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APEC 일반 11 Ⅰ. 개관 12 Ⅱ. 운영체제 20 Ⅲ. 주요활동분야 25 Ⅳ. 주요성과 36 Ⅴ. 주요국의對 APEC 정책 43 Ⅵ. 도전과전망 48 2 우리나라와 APEC 53 Ⅰ. APEC 의중요성 54 Ⅱ. 對 APEC 외교목표 5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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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APEC 회복력 있는 아 태 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2 contents 1 APEC 일반 11 Ⅰ. 개관 12 Ⅱ. 운영체제 20 Ⅲ. 주요활동분야 25 Ⅳ. 주요성과 36 Ⅴ. 주요국의對 APEC 정책 43 Ⅵ. 도전과전망 48 2 우리나라와 APEC 53 Ⅰ. APEC 의중요성 54 Ⅱ. 對 APEC 외교목표 58 Ⅲ. 우리나라의對 APEC 외교성과 60

3 2013 년 APEC 주요활동 65 3 Ⅰ. 주요이슈와과제 66 Ⅱ. 2013년부문별각료회의주요결과 138 Ⅲ. 2013년 4개위원회주요활동 140 Ⅳ. 산업대화협의체주요활동 143 Ⅴ. APEC 민간협의기구 148 부록 APEC 관련통계 역대정상회의 ( 년간각료회의 ) 결과 분야별장관회의개최현황 APEC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지역경제통합보고서, REI 진전보고서 FTAAP 역량강화사업행동계획에대한프레임워크 APEC 투자분야성과 APEC 회원국개황 228

4 회복력있는아ㆍ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1. APEC 개관 가. 창설과발전 1989 년호주캔버라에서우리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등을포함한 12개국각료회의로출범 ( 현재회원국은 21 개국 ) 1993년클린턴美대통령의제안으로정상회의로격상 년발리정상회의는제21 차회의 나. 회원국현황 회원국구성 : 미 중 일 러를포함한 21 개국 (economies) - 동아시아 (12 개국 )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ASEAN 7 개국 (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 ASEAN 3 개국은미가입 ) - 미주 (5 개국 )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대양주 (3 개국 )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 기타 (1 개국 ) : 러시아 APEC 회원국가운데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등 9 개국은 G20 에도포함 회원국명칭 - APEC 에는대만과홍콩이가입하고있어 국가 명칭과국기를사용 하지않는것이관례

5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회원국을 국가 (country) 가아니라 회원 (member) 또는 경제 (economy) 로표기하고, 대만과홍콩은각각차이니스타이뻬이 (Chinese Taipei) 와홍콩차이나 (Hong Kong, China) 로표기 다. APEC의국제적위상 (2012년) 면적 : 6,288만km2 ( 전세계의 42%) 인구 : 약 28억명 ( 전세계의 39%) GDP : 약 41 조달러 ( 전세계의 58%) 교역량 : 약 17 조달러 ( 전세계의 49%) 라.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들간경제 통상관계 (2012년) 우리나라와여타 APEC 회원국들간총교역액은 7,019 억달러로, 우리나라교역액 (10,675 억달러 ) 의 66% 차지 - 우리나라의對 APEC 회원국직접투자 ( 누계 ) 는 2,260 억달러로전체해외직접투자 (3,275 억 ) 의 69% 차지 - APEC 회원국들의對한국직접투자 ( 누계 ) 는 1,199억달러로우리나라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액 (2,035억 ) 의 59% 차지 * 부록 1 APEC 관련통계참조 2. APEC 의중점활동분야 가. APEC의양대축 (pillars) 1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2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6 나. 무역투자자유화 1989 년창설이래역내무역 투자자유화를지속추진 년보고르목표설정 보고르목표 : 선진회원국은 2010 년까지, 개도회원국은 2020 년까지무역 투자자유화를달성한다는목표로 1994 년인도네시아보고르정상회의에서채택 -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의성공적타결 (1994 년 ) 에기여 년 13 개회원국들이보고르목표이행평가에참여 (8 개개도회원국 들은자발적참여 ) 2010 년보고르목표이행평가참여회원국 (13 개 ) - 선진회원국 (5)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개발도상회원국 (8) :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칠레, 페루, 멕시코, 말레이시아, 대만 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창설추진 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가제안 년하노이정상회의에서미국의제안에따라 APEC 의장기비전 으로 FTAAP 창설방안에대한논의시작 - 우리나라는 2008 년이래계속해서 FTAAP 창설방안모색을위한 사업주도 2008 년 FTAAP 관련기존연구 분석검토 실시 ( 페루, 인니참여 ) 2009 년 FTAAP 의경제적효과에대한추가연구분석 실시 ( 호주, 뉴질랜드, 중국참여 ) 2010 년 FTAAP 역량강화수요조사 실시 ( 페루, 칠레, 필리핀참여 ) 2011 년 FTAAP 다개년역량강화수요이니셔티브 (CBNI) 수립 2012~2014 년 FTAAP 다개년역량강화수요이니셔티브 (CBNI) 이행중 월 FTA 원산지규정역량강화워크샵실시 월 FTA 이행역량강화워크샵실시 월 FTA 분쟁해결역량강화워크샵개최추진중 다. 무역투자원활화 관세인하에의한국경에서의무역 투자자유화가어느정도성과를 거두었다는평가에따라, 최근 규제개혁, 거래비용감축, 교역정보에

7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대한접근확대등역내비즈니스환경개선이주요과제로대두 년 APEC 의장국싱가포르는창업등 5 개규제개혁우선순위 분야를선정, 비즈니스환경개선추진 우선개혁대상으로 1 계약분쟁, 2 창업, 3 신용여건, 4 허가취득, 5 교역등 5 개분야가선정되었으며 ( 제 2 차 SOM), 우리나라는 계약분쟁 분야의주도국으로참여 - 계약분쟁 : Buyer 와 Seller 간 채권청산에관한 계약분쟁의해결을위해소송제기부터계약이행까지소요되는시간, 비용및절차를조사, 효율성평가 - 현재, 법무부와공동으로페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을대상으로한 맞춤형법제협력사업 진행중 - 우리나라는 2011 년세계은행기업환경평가에서계약분쟁분야세계 2 위를기록 2009 년싱가포르정상회의에서역내상품및서비스의흐름을원활히 하기위한공급망연결행동계획 (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을채택, 8 개의병목점 (Chokepoint) 를확인하고, 각병목점별주도국을선정, 2015 년까지비용, 시간, 불확실성을각각 10% 감축하기위한작업추진중 년동아시아경제위기이후, 보고르목표에의한국경에서의 (At the Border) 자유화만으로는부족하며, 국경내에서의 (Behind the Border) 자유화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 2000 년대초반부터 APEC 회원 국들의구조개혁에대한논의가본격화 년제 1 차구조개혁추진계획 (2006~2010, 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 LAISR) 이만료됨에따라 2011 년 부터제 2 차구조개혁작업 (2011~2015, APEC s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ANSSR) 개시 라. 경제기술협력 (ECOTECH) 회원국간경제적격차감소, 역내지속가능한발전의균형적추구, 개발도상회원국의 TILF 이행역량강화등을위해경제기술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 1996 년 ECOTECH 중점추진분야로 1인적자원개발, 2안전하고효

8 율적인자본시장육성, 3경제인프라강화, 4미래를위한기술활용, 5환경친화적성장, 6중소기업육성등 6개분야선정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SCE) 가 SOM 산하기구의 ECOTECH 활동조정 감독담당우리나라는개발도상회원국의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한기금인 APEC 지원기금 (ASF, APEC Support Fund) 에 년간 200 만달러출연 마. 인간안보및여타분야협력증진 2001 년 9.11 테러이후 테러, 보건, 재난대응등비경제분야로 APEC 의활동범위가확대되어왔으며,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 급증 으로인하여재난대응협력방안및식량안보가부각됨. 금년에는 형평과지속가능한성장 의제내에서해양, 여성및중소기업의제가심도있게다루어짐 년 對테러정상성명 채택, 2003 년對테러대책반 (CTTF) 설치 2012 년제3 차고위관리회의계기실무그룹격상논의 년조류독감확산이후보건대책반 (HTF) 설치 2007 년보건실무그룹 (HWG) 으로격상 년인도양쓰나미참사를계기로긴급사태대책반 (TFEP) 설치 2010 년긴급사태실무그룹 (EPWG) 으로격상 일본제1 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개최 러시아카잔에서제1 차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PPFS) 회의및제2 차식량안보장관회의개최 인도네시아발리제1 차여성과중소기업합동각료회의개최

9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년정상회의주요의제 주제 :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1 일차 : 10.7( 월 )] 가. 다자무역체제강화를위한 APEC의역할 DDA 협상진전및보호무역주의저지를위한 APEC 의기여방안, 역내지역경제통합노력평가, 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실현및역내무역투자자유화진전방안등 나. 형평과지속가능한성장 : 식량, 물,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해양의제, 여성, 에너지안보, 중소기업경쟁력강화등 [2 일차 : 10.8( 화 )] 다. APEC 의연결성비전 APEC 연결성프레임워크, 인프라개발 투자다개년계획, 공급망연결 성증진방안, 인적연결성증진방안등

1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11 제 1 장 APEC 일반 Ⅰ. 개관 Ⅱ. 운영체제 Ⅲ. 주요활동분야 Ⅳ. 주요성과 Ⅴ. 주요국의對 APEC 정책 Ⅵ. 도전과전망

1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 개관 1. 출범 가. 명칭 : 아 태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느슨한형태의국가간협력체 나. 출범 1989 년호주캔버라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12 개국간각료회의로출범 ( 현재 21 개회원국 ) 창설멤버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ASEAN 6 개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다. 목표단기 : 무역 투자자유화와원활화중장기 : 아 태경제공동체창설 ( 아 태자유무역지대실현 ) 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라. 출범배경 미 소양극체제가종식되면서지역협력체결성에따른정치적부담완화 블록경제대두가능성에직면하여동아시아국가들이방어적조치를 12

13 취할필요성증대 년대후반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의교착국면하에서미국의일방주의적 (unilateralism) 통상정책심화, EU 통합가속화움직임, 미 캐나다 FTA 협상종결등이동시에나타나면서미국을포함한광역지역협력체결성필요성에대한공감확산미국시장의안정적관리필요성대두 년대후반한국, 일본, 대만등의對 ASEAN 투자가급증하고, ASEAN 의제조업비중이늘어나면서對미국수출급신장 제 1 장 APEC 일반 광역지역협력체결성에대한 ASEAN 의입장전환 - 제2 차오일쇼크 ( 년 ) 를통해 ASEAN 회원국들은 ASEAN 경제가선진국들의경제와밀접히연계되어있다는인식과 ASEAN 만의협력이가지는한계를절감 - 한편, Cairns Group 에동남아농산물수출국들이가입하게되면서정부간지역협력체결성에대한 ASEAN 의부정적입장이크게변화아 태민간협력기구 (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PECC, 태평양경제협의회 : PBEC) 들의활동지원을위한정부차원의협력증진필요성에대한공감대확산 아ㆍ태지역내정부간협력체구성장애요인 정치, 경제, 문화적배경의차이로인해공감대형성곤란 미국을중심으로한선진회원국과중국을중심으로한개도회원국간이해대립심화 냉전상황및일본과여타아시아 태평양국가간부정적역사적경험 ASEAN의내부결속강화와지역협력추진에있어서주도적지위상실우려 역내양자및복수국간 FTA의확대 심화 마. 발전과정 1989 년호주캔버라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12 개국간각료회의로출범 - 캔버라각료회의당시우리나라가제 3 차회의를조기에유치함으로써 APEC 각료회의정례화에기여 13

1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1993년클린턴美대통령의제안으로정상회의로격상 년정상회의출범을통해 UR 타결에기여, 1994년보고르목표설정을통하여역내무역 투자자유화에기여 1994 년보고르정상회의에서무역 투자자유화달성을위한보고르목표채택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에대해 1997년 APEC 밴쿠버정상회의가소극적인자세로일관하여 APEC 의대외적신뢰손상 2001 년 9월 11 일테러를계기로반테러가 APEC 상설의제로편입되고, 조류인플루엔자, 식량안보, 재난대응등인간안보로의제확대 2006 년하노이정상회의에서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에관한연 구가 APEC 장기과제로제시되면서 APEC 의개방적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의장래에대한논의전개시작 미국, 일본, 호주등선진회원국그룹은구속력있는규범제정을통한지역협력을선호하는반면, 중국, ASEAN 등개발도상회원국그룹은컨센서스에입각한의사결정과비구속적지역협력을선호 2010 년보고르목표이행평가보고서작성 년의장국인일본은 APEC 사무국정책지원부서 (PSU) 의협조를 받아이행평가참여회원국들이제출한국별보고서 (fact sheet) 를 기초로무역 투자자유화성과에대한종합보고서를작성, 2010 년 APEC 요코하마정상회의에보고 2. 특징 가. 전세계 GDP 의 58%, 교역량의 49% 를차지하는세계최대의지역협력체 14 APEC 주요통계 (2012 년기준 ) - 면적 : 약 6,288 km2 ( 전세계의 42%) - 인구 : 약 28 억명 ( 전세계의 39%) - GDP : 약 41 조달러 ( 전세계의 58%) - 교역량 : 약 17 조달러 ( 전세계의 49%)

15 나. 개방적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추구 지역공동체를추구하되 EU, NAFTA 등과는달리역내무역 투자자유화와경제 기술협력의혜택을역외권과공유보고르선언, 오사카행동지침, 상해합의, 부산로드맵등이주요실천수단 제 1 장 APEC 일반 개방적지역주의 1994년 APEC 현인그룹 (EPG : Eminent Persons Group) 보고서는 개방적지역주의 를무역장벽제거 완화의혜택을역내뿐만아니라역외권에대해서도부여하는지역협력으로정의하면서, 아래의실천방안제시 - WTO 체제하에서범세계적자유화추진 - 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일방적자유화추진 - APEC 비회원국에대한무역 투자장벽추가해소 - 비회원국들을대상으로 APEC 무역자유화조건부적용 (FTA 체결 ) 또는무조건적용 다. 자발적및비구속적성격의합의사항이행 회원국의자발적의사에기초한협력추구전체회원국의합의 (consensus) 에의한의사결정 - 합의사항은기본적으로비구속적 (non-binding) 이나, 정상합의사항의경우는대다수회원국들이정치적약속 (political commitment) 차원에서접근 라. 관료주의화의배격과점진적제도화추진 회원국주도하에각종회의체가운영되며, APEC 사무국의기능과역할은제한적 ( 여타국제기구와상이 ) 년 APEC 개혁의일환으로전문직사무국장 (Fixed-term Executive Director) 을선발출범이후협력대상분야의점진적확대 발전과제도화추구 15

1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마. Retreat 형태의비공식회의방식채택정상회의시격식없는 Retreat( 비공식회의 ) 방식을통하여지도자들간자유롭고진솔한논의기회제공특히, 정상회의가지도자들간인간적유대관계구축의계기가됨으로써, 아 태지역의경제 안보협력증진을위한정책공조장으로역할 - 동티모르사태, 9.11 테러, 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등역내정치 외교현안에대한논의와정책공조과시바. 역내민간부문의참여메커니즘확보 APEC means business 라고할정도로 APEC 활동의초점을기업활동촉진에부여정상들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와의대화, 최고경영자회의 (CEO Summit) 에서의교류및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태평양경제협의회 (PBEC) 등지역차원의민간기구와협력업계대표가직접참여하는민 관협의체운영 - 무역투자위원회 (CTI) 산하산업대화 (Industry Dialogues) 의형태로자동차대화, 화학대화, 생명과학혁신포럼, 농 생명공학고위급정책대화등운영중 - 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의형태로민관합동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PPFS), 민관합동여성과경제정책파트너십 (PPWE) 등을설립하고운영중 16

17 3. 회원국현황 가. 회원국구성 : 한반도인근미 중 일 러등총 21개국동아시아 (12 개국 )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ASEAN 7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ASEAN 3개국은미가입 ) 제 1 장 APEC 일반 미주 (5 개국 )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 (3 개국 )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기타 (1 개국 ) : 러시아 나. 회원국명칭 APEC 에는대만과홍콩이참가하고있어 국가 명칭및국기를사용하지않는것이관례 - 회원국을 국가 ( c o u n t r y ) 가아니라 회원 ( m e m b e r ) 또는 경제 (economy) 로표기하고, 대만과홍콩은각각차이니스타이뻬이 (Chinese Taipei) 와홍콩차이나 (Hong Kong, China) 로표기 연도가입국수가입국 1989 년 12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ASEAN 6 개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1991년 3 중국, 홍콩, 대만 1993년 2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 1 칠레 1998년 3 러시아, 베트남, 페루 계 21 개국 정상회의는 Summit 이라고하지않고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ELM) 이라고칭하며, 사무국에대한국제기구지위도불인정 17

1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다. 회원국신규가입 ⑴ 근거문서 회원국가입에대한 APEC 각료성명 (1997 년밴쿠버합동각료회의승인 ) ⑵ 요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위치 APEC 회원국들과실질적이고광범위한경제 통상관계유지대외지향적이며시장지향적경제정책추구 각종 APEC 선언, 특히정상선언의기본목적과원칙수용 ⑶ 결정방식 회원국컨센서스 (Consensus) 상기요건을충족한국가를대상으로정상회의에서논의를거쳐결정 ⑷ 가입동결설정 APEC 가입신청국이급격하게늘어나고있는가운데 1997 년밴쿠버 정상회의에서 2007 년까지신규회원국가입동결 (moratorium) 에합의한 데이어, 2007 년시드니정상회의에서가입동결기간을 2010 년까지재연장 년에모라토리엄해제에대한합의가형성되지않아, 사실상모라 토리엄이유지되고있는상황 APEC 가입신청국 (1991 년 - 현재 ) : 인도, 파키스탄, 마카오, 스리랑카, 캄보디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몽골등 11 개국 라. 비회원국의 APEC 활동참여 ⑴ 근거문서 18 비회원국의 APEC 활동참여가이드라인 (2008 년리마합동각료회의시 개정 )

19 ⑵ APEC 활동참여형태 (5 가지 ) 회원국 (member economy) APEC 사무국 (Secretariat)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옵저버 (observer) : ASEAN 사무국, 태평양제도포럼 (PIF)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제 1 장 APEC 일반 게스트 (guest) : 상기 4개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형태 ( 국가, 기구, 개인등 ) ⑶ 비회원국의 APEC 활동참가절차 APEC 사무국에신청사무국은관련산하회의에동비회원국의참가희망통보해당산하회의구성원들의컨센서스로비회원국초청여부결정사무국은결정사항을차기고위관리회의 (SOM) 에보고 ⑷ 산하회의참가와 APEC 회원국의지위비회원국의 APEC 산하회의참가와 APEC 회원국지위획득은무관 19

2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I 운영체제 1. APEC 의협의체제 가. 조직과구조 APEC 정상회의 (AELM) 분야별장관회의 (19) 외교 통상합동각료회의 (AMM)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인력개발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해양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광업장관회의 구조개혁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산림장관회의 여성과경제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SOM) 무역 투자위원회 (CTI) 예산 운영위원회 (BMC) 경제 기술협력운영위원회 (SCE) 경제위원회 (EC) 산하그룹경쟁정책 / 법 8 개소위원회 4 개산업대화 12 개실무그룹 2 개 SOM 특별그룹 표준 적합 (SCSC) 화학대화 (CD) 에너지 (EWG) 대테러 (CTTF) 통관절차 (SCCP) 자동차대화 (AD) 반부패 (ACTWG) 광업 (MTF) 시장접근 (MAG) 생명과학혁신포럼 (LSIF) 인적자원개발 (HRDWG) 서비스 (GOS) 농생명공학고위급정책대화 해양자원보존 (OFWG) 투자 (IEG) (HLPDAB) 정보통신 (TEL) 지식재산권 (IPEG) 교통 (TPTWG) 기업인이동 (BMG) 전자상거래 (ECSG) 관광 (TWG) 농업기술 (ATCWG) 중소기업 (SMEWG) 보건 (HWG) 긴급사태대응 (EPWG) 3개정책파트너쉽 여성과경제 (PPWE) 과학기술혁신 (PPSTI) 식량안보 (PPFS) 20 불법벌목 (AEGILAT)

21 ⑴ 매년해당의장국의리더십에기초하여운영 연도 개최국 연도 개최국 1989 호주 ( 각료회의 ) 2006 베트남 1990 싱가포르 ( 각료회의 ) 2007 호주 1991 한국 ( 각료회의 ) 2008 페루 1992 태국 ( 각료회의 ) 2009 싱가포르 제 1 장 APEC 일반 1993 미국 2010 일본 1994 인도네시아 2011 미국 1995 일본 2012 러시아 1996 필리핀 2013 인도네시아 1997 캐나다 2014 중국 1998 말레이시아 2015 필리핀 1999 뉴질랜드 2016 페루 2000 브루나이 2017 베트남 2001 중국 2018 파푸아뉴기니 2002 멕시코 2019 미정 2003 태국 2020 말레이시아 2004 칠레 2021 미정 2005 한국 2022 태국 * 의장국지위는수임 4-5년전에해당회원국의제안에기초하여결정 ⑵ 고위관리회의 (SOM) 합동각료회의 (AMM) 정상회의 (AELM) 에서 의사결정 정상회의는 APEC 의비전과현안을협의하고, 합동각료회의와고위관리회의는실행방안을협의 - 정상회의결과는정상선언 (Leaders Declaration) 으로, 합동각료회의결과는공동성명 (AMM Joint Statement) 으로발표 - 이외에통상, 재무, 정보통신, 중소기업등 19개분야별장관회의를정기또는부정기적으로개최 APEC 분야별장관회의개최현황 ( 부록 3) 21

2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고위관리회의 (SOM) 는연 3-5 회개최 ( 주로차관보급내지국장급인사참석 ) - 무역투자위원회 (CTI) 등 4개위원회, 12 개실무그룹, 8개 CTI 산하소위원회, 2개 SOM 특별그룹, 4개산업대화체, 3개정책파트너쉽의활동을지휘 감독하며, 주요합의사항을정상회의및각료회의에보고 ⑶ 민간부문의참여확대민간부문의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출범 ( 월 ) 각회원국별로자국의저명기업인 3명 ( 중소기업대표 1명포함 ) 임명 나. APEC 사무국 APEC 활동지원 ( 월설치 ) - 각종회의개최지원, 사업기금 ( 분담금 자발적기여금 ) 운영, 대외홍보활동등사무국의비대화와비효율화의전철을피하기위해소규모로운영 - 예산절감및회원국주도의 APEC 운영을위한취지로각회원국에서파견된약 25명규모의정규직원이근무 ( 우리나라는 2013 년현재 Program Director 1명, 정보기술과장 (Information Technology Director) 1명파견 ) 사무국의기능강화차원에서아래방안추진 년행정 예산총괄수석행정관 (COO : Chief Operating Officer) 직위신설 년연구 분석기능을담당하는정책지원부서 (PSU : Policy Support Unit) 신설 월수석행정관을사무국 Executive Office 의구성원으로편입하여사무국장보좌기능강화 년부터 APEC 사무국운영의연속성제고를위해전문직사무 22

23 제 1 장 APEC 일반 싱가포르에소재하고있는 APEC 사무국 국장제 (Fixed-term Executive Director) 도입 (3 년임기제 ) 종래차기의장국에서파견하던사무차장제폐지 초대전문직사무국장 : Muhamad Noor( 말레이시아 ) 2대전문직사무국장 : Alan Bollard( 뉴질랜드 ) 년사무국운영의효율성강화차원에서회원국의 Program Director 파견절차개선, 사무차장 (Chief of Staff) 도입추진중 Program Director 선정기준강화, 후보자에대한사무국과의사전협의, 임기 3년보장등 다. 정규예산및의무분담금 (2013 년 ) 정규예산 : USD 5,000,000(2009 년이후동결 ) - 행정예산 5,798,100 싱가포르달러 (SGD), 운영예산 1,134,500 미달러 (USD) 최근미달러화약세등환율변동에따른사무국지출증가와적자요인해소를위해 2009 년합동각료회의에서 2011 년부터분담금분리납부방식을도입하기로결정 23

2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 사무국운영을위한행정예산 (Administration Account; AA) 은 싱가포르달러, APEC 예산사업지원을위한운영예산 (Operation Account; OA) 은미달러로분리납부되며, 분담금의 USD 환산가치는 2010 년도와동일 ( 국별분담금은 USD 1 = SGD 1.5 의고정환율을적용 하여환산한행정예산과운영예산의합으로구성 ) APEC 분담금총액은 2009 년이후 USD 5,000,000 로동결되어있으나세부항목인행정예산과운영예산간비율은매년상이 우리나라의무분담금 : USD 298,000(5.95%) 로 21 개회원국중 6 위 - 우리나라는행정예산 SGD 345,000 및운영예산 USD 68,000 납부 - 미국과일본의분담금은각각 USD 901,000(18%) 로회원국중 1 위이며 행정예산 SGD 1,043,600 및운영예산 USD 205,200 납부 2014 년예산총액은 USD 5,000,000 로동결 - 행정예산 SGD 6,245,200 및운영예산 USD 836,400 - 우리나라의분담금역시 USD 298,000 으로동결이나, 세부내역은다소변경 ( 행정예산 SGD 371,600, 운영예산 USD 50,300) 24

25 III 주요활동분야 제 1 장 APEC 일반 1. APEC 의중점활동분야 가. 개관 1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2경제 기술협력 (ECOTECH :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을양대지주 (pillar) 로협력추진 2001 년 9.11 테러이후 대테러 (Counter-Terrorism) 분야가포함되었으며, 식량안보, 보건, 환경, 반부패, 포용적성장등비경제적분야로의제가확대되는추세 나. 주요분야 ⑴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APEC 은창설이래 UR 협상의성공적타결에기여하는등무역 투자자유화에기여 1993 년시애틀정상회의에서무역 투자자유화를통한아 태공동체비전제시 - 무역 투자위원회 (CTI) 를설치하여실무작업추진 1994 년보고르목표를설정한데에이어, 1995 년오사카행동지침 (OAA) 채택및 1996 년마닐라실행계획 (MAPA) 채택으로본격적인무역 투자 25

2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자유화와원활화이행시작 - 각회원국이매년자발적으로이행하고있는개별실행계획 (IAP) 과 회원국전체공동실행계획 (CAP) 이구체적이행수단 (2007 년제 3 차 고위관리회의 (SOM) 계기에우리나라에대한 IAP 검토회의실시 ) 보고르목표 : 1994 년 APEC 보고르정상회의에서선진국은 2010 년까지, 개도국은 2020 년까지무역 투자자유화달성을목표로설정 부산로드맵을통하여보고르목표의이행정도를중간평가하고보고르 목표이행을위한방법론재확인 APEC 무역 투자자유화발전과정의주요이정표 - 보고르선언 (1994) 오사카행동지침 (1995) 상해합의 (2001) 부산로드맵 (2005) 하노이실행계획 (2006) ( 상세사항은부록참조 ) 2010 년보고르목표이행평가보고서작성 2010 년평가참여회원국 - 선진회원국 (5)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개발도상회원국 (8) : 싱가포르, 홍콩, 칠레, 페루, 우리나라, 멕시코, 말레이시아, 대만 2011 년제 2 차고위관리회의에서보고르목표이행평가방식개선의 큰틀에합의 - 보고르목표이행평가방식및절차를간소화하고, 보고르목표이행에 대한중간평가 (2016 년 ), 최종평가 (2020 년 ) 를실시키로합의 추가진행상황 TILF(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 목표 이행수단 자유화 1994 보고르목표 ( 선진회원국은 2010 년까지, 개발도상회원국은 2020 년까지자유화 ) 개별실행계획 (IAP : 회원국이매년자발적으로제출, Peer Review 시행 ) 원활화 2001 상해합의 (2006 년까지거래비용 5% 감축, 2010 년까지 5% 추가감축 ) 공동실행계획 (CAP : 매년제출 ) 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 투자원활화행동계획 (IFAP) 26

27 ⑵ 경제 기술협력 (ECOTECH) 회원국간경제적격차감소, 역내지속가능한발전의균형적추구, 개발도상회원국의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이행역량강화등을위해경제기술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 1996 년 경제협력및개발강화에관한선언 을통해 ECOTECH 중점추진분야로 1인적자원개발, 2안전하고효율적인자본시장육성, 3경제인프라강화, 4미래를위한기술활용, 5환경친화적성장, 6 중소기업육성등 6개분야선정 제 1 장 APEC 일반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SCE) 가고위관리회의 (SOM) 산하기구의 ECOTECH 활동조정 감독담당우리나라는개발도상회원국의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한기금인 APEC 지원기금 (APEC Support Fund, ASF) 에 년간 200만달러출연 (3) 여타분야협력 테러사태이후미국주도로 APEC 내에서대테러의제가본격논의되면서, 2001 년 대테러성명, 2002 년 대테러와경제성장성명 채택등정상회의성과도출 월대테러대책반 (CTTF) 설치, 2013 년현재실무그룹격상논의중 TF는한시적작업그룹이나, WG는상설실무그룹인점이주된차이 2003 년조류독감 (SARS) 창궐이후보건대책반 (HTF) 설치, 현재보건실무그룹 (HWG) 으로격상 2006년역내조류독감발생에대한공동대처를골자로하는 APEC 행동계획채택 2004 년인도양쓰나미참사를계기로긴급사태대응대책반 (TFEP) 설치, 현재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 (EPWG) 으로격상 2008 년이상기후로인한곡물생산량급감으로인해식량가격이급등, 27

2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역내식량안보가악화되면서식량안보의제논의강화 년제1 차식량안보장관회의 ( , 일본니가타 ) 개최및 니가타행동계획 채택 년민관합동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PPFS,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설립 년의장국인러시아는 식량안보 를 4대주요의제중하나로채택, 제2 차식량안보장관회의 ( , 러시아카잔 ) 에서 카잔선언문 을채택 년인도네시아는제3 차고위관리회의계기식량안보주간을개최하고, 제2 차 PPFS 회의에서 식량안보로드맵 2020 을제출 2011 년민관합동여성과경제정책파트너쉽 (PPWE) 설립하여여성의경제참여증진방안논의강화 년 APEC 여성경제회의개최 (9.16, 미국샌프란시스코 ) 에서 샌프란시스코선언 (the San Francisco Declaration) 을채택 년 APEC 여성리더십포럼 (3.8-9, 일본요코하마 ) 및 APEC 여성경제포럼 ( ,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 개최 년여성중소기업합동장관회의 (9.6-8, 인도네시아발리 ) 개최 2. APEC 사업 가. APEC 사업개요 APEC 사업 (project) 이란 APEC 정상 각료회의의합의사항이행을위해특정회원국이추진주체가되어개최하는회의, 세미나, 훈련, 분석연구, 설문조사, 웹사이트운영, 정보수집등을의미 - 사업예산은회원국스스로전액충당하는경우 (self-funding projects) 와 APEC 사업기금 (APEC project fund) 을이용하는경우가있음 APEC 사업기금은사업분야에따라크게 3가지유형이존재 28

29 1 일반운영기금계정 (OA, Operating Account) : APEC 회원국들의 연간의무분담금중일부를사업기금용도로충당하며, 주로경제 기술협력 (ECOTECH) 역량강화사업지원 2 무역투자자유화및원활화특별기금계정 (TILF Special Account) : 회원국의자발적기여금으로조성되며, 정상및각료지시, 오사카행동지침 (OAA) 상의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관련사업 제 1 장 APEC 일반 지원 3 APEC 지원기금계정 (ASF, APEC Support Fund Account) : 호주가 2005 년기금을출연하면서신설된계정으로, TILF 특별기금계정과 마찬가지로회원국의자발적기여금으로조성, 경제기술협력 (ECOTECH) 분야에서개도국역량강화관련사업지원 ECOTECH 전분야에이용가능한 ASF 일반기금 (General Fund) 과 분야가특정된다수의 ASF 하위기금 (Sub-fund) 으로구성 우리나라는 간 ASF 에 200 만달러출연 APEC 온라인정보망인 AIMP 사이트 (ttp://aimp.apec.org) 에서전체 APEC project 의사업제안서, APEC 사업절차가이드라인등상세정보입수가능 나. 우리제안사업 계기사업명경과비고 제 1 차정상회의 (1993) APEC 교육재단 APEC 사이버교육컨소시움등회원국의인적자원개발관련연구기관에학술진흥금지원 종료 제 6 차정상회의 (1998) 지식기반경제 21 세기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지식기반 사업활용 종료 제 7 차정상회의 (1999) 사회안전망강화 역내위기상황대처및불평등해소를위한사회안전망능력배양네트워크구축 종료 제 8 차정상회의 (2000) 사이버교육협력 APEC 사이버교육네트워크 및 APEC 사이버교육컨소시움 구성 종료 제 9 차정상회의 (2001) 전자정부 (e-government) 구현 IT 능력배양 행정절차의투명성제고와부패척결을목표 전자정부구현을위한고위급심포지움 개최 ( 월, 월 ) 종료 여성및장애인의 IT 활용확대를통해이들의종료경제활동참여와지위향상도모 29

3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계기사업명경과비고 제 13 차정상회의 (2005) 제 16 차정상회의 (2008) 제 17 차정상회의 (2009) 사회 경제적격차연구 FTAAP 기존연구분석검토 FTAAP 경제적영향에관한추가분석연구 개도국 REI 역량강화수요조사사업 사회 경제적격차에관한심포지움개최 APEC 사회 경제적격차연구보고서작성 FTAAP 추진필요성및실현방안등에대한 연구분석 제 20 차각료회의 (2008) 선언문에주요 시사점반영 우리나라주도하에 FTAAP 경제적효과에 대한분석 제 21 차각료회의 (2009) 선언문에주요 시사점반영 대규모 FTA 추진에장애가되는회원국간 FTA 능력격차완화를위해회원국들의역량강화수요파악 종료 종료 종료 종료 제 18 차정상회의 (2010) 비즈니스환경개선사업 (EoDB) 역내비즈니스환경개선과개도국역량강화를위해다개년 ( ) 능력배양사업으로승인 우리나라는계약분쟁부문의개혁주도국으로 계약분쟁워크샵 개최 ( , 서울 ) 계속 공급망상의병목점 (8 개 ) 해소를위한 공급망연결 (SCI) 이니셔티브 행동계획작성 우리나라는병목점 5 통관문서 절차간소화 계속 완화를위한행동계획주도 제 19 차정상회의 (2011) FTAAP 실현을위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의녹색혁신을위한그린이니셔티브 2010년우리나라가실시한 지역경제통합의위한역량강화수요조사 결과를바탕으로, FTA의역량강화사업프로그램개발중 희망회원국을대상으로 FTA 주요분야 ( 예 : 원산지규정, IPR, TBT, SPS 등 ) 프로그램운영예정 2010 년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우리나라는중소기업의녹색혁신을위한 그린이니셔티브 를제안 2011 년 5 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그린액션플랜등그린이니셔티브추진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에대해합의 계속 계속 30

31 계기사업명경과비고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한계약분쟁해결분야의법제협력사업 (EoDB) 2009년 APEC 정상회의는역내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한 5대우선개혁대상분야를선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그중 계약분쟁해결 주도국으로활동중 2011 년에는법무부와공동추진으로인도네시아 (1월) 페루 (7월) 를대상으로현지에서세미나개최및계약분쟁절차개선연구용역을추진, 사업결과평가세미나를개최 ( , 서울 ) 계속 제 1 장 APEC 일반 FTAAP 실현을위한다개년행동계획프레임워크 2010 년우리나라가실시한 지역경제통합을위한역량강화수요조사 결과를바탕으로, FTA 각분야별로주도국으로선정하여 2012 년 6 월제 2 차고위관리회의 (SOM) 에서승인됨 - 우리나라는원산지및 FTA 이행분야주도국으로서금년 7 월원산지워크샵 ( , 서울 ) 을개최하였으며, 금년하반기 FTA 이행워크샵개최추진예정 계속 제 20 차정상회의 (2012) 아태지역의항생제내성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공조체제구축 항생제내성및올바른항생제사용에관한인식도향상, 감염관리, 올바른정책및규제정비등을포함한항생제내성관리전략 - 아태지역의항생제내성문제극복을위한미래전략논의를위해전략그룹및항생제내성분야전문가약 50 명을초청하여전문가포럼 2 회개최 ( 질병관리본부지원 ) 계속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한계약분쟁해결분야의법제협력사업 (EoDB) 2012 년에는법무부와공동추진으로태국 (2 월 ) 필리핀 (5 월 ) 을대상으로현지에서세미나개최, 계약분쟁절차개선연구용역을추진, 사업결과평가세미나를 ( , 서울 ) 개최 - 이후, 인도네시아를대상으로민사소송법 개정지원 계속 제 21 차정상회의 (2013) FTAAP 실현을위한역량강화사업 2012 년제 2 차고위관리회의 (SOM) 에서승인을받아지난해원산지및 FTA 이행분야워크샵을개최한데이어, 2013 년 11 월 FTA 분쟁해결워크샵개최예정 - 동사업의주도적참여국인미국, 중국, 대만,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등도분야별워크샵개최 계속 31

3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계기사업명경과비고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한계약분쟁해결분야의법제협력사업 (EoDB) 다. APEC 일반사업승인절차 1 단계 : Concept Note 작성 제출 2009 년역내비즈니스환경개선사업의 계약분쟁해결 분야주도국으로선정된이래, 법제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중 년에는법무부와공동추진으로베트남 (5 월 ), 브루나이 (6 월 ) 를대상으로현지세미나개최및계약분쟁절차개선연구용역을추진, 2013 년 10 월사업결과평가세미나개최예정 계속 순서내용기한 절차 1 제안자가 APEC 프로젝트가이드북, Funding Criteria 등을참고하여 concept note 작성 절차 2 제안자가 concept note 를소관산하회의체에제출회의체별지정기한 절차 3 산하회의체에서자체적으로 concept note 승인및순위결정회의체별지정기한 절차 4 제안자가사무국에 concept note 송부사무국지정기한 2 단계 : Concept Note 를통한우선순위평가 순서내용기한 절차 5 절차 6 위원회 (CTI, EC, SCE) 와재무고위관리회의 (SFOM) 가소관분야 concept note의등급을부여하고, 다시각등급내에포함된제안서간순위결정 사무국이각위원회등에서평가된 concept note 를자금유형별로취합하여 APEC 전체차원의순위산정 1 주 2 일 절차 7 예산운영위원회가제안서우선순위평가통과여부결정 5 일 등급 : 절차 5 에서위원회와재무고위관리회의 (SFOM) 가 concept note 에우선순위평가기준에따라 1-4 등급중하나를부여하여그룹으로지정 순위 : 각등급내에서개별사업안을비교하여순위부여 32

33 3 단계 : Full Proposal 을통한퀄리티평가 순서내용기한 절차 8 절차 9 절차 10 산하회의체는제안자가작성한 full proposal 검토후최종승인결정 제안자가 full proposal 에 2 개이상의 QAF 를첨부하여사무국에제출하며, 수차례에걸쳐퀄리티개선작업실시 예산운영위원회또는고위관리회의에서최종승인여부결정 당해회기중 당해회기종료 2 주전까지제출가능 예산운영위가설정한기한 QAF(Quality Assessment Framework) : 제안서내용의퀄리티평가를위해일련의기준에따라작성한일종의평가의견서이며, 일반적으로제안자가확보한공동후원국명의로작성됨 제 1 장 APEC 일반 라. 다개년사업승인절차 (1) 배경및추진경과다개년사업도입방안논의시작 (2008 년제3 차예산운영위원회 ) - 회원국들은 APEC 의중장기목표를일관성있게추구하기에적합한사업시행방식이필요하다는데에공감사무국 ( 사업관리부서 ) 의이슈페이퍼검토 (2009 년제 3 차예산운영위원회 ) - 사무국은다개년사업의효과적도입을위한행정적, 절차적과제검토 - 다개년사업제안, 심사, 실행, 사후평가에이르는사업각과정에필요한요건을점검한이슈페이퍼제출 - 다개년사업도입관련상세절차 ( 안 ) 수립을위한외부연구용역추진 (2010 년제2 차예산운영위원회 ) (2) 주요내용다개년사업의범위 - APEC 의중장기목표를안정적으로달성할필요에따라추진하는사업으로서 매년반복되는사업, 주제를달리하며매년반복되는사업, 단일사업이다수의추진단계로구성된사업 33

3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기본요건 - 회원국들은다개년사업시행시기존의일반사업절차규정을최대한 적용하되, 사업시행의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감독자의모니 터링 사후평가절차에대해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데합의 다개년사업시행기본요건 사업시행기간 예산한도 사업후원기관 * 사업제안자와는다름 공동후원국 기존 2 년 5 년 기존 20 만미달러 50 만미달러 SOM 또는 CTI, EC, SCE 등위원회급이상기관에서의후원확보 21 개회원국중과반수 (11 개국이상 ) 의공동후원국확보필요 사업비자부담비율 TILF 사업은규정에따라 20% 또는 50% 의자부담의무비율적용, OA ASF 사업은사업비일부의자기부담을 권장 제출및승인절차 - 일반사업안과동일한제안서 (Concept Note) 양식사용 - 품질, 우선순위심사절차와기준도일반사업의경우와동일 - 예산운영위원회 (BMC) 는 20만미불이하규모사업안의승인을담당하고, 금액초과시 BMC 가고위관리회의 (SOM) 에승인권고제출자금지불상혜택 - 예산은사업감독자의연례모니터링보고서제출을조건으로연차적으로지불 - 다개년사업예산지불은연간총사업자금예산범위내에서만가능하며일반사업보다사업자금우선배정 - APEC 지원기금 (ASF), 무역 투자자유화특별기금 (TILF) 예산부족으로인해지불이불가능한경우일반사업과는달리일반운영기금 (OA) 예산사업으로편입하여지불가능 ( 자금확보의안정성향상 ) - BMC 는다개년사업예산부족대비책수립에도움이되도록차년도사업예산관련정보를사전제공 34 중간점검및사후성과평가강화

35 - 다개년사업의규모와범위를감안, 사업예산의 5% 를성과평가비용 으로미리배정하여내실있는평가결과를도출하고이를신규사업 추진시반영하도록노력 제 1 장 APEC 일반 35

3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V 주요성과 1. WTO 출범을비롯한다자무역체제강화에기여 UR협상이당초목표시한인 1990 년말까지타결되지못하고난항을거듭하던시기에 APEC 회의가정상회의로격상 ( 월, 시애틀 ) 되어 UR의조기타결을촉구함으로써 UR 협상타결 ( 월 ) 에기여 1996 년 APEC 수빅정상회의에서 IT 부품무관세화를위한정상메시지를 통해동년 12 월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시정보기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타결유도 36 DDA 협상개시와 DDA 협상의진전과정에있어서도상당한기여 년칸쿤 WTO 각료회의실패이후 DDA 협상이사실상모멘텀상실위기에직면한상황에서 월방콕 APEC 정상회의는 DDA 협상재개에기여 년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非농산물관세감축공식 (Swiss Formula) 에합의, 동문제에대한 APEC 의의지천명 년요코하마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의조속한타결을촉구하는 특별성명 을채택하고, 신규보호주의조치도입동결 (Standstill) 을 2013 년까지 3년간재연장하기로합의 월몬태나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특별성명 을통해 DDA 의조속한타결을촉구하였으며, 이어개최된 11 월호놀룰루합동각료회의에서는 신규보호주의조치도입동결 (Standstill) 을 2015 년까지연장키로합의 년카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경제위기이후도입된보호

37 주의조치의철폐 (roll-back) 를포함신규보호무역주의조치의자제를촉구하고, 무역원활화협상,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등을촉진하고정보기술협정 (ITA) 협상에의적극참여등 WTO DDA 협상진전을위해노력해나갈것을촉구하는별도성명서채택 년수라바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종래보호주의조치도입을 2015 년까지동결 (standstill) 키로한것을 2016 년까지연장하는데합의하고, WTO DDA 협상진전과제9 차 WTO 각료회의의성공을촉구하는내용의별도성명서발표 제 1 장 APEC 일반 2. 자발적무역자유화추진 1994 년보고르정상회의계기에무역 투자자유화목표 ( 선진국 2010 년, 개도국 2020 년 ) 를설정한데이어 1995 년개별실행계획 (IAP) 및공동 실행계획 (CAP), IAP 검토회의 (IAP Peer Review) 마련 2010 년보고르목표이행평가보고서작성및채택 (2010 년요코하마 정상회의 ) 2010 년 APEC 의장국인일본주도로 13 개회원국이참여한가운데작성된이행평가보고서는 년간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적합, 통관,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WTO 의무이행 / 원산지, 분쟁해결, 기업인이동, 무역원활화, FTA 추진등 15 개분야의자유화정도를비교평가 2011 년 IAP 검토회의에지나치게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는지적에 따라평가방식및절차를간소화하기로합의 보고르목표진전평가절차가이드라인 (2011 년 CTI 3) - APEC 회원국개별실행계획 (IAP) 작성제출 - PSU 는검토년도에 보고르목표진전보고서 (1-2 페이지분량 ) 를작성 년중간평가, 2020 년최종평가실시 2012 년제 3 차무역투자위원회에서회원국들은보고르목표이행방식 간소화노력의일환으로보고르목표이행현황을한눈에파악할수 있도록 1page 로정리한일람표 (Dashboard) 구성에합의 회원국들은각종지수를사용한동일람표가경제환경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는문서 (living document) 로정보참조용임을명시하고동일람표구성에합의 37

3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3. 역내비즈니스여건개선 통관절차, 표준적합, 전자상거래등분야에서비즈니스원활화를통하여무역 투자자유화구현에실질적으로기여 년로스까보스정상회의에서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Ⅰ) 을승인한데에이어 2007 년시드니정상회의에서는 2010 년까지역내거래비용 5% 추가감축을위한제2 단계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Ⅱ) 을승인하였으며, 2011 년 PSU 의최종평가보고서에따르면거래비용을 5% 감축한것으로파악됨 년오사카정상회의에서비구속적투자원칙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에합의한데에이어 월아레키파통상 장관회의에서투자원활화행동계획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 IFAP) 을채택함으로써역내투자환경의투명성, 개방성제고에기여 -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등온라인통관프로세스의보급 확산을통해통관업무의신속처리및간소화유도 APEC 기업인여행카드 (APEC Business Travel Card : ABTC) - APEC 회원국중 ABTC 제도에가입한국가의기업인에대하여회원국입국비자대신동카드를사용하게하고비자면제및전용통로를비롯한신속한출입국편의를제공하여역내무역및투자활성화에기여 21개회원국가운데우리나라를비롯한 19개국이정식참여 ( 미국, 캐나다는준가입 ) 우리나라기업인가운데 16,398 명이 ABTC 를소지 (2013 년 5월기준 ), 역내회원국중 2위 우리나라는무역협회 (KITA) 를통해신청가능 ( 법무부관할 ) 4. 역내국가간통상마찰해소에기여 미국의일방적통상조치 (aggressive unilateralism) 가 APEC 정상회의출범이후크게완화되는등 APEC 계기당사국간접촉및협의기회증대가통상마찰방지에일정부분기여 ( 조기경보체제 ) - 각회원국의전체교역량가운데회원국간교역량이약 48%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APEC 은각회원국의안정적인수출시장확보 관리측면에서기여 38

39 5. 역내기업인들의직접적인참여를통해실질적인민 관협력추진 역내무역 투자자유화와원활화의실질적인수혜자가기업인이라는 인식에기초하여 1993 년태평양경제인포럼 (Pacific Business Forum : PBF), 1995 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BAC) 설립 * PBF 는 ABAC 의전신 - ABAC 은회원국별 3 명의기업인으로구성되며, 각국은 ABAC 위원 선임에있어대기업과중소기업을균형적으로안배토록조치 - ABAC 은역내업계의의견을수렴하여매년 APEC 정상회의에 보고서를제출하고, 정상과의대화 를통하여역내업계관심사표명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보다실무적이고구체적인사항건의 ) 제 1 장 APEC 일반 산업대화, 정책파트너십등민 관협의체운영 - 자동차대화, 화학대화, 생명과학혁신포럼, 농생명공학고위급정책대화등산업대화 (Industry Dialogues) 운영중 - 식량안보 (PPFS), 여성과경제 (PPWE), 과학기술혁신 (PPSTI) 등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운영중 6. 역내국가간신뢰구축에기여 APEC 정상회의가역내최고위급다자외교의장으로써경제 통상협력을초월, 정치안보차원의신뢰구축에도기여 년수빅정상회의, 1999년오클랜드정상회의는각각당시중 대만갈등과주세르비아중국대사관오폭사건이후높아졌던미 중간긴장완화에크게기여 년 APEC 오클랜드각료회의시동티모르문제논의, 2001 년反테러정상성명발표, 2002 년이후북한핵문제관련의장성명 ( 구두 ) 발표등 39

4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7. 역내식량안보구축을위한국제협력강화 2008 년식량가격급등이후시장기반적접근을통하여식량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제협력강화에기여 년 APEC 리마정상회의는식량가격불안정문제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 DDA 협상타결을통해세계농산물교역의시장왜곡조치축소와농산물의시장접근개선을위해노력하도록함 년제1 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 , 일본니가타 ) 를개최, 니가타액션플랜 채택 년식량안보고위급대화 (5.18, 미국몬태나 ) 를개최, 시장기반적식량안보해결을위한시장정보의투명성확보, 수출제한조치의금지, 시장기능활성화와 R&D 및과학에근거한선의의정책추진, 민관협력논의 년민관합동의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PPFS) 설립및 2012 년제1 차 PPFS 회의 ( , 러시아카잔 ) 개최 년제2 차식량안보장관회의 ( , 러시아카잔 ) 개최및 카잔선언문 채택하여 무역촉진과식량시장개발, 식품안전과품질제고, 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식량접근성강화, 지속가능한해양생태계관리및불법어업퇴치등 5개항목에관한협력방안을제시하고, 2010 년채택된니가타액션플랜의지속적이행을결의 제 1 차민관합동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PPFS) 회의 ( , 러시아카잔 ) 40

41 년제 3 차고위관리회의계기식량안보주간 (Food Security Week) 개최, 식량안보관련폭넓은논의실시 8. 해양관련의제논의를통한국제협력강화 아태지역회원국간의지속가능한해양자원이용, 해양환경보호및해양으로의연결성강화를위한협력강화 년해양관련의제를총체적으로아우르는 블루이코노미 컨셉이등장, 해양수산업실무그룹 (OFWG) 이 월러시아카잔에서첫회의개최함으로서해양의제논의본격화 제 1 장 APEC 일반 2013 년인니는 해양의주의제화이니셔티브 (Mainstreaming Ocean Related Issues) 를제안, 실무그룹을통한구체적인이행방안마련촉구 9. 여성과경제논의를통한형평적성장에기여 2010 년 APEC 정상회의에서채택된 新성장전략 은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을위한여성의경제적기회창출필요성지적형평과지속가능한성장달성을위한여성중소기업합동장관회의 ( , 인도네시아발리 ) 개최 - 중소기업이역내경제성장및고용창출의원동력이고이러한중소기업에상당수의여성인력이종사한다는현실을고려, 중소기업과여성경제인의역량강화방안모색을위한합동각료회의 41

4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10. 다양한저변네트워크구축을통한역내협력의내실화에기여 APEC 활동은광범위한주제에걸쳐정부차원의위원회, 소위원회, 실무 그룹회의뿐만아니라민간부문과의연계를통해다양한역내저변네트 워크를구축하는결과를가져왔으며, 이러한네트워크는 APEC 의제 이외의분야에있어서도회원국간혹은정부 - 민간부문간분야별협력의 효과적증진에기여 42

43 V 주요국의對 APEC 정책 제 1 장 APEC 일반 1. 개관 APEC 회원국들은무역 투자자유화와경제공동체창설이라는공통의 목표를추구하면서도전략및기술적인측면에서상이한입장견지 2. 우리나라 세계최대경제권인아 태지역과의협력강화 - APEC 차원의거래비용인하노력등으로우리기업의역내시장진출여건개선도모 - FTA 선도국으로서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창설노력주도다자간무역체제의불안정성및지역주의추세에따른국제경제 통상환경의불확실성에대비역내무역 투자자유화 원활화및경제 기술협력에적극기여 - 특히, 선발개도국으로서경제 기술협력과정에서선진회원국과개발도상회원국간가교역할모색정상외교를통한한반도평화정착모색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4대강국및 ASEAN 등과의협력강화 43

4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3. 미국 1989 년 APEC 창설초기에자국을배제한아시아경제협력체출범을방지한다는차원에서소극적으로참여 - 당시까지동아시아국가들과의통상증진을위해 GATT/UR 또는양자협상활용클린턴美대통령이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을발표한 1993 년시애틀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 APEC 프로세스활성화에견인차역할 - APEC 을 UR 타결, DDA 협상출범등다자무역체제강화를지원할수있는수단으로인식 ( 對 EU 협상력강화를위한레버리지로활용 ) 동아시아지역의시장잠재력을높게평가하고, 이들국가의시장개방을위한 APEC 의역할을기대하면서환태평양파트너쉽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을통해중국의영향력견제 테러발생이후, APEC 에서대테러국제공조모색오바마정부는 APEC 이아태지역에서미국이관여하고있는유일한경제협력체로서의중요성을부과하고있으며, 특히 2011 년 APEC 의장국수임을통해역내에서의영향력유지기회로활용미국의비교우위분야인자동차, 화학, 생명과학분야의민 관대화협의체활동에적극적이며, ABAC 등민간분야의관여및식량안보고위급대화등민관협력체설립주도 2011 년의장국수임을계기로환경상품서비스자유화, 재제조품에대한무역장벽철폐, 친환경첨단자동차에대한수입절차간소화등미국의비교우위분야의역내시장접근확대에주력 44

45 4. 일본 APEC 을활용하여미국의일방주의를완화, 미국시장의안정적관리도모 APEC 을아 태지역내미국의안보 경제적역할을위한연결고리로활용, 아 태지역내안정모색중국및 ASEAN 등역내국가에대한일본기업의시장접근확대 제 1 장 APEC 일반 농수산물시장개방에대한국내의반발을고려, APEC 차원의급진적무역자유화프로세스추진에는유보적 2010 년일본의의장국수임을계기로 APEC 에적극참여함으로써역내리더십강화계기마련 2011 년환경상품서비스, 재제조품, 혁신정책등미국주도시장접근이슈에있어미국과공조하여역내시장접근확대추구 월환태평양파트너쉽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참여를공식선언하고, 4월수라바야 APEC 통상장관회의계기전체 TPP 협상참여국의지지확보 5. 중국 역내경제 통상분야에대한대화와협력의창구로서 APEC 의역할기대 - APEC 의제도화에는소극적이며, 느슨한형태의협의체지향안보공동체화하는것에는유보적인입장 - APEC 이정치적민감성을띠고있는비경제분야로의제를확대하는데에반대 APEC 을통하여미 중경제협력관계발전도모 APEC 가입을통해외자유치와 WTO 가입등에서유리한계기마련 APEC 프로세스보다는 ASEAN+3 등동아시아지역협력에상대적으로큰비중을두고있음 45

4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선진국그룹의시장접근확대요구에대응하여, APEC 의자발성, 비구속성원칙을들어구속적인시장접근확대의무부과보다는역량강화, 경험공유, 기술확산등을주장 2012 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페루등후진국그룹을대표하여환경상품자유화등시장접근확대논의에서보수적인입장을강하게표명 6. ASEAN APEC 프로세스에적극참여하고있으나, 강력한 APEC 의출현에따른 ASEAN 약화우려 - ASEAN 의결속, 회원국간상이성반영, 차별적인무역체제추진반대등을골자로하는 APEC 내 ASEAN 국가들의참여지침 ( 쿠칭합의 ) 설정 APEC 역내무역자유화또는금융협력보다는개발도상회원국의역량강화를골자로하는경제 기술협력프로세스에역점 1997 년아시아금융위기당시 APEC 이효과적인수습방안을제시하지못하였다는이유를들어 ASEAN+3 프로세스가속화에역점 - 다만, 1994 년보고르목표채택을주도한바있는인도네시아와더불어싱가포르는 ASEAN+3 와 APEC 의병행발전중시미국등선진국그룹의시장접근확대요구에대응, 중국과공조하여 APEC 을통한개도국의역량강화및경험공유등을주장 7. 호주 년 APEC 의창설주역으로서미국을 APEC 에묶어둠으로써미국 주도의배타적경제블록대두가능성을방지하고, 아 태지역의안정적 발전을지향

47 APEC 프로세스의발전에외교적중요성을부여하며 APEC 역할확대 가능성을지속적으로모색 APEC 을對동아시아외교의연결고리로활용하는동시에자국농산물의역내시장진출확대모색 2012 년환경상품자유화논의주도국으로참여하여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등선진국그룹과공조하여역내환경상품시장접근확대모색 제 1 장 APEC 일반 8. 러시아 APEC 을통해아 태지역외교의행동반경확대를모색하며, 나아가러시아의 WTO 가입을위한교두보로활용 (2011 년 WTO 가입 ) 실무차원의협력보다는정상회의, 각료회의등고위급채널에치중하고있으며, 미국이 APEC 프로세스를주도하는것이불가피하다는인식이나, 선택적으로중국, ASEAN 등과의공조에역점 2012 년 APEC 정상회의의장국으로에너지자원개발, 농업생산및수출확대등극동러시아개발과관련사업추진및외자유치에역점 47

4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VI 도전과전망 1. 주요도전 가. 내재적인요인 APEC 의도전요인 - 운영원칙 : 자발성, 비구속성을운영원칙으로하고있는 APEC 은 출범후 21 년간의경험을통해 APEC 의유용성 (relevance) 제고를 위해서는합의사항의강력한실천 준수가필수불가결하다는인식이 대두하고있어자발성에기초한 APEC 의운영원칙과상충 - 의사결정방식 : 컨센서스가만장일치적인의미로운영되어온측면이 있어 APEC 의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며, 해법의일환으로 Pathfinder 방식이도입되었으나, 일각에서는보다본질적인방안으로 다수결도입필요성제기 선도국접근방식 (Pathfinder Approach) - 협력사업을제안 이행할준비가되어있는일부회원국을중심으로별도협력방안수립및추진허용 Pathfinder Approach 채택분야 : 무역과디지털경제성명, 사전승객심사 (API :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제도, 통관절차간소화및조화에관한개정교토협약이행, 전자적위생검역조치 (SPS) 증명, 전자적원산지증명, 전기전자상호인정협정 2 3 단계, 기업지배구조, 분야별식품상호인정협정, 재재조품, 수입물품의면세최소기준 (De Minimis) 설정등 - 회원국확대문제 : 외연의확장과내실의강화간선택의문제로서, 신규회원국가입을통한회원국확대여부에대한입장정리필요 48

49 나. 외부적인요인 여타지역협력체와의관계 - APEC 은출범당시부터 ASEAN 과경쟁양상을띠었으며, 1997 년 ASEAN+3 정상회의, 2005년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출범이후이러한경향이증폭되면서말레이시아등일부 ASEAN 국가들이 APEC 활동에다소소극적 - 문제의초점이동아시아지역협력에서 ASEAN 의주도적역할을인정할지여부와미국의참여허용여부로모아지고있는상황에서단시일내에해법을도출하기는쉽지않은상황 제 1 장 APEC 일반 다. APEC 이슈관련무역 투자자유화와원활화 (TIL F), 경제 기술협력 (ECOTECH) 간균형문제 - 선진국은개도국의시장개방을위해 TILF 를적극활용하고있고, 개도국조차경제발전에파급효과가큰 TILF 에보다집중하는경향을보임으로써, APEC 프로세스의무게중심이 TILF 로이동해가는경향 - 최근세계금융 경제위기이후새로운성장동력모색차원에서개도국의역량강화를위한 ECOTECH 활동이주목을받고있으나, 가용자원 (APEC 사무국사업예산및 APEC Support Fund) 의제약으로성과불투명안보협력으로의의제확대문제 - APEC은당초무역 투자자유화와원활화 (TILF) 에치중해왔으나, 21 세기에들어대테러, 보건, 재난대응, 환경, 반부패, 식량안보등비경제의제도논의하고있는상황 - APEC 의궁극적목표는아 태지역경제공동체건설에있으며, 이는지역정세의안정과평화를전제로하고있는만큼, 장기적으로 APEC 의제가경제협력뿐아니라, 안보협력으로확대될가능성도존재 - 미 일 중 러등강대국정상들이매년정례적으로회동하는 APEC 의 49

5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제 19 차 APEC 재무장관회의 ( ) 잠재력을활용할필요가있으나, 안보협력문제에대해중국, ASEAN 등이소극적입장을견지하고있는상황 APEC 재무장관회의프로세스의활성화 - APEC 차원에서금융협력의제는그동안무역 투자의제에비하여 부차적으로다루어져왔으나, 범세계화과정및최근의금융 경제위기 를통하여무역과금융간연계의중요성재인식 1999 년동아시아외환위기이후벤쿠버정상회의 (1997), 쿠알라룸푸르정상회의 (1998), 오클랜드정상회의 (1999), 브루나이정상회의 (2000) 등에서 APEC 차원의대응방안협의 - 향후무역자유화의성공적추진과안정적인역내경제발전 통합을위해서도환율문제를비롯한금융협력문제가 APEC 내에서본격적으로논의되어야하고, 외교 통상합동각료회의와재무장관회의간상호연계도강화될필요가있음 2. 향후전망 APEC 의활성화를위한개혁논의지속 - RTAs/FTAs 확산에따른지역주의심화등 APEC 창설당시에는상정하지못했던새로운환경의변화고려 - APEC 각료급회의의효율성강화및정상회의의잠재력확대필요성에대한폭넓은공감대형성 50

51 - 정책지원부서 (PSU) 가동을통한 APEC 사무국의연구 분석기능 강화로 APEC 의대외적공신력제고전망 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 의이행여부를판단할수있는객관적인평가기준마련과같은작업이정책지원부서 (PSU) 에서이루어질경우, APEC 합의사항이행이보다강화될전망 장기적으로지역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다각적노력전개 - 지역경제공동체구축을위한기존합의사항의충실한이행과새로운 환경변화에부응하는의제개발에보다많은노력이투입될전망 제 1 장 APEC 일반 정상회의를통해보다포괄적인의제에대한정책공조추진 -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는물론식량안보, 대테러, 반부패, 환경, 보건, 생명공학등비경제분야로까지논의가확대되어정상회의가포괄적의제에대한정책공조의장으로발전될가능성도있음여타국제기구및시민사회 (civil society) 와의연계강화 - 비회원국의 APEC 활동참여가이드라인에따라여타국제기구와의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바, APEC 프로세스의발전을위해서 IMF, World Bank, ILO 등과보다원활한업무연계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음 - APEC 과제가운데환경 NGO, 소비자단체등과의협력이필요한분야가증가함에따라, APEC 의활동방향과성과를적극홍보하여이들의지지와협력을유도할필요성이커지고있음 51

5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53 제 2 장우리나라와 APEC Ⅰ. APEC 의중요성 Ⅱ. 對 APEC 외교목표 Ⅲ. 우리나라의對 APEC 외교성과

5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 APEC 의중요성 1.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간경제 통상관계 APEC 회원국의 GDP 총액은 2012 년말기준약 41 조달러로세계 GDP 의약 58%, 교역량은약 17 조달러에달해전세계교역량의약 49% 를차지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들과의총교역량은 2012 년말기준약 701,950 백만달러로서우리나라전체교역량 (1,067,454 백만달러 ) 의약 66% 차지 한국의대 APEC 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1~6월 )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일본 21,771 49,428 28,176 64,296 39,680 68,320 38,796 64,363 17,120 30,500 (1) 동북아 중국 86,703 54, ,838 71, ,185 86, ,323 80,785 69,537 40,979 홍콩 19,661 1,487 25,294 1,946 30,968 2,315 32,606 2,058 13,477 1,023 대만 9,501 9,851 14,830 13,647 18,206 14,694 14,815 14,012 8,126 7,392 러시아 4,194 5,789 7,759 9,989 10,305 10,852 11,097 11,354 5,612 5,665 ( 소계 ) 141, , , , , , , , ,559 54

55 (1~6월 )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싱가포르 13,617 7,872 15,244 7,849 20,839 8,967 22,888 9,676 12,053 5,140 태국 4,528 3,239 6,459 4,168 8,459 5,413 8,221 5,353 4,369 2,755 말레 (2) 4,325 7,574 6,114 9,530 6,275 10,468 7,723 9,796 4,218 5,016 이시아 A S 인도 6,000 9,264 8,897 13,985 13,564 17,216 13,955 15,676 6,030 6,773 E 네시아 A 필리핀 4,567 2,652 5,837 3,488 7,339 3,571 8,211 3,284 4,329 1,967 N 브루나이 , , , ,109 베트남 149 2,370 9,652 3,330 13,465 5,084 15,946 5,719 10,044 3,284 ( 소계 ) 33,243 33,940 52,268 43,871 70,529 52,729 77,056 51,487 41,094 26,044 호주 5,243 14,756 6,642 20,456 8,164 26,316 9,250 22,988 4,776 10,154 (3) 뉴질랜드 ,175 1,104 1,474 1,465 1, 대양파푸아 주뉴기니 ( 소계 ) 6,168 15,848 7,642 21,832 9,371 28,122 10,832 24, ,065 제 2 장우리나라와 APEC (4) N A F T A (5) 남미 미국 37,650 29,039 49,816 40,402 56,208 44,569 58,525 43,341 31,299 20,834 캐나다 3,440 3,535 4,101 4,350 4,928 6,612 4,828 5,247 2,808 2,326 멕시코 7, ,845 1,521 9,729 2,316 9,042 2,592 4,596 1,064 ( 소계 ) 48,223 33,546 62,762 46,273 70,865 53,497 72,395 51, ,224 칠레 2,229 3,103 2,947 4,221 2,381 4,858 2,469 4,676 1,302 2,424 페루 ,038 1,368 1,950 1,473 1, ,044 ( 소계 ) 2,870 4,022 3,891 5,259 3,749 6,808 3,942 6,315 2,017 3,468 APEC 총계 (A) 232, , , , , , , , , ,360 전체총계 (B) 363, , , , , , , , , ,623 역내비중 (A/B:%) 63.9% 64.4% 68.5% 65.5% 69.9% 61.7% 72.3% 58.9% 72.7% 58.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 55

5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2. 우리나라의對 APEC 직접투자 우리나라의 APEC 회원국들에대한직접투자는약 2,260억달러로전체 해외투자의약 69% 차지 ( 단위 : 억달러 ) 연도 대APEC 회원국투자액 총해외투자액 2012년 12월누계 2,260 3,275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3. APEC 회원국들의對한국직접투자 APEC 회원국들의우리나라에대한직접투자는약 1,199 억달러로 한국에대한외국인총투자액의약 58.9% 차지 ( 단위 : 억달러 ) 연도 대APEC 회원국투자액 총해외투자액 2012년 12월누계 1,199 2,035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4. APEC 회원국거주우리동포현황 2010 년말기준 APEC 회원국들에는우리나라재외동포의 92% 에달하는약 668만명이거주 - 특히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등 5개국에전체재외동포의약 86% 거주 56

57 권역및국가별현황구분 회원국 명 (%) 일본 904, % 중국 2,691, % 홍콩 13, % 동북아 대만 3, % 러시아 218, % ( 동북아소계 ) 3,832, % 싱가포르 16, % 태국 17, % 말레이시아 14, % 인도네시아 36, % ASEAN 필리핀 96, % 브루나이 % 베트남 83, % (ASEAN 소계 ) 265, % 호주 132, % 뉴질랜드 28, % 대양주 파푸아뉴기니 % ( 대양주소계 ) 160, % 미국 2,176, % 캐나다 231, % NAFTA 멕시코 11, % (NAFTA 소계 ) 2,420, % 칠레 2, % 남미 페루 1, % ( 남미소계 ) 3, % APEC 합계 6,682, % 전세계총계 7,268, % 제 2 장우리나라와 APEC * 자료 :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 월 ) 57

5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I 對 APEC 외교목표 1. 세계최대경제권인아 태지역과의협력강화 WTO 에기반한다자간무역체제의부진, EU 및 NAFTA 의형성등지역주의추세에따른국제경제 통상환경의불확실성에대비, 동아시아국가와의교역및경제협력강화 APEC 차원의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역내거래비용인하노력 등으로우리기업의역내시장진출환경개선 APEC 은우리나라총교역량의약 66%, 우리나라해외투자의약 69% 를차지 (2012 년말기준 ) - 우리나라의 10 대교역국가운데 8 개국이 APEC 회원국 ( 중국, 일본, 미국, 호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 우리나라의 10 대투자대상국가운데 7 개국이 APEC 회원국 (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 2. 한반도평화및안보환경개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인근 4대강국과의관계강화 - 4대강국및여타회원국과유기적인협조를통해한반도안보환경개선북한핵문제등민감한사항에대한공조모색 - APEC 정상회의에서 4차례 (2002/2003/2005/2006) 에걸쳐북한핵문제관련의장구두성명채택 58

59 3. 무역 투자자유화 원활화및경제 기술협력에적극기여 역내무역 투자자유화와원활화에적극참여하고, 동혜택을공유하며, APEC 회원국간교환되는정보를정책에반영 APEC 내적극적기여를통해서역내중견국가로서의위상제고 - 역내경제의다양성에기초, 회원국간경제 기술협력을추진하여역내선진회원국과개발도상회원국간균형발전모색에적극기여 제 2 장우리나라와 APEC 59

6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II 우리나라의對 APEC 외교성과 1. APEC 의제도적기틀마련에기여 1989 년제1 차 APEC 각료회의개최당시우리나라는제3 차 APEC 각료회의주최를제안하였으며, 동각료회의에서 APEC 기본헌장에해당하는 서울 APEC 선언 을채택함으로써 APEC 의제도적기틀마련에기여 - 우리나라가개최한제3 차각료회의에서 APEC 로고채택 APEC 각료회의가 APEC 정상회의로격상되어 비공식경제지도자회의 (Informal Economic Leaders Meeting) 가출범한 1993 년에도우리정상이동정상회의구상과출범을적극지지 년간무역투자위원회 (CTI) 초대의장역임 - CTI 가 1995 년시애틀각료회의에서채택된 무역 투자기본틀에대한선언 이행을주도하는등 APEC 의핵심기구로발전하는데에크게기여 우리의제안으로신설된장관급회의체 회의명정보통신장관회의관광장관회의해양장관회의 설립연도 1995년 2000년 2002년 60

61 2.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가입에주도적기여 1991 년 APEC 각료회의의장국으로서당시 APEC 의최대과제였던중국, 대만, 홍콩의가입협상주도 - 중국, 대만, 홍콩의가입으로 APEC 은아 태지역내주요경제를모두포용 한 중관계정상화계기마련 - 중국은 APEC 가입을실현시키는데도움을준우리정부의노력을높이평가 - 미수교국이던중국의전기침외교부장이우리대통령예방, 한 중외교장관회담성사 3. 무역자유화목표설정및이행에있어서실용적접근 제 2 장우리나라와 APEC 보고르목표이행을위한 1995 년오사카행동지침상의무역 투자자유화 일반원칙으로서선진국이집착해온 포괄성원칙 (comprehensiveness) 과 더불어 각국의상이한여건에대한신축성부여원칙 (flexibility) 을관철 시키는데주도적기여 신축성부여원칙 - APEC 회원국간의상이한경제발전수준과다양한상황을고려하여, 자유화및원활화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에대해신축성부여가능 분야별조기자유화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EVSL) 참여및우리나라의신인도제고 년쿠알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우리정부는적극적인 개혁과개방을통해대외신인도를제고함으로써, 아시아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기조하에 EVSL 9 개우선추진분야 ( 수산물, 임산물, 환경, 에너지, 장난감,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 ) 에참여하기로 결정 61

6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 다만, EVSL 참여는 WTO 내협상을통해 1999 년말까지동 EVSL에대한 의미있는다수 (critical mass) 의참여가전제되어야한다는입장견지 - 이러한우리의결정은국내정치적민감성을이유로수산물, 임산물에대한불참입장을고수하여국제적비난의대상이된일본의접근과는대조적 4. 주요역내시장의안정적관리 우리나라의 10 대교역국가운데 8개국 ( 중국, 일본, 미국, 호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이 APEC 회원국인상황에서 APEC 프로세스의다층적채널 ( 정상 - 각료 ( 외교 + 통상, 재무등 ) - 고위관리 - 실무관리 ) 은주요교역상대국의수출시장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데에기여 - 특히, 주요교역상대국의개별실행계획검토회의 (IAP Peer Review) 를우리기업의애로사항해소를위한포럼으로활용 5. APEC 의지역경제통합노력주도 우리나라는 APEC 의장기목표인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구현을위한지역경제통합노력을정상이니셔티브를통해단계적으로주도 년정상회의에서역내 FTAAP 연구결과취합분석결과제시, 2009 년정상회의에서 FTAAP 의경제적영향에관한연구결과제시, 2010 년정상회의에서 FTAAP 추진을위한역량강화수요조사결과제시 - 이를바탕으로 2012 년부터 FTAAP 다개년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및실시중 62

63 제 2 장우리나라와 APEC 63

6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65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Ⅰ. 주요이슈와과제 Ⅱ 년부문별각료회의주요결과 Ⅲ 년 4 개위원회주요활동 Ⅳ. 산업대화협의체주요활동 Ⅴ. APEC 민간협의기구

6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 주요이슈와과제 1. 주요국제경제문제 가. 세계경제위기 ⑴ 논의배경 2008 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부터촉발된미국의투자은행파산, 보험사부실등으로인해국제금융위기가세계적으로확산되고실물경제에위기초래 년 1930 년대대공황이후세계경제가최초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세계교역량감소 2010년세계경제는각국의완화적통화 재정정책에힘입어완만한회복세를보였으나 2011 년에는동일본대지진, 국제유가급등, 유로존재정위기악화등으로회복세가약화 2012 년이후유로존재정위기가장기화되고신흥국으로도그영향이미치면서세계경제성장세가여전히부진한모습 - 다만 2013 년미국경제가민간소비를중심으로회복세를지속하고일본도아베정권의경기부양에힘입어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 2014 년이후세계경제가점차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나, 저성장, 고실업문제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의양적완화축소를둘러싼불확실성, 일본의경기부양효과약화및중국의급격한성장둔화에대한우려등이새로운위험으로부각 66

67 ⑵ 논의동향 2008년리마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월금융시장과세계경제에관한 G-20 워싱턴정상선언을환영하고경제위기극복을위한정치적의지결집 - 보다긴밀한거시경제협력, 국제금융기관개혁등세계경제회복을위한정책대응을지지하고향후 12개월간신규무역장벽도입자제 (Standstill), DDA 협상타결추진 2009 년싱가포르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APEC 역내경제성장을주도할새로운성장패러다임 (New Growth Paradigm), 즉 포괄적이고장기적인성장전략 을수립하기로합의 - 글로벌금융 경제위기이후아 태지역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균형적성장 (Balanced Gworth),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관련작업을강화하기로합의 2010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세계금융 경제위기극복및역내지속가능한성장달성을위한 APEC 차원의新성장전략 (APEC Growth Strategy) 을채택 - 균형 (balanced) 되고, 포용적 (inclusive) 이며, 지속가능 (sustainable) 하고, 창의적 (innovative) 이고, 안전한 (secure) 성장 전략을논의 - G20 의 강하고지속가능하며균형된성장프레임워크 와의유기적연계기대 2011 년호놀룰루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경제회복을위해서는추가적인자유화가필수적임을인식하고, 교착상태에있는 DDA 협상에대해우려하면서이의타결을위해회원국들이컨센서스를이룰수있는의제의진전등이가능하도록혁신적인접근방식으로 WTO 각료회의및그이후의협상에임하도록지시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12 년블라디보스토크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세계경제가부진한 상황에서성장, 금융안정도모및신뢰회복을위한공조를다짐하고 역내경제성장촉진을위한내수강화, 일자리창출촉진, 높은재정적자, 67

6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부채감축및구조개혁을약속 - 재정적자회원국의경우건전한재정정책시행, 경상수지흑자회원국의경우내수강화및환율유연성제고등을통해불균형완화 -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장기적인재정건전성확보의중요성을인식하고높은민간부채비중과취약한은행부문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재정전망을고려한고령화관련비용지출필요 - 건실하고지속가능하며균형있는성장을추구하는 G-20의노력을지지하며이러한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협력지속나. 식량가격불안정 ⑴ 논의배경이상기후로인한곡물생산량감소로인해세계적으로곡물가격이급등함에따라, 각회원국에서식량부족사태직면 - 세계기아인구가세계인구의 1/6 인 10 억명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등식량안보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협력이필요한상황금년곡물가격은주요곡물의생산량증가에따라안정세가전망되나, 예기치못한곡물가급등에대비, 지속적국제공조필요 - 특히, 신흥국의생활수준향상에따른곡물수요급증, 선진국의바이오연료사용증대및투기자금의곡물선물시장유입등으로가격상승요인존재 ⑵ 논의동향 2008년 APEC 리마정상회의는식량가격불안정문제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 식량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한협력작업을강화하도록각료들에게지시 - DDA 협상타결을통해세계농산물교역의시장왜곡조치축소와농산물의시장접근개선을위해노력 68

69 2009 년식량안보를개선하기위한포괄적인작업계획을 APEC 전체적인차원에서준비하여추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는곡물가격상승대응책의일환으로 APEC 식량체계 (AFS) 활성화촉구 2010 년 APEC 의장국일본은식량안보를정상회의의주요의제로삼고식량안보문제해결을위한노력주도 - 제1 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 , 일본니가타 ) 개최 2011 년민관합동의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PPFS) 설립및 2012 년제1 차 PPFS회의 ( , 러시아카잔 ) 개최 2012년제2 차식량안보장관회의 ( , 러시아카잔 ) 개최및 카잔선언문 채택 - 무역촉진과식량시장개발, 식품안전과품질제고, 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식량접근성강화, 지속가능한해양생태계관리및불법어업퇴치등 5개항목에관한협력방안을제시 2013 년제3 차고위관리회의계기 식량안보주간 (Food Security Week) 개최및 식량안보로드맵 2020 채택 - 중장기식량안보달성을위한포괄적원칙이행방안으로서 농업기술연구개발및확산, 투자및농업인프라개발, 농수산물무역원활화, 식량손실및음식물쓰레기감소, 중소농민역량강화등제시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다. 기후변화 ⑴ 논의배경 온실가스감축을논의하는 Post-2012 협상구도는유엔프로세스와 미국주도의 주요국회의 프로세스로대별 69

7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 유엔프로세스의일환인발리행동계획에따라 Post-2012 체제설립을위한협상당시, 제16 차당사국총회 ( 월, 멕시코칸쿤 ) 에서의타결을목표 월제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5) 개최 - 오바마대통령의주도로한국을포함하여중국, 인도, 브라질등주요 28개국정상및대표가비공식회합을통해 코펜하겐합의문 (Copenhagen Accord) 을도출하였으나, 동과정에참석하지못한개도국이의사결정절차및투명성문제를강력히제기, 총회차원의채택실패 - 영국등이제안한타협안으로 코펜하겐합의문에유의한다 (take note) 는문안을담은 COP 결정문을채택 간멕시코칸쿤에서제16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6) 개최 - 주요성과물인 칸쿤합의 (Cancun Agreement) 는 AnnexⅠ 국가 ( 선진국 ) 의감축목표와 non-annexⅠ 국가 ( 개도국 ) 의감축행동을구분하는두개의협상트랙 ( 교토의정서 : KP) 과선진 -개도국장기협력행동 (LCA) 을유지시키는등 2009년코펜하겐합의의내용을발전시켜유엔체제내로수용하였다는데큰의의 -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재원마련, 기술이전등기후변화협약의주요이슈를포괄하는총회결정문을채택함으로써차기회의 (COP17, 남아공더반 ) 시협상진전을위한기초를마련 간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제17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7) 개최시 Post-2012 기후변화대응체제에대한우리입장을제시하고 UNFCCC 제18 차당사국총회각료급준비회의 (Pre-COP) 한국개최결정저탄소녹색성장패러다임확산및녹색성장주도국가로서의이미지제고 간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우리 70

71 정부의녹색성장정책을모범사례로소개한녹색성장전략종합보고서채택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에대한설명과함께 GGGI 를 OECD 녹색성장전략전파를위한향후협력추진대상으로명기 - 글로벌녹색성장서밋 (GGGS) 개최및제3 차동아시아기후포럼을라운드테이블형식으로병행개최 ( , 서울 ) ⑵ 논의동향 2007 년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및청정개발에관한별도정상선언문 채택 - 기후변화대응을위한 Post-2012 체제방향설정에기여 년까지 2005 년대비최소 25% 의 APEC 역내에너지집약도감축목표설정 년까지 APEC 역내산림면적을최소 2천만헥타르확대 ( 전세계탄소배출량의 11% 수준흡수기대 ) 2010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는 Post-2012 체제마련을위한 2010 년칸쿤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16) 에서의미있는정치적합의를이루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을표명 2010 년 Fukui APEC 에너지장관선언문은에너지실무그룹 (EWG) 에게산하전문가그룹 (APERC, EGEDA, EGEEC 등 ) 과협력하여시드니정상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12 APEC 환경장관회의 ( , 러시아하바로브스크 ) 71

7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회의시채택한에너지집약도 25% 감축목표이상의감축달성가능성을 파악도록지시 상기시드니정상회의목표가현재예상전망치 (BAU, Business-as-usual) 에따르면쉽게달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나, 기후변화문제를다루기에는충분치않다는인식이작용 2010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채택된신성장전략은 APEC 이 2007 년 합의수준 ( 년간 25% 감축 ) 이상의에너지집중도감소목표 달성방안을파악할것 이라고명시 - 이에따라, APERC(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일본소재 ) 는 3 가지시나리오에따른목표추가달성여지를연구, 2011 년최종고위 관리회의및호놀룰루정상회의에서 APEC 에너지집약도감축목표를 2035 년까지 45% 절감 (2005 년대비 ) 을기준안으로채택 2012 년러시아하바로브스크에서개최된환경장관회의에서는기후변화가인간생활에미치는영향에주목하고기후변화가지속가능한발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줄이기위해 APEC 역내기후변화적응관련정책과프로그램필요성을인식하면서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의제 18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18) 의성공을위해협력하기로함 라. 자연재해 ⑴ 논의배경최근기후변화로등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재난발생이증가추세에있으며, 이로인한인적 물적피해또한증가아 태지역에서발생한재난은전세계재난의 60% 이상을차지하며, 최근 일본지진및쓰나미, 뉴질랜드지진, 인도, 파키스탄, 태국홍수등으로인해막대한인적및물적손실을경험재난에대한 APEC 차원의역할과공동대응필요 - 특히, 민간과의강한네트워크를활용해역내재난대응시민간의보다폭넓은참여장려필요 72

73 ⑵ 논의동향 2005 년 APEC 고위관리회의 (SOM) 에서재난대응대책반 (TFEP, Task Force for Emergency Preparedness) 이설치되어운영역내에서재난이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 2009 년 APEC 정상회의시 인간안보강화, 아 태지역기업및무역방해요인감소중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 2010 년실무그룹 (Working Group) 으로격상 월워싱턴에서개최된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 (EPWG) 회의에서는 긴급상황대비및기업복구를다루는다른국제협의체와웹사이트연계, APEC, 국제기구, 민간전문가를포함하는정책대화신설등에대해협의 2011 년 APEC 외무장관회의는역내재난위험감소및회원국들의재난 대응능력을강화할필요성을강조하면서 아태지역재난대책에관한 선언문 을채택 2011 APEC 아태지역재난대책선언문주요내용 민간기업에재난대비역량강화수단제공, 재난발생시상품 서비스이동의원활화, 지역사회기반접근, 연구와교육지원, 민관파트너십촉진등 2012 년러시아는 APEC 회원국재난관리센터간글로벌네트워크개발 을 제안, 제 1 차고위관리회의 (SOM1) 에서이를검토 2012 년인도네시아는 아태지역재난발생시구호인력및구호물자이동원 활화 를위하여, 긴급대응여행카드 (Emergency Response Travel Card) 를만들것을제안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13 년인도네시아는 재난대응여행원활화이니셔티브 (Emergency Response Travel Facilitation Initiative) 를제안 - 재난발생시구호인력및물품이동원활화를위한플랫폼구축및각회원국의통관절차정보공유를위한설문실시 - 동설문조사의결과및이니셔티브진행상황은제7 차재난관리고위급포럼 (SDMOF, , 인도네시아발리 ) 에서논의 73

7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2. 지역경제통합강화및무역확대 가. 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1) 논의배경 2004 년제2 차 ABAC 회의에서보고르목표달성방안의하나로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창설제안 2006 년하노이정상회의에서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를포함한지역경제통합촉진방안에대한연구실시합의 2007 년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의실현방안및가능성에대한연구를골자로하는 지역경제통합에대한보고서 (REI report) 채택 REI report 주요내용상세부록 5 참조 년각국정상들은 FTAAP 관련기존연구분석 (2007년 ) 과경제적효과분석 (2008 년 ) 연구를지시, 한국이동연구를주도하여연구결과를각료회의에제출 월 APEC 정상들은 FTAAP 같은거대한자유무역지대창설에는적지않은도전이따르지만, 명백한경제적혜택을제고하는순기능이입증된만큼다양한추진경로 (Pathway) 발굴지시 2010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채택된 FTAAP 추진방안은지역경제통합증진방안으로 FTAAP 추진을위한구체적조치를지시 - FTAAP 창설을위한 APEC 의인큐베이터역할강조 - TPP, ASEAN+3, ASEAN+6 등과연계하여포괄적자유화추진 - 투자, 서비스, 무역원활화, EGS 등분야별접근법과연계추진 - FTAAP 가포함해야할차세대무역 투자이슈를정의, 형성하고다루어나갈것을지시 74

75 (2) 논의동향 APEC 의장국이싱가포르 (2009)-일본 (2010)-미국 (2011) 으로이어지면서 FTAAP 논의에실질적인진전을이루기위한노력이진행중 년호놀룰루정상회의에서는미래의 FTAAP 협정이담아야할차세대무역투자이슈로 중소기업의글로벌공급망에의참여지원,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도적혁신정책을채택 년합동각료회의에서는 월까지상기 2개분야관련이행사항을회원국간공유하고 2012 년정상회의시까지추가적인차세대이슈를발굴하라고지시 년추가차세대무역투자이슈로투명성에관한 FTA 표준챕터 를개발키로하고정상회의에논의현황을보고 FTAAP 의예상기대효과 DDA 실패에대한대안 (Plan B) 으로부각시킬경우, EU, 인도, 브라질등으로하여금 DDA 협상에서기존입장보다완화된입장을제시하도록유도함으로써결과적으로 DDA 타결가능성제고 ASEAN+3, EAS 등아시아국가들의지역주의추구로인하여태평양이동아시아와북미 로양분될소지를미연에방지 - 미국이배제된아 태지역내통합논의에대한미국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유일한 방안 아 태지역에서 FTA 및 RTA 의확산으로우려되는스파게티보울 (spaghetti bowl) 효과 차단에도움 WTO 협상을통한다자무역체제차원의무역자유화관철이최선이나, FTAAP 이소지역 주의 (sub-regionalism) 로분류되는 NAFTA( 북미자유무역지대 ), EAFTA ( 동아시아자유무역 지대 ) 보다는경제후생측면에서우월할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무역자유화수단으로서 차선책 (second best) 으로선택가능 2008 년정상지시로 2009 년수행한 FTAAP 의경제적효과에대한추가분석결과에 따르면 FTAAP 는관세자유화 + 무역원활화 + 서비스자유화시가장큰 GDP 증가효과를 나타냄. 분석대상 관세자유화효과 관세자유화효과 + 무역원활화로인한거래비용 5% 감소 관세자유화 / 무역원활화 + 서비스자유화 16 개 * APEC 회원국 484 억불 (0.12%/GDP) 2,562 억불 (1.08%/GDP) 2,716 억불 (1.14%/GDP) 한국 1.54%/GDP 3.38%/GDP 3.65%/GDP * APEC 21 개회원국중러시아, 대만, 홍콩, PNG, 브루나이 5 개국제외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75

7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나. FTAAP 역량강화사업 (1) 논의배경 APEC 회원국들은지역경제통합 (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촉진을위해개도회원국에대한기술지원에합의 (2007 년 REI 보고서 ) 2009 년정상사업인 FTAAP 의경제적효과에관한추가연구 * 는 FTA 협상지원을위한역량강화수요조사방안강구권고 * 2008 년정상회의후속조치로서우리나라가주도하고호주 중국 뉴질랜드의공동참여로실시되었으며, 2009 년정상회의시동연구결과보고 우리나라는상기연구후속조치의일환으로, 2010 년 FTAAP 역량강화 수요조사실시를주도 - 대규모 FTA 추진에장애가되는선 개도국간격차를완화하기위해 협상기술등분야에서개도국역량강화수요파악 - 칠레, 페루, 필리핀이공동제안국으로참여 - 수요조사결과분석보고서회람 ( 월 ), 분석결과및향후작업 계획발표 ( 월제 1 차무역투자위원회 ) 상기수요조사결과, 협상능력제고와함께 resource 확충, outreach 확대, 구조개혁추진, 국내제도정비등이다수회원국들의협상환경관련도전과제로발굴 -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IPR, ROO, 투자, 서비스분야등 Next generation agenda 분야와의연계가도전과제로제시됨상기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 FTAAP 실현을위한다개년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및실시중 월제3차무역투자위원회계기 개도국역량강화다개년행동계획추진을위한무역정책대화 개최 (WB, ADB 등국제기구연사및 21 개회원국대표참여 ) 하여, 프로그램개발사례및경험공유 년제2차고위관리회의 (SOM2) 에서특정회원국 (Economyspecific) 을대상으로또는특정분야 (Sector-specific) 에대한프로 76

77 그램을포함한다개년행동계획이승인되어, 2012 년 년간역량 강화프로그램이행중 - 제 2 차무역투자위원회 ( 월, 싱가포르 ) 에서역량강화프로그램의 분야별주도국을선정하고, 제 2 차고위관리회의 ( 월, 카잔 ) 에서이 를승인 * 한국 ( 원산지, FTA 이행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 서비스 투자 ), 미국 ( 노동 ), 중국 ( 전자상가래 ), 일본 (FTA 활용 ), 베트남 (SPS, 환경 ) 등 - 우리나라는 월원산지분야에서 APEC 회원국간 FTA 역량격 차를완화하기위하여세계관세기구 (WCO) 등원산지분야전문가와회 원국원산지규범담당자등이참석한가운데워크샵을개최하고, 11 월에는 FTA 이행분야워크샵을개최 월에는 FTA 및 WTO 분쟁해결전문가및회원국분쟁해결담 당자등을초청하여 FTA 분쟁해결워크샵개최예정 (2) 기대효과 FTAAP 추진모멘텀유지 - 역내자유무역지대추진에대한회원국들의의지를결집하고, 한국 의논의주도를통해역내경제통합에실질적기여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12 FTA 이행워크샵 ( , 제주 ) 77

7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선 개도국간가교역할수행 - 미국등선진회원국과중국 ASEAN 등개도회원국간중재자적역할을통해 APEC내폭넓은지지획득한국형 FTA 의수출을통해역내 FTA 허브로서의위상을높이고우리기업진출확대기여다. 차세대무역 투자이슈 (1) 논의배경 월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시채택된요코하마비젼에서 APEC 각국정상들은미래의아태자유무역지대협정 (FTAAP) 이담아야할차세대무역 투자이슈를정의, 형성, 다루어나가라고지시 이에따라 월통상장관회의에서 1글로벌공급망 (global supply chain) 촉진, 2중소기업의글로벌생산망에의참여, 3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지향적혁신정책등세가지이슈를 2011 년에다루어야할차세대무역투자이슈로선정 2011 년호놀룰루정상회의선언문에서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도적혁신정책 ( 부속서 A), 중소기업의글로벌생산망참여강화 ( 부속서 B) 채택 2012 년제3 차무역투자위원회에서회원국들은금년도추가차세대무역투자이슈로투명성에관한 FTA 표준챕터 를개발키로합의하고정상회의에관련논의현황을보고 2012 년블라디보스톡정상회의시정상들은투명성에관한 FTA 표준챕터의승인을환영하고, 무역자유화및원활화의기초가되는기본원칙으로서투명성의의의강조 월제3 차고위관리회의 (SOM) 계기미국주최로차세대무역투자이슈인혁신과무역컨퍼런스를개최 78

79 라. APEC 환경상품서비스자유화 ⑴ 논의배경 DDA 협상의교착상황에따라, 2011 년 APEC 의장국인미국은환경상품서비스자유화논의를 APEC 에서본격적으로추진 년호놀룰루정상회의에서선진회원국 ( 미국, 호주, 일본등 ) 과개도회원국 ( 중국, ASEAN 등 ) 간첨예한대립끝에, 회원국별사정을고려하여 2015 년말까지환경상품에대한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인하키로하고, 그대상품목선정작업을 2012 년에진행키로합의 2012 년 APEC 환경상품목록선정작업에있어선진국그룹과개도국 그룹간이견노정으로인해합동각료회의직전까지합의에어려움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54 개품목을 APEC 환경상품으로지정하는데 합의하고동목록을정상선언문부속서 (Annex C) 로포함시킴. - 통상장관회의 ( 월, 러시아카잔 ) 시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 질랜드등선진국그룹은품목별논의를통해 9 월정상회의전까지 최종리스트를마련할것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페루 등개도국그룹은범용제품문제, 선 개도국간균형적기여, 개도국 특별대우 (S&D) 등을주장하며이견을노정 - 회원국들은 APEC 환경상품목록합의를위해 간특별 무역투자위원회, 간추가무역투자위원회를통해협상노력을 경주한끝에총 54 개환경상품목록 (HS 6 단위기준 ) 합의에성공 주요품목 : 태양열히터,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 태양전지포함 ), 폐기물처리장비, 환경지표 ( 소음 대기 수질 ) 측정기기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⑵ 2013 년논의동향 무역투자위원회에서회원국들은 2012 년선정된 APEC 환경상품목록을 2015 년까지이행하는중요성에공감 인도네시아는자국주요수출품인팜오일 (Crude Palm Oil) 과천연고 무를 APEC 환경상품목록에추가할것을제의하였으나여타회원국 들은이에대해유보적입장 79

8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마. 보고르목표이행 (1) 논의배경 1994년제2 차 APEC 보고르정상회의시클린턴美대통령과수하르토인도네시아대통령의주도로채택 - 선진회원국은 2010 년까지, 개발도상회원국은 2020년까지무역및투자자유화달성 ( 보고르공동결의선언제6 항 ) 년싱가포르합동각료회의 (AMM) 에서는일부개발도상회원국의무역 투자자유화가예상외로신속히이행되고있는점을고려, 개발도상회원국들이 2010 년이행평가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근거마련 선진회원국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5개국으로 1994년당시 OECD 회원국 자발적참여개발도상회원국 :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칠레, 페루, 멕시코, 말레이시아, 대만등 8개국으로 2010 년이행평가에대한자발적참여를선언한개발도상회원국 개발도상회원국 : 중국등여타 8개회원국 (2) 논의동향 월통상장관회의와제2 차고위관리회의에서 1994년보고르목표채택시의장국이었던인도네시아는 2010 년선진국의보고르목표이행성과평가를위한평가지표등객관적인평가기준작성필요성을제기 2010 년의장국인일본은 APEC 정책지원부서 (PSU) 의협조를받아이행평가참여회원국들이제출한국별보고서 (fact sheet) 를기초로무역 투자자유화성과에대한종합보고서작성, 2010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보고 - 의무적으로기술해야하는 15 개지정분야를중심으로우리국별보고서와여타참여국들의보고서를비교 분석한결과, 우리나라는평가대상기간 ( 년 ) 동안전반적으로평균이상의무역 투자자유 80

81 화를진전시킨것으로나타남 년이행평가를수행한 13 개국가는미진한분야로지적된사항을중점검토필요 - 의장국 ( 일본 ) 이작성한종합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모범사례는투자, 비관세, 서비스, 표준 적합, 원활한기업인이동등 5개지정분야에서 10 회인용됨 보고르목표이행평가 (IAP) 보고서작성및검토회의시 WTO 무역정책보고서와의중복, 비효율적인보고서, 과다한비용이발생한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 2010 년보고르목표이행평가 (IAP) 종료이후평가방식및절차간소화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됨 년제3 차고위관리회의에서 IAP 보고주기와절차를간소화하고 APEC 정책지원부서 (PSU) 의참여를확대하는아래내용의보고르목표진전보고서작성방안에합의도출 1 회원국들은매2 년마다 IAP Template 보고 ( 이전에는매년보고 ) 2 PSU는상기보고년도에 보고르목표진전보고서 (Progress Report) 를작성 3 기존의점검단방문형태의 IAP 검토회의 (Peer Review) 를없애고, 고위관리회의 (SOM) 에서직접점검 ( 중간평가는 2016 년, 최종평가는 2020년 ) 월 ABAC 은보고르목표이행관련회원국들의그간주요진전사항과향후개선필요분야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각종지표들로구성한 일람표 (Dashboard) 를개발할것을제안 년호놀룰루합동각료회의에서는 2010 년도에이어 2012 년에도이해하기쉬운일람표 (Dashboard) 개발노력을지속할것을촉구하였으며, PSU 는이를토대로회원국들의의견을수렴하여일람표구성을수정해옴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12 년제 3 차무역투자위원회 (CTI3) 에서회원국들은 PSU 가작성한 일람표가경제환경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는문서 (living document) 로정보참고용임을명시하고세부지표구성에합의 81

8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 9 월블라디보스톡최종고위관리 (CSOM) 에서동일람표를승인 일람표 (Dashboard) : 회원국들의보고르목표이행현황을평가하기위해,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부문에대해 WTO, WB 등국제기구에서폭넓게활용해온 20 개지표로구성한 1-page 보고서 보고르목표이행관련일람표 (2012 년 CTI3 합의 ) 구분 1. MFN Applied Tariffs 2. MFN Applied Tariffs - 농산물 3. MFN Applied Tariffs - 비농산물 4. 무관세품목비중 평가항목 5. 무관세수입비중 6. 10% 이상관세품목비중 상품무역 7. 비종가세품목비중 (%) 8. 비종가세수입비중 (%) 9. 물류성과지수 10. 수출소요시간 ( 소요일수 ) 11. 수입소요시간 ( 소요일수 ) 12. 수출소요비용 ( 컨테이너당비용 USD) 13. 수입소요비용 ( 컨테이너당비용 USD) 14. 수출에필요한문서건수 15. 수입에필요한문서건수 16. GATS에서양허한서비스분야수 서비스 17. RTA/FTA 서비스양허수준 18. 분야별서비스양허를포함한 RTA/FTA 수 - 총 RTA/FTA 수 투자 19. 외국인소유빈도 20. FDI 에대한사업규제영향 82

83 (3) 보고르목표이행평가보고서상한국관련사항 (2010) 구분 국가 인용횟수 이행평가분야 분야 ( 총수 ) 분야내용 일본 12 6 지정평가 (4) 자발적평가 (2) 비관세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 / 적합 노동, 전자상거래 호주 11 6 지정평가 (4) 자발적평가 (2) 비관세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 / 적합 환경, 노동 선진국 (5) 미국 10 7 뉴질랜드 8 5 지정평가 (4) 자발적평가 (3) 지정평가 (4) 비관세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 / 적합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비관세조치, 서비스, 표준 / 적합, 원활한기업인이동 자발적평가 (1) 환경 캐나다 6 5 지정평가 (4) 자발적평가 (1) 비관세조치, 서비스, 표준 / 적합, 투자 환경 개도국 (8) 한국 9 5 지정평가 (5) 홍콩 7 4 페루 8 5 싱가포르 9 5 멕시코 6 4 지정평가 (3) 자발적평가 (1) 비관세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 / 적합, 원활한기업인이동 개정보고서에서투자부분추가 비관세조치, 서비스, 표준 / 적합 다자무역체제지원 지정평가 (3) 비관세조치, 서비스, 표준 / 적합, 자발적평가 (2) 지정평가 (4) 자발적평가 (1) 지정평가 (3) 자발적평가 (1) 환경, 노동 비관세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 / 적합 서비스와투자 비관세조치, 서비스, 표준 / 적합 환경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칠레 6 3 지정평가 (3) 비관세조치, 서비스, 표준 / 적합 말레이시아 5 4 지정평가 (4) 비관세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 / 적합 대만 4 4 지정평가 (3) 자발적평가 (1) 비관세조치, 투자, 표준 / 적합 EoDB 83

8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우리나라의모범사례 5개지정분야에대해 9회인용한국 수입부과금등폐지 (1) 비관세 - 소금에대한수입부과금폐지, 섬유수량제한폐지, (1) WTO 규정과일치하지않는수출보조금과수량제한등폐지 2002년소금관리법개정 WTO GATS/DDA 양허안기준서비스개방수준 (2) - 일본 (14%) 과한국 (13%) 은최고수준의양허안증가율시현ㆍ Mode별개방수준 : Mode 2( 해외소비 ) 에서일본 / 한국은 18% 양허안최고증가율시현 RTA/FTA를통한서비스시장개방 (2) - 한국, 일본, 싱가포르등은서비스시장개방을위해 RTA/FTA 를집중적으로활용서비스ㆍ양허율 : 한국 (76%), 일본 (71%), 싱가포르 (86%) (5) - 한국의모든 FTA는 GATS 수준보다높은수준으로서비스시장개방 ( 한-칠레 / 싱가폴 /ASEAN FTA 협정등 ) 국내조치를통한서비스시장개방 (1) - 한국은 GATS 양허보다높은수준의서비스자유화달성ㆍ정보통신분야외국인소유권ㆍ외국인에대한금융개방ㆍ교육분야 : 외국인들도일부제한조건하에사이버대학설립및운영가능 투자환경개선조치 (1) 무역원활화 투자 (1) 표준 / 적합 (1) 원활한기업인이동 (1) - 한국은 224건의투자개선조치가운데 34건을차지, 최다조치국가로평가 말레이시아 31건, 대만 25건, 싱가폴 24건, 호주 21건, 캐나다 20건, 일본 18건ㆍ어업, 목축, 언론등부문에서직접투자제한조치완화, 애니메이션시장완전개방 국내기준과 APEC 권고기준 (VAP) 간부합율 100%(1) 국제표준자율부합화계획 (Voluntary Action Plan) 은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IEC) 의 168개표준자율부합화계획을의미 홍콩에이어사증면제협정체결수 2위 (1) 84

85 차기 IAP 보고가 2014 년으로예정되어있는바, 회원국들은 2013 년무역투자위원회에서보고르목표진전보고서작성방안에따른시간계획에합의하고, 정책지원부서 (PSU) 의비관세조치관련연구결과에대한보고를받음 바.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1) 논의배경 1993 년시애틀정상회의에서무역 투자자유화와원활화를통한아 태공동체에대한비전이제시됨과동시에무역 투자위원회 (CTI) 가설립되어 APEC 차원에서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추진계기마련 년의오사카행동지침과 1996 년마닐라실행계획채택으로본격추진 주요활동 - 무역 투자자유화 : 각국이자발적으로주기적으로개선하고있는개별실행계획 (IAP) 을중심으로진행 - 무역 투자원활화 : 무역 투자위원회 (CTI) 산하회의체가작성하는공동실행계획 (CAP) 을중심으로 APEC 회원국들이공동으로추진 (2) 논의동향 ( 가 ) 개별실행계획 (IAP, Individual Action Plan)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회원국들은역내무역 투자자유화를위해아래 13 개분야 ( 오사카행동지침 PartⅠ 에명시 ) 별자유화계획안을자발적으로제출키로하고 1998년처음으로시범실시 -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적합,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규제완화, 정부조달, WTO 의무이행 ( 원산지규정포함 ), 분쟁조정, 기업인이동 - 민간부문 ( 특히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 의권고사항도반영하고자노력 85

8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1999 년각료회의시회원국개별실행계획 (IAP) 보고서를데이터베이스화할것을결정 년부터 e-iap 형식에맞추어작성된각국의 IAP를매년 e-iap 웹사이트 ( 에수록 월부터는관련전문가, 사무국으로팀을구성하여개별실행계획이행현황점검을위한 IAP 검토회의 (Peer Review) 를본격적으로실시 년제1 차고위관리회의시잔여미수검 7개국에대한 IAP 검토회의실시 2005년각료회의결정에따라보다강화된가이드라인에근거하여 2007년부터검토회의재개 ( 우리나라는 2007년 SOM3 시수검 ) 2009 년까지전회원국에대한 3 차례의검토회의실시완료 IAP 검토회의개최현황 연도 IAP 검토회의대상국 1998년 한국, 말레이시아 1999년 호주, 브루나이, 일본, 필리핀, 미국 2002년 일본, 멕시코 2003년 캐나다, 호주, 태국, 한국, 뉴질랜드, 홍콩 2004년 미국, 중국, 페루, 칠레, 싱가포르, 대만 2005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러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2007년 호주, 홍콩, 일본, 대만, 중국, 한국, 뉴질랜드 2008년 페루, 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 싱가포르 2009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2011 년회원국들은 IAP 평가절차개선을위해 IAP 보고서는매2 년마다제출 ( 현재매년제출 ), PSU 가진전보고서를작성, 기존의 IAP 검토회의 (Peer Review) 를없애고고위관리회의 (SOM) 에서직접점검키로합의 86

87 2012 년 APEC 정책지원부서 (PSU) 는보고르목표진전평가개선방안노력의일환으로회원국들의진전사항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각종지표들로구성한일람표 (Dashboard) 를작성하였으며회원국들은동일람표구성에합의 ( 나 ) 공동실행계획 (CAP, Collective Action Plan) 오사카행동지침 (OAA) 의작성지침에따라무역 투자위원회 (CTI) 산하회의체에서 1996 년부터작성 보완통관절차개선, 표준화작업등회원국이공동으로추진해야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분야를중점대상분야로선정 2002 년멕시코로스까보스정상회의시 년간역내거래비용의 5% 감축을위한제1 단계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 Ⅰ) 승인 2007년시드니정상회의시 년간역내거래비용의 5% 감축을위한제2 단계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 Ⅱ) 승인 월아레키파통상장관회의시투자원활화행동계획 (IFAP) 을채택하고 11월리마정상회의에서승인 APEC 투자분야성과 ( 상세부록 7 참조 ) - APEC 비구속적투자원칙 (1994년자카르타 ) - 투자자유화및활성화를위한 Menu(1998 년쿠알라룸푸르 ) - 투자심포지움및박람회개최 - 투자가이드북발간 (1996년초판, 2007 년개정판 ) - 투자원활화행동계획승인 (2008년리마 ) - APEC 투자전략채택 (2010 년센다이 CTI3) - 투자원활화행동계획 (IFAP) 이행성과측정진전을위한작업계획채택 승인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87

8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TFAP II(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개요 1. 주요내용 2010 년까지역내교역거래비용의추가 5% 감축목표달성을위해통관절차, 표준적합, 기업인이동및전자상거래등 4 개분야별로마련된구체행동지침 무역원활화분야에선구자접근방법 (Pathfinder) 도입, 민간부문과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 강화필요성등강조 회원국별무역원활화이행측정및보고 - 해당산하회의체는공동실행계획 (CAP) 또는 Pathfinder 추진조치의진전현황을모니터링할 주요이행지수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를개발, 매년합동각료회의 (AMM) 에동진전현황보고 - KPIs 는 시간단축 (time savings), 거래비용감축 (transaction costs savings), 개선된역량 (enhanced capacity), 개선된안전 (enhanced security) 항목중심으로구성 2. 무역원활화이행조치목록 통관절차 - 화물반출소요시간측정 (Time Release Survey) - 안전한교역을위한 APEC 프레임워크이행 - 교토협약이행을통한통관절차간소화및조화, 통관절차의전자화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HS) 협약을통한관세구조의조화, 통관절차의투명성확보 표준적합 - 회원국국내표준과국제표준간조화 - 규제분야적합성평가실시, 기술적인하부구조개발 - 투명성제고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장벽제거및활용촉진 기업인이동 - 관련절차표준화, 정보통신기술활용 3. 공동실행계획 (CAP) 또는 Pathfinder 추진조치 통관절차 : 단일통관창구 (Single Windows) 구축 단일통관창구 : 세관의수출입신고와별도로각종특별법에의한요건확인을위하여무역업체가수출입시여러기관을방문할필요없이한번의신고만으로도통관관련절차가가능하도록구축된시스템 기업인이동 : 기업인이동원활화를위한안전한환경조성 - APEC 기업인여행카드 (ABTC), 생체기계판독여권 (MRTD), 지역경계이동시스템 (RMAS) 등실시확대 표준적합 : APEC 식품안전이니셔티브개발 전자상거래 : 개인정보보호강화 Data Privacy Pathfinder( 우리나라포함 12개국참여 ) : 기업의국경간프라이버시규칙이용에중점을두고, 역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흐름구축을위한 framework 마련 88

89 4. 기타비즈니스원활화조치 중소기업경영환경개선, 안전한교역환경구축, 투명하고공정한기업환경증진, 악성소프트 웨어 (malware) 로부터정보시스템보호, 투자환경개선등 5. 주요일정 2008년 SOM I : 해당회의체및회원국들은 TFAP II의조치목록중이행할조치선정 2009년 SOM 및 CTI : TFAP II 이행최종점검 (Final Review) 준비 - APEC 정책지원부서 (PSU) 주도로주요성과지표 (KPIs) 의개선작업을진행하여 2009년합동각료회의 (AMM) 에보고 2011년 : TFAP II 이행최종점검 년 PSU의최종평가보고서 (CTI3/SOM3) 에따르면거래비용을 5% 감축한것으로파악 IFAP 개요및행동계획 1. 작성배경및추진현황 월각료회의지시사항이행 - 투자원활화행동계획 (IFAP) 을개발하여 2008년통상장관회의 ( ) 에제출토록지시 월 CTI에서 IFAP 기초를위해의장지원소그룹협의체 (FoTC) 구성 -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페루,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투자전문가그룹 (IEG) 의장 월통상장관회의에서 IFAP 채택 2009년이후 IEG에서는 APEC 정책지원부서 (PSU) 와함께 IFAP의이행측정및보고방안에관해논의 2010년의장국일본주도로 APEC 투자전략마련 2011년 IEG는 IFAP 이행측정진전을향후작업계획의핵심요소를아래와같이보고 (CTI3/SOM3) - IFAP의지속적이행에대한재확인 년 IEG1에서향후 2년간추진할 IFAP 우선추진분야를선정하고, 매2년마다재검토 - IFAP을추진함에있어과거프로젝트로부터교훈을반영하고, 보다경험적이고분석적인바탕위에서추진하며, 구체적이고가시적인성과를도출해낼수있는분야를중점추진 - 공동계획을매년업데이트 - IFAP 이행지표 ( 수량지표 ) 에해당하는기본정보들을목록화 - IFAP 행동계획이행관련한회원국들의자발적보고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89

9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2. 주요내용 IFAP 의목적 1 아 태지역내민간분야의투자흐름촉진을통한지역경제통합강화 2 APEC 회원국들의경쟁력및경제성장지속성강화 3 APEC 역내의고용기회확대 4 보고르목표달성을위한진전 IFAP 주요원칙 1 접근성및투명성촉진 2 투자환경안정성및투자자보호강화 3 투자관련정책의예측성및일관성강화 4 투자절차의효율성및효과성증진 5 건설적이해관계형성 6 투자환경개선을위한신기술사용 7 투자정책에대한모니터링및검토, 제도정비 8 국제협력강화 능력개발 - IFAP의이행을위해서는역내개도국의이행을지원하기위한기술협력과능력개발지원이중요하며, 다음과같은프로그램을포함 APEC의개도국역량강화를위한활동 역량강화를위한양자, 다자또는지역활동에참여 세계은행능력개발툴박스 (Toolbox) 사용 UNCTAD 훈련프로그램참여 측정과보고 - CTI는산하회의체에서 IFAP의진전상황을모니터링할지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발굴 추진일정 년정상회의 : IFAP 승인 년 SOM 1/3 : CTI는산하회의체가제출한 IFAP 이행상황보고서검토 년 AMM : APEC 정책지원부서 (PSU) 주도로주요성과지표 (KPIs) 개발결과보고 년 AMM : APEC 투자전략보고 ( 일본주도 ) 90

91 IFAP 세부행동 원칙 접근성및투명성 (accessibility and transparency) 안정성및보호 (stability, security and protection) 세부행동 투자관련법, 규정, 판례및행정규칙의발간, 공고 법및규정의통합된등록채택및전자시스템화 투자관련문의를위한단일창구마련 투자관련규정을명확하고간결한영어또는비즈니스활동에서많이쓰이는언어로표기 투자촉진기구 (IPA) 를설립하고그존재를공고 APEC 차원의투자웹사이트또는포털사이트구축 투자제안평가를위한심사가이드라인발간, 공고 투자관련법, 규정의개정에대한사전공고및공공의견의수렴기회제공 차별적인외국인투자제한조치의투명성강화메카니즘마련 OECD의 Framework for Investment Policy Transparency 활용 토지및여타재산관련, 안전하고효과적인소유등록방법을단계적으로구축 공공또는국가소유재산의효율적인등록체계마련 투자자및투자유치국간의분쟁해결을위한공식메카니즘마련 민간간상업적분쟁해결을위한중재및대안적인분쟁해결수단의마련을권장 세계은행 ease of doing business 의지표 - 투자자보호 를차용 예측가능성및일관성 (predictability and consistency) 효율성및효과성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이해관계자와의관계 (constructive stakeholder relationships) 신기술사용 (use of new technology) 모니터링및검토 (monitoring and review) 국제적모범사례 (international best practice) 투자행정및법적 제도적측면에서모든투자자에게동등대우 투자관련규정해석에있어서차별적행정재량의여지축소 회원국에복수의투자제안심사및승인기관이존재하는경우기관간책임의명확한 경계유지 투자신청, 등록, 허가, 특허등관련행정집행에있어서 APEC 차원의모범사례 가이드라인마련 적절한속성 (fast-track) 검토절차를포함하여, 접근가능한효과적행정소송메카니즘 마련 세계은행 ease of doing business 의 허가처리관련지표 (dealing with licenses) 를 차용 외국인투자관련, 형식의단순화및전자시스템장려 국제모범사례수준을달성하기위해신청등여타절차기간단축 세계은행 ease of doing business 지표 - 창업 (starting a business) 차용 법, 규정, 정책및이의개정에있어서이해당사자들이의견을개진할수있는 메카니즘마련 투자자들이직면하는문제점및성공사례에대한정보를활용하기위한 public- private dialogue 의모범사례이행 산업클러스터촉진등을활용한사업간, 특히외국인합병회사및지역기업간후방 투자연관효과촉진 APEC 회원국에서영업을하는자국다국적기업에의한책임있는기업행동을적극 장려 기술및관련지적재산권에대한적절하고효과적인보호유지 APEC 기술선택원칙 (APEC Technology Choice Principles) 에 pathfinder 형식으로 회원국의참여권장 불필요한절차및비용축소를위한투자절차검토 문의처 (inquiry points) 또는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에의하여마련되는것과같은투자촉진기구의성과모니터링지표마련 다자간, 지역간투자촉진및원활화협약준수 세계은행, UNCTAD 등이제공하는투자원활화전문가를위한사업활용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91

9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 다 ) RTAs/FTAs 표준모델개발 논의개요 - APEC 회원국이 RTAs/FTAs 체결협상에참고할수있도록 2004 년 RTAs/FTAs 모범사례 (Best Practices) 채택 RTAs/FTAs 모범사례주요내용 : WTO 규범과의합치, WTO 협정이상의높은자유화수준, 포괄성 ( 상품분야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 지재권등포함 ), 투명성, 무역원활화에기여 월정상회의에서역내체결 FTA 의높은수준지향, 투명성및 일관성제고를목적으로 2008 년까지가능한많은분야에서표준모델 개발 에합의 년합동각료회의까지 15 개의표준모델채택 RTAs/FTAs 표준모델개발현황 분야 초안작성국 비고 무역원활화 2005년합의 분쟁해결 한국 2006년합의 상품시장접근 호주 2006년합의 투명성 캐나다 2006년합의 무역기술장벽 (TBT) 뉴질랜드 2006년합의 전자상거래 대만 2007년합의 위생및검역 (SPS) 태국 2007년합의 협력 태국 2006년합의 정부조달 미국 2006년합의 원산지규정 미국 2007년합의 기업인일시입국 캐나다 2008년합의 환경 칠레 2008년합의 경쟁정책 뉴질랜드 2008년합의 투자 일본 미합의 서비스교역 칠레 / 호주 미합의 세이프가드 싱가포르 2008년합의 반덤핑 (AD) 태국 미합의 92

93 분야 초안작성국 비고 보조금과상계조치 (SCM) 태국 미합의 노동협력 한국 / 뉴질랜드 / 미국 미합의 통관행정과무역원활화 ABAC(APEC기업인자문위원회 ) 2008년합의 ( 라 ) RTAs/FTAs 유사점과차이점연구논의개요 년제3 차무역투자위원회 (CTI3) 에서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이행검토방안의하나로역내회원국이체결한 30개 RTAs/FTAs의 14 개챕터를검토, 유사점과차이점을분석하는프로젝트를추진키로합의 월최종고위관리회의 (CSOM) 에서동연구결과채택 년제1 차무역투자위원회 (CTI1) 에서본연구를진전시키기로합의 역내 12 개 RTAs/FTAs 협정의 15 개챕터 ( 전자상거래추가 ) 분석 총 42개협정의 15개챕터를대상으로분석작업진행 FTAs/RTAs의유사점 차이점연구관련대상협정및분야 챕터 담당국가 비고 1 시장접근 미주개발은행 (IADB) 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3 통관절차 4 위생및검역 (SPS) 페루 5 무역관련기술장벽 (TBT) 6 무역구제 뉴질랜드 2008년연구 7 국경간서비스 미국 8 투자 일본 9 정부조달 10 경쟁정책 뉴질랜드 11 지적재산권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93

9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챕터담당국가비고 12 노동미국 13 환경칠레 14 분쟁해결뉴질랜드 15 전자상거래태국 2009 년신규추가 호주 - 뉴질랜드 FTA(1982) 연구대상 FTAs/RTAs 호주 - 파푸아뉴기니 FTA(1976) 호주 - 싱가포르 FTA(2003) 호주 - 태국 FTA(2004) 호주 - 미국 FTA(2004) 호주 - 칠레 FTA(2008) 호주 -ASEAN- 뉴질랜드 FTA(2009) ASEAN- 중국 FTA(2002) AFTA(1992) 브루나이 - 일본 FTA(2007) P4(TPP)(2005) ASEAN- 일본 FTA(2008) 한국-ASEAN FTA(2002) 캐나다-칠레 FTA(1996) NAFTA(1992) 캐나다-페루 FTA(2008) 칠레-중국 FTA(2005) 칠레-일본 FTA(2007) 칠레-멕시코 FTA(1998) 한국-칠레 FTA(2003) 칠레-페루 FTA(2006) 칠레-미국 FTA(2003) APTA(2001) 중국-홍콩 FTA(2003) 중국-뉴질랜드 FTA(2008) 중국-싱가포르 FTA(2008) 미국-싱가포르 FTA(2003) 인도네시아 -일본 FTA(2007) 일본-말레이시아 FTA(2005) 일본-멕시코 FTA(2004) 일본-필리핀 FTA(2006) 일본-싱가포르 FTA(2002) 일본-태국 FTA(2007) 일본-베트남 FTA(2008) 한국-싱가포르 FTA(2005) 한국-미국 FTA(2007) 멕시코 - 페루 FTA(1987) 뉴질랜드 - 싱가포르 FTA(2000) 뉴질랜드 - 태국 FTA(2005) 페루 - 태국 FTA 페루 - 미국 FTA(2006) 페루 - 싱가포르 FTA(2008) 사. 비즈니스환경개선 (EoDB) ⑴ 논의배경 월 APEC 싱가포르정상회의에서 역내비즈니스환경을 2011 년까지 5%, 2015 년까지 25% 개선하여보다저렴하고, 보다신속하며, 보다용이한기업환경을구축 하기로합의함에따라, 비즈니스환경개선 (EoDB; Ease of Doing Business) 사업개시 - 우선개혁대상 5개기업환경분야를선정하고, 각분야별로선진적인

95 법제도를보유한회원국을개혁주도국 (champion economy) 으로선정 하여개발도상회원국들의법제개선을지원하기로합의 기업환경분야및분야별개혁주도국 기업환경분야창업절차 (Starting a Business) 신용대출 (Getting Credit) 계약분쟁해결 (Enforcing Contracts) 국제거래 (Trading across Borders) 허가취득 (Dealing with Permits) 개혁주도국미국, 뉴질랜드일본대한민국싱가포르, 홍콩싱가포르 개혁주도국은세계은행이세계 183 개국을대상으로측정, 발표하는비즈니스용이성지표순위에따라선정 - 우리나라는 2009 년종합순위 23 위, 2010 년 19 위, 2011 년및 2012 년에는 8 위였으며, 계약분쟁해결 (Enforcing Contracts) 분야에서 2012 년 2 위를차지 (2) 추진현황 2010 년부터비즈니스환경개선 (EoDB) Action Plan 에명시된우선개혁대상 5개분야별사업을단계적으로실시우리나라계약분쟁해결분야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동향 1. 개요 우리나라는비즈니스환경개선 (EoDB; Ease of Doing Business) 을위한계약분쟁부분 (Enforcing Contracts) 개혁주도국으로 APEC역내다른개발도상국들의법제개선을지원 ( 외교부 법무부공동추진 ) - 현재,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등이동사업에참여 * 지원사업은 2단계로나누어진행 - 1단계 : 회원국들의 EoDB사업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법제개선관련국제세미나개최 - 2단계 : 개발도상국법제시스템절차진단 평가및개선방안제시 2단계진단 평가실시후실제개선절차를개시하는사업대상국에대한지원제공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95

9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2. 추진동향 2010년제1단계사업으로 EoDB 사업인식제고및모범관행공유를위한워크숍 ( 월, 서울 ) 개최 - APEC 회원국 13개국의법조인 70여명참석, 국가별계약분쟁법제및개혁현황확인 년간제2단계사업추진중 년인도네시아 페루, 2012년태국 필리핀, 2013년베트남 브루나이를협력대상국으로선정하고, 현지를방문하여계약분쟁시스템개선방안에관한세미나개최및국내외로펌, 학자등에게계약분쟁시스템개선방안관련연구용역발주 - 사업성과평가를위해계약분쟁해결절차에관한세미나를매년하반기서울에서개최하여, 협력대상국계약분쟁법제개선연구용역결과등발표 ( 월인도네시아 페루대상, 월태국 필리핀대상세미나기개최, 월베트남 브루나이대상세미나개최예정 ) 실제법제개혁지원 년인도네시아에대해법제개선연구용역결과를바탕으로현지공청회등민사소송법개정에대한지원제공 2012 년 APEC 경제정책보고서 (AEPR) 는 EoDB 사업중간평가를주제로작성 년 년간 EoDB 우선개혁대상 5개기업환경분야에서당초 2011 년달성목표인 5% 를초과하여평균 8.2% 의개선효과를달성한것으로평가 아. 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1) 논의배경 APEC 출범이래관세인하등역내국경조치 (at-the-border measures) 완화에성공적이었다는평가와함께지속적인역내경제성장을위해서는각국의구조개혁 (behind-the-border measures) 문제해결이필요하다는인식대두 (2) 논의동향 96 논의경과 년칠레산티아고정상회의에서 구조개혁이행을위한정상의제

97 (LAISR : 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cutural Reform) 채택 2005 년서울정상회의는 구조개혁 이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역내 무역 투자자유화를위한제도적역량강화에필요하다는인식하에 구조개혁 5 개분야및분야별주도회원국선정 구조개혁 5 개분야및주도국 1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호주 ) 2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홍콩 ), 3 공공부문거버넌스 (public sector governance, 뉴질랜드 ) 4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미국 ) 5 경제 / 법인프라강화 (strengthening economic and legal infrastructure, SELI, 일본 ) 2007 년시드니정상회의는 LAISR 를통해형성된구조개혁계획의 구체실행을위한 LAISR 분야별작업프로그램 승인 경제위원회 (EC) 내 5 개분야별 FoTC( 의장지원소그룹 ) 에서소관작업 프로그램검토 추진, EC 에서진전상황을총괄조정 간호주멜버른에서제 1 차구조개혁장관회의 (SRMM, Ministerial Meeting on Structural Reform) 개최 경제위원회 (EC) 가고위관리회의 (SOM) 을통해 LAISR 이행상황과 LAISR 이후의구조개혁이니셔티브지속방안, 구조개혁관련회원국들의자발적혹은자체검토프로세스 (voluntary or self review process) 개발, 규제개혁모범사례지침서 (Good Practice Guide on Regulatory Reform) 채택등에관해정상에보고하도록지시 년 LAISR 및 LAISR Forward Work Program 진전평가작업추진및 post-laisr 구조개혁프레임워크설정 (3) APEC 新구조개혁전략 (ANSSR)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LAISR 의시한이만료됨에따라, 2010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 LAISR 를대체하고좀더포괄적인구조개혁의제를다루기위한 APEC 전 체차원의 APEC 신구조개혁전략 (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채택 APEC 회원국들의 5 대공통추진분야 1 시장의개방성 효율성 경쟁성 투명성제고, 2 금융시장규제의효율성제고, 3 노동시장기회확대, 4 중소기업성장, 여성및취약계층의참여확대, 5 사회안전망프로그램촉진 97

9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APEC 新구조개혁전략 (ANSSR) 은고위관리회의 (SOM) 가구조개혁을직접주도하고, APEC 모든회원국들이참여하는체제 - LAISR 하의 APEC 구조개혁노력은 5개분야로한정되었고, 분야별목표도선언적의미가강하였으며, Think Tank적인성격이강한경제위원회 (EC) 가주도함에따라구조개혁사례공유와중요성인식측면에서상대적으로낮은우선순위를두고진행됨 2011 년호눌룰루정상회의에서각회원국들은구조개혁 5개공통추진분야중우선작업분야를선정하고분야별추진과제와성과측정방법등을포함한 구조개혁작업계획 을작성보고 - 5대공통추진분야에서회원국이자발적인국내구조개혁을이행하고, SOM 을통해이행현황모니터링및점검 - 우리나라는 노동시장구조개혁, 여성의경제활동제고, 지속가능한사회안전망구축등 3개분야를우선작업분야로선정 2013 년발리정상회의계기구조개혁추진현황에대한중간보고서제출 예정 월각회원국들은 구조개혁추진현황국별중간보고서 제출 우리나라구조개혁추진현황국별보고서주요내용 ( 월 ) - ( 노동시장구조개혁 ) 월국가고용전략수립을통해 2015 년까지고용률 66.3% 달성을목표로, 신규일자리창출및고용률지속상승추진 - ( 여성경제활동제고 ) 2011 년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수립하여 2015 년까지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을목표로 여성과취약계층에대한경력개발지원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일과생활의양립지원등을중점추진 - ( 지속가능한사회안전망구축 ) 일하는복지, 맞춤형복지 기조하에저소득층의근로를통한자립지원및복지전달체계개편 98

99 APEC 新구조개혁전략 (ANSSR) 1. 배경 월정상회의 (AELM) 는 2010년말종료예정인 구조개혁이행을위한정상아젠다 (LAISR) 를대체할 APEC 차원의새로운구조개혁프레임워크개발을 AMM과 SOM에지시 2010년 SOM1과 ESOM 논의를반영, 미국주도의프렌즈그룹 (FG) 이 MRT에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ANSSR) 보고서 초안제출 FG는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등 5개국으로구성 월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 ANSSR 채택 2. 주요내용가. ANSSR의성격 LAISR를대체, 확대하는 APEC 전체차원의중기 ( 년 ) 구조개혁추진전략 - 新성장전략이행기간에연동하여이행기간을 5년으로설정 규제개혁, 지배구조등 국내적 (behind-the-border) 구조개혁 에초점을둔 LAISR에비해 ANSSR는 견실한 (robust) 경제회복 과 높은수준의성장달성 을위한보다포괄적의제도포함 구조개혁에관한 EC의활동을넘어, APEC 모든회의체의목표공유및참여, 사기업및타국제기구 기관과의협력강조 나. 우선작업분야및활동주체 구조개혁우선작업분야및주도회의체설정 - 개방적, 효율적, 경쟁적, 투명한시장조성촉진 (EC) - 효율적이고효과적인금융시장규제 (FMP) FMP : Finance Ministers Process 노동력의최적활용을위한교육의질향상, 노동기회확대 (HRDWG) - 지속가능한중소기업 (SME) 발전및여성을포함한취약계층에대한기회확대 - 효과적인사회안전망프로그램장려 (HRDWG, FMP) 다. 구조개혁추진방안 구조개혁추진을위한정치적의지를결집하기위하여 2010년요코하마정상선언문에내용반영 - 각회원국은자국내구조개혁촉진을위한 가시적이고 (demonstrable), 상당한 (significant) 노력을기울일것을약속 개별회원국의자발적이행 - 각회원국은상기분야를포함한구조개혁우선순위분야와추진정책 수단약속 (2011 년 ) 회원국의이행약속을의무화할것인지여부는현재미정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99

10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이와관련, APEC은 구조개혁성과측정을위한정량적 정성적측정지표도입장려, 모범사례및핵심성공요인공유촉진, PSU 등을통한기술지원제공담당 APEC 위원회등실무회의체차원의 ECOTECH 협력강화 SOM의이행현황모니터링및점검 - 구조개혁분야별주도산하회의체 (lead fora) 를선정하고, 주도산하회의체는 SOM에역량강화활동에대한이행현황연례보고서제출 2013년회원국이행현황중간보고서정상회의에제출예정 2015년회원국이행성과보고서제출및정상차원의성과평가실시 자. 규제협력및수렴진전 (1) 모범규제관행이행 가. 논의배경모범규제관행 (GRP, Good Regulatory Practices) 에대한정보교환을활성화하고회원국들이도입가능한우수관행을다수발굴 공유 확산하며, 국제표준, 기술규제, 적합평가절차등규제분야의국제적수렴을촉진하고, 궁극적으로역내무역원활화에기여하기를기대나. 논의동향 2010 년 APEC 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규제협력확대와강화를합의하였으며, 각료회의에서는모범규제관행의이행을강화할것을지시 년호놀룰루정상회의에서 2013 년까지모범규제관행을이행하기 위한효과적인능력강화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 2011 년제 2 차고위관리회의 (SOM2) 에서의장국인미국과호주, 뉴질랜드는 3 대모범규제관행분야로 입법활동에관한국내적조정 규제영향분석 (RIA) 공공협의메커니즘 ( 이해관계자참여 ) 을제시 2011 년제 3 차고위관리회의 (SOM3) 시, 개별회원국별규제현황차이를감안하여 2013 년까지상기 3 대모범관행이행강화를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하고역량개발활동을강화해나가기로합의 - 다만일부개도회원국들은원칙적으로는지지하나이행에있어신축성이부여되어야한다는입장견지 - 미측은동제안서가최종이행기한을 2013 년 11 월까지로설정하였으나, 세부조치별이행시한을별도명시하지않아조치별이행기한은회원국별사정에따라신축성있게시행할수있으며, 모범규제관행별이행내용들도신축성이있음을설명

101 2012 년제1 차고위관리회의개최계기에뉴질랜드가규제수렴능력배양워크샵을개최 - 한국, 멕시코, 호주가공동후원국으로참여하고, 우리나라의규제개혁체계등에대한소개및각국의사례공유 2012 년미국주도로능력강화사업선정을위한 규제관행에관한설문조사 실시 - 미국은 2012 년 5월제2 차경제위원회 (EC2) 에서 GRP 이행에관한조사결과를발표하고, GRP 이행에있어주요장애사항을지적 - 주요장애사항으로 1규제정책의목표와전략개발및전파, 2규제정책, 제도, 수단을고려한범정부적접근법채택, 3사회후생관점에서바라본사전영향평가 4경제 사회 환경적영향의양적평가, 5이해관계자들의참여등을지적 2013 년제 1 차경제위원회 (EC1) 에서회원국들은 2014 년 APEC 경제정책 보고서 (AEPR) 주제로모범규제관행선정 월동보고서작성관련 2014 년의장국인중국을비롯하여미국 및일본이공동주도국으로참여의사표명 2013 년제 3 차고위관리회의 (SOM3) 에서미국은 2011 년호놀룰루정상 회의선언문부속서의이행을위해모범규제관행분야의 3 가지이행 강화수단과전자공청회 (e-rule making) 를통한역량강화사업제안 미국은모범규제관행이행강화수단으로 모범규제관행통합온라인데이터베이스구축, 기존규제에대한평가와검토, 사전규제예고제도입을제안하였으나회원국들은미온적입장을표명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 규제협력진전매커니즘 * ARCAM(APEC 규제협력진전매커니즘, APEC Regulatory Cooperation Advancement Mechanism on Trade-Related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가. 논의배경 2009 년싱가포르정상회의에서회원국들은무역표준및기술장벽 등을포함한지역경제통합의주요분야에서회원국간협력을강화하기 101

10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위한노력을경주할것을지시 2010 년 APEC 무역표준및기술장벽에대한이니셔티브에착수하였으며, 이에따라무역투자위원회 (CTI) 는교역에불필요한기술장벽을해소 하기위한규제협력진전매커니즘 (ARCAM) 를구축키로합의 - 새롭게부상된규제이슈에대해신속한대화기회를제공하고불필요 한기술장벽을방지할수있도록협력하는것을목표로함 2011 년스마트그리드의상호운영성에대한 ARCAM 권고문이채택되는 등스마트그리드, 태양에너지, 녹색건물등신녹색기술분야에대한 표준및규제이슈에대해논의의진전이있었음 작년 AMM 선언문은신녹색기술관련아래세개의문서채택 1 스마트그리드상호운영성표준에대한 ARCAM 권고문 2 녹색건물및녹색성장에대한 APEC-ASEAN 합동워크샵개최결과 ( 11.9 월, 싱가포르 ) 3 태양에너지기술거래촉진을위한컨퍼런스결과 ( 11.9 월, 샌프란시스코 ) 월 SOM2 계기에스마트그리드상호운영성에대한 ARCAM 대화를개최하고, 월 SOM3 계기에 ARCAM 제안서를채택 - 동제안서는 스마트그리드상호운영성표준개발에있어투명성, 협력및국제적해결방안 (Global Solutions) 촉진, 스마트그리드 기술을위한특정시장에서의경쟁과혁신조장, ARCAM 결과를 스마트그리드상호운영성표준에대한협력작업에통합 2011 년호놀룰루각료선언문에서는 2012 년에도 ARCAM 작업을지속할 것을지시한바, 회원국들은무역투자위원회 (CTI) 및표준적합소위원회 (SCSC) 에서새로운 ARCAM 제안서에대해논의 년제1 차무역투자위원회 (2월, 모스크바 ) 에서호주는광고자기규제를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제2 차무역투자위원회 (4월, 싱가포르 ) 에서호주의광고자기규제제안서를승인 - 호주는 효과적인광고자기규제시스템은정부개입의필요성을감소시켜규제장벽을감축, 광고업주들은자기규제를통해효율적으로사업을운영해정부개입시발생할수있는지연을감축시켜비용절감효과, 광고에대한윤리적경계를정해국제적으로통용되는원칙에기초해자기규제시발생하는사회적효과를얻을수있다고설명

103 나 년논의동향회원국들은미국과중국이공동제안한전기자동차관련규제협력을 2014 년도신규 ARCAM 이슈로서추진하기로합의 - 제안서는전기자동차가저탄소경제성장을위해중요한요소이며전기자동차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서는자동차제조사, 표준개발자, 전력회사, 소비자, 규제기관간긴밀한연계가요구된다고설명하고, 따라서역내에서동이슈관련규제조화를위한논의필요성을제안 차. 기타녹색성장촉진 [ 재제조품에대한무역장벽해소 ] ⑴ 논의배경 미국과일본은 2011 년아래내용을포함한재제조품에대한교역원활화방안을제시하고, 재제조품교역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방안마련제안 - 중고품에대한무역제한조치를재제조품에적용하지말것 - 재제조품에대한비관세장벽철폐방안협의 - 재제조품의교역활성화를위한능력배양사업실시 ⑵ 논의동향미국 일본공동제안서주요내용 (2011 년제3 차무역투자위원회및고위관리회의 ) - ( 무역관련조치의투명성제고 ) 현존 미래의재제조품수입관련조치의공개및관련조치개발과정에서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필요 - ( 재제조품관련인식제고및무역원활화위한회원국능력개발계획 ) 재제조품생산공정, 산업별재제조및재제조품에대한정의, 표준및적합, 재제조품시장의조성, 유지및개발, 고형폐기물감소혹은자원 에너지 물의효율적사용에대한재제조산업의기여도검토, 역내재제조및재제조품교역에대한전망등을주제로하는워크샵개최, 재제조시설방문등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03

10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 ( 중고품관련관세 비관세조치의비적용을위한 Pathfinder Initiative 승인 ) 중고품관련조치의비적용이번거로운수입허가를위한불필요한서류제출등을감소시켜재제조품역내무역확대에크게기여예상 - 부속서 년 APEC 각료회의선언문초안 : APEC 회원국들은재제조품관련조치 규정의공개등투명성제고에합의 ; 중고품에대한조치를재제조품에적용하지말것을골자로하는선도국방안 (Pathfinder Initiative) 을환영 ; 동약정에대한역내회원국들의지지확산을위한역량강화작업강화 - 부속서 2 - 선도국 (Pathfinder) : 중고품에적용되는조치의비적용 ; 재제조품수입금지조치철폐 ; 관세등부과시신제품과동일한상품분류 ;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혹은수입허가절차에서신품과동일한규정 절차적용 2011 년호놀룰루제 23 차 APEC 각료회의결과 - 재제조품무역관련조치의투명성제고, 관세 비관세,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등에서일반적으로신제품과동일한대우를적용하자는제안 으로우리나라를포함한 11 개국 * 이선도국에참여 * 한국,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대만,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싱가포르 - 다만, 각국은보건상의이유로타당한안전조치부과가능 2013 년제 1 차고위관리회의에서미국은중고전자제품이수출입이후 제대로관리가되지않음에따라환경에대한유해가능성을우려한 다면서관련정보공유를위한설문조사실시및워크샵개최를제안 하고, 이는시장접근및무역자유화문제가아닌환경영향및관리정보 공유차원의제안임을강조하고, 월인도네시아에서제 2 차고위관 리회의계기 APEC 중고전자제품 (Elctronics Stewardship) 무역정책대 화를개최 104

105 [ 비합리적인화석연료보조금의단계적폐지 ] ⑴ 논의배경 2009 년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와 월 G20정상회의에서에너지과소비억제와기후변화대응을위해비효율적인화석연료에대한보조금을합리화및폐지해나가기로합의하고, 이후 월 G20재무차관회의에서화석연료보조금현황과합리화 폐지등이행계획을제출하는일정에합의하는등주요국제무대에서정상들간에공감대가형성됨 - 한국은 월 G20에 화석연료보조금철폐이행계획 제출, 이계획에따라 2010 년에는석탄생산안정지원금 (2009년기준 : 68억원 ) 을폐지하였고, 2020 년까지연탄제조비 (2009 년기준 : 1,475 억원 ) 를단계적폐지해나갈예정 2010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낭비적소비를조장하는비 효율적인화석연료보조금을단계적으로폐지하라는지침과서민을위한 필수적에너지서비스제공필요성을인정 요코하마정상선언문주요내용 We will rationalize and phase out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those in need with essential energy services, and review progress toward this goal on a voluntary basis. ⑵ 논의동향 2011 년제 1 차고위관리회의 ( 월 ) 에서회원국들은화석연료보조금 의단계적폐지를통해 화석연료사용량감축및 그에따른이산화 탄소배출량감소를달성할수있다는점에대해공감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11 년통상장관회의및제2 차고위관리회의 ( 월 ) 에서는비효율적화석연료보조금을자발적으로보고하는시스템을에너지실무그룹 (EWG) 을통해개발키로합의 2011년제3 차고위관리회의 ( 월 ) 에서에너지실무그룹 (EWG) 이작성 105

10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한아래내용의 비효율적화석연료보조금의합리화또는단계적철폐를위한자발적보고체계 안에대해합의도출화석연료보조금자발적보고체계주내용 ( 에너지실무그룹 (EWG) 작성 ) 제안내용 : 각회원국들은 EWG가작성한양식에따라, 아래원칙준수정도를파악할수있도록, 철폐계획 (sequence), 철폐시혜택홍보를위한전략, 능력배양계획, 시의적절하고투명한이행통제및평가를 EWG에제출하고, EWG는이를매년 CSOM에보고하고, SOM은이를정상들에게보고 주요원칙 : 1낭비적인화석연료소비의감소, 2효율적자원배분, 3최빈자에대한지원에목표를둠, 4지속가능한경제성장지원, 5청정에너지기술의개발및확산을위해화석연료보조금이야기하는청정에너지사용비유발요인 (disincentive) 제거, 6부정적효과의국경간확산최소화 미국과뉴질랜드는 2011년제3 차고위관리회의 (SOM3) 계기화석연료보조금개혁방안협의를위한정책대화개최이에따라호놀룰루에서정상들은취약계층에대한필수적에너지서비스유지필요성을인정하면서낭비적소비를조장하는비효율적화석연료보조금의합리화및철폐에합의, 에너지실무그룹을통해마련된자발적보고메커니즘을통한진전사항을매년검토하도록지시 [ 불법벌목목재교역금지 ] ⑴ 논의배경 2011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불법벌목및관련교역과관련 한우려들을다루기위한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지시 요코하마정상선언문주요내용 We will also enhance our cooperation to address concerns with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d trade and to promot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⑵ 논의동향 2011 년 1 차고위관리회의 ( 월 ) 에서미국과인도네시아는공동제안서 를통해 APEC 차원에서불법벌목및그제품에대한무역금지를규정 106

107 하는 APEC 전략을채택할것을제안 2011년통상장관회의및제2 차고위관리회의 ( 월 ) 에서불법벌목목재교역금지를위해전문가그룹구성방안에합의 2011 년호놀룰루 APEC 정상회의시불법벌목및관련목재의교역에대응하고, 합법생산된목재의교역촉진을위한정보공유, 협력강화및역량개발활동실시등을위한전문가그룹설치및이에대한운영규정승인 2012 년합의사항이행에따라전문가그룹인불법벌목및관련교역에관한전문가그룹 (AEGILAT, APEC Experts Group on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d Trade) 이설치 월 SOM1 계기모스크바에서제1 차, 5월 SOM2 계기카잔에서제2 차 AEGILAT 이개최되었으며, 불법벌목및교역관련국제기구, APEC 회원국간발표, Q&A, 정보교환수준의논의를진행 2013 년제2 차산림장관회의시 ( 월 ) 역내주민의생계향상과녹색성장을추구하기위한수단으로서지속가능한산림관리에대해논의하고이의이행을촉진하기위한쿠스코선언 (the Cusco statement) 을발표불법벌목교역통제를위한전문가그룹운영규정 ( 칠레 인니 미국공동제안 ) 목표 : 회원국들의 합법생산목재의교역촉진, 불법벌목및관련목재교역에의대응, 능력배양프로그램실시 활동범위 - 회원국들이불법벌목및관련목재교역에대응하고합법생산목재의교역촉진을위한정책대화강화를위한플랫폼역할수행 - 이를위한정책을검토하고, 관련정보및우수정책공유 - 불법벌목대응관련법령, 규제등의개발, 이를위한신기술, 임산품의생산, 처리, 수출, 수입및소비에관한자료및정보, 의견및경험공유 - 회원국들의역량개발수요를확인하고, 목표지향적역량개발프로그램을개발지원 - 회원국사법기관간협력촉진, 국제및지역산림기구와협력, 시민사회인식제고등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07

10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APEC 제 2 차산림장관회의 ( , 페루쿠스코 ) 3. 연결성증진 가. APEC 연결성프레임워크 2013 년의장국인도네시아는 연결성증진 을 2013 년주요의제중하나로선정하고, 1인프라, 교통망등물리적연결성, 2규제조화등제도적연결성, 3전문가교류등인적연결성의세분야에서연결성제고에노력할것을제안 - 의장국인도네시아는 2013 년고위급회의시연결성프레임워크및인프라개발투자다개년계획초안을회람하고정상회의주요성과로추진중 - 제3 차고위급회의 ( 월, 인도네시아메단 ) 계기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고 ASEAN, G20 등협의체및민간, 씽크탱크, 다자개발은행관련인사를초청하여연결성및인프라개발에대해논의 108

109 나. 공급망연결강화 ⑴ 논의배경공급망연결 (Supply-Chain Connectivity) 은재화또는서비스가생산자로부터소비자에게도달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일련의과정에서의비용 시간 불확실성을줄여역내기업들의경쟁력을강화하자는취지에서제기됨 2009 년싱가포르정상회의에서공급망연결프레임워크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를채택하고, 역내공급망연결에대한 8개병목요인 (Chokepoint) 을확인하고재화, 서비스, 자연인의이동및흐름을저해하는병목요인을해소하도록지시 2010 년각료회의 (AMM) 에서공급망연결프레임워크행동계획 (SCFAP, Supply-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을승인하고, 각 병목점별주도국을선정해주도국별로분야별행동계획을마련 8 개병목요인 (Chokepoint) 별주도국 1 물류규제투명성 정책조율기관간협력부족 ( 미국 ) 2 교통인프라의비효율성과미비 ( 호주 ) 3 지역물류하부공급자역량부족 ( 중국 ) 4 통관행정의비효율성과국경기관간협력부족 ( 일본 ) 5 과도한통관문서및절차부담 ( 한국 ) 6 저개발상태의복합운송체계와교통연결 ( 싱가포르 ) 7 물류 기업인이동관련표준과규정의다양성 ( 호주 ) 8 역내통관협 약정부족 ( 칠레 ) 2010 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역내물품 서비스 자연인의이동관련 시간, 비용, 불확실성을 2015 년까지 10% 감축하기로합의하고, 분야별 행동계획을작성했던주도국이중심이되어 SCFAP 의이행을계속점 검중 홍콩은공급망연결프레임워크행동계획 (SCFAP) FoTC lead 역할수행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11 년의장국인미국은면세 통관절차간소화를위한상품가치최소 기준 (De Minimis Value) 설정관련선도국 (pathfinder) 제안을호놀룰루 합동각료회의선언문에반영한데이어, 2012 년제 1 차무역투자위원회 109

11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2월, 모스크바 ) 에서홍콩, 일본과공동으로 De minimis 선도국가입확대를위한역량강화사업을제안하였으며회원국들은이를승인 2012 년블라디보스톡정상회의에서맞춤화된역량강화를통해기존공급망병목요인을다루어나가기위한 체계적접근 (Systematic Approach) 을채택 아울러운송루트를다변화하고통관절차를간소화할필요성및공급망기술증진의중요성에공감하고, APEC 통합대테러 안전무역전략을이행하자는공약을재확인 ⑵ 2013년역내공급망연결강화관련논의 제1 차무역투자위원회회의 (CTI1, 월,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시회원국들은 SCFAP 추진을위한작업계획을승인하고, 2015 년까지역내공급망성과 10% 개선목표달성을위해서는새로운추동력이필요하다는데공감제2 차무역투자위원회회의 (CTI2, 월, 인도네시아수라바야 ) 에서회원국들은정책연구부서 (PSU) 의 SCFAP 관련중간평가보고를승인 PSU 의중간평가보고는 APEC 이공급망연결성증진에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나, 2015 년까지공급망성과 10% 개선목표달성을위해서는회원국들이노력을배가해야한다고지적제3차무역투자위원회회의 (CTI3, 월, 인도네시아메단 ) 에서회원국들은최종고위관리회의 (CSOM, 월 ) 까지 8개병목점해소를위한정책권고안 (policy inventory) 을마무리하기로합의 회원국들은미국이제안한체계적접근 (Systematic Approach) 관련, 2단계진단보고서작성은이미일부병목점주도국이상당한진전을이룬점을감안하여각병목점별진단보고서작성방법에관한유연성을인정하기로하고, 3단계역량강화의세부추진방안은논의를지속하기로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는공급망연결성증진을위해국제 110

111 공급망연결이니셔티브측정프레임워크에관한심포지움 ( , 싱가포르 ) 데이터표준 (Global Data Standard) 역내도입이필요하다고제안한바, 이와관련한세계관세기구 (WCO) 및국제데이터표준관련비영리기업 인 GS1 의역할에대한논의가지속중 4. 형평과지속가능한성장 가. 식량안보 ⑴ 논의배경 2008 년및 2010 년이상기후로인한곡물생산량감소로인해세계적으로곡물가격이급등함에따라, 각회원국에서식량부족사태직면경험 - 현재세계기아인구가세계인구의 1/6 인 10 억명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등식량안보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협력이필요한상황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금년곡물가격은주요곡물의생산량증가에따라안정세가전망되나, 예기치못한곡물가급등에대비, 지속적국제공조필요 - 특히, 신흥국의생활수준향상에따른곡물수요급증, 선진국의바이오연료사용증대및투기자금의곡물선물시장유입등으로가격상승요인존재 111

11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⑵ 논의동향 2008년 APEC 리마정상회의는식량가격불안정문제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 식량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한협력작업을강화하도록각료들에게지시 - DDA 협상타결을통해세계농산물교역의시장왜곡조치축소와농산물의시장접근개선을위해노력 2010 년 APEC 의장국일본은식량안보를이번정상회의의주요의제로삼고식량안보문제해결을위한노력주도 - 제1 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 , 일본니가타 ) 개최 2011 년민관합동의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PPFS) 설립및 2012 년제1 차 PPFS회의 ( , 러시아카잔 ) 개최 2012 년제2 차식량안보장관회의 ( , 러시아카잔 ) 개최및 카잔선언문 채택 - 무역촉진과식량시장개발, 식품안전과품질제고, 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식량접근성강화, 지속가능한해양생태계관리및불법어업퇴치등 5개항목에관한협력방안을제시 2013 년제3 차고위관리회의계기 식량안보주간 (Food Security Week) 개최및 식량안보로드맵 2020 채택 - 중장기식량안보달성을위한포괄적원칙이행방안으로서 농업기술연구개발및확산, 투자및농업인프라개발, 농수산물무역원활화, 식량손실및음식물쓰레기감소, 중소농민역량강화등제시 112

113 카잔선언문 주요내용 ( 농업생산성증대 ) 농업투자촉진, 기후변화대응력제고, 책임있는농업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PRAI) 지지, 혁신농업기술개발, 농업부문연구개발 (R&D) 확대, 각국농업연구기관및혁신센터간교류확대등 ( 무역촉진및식량시장개발 ) 다자무역체제및지역시장통합지지, 식량시장모니터링및정보교환식량가격변동성완화, APEC 아태식량안보정보플랫폼 (APIP) 및 G20 농업시장정보시스템 (AMIS) 간협력, 농산물시장투명성중요성강조등 ( 식품안전및품질제고 ) 국제표준과국내규제와의조화, 식품안전사고감소노력, 예방적통제조치이행, 연구능력강화, 여타식품안전관련국제포럼및네트워크지지등 ( 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식량접근성강화 ) 사회안전망강화, FAO 및 WFP 등과의연구, 모범관행공유, 자연재해대응능력강화를위한 APEC 산하기구간공동업무지지등 ( 지속가능한해양생태계관리및불법어업퇴치 ) 지역수산관리기구 (FRMO), 해양수산실무그룹 (OFWG) 등을통한양자및다자협력강화 나. 해양관련의제 ⑴ 논의배경 해양으로연결된아태지역회원국간의지속가능한해양자원이용및 연결성강화를위한협력필요 년처음으로 블루이코노미 * 컨셉이등장하며, 2011 년에설립 된해양수산업실무그룹 (OFWG) 이 월러시아카잔에서첫회의 개최함으로서해양의제논의본격화 * 블루이코노미 란지속가능하고형평적인해양및수산물이용을위한총체적접근 (holistic approach) 을의미 ⑵ 논의동향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월인도네시아측이 블루이코노미이니셔티브 제안 113

11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블루이코노미이니셔티브 주요내용 ( 블루이코노미 의개념 ) - 해양 수산자원의보존및지속가능한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다양한국제협력 활동에서사용되어온개념으로, 식량안보를위한지속가능한해양수산자원공급관리, 기후변화대응, 불법어획을통한수산자원교역금지, 연구개발 (R&D) 를통한혁신, 해양수산이슈에대한대중인식제고등을강조함 ( 제안내용 ) - 경제적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해양중심경제 (ocean-based economy) 촉진 - 수산자원관리, 해양산업발전, 해양 연안생태계보호등다양한부문포괄 - 역내블루이코노미촉진을위해 지속불가능한어업관행지양, 기후변화대응, 해양인프라구축을통한지역적연계강화등을제안 제 1 차및제 2 차블루이코노미포럼및해양지속발전전문가회의 ( 월, 월, 중국 ) - 해양환경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중점을두고, APEC 회원국들의 Blue Economy 이행및우수사례, 블루이코노미의획기적인전략 방안및추진체계, 해양환경보전및관리를위한역내협력방안 등을논의 월비공식고위관리회의 (ISOM) 에서인니는 3대중점추진의제중하나인 형평과지속가능한성장 중식량안보와관련하여블루이코노미추진필요성제시 2013 년인니는 해양의주의제화이니셔티브 (Mainstreaming Ocean Related Issues) 를제안, 월제3 차고위관리회의에서동이니셔티브승인 - 해양주의제화이니셔티브 : 지속가능한수자원활용및해양환경보호를위한 2013 년인도네시아주도협력제안서로서 식량안보및안전성강화를위한협력 (IUU 근절및수산업투자증진등 ), 건강한바다보존및해양환경보존 ( 해양보호지역설정, 해양오염대비, 생물다양성보존등 ), 바다를통한 APEC 회원국연결성강화 ( 안정적해양교통, 항만건설및서비스협력, 해저케이블건설등 ) 를다룸 114

115 (3) 향후추진계획 ( 인니제안 ) 관련실무그룹 (OFWG, PPFS, PPSTI, TPTWG 등 ) 에서이미추진하고있는해양관련활동을계속하고, 이밖의회의체및민간과의협력강화 년간매년최종고위관리에서해양관련활동진전사항보고 ( 뉴질랜드는격년보고를제안함 ) 다. 여성 ⑴ 논의배경 2010 년 APEC정상회의에서채택된 新성장전략 은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을위한여성의경제적기회창출필요성지적 2010 년여성과경제민관합동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on Women and the Economy, PPWE) 발족 2011 년 APEC 여성경제회의 (The Women and the Economy Summit) 개최 ( , 미국샌프란시스코 ) - 샌프란시스코선언 (the San Francisco Declaration) 을채택하여여성의경제적참여를저해하는네가지장벽으로 자본접근성, 시장접근성, 기술및역량개발, 리더십등을지적 (2) 논의동향 2012 년 APEC 여성리더십포럼 (3.8-9, 일본요코하마 ) 개최 - 샌프란시스코선언 (the San Francisco Declaration) 이행을위한첫번째사업 - 여성리더십이경제번영과기업경쟁력제고에긍정적으로기여함을인정하면서, 개인적사고방식, 제도적사고방식, 조직적장벽, 일과삶의균형문제등네가지측면이상호보강하는선순환을창출하여야여성의리더십기회를제고할수있음을강조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15

11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2012 년 APEC 여성경제포럼 (The Women and the Economy Forum) ( ,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 개최 - 혁신적성장 ( 혁신적경제성장을위한여성의역할 ), 사업기회 ( 여성기업, 여성리더십, 여성과중소기업, 여성의경영방식 ), 인적자원 ( 여성의경제적잠재력, 일- 가정양립, 유연근무제 ) 등에대해논의 2013 년여성중소기업합동장관회의 (9.6-8, 인도네시아발리 ) 개최 - 중소기업이역내경제성장및고용창출의원동력이고이러한중소기업에상당수의여성인력이종사한다는현실을고려, 중소기업과여성경제인의역량강화방안모색을위한합동각료회의 라. 중소기업 ⑴ 논의배경 APEC 역내회원국중소기업책임담당자들은중소기업이세계경제에서약 90퍼센트의비중을차지하고세계인구의약 60퍼센트를고용하고있음을인지하여중소기업에대한각별한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데인식확대강조특히, 역내중소기업진흥을위한회원국들의정책적노력이회원국의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중요하며이를위해기업윤리도입및적용, 신기술활용증진등을통한경영비용절감과경쟁력제고등녹색성장시대에걸맞은녹색중소기업의번영을꾀할수있는정책모색필요성제기 ⑵ 논의동향아태지역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중소기업들의역량강화와혁신노력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역내중소기업들의혁신과창업을지원하는다양한사업들을추진 - 역내중소기업들의녹색혁신촉진을위한정책사례공유를내용으로하는 그린이니셔티브 및후속프로젝트지속추진 116

117 그린이니셔티브 논의배경 APEC 중소기업혁신환경조성을위한대구이니셔티브 1주기 (2005~2010) 가완료됨에따라아 태지역중소기업의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동력패러다임필요 2010년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 일본 ) 에서대구이니셔티브 2주기로서중소기업의녹색혁신을위한 그린이니셔티브 (Green Initiative) 제안 월중소기업장관회의 ( 미국몬태나 ) 에서세부추진방안승인 논의동향 한국은각회원국들로부터녹색혁신실행계획 (Green Action Plan) 을취합하여회원국들의녹색중소기업혁신모범사례를발굴하고, 월 ( 태국 ) 워크숍에이어 월 ( 브루나이 ) 워크숍후 월 (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 개최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최종결과발표 한국은그린이니셔티브의후속조치로서중소기업의녹색혁신역량향상에기여할수있는실행 (Implementation) 단계수행이필요하다는 APEC실무그룹의제안사항을반영하여 APEC 탄소라벨링워크샵 (2013.3월, 필리핀마닐라 ) 및 APEC 그린비즈니스포럼 (2013.9월, 인도네시아발리 ) 개최 역내지속적인경제성장과고용확대를위한중소기업들의무역장벽 해소를통해이들의기술혁신을촉진하고, 녹색산업등신성장동력 에의진출을원활히하는환경조성노력추진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17

11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9 가지중소기업무역장벽해소 무역장벽제안사항제안국가 1. 수출금융접근곤란 회원국내중소기업무역지원을위한금융상품및관련금융기관 모범관행개발 2013 년 APEC 중소기업무역금융컨퍼런스개최예정 2. 해외시장진출및사업기회파악능력부족 APEC 중소기업모범관행연구프로젝트발표싱가포르, 중국 3. 폐쇄되고투명하지못한사업환경 4. 과도한운송물류비용 5. 복잡한통관절차및수출관련서류작성으로인한통관지연 6. 지역별로상이한법적 규제적 기술적요구사항대응문제 7. 지재권획득 보호 집행어려움 8. 국경간중소기업전자상거래관련정책및제도체계미구축 9. 무역협정에따른특혜관세관련혜택활용어려움 자발적윤리규정원칙수립에관한성과발표및다개년자금지원안 제안 의료기기분야기업윤리워크숍개최결과보고 월바이오제약분야기업윤리워크숍개최 중소기업운송메커니즘개선논의포럼제안 ( 공급망연결및글로벌생산망관련 CTI 프로젝트와연계의장제안 ) 월중소기업운송비절감혁신전략워크숍개최 APEC WebTR 구축 (WebTR 과동일한방법사용가능 ) STAR Database( 서비스무역접근요건데이터베이스 )* 제안 * 호주, 칠레, 인니,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11 개회원국의금융, 광업 에너지, 운송, 통신, 법률 회계 건축 기술전문분야등주요서비스분야에대한수출및투자정보제공온라인 DB IP 정보디스커버리 ( 정보제공 ), IP 싱글윈도우 ( 상담 ), IP 교육네트워크 ( 교육자료공유 ) 제안 지재권장벽해소를위한이니셔티브제안 (IPEG와협력, SMEMM에서지지여부결정 ) 회원국내무역및공공서비스확대를위한전자상거래활동청사진수정제안 중소기업관련 FTA 협정요약내용을영어및자국어로제공 FTA 활용제고를위한워크숍, 가이드북제공및모범사례공유 미국 미국 대만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 러시아 미국 일본, 페루, 미국 마. 에너지 ⑴ 논의배경의장국인니는형평성있는지속가능성장 을의제로채택하고, 식량, 물, 에너지안보를우선해결과제로서제시하고기후변화, 에너지고갈, 식량위기등글로벌도전에직면, 환경보호와양립하면서사회 경제적약자를배려하는통합적접근에기반한성장전략추진 118

119 (2) 논의동향신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증진, 역량강화및기술협력을위한협력강화방안등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인도네시아는 아태지역에너지안보를위한청정, 신재생에너지컨퍼런스 개최예정 ( , 발리 ) 5. 기타이슈 가. 경제 기술협력 (ECOTECH) (1) 논의배경 1995 년오사카행동지침을통해 경제 기술협력 (ECOTECH) 이 무역 투자의자유화및원활화 (TILF) 와함께 APEC 의양대지주의하나로정착 1998년고위관리회의 (SOM) 산하소위원회 (ESC, ECOTECH Sub- Committee) 가설립되어 SOM 산하회의체의 ECOTECH 활동을조정 감독해오다가 2002년에경제 기술협력위원회 (SOM Committee on ECOTECH) 로격상 2005 년 ECOTECH 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개혁의일환으로 ESC 의참여수준을 SOM 레벨로격상한경제 기술협력운영위원회 (SCE :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가출범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회원국간경제적격차를줄이고, 역내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균형적으로추구하기위하여선진회원국과개발도상회원국간다양한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는것이경제 기술협력의핵심 - 공여자 -수혜자간수직적개발협력이아니라동반자적관계에서추진되고있는것이특징 119

12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2) 논의동향 1995 년 오사카행동지침 (Osaka Action Agenda) 채택 - 경제 기술협력의 13 개영역별로목표, 원칙, 우선순위등을담은정책개념 (Common Policy Concept), 공동활동 (Joint Activity) 등을제시 - 동행동지침에따라실무그룹 (Working Group) 들이각분야별로협력사업추진 1996 년 경제협력및개발강화에관한선언 (Manila Framework) 채택 - APEC 이무역 투자자유화측면에치중되어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는개발도상회원국들이경제 기술협력강화를통한협력사업추진을촉구하고 APEC 의균형적발전을모색하려는시도의일환으로채택 - 동선언에입각하여 1인적자원개발, 2안정적이고효율적인자본시장조성, 3경제인프라강화, 4미래를위한기술활용, 5환경친화적성장에입각한삶의질개선, 6중소기업활성화등 6개분야협력사업에우선순위를부여 2005 년 APEC 지원기금 (ASF, APEC Support Fund) 설립 - 개발도상회원국역량강화사업지원을위한기금 - 우리나라는 년간총 200만달러출연 2006년부산로드맵 (2005) 이행을위한 하노이실행계획 (Hanoi Action P l a n ) 채택 마닐라프레임워크 하에서 ECOTECH 활동현황및방향을검토하여새로운 ECOTECH 프레임워크 채택 - 우선과제로 1인적자원개발, 2세계경제로의통합, 3인간안보와대테러역량강화, 4지식기반경제개발증진, 5세계화의사회적측면에대한논의결정 2010 년 ECOTECH 활동가이드를위한新프레임워크 (The new Framework to Guide ECOTECH Activities) 채택 - 각산하기구들에의한산발적진행으로인한활동의중첩및비효율성을제거하고, 전략적이고총체적인접근법 (a strategic and holistic 120

121 approach) 을취하려함 SCE 산하기구개혁 : 효율성및책임성제고, 의사소통원활화 년채택된 산하기구의장 / 부의장에대한개정가이드라인 (Revised Guidelines) 은각산하기구의장이매년제 1 차고위관리회의 계기에개최되는 SCE 전체회의 (SCE-COW) 에참석, 산하기구의활동을 SCE 에보고하고, SCE 및 APEC 전반의논의사항에주의를기울이 도록권고 - 외부평가 (Independent Assessment) 를통해외부전문가가 SCE 산하 기구의 활동성과를평가하고, 문제점및개선점제시 2012 년에는불법벌목및관련교역에관한전문가그룹 (EGILAT), 대테러대책반 (CTTF), 에너지실무그룹 (EWG), 교통실무그룹 (TPTWG) 에대한평가완료 (3) 2013 년도주요성과 1) 전략적계획 (Strategic Planning) 수립 2012 년 SCE2 에서는식량안보, 여행원활화등다수산하기구들간협력이필요한 cross-cutting issue에대한 SCE 의업무조정을위해각산하그룹이전략적계획 (Strategic Planning) 을작성할필요가있음을지적 - 동전략적계획은 3-5 년수준의장기계획으로서산하기구의활동계획및기대성과에대한파악을용이하게하며, 비전 (Vision), 임무설정 (Mission Statement), 결정적인성공요인 (Critical Factors), 목표설정 (Set Objectives), 이행계획우선순위설정 (Prioritized Implementation Schedule) 을포함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모든 SCE 산하기구들은전략적계획양식에따라 2013 년 SCE2 까지 서면계획서, 2013 년 CSOM 까지최종계획서를제출, 2014 년 SCE-COW 에서검토하기로함 APEC 내의범분야적사안 (cross-cutting issue) 을효과적으로다루기위한산하기구간의협력방안논의 - 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 (EPWG), 통관절차소위원회 (SCCP), 기업인이동소위원회 (BMG) 는공동으로재난대응여행원활화이니셔티브 121

12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ERTF) 추진, 여성경제민간파트너쉽 (PPWE) 과중소기업실무그룹 (SMEWG) 합동워크샵개최등시너지효과창출을위한협력증대 2)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 (ISTWG) 의확대 개편을통한 PPSTI가설립러측은 APEC ISTWG 업무재조정 (refocusing) 관련, ISTWG 의기존임무 (mandate) 를확대하여 ISTWG 를 민 -관- 학연계강화 시장주도적혁신정책개발및혁신친화적환경조성의중요성을강조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PPSTI) 으로확대 개편할것을제안하고이를승인함 년도제1 차및제2 차고위관리회의계기두번의 PPSTI 회의가개최 - 뉴질랜드는제42차최종 ISTWG(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 ) 회의시, 2013년도 APEC 최고과학자회의 (Chief Science Advisor) 개최를제안하고제2 차고위관리회의계기개최 3) 공통이슈 (Cross Cutting Issue) 에대한 SCE 전략적계획수립관련 SCE 의장은식량안보, 여행원활화등다수산하기구들간협력이필요한공통이슈에대한 SCE 의업무조정을위해 SCE 차원의전략적계획 (strategic planning) 을작성할필요가있음을지적함 - SCE 이전략적계획은 정상및각료회의에서제시된비전및목표반영, SCE 산하기구들에대한정책지침 (policy guidance) 제공, SCE 산하기구들의활동및성과개관, 각료회의보고서제출등을목표로하며, 자원하는선도국 (lead economy) 이관심있는국가들및 APEC 기술지원훈련기구 (TATF) 의도움을받아작성할것이제안됨 - 이에대해회원국들은지지의사를표명하였으며, 특히중국은동계획수립시각산하기구들의고유한특성에대한고려가있어야함을지적함 4) 실무그룹별 ECOTECH 주요성과 여성과경제민관파트너쉽 (PPWE) 는 형평과지속가능한성장 부분에서별도설명 122

123 농업기술실무그룹 (ATCWG) - 제11 차농업기술실무그룹회의 ( , 러시아카잔 ) 에서는식량안보를위한기술이전협력방안에대해논의 년외부평가권고에따라농업생명공학고위정책회의 (HLPDAB) 와통합은하지않되, 월합동회의를개최하여농업기술활용을위한협력강화합의대테러대책반 (C T T F) - 테러공격으로부터역내무역 투자 금융시스템을보호하고, 테러자금유입차단을위한협력모색 (2010 년임기재연장승인 ) - 주요현안으로는 테러자금억제, 항공안보및교역안전강화, 사이버보안, 국가별대테러행동계획개선이며, 2013 년현재실무그룹으로의격상논의중 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 (EP WG) 년제1 차고위관리회의계기재난대응여행원활화이니셔티브및관련워크숍 (EPWG, BMG, SCCP 공동 ) 을통해아태지역재난발생시구호인력및물품이동원활화구체화방안에대해논의 - 재난대비지리적정보기술 (GIS) 활용에관한워크숍, 탐색구조역량강화워크숍, 위성기술활용에관한워크숍등을개최하여회원국의재난대응역량강화에초점에너지실무그룹 (E WG) - 화석연료보조금감축, 저탄소모델타운프로젝트, 에너지집약성감축평가, 에너지스마트공동체이니셔티브 (ESCI) 등논의 - 제43 차에너지실무그룹 (2012.3월,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에서는스마트커뮤니티각분야별진행상황및각국의저탄소모델타운에대해집중논의 - 제10 차에너지장관회의 ( 월,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 에서는에너지시장전망, 에너지효율강화방안, 에너지시장의투명성 지속가능성증진방안을논의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23

12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년제 1 차고위관리회의계기, 제 45 차에너지실무그룹 (2013 년의 장국인인도네시아는 APEC 지역내에너지안보를위한신재생에너 지이니셔티브를제안하고, 회기간논의하고, 에너지안보를위한재 생가능에너지컨퍼런스 를 10 월정상회의계기개최계획 - 일본은인도네시아와저탄소성장을위한행동계획으로제 3 차고위 관리회의계기 Joint Crediting Mechanism 세미나를개최함 해양수산실무그룹 (OF WG) - 제 1 차해양수산실무그룹회의 ( , 러시아카잔 ) 에서는 새로운운영규칙, 전략계획, 연간작업계획초안작성, APEC 발리 행동계획및파라카스행동계획에대한국가별이행현황과관련정책 소개, 러시아제안 불법적 미보고된 규제되지않은 (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교역방지를위한이니셔티브 수립 논의등실시 2011 년수산실무그룹 (FWG) 과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MRCWG) 이해양수산실무그룹 (OFWG) 로통합된이후처음으로개최된회의임 - 제 2 차회의 ( , 인도네시아메단 ) 에서는 제 2 차블루이코 노미포럼결과발표, APEC 해양지속발전보고서관련발표, APEC 식량안보정책파트너쉽논의, 제 4 차해양장관회의개최관련 논의등실시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 (HRDWG) - 제35 차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회의 ( , 인도네시아메단 ) 에서는전체회의및분과별회의실시 전체회의 : 청장년층성장지원및역내이동성강화가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에미치는함의에대해되짚어보고, APEC 내우선순위를지니는성장전략에대한분석을통해 HRDWG 내과제추진과의연계강화필요성에대해역설 능력배양분과 (CBN) 124 : APEC 내능력배양분과의역할, 새로운역할과추진사항등을채택, 타분과 (LSPN, EDNET) 및타실무그룹과의연계, 민간부문과의 연계필요성을제기하고지속적으로협력하기로합의

125 APEC 중소기업및여성장관합동회의 ( , 인도네시아발리 ) 노동 사회보장분과 (LSPN) : 각회원국들의최근노동 사회보호동향및프로젝트경과보고 교육분과 (EDNET) : 국경간교육협력증진을위한프로젝트논의 중소기업실무그룹 (SMEWG) 월제36 차중소기업실무그룹회의계기 APEC 탄소라벨링워크샵개최를통해 APEC 녹색선도국 ( 한국, 대만, 미국등 ) 의환경인증제도관련전문가들의제도운영사례및성공사례공유 ( 필리핀마닐라 ) 월제37 차중소기업실무그룹회의및제20차 AEPC 중소기업장관회의계기 APEC 그린비즈니스포럼개최를통해중소기업의글로벌녹색공급망지원방안논의 ( 인도네시아발리 ) 월제1 차 APEC 중소기업 -여성합동장관회의개최를통해여성중소기업강화를위한기업가문화증진, 취약계층의금융및금융서비스접근강화방안등논의 ( 인도네시아발리 )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정보통신실무그룹 (TELWG) - 제45 차정보통신실무그룹 ( 월, 베트남다낭 ) 에서는 기술기준동등성에관한상호인정협력 (MRA-ETR) 프로젝트이행을위한가이드라인작성 - 제46 차정보통신실무그룹 ( 월,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 에서는국가별기술기준변동및 MRA 추진현황, 그린 ICT, ICT 를활용한재난관리정보공유및협력, 역내통신서비스소비자보호강화, 소셜 125

12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미디어의규제정책, 브로드밴드개발및인터넷사용촉진등논의 - 제47 차정보통신실무그룹 ( 월, 베트남다낭 ) 에서는보편적 ICT 서비스기금 (USF) 지출논의, 회원국별사이버범죄대응전략공유및최근진전사항을업데이트, ICT 클라우드컴퓨팅기반텔레보건플랫폼시스템이제공하는혁신적부가가치서비스사업진행경과를보고, 회원국별기술기준동등성에관한상호인정협력 (MRA) 현황공유및차후협력방안논의, OTT(Over-the-TOP) 어플리케이션에대한규제문제논의 ICT, 역기능예방을위한 APEC 트레이닝프로그램 의활동성과보고, 전자결제시스템을도입중인역내국가간현황및문제점논의, Botnet 현황에대한이해와국제협력의중요성에대하여논의, 국가별브로드밴드속도측정방법공유, 회원국별 ICT 활용사례등을발표 126 교통실무그룹 (TP T WG) - 항공안전관련정책정보교환, 도로안전및철도안전분야정보공유및정책개발협력합의, 지속가능한복합운송망구축, 해운정책의공통원칙에대한 APEC 훈련과정채택, 해상컨테이너운송의예측가능성강화, 녹색항만평가지표개발, APEC 항만보안훈련및합동보안훈련매뉴얼 (APEC Manual) 개정등에대해논의 월태국방콕에서열린제35 차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및 7월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열린제36 차교통실무그룹회의에서는역내무역과투자의자유화라는 APEC 목표달성을위한교통분야의기여방안, 교통안전및보안증진방안및항공, 해양, 복합운송, ITS 전문가그룹및서브그룹별교통분야의기여방안등을논의하고, APEC 교통장관회의 -특별세션을개최하여 APEC 목표달성을위한역내공급망확대노력점검및향후정책협력방향을논의, 아 태지역통합공급망개발을위한장관선언문을채택 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제38 차교통실무그룹회의에서는교통실무그룹운영구조의타당성검증및강화, 개선등을목적으로실시한 TPTWG 독립평가보고서결과에대하여논의하고아 태지역의발전과번영을위한자유롭고안전하며지속가능한교통환경

127 구현을추진하기위하여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전략계획 승인관광실무그룹 (T WG) 월대만에서개최된제40 차관광실무그룹에서는아 태지역관광 항공운송연결성증진에관한 APEC 2020 특별회의개최 월태국코사무이에서개최된제43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에서는 APEC 여행원활화이니셔티브 (Travel Facilitation Initiative) 후속조치논의, 관광전략방향및 전략계획에따라수립된 4가지우선순위분야논의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 AC T) - APEC 회원국간반부패국제협약이행독려및반부패정책정보공유, 역량강화, 기술지원을위한교류및협력 - 민관파트너십을통한거버넌스향상및부패척결, 위조약품거래척결, 무역을이용한돈세탁방지, 공직윤리등논의 - 우리나라는한국의반부패활동추진경과보고및 ACT 2012 년외부평가권고안, 2013 년활동계획검토논의에참여하고, UNCAC 이행현황수검상황및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참여활동홍보광업대책반 (M TF) - 인도네시아는자국니켈광상소개, 광업정책업데이트, 일반광공사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APEC 제 8 차교통장관회의 ( , 일본도쿄 ) 127

12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소개등광업관련정보설명 개최된 APEC 내지속가능한니켈프로세싱 워크샵발표, 정보공유및토의 월제5 회 APEC 광업장관회의중국베이징개최결정, 논의주제는 APEC 회원국들의지속가능한광물자원이용및기술혁신진전 2013 년 APEC 여성과경제민관합동정책파트너쉽 (PPWE) 회의개최 ( , 대만타이뻬이 ) - 여성경제인의정보통신기술 (ICT) 활용통한시장정보획득, 자금접근원활화, 네트워크구축등비지니스역량강화방안에대한논의및각국의여성정책발표 나. DDA 협상지원 ⑴ 논의배경 월출범한 DDA 협상이농산물관세인하및보조금감축, 비농산물 ( 공산품및임 수산물 ) 관세인하관련주요쟁점에대한회원국간입장차이지속으로인해타결되지못하고교착상황에처해있음 월제네바소규모각료회의에서도 농업및비농산물시장접근세부원칙 (modalities) 합의도출에실패 월아퀼라 G-8 확대정상회의, 9월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및 11월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에서 2010 년까지 DDA 협상타결을위한정치적의지표명 DDA 일괄타결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특정분야에서회원국간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여 2011 년제8 차 WTO 각료회의에서일괄타결에앞서잠정적 / 확정적으로합의할수있는 DDA 요소를포함하여진전이가능한분야를진전시키기로다짐 128

129 ⑵ 논의동향 2003년부터 DDA 협상타결을위한별도선언문계속채택 년삿포로통상장관회의 (6.5-6), 2010 년요코하마합동각료회의 ( ), 2011년몬태나통상장관회의 ( ), 2012 년카잔통상장관회의 (6.4-5) 및 2013 년수라바야통상장관회의 ( ) 에서도 DDA 협상의타결촉구 DDA 협상촉진을위한합의내용 (2013년수라바야 APEC 통상장관회의 ) 요지 WTO 제9차각료회의 ( , 발리 ) 의성공이향후 DDA 협상의진전을위한디딤돌이될것인바, 무역원활화, 농업과개발이슈에관한협정등발리패키지의타결을위한회원국의정치적의지와신축성을촉구 DDA의완전한타결을위해발리패키지를발전시키고발리각료회의이후잔여 DDA 이슈에대한협상을계속할것을재확인 다. 인간안보 (1) 논의배경 2001 년 9.11 테러이후미국 ( 부시대통령 ) 주도로안보 테러문제의의제화추진 - 테러는개방 자유 번영된경제를지향하는 APEC 목표에대한직접적인도전이라는인식확산 년 대테러정상성명 채택 년 대테러와경제성장성명 채택 - 보고르목표달성과테러방지간상호보완적발전방향설정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03년방콕정상회의 - 단순한테러방지를넘어대량파괴무기 (WMD) 확산방지, 보건안보 (health security) 를포함한포괄적 인간안보강화 달성을위해노력키로합의 2005년부산정상회의 129

13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년말발생한인도양쓰나미사태에대한대응으로인간안보의지평을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까지확대 2010 년제1 차식량안보장관회의 - 이상기후로인한곡물생산량감소로인해세계적으로곡물가격이급등함에따라, 각회원국에서식량부족사태직면. 이의해결방안모색을위해 ( 토 )-17( 일 ) 간일본니가타에서제1 차식량안보장관회의개최 2011 년민관합동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PPFS) 설립 2012년제2 차식량안보장관회의 ( , 러시아카잔 ) 개최 인간안보담당회의체설립 - 대테러특별그룹 (CTTF) : 2001 년 9.11 테러직후채택된대테러정상성명이후 2003 년설치 - 보건실무그룹 (HWG) : 2003 년 SARS 창궐이후설치된보건특별그룹 (health task force) 을 2007 년실무그룹으로상설화 - 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 (EPWG) : 2004년인도양쓰나미참사이후설치된긴급사태대응특별그룹 (TFEF) 을 2010 년실무그룹으로상설화 APEC 제 19 차통상장관회의 ( , 인도네시아수라바야 ) 130

131 (2) 논의동향 ( 가 ) 대테러와교역안전제3 차 APEC 사이버보안 테러민 관 학세미나 ( , 서울 ) - APEC 사이버테러대응역량강화를위한훈련사업의후속조치로서, 대테러특별그룹 (CTTF) 과정보통신실무그룹 (TELWG) 간공동사업으로진행 - 아 태지역내사이버위협평가및국가별사이버테러대응체계수립 - 사이버보안분야의민 관협력모색및회원국간정보공유체제정립 2011 년 APEC 대테러 / 안전무역전략 (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 을수립하고, 2012 년동전략의 4개분야인 공급망안보, 안전한여행, 안전한금융, 안전한기간시설등에대해역량강화활동등이행실시 ( 나 ) 긴급사태대응 민간부문재난대비에관한 APEC 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 (EPWG) 세미나 ( , 일본센다이 ) - 기업활동지속성계획 (BCP) 에대한일본의경험공유및 BCP 체제마련을위한공공 / 민간부문별필요사항및공공- 민간연계방안논의 년간아 태지역재난대응및재난위험경감전략 배경 : 2008년페루의제안으로 TFEP CEO Seminar에서채택 주요내용 - 전략목표 : 재난대비, 위험감소관련효율성및효과성증진 - 7개전략이니셔티브 1 APEC 역내재난가능성및경제 사회적비용연구 2 쓰나미조기경보시스템 3 지역사회재난위험관리패키지 4 지역차원의공공-민간재난관리협력시범사업 5 역내재난위험정보체계간연계 6 각국언어로된재난대비가이드작성 7 재난의비경제적위험에대한인식제고 년 UN 효고행동계획 ( 재난에대한각회원국및사회의복원력구축 ) 과의조화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31

13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제5 차재난관리고위급포럼개최 ( , 미국샌프란시스코 ) - 최근대형재난사례연구, 지역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 중소기업의재난역량강화, 민관파트너십, 기업활동지속성 (BCP) 활성화방안등논의 ( 다 ) 보건안보 APEC 보건긴급연락체계강화 (Enhanced APEC Health Communications) - 향후발생가능한보건위기에대비, 보건과통상, 통신당국등회원국각분야간연락체계조정, 협조태세개선논의 - 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정교한보건대비체계및실시간연락체계모색제4 차 APEC e-health 세미나 ( , 서울 ) - 지식경제부와보건실무그룹 (HWG) 의공동주최로, IT 기술을활용한 e-hospital 과원격보건서비스, 여성에대한 e-health 적용논의등을통해 e-health 에대한역내이해제고및 e-health 발전모색 - 우리나라 e-health 기술을홍보하고, 타회원국내정보및우수사례공유 2011 년보건실무그룹 (HWG) 과생명과학혁신포럼 (LSIF) 에 u-health 프로젝트를 APEC 펀딩프로젝트로제안 서울에서제1 차 u-health 커뮤니티포럼개최 2012 년채택된 아시아태평양지역항생제내성관리를위한국제캠페인프로그램 과 아시아태평양지역항생제내성예방및관리전략마련을위한 APEC 심포지엄 계속추진중 라. 新성장전략 (APEC Growth Strategy) (1) 논의배경 2008년세계금융 경제위기에따라 APEC 역내성장률이급락하고, 회원국간불균형도심화 132

133 - 이에따라, APEC 21 개회원국정상들은 2009 년싱가포르정상회의에서 APEC 역내경제성장을주도할새로운성장패러다임 (New Growth Paradigm), 즉 포괄적이고장기적인성장전략 을수립하기로합의 년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에서 균형성장, 포용적성장, 지속가능한성장, 창의적성장, 안전한성장을포함한 APEC 新성장전략보고서 를채택 (2) 주요내용 ( 가 ) 균형성장 (Balanced Growth) APEC 회원국들간거시경제정책조정과구조개혁을통한세계성장불균형 (global imbalance) 해소와잠재생산력증진 - 회원국간및회원국내균형성장, 인프라개발 ( 나 )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APEC 회원국의모든사회구성원이글로벌시장에공평하게접근, 번영할수있는기회보장 - 고용기회창출및인적자원개발, 사회안전망강화, 여성및취약계층을위한경제기회창출 ( 다 )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환경보호와양립하는경제성장, 저탄소 녹색성장경제로의전환추구 - 에너지안보강화, 에너지효율과저탄소정책추진, 저탄소에너지분야개발, 농업과천연자원보존및지속가능한관리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 라 ) 혁신적성장 (Innovative Growth) 혁신과신흥산업부문의성장을촉진하는경제환경조성 - 정보통신기술적용을통한 스마트 경제사회실현, 디지털번영 (digital prosperity) 촉진, 기술표준조화를위한협력강화 2012 년블라디보스톡정상회의에서러시아는 혁신적성장촉진 을정상 의제로채택하여논의주도 133

13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 글로벌지식경제사회가요구하는과학기술협력증진,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교육협력, 혁신적성장달성을위한과학, 민 관 학협력을통한혁신적성장방안에대해논의 - 혁신과학기술에관한정책파트너십 (PPSTI,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및혁신기술대화 (ITD, 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 설립, 최고과학자문관회의 (CSA, Chief Science Advisor Meeting) 구성 - 우리나라는창의적인재양성이혁신적성장의기반이된다는점을지적하고, 제5 차 APEC 교육장관회의 ( 월, 경주 ) 에서합의된교육협력프로젝트 (ECP,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 의원활한이행을위한회원국들간의협력필요성강조 ( 마 ) 안전한성장 (Secure Growth) APEC 회원국모든사회구성원의경제적, 신체적행복을각종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원활한경제활동에필수적인안전한환경을제공 - 반테러및무역안전확보, 자연재해및각종질병에대한대처강화, 식량안보, 식품안전확보, 부패척결 (3) 新성장전략의이행 감독메커니즘 APEC 고위관리회의 (SOM) 가이행성과를매년점검하고, 그결과를 2015 년 APEC 정상회의에보고 년 APEC 정상회의에서新성장전략의방향에대해검토 마. APEC 강화 (1) 논의배경 2005 년부터 APEC 개혁 논의개시 2007년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 1APEC 분담금 30% 증액, 2 사무국내 정책지원부서 (Policy Support Unit : PSU) 신규설치, 3전문 134

135 직사무국장 (Fixed-term Executive Director) 제도도입에합의 월정책지원부서 (PSU, Policy Support Unit) 출범 - PSU 는 APEC 사무국에결여되어있는연구 분석기능을보완하여수준높은연구결과물을생산하고중장기적관점에서신규 APEC 의제발굴등에기여하도록일본, 호주공동제안으로설치 - 주요역할은 1APEC 내주요의제에대한연구 분석작업수행, 2 APEC 산하위원회의정책대화문서준비, 3역량강화프로그램위탁및수행, 4개별이니셔티브이행에대한진전평가, 5고위급정책원칙과모범사례확인 발굴 (2) 논의동향전문직사무국장 (FT-ED) 선출 월개최된제2 차고위관리회의 (SOM) 에서 Muhamad Noor 주제네바말레이시아대사를사무국장으로선출 년간초대전문직사무국장으로업무수행 년 4 월차기사무국장으로뉴질랜드전중앙은행총재인 Alan Bollard 선출 정책지원부서 (PSU) 임무연장및회원국자발적기여확대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APEC 사무국장 Alan Bollard 135

13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년말활동종료예정으로설립되었으나 월합동각료회의 시 년간임무연장키로결정했으며, 임무연장여부는 2013 년에결정예정 - 우리나라는 2011 년 35 만달러의자발적기여를통해 PSU 이사회참여 권한획득 2012 년에는우리나라를비롯해호주, 미국, 일본, 싱가포르 ( 건물등 현물기여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7 개국이 2012 년도재정기여 의사를표명 월 PSU 이사회회의에서 APEC 사무국과의통합에관한일정표 (timetable) 가채택되어양자간통합논의진행중 APEC 사무국과의기능통합안은 PSU 설치에관한 2007 년 APEC 각료회의선언에서 APEC 사무국을 PSU 의상부조직으로명시된데에기인 APEC 사무국운영효율화방안논의중 년고위관리회의 (SOM) 에서는회원국의 Program Director 파견절차개선, 사무차장 (Chief of Staff) 제도도입등 APEC 사무국운영효율화방안논의 - Program Director 파견절차와관련해서는 Program Director 선정기준강화, 후보자에대한사무국과의사전협의, 임기 3년보장등이논의중 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와의협력 (1) 논의배경 APEC 은회원국정상들을위한공식민간자문기구로서매년 APEC 정상회의기간중정상과의대화를통해기업인의의견을전달하고, 자체정기회의를개최하여 APEC 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확대및협력체제구축방안모색 136

137 (2) 2013 년주요활동 제 1 차 ABAC 회의계기 APEC 고위관리회의 (SOM)-ABAC 합동회의개최 - APEC SOM-ABAC 전체회의및 5 개의실무그룹별분임회의개최 ABAC 실무그룹 : 지역경제통합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금융및경제 (Finace & Economics), 중소기업 (SMME & Enterprise),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행동계획 (Action Plan & Advocacy) 10.7( 월 ) 발리정상회의계기에 정상 -ABAC 과의대화 실시 2013 년정상 -ABAC 과의대화진행방식 - ( 전체회의 ) ABAC 의장이정상들에게 ABAC 건의문 (ABAC Report to Leaders) 보고 - ( 소그룹회의 ) 4 명의정상과 명의 ABAC 위원으로구성된 5 개그룹을편성, 각국 정상을수행하는 Facilitator 및그룹별 Facilitator 를지정하여질의 응답방식으로진행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37

13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I 2013 년부문별각료회의주요결과 회의명 ( 우리나라수석대표 ) 통상장관회의 (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최시기및장소 인도네시아수라바야 주요결과 통상장관선언문주요내용 - FTAAP 역량강화사업진전지지 - 환경상품관세인하이행의중요성 - 경제기술협력, 식량안보, 과학기술, 여성, 중소기업등관련위원회활동지지 - 물리적, 제도적, 인적연결성증진방안지지 다자무역체제지지를위한통상장관별도선언문주요내용 - 보호무역조치동결을 2016년까지연장 - 무역원활화, 개발, 농업등에서 MC9 성과도출기대 - ITA 확대협상참여촉구 산림장관회의 ( 신원섭산림청장 ) 교통장관회의 ( 여형구국토교통부제 2 차관 ) 페루쿠스코 일본동경 녹생성장과주민생계를위한지속가능한산림관리거버넌스 확립방안논의 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위한다각적, 포괄적접근방식의 필요성논의 APEC 지역의 고품질의교통 에의한연결성증진 : 아태지역성장및번영의가속화를돕는교통체계목표 라는주제로 교통부문의연결성증진방안, 교통인프라강화, 고품질의교통추구에대한논의가중점적으로이루어졌으며이에대한장관선언문채택 - (APEC 교통여성포럼 ) 여성과교통에대한연구결과및사례분석, 교통부문에서여성의진출을촉진시키기위한정부차원및민간차원에서의정책논의 - (APEC 비즈니스포럼 ) 교통관련기업의발표를중심으로교통기반시설개발및교통부문연결성증진방안논의 138

139 회의명 ( 우리나라수석대표 ) 개최시기및장소 주요결과 중소기업 - 여성합동장관회의 ( 한정화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장관회의 ( 한정화중소기업청장 ) 9.7 인도네시아발리 9.7 인도네시아발리 중소기업 - 여성합동장관회의선언문주요내용 - 여성중소기업강화를위해기업가문화증진, 금융접근성확대를위한공동의노력필요 - 다양한중소기업의참여, 중소기업관련기관간의공동접근방식을통한종합적중소기업지원강화 -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여성기업가, 취약계층의금융및금융서비스접근강화 중소기업장관회의선언문주요내용 - 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에대한중요성공동인식 - 기업가정신진흥을위한노력을통해창업기업, 청년기업가, 여성기업가육성의중요성인식 - 아시아태평양지역내무역금융기관등의네트워크구축지지 - 무역투자증진을위한중소기업의견고한공급망구축지원노력재확인 여성경제고위급회의 ( 이금순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장 ) 재무장관회의 ( 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9.8 인도네시아발리 인도네시아발리 의제 : 경제동력으로서의여성 - 여성의경제참여활성화를위한구조개혁지지 -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을통한여성의경제활동지원 - 기업여신장벽완화및소액대출프로그램조성을통한여성의자금접근성제고 - 여성의대표성증진 여성과중소기업합동장관회의성명지지 거시경제전망및역내경제의복원력강화방안 ( 지역금융안정망역할강화강조 ) 인프라투자 (PPP 등민간자본활용의중요성강조및 PPP 운영노하우공유 ) 무역금융 금융포용등논의 아태금융포럼설립 펀드상호인증제의향서서명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39

14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III 2013 년 4 개위원회주요활동 위원회주요활동지역경제통합진전및무역투자자유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별도선언문 (stand alone statement) 을통해 DDA 협상진전을촉구하는방안에합의하고제네바코커스와더불어선언문안에대한협의를진행 - 4월통상장관회의에서동선언문채택 FTAAP 실현을위한역량강화사업의이행과 TPP, RCEP, 한중일 FTA 무역 투자위원회 (CTI) 등역내추진중인지역경제통합논의의진전사항을공유 회원국들은 2012 년블라디보스톡정상회의에서합의한환경상품자유화 이행이중요함을재확인 - 이와관련, 2013 년의장국인도네시아가팜오일등을환경상품목록에추가할것을제안하였으나, 목록확대에대해다수회원국이유보적입장을표명함에따라동제안을철회 APEC 공급망연결성개선 공급망연결개선목표 (2015 년까지역내물류이동시시간, 비용, 불확실성을 10% 감축 ) 달성을위해 2013 년중 1 단계작업인정책권고안마련을마무리하고 2 단계작업인진단보고서작성을시작하기로함 APEC 차원의경제기술협력 (ECOTECH) 강화를위한설문실시 SCE 업무의효율성제고및경제기술협력을강화방안모색을위하여 경제 기술협력운영위원회 (SCE) 모든실무그룹및회원국들을대상으로설문실시, 다음사항을권고함 - 모든산하그룹은연례작업계획을 SCE1 계기제출하되, 과중한서류부담감소를위하여 SCE2, SCE3 두차례실시된중간보고를 SCE3 에서만실시 - 사무국은 SOM1 이후경제기술협력의제내시너지효과창출방안에대하여전략적검토실시 - SCE-COW 회의시더욱활발한논의를위하여각산하그룹의작업계획발표대신자유로운토론시간할애 - 산하그룹내다양한워크샵및프로젝트의효과극대화를위한역량강화가이드라인개발등 140

141 위원회 주요활동 전략적계획 (Strategic Planning) 수립 2012 년 SCE2 에서는식량안보, 여행원활화등다수산하기구들간협력이 필요한 cross-cutting issue 에대한 SCE의업무조정을위해각산하그룹이전략적계획 (Strategic Planning) 을작성할필요가있음을지적 - 동전략적계획은 3-5년수준의장기계획으로서산하기구의활동계획및기대성과에대한파악을용이하게하며, 비전 (Vision), 임무설정 (Mission Statement), 결정적인성공요인 (Critical Factors), 목표설정 (Set Objectives), 이행계획우선순위설정 (Prioritized Implementation Schedule) 을포함 모든 SCE 산하기구들은전략적계획양식에따라 2013년 SCE2까지서면 계획서, 2013년 CSOM까지최종계획서를제출, 2014년 SCE-COW에서검토하기로함 APEC내의범분야적사안 (cross-cutting issue) 을효과적으로다루기 위한산하기구간의협력방안논의 - 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 (EPWG), 통관절차소위원회 (SCCP), 기업인이동소위원회 (BMG) 는공동으로재난대응여행원활화이니셔티브 (ERTF) 추진, 여성경제민간파트너쉽 (PPWE) 과중소기업실무그룹 (SMEWG) 합동워크샵개최등시너지효과창출을위한협력증대 SCE 연례작업계획 경제위원회 (EC) SCE 산하의 16 개실무그룹및대책반의연례작업계획검토및승인 대테러대책반 (CTTF) 의실무그룹화제안논의 APEC 신구조개혁전략 (ANSSR) 이행에대한국별중간보고서제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구조개혁,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진, 사회안전망구축의 3가지를구조개혁우선작업분야로선정한바, 동이행현황에대한중간보고서기제출 모범규제관행 (GRP, Good Regulatory Practices) 관련, 지속적인확산 노력및국별역량강화프로그램실시에대한지지 - 러시아는 APEC-OECD Web Portal 구축추진현황보고, 멕시코는규제영향평가관련워크숍개최현황보고 년경제정책보고서 (AEPR) 는모범규제관행 (GRP) 에대해작성하기로합의 2013년경제정책보고서 (AEPR) 는재정투명성및공공책임 (Fiscal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Transparency and Public Accountability) 을주제로작성하여책자로출간예정 141

14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BMC) 사무국의예산및재정보고 주요활동 - 전년도재정감사보고서제출 년분담금책정 ( 행정및운영예산비율편성포함 ) 행정예산은 APEC 사무국이소재한싱가포르현지통화로납부, 환율변동에따른예산손실방지 사무국의프로젝트운영부서보고 - 회기별프로젝트우선순위선정및승인 - 다개년프로젝트 (MYP : Multi-Year Projects) 지속추진 - 프로젝트모니터링및평가를위한실무소그룹 (SWGE : Small Working Group on Evaluation) 기능확대 - 프로젝트가이드북제8판의디지털화작업완료 사무국운영사안논의 - 사무국구성인력 ( 회원국파견자를포함한 19 명의전문인력, 29 명의지원인력, 10 명의정책지원부서 (PSU) 인력등 58 명 ) 훈련계획이행 - APEC 기술지원및훈련계획 (TATF :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Facility) 관련논의 시계방향으로 APEC 4 개위원회 (CTI, SCE, EC, BMC) 활동사진 142

143 IV 산업대화협의체주요활동 1. 자동차대화 (Automotive Dialogue : AD) 가. 개요역내자동차분야의통합과발전을위해 1999년미국제안으로민 관협의체출범 - 단기적으로역내회원국들의자동차시장활성화, 장기적으로자동차교역분야에서보고르목표달성이목표 자동차대화 (AD) 의장은매해 APEC 의장국대표가역임하며, 한국, 미국, 일본, 호주등 11 개회원국의정부및업계관계자참석 - 시장접근, 기술표준 도로안전, 중고차무역, 통관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지원, 자동차정보교류, 자동차분야지속가능성등실무그룹 (WG) 운영나. 주요활동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제18 차 AD 회의 ( , 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 ) 주요결과 - 미국은 APEC 역내자동차세구조에대한통합연구사업을제안하였으며, 동사업은제19 차 AD회의이전 APEC 정책지원부서 (PSU) 에의해개시될전망 - 기술규정조화관련, 미국은 EU 혹은 US 안전 환경기준을 APEC 회원국들이적용할것을제안하였으나, ASEAN 국가들은국가별상이한여건을모두반영하지못한다는이유로반대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특별한입장미표명 143

14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 전기차분야기술, 배터리, 충전인프라현황및발전방안발표 - APEC AD 운영방식개선사항및차기회의일정등논의 2. 화학대화 (Chemical Dialogue : CD) 가. 개요아 태화학산업동맹 (Asia-Pacific Chemical Industry Coalition : APCIC) 이자동차대화 (AD) 를모델로하여협의체구성을제안, 이동맹에서운용중인협의체를 APEC 차원으로확대하여화학제품분야의비관세장벽감축및경제기술협력문제등중점논의 월브루나이각료회의에서설립결정, 월멕시코에서첫회의 - 화학업계와정부간의견교환이주요목적이고, CD 본회의및조정그룹 (CDSG, Chemical Dialogue Steering Group) 회의가매년 2-3 차례개최되며, 회의결과는무역투자위원회 (CTI) 를통해고위관리회의 (SOM) 보고 나. 주요활동산업사전대화, 규제포럼, 모범규제관행워크숍등을통해 5개우선순위분야집중논의 - 화학물질분류체계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실행방안, 화학물질관리모범규제관행진전작업,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실행방안, 원산지규정조화등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전략화학물질관리등논의 2013년제1 차 CD 회의 (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주요결과 144

145 - 화학물질분류체계 (GHS) 이행관련 G.R.E.A.T* 프로젝트진행상황설명및지속적인업데이트를위한회원국들의 GHS 정보제공등참여독려 * G.R.E.A.T(GHS Reference Exchange and Tool) : GHS 관련정보웹사이트 - GHS& 통관시스템어플리케이션리뷰및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System) 개선방안에대해논의 - 화학물질규제관련애로사항에대한개선책논의및화학규제투명성과기업기밀정보보호관련논의 - 온실가스배출량절감, 녹색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등에대한화학산업의역할논의 2013 년제 2 차 CD 회의 ( , 인도네시아메단 ) 주요결과 ~2016 년 APEC CD 계획논의 3 대목표 : 1 무역촉진을위한화학물질규제기관간협력및상호인정확대 2 혁신적해결책으로의화학산업계의역할이해증진 3 화학물질의관리, 안전적사용, 지속가능성촉진 - 화학물질분류체계 (GHS) 이행점검및 G.R.E.A.T 프로젝트업데이트 - 중소기업과의협력, 역량강화활동, OECD 와의협력등규제자포럼 결과발표 - APEC 표준적합소위원회 (SCSC) 의 Green Building 프로젝트발표 3. 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대화 (High Level Policy Dialogue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HLPDAB)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가. 개요농업생명공학기술의발전방향및식량안보의유용성에대한인식지평확대, 동분야에대한대중의이해증진, 농업생명공학에관한정보교환을목적으로 2002 년부터개최 145

14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나. 주요활동제12 차 HLPDAB 회의 ( , 인도네시아메단 ) 주요결과 - APEC 역내식량안보확보를위한농업생명공학기술의활용및공정하고투명한무역방안에대해논의 - 생명공학기술개발, 규제조화, 소규모농가재배, 미승인 GMO 저수준혼입 (LLP),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관한회원국의정보공유및무역활성화방안등논의 - HLPDAB 와 ATCWG 는식량안보및생명공학분야에있어협력을강화하기로하고, 구체실행계획수립을위한공동워크샵이니셔티브를제안하기로합의 4. 생명과학혁신포럼 (Life Science Innovation Forum : LSIF) 가. 개요생명과학혁신조장, 역내공공의료에관한개선정책논의, 회원국간관련정보교류확대를위해 2002년정상회의에서생명과학혁신포럼 (LSIF : Life Science Innovation Forum) 설립을승인하여 2003 년부터 LSIF 회의개최 APEC 고위관리회의 (SOM) 및무역투자위원회 (CTI) 계기회의개최 나. 주요활동 2013년 LSIF 조정그룹회의 (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주요결과 - 혁신적생명과학분야에의투자활성화를위한 투자자원체크리스트 작성참여국확대 - APEC 비전염성질병 (NCD, Non-Communicable Diseases) 문제해결을 146

147 위한 HWG 와협력방안논의 - 규제조화운영위원회 (RHSC,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및 APEC 규제조화센터 (AHC, APEC Harmonization Center) 활동보고 - 바이오의약품연구및전통의약품관련논의 2013 년 LSIF 특별세션및연구위원회회의 ( , 인도네시아메단 ) 주요결과 - 규제조화운영위원회 (RHSC) 및 APEC 규제조화센터 (AHC) 활동보고 - 금년 9월, 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될예정인 APEC 보건분야고위급회의의제관련협의 - 비전염성질병 (NCD) 행동계획실천을위한각국별진행사항점검및논의 - 대학기술관리자협회는 APEC 회원국간다국적교육센터설립을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는이에대한관심표명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APEC 농업생명공학고위급정책대화 (HLPDAB) -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 (ATCWG) 합동회의 ( , 인도네시아메단 ) 147

14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V APEC 민간협의기구 1.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가. 설립 1995년오사카 APEC 정상회의합의에따라 1996년설립 년간활동한 APEC 태평양경제인포럼 (Pacific Business Forum : PBF) 의기능을승계 APEC 회원국정상들을위한공식민간자문기구 나. 목적 APEC 정상회의기간중정상들과의대화를통해민간기업인들의의견전달역내기업인들간상호교류및사업협력기회확대 다. 조직및활동 A BAC 위원 - 임명근거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관한가이드라인 (1995) - APEC 회원국별로정상이임명한기업인 3명 ( 중소기업대표 1명포함 ) 으로구성 148

149 - 임기및임명절차는각회원국재량사항이나, 중소기업등경제각분야 의대표성을고려하여야하며, 위원교체시에는연속성도고려필요 ABAC 한국위원 (2013년) 성명 회사명 직위 류진 (2011-) 풍산그룹 회장 김성주 (2013-) 성주그룹 회장 오승준 (2013-) ( 주 )SELab 대표이사 ABAC 한국교체위원 (2013년) 성명 회사명 직위 손신명 (2011-) 풍산그룹 부회장 2013년 ABAC 한국교체위원 2인은추후선임예정 의장 : APEC 의장국출신기업인 - 현재현동양그룹회장 ( 당시 ABAC 위원 ) 이 2005년의장수임 년에는인도네시아 PT Indika Energy Tbk 대표이사 (Wishnu Wardhana) 가수임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2010 APEC 요코하마정상회의계기 ABAC 과의대화 149

15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ABAC 위원현황 (2013.8월현재 ) No. 회원국 ( 알파벳순 ) 위원수 1 호주 Austaralia 3 2 브루나이 Brunei 3 3 캐나다 Canada 3 4 칠레 Chile 3 5 중국 China 3 6 대만 Chinese Taipei 3 7 홍콩 Hong kong China 3 8 인도네시아 Indonesia 3 9 일본 Japan 3 10 한국 Republic of Korea 3 11 말레이시아 Malaysia 3 12 멕시코 Mexico 2 13 뉴질랜드 New Zealand 3 14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3 15 페루 Peru 3 16 필리핀 Philippines 3 17 러시아 Russia 3 18 싱가포르 Singapore 3 19 태국 Thailand 3 20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2 21 베트남 Viet Nam 3 22 의장단 Chair 3 총합 61 통상매년 4차례회의개최 ( 필요시추가회의가능 ) 2013년 ABAC 회의개최일정 제1차회의 : 1.20( 일 )-1.23( 수 ), 필리핀마닐라 제2차회의 : 4.3( 수 )-4.6( 토 ), 싱가포르 제3차회의 : 7.8( 월 )-7.11( 목 ), 일본교토 제4차회의 : 10.2( 수 )-10.5( 토 ), 인도네시아발리 150

151 APEC 2013 제 3 차 ABAC 회의 (7.8-11, 일본교토 ) 2. 태평양경제협의회 (PBEC :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가. 설립 1967 년아 태지역주요민간기업간협력체로출범 주요기업인들과정부 학계 언론을대표하는아 태지역여론형성층의토의의장이자고위급인적네트워킹의장 ( 場 ) 아 태지역최대기업 민간기구나. 목적기업환경개선방안을정부에건의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경제개발을지원하기위한 FDI 흐름의원활화태평양지역내무역장벽축소신기술개발및활용촉진환경보호와경제개발간균형추구 151

15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다. 조직및활동 의장 : Mr. Wong Ying Wai( 홍콩 ) 사무국은홍콩소재 회원 : 회원국내주요다국적기업 1,100 여개가입 회원국 (21 개국 ) -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대만, 태국, 미국, 싱가포르, 부르나이 우리나라주무기관 : 전경련 매년총회개최 3.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가. 설립 월 11 개회원국으로출범 - 일본오히라총리및호주프레이저총리공동제안 나. 목적정부 -학계 -기업계간협력을통해역내경제협력및시장주도통합 (Market- Driven Integration) 추진아 태지역의경제협력을위한정책대화포럼마련 다. 조직및활동 구성 - 회원국 (23 개국 )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 152

153 도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 준회원 (Associate Member) : 프랑스령폴리네시아 - 기관회원 : 태평양경제협의회 (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무역개발회의 (PAFTAD,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 대표단은정부, 학계, 기업계대표로구성 APEC 의유일한비정부간공식옵저버기구 매 2 년마다개최되는총회 (General Meeting) 에는회원국정상및장관급 고위관리, 기업총수, 세계적으로저명한학자들이참석하여역내주요 경제현안을논의 ( 총회시약 여명참석 ) 제 17 차총회 : , 호주시드니 제 18 차총회 : , 미국워싱턴 D.C 제 19 차총회 : 일본도쿄 제 20 차총회 : 워싱턴 D.C 제 21 차총회 : , 캐나다밴쿠버 현재무역 (Trade), 금융 (Finance), 공동체추진 (Community-Building) 등 3 대포럼및태평양경제전망그룹 (Pacific Economic Outlook) 을 중심으로주요연구과제를수행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KOPEC) : PECC 의한국위원회 - 회장 : 이일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원장 - 사무국장 : 정철박사 (KIEP 선임연구위원 )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4. APEC 최고경영자회의 (CEO Summit) 가. 출범 1996 년 APEC 수빅정상회의시 APEC 에의기업참여확대를목적으로 출범, 매년 APEC 정상회의와연계하여개최 153

15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나. 목적역내재계의지도자들이 APEC 회원국정상, 정부고위관리, 학계인사의세계경제와무역에관한발표를청취하고토론하는기회제공민간기업인의 APEC 참여확대다. 구성및활동 APEC 의장국기업, 재계가 PBEC, PECC 와협조하여주최하며, 회원국정상을포함하여역내정부, 기업, 학계, 언론인사들을초청 회원국정상및재계지도자들은연사, 패널등으로참가하여, 역내기업인들이청중으로참가의장 : APEC 의장국의 CEO 가수임 년도의장 : Wishnu Wardhana 인도네시아 PT Indika Energy Tbk 대표이사우리나라주무기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라 CEO Summit 개요 일시및장소 : ( 토 )-7( 월 ), 인도네시아발리 주제 : Towards Resilience and Growth, Reshaping Priorities for Global Economy 참석자 : APEC 회원국기업 CEO 1200 여명 우리정상참가현황 ( 총 5 회 ) - 김대중대통령, 1998 년과 1999 년 CEO Summit 참석 - 노무현대통령, 부산 APEC 정상회의계기개최된 2005 년 CEO Summit 환영연설 - 이명박대통령, 페루 APEC 정상회의계기개최된 2008 년 CEO Summit 기조연설 - 이명박대통령,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계기개최된 2009 년 CEO Summit 기조연설 154

155 2012 APEC CEO Summit(9.9, 러시아블라디보스톡 ) 제 3 장 2013 년 APEC 주요활동 155

156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157 부록 1. APEC 관련통계 2. 역대정상회의 ( 년간각료회의 ) 결과 3. 분야별장관회의개최현황 4. APEC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5. 지역경제통합보고서, REI 진전보고서 6. FTAAP 역량강화사업행동계획에대한프레임워크 7. APEC 투자분야성과 8. APEC 회원국개황

158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1 APEC 관련통계 APEC 회원국의주요경제지표 회원국명 국토면적 (1,000 km2 ) 인구 ( 천명 ) 수출 (US $10 억 ) 수입 (US $10 억 ) 경제성장률 (%) GDP (US $10 억 ) 1 인당 GDP (US$1) 물가상승률 (%) 호주 7,741 22, ,541 67, 브루나이 , 실업률 (%) 캐나다 9,985 34, ,819 52, 칠레 , , 중국 9,597 1,349,585 2,051 1, ,227 6, 홍콩 1 7, , 인도네시아 1, , , 일본 , ,963 46, 한국 , ,155 23, 말레이시아 , , 멕시코 1, , ,177 10, 뉴질랜드 268 4, , 파푸아뉴기니 463 6, , N/A 페루 1,285 29, , 필리핀 , , 러시아 17, , ,021 14, 싱가포르 0.7 5, , 대만 36 23, , 태국 , , 미국 9, ,668 1,546 2, ,684 49, 베트남 , , APEC 전체 62,884 2,798,661 8,692 9,192-41,

159 회원국명 국토면적 (1,000 km2 ) 인구 ( 천명 ) 수출 (US $10 억 ) 수입 (US $10 억 ) 경제성장률 (%) GDP (US $10 억 ) 1 인당 GDP (US$1) 물가상승률 (%) 실업률 (%) 세계전체 148,940 7,175,127 17,875 18,492-71, 역내비중 42.2% 39% 48.6% 49.7% % 평균 ,961 24, 출처 : (2012 년기준 ) 국토면적, 인구는 CIA, 수출 수입은한국무역협회, 경제성장률, GDP, 1 인당 GDP, 물가상승률, 실업률은 IMF APEC 과세계경제 (2012 년기준 ) 세계인구의약 39% 인약 28 억명이살고있는 APEC 지역은 2012 년에 세계전체 GDP 및교역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58%, 49% 에이 르고있으며, 명실상부한세계경제의중심축으로부상 가. 총면적 : 약 6,288 만km2 ( 전세계의 42%, 단위 : 1,000 km2 ) 기타지역 (55%) APEC(42%) EU(3%) APEC : 62,884(42%) EU : 4,325(3%) 기타지역 : 81,731(55%) 부록 159

160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나. 인구 : 약 28 억명 ( 전세계의약 39%, 단위 : 백만명 ) APEC(39%) 기타지역 (54%) APEC : 2,798(39%) EU : 492(7%) EU(7%) 기타지역 : 3,885(54%) 다. GDP : 약 41 조달러 ( 전세계의 58%, 단위 : 10 억달러 ) 기타지역 (19.4%) 미국 (21.9%) EU(23.1%) 일본 (8.3%) APEC ( 미국 일본제외 ) (27.3%) 미국 : 15,684(21.9%) 일본 : 5,963(8.3%) APEC( 미국 일본제외 ) : 19,553(27.3%) EU : 16,584(23.1%) 기타지역 : 13,915(19.4%) 라. 총교역량 : 약 17 조달러 ( 전세계의 49%, 단위 : 10 억달러 ) 기타지역 (25.9%) APEC(49.2%) EU(24.9%) APEC : 17,884(49.2%) EU : 9,046(24.9%) 기타지역 : 9,437(25.9%) 160

161 APEC 관련우리나라주요경제 가.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간무역통계 ( 단위 : US$ 백만 ) (1~6월 )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일본 21,771 49,428 28,176 64,296 39,680 68,320 38,796 64,363 17,120 30,500 (1) 동북아 중국 86,703 54, ,838 71, ,185 86, ,323 80,785 69,537 40,979 홍콩 19,661 1,487 25,294 1,946 30,968 2,315 32,606 2,058 13,477 1,023 대만 9,501 9,851 14,830 13,647 18,206 14,694 14,815 14,012 8,126 7,392 러시아 4,194 5,789 7,759 9,989 10,305 10,852 11,097 11,354 5,612 5,665 ( 소계 ) 141, , , , , , , , ,559 싱가포르 13,617 7,872 15,244 7,849 20,839 8,967 22,888 9,676 12,053 5,140 태국 4,528 3,239 6,459 4,168 8,459 5,413 8,221 5,353 4,369 2,755 (2) A S E A N 말레이시아 4,325 7,574 6,114 9,530 6,275 10,468 7,723 9,796 4,218 5,016 인도네시아 6,000 9,264 8,897 13,985 13,564 17,216 13,955 15,676 6,030 6,773 필리핀 4,567 2,652 5,837 3,488 7,339 3,571 8,211 3,284 4,329 1,967 브루나이 , , , ,109 (3) 대양주 베트남 149 2,370 9,652 3,330 13,465 5,084 15,946 5,719 10,044 3,284 ( 소계 ) 33,243 33,940 52,268 43,871 70,529 52,729 77,056 51,487 41,094 26,044 호주 5,243 14,756 6,642 20,456 8,164 26,316 9,250 22,988 4,776 10,154 뉴질랜드 ,175 1,104 1,474 1,465 1, 파푸아뉴기니 ( 소계 ) 6,168 15,848 7,642 21,832 9,371 28,122 10,832 24, ,065 (4) N A F T A (5) 남미 미국 37,650 29,039 49,816 40,402 56,208 44,569 58,525 43,341 31,299 20,834 캐나다 3,440 3,535 4,101 4,350 4,928 6,612 4,828 5,247 2,808 2,326 멕시코 7, ,845 1,521 9,729 2,316 9,042 2,592 4,596 1,064 ( 소계 ) 48,223 33,546 62,762 46,273 70,865 53,497 72,395 51, ,224 칠레 2,229 3,103 2,947 4,221 2,381 4,858 2,469 4,676 1,302 2,424 페루 ,038 1,368 1,950 1,473 1, ,044 ( 소계 ) 2,870 4,022 3,891 5,259 3,749 6,808 3,942 6,315 2,017 3,468 부록 161

162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1~6월 )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APEC 총계 (A) 232, , , , , , , , , ,360 전체총계 (B) 363, , , , , , , , , ,623 역내비중 (A/B:%) 63.9% 64.4% 68.5% 65.5% 69.9% 61.7% 72.3% 58.9% 72.7% 58.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⑴ 한국의총수출액중 APEC 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 : 72%(3,958 억달러 ) ( 이하단위 : 백만달러 ) 기타지역 (18.7%) EU(9%) APEC(72.3%) APEC : 395,862(72.3%) EU : 49,371(9%) 기타지역 : 102,637(18.7%) ⑵ 한국의총수입중 APEC 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 : 59%(3,238 억달러 ) ( 이하단위 : 백만달러 ) 기타지역 (31.4%) APEC(58.9%) EU(9.7%) APEC : 306,088(58.9%) EU : 50,374(9.7%) 기타지역 : 163,122(31.4%) 162

163 나. 우리나라와對 APEC 회원국투자 ( 단위 : 건, US$ 천 ) 회원국명 APEC 의對한국투자 1) 한국의對 APEC 투자 2) 건수투자금액건수투자금액 ( 소계 ) 22,955 44,968,764 56, ,86,401 일본 12,282 32,804,736 4,301 4,931,742 (1) 동북아 중국 8,044 4,463,705 46,572 56,686,923 홍콩 1,461 6,370,337 4,192 17,523,586 대만 593 1,180, ,137 러시아 ,737 1,065 2,898,013 ( 소계 ) 2,742 17,358,572 19,284 48,529,821 싱가포르 1,374 8,705,037 1,555 5,762,622 태국 ,147 1,829 2,443,517 (2) ASEAN 말레이시아 771 7,427,226 1,487 10,319,793 인도네시아 ,094 4,339 10,893,520 필리핀 ,750 3,237 3,788,544 브루나이 18 15, ,486 베트남 97 11,730 6,794 15,307,339 ( 소계 ) 531 2,226,929 1,941 14,997,454 (3) 대양주 호주 446 2,156,909 1,370 14,450,282 뉴질랜드 84 69, ,007 파푸아뉴기니 ,165 ( 소계 ) 10,602 55,381,722 23,433 77,818,061 (4) NAFTA 미국 9,864 49,828,989 21,688 64,337,825 캐나다 721 5,547,921 1,147 10,842,143 (5) 남미 멕시코 17 4, ,638,093 ( 소계 ) 38 10, ,137,569 칠레 12 8, ,050 부록 페루 26 1, ,783,519 APEC 전체 (A) 36, ,946, , ,069,

164 APEC 회복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회원국명 APEC 의對한국투자 1) 한국의對 APEC 투자 2) 건수투자금액건수투자금액 세계전체 (B) 55, ,544, , ,542,473 역내비중 (A/B) % % 1) APEC 회원국의對한국투자 (FDI) 는신고기준으로, 2012 년순투자의누계치 (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 ( 2) 우리나라의對 APEC 회원국투자 (FDI) 는 2012 년누계현지법인신고기준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 ⑴ 외국의對한국투자총액중 APEC 회원국들이차지하는비중 : 59%(1,199 억달러, 2012 년기준 ) 기타지역 (8%) ( 이하단위 : 백만달러 ) EU(33.1%) APEC(58.9%) APEC : 119,946(58.9%) EU : 67,413(33.1%) 기타지역 : 16,184(8%) ⑵ 한국의총해외투자액중 APEC 회원국들이차지하는비중 : 69%(2,260 억달러, 2012 년기준 ) ( 이하단위 : 백만달러 ) 기타지역 (21.4%) EU(9.6%) APEC(69%) APEC : 226,069(69%) EU : 31,416(9.6%) 기타지역 : 70,057(21.4%)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