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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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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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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논문은 년정부 교육부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주저자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전임연구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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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 투고일 : Ⅰ 심사완료일 : Ⅰ 게재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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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 ž 6) 경남신용보증재단중장기발전전략수립 연구의일부를수정 보완한것임 제 저자 인제대학교행정학과교수 교신저자 서원대학교교육학과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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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α 외부대응성 ( 고 ) 내부유연 성 ( 저 ) 제한적조직문화 적극적조직문화 내부유연 성 동원적조직문화 소극적조직문화 ( 고 ) 외부대응성 (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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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투고일 : Ⅰ 심사완료일 : Ⅰ 게재확정일 :

72 주저자 우송대학교사회복지아동학부교수

73 이문영 은기존및현재까지의행정학교과서에서도상술한다양한행정개념규정의시도와는완연한차이를보이고있는 자전적행정학 에서행정의개념을일상적인생활에서 사람을화나게만드는사실 을통해규명함으로써사람 일 방법의세범주를사용해행정을개념정의하고있다 여기서행정이란 공무원이나공무원이속한국가기관이현대국가의기능을수행하되이기능수행을되도록능률적으로수행하고자노력하는행동 이라고논하고있다 그리고원한식 은논어를동양최고 의행정학교과서로전제하고 논어의문구를통해정 의사용용례를중심으로행정의개념을 가지로제시하고있다 권선필 은한국행정학에서논의되고있는행정 정치 그리고경영개념의상호관계에대한담론을정리해보고 이러한논의가사회적공론장이라고할수있는신문기사에는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컴퓨터프로그램을활용한질적자료분석방법을통해확인하고또해석하였다 박흥식 은조선조개항기의근대 행정 에대한인식과언어적반응즉 인식과정과용어의성립에대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선은 세기말서구제도의조사 번역을마친일본에시찰단을파견하는방식으로근대행정에대한국가차원의공식적정보획득과학습을시작했다 또 행정 은일본이입법 사법 행정이라는새로운근대국가의권력분화현상을조사 변역하는과정에 중국고전의한자어를택어로채택했을가능성이높다는결론에이르렀다 김

74 창호 는 년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부터 년까지의행정분야의문헌에서기본용어를추출 선정하여그용어가 년이전중국고대의어느문헌에언제 어떤내용속에서사용되어졌으며 이연구의핵심인 한국행정사에있어서근대화의시발점인갑오개혁기에서부터한일합병까지의정부문서및법령상에는그용어가언제 어떤법령에 어떤내용으로사용되어졌는가를조사하고한국의행정분야기본용어와기본용어의생성배경이되는법령과행정제도를관련시켜조사하였다 조사과정에서그용어가새로사용되게된배경과행정이라는용어의사용용례등을분석하였다 이러한차원에서몇가지본연구에시사점을제시해주는신문의논설기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행정은단순삼권분립의통치방법뿐만아니라수사학적개념으로도쓰인다며 사법이과거 입법이미래라고한다면 행정은영원한현재에속한다고한다 수사학적언술은 지금 여기 에기준을두고있는진행형이다 사법이심판의언어요 입법이심의의언술이라고한다면행정의수사학은무엇인가항상실행하고연출해내고있는실연 퍼포먼스 의언술에속한다고하였으며 이어령 정부용어의혼돈적사용으로인한문제와행정이라는용어의명확한사용을주장하고있다 조지형 이러한칼럼및신문기고문을통해행정이라는용어는단순히제도적차원이아니라언어학적의미와수사와관련이있으며 행정보다정부용어의선호가우리의역사적배경과그영향에의한것이라는단초를제시해주고있다

75 일상개념분석에대한연구 권정만 윤석경 와의미분석법을활용한행정이미지에대한연구 권정만 윤석경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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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반면에 최근행정학관련교과서에서행정의개념및기능변천에따라고객위주의행정의강조등으로인해서비스 봉사등이강조되고있지만 이에대한동의정도의순위가낮게형성되고있는것은행정 에대한기대와인식의차이가존재하

81 는것으로도파악해볼수있다 또한 전통적인 신하 라는의미에대한동의정도가낮은것은일상적으로생각하는 행정 이라는것은상위순위에자리잡고있는의미인 통치 의행위를포함하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어동의정도를낮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더불어 단순한법의집행에대한동의정도도하위수준을보여행정이단순법의집행이아니고정치 정책결정등의특성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행정학 또는행정학과 을 의동의정도에서낮은수준으로인식하는것도흥미롭다 과거에는행정을 으로썼으나 최근에는행정을 으로쓰는경향이강하다 우리말로행정과영어의 그리고우리말로관리와영어의 는의미상으로나혹은용법상으로등가물이결코될수없다 오히려정확한의미는문맥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예를들어영어의 을일반적으로행정이라번역하고있으나실은행정 행정부혹은내각 행정기관혹은관청 통치 경영 관리 운영등문맥에따라다양한번역을하는것이옳은경우가있게된다 권선필 은 처음부터명령에의복종과집행에의창조성이란이중적인의미 를지니고있었다 김영성 심재권역 최근들어서는 을 행정 으로 을함께쓰고있는추세이다

82 던사이어 가제시한 가지의미를가지고분석하는이유로는최소한금세기내에서영어권국가에서다시는이러한작업이필요없을정도로매우명쾌하게설명해주고있기때문이다

83 대학교를구분하여대학에따른분석을해보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라는의견도있으나 설문배포단계에서대학교별로전공계열 학년 행정학수강유무등을고려하여설문을배포 회수하여대학교별로는큰의미를두지않았다

84 소속계열구분으로는대교협표준학문분류체계를참고하여 인문 사회계열은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로구분하였으며 자연 공학계열은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농수해양계열로구분하였다 인구통계학적특성으로행정학수강유무를분석하고있어단순히행정에대한인식조사로는적절하나 보다심도있는분석을위해서는행정학을전공하고있거나수강한경험이있는학생을대상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있음을밝힙니다

85 의미 번 행정은주어진목표나목적을이행하는과정에서의 통치 혹은 관리 및집행 의경우 성별에따른평균차이는등분산이가정되지않아제외하였다 의등분산검정

86 의미 번 행정은주어진목표나목적을이행하는과정에서의 통치 혹은 관리 및집행 의경우 소속학문계열구분에따른평균차이는등분산이가정되지않아제외하였다 의등분산검정

87 의미 번 행정은정책형성 정부조직발달및조정 공공기관일반 행정및 통솔에종사하는직책 의경우 학년에따른평균차이는등분산이가정되지않아제외하였다 의등분산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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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의미 번 행정은주어진목표나목적을이행하는과정에서의 통치 혹은 관리 및집행 은행정학관련교과목수강유무에따른평균차이는등분산이가정되지않아제외하였다 의등분산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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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는행정의정체성과관련한것으로남자대학생들이좀더봉사적이고서비스적인것으로파악한다는것이다 이는행정에대한서비스체험에대한인식과평판등과는좀다른차원이라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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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유사한시기에출생한동세대집단이성장해오면서공동으로겪은역사적경험을통해일정한정치적태도와성향을공유하게되는것을 세대효과 라고하는데 이러한정치사회회가가장활발하게형성되는시기는전문지식과이념습득 그리고사회적경험과교류가왕성해지는대학시절일것이다 박순애 따라서대학생들의이념성향및행정에대한인식조사를통해젊은이들의인식경향을분석하고 이러한연구결과를축적함으로서향후행정의개념의변화등을살펴보는기초자료로충분한가치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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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투고일 : Ⅰ 심사완료일 : Ⅰ 게재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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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ž 이논문은 년정부 교육부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제 저자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전임연구원 교신저자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친구들상임이사

101 홍동면풀무고등공민학교 풀무협동조합구판장 청십자의료협동조합 가톨릭원주교구사회개발위원회 도시산업선교회의협동조합운동 양서협동조합등의선례가있다 김형미 이법은협동조합의설립 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주적 자립적 협동조합활동을촉진하고 사회통합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 조 이하법령을생략하고조문만쓰기로한다 년에사회적기업육성법이시행된지 년이지난현재전국의인증사회적기업수 개 년 월말기준 에비하면그증가세가가파름을알수있다

102 협동조합리더들의인식조사에의하면사회적문제해결에기여하는데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윤환 년도초에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적회계보고서가사회적회계감사위원회의검증을거쳐한국에서는처음으로발표되었다 장원봉

103 법인이라고함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의약칭이다 한국협동조합기본법에해당되는법률이현재일본에없지만 법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이유사한역할을하고있다 법인회계기준은시민에게알기쉬운회계보고를목적으로회계보고작성자의관점이상으로이용자관점을중요시하는것 사회의신뢰에부응하는회계보고가될수있도록복식부기를전제로한재무회계체계에더하여기부와자원봉사자등 법인에특유한사정을가미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104 신협과일반은행의차이에대하여박진 은다음 가지로정리하고있다 즉첫째 신협은인격결합체인데비하여은행은자본결합체이다 둘째 신협은상호금융을하는데비하여은행은주식회사에의한기업금융을한다 셋째 신협의구성원은특정조합원인데비하여은행의거래는불특정다수이다 넷째 신협은전속거래인데비하여은행거래는일시적이고일방적이다 하지만그러한특징이있는데도불구하고현재신협에대해서는수익사업과관련된사업에대해서만집중한나머지지역주민들의다양한요구를반

105 영하지못한채획일성을탈피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김영실 그후새마을운동이시작되면서신협과새마을금고간의갈등이발생하기도하였다 최춘방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등 신용협동조합법을포함하여총 개개별법이존재한다 단 기본법제 조에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기존 개개별법에의해서는협동조합적인방법으로사업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자유롭게협동조합을설립할법적근거가없었다 또한기존협동조합법에서는 차산업및금융 소비부문의협동조합만설립이가능하였다 이로인하여 차 차산업이상당한비

106 율을차지하고있는현시대의산업구조와맞지않는한계가있었다 정성군 송준호

107 기업이갖고있는인적능력과조직력의가치를올바르게측정하여이를정확히인식한다는것은경영자와이해관계자들의의사결정을위하여극히중요한과제로인식된것이다 최순우

108 퇴니에스는협동조합을게젤샤프트도게마인샤프트도아닌 게노센샤프트 라고불렀다 독일어로게노센샤프트는 자연적으로발생하지않고구성원의자유로운의지에기초하여계약으로성립하는평등한집단 을의미한다 협동조합은공동체를자발적인의지를지닌

109 이들이목적의식적으로공통의이익을추구하며사회적인상호작용을반복하는집단에속한다 김형미 일반협동조합에관한과세이론이아직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아법률의형식또는문언때문에현행소득세법상이용실적배분금을손금으로산입하는데혼란이생기고있으며조합원이받는이용실적배분금은배당소득으로과세되어왔다 이문제를해결하

110 기위해서는첫째 이용실적배분금을손금에산입하기위한전제로조합원과비조합원에대한배분차이에대한입법 둘째 이용실적배분금을손금에산입하는명확한규정보완및협동조합기본법조문과세법간의용어수정 셋째 소득세법상이용실적배분금이배당소득에서제외된다는예외적문구를배당소득규정에포함하고 조합원이받는이용실적배분금은소득세과세소득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확인적규정을두는것이필요하다 김수란

111 조합비는경영을위하여조합원들이부담하는비용의일부로처리되지만조합비를단순한관리비용으로처리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해서도같은맥락에서검토가필요한부분이다

112 법제정의배경으로기존시스템의제도적한계 새로운국면에들어선도시형사회 고령형사회 지방분권의추진과재정개혁그리고직접적계기로 년에발생한한신 아와지 대지진에서자원봉사자가활약을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의역할중요성이재인식되었다는것을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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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수천만엔사업규모인데도세법상수익사업대상외이기때문에세무신고를하지않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직원중장애인이과반수이상있거나실비정산방식으로위탁사업을하고있거나자립지원법에따른취업훈련으로간주되는경우가그것이다 그외정관에특정비영리활동만기재하고있기때문에수익사업은관계가없다고오해하는경우도있다 전국에서 지원조직과회계세무전문가가참여하였다 기준책정이후 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활동내용은인터넷및소관부처등으로부터의질문에대한응답 책자발행 기준보급상황에대한실태조사와제언 소관부처 전문가조직 지원재단과의연계 기준의문제점파악과개정을위한준비등이다

115 본문은 법인회계기준의목적 일반원칙 재무제표등의체계와구성 수익및비용의파악과계산 수익및비용의파악과계산 기타사업을실시할경우의구분경리 법인에특유한거래등 재무제표의주기 의총 개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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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법인을지원하는세제로인정 법인제도가있다 이제도는일정한조건을충족하고인정된 법인에게다양한지원세제가제공되는것이다 그조건중의하나로 퍼블릭서포트테스트 가있으며이는전체수입중에기부가점하는비율이 이상인지를측정하는것이다 이상이면일반시민들로부터지원을받고있는비율이높다 즉공익성이높다고국세청이판단한다 이때기부금수입에는금전적기부뿐만아니라현물기부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회계상현물기부를인식하는경우 인정 을받기가쉬워진다 이에대하여 법인에대한무상또는현저히낮은가격의재화나서비스제공은영리기업에서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가아니라비영리법인에특유한 증여거래 라고간주하는견해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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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공정한평가액에대해서는노선가 고정자산세평가액 견적매각액 정가등다양한것을참조할수있으나회계기준자체에는한정하지않고예시로설명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중요성원칙이적용되기때문에중요성이낮은것까지모두평가하지는않고또한원래금액평가가맞지않는것도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재산목록에물량으로표시하고금액란에는 평가하지않는다 고기재하는방법도제시되고있다

121 이경우사업보고서등에그내용을기재할방법이있다 활동원가산정에필요한자원봉사 란사업실시에있어금전을지불하더라도필요한범위의자원봉사자노력 을말한다 따라서여기서는대외적사업이나활동에종사하는자원봉사자를전제로하고있다 한편조직내부의일상적관리업무를담당하는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 활동의원가산정에필요한자원봉사 로서금전환산한평가나재무제표에계상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검토되고있다 활동원가산정에필요한자원봉사 의구체적사례는국제회의나행사에참여한통역자원봉사자 컴퓨터교실의강사자원봉사자 소식지발생을위한취재 편집자원봉사자 학대나폭력 다중채무자에대한전화상담자원봉사자 개발도상국난민을지원하는자원봉사자 홈페이지작성 갱신을위한기술을가지고있는자원봉사자등을들수있다 한편 활동원가산정에필요한자원봉사 로인식하기어려운사례는일상적관리업무에종사하고있는무보수임원 일상적관리

122 업무의보조적작업에종사하는인턴학생 유사한사업을실시하고있는영리기업의평균적급여수준보다낮은급여지급액으로종사하고있는유급직원등을들수있다 단 조직내부의일상적관리업무라고하더라도전문성이있고그자원봉사자가없으면외부전문가에게의뢰해야되는경우에는 활동원가산정에필요한자원봉사 로평가하는것도가능하다 또한자원봉사자를받아들이는것은시설의무상제공의경우와달리그활동이필요로하는원래의인원수보다많은자원봉사자를받아들이게될수있다 이경우자원봉사자전원의평가액을산정하면활동원가가필요이상으로증대될우려가있다 따라서활동원가산정에있어 필요한수용액 만금전환산하여공표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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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특별법에근거하여제정되었다는문제점도지적되고있다 개인사업을할때중고이지만아무런문제없이사용을하다가협동조합으로자산을이관하면중고로평가를받아자산으로서경제적가치가떨어지게된다 이현물출자에대해서는기부와성격이다른부분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현물출자인정폭등에대해서는본논문과별도로연구를진해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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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단 회계전문성확보에시간적 경제적한계가있는협동조합에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배려할필요가있다 즉 통일된부기기준을마련함으로써협동조합의혼선을방지하고정보이용자의객관적이해를도모하는수준에서제도정비를고려할필요가있는것이다 현시점에서자원봉사 현물기부등에대한회계기준 안 을제시하자면다음 표 와같다

127 영국의공동체이익회사 의경우감독관의감독기능과보고서제출의무와같은통제규정이있어투자자나자선사업재원제공자들에게신뢰를제공하고있다 강정혜 본연구는사회적협동조합을별도로고찰하지않았다는한계가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있어서는주요사업을비용으로볼것인가아니면다른기준으로볼것인가라는문제가존재한다 비용으로볼때는그사업에얼마나비용을사용하였는지를기준으로하는것이다 그러나이는사회적가치를포함한투입과성과를기준으로하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역시실제주요사업이과소평가될우려가있다 나아가서는국가공익성사업을회계상어떻게평가할것인가라는문제도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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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투고일 : Ⅰ 심사완료일 : Ⅰ 게재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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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ž 제 저자 담배인삼공제회차장 공동저자 전북과학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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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ž 투고일 : Ⅰ 심사완료일 : Ⅰ 게재확정일 : * KT&G Corporation Mutual Aid Association ** Jeonbuk Scienc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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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ž ž ž 제 저자 충북경제교육센터전문연구원 교신저자 충북경제교육센터전문연구원 공동저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팀장 공동저자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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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주요국의평생학습통계지표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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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투고일 : Ⅰ 심사완료일 : Ⅰ 게재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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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6년 제6권 제1호 177P-205P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의 활용트렌드와 활성화 조건에 대한 연구* 46) 최승범** 47)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 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의 개 념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국내 외 및 민간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트 렌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운용구조를 분석하고 활용가능성 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는 관심 및 이해의 증진, 전담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데이터 생산주체 간 의 협력, 데이터 품질관리노력 및 투자의 확대, 민간과의 협력, 프라이버시의 보호체계 정비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빅데이터, 정부3.0, 지역통계 Ⅰ. 서 론 2013년 6월 19일 정부는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을 * 본 연구는 2013년 8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며, 연구지원을 받지 않은 개인적 연구임을 밝혀둔다. ** 주저자,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87 대전략에따른중점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소통하는투명한정부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민관협치강화 일잘하는유능한정부 정부내칸막이해소 협업 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선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 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강화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창출 연합뉴스 빅데이터 활용으로달라진부산해운대구정책 부산시의경우 해운대구가 레디언 라는자료수집기를이용하여 자료로부터 해운대 에대한긍정적및부정적글들을모아분석하여관광객들을위한각종의서비스를개선하는정책들을내놓았다 또한 년에는재난 안전상황을시민에게바로알리기위하여빅데이터를활용한 스마트빅보드 를설치한바있다 검색 경기도는 년민선 기 대

188 도정과제의하나로서빅데이터를활용하는 빅파이프로젝트 를시작하고 년 월에는판교에 빅파이센터 를개소하여공공및민간데이터를분석하여주민들에게제공하고있다 뉴스코리아 서울시 빅데이터로심야버스노선구축 서울시는 년에 가가지고있는시민들의휴대폰통화량과서울시가보유한교통데이터를융합하여최적의심야버스노선구축하였다 검색 년에각종센터나시설의입지분석과관광마케팅지원등의분석기법도입 그리고 년이후에는빅데이터를활용한대시민서비스확대계획을발표하였다 뉴스 데이터를꿰뚫는눈 전문가가더필요하다 국내현황에대하여삼성경제연구소는국내빅데이터전문인력은 여명에불과하다고지적하고있다 뉴스와이어 미래부빅데이터컨설팅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에대한빅데이터특강 년사이실시 에서파악한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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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사전적으로나우캐스팅 이란기상예보에쓰이는용어로서 시간단위의현지지역기상예보를의미한다 여기서는 실시간예측및대응가능성 정도로해석하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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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경영혁신단계생산성향상발견에의한문제해결 활용사례 <UPS 텔레매틱스 > 특징 : 세계최대물류업체로서자사트럭에텔레메틱스를활용 ( 배송차량에센서부착 ) 하여차량의속도, 방향, 브레이크이용, 엔진이나특정부품의성능등트럭상태에대한지표를 GPS를이용하여수집하고, 수집된정보를매핑 S/W와연결하여비용절감, 안전운전, 환경보호등을위한운전자교육실시효과 : 연료비절감 ( 년간 10만 3천갤런절약 ), 안전도향상 ( 후진필요성 25% 줄임 ), 습관변화 ( 운전자 1,540만분의비운용시간절감 ) < 리 & 펑의공급사슬 > 특징 : 매년 20억벌이상의의류와장난감, 액서서리등의소비재를생산하고 900여개의브랜드를관리하는무역 물류기업으로서공장및생산인력없으나, 40개국 12,000여업체들을빅데이터를활용하여네트워크로지휘하는글로벌공급사슬을보유하고원자재조달, 디자인, 염색, 생산등대행업체찾아원하는의류를생산하고관리 (2000년플랫폼에인터넷도입하고비디오컨퍼런스통해재료의색상, 바느질상태실시간확인하는시스템도입 ) 효과 (2012): 총매출 : US $20,222 million, 현금유동성 : US $586 million < 라스베가스 Harrah's 호텔 > 특징 : 1990년대초 Harrah s 는업계최초로전국고객데이터베이스인 WiNet을구축하여특허등록하고, 1997년 Harrah s 는 Total Gold( 결재카드 ) 시스템을도입하여모든고객의정보를파악한후, 이에맞는마케팅전략실시 (1988년데이터분석을위하여스카웃된전직하버드대교수 Loveman 은현재 10년이상최고의 CEO로활약 ) 함유근 채승병 은데이터분석사업 인텔리전스사업 맥락 상황인식사업등이여기에해당한다고한다

196 효과 : 2004년회사매출액 45억달러달성, 2005년라이벌시저스를 94억달러에인수, 2013년현재 50여개카지노, 7개골프장, 년 90억달러매출 < 삼성의료원자살예방프로그램 > 특징 : 2013년삼성병원의김도관교수는다음소프트웨어와함께자살률과연관이있다고알려진요소인물가, 실업률, 주가지수, 기온, 유명인의자살등에관한약 1억 5000여만건의 SNS를활용하여모은빅데이터를분석하여자살예방프로그램을개발 (75% 정확도 ) 효과 : 세계적으로도처음인모델로서이를적용할경우 ' 자살주의보, 자살경보 ' 와같이국가적차원에서자살률을집중적으로관리해자살률을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 < 영화 머니볼 > 특징 : 영화 머니볼 은미국프로야구팀오클랜드애스레틱스의실화로서구단주가선수선발시이름값대신냉철한과학적분석 ( 머니볼 ) 으로팀을구성하는과정을보여줌효과 : 애스레틱스는 2002년아메리칸리그역사상최다연승기록인 20승달성 ( 년봉총액 4천만불의팀이 1억 2천만불의뉴욕양키의사결정의스에필적할실적 ) < 월마트상품라인업 > 과학화와특징 : 월마트는시간당 100만건의이상의거래기록 ( 기본적으로가자동화격, 상품구성체계, 행사, 재고, 품절, 경쟁상황, SNS정보등 ) 을수집하여지역에따른고객선호도와수요에따른재고예측조사로높은수익률을달성하고있는데, 2011년소셜미디어분석회사인 Kosmix 월마트랩조직을신설하여 사회적게놈 이라는거대한지식허브기술구축 ( 고객, 이벤트, 토픽, 상품, 위치, 기업사이의관계포착업무담당 ) 한것이주효효과 : 한사례로서캘리포니아마운틴뷰지역에자전거관심거주자가많다는사실을알아내고매출을폭발적으로신장시킴 <PG&E 의고객에너지절약프로그램 나의스마트미터 > 특징 : PG&E 에너지회사는무선네트워크를통하여스마트미터라는장치로매 15분마다가정에서특정된전기및가스의사용에대한데이터를본사로전송받아분석하여다시각가정에보내는서비스제공 ( 전력사용량, 사스사용량, 비용청구및에너지사용새로운행태등에관한정보제공하며에너지사용의정도가높아지면경고발송 ) 고객가치와효과 : 2012년 1천만가정에서이용스마트 < 디즈니의스마트인형 > 비즈니스특징 : 디즈니사는최근입장객이 15% 감소 ( 불만요인 : 매점, 놀이기구와이벤트대기줄, 무질서한교통흐름등 ) 한것을계기로차세창출대 CRM전략으로서고객과모바일로실시간, 양방향소통GPS, 스마트센서, 무선기술등을통합하여 10인치규모의봉제인형 Pal Mickey 탄생 ( 어느놀이기구의줄이짧은지및이벤트정보제공하며, 기다릴동안아이들에게재미난이야기및게임제공 ) 효과 : 어린이및어른들도팔미키가주는정보에즐거워하며, 관람객들에게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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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관계부처합동 정부 추진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유능한정부구현을위한빅데이터활용확대방안 국무회의제출자료 미국의오바마행정부의경우도빅데이터의활용목표보다는기술개발과응용에초점을맞추어 빅데이터관련핵심기술의발전 과학기술 국가안보 교육의발전 빅데

199 이터기술개발과활용을위한인력개발등을목표로정하고있다 정지형외 마이크로 주변도시에상륙 기사내용

200 실현수단활용목표 ( 가치지향점 ) 빅데이터및분석 커뮤니케이션과협력 데이터센터및클라우드서비스구축 고객관리및전사적관리 보안및장비관리서비스 Ÿ 빠른분석및정책결정최적화 Ÿ 도시전반에대한통찰력증진및새로운서비 스의 가능성제시 Ÿ 분석의단순화및손쉬운자료이용 Ÿ 작업의능률성향상 Ÿ 서비스의개선 Ÿ 도시성장의효율적관리 Ÿ 각종정보접근성의제고 Ÿ 성과측정과대응성향상 Ÿ 비용절감 Ÿ 새로운서비스창출 Ÿ 도시경쟁력의확보 Ÿ 시민과의관계개선 Ÿ 정보및서비스에대한신뢰성증진

201 활용가능한목표효율성의증진빠른분석과손쉬운활용을통한최적의의사결정지원도시전반에대한통찰력및새로운서비스의가능성증진 활용사례 < 암스테르담의 Collective Sensing 기술 > 특징 : 개개인에대한정보는없어도이들이만든움직임에대해서는감지가능하며, 수많은센서들로부터개인들이남긴부스러기데이터를모으면유용한정보탄생 (Current City) 효과 : 도시를바꾸는데유용한정보제공 ( 교통망투자의예산절감, 재난관리, 도시계획등 ); 가능성 : 경전철낭비방지 < 보스톤스트리트범프도로정보획득시스템 > 특징 : 시민들이직접수집하는데이터로신속한유지보수및차량파손최소화로운전자의안전확보하고, 궂은날씨에수많은도로의파손지역확인에필요한인력 (30-40 명 ) 및예산절감을위해개발 ; 미국의벤처회사애터비스타는 스트리트범프 (Street Bump) 모바일앱을 2012 년말운전자에게보급하여 GPS 와센서등을연동시켜자동으로도로파손감지효과 : 신속한도로유지보수및사고방지가능 ; 도로복구에대한시간및예산절감가능 ; 도로포장파손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른국가에서도활용계획 < 스웨덴스톡홀름의스마트교통시스템 > 특징 : 수많은센서들이교통의흐름정보수집 ( 도로의온도, 다리의상태, 차량의종류와속도, 위치, 적재화물등 ) 효과 : : 교통혼잡분석, 예측, 솔루션제공 <LA의육아서비스부당청구방지탐지프로그램 > 특징 : LA카운티사회복지국은지역사회취약계층에게지급돼야할복지수당을착복하는조직사기와범법행위를퇴치하기위해 SAS 솔루션을도입, 배치 (SAS 텍스트마이닝기술활용하여사회복지범법프로그램개발 ) 효과 : LA 카운티는사기방지분석및데이터마이닝툴을사용해 200건이넘는사기혐의사례를적발자녀양육수당 ( 또는보육급여 ) 프로그램을악용해보조금을사취하려는사기를막음 <SF의범죄예방프로그램 > 특징 : Stamen Design 회사는샌프란시스코일대의범죄데이터를활용하여애플리케이션만듬효과 : 범죄의패턴, 밤과낮의차이, 안전한거주지정보파악등 <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폭우재해예측시스템 > 특징 : 30여개에이르는시정부산하부서와기관이공유한환경, 교통, 치안등도시에서발생하는모든정보를통합하고 ( 강유역의지형측량자료, 강수량통계, 레이더사진등의데이터와교통체증, 정전사태등 ), 분석하여 48시간전에기상 교통상황을예측 ; 지능형운영센터는도시관리및고해상도날씨예측시스템과첨단모델링시스템을도입 ; 당초에는홍수등비상사태를예상하기위해구축되었지만, 도시에서일어날수있는모든이벤트, 즉해변에서열리는파티, 축구경기중팬들의급작스런행동, 교통사고등에이르기까지범위확대효과 : 페이스북 (Centro de Operacooes Rio) 과트위터 (@OperacoesRio) 를통해현재날씨와교통상황등의정보를실시간으로시민들에게제공하여대응시간크게단축 (30% 단축 );

202 각종의정보 접근성및 신뢰성 증진을통한 시민과의 관계개선 < 해운대구빅데이터이용맞춤형관광행정개발 > 특징 : 해운대구는행정에빅데이터개념을도입해주민의행정신뢰도를높이고자올해 1월 1일빅데이터분석팀을신설하고, 빅데이터팀은 ' 레디안6' 라는자료수집기를활용해관광성수도시경쟁력기인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트위터와페이스북, 블확보로그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 ' 해운대 ' 라는키워드로거론된글을수집분석하여장점과단점요인을추출하고, 이에맞는관광정책개발효과 : 요금사전표시제로부당요금근절및숙박비저렴한게스트하우스지원으로관광객증가예상 콘서트, 축구경기, 축제등특별한행사가있는날에는운전자들에게는도시주변의우회도로추천 ; 리우데자네이루의홍수및산사태예측에변동이있을시시청공무원과긴급대응팀에통보서비스 < 영국의정보공개 > 특징 : 정부사이트 (data.gov.uk) 를통해공공부문의정보공유및활용을위한데이터원스톱서비스제공하고일반인들의참여를장려하여아이디어수렴및앱개발 ( 데이터공개등의주제에대한커뮤니티제공 ) 효과 : 정부의투명성제고, 국민의알권리향상, 데이터의공개를통한경제적사회적가치증대및차세대웹에서주도권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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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빅데이터운용구조 - 관심과이해 - 전담부서및전문인력 - 제도적기반 - 부서간협력 - 지역통계의운용기반 부족 미약한 빅데이터운용

205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지역통계발전전략 필자가 년도에실시한지방자치단체통계전담인력에대한특강에서파악한사실임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지역통계발전전략

20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빅데잍추진현황과정책적시사점 년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광역지자체 개와기초지자체 개를조사대상으로함

20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에따르면제주특별자치도도빅데이터관련조례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지만국가법령정보포털 현재 에는나타나지않고있음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정책지원을위한데이터분석운영체계연구 경기도 시의 썸이라는앱서비스를말함 필자의과목을수강하는학생들이 년 월부터 월에걸쳐실제로조사한바에의함

208 노컷뉴스 서울시 경기도등이개발한앱의경우절반이상이다운로드수 만미만인것로보도됨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전게서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지역통계발전전략 참조

209 삼성경제연구소 기업의신경쟁력 빅데이터큐레이션

210 매경이코노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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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투고일 : Ⅰ 심사완료일 : Ⅰ 게재확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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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주저자 서원대학교무역학과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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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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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구분값 S.E C.R P NFI/TLI/CFI ICEPT SLOPE ICEPT SLOPE ICEPT SLOPE ICEPT SLOPE ICEPT SLOPE /.978/ /.999/ /.996/ /.996/ /.889/

228 기술혁신계수 C.R P RDI ICEPT S ICEPT RDI SLOPE S SLOPE NFI=.891, TLI=.889, CFI=.911 ICEPT S ICEPT SLOPE S SLOPE NFI=.974, TLI=.991, CFI=

229 IPR ICEPT S ICEPT IPR SLOPE S SLOPE NFI=.986, TLI=.999, CFI=.999 TIC ICEPT S ICEPT TIC SLOPE S SLOPE NFI=.969, TLI=.999, C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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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투고일 : Ⅰ 심사완료일 : Ⅰ 게재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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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규정은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적경제와정책연 구 편집위원회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 다. 제 2 장편집위원회의구성 제 2 조 ( 편집위원회의구성및임기 ) 1 편집위원회는 1 명의편집위원장, 12 명이내의편집위원으로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및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제3조 ( 편집이사및위원의선정 ) 편집위원의선정은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의편집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 편집위원장은아래의사항에유의하여편집위원회를구성한다. 1 다양한시각이나입장이골고루반영되도록하여편집활동이나연구활동이특정한시각이나입장에편향되지않도록한다. 2 세부연구분야별로고른분포를이루도록하여편집활동이나연구활동이특정한분야에치중되는것을방지하여야한다. 3 지역별로고른분포를이루게하여편집활동이나연구활동이특정지역에집중되는것을피하여야한다. 4 특정학교나기관에편집위원이집중되는건을피하여야한다. 제4조 ( 선정기준 ) 본학술지편집위원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아래의자격요건을모두충족한자중에서우선적으로선정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 2. 대학및그에준하는고등교육기관의전임강사이상또는국책연구기관및그에준하는연구기관의전임연구원이상인자

239 2 편집위원장은제4조에따라편집위원회구성상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 위제1항 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 현저한연구업적을쌓은자또는뛰어난연구능력을인정받은자중에서편집위원을위촉할수있다. 제 3 장업무및운영 제5조 ( 업무 ) 본편집위원회는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와정책에관한조사연구결과의편집및발간 2 학술지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원고의접수및게재여부심사, 편집및출간, 기타중요학술자료의편집및출간 3 기타본편집위원회의목적달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6조 ( 운영 ) 1 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단, 유고시에는나머지편집위원중연령순으로그직무를대리한다. 2 본위원회는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에투고된원고의게재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심사위원을선임 위촉하고심사평을근거로게재여부를결정한다. 제7조 ( 의결 ) 1 본편집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할때, 또는편집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의의결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한다. 2. 본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편집위원회에서결정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5 년 9 월 1 일개정하고, 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24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사회적경제진흥과관련학문분야의학자및전문가의협력을통해사회적기업을비롯한사회적경제관련정책등을학문적으로체계화하고발전시키고더나아가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의정착과확산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의연구윤리확립과관련된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연구자의윤리성 ) 1 연구자는연구를제안, 수행, 발표하는과정에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내용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논문저자표시행위등을연구윤리위반행위로간주하고연구윤리성을확보해야한다. 2 연구자는연구결과의진실성을확립하기위하여최선을다해야한다. 3 사회과학연구소구성원은각종연구윤리교재를활용하여 1년에 2번씩연구윤리내용에대해확인한다. 제 3 조 ( 적용대상 ) 이규정은사회과학연구소의모든구성원및학술지투고 자에대하여적용된다. 제 2 장연구윤리위원회 제4조 ( 구성 ) 1 연구윤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사회과학연구소내에연구윤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를둔다. 2 위원회는사회과학연구소장과편집위원장을포함한 5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되며, 사회과학연구소장이위원장을맡는다. 3 위원회의위원은학술연구활동에모범적인교내 외각분야의전문인사가운데사회과학연구소장이위촉하며, 본교사회과학대학교수가아닌자가 2명포함되어야한다.

241 4 사회과학연구소장과편집위원장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5 위원장은조사대상사건과이해관계가있는자를위원회에포함시켜서는안된다. 제5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사항을심의한다. 1. 연구의윤리성확보에관한사항 2. 연구결과의진실성확립에관한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방지에관한사항 4. 연구윤리규정의교육에관한사항 5. 연구윤리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처벌에관한사항 6.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연구윤리에관한사항 제6조 ( 회의 ) 1 위원장은연구윤리위반사항발생시또는이와관련된제보가있는경우에는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의심의및의결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관계자를출석하도록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4 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제7조 ( 권한과책무 ) 1 위원회는조사과정에서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대하여출석과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피조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출석또는자료제출을거부할경우에는혐의사실을인정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3 위원회는연구기록이나증거의멸실, 파손, 은닉또는변조등을방지하기위하여그에상당한조치를취할수있다. 4 위원회위원은심의와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비밀을준수하여야한다. 제 3 장활동

242 제8조 ( 제보의접수 ) 1 연구윤리위반행위와관련된제보는사회과학연구소의임원에게실명으로전화, 서면, 전자우편등을통해제보해야한다. 다만, 익명제보인경우에도서면또는전자우편으로논문제목등구체적인부정행위의내용과증거를제시하는경우에는이를실명제보에준하여처리해야한다. 2 위원회는구체적인제보가없는경우에도연구부정행위의상당한의혹이있을경우에는부정행위의존재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제9조 ( 출석및자료제출 ) 1 위원회는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대하여진술을위한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 피조사자는이에반드시응해야한다. 2 위원회는피조사자에게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피조사자는요구된자료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 제보자와피조사자의권리보호와비밀엄수 ) 1 어떠한경우에도제보자의신원을직 간접적으로노출시켜서는안되며, 부정행위여부에대한검증이완료될때까지피조사자의명예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조사에관한일체의사항은비밀로하며, 조사에직접, 간접적으로참여한자는조사와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모든정보를외부에공표해서는안된다. 다만, 공개의필요성이있는경우, 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개할수있다. 제 4 장후속조치 제11조 ( 연구부정행위에대한처리 ) 1 연구부정행위가제보되거나인지, 적발되는경우에는위원회가그혐의에대해적절한조사와처리를하여야한다. 2 당해조사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자는위원회의심의, 의결, 조사에관여해서는안된다. 3 연구부정행위에대한조사결과기록은처리가종료된시점을기준으로 5

243 년간보관된다. 제 12 조 ( 이의제기및소명기회의보장 ) 위원회는연구윤리위반으로제보된 피조사자에게이의제기및충분한소명기회를제공해야한다. 제13조 ( 후속조치 ) 1 연구부정행위로확인판정되는경우, 다음각호의후속조치를취한다. 1. 조사결과및견책서한의발송 2. 연구부정행위논문의게재불허 3. 이미게재된논문은논문목록에서삭제 4. 게재취소사실을홈페이지와학술지를통하여공지 5. 기타연구윤리확립에필요한조치 2 제1항제4호의공지는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권 ( 호 ), 취소일자, 취소이유등이포함되어야한다. 3 위원회는연구윤리와관련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진실과다른제보를하거나허위의사실을유포한자에대해서는투고논문접수를정지하는것을편집위원회에건의할수있다. 제 14 조 ( 재조사 ) 피조사자또는제보자는위원회의결정에불복할경우제 13 조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서면으로위원회에재조사를 요청할수있다. 제 15 조 ( 명예회복등후속조치 ) 조사결과연구부정행위가무혐의로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피조사자의명예회복을위해노력하며적절한후속조치 를취해야한다. 제16조 ( 기록의보관및공개 ) 1 조사와관련된기록은조사종료시점을기준으로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2 판정이끝난이후의결과중,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참여한자의명단등신원과관련된정보에대해서는당사자에게불이익을줄가능성이있을경우에위원회의결의로공개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244 부칙 < > 1. 본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한다. 2. 본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연구윤리위원회에서결정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5 년 9 월 1 일개정하고, 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245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규정은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가발간하는 사회적경 제와정책연구 원고투고에요구되는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제 2 장논문투고의자격및조건 제2조 ( 논문투고의요건 ) 1 원고는사회적경제와관련된학문이나정책에관한학술논문에한정한다. 2 투고된논문은다른학술지에게재된바없는독창적인내용이어야하며, 투고시점에다른학술지에서심사중이아니어야한다. 3 국문논문과영문논문에한하여투고하여야한다. 제 3 조 ( 투고자격 )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에원고를투고할수있는자는 박사과정이상의연구자로한다. 제 3 장논문의투고 제4조 ( 투고방법 ) 논문투고자는다음을준수해야한다. 1 원고는한글프로그램으로작성하며원고의분량은각주, 참고문헌, 도표등을포함하여 200자원고지 230매를원칙으로한다. 2 원고는논문제목, 성명,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 필요한경우 ) 의순서로나누어작성한다. 3 색인의 DB를위하여논문의주제어 ( 국문및영문 ) 를 5개이내로기재한다. 4 투고시투고신청서, 연구윤리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한다.

246 제 5 조 ( 원고편집방법 ) 1 원고용지편집은다음기준에의한다. 용지종류용지여백 편집용지문단모양글자모양 종류사용자정의여백왼쪽 0 글꼴신명조 폭 174 오른쪽 0 크기 10 길이 250 첫째줄들여쓰기 10.0pt 장평 100 위쪽 25 줄간격 180 자간 0 아래쪽 25 간격 문단위 0 왼쪽 25 문단아래 0 오른쪽 25 정렬 정렬방식 양쪽정렬 머리말 10 꼬리말 15 2 본문에서목차단위의표기는 Ⅰ., 1., 1), (1), 1의순으로구성하여야하며, 제목위, 아래한행씩을띄어준다. 3 본문은한글사용을원칙으로하되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한자를쓸수있으며, 기타의외래어는첫번에한하여한글원문옆에괄호속에부기한다. 4 국문초록과영문초록의글자모양은신명조 10pt로한다. 국문초록은 800자 ( 공백포함 ) 내외, 영문초록은 300단어내외로한다. 5 표와그림을구분하여일련번호를붙인다. 그리고주와출처를표또는그림아래부분에차례로제시한다. 제6조 ( 본문주 ) 본문주는아래양식에의거작성한다. 1 본문과관련되는저술을소개하는각주는본문내에서해당되는곳에다음과같은요령에따라괄호에담는다. 예 : ( 최영출, 2010: 150), ( 송백석 곽진오, 2010: 110). 2 1항의요령에서본문에저자나출판년도가언급되었을때또는페이지의제시가불필요한때에는그해당부분을빼도록한다. 예 : 김학실 (2009). 3 외국저자의이름을원어로표기하거나한글로표기하는경우에는첫번에한하여현지발음대로표기하여괄호안에담고, 그이후의것에는한글표기만한다. 예 : 파슨스 (Parsons, 1949)., 또는 Parsons(1949).

247 4 본문과관련은되지만본문에들어갈본질적인내용이아닌것으로써언급이필요한경우나재인용의경우원래저술을밝힐필요가있을때에는각주로써처리한다. 단, 각주는논문단위로일련번호를사용하여작성한다. 제7조 (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아래양식에의하여작성한다. 1 참고문헌은본문에인용또는언급된것으로제한한다. 2 참고문헌은한국어문헌을저자이름의가나다순으로먼저제시하고그다음외래어문헌을알파벳순으로작성한다. 3 각각의참고문헌은다음의형식에따라작성한다. 서적 : 박진도 (2011). 순환과공생의지역만들기, 서울 : 교우사. 김태성 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출판사. 최영출 김병식 김보흠 배정환 안성호 (2006). 지역경쟁력강화와로컬거버넌스, 서울 : 대영문화사. Bell, Daniel(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논문 : 장우진 (2010). 부동산업과도시재생사업의연계를통한사회적기업모형, 한국지적학회지 26(1), pp 장우진 오승석 (2010). 조직성격을활용한사회적기업진단, 정책개발연구 10(2), pp 네모토마사쯔구 (2009). 지방정부수준의국제교류에있어서비영리민간단체의역할 : 자율성과개방성에의한한 일교류의사례분석, 충북대학교행정학과박사학위논문. Alber, J.(1995). A Fram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rvi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2), pp Anttonen, Anneli & Jorma Sipilӓ(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pp

248 역서 : 박현수역 (1991). 거대한변환 : 우리시대의정치적ž경제적기원, Karl Polanyi(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서울 : 민음사. 인터넷자료 :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 검색일 : ). 제 4 장원고접수, 게재기타 제 8 조 ( 원고의접수 ) 원고는수시로접수한다. 심사원고는충북대학교사회 과학연구소간사메일 (ssri21@chungbuk.ac.kr) 로접수한다. 제9조 ( 게재확정 ) 1 논문심사를거쳐서게재확정통보를받으면최종게재가로평가된논문의투고자는최종논문과표절방지시스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논문유사도검사 ) 을거친확인서를첨부하여최종원고파일과함께이메일로제출한다. 2 저자는제1저자를제일처음명기하며공동저자는논문기여도를고려하여가나다순서로명기한다. 제10조 ( 논문의이월게재 ) 1 게재가확정된논문이라하더라도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의분량이나구성등편집방침에따라이를다음호로이월하여게재할수있다. 2 이월은최종게재확정일자순에의한다. 제11조 ( 논문게재제한 ) 본학술지는본교에소속된구성원의논문이매호전체논문의 1/3이하로구성되어야한다. 제12조 ( 학술지발간예정일자 ) 학술지는다음일자에발간을원칙으로한다. 1호 : 매년 10월 31일 2호 : 매년 4월 30일

249 제13조 ( 저작권 ) 제출된논문이최종심사에통과하여학술지에게재되면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가그논문에대한저작권을갖는데동의한다. 논문의저자는게재가결정되면최종논문과함께저작권동의에대한정해진양식 ( 학술논문원문제공서비스에대한동의서 ) 을제출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한다. 2. 본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편집위원회에서결정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5 년 9 월 1 일개정하고, 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6 년 1 월 31 일개정하고, 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6 년 8 월 1 일개정하고, 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개정하고, 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25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규정은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가발행하는 사회적경 제와정책연구 심사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심사위원위촉, 심사및판정 제2조 ( 심사위원위촉및심사 ) 1 심사위원은편집위원의추천에의거하여편집위원장이해당분야의전문가중에서 2명을위촉한다. 2 투고자와동일기관에소속한자는심사위원으로위촉하지않는다. 3 편집위원회가위촉한 2명의심사위원은소정의양식 ( 논문심사서, 심사평 ) 에따라심사한다. 제3조 ( 심사절차 ) 1 논문심사자는심사의뢰를받은후 10일이내에논문심사를완료하고논문심사서심사평을제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심사결과에대하여심사위원의실명을삭제한후 심사결과통보서 를투고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논문심사종합판정결과수정요구가수반되는경우, 투고자는판정결과를인지한날로부터 7일이내에수정사항과수정원고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수정요구사항의다과에따라편집위원장은기한을조정할수있다. 4 재심의경우에도전항의기준을준용하여실시한다. 제4조 ( 심사기준 ) 1 논문심사는공정한심사가되도록다음의각항에해당한다. 1. 주제의학문적중요성과독창성 2. 연구방법의적절성 3. 연구결과의타당성

251 4. 논문의체계와전개의논리성 5. 국 영문초록의내용반영도와정확도 6. 선행연구의검토정도 7. 연구결과의학문적또는실용적기여도 8. 논문작성요령의준수여부 9. 참고문헌의정확성 10. 참고문헌인용의적절성 제5조 ( 판정기준 ) 심사위원의 종합판정 은초심에서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의네단계로구분하고재심에서는게재가, 불가의판정만한다. 1 게재 : 초심이나초 재심을합하여두심사위원으로부터다음과같은판정을받으면게재하기로확정한다. ( 게재가 ), ( 게재가 ) ( 게재가 ), ( 수정후게재 ) 2 수정후게재 : 초심이나초 재심을합하여두심사위원으로부터다음과같은판정을받으면수정을권장하되게재하기로한다. ( 게재가 ),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게재 ), ( 수정후게재 ) 3 수정후재심사 : 초심에서두심사위원으로부터다음과같은판정을받으면 재심 을요구하고, 재심 으로판정한심사위원의재심만받도록한다. ( 게재가 ), (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 ),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게재 ), ( 게재불가 )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재심사 ) 4 게재불가 : 초심이나초 재심을합하여두심사위원으로부터다음과같은판정을받으면게재하지않기로확정한다. ( 수정후재심사 ),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제6조 ( 익명성보장 ) 편집위원회는심사위원이오직학자적양심과학문적

252 관점에의해서만심사할수있도록심사위원과투고자간의익명성을엄 격히유지한다. 제7조 ( 편집위원회의개입 ) 학술지의질적수준향상과심사기준의형평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편집위원회는다음과같이심사과정에개입할수있다. 1 편집위원회는최종심사결과에문제가있다고인정되면새로운심사절차를거치도록의결할수있다. 2 편집위원장은초심의심사결과에대하여심사위원에게참고의견을제시할수있다. 제 3 장재신청 제8조 ( 재신청 ) 1 본학술지에투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받은원고는판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재신청할수없다. 2 제약기간이지난뒤에는논문의내용을근본적으로수정하고 재신청 및처음투고한년, 월을명기하여다시투고할수있으며, 이때 2명의심사위원중 1명은당초의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한위원으로한다. 제 4 장표절 제 9 조 ( 표절 ) 학술지에게재된논문에표절의혹이제기된경우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윤리규정 과 논문표절규정 에따라처리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한다. 2. 본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편집위원회에서결정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5 년 9 월 1 일개정하고, 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253 제 1 조 ( 정의 ) 본학술지는표절을고의적으로나또는의도하지않았다고해 도출처를명확하게밝히지않은채, 타인의지적재산을임의로사용하 는것으로정의한다. 제2조 ( 유형 ) 본연구소는다음의두가지형태를표절의대표적행위로규정한다. 1 원저자의아이디어, 논리, 고유한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출처를밝히지않고임의로활용하는경우 2 출처는밝히지만인용부호없이타인의저술이나논문의상당히많은문구, 아이디어, 자료등을원문그대로옮기는경우 제 3 조 ( 심사주체 ) 1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에이미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표절의혹이제기된논문에대한표절여부의확정과제재내용의확 정은연구소편집위원회가담당한다. 제4조 ( 제제 ) 1 표절이확인된저자및논문에대해서표절의경중에따라다음과같은제재를가한다. 1.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3년이하의투고금지 2.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온라인에서논문삭제 3.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홈페이지및표절이확정된이후발간되는첫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에표절사실을공시 4. 표절가담자의소속기관에표절사실의통보 제5조 ( 중복게재 ) 1 출처를밝히지않고자신의저술이나논문의상당히많은문구, 아이디어, 자료등을원문그대로옮기는중복게재도제재대상이다. 2 제재는표절규정을준용한다. 단, 규정개정이전의중복게재에대한제재는당시의상황을감안하여제재수준을조정할수있다.

254 부칙 < > 1. 본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한다. 2. 본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편집위원회에서결정한다. 부칙 < > 1. 본규정은 2015 년 9 월 1 일개정하고, 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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