부여를제공하게되었다는점등임. - 기존의영유아검진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지적되었었음. (1) 임상병리검사 (lab) 위주의프로토콜, (2) 영유아에서의특징인발달을고려하지않고있음, (3) 의사의평가및판단단계가없었음. 이를반영하여 2008년부터시작된새로운국가영유아검진사업에서는대상영유아들에대한평가와상담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고, 1차검진결과유소견자및추가교육희망자에대하여는각종모자보건사업으로연계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담당인관내읍 면 동사무소로안내하고, 발달장애영유아는특수교육지원센터로안내하도록

17 하고있음. - 검진의위해성개선필요 : 모든검진은검진의특성상위해성 (harm) 이존재하므로, 검진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되려면위해성보다는이익이많아야하고비용이적당하여야함. 또한검진의이익과위해성에대한과학적인증거들이보증되어야함. 이를위해검진프로그램의질 (quality) 은항상모니터링되어야하고지속적으로향상시켜야함. - 검진의위해성중에서가장전형적인것은위양성, 위음성임. 따라서위양성, 위음성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이매우중요함. 방사선노출은유방암의주요한위험인자임. 방사선에노출된이후유방암의위험이증가함. 젊은여성에서매년유방촬영술을받는것은이익보다는위해성이더높을수있음. 따라서유방암검진의이득과위해성은연령집단에따라다를수있음. 5명의유방암중 1명은유방암검진에서음성으로나올수있음 ( 위음성 ). 위음성은젊은여성에서더빈번하게발생하고유방조직이치밀한경우위음성일가능성이높음. 암의크기, 암의성장속도, 호르 몬 ( 에스트로겐과프로게스테론 ) 의수준, 여성의신체, 방사선사의숙련도도위음성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임. 검진에서양성으로판정받은결과들중일부만이암으로확진을받게되고, 많은경우정상판정을받게됨 ( 위양성 ). 위양성은젊은여성에서흔하고이전에유방조직검사를받은여성, 유방암가족력이있는여성, 호르몬치료를받은여성에서더흔하게발생함. 의사의숙련도또한위양성에영향을줄수있음. - 검진사업의평가체계는목표설정부터평가과정평가실시후자료활용까지의일련의과정으로표준화되고효과적인평가를위해서분명하고효율적인평가체계가구축되어있어야함. 목표를설정하고, 목표에맞는지표를채택하여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여결과를해석하여목표달성정도를평가하는체계화된과정이정립되어야함. 7 요 약

18 8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영역암검진사업의성과지표일반건강검진사업의성과지표 투입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암종별, 지역별검진기관의분포검진인력교육프로그램제공유무표준화된지침제공유무암검진수검대상자의 DB완성도암검진수검자의결과 DB완성도구축된 DB의결과지표, 평가자료활용도 검진안내기간및내용의적절성대상자의검진결과에대한이해도 1차 2차검진양성자에대한추후관리유무 2주이내의결과통보를받은사람의비율암확진자의치료를받은날짜까지의기간 연간수검율 : 매년검진대상자중검지을받은사람의비율보장률 (coverage rate): 전체검진대상자 ( 목표인구 ) 중 2년마다검진을받은대상자비율정기수검율 : 수검자중 2회이상연속적으로검진을받은사람의비율암확진율 : 1차, 2차검진유소견자중암확진자의비율 암발견율 : 검진을받은사람중암확진자의비율 발견된암의병기분포 조기암의비율 : 검진으로발견된암중조기암의비율 기관평가 : 일반평가 / 전문평가결과활용 Interval cancer 발생률 : 검진후다음검진을받기전새롭게암으로진단된환자수 지역별검진기관의분포검진인력교육프로그램제공유무표준화된지침제공유무검진수검대상자의 DB완성도검진수검자의결과 DB완성도 구축된 DB 의결과지표평가자료활용도 검진안내기간및내용의적절성대상자의검진결과에대한이해도 1 차 2 차검진양성자에대한추후관리유무 2 주이내의결과통보를받은사람의비율 목표질환확진자의치료를받은날짜까지의기간 연간수검율 : 매년검진대상자중검진을받은사람의비율 보장률 (coverage rate): 전체검진대상자 ( 목표인구 ) 중 2 년마다검진을받은대상자비율 정기수검율 : 수검자중 2회이상연속적으로검진을받은사람의비율 2차검진수검율 : 1차검진양성자중 2차검진을받은사람의비율 건강위험도평가결과위험군중생활습관교정을받은사람의비율 ( 금연, 절주, 영양, 운동별로산출 ) 질병이환자중질병관리를실천하는사람의비율 기관평가 : 일반평가 / 전문평가결과활용 1 차검진결과양성율 : 해당질환확진율 : 2 차검진유소견자중해당질병으로확진된사람의비율 해당질환진단율 : 검진사업으로목표질환으로진단된환자의비율

19 영역 암검진사업의성과지표 일반건강검진사업의성과지표 암발생률 : 검진사업및이전의발생률비교 암사망률 : 검진사업및이전의사망률비교 위양성율 / 위음성율 민감도 / 특이도 양성예측도검진기기평가예 ) 방사선량, image quality가기준에만족하는비율대상자및검진기관만족도비용- 효과분석 : 검진의총비용과암으로인한의료비및생명손실을비교함 대상자및검진기관만족도 해당목표질환검진의총비용과증상으로발견된해당질병의의료비합병증발생건수, 생명연수에대한비용 - 효과분석을실시함 3) 수검자의수검율향상관련요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가건강검진수검율을연도별로살펴본결과 1 차 검진의경우 2003~2007년기간동안전체적으로수검율이증가하였는데, 이는지역가입자및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수검율상승에기인함. 대체적으로직장근로자의수검율은 80% 이상으로높았고, 지역가입자의수검율은 40% 미만있었으며특히세대주의수검율이낮았음. - 일반건강검진수검율과는별도로암검진수검율을연도별로살펴본결과는 2003~2007년기간동안전체적으로수검율이증가하였음. 직역별로는지역가입자에비해직장가입자의수검율이높았는데, 이는특히직장가입자중피부양자의수검율이높은데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었음. - 국가건강검진의수검율을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등검진기관별로구분해보면, 의원이 40% 이상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종합병원, 병원, 보건기관의순이었음. 연도별로종합병원, 보건기관에서검진을수검받는비율이조금씩낮아지는반면, 의원급에서의수검률은증가하는 9 요 약

20 추세에있었음. - 건강검진수검자의수검율관련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 2007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데이터를추가분석하였음. - 남여성인전체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지난 2년이내건강검진수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성,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현재흡연, 고위험음주등으로나타났음. 성별로는여자에비해남자가건강검진을수검할확률이 1.72배더높았고, 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건강검진을수검할확률이높았는데, 20대에비해 50대에서건강검진수검확률이 5.7배더높았음. 결혼상태는미혼에비해기혼자의수검확률이 1.69배더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초졸이하에비해대졸이상의건강검진수검확률이 1.57배더높았고, 가구소득이 4사분위에속한사람들은 1사분위에속한사람들에비해검진수검확률이약 2배더높았음. 건강행태별로는현재흡연자에비해과거흡연자및비흡연자의수검확률이각각 1.63배, 1.73배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1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4) 사후관리의현황과과제 - 일반건강검진의경우건강검진결과에따라정상, 질환의심자, 건강주의자, 유질환자, 비만관리자로분류하여정상이외의판정을받은군에대해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음. - 건강검진후유질환자가병원에가서의사를만나는지여부는전적으로유질환자에게맡겨져있으며, 건강주의자는적극적인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을통하여생활습관개선으로이어져서사후관리후건강한건강상태를확보하여야하나검진그자체로끝나버리는경우가현실임.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4월생애전환기건강진단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실시에따라 2008년부터지역사회중심의건강검진사후관리사업에착수하였음. 지역사회중심의건강검진사후관리는지역사회

21 네트워크구축을통해건강검진사후관리대상자의건강자료연계와지속적인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목표로, 2008년전국 15개시도 171개시군구보건소에서사업계획서를제출받아 10개보건소를선정하였고, 2009년부터시범사업에착수하였음. - 국가건강검진사업과연결된사업은아니지만국민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전국보건소를통한건강생활실천사업이실시되고있고, 여기서건강위험행태를개선하는활동을하고있음. 정책방향및전략 1) 국가건강검진사업의질관리체계화 - 국가건강검진사업의신뢰성제고및만족도향상을위하여필요한검진 의질관리, 검진기관의표준화및평가, 검진항목과판정, 성과관리등 에대한주요요소들이개선될수있는기반을이미건강검진기본법에 서마련하고있으므로현실적으로법의실행과정에서실효성있게개선될수있도록각계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전망됨. - 검진의질향상관련국가건강검진비용을현실화하기위해필요한수가체계의개선이검토되어야할것임. 건강검진기본법을통하여관리될수없는영역에서의국가검진사업의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들도지속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임. - 국가건강검진필수종목의표준화된관리 공공부문의건강검진항목은많지않으나검진의목표및근거, 사후관리등에대한논란이많음. 한편민간부문의건강검진사업은종목이많아지고고비용상품을개발하므로상대적으로신뢰성이더커보일가능성이있음. 뚜렷한효과의근거가부족하거나, 치료가이드라인의통일성미비, 부작용에대한정보부족, 사후관리의부적절등이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음. 11 요 약

22 국가건강검진사업의필수종목을연령별로표준화하고, 사후관리의 가이드라인을정립해야함. 2) 국가건강검진의형평성있는공급을위한적극적인대상관리필요 1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 국가건강검진사업과사후관리서비스등공공부분의건강관리서비스가저소득층및건강취약계층에게공평한 (fairness) 보급이될수있도록확대되어야함. - 수검율제고를위하여국가건강검진사업의신뢰성에대한홍보강화가필요함. - 검진대상자에대한기존의우편통보방식보다적극적인검진대상통보방법을도입해야할것임. - 현대사회는지역사회의개인또는집단이건강증진및건강생활실천의능동적주체로활동할수있도록정보와다양한기회 ( 프로그램 ) 를보급또는지원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지역사회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국가건강검진사업의접근성을제고하고, 수검율을높이는방안을고려해야함. 건강의불평등을고려하여건강위험의가능성이높은집단 ( 사회경제적취약계층 ) 에게접근성이높은프로그램이보급될수있도록사업대상의우선순위를세분화할필요가있음. 3) 다양한자원활용을통한검진관리체계확립과지속가능성확보 - 검진을통하여인구집단이건강군, 위험군, 질병군으로분류될때다양한건강관리요구에부합하는맞춤형서비스개발이필요함. 공공부문의역할과민간부문의역할이상호협력하에시너지효과를거두고의료비절감에기여할수있도록개발되어야할것임. - 저비용으로효과를높일수있는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건강검진사후관리방법에대한방안이개발되어야함.

23 건강검진의사후관리사업이지역사회중심으로기반이정착되어야할것임. 건강검진의결과정보를지역주민의건강관리에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관련된보완정책이개발되어야함. 지역주민이건강의주체가되어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기존의공공조직 ( 보건소 ) 만으로는접근성에한계가많으므로지역의민간자원과조직을활용하도록해야함. 통합적인건강증진및건강검진사업모형을위해서지역사회조직과연계를통하여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등지역사회역량을강화할수있음. 공공및민간이연계하여지역주민으로하여금지역사회의조직이나프로그램에참여하게하기위해네트워크를활용해야함. 개인의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이사회환경적, 정치적요인등다양하듯이개인의건강생활실천에영향을주는요인은더복잡한사회적인네트워크와연결되어있음. 건강관리가 ( 질병이발생한사후적단계의 ) 의료전문가들의특수활동영역에머물지않고 ( 사전적 사후적단계를포괄하여 ) 여러사회주체들의일상적행동양식으로재 설정되어야함은건강을둘러싼사회적분업체계가근본적으로재편되고건강의의미가 신체적결과 로부터 사회적과정 으로확장되는것을뜻하기때문임. 국가건강검진사업의사후관리서비스가민간의건강관리서비스와연결되거나또는개별적으로운영되더라도소비자가사후관리서비스와관련된건강관리서비스의장단점에대하여올바른지식을가질수있도록편익과손실에대한정보를중앙에서보급하도록해야할것임. 13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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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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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평균수명연장과더불어만성퇴행성질환으로인한사회적부담이증가되고있다. 만성질환은예방및조기발견의효과가큰질병이기때문에공공부문의건강검진사업에서주된목표질환이되어왔다 ( 김응석등, 1994). 우리나라의공공부문의건강검진사업은사업장근로자건강검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피보험자건강검진, 40세이상의피부양자대상건강검진, 학생신체검사, 65세이상저소득노인대상건강검진, 영유아및임산부대상건강검진등이있었다 ( 오영호등, 2004). 2009년 3월국가건강검진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생애주기별전국민건강검진사업의기반이마련되었다. 동시행령및시행규칙의주요내용으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구성 운영, 검진기관지정제, 평가제도입방안, 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등이있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은질병의유무와상관없이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스크리닝의개념을가지고있다. 즉현재건강하거나질병의증상이없는사람을대상으로검진을함으로써질병의위험요인발견및질병의조기발견을통한조기치료를목적으로한다고볼수있다. 만성질환의예방관리측면에서볼때, 스크리닝과사후관리는질병을치료할수있는단계에조기발견하여관리하는데목적이있다. 스크리닝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공중의참여를독려해야하고, 검진의질적인표준화가필요하며, 검진과사후관리를위해보건의료전문가의훈련이필요하다. 17 제 1 장 서 론

28 18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질병이발견된수진자에대하여치료등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하는과제가있다. 집단검진은질병의증상이발현되기이전에많은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비용적인측면과효율성측면의판단기준이심도있게검토되어야한다. 사후관리서비스는지역사회의관련유관기관과협조체계를통하여관리되는것이효과적일수도있다 (APHA, 1998). 집단검진 (screening) 을중심으로하는건강검진사업은만성퇴행성질환예방관리를중심으로하는예방체계에서는 2차예방에속하는예방사업이다 ( 김정순등, 1996). 보건학적측면에서검진사업이효과적인예방사업이라는근거가취약하다는주장이있다 ; 한가지는그질병을가진모든사람을선별할수없다는점 (sensitivity) 이고, 다른한가지는질병은없으나고위험수준에있는일부의사람들만을선별할가능성 (specificity) 등이다 (Pickett & Hanlon, 1990). 검진사업은목적과범위를어디에두느냐에따라효과적일수있고아닐수도있다. 타당하고적절한검진방법의존재, 잠재적또는초기증후적인단계의유무에대한판단, 효과적인치료의유용성등이고려되어야한다. 검진사업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검진율이높아야하고, 잘관리된프로그램에의해운영되어야하며, 검진과정에대한질적인모니터링이지속될수있어야하고, 조기발견된질환이나위험요인에대한효과적인사후관리가포함되어야한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3). 집단검진사업을발전시키는데있어서과제는공공부문건강검진사업을민간의건강검진사업과차별화하는것이다. 민간에서종합적인건강검진프로그램이증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사업의목적과우선순위를차별화할필요가있다. 또다른과제는검진에대한공중의지나친기대와인식을바로잡고국가검진사업의질적제고를해야할필요가있다. 의료기술의발전과더불어새로이도입할수있는비용효과적인검진방법을체계적으로검토하여적용할필요도있다 (WHO, 2006). 국가건강검진사업재원은사회보험및공적재원으로추진되고있으며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등으로연간 5,800억원 (2008년 보건복지

29 가족부 소관 ) 이상의예산이집행되고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의전국민암검진수검률목표는 60% 이다. 2005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에의하면 40세이상성인의 2년이내위암검진율은 32.0% 였고, 남자 32.4%, 여자 31.8% 였다. 40세이상여성인구의 2년이내유방암검진율은 30.8%, 30세이상여성의 2년이내자궁경부암검진율은 56.9% 로나타났다. 지난 2년간건강검진을받은사람의비용종류별암검진율은본인부담건강검진에서가장높았다. 한편 OECD 통계자료에서우리나라의부인과암검진수검율을선진국과비교하면아직낮은수준이다. 선진국의경우유방암검진및자궁경부암검진수검율이 70% 를상회하기때문이다 (OECD). 1994년건강보험관리공단이피보험자건강진단결과를통보한이래최근에는매년건강검진결과를토대로질환의심자, 건강주의자, 유질환자, 비만관리자로판정된자를대상으로건강정보, 유선및방문상담등사후관리를제공하고사후관리효과분석등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건강검진은양적인지원규모에비해목표질환부재, 표준검 진정보의부족, 검진결과의낮은신뢰도, 사후관리미흡등이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 보건복지부, 2007). 2007년도입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서는사후관리를강화하였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은생애전환기연령에해당하는만 40세와 66세연령에해당하는성인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특성을고려한포괄적인맞춤형건강진단으로, 획일적인검사위주의기존검진과달리생애주기에적절한맞춤형건강진단으로개편, 사후관리를강화했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현재의질병발견위주의선별적검진체계를성별, 연령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검진과개인별건강위험평가, 적극적인생활습관평가 처방까지포괄하는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로전환해국민건강증진을향상시키고자도입한제도였다. 한편저출산으로인한차세대인구자질향상을위해 생의건강한출발 (healthy start in life) 확립을목적으로 2007년 11월부터만 6세미만전 19 제 1 장 서 론

30 2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국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 5차례에걸친건강검진을건강보험의재정적지원에의해실시해왔다. 이와같이국가건강검진사업은일련의정책을도입하여국민건강의향상차원에서그기능을강화하고효과에보다중점을두고자노력하고있는바, 임상의학적질관리강화시기에맞추어, 수요자관점에서의 (consumer-oriented) 질적서비스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수요자측면에서는검진서비스의질적인측면의신뢰성과이해도, 접근성등이수검율과관련된요인이될수있다 ( 맹광호등, 2004). 공공성과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그간국가검진사업의검진건수및수진율등실적위주평가에서진전하여단순의료행위에국한된건강검진이아니라건강검진사업으로서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총체적과정에대한관리체계가아울러수반되어야한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은서비스보장성강화차원에서시행해주는의료서비스로끝나는것이아닌국민건강관리체계의한요소로서지원적, 예방적, 치료적측면을모두포함하며, 그특성상건강증진서비스로연계되는프로그램으로기능하여야한다는시각이필요하다. 더욱이최근건강증진에대한국민의욕구증대로민간검진서비스공급시장은빠르게양적 질적으로확대되어수조원규모의의료시장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바, 소비자가체감하는공공부문의검진만족수준은더욱낮아질수있다. 현민간의료시장에는 수요가있는곳에공급이있다 는경제논리에비껴감이없이다양한패키지로개발되어있어, 수요자들은정확한정보부재등으로중복적이용으로인한경제적부담이가중되고있다. 뿐만아니라또한편에서는고비용부담으로인하여이용에제한이초래됨에따라상대적불평등이존재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개별소비자욕구에부응하고자율적경쟁에의해발전하는민간시장의순기능적측면도있지만소비자가인식하는국가건강검진사업은여전히사각지대가존재함에따라생애주기별건강검진사업유형별로양적, 질적발전방안개선이필요하다.

31 만성질환예방관리중심의공공부문건강관리체계가정착됨에따라대두되는과제는빠르게변화하는건강의결정요인이다. 개인수준의건강결정요인이사회환경적영향을크게받고있으며, 사회환경적영향의비중은점차커질전망이다. 특히개인의선택에따라달라지는생활습관요인 ( 흡연, 음주, 식습관, 활동량등 ) 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고, 이생활습관요인에영향을주는사회환경적요인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의건강도시사업은이러한시대적변화와맥을같이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만성질환율이증가하고있고, 이로인한진료비도증가하고있다. 2008년전체건강보험진료비는 34조 8천억원이었는데, 이가운데 12 조1 천억원이만성질환진료비로지급되었다. 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질병의조기발견에만초점을둔다면만성질환유병율이감소될가능성은없다고할수있다. 질환발견자의조기치료는임상수준을개선시키고, 질환의정상회복률을높이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 이한길, 2006). 질병이발견된사람에대해서는전원치료를받도록해야하며, 요주의자의소견개선, 생활습관에문제가있는사람의행동개선등사후관리를철저하게해줘야한다. 건강에이상이없어도생활습관에문제가있는사람에게는 건강B 라는판정을하지만, 건강한사람들에대한지속적인건강유지의지와기술을습득하도록유도하는건강증진사업이뒷받침되어야만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그동안생활습관에대한그간대부분개별적으로발전되어온건강증진사업들 ( 금연, 절주, 만성질환, 운동등 ) 에서사회환경적요인과건강검진결과에근거한맞춤형, 밀착형, 통합적, 지속가능한사업관리체계로재구조화할필요가있다. 수요자에게적합하고비용효과적인건강검진사업을공급하기위해서는공급자측면의기반도개선되어야할과제들이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하는건강검진비용은매년증가하여오고있으나실효성에있어서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한편건강검진의수검율이증가하고있으나, 공급측면에서볼때, 검진의목적에따른대상별로적절한검진항목개선, 항목검진기관의기준강화, 검진의질관리문제, 담당의료인력의훈련교육문제등이 21 제 1 장 서 론

32 주된과제이다. 본연구는국가건강검진사업의궁극적목적을달성할수있는수요자지향적인사업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세부연구목표는첫째, 우리나라국가건강검진사업을추진하는데공급측면의문제점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며, 둘째국민의검진율을높이고사후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연구한다. 셋째, 공공부문의건강검진사업의질병예방적인사업특성을감안하여전체적인국민건강증진및관리사업안에서검진사업을체계적으로연계하는방안을연구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2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수요자중심의국가건강검진사업은전체국민을대상으로생애주기별추구관리를지향하는사업이므로질병예방및건강증진사업의틀안에서분석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하였다. 현재중앙정부에서는검진결과를활용한지역사회보건사업모형을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전체적인지역사회보건사업의추진틀을고려하여연구하도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국가건강검진사업의범위와공급체계, 민간부문의공급현황, 해외건강검진사업의추진및관리동향, 국내수검율및사후관리현황,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방안등을포함한다. 연구내용을분석하기위하여, 관련문헌을수집하여이론적고찰을하였고, 국내외법제도적특성분석, 국내사업인프라분석, 해외사례고찰등을주요연구방법으로하였다. 세부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의체계와운영 국가건강검진사업의대상현황 : 생애주기별, 형평성측면의분석 건강검진사업유형별검진현황평가및문제점도출 - 수검대상자및검진내용, 수검율분석, 사후관리연계등 - 소요재원, 수검대상자특성, 위험유소견자추후관리및효과, 이

33 용자만족도 건강검진사업의자원분포현황 - 지역별, 건강검진기관지정실태파악 - 양적 질적적정성평가 : 지역적분포및접근성측면 - 건강검진기관관리실태 검진유형별수요자중심의건강검진효과성및관리효율성평가 - 생애주기별건강검진미수진 ( 사각지대 ) 계층도출 - 미수검자집단의분포분석 - 1차, 2차질병예방및관리단계별건강검진추구관리실태분석 지속적유지 / 증진, 건강잠재력배양, 질병저항력배양, 위험요인감소를위한서비스제공여부 그림 1-1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연구를위한논리모형 23 제 1 장 서 론

34 외국의국가수준건강검진사업체계와운영현황 국민건강정책의목표 건강검진사업의주요내용과운영현황 지역사회보건사업및건강증진사업과민간건강검진사업의현황분석 지역사회보건사업및건강증진사업의현황분석 - 만성질환관리사업의추진체계 - 생활습관교육및캠페인사업의추진체계 민간건강검진사업의유형과공급및이용현황 - 민간건강검진사업의종류 - 민간건강검진사업의주요내용과운영현황 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방안 ( 가톨릭대학교 ) 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의성과지표 일본의사례를기초로한국제비교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관리방안 24 연구추진방법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법령, 문헌고찰및기존자료분석 국내건강검진사업의법적근거, 제도적장치 정부부처각내부자료 선진국검진사업관리체계법령, 사업현황문헌고찰 건강보험공단검진자료결과분석 국민건강 영양조사의검진조사의검진율관련데이터분석 전문가및관계자간담회의 일반인인식조사

35 기대효과 국가건강검진사업성과제고를위한사업연계관리체계구축에활용 양질의검진서비스제공으로국민의만족도제고 국가건강검진사업의효과및효율성제고로민간부문선도 건강증진정책을보다전략적으로개발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 건강서비스사업의사업성과지표개발에기초자료로활용함. 연구사업의추진체계 연구사업의추진은우리사회의검진사업개선에대한요구도를분석하고문제를도출하여문제해결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목적과목표개발, 사업의개발및추진방안제시, 연구결과의활용을통해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2). 그림 1-2 연구사업의추진체계 25 제 1 장 서 론 자료 : McKenzie & Smelter.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199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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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2 K I H A S A 국가건강검진사업의공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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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2 장국가건강검진사업의공급분석 제 1 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대상 1. 국가건강검진사업의법적근거 현재우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국가건강검진을생애주기별로구분하여보면, 영유아기의영유아건강검진, 학동기의학생검진및비취학아동건강검진, 성인기의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 노인기의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노인복지법등여러법에의해시행되던건강검진을 2008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으로통합실시하게된데는다음과같은배경이있다. 첫째, 기존의건강검진사업은개인별, 연령별, 성별특성을고려하지않는획일적인검진항목으로인해검진의만족도및수검률이저하되었다. 둘째, 검진결과에대한사후관리및건강증진프로그램연계등후속조치부재로건강검진의목적달성이미흡하였다는지적이있었기때문에적극적인생활습관개선상담까지포괄하는사전건강관리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와같은필요성에의해개선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법적근거는 < 표 2-1> 과같다. 기존에다양한법에근거하여실시되던건강검진사업은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근거한검진사업으로통합되었으나, 학생검진의경우 학교보건법, 비취학아동에대한검진의경우 29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40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하여실시되고있다. 그외에도대상자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암관리법 에의한검진이실시되고있으며,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노인복지법 등에도건강검진에대한임의규정이명시되어있다. 이상과같은개별법외에도 2008년 3월제정되고 2009년 3월부터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 또한현재실시되고있는국가건강검진의법적근거가되고있다. 표 2-1 국가건강검진사업의법적근거 3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생애주기 영유아 학동기 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검진 비취학아동 생애전환기 근거법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건강검진 ) 1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학교보건법제7조 ( 건강검사등 ) 1학교의장은학생과교직원에대하여건강검사를하여야한다. 다만, 교직원에대한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따른건강검진으로갈음할수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 체력검사와건강진단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체력검사와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체력검사등을실시하는청소년을제외한다. 2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및건강진단결과를청소년본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 건강진단의실시및결과통보를전문기관 단체에위탁할수있다. 4제 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 건강진단의기준및결과통보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 건강검진 ) 1 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41 생애주기 성인기 검진사업 건강진단 근로자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사업 근거법 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 건강진단 ) 1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진단을실시하는기관 ( 이하 " 건강진단기관 " 이라한다 ) 에서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건강진단에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 개정 법 , ] [[ 시행일 ]] 2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주에대하여특정근로자에대한임시건강진단의실시기타필요한사항을명할수있다. 3근로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다만, 사업주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의건강진단을희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른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이에상응하는건강진단을받아그결과를증명하는서류를사업주에게제출할수있다. [ 개정 , ] [[ 시행일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건강검진 ) 1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담당부서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31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국가암조기검진 암관리법제 9 조 ( 암조기검진사업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암의치료율을높이고암으로인한사망률을줄이기위하여암을조기에발견하는검진사업 ( 이 보건복지가족부

42 3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생애주기 노인기 검진사업 사업 노인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근거법 하 " 암조기검진사업 "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2암조기검진사업의대상자, 암의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건강검진 ) 1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건강검진 ) 1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암관리법제9조 ( 암조기검진사업 ) 1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암의치료율을높이고암으로인한사망률을줄이기위하여암을조기에발견하는검진사업 ( 이하 " 암조기검진사업 "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2암조기검진사업의대상자, 암의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주 : 1) 2007 년 11 월 15 일만 6 세미만전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검진사업을실시함에따라 영유아보육법 ( 여성부소관 ) 에따른건강검진과 유아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 에따른검진을통합하여시행함. 2) 암관리법제 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암조기검진사업의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음.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로서당해연도검진대상자중보험료부과기준 (2008 년 11 월부과기준 ) 에해당하는자 지역가입자 : 월보험료 72,000 원이하, 직장가입자 : 월보험료 60,000 원이하

43 표 2-2 건강검진기본법의주요내용 구분 제 3 조 ( 정의 ) 제 4 조 ( 국민의권리등 ) 제 5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내용 3. 국가건강검진 이란제11조및제12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건강검진으로다음각목과같다.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그밖에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건강검진 1 모든국민은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건강을증진할권리를가지며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신분또는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건강검진에관한권리를침해받지아니한다. 2 모든국민은자신이받은국가건강검진의내용과그결과에대하여설명을들을권리를가지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국가건강검진에관한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3 모든국민은건강검진을통하여질병으로부터자신과가족의건강을보호ㆍ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의보호ㆍ증진을위하여국가건강검진을실시ㆍ지원함으로써질병을조기에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사후관리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는성ㆍ연령별건강위험을고려하여국가건강검진을계획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건강검진실시와관련된안내및건강검진의결과를당사자에게적절한방식으로제공함으로써건강검진의효과를높이고국민의건강을증진시켜야한다. 33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44 제 2 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검진항목과검사주기현황 34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만5 세미만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영유아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영유아건강검진은우리나라의모든영유아가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신체계측, 발달평가등을포함한필수적인검사와보호자교육을실시하고있다. 학동기아동들을대상으로한학생건강검진은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학생등을대상으로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력검사등을위주로각급학교장이주체가되어실시한다. 이시기의아동중학교를다니지않는비취학아동에대해서는시군구보건소에서대상자를파악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게된다. 성인기에는일반건강검진외에직장가입자의경우직장건강검진, 만40세가되면생애전환기건강진단, 특정암에따라일정한연령이되면암조기검진을수진하게된다. 그중일반건강검진은고혈압, 당뇨병등심 뇌혈관질환을조기에발견 치료하고지속적인생활습관의개선을통해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을목적으로건강보험직장가입자, 세대주, 만 40세이상인세대원및피부양자를대상으로매 2년마다 1회실시하며, 비사무직은매년실시한다. 암검진은우리나라에서 5대암에대하여검진을통해조기에질병을발견하여치료할수있도록하고있다. 건강검진대상자중위암, 유방암, 간암은 40세이상, 대장암은 50세이상이며, 자궁경부암은 30세이상을대상으로실시한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생애전환기인중년기, 노년기에해당되는국민을대상으로질병의조기발견을위해기본검사및건강위험평가와생활습관평가 ( 흡연, 음주등 ), 의사의상담등을실시하는것으로만 40세, 만 66세때실시된다.

45 표 2-3 국가건강검진사업의대상별검진항목 생애주기 영유아 학동기 성인기 노인기 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검진 비취학아동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근로자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노인건강검진 만 0~5 세 대상목표질환검진항목 만 6~18 세중중고등학교재학청소년 만 15~18 세 만 40 세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직장및지역가입자의피부양자및세대원 (40세이상 ) 직장가입자및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 세이상피부양자및세대원중암종별대상연령 만 65 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 성장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 시각이상, 영양과잉 결핍, 구강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신장, 빈혈, 간, 폐질환, 구강,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신장, 빈혈, 간, 폐질환, 치매, 구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신장, 빈혈, 간, 폐질환, 치매, 구강 생애전환기만 66세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신장, 빈혈, 신체계측및진찰 발달평가및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력검사 상담및진찰, 고혈압, 고지혈증및 B형간염검사등 1차 : 40세 (24개), 66세 (24개) 항목 2차 ( 신규 ): 검진결과상담, 건강위험평가상담, 생활습관평가및처방 1 차 : 진찰및상담, 뇨검사, 혈액검사등 22 개항목 2 차 : 고혈압, 당뇨의심자에대한검진결과상담및보건교육 암종별단계별검진 1 차 : 진찰및상담, 뇨검사, 혈액검사등 22 개항목 2 차 : 고혈압, 당뇨의심자에대한검진결과상담및보건교육 1 차 : 24 개항목 2 차 ( 신규 ): 검진결과 35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46 생애주기 검진사업 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목표질환검진항목 직장가입자및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 세이상피부양자및세대원중암종별대상연령 간, 폐질환, 구강,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상담, 건강위험평가상담, 생활습관평가및처방 암종별단계별검진 표 2-4 국가건강검진사업의내용 36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생애주기 영유아 학동기 성인기 노인기 검진사업검진주기검진수행주체비용부담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검진 4,9,18,30 개월및 5 세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없음 초등 (1,4 학년 ) 중등 (1 학년 ) 고등 (1 학년 ) 학교장 본인부담없음 비취학아동연 1 회보건소본인부담없음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근로자건강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노인건강검진 만 40 세때 1 회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없음 - 사무직 : 2년 1회 - 비사무직 :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 6개월 1회 - 건강보험가입자 : 2년 1회 - 의료급여수급자 : 연 1회 - 위암 : 2년간격 - 간암 : 6개월간격 - 대장암 : 1년간격 - 유방암 : 2년간격 - 자궁경부암 : 2년간격 - 건강보험가입자 : 2 년 1 회 -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 보험료상위 50%: 20% - 보험료하위 50%: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47 생애주기 주 : 2009 년현재임. 검진사업검진주기검진수행주체비용부담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연 1 회 보건소 만 66 세때 1 회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없음 - 위암 :2 년간격 - 간암 :6 개월간격 - 대장암 :1 년간격 - 유방암 :2 년간격 - 자궁경부암 :2 년간격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상위 50%: 20% - 보험료하위 50%: 본인부담없음 우리나라국가건강검진사업의모체인건강보험건강검진결과판정기준이변화해왔다. 이러한변화는고혈압및당뇨병과같은관리를요하는만성질환의특성때문이다. 개인생활양식변화및관리를통해조절해야하는만성질병은질병의시작이명확하지않다는특성이있기때문에임상적인연구결과와전문가집단의논의를통해판정기준이달라지고있다. 고혈압이나당뇨병은전단계에조기발견하여관리하는것이질병의진행과합병증을예방하는데효과가있다는근거에의하여위험도의기준이낮아지고있는현실이다. 결과적으로이러한판정기준의변화는위험요인이나질병이있는것으로판정되는인구집단규모를증가시키는데기여해왔다. 물론이렇게판정기준에의한질환의심자범위를넓히는근거가있지만, 관리와치료를위한명확한프로토콜이나가이드라인이없다는것이일반적인전문가의견해이다. 따라서개인의생활양식변화와조절관리에의존하게되는만성질환관리의특성때문에요주의및질환의심대상을위한서비스가다양한형태로개발되고시장을형성하는주된요인이된다. 37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48 표 2-5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판정기준의변화 고지혈증고혈압 (mmhg) 당뇨 ( mg /dl) ( 총콜레스테롤 )( mg /dl) 연도질환정상A 정상B 질환의심정상A 정상B 질환의심정상A 정상B 의심 이하 이상 이상 89이하 이하 260 이상 2004 ( 식전 ) ( 식전 ) ( 식전 ) 이상 2005 음성 (-) 약양성 (±) 양성 (+1) 이상 140 이하 250 이상 2007 미만 이상이며또는 2007* 또는 미만 이상 90 이상 미만 100미만 이상미만 239 이상 2009 주 : * 2007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008 년부터는일반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모두해당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38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국가암조기검진프로그램은여성 30세, 남성 40대이상부터대상으로한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등다섯가지암을주요대상질병으로하고있다. 고지혈증의측정은대한가정의학회권고에의하면심혈관계증상이나질환이없는남자 35세, 여자 45세이상은총콜레스테롤, HDL을측정하며, 20~34세남자, 20~44세여자에서는총콜레스테롤을측정하도록한다. 다만흡연이나고혈압, 당뇨또는직계가족중관상동맥질환으로사망한가족력과같은심혈관질환의위험요인이있을때는총콜레스테롤및 HDL, TG 및 LDL도함께측정하도록한다. 검사간격은나이와성별및측정된수치, 예방치료계획에따라조절할수있다고한다.

49 표 2-6 국가암검진사업의검사주기 종류 국립암센터 5대암검진프로그램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 세이상 2 년 간암 40 세이상고위험군 ( 간경변증이나 B 형간염표면항원 (HBsAg) 양성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항체 (anti-hcv Ab) 양성으로확인된자 ) 6 개월 위내시경검사또는위장조영촬영 간초음파검사및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이상 1년 분변잠혈검반응검사 : 이상소견시대장내시경검사또는이중조영바륨검사 유방암 40세이상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30세이상여성 2년 자궁경부질세포검사 표 2-7 고혈압선별검사에대한권고안현황 분류권고 20세이상모든성인, 수은혈압계나보정된전자혈압계로혈압측정대한가정의학회전고혈압 (120~139 또는 80~89mmHg) 인경우는매년, 그외에는 2 년에 1회씩혈압측정 JNC VI: 혈압이 mmHg 이하인경우최소한 2년에 1회 ; 수 JNC 축기혈압이 130~139mmHg 혹은이완기혈압이 85~89mmHg 이하인경우는매년 JNC VII: 확실한지침을제시하지않음 18세이상성인에서 1~2년에한번다른이유로의사를방문할때미국의학회마다혈압을측정하고위험이높은경우 ( 이완기 85~89mmHg, 과거고혈압병력 ) 는해마다혈압을측정미국가정의학회 21세이상성인에서정기적미국질병예방 21세이상모든성인에서고혈압에대한선별검사특별위원회캐나다 21세이상은의사를방문할때마다질병예방특별위원회 유럽관상동맥질환예방특별위원회 영국고혈압위원회 최소한 5년에 1회 수축기혈압 135~139mmHg 혹은이완기혈압 85~89mmHg인경우는해마다 ; <135/85mmHg인경우는 5년마다 39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50 표 2-8 당뇨선별검사에대한권고안현황 분류 대한가정의학회 권고 무증상성인에서제 2 형당뇨병, 당불내성, 공복혈당장애선별검사를권고혹은반대하기에충분한근거를가지고있지않음고혈압이나고지혈증이있는경우제 2 형당뇨병선별검사가추천됨 당뇨검사여부는임상판단과환자선호에따라서결정 ( 당뇨선별검사가이득이있는지에대한전향적연구가없다는점을인정 ) 미국당뇨학회다만전문가합의에의해 45세이후와가족력, 고혈압과같은위험요인이있을때는 45세이전에서도선별검사를고려할수있음미국산부인과학회 ( 미국당뇨학회권고안을추인 ) 미국심장학회 캐나다질병예방위원회 미국질병예방위원회 전체심혈관위험인자평가의일환으로 20세이상에서공복시혈당을측정 일반인에서당뇨병에대한선별은추천되지않고, 고위험군에서는실시를고려할수있음 ( 현재개정작업이진행중 ) 무증상성인에서제 2 형당뇨병, 당불내성, 공복혈당장애선별검사를권고혹은반대하기에충분한근거를가지고있지않고, 고혈압이나고지혈증이있는경우제 2 형당뇨병선별검사가추천 4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생활양식으로질병과조기사망을예방할수있다는주장을한연구자중 Belloc 과 Breslow 에의하면규칙적인식사와간식안하기, 운동, 적당한수 면, 금연, 정상체중의유지, 적당한음주등이많은질병과조기사망을예 방할수있을것으로보고한바있다. 1) 라론데의보고서에서는건강에영 향을주는결정요인중개인의생활습관이 33.3% 를차지한다고보고한바 있다. 2) 미국공중보건학회의보고에의하면흡연, 음주, 운동부족, 영양과 다이어트, 고혈압, 고지혈증등이만성질환발생의위험인자들이다 (APHA, 1998). 세계보건기구의검토안에의하면신체활동, 야채의섭취만이주요 암위험요인을감소시키는근거이다 ( 표 2-8). 1) Belloc, N. B. & Breslow, L.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s, Preventive Medicine, 1(3); , ) Lalonde, M.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Ottawa, 1974.

51 표 2-9 암예방을위한식습관, 신체활동에대한 WHO 의근거 Level of evidence Convincing Probable Insufficient Decrease risk Physical activity¹ Fruit and vegetables⁶ Physical activity⁸ Fibre, soya, fish, n-3fatty acids, vitamins B 2, B₆, folate, B12, C, D, E, calcium, zinc, selenium, non-nutrient plant constituents Increase risk Overweight and obesity² Alcohol³ Chinese-style salted fish⁴ Some mycotoxins (aflatoxin)⁵ Preserved meat and red meat¹ Salt preserved foods & salt⁷ Very hot food and drinks⁹ Animal fats, heterocyclic amine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nitrosamines 주 : 1. Colorectum 2. Oesophagus, colorectum, breast, endometrium, kidney 3. oral cavity, pharynx, larynx, oesophagus, liver, breast 4. Nasophrynx, 5. Liver 6. Oral cavity, oesophagus, stomach, colorectum 7. Stomach, 8. Breast, 9. Oral cavity pharynx, oesophagus 자료 : Joint WHO/FAO expert consultation on diet, nutrition and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in prepar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pean Observatory, Policy Brief; Screening in Eurpoe, 제 3 절국가건강검진비급여및재원 국가건강검진사업은검진사업의종류와대상자에따라다른분율로지원되고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특정암검진중자궁경부암검진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전액부담한다. 암검진대상자의검진비지원내용확인은국립암센터의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를통해할수있다. 3)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경우의료급여수급자와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보험료부과기준 ) 에해당하는국민은 5대암검진 ( 지역에따라차이가있음 ) 을전액무료 ( 중앙정보및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 ) 로받는다. 국가암조기검진으로암이발견되면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3)

52 42 국가 ( 해당보건소 ) 에서치료비가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연도별직역별건강검진급여실적은 < 표 2-10> 에서보는바와같다. 먼저암검진의경우해마다수검자및비용이상승하였는데, 특히 2006년에암검진비용이큰폭으로상승하여수검자 1인당평균비용으로도 2005년에비해 65% 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또한매년수검자와비용이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07년의경우생애전환기건강검진비용이추가로지출되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비용은일반검진에비해수검자 1인당평균비용이 73% 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건강검진비용은 2002년 130,170백만원에서 2007년 434,969백만원으로증가하여동기간동안연평균 22.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가건강검진종류별로비용을보면 < 표 2-10> 과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기존의건강검진사업보다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은비용이약간높은편이다. 건강검진의종류별비용문제는기준의수가제도에기준하여산정되고있는데검진의질관리개선방안을논의할때함께보완해야할부분이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표 2-10 국민건강보험공단의연도별건강검진급여실적 ( 단위 : 천명, 백만원 ) 연도 구분 총계 지역 직장일반공교 소계 금액 434, , ,453 41,859 수검자 7,979 1,412 5, 일반검진 비용 226,576 41, ,346 20,537 평균 ( 원 ) 28,397 29,526 28,129 28, ) 수검자 생애전환비용 23,443 7,056 13,514 2,873 기검진평균 ( 원 ) 49,195 50,140 48,703 49,254 수검자 3,831 1,336 2, 암검진 비용 184,950 65, ,594 18,448 평균 ( 원 ) 48,274 49,327 47,554 48, ) 소계금액 383,960 99, ,894 60,473 건강검진수검자 8,458 1,524 5,464 1,470

53 연도 구분 총계 지역 직장일반공교 비용 235,642 43, ,871 40,344 평균 ( 원 ) 27,860 28,499 27,793 27,445 수검자 3,261 1,198 1, 암검진 비용 148,318 56,166 72,023 20,129 평균 ( 원 ) 45,479 46,873 45,703 41,325 소계 금액 231,218 55, ,751 17,669 수검자 6,428 1,197 4, 건강검진 비용 170,669 32, ,199 12, ) 평균 ( 원 ) 26,552 27,345 26,339 26,693 수검자 2, , 암검진 비용 60,549 23,054 32,551 4,943 평균 ( 원 ) 27,570 27,851 27,696 25,594 소계 금액 188,043 43, ,774 32,947 수검자 6,860 1,171 4,389 1,301 건강검진 비용 154,856 30,930 95,154 28, ) 평균 ( 원 ) 22,573 26,421 21,680 22,123 수검자 1, 암검진 비용 33,186 12,391 16,620 4,175 평균 ( 원 ) 24,544 24,805 24,733 23,122 소계 금액 149,421 44,019 94,136 11,265 수검자 5,030 1,259 3, 건강검진 비용 124,014 32,304 82,458 9, ) 평균 ( 원 ) 24,657 25,650 24,437 23,370 수검자 1, 암검진 비용 25,406 11,715 11,678 2,013 평균 ( 원 ) 22,826 22,773 22,979 22,264 소계 금액 130,170 29,330 76,234 24,606 수검자 5, ,360 1,111 건강검진 비용 114,777 23,057 68,980 22, ) 평균 ( 원 ) 21,330 25,348 20,529 20,463 수검자 1, 암검진 비용 15,393 6,273 7,254 1,866 평균 ( 원 ) 12,754 12,575 11,758 20,494 주 : 1) 2007 년사업년도기준이며, ~ 2008 년 3 월 31 일현재지급기준임 (1,2 차일반건강검진비용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비용 : 근로자, 비근로자, 구강검진, 결핵균, 특수기관, 추가지급포함 ). 2) 2007 년 3 월 31 일현재지급기준임 ( 건강검진비용 : 1 2 차건강검진비, 구강검사비 ) 3) 2006 년 3 월 31 일현재지급기준임 (1 2 차건강검진비, 구강검사비포함 ) 4) 2005 년 3 월 31 일현재지급기준임 (1 2 차건강검진비, 구강검사비포함 ) 5) 2004 년 9 월 3 일현재지급기준임 (1 2 차건강검진비, 구강검사비포함 ) 6) 2002 년 8 월 31 일현재지급기준임 (1 2 차건강검진비, 구강검사비포함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분석, 각년도 43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54 표 2-11 국가건강검진사업의비용 44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검진사업비용 ( 원 ) - 4~6개월 : 16,000-9~12개월 : 22,600 영유아건강검진 - 18~24개월 : 31,660-30~36개월 : 21,100-54~60개월 : 33,160 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 41,050 - 만 40세의료급여수급권자 : 75,945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 66세의료급여수급권자 : 86,120-1차건강검진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 5,790 흉부방사선촬영 : 5,160 요 ( 요당, 요단백, 잠혈, PH) 검사 : 510 혈액검사 : 10,030 간염검사 : 6,170 심전도검사 : 4,620 구강검사 : 3,090-2차건강검진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 4,530 폐결핵및기타흉부질환흉부방사선직접촬영 : 5,160 항산성 ( 결핵균 ) 집균도말검사 : 2,370 항산균 ( 결핵균 ) 배양및동정검사 : 11,790 항산균 ( 결핵균 ) 약제감수성검사 : 27,850 고혈압성질환일반건강검진혈압측정정밀안저검사 ( 양측 ): 3,840 심전도검사 : 4,620 고지혈증질환트리글리세라이드 : 2,970 HDL콜레스테롤 : 5,110 간장질환총단백 : 1,340 알부민 : 1,680 알카리포스파타제 : 1,640 총빌리루빈 ( 직접 ): 1,340 유산탈수효소 (LDH): 2,550 알파피토프로테인 : 4,690 B형간염표면항원 : 2,780 B형간염표면항체 : 3,390 당뇨질환식전혈당 : 1,370

55 검진사업비용 ( 원 ) 식후혈당 : 1,370 정밀안저검사 ( 양측 ): 3,840 신장질환요침사현미경검사 : 660 요소질소 : 1,600 크레아티닌 : 1,340 요산 : 1,340 빈혈증헤마토크릿 : 650 백혈구수 : 650 적혈구수 : 공통비용 : 5,120 - 위암 위장조영검사 : 41,070 위내시경검사 : 39,830 조직검사 : 27,910 - 유방암 유방촬영 ( 양측 ): 24,960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 5,760 국가암조기검진사업 - 간암 간초음파검사 : 41,290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일반 4,240 / 정밀 10,990 - 대장암 분변잠혈반응검사 : RPHA법 2,700 / 분변혈색소정량법 3,820 대장이중조영검사 : 64,690 내시경검사 : 60,320 조직검사 : 31,0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건강검진사업안내,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국가암조기검진사업안내, 제 4 절검진기관의질관리제도현황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검진기관의질관리를위해서신고제를지정제로 전환하였고, 검진기관의기준을강화하고, 검진기관에대한퇴출기준을마 련하였다 ( 표 2-12). 암검진기관평가는국가암관리법및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하여실시한다 년 9 월부터암검진질평가정보시스템을구축하 45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56 46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여운영하고있다. 검진의질관리를위해관련부처뿐만아니라소비자, 근로자, 검진기관, 학교장대표등이참여하는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 를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건강검진의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시기 방법등표준권고안은물론국가건강검진의중요정책을결정하게되는데복지부는위원회에서발표하게될표준권고안의경우건강검진에대한표준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민들이불필요한검진으로피해를입는사례를최소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2007년의경우부당검진건수는약 5만2,000여건이었으며, 2004~2007 년까지부당검진을 1회이상지적받은검진기관은전체의 56.8% 에이른다. 복지부는또전체부실검진의 40.5% 에해당하는출장검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검진의편의와접근성제고를최대한고려하는대신본래의취지를고려, 필수적인경우에한해인정하기로했다. 따라서출장검진은직장검진과읍 면 리 도서지역에한해서만인정된다. 이밖에도복지부는국가건강검진의질향상을위해 2년마다검진기관의평가를일반평가와전문평가로나누어실시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건강검진기본법에의하면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하거나국가건강검진임을정확히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지정받은국가건강검진실시를거부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건강검진기관의평가를거부하거나관련자료의요청또는의견진술을거부한경우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고, 지정이취소된검진기관은지정이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도록근거를마련하고있다. 보건소에서는검진기관의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를정시시킬시에는청문실시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을담당하는기관은의원급이 78.1% 를차지하여주류를이루고있다 ( 표 2-13).

57 표 2-12 일반검진기관 ( 내원 ) 의인력 시설 장비요건 임상병리분야 방사선분야 인력장비구분미지정기관지정기관비고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적용기간 ~ 이전 지정결정일 ~ ~ 임상병리사 필수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 임상검사시설 필수 필수 선택 혈액검사장비 필수 필수 ( 검체검사위탁관련복지부고시에따름 ) 적용기간 ~ 이전지정결정일 ~ 방사선사 방사선촬영실 방사선촬영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 인이상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 인미만또는, 의료법제 39 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선택 : 의료법제 39 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표 2-13 검진기관지정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종합병원병원의원보건기관 전체 5, , 일반 2, , 출장 암검진기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기관수 2,407 1,754 1,974 2,435 2,271 출장검진 주 : 현재,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47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58 제 5 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사후관리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건강검진결과에따라정상, 질환의심자, 건강주의자, 유질환자, 비만관리자로분류하여정상이외의판정을받은군에대해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4). 이중질환의심자에게는건강정보제공을통한자기책임의식고취를목적으로건강정보만을제공하고있고, 건강주의자, 유질환자, 비만관리자에게는유선또는방문상담을통해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건강검진후유질환자가병원에가서의사를만나는지여부는전적으로유질환자에게맡겨져있으며, 건강주의자는적극적인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을통하여생활습관개선으로이어져서사후관리후건강한건강상태를확보하여야하나검진그자체로끝나버리는경우가현실이다 ( 이원철외, 2007). 표 2-14 건강보험공단의사후관리대상자및사후관리방법 48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구분대상방법및내용 질환의심자 질환위험자 건강주의자 - 1 차검진결과의심질환자중 2 차미수검자 비만의심자와중복시비만자로발췌 - 1차검진결과질환의심판정자중 2차검진미수검자로서, 고혈압 ( 수축기 150mmHg/ 이완기 100mmHg 이상 ), 또는, 당뇨 ( 공복혈당 140mg/ dl이상 ), 또는, 고지혈증 ( 총콜레스테롤 250mg/ dl이상 ) 발췌 비만의심자와중복시비만자로발췌 - 건강검진종합판정결과 건강주의 로판정된자 - 건강문고제공 ( 우편발송 ) 건강관리안내 주요건강검진판정질환관리요령 생활습관개선정보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 수면 ) 건강관련 ( 흡연, 음주, 운동중심 ) 인터넷사이트안내 - 건강문고제공 ( 우편발송 ) - 생활습관의개선이요구되는사람에게상담을통한생활습관개선유도및추구관리실시 - 운동요법과식사요법을내용으로하는생활습관지침서 ( 소책자 ) 발송 ( 우편 ) 4) 국민건강보험법제 13 조제 1 항제 4 호에의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후관리사업의주체가됨.

59 구분대상방법및내용 유질환자 비만자 단, 사후관리서비스제공시점에서해당판정질환의진료내역이없는자 - 건강검진종합판정결과 유질환자 로판정받은자단, 사후관리서비스제공시점에서해당판정질환의진료내역이없는자 - 1 차건강검진결과 BMI 27 이상이며, 문진표상운동안함. 제외대상 : 건강주의자, 유질환자 질환의심자와중복시비만자로발췌 - 생활습관개선과관련된인터넷사이트안내 - 생활습관의개선이요구되는사람에게상담을통한생활습관유도및추구관리실시 - 영양및운동요법중점안내 - 질환별건강문고발송 ( 우편 ) - 판정질환에대한미진료사유를파악하여치료받을수있도록상담제공 - 지역사회내의료기관및보건소무료진료등을파악하여상담자에게필요한정보제공후이에대한추구관리실시 - 질환별관리요령과정기적인의료기관방문권유 - 비만치료건강문고, 소책자발송 ( 우편 ) - 유선및방문상담실시 - 비만에대한위험성안내하여적절체중을유지할수있도록상담 - 지역사회내의료기관및보건소내무료비만크리닉등을안내한후이에대한추구관리실시 - 건강관련인터넷사이트의비만개선프로그램을이용하여사후상담 주 : 질환의심자는 1 차검진결과정밀검진 (2 차검진 ) 이필요한자건강주의자는 1,2 차검진결과즉시치료를요하지는아니하나, 건강관리상계속적인관찰이필요한자유질환자는질병의소견을보여사후관리가필요한자비만자는체질량지수 (BMI) 가 27 이상인자자료 : 이애경외, 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를위한보험자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와같이건강검진후자료활용이용이하지못하여보건소에서시행하 고있는건강생활실천사업등자체건강증진프로그램과연계하지못하는 등의문제점에따라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 년 4 월생애전환기건강진 단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을실시하였다 년부터는지역사회중심의 건강검진사후관리사업에착수하였다 ( 표 2-15). 지역사회중심의건강검진사후관리는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해건 강검진사후관리대상자의건강자료연계와지속적인건강관리서비스제공 을목표로, 2008 년전국 15 개시도 171 개시군구보건소에서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0 개보건소 5) 를선정하였고, 2009 년부터시범사업에착수하였다. 49 제 2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60 표 2-15 지역사회중심건강검진사후관리시범사업의내용 5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구분공모사업보건소자체사업 ( 기본사업 ) 대상 내용 제공자료 ( 공단 질병관리본부 시 군 구보건소 ) 08 년 : 전국보건소의무적으로참여하여 09 년대상 10 곳선정 09 년이후 : 공모에참여한보건소중익년대상선정 매년 10 개시군구보건소를대상으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비용지원 검진결과연계자에대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또는대학원자문교수, 병의원, 사업장사후관리담당자,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민간프로그램등 수검자의건강관리서비스연계활성화를위해공단지사, 병원등관련기관을대상으로홍보강화 생애전환기건강진단및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중개인정보제공동의자의원자료와수검률및미수검자명단을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를통해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사례관리종료자와연계할수있도록명단등제공 ( 공단에서수검자동의확보 ) 공단사례관리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생애, 일반 ) 예산지원 국비 100% 해당없음 결과보고 사례별보고 ( 양식별도안내 ) 해당없음 전국 253 개시 군 구보건소 검진결과연계자에대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또는대학원자문교수, 병의원, 사업장사후관리담당자,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민간프로그램등 수검자의건강관리서비스연계활성화를위해공단지사, 병원등관련기관을대상으로홍보강화 생애전환기건강진단및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중개인정보제공동의자의원자료, 수검률및미수검자명단을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를통해제공 주 : 2009 년도보건복지가족부지자체보건소평가항목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포함되며, 평가대상은 253 개시군구보건소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건강검진사업안내. 5) 선정된보건소는울산북구보건소, 서울마포구보건소, 서울서대문보건소, 서울광진구보건소, 충북청원군보건소, 부산북구보건소, 경남남해군보건소, 강원강릉시보건소, 서울구로구보건소, 충남당진구보건소임.

61 03 K I H A S A 건강검진사업의수요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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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3 장건강검진사업의수요자분석 제 1 절국민의주요사망원인 우리나라국민의기대여명은 80세에육박하고있으나건강수명은 10년이상차이가나고있다. 우리나라국민의주요사망원인은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자해 ( 자살 ), 당뇨병, 간질환, 운수사고, 만성하기도질환, 고혈압성질환, 폐렴등이다. OECD국가중주요몇나라와비교해보면, 우리나라국민의건강수명이 2002년까지는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국민의암으로인한사망률이높고, 당뇨병으로인한사망률도높은편에속한다. 특히자살로인한사망률이가장높으며타살로인한사망률도다른나라와비교할때높은편임을알수있다 ( 표 3-1 참조 ). 암, 뇌졸중, 당뇨,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등의주요사망원인이되는질병을제거했을때건강여명이약 2년에서 3년정도증가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 강은정등, 2007). 질병비용의측면에서볼때악성신생물 ( 암 ), 전염성질환,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및결합조직질환, 결핵및호흡기계질환, 정신관련질환등의비용이 21조 4700억원으로추산된바있다. 이질병들중암과결핵및호흡기계질환의질병비용의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질병에영향을주는건강위험요인중흡연이가장높은기여율을보였고 (9.12%), 음주 (8.58%), 체중 (6.63%), 운동부족 (3.75%), 대기오염 (3.59%) 등의순으로기여도가높았다 ( 정영호, 2005). 10년전미국공중보건학회에서는흡연, 음주, 운동부 53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64 족, 영양과다이어트, 고혈압, 고지혈증등이만성질환발생의위험요인들이며위험요인감소를위한국가적인차원의개입을촉구한바있다. 6) 흡연과음주, 운동부족, 불균형적인영양, 비만등은만성질환의공통적인위험요인임이많은연구를통해입증되고있다. 표 3-1 OECD 주요국가의기대수명, 건강수명비교 Austria Finland Germany Ireland Japan Korea 출생시기대여명 (2007년) 전체 여자 남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사망원인 (2006 년 )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 암 ( 악성신생물 )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심장병 자살 타살 감염질환 AIDS 혈관질환 내분비질환 당뇨 정신질환 항정신성약물 신경계질환 순환계질환 ) Brownson et al., Chronic Disease Epidemiology and Control,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998.

65 Austria Finland Germany Ireland Japan Korea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호흡계질환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소화계질환 만성간경변 피부과질환 근골격계질환 생식기질환 출산사망 임신질환 선천적기형 불명확증상 외부요인 운송사망 추락사 약물부작용 수술중사망 표 3-2 한국인의기대수명및건강수명의변화추이 한국기대여명 계 남자 여자 한국건강수명 출처 : 통계청 생명표, WHO The World Health Report. 건강수명은 '05 년부터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분석을통해지표생산 ('03, '04 WHO 통계미생산 ).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우리나라국민의건강수준은지역, 교육, 성별등인구집단의인구사회적 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교육수준이낮을수 록건강수명과사망률이낮은것으로보고된바있다 ( 이상영등, 2009). 국

66 제비교분석에의하면유럽에서는연령과성별에기반할경우저소득층의건강상태가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분석되나우리나라는저소득층의건강불평등이큰것으로분석된바있다. 소득과학력이낮은집단일수록건강불평등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신호성, 2009). 그림 3-1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인구십만명당순환기계질환사망률 인구 200 십만명 150 당사 100 망률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연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67 그림 3-2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인구십만명당내분비기계및대사질환사망률 인 30 구십 25 만명 20 당사 15 망률 연도 한국일본영국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3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인구십만명당악성종양사망률 인 구 십 120 만명 100 당 80 사망 60 률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연도 한국일본영국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68 제 2 절질병및주요건강위험요인의현황 OECD국가들과비교해보면남성흡연율이높으며비만율도높은편이다. 일본과비교하면음주율도조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경우흡연율이높았던국가이지만최근에는담배규제정책의효과로계속흡연율이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 표 3-3). 우리나라국민의질병예방을위한건강생활실천수준은크게나아지지는않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흡연율은감소하였지만음주율이증가하고운동미실천율이증가해왔다. 2년간건강검진수검율도향상되지않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의하면고혈압, 당뇨병등의유병율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4). 표 3-3 OECD 주요국가의흡연율, 음주량, 비만율비교 58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국가 음주율 흡연율전체여자남자 비만율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69 국가 음주율 흡연율 전체 여자 남자 비만율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주 : 1) 흡연율 : 15 세이상 2) 음주량 : 15 세인구일인당음주량 3) 비만율 : 전체인구중비만인구백분율 4) 2007 년자료를기준으로하였으나, 일부데이터는 2003~2006 년자료중가장최근의자료를활용하였음. 자료 : OECD HEALTH DATA 성인비만율, 고지혈증위험요인등은향상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 다. 전체적으로비만율이 1/3에해당한다고할수있고고지혈증관련위험 요인은감소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연령별평균비만도, 허리둘레등 은오히려조금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3-4 우리나라국민의주요건강지표변화 ( 단위 : %) 구분 항목 비만 ( 만 19세이상표준화 ) 고혈압 (30세이상표준화 ) 전체 당뇨병 (30세이상표준화 ) 고콜레스테롤혈증 (30세이상표준화 )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30 세이상표준화 )

70 구분 항목 고중성지방혈증 (30세이상표준화 ) 비만 ( 만 19세이상표준화 ) 고혈압 (30세이상표준화 ) 남자 당뇨병 (30세이상표준화 ) 고콜레스테롤혈증 (30세이상표준화 ) 저HDL-콜레스테롤혈증 (30세이상표준화 ) 고중성지방혈증 (30세이상표준화 ) 비만 ( 만 19세이상표준화 ) 고혈압 (30세이상표준화 ) 여자 당뇨병 (30세이상표준화 ) 고콜레스테롤혈증 (30세이상표준화 ) 저HDL-콜레스테롤혈증 (30세이상표준화 ) 고중성지방혈증 (30세이상표준화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년추계인구로표준화 표 3-5 국민건강영양조사에나타난연령별평균혈압, 혈당, 혈중콜레스테롤, 비만도, 허리둘레변화추이 6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평균혈압남 ( 단위 : mmhg)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여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71 평균혈중콜레스테롤 ( 단위 : mg/dl)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남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여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평균혈당 ( 단위 : mg/dl)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남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여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72 평균BMI ( 단위 : g/m 2 )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남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여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평균허리둘레 ( 단위 : cm) 6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남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여 30~39세 ~49세 ~59세 ~69세 세이상

73 제 3 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수검률및결과판정현황 검진대상자선정및통보절차는 < 표 3-6> 과같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조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사업모두공통된검진대상자통보방식은우편으로주소지에발송하는것이다. 검진표를분실또는수령치못한경우관할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재발급받을수있다. 건강검진대상자확인은건강보험공단의전화또는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가능하고, 서식다운로드등은홈페이지에회원가입한후가능하다. 표 3-6 건강검진대상자선정및통보절차 검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선정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 - 만 40 세이상세대원과피부양자 - 만 40 세, 66 세 남성 40세, 여성30세검진주기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대장암 1년, 간암 6개월 1차건강검진대상자통보 - 지역가입자 : 검진표우편발송 - 직장가입자 : 해당사업장으로통보 검진표를분실또는수령치못한경우관할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재발급 - 일반건강검진과동일 - 본인에게우편통보 - 본인부담지원대상자는홈페이지, 전화등을통해확인가능 1 차건강검진결과통보 -지역가입자:1 차건강검진후 15일이내검진기관에서주소지로발송 - 직장가입자의경우직장가입자의등본상주소지로통보 - 검진기관에서가입자주소지로통보 - 검진기관에서검진후 15 일이내주소지로발송 2 차건강검진접수 - 1차건강검진결과질환의심자에한해접수가능 - 통보서를분실한경우 1차검진기관에재발급요청가능 - 1차건강진단결과와관계없이대상자전체가 2차검진수진가능 - 지역제한없이검진기관선택가능 2 차검진결과통보 - 2차건강검진후 15일이내검진기관에서주소지로발송 - 2차건강검진후 15일이내검진기관에서주소지로발송 63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영유아검진 - 생후 4 개월, 9 개월, 18 개 - 영유아건강검진표를세대주 - 검진기관에서수검자의보

74 검진 대상자선정 월, 30 개월, 5 세대상 1 차건강검진대상자통보 주소지로발송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건강검진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국가암조기검진사업안내 1차건강검진결과통보호자에게우편으로직접통보 2 차건강검진접수 2 차검진결과통보 국가건강검진수검율을연도별로살펴본결과는 < 표 3-7>, < 표 3-8> 와같다. 1차검진의경우 2003~2007년기간동안전체적으로수검율이증가하였는데, 이는지역가입자및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의수검율상승에기인한다. 대체적으로직장근로자의수검율은 80% 이상으로높았고, 지역가입자의수검율은 40% 미만있었으며특히세대주의수검율이낮았다. 표 3-7 국민건강보험공단의연도별직역별수검대상인원및수검율 (1 차검진 ) 64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연도구분전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세대원근로자피부양자 대상인원 11,564,102 5,010,111 4,403,494 2,150,497 수검인원 5,551,178 1,259,403 3,579, ,824 수검율 대상인원 13,374,488 4,905,129 6,086,579 2,382,780 수검인원 6,860,142 1,170,680 4,877, ,338 수검율 대상인원 12,456,506 3,199,165 1,500,872 5,152,869 2,603,600 수검인원 6,427, , ,296 4,125,142 1,105,079 수검율 대상인원 15,198,112 3,435,125 1,659,859 7,174,606 2,928,522 수검인원 8,458, , ,094 5,540,258 1,394,056 수검율 대상인원 13,299,841 2,973,065 1,354,064 6,148,121 2,824,591 수검인원 7,978, , ,875 5,069,187 1,497,505 수검율 주 : 직장가입자는일반근로자와공교가입자를합한숫자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분석, 각년도

75 표 3-8 국민건강보험공단의연도별직역별수검대상인원및수검율 (2 차검진 ) 구분 전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세대원근로자피부양자 대상인원 1,760, , , ,125 수검인원 921, , , ,784 수검율 대상인원 2,081, ,557 1,301, ,361 수검인원 1,033, , , ,358 수검율 대상인원 2,419, , ,976 1,323, ,407 수검인원 1,135, ,565 72, , ,474 수검율 대상인원 3,230, , ,590 1,785, ,560 수검인원 1,465, ,588 98, , ,296 수검율 대상인원 3,081, , ,383 1,627, ,077 수검인원 1,326, ,514 86, , ,749 수검율 주 : 직장가입자는일반근로자와공교가입자를합한숫자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분석, 각년도 65 일반건강검진수검율과는별도로암검진수검율을연도별로살펴본결과는 < 표 3-9> 과같다. 일반검진중 1차검진의경우와마찬가지로암검진의경우에도 2003~2007년기간동안전체적으로수검율이증가하였다. 직역별로는지역가입자에비해직장가입자의수검율이높았는데, 이는특히직장가입자중피부양자의수검율이높은데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전체적으로국가건강검진사업의수검율은조금씩증가해왔고, 최근에좀더빠르게수검율이높아지고있다. 이는국민의건강관심도가높아지고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접근성, 신뢰성이향상되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고, 검진사업의홍보효과라고도평가할수있다.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76 표 3-9 국가암검진연도별직역별수검대상인원및수검율 66 연도구분전체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소계근로자피부양자 대상인원 8,161, 수검인원 1,113, 수검율 대상인원 9,216,063 4,073,152 5,142,911 2,760,131 2,382,780 수검인원 1,352, , , , ,670 수검율 대상인원 9,437,643 4,089,165 5,348,478 2,744,878 2,603,600 수검인원 2,196, ,779 1,368, , ,803 수검율 대상인원 11,410,035 4,498,140 6,911,895 3,983,373 2,928,522 수검인원 3,261,257 1,198,253 2,063, ,046 1,153,958 수검율 대상인원 10,827,709 4,233,158 6,594,551 3,483,366 3,111,185 수검인원 3,831,280 1,336,124 2,495,156 1,043,362 1,451,794 수검율 주 : 1) 직장가입자는일반근로자와공교가입자를합한숫자임. 2) 2003 년의경우직역별수검정보를제공하지않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분석, 각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표 3-1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종류별연도별수검률변화추이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영유아 만건 ( 단위 : %) 영유아건강검진은출생자수를미리예측하기어렵고, 대상자별검진가능기간이달라수검률대신수검건수를지표로함.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검진사업안내, 2009.

77 국가건강검진의수검율을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등검진기관별로구분해보면, 의원이 40% 이상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종합병원, 병원, 보건기관의순이었다. 연도별로종합병원, 보건기관에서검진을수검받는비율이조금씩낮아지는반면, 의원급에서의수검률은증가하는추세에있었다 ( 표 3-11). 표 3-11 건강보험공단의검진기관별수검률 ( 단위 : 명, %) 연도 전체 종합병원병원의원보건기관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551,178 2,018, ,175, ,229, , ,860,142 2,471, ,514, ,701, , ,427,662 2,310, ,406, ,589, , ,458,093 2,926, ,788, ,590, , ,978,758 2,617, ,632, ,63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분석, 각연도. 건강검진결과를연도별직역별로살펴본결과는다음 < 표 3-12> 과같다. 먼저직역별로는직장가입자가지역가입자에비해정상판정률이높았고, 반대로유질환율은지역가입자군에서높게나타났다. 연도별로는최근으로올수록정상판정비율이점점낮아지는경향을보인반면, 생활습관등자기관리및예방조치가필요한정상B 군판정비율이증가하였다. 또한, 연도별로 2차건강검진미수검율도높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67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78 표 3-12 연도별직역별종합판정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정상A 정상B 건강주의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계 5,551,178 2,075, ,960, , 직장 4,291,775 1,741, ,494, , 지역 1,259, , , , 계 6,860,142 2,393, ,660, , 직장 5,689,462 2,125, ,184, , 지역 1,170, , , , 계 6,427,662 1,544, ,748, , 직장 5,230,221 1,329, ,288, , 지역 1,197, , , , 계 8,458,093 1,884, ,658, , 직장 6,934,314 1,645, ,070, , 지역 1,523, , , , 계 7,978,758 1,646, ,536, , 직장 6,566,692 1,446, ,976, , 지역 1,412, , , ,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연도 구분 전체 유질환 2차미수검인원비율인원비율 계 5,551, , , 직장 4,291, , , 지역 1,259,403 68, , 계 6,860, , ,114, 직장 5,689, , , 지역 1,170,680 61, , 계 6,427, , ,339, 직장 5,230, , , 지역 1,197,441 75, , 계 8,458, , ,896, 직장 6,934, , ,381, 지역 1,523, , , 계 7,978, , ,853, 직장 6,566, , ,368, 지역 1,412,066 9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79 연도별유질환율및질병별유질환비율을살펴보면, 최근으로올수록점차유질환율이높아지는경향을볼수있는데, 2007년의경우전체수검인원 7,979천명중유질환자는 465천명으로전체유질환율은 5.8% 로나타났다. 질병별로는 2007년의경우고혈압이 1.8%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간장질환 1.5%, 고지혈증 1.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폐결핵및기타흉부질환의경우점차유질환비율이낮아지는반면, 고지혈, 고혈압, 신장질환등은점차유질환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표 3-13 연도별유질환율현황 수검인원 ( 단위 : 명, %) 전체유질환자 폐결핵및기타흉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551, , , , , ,860, , , , , ,427, , , , , ,458, , , , , ,978, , , , , 수검인원 간장질환당뇨질환신장질환빈혈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551,178 84, , , , ,860,142 93, , , , ,427,662 95, , , , ,458, , , , , ,978, ,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69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2003 년 10% 대의저조한수검률을보였던암수검률은매년상승하여 2006 년유방암검사의경우최초로 30% 를넘는수검률을보였고, 2007 년 에는암검진전체수검율이 35.38% 로크게올랐다. 암종별로는 2007 년의

80 경우위함, 간암, 유방암의수검율이 30% 이상으로나타났다. 기타질환판 정비율은 2006 년에비하여소폭상승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표 3-14 특정암연도별수검및판정현황 7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 단위 : 명, %) 구분암치료대상기타질환치료대상대상인원수검인원수검률암종별연도인원비율인원비율 ,129, , , , ,179,383 1,152, , , 위암 ,845,896 1,757, , , ,576,228 2,751, , ,426, ,139,770 3,272, , ,885, ,129, , , ,005, , , 대장암 ,000, , , ,988,433 1,079, , ,910,465 1,298, , ,198 4, , ,388 73, , 간암 , , , , , , , , , ,091, , , ,439, , , 유방암 ,432,650 1,091, , ,136,982 1,652, , ,058,433 1,959, , ,532, , , ,116, , , 자궁 ,988,713 1,100, , 경부암 ,967,993 1,500, , ,742,149 1,679, , 주 : 1) 자궁경부암검사 2003~2004 년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로대체 ( 대상자는 30 세이상으로조정 ) 2) 대장암검사대상자는 2004 년부터만 50 세이상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81 제 4 절국민건강영양조사의건강검진수검율현황 1998~2007 년기간동안 19 세이상성인의 2 년간건강검진수검율추이 를살펴보면, 19~29 세의젊의연령층의건강검진수검율은감소한반면나 머지연령대에서는수검율이비슷하거나증가한것을알수있다. 그림 3-4 성인의건강검진수검율추이 71 제 3 장 주 : 1998 년과 2001 년의경우첫번째연령그룹이 20~29 세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성별로는남자의경우모든연도에서 30 대부터수검률이급격히상승하 였으며, 40~50 대에서가장높은수검률을나타내었고그이후감소하였다. 특히 50 대와 60 대에서연도별로수검률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었다. 여 자의경우는남자와는달리 40 대부터수검률이상승하여 40 와 50 대의수 검율이가장높고, 특히 40 대이후에는연도별로수검률이상승하는것을 알수있었다 ( 그림 3-5, 그림 3-6).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82 7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그림 3-5 남자의건강검진수검율추이주 : 1998 년과 2001 년의경우첫번째연령그룹이 20~29 세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그림 3-6 여자의건강검진수검률추이주 : 1998 년과 2001 년의경우첫번째연령그룹이 20~29 세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8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전국민암검진수검률목표는 60% 이다 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암검진수진율은 40대는 47.9%, 50대는 52.5%, 60대는 43.5% 등이었다. 40세이상인구의 2년이내위암검진수진율을 39.9% 로 2005년조사의 32.0% 보다증가한것이지만암검진수검율은여전히낮다. OECD국가의자궁경부암수진율을비교하면 2005년경우우리나라는 40.6% 인데캐나다 72.8%, 덴마크 69.4%, 미국 83.5% 등상대적으로낮다. 유방암검진경우우리나라는 33.6% 였는데, 캐나다 70.4%, 네덜란드 88.0%, 미국 72.5% 등으로나타나이부분에서도수검율이낮다는것을알수있다. 제 5 절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1. 분석방법 건강검진수검에미치는영향을요인을분석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제 4기 1차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중성인을대상으로한건강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였다. 제4 기 1차년도참여자는전체 4,594명이었고, 이중 19세이상성인은 3,335명 (72.6%) 이었다. 본연구에서사용한건강검진수검자는 최근 2년동안건강검진을수검한경험이있는사람 으로정의되며, 이와관련된독립변수들은 < 표 3-15> 와같다. 특성별수검율계산및로지스틱회귀분석시에는가중치를적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을위해서는 Stata 10.1SE를이용하였다. 아래의변수이외에도건강검진수검과관련된요인분석을위해성, 연령, 결혼상태등의변수들이함께사용되었다. 73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84 표 2-15 건강검진수검여부관련요인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 변수 거주지역주관적건강상태 고위험음주여부 현재흡연여부 흡연량 격렬한신체활동실천걷기실천우울증경험 설명 가구균등화지수를사용한월평균가구소득을사분위로나누어사용 조사대상자의최종학력을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이상으로재분류 조시대상자의직업을 1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사무종사자, 3 서비스및판매종사자, 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 기능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 단순노무종사자로재분류 응답자의거주지역에따라동지역, 읍면지역으로구분 조사대상자의주관적건강상태 조사대상자중남자의경우한번의술자리에서 7 잔 ( 맥주 5 캔정도 ) 이상, 여자의경우한번의술자리에서 5 잔 ( 맥주 3 캔정도 ) 이상을마셔본사람 현재흡연여부를 1 현재흡연자, 2 과거흡연자, 3 비흡연자로분류 현재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을 1 반갑미만, 2 한갑미만, 3 한갑이상으로분류 평소보다몸이매우힘들거나숨이많이가쁜격렬한신체활동을 1 회 20 분이상주 3 일이상실천 걷기를 1회 30분이상, 주5일이상실천 2주연속슬픔, 절망감느낌 74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2. 조사대상자특성본연구를위한분석대상자는제4 기국민건강영양조사 1차년도조사대상자중 19세이상성인으로한정하였다. 성별로는남자 1,423명 (42.7%), 여자 1,912명 (57.3%) 였고, 연령별로는 30대 (21.8%) 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 40대, 50대, 60대의순으로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전체의 71.5% 가동지역에거주하고있었고, 교육수준은고졸이 32.9%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초졸이하가 31.7% 로많았다. 조사대상자의건강행태를살펴보면, 건강검진수검자는 51.9% 였고, 고위험음주자는 39.2%, 현재흡연자 20.3% 였다. 또한격렬한신체활동실천자는 12.8%, 걷기운동실천자는 45.4%, 최근 2주동안우울증을경험한

85 사람은 14.6% 였다. 표 3-16 분석조사대상자의특성 ( 단위 : 명, %) 변수빈도백분율전체 3, 성남자여자연령 19~29 30~39 40~49 50~59 60~ 거주지역동읍면가구소득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결혼상태유배우별거사별이혼미혼교육수준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1,423 1, , ,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직업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서비스및판매종사자농림어업숙련종사자

86 변수빈도백분율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건강검진수진예아니오주관적건강상태매우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고위험음주아니오예현재흡연피움과거에만피움안피움흡연량반갑미만한갑미만한갑이상격렬한신체활동실천하지않음실천함걷기운동실천실천하지않음실천함우울증경험경험하지않음경험함 1,545 1, , ,028 1, , , ,587 1,319 2, 주 : 가구소득 1 사분위는 46.2 만원미만, 2 사분위는 46.2~100 만원미만, 3 사분위는 100~170 만원미만, 4 사분위는 170 만원이상임 ( 질병관리본부, 제 4 기 1 차년도원시자료구성 ).

87 3. 특성별건강검진수검율 가. 인구 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검진수검율 조사대상자의건강검진수검율을연령, 거주지역, 가구소득, 결혼상태, 교 육수준, 직업등인구사회학적특성별로살펴본결과는 < 표 3-17> 과같 다. 먼저연령별로는전체적으로 40 대와 50 대의수검율이가장높았다. 성 별로는남자의경우보통직장을다니기시작하는 30 대부터수검율이 50% 를넘은반면, 여자는 40 대부터수검율이 50% 가넘었다. 20 대를제외하고 는전연령층에서남자의수검율이여자의수검율보다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남자의경우읍면지역의수검율이높은반면, 여자는동 지역거주자의수검율이약간더높았고, 가구소득별로는가구소득이높을 수록수검율이높았는데이는특히남자에게서두드러졌다. 결혼상태별로는남녀모두기혼자의수검율이높았는데, 특히남자의경 우에그차이가크게나타났고, 교육수준별로는전체적으로대졸이상인사 람들의수검율이가장높았다. 직업별로는남자의경우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와사무종사자의 수검율이가장높은반면여자의경우는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기능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수검율이높았는데, 특히남자의경우사무 종사자의수검율은 80% 를상회하였다. 표 3-17 인구 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검진수검율 전체 남자 여자 수검율 SE 수검율 SE 수검율 SE 전체 연령 19~29 30~39 40~49 (p=0.000) (p=0.000) (p=0.000) ( 단위 : 명, %)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88 78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50~59 60~ 거주지역동읍면가구소득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결혼상태기혼미혼교육수준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직업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서비스및판매종사자농림어업숙련종사자기능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전체남자여자 수검율 SE 수검율 SE 수검율 SE (p=0.039) (p=0.000) (p=0.000) (p=0.000) (p=0.004) (p=0.001) (p=0.000) (p=0.000) (p=0.000) (p=0.000) 나. 건강상태및건강행태별건강검진수검율 (p=0.477) (p=0.000) (p=0.000) (p=0.000) (p=0.710) 건강상태별건강검진수검율을분석한결과, 주관적건강상태별로는전 체적으로건강상태가나쁜사람들보다건강상태가좋은사람들의수검율이 약간더높았으나뚜렷한경향성을나타내지는않았다. 건강행태별로는성별로다른경향성을보였는데, 고위험음주의경우남 자는고위험음주군에서수검율이높은반면여자는고위험음주를하지않

89 는집단에서수검율이높았다. 현재흡연의경우또한남자는과거흡연군수검율이높았고여자는비흡연군의수검율이높았다. 신체활동과관련하여서도남자는격렬한신체활동을하지않는군에서수검율이높았고, 여자는격렬한신체활동을실천하는군에서수검율이높았다. 표 3-18 건강상태및건강행태별건강검진수검율 ( 단위 : 명, %) 전체 남자 여자 수검율 SE 수검율 SE 수검율 SE 전체 주관적건강상태매우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고위험음주아니오예현재흡연피움과거에만피움안피움흡연량반갑미만한갑미만한갑이상격렬한신체활동실천하지않음실천함우울증경험경험하지않음경험함 (p=0.312) (p=0.711) (p=0.004) (p=0.045) (p=0.663) (p=0.105) (p=0.049) (p=0.694) (p=0.000) (p=0.001) (p=0.537) (p=0.982) (p=0.335) (p=0.050) (p=0.001) (p=0.013) (p=0.303) (p=0.170)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90 4. 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 가. 전체 80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19 세이상성인의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 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3-19> 와같다. 남여성인전체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건강검진수검에유의한영향을 미치는변수로는성,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현재흡 연, 고위험음주등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여자에비해남자가건강검진을수검할확률이 1.72 배더높았 고, 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건강검진을수검할확률이높았는데, 20 대 에비해 50 대에서건강검진수검확률이 5.7 배더높았다. 결혼상태는미 혼에비해기혼자의수검확률이 1.69 배더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초졸이하에비해대졸이상의건강검진수검확률이 1.57 배더높았고, 가구소득이 4 사분위에속한사람들은 1 사분위에속한사람 들에비해검진수검확률이약 2 배더높았다. 건강행태별로는현재흡연자에비해과거흡연자및비흡연자의수검확률 이각각 1.63 배, 1.73 배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19 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전체 ) 성여자남자연령 19~29 30~39 40~49 50~59 60~ 결혼상태 Odds ratio SE *** *** 3.57*** 5.70*** 3.87*** 2.41***

91 나. 성별 미혼기혼거주지역읍면동교육수준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가구소득수준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주관적건강상태매우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현재흡연피움과거에만피움안피움고위험음주아니오예격렬한신체활동실천하지않음실천함 Odds ratio SE ** ** ** *** *** 1.73*** *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성별로구분해서분석한결과남 녀별로다른결과를나타내었다. 남자의경우수검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은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소득, 현재흡연으로나타났고, 여자의수검율

92 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연령, 현재흡연으로나타났다 < 표 3-20>. 다. 거주지역별 8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응답자의거주지역에따라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음 과같다. 동지역과읍면지역으로구분하여본결과동지역에비해읍면지역 에서남자가건강검진수검율이더낮았고, 연령별로는동지역의경우 20 대에비해 50 대의검진수검율이가장높았으나 (odds ratio=6.61), 읍면지 역은 20 대에비해 60 대의수검율이가장높게 (odds ratio=5.99) 나타났다. 동지역의경우초등학교졸업이하인집단보다대졸이상집단의수검율 이 1.59 배더높았으나, 읍면지역은교욱수준에따른수검율의차이가유의 한변수로나타나지않았다 < 표 3-21>. 가구소득의경우동지역은가구소득수준이가장낮은집단에비해가장 높은집단의수검율이 1.70 배높았고, 읍면지역은같은집단의수검율차이 가 3.39 배로동지역에비해읍면지역에서경제상태에따른수검율의차이 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흡연상태에따른수검율의차이는동지역에서만발견되었고, 음주 상태에따른수검율의차이는읍면지역에서만발견되었다. 표 3-20 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성별 ) 연령 19~29 30~39 40~49 50~59 60~ 남자 *** 2.89*** 5.83*** 4.26*** 2.50** Odds ratio 여자 *** 4.94*** 3.27*** 2.00* 결혼상태 미혼

93 Odds ratio 남자 여자 기혼 2.09** 1.28 거주지역읍면동교육수준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가구소득수준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주관적건강상태매우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현재흡연피움과거에만피움안피움고위험음주아니오예격렬한신체활동실천하지않음실천함 *** * 2.78*** *** 1.69** * * 2.57**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94 표 3-21 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거주지역별 ) 성여자남자 동 ** Odds ratio 읍면 *** 연령 19~29 30~39 40~49 50~59 60~ ** 3.85*** 6.61*** 3.75*** 2.64** ** 3.78** 5.99*** 2.42 결혼상태미혼기혼 * 교육수준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가구소득수준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주관적건강상태매우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현재흡연피움과거에만피움안피움고위험음주아니오예격렬한신체활동실천하지않음실천함 *** *** 1.87*** ** *** ** *

95 제 6 절본인부담건강검진의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에나타난본인부담종합건강검진의수검율은 2007년의경우 10% 정도였지만 2005년의경우는남자는 21.5%, 여자는 34.1% 로높았다. 즉 2000년대들어오면서본인부담종합건강검진의경험율이높아지고있었는데, 2007년에급감한것을보면사회경제적요인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2007년의경우를연령대별로보면남자는 40대에서 60대의연령층에서 20% 를상회하는경험율을보이고, 여자는 30대에서 50대의연령층에서 20% 를상회하는경험율을보였다 ( 표 3-22). 표 3-22 성별 연령별본인부담종합건강검진경험율 성별 남자 여자 2005년 2007년 연령별 비율 (%) 연령별 비율 (%) 19~ ~ ~ ~ ~ ~ ~ ~ ~ ~ 전체 전체 연령별 비율 (%) 연령별 비율 (%) 19~ ~ ~ ~ ~ ~ ~ ~ ~ ~ 전체 전체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96 성별 1998년 2001년본인부담 (%) 보험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보험 + 본인부담 (%) 남자 여자 연령별 본인부담 (%) 보험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보험 + 본인부담 (%) 20~ ~ ~ ~ ~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우리나라대학병원및종합병원이대부분건강검진프로그램을선보이고있다. 가격대는 60만원에서 100만원이넘는고가건강검진이많다. 100 만원이넘는고가건강검진항목에는 CT 촬영, PET 검사등이포함되고내시경, 초음파등이포함된다. 종합병원의건강검진프로그램으로수검을받은사람은전문적인건강평가및상담을받고, 각개별진료과로의뢰되어추가검사및진료를받도록하고있다. 종합병원건강진단의항목이다양하지만비교적가격대가낮은기본건강진단프로그램의항목을보면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실시하고있는검진항목과크게다르지않다 ( 표 3-23). 기초검사, 혈액검자, 호흡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검사등이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다. 고가의건강진단프로그램의비용은병원마다각각다르다 ( 표 3-24). 건강진단프로그램의목적이나사후관리에대한정보가대부분결여되어있어소비자의구매욕만부추기고질병예방이나질병조기진단의효과를못볼가능성이높다. 또한 CT 및 PET 검사시소비자가알고있어야할위해 (harm) 에대한정보는전혀제공하지않고있다. 따라서종합건강진단이건강관리를위한좋은약처럼팔이고있을뿐실제적인건강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고, 비용의낭비뿐만아니라의료자원의낭비도초래할가능성이있다.

97 표 3-23 주요종합병원의건강검진항목과비용비교 기초검사 혈액검사 호흡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여성의학 상담 항목 Y병원 S병원여자남자여자남자 신체측정 (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 O O O O 안과 ( 시력, 안압, 안저촬영 ) O O O O 소변 / 대변검사 ( 당뇨, 신질환, 현미경검사, 잠혈, 기생충검사 ) O O O O 구강검진 ( 충치, 잇몸질환, 부정교합 ) O O X X 청력 ( 순음청력 ) O O X X 운동능력검사 / 피로도측정 ( 운동시심전도, 혈압변화, 맥박변화, 산소소비량측정 ) O O X X 생체나이 ( 현재의나이를생물학적나이로측정 ) O O X X 일반혈액검사 ( 혈액형등 ) O O O O 혈액응고 X X O O 고지혈증 X X O O 간기능 (AST,ALT,LDH 등 ) O O O O 지질검사 O O X X 신장기능 O O O O 통풍 X X O O 전해질 O O O O 칼슘대사 O O O O 간염 O O O O 면역혈청검사 O O O O 갑상선검사 O O O O 감염질환 X X O O 종양표지자 ( 간, 대장, 췌장, 담도, 위등 ) O O O O 폐기능 O O O O 흉부 X- 선촬영 O O O O 심전도 O O O O 복부초음파 O O O O 위내시경또는위장촬영 O O O O 유방 X- 선촬영 O X O X 부인과 O X O X 영양상담 O O O O 문진 O O O O 의학상담 O O O O 가격 60 만원 56 만원 ( 오전 ) 62.6만원 67만원 ( 오후 ) 60.6만원 65만원 87 제 3 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98 표 3-24 주요대학병원의고가건강검진비용비교표 88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기본검진 정밀 / 특화 K 병원 S 병원 SN 병원 남여남여남여 ( 단위 : 원 ) 500, , , , , ,000 정밀종합 1,015,000 1,205,000 1,252,000 1,600,000 뇌 1,400,000 1,430,000 1,694,000 1,844,000 1,790,000 2,030,000 심장 1,497,000 1,602,000 1,590,000 1,840,000 소화기 645, , , ,000 1,110,000 1,380,000 폐 700, ,000 1,400,000 1,743,000 1,230,000 1,250,000 숙박 (1박) 4,000,000 4,000,000 종합 1,530,000 1,284,000 부인과유방초음파 160, ,000 PET 전신 1,000,000 1,000,000 1,102,000 1,102,000 1,000,000 1,000,000 흉부CT 200, , , ,000 복부CT 300, , , , , ,000 선택 뇌CT 170, ,000 검사뇌MRI +MRA 900, ,000 1,051, , ,000 갑상선초음파 120, , , , , ,000 대장내시경 100, , , , , ,000

99 04 K I H A S A 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방안

100

101 제 4 장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방안 제 1 절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의정의 본연구는국가건강검진사업의목적과목표를정립하고, 검진사업의효과평가에대한이론적고찰을실시하여, 우리나라국가검진의성과를평가를위한지표를개발하고효과평가를위한틀을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국가검진사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한방안들을제안하고자연구를수행하였다. 이를위하여우선이장에서는우리나라국가검진의역사와그간제시된문제점을요약함으로서이를바탕으로향후우리나라에서성과평가를어떻게전개하여나아갈지에대한배경으로설명하고자하였다. 1. 우리나라국가검진의발전과정과문제점우리나라는 1980년부터국가차원의건강검진사업을실시하여왔고, 2002 년부터는실질적인암검진사업을시작함으로서암을포함한만성질환을관리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은겉으로보기에는아무러한증상이나소견을보이지않고있는해당연령의모든국민에대하여대상질병에대한검진을수행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하여질병을조기에발견 치료함으로서질병으로인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부담을최소화하여, 건강한삶을보장하고국민의 91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02 의료비부담을경감시키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으므로국가보건의료공급체계의핵심적인사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국가건강검진사업이조기검진 (screening) 의목적에맞는목표를달성하였는지에대한평가에는여지가있다. 예를들어일반건강검진사업이 1980년부터시작되었음에도대상질환중의하나이었던당뇨병은발생률이나사망률이감소하지못하고이기간동안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렇게국가검진사업이목표를달성하지못한이유에대하여여러가지로설명할수있는데첫째, 검진사업의목표가불분명하게수립되어있었으며따라서목표설정및평가가부족하였고둘째, 국가단위의검진사업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하였으며셋째, 체계적인질관리가부족하였고넷째, 낮은검진율을향상하기위한전략과예산이부족하였고다섯째, 검진결과양성자 ( 질병자 ) 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가없었다는것이다 ( 이원철, 2007). 구체적으로국가암검진사업과건강검진사업, 영유아검진사업이우리나라 92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에서발전해온과정과이과정중에논의되었던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 암검진사업의발전과정국가암검진사업은제도적으로는 1998년부터시작되기는하였으나 2000 년에국립암센타가설립이되고국립암센타에서중점사업의하나로국가암검진사업을부각시키면서급격한발전을이루게되었다. 이로인하여 2002 년부터국가암검진사업이시작되었고현재 5개암종에대하여검진을제공하고있다.

103 1) 암검진프로그램을채택할당시에우리나라에는충분한근거가마련되어 있지아니하였다. 유럽에서채택하고있는국가암검진사업의대상암은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3종에한정되어있으며, 원칙적으로 RCT에의하여효과를입증한후에야국가암검진사업으로채택하고있다. 이에비하여우리나라의경우는암검진프로그램을채택할당시에우리나라에는충분한근거가마련되어있지아니하였기때문에굳이분류하자면소위전문가의의견에의하여국가검진사업을채택한셈이다. 또한가지언급할만한사항은영국의경우에는 FOBT에의한대장암검진효과를인정하고도 2년간에걸친실행가능성 (feasibility) 평가과정을거친후에국가암검진사업으로의도입을결정한바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과정을생략하고국가검진을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따라서암검진의질을충분히높은수준으로이루어놓고시작한것이아니었고, 암검진율에대한중장기목표역시누구나공유할수있는수준으로제시되지못한상태에서시작하였다. 2) 낮은수검율현재암검진수검율이국가암검진사업의경우 45% 에이르고있으나서구국가들이보여주고있는 80% 수준에는도달하고있지못하고있어서향후많은노력이필요하다. 암검진대상이되는목표인구집단의 coverage rate가낮으면, 목표하는암사망률감소는이루어질수없다. 3) 검진지침 (guideline) 에대한검토부족 93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어느연령부터암검진을시작하고몇년간격으로제공할지, 그리고어 떠한검사방법으로검진을제공할지에대한결정도매우중요하다. 검진은 무조건자주제공한다고효과가높아지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자궁경부

104 암검진을매 1년마다제공하는것과매 2년마다제공하는것이효과의크기가동일하다면, 매 1년마다제공하는것은검진의부작용 (Harm) 을 2배로늘리는역효과만있을뿐이다. 이러한시작연령, 주기, 검사방법등에관하여지속적인점검이필요하다. 왜냐하면검진검사방법은계속발전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고려도항상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현재 Pap smear( 자궁경부세포검사 ) 로이루어지고있는자궁경부암검진에서도 HPV 검사방법으로의대치또는병용에대하여논의는해볼필요가있다. 위암검진의경우에는현재의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위내시경과위투시방법중에서선택할수있게되어있으나향후이를어떻게발전시킬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대장암검진방법으로채택하고있는 FOBT에대한논의가상대적으로부족하였으므로이에대하여도집중적인논의가필요하다. 4) 암종별로다른추적관리프로그램 우리나라국가암검진사업은검사에서양성으로나온대상자들에게확진 94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까지의과정을지정하여제공한특이한제도를채택하여왔다. 이제도의장점은안내된 2차또는 3차과정으로제시한진단검사방법들에대하여 1 차검사방법과동일한혜택 ( 대상자들은무료로제공받거나경우에따라 20% 만을지불하면되는혜택 ) 을받을수있게된다. 그러나이는위암과대장암에한정된것으로유방암과자궁경부암의경우는 1차검사방법만제시되어있을뿐 2차또는 3차과정의검사방법이제시되어있지아니하여이와같은혜택을받지못하고있어서대상암종별로차이가있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5) 암검진사업의평가현행국가암검진사업에대한체계적인평가가제시되어있지못한상태이어서, 향후체계적인평가틀을적용하여암검진사업전반에대한평가

105 를수행하여야한다. 나. 건강검진사업의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암을제외한만성질환을대상으로하는국가건강검진사업은국가암검진사업보다더긴역사를지니고있다. 그러나그간계속논의되어온바와같이적지않은문제점들이논의되어왔다. 국가검진사업의목표가해당질환의사망률및발생률감소라는관점에서보면지난국가건강검진사업은 1) 해당질환이무엇인지불분명하였고 2) 검진사업의분명한목표를가지고있지못하였다. 이러한근본적인문제점에더하여수검자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지못하여온바, 그내용으로는 1) 검사결과를믿을수없다는점과 2) 검사결과에대하여충분하게설명을듣지못하는점들이주요불만의대상이었다. 검진사업의질수준은최근에진단검사의학회가수행한검진기관의질수준에대한조사결과에의하면일부기관들의경우많이뒤떨어져있는것으로파악되어개선의필요성을제시하여비록해당검진기관의수가적다고하더라도질의수준이낮을수있음이알려지게되었고, 더중요한문제점으로는이러한기관들에대하여제재를가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충분하지못하였다는점이었다. 이러한문제점들을종합하여보면, 과거의국가건강검진사업은목표를분명하게가지고있었던집단검진사업이아니었고국가가국민에게제공하는서비스중의하나로서더크게인식되었기때문에많은문제점들이제기되었음에도불구하고큰개선없이계속적으로제공되었던것으로보인다. 건강검진사업을주관하는당시보건복지부주무부서에서도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하여매우많은노력들을시도하였으나검진사업의특성상많은이익집단들이관여되어있기때문에손쉽게결정을내린다는것이어려운과정이였고, 이로인하여 2007년에이르기까지는일반건강검진사업의대폭적인변화는없었다. 95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06 그러나그간의산발적인노력들이결실을이루어그때까지제시된문제점들에대한개선책을포함하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을 2007년부터시작하게되었다. 이검진사업은비록 40세 66세에국한되어있기는하나제도상으로는발전된내용들을포함하게되었다. 이를열거하면다음과같다. 1) 검진과상담을동시에실시 그간의검진사업은 1차검진에서이상소견을보인대상자들에한하여해당질환의 2차검진을받도록하였으나, 새로운검진사업에서는그간의 1차검진검사항목과 2차검진검사항목을정리하여 1차검진에한정하고 1차검진을받은모든대상자들이 2차검진수검시에 1차검진결과에대한자세한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2차검진의대상질병으로서당뇨병과고혈압을부각시킨점이다. 이와함께 2차검진시에 1차진료의사들로부터생활습관에대한평가와처방을받을수있는제도를새롭게도입하였다. 이제도는호주에서시행하기시작한 Lifescript 의개념을그대로받아들여 96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우리나라에맞게항목을변환한것으로이로인하여검진이단순한검진에서끝나는것이아니고검진과상담 (Screening and Counseling) 을모두포함하는개념으로발전한것이다. 2) 1차진료의사와연결하는검진제도그간의국가건강검진사업의경우에고혈압이나당뇨병을이미진단받은대상자이거나새로이진단받은대상자들에대하여후속조치를제공하여주는제도적인장치가없었기때문에대상자가알아서후속조치를취하여야하는상황이었다. 그러나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이들대상자들을 1차진료의사들에게연결시켜주는제도를마련하였다. 이는 1차진료의사들이국가검진사업과전혀연결될수없었던종전의제도에비하여검진대상자들모두가누구나 2차검진으로 1차진료의사들을만날수있게해줌으로서가능

107 하여졌다. 그러나불행히도 1차진료의사들이이제도에대하여초기에는많은관심을나타내었으나몇가지문제점으로인하여이검진사업에실제로참여하는 1차진료의사가많지않게되어보완을필요로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에도불구하고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은, 일단검진을시작하면그대상자를끝까지관리해주어야한다는검진사업의원칙에부응하는것이므로제도상발전된것임에틀림이없다. 3) HRA 도입 그간의검진사업에없었던 HRA의개념을도입하여 1차검진시에모든대상자들에게제공하여줌으로서대상자들각각이위험요인이없는사람들에비하여당뇨병, 뇌졸중등 4개질환에걸릴가능성을제시하여주고어떠한요인들이직접적으로위험한지를제시하여줌으로서대상자들에게생활습관개선에대한동기부여를제공하게되었다. 4) 노인검진포함 97 그간의검진사업에는없었던노인검진이 66세를대상으로하여포함되었다는점, 그리고비록검진의효용성이확증된증거를가지고포함된것은아니었으나우울증과치매검진이이제도에새롭게포함되었다. 그러나이제도는 1차진료의사들이생활습관개선이필요한대상자들을상담한후에이들의생활습관을개선해줄수있는전문기관으로의뢰 (refer) 할수있는제도를완벽하게갖추지못한단점을지니고있었다. 제도적으로는이들을보건소에보내도록하였으나현실적으로는보건소에서이들을소화하기는어려운상태이었으므로제도의보완을필요로하고있다. 이상에서설명한바와같이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은우리나라검진의역사에서큰획을긋는전향적인제도로해석할수있다. 이후에 2009년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08 에이르러서는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그간계속문제시되었던검진항목을전면개선하여모든건강검진대상자에게적용하기시작하였다. 이제도에서새롭게적용한검진항목들은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서적용하고있었던것을그대로도입하여사용하게되어이러한점에서도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은향후우리나라검진사업이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다고하여도과언이아닐것이다. 국가검진사업의관점에서또다른큰변화는 2010년부터는검진기관의요건이완화되어일반의료기관이임상병리기사또는방사선장비가없다하더라도검진기관으로허가받을수있게되었다는점이다. 이는수검대상자들의접근성을크게향상시키는장점을지니고있다. 그러나동시에검진기관들의수가증가하고검진기관들에서수검하는대상자들의수가적어짐으로인하여질관리의문제점을동반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책도함께제시하여야할것이다. 다. 영유아검진사업의발전과정 98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그간에도영유아검진사업이없었던것은아니었다. 그러나전체연령군을대상으로국가검진사업을제공하고자하는국가검진사업에대한큰틀이제시되면서영유아검진사업도활발하게진행되기시작하였다. 기존의영유아검진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1) 임상병리검사 (lab) 위주의프로토콜, (2) 영유아에서의특징인발달을고려하지않고있음, (3) 영유아검진을실시하는중심부처가없었고, (4) 의사의평가및판단단계가없었음, (5) 검진결과에대한사후관리및치료와의연계가없었음, (6) 나이가어릴수록좋은습관을형성할수있는예방교육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나생활습관개선의교육이없었음, (7) 목표질환의부재또는목표질환의부적절한선정등이논의된바있었다. 이를반영하여 2008년부터시작된새로운국가영유아검진사업에서는소아과학회와긴밀하게연계한가운데소아청소년전문의들이적극적으로이

109 사업에참여하여, 대상영유아들에대한평가와상담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다. 이에더하여 1차검진결과유소견자및추가교육희망자에대하여는각종모자보건사업으로연계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담당인관내읍 면 동사무소로안내하고, 발달장애영유아는특수교육지원센터로안내하도록하고있다. 라. 국가건강검진사업의통합 다른한가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었던문제점은그간의기존검진사업들이보건복지가족부와노동부, 교육부등정부내의각부처에서각각시행되고있어서조정및통일성을기하기가어려웠다는점이었다. 이를위하여여러종류의검진사업들을한틀안에서시행함으로서통합적이고지속적인검진사업을통하여검진의목표달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였다. 여러검진사업을한체계안에연계시키고자했던노력은 2008년 3월에검진기본법이통과되면서현실화되었다. 건강검진기본법은여러가지의미를지니고있는바, 관련위원회의종류와기능을제시하고있는점, 관련자료및정보의보호및활용등에관한사항들을다루고있는점, 그리고검진기관의지정및취소에대한항목을포함하고있는점등이다. 이와함께생애전과정에검진사업을제공하고자했던노력은영유아검진사업, 그리고생애전환기진단사업내에노인검진사업이수행되면서가시화되었다. 위에서보듯이 20여년간거의변화가없이지속되던우리나라국가건강검진사업은근래에이르러급속하게발전적인형태로개선되고있다. 다행히도건강검진기본법은 5년마다국가검진계획을작성하도록하고있어서, 이러한개선된제도를가지고국가검진사업의목표라고할수있는관련질환사망률의감소및발생률의감소를조속히실현할수있는도구를제공하고있다. 99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10 이와같이검진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한많은노력이진행되고있으나이에더하여현재행하여지고있는검진이과연목표를달성하고있는지를평가할필요가있으며이는성공적인검진사업의가장중요한요소중의하나일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국가건강검진사업의목적과목표를정립하고, 검진사업의효과평가에대한이론적고찰을실시하며이를위한성과의지표를개발하여우리나라검진사업의효과평가에대한틀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의정의 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국가검진사업의가장큰문제중하나는특히건강검진사업의경우에사업목표가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아니하고, 동시에검진사업평가에대한구체적인내용들이제시되어있지않고있다는점이다. 이로인하여사업수행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과연이사업들 100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목표를달성하고있는지에대한점검이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향후사업목표가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하고이에따른평가지표들이제시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우선국가검진사업의목표에대하여이론적으로정립하고이에따른사업평가지표들을제시하고자한다. 가. 국가건강검진사업의목적과목표에대한이론적정립국가건강검진사업의목적과목표에대하여이론적으로정립하기위하여우선건강검진의정의를다시검토하였으며건강검진의목적및목표에대하여이론적으로재정립하고자하였다.

111 1) 건강검진 (screening) 의정의 가 ) 검진의정의및변화된개념 전통적인검진의정의는질병의증상이없는사람들중에서질병을지니고있을가능성이높은사람들을빠르고분명하게가려내기위해적절한검사를시행하여조기에질병을발견하기위한것이다. (Mausner & Bahn, 1985). 최근의검진에대한정의는기존의환자를구별하는것으로그치는것이아니고, 검진결과에따라이후진단과정과치료가동반되어야하며, 질병관리의모든단계가포함되어야한다는개념이인정되고있다 (Strong et al, 2005) 영국의검진위원회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의검진에대한정의는증상이없는사람들을대상으로특정질병에대하여충분한위험 (sufficient risk) 이있는사람을구별하기위하여검사 (test), 질문 (inquiry) 을체계적으로적용하여이를바탕으로더명확한조사를실시 ( 진단 ) 하거나직접적인예방활동 ( 생활습관개선및보건교육 ) 을실시하기위한것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대상자에게검진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informed choice), 검진으로인한위험을감소하여야함을강조하고있다. 국가검진사업은 harm 보다는이익이더많아야한다. 따라서부작용보다는이익이더많은사람들에게검사나질문지를실시하는공중보건 (public health service) 서비스로수행하여야한다. 검진으로부작용을경험하는사람들이있는반면많은사람들은검진으로대부분은이득을얻게된다. 검진의주요관점은인구집단에서비스를전달하는것이므로검진에적합한인구집단을검진프로그램에가능한많이들어오게하여야한다. 영국의검진위원회의검진의원칙은검진프로그램을개인이선택할 101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12 수있도록하여야하고 ( 정보제공 ), 각개인이각자에게검진으로인하여발생하는이득과부작용 (harm) 에대하여알고판단하도록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런접근은개인이검진을강제로참가한다는느낌을없앨수있다. Smith(2004) 는주기적인건강조사 (periodic health examination) 또는검진 (screening) 과같은투자에서, 중요한것은건강문제의정의를분명히하는것과분명한목적을설정하여야한다고설명하였다. 장기간에걸쳐도달되어야하는목적 ( 예를들어사망률감소등 ) 에대한광범위한합의가이루어져야하고국가적인검진에대한지침 (guideline) 이있어야검진의목적에도달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검진의범위에는만성질환으로진단된사람들의관리, 이들에대한맞춤형중재 (tailored intervention) 의제공, 진단되지않은만성질환을가진사람들에대한진단과정의제공, 만성질환의위험이증가된인구집단 ( 고위험인구집단 ) 의관리등도포함하여야한다 ) 건강검진 (screening) 의목적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가검진프로그램 (national screening programmes) 은단순한검사가아니라공통적인목적을지니는일련의활동이다. 검진프로그램은국가적으로합의된기준과표준들에의거하여수행한다. 모든검진의목적은감소가가능한질병의위험을감소시키거나질병의합병증의위험을감소시키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질병의자연사측면에서검진의목적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일반적으로적용되고있는검진의목적은초기의질병을발견하여진단과치료과정을거쳐서목표질환의사망률을감소하는것이다. 예를들어유방암검진프로그램은유방암으로인하여사망하는위험을감소시키는것이다. 자궁경부암검진프로그램은자궁경부암발생의위험을감소

113 시키는것이다. 영국의당뇨병성망막증검진 (diabetic retinopathy screening programme) 은시력상실 (visual impairment) 의위험을감소시키고자하는것을검진의목적으로하고있는것이그예이다. 검진의목적은질병의위험을감소하는것이다. 질병발생의위험을감소하기위한검진프로그램의예는일본의경우로 metabolic syndrome과비만을목표질환으로정하고검진을통하여확인된위험요인 ( 영양, 운동, 흡연, 음주 ) 을감소시켜검진의목적을달성하고자하고있다. 나. 검진프로그램의이익과위해성 (harm)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국가검진사업에서위해성에대한개념이점차중요해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이해가매우중요하다. 더정확히표현한다면검진사업이야기하는이익과위해성의균형이더중요하다고할것이다. 모든검진은위해성 (harm) 이존재하며위해성보다는이익이많아야하고비용이적당하여야한다. 또한검진의이익과위해성에대한과학적인증거들이보증되어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익과위해성균형에대한증거가실제현장에서재현된다는보증을하기는어렵다. 그러므로검진프로그램의질 (quality) 은항상모니터링되어야하고지속적으로향상시켜야한다. 또한질병을조기에발견했을때의이익과수검자가책임져야할건강행동 ( 추후검사수검등 ) 에대하여서도대상자에게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103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14 1) 암검진의위해성 가 ) 암검진에서조기발견으로인한문제점 Barratt 등 (2006) 은암검진의부정적인측면에대하여서도이해하는것이중요하고특히과진단 (overdiagnosis) 과치료 (overtreatment) 가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암의자연사를고려할때공격적이고빨리진행되는암을가진사람들이암으로많이사망한다. 그러나일부분의암은죽을때까지인지하는못한상태로남게된다. 예를들어미국등에서는 40대이상여성의 40% 가유방상피세포암 (ductal carcinoma) 를가지고있지만대부분의여성은유방암이아닌다른원인으로사망하게되고생검결과단지 15~20% 만이유방암으로진단된다고보고되고있다. 또한갑상선암과전립선암에서도유사한문제가지적되고있다 104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그러므로암검진은일생동안검진을받지않았더라면발견되지않을암을발견할수있다는위험을항상가지고있다. 이런현상은 length time bias로잘설명될수있다. length time bias는빠르게진행되는질병보다는느리게진행되는질병을검진에서더많이발견하기때문에발생한다. 느리게진행하는질병은다음검진에서도무증상상태도남아있기때문에검진으로발견되게되는반면빠르게진행하는질병의경우는임상증상이나타나기때문에증상에의해임상적으로발견되게된다. 그러므로검진에의하여발견된질병이임상적으로발견된질병보다생존기간이더연장된것처럼평가되는것이다. 검진의효과를평가할때는 length time bias를고려하여야하지만모든질병에서분명하게이해되지는않는다.

115 나 ) 암검진에서다른위해성 실제로가장전형적인위해성으로는위양성과위음성의문제이다. 위양성은불안의원인이되고실제질병이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추가적으로침습적인검사를받게된다. 검진은단지질병의위험이높은사람과낮은사람을구분하기위하여마련된과정이므로이과정만으로질병의유무는확신할수없다. 위양성은추가적인진단과정을거치게되며이로인하여문제가야기될수있다. 호주여성이 50대에유방암검진을시작하여 2년마다 10년동안받는경우약 24% 에서 recall을경험하게되고, 이로인하여약 5% 에서생검 (biopsy) 을경함한다고보고되었다. 대장내시경을받은사람중천공등을포함하는심각한부작용을경험할수있다. 위음성은암검진에서보다더흔한부작용이고법적인소송으로발전하기도한다. 그러나위음성은검진에서불가피한부분임을이해하여야한다. 검진과정자체만으로모든질병을발견할수있는것은아니고, 위음성이있다고하여검진프로그램이실패한것은아니다 ) 조기발견으로인한이익암검진사업은겉으로보기에건강한수많은사람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적용하는그순간부터위에서열거한위해성들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위해성은이론적으로피할수없는것이기는하지만, 검진사업을수행한후수년후부터는검진으로인한이익을얻기때문에검진사업이수행할만한가치를부여받게된다. 검진으로인한이익은무작위연구 (randomized trial) 를통하여확인된바있고, 실제적으로현장에서도국가검진사업을통하여서유방암, 대장암검진으로인한사망률감소효과는증명이된바있다. 자궁경부암검진의발생률감소효과는무작위연구가제안되기이전에이미많은국가들에서관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16 찰연구 (observational study) 들에서매우강한질병발생감소효과를나타내 고있었기때문에무작위연구를수행할대상이아니게되었다. 3) 유방암검진프로그램의이익과위해성 가 ) 통계학적 model 로평가된유방암검진프로그램의이익과위해성 Mandelblatt(2009) 등은미국여성의유방암발생률과사망률을근거로하고여러유방암검진정책별로유방암효과 (effect) 를추정하는통계학적인 Model를사용하여검진의이익과위해성을추정하였다 세여성들에게 2년에한번씩유방암검진을실시한검진정책결과들을모델에적용하였을때평균 16.5% 의유방암감소효과를보였고, 40 대에서는단지 3% 사망률감소만보였다고추정하였다. 검진간격을 1년마다로하였을때는 50% 이상의위양성을생성하였고특히 40대에서는자원의소모와위양성의비율이증가함을보여주었다. 65세이상고연령에서 106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는과진단 (overdiagnosis) 의비율이증가하였고사망률감소의효과는뚜렷하지못하였다고보고한바있다. 나 ) 미국국립암센터에서일반인들에게설명하는유방암검진의위해성 검진으로발견된유방암이건강을향상하거나생존기간을연장하지않을수도있다유방암의종류가너무빨리성장하는경우나혹은이미여러암세포가퍼져있는경우는검진이도움이되지않을수도있다. 또한유방촬영술을이용한유방검진에서발견된유방암중몇몇은일생동안증상이나타나지않거나생명을위협하지않는경우도있다. 이런유방암이검진을통해발견되었을때치료를받게되면불필요한부작용을경험할수도있게된다.

117 위음성 (false-negative) 이발생할수도있다. 검진은진단검사가아니기때문에유방암임에도불구하고정상으로결과가나올수있다. 위음성으로판정된경우는증상으로진단을받게되어검진의이익이없고, 오히려진단시기를늦추어질병의경과가좋지않을수있다. 5명의유방암중 1명은유방암검진에서놓칠수있다. 위음성은젊은여성에서더빈번하게발생하고유방조직이치밀한경우발생확률이높다. 암의크기, 암의성장속도, 호르몬 ( 에스트로겐과프로게스테론 ) 의수준, 여성의신체, 방사선사의숙련도도위음성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이다. 위양성 (false-positive) 이발생할수도있다. 검진에서비정상으로판정되었으나암이없는경우도있을수있다. 위양성으로대상자는불안을느낄수있고추후검사 ( 생검등 ) 를받게되고이로인하여위험을경험할수있다. 검진에서양성으로판정된결과의대부분은암이아니다. 위양성은젊은여성에서흔하고이전에유방조직검사를받은여성, 유방암가족력이있는여성, 호르몬치료를받은여성에서더흔하게발생한다. 의사의숙련도또한위양성에영향을줄수있다. 유방촬영술을받을때유방조직이방사선에노출된다. 방사선노출은유방암의주요한위험인자이다. 방사선에노출된이후유방암의위험이증가한다. 유방검진을받을때사용하는유방촬영은방사선을이용하며젊은여성에서매년유방촬영술을받는것은이익보다는위해성이더높을수있다. 따라서유방암검진의이득과위해성은연령집단에따라다를수있다. 107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18 65세이상여성에서는검진으로인하여진단검사를받게되고결과를기다리는동안불안을느끼게된다. 또한 65세이상에서발견된유방암은일반적으로생명을위협하지않을수있다. 35세이하의젊은여성에서유방촬영술은건강관리에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4) 미국국립암센터에서일반인들에게설명되는대장암검진프로그램에서 이익과위해성 이익외국의무작위시험연구결과 50세이상에서 2년마다분변잠혈검사 (FOBT) 검진을받은사람에서 12~18년후에 13~21% 의대장암사망률이감소한다고보고하였다. 위해성 대장암검진의위해성은대장내시경과관련되어있는데무증상인대상 108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자에서추후검사로대장내시경을받은사람에서 1000명당 3.1명에서천공, 출혈, 게실, 복통, 심혈관증상, 사람을보고하였다 (Ko et al, 2007). 메타분석결과미국사람들에서는천공은 10,000명당 2.5~28.0명 5.6명정도로보고하였고출혈은 10,000명당 12.3명정도이였다 (Nelson, 2002). 분변잠혈검사검진의위해성은흔하지않으며일반적인검진에서와같이추후검사에대한불안감을보고하였다. 위양성결과는앞서언급한대장내시경을받게됨으로인한부작용과관련되어있다. 5) 고혈압당뇨검진프로그램의이익과위해성미국의 USPSTF는 18세이상성인의혈압검진은분명한증거를가지고권고하고있다 (A). 이들은고혈압검진으로발견된사람과검진없이발견된사람에서의고혈압치료와결과에대한분석틀을가지고검진의효과를

119 평가하였다. 고혈압검진의이득을심혈관질환과그로인한사망률감소로보고, 검진 의효과와부작용을검토하였다. 가 ) 이익 고혈압검진으로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률의감소에대한평가결과정확한방법으로고혈압을발견한다면검진은이익이있고, 조기치료는사망률감소에효과적임을보고하였다. 또한잠재적인이익과위해성의균형면에서도이익이더높은것으로분석하였다 (Sheridan et al, 2003). 나 ) 위해성 10편의코호트연구에서고혈압검진의부작용으로 labelling" 을평가하였으나뚜렷한부작용은발견하지못하였다. 항고혈압약과관련된연구 ( Fogari et al, 2001) 에서는남성에서 carvediol, valsartan 사용이성기능에미치는영향평가를위한무작위시험연구를수행한결과 40-49세남성 160명을대상으로하였을때 carvediol 사용한집단에서성기능이감소하였고, valsartan 사용남성에서발기부전이일시적으로발견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고혈압검진과관련된뚜렷한부작용은보고되고있지않다. 6) 당뇨병에대한검진프로그램의이익과위해성미국의 USPSTF는혈압이높은성인에서주기적인제2 형당뇨검진을분명한증거를가지고권고하고있으나 (A), 혈압이정상인사람에서의주기적인당뇨검진은증거가불충분하다고발표하였다 (I). 당뇨는제2 형당뇨병으로가지전에전단계 (prediabetes) 를가지고있기때문에중간결과로 109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20 제2 형당뇨병발생을평가할수있고, 마지막결과로사망률감소, 삶의질, 합병증발생 ( 신장, 망막, 신경장애 ) 을가지고평가할수있다. 제2 형당뇨병의원인은분명하지않다. 그러나고연령, 비만, 가족력, 임신성당뇨, 내당능장애, 운동부족, 인종등이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유전적인감수성, 환경적인요인이제 2형당뇨와관련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인슐인저항과 beta-cell 부전도질병으로진행하는데관련성이있다고보고되고있다. 혈당조절곤란 (glycemic deregulation) 은증상이나타나기전에특징적으로오랫동안나타난다. 당뇨전단계 (prediabetes) 를가진사람에서 5~10년안에 20~30% 는제2 형당뇨병으로발전될위험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내당능장애를가진사람중일부는정상혈당으로전환이된다. 고혈당은점차로느리게증상이나타나거나증상이나타나지않기때문에제 2형당뇨병은수년간진단되지않는다. 그렇지만어떤환자들에서는미세혈관과거대혈관의부작용이발생할위험을가지고있다. 당뇨병성망막변성은임상적으로진단되는비율이낮고당뇨병기간과고혈당의정도에 110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따라합병증이생길위험이다르다. 거대혈관의합병증은주로심혈관질환으로나타나며당뇨병으로진단되기전에상당히심혈관질환의위험이증가되어있다. 당뇨병전당뇨 (prediabetes) 로진단되었을때새로운심혈관질환을가질환자의비율이높다. 만성고혈당으로인한미세혈관합병증의증거는분명하지만거대혈관합병증의증거는비교적약하다. 그러나최근의관찰연구와메타분석에서만성적인고혈당을가진사람에서당뇨병유무와관계없이심혈관질환과뇌졸중과의관련성을보고한바있다. 가 ) 이익검진이당뇨병의합병증을효과적으로감소하고제2 형당뇨병의사망률을낮추기위해서는, 1) 임상전기 (preclinical period) 를발견할수있어야하

121 고 2) 임상전기동안의질병을발견하기위한검진방법의신뢰도와타당도가보증되어야하고 3) 증상으로진단되어치료를받는것보다임상전기에치료를받는것이이환률과사망률을감소하고당뇨병관련된증상을효과적으로치료할수있어야한다. 당뇨병은장기간의임상전기가있고이는 10~12년사이로추정되고이기간동안에미세혈관의합병증이진행된다. 제2 형당뇨병에대한검진방법은신뢰도와타당도가검증된방법이있다. 미국의당뇨병학회 (ADA) 는경구포도당부하검사 (OGTT) 와비교하였을때공복혈당 (FPG) 의특이도를 95% 민감도는 50% 로보고하였다 Harris등은여러연구들을통하여임상전기에당뇨병을발견하여치료하는것이합병증발생률을낮추고조기치료로인한이익이비용적인불이익을앞지른다고분석하였다. 그러나무작위연구등을통하여분명하게입증된증거는불충분하다. 다만지질, 혈압, 혈당을함께잘조절한집단에서합병증발생을낮출수있다는보고가있다. 또한집중적인생활습관개선과다양한약물치료를수행한군에대하여 7 년동안추적한결과당뇨의발생률을낮출수있다는보고는되고있으나장기간의추적으로심혈관질환과다른장기간의결과를예방한다는연구는거의없다. 다만통계학적인 modeling을통하여검진과생활습관중재를함께한당뇨전단계치료는비용 -효과적이라고보고하였다. 가 ) 위해성당뇨검진의위해성과관련된연구들은심리적인부작용에대한연구가대부분이다. 위양성으로인한효과를평가한연구는없다. 다만몇몇의관찰연구결과검진에서당뇨병으로진단된사람과당뇨병이없는사람을비교하였을때삶의질에서는차이가뚜렷하지않았다. 검진프로그램에서는검진의부작용보다는이익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111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22 검진프로그램을확대하기에앞서검진으로인한이득에대한교육과더불어검진으로인한위해성즉, 임상적으로의미가없는질병을조기에발견하고치료할수있다는검진의부작용에대하여도대상자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제2 절평가의이론적모형및국내외건강검진사업의성과관리방안의예 본연구는향후우리나라국가검진의성과평가를제시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하여평가의이론적모형에대하여검토하고우리나라검진의평가 를위하여제시된바있는연구결과들을검토하였다. 1. 평가의이론적모형 112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가. Donabedian(1980) 은보건의서비스에서사업평가를위한모형으로구조, 과정, 결과의평가모형을제시하였다. 자원의적절성사업인력의수전문기술시설장비 구조평가과정평가결과평가 나. 평가기획의원칙 목표달성정도투입자원의활용도공급자와소비자의수용도서비스의질만족도 건강상태질병이환율사망률의변화 평가의필요성은목표의달성정도를평가하기위하여실시, 사업의영향 과가치를측정하기위하여평가 (effectiveness), 사업의비용 - 효과평가및

123 시간, 돈, 노동력의균형 (economy), 다음계획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해당사업에대한 decision making 을위한증거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Naidoo. 2000). 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평가에서제안된원칙 이진석 (2007) 은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을평가함에있어서다음과같 은원칙으로할것을제안하였다. 성과지향적평가 (Performance oriented evaluation): 실적위주의평가가아닌목표를어느정도도달하였는지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지속가능한평가 (sustainable evaluation): 장기적으로사업을평가하여변화과정을모니터링하는것이중요하고이를위하여지속적이고안정적인평가를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근거에기초한평가 (evidence based evaluation) ; 평가의지표들이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목표를측정하는것이어야하며, 과정지표인경우는해당과정지표 ( 예를들어이애경등의연구에서생활습관개선, 상담시간등 ) 가주요만성질환의관리율향상과관련성이있어야한다. 타당도와신뢰도를갖춘평가 (valid and precise evaluation): 평가방법 ( 지표 ) 이상담을잘하는기관과그렇지않은기관을잘구별해낼수있어야하고 ( 타당도 ), 조사자와조사시기에관계없이동일한결과를산출할수있어야한다 ( 신뢰도 ). 그러나일정한임사검사의경우는타당도와신뢰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를선정하는것이비교적수월하겠으나, 지표가상담이해도, 만족도인경우는지표의타당도와신뢰도를평가하여지표를선정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것이다. 도움이되는평가 (informative and supportive evaluation) : 수검자, 국가, 의료기관모두에게평가결과를통하여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평가가평가그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라, 평가를통한 113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24 feed-back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보를생산하여야한다. 만족도평가가아닌경험평가 (experience evaluation): 수검자의전반적인만족도조사의변별력이떨어진다는결과들이있어, 검진사업에서정확하고객관적인경험을질문하는것이유용하다. 만족도에영향을줄수있는영역을세분화하고대상자가경험한정도를평가한다. 2. 평가에관한기존의국내연구및제시된모형 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평가연구 ( 이애경등, 2008) 1) 연구목적 2007 년새롭게시작된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에대하여평가틀을구성하 여실제사업초기단계에서적용하여평가하고, 사업초기에문제점을파악하 고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또한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사후상담, 114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생활습관개선을위한평가및처방이중요한영역이라고할때수검자들의수검율과검진사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평가하고자하였다. 2) 연구결과가 ) 평가모형개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목표가단기적으로는서비스의질강화및생활습관개선율의향상이며, 중장기목표는인식도및수검률향상, 건강수준및삶의질향상이다. 이에맞게구조평가지표는사업예산및인력의적절성, 검진기관의접근성, DB구축및 DB 활용도로제시하였다. 과정평가지표는사업수행의적절성, 생애전환기건강진단상담서비스의적절성으로제시하였다. 이에관하여구체적으로는 HRA에대한이해, 상

125 담시간의충분정도, 생활습관개선상담 ( 평가의충분성, 도움정도, 이해성, 처방내용의실천가능성, 자기효능, 생활습관개선상담만족도 ) 으로하였다. 산출평가지표는수검율로제시하였으며결과평가지표는생활습관개선행동변화율, 주요만성질환관리율 ( 인지율, 조절율, 치료율 ), 만족도등으로하였다. 모형개발은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목표를중심으로단기적으로는서비스의질강화, 생활습관개선율향상을제시하였고, 중장기목표는인식도및수검률향상, 건강수준및삶의질향상이었다. 이에맞게구조평가지표는사업사업예산인력의적절성, 검진기관의접근성, DB구축및 DB 활용도로보았다. 과정평가지표는사업수행의적절성, 생애전환기건강진단상담서비스의적절성, HRA 이해성, 상담시간의충분성, 생활습관개선상담 ( 평가의충분성, 도움정도, 이해성, 처방내용의실천가능성, 자기효능, 생활습관개선상담만족도 ) 으로하였다. 산출평가지표는수검율로보았다. 결과평가지표는생활습관개선행동변화율, 주요만성질환관리율 ( 인지율, 조절율, 치료율 ), 만족도, 발생률로하였다. 그림 4-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평가모형의기본틀 115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자료 : 이애경등 (2008)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평가연구.

126 나 ) 2007 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평가 수검률과사후상담내용과수행의적절성을평가한결과 200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수검율은 1차건강진단수검율 46.8%, 1차건강진단을받은사람중 2차건강진단을받은사람의 2차건강진단의수검율은 23.6% 이였다. 그러나전체대상자중에서 2차건강진단을받은사람의비율은 8.5% 이였다. 이들 2차건강진단까지받은사람들을대상으로 HRA의이해도 에대하여 73.5% 가긍정적으로답하였고, 상담시간의충분성 은 70.7% 가충분하다고응답하였다. 생활습관사후상담의만족도에관하여는 이해성 71.1%, 평가의충분성 62.1%, 상담의도움정도 61.7%, 처방내용의실천가능성 48.2%, 실천자신정도 52.3%, 상담이해성 71,1% 가만족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전반적인만족도와사후상담효과평가결과 116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업에전반적인만족도는 69.8% 이였고, 일반건강검진과비교하여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만족이유로는 검사종류가다양, 자세한설명 이라고답하였다. 반면불만족하는이유로는 형식적이고세밀하지않음 이 70.3% 로가장많았다. 2차건강진단의처방내용을실천하고있는사람의비율은 61.6% 가처방내용을실천하고있다고응답이었다. 항목별로는금주실천이 83.9%, 영양실천이 73.9%, 비만관리 64.1%, 운동실천 48.8%, 금연이 5.1% 이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자의만성질환관리율 2007년국민건강영양조사의만 30세이상성인의고혈압유병률은 24.9% 인지율은 6.5%, 치료율은 54.8%, 조절율은 38.0% 로조사되었다. 200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자중만 40세대상자의고혈압유병률은 12.6%, 인지율은

127 23.0%, 치료율은 21.1%, 조절율은 15.8% 로 40대의고혈압치료율과조절율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만 30세이상의당뇨병유병률은 9.7%, 인지율은 72.2%, 치료율은 57.4% 이였다. 만 40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의당뇨병유병률은 3.9%, 인지율은 35.3%, 치료율은 29.6% 로조사되어 40대의당뇨병치료율과조절율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기관의평가결과 검진기관의개선요구사항중 검사항목의추가 가 29.6% 로가장많았고, 문진내용의복잡성중복 이 22.6%. 2 차상담내용부적절성과사후관리 연계미흡 이 17.2% 이었다. 다 ) 지속적인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평가관리방안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은만40세와만 66세 25년간격을두고사업을실시한다. 그러므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평가하기위하여서는일반건강검진과연계를통하여평가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하여표1 에서와같이각영역별, 평가지표를제시하였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구조에대한평가는매년마다프로그램의적절성, 예산, 인력의적절성을평가하고, 지역사회연계와 database 구축및활용도평가를제안하였다. 과정은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사업수행에서대상자에게검진통보및최종상담까지의과정을평가하는지표로구성하였다. 산출지표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과일반건강진단사업의연계를통하여지속적인평가를고려한지표로단기중기수검률의평가를제안하였다. 최종생애건강진단사업의결과로목표달성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로단기지표 ( 생활습관개선율, 만성질환관리율, 수검자만족도 ), 중장기평가는일반건강진단사업의결과와연계한지표로주요만성질환의관리율, 심뇌혈관질환의발생률로평가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 표 4-1). 117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28 표 4-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평가단계별평가지표 118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 구조 과정 산출 결과 사업투입요소의적절성 - 인력, 시설, 장비, 프로그램 사업수행의적절성 사후상담의적절성 참여율 단기평가 증기평가 장기평가발생률 생활습관개선율 주요만성질환관리율 프로그램의적절성 - 목표질환의적절성 - 검진방법의적절성 - 사업지원의적절성 사업예산의적절성 사업인력의적절성 검진기관의접근성 지역사회연계율 사업 DB 구축및활용도 검진안내의적절성 검진결과통보의적절성 사후관리의적절성 전문가조사 전문가조사 면접및서류조사 면접및서류조사 면접및서류조사 검진기관현황조사 설문및현황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 서류조사 설문조사 / 서류조사 전문가및설문조사 HRA 상담이해성 상담시간의충분성 생활습관개선상담 - 평가의충분성 설문조사 - 상담의이해성 전문가조사 - 상담의도움정도 - 처방내용의실천가능성 - 자기효능 - 상담만족도 단기수검률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수검률 중기수검률 (2 년이후 ) - 일반검진수검률 생활습관개선의지변화율 생활습관개선실천율 생활습관개선유지율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 생애전환기건강진단자료 일반건강검진자료 설문조사 생애전환기건강진단자료, 건강보험급여자료 만족도 수검자만족도 설문조사 주요만성질환관리율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발생률 심뇌혈관질환발생율Ⅰ 심뇌혈관질환발생율 Ⅱ 주 : 주요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자료 : 이애경등 (2008).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평가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건강진단자료, 일반건강검진자료, 건강보험급여자료

129 3) 본연구과제입장에서살펴본해당과제의의의 위과제는새롭게시작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결과를평가모형을바탕으로심층적으로분석함으로써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초기에나타날수있는문제점을확인하고건강진단사업의성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연구결과는본연구에서문헌고찰을한이론적인개념에실제우리나라자료가적용될수있는가능성을평가하는데활용될수있다. 또한전체국가건강검진사업의한부분으로서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지니는의의에대한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다. 나. 암검진사업의성과분석및질관리체계구축에관한연구 ( 신해림등, 2003) 1) 연구목적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평가및질관리를위해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그에대한개선안을마련하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평가영역및영역별평가지표를개발함으로서평가체계를개발하고자하였다. 또한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질관리영역및질관리방법등질관리체계를개발하고자하고자시행된연구이다. 2) 연구결과가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문제점파악및개선안도출 119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암검진체계에있어서대상자통보, 검진비지급등행정적인부분에서 보건소와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의혼선이있어서기관에대한업무를조정 할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사업목표량에대하여검진기관, 지역별

130 검진대상자의분포, 지역별검진가능목표량, 수검률등을고려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보건소에검진비용뿐만아니라교육홍보, 암확진자추구관리를위한예산의수립이필요하며검진의질향상과의사의참여를높이기위하여검진수가를재조정할필요가있고, 수검율을높이기위한교육홍보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고제시하였다. 나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평가체계개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목표설정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궁극적인목표가암사망률감소이고, 사망률감소를측정하기위하여서는장기적인추적이요구된다고하였다. 그러므로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목표를중장기로나누어설정하고대리결과로그림과같은평가내용을설정하고제시하였다 ( 그림 4-2). 120 그림 4-2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목표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자료 : 신해림등 (2003). 암검진사업의성과분석및질관리체계구축에관한연구. 국립암센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평가지표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평가지표에관하여아래와같이몇가지단계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131 1) 투입단계 : 검진사업에투입되는자원에대한평가지표 2) 과정단계 : 제공된검진서비스의적정성에대한평가지표 3) 결과단계 : 검진사업의성과및효과평가를위한지표 평가체계의개발 [ 그림 4-3] 과같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평가체계를개발하였다. 목표수 립하고구조, 과정, 결과영역별로지표를개발하여평가하고목표를재조정 하고전략및계획에반영하는체계를제안하였다. 그림 4-3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평가체계 121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자료 : 신해림등 (2003). 암검진사업의성과분석및질관리체계구축에관한연구. 국립암센터

132 3) 본연구과제입장에서살펴본해당과제의의의 암검진사업은외국에서이미 1960년대부터시작하여목표설정의근거가마련되어있고, 목표를측정하기위한평가지표들에관한연구와평가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왔고그결과들을바탕으로암검진에대한내용을수정보완해나가고있다. 암검진사업의목표는암발생률감소 ( 자궁경부암, 대장암등 ) 및사망률감소 ( 유방암, 위암등 ) 라는비교적분명한목표를가지고있고, 외국의경험이많이축적되어있으며, 무작위임상시험연구결과등과학적인근거를바탕으로하고있으므로, 해당연구에서와같이외국의사례를검토하여우리나라의현실에맞게재조정하여평가체계및평가지표를설정하여사용할수있다. 다. 건강검진의비용- 효과분석 ( 제 2형당뇨건강검진을중심으로 )( 이애경등, 2006) 122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1) 연구목적및방법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투입된검진투입비용이얼마나비용 -효과적인가를평가해볼필요가있다. 본연구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고합병증동반으로전체의료비에부담을주고있는제2 형당뇨병건강검진의비용- 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검진군과비검진군의가상코호트를설정하고국민건강영양조사의당뇨병유병률값과건강보험의급여자료를이용하여여러가지비용- 효과분석을위한통계적인가정을설정하여분석한연구이다. 2) 연구결과 당뇨병성합병증의경우는비검진군이검진군에비하여 3.13%p 발

133 생률이높았으며, 당뇨병성합병증이없는당뇨환자의비율은검진군이 73.01% 이었고, 비검진군은 64.89% 이였다. 당뇨환자 1인당평균누적생존년수는검진군이 37.20년, 비검진군이 36.44년으로검진군의환자 1인당생존년수는 0.76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고, QALY는총 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총 1,000명당뇨건강검진군에서검진이후발견한질병의치료과정의총비용과비검진군의질병의치료과정의총비용을비교한결과, 검진으로비용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본연구과제입장에서살펴본해당과제의의의 우리나라의당뇨코호트의역학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는아니지만국가건강검진사업의목표질환으로제2 형당뇨병을목표질환으로하는과학적인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또한향후건강검진의평가있어서경제학적인측면의평가를위한자료수집의틀로이용할수있을것이다. 라. 국가검진후지속적관리를위한지역사회사후관리체계구축방안연구 ( 이원철등, 2007) 1) 연구목적건강검진사업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에서새롭게도입되는사후관리를지역사회단위에서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체계적인모형을제시하고자하였다. 사후관리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건강검진자료를활용하는데있어서논란이되어온행정적, 법적제도의해결방안도제시하고자하였다. 123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34 2) 연구결과 시범사업과국내외문헌을검토한결과사후관리모형으로일반건강검진사업의사후관리대상자에는기존유병자, 새롭게질환군으로들어온사람, 질병전단계, 생활습관이좋지않은군모두를포함하는것이적절하다고하였다. 검진시작부터사후관리단계까지관리, 기존프로그램을모두포함하는프로그램이되어야검진의목적과사후관리의효용성을높일수있다고제시하였다. 3) 연구과제입장에서살펴본해당과제의의의 현재의국가검진사업은해당항목의질병자들도일괄적으로건강검진을받고검진결과양성으로판정되어진단검사를받도록권고하고있다. 즉질병자에게질병자임을검진사업을통하여확인해주고있는실정이다. 검진사업의효과측면에서볼때이는맞지않는체계이다. 이원철등의연구에 124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는기존유병자, 새롭게진단된환자, 질병전단계자등검진대상자를세분화하여검진이후의과정에적용함으로서검진의효과를극대화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마. 건강검진결과사후관리의실태및효과분석 ( 이애경등, 2006) 1) 연구목적국민건강보험법으로 2004년 5월부터건강검진이후사후관리를하도록법으로명시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실제일반건강검진사업에서사후관리사의실태를분석하고, 이를근거로향후사후관리사업의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사후관리대상자는문진표와건강검진결과를이용하여비만관리자, 유질환자, 건강주의자, 질환의심자로구분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

135 다. 이연구는 2003 년건강검진을받은대상자의문진, 검진자료, 사후관리 상담기록자료와 2005 년건강검진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 가 ) 사후관리현황분석결과 사후관리는대상자의유형에따라건강문고, 온라인건강정보제공, 유선상담, 방문상담의방법으로이루어져있다. 2003년사후관리대상자는전체수검자의 15.5% 이였고, 이사후관리대상자의유형은질환의심자가 37.42%, 유질환자 33.49%, 건강주의자 29.09% 이였다. 사후관리대상자중사후관리를받은사람은 50.72% 이였고질환의심자는 73.77% 가사후관리를받았고, 건강주의자는 13.34%, 유질환자는 12.89% 사후관리를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사후관리방법은건강정보제공 94.52%, 유선상담 3.61%, 방문상담 1.86% 이였다. 유질환자에서재검사나치료를받은비율이 70.41% 이였고, 항목별로는폐결핵이나흉부질환으로의심후재검사에서다른질병으로진단받은비율이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비하여높았다. 나 ) 사후관리현황효과평가결과건강주의자를중심으로사후관리후생활습관의변화를분석한결과운동습관과식생활습관에서만유의한변화가나타났다. 건강주의자 : 사후관리를받지않은건강주의자의경우는 2년이내에 33.5%, 사후관리를받은대상자는 31.5% 가유질환자로판정되었다. 사후관리후치료율 : 유질환자의치료율은사후관리를받은대상자가대조군에비하여 1.81% 더치료를받은것으로분석되었다. 사후관리후진료비절감효과 : 2003년건강주의자로판정받은대상자 125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36 의사후관리규모를 25% 로하였을때사후관리를통하여질환 ( 당뇨, 고혈압, 폐흉부질환, 고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 에대한진료비절감액은유질환전환율을 31.5% 로유지할경우, 5억 8천만원정도로추정하였다. 사후관리를통하여유질환전환율을 10% 로낮춘다면약 70억정도의진료비절감효과가있다고보고하였다. 다 ) 사후관리사업의발전방향 향후사후관리사업의발전을위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제안하였다. 1) 사후관리체계를구축, 2) 국가건강검진사업을기반으로한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이필요, 3) 지속적인추적관리사업을할수있는공단의건강검진센터와같은거점센터의필요, 4) 지역내유관기관과협력으로전문성확보, 5) 국가의 health people2010과연계하여사후관리의실행전략마련을제안하였다 ) 본연구과제입장에서살펴본해당과제의의의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가건강검진사업의목적과목표를설정함에있어서단순히검진의양적인면에초점을맞추는것은검진사업의본연의목적을달성하기에한계가있다. 이를위하여법령으로검진사업에서적극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하도록명시하였다. 이보고서는실제검진대상자들이검진후사후관리실태를분석하고비용절감효과를분석함으로써검진후사후관리의효과에대한증거를간접적으로제시하였다. 또한향후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한기본적인틀을제공하였다.

137 3. 평가에관한외국사례 가. 영국 영국은국가암검진사업을시행하고있는여러유럽국가들중에서우리가참고하기에가장적합한국가로생각된다. 그이유들로는다음과같다. 1) 국가검진사업을통해유방암의사망률을감소시키었고, 자궁경부암의경우발생율이감소하여효과적인국가검진사업을시행하고있다. 2) 유방암검진의경우에이에필요한지침서들을 20여종이상의종류별로제시하고있어서영국내의여러지역에서이를표준으로하여검진사업을수행함으로서국가전체수준에서표준화된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지침서가매우잘구성되어있음을보여주는예로는영국에서새롭게복부대동맥류 (Abdominal Aortic Aneurysm) 에대한국가검진사업을도입하면서, 유방암에대한지침서를근간으로하여유방암검진사업에대한기존지침서들에서 유방암 이라는단어대신에 복부대동맥류 를대체하기만하면새로운사업에대한지침서가완결된다고이야기할정도로우수하게구성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이러한지침서들을우리나라에잘적용하기만하여도진일보된검진사업으로발전시킬수있기때문이다. 3) 국가검진위원회, 국가암검진사업수행센타등조직체계의구성이우수하며, 이업무를수행하고있는인력들의구성이우수하다. 4) 국가검진사업에대한 Website가매웅잘발달되어있다. 5) 영어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정보의접근이용이한점등이다. 영국의국가검진위원회 (UK, NSC: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는생애주기별로검진지침을발표하고있다 (UK NSC, 2009). 그러나과학적인근거들을바탕으로한검진항목들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검진항목수는우리나라검진사업보다적은항목을제공하고있다. 우리에게흔하게알려져있는검진사업은잉글랜드 (England) 의검진프로그램이다 ( 그림 3). 영국국가검진위원회는매 3년마다과학적인근거들을바 127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38 탕으로검진항목등을평가하고있고보고서와 website를통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영국의성인을대상으로한국가검진프로그램은그림 3에서와같이일반검진은대동맥류검진, 당뇨병환자를대상으로한당뇨병성망막증검진,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검진사업을실시하고있다 ( 그림 4-4). 그림 4-4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UK NSC 128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자료 : UK NSC(2009). Annual Report

139 유방암검진사업의경우는프로그램이결정되기이전에충분한기간동안 RCT를중심으로연구결과들을충분히검토하였고, 1988년부터 50세이상여성을대상으로 3년마다유방촬영검진을실시하고있다. 1990년중반이후에국가전체로유방암검진사업을확대하게되었다. 검진사업의질을평가하기위하여국가표준모니터링 (monitoring national standards) 를실시하고있고매년보고서 (annual report) 를통하여결과를보고하고있다 (UKNHS, 2005) 1) 영국의검진사업의목적및조건 ( 영국, UK NSC: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영국의검진프로그램은특정질병에대한검진프로그램이일차예방및치료와연결되도록하고있다. 또한영국검진프로그램의주요초점은특정질병의관리혹은건강문제의관리를위하여설계되었다. 또한검진의목적이한가지이상의건강문제를가진사람들, 건강문제와관련된위험인자를가진개인들을관리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국가단위의검진으로도입되기위하여서는해당연구결과 ( 무작위연구, systematic review) 에의한근거가있어야하며, 도입전에는일부지역에서일부인구집단을대상으로 pilot test를거쳐정책을결정하게된다. 또한이런과학적인증거들에서부작용 (harm) 보다는이익 (benefit) 이분명히많은것이증명이되어야하고비용도적정하여야한다. 또한검진프로그램이국가단위로확산되었을때전문적인수행 (professional performance) 의표준화에대한가능성 (feasibility) 이있어야한다. 검진의정책결정은연구결과에대한해석도중요하지만, 이런연구결과들을국가전체에서동일하게재현할수있는지판단하여야한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새로운검진정책을결정하기에앞서서질보증 (quality assurance) 을어떻게할것인지하는정책도동반하여야한다. 129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40 2) 검진프로그램에대한평가기준 (appraisal criteria) 영국의건강검진위원회 (UK NSC) 는검진프로그램의적절성 (appropriateness), 효과 (effectiveness), 실행가능성 (viability) 에대하여평가의기준을제시하였다 (NSC,2009). 이론적으로는검진을시작하기이전에아래의기준들이검진프로그램에적합하여야하고, 우선적으로검진을적용하려는건강상태 (condition) 가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가 ) 건강상태 (Condition) 건강상태가국가적으로중요한건강문제이어야한다. 건강문제의자연사 ( 임상전기에서임상기까지의기간 ) 와역학, 발견할수있는위험인자, 질병발생의유무를알수있는표지자 (marker), 잠복기와초기증상기간에대한충분한이해가있어야한다. 비용- 효과적인 1차예방중재가현실적으로가능하여야한다. 130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나 ) 검사 (Test) 간단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타당한검진검사이어야한다. 목표인구집단 (target population) 이검사방법을수용할수있어야한다. 목표집단에있어검사값의분포를이해하고있어야하고, 적정한 cut-off 수준이정의되고, 합의되어야한다. 다 ) 치료 (Treatment) 조기치료는늦게치료하는것보다더나은결과를가져오므로, 조기발견을통해확인된환자의효과적인치료와중재가있어야한다. 누구를치료할것인지어떻게치료할것인지에대한합의된정책이있

141 어야한다. 검진프로그램에참가하기이전대상자의건강상태와검진에서발견된 환자의치료까지검진제공자는충분히이해하고있어야한다. 3) 영국검진위원회가제시한검진프로그램질보증요소 영국검진위원회는질보증의목적은검진프로그램에서오류가능성을낮추고발생되더라도오류를발견하고수정하는것을보증하기위하여서이고, 검진에참여하고있는전문가와검진조직이발전되고, 프로그램의표준이다시설정 (set and re-set) 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이다. 검진프로그램질보증의주요요소는다음과같다. 모든검진사업은이전검진사업경험과이전결과를검토하여검진사업을지속적으로감시하는것으로하여야한다. 사업에대한매년보고서를작성하여일차적으로는관련된인력들에대한효과적인 self-review가될수있도록하고, 조사한결과들의강정약점을정해놓은표준 (standard) 과비교하여구조화된방법으로파악할수있도록한다. 검진사업은반드시각단계마다완전하게이루어져야함을원칙으로한다. 외부질관리 (External Quality Assurance) 의조직은실제검진사업을진행하는기관 (NHS) 과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고국가에서제시한질표준과비교하여검진사업사업수행 (performance) 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 peer-review를조직하고, 검사의모든단계에대한외부의숙련된검사체계를적용하는일을수행하고있다. 131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4) 영국의유방암검진사업의표준화된평가틀 영국의유방암검진검진사업은각단계별로목적과기준을설정하고, 지

142 표를선정하고산출하여일정간격으로목표에도달된정도를평가하고있다. 프로그램의특정표준들을최소수준 (minimum acceptable level), 서비스상위 4분의 1에해당하는달성수준 (achievable level) 으로나누어정하고있다. Uptake rate: 검진에 invited 된여성중검진을받은여성의분율 Coverage rate: 해당지역에거주하는여성중검진에 eligible한여성중에서지난 3년내에검진을받은여성의분율 침윤성암발견율 (Invasive cancer detection rate): 검진에 invited되고검진을받은여성중 invasive cancer로진단된여성의분율 In situ(non-invasive)cancer detection rate: 검진에 invited되고검진을받은여성중 invasive cancer가아니고 micro cancer로진단된여성의분율 표준화암발견비 (Standardized detection ratio): 관찰된침윤암발견율 / 기대되는침윤암발견율 영상의질과방사선양 (Image Quality and Radiation dose) 에대한 132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지표 수행 (Assessment: 검진후추후검사를받는과정 ) 에대한지표 Referral to assessment rate: 검진을받은여성중추후평가 (assessment) 를위하여 refer되는여성의분율 Short term recall rates: 검진을받은여성중 3년이내에 recall되는여성의수 Non-operative diagnosis rate Benign Biopsy rates Interval cancer: 검진에서정상인여성중에서정해진기간내침윤성암으로진단되는여성의수 검진주기간격 (screening round length): 이전검진과이번검진을 offer 받을때까지의간격 36개월이내에다음검진을 offer받은여성의비율

143 대기시간 (waiting time): 추후검사까지의시간, 진단까지의시간, 외 과의사평가까지의시간, 치료까지시간을계산함 영국은이와같은평가지표를적용하여매년통계수치를산출하여검진 사업을평가하고수정해나아가고있다. 목표에도달하였는지를평가하고 원인을분석하고새로운전략개발연구를시도하고있다. 표 4-2 유방암검진검진프로그램표준지침 영역목적기준최소한의지침목표 공정한접근 건강증진 적절한보건관리를효과적으로제공, 효율성 적절한보건관리를효과적으로제공 1. 검진에참여가능검진에참여가능한여성의한여성의수를최비율대화 2. 암발견건수최대화 a) 참여가능한여성의 invasive cancer 발견률 b) Situ carcinoma 발견률 c) 표준화발견비 (Standardised detection ratio, S 당뇨병성망막증 ) 참여가능한여성중검진에 3.Small invasive 참여하여지름 15mm미만의 cancer 수최대화 invasive cancer 발견률 4. 높은질의영상 5. 피복선량제한치 a) High contrast spatial resolution b) Minimal detectable contrast(approx) 5-6mm detail 0.5mm detail c) Standard film density 검진에참여가능한여성중 70% 이상검진참여 첫검진 2.7/1,000 명주기적검진 3.0/1,000 명첫검진 /1,000 명주기적검진 /1,000 명 0.75 첫검진 1.5/1,000명주기적검진 1.65/1,000명 10 lp/mm 1% 5% 그리드 (grid) 를이용하여표준유방촬영시필름당평균유 2mGy 선선량 첫검진 3.6/1,000 명주기적검진 4.0/1,000 명 1.0 첫검진 2.0/1,000 명주기적검진 2.2/1,000 명 133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44 영역목적기준최소한의지침목표 134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환자 / 관리자의경험 효율성, 환자 / 관리자의경험 적절한보건관리를효과적으로제공 보건증진, 공평한접근, NHS 의건강결과 공평한접근, 적절한보건관리를효과적으로제공, 환자 / 관리자의경험 공평한접근, 적절한보건관리를효과적으로제공, 환자 / 관리자의경험 6. 재검사최소화재검사수 7. 추가항목검진자최소화 8.To ensure that the majority of cancers, both palpable and impalpable, receive a non operative tissure diagnosis of cnacer 9. 불필요한수술최소화 10.Screening episodes 사이에검진을받은여성최소화 11. 적절한간격에따라검진참여권유 12. 검진결과를기다리는동안의불안감최소화 13.Mammogram 에서평가 (assessment) 까지의간격최소화 14. 담당외과의사에게검사를받기 a) 추가항목검진을의뢰받은여성의비율 b) 주기적인검진이아닌 2 차검진 (early recall) 을배정받은여성의비율 세포학적 (cytology) 또는세침흡 (needle) 조직학으로비수술적진단을받은여성의비율 조직검사의양성비율 전체검사의 < 3% 첫검진 < 10% 주기적검진 < 7% < 1% 전체검사의 < 2% 첫검진 < 7% 주기적검진 < 5% 0.25% 70% 90% Prevalent round < 3.6/1,000 명 Incident round < 2.0/1,000 명 검진한여성의암 Expected standard a) 정상적인검진 episode-2 년내첫 2년내에 1.2/1,000명 b) 정상적인검진 episode-3 년내 3년내에 1.3/1,000명 검진을한후 36 개월안에첫검진예약을한여성의비율 2 주내에검진결과를통보받는여성의비율 Mammogram 을받은 3 주일내와추가검진이결정된일주일내에검진센터에서검진을받은여성의비율 첫 assessment 예약과 surgical assessment 간의 90% 90% Prevalent round < 1.8/1,000 명 Incident round < 1.0/1,000 명 100% 100% 90% 100% 5 일 ( 근무일 ) 당일 ( 외과의사가검사를위해

145 영역목적기준최소한의지침목표 전지연시간최소화 15. 진단을위한임상적소견과첫입원일간의시간최소화 시간차 최종결과평가를위해방문후 2 주내에입원한여성의비율 16. 치료를받기위해임상적소견 ( 즉, 암의 preoperative 외과적처치를통보받은 3주 definitive 내에입원한여성의비율 diagnosis) 과첫입원일간의시간최소화 90% 100% 90% 100% 클리닉에근무하는날 ) 5) 영국의당뇨병성망막증검진사업성과평가의과정 12세이상당뇨병환자에게매년당뇨병성망막증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모든당뇨환자에게검진사업에대하여알리기위한노력을실시한다. 당뇨병성망막증의발견율을높이기위하여검진사업에관련된사람들의기술 (competencies) 에대한교육과인증 (accreditation) 을실시하고있다. 국가적으로권고된시간안에효과적으로당뇨병성안과질환을치료한다. 자원을효과적으로사용하여검진사업의비용 -효과를실시한다. 질관리체계를발전시키고표준화를이루기위하여검진사업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수행한다. 기존에제시한표준 (standard) 을향상하기위하여매년증거들을검토하여권고 (recommendation) 를새롭게발표한다. 당뇨의최적의관리를위하여당뇨의다른요소를가진 ( 예 > 고혈압, 고질혈증등 ) 당뇨병성망막증에대한치료와검진을통합하고있다. 검진사업과관련된과정의이익과부작용 (benefit and harm) 을대 135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46 상자들이정확이이해하기위하여교육검진사업을실시한다. 검진사업수행과과정에대한보고서를매년발표하고검진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검진사업의지속적인향상을위하여환자와임상의사의경험과수집된자료로부터지식을형성하고대중들에게정보를제공한다. 근거가부족한지역을조사하고이들지역에대한연구를용이하도록한다. 가 ) 검진프로그램관리직접적으로관련된표준 영국당뇨병성망막증검진프로그램에서는프로그램의관리 (administration) 와직접적으로관련된 7가지요소에관한표준 (standards) 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다. 표준을설정하는 7가지영역의목적과평가지표는다음과같다. 1 당뇨병성망막증으로인한새로운시각장애를감소당뇨병으로인한시력손실율 136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2 모든적합한대상자를확인하고검진프로그램에초대하기위하여의사 (GPs) 의참여율, 당뇨환자중검진을알고있는사람의비율 3 data-base를정확히하기위하여당뇨병성망막증검진대상자인당뇨병환자 database의완전도 % 4 검진을받는사람의수를최대화하기위하여처음검진율 (initial screen), 이차검진율 (rescreen) 5 일정한간격으로재검진을받게하기위하여 12개월이내의검진을받는사람의비율 6 건강보건전문가들이정기적인간격으로당뇨병성망막증검진에대한정보를확인하게하기위하여매년보고서발간 7 검진프로그램의효능 (efficiency) 과질 (quality) 을보증하기위하여적절한프로그램크기 ( 대상자수 )

147 나. 일본 우리나라와일본은암이외의질병 ( 에를들이고혈압당뇨등 ) 에대한국가검진사업을수행하는체계가매우유사하다. 국가검진사업에서암이외의질병들에대하여상대적으로많은질병들에대하여검진사업을제공하여주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와일본뿐이라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더욱흥미로운점은두나라에서모두검진사업에대한개선이유사한시점에일어났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앞에서도밝힌바와같이 2007년에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을시작하면서국가검진의새로운형태를제시하였는데, 일본의경우는 2008년에새로운검진체계를시작한것이다. 두프로그램모두추적관리사업에서생활습관변화 (life style intervention) 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도매우흥미롭다. 1) 일본의건강증진사업에서의건강검진 ( 건강일본 21 중간평가보고서, 2007) 일본은장기치료와관련된비용이빠르게증가하고있고, 전반적인의료비지출도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의료비지출의지속적인증가에대하여여러가지대안이제시되고있었다. 일본은인구가노령화되는것은피할수없는상황이지만, 건강관리프로그램을통하여의료비지출을감소하고자하였다. 이와관련하여연령과관계없이개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서는생활습관질병을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는결정을내렸고, 2000년일본후생성은 Health Japan 21 ( 건강일본 21) 을시작하였다 (Takahide k et al, 2008). 건강일본 21의목적은국가수준에서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는것이었다. 프로그램은일차예방 (primary prevention) 에중점을두었고 9가지영역에서 2010년까지도달되어야할계량적인목표를설정하였다. 9가지영역은 1) 영양과식이 2) 신체활동 3) 정신건강 4) 흡연 5) 음주 7) 당뇨 8) 137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48 심혈관질환 9) 암으로정하였다. 2005년에는 건강일본21 목표에대한중간평가를실시하였다. 그결과원래의목표에도달하지못하였다고평가하였고그원인으로는대상영역이너무많았음을지적하여대상영역을대사질환 (metabolic disease) 과암으로국한하였다. 이를바탕으로목표를재설정하였고, 목표에도달하기위한과정지표들을수치화하였다. 이러한변화에서가장초점이되는것은건강검진사업을 건강일본 21 에도입하였다는점이다. 이는건강검진을통해서문제가있는대상자를발견하고이들에대하여보건지도를제공하여준다는의미이다. 보건지도를국가수준에서활성화시키기위하여이부분에많은민간자본을유치한것으로되어있다. 그간에일본은검진사업이국가사업이었다기보다는각현을중심으로제공하는지역사회중심의사업이었다. 한예로각현은국가에서이사업에대하여보조를받기는하지만검진항목을나름대로정하고수행하고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이를국가사업에편입시켰고, 따라서모든국민이동일한검사로국가검진을받게된것이다. 138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그러나지금까지의제도를감안하여일부항목은자유롭게선정하도록하고있다. 일본의경우 건강일본 21 의목표를수량화함에있어기초가되는자료가없었기때문에현재까지건강일본프로그램을수행하면서얻은자료와관련된기관과단체의자료를바탕으로목표를설정하였다. 2) 일본검진사업의목적일본의새로운프로그램인 건강검진과보건지도프로그램 은 2008년새롭게시작되었다. 이프로그램은 40세로부터에 74세에이르기까지의연령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목적은검진사업과상담및중재를통하여생활습관질병 (lifestyle-related diseases) 을예방하는것이다. 이중에서도당뇨병, 순환기질환, 암을대표적인목표질환으로하고있다.

149 해당질병에따라주기적인검진을받고, 검진결과에따라중재를받게 된다. 암을제외한일반건강검진에서검진결과의평가에대한기준은근본 적으로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의개념을기초로하고있다. 3) 중간평가이후향후과제로제시된부분 건강일본 21의중간평가결과지금까지의대책이충분하지않은점을확인하였다. 그주된이유로지금까지의대책은전반적으로집중적이지못하였고, 목표인구집단이명확하지않음을지적하였다. 누구에게무엇을 이불명확한것과동시에목표달성을향한효과적인프로그램이나툴의전개도불분명한것으로평가하였다. 일본은향후행동병화를위하여다음과같은대책을세우고진행하고있다. 가 ) 새로운전략도입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의개념을도입해, 생활습관병예방을국민에게넓게보급해, 생활습관의개선, 행동변화를향한개인의노력을사회가지원하는환경아래정부와산업계도포함한건강만들기의국민운동화전개를실시하고있다. 이를위하여 1) 건강일본 21 대표목표항목의선정하여도도부 6현의건강증진계획목표설정에이를중심으로하도록하고있고 2) 대상증후군에대한목표를설정하고 3) 효과적인프로그램과지침 ( 금연, 운동, 금연, 영양 ) 을보급하고활용률을높이도록하고있다. 고위험군은보다적극적인중재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표준화된건강진단과보건지도프로그램을운영하여검진과보건지도 ( 교육 ) 을강화하였다. 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관련된인력 ( 의사, 보건사, 영양사 ) 의교육을강화하였다. 또한과학적근거 (evidence) 를바탕으로한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하여중간평가를근거로향후평가를위한자료수집방법의정비기존조사및 139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50 연구에대한점검을실시하는정책을마련하였다. 기존일본에서사용되고 있는영양, 운동, 금연, 건강진단보건지도프로그램에관련된지침에대한 재검토를정기적으로실시하는정책도마련하였다. 나 ) 당뇨병을목표로하는검진사업 (1) 목표설정과대책 당뇨병의유병자및예비군증가는생활습관과사회환경의변화에수반해급속히증가하고있다. 당뇨병은자가증상이없고방치하면망막증. 신부전등의합병증을일으켜, 말기에는실명하거나투석치료가필요하다. 이에더하여당뇨병은뇌졸중, 혈관질환등의심혈관질환등을촉진하는역할도알려져있어삶의질을낮추는원인이된다. 당뇨병의대책으로는질병의예방, 조기발견, 합병증의예방이중요하다. 따라서검진사업의목표는당뇨병의일차예방의시작으로부터생활습 140 관의개선, 당뇨병유병자, 예비군의조기발견및치료로설정되어있다.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2) 목표항목당뇨병분야에대하여당조절이있고, 기존에는 당뇨병합병증의감소 에대한목표값이설정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 현재얻어지고있는자료를검토하여, 당뇨병신부전에대해목표를설정했다. 당뇨로인한실명감호에대한목표는현시점에서도충분한자료를얻을수없었기때문에목표의설정을보류했다. (3) 당뇨병검진사업의평가건강일본이시작된후 5년후인 2005~2006년사이에중간평가를실시

151 하였다. 그결과당뇨병검진사업의결과는당뇨병의조기검진 (2차예방 ) 과중증화의예방에있어서는, 사후지도진찰율 ( 당뇨병의심자이상으로지적된후에보건지도를받은사람의비율 ) 은남성과여성연령에관계없이목표에도달하지못하여서당뇨병및당뇨합병증감소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평가하였다. 당뇨병유병자 는여성은증가하지않았지만, 남성은증가하고있었다. 한편, 당뇨병의심자 의비율은남녀모두증가하고있어 1차예방, 2차예방모두한층더적극적인대책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4) 새롭게변화된프로그램에서일본의목표의설정방법 - 당뇨병의예 당뇨병과관련된목표로합병증감소로설정하였다. 이를평가하는지표로당뇨병합병증으로신부전을평가할수있는인공투석율을설정하였다. 목표를수량화하기위하여기존의투석율자료를이용하여통계적인추정을통하여수량화된목표량을제시하고있다 ( 일본후생성, 2005). 분야 당뇨병 목표 당뇨병합병증의감소 지표의기준 당뇨병신부전에의해서신규로인공투석이도입된환자수 지표의기준 평가대상 baseline 중간실적값목표치당뇨병성신부전명 조사연구명 baseline 조사중간실적값조사 1998년만성투석요법의현황 2004년만성투석요법의현황 주체 일본투석의학회 일본투석의학회 조사대상 전국시설 전국시설 목표치설정의근거 목표치설정의근거 일본투석의학회 DB 와일반인구통계자료를사용하고, 1995~2004 년의당뇨병성신부전환자의투석율을추정하였는데, 성별 연령별의도입율의차이가직선적인증가가관찰되었다. 1995~2004 년의투석율을기본으로 2005 년이후의투석율을추가하여추계했다 년이후의일반인구추계치와투석율추계치를이용하여투석도 141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52 입수를추계했다. 그결과, 2010 년에는남자 12,579 명, 여자 5,756 명, 합계 18, 335 명으로추계되었다 ( 투석학회지 39(7):1237~1244, 2006) 이러한전연령층의환자에대해서적극적인개입에의해, 투석도입율이 36% 의감소를추정하고 (Strippoli GFM:BMJ, 2004), 목표치를 11,734 명 (6,601 명감소 ) 으로설정하였다. 다. 대만 1999년부터대만의키룽에서는지역사회중심의통합검진 (Keelung Community-based Integrated Screening: KCIS)) 을 30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바대만의키룽지역사회중심의통합검진 (Keelung Community-based Integrated Screening(KCIS): Integrated multiple Model) 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설계 142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아래그림에서와같이목표질환을 5대암 (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구강암 ) 과 3대만성질환 (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 으로하였다. 각각의목표질환에대한검진방법을선택하고음성인경우의목표질환에따라주기적인검진간격을선택하여지속적인검진을권고하고, 양성인경우는진단과치료로연계하는체계를구축하고있다. 암의경우는사업초기에유방암은문진을통하여낮은위험군은유방자가검진을실시하도록하고실질적으로고위험군에대하여서만 mammography screening을받도록하고있으며그결과다시음성인사람은 1년마다 mammography를받고양성인사람은초음파와생검으로진단받도록하고치료를받게한바있다. 고혈압의검진은정상은매년혈압을체크하도록하고, 고혈압으로진단

153 된사람은약물, 식이, 운동의중재를받도록하고있다. 2) 결과 암검진의결과평가는참석자수 (attendance), 양성률 (positive rate), 진단검사의순응율 (referral compliance rate), 발견율 (detection rate), 발견된암의특성 (tumor attributes) 을산출함으로서수행하였다. 만성질환의경우는목표질환의진단율과동반된질환 (Comorbidities) 의이환율을산출하였다. 또한암과만성질환이환과의관련성을산출하였다. 다만, 이프로그램이시작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초기에는사망률과만성질환의발생의감소를평가하지못하였다. 초기단계의결과를근거로동시에여러질환의무증상환자를확인하여한가지질환검진여러질환에대한복합검진 (multiple screening) 과비교하여사망률감소의효과가더클것으로예측하였다. 단기평가결과로 2006년 Wang등이 KCIS의자료를바탕으로만성질환, 암검진을단독으로받은군과, 검진을받지않은군, 암검진만성질환검진을함께받은군의비용 -효과를분석한결과만성질환과암검진함께실시하는 multiple screening이비용과추가적인생명년수 (additional life year) 면에서더효과적이라고보고하였다. 143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54 그림 4-5 질병종류별검진디자인 ( 대만 ) 144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주 : 원제 : A variety of screening designs for five neoplastic diseases and three nonneoplastic chronic diseases. KCIS: Keelung Community-based Integrated Screening;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FOBT: fecal occult blood test; Pap: Papanicolaou; TC: total cholesterol;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CT: computed tomography; AFP: -fetoprotein; CRC: colorectal carcinoma; USPSTF: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CIN: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OSF: oral submucous fibrosis; IFG: impaired fasting gluco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 only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nd -fetoprotein were tested repeatedly; **: subjects who were positive for the hepatitis B surface antigen or antihepatitis C virus antigen were monitored annually with sonography. 자료 : Chen TH et al. Community-based multiple screening model: design, implementation, and analysis of 42,387 participants. Cancer Apr 15;100(8):

155 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유럽에서국가검진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가들중의하나로서매 2년마다검진평가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이부분에서는이러한평가보고서를중심으로이탈리아국가검진사업을소개하고어떻게평가를수행하는지를검토하여향후우리나라암검진평가에도움이되고자하였다. 1) 이탈리아자궁경부암조기검진프로그램의예 이탈리아에서는자궁경부암의선별검사를위한조직화된프로그램은 1996년이래지속적으로시행되어져왔다. 권고안은대부분 European guideline에기초하여 25~64세의여성을대상으로매3년마다세포검사를시행하였으며, 각각의프로그램단계는각각의감시체계와질관리프로그램을수행하였다. 이러한조직화된자궁경부암의선별검사프로그램의주요한목적은프로그램의수행관찰및평가를시행하고, 자궁경부암검진과정의각단계를개선해효과를최대화하고부작용을최소화하는것이다. 이탈리아에서적극적인선별프로그램에대하여규격화된과정척도를기준으로데이터를수집하는것은 GISCi (Italian Group for Cytological Screening) 에의해 1997년부터수행하여 National Centre for Screening Monitoring (Osservatorio Nazionale Screening, ONS) 에의하여 2002년부터출판되고있다. 이러한조사들을기반으로하여선별프로그램의대부분은표준화된형식으로얻는것이가능하다. 그러므로국가적인통계의산출, 각프로그램간의비교, 선별검사의품질의추적관찰이가능하다. 검진책임자들은이데이터가선별프로그램에적절한관리와연관된보건정책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믿으며, 특별한측정법을확인하고프로그램을개선시키며각종문제점들을교정하여선별검사의질을개선시 145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56 킬것으로믿고있었다. 이탈리아의체계화된자궁경부암조기검진프로그램은 10,206,741명의여성을 2004년총대상인구로하였다. 2004년까지검진목표인구의 27% 가검진을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검진을받은여성에관한자료는지역선별등록시스템으로집계하여표로작성하였다. 2003년의경우에는 99개의지역프로그램에서전반적인대상인구인 8,698,480명의여성의데이터를입수하였으며, 적어도 70% 이상의프로그램에서대부분의지표에대한데이터를제공할수있었다. 2) 이탈리아의자궁경부암검진프로그램과정지표 (process indicator) 이탈리아는 1996 년부터유럽지침 (European guideline) 에근거한국가 지침 (national guideline) 을마련하여보건의료체계 (health system) 를관할 하는해당지역에자궁경부암의국가검진프로그램 (organized screening 146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program) 을이행할것을권고하였다. 이권고안은 25~64세의여성들은 3 년에한번 pap-test를실시할것과모니터링시스템, 질관리를포함한다. 1997년부터는 GISCi(Italian Group for Cervical Screening) 에의해국가검진이행수준 (level of implementation) 을평가하고과정지표 (process indicator) 를수집하기위한조사가수행되었고, 2002년부터국가검진관리센터 (National Centre for Screening Monitoring) 에의해그결과가출판되어오고있다. 이조사를통해대부분의실행되고있는프로그램에서의자료들을표준화된형태로수집할수있었고, 이를통해국가통계를산출하고프로그램간의비교가가능하게되었다. 가 ) 순응도 (compliance) 2005년이탈리아에서실행되고있는 116개프로그램의목표인구집단은

157 25~64세여성의 66.7% 인 10,969,571명이었고, 2004년에는 63.6% 였다. 검진프로그램이거의완벽하게이행되고있는중부이탈리아지방에서 82.6% 에서 91.2% 로증가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 반면에북부이탈리아지방에서는 66.43% 에서 68.83% 로소폭상승하는데그쳤고, 남부이탈리아지방은 49.15% 에서 50.17% 로거의증가가없었다. 검진프로그램에초청받은여성은총 2,811,707명이었고, 이중에서 36.7% 인 1,032,127명이검진을받았다 (2004년도는 37.7%). 북부지역에서는 2004년과 2005년각각 46.2% 에서 36.7% 로, 중부지역에서는 36.0% 에서 35.6% 로, 남부지역 ( 섬포함 ) 에서는 24.2% 에서 21.0% 로모든지역에서하향세가뚜렷하게나타났다. 총 116개중 69% 인 80개프로그램에서순응도가 30% 이상으로나타났고, 27% 인 31개프로그램은 50% 가넘는순응도를보였다. Emilia-Romagna지역에서의순응도가높게나타났는데이것은초대받지않은사람이검진한경우가포함되었기때문이며, 그외에 Umbria, Marche, Valle d'arosta지역에서높게나타났다. 2004년과비교하여순응도는낮았고, 2003년에비하면더낮고, 2002년도에비해서도마찬가지였다. 남부이탈리아지방은 2004년에야비로소시작이되었기때문에북부에비해 coverage와 compliance에서모두낮은결과를보였다. 그러나어떤프로그램은수검여부에관계없이모든여성을검진에초청하고어떤프로그램에서는검진을받지않은여성만초청하기때문에프로그램간의비교시에는주의가필요하다. 나 ) 과정지표 (Process Indicators) 147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2005 년도에발표된결과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검진에 초대받은여성들중에서 2005 년 4 월이내에검진을받은여성에대해표 준화된설문지를통해조사한것으로써, 초대된여성의수, 초대에응한여

158 성의수, 검진을받은여성의전체수, 세포진단학적결과의분포, ( 원인별 ) 질확대경검사분석을의뢰건수, 질확대경검사를수행한여성의수, 조직학적으로확진된병변을갖는여성의수, 세포진단학과조직학적인결과의연관성등과같은선별검사과정에서의근본적인항목들에대해기술되어있다. 그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총 111개프로그램에서 1,230,845명의여성에대한자료가수집되었다. 2003년에는 93개프로그램에서 1,407,187명이었고, 2002년에는 57개프로그램에서 803,876명이었다. Pap smear 결과이상소견을보인여성은 3.1% 로 2002년의 3.4%, 2003년의 3.4% 와비슷한결과를보였다. 이탈리아에서는 5% 보다낮은경우는 바람직 (desiable), 7% 보다낮은경우는 적합 (acceptable)' 으로간주되는데 90% 의프로그램이적합수준, 81% 의프로그램이바람직한수준으로조사되었다. 2003년 6.6% 에비해 2004년에는 6.1% 가세포진단학적검사를받았는데이값이높은것은아니나, 변동의폭이큰것 148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으로나타났다. 재검판정을받은여성이반복하여 pap smear 검사를받은경우는전년도의 58% 보다 61% 로조금높아졌다 ( 이경우의변동폭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났다 ). 자궁경검사 (colposcopy) 의 referral rate는 2.6% 였다. 1998년이래로약 3% 전후의결과를보이고있다. 관련된 100개의프로그램중에서, 77개의프로그램에서는 3% 미만이었으며, 82개의프로그램에서 4% 미만으로나타났다. 그러나, 11개의프로그램에서는 5% 보다높게나타났고, 그중 1곳은 13% 가량의높은 referral rate을보인곳도있었다. 양성예측도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는자궁경검사에서비정형상피세포로판단된여성중조직학적으로검출된자궁경부상피내종양 2 등급 (CIN2) 이상의병변을갖은여성의비율로계산되었다. 조직학으로확인된자궁경부상피내종양 2등급 (CIN2) 은당연히현재치

159 료되고있는병변이다. 2004년평균적인양성예측도는 15.5% 였으며, 2002년의 15.4%, 2003년 15.0% 와유사한양상을보인다. 1997년 18.26% 에서 2000년 11.44% 로감소하는양상을보였으나 2001년 13.6% 이래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2004년도를기준으로자궁경부상피내종양 2등급이상 (CIN2+ lesion) 을발견하기위해서는 6.4회의자궁경검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탈리아의총 92개프로그램중, 30개프로그램에서양성예측도가 10% 미만으로나타났고, 10~19% 인곳은 33개, 20% 이상인곳은 29개였다. 비정형상피세포이상 (ASCUS+) 의양성예측도와 referral rate를비교한결과를보면, 높은 referral rate을보인곳은낮은양성예측도를보였다. 2004년에비정형상피세포이상을보여자궁경검사를시행한사람들이실제로그렇게나타난경우는 84.7% 였다. 프로그램수준이 적합 (80% 이상 )' 또는 바람직 (90% 이상 )' 한경우는전체프로그램의 69.6% 와 49.0% 로각각나타났다. 고등급편평상피내병변 (HSIL) 이상의세포검사결과에서자궁경검사가권고된경우평균적으로 91.1% 의순응도를보였다. 프로그램이 `적합 (90% 이상 )' 혹은 `바람직 (95% 이상 )' 한프로그램들의분율은각각 63.6% 와 53.5% 로나타났다. 비정형상피세포 (ASCUS) 이상에서자궁경검사를의뢰한경우, 12개프로그램에서는순응도가 60% 미만이었으며, 5개의프로그램에서는 60~70% 사이의값을보였다. 고등급의편평상피내병변 (HSIL) 이상에서의뢰를고려할때 6개의프로그램에서는순응도가 60% 미만이었으며다른세개의프로그램에서는 60~70% 사이였다. 2004년에상피내병변 2등급이상으로조직학적으로진단된검출률 (detection rate, DR) 을보면, 조검출률 (crude detection rate) 은선별검사된여성 1000명당 2.7명으로확인된반면에표준화된검출률 (standardized DR) 은선별검사된여성 1000명당 3.0명으로확인되었다. 149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60 이런수치는전년도검사와비교하여비슷한수준이다. 이수준은지역적으로차이를보여 2003년과비교하여 Emilia-Romagna 에서는상승되었고, Piemonte에서는감소되었으며, Toscana와 Veneto의프로그램에서는변동폭이높게나타났다. 3) 이탈리아의유방촬영검진 이탈리아에서는 GISMa(Gruppo Italiano Screening Mammografico) 에서검진자료를수집하기위한조사를해마다실시해왔으나, 2004년부터는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와국가검진관리센터의국가검진관측소 (Osservatorio Nazionale Screening, National Centre for Screening Monitoring) 의공식협정으로해당지역에서검진관련자료를국가검진관측소로보내주게되었다. 관계기관등의협조로대부분의검진프로그램들에대한자료가모아지게되었고, 이를통해지역또는국가통계가산출될수있었으며표준화된지표들을통해서로다른프로그램간의비교도 150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가능하게되었다. 또한이런비교를통해서검진프로그램을적절히관리하는방법과검진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배울수있게되었다. 여기에소개하는내용은 2004년도에 GISMa 내부에작업그룹을설치하여실시한조사결과이며 (GISMa의조사는국가전체에대한것이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이탈리아의대표값으로인정되어왔기때문 ), 이것은국가조사결과와갱신된유럽지침모두에근거한새로운지표와표준들의소개와함께출판되었다. 기초건강지표 (the Basic Healthcare Parameters[LEA, Prime Ministerial Decree, 29 November 2001]) 에암검진프로그램 (cancer screening program) 이포함된것과국가검진관측소 (ONS) 의창설은국가검진프로그램의이행과발전에큰도움이되었는데, 특히국가검진관측소는매년의자료수집의범위와체계를향상시켰다.

161 2004년자료는지역과연령 (5세간격 ) 별로층화하여보고되었고, 이탈리아의거의모든유방촬영검진상황을철저하게반영한것으로간주된다. 이보고서에있는내용은조직과관리체계그리고시작연도도서로다른여러가지프로그램들의자료를합쳐놓은것이라는것을감안하여야한다. 권장되는표준은 최소 ( 또는허용 ) 와 최적 ( 또는바람직 ) 두가지수준으로제공되었다. 2004년이탈리아의유방촬영검진은자료의질은차이가있으나, 지역적확장 (Geographical extension) 이이루어져총 18개지역에서 117개의프로그램이실시되었다. 비록늘어난숫자들이모두새롭게시작된것은아니지만, 2003년과비교하여 29개가증가한수치이다. Marche와 Campania와같이프로그램수가많이증가한곳도있고, Calabria와같이비록작지만새롭게프로그램을시작한곳도있다. 이탈리아와유럽의지침과동일하게대부분의프로그램들은 50세에서 69 세여성을대상으로하였다. 일부프로그램에서는지난검진에참여한여성에한하여 70세가넘었어도검진을제공하는경우가있었다. 부분적으로 45세이상여성들에게 2년에한번씩무료검진을제공한다는정부의법령때문에지난몇년간 Toscana의한프로그램과 Marche의대부분의프로그램에서는 45세부터 49세까지의여성들부터검진이시작되었다. 2004년도이탈리아의검진프로그램의대상인구집단은총 5백만이넘는다. 약 1,870,000명의여성들이유방촬영검진대상자로선정되었고, 1,050,000명이넘는여성들이실제로검진을받았다. 2004년 50세부터 69세까지의여성대상자수를지역별로제시한표에는이론적인 coverage와실제 coverage가함께제시되어있다. 이론적인 coverage는해당지역에거주하는여성을분모로한결과이고, 실제 coverage는 GISMa의조사자료에근거하여검진대상자임을통보받은여성을분모로한결과이다. 이론적 coverage를보면, 2003년도의 56.2% 에비해 72% 로많이증가 151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62 한것을알수있다. 실제 coverage는 52% 로나타났는데이론적 coverage 와는다소차이가있다. 남부이탈리아지역은 coverage도 2003년의 11% 에비해 38% 로많이증가하였고프로그램의수도증가하였으나, 북부와중앙이탈리아지역에비하면아직도그차이가많이존재한다. 북부이탈리아지역의이론적 coverage와실제 coverage는 83.6% 와 68.7% 이고중부지역은 98.4% 와 65.1%, 남부지역은 38.3% 와 19.2% 로각각나타났다. Torentino와 Molise, Basilicata에서는실제 coverage가 100% 를넘기기도하였다. 프로그램의질관리관련, 2004년도에수행된검사의수와그진단과정에대한정보의완성도를 4개의수준으로나누어제시하였는데, 1등급은사용가능한정보가 90% 가넘는경우, 2등급은 60-90% 인경우, 3등급은 30-59% 인경우, 4등급은 30% 미만인경우이다. 가 ) 참여율 (attendance) 152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프로그램참여도는유방촬영검진의영향력과효율을평가하는데있어중요한지표들중의하나이다. 조참여율은검진을받은여성과초대받은여성의비로나타낼수있고, 보정참여율 (adjusted attendance) 은검진을받은여성과초대받은여성중최근에유방촬영을받은여성을제외한나머지의비로나타낼수있는데, 보정참여율이실제검진참여율을더잘반영한다고볼수있다. 현재의권장표준안은조참여율은 50% 이상인경우 허용, 70% 이상인경우 바람직 이고, 보정참여율은 60% 이상인경우 허용, 75% 이상인경우 바람직 으로되어있다. 지역별조참여율과보정참여율을제시한표를보면, 북부는조참여율이 60.2%, 보정참여율이 64.8% 로나타났고, 중부는 51.8% 와 54.2%, 남부는 39.1% 와 39.5%, 그리고이탈리아전체는 55.6% 와 59.0% 로각각나타났다. 그러나모든프로그램들에서자료를얻을수

163 있는것은아니어서실제참여율은표에제시된것보다는높다. 조참여율에서 Umbria 한지역만이 70% 를넘었고 ( 바람직 한수준 ), 18 개지역중 61% 인 11개지역에서는 50% 를넘었으며, 1/3인 6개지역에서는 50% 에도미치지못하였다. 예년과비교하여상승세이던참여율이 2004년도에는 55.6% 로 2003년 58.3% 로감소세로돌아섰는데이것은상대적으로최근에시작된남부지역이포함되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5세간격연령별참여율을보면젊은여성일수록참여도가높았는데이것은다른국가검진프로그램과일치하며, 55세부터 64세까지의여성에서참여도는가장높았다. 그러나, 각각의개별프로그램의결과를지역별로정리한것이기때문에해석에는주의가필요하다. 지역별로프로그램들을나누어서살펴보면, 조참여율은 7.6% 에서 88.2% 까지분포를하는데그중 29% 는허용수준인 50% 에미치지못하며 21% 만이바람직한수준인 70% 를넘는다. 하나의지역내에서도프로그램간의변이가심한것을볼수있다. 나 ) 진단지표 (diagnostic indicator) 153 검진수행의질을나타내는여러가지진단지표들은크게첫번째검사와두번째검사로나누어제시하였다. (1) 의뢰율 (recall rate) 검진을받은여성이진단평가를의뢰받은분율을의미하는데이값은낮은것이좋으며 1단계검진특이도의주요지표이다. 첫번째검진에서는 7% 보다낮은경우허용, 5% 보다낮은경우바람직한수준이고, 두번째검진에서는각각 5% 와 3% 를그경계값으로제시하였다. 개별프로그램의 recall rate를살펴보면 2/3가량인 66.2% 에서첫번째검진의허용수준인 7% 를넘었고, 39.2% 의프로그램에서는 10% 가넘기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64 도하였다. 두번째검진에서는 65개프로그램중 29.2% 인 19개프로그램에서표준치를넘었으나 1/4에서는 3% 도안되는결과를보였다. 첫번째검진에서의 recall rate는대략적으로 2% 에서 26% 사이로나타났는데한개의프로그램에서는 50% 가넘었다. 두번째검진에서는 1% 에서 11% 사이에분포하였다. 의뢰율은첫번째검진에서 15개중 9개지역에서 7% 가넘었고한개의지역에서는 2.7% 로허용기준을넘지못했다. 두번째검진에서도마찬가지로한지역에서만 2.4% 로나타났다. 이탈리아북부의의뢰율은첫번째검진에서 8.0%, 두번째검진에서 4.1% 로나타났고, 중부는 8.5% 와 4.4%, 남부는 11.0% 와 5.9% 로각각나타났으며, 이탈리아전체의의뢰율은첫번째검진에서 8.8%, 두번째검진에서 4.2% 로나타났다. 5세간격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recall rate는 50~54세에서첫번째검진 9.0% 와두번째검진 5.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2) 발견율 (detection rate) 154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검진받은천명의여성중암이발견된분율을의미하는데이것은프로그램에서의진단의민감도를나타내는주요지표이다. 유방암의발생률은지역과연령에따라변이가생기기때문에반드시검진받은인구집단에서의기대발생률과비교하여평가하여야한다. 발견율을살펴보면, 50세부터 69세여성을대상으로첫번째검진과두번째검진으로나누어각각의십만명당조발견율과표준화발견율을제시하였다. 이탈리아북부는첫번째검진에서조발견율이 7.7명, 표준화발견율이 8.1명이었고, 두번째검진에서는 5.3명과 4.9명으로각각나타났다. 중부는첫번째검진에서조발견율이 5.5명, 표준화발견율이 5.7명이었고, 두번째검진에서는 4.5명과 4.3명으로각각나타났으며, 이탈리아전체는첫번째검진에서조발견율이 6.6명, 표준화발견율이 6.9명이었고, 두번째검진에서는 5.0명과 4.7명으로각각나타났다.

165 5 세간격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천명당암발견율은 65~69 세에서 10.0 명과 6.3 명으로각각가장높았다. (3) 양성 / 악성생검비 (benign/malignant surgical biopsy ratio) 양성 / 악성생검비는생검을실시한후, 양성과악성판정을받은비로써구해지는데이값은낮을수록좋다. 이탈리아에서의표준은첫번째검진에서는 1:1이하인경우허용, 0.5:1이하인경우바람직이고두번째검진에서는 0.5:1과 0.25:1이하인경우각각허용과바람직으로제시되어있다. 유럽지침에서의최신표준안은첫번째와두번째검진모두에서 0.5:1이하인경우허용, 0.25:1이하인경우바람직한것으로제시한바있다. 이탈리아북부는첫번째검진에서 0.32, 두번째검진에서 0.21로나타났고, 중부는 0.27과 0.19, 남부는 0.53명과 0.15로각각나타났으며, 이탈리아전체의양성 / 악성생검비 (B/M ratio) 는첫번째검진에서 0.34, 두번째검진에서 0.2로나타났다. 5세간격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B/M ratio는 50~54세에서첫번째검진에서각각 0.43, 두번째검진에서각각 0.32로가장높게나타났다. (4) 10mm 이하암발견율 (detection rate of cancers 10mm size) 10mm 이하암발견율은검진받은여성 1000명당 10mm 이하침윤성암의발견율이다. 이값은프로그램이조기에작은암을발견할수있는능력을나타내며검진의민감도의중요한지표이다. 대략 1.75에서 2 사이를넘는경우가좋고, 1 보다작은경우에는검진프로그램의질에대해평가를해보아야한다. 10mm 이하암발견율을보면, 이탈리아북부는첫번째검진과두번째검진에서모두 1.75명으로나타났고, 중부는 1.55명와 1.49명, 남부는 1.3명과 0.71명으로각각나타났으며, 이탈리아전체의 10mm 이하암발 155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66 견율은첫번째검진과두번째검진에서모두 1.63명으로나타났다. 5세간격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1000명당 10mm이하의암발견율은 65~69세에서첫번째검진에서 1.41명, 두번째검진에서 1.55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5) 상피내암의분율 (proportion of in situ carnomas) 100개의발견된암중에서상피내암의분율을의미한다. 권장표준은검진시기에상관없이 10% 가허용, 10~20% 인경우바람직이다. 새로운유럽지침은상한선이없이 10% 초과허용, 15% 초과는바람직한것으로되어있다. 상피내암의분율을보면, 이탈리아북부는첫번째검진에서 13.6%, 두번째검진에서 13.8% 로나타났고, 중부는 10.9% 과 12.1%, 남부는 0.7% 과 13.4% 로각각나타났으며, 이탈리아전체의양상피내암의분율은첫번째검진에서 11.9%, 두번째검진에서 13.4% 로나타났다. 156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5세간격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상피내암의분율은 50-54세에서첫번째검진에서 16.5%, 두번째검진에서 18.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제 3 절우리나라건강검진사업의성과평가의틀제안 지금까지위에서전술한내용들을바탕으로향후우리나라에서사용할수있는성과평가의틀을제한하고자한다. 검진사업의평가를실시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검진프로그램의모든과정이표준화되어야한다. 검진대상자 ( 선정, DB구축, 통보 ), 검진기관에서검진실시과정 ( 기관, 인력, 기기질관리 ), 검진결과관리 ( 양식, 통보, DB구축 ), 양성자추후관리 (2차검진, 생활습관교정, DB구축 ) 등이표준화되어야한다.

167 이를근거로합의된지표를산출하고지표를근거로프로그램을평가하고 평가결과를바탕으로프로그램을개선할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보건사업의평가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 평가의목적이분명하여야하고 - 평가는사업의처음부터시작하여과정마다일정한간격으로최종결과까지이루어져야하고 - 평가의측정기준 (measurement criteria) 이명확하고객관적이어야하고 - 평가는문제점을확인하고해결할수있는전략이마련되어야하고, 발견된문제점이사업에반영되어사업의발전에반영되어야하고 - 평가를통한결과가보건사업의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에증거로제시되될수있으며, 핵심적요인으로작용하여야하고 - 평가방법과결과는모든인구집단이쉽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평가는목표달성정도와사업과정중에발생하는문제점을확인하고해결하는기회를제공하여사업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한다. 또한이와같이평가의모든과정을총괄하는것이평가체계이며평가체계안에평가목표,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기준, 지표, 평가결과의활용이포함된다 ( 신해림등, 2003). 1. 암검진사업의평가틀앞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우리나라국가암검진사업에대한평가틀은이미국립암센타에의하여제시된바있다. 이연구에서도이를바탕으로하여평가틀을제시하고자한다. 157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68 가. 암검진사업평가목표 암검진사업의궁극적목표는해당암의사망률감소이다. 사망률감소효과를보기위해서는 10년이상이필요로한다. 그러므로기간별로단기중기목표를설정하고, 궁극적으로암사망률감소를이룰수있는과정목표를설정하여평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단기목표 : 암조기검진체계구축및암발견율향상 중기목표 : 검진사업의인식도향상수검률증진 장기목표 : 생존기간연장및사망률감소 나. 암검진사업의평가지표 1) 평가지표개발시고려해야할사항 158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평가도구의객관성 : 과학적인방법을이용하여자료를수집하고분석할수있는도구를선정하여야한다. 측정가능성 : 해당지표를측정할수있는방법이있어야한다. 평가용이성 : 지표를생산함에있어방법이용이하여야한다. 왜냐하면선정된지표는한번에지표를생산하고중단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지표를생산하여검진사업의성과를평가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비교가능성 : 다른국가, 다른지역과의비교가가능한지표를개발하여야다른인구집단과의건강문제의해결정도등검진사업의성과를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 수정가능성 : 현재지표가도달한성과와목표간의차이가있을때차이를극복할수있는전략이존재하는지표를개발하여야한다.

169 2) 암검진사업의평가지표 목표수준을정할때는외국의경우는 RCT연구를근거로하여설정하거나다른나라의결과를바탕으로설정되지만, 우리나라의경우는우리나라연구결과가부족하고 RCT 연구가수행된바가없으므로일본의예에서처럼과거몇년간의암검진결과를분석하고, 전문가들과의합의를거쳐목표수준을설정하는방안을제시한다. 다음의암검진사업의평가틀에서는지표들의목적과기준을제시하였다. 제시된지표들은일정한간격으로정해진목표수준에도달하였는지를평가하고, 도달하지못하였으면원인을파악하여새로운전략과지침을마련하도록한다. 표 4-3 암검진사업의평가틀 영역목적암검진사업의성과지표 투입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검진기관의접근도를향상하여수검률을향상함표준화된방법으로검진사업을수행함 암검진과관련된자료의체계적구축및활용 검진안내의효율성을통하여수검율과검진이해도를높임추후관리를실시하여검진으로인한이득을높임 진단및치료까지의기간을적절히유지하고자함 검진의참여자수를확대함 정기적인수검자의비율을확대하여검진효과를높임 암종별, 지역별검진기관의분포 검진인력교육프로그램제공유무표준화된지침제공유무 암검진수검대상자의 DB완성도암검진수검자의결과 DB완성도구축된 DB의결과지표, 평가자료활용도 검진안내기간및내용의적절성 대상자의검진결과에대한이해도 1 차 2 차검진양성자에대한추후관리유무 2주이내의결과통보를받은사람의비율암확진자의치료를받은날짜까지의기간 연간수검율 : 매년검진대상자중검지을받은사람의비율보장률 (coverage rate): 전체검진대상자 ( 목표인구 ) 중 2년마다검진을받은대상자비율 정기수검율 : 수검자중 2 회이상연속적으로검진을받은사람의비율 159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70 영역목적암검진사업의성과지표 암확진율 : 1차, 2차검진유소견자중암확진자의비율암발견율 : 검진을받은사람중암확진자의비율발견된암의병기분포조기암의비율 : 검진으로발견된암중조기암의비율암검진사업의효과를평가함 Interval cancer 발생률 : 검진후다음검진을받기전새롭게암으로진단된환자수암발생률 : 검진사업및이전의발생률비교암사망률 : 검진사업및이전의사망률비교 검진방법의질을평가하고질을향상하고자함 검진사업의경제성을평가함 기관평가 : 일반평가 / 전문평가결과활용민감도 / 특이도양성예측도검진기기평가예 ) 방사선량, image quality가기준에만족하는비율대상자및검진기관만족도 비용 - 효과분석 : 검진의총비용과암으로인한의료비및생명손실을비교함 160 다. 암검진사업의평가체계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평가체계는목표설정부터평가과정평가실시후자료활용까지의일련의과정으로표준화되고효과적인평가를위해서분명하고효율적인평가체계가구축되어있어야한다. 목표를설정하고, 목표에맞는지표를채택하여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여결과를해석하여목표달성정도를평가하는과정이다. 평가결과를바탕으로목표를재수정하고검진과정과목표달성전략을수립하여검진에새롭게적용하는과정이반복되어야할것이다. 또한평가에앞서검진과정과정마다를정해진기관에서지속적으로일정한주기로모니터링하여질을높이고효율적으로검진사업을추진해가는과정이필요로한다.

171 2. 일반검진사업의평가틀 가. 일반검진사업평가목표 일반검진사업에서도암검진사업과마찬가지로해당질환의이환및사망률을감소하는것이궁극적인목표가될수있다. 일반검진사업은대부분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처럼만성질환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해당질환으로이환된사람들의합병증예방이검진사업의목표로설정될수있으며또한고위험군에속한사람들의생활습관개선율이목표로설정될수있다. 예를들어검진사업의목표질환이당뇨병으로정하면당뇨병의일차예방부터, 당뇨병유병자, 당뇨고위험군의조기발견및관리도검진사업의목표로설정될수있다. 생활습관개선율을목표로설정할때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eople 2020) 의목표와연계하여운영하는것이합리적인방안이될것이다. 앞서언급하였듯이우리나라검진사업은표면적으로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신장질환, 간질환, 치과질환, 폐결핵 / 흉부질환을목표질환으로하고있다. 그러나신장질환, 간질환, 치과질환은그안에포함된질환이많아목표질환으로설정하기에는평가가어렵고분명하지못하다. 오히려일본의대상증후군, 영국의당뇨병환자의당뇨병성망막증, 대동맥류처럼검진사업의목표질환을좁혀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으로목표질환을국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목표질환이분명히합의가되면검진사업의지침도각대상질환별로시작연령, 주기, 종료연령, 기존해당질병을가지고있는사람의관리까지포함하는지침 (guideline) 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검진방법별로검진에서양성, 음성으로구분하는 cut-point를결정하는데필요한민감도연구를우리나라대상자에서추정하는연구사업도요구된다. 161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72 나. 일반검진사업의평가지표 검진사업의목표가분명해지면, 표 4와같은평가틀을가지고평가를수행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평가에앞서서는평가의목적과목적달성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가표준화되어있어야한다. 이과정에서전문가들을포함한검진프로그램관계된사람들사이에서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투입지표검진지침의적절성, 수행에필요한표준화된사업지침, 인력과기관, 정보체계구축을평가하는지표이다. 과정지표는검진사업전반즉목표질환에맞는검진대상자선정부터대상자통보, 검진유소견자의진단까지받는사람의비율및시간의적절성을평가하는지표이다. 결과지표는최종적인결과로수검율, 검진사업의 coverage rate, 생활습관변화율, 양성율, 확진율, 진단율, 위음성율, 위양성률을평가한다. 검진기관및인력의질에대한평가도실시되어야하는데이는기관평가를통하 162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여이루어질수있다. 또한검진사업은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는것이므 로비용 - 효과분석을실시하여검진사업의정책을결정할때참고자료로활 용하도록한다 ( 표 4-4). 표 4-4 일반검진사업의평가틀 영역목적일반건강검진사업의성과지표 투입지표 과정지표 검진기관의접근도를향상하여수검률을향상함표준화된방법으로검진사업을수행함 검진과관련된자료의체계적구축및활용 검진안내의효율성을통하여수검율과검진이해도를높임 지역별검진기관의분포 검진인력교육프로그램제공유무표준화된지침제공유무 검진수검대상자의 DB완성도검진수검자의결과 DB완성도구축된 DB의결과지표평가자료활용도 검진안내기간및내용의적절성

173 영역 목적 일반건강검진사업의성과지표추후관리를실시하여검진으로인한이득을높임 추후관리를실시하여검진으 1차 2차검진양성자에대한추후관리유무로인한이득을높임 진단및치료까지의기간을 2주이내의결과통보를받은사람의비율 적절히유지하고자함 목표질환확진자의치료를받은날짜까지의기간 결과지표 검진의참여자수를확대함 정기적인수검자의비율을확대하여검진효과를높임 검진으로생활습관변화율이높아져건강증진및질병관리율을향상함 프로그램의질을평가하고질을향상하고자함 검진사업의경제성을평가함 다. 일반검진사업의평가체계 연간수검율 : 매년검진대상자중검진을받은사람의비율보장률 (coverage rate): 전체검진대상자 ( 목표인구 ) 중 2년마다검진을받은대상자비율 정기수검율 : 수검자중 2회이상연속적으로검진을받은사람의비율 2차검진수검율 : 1차검진양성자중 2차검진을받은사람의비율 건강위험도평가결과위험군중생활습관교정을받은사람의비율 ( 금연, 절주, 영양, 운동별로산출 ) 질병이환자중질병관리를실천하는사람의비율 검진기관평가 : 일반평가 / 전문평가 1 차검진결과양성률 : 해당질환확진율 : 2차검진유소견자중해당질병으로확진된사람의비율 해당질환진단율 : 검진사업으로목표질환으로진단된환자의비율 위양성율 / 위음성율대상자및검진기관만족도 해당목표질환검진의총비용과증상으로발견된해당질병의의료비합병증발생건수, 생명년수에대한비용 - 효과분석을실시함 일반검진사업의평가체계도암검진사업의평가체계와크게다르지않다. 프로그램질관리지표를도입하여프로그램투입부터과정, 결과를지속적 으로모니터링하여검진프로그램을평가한다. 평가결과를과학적근거로 하여일정한간격으로목표질환그에맞는대상자검진지침을검토하여제 163 제 4 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174 164 남북한간보건의료교류협력의효율적수행체계구축방안연구공체계, 사업지침, 교육, 홍보, 정보체계를구축하여검진을실시하는과정을반복하도록한다 ( 그림 4-6). 그림 4-6 일반검진사업의평가체계

175 05 K I H A S A 국가건강검진사업의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