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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자료 ( 팔당 대청호상수원 ) 환경부

2 차 례. 팔당 대청호특별대책지역현황 1. 특별대책지역지정현황 2.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3.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및국고지원 4. 팔당 대청호상수원지역행위규제내용 5. 특별대책지역현황도 팔당호현황도 대청호현황도 Ⅱ. 팔당호특별대책지역현황 제 1 장일반현황 1. 특별대책지역총괄 2. 지정면적 3. 토지이용현황 제 2 장수질현황 1. 팔당호수질 (BOD) 2. 한강수오염도 (BOD) 3. 팔당하류오염도 (BOD) 제 3 장상수원물이용현황 1. 팔당상수원취수시설현황 2. 팔당광역취수장용수공급현황 제 4 장오염원현황 1. 오 폐수및축산폐수발생현황 ( 총괄 ) 2. 인구및생활오수발생량 ( 시 군별 ) 3. 가축및축산폐수발생량 ( 시 군별 ) 4. 폐수배출시설및산업폐수발생량 ( 시 군별 ) 5. 용도별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 총괄 ) 건축물현황 ( 연도별, 시 군별 ) 식품접객업소현황 ( 권역별 ) 숙박업소현황 ( 권역별 ) 6. 골프장현황 운영중인골프장 건설중인골프장현황 7. 내수면어업및유도선사업등현황 제 5 장환경기초시설현황 1. 현황 2. 하수처리장 3. 마을하수도 4. 분뇨처리장 5. 축산폐수공공처리장 6. 환경기초시설총괄.

3 Ⅲ. 한강수수변구역지정현황 1. 수변구역지정현황 2. 수변구역지정일반현황 3. 수변구역내건축물현황 4. 규모별건축물현황 Ⅳ.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현황 제 1 장일반현황 1. 지정면적 2. 토지이용용도지역별현황 제 2 장상수원물이용현황 1. 취수시설현황 제 3 장오염원현황 1. 오 폐수및축산폐수발생량 ( 총괄 ) 2. 인구및생활오수발생량 ( 시 군별 ) 3. 가축및축산폐수발생량 ( 시 군별 ) 4. 폐수배출시설및산업폐수발생량 ( 시 군별 ) 5. 용도별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 연도별, 시 군별 ) 식품접객업소현황 ( 권역별 ) 숙박업소현황 ( 권역별 ) 6. 골프장현황 7. 내수면어업및유도선사업등현황 제 4 장환경기초시설현황 1. 현황 2. 하수처리장 3. 마을하수도 4. 분뇨처리장 5.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부록 ( 특별대책지역관련고시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개정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정에따른특별종합대책 ( 환경처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 환경처고시제 호 ) 한강수변구역변경 ( 환경부고시제 호 ) 한강수변구역변경 ( 환경부고시제 호 ) 한강수변구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한강수변구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수도권광역상수보호구역지정공고 ( 경기도공고제 193 호 ) 금강수수변구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대청광역상수보호구역지정공고 ( 충청북도공고제 203 호 )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제 호 )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제 호 )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제 호 )

4 . 팔당 대청호특별대책지역현황 1. 특별대책지역지정현황 지정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 22 조 ( 환경부고시제 호 ) 지정일 : 지정현황 구분 팔당호 대청호 권역 Ⅱ 권역 권역 Ⅱ 권역 면적 ( km2 ) 2, , 행정구역 경기도 7시 군 61읍 면 동 (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시, 여주 가평 양평군일부 ) 대전광역시 1구 ( 동구 ) 충청북도 3군11읍 면 ( 청원 보은 옥천군일부 ) 팔당 대청호일반현황 구 분 팔당호 대청호 축조년도 1966 ~ ~ 1981 유역면적 ( km2 ) 23,800 4,134 유효저수용량 ( 백만m3 ) 7, 체류일수 ( 일 ) 지 천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금강, 소옥천, 초강천 2.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 수도법제6조2 및동법시행령제11조 ( 시행 )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3조 ( 시행 ) 팔당상수원관리지역 금강수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및동법시행령제20조내지제23조 ( 시행 ) 대청상수원관리지역 - 1 -

5 지원사업내용 소득증대사업 : 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공동저장소, 축사개선, 공동퇴비화시설, 환경농업지원시설, 환경농산물판매유통시설등 복지증진사업 : 수세식화장실, 상 중수도시설, 진료소등의료관련시설, 마을회관및문화시설지원,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등 육영사업 ( 학자금지원등 ), 기타주민이주및전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연도별사업비규모와재원 수도법에의한주민지원사업 ( 96~ 99년) - 수도사업자의출연금 ( 수도판매요금의 3%) : 70% - 국고보조금 : 30% - 부담주체 :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인하여이익을받은수도사업자 출연금 = 전전년도취수량 전전년도정수전국평균단가 출연비율 정수평균단가 : 90.52원 ( 94), 95.58원 ( 95), 원 ( 96), 원 ( 97), 원 ( 98), 원 ( 99), 원 ( 00), 원 ( 01), 원 ( 02) 한강 금강수관리기금에의한주민지원사업 - 물이용부담금 사업비규모 ( 단위 : 백만원 ) 연도 팔당호대청호국고출연금수기금국고출연금수기금국고출연금 ,819 2,046 4,773-6,399 1,920 4, ,918 2,375 5,543-7,274 2,182 5, ,273 2,150 7,123-8,248 1,843 6,405-1, , ,101 66,909 66, ,909 1, , , ,033 64,518 64, ,909 1, , , ,175 65,316 65, ,316 1, ,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및국고지원 대상 팔당호 - 수혜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등 3개시 도 - 특별대책지역 :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시, 여주 양평 가평군등경기도 7 개시 군 2000년도부터는 91.2% 의한강수기금과 8.8% 의시 군비로운영 - 2 -

6 대청호 - 수혜지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등 3개시 도 - 특별대책지역 : 대전광역시동구, 충청북도청원 보은 옥천군 시행시기 3개시 도 ( 서울, 인천, 경기 ) 협약 : 93. 3~ 월 ( 국고보조 95~ 99) 3개시 도 ( 대전, 충남, 충북 ) 협약 : 93. 4월 ( 국고보조 95년부터) 사업내용 분담비율 - 사업지역내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수혜지역시 도간용수사용량 (50%) 과재정자립도 (50%)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간의협약을통해수혜지역시 도가분담하였으며, 팔당지역의경우 2000년도부터한강수관리기금 91.2% 와시군비 8.8% 로운영하고있음 < 분담비율 > 팔당호대청호자치단체분담비율 (%) 자치단체분담비율 (%) 서울특별시 32.3 대전광역시 52.2 인천광역시 24.5 충청남도 19.2 경기도 18개시군 34.9 충청북도 20.3 경기도 8.3 충북 3개군 8.3 국고보조 : 수혜지역및특별대책지역내지자체부담분 ( 지방비 ) 중재정자립도가 70% 미만인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지방비부담분의 50% 를국고에서지원 )[ 수질환경보전법제50조 ( 국고보조 )] < 국고지원내역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총 팔당호대청호경기도충북충남 , , 비고 2000 년도부터팔당지역에국고미지원 - 3 -

7 4. 팔당 대청호상수원지역행위규제내용 구분 팔당 면적대청 공장 숙박업 식품접객업 축산시설 상수원보호구역 km2 ( 75.7) km2 ( 91.11)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양식장입지불허 어업유 도선업 일반건축물 폐기물처리시설 무동력선행위가능 ( 어업 ) 주택 ( 신축 ) (100 m2이하, 영농시설공공시설제한적허용 ) 입지불허 권역 특별대책지역 o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입지불허. 다만, 소규모배출시설로전량위탁시가능 o 200 m3 / 일이상폐수배출시설입지불허 o 연면적 400 m2이상입지불허 - 하수처리장유입처리시입지가능 o 연면적 400 m2이상입지불허 - 하수처리장유입처리시입지가능 o 허가대상시설입지불허 ( 우사 : 450 m2이상, 돈사 : 500 m2이상 ) o 신고시설은입지가능 ( 우사 : 450 m2미만, 돈사 : 500 m2미만 ) o 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불허 신규면허 허가 신고 ( 증설포함 ) 불허 o 연면적 800 m2이상입지불허 - 하수처리장유입처리시입지가능 o 공공복리시설은입지허용 - BOD 20ppm 이하처리시입지가능 o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입지불가. 다만,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처리시설가능 Ⅱ 권역 수변구역 2,102 km2 ( 90 년 7 월 ) 191.3( 변경고시 ) km2 ( 9 0 년 7 월 ) 373.2( 고시 ) o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입지불허. 다만, 소규모배출시설로전량위탁시가능 o 기타시설은 BOD 30ppm 이하처리또는하수처리장유입처리시입지허용 o BOD 20ppm 이하처리또는하수처리장유입 처리시입지허용 입지불허 입지불허 o 단, 특별대책지역외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처리또는공공처리시설에유입 처리시입지허용 입지불허 o규모에관없이 BOD 20ppm o 단, 특별대책지역외수변 이하처리또는하수처리장유입 처리시입지허용 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처리또는공공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시입지허용 입지불허 o 입지허용 o 단, 특별대책지역외수변 -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 구역에서는오분법제2조 이하로처리 제4호의규정에의한축산 - 신고대상 : BOD 350ppm 이 폐수배출시설의 범위내에 하로처리 서 BOD 10ppm이하처리 하거나전량퇴비화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시입지허용 o 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불허 입지가능 o 규모에관없이입지허용 - BOD 20ppm이하처리또는하수처리장유입처리시입지허용 o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입지불가. 다만,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처리시설가능 o 입지불허 (' 부터 ) o 입지불허 (' 부터 ) 골프장 골프연습장입지불허단, 천연잔디골프연습장은저감시설설치후가능 광물채굴 채석 입지불허 집단묘지입지불허 o 입지불허. 단지자체에서공공목적의석재채굴은사전협의후가능 o 공설묘지와법인이설치하는사설묘지의신규입지불허 o 입지불허. 단지자체에서공공목적의석재채굴은사전협의후가능 o 공설묘지와법인이설치하는사설묘지의신규입지불허 - 입지가능 o 규모에관없이입지허용 - BOD 10ppm 이하처리 ( 오수처리시설 ) 오분법시행규칙제 9 조

8 5. 특별대책지역현황도 팔당호현황도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천안 2 리 권역 Ⅱ 권역 특별대책지역 1 권역 권역 Ⅱ 권역 방도 2 리 특별대책지역 2 권역 자연보전권역 면적 2,102km2 권역 1,253km2 Ⅱ권역 859km2-5 -

9 대청호현황도 면적 권역 Ⅱ권역 701km2 387km2 314km2-6 -

10 Ⅱ. 팔당호특별대책지역현황 1. 특별대책지역총괄 제 1 장일반현황 ( 가구 인구는 2002년말현재 ) 시군별 구분 행정구역 면적 ( km2 ) 가구 ( 호 ) 인구 ( 명 ) 4시3군 22동4읍35면 2, , ,953 권역 3동3읍21면 1, , ,241 Ⅱ권역 19동1읍17면 , ,712 남양주시 1읍2면 ,615 79,705 권역 1읍1면 ,820 68,992 Ⅱ권역 1면 ,795 10,713 용인시 4동3면 , ,944 권역 1면 ,740 19,376 Ⅱ권역 4동2면 , ,568 이천시 15동1읍5면 , ,839 권역 Ⅱ권역 15동1읍5면 , ,839 광주시 3동1읍6면 , ,614 권역 3동1읍6면 , ,614 Ⅱ권역 (1면) 여주군 5면 ,455 26,649 권역 5면 ,184 22,955 Ⅱ권역 (1면) ,271 3,694 가평군 4면 ,433 15,925 권역 (2면) ,588 11,246 Ⅱ권역 4면 ,845 4,679 양평군 1읍10면 ,904 73,277 권역 1읍6면 ,351 53,058 Ⅱ권역 4면 ,553 20,

11 2. 지정면적 시ㆍ군 면적 ( km2 ) 권역 Ⅱ 권역 권역 Ⅱ 권역 (4 시 3 군 61 읍면동 ) 2, , 남양주시 (1 읍 2 면 ) 화도읍 ( 가곡리제외 ), 조안면화도읍 ( 가곡리 ), 수동면 용인시 (4 동 3 면 ) 모현면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 이천시 (15 동 1 읍 5 면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 ( 신갈리 ) 광주시 (3 동 1 읍 6 면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도척면 ( 방도2리 )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 ( 방도2리를제외한전역 ) 여주군 (5 면 )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 흥천면, 백석리, 왕대리제외 )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가평군 (4 면 ) 설악면 ( 천안 1리, 방일리, 가일리 ), 설악면 ( 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외서면 ( 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 외서면삼회리 ) ( 호명리, 고성리 ), 하면 ( 대보2 리 ), 상면 (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 양평군 (1 읍 10 면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용문면, 청운면 ( 여물리, 비룡리 ), 단월면 ( 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 지제면 ( 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 - 8 -

12 3. 토지이용현황 2001 년도 ( 단위 : km2 ) 구분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년도 ( 단위 : km2 ) 구분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13 1. 팔당호수질 (BOD) 제 2 장수질현황 ( 단위 : mg /l) 구분 평균 최고 ( 월 ) (5, 6) (10) (8, 9) (9) (4, 8) (8) (8, 9) (5) (3, 4) (4,5) (5) (5) (5,7) 최저 ( 월 ) (1,2,3,12) (1) (1) (1) (11) (1) (1) (10) (11) (8,11,12) (1,2,12) (1,3) (2) 1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4 2. 한강수오염도 (BOD) 강상 :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 ( 남한강하류양평교 ) ( 단위 : mg /l)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삼봉리 :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삼봉리 ( 북한강하류 ) ( 단위 : mg /l)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안천 6 : 경기도광주시촌면광동리 ( 경안천하류광동교 ) ( 단위 : mg /l)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3. 팔당하류오염도 (BOD) 구리 : 경기도구리시토평동 ( 왕숙천합류전강동대교 ) ( 단위 : mg /l)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의 : 서울시광진구광장동 ( 왕숙천합류후천호대교 ) ( 단위 : mg /l)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잠실 : 서울시송파구신천동 ( 잠실대교잠실수중보하류 ) ( 단위 : mg /l)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제 3 장상수원물이용현황 1. 팔당상수원취수시설현황 취수장용수공급현황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자치단체취수현황 > 취수장명 취수용량 ( 천m3 / 일 ) 2001 년 2002 년 급수인구 ( 천명 ) 취수용량 ( 천m3 / 일 ) 급수인구 ( 천명 ) 공급지역 양서 양평군양서면 ( 양수리, 부용리, 용담리 ) 광주 용인공동 광주시전역, 용인시역삼동, 중앙동, 김량장동 광주 ,4 - 미취수

17 취수장명 시설용량 ( 천톤 / 일 ) 취수량 ( 천톤 / 일 ) 잠실권역취수현황 > 2001 년 2002 년 급수인구 ( 천명 ) 취수량 ( 천톤 / 일 ) 급수인구 ( 천명 ) 7,261 4,858 11,331 4,441 10,880 암사 1,706 1,126 2,745 1,135 2,745 구의 1, , ,861 공급지역 8 구 (143 개동 ) : 서초, 강남, 강동, 중랑, 동작, 관악, 구로, 영등포등 8 구 (101 개동 ) :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광진등 자양 1, , ,089 7구 (117개동) :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등 풍납 , ,443 4구 (65개동) :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강북 1, , ,226 9구 (100개동) : 종로, 마포,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인천 구1군 : 부평, 양, 서구, 강화군 하남 하남시 성남 성남시 일산 일산, 고양 도곡 남양주시 2. 팔당광역취수장용수공급현황 동두천시 포천군 김포시 인천광역시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광명시안양시과천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안산시 화성군 양주군 수원시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오산시 성남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팔당상수원 : 경기 17 개시, 2 개군 잠실상수원 : 인천, 경기 2 개시 팔당 잠실상수원 : 서울, 경기 2 개시 평택시 안성시

18 용수공급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구 분 공급량 ( 톤 ) 공급비율 공급비율 공급비율 (%) 공급량 ( 톤 ) (%) 공급량 ( 톤 ) (%) 총 1,357,772, ,253,840, ,259,546, 자치단체 소 1,336,229, ,214,427, ,224,187, 서울특별시 301,181, ,165, ,175, 인천광역시 230,073, ,767, ,576, 경기도 804,973, ,495, ,435, 수원시 112,711, ,011, ,575,714 성남시 42,317,573 35,578,927 36,683,843 의정부시 34,109,098 34,794,878 35,553,766 안양시 68,463,163 70,367,038 75,133,149 부천시 93,184,132 91,372,623 94,138,020 광명시 39,245,900 38,815,000 35,840,810 평택시 30,924,377 28,238,643 29,974,743 안산시 135,000, ,502, ,943,368 고양시 20,344,440 26,397,640 27,038,804 과천시 8,359,921 7,990,299 7,660,604 구리시 10,166,133 10,542,757 9,844,764 남양주시 16,182,360 18,093,587 19,220,098 오산시 12,605,556 14,928,140 15,111,565 시흥시 56,369,328 61,036,635 60,225,712 군포시 27,409,760 27,324,919 24,644,763 의왕시 11,530,330 12,601,750 11,105,520 화성시 12,219,111 15,151,198 19,353,263 김포시 12,451,100 14,550,000 16,047,590 안성시 4,538,595 4,893,409 5,449,656 양주군 3,044,615 5,172,849 6,823,549 용인시 53,786,226 42,131,086 48,066,334 하남시 10, 일반수용가 소 21,542, ,412, ,359, 고려대덕소농장 8,382 사택 8,592 8,032 삼성 4,165 삼성 13,959,201 3,579,332 고양농원 116,866 기타 2,605,519 13,053,632 공업용수 ( 수원안양공장지구 ) 21,413,378 공업용수수도권건설단 19,894,724 18,718,364 2,944,

19 제 4 장오염원현황 1. 오 폐수및축산폐수발생현황 ( 총괄 ) 연도 인구 ( 인 ) 생활오수축산폐수산업폐수 발생량 ( m3 / 일 ) 소 돼지 ( 두 ) 발생량 ( m3 / 일 ) 업소수 ( 개소 ) 발생량 ( m3 / 일 ) , , ,369 4, , , , ,981 4, , , , ,133 5, , , , ,394 5, , , , ,788 5, , , , ,362 5, , , , ,917 5, , , , ,820 4,773 1,150 70, , , ,485 3,811 1,287 71, , , ,919 4,843 1,342 69, , , ,273 4,363 1,133 71, 인구및생활오수발생량 ( 시 군별 ) ( 단위 : 인, m3 / 일 ) 연도권역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Ⅱ Ⅱ Ⅱ 인구 191,041 23,155 10,175-76,623 26,125 9,595 45,368 오수량 47,761 5,789 2,544-19,156 6,531 2,399 11,342 인구 209,226 6,329 72, ,305-3,903 4,683 21,817 오수량 57,322 1,582 18,047 30, ,171 5,454 인구 400,267 29,484 82, ,305 76,623 30,028 14,278 67,185 오수량 105,083 7,371 20,591 30,092 19,156 7,507 3,570 16,796 인구 192,665 23,086 9,928-79,207 24,883 10,058 45,503 오수량 48,168 5,772 2,482-19,802 6,221 2,515 11,376 인구 211,513 6,630 70, ,900-3,871 4,909 22,815 오수량 58,023 1,658 17,597 30, ,226 5,704 인구 404,178 29,716 80, ,900 79,207 28,754 14,967 68,318 오수량 106,191 7,430 20,079 30,870 19,802 7,189 3,741 17,080 인구 197,359 23,918 10,529-82,847 24,749 10,138 45,178 오수량 49,341 5,980 2,632-20,712 6,187 2,535 11,295 인구 217,020 7,050 73, ,299-3,845 4,947 22,525 오수량 59,465 1,763 18,283 31, ,237 5,631 인구 414,379 30,968 83, ,299 82,847 28,594 15,085 67,703 오수량 108,806 7,743 20,915 31,590 20,712 7,148 3,772 16,

20 연도권역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Ⅱ Ⅱ Ⅱ Ⅱ Ⅱ Ⅱ 인구 201,633 25,403 11,258-85,183 24,232 10,177 45,380 오수량 50,409 6,351 2,815-21,296 6,058 2,544 11,345 인구 222,422 7,322 76, ,099-3,907 4,968 21,822 오수량 61,011 1,831 19,076 32, ,241 5,456 인구 424,055 32,725 87, ,099 85,183 28,139 15,145 67,202 오수량 111,420 8,182 21,891 32,430 21,296 7,035 3,785 16,801 인구 205,686 26,827 12,409-87,306 23,940 10,205 44,999 오수량 51,422 6,707 3,102-21,827 5,985 2,551 11,250 인구 230,048 7,458 80, ,599-3,982 4,982 21,639 오수량 63,093 1,865 20,097 33, ,245 5, ,734 34,285 92, ,599 87,306 27,922 15,187 66, ,515 8,572 23,199 33,480 21,827 6,981 3,796 16,660 인구 218,730 30,572 13,449-93,048 24,336 10,393 46,932 오수량 54,683 7,643 3,362-23,262 6,084 2,599 11,733 인구 238,710 8,081 85, ,520-4,041 5,073 22,569 오수량 65,353 2,020 21,357 34,056-1,010 1,268 5,642 인구 457,440 38,653 98, ,520 93,048 28,377 15,466 69,501 오수량 120,036 9,663 24,719 34,056 23,262 7,094 3,867 17,375 인구 235,619 34,426 15, ,238 24,574 10,499 49,139 오수량 61,405 10,328 4,723-25,310 6,144 2,615 12,285 인구 250,148 8,689 94, ,200-4,126 5,124 22,150 오수량 73,475 2,607 28,458 34,560-1,032 1,280 5,538 인구 485,767 43, , , ,238 28,700 15,623 71,289 오수량 134,880 12,935 33,181 34,560 25,310 7,176 3,895 17,823 인구 255,838 44,067 17, ,181 24,158 10,795 49,204 오수량 67,035 13,220 5,230-27,545 6,040 2,699 12,301 인구 257,918 9,234 99, ,279-4,451 4,979 22,635 오수량 75,600 2,770 29,629 35,184-1,113 1,245 5,659 인구 513,756 53, , , ,181 28,609 15,774 71,839 오수량 142,635 15,990 34,859 35,184 27,545 7,153 3,944 17,960 인구 271,594 54,577 17, ,789 24,110 11,221 49,727 오수량 71,400 16,373 5,128-28,697 6,029 2,804 12,369 인구 266,284 9, , ,998-4,122 4,756 20,972 오수량 78,299 2,806 30,753 37,199-1,030 1,190 5,321 인구 537,878 63, , , ,789 28,232 15,977 70,699 오수량 149,699 19,179 35,881 37,199 28,697 7,059 3,994 17,

21 연도권역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Ⅱ Ⅱ Ⅱ Ⅱ 인구 284,651 56,376 18, ,865 24,135 11,431 50,684 오수량 81,988 16,314 5,465-38,638 6,034 2,857 12,680 인구 279,202 9, , ,783-3,750 4,843 20,651 오수량 82,308 2,828 33,827 38, ,211 5,170 인구 563,853 66, , , ,865 27,885 16,274 71,335 오수량 164,296 19,142 39,292 38,335 38,638 6,971 4,068 17,850 인구 306,697 58,518 19, ,339 23,590 11,518 54,720 오수량 89,273 17,555 5,704-41,801 7,077 3,456 13,680 인구 290,392 10, , ,532-3,931 4,751 22,026 오수량 86,017 3,029 35,416 39,460-1,179 1,426 5,507 인구 597,089 68, , , ,339 27,521 16,269 76,746 오수량 175,290 20,584 41,120 39,460 41,801 8,256 4,882 19,187 인구 320,686 61,531 19, ,867 23,202 11,501 52,313 오수량 93,627 18,459 5,820-45,859 6,961 3,450 13,078 인구 306,653 10, , ,340-3,837 4,152 30,391 오수량 90,476 3,123 36,756 40,602-1,151 1,246 7,598 인구 627,339 71, , , ,867 27,039 15,653 82,704 오수량 184,103 21,582 42,576 40,602 45,859 8,112 4,696 20,676 인구 351,241 68,992 19, ,614 22,955 11,246 53,058 오수량 104,194 22,077 5,909-52,684 6,886 3,374 13,264 인구 303,712 10, , ,839-3,694 4,679 20,219 오수량 90,954 3,428 38,908 41,052-1,108 1,403 5,055 인구 654,953 79, , , ,614 26,649 15,925 73,277 오수량 195,148 25,505 44,817 41,052 52,684 7,994 4,777 18,

22 3. 가축및축산폐수발생량 ( 시 군별 ) ( 단위 : 두, m3 / 일 ) 연도권역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소두수 32,296 4,301 3,614-8,424 4,974 1,428 9,555 배출량 1, 돼두수 107,629 10,234 15,225-35,366 24, ,564 지배출량 1, Ⅱ Ⅱ Ⅱ 소두수 9,058 2,174 1, ,329 1,457 2,605 배출량 돼두수 123,386 4,422 68,251 32,491-10,104 2,237 5,881 지배출량 1, 소두수 41,354 6,475 5, ,424 6,303 2,885 12,160 배출량 1, 돼두수 231,015 14,656 83,476 32,491 35,366 34,742 2,839 27,445 지배출량 2, , 소두수 30,422 4,358 2,378-7,288 5,666 1,398 9,334 배출량 1, 돼두수 116,159 10,448 19,595-36,214 28, ,168 지배출량 1, 소두수 8,201 1,839 1, ,160 1,327 2,545 배출량 돼두수 189,508 3,129 82,953 32,491-10,896 2,307 57,732 지배출량 2, 소두수 38,623 6,197 3, ,288 6,826 2,725 11,879 배출량 1, 돼두수 305,667 13, ,548 32,491 36,214 39,029 2,908 78,900 지배출량 3, , 소두수 32,945 3,705 3,254-8,616 5,595 1,423 10,352 배출량 1, 돼두수 124,907 12,671 22,078-39,171 26, ,522 지배출량 1, 소두수 8,212 1,815 1, ,174 1,158 2,823 배출량 돼두수 134,917 1,918 82,304 32,491-9,680 1,996 6,528 지배출량 1, 소두수 41,157 5,520 4, ,616 6,769 2,581 13,175 배출량 1, 돼두수 165,824 14,589 10,382 32,491 39,171 36,561 2,580 30,050 지배출량 3, ,

23 연도권역 1993 Ⅱ 1994 Ⅱ 1995 Ⅱ 1996 Ⅱ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두수 35,780 4,338 3,096-9,803 5,993 1,154 11,396 배출량 1, 두수 126,312 16,625 21,067-35,774 30, ,275 배출량 1, 두수 9,106 2,061 1, ,270 1,307 3,108 배출량 두수 139,243 1,362 78,708 38,653-12,495 2,223 5,802 배출량 1, 두수 44,886 6,399 4, ,803 7,263 2,461 14,504 배출량 1, 두수 265,555 17,987 99,775 38,653 35,774 43,488 2,801 27,077 배출량 3, , 두수 38,160 4,171 3,201-9,572 6,662 1,157 13,397 배출량 1, 두수 122,240 16,196 14,138-39,593 31, ,885 배출량 1, 두수 9,919 2,119 1, ,379 1,203 3,551 배출량 두수 175,814 3,510 99,639 55,113-13,180 2,225 2,147 배출량 2, , 두수 48,079 6,290 4, ,572 8,041 2,360 16,948 배출량 1, 두수 298,054 19, ,777 55,113 39,593 45,048 2,785 22,032 배출량 3, , 두수 37,853 3,589 2,992-8,503 6,509 1,086 15,174 배출량 1, 두수 90,853 9,444 17,745-17,504 31, ,523 배출량 1, 두수 10,220 1,968 1,196 1,024-1,487 1,067 3,478 배출량 두수 207,468 3, ,867 80,281-14,896 2,127 3,474 배출량 2, , 두수 48,073 5,557 4,188 1,024 8,503 7,996 2,153 18,652 배출량 1, 두수 298,321 13, ,612 80,281 17,504 46,076 2,584 17,997 배출량 3, , 두수 39,409 3,568 2,683-8,797 8,304 1,103 14,954 배출량 1, 두수 73,372 6,860 14,906-17,374 25, ,477 배출량 두수 13,610 1,738 1,209 4,487-1,532 1,125 3,519 배출량 두수 238,397 2,567 98, ,488-16,484 1,998 2,275 배출량 2, ,131 1, 두수 53,019 5,306 3,892 4,487 8,797 9,836 2,228 18,473 배출량 1, 두수 311,769 9, , ,488 17,374 41,794 2,443 10,752 배출량 3, ,310 1,

24 연도권역 1997 Ⅱ 1998 Ⅱ 1999 Ⅱ 2000 Ⅱ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두수 38,908 3,144 2,833-8,973 8,790 1,053 14,115 배출량 1, 두수 67,989 13,365 13,231-15,252 17, ,150 배출량 두수 18,159 1,275 1,435 7,051-1,341 1,044 6,013 배출량 두수 251,288 1,991 97, ,861-22,096 1,570 1,281 배출량 3, ,169 1, 두수 57,085 4,419 4,286 7,051 8,973 10,131 2,097 20,128 배출량 1, 두수 319,277 15, , ,861 15,252 39,652 2,005 9,431 배출량 3, ,328 1, 두수 38,560 3,802 2,072-8,915 9,728 1,027 13,016 배출량 1, 두수 61,251 5,178 15,426-14,237 18, ,406 배출량 두수 21,292 1,246 1,386 12, ,004 4,676 배출량 두수 260,814 2, , ,805-19, ,112 배출량 3, ,372 1, 두수 59,852 5,048 3,458 12,157 8,915 10,551 2,031 17,692 배출량 2, 두수 322,065 7, , ,805 14,237 37, ,518 배출량 3, ,557 1, 두수 25,138 2,752 1,813-7,800 1, ,321 배출량 두수 72,482 6,783 19,412-17,800 22, ,052 배출량 두수 26, ,094 11,008-7, ,243 배출량 두수 265,589 1,535 93, ,147-14,352 1,209 1,341 배출량 2, ,115 1, 두수 52,019 3,577 2,907 11,008 7,800 9,623 1,540 15,564 배출량 1, 두수 337,801 8, , ,147 17,800 37,122 1,874 6,393 배출량 3, ,348 1, 두수 31, ,934 8,118 1,059 9,641 배출량 두수 66,985 11,365 18,595-15,407 14, ,191 배출량 두수 19,515 1,669 1,352 10, ,456 배출량 두수 108,392 2,995 9,111 72,027-19, ,698 배출량 1, ,3 두수 51,108 6,865 1,997 10,236 6,934 9,082 1,897 14,097 배출량 1, 두수 175,377 14,360 27,706 72,027 15,407 34,452 1,536 9,889 배출량 2, ,

25 연도권역 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소 돼지 두수 24,770 3,118 1,238-5,775 4, ,519 배출량 두수 62,465 5,472 14,810-12,485 19, ,101 배출량 Ⅱ 소 돼지 두수 19, , ,748 배출량 두수 252,571 1,520 79, ,154-19, ,009 배출량 2, , 소 돼지 두수 43,883 4,101 2,229 12,369 5,775 4,751 1,391 13,267 배출량 두수 315,036 6,992 94, ,154 12,485 38,456 1,410 12,110 배출량 3, , 소 돼지 두수 27,182 4, ,807 6, ,659 배출량 두수 71,568 16,196 15,077-11,575 14, ,044 배출량 Ⅱ 소 돼지 두수 23,034 2, ,249-1,284 1,186 4,286 배출량 두수 249,489 3,510 85, ,378-25,420 1,244 1,979 배출량 2, , 소 돼지 두수 50,216 6,290 1,792 13,249 4,807 8,263 1,870 13,945 배출량 두수 321,057 19, , ,378 11,575 39,516 1,824 16,023 배출량 2, ,

26 4. 폐수배출시설및산업폐수발생량 ( 시 군별 ) 폐수발생량 500( m3 / 일 ) 를기준으로 이상, 이하 로구분 ( 단위 : 개소, m3 / 일 ) 연도권역 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Ⅱ Ⅱ Ⅱ 이상개소 발생량 2, , 미만 개소 발생량 2, , 이상개소 발생량 43,367-3,747 39, 미만 개소 발생량 1, 이상개소 발생량 45,617-3,747 39,620 2, 미만 개소 발생량 3, , 이상개소 발생량 2, , 미만 개소 발생량 2, , 이상개소 발생량 45,247-3,747 41, 미만 개소 발생량 1, 이상개소 발생량 47,497-3,747 41,500 2, 미만 개소 발생량 3, , 이상개소 발생량 2, , 미만 개소 발생량 2, , 이상개소 발생량 45,247-3,747 41, 미만 개소 발생량 1, 이상개소 발생량 47,497-3,747 41,500 2, 미만 개소 발생량 3, ,

27 연도권역 1993 Ⅱ 1994 Ⅱ 1995 Ⅱ 1996 Ⅱ 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이상개소 발생량 2, , 개소 미만발생량 2, , 이상개소 발생량 45,247-3,747 41, 개소 미만발생량 3, , 이상개소 발생량 47,497-3,747 41,500 2, 개소 미만발생량 5, ,018 1,942 1, 이상개소 발생량 2, , 개소 미만발생량 2, , 이상개소 발생량 45,747-3,747 42, 개소 미만발생량 2, ,027 1, 이상개소 발생량 47,997-3,747 42,000 2, 개소 미만발생량 5, ,088 1,492 1, 이상개소 발생량 2, , 개소 미만발생량 2, , 이상개소 발생량 45,747-3,747 42, 개소 미만발생량 3, ,098 1, 이상개소 발생량 47,997-3,747 42,000 2, 개소 미만발생량 5, ,159 1,573 1, 이상개소 발생량 2, , 개소 미만발생량 2, , 이상개소 발생량 45,747-3,747 42, 개소 미만발생량 4, ,175 3, 이상개소 미만 발생량 47,997-3,747 42,000 2, 개소 발생량 7, ,236 3,282 2,

28 연도권역 1997 Ⅱ 1998 Ⅱ 1999 Ⅱ 2000 Ⅱ 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이상개소 발생량 2, , 개소 미만발생량 3, , 이상개소 발생량 45,747-3,747 42, 개소 미만발생량 5, ,570 3, 이상개소 발생량 47,997-3,747 42,000 2, 개소 미만발생량 8, ,661 3,322 2, 이상개소 발생량 3, , 개소 미만발생량 3, , 이상개소 발생량 55,705-3,747 51, 개소 미만발생량 5, ,069 4, 이상개소 발생량 59,205-3,747 51,958 3, 개소 미만발생량 9, ,730 4,032 1, 이상개소 발생량 3, , 개소 미만발생량 4,452 1, , 이상개소 발생량 57,678-3,747 53, 개소 미만발생량 4, , 이상개소 발생량 61,178-3,747 53,931 3, 개소 1, 미만발생량 9,366 1, ,123 2, 이상개소 발생량 3, , 개소 미만발생량 5,390 1, , 이상개소 발생량 55,674-3,747 51, 개소 미만발생량 6, , 이상개소 발생량 59,174-3,747 51,927 3, 개소 1, 미만발생량 11,959 1, ,892 3,

29 연도권역 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이상미만 개소 발생량 3, , 개소 발생량 5, , , Ⅱ 이상미만 개소 발생량 55,839-3,747 52, 개소 발생량 4, , 이상미만 개소 발생량 59,339-3,747 52,092 3, 개소 1, 발생량 10, , ,023 3, ,032.4 이상미만 개소 발생량 4, , 개소 발생량 4, , , Ⅱ 이상미만 개소 발생량 57,337-3,747 53, 개소 발생량 5, , , 이상미만 개소 발생량 61,337-3,747 53,590 4, 개소 1, 발생량 10, ,170 1, ,188 2, ,

30 5. 용도별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 연도별, 시 군별 ) 연도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단독주택 54, ,575 11,386 10,714 7,295 1,999 17,448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2, 공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3, ,376 1, 축사 우사 5, , ,766 돈사 1, 기타 소 7, , ,049 합 69, ,487 14,328 12,089 9,031 2,478 22,447 단독주택 56, ,921 12,022 10,739 7,434 2,019 17,881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3, 공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4, ,468 1, 축사 우사 3, , ,407 돈사 1, 기타 소 5, , ,669 합 71,814 1,455 9,357 15,295 12,535 9,145 2,529 21,498 단독주택 57, ,254 12,635 10,893 7,443 2,188 17,934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3, 공장 1,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4, ,572 1, 축사 우사 4, ,384 돈사 1, 기타 소 6, , ,619 합 75,338 1,819 9,963 16,358 13,152 8,851 2,722 22,

31 연도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단독주택 59, ,636 12,468 11,084 7,488 2,239 18,318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4, 공장 1,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5,343 1,127 1,682 1, 축사 우사 4, ,200 돈사 1, 기타 소 6, , ,379 합 78,140 2,847 10,622 16,493 13,845 8,915 2,821 22,597 단독주택 63,361 1,078 8,789 13,702 11,238 7,493 2,286 18,775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4, , 공장 1,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6,108 1,457 1,975 1, 축사 우사 4, ,128 돈사 1, 기타 소 6, , , ,267 합 84,787 3,616 13,318 18,116 14,629 9,180 2,917 23,011 단독주택 65,603 1,855 8,994 14,015 11,429 7,980 2,319 19,011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6, ,495 1,162 1, 공장 2,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6,607 1,808 2,152 1, 축사 우사 4, ,444 돈사 1, 기타 소 7, , , ,583 합 89,791 5,008 14,382 18,658 15,449 9,531 3,033 23,

32 연도구분합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단독주택 69,577 1,636 10,235 14,214 11,720 8,883 2,343 20,546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7, ,579 1,377 1, ,087 공장 2,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7,310 2,104 2,342 1,609 1, 축사 우사 5, ,444 돈사 기타 소 7, , ,583 합 96,164 5,367 16,065 19,133 16,661 10,409 3,111 25,418 단독주택 70,778 1,797 10,564 13,802 12,330 8,440 2,390 21,455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8, ,832 1,768 2, ,121 공장 3,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8,117 2,208 2,624 1,637 1, 축사 우사 5, ,707 돈사 2, 기타 소 8, ,237 1, ,171 합100,786 5,849 16,991 19,376 18,272 10,005 3,254 27,039 단독주택 76,263 2,826 10,767 16,894 13,032 9,146 2,482 21,116 공동주택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9, ,011 1,882 2, ,382 공장 3,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9,392 2,767 2,872 1,343 1, 축사 우사 4, ,172 돈사 2, 기타 소 7, ,247 1, ,593 합 108,661 7,765 17,882 22,413 19,719 10,505 3,395 26,

33 연도 구분 합 남양주시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단독주택 78,149 2,863 10,887 17,238 13,210 9,206 3,504 21,241 공동주택 1,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9, ,943 2,049 2, ,412 공장 2,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9,607 2,807 2,972 1,103 2, 축사 우사 4, ,180 돈사 2, 기타 소 7, ,248 1, ,606 합 110,479 7,854 18,107 22,826 19,434 10,476 4,512 27,270 단독주택 79,602 2,886 10,987 17,255 13,340 9,278 3,866 21,990 공동주택 1,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9, ,947 1,793 2, ,449 공장 3,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1,833 2,862 4,267 1,486 2, 축사 우사 5, ,186 돈사 1, 기타 소 6, , ,634 합114,676 7,876 18,439 22,973 21,646 10,612 4,937 28,

34 연도 구분 합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단독주택 80,609 3,157 11,250 17,438 13,387 9,371 3,952 22,054 공동주택 1,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9, ,962 1,982 2, ,456 공장 4,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2,731 3,034 4,483 1,679 2, 축사 우사 5, ,186 돈사 1, 기타 소 6, , ,642 합 117,635 8,477 19,109 23,618 22,177 10,819 5,075 28,360 단독주택 81,166 3,217 11,465 17,335 13,472 9,481 3,995 22,201 공동주택 2,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10, ,988 2,047 2, ,789 공장 4, ,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4,440 3,063 4,675 2,753 3, 축사 우사 3, 돈사 1, 기타 소 5, , ,132 합 119,559 8,625 19,508 25,439 23,052 11,202 5,237 26,

35 식품접객업소현황 ( 권역별 ) 연도권역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 Ⅱ 1, , , Ⅱ 1, , , Ⅱ 1, , , Ⅱ 1, , , , Ⅱ , , , , Ⅱ 3, ,377 1, , ,495 1,162 1, , , Ⅱ 3, ,451 1, , ,579 1,377 1, , , , Ⅱ 3, ,638 1, , ,832 1,768 2, , , , Ⅱ 4, ,807 1, , ,011 1,882 2, , , , Ⅱ 4, ,765 2, , ,943 2,049 2, , , , ,017 Ⅱ 4, ,769 1, , ,947 1,793 2, , , , ,023 Ⅱ 4, ,783 1, , ,962 1,982 2, , , , ,399 Ⅱ 4, ,807 2, , ,988 2,047 2, ,

36 숙박업소현황 ( 권역별 ) 연도권역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양평군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37 6. 골프장현황 운영중인골프장 (21 개소 ) (2002 년말현재 ) 골프장명 소재지 ( 전화 ) 권역홀수면적 ( m2 ) 사업비 ( 억원 ) 승인일자등록일자사업기간 사업허가전토지용도 이용자수 ( 인 / 년 ) 용수사용량 ( m3 / 일 ) 농약사용량 ( kg / 년 ) 양주 CC 남양주시화도읍금남리 ,102, ' ~ ' 임야농지 70, ,410 비전힐스 남양주시화도읍녹촌리 ,000 1, ' ~ ' 임야농지 45, 양지 파인용인시양지면 리조트 남곡리 ,672, ~ 임야 109, ,139 레이크사이드 CC ( 대중 ) 용인시모현면능원리산 ,273, ~ 임야 237, ,858 레이크사이드 CC 용인시모현면능원리산 , ~ 임야 109, ,942 은화삼 CC 용인시남동산118-1 Ⅱ , ~ 임야전, 답 48, ,329 글렌로스 CC( 대중 ) 용인시포곡면가실리산 22-1 Ⅱ 9 465, ~ 임야, 잡종지 60, 아시아나 CC 지산 CC ( 대중 ) 덕평 CC 용인시양지면대대리산 용인시원삼면맹리산 25 ( 양지면이천시일부 ) 이천시호법면매곡리 Ⅱ 36 2,222,620 1, 외 (Ⅱ) 89. 7~ ,356 1, ~ Ⅱ 18 1,101, ~ 임야 106, ,643 임야 45, 임야 86, 이포 여주군금사면장흥리산 ,079, ' ~ ' 임야 87, 클럽 700 여주군대신면상구리산 ,060, ' ~ ' 임야 69, 뉴서울 광주시삼동산 ,554, ' ~ ' 임야 158, ,347 중부 광주시실촌면곤지암리산 ,105, ' ~ ' 임야 85, ,212 곤지암 광주시도척면도웅산 ,069, ' ~ ' 임야 51, ,630 경기 광주시실촌면오향리산 ,359, ' ~ ' 임야전답 75, 강남 300 광주시목동 , ' ~ ' 임야전답 85, 그린힐 광주시실촌면이선리산 , ' ~ ' 임야전답 66, 이스트벨리 ( 청남관광 ) 광주시실촌면건업리산 ,543,334 1, ' ~ ' 임야전답 10, ,813 마이다스밸리 가평군설악면이천리산 ,078,729 1, ~ 임야 29,

38 건설중인골프장현황 (10 개소 ) 골프장명소재지대표자권역면적 ( m2 ) 홀수승인일자 착공일자 비고 코리아트윈스 ( 한국남용개발 ) 렉스필드 ( 웅진코웨이개발 ) 렉스필드대중 ( 웅진코웨이개발 ) 남촌 ( 남촌레저개발 ) 경기대중 ( 태우관광개발 ) 리츠킬튼 ( 청송 ) 남양주시화도읍차산리산111-1 여주군산북면상품리산108 여주군산북면상품리산108 광주시실촌면이선리산101-1 광주시실촌면열미리산57-1 가평군설악면방일리산90-2 박찬보 1,244, 성상용 860, 성상용 497, 박준현 1,0079, 김재일 458, 부도로공사중단 유득준 1,814, 크리스탈밸리 ( 한송 ) 가평군상면항사리최낙현 Ⅱ 928, 프리스틴밸리 ( 평산투자 ) 가평군설악면이천리산2-12 차정만, 염영섭 Ⅱ 1,162, 마이다스벨리 ( 건설알포메 ) 가평군설악면이천시산 2-1 안과순외 2 Ⅱ 165, 양평k ( 대지개발 ) 양평군지제면대평리산112 김용일 1,926,

39 7. 내수면어업및유도선사업등현황 연도시군구 내수면어업 유 도선업 면허허가신고유선업도선업 수상레저사업 남양주시 현재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현재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현재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현재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40 제 5 장환경기초시설현황 1. 현황 구분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135(3) 53(2) 58 9(1) 15 운영중 공사중 22(2) 8(1) 13 (1) 1 추진중 14(1) 10(1) 하수처리장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비고 총 53(2) 개소 327, ,511 운영중소 35 개소 252, ,638 용인시 용인 포곡면유운리 48,000 63,005 '89~03 경안천 Ⅱ 이천시 이천 갈산동 30,000 25,883 '93~98 복하천 Ⅱ (2) 장호원장호원읍노탑리 10,000 17,044 '94~98 청미천 외 광주시 광주 초월면지월리 25,000 23,079 '90~99 경안천 (12) 경안 중부면하번천리 25,000 56,760 98~02 경안천 곤지암초월면도평리 20,000 27,389 '93~99 경안천 오포 오포읍문형리 7,000 12,832 '96~99 경안천 도척 도척면궁평리 2,000 10,537 '95~99 곤지암천 분원 남종면분원리 1,900 5,880 '91~99 팔당호 광동 퇴촌면광동리 1,250 11,219 '91~01 팔당호 남한산성중부면산성리 1,200 4,574 '94~98 경안천 매산 오포읍매산리 500 1,298 '91~92 경안천 삼성 남종면삼성리 250 4,295 '96~99 팔당호 만선 실촌면만선리 '91~92 곤지암천 귀여 남종면귀여리 '91~92 팔당호 여주군 여주 여주읍하리 15,000 20,795 '93~97 남한강 외 (3) 대신 대신면보통리 800 4,583 '94~98 남한강 흥천 흥천면귀백리 500 3,882 '95~98 청미천 양평군양평옥천면옥천리 13,000 50,125 90~02 팔당호 (6) 강하강하면운심리 3,600 19,966 95~97 남한강 용문용문면용문리 2,600 2,291 90~00 흑천 Ⅱ 양서양서면양수리 2,000 13,493 90~00 북한강 서종서종면문호리 900 4,356 95~97 북한강 하자포개군면하자포 300 1,065 90~93 남한강

41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운영중남양주시화도화도읍금남리 25,000 33,291 90~97 묵현천 수 (8) 송촌조안면송촌리 ~92 북한강 능내 2 조안면능내 2 리 ~92 북한강 조안조안면조안리 200 2,900 99~01 팔당호 삼봉 2 조안면삼봉 2 리 700 3,515 01~03 팔당호 능내 1 조안면능내 1 리 200 2,518 01~03 팔당호 삼봉 1 조안면삼봉 1 리 ~03 팔당호 시우조안면시우리 200 3,747 01~03 팔당호 가평군가평가평읍달전리 6,500 18,118 93~98 북한강외 (3) 청평외서면대성리 6,200 22,430 93~98 북한강 북면북면이곡리 1,300 5,109 95~99 북한강외 공사중 소 8(1) 개소 34, ,470 이천시 호법 단월동 2,000 12,608 99~03 복하천 Ⅱ 여주군 가남 가남면신해리 3,200 11,260 98~03 대신천 외 (3) 금사금사면외평리 1,000 6,342 98~03 남한강 산북 산북면용담리 1,300 5,215 98~03 용담천 양평군 지평 지제면월산리 1,000 12,960 97~02 남한강 Ⅱ 남양주 ( 화도 ) 화도읍금남리 18,000 30,085 99~04 북한강 가평군 현리 상면항사리 5,000 11,000 99~04 북한강 Ⅱ (2) 신천 설악면신천리 1,900 10,000 01~04 미원천 Ⅱ 삼회 외서면삼회리 1,400 10,000 01~04 북하강 추진중 소 10(1) 개소 41, ,403 용인시백암백암면근삼리 2,200 11,565 02~05 청미천외 (4) 동부동부동 ,861 02~05 경안천 Ⅱ 모현모현면왕산리 16,000 44,652 02~05 경안천 추양지면추리 1,000 9,951 02~05 복하천 Ⅱ 이천시 ( 이천 ) 갈산동 14,000 25,447 01~06 복하천 Ⅱ 여주군점동점동면청안리 800 5,069 02~05 청미천외 (3) 천서대신면천서리 700 3,876 01~04 남한강 북내북내면당우리 1,200 7,388 03~05 남한강외 양평군단월단월면삼가리 2,900 12,637 02~05 흑천 Ⅱ (3) 곡수지제면곡수리 900 6,372 02~05 곡수천 Ⅱ 양동양동면삼산리 500 8,585 03~06 섬강외 주 ) : 특별대책 권역, Ⅱ : 특별대책 Ⅱ 권역, 외 : 특별대책외지역 ( ) : 증설 비고

42 3. 마을하수도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비고 58 개소 5,783 31,184 가동중 소 41개소 4,158 11,528 용인시 주북1리 양지면주북리 '01~02 북한강 Ⅱ 대대리 양지면대대리 150 1,225 '02~02 북한강 Ⅱ 이천시 설성 설성면금당리 '96~97 청미천 외 내촌 백사면내촌리 '99~00 복하천 Ⅱ 오천 마장면오천리 '91~91 복하천 Ⅱ 덕평 마장면덕평리 '96~97 남한강 Ⅱ 지석 신둔면지석리 '97~98 남한강 Ⅱ 현방2리백사면현방2리 '98~99 복하천 Ⅱ 도립리 백사면도립리 '95~95 복하천 Ⅱ 광주시 장심리 실촌면장심리 '95~96 경안천 추자리 오포면추자1리 '99~99 경안천 학동리 초월면학동리 '96~96 곤지암천 여주군 능서 능서면번도리 '91~92 양화천 멱곡리 여주읍멱곡리 '96~97 남한강 외 외사리 흥천면외사리 ~96 복하천 성신리 점동면성신리 '91~91 남한강 외 백자리 산북면백자리 ~93 남한강 양촌리 대신면양촌리 '94~94 남한강 신접리 북내면신접리 '96~96 남한강 외 당남리 대신면당남리 '02~03 남한강 양평군 세월 강상면세월리 '91~92 남한강 석장 개군면석장리 '91~92 남한강 창대 양평읍창대리 '91~92 남한강 상자포리개군면상자포리 ~92 남한강 초왕골 지제면무왕리 '95~95 남한강 외 무왕2리 지제면무왕2리 '95~95 남한강 외 쌍학리 양동면쌍학리 '96~97 남한강 외 보룡리 단월면보룡리 '96~97 흑천 Ⅱ 대평리 지제면대평리 '97~98 곡수천 Ⅱ 매월리 양동면매월리 '99~99 남한강 외

43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양평군전수리강하면전수리 '99~00 남한강 부리개군면부리 '00~00 남한강 백안리양평읍백안리 '03~03 남한강 신애리양평읍신애리 '95~95 남한강 망미리지제면망미리 '96~96 남한강 Ⅱ 옥천리옥천면옥천리 '00~00 남한강 무왕 1 리지제면무왕 1 리 '01~02 금당천외 외수입리서종면수입 1 리 '02~02 남한강 앙덕리개군면앙덕리 '02~02 북한강 가평군신천리설악면신천리 '91~92 미원천 Ⅱ 가일리설악면가일리 '96~98 사기막천 건설중소 13 개소 1,220 16,026 이천시매곡 2 리호법면매곡 2 리 '02~03 복하천 Ⅱ 대관리마장면대관리 110 1,168 '02~03 죽당천 Ⅱ 장동 1 리신둔면장동 1 리 '02~03 장신천 Ⅱ 경사 1 리백사면경사 1 리 '02~03 사옥천 Ⅱ 도립 1 리백사면도립 1 리 '02~03 어산천 Ⅱ 송말 1 리백사면송말 1 리 '02~03 송말이천 Ⅱ 작촌리마장면작촌리 '02~03 작촌천 Ⅱ 광주시검복중부면검복리 100 1,544 '00~04 번천 검천남종면검천리 130 2,289 '00~04 팔당호 불당중부면불당리 80 1,076 '00~04 번천 수청남종면수청리 60 2,173 '00~04 팔당호 엄미중부면엄미리 180 2,056 '00~04 번천 오전중부면오전리 100 1,526 '00~04 번천 추진중소 4 개소 405 3,630 용인시성산백암면옥산리 '03~03 청미천외 여주군가야강천면가야리 100 1,300 '03~03 남한강외 전북금사면전북리 100 1,150 '03~03 남한강 양평군상자포개군면상자포리 '03~03 남한강 비고

44 4. 분뇨처리장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비고 총 9(1) 개소 ,525 가동중소 9 개소 ,305 용인시유운리포곡면유운리 90 2, 경안천 Ⅱ ( 하수연 ) 이천시갈산갈산동 복하천 Ⅱ 광주시 수양 실촌면수양리 곤지암천 지월 초월면지월리 곤지암천 남양주시 금남 화도읍금남리 묵현천 진관 진건면진관리 85 12, 왕숙천 여주군 장풍 대신면장풍리 40 1, 남한강 ( 하수연 ) ( 하수연 ) ( 하수연 ) 외 ( 하수연 ) ( 하수연 ) 가평군가평하면현리 75 2, 청평천외 양평군양근양평읍양근리 90 2, 양근천 건설중가평군 ( 가평 ) 하면현리 45 1,220 01~03 북한강 외 ( 하수연 )

45 5.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비고 15 개소 2,515 39,417 가동중소 14 개소 2,495 33,264 용인시 매산 모현면매산리 경안천 갈담 모현면갈담리 경안천 유운 포곡면유운리 1,300 3, 경안천 남양주시 창현 화도읍창현리 묵현천 차산 화도읍차산리 묵현천 녹천 화도읍녹천리 묵현천 진건 진건면진관리 100 9, 왕숙천 이천시 모전1 백사면모전2리 복하천 모전2 백사면모전3리 복하천 갈산 갈산동 190 2, 복하천 ( 하수연 ) ( 하수연 ) Ⅱ ( 하수연 ) ( 하수연 ) ( 하수연 ) ( 하수연 ) 외 ( 하수연 ) Ⅱ ( 하수연 ) Ⅱ ( 하수연 ) Ⅱ ( 하수연 ) 광주시도평초월면도평리 100 3, 곤지암천 ( 하수연 ) 여주군하리여주읍하리 150 4, 남한강 양평군부리개군면부리 남한강 옥천옥천면옥천리 200 8, 남한강 외 ( 하수연 ) ( 하수연 ) ( 하수연 ) 건설중가평군가평하면현리 20 6,153 01~03 북한강외

46 6. 환경기초시설총괄 구분하수처리장마을하수도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용량 ( 톤 / 일 ) 135(3) 53(2) 58 9(1) , ,850 5, ,515 사업비 832, ,511 31,184 25,525 39,417 개소수 운영중 용량 ( 톤 / 일 ) 259, ,050 4, ,495 사업비 548, ,638 11,528 24,305 33,264 개소수 22(2) 8(1) 13 (1) 1 공사중 용량 ( 톤 / 일 ) 36,085 34,800 1, 사업비 132, ,470 16,026 1,220 6,153 개소수 14(1) 10(1) 추진중 용량 ( 톤 / 일 ) 41,405 41, 사업비 151, ,403 3,

47 1. 수변구역지정현황 Ⅲ. 한강수변구역현황 지정근거 : o 근거 :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o 지정 고시 : 최초고시 , 변경고시 시 군 면적 ( km2 ) 1 권역 2 권역권역외 (5읍21면 동 ) 남양주시 (1읍1면) 화도읍 (3개리), 조안면 (1개리) 용인시 (2면3동) - 모현면 (4개리), 광주시 (1읍2면 3동 ) 권역 2 권역권역외 송정동, 경안동, 광남동 (2개동), 오포읍 (4 개리 ), 초월면 (2개리), 퇴촌면 (2개리) - - 포곡면 (6개리), 중앙동 ( 남동 ), 유림동 (2개동), 동부동 (4개동) - - 흥천면 (7 개리 ), 금사 여주읍 (7 개리 ), 여주군 (1읍8면) 면 (5개리), 산북면 (1 개리 ) 능서면 (3개리) - 점동면 (4개리), 북내면 (3개리), 대신면 (9 개리 ) 강천면 (5 개리 ) 가평군 (1읍2면) 외서면 (2개리) 외서면 (2개리) 설악면 (3개리) 가평읍 (7개리) 설악면 (1개리) 양평읍 (5 개리 ), 강상 면 (6 개리 ), 강하면 (3 양평군 (1읍6면) 개리 ), 양서면 (5개리) 옥천면 (2개리), 서종 - - 면 (2 개리 ), 개군면 (6 개리 ) 총면적 : km2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48 2. 수변구역지정일반현황 생활오수축산폐수산업폐수 년도 시 군 인구 ( 명 ) 발생량 ( m3 / 일 ) 소돼지업소수마리m3 / 일마리m3 / 일 ( 개소 ) 발생량 ( m3 / 일 ) '99 19,095 4,559 2, , 남양주시 용인시 1, , 광주시 여주군 7,899 1, , 양평군 7,429 1,486 1, 가평군 '00 19,199 4,474 2, , 남양주시 용인시 1, , 광주시 여주군 7,725 1, 양평군 7,738 1,448 1, 가평군 '01 19,459 4,686 2, , 남양주시 1, 용인시 1, , 광주시 여주군 7,566 1, 양평군 7,972 1,594 1, 가평군 ,493 4,917 1, , 남양주시 1, 용인시 1, , 광주시 여주군 7,780 1, , 양평군 7,770 1,554 1, 가평군

49 3. 수변구역내건축물현황 ( 단위 : 동 ) 구분시 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업소 음식점 공장 종교시설 농작물시설 축 사 소우사돈사기타 기타시설 '99 4,930 3,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1, 양평군 2,500 1, 가평군 '00 5,410 3, ,058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1, 양평군 2,612 1, 가평군 '01 5,786 3, ,374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1, 양평군 2,630 1, 가평군 ,975 3, ,492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1, 양평군 2,652 1, 가평군

50 4. 규모별건축물현황 ( 단위 : 동 ) 일반건축물 (800 m2이상 ) 음식 숙박업소 (400 m2이상 ) 구분시 군특별대책 권역 특별대책 Ⅱ 권역 권역외특별대책 권역 특별대책 Ⅱ 권역 권역외 '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51 Ⅳ.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현황 1. 지정면적 제 1 장일반현황 면적 ( km2 ) 시ㆍ군 권역 Ⅱ권역 ( 3군1 구11읍면 ) 대전광역시동구 (1구) 충북청원군 (1면) 보은군 (2면) 옥천군 (1 읍 7 면 ) 권역 동구 (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주촌동, 단촌동 ) 문의면 남리, 등동리일부 ( 무심천수 ) 를제외한전역 Ⅱ 권역 회남면, 회북면 ( 갈치리를제외한전역 ) 안남면, 안내면 ( 오덕리를제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외한전역 ), 군북면 ( 이백리, 자이면, 청성면 ( 능월리, 도장 모리, 증약리를제외한전역 ) 리를제외한전역 ), 군북면 (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 2. 토지이용용도지역별현황 (2002 년말현재 ) ( 단위 : km2 구분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대전동구 충북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년도조정내역 ( 청원 보은군, ) - 청원군문의면등동리 0.43 km2는 권역에서권역외지역으로조정 - 옥천군청성면능월 도장리7.15 km2, 안내면오덕리 7.67 km2는 권역에서권역외지역으로조정 - 옥천군군북면증약 자모 이백리는 권역에서 Ⅱ권역으로완화조정 - 옥천군지적전산화에따라오차수정0.03 km2 ( )

52 제 2 장상수원물이용현황 1. 취수시설현황 금강권역주요취 정수장현황 < 현재 > 취수시설정수시설급수인구취수장수취수원취수능력정수장급수량 ( 명 ) ( 톤 / 일 ) ( 톤 / 일 ) 급수지역 27개취수장 2,481, ,548 2,927,777 월평 서구 유성구전역, 중구 340, ,780 일원 대전중리대청호 호소수 1,050,000 송촌 159, ,890 동구전역, 대덕, 중구일원 회덕 44,690 대덕구일부, 대화동 30,990 ( 공업 ) (33,160) 신탄진공업단지 청주국전 대청호 호소수 114,000 지북 청주상당구 11 동, 청원군 72, ,516 남일면 대청광역 대청호호소수 250,000 대청광역 Ⅱ 대청호호소수 980,000 청주 310,000 1,168,440 청주, 천안등 5시 군 청원미천 지하수 1,000 문의 305 1,295 문의면 보은교사보청천하천복류수 6,000 교사 4,770 12,037 보은읍 보은원남보청천하천복류수 600 원남 삼승면 옥천 금강 하천복류수 20,000 옥천 10,440 38,825 옥천읍, 동이면등 4면 옥천청산 보청천하천복류수 1,000 청산 501 2,425 청산면 영동 금강 하천복류수 9,000 영동 7,551 25,594 영동읍, 양강, 심천면 영동용산 지하수 1,300 용산 540 2,330 용산면 영동궁촌 궁촌제 호소수 4,500 궁촌 1,516 6,016 황간, 상촌등 4면 영동학산 지하수 1,350 학산 464 2,315 학산, 양산면 금산 1 봉황천하천복류수 12,000 금산1 9,405 22,720 금산읍외 2면 금산 2 금강 하천복류수 6,500 금산2 1,842 3,248 추부복수면 진암삼락 금강 하천복류수 600 삼락 3,800 9,131 진안읍 지안수동 금강 하천복류수 5,000 수동 안천면 무주 남대천하천복류수 6,000 무주 2,800 8,579 무주읍 무주무풍 백학천하천복류수 600 무풍 무풍면 무주설천 벌한천하천복류수 1,400 설천 494 2,338 설천면 무주구천 구천천 복류수 2,000 구천 821 1,463 설천면 무주안성 구량천 복류수 2,000 안성 591 2,219 안성면 장수 장수천 복류수 2,000 장수 885 4,014 장수읍 장수장 장천 복류수 2,000 장 875 3,786 장면 상주이동 반천 복류수 1,400 모동 666 3,117 덕곡외25리 상주이소 이소천 복류수 600 화동 447 1,443 이소외 9리 상주신봉 지하수 800 상현 227 1,131 상현외11리

53 제 3 장오염원현황 1. 오 폐수및축산폐수발생량 ( 총괄 ) 연도 인구 ( 인 ) 생활오수축산폐수산업폐수 발생량 ( m3 / 일 ) 소 돼지 ( 두 ) 발생량 ( m3 / 일 ) 업소수 ( 개소 ) 발생량 ( m3 / 일 ) ,410 16,281 22, , ,316 16,063 22, , ,608 15,682 21, , ,358 15,472 22, , ,194 15,037 23, , ,350 14,670 23, , ,878 14,575 23, , ,002 14,200 24, , ,839 14,166 21, , ,577 14,115 20, , ,233 13,840 18, , ,547 13,304 18, , ,417 12,875 18, , 인구및생활오수발생량 ( 시 군별 ) ( 단위 : 인, m3 / 일 ) 연도 권역 구분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인구 26,367 4,778 4,741 11,321 5,527 발생량 5, ,264 1, Ⅱ 인구 55,043 55,043 발생량 11,008 11,008 인구 81,410 4,778 4,741 66,364 5,527 발생량 16, ,272 1,105 인구 26,531 4,748 5,147 10,444 6,192 발생량 5, ,029 2,089 1, Ⅱ 인구 53,785 53,785 발생량 10,757 10,757 인구 80,316 4,748 5,147 64,229 6,192 발생량 16, ,029 12,846 1,238 인구 26,569 4,676 4,829 11,101 5,963 발생량 5, ,220 1, Ⅱ 인구 52,039 52,039 발생량 10,408 10,408 인구 78,608 4,676 4,829 63,140 5,963 발생량 15, ,628 1,154 인구 25,455 4,469 4,641 10,576 5,769 발생량 5, ,115 1, Ⅱ 인구 51,903 51,903 발생량 10,381 10,381 인구 77,358 4,469 4,641 62,479 5,769 발생량 15, ,496 1,

54 연도 권역 구분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인구 24,157 4,210 4,374 10,056 5,517 발생량 4, ,011 1, Ⅱ 인구 51,037 51,037 발생량 10,207 10,207 인구 75,194 4,210 4,374 61,093 5,517 발생량 15, ,218 1,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인구 23,412 4,111 4,222 9,651 5,428 발생량 4, ,930 1,086 인구 49,938 49,938 발생량 9,988 9,988 인구 73,350 4,111 4,222 59,589 5,428 발생량 14, ,918 1,086 인구 23,173 3,976 4,195 9,322 5,680 발생량 4, ,864 1,136 인구 49,705 49,705 발생량 9,941 9,941 인구 72,878 3,976 4,195 59,027 5,680 발생량 14, ,805 1,136 인구 22,169 3,915 3,954 8,893 5,407 발생량 4, ,779 1,081 인구 48,833 48,833 발생량 9,767 9,767 인구 71,002 3,915 3,954 57,726 5,407 발생량 14, ,546 1,081 인구 21,882 3,840 3,867 8,863 5,312 발생량 4, ,772 1,062 인구 48,957 48,957 발생량 9,791 9,791 인구 70,839 3,840 3,867 57,820 5,312 발생량 14, ,563 1,062 인구 21,522 3,781 3,865 8,642 5,234 발생량 4, ,728 1,047 인구 49,055 49,055 발생량 9,811 9,811 인구 70,577 3,781 3,865 57,697 5,234 발생량 14, ,539 1,047 인구 20,844 3,669 3,691 8,403 5,081 발생량 4, ,680 1,016 인구 48,379 48,379 발생량 9,675 9,675 인구 69,223 3,669 3,691 56,782 5,081 발생량 13, ,355 1,016 인구 19,716 3,577 3,441 7,900 4,798 발생량 3, , 인구 46,831 46,831 발생량 9,366 9,366 인구 66,547 3,577 3,441 54,731 4,798 발생량 13, , 인구 17,129 3,388 3,180 5,794 4,767 발생량 3, , 인구 47,288 47,288 발생량 9,458 9,458 인구 64,417 3,388 3,180 53,082 4,767 발생량 12, ,

55 3. 가축및축산폐수발생량 ( 시 군별 ) 연도권역구분합 Ⅱ Ⅱ Ⅱ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 단위 : 두, m3 / 일 ) 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가축 8, ,139 3,472 1,690 소 6, ,643 2,540 1,396 돼지 1, 발생량 가축 14,031 14,031 소 7,315 7,315 돼지 6,716 6,716 발생량 가축 22, ,139 17,503 1,690 소 13, ,643 9,855 1,396 돼지 8, , 발생량 가축 8,579 2,250 3,655 2,674 소 6,106 1,830 2,654 1,622 돼지 2, ,001 1,052 발생량 가축 13,477 13,477 소 7,672 7,672 돼지 5,805 5,805 발생량 가축 22,056 2,250 17,132 2,674 소 13,778 1,830 10,326 1,622 돼지 8, ,806 1,052 발생량 가축 8,079 1,955 3,705 2,419 소 6,166 1,555 2,976 1,635 돼지 1, 발생량 가축 13,630 13,630 소 8,371 8,371 돼지 5,259 5,259 발생량 가축 21,709 1,955 17,335 2,419 소 14,537 1,555 11,347 1,635 돼지 7, , 발생량

56 연도 권역 구분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가축 8,540 2,795 3,326 2,419 소 5,879 2,045 2,199 1,635 돼지 2, , 발생량 가축 13,518 13, Ⅱ 소 8,721 8,721 돼지 4,797 4,797 발생량 가축 22,058 2,795 16,844 2,419 소 14,600 2,045 10,920 1,635 돼지 7, , 발생량 가축 9, ,422 4,586 1,914 소 6, ,793 3,238 1,216 돼지 2, , 발생량 가축 14,447 14, Ⅱ 소 9,490 9,490 돼지 4,957 4,957 발생량 가축 23, ,422 19,033 1,914 소 16, ,793 12,728 1,216 돼지 7, , 발생량 가축 9,610 2,958 4,226 2,426 소 7,545 2,571 3,319 1,655 돼지 2, 발생량 가축 13,940 13, Ⅱ 소 9,427 9,427 돼지 4,513 4,513 발생량 가축 23,550 2,958 18,166 2,426 소 16,972 2,571 12,746 1,655 돼지 6, , 발생량

57 연도권역구분합 Ⅱ Ⅱ Ⅱ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가축 10,072 3,211 4,793 2,068 소 8,139 2,944 3,549 1,646 돼지 1, , 발생량 가축 13,255 13,255 소 9,969 9,969 돼지 3,286 3,286 발생량 가축 23,327 3,211 18,048 2,068 소 18,108 2,944 13,518 1,646 돼지 5, , 발생량 가축 10, ,617 4,831 1,936 소 8, ,957 3,499 1,660 돼지 2, , 발생량 가축 14,054 14,054 소 9,500 9,500 돼지 4,554 4,554 발생량 가축 24, ,617 18,885 1,936 소 18, ,957 12,999 1,660 돼지 6, , 발생량 가축 9, ,637 4,057 1,338 소 7, ,037 3,208 1,282 돼지 1, 발생량 가축 12,072 12,072 소 8,885 8,885 돼지 3,187 3,187 발생량 가축 21, ,637 16,129 1,338 소 16, ,037 12,093 1,282 돼지 4, , 발생량

58 연도 권역 구분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가축 8, ,059 3,438 1,402 소 6, ,554 2, 돼지 1, 발생량 가축 12,342 12, Ⅱ 소 8,756 8,756 돼지 3,586 3,586 발생량 가축 20, ,059 15,780 1,402 소 14, ,554 11, 돼지 5, , 발생량 가축 6, ,728 3, 소 5, ,125 2, 돼지 1, , 발생량 가축 11,988 11, Ⅱ 소 8,607 8,607 돼지 3,381 3,381 발생량 가축 18, ,728 15, 소 13, ,125 10, 돼지 5, , 발생량 가축 6, ,360 3, 소 4, ,784 1, 돼지 1, ,294 발생량 가축 12,069 12, Ⅱ 소 7,537 7,537 돼지 4,532 4,532 발생량 가축 18, ,360 15, 소 11, ,784 9, 돼지 6, ,826 발생량 가축 6, ,360 3, 소 4, ,784 1, 돼지 1, ,213 발생량 가축 11,830 11, Ⅱ 소 7,959 7,959 돼지 3,871 3,871 발생량 가축 18, ,360 14, 소 12, ,784 9, 돼지 5, ,084 발생량

59 4. 폐수배출시설및산업폐수발생량 ( 시 군별 ) 연도권역구분합 Ⅱ Ⅱ Ⅱ Ⅱ Ⅱ Ⅱ Ⅱ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 단위 : 개소, m3 / 일 ) 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개소 발생량 1 1 개소 발생량 2,795 2,795 개소 발생량 2, ,795 개소 1 1 발생량 개소 발생량 2,842 2,842 개소 발생량 2,842 2,842 개소 1 1 발생량 개소 발생량 2,950 2,950 개소 발생량 2,950 2,950 개소 1 1 발생량 개소 발생량 3,220 3,220 개소 발생량 3,220 3,220 개소 발생량 개소 발생량 3,328 3,328 개소 발생량 3,328 3,328 개소 1 1 발생량 개소 발생량 3,436 3,436 개소 발생량 3,436 3,436 개소 3 3 발생량 개소 발생량 3,877 3,877 개소 발생량 3,919 3,

60 연도권역구분합 Ⅱ Ⅱ Ⅱ Ⅱ Ⅱ Ⅱ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개소 발생량 개소 발생량 4,853 4,853 개소 발생량 4,895 4,895 개소 발생량 개소 발생량 3,336 3,336 개소 발생량 3,378 3,378 개소 발생량 개소 발생량 4,495 4,495 개소 발생량 4,537 4,537 개소 발생량 개소 발생량 3,583 3,583 개소 발생량 3,645 3, 개소 발생량 개소 발생량 3,264 3,264 개소 발생량 3, , 개소 발생량 개소 발생량 3,279 3,279 개소 발생량 3, ,

61 5. 용도별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 연도별, 시 군별 ) 연도구분합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주 택 8,159 1,457 5,294 1,408 호 텔 1 1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우사 축사 돈사 기타 9 9 소 1, 합 10, ,667 6,653 2,065 주 택 8,483 1,469 5,519 1,495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1, ,138 7,074 2,172 주 택 8,727 1,461 5,761 1,505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017 1,017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1, ,106 7,513 2,

62 연도 구분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주 택 9,017 1,455 6,050 1,512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112 1,112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2, ,102 8,004 2,107 주 택 9,379 1,467 6,394 1,518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252 1,252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2, ,095 8,656 2,154 주 택 9,785 1,476 6,797 1,512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396 1,396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3, ,106 9,418 2,

63 연도 구분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주 택 10,203 1,479 7,184 1,540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541 1,541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4, ,076 10,175 2,075 주 택 10,424 1,486 7,388 1,550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651 1,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4, ,087 10,627 2,101 주 택 10,367 1,402 7,393 1,572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 ,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4, ,753 10,679 2,

64 연도 구분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주 택 11,571 1,170 1,372 7,443 1,586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 ,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6,074 1,347 1,862 10,838 2,027 주 택 12,458 1,170 1,418 8,187 1,683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 ,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7,471 1,346 2,050 12,001 2,074 주 택 13,264 1,170 1,432 8,931 1,731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 ,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8,413 1,354 2,081 12,803 2,

65 연도 구분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보은군옥천군청원군 주 택 13,551 1,085 1,441 9,270 1,755 호 텔 2 2 숙박업소 음식점 공 장 종교시설 농작물관련시설 기타건축물 1, , 우사 1, 축사 돈사 기타 소 1, 합 18,721 1,245 2,083 13,211 2,

66 식품접객업소현황 ( 권역별 ) 연도 권역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청원군보은군옥천군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67 숙박업소현황 ( 권역별 ) 연도 권역 합 대전광역시충청북도동구청원군보은군옥천군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Ⅱ 합

68 6. 골프장현황 운영및공사중인골프장 : 없음 7. 내수면어업및유도선사업등현황 연도시군구 내수면어업 유 도선업 면허허가신고유선업도선업 수상레저사업 현재 옥천군 보은군 청원군 현재 옥천군 보은군 청원군 현재 옥천군 보은군 청원군 현재 옥천군 보은군 청원군

69 제 4 장환경기초시설현황 1. 현황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가동중 공사중 하수처리장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비고 11 개소 21,880 38,914 가동중소 10 개소 21,430 28,357 문의 문의면미천리 ,986 ( ) 무심천 수로 미천 문의면미천리 ( ) 펌핑방류 연처리 청원군 품곡 문의면품곡리 500 4, 대청호 노현 문의면노현리 대청호 보은군 회북 회북면늘곡리 대청호 옥천 군북면이백리 45 18,000 18, 대청호 옥천군 동이동이면평산리 안남안남면연주리 안내안내면현리 ~ 대청호 ~ 대청호 ~ 대청호 이원이원면건진 ~ 03.6 대청호 공사중옥천군청산청산면지전 , ~ 대청호하수관거포함

70 3. 마을하수도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비고 5 개소 350 1,535 가동중 보은군 옥천군 늘곡 회북면늘곡리 ~ 01.8 회인천 고석 회북면고석리 ~97.5 회인천 항곡 군북면항곡리 ~ 대청호 장 안내면장사리 ~.1.12 대청호 이원 이원면장화리 ~ 이원천 4. 분뇨처리장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비고 1 개소 가동중옥천군옥천군북면이백리 ~ 하수연 5.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구분시 군명칭소재지 용량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가동일 ) 수 비고 가동중 공사중 없음 없음

71 부록 ( 특별대책지역관련고시 ) 부록특별대책지역관련고시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종합대책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개정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정에따른특별종합대책 ( 환경처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 환경처고시제90-15호 ) 한강수변구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한강수변구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수도권광역상수보호구역지정공고 ( 경기도공고제193호 ) 금강수수변구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대청광역상수보호구역지정공고 ( 충청북도공고제203호 )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제 호 )

72 환경부고시제 호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및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 호, ) 을다음과같이통합개정 고시한다 환경부장관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이하 특별대책지역 이라한다 ) 을지정하고, 동지역내의수질보전을위한특별종합대책 ( 이하 특별대책 이라한다 )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건축물 이라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건축물을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 이라함은급수시설또는상 하수도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으며, 오수 침출수등이유출되거나용출될우려가없는물질을사용 저장하는창고또는차고등의시설을말한다. 3. 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 이라함은지역주민의소득및복리에기여하는시설로서별표 1과같다. 제3조 ( 특별대책지역 ) 제1조의규정에의한특별대책지역은팔당 대청호의수질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 권역과 Ⅱ권역으로구분하며, 그지역은별표 2와같다

73 제4조 ( 특별대책의기본방침 ) 1특별대책은현재의 Ⅱ등급수질을 등급수질로개선 유지하는것을목표로한다. 2상수원수질에영향을크게미치는시설은상수원보전의측면에서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제한을최소화한다. 3특별대책의구체적집행획은관할시 도지사에게수립하게함으로써지역주민의의사가최대한반영되도록한다. 4특별대책의추진과관되는사항에대하여관할시 도지사의요청을받은관부처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정책및예산에반영한다. 제2장오염원의관리제5조 ( 오수배출시설 ) 1건축연면적 400m2이상의숙박업 식품접객업및건축연면적 800m2이상의오수배출시설은 권역에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발생되는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 처리하는건축물이거나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로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및부유물질 (SS) 을각각 20mg /L( 수변구역은 10mg /L) 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규모미만의오수배출시설로서 권역중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서의토지의연접 인접또는필지분할등에따른입지기준은별표 3과같다. 3권역중하수처리구역에서의오수배출시설의입지기준은별표 4와같다. 4비오수배출시설은특별대책지역에의입지를허용한다. 다만, 권역에동일건축물에비오수배출시설이오수배출시설과함께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비오수배출시설의건축연면적과오수배출시설의건축연면적을각각합산한총건축연면적이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규모미만인경우에한하여입지를허용한다

74 5Ⅱ권역에는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 처리하여방류하거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및부유물질 (SS) 을각각 20mg /L( 수변구역은 10mg /L) 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는오수배출시설의경우에는입지를허용한다. 제6조 ( 폐수배출시설 ) 1특별대책지역에는 1일폐수배출량이 200m3이상인폐수배출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한다. 다만, Ⅱ권역에는발생폐수를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30mg /L 이하로처리한후방류하거나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시켜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입지를허용한다. 2특별대책지역에는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한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도시획구역내의출판 인쇄 사진처리및기록매체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이 화학시험시설의폐수배출시설로서발생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이고시및다른법령의규정에적합한범위에서입지를허용한다. 3권역에서토지이용에따른폐수배출시설의입지에대해서는별표 3 제3호의입지기준을적용한다. 제7조 ( 축산폐수배출시설 ) 권역에서는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한다. 제8조 ( 폐기물처리시설 ) 1특별대책지역에는폐기물관리법제2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중매립시설, 동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 동법제44조의2의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설치하는폐기물재활용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한다. 2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입지를허용한다

75 1. 시장 군수 구청장이당해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또는환경기초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시설로서폐수를배출하지않거나발생된폐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 처리하는경우 2. 시장 군수 구청장이당해지역에서발생되는생활폐기물처리를위해수집 운반을위탁해야할경우로서해당업체가폐수를배출하지않거나발생된폐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 처리하는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 ( 폐수를배출하지아니하거나특정수질유해물질이용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4. 폐목재로숯 활성탄 톱밥등을제조하거나나무제품의원료로가공하는시설 ( 폐수를배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제9조 (권역에서의용도변경 ) 1권역중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서의건축물의용도변경또는증축 개축등의건축 ( 이하 용도변경 이라한다 ) 은용도변경을하고자하는시설의입지가이고시를비롯한관법령에적합한경우에는허용한다. 이경우복합건축물또는동일필지 ( 별표 3의규정에의한연접 인접필지를포함한다 ) 내의건축물의용도변경은각각또는그합의건축연면적이이고시의규정에의한입지제한규모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2하수종말처리시설의시설용량을초과하여하수가발생하는하수처리구역내에서오수배출시설의규모증설없이오염물질배출이적은시설로용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하되, 연접 인접에따른건축연면적합산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3비오수배출시설을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또는폐기물처리시설로의용도변경은용도변경을하고자하는시설의입

76 지가이고시를비롯한관법령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제10조 ( 내수면어업 ) 1양식어업의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은허용하지아니한다. 2양식어업을영위하는자는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0조별표 10의규정에의한기타수질오염원설치 관리자가하여야할시설설치또는조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3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어업중양식어업을제외한어업의신규면허 허가및신고 ( 증설을포함한다 ) 를허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수도법시행령제8조제4호단서의규정에의한어로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조 ( 유 도선사업등 ) 권역에는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의규정에의한유선 도선사업및수상레저안전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수상레저사업의신규 ( 증설을포함한다 ) 면허 신고및등록 ( 하천법제33조제1항제2호, 제7호및제9호의규정에의한하천점용허가등을포함한다 ) 을허용하지아니한다. 제12조 ( 골프장및골프연습장 ) 1골프장의입지는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 문화관광부고시 ) 에의한다. 2권역에는천연잔디로조성된골프코스 ( 단순한퍼팅연습시설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를갖춘골프연습장의신규입지및증설을허용하지아니한다. Ⅱ권역에는천연잔디로조성된골프코스를갖춘골프연습장은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0조별표 10의규정에의한골프장설치 관리자가하여야할시설설치또는조치사항을준수하는조건으로입지를허용한다

77 제13조 ( 광물채굴및채석 ) 특별대책지역에는광업법제3조의규정에의한광물채굴및산지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석재의굴취 채취를허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공공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석재의굴취 채취의경우로서지방환경관서의장과협의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항별표2의규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미만의사업으로서지방환경관서의장, 지자체의장, 지역주민과협의체가구성된경우에는협의체에서의결정을지방환경관서의장과협의한것으로본다 ) 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4조 ( 집단묘지 ) 특별대책지역에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의규정에의한공설묘지와제1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따라법인이설치하는사설묘지의신규입지는허용하지아니한다. 제 3 장기타오염관리방안 제15조 ( 국토의획및이용상의용도지역변경억제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및관리지역중보전 생산관리지역을도시지역중공업지역으로의변경은제한하고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변경은선별허용한다. 제16조 ( 오염총량관리제의실시 )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대해서는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따라오염총량관리제를실시할수있으며,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대해서는금강수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의규정에따라오염총량관리제를실시한다. 제17조 ( 질소 인의규제 ) 1환경부장관은호소의부영양화예방을위하여특별대책지역내규제대상시설의질소 인규제방안을마련하여시행한

78 다. 제 18 조 ( 기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유도 ) 기존폐수배출시설 중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은공업용지의확보등에관하여 관부처와협의후단적으로시행한다. 제 4 장대책의추진방법및지원 제19조 ( 세부집행획의수립 ) 1환경부장관은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에게특별대책의구체적인세부집행획을수립 ( 대전광역시장은충청북도지사에게협조 ) 하여시행하도록한다. 2경기도지사와충청북도지사는특별대책의구체적인세부집행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시행한다. 이경우규제대상에포함되는기존의시설에대하여도특별대책세부집행획에포함하여야한다. 제20조 ( 특별대책지역지정에따른지원 ) 1특별대책지역지정에따른지원사업의대상은수질보전을위한환경기초시설설치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한다. 2환경기초시설설치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및소득원개발사업에있어서의사업대상별재원은매회연도예산상의기준에따르되, 추가지원이필요할때에는별도의협의를거치도록한다. 3규제기준강화로인하여방지시설을신설또는증설하는사업자에게는환경오염방지기금을우선적으로장기저리융자하도록한다. 4팔당호의국고지원사업은경기도지사가, 대청호의국고지원사업은충청북도지사가매년 2월말까지기본획을수립하여당해사업을관장하는소관부처에요청하며, 관부처는이를다음년도예산사업에우선하

79 여반영토록하고, 특히소득원개발사업은연차별로지원을확대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시설 건축물등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다른법령에의하여면허 인가 등록 허가 신고등을받은시설및건축물등은당해사항에대하여이고시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 ( 광물채굴및채석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허가 신고를받은광업권및채석허가에대해서는 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80 [ 별표 1] 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 ( 유아교육, 초 중 고등학교에한한다 ),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포함한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 장애자 노인등을위한의료 요양및휴양시설과같이외지인구유입을유발하는시설은제외한다 ) 3. 종교시설 ( 기도원을제외한다 ) 4. 공공용체육시설, 대중목욕탕 ( 숙박업겸업시설은제외한다 ) 5. 농업 임업 축산업협동조합이현지생산물을가공또는저장하기위한시설 6. 마을공동시설 ( 마을의공동창고를포함한다 ) 7. 취 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등수질오염의방지를위한환경기초시설 8.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추진또는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역주민의소득및복리에기여하는시설

81 [ 별표 2]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경기도 4 시 3 군 61 읍 면 동 남양주시 : 화도읍 ( 가곡리를제외한전역 ),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 ( 가곡리 ),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여주군 :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 홍천면,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제외한금사면, 대신면, 산북면전역 )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 : 도척면 ( 방도2리 )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 ( 방도2 리를제외한전역 ) 가평군 : 설악면 ( 천안1리, 방일리, 가평군 : 설악면 ( 사룡리, 선촌리, 가일리 ), 외서면 ( 하천리, 청평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 대성리, 삼회리 ) 외서면 ( 호명리, 고성리 ), 하면 ( 대보2리 ), 상면 (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 ( 여물리,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비룡리 ) 단월면 ( 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 지제면 ( 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 용인시 : 모현면용인시 :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 이천시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 ( 신갈리 )

82 2.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대전광역시 1 구대전시동구 (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 충청북도 3 군 11 개읍 면 청원군 : 문의면 [ 남리, 등동리일부 ( 무심천수 ) 를제외한전역 ] 보은군 : 회남면, 회북면 ( 갈치리를제외한전역 ) 옥천군 : 안남면, 안내면 ( 오덕리를제외한전역 ), 군북면 (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제외한전역 ) 옥천군 :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 ( 능월리, 도장리를제외한전역 ), 군북면 (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

83 [ 별표 3] 특별대책지역 권역내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서의필지분할등에따른입지제한기준 1. 필지분할시점의적용은다음과같다. 가. 공동명의의토지가각지분별로나누어져분할등기된경우에는분할등기된날부터각소유자별로필지가분할된것으로본다. 나. 상속된토지에대해서는각상속인들에게분할등기가된날부터각소유자별로필지가분할된것으로본다. 다. 분할등기된필지중일부만을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동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된날부터필지가분할된것으로본다. 2. 권역중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서필지를분할 ( 합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오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다음기준에의한다. 가. 특별대책지역지정 (' ) 이전부터원필지또는별개의필지로되어있는토지의경우 (1) 각필지별로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규제규모미만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한다. (2) 해당토지가다음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각필지별건축연면적을모두합산한총면적이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규제규모미만일경우에는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한다. ( 가 ) 토지가연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같은경우 ( 명의신탁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 나 ) 토지가연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배우자, 본인의직존 비속 ( 민법제789조의규정에의하여법정분가된비속은제외한다 ) 또는본인의미혼의형제자매인경우로

84 서동일용도의건축물인경우 ( 다 ) 토지가인접되어있고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같은동일용도의건축물인경우나. 특별대책지역지정이후부터 ' 일이전까지필지가분할된토지의경우 (1) 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등의사전인 허가를신청하는경우당해신청일 6월이전부터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이특별대책지역 권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고있는자에한하여각필지별로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규제규모미만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한다. 다만, 상속된토지가각상속인들에게분할등기가된때에는주민등록상거주지의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가목중 (2) 의규정을준용한다. 다. ' 일이후필지를분할한토지의경우 (1) 국토의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생산 보전관리지역에서는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규정에의한주거목적의단독주택 (1세대당 1개동의주택에한한다 ) 및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의경우에만입지할수있으며, 다음의건폐율및용적률비율의범위안에서각필지별로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규제규모미만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한다. ( 가 ) ' 이전부터주민등록상당해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 : 건폐율 100분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나 ) ' 이후타지역에서전입한자 : 건폐율 100분의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국토의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생

85 산 보전관리지역에서는숙박시설및식품접객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의경우에는설치를허용하지아니한다. (3) 가목 (2) 및나목 (1) 의규정을준용한다. 3. 국토의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한농림지역에는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이아닌시설로서다음각목에해당되는경우에는입지를허용하지아니한다. 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관련 (1) 제2호의공동주택 (2) 제3호내지제4호의근린생활시설 ( 다만, 슈퍼마켓 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 미용원, 체육장은제외한다 ) (3) 제5호의종교집회장중기도원 (4) 제11호의숙박시설 (5) 제12호의위락시설나. 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폐수배출시설 ( 다만, 현지에서생산된농림축산물을저장 가공 처리하기위한시설은제외한다 ) 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8의2의규정에의한숙박시설 음식 취사시설등을제공하는농어촌관광휴양사업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마. 교육, 연구 시험시설 ( 다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학원및농림 환경연구 시험시설은제외한다 ) 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시설사. 의료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요양병원

86 [ 별표 4] 권역내하수처리구역에서의오수배출시설의입지기준 1. 하수도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되어하수종말처리시설이정상가동중인지역의경우에는제5조제1항및제2항에의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을설치할수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내에서발생되는오수가하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용량을초과하는경우의오수배출시설입지는별표 3의규정을준용한다. 2. 하수도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가를받은하수종말처리시설의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조건을준수하여야한다. 가. 다음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하여예정하수처리용량의범위내에서건축물에대하여건축허가를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시설물의사용및입주시기를하수종말처리시설의정상가동시기와일치시키는것을조건으로하여야한다. (1) 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설은신 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공정율이 20% 이상인경우 (2) 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 2년미만인시설은신 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공정율이 50% 이상인경우나. 조건부건축허가를받은오수배출시설의경우에는당해시설물을사용또는입주와동시에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 처리하여야한다

87 환경부고시제 호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 호, ' ) 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한다 환경부장관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개정고시 1. 특별대책의기본방침 가.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 이하 특별대책 이라한다 ) 은현재 Ⅱ등급수질을 등급수질로개선하는것을목표로함나. 상수원수질에영향을크게미치는시설은상수원보전의측면에서특별관리하며재산권행사의제한을최소화함다. 특별대책의구체적집행획은관할시 도지사에게수립하게함으로써지역주민의의사가최대한반영되도록함라. 이특별대책의추진과관되는사항에대하여관할시 도지사의요청을받은관부처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정책및예산에반영함 2. 적용범위 이특별대책은환경정책기본법제 2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 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된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대하여적용함 3. 특별대책의내용 가. 오염원의특별관리

88 (1) 폐수배출시설 ( 가 ) 규제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1일 500m3이상의폐수배출시설, 폐기물재생및매립시설 ( 나 ) 규제내용 1) 폐수배출시설중카드뮴및그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 연 ) 및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구리 ( 동 ) 및그화합물, 페놀및그염소화합물을배출하는시설의신규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2) 권역에는 1일 500m3이상폐수배출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하며, Ⅱ권역에는폐수를 BOD 30mg /L 이하로처리한후방류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시켜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입지를허용함 3) 폐기물재생및매립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당해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시설로서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거나발생된수질오염물질을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 처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오수배출시설 ( 가 ) 규제대상 : 건축연면적 800m2이상건물 기타시설물 ( 창고및비오수배출시설은제외한다 ) 및건축연면적 400m2이상의숙박업및식품접객업 ( 나 ) 규제내용 1) 권역에는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다만, 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 처리하는건물이거나학교, 병원, 도서관등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로서오수를 BOD 20mg /L 이하로처리하는경우에는입지를허용함

89 2) Ⅱ권역에는오수를 BOD 20mg /L 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 처리하는경우에입지를허용함 3) 특별대책지역내오수배출시설의입지제한세부기준은별표와같음 (3) 축산폐수배출시설 ( 가 ) 규제대상 :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규제를받는축산폐수배출시설 ( 나 ) 규제내용 1) 권역에는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한허가대상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4) 골프장 ( 가 ) 골프장의신규입지는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의함 ( 문화관광부고시제 95-3 호, ' ) (5) 내수면어업 ( 가 ) 양식어업의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은허용하지아니함 ( 나 ) 양식어업의수질관리지침을제정하여규제함 ( 다 ) 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어업중양식어업을제외한어업의신규면허 허가및신고 ( 증설포함 ) 를허용하지아니함. 다만, 수도법시행령제8조제4호단서의규정에의한어로행위는제외한다. (6) 유 도선사업등 ( 가 ) 권역에는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의규정에의한유선 도선사업및수상레저안전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수상레저사업의신규 ( 증설포함 ) 면허 신고및등록 ( 하천법제33조제1항, 제7호및제9호의규정에의한하천점용허가등포함 ) 을허용하지아니함

90 (7) 집단묘지 ( 가 ) 특별대책지역에서는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한공설묘지와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규정에따라재단법인이설치하는경우의사설묘지의신규입지는허용하지아니함 나. 국토이용획상의용도지역변경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을공업지역과개발촉진지역중의 공업용지지구로의변경은제한하고, 관광휴양시설과개발촉진지역중의 시설용지지구로의변경은선별허용함 다. 기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유도 기존폐수배출시설중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은공업용지의확보 등에관하여관부처와협의후단적으로시행함 라. 총량규제의실시 (1) 팔당호및대청호의수질이상수원수로서부적합하게될우려가있을경우수질환경보전법제9조의규정에의한총량규제를실시하기로함 (2) 환경부장관은팔당호및대청호주변오염물질의총량규제에대비하여구체적실시방안을마련토록함 마. 질소 인의규제 환경부장관은호소의부영양화예방을위하여특별대책지역내규제대상시설의 질소 인규제방안을마련함 4. 추진방법 가. 환경부장관은환경정책기본법제 22 조및동법시행령제 5 조의규정에

91 의하여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에게이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집 행획을수립하여시행할것을지시 ( 대전광역시장은충청북도지사 에게협조 ) 나. 경기도지사와충청북도지사는이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인세부집행 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시행 다. 이특별대책의규제대상에포함되는기존의시설에대하여도특별종 합대책의세부집행획에포함하여야함 5. 특별대책지역지정에따른지원대책 가. 지원사업의대상 지원사업의대상은수질보전을위한환경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 원개발사업의 3 가지사업으로함 나. 재원의조달 (1) 수질보전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및소득원개발사업에있어서의사업대상별재원은매회년도의예산상의기준에따르되추가지원이필요할시는별도의협의를거치도록함 (2) 규제기준강화로인하여방지시설을신설또는증설하는사업자에게는환경오염방지기금을우선적으로장기저리융자하도록함 다. 추진방법 팔당호의국고지원사업은경기도지사가, 대청호의국고지원사업은충청북도지사가매년 2월말일까지기본획을수립하여당해사업을관장하는소관부처에요청하며, 관부처는이를다음년도예산사업에우선하여반영토록하고, 특히소득원개발사업은연차별로확대함

92 부칙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내수면어업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면허및허가 ( 신고포함 ) 를받은경우에는이고시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 유 도선사업등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및수상레저안전법제24조의규정에의한면허 신고또는등록을받은사업에는이고시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93 < 별표 > 특별대책지역내오수배출시설의입지제한세부기준 1. 특별대책지역 권역내하수처리구역외의지역에서필지를분할하여오수 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다음기준에의한다. 가. 특별대책지역지정 (' ) 이전부터별개의필지로되어있는토지의 경우 (1) 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2)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각필지별건축연면적을모두합산한건축연면적이규제규모이하일경우에만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 가 ) 토지가연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같은경우 ( 명의신탁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 나 ) 토지가연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다음의관에있고동일용도의건축물인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직존 비속 3) 본인의미혼의형제자매 ( 다 ) 토지가인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같은동일용도의건축물인경우 (3) 공동명의의토지가각지분별로나누어져분할등기된경우에는분할등기된날부터각소유자별로필지가분할된것으로본다. (4) 1호나목 (1) 의규정에의한당해지역에실제로거주하고있지아니한자가분할등기된필지중일부만을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동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된날부터필지가분할된것으로본다

94 나. 특별대책지역지정이후부터 ' 일이전까지필지가분할된토지 의경우 (1) 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당해신청일 6월이전부터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이당해지역 ( 특별대책지역 권역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고있는자에한하여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다만, 상속된토지가각상속인들에게분할등기가된때에는주민등록상거주지의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1호가목 (2), (3) 및 (4) 의규정을준용한다. 다. ' 일이후필지를분할한토지의경우 (1)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에서는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규정에의한주거목적의단독주택 (1세대당 1개동의주택에한한다 ) 및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의경우에만입지할수있으며, 다음의건폐율및용적률비율의범위안에서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 가 ) ' 이전부터주민등록상당해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 : 건폐율 100분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나 ) ' 이후타지역에서전입한자 : 건폐율 100분의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에서는숙박시설및식품접객업,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의경우에는설치를허용할수없다. (3) 1호가목 (2), (3), (4) 및나목 (1) 의규정을준용한다

95 2. 특별대책지역 권역내하수처리구역에서오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 다음기준에의한다. (1) 하수도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되어하수종말처리시설이정상가동중인지역의경우에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용량범위내에서발생오수를전량유입 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을설치할수있다. (2) 하수도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가를받은하수종말처리시설의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 ( 가 ) 다음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하여예정하수처리용량의범위내에서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에대하여건축허가를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시설물의사용및입주시기를하수종말처리시설의정상가동시기와일치시키는것을조건으로하여야한다. 1) 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설은신 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공정율이 20% 이상인경우 2) 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 2년미만인시설은신 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공정율이 50% 이상인경우 ( 나 ) 조건부건축허가를받은오수배출시설의경우에는당해시설물을사용또는입주와동시에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 처리하여야한다. 3. 특별대책지역 권역에서공공복리시설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 지역주민을위한시설로서관공서, 공공교육기관 ( 유아교육, 초 중 고등학교에한함 ), 종합병원을포함한의료시설, 도서관, 금융기관, 사회복지시설 ( 장애자 노인등을위한의료 요양및휴양시설과같이외지인구유입을유발하는시설은제외함 ), 기도원을제외한종교시설, 공공용체육시설, 대중목욕탕 ( 숙박업겸업시설은제외 ), 농업 임업 축산업협동조합이현지생산물을가공하기위한시설, 마을공동시설, 취 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등수질오염의

96 방지를위한환경기초시설,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추진 또는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역주민의소득및복리에기여하는시설을 말한다. 나. 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의설치는발생오수를자체오수처리시설을통해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및부유물질량 (SS) 기준으로 20mg /L 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거나하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용량의범위내에서발생오수를전량유입 처리하는경우에는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을설치할수있다. 4. 특별대책지역 권역에서비오수배출시설의설치범위는다음과같다. 가. 비오수배출시설은급수시설및상 하수도시설이설치되지않으며, 오수 또는침출수등이유출되거나용출될우려가없는물질을사용 저장하는 창고또는차고등의시설을말한다. 나. 비오수배출시설은규제규모이상으로설치할수있다. 다만, 동일건축물에비오수배출시설이오수배출시설과함께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비오수배출시설의건축연면적과오수배출시설의건축연면적을각각합산한총건축연면적이규제규모이하일경우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97 환경부고시제 호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 호, ' ) 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한다 환경부장관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1. 대책의기본방침 - 이대책은현재 2등급수질을 1등급수질로개선하는것을목표로함. - 상수원수질에영향을크게미치는시설은상수원보전의측면에서특별관리하며재산권행사의제한을최소화함. - 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집행획은당해지역관할시 도지사에게수립하게함으로써지역주민의의사가최대한반영되도록함 - 이대책의추진과관되는사항에대하여관할시 도지사의요청을받은관부처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정책및예산에반영함. 2. 적용범위 환경정책기본법제 2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 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된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3. 대책의내용 가. 오염원의특별관리 < 폐수배출시설 > - 규제대상 :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1 일 500 m3이상의폐수배출시설,

98 폐기물재생및매립시설 - 규제내용 폐수배출시설중카드뮴및그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연및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동및그화합물, 페놀및그염소화합물을배출하는시설의신규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 기조치 : '94.7.5, 환경부고시제94-47호 ) 1일 500m3이상폐수배출시설의 권역입지를허용하지아니하며, Ⅱ권역에는폐수를 BOD 30ppm이하로처리한후방류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시켜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함. 폐기물재생및매립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 오수배출시설 > - 규제대상 : 건축연면적 800m2이상건물및기타시설물 ( 창고및비오수배출시설은제외 ), 건축연면적 400m2이상의숙박시설및식품접객 조리판매업 - 규제내용 권역에는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다만, 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처리하는건물이거나학교, 병원, 도서관등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로서오수를 BOD 20ppm 이하로처리하는경우에는입지를허용함. Ⅱ권역에는오수를 BOD 20ppm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시켜처리하는경우에입지허용함. 특별대책지역내오수배출시설의입지제한세부기준은별표와같다. < 축산폐수배출시설 > - 규제대상 :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규제를받는축산 폐수배출시설

99 - 규제내용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한허가대상시설의 권역 신규입지는허용하지아니함. < 골프장 > - 골프장의신규입지는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의함 ( 문화관광부고시제 95-3 호, ' ) < 내수면양식장 > - 내수면양식장의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은허용하지아니함 - 내수면양식장의수질관리지침을제정하여규제함 < 집단묘지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 7 조의규정에의한공설묘지와동법시행령 제 5 조제 2 항제 1 호가목의규정에따라재단법인이설치하는경우의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허용하지아니함 나. 국토이용획상의용도지역변경억제 -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을공업지역과개발촉진지역중의공업용지지구로의변경은제한하고, 관광휴양시설과개발촉진지역중의시설용지지구로의변경은선별허용함 다. 기존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유도 - 기존폐수배출시설중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은공업용지의확보등에 관하여관부처와협의후단적으로시행함. 라. 총량규제의실시 - 팔당호및대청호의수질이상수원수로서부적합하게될우려가있을 경우수질환경보전법제 9 조의규정에의한총량규제를실시하기로함

100 - 환경부장관은팔당호및대청호주변오염물질의총량규제에대비하여 구체적실시방안을마련토록함 마. 질소 인의규제 - 환경부장관은호소의부영양화예방을위하여특별대책지역내규제대상 시설의질소 인규제방안을마련함. 4. 추진방법 - 환경부장관은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에게이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집행획을수립하여시행할것을지시 ( 대전광역시장은충청북도지사에게협조 ) - 경기도지사와충청북도지사는이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인세부집행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시행 - 이대책의규제대상에포함되는기존의시설에대하여도특별종합대책의세부집행획에포함하여야함. 5. 특별대책지역지정에따른지원대책 가. 지원사업의대상 - 지원사업의대상은수질보전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의 3 가지사업으로함. 나. 재원의조달 - 수질보전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및소득원개발사업에있어서의사업대상별재원은매회년도의예산상의기준에따르되추가지원이필요할시는별도의협의를거치도록함 - 규제기준강화로인하여방지시설을신설또는증설하는사업자에게는환경오염방지기금을우선적으로장기저리융자토록함

101 다. 추진방법 - 팔당호의국고지원사업은경기도지사가, 대청호의국고지원사업은충청북도지사가매년 2월말일까지기본획을수립하여당해사업을관장하는소관부처에요청하며, 관부처는이를익년도예산사업에우선하여반영토록하고, 특히소득원개발사업은년차별로확대함. 부 칙 1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집단묘지의입지제한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아설치중인사설묘지및공설묘지에대하여는이고시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02 < 별표 > 특별대책지역내오수배출시설의입지제한세부기준 1. 특별대책지역 권역내하수처리구역외의지역에서필지를분할하여오수 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다음기준에의한다. 가. 특별대책지역지정 (' ) 이전부터별개의필지로되어있는토지의 경우 1) 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2)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각필지별건축연면적을모두합산한건축연면적이규제규모이하일경우에만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가 ) 토지가연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같은경우 ( 명의신탁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나 ) 토지가연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다음의관에있고동일용도의건축물인경우 (1) 배우자관 (2) 본인의직존 비속관 (3) 본인의미혼의형제자매관다 ) 토지가인접되어있으며토지또는토지상의건축물의소유자가같은동일용도의건축물인경우 3) 공동명의의토지가각지분별로나누어져분할등기된경우에는분할등기된날부터각소유자별로필지가분할된것으로본다. 나. 특별대책지역지정이후부터 ' 일이전까지필지가분할된토지의 경우 1) 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를위한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인 허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당해신청일현재당해지역 ( 특별대책지역 권역에

103 한한다. 이하같다 ) 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고있는자에한하여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다만, 상속된토지가각상속인들에게분할등기가된때에는주민등록상거주지의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가항제2) 목및제3) 목의규정을준용한다. 다. ' 일이후필지를분할한토지의경우 1)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에서는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규정에의한주거목적의단독주택및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의경우에만입지할수있으며, 다음의건폐율및용적률비율의범위안에서각필지별로규제규모이하의오수배출시설의설치를허용할수있다. 가 ) ' 이전부터주민등록상당해지역에거주하고있는자 : 건폐율 100분의 50이하, 용적률 100% 이하나 ) ' 이후타지역에서전입한자 : 건폐율 100분의 30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에서는숙박시설및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의경우에는설치를허용할수없다. 3) 가항제2) 목및제3) 목, 나항제1) 목의규정을준용한다. 2. 특별대책지역 권역내하수처리구역에서오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 다음기준에의한다. 가. 하수도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되어하수종말처리시설이정상가동중인지역의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용량범위내에서발생오수를전량유입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을설치할수있다. 나. 하수도법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인가받은하수종말처리시설의예정하수

104 처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 1) 다음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하여예정하수처리용량의범위내에서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에대하여건축허가를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시설물의사용및입주시기를하수종말처리시설의정상가동시기와일치시키는것을조건으로하여야한다. 가 ) 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시설은신 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공정율이 20% 이상인경우나 ) 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 2년미만인시설은신 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공정율이 50% 이상인경우 2) 조건부건축허가를받은오수배출시설의경우에는당해시설물을사용또는입주와동시에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처리하여야한다. 3. 특별대책지역 권역에서공공복리시설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 지역주민을위한시설로서관공서, 공공교육기간 ( 유아교육, 초 중 고등학교에한함 ), 종합병원을포함한의료시설, 도서관, 금융기관, 사회복지시설 ( 장애자 노인등을위한의료 요양및휴양시설과같이외지인구유입을유발하는시설은제외함 ), 기도원을제외한종교시설, 공공용체육시설, 대중목욕탕 ( 숙박업겸업시설은제외 ), 농업 임업 축산업협동조합이현지생산물을가공하기위한시설, 마을공동시설, 취 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등수질오염의방지를위한환경기초시설,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추진또는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역주민의소득및복리에기여하는시설을말한다. 나. 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의설치는발생오수를자체오수정화시설을통해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및부유물질량 (SS) 기준으로 20mg /l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거나하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용량의범위내에서발생오수를전량유입처리하는경우에는규제규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을

105 설치할수있다. 4. 특별대책지역 권역에서비오수배출시설의설치범위는다음과같다. 가. 비오수배출시설은급수시설및상 하수도시설이설치되지않으며, 오수 또는침출수등이유출되거나용출될우려가없는물질을사용 저장 하는창고또는차고등의시설을말한다. 나. 비오수배출시설은규제규모이상으로설치할수있다. 다만, 동일건축물에비오수배출시설이오수배출시설과함께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비오수배출시설의건축연면적과오수배출시설의건축연면적을각각합산한총건축연면적이규제규모이하일경우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106 환경처고시제 호 환경보전법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지정에따른특별종합대책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환경처장관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정에따른특별종합대책 1. 대책의내용 가. 오염원의특별관리 < 폐수배출시설 > - 규정대상 :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1일 500m3이상의폐수배출시설, 폐기물재생및매립시설 - 규제내용 폐수배출시설중카드뮴및그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연및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동및그화합물, 페놀및그염소화합물을배출하는시설의신규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 기조치 : 환경처고시 ) 1일 500톤이상폐수배출시설의 권역입지를허용하지아니하며, Ⅱ권역에는폐수를 BOD 30ppm이하로처리한후방류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장에유입시켜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함. 폐기물재생및매립시설의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107 < 오수배출시설 > - 규정대상 : 건축연면적 800m2이상건물및기타시설물 ( 창고및비오수배출시설은제외 ), 건축연면적 400m2이상의숙박시설및식품접객 조리판매업 - 규정내용 권역에는입지를허용하지아니함. 다만, 오수를하수처리장에유입처리하는건물이거나학교, 병원, 도서관등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로서오수를 BOD 30ppm 이하로처리하는경우에는입지를허용함. Ⅱ권역에는오수를 BOD 30ppm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거나인근하수처리장에유입시켜처리하는경우에입지를허용함. 건축연면적 400m2미만의시설을설치하여숙박업및식품접객 조리판매업을하는자는 간이오수처리조 를설치하여야함 ( 환경처장관은 간이오수처리조 의구조및규모등을정하여시 도지사에게시달함 ) < 축산시설 > - 규제대상 : 환경보전법및폐기물관리법상의규제를받는축산시설 - 규제내용 대규모축산시설 ( 환경보전법에의한규제대상시설 ) 의 권역신규입지는허용하지아니함 환경보전법및폐기물관리법의규제대상을현행규모의 1/2로조정함 폐기물관리법의방류수기준을강화함 < 골프장 > 골프장의신규입지는골프장관리규정에의함 ( 문화체육부고시 )

108 < 내수면양식장 > 내수면양식장의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은허용하지아니함. 내수면양식장의수질관리지침을제정하여규제함. 나. 국토이용획상의용도지역변경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을공업지역과개발촉진지역 중의공업용지지구로의변경은제한하고, 관광휴양시설과개발촉진지 역중의시설용지지구로의변경은선별허용함. 다. 기존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유도 - 기존폐수배출시설중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은공업용지의 확보등에관하여관부처와협의후단적으로시행함 라. 총량규제의실시 - 팔당호및대청호의수질이상수원수로서부적합하게될우려가있을경우환경보전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총량규제를실시하기로함. - 환경처장관은팔당호및대청호주변오염물질의총량규제에대비하여구체적실시방안을마련토록함 마. 질소 인의규제 - 환경처장관은호소의부영양화예방을위하여특별대책지역내규제 대상시설의질소 인규제방안을마련함. 2. 추진방법 - 환경처장관은환경보전법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경기도지사, 충청 북도지사에게이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집행획을수립하여시행할

109 것을지시 ( 대전광역시장은충청북도지사에게협조 ) - 경기도지사와충청북도지사는이특별종합대책의구체적인세부집행획을수립하여환경처장관의승인을받아시행 - 이대책의규제대상에포함되는기존의시설에대하여도특별종합대책의세부집행획에포함하여야함 3. 특별대책지역지정에따른지원대책 가. 지원사업의대상 - 지원사업의대상은수질보전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의 3 가지사업으로함

110 환경부고시제 호 환경정책기본법제 22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환경부장관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1.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경기도 4 시 3 군 48 읍 면 동 남양주시 : 화도읍 ( 가곡리를제외한전역 ),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 ( 가곡리 ),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여주군 :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 홍천면,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제외한금사면, 대신면, 산북면전역 )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 가평군 : 설악면 ( 천안리, 방일리, 가평군 : 설악면 ( 사룡리, 선촌리, 가일리 ), 외서면 ( 하천리, 청평리, 신천리, 회곡리, 이천리 ), 외서면대성리, 삼회리 ) ( 호명리, 고성리 ), 하면 ( 대보2리 ), 상면 (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 ( 여물리, 비룡리 ) 단월면 ( 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 지제면 ( 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

111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용인시 : 모현면용인시 :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 이천시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대월면 ( 장록리, 고담리, 단월리, 대포리 ), 모가면 ( 신갈리 ) 2.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대전광역시 1 구대전시동구 (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단촌동 ) 충청북도 3 군 11 개읍 면 청원군 : 문의면 [ 남리, 등동리일부 ( 무심천수 ) 를제외한전역 ] 보은군 : 회남면, 회북면 ( 갈치리를제외한전역 ) 옥천군 : 안남면, 안내면 ( 오덕리를옥천군 :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제외한전역 ), 군북면 ( 이백리, 동이면, 청성면 ( 능월리, 도장리를자모리, 증약리를제외한전역 ) 제외한전역 ), 군북면 (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112 환경처고시제 호 환경보전법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 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한다.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환경처장관 1.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경기도 7 군 43 읍 면 남양주군화도면 ( 가곡리를제외한전역 ), 조안면 여주군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광주군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 가평군설악면 ( 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 외서면 ( 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 양평군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남양주군화도면 ( 가곡리 ), 수동면 여주군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제외한전역 ) 가평군설악면 ( 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이천리 ), 외서면 ( 호명리, 고성리 ), 하면 ( 대보 2 리 ), 상면 ( 항사리, 덕현리, 임초 1 리 ) 양평군용문면, 청운면 ( 여물리, 비룡리 ), 단월면 ( 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 지제면 ( 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 용인군모현면 용인군용인읍, 내사면, 포곡면

113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이천군이천읍,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대월면 ( 장록리, 고담리, 단월리, 대포리 ), 모가면 ( 신갈리 ) 2.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권역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대전광역시 1 구 충청북도 3 군 11 읍 면 대전광역시동구 (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산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단촌동 ) 청원군문의면 ( 남리를제외한전역 ) 보은군회남면, 회북면 ( 갈치리를제외한전역 ) 옥천군안남면, 안내면, 군북면옥천군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14 환경부고시제 호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한강수변구역 ( 환경부고시제 호, 제 호 ) 중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7월 28일환경부장관 한강수변구역변경 1. 수변구역변경고시내용 한강수변구역중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구 분 변경내역 ( 지정면적 ) 현재변경증감 사 유 전체 km km2 경기도 km km2 용인시 km km2 용인시유방동 1.256km km2 경기도용인시유방하수처리 0.052km2구역의범위를명확히하고, 그증가에따라주변의수변구역을조정 ( 구역에서제외및추가지정 ) 2. 변경지정도면 : 따로붙임 ( 관보게재는생략 ) 3. 관도서열람장소 : 해당시 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115 환경부고시제 호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한강수변구역 ( 환경부고시제 호 ) 을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2월 10일환경부장관 한강수변구역변경 1. 수변구역변경고시내용 구 분 변경내역 ( 지정면적 ) 현재변경증감 사 유 전체 km km2 경기도 km km2 용인시 km km2 용인시모현면 0.735km2왕산리 0.708km2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 km2항의규정에의거수변구역지감소정제외대상인하수처리구역및도시지역을수변구역에서제외 2. 변경지정도면 : 따로붙임 ( 관보게재는생략 ) 3. 관도서열람장소 : 해당시 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116 환경부고시제 호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하여한강수변구역지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을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26일환경부장관 한강수변구역지정 1. 수변구역지정고시내용수변구역경선내의토지중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4조제 2항의각호에해당하는지역을제외한전지역을붙임도면과같이수변구역으로지정한다. 시 ˑ 도시 ˑ 군읍 ˑ 면 ˑ 동동 ˑ 리면적 ( km2 ) 전체 합 경기도 남양주시 소 화도읍 금남리 구암리 답내리 조안면 삼봉리 용인시 소 포곡면 삼리 금어리 둔전리 영문리 유운리 신원리 모현면 왕산리 갈담리 초부리 일산리 남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117 시 ˑ 도시 ˑ 군읍 ˑ 면 ˑ 동동 ˑ 리면적 ( km2 ) 광주시 소 송정동 쌍령동 장지동 태전동 오포면 양벌리 매산리 고산리 추자리 초월면 무갑리 지월리 퇴촌면 원당리 정지리 가평군 소 복장리 산유리 가평읍 금대리 이화리 읍내리 달전리 개곡리 설악면 회곡리 사룡리 선촌리 송산리 외서면 삼회리 대성리 고성리 호명리 양평군 소 양평읍 오빈리 덕평리 도곡리 회현리 창대리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 교평리 신화리 화양리 세월리 강하면 운심리 왕창리 전수리

118 시 ˑ 도시 ˑ 군읍 ˑ 면 ˑ 동동 ˑ 리면적 ( km2 ) 양서면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국수리 복포리 옥천면 옥천리 아신리 서종면 문호리 수입리 개군면 하자포리 구미리 앙덕리 석장리 부리 상자포리 여주군 소 여주읍 상리 우만리 단현리 신진리 멱곡리 매룡리 연양리 점동면 장안리 삼합리 도리 흔암리 흥천면 복대리 신리 문장리 하다리 상백리 귀백리 율극리 금사면 이포리 궁리 전북리 금사리 외평리 산북면 용담리 능서면 왕대리 백석리 내양리

119 시 ˑ 도시 ˑ 군읍 ˑ 면 ˑ 동동 ˑ 리면적 ( km2 ) 대신면 후포리 당산리 가산리 천남리 천서리 당남리 보통리 초현리 양촌리 북내면 천송리 현암리 가정리 강천면 이호리 가야리 적금리 굴암리 강천리 강원도 춘천시 소 서면 안보리 당림리 남산면 서천리 강촌리 백양리 방하리 남면 관천리 원주시 소 부론면 흥호리 법천리 정산리 단강리 충청북도 충주시 소 앙성면 영죽리 강천리 단암리 목미리 능암리 중전리 조천리

120 시ˑ도 시ˑ군 읍ˑ면ˑ동 동ˑ리 면적 ( km2 ) 가금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금가면 하담리 매하리 월상리 엄정면 율릉리 목리 소태면 복탄리 덕은리 양촌리 중청리 수변구역경선상에위치한최소대지면적 60m2이하로편입되는토지는수변구역행위제한규정적용배제 3. 지정도면 : 따로붙임 ( 관보게재는생략 ) 4. 관도서열람장소 : 해당시 군 부 칙 1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2 ( 행위제한적용배제 ) 이고시시행이전에건축허가를받은건축물에대하여는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 1항각호의규정에의한행위제한을적용받지아니한다. 3 ( 오수방류수수질기준적용예외 ) 이고시시행으로신규로편입되는수변구역의기존건축물에대하여는이고시시행후 3년이경과하는날부터오수를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및부유물질량이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가되도록처리하여방류하여야한다

121 환경부고시제 호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수변구역을지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1. 수변구역지정고시내용 수변구역지정 환경부장관 수변구역경선내의토지중 한강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각호에해당하는지역을제외한전지역을붙임도면과같이수변구역으로지정한다. 시 도 시 군 읍면동 동리 면적 ( km2 ) 전체 경기도 남양주시 소 화도읍 금남리 구암리 답내리 조안면 삼봉리 용인시 소 포곡면 삼리 금어리 둔전리 영문리 유운리 신원리 모현면 왕산리 갈담리 초부리 일산리 매산리 중앙동 남동 유림동 유방동 고림동 동부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122 시 도 시 군 읍면동 동리 면적 ( km2 ) 광주군 소 광주읍 송정리 쌍령리 장지리 태전리 오포면 양벌리 매산리 고산리 추자리 초월면 무갑리 지월리 퇴촌면 원당리 정지리 가평군 소 가평읍 복장리 산유리 금대리 이화리 읍내리 개곡리 설악면 회곡리 송산리 외서면 삼회리 대성리 고성리 양평군 소 양평읍 양근리 오빈리 덕평리 도곡리 회현리 창대리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 교평리 신화리 화양리 세월리 강하면 운심리 왕창리 전수리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국수리 복포리

123 시 도 시 군 읍면동 동리 면적 ( km2 ) 옥천면 옥천리 아신리 서종면 문호리 수입리 개군면 하자포리 구미리 앙덕리 석장리 부리 상자포리 여주군 소 여주읍 상리 우만리 단현리 신진리 멱곡리 하리 연양리 점동면 장안리 삼합리 도리 흔암리 흥천면 복대리 신리 문장리 하다리 상백리 귀백리 율극리 금사면 이포리 궁리 전북리 금사리 외평리 산북면 용담리 능서면 왕대리 백석리 내양리 대신면 후포리 당산리 가산리 천남리 천서리 당남리 보통리 초현리 양촌리

124 시 도 시 군 읍면동 동리 면적 ( km2 ) 북내면 천송리 현암리 가정리 강천면 이호리 가야리 적금리 굴암리 강천리 강원도 춘천시 소 서면 안보리 당림리 남산면 서천리 강촌리 백양리 방하리 남면 관천리 원주 소 부론면 흥호리 법천리 정산리 단강리 충청북도 충주시 소 앙성면 영죽리 강천리 단암리 목미리 능암리 조천리 가금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금가면 하담리 매하리 월상리 엄정면 율릉리 목리 소태면 복탄리 덕은리 양촌리 중청리

125 2. 수변구역경선상에위치한최소대지면적 60 m2이하로편입되는토지는 지정대상에서제외 3. 지정도면 : 따로붙임 ( 관보게재는생략 ) 4. 관도서열람장소 : 해당시군

126 경기도공고제 193 호 수도권광역상수보호구역지정 수도권광역수원지인팔당댐상수의수질보존을위하여팔당댐, 유역일부를수도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9조규정에의거상수보호구역으로다음과같이지정한다. 다 음 1. 상수보호구역 : km2 (160.3 km2 - ( 제척지 3.0 km2 ) = km2 ) 가. 광주군동부면개발제한구역내일부 남종면개발제한구역내전역 퇴촌면개발제한구역내일부 중부면개발제한구역내 초월면개발제한구역내 합면적 : 89.5km2 나. 양주군와부면 합면적 : 42.1km2 다. 양평군양서면 서종면 합면적 : 25.7km2총면적 : 157.3km 경기도지사

127 환경부고시제 호 금강수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의규정에의하여금강수의수변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9 월 18 일 환경부장관 수변구역지정내용 1. 지정범위 대상지역및면적시 도 시 군 면적 ( km2 ) 대전광역시 동구 1.58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금산군

128 시 도 시 군 면적 ( km2 )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수변구역에서제외되는지역 - 이고시공고일현재법제 4 조제 2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지역 - 1필지가수변구역내외에걸쳐있고수변구역편입부분의면적이 60m2이하인경우해당편입토지부분 2. 관도서 : 붙임 ( 관보게재생략 ) 수변구역지정도면 수변구역에서제외되는자연마을현황 ( 지번도 ) 3. 관도서열람장소 : 해당시 군

129 충청북도공고제203호대청광역상수보호구역지정대청댐유역내청주시상수보호구역을수도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9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고공고합니다. 관도서는충청북도, 청원군청, 보은군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다 음 가. 상수원보호구역의명칭 : 당초 : 청주시상수보호구역변경 : 대청광역상수보호구역 나. 상수보호구역의위치, 면적, 구역의범위 1) 위치 : 대청댐유역내청원군, 보은군일원청원군 - 문의면 21개리, 가덕면 3개리, 현도면 3개리보은군 - 회남면 4개리 2) 면적 : 당초 : 70.0km2 ( 청원 66.2km2보은 7.8km2 ) 변경 : km2 ( 청원 km2보은 6.424km2 ) 증감 : km2 ( 청원 km2보은 1.376km2 ) 다. 수도사업자의명칭 : 당초 : 청주시장변경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및청주시장 라. 상수보호구역내에서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금지또는제한하는행위 1) 금지행위 : 수도법시행령제 4 조참조 2) 제한행위 : 수도법시행령제 5 조참조 마. 지정변경의사유 행정구역의변경및분수령경로인한면적조정 국토이용관리법상취락지역제척 ( 문의소재지 )

130 청주시상수보호구역지정변경내역 ( 단위 : km2 ) 당초변경시군읍면리동면적시군읍면리동면적 증감 5면 36개리 면 32개리 ,291 청원 3면 27개리 66.2 청원 4면 28개리 문의 16개리 문의 21개리 가호 가호 후국 후국 소전 소전 문덕 문덕 품곡 품곡 신대 신대 산덕 산덕 상장 상장 덕유 덕유 두모 두모 문산 문산 구룡 구룡 괴곡 괴곡 미천 미천 도원 도원 죽암 염티 묘암 마동

131 당 초 변 경 시군 읍면 리동 면적 시군 읍면 리동 면적 청원 문의 마구 동등 가덕 5개리 가덕 3개리 노현 청용 청용 삼항 행정 국전 삼항 국전 남이 1개리 문동 현도 6개리 현도 3개리 노산 노산 하석 하석 달개 죽암 선동 시동 우륵 증감 보은 2면 9개리 7.8 보은 1면 4개리 회남 6개리 회남 4개리 남대문 남대문 매산 매산

132 당 초 변 경 시군 읍면 리동 면적 시군 읍면 리동 면적 보은 회남 산수 보은 회남 산수 법수 법수 염티 회북 3개리 묘암 마동 마구 증감

133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 호 수질환경보전법제 10 조제 6 항및제 7 항, 동법시행령제 3 조에의한배출시설 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 ( 환경부고시 제 호 ) 에 대하여수질환경보전법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제50조제2항제2의2호규정에의하여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위임된한강유역에대한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을다음과같이지정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수질환경보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0조제6항및제7항, 동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조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할수있는지역과제한대상시설을정함으로써환경기준을유지하고주민의건강 재산, 동 식물의생육에중대한위해를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이라함은폐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를동일배출시설에순환 재이용하는등배출시설에서폐수가배출되지아니하거나당해사업장안에서수질오염방지시설을이용하여처리하여사업장밖이나공공수역으로배출하지아니하는폐수배출시설을

134 말한다. 제3조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이고시에의해폐수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는대상지역 ( 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라한다 ) 은 < 별표 1> 과같다. 제4조 ( 제한대상시설 ) 제3조의규정에의한지역에서설치를제한하는대상시설은법제2조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3조 < 별표 2>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규정에의한특별대책지역중도시획구역안과특별대책지역밖의지역에설치된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별표 3의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및기록매체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79. 이 화학시험시설의폐수배출시설로서발생된특정수질유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및수변구역밖의지역에설치되는폐수배출시설중다음의각목의 1에해당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지아니하는폐수배출시설로서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하여이를설치하는경우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의거고시된 유독물 관찰물질지정 중유독물및이를함유한물질에포함되어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의거고시된 제조 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는화학물질 및이를함유한물질에포함되어있는특정수질

135 유해물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의거고시된 제조 수입또는사용을제한하는취급제한유독물 및이를함유한물질에포함되어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제5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 운영기준및허가절차 ) 1제4조제2호의규정에의한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이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 이라한다 ) 은 < 별표 2> 와같다. 2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가법제10조제1항, 제2항및영제2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 변경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영제2조제6항의규정에의한서류에폐수를배출하지아니하고처리할수있는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사고대비시설등의설치획을반영하여허가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3허가기관의장은관기관공무원및수질보전정책 폐수처리기술 유해물질관리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폐수무방류배출시설검토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하고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서류를토대로제1항의규정에의한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하여야하며, 동기간은행정절차법시행령제11조제5호의규정에의하여배출시설설치허가처리기한에포함되지아니한다. 4허가기관의장은영제2조제7항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설치허가증교부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허가조건으로부여할수있다

136 1. 제3항의위원회에서검토한의견을반영한수질오염방지시설등의운영에관한사항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사후관리, 보고, 성능검사등에관한사항 3. 기타상수원관리에있어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에대하여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와허가기관이체결하는환경관리협약에관한사항 5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여된허가조건의유효기간은 5년으로한다. 6허가기관은제5항의규정에의한유효기간이경과된후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검토를거쳐허가조건을갱신하여야한다. 제6조 ( 조업정지및허가의취소 ) 제5조제4항의허가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때에는폐수배출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업정지를명할수있으며, 제5조제1항의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을위반한때에는허가 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37 < 별표 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팔당호등영향권역 < 경기도 > : 11 시 군 63 읍 면 시 군명 대 상 지 역 구리시 전지역 남양주시 전지역 하남시 전지역 ( 배알미동제외 ) 용인시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양지면, 포곡면, 백암면, 원삼면 ( 가재월리, 두창리, 맹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 이천시 전지역 안성시 일죽면, 삼죽면 ( 율곡리, 덕산리, 용월리, 내장리, 배태리 ), 죽산면 ( 죽산리, 매산리, 장원리, 두현리, 장릉리, 장리, 용설리 ) 여주군 전지역 광주시 전지역 포천시 내촌면, 소홀읍 ( 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 설악면 ( 사룡리, 천촌리, 회곡리, 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 외서면 ( 하천리, 가평군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 ), 상면 (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 하면 ( 대보2리 )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 보룡리, 삼가리, 봉상리, 덕수리, 부안리, 행소리 ), 청운면, 양동면 ( 고송리 ), 지제면, 개군면 < 강원도 > : 1 시 7 읍 면 시명 원주시 대상지역문막읍, 호저면 ( 만종리 ), 지정면,( 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 부론면 ( 홍호리, 노림리 ), 귀래면 ( 귀래리 ), 흥업면, 판부면 ( 서곡리 ) < 충청북도 > : 1 군 5 읍 면 군명 음성군 대상지역음성읍 ( 사정리, 감우리 ), 감곡면, 생극면, 삼성면 ( 대정리, 능산리, 용대리 ), 금왕읍 ( 무극리, 금석리, 정생리, 상봉리, 육령리, 택야리, 내송리, 각회리, 내곡리, 구리, 호산리 ),

138 < 별표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기준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는생산공정등에서부터다른폐수와분리집수하여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수질오염방지시설로유입되도록관련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나. 처리공정도및폐수배관도를누구나알아볼수있도록설치하여부착하여야하고, 폐수처리에필요하지않는배관은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원폐수및재이용후발생되는폐수의이송, 저장시설에는유입폐수를측할수있어야한다.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중의오염물질은고상폐기물의형태로처리해야한다. 이를위해증발 농축 건조 탈수시설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율이있다고인정하는수질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폐수를처리하는방지시설이고장날경우에대비하여원폐수등을저장할수있는저류조를설치하여야하며, 시설의예비부품등을확보하여야한다. 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된폐수를수집, 이송, 처리, 저장하기위해사용되는모든설비는누출을방지할수있는재질로설치하여야하며, 동설비가설치된바닥은폐수가스며들지아니하는재료로설치하여야한다. 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를수집, 이송, 처리, 저장하기

139 위해사용되는모든설비는누출을육안으로관찰할수있도록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에는누출을감지할수있는장비를설치하는것으로한다. 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를수집, 이송, 처리, 저장하기위해사용되는설비의손상에의해누출된폐수가억류될수있도록내구성의차단시설또는차단공간을설치한다. 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관련된방지시설, 차단공간, 폐기물보관시설등은지붕시설을설치하여우수와접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수질오염물질이우수에의해공공수역으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완충저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보관시설은주변토양오염방지와우수혼입방지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하며, 보관시설에서침출수가발생될경우에는동침출수를누출되지아니하고저장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대기오염방지시설등을설치하여동시설에서폐수가발생될경우에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수질오염방지시설로이송 재처리하여야한다

140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운영기준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나오는폐수를사업장밖이나공공수역으로배출하거나배출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오수또는다른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와혼합하여처리하거나처리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재이용하는경우동일한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재이용하지아니하고다른배출시설에서재이용하거나화장실용수또는소방용수등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라. 폐수가공공수역으로배출될경우에는즉시폐수배출시설의가동을정지한다. 마. 누출 유출에의해차단시설이나완충저류조에차집된폐수와폐기물보관시설에서발생된침출수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수질오염방지시설로이송하여처리하여야한다. 바. 폐수누출감지장치, 유량측정등을위한측장비는항상기능이정상적으로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관리사항, 유지정비사항, 경보시조치사항등이포함된시설대장을작성비치하고, 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의운영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이를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141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제 호 수질환경보전법제 10 조제 7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임 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 시 ( 환경부고시제 호, ) 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년 6 월 18 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1. 대상지역 - 신천 포천천 영평천유역 : 경기도 1시 3군 20읍 면 시 군명 대 상 지 역 동두천시전역 양주군 회천읍, 남면, 은현면, 백석면, 광적면 ( 비암리제외 ), 주내면 ( 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유양리제외 ) 연천군 전곡읍, 청산면, 군남면 ( 남리 ) 포천군 포천읍, 가산면, 소홀읍, 신북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군내면, 영북면 ( 야미리, 문암리 ), 창수면 ( 운산리제외 ) 2. 대상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별표 2의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 - 다만, 도시획구역안에서같은법시행규칙별표 3의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및기록매체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142 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의폐수배출시설로서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와도시획구역밖에서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의한국방 군사시설로서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는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환경부고시제 호 ( ) 시행 ( ) 이전에고시대상지역내에서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은자 [ 상공부고시 호 ( ) 에따라한시적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은자포함 ] 가지방자치단체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조성하는산업단지에입주하는경우에는이고시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폐지고시 ) 이고시는시행과동시에환경부고시제 호 ( ) 는이를폐지한다

14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 호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 항및제7항, 동법시행령제3조에의한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3-7호 ) 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수질환경보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0조제6항및제7항, 동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조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할수있는지역과제한대상시설을정함으로써환경기준을유지하고주민의건강 재산, 동 식물의생육에중대한위해를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이라함은폐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를동일배출시설에순환 재이용하는등배출시설에서폐수가배출되지아니하거나당해사업장안에서수질오염방지시설을이용하여처리하여사업장밖이나공공수역으로배출하지아니하는폐수배출시설을말한다. 제3조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이고시에의해폐수배출시설의설치를제

144 한하는대상지역 ( 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라한다 ) 은 < 별표 1> 과같다. 제4조 ( 제한대상시설 ) 제3조의규정에의한지역에서설치를제한하는대상시설은법제2조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3조 < 별표 2>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규정에의한특별대책지역중도시획구역안과특별대책지역밖의지역에설치된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별표 3의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및기록매체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정수시설 ( 정수능력100m3 / 일이상 ), 79. 이 화학시험시설의폐수배출시설로서발생된특정수질유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및수변구역밖의지역에설치되는폐수배출시설중다음의각목의 1에해당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지아니하는폐수배출시설로서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하여이를설치하는경우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의거고시된 유독물 관찰물질지정 중유독물및이를함유한물질에포함되어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11 조에의거고시된 제조 수입또는사용을

145 금지하는화학물질 및이를함유한물질에포함되어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의거고시된 제조 수입또는사용을제한하는취급제한유독물 및이를함유한물질에포함되어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제5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 운영기준및허가절차 ) 1제4조제2호의규정에의한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이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 이라한다 ) 은 < 별표 2> 와같다. 2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가법제10조제1항, 제 2항및영제2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 변경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영제2조제6항의규정에의한서류에폐수를배출하지아니하고처리할수있는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사고대비시설등의설치획을반영하여허가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3허가기관의장은관기관공무원및수질보전정책 폐수처리기술 유해물질관리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폐수무방류배출시설검토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하고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서류를토대로제1항의규정에의한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하여야하며, 동기간은행정절차법시행령제11조제5호의규정에의하여배출시설설치허가처리기한에포함되지아니한다. 4허가기관의장은영제2조제7항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설치허가증교부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허가조건으로부여할수있다

146 1. 제3항의위원회에서검토한의견을반영한수질오염방지시설등의운영에관한사항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사후관리, 보고, 성능검사등에관한사항 3. 기타상수원관리에있어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에대하여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와허가기관이체결하는환경관리협약에관한사항 5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여된허가조건의유효기간은 5년으로한다. 6허가기관은제5항의규정에의한유효기간이경과된후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검토를거쳐허가조건을갱신하여야한다. 제6조 ( 조업정지및허가의취소 ) 제5조제4항의허가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때에는폐수배출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업정지를명할수있으며, 제5조제1항의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을위반한때에는허가 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47 < 별표 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1. 대상지역 가. 대청호영향권역 < 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 2 구 19 동 시 군 구 동구 대덕구 대상지역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갈전동, 이현동, 부수동, 황호동 < 충청북도 > : 충청북도 4 군 32 읍 면 시 군 구 대상지역 청원군문의면 ( 남리제외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읍,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속리면 ( 구병리, 삼가리, 만수리, 대목리 ), 내북면 ( 이원리, 서지리, 두평리, 아곡리, 용수리, 세촌리, 상궁리, 신궁리, 하궁리 ), 산외면 ( 구티리, 봉리, 아시리, 문암리 ) 전역전역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1 군 8 읍 면 시 군 구 금산군 대상지역 금산읍, 금성면, 남일면, 군북면,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 ( 용지2리제외 ), 남이면 ( 건천리제외 ) < 전라북도 > : 전라북도 3 군 19 읍 면

148 시 군 구 대상지역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역상전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용담면, 진안읍 ( 가림리, 정곡리, 연장리제외 ), 부귀면 ( 세동리, 신정리제외 ) 천천면, 남면, 장면, 북면, 장수읍 ( 장수리, 노하리, 선창리, 노곡리, 동촌리, 두산리, 개정리, 수분리, 송천리, 용리 ) < 경상북도 > : 경상북도 1 시 6 개면 시 군 구 상주시 대상지역 모동면, 화남면, 모서면 ( 대포리제외 ), 화동면 ( 어산리제외 ), 공성면 ( 효곡리, 봉산리, 우하리, 신곡리 ), 화서면 ( 상곡리, 하송리제외 ) 나. 부여 ( 석성 ) 상수원영향권역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1시 2군 16개읍 면 동 시 군 구 공주시 부여군 대상지역봉정동, 주미동, 오곡동, 검상동, 태봉동, 탄천면 ( 국동리, 운곡리, 삼각리, 성리, 대학리, 견동리, 가척리, 정치리, 유하리, 분강리, 송학리 ), 이인면 ( 복룡리, 반송리, 신영리제외 ), 우성면 ( 어천리, 용봉리, 안양리, 봉현리, 죽당리, 오동리 ) 부여읍 ( 정동리, 석목리, 송곡리, 상금리, 가증리, 송간리, 용정리, 자왕리, 저석리, 신정리, 쌍북리 ), 규암면 ( 호암리, 금암리, 신성리 ), 은산면 ( 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가곡리, 금공리, 회곡리 ) 청양군목면, 장평면, 청남면, 정산면, 대치면 ( 개곡리, 작천리 )

149 < 별표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기준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는생산공정등에서부터다른폐수와분리집수하여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수질오염방지시설로유입되도록관련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나. 처리공정도및폐수배관도를누구나알아볼수있도록설치하여부착하여야하고, 폐수처리에필요하지않은배관은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원폐수및재이용후발생되는폐수의이송, 저장시설에는유입폐수를측할수있어야한다.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중의오염물질은고상폐기물의형태로처리해야한다. 이를위해증발 농축 건조 탈수시설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율이있다고인정하는수질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폐수를처리하는방지시설이고장날경우에대비하여원폐수등을저장할수있는저류조를설치하여야하며, 시설의예비부품등을확보하여야한다. 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된폐수를수집, 이송, 처리, 저장하기위해사용되는모든설비는누출을방지할수있는재질로설치하여야하며, 동설비가설치된바닥은폐수가스며들지아니하는재료로설치하여야한다

150 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를수집, 이송, 처리, 저장하기위해사용되는모든설비는누출을육안으로관찰할수있도록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에는누출을감지할수있는장비를설치하는것으로한다. 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를수집, 이송, 처리, 저장하기위해사용되는설비의손상에의해누출된폐수가억류될수있도록내구성의차단시설또는차단공간을설치한다. 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관련된방지시설, 차단공간, 폐기물보관시설등은지붕시설을설치하여우수와접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수질오염물질이우수에의해공공수역으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완충저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보관시설은주변토양오염방지와우수혼입방지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하며, 보관시설에서침출수가발생될경우에는동침출수를누출되지아니하고저장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대기오염방지시설등을설치하여동시설에서폐수가발생될경우에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수질오염방지시설로이송 재처리하여야한다

151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운영기준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나오는폐수를사업장밖이나공공수역으로배출하거나배출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오수또는다른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와혼합하여처리하거나처리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재이용하는경우동일한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재이용하지아니하고다른배출시설에서재이용하거나화장실용수또는소방용수등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라. 폐수가공공수역으로배출될경우에는즉시폐수배출시설의가동을정지한다. 마. 누출 유출에의해차단시설이나완충저류조에차집된폐수와폐기물보관시설에서발생된침출수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수질오염방지시설로이송하여처리하여야한다. 바. 폐수누출감지장치, 유량측정등을위한측장비는항상기능이정상적으로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관리사항, 유지정비사항, 경보시조치사항등이포함된시설대장을작성비치하고, 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의운영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이를 3년간보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