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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통합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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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소방방재청장귀하 본보고서를 통합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김삼동

4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2 제 2 절연구내용및범위 4 제 3 절연구효과및활용방안 6 제 2 장대규모복합재난의변화양상과특성에대한분석 7 제 1 절국내외재난사례심층분석 8 제 2 절재난유형정의 27 제 3 절재난대비훈련유형정의 38 제 4 절대규모복합재난전개양상 39 제 3 장국내외재난대응훈련현황조사및시사점도출 43 제 1 절국내재난대응훈련 44 제 2 절해외재난대응훈련 57 제 3 절재난대응훈련시사점 75 제 4 장현행대응체계와정부의대응역량진단 79 제 1 절국내대응체계에따른대응역량진단 80 제 2 절새정부의부처간칸막이정책기조에따른재난대응협업추진현황분석 101

5 제 5 장대규모복합재난에대비한훈련모델및시나리오도출 113 제 1 절 2014년안전한국훈련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훈련용시나리오, 메시지, 작성서식개발 114 제 2 절훈련시나리오개발 118 제 3 절 13개기능별표준화된서식개발 145 제 6 장훈련시나리오활용및대규모복합재난대비 / 대응체계구축방안 149 제 1 절개발된훈련시나리오의 " 재난대비훈련 " 단계별활용방안 150 제 2 절재난대응공통필수기능에근거한기관별활동계획수립방안 156 부록. 연구결과산출물 161

6 표목차 표 1-2 연구범위및내용 4 표 2-1 최근 10년간자연재난발생현황 (2004~2013) 8 표 2-2 대규모자연재난피해현황 10 표 2-3 최근 10년간인적재난발생현황 (2003~2012) 12 표 2-4 최근 30년간주요인적재난현황 13 표 년대이후주요해외재난현황 22 표 2-6 태풍하이옌피해사례 23 표 2-7 동일본대지진피해사례 24 표 2-8 아이티지진피해사례 24 표 2-9 쓰촨성대지진피해사례 25 표 2-10 허리케인카트리나피해사례 26 표 2-11 동남아쓰나미피해사례 26 표 2-12 법령에의한재난유형 28 표 2-13 안전관리계획에의한재난유형 28 표 2-14 국가재난정보센터관리중인재난유형 29 표 2-15 국내재난관리를위한재난유형범위 30 표 2-16 국외재난관리에서관리하고있는재난유형범위 31 표 2-17 도출된재난유형대상 32 표 2-18 최근 10년간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2004~2013) 32 표 2-19 인적재난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33 표 2-20 주요재난유형선정대상 34 표 2-21 전문가서베이참가자현황 35 표 2-22 재난관리현업행정주요업무 38 표 2-23 지하철화재사고전개양상 39

7 표 2-24 복합건축물붕괴사고전개양상 41 표 년재난대응훈련계획 45 표 3-2 연도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내용 48 표 3-3 국가와부처자체훈련 ( 예 : 지식경제부훈련계획 ) 49 표 3-4 부처및시도별재난훈련 ( 예 : 지식경제부훈련계획 ) 49 표 3-5 중앙부처참여기관별훈련중점 ( 사례 : 2009 훈련 ) 50 표 3-6 시도민관합동훈련사례 52 표 3-7 교통분야공공기관의재난대응훈련사례 53 표 3-8 에너지분야공공기관의재난대응훈련사례 55 표 3-9 HSEEP 구성내용 58 표 3-10 NEP 시나리오 59 표 3-11 NEP 시나리오별구성 60 표 년 Capstone Exercise 훈련내용 63 표 3-13 종합방재훈련계획구성내용 67 표 3-14 도쿄시종합방재훈련계획 ( 안 ) 68 표 3-15 도쿄시종합방재훈련세부일정 ( 안 ) 69 표 3-16 LÜKEX 훈련시나리오 74 표 3-17 국내외재난대응훈련비교 76 표 3-18 재난대응훈련시사점 77 표 4-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대응업무 81 표 4-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재난대응업무 83 표 4-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재난대응업무 85 표 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의재난대응업무 86 표 4-5 사회적재난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에의한재난대응업무 87 표 4-6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의재난대응업무 89 표 4-7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의재난대응업무 90 표 4-8 재난대응의주요업무 91 표 4-9 재난대응조직역할 92 표 4-10 재난유형별중앙사고수습본부 ( 주관기관 ) 의구성 93

8 표 4-11 재난관리표준분류체계 ( 안 ) 94 표 4-12 긴급지원체계별기능 102 표 5-1 건물붕괴징조현상 115 표 5-2 상황시나리오 : 건물붕괴 116 표 5-3 ( 예시 ) 상황 현장송부메시지 117 표 5-4 시나리오개발을위한유형 ( 원인 ) 과형태정의 118 표 5-5 시나리오변수설정 119 표 5-6 건물붕괴상황메시지 ( 안 ) 120 표 5-7 기능1. 재난상황관리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25 표 5-8 기능1. 재난상황관리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26 표 5-9 기능2. 긴급생활안정지원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28 표 5-10 기능2. 긴급생활안정지원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28 표 5-11 기능3. 긴급통신지원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29 표 5-12 기능3. 긴급통신지원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30 표 5-13 기능4. 시설피해응급복구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31 표 5-14 기능4. 시설피해응급복구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31 표 5-15 기능5.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32 표 5-16 기능5.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32 표 5-17 기능6. 재난관리자원지원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33 표 5-18 기능6. 재난관리자원지원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33 표 5-19 기능7. 교통대책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34 표 5-20 기능7. 교통대책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35 표 5-21 기능8.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36 표 5-22 기능8.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37 표 5-23 기능9. 재난현장환경정비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37 표 5-24 기능9. 재난현장환경정비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37 표 5-25 기능10. 자원봉사지원및관리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39 표 5-26 기능10. 자원봉사지원및관리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40 표 5-27 기능11. 사회질서유지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41 표 5-28 기능11. 사회질서유지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41

9 표 5-29 기능12. 재난지역수색, 구조. 구급지원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42 표 5-30 기능12. 재난지역수색, 구조. 구급지원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42 표 5-31 기능13. 재난수습홍보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143 표 5-32 기능13. 재난수습홍보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144 표 개재난대응공동필수기능별 18개업무 145 표 5-34 ( 예시 ) 상황보고및전파 146 표 5-35 ( 예시 ) 상황보고및전파의개인별대응작업카드 147 표 5-36 ( 예시 ) 훈련용표준서식 148 표 6-1 유형별 13개공동필수기능 152 표 6-2 기능별조치절차수립 ( 안 ) 153 표 6-3 상황별이벤트메시지 ( 안 ) 154 표 6-4 문제해결형메시지 ( 안 ) 155 표 6-5 기능훈련형메시지 ( 안 ) 155 표 6-6 기관별유형별 13개공동필수기능적용 ( 안 ) 157

1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배경및필요성 3 그림 1-2 주요연구내용 5 그림 2-1 최근 10년간자연재난발생현황 (2004~2013) 9 그림 2-2 국가가대비해야할중요한재난유형정의절차 27 그림 2-3 델파이분석절차 35 그림 2-4 전문가서베이결과 - 중요재난유형 36 그림 3-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진행절차 47 그림 3-2 민관합동훈련진행절차 51 그림 3-3 NEP 훈련구성 61 그림 3-4 NEP - 국가차원훈련일정 62 그림 3-5 NEP - 연방차원훈련일정 62 그림 3-6 스사키시 ( 須崎市 ) 종합방재훈련계획일정및배치도 69 그림 3-7 히메지시 ( 姫路市 ) 종합방재훈련계획일정및배치도 70 그림 3-8 시코쿠 ( 四国 ) 전력회사종합방재훈련일정 71 그림 3-9 LÜKEX 훈련단계별절차 73 그림 3-10 LÜKEX 11 훈련시나리오개발절차사례 73 그림 3-11 LÜKEX 훈련계획및평가회의 74 그림 3-12 훈련제어시스템화면 75 그림 4-1 재난대응체계도 92 그림 5-1 건물붕괴훈련체계도 122 그림 5-2 시간대별건물붕괴메시지부여방안 122 그림 5-3 건물붕괴업무흐름도 123 그림 6-1 통합훈련방법 150 그림 6-2 유형별 13개공통필수기능적용 151 그림 6-3 기관별통합대응계획수립 ( 안 ) 156 그림 6-4 기관별통합된훈련 158 그림 6-5 통합훈련서식 158

11 제 1 장 서 론

12 제 1 장 서 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등국가차원의대규모복합재난에대비하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내재화된대응능력이필요하지만, 체계적통합관리절차가미흡하여대응기관들의이질성으로인한재난상황에서협업미흡, 중복대응현상으로대응에실패하고있다. 현재안전한국훈련은일회성훈련체제에머무르고있으며, 이를점검 보완하는환류체계가부재한상태이며, 재난의발생빈도와심도가증가하고재난으로인한 1차적피해가아닌 2차, 3차피해로확산되는반면현재실시하고있는각종위기대응훈련은대규모 복합적인재난을대비하기는미흡하다. 따라서협업대응체제등통합대응능력을중점점검함으로써대규모복합재난에대비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역량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신종 복합적성격을띠는대규모재난의발생가능성및전개양상을예측하고, 재난현장에참여하는다수유관기관간의협업에기반을 2 소방방재청

13 둔효과적대응체계구축방안마련이요구되며, 복잡하고비일상적이며, 특별한재난상황에서일관된대응력을발휘할수있는훈련시나리오및관련서식개발이필요하다. 본연구는기후변화와재난유형의다양화및대형화로갈수록어려워져가는환경에유연하게대응하고, 사전예방 대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및민간기관등에대한실질적, 실천적, 유기적위기대응훈련에필요한시나리오와표준서식을개발한다. 그림 1-1 연구배경및필요성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3

14 제 2 절연구내용및범위 본연구는대규모복합재난의변화양상과특성분석을통하여가장 우선적으로필요한재난유형을선정하고, 이를훈련하기위한시나리 오와표준서식을개발한다. 연구의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다. 대규모복합재난전개양상에대한분석 - 국내. 외재난사례심층분석, 전문가델파이조사를통한미래예측등을통하여국가가대비해야할가장중요한유형의재난을선정 - 13개기능이모두운영되는재난유형을선정 국내외재난대응훈련현황조사및시사점도출 - 국내중앙행정기관, 시도및시군구, 공공기관의재난대응훈련현황분석 - 미국, 일본등선진국의재난대응훈련체계분석 현행대응체계와정부의대응역량진단 - 새정부의부처간칸막이정책기조에따른재난대응협업추진현황분석 - 실제재난대처사례및그간훈련분석을통한대응역량진단 대규모복합재난에대비한훈련모델및시나리오도출 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훈련용시나리오, 메시지, 작성서식 (work-sheet) 등개발 - 시나리오는기존재난대응사례분석을통하여피해유형 ( 형태 ) 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간별등으로도출 - 초동대응을중심으로시간대 (Time-Line) 별훈련시나리오개발 - 훈련에참여하는기관, 조직의업무중심의조치사항을통한상세하고종합적인훈련시나리오개발 - 각 13개기능에따른부서별, 개인별로표준화된서식개발 훈련시나리오활용및대규모복합재난대비대응체계구축방안제시 - 개발된훈련시나리오의 " 재난대비훈련 " 단계별활용방안작성 - 재난대응공통필수기능에근거한기관별활동계획수립방안 표 1-2 연구범위및내용 4 소방방재청

15 본연구는 그림 1-2 와같이, 훈련에필요한시나리오, 절차등의표준화로 2014년안전한국훈련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훈련용시나리오, 메시지, 작성서식 (work-sheet) 등개발하기위하여 7 구체화된재난시나리오상황설정 에서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를작성하였고, 8 13개재난대응공통필수기능카드 를작성함으로써개인별카드와표준서식을개발하였다. 그림 1-2 주요연구내용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5

16 제 3 절연구효과및활용방안 본연구용역결과대규모 복합재난훈련모델 ( 시나리오 ) 을소관부처및유관기관의훈련에적용함으로써표준모델로활용할수있다. 이와같이연구의기대효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중심의재난대응체계를설정하고효율적으로운영이가능한적용대상기관의범위에대한기준을마련하여표준운영절차 (SOP) 적용범위를명확하게할수있다. 둘째, 재난현장에서실제적용하기어렵다는평가에따라대응시나리오검증과정 ( 환류과정 ) 의모의훈련을실시하여관계자들이실제재난현장에적용하여재난대응능력을강화할수있다. 셋째, 재해유형별시나리오개발을통해재난발생시관련부서의개별적대응으로인한업무의중복및비효율에서벗어나, 관련 ( 유관 ) 기관간통합적이고협력적인대응활동지침으로사용할수있다. 넷째, 재난현장에서의지휘체계확립및재난관련기관간유기적인공조체계를구축함으로써초기대응을위한역량을강화할수있다. 6 소방방재청

17 제 2 장 대규모복합재난의변화양상과 특성에대한분석

18 제 2 장 대규모복합재난의변화양상과특성에대한분석 제 1 절국내외재난사례심층분석 1.1 국내재난사례 가. 자연재난발생현황우리나라는매년호우, 태풍, 대설등자연재난으로인해최근 10년간 ( 04~ 13) 연평균인명피해 ( 사망, 실종 ) 는 28명, 재산피해는 7,000여억원이발생하고있다. 연도별자연재난피해현황을살펴보면 표 2-1 과같다. 표 2-1 최근 10 년간자연재난발생현황 (2004~2013) ( 단위 : 명, 억원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인명 재산 12,304 10,498 19,430 2, ,988 4,268 7,942 10,892 1,721 출처 : e-나라지표 ( 8 소방방재청

19 그림 2-1 최근 10 년간자연재난발생현황 (2004~2013) 출처 : e- 나라지표 ( 2006년에는태풍에위니아 (7.9~7.29) 및집중호우, 호우 (10.22~ 10.25) 등이발생하여 63명의인명피해와 1조 9,430여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1) 태풍에위니아의피해는크지않았지만 7.14~7.20 까지전국적으로내린집중호우로인해인명피해 48명 ( 사망 35명, 실종 13명 ), 재산피해가약 1조 7천억원에달했으며, 819세대 2,196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다. 2) 2011년도는 7.26~7.29까지집중호우가내려산사태, 하천, 도로등의피해가발생하였다 3). 서울관악구는시간당 110.5mm의집중호우가내렸으며, 중부지방에서는 113mm 이상의호우가발생하였다. 서울의광화문, 강남역일대는침수되었으며, 우면산 ( 서초구우면동 ) 에서는산사태가발생하여 18명이사망하고형촌마을과전원마을이매몰되는피해가발생하였다. 1) (2007), 2006 재해연보. 2) 김지태, 정재학, 이호열 (2006), " 인재군집중호우피해조사,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9 No.8. 3) 소방방재청 (2012), 2011 재해연보.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9

20 2013 년에는자연재난이 28 회 ( 호우 18 회, 대설 5 회, 태풍 1 회, 강풍풍랑 4 회 ) 가발생하여인명피해 4 명, 1,721 여억원이발생하였다. [ 광화문지역침수 ( )] [ 우면산산사태 ( )] 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피해가발생한자연재난은 표 2-2 와같다. 1998년호우는주암지역에서시간당강수량 145mm, 지리산부근은시간당강수량 70mm를기록하는등집중호우인명피해만 324명이나발생하였다. 2002년태풍루사 (Rusa) 는강릉지여에연평균강수량의 62% 인 870mm를하루만에내려역대강우관측기록을세웠으며, 인명피해 321명, 재산피해 5조 1,479억원, 이재민 21,318세대 63,085명이발생하였다. 표 2-2 대규모자연재난피해현황 구분태풍루사 ( ~9.01) 태풍매미 ( ~9.13) 호우 ( ~7.29) 호우 ( ~8.18) 피해현황인명피해 : 246명, 재산피해 : 51,479억원인명피해 : 131명, 재산피해 : 42,225억원인명피해 : 62명, 재산피해 : 18,344억원인명피해 : 324명, 재산피해 : 12,478억원 대설 ( ~3.5) 인명피해 : - 재산피해 : 6,734 억원 대설 ( ~12.24) 인명피해 : 14 명, 재산피해 : 5,206 억원 출처 : e- 나라지표 ( 10 소방방재청

21 대설은 2004년발생한서울 18.5cm, 대전 49cm가내린대설이 100년기상관측이래최대의 3월폭설을기록하였다. 4) 대설로인해서울시내도로는마비가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는 27시간동안차량소통이마비되었으며재산피해만 6,734억원이발생하였다. 5) [ 태풍루사 - 강릉시 ( )] [ 중부고속도로마비 ( )] 4) 외 (2004), 2004 년 3 월 4 일대설사례에관한분석과예보를위한제안, 한국기상학회보, Vol.14 No.3. 5)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1

22 나. 인적재난발생현황 우리나라는매년화재, 붕괴, 폭발등인적재난 6) 이지속적으로발생 하고있으며, 최근 10 년간 ( 03~ 12) 연평균 24 만 8 천여건이발생하였 으며, 인명피해는 32 만 7 천명이발생하였다. 연도별인적재난현황은 표 2-3 과같다. 표 2-3 최근 10 년간인적재난발생현황 (2003~2012) ( 단위 : 건, 명 ) 구분 '0 3 '0 4 '05 '0 6 '0 7 '0 8 '0 9 '10 '11 '12 발생 280, , , , , , , , , ,707 건수 인명 391, , , , , , , , , ,129 피해 출처 : e- 나라지표 ( 인적재난은국민의안전의식제고및재난관련법령제 개정, 각종 기준등의강화로 2003 년이후발생률이점진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06 년을기점으로 2009 년까지증가하였으며, 이후 2010 년에감소추 세로전환되었다. 7) 6),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그밖에이와유사한사고 7) 허준영 (2012), 초대형중대재난시나리오의발굴및사전대응체계의마련, 한국행정연구원. 12 소방방재청

23 2012년에는발생건수가 303,707건으로전년대비 16,856건 (5.8%), 인명피해는 383,129명으로전년대비 17,182명 (4.7%) 이증가하였다. 2009년에는도로교통사고증가가 2012년에는기타사고가증가되어발생건수가증가하였다. 주요재난사례를살펴보면 표 2-4 와같다. 표 2-4 최근 30년간주요인적재난현황유형재난발생발생원인피해규모 인천호프집화재 (1999) 인천시중구노래방에서종업원들의실화에의해화재발생 사망 57 명, 부상 80 명 건물 1 동 ( 지하 1 층, 지상 4 층 ) 전소 화재 대구지하철방화 (2003) 대구중앙로역방화범의방화로화재발생 사망 192 명, 부상 151 명 전동차량 12 량, 숭례문방화 (2008) 누각 2 층에방화범의방화로화재발생 누각 2 층전소, 누각 1 층 50% 이상소실 우암상가아파트붕괴 (1993) 충북청주시우암상가아파트화재로가스폭발붕괴 사망 28 명, 부상 48 명 상가 52 개, 아파트 59 세대붕괴 성수대교붕괴 (1994) 부실시공된교량으로중차량통행에따른하중초과및피로하중으로상판 48m 붕괴 사망 32 명, 부상 17 명 교량상판 1 구간, 차량 6 대파손 붕괴폭발 아현동도시가스폭발 (1994) 방출된가스가환기통주변모닥불불씨에점화폭발 사망 12 명, 부상 101 명 건물 145 동, 차량 92 대파손, 물품 431 건파손 대구도시가스폭발 (1995) 대구백화점상인점신축공사장의도시가스관파손으로인근지하철공사장에가스가유입폭발 사망 101 명, 부상 202 명 건물 346 동, 차량 150 대파손 삼풍백화점붕괴 (1995) 부실시공과설계하중초과사용으로붕괴 사망 502 명, 부상 938 명 건물 1 동, 차량 310 대, 입주업체물품파손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3

24 재난유형 재난발생발생원인피해규모 아시아나항공기추락 (1993) 안개와강풍으로목포공항착륙실패후광주공항으로회향중추락 사망 66 명, 부상 44 명 비행기 1 대파손 서해훼리호침몰사고 (1993) 강풍과높은파도, 초과승선및수화물등의배상부적재로인한복원력상실로침몰 사망 292 명, 부상 70 명 선박 1 척침몰 교통사고 충주호유람선화재 (1994) 구포역열차전복 (1993) 기관실에원인불명화재발생 부산시북구구포역근처에서한전의굴착작업중철도노선붕괴로열차전복 사망 29 명, 부상 36 명 유람선 1 척소실 사망 78 명, 부상 196 명 기관차, 객차, 선로기설파손 대한항공괌추락 (1997)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안내장치고장으로착륙실패 사망 229 명, 부상 25 명 비행기 1 대파손 세월호침몰사고 (2014) 전남진도부근에서과적등으로인해침몰 사망 292 명 선박 1 척침몰 환경오염사고 씨프린스호기름유출 (1995) 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 (2007) 기관실내화재로표류중암초 ( 전남여천군 ) 에좌초되어기름 700 여톤유출 유조선허베이스피릿호와해상기중기부선이충돌, 1 만여kl의원유가유출 사망 1 명 선박 1 척, 인근해역기름오염 충남태안 / 보령 / 서천 / 서산등해상및해안가기름오염 14 소방방재청

25 1) 화재사고 1999년인천인현동상가건물화재로 2층호프집과 3층당구장의중고등학생등 57명이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다. 이로인해다중이용업소범위에대한재설정등안전규칙에대한재점검하는계기가되었다. 2003년발생한대구지하철화재와 2008년숭례문화재사고는방화로인한화재였지만, 재난관리측면과화재대응과정에서많은문제점이제기된사례이다. 대구지하철화재사고는중앙로역로진입하는열차에 ( 전동에 ) 50대남자가휘발유를바닥에던지고불을붙여전동차객실 12 량이전소되고사망 192명, 부상 151명등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이사고로지하철사고대응및관련기관간의역할 협력체계등을재점검하였으며, 지하철시설의화재방재시설안전기준을강화하고확충하였다. 특히,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비롯하여많은지자체에서재난안전체험장을설치하여국민대상의체계적인안전체험을통해각종재난에대한대처능력을습득할수있도록하는계기가되었다. [ 대구지하철화재 ( )] [ 숭례문화재 ( )] 2008년발생한숭례문화재는방화범이시너에라이터로불을붙여숭례문 2층누각이전소되고 1층누각일부를제외하고모두붕괴되었다. 이화재는소방방재청본부와문화재청이미흡한대응과관리체계부실로피해가커졌으며, 이를계기로주요문화재에대한감시인력확충및감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5

26 시시설설치를확대하게되었다. 8) 2010년에는부산우신골드스위트주상복합건물화재는지상 4층남자탈의실콘센트의전기스파크로화재가발생하여상층으로연소가확대된화재가발생하였다. 우신골드스위트는 38층으로초고층건물 9) 에해당되지않지만화재를진압할수있는사다리차가 70m(23층정도 ) 높이로장비및소방관련법제도개정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 부산우신골드스위트화재 ( )] 8), 박병철 (2008), 숭례문화재사고와문화재안전대책, 한국방재학회지, 제 8 권제 2 호, pp ) 초고층건축물은높이 200m 이상또는 50 층이상의건축물의미함 ( 건축법시행령제 2 조 ) 16 소방방재청

27 2) 붕괴 폭발사고건축물붕괴사고는대형인명피해를초래하는인적재난으로서 1990년대에발생한붕괴사고들은사회전반에안전불감증이만연해있다는인식을갖게하였다. 피해규모가큰붕괴사고는 1994년성수대교붕괴사고와 1995년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들수있다. 성수대교붕괴는교량상판이붕괴되어사망 32명, 부상 17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는데, 안전점검조치소홀과초과과적차량의증가가원인으로발생하였다. 1995년발생한삼풍백화점붕괴사고는부실공사와무리한용도변경등으로인해사망 502명, 부상 937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이사고를계기로국가적또는전국적규모의특수재난사고현장의긴급구조를위해중앙119구조대 10) 를설립하게되었다. [ 성수대교붕괴 ( )] [ 삼풍백화점붕괴 ( )] 폭발사고는 1995년대구도시철도공사중매설된가스관이파괴되어가스가누출화재로폭발사고가발생하여인명피해 303명 ( 사망 101명, 부상 202명 ), 차량 152대파손, 건물피해 346건등 540여억원의피해액이발생하였다. 2013년에는대구대명동에서가스배달업체의불법충전으로인한가스폭발로경찰관 2명사망, 부상자 13명, 건물 30여곳파손등의피해가발생하였다. 10) 119 구조대는 11 년중앙 119 구조단, 13 년중앙 119 구조본부로승격되었으며, 현재시흥, 구미등 6 개지역에 119 화학구조센터를운영하고있음.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7

28 [ 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 ( )] [ 대구대명동가스폭발 ( )] 3) 교통사고교통사고또는교통재난은항공, 철도, 도로, 해상에서발생한사고를의미하며, 재난유형으로는항공기추락, 철도 ( 기차 / 지하철 ) 충돌, 선박충돌및침몰과같은해상사고등이있다. 항공사고사례에는 1993년발생한아시아나항공기추락, 1995년대한항공괌추락사고등이있다. 김포공항에서목포공항으로가는아시아나항공 733편이목포지역의기상상태가나쁜상황인데도착륙을시도하다가전라남도해남에추락하여 68명의사망하였다. 1995년에는김포공항에서괌으로가는대한항공 801편이앤토니오 B. 원팻국제공항착륙에실패하여사망 225명, 부상 29명의피해가발생하였다. 2013년발생한아시아나항공 214편은미국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착륙하는도중활주로앞방파제에랜딩기어가부딪히면서활주로에추락하여화재가발생하여기체가전소되었는데신속한대피로인해사망자가 3명에불과하였다. 18 소방방재청

29 [ 아시아나항공기추락 ( )] [ 대한항공항공기괌추락 ( )] 철도사고사례는 1993년발생한구포역열차전복사고가있다. 서울에서부산역으로가는무궁화호제117열차가구포역근처선로노반침하로인해객차 4량이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여, 사망 78명, 부상 198 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이는열차운행선노반밑지하전력구설치를위한작업중침하가원인이었다. 2007년부산역에서서울역으로출발대기중인 KTX 열차와차량기지에서부산역으로들어오는 KTX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다. 다행히시속 30m에불과한상황에서정면충돌하여동력차 2량의앞부분이파손되었다. 11) 만약, 서로운행중인상황에서정면충돌했다면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는상황이었다. [ 구포열차전복사고 ( )] [ 부산역 KTX 충돌사고 ( )] 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08), 한국철도공사경부선부산역구내 KTX 고속열차충돌사고 ( ) 철도사고조사보고서.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9

30 선박사고사례는 1993년서해훼리호침몰, 1994년충주호유람선화재, 2014년세월호침몰사고가발생하였다. 서해훼리호침몰사고는전라북도부안군위도부근에서돌풍으로회항중파도에전복되어침몰하여사망 292명부상 70명이발생하였다. 1994년발생한충주호유람선화재는기관실에서화재가발생하여 30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다. 2014년전라남도진도군부근에서발생한세월호침몰사고는사망 294명, 실종 10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무리한항행, 시설변경및과적, 당국의지도 감독소홀, 사전하수조치미흡등이원인으로많은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12) [ 서해훼리호침몰사고 ( )] [ 세월호침몰사고 ( )] 4) 환경오염사고환경오염사고유형은선박사고로인한기름유출, 폐수및유해화학물유출등으로발생한다. 피해규모가높은사고유형은선박사고로인한기름유출이다. 1995년유조선씨프린스 (Sea Prince) 호가여수시남면소리도앞바다에좌초되어 5,035톤의원유가유출되어 3,826ha의양식장피해와 12) (2014), 기획점검 / 우리나라역대대형선박사고, 소방방재청

31 해안가에원유가유출되었다. 2007년에는 12월충남태안인근해상에서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 (Hebei Spirit) 호와해상기중기부선이충돌하여유조선의 1만2547kl의원유가유출된국내최대해양오염사고가발생하였다. 유출된원유는충남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등서해안일대해상및해안가로다량의기름이유출되었다. 13) 사고발생후피해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하였으며, 전국각지의자원봉사들이참여하여피해지역의기름을제거하였다. 14) [ 씨프린스호기름유출 ( ) [ 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 ( )] 13) 지식백과참조 14) 태안기름유출사고이후 130 만여명의자원봉사자들이기름제거활동에참여하여, 사고초기최소 10 년, 최대 100 년이걸릴것으로예상되었으나, 사고발생 2 년만 ( ) 에태안국립공원의해양수질과어종이이전수준으로회복되었음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21

32 1.2 국외재난사례 최근들어기후변화로인한기상이변등으로대규모재난사례가증가 하고있다. 주요재난사례를살펴보면 표 2-5 와같이, 태풍하이옌 (2013), 동일본대지진 (2011), 아이티지진 (2010), 쓰촨성지진 (2008), 미국 허리케인카트리나 (2005), 동남아쓰나미 (2004) 등초대형재난으로인해 많은인명피해및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표 년대이후주요해외재난현황 재난유형피해지역피해규모 필리핀홍수 (2013) 일본동일본대지진 (2011) 아이티지진 (2010) 중국쓰촨성지진 (2008) 미국카트리나허리케인 (2005) 동남아시아쓰나미 (2004) 필리핀등동남아시아 동일본 3 개현 아이티수도 중국쓰촨성 미국남부 동남아시아 14 개국 사망 6,200 명 ( 실종 1,800 명 ) 재산피해 140 억달러 사망 15,848 명, 실종 3,305 명 재산피해 2,000 억달러 사망 222,517 명, 부상 310,928 명 재산피해 80 억달러 사망 69,277 명, 실종 17,923 명 재산피해 237 억달러 사망 1,299 명, 실종 2,500 명 재산피해 1,250 억달러 사망 227,898 명 재산피해 136억달러 가. 태풍하이옌 2013년초속 379km의태풍하이옌이필리핀지역을강타하여 6m 높이의해일까지발생하여사망자가 12,000여명, 이재민이 420만명이나발생하였다. 재산피해도 140억달러가발생하였으며주요교통, 도로등시설이파손되었다. 15) 15), 필리핀슈퍼태풍하이옌참사후 100 일, 일자 22 소방방재청

33 표 2-6 태풍하이옌피해사례 나. 동일본대지진 2011년동일본미야기현센다이동쪽 179km 지점의산리쿠오키 ( 三陸沖 ) 해역이와테현앞바다에서진도 9.0의강진이발생하여이와테 ( 岩手 ) 현에서이바라키 ( 茨城 ) 현에걸친약 400km2지역이쓰나미로전지역이침수되는피해가발생하였다. 특히, 쓰나미로동경전력원자력발전소 ( 제1원전 ) 의정전으로제1원전 1-3호기원자로내냉각수유입이중단되어원자로내부에남아있던냉각수가증발하는냉각시스템의고장에따라핵연료봉이공기중으로노출되는심각한긴급사태의사고가발생하였다. 피해상황은피난자 71,124명, 사망자 15,848명, 행방불명자 3,305명, 부상자 6,013명, 피해액 16-25조엔에이르고있으며사회 경제적피해또한작지않았는데, 지바현이치하라정유공장에서는대형화재가발생했고제철소가폭발했으며, 주요항구에서하역작업에막대하게차질되었으며, 자동차, 철강, 정유, 전력, 반도체, 물류등산업전반에서피해가확산되었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23

34 표 2-7 동일본대지진피해사례 다. 아이티지진 2010년 1월 11일아이티수도포르토프랭스 (Port-au-Prince) 의서쪽 25km 지점의레오가네 (Léogâne) 에서진도 7.0 규모의지진이발생하였으며, 최소규모 4.5의여진이 52회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사망 222,517명, 부상자 310,928명이발생하였으며, 주택 10만 5천채가무너졌고, 20만 8천채가손상되었으며, 학교 1,300곳과병원 50곳이붕괴되었다. 표 2-8 아이티지진피해사례 24 소방방재청

35 라. 쓰촨성대지진 2008년 5월지진규모 (M) 8.0의강진이중국쓰촨성 ( 四川省 ) 북서쪽에서발생하여, 사망 69,000여명, 중상 374,000명, 실종 18,000여명, 수많은이재민과재산피해도약 1500억위안정도가발생하였다. 특히, 사망자모두가지진동으로인한 7,000개이상의교실이붕괴되었고, 이로인해 10,000명이상의어린이가건물붕괴로인해사망하는등건물의직접적붕괴에의한피해가크게발생하였다. 표 2-9 쓰촨성대지진피해사례 마. 허리케인카트리나 2005년미국에서발생한허리케인카트리나 (Hurricane Katrina) 는북대서양에서발생하여미국남동부를강타한대형허리케인으로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주등 7개주에걸쳐영국정도크기약 235,500km2에이르는미국남부지역에엄청난피해를입혔다. 뉴올리언스시는 3곳에서제방이붕괴되어, 시전체의 80% 가물에잠기고일부지역은수위가 6m까지상승하였으며, 뉴올리언스잔류자 10만명은슈퍼돔과뉴올리언스컨벤션센터등으로대피하였다. 카트리나로인해사망 1,299명, 이재민약 250만세대, 실종자 2,500명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25

36 이상이발생하였으며, 주변지역의원유생산시설의가동은중단되었고이로인해미국원유생산의 55% 와가솔린의 35% 가공급이중단되는등재산피해도 1천억달러이상발생하였다. 표 2-10 허리케인카트리나피해사례 바. 동남아쓰나미 2004년 12월 26일동남아인도네시아스마트라인근해역에서진도 9.0의지진과지진해일이발생하였다. 진앙인근에서는최대 30m(98피트 ) 의쓰나미가발생하여동남아시아각국의해안지역을침수시켰다. 인도네시아에서만 17만명이사망하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몰디브, 소말리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세이셀, 방글라데시, 남아공, 예멘, 케냐, 마다가스카르총 14개국에서약 23만여명이사망하였다. 표 2-11 동남아쓰나미피해사례 26 소방방재청

37 제 2 절재난유형정의 국가가대비해야할재난유형을선정하고정의하기위해 그림 2-1 같은절차로연구를진행한다. 1 재난유형대상조사 - 국내재난관리관련법령및안전관리계획에포함되어있는재난유형과해외재난관리기관의재난유형대상을조사하여주요재난유형으로선정하기위한분석대상재난유형을도출한다. 2 전문가분석을통한주요재난유형선정 - 분석대상으로선정된재난유형을전문가분석인델파이분석 (Delphi Analysis) 을실시하여주요재난유형을선정한다. 3 주요재난유형정의 - 전문가분석을통해선정된국가가대비해야할가장중요한재난유형을정의한다. 1 재난유형대상조사 국내재난유형 - 법령, 안전관리계획 - 재난관리센터 해외재난유형 - 해외재난관리기관에서관리하고있는재난유형 2 전문가분석을통한주요재난유형선정 국가가대비할중요재난유형도출 전문가델파이분석을통한중요재난유형선정 3 주요재난유형정의 국가가대비해야할가장중요한재난유형정의 그림 2-2 국가가대비해야할중요한재난유형정의절차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27

38 2.1 재난유형대상 가. 국내재난유형첫째, 재난관리관련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 표 2-12 과같이, 재난유형을크게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구분하였으며, 추가적으로해외에서발생하여국민에게피해가발생한해외재난을포함하고있다. 표 2-12 법령에의한재난유형 구분자연재난사회재난해외재난 재난유형 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 黃砂 ), 조류 ( 藻類 ) 대발생, 조수 ( 潮水 ),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등으로인해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른가축전염병의확산등으로인한피해 대한민국의영역밖에서대한민국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재난으로서정부차원에서대처할필요가있는재난 둘째,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는 표 2-13 과같이, 재난관리분야와 국가기반체계보호분야로구분하여재난유형을구분하고있다. 표 2-13 안전관리계획에의한재난유형 구분 재난관리 재난유형 풍수해 ( 설해 해일 ),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산불방지, 교통재난 ( 항공 철도 도로 해상 교통시설 ), 폭발대형화재, 건축물등시설물재난, 독극물 환경오염사고, 산업재해, 해외재난 28 소방방재청

39 구분 국가기반체계보호 전염병 재난유형 에너지 ( 전력 가스 석유 ), 통신망보호, 전산망보호, 교통수송 ( 철도 항공 화물 도로 지하철 항만 ), 금융전산시스템, 보건의료서비스, 원자력안전 ( 원자력안전 방사능방재 ), 환경 ( 소각장 매립장 ), 식용수 ( 댐 정수장 ) 전염병, 가축전염병 출처 : 안전행정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 셋째, 국가재난정보센터 16) 에서관리하고있는재난유형은 표 2-14 와 같이, 자연재난과인적재난으로구분하고있다. 표 2-14 국가재난정보센터관리중인재난유형 구분 자연재난 인적재난 재난유형 태풍 호우, 낙뢰, 강풍 풍랑, 대설, 한파, 폭염, 황사, 지진, 해일, 화산폭발, 가뭄, 홍수 화재, 산불, 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 가스사고, 승강기안전사고, 어린이안전사고, 유도선사고, 수난사고, 식용수, 철도사고,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댐붕괴 전력분야, 금융전산 전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안전관리계획,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재난유형비교는 표 2-15 와같으며, 공통으로관리하고있는재난유형을제외하고화산, 댐붕괴, 화학물위협 ( 화생방 ) 등이재난유형으로필요하다. 16) 소방방재청이대규모자연재난및인적재난에신속하게대비하기위해설립하였음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29

40 표 2-15 국내재난관리를위한재난유형범위 구분공통비고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체계보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 풍랑, 해일, 낙뢰, 대설 지진, 황사, 산불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교통수송, 금융, 의료, 수도, 전염병, 가축전염병 원자력안전 화산 ( 국가재난정보센터 ) 화생방 / 화학물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재난정보센터 ) 산업재해 ( 국가안전관리계획 ) 댐붕괴 ( 국가재난정보센터 ) 공동구재난 ( 국가재난정보센터 ) 어린이안전사고, 승강장안전사고, 유도선 ( 국가재난정보센터 ) 30 소방방재청

41 나. 국외재난유형국외재난유형은 표 2-16 과같이, 미국연방재난관리청 (FEMA) 17), 일본국토교통성, 국제재난데이터베이스 (EM-DAT) 18) 에서관리하는재난유형을비교하였다. 표 2-16 국외재난관리에서관리하고있는재난유형범위 구분 ( 美 )FEMA ( 日 ) 국토교통성 EM-DAT 자연재난 홍수, 허리케인 / 토네이도, 산사태 가뭄, 폭염 / 한파 지진 / 지진해일 화재 / 산불 화산 한파 풍수해 지진 / 지진해일 화산 설해 홍수, 폭풍 가뭄, 폭염 / 한파 지진 산불 화산 인적재난 생물학적 (Biological) 사고, 화학 (Chemical) 사고, 방사능 / 핵사고 교통 ( 해상, 항공, 철도, 도로 ) 원자력재해 하천수질사고 항만위험물사고 대형화재 유행성전염병 곤충재난 다. 재난유형도출국내외재난관리를위한재난유형을살펴본결과, 표 2-17 과같이, 자연재난 8개분야, 인적재난 7개분야, 국가기반체계보호 2개분야가도출되었다. 17) 연방재난관리청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은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국가재난관리기관임. 18) EM-DAT 는 CRED(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에서구축한재난데이터수집, 검증, 분석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31

42 표 2-17 도출된재난유형대상 구분 자연재난 (8 개 ) 인적재난 (7 개 ) 국가기반체계보호 (2 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 풍랑 대설 산사태 화재 붕괴 폭발 댐붕괴 환경오염사고 전염병 재난유형 지진 / 지진해일 산불 화산 가뭄, 폭염 / 한파 교통사고 ( 항공, 철도, 해상, 도로 ) 원자력 / 방사능사고 화학물질사고 가축전염병 이중대규모재난유형으로선정하기위해특별재난지역으로선정된 재난유형을살펴보았다. 자연재난은 표 2-18 과같이, 최근 10년간 (2004~2013) 총 21회에걸쳐특별재난지역이선포되었으며, 재난유형으 로는집중호우 11회, 태풍 6회, 대설 4회순이다. 표 2-18 최근 10년간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2004~2013) 재난유형 선포일 선포지역 개시도 39개시군 ( 태풍에위니아 ) 제주, 전남고흥 / 보성 / 화순 / 완도 ( 태풍나리 ) 태풍 (6) 대설 (4) 경기화성, 충남서산 / 홍성 / 예산등 ( 태풍곤파스 ) 전북정읍 / 임실고창, 전남광양 / 구례등 ( 태풍무의파 ) 전남장흥 / 강진, 광주남구등 ( 태풍덴빈 볼라벤 ) 경북포항 / 경주 / 김천, 경남통영 / 밀양등 ( 태풍산바 ) 개시도, 82개시군구 ( 전국일원 ) 개시도, 57개시군구 ( 전국일원 ) 전남영암 강원강릉 / 삼척, 경북울진 32 소방방재청

43 재난유형 선포일 선포지역 강원강릉 / 속초 / 동해 / 삼척 / 고성 / 양양 강원양구 경북봉화 양평, 홍천, 제천, 금산, 완주, 광양등 집중호우 (11) 충남서천 경남합천, 충남보령 / 부여 전북남원 / 익산 / 완주 / 임실, 전남곡성등 전북완주, 경북청도, 경남밀양 / 하동 / 산청 경기동두천 / 남양주, 강원춘천 / 화천, 서울서초등 경기가평, 강원춘천 / 홍천 / 평창 / 인제 경기이천 / 여주 인적재난은 표 2-19 와같이, 총 7 회에걸쳐특별재난지역이선포 되었으며, 재난유형으로는화재 3 회, 환경오염사고 2 회, 붕괴 폭발, 교통 사고 ( 해상 ) 각각 1 회가선포되었다. 표 2-19 인적재난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재난유형재난명재난발생일선포일 화재 동해안산불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양양산불 붕괴 폭발삼풍백화점붕괴 교통사고세월호침몰사고 환경오염사고 허베이스프리트호유류유출사고 ( 충남태안등 6 개시군 ) ( 전남영광등 3 개군 ) 경북구미불산누출사고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33

44 이와같이, 도출된재난유형에서특별재난지역선포까지피해가확산되는재난유형을고려하여 표 2-20 과같이, 자연재난에는태풍, 집중호우, 대설이외에산사태, 산불을추가하였으며, 잠재적인발생가능성이있는지진 / 지진해일과화산을추가하였다. 인적재난에는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이외댐붕괴, 원자력 / 방사능사고, 화학물질사고등을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국가기반체계보호분야에는전염병을추가하여주요재난유형선정대상을구성하였다. 표 2-20 주요재난유형선정대상 구분 자연재난 (7 개 ) 인적재난 (7 개 ) 국가기반체계보호 (1 개 ) 태풍 집중호우 대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 항공, 철도, 해상, 도로 ) 환경오염사고 전염병 재난유형 산사태 지진 / 지진해일 산불 화산 댐붕괴 원자력 / 방사능사고 화학물질사고 34 소방방재청

45 2.2 주요재난유형선정 주요재난유형으로선정하기위해도출한재난유형을대상으로전문가분석을실시하여국가가대비해야할가장중요한재난유형을선정하고자한다. 전문가분석은전문가그룹으로부터가장신뢰할수있는의견을얻기위한방법으로델파이기법 (Delphi Method) 을적용하였다. 19) 델파이기법은 그림 2-3 과같이, 사전준비, 설문조사, 평가및정리단계절차로진행되며, 전문가는 10명으로구성하여진행하였다. 20) 1 사전준비단계 2 설문조사단계 3 평가및정리단계 이슈의명료화 전문가선정 설문조사설계 설문조사 설문결과분석 결과의정리및평가 그림 2-3 델파이분석절차 전문가서베이에참여한전문가는 표 2-21 과같이, 재난관리분야 교수 5명, 재난관리관련공무원및연구기관의연구원 5명등총 10명을 대상으로진행하였다. 표 2-21 전문가서베이참가자현황 구분 관련기관 / 담당자 전문가수 평균관련업무기간 학계 재난관리분야교수 5 18년 실무계 재난관리기관공무원및연구원 5 12년 계 10 19) 외 (2009), 델파이조사를통한저염화사업성과평가지표분석, 한국영양학회지, 제 42 권제 5 호, pp ) 노승용 (2010), 델파이기법 : 전문적통찰로미래예측하기, 알기쉬운연구방법론.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35

46 재난유형별로발생빈도와피해규모를전문가서베이한결과 그림 2-4 와같이,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붕괴 폭발이발생빈도와피해규모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화산, 지진 / 지진해일, 댐붕괴, 원자력 / 방사능사고, 화학물질사고는발생빈도는낮으나발생시피해규모가클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2-4 전문가서베이결과 - 중요재난유형 36 소방방재청

47 2.3 주요재난유형정의 전문가서베이결과나타난재난유형을국가가대비해야할가장중요한재난유형으로정의하고, 발생빈도가상대적으로낮은화산, 지진 / 지진해일, 댐붕괴, 원자력 / 방사능사고, 화학물질사고에대한훈련은장기적인계획에따라실시한다. 첫째, 발생빈도가높은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붕괴 폭발등의재난유형을대상으로우선순위를두고훈련계획을수립한다. 둘째, 태풍과집중호우는매년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교통사고는해상, 철도, 항공, 도로등관련책임기관중심으로실시하고있기때문에붕괴 폭발을대상으로훈련을실시한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37

48 제 3 절재난대비훈련유형정의 전문가서베이를통해국가가대비해야할가장중요한재난유형으로선정된붕괴 폭발을대상으로재난대비훈련유형을정의한다. 붕괴 폭발은초고층빌딩이나복합건축물붕괴사례를설정하여재난관리협업행정 13개기능이가동할수있도록시나리오를구성한다. 특히, 초고층빌딩이나복합건축물붕괴사고는붕괴시 2차피해로확산되어가스누출등피해발생가능성이있고, 인명피해에따른신속한긴급구조활동등이필요하다. 표 2-22 와같이, 1상황관리총괄, 2긴급생활안정지원, 3재난현장환경정비, 4긴급통신지원, 5시설응급복구 ( 사유시설, 공공시설 ), 6에너지긴급복구, 7재난수습홍보, 8물자관리및자원지원, 9교통대책, 10의료 방역, 11자원봉사관리, 12사회질서유지, 13수색 구조 구급등 13개재난관리협업행정을고려하여재난훈련시나리오를수립한다. 표 2-22 재난관리현업행정주요업무 과제명 1 상황관리총괄 2 긴급생활안정지원 3 재난현장환경정비 4 긴급통신지원 5 시설응급복구 6 에너지기능복구 7 재난수습홍보 8 물자관리및자원지원 9 교통대책 10 의료 방역 11 자원봉사관리 12 사회질서유지 13 수색, 구조 구급 주요업무 다수기관수행전반적재난관리활동지원 조정 재난발생지역세제 금융지원, 전기 통신료감면 육상 해상환경오염물질에대한수거 처리지원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간정보통신체계운영 피해시설응급복구 가스 전기 유류등피해시설기능회복지원 재난대처관련각종정보배포 조정 방재자원공동활용체계구축을통한신속한자원배분 육상 ( 육로, 항공 ), 해상교통수단지원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방역서비스 재난지역배정, 자원봉사자동원, 공공근로및기술지원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 실종자수색 38 소방방재청

49 제 4 절대규모복합재난전개양상 국가가대비해야할재난유형으로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붕괴 폭발등이전문가분석을통해선정되었다. 이에따라대규모복합재난전개양상분석은교통사고, 붕괴 폭발유형에대해조사하였다. 전개양상분석은재난발생시점부터시간대별로재난 ( 피해 ) 상황과대응활동에대해분석하였다 교통사고 - 지하철화재사고 21) 표 2-23 지하철화재사고전개양상 시간경과 재난상황 대응활동 화재발생 ( 객실 ) ( 운전사령 ) 발생 - 객실화재, 유독가스발생상황보고-화재발생 기관사화재현장소화기 00:03 화재확산 - 1 개객실 2 개객실 - 승강장 이용화재진압 ( 운전사령 ) 상황보고 - 승객대피조치여부 열차운행통제 ( 승객 ) 119 신고 00:05 유독가스확산 ( 객실 / 승강장 ) 전동차단전 인명피해 - 사망 25명 /40명(63%) - 부상 75명 /80명(94%) ( 운전사령 ) 상황보고 ( 운전사령 ) 119 신고 승객대피안내방송 21) (2005), 대구지하철중앙로역화재사고백서.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39

50 시간경과재난상황대응활동 지하 1, 2층농연 상황보고체계 - 보고 - 교통통제요청 119 출동 ( 신고후 4분경과 ) 00:07 00:10 00:20 00:30 03:46 인명피해 - 사망 30 명 /40 명 (75%) - 부상 80 명 /80 명 (100%) 인명피해 - 사망 35 명 /40 명 (88%) * 나머지사망자는시간경과후사망 화재진화완료 일부승객대피 병원후송 상황보고체계 - 보고 - 긴급구조활동상황전파 - 한국전력출동요청 - 지역내구급차동원요청 상황보고체계 - 보고 - 소방응원요청 - 현장지휘소운영 40 소방방재청

51 4.2. 붕괴 폭발사고 22) 표 2-24 복합건축물붕괴사고전개양상 시간경과 재난상황 대응활동 발생 붕괴발생 - 분진, 화재발생 1 일차 00:01 1 일차 00:05 1 일차 00:30 1 일차 01:00 ~ 03:00 1 일차 03:00 ~ 12:00 2 일차 3 일차 ~ 인명피해 - 사망 20 명 /100 명 (20%) - 부상 250 명 /500 명 (50%) 인명피해 - 사망 50명 /100명(50%) - 부상 400명 /500명(90%) 인명피해 - 사망 70명 /100명(70%) - 부상 480명 /500명(96%) 인명피해 - 사망 100 명 /100 명 (100%) - 부상 500 명 /500 명 (100%) ( 시민 ) 119 신고 상황보고체계 - 보고 - 청와대, 총리실, 각부처및유관기관 사고대책본부 - 보고체계및유관기관협조 가스유출차단요청 잔여건물추가붕괴예방 인근건물안전대책 현장지휘소설치 - ( 소방 ) 인명구조및소방활동 - ( 경찰 ) 주변경비, 질서유지, 교통통제 인력동원 - 군부대, 민방위대원동원 - 민관군인명구조대 관내중장비동원 사고대책회의 - 매몰현장화재진화작업 ( 질식대비장비, 대형장비 ) - 지하침수대비양수작업 - 사고현장통제 지역보건소비상소집 의료기관영안실파악 부상자및사망자신원파악 인명구조활동 - 매몰지역생존자구축작업 화재, 유독가스배출대비 ( 살수실시 ) 지하발굴작업등에필요한장비지원요청 22) (1996), 삼풍백화점붕괴사고백서.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41

52 42 소방방재청 ( 공백 )

53 제 3 장 국내외재난대응훈련현황조사 및시사점도출

54 제 3 장 국내 / 외재난대응훈련현황조사및시사점도출 제 1 절국내재난대응훈련 재난대응훈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의해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긴급구조기관이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및군부대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재난대비훈련을연 1회이상실시하고있다. 재난훈련계획에는훈련목표, 훈련유형선정기준및훈련프로그램, 재난대비훈련기획, 설계, 실시, 평가및개선계획에관한사항등을포함하고, 사전에훈련계획통보및사전교육을실시한다. 2014년에는 표 3-1 와같이, 월별재난대응훈련계획을수립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을지훈련은전국적으로실시되며, 그외훈련은주관기관및지자체중심으로실시할계획이다. 44 소방방재청

55 표 년재난대응훈련계획 월별 재난유형 주관기관 지자체 2월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소방방재청 전라북도 3월 수질 ( 해양 ) 오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4월 ~5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6월 댐 ( 저수지 ) 붕괴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7월 내수면유도선사고 소방방재청 충청북도 8월 을지훈련 9월 ( 지진으로인한 ) 건축물붕괴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10월 지하철대형사고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11월 대형산불 산림청 울산광역시 12월 대형화산폭발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국내재난대응훈련사례분석은국가차원의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도에서진행하는민관합동훈련, 공공기관에수행하는재난대응훈련 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국가재난대응훈련 국가차원에서의실시하고있는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대규모풍수해, 화재 폭발등실제재난상황발생시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역량강화및재난관리책임기관간공조 협력체계구축으로국가안전관리계획및위기대응매뉴얼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다음과같이매년실시하고있다. 훈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5조 / 동법시행령제43조의10 훈련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훈련대상 : 풍수해, 지진 ( 해일 ), 화재ㆍ폭발, 붕괴, 해양오염등 참여기관 : 396개기관 단체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45

56 훈련유형은인명과재산피해가많은재난유형선택하고, 집중 ( 실제 ) 훈련을실시한다. 일반국민과민간기업들이참여하여안전의식을제고하고, 재난대비인력 장비확보실태및사전점검하는훈련내용으로훈련을실시한다. 23) 특히보여주기식훈련에서실제훈련을실시하기위해실제재난상황부여하고, 지역의복합재난상황대응훈련으로실시하고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그림 3-1 와같이, 계획수립, 준비, 실시, 평가단계별로진행하게된다. 연초관계관회의를거쳐훈련계획및유형을선정하게되며, 훈련추진을위해훈련기획팀운영을통해세부내용을수행하게된다. 훈련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 운영한후평가후개선하게된다. 23) : 46 소방방재청

57 그림 3-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진행절차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47

5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총리 ) 및소방방재청주관으로 05년부터 표 3-2 와같은재난유형별로훈련을실시하고있다. 훈련은실제훈련과시스템상훈련을실시하며, 선정된훈련유형에따라해당중앙 ( 부처 ) 및시도에서실시하며, 그외중앙부처및시군구에서는 NDMS 24) 에의한역할토의형훈련을실시하게된다. 표 3-2 연도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내용 연도 훈련기간 훈련내용 /20~4/22 태풍, 지진, 수해, 지진, 건물폭발, 유람선화재등 /29-3/31 태풍, 지진 지진해일, 해상사고, 유해화학물질등 /14-5/16 대규모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지하철화재사고등 /26-5/28 대규모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문화재및교정시설화재사고, 방사능누출등 /27-5/29 대규모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문화재화재사고등 /12-5/14 대규모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댐붕괴, 지하연계복합건축물사고등 /2-5/4 대규모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테러 화재등 /25-4/27 대규모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원전방사능사고등 /6-5/8 대규모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유해화학물질누출등 2014년훈련은세월호사고연기되어 10월진행예정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는 표 3-3 과같이, 국가차원에서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훈련과각부처및시도별로자체훈련을실시하고있다. 각부처및시도는국가훈련시나리오와연계한훈련시나리오를개발하여훈련을실시한다. 24) (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48 소방방재청

59 표 3-3 국가와부처자체훈련 ( 예 : 지식경제부훈련계획 ) 일차국가훈련부처자체훈련 1 일차 2 일차 3 일차 총리주재중앙안전관리위개최 태풍대상지자체별대응훈련 지진대응종합훈련 ( 충남아산 ) 정부청사재난대피훈련 ( 과천 ) 문화재화재대응 ( 문화부 ) 교도소등화재대응 ( 법무부 ) 등 우리부훈련상황보고회개최 가스공사통영기지태풍피해도상훈련 당진화력지진피해복구현장훈련 - 긴급시설복구및수급조절등 전력수급불안대응토의훈련 - 풍수해, 지진등재난발생시 출처 : 지식경제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보도자료 ( ) 부처는산하기관들을비롯하여유관기관과의협의하에 표 3-4 과 같이, 재난대응훈련계획을수립하여훈련을실시한다. 표 3-4 부처및시도별재난훈련 ( 예 : 지식경제부훈련계획 ) 구분 훈련참여기관선정 훈련시나리오선정 훈련유형선정 훈련내용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등산하 24 개기관 지자체, 소방서등유관기관 ( 자연재난 ) 태풍등자연재해에따른전기 / 산업단지피해대응 - 강풍으로인한전력설피파손및광역정전사태대응 - 집중호우로인한산업단지침수대응 ( 인적재난 ) 테러, 화재등인적재난으로에너지시설피해대응 - 에너지시설테러ㆍ화재대응 - 화해유해물질유출, 원전가동중단사고대응 ( 국가기반체계 ) 지진발생에따른전력수급불안대응 - 지진 ( 해일 ) 발생에따른전력수급불안대응 - 지진에인한석유비축기지설비파손및해양누유대응 토의훈련 ( 전력 ), 도상훈련 ( 원유수급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49

60 각부처들은재난유형별로책임기관이지정되어있기때문에 표 3-5 와같이, 해당재난유형을대상으로훈련계획을수립한다. 표 3-5 중앙부처참여기관별훈련중점 ( 사례 : 2009 훈련 ) 구분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훈련중점 재난방송대책, 통신재난대책 특별재난지역국비지원대책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대피훈련 방사능방재대책 : :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경찰청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풍수해지진해일대책 화재폭발대책, 건축물등 시설물대책, 유도선안전대책 국가기반보호대책, 교통안전대책 항공철도도로재난대책 해외건설현장, 안전대책 대규모환경 ( 해양 ) 오염방지대책 : : 지식경제부 전기유류가스재난대책 해외진출기업체재난대책 50 소방방재청

61 1.2. 시도재난대응훈련 시도단위에서의재난대응훈련은민관합동훈련과 119긴급구조훈련등이있다. 민관합동훈련은부처와시도 / 시군구등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참여하여월별로실시하는재난대응훈련이다. 119긴급구조훈련은지역소방본부가주관하고경찰, 군, 보건소, 의료기관등이참여하여재난발생으로초기현장지휘소와응급의료소설치, 중증도분류, 응급처치, 병원선정등실제훈련을실시한다. 25) 민관합동훈련은 그림 3-2 와같이, 훈련기획, 훈련설계, 훈련실시, 훈련평가, 개선환류등의절차로진행된다. 그림 3-2 민관합동훈련진행절차 25) 보도자료, "119 긴급구조훈련실시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51

62 시도민관합동훈련은부처와연계하여훈련하거나자체훈련을실시 하고있으며, 훈련사례는 표 3-6 과같다. 표 3-6 시도민관합동훈련사례 구분부산광역시 ('13) 인천광역시 ('14) 훈련상황 남항대교폭설로추돌사고 방사능테러대비 참가기관 훈련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서부 영도경찰서, 항만소방서, 서구 영도구보건소등 긴급제설작업 제설장비작동여부및현장투입상태점검 민간단체인력동원 환자구호및응급이송등 인천광역시 ( 소방안전본부, 119 특수구조대, 보건소등 )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등 초동대응기관의현장조치 현장지휘본부운영 방사선비상진료및유관기관공조체계가동등 52 소방방재청

63 1.3. 공공기관재난대응훈련 공공기관의재난대응훈련은교통분야의철도와항공, 에너지분야의 전력, 가스, 석유를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가. 교통분야공공기관재난대응훈련교통분야중철도, 항공, 선박등은많은승객이탑승하기때문에재난발생시대규모인명피해로연결된다. 그러나지금까지의재난대응훈련은사고발생시긴급응급복구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인명구조및구급등 2차사고에대한대비는미흡한실정이다. 세월호사고로인해철도, 항공등의재난대응훈련은신속한초동조치 (Golden Time) 로인명피해를최소화하는데중점으로두고있다. 표 3-7 교통분야공공기관의재난대응훈련사례구분철도 ( 코레일 ) 항공 ( 대한항공 ) 훈련주기 연 12회이상 정기안전교육 ( 연 1회 ) 훈련상황 열차탈선, 화재등 비상착륙, 기내화재등 긴급복구 긴급구조및대피 기종별출입문개폐실습 비상탈출, 화재진압, 응급조치 훈련내용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53

64 1) 철도사고재난대응훈련코레일은관련기관과매년상하반기에각 12회 대형사고대비승객구조및사고복구합동훈련 을실시하여매뉴얼정비와개인별역할을숙지하는데중점을두고훈련을실시하고있다. 26) 2014년상반기 (5월) 에는 고속철도대형사고초동조치대응훈련 을소방방재청, 의료기관등유관기관과합동으로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은지진으로인근공사장장비가전도되어운행중인 KTX에충격을주어운행중인열차가탈선한재난상황을가정하여긴급복구와 2차사고방지를위한열차방호등안전조치, 인명피해최소화등초동조치에중점을두고훈련을실시하였다. 27) 2) 항공사고재난대응훈련항공사들은직원들을대상으로비행기재난대응요령뿐만아니라비상탈출, 구명복 구명정사용법, 화재진압훈련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특히, 2013년미국샌프란시스코공항활주로에서발생한아시아나항공추락사고시신속한대피로탑승자 307명중사망자가 3명에불과한것은항공사의체계적인훈련으로인한것이다. 항공사들은연 1회이상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민간인들을대상으로하는기내대피, 비상착수등안전훈련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26), 안전관리실태점검계획, ) 국토해양부, KTX, 탈선대비초동훈련, 인명피해최소화, 일자보도자료 54 소방방재청

65 나. 에너지분야공공기관재난대응훈련에너지분야는전력, 가스, 석유시설등재난은에너지수급중단이발생할수있으며, 저장시설및수송시설 차량의화재등으로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사고발생시긴급응급복구가중요하다. 표 3-8 에너지분야공공기관의재난대응훈련사례 구분석유 ( 한국석유공사 ) 가스 ( 한국가스공사 ) 훈련주기 자체훈련 ( 월 1 회 ) 민관합동훈련 자체훈련 ( 월 1 회 ) 지역본부간훈련 훈련상황 유류시설화재 저장및수송시설사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시설복구 화재진압, 인명구조, 시설복구 훈련내용 1) 석유사고재난대응훈련한국석유공사는비축기지별로매월자체소방훈련을실시하고있으나, 최근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유류및화학물질유출사고가잇따르자 2014년 6월석유화학기업이밀집한서산산업단지에서 원유유출및화재사고에대한민관합동훈련 을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은원유탱크출하작업중지진에의한안전밸브파열로누유된원유에스파크발생으로화재가발생한상황을가정하여훈련을실시하였으며, 정유사, 대한송유관공사등과의공조체제구축을통해인명구조, 화재진압, 시설복구등을실시하였다. 28)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55

66 또한화재 폭발, 누유, 해양오염등재난발생시긴급이송할수있는 유류저장시설상호지원체계구축과탱크및펌프화재등의유류화재 유형별화재진압대응능력을강화하고있다. 29) 2) 가스사고재난대응훈련한국가스공사는월 1회재난대응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지역본부별로모의훈련을실시하여재난위기관리역량을점검하고있다. 2014년평택기지본부에서화재로인한재난발생에대해본사및인천기지본부등전국 13개사업소가참여하여모의훈련을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은평택기지본부천연가스생산시설에서액화천연가스 (LNG) 누설로인해화재가발생한것을가정하고재난발생시보고체계및단계별대응계획훈련에따라진행하였으며, 인천기지본부로부터가스송출중단, 발전소및도시가스사에가스공급중단등다양한상황을설정하고예고없이진행하여대응체계를점검하였다. 30) 한국가스공사도세월호사고를계기로다양한상황을고려하여전사적재난대응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또한, 2007년기관내직원들의재난대응능력향상을목적으로평택기지본부내설치한가스화재훈련센터를통해민관관련기관에가스화재및안전체험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28), 서산원유탱크시설합동소방훈련, 일자 29) 한국석유공사, 2013 년국정감사결과조치계획, ) 에너지데일리, 가스공사, 재난대응역량향상비상훈련, 보도자료 56 소방방재청

67 제 2 절해외재난대응훈련 해외재난대응훈련조사는국가차원에서실시하는미국의 Capstone Exercise, 일본의종합방재훈련, 독일의 LÜKEX, 영국의훈 련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미국의재난대응훈련 가. Capstone Exercise 훈련개요미국은 1993년 31), 1995년 32) 과 2001년 33) 테러발생을계기로 2002년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 을포함 22개기관을통합하여 34) 국토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를설립하였다. FEMA는재난대응훈련을위해 국가훈련프로그램 (NEP: National Exercise Program) 에따라 2년주기로국가의재난위기상황대응능력을평가하고있다. 이를위해 국토안보훈련및평가프로그램 (HSEEP: 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 Program, 이하 HSEEP) 개발하고 35) 31) 월 26 일세계무역센터에서폭탄테러가발생하여 7 명이사망하고, 1,042 명이부상당함. 32) 1995 년 4 월 19 일오클라호마시티연방정부청사에서폭탄테러가발생하여 168 명이사망하고, 680 여명이부상당함. 33) 2001 년 9 월 11 일항공기납치자살테러로세계무역센터붕괴와미국국방부펜타곤공격으로인해 3,000 여명의인명피해및 11 억달러이상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음. 34) 국토안보부산하 22 개기관 35) Homeland Security, "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 Program(HSEEP)",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57

68 국가훈련시뮬레이션센터 (National Exercise Simulation Center, 이하 NESC) 를설치하여훈련모델및시뮬레이션등의기능을제공하고있다. HSEEP는 2007년테러를비롯한재난위기상황에효과적으로대비 대응하기위해긴급대응요원및공무원들을대상으로훈련및평가할수있도록개발하였으며, NESC는효과적으로훈련설계, 실시, 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훈련모델및시뮬레이션을개발하는것이다. HSEEP은 표 3-9 와같이구성하여연방 (Federal)/ 지방 (State/Local) 정부를대상으로공통훈련방침및지침을제공하여훈련및평가시국가적표준에따라재난위기상황에대한전반적인대비태세를향상시키고있다. 표 3-9 HSEEP 구성내용 구성 Ⅰ. 훈련프로그램관리 (Exercise Program Management) Ⅱ. 훈련계획및실시 (Exercise Planing & Conduct) Ⅲ. 훈련평가및개선계획 (Exercise Evaluation & Improvement Planning) Ⅳ. 훈련서식샘플 (Sample Exercise Document & Formats Provides Sample Exercise) Ⅴ. 대비훈련 (Prevention Exercise) 주요내용 HSEEP 개요 훈련프로그램개발및관리가이드라인 훈련계획, 평가절차및방법요약설명 훈련계획, 설계, 개발방법 훈련실시관련자료 훈련평가, 문서작성및개선계획실행에대한방법론 훈련계획및개발, 시행시필요한서식및작성예시 훈련설계및평가를위한 HSEEP 모델적용방법및시행지침 58 소방방재청

69 미국은허리케인카트리나피해이후재난위기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국가차원의재난대응훈련인 Capstone Exercise 를실시하고있다. Capstone Exercise 훈련을위해국가재난훈련프로그램 (National Exercise Program, 이하 NEP) 에따라실시하며, 표 3-10 과같이, 15개훈련시나리오를개발하여훈련시적용하고있다. 36) 표 3-10 NEP 시나리오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시나리오 7 시나리오 8 시나리오 9 시나리오 10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4 시나리오 15 훈련유형 핵폭발 (Nuclear Detonation) 생물학적테러 - 탄저병 (Aerosol Anthrax) 생물학적질병 - 유행성인플루엔자 (Pandemic Influenza) 생물학적테러 - 전염병 (Plague) 화학물테러 - 수포작용제 (Blister Agent) 화학물테러 - 독성화학물질 (Toxic Industrial Chemicals) 화학물테러 - 신경가스 (Nerve Agent) 화학물테러 - 화학저장탱크폭발 (Chlorine Tank Explosion) 자연재난 - 지진 (Earthquake) 자연재난 - 허리케인 (Hurricane) 방사능테러 - 방사능살포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폭발테러폭발물을이용한폭발테러 (Bombing Using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생물학적테러 - 식품오염 (Food Contamination) 생물학적테러 - 가축질병, 구제역 Foreign Animal Disease (Foot-and-Mouth Disease) 사이버테러 (Cyber Attack) 36) FEMA, "National Planing Scenarios",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59

70 각각의훈련시나리오는 표 3-11 과같이, 시나리오개요, 훈련계획구성, 재난피해영향등을제시하여세부시나리오개발시적용할수있도록하였다. 표 3-11 NEP 시나리오별구성 구분 시나리오개요 (Scenario Overview) 훈련계획구성 (Planning Considerations) 재난피해영향 (Implications) 구성내용 훈련시나리오설명 세부재난 / 위기상황설명 재난 / 위기상황발생지역설명 상황전개스토리설명 가정된피해상황설명 기관별역할및대응활동설명 2 차재난발생현황 시설, 인명, 재산피해현황 공공서비스현황 경제적영향 장기적공공보건영향 NEP는재난훈련을다년간스케줄 (Multi-year schedule) 로구성하고있다. 이를위해 HSEEP 지침에예시된방법론과도구에의거하여작성된다. NEP는 그림 3-3 과같이, 4단계의레이어로구성되어있다. Tier Ⅰ는국가차원 ( 백악관주도 ) 의전략및정책에따라훈련, Tier Ⅱ는연방정부별전략과정책에초점을맞춰실행, Tier Ⅲ은기타연방정부에서의훈련, Tier Ⅳ는주와지방정부에초점을맞춰훈련을구성하고있다. 60 소방방재청

71 출처 : DOD(2013), "National Exercise Program". 그림 3-3 NEP 훈련구성연방 / 지방정부는재난대응훈련계획시국가훈련스케줄시스템 (National Exercise Schedule System; 이하 NEXS) 을참조하여모두가참여할수있는훈련유형및내용을수립한다. NEXS는 NEP에따라국가 / 연방정부 / 지방 (State, Local) 정부의훈련일정을세우기위해일정조정을하고있다. NEXS은 5년간의다년도훈련스케줄로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그림 3-4, 그림 3-5 와같이, Tier별로일정을수립하고있다. 훈련유형, 일정, 지역등을표시하여연방정부및지방정부에서훈련일정수립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61

72 출처 : DOD(2013), "National Exercise Program". 그림 3-4 NEP - 국가차원훈련일정 출처 : DOD(2013), "National Exercise Program". 그림 3-5 NEP - 연방차원훈련일정 62 소방방재청

73 나. Capstone Exercise 훈련시나리오 1) 훈련개요 2014년 Capstone Exercise는 5가지시나리오를대상으로훈련을실시하였다. 재난유형은 표 3-12 와같이, 알래스카지역의지진및지진해일, 콜로라도지역의핵무기사고발생을가정하여시나리오를개발하였으며, 재난위기상황시공공기관의업무지속성훈련과복구활동 ( 중장기복구계획포함 ) 등으로포함하고있다. 표 년 Capstone Exercise 훈련내용 구분재난상황훈련내용 Alaska Shield ( 알래스카지역 ) Ardent Sentry ( 알라스카, 콜로라도, 멕시코 ) NUWAIX 1) ( 그랜드정크션 ( 콜로라도 )) Eagle Horizon ( 공공기관시설 ) Silver Phoenix ( 수도권지역 ) 지진 ( 진도 9.2) 및지진해일발생 Alaska Shield 훈련과연계 핵무기수송중사고나테러로인한상황 모든재난상황 모든재난상황 연방 / 주 / 지방정부간의정보공유체계 재난위기상황파악 상황전파 중장기복구 재난위기상황에대한시민보호및국토안보 외국의인도적지원및재난대응활동지원 핵무기 / 방사능등관련대응활동 재난상황시공공기관의업무연속성대응활동 훈련기간동안긴급복구활동 중장기복구계획수립 2) 1) NWAE: Nuclear Weapon Accident Exercise( 핵무기사고훈련 ) 2) Table Top 훈련방식으로 3 일간 (4/22-4/24) 실시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63

74 2) 재난훈련시나리오구성각각상황별로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37) 1 재난발생지역정보 (Community Information) 재난발생및피해지역시각화 ( 지도 ) 하였으며, 지역정보는인구 / 아동 (5세미만)/ 노령 (65세이상 ), 기상 ( 온도, 강수량 ), 수입, 주택수등자료제공과지역별로상세설명하였다. [ 재난발생 / 피해지역 ] [ 재난피해지역정보 ] 2 훈련시작시상황 (Exercise Condition) 가상의훈련상황에대해기상조건, 관련기관상황, 항만 ( 선박선착 ), 공항 ( 이착륙 ) 등교통상황에대해설명하였다. 기관들은관공서상황, 병원및보건서비스운영, 재난대응센터등에대한상황에대해설명하였다. 3 재난상황 ( 지진 ) 발생 (Earthquake Scenario) 재난발생상황시나리오에따라지진및지진해일발생상황을설명하고, 피해현황 ( 관공서시설물, 상업시설, 교육시설, 피해정도및운영가능여부 ) 에대해설명하고있다. 37) FEMA, "National Exercise Program Capstone Exercise 2014 Scenario", 소방방재청

75 [ 재난발생시나리오 ( 예 : 지진 ] [ 피해현황 ( 예 : 관공서 )] 4 재난대응활동 (Emergency Service) 긴급현장체계 (Emergency Operations Center), 소방, 의료서비스, 경찰등피해및운영상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 도로, 다리, 선박, 철도, 항공등교통시설과통신시스템, 식음료 ( 식수 ) 등에대한피해및운영상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 인명피해현황은사망, 부상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으며, 연령대별 (5세이하, 60세이상등 ) 부상자를구분하였다. 의료시설의병상수와피해정도, 전력공급여부를표시하고있으며, 의약품및혈액등의확보현황에대해서도설명하고있다. [ 긴급지원체계운영상황 ] [ 인명피해현황 ] 재난피해시필요한대피시설현황과현재지역별대피시설현황정 보를제공하여어디로대피해야할지의사결정에활용하고있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65

76 [ 대피시설산정현황 ] [ 지역별대피시설현황 ] 6 훈련관련자료 피해지역에대한자료 ( 지도 ), 시간대별재난발생추이자료등훈련 시필요한자료들을포함하고있다. [ 지진피해예시 ( 공항 )] [ 지진해일발생추이 ] 66 소방방재청

77 2.2. 일본의재난대응훈련 일본은국가차원에서실시하는재난대응훈련으로종합방재훈련 ( 総合防災訓練 ) 과토사재해 전국통일방재훈련 ( 土砂災害 全国統一防災訓練 ) 이있다. 토사재해 전국통일방재훈련은민관이참여하여대피및정보전달훈련을중심으로실시하기때문에종합방재훈련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가. 종합방재훈련개요일본은방재의날인 9월1일을전후하여방재주간 (8월 30일 ~9월5일 ) 동안국가차원의재난대응훈련인 종합방재훈련 을실시하고있다. 이훈련은 1995년한신 아와지 ( 阪神淡路 ) 대지진발생을계기로지진재해피해방지및피해최소화를위해민관협력체제확립을위해매년실시하여재해대책본부운영, 국민대응활동, 방재기관대응활동등을대상으로점검하고있다. 종합방재훈련계획구성은 표 3-13 과같다. 38) 표 3-13 종합방재훈련계획구성내용 구분종합방재훈련개요정부종합방재훈련내용지방공공단체등방재훈련 구성내용 의의, 목적, 기본방침 방재의날종합방재훈련 내각관료참여훈련 긴급방재현지대책본부설치등훈련, 정부도상훈련, 업무지속계획점검, 원자력방재, 광역의료지원, 사고방재등대처, 지방공공단체등관련기관훈련 지방공공단체등지진방재등대응훈련예시 38) 중앙방재회의, 2013 년도종합방재훈련계획,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67

78 2013년에는지진방재훈련 ( 地震防災訓練 ) 을실시하여 39) 재해대책본부의운영, 상황파악및전파, 비상대응활동 ( 비상발전, 식음료확보, 잔해철거, 연료공급등 ), 주변상황모니터링등을훈련하였다. 40) 2014년은훈련내용을살펴보면, 긴급재해현지대책본부운영훈련 ( 본부사무국과관련지방공공단체연계, 사무국운영요원역할, 초동대응, 자위대운영 ) 과업무지속계획점검훈련, 지진 / 지진해일, 화산, 원자력방재훈련, 재해시응급의료훈련, 사고재해처리훈련, 지역네트워크대응훈련등을실시하였다. 41) 나. 종합방재훈련시나리오종합방재훈련계획에따라시정촌별로훈련계획을수립한다. 도쿄시인경우 표 3-14 와같이, 지진발생에따른주택붕괴와화재등을가정하여훈련을실시한다. 42) 표 3-14 도쿄시종합방재훈련계획 ( 안 ) 구분훈련대상훈련장소훈련내용 훈련내용 도쿄시북부진도 7.3 규모지진발생 와다호리 ( 和田堀 ) 공원및주변지역등 목조주택밀집지역에서화재발생 - 주택붕괴구조구급훈련 - 지역주민참여화재진압, 구조구급훈련등 부상자이송 ( 헬기, 선박등 ) 39) 40), 2013 년방재훈련 ( 종합훈련 ) 설명자료, ) 국토교통성, 2014 년종합방재훈련개요, ) 일본도쿄시방재정보 68 소방방재청

79 시의종합방재훈련은 표 3-15 와같이, 방재관련기관과지역훈련으로구분하여세부계획을수립한다. 표 3-15 도쿄시종합방재훈련세부일정 ( 안 ) 구분일시장소훈련내용 방재관련기관훈련 8/31( 일 ) 09:00~12:00 OO 공원광장 소방서, 자위대, 의사회등방재관련기관의인명구조구급훈련, 응급복구훈련 지역훈련 7/13( 일 ) 09:00~12:00 9/28( 일 ) 09:00~12:00 10/13( 월 ) 09:00~12:00 OO 초등학교 OO 초등학교 OO 중학교 대피훈련 대피소운영훈련 ( 비축기자재및소모품취급, 식사공급등 ) 재난대응력훈련 ( 소화, 응급구호, 지진체험등 ) * 재해발생대응형훈련실시 시정촌은 그림 3-6, 그림 3-7 과같이, 시정촌종합방재계획일 정과훈련배치도등을작성하여훈련을실시한다. [ 훈련일정계획 ] 출처 : 須崎市, 須崎市総合防災訓練, [ 훈련배치도 ] 그림 3-6 스사키시 ( 須崎市 ) 종합방재훈련계획일정및배치도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69

80 출처 : 그림 3-7 히메지시 ( 姫路市 ) 종합방재훈련계획일정및배치도또한시코쿠 ( 四国 ) 전력회사와같은방재관련기관들도종합방재훈련과연계하여 그림 3-8 과같이, 시간대별훈련스케줄을수립하고훈련을실시한다. 70 소방방재청

81 출처 : 四国電力株式会社, 2012 년도종합방재훈련설명자료, 그림 3-8 시코쿠 ( 四国 ) 전력회사종합방재훈련일정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71

82 2.3. 독일의재난대응훈련 가. LÜKEX 훈련개요독일은 911테러와 2002년홍수로인한엘베 (Elbe) 강범람등대규모재난상황시국민및국가핵심인프라보호를위해 2002년 독일국민을보호하기위한신전략 (Neue Strategie zum Schutz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을수립하였다 43). 신전략에따라 전략적위기관리훈련지침 (Leitfaden für strategische Krisenmanagement -Übungen) 수립과함께, 2004년부터 2년마다국가위기관리훈련인 LÜKEX 44) 를실시하고있다. 2009년에는 국민보호및재난지원법 에명시하고있다. LÜKEX 훈련은내무부의시민보호및재난지원국 (BBK: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45) 에서담당하고있다. 나. LÜKEX 훈련시나리오 LÜKEX 훈련시나리오개발은 그림 3-9 와같이, 계획수립단계에 서평가단계까지 24 개월정도가소요되고있다. 43) Wissenschafts Forum, "Neue Strategie zum Schutz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 LÜUKEX 국가위기관리훈련 (Länderübergreifende Krisenmanagement-Übung/Exercise) 의명칭 45) 72 소방방재청

83 그림 3-9 LÜKEX 훈련단계별절차 그림 3-10 은 2011 년실시한 LÜKEX 11 훈련시나리오개발절차이다. 출처 : BBK, "LÜKEX 11 IT-Security in Germany Evaluation Report", 2011 그림 3-10 LÜKEX 11 훈련시나리오개발절차사례훈련은내무부가계획수립및감독하며, 국가-연방정부간의협의를통해훈련목표, 훈련시나리오, 훈련참여 / 조직등훈련프레임워크를개발하게되며, 운영위원회 / 조정위원회를운영하여기관간협력 / 조정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있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73

84 [ 훈련전 - 훈련계획협의 ] [ 훈련후 - 훈련결과논의 ] 그림 3-11 LÜKEX 훈련계획및평가회의 2013년에는생물학적위협상황에서의식품안전, 소비자보호및보건등상황에대한훈련시나리오를개발하여훈련하였으며, 특히민군협력및위기상황에서의커뮤니케이션등을중점적으로점검하였다. 2004년부터진행된 LÜKEX 훈련시나리오는 표 3-16 과같다. 표 3-16 LÜKEX 훈련시나리오 구분 LÜKEX 04 LÜKEX 05 LÜKEX 07 LÜKEX 09/10 LÜKEX 11 LÜKEX 13 LÜKEX 15 훈련시나리오 겨울철이상기상현상으로인한대규모정전발생 2006년월드컵과연관된테러발생 유행성독감 ( 인플루엔자 ) 발생 폭발, 화학물질및방사능테러발생 대규모사이버공격발생 생물학적재난발생 대규모해일발생 훈련세부계획은 그림 3-12 와같이, 훈련제어시스템 (Übungssteuerung sanwendung) 을개발하여주요활동에대해제시해주고있다. 74 소방방재청

85 BBK, "LÜKEX 11 IT-Security in Germany Evaluation Report", 2011 그림 3-12 훈련제어시스템화면 제 3 절재난대응훈련시사점 해외국가들도빈번한재난발생으로국가차원에서의재난대응훈련을실시하고있다. 각국별재난대응훈련을비교해보면 표 3-17 과같이, 미국은허리케인, 산불등자연재난과테러, 방사능, 화학물사고에대응하기위해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풍수해와지진재난이많이발생하는일본은풍수해대책은지자체별로, 지진훈련은국가차원에서훈련을실시하고있다. 유럽국가들은홍수로인해침수피해가많이발생하여홍수대응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독일은사회적재난중심으로훈련을실시하고있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75

86 표 3-17 국내외재난대응훈련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훈련명재난대응안전 Capstone 한국훈련 Exercise 종합방재훈련 LÜKEX 주기 연 1회 2년마다 연 1회 2년마다 내용 자연 / 인적재난 15개시나리오 지진 사회적재난 국가, 시도, 공공기관훈련 체계적인훈련프로그램하에계획수립 빈번한재난발생지역으로 사회적재난을중심훈련 특징 자연 / 인적 / 연방 / 지방정부국민참여형 계획시각종국가기반체계간의연계체계훈련위원회운영 훈련 업무연속성 업무연속성 훈련시스템을활용 국내외재난대응훈련을조사하여 표 3-18 과같이시사점을도출 하였다. 첫째, 훈련체계에서는표준화된재난대응훈련지침을마련하고, 훈련과정 중계획되어있지않는상황을부여하여대응능력을평가할수있게 대응계획및훈련시나리오개발이필요하다. 둘째, 훈련절차에서는국민이참여하는훈련이필요하다. 대규모복합재 난발생시민간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민간기관과자원봉 사등이참여하는훈련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훈련평가시훈련지침대로수행했는지평가하여, 환류 (feedback) 를통해재난대응매뉴얼을업데이트한다. 76 소방방재청

87 표 3-18 재난대응훈련시사점 구분훈련체계훈련절차훈련내용 내용 재난대응훈련과관련된표준화된기준지침마련 복합재난 / 상황부여시대응할수있는통합적대응계획및훈련시나리오개발 재난대응훈련계획수립시, 부처 / 시도 / 공공기관과국민이참여 훈련평가후개선반영, 지속적인훈련시나리오업데이트 실제재난현장을고려한대응훈련실시 대규모복합및최악의재난시나리오적용하여훈련실시 실제상황에서의의사결정자 ( 대책본부장 / 현장지휘자등 ) 의상황판단훈련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77

88 78 소방방재청 ( 공백 )

89 제 4 장 현행대응체계와 정부의대응역량진단

90 제 4 장 현행대응체계와정부의대응역량진단 제 1 절국내대응체계에따른대응역량진단 국내재난대응체계는재난발생후다수의재난관리책임기관이피해를최소하기위한활동으로관련법, 조직, 업무등포괄적인개념으로본연구에서는국내재난대응체계를관련법, 조직, 업무를조사하여실제사례를통한대응역량을진단하였다. 1.1 법 제도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국내재난관리에관한최상위기본법으로서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긴급구조대응계획, 국가위기관리매뉴얼등주요재난활동과관련된법 제도의수립근거이다. 80 소방방재청

9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각종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고국민의 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 안전관리체제를확립하고,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그밖에재난 및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조사분석결과재난현장에서의재난대응주 체는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긴급구조기관 ( 지역긴급구 조통제단 ), 긴급구조지원기관등이있다. 일반적으로재난현장에있어서피해지역의재난관리에관한사항을 총괄 조정하는주체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며긴급구조에관한지 휘는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수행하며해당지역의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현장대응업무를지원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조항중에재난대응관련한조항은 16 개가 도출되었으며자세한내용은아래 표 4-1 과같다. 표 4-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한재난대응업무및주체 조항 내용 주체 제17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행정및재정상의 ( 지역본부장의 권한등 ) 제 19 조 ( 종합상황실등의설치 운영 ) 제 20 조 ( 재난상황의보고 ) 조치나그밖에필요한업무협조를요청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소속직원파견요청 1 종합상황실설치 운영 1 재난상황과응급조치및수습의내용보고 2 해양재난상황과응급조치및수습의내용보고및통보 3 재난상황과응급조치및수습의내용보고및통보 4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신고및통보내용전달 지역본부장 안전행정부장관소방방재청장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소방서장재난관리책임기관장시장 군수 구청장시 도지사해양경찰서장재난관리책임기관장, 국가기반시설장시장 군수 구청장소방서장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81

92 조항내용주체 제 37 조 ( 응급조치 ) 1 경보의발령또는전달이나피난의권고 / 지시 2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밖의응급조치와구호 3 피해시설의응급복구및방역과방범, 그밖의질서유지 4 긴급수송및구조수단의확보 5 급수수단의확보, 긴급피난처 / 구호품의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확보 시장 군수 구청장 제 38 조 ( 재난예보 경보발령등 ) 제 39 조 ( 동원명령 ) 제 40 조 ( 대피명령 ) 제 41 조 ( 위험구역의설정 ) 제 42 조 ( 강제대피조치 ) 제 43 조 ( 통행제한등 ) 제 44 조 ( 응원 ) 제 45 조 ( 응급부담 ) 제 46 조 ( 시 도지사가실시하는응급조치등 ) 1 진화에관한응급조치 2 긴급수송및구조수단의확보에관한응급조치 3 현장지휘통신체계의확보에관한응급조치 1 재난에관한예보또는경보를발령 1 민방위대의동원 2 응급조치를위한관계직원의출동또는물자및지정된장비 인력의동원등필요한조치요청 3 국방부장관에대한군부대의지원요청 1 해당지역주민이나그지역안에있는사람에게대피하거나선박 자동차등을대피시킬것을명령 1 위험구역설정 2 위험구역에출입하는행위나그밖의행위의금지또는제한 3 위험구역에서의퇴거또는대피 1 위험구역안의주민이나그안에있는사람을강제로대피시키거나퇴거 2 관할경찰관서장에게필요한인력및장비지원요청 1 경찰관서의장에게도로구간을지정하여해당긴급수송등을하는차량외의차량의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하도록요청 1 응급조치위해다른시 군 구나관할구역에있는군부대및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등의파견등필요한응원 ( 應援 ) 요청 1 재난현장에있는사람이나인근에거주하는사람에게응급조치에종사하게부담 2 다른사람의토지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밖의소유물의일시사용, 장애물변경 제거 1 재난상황확대시대피명령, 위험구역의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등, 응원, 응급부담에관한응급조치시행 지역통제단장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시장 군수 구청장지역통제단장 시장 군수 구청장지역통제단장 시장 군수 구청장지역통제단장 시장 군수 구청장지역통제단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지역통제단장 시 도지사 82 소방방재청

93 조항내용주체 제 48 조 ( 지역통제단장응급조치등 ) 제 50 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제 52 조 ( 현장지휘 ) 1 긴급구조를위하여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및제 44 조에따른응급대책을요청 1 지역긴급구조통제단설치및운영 2 긴급구조를위하여관계기관 단체장에게소속직원파견요청 1 재난현장에현장지휘소를설치 운영 2 현장지휘소연락관파견 지역통제단장 지역통제단장 중앙통제단장,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지원기관의현장지휘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살펴본결과, 긴급구조를제외하고재난대응과관련된조항은 표 4-2 와같이, 14개가도출되었다. 표 4-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재난대응업무및주체 조항 내용 주체 1 재난발생지역의책임자인지역본부장등에 제21조 ( 중앙수습지원단의구성및임무등 ) 제21조의2 ( 지역대책본부회의 ) 제22조 (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에대한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요청등 ) 제23조 ( 종합상황실의설치ㆍ운영 ) 제24조 ( 재난상황의보고 ) 대하여사태수습에필요한기술자문 권고, 조언 2 행정적 재정적으로조치할사항, 재난현장중앙수습지원단상황, 재난의발생원인및진행전망등을중앙본부장에게보고 1 재난응급대책에관한사항을심의 확정지역본부장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재난발생의장소 일시 규모및원인, 재난대응조치에관한 사항, 재난의예상진행상황. 재난의진행지역본부장단계별조치계획등의내용이포함된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작성및제출을요청 1 재난정보의수집 전파와재난대비자원의관리 지원을위한재난방송및정보통신체계구축지역본부장 2 재난상황관리를위한각종장비의운영 관리체계구축 1 재난발생의일시 장소와재난의원인, 시장 군수 재난으로인한피해내용, 응급조치사항, 대응구청장및복구활동사항, 향후조치계획등의보고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83

94 조항내용주체 2 해당지역에서소관업무에관계되는재난이재난관리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그사실을재난이책임기관의장발생한지역의관할시 도지사에게통보제43조의2 ( 응급조치에일시사용할장비및인력의지정ㆍ관리 ) 제45조 ( 응급조치를위한공무원의파견요청등 ) 제48조 ( 동원요청 ) 제50조 ( 강제대피또는강제퇴거시지원요청 ) 제51조 ( 통행제한등의절차 ) 제52조 ( 응급부담의절차 ) 제54조 ( 중앙통제단의기능 ) 1 응급조치에일시사용할장비및인력을지정 관리및사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1 다른지역통제단장또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을 긴급구조 요청 통제단장 1 인력 장비 물자등의동원요청 (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및 중앙본부장및 동원중의행동요령등을분명하게밝혀 지역본부장 관계기관의장에게동원요청 ) 시장 군수 구청 1 지원요청시요청내용과요청사유를적은장및서면제출지역통제단장 1 ( 경찰관서의장에게차량의통행을 시장 군수 구청 금지하거나제한하도록요청하는경우 ) 장및 금지또는제한의대상구간및기간명시지역통제단장 2 차량통행의금지또는제한조치결과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및지역통제단장에게통보경찰관서의장시장 군수 구청 1 응급조치종사명령서발급장및지역통제단장 1 국가긴급구조대책의총괄 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지휘 통제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등중앙통제단긴급구조를위한현장활동계획의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집행 제58조 (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에대한지원등 ) 제59조 ( 현장지휘체계 ) 1 긴급구조활동에참여한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에지원하는경비결정 1 표준현장지휘체계준수 2 현장지휘이양 ( 지역본부장 ) 지역통제단장 지역통제단장 84 소방방재청

95 그밖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의재난대응업무와관련된주체는다음과같다. 표 4-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의한재난대응업무및주체 조항내용주체 1 실무반편성 ( 수습에필요한상황관리, 제3조행정지원, 공보지원등의기능수행 ) ( 중앙재난안전중앙본부장 2 상황판단회의개최대책본부의편성ㆍ운영 ) 3 상황판단회의구성 1 재난상황의최초, 중간, 최종보고제5조 2 응급조치내용을 1일 2회이상보고 ( 재난상황의 3 재난상황과응급조치, 수습에관한보고또는보고등 ) 통보 1 태풍 호우 ( 豪雨 ) 대설 산불등의재난이발생할경우에대비한행동요령등포함제11조의2 2 중앙본부장에재난정보제공 ( 재난문자방송에대한기준ㆍ운영등 ) 3 전기통신사업자에게재난정보의재난문자방송송출요청 4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에관한사항결정제12조 1 동원발령요청서작성 ( 동원요청 ) 제13조 1 응급조치종사명령서, 응급조치종사확인서, ( 응급조치종사명령서응급부담명령서, 응급부담확인서작성등 ) 제15조 ( 응급조치종사명령서 1 지휘권이양협의결과의작성등 ) 지역본부장, 긴급구조기관장전기통신사업자재난관리책임기관장중앙본부장소방방재청장지역본부장시장 군수 구청장및지역통제단장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85

96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은대통령훈령으로지정되어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자연재난및인적재난의상황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제시하고있다. 표 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에의한재난대응업무및주체 조항내용주체 제 12 조 ( 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제 ) 1 현장상황의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접근이쉬운곳에비상지원본부를설치 2 수습책임이있는지역안의책임기관의장을비상지원본부책임자로지정 운영 지역본부장 1 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등구호기관및각종단체등과제13조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 ( 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및단체의협조체제등 ) 2 중앙대책본부와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및단체등이설치한상황실간에각종통신연결망을구축 1 당해재난관리책임기관이보유하고있는인력및장비중동원가능한군병력 예비군 사회봉사명령자 공무원 경찰관 소방공무원 민방제15조위대원및공공근로요원등의인력과집게차 ( 인력및장비동원체제분뇨차및청소차등특수장비에대한현황을구축등 ) 파악하여관리 2 신속한응급복구를위한동원체계를구축, 필요한자료와정보를공유하도록하는등의지원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중앙본부장시장 군수 구청장 86 소방방재청

97 다. 사회적재난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사회적재난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은대통령훈령으로지정되어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전염병의확산등사회적재난을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규정을바탕으로중앙본부장및지역본부장은 사회적재난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에의거하여사회적재난관련대응및수습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표 4-5 사회적재난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에의한재난대응업무및주체 조항 내용 주체 1 중앙대책본부의운영여부 시기및제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소집등을결정 ( 상황판단회의 ) 2 상황판단회의구성 안전행정부장관 1 상황판단실무회의개최및구성제7조의2 2 재난상황의분석 ( 상황판단 3 중앙대책본부설치필요성검토실무회의의구성 4 중앙대책본부와중앙사고수습본부의역할체계및운영 ) 구체화 안전행정부장관 1 보고된사회적재난의상황및대책을중앙본부장유관기관에전달제16조 2 국민의혼선을방지하고사회적재난을 ( 보고및홍보 )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사회적재난과관련한홍보결정 중앙본부장 제17조 1 사회적재난의관리단계별대처및통합지원 ( 통합지원의요청요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등 ) 2 통합지원의여부및범위를결정 중앙본부장 1 사회적재난현장에중앙대책본부의소속직원파견 중앙본부장 제18조 ( 중앙수습지원단파견등 ) 1 중앙대책본부의실무반, 주무부처및지역대책본부간직통전화구축 2 제19조제1항에따른비상지원본부의설치지원 3 지역대책본부의애로사항파악및상황관리지원 현장파견직원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87

98 조항 내용 주체 4 현장상황, 사회적재난발생원인, 조치상황및 제 19 조 ( 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계등 ) 제 20 조 ( 협조체제의구축 등 ) 전망을중앙본부장에게보고 5 그밖에법제 15 조제 4 항에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구성에필요한사항을 파악하여중앙본부장에게보고 1 사회적재난의수습업무의수행 1 중앙행정기관의행정적 재정적지원파악및 보고 1 비상지원본부설치 2 비상지원본부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 결정 1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과유기적인협조체제 구축 2 중앙대책본부와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이 설치한상황실간에각종통신연결망을구축 3 통신연결망의작동상태를점검 1 인력및장비의사전파악및동원체계구축 중앙수습지원단 중앙수습지원단 지역본부장 중앙본부장 수습본부장및 지역본부장 중앙본부장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제24조 ( 자원동원체계구축등 ) 제25조 ( 사회적재난관리총괄관의지정및임무 ) 제26조 ( 사회적재난의관리단계및재난상황보고등 ) 1 지역본부장및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인력 장비의현황과비축된물자 자재의현황을제출하도록요청 2 인력및장비의동원과관련한제도및기준 수립 1 사회적재난관리총괄관지정 1 소속기관의사회적재난유형별담당부서및 담당자비상연락체계구축등상황관리채널구축 2 소속기관의사회적재난담당자와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담당요원과의정보전달및연계업무총괄 3 소속기관에설치되는수습본부및 지역대책본부의구성 운영에관한업무총괄 1 사회적재난의상황 피해정도, 대체자원의 투입여부등비상대책과통합지원관련정보통보 중앙본부장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사회적재난관리총괄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88 소방방재청

99 라.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시군구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규정에의거하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수립하며, 지역본부장은현장상황지원관운영, 지원팀의구성및파견에관한권한, 인력및장비동원체계구축, 재난상황전파체계구축및재난대응단계의상황관리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표 4-6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에의한재난대응업무및주체 조항 내용 주체 제13조 1 대책본부소속직원을현장상황지원관으로 ( 현장상황지원관의지역본부장임명및재난현장에파견운영 ) 1 현장상황관리관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제15조 ( 지원팀의구성및임무 ) 시소속공무원중해당재난관련업무를담당하는관계자및관련분야전문가들로지역본부장시지원팀을구성하여재난발생현장에 파견 제18조 1 신속한응급복구를위한동원체계구축 ( 인력및장비동원체제 2 필요한자료및정보를공유하도록하는 지역본부장 구축등 ) 등의지원 제24조 1 기반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거나발생한경우관련여론및현지상황등을 책임기관의장 ( 재난상황전파체계등 ) 시군구기반재난상황실에수시보고또는통보 2 안전행정부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보고및유관기관에전파 재난상황실장 제29조 ( 재난대응단계의상황관리 ) 1 상황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대책본부재난상황실직원과책임기관의관계자를추가로투입하여통합상황실을운영 2 소속공무원을현장에파견하여신속한상황보고를위하여현장에상황실설치 지역본부장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89

100 마.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장긴급구조등을근거로하여각종재난이발생하는경우현장지휘체계를확립하고긴급구조대응활동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표 4-7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에의한재난대응업무및주체 조항내용주체 제 3 조 ( 재난의최초접수자의 임무 ) 1 종합상황실상황근무자는재난발생신고접수시즉시긴급구조기관에긴급구조활동에필요한출동을지령 2 재난발생상황의보고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 제 14 조 ( 현장지휘소 시설및장비 ) 1 현장지휘소설치시시설및장비확보 통제단장 제 17 조 ( 통제선의설치 ) 1 최소한의통제규모를설정하여통제선설치 2 제 1 통제선설치 3 제 2 통제선설치 통제단장및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통제단장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 제18조 ( 자원집결지의설치 운영 ) 제20조 ( 현장응급의료소설치등 ) 1 자원집결지설치 운영 2 자원분류및자원대기소에수송및배치 1 재난현장에출동한응급의료관련자원을총괄 지휘 조정 통제 2 현장응급의료소설치 운영 현장지휘관 통제단장 90 소방방재청

101 이와같이, 재난관련법을분석한결과, 표 4-8 과같이재난대응 업무가도출되었다. 표 4-8 재난대응의주요업무 법 조항 업무 제15조제17조 행정및재정상의조치 제19조, 종합상황실설치및운영 제20조 재난상황의보고 제37조 경보발령및전달, 피난의권고및지시 제37조 진화, 수방, 지진방재 ( 그밖의응급조치와구호 ) 제37조 피해시설의응급복구및방역과방범 제37조 긴급수송및구조수단의확보 제37조 급수수단의확보, 긴급피난처및구호품의확보 제37조 현장지휘통신체계의확보 제38조 재난예보 경보발령 재난및 제39조 민방위대, 관계직원등장비, 인력의동원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제41조위험구역설정 제42조 강제대피조치 제43조 통행제한 제44조 응원요청 제45조 응급부담 제46조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등응원, 응급에관한응급조치 진화, 긴급수송및구조수단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제48조 확보, 재난예보 경보발령, 동원명령, 응원에관한 응급조치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설치및운영 제52조 현장지휘소설치운영 중앙재난안전 제12조 비상지원본부설치및운영 대책본부 제13조 재난관리책임기관및단체의협조체제구축 상황관리규정 제15조 인력및장비동원체제구축 시군구 제13조 현장상황지원관임명및파견 제15조지원팀구성및파견재난안전대책제24조재난상황전파체계구축본부운영조례제29조통합상황실운영 ( 현장상황실설치 ) 긴급구조대응활동및 제17조제18조 통제선의설치자원집결지의설치 운영 현장지휘에관한 규칙 제 20 조 현장응급의료소설치등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91

102 1.2 조직 재난대응체계는재난발생이예상되거나, 발생시대응을위하여재난현장에설치되는임시조직으로현재재난안전대책본부를중심으로다음 그림 4-1 과같이구성된다. 그림 4-1 재난대응체계도 표 4-9 재난대응조직역할 구분목적중앙재난 - 대규모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관한사항을총괄 조정안전대책본부하고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설치지역재난 - 해당관할구역안에서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관한안전대책본부사항을총괄 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위하여설치 - 긴급구조에관한사항의총괄 조정, 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중앙긴급지원기관이행하는긴급구조활동의역할분담및지휘통제를구조통제단위하여설치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지원본부 - 지역별긴급구조에관한사항의총괄 조정, 당해지역에소재하는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과재난현장에서의지휘 통제를위하여설치 - 소관재난관리업무의총괄조정및집행, 재난응급복구에필요한물자및자재비축 관리, 재난발생시응급조치및재난현장복구지원을위하여설치 - 재난이발생하여현장상황의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접근이쉬운곳에설치 92 소방방재청

103 재난유형별주관기관은 표 4-10 과같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 의재난분류체계에따라각소관부처가정의되어있다. 표 4-10 재난유형별중앙사고수습본부 ( 주관기관 ) 의구성 구분 유형 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주체 풍수해 소방방재청 자연재난 가뭄 소방방재청 지진 소방방재청 산불 산림청 철도 국토해양부 도로 국토해양부 해상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 )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환경부 ( 환경오염 ) 시설물재난국토해양부 ( 대형화재, 붕괴등 ) 사회재난방사능및원전안전교육과학기술부 ( 방사능누출사고 ) 항공 국토해양부 전염병및가축질병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전기 ( 전력 ) 지식경제부 가스 지식경제부 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식 용수 환경부, 국토해양부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93

104 1.3 대응역량진단 가. 재난관리역량 ( 평가 ) 지표 본연구에서는 표 4-11 과같이, 재난관리표준분류체계 ( 안 ) 을 통하여대응역량진단을위한자료를설명하였다. 표 4-11 재난관리표준분류체계 ( 안 ) 구분대분류중분류비고 기관역량 재난예방 재난대비 재난대응 행정 재무 리더쉽 행정 재무 리더쉽재해유형별취약성분석재해요소분석재해유형별관리재해영향력분석재해경감재해경감프로그램 조직구성역할 책임 권한표준업무정의재난대비계획표준행동절차 문서양식 인명피해최소화유관기관긴급지원체계협력지원체계민간기관긴급지원체계자원비축정도자원관리자원동원역량 공무원교육프로그램교육및훈련훈련프로그램예 경보얼러트 (Alert) 주민대피홍보정보수집및분석상황관리지시및통제 운영및절차 재난상황실운영 / 절차현장지휘본부운영 / 절차 시스템평가 / 성과측정유지보수 / 안전문화확산 기금관리 / 기금및예산집행 기관장, 부기관장 재해경감계획 / 재해경감실행 담당자선정 SOP 보고서양식 / 점검표상황전파등홍보양식, 및유관기관대상주민대상시나리오개발 / 프로그램종류 정보수집 / 상황분석우선순위 / 자원배분유관기관협력 / 피해보고 94 소방방재청

105 나. 사례별역량진단 (1) 세월호세월호사건은 2014년 4월 16일오전 8시 48분경대한민국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부근황해상에서청해진해운소속의인천발제주행국내선여객선세월호가전복, 침몰한사고이다. 2014년 7월 21일현재이사고로 294명이사망하고 10명이실종되었다. 세월호에는단원고등학교 2학년학생 325명과선원 30명등총 476명이탑승하였다고알려졌다. 대응역량과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사고초기에구조와관련된보고는목포해양경찰서에서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이르기까지 4단계를거쳐서보고가되었다. 또한재난관리체계의일원화가이뤄지지않아다수의기관에서보고를받다보니경기도교육청은단원고등학교학생의전원구조발표를하였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6일오후 2시공식브리핑에서탑승자 477명중 368명이구조, 사망 2명, 실종 107명으로발표했다. 그후약 1시간뒤에해양경찰청은실제구조자를 180여명으로통보하는등의실수가이어졌다. 또한, 최초세월호침몰신고를받은전라남도 119구조본부가소방방재청의중앙119구조본부에보고하는데 30분이상소요와현장정보가경찰청에이르기까지 1시간정도의시간지체가이루어졌다. 이와같은사실을바탕으로초기대응을위한상황전파및보고가이루어지지않았음을알수있다. 둘째, 컨트롤타워 ( 행정체계 ) 의부재및부처간책임전가로인해혼란을야기했다. 사고초기수습주체는해수부였지만정부는대규모재난으로인식하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총괄 조정기구로서안전행정부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설치했다. 하지만다시총리로바뀌면서수습주체가혼선되었고부처간떠넘기기식역할분담으로인하여효율적인인명구조가불가능하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95

106 핵심기능인구조자나피해자통계, 수색상황에대한정보수집등에한계를드러내는등효과적인총괄 조정력을발휘하지못하는등의문제를발생시켰다. 셋째, 수색에서안전체계미흡으로인하여민간잠수사 1명이사망하였다, 구조활동이전에의료진에게검강검진도받지못하고수중작업에투입된것으로드러나구조현장에서도안전이외면됐다고지적되었다. 대책본부와민간잠수업체는작업에참여한과정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으며바지선에의료진도매치하지않고있어서안전에대해소홀하다는문제점이드러났다. 또한비치계적인자원봉사자관리로인하여업무분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봉사자간에혼선이발생하였고자원봉사자들의숙박시설등에대한지원이부족했다. 넷째, 재난안전책임기관직원들의전문성부족으로인하여보고만받을뿐구조작업을위한지시는내리지않았고, 변동사항있으면바로보고해달라고만하는체계구축에만신경을썼다. 즉, 해경청은사고경위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청와대는상황보고를 1시간이넘어서야대통령지시사항이라며해경에게한사람도빠짐없이인명을구조하라고지시했을뿐이다. 이로인하여해양경찰청, 해군의구조인력및사고대응노하우를적절히활용하지못하고오히려민간업체와의유착으로해군의구조활동을막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다섯째, 탈출할수있는방법중가장중요한구명정의기능이미수행되었다. 해양사고가나서배가위험에빠지면가장먼저생각할수있는것이조난신호의발신과구명보트, 구명뗏목의재빠른방법이다. 구명보트는선원들이직접진수시켜야하나, 구명뗏목은수동으로, 아니면수면하일정수심 ( 약 4m 정도 ) 에도달하면수압에의해자동으로팽창되도록되어있다. 이번사고에서는그많은구명뗏목이하나도작동하지않고뱃전에그대로줄줄이붙어있었다. 96 소방방재청

107 여섯째, 무선통신망이구축되지않아사고초기응답기관의신속한의사소통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침몰당시세월호가보유한무선설비는 VHF 초단파무선전화와 MF-HF 중단파무선전화, 항행정보를받는나브텍스수신기, 조난시위치를송신해주는위성용 EPIRB ( 이퍼브 ) 등모두 6종류 7대였다. 하지만세월호는관제센터나다른선박과교신하거나육상의 119와같이긴박한상황에서교신하는국제비상주파수인 VHF 무전기가 2대나있음에도불구하고 VHF채널 16번을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주변해역대형사고대응매뉴얼, 해상수색구조매뉴얼등의내용이미흡했다. 해상수색구조매뉴얼에는대형선박의침몰사고발생시구조대원들의현장대응이우선순위이고선원과승객의수색방법, 선실진입, 헬기나잠수사등구조자원활용방안등의내용이규정되어있지만역할제시가불명확하고한장훈련이부족하여재난발생시무용지물이었다. 특히실전과동떨어진 문서훈련 위주의내용이부실대응으로까지연결되었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97

108 (2) 경주붕괴사고 2014년 2월 17일경주시양남면에소재한마우나오션리조트강당지붕이붕괴되면서안에있던부산외국어대학생과이벤트회사직원등 10명이숨지고 100여명이부상당한대형참사사고당시강당에는부산외대학생등 560여명의신입생오리엔테이션이진행되고있었는데, 폭설로쌓인눈의무게를이기지못하고지붕이무너지면서 100여명이미처빠져나오지못한채건물잔해더미에깔리면서참사로이어졌다. 대응역량과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소방인력, 경찰, 시청, 군부대등에서 1천500여명을동원했지만가장먼저신고를받은소방방재청의출동이가장인접지역의울산북구소방방재청이아니라, 관할지역인경주에서지휘하고움직였기때문에지연되었다. 지방지역별소방본부장체제로운영되다보니, 가장가까운관할지역에서출동하는것이더낫더라도원활한연결체제가이루어지지않아초기대응에어려움을겪었다. 둘째, 현장에서의료소설치및위험지역, 안전지역의구분으로나누고관련단체장에게출동을요청했으나평소훈련이되어있지않아부족한물품및장비를투입하였다. 또한전체인원중 4% 에해당하는인원이현장응급의료소에서진료를받은다음병원으로옮겨졌다. 셋째, 매뉴얼에따라대응하고유관기관에서출동하였지만해발 500m의외딴곳에있고계속되는폭설로눈이완전히치워지지않아동원된약 100대의장비는및환자이송을위한구급차또한진입이어려웠다. 현장상황에맞는지휘체계와매뉴얼의부족으로인하여구조가더디게이루어진것이아니냐는의견도제기되었다. 98 소방방재청

109 1.4 이슈및시사점 사례별로역량진단을살펴본결과이슈및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위급상황발생시초기대응매뉴얼의행동주체와방법등을명확히규정하여현장에적용가능한현실적인매뉴얼구축과재난대비매뉴얼에따라실제상황을가정한훈련으로피해상황파악, 장비집결, 구조, 보상, 원인조사, 사후조치등일련의과정을지속적인교육, 훈련하여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 인명에관련된안전장비의사용법및시설에서의장비의위치등의세부내용을적은점검관리표나시스템을마련하여인명구조 계획시매뉴얼대로처리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신속한상황대처를위해결정권자까지의보고체계의최소화가필요하며현장책임자에게실질적인지휘권을부여하고상급기관은합리적인지원역할만수행, 보고받아야한다. 즉, 상황을잘모르는지도부가아닌, 그현장을직접관리하는담당자에게부여돼야한다는것이다. 상황을직접경험하는담당기관및소속기관의상황보고와상황을직접경험하지않은상위기관에서의지시라는현행재난대응방식의유지는결국또다른안전행정부의문제들을결과할뿐이다. 셋째, 세월호사건으로노후선박의안전문제와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로건축공법의문제가대두됐지만아직도안전사각지대에놓여있는문제들은많다. 정부는국가안전처의목적에맞게새로운대응체계를구성하면서안전사각지대발견과대응에도힘써야한다. 재난별로분산관리되고있는안전관리기능을총괄관리, 조정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도재난관리의체계가수직적명령과다단계보고체계가아닌일원화되어있지않다면또다시문제가한다. 일원화를통해보고시간감소및관련전문가들이신속히현장에투입될수있도록해야한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99

110 넷째, 부처간의자료공유나현황파악에대하여빠르게이루어져야한다. 보고체계를위하여공문이없으면서로자료를제한하고통제하는것을없애고관계기관, 부서간긴밀한협업체제를먼저구축하고후처리를하여 2차피해를막는데우선시해야한다. 지휘권을부여받은책임자는허울뿐인안전교육이아닌실제대피및인명구조를위한매뉴얼을완벽히숙지하고있어야한다. 다섯째, 이번에문제로제기된점중현장에있는피해가족들과구조사들의보급품지원문제이다. 피해가족들이언론노출로인하여심리적 2차피해를입지않도록심리지원팀을투입하여심리적안정감을확보해야하며숙박시설및이불등의물품보급에대해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100 소방방재청

111 제 2 절새정부의부처간칸막이정책기조에따른재난대응협업추진현황분석 2.1 긴급지원체계 가. 배경 2003년태풍 매미 를계기로국가비상지원체제의취약성에대해인식하게되었고국가재해관리시스템보강의일환으로국무회의에보고 ( ) 한 재해관리제도개선추진계획 세부과제인 범정부적재해대응 수습을위한국가비상지원체제구축 으로도입이결정되었다. 이전의자연재해대책은범정부적총력대처로모든부처의협력과노력이필요하였으나업무기능별로주관부처와지원부처의역할분담이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아혼란을야기하고업무중복및효율성의저하를일으켰으나진급지원체계의구축을통하여부처간역할분담및협조체계를정립하고부처별로소관지원분야에대한긴급지원계획수립의의무화를추진하게되었다. 나. 목적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에의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신속한국가지원체계를구축하고, 긴급지원계획을수립한다. 자연재해대책법 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에의하면시. 도및시. 군. 구본부장과관할구역의재난관리책임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01

112 할우려가있는경우업무별지원기능에따라신속한지원체계를구축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 긴급지원체계는자연재해의지원업무에따라 11개긴급지원기능으로구분되어있다. 11개긴급지원체계는재난에대응하는국가의능력을향상시키고, 포괄적이면서도통합된접근방법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중앙각부처, 관련행정기관, 유관기관, NGO, 자원봉사단체, 민간단체는재난발생전. 후에의사소통, 정보공유, 조정활동에서협력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하며, 지원이필요한시. 도 / 시. 군. 구재난발생에대비하여중앙각부처및관계행정기관은재난발생에대비한지원 ( 예방및대응 ) 체계를마련해야한다. 다. 긴급지원체계 표 4-12 은기능별긴급지원활동내용이있으며, 각기능별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표 4-12 긴급지원체계별기능 구분긴급지원기능 #1 긴급지원기능 #2 긴급지원기능 #3 긴급지원기능 #4 긴급지원기능 #5 긴급지원기능 #6 긴급지원기능 #7 긴급지원기능 #8 긴급지원기능 #9 긴급지원기능 #10 긴급지원기능 #11 활동내용정보의수집및전파인명구조이재민수용및구호재해지역통신소통원활화의료서비스, 전염병예방및방역지원, 위생점검시설응급복구재해지역사회질서유지및교통관리유해화확물질처리, 쓰레기수거및처리긴급에너지수급단기지역안정재해수습및홍보 102 소방방재청

113 2.2 재난관리 3.0 가. 재난관리협업행정방안 1) 배경 2011년대한민국대규모순환정전, 2012년구미불산가스누출, 2013년안성 ( 주 ) 코리아냉장화재, 2014년세월호참사등의대규모복합재난증가로재난관리에관계부처간유기적협업의필요성이증가되었다. 특히, 유관기관의협업행정기반이필요하지만협력체계가미비하였다. 현행매뉴얼의체계를보면개별기관의역할위주로작성되어있어각기관의상호협력체계는미흡하기때문에협업행정기능보강으로재난관리역량제고가필요하여적극적인재난관리를통해재난시피해저감과재난관리자원의공동활용으로신속한처리를꾀하고 재난관리 3.0 수준으로상시적협업행정의강화를도모하였다. 2) 추진방침유관기관간협업활동경험여부를조사한결과 59% 만이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협업활성화방안을조사한결과 조직구성원간의의사소통활성화 가 3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컨트롤타워조직설립, 협업을위한정보시스템지원및정보공유확대 등의순으로응답되었다. 이로인하여유관기관들의원활한정보공유및효율적인업무처리를위하여부처간칸막이제거를실시하였으며협업이요구되는분야의협업체계구축으로적극적인재난관리를통한피해최소화가계획되었다 ( 한국행정연구원,2013). 대규모재난발생시실질적인총괄 조정기능을수행하고재난유형에관계없이필수적으로활용되는기능인 13개별구관기관지정및재난대응훈련을통한우리나라체계구축의위주로협력체계를계획하였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03

114 중요한점은현재시행되고있는매뉴얼을대체하는것이아니고상호 보완을통하여재난시대응체계에대한사각지대의해소를목적으로 하는것이다. 3) 상호협력체계구축현행매뉴얼은재난유형별개별기관별역할위주로작성되어있지만재난관리 3.0을통하여재난유형에관계없이공통 필수적으로활용되는 13개의협업체계를기능별주관부처에서책임지고추진하며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관련기관간필수기능위주로횡적 종적협력체계를구축한다. 그리고조정된지휘통제프로세스의정립, 재난상황정보의공유체제마련, 공동대응계획수립등기관별임무와역할에대한표준행동절차 (SOP) 마련을통해상시공동대응훈련을실시한다. 즉, 13개공동기능별협업기능을구축하고평시훈련을통해상시재난대비태세구축과상황관리매뉴얼제작및사회적 인적재난의경우자연재난매뉴얼을참고하여숙달훈련과기능별재난대응숙달훈련을통해문제점보완및비상시대응할수있도록한다. 4) 협업행정추진절차첫째, 재난관리협업행정의취지및기능별주요임무숙지를위하여안전행정부, 방재청, 재난안전연구원등에서재난관리협업행정실무협의회등을통하여담당자지정및사전교육을실시한다. 둘째, 실무협의회는 13개기능별주관기관지정및역할배분을목적으로하며재난사례를국내, 국외로나누어분석을실시한다. 분석을통하여협업기관과의개괄적업무범위및기관별역할을결정한다. 셋째, 분야별표준, 실무매뉴얼등을목적, 범위, 각기관의임무와 104 소방방재청

115 역할 ( 단계별참여기관역할과책임 ) 을참고하여각기능별임무 (SOP) 를작성한다. 기능별참여기관의임무와역할등에대한관련부처의협의를통해대비단계 ( 계획, 교육, 평가 ), 대응단계 ( 초동,2차대응 ), 복구단계별역할과책임에대한 SOP를작성한다. 넷째, 현행매뉴얼의숙달훈련과연계한기능별재난대응숙달훈련을통해문제점을보완하고우리실정에맞는재난관리협업체계를구축한다. 나. 재난현장지휘소운영 1) 필요성재난은사전예방이중요하지만, 재난이발생했을때인명, 재산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 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대응체계, 역량그리고그간노력의성패는전쟁터와같은재난현장에서결판이나므로대응의성공여부는효율적인현장체계와유관기관과의협업및대응체계의구축에달려있다. 2) 표준조례재난현장에통합지휘소설치요건및시기와주요임무에대해역할을규정하고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단계별통합대응체계를마련한다. 통합지휘고와유관기관간공조및협력을강화함으로써업무간신속성을높인다. 주요내용은다음같다. 첫째, 시, 군, 구대책본부의장이재난현장을총괄, 지휘하기위하여설치, 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 통합지휘소의설치는재난에따라의무화하도록되어있는데 8가지경우를제외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05

116 하고는시, 군, 구대책본부상황판단회의를개최하여통합지휘소설치여부를검토하여설치한다. 둘째, 구성으로는통합지휘소장과재난관리책임기관, 현장책임자간의업무연락을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통합지휘소에연락관을파견하고내부조직으로는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등으로편성한다. 통합지휘소의임무는재난현장에서상황파악, 보고및언론에대한대응과유관기관의협력체계에대해구축하는것을주된임무로하며관리책임기관간임무조성및인력, 장비의동원, 경보발령및방역, 피난처확보등위험구역에서통합대응이필요한사항에임무를수행한다. 셋째, 통합지휘소의장은재난현장대응업무가끝나면복구체계로전환할수있도록인력및장비를재배치한다. 또한항구복구활동이시작되어통합지휘가필요없게된경우에는철수를결정한다. 3) 기대효과지자체중심의유관기관과의통합대응체계로전환및지휘체계확립으로초기대응능력을강화한다. 현장에투입가능한인력및방재장비를총체적으로활용가능하며재난대응시사각지대의해소및우선순위에따른효율적인자원배분을할수있다. 통합지휘소의설치가유형별재난규모에따라요건과시기가명확화됨으로써신속한처리가가능하고각유관기관에서업무연락관을통해재난상황전파, 정보공유, 역할분담, 인력및장비지원요청등을수행한다. 또한업무간임무, 역할분담이이루어져긴급복구가가능해진다 ( 안전행정부,2014). 106 소방방재청

117 2.3 재난관리공통필수기능 (13 개 ) 별주요내용 가. 재난상황관리다수기관에서수행하는재난관리활동을전반적으로지원 조정을하는것이주목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및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고소도시인경우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구성 운영을한다. 재난진행상황등의모니터링결과를보고 전파하여인명의피해가늘어나지않도록재난현장에통합지휘소를설치하여학교휴업, 도로 공항 선박통제, 예찰등의시설에권고를하는역할의기능을말한다. 나. 긴급생활안정지원재난발생지역에건강보험료감면, 국세납기연장, 지방세등감면및기한연장, 제 금융지원, 전기, 통신료감면등의계획을세우는기능을한다. 재난지역에서불안한시민들을위하여긴급생활안정지원체계구축하며부처별로생활안정에대한지원정책확인및시행을계획한다. 또한재해구호물자응원등유관기관과의상호협력을통해재해구호물자및임시주거시설긴급지원준비를하고이재민구호비용 (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 을지출준비, 피해지원정책에대해의논한다. 다. 재난현장환경정비육상 해상에서재난이일어났을경우환경을오염시킬수있는물질에대한수거 처리를지원한다, 과거사례를참고하여재난폐기물발생량을추정하여그에맞는장비동원체계를점검하고수거되는대규모재난폐기물에대비해야한다. 또한, 임시적환장 (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 을사전에지정하여빠르게복구하는계획을세운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07

118 라. 긴급통신지원긴급구조기관과구조지원기관간의정보통신체계의운영을통하여재난발생시통신시설의침수 파손등으로인한통신두절대비및기관별비상연락망을정비하여신속한상황관리를수행한다. 그리고전용회선등기간통신사업자통신망의두절대비를위해긴급통신지원에필요한통신활용자원을파악, 전력시설의파괴로인한통신시설전력공급대책을수립한다. 마. 시설피해의응급복구군부대, 공공 유관기관및민간업체협정체결을통하여비상시긴급투입이가능한응급복구장비 물자의보유현황을파악하고피해극심지역부족장비파악, 광역지원체계운영을통하여응급복구에대한대책을세우는기능을한다. 재난발생즉시동원이가능하도록관련기관에준비및특별지시를내린다. 바.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에너지기능고장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가스 전기 유류등에너지시설의회복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신속한상황관리를필요로하는만큼비상연락망을점검, 대규모에너지시설물응급복구체계를점검하여피해에대비한다. 또한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에너지지원에대하여대책을마련하고에너지단절시국민행동요령의홍보를한다. 108 소방방재청

119 사. 재난수습홍보재난대응에관련된각종보도자료등과같은정보를배포 조정하고언론, 방송기관에브리핑준비및실시와자막방송을요청하는등의활동을한다. 위성중계차량을재난피해예상지역으로파견하여상황파악및인터뷰를실시하고 SNS, 외부전광판, 홈페이지등온라인홍보기능을담당한다. 아. 물자관리및자원지원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체계구축을통하여신속한자원배분이가능하도록대책을세우는기능을한다. 평시에는군부대, 공공 유관기관및민간업체와협정체결을통하여비상시에긴급투입이가능한응급복구장비 물자의보유현황을파악한다. 특히, 각재난특성에맞는방재자재가비축되어있는지조사 조치를취하고상호협력기능별로장비동원준비및관계기관 단체등과사전협약을한다. 재난발생시재난대응유관기관은비상근무체계를유지하며대규모재난시에민방위대, 군 경등의동원에대한내용을파악하며피해예상지역부족자원 ( 물자 장비등 ) 의동원대책을수립한다. 자. 교통대책재난발생시주민대피, 응급구조지원, 환자이송, 장비이송등의역할에육상 ( 육로, 항공 ), 해상교통수단지원을한다. 유관기관및지자체비상연락체계를가동하고교통시설물의응급복구인력 장비의동원태세를점검한다. 육상통로수단인도로에서는낙석발생, 붕괴우려급경사지, 침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09

120 수우려등의도로점검과우회도로지정및안내간판등통제장비를점검한다. 지하철방화시설및수방자재등사전점검, 해상에서는항해선박피항유도및안전운행계도, 항공에서는공항별비상근무체계유지및운항통제를실시한다. 차.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보건소, 의료기관등비상연락망을점검하고응급의료물자비축현황관리, 각재난별일어나기쉬운병에대한의료품파악및전염병예방교육을실시한다. 방역에서는 2차인명피해가나지않도록항상감시체계를운영하며방역물자비축현황및방역요원비상연락망정비를한다. 카. 자원봉사지원및관리재난지역에자원봉사자를동원, 대규모자원봉사활동지원을위한상황체제점검하고지역자율방재단소집을위하여사전협의및인력점검과광역자치단체재난안전네트워크현황점검하여공공근로및기술지원을하는것을목표로한다. 타. 사회질서유지재해발생우려지역등사전에예상지역을조사하여교통통제및주변지역현장통제, 안전관리, 2차인명피해를대비하여주민대피를실시하는기능이다. 재해발생우려지역에순찰강화및출입통제를통해피해지역범죄예방및치안유지로주민들의심리안전을위해대책을마련한다. 110 소방방재청

121 파. 재난지역수색, 구조 구급지원재난시에신고후인명피해를줄이기위하여가장중요한기능으로써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 실종자수색등의기능을한다. 긴급구조통제단 ( 소방, 119) 을운영하고인명피해발생대비응급의료기관의준비상황및비상연락망점검한다. 또한,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 방사능등으로접근곤란예상지역현황파악을통하여인명구조 대피계획을수립한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11

122 112 소방방재청 ( 공백 )

123 제 5 장 대규모복합재난에대비한 훈련모델및시나리오도출

124 제 5 장 대규모복합재난에대비한훈련모델및시나리오개발 제 1 절 2014 년안전한국훈련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훈련용시나리오, 메시지, 작성서식개발 본연구는재난유형 건물붕괴 를중심으로기존재난대응사례분석을통하여구체적인전개과정의훈련시나리오를개발함으로써단계별로 상황메시지 를부여하였다. 건물붕괴 는각종시설물 ( 건축물, 교량, 육교등 ) 및공장에서시공하자 ( 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안전조치불량등으로붕괴되어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는사고를말한다. 즉, 붕괴는건축물이나구조물등이허물어져무너짐으로써인적 물적피해를야기시키는현상을의미한다. 건물붕괴 사고전개과정의특징은다음과같다. 114 소방방재청

125 첫째, 붕괴사고의양상은각종안전수칙위반및부실공사등으로인한대형공사장의붕괴, 건물의노후로인한붕괴, 가스, 폭발사고에수반되는 2차적붕괴의양상을보인다. 둘째, 자연적 ( 지진등 ) 이든인위적 ( 화재, 테러등 ) 이든대형건축물의붕괴는수많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를동반한다. 셋째, 붕괴사고는발생하기전에징조 ( 徵兆 ), 전조 ( 前兆 ) 현상이나타난다. 재난전조 ( 前兆 ) 현상은재난또는안전사고가발생하기전에여러번의사소한사고나위험을알리는신호가있는데이를전조 ( 前兆 ) 현상이라고한다. 건물붕괴에따른징조현상은 표 5-1 과같다. 표 5-1 건물붕괴징조현상 구분 건물붕괴징조 ( 徵兆 ) 내용 건물바닥이갈라지거나함몰되는현상 갑자기창이나문이뒤틀리고여닫기가곤란할때 철거중인구조물에화재가발생하거나화염에철강재가노출된때 바닥의기둥부위가솟거나중앙부위에쳐진현상이발생되는때 기둥이휘거나대리석등마감재가부분적으로떨어져나가는때 기둥주변에거미줄형균열이나바닥슬래브의급격한쳐짐현상이발생한때 계속되는지반침하와석축ㆍ옹벽에균열이나배부름현상이나타나는때 벽이나바닥의균열소리가얼음이깨지는듯이나는때 개등동물이갑자기크게짖거나평소와달리매우불안해하는때 넷째,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교량등의붕괴시구조대가보유하고있는구조장비로서는역부족으로판단되므로대형중장비 ( 기중기, 크레인, 굴착기등 ) 를동원하여합동작전이필요하다. 다섯째, 붕괴사고는인명구조, 사망 / 실종자수색활동에있어많은인원및장비가필요하고사고수습기간길기때문에현장에투입된인원을적절하게관리 ( 운용 ) 가필요하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15

126 여섯째, 건물붕괴에의한매몰자구조작업이어렵고, 장기간의현장활동소요시간이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 표 5-2 와같이, 상황시나리오를작성하였고, 별도로 13개협업기능별세부상황시나리오를작성하여훈련대상자를위한상황메시지를개발하였다. 표 5-2 상황시나리오 : 건물붕괴 2014 년 월 일 요일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에위치한디큐브시티백화점지하 1층식당가에서가스누출로추정되는폭발사고가발생하였다. 1차가스가폭발하면서대형화재가발생하였고, 화재가저층부에발생하면서수직공간을통해상층부로급속히발전하여전빌딩에걸쳐확산되므로진압이불가능해진상태이다. 화재가발생하여완전연소하게되면, 외부철골조의내력이저하되어하중지지능력의손실을초래하여건물의붕괴가우려된다. 디큐브시티 (D-CUBE CITY) 는복합문화공간으로호텔과백화점, 뮤지컬전용공연장, 사무동, 일반주거시설이연결되어있는상태로현재화재로인하여붕괴가우려되는건물이일반주거시설로연결되어있어신속한주민대피가요구된다. 2차가스폭발로인하여현재백화점과연결된주거시설이붕괴되었다. 본연구에서는 표 5-2 와같이 (1) 상황시나리오를설정하여건물붕괴주메시지를작성하였고, (2) 시간대별로주메시지를훈련용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를부여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실제훈련에필요한송부용메시지서식을개발하였다. 송부용메시지 는훈련주관기관에서훈련대상이되는기관에게상황메시지를부여하는서식으로소방의상황보고서를기반으로작성하였다. 이는대부분 1차신고접수가소방본부상황실로이루어지기때문이다. 송부용메시지는 부록2. 현장송부용메시지 에수록되어있다. 116 소방방재청

127 표 5-3 ( 예시 ) 상황 현장송부메시지 상황 대전소방본부 ( 서부소방서관할 ) 에서 복합상가건물붕괴 사고발생에관한 1 보 첨부 1 구조 구급상황보고서 수신 : 수신자참조 참조 : 발신 : 대전소방본부상황실 발신지대전소방본부 ( 서부소방서관할 ) 보고일시 : 작성자 : 소방사홍길동 보고책임자 : 소방령한국인 접수시간 20:05 제목복합상가건물붕괴발생보고 (1 보 ) 수신처 1. 발생개요 일시 : ( 목 ), 20:05 장소 : 대전광역시서구 로데오타운 ( 복합상가 ) 대상 : 로데오타운 ( 복합상가 ) 건물구조 : 조사중 원인 : 조사중 2. 피해상황 인명피해 : 조사중 (50 여명추정 ) 재산피해 : 조사중 3 동원상황 인원 : 70 명 ( 소방 35, 경찰 15, 기타 20 ) 장비 : 36 대 4 조치상황 (19:55) 신고접수및출동지령 대전소방본부상황실 , , 행정전화 000~0 (20:00) 서부소방서 119 구조대현장도착 청 차 소방방재청 장 장 상황실 시 도 시장 도지사 부시장 부지사 소방본부장 상황실 기타기관 국정원 검찰청 보도기관 KBS MBC SBS YTN 기자실 5. 기타 기타 1. 신속하게내 외부상황보고및전파 조치할사항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17

128 제 2 절훈련시나리오개발 2.1 피해유형 ( 형태 ) 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간별훈련시나리오개발 재난훈련용시나리오는재난발생시점을기준으로시간대별로구분 하여작성하되, 사전에재난유형에따른피해상황을분석하여피해 형태, 규모, 지역등을고려하여설계하였고, 실제훈련용으로는이를 활용하여시간대별로 상황메시지 를부여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재난유형 ( 원인 ) 에따라피해대상 ( 시설 ), 형태 ( 인적, 물적그밖에사회기능마비등 ) 를설정하고, 참여기관 ( 중앙, 시도및 시군구, 재난관련유관기관등 ) 에따라훈련범위에따른시나리오개발을 위한유형 ( 원인 ) 과형태를설정하였다. 표 5-4 시나리오개발을위한유형 ( 원인 ) 과형태정의 자연요인 인적요인 재난유형 ( 원인 ) 태풍 지진 집중호우 대상시설 - 도로 재난피해피해형태 - 도로 - 도로정제, 붕괴 / 유실통제 강풍 풍랑 / 해일 화재 폭발 인명피해발생 - 붕괴 - 이재민발생 화재 - 건물 - 교통정체 - 대형화재 소방방재청

129 둘째, 훈련용시나리오는재난발생일시, 장소및규모에따라피해 범위를설정하여훈련에필요한변수를정의하였다. 표 5-5 시나리오변수설정 구분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규모 - 14년 월 일 요일 Pm/Am - 시 구 동 - 피해대상시설 - 피해지역 ( 지형 ) - 피해지역 ( 인적 / 사회적지역 ) 피해상황 직접 간접 내용 주중 / 주말 / 공휴일 아침 / 낮 / 밤 / 심야 복합건축물 단독, 공동주택 문화및집회시설 해안 산악 내륙 ( 농촌 / 도시 ) 산업지역 위험물지역 교통지역 건물일부손상 건물완전붕괴 국민적불안감확산 ( 증폭 ) 국민적관심이높음 언론의민감반응도 사회기능마비발생 손상도 : % 피해범위 o 개기초단체 / 개광역단위 사망 : 명 인명피해 직접 부상 : 실종 : 명명 합계 : 명 간접 VIP 재해약자확인 ( 영 / 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등 ) 재산피해 : 백만원 이재민피해명 ( 가구 ) 확산피해 자연 : 기상상태를통한추가피해 ( 예시 ) 재난발생시폭우에의한산사태추가발생위험 ( 인적 ) 2 차피해가능성확인 ( 예시 ) 주변주요소등이있어추가폭발위험 ( 사회적 ) 사회기능마비 ( 예시 ) 주변에지하철역이있어지하철기능상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19

130 셋째, 설정된시나리오변수를바탕으로이야기형태의훈련용시나리오를작성하였다. 시나리오는훈련에필요한상황을설정하는형태로써과거재난사례분석을통하여연속적인사건사례를나열하면서세부사건을개발한다. 표 5-6 건물붕괴상황메시지 ( 안 ) 구분 상황. 붕괴징후발견및신고접수 ( 전조정보수집 ) 상황. 건물 ( 시설물붕괴 ) 로인명 / 재산피해발생 상황메시지 시설물안전점검시시설물및공장에붕괴의징후가발견되거나시민, 관리자, 소유자등의흔들림, 기울어짐등의신고및재난전조정보를통하여접수됨 붕괴될징후가발견되어건물시민의생명이위험한상황이접수됨 -1 지역 건물에서벽이나바닥의균열소리가들린다는신고가 119, 112로접수되고있으며, 동일지역으로예상되는신고대기인원수가 100명이상넘어감. 사건발생 시간이경과되었고, 소방본부 구조대및경찰등이긴급투입되어긴급구조작업 ( 인명구조 ) 을진행하고있으며, 지역의국민적불안감확산 ( 증폭 ) 되고있음 건물이붕괴되어현재피해규모는조사중에있음 -1. 건물내영화관람객등 400여명중 200여명내외매몰추정됨. 이에구조요원과탐지견, 굴착장비등을투입하여인명구조를펼치고있지만건물붕괴잔해물이워낙많고, 대형콘크리트, 철골조등의건물더미의깔린인명을구조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2. 8층건물중 1층상가일부는무너지지않은상태이지만폭우가내리고있고, 지반과철골 120 소방방재청

131 조의하중지지능력의손실을초래하여건물완전붕괴가우려됨 ( 기상청은내일까지는 mm의비가더올것으로예보함 ) -3. 관할구청및주민센터로민간단체 개인자원봉사요청전화폭증 -4. 약 80명정도대전병원등으로분산되어이송되었으며, 현장에약 30명추가환자가응급치료를받고있음 -5. 건물붕괴와관련있는관계자 ( 기자, 피해자, 일반시민등 ) 구청에문의전화쇄도 건물붕괴로주변사회기반시설 ( 도로, 터널, 다리등 ) 이파괴, 파손, 유실등으로도로 ( 교통 ) 혼잡, 마비됨 상황 건문 ( 시설물붕괴 ) 로인근시설물파손 -1. 건물붕괴로인하여건물과연결된지하철 운행이위험한상황이며, 퇴근시간에발생한사고로인근을지나는차량, 퇴근길시민들이극심한교통혼잡을겪고있음. 건물붕괴로왕복 6차로, 길이 80m의도로를뒤덮었으며, 붕괴사고시현장주변을지나다파괴된차량, 콘크리트더미와사상자들, 사고부근에서현장으로모이기시작한차량, 일반인및취재진들이모여들면서극도의혼돈상태계속됨 -2. 주변오피스텔외벽에금이가는것으로신고 되어일부주민들이대피중이라는방송보도중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21

132 2.2 초동대응을중심으로시간대 (Time-Line) 별훈련시나리오개발 본연구는기존재난대응사례분석을통하여피해유형분석에따른 시나리오체계를시간의흐름대로작성하였다. 그림 5-1 건물붕괴훈련체계도 이를바탕으로 그림 5-2 와같이, 시간대별메시지부여방안을작성하 였다. 부록 7. 시간대별메시지작성 ( 안 ) 그림 5-2 시간대별건물붕괴메시지부여방안 122 소방방재청

133 그리고훈련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업무흐름도를작성하였다. 훈련에필요한업무흐름도는훈련을위한상황판으로활용이가능하다. 그림 5-3 건물붕괴업무흐름도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23

134 2.3 업무중심의훈련시나리오개발 본연구에서는과거재난대응사례분석및담당자의인터뷰결과를바탕으로 13개재난대응공동필수기능별문제점을도출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훈련시나리오를개발하였다. 훈련시나리오는 13개기능별상황메시지와훈련대상자 (Player) 의조치사항을위한훈련메시지로구분하여작성하였다. 가. 재난상황관리 재난상황관리 는재난발생전 / 후로다수기관의전반적인재난관리활동을지원 조정하는역할로서, 1 재난종합상황실설치. 운영 ( 상황판단회의개최 ), 2 상황보고및전파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4 상황관리가중점관리요소로정의되었다. 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의목표수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24 소방방재청

135 표 5-7 기능 1. 재난상황관리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1 재난종합상황실설치및운영 2 상황보고및전파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4 상황관리 - 상황총괄반의업무처리능력을초과한업무가폭주됨 - 비상연락체계가미흡함 - 사고접수시보고지연및부정확한상황보고서작성 - 책임면피를위한형식적인상황전파 - 피해상황집계및보고체계의어려움 - 재난대응을총괄 / 조정하는본연의업무를소홀 - 상황근무자의개인별역할파악미흡 - 형식적인보고체계가운영됨 - 명확하지않은업무지시및정보에의한인명피해확대우려 - 최초접수후 20분이내상황판단회의를개최함 - 재난유형에따른협업기능에인력을배치함 - 최초접수후 30분이내에수식적 수평적모든관계기관에전파함 - 상황정보공유를통한기관간협업에의한적시위기대응체계를구축함 - 실종자접수창구개설및통계전담수집요원을지정하여사고수습완료시까지상호확인에의한정확한사상자수집계를실시함 - 지대본발령공문을작성하고, 실무반을편성및개인별임무를확인함 - 신속한주민대피등상황관리에필요한업무를관계부서와협의하여운영함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25

136 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8 와같이실제훈련대상자 (Player) 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본연구는 건물붕괴 를대상으로작성하였다. 표 5-8 기능1. 재난상황관리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건축물붕괴사고상황에대하여각종방송사로부터의문의와, 관리자에의한업무지시가폭증하고있는상태이다 1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및운영 TM1. 훈련대상자는일부직원에게과도하게집중된업무폭주상황을해결하시오. TM2. 건물붕괴와관련된협업기능을수립하시오. TM3. 신속하게상황판단회의를개최하시오 SM1. 각기다른정보원에서수집된구조자및사상자수에차이발생하고있다 SM2. 인근 00 중학교학생단체관람객 200 여명이영화관람중이었다고 YTN 을통하여방송되고있다 2 상황보고및 전파 TM1. 초기관계기관에전파하는상황보고서 ( 상황전파메시지 ) 를작성하고, 메시지를전파하시오. TM1-1. 누구에게, 어떻게메시지를전파할것인가? TM1-2. 수신확인은어떻게할것인가? TM2. 훈련대상자는어떤방식으로정확하게사상자 ( 피해자 ) 수를집계할것인지확인함으로써 1차보고용인명피해를집계하시오. TM3. 훈련대상자는건물붕괴의상황정보를매뉴얼에따른기관간상황공유프로세스를진행하시오. 126 소방방재청

137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상황판단회의를거쳐, 즉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되었고위기단계는경계 (Orange) 로보고되었다. 3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동 TM1. 훈련대상자는사고상황, 구조자원파악, 행정적지원등지대본을가동하기위한공문을작성하시오. TM2. 건물붕괴 에따라어떤협업기능이가동되는가? 훈련대상자는가동되는기능별지시사항을작성하시오. 초기대응을위한지시사항 ( 전달사항 ) 을작성하시오 TM3. 재난현장의진행상황 ( 대응 ) 을실시간으로어떻게보고받을지, 재난현장과의통신, 보고체계를확립하시오. TM4. 훈련대상자는현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우선적으로필요한업무 ( 임무 ) 5개를우선순위별로작성하시오 SM1. 붕괴건물은오피스텔과연계되어있어화재등으로인하여잔존건물의완전붕괴가우려된다. 4 상황관리 TM1. 주민대피반경은어떻게되며, 얼마만큼의인원이어디로대피하여야하는지여부를결정하시오. 11 사회질서유지의 주민대피 에관한프로세스를진행하시오 TM2. 타당한절차를거쳐주민복귀시점을결정하시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27

138 나.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은재난발생지역의세제 금융지원, 전기 통신료감면및이재민구호활동을위한활동으로 1 이재민수용및구호, 2 이재민세제지원으로중점관리요소로정의되었다. 하지만이재민세제지원은복구단계와관련된활동으로초기대응을중심의본연구시나리오에서는제외하였다. 1 이재민수용및구호에대한문제점과훈련의목표수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5-9 기능2. 긴급생활안정지원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1 이재민수용및 구호 - 재난현장에서피해주민, 실종자가족등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지원받는지알기힘듬 - 피해주민, 실종자가족의 정확한니즈를파악하여 적합한서비스를제공함 본연구에서는긴급생활안정지원의중점관리요소 이재민수용및구호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10 과같이실제훈련대상자 (Player) 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표 5-10 기능2. 긴급생활안정지원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1 이재민수용및 구호 SM1. 수백명의실종자가족들에대한식사, 무더위로인한냉방용품, 샤워및취침도구등이제때지급되지않고있으며, 장례안내등정보전달의미흡과무책임성에대한불만이표출되고있다. SM2. 현재약 1,000 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고앞으로약 10 일정도더이재민수용소의구호가필요한상황이다. 128 소방방재청

139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TM1. 훈련대상자는신속한지원을위하여필요한서식을활용하여, 적절한서비스를한곳에서한번에바로지원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십시오. TM2. 훈련대상자는앞으로이재민구호시설에필요한구호품, 필요한서비스기능 ( 급식소, 비상급수, 밥차등 ) 과정량적인범위를산출하시오 ( 보관량, 배분량, 잔여량 ) 다. 긴급통신지원 긴급통신지원 은재난지역통신시설피해또는통신두절로인한사회적혼란을방지하고, 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간안정적인통신을보장하기위한활동으로 이재민수용시설통신대책 이중점관리요소로정의되어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의목표수준을정리하였다. 표 5-11 기능3. 긴급통신지원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이재민수용시설 통신대책 - 재난현장의기지국통화량 폭주로인한통신장애 발생 - 긴급통신지원단을구성및운영함 - 통화폭주에대비한협조체계를구축함 - 각종지원단체를통한재난현장에전화를가설함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29

140 본연구에서는긴급통신지원의중점관리요소 이재민수용시설통신대책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12 와같이실제훈련대상자 (Player) 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표 5-12 기능3. 긴급통신지원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현장통화량이폭주하여휴대전화마저통화가되지않을정도로큰불편이발생하고있다. 이재민수용시설 통신대책 TM1. 훈련대상자는재난관리긴급통신지원단을즉시가동하기위한공문을발송하시오. TM2. 훈련대상자는재난현장의긴급통계지원을위한필요한자원은무엇인가? 그자원은누가보관하고있는가? 자원을동원하기위한비상연락망을가동하세요 ( 유선 ). 라. 시설피해의응급복구 시설피해의응급복구 는해당피해시설의응급복구활동으로유관기관 ( 군부대, 공공 유관기관및민간업체등 ) 을통한비상시긴급투입가능한응급복구장비 물자보유현황파악및동원활동으로 2차피해발생방지대책강구 가중점적으로요구된다. 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목표는다음과같다. 130 소방방재청

141 표 5-13 기능 4. 시설피해응급복구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2 차피해발생 방지대책강구 - 2 차피해우려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정밀한 진단이미흡함 - 위험요소차단을위한안전진단반의가동함 - 시급성에따른우선순위에의거복구반등을가동함 본연구에서는시설피해응급복구의중점관리요소 2차피해발생방지대책강구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14 와같이실제훈련대상자 (Player) 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표 5-14 기능4. 시설피해응급복구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사고직후부터피어오르던연기는살수와폭우에도불구하고시간이갈수록심해져매몰생존자및구조대원들에게심각한영향을끼치고있으며, 건물내부의상수도관이파열되어건물의추가붕괴위험성과지하부분침수가우려되는상황이다. 2 차피해발생 방지대책강구 TM1. 훈련대상자는건물붕괴우려에따른긴급안전점검을위한전문인력비상연락망을가동하시오. ( 유선으로 2명이상연락망가동 ) TM1. 훈련대상자는 2차피해에관한방지대책을강구하여지시사항을전달하시오. ( 유선으로 2명에게지시사항을전달하시오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31

142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 는재난피해지역의가스, 전기, 유류등의기능회복지원활동으로가장우선적으로 전기기설에대한복구지원 활동이중점관리요소로지적되고있다. 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목표는다음과같다. 표 5-15 기능5.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전기시설복구및 지원 - 전력차단에대처하는 응원조정체계미흡 - 필요전력의신속한지원을위한유관기관 ( 한전 ) 의비상가동체계를즉시구축함 본연구에서는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의중점관리요소 전기시설 복구및지원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16 와같이실제훈련대상자 (Player) 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표 5-16 기능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건물붕괴와더불어건물내의모든전력이차단되었고, 이로인해지하매몰지역내인명구조활동이사실상중단된상태이다. TM1. 훈련대상자는건물붕괴우려에따른긴급안전점검을전기시설복구및위한전문인력비상연락망을가동하시오. 지원 ( 유선으로 2명이상연락망을가동하시오 ) TM1. 훈련대상자는 2 차피해에관한방지대책을강구하여 지시사항을전달하시오. ( 유선으로 2 명에게지시사항을전달하시오 ) 132 소방방재청

143 바. 재난관리자원지원 재난관리자원지원 은재난대응에필요한방재자원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신속한자원을배분하는활동으로재난유형별, 피해형태별 대응에필요한방재자원의동원범위를결정하고, 유관기관의응원요청을 중점관리요소로정의되어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의목표수준을정리 하였다. 표 5-17 기능 6. 재난관리자원지원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 부적절한장비요청으로 1 자원동원범위 - 재난상황에적합한정확한구조작업지연결정자원의출동요청이필요함 - 대규모장비동원시 - 출동장비의현장에서의 2 유관기관응원적절한자원집결지효율적투입이필요함요청확인미지정으로자원동원의 ( 자원집결지를마련함 ) 애로사항발생 본연구에서는재난관리자원지원의중점관리요소 1 자원동원범위 결정, 2 유관기관응원요청확인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18 과 같이실제훈련대상자 (Player) 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표 5-18 기능 6. 재난관리자원지원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훈련시나리오중점관리요소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사고직즉시장비요청을하였으나현장에서제역할을하지못하여새로운장비를요청하는등작업시간이지체되는상황을초래하고있으며, 다급해진상황실 1 자원동원범위에서는여러장비를한꺼번에투입하는등혼란이결정가중되고있다. TM1. 사고상황에적절한장비동원을위하여관련업체에 2 유관기관응원송부하는공문을작성하시오. 요청확인 TM2. 장비업체와운용인력에대한비상연락망을활용하여 비상연락망을가동하세요 ( 유선으로 2 명이상연락망을가동하시오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33

144 사. 교통대책 교통대책 은재난발생으로인한인적 물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재난관리를위한이동기능을확보제공하고자재난에대한교통계획, 모니터링, 운영관리등을체계적으로수행하는일련의활동으로육상 ( 육로, 항공 ), 해상교통수단지원을위한 인력및장비동원의효율적수송로확보 를중점관리요소로정의하여다음 표 5-19 와같이문제점과훈련의목표수준을정리하였다. 표 5-19 기능7. 교통대책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인력및장비동원의효율적수송로확보 - 교통정체현상에대한 홍보부족으로차량의 지속적진입등문제발생 - 건물진입차량교통통제및원거리우회를유도함 - 대중교통노선변경요청및셔틀버스운행등사고현장통제에따른수송대책을마련함 - 헬기이송등항공수송을지원함 본연구에서는재난관리자원지원의중점관리요소 인력및장비동원의효율적수송로확보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20 과같이실제훈련대상자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134 소방방재청

145 표 5-20 기능 7. 교통대책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건물붕괴로인하여건물과연결된지하철 이운행중단이필요한상황이며, 또한현장의교통통제로인하여인근을지나는차량의심각한정체가야기되고있다. SM2. 보고에따르면구조 구급차량, 방송국차량등의주차공간이없어수송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그런데, VIP 가 20 분후재난현장을방문할예정이다. 인력및장비동원의효율적수송로확보 TM1. 훈련대상자는재난현장상황에대한신속한의사결정에의하여교통대란해소및수송로확보를위한필요한협조체계를가동하시오. TM2. 임시주차공간을마련하시오. TM2-1. 훈련대상자는필요한주차공간을환산하고, 우선순위별임시주차공간을마련하시오. TM3. 훈련대상자는수송인원, 수송부담률을확인하시오. TM4. 훈련대상자는재난현장교통수단지원을위한임시자원확보를위한비상연락망을가동하시오. ( 유선으로 2명이상연락망을가동하시오 ) TM5. 교통질서유지요청에필요한비상연락망을가동하시오 TM5-1. 임시주차장을마련하시오 TM5-2. 자원봉사자 ( 모범운전자등 ) 를통한교통질서요청하시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35

146 아.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 은재난발생지역의공중보건서비스와전염병방역서비스활동지원으로사상자처리및병원관리, 방역, 예방접종등이중정관리요소로써 표 5-21 과같이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의목표수준을설정하였다. 표 5-21 기능8.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1 사상자처리및병원관리 2 방역, 예방접종등 - 개별사상자수송에대한통제가미흡함 - 방역규모예측미흡으로방역수요를감당하지못함 - 구출생존자후송에대한통제장치및사망자에대한신원확인체계를가동함 - 사상자이송병원현황을보고함 - 충분한방역인력을 24시간배치하여효율적으로방역활동을실시함 본연구에서는의료및방역서비스의중점관리요소 1 사상자처리및병원관리, 2 방역, 예방접종등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22 와같이훈련대상자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136 소방방재청

147 표 5-22 기능 8.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1 자원동원범위 결정 2 유관기관응원 요청확인 SM1. 구조자스스로개별적으로사상자를인근병원으로이송하고있으며, 무더위와폭우등에의해지하에매몰된시신들과음식물이부패되어악취가진동하고각종해충이발생하고있다. SM2. 수천명이작업을벌이고있는상황에서현장지하에서오폐수가 1 일 300 여톤씩지상으로배출되고있는상황으로, 질병이발생하면급속도로전염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TM1. 응급의료소를통하지않은병원후송자에대한정확한 인명피해통계방법을제기하시오. 자. 재난현장환경정비 재난현장환경정비 는피해지역재난쓰레기 ( 환경오염물질, 폐기물등 ) 을수거하여처리하는활동으로 피해지역폐기물처리지원 을중점관리요소로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목표수준을설정하였다. 표 5-23 기능9. 재난현장환경정비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피해지역폐기물 처리지원 - 개별적군소운반차량에대한업무지시의어려움 - 재난쓰레기처리운전인력에대한지휘체계미비 - 피해지역재난쓰레기처리및적치업무지침의효율적전달을위한운전인력및업체에대한지휘체계를운용함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37

148 본연구에서는재난현장환경정비의중점관리요소 1 피해지역폐기물처리지원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24 와같이훈련대상자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표 5-24 기능 9. 재난현장환경정비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피해지역폐기물 처리지원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개별적군소업체차량의난립으로잔재처리및업무지침전달이어려운상태이며, 운전인력에대한통제도이루어지지않아폐기물의무단반출이우려되는상황이다. TM1. 지역내임시적환장가동가능여부리스트확인하여 임시적환장우선지역구분하시오. TM2. 재난현장잔재처리에대한업무처리지침에따른 관련업체에대한비상연락망 (2 개업체이상 ) 을 가동하시오. 차. 자원봉사지원및관리 자원봉사지원및관리 는재난지역의자원봉사자를동원및배분하는활동으로 1 자원봉사접수처설치, 2 자원봉사수요의정확한파악을위한민원창구가동 을중점관리요소로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목표수준을설정하였다. 138 소방방재청

149 표 5-25 기능 10. 자원봉사지원및관리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1 자원봉사접수처설치 2 자원봉사수요의정확한파악을위한민원창구가동 - 극심한무질서하에서이루어지고있는비체계적인자원봉사활동 - 실종자가족들의요구사항에대한체계적관리가미흡함 - 자원봉사자담당관리자를배치하고관리창구를설치함 - 개인자격민간구조및자원봉사자를통제함 - 민원전담팀을구성하고, 맞춤형고충처리요원을운영함 본연구에서는재난현장환경정비의중점관리요소 1 자원봉사접수처설치, 2 자원봉사수요의정확한파악을위한민원창구가동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26 과같이훈련대상자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Situation Message) 와훈련메시지 (TM, Training Message) 를작성하였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39

150 표 5-26 기능 10. 자원봉사지원및관리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1 자원봉사접수처설치 2 자원봉사수요의정확한파악을위한민원창구가동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상황전파즉시출동한각급재난관련기관및유관기관의인력들이합세하여사상자구조에몰두하게됨에따라어느누구의지시및통제도사실상불가능한상태가지속되고있다. SM2. 재난발생첫날 200 명이던자원봉사인원이 2 일째 500 명, 국민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재난발생 5 일째되는내일은약 1,000 의자원봉사인원이재난현장에도착할것으로예상된다. SM3. 국민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전국에서보내오는구호물품이많아짐에따른보관할장소도문제이고, 사용하지못하는구호물품이 50% 이상이다. TM1. 훈련대상자는재난현장자원봉사를효율적으로 수행할수있도록자원봉사접수처를가동하시오. TM2. 훈련대상자는밀려드는자원봉사인력을어떻게배분 활용할것인지에관한계획을수립하시오. TM2-1. 훈련대상자는자원봉사배분및배치등을 포함한활용계획을수립한다. TM2-2. 수립된계획을실행하기위한공문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비상연락망을 가동하시오. TM3. 재난현장에쌓여있는구호물품을처리하기위한 활동을시작하시오. 140 소방방재청

151 카. 사회질서유지 사회질서유지 는피해지역의국민적불안감확산, 사회기능마비를방지하기위한교통통제, 현장통제, 주민대피등의활동으로 현장위험구역설정및통제 을중점관리요소로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목표수준을설정하였다. 표 5-27 기능11. 사회질서유지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 신속하고적절한 - 사고현장의늑장통제및폴리스라인설치에대한현장위험구역잘못된폴리스라인설치로세부가이드라인마련및설정및통제인한구조가지연됨협의체계를구축함 ( 경찰-지자체 ) 본연구에서는사회질서유지의중점관리요소 1 현장위험구역설정및통제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28 과같이훈련대상자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와훈련메시지 (TM) 를작성하였다. 표 5-28 기능11. 사회질서유지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현장위험구역 설정및통제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건물붕괴시간이퇴근시간으로사람과차량이북새통을이루고있는상황이다. 붕괴사고시현장주변을지나다파괴된차량, 콘크리트더미와사상자들, 사고부근에서현장으로모이기시작한차량, 일반인및취재진들이모여들면서극도의혼돈상태가계속되고있다. TM1. 훈련대상자는신속하게현장통제를통하여 인명구조를진 / 출입로확보방안을마련하시오. TM2. 교통통제에관한대책을수립하시오. TM2-1. 우회도로에관한대책수립하시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41

152 타. 재난지역수색, 구조. 구급지원 재난지역수색, 구조. 구급지원 은재난지역의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수송, 사망 / 실종자수색활동으로 인명구조 를중점관리요소로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목표수준을설정하였다. 표 5-29 기능12. 재난지역수색, 구조. 구급지원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인명구조 - 구조시발생할수있는 2 차사고에대한대비가 미흡함 - 건물도면입수를통한붕괴지역의구조를파악함 - 매몰현장소화및지하의침수에대비한양수작업을지속함 본연구에서는재난지역수색, 구조. 구급지원의중점관리요소 인명구조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30 과같이훈련대상자에게부여할상황메시지 (SM) 와훈련메시지 (TM) 를작성하였다. 표 5-30 기능12. 재난지역수색, 구조. 구급지원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인명구조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붕괴되지않은부분의추가붕괴우려로인명구조활동이지연되고있으며, 사고발생직후부터발생하기시작한매몰지역내화재는유독가스를배출하여인명구조에방해가되고있다. TM1. 훈련대상자는신속하게현장통제를통하여 인명구조를진 / 출입로확보방안을마련하시오. TM2. 교통통제에관한대책을수립하시오. TM2-1. 우회도로에관한대책수립하시오 142 소방방재청

153 파. 재난수습홍보 재난수습홍보 활동은재난대응관련각종정보를배포하는활동으로 보도자료제공및대국민홍보 를중점관리요소로이에대한문제점과훈련목표수준을설정하였다. 표 5-31 기능13. 재난수습홍보의중점관리요소별훈련목표 중점관리요소문제점훈련목표 보도자료제공 및대국민홍보 - 정확하지않은브리핑으로 불신초래 - 언론채널의혼선 - 신속 정확한정보를제공함 - 합동브리핑체제가동, 전담공보관으로단일창구구성하여시간대별구조상황전달및언론브리핑을실시함 - 전략적브리핑을실시함 ( 철저한사고조사의지천명, 유가족지원에최선, 재발방지및안전관리대책등 ) - 즉각적불신해소를위한브리핑을실시함 ( 오보에대한적극해명 ) 본연구에서는재난수습홍보의중점관리요소 보도자료제공및 대국민홍보 훈련목표를바탕으로 표 5-32 와같이훈련대상자에게 부여할상황메시지 (SM) 와훈련메시지 (TM) 를작성하였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43

154 표 5-32 기능 13. 재난수습홍보의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 중점관리요소 훈련시나리오 상황메시지 (SM) / 훈련메시지 (TM) SM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정확한인명피해집계에혼선발생. 특히단체학생관람객에대한일부정보가있으나정확한상황보고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보도자료제공 및대국민홍보 TM1. 훈련대상자는재난발생 40분이내초기상황에대한브리핑을실시하시오. TM2. 국민적불안감이확산, 증폭되는상황으로이를위한브리핑을실시하시오 TM3. 1차보도결과, 200명이학생이안전하게대피한것으로보도되었으나확인결과, 20명의학생만이구조되어인근병원으로후송된것으로확인되었다. 오보가발생한것이다. 이를위한브리핑을실시하시오. 144 소방방재청

155 제 3 절 13 개기능별표준화된서식개발 본연구에서는 표 5-33 과같이, 13 개재난대응공동필수기능 (Function) 을 18 개업무 (Task) 로정의하여 건물붕괴 에필요한우선적 개인별대응작업 (Task) 카드와작업 (Task) 의서식을개발하였다. 표 개재난대응공동필수기능별 18 개업무 기능 (Function) 업무 (Task) 건물붕괴 종합상황실설치 운영 〇 1 재난상황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 〇 재난상황보고및상황전파 〇 2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〇 이재민구호활동〇 3 긴급통신지원 재난피해지역정보통신체계구축 〇 4 시설피해의응급복구 피해시설응급복구지원 〇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 에너지응급복구지원 - 6 재난관리자원지원 방재자원관리 〇 7 교통대책 교통대책지원〇 8 의료및방역서비스 의료활동〇 지원 방역활동 9 재난현장환경정비 환경오염물질수거및처리지원〇 10 자원봉사지원및 관리 11 사회질서유지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 구급지원 자원봉사관리 교통통제및현장통제 주민대피 〇 〇 ( 교통대책 참조 ) 〇 인명구조활동소방활동 13 재난수습홍보 재난수습홍보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45

156 개인별대응작업 (Task) 카드는업무활동에필요한조치사항과서식, 그리고개인별업무를부여하기위한업무담당자를구분하여작성하였다. 본연구결과도출된 18개작업별서식카드는 부록4. 13개재난대응공동필수기능카드 에수록되어있다. 표 5-34 ( 예시 ) 상황보고및전파 업무번호 : 단계 1 상황관리총괄업무명 상황보고및전파 법적근거 정 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8 조 상황전파는재난상황에따라그피해를줄이고자재난예ㆍ경보체계를구축하고발령한다. 내 용 o 재해예ㆍ경보발령 : 자연재난및대형 광범위한재난피해 o 발령시기 : 재난으로인하여사람의생명 신체및재난에피해가예상되는때 o 발령방법전기통신시설또는방송의우선사용요청 - 기상상황과재난예 경보및재난상황 - 피해경감을위하여조치하여야하는사항 - 국민의협조사항및재난유형별국민행동요령등 해당관할구역에서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총괄 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 1. 업무활동사항업무조치사항확인 훈련대상자비고 (Player) 3.1 재난관련정보수집및분석홍길동 B 3.2 전파 ( 발송 ) 대상기관, 담당자파악홍길동 B 3.3 상황전파 각종시스템을사용하여 유관기관상황전파홍길동 A 재난방송요청 재난예 경보발령 주민행동요령전파 2. 업무활동에필요한서식 서식1. 재난피해현황 ( 피해집계 ) 보고서 표준서식 서식2. 재난예 경보점검표 서식3. 재난예보 ( 경보 ) 발령공문 3. 업무담당자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기타 업무활동담당자 홍길동 A - 홍길동 B 소방방재청

157 또한 18 개작업별로개인화할수있도록서식을개발하였다. 표 5-35 ( 예시 ) 상황보고및전파의개인별대응작업카드 ( 예시 ) 훈련대상자 : 홍길동 A 개인별대응작업 (Task) 카드 소속직급성명연락처기타 홍길동 A - 업무번호 : 단계 1 상황관리총괄 업무명 재난종합상황관리 목표역량수준 (Target Capability)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총괄 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장은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여운영하여야한다. 중요한업무 (Critical Task) 업무선행관계 선 ( ) 후 ( ) 서식 대응시간 중요 업무수행여부확인 Yes No N/A (1) 서식1 10 分이내상 (2) 서식2 30 分이내중 (3) 서식2 10 分이내중 서식 5 완료 이후중 소요자원 (Resource) Ÿ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47

158 본연구에서는훈련대상자가목표역량수준 (Target Capability) 을달성할수있도록업무별서식을개발하였다. 서식은관련법 / 제도, 시도및시군구에서사용하는양식을통하여개발하였다. 표 5-36 ( 예시 ) 훈련용표준서식 서식 4. 구호창고및구호물자관리 1 구호창고및구호물자관리현황조사 관리기관 위치 구호물품보관면관리책임자물품명수량창고명적성명직급연락처 2 가동구호창고및구호물자파악 위 치 구호물품 물품명 수량 보관 창고명 면 적 관리책임자연성직락명급처 대상지역 가동가능확인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설명 훈련대상자 (Player) 는구호창고설치및운영에관한계획에수립된 구호창고및구호물자관리현황 을조사한다. 훈련대상자 (Player) 는피해지역을중심으로최적의방재자원배치를위한구호창고와구호물자를파악 ( 지정 ) 하고관리책임자에게연락하여가동이가능한지여부를확인함으로써 가동구호창고및구호물자 를파악한다. 148 소방방재청

159 제 6 장훈련시나리오활용및대규모복합재난대비 / 대응체계구축방안

160 제 6 장 훈련시나리오활용및대규모복합재난대비대응체계구축방안 제 1 절개발된훈련시나리오의 " 재난대비훈련 " 단계별활용방안 훈련방법은기능별범위에따라서 그림 6-1 과같이, 계통훈련과 기능훈련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림 6-1 통합훈련방법 150 소방방재청

161 계통훈련은부처별, 시도및시도. 시군구등수직적관계에의한훈련이며, 기능훈련은재난발생시업무중심의수평적 ( 기능 ) 관계에의한훈련방법이다. 본연구는 13개기능별상황메시지와훈련메시지를 그림 6-2 와같이, 유형별재난대비훈련에적용 (Mapping) 함에따라서각기관별실행기반훈련기반체계를구축하였다. 그림 6-2 유형별 13개공통필수기능적용본연구에서는주요재난으로선정된 16개유형에필요한공통필수기능을도출하였다. 최우선기능 은업무우선순위에서시급성과중요성이높은기능으로협조체계를통한기관별상호협력은물론주관기관의자체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한훈련계획을반드시포함하도록한다. 우선기능 은시급성과중요성에서최우선기능보다는낮지만과거재난대응사례분석결과, 재난대응에필요한기능으로훈련범위, 예산등을고려하여훈련계획에포함하도록한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51

162 지원기능 은재난대응에필수적으로필요한기능은아니지만재난이라는특수한상황에필요한대응활동으로훈련담당자들이인지할수있도록한다. 표 6-1 유형별 13개공동필수기능 구분 태풍 집중호우 대설 산사태 지진 / 지진해일 산불 화산 화재 붕괴 /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댐붕괴 방사능사고 화학물질 전염병 1 상황관리총괄 2 긴급생활안전지원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3 재난현장환경정비 〇 〇 〇 〇 〇 〇 4 긴급통신지원 〇 〇 〇 〇 〇 〇 〇 5 시설응급복구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6 에너지응급복구 〇 〇 〇 7 재난수습홍보 〇 〇 〇 〇 〇 〇 〇 8 물자관리 / 자원지원 〇 〇 〇 〇 〇 〇 9 교통대책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0 의료. 방역 〇 〇 〇 〇 〇 11 자원봉사관리 〇 〇 〇 12 사회질서유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3 수색, 구조 구급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최우선기능 / 〇우선기능 / 지원기능 본연구에서는건물붕괴의 13 개재난대응공동필수기능카드를작 성하여기능별우선순위에따라조치절차수립하였다. 152 소방방재청

163 본보고서에서는 부록 3. 건물붕괴훈련시나리오 에수록되어있다. 표 6-2 기능별조치절차수립 ( 안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53

164 실행기반훈련으로문제해결형운영훈련과기능훈련으로본연구에서는건물붕괴유형을대상으로대응활동에필요한조치사항을구분하여메시지 ( 안 ) 을작성하였다. 첫째, 문제해결형운영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 재난종합상황관리, 자원봉사관리등다양한문제상황 ( 이벤트 ) 을부여함으로써훈련에참가하는기관이이를해결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상황별이벤트메시지를작성하였다. 상황메시지 사건발생 ( 건물붕괴 ) 1 시간이경과되었고, 소방본부 구조대및경찰등이긴급투입되어긴급구조작업 ( 인명구조 ) 을진행중이다. 현재, 무너진건물잔해, 폭우등으로인해구조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아직까지건물안에몇명의사람이있었는지조차파악이불가능한상태로대규모인명피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벤트메시지 사고직즉시장비요청을하였으나현장에서제역할을하지못하여새로운장비를요청하는등작업시간이지체되는상황을초래하고있으며, 다급해진상황실에서는여러장비를한꺼번에투입하는등혼란이가중되고있다. 폴리스라인이늦게설치됨에따라교통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많은차량이일시에몰려들어사고주변현장교통체증이심각한상황이다. 현장응급의료소가늦게설치되어사상자중일부가자원봉사차량, 사설구급차량등으로병원으로이송되었으나, 정확한인명집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성급한보도로정부신뢰성에문제가제기되고있다. 1 차보도결과, 200 명이학생이안전하게대피한것으로보도되었으나확인결과, 20 명의학생만이구조되어인근병원으로후송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6-3 상황별이벤트메시지 ( 안 ) 154 소방방재청

165 표 6-3 와같이, 상황별이벤트메시지를바탕으로훈련대상자에게는 표 6-4 과같은문제해결형메시지 ( 안 ) 를통하여대응역량을강화시킨다. 표 6-4 문제해결형메시지 ( 안 ) 기능 (Function) 7 재난수습홍보 10 의료. 방역 훈련메시지이벤트메시지 - 재난보도결과, 오보가발생한것이다. 이를위한브리핑을실시하시오. 이벤트메시지 - 훈련대상자는응급의료소를통하지않은병원후송자에대한정확한인명피해통계방법을제기하시오. 기능훈련은실시간환경에서인력과장비가실제이동하지않는범위에서실제메시지처리등의방법으로 상황보고및전파, 피해시설응급복구지원, 교통대책지원등의기능이해당한다. 본연구는 표 6-3 와같이, 상황별이벤트메시지를바탕으로훈련대상자에게는다음 표 6-5 과같은기능훈련용메시지 ( 안 ) 을통하여특정기능수행에따른업무의역량을검증한다. 표 6-5 기능훈련형메시지 ( 안 ) 기능 (Function) 8 물자관리및자원지원 9 교통대책 훈련메시지이벤트메시지 재난현장에필요한자원을동원하세요. 필요한자원의소요량을산정하고부족량을동원하기위한동원체계를가동하세요. ( 자원을동원하기위한비상연락망을가동하세요, 유선 ). 이벤트메시지 - 훈련대상자는재난현장교통수단지원을위한임시자원확보를위한비상연락망을가동하시오.( 유선 ) - 훈련대상자는필요한주차공간을환산하고, 우선순위별임시주차공간을마련하시오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55

166 제 2 절재난대응공통필수기능에근거한기관별활동계획수립방안 재난대응공통필수기능에근거한통합대응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본 연구에서는주요재난으로선정된 16 개유형에필요한공통필수기능을 도출함으로써통합대응기관의범위를정의하였다. 그림 6-3 기관별통합대응계획수립 ( 안 ) 이를위하여 (1) 시행령제3조의 2에서정한기관에따라사고유형을정의하여재난대비훈련의주관기관으로분류하였다. (2) 기능별재난대응주관기관 ( 주무부처 ) 은기능별재난대응계획을수립함에따라서재난이발생할경우신속한수습및피해확산방지를위하여관련부처등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기능별공동필수기능을선정하였다. (3)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형별로필요한 13개공동필수기능을주관부처별로정리함으로써재난대비훈련계획수립에활용한다. 156 소방방재청

167 재난대응주관기관 ( 주무부처 ) 구분 훈련주관기관 1 상황관리총괄 ( 안행부, 방재청 ) 2 긴급생활안전지원 ( 안행부 ) 3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부, 해수부 ) 4 긴급통신지원 ( 안행부, 방재청 ) 5 시설응급복구 ( 산자부, 방재청 ) 6 에너지응급복구 ( 산자부 ) 7 재난수습홍보 ( 미래부, 안행부 ) 8 물자관리 / 자원지원 ( 안행부 ) 9 교통대책 ( 국토부 ) 10 의료. 방역 ( 복지부 ) 11 자원봉사관리 ( 안행부 ) 12 사회질서유지 ( 방재청 ) 13 수색, 구조 구급 ( 방재청, 해경청 ) 태풍 소방방재청 집중호우 소방방재청 대설 소방방재청 산사태 소방방재청 지진 / 지진해일 소방방재청 산불 산림청 화산 소방방재청 화재 소방방재청 붕괴 / 폭발 소방방재청 교통사고 국토교통부 환경오염사고 환경부 댐붕괴 국토교통부 방사능사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물질 환경부 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 〇 〇 〇〇〇〇〇 〇 〇 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 최우선기능 / 〇우선기능 / 지원기능 전염병 보건복지부 표 6-6 기관별유형별 13 개공동필수기능적용 ( 안 ) 재난대비훈련표준서식개발 157

168 훈련주관기관은유형별시나리오계획을수립하고, 최우선기능과우선기능주관대응기관 ( 주무부처 ) 을중심으로훈련에참가하는기관 ( 범위 ) 을설정하여수립함으로써 13개공통필수기능이통합된재난대응훈련을실시한다. 그림 6-4 기관별통합된훈련 이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 그림 6-5 와같이, 상황전개에따른 통합훈련서식을작성하였다. 그림 6-5 통합훈련서식 158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