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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a n ife s t o D e lib e ra tiv e D e m o c ra c y C itiz e n ju r y 민선 7 기공약실천계획점검을위한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 운영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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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결과및권고안요약문 3 제1장들어가며 함평군주민배심원단운영배경 주민배심원단운영목적및방향 주민배심원단운영개요 15 제2장주민배심원제의이해 숙의적의사결정 공약사업심의를위한주민배심원회의 해외실시주요사례 주민배심원단운영배경과의의 29 제3장주민배심원단운영절차 주민배심원단운영기조및흐름 주민배심원단운영지원조직 주민배심원단모집절차 주민배심원예비회의및본회의 41

4 제4장주민배심원단운영결과 심의안건에대한최종결과 분임별안건설명및질의응답 56 가. 함평사랑 분임 57 나. 함평아자! 아자! 분임 68 다. 함평을푸르게 분임 82 라. 우리가주인이다 분임 94 마. 주배단 분임 분임별토의내용및결과 118 가. 함평사랑 분임 118 나. 함평아자! 아자! 분임 126 다. 함평을푸르게 분임 134 라. 우리가주인이다 분임 143 마. 주배단 분임 150 제 5 장주민배심원단활동후기 161 제 6 장결론및시사점 169 부록 차회의교육자료 차회의교육자료 180

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 회의결과및권고안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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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결과및권고안요약문 (2018 년 10 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2018 년 7월 1일부터시작된민선7 기함평군군정의공약실천계획수립과정에시민들이직접참여해의견을제시하는주민배심원회의를본격적으로운영함. 공약실천계획작성및평가과정에서소수전문가위주의행정참여를개선하여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주민들의참여와심의를보장하고정책공약과그집행의불일치를해소하고자하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으로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을통해주민배심원단을구성함. 1, 2차예비회의를통하여배심원교육, 공약사업설명회등을실시하였고, 3차본회의에서심의안건에대한토의및투표를거쳐회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음. 이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배심원단심의결과및권고의견을함평군에전달하고, 2018 년 11~12 월내에심의결과공포와배심원단권고의견수용여부공시를제안함. 1. 회의개요 회의명 : 민선 7기 1차년도공약실천계획수립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 기간 : 2018년 9월 18일 ( 화 ), 10월 2일 ( 화 ), 10월 16일 ( 화 ) 대상 : 함평군거주만 19세이상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29명 구성방법 : 성별 연령 지역을고려한무작위선발 주최 주관 : 함평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민선7기함평군수공약실천계획점검및개선방안마련 (20건) 3

8 배심원회의목적 민선7기지방자치단체장공약실천계획수립과정에서직접시민들이참여하여공약실천계획평가및개선방안을도출함. 공약실천계획점검및평가에지역시민들이직접참여함으로써정책공약과집행의불일치 ( 不一致 ) 해소및최적의공공재생산을지향함. 소수전문가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개선하여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시민들의참여와심의를보장함. 사회적차별과배제를받고잇는이웃을위한공약의면밀한검토및사익과공공성간의조화를통한지역의비젼을모색함. 공약실천계획에대한평가및대안마련을위해정책전문가와주민들이협업하는과정으로주민배심원단을운영함으로써신뢰행정발굴과확산, 주민소통의새로운방향제시, 그리고성숙한지방자치와민주시민의식고양에이바지함. 2. 추진방향및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민주적이고공정한심의를위해지역별 성별 연령별인구비례에따른무작위추첨으로선발하여시민대표성과참여기회의평등성을확보함. 최종선발을통해회의에참여하는주민배심원은시민의대표성을갖고, 민선7기공약실천계획에대하여평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수있는지위부여를부여함. 비교적단순하고피상적인의견수렴과고정된선호의단순취합이라는기존의여론조사방식이아닌학습과토론을통한신중한의사결정과선호변경이가능한공론조사방식의토의과정을채택함. 주민배심원의심도있는토의를위하여지자체공약담당자는심의및 4

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평가안건 ( 정책공약 ) 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함. 운영관리에있어서모든절차는민주적절차에의하며주민배심원스스로운영하여나가도록유도함. 또한원활한토의진행을돕기위해분임별촉진자 (facilitator) 도함께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전문성이있는시민사회활동가로구성함. 주민배심원논의결과와이에대한지자체의수용여부는일정기간동안지자체홈페이지에공시토록함. 나. 진행과정 1 배심원단무작위선발지역, 성, 연령고려 37 명선발 2 1 차예비회의 교육배심원운영목적및역할 37 명중 29 명위촉 3 2 차예비회의공약담당자직접설명및질의응답 24 명참석 9 월 3 일 ~ 9 월 10 일 9 월 18 일 ( 화 ) 10 월 2 일 ( 화 ) 6 권고안수용여부발표배심원단권고안수용여부 5 권고안고시홈페이지권고내용공개 4 3 차본회의분임토의및이행계획평가 24 명참석 12~ 월중 11~12 월중 10 월 16 일 ( 화 ) 주민배심원단무작위선발 ARS 를통하여 1 차 387 명의응답자추출, 2 차전화면접을거쳐최종 37 명선발 5

10 1차예비회의및교육 ( 함평군청 5층대회의실 ) : 9.18( 화 ) 13:30~17:25 위촉장수여 매니페스토운동과주민배심원제에대한교육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시민참여와숙의민주주의에대한이해 지역현황, 단체장철학과그에따른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운영목적, 운영개요, 역할등 5개분임구성및분임별토의 ( 분임별촉진자각 1명참여 ) 참석자마음열기 ( 아이스브레이킹 ) 주민배심원역할및향후일정안내, 분임별다짐공유및발표 2차예비회의 ( 함평군청 5층대회의실 ) : 10.2( 화 ) 13:30~17:25 공약안건설명회 ( 주관부서 주민배심원 ) 분임별배분된사업담당자가직접설명, 배심원질의에대해답변 설명종료후주민배심원자유토의 3차본회의 ( 함평군청 5층대회의실 ) : 10.16( 화 ) 13:30~17:25 분임토의 분임별소관안건에대한토의및의견정리 분임별공약실천계획평가 : 성과 문제점제시, 개선방안 아이디어마련 ( 분임참석자과반찬성으로권고안채택 ) 전체회의 분임별회의결과발표및질의응답 공약실천계획평가 : 전체주민배심원합의로분임권고안최종승인 6

1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3. 심의안건에대한최종결과 공약실천계획평가 공약실천계획평가안건 20개에대하여분임별로평가토의를걸쳐서총 31개의권고안이마련되었고, 이권고안은전체회의에서전체배심원단합의로최종승인되었음. 함평사랑 (1분임) : 6개권고안 1-1 쉽고빠른민원소통실운영 민원처리과정에대한안내철저 민원처리기간 (1개월이상소요 ) 중처리내용중간통보 1-5 보조사업총괄관리로 공정한지원 심의위원회구성에대한투명성확보 보조금사업부정수급자에대한조례개정 2-5 맞춤형일자리창출위원회의설치운영 농업위주의지역환경을고려한일자리계획필요 2-7 함평읍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체계적인장기추진계획수립필요 함평아자! 아자! (2분임) :.5개권고안 2-8 전통시장현대화및청년상인육성 청년상인참여연령제한폭확대 2-10 마을생활환경개선및마을소득화컨텐츠개발 함평군내소재저수지, 하천, 수질환경에대한선행개선필요 7

12 함평천라인 ( 용천사 ~ 함평읍 ) 꽃무릇군락지조성 3-2 드론무선헬기방제시스템구축 농협에맡겨전문상주직원의채용, 사후관리등강화해야 3-5 양파, 마늘기계화확대및첨단농기계확대임대 임대사업장 9개면으로확대 함평을푸르게 (3분임) : 4개권고안 4-2 치매안심센터조기완공 독거노인대상치매예방서비스확대 4-3 장애인, 소외계층맞춤형일자리지원 대상자선정시재산조사뿐아니라방문조사필요 4-6 신생아양육비확대지원 양육비지원외기자녀, 다자녀가구지원필요 4-10 우리동네찾아가는건강보건소 방문홍보강화 ( 주민집마다작은스피커설치 ) 우리가주인이다 (4분임) : 8 권고안 4-14 농어가수당월 10만원지급 농어업이외지급대상및규모확대 5-1 함평천지한우육회비빔밥축제추진 비빔밥에용어개발필요 ( 생고기비빔밥, 육회비빔밥등 ) 특정기간축제보다연중추진하고면단위까지확대 상인들의의식개선을위한사업추가필요 5-9 대기환경, 악취, 소음등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추진 8

1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신축축사허가시거주지와의거리확대조정 양성화사업중단하고타지역으로이전해야 군내일정장소에축사종합단지화검토 5-11 도시가스공급확대 공평한공급체계필요 ( 계량기설치비용지원등 ) 주배단 (5 분임 ) : 8 개권고안 5-12 재난재해위험지구지속정비 타당성조사통해투자효과극대화필요 사업중단없도록추가예산확보절실 6-7 고등학생소질개발및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군내취업활성화위해산업과설립및지원 인문고외전문고 ( 실업고 ) 투자필요 동영상강의대신인문학강의필요 6-8 평생학습교육도시조성 시기및프로그램다양화와찾아가는교육필요 6-9 체류형테마학교운영 추가예산확보통해식품단지필요 농업기술단지내체험활동가능한기반시설확보 ( 장담그기등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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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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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 1 장들어가며 1. 함평군주민배심원단운영배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8년 7월부터시작된민선7기단체장공약이행계획수립과정에서직접주민들이참여해계획안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주민배심원회의를운영할것을제안하였다. 공약실천계획의수립주체가대부분의경우소수전문가라는점에서선거에서단체장과의직접계약주체인주민들의체감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고, 따라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주민들이참여하여숙의하는과정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이에따라주민배심원회의가제안된것이다. 이에따라함평군은공약의주인인주민이심사숙고과정을거쳐권고안을작성하고이를토대로주민들의의견을모아가는주민배심원회의운영을실시하게되었다. 기존의공모형식주민참여모델은정보접근성이수월하고참여경험이많은주민들로실질참여범위가한정되는경우가많아대다수의주민에게는그기회가제한되어있고주민의대표성과공정성을담보하는데서많은제약이따랐다. 그러므로주민참여의기회와폭을넓히고심의결과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주민배심원구성에있어서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선발은탁월한기제라고볼수있을것이다. 주민배심원운영은함평군주민과지자체가직접교감하며민선7기공약실천의기조와방향을설정함은물론, 공약이행과정에서신뢰행정모델을발굴 확산시킴으로써주민소통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고건강한지방자치와성숙한민주주의를한단계발전시켜나가고자하는데도그목적이있다. 또한지역주민들의참여를통해정책공약과그집행의불일치를해소하고자하는노력이기도하다. 13

18 2. 주민배심원단운영목적및방향 민선5기부터공약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제안으로전국의지방자치단체들은본격적으로공약실천계획서 ( 공약실천매뉴얼 ) 를작성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여전히계획이전문가위주로수립됨에따라서참여행정에대한주민들의관심이떨어지고주민들의지방자치에대한참여가제약될수밖에없었다. 또한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정책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여생활자치실현이라는지방자치의본래목적이소홀히다뤄질수있다는문제점이상존하였다. 이러한기존의공약실천계획서작성과확정, 이행과정에서주민참여배제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함평군은우선전문가가공약실천계획초안을작성한후, 주민배심원회의를통하여이에대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로하였다. 주민배심원심의는공약실천계획점검및개선방안마련을내용으로하였다. 주민들의참여와의사결정의질적향상을위해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을통하여선발된주민배심원단의학습및토의과정을거쳐서권고안을도출하는민주적과정을거쳤다. 우선, 주민배심원단선발에있어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주민들의참여와주민전체의참여기회의평등성, 그리고주민대표성및심의절차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함평군거주만 19세이상의주민을대상으로인구비례 ( 지역 연령 성 ) 에의한무작위로주민배심원단을선발했다. 또한심의결과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단체장과친인척관계에있거나현재공무원으로근무중인주민, 그리고정당의당직자는선발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인구비례에의하여무작위로선발된함평군주민배심원단을대상으로권한 과임무에대한교육과공약실천계획을쉽게이해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여 주민스스로공약실천계획의실효성및실현가능성에대한토의가가능할수 14

1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있도록여건을조성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주민과의소통 공감을통하여신뢰행정을발굴하고확산시키고자하였다. 또한과거의낙수형방식의일방적주민소통방식을개선하고직접민주주의원형인아테네민주주의방식을차용함으로써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고주민소통의새로운방향성을제시하고자하였다. 아울러참다운지방자치와성숙한민주주의실현을목표로주민배심원운영방향을설계하였다. 15

20 3. 주민배심원단운영개요 가. 추진방향 첫째, 민주적이고공정한심의를위하여지역 성 연령별인구비례에따른무작위추첨으로주민배심원단을선발해주민대표성과참여기회평등성을확보하였다. 둘째, 최종선발을거쳐회의에참여하는주민배심원단은주민의대표성을가지고민선7기공약실천계획에대하여평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수있는지위를부여하였다. 셋째, 전문가중심의공약실천계획수립과정을개선해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주민들의참여와토의과정을통해공약실천계획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넷째, 비교적단순하고피상적인의견수렴과고정된선호의단순취합이라는기존의여론조사방식이아닌학습과토론을통한신중한의사결정과선호변경이가능한공론조사방식의토의과정을거쳤다. 다섯째, 주민배심원의심도있는토의를위하여심의안건 ( 정책공약 ) 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 운영관리에있어서모든절차는민주적절차에의하며주민배심원단이스스로운영하여나가도록유도하였다. 여섯째, 원활한토의진행을위해전문가및시민단체활동가로구성된촉진자 (facilitator) 도함께참여하였고, 주민배심원단의논의결과와지자체수용여부는일정기간함평군청홈페이지에공시하도록하였다. 나. 주민배심원회의개요 회의일자 : 2018년 9월 18일 ( 화 ), 10월 2일 ( 화 ), 10월 16일 ( 화 ) 대상 : 함평군거주만 19세이상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29명 16

2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구성방법 : 성별 연령 지역을고려한무작위선발 주최 주관 : 함평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범위 : 민선7기함평군수공약실천계획평가 ( 공약실천계획점검및개선방안마련, 20건 ) 다. 심의안건선정및심의방법 공약실천계획평가안건은 5개분임에 4개안건씩, 총20개를선정하였다. 심의절차는국회본회의운영방식을차용하였다. 우선 5개분임 ( 소위원회 ) 을구성하여분임별안건을배분하고, 공약설명회 (2차예비회의 ), 분임현장조사활동, 심층분임토의 (3차본회의 ) 를통해중점공약추진상황에대한개선방안마련이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마련된권고안들은전체회의 (3차본회의 ) 에서배심원단전원에게보고한후, 배심원단전체투표및동의를거쳐서최종승인여부를결정하였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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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주민배심원제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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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 2 장주민배심원제의이해 1. 숙의적의사결정 숙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개념 숙의민주주의는의사결정과정에대한개방적이고폭넓은참여와함께참여자들의반성적이고자기성찰적인자세에기반하는진정한숙의를강조하고있으며, 이를통한다양하고풍부한토의과정이참여자들의선호의전환을동반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집합적의사결정의 질 을높이는것을핵심내용으로한다. 1) 숙의민주주의조건 : 참여기회의평등성과공정한판단을위한무작위선발 이러한숙의민주주의방식으로운영되는주민배심원제는아테네직접민주주의를원형으로하며, 여기서주민배심원은인구대표성, 민주성, 판단의공정성을위해성 연령 지역등을고려한인구비례에의해무작위로선발된다. 특히무작위선발방식은참여자의이해관계에의한자기이익적 (self-interest) 판단을줄이는데유효한것으로논의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작위선발과정에서도공공사안과직접적으로관련있는참여자를가급적배제할수있는보완장치가필요할것이며, 또한회의진행과정에서참여기회의평등성과권한의평등성확보가중요하다. 1) 숙의민주주의개념과관련해서는정규호 (2005), 심의민주주의적의사결정논리의특성과함의, 시민사회와 NGO 3(1) 참조. 숙의민주주의이론을기반으로한시민참여제도는 시민의회 (Citizen Assembly), 시민배심원제 (Citizen Jury),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등의다양한형태로불린다. 본회의또한숙의민주주의이론을토대로운영하되, 회의명칭은회의목적및내용에따라지자체와협의를통해서다양하게구상하였다. 21

26 숙의민주주의조건 : 정보제공과숙의적의사결정 숙의민주주의는공공사안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 심도있는토의과정을통한선호변경의가능성과공공적이고합리적인결과의도출이라는전제에서출발한다. 피상적인여론수렴이아닌정보제공과숙의과정을통한공론확인의절차로서숙의과정에서다양한차이들이배제되거나억압적과정으로숙의과정을왜곡될수있다는점에서참여자들은권한의평등성원칙아래에서균등한발언의기회를부여받고있다. 결과도출은전원합의 ( 컨센서스, Consensus) 를원칙으로하되, 컨센서스방식이불가능할경우단순다수결방식을채택한다. 22

2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2. 공약사업심의를위한주민배심원회의 공모를통한일반주민참여제도와주민배심원제의차이점 배심원제운영은피상적인주민들의의사를수렴하거나보고회수준의형식적인공약심의가아니라교육, 정보제공및학습, 그리고토의의과정을거친후공론을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다른주민참여제도와변별력을가진다. 배심원제형태의주민참여제도는소수정책전문가또는이해관계자가아니라인구비례에의하여무작위로선발된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주민참여의폭과기회를넓힐수있을뿐아니라주민대표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다. 또한공약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상호간토론을통해공공성을고려한평가를유도하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일반주민참여제도와주민배심원제의차이점 구분일반주민참여제도주민배심원제 개념 개인가치적인인식수준진단 무작위선발 학습및토론 결정 방법 지자체위촉및전화, 우편, 웹사이트등을통한공모로위원단구성 학습및토론필수, 능동적참여 결과 고정된선호집단의단순토론 학습및토론을거친공공적판단 장점 전문가및이해관계자중심의의견수렴 학습과토론을통한공공적의사결정 단점 대표성과정확성결여 비용및시간소요, 집단내다수의견동조현상발생 23

28 배심원제의일반적절차 무작위선발표본집단선발 정보, 토론정보제공, 토론 심의, 의결표결및권고 우선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출방식을사용해배심원단을구성한다. 안건에대한분임별심화학습과토론을위해예비회의에서는분임을나누고심의안건에대한설명회를진행한다. 본회의는분임회의와전체회의로구성되며, 분임별심의안건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및심층토의를거쳐전체회의에서전체안건에대한전체배심원단의의결을통해최종승인여부를결정한다. 24

2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3. 해외실시주요사례 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방식의공론조사주요사례 2) 영국의경우에는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출방식으로 EU에가입할것인가, 탈퇴할것인가? 라는중요과제를결정하기위하여공론조사를실시하였다. 영국은이문제에대한공론을수렴하기위하여 1995년공론조사를실시하였으며, EU 가입찬성의견이 1차조사에서는 45% 였으나 2차조사에서는 60% 로증가하는등참여자의선호변경이이루어졌다. 호주의경우에는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출방식으로 내각책임제를지속할것인지, 공화제로개헌할것인지? 라는문제를두고공론조사를실시하였다. 호주는입헌군주제의내각책임제를 1999년 11월국민투표를통하여공화제로개헌한바있으며, 호주정부는국민투표에앞서 1999년 9월부터 10월까지공화제개헌안에대한공론조사를실시하였다. 구분 직접투표로대통령선출 의회가대통령지명 입헌군주제유지 1 차조사 2 차조사 의사변경 50% 20% 26% 19% 61% 15% -31% +41% -11% 덴마크의경우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방식으로 유로화를도입 할것인가? 도입하지않을것인가? 를공론조사방식으로결정하였다. 2) 부산항만공사 (2007), 북항재개발마스터플랜선정을위한공론조사백서. 25

30 덴마크는 2000년 8월 25일 ~27일기간동안 346명의유권자들을대상으로유로화도입에대한공론조사를실시하였다. 학습및토론은덴마크남부대학교 (Syddansk Universitet,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에서 5시간여동안진행되었고, 토론회는전국에방송되었다. 구분유로화찬성유로화반대미결정 1 차조사 2 차조사 의사변경 45% 36% 19% 51% 40% 9% +6% +4% -10% 미국의경우 2003년 8월네브라스카공공에너지자원지부 (NPPD) 에서 109명의국민들을대상으로대체에너지도입에대한공론조사를실시하였다. NPPD는 1차적으로대체에너지에대한기존의갖고있는의견에대한전화설문조사를한후, 이들참가자후보들은 8시간동안의토론회에참석하여무작위로편성된 13~15명씩 8그룹으로소그룹토론을하고질의응답및숙의과정을거쳐 2차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구분풍력보존천연가스 메탄태양력원자력석탄모른다 1 차조사 2 차조사 의사변경 47% 2% 3% 4% 23% 14% 6% 2% 42% 21% 2% 7% 2% 10% 15% 1% -5% +19% -1% +3-21% -4% +9% -1% 26

3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브리티시콜롬비아시민의회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브리티시콜롬비아시민의회는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회의선거법개정을위하여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소집되었다. 전 현직공직자, 선거출마자들의직계가족, 정당당직자들을제외하여인구비례에의해무작위선발된 161명의시민의원이 1년여간의학습과정, 공청회및청문회참여, 토론과정을통해선거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덴마크시민과학회의 (Danish Board of Technology) 덴마크시민과학회의는 1985년출범이래오늘날까지덴마크의환경, 주거, 의료등광범위한영역의정책방향을결정하는데큰영향력을발휘해오고있다. 무작위선발된시민패널의결정은의회에권고사항으로제시되었고, 그권고들은대부분입법화되었다. 27

32 4. 주민배심원단운영배경과의의 숙의민주주의는공공사안에대한첨예한갈등과다양한의견들의조정실패라는대의민주주의의한계로부터대두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를넘어서시민들이직접참여하여합의해가는실질적인민주주의를도입, 운영하는제도화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특히공약사업심의를위한주민배심원회의운영의경우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갈등사안의의사결정을위하여도입된것은아니지만, 갈등이우려되는사안에대한예방차원에서, 그리고주민들이직접공약실천계획평가과정에참여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고볼수있다. 이번에함평군에서운영한주민배심원회의는공약실천계획을점검 평가하는것으로정파적개인적이해에서자유로운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공공성에기반을둔숙의 (Deliberation) 와의사결정을진행했다는측면에서그의의가크다고판단된다. 이와함께단체장의선거공약은지역주민과의직접적인공적계약임에도불구하고깨뜨려도괜찮은약속처럼취급되거나소수전문가의견에의존했던과거의모습에서벗어나지역주민과의직접적인평가를시도했다는점에서도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은외국의사례를무분별하게적용한것이아니 라한국사회에맞게보완해서접목했다. ARS 와전화면접을통한위원단모집 과교육및토론방식 3) 에대한단초를찾았다는것에가장큰의의를부여할 3) 주민배심원교육은 2 차례에걸쳐실시되었다. 1 차교육은함평군주민으로서자긍심제고와주민배 심원활동의중요성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2 차교육은주민배심원의역할과평가방법학습과균 형잡힌정보제공을중점적으로진행하였다. 또한주민배심원회의토론방식은말하기보다는듣는 28

3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수있다. 이처럼지역적특성이반영된주민배심원단운영기법의활용은다른지자체의실험에도매우유용한경험적자산이될수있을것이다. 분임토론과정에있어서는지역에서활동하는숙련된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이더해져서효과적인면대면상호과정 (Face-to face interaction) 을가지도록함으로써참여자들에게성숙한민주주의의소중한경험을느낄수있도록배려하였다. 것을강조하였다. 특히모든주민배심원구성원들에게동일한시간동등한발언기회를부여하고타 인의의견을경청하고존중하도록하였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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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3 장 주민배심원단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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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 3 장주민배심원단운영절차 1. 주민배심원단운영기조및흐름 심의적의사결정을위한배심원단 5대주요사업 민주성과공정성에기반을둔참여형거버넌스를구축하고협력적네트워크다양화를모색하며아래로부터의공감과신뢰행정기운을조성하기위해아래와같이단계적으로추진하였다. 배심원선발 기초교육심화교육 분임활동 토의, 결정 결과수용주민공시 - 사업협약 - ARS 모집 - 전화면접 - 배심원확정 - 지역의이해 - 매니페스토운동및배심원에대한이해 - 공약에대한학습과이해 - 분임별평가활동 - 분임토의 - 전체회의 - 권고안마련 - 권고안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배심원단진행과정의흐름 1 배심원단무작위선발지역, 성, 연령고려 37 명선발 2 1 차예비회의 교육배심원운영목적및역할 37 명중 29 명위촉 3 2 차예비회의공약담당자직접설명및질의응답 24 명참석 9 월 3 일 ~ 9 월 10 일 9 월 18 일 ( 화 ) 10 월 2 일 ( 화 ) 6 권고안수용여부발표배심원단권고안수용여부 5 권고안고시홈페이지권고내용공개 4 3 차본회의분임토의및이행계획평가 24 명참석 12~ 월중 11~12 월중 10 월 16 일 ( 화 ) 33

38 공약설명회에서지방자치단체의균형잡힌정보제공을유도하고토의및합의과정에서공정하고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촉진자가중심이되어회의를진행하였다. 배심원단운영일정및주요내용 구분일시및장소주요내용 1 차예비회의 9/18( 화요일 ) 13:30~17:25 ( 함평군 5 층대회의실 ) 위촉장수여 매니페스토운동과주민배심원에대한교육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 주민참여와심의민주주의에대한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철학과그에따른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운영목적, 운영개요, 역할등 5 개분임구성및분임별토의 ( 분임별촉진자각 1 명참여 ) - 참석자마음열기 ( 아이스브레이킹 ) - 주민배심원역할및향후일정안내, 분임별다짐공유및발표 2 차예비회의 분임활동 본회의 10/2( 화요일 ) 13:30~17:25 ( 함평군 5 층대회의실 ) 9/19~10/15 10/16( 화요일 ) 13:30~17:25 ( 함평군 5 층대회의실 ) 심의안건설명회 ( 주관부서 주민배심원 ) - 분임별로배분된사업담당자가직접설명, 배심원질의에대해답변 - 설명종료후주민배심원자유토의 주관부서담당자와의심층면담 현장조사 분임토의 - 분임별소관안건에대한토의및의견정리 - 분임별공약이행평가 : 성과 문제점제시및개선방안 아이디어마련 ( 분임참석자과반이상찬성으로권고안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회의결과발표및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적정여부심의 : 전체주민배심원투표로최종승인여부결정 ( 과반찬성시승인 ) - 공약실천계획평가 : 전체주민배심원합의로분임권고안최종승인 34

3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2. 주민배심원단운영지원조직 배심원단분임별촉진자 분임별촉진자는배심원회의기획및운영을위하여구성된활동가조직이다. 촉진자는주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활동에직 간접적으로참여의경험이있으며지역활동에대한현장실무경험이있는활동가및전문가로구성하였다. 촉진자는심의결과에영향을미치는의견을제시할수없으며, 배심원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원활한토의를위한진행자및공약이해도를높여주기위한조력자역할을담당한다. 촉진자구성 김지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광주 전남네트워크집행위원 김인국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광주 전남네트워크집행위원 강경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광주 전남네트워크집행위원 강성은하남지역아동센터장 이종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광주 전남네트워크집행위원 35

40 3. 주민배심원단모집절차 1차모집 (ARS를통한무작위추출 ) 만 19세이상함평군거주주민을대상으로 9월 1일부터 2일까지 2 일간유선전화 ARS를통해 387명의 1차배심원모집 모집및선정방법 ARS를통해성, 나이, 지역을고려한무작위추출, 참여희망자조사 구분성나이지역 1 차선발 고려사항 성별동수 20,30,40,50, 60 대이상 지역별인구비례로선발 참여의향을밝힌배심원선발 ARS 모집을위한안내내용 안녕하세요? 함평군에서는매니페스토본부와함께함평군수의공약점검을위한주민배심원단을모집하고있습니다. 주민배심원단으로지원하시면 8월 18일, 8 월 25일, 9월 8일총 3회에걸쳐함평군수공약평가회의에참석하게되며, 참석하신분에게는소정의수고비를드립니다. 주민배심원단에참여하실의사가없으시면전화를끊어주세요. 그럼등록을위해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 지역 ] 문1. 선생님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함평군의함평읍지역이면 1번, 함평군나산면, 대동면지역이면 2번, 함평군신광면, 손불면지역이면 3번, 함평군엄다면, 학교면지역이면 4번, 함평군해보면, 월야면지역이면 5번, 함평군군민이아니시면 6번을눌러주십시오. [ 조사제외 ] [ 연령 ] 문2. 선생님의연령대가만19 세미만이면 1번 ( 설문종료 ), 만19 세이상 20대면 2번, 30대면 3번, 40대면 4번, 50대면 5번, 60세이상이시면 6 번을눌러주십시오.[19세미만은조사제외 ] [ 성별 ] 문3. 선생님의성별이남성이시면 1번, 여성이시면 2번을눌러주십시오. [ 휴대전화번호 ] 문4. 감사합니다. 자세한일정및행사안내를위해선생님께직접전화를드리고자합니다. 선생님의휴대전화번호와우물정자버튼을눌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종료멘트 ] **[ 조사제외대상 ] * 주민배심원단에지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종확정여부는직접전화드리고안내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선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습니다. 36

4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2차모집 ( 전화면접 ) ARS를통해배심원단참여의사를밝힌주민 387명을대상으로하여 9월 3부터 12일까지 10일간전화면접을거쳐최종배심원단 37명선발 선발기준은인구비례에의해이해도와참여도가높은주민을우선적으로선발하였음 단체장의직계가족과정당의주요당직자, ( 현 ) 공무원, 전현직선출직공직자는제외하였음. 전화면접주요내용 - 안녕하세요? 며칠전 ARS 를통해함평군수공약실천계획평가를위한 주민배심원회의참여를희망하셨는데요. 주민배심원최종선발을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일정을안내해드려도될까요? - 주민배심원회의는총 3 회에걸쳐서진행됩니다. 첫회의인 1 차회의는 9 월 18 일화요일오후 1 시 30 분 / 2 차회의는 10 월 2 일화요일오후 1 시 30 분 / 3 차회의는 10 월 16 일화요일오후 1 시 30 분입니다. - 3차회의모두장소는함평군청 5층대회의실에서진행됩니다. 1회회의당소요시간은약 4시간 - 참석하시는위원님께는, 소정의회의비도지급할예정입니다. - 선생님 3회차모두참석가능하신가요? (3회차모두참석가능에대해서확실히답변을안하실경우, 재차여쭤보고정중히거절. 다만, 1차회의참석만불가능한 20대의경우보류 ) - 마지막확인질문 - 함평군수과친인척관계에있으신가요? - 공공기관의공무원, 또는정당주요당직자, 기자와같은오피니언리더직업으로서현재근무하고계신가요? 37

42 배심원단 ( 성, 연령, 지역등인구비례고려하여 37 명선발 ) 연번이름성별연령지역비고 1 강ㅇ복남성 60 대신광면 2 김ㅇ예여성 50 대손불면 3 김ㅇ호남성 40 대해보면 4 김ㅇ례여성 50 대함평읍 5 김ㅇ자여성 50 대해보면 6 나ㅇ주남성 70 대함평읍 7 나ㅇ주여성 50 대월야면 8 모ㅇ자여성 60 대월야면 9 문ㅇ애여성 60 대학교면 10 백ㅇ조남성 60 대함평읍 11 서ㅇ열남성 50 대대동면 12 손ㅇ태남성 60 대대동면 13 손ㅇ희여성 50 대손불면 14 유ㅇ혁남성 30 대함평읍 15 유ㅇ현남성 40 대학교면 16 이ㅇ형여성 40 대함평읍 17 이ㅇ숙여성 50 대학교면 18 이ㅇ탁남성 40 대엄다면 19 이ㅇ옥여성 60 대해보면 38

4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연번이름성별연령지역비고 20 이ㅇ행남성 50 대학교면 21 이ㅇ영남성 50 대나산면 22 이ㅇ미여성 50 대함평읍 23 이ㅇ혁남성 60 대엄다면 24 전ㅇ주여성 60 대함평읍 25 전ㅇ식남성 50 대함평읍 26 정ㅇ연남성 60 대나산면 27 정ㅇ위남성 40 대나산면 28 정ㅇ수남성 60 대월야면 29 정ㅇ임여성 60 대학교면 30 정ㅇ자여성 50 대함평읍 31 정ㅇ순여성 70 대엄다면 32 조ㅇ영남성 40 대함평읍 33 최ㅇ순여성 60 대학교면 34 황ㅇ원남성 60 대대동면 35 황ㅇ순여성 60 대손불면 36 나ㅇ덕여성 70 대학교면 37 이ㅇ호남성 30 대함평읍 39

44 연령별인구비례에따라선발된배심원수 연령 선발인원 30 대이하 2 40 대 6 50 대 대이상 17 계 37 성별선발된배심원수 성별 선발인원 남 19 여 18 계 37 지역별인구비례에따라선발된배심원수 지역 선발인원 함평읍지역 11 나산면 / 대동면지역 6 신광면 / 손불면지역 4 엄다면 / 학교면지역 10 해보면 / 월야면지역 6 계 37 40

4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4. 주민배심원예비회의및본회의 1차예비회의및배심원단최종확정 일시및장소 : 9.18( 화 ) 13:30~17:25 / 함평군청 5층대회의실 배심원단참석자수 : 29명 주요내용 : 배심원단교육및분임구성 위촉장수여 매니페스토운동과도민배심원에대한교육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 주민참여와심의민주주의에대한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철학과그에따른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운영목적, 운영개요, 역할등 5개분임구성및분임별토의 ( 분임별촉진자각 1명참여 ) - 참석자마음열기 ( 아이스브레이킹 ) - 주민배심원역할및향후일정안내, 분임별다짐공유및발표 분임명 함평사랑 (1 분임 ) 함평아자! 아자! (2 분임 ) 함평을푸르게 (3 분임 ) 우리가주인이다 (4 분임 ) 주배단 (5 분임 ) 2 차예비회의 일시및장소 : 10. 2( 화 ) 13:30~17:25 / 함평군청 5층대회의실 배심원참석자수 : 24명 내용 : 공약안건설명회 ( 주관부서 주민배심원 ) 분임별배분된사업담당자가직접설명, 주민배심원질의에답변 설명종료후주민배심원자유토의 41

46 진행순서 시간내용비고 13:30~13:40 (10 ) 개회및진행순서안내공약실천계획총괄설명 함평군 13:40~13:55 (15 ) 분임별시간 (2 차 3 차회의진행안내등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3:55~17:05 (190 ) 분임별공약설명및질의응답 ( 주관부서 주민배심원 ) - 분임별로공약사업담당자가직접설명, 주민배심원질의에대한답변 13:55~14:40 (45 ) 14:40~15:25 (45 ) 15:25~15:35 (10 ) - 안건 1 설명및질의응답 - 안건 2 설명및질의응답 - 휴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사업추진부서 15:35~16:20 (45 ) - 안건 3 설명및질의응답 16:20~17:05 (45 ) - 안건 4 설명및질의응답 17:05~17:20 (15 ) 분임활동계획세우기, 소감나누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7:20~17:25 (5 ) 다음일정안내및폐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42

4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분임별심의안건내용 함평사랑 (1 분임 ) 촉진자 : 김지현 구분공약명비고 평가안건 (1-1) 쉽고빠른민원소통실운영민원봉사과 평가안건 (1-5) 보조사업총괄관리로공정한지원기획감사실 평가안건 (2-5) 맞춤형일자리창출위원회의설치운영지역경제과 평가안건 (2-7) 함평읍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전략경영과 43

48 함평아자! 아자! (2 분임 ) 촉진자 : 이종화 구분공약명비고 평가안건 (2-8) 전통시장현대화및청년상인육성지역경제과 평가안건 (2-10) 마을생활환경개선및마을소득화컨텐츠개발 지역경제과 평가안건 (3-2) 드론무선헬기방제시스템구축친환경농산과 평가안건 (3-5) 양파, 마늘기계화확대및첨단농기계확대임대기술보급과 44

4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함평을푸르게 (3 분임 ) 촉진자 : 김인국 구분공약명비고 평가안건 (4-2) 치매안심센터조기완공보건소 평가안건 (4-3) 장애인, 소외계층맞춤형일자리지원주민복지실 평가안건 (4-6) 신생아양육비확대지원보건소 평가안건 (4-10) 우리동네찾아가는건강보건소보건소 45

50 우리가주인이다 (4 분임 ) 촉진자 : 강경민 구분공약명비고 평가안건 (4-14) 농어가수당월 10만원지급친환경농산과 평가안건 (5-1) 함평천지한우육회비빔밥축제추진친환경농산과 평가안건 (5-5) 대기환경, 악취, 소음등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추진 환경상하수도과 평가안건 (5-11) 도시가스공급확대지역경제과 46

5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주배단 (5 분임 ) 촉진자 : 강성은 구분공약명비고 평가안건 (5-12) 재난재해위험지구지속정비안전건설과 평가안건 (6-4) 고등학생소질개발및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총무과 평가안건 (6-8) 평생학습교육도시조성총무과 평가안건 (6-9) 체류형테마학교운영농업기술센터 47

52 3차본회의 일시및장소 : 10.16( 화 ) 13:30~17:45 / 함평군청 5층대회의실 배심원참석자수 : 24명 내용 : 분임회의및전체회의 분임별소관안건에대한토의및의견정리 - 분임별공약이행평가 : 성과 문제점제시및개선방안 아이디어마련 ( 분임참석자과반찬성으로권고안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회의결과발표및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평가심의 : 전체주민배심원합의로분임권고안최종승인 분임토의는아래표의순서에따라진행하고, 배심원단의의견을빠짐없이기록함. < 공약실천계획평가및아이디어 개선방안마련 > 1. 안건및 2차회의질의응답내용설명 2. 순차적으로각각의배심원단검토의견제시 3. 각각의배심원들이제시한아이디어 개선방안에대한토의 4. 권고안정리및개별권고안이획득한표의수기재 공약실천계획조정심의는배심원들의찬반토의를거쳐서각분임별투표를진행하고전체회의에서전체배심원단투표로최종승인여부를결정함. 공약실천계획에대한평가는배심원들이제시한의견각각에대하여심층토의를거쳐만장일치로합의된의견 ( 전원합의가안될경우과반수의찬성을획득한의견 ) 을권고안으로작성한후전체회의에서배심 48

5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원단전원에게재청과삼청을물어최종권고안으로채택함. 전체회의에서분임별회의결과에대한배심원들의개별질문이있을경우질의응답시간을가졌으며, 개별위원들이개진한의견들도권고안의기타의견으로첨부함. 49

54 본회의진행방식은아래표와같음 13:35~13:50 (15 ) 사전교육 토의내용및규칙안내 13:50~16:10 (140 ) 분임토의 분임활동내용공유분임별안건토의 - 공약실천계획적정여부심의 ( 공약실천계획적정여부심의및분임별찬반의견집계 ) - 공약실천계획평가 ( 공약실천계획검토및개선방안마련 ) - 참여자전원합의원칙, 미합의시과반수이상 분임별로촉진자가자율적으로진행 16:10~16:25 (15') 휴식 분임별토의결과정리및발표준비, 투표용지배포 분임별토의결과발표 ( 분임장, 10 분이내 ) - 분임별토의결과발표 (7 분 ) 후, 질의응답 (3 분 ) 16:25~17:25 (60 ) 전체회의및최종승인 분임별토의결과발표후전체투표 - ( 공약실천계획평가 ) 개선방안분임권고안에대하여최종승인 적정여부심의안건중에분임미승인안건에대해서는전체투표전공약담당자소명기회부여 ( 안건당 1 분 ) 전체회의진행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7:25~17:40 (15 ) 소감나누기소감나누기 ( 설문조사및분임별소감나누기 ) 17:40~17:45 (5 ) 폐회 최종결과안내 - 공약이행평가안건회의종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함평군 ) 50

55 제 4 장 주민배심원단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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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 4 장주민배심원단운영결과 1. 심의안건에대한최종결과공약실천계획평가 공약실천계획평가안건 20개에대하여분임별로평가토의를걸쳐서총 31개의권고안이마련되었고, 이권고안은전체회의에서전체배심원단합의로최종승인되었음. 함평사랑 (1분임) : 6개권고안 1-1 쉽고빠른민원소통실운영 민원처리과정에대한안내철저 민원처리기간 (1개월이상소요 ) 중처리내용중간통보 1-5 보조사업총괄관리로 공정한지원 심의위원회구성에대한투명성확보 보조금사업부정수급자에대한조례개정 2-5 맞춤형일자리창출위원회의설치운영 농업위주의지역환경을고려한일자리계획필요 2-7 함평읍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체계적인장기추진계획수립필요 함평아자! 아자! (2분임) :.5개권고안 2-8 전통시장현대화및청년상인육성 청년상인참여연령제한폭확대 2-10 마을생활환경개선및마을소득화컨텐츠개발 53

58 함평군내소재저수지, 하천, 수질환경에대한선행개선필요 함평천라인 ( 용천사 ~ 함평읍 ) 꽃무릇군락지조성 3-2 드론무선헬기방제시스템구축 농협에맡겨전문상주직원의채용, 사후관리등강화해야 3-5 양파, 마늘기계화확대및첨단농기계확대임대 임대사업장 9개면으로확대 함평을푸르게 (3분임) : 4개권고안 4-2 치매안심센터조기완공 독거노인대상치매예방서비스확대 4-3 장애인, 소외계층맞춤형일자리지원 대상자선정시재산조사뿐아니라방문조사필요 4-6 신생아양육비확대지원 양육비지원외기자녀, 다자녀가구지원필요 4-10 우리동네찾아가는건강보건소 방문홍보강화 ( 주민집마다작은스피커설치 ) 우리가주인이다 (4분임) : 8 권고안 4-14 농어가수당월 10만원지급 농어업이외지급대상및규모확대 5-1 함평천지한우육회비빔밥축제추진 비빔밥에용어개발필요 ( 생고기비빔밥, 육회비빔밥등 ) 특정기간축제보다연중추진하고면단위까지확대 상인들의의식개선을위한사업추가필요 54

5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5-9 대기환경, 악취, 소음등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추진 신축축사허가시거주지와의거리확대조정 양성화사업중단하고타지역으로이전해야 군내일정장소에축사종합단지화검토 5-11 도시가스공급확대 공평한공급체계필요 ( 계량기설치비용지원등 ) 주배단 (5 분임 ) : 8 개권고안 5-12 재난재해위험지구지속정비 타당성조사통해투자효과극대화필요 사업중단없도록추가예산확보절실 6-4 고등학생소질개발및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군내취업활성화위해산업과설립및지원 인문고외전문고 ( 실업고 ) 투자필요 동영상강의대신인문학강의필요 6-8 평생학습교육도시조성 시기및프로그램다양화와찾아가는교육필요 6-9 체류형테마학교운영 추가예산확보통해식품단지필요 농업기술단지내체험활동가능한기반시설확보 ( 장담그기등 ) 55

60 2. 분임별안건설명및질의응답 2 차예비회의에서이루어진공약사항에대한질의응답내용에기초하여, 3 차 분임회의에서공약실천계획에대한적정여부투표와공약실천계획에대한평가 토의및권고안마련이이루어졌다. 2차예비회의는배심원단 24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공무원등을포함해 50여명이참석했다. 2차회의에서는분임별로안건담당자가배석한가운데안건에대한설명이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들의질의에담당공무원이답변하는형식으로질의응답이이루어졌다. 2 차예비회의후, 배심원단들은현장방문및분임원들과토론등을거쳐 3 차회의를준비하였다. 본회의는공약실천계획 20 건에대한평가를내용으로분임토의및전체회 의순서로진행하였다. 공약실천계획평가는분임토의에서위원들이순차적으로제시한평가의견들에대해서토의한후, 전원합의를원칙으로하여권고안을작성하였고 ( 합의가어려울경우과반지지를얻은의견 ), 과반이상의지지를받지못한의견들도기타의견으로첨부하여전체회의에보고하도록하였으며전체배심원단합의로권고안을최종승인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 차본회의진행에앞서토의에임하는배심원단 의자세와역할, 심의과정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통과 된권고안에대한후속작업등을전달하였다. 56

6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가. 함평사랑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1-1 쉽고빠른민원소통실운영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상담과접수처리가가능하도록관련민원부서민원실배치 조직구성은인사부서와협의추진 추진계획 원스톱통합민원소통실운영 : 5개분야 8명 6개분야 9명 - 현재 5개분야 8명파견근무중 ( 세무, 취업, 환경, 차량등록, 지적측량 )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전담민원창구추가 타지역우수사례벤치마킹 ( 삼척시, 이천시, 보성군, 영광군등 ) 민원담당공무원역량강화 : 교육, 힐링프로그램운영, 휴게시간 공간제공 전산화직전종이호적부 ( 제적부 ) 전산화추진 : 130,000 건 / 150백만원 질의응답 배심원 : 군에서축산환경을관리하고있나요? 담당자 : 축사를지을시민원실로들어와도각부서로협의합니다. 배심원 : 민원인들이민원을넣으면민원실에서 1차접수를하고, 원스톱통합지원으로절차가복잡해서민원신청을했으면해당과에의뢰되었는지민원절차를신청인에게알려줬으면합니다. 담당자 : 쉽고빠른민원소통실인데, 원스톱통합민원소통실이라는것이만약건축허가를받을려면먼저민원실에서접수가됩니다. 그뒤건축부서가협조공문을내서건축허가를받기위한논의를하고처리 57

62 하는과정에서 1주일 ~30일, 공장은 60일 ~6개월걸립니다. 규정에보면처리과정을 30일에한번씩민원인에게안내하게되어있습니다. 직원부재시민원인들에번호를받아통화를합니다. 배심원 : 민원을접수하고나면내가넣은문서가어디로갔는지민원인입장에서는민원이잘처리되고있는지잘모르겠다. 담당자 : 주무부서가신청자접수를내면종합검토를심의하여법적으로처리하는기간안에해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처리기간이넘어갈시에는기간연장신청을하여해결하려고합니다. 배심원 : 민원인이민원을제기를하면처리과정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잘모르는데, 오래기간이지나모르는경우가있다. 정책사업운영자가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토지, 건물강제경매가진행되고있는사이에군청에서민원처리를잘진행되고있는지잘모르겠다. 담당자 : 민원실에서민원을해결해준다고생각하는데, 관련부서에협조공문을넣어문제를해결하고자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복지 1부서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전담민원창구추가 ) 를늘려조직개편을하고자하는데, 인력확보는몇명정도생각하고계신가요? 담당자 : 복지실전담에서인원 1명이민원창구실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지금주거담당자가인원이해결하고있는상황이여서좀더지켜봐야합니다. 배심원 : 국비와군비의비율은어떻게되죠? 담당자 : 아직예산은들어오지않았지만국비 3,000만원, 군비 2,200만원입니다. 58

6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1-5 보조사업총괄관리로공정한지원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보조사업총괄관리체계구축으로공정한보조사업절차확립 보조사업자선정형평성제고로보조사업운영투명성확보 보조사업의원활한수행과중복 부정수급방지 추진계획 전부서보조금전자시스템사용확립 - 국비 :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및각부처별보조금시스템 - 도 군비 : 군자체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2020년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통합시스템시행예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기능강화 - 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 - 각부서별별도위원회심의를거칠경우제외 보조금중복 부정수급방지를위한근절대책수립 이행 - 부서별근절대책수립및정기적인부정수급점검시행 질의응답 배심원 : 연도별실행목표에서보조금전자시스템활용이행안부로넘어간다는건가요? 담당자 : 지방보조금부정수급에대한중앙차원의문제가대두되어, 지방보조금통합시스템을구축합니다. 15년도에만든기존의시스템이있고기존군자체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을 19년도까지사용하고, 2020년도부터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통합시스템을시행예정에있습니 59

64 다. 배심원 : 군자체적인군에서필요한특별적인사업들이있다. 행정안전부가시스템을쓰는건데과연효과가있을까우려가되는데요. 담당자 : 사업은통제가되지않습니다. 복지시스템이중앙에서관리를하고있어관리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보조금 하나의사업 이기때문에함평군의사업을제재하는것은아닙니다. 돈새는사업을막고자하는사업입니다. 배심원 : 일반시민들도볼수있는사업인가? 담당자 : 사업자가들어가서접속은할수있으나개인이볼수있는지의여부는알아봐야할것같네요. 배심원 : 공정하게사업을지원받고있는지통합시스템을들어가서확인을할수있는가요? 담당자 : 개인이들어가서확인할수있는권한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심원 : 심의위원회는공무원들만있는지궁금합니다. 담당자 : 심의위원회는공무원이아닌심의위원회조례에의거해심의위원회를구성합니다. 민원인은 15명이내로구성되고, 공무원은단연직으로 3명있습니다. 배심원 : 현재는보조금받는사람들이편중되고있는거같다. 담당자 : 시스템에입력을하면선정형평성을통해운영투명성을확보하고자이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배심원 : 예산편성이 11월 ~12월이면마감됩니까? 담당자 : 1월에편성되어 10월말이면마감이됩니다. 배심원 : 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 1차검토, 2차검토에대해설명해주세요. 담당자 : 1차적으로대상자시청이들어오면해당과자체적으로점수를 60

6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매깁니다. 이때지방세를미납부시선정에서는제외됩니다. 2차검토로는대상자순위를심의위원회에올려검토뒤심의위원회에서통과를시킵니다. 배심원 : 함평군총보조금 1년사업비가 166억원인가요? 담당자 : 뉴딜사업을 166억원입니다. 배심원 : 국비, 군비배율은군에서나누는건가요? 담당자 : 중앙에서각사업별로분당비율을나누어서지원해줍니다. 배심원 : 함평군의수익은어디서많이나오는지궁금합니다. 담당자 : 2018년기준지방세가 102억으로자동차세가 35~38억, 토지세, 재산세 28억등입니다. 배심원 : 함평산단은몇프로나들어왔습니까? 담당자 : 전략경영과담당이라정확히는모르겠지만분양율이 80% 이상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61

66 공약실천계획평가 2-5 맞춤형일자리창출위원회의설치운영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청년 노인 주부등각계층별맞춤형일자리과제발굴및다양한의견수렴의장을마련하여효율적인정책수립 추진에기여하기위해함평군일자리창출위원회를설치 운영 청년 노인 주부등각계층별참여로대표성및전문성확보 민 관거버넌스구축을통하여일자리정책수립 추진등에관한다양한의견수렴 추진계획 함평군일자리창출위원회설치및운영 - 설치근거 : 함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제9조 - 설치일시 : 한 - 구성 : 부위원장 ( 부군수 ) 포함 15명이내로구성 노인, 주부, 청년등계층별주민대표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관계자등 - 기능 : 각계층별일자리창출, 교육훈련, 취 창업등에관한사항심의의결 - 운영 : 반기 1회 (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질의응답 배심원 : 어떤일자리를만들것인가요? 담당자 : 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도, 고용노동부에사업을지원하는형태로진행하고있고요. 청년일자리가우선과제로노인, 주부어떤일자리가필요한지알아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해대표성 62

6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을갖는일자리를고민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언제부터사업이진행되나요? 담당자 : 올해 12월에시작할예정입니다. 배심원 : 현재광양에서이루어지고있는일자리창출이있는데, 함평에서도그렇게진행하고하는것인가요? 담당자 : 분양이 90% 완공이되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업체들의입주가 90% 되었다고볼수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단지가조성이되었다고보기어렵습니다. 타과에서진행되고있는부분이라정확히진행상황은잘모르겠습니다. 배심원 : 일자리창출위원회설치운영기준은요? 담당자 : 단연직위원, 지역경제과장 ( 위원 ), 특별한기준은없으나학계나관련경제단체, 기업인, 연구기관관계자등 15명으로구성됩니다. 노인, 주부, 청년등계층별주민대표로위원으로위촉하여협업하는형태로하면좋을것같네요. 배심원 : 일자리창출을 4차산업혁명을통해농약등드론을이용하여, 토지를검사청년들유입하여시도를하고있는데농사짓는일자리창출이많이되었으면좋겠다. 담당자 : 현재청년소업창업지원 ( 드론 ) 사업을통해드론양성과정을기본으로창업을한다는분이있다. 현재생각을많이하고있는부분이다. 일자리창출이지만창업교육훈련사업으로들어가기때문에, 말씀하신부분들도고려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심원 : 아열대성으로기후가변경이되는데, 기존의농사기법으로농사를짓을수없다고생각한다. 농작물개발 ( 생명공학 ) 을이용하여청년들이농촌으로투입이될수있는발판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한다. 농작물을부가가치를높여, 젊은청년들을유입할수있는방안을고려해봤으면좋겠다. 배심원 : 공무원, 회사원을제외하고함평군청년들은대부분이농사를 63

68 하고있다. 노동에일자리를만들어주라는것은어렵다고생각한다. 노동을할수있는환경을군에서조성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신가요? 담당자 : 청년소업창업지원사업을계획하면서읍내빈상점들이늘어남으로써, 읍내상권들을늘릴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이창업을하면타사례로순천창고처럼농업창고를활용하는것보다사업비지원등으로침체된읍내상권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일자리창출위원회는언제구성되는지요? 담당자 : 올해 11월까지구성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군에서진행하는나비축제, 국화축제가있는데청년을위한공간을마련해주면좋을듯싶은데요. 축제를통해청년들을일자리공간을마련하면좋을것같습니다. 담당자 : 축제장청년들을할애하기위해서청년창업이활성화가되어야요구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청년소업창업교육을통해청년들이자리를잡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배심원 : 세대격차가됨으로써농업, 축산쪽으로도젊은사람들이맡을수있게끔농사짓는방법이바뀌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실제종사하는청년들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담당자 : 인구유입, 일자리창출에대한부분들이해결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축산과등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관심을가지고다양한시각과관점으로바라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심원 : 일자리창출을통해낙후된함평이아닌활기찬함평이되었으면좋겠네요. 담당자 : 사업을총 8명을지원하지만, 읍사무소카페사업을통해사업장이활발해지면활기찬함평이되지않을까기대해봅니다. 64

6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2-7 함평읍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새정부 100대국정과제로도시경쟁력강화및삶의질개선을위한도시재생뉴딜추진 함평읍을중심으로한중부권역할강화와주변농촌지역과의연계를통한도시재생방안마련 원도심의기능회복 ( 중심상가및전통거리활성화 ) 을통한도시재생 추진계획 도시재생공모사업신청 ( 함평군 국토교통부 ) : 공모사업평가및선정 ( 국토교통부 ) : ~ 8. 함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 12. 읍면상가활성화지원조례제정및리모델링추진 : ~ 함평읍도시재생실시설계및사업추진 : ~ 함평군전략계획에의한읍ㆍ면지역도시재생추진 : ~ 질의응답 배심원 : 농촌중심지사업과유사한가요? 담당자 : 비슷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쇠퇴된도시재생을위한새정부100 대국정과제로선정된사업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및삶의질개선을위한주거지주요재생사업 ( 게스트하우스, 마을박물관 ) 이사업들이추진될예정이다. 스마트가로등설치, 상가임대, 경영컨설팅, 리모델링지원등도추진하고자합니다. 배심원 : 교육지원청이이전하는데, 그공간을활용하는방안이있는가 65

70 요? 담당자 : 교육지원청이이전하면서군에서매입하여교류거점재생으로조성을하고자한다. 도시재생관련센터나주민회의실, 작은영화관, 읍사무소도한곳으로모으면좋지않을까생각이들지만확정이된것은없습니다. 배심원 : 도로가좁고, 일방도로대중교통이지나다니기어려운데사업이잘될지잘모르겠다. 담당자 : 쇠퇴하고침체된공간을방문해보았습니다. 음식 을사먹고휴식을취하고군에서는차없는거리로방향을생각해보고있습니다. 배심원 : 제일중요한건주차인데, 그도로를지나다닐수가없는것같다. 담당자 : 저도제일심각하다고생각하는것이 주차 라고생각합니다. 국비사업 48억을지원받게되었는데곳곳에주차공간을마련하고자합니다. 교육지원청을매입하면그곳을주차공간을ㅗ활용할수있다고생각하고같이맞물려서일방로에지중화사업도하고주차공간을확보하여차없는거리를통해경제활성화를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함평지역성을살려외부인등을확보를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 담당자 : 일방로끝에 키친205 처럼멋진공간들을조성하면주말에도외부에서사람들이많이찾아온다고생각합니다. 배심원 : 도시재상과관련된청년협동조합이있나요? 담당자 : 도시재생대학을상반기에운영을하면서, 인근주민 30여명과도시재생계획을세우기도해봄으로써협동조합은아니지만상가재생, 주거재생, 거점재생, 3곳의비영리단체를조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나가기위한발판을마련하고자하여, 11월중순쯤도시재생대학을운영해보고자합니다. 66

7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 : 현재함평읍면상가활성화지원조혜제정이되었나요? 담당자 : 추진하려고계획중입니다. 상가연합회가잘구성이되어야활성화가잘될것이라고생각하여, 현재상가연합회를방문하여이야기중입니다. 배심원 : 농협, 시장부근에소방도로가뚫렸는데상가가많이들어서는지궁금하네요. 담당자 : 군에서하는역할은도로개설등입니다. 그주변건물짓는부분은 토지소유자 분들이판단하셔야할문제인듯싶습니다. 배심원 : 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나요? 담당자 : 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월초에구성되어있으며, 사업추진방향을모색하고주민의견수렴을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상가평가연합회구성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 도시재생을하면서오신분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도시지역 ( 학교면, 월야면, 해보면, 나사면, 함평읍 ) 을위한사업입니다. 배심원 : 도시재생사업이무엇인가요? 담당자 : 뉴딜. 새롭게건설한다는의미입니다. 상하수도를뚫는사업이아닌기존의원도심의중심상가및전통거리활성화등기능회복을하기위한사업입니다. 67

72 나. 함평아자! 아자!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2-8 전통시장현대화및청년상인육성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노후시설개선을통한시장이용객불편해소및전통시장경쟁력강화 청년상인육성ㆍ지원을통한전통시장활력제고및청년일자리창출 이용자중심의시설개선으로안전하고쾌적한쇼핑환경조성쟁력있는청년상인유입및육성을통한시장활성화도모 추진계획 함평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 위치 : 함평군함평읍시장길 105 일원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장옥재건축 ( 상가 4동 ), 아케이드설치등 - 사업비 : 5,000백만원 ( 지특 3,500 군 1,500) 남도청년장돌뱅이사업 - 사업기간 : ~ 추진방법 : 광주ㆍ전남 7개지자체공동추진 - 사업내용 : 청년상인창업지원및도농문화예술교류 - 사업비 : 360백만원 ( 국 288 도 22 군 50) 청년상인 : 창업을희망하는만 19세 ~ 49세상인 - ( 중소벤처기업부청년지원사업기준적용 ) 68

7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질의응답 배심원 : 지역주민, 특히청년들의참여의사가부족한것같다. 그러나투자목표를세웠으면달성해야하는데연령제한을꼭해야하나? 이런문제점은어떻게개선할것인지궁금합니다. 담당자 : 6개지자체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이라우리군에서만결정하기는힘듭니다. 공동으로논의를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다른지자체의상황은어떤지? 참여하고자하는청년들이있는지요? 담당자 : 다른지자체도크게다르지않은상황이다. 지속적으로발굴해나갈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심원 : 장돌뱅이라는사업의형태는요? 푸드트럭같이돌아다니는의미인가요? 담당자 : 그렇습니다. 장을돌아아니며장사를하는것을의미합니다. 배심원 : 기존시장에서운영하고있는젊은상인들도참여가능한지요? 담당자 : 신규창업지원이기때문에지원이어렵습니다. 배심원 : 시장현대화의의미는현재시장건물을완전히새롭게설계하고짓는다는말인가요? 담당자 : 내부의장옥만현대화합니다. 식당가등일부공간을상설화할수있는시장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배심원 : 청년상인들도상설로운영한가요? 담당자 : 그렇지않다. 6개지역을장보다돌아다니며운영합니다. 배심원 : 6개시군구은어디인가요? 담당자 : 광주광산구,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 담양군이렇게 6개지역입니다. 배심원 : 함평시장이중소기업청으로부터현대화사업을진행했었다. 69

74 총예산중국비예산비중이큰데국비확보방안은있나? 담당자 : 이미국비는확보되어있습니다. 예산은이미확보되어있어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배심원 : 함평읍말고함평전체에도전통시장들이있는데모든시장을지원해야하는데, 현재예산으로타시장들을지원할수있는가요? 담당자 : 현재예산으로는불가능합니다. 타시장은별도의계획을잡아서예산신청, 확보하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배심원 : 시장건물현대화를어떻게차별화할수있는가가중요하다. 현재설계가다된거같은데가능한가? 담당자 : 이미수차례설명회를통해설계마무리가되어있다. 설계변경은어렵습니다. 배심원 : 2, 7장용으로할것이냐? 상설시장으로만들것이냐? 하는문제가중요한데요. 담당자 : 현재주차공간이부족합니다. 2, 7장이아닐때는일부공간을주차장으로활용하고축제나장홍보를위한무대도만들어집니다. 배심원 : 장옥의주인이정해져있나? 담당자 : 2017년을기준으로장옥을가지고계시는분들이우선적으로임대를하고 1년단위로임대를다시합니다. 배심원 : 시장외부의노점들은어떻게할것인가? 담당자 : 장옥안쪽길양쪽은상인점포가그리고가운데에노점들이들어설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그사이를돌아다니면서장을볼수있도록위치를설정할것입니다. 배심원 : 그럼노점선정은어떻게할것인가? 담당자 : 신청을받고공간도균형있게선정해야합니다. 상인회에위탁을줘서선정되도록할예정이며, 초기에는군청에서개입을할것입니다. 70

7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 : 함평의특산물등을위한특화코너가있는가? 담당자 : 주무대쪽으로각면으로한개씩뭔가할수있는공간을구상중입니다. 그러나그런것이가능할것인가하는고민은되고있습니다. 배심원 : 영광의모싯잎떡처럼뭔가특화된것을한개개발해서전국적으로알리고함평장에가면그게있다는식의개발을하면어떨지요? 담당자 : 저희함평장에는비빔밥이있습니다. 비빔밥도충분히지금사람들이많이찾고있고, 토요시장등타지역의우수사례도구상중에있습니다. 배심원 : 지역축제때기존점포상인들은장사가안되고축제현장에서장사하는외부상인사람들만장사가되는점을개선해야한다. 지역이살기위해서는상인들이살아야한다. 이런내용을상부에꼭보고하고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잘알겠습니다. 배심원 : 11개의사업중에 4개를추려서선정하라고했는데버릴것이하나도없어아쉬웠다. 담당자 : 물리적인시간이 3일밖에없어현실적인방안을찾았습니다. 배심원 : 모든축제나시장개선, 공약사업들의이미지나컨셉을통일될필요가있는데. 담당자 : 공감합니다. 배심원 : 국비확보가모든사업의관건입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군수님에게힘을모아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담당자 : 감사합니다. 71

76 공약실천계획평가 2-10 마을생활환경개선및마을소득화컨텐츠개발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마을의자원과색깔있는특색을발굴하여향기로운마을조성 농촌마을에쾌적하고살기좋은정주여건개선으로삶의질향상 마을공동체활성화를통한마을소득화콘텐츠개발 추진계획 대동면기초생활육성사업선정및추진 40억 : ~ 마을만들기사업선정추진 16개소선정및추진 80억 : ~ 농촌중심지활성화 ( 손불, 신광, 해보 ) 사업추진 165억 : 2018 ~ 시군역량강화사업추진 8억 : ~ 질의응답 배심원 : 예산상의국비가확보되었나요? 담당자 : 올해 66억이확보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제시된사업비는연차별로확보해나갈예정입니다. 배심원 : 해보, 손불면에사업계획이계속되는데마을만들기사업에있어서도해보, 손불면이있다. 사업이골고루해택받을수있도록하면좋겠고월야면같은곳에도사업이이루어졌으면하는데요. 담당자 : 고려하겠습니다. 배심원 : 함평이생태, 친환경농업을중요시하고있다. 마을환경개선을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것이무엇인가요? 담당자 : 우리사업은상향식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의견을모아서제시하면그사업에예산을지원합니다. 72

7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 : 다시질문하자면, 살고싶다. 라는생각을갖게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기본이물이다. 그런데저수지등의녹조등이심각하다. 2 급수가되어야친환경농업이가능한데, 물이안좋은데어떻게친환경농업이가능한가? 담당자 : 기록해서보고하겠습니다. 다만이부분은환경과등다른부서의분야이기도하니전달하여함께논의하겠습니다. 배심원 : 가장기본적인마을환경개선은물을잘관리해서 2급수화하는것입니다. 물을살려야하고, 마을앞에흐르는물이깨끗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담당자 : 네. 잘알겠습니다. 배심원 : 모든예산이공모사업으로예산을확보하기때문에공모사업대로잘진행하면좋겠는데. 담당자 : 주민분들이큰안목으로좋은의견을주셔서도움이되었습니다. 배심원 : 농촌중심활성화사업예산이면마다다른것같은데, 어떻게다른가요? 담당자 : 면단위로주민추진위원회가만들어져서의견을받아진행하고있습니다. 손불은쉼터, 건강과치유의숨, 손불중앙로개선, 역량강화사업, 해보는꽃부릅광장, 보행로정비, 주차장조선, 게이트볼장조성, 공동홈센터, 역량강화사업, 신광면새빛행복센터, 공동주차장조성등의사업이있습니다. 배심원 : 역량강화사업은무엇인가요? 담당자 : 주민들이많이보고들을수있도록선진지견학과교육실시, 현장포럼실시, 주민들이원하는주민교육등을하는것을말합니다. 배심원 : 역량강화사업이라는용어가너무광범위하여, 구체적인프로그램이필요할듯싶은데요. 담당자 : 용어가그런면이있는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위설명과 73

78 같습니다. 배심원 : 선진지견학등에피드백이없는데요. 담당자 : 현재진행하는주민역량강화사업은실제주민추진위원회분들이직접참여하고보고와서배운것으로돌아와서사업을추진하는방식입니다. 배심원 : 역량강화사업은예산을확보해서라도많이해야하겠네요. 담당자 : 감사합니다. 74

7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3-2 드론무선헬기방제시스템구축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병해충공동방제등농산물생산비절감에필요한드론, 무선헬기를공급하여농촌일손부족해소및농가소득증대기여 규모화단지조성및공동방제추진으로안정적농작물생산도모 대규모단지화들녘조성, 병해충방제를실시하여농산물생산비절감 추진계획 사업량 : 39대 사업비 : 3,015백만원 지원대상 - 무선헬기 : 들녘별벼 50ha이상, 밭 10ha이상공동방제계약을체결한 - 지역농협또는농업관련법인 - 농업용드론 : 들녘별벼10ha 이상, 밭10ha 이상공동방제계약을체결한 - 지역농협, 농업관련법인, 작목반등 질의응답 배심원 : 현재내년계획은어떻게됩니까? 담당자 : 드론을 5대에서 30대로증가시키려고합니다. 배심원 : 집단화된농경지가파악되어있나요? 담당자 : 손불면일원이있다. 현재는법인이나작목반위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작목반위주로지원하면특정개인에게지원되는경향이있다. 이름만빌려서작목반이나법인을만들어신청할수있고, 개인화 75

80 의문제가있다. 담당자 : 드론지원은규정에있는사항이라서이부분을준수해야합니다. 배심원 : 임대사업장, 농기계대여소등에드론을상주시키고요청시에방제를해주는형태가좋을거같다. 담당자 : 임대사업장에서사용대장등을만들어서절차를추가적으로만들어서운영할수있습니다. 그러나우려되는부분들이많아서검토가필요할듯합니다. 배심원 : 기자재는품질이좋아야하고자체적인드론인력을양성해야한다고생각한다. 품질이좋은드론을구매하면이후 as까지철저한가? 담당자 : 드론자격증을취득하는데, 3백 ~5백만원이소요됩니다. 여기에지원금을지원하고인력을양성하고자하는향후계획이있습니다. 배심원 : 드론 1대단가는요? 담당자 : 2천5백만원입니다. 배심원 : 장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지못하면국가의세금낭비가된다고생각합니다. 내년에다시구매해야하는비효율이많기때문에타지역의사례나규정이아니라우리의규정을가지고잘관리해야합니다. 담당자 : 공감합니다. 배심원 : 헬기비용이 3억이고자부담이 1억5천만원에 1년관리비가 3 천만원이다. 헬기나드론을운영하고관리할전문가가필요하고그예산도필요하고생각하는데... 담당자 : 고민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농협에헬기나드론운영의책임을맡기고직원은농협직원으로채용해서연중운영하면좋겠다. 담당자 : 여러측면에서검토해보겠습니다. 76

8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 : 법인이나작목반에지원하면어떻게관리해갈것인가요? 담당자 : 사후관리를하고있다. 배심원 : 명의만빌려서작목반을만들어서임대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 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관리방안을만들어야하겠습니다. 담당자 : 그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배심원 : 가장중요한것은기계의품질이고사후관리까지해줄수있는업체인지업체의규모등도따져서구매해야합니다. 담당자 : 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배심원 : 공무원과행정이일일이모든것을다챙길수없으니농협등일선현장에역할을맡겨서책임있게관리해가는게좋겠다. 담당자 : 네. 참고하겠습니다. 배심원 : 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있어서비용을지원하는계획은있는가요? 담당자 : 내년 1월달에바로사업계획을공지할예정이다. 30명정도를지원예정에있고, 2월중에명단을확정하려고합니다. 배심원 : 지원범위나대상이정해져있나요? 담당자 : 없습니다. 77

82 공약실천계획평가 3-5 양파, 마늘기계화확대및첨단농기계확대임대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노동력감소와고령화에대응한양파마늘생력기계화재배확대 첨단생력농기계임대보급확대로일손부족및경영비절감추진 추진계획 마늘양파기계화재배확대 - 기간 : 2018년 ~ 2022년 (5년간) - 대상지 : 마늘양파기계재배농업인 - 사업량 : 150ha ( 전체 968ha 중 16%) - 사업비 : 1,707백만원 ( 국비 300, 도비 56, 군비 751, 자담 600) - 내용 : 양파마늘파종 ~ 수확까지전과정기계화적용재배면적확대 첨단농기계확보임대 - 기간 : ~ (5년간) - 사업량 : 임대농기계 26종 146대 - 대상지 : 함평군농기계임대사업장 - 사업비 : 1,571백만원 ( 군비 1,571) - 내용 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생력화첨단농기계임대확대 드론등첨단농기계사용교육으로전문농업인육성 질의응답 배심원 : 기술센터에서농기계를빌려주는곳이 3 곳이있는데, 고가의 농기계를 3 곳에골고루배치합니까? 78

8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담당자 : 당연합니다. 벼농사는 95% 가기계화입니다. 양파, 마늘도시스템은구축이되어있다. 그런데기계가손으로하는것보다적게심어지는등의문제때문에아직기계화가많이되지않은것이다. 그러나올해목표는 104헥타르까지기계화로확대하는것과새로운농가들의재배목표를계속높여가는게목표입니다. 배심원 : 양파농가가 800헥타르인가요? 담당자 : 작년에 900헥타르가넘었다. 최근에가격도높아지고기계화되면서면적이넓어지고있습니다. 배심원 : 개인에게제공, 지원되는것인가요? 담당자 : 2002년에의회에서이양기등 2대구매하였다. 이후임대농기계사업이어려움을겪어오다가 2015년에국비를확보해서 3곳, 2016 년에 4곳거점단지를국비로기계화를지원하였습니다. 그이후임대사업장에기계를넣고필요할때임대해서가져다가쓰고반납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최소 10헥타르이상면적을가지고있는작목반이임대가능했고 4헥타르개인에게임대해주고있는데내년에는 1 헥타르이상개인에게도제공하려고계획중입니다. 배심원 : 마늘농가는몇헥타르입니까? 담당자 : 200헥타르정도됩니다. 마늘기계화는손불, 삼남쪽에단지를만들계획이고마늘파종기계시연회를열예정입니다. 그러나기계화를하면면적당심을수있는양이적어지는점때문에농가들에게기계화에적극적이지않다. 경제성이기계화가더좋다는점을알리고인식을변화시켜야하겠습니다. 배심원 : 농촌고령화문제에있어, 기계화를홍보해서편하게일할수있으니면적을넓힌다. 했을때소요되는예산은어떻게할것인지? 담당자 : 현재까지최대한국비, 도비를확보해서가져온상태입니다. 배심원 : 군비보다국비를더확보해야하지않나요? 담당자 : 농림부등을통해새롭게더확보할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79

84 배심원 : 앞으로는개인이아니라몇농가들이연대하는공동경작형태로가야한다. 마늘도한곳집산화시켜서재배하는형태가되어야할것같은데. 담당자 : 대농의형태와은퇴하신분들의면적을작게하는은퇴농의형태로갈것입니다. 배심원 : 마늘은다른지역에유명한곳이많다. 함평에맞는새로운작목을개발하고보급하면좋겠는데요. 담당자 : 참고하겠습니다. 배심원 : 농업이전반적으로쇠퇴하고있고국가적관심과노력도부족해보입니다. 담당자 : 양파는지급률이 90% 이상입니다. 중국산과국산의가격차이의요인은인건비이고요. 기계화의장점은인력걱정을안해도됩니다. 이런점을보았을때, 향후생산비도맞추고중국산과의경쟁력에서도기계화의이점이클것으로보입니다. 배심원 : 돈이되어야농사를지을것이다. 기계만나눠주는방식을잘못된방식이고기계화를통한농업경쟁력, 경제성을잘알리고인식을바꿔야한다고생각한다. 담당자 : 오래농사를짓는분들의인식을바꾸는것이어렵습니다. 쌀은이미공급이충분한대로나락을마늘이나양파로바꾸지않습니다. 배심원 : 일본의훗가이도에서멜론을비싼가격으로생산하는것을보고와서, 체리라는과일의여러가지장점을살려국산체리를함평의기후나토양에맞는종자를잘심어서부가가치품종을새로개발하면좋겠네요. 담당자 : 다른나라에서종자를가져오려면국제법상쉽게되지않습니다. 여기에로열티를제공하게된다면단가가높아지고요. 농업진흥청에서도여러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현정부에서스마트팜단지조성을하려고노력중인데함평 80

8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에서는 24시간에어하우스, 스마트팜을운영한다면군에서지원이가능합니까? 담당자 : 한동, 두동이런규모로투자하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 초보적인시도는해오고있으나 1차적으로기계화, 스마트팜에대한지식과인식조성을하고자합니다. 관심을가지고있는단계입니다. 배심원 : 중국산과국산양파가격이소비자가살때질의차이보다금액의차이가큰데, 가격경쟁력이앞으로개선이될까요? 담당자 : 현재인력구조로작업하면개선될수없습니다. 중국산이라는인식이조금안좋아서그렇지중국산이라고해서질이떨어지지는않습니다. 중국에서제대로된것을수출해오면질도국산에뒤처지지않는다고봅니다. 그래서기계화를통해재배면적을넓히고단가, 생산비를낮춰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배심원 : 1 헥타르기준으로기계를지원해준다고했는데 생하고차이가있는가? 조생하고만 담당자 : 양파재배면적을보고따지는것입니다. 81

86 다. 함평을푸르게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4-2 치매안심센터조기완공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치매환자등록 관리와환자가족의돌봄 의료욕구에대한체계적인통합지원 요양 의료기관연계등지역사회치매관리인프라구축 차질없는연내완공으로 국가치매책임제 적극이행 추진계획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함평읍중앙길 54-8( 보건소부지내 ) 사업규모 : 382m2 3층 사업내용 : 교육 상담실, 검진실, 쉼터 ( 프로그램실 ), 가족카페, 사무실등 질의응답 배심원 : 함평군에치매환자가많나요? 담당자 : 현재등록하여관리하는환자는 881명입니다. 올해발견한신규환자만 82명이고요. 치매를인정하지않으려하므로치매에대한인식개선과약물복용을지도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치매사업에서조기발견의경우어떻게합니까? 담당자 : 조기발견의경우표준화된측정도구를통해인지저하점수에따라병원급이상의전문적치매진단검사를받을수있도록 2차협약병원에서진단을받을수있도록합니다. 진단후확진이나왔을경우 82

8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약물복용지도및프로그램실시의치료를진행하고보건소에상주하는신경전문의가없기때문에치매를늦출수있는비약물치료를진행중입니다. 배심원 : 돌봄서비스의경우어떻게진행이된가요? 담당자 : 치매안심센터의역할은주민을찾아오던찾아가던예방사업을하고치매인식개선, 등록환자의치매를발견하여병원연계등의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목적이다. 현재, 돌봄서비스의경우센터소유의이동수단이없으므로거동이가능한치매환자의경우만본인또는보호자가센터에모셔와서프로그램을진행하게됩니다. 배심원 : 위치가어디인지요? 담당자 : 군보건소내에증축중에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0월 7일완공예정입니다. 공정률 97% 집기류및행정절차만남아있습니다. 3층으로가족카페, 사무실, 치매쉼터, 프로그램등이들어올것이고, 건축허가가나고 11월부터는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등이투입되어프로그램운영예정입니다. 배심원 : 군비가 5억이나들어갔는데너무많은것아닌지? 담당자 : 집기류에관한사항은국비로지원이되지않습니다. 군비를아끼려면기존시설을사용해야하는데너무나도협소해서증축이필요하므로부지와건물에관한사항에서군비가추가된것입니다. 보건소주차장에건물을지어서주차면적이부족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습니다. 배심원 : 치매환자에대한교통수단지원의계획은없는가요? 담당자 : 치매환자에대한사고위험도있고농어촌지역이다보니필요성은느끼나운영을해보고절실히필요하다고느껴진다면이동권확보를검토하겠습니다. 배심원 : 치매환자가교통수단을이용하기도어렵고도보로가기도어려울텐데프로그램을제대로진행할수있을지가의문입니다. 83

88 담당자 : 중증도의치매환자는보건소에서맡을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과요양기관에서연계하여관리를해야합니다. 치매안심센터가생겼다고해서당장함평군민을모두수용할수는없습니다. 배심원 : 치매가환경에서오는경우도많으므로환경개선에도관심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독거노인의식사를챙겼으면하는바램입니다. 담당자 : 각사업별로배정된사업비가다릅니다. 보건소에서도한계가있기때문에복지지원이필요하면복지분야에연계를할것이고간호서비스가필요하면간호사지원등으로연계를할것입니다. 배심원 : 치매안심센터가각군마다있는시설인가요? 담당자 : 전국보건소에임시로운영하고있습니다. 목포시에서정식개소하여운영중이고함평이두번째로개소예정에있습니다. 배심원 : 조기완공에성공한것인가요? 담당자 : 폭염등지연될수도있었으나탄력적운영으로조기완공에성공하였습니다. 배심원 : 그래도환경실태조사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네. 84

8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4-3 장애인, 소외계층맞춤형일자리지원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장애인, 소외계층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지원 장애유형별, 대상별맞춤형일자리발굴및보급을통한일자리확대 맞춤형일자리제공을통한장애인, 소외계층차별해소및사회통합실현 현재한시적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게장기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제공 추진계획 사업내용 : 일자리발굴및보급을통한장애인, 소외계층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5년)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및기초연금수급자중근로능력있는희망자 - 등록장애인 3,857명, 기초연금수급자수 9,860명 사업비 : 13,300백만원 ( 국비 6,650 도비 2,798 군비 3,852) 질의응답 배심원 : 장애인의대상이어떻게되고, 어떤일자리가있나요? 담당자 : 신청을받으나전부다받을수는없기에중증, 차상위우선으로선정합니다. 노령장애인이많으므로환경정비, 장애인주차구역단속등의일자리가있습니다. 배심원 : 기초생활수급자는이미정부지원이나오는상태이므로수급비가깎이는데어떻게되는지요? 담당자 : 생계비지원을받는경우에는참여대상에서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조건부수급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게됩니다. 85

90 배심원 : 함평군에장애인이많은데다른군에비해서많은편인건가요? 담당자 : 다른군과비슷한편입니다. 배심원 : 장애인이나취약계층을너무경제적으로만지원해주면혜택을못받는경우역차별을받는다고느낄텐데요. 담당자 : 서류상으로부양의무자를조사하는등객관성을유지하고현장조사후복지사각지대의경우사례관리도진행합니다. 배심원 : 먹고살만한사람은혜택을받지만정작어려운사람은혜택을못받는경우가많은데이를어떻게관리하고있나요? 담당자 : 그런경우는전산화가되기전에많이발생하였는데, 전산화이후재산조사가쉬워지는등가려낼수있도록개선되었습니다. 전부다가려낼수는없지만최소화하는중입니다. 배심원 : 얼마나자주부서를옮기는지? 담당자 : 보통 2년입니다. 배심원 : 업무처리에연속성이부족해보입니다. 제도에관한것도홍보를많이해야하는데안내가부족한것같고요. 담당자 : 전문성이필요한토목등의경우비슷한분야에서계속일을하는데행정업무의경우업무순환이어쩔수없이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인수인계를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배심원 : 일자리지원에관해서는어떤민원이들어오나요? 담당자 : 왜나는안되냐 는식의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일자리도그렇지만현금, 현물지원의경우가더심한편이죠. 배심원 : 예산에기초연금도포함되어있는가? 담당자 : 기초연금을제외하고일자리예산으로만 19억이편성되었습니다. 한해에모두쓰이게됩니다. 배심원 : 앞으로의시행계획은어떻게됩니까? 86

9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담당자 : 올해지원자가많아서탈락자도많은데내년에는좀더많은사람들이일자리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을늘리려고합니다. 일자리지원계획도 1~2년으로한시적일자리가되므로장기적일자리가될수있도록연계하려고노력중입니다. 배심원 : 일자리연계는업종제한이있습니까? 또어떻게연계가됩니까? 담당자 : 함평군특성상노인인구가많으므로지역과연계가사실상어렵습니다. 어르신들도힘든노동은하지않으려고하시므로장애인작업장등으로의연계가어렵습니다. 배심원 : 서업이행에있어서는어떤어려움이있나요? 담당자 : 사람들마다보는시선이달라서누구는어르신들에게일을너무많이시키는것아니냐고하고또누구는일을너무안시키는것이아니냐는말이나오므로일감을나누어드리는데에어려움이많습니다. 또, 참여를신청하셨다가도잠깐하고그만두는분도많으시고요. 배심원 : 맞춤형일자리인데어떤일자리가있나요? 담당자 : 군사정에맞춰서창출을할수있습니다. 가장많은유형은환경전비, 장애인주차구역단속, 읍면에공원등시설물관리, 장애인지회에서급식도우미, 독거노인안부살피기등이있습니다. 87

92 공약실천계획평가 4-6 신생아양육비확대지원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따라출산율저하등사회문제에적극대처하고출산가정에경제적지원을통하여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으로출산율제고 타지역에비해낮은첫째 둘째아신생아양육비지원금을증액지원 주민등록상관내거주하고취학통지를받은전남도내에서출산한 당해연도초등학생입학축하금및건강지원금지원 추진계획 지원대상 - 신생아양육지원 : 부또는모가함평관내 1년이상거주출산가정 - 초등학교입학축하금 (3월) : 전남도내에서출산하고당해연도에 - 관내초등학교입학 재학하는관내거주학생 - 초등학생건강지원금 (12월) : 기입학축하금을지원받고당해 - 연도 12월말까지관내거주학생 시행시기 : 2019년부터시행 추진절차 - 함평군신생아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개정 : 월한 - 추경예산확보 : 월한 (3회추경및정리추경시 ) 지원내용 - 신생아양육비지원금상향지원 첫째아 : 100만원 300만원 ( 현행지원액대비 200만원증 ) 둘째아 : 150만원 400만원 ( 현행지원액대비 250만원증 ) 88

9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 초등학교입학축하금지원 : 입학시 3 월말지급 (30 만원 ) - 초등학생건강지원금지원 : 입학한익년도 1 월초지급 (30 만원 ) 질의응답 배심원 : 지금당장의현실로는교육비의지출이크지만향후고등학 교희무교육다음은대학교무상교육이실현될것으로생각합니다. 아 이를많이낳아야하겠어요. 담당자 : 군자체적인양육지원금을확대하는방안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 1자녀 100만원, 2자년 150만원, 3자녀 300만원, 4자녀 800만원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함평군이 1,2자녀모두지원금이하위권에머무르고있습니다. 함평은작년신생아 160명출산, 올해는 9월을기준으로 100명이겨우넘는수준이므로봐서경제적인부담으로출산율이낮아지는것으로보입니다. 배심원 : 한번에지급되는것이아니라조금씩나누어서지급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 담당자 : 36개월간나눠서지급하게됩니다. 공약안과는다르게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지급예정으로군수님결재받았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 양육비지원을받으면금전적부담이완화될것으로예상합니다. 배심원 : 저는, 교육수준이높아져서출산율이줄어드는것으로생각합니다. 엄마가직장생활을하면자식과있을시간이없으니까낳지않게되는것으로생각합니다. 담당자 : 양육비지원은좋은정책이기는하나함평군의입장에서볼때는정주환경을조성하는것이급선무라고생각합니다. 살기좋은환경에서출산율이높아지게될것입니다. 배심원 : 실질적으로양육비를받으려고아이를낳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 양육비만받고타지로나가는경우도많은데, 양육환경과교육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89

94 담당자 : 그래서정주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함평의장점이자단점은교통이편리하다는것이라서인구의유출이많아집니다. 살지좋고일자리많은도시로만들어타지로진출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도록하는게최우선일듯합니다. 배심원 : 기자녀가있는가정에도예산을할애하면유입인구가많을것같아요. 담당자 : 신규인구, 신생아를대상으로하는정책이라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지급을한다고해도어떠한명목으로지급을할지의문입니다. 배심원 : 아이를한참낳을때에는출산제한정책을펴서셋째가건강보험혜택도못받았는데 3년만에정책이바뀌었습니다. 정책의일관성또한중요하다고느낍니다. 담당자 : 동의하는부분입니다. 배심원 : 아이키우기좋은고장을만든다고하는데아이가아플때갈수있는소아과도없어서양육하기힘든환경입니다. 인구유입이되면소아과가생기지말라고해도생길것입니다. 담당자 : 현재는완도에만소아과가있습니다. 이전에함평에산부인과가필요하다고하여국비 / 도비 / 군비를투입하고새로운장비와인력을투입하여산부인과를운영하였으나큰병원, 좋은병원을찾아서대도시로나가므로실질적으로이용하는사람이없었습니다. 다자녀가구에전기세몇프로할인같은느껴지지않는지원말고실질적인이벤트나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담당자 : 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심원 : 지금함평군내고등학교에무상교육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담당자 : 농어촌가정으로학비지원및무상급식이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7~8세에전출이많으므로초등학교입학축하금으로소득무관하게 30만원지원예정입니다. 90

9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4-10 우리동네찾아가는건강보건소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찾아가는맞춤형통합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주민의건강실천생활화및만성질환예방으로건강증진도모 읍 면순회방문건강상담및교육을통한군민활력증진 보건 의료 복지등체계적인원스톱통합서비스제공 추진계획 기 간 : 연중 ( 매월둘째주수요일 ) * 2018 년 10 월부터운영 대상 : 50개소 ( 읍 면취약지마을경로당 ) 운영팀 : 21명 - 진료팀 8, 건강관리팀 5, 생활복지팀 5, 농기계서비스 2, 경찰서 1 운영내용 - 건강상담및교육 - 건강증진 : 만성질환예방관리, 금연, 영양상담및교육 - 감염병관리 : 계절별감염병예방교육및방역활동 - 가족건강 : 우울증및자살예방정신상담, 치매상담, 암검진및지원 - 보건의료 : 진료 ( 일반, 한방, 치과 ), 물리치료, 골다공증검사, 체지방측정, 각종검사등 - 생활복지 : 주민복지실및읍 면사무소연계추진 ( 이 미용, 거동불편어르신집안청소, 세탁등 )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경운기, 예초기점검 수리 - 함평경찰서 : 교통안전교육 ( 야광봉및반사지, 지팡이제공 ) 91

96 세부일정 : 09:30 14:00 까지 일시 10 월 12 일 11 월 9 일 12 월 14 일 장소 함평읍장교 1 리산음경로당 손불면궁산 2 리목교경로당 신광면계천 2 리사천경로당 질의응답 배심원 : 지금 12회운영인데취약지구는 50개마을입니다. 1회에한마을을방문한다고하면이를모두방문하려면 4년이걸리게되는데 4 년에한번찾아오는건강보건소는의미가없다고봅니다. 담당자 : 주 4회찾아가는건강보건소서비스를제공중입니다. 취약지구중에서마을회관이나경로당주변으로방문하게됩니다. 취약지구란읍면에서 2km 떨어지고병원이없는곳을말합니다. 주차공간이있는큰마을을거점으로삼고방문하여주변마을의사람들까지혜택받도록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이미용봉사, 목욕, 빨래서비스를 1~2년에한번방문하면있으나마나한것이아닌지? 1개월에한번씩방문해야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습니까? 담당자 : 그러한서비스는사회복지분야에서이미이행중이고찾아가는건강보건소서비스는한달에한번기관과연계하여특별이벤트형식으로방문하는것입니다. 이미용봉사도따로운영중이고요. 여러가지사업을복합적으로운영하려하는것입니다. 배심원 : 암검진지원은건강보험공단에서이미무료로지원하고있는데군수공약사업으로보기는어려워보입니다. 담당자 : 암검진을실질적으로실시하는것은아니고의료수급자에게홍보하는것이목적입니다. 배심원 : 군비로이루어진가요? 4천만원으로부족함은없고요? 담당자 : 전액군비로사업진행하고약품의경우비급여약품인파스 92

9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를주로지급하게됩니다. 다른이동식건강지킴이서비스도진행중이고새로운공약사항으로한달에한번운영하기때문에크게부족함은없습니다. 배심원 : 의료진이몇명이죠? 담당자 : 진료팀이모두 10명. 치과는보건소의료진이담당하고면으로가게되면면에상주하는의사를부르게되어있습니다. 배심원 : 거동이불편한분들에게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면서민원이발생하면타부서에전달이나직접반영을하게됩니까? 담당자 : 면사무소주민복지실에서사회복지사가동행하여함께상담합니다. 사회복지사가면사무소에직접전달하고요. 배심원 : 농기구의경우취약지구에서모두수리를받을수있는지? 부품교체도무상으로이루어지나요? 담당자 : 마을회관에가져오시면무상으로수리를해주고있습니다. 부품비용까지들게된다면모르겠으나수리자체는무상입니다. 배심원 : 2019년에는추가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특별한이벤트가있나요? 담당자 : 짐을옮겨야하는데트럭이노후되어차량을구입하려계획중에있습니다. 배심원 : 홍보는어떻게이루어지죠? 담당자 : 이장님과노인회장님, 주민자치회, 읍면에공문을보내미리연락을취합니다. 93

98 라. 우리가주인이다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4-14 농어가수당월 10 만원지급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농어가수당으로월 10만원씩지급하여농어민들이안정적으로농어업에종사할수있는환경조성 농어업을지키고있는농어민들의자부심향상및농촌활력도모 농어업에종사하는농어업인들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고정급형태로균등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함평사랑상품권 ( 지역화폐 ) 으로지급 추진계획 지원기간 : (4 년간 ) 지원신청 : 읍 면사무소 ( 매년 ) 지원범위 : 농업, 어업을경영하거나종사하는농어업인의경영주에게예산의범위에서전부또는일부를균등지원 지원대상 : 8,000명정도 ( 함평군에주소지를두고, 실제거주하며농어업경영체를등록한농어업경영주또는어업면허허가 신고를득한어업인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씩연 120만원 ( 함평사랑상품권 ) 지원시기 : 연 4회 ( 매분기말 ) 사업비 : 38,484백만원 - 농어민수당 : 8,000농가 12월 100,000원 4년 = 38,400,000,000 원 - 상품권제작비 : 192,000 매 110원 4년 = 84,480,000 원 94

9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질의응답 배심원 : 농사짓는사람에게만지원됩니까? 담당자 : 농어업경영체등록자만해당됩니다. 여기에축산및임업도포함되고, 상품권으로지급합니다. 배심원 : 상품권은함평내에서만사용가능인가? 담당자 : 군내대부분업체에서사용이가능합니다. 80개업체중약 70% 업체에서사용가능합니다. 배심원 : 대상은 8,000명기준인가요? 담당자 : 농업품질관리원에등록된수, 조례통과후엔수가늘어날예정입니다. 배심원 : 대상에나이제한이있나? 담당자 : 등록외제한사항은없습니다. 배심원 : 전체군예산중배율은어떻게되고재정이부족하면어떻게할것인가요? 담당자 : 지급액 10만원은변동없습니다. 전액군비로지급되며, 예산부족시군민의견을들어변경될듯합니다. 배심원 : 연고있는귀촌귀농자가대상에자동으로포함되는문제에대한대책은? 담당자 : 공약이행을위한제정입안준비중입니다. 95

100 공약실천계획평가 5-1 함평천지한우육회비빔밥축제추진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함평나비대축제, 국향대전등전국적규모의축제와연계한함평천지한우육회비빔밥축제를개최하여지역농 축산물의소비를촉진하고농가소득증대기여 기존함평천지한우비빔밥음식테마거리중심으로축제장마련 관광명소에걸맞은먹거리조성으로농촌융복합산업으로조성 추진계획 위 치 : 함평군함평읍 5 일시장일원 사업기간 : ~ 행사기간 : 기존축제기간중 3일이내 ( 국향대전중심 ) 사업비 : 412백만원 함평생비빔밥향토사업과 2019년까지연계추진 사업내용 - 공연행사 함평군색소폰동호회, 함평모듬북초청연주회 각설이품바공연 - 전시행사 육회비빔밥액자전시 한우고기와외국소고기비교액자전시 - 체험참여행사 함평천지한우및비빔밥, 퀴즈 비빔밥만들어먹기체험 ( 체험비부담 ) - 관광지연계한투어상품개발및홍보마케팅등 96

10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질의응답 배심원 : 전시규모와장소에대해설명해달라. 담당자 : 현재센터 2층에전시하고있고, 홍보효과를위해다른장소도고려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국향대전추진과병행해서추진하는것이더좋지않은가? 담당자 : 행사가중복되는것을막기위해서별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배심원 : 농촌융복합사업으로되어있는데, 함평지역농민과연계가되어있는가? 담당자 : 함평시장내식재료센터를통해서로컬푸드이용이가능해집니다. 앞으로가능하면친환경이나유기농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배심원 : 육회비빔밥이란용어가맞는가? 담당자 : 용어는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제생고기는맞으나통념상육회로정리됩니다. 배심원 : 제목인먹거리와행사내용이적절하게맞는가? 담당자 : 관광객을위한부대행사로준비하는것이고함평이미지제고및지역경제를위한것입니다. 헤시피와퍼포먼스도함께준비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행사내용에쉐프등이참여하는게왜없나요? 담당자 : 행사내용에요리경연대회가있으나, 추가행사는고려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식자재로이용하는고기는함평한우가맞는가요? 담당자 : 부위에따른소비량문제로인증된외부한우도사용됩니다. 함평산은 30~40% 정도사용됩니다. 배심원 : 생고기외다른부위를활용하는음식개발은안하나? 담당자 : 함평 = 생고기비빔밥의이미지를구축할것입니다. 97

102 배심원 : 계절음식을활용하면좋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고려는없는가? 담당자 : 비빔밥에들어가는겉절이를계절음식으로활용하는방법고민중입니다. 배심원 : 행사내위생관리방법은어떻게되고, 음식제조업체관리는어떻게하나요? 담당자 : 위생과와협조하여사전사후점검하고실시하겠습니다. 98

10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5-9 대기환경, 악취, 소음등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추진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신설되는대기측정망 ( 소 ) 과연계하여지역대기상황을실시간제공 예 경보를전파하여군민의건강을살피는동시에환경의식고취 무인악취포집기설치로취약시간대악취관리로신뢰받는행정추진 축산농가와주민간갈등해소로군민화합토대마련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 점검을통한환경오염행위사전예방 추진계획 대기질정보공개전광판설치 - 사업목적 : 신설되는대기측정망 ( 소 ) 과연계하여지역대기오염상황을실시간제공하고예 경보를전파함으로써군민건강예방및환경의식고취 - 사업내용 : 대기오염안내전광판설치 - 사업량 : (W)3.2m (H)2.5m 전광판 1식 - 사업비 : 200백만원 ( 군비 100%) - 설치장소 : 함평읍내 1개소 - 표출내용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오존 (O3), 이산화황 (SO2) 등실시간등급및농도 대기오염주의보 경보발령및발령시행동요령안내 - 연차별보급계획 구분계 개소

104 미세먼지마스크보급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을대상으로보건용마스크보급을추진하여군민의 건강보호 - 사업내용 : 미세먼지마크스 (*KF-80 이상 ) 보급 - 사업량 : 인당 10매지급 - 사업비 : 14,145 천원 / 년 ( 도비 30%, 시군비70%) - 대 상 : 영 유아, 어르신등미세먼지취약계층 - 취약계층현황 ( 18.6월말기준 ) 계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 개소수 정원 현원 개소수 정원 현원 개소수 정원 현원 연차별보급계획 구분계 매수 40,549 2,829 9,430 9,430 9,430 9,430 * KF80 : 0.6μm크기의먼지를 80% 까지차단, 밀폐도가높을수록호흡방해 악취무인악취포집기설치 - 사업목적 : 기압이낮은새벽이나밤등취약시간대발생하는악취에대한민원해결및군민에게신뢰받는행정추진 - 사업내용 : 무인악취포집기단계적설치 - 사업량 : (W)517 * (D)433 * (H)200mm 4식 - 사업비 : 1대당 3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설치장소 : 함평읍, 신광면, 손불면등 - 표출내용 실시간악취모니터링결과확인, 지점별월별악취관리가능 악취자동포집예약가능, 수동 릴레이신호 문자메시지에의한포집 100

10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 연차별보급계획 구분계 개소 질의응답 배심원 : 악취를줄이기위해고려하는방법은있는가요? 담당자 : 전수조사는현실적으로어려워서민원을중심으로처리중입니다. 악취측정결과심한곳은집중관리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악취제거를위한지역단위계획은? 담당자 : 제한은조례로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를통해설치제한가능합니다. 배심원 : 주변에너무축사와악취가많아서불편한데빠른조치는어렵나요? 담당자 : 축사가너무많고, 민원도많아전체처리에시간이걸립니다. 배심원 : 악취방지를위한시설을설치하는것보다사전에차단하는것이더좋지않은가요? 담당자 : 축사증가를막는방안을관련부서에서검토중입니다. 제한하는것은환경부공고안을따를수까에없는게현실입니다. 배심원 : 읍내는축사를만들수없지않은가? 담당자 : 제한규정에따른결과입니다. 배심원 : 불법축사의규모및관리는? 담당자 : 신청건만약 650건정도입니다. 150~200 개양성화진행중입니다. 배심원 : 축사자체는대부분불법적인것이아닌가? 담당자 : 제한관련규정에따라신규및증축축사처리됩니다. 기존축사를폐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101

106 배심원 : 대기오염안내전광판설치업체와그기능은? 담당자 : 업체는선정전, 대기오염측정망에정리된항목표출, 전남환경연구원에서문자관련정보를제공하지않습니다. 배심원 : 비산먼지발생에대한대책은? 담당자 : 비산먼지는타부서담당입니다. 현장점검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심원 : 미세먼지는비산먼지와관련성이없다고할수는없지않나? 담당자 : 협업해서대책을세워나가겠습니다. 102

10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5-11 도시가스공급확대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도시가스미공급지역의추가공급을통해지역민의생활편익증진과함께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및우수기업유치를통한지경역제활성화, 인구유입기여 저렴하고안정적인에너지공급망확보를통한정주여건마련 입주업체및군민이도시가스를사용할수있도록공급지역확대 추진계획 사업장소 : 함평군월야면, 해보면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사업내용 : 도시가스배관 5.5Km 설치 ( 빛그린산단내도시가스공급배관연계 ) 사업비 : 2,886백만원 질의응답 배심원 : 지역전체가도시가스이용에참여해야할수있다는말인가? 담당자 : 협약단계에서비용부담비율의문제로귀결되었습니다. 배심원 : 공약은군전체에도시가스공급을하는것처럼보였는데, 일부만계획하는이유는요? 담당자 : 경제성문제입니다. 배심원 : 경제성이없으면다른지역은어떻게하나? 담당자 : LPG 소형탱크지원사업활용가능합니다. 배심원 : 예산중기타는무엇인가요? 103

108 담당자 : 협약을통해해양도시가스에서지원하는비용입니다. 배심원 : 월야와해보만선정되었나? 형평성에맞지않은것아닌가? 담당자 : 배관설치비용문제, 평동기지에서연결하는것을기준으로월야와해보가가장유리하고, 메인배광은거주민수에따라영향을받았습니다. 배심원 : 도시가스배관설치가수도와비교해서너무다른데, 특별한조치가필요하지않는가요? 담당자 : 도시가스공급업체의입장이견고합니다. 배심원 : 메인배관보다더큰문제는지선배관으로, 여유가없으면설치가안되는데이부분은어떻게하나? 담당자 : 도시가스배관설치비를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배심원 : 배관설치비및공급가격에대한부분에대해군과도시가스공급업체와협력이어려운가요? 담당자 : 도시가스공급업체는메일배관부분만가능합니다. 기본단가문제로지선배관은거부중이고요. 이부분은다시고려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학교면문화마을에도시가스공급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담당자 : 2019년부터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04

10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마. 주배단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5-12 재난재해위험지구지속정비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재해위험시설에대한지속정비추진및재해사전예방하여군민의 생명과재산보호 도로, 수리시설, 하천등사회기반시설에대한정기점검및유지보수 정비가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국비등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추 진, 재해예방및주민불편해소에만전 추진계획 구분추진중추진예정 (2019 년이후 ) 비고 급경사지정비사업 수호지구 ( 16~ 18)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대등, 용호, 보여제 ( 18 ~ 19) 향교제 ( 16 ~ 18) 죽사제 ( 18 ~ 18) 해보금계지구 ( 도로위험구간 3, 4) 나산덕림제, 신광미출제 대동연암제, 대동동암제 신광연화제, 나산신평제 함평대등제, 나산송암제 손불사기제, 신광신기제 엄다성남제, 해보구계제 월야무봉제 토목 농업기반 구분추진중추진예정 (2019 년이후 ) 비고 소하천정비사업 내동소하천 ( 17~ 18) 고두소하천 ( 18~ 19) 남악제소하천 ( 18~ 20) 해보요골소하천 신광학동소하천 손불동백소하천 복구지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해보구계지구 ( 17~ 20) 나산 1 지구 ( 18~ 20) 신광송사지구, 신광지구 함평 5 일시장지구 복구지원 - 재해위험저수지 (10 개소 ): 3 개소 - 위험등급 (D 등급 ) 지정완료, 2019 년사업추진예정 - 7 개소 - 정밀안전진단용역등지속적인점검후위험등급 (D 등급 ) 지정및사업추진 ( 행안부 ) - 위험도로정비 : 급경사지정비사업 ( 행안부 ) 에반영하여추진하거나전남도위험도로개선사업건의 반영하여사업추진 105

110 질의응답 배심원 : 함평군관내저수지수질관리는하고있나요? 군내에서잘관리해주었으면합니다. 담당자 : 네 배심원 : 타지역에서반발이있습니다. 통행제한권부여해주세요. 담당자 : 마을주민들통행제한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광주에서근거리고많이찾고있습니다. 배심원 : 수질오염및쓰레기투여문제는어떻게? 담당자 : 수산계내수허가를생각해보는것이좋겠다. 건설과에서무조건막을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어려움이있음 배심원 : 재난재해라고해서기후로인한것으로생각했다. 담당자 : 국가에서의홍보입니다. 배심원 : 지진에대한대비는? 재난대피소및지하대피소궁금합니다. 담당자 : 초등학교운동장으로대피하며지하공간대피소는없습니다. 배심원 : 진행사업이라뭐라고질문하기가어려운데요. 담당자 : 하천전체를공사한다던가단계적으로사업진행중입니다. 소하천군에서 242개관리공사중이고요. 순번대로진행중입니다. 위험도와민간거주등의위험도 10년마다조사중에있습니다. 배심원 : 농로문제는? 담당자 : 농로관리부서에질의하시게좋겠습니다. 배심원 : 마을앞소하천공사중단의경우는? 담당자 : 주택이없다던가했을때, 위험한곳부터하다보니그렇습니다. 배심원 : 사업비는어떻게되죠? 국비로만이루어지는것아닌가요? 담당자 : 국비50, 군비50 으로 5:5입니다. 106

11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 : 화양2지구사업중인가? 침수및위험도도있어보이는데. 담당자 : 지명이아닌하천명으로되어있어확인해봐야할듯합니다. 배심원 : 재난재해사업이예측할수없는사업이라더욱확대되어야하나요? 사후관리가더중요합니다. 대략 2년뒤부터옹벽무너짐등의문제들이발생하고있으므로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관리감독이필요할듯싶네요. 담당자 : 잘알겠습니다. 배심원 : 10년만에공사가잘못되었다고다시하는경우를보았습니다. 배수로등먼저시행되어야할계획및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길바랍니다.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배심원 : 읍내 5일시장통로하천복계에대해알고싶습니다. 담당자 : 집에서생활오폐수를하수로배출했던문제로인한것입니다. 주차난및교통혼잡으로인한것이다. 배심원 : 예비비는? 담당자 : 예비비는재난대비해서항상있습니다. 배심원 : 농로사업은끝난건가? 담당자 : 끝이없습니다. 배심원 : 공사비용절감및체계적공사가필요하다. 주민들과의소통을통해이해시키고절감할수있는부분은절감해달라. 담당자 : 상. 하수도사업이다릅니다. 5년있다포장해야하나못참고해달라고해서반복되고있는상황입니다. 배심원 : 공사기간, 공사구간안내해주세요. 담당자 : 그렇게하겠습니다. 대개이장님들께안내하고있는점있다. 107

112 공약실천계획평가 6-4 고등학생소질개발및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고교생의진로및적성에맞는유연한교육과정및학습환경지원 학생의희망과적성, 진로에맞는학생맞춤형교육과정지원 학교설립취지및학교교육여건에맞춘프로그램우선지원 추진계획 관내고등학교소질개발및직업교육운영프로그램현황및수요조사 학교여건에맞는교육과정공모및사업선정 명문고, 중심고육성등추진중인고등교육지원사업과연계 지원대상 : 관내인문계인문계고교 ( 함평고, 함평학다리고 ) 지원내용 : 외래강사초빙, 동영상강의, 심화학습등학력향상프로그 구분 학교명학급수학생수지원내용및금액 계 4 개교 49 1,057 공립 램및기타교육여건개선을위한사업 고교현황및 18 년도보조금지원내역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명문고육성 200백만원 함 평 골 프 고 전 남 보 건 고 사립함평고 명문고육성 100 백만원 중심고육성 6 백만원 ( 도비 ) ( 월현재단위 : 명 ) 질의응답 배심원 : 전문적인실업고육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현장투입시바로적응할수있도록하고계획적인실습운영도중요하고지속적인관심과투자가필요합니다. 대학을안가더라도좋은곳취직할수 108

11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있다는인식전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담당자 : 노력하겠습니다. 배심원 : 학다리고등학교통합전, 후의분위기는너무다르다. 담당자 : 그학년에있는아이가없어피부로느끼진못한다. 배심원 : 성적차이가심하고아이들실력이많이떨어졌다. 담당자 : 공립과사립의차이는있습니다. 배심원 : 명문고의명성이무너지고있다. 선생님들마저의욕이없고, 여름에공사중으로열등반은에어컨도켜주지않았다고합니다. 담당자 : 사립인경우방학에도등교했으나현재는그렇지않다고들었습니다. 배심원 : 교복지원등중복공약이다. 추진계획대로만쓰여지나? 담당자 : 외부강사, 동영상교재비등으로지원합니다. 배심원 : 공부를못하는아이들도지원받도록해달라. 담당자 :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아이들공부에피해가없도록공사를해달라. 담당자 : 명문고육성사업이내년에있다. 11월교육협의회에협의하여소질개발을할수잇도록할예정입니다. 거점고등학교장점을살리기위해교육청에서지원했던부분이있습니다. 교육청과잘협의하여좋은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배심원 : 보건고와골프고는이미지원받고있다. 담당자 : 살펴보겠습니다. 배심원 : 대학진학률파악하고대학가지못한아이들에게도관심을가져주어야합니다. 담당자 : 네. 그렇게생각합니다. 배심원 : 실업계두곳중한곳을일반산업계를해달라. 109

114 담당자 : 이부분은교육청에서하는일입니다. 배심원 : 수요파악은? 담당자 : 학교에문의하니입시위주의교육을하고있다고합니다. 학교에서기본적으로해야될것은입시라고합니다. 예산이한정적이므로교육청과협의해서사업할예정입니다. 올해 3억입니다. 배심원 : 해마다예산은나옵니까? 담당자 : 예산이해마다있지는않습니다. 사업비도매년다르구요. 학교별로프로그램이있으면지원해주겠습니다. 또한공약사업이기도하여지원사업이내년까지 100% 로계획했습니다. 배심원 : 사업에대한취지를얘기하는것이중요하고사업비변경이필요한것같네요. 담당자 : 영광원전처럼사업비가지원되는것이아니라어려운점이있습니다. 배심원 : 실질적투자가필요하고실질적교육이필요한듯합니다. 담당자 : 예 배심원 : 공약사업중중복사업확인해봤나. 중복사업확인해서중복인경우다른사업으로변경하는것이좋겠다. 담당자 : 알겠습니다. 배심원 : 공약이라하더라도변경가능하나요? 담당자 : 도교육청과도에서 100% 가아니고군비까지들어간다. 배심원 : 현재군비는교육청지원비제외하지않은 100% 군비로잡은것이냐? 담당자 : 군비는그렇다. 예산변경가능합니다. 110

11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6-8 평생학습교육도시조성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학습을통한자아실현과능력개발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행복증진주민수요, 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 인과사회가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평생학습사회실현 추진계획 부서 읍면별로시행중인평생학습정보수집 찾아가는평생학습강좌등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전라남도평생교육사업공모사업신청 - 함평군평생학습정보망구축공모신청 - 군내우수학습동아리발굴및육성을통해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신청 질의응답 배심원 : 학생위주사업들이많은데군민들전체이용할수있는평생학습교육이필요하고과목다양화가필요하다. 배심원 : 주민수요조사는어떻게? 담당자 : 군에서중장기종합계획수립이되어있어야해서용역을통해수요조사를합니다. 배심원 : 예산계획은요? 담당자 : 내년에는공모사업과평생학습포함해서 5천만원계획되어있습니다. 올해는 2천만원이였습니다. 배심원 : 인문학강좌등확대되어야하는것아닌가? 111

116 담당자 : 시는활성화가잘되어있으나우리군은덜되어있는것은사실입니다. 배심원 : 평생교육도시는미지정인가? 담당자 : 그렇습니다. 배심원 : 실질적주교육목적은요? 담당자 : 현7개강좌로이루어져있고, 강좌확대및신규개설이가능합니다. 현재구보건소에 3곳에서평생학습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함평읍센터설립하는건가? 담당자 : 평생교육관섭립하는것입니다. 배심원 : 군예산으로운영하는것아닌가? 예산없는데사업만확대해도되나? 담당자 : 교육관건립사업이아닙니다. 배심원 : 세수가적을것같은데지속적운영에는문제없나? 담당자 : 일년마다지원되는사업입니다. 배심원 : 재능기부활용등도비지원안받고각면단위로특성화하는것이좋겠다. 배심원 : 사업홍보가필요할듯싶다. 어디에서어떤교육을하는지몰라서못배우고있는경우가많다. 담당자 : 전산교육장이있습니다. 복지실, 보건소, 읍면자치센터등교육이많습니다. 정보공유필요성도있어통합할필요도있다고봅니다. 배심원 : 들에서일할때도알수있고. 책자보다방송이더효율적이다. 담당자 : 방송도하고있다. 하지만시끄럽다는민원도사실많다. 배심원 : 젊은사람들이나가서배움을하지노인들은 뭐배울게있나 라는생각이들어참여의어려움이있다. 112

11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담당자 : 어르신들을위한공모사업신청계획수립으로국비와군비지원으로활성화하려고하고있다. 배심원 : 활성화보다는현재사업비에서프로그램만다양하게했으면좋겠다. 담당자 : 공모사업이선정되면예산및교육이활성화된다. 배심원 : 홈페이지공고도오래했으면좋겠고마을회관을통해서해달라. 담당자 : 수요조사할때적용해서하겠다. 배심원 : 어르신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담당자 : 그러겠다. 지난달인문학강의있었다. 군민대상으로최진석교수모셔서 1강진행하였습니다. 배심원 : 지역특성상농번기때는좋은사업좋은교육있어도참여가어렵다. 일기예보에따라일하게되고. 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평생교육프로그램계획이필요로보여집니다. 담당자 : 예. 배심원 : 10가구이상마을중 3집만원주민입니다. 외지인, 그런분들만참여가능하거나그분들도농사를짓게된다. 3월부터 11월까지참여가어렵다. 그시기를벗어나집중프로그램계획이이루어지면좋겠다. 113

118 공약실천계획평가 6-9 체류형테마학교운영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도시민및예비귀농인체류형농업현장교육으로함평군민유도 원예, 화훼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미래농업인력양성 함평군농업, 관광및문화시설을연계한테마별교육프로그램운영 도시소비자및예비귀농인등맞춤형장 단기교육으로미래농업인력양성 추진계획 기간 : ~ (5년간 ) 규모 : 250명 ( 농촌문화체험희망자 ) 운영방법 : 농업대학및플라워푸드교육기반연계추진 사업비 : 1,580백만원 ( 국비 500, 군비 1,080) 내 용 - 다양한콘텐츠구성과맞춤형장 단기교육프로그램으로교육농장농업인양성 - 관내활용가능한시설연계체류형체험교육확대 - 민박, 스포츠텔, 오토캠핑장, 폐교, 엑스포및자연생태공원등 - 나비곤충, 국화재배체험으로도시소비자체험확대 질의응답 배심원 : 플라워푸드예산확보했다고했는데어떻게사용하나? 담당자 : 꽃과연계해서꼴, 먹거리체험장구축하여추진할것입니다. 배심원 : 체험으로된사업인가? 114

11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담당자 : 육성한농장을연계하여체류시켜치즈가공을배울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배심원 : 임실치즈마을같은테마학교를생각합니다. 6차산업으로햄, 치즈가공사업가능하지않나요? 담당자 : 6차분야농가육성하는과정에서가공, 판매시식품허가내야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배심원 : 농촌문화체험희망자는? 군민이대상인가? 담당자 : 주로체류가목적이다. 인구절벽상황에인구를늘릴수있을까하는고민도된다. 희망자는본인희망을통해자연스럽게유도한다. 배심원 : 외부인유치를위한사업인가? 담당자 : 외부도시민을유치하려고한다. 기공, 포장교육및 6개월 ~1 년정도체류할수있기에는예산의확보가어려워기존사업장을이용하려고한다. 배심원 : 농가개개인의수익이아닌홍보인가요? 담당자 : 함평군민유도를위해체류형테마학교를이용한다. 귀농시귀농정보도제공된다. 이론보다는체험을통해적성에맞는지알수있도록할것이다. 배심원 : 도시민과원주민과의생각차이가심한데. 담당자 : 귀농인들이다양합니다. 배심원 : 귀농교육을받기는하나현실적으로는맞지않다. 담당자 : 기준이있다. 기준은교육 100시간이다. 1년이상함평군에거주하셔야하고, 교육을이수하여야합니다. 함평군뿐아니라타지역도그렇습니다. 배심원 : 교육으로인한경제활동제약으로현실과동떨어져있는것같다. 115

120 담당자 : 배우려는열의를가진분들을중심으로주말등활용하고서로정보공유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귀농시귀농인마다다른사업을구상하는데, 유연하게교육이이루어지면좋겠습니다. 담당자 : 네. 배심원 : 교육보다실질적지원을해주고일정기간정해놓고그전거주이동시환수조치가필요합니다. 담당자 : 5년간사후관리하고있다. 정해진일정기간내거주이동시환수하고있습니다. 배심원 : 귀농시수입이없으므로어려움이있는데. 담당자 : 가족과함께귀농하거나혼자, 또는 2인귀농등다양한데부부가귀농한경우가제일좋습니다. 배심원 : 귀농인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가? 담당자 : 이장, 면장을통해서하고있지만, 직접만나는것은또다른것이라그리하고있다. 다양한부류에분들을융화시키려고합니다. 배심원 : 교육은무료인가? 담당자 : 자부담이있습니다. 총사업이 3,000만원이라면자부담이 1,000만원정도이고, 군비가 2,000만원정도로계획되어있습니다. 배심원 : 몇개사업인가? 담당자 : 정해진것은없습니다. 배심원 : 서초교는폐교인가요? 담당자 : 교육청으로부터개인이매입하였습니다. 숙박시설은 3개있고, 작년까지야외캠핑장이용하였습니다. 배심원 : 함평도홍보교육이필요하다고봅니다. 담당자 : 귀농의사유는다다릅니다. 정착할수있도록자연스럽게유도하는것이목적입니다. 116

12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 : 축산농가연계시인허가문제는? 담당자 : OEM방식으로운영됩니다. 배심원 : 농업기술센터보조사업장단점은? 담당자 : 양봉담당자에게전달하여시기에맞춰할수있도록하겠다. 농가왕초보자와연결하여하고있습니다. 117

122 3. 분임별토의내용및결과 가. 함평사랑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1-1 쉽고빠른민원소통실운영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상담과접수처리가가능하도록관련민원부서민원실배치 조직구성은인사부서와협의추진 추진계획 원스톱통합민원소통실운영 : 5개분야 8명 6개분야 9명 - 현재 5개분야 8명파견근무중 ( 세무, 취업, 환경, 차량등록, 지적측량 )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전담민원창구추가 타지역우수사례벤치마킹 ( 삼척시, 이천시, 보성군, 영광군등 ) 민원담당공무원역량강화 : 교육, 힐링프로그램운영, 휴게시간 공간제공 전산화직전종이호적부 ( 제적부 ) 전산화추진 : 130,000 건 / 150백만원 공약평가 민원인들이어렵지않게민원을제기할수있다. 각부서공무원담당자가책임감을가지고민원처리를할수있다. 민원인이민원처리기간을가늠하고민원을제기할수있다. 배심원단권고안 민원처리과저에대한안내철저 민원처리기간 (1 개월이상소요 ) 중처리내용중간통보 118

12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안이유 민원을접수하면진행하는과정에대해처리하는과정, 기간에대해알려주면민원제기주민의만족도가높아짐. 민원처리가잘되고있는지민원인이모르는경우가있어민원이처리되고있는지중간통보를해줬으면좋겠다. 기타의견 없음 119

124 공약실천계획평가 1-5 보조사업총괄관리로공정한지원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청년 노인 주부등각계층별맞춤형일자리과제발굴및다양한의견수렴의장을마련하여효율적인정책수립 추진에기여하기위해함평군일자리창출위원회를설치 운영 청년 노인 주부등각계층별참여로대표성및전문성확보 민 관거버넌스구축을통하여일자리정책수립 추진등에관한다양한의견수렴 추진계획 함평군일자리창출위원회설치및운영 - 설치근거 : 함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제9조 - 설치일시 : 한 - 구성 : 부위원장 ( 부군수 ) 포함 15명이내로구성 노인, 주부, 청년등계층별주민대표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관계자등 - 기능 : 각계층별일자리창출, 교육훈련, 취 창업등에관한사항심의의결 - 운영 : 반기 1회 (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공약평가 부정수급을막고자대상자선정에 1차 ( 해당과에서자체적으로심의 / 지방세미납부자제외 ) 심사하고 2차검토 ( 심의위원회 ) 를통해선정하게하자. 중앙보조통합시스템을사용했을때부정수급근절할수있다. 공정하고투명한보조사업절차를확립할수있다 120

12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단권고안 심의위원회구성에대한투명성확보 보조금사업부정수급자에대한조례제정 제안이유 보조사업공정성확보를위해심의위원회구성에대한투명성필요 부정수급자에대한엄격한조례등이개정되어추진되면부정수급방지대책마련이가능할것으로보임. 기타의견 보조금사업부정수급시전액회수 121

126 공약실천계획평가 2-5 맞춤형일자리창출위원회의설치운영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청년 노인 주부등각계층별맞춤형일자리과제발굴및다양한의견수렴의장을마련하여효율적인정책수립 추진에기여하기위해함평군일자리창출위원회를설치 운영 청년 노인 주부등각계층별참여로대표성및전문성확보 민 관거버넌스구축을통하여일자리정책수립 추진등에관한다양한의견수렴 추진계획 함평군일자리창출위원회설치및운영 - 설치근거 : 함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제9조 - 설치일시 : 한 - 구성 : 부위원장 ( 부군수 ) 포함 15명이내로구성 노인, 주부, 청년등계층별주민대표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관계자등 - 기능 : 각계층별일자리창출, 교육훈련, 취 창업등에관한사항심의의결 - 운영 : 반기 1회 (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공약평가 함평군의인구를유입할수있는발판마련 배심원단권고안 농업위주의지역환경을고려한일자리계획필요 122

12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안이유 차세대들에대한지속성있는농업교육및실습등을통해농작물 ( 생명공학 ) 을이용하여젊은청년들이유입될수있는발판을마련할수있음. 기타의견 없음 123

128 공약실천계획평가 2-7 함평읍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새정부 100대국정과제로도시경쟁력강화및삶의질개선을위한도시재생뉴딜추진 함평읍을중심으로한중부권역할강화와주변농촌지역과의연계를통한도시재생방안마련 원도심의기능회복 ( 중심상가및전통거리활성화 ) 을통한도시재생 추진계획 도시재생공모사업신청 ( 함평군 국토교통부 ) : 공모사업평가및선정 ( 국토교통부 ) : ~ 8. 함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 12. 읍면상가활성화지원조례제정및리모델링추진 : ~ 함평읍도시재생실시설계및사업추진 : ~ 함평군전략계획에의한읍ㆍ면지역도시재생추진 : ~ 공약평가 관광객이머물수있는여건 ( 주차장, 쇼핑공간 )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이추진되면활력넘치는함평이될수있겠다. 사업추진기간이많이소요도지만쇠퇴한함평을살릴수있다. 배심원단권고안 체계적인장기추진계획수립필요 124

12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안이유 도시재생을통해활력넘치는함평을만들기위해서는중단없는사업의지속성이필요하고이를위한장기플랜이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기타의견 축사이전등환경적인부분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 일방로길을차없는거리로만들어활성화하는방안을검토하자. 125

130 나. 함평아자! 아자!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2-8 전통시장현대화및청년상인육성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노후시설개선을통한시장이용객불편해소및전통시장경쟁력강화 청년상인육성ㆍ지원을통한전통시장활력제고및청년일자리창출 이용자중심의시설개선으로안전하고쾌적한쇼핑환경조성 경쟁력있는청년상인유입및육성을통한시장활성화도모 추진계획 함평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 위치 : 함평군함평읍시장길 105 일원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장옥재건축 ( 상가 4동 ), 아케이드설치등 - 사업비 : 5,000백만원 ( 지특 3,500 군 1,500) 남도청년장돌뱅이사업 - 사업기간 : ~ 추진방법 : 광주ㆍ전남 7개지자체공동추진 - 사업내용 : 청년상인창업지원및도농문화예술교류 - 사업비 : 360백만원 ( 국 288 도 22 군 50) 청년상인 : 창업을희망하는만 19세 ~ 49세상인 - ( 중소벤처기업부청년지원사업기준적용 ) 126

13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평가 장옥현대화계획좋고주차시설도확보되면교통도편리질것임. 기존상인입점도지역상권보호측면에서긍적적효과기대됨. 상가현대화로상인들의수입안정등효과가져올계획으로보임. 배심원단권고안 청년상인참여연령제한폭확대 제안이유 더다양한사람들이사업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참여의지있는참여자가연령제한때문에참여하지못할수도있다. 이를통해참여자부족사태를막을수도있을것임. 기타의견 없음 127

132 공약실천계획평가 2-10 마을생활환경개선및마을소득화컨텐츠개발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마을의자원과색깔있는특색을발굴하여향기로운마을조성 농촌마을에쾌적하고살기좋은정주여건개선으로삶의질향상 마을공동체활성화를통한마을소득화콘텐츠개발 추진계획 대동면기초생활육성사업선정및추진 40억 : ~ 마을만들기사업선정추진 16개소선정및추진 80억 : ~ 농촌중심지활성화 ( 손불, 신광, 해보 ) 사업추진 165억 : 2018 ~ 시군역량강화사업추진 8억 : ~ 공약평가 마을의특색자원을활용하고마을주민의삶개선을위해좋은공약 마을소득화콘텐츠개발계획은정말로실천되면좋겠다. 배심원단권고안 함평군내소재저수지, 하천, 수질환경에대한선행개선필요 함평천라인 ( 용천사 ~ 함평읍 ) 꽃무릇군락지조성 128

13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안이유 함평군환경개선사업이선행되어야친환경농업활성화는물론살기좋은마을환경을가꿀수있은토대가될것임. 꽃무릇축제최초권리자로서영광과꽃무릇축제함평의위상을되찾자. 기타의견 없음 129

134 공약실천계획평가 3-2 드론무선헬기방제시스템구축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병해충공동방제등농산물생산비절감에필요한드론, 무선헬기를공급하여농촌일손부족해소및농가소득증대기여 규모화단지조성및공동방제추진으로안정적농작물생산도모 대규모단지화들녘조성, 병해충방제를실시하여농산물생산비절감 추진계획 사업량 : 39대 사업비 : 3,015백만원 지원대상 - 무선헬기 : 들녘별벼 50ha이상, 밭 10ha이상공동방제계약을체결한 - 지역농협또는농업관련법인 - 농업용드론 : 들녘별벼10ha 이상, 밭10ha 이상공동방제계약을체결한 - 지역농협, 농업관련법인, 작목반등 공약평가 고령화와인구감소상황에서시기적절한공약임. 관리가수월하고품질좋은농산품생산도가능해질것임 배심원단권고안 농협에맡겨전문상주직원의채용, 사후관리등강화해야 130

13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안이유 드론을작목반이나개인또는법인에게관리하도록했을경우사유화될가능성이높음. 농협에위탁하여전문인력양성을물론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관리가가능하게하는것이바람작하다고판단됨. 기타의견 없음 131

136 공약실천계획평가 3-5 양파, 마늘기계화확대및첨단농기계확대임대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노동력감소와고령화에대응한양파마늘생력기계화재배확대 첨단생력농기계임대보급확대로일손부족및경영비절감추진 추진계획 마늘양파기계화재배확대 - 기간 : 2018년 ~ 2022년 (5년간) - 대상지 : 마늘양파기계재배농업인 - 사업량 : 150ha ( 전체 968ha 중 16%) - 사업비 : 1,707백만원 ( 국비 300, 도비 56, 군비 751, 자담 600) - 내용 : 양파마늘파종 ~ 수확까지전과정기계화적용재배면적확대 첨단농기계확보임대 - 기간 : ~ (5년간) - 사업량 : 임대농기계 26종 146대 - 대상지 : 함평군농기계임대사업장 - 사업비 : 1,571백만원 ( 군비 1,571) - 내용 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생력화첨단농기계임대확대 드론등첨단농기계사용교육으로전문농업인육성 공약평가 고령화시대에맞는농업의기계화정책은시기적절한공약임. 132

13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단권고안 임대사업장 9 개면으로확대 제안이유 균형적인발전과사업장이근거리라임대가편리해농사적기 ( 파종, 수확등 ) 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임. 기타의견 없음 133

138 다. 함평을푸르게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4-2 치매안심센터조기완공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치매환자등록 관리와환자가족의돌봄 의료욕구에대한체계적인통합지원 요양 의료기관연계등지역사회치매관리인프라구축 차질없는연내완공으로 국가치매책임제 적극이행 추진계획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함평읍중앙길 54-8( 보건소부지내 ) 사업규모 : 382m2 3층 사업내용 : 교육 상담실, 검진실, 쉼터 ( 프로그램실 ), 가족카페, 사무실등 공약평가 일자리구하기힘든노령장애인에게맞춤형일자리를지원한다는공 약은좋은취지임. 배심원단권고안 대상자선정시재산조사뿐아니라방문조사필요 134

13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안이유 재산조사만으로대상자를선별할경우부정이발생할우려가있고진정으로어려운사람들이혜택을못받을수있음. 공약의실효성과효율적인시행을위해대상자조사와선정에더노력해야한다. 기타의견 복지의투명성과공평성을살려서정책을펴면주민들의복지행정에대한인식도바뀔것임 선별통해일자리를나누기보다는공평하게지원금을주고세금도더부과하는방안도검토하면좋겠다. 135

140 공약실천계획평가 4-3 장애인, 소외계층맞춤형일자리지원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장애인, 소외계층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지원 장애유형별, 대상별맞춤형일자리발굴및보급을통한일자리확대 맞춤형일자리제공을통한장애인, 소외계층차별해소및사회통합실현 현재한시적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게장기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제공 추진계획 사업내용 : 일자리발굴및보급을통한장애인, 소외계층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5년)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및기초연금수급자중근로능력있는희망자 - 등록장애인 3,857명, 기초연금수급자수 9,860명 사업비 : 13,300백만원 ( 국비 6,650 도비 2,798 군비 3,852) 공약평가 고령인구가많으므로함평에서치매안심센터가전국두번째로설립 되고조기완공에성공한것은환영할일임. 배심원단권고안 독거노인대상치매예방서비스확대 136

14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안이유 치매가환경에서오는경우도많음. 경로당이나마을회관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도많지만그마저도갈수없을정도로거동이불편한노인들에게는치매센터에서주도적으로찾아가능치매예방서비스를제공해야함. 기타의견 거동이불편하거나이동이가능한노인분들을대상으로경로당이나마 을회관으로모시는서비스도포함하면좋겠다. 137

142 공약실천계획평가 4-6 신생아양육비확대지원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따라출산율저하등사회문제에적극대처하고출산가정에경제적지원을통하여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으로출산율제고 타지역에비해낮은첫째 둘째아신생아양육비지원금을증액지원 주민등록상관내거주하고취학통지를받은전남도내에서출산한 당해연도초등학생입학축하금및건강지원금지원 추진계획 지원대상 - 신생아양육지원 : 부또는모가함평관내 1년이상거주출산가정 - 초등학교입학축하금 (3월) : 전남도내에서출산하고당해연도에 - 관내초등학교입학 재학하는관내거주학생 - 초등학생건강지원금 (12월) : 기입학축하금을지원받고당해 - 연도 12월말까지관내거주학생 시행시기 : 2019년부터시행 추진절차 - 함평군신생아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개정 : 월한 - 추경예산확보 : 월한 (3회추경및정리추경시 ) 지원내용 - 신생아양육비지원금상향지원 첫째아 : 100만원 300만원 ( 현행지원액대비 200만원증 ) 둘째아 : 150만원 400만원 ( 현행지원액대비 250만원증 ) 138

14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 초등학교입학축하금지원 : 입학시 3 월말지급 (30 만원 ) - 초등학생건강지원금지원 : 입학한익년도 1 월초지급 (30 만원 ) 공약평가 함평군출산율을늘리기위한정책으로양육비지원을확대키로한공 약으로잘한공약임. 배심원단권고안 양육비지원외기자녀, 다자녀가구지원필요 제안이유 양육비 300만원지원만으로함평에정착하는사람은없을것임. 함평만의공약을만들어서기자녀, 다자녀가구에도꾸준한지원이있다는소문이나면새로운인구유입이생기고인구유출도줄일수있을것으로보임. 기타의견 없음 139

144 공약실천계획평가 4-10 우리동네찾아가는건강보건소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찾아가는맞춤형통합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주민의건강실천생활화및만성질환예방으로건강증진도모 읍 면순회방문건강상담및교육을통한군민활력증진 보건 의료 복지등체계적인원스톱통합서비스제공 추진계획 기 간 : 연중 ( 매월둘째주수요일 ) * 2018 년 10 월부터운영 대상 : 50개소 ( 읍 면취약지마을경로당 ) 운영팀 : 21명 - 진료팀 8, 건강관리팀 5, 생활복지팀 5, 농기계서비스 2, 경찰서 1 운영내용 - 건강상담및교육 - 건강증진 : 만성질환예방관리, 금연, 영양상담및교육 - 감염병관리 : 계절별감염병예방교육및방역활동 - 가족건강 : 우울증및자살예방정신상담, 치매상담, 암검진및지원 - 보건의료 : 진료 ( 일반, 한방, 치과 ), 물리치료, 골다공증검사, 체지방측정, 각종검사등 - 생활복지 : 주민복지실및읍 면사무소연계추진 ( 이 미용, 거동불편어르신집안청소, 세탁등 )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경운기, 예초기점검 수리 - 함평경찰서 : 교통안전교육 ( 야광봉및반사지, 지팡이제공 ) 140

14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세부일정 : 09:30 14:00 까지 일시 10 월 12 일 11 월 9 일 12 월 14 일 장소 함평읍장교 1 리산음경로당 손불면궁산 2 리목교경로당 신광면계천 2 리사천경로당 공약평가 공약은이벤트형식으로잘구성되었음. 경로당과마을회관에거점을선정하여방문하는것이장점임. 배심원단권고안 방문홍보강화 ( 주민집마다작은스피커설치 ) 제안이유 젊은사람들도마을회관에서하는방송이잘안들리는데집집마다작은스피커가있다면방송홍보내용이더잘들릴것임. 일본에사례가있는데스피커를설치한다면다른용도로도활용할수있을것임. 기타의견 없음 141

146 라. 우리가주인이다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4-14 농어가수당월 10 만원지급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농어가수당으로월 10만원씩지급하여농어민들이안정적으로농어업에종사할수있는환경조성 농어업을지키고있는농어민들의자부심향상및농촌활력도모 농어업에종사하는농어업인들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고정급형태로균등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함평사랑상품권 ( 지역화폐 ) 으로지급 추진계획 지원기간 : (4 년간 ) 지원신청 : 읍 면사무소 ( 매년 ) 지원범위 : 농업, 어업을경영하거나종사하는농어업인의경영주에게예산의범위에서전부또는일부를균등지원 지원대상 : 8,000명정도 ( 함평군에주소지를두고, 실제거주하며농어업경영체를등록한농어업경영주또는어업면허허가 신고를득한어업인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씩연 120만원 ( 함평사랑상품권 ) 지원시기 : 연 4회 ( 매분기말 ) 사업비 : 38,484백만원 - 농어민수당 : 8,000농가 12월 100,000원 4년 = 38,400,000,000 원 - 상품권제작비 : 192,000 매 110원 4년 = 84,480,000 원 142

14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평가 대상과규모측면에서적절한정책공약임. 수당을지급하는부분좋다. 배심원단권고안 농어업이외지급대상및규모확대 제안이유 농어민만을대상으로할경우혜택받는사람이적을수있음. 기타의견 농어민지원예산을인구유입책이나주민복지등다른분야에투자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같다. 대상에포함되지못하는경우반발심이발생할수있어대책마련필요 143

148 공약실천계획평가 5-1 함평천지한우육회비빔밥축제추진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함평나비대축제, 국향대전등전국적규모의축제와연계한함평천지한우육회비빔밥축제를개최하여지역농 축산물의소비를촉진하고농가소득증대기여 기존함평천지한우비빔밥음식테마거리중심으로축제장마련 관광명소에걸맞은먹거리조성으로농촌융복합산업으로조성 추진계획 위 치 : 함평군함평읍 5 일시장일원 사업기간 : ~ 행사기간 : 기존축제기간중 3일이내 ( 국향대전중심 ) 사업비 : 412백만원 함평생비빔밥향토사업과 2019년까지연계추진 사업내용 - 공연행사 함평군색소폰동호회, 함평모듬북초청연주회 각설이품바공연 - 전시행사 육회비빔밥액자전시 한우고기와외국소고기비교액자전시 - 체험참여행사 함평천지한우및비빔밥, 퀴즈 비빔밥만들어먹기체험 ( 체험비부담 ) - 관광지연계한투어상품개발및홍보마케팅등 144

14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평가 축제를통해한우소비를촉진하고함평한우의우수성을알리는있는긍정적인정책임. 함평한우홍보차원에서도바람직함. 배심원단권고안 비빔밥용어개발필요 ( 생고기비빔밥, 육회비빔밥등 ) 특정기간축제보다연중추진하고면단위까지확대 상인들의의식개선을위한사업추가필요 제안이유 비빔밥재료로사용하는것은생고기인데용어를육회로사용하는것은부적절해보임. 사업기간이너무짧고읍내에국한돼면단위참여가어려워보임 축제기간에만사업이추진되면이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은우려있음. 기타의견 한우축제에는가능한함평산한우만사용해야 145

150 공약실천계획평가 5-5 대기환경, 악취, 소음등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추진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신설되는대기측정망 ( 소 ) 과연계하여지역대기상황을실시간제공 예 경보를전파하여군민의건강을살피는동시에환경의식고취 무인악취포집기설치로취약시간대악취관리로신뢰받는행정추진 축산농가와주민간갈등해소로군민화합토대마련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 점검을통한환경오염행위사전예방 추진계획 대기질정보공개전광판설치 - 사업목적 : 신설되는대기측정망 ( 소 ) 과연계하여지역대기오염상황을실시간제공하고예 경보를전파함으로써군민건강예방및환경의식고취 - 사업내용 : 대기오염안내전광판설치 - 사업량 : (W)3.2m (H)2.5m 전광판 1식 - 사업비 : 200백만원 ( 군비 100%) - 설치장소 : 함평읍내 1개소 - 표출내용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오존 (O3), 이산화황 (SO2) 등실시간등급및농도 대기오염주의보 경보발령및발령시행동요령안내 - 연차별보급계획 구분계 개소

15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미세먼지마스크보급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을대상으로보건용마스크보급을추진하여군민의건강보호 - 사업내용 : 미세먼지마크스 (*KF-80 이상 ) 보급 - 사업량 : 인당 10매지급 - 사업비 : 14,145 천원 / 년 ( 도비 30%, 시군비70%) - 대상 : 영 유아, 어르신등미세먼지취약계층 - 취약계층현황 ( 18.6월말기준 ) 계어린이집노인생활시설개소정원현원개소정원현원개소정원현원수수수 연차별보급계획 구분계 매수 40,549 2,829 9,430 9,430 9,430 9,430 * KF80 : 0.6μm크기의먼지를 80% 까지차단, 밀폐도가높을수록호흡방해 악취무인악취포집기설치 - 사업목적 : 기압이낮은새벽이나밤등취약시간대발생하는악취에대한민원해결및군민에게신뢰받는행정추진 - 사업내용 : 무인악취포집기단계적설치 - 사업량 : (W)517 * (D)433 * (H)200mm 4식 - 사업비 : 1대당 3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설치장소 : 함평읍, 신광면, 손불면등 - 표출내용 실시간악취모니터링결과확인, 지점별월별악취관리가능 악취자동포집예약가능, 수동 릴레이신호 문자메시지에의한포집 147

152 - 연차별보급계획 구분계 개소 공약평가 종합대책수립이늦었지만이제라도추진하는것은다행이고바람직해보임. 배심원단권고안 신축축사허가시거주지와의거리확대조정 양성화사업중단하고타지역으로이전해야 군내일정장소에축사종합단지화검토 제안이유 현재의축사거리로는악취발생을막지못함. 축사의양성화자체가문제임. 현재축사관련문제가많아종합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 기타의견 양성화사업을중단해야한다. 148

15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실천계획평가 5-11 도시가스공급확대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도시가스미공급지역의추가공급을통해지역민의생활편익증진과함께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및우수기업유치를통한지경역제활성화, 인구유입기여 저렴하고안정적인에너지공급망확보를통한정주여건마련 입주업체및군민이도시가스를사용할수있도록공급지역확대 추진계획 사업장소 : 함평군월야면, 해보면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사업내용 : 도시가스배관 5.5Km 설치 ( 빛그린산단내도시가스공급배관연계 ) 사업비 : 2,886백만원 공약평가 도시가스공급을확대하겠다는공약으로사업계획이긍정적이고잘됨. 배심원단권고안 공평한공급체계필요 ( 계량기설치비용지원등 ) 제안이유 설치비용이비싸서이용의차별발생우려가있어설치비용일부를지원하는방안검토필요. 기타의견 도시가스설비공사를군에서전액부담해야 149

154 마. 주배단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5-12 재난재해위험지구지속정비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재해위험시설에대한지속적인정비추진으로재해를사전에예방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보호 도로, 수리시설, 하천등사회기반시설에대한정기적인점검및유지보수추진 정비가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국비등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 재해예방및주민불편해소에만전 추진계획 구분추진중추진예정 (2019 년이후 ) 비고 급경사지정비사업 수호지구 ( 16~ 18)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대등, 용호, 보여제 ( 18 ~ 19) 향교제 ( 16 ~ 18) 죽사제 ( 18 ~ 18) 내동소하천 ( 17~ 18) 고두소하천 ( 18~ 19) 남악제소하천 ( 18~ 20) 해보금계지구 ( 도로위험구간 3, 4) 나산덕림제, 신광미출제 대동연암제, 대동동암제 신광연화제, 나산신평제 함평대등제, 나산송암제 손불사기제, 신광신기제 엄다성남제, 해보구계제 월야무봉제 해보요골소하천 신광학동소하천 손불동백소하천 토목 농업기반 복구지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해보구계지구 ( 17~ 20) 나산 1 지구 ( 18~ 20) 신광송사지구, 신광지구 함평 5 일시장지구 복구지원 - 재해위험저수지 (10 개소 ): 3개소 -위험등급 (D등급 ) 지정완료, 2019 년사업추진예정 - 7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등지속적인점검후위험등급 (D등급 ) 지정및사업추진 ( 행안부 ) - 위험도로정비 : 급경사지정비사업 ( 행안부 ) 에반영하여추진하거나전남도위험도로개선사업건의 반영하여사업추진 150

15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평가 재난대비는우리생활에반드시필요함. 재해를사전에예방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공약으로보임. 공사중단시하천범람등큰피해가예상됨으로예산확대편성필요 동네침수및농로등이문제해결을위해서도필요한사업임. 배심원단권고안 타당성조사통해투자효과극대화필요 사업중단없도록추가예산확보절실 제안이유 불필요한사업또는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에대한투자를최소화해야 군예산절감및다른사업들의지속적투자를위해서 신규사업도중요하지만중단되는사업이없어야하고사업중단이반복되는지속사업의한계에대한대안마련이필요함. 기타의견 없음 151

156 공약실천계획평가 6-7 고등학생소질개발및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고교생의진로및적성에맞는유연한교육과정및학습환경지원 학생의희망과적성, 진로에맞는학생맞춤형교육과정지원 학교설립취지및학교교육여건에맞춘프로그램우선지원 추진계획 관내고등학교소질개발및직업교육운영프로그램현황및수요조사 학교여건에맞는교육과정공모및사업선정 명문고, 중심고육성등추진중인고등교육지원사업과연계 지원대상 : 관내인문계인문계고교 ( 함평고, 함평학다리고 ) 지원내용 : 외래강사초빙, 동영상강의, 심화학습등학력향상프로그 구분 학교명학급수학생수지원내용및금액 계 4 개교 49 1,057 공립 램및기타교육여건개선을위한사업 고교현황및 18 년도보조금지원내역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명문고육성 200백만원 함 평 골 프 고 전 남 보 건 고 사립함평고 명문고육성 100 백만원 중심고육성 6 백만원 ( 도비 ) ( 월현재단위 : 명 ) 공약평가 학교생활에대한흥미를갖게할수있는정책임. 소외된학생들의희망적인학교생활과사회적응도를높일수것으로 152

15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기대되는좋은정책임 학생들의자신감향상및학업에대한열의를높일수있음 배심원단권고안 군내취업활성화위해산업과설립및지원 제안이유 군내취업을활성화하고취업시적응도를높이고현장투입시바로근무가능하게해야 인문고외전문고 ( 전문고 ) 투자필요 소질개발및직업교육이명문고집중육성교육으로전락하지않도록. 기타의견 학생 100원버스운행예산및미세먼지없는교실환경조성예산이중복되는것같다. 공부못하는아이들도지원받도록해야한다. 대학진학률을파악하고대학가지못하는아이들에게도관심을가져야함. 빛고을산단이생기고있으니미리준비해두어야함. 153

158 공약실천계획평가 6-8 평생학습교육도시조성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학습을통한자아실현과능력개발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행복증진주민수요, 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 인과사회가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평생학습사회실현 추진계획 부서 읍면별로시행중인평생학습정보수집 찾아가는평생학습강좌등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전라남도평생교육사업공모사업신청 - 함평군평생학습정보망구축공모신청 - 군내우수학습동아리발굴및육성을통해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신청 공약평가 노년층및면단위로소규모평생학습운영이좋은정책임. 평생학습을통해경제적활동과취업이연계될수있겠다. 배심원단권고안 시기및프로그램다양화와찾아가는교육필요 154

15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안이유 읍면단위교육의활성화를위해서는찾아가는교육이필요함. 지역특성상농번기때는좋은교육프로그램이있어도참여하기어렵기때문에교육시기의조정이필요함. 기타의견 없음 155

160 공약실천계획평가 6-9 체류형테마학교운영 공약사업담당부서설명 사업방향및개요 도시민및예비귀농인체류형농업현장교육으로함평군민유도 원예, 화훼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미래농업인력양성 함평군농업, 관광및문화시설을연계한테마별교육프로그램운영 도시소비자및예비귀농인등맞춤형장 단기교육으로미래농업인력양성 추진계획 기간 : ~ (5년간 ) 규모 : 250명 ( 농촌문화체험희망자 ) 운영방법 : 농업대학및플라워푸드교육기반연계추진 사업비 : 1,580백만원 ( 국비 500, 군비 1,080) 내 용 - 다양한콘텐츠구성과맞춤형장 단기교육프로그램으로교육농장농업인양성 - 관내활용가능한시설연계체류형체험교육확대 - 민박, 스포츠텔, 오토캠핑장, 폐교, 엑스포및자연생태공원등 - 나비곤충, 국화재배체험으로도시소비자체험확대 공약평가 귀농인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공약임. 156

16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배심원단권고안 추가예산확보통해식품단지필요 농업기술단지내체험활동가능한기반시설확보 ( 장담그기등 ) 제안이유 농장운영자들만이참여할수있는데농장운영자들의참여가저조할것으로보이고농장확보에도어려움이있을것임. 이론교육이아닌실제체험활동이필요함. 기타의견 귀농인들에게실질적도움이되지않을것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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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제 5 장 주민배심원단활동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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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 5 장주민배심원단활동후기 분임별소감나누기 10 월 16 일본회의를마치고진행된 소감나누기 에서제시된의견임. 함평사랑 (1 분임 )/ 함평아자! 아자!(2 분임 ) 위원 1 배심원토론을통해공약한바가지켜질지모르겠지만의견을나누고공약 에대해대화를나눈점이좋았습니다. 위원 2 공약담당공무원들이공약설명을할때미리준비를하고왔으면좋겠습니다. 위원 3 전체공약진행과정을모르고있었는데이번기회를통해알게되었고참여했 다는자체로뿌뜻하고만족합니다. 위원 4 배심원을통해함평군의공약내용에대해듣고이해할수있게되어보람 을느낍니다. 위원 5 목표를크게잡고왔는데공약전체를평가할수없어아쉬운점이많고 시간이부족해제대로고민하지못한것같습니다. 위원 6 여러가지로부족한점이있으나함께해서뜻깊은시간이었습니다. 위원 7 공약에대해실질적으로공무원들과대화를나누고함께토론하니까큰 도움이되었고밖에나가서도많이알려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위원 8 공전문가들이나소수주민만참여하는과거의경우보다오늘처럼직접주 민이직접참여해서이야기나누는기회가꼭필요하고앞으로더욱확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161

166 개방형설문조사 10 월 16 일본회의를마치고진행된 개방형설문조사 에서제시된의견임. 좋았던점 배심원단으로활동하면서군정에대한여러가지를배울수있어서좋았고, 앞으로군정에대한할일이있으면적극참여하겠습니다. 내가무엇인가를건의하고알수있었던기회가주어졌다는것이좋았습니다. 함평군정책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습니다. 시민으로서자부심을느낄수있었습니다. 함평군을위해무언가를한다는점이좋았습니다. 정책실행에관한관심도는높아졌습니다. 함평군에대해더깊게생각하게되었습니다. 공약정책에참여했다는것이좋았습니다. 공약내용을다시알수있어좋았습니다. 많은친구들을만날수있어좋았습니다. 여러내용 ( 안건 ) 을확인할수있어괜찮았습니다. 함평군에더관심을갖게되고공약사항및군정에목소리를낼수있어서좋았습니다. 다양한의견을접하면서군정에대한관심도높아졌고제생각의깊이도깊어졌다고생각합니다. 평소관심이없던군정이나공약사항에대하여심도있는토의와의견을나눌수있었고, 이를통해서많은것을알게되었습니다. 공약에대한이해도가높아졌으며, 시민의생각을이해할수있었습니다. 열성적인매니페스토직원들의노력에감사를드리며앞으로다양한활동이더있으면합니다. 162

16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그동안몰랐던공약사항에대해자세히알게된것같습니다. 나의의견이반영되어권고안이될수있다는점이좋았고, 함평군주민모두가경험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나말고도우리지역과사회, 제도와정책에관심이많은주민들이많은것같아기쁘고모두가함평을사랑하는마음이크다는것을느끼게되어좋았습니다. 토론을할수있어서좋았습니다. 개선할점 더많은토의시간이필요합니다. 주민배심원단이간단한변경전, 변경후의가부여부만묻지말았으면좋겠고, 군정에대한건의사항등도잘듣고정책에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 마지막날너무시간이지체되어설문작성시간이촉박해참으로아쉽습니다. 안건을미리알려줬으면좀더생각할시간이많았을것입니다. 배심원활동이정책실행에긍정적인역할을하는것은동의하나 3일내에여러개의공약을전부다이해하는것은무리인것같습니다. 공약수를줄이거나시간을늘려이해도를높이는과정이더욱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공무원자료준비의개선을요합니다. 시간이불충분합니다. 자료를더구체적으로제공해야할것같습니다. 더욱열린조정이필요하며, 선택의폭이더넓었으면합니다. 올라온사안들이그다지논쟁이필요한게아니었습니다. 좋으면좋다는식이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엄청부족하며조별발표같은시간들이길어서불필요했습니다. 논의시간이부족합니다. 163

168 너무많은안건을짧은기간내에처리하는것이어렵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진행방식은너무제한적인논의만가능합니다. 진행방식을배심원에게주어야할것입니다. 배심원으로선정되고 1차회의전까지시간에논의내용에대한사전설명, 자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또한, 토의시간을 3회에서 4회로늘렸으면좋겠고, 1차회의때팀명정하기, 발표등희화화하는행위들을없애주세요. 진지하게소중한시간냈는데회의 3회중 1회를무의미하게보냈습니다. 특히팀명정하기따위는꼭없애주시길바랍니다. 토론시간이부족했고, 공약검토시간이충분하지않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배심원이공약에대해정확한이해가어렵습니다. 공약설명이너무어렵습니다. 자세한설명이필요할듯합니다. 군수와공무원에게바라는점 군수님은시민이애로사항을잘듣고해결하여주시고, 공무원님들도주민민원에해결함에적극적으로협조를부탁드립니다. 숨기려고하지말고드러냈으면합니다. 공무원님은안일한자리지킴보단, 더욱분발하시길바랍니다. 일관성있는정책추진을부탁합니다. 실무가많아바쁘시겠지만더욱현실성있고피부에와닿는공약계획과실천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를지키는청렴한공무원의길을걸어나아가시길바랍니다. 현장중심으로사업이이루어졌음합니다. 담당공무원이안건에대해준비가너무부족하고지식적인부분이부족했습니다. 164

16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공약을세우기전에좀더신중했어야할것같습니다. 노력하고있는것같습니다. 주민들이작은의견을내놓는것에도관심을갖고확인하길바랍니다. 함평을일자리가넘치는활력넘치는곳으로만들어주세요 함평군을잘부탁드립니다. 청렴하고공정하고깨끗하고함평을만들어주세요 함평을위해노력해주셔서감사합니다. 파이팅! 시대에따라, 공약도 SNS나바이럴마케팅을통해시민에게잘전달되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함평을위해서고생많으십니다. 살기좋은함평을위해좀더고생해주십시오. 사업이나공약이나똑같은 TF Team을만들어추진하여결과를이루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업무진행능력과추진력의상향이필요합니다. 결제라인을간소화하고공정하고현실에맞는도시계획과발전및문화복지등을균등하게이룰수있는사명감을가져야합니다. 공약에대해충분한이해를하시고우리에게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165

170

171 제 6 장 결론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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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제 6 장결론및시사점 성년의나이를넘긴한국의지방자치는지방민주주의라는측면에서볼때더디지만쉬지않고, 지속적으로진화해가고있는중이다. 그진화의일면적증거로서최소한지방선거공약은더이상깨뜨려도괜찮은약속처럼취급되는일은없을정도로관리가되어져가고있는점을들수있다. 민선5기체제에접어들면서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제안으로공약실천계획서 ( 실천매뉴얼 ) 를작성하여공개하는관행이이제는민주주의의기본으로자리를잡고있으며, 이러한진화는시민들의자기실현 (self-actualization) 을보장하는데큰의미가있다고보여진다. 또한공약실천계획서의작성과공개, 그리고조정공약적정여부의심의및공약이행과정에대한평가는복잡하고파편화된시민들이자유롭게자기의사를표현하고협력하는 공동창조자 (cocreator) 로서참여하는통로를마련하는계기가될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1년에기초단체장우수사례경진대회와중앙일보공동기획 내세금낭비스톱 으로부터제시하였던 Next 민주주의 3.0 은더이상국가, 시장, 시민으로대표되는사회주체중어느하나의주도로현대사회의문제를해결할수없음을분명히하고자했던것이다. 이와함께공약이행의실효성과이행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도여러분야의나름대로의전문성과경험을소유한다양한주체들의협력적노력 (concerted) 이필요하고, 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 구성또한그폭과내용, 깊이등이심화되어야할것이다. 특히공약이행과정에서지방자치의가장중요한주체는주권재민의정신 아래지역주민이주인이라는의식이기본으로인식되어야한다. 현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인지되는사회문제의해결과공약실천및조정을위한의사결정에 169

174 있어서또한행정에대한비전문성을이유로지역주민의고유권한을침범하는 우 ( 愚 ) 를범하지말아야할것이다. 이와함께민선7기군정에서의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야한다는점에서볼때공약실천계획의실효성 실현가능성을면밀히점검해야공약의실천력을높일수있을것이며, 이를위해서는단체장의공약에대한주민들의폭넓은이해와참여기반을조성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인구비례에의해선발된배심원단운영은공약이행평가과정에서민주적인정당성의확보와함께함평군공직사회의빠른협조를이끌어낼수있는외부적인압력으로작용하기위한역할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배심원단운영은지자체와주민과의소통과협력과정을통해주민들에게행정의신뢰를높이는기회가되었다. 또한공약의실천력을높이기위해서는단체장의의지와공직사회의협조, 그리고시민들의참여가필수적임을다시한번확인하게되었다. 지방자치는공공성과지역구성원들이추구하는가치 (Value), 그리고철학 (Philosophy) 의실현을위한것이다. 평범한시민이참여하는주민배심원제는그실현과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방안으로효과적이다. 또한배심원단으로참여한주민들의지역및행정에대한관심제고와타인에대한배려및다양성존중등교육적측면으로도유효할것으로보인다 170

175 부록

176

17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1. 1 차회의교육자료 173

178 174

179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175

180 176

181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177

182 178

183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179

184 2. 3 차회의교육자료 180

185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181

186 182

187 2018 함평군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183

188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