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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치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 장숙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객원연구원 ) 김상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여성가족부

3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전적으로연구진의의견이며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4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본연구는국가건강검진과여성건강의중요성이높아가고있는가운데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 ) 에대하여성별영향평가를목적으로함. 성별특이성을고려하여국가건강검진항목의조정이나연령조정이필요한지를분석하고성별간및성별내국가건강검진수검형평성, 성별국가건강검진인지도, 성별국가검진만족도, 성별사후효과성측면에서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음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가. 주요연구내용 (1)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을성별영향평가분석틀에의하여분석함.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을생애전환기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으로나누어성별영향평가분석틀인공통단계 ( 성별통계현황 ), 정책의입안및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에걸쳐분석함 (2) 분석결과에따라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정책개선안을제시함 나. 연구방법 (1) 생애전환기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과관련된문헌연구를실시함 (2)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별인지도, 만족도, 요구도분석을위한설문조사실시를실시함 ( 남성 850명, 여성 850명 ). 19세이상여성과남성을지역 연령별로 1,700명을표본추출함. 설문내용으로는검진여부, 검진종류, 불만족및비검진사유, 건강검진인지도, 건강검진만족도, 건강검진사후효과성, 사회인구학적특성을포함하고있음 (3) 기존통계자료를고찰하거나기존자료를활용하여통계적으로분석함 i

5 (4) 국가건강검진관련전문가및공무원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함 다. 연구결과 1) 공통 ( 성별통계현황 ) (1) 생애전환기 / 일반건강검진 : 수검현황관련성별간통계존재하나성별내통계현황은연령과지역에서만존재함. 연령과지역을제외하고성별내사회인구학적특성별성별간세부집단분리통계부재함 (2) 암검진 : 수검현황관련성별간통계존재하나성별내통계현황은연령과지역에서만존재함. 연령과지역을제외하고성별내사회인구학적특성별성별간세부집단분리통계부재함 (3)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 : 수검현황관련성별간통계존재하나성별내, 성별간세부집단분리통계부재함 2) 정책입안및결정단계 (1) 생애전환기 / 일반건강검진 성별건강특이성고려 - 전생애주기의주요질병군별및진료환자현황, 현재검진대상기준의성별연령별건강특이성반영평가, 건강위험성및다양성평가를통하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 40세연령기준은여성의생리적특성을반영하였다고보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음. 따라서현재의생애전환기연령기준중 40세는여성보다는남성에게적합한연령일수있으며, 여성의생리적및건강특이성을고려하여연령을폐경시기로조정할필요성이있음 - 우울증현황및전문가조사대상결과, 단기적이고주기적으로우울증을검진하도록일반건강검진 1차항목으로우울증검사항목을추가할필요성이있음. 여성은남성에비해우울증상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또한시계열적으로살펴보더라도여성의우울증상경험률이남성보다전반적으로높은수준에있으며, 이의증가율역시남성보다여성에게서높아매년남녀의우울증상경험률차이는더커져가고있음. 1998년의경우여성과남성의우울증상경험률차이는 7.1%p이었지만, 2008년에는 8.2%p로나타났음 ii

6 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참여 년국가건강검진위원회구성위원 14명중여성은 3명 (21.4%) 으로당연직위원 1명, 위촉직위원 4명 ( 의무주체 1명, 수요자 1명 ) 임. 따라서여성위원의비율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세부구성비율을보더라도여성당연직위원은남성의 1/4, 여성위촉직위원중여성의무주체는남성의 1/3, 여성수요자는남성의 1/3 수준이며, 공급자 (0/2) 와학계 (0/1) 관련여성위원은부재하기때문에여성위원의역할도제한적임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 생애전환기건강검진항목중여성특이성을고려한검진항목에는유방암및자궁경부암검진 (40세, 66세모두 ) 과골밀도검진 (66세만) 이있음. 이들건강검진항목은이미예산편성에반영됨 - 그러나여성의경우폐경 (menopause) 은만성질환 ( 고혈압, 심혈관질환등 ) 의위험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알려져있으나, 폐경시기를예측하거나, 모니터링할수있는혈액진단학적검사혹은건강진단문진표에폐경관련신체적, 생리적변화증후를측정할수있는문항이추가되어있지는않음. 또한 40세이후여성에게서특이적으로높은유병을보이는갑상선질환을감별하기위한호르몬검사등도현재추가문항으로고려되어있지않음. 이런측면에서볼때, 현재이루어지고있는검진은생애전환기건강특이성을충분히반영하고있지않다고사료됨 - 우울증이남성보다여성에게많이나타남에도불구하고여성특이의우울증에대한예방및치료에예산이반영되어있지않음 - 수검율이낮은집단에대한별도의예산편성을점검해보면, 생애전환기건강검진서비스는건강보험가입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의료사각지대에있는건강보험료장기체납자등차상위계층의경우특정연도에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해당서비스의혜택을누릴수없음. 이들은생애전환기건강검진뿐만아니라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도받지못하고있음. 여기서도성별불평등이존재함. 즉, 차상위계층의상당수는여성이며, 이들의과반수이상은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유병률이일반인보다훨씬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음 iii

7 (2) 암검진 성별건강특이성고려 - 암발생은남녀모두꾸준하게증가하고있는데, 특히여성의암발생증가폭이더큰것으로잘알려져있음. 성별암발생자수추이를보면 1999년에서 2008년사이남성은 35,423명증가, 여성은동기간내에 42,361명이증가함으로써남성은 61.5%, 여성은 97.5% 의증가율을나타냄 - 여성의경우비교적젊은연령인 20대에서부터갑상선암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아지고있음. 또한 30대부터유방암이급격한증가폭을보이는것을감안하면검진항목이나시기의조정이필요할것임. 생존률이낮은암종과성인후기의일반건강검진시기에맞추어암검진을결정하면, 많은여성암발생위험군의조기발견과치료를놓칠가능성도있음을주지해야함 - 암정복 2015 주요내용의목표와지표재설정안에의하면, 암사망률이나생존율에있어서정책목표나주요추진전략, 내용면에서있어서성별에따른고려가부재함. 사업의목표에서부터성별에대한고려가있는것은오직흡연율뿐임. 암의특성이나검진수검율, 수검의요인이성별에따라다름을고려할때, 국가적인암검진사업의목표에서부터성별고려가반드시포함되어야함 - 우리나라여성의유방암발생은 20대-30대연령에서부터급증하고있음. 검진대상연령이기본적으로 40세이상의성인을기준으로하고있음. 실제 30세이상여성에서매월유방자가검진을권고하고있으나, 이에대한수검율통계나교육홍보가거의없음 - 30대여성의유방암검진서비스는이루어지고있지않음. 유방암자가검진의사망률개선효과가거의없다는결과들을감안하면자가검진은유방암검진에대한경각심과인지를높이기위한교육과홍보의역할이라볼수있음. 30 대후반젊은여성을위한유방암검진방법을적극적으로개발하여검진연령을낮추고, 유방암검진홍보대상연령을 20대이상으로하여홍보와교육을보다강화하여 40세이상에서유방암검진율이상승되도록해야함 - 암생존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64세이하중년이하의암사망은감소하고있으나 65세이상의고령에서암사망률은감소하지않음 - 고령에서의암발견과암관리가앞으로중요하게취급되어야함. 특히고령여성은고령남성에비해신체활동정도가낮고근골격계질환의유병이높아서검진서비스에의신체적접근성이낮을수있음. 고령여성에서대장암수검율이낮은것은이연령집단에서접근성이어렵다는것을뜻함 iv

8 - 여성대장암검진율이더낮은것은대장암검진도입이다른검진항목보다늦은것도원인이될수있지만, 낮은활동성과운동능력으로인해검진서비스에의물리적접근성이낮을가능성도있음. 독거나빈곤, 돌봄제공자의부재로인한검진서비스에접근하기어려울가능성도충분히고려되어야함 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참여 - 국가암관리위원회의구성을살펴보면, 암관리위원 15명중여성은 4인임. 성별비율이여성 1인당남성 5인이며, 포함된위원들이암관리의성별특이적사항을탄탄히뒷받침해줄수있게구성됐다고보기는어려움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예산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국회자료, 2011년 ) 에의하면성인지예산서및기금운용계획서가포함되어있음. 보건복지부의성인지예산사업총괄표에는암검진사업에관한내용이없음 - 수검율이저조한집단에대한홍보, 접근성증진을위한예산상의고려는없는것으로보임 (3)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 성별건강특이성고려 - 영아가가해 ( 타살 ) 에의해사망에이르는비율은남녀모두 2000년대비 2010 년에 4-5배이상크게증가하고있으며가해 ( 타살 ) 로인한여아의사망비중이남아에비해큰것으로나타남 - 영유아건강검진수검경험이있는가구중 84.25% 에해당하는가구는영유아어머니가동행하였고, 8.22% 는영유아아버지, 7.53% 는그외가족이동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영유아어머니의검진동행비율이높아여성동행자에대한지원마련이필요 년서울삼성병원여성클리닉을방문한 1,190명의사춘기의여성군 (10-20세) 중 71% 인 853명이월경관련질환군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여학생검진영역에산부인과영역의추가가요구됨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 영유아어머니의미수검사유를살펴보면, 검진받을시간을내기힘들어서, v

9 자녀가대상이되는때가언제인지잘몰라서 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검진기관의운영시간에내원하기어려운가정을위한접근성확대조치가요구되고이에따른현실적인예산을고려하는것이필요함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등에게검진편의성및접근성제고를위한방안으로공휴일에검진하는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이한시적으로 ( ) 시범운영되고있음. 이에대한지속적운영과사업활성화, 홍보활동강화, 지속적예산마련등의노력이요구됨 3) 정책집행단계 (1) 생애전환기 / 일반건강검진 정책서비스접근 / 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 -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인경우, 10명중약 8명은국민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의안내 ( 우편물 ) 를통해알게되었다고응답함. 특히, 이러한홍보방법을통해생애전환기검진사업에대해인지하였다는응답은 66세 (93.6%) 가 40세 (74.0%) 보다약 20%p 높고성별로큰차이는없음 - 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별로인지출처를살펴본결과, 학력과가구소득이낮고, 고용상태가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 비고용상태에서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의안내를통해인지했다는응답이높아성 연령뿐만아니라대상자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생애전환기검진의인지또한상이할수있어성, 연령및사회계층을고려한홍보전략도필요하며, 이를기획단계부터고려해야할것임 - 남성과여성그리고연령에따라검진에대한인지출처가상이하기때문에, 홍보전략또한성별 연령을고려한인지개선방안을마련하여검진참여율을높여야할것임. 실제검진을받지않은대상자들에게검진관련안내문을받아보았는지물어본결과, 66세남성의 10명중 1명만이안내문을받았다고응답하였고, 검진을받지않은이유에대해서도 66세남성의 10명중 8명이상은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혹은대상이언제되는지몰라서검진을받지않았다고응답함. 한편, 66세여성은가족및주위친구들을통해본인이검진대상자임을인지하게되었다는응답이 10명중 2명, 40세여성은팜플렛, 포스터등홍보물을통해인지하였다는응답이 10명중 1명정도인것으로조사됨 vi

10 - 일반건강검진의경우남성과여성모두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을통하여일반건강검진정보를알게되었다가제일높은비율로나타남. 남성은 53.4%, 여성은 69.0% 로나타나 5.6%p 차이로여성이남성보다높음. 남성과여성모두에게두번째로높은비율을보인항목은 직장이나가족, 친구의권유 이며남성은 31.5%, 여성은 15% 로나타남 (2) 암검진 정책서비스접근 / 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 - 모든암검진에서여성의수검율이남성에비해높음. 남성의국가암검진수검율이낮은이유를파악하고그에따른대책을세워야함. 본연구에따르면, 남성에서특히암검진에대한인지도가낮음. 무엇보다취약계층에서의암검진인지도와수검율이낮게나타남. 저학력에서검진안내문을받은적이없다는응답이미수검자의 80% 까지나타난것은분명중요한문제로취급되어야할것임. - 남성 40대의미검진사유는 검진받을시간을내기가힘들다 로, 40대남성은직장검진을받을수있는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이부족하여검진참여율이저조함. 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함 - 여성 40대에서도역시시간을내기가힘들다는응답이가장많음. 그에비해 50대이후부터는 필요없다 와 검진프로그램에대해잘몰라서 응답이상대적으로많음. 남성과여성의 40대에서는시간의부족, 50대이상에서는검진프로그램에대한홍보부족, 고령에서는검진필요성에대한교육의부족을원인으로정리해볼수있음 - 암검진의인지도측면에서가장낮은양상을보인남성의저학력집단에대해자세히살펴보면, 전체 26명중에서 10명 (38%) 이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검진을받지못했다고응답함. 그러나고졸이나전문대학재학이상의학력에서역시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랐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남. 프로그램을몰라서안받았다는응답은저학력일수록높았는데, 이것은남녀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남 (3)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 정책서비스접근 / 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 - 남성, 여성모두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 남성 62.86%, 여 vii

11 성 75.76%), 팜플렛, 포스터등의홍보물및게시판게시물 ( 남성 10%, 여성 7.07%), 의사또는의료인의권유 ( 남성 8.57%, 여성 7.07%) 순으로검진정보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이외의정보인지경로에대해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연령층의경우남성은홍보물 게시판을통한정보인지많고, 여성은의사 어린이집의권유를통해정보인지가많음. 30대연령층의경우남성여성모두의정보인지경로는유사하나남성의경우안내문외의다양한채널을여성에비해활발히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0대연령층은남녀모두주변의권유보다는언론매체, 홍보물, 게시판등에서정보를획득하는것으로파악됨 라. 정책평가단계 1) 생애전환기 / 일반건강검진 정책수혜의양성평둥성 - 이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개시가최근에이루어졌고, 일반국민들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일반건강검진과의차별성에대한인식및이에대한홍보가부족했기때문임 - 일반건강검진의경우 40-44세를기점으로다시수검율이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연령이증가함에따라건강에대한관심및관련질환발생율이높기때문에나타난결과인것으로판단됨. 이런관점에서보면생애전환기건강검진 40세연령은일반건강검진 40-44세의가장첫번째연령으로 40-44세의평균검진율보다는낮게나올수있음 - 동일한연령 (40세, 66세 ) 의남성혹은여성이라하더라도이들의사회경제적지위 ( 교육수준, 가구소득, 고용상태 ), 결혼상태, 건강보험가입유형및거주지역에따라만성질환, 건강행태, 수검율, 인지도등이다른양상을보임. 같은성별내에서도학력수준과가구소득이낮고, 비정규직혹은무직 ( 주부 ) 상태인경우, 학력수준과가구소득이높고정규직인경우보다상대적으로검진율이낮아성별내건강불평등완화방안마련이필요함 검진만족도 viii

12 - 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혜자 135명 (40세, 66세포함 ) 에한하여검진에대한주관적만족도를조사한결과, 10명중 8명 ( 매우만족 9.6%, 대체로만족 71.1%) 은만족한다고응답함. 이는 40세, 66세모두에서거의동일한응답수준을보임. 그러나 66세 (12.9%) 가 40세 (8.6%) 보다 매우만족한다 는응답은 4.3%p 높음. 성별로살펴보면, 남성 (80.9%) 과여성 (80.6%) 의만족도는거의차이가없었으나, 매우만족하다 는응답은여성 (13.4%) 이남성 (5.9%) 보다 7.5%p 높음 - 일반건강검진만족도면에서남성과여성모두 대체로만족한다 에제일많이응답함. 남성은 57.3%, 여성은 61.1% 가 대체로만족한다 에응답하고있으며 매우만족하다 에응답한비율은상대적으로크게낮음. 남성은 9.9%, 여성은 9.3% 가 매우만족하다 에응답하고있음 2) 암검진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 남성의암검진수검율저조원인이무엇인지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음. 남성에서는사무, 관리, 전문직군이비교적높은수검율을보임 - 여성의경우직업군중에서가장낮은수검율을보이는것은사무관리 전문직군임. 여성에서이직업군이가장낮은수검을보이는것은주목해야함. 이집단여성이일과가정을양립하면서겪을심리 신체적부담을감안할때, 세밀한원인분석과적절한중재가필요함 - 여성에서는 99만원이하소득군에서가장낮은수검율을나타냄. 소득군에따라성별내에서검진율의정도가다르게나타난것은의미있게다루어야할결과로보임. 남성에서는고소득과차상위계층에서수검율이낮게나타남 검진만족도 - 성별로매우만족한다는응답에는차이를보임 ( 남성 : 19.5%, 여성 : 12.6%). 대체로만족한다는응답은여성에서더높아서 65% 에서대체로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남성에서는 58.8% 에서대체로만족하는편이라고응답함. 만족도의가장대표적인지표로, 향후재이용의사에대해서질문하였을때, 남성 95%, 여성 93% 에서모두향후재이용의사가있다고응답함 ix

13 3)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 영유아수검율이평균 40% 선으로나타나고있어미수검자의수검율제고에대한노력과수검을받지못하는영유아들을파악할수있게하는기초통계구축이필요함 - 영유아건강검진은검진대상자가영유아로써독립적으로수검을받지못하고부모등의동행자와함께한다는특성상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생계형저소득층근로자가정, 가정폭력이있는가정등의영유아는검진접근성이저조하거나애로사항이있을것으로추정됨 검진만족도 - 영유아건강검진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남성보다여성의만족도가낮고, 연령대로는 30대, 전문대재이상의학력에서검진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영유아건강검진에대한불만족이유를살펴보면모든응답자들이공통적으로검진항목의불충분, 검진서비스의낮은질을가장많은불만족사유로제시함 - 남학생 148명중 34.5%, 134명의여학생중 33.6% 가불만족스럽다고응답함 3. 정책제언 가. 건강진단사업대상연령및성별특이성반영필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연령기준중 40세를여성의생리적및건강특이성을고려하여연령을폐경시기로조정할필요성을고려해야함 여성의우울증이증가추세로검진항목을일반건강검진항목으로추가할필요성을고려해야함 유방암자가검진에대한권고연령을 20대로낮추고홍보와교육을보다강화해야함 자궁경부암검진의경우 30세이상에서부터검진연령으로되어있으나, 현대첫성교경험연령이낮아진것을감안할때, 검진연령을낮추는방안을고려해야함 x

14 나. 건강진단사업의성별수검형평성추구 일반건강검진에비해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수검율차이가존재하고있어정책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암검진사업은성별차이의조정이필요한사업임으로성인지예산사업으로정하고모니터할필요가있음 취약계층의암검진사업인지도가낮은것을고려하여검진홍보에집중목표집단선정이필요함 다. 건강진단사업의성별인지도및접근성개선필요 성별및연령에따라검진에대한인지출처가상이하기때문에, 홍보전략또한성별 연령을고려한인지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일-가정양립에있어남성과가족구성원의참여뿐만아니라직장여성및주부들이검진을제때받을수있도록대책방안모색해야함 라. 건강진단사업의성별내불평등완화방안모색 성별내건강위험집단및수검율과인지도등이낮은집단의건강예방및수검율 / 인지도향상을위해차별적인접근방안도마련이필요함 xi

15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Ⅱ. 여성건강의이론적고찰 7 1. 여성건강인식의문제점 9 2. 여성건강이론 정책방향 15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생애전환기건강검진 19 가.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개요 19 나. 생애전환기건강검진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2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26 나. 평가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28 가. 성별통계의생산및활용 28 나.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30 다. 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참여 54 라.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56 마.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 59 바.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68 xiii

16 4. 일반건강검진 78 가. 일반건강검진사업개요 78 나. 일반건강검진내용 일반건강검진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83 가. 정책의성별건강특이성반영평가 83 나.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 89 다.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소결 104 Ⅳ. 암검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암검진 109 가. 암검진사업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114 가. 평가내용 114 나. 평가지표 암검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116 가. 성별통계생산및활용 116 나.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116 다. 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성확보 119 라. 예산편성과정의양성평등성 121 마.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 121 바.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소결 152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영유아건강검진 157 가. 영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157 xiv

17 2.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162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162 나. 평가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164 가. 성별통계의생산및활용 164 나.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169 다.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173 라. 정책의수행방식의양성평등성 175 마.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학생건강검진 180 가. 학생건강검진사업개요 180 나. 학생건강검진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183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183 나. 평가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184 가. 성별통계의생산및활용 184 나.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185 다.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소결 190 Ⅵ. 결론 결어 정책제언 195 가. 건강검진사업대상연령및성별특이성반영필요 195 나. 건강검진사업의성별수검형평성추구 200 다. 건강검진사업의성별인지도및접근성개선필요 202 라. 건강검진사업의성별내불평등완화방안모색 204 xv

18 참고문헌 205 부록 207 Abstract 231 xvi

19 표목차 < 표 Ⅲ-1>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일반건강검진비교 24 < 표 Ⅲ-2> 일반건강검진과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검사항목비교 25 < 표 Ⅲ-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및내용 27 < 표 Ⅲ-4>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관련통계자료의성별간및성별내분리현황 30 < 표 Ⅲ-5> 연령별주요질병군별환자현황 (2009년기준 ) 34 < 표 Ⅲ-6> 연령별 5대암진료환자현황 (2009년기준 ) 35 < 표 Ⅲ-7> 성별 연령별현황 ( 국민건강영양조사제4기 2차조사건강검진 ) 38 < 표 Ⅲ-8> 40세남녀의인구 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수준및건강행태 51 < 표 Ⅲ-9> 66세남녀의인구 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수준및건강행태 53 < 표 Ⅲ-10> 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혜현황 58 < 표 Ⅲ-11> 대상자특성별생애전환기건강검진관련정보출처 61 < 표 Ⅲ-12> 생애전환기건강검진관련안내문받은경험유무 62 < 표 Ⅲ-13>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받지않은이유 64 < 표 Ⅲ-14> 대상자특성별생애전환기건강검진만족도 73 < 표 Ⅲ-15>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통한건강수준인지, 건강위험요인인지, 건강관리도움, 건강행위개선및건강문제관심에대한동의여부 75 < 표 Ⅲ-16> 대상자특성별생애전환기건강검진불만족사유 77 < 표 Ⅲ-17> 국가검진사업실시주요연혁 (1980년이후 ) 79 < 표 Ⅲ-18> 1차일반건강검진항목및비용 81 < 표 Ⅲ-19> 2차일반건강검진항목및비용 82 < 표 Ⅲ-20> 성별우울증상경험률변화 84 < 표 Ⅲ-21> 우울증진료인원 85 < 표 Ⅲ-22> 연도별 연령별 성별우울증진료인원현황 86 < 표 Ⅲ-23> 일반건강검진미수검자의사업및대상자여부에관한인지도, 안내문수신여부 90 xvii

20 < 표 Ⅲ-24> 성별 고용형태별일반건강검진인지도 91 < 표 Ⅲ-25> 성별 직업별일반건강검진인지도 92 < 표 Ⅲ-26> 성별 거주지규모별일반건강검진인지도 93 < 표 Ⅲ-27> 성별 연령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94 < 표 Ⅲ-28> 성별 학력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94 < 표 Ⅲ-29> 성별 고용형태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95 < 표 Ⅲ-30> 성별 거주지규모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96 < 표 Ⅲ-31> 성별 직업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97 < 표 Ⅲ-32> 성별 소득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99 < 표 Ⅲ-33> 성별 거주지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100 < 표 Ⅲ-34> 성별일반건강검진미수검사유 101 < 표 Ⅲ-35> 성별일반건강검진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 102 < 표 Ⅲ-36> 성별일반건강검진만족도, 향후일반건강검진의향및사후효과 103 < 표 Ⅲ-37> 성별일반건강검진불만족이유 104 < 표 Ⅳ-1>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검진프로그램 111 < 표 Ⅳ-2> 국가암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및내용 115 < 표 Ⅳ-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관련통계자료의성별간및성별내분리현황 116 < 표 Ⅳ-4> 암정복 2015 지표및목표재설정안 119 < 표 Ⅳ-5> 제3기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 120 < 표 Ⅳ-6> 성별암검진수검경험 (40세이상남녀 ) 122 < 표 Ⅳ-7> 성별 연령별암검진수검경험 (40세이상 ) 122 < 표 Ⅳ-8> 암검진미수검자의사업및대상자여부에관한인지도, 안내문수신여부 123 < 표 Ⅳ-9> 성별 학력별암검진인지도 ( 미검진자 ) 124 < 표 Ⅳ-10> 성별 학력별안내문수신여부 ( 미검진자 ) 125 < 표 Ⅳ-11> 성별 직업군별암검진프로그램에대한인지와대상자에대한인지 ( 미검진자 ) 126 < 표 Ⅳ-12> 성별 소득수준별암검진프로그램인지도및대상자인지 ( 미검진자 ) 127 xviii

21 < 표 Ⅳ-13> 성별 지역특성별국가암검진프로그램의인지, 대상자에대한인지 ( 미검진자 ) 128 < 표 Ⅳ-14> 성별 학력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 129 < 표 Ⅳ-15> 성별 직업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 130 < 표 Ⅳ-16> 성별 고용형태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 130 < 표 Ⅳ-17> 성별 가구소득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 131 < 표 Ⅳ-18> 성별 거주지규모별암검진수검경험 132 < 표 Ⅳ-19> 성별연령별미검진사유 135 < 표 Ⅳ-20> 인구기반암검진사업성과지표산출 ( 암검진을통한암판정율과당해연도암발생율비교 ) 146 < 표 Ⅳ-21> 성별암검진만족도 (40세이상남녀 ) 147 < 표 Ⅳ-22> 성별 연령별암검진만족도 148 < 표 Ⅳ-23> 성별 연령별향후암검진의향 149 < 표 Ⅳ-24> 만족도 : 암검진을통해자신의건강을인지하게되었다 응답분포 150 < 표 Ⅳ-25> 만족도 : 암검진시의사상담이만족스러웠다 응답분포 150 < 표 Ⅳ-26> 만족도 : 암검진으로인해본인의건강문제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응답분포 151 < 표 Ⅴ-1> 근거법령 158 < 표 Ⅴ-2> 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및수행주체 159 < 표 Ⅴ-3> 영유아건강검진검진주기및검진가능기간 159 < 표 Ⅴ-4> 영유아건강검진사업참여기관별역할 160 < 표 Ⅴ-5> 영유아건강검진항목 161 < 표 Ⅴ-6> 영유아검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및내용 163 < 표 Ⅴ-7> 성별 월령별수검율및수검율증감 (2009) 164 < 표 Ⅴ-8> 월령별질환의심및이상판정받은여아비율 165 < 표 Ⅴ-9> 질병관리본부기준성별적기접종률 166 < 표 Ⅴ-10>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세부항목별사망률 (2010) 168 < 표 Ⅴ-11> 0세의사망원인이 가해 ( 타살 ) 인경우사망률추이 169 < 표 Ⅴ-12>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169 < 표 Ⅴ-13> 응답자 ( 여성 ) 직업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170 xix

22 < 표 Ⅴ-14> 응답자 ( 여성 ) 연령대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170 < 표 Ⅴ-15> 응답자 ( 여성 ) 학력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171 < 표 Ⅴ-16> 응답자 ( 여성 ) 거주지규모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171 < 표 Ⅴ-17> 응답자 ( 여성 ) 건강상태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171 < 표 Ⅴ-18> 응답자 ( 여성 ) 근로지위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172 < 표 Ⅴ-19> 응답자 ( 여성 ) 가구소득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172 < 표 Ⅴ-20> 건강검진프로그램알고있으며자녀가검진대상자인지아는지여부 174 < 표 Ⅴ-21> 미수검사유 174 < 표 Ⅴ-22> 응답자성별검진정보인지경로 ( 중복응답 ) 175 < 표 Ⅴ-23> 응답자성별연령대별검진정보인지경로 ( 중복응답 ) 176 < 표 Ⅴ-24> 만족도 178 < 표 Ⅴ-25> 불만족사유 179 < 표 Ⅴ-26> 학교신체검사제도의변천과정 181 < 표 Ⅴ-27> 학생건강검진내용 182 < 표 Ⅴ-28> 학생검진성별불만족사유 187 < 표 Ⅴ-29> 학생검진성별사후효과 188 < 표 Ⅴ-30> 학생검진성별향후의향 190 xx

23 그림목차 [ 그림 Ⅱ-1] 모스 (2002) 의여성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틀 11 [ 그림 Ⅱ-2] Arbor(1997) 의여성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12 [ 그림 Ⅱ-3] Davidson(2006) 의모형 13 [ 그림 Ⅱ-4] Rieker & Bird(2005) 의제한된선택의개념화 14 [ 그림 Ⅲ-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체계 21 [ 그림 Ⅲ-2] 생애전환기건강검진실시절차 22 [ 그림 Ⅲ-3] 연령별주요질환군별환자현황 (2009년기준 ) 37 [ 그림 Ⅲ-4] 성별 연령별고혈압전단계및고혈압비율 40 [ 그림 Ⅲ-5] 성별 연령별공복혈당장애및당뇨병비율 41 [ 그림 Ⅲ-6] 성별 연령별빈혈비율 41 [ 그림 Ⅲ-7] 성별 연령별요단백및요잠혈비율 42 [ 그림 Ⅲ-8] 성별 연령별콜레스테롤경계및질환의심비율 43 [ 그림 Ⅲ-9] 성별 연령별 GOT 및 GTP 비율 44 [ 그림 Ⅲ-10] 성별 연령별우울감및자살생각비율 45 [ 그림 Ⅲ-11] 성별 연령별흡연및음주비율 46 [ 그림 Ⅲ-12] 성별 연령별비만및운동실천비율 47 [ 그림 Ⅲ-13] 성별 연령별 1차검진판정결과 (2007년) 49 [ 그림 Ⅲ-14] 성별 연령별 2차검진판정결과 (2007년) 50 [ 그림 Ⅲ-15] 40세, 66세검진대상자의사회경제적지위및거주지역, 주관적건강상태별생애전환기미검진율 59 [ 그림 Ⅲ-16] 성 연령별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검진 1차검진수검율비교 (2009년기준 ) 66 [ 그림 Ⅲ-17] 대상자 ( 모집단 ) 대비수혜자의성별형평성 69 [ 그림 Ⅲ-18] 16개시 도별남녀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 1, 2차검진율 (2009년기준 ) 71 xxi

24 [ 그림 Ⅲ-19] 우울증검진시행및확대방안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결과 88 [ 그림 Ⅳ-1] 암조기검진사업추진체계 112 [ 그림 Ⅳ-2] 주요암종의연령별성별발생률 : 남성및여성, [ 그림 Ⅳ-3] 성별 10대암발생률 A: 년, B: 2008년 118 [ 그림 Ⅳ-4] 암검진수검율의지역별성별격차 132 [ 그림 Ⅳ-5] 2009년도연령별암검진수검율 ( 전체암 ) 136 [ 그림 Ⅳ-6] 연령별성별암발생율 (2009년) 137 [ 그림 Ⅳ-7] 2009년도간암검진수검율 137 [ 그림 Ⅳ-8] 2009년도대장암검진수검율 138 [ 그림 Ⅳ-9] 2009년위암검진수검율 139 [ 그림 Ⅳ-10] 2009년유방암및자궁암검진수검율 139 [ 그림 Ⅳ-11] 위암 : 2008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위암검진결과위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의비교 141 [ 그림 Ⅳ-12] 대장암 : 2008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위암검진결과대장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의비교 142 [ 그림 Ⅳ-13] 간암 : 2008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위암검진결과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간의비율과차이 143 [ 그림 Ⅳ-14] 유방암 : 2008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암검진결과유방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144 [ 그림 Ⅳ-15] 자궁경부암 : 2008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암검진결과자궁경부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145 [ 그림 Ⅴ-1] 영유아건강검진실시절차도 160 [ 그림 Ⅴ-2] 사망원인구성비 167 [ 그림 Ⅴ-3] 응답자성별연령대별검진정보인지경로 177 xxii

25 [ 그림 Ⅴ-4] 응답자성별연령대별검진정보인지경로 (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응답치제외 ) 177 [ 그림 Ⅴ-5] 영유아건강검진효과성 180 [ 그림 Ⅴ-6] ACOG committee guideline 186 xxiii

26 부표목차 < 표 1> 성별 연령별고혈압, 당뇨및신장질환현황 209 < 표 2> 성별 연령별총콜레스테롤, 간질환및빈혈현황 210 < 표 3> 성별 연령별우울감, 자살충동, 흡연, 음주, 비만및운동실천현황 211 xxiv

27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28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현재국민의평균수명연장과만성퇴행질환의증가로인한사회적부담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 국가건강검진사업은질병을예방하고질병의조기발견을통한치료에목적을두고있다. 우리나라의국가건강검진사업은 1953년근로기준법에따라근로자의직업병조기예방을목적으로시작되었다. 1977년공무원연금법을통하여대상자를공무원으로확장하였다. 1981년에는의료보험법제 26조에의거하여직장가입자에대한건강검진이시작되었다. 점진적인대상자확대와더불어건강검진내용도확대되었다. 암검진이 2000년에특정암검사로서전가입자에게혜택을주었고 2004년에는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에대한 5대암검사를실시하였다. 2007년에는생애주기별건강검진을실시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국가건강검진을생애주기별로살펴보면, 영유아의영유아건강검진, 학동기의학생검진, 성인기의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검진, 국가암검진으로구분할수있다. 생애주기별로다양한대상자가존재하기때문에관련법역시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노인복지법등으로다양하다. 2008년생애전환기건강검진진단을시작으로이러한법들이통합적으로실시되었다. 이러한통합적실시배경을살펴보면, 기존의건강검진들이개인별, 연령별, 성별특성을고려하지않은원인으로획일적인검진항목으로구성되어왔다는문제점이제기된것이다. 또다른배경으로건강검진결과에따라사후관리및건강증진프로그램연계가미흡한것이지적되어졌다. 이러한획일적인건강검진항목구성및사후관리미흡은결국국민들의국가건강검진에대한만족도및수검율을떨어뜨리는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 최은진, 2010). 그동안국가건강검진사업수행에있어성별차이성에대한간과는여성건강이모성보건이며남성과다른신체적특성외에여성과별차이가없다는것이주요원인이었다. 사회계층, 연령등과함께중요한기준은남녀간의신체적특성 (sex) 과사회환경의차이인젠더 (gender) 에따라달리나타나는건강의문제이다. 여성은남성보다평균수명은길지만, 임신 출산과관련된재생산기능을가지고있고, 신체적특성및건강에영향을미치는사회환경및건강행태가달라여성과남성의신체 정신적특성및사회적환경에맞는정책이필요하다. 외국

29 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에서는이미젠더가국가보건목표와실행에있어중요한기준이되고있고이를위해정부부처내책임부서가존재하고, 성인지적관점에서의연구와통계발간이이루어지고있으며, 공무원 / 예비보건인력 / 보건인력에대해젠더관점에서건강교육및훈련, 즉여성건강및젠더 & 건강정책과관련한기반이조성되고축적되고있다. 이러한인프라의조성과함께다양한젠더별건강정책이시행되고있다. 물론각국마다여성건강또는젠더별건강에대한정책내용및실행방식에는차이가있지만성 (sex) 및젠더 (gender) 를보건정책및건강불평등해소의중요한기준점으로삼고있는것은부인할수없는현실이되었다. 더욱이젠더와다른중요한사회경제적요인과의상호작용을밝히고정책에반영하여보다내실있는정책의효과를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보건정책에젠더기준이삽입되는것은매우이례적인현상이라고볼수있다. 전반적으로볼때여성건강정책및사업은매우저조하였고그나마도여성의임신, 출산및여성-특이적이라고지칭되는질병에초점을맞춘경향이있어포괄적이고종합적인여성건강정책은부재하다고볼수있는데이는바로여성건강증진을위한기반이결여되어있기때문이다 ( 김영택외, 2007). 1) 국가건강검진사업은국민의건강수준과직접적으로연계될수있는이유로예방차원에서질병증상이없는집단, 위험집단, 치료가필요한집단들에선별적기능및질병예방및치료기능을가지고있다. 이러한중요한기능을가진국가건강검진사업에성별특이성을고려하여생애주기별접근을국가건강검진에적용한다는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연령별및성별질병상황을모니터링하고분석하여국가건강검진항목의조정이나대상자의연령조정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그러한조정은엄격한과학적인결과에따라이루어져야하며검진효과나정책의가능성측면에서신중하게고려되어야한다. 국가건강검진항목의조정이나연령조정외에성별국가건강검진수검형평성및성별국가건강검진인지도, 성별국가검진만족도, 성별사후효과성측면에서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성별내사회인구학적특성별로분석하여대상자의특성에따라격차가어느정도발생하는지살펴봄으로써, 특정성별내에서수검에대해소외되는집단들을선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연구는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 일반건 1) 김영택, 2007, 외국의여성건강증진기반고찰및한국의정책과제, 8-9 쪽발췌.

30 Ⅰ. 서론 5 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 ) 에대하여성별영향평가를목적으로하고있다. 국가건강검진에대한성별영향평가는국가건강검진사업의수검율향상과연계될수있으며국가건강검진사업의수검율향상은질병예방수준을높여결국치료에대한사회적비용을감소시킬것이다. 또한생애주기별건강수준및성별에따른맞춤형건강검진개선방안은전반적인국민건강수준을높이며현재저출산고령화사회의여성건강및삶의질수준을높일수있을것이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을성별영향평가분석틀에의하여분석한다.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을생애전환기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으로나누어성별영향평가분석틀인공통단계 ( 성별통계현황 ), 정책의입안및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에걸쳐분석한다. 3. 연구방법 첫번째로, 국가건강검진문헌조사를실시하였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 학생건강검진과관련된문헌연구를하였다. 두번째로, 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별인지도, 만족도, 요구도분석을위한설문조사실시를실시하였다 ( 남성 850명, 여성 850명 ). 19세이상여성과남성을지역별 연령별로 1,700명을표본추출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검진여부, 검진종류, 불만족및비검진사유, 건강검진인지도, 건강검진만족도, 건강검진사후효과성, 사회인구학적특성을포함하고있다 ( 부록참조 ) 세번째로, 기존통계자료를고찰하거나기존자료를활용하여통계적으로분석하였다. 네번째로, 국가건강검진관련전문가및공무원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31 Ⅱ 여성건강의이론적고찰 1. 여성건강인식의문제점 9 2. 여성건강이론 정책방향 15

32 Ⅱ. 여성건강의이론적고찰 9 여성건강고찰은본연구에서국가건강검진사업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는배경에관한근본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여성건강인식의문제점지적, 여성건강이론, 정책방향에관하여논하고자한다. 1. 여성건강인식의문제점 최근의연구보고서 2) 에따르면미국과캐나다에서는여성건강을중요한여성문제로간주하고성인지적인여성건강정책을실시하여여성건강증진기반을확고히하고있다. 남녀의생물학적인차이뿐만이아니라사회환경적차이를고려하는국가보건목표를실행하고있으며이를위해정부부처의담당부서가존재하고있다. 또한성인지적관점에서의성별분리된통계생산이이루어지며그러한성별분리된통계를활용하여정책을입안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여성건강정책이성중립적으로실시되어왔고모성보건에초점이맞추어져있기때문에생애주기별에따른성별질환의발병원인을연구하고연구결과에따른성별맞춤형정책방안이미흡하였다. 그러한근본적인원인은여성의생식건강외에는남녀간차이가없다는가정아래질병의원인과결과가성별로다르다는인식이결여되어왔기때문이다. 질병에대한성별원인분석이필요하며분석결과에따른성별을고려하는생애주기별맞춤형정책방안이필요하다. 최근건강에대한조사에서남녀간차이가나타나고있다는것에주목하여야한다. 주관적건강상태도여성이동일연령의남성보다낮게나타나고 ( 여성 24.5% vs. 남성 16.4% 주관적건강상태나쁨 / 매우나쁨,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 정기검진수혜율도여성이남성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검진수혜대상자중여성 45% vs. 남성 55%,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남성과비교해유병율에있어여성이더높은골관절염 ( 여성 21.5% vs. 남성 9.0% 유병율,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 갑상선질환 ( 여성 3.6% vs. 남성 0.6% 유병율, 국민건강양조사 3기 ), 우울증 ( 여성 19.1% vs. 남성 11.6%,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 이나타난다. 2) 외국의여성건강증진기반고찰및한국의정책과제. 김영택, 정진주, 전희진, 천희란, 최성수 인용 ; 동작구주요정책사업성별영향평가연구, 2011, 쪽발췌.

33 1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이러한점들을고려하면효과적인여성건강증진정책방안은성인지적관점에서실시되어야한다. 또한여성고령인구가늘고있고저출산이심각한사회문제인현실을고려하면여성건강증진방안은여성의삶의질향상과미래사회유지와밀접히관련되어있어적극적인정책개선이시급히필요하다. 2. 여성건강이론 여성건강은임신과출산에국한된협의의의미로서가아니라생애전반에걸친광의의의미로서여성건강개념으로확대해야한다. 이에따라생애주기별로성별질환차이가나는경우생물학적및사회환경적질병요인을성별에따라연구하는성인지의학 (gender-specific medicine) 의연구결과에근거하여적극적인여성건강증진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여성건강의이론적고찰부문에서기존의연구결과 3) 에정리된내용을정리하고자한다. 그동안여성건강을설명하기위하여다양한이론이제시되어져왔다. 여성건강관련이론들은젠더와사회구조및사회환경과여성의역할등의다양한요소들이건강수준과의연관성을나타내고있다. 첫번째로, 모스 (2002) 의모델을고찰하고자한다. 모스의모형은젠더형평성과사회경제적불평등을젠더와연계하여설명하고있다. 젠더형평성은법, 정치, 경제발전의여성의참여및대표성문제를사회적문제로인식하며이는여성건강에부정적으로영향을끼칠수있다. 법, 정치, 경제발전의여성의참여가남성보다결여되어직접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남성위주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어성별건강수준의상이성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사회경제적불평등은여성의사회적위치 (social location) 가남성보다상대적으로열악함으로인한건강자원 (health-related resource) 의불평등을의미하고있다. 여성의건강수준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거시적수준 (macro-level) 과미시적수준 (micro-level) 로나누어질수있다. 거시적수준의변수들은국가별역사, 지리적환경, 정책, 의료서비스, 법적권리, 조직, 제도, 구조등을포함할수있는반면에미시적수준의변 3) 외국의여성건강증진기반고찰및한국의정책과제. 김영택, 정진주, 전희진, 천희란, 최성수 인용

34 Ⅱ. 여성건강의이론적고찰 11 수들은사회인구학적특성들과가정이나직장에서여성의생산혹은재생산역할과안녕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의미하고있다. 이러한거시적및미시적변수들은상호영향을준다. 그러한거시적및미시적변수들의매개변수 (mediating variables) 들은사회자본, 사회심리적스트레스나자원, 보건의료서비스등이포함된다. 지정학상환경 지리학 정책 & 서비스들 : 수송복지고용건강관리아동보호 법적권리들 : 여성의건강인간고용 조직들 : 은행들신용조합들정치정당들변호연합들 경제 : 정책불평등정도 문화, 규범들, 제재들 차별 : 민족성별연령 사회인구학의특성들 : 연령성별민족성출생지교육결혼상황언어 재생산 & 생산에대한여성의역할 가족 : 구조노동의구분소유자격 / 소유권부양 / 돌보기가족자원에평등하게접근하기, 예를들어 : 임금다른수입땅다른자산들집단역할노동시장역할 일터 : 영역 : 공식적가정 / 시장에기반계급들, 조절, 권위결정권성분리 / 차별 지리학건강과관련된중개자들 사회자본 / 사회적네트워크 / 원조 : 우정가족직장동료들다른유대들 심리사회적 : 스트레스감정대처영성 건강서비스들 : 유용성 / 효용 행동들 : 성적약물사용육체적활동다이어트피임모유수유흡연, 음주 폭력 건강결과 만성적질병전염병장애기능사망률정신건강 / 질병 출처 : 외국의여성건강증진기반고찰및한국의정책과제 (2007). 37 쪽인용. [ 그림 Ⅱ-1] 모스 (2002) 의여성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틀 두번째로, 아버 (Arbor) 는실증적연구결과를근거로남녀의사회적위치 (social location) 와건강상태를고찰하고성별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그림으로나타내고있다. 건강불평등 (health inequality) 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교육, 직업, 종사상지위등이며이는노동시장의여성의사회적위치를결정지우며이는결국건강자원의불평등에영향을준다는것이다. 여성의가족역할은

35 1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일과가정의양립으로인한역할갈등 (role conflict) 으로연계되며이로인한스트레스는건강형태및건강수준에부정적으로영향을준다는것이다. 또한사회경제적불평등은가구내그리고가구간에존재할수있으며이는여성건강수준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관계는여성의인생경험이나출생코호트를매개변수로가질수있다. ( 배우자가있는경우,) 학위 노동시장위치 직업적계급 고용지위 가구의물적자원 - 주거의질 - 자택소유 - 자동차소유 - 소득 - 자산 배우자의노동시장위치 고용지위 직업적계급 학위 결혼상태여부 가족역할 자녀존재여부 ( 부모역할 ) 배우자의가족역할참여정도 - 가족내노동분업 개인의건강 출처 : 외국의여성건강증진기반고찰및한국의정책과제 (2007). 39 쪽인용. [ 그림 Ⅱ-2] Arbor(1997) 의여성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한편데이빗슨등 (Davidson et al, 2006) 은보건교육자의역할이건강수준에중요하게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강조하고있다. 그리고보건교육과건강수준사이에젠더가중요한역할을하며심리적이고변화가능한변수들및사회인구학적이고변화가능한변수들과생물학적이며변화불가능한변수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성과관련된생물학적요인들 ( 호르몬, 크로모좀, 해부학적특성 ) 은쉽사리변경할수는없는반면에심리및사회적요소들은변화가가능하다는것이다. 심리및사회적요소들은성격, 사회적지원, 대응전략, 사회경제적지위, 직업상의지위, 건강서비스, 교육수준, 생애주기, 문화적가치등이포함된다. 데이비드슨등은생물학적성격의성과사회환경적인젠더가상호영향을주

36 Ⅱ. 여성건강의이론적고찰 13 고일차원적인건강수준이아니라다차원적인원인으로인한상이한건강수준특성의이해를강조하고있다. 성격사회적지지대처기술들태도 / 가치행동사회경제적지위직업과관련된요소들 사회적환경 육체적요소들성별건강서비스들건강 교육유년기문화적가치들호르몬들염색체들해부학 심리적이고변화가능한사회인구학적이고생물학적이고변화불가능한 2005 수원시어느정도변화가능한 11 출처 : 외국의여성건강증진기반고찰및한국의정책과제 (2007). 40 쪽인용. [ 그림 Ⅱ-3] Davidson(2006) 의모형 끝으로리커와버드의모형은의료사회학 (medical sociology) 측면에서성별상이한 제한된선택 (constrained choice) 이론을근거로하고있다. 제한된선택이론은경제학적이론의이성적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에기초하고있다. 성별로시간과자원측면에서요구가상이할수있기때문에남녀는성별로상이한제한된선택을하게된다. 이러한제한된선택이론은스트레스에대한사회심리적및신체적반응에상이하게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성별상이한제한된요인으로인한개인수준의선택은누적적으로생물학적위험으로축적되어건강불평등에기여한다. 또한개인의제한된선택은사회환경에영향을받을수있다. 리커와버드의모형에서사회환경은사회정책, 지역사회공동체활동, 일과가족을포함하고있으며이는결국성별상이한건강수준에영향을준다.

37 1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사회정책 공동체활동 일과가족 개인의선택 ( 예 : 건강관련행위들 ) 생물학적과정 ( 예 : 스트레스반응 ) 건강의결과 ( 질병률, 사망률 ) 출처 : 외국의여성건강증진기반고찰및한국의정책과제 (2007). 42 쪽인용. [ 그림 Ⅱ-4] Rieker & Bird(2005) 의제한된선택의개념화 지금까지서구의여성건강관련이론들을고찰하였다. 생식건강차원에서벗어나여성건강을설명할수있는요인들을정치및제도와사회적환경및문화등으로확장하여설명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보건정책도확장된여성건강의정의에따라실시되어져야할것이다. 다시말해, 성및젠더별건강의특성을이해하고이들의보건의료요구를기초로한정책만이실효성을담보할수있을것이다. 성 (sex), 젠더 (gender) 별상이한건강상태및건강욕구를수용하여국가보건목표에통합시키는것이야말로모든시민 ( 남성과여성 ) 의건강형평성을도모하는일이다. 더욱이건강재정에대한부담이발생되고있는시점에서비용대비효율적인공공정책으로연계되기위해서는젠더를기본으로하여연령, 사회계층등의건강의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여정책의구체적인대상이누구인지를밝혀내고이에맞는정책을시행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우리는단순하게남성과여성을대비하는연구와정책을넘어서건강에영향을미치는다른사회적결정요인과젠더가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를파악하여정책의근간으로삼아야할것이다. 젠더관점을의료서비스의기획, 전달, 모니터및평가단계에서주류화시키는작업은복잡한과정이지만, 이러한접근은사회적으로아직도주변화된그룹인여성을주류화시킴으로서모든인구의건강형평성을도모하는의미로서중요하다. 젠더별건강형평성을추구하는데있어간과해서안될부분은보건의료는건강에영향을미

38 Ⅱ. 여성건강의이론적고찰 15 치는여러영역중한부분이라는점이다. 즉, 건강에서젠더불평등이완전히해결되기위한전략은교육, 법, 노동시장등기타사회제반환경에영향을미치는사회공공정책영역에서의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각사회모든요소에서성평등이구체적목표로서설정되며, 그중재방안으로사회구조적성차별적요소들을제거하는방향으로나아간다면, 차후건강상젠더불평등의근원적문제는이러한사회정책의개선과더불어더욱효과적으로개선될수있을것이다. 4) (42-43쪽) 3. 정책방향 건강의연속성 (health continuum) 관점에서여성의건강이임신및출산전영유아, 청소년기부터건강수준이높아야하며이는결국건강한자녀생산을보장할수있기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폐경기이후여성은건강수준이낮아지며다양한사회환경적요인 ( 예 : 일과가정의양립으로인한스트레스 ) 으로질병이환율 ( 정신적및신체적질병포함 ) 이높아지는것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필요로하다. 노년기에들어서여성의건강수준이더욱낮아지며, 특히관절염, 골다공증등의질병이환이높아사전예방프로그램이필요하다. 다시말해생애전반에걸친여성의건강수준을모니터링하고주기적인건강검진이반드시필요하다. 4) 외국의여성건강증진기반고찰및한국의정책과제. 김영택, 정진주, 전희진, 천희란, 최성수 발췌 쪽.

39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 성별영향평가결과 1.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소결 104

4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생애전환기건강검진 가.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개요 1) 사업추진배경기존의국가단위의건강검진사업만으로는질병예방및조기검진의효과성이부재하고수검자의낮은만족도와저조한참여율을개선할수없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 이애경등, 2008). 이는기존의국가건강검진이수검자의성별, 연령별특성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인건강검진항목과단편적 산발적건강검진프로그램으로운영되어있기때문이기도하다. 무엇보다도기존의국가건강검진사업은예방을통한건강유지 증진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보다는검진사업자체에초점을두거나, 검진을통해확인된고위험군혹은질병군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가부재하였다 ( 서수라등, 2010). 특히, 기존의혈액검사위주의검진체계에서개인별, 성별, 연령별위험평가와적극적인생활습관개선까지포괄하는사전건강관리체계로의전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건강검진제도의전반적인개선의일환으로 2007년 4월부터성별 연령별건강문제를고려한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사업이도입되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가장큰의미는기존의국가단위건강검진사업이검사위주의 2차예방, 즉질병발견위주의선별적검진에국한된건강증진사업이라면,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은생활습관교정및정신건강개선등이포함된좀더넓은영역에서의적극적인 1차예방, 즉사전예방적건강관리프로그램이라할수있다 ( 최종준등, 2008).

41 2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2) 근거법령및대상 (1)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47 조및 의료급여법 제 14 조 (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제47 조 ( 건강검진 ) 1 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의대상 횟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2) 대상 : 건강검진실시기준 ( 호, ) 제 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4.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이란영제26조제 2항제1호에따른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중만 40세와만 66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하는건강검진을말한다. 제 9조 ( 검진실시시기 ) 1 ~ 2 ( 생략 )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대상자가만 40세와만66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임신, 장기간 (6개월이상) 의국외출장이나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4 호에해당하는시설수감등건강진단을받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었던신청자에한하여차기연도까지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3)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연령선정근거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은청년기에서중장년기로넘어가는만 40세와중장년기에서노년기로넘어가는만 66세를대상으로하고있다. 이에대한연령선정근거는다음과같다. 5) 만 40세는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등주요만성질환발생이증가하는연령으로흡연, 운동, 음주, 비만, 영양등건강위해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을통해사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시기, 그리고만 66세는낙상, 뇌졸중, 심근경색등치명률이높은질환과치매, 인지기능장애등노인성질환의위험이증가하고, 전반적으로신체기능이저하되는시기이기때문에각각선정되었다 ( 건강보 5)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대상자에는만 40 세, 만 66 세뿐만아니라현행학생건강검진미실시대상인비취학청소년 ( 만 세 ) 도포함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에포함하지않음.

4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21 험공단, 2011). 나. 생애전환기건강검진내용 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체계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건강진단과 2차건강진단으로구성되어있다. 1차진단은기존검사위주로실시되었던일반건강검진의 1차및 2차검진을통합 보완하여문진, 검사, 구강검진등의 32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기존일반건강검진과비교할때 B형간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골다공증, 노인신체기능검사등이추가되었다. 2차건강진단은 1차건강진단수검자에대하여실시하며, 1차건강진단결과의사후상담, 생활습관검사 ( 평가및처방 ), 선별적정신건강검사등으로구성되어져있다. 1차건강진단결과고혈압, 혹은당뇨질환의심자에대해서는확진검사를실시하며, 1차건강진단결과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관련건강위험요인이발견되어생활습관검사가필요한희망자에한하여생활습관검사평가및처방을실시한다. 또한, 추가검사가필요한자중선별적으로우울증검사및인지기능장애 ( 치매 ) 를포함한정신건강검사도실시한다 [ 그림 Ⅲ-1]. [ 그림 Ⅲ-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체계 6)

43 2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절차는다음과같다. 먼저 1차건강진단은수검자 ( 만 40 세, 만 66세 ) 를확인한후, 건강진단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특정암검사문진표를작성한다. 신체계측으로신장및체중, 허리둘레, 혈압을측정하고, 만 66세에한하여시력과청력도측정한다. 임상검사는구강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특정암검사, 그리고만 66세여성은골밀도검사, 만 66세남녀모두는노인신체기능검사를실시한다. 마지막으로 1차건강진단결과통보서 (1차건강진단, 건강위험평가및정신건강검사, 구강검진, 특정암검사, 노인기능평가 ) 를작성하여수검자에게발송한다. 2차건강진단실시절차는 1차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확인하여 2차건강진단대상자를접수한후 1차건강진단에대한결과상담, 1차건강진단의건강위험평가결과건강위험요인부분결과가위험으로나온항목에대한생활습관검사, 1차건강진단의정신건강간이검사결과에서이상이있는경우정신건강검사, 그리고 1차결과에서혈압, 당뇨에이상이있는경우재검사를 2차검진에실시한다 ( 그림 2). [ 그림 Ⅲ-2] 생애전환기건강검진실시절차 7) 6) 보건복지부 (2007).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지침 7) 보건복지부 (2007).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지침

4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23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검사항목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일반건강검진의차이는크게 4가지영역으로구분된다. 첫째,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40세미만의경우직장가입자및지역가입세대주, 40대이상에서는직장가입자, 지역가입세대주뿐만아니라직장가입피부양자및지역가입세대원도포함되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은해당연도의만연령이 40세혹은 66세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세대원포함 ) 에국한되며, 일반건강검진과다르게의료급여수급권자도검진대상자로포함하고있다. 둘째, 일반건강검진의경우 1차검진결과고혈압, 당뇨병, 치매질환의심자등이 2차검진대상자가되지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검진결과와는상관없이 1차검진을받은모든수검자는 2차검진대상자가된다. 셋째, 암검진시본인부담금이현재일반건강검진은건강보험가입자중보험료등급상위 50% 에대하여특정암검진본인부담금을 20% 본인부담으로하고있으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는생애전환기에해당되는연령대에한하여평생 1-2회만해당되는중요한건강변화시기이므로국가정책적차원에서보험료와관계없이특정암검진본인부담금을면제하고있다. 넷째, 2차검진항목으로일반건강검진과는다르게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서는 HRA(Health Risk Appraisal) 상담 8) 을실시하고있다. 다섯째, 일반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검진기관에서 1, 2차검진을받아야하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검진은동일하나, 2차검진의경우 1차의료기관 9) 도가능하기때문에접근성을제고하고있다. 마지막으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검진항목에는일반건강검진의항목에성과연령을고려한일부항목이추가되어있다. 8) 생애전환기건강위험평가 (Health Risk Appraisal) 란건강과관련된생활습관 ( 음주, 흡연, 운동 ) 과가족력, 과거력, 현병력,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등을고려하여심 뇌혈관질환의위험도를알아보는방법이며, 위험습관으로인한질환별발생위험도에대해예측수치로제시하여줌으로써개인의건강증진에대한관심과실제적인행동변화를유발시켜더욱건강한삶을누리게하기위함임. 9) 생애전환기 2 차건강진단은 1 차건강진단을받은기관에서받아도되지만, 2 차건강진단의접근도및상담의효율화를위해 2 차건강진단기관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하여지정된일반의료기관및보건기관에서도 2 차검진을받을수있음 ( 단, 신청서를제출한일반의료기관및보건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구하는건강진단사이버교육과정을반드시수료하여야함, 참조 :

45 2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Ⅲ-1>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일반건강검진비교 구분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실시근거실시대상비용부담검진기관실시범위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및동법시행령제 26 조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건강보험가입자 (2 년마다 1 회실시 ) - 단, 비사무직직장가입자년 1 회실시 건강검진 : 전액보험자부담 특정암검사 : 수검자 20%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검진기관 건강검진 - 1 차 : 22 개항목 - 2 차 : 8 개질환 28 항목 1 차검진결과질환의심자에대하여실시함 (30%, 2 차검진수검율 50%) 특정암검사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및동법시행령제 26 조 의료급여법제 14 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 만 40 세 비취학청소년 ( 만 세 ) 건강보험 : 동일 특정암검사 : 무료 의료급여 : 국비및지방비 동일 2 차건강진단기관추가지정 /1 차의료기관도지정가능하여접근성향상 건강진단 - 1 차 : 32 개항목 ( 통합 ) 기존 1 2 차검사통합 B 형간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골다공증, 노인기능검사등신설 치면세균막검사 - 2 차건강진단도입 ( 신규 ) 결과상담및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평가및처방 정신건강선별검사신설 특정암검사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출처 : 보건복지부 (2007).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지침

4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25 < 표 Ⅲ-2> 일반건강검진과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검사항목비교 구분일반검진생애전환기 대상자 1 차검진항목 2 차검진항목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및만 40 세이상세대원과피부양자 (* 매 2 년마다 1 회 / 비사무직은매년실시 ) 1. 진찰및상담 2. 신장및체중, 비만도 3. 시력, 청력 4. 혈압측정 5. 허리둘레 6. 흉부방사선촬영 7. 요검사 : 요당, 요단백, 잠혈, ph 8. 혈액검사 9. 심전도검사 ( 만 40 세이상인자로서희망자 ) 10. 구강검사 공통 - 건강검진진찰, 상담 폐결핵및기타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직접촬영 (1 차직촬시폐결핵제외 ) - 항산성 ( 결핵균 ) 집균도말검사 - 항산균 ( 결핵균 ) 배양및동정검사 - 항산균 ( 결핵균 ) 약제감수성검사 고혈압성질환 - 혈압측정, 정밀안저검사 ( 양측 ), 심전도검사 고지혈증질환 -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간장질환 - 총단백, 알부민, 알카리포르파타제, 총빌리루빈 ( 직접 ), 유산탈수소효소 (LDH), C 형간염항체 HCV 항체검사, B 형간염표면항원, B 형간염표면항체 당뇨질환 - 식전혈당, 식후혈당, 정밀안저검사 ( 양측 신장질환 - 요침사현미경검사,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빈혈증 - 헤마토크릿, 백혈구수, 적혈구수 출처 : 보건복지부 (2007).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지침 만 40 세, 66 세 1. 1 차건강진단문진표 2. 구강검진문진표 3. 암검진문진표 4. 신장및체중 5. 허리둘레 6. 혈압측정 7. 시력, 청력진찰및상담 8. 흉부방사선촬영 9. 요검사 10. 혈액검사 11. 암검진 12. 골밀도검사 ( 만 66 세여성 ) 13.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세 ) - 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14. 구강검진 1 차건강진단결과및 HRA 상담 생활습관검사 - 흡연 : 현재흡연자 - 음주 : 위험음주해당자 - 운동 : 신체활동부족에해당자 - 영양 : 저체중, 비만또는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 세이상이면서일상기능저하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검사대상자 : 문진표작성 (* 만 40 세 - 7 번항목의 4 개질문중 3, 4 번에대한답변이 1 개이상해당, 만 66 세 - 7 번항목의 3 개질문중 1 번답변이 1 개이상해당, 인지기능장애선별검사대상자 : 인지기능에대한 8 번항목의 5 개질문중답변에대한합산점수가 4 점이상인경우 ) 고혈압, 당뇨 2 차확진검사

47 2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2.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성별영향분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당해정책이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하여야한다 는것에근거한다. 따라서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의기획단계부터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여야하나, 이미본사업이 2007년에도입되어시행되고있어본연구에서는사후평가의일환으로성별영향분석을시도하였다. 주요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대상연령인 40세와 66세가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에발견하고, 치료및관리를통하여국민들의건강증진을도모할수있는적절한시기인지, 그리고대상연령선정에는성별건강특이성이고려된것인지분석하였다. 둘째,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이기존의일반건강검진에비해수검율향상및성별형평성에기여했는지분석하였다. 셋째, 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혜자의인지도및만족도, 비수혜자의미검진사유등본건강검진서비스에대한인지및접근에서의성별불평등이존재하는지일반국민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하여성별분석을실시하였다. 넷째, 이상의같이대상연령선정의성별적정성, 검진의성별형평성및검진서비스인지, 접근및만족에대한성별불평등에대한성별간 (between genders) 분석뿐만아니라, 성별내 (within gender) 분석도함께실시하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의위험인구집단을좀더세부적으로파악하였다. 나. 평가지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대한성별영향을분석하기위해여성가족부의 2010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의평가지표를활용하였다. 이를근거로세부영역별평가내용을구성하였으며, 일부내용은연구진이해당내용에대해성별영향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추가된것이다.

48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27 < 표 Ⅲ-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및내용 구분평가지표평가내용 공통사항 정책입안및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성별통계생산및활용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참여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 정책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건강검진대상자및수검율에있어성별통계확인 - 성별간통계확인 - 성별내통계확인 건강검진판정결과에따른성별통계확인 - 성별간통계확인 - 성별내통계확인 건강검진평가보고서의성별통계확인 - 성별간통계확인 - 성별내통계확인 현재검진연령 ( 만 40 세, 만 66 세 ) 기준이성별간실제환자분포를고려하였는지점검 현재검진연령 ( 만 40 세, 만 66 세 ) 기준이성별간건강특이성을고려하였는지점검 현재검진연령 ( 만 40 세, 만 66 세 ) 에성별내다양성 ( 인구 사회경제적특성 ) 을고려하였는지점검 본사업의자문 심의 ( 평가 ) 의결관련위원회성별위원비율점검 여성위원위촉혹은의사결정참여확대를위한노력점검 본사업의예산이남녀비율및성별건강특이성을고려하여편성되었는지점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체납자등수혜도가낮을것으로예상되는집단에대한예산편성이되어있는지점검 사업수행방식이남녀가동등하게참여하여수혜받을수있는지점검 ( 서비스접근성 ) - 건강검진시설 남녀수혜자가동등하게사업을인지하도록하는홍보방식을채택하는지점검 ( 사업인지도 ) - 우편, 홈페이지, 언론매체등 건강검진대상자대비수검율형평성점검 - 모집단대비수헤자성별차이확인 - 모집단대비수혜자연령별차이확인 - 성별 연령별지역차이확인 건강검진수혜의성별불평등점검 - 성별격차발생원인 성별본사업의인지도, 만족도, 요구도차이점검

49 2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가. 성별통계의생산및활용생애전환기건강검진과관련된통계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행하는 건강검진통계연보 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최근발행된 2009년건강검진통계연보의 제3편생애전환기건강진단 에서는대상인원, 1차수검인원, 2차수검인원, 1 차판정결과 10), 1차판정세부결과 11), 2차판정결과 12), 생활습관평가결과 13) 및정신건강검사결과 14) 에대한통계치를각각제공하고있다.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을포함한 건강검진결과분석보고서 를작성하여발행하고있다. 현재본사업이시작된 2007년결과분석보고서만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어, 해당연도의생애전환기결과분석보고서를살펴보았다. 앞서검토한생애전환기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와같이대상인원, 1 2차수검인원, 1 2차판정현황별인원뿐만아니라 1,2차수검률및비율, 그리고구강검진및암검사유형별수검인원과수검률통계치도함께제공하고있었다. 전반적으로 2009년건강검진통계연보 와 2007년건강검진결과분석보고서 에서는생애전환기검진 1 2차수검률및검진결과유형별남성과여성으로구 10) 1 차판정결과는정상 A, 정상 B/ 경계, 건강주의, 일반진환의심,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직업병, 일반질병으로구분하여해당판정결과에속하는인원수를제공하고있음. 11) 1 차판정세부결과는정상 A, 정상 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으로구분되며, 이를아래와같이세부결과로재구분하여해당판정세부결과에속하는인원수를제공하고있음. 정상 B: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신장기능관리, 빈혈관리, 골다공증관리, 기타질환관리 건강주의 : 폐결핵, 간장질환, 빈혈증,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 : 폐결핵,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골다공증관리, 기타질환 12) 2 차판정결과는당뇨병과고혈압으로구분하여, 해당판정결과에속하는인원수를제공하고있음. 당뇨병 :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기왕력자 고혈압 : 정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 기왕력자 13) 생활습관평가결과는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으로구분하여, 해당판정결과에속하는인원수를제공하고있음. 14) 정신건강검사결과는우울증과인지기능장애로구분하여, 해당판정결과에속하는인원수를제공하고있음.

5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29 분된성별분리통계치를제공하고있었다. 또한이들성별분리통계치는검진대상자의연령별 (40세, 66세 ) 로도제시되어있어, 연령에따른성별간 (between genders) 차이를확인할수있다. 그러나동일한성별내 (within gender) 에서는 2009년건강검진통계연보 는지역 ( 시 군 구단위 ), 그리고 2007년건강검진결과분석보고서 에서는직역 (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일반근로자가입자 피부양자, 공교가입자 피부양자로재분류 ) 에한하여관련통계치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성별간에서도그리고동일한성별내에서도검진대상자개인이거주하는지역과건강보험유형 ( 직역 ) 이외학력, 가구소득및고용상태등에따라 1 2차수검율및검사결과유형별차이가있을수있다. 이와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수행한 200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효과분석 연구에서는 40 세와 66세의지역가입자와저소득층 (20%) 의연도 ( 년) 별수검율차이가있음을관련통계자료를기초로제안하고있다. 그러나성별분리를통한효과성분석은시도하고있지는않았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국한된것은아니지만 건강검진기본법 제 20조 ( 조사 연구사업등 ) 제1호에서는 성 연령별건강검진지침개발 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현재보건복지부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지침서 (2007년기준 ) 에는만 40세와 66세가검진대상이며, 연령별검진항목및여성특이적검진항목 - 골다공증, 유방암, 자궁경부암 - 에한하여여성만수혜자임을문구로기술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성별내, 성별간세부집단분리통계는생애전환기검진진단사업의성별수검율향상및성별내건강위험집단지원방안등을수립하기위한중요한정책자료로활용될수있으나, 현재로서는관련통계가생산되고있지는않았다 15). 15) 국가건강검진사업관련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등을살펴본결과, 건강검진기본법 제 20 조 ( 조사 연구사업등 ) 제 1 호 성 연령별건강검진지침개발 을제외하고는 성별 에대한문구, 통계생산및관련지침은찾을수없었음.

51 3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Ⅲ-4>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관련통계자료의성별간및성별내분리현황 구분 2009 년건강검진통계연보 1) 2007 년건강검진결과분석 2) 2007 년생애전환건강진단사업효과분석 3) 내용 성별분리 성별내세부집단별분리 시 군 구별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및수검인원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지역 시 군 구별생애전환기건강진단 1 차판정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지역 시 군 구별생애전환기건강진단 1 차판정결과세부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지역 시 군 구별생애전환기건강진단 2 차판정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지역 시 군 구별생애전환기건강진단생활습관평가결과 연령 (40 세, 66 세 ), 지역 시 군 구별생애전환기건강진단정신건강검사결과우울증및인지기능장애 연령 (40 세, 66 세 ), 지역 성 직역별수검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직역 연령 직역별수검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직역 연령 직역별 1 차판정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직역 연령 직역별 2 차판정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직역 연령 직역별암검사수검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직역 연령 직역별암검사수검현황 연령 (40 세, 66 세 ), 직역 연령별 연도별건강검진수검현황 연령별 연도별암신검수검현황 연령별재수검현황및특정건강지표비교 연령 (40 세, 66 세 ), 연도, 직역, 가구소득 연령 (40 세, 66 세 ), 연도, 직역, 가구소득 연령 (40 세, 66 세 ), 연도, 직역, 가구소득 출처 :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년건강검진통계연보 (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년도건강검진결과분석 3) 서수라, 문성웅, 박민정 (2010) 년도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효과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1) 현재연령기준에대한성별건강특이성반영평가기존의국가단위건강검진사업은연령별, 성별특성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인건강검진항목과단편적 산발적건강검진프로그램으로운영됨에따라질병예방및조기검진의효과성을제고할수없다고평가되어, 이에대한대안으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도입되었다 ( 서수라등 2010; 이애경등 2008). 따라서

5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31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은국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을실시하여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및관리함으로써건강증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이와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2항제1호에따르면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중만 40세와만 66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하는건강검진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이라고정의하면서, 연령기준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해당법및같은법시행령, 그리고 의료급여법 과같은법시행규칙에서도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성별을고려하였다는문구는찾을수없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본법 제5 조제2항에는 국가는성 연령별건강위험을고려하여국가건강검진을계획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국가건강검진사업안내서 에는성별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생애주기에서성별 연령별예방효과가탁월한필수검진항목을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포함되었음을기술하면서, 만 40세는 암, 심 뇌혈관질환등만성질환발병률이급상승하는시기, 만 66세는 신체기능이저하되고낙상, 치매등노인성질환의위험이증가되는시기 이기때문에생애주기중검진이필요한연령이라고홍보하고있다. 그러나이들연령을선정함에있어성별건강특이성등이고려되었다는내용은없었다. 단, 1, 2차검진항목중여성만수혜받을수있는항목에는유방암, 자궁경부암및골밀도검사뿐이며, 앞의암검사는기존의암검진내용과동일하다. 따라서생애전환기건강검진항목에추가된여성특이적건강검진항목은골밀도검사뿐이며, 이또한여성 66세로제한되어있다. 기존의일반건강검진사업, 암검진사업과는다르게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경우성별 연령별특이성을고려하여남성과여성에게맞춤형건강진단을실시함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기존의만 40세와 66세라는특정연령대에성별특이성, 특히건강측면이반영되었는지를기존자료를통해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크게 3가지연구방법으로현재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대상자선정이성과연령을모두고려하였는지분석하고자한다. 첫째, 생애주기별환자비율을살펴보기위해건강보험공단의 2009년건강보험통계연보제6편질병통계중생애전환기일부검진항목및주요건강지표를선정하여연령별다양한질병군에속한환자 ( 진료실인원 ) 현황을분석하였다 16). 둘째, 성

53 3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별분리통계분석이가능한건강검진자료중생애전환기건강검진항목과동일한일부검진자료 17) 를활용하여 20세이상성인남녀의질환및증세에따른성별 연령별차이를비교분석하였다. 이를통해현재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특정연령및성별건강특이성을예방차원에서고려하여선정한것인지간접적으로검토하고자하였다. 셋째, 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혜자 (40세, 66세 ) 남녀를대상으로 1, 2차검진판정결과별성별간, 성별내차이뿐만아니라, 생애전환기건강검진항목중분석가능한건강지표에한하여성별내인구학적 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건강수준및행태차이도검토하였다. (1) 전생애주기의주요질병군별진료환자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공동으로발간한 2009년건강보험통계자료를참조하여주요질병군별진료실인원현황을살펴보았다. 18) 그러나해당통계연보에서는성별분리통계를제공하고있지않아전체진료환자현황만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연구진이선정한 17가지질환 (5대암포함 ) 19) 과관련하여환자별연령분포를살펴보면, 크게 2가지경향성을관찰할수있었다. 즉, 연령이증가함에따라환자비율도일정하게높아지는선형관계와연령증가와는상관없이특정연령대에환자비율이높거나낮은비선형관계로구분되었다. 먼저연령과선형관계를보이는질환으로는고혈압, 당뇨, 순환기계질환그리고호흡기계질환이있었다. 예컨대고혈압의경우, 전반적으로연령이높아짐에따라고혈압환자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즉, 30대초반까지는 1% 미만의환자비율을보였으나, 30대중후반 2%, 40대초반약 5%, 50-60대 13-14%, 그리고 70대에는 16% 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렇게연령과의선형관계는당뇨 16) 질병통계는성별분리가되어있지않아연령별남녀의현황을살펴볼수없었음. 17) 국민건강영양조사제4기 2차자료 (2008년) 를활용함. 18) 생애전환기건강검진항목을통해판정되는질환과동일한혹은이를반영할수있는질환으로진료를실제받은환자인원을분석함. 19) 17개질환중 5개는암과관련됨. - 12개질환 : 비만, 고혈압, 당뇨, 빈혈, 신장질환, 순환기계질환, 간질환, 간염, 호흡계질환, 기분자애, 인지기능장애, 구강질환 - 5개암질환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 여성 ), 자궁경부암 ( 여성 ) 이포함됨.

5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33 질환에서도유사하게관찰되었다. 30세미만의당뇨환자비율은 1% 미만이었으나, 30대초반 1.3%, 30대중후반 3% 로증가하여, 40대초반 5%, 40대중후반 9%, 그리고 50세이상에서는거의 14-15% 대를보였다. 물론 70대이후 12-13% 대로다소감소하지만연령증가와함께당뇨질환자의비율도높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순환기계질환도앞서살펴본고혈압과당뇨질환과같이연령증가에따라환자비율도높아지는선형관계를보였다. 그러나호흡기계질환의환자비율은고혈압, 당뇨및순환기계질환과는반대로 10세미만의환자비율이 10% 대로가장높고, 그이후점진적으로떨어지는양상이관찰되었다. 연령과비선형관계를보이는대다수의질환들은특정연령대에해당질환비율이높거나낮은양상을보이고있다 ( 단, 인지기능장애는제외 ). 이를테면, 비만진료를받은환자수는 2009년한해 21,109명인데, 이들중 25-54세연령대의환자비율이전체의 76.4% 를차지하고있다. 연령대별로보면, 20세미만에서는 3% 미만이지만 20세초반에는약 8.0%, 20대중후반 15% 로 2배증가하여 30대중후반에 15% 대로가장많은비만환자비율을보이다가점진적으로감소하여 60세이상에는 2% 미만까지떨어졌다. 이외질환별환자비율인가장높은연령을보면, 빈혈, 신장질환, 간염은 40대중후반 (11.0%, 10.8%, 12.4%), 간질환, 기분장애, 구강질환은 50대초반 (12.7%, 10.8, 8.1%) 이었고, 이들연령대를기점으로환자비율이줄어들었다. 한편, 인지기능장애 ( 치매포함 ) 의경우는연령과연관성이높은질환이지만, 고연령대에서확연하게관찰되는질환이었다. 예컨대, 50대초반까지는인지기능장애환자비율이 1.0% 미만이었으나, 50대중후반 2.0%, 60대초반 4.0%, 60대중후반 9.0%, 70대초반 17.0%, 70대중후반이상에는 66.0% 로급격한차이를보였다. 5대암과관련하여진료환자비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 대장암의경우연령이증가할수록해당질환환자비율도높아지는선형의관계를보였으나, 나머지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경우특정연령대를정점으로환자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특히, 위암과간암의경우 60대의환자비율이각각 % 로가장높았다. 그러나여성에게서만발견되는유방암과자궁경부암의경우는 50대초반의환자비율이각각 21.5% 와 16.5% 로가장높았다.

55 3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Ⅲ-5> 연령별주요질병군별환자현황 (2009 년기준 ) ( 단위 : 명, %) 비만 고혈압 당뇨 빈혈 신장질환 순환기계 간질환 간염 호흡기계 기분장애 인지기능장애 구강질환 연령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세 , , , , , , 세 , , , , , ,637, , 세 , , , , , ,870, , ,270, 세 , , , , , , , ,556, , ,530, 세 , , , , , , ,541, , ,125, 세 1, , , , , , , , ,235, , ,213, 세 3, , , , , , , , ,105, , ,402, 세 2, , , , , , , , ,430, , ,220, 세 3, , , , , , , , ,889, , ,380, 세 2, , , , , , , , ,290, , ,453, 세 2, , , , , , , , ,132, , ,613, 세 1, , , , , , , , ,997, , , ,620, 세 , , , , , , , ,292, , , ,213, 세 , , , , , , , ,957, , , ,017, 세 , , , , , , , ,925, , , 세 , , , , , , , ,524, , , , 세이상 , , , , , , , ,536, , , , 전체 21, ,115, ,904, , ,142, ,068, ,455, , ,512, , , ,92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주 : 비만 ( 질병코드 109), 고혈압 ( 질병코드 145, 146), 당뇨 ( 질병코드 104), 빈혈 ( 질병코드 97-99), 신장질환 ( 질병코드 ), 순환기계질환 ( 질병코드 ), 간염 ( 질병코드 37, 38), 호흡기계질환 ( 질병코드 ), 기분장애 ( 질병코드 116), 인지기능장애 ( 질병코드 112), 구강질환 ( 질병코드 ).

5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35 연령 < 표 Ⅲ-6> 연령별 5대암진료환자현황 (2009년기준 ) ( 단위 : 명,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1, , 세 2, , , , 세 5, , , , , 세 9, , , , , 세 14, , , , , 세 14, , , , , 세 18, , , , , 세 20, , , , , 세 19, , , , , 세이상 18, , , , , 전체 125, , ,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주 : 위암 ( 질병코드 60), 대장암 ( 질병코드 61, 62), 간암 ( 질병코드 63), 유방암 ( 질병코드 73), 자궁경부암 ( 질병코드 74) 이상과같이주요질환군의환자현황모두를연령별로살펴보면고령인구집단에서확연히관찰되는인지기능장애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연령별질환의양상이어떠한지판단하기어렵다 ( 그림 A, 5대암제외 ). 따라서인지기능장애질환정보를제외한연령별양상을보면, 11개질환의환자비율크기는상이할수있으나, 모두 30-69세연령구간에서는최소한의환자비율은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B). 즉, 이들인구집단은건강의위험집단으로예방차원의건강검

57 3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진이필요함을의미한다. 이들질환을연령과선형 ( 그림 C) 혹은특정연령대를기점으로환자비율이감소하는비선형 ( 그림 D) 질환군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먼저연령과선형관계를보인고혈압, 당뇨,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을모두고려하여살펴보면, 양 (+) 과음 (+) 의선형관계가혼재되어있어연령에따른환자비율양상을명확하게얘기할수없으나, 성인 (40세, 66세 ) 을대상으로하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으로한정하여볼때, 현재의 40세보다는 20-30대연령에서고혈압, 당뇨, 순환기계질환의비율이증가하고있어만성질환예방측면에서는현재의 40세기준이다소늦은시점일수있다. 연령과선형관계를보이는앞의 4개질환을제외한 7개질환에국한하여살펴보더라도, 10대부터 60 대까지는비만, 빈혈, 신장질환, 간질환, 간염, 기분장애, 구강질환의위험가능성이높은연령대로판단된다. 특히, 이들질환모두 10대초부터증가하는시점으로보이며, 20대에접어들면이들질환모두 4-5% 의환자비율을보이고있다. 물론개별질환의연령에따른환자비율차이가전연령대에서확인되지만, 전반적으로가장낮은차이를보이는시점을보면 20대로보인다. 5대암과관련해서는앞에서살펴보면 12개질환과는다르게 20대이전에는거의환자비율이전무하나, 그이후급증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는암검진이건강보험가입자 ( 경제활동인구 ) 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20세미만은거의관찰되지않을수있다. 여성과남성모두에서관찰되는위암, 대장암, 간암의경우는 30대를기점으로증가하여 40대초반에급증하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러나여성암인유방암과자궁경부암의경우성관계와임신 출산과연관성이있기때문에주로우리나라여성의임신 출산행위를하는가임기연령과높은상관성을보인다. 즉, 유방암과자궁경부암모두 20대중후반에증가하는시점으로보이고, 30대초반에급증하는시기, 그리고 40대에가장높은환자비율이관찰되는시기로확인되었다. 현재국가암검진사업은암의종류에따라연령이상이하며, 대다수암검진은 40세이후받을수있다. 그러나최근자궁경부암의검진연령기준이하향조정되어만 30세부터 2년마다 1회실시되도록관련법이개정되었다. 유방암 (40세부터) 도동일한양상을보이고있어, 이또한연령기준이하향조정될필요가있다. 이상의주요질환군별환자현황을연령에따라여러유형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현재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대상연령인 40세는특정질환을

58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37 제외하고는예방측면에서봤을때다소앞당겨져실시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본연구분석은연구진이생애전환기건강진단항목의일부질환에국한하여분석한것이며, 실제해당질환을앓고있는환자를대상으로하고있어연령별위험시점이과소혹은과대로평가될수도있다. 게다가유방암과자궁경부암을제외한나머지질환에대해서는남성과여성이구분되어있지않아연령에따른성별건강특이성이고려되지않았다. [ 그림 Ⅲ-3] 연령별주요질환군별환자현황 (2009 년기준 ) (2) 현재검진대상기준의성별 연령별건강특이성반영평가앞서살펴본결과는 2009년현재남녀전체의연령별환자비율을주요질병군별로분석한것이다. 그러나해당자료가남성과여성으로구분되어있지않아성별건강특이성을연령별로파악할수없었다. 따라서현재생애전환기건

59 3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강검진사업이연령뿐만아니라성별건강특이성을고려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건강검진항목의일부를포함하고있는국민건강영양조사제4기 2차년도 (2008년) 건강설문및검진자료 20) 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0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최종분석대상자의성별 연령별인구분포 21) 는아래와같다. 전반적으로 35-49세를정점으로인구분포가점진적으로줄어드는경향성을나타내며이는남녀모두유사하였다. 그러나 50세이전까지는남성의인구비율이높고, 50세이상에서는여성의인구비율이높으며남녀인구비율의격차는 75세이상에서가장커짐을알수있다. < 표 Ⅲ-7> 성별 연령별현황 ( 국민건강영양조사제 4 기 2 차조사건강검진 ) 연령 남성여성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20-24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2, , , 주 : % 는가중치를적용한것임 20) 최근제 4 기 3 차년도자료 (2009 년 ) 는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를통해공개되어있으나, 본연구에서보고자한일부건강검진정보 (LDL 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폐기능검사등 ) 가공개하지않아제 4 기 2 차년도자료를사용함. 21) 제 4 기 2 차조사는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구를추출틀로활용하여조사된것임.

6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39 본연구에서는생애전환기건강검진항목중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포함되어있는검진및생활습관항목 ( 고혈압, 당뇨, 빈혈, 신장질환, 고지혈증, 간질환, 우울증, 흡연, 음주, 운동, 비만등 ) 에한하여분석하였다. 그러나신장질환, 고지혈증, 간질환의경우여러검진문항을바탕으로판정되나, 본연구에서사용한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일부검진정보가제공되어활용가능한범위 ( 문항 ) 22) 내에서성별 연령별특성을분석하였다. 생활습관항목의경우실제생애전환기검진항목대부분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다루고있지않기때문에유사한문항 23) 으로대치하여성별 연령별로분석 24) 하였다. 먼저고혈압을고혈압전단계 ( 수축기 , 이완기 80-89) 와고혈압 (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 ) 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고혈압전단계는예방측면에서중요한인구집단으로남성이여성보다모든연령대에서높았다. 여기서주목할점은남성은전연령대에서거의동일한수준의위험 ( % 미만 ) 을보이지만, 여성의경우연령이증가할수록점진적으로고혈압전단계에속하는인구비율이높아져 50대초를기점 (27.1%) 으로인구비율이다소떨어지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 50대중후반이후에서도고혈압전단계에속하는위험인구집단의비율은 40대 ( %) 와유사하거나오히려높았다. 또한여성은 30대중후반, 40대중후반에서고혈압전단계에속하는인구집단비율이높아지는시점 ( 연령 ) 으로보인다. 한편, 고혈압에속하는인구집단은고혈압전단계와는다르게남성과여성모두연령이증가할수록급진적으로높아지는양상을보였다. 특히, 60세미만에서는남성이여성보다고혈압에속하는인구비율이높으나, 60세이상에서는반대로여성의고혈압인구비율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관찰되었다. 특히, 남녀모두고혈압에속하는인구비율은 22)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서는고지혈증을진단하기위해검진항목으로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신장질환을진단하기위해검진항목으로요단백, 요잠혈, 혈청크레아티닌 (GFR), 간질환으로 AST ALT, 감마지티피, B 형간염표면항원검사를각각포함하고있음. 그러나본연구에서활용가능한항목이제한되어있어고지혈증은총콜레스테롤, 신장질환은요단백, 요잠혈, 그리고간질환은 B 형간염표면항원검사자료만분석하였음. 23)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서는정신건강을진단하기위해기분상태 (40 세, 66 세 ) 및인지기능 (66 세 ) 을측정하고있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관련문항이없어최근 1 년 2 주이상우울감과최근 1 년자살충동문항으로대치함. 24) 성별, 연령별전체비율및정확한수치는부록을참조하기바람.

61 4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연령과대체로정 (+) 의관계를보이지만, 여성의경우 35세미만에서는고혈압에속하는인구비율이낮아남녀의격차 (30-34세의경우 16.1%p) 가가장크며, 30 대중후반을기점으로급속히증가하는양성을보이고있다. [ 그림 Ⅲ-4] 성별 연령별고혈압전단계및고혈압비율 당뇨의경우, 공복혈당장애 (100 공복시혈당 125) 와당뇨병 ( 공복시혈당 126) 으로구분하여성별 연령별로살펴보았다. 우선공복혈당장애의경우전반적으로모든연령대에서남성의비율이여성보다높았다. 특히, 45-49세연령에서의남녀격차는 12.3%p로가장높았다. 그리고 50-64세까지는남성의공복혈당장애비율은줄어들고, 다시 60대초반을기점으로반등되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여성은 60대중후반까지는공복혈당장애에속하는인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한후감소양상을보였다. 당뇨병에속하는인구비율은 30대중후반까지는남성과여성이거의 1% 미만으로동일수준을보이다가 40대초반부터남녀모두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의경우 40대초와 50대초에당뇨병에속하는인구비율이급증하여 60대초에최고치를보인후감소양상을보였다. 그러나여성은 40대초가 40세미만보다상대적으로당뇨병에속하는인구비율이높으나, 50대초에들어오면서급증하고, 남성과같이 60대초에최고치를보인이후감소하나다시 70세부터반등되고있다.

6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41 [ 그림 Ⅲ-5] 성별 연령별공복혈당장애및당뇨병비율 빈혈 ( 혈색소남성 13.0 미만, 여성 12.0 미만 ) 의경우, 여성이남성에비해확연히높으나연령별로보면남성과여성이전혀다른양상을보였다. 즉, 남성은 30 대에다소증가한후감소하다가다시 50대부터급진적으로증가하는양상이라면, 여성은임신과출산을주로하는 25-49세의빈혈위험인구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가그이후급감한후 60대중후반에다시급증하고있다. [ 그림 Ⅲ-6] 성별 연령별빈혈비율 신장질환은요단백 ( 약양성 (±) 과양성 (+1) 이상 ) 과요잠혈 ( 약양성 (±) 과양성 (+1) 이상 ) 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우선요단백은 20대초반을제외하고는남성이여성보다다소높았다. 특히, 남성은 40대초, 50대중후반에요단백위험수

63 4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준에속하는인구비율이증가하지만, 여성은 30대초와 40대중후반에위험인구비율이높았다. 요잠혈에속하는인구비율은전반적으로남녀모두연령이증가할수록높아지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요단백과는다르게모든연령대에서여성의위험인구비율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높았으며, 그격차도컸다. 또한여성은 30대초와 40대그리고 60대초반을기점으로각각요잠혈에속하는인구비율이증가하였다. 그러나남성은 55세미만까지는 30% 미만의유사한위험인구비율을보였으나, 그이후급증하고있다. [ 그림 Ⅲ-7] 성별 연령별요단백및요잠혈비율 고지혈증의경우, 총콜레스테롤정보만을활용하여살펴보았으며이를다시총콜레스테롤경계 (230 총콜레스테롤 250mg/ dl ) 와총콜레스테롤질환의심 ( 총콜레스테롤 250mg / dl ) 으로구분하였다. 총콜레스테롤경계집단에속하는인구비율은남성과여성의연령에따라다소상이한양상을보였다. 즉, 남성은 50세미만까지는연령에따른총콜레스테롤경계위험에속하는인구비율이급격히증가하다가다시급감한후 70세부터급증하지만, 여성의경우 20-34세까지는증가하다가감소한후 45-54까지다시급증한후다소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총콜레스테롤질환의심에속하는인구비율의경우, 20-40대는남성이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나, 50세이상부터는여성이남성보다높고, 성별격차도확연히높았다. 특히, 여성은 40대초반부터 50대중후반까지급격히증가한반면, 남성은 40대에서는여성과유사한수준이거나오히려다소높았으나, 그이

6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43 후감소혹은유지양상을보였다. [ 그림 Ⅲ-8] 성별 연령별콜레스테롤경계및질환의심비율 간질환위험여부는 GOT(41μl이상경계 / 질환의심 ) 와 GPT(36μl이상경계 / 질환의심 ) 수치를통해살펴보았다. 먼저 GOT는 65세이상을제외하고는전연령군에서남성이여성보다 GOT 경계및질환의심에속하는인구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특히, 남성은 40대초, 50대중후반에증가하고 60세이후에는급격히줄어들고양상을보였다. 반면, 여성은 50세이전까지는 GOT 경계및질환의심인구비율이낮은수준에서거의증감양상없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었으나, 50대초를기점으로증가하고, 다시 60세중후반에급증하였으며, 70 세부터는다시급감하는양상이관찰되었다. GPT의경우는전반적으로모든연령대에서남성이여성보다경계및질환의심에속하는인구비율이높았다. 특히, 65세이전까지남녀의격차는컸으며, 40대초가가장남성과여성의 GPT 경계및질환의심인구비율의차이가가장높았다. 성과연령에따른 GPT 양상을보면, 남성은 25-34세의경계및질환의심비율이급격히증가한후조금씩감소하다가 50대중후반에다시반등되지만그이후다시급감하였다. 그러나여성은 30대중후반까지는점진적으로증가한후 40대초다시감소하였다가그이후급증하여 50대중후반을기점으로다소감소후 70세이후급감하는양상이관찰되었다.

65 4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그림 Ⅲ-9] 성별 연령별 GOT 및 GTP 비율 정신건강과관련하여생애전환기검진에서는기분상태 (40세, 66세 ) 와인지기능 (66세) 문진표를활용하여판정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활용한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관련문항이없어, 최근 1년동안연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경우, 즉우울감경험여부와지난 1년동안자살충동여부를성별 연령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먼저, 우울감의경우전연령대에서여성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남성의경우 20대초반에가장높고그이후급감한이후 30대중후반부터 50대까지점진적으로증가하고, 60대에다소감소는하나 70세이후부터다시반등되는양상을보였다. 여성의경우도 20대초반이 20대중후반과 30대보다상대적으로우울감경험비율이높았다. 그러나 40대를시작으로다시증가하여 50대중후반에다소감소는하나여전히높은비율이며, 60대중후반에급격히높아지는양상을보였다. 자살충동경험의경우, 남성은연령에비례하여점진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는데, 특히 40대초, 50대초그리고 70대초에증가율이다른연령대보다높았다. 여성은 20대초, 30대초가 20대중후반, 30대중후반보다상대적으로높으나증가의시점은 40대초반부터증가양상을보이다가 60대에접어들면서급격히높아지고있다.

6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45 [ 그림 Ⅲ-10] 성별 연령별우울감및자살생각비율 흡연과음주의경우생애전환기건강검진문진표와는다소다르지만, 모두조사시점의흡연, 음주여부를측정하여, 이를근거로성별 연령별인구분포를살펴보았다. 우선흡연을보면, 남성이여성보다전반적으로현재흡연자의비율이높았으며, 그격차도최소 17%p(75세이상 ), 최대 50%p(25-29세 ) 로나타났다. 남성은 20대중후반을기점으로꾸준히흡연자비율이떨어지고있는반면, 여성의경우 40세이전까지는감소하나 40대에소폭증가한후감소하여 60세부터다시반등되는양상을보였다. 음주비율은남성과여성모두연령이낮을수록높았고, 남성의음주비율이여성보다모든연령대에서상대적으로높았다. 그러나 20-24세의남성 (91.8%) 과여성 (87.3%) 의음주차이는 4.5%p로낮았고, 연령이증가함에따라음주비율도남녀모두감소하였으나, 여성의감소율이더높아남녀의음주비율격차는연령과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다.

67 4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그림 Ⅲ-11] 성별 연령별흡연및음주비율 마지막으로운동 ( 지난 1주일간중등도신체활동일수가하루이상인경우 예 로 ) 과비만 ( kg / m2 > 25.0) 을성과연령을구분하여살펴보았다. 먼저비만은 50대중후반을기점으로이전연령대에서는남성이, 그이후연령대에서는여성의비만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그러나남녀의연령별비만율의양상은다소차이를보였다. 이를테면, 남성은 20대중후반에급진적으로증가하여 65세미만까지비슷한비만율을유지하다가그이후급감하지만, 여성은 70세전까지는연령이증가할수록비만율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 가장최고치를보이는연령대로남성은 40대중후반이라면, 여성은 60대중후반이었다. 게다가여성은 40대초반, 50 대중후반그리고 60대중후반에비만율이증가하는시점으로관찰되었다. 한편, 운동의경우, 남녀모두연령이증가할수록전반적으로운동실천비율은감소하였다. 단, 여성은 50대초반을기점으로이전연령까지는다소증가양상을보이나, 그이후감소하고있다. 남성은감소양상에서도 40대중후반과 50대중후반에운동실천비율이다소증가한것으로관찰되었다. 그러나여성은큰차이는보이지는않지만 30대초반과 50대초반에서운동실천비율이증가한시점으로판단된다. 이상과같이비만과운동에한하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연령의적절성을판단한다면, 남녀모두 40세와 66세의비만율은높아지고, 운동실천비율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여러만성질환과연관성이있는비만의경우남성에게있어 25-39세, 여성에게있어 55세중후반부터는비만율이급격히높아지는시점이며, 상대적으로운동실천비율급격히감소하고있다. 물론,

68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47 특정시점의비만문제가운동실천과연관성이있는지는좀더관련자료를통해검증될필요성은있으나, 이시기에적절한관리방안이부재할경우비만율은높아질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Ⅲ-12] 성별 연령별비만및운동실천비율 이상의건강검진및건강설문자료를통해연령별현재의건강실태및건강행태를살펴본결과, 남녀모두특정연령대에만성질환비율이높거나, 혹은남성과여성이상이한연령대에서만성질환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현재분석대상으로선정된질환정보만으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성별건강특이성을고려한연령선정이었는지판단하기에는어려움있는것은사실이다. 그렇지만, 개별만성질환별로남성과여성의건강검진결과를살펴본결과, 전반적으로현재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연령인 40세와 66세는상당부분남녀의질환발병이높은시기로서중요한시점이며, 이런측면에서볼때해당연령의선정이적절하였다고볼수있다. 다만, 여성의경우 40세보다는 40 세중후반에서 50대초반시기만성질환발병률이 40대초반보다는상대적으로높고, 중요한시점으로판단되는데, 이는여성의생물학적폐경과직간접적으로연관성이있다. 따라서여성의건강특이성측면에서봤을때, 현재의여성 40세기준은조정될필요성도있어보인다.

69 4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3) 현재검진대상자의성별간, 성별내건강위험성및다양성반영평가현행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에서성별간, 성별내건강위험성및다양성을반영하였는지에대해서는관련서류가없어확인하지는못하였으나, 본검진사업의근거가되는건강보험법, 국가건강검진위원회회의록및관련전문가의면담을바탕으로봤을때성별간, 성별내건강위험성및다양성은반영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자료접근및분석범위의제약은있으나, 성별간, 성별내건강위험성은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판정결과에준하여, 그리고성별간, 성별내건강다양성은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 제4차 2 기, 2008년 ) 를분석하여각각살펴보았다. 먼저,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대상자인 40세와 66세남녀의 1차검진판정결과 ( 정상A, 정상 B, 질환의심 ) 25) 에따르면, 40세의경우정상A와정상B 비율은여성 ( 각각 25.3%, 44.3%) 이남성 (14.7%, 38.6%) 보다높으나, 질환의심비율은남성 (46.7%) 이여성 (30.4%) 보다상대적으로많았다. 66세의경우는정상A와정상B에속하는여성의비율 ( 각각 3.9%, 21.0%) 은남성 (9.0%, 30.4%) 보다낮으나, 질환의심에속하는여성의비율 (75.1%) 은남성 (60.6%)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25) 1 차건강검진판정은크게정상 A, 정상 B, 질환의심 (R) 으로구분됨. - 정상 A: 1 차검진결과건강이양호한자 - 정상 B : 1 차검진결과건강에이상이없으나식생활습관, 환경개선등자기관리및예방조치가필요한자 - 질환의심 : 1 차검진결과질환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어추적검사나전문의료기관을통한정확한진단과치료가필요한자 (* 정상 B 와질환의심중복판정자는질환의심으로분류됨 )

7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49 [ 그림 Ⅲ-13] 성별 연령별 1 차검진판정결과 (2007 년 ) 이상의 1차검진판정결과의성별간, 성별내양상은 2차검진판정결과 26) 에서도동일하게관찰되었다. 즉, 40세여성의정상A와정상B의비율 ( 각각 28.0%, 40.7%) 은남성 (17.1%, 37.3%) 보다높으나, 건강주의및유질환비율은남성 ( 각각 24.6%, 21.1%) 이여성 (17.7%, 13.5%) 보다많았다. 66세에서도정상A와정상 B에속하는여성의비율 ( 각각 6.4%, 23.1%) 은남성 (11.0%, 30.7%) 보다낮으나, 건강주의및유질환에속하는여성의비율 ( 각각 27.4%, 43.0%) 은남성 (26.4%, 26) 2 차건강검진판정은크게정상 A, 정상 B, 건강주의 (C), 유질환으로구분됨. - 정상 A: 1, 2 차검진결과건강이양호한자 - 정상 B : 1, 2 차검진결과건강에이상이없으나식생활습관, 환경개선등자기관리및예방조치가필요한자 - 건강주의 (C): 1, 2 차건강진단결과즉시치료를요하지는아니하나질환이의심되어상담또는추적검사가필요한자 - 유질환 : 일반질병 : 일반질병의소견을보여사후관리가필요한자 직업병 : 직업성질병의소견을보여사후관리가필요한자 단순요양 : 1 차건강진단결과통원치료가필요하나일상생활을제한할필요는없는경우 휴무요양 :1 차건강진단및 2 차건강진단결과통원및입원치료가필요하여일상생활을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

71 5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31.9%) 보다오히려높았다. 이상의 1, 2차검진판정결과를통해건강상의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질환의심 (1차), 건강주의및유질환 (2차) 비율은 40세는남성이, 66세는여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Ⅲ-14] 성별 연령별 2 차검진판정결과 (2007 년 ) 자료분석의제약은있으나, 40세와 66세남성과여성의성별내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건강수준및건강행태를살펴보았다. 27) 먼저 40세남성의건강수준및건강행태로서고혈압, 흡연, 음주, 비만비율을보면, 결혼상태가사별 이혼 별거인경우기혼보다그리고가구소득이높을수록고혈압, 음주및비만비율은높고, 흡연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교육수준이대졸이상은고졸이하보다고혈압과흡연비율은높은반면, 음주와비만비율은낮았다. 건강보험가입유형이지역보험인경우직장보험보다비만비율은높지만, 상대적으로고혈압, 흡연및음주비율은다소낮았다. 거주지역이농촌인경우대도시, 중소도시보다고혈압과흡연비율은높고, 음주비율은중 27) 제 4 기 2 차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검진및건강설문조사시만 40 세, 66 세남성과여성만을분석대상으로함. 본연구에서고려한건강수준및건강행태는고혈압, 빈혈, 당뇨, 우울감, 흡연, 음주, 비만이며,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은결혼상태, 가구소득, 교육수준, 건강보험가입유형, 거주지역임.

7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51 소도시보다는낮지만, 대도시보다는높았다. 40세여성의빈혈, 우울감, 음주, 비만비율을살펴보면, 결혼상태가기혼자인경우사별 이혼 별거인보다그리고고졸이하가대졸이상보다각각빈혈, 우울감, 음주비율이높고, 비만비율은낮았다. 가구소득은높을수록빈혈과우울감비율은낮지만, 음주와비만비율은높았다. 직장가입자는지역가입자보다빈혈및비만비율이높고, 우울감과음주비율은거의유사하였다. 거주지역이농촌인경우대도시및중소도시에비해빈혈, 우울감및음주비율은높으나, 비만비율은대도시보다는높지만, 중소도시보다는상대적으로낮았다. < 표 Ⅲ-8> 40 세남녀의인구 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수준및건강행태 ( 단위 : %, 명 ) 남성여성구분고혈압빈혈당뇨우울감흡연음주비만고혈압빈혈당뇨우울감흡연음주비만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별거 가구소득 상 (Q1) 중 (Q2) 하 (Q3) 교육수준 대졸이상 고졸이하 건강보험가입유형 지역보험 직장보험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동 농촌 ( 중소도시- 읍 면 ) 전체 주 : 하이픈 (-) 은해당건강지표에속하는대상자수가 20 명미만인경우로기초분석을실시하지않음을의미함. - 고혈압은수축기 140 이상또는이환기 90 이상인경우, 빈혈은혈색소가남성은 12.0 미만여성은 10.0 미만인경우, 당뇨는식전혈당이 126 이상인경우, 우울감은 1 년간연속 2 주이상우울감을느낀경우, 흡연은현재흡연자인경우, 음주는지난 1 년동안한번이라도음주를한경우, 운동은 1 주일간중등도신체활동을하루이상한경우, 비만은kg / m2가 25 이상인경우를의미함. - % 는건강영양조사에서제공하는가중치를적용한것임.

73 5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66세남성의건강수준및건강행태로서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비율을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그차이를살펴보면, 결혼상태가기혼자는사별 이혼 별거자보다당뇨및음주비율은높으나, 고혈압및흡연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가구소득이상인경우중 하보다, 교육수준이대졸이상은고졸이하보다그리고건강보험가입유형이지역인경우직장보다각각고혈압, 흡연및음주비율은높으나, 당뇨비율은낮았다. 거주지역이중소도시, 농촌인경우대도시보다고혈압, 당뇨, 흡연및음주비율모두높았다. 66세여성의건강수준및건강행태로서고혈압, 당뇨, 우울감, 음주및비만비율을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살펴보면, 결혼상태는기혼자는사별 이혼 별거자보다당뇨, 우울감및비만비율은높으나, 고혈압및음주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가구소득이높을수록고혈압, 당뇨, 우울감은높지만, 음주와비만율은낮았다. 건강보험가입유형이지역인경우직장보다당뇨, 우울감및음주비율은높으나, 고혈압및비만비율은낮았다. 거주지역이대도시인경우중소도시및농촌에비해고혈압, 당뇨및우울감비율은높지만, 음주및비만율은중소도시보다는낮으나농촌보다는다소높았다.

7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53 < 표 Ⅲ-9> 66 세남녀의인구 사회경제적특성별건강수준및건강행태 ( 단위 : %, 명 ) 구분 남성 여성 고혈압빈혈당뇨우울감흡연음주비만고혈압빈혈당뇨우울감흡연음주비만 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별거 가구소득 상 (Q1) 중 (Q2) 하 (Q3) 교육수준 대졸이상 na na na na na 고졸이하 건강보험가입유형 지역보험 직장보험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 동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전체 주 : 하이픈 (-) 은해당건강지표에속하는대상자수가 20 명미만인경우로기초분석을실시하지않음을의미함. - 고혈압은수축기 140 이상또는이환기 90 이상인경우, 빈혈은혈색소가남성은 12.0 미만여성은 10.0 미만인경우, 당뇨는식전혈당이 126 이상인경우, 우울감은 1 년간연속 2 주이상우울감을느낀경우, 흡연은현재흡연자인경우, 음주는지난 1 년동안한번이라도음주를한경우, 운동은 1 주일간중등도신체활동을하루이상한경우, 비만은kg / m2가 25 이상인경우를의미함. - % 는건강영양조사에서제공하는가중치를적용한것임. 실제생애전환기건강검진판정기준에근거하여고혈압, 빈혈, 당뇨의심환자를구분하여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인구분포를살펴보았으나, 본연구에활용한자료의만 40세와 66세에해당하는남녀수가적어결과의대표

75 5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성에다소문제가있을수있다. 그러나중년기 (40세) 와노년기 (66세) 의건강수준및건강행태의성별내특이성은기존선행연구와대체로유사하였다. 이를통해동일성별내에서도남성과여성이지닌결혼상태, 가구소득, 교육수준, 건강보험가입유형및거주지역에따라고혈압, 빈혈, 당뇨, 우울감, 흡연, 음주, 비만의위험수준이상이함을알수있었다. 본결과를뒷받침할수있는자료구축및심층분석을통해재검증도필요하겠지만, 현재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의성별간, 성별내건강불평등은존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 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참여 1)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성별비율및역할점검지난 2009년 3월 22월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 에따라건강검진종합계획등국가건강검진에대한중요한사항 28) 을결정하기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가발족되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29) 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총 14명 ( 위원장 1명, 당연직 4명, 위촉직 9명 ) 으로구성 30)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 위원장은보건복지부차관이며, 위촉직위원은크게의무주체 (3명), 수요자 (3명), 공급자 (2명), 학계 (1명) 로구분되는데이들은관련정부부처, 단체, 학 28) 건강검진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 국가건감검진의대상자 범위 검사항목 검진주기및검진의질관리, 평가등에관한사항등국가검진중요정책을심의하기위해서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설치됨. 29)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심의 의결을지원하기위하여상정안건등위원장이부의하거나위원회에서의뢰한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는건강검진전문위원회명단및성별비율등관련자료는공개되어있지않아담당기관에요청하였으나제공받지못하여상위위원회인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한하여성별비율및역할을점검함. 30) 아래의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명단은 2009 년 6 월 30 일개최된 1 차회의시보건복지부보도자료에근거하며, 위원위촉기간도위촉일로부터 2 년 ( 위임가능 ) 이기때문에현재의위원명단은상이할수있음.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당연직위원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관,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장,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위촉직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본부장, 서울언남고등학교교장,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국장,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실행이상, 대한의사협회보험이사, 대한소아과학회학교보건및보건통계이사

7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55 회추천을받아 9명으로구성된다. 이들국가건강검진위원회구성위원 14명중여성은 3명 (21.4%) 으로당연직위원 1명, 위촉직위원것명 ( 의무주체 1명, 수요자 1명 ) 이었다. 따라서여성위원의비율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 게다가세부구성비율을보더라도여성당연직위원은남성의 1/4, 여성위촉직위원중여성의무주체는남성의 1/3, 여성수요자는남성의 1/3 수준이며, 그리고공급자 (0/2) 와학계 (0/1) 관련여성위원은부재하기때문에여성위원의역할도제한적일수있다고판단된다. 즉, 여성이지닌생애주기별건강특이성과건강문제등을충분히대변하여성인지적인생애전환기검진사업을기획하는데는제약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또한이들위원들의연령대와건강에대한성인지성 (gender sensitivity) 31) 등에대해서는참고할수있는자료가없지만, 이또한위원회구성에있어고려되어져야하는부분이라사료된다. 물론여성이라고해서성인지성이높고, 반대로남성이라고해서성인지성이낮다는것이아니다. 이와관련하여보건의료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 비보건의료전문가뿐만아니라보건의료전문가라하더라도사회적성역할이명확히구분된우리사회에서는남성의경우여성이경험하는생리적특성과사회적성역할로인해경험하는건강문제및건강위험에대한성인지성이떨어질수밖에없어여성의성특이성을충분히반영되었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지적하였다. 따라서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성별위원비율을고려함은성인지적관점에서의검진사업을기획하는데필수적이라제안하였다. 2) 여성위원위촉및의사결정참여확대를위한노력점검최근국가건강검진위원회구성이어떻게되었는지, 전체위원중여성위원비율이이전위원회보다어느정도증감되었는지, 만약여성위원비율이증가하였다면여성의건강특성을대변및의사결정참여를확대하기위함인지등에대한내용및자료는찾을수없었으며, 건강검진을총괄하는부서에서도언급하지않아점검하지못하였다. 31) 특정성별에게불평등이발생하지않도록남성과여성에게미치는영향을인식하고반영하는것임 ( 여성발전기본법제 21 조 3 항 )

77 5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라.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1) 남녀비율및성별건강특이성을고려한예산편성점검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은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및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해당연도의만연령이 40세와 66세남녀를대상으로실시되는타겟 (target) 건강검진이다. 따라서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을주관하는보건복지부는차기연도에검진사업대상자가되는건강보험가입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의성별 연령별인구구성을고려하여예산을미리편성한다. 특히, 여성의경우유방암검진, 자궁경부암검진, 골밀도검진등여성특이적인검진이추가되기때문에성별인구비율은예산편성에있어중요한부분이된다. 물론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받아야하는해에임신이나 6개월이상장기국외출장, 혹은시설수감등으로건강진단을받지못하는대상, 즉미수검자는다음연도에한하여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받을수있다. 따라서예산은해당연령 (40세, 66세 ) 의인구비율과그안에서의남성과여성의인구구성비에따라서예산이편성된다. 특히,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해당연도에대상연령이되면개인의의사와는상관없이국가건강검진대상자로선정되기때문에예산은남성과여성의연령별인구구성비 ( 모집단구성비 ) 을고려하여편성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검진대상자인 40세와 66세의건강특이성을고려한예산편성인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항목중여성특이성을고려한검진항목에는유방암및자궁경부암검진 (40세, 66세모두 ) 과골밀도검진 (66세만) 이있다. 이들건강검진항목은이미예산편성에반영되어있다. 따라서현재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여성의건강특이성을고려하여예산이편성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항목이여성의건강특이성을충분히포괄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좀더심층적인논의와이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한예로, 여성의경우폐경 (menopause) 은만성질환 ( 고혈압, 심혈관질환등 ) 의위험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알려져있으나, 폐경시기를예측하거나, 모니터링할수있는혈액진단학적검사혹은건강진단문진표에폐경관련신체적, 생리적변화증후를측정할수있는문항이추가되어있지는않다. 또한 40세이후여성에게서특이적으로높은유병을보이는갑상선질환을감별하기위한호르몬검사등도현재추가문항으로고려되어있지않다. 이런측면에서볼때, 현재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의예산편성에여성의건강특이성이충분이고려되었다고할수없다.

78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57 2) 수검율이낮은집단에대한별도의예산편성점검앞서기술하였듯이, 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임에도불구하고임신이나 6개월이상장기국외출장, 혹은시설수감등의사유로검진서비스를받지못한미수검자는다음연도에한하여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받을수있다. 그러나그외사유로검진을받지않은개인혹은집단을대해서는생애전환기건강검진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다. 즉, 이들을위한별도의예산을편성하지않고있다. 왜냐하면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은특정시기 ( 연령 ) 에한정하여제공되는서비스이기때문이다. 게다가생애전환기건강검진서비스는건강보험가입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의료사각지대에있는건강보험료장기체납자등차상위계층의경우특정연도에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해당서비스의혜택을누릴수없다. 이들은생애전환기건강검진뿐만아니라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도받지못하고있다. 여기서도성별불평등이존재한다. 즉, 차상위계층의상당수는여성이며, 이들의과반수이상은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유병률이일반인보다훨씬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따라서건강보험제도권안에서의료사각지대에있는차상위계층에대한건강검진권및건강권을보장하는방안 ( 대상범위확대및예산확보등 ) 도시급히마련될필요가있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로서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검진서비스를받지않은집단에대해서조사하여, 수검율이낮은인구집단을살펴보았다. 32) 먼저성별로는남성 (50.8%) 대비여성 (50.0%) 의수검율은낮으나큰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생애전환기건강검진미수검차이는확연하게관찰되었다. 예컨대, 학력이대졸이상인경우미수검비율은 43.0% 인데반해, 고졸은 49.5%, 중졸이하는 77.4% 이었다. 고용상태에서도정규직의경우미수검비율이 44.9% 이었으나, 비정규직은 48.9%, 무직혹은가정주부인경우는 52.0% 로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만원미만과 400만원이상의미수검비율은각각 44.8% 와 47.8% 로유사하였으나, 200만원미만인경우 32) 전체조사대상 1,700 명 ( 영유아, 일반, 암, 생애전환기검진모두포함 ) 중생애전환기검진사업이실시된 2007 년부터조사시점인 2011 년 8 월까지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인 268 명의응답결과를분석한것임.

79 5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64.7% 로나타나미수검의차이가큰것으로조사되었다. 건강보험가입유형별로도미수검비율은지역가입세대원이 41.7% 로가장낮고, 이어직장가입자 45.6%, 지역가입세대주 53.6%, 직장가입피부양자 53.7% 순으로높았다. 마지막으로거주지역도농촌인경우미수검비율이 40.9% 로가장낮고, 이어대도시 49.2%, 중소도시 51.6% 순으로높았다. 마지막으로자신의건강상태에대해 나쁘다 고평가하는대상일수록미수검비율이높았다. 여기서주목할점은 40세와 60세를구분하더라도동일한결과를보였고, 40세보다는 66세대상자집단에서사회경제적지위별격차는더욱큰것으로조사되었다. 대상 성 학력수준 고용상태 가구소득 보장유형 거주지역 < 표 Ⅲ-10> 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혜현황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40세 66세예아니오전체예아니오전체예아니오전체 만 40-44세 만 66-70세 남성 여성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고용-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비고용 ( 무직 / 주부 )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직장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세대주 지역가입세대원 의료급여자 대도시 중소도시 -동 농촌 ( 중소도시-읍 면 )

8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59 주관적건강 구분 전체 40세 66세예아니오전체예아니오전체예아니오전체 좋음 / 보통 나쁨 합계 [ 그림 Ⅲ-15] 40 세, 66 세검진대상자의사회경제적지위및거주지역, 주관적건강상태별생애전환기미검진율 마.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 1) 남녀수혜대상자가검진사업에대해동등하게인지하도록홍보방식을채택하는지점검 ( 사업인지도 )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사업의직접적인수혜자인만 40세, 66세남녀에게사업대상자임을사전에우편으로개별통지를하는방법과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및지자체보건소등관련기관의유기적연계망을통해모든국민들을대상으로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에대한일반적인홍보를기관홈페이지와언론매체등을통해실시하고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공단지사를통해사업의직접적인수혜자인만 40세와 66세남녀의개인별주소지로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임을확인할수

81 6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있는건강진단표를우편발송한다. 이때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내용도함께동봉된다. 안내내용에는검진필요성, 절차, 프로그램, 항목, 사후관리등검진에대한전반적인내용 ( 암검진포함 ) 이포함되어있다. 또한대상자가거주하는지역에서가장근거리에있는건강검진 ( 의료 ) 기관의기관명, 전화번호, 검진항목별검진실시여부등에대한상세한안내도하고있다. 그리고여성의경우일부검진항목 ( 여성의경우유방암, 자궁경부암검진등 ) 이남성과다르기때문에남녀에따라필수검진항목에대해대상여부를기재하여통지를하고있다. 따라서성별에대한상이한검진항목을사전에인지하도록지원하고있다고판단된다. 실제 2007년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이실시된이후수혜를받은남녀를대상으로본검진사업에대한인지출처를조사한결과 33), 10명중약 8명은국민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의안내 ( 우편물 ) 를통해알게되었다고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홍보방법을통해생애전환기검진사업에대해인지하였다는응답은 66세 (93.6%) 가 40세 (74.0%) 보다약 20%p 높았다. 대신 40세대상자는팸플릿, 포스터등홍보물및게시물을통해인지하였다는응답이약 10% 인반면, 66세의응답은전무하였다. 한편, 40세와 66세대상자모두직장동료, 가족, 친구를통해인지하게되었다는응답도 6-8% 정도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이를다시연령별남녀로구분하여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안내를통해인지했다는응답은 66세남성 (100.0%), 66세여성 (81.8%), 40세여성 (78.6%), 40세남성 (68.8%) 순으로높았다. 직장동료, 가족, 친구권유로본검진사업을인지했다는응답도 40세는남성 (14.6%) 이여성 (1.8%) 보다, 66세는여성 (18.2%) 이남성 (0.0%)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이는연령대별남성과여성의사회관계망의차이로나타난현상으로판단된다. 한편, 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별로인지출처를살펴본결과, 학력과가구소득이낮고, 고용상태가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 비고용상태에서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의안내를통해인지했다는응답이높았다. 건강보험가입유형별로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세대원,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세대주, 직장가입자순으로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안내를통해인지했다는응답이높았 33) 분석대상은전체조사대상 1,700 명 ( 영유아, 일반, 암, 생애전환기검진모두포함 ) 중생애전환기검진사업이실시된 2007 년이후부터조사시점인 2011 년 8 월까지생애전환기검진을받은 157 명에대한응답결과임.

8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61 다. 학력, 소득및고용상태등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집단인경우는비록건강보험공단및보건소안내를통한인지는낮지만, 언론매체, 정부기관홈페이지, 직장동료, 친구등으로통한인지출처유형은더욱다양한것으로관찰되었다. 따라서성 연령뿐만아니라대상자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생애전환기검진의인지또한상이할수있어성, 연령및사회계층을고려한홍보전략도필요하며, 이를기획단계부터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성 연령 성 연령 학력수준 고용상태 가구소득 건강보험가입유형 < 표 Ⅲ-11> 대상자특성별생애전환기건강검진관련정보출처 ( 단위 : %, 명 ) 구분 TV, 신문, 라이도등언론매체 정부기관인터넷홈페이지 팜플렛, 포스터등홍보물및게시물 건강보험공단의사혹은혹은보건소의료인권유안내 직장동료, 가족, 친구권유 남성 여성 세 세 세 -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고용- 정규직 고용-비정규직 비고용 ( 무직 / 주부 ) 만원미만 만원 만원이상 직장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세대주 지역가입세대원 의료급여자 합계

83 6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거주지역 구분 TV, 신문, 라이도등언론매체 정부기관인터넷홈페이지 팜플렛, 포스터등홍보물및게시물 건강보험공단의사혹은혹은보건소의료인권유안내 직장동료, 가족, 친구권유 대도시 중소도시-동 농촌 ( 중소도시-읍 면 ) 합계 합계 실제생애전환기대상임에도불구하고해당검진을받지않은 133명에대해서관련안내문을받았는지에대해물어본결과, 10명중 5명이상 (55.6%) 은받은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특히, 66세의경우안내문을받지않았다는응답이 85.4% 였고, 40세는 38.8% 로큰차이를보였다. 성별로는여성 (49.2%) 보다는남성 (62.1%) 의안내문미수령응답이높았다. 주목할점은학력과가구소득이낮고, 비고용상태이며, 거주지역이농촌, 중소도시일수록안내문을받지않았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Ⅲ-12> 생애전환기건강검진관련안내문받은경험유무 구분있다없다합계 연령 성 성 연령 학력수준 고용상태 40세 세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고용-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비고용 ( 무직 / 주부 )

8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63 구분있다없다합계 가구소득 건강보험가입유형 거주지역 200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직장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세대주 지역가입세대원 의료급여자 대도시 중소도시 -동 농촌 ( 중소도시 -읍 면) 합계 게다가생애전환기대상임에도불구하고해당검진을받지않은 133명에대해서그이유를물어본결과, 본인이대상자인지그리고언제인지등에대한정보를알지못해검진을받지못했다는응답이전체의 1/4(24.8%)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는 40세 (23.5%) 보다는 66세 (27.1%), 여성 (20.9%) 보다는남성 (28.8%) 에서더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 연령별남녀로구분하여보면, 이런이유로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받지않았다는응답은 66세남성 (31.8%), 40세남성 (27.3%), 40세여성 (19.5%), 66세여성 (12.1%) 순으로높았다. 검진대상여부를알지못하여수혜를받지못했다는응답은학력과가구소득이낮을수록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이대도시 (15.5%) 보다중소도시 (31.8%) 혹은농촌 (33.3%) 인경우는약 2배정도더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물론본조사가전국의지역별성과연령을고려하여조사표본을추출하였지만, 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만을타겟으로한조사가아니기때문에샘플링의문제 ( 결과의대표성 ) 가있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 검진대상자임을알지못하여검진시기를놓친이들이대상연령과성, 그리고이들의사회경제적지위및거주지역에따라상이하게나타나고있어해당연도의대상자들이검진대상자임을사전에인지하여검진수혜를받을수있도록다양한인지방법을마련하여제공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85 6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연령 성 성 연령 학력수준 고용상태 가구소득 보장유형 거주지역 구분 < 표 Ⅲ-13>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받지않은이유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유 4 이유 5 이유 6 이유 7 이유 8 이유 9 이유 10 ( 단위 : %, 명 ) 40세 세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고용- 정규직 고용- 비정규 비고용 ( 무직 / 주부 ) 만원미만 만원 만원이상 직장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세대주 지역가입세대원 의료급여자 대도시 중소도시-동 농촌 ( 중소도시-읍 면 ) 합계 이유 11 합계 주 : 이유 1: 검진받기귀찮아서이유 2: 검진이필요없다고생각해서이유 3: 검진받을시간을내기힘들어서이유 4: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이믿음이안가서이유 5: 현재투병중이어서이유 6: 개인이모든비용을부담해도큰병원의검진이믿음이가서이유 7: 검사결과가나쁠까봐걱정되서이유 8: 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이유 9: 대상이되는때가언제인지잘몰라서이유 10: 기타이유 11: 개인적으로검진을받아서

8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65 이상의결과를통해우리는생애전환기검진대상연령인 40세와 66세의남성과여성의검진율과비검진율에서의성별차이를살펴볼수있었다. 그렇다면, 실제일반건강검진과비교했을때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의인지정도및홍보의문제점은어떠한지간접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따라서 2009년일반건강검진 1차수검율 34) 과 2009년생애전환기건강검진 1차수검율을비교하였다. 먼저일반건강검진의전체 1차수검율 35) 을 5세간격으로살펴보면, 19세이하의수검율이 85.0% 에서연령이증가하여 40-44세까지는수검율이점진적으로감소하였으나, 그이후다시 65-69세까지는반등되고이후급감하는양상을보였다. 5세간격별전연령대의수검율을보면 75세이상을제외한나머지연령군에서 40-44세이수검율이 59.0% 로가장낮다. 그리고 65-69세는 73.1% 로 30대미만의수검율을제외한나머지연령군중에서가장높은수검율을보이고있다. 물론, 40-44세연령군중 40세는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이며, 40세부터직장피부양자및지역세대원이검진대상에포함되는시점이기때문에 40-44세연령군의수검율이다른연령군의수검율보다낮을수있다. 이를가정하고실제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인 40세의수검율과비교하면, 오히려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검율 (53.5%) 이 40-44세연령군의일반건강검진수검율 (59.0%) 보다 5.5%p 낮은수준이다. 또다른생애전환기연령인 66세의수검율 (62.8%) 도일반건강검진 65-69세수검율 (73.1%) 과비교하더라도 10.3%p 낮다. 성별로구분하여보더라도 40세와 66세남성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검율은각각 52.8% 와 62.6% 이지만, 이들연령을포함하는 40-44세와 65-69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율은각각 61.6% 와 74.2% 로분석되어, 8.8%p와 11.6%p 차이를보였다. 여성또한동일한비교기준을따를때, 40-44세일반건강검진수검율 (56.0%) 대비 40세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검율 (54.2%) 차이는 1.8%p, 65-69세일반건강검진수검율 (72.0%) 대비 66세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검율 (62.9%) 차이는 9.1%p이었다. 이들연령별차이는남성이여성보다다소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서수라등 (2007) 의연구에서는 2007년생애전환기건강검진도입이후만 40세의 1차수검율은대조군인 41세의일반건강검진 1차수검율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고지적하면서 40세의생애전환기건강검 3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5 세별수검자료는제공하고있으나, 각세별자료는제공하고있지않음. 따라서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연령인 40 세와 66 세의각세정보와직접적인비교는어렵지만, 제한된범위에서분석을시도함. 35) 5 세별모집단인구대비해당 5 세중일반건강검진을받은인구비율을의미함.

87 6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진의효과성이있다고지적하였으나, 66세의경우대조군 67세보다다소검진율이증가하였지만, 일반적으로시간경과에따라건강검진수검율은증가추이를보이고있어 66세에대해서는건강검진의효과성이있다고는판정하지않았다. 따라서개별연령별로일반건강검진대상에서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으로, 그리고일반건강검진대상으로전환되는일련의연령증가에따른수검율경향을패널자료를구축하여분석하면연령효과인지, 성별효과인지, 아니면제도효과 (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포함등 ) 인지명확히파악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Ⅲ-16] 성 연령별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검진 1 차검진수검율비교 (2009 년기준 )

88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67 2) 사업수행방식이남녀수혜대상자가동등하게참여하고수혜를받도록하는지점검 ( 서비스접근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역세대주및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모두만 40세혹은만 66세이면이들연령대남성과여성을해당연도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로선정한다. 이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각연령에맞는검진표를해당대상자주소지로미리우편발송한다. 대상자는수령한검진표및본인확인을위한증명서를지참하여거주지와가까운검진기관에방문하여접수하면검진을받을수있다. 따라서해당연령대의남성과여성이본검진사업을신청하여수혜를받는데있어사업수행방식에성별차이는없다고할수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송한검진표를지참하여검진기관에접수서류로제출하면되며, 만약대상자가검진표를지참하지않은경우검진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열람또는공단에유선등의방법으로대상자및검사항목등을확인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기때문에신청방법에서의남녀차이는없다고할수있다.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가거주하는지역에서가장가까운여러검진기관들에대한상세안내글 ( 기관명, 전화번호, 검진항목별검진실시여부등 ) 을검진표발송시함께동봉하여전달되기때문에검진기관의접근성에있어남녀차이는없다고할수있다. 그리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검진기간을 12월 31일까지정하고있으나, 임신, 출산혹은국외장기출장등의사유로해당년도에검진을불가피하게받지못하는경우다음연도에검진을받도록하고있다. 게다가거동이불편하여방문이어려운대상자에대해서는검진기관에서출장검진을지원하기때문에임신과출산으로혹은활동제한성으로인해검진서비스접근도가남녀에있어차이가있다고는할수없다. 마지막으로검진시간에대한지침은따로없어검진기관별로다소상의할수있으나지역별로임의적으로건강검진센터를선정하여살펴본결과, 전반적으로평일일과시간뿐만아니라직장인들을위해야간및주말검진서비스도하고있어남성과여성이직장과가정 ( 양육 ) 일로검진서비스를받는데있어특정성 (specific gender) 에게불리하다고는판단되지않는다. 그러나실제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받지않은대상자에게그이유를물어본결과, 40세여성 10명중 4명은시간이없어검진을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이는한국사회의여성의다중성역

89 6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할 ( 배우자, 엄마, 근로자, 돌봄제공자 ) 과연관성이있어보인다. 따라서좀더여성들이시간을내어검진을받을수있도록관련대책방안이추진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바.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1) 정책의수혜자성비가정책대상모집단과비교해형평성점검 ( 인적형평성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시행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지난 3개년도의검진대상자 ( 모집단 ) 대비수혜자 (1, 2차검진기준 ) 의성별 연령별형평성을분석하기위해국민건강보헝공단의건강검진통계연도자료 ( 년) 를활용하였다. 먼저, 검진대상자대비 1차검진수혜자의성별형평성을살펴보면, 본검진사업이시행된 2007년에는남성은 45.8%, 여성은 46.5% 였으나, 2008년도는남성은 53.1%, 여성은 53.3%, 2009년에는남성은 58.7%, 여성은 56.8% 로전반적으로남녀모두의수검율이최근증가하고있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에는여성의수검율이남성수검율보다 1%p 미만으로다소높았으나, 2009년에는오히려남성의수검율이여성의수검율보다약 2%p 정도높았다. 이러한연도별성별차이는검진대상자 ( 모집단 ) 대비 2차검진 36) 에서도유사한경향과성별간격차를보였다. 그러나검진대상자 ( 모집단 ) 대비 2차검진률 ( 남녀모두 13-21% 수준 ) 은 1차검진율 ( 남녀모두 45-55% 수준 ) 의약 1/3 수준이었다. 40세와 66세의각검진대상자 ( 모집단 ) 대비수검율의성별형평성을분석한결과, 동일연령내에서의남성과여성의 1차수검율은최대 2%p 수준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40세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경우 3개년도모두여성의 1 차수검율이남성수검율보다다소높았다. 그러나 66세의경우 2007년에는남성이여성보다 1차수검율이높았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거의유사한수준이었다. 2차수검율역시동일연령내남성과여성의차이는 1차수검율과거의유사하고, 2007년 66세남녀의 2차수검율을제외하고는모든연도의동일연령 36) 여기서의 2 차수검율은 1 차수검자중 2 차수검자의비율이아니라전체검진대상자 ( 모집단 ) 대비 2 차수검자비율을의미함.

9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69 내남성과여성의 2차수검율차이는거의 1.0%p 미만이었다. 그러나여기서주목할것은연령간동일성별내 1차수검율차이가확연히관찰되었다. 즉, 66세남성과여성의검진대상자 ( 모집단 ) 대비수검율은 40세동일성별내남성과여성의검진대상자대비수검율보다모든연도에서높았다. 그리고성별내수검율차이는최근으로올수록더욱커지고있다. 이상의경향성과격차는연령간동일성별내 2차수검율에서도동일하게관찰되었고, 최근에는연령간동일성별내 2차수검율차이도커지고있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 남성과여성의검진대상 ( 모집단 ) 대비수혜자비율 ( 검진율 ) 차이는연령내에서는 1, 2차모두큰차이를보이지않기때문에성별수혜의불평등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연령간동일성별내에서의수검율차이는확연히관찰됨에따라본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성별간불평등보다는성별내연령간불평등이존재하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Ⅲ-17] 대상자 ( 모집단 ) 대비수혜자의성별형평성 한편, 16개시도별남녀의 1, 2차검진율차이를연령별 (40세, 66세 ) 로살펴보았다. 먼저 40세성별 1차검진율을보면, 울산의남녀검진율은각각 65.2% 와 53.2% 로평균검진율이 59.2% 로가장높고, 또한남녀의검진율격차도 12.0%p 로가장높았다. 이어성별간검진율차이는제주도 6.1%p,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약 3-4%p, 그외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91 7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약 1%p 미만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 66세남녀의 1차수검율의지역별차이는충남이 3.4%p로가장크고, 이어경북이 1.9%p 성별격차를보였다. 이외지역에서는성별검진율차이가거의 1.0%p 미만이었다. 16개시도별 2차검진율 (1차검진자대비 2차검진자비율 ) 에대한성별격차는 1차검진율에서의성별격차보다다소떨어진결과를보였으나, 그경향성이유사하였다. 이를테면, 40세 1차검진율에서성별간격차가가장컸던울산의경우 2차검진율에서도성별간격차가 10.4%p로가장높았다. 이어경남 7.5%p( 남성 39.9%, 여성 32.4%) 광주 6.0%p( 남성 40.1%, 여성 34.1%), 경북 5.9%p( 남성 41.6%, 여성 35.7%), 전남 5.9%p( 남성 39.2%, 여성 33.3%), 전북 5.0%p( 남성 43.7%, 여성 38.7%), 부산 4.2%p( 남성 47.4%, 여성 43.2%) 등의순으로성별간격차가높았다. 가장성별간격차가가장낮은지역은인천 ( 남성 33.2%, 여성 32.8%) 으로 0.4%p의성별검진율차이를보였다. 특히, 2차검진율은 1차검진율보다지역간격차도더욱심화된것으로분석되었다. 예컨대, 40 세남성의 2차최대검진율지역 ( 울산 55.0%) 과최저검진율지역 ( 서울 25.1%) 의차이가 24.9%p였다. 그러나 40세남성 1차최대검진율지역 ( 울산 65.2%) 과최저검진율지역 ( 서울 47.4%) 의차이는 17.8%p이었다. 66세 2차검진율의성별간차이는부산 ( 남성 55.3%, 여성 50.6%) 이 4.7%p로가장높고, 또한남녀의검진율도각각가장높았다. 강원 ( 남성 41.1%, 여성 36.5%) 이 4.6%p로성별간격차가부산다음으로높은지역이었다. 그외지역의경우성별간검진율의격차는 3.0%p 미만이었다. 게다가 66세 2차검진율의지역간검진율격차도 1차검진율의지역간검진율격차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이를테면, 66세남성의 2차 2차최대검진율지역 ( 부산 55.3%) 과최저검진율지역 ( 충남 32.6%) 의차이는 22.7%p이지만, 66세남성의 1차최대검진율지역 ( 충북 67.9%) 과최저검진율지역 ( 제주 55.7%) 의차이는 12.2%p이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 40세 1차검진율의성별격차가울산지역에서가장높은이유에대해서는해당지역의특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울산은자동차제조등대단위산업장이밀집되어있는산업도시로서남성근로자비율이타지역에비해높고, 이들은직장가입자일가능성이높다.

9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71 [ 그림 Ⅲ-18] 16 개시 도별남녀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 1, 2 차검진율 (2009 년기준 )

93 7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2) 수혜자의주관적정책만족도점검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혜자 135명 (40세, 66세포함 ) 에한하여검진에대한주관적만족도를조사한결과, 10명중 8명 ( 매우만족 9.6%, 대체로만족 71.1%) 은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이는 40세, 66세모두에서거의동일한응답수준을보였다. 그러나 66세 (12.9%) 가 40세 (8.6%) 보다 매우만족한다 는응답은 4.3%p 높았다. 성별로살펴보면, 남성 (80.9%) 과여성 (80.6%) 의만족도는거의차이가없었으나, 매우만족하다 는응답은여성 (13.4%) 이남성 (5.9%) 보다 7.5%p 높았다. 성과연령을모두고려하여살펴보면, 만족한다 ( 매우만족 + 대체로만족 ) 는응답은 66세여성 (81.8%), 40세남성 (81.3%), 40세여성 (80.4%), 66세남성 (80.0%) 순으로높았다. 매우만족한다 는응답만보면, 66세여성 (18.2%) 이가장높고, 이어 40세여성 (12.5%), 66세남성 (10.0%), 40세남성 (4.2%) 순으로조사되었다. 수혜자의성 연령이외사회경제적지위및거주지역에따른생애전환기검진서비스만족도를분석하였다. 우선학력과관련해서는대졸이상보다는고졸혹은중졸이하의만족도가약 10.0%p 높았다. 고용상태별로보면, 정규직 (89.5%) 이비정규직 (70.8%) 보다약 20.0%p 높았다. 비고용 ( 무직 / 주부포함 ) 상태인경우 (79.4%) 비정규직보다만족도가 10.0%p 높으나, 정규직보다는오히려 10.0%p 낮았다. 그렇지만 매우만족한다 는응답은비고용 ( 무직 / 주부포함 ) 상태 (12.3%) 가정규직 (7.9%) 보다 4.4%p 높았다. 이는앞에서살펴보았듯이여성노인및주부들의만족도가높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보인다. 가구소득별생애전환기검진서비스만족도를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만원미만 (82.8%), 400만원이상 (79.2%), 200만원미만 (78.3%) 순으로만족도가높았으나, 매우만족한다 는응답은 400만원이상 (12.5%), 만원미만 (9.4%), 200만원미만 (4.4%) 순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유형별로보면, 지역가입세대원 (95.3%), 지역가입세대주 (84.6%), 직장가입자 (83.7%), 직장가입피부양자 (68.2%) 순으로높았다. 그러나 매우만족한다 는응답은지역가입세대원이 19.0% 로가장높고, 이어직장가입피부양자 (13.6%), 직장가입자 (7.0%), 지역가입세대주 (0.0%)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거주지역의경우, 중소도시에거주하는검진대상자의만족도가 82.3% 로가장높았으며, 대도시 80.0%, 농촌지역 76.9% 로나타났다.

9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73 연령 성 성 연령 학력수준 고용상태 가구소득 건강보험가입유형 거주지역 구분 < 표 Ⅲ-14> 대상자특성별생애전환기건강검진만족도 매우만족한다 만족한다 대체로만족한다 만족하지않는다 별로만족전혀만족하지않는다하지않는다 ( 단위 : %, 명 ) 40 세 세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고용 - 정규직 고용 - 비정규직 비고용 ( 무직 / 주부 )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직장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세대주 지역가입세대원 의료급여자 대도시 중소도시 - 동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전체 % 전체 N 합계

95 7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대한만족도와연계하여, 검진을받은수혜자를대상으로하여검진이후현재본인의건강수준인지, 건강위험요인인지, 건강관리도움,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영양, 운동 ) 개선및건강문제관심에도움이되었는지물어보았다 37). 검진이후자신의건강수준을잘알게되었다는 건강수준인지 에대한응답이 87.4% 로가장높았고, 이어 건강위험요인인지 와 건강문제관심 이각각 81.5%, 건강관리도움 이 74.1%, 생활습관개선 이 57.8% 순으로조사되었다. 각영역에대해서성별 연령별로분석한결과, 동의응답이가장높았던 건강수준인지 의경우 66세여성과남성의동의응답이 100.0% 와 95% 로 40세남성과여성의동의응답 87.5% 와 82.1% 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두번째로동의응답비율이높았던 건강위험요인인지 와관련해서는여성의경우 40세 (80.4%) 와 66세 (81.8%) 의차이는 1.4%p로낮았으나, 남성의경우 40세 (85.4%) 와 66세 (75.0%) 의동의응답에는약 10.0%p 차이를보였다. 동일한동의응답비율을보였던 건강문제관심 에대해서는 66세의남성 (95.0%) 과여성 (100.0%) 대비 40세남성 (77.1%) 과여성 (76.8%) 의차이는 20.0%p 이상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세번째로동의응답비율이높았던 건강관리도움 에서도유사한응답차이를보였다. 마지막으로동의응답비율이가장낮았던 생활습관개선 에대해서는남성은 66세 (70.0%) 가 40세 (64.6%) 보다도움이되었다는데대해동의응답이 5.4%p 높았으나, 여성의경우반대로 40세 (51.8%) 가 66세 (36.4%) 보다 15.4%p 높았다. 37) 각문항에대해 4 점척도로측정함 (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

9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75 < 표 Ⅲ-15>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통한건강수준인지, 건강위험요인인지, 건강관리도움, 건강행위개선및건강문제관심에대한동의여부 ( 단위 : %, 명 ) 구분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합계 건강수준인지 건강위험요인인지 건강관리도움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영양, 운동 ) 의개선 건강문제에대한관심 남성 40세 세 전체 여성 40세 세 전체 남성 40세 세 전체 여성 40세 세 전체 남성 40세 세 전체 여성 40세 세 전체 남성 40세 세 전체 여성 40세 세 전체 남성 40세 세 전체 ,6 68 여성 40세 세 전체

97 7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한편, 생애전환기검진서비스에대해 만족하지않는다 고응답한 26명을대상으로그이유를물어본결과, 검진내용 (65.4%)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이어 사전설명 (11.1%), 검진결과신뢰성 (7.7%), 대기시간, 친절및개인정보, 사후처리부족, 검진장소 가각각 3.9%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여성의대다수 (84.6%) 는 검진내용 때문에검진서비스에대해불만족한다는응답하였다. 그러나남성의경우과반수 (46.2%) 정도만이 검진내용 이검진서비스의불만족사유라고응답하였고, 이외 사전설명 (15.4%), 검진결과신뢰성 (15.4%), 대기시간 (7.7%), 검진장소 (7.7%) 등다양한불만족사유를제시하였다. 연령별로살펴보면, 검진내용 이불만족사유라는응답은 40세 (70.0%) 가 66세 (50.0%) 보다상대적으로많았으며, 검진결과에대한신뢰성 때문에불만족한다는응답은 40 세는응답이없었으나, 66세는 3명중 1명 (33.3%) 이응답하였다. 성과연령을고려하여 검진내용 에대한불만응답비율을살펴보면, 66세여성 (100.0%), 40세여성 (81.8%), 40세남성 (55.6%), 66세남성 (25.0%) 순으로높았다. 응답자의사회경제적지위및거주지역에따른검진불만족사유를살펴보면, 먼저 검진내용 에대한불만족은학력이높고, 가구소득이 400만원이상고소득인경우, 대도시거주자에서응답비율이높았다 38). 38) 응답자의빈도가낮아해석시주의가필요함.

98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77 구분 < 표 Ⅲ-16> 대상자특성별생애전환기건강검진불만족사유 대기시간 사전설명 친절및개인정보 검진환경 검진내용 검진결과 - 늦게통보사후처리부족 검진결과신뢰성 ( 단위 : %, 명 ) 검진장소 합계 연령 성 성 연령 학력수준 고용상태 가구소득 건강보험유형 거주지역 40세 세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세 - 남성 여성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고용- 정규직 고용-비정규직 비고용 ( 무직 / 주부 )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직장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세대주 지역가입세대원 의료급여자 대도시 중소도시-동 농촌 ( 중소도시-읍 면 ) 전체 % 전체 N

99 7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이상의조사결과를종합해볼때, 생애전환기검진을받은수혜자들의연령간, 성별간그리고성별내만족도차이가거의없고, 만족도비율도 80% 이상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본검진서비스에대해만족하는것으로판단된다. 물론조사방법및시기가다르긴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수라등, 2010) 에서생애전환기건강진단수검자만족도조사결과 (69.8%) 보다 10.0%p 높은수준이다. 그러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경우 2007년수혜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고, 그이후검진대상자의인지및수검율이높아지면서만족도또한높아졌을것으로예측된다. 특히,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수검자들스스로가본인의건강수준및건강위험요인을인지하고, 건강문제및건강관리에대한관심에도움이된것으로판단된다. 물론, 남성과여성그리고이들의연령수준에따라다른양상을보이는결과도있었다. 이를테면, 66세남성과여성은건강위험요인에대한인지율은낮지만, 검진을통해건강문제및관리에대한관심도는 40세남녀보다더높음을알수있었다. 4. 일반건강검진 가. 일반건강검진사업개요 39) 1) 사업추진배경질병의조기예방을통하여의료비용을줄이고국민건강수준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보험료및재정적자원과국내의료시설등의제한성을고려하여건강검진대상자들을점진적으로확대하였다. 한국의건강검진은 1953년근로기준법제정에발맞춰직업병조기예방을목적으로시작되었으며, 근로자들의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이들의건강상태를정기적으로진단하였다. 1973년에는공무원연금법 ( 법률제1133호 ) 제 21조및동법시행령제 31조에의거하여공무원대상으로건강검진이실시되었다. 1977년에는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제정되면서동법제29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에의거공무원과사립학교교직원의건강검진이시행되었다. 1981년에는의료보헙법제 26조의개정으로직장 39) 김영택 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사업의성인지적분석에서발췌되었음 쪽.

10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79 가입자에대한건강검진이실시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주목해야할사실은공교조합의피부양자에게건강검진이실시된이래로 1994 년에는이의수혜자가만 35세이상의직장조합피부양자에게로까지확대되었다는점이다. 피부양자대상이확대된후 1997년에는 1차검사이후질환의심자로판정될경우 2차검진이실시되었다. 1995년부터노동부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근로자에게시행하던근로자일반건강진단사업을직장의료보험조합으로통합한후피부양자에게확대실시되었다. 1995년에지역가입자의료검진은의료보험법제26조에의거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만 40세이상의경우지역조합피보헙자를대상으로 1차건강검진만실시해왔다. 1997년에는지역조합피보헙자를대상으로 2차건강검진실시로확대되었다 ( 표 Ⅲ-17 참조 ) 이러한건강검진대상이확대됨과함께건강검진의내용도확대되었다. 암검진이 2000년에특정암검사로서전가입자에게확대되었고 2004년에는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에대한 5대암검사를실시하고있다. 2007년에는생애주기별건강중진및건강검진의중요성에따라만 40세 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실시하기에이르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표 Ⅲ-17> 국가검진사업실시주요연혁 (1980 년이후 ) 연도 주요내용 1980 공 교의료보험건강진단도입 1990 공 교특정암검사도입 1995 직장검진및지역가입자건강검진실시 1998 검진기관요건법제화 1999 건강검진실시기준재정 2000 특정암검사전가입자로확대 2004 암검진 5대암종으로확대 2005 국가건강검진제도개선사업시작 2007 만 40세 - 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및만 6세미만영유아건강진단실시 2008 건강검진기본법제정공포 2009 건강기준실시기준재정 출처 :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팀, 김영택. 대한예방의학회동계심포지엄, 2008

101 8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나. 일반건강검진내용 1차검사항목및비용은아래의 < 표 Ⅲ-18> 및 2차검사항목은 < 표 Ⅲ-19> 에제시되었다. 최근목표질환이불분명하다는지적에따라기존의 1차및 2차일반건강검진검사항목이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도건강검진운영세칙주요변경사항에따르면일반건강검진목표질환설정및검사항목개선을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 을목표로 1 2차검사항목을통합 조정하였다. 구체적변경사항을살펴보면, 첫번째로,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을 1차검진으로실시하고, 두번째로, 일반건강검진대상자중 70세와 74세인지기능저하 ( 치매 ) 검사실시하고, 세번째로, 1차검진수검자에게 건강위험평가 결과를제공하고네번째로, 2차검진은보건학적근거가부족한검사항목은삭제하고의사와의상담을통한고혈압 당뇨병을집중관리하기로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 2009).

10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81 < 표 Ⅲ-18> 1 차일반건강검진항목및비용 검사항목분류번호 ( 코드 ) 비용 ( 원 ) 1.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진찰및상담 신장및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측정 결과통보및입력등 가 -1 (AA154) 52.1% 6, 흉부방사선촬영 - 간접촬영 100 mm - 직접촬영 (14 14 ) (14 17 ) 촬영및판독료 - 간접촬영 100 mm - 필름직접촬영 (14 14 ) - 필름직접촬영 (14 17 ) 재료대 - 간접촬영 100 mm - 필름 (14 14 ) (14 17 ) 촬영및판독료 + 재료대 상대가치점수 다 -121 (G2101) 다 -121 (G2101) 월간물가자료치료재료금액표 3,080 5,770 5,990 (2,830) (4,720) (4,720) (250) (1,050) (1,270) 3. 요검사 요단백 나-1 (B0010) 혈액검사 혈색소 식전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ϒ-GTP) 혈청크레아티닌 나 -101 (B1010) 나 -371 (C3711) 나 -241 (C2411) 나 -242 (C2420) 나 -244 (C2443) 나 -257 (B2570) 나 -258 (B2580) 나 -271 (B2710) 나 -375 (C3750) 19,980 (1,060) (1,410) (1,640) (5,250) (3,050) (1,690) (1,690) (2,810) (1,380) 5. 구강검진가 -1 (AA100) 52.1% 5,500 계 직접촬영 기준 37,98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 검사항목별검진비용

103 8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Ⅲ-19> 2 차일반건강검진항목및비용 구분검사항목분류번호 ( 코드 ) 비용 ( 원 ) 1. 공통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 결과통보및입력등 ) -1 차건강검진결과및건강위험평가상담 - 혈압측정 (1 차건강검진결과고혈압의심자에한함 ) 가 -1 (AA155) 13, 당뇨병 혈당측정 : 1 차건강검진결과당뇨병질환의심자중희망자 - 식전혈당 - 간이혈당측정 나 -371 (C3711) 나 -371 (C3710) 1, 인지기능장애 인지기능장애 (KDSQ-C) ( 만 66세, 70세와 74세 ) 나-622(F6221) 20% 2,45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 검사항목별검진비용 5. 일반건강검진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일반건강검진에대한성별영향평가주요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생애전환기검진의지표중중복을피하기위하여다음의두가지에초점을맞추어고찰하도록하겠다. 성별통계생산및활용, 정책입안결정에서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성및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에관한내용은생애전환기의분석과동일하다. 따라서, 정책입안및결정단계에서정책의성별관련성항목, 정책집행단계에서정책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및정책평가단계에서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에관하여일반건강검진을평가한다. 첫째, 정책입안및결정단계에서정책의성별관련성에관하여일반건강검진항목에우울증항목의추가필요성을파악한다. 둘째, 정책집행단계에서성별및연령별수검율및인지도사업수행방식에서의남녀평등성 ( 서비스접근성 ) 과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을분석하고자한다. 셋째, 정책평가단계의일반건강검진의정책서비스전달방식, 만족도및사후효과성에관하여분석하고자한다.

10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가. 정책의성별건강특이성반영평가 40) 정책입안및결정단계에서정책의성별관련성에관하여일반건강검진항목에우울증항목의추가필요성에관하여논하고자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우울증의심각성을감안한조기검진및치유노력이불충분하다. 단기적이며주기적인기간동안에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우울증건강검진이필요하다. 우울증은개인환경및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달라지는것이기때문에보다많은경우에우울증검진이필요하다는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에 ( 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만 40세이상인세대원및피부양자인경우격년마다,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매년실시 ) 우울증검사항목이포함되어있지않다. 우울증검진은중년기및노년기에해당되는생애주기별건강검진 2차검진항목에만포함되어있는실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신체질환및질병예방을목적으로하는생애주기별건강검진 1차건강검진에서이상이발생될경우에서만 2차검진에서생활습관검사와정신건강검사를받도록하고있다. 이는우울증검사는우선순위면에서 2차적인것이며, 신체검사보다비중이낮게간주되고있다는것이다. 외국의경우우울증과관련된정신건강문제는개인의문제를넘어선사회적문제로인식하고, 이에대한제도적대처가보편화되어있다. 최근일본정부는우울증및자살의심각성을인식하고직장정기건강검진항목에우울증및정신건강검사를포함하는관련법개정안을마련중이라고공표하였다 41). 이는일본정부의적극적인우울증예방조치이며더이상우울증의사회적결과를간과해서는안된다는중요한함의를나타낸다. 이에따라우울증검진확대방안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 1차건강검진항목에우울증검진을추가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개개인의환경및사회적인환경의변화에따라우울증의변화가존재하기때문에단기적이며주기적인기간동안에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우 40) 김영택, 김원홍, 김동식 우울증검진확대방안 : 성인지적분석및소요예산중심으로 쪽에서발췌. 41) 일본, 자살우울증대책법제화추진

105 8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울증건강검진이필요하다. 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 1차건강검진항목에우울증검진을추가할경우우울증에대한자기보고식검사만으로도스스로 ( 자발적으로 ) 자신의정신건강상태에대하여점검하는계기가될수있고바로치료로이어지지않다고하더라도매년혹은격년주기로반복되는검사를통하여환자스스로가점차적으로우울증에대한병식 ( 병에대한인식 ) 을가지게될수있고그에따라보다조기에치료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1차검사에서우울증징후가나타났을경우 2차검진의상담에서건강검진의사들은병원혹은정신보건센터로연계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병원혹은정신보건센터에반드시연계할필요성이없는경우우울증에대한개인의대처방안에관한간략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1) 우울증상현황최근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따르면 12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을경험한 19세이상성인인구비율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보고되었다. 특히여성은남성에비해우울증상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시계열적으로살펴보더라도여성의우울증상경험률이남성보다전반적으로높은수준에있으며, 여성의우울증상경험률이남성에비해증가율이더높아지고있어매년남녀의우울증상경험률차이는더커져가고있다. 다시말해서, 1998년의경우여성과남성의우울증상경험률차이는 7.1%p이었지만, 2008년에는 8.2%p로나타났다. 이는앞에서지적한최근여성자살률의높은증가추세를간접적으로설명할수있는부분이기도하다. 구분 < 표 Ⅲ-20> 성별우울증상경험률변화 ( 단위 : %) 여성남성전체 우울증상경험률 (%)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제 4 기 2 차년도 앞에서제시한우울증상경험률은일반인성인대상으로우울증에대한주관적지표라면, 실제의료기관에서우울증을진단받아환자로등록된우울증환자

10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85 에대한객관적지표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5~2009년동안 우울증 (F32: 초발성우울증, F33: 재발성우울증 ) 으로진료를받은환자추이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2009년 508,500명으로 2005년 435,366명대비 16.8% 증가하였다. 남녀별로살펴보면남성은동일기간 10.5% 증가한반면, 여성은약 20.0% 로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우울증진단을받은여성은남성보다 2.1배더많았으나, 2009년에는 2.3배로나타나우울증질환을지닌남녀의비율차이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앞에서지적한주관적우울증상경험률과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Ⅲ-21> 우울증진료인원 (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435, , , , ,500 여성 296, , , , ,914 남성 139, , , , ,58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2009년우울증심사결정분석자료 위의우울환자현황을성별 연령별로살펴보면, 2009년현재우울증은 대중년및고령층에서주로발생하고있었다. 10세미만을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여성이남성보다우울증세로인한진료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특히, 30세이상성인에서는남녀간 2배이상의우울증진료인원의차이를보였다. 이상과같이성인여성에있어높은우울증세를보이는것은남성과달리여성들은임신, 분만, 폐경기를경험하는동안호르몬변화로인해더쉽게우울증에노출될수있을뿐만아니라직장과가정그리고자녀양육으로인한높은심리사회적스트레스가우울증상으로표출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연령별연평균증가율을보면 70대이상에서 13.6% 로가장높으며, 20-60대는약 5% 미만의증가율을보였다.

107 8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Ⅲ-22> 연도별 연령별 성별우울증진료인원현황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소계 3,997 3,517 3,202 2,034 1,749 0~9 세 여성 1,317 1,165 1, 남성 2,680 2,352 2,069 1,310 1,141 소계 19,518 21,958 26,101 23,526 26,201 10~19 세 여성 9,564 10,802 13,665 12,316 13,932 남성 9,954 11,156 12,436 11,210 12,269 소계 44,634 48,543 53,318 48,400 49,489 20~29 세 여성 29,956 33,020 37,180 33,051 33,792 남성 14,678 15,523 16,138 15,349 15,697 소계 73,299 74,430 78,681 71,861 71,269 30~39 세 여성 50,515 52,160 56,611 51,506 51,142 남성 22,784 22,270 22,070 20,355 20,127 소계 97,882 98, ,310 95,762 95,263 40~49 세 여성 66,425 66,867 70,251 66,671 67,028 남성 31,457 31,170 31,059 29,091 28,235 소계 83,778 88,653 99, , ,392 50~59 세 여성 58,708 62,360 70,343 71,494 76,157 남성 25,070 26,293 28,789 28,599 30,235 소계 81,729 83,232 90,731 92,778 98,307 60~69 세 여성 57,892 58,585 64,112 65,786 69,600 남성 23,837 24,647 26,619 26,992 28,707 소계 46,267 51,528 59,807 66,280 74,906 70~79 세 여성 32,530 36,432 42,362 47,121 52,887 남성 13,737 15,096 17,445 19,159 22, 세이상 소계 10,160 11,451 13,820 16,115 19,079 여성 6,881 7,869 9,598 11,315 13,555 남성 3,279 3,582 4,222 4,800 5,524 계 435, , , , ,50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2009 년우울증심사결정분석자료

108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87 2) 전문가의견조사현행건강보험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 2차항목으로이미시행되고있는우울증검사항목의 비중 과 우울증예방효과, 그리고향후일반건강검진 1차항목으로우울증검사항목을추가할경우의 우울증예방효과, 추가필요성, 추가실행가능성 에대한질문을총 19명의전문가 ( 건강검진을주업무로수행하고있는전문의 9명, 정신과전문의 8명, 임상심리전문가 2명 ) 에게던진결과 42), 현재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서시행하고있는우울증검사의비중은전체평균이 2.26 점 ( 표준편차 0.87) 이었고, 우울증예방효과 는 2.21점 ( 표준편차 0.92), 그리고향후일반건강검진 1차항목에우울증검사를포함시킬경우 우울증예방효과 는 3.00점 ( 표준편차 1.15), 추가필요성 은 2.89점 ( 표준편차 1.20), 추가실행가능성 은 2.95점 ( 표준편차 1.18) 정도인것으로파악되었다. 참고로본문항은 전혀비중이없다 혹은 전혀효과가없다 와같은가장부정적인응답을한경우 1점 으로, 매우비중이크다 혹은 매우효과가있다 와같은가장긍정적인응답을한경우 5점 으로평가토록하였으며, 중립적인응답을하고자한경우는 3점 을매길수있도록구성되었다. 전문가를 3군 ( 건강검진의사,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 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 중립적인응답을넘는경우가 정신과전문의 에게서만확인되었는데, 정신과전문의들은일반건강검진 1차항목에우울증검사를추가할경우 효과 가있을수있으며 ( 평균 3.50점 ), 필요 하기도하고 ( 평균 3.88점 ), 실행가능 하기도할것 ( 평균 3.88점 ) 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에건강검진의사나임상심리전문가들의경우는전기한해당항목들에대하여평균 1.50점~2.89점정도의점수를부여함으로써 효과성, 필요성, 실행가능성 측면에서중립적인응답보다다소낮은의견을보였다 43). 42) 김영택, 김원홍, 김동식 우울증검진확대방안 : 성인지적분석및소요예산중심으로 쪽에서발췌. 한림대학교의과대학 ( 주영수교수 ) 협조아래조사가실시됨. 43) 전문가들의숫자가적어양적결과해석측면에서주의할필요가있음

109 8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주 : 문항 1: 현행건강보험건강검진의타항목들과비교하여, 현재의생애전환기건강검진 2 차항목 ( 만 40 세우울증 CES-D 검사, 만 66 세우울증 GDS 검사 ) 에포함되어있는우울증건강검진항목이차지하는비중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문항 2: 현재의건강보험생애전화기건강검진 2 차항목에있는우울증검진방법의우울증예방효과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문항 3: 우울증검진확대방안으로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 1 차항목에우울증항목을추가할경우향후우울증을예방하는데어느정도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십니까? 문항 4: 우울증검진확대방안으로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 1 차항목에우울증항목을추가하는정책방안은어느정도로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문항 5: 우울증검진확대방안으로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 1 차항목에우울증항목을추가하는정책방안은어느정도로실행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 그림 Ⅲ-19] 우울증검진시행및확대방안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결과 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 1차건강검진항목에우울증검진추가관련한정책도입에관한주의와신중함이필요하다. 당사자가자기기입식우울증평가설문지를작성해서제출하더라도, 전문가에의해서그설문지가 참고자료 로활용되면서다시직접적인면담이진행되어야어느정도 문제 가파악될수있다. 그리고이후연계체계 ( 혹은, 사후관리체계 ) 가명확하게없는한, 우울증환자에대한적절한서비스를받기가어렵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은향후신뢰성과실용성을갖춘우울증평가도구개발과우울증평가후상담체계및사후관리체계를갖추게된다면최선의우울증예방대책이될수있다는것을암시하며이는상당한예산이투입되어야한다는전제조건이존재한다. 또한우울증에관한정보가일반건강검진결과로사업주에게보고되기때문에사회적낙인및취업과승

11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89 진차별이우려된다는지적이있었다. 그러나그러한우려의대처방안으로우울증에대한사회적중재의필요성이크다는인식이확대된다면관련기준과법적제도를도입한뒤실행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우울증검진확대방안이실현된다면여성과남성모두에게우울증에대한경각심을높여궁극적으로정신적건강이라는혜택을줄것이며특히남성보다우울증을더많이경험하고있는여성은단기적이며주기적인우울증검진을통하여우울증에대한정신건강의위험성을인지하게되어보다효율적인대처방안및치료의기회를갖게될것이다. 나.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 1) 성별일반건강검진인지도일반건강검진을받지않은사람들중에서일반건강검진사업에대해서인지도 ( 프로그램에대해서도알고본인이대상자임을안다 ) 는여성이 70.4% 이고, 남성은 55.7% 로여성에서높게나타났다. 그러나사업에대한프로그램내용은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남성이 13.3% 인반면여성은 10.1% 로남성이여성보다높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볼때, 사업에대해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는비율이남성은 31.0%, 여성은 19.6% 정도로나타난것을알수있다. 안내문수신은남성에서는 56.7%, 여성에서는 73.2% 정도였다. 남성의경우에는절반정도의수혜가능자들이안내문을받은경험이없다고응답하여, 안내문제공이당초계획대로제대로수신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해볼필요가있다. 여성은남성보다안내문을받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111 9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Ⅲ-23> 일반건강검진미수검자의사업및대상자여부에관한인지도, 안내문수신여부 검진사업인지도 남성 성별 여성 전체 n % n % n % 인지여부 프로그램및대상자여부알음 프로그램만알음 둘다모른다 안내문수신 예 아니오 전체 % % % 고용형태에따라프로그램과본인의대상자여부에대한인지도가다르게나타남을알수있다. 전체집단의경우, 정규직에서는 46.5%, 비정규직에서는 65.0%, 무직에서는 76.2% 가프로그램과본인의대상자여부둘다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함으로써, 대상자의고용상태가불안정할수록오히려일반건강검진프로그램과대상자여부에대해잘인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이는성별에따라달리나타나는데, 남성에서는비정규직 (65.8%), 무직 (57.1%), 정규직 (41.8%) 순으로인지도가높은반면, 여성에서는무직 (85.7%), 비정규직 (65.0%), 정규직 (46.5%) 순으로인지도가높았다. 여성은상대적으로사회생활을하지않는비율이더높고, 주부 가무직으로분류되어있다는점에서남성과구별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무직을제외한정규직과비정규직만을대비시켜보면, 남녀모두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에서인지도가더높음을알수있다.

11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91 < 표 Ⅲ-24> 성별 고용형태별일반건강검진인지도 일반건강검진프로그램을알고있으며본인이대상자인지아닌지알고있으신가요? 전체 정규직 33(41.8%) 15(19.0%) 31(39.2%) 79(100.0%) 남성 비정규직 25(65.8%) 4(10.5%) 9(23.7%) 38(100.0%) 무직 20(57.1%) 2(5.7%) 13(37.1%) 35(100.0%) 모름 / 무응답 5(55.6) 1(11.1%) 3(33.3%) 9(100.0%) 정규직 26(54.2%) 8(16.7%) 14(29.2%) 48(100.0%) 여성 비정규직 27(64.3%) 5(11.9%) 10(23.8%) 42(100.0%) 무직 60(85.7%) 4(5.7%) 6(8.6%) 70(100.0%) 모름 / 무응답 3(50.0%) 1(16.7%) 2(33.3%) 6(100.0%) 정규직 59(46.5%) 23(18.1%) 45(35.4%) 127(100.0%) 전체 비정규직 52(65.0%) 9(11.3%) 19(23.8%) 80(100.0%) 무직 80(76.2%) 6(5.7%) 19(18.1%) 105(100.0%) 모름 / 무응답 8(53.3%) 2(13.3%) 5(33.3%) 15(100.0%) 1 프로그램도알고있고, 대상자인지여부에대해서도알고있다 ; 2 프로그램만알고있다 ; 3 둘다모른다 직종에따른인지도를살펴보면, 무응답자를제외하고주부 (91.7%), 자영업 (71.0%), 판매 / 영업 / 서비스 (63.6%), 농 / 임 / 어업 (63.6%), 무직 / 퇴직 / 기타 (61.5%), 사무 / 관리 / 전문 (51.2%), 생산 / 기능 / 노무 (47.0%), 학생 (16.7%) 순으로인지도가높음을알수있다. 성별로는남성의경우자영업종사자의인지도가가장높고, 대상자가 0명인주부를제외하고는학생, 그다음으로생산 / 기능 / 노무직종사자의인지도가낮음을알수있다. 여성의경우주부의인지도가가장높고, 대상자가 0명인학생을제외했을때농 / 임 / 어업, 생산 / 기능 / 노무, 무직 / 퇴직 / 기타에포함된사람들의인지도가낮았다 ( 모름 / 무응답제외 ). 대체로남녀모두생산 / 기능 / 노무직종사자들에서프로그램과본인의대상자여부에대한인지가부족함을알수있다.

113 9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Ⅲ-25> 성별 직업별일반건강검진인지도 남성 여성 전체 일반건강검진프로그램을알고있으며본인이 대상자인지아닌지알고있으신가요? 전체 농 / 임 / 어업 6(66.7%) 0(0%) 3(33.3%) 9(100.0%) 자영업 34(69.4%) 6(12.2%) 9(18.4%) 49(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9(47.4%) 4(21.1%) 6(31.6%) 19(100.0%) 생산 / 기능 / 노무 23(46.0%) 9(18.0%) 18(36.0%) 50(100.0%) 사무 / 관리 / 전문 23(51.1%) 7(15.6%) 15(33.3%) 45(100.0%) 주부 0(0%) 0(0%) 0(0%) 0(0%) 학생 1(16.7%) 0(0%) 5(83.3%) 6(100.0%) 무직 / 퇴직 / 기타 19(65.5%) 2(6.9%) 8(27.6%) 29(100.0%) 모름 / 무응답 2(66.7%) 0(0%) 1(33.3%) 3(100.0%) 농 / 임 / 어업 1(50.0%) 0(0%) 1(50.0%) 2(100.0%) 자영업 10(76.9%) 0(0%) 3(23.1%) 13(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26(72.2%) 4(11.1%) 6(16.7%) 36(100.0%) 생산 / 기능 / 노무 8(50.0%) 3(18.8%) 5(31.3%) 16(100.0%) 사무 / 관리 / 전문 20(51.3%) 6(15.4%) 13(33.3%) 39(100.0%) 주부 55(91.7%) 2(3.3%) 3(5.0%) 60(100.0%) 학생 0(0%) 0(0%) 0(0%) 0(0%) 무직 / 퇴직 / 기타 5(50.0%) 2(20.0%) 3(30.0%) 10(100.0%) 모름 / 무응답 1(33.3%) 1(33.3%) 1(33.3%) 3(100.0%) 농 / 임 / 어업 7(63.6%) 0(0%) 4(36.4%) 11(100.0%) 자영업 44(71.0%) 6(9.7%) 12(19.4%) 62(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35(63.6%) 8(14.5%) 12(21.8%) 55(100.0%) 생산 / 기능 / 노무 31(47.0%) 12(18.2%) 23(34.8%) 66(100.0%) 사무 / 관리 / 전문 43(51.2%) 13(15.5%) 28(33.3%) 84(100.0%) 주부 55(91.7%) 2(3.3%) 3(5.0%) 60(100.0%) 학생 1(16.7%) 0(0%) 5(83.3%) 6(100.0%) 무직 / 퇴직 / 기타 24(61.5%) 4(10.3%) 11(28.2%) 39(100.0%) 모름 / 무응답 3(50.0%) 1(16.7%) 2(33.3%) 6(100.0%) 1 프로그램도알고있고, 대상자인지여부에대해서도알고있다 ; 2 프로그램만알고있다 ; 3 둘다모른다 지역에따른인지도를살펴보기에앞서, 대상자의대부분이비슷한규모로대도시와중소도시동부에거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체집단의경우, 중소도시읍면부 (66.7%), 대도시 (63.3%), 중소도시동부 (60.9%) 순으로인지도가높았

11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93 으나실상세집단간큰차이를나타낸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성별로나누어보면그양상이서로달리나타남을확인할수있는데, 남성의경우중소도시읍면부거주자의인지도가가장높고중소도시동부거주자의인지도가가장낮은반면, 여성의경우대도시거주자의인지도가가장높고중소도시읍면부거주자의인지도가가장낮다. < 표 Ⅲ-26> 성별 거주지규모별일반건강검진인지도 남성 여성 전체 일반건강검진프로그램을알고있으며본인이대상자인지아닌지알고있으신가요? 대도시 55(55.0%) 10(10.0%) 35(35.0%) 100(100.0%) 중소도시 -동 48(52.7%) 17(18.7%) 26(28.6%) 91(100.0%) 농촌 ( 중소도시-읍 면 ) 14(73.7%) 1(5.3%) 4(21.1%) 19(100.0%) 대도시 59(73.8%) 8(10.0%) 13(16.3%) 80(100.0%) 중소도시 -동 61(69.3%) 8(9.1%) 19(21.6%) 88(100.0%) 농촌 ( 중소도시-읍 면 ) 6(54.5%) 2(18.2%) 3(27.3%) 11(100.0%) 대도시 114(63.3%) 18(10.0%) 48(26.7%) 180(100.0%) 중소도시 -동 109(60.9%) 25(14.0%) 45(25.1%) 179(100.0%) 농촌 ( 중소도시-읍 면 ) 20(66.7%) 3(10.0%) 7(23.3%) 30(100.0%) 전체 1 프로그램도알고있고, 대상자인지여부에대해서도알고있다 ; 2 프로그램만알고있다 ; 3 둘다모른다 2) 사업수행방식에서의남녀평등성 ( 서비스접근성 ) 사업수행방식에서의남녀평등성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분석하였다. 첫째, 성별일반건강검진사업수검경험을대상자의특성에따라격차가어느정도발생하는지살펴봄으로써, 특정성별에서수검에대해소외되는집단들을선별하고비교하였다. 둘째, 성별로미수검이유에대한분석하였다. 남성의경우에는연령이높아갈수록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이높아가지만여성의 40-49세구간에서는 30-39세구간에서보다 7.8%p 낮아지다가 50세-59세구간에서 10%p 차이로올라간다. 특히여성의경우 19-29세구간의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이 50% 미만으로낮은점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115 9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Ⅲ-27> 성별 연령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남성 여성 건강검진수검경험 (n,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n) 19-29세 47 (50.5%) 46 (49.5%) 세 115 (70.1%) 49 (29.9%) 세 138 (71.9%) 54 (28.1%) 세-59세 119 (76.8%) 36 (23.2%) 세이상 115(82.1%) 25(17.9) 세 35 (47.9%) 38 (52.1%) 세 50 (74.6%) 17 (25.4%) 세 123 (66.8%) 61 (33.2%) 세-59세 123 (78.8%) 33(21.2%) 세이상 162(84.4%) 30(15.6%) 192 최근 3년이내에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남성과여성의경우학력이높아감에따라수검경험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의전문대졸이상인경우에 67.2% 로중졸학력자 (85.2%) 및고졸학력자 (74.8%) 에비해낮게나타났다. 이들의검진수검경험이낮은것에대해보다정확한원인이파악되어야하겠다. 남성의경우는여성과같은형태이나여성보다큰격차를보이지않는다. < 표 Ⅲ-28> 성별 학력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남성 여성 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n,%) 전체 예 아니오 중졸이하 33 (75.53%) 11 (25.00%) 44 (100.00%) 고졸 171 (73.4.%) 62 (26.6%) 233 (100.00%) 전문대재이상 330 (70.7%) 137 (29.3%) 257 (100.00%) 중졸이하 98 (85.2%) 17 (14.8%) 115 (100.00%) 고졸 211 (74.8%) 71 (25.2%) 282 (100.00%) 전문대재이상 182 (67.2%) 89(32.8%) 271 (100.00%) 모름 / 무응답 2 (50.00%) 2 (50.00%) 4 (100.00%)

11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95 최근 3년이내에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전체집단에서는정규직의 75.1%, 비정규직의 67.2%, 무직의 74.8% 가건강검진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남성의경우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정규직 (77.0%), 무직 (72.2%), 비정규직 (67.8%) 의순으로, 여성의경우무직 (75.9%), 정규직 (71.1%), 비정규직 (66.7%) 의순으로높았다. 무직을제외한다면비정규직대비정규직에서최근 3년이내에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고, 이때정규직과비정규직의응답비율은남성이약 10%p, 여성이약 4%p의차이를보였다. < 표 Ⅲ-29> 성별 고용형태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2009 년에서 2011 년최근 3 년이내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있으십니까? 전체 예 아니요 정규직 265(77.0%) 79(23.0%) 344(100.0%) 남성 비정규직 80(67.8%) 38(32.2%) 118(100.0%) 무직 91(72.2%) 35(27.8%) 126(100.0%) 모름 / 무응답 23(71.9%) 9(28.1%) 32(100.0%) 정규직 118(71.1%) 48(28.9%) 166(100.0%) 여성 비정규직 84(66.7%) 42(33.3%) 126(100.0%) 무직 221(75.9%) 70(24.1%) 291(100.0%) 모름 / 무응답 34(85.0%) 6(15.0%) 40(100.0%) 정규직 383(75.1%) 127(24.9%) 510(100.0%) 전체 비정규직 164(67.2%) 80(32.8%) 244(100.0%) 무직 312(74.8%) 105(25.2%) 417(100.0%) 모름 / 무응답 57(79.2%) 15(20.8%) 72(100.0%) 중소도시읍면부거주자가다른지역거주자에비해최근 3년이내에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이는남녀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특히남성보다는여성에서상대적으로거주지에따른응답률차이가큰데, 남성의경우중소도시읍면부와응답률이낮은대도시의차이가

117 9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3.3%p인반면, 여성의경우에는중소도시읍면부와응답률이낮은중소도시동부의차이가 13.6%p였다. < 표 Ⅲ-30> 성별 거주지규모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2009 년에서 2011 년최근 3 년이내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있으십니까? 전체 예 아니요 대도시 245(71.0%) 100(29.0%) 345(100.0%) 남성 중소도시 - 동 234(72.0%) 91(28.0%) 325(100.0%)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55(74.3%) 19(25.7%) 74(100.0%) 대도시 232(74.4%) 80(25.6%) 312(100.0%) 여성 중소도시 - 동 205(70.0%) 88(30.0%) 293(100.0%)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56(83.6%) 11(16.4%) 67(100.0%) 대도시 477(72.6%) 180(27.4%) 657(100.0%) 전체 중소도시 - 동 439(71.0%) 179(29.0%) 618(100.0%)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111(78.7%) 30(21.3%) 141(100.0%) 전체집단의경우, 모름 / 무응답과대상자가 0명인학생을제외하고농 / 임 / 어업 (78.0%), 무직 / 퇴직 / 기타 (78.0%), 생산 / 기능 / 노무 (74.8%), 주부 (74.4%), 사무 / 관리 / 전문 (73.3%), 판매 / 영업 / 서비스 (68.0%), 자영업 (64.2%) 순으로최근 3년이내에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대상자가 0명인주부또는학생을제외할경우, 남성에서는무직 / 퇴직 / 기타의응답률 (75.8%) 이가장높고자영업종사자의응답률 (60.5%) 이가장낮으며, 여성에서는농 / 임 / 어업종사자의응답률 (90.9%) 이가장높고판매 / 영업 / 서비스직종사자의응답률 (64.4%) 이가장낮았다.

118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97 < 표 Ⅲ-31> 성별 직업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2009 년에서 2011 년최근 3 년이내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있으십니까? 전체 예 아니요 농 / 임 / 어업 19(67.9%) 9(32.1%) 28(100.0%) 자영업 75(60.5%) 49(39.5%) 124(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52(73.2%) 19(26.8%) 71(100.0%) 생산 / 기능 / 노무 151(75.1%) 50(24.9%) 201(100.0%) 남성 사무 / 관리 / 전문 137(75.3%) 45(24.7%) 182(100.0%) 주부 0(0%) 0(0%) 0(0%) 학생 0(0%) 6(100.0%) 6(100.0%) 무직 / 퇴직 / 기타 91(75.8%) 29(24.2%) 120(100.0%) 모름 / 무응답 9(75.0%) 3(25.0%) 12(100.0%) 농 / 임 / 어업 20(90.9%) 2(9.1%) 22(100.0%) 자영업 36(73.5%) 13(26.5%) 49(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65(64.4%) 36(35.6%) 101(100.0%) 생산 / 기능 / 노무 45(73.8%) 16(26.2%) 61(100.0%) 여성 사무 / 관리 / 전문 94(70.7%) 39(29.3%) 133(100.0%) 주부 174(74.4%) 60(25.6%) 234(100.0%) 학생 0(0%) 0(0%) 0(0%) 무직 / 퇴직 / 기타 47(82.5%) 10(17.5%) 57(100.0%) 모름 / 무응답 12(80.0%) 3(20.0%) 15(100.0%) 농 / 임 / 어업 39(78.0%) 11(22.0%) 50(100.0%) 자영업 111(64.2%) 62(35.8%) 173(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117(68.0%) 55(32.0%) 172(100.0%) 생산 / 기능 / 노무 196(74.8%) 66(25.2%) 262(100.0%) 전체 사무 / 관리 / 전문 231(73.3%) 84(26.7%) 315(100.0%) 주부 174(74.4%) 60(25.6%) 234(100.0%) 학생 0(0%) 6(100.0%) 6(100.0%) 무직 / 퇴직 / 기타 138(78.0%) 39(22.0%) 177(100.0%) 모름 / 무응답 21(77.8%) 6(22.2%) 27(100.0%)

119 9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전체집단을기준으로최근 3년내에건강검진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소득수준에따라크게다르지않으나, 그중에서도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 500~599만원인집단에서 74.8% 로가장높고, 600만원이상인집단에서 70.8% 로가장낮았다. 최대와최소를제외한나머지즉, 99만원이하에서부터 500만원미만의집단만을살펴본다면, 300만원미만인집단이 300만원이상인집단보다건강검진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더높았다. 성별에따라서는남성의경우, 소득이 500~599만원일때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고, 600만원이상일때가장낮았다. 이와달리여성의경우는 99만원이하저소득층과 600만원이상의고소득층에서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높았고 500~599만원집단의응답률이가장낮았다. 이때여성에한해서특정경향성을발견할수있는데, 600만원이상집단을제외할경우소득이낮아질수록최근 3년내에건강검진을받은적이있는사람의비율이점진적으로증가한다.

120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99 < 표 Ⅲ-32> 성별 소득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2009 년에서 2011 년최근 3 년이내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있으십니까?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예 아니요 99만원이하 25(69.4%) 11(30.6%) 36(100.0%) 100~199만원 82(71.9%) 32(28.1%) 114(100.0%) 200~299만원 113(73.4%) 41(26.6%) 154(100.0%) 300~399만원 113(72.0%) 44(28.0%) 157(100.0%) 400~499만원 75(71.4%) 30(28.6%) 105(100.0%) 500~599만원 56(78.9%) 15(21.1%) 71(100.0%) 600만원이상 57(66.3%) 29(33.7%) 86(100.0%) 모름 / 무응답 13(61.9%) 8(38.1%) 21(100.0%) 99만원이하 49(76.6%) 15(23.4%) 64(100.0%) 100~199만원 74(75.5%) 24(24.5%) 98(100.0%) 200~299만원 96(73.3%) 35(26.7%) 131(100.0%) 300~399만원 84(71.8%) 33(28.2%) 117(100.0%) 400~499만원 76(71.7%) 30(28.3%) 106(100.0%) 500~599만원 51(70.8%) 21(29.2%) 72(100.0%) 600만원이상 52(76.5%) 16(23.5%) 68(100.0%) 모름 / 무응답 11(68.8%) 5(31.3%) 16(100.0%) 99만원이하 74(74.0%) 26(26.0%) 100(100.0%) 100~199만원 156(73.6%) 56(26.4%) 212(100.0%) 200~299만원 209(73.3%) 76(26.7%) 285(100.0%) 300~399만원 197(71.9%) 77(28.1%) 274(100.0%) 400~499만원 151(71.6%) 60(28.4%) 211(100.0%) 500~599만원 107(74.8%) 36(25.2%) 143(100.0%) 600만원이상 109(70.8%) 45(29.2%) 154(100.0%) 모름 / 무응답 24(64.9%) 13(35.1%) 37(100.0%) 전체집단의경우, 강원 / 제주 (84.5%), 부산 / 울산 / 경남 (75.8%), 대전 / 충청 (75.0%), 광주 / 전라 (73.6%), 인천 / 경기 (71.1%), 서울 (69.9%), 대구 / 경북 (68.5%) 순으로최근 3년이내에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남녀로나누었을때

121 10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도비슷한경향을나타내며, 남성의경우강원 / 제주거주자의응답률이가장높고서울, 대구 / 경북거주자의응답률이낮다. 여성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강원 / 제주거주자의응답률이가장높고, 대구 / 경북거주자의응답률이가장낮다. < 표 Ⅲ-33> 성별 거주지별일반건강검진수검경험 남성 여성 전체 2009 년에서 2011 년최근 3 년이내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일반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서울 107(68.6%) 49(31.4%) 156(100.0%) 인천 / 경기 153(72.5%) 58(27.5%) 211(100.0%) 대전 / 충청 53(71.6%) 21(28.4%) 74(100.0%) 광주 / 전라 54(72.0%) 21(28.0%) 75(100.0%) 대구 / 경북 53(68.8%) 24(31.2%) 77(100.0%) 부산 / 울산 / 경남 87(72.5%) 33(27.5%) 120(100.0%) 강원 / 제주 27(87.1%) 4(12.9%) 31(100.0%) 서울 104(71.2%) 42(28.8%) 146(100.0%) 인천 / 경기 133(69.6%) 58(30.4%) 191(100.0%) 대전 / 충청 49(79.0%) 13(21.0%) 62(100.0%) 광주 / 전라 55(75.3%) 18(24.7%) 73(100.0%) 대구 / 경북 45(68.2%) 21(31.8%) 66(100.0%) 부산 / 울산 / 경남 85(79.4%) 22(20.6%) 107(100.0%) 강원 / 제주 22(81.5%) 5(18.5%) 27(100.0%) 서울 211(69.9%) 91(30.1%) 302(100.0%) 인천 / 경기 286(71.1%) 116(28.9%) 402(100.0%) 대전 / 충청 102(75.0%) 34(25.0%) 136(100.0%) 광주 / 전라 109(73.6%) 39(26.4%) 148(100.0%) 대구 / 경북 98(68.5%) 45(31.5%) 143(100.0%) 부산 / 울산 / 경남 172(75.8%) 55(24.2%) 227(100.0%) 강원 / 제주 49(84.5%) 9(15.5%) 58(100.0%) 전체 미수검사유로남성과여성모두 검진받을시간을못내서 에제일많이응답하였다. 성별로큰격차는보이지않는다. 남성의경우는 34.3%, 여성의경우는 39.7% 가 검진받을시간을못내서 에응답하였다. 여성이남성보다 5.4%p

122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101 가높아성별차이가존재하였다. 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혹은양육및부모돌봄이원인이될수있다. 두번째로높은응답은남성과여성이 대상이되는때가언제인지잘몰라서 였다. 남성은 20.5%, 여성은 12.3% 가 대상이되는때가언제인지잘몰라서 라고응답하였다. 남성이여성보다 8.2%p 차이로높았다. < 표 Ⅲ-34> 성별일반건강검진미수검사유 일반건강검진을받지않은이유가무엇인가요? 성별전체남성여성 n % n % n % 검진받기가귀찮아서 % % % 검진이필요없다고생각해서 % % % 검진받을시간을내기힘들어서 % % % 근거리에병원이없어서 2 1.0% 2 1.1% 4 1.0%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이믿음이안가서 9 4.3% % % 현재투병중이어서 4 1.9% 4 2.2% 8 2.1% 개인이모든비용을부담해도큰병원의검진이믿음이가서 3 1.4% 5 2.8% 8 2.1% 검사결과가나쁠까봐걱정되서 3 1.4% 5 2.8% 8 2.1% 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 % % % 대상이되는때가언제인지잘몰라서 % % % 기타 0 0.0% 2 1.1% 2 0.5% 근무기간등의사유로대상자가안되서 8 3.8% % % 개인적으로검진을받아서 9 4.3% % % 전체 % % % 3) 성별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남성과여성모두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을통하여일반건강검진정보를알게되었다가제일높은비율로나타났다. 그러나성별간차이가존재하였다. 남성은 53.4%, 여성은 69.0% 로나타나 5.6%p차이로여성이남성보다높게나타났다. 남성과여성모두에게두번째로높은비율을보인항목은

123 10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직장이나가족, 친구의권유 로나타났다. 그러나성별간차이가확연히나타났다. 남성은 31.5%, 여성은 15% 로나타났다. < 표 Ⅲ-35> 성별일반건강검진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 구분 성별전체남성여성 n % n % n % TV, 신문, 라디오등언론매체 정부기관인터넷홈페이지 팜플렛, 포스터등의홍보물및게시판게시물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의사또는의료인의권유 직장이나가족, 친구의권유 기타 동사무소등공공기관에서알려줘서 모름 / 무응답 전체 , 다.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일반건강검진만족도면에서남성과여성모두 대체로만족한다 에제일많이응답하였다. 남성은 57.3%, 여성은 61.1% 가 대체로만족한다 에응답하고있으며 매우만족하다 에응답한비율은상대적으로크게낮았다. 남성은 9.9%, 여성은 9.3% 가 매우만족하다 에응답하고있다. 향후검진의향에대해서도남성과여성받아볼의향이제일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은 94.0%, 여성은 94.1% 로나타났다. 사업의효과성측면에서도성별큰차이없이건강검진후건강상태인지, 의사와의도움, 건강관심정도에긍정적으로응답하고있다. 검진을통한내건강상태를잘알게되었다 라는질문에 대체로그렇다 에응답한남성은 61.2%, 여성은 61.9% 로제일높게응답하였다. 검진중의사상담이도움이되었다 라는질문에 대체로그렇다 에응답한남성은 39.3%, 여성은 48.5% 로제일높게응답하였다. 여성이남성보다 9.25%p 차이로높게나타나여성이남성

124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103 보다 의사와의상담이도움이되었다 에만족감이높았다. 검진을통해내건강상태에관심을관심을갖게되었다 라는질문에 대체로그렇다 에응답한남성은 54.1%, 여성은 58.0% 로제일높게응답하였다 < 표 Ⅲ-36> 성별일반건강검진만족도, 향후일반건강검진의향및사후효과 일반검진만족도 일반건강검진만족도 향후일반건강검진의향 검진을통해내건강상태를잘알게되었다 검진중의사상담이도움이되었다 검진을통해내건강상태에관심을갖게되었다 구분 남성 성별 여성 전체 n % n % n % 매우만족 % % % 대체로만족 % % % 불만족 % % % 매우불만족 % % % 모름 1 0.2% 3 0.6% 4 0.4% 예 % % % 아니오 % % % 매우그렇다 % % % 대체로그렇다 % % % 별로그렇지않다 % % % 전혀그렇지않다 % % % 모름 1 0.2% 2 0.4% 3 0.3% 매우그렇다 % % % 대체로그렇다 % % % 별로그렇지않다 % % % 전혀그렇지않다 % % % 모름 2 0.4% 4 0.8% 6 0.6% 매우그렇다 % % % 대체로그렇다 % % % 별로그렇지않다 % % % 전혀그렇지않다 % % % 모름 1 0.2% 1 0.2% 2 0.2% 전체 % % %

125 10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불만족사유로일반건강검진항목이불충분하거나검진서비스의질이낮다는지적이여성과남성모두제일높게나타났다. 남성이 68.4%, 여성이 69.2% 가 일반건강검진항목이불충분하거나검진서비스의질이낮다 고응답하였다. < 표 Ⅲ-37> 성별일반건강검진불만족이유 성별 전체 불만족하셨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요? 남성 여성 n % n % n % 대기시간 : 예약이어렵거나대기시간이김 8 4.6% 3 2.1% % 사전설명 : 검사전검사의료진들의설명이부족함 6 3.4% % % 친절도및개인정보보호 4 2.3% 4 2.8% 8 2.5% 검진환경 : 검진환경의청결이의심되며감염될까걱정됨 7 4.0% 4 2.8% % 검진내용 : 검진항목이불충분하거나검진서비스의질이낮음 % % % 검진결과 : 검진결과통보가늦고사후조치가부족함 2 1.1% 2 1.4% 4 1.3% 검진결과 : 검진결과에대해믿음이안감 % % % 검진장소 : 가까운곳에병원이없음 2 1.1% 2 1.4% 4 1.3% 전체 % % % 7. 소결 본장에서는국가건강검진중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대해크게 4개영역에서성별영향평가를진행하였다. 첫째현재의검진대상연령인 40세와 66세가성별건강특이성을고려한것이지, 둘째검진수검에있어성별형평성이존재하는지, 셋째검진에대한인지및접근성에있어성별불평등이있는지, 마지막으로성별내건강수준, 건강행태, 수검, 인지, 만족도등에서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첫째, 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연령인 66세는노년기에접어든남성과여성의노인성질환위험이증가하고, 전반적으로신체기능이저하되는시기이기때문에선정되었다. 그러나 60세초반과비교했을때대다수의만성질환유병률이

126 Ⅲ. 생애전환기및일반건강검진의성별영향평가결과 105 유사한수준이고, 치매등노인성질환및뇌졸증, 심근경색등치명률이이미높은질환이발병되는시기이기때문에조기선별및치료연계를통한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연령을남녀모두좀더앞당길필요성이있다고본다. 40세의경우는고혈압, 당뇨등주요만성질환발생률이남녀모두높은시기였다. 그러나여성에게있어 40세보다는 40대중후반및 50대초반의발병률이높은데, 이는여성의폐경과연관성이높기때문에여성건강특이성을고려할때현재의 40세기준은조정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더나아가만성질환의주요원인으로알려진흡연과음주등이 20-30대가높기때문에선제적대응을위해서는향후심층적연구및논의과정을거쳐이들연령대중특정연령을생애전환기건강검진연령으로고려할필요성이있으며, 이때성별건강특이성이반드시반영되어야할것이다. 둘째, 2009년생애전환기건강검진 1, 2차검진율은동일연령간에서의성별격차는거의없었으나, 동일성별내에서의연령간검진율격차 (66세 > 40세 ) 는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 40세는경제활동인구이고, 이로인한물리적제약이 66세보다높기때문에나타난결과일수있다. 그러나일반건강검진과비교한결과, 40세와 66세검진율은남녀모두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그원인을파악하여 40세와 66세의성별간, 성별내검진의수혜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방안마련도필요하다. 셋째,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대한대상선정및대상자에대한공지 ( 안내 ) 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우편으로미리통지를하고있기때문에성별간인지차이는없다. 그러나성별에따라검진에대한인지출처가상이하며, 다양성측면에서는남성은경제활동을여성보다많이하기때문에공단및보건소의안내를통한인지는여성에비해다소낮지만, 언론, 직장동료및친구등의주위의정보원을많이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접근성측면에서도시간이없어검진을받지못했다는응답이여성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많았다. 따라서대상사업인지도및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남녀및이들의연령을고려한홍보전략및대책방안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남성과여성의성별간만성질환, 건강행위, 검진수검율, 검진대상인지도및접근성의차이도있지만, 동일성별내인구학적 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차이도존재하고있었다. 특히, 만성질환발생률과흡연, 음주등의불건강

127 10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행위위험비율이높아검진이실질적으로필요한낮은사회계층의경우검진율이낮고, 검진에대한인지및접근도떨어지고있어사회계층간격차를줄이기위한방안도함께모색될필요성이있다. 일반건강검진의경우, 우울증검진확대방안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 1차건강검진항목에우울증검진을추가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우울증검사항목이중년기및노년기에해당되는생애주기별건강검진 2차검진항목에만포함되어있는실정이라단기적이며주기적인기간동안에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우울증건강검진이필요하다. 여성의우울증은남성보다증가추세이다. 여성은남성에비해우울증상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시계열적으로살펴보더라도여성의우울증상경험률이남성보다전반적으로높은수준에있으며, 이의증가율역시남성보다여성에게서높아매년남녀의우울증상경험률차이는더커져가고있다. 우울증현황및전문가조사대상결과, 단기적이고주기적으로우울증을검진하도록일반건강검진 1차항목으로우울증검사항목을추가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28 Ⅳ 암검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 암검진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암검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소결 152

129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암검진 가. 암검진사업개요 1) 사업추진배경국가암검진사업은국민의사망원인 1위인암을조기에발견, 치료를유도함으로써암의치료율을높이고암으로인한사망감소를목적으로한다. 한국에서흔히발생하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비교적간단한방법으로조기에발견할수있으며, 조기발견치료할경우 90% 이상의완치가가능하다. 혜택의범위를넓히기위해저소득층에대한사업을확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에서암검진을연계하여수행하고있다. 검진암종류는 5종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다. 건강보험가입자중저소득의경우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4종을대상으로검진사업을하고, 자궁경부암은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으로한다. 검진을하는 5가지암종중 2종이유방암과자궁경부암으로써, 여성암이 2종포함됨에따라암검진사업이여성건강위주이거나성별형평성을달성하고있다고해석되기쉽다. 그러나성별영향평가는남성과여성의인구기반에따라사업의접근성과효과성에대한모니터를통해서만이판단할수있다. 2) 근거법령및대상 (1) 법령 : 암관리법 제 11 조, 동법시행령제 6 조 8 조, 동법시행규칙제 7 조 제11조 ( 암검진사업 ) 1 보건복지부장관은암의치료율을높이고암으로인한사망률을줄이기위하여암을조기에발견하는검진사업 ( 이하 " 암검진사업 " 이라한다 ) 을시행하여야한다. 2 암검진사업의범위, 대상자, 암의종류 검진주기, 연령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암의발생률, 생존율, 사망률등암통계및치료에관한자료를고려하여암검진사업의대상자, 암의종류 검진주기등을정하여야한다. 3 암의검진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암검진을받는사람중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강보험가입자에대하여는예산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 ( 이하 " 국민건강증진기금 " 이라한다 ) 에서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130 11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2) 대상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 6조 ( 암검진사업의범위 ) 법제11조제 1항에따른암검진사업 ( 이하 암검진사업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업이포함되어야한다. 1. 암검진사업대상자의선정및통보 2. 암검진사업대상자에대한검사및진단 3. 암검진사업대상자에대한검진비지급 4. 암검진에관한홍보 5. 암검진사업프로그램의개발및관리 6. 암검진의질관리 제 7조 ( 암검진사업의대상자등 ) 1 법제11 조제 2항에따른암검진사업의대상자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따른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 2 법제11 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강보험가입자 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따른월별보험료액등을기준으로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을말한다. 제8조 ( 암검진사업대상암의종류ㆍ검진주기등 ) 1 법제11조제2 항에따른암검진사업의대상이되는암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위암 ; 2. 간암 ; 3. 대장암 ; 4. 유방암 ; 5. 자궁경부암 2 암의종류별검진주기와연령기준등은별표 1과같다. 3) 검진내용및항목국가암검진사업은국민의사망원인 1위인암을조기에발견, 치료를유도함으로써암의치료율을높이고암으로인한사망감소를목적으로한다. 한국에서흔히발생하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비교적간단한방법으로조기에발견할수있으며, 조기발견치료할경우 90% 이상의완치가가능하다. 검진하는암종류는 5종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다. 건강보험가입자중저소득의경우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4종을대상으로검진사업을하고, 자궁경부암은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으로한다. 검진을하는 5가지암종중 2종이유방암과자궁경부암으로써, 여성암이 2종포함됨에따라암검진사업이여성건강위주이거나성별형평성을달성하고있다고해석되기쉽다. 그러나성별영향평가는남성과여성의인구기반에따라사업의접근성과효과성에대한모니터를통해서만이판단할수있다. 5대암에대한검진프로그램은국립암센터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의권고안분과위원회 ( 국가암관리사업지원

131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11 단암예방조기검진위원회 ) 가중심이되어개발되었다. 권고안분과위원회는의료계, 학계, 보험자, 보건소등국가암조기검진사업과관련이있는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으며검진프로그램을개발하고사업수행과정을모니터하여프로그램을개정하는일을담당한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의경우 1차선별검사에서이상이발견되면추가검사를통해암을확진하는검사까지를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포괄한다. < 표 Ⅳ-1>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검진프로그램 암종검진대상검진주기검진방법 위암 40 세이상남녀 2 년위장조영촬영 간암 40 세이상남녀도간경변증이나 B 형간염바이러스항원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항체양성으로확인된자 6 개월간초음파검사와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60 세이상남녀 1 년 분변잠혈반응검사 : 이상소견시대장내시경검사또는이중조영바륨검사 유방암 30 세이상여성 40 세이상여성 매월 2 년 유방자가검진유방촬영술과유방임상진찰권장 자궁경부암 30 세이상여성 2 년자궁경부질세포검사

132 11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그림 Ⅳ-1] 암조기검진사업추진체계 검진체계는다음과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제 4 조와제 5조의규정에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및건강보험가입자중검진대상자를선정하여검진대상자에게검진실시방법및절차, 검진대상자임을알수있는표지를송부한다. 공단은검진대상자명단을보건소별로분류하고대상자전산파일을국립암센터에송부하며, 국림암센터는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을통해보건소에서검진대상자를조회할수있도록한다. 검진대상자는공단에서송부한무료암검진대상자임을증명하는대상자표지와신분증을지참하고검진기관을방문하여검진을받는다. 검진시검진기관은검진대상자로하여금암검진문진표를작성하도록하며검진실시기간은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한다. 검진기관은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프로그램에따라검진을실시하고, 검진결과를암검진결과통보서에기재한다.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수검자본인에게통보한다. 검진기관은건강보험공단에검진비용청구서, 암검진결과통보서, 문진표를검진완료일로부터

133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일이내에검진비용청구시제출한다. 공단은검진기관에서청구한검진비를관할보건소별로구분한후보건소별검진결과와검진비정산파일과정산내역을국립암센터에송부하고보건소또는공단은청구서접수일로부터 40일이내에검진기관에게지급한다. 위암은본인의희망에따라위장조영검사 (UGI) 와위내시경검사중한가지를 1차검진방법으로선택한다. 추가검사는위암이의심되는경우위내시경검사를실시하고위내시경검가과정중필요한경우조직진단을실시하고비용을지원한다. 간암의기본검사는간초음파검사와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병행한다. 추가검사는비용지원이없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한하여간암발생고위험군으로확인되지않은경우로과년도 ALT검사결과 46U/L이상이거나간질환검사를한경험이없는자는고위험군선별검사를할수있다. 추적관리대상자는 3번간암의심의경우로정의하고이들에대해추가검사및암확진여부를확인하고관리한다. 대장암의기본검사는분변잠혈반응검사 (fecal occult blood test, FOBT) 이다. 추가검사는분변잠혈반응검사에서양성으로판정받은경우, 대장내시경검사또는대장이중조영검사를실시하고비용을지원한다. 유방암은유방촬영술 (Mammography) 를원칙으로하며, 숙련된의사의유방촉진을병행하도록권장한다. 추가검사의비용지원은없다. 유방암의심과판정유보의경우추적관리대상으로정의하고보건소에서추가검사및암확진여부를확인하고관리한다. 자궁경부암은자궁경부세포검사 (Pap smear) 를기본검진방법으로한다. 추가검사에대한비용지원은없다. 최종판정결과상피세포이상, 자궁경부암의심의경우추적관리대상으로정의하고보건소에서는이들에대한추가검사및암확진여부를확인하고관리한다. 암검진비용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제 11조, 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따른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검진비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각각 100분의 50 을부담 ( 서울시는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부담 ) 한다. 건강보험가입자의검진비용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각각 100분의 5( 서울시는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 를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부담한다.

134 11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2.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가. 평가내용성별영향분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당해정책이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하여야한다 는것에근거한다. 본연구에서는사후평가의일환으로성별영향분석을시도하였다. 주요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암검진사업이대상자의성별연령별암발생을조기에발견하고, 치료및관리받을수있는적절한시기와성과로이루어지고있는지, 성별건강특이성이고려된것인지분석하였다. 둘째, 암검진별로수검율을분석하여성별형평성에기여했는지살펴보았다. 셋째, 검진수혜자의인지도및만족도, 비수혜자의미검진사유등검진서비스에대한인지및접근에서의성별불평등이존재하는지일반국민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하여성별분석을실시하였다. 넷째, 성별불평등에대한성별간 (between genders) 분석뿐만아니라, 성별내 (within gender) 분석을실시하여위험인구집단에대한접근성의격차를파악하였다. 나. 평가지표성별영향을분석하기위해여성가족부의 2010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의평가지표를활용하였다. 이를근거로세부영역별평가내용을구성하였으며, 일부내용은연구진이해당내용에대해성별영향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추가된것이다.

135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15 < 표 Ⅳ-2> 국가암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및내용 구분평가지표평가내용 공통사항 성별통계생산및활용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건강검진대상자및수검율에있어성별통계확인 - 성별간통계확인 - 성별내통계확인 건강검진판정결과에따른성별통계확인 - 성별간통계확인 - 성별내통계확인 건강검진평가보고서의성별통계확인 - 성별간통계확인 - 성별내통계확인 현재검진항목과내용이성별간실제환자발생분포와특이성을고려하였는지점검 정책입안및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참여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 정책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본사업의자문 심의 ( 평가 ) 의결관련위원회성별위원비율점검 여성위원위촉혹은의사결정참여확대를위한노력점검 본사업의예산이남녀비율및성별건강특이성을고려하여편성되었는지점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체납자등수혜도가낮을것으로예상되는집단에대한예산편성이되어있는지점검 사업수행방식이남녀가동등하게참여하여수혜받을수있는지점검 ( 서비스접근성 ) - 건강검진시설 남녀수혜자가동등하게사업을인지하도록하는홍보방식을채택하는지점검 ( 사업인지도 ) 암검진대상자대비수검율형평성점검 - 모집단대비수헤자성별차이확인 - 모집단대비수혜자연령별차이확인 - 성별 연령별지역차이확인 검진수혜의성별불평등점검 - 성별격차발생원인 성별본사업의인지도, 만족도, 요구도차이점검

136 11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3. 암검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가. 성별통계생산및활용 < 표 Ⅳ-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관련통계자료의성별간및성별내분리현황 구분 내용 성별분리 성별내세부집단별분리 시 군 구별암검진대상및수검인원현황 연령 (5 세단위 ), 지역 2009 년건강검진통계연보 1) 시 군 구별암검진결과현황 연령 (5 세단위 ), 지역 연령별암검진대상및수검인원현황 연령 (5 세단위 ) 연령별암검진결과현황 연령 (5 세단위 ) 2007년 연령 직역별암검사수검현황 연령, 직역 건강검진분석 2) 연령 직역별암검사수검현황 연령, 직역 2008 년암검진사업효과분석 3) 연령별암검진수검현황 연령, 직역, 가구소득 소득수준별암검진수검현황 연령, 직역, 가구소득 만족도및미수검이유 연령, 직역, 가구소득 출처 :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년건강검진통계연보 (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년도건강검진결과분석 3) 국립암센터 (2008). 국가암관리사업평가보고서, 나.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1) 성별건강특이성반영평가암발생은남녀모두꾸준하게증가하고있는데, 특히여성의암발생증가폭이더큰것으로잘알려져있다. 성별암발생자수추이를보면 1999년에서 2008 년사이남성은 35,423명증가, 여성은동기간내에 42,361명의증가를보였다. 남성은 61.5%, 여성은 97.5% 증가율을보인것이다. 암종별로나누어보면남성의경우, 40세이후부터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의발생률이높아지기때문에위암, 간암, 대장암은국가암검진사업에서주요검진항목이어야함을뒷받침하고있다. 여성의경우비교적젊은연령인 20대후반에서부터갑상선암이차지하

137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17 는비중이상당히높아지고있다. 또한 30대후반부터유방암이급격한증가폭을보이는것을감안하면검진항목이나시기의조정이필요할것이라는의견이일리가있다고사료된다. 생존률이낮은암종과성인후기의일반건강검진시기에맞추어암검진을결정하면, 많은여성암발생위험군의조기발견과치료를놓칠가능성도있음을주지해야한다. A. 남성 B. 여성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08 년국가암등록통계자료 retrieved from [ 그림 Ⅳ-2] 주요암종의연령별성별발생률 : 남성및여성, 2008 현재까지 10대암발생률은 년사이의순위에비해남성의변화보다여성에서의변화가상당히크다. 남성은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의순에서,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의순으로발생률상위암종류의변화가거의없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여성의경우는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순에서 2008 년에는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의순서를나타내었다. 갑상선암으로인한사망률이매년여성에서꾸준히증가하는것을감안할때, 이에대한고려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38 11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A 년 B 년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08 년국가암등록통계자료 retrieved from [ 그림 Ⅳ-3] 성별 10 대암발생률 A: 년, B: 2008 년 최근암사망률은조금씩감소하고 5년상대생존률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1993년부터암의 5년생존률은남성과여성모두에서큰증가를보였는데, 그증가폭은남성에서더두드러진것을알수있다. 즉, 남성의 년 5년생존률이 31.7% 에서 19.1%P 증가하여 년에는 50.8% 가되었다. 여성에서는동기간내에 5년생존률이 15.8%P 증가하였다. 암의생존자 44) 가증가하면서, 이제는암생존자의삶의질과이들의건강관리와건강증진서비스요구와수요에대한관심이모아지고있다. 따라서현재까지의암발생현황과인구특성및암종류에따른생존율을기반으로하여암검진사업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 성별형평성이달성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볼필요가있다. 성별로, 특히여성에서의암발생과생존율이시간이지남에따라변화폭이크기때문에성인지적평가의필요성이더욱높아진다하겠다. 특히 2011년 11월 26일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암정복 2015 주요내용의목표와지표재설정안에의하면, 암사망률이나생존율에있어서정책목표나주요추진전략, 내용면에서있어서성별에따른고려가반영되지않았다. 추진과제 2의전국민암조기검진달성측면에있어서도, 현재암검진항목이나시기, 검진방법에대한조정고려없이, 암조기검진수검률향상과검진기관질평가에대한 44) 암생존자란, 진단부터완화의료전까지의모든단계의암으로인해영향을받는암환자와가족을포함한다.

139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19 내용으로만구성되어있다. 사업의목표에서부터성별에대한고려가되어있는것은오직흡연율뿐이다. 암의특성이나검진수검율, 수검의요인이성별에따라다름을고려할때, 국가적인암검진사업의목표에서부터성별고려가반드시포함되어야하겠다. < 표 Ⅳ-4> 암정복 2015 지표및목표재설정안 추진과제지표과거현재미래 전국민암검진수검률 (%) (2009 년 ) 70 국가암검진수검률 (%) (2008 년 ) 55 전국민암검진달성 국가암검진수검률의지역편차 (%P) (2008 년 ) 7 검진기관정도관리율 (%) (2009 년 ) 100 국가암검진암발견율 ( 수검자 1000 명당 ) 국가암검진만족도 (2010 년 ) 80 출처 : 보건복지부언론보도자료, 2011 년 11 월 26 일 다. 정책결정과정의양성평등성확보 1) 국가암관리위원회의성별비율및의사결정참여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국가암관리위원회를개최하고제 3기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위촉장을수여하였다. 또한국가암관리위원회구성경과와암관리법개정추진을보고하고암정복중간평가및수정안을심의하였다. 이때위촉된암관리위원회명단은아래표와같다. 암관리위원 15명중여성은 4인이다. 성별비율이여성 1인당남성 5인이며, 포함된위원중에서암관리의성별특이적사항을탄탄히뒷받침해줄수있는위원구성이라고보기는어려울거라생각된다.

140 12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Ⅳ-5> 제 3 기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 연번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1 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차원 2 위원 전병율 보건복지부질병정책관 3 위원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교협동총장 4 위원 김시영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5 위원 노동영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6 위원 박상근 인제대학교백중앙의료원의료원장 7 위원 백현욱 대한암예방학회명예회장 8 위원 심영목 삼성서울병원암센터소장 9 위원 오대규 가천의과대학교교수 10 위원 이진수 국립암센터원장 11 위원 전미선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 12 위원 정익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지역암센터소장 13 위원 정형선 연세대하교보건행정학과교수 14 위원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15 위원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출처 : 보건복지부언론보도자료, 2011년 11월 26일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개정안제 4조에서지원단위원구성등에관한사항에도성별위원안배에관한내용은없었다. 규정은, 위원중당연직위원은각분과위원회위원장및보건복지부암정책과장으로하며위촉직위원은암관련분야전문가중지원단정의추천을받아국립암센터원장이위촉한다. 다만위촉직위원의 3분의 1이상은보건복지부장관이추천하는자로한다 고되어있다.

141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21 라. 예산편성과정의양성평등성 1) 남녀비율및성별건강특이적예산편성국가재정법제 26조는정부로하여금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분석한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같은법제34조는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첨부서류중하나로성인지예산서를규정하고있다. 정부가작성해야하는성인지예산서에는성평등기대효과와성과목표와성별수혜분석이포함되어야한다. 성인지예산의목적은예산의편성과집행과정에서남녀가차별없이평등하게혜택을받고남녀차이를고려하여의도하지않은예산의불평등한배분효과를파악학고이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는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예산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국회자료, 2011년 ) 에의하면성인지예산서및기금운용계획서가포함되어있다. 보건복지부의성인지예산사업총괄표에는암검진사업에관한내용이없다. 성인지예산서는사업의목적, 정책대상이나내용, 성평등목표분야, 성평등기대효과와성별수혜분석을내용으로하고있는데, 목적에맞는충분한평가가현재까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오히려양성평등과크게상관이없는사업일부가포함되어있는데, 노령연구지급의경우법적의무지출로서양성평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수있는여지가없으나, 노인인구중여성비율 (2011년 58.9%) 이높다는이유로성인지예산사업으로선정되었다. 2) 수검율낮은집단에대한예산상의고려수검율이저조한집단에대한홍보, 접근성증진을위한예산상의고려는없는것으로보인다. 2012년공공보건정책관예산안과기금운영계획안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암검진사업에대한예산이 11억 4500만원으로감액되었을뿐만아니라, 암예방홍보예산안도 2011년예산 1,32,400만원에서, 1,19,100만원으로낮아졌다. 마.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 1) 남녀수혜자들의인지도 국가암검진사업의성별인지도를가장잘알수있는지표중하나가바로성

142 12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별암검진수검률일것이다. 전반적으로암검진수검률은여성이남성에비해서높다. 여성은 64.3% 가수검경험이있다고응답한반면, 남성에서는 45% 가수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6> 성별암검진수검경험 (40 세이상남녀 ) 성별전체남성여성 n % n % n % 예 % % % 수검경험아니오 % % % 전체 % % % 자료 : 국가검진사업에대한조사 (2011년 8월 ) 자료분석 전연령군에걸쳐서여성의암검진수검경험이남성에비해서높게나타났다. 특히남성의경우는 40대연령대의수검경험이 32.8% 정도로낮게나타나는데, 다른연령대와여성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남성 40대의암검진수검율이저조한원인과그에맞는적절한해결방안이시급해보인다. 남성중에서는 60대의암검진수검율이가장높은반면, 여성에는 50대와 60대가공히가장높은수검율을보인다. 여성중에서는 70세이상의고령층에서상대적으로낮은수검율을보였다. < 표 Ⅳ-7> 성별 연령별암검진수검경험 (40 세이상 ) 남성 여성 암검진수검경험 (n,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n) 40-49세 63 (32.81%) 129 (67.19%) 세 78 (50.32%) 77 (49.68%) 세 61 (63.54%) 35 (36.46%) 96 70세이상 19 (43.18%) 25 (56.82%) 세 111 (60.33%) 73 (39.67%) 세 105 (67.31%) 51 (32.69%) 세 116 (67.05%) 57 (32.95%) 세이상 10 (52.63%) 9 (47.37%) 19

143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23 암검진을받지않은사람들중에서암검진사업에대해서인지도 ( 사업에대해서도알고본인이대상자임도안다 ) 는여성이 55.8% 이고, 남성은 41.7% 로여성에서높게나타났다. 그러나사업에대한내용은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남성이높아서, 전체적으로볼때, 사업에대해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는비율이남성은 40%, 여성은 33% 정도로나타난것을알수있다. 여전히사업에대한홍보가적극적으로필요하다. 안내문수신은남성에서는 50%, 여성에서는 59% 정도였다. 절반정도의수혜가능자들은안내문을받은경험이없다고응답하여, 안내문제공이당초계획대로제대로수신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성별로인지도나안내문수신여부에대해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Ⅳ-8> 암검진미수검자의사업및대상자여부에관한인지도, 안내문수신여부 구분 성별전체남성여성 n % n % n % 검진사업인지도 인지여부 안내문수신 사업및대상자 % % % 사업인지 % % % 모른다 % % % 예 % % % 아니오 % % % 전체 % % % 자료 : 국가검진사업에대한조사 (2011 년 8 월 ) 자료분석 ( 표본 1700 명중암검진대상 40 세이상성인남녀이며미수검자 456 명분석 ) 교육수준에따라프로그램의인지도가다르게나타났는데, 역시남성에서는중졸이하의학력에서암검진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가낮을뿐만아니라, 본인이대상자인지잘모르고있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53.8%). 여성에서도역시중졸이하의학력군에서인지도가가장낮아서약 48.7% 가프로그램에대해서도본인이대상자인지도모른다고하였다. 남성에비해서여성에서중졸

144 12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이하저학력군의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에서의고졸이나전문대학재학이상의군에서인지도가없는집단이 39%, 38% 정도인것에비해, 여성에서는비슷한학력군에서인지도가다소나은것으로보인다. 남성의전반적으로낮은암검진수검율을감안해볼때, 여성보다도낮은인지율은문제가되며, 그에더하여저학력에서더낮은인지율을보여서적극적인홍보와교육을집중적으로투입해야할필요성을보여준다고하겠다. < 표 Ⅳ-9> 성별 학력별암검진인지도 ( 미검진자 ) 구분 암검진프로그램인지도 + 대상자인지 (n, %) 전체 중졸이하 6 (23.08%) 6 (23.08%) 14 (53.85%) 26 (100.00%) 남성 고졸 49 (46.67%) 15 (14.29%) 41 (39.05%) 105 (100.00%) 전문대재이상 56 (41.48%) 27 (20.00%) 52 (38.52%) 135 (100.00%) 중졸이하 13 (33.33%) 7 (17.95%) 19 (48.72%) 39 (100.00%) 여성 고졸 53 (63.86%) 8 (9.64%) 22 (26.51%) 83 (100.00%) 전문대재이상 40 (60.61%) 7 (10.61%) 19 (28.79%) 66 (100.00%) 모름 / 무응답 0 (0.00%) 0 (0.00%) 2 (100.00%) 2 (100.00%) 1 프로그램도알고있고, 대상자인지여부에대해서도알고있다 ; 2 프로그램만알고있다 ; 3 둘다모른다 학력에따라검진안내문의수신여부에도차이가있었다. 특히중졸이하의저학력남성에서안내문을받은적이없다는응답이전체의 80.8% 를나타내면서, 이들집단에대한홍보와안내가큰문제임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동일학력군에서여성의경우는안내문을받지못했다는응답이 53.8% 인것과비교할때에도높은수치이다. 여성에서도역시저학력인중졸이하의집단에서안내문수신율이가장낮았다. 저학력집단의안내문수신율이낮은것은, 안내문에대한인지가낮거나, 기억편견이있거나, 주소지가더자주이동되거나등의집단에존재하는행태및인지요인들이작용할수도있으나, 안내문발송시스템이저학력층에게는접근성이낮은가능성요인에도무게를두고홍보와안내절차에대해전반적인고찰이필요하다.

145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25 < 표 Ⅳ-10> 성별 학력별안내문수신여부 ( 미검진자 ) 안내문수신여부 (n, %) 전체 예 아니오 중졸이하 5 (19.23%) 21 (80.77%) 26 (100.00%) 남성 고졸 55 (52.38%) 50 (47.62%) 105 (100.00%) 전문대재이상 73 (54.07%) 62 (45.93%) 135 (100.00%) 중졸이하 18 (46.15%) 21 (53.85%) 39 (100.00%) 여성 고졸 52 (62.65%) 31 (37.35%) 83 (100.00%) 전문대재이상 43 (65.15%) 23 (34.85%) 66 (100.00%) 모름 / 무응답 0 (0.00%) 2 (100.00%) 2 (100.00%) 남성의경우무직이나은퇴집단에서암검진에대해프로그램도알고본인이대상자임을잘알고있었다는응답이 57% 이상이었다. 그러나그외에직종에서는대부분 35% 내외의인지율을보였다. 여성에서는남성에비해서는대부분의직종에서높은인지율을보이나, 남성과는반대로무직이나은퇴자에서매우낮은인지율을보였다 (25%). 암검진에대한안내문을수신하였는지질문했을때, 남성에서는대체로 50% 내외의수신율을보였다, 그러나그중에서자영업, 판매서비스영업직의경우는다소낮은수신율을나타냈다. 여성에서는가장높은수신율을보인군이판매영업서비스직과주부였다 (65% 내외 ). 가장낮은집단이무직은퇴군이었다.

146 12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Ⅳ-11> 성별 직업군별암검진프로그램에대한인지와대상자에대한인지 ( 미검진자 ) 암검진프로그램을알고있으며본인이대상자인지아닌지알고있으신가요? 전체 농 / 임 / 어업 5 (35.71%) 3 (21.43%) 6 (42.86%) 14 (100.00%) 자영업 30 (43.48%) 13 (18.84%) 26 (37.68%) 69 (10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7 (33.33%) 5 (23.81%) 9 (42.86%) 21 (100.00%) 남성 생산 / 기능 / 노무 29 (51.79%) 7 (12.50%) 20 (35.71%) 56 (100.00%) 사무 / 관리 / 전문 15 (34.88%) 10 (23.26%) 18 (41.86%) 43 (100.00%) 무직 / 퇴직 / 기타 21 (37.50%) 10 (17.86%) 25 (44.64%) 56 (100.00%) 모름 / 무응답 4 (57.14%) 0 (0.00%) 3 (42.86%) 7 (100.00%) 농 / 임 / 어업 3 (42.86%) 0 (0.00%) 4 (57.14%) 7 (100.00%) 자영업 9 (56.25%) 2 (12.50%) 5 (31.25%) 16 (10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17 (62.96%) 2 (7.41%) 8 (29.63%) 27 (100.00%) 여성 생산 / 기능 / 노무 11 (68.75%) 3 (18.75%) 2 (12.50%) 16 (100.00%) 사무 / 관리 / 전문 12 (63.16%) 1 (5.26%) 6 (31.58%) 19 (100.00%) 주부 48 (58.54%) 12 (14.63%) 22 (26.83%) 82 (100.00%) 무직 / 퇴직 / 기타 5 (25.00%) 2 (10.00%) 13 (65.00%) 20 (100.00%) 모름 / 무응답 1 (33.33%) 0 (0.00%) 2 (66.67%) 3 (100.00%) 소득수준에따라프로그램의인지도가다르게나타났는데, 소득수준최하위인 99만원이하군에서는인지도가가장낮은것으로보인다. 인지도가가장높은군은 600만원이상의고소득군과 만원대의소득군이다. 여성에서도최저소득군에서의인지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서암검진사업에대한인지가여전히가장낮은것은홍보와교육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함을의미한다. 예상할수있듯이최저소득군에서안내문을받지못했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것또한남녀가동일한양상이다.

147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27 < 표 Ⅳ-12> 성별 소득수준별암검진프로그램인지도및대상자인지 ( 미검진자 ) 구분 암검진프로그램을알고있으며본인이대상자인지아닌지알고있으신가요? 전체 99 만원이하 5 (29.41%) 1 (5.88%) 11 (64.71%) 17 (100.00%) 만원 19 (48.72%) 6 (15.38%) 14 (35.90%) 39 (100.00%) 만원 19 (35.19%) 13 (24.07%) 22 (40.74%) 54 (100.00%) 남성 만원 26 (44.07%) 11 (18.64%) 22 (37.29%) 59 (100.00%) 만원 14 (41.18%) 8 (23.53%) 12 (35.29%) 34 (100.00%) 만원 10 (40.00%) 4 (16.00%) 11 (44.00%) 25 (100.00%) 600만원이상 14 (50.00%) 4 (14.29%) 10 (35.71%) 28 (100.00%) 모름 / 무응답 4 (40.00%) 1 (10.00%) 5 (50.00%) 10 (100.00%) 99만원이하 8 (29.63%) 7 (25.93%) 12 (44.44%) 27 (100.00%) 만원 14 (56.00%) 2 (8.00%) 9 (36.00%) 25 (100.00%) 만원 21 (56.76%) 5 (13.51%) 11 (29.73%) 37 (100.00%) 여성 만원 26 (76.47%) 0 (0.00%) 8 (23.53%) 34 (100.00%) 만원 14 (53.85%) 4 (15.38%) 8 (30.77%) 26 (100.00%) 만원 9 (52.94%) 2 (11.76%) 6 (35.29%) 17 (100.00%) 600 만원이상 12 (66.67%) 1 (5.56%) 5 (27.78%) 18 (100.00%) 모름 / 무응답 2 (33.33%) 1 (16.67%) 3 (50.00%) 6 (100.00%) 1 프로그램도알고있고, 대상자인지여부에대해서도알고있다 ; 2 프로그램만알고있다 ; 3 둘다모른다 남녀공히농어촌지역의읍면부거주주민들에서는국가암검진프로그램에대한인지나본인이대상자인지아닌지에대한인지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인지도측면에서는남성읍면부거주주민이여성읍면부거주주민에비해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보통여성읍면부거주의경우는 65세이상노인일가능성이남성에비해서더높아서, 여성노인의낮은교육수준을감안할때, 읍면부거주여성에서의인식이낮을것으로예상하여왔다. 그러나본조사에서드러난바와같이남성농어촌거주주민의낮은인지도는지역보건의료계획과보건사업차원의홍보와교육이더필요함을이야기해준다. 그러나한편으로남성읍

148 12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면부거주주민의표본크기가상대적으로작아서수치의편차가있음도해석상감안해야하겠다. < 표 Ⅳ-13> 성별 지역특성별국가암검진프로그램의인지, 대상자에대한인지 ( 미검진자 ) 구분 암검진프로그램을알고있으며본인이대상자인지아닌지알고있으신가요? 전체 대도시 44 (37.29%) 22 (18.64%) 52 (44.07%) 118 (100.00%) 남성 중소도시 - 동 56 (47.86%) 22 (18.80%) 39 (33.33%) 117 (100.00%)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11 (35.48%) 4 (12.90%) 16 (51.61%) 31 (100.00%) 대도시 54 (59.34%) 10 (10.99%) 27 (29.67%) 91 (100.00%) 여성 중소도시 - 동 43 (55.13%) 8 (10.26%) 27 (34.62%) 78 (100.00%)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9 (42.86%) 4 (19.05%) 8 (38.10%) 21 (100.00%) 1 프로그램도알고있고, 대상자인지여부에대해서도알고있다 ; 2 프로그램만알고있다 ; 3 둘다모른다 2) 사업수행방식에서의남녀평등성 ( 서비스접근성 ) 사업수행방식에서의남녀평등성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분석하였다. 첫째, 성별국가암검진사업수검경험을대상자의특성에따라격차가어느정도발생하는지살펴봄으로써, 특정성별에서수검에대해소외되는집단들을선별하고비교하였다. 둘째, 성별로미수검이유를분석하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에따른미수검이유의성별차이를구체적으로기술해보고자하였다. (1) 사회경제적지위, 지역특성에따른수검률격차의성별차이남성의경우학력에따라계단형의수검경험율을보였다. 그에비해여성에서는중졸이하나고졸의수검경험은거의동일하게 66% 정도를나타내었으나전문대졸이상에서는오히려이보다낮아 59.8% 를나타내었다. 전문대졸이상의여성들은취업여성일가능성이높은데, 이들의검진수검경험이낮은것에대해보다정확한원인이파악되어야하겠다. 남성의경우는교육수준에따라검진율차이가계단형으로드러나건강인지도에따라차이가나는것으로해석이될수

149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29 있다. 저학력남성에서수검율이낮은것에대한관심도중요할뿐만아니라전문대학졸업이상의남성에서조차검진경험율이여성의모든학력수준에서보다낮은것은문제라할수있다. 남성의검진율향상을위해다각도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 표 Ⅳ-14> 성별 학력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 예 암검진수검경험 (n,%) 아니오 전체 중졸이하 17 (39.53%) 26 (60.47%) 43 (100.00%) 남성 고졸 82 (43.85%) 105 (56.15%) 187 (100.00%) 전문대재이상 122 (47.47%) 135 (52.53%) 257 (100.00%) 중졸이하 76 (66.09%) 39 (33.91%) 115 (100.00%) 여성 고졸 166 (66.67%) 83 (33.33%) 249 (100.00%) 전문대재이상 98 (59.76%) 66 (40.24%) 164 (100.00%) 모름 / 무응답 2 (50.00%) 2 (50.00%) 4 (100.00%) 남성의직업군중에서수검율이가장높은직업은생산기능노무직과은퇴또는무직의경우이다 (50%). 가장수검율이낮은직업군은자영업으로 33.65% 정도이다. 자영업남성의암검진수검율저조원인이무엇인지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다. 자영업남성에서개인암검진이높기때문인지또는반대로암검진에대한시간적물리적접근성이낮기때문인지정확한원인을파악해야할것이다. 여성의경우직업군중에서가장낮은수검경험율을보이는것은사무관리전문직군이다. 남성에서는사무, 관리, 전문직군이비교적높은수검율을보이나여성에서이직업군이가장낮은수검을보이는것은주목할만하다. 이집단여성이일과가정두가지양립하면서겪을심리적신체적부담에대해감안할때, 세밀한원인분석과적절한중재가필요함을예상할수있다.

150 13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Ⅳ-15> 성별 직업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 남성 여성 암검진수검경험 (n,%) 예아니오 전체 농 / 임 / 어업 13 (48.15%) 14 (51.85%) 27 (100.00%) 자영업 35 (33.65%) 69 (66.35%) 104 (10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20 (48.78%) 21 (51.22%) 41 (100.00%) 생산 / 기능 / 노무 57 (50.44%) 56 (49.56%) 113 (100.00%) 사무 / 관리 / 전문 38 (46.91%) 43 (53.09%) 81 (100.00%) 무직 / 퇴직 / 기타 57 (50.44%) 56 (49.56%) 113 (100.00%) 모름 / 무응답 1 (12.50%) 7 (87.50%) 8 (100.00%) 농 / 임 / 어업 15 (68.18%) 7 (31.82%) 22 (100.00%) 자영업 30 (65.22%) 16 (34.78%) 46 (10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45 (62.50%) 27 (37.50%) 72 (100.00%) 생산 / 기능 / 노무 28 (63.64%) 16 (36.36%) 44 (100.00%) 사무 / 관리 / 전문 31 (62.00%) 19 (38.00%) 50 (100.00%) 주부 151 (64.81%) 82 (35.19%) 233 (100.00%) 무직 / 퇴직 / 기타 35 (63.64%) 20 (36.36%) 55 (100.00%) 모름 / 무응답 7 (70.00%) 3 (30.00%) 10 (100.00%) 남성의경우비정규직의검진수검율이정규직에비해서높은반면, 여성의경우는정규직의수검경험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Ⅳ-16> 성별 고용형태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 남성 여성 암검진수검경험 (n, %) 전체 예 아니오 정규직 68 (44.44%) 85 (55.56%) 153 (100.00%) 비정규직 48 (53.93%) 41 (46.07%) 89 (100.00%) 무직 57 (50.44%) 56 (49.56%) 113 (100.00%) 모름 / 무응답 13 (46.43%) 15 (53.57%) 28 (100.00%) 정규직 42 (67.74%) 20 (32.26%) 62 (100.00%) 비정규직 63 (62.38%) 38 (37.62%) 101 (100.00%) 무직 186 (64.58%) 102 (35.42%) 288 (100.00%) 모름 / 무응답 21 (60.00%) 14 (40.00%) 35 (100.00%)

151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31 소득수준을크게 6단계로나누어보았을때암검진수검율이가장낮은소득계층은 만원대의가구소득으로나타났다. 99만원이하의소득군이나 600만원이상의가구소득군은비슷하게 50% 의검진수검율을나타내었다. 여성에서는약간다른양상인데, 99만원이하소득군에서가장낮은수검율을나타내었다. 소득군에따라성별내에서검진율의정도가다르게나타난것은의미있게취급되어야할결과로보인다. 남성에서는고소득과차상위계층에서검진수검율이낮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 표 Ⅳ-17> 성별 가구소득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 암검진수검경험 (n, %) 전체 예 아니오 99만원이하 17 (50.00%) 17 (50.00%) 34 (100.00%) 만원 37 (48.68%) 39 (51.32%) 76 (100.00%) 만원 38 (41.30%) 54 (58.70%) 92 (100.00%) 남성 만원 44 (42.72%) 59 (57.28%) 103 (100.00%) 만원 29 (46.03%) 34 (53.97%) 63 (100.00%) 만원 21 (45.65%) 25 (54.35%) 46 (100.00%) 600만원이상 29 (50.88%) 28 (49.12%) 57 (100.00%) 모름 / 무응답 6 (37.50%) 10 (62.50%) 16 (100.00%) 99만원이하 35 (56.45%) 27 (43.55%) 62 (100.00%) 만원 58 (69.88%) 25 (30.12%) 83 (100.00%) 만원 65 (63.73%) 37 (36.27%) 102 (100.00%) 여성 만원 65 (65.66%) 34 (34.34%) 99 (100.00%) 만원 52 (66.67%) 26 (33.33%) 78 (100.00%) 만원 31 (64.58%) 17 (35.42%) 48 (100.00%) 600 만원이상 29 (61.70%) 18 (38.30%) 47 (100.00%) 모름 / 무응답 7 (53.85%) 6 (46.15%) 13 (100.00%) 성별거주지별국가암검진수검경험은성별로대도시나중소도시동부, 읍면부간의차이가거의없었다. 남성은 53 55% 정도, 여성은 33 38% 정도를보였다.

152 13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Ⅳ-18> 성별 거주지규모별암검진수검경험 암검진수검경험 (n, %) 전체 예 아니오 대도시 104 (46.85%) 118 (53.15%) 222 (100.00%) 남성 중소도시 - 동 92 (44.02%) 117 (55.98%) 209 (100.00%)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25 (44.64%) 31 (55.36%) 56 (100.00%) 대도시 149 (62.08%) 91 (37.92%) 240 (100.00%) 여성 중소도시 - 동 153 (66.23%) 78 (33.77%) 231 (100.00%)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40 (65.57%) 21 (34.43%) 61 (100.00%) 광역시도별로암검진수검율의성별차이 ( 여성의수검율- 남성의수검율 ) 를그래프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울산의차이가가장많은데, 울산북구가 36.05% 포인트격차로남성의수검율이여성에비해현저히낮다. 성별접근성의차이의원인규명이필요하며지역별로원인과대책에노력을기울여야하겠다. 성별격차가장낮은곳은서울송파구 (8.11%) 로, 남성의수검율이여성과큰차이가없다. [ 그림 Ⅳ-4] 암검진수검율의지역별성별격차

153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33 (2) 미검진사유의성별차이남성에서연령대별로미검진사유는매우다양한분포를보인다. 남성 40대의검진수검율이낮은것을염두에두고 40대남성의미검진사유를살펴보자. 가장많은응답을보인이유는 검진받을시간을내기가힘들다 였다. 40대남성은직장검진을받을수있는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의부족때문에검진참여가낮게나타났다. 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 그다음으로높은응답을보인원인은 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 이다. 검진의중요성이나필요성에대한인지는높은것으로보이나 ( 위의검진의향이높은것으로보아 ) 국가암검진프로그램에대해잘알지못하는것은큰문제이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적극적인홍보전략이부족하였던것은아닌지평가해야하겠다. 이에비슷한원인으로본인이 대상이되는시기가언제인지몰랐다 는응답고 21% 정도로비교적다른원인들에비해높은응답비율을보인다. 그외검진이필요없을것같다는응답도 8.5% 였다. 다른연령대의남성에서는시간을내기가힘들다라는응답도높았지만, 검진이필요없다고생각해서, 검진프로그램에대해서잘몰라서의응답이더높게나타났다. 특히고령에서는필요없다는응답이다른연령대에비해 32% 로상당히높은분포를보였다. 여성 40대에서도역시시간을내기가힘들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그에비해 50대이후부터는 필요없다 와 검진프로그램에대해잘몰라서 응답이상대적으로많았다. 남성과여성의 40대에서는시간의부족, 50대이상에서는검진프로그램에대한홍보부족, 고령에서는검진필요성에대한교육의부족을원인으로정리해볼수있다. 미검진사유에대해연령별성별차이는뚜렷하게드러나지않고오히려연령별양상이비슷한경향을보였다. 암검진의인지도측면에서가장낮은양상을보인남성의저학력집단에대해자세히살펴보면, 전체 26명중에서 10명 (38%) 이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검진을받지못했다는응답이나왔다. 그러나고졸이나전문대학재학이상의학력에서역시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랐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프로그램을몰라서안받았다는응답은저학력일수록높았는데, 이것은남성에서나여성에서나동일한양상이다. 남성고졸에서는검진을받을시간내기가부족하다라는응답이제일높게나타났고, 여성의고졸자나전문대학졸업이상에서도시간을내기가어렵다는응답이다른이유에비해서높았다.

154 13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직종별로미검진사유의분포에뚜렷한차이를해석하기는어려우나대체로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 검진시간을내기가힘들어서등의이유로수렴이된다. 또한언제대상이되는지몰라서라는응답도높은편이었다. 여성의경우는자영업과판매직, 사무직의경우검진받으러갈시간이없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미검진사유는남성정규직과비정규직에서모두프로그램자체를잘몰라서이거나검진받을시간을내지못해서받지못했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여성에서도마찬가지이며, 특히여성정규직의경우는절반이시간이없어서못받았다는응답이나왔다. 소득수준에따라미검진사유의양상을일관적으로설명하기는어려우나다른군에서와비슷하게검진받을시간이부족하거나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못받았다는응답이지배적이다. 경우에따라서검진이필요없다고생각해서, 대상이언제인지잘몰라서와같이인식부족에따른미검진이여전히많은응답분포를보이고있다. 성별과소득수준에따라서미검진사유의응답이서로다른모습을보이지는않는다.

155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35 < 표 Ⅳ-19> 성별연령별미검진사유 미검진사유 (n, %) ~49 세 10 (7.75%) 11 (8.53%) 31 (24.03%) 2 (1.55%) 5 (3.88%) 0 (0.00%) 6 (4.65%) 1 (0.78%) 29 (22.48%) 27 (20.93%) 1 (0.78%) 1 (0.78%) 1 (0.78%) 4 (3.10%) 남 50~59 세 60~69 세 7 (9.09%) 1 (2.86%) 10 (12.99%) 8 (22.86%) 16 (20.78%) 3 (8.57%) 0 (0.00%) 0 (0.00%) 8 (10.39%) 1 (2.86%) 1 (1.30%) 2 (5.71%) 3 (3.90%) 0 (0.00%) 2 (2.60%) 1 (2.86%) 19 (24.68%) 6 (17.14%) 8 (10.39%) 6 (17.14%) 0 (0.00%) 0 (0.00%) 1 (1.30%) 0 (0.00%) 0 (0.00%) 0 (0.00%) 2 (2.60%) 7 (20.00%) 70 세이상 0 (0.00%) 8 (32.00%) 2 (8.00%) 0 (0.00%) 2 (8.00%) 0 (0.00%) 0 (0.00%) 1 (4.00%) 5 (20.00%) 4 (16.00%) 0 (0.00%) 2 (8.00%) 0 (0.00%) 1 (4.00%) 40~49 세 2 (2.74%) 5 (6.85%) 28 (38.36%) 0 (0.00%) 6 (8.22%) 0 (0.00%) 2 (2.74%) 1 (1.37%) 10 (13.70%) 8 (10.96%) 0 (0.00%) 1 (1.37%) 6 (8.22%) 4 (5.48%) 여 50~59 세 60~69 세 2 (3.92%) 6 (10.53%) 9 (17.65%) 14 (24.56%) 8 (15.69%) 7 (12.28%) 0 (0.00%) 0 (0.00%) 3 (5.88%) 1 (1.75%) 2 (3.92%) 1 (1.75%) 5 (9.80%) 4 (7.02%) 3 (5.88%) 0 (0.00%) 8 (15.69%) 16 (28.07%) 3 (5.88%) 4 (7.02%) 0 (0.00%) 0 (0.00%) 0 (0.00%) 0 (0.00%) 1 (1.96%) 0 (0.00%) 7 (13.73%) 4 (7.02%) 70 세이상 1 (11.11%) 2 (22.22%) 0 (0.00%) 0 (0.00%) 0 (0.00%) 2 (22.22%) 0 (0.00%) 0 (0.00%) 2 (22.22%) 0 (0.00%) 1 (11.11%) 1 (11.11%) 0 (0.00%) 0 (0.00%) *1 검진받기가귀찮아서 2 검진이필요없다고생각해서 3 검진받을시간을내기힘들어서 4 근거리에병원이없어서 5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이믿음이안가서 6 현재투병중이어서 7 모든비용을부담해도큰병원의검진이믿음이가서 8 검사결과가나쁠까봐걱정돼서 9 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 10 대상이되는때가언제인지잘몰라서 11 기타 12 추가적인비용을내야해서 13 조만간받을예정이어서 14 개인적으로검진을받아서 12 추가적인비용을내야해서 13 조만간받을예정이어서 14 개인적으로검진을받아서

156 13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바.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1) 정책수혜자의성비정책대상모집단대비성별형평성 (1) 전체암검진수검율 2009년국가암검진사업검진대상자중에서암검진수검자의비율을성별연령별로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다. 69세연령까지는여성의검진율이남성에비해매우높은수준을보인다. 여성의국가암검진사업수검율이남성에비해더높은것을알수있다. 특이한것은 70세이후의수검율이남녀에서교차되어여성의수검율이남성에비해낮아지는것이다. 여성노인의국가암검진사업접근성문제, 건강문제로인한낮은수검율등을생각해볼수있다. 전반적으로남녀모두 70세이후에검진수검율이급격히하락하였다. 고령에서암발생과암사망률이지속적으로급증하는것을감안할때남녀노인의국가암검진수검율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참조 ). 연령별암검진수검율 ( 전체암 ) 남자 여자 주 : 수검율 = ( 해당연도수검대상인원 / 수검인원 ) 100 여성 세의경우는자궁경부암검진해당수검율임. [ 그림 Ⅳ-5] 2009 년도연령별암검진수검율 ( 전체암 )

157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년연령별암발생율 ( 인구 10 만명당 ): 모든암 3, , , ,000.0 남자 1,500.0 여자 1, [ 그림 Ⅳ-6] 연령별성별암발생율 (2009 년 ) (2) 암검진항목별수검율의남녀차이 2009년간암검진수혜대상자중에서간암검진수검율은 65세이전연령에서는여성이높았으나, 65세이후부터는남성의수검율이높게나타났다. 간암검진역시고령으로갈수록검진율이낮으며여성노인에서더낮은수검을보인다. 간암이남성에서더높은유병률과발생율을보이는것을감안할때남성의수검율향상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 남성의경우국가암검진사업외에사적인검진을수행할가능성은존재한다. 연령별간암검진수검율 남자 여자 자료 : 2009 년검진통계연보 [ 그림 Ⅳ-7] 2009 년도간암검진수검율

158 13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대장암검진수검율역시 65세를기점으로하여여성과남성의수검율이교차하는양상을보인다. 특히남녀모두고령으로갈수록검진수검율이급격히하락하여 80세이상부터는 15% 이하로감소한다. 간암이나위암검진에비해서고령자의검진율이도드라지게감소하고있다. 여성과남성공히위암검진수검율보다낮은양상을보였다. 45 연령별대장암검진수검율 남자 여자 자료 : 2009 년검진통계연보 [ 그림 Ⅳ-8] 2009 년도대장암검진수검율 2009년위암검진대상자중에서검진을수검한비율은 70세이전에는여성이, 70세이후에는남성의수검율이높다. 여성은 65-59세에서검진수검율이 56% 로가장높으며, 남성에서도동일연령대에서 53% 로가장높다. 이연령대에서는남성과여성간의수검율차이는거의없다.

159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39 연령별위암검진수검율 남자 여자 자료 : 2009 년검진통계연보 [ 그림 Ⅳ-9] 2009 년위암검진수검율 유방암및자궁경부암검진수검율역시다른암검진사업수검과비슷하게 65 세이후수검율이급격히낮아진다. 유방암의발생과사망률이증가하는만큼국가암검진사업에서유방암검진수검은매우중요하다. 유방암수검율은 40-44세여성에서 43% 에서시작하여조금씩증가하다가 55-59세에서 58% 로가장높다 세까지 57% 를유지하나 70세이후에는 45% 로, 그이후연령에서는더급격히감소한다. 자궁경부암검진수검율은 21.7% 에서시작하여 55-59세에서 50% 의수검율을보이고그이후연령에서지속적으로감소한다. 70 유방암자궁경부암수검율 유방암 자궁경부암 [ 그림 Ⅳ-10] 2009 년유방암및자궁암검진수검율

160 14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3) 성별연령별암발생자와국가암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수비교사업의효과성과모집단대비성과를알아보기위해각암종별로 2008년국가암등록통계에의한성별연령별암발생자와검진결과암의심이상의판정자수의차이를살펴보았다. 그차이가크게나타난다면실제암발생을암검진을통해발견되는경우가적어짐을뜻하므로, 암검진사업의효과와인구기반성과를판단해볼수있을것이다. 먼저위암에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체적으로위암발생자수의절반정도에도미치지못하는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수를보인다. 차이가가장큰연령대는남성에서는 65-59세이며, 여성에서는 70-74세이다. 특히여성노인연령에서암발생자수와암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수의차이가크게나타난다. 여성노인에서국가암검진사업의사업효과성별연령별로위암발생자수의추이와검진결과위암의심판정자수의추이는비슷한추이곡선을나타낸다.

161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41 [ 그림 Ⅳ-11] 위암 : 2008 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위암검진결과위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의비교 대장암은남녀모두독특한양상을보인다. 특히대장암이증가하기시작하는연령이 40세이후인데, 남성은 40-44세에서 513명, 45-49세에서 984명, 여성의경우각각 335명, 649명을보였다. 검진연령이 50세이후로규정되어있는데, 40 대남녀의대장암발생자수가많고특히 45세이상에서는남녀합쳐서 1500명이넘는상황임을감안하면검진연령에대해재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여기서남녀차이가보이는것은, 50-64세까지는남녀공히암발생자수와암검진시의암의심발견자수간에차이가적지만, 65세이상에서의차이는여성에서더커지는것이다. 여성노인의대장암검진수검율이낮은것이반영되었을것이다. 65세이상고령에서도대장암발생자수가높게나타나고특히여성의발생도높은것을감안할때, 노인과특히여성노인의대장암검진의접근성을높여야할것이다.

162 14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그림 Ⅳ-12] 대장암 : 2008 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위암검진결과대장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의비교 간암발생자수와간암검진결과암의심이상의판정자수를비교했을때, 암의심판정자수가발생자수보다커지는암검진항목은간암이다. 검진방법상간암이의심되는인구를일차로선별하여모집단으로선정하는간암검진방법때문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75세이상의고령에서는그이전연령에서보인양상과다르게, 암발생자수가더많은것으로교차된다. 특히여성고령에서는더욱그런양상이뚜렷하게나타난다. 75세이전연령에서암검진사업으로인해

163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43 얻을수있는이득을 75세이상에서는특히여성에서는동일한성과를보이지않는다는것은민감하게다루어야할사실이다. 암검진사업자체의수검율저조가고령에서암발생을대다수놓치고있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비율 = ( 암검진결과암의심자수 / 암발생자수 ) *100; 차이 =( 암발생자수 - 암검진결과암의심자수 ) [ 그림 Ⅳ-13] 간암 : 2008 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위암검진결과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간의비율과차이

164 14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유방암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와암발생자사이에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우방암은 35세이후에발생이급증하는양상을보이는데, 검진연령이 40세이후로되어있어서젊은연령의 30대후반의 1500명이넘는많은유방암발생자에대해사실상방치라고할수있다. 두번째문제는, 암발생자수는 45-49세사이에가장높아 2873명을나타내고있으나, 암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의수는 936명으로, 그차이가가장크게나타난것이다. 암발생이가장많은연령대임에도암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수가모든연령대에서최대가아닌것은암검진이현재의암발생경향에맞추어적절한효과와인구기반성과를가지는지의심해볼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다른암종의경우는여성노인에서의차이가도드라진반면에, 유방암에서는 30세이후부터 59세사이의연령에서실제암발생과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Ⅳ-14] 유방암 : 2008 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암검진결과유방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자궁경부암은유방암과는다른양상을보인다. 특히암발생자수와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수가 30대에서는거의비슷하게나타났으나, 40세이후부터는검진결과암의심이상의판정자수가암발생자수를넘는다. 그러나여전히여성고령, 특히 75세이상에서는암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수가암발생자수보다낮다. 자궁경부암에서는 40세부터 54세까지암검진결과암의심판정자수가두드러지

165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45 게높았는데, 이시기에자궁경부암원인요인에해당하는검사결과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Ⅳ-15] 자궁경부암 : 2008 년도암등록통계에서나타난암발생자수와암검진통계에서나타난암검진결과자궁경부암의심자수 ( 암의심정밀검사필요 + 암치료대상판정자 ) (4) 인구기반의암검진사업성과암검진사업을통해서얼마나많은모집단이혜택을받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인구기반의암검진사업성과를살펴보았다. 암검진항목별로남녀의검진수검율과암의심판정율을곱하여모집단대비암조기판정의비율을계산한것이다. 이수치의자체해석의의미는없으나암종별로성별비교를통해서검진사업의성과에남녀차이를수치로보여줄수있다. 아래표에서제시된바와같이, 위암의경우, 암판정율이 0.17이고여성의판정율은 0.08을보였다. 위암발생율은여성에비해남성이 2배정도높기때문에암판정율역시여성에비해남성이높은수치를보였다. 위암발생율이높은것에비해서, 암판정율은간암에비해낮게나타났다. 암검진방법간에위양성율과위음성율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암판정율이가장높은암검진은남녀공히간암이었고, 남성에서는대장암검진의판정율이가장낮았다. 여성에서는자궁암과대장암검진의암판정율이공히낮게나타났다. 자궁암은발생율이다른암에비해서상당히낮다. 인구

166 14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10만명당 7.9 정도이다. 남녀모두대장암검진의암판정율을높이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 표 Ⅳ-20> 인구기반암검진사업성과지표산출 ( 암검진을통한암판정율과당해연도암발생율비교 ) 암검진율 % (A) 암의심판정율 %(B) 암판정율 (%) (A B)/100 당해연도암발생율 ( 인구 10 만명당 )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 수혜자의주관적만족도암검진수검자들을대상으로암검진사업에대한주관적인만족도를측정한결과이다. 성별로매우만족한다는응답에는차이를보였다. 남성에서는매우만족한다는응답이 19.5% 이었고, 여성에서는 12.6% 에서매우만족한다고하였다. 대체로만족한다는응답은여성이더높아서 65% 에서대체로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남성에서는 58.8% 에서대체로만족하는편이라고응답하였다. 만족도의가장대표적인지표로, 향후재이용의사에대해서질문하였을때, 남성 95%, 여성 93% 에서모두향후재이용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다. 검진을통해서내건강상태를잘알게되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남성의경우는 25.6% 정도가매우그렇다고응답하였고여성은 19.6% 로남성보다매우그렇다는응답이낮게나타났다. 그러나대체로그런편이라는응답은여성에서높아서, 전반적으로긍정적인답변을보이는비율은남성과여성이비슷하게 80% 이상을나타내었다. 검진중의사의상담에대한만족도에서도남성의매우그렇다라는응답이더높았다 ( 남성 20.8%, 여성 16.9%). 남녀모두암검진을통해서자신의건강에더욱관심을가지게되었다는긍정적인응답이 85% 정도로높게나타났다. 이질문에대해뚜렷한성별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167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47 < 표 Ⅳ-21> 성별암검진만족도 (40 세이상남녀 ) 구분 성별전체남성여성 n % n % n % 암검진만족도 매우만족 % % % 대체로만족 % % % 암검진만족도 불만족 % % % 매우불만족 % % % 모름 % % % 향후암검진의향 예 % % % 아니오 % % % 매우그렇다 % % % 검진을통해내건강상태를잘알게되었다 대체로그렇다 % % % 별로그렇지않다 % % % 전혀그렇지않다 % % % 모름 % % % 매우그렇다 % % % 검진중의사상담이도움이되었다 대체로그렇다 % % % 별로그렇지않다 % % % 전혀그렇지않다 % % % 모름 % % % 매우그렇다 % % % 검진을통해내건강상태에관심을갖게되었다 대체로그렇다 % % % 별로그렇지않다 % % % 전혀그렇지않다 % % % 모름 % % % 전체 % % % 성별연령별로암검진수검자들을대상으로암검진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이다. 남성 40대의경우는검진수검율은저조하나, 검진을받은사람들의

168 14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만족도가비교적높은것으로보인다. 특히매우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이약 15.9%, 대체로만족한다는비율도약 69.8% 로전반적으로만족한편이라는응답이 85% 임을알수있다. 매우만족한다는응답이가장높은연령군은남성에서 70대이상이었고, 여성에서는 60대였다. 만족하는편에대한응답이제일낮은연령대는남녀공히 50대로나타났다. 50대는만성질환과건강에관한관심도가증가하는시기임을감안할때예상해볼수있는결과라하겠다. < 표 Ⅳ-22> 성별 연령별암검진만족도 1 매우만족한다 2 대체로만족한다 암검진만족도 (n, %) 3 별로만족하지않는다 4 전혀만족하지않는다 모름 / 무응답 40~49 세 10 (15.87%) 44 (69.84%) 9 (14.29%) 0 (0.00%) 0 (0.00%) 남성 50~59 세 17 (21.79%) 32 (41.03%) 26 (33.33%) 3 (3.85%) 0 (0.00%) 60~69 세 11 (18.03%) 43 (70.49%) 7 (11.48%) 0 (0.00%) 0 (0.00%) 70 세이상 5 (26.32%) 11 (57.89%) 2 (10.53%) 1 (5.26%) 0 (0.00%) 40~49 세 12 (10.81%) 77 (69.37%) 19 (17.12%) 2 (1.80%) 1 (0.90%) 여성 50~59 세 10 ( 9.52%) 64 (60.95%) 27 (25.71%) 0 (0.00%) 4 (3.81%) 60~69 세 20 (17.24%) 76 (65.52%) 19 (16.38%) 0 (0.00%) 1 (0.86%) 70 세이상 1 (10.00%) 6 (60.00%) 0 ( 0.00%) 0 (0.00%) 3(30.00%) 40대남성의전체대상자가향후검진의향이있음을응답하였다. 현재가장저조한수검율보이는 40대남성에서검진의향이높다는것은의미가있다. 40 대남성의암검진에있어서검진에대한중요성과필요성을인지하고있다고해석된다. 검진을받을수없는환경적요인이나가능요인이있는지면밀히살펴보는작업이필요하다. 대체로모든연령대에서 88% 이상의높은검진의향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40대남성의전체대상자가향후검진의향이있음을응답하였다. 현재가장저조한수검율보이는 40대남성에서검진의향이높다는것은의미가있다. 40 대남성의암검진에있어서검진에대한중요성과필요성을인지하고있다고해석된다. 검진을받을수없는환경적요인이나가능요인이있는지면밀히살펴보

169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49 는작업이필요하다. 대체로모든연령대에서 88% 이상의높은검진의향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23> 성별 연령별향후암검진의향 향후암검진의향 (n, %) 예 아니오 전체 40~49 세 63(100.00%) 0 (0.00%) 63 (100.00%) 남성 50~59 세 69 (88.46%) 9(11.54%) 78 (100.00%) 60~69 세 61(100.00%) 0 (0.00%) 61 (100.00%) 70 세이상 17 (89.47%) 2(10.53%) 19 (100.00%) 40~49 세 104 (93.69%) 7 (6.31%) 111 (100.00%) 여성 50~59 세 99 (94.29%) 6 (5.71%) 105 (100.00%) 60~69 세 107 (92.24%) 9 (7.76%) 116 (100.00%) 70 세이상 9 (90.00%) 1(10.00%) 10 (100.00%) 암검진을받은사람들중에서검진을통해자신의건강수준을잘알게되었는지질문하였을때, 남성에서는 70대이상의고령층에서 매우그렇다 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여성에서는 70대를제외하고모두비슷하게 20% 내외의매우그렇다라는응답을보여남성과는다른양상을보였다. 70대이상의경우는표본의수가적기때문에분포를일반화해서설명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있다. 남성 50대에서는매우그렇다와그렇다를합쳐서계산해본분포가다른연령대에비해낮았다. 위문항의검진만족도가남성 50대에서낮은것과비슷한양상이다. 암검진을받은사람들중에서검진을통해자신의건강수준을잘알게되었는지질문하였을때, 남성에서는 70대이상의고령층에서 매우그렇다 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여성에서는 70대를제외하고모두비슷하게 20% 내외의매우그렇다라는응답을보여남성과는다른양상을보였다. 70대이상의경우는표본의수가적기때문에분포를일반화해서설명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있다. 남성 50대에서는매우그렇다와그렇다를합쳐서계산해본분포가다른연령대에비해낮았다. 위

170 15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문항의검진만족도가남성 50 대에서낮은것과비슷한양상이다. < 표 Ⅳ-24> 만족도 : 암검진을통해자신의건강을인지하게되었다 응답분포 남성 여성 1 매우그렇다 암검진으로자신의건강을인지 (n, %) 2 대체로그렇다 3 별로그렇지않다 4 전혀그렇지않다 모름 / 무응답 40~49세 14 (22.22%) 42 (66.67%) 6 ( 9.52%) 1 (1.59%) 0 (0.00%) 50~59세 14 (17.95%) 45 (57.69%) 17 (21.79%) 2 (2.56%) 0 (0.00%) 60~69세 19 (31.15%) 36 (59.02%) 5 ( 8.20%) 0 (0.00%) 1 (1.64%) 70세이상 10 (52.63%) 8 (42.11%) 1 ( 5.26%) 0 (0.00%) 0 (0.00%) 40~49세 22 (19.82%) 73 (65.77%) 14 (12.61%) 1 (0.90%) 1 (0.90%) 50~59세 20 (19.05%) 68 (64.76%) 15 (14.29%) 1 (0.95%) 1 (0.95%) 60~69세 24 (20.69%) 77 (66.38%) 12 (10.34%) 2 (1.72%) 1 (0.86%) 70세이상 1 (10.00%) 8 (80.00%) 0 ( 0.00%) 0 (0.00%) 1(10.00%) 남성에서역시 50대의경우에의사의상담이자신의건강에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는비율이다른연령대에비하여다소낮게나타난것을알수있다. 여성에서는 50-60대모두에서다른연령대에비해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낮았으나그차이는매우적은수준이다. < 표 Ⅳ-25> 만족도 : 암검진시의사상담이만족스러웠다 응답분포 남성 여성 1 매우그렇다 문 53. (3) 암검진시의사상담만족 (n, %) 2 대체로그렇다 3 별로그렇지않다 4 전혀그렇지않다 모름 / 무응답 40~49세 12 (19.05%) 34 (53.97%) 13 (20.63%) 2 (3.17%) 2 (3.17%) 50~59세 10 (12.82%) 40 (51.28%) 23 (29.49%) 5 (6.41%) 0 (0.00%) 60~69세 16 (26.23%) 32 (52.46%) 13 (21.31%) 0 (0.00%) 0 (0.00%) 70세이상 8 (42.11%) 8 (42.11%) 3 (15.79%) 0 (0.00%) 0 (0.00%) 40~49세 11 (9.91%) 65 (58.56%) 29 (26.13%) 6 (5.41%) 0 (0.00%) 50~59세 21 (20.00%) 41 (39.05%) 34 (32.38%) 9 (8.57%) 0 (0.00%) 60~69세 26 (22.41%) 62 (53.45%) 20 (17.24%) 5 (4.31%) 3 (2.59%) 70세이상 0 (0.00%) 7 (70.00%) 1 (10.00%) 0 (0.00%) 2 (20.00%)

171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51 검진을통해자신의건강문제에대해관심을가지게되었는지에관한질문에대해, 남성중에서는매우그렇다는응답이 70대이상에서가장높았다. 대체로그렇다와매우그렇다는합쳐서그렇다라고보았을때, 역시 50대남성에서건강문제관심을가지게된계기가되었다는긍정적인답변이낮았다. 여성에서는 40 대와 70대이상에서매우그렇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낮았으나, 그렇다와합쳐서보았을때에는모든연령대에서긍정적인답변이적어도 80% 이상나온것을알수있다. < 표 Ⅳ-26> 만족도 : 암검진으로인해본인의건강문제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응답분포 암검진으로건강문제관심 (n, %) 1 매우그렇다 2 대체로그렇다 3 별로그렇지않다 4 전혀그렇지않다 모름 / 무응답 40~49 세 14 (22.22%) 42 (66.67%) 7 (11.11%) 0 (0.00%) 0 (0.00%) 남성 50~59 세 15 (19.23%) 43 (55.13%) 16 (20.51%) 4 (5.13%) 0 (0.00%) 60~69 세 18 (29.51%) 32 (52.46%) 11 (18.03%) 0 (0.00%) 0 (0.00%) 70 세이상 8 (42.11%) 9 (47.37%) 2 (10.53%) 0 (0.00%) 0 (0.00%) 40~49 세 16 (14.41%) 77 (69.37%) 18 (16.22%) 0 (0.00%) 0 (0.00%) 여성 50~59 세 26 (24.76%) 62 (59.05%) 17 (16.19%) 0 (0.00%) 0 (0.00%) 60~69 세 30 (25.86%) 71 (61.21%) 13 (11.21%) 1 (0.86%) 1 (0.86%) 70 세이상 1 (10.00%) 7 (70.00%) 2 (20.00%) 0 (0.00%) 0 (0.00%) 교육수준에따른분석에서, 남성의경우검진자의검진만족도가가장낮은학력집단은중졸이하로, 매우만족과대체로만족을합쳐서 47.1% 가만족하는편이라는응답을하였다. 가장만족한다는응답이많은학력은고졸집단으로 87.8% 였다. 여성에서는그에반애중졸이하에서만족한다는응답이가장많아서 80.3% 가만족하는편으로나타났다. 남성의중졸이하학력군은검진경험률이가장낮을뿐만아니라검진에대한만족도도다른군에비해낮게나타났다. 향후검진의향에관해서는검진율과검진만족도결과에서와마찬가지로남성의중졸이하집단에서향후암검진을받을의향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긍정적인답변의비율이가장낮았다. 고졸이상의남성이나여성에서는모두

172 15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90% 이상의응답자들이암검진을받을의향이있다고하였다. 남성중졸이하집단에서상대적으로낮은의향을보인것은주목할만하다. 검진이자신의건강수준을잘아는데에도움이되었는가에대한질문에남성에서는역시중졸이하의집단에서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가장낮아서, 76.4% 로나타났다. 그에비해여성은모든학력집단에서고루 80% 이상의높은응답을보였다. 암검진중의사의상담이자신의건강관리에도움이되었는가라는질문에대해의사의상담이도움이되었다는응답역시남성중졸이하에서전체 64% 로상대적으로낮았다. 남성고졸과전문대졸에비해서여성의고졸, 전문대졸이상의긍정적인응답이다소낮게나타났다. 암검진을통해서자신의질환과건강문제에대해서관심을가지게되었는가에대해서, 관심을가지게되었다는응답은여성중졸이하집단에서가장높아서 89.5% 를나타내었다. 이에비해서같은교육수준이라도남성의경우는약 70.6% 가그렇다고응답하여, 남성의낮은학력집단이암검진을통한전반적인만족도가낮은것과비슷한양상을보였다. 여성중에서는전문대학재학이상집단에서의긍정적인답변이가장낮았다. 남성에서는낮은학력층이, 여성에서는고학력층의암검진만족도가낮은것은주지해야할결과이다. 성별차이를가져오는원인에대해세심한분석이필요하다. 4. 소결 한국에서흔히발생하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간단한방법으로조기에발견하고치료관리하여궁극적으로암사망율을줄이고자하는것이암검진사업이다. 암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결과, 제도의구조적내용적측면에서정책의성별관련성이나예산편성상의양성평등성, 정책서비스전달방식의양성평등성은제한적이나마확보가되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암정복목표나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안에암검진관련목표지표들에서성인지적접근이반영되도록해야하겠다. 현재의검진항목과내용이성별간실제환자발생분포와특이성을반영하고있으나갑상선암이나전립선암과같이최근급증하는암종에대한반영은아직이견이분분하다. 두암질환의이환과발견, 검진의효과와치료과정에대한여러과학적근거가마련되도록지원이필요할것이다. 성

173 Ⅳ. 암건진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 153 별영향평가과정을통해몇가지중요하게지적되어야할부분은다음과같다. 먼저, 유방암검진과자궁암검진율은증가하고있으나, 유방암의경우 30대후반부터증가하는발생율을감안한조기검진정책이필요할것이다. 동일한내용과수준의국가검진을실시하는미국과영국에서의유방암, 자궁경부암검진율보다월등히낮다는것도주지해야한다. 여성의검진율이한국남성보다는높다고무심히지나쳐서는안되며, 여성암검진율향상에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둘째, 국가암검진사업은검진그자체도중요하지만검진을통한교육과홍보가또한매우중요하다. 암검진에대한교육과홍보는검진연령훨씬이전부터적극적으로실시하도록해야한다. 또한성별내불평등정도분석에서, 남성자영업자, 여성사무 / 관리 / 전문직군및비정규직의검진수검율이낮게나타났다. 성별내불평등양상을상세히모니터하고, 격차를줄일수있는방안에대해성별맞춤식접근이반드시필요하다. 성별수검형평성이나인지도, 접근성에서여성보다남성에서큰문제가있음도드러나고있는데, 남성의낮은수검율, 낮은인지도도해소되어야할것이다.

174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 영유아건강검진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학생건강검진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소결 190

175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영유아건강검진 가. 영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1) 사업추진배경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진입, 생산인구의감소, 부양인구의증가, 국가경쟁력감소문제선상에서, 국가적보건정책에서의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의필요성, 평생건강의기초가되는영유아시기의건강증진의중요성, 인적자본인국민에대한건강분야투자부각, 이를통한복지국가로의발전을큰방향으로하여오늘날의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확대발전하여왔다. 과거우리나라영유아관련검진제도는모자보건법에의하여보건소를중심으로경제적취약계층으로제한하여운영하였고, 빈혈검사, 소변검사, 청각검사, 혈압측정등의검사중심 질병발견위주로검진체계가구성되어있었다 ( 은백린외, 2010). 이런것이 2007년 2월보건복지부의새로운비전으로건강투자, 미래인적자본인아동에대한건강투자로확대제시되면서만 6세미만전체영유아에대한무료건강검진실시, 질병예방차원에서의영유아월령별성장 발달추적관리, 보호자대상건강및안전교육프로그램도입,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등상이한법과조직의의해운영되던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통합방향으로추진되었다 45). 45) 제도도입전영유아건강검진관련사업실태모자보건법에의한보건소중심의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성장 발달스크리닝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영유아보육법과유아교육법에의한보육시설아동과유치원아동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관련사업실태 (2007 년 ) 사업명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성장 발달스크리닝검사 선천성대사이상질환검사및환아관리사업 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유치원건강검진 근거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대상 저소득층영유아 < 선천성대사이상질환검사 > 해당년도출생신생아 < 환아관리사업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200% 이하가정의환아 시설아동

176 15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2) 근거법령및대상 영유아건강검진의근거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및 의료급여법 제 14조 ( 건강검진 ) 에해당하며검진대상자는만 6세미만전체영 유아가해당한다. < 표 Ⅴ-1>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건강검진 ) 1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의대상 횟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1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사업명 사업목적 영유아건강검진 질병조기발견 조기치료 영유아성장 발달스크리닝검사 성장발달지연및고위험요인조기발견 시행년도 1987 년 1999 년 1991 년 검사내용 <6 18 개월 > 혈액검사, 소변검사 <3 6 세 > 시력검사 성장발달 선천성대사이상질환검사및환아관리사업 정신지체예방및장애최소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 종 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유치원건강검진 신체계측, 시력 청력검사, 구강검사등영유아발달단계에필요한항목검사 비용부담 국가 보호자부담 ( 미실시보육시설장에과태료부과 ) 실시주체 보건소 보건소 의료기관 문제점 검진대상자협소 ( 저소득층영유아 ) 목표질환부재및선정잘못됨 임상병리검사위주로진행의사의평가및판단단계부재검진결과사후관리및치료와의연계부재 영유아단계에서필요한주기적성장발달체크부재성장발달단계별검진항목 빈도 검진방법등의표준화체계부재건강교육및부모교육부재 전문인력, 시설및장비, 예산부족일부보건소에서만실시검사결과발달장애가발견돼도관리프로그램및운영체계미흡, 부모수용도저조범국가적차원의사업홍보필요 목표질환부재및선정잘못됨임상병리검사위주로진행형식적인검사로실효성에의문

177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59 < 표 Ⅴ-2> 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및수행주체 구분대상수행주체 ( 시행방법 ) 의료급여수급권자만 6 세미만영 유아 (4,9, 개월및 2,3,4,5 세 ) 시 군 구보건소 ( 위탁수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상동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수행 ) 3) 영유아건강검진검진주기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만 6세미만영유아를대상으로하며, 년단위로실시되는성인검진과달리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이루어지는영유아검진의특성을고려하여월령별검진시기및검진가능유효기간을산정하고있고, 검진주기는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로구분된다. 이는가급적예방접종시기와일치하도록구성하여수검자의만족도제고측면도반영하고있다 ( 건강보험공단, 2011). < 표 Ⅴ-3> 영유아건강검진검진주기및검진가능기간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범위 1차 4개월 검진일기준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2차 9개월 검진일기준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차 2세 검진일기준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4차 3세 검진일기준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5차 4세 검진일기준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6차 5세 검진일기준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4) 영유아건강검진체계및절차영유아건강검진은만6세미만전체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영유아건강검진사업과이영유아건강검진수검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의 2세및 3세대상자를주대상으로하되, 영유아건강검진판정의사의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 로통보된영유아혹은보건소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영유아를대상으로진행하는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178 16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영유아건강검진절차를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사업지침수립, 예산을배정하고, 공단은검진대상자에게 영유아검진표 를발송하는데, 검진대상자는검진표를지참하고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따른지정기관 ) 에서검진을하면검진기관은검진결과및비용을공단에청구한다. 이후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은보건소에서수행한다. < 표 Ⅴ-4> 영유아건강검진사업참여기관별역할 기관 추진내용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시 도및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진단기관 관련법령제 개정사업계획및지침수립 건강검진가이드라인개발건강검진결과심층통계분석영유아건강진단사업모니터링및평가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의료급여수급권자사업관리결과보고및사업지침환류 영유아건강진단사업수행대상자안내, 홍보, 비용청구 지급 정산예탁금집행결과보고및현황통보건강보험가입자사업결과자료분석및관리 건강진단실시, 결과통보, 건강진단비용청구 1. 실시계획수립 ( 공단 ) 실시범위, 대상자, 실시기간등을포함한실시계획수립 2. 대상자안내 ( 공단 ) 검진대상자안내 : 표지, 인터넷조회 3. 검진기관내원 ( 검진대상자 ) 검진기관예약및내원검진 4. 검진실시 ( 검진기관 ) 진찰, 검사, 상담, 건강교육등검진실시 5. 결과통보 ( 검진기관 ) 6. 검진비용청구 ( 검진기관 ) 7. 검진비용의지급 ( 공단 ) NCR용지이용, 수검자에게직접통보전산출력이용, 수검자에게직접통보 [ 그림 Ⅴ-1] 영유아건강검진실시절차도

179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61 5) 영유아건강검진검사항목영유아검진은크게건강검진과구강검진으로나뉘며, 건강검진검진항목은문진과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로구성되어있다. 구강검진은구강문진과진찰, 구강보건교육으로구성되어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은각월령에특화된문진 ( 시각 청각문진포함 ) 과진찰, 신체계측 ( 키 체중 머리둘레 ) 을공통항목으로실시하고, 이외에 2-3종의건강교육과발달평가, 그리고상담으로구성되어있다. 이를통해주요하게선별하고자하는질환은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등이해당한다. < 표 Ⅴ-5> 영유아건강검진항목 검진시기 검진항목 4 개월 ( 생후 4-6 개월 ) 9 개월 ( 생후 9-12 개월 ) 2 세 ( 생후 개월 ) 3 세 ( 생후 개월 ) 4 세 ( 생후 개월 ) 5 세 ( 생후 개월 ) 문진 ( 청각및시각포함 )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시력검사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0 건강교육 구강 0 대소변가리기 0 정서및사회성 0 개인위생 0 취학준비 0 구강검진 0 0 0

180 16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2.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성별영향평가는정책혹은사업이결정 시행되는과정에서남성과여성의생물학적차이와생활조건및경험의차이에서비롯되는요구를충분히고려하여정책에반영할수있게하는분석툴이며정책입안및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단계별로성인지적관점에서정책혹은사업을분석해볼것을요구하고있다. 정책을성인지적관점으로분석한다는것은여성과남성의요구를파악하고그들의관점을고르게반영하여특정성에대한편파없이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며, 궁극적으로정책과서비스의질적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시도이다. 이는여성과남성을 1:1로기계적으로비율을맞추자는것과는다르다하겠다. 성별과무관해보이는성중립적인정책중에는해당정책의당초의도와달리성별로차별적인결과나영향을초래할수있다는점을전제하고우리실생활에영향을미치는모든정책과사업에대해성별영향평가분석을요구하고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은우리나라의모든영유아를대상으로영유아의건강, 성장 발육, 질병 장애의조기발견에주안점을둔제도로, 영유아는성별에따른차이가있지않으며, 여아남아모두월령에따른성장 발전과업의체크와가정에의안전및보건교육등을통해건강한영유아로의성장 발전을목표하고있다. 성중립적인정책으로인식되는영유아건강검진에대한성별영향평가를통해본연구가분석하고자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영유아성별건강검진수검율과건강검진판정결과분석을통해영유아성별검진현황을살펴보고, 사망원인이나수검사각지대유무등에대한분석을통해영유아가처한사회적환경등을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영유아건강검진은타검진과달리수검대상자가독자적으로수검을받지못하고동행자 ( 부모등 ) 를수반한다는차별성과우리나라육아현실상대부분여성이동행한다는점에주안점을두고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이는근본적으로일 가정양립문제, 가정내성역할의문제, 남성의참여독려문제, 노동시장및기업의역할문제등과궤를같이하며논의할성격이지만본연구에서는이부분을다소생략하고영유아건

181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63 강검진사업내에서주양육자혹은동행자에대한배려를담을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나. 평가지표성별영향평가지표는분석및보고서작성주체인공무원의편의제고, 성인지예산과의연계, 정책개선부각등을고려하여 2011년에지표구성이크게변화하였으나, 지표별로분석하고자하는목표나방향등은큰변화없는바,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을분석하기위해여성가족부의 2010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의평가지표를활용하였다. 이를근거로세부영역별평가내용을구성하였으며, 일부내용은연구진이해당내용에대해성별영향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추가된것이다. < 표 Ⅴ-6> 영유아검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및내용 구분평가지표평가내용 공통사항 성별통계생산및활용 건강검진대상자및수검율에있어성별통계확인 건강검진판정결과에따른성별통계확인 정책입안및결정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건강검진동행자의성별분석 공휴일검진수가가산율적용시범사업활성화 정책집행정책홍보방식의양성평등성 성별건강검진사업인지도및홍보방식점검 정책평가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정책개선 성별건강검진만족도, 불만족이유차이점검 건강검진사업평가결과정책개선을위한노력사항및개선방안제시 정책집행결과기대되는점

182 16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가. 성별통계의생산및활용 1) 성별수검율및검진판정결과통계영유아건강검진과관련된통계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행하는 건강검진통계연보 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최근발행된 2009년건강검진통계연보를통해성별 월령별수검율과성별 월령별질환의심및이상판정을받은질환등의통계치를제공하고있다. 성별 월령별영유아건강검진수검율을살펴보면, 성별로큰차이는없지만낮은월령에서남아보다여아의수검율이 0.5%p 정도낮고이후여아와남아의수검율갭은감소하는경향이있다. 구분 < 표 Ⅴ-7> 성별 월령별수검율및수검율증감 (2009) ( 단위 : %, %p) 수검율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합계 남성 여성 수검율갭 0.2%p 0.5%p 0.4%p 0.3%p 0.2%p 0.2%p 자료 :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판정결과질환의심및이상판정을받은영유아중여아의비율을월령별로살펴보면 40-50% 정도로나타나고있고이는곧남아의비율은월령대별로상이하나대략 50-60% 인것을의미한다. 성별로큰차이는없으나특이사항은생식기항목에있어서이상판정을받은영유아중남아의비율이 80-90% 선으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과정에의비뇨기과검진촉진혹은남아문진시생식기항목누락없이검진하는세심한배려, 생식기성장 발달에의장애요인및위험한환경에대한보건교육및예방노력등이필요하겠다.

183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65 < 표 Ⅴ-8> 월령별질환의심및이상판정받은여아비율 ( 단위 : %) 구분 4 개월 9 개월 18 개월 30 개월 5 세 신장질환의심 신체계측 몸무게질환의심 머리둘레질환의심 평균 전신상태 이상 머리 이상 안면 이상 눈 이상 코 이상 귀 이상 신체진찰소견 구강, 목 이상 폐 이상 심장 이상 복부 이상 생식기 이상 사지 이상 척추 이상 신경 이상 피부 이상 평균 시각 질환의심 청각 질환의심 발달평가결과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자료 :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영유아성별적기예방접종률을살펴보았으나성별로차이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184 16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Ⅴ-9> 질병관리본부기준성별적기접종률 자료 : 최윤경외 (2008), 보건소예방접종영유아의적기접종률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지제 12 권제 2 호. 이상영유아검진수검율, 검진결과, 국가필수예방접종적기접종률등을통해성별유의미한차이가있지않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수검율이평균 40% 선으로나타나고있어미수검자의수검율제고에대한노력의필요성과수검을받지못하는영유아들은누구인지파악할수있게하는기초통계구축이필요하다하겠다. 영유아건강검진은검진대상자가영유아로써독립적으로수검을받지못하고부모등의동행자와함께한다는특성상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생계형저소득층근로자가정, 가정폭력이있는가정등의영유아는검진접근성이저조하거나애로사항이있는것으로추정되나이를살펴볼수있는통계자료를구하지못하는실정이다. 2) 영유아사망원인영유아사망원인통계분석을통해영유아의사회환경적요인에의한건강위해요인을살펴보고자한다. 0세와 1-4세를구분하여통계청에서사망원인통계가제시되고있다. 0세의경우사망원인으로는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53.3%),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19.1%),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 (13%) 순으로사망원인비중이크게나타나고있으며, 출생전후기에기원한

185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67 특정병태 에는 임신기간및태아발육과관련된장애, 자궁내저산소증, 출산질식및신생아의호흡곤란, 나머지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를포함하고있다. 1-4세의경우는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32.5%), 신경계통의질환 (13.9%),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12%) 순으로사망원인비중이크게나타나고있었다. 이상의사망원인은성별로유의미한차이는있지않았다.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0 년사망원인통계 [ 그림 Ⅴ-2] 사망원인구성비 그러나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에속하는세부사망원인을살펴보면, 0세의경우 가해 ( 타살 ) 에의한사망률이십만명당 6명으로타요인대비비중이가장크고, 1-4세의경우는 운수사고 로인한사망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영아가가해 ( 타살 ) 에의해사망에이르는비율은남녀모두 2000년대비 2010년에 4-5배이상크게증가하고있으며가해 ( 타살 ) 로인한여아의사망비중이남아대비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186 16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표 Ⅴ-10>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세부항목별사망률 (2010) ( 단위 : 사망률 ( 십만명당 )) 구분 0세 1-4세계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남성 여성 계 운수사고 남성 여성 계 추락 남성 여성 계 불의의물에빠짐 ( 익사 ) 남성 여성 계 연기, 불및불꽃에노출 남성 여성 - - 계 유독성물질에의한불의의중독및노출 남성 여성 계 가해 ( 타살 ) 남성 여성 계 모든기타외인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2010 년사망원인통계

187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69 < 표 Ⅴ-11> 0세의사망원인이 가해 ( 타살 ) 인경우사망률추이 ( 단위 : 사망률 ( 십만명당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계 가해 ( 타살 ) 남성 자료 : 통계청, 2010 년사망원인통계 여성 나.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1) 건강검진동행자의성별분석영유아건강검진은통상부모등의동행자와함께검진을받는다는특성이있고, 우리나라현실에서는여타여건의고려없이영유아어머니가동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본연구에서수행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영유아건강검진수검경험이있는가구중 84.25% 에해당하는가구는영유아어머니가동행하였고, 8.22% 는영유아아버지, 7.53% 는그외가족이동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영유아어머니의검진동행비율이높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Ⅴ-12>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 단위 : 명, %) 동행자성별 영유아어머니 영유아아버지 그외가족 합계 빈도 퍼센트지 영유아건강검진에동행한영유아어머니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면경제활동참가여부, 가구소득, 영유아어머니의건강상태, 학력, 연령, 근로지위 ( 정규직 / 비정규직 ) 등여타변수와상관없이대부분의가정에서영유아어머니가영유아건강검진에동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영유아건강검진수검경험이있는가구를영유아어머니의직종별로구분하여가정내검진동행자를살펴보았다. 직종구분없이모든가구에서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판매 / 영업 / 서비스직여성, 주부, 사

188 17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무 / 관리 / 전문직여성순으로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자영업여성의경우상대적으로배우자및가족등과분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13> 응답자 ( 여성 ) 직업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응답자 ( 여성 ) 직업 본인 ( 여성 ) 배우자 그외의가족등 합계 자영업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생산 / 기능 / 노무직 사무 / 관리 / 전문직 주부 2) 영유아어머니의연령별로구분하여살펴보아도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30대 (90.77%), 20대 (84.62%), 40대 (77.78%) 순으로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다. < 표 Ⅴ-14> 응답자 ( 여성 ) 연령대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응답자 ( 여성 ) 연령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본인 ( 여성 ) 배우자그외의가족등 합계 20 대 대 대 영유아어머니의학력별로구분하여살펴보아도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전문대재학이상 (90.32%), 고졸 (87.50%) 순으로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다.

189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71 < 표 Ⅴ-15> 응답자 ( 여성 ) 학력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응답자 ( 여성 ) 학력 본인 ( 여성 ) 배우자 그외의가족등 합계 고졸 전문대재학이상 영유아가구의거주지규모별로구분하여살펴보아도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중소도시 ( 읍 ), 대도시 ( 광역시이상 ), 중소도시 ( 동 ) 순으로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Ⅴ-16> 응답자 ( 여성 ) 거주지규모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응답자 ( 여성 ) 거주지규모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본인 ( 여성 ) 배우자그외의가족등 합계 대도시 ( 광역시이상 ) 중소도시 - 동 농촌 ( 중소도시 - 읍 면 ) 영유아어머니의건강상태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영유아어머니의건강상태와상관없이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전체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영유아어머니의건강상태가나쁜분들은그렇지않은분들이비해상대적으로본인이더영유아검진에동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17> 응답자 ( 여성 ) 건강상태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응답자 ( 여성 ) 건강상태 본인 ( 여성 ) 배우자 그외의가족등 합계 매우좋다 대체로좋다 보통이다 매우나쁘다

190 17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영유아어머니의근로지위 ( 정규직 / 비정규직 ) 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근로지위와상관없이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여성의동행비율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Ⅴ-18> 응답자 ( 여성 ) 근로지위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응답자 ( 여성 ) 근로지위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본인 ( 여성 ) 배우자그외의가족등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영유아가구의소득수준과도상관없이영유아어머니의동행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Ⅴ-19> 응답자 ( 여성 ) 가구소득별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분포 응답자 ( 여성 ) 근로지위 영유아건강검진동행자 본인 ( 여성 ) 배우자그외의가족등 합계 99만원이하 만원대 만원대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다른국가건강검진과달리영유아건강검진은부모등의동행자가필요하고, 과거에는보육시설을통한영유아건강검진이가능하기도하였으나지금은모두가정에서동행해야하는환경이라면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설계하는과정에서동행자 ( 부모등 ) 에대한현실적배려와지원방안모색이필요하다하겠다.

191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73 최근주양육자를대신하여다른사람이검진에동행할수있게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등을홈페이지등에게재하고주양육자가미리다운받아작성한후대리자가검진에동행할수있도록차선책을마련하고는있으나문진표외에발달스크리닝조사지는다운로드서비스되지않으며, 문진표다운로드서비스또한홍보가요구된다. 2) 동행자에대한지원모색영유아건강검진은전적으로영유아의지속적인성장과발달, 보건및안전교육을목표하고있는제도이지만아동의발달단계중영유아기는양육자와의상호작용과접촉이많고상호간정서교류가빈번한시기로양육자와의관계, 가족환경등이중요시된다. 또한최근사회적으로중요한관심을두는분야가양육스트레스와우울감 ( 증 ) 이다. 과거와달리여성스스로자신을주양육자로인식하지않거나혹은사회적참여로인한일 가정양립의어려움, 부담감, 혹젊은부모의경우자녀양육에대한준비와마음가짐의부족, 어머니역할에대한자신감부족, 핵가족화로인한가족내지원부족, 개인시간부족과가사노동으로인한회의감등으로여러요인에의해발생한스트레스와우울감등은직간접적으로영유아에게크고작은영향을미친다하겠다. 영유아를두고있는가정에서자녀의월령별로수행하는건강검진설문항목에자가우울감테스트 ( 간단형설문문항 ), 양육스트레스체크, 스트레스의건강한해소와영유아의소중함등에대한간단한설문수록이함께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겠다. 다. 예산편성의양성평등성 1) 예산편성시성별요구반영영유아의건강검진미수검사유를통해성별로다른니즈를파악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수행한설무조사중미수검사유에대한조사결과를살펴보면, 영유아아버지의경우영유아어머니에비해검진프로그램에대한인지나본인자녀가검진대상자인지아닌지에대한정보가없어미수검했다는응답비율이높은반면, 영유아어머니의경우는검진프로그램도알고있고당신자녀가검

192 17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진대상자인지도알고있지만미수검했다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영유아어머니의미수검사유를살펴보면, 검진받을시간을내기힘들어서, 자녀가대상이되는때가언제인지잘몰라서 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검진기관의운영시간에내원하기어려운가정을위한접근성확대조치가요구되고이에따른현실적인예산마련노력이요구된다. < 표 Ⅴ-20> 건강검진프로그램알고있으며자녀가검진대상자인지아는지여부 응답자성별 건강검진프로그램알고있으며자녀가검진대상자인지아는지여부 프로그램도알고대상인지여부에대해서도알고있다 프로그램만알고있다둘다모른다합계 남성 여성 전체 < 표 Ⅴ-21> 미수검사유 미수검이유 남성 여성 합계 검진받기가귀찮아서 검진이필요없다고생각해서 검진받을시간을내기힘들어서 근거리에병원이없어서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이믿음이안가서 현재투병중이어서 개인이모든비용을부담해도큰병원의검진이믿음이가서 검진프로그램자체를몰라서 자녀가대상이되는때가언제인지잘몰라서 전체

193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75 2) 수혜도가낮을것으로예상되는집단을위한별도예산편성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등에게검진편의성및접근성제고를위한방안으로공휴일에검진하는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이한시적으로 ( ) 시범운영되고있다. 이에대한지속적운영과사업활성화, 홍보활동강화, 지속적예산마련등의노력이요구된다. 현재한시적으로운영하고있는공휴일건강검진가산율적용시범사업은공휴일검진기관부족으로인한검진어려움을해소하고자검진수가 (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 에공휴일가산율 (30%) 을적용하여영유아일반검진의경우 2,210원, 영유아구강검진은 3,330원의공휴일가산금을적용하고있다. 라. 정책의수행방식의양성평등성 1) 수검가구의검진정보인지경로성별분석남성, 여성모두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 남성 62.86%, 여성 75.76%), 팜플렛, 포스터등의홍보물및게시판게시물 ( 남성 10%, 여성 7.07%), 의사또는의료인의권유 ( 남성 8.57%, 여성 7.07%) 순으로검진정보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대구분없이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을통한정보인지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Ⅴ-22> 응답자성별검진정보인지경로 ( 중복응답 ) 검진정보인지경로 남성 여성 TV, 신문, 라디오등언론매체 정부기관인터넷홈페이지 팜플렛, 포스터등의홍보물및게시판게시물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의사또는의료인의권유 직장이나가족, 친구의권유 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서알려줌 모름 / 무응답 전체

194 17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이외의정보인지경로에대해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연령층의경우남성은홍보물 게시판을통한정보인지많고, 여성은의사 어린이집의권유를통해정보인지가많았다. 30대연령층의경우남성여성모두의정보인지경로는유사하나남성의경우안내문외의다양한채널을여성에비해활발히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0대연령층은남녀모두주변의권유보다는언론매체, 홍보물, 게시판등에서정보를획득하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Ⅴ-23> 응답자성별연령대별검진정보인지경로 ( 중복응답 ) 연령검진정보인지경로남성여성 세 세 세 TV, 신문, 라디오등언론매체 0 0 정부기관인터넷홈페이지 0 0 팜플렛, 포스터등의홍보물및게시판게시물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의사또는의료인의권유 직장이나가족, 친구의권유 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서알려줌 모름 / 무응답 25 0 Total TV, 신문, 라디오등언론매체 정부기관인터넷홈페이지 팜플렛, 포스터등의홍보물및게시판게시물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의사또는의료인의권유 직장이나가족, 친구의권유 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서알려줌 모름 / 무응답 Total TV, 신문, 라디오등언론매체 정부기관인터넷홈페이지 0 0 팜플렛, 포스터등의홍보물및게시판게시물 0 20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의사또는의료인의권유 0 0 직장이나가족, 친구의권유 0 0 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서알려줌 0 10 모름 / 무응답 0 0 전체

195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77 [ 그림 Ⅴ-3] 응답자성별연령대별검진정보인지경로 [ 그림 Ⅴ-4] 응답자성별연령대별검진정보인지경로 ( 건강보험공단혹은보건소에서보낸안내문 응답치제외 )

196 178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마.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 1) 영유아건강검진에대한만족도영유아건강검진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남성보다여성의만족도가낮고, 연령대로는 30대, 전문대재이상의학력에서검진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24> 만족도 ( 단위 : %) 구분 만족 불만족 모름 / 무응답 계 전 체 성 별 남 성 여 성 연 령 19 세 - 29 세 세 - 39 세 세 - 49 세 학 력 중 졸 이 하 고 졸 전문대재이상 직 업 자 영 업 판매 / 영업 / 서비스 생산 / 기능 / 노무 사무 / 관리 / 전문 주 부 무직 / 퇴직 / 기타 가 구 소 득 99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모름 / 무응답

197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79 영유아건강검진에대한불만족이유를살펴보면모든응답자들이공통적으로 검진항목의불충분, 검진서비스의질낮음을불만족이유로꼽고있는것을확인 할수있다. < 표 Ⅴ-25> 불만족사유 ( 단위 : %) 구분 검진내용 : 검진항목이불충분하거나검진서비스의질이낮음 전 체 89.2 성 별 남 성 86.4 여 성 90.7 연 령 19 세 - 29 세 세 - 39 세 세 - 49 세 학 력 고 졸 85.7 전문대재이상 90.2 직 업 자 영 업 판매 / 영업 / 서비스 생산 / 기능 / 노무 70.0 사무 / 관리 / 전문 주 부 88.9 무직 / 퇴직 / 기타 50.0 가 구 소 득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모름 / 무응답 거주지규모 대 도 시 88.5 중소도시동부 88.9 농촌 ( 중소도시- 읍 면 ) 100.0

198 180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2) 영유아건강검진의효과성영유아건강검진에대한효과성을살펴보면자녀의질환및발달상태등에의관심제고, 자녀건강수준인식측면에서효과가있었다고보는반면검진후자녀영양및육아방법등변화에있어서는다소효과가낮다는조사결과를얻었다. 또한전반적으로남성이인지하는효과성은여성의그것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Ⅴ-5] 영유아건강검진효과성 4. 학생건강검진 가. 학생건강검진사업개요 1) 사업추진배경청소년기의건강수준이성년기의건강수준을결정한다는인식에따라한국에서는 1951년부터초중고학생신체검사를시작하고있다. 1998년부터는고등학교학생전원에대하여종합건강검진개념의건강검사를지정의료기관에서실시하도록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에는 1950년대부터학교신체검사의필요성을

199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81 제기하고질병예방차원에서보건교육과더불어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수준을증진시키는데주력하고있다. 2) 근거법령변천과정 현재학생검진은교육과학기술부가주관하고있으며법령근거는학교보건법에따르고있다. 학교신체검사제도의변천과정은다음과같다. < 표 Ⅴ-26> 학교신체검사제도의변천과정 연도주요내용비고 문교부령제 12호 - 학교는학생의신체질병및결합발견예방, 간이치료, 건강증진, 체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신체검사실시를규정학교신체검사규정개정 ( 문교부령제112호 ) - 신체검사대상을학생에서교원까지포함. 학교보건법제정공포 ( 법률제1928호 ) - 법률에부령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학교신체검사규칙제정공포 ( 문교부령제 214호 ) - 신체검사항목및방법을현실에맞게구체적으로정하고학생에대한소변및혈액검사실시학교신체검사규칙 ( 교육부령제 706호 ) - 신체검사실시기간 2개월에서 3개월로연장학교신체검사규칙개정 ( 교육부령제 706호 ) - 고등학교 1학년종합건강검진이가능한의료기관에서신체검사를실시학교보건법개정 ( 법률제 7396호 ) - 신체검사를건강검사로변경하고, 건강검사는건강검진과건강조사로구분 - 건강검사기록을전산으로처리할수있는근거및범위규정학교건강검사규칙개정 ( 교육인적자원부령제837 호 ) - 학교신체검사규칙의제명변경 - 건강검사 ( 건강검진및건강조사 ) 방법등세부사항시행방안마련 98 년부터실시 06 년부터실시 출처 : 조명연, 학생검진현황. 119 쪽.

200 182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나. 학생건강검진내용학생건강검진은체격검사 ( 키, 몸무게, 앉은키, 가슴둘레 ) 는 4개항목을교직원이측정하고체질검사 ( 영양상태, 척추형태, 기관능력등 ) 는 13개항목을학교의사가측정하게되어있다. 단, 고등학교 1학년은국민건강보험법에의거건강검진의료기관에서체격검사와체질검사를실시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그동안학생체질검사의미흡한운영으로학생신체검사에대한지원이미흡, 학교의사위촉기피, 형식적인신체검사로신뢰성결여등의문제점이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극복하기위하여, 학교장의예산수립, 건강검사를신체발달상황, 신체의능력, 건강조사및건강검진으로구분하고건강조사는교직원이실시하며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에제 47조에의거검진기관에서실시하여야한다. < 표 Ⅴ-27> 학생건강검진내용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건강조사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 표준체중에의한상대체중근골격,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기관능력및병리검사예방접종및병력, 식생활및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및가정생활, 인터넷및음란물의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및약물의사용, 성의식, 사회성및정신건강, 건강상담 출처 : 조명연, 학생검진현황. 124 쪽. 건강검진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 2조2호에의거특수학교및각종학교의 1학년및 4학년학생과초중등교육법제 2조3호에의거특수학교및각종학교의 1 학년학생을대상으로한다.

201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및지표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성별영향분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당해정책이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하여야한다 는것에근거한다. 학생건강검진에대한성별영향평가주요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공통사항 ( 성별통계현황 ), 기획, 평가단계에걸쳐성인지적인기반의필요성및존재여부를파악한다. 둘째, 여학생특이의건강검진항목의필요성에관하여고찰하고자한다. 셋째, 성별학생건강검진의만족도, 향후검진의향및사후효과성에관하여분석하고자한다. 나. 평가지표학생건강검진진단사업에대한성별영향을분석하기위해여성가족부의 2010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의평가지표를활용하였다. 이를근거로세부영역별평가내용을구성하였으며, 일부내용은학생건강검진의특징상삭제된경우가있다. 집행단계에서는전체학생을대상으로비선택적사항으로건강검진을실시하기때문에집행단계및예산의양성평등성, 모집단대비수혜자성별차이, 건강검진대상자대비수검율형평성점검관련양성평등성지표들은삭제되었다. 따라서 2011년학생건강검사실시계획서를참조하여성별영향평가지표인성별통계생산및활용상태를점검하였고정책입안의결정과정에서여학생특이의건강상태를고려하여정책입안의여부를점검하였다. 정책수혜의양성평등성에관하여서는성별만족도, 향후검진의향및사후효과성을분석하였다.

202 184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6.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가. 성별통계의생산및활용현재학생건강검사 (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건강조사 ) 결과를통계산출프로그램개발ㆍ교육행정정보서비스 (NEIS) 보건영역연동운영으로학생건강지표생성의실효성제고를모색하고있다. 최근자료인 2011년학생건강검사실시계획서 를살펴보면, 학생검진후검진결과를작성하여교육행정정보서비스에보고하도록하는서식이존재하였다. 그러한서식에는학생신체의발달상황통계표, 학생건강검진통계표, 학생별도검사추진실적, 학생별도검사추진실적, 고등학생결핵검사현황, 학생건강검진통계표가존재하고있다. 학생신체의발달상황통계표에서는키, 몸무게, 비만도 ( 체질량지수, 상대체중 ), 검사인원수에관한성별통계를기록하도록하고있다. 또한학생건강검진통계표의눈, 귀, 구강, 기관능력, 혈압, 소변, 각종검사 ( 혈액, 간염, 흉부방사선 ) 의질환이상이존재하는학생수기재에서는성별통계항목이존재하고있다. 학생별도검사추진실적인학생소변검사현황및고등학생결핵검사항목에서도성별통계항목이존재하고있다. 다시말해, 신체발달상황및건강검진항목에서는성별분리통계제시및보고를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건강조사항목인예방접종및병력, 식생활및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및가정생활, 인터넷및음난물의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및약물의사용, 성의식, 사회성및정신건강에관련한보고서서식형태가존재하고있지않다. 남녀학생의그러한건강조사항목에관련된결과의차이가성인기의보건형태및건강수준의큰차이를볼수있어반드시성별분리된통계보고가필요할것이다. 예를들어, 기존연구에서고1 학생들의건강상태와질병상태를파악한연구에서운동을규칙적으로하는학생은남성학생중 11.1% 인반면여성학생중 2.5% 가규칙적으로운동한다고답하고있다 ( 강병두외, 2005). 청소년기의신체적인활동이부족함은성년기로도생활습관으로연계되며이는만성질환으로연계될수있는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청소년기의정신건강문제는성년기의정신건강수준과연계될수있으므로청소년기의정신건강문제를성별분리통계로분리하여보고하여성별로정신건강원인및치료방법에대하여고려하

203 Ⅴ. 영유아및학생건강검진성별영향평가결과 185 여야할것이다. 나. 정책의성별관련성파악 1) 성별건강특이성반영평가 년서울삼성병원여성클리닉을방문한 1190명의사춘기의여성군 (10-20세) 중 71% 인 853명이월경관련질환군으로나타나가장많은분포를보여주고있다. 그외종양성질환이 130명 (11%), 감염성질환군이 73명 (6%) 인것으로나타났다. 최근식생활과생활환경의향상은키와몸무게를증가시켜왔고이로인한여학생의초경이빨라져왔다. 평균초경연령은 50년동안점점낮아지고있으며현재는평균약 13세정도이며청소년기의대부분의여학생들이 세사이에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최두석, 2007). 이처럼현재산부인과를찾는환자들을보았을때학생검진영역에추가적으로산부인과영역에대한검진의필요성이있고이에대한학생검진시의항목의개선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46) 학생검진시항목개선에서여성건강특이성을보장해주는것은쉽지않은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문화가미혼여성들뿐만이아니라청소년기의여학생들이산부인과에방문하는것을꺼려하기때문이다. 또한미성년환자에대한산부인과적접근은성인들에비해단순하지않고병력청취가필요하다는것도문제가될수있다. 병력청취는환자와부모가보는주된문제, 개인력 (personal history), 발달력 (developmental history), 이전의질병과사고 (previous illness, & accidents), 가족력 (family history), 생리적기능에관한것 (history of biological function) 등이있다 ( 최두석, 2007). 그러나실제최근학생건강검진에서는학생신체활동및건강검진뿐만이아니라예방접종및병력, 식생활및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및가정생활, 인터넷및음난물의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및약물의사용, 성의식, 사회성및정신건강에관한건강조사를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건강조사문항에추가적으로위에관련된문항들을추가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특히여학생들에게생리적기능에관한문항들을추가할수있을것이다. 46) 본연구의자문회의에서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산부인과에재직중인김태희교수발제문인용,

204 186 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미국의경우, ACOG에서는미성년자의첫산부인과방문이 13세-15세로권장하고있으며부인과적질환에선별검사및예방차원에서서비스제공및교육을강조하고있다 [ 그림 Ⅴ-6 참조 ]. 출처 : 최두석, 미성년틀리닉에서의환자관리, 쪽. [ 그림 Ⅴ-6] ACOG committe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