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랑구주민배심원회의 운영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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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중랑구주민배심원회의 운영결과보고서

2 manifesto Deliberative Democracy Citizen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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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랑구주민배심원회의결과및권고안요약문 3 제1장들어가며 중랑구주민배심원운영배경 주민배심원운영목적및방향 주민배심원운영개요 17 제2장주민배심원제의이해 심의적의사결정과배심원단회의 공약사업심의를위한주민배심원회의 해외실시주요사례 주민배심원운영배경과의의 28 제3장주민배심원운영절차 주민배심원운영기조및흐름 주민배심원운영지원조직 주민배심원모집절차 주민배심원예비회의및본회의 42 제 4 장주민배심원운영결과 배심원단최종심의결과및권고안내용 51

5 2. 분임별안건설명및질의응답 55 가. 중랑사랑 분임 56 나. 행복한중랑 분임 66 다. 중랑숲 분임 81 라. 열정의장미 분임 100 마. 태극장미 분임 분임별토의내용및결과 122 가. 중랑사랑 분임 122 나. 행복한중랑 분임 129 다. 중랑숲 분임 136 라. 열정의장미 분임 145 마. 태극장미 분임 153 제 5 장주민배심원활동후기 163 제 6 장결론및시사점 173 부록 차회의교육자료 차회의교육자료 192

6 중랑구주민배심원 회의결과및권고안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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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랑구주민배심원회의결과및권고안요약문 2014년 7월 1일부터시작된민선6기단체장의공약실천계획확정이후조정공약에대한변경적정여부심의및분야별주요공약의추진상황에대한이행평가를위해주민배심원회의를운영함. 공약실천에대한평가및환류과정에서소수전문가위주의행정참여를개선하여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주민들의참여와심의를보장하고정책공약과그집행의불일치를해소하고자하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으로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을통해주민배심원단을구성함. 1, 2차예비회의를통하여배심원교육, 공약사업설명회등을실시하였고, 3차본회의에서심의안건에대한토의및투표를거쳐회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음. 이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배심원단심의결과및권고의견을중랑구에전달하고, 2018년 3~4월내에심의결과공포와배심원단권고의견수용여부공시를제안함. 1. 회의개요

9 2. 추진방향및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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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심의안건에대한최종결과 분임명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승인미승인 중랑사랑 (1 분임 ) 상봉터미널복합개발추진 조정내용 : 목표변경 31 3 기권 : 0 행복한 중랑 보육서비스 (2 분임 ) 조정내용 : 목표, 예산변경 기권 : 1 중랑숲 (3 분임 ) 중랑스포츠타운조성 조정내용 : 공약명, 예산, 목표변경 6 28 기권 : 0 열정의 장미 용마테마공원조성 32 1 (4 분임 ) 조정내용 : 목표변경 기권 : 1 태극장미 (5 분임 ) 망우묘지공원내항일애국공원조성 조정내용 : 공약명, 예산, 목표변경 34 0 기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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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 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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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 장들어가며 1. 중랑구주민배심원운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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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주민배심원운영목적및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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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주민배심원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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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2 장 주민배심원제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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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2 장주민배심원제의이해 1. 심의적의사결정과배심원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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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 공약사업심의를위한주민배심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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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해외실시주요사례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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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 주민배심원운영배경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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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3 장 주민배심원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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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3 장주민배심원운영절차 1. 주민배심원운영기조및흐름 배심원단선발 기초교육심화교육 분임활동 토의, 결정 결과수용주민공시 - 사업협약 - ARS 모집 - 전화면접 - 배심원단확정 - 지역의이해 - 매니페스토운동및배심원단에대한이해 - 공약에대한학습과이해 - 분임별평가활동 - 분임토의 - 전체회의 - 권고안마련 - 권고안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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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 주민배심원운영지원조직 Ÿ Ÿ Ÿ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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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 주민배심원모집절차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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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 주민배심원예비회의및본회의 Ÿ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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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4 장 주민배심원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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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 4 장주민배심원운영결과 1. 배심원단최종심의결과및권고안내용 분임명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승인미승인 중랑사랑 (1분임 ) 상봉터미널복합개발추진 조정내용 : 목표변경 31 3 기권 : 0 행복한중랑 보육서비스 (2 분임 ) 조정내용 : 목표, 예산변경 기권 : 1 중랑숲 (3분임 ) 중랑스포츠타운조성 조정내용 : 공약명, 예산, 목표변경 6 28 기권 : 0 열정의장미 용마테마공원조성 32 1 (4 분임 ) 조정내용 : 목표변경 기권 : 1 태극장미 (5분임 ) 망우묘지공원내항일애국공원조성 조정내용 : 공약명, 예산, 목표변경 34 0 기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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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 분임별안건설명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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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 분임별토의내용및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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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제 5 장 주민배심원활동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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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제 5 장주민배심원활동후기 분임별소감나누기 Ÿ 중랑사랑 (1 분임 ) 위원 1 많이배웠습니다. 위원 2 구의원이나시의원도공약평가를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 3 처음에는중랑구에관심이없었는데배심원에참여하면서좀많이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구정에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지역이안전에대 한사업이진행되는것같습니다. 위원 4 관심있는대상자들에게의견을물었으면좋았을것같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를많이나눈것같습니다. 위원 5 1 년동안꾸준히만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행복한중랑 (2 분임 ) 위원 1 재미있었고, 여러분들의많은의견을경청할수있는기회가되어서좋았 습니다.

169 위원 2 몰랐던것을많이알게되었고, 이렇게모이니좋았습니다. 그리고많은 것을배웠고, 알고갑니다. 위원 3 중랑구민들과대화를할수있어서즐거웠던자리였습니다. 위원 4 직장을다니고있어서시간을빼서참여하였는데, 정말참석하길잘했다 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동안잘몰랐던것을알게되어너무좋았습 니다. 위원 5 참여하기를정말잘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위원 6 우리가살고있는중랑구에대해서,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대해알게되 었고, 매니페스토에대해서도알게된뜻깊은자리였습니다. 중랑숲 (3 분임 ) 위원 1 설문지에공무원선생님이라는호칭이좋지않아보였습니다. 위원 2 단체장임기 3 년이후엔공약평가단자체가무의미하다는생각입니다. 위원 3 공약이완료된공약은배심원제테이블에올릴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 다. 위원 4 중랑구주민배심원제시행은매우잘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위원 5 구정이진행되는상황에대한홍보와커뮤니케이션이부족하다는생각이 므로공무원들이적극적인자세로사업을집행하는것은기본, 지역민들 과공감대를만들어가는행동에도힘써줬으면좋겠다.

170 위원 5 다음에또하게된다면배심원단개개인의관심사안을다룰수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된다면더다양하고심도있는토의가가능하다고생각합 니다. 태극장미 (5 분임 ) 위원 1 활동을하면서모르는공약이많았는데알게되어서좋았고중랑구에대 한애정이깊어졌습니다.

171 Ÿ 좋았던점

172 개선할점

173 구청장과공무원에게바라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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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제 6 장 결론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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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제 6 장결론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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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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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 1 차회의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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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 3 차회의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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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민선 6 기공약이행점검을위한 2017 중랑구주민배심원회의운영결과보고서 발행일 2018 년 2월발행처중랑구제작중랑구집필 ( 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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