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PDF

Transcription

1 m a n i f e s t o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DELIBERATIVE DEMOCRACY

2

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회의결과및권고안요약문 (2014 년 10 월. 공약이행공감평가단회의결과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지난 7월 1일부터시작된민선6기김천시공약실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부터주민들의참여와의사결정의질적향상을위하여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 소수의전문가위주의행정참여를개선하여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시민들의참여와심의보장. 매니페스토본부주관으로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으로평가단구성. 1, 2차예비회의및분임활동에서공약사업설명회, 심층면답및현장조사등을실시하였고, 본회의에서심의안건에대한토의를거쳐공약실천계획평가에따른아이디어 개선방안에대한권고안및최종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음. 이에매니페스토본부는평가단심의결과및권고의견을김천시에전달하고, 2014 년하반기내에심의결과공포와평가단권고의견수용여부공시를제안하는바임. 1. 사업개요 사업명 : 민선6기김천시장공약실천계획평가를위한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 기간 : 월 ~ 2014년 10월 대상 : 김천시거주만 19세이상시민 인원 : 44명 구성방법 : 만 19세이상김천시민대상성 연령 지역등고려하여무작위선발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민선6기김천시장공약실천계획에대한검토의견및아이디어 개선방안제시 사업목적 1 소수의전문가위주의행정참여를개선하여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시민들의참여와심의보장 2 다양한이웃과지역문제에대한이해 ( 理解 ) 와관심제고, 사 - i -

4 적인이해 ( 利害 ) 를넘어선사익과공공성간의균형과조화를통한지역의비전모색 3 시민과의소통 공감을통하여신뢰행정의발굴과확산, 시민소통의새로운방향제시, 그리고참다운지방자치와성숙한민주주의실현도모 2. 추진방향및진행과정 추진방향 김천시민의대표성을확보하고민주적이고공정한심의절차를위해성별 연령별 직업별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으로공약이행공감평가단선발 비교적단순하고피상적인의견수렴과고정된선호의단순취합이라는기존의여론조사방식이아닌학습과토론을통한신중한의사결정과선호변경이가능한공론조사방식의토의과정을거침. 심도있는토의를위하여심의안건 ( 정책공약 ) 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 운영관리에있어모든절차는민주적절차에의하며평가단스스로운영하여나가도록유도 진행과정 2 1차예비회의및교육 1 공감평가단무작위선발평가단운영목적및역할지역, 성, 연령고려 44명선발 44명중 41명위촉 3 2차예비회의공약직접설명및질의응답, 41명중 35명참석 2017 년 9 월 9 월 16 일 9 월 22 일 6 권고안수용여부발표평가단권고안수용여부 5 권고안고시홈페이지권고내용공개 4 본회의분임토의및권고안승인 35명중 34명참석 11 월중 10 월말 ~ 10 월 13 일 1 공약이행공감평가단무작위선발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 통해 8만회전화시도, 874명예비평가단추출, 최종 44명선발 - ii -

5 2 1차예비회의및교육 ( 김천시청 3층강당 ) : 9.16( 화 ) 18:20~21:45 위촉장수여 ( 김천시장 ) 매니페스토운동과공감평가단에대한교육 ( 이광재사무총장 ) - 주민참여와숙의민주주의에대한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철학과그에따른핵심정책기조 - 공감평가단운영목적, 운영개요, 평가단역할등 4개분임구성및분임별토의 ( 분임별촉진자각 1명참여 ) - 참석자마음열기 ( 아이스브레이킹 ) - 평가단역할및향후일정안내, 심의안건선정, 분임별다짐공유및발표 3 2차예비회의 ( 김천시청 3층강당 ) : 9.22( 월 ) 18:10~21:50 공약설명회 ( 주관부서 공감평가단 ) - 전체공약실천계획및심의대상공약설명 - 분임별로 3건씩배분하여가직접설명, 공감평가단질의에대해답변 - 설명종료후주민평가단자유토의 4 3차본회의 ( 김천시청 3층강당 ) : 10.13( 월 ) 18:10~22:00 분임별소관안건에대한토의및의견정리 - 분임별공약실천계획평가및개선방안의견정리 - 아이디어및개선방안제시, 개별위원안에대한과반수이상찬성시최종권고안으로채택 전체회의 - 분임별회의결과발표및질의응답 - 전체심의안건에대한전체평가단최종합의로권고안승인 - iii -

6 3. 분임별토의안건에대한최종결과 - 4 개분임총 44 개권고안승인 분임명연번토의안건결과 1 십자축철도망구축승인 삼산이수 2 김천산업단지 2 단계조성승인 3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승인 1 억대농 2,000 호육성승인 희망김천 2 농업 6 차산업육성승인 3 웰빙식품클러스터구축승인 얼쑤 안전복지 1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승인 2 경로당급식비지원승인 3 서민생활안전을위한도시가스공급승인 1 김천인재양성원설립승인 혁신 21 2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승인 3 생태하천조성승인 삼산이수분임 : 12 개권고안 십자축철도망구축 시민공감대확대위한기대효과설명논리개발시급 반상회회보, 시정소식지, 김천시 SNS 채널등을통한진행사항공유 실현가능성높은거제구간실현에더역점 환승역부지에관광인프라구축 관련타시군과의협력을통한김천시경제효과극대화모색 - iv -

7 김천산업단지 2단계조성 교육이나주택인프라확충 분양후비어있는부지해결방안우선수립 혁신도시공공기관협력업체에더좋은조건으로분양 공해유발업종입주제한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기업맞춤형교육활성화 김천출신청년우선취업방안마련 ( 산업단지등, 가산점제도 ) 김천시지역기업보호육성 희망김천분임 : 9 개권고안 억대농 2,000 호육성 연 6천만원이상농가실태조사실시시급 영세농등에게실질적인지원확대 농번기때일손돕기대책강구 농업6차산업육성 농산물가공품개발및판매장터, 홍보방안마련시급 사업실효성높이기위한관련예산증액추진 판매가격저렴화유도를통한판매와소비선순환구조마련 웰빙식품클러스터구축 웰빙식품클러스트성공을위한깨끗한환경조성 캠핑장사후관리를위한보증금제도도입 캠핑장조성시관련특산물판매장조성및방문판매고려 - v -

8 얼쑤 안전복지분임 : 8 개권고안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생활 ( 개인프라이버시 ) 및인권침해요소에대한대처방안필요 관제인력교육및관리강화 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외주지양, 경찰관동시배치고려 설치장소선정시주민의의사충분반영 CCTV 화질개선및보완철저 경로당급식비지원 모두에게골고루이용기회가주어지도록개별노인들에게홍보철저 급식비정산관리감독필요 서민생활안전을위한도시가스공급 서민층지역을우선고려한도시가스공급에노력 혁신 21 분임 : 14 개권고안 김천인재양성원설립 등하교문제, 기숙학원운영으로해결방안고려 우수강사진채용지역사회기여 정치적측면배제위해위원장을민간인으로위촉 인재양성원교육생김천고등학교입학독려 중학생을중심으로선발 인강시스템구축을통한교육복지구현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편리한진입로확보를통한접근성향상 김천특산물판매장설치 지역관광자원과연계 추풍령김천5일장개장 - vi -

9 민자방식지양, 시비및국비확보를통한사업진행 생태하천조성 상류지역축산허가기준강화 상태하천관리철저 주민들이머물수있는휴식공간조성 - vii -

10

11 내용목차 권고안요약문 ⅰ 제 1 장들어가며 1 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배경 3 2. 공감평가단운영의목적및방향 4 3. 공감평가단운영의개요 5 제 2 장공감평가단의이해 7 1. 심의적의사결정과공감평가단회의 9 2. 공약실천계획심의를위한공감평가단회의 해외실시주요사례 김천시공감평가단운영배경과의의 14 제 3 장공감평가단운영절차 공감평가단운영기조및흐름 공감평가단운영지원조직 공감평가단모집절차 공감평가단예비회의및본회의 26 제 4 장공감평가단운영결과 공감평가단최종심의결과 37

12 2. 분임별안건설명및질의응답 40 < 삼산이수 > 41 < 희망김천 > 55 < 얼쑤 안전복지 > 64 < 혁신21> 분임별토의내용및결과 81 < 삼산이수 > 81 < 희망김천 > 85 < 얼쑤 안전복지 > 89 < 혁신21> 93 제 5 장공감평가단활동후기 분임별소감나누기 종합평가 105 제 6 장결론및시사점 109 부록 차회의교육자료 / 매니페스토운동과김천시공감평가단 2. 3차회의교육자료 / 김천시공감평가단본회의진행설명 3. 공약이행공감평가단 1차회의자료 4. 공약이행공감평가단 2차회의자료 5. 공약이행공감평가단 3차회의자료 6. 공약이행공감평가단 3차회의기록양식 7. 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서식

13 제 1 장 들어가며

14

1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제 1 장들어가며 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배경 2014년 7월 1일부터시작된민선6기단체장공약실천의실행력을담보하기위해매니페스토본부는시도및시군구를대상으로 9월말까지공약실천계획서 ( 공약실천매뉴얼 ) 를작성, 공개할것을요구하였다. 하지만소수전문가위주로공약실천계획서가작성되어있어선거에서단체장과의직접계약주체인구민들의체감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또한공약실천계획수립주체가소수전문가위주라는점에서선거에서단체장과의직접계약주체인구민들의체감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공약실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주민들의참여와심의과정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김천시의경우희망찬미래행복도시김천을비전으로 8개분야 39개사업을제시하였고, 이에대한실효성과실현가능성을높여주기위해서는지역문제를실생활에서직접체감하고있는주민들의참여와심의과정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공약의주인이주민이심사숙고의과정을거쳐권고안을작성해보고이를토대로김천시민들의의견을모아가는, 민주적제도로공감평가단운영을실시하게되었다. 특히기존의공모형식의주민참여형모델은정보접근성이수월하고참여경험이많은주민들에한정되어있는경우가많아대다수의주민들의참여의기회가제한되어있고주민의대표성과공정성을담보하는데많은제약이따랐다. 따라서주민의참여의기회와폭을넓히고심의결과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평가단구성에있어서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선발은탁월한기제라고볼수있다

16 매니페스토본부는지난 2011년중앙일보와함께지자체세금낭비사례를집중점검하는연중기획 내세금낭비스톱 을공동보도했으며, 관객민주주의 ( 觀客民主主義 ) 종결과주권재민 ( 主權在民 ) 시대를선언한바있다. 이와함께 2011 년우수사례경진대회를통해서공감행정의중요성을지적하며정보의공개, 공유, 확산, 협력등의 Next민주주의 3.0시대 도래에따라시민평가단에대한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기에이르렀다. 2. 공감평가단운영의목적및방향 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 민선5기부터공약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매니페스토본부의제안으로본격적으로공약실천계획서 ( 공약실천매뉴얼 ) 을작성하였으나여전히전문가위주로수립됨에따라참여행정에대한주민들의관심이떨어지고주민들의지방자치에대한참여가제약될수밖에없었다. 또한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정책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여생활자치실현이라는지방자치의본래목적이소홀히다뤄질수있다는문제점이상존하였다. 이러한기존의공약실천계획서작성과확정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김천시는우선전문가가공약실천계획을수립한후, 공약실천계획서에대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로하였다. 심의내용은전문가가작성한공약실천계획에대한평가, 즉공약실천계획의장단점분석, 공약실천계획을효과적으로이행하고, 공약을추진하게된배경 ( 문제점 ) 을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한다양한개선방안마련을주요내용으로다뤘다. 그리고주민들의참여와의사결정의질적향상을위하여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으로선발된공감평가단의학습및토의과정을거쳐권고안을도출하는민주적과정을거치기로하였다. 우선, 공감평가단선발에있어서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주민들의참여와도민전체의참여기회의평등성, 그리고주민대표성및심의절차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김천시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의주민을대상으로인구비례 ( 지역, 연령, 성 ) 에의한무작위로공감평가단을선발하였다. 또한심의결과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단체장과친인척관계에있거나현재공무원으로근무중에있는주민, 그리고정당의당직자는선발대상에서제외하였다

1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인구비례에의해무작위선발된김천시평가단을대상으로권한과임무에대한교육과공약실천계획서를쉽게이해할수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주민스스로공약의실효성과실현가능성에대한토의가가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주민과의소통 공감을통하여신뢰행정의발굴과확산하고자하였다. 또한과거의낙수형방식의일방적인주민소통방식을개선하고직접민주주의의원형인아테네민주주의방식을차용함으로써민주적정당성과주민소통의새로운방향제시하고자했다. 아울러참다운지방자치와성숙한민주주의실현을목표로평가단운영의방향을설계하였다. 3. 공감평가단운영의개요 추진방향 첫째, 김천시민의대표성을확보하고도민전체의참여기회의평등성과민주적이고공정한심의절차를위해성별 연령별 직업별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 (ARS) 으로공감평가단구성, 3차에걸쳐분임토의와전체회의를진행하였다. 둘째, 전문가중심의공약실천계획서작성및확정방식을개선하여지역의문제를가장가까이서체감하고있는시민들의참여와토의과정을통해공약실천계획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셋째, 공감평가단의심도있는토의를위하여심의안건 ( 정책공약 ) 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 운영관리에있어모든절차는민주적절차에의하며공감평가단스스로운영하여나가도록유도하였다. 넷째, 원활한토의진행을위하여전문가및시민단체활동가로구성된촉진자 (facilitator) 도함께참여하였다. 이와함께공감평가단논의결과와지자체의수용여부는일정기간김천시청홈페이지에공시하도록하였다

18 공약이행공감평가단회의개요 기간 : 월 ~ 10월 (2개월) 대상 : 만 19세이상김천시거주주민 인원 : 44명 ( 예비공감평가단 874명, 참여시민약 6만명 ) 구성방법 : 성 연령 지역을고려하여무작위선발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회의내용 : 민선6기김천시장공약실천계획 (12건) 평가및개선방안마련 심의안건선정및심의의방법 김천시가공약실천계획서를수립하는단계에서단체장과각실과에서주요공약사업으로검토하고있고김천시민들의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된 12건을심의안건으로선정하였다. 이는선거공약의심의과정에서의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의견을충분히듣고공약실천계획을수립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와같이전문가와공감평가단의역할을적절히나누어분담함으로써행정의효과성과민주성을제고하려하였다. 심의절차는국회본회의운영방식을차용하였다. 우선 5개분임 ( 소위원회 ) 을구성하여분임별안건을배분하고공약설명회 (2차예비회의 ), 분임현장조사활동, 심층분임토의 (3차본회의 ) 를통해공약실천계획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마련된권고안은전체회의 (3차본회의 ) 에서평가단전원에게보고한후, 공감평가단동의를거쳐최종승인받는순서로진행하였다

19 제 2 장 공감평가단의이해

20

2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제 2 장공감평가단의이해 1. 심의적의사결정과공감평가단회의 심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개념 심의민주주의는의사결정과정에대한개방적이고폭넓은참여와함께참여자들의반성적이고자기성찰적인자세에기반한진정한심의를강조하고있으며, 이를통한다양하고풍부한토의과정이참여자들의선호의전환을동반함으로써결과적으로집합적의사결정의 질 을높이는것을핵심내용으로한다. 1) 심의민주주의조건 : 참여기회의평등성과공정한판단을위한무작위선발 공감평가단구성은아테네직접민주주의를원형으로설계되었다. 따라서인구대표성, 민주성, 판단의공정성을위하여지역 연력 성등인구비례에의해무작위로선발된다. 특히무작위선발방식은공감평가단참여자의이해관계에의한자기이익적 (self-interest) 판단을줄이는데유효한것으로논의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작위선발과정에서도공공사안과직접적으로관련있는참여자를가급적배제할수있는보완장치가필요할것이며, 진행과정에서참여기회의평등성과권한의평등성확보가중요하다. 1) 정규호 (2005), 심의민주주의적의사결정논리의특성과함의, 시민사회와 NGO, 3(1). 심의민주주의이론을기반으로한시민참여제도는 시민의회 (Citizen Assembly), 시민배심원제 (Citizen Jury),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등다양한형태로불린다. 본회의또한심의민주주의이론을토대로운영하되, 회의명칭은회의목적및내용에따라지자체와협의를통해서다양하게구상하였다

22 심의민주주의조건 : 정보제공과심의적의사결정 공공사안에대한충분한정보가제공되고심도있는토의과정을통해선호변경가능성과공공적이고합리적인결과를도출할것이라는전제에서출발한다. 피상적인여론수렴이아닌정보제공과숙의과정을통한공론확인의절차로서심의과정에서다양한차이들이배제되거나억압적과정으로심의과정을왜곡될수있다는점에서참여자들은권한의평등성원칙아래에서균등한발언의기회를부여받고있다. 결과도출은전원합의 ( 컨센서스, Consensus) 를원칙으로하되, 컨센서스의방식이불가능할경우단순다수결방식채택 2. 공약실천계획서심의를위한공감평가단회의 공모를통한일반주민평가단과공감평가단의차이점 공약실천계획서심의를위한공감평가단은피상적인주민들의의사를파악하고보고회수준의형식적인공약심의가아니라지역의인구비례에의해무작위로선발됨에따라대표성과공정한판단을고려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었다는점에서변별력을가진다. 또한참여자들을대상으로교육및정보제공, 토의과정이충분히확보된공론을확인하는수단이다. 김천시공감평가단형태의시민참여제도는소수의정책전문가또는이해관계자가아닌인구비례에의해무작위선발된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일반시민의참여의폭과기회를넓히고공약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상호간토론을통해공공성을고려한판단을유도하는것이특징이다

2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일반주민평가단과김천시공감평가단의차이점 구분일반주민평가단공감평가단 개념개인가치적인인식수준진단무작위선발 학습및토론 결정 방법 지자체위촉및전화, 우편, 웹사이트등을통한공모로참여단구성 학습및토론필수, 능동적참여 결과고정된선호집단의단순토론학습및토론을거친공공적판단 장점전문가및이해관계자중심의의견수렴학습과토론을통한공공적의사결정 단점 대표성과정확성결여 비용및시간소요, 집단내다수의견동조현상발생 공감평가단의일반적절차 무작위선발표본집단선발 정보, 토론정보제공, 토론 심의, 의결표결및권고 우선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출방식을사용하여공감평가단을구성한다. 안건에대한심화학습과토론을위하여 1차예비회의에서는공감평가단안건을분임으로나누고 2차예비회의에서는심의안건에대한설명회를진행한다. 마지막 3차본회의에서는분임별심의안건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및심층토의를거쳐전체회의에서전체안건에대한전체공감평가단의표결을통해최종승인여부를결정한다

24 3. 해외실시주요사례 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방식의공론조사주요사례 2) 영국의경우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출방식으로 EU에가입할것인가, 탈퇴할것인가? 라는중요과제를결정하기위해공론조사를실시하였다. - 영국은이문제에대한공론을수렴하기위해 1995년공론조사를실시하였으며, EU가입찬성의견이 1차조사에서는 45% 였으나 2차조사에서는 60% 로증가하는등배심원단의선호변경이이루어짐. 호주의경우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출방식으로 내각책임제를지속할것인지, 공화제로개헌할것인지? 를두고공론조사를실시하였다. - 호주는입헌군주제의내각책임제를 1999년 11월국민투표를통해공화제로개헌한바있으며, 호주정부는국민투표에앞서 1999년 9월부터 10월까지공화제개헌안에대한공론조사를실시함. 구분 직접투표로대통령선출 의회가대통령지명 입헌군주제유지 1차 50% 20% 26% 2차 19% 61% 15% 의사변경 -31% +41% -11% 덴마크의경우인구비례에의한무작위추첨방식으로 유로화를도입할것인가? 도입하지않을것인가? 를공론조사방식으로결정하였다. - 덴마크는 200년 8월 25일 ~27일동안 346명의유권자들을대상으로유로화도입에대한공론조사를실사하였음. 학습및토론은남부덴마크대학에서 5시간 30분동안진행되었고, 토론회는전국에방송되었음. 구분 유로화찬성 유로화반대 미결정 1차 45% 36% 19% 2차 51% 40% 9% 의사변경 +6% +4% -10% 2) 부산항만공사 (2007), 북항재개발마스터플랜선정을위한공론조사백서

2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미국의경우 2003년 8월네브라스카공공에너지자원지부 (NPPD) 에서 109명의국민들을대상으로대체에너지도입에대한공론조사를실시하였다. - NPPD는 1차적으로대체에너지에대한기존에갖고있는의견에대한전화설문조사를받은후, 이들참가자후보들은 8시간의토론회에참석하여무작위로 13~15명씩 8그룹으로소그룹토론을하고질의응답및숙의과정을거쳐 2차설문조사를실사함. 구분 풍력 보존 천연가스 메탄 태양력 원자력 석탄 모른다 1차 47% 2% 3% 4% 23% 14% 6% 2% 2차 42% 21% 2% 7% 2% 10% 15% 1% 의사변경 -5% +19% -1% +3-21% -4% +9% -1% 브리티시콜롬비아시민의회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회선거법개정을위해소집됨. 전 현직공직자, 선거출마자들의직계가족, 정당당직자들을제외하여인구비례에의해무작위선발된 161명의시민의원이 1여년간의학습과정, 공청회및청문회참여, 토론과정을통해선거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덴마크시민과학회의 (Danish Board of Technology) 1985년출범하여오늘날까지덴마크의환경, 주거, 의료등광범한영역의정책방향을결정하는데큰영향력을발휘함. 무작위선발된시민패널의결정은의회에권고사항으로제시되었고, 그권고들은대부분입법화되었다

26 4. 김천시공감평가단운영배경과의의 심의민주주의는공공사안에대한첨예한갈등과다양한의견들의조정실패라는대의민주주의의한계로부터대두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를넘어시민들이직접참여하여합의해가는실질적인민주주의를도입, 운영하는제도화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특히공약실천계획서심의를위한공감평가단의경우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갈등사안의의사결정을위해도입된것은아니지만, 갈등이우려되는사안에대한예방의차원에서, 그리고주민들이직접공약실천계획서작성및심의과정에참여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고볼수있다. 이번김천시에서운영한공감평가단은공약실천계획을확정하는단계에서부터정파적이고개인적인이해에서자유로운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해공공성에기반을둔심의 (Deliberation) 와의사결정을진행했다는측면에서그의의가크다고판단된다. 이와함께과거단체장의선거공약은지역주민과의직접적인공적계약임에도불구하고깨뜨려도괜찮은약속처럼취급되거나, 소수전문가의의견에의존했던것에서벗어나지역주민과의직접적인평가를시도했다는점에서도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김천시공감평가단운영은외국의사례를무분별하게적용한것이아니라한국사회에맞게보완해서접목했다. ARS 및전화면접을통한공감평가단모집과교육및토론방식 3) 에대한단초를찾았다는것에가장큰의의를부여할수있다. 이와같이지역적특성이반영된공감평가단운영기법의활용은다른지자체의실험에도매우유용한경험적자산이될수있을것이다. 분임토론과정에있어서는지역에서활동하는숙련된촉진자 (Facilitator) 역할 3) 평가단교육은 1,2 에걸쳐실시되었다. 1 차교육은김천시민으로서자긍심제고와평가단활동의중요성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2 차교육은평가단의역할과평가방법학습과균형잡힌정보제공을중점적으로진행하였다. 또한평가단의토론방식은말하기보다는듣는것을강조하였다. 특히모든에게동일한시간의동등한발언기회를부여하고타인의의견을경청하고존중하도록하였다

2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이더해져서효과적인면대면상호과정 (Face-to face interaction) 가지게함으로써참여자들에게성숙한민주주의의소중한경험을느낄수있도록배려하였다. 향후공감평가단구성및운영은외국과같이지역적갈등요소가팽배하거나정치적입장에따라합의가불가능한정책을결정하기위한과정에까지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심의민주주의의참여기법이확대될수있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28

29 제 3 장 공감평가단운영절차

30

3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제 3 장공감평가단운영절차 1. 공감평가단운영기조및흐름 심의적의사결정을위한평가단 5 대주요사업 민주성과공정성에기반을둔참여형거버넌스를구축하고협력적네트워크다양화를모색하며아래로부터의공감과신뢰행정기운을조성하기위해아래와같이단계적으로추진하였다. 평가단선발 기초교육심화교육 분임활동 토의, 결정 결과수용주민공시 - 사업협약 -ARS 모집 - 전화면접 - 평가단확정 - 지역의이해 - 매니페스토운동및공감평가단에대한이해 - 공약에대한학습과이해 - 분임별평가활동 - 분임토의 - 전체회의 - 권고안마련 - 권고안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평가단진행과정의흐름 1. 공감평가단무작위선발 2. 1차예비회의및교육 지역, 성, 연령고려44여명선발 공약평가의목적및역할 3. 2 차예비회의공약설명및질의응답 2014 년 9 9 월 16 일 9 월 22 일 6. 권고안수용여부발표평가단권고안수용여부 5. 권고안고시홈페이지권고내용공개 4. 본회의분임토의및전체표결 11 월중 10 월중 10 월 13 일

32 공약설명회에서지자체의균형잡힌정보제공을유도하고토의및합의과정에서공정하고원활한진행을위해매니페스토본부와촉진자가중심이되어회의를진행한다. 공감평가단운영일정및주요내용 구분시간장소주요내용 1차예비회의 2차예비회의분과활동본회의 9.16( 화 ) 18:20~21:45 ( 김천시청 3 층강당 ) 9.22( 월 ) 18:10~21:50 ( 김천시청 3 층강당 ) 9~10 월 10.13( 월 ) 18:10~22:00 ( 김천시청 3 층강당 ) 위촉장수여 ( 김천시장 ) 매니페스토운동과공감평가단에대한교육 ( 이광재사무총장 ) - 주민참여와숙의민주주의에대한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철학과그에따른핵심정책기조 - 공감평가단운영목적, 운영개요, 평가단역할등 4 개분임구성및분임별토의 ( 분임별촉진자각 1 명참여 ) - 참석자마음열기 ( 아이스브레이킹 ) - 평가단역할및향후일정안내, 심의안건선정, 분임별다짐공유및발표 공약설명회 ( 주관부서 공감평가단 ) - 전체공약실천계획및심의대상공약설명 - 분임별로 3 건씩배분하여가직접설명, 공감평가단질의에대해답변 - 설명종료후주민평가단자유토의 주관부서와의심층면담 현장조사 분임별소관안건에대한토의및의견정리 - 분임별공약실천계획평가토의및의견 - 아이디어및개선방안제시, 개별위원안에대한과반수이상찬성시최종권고안으로채택 전체회의 - 분임별회의결과발표및질의응답 - 전체심의안건에대한전체평가단최종합의로권고안승인 2. 공감평가단운영지원조직 공감평가단분임별촉진자 김천시공감평가단촉진자는공감평가단기획및운영을위해구성된활동가조직이다. 촉진자는주로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직, 간접적으로참여의경험

3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이있고지역활동에대한현장실무경험이있는활동가및전문가로구성하였다. 촉진자는직접적으로심의결과에영향을미치는의견을직접적으로제시할수없고, 평가단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원활한토의를위한진행및공약이해도를높여주기위한조력자역할을담당한다. 촉진자구성오현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전문위원류병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전문위원주영남열린사회시민연합공동대표류일환소통과공감연구소연구위원 촉진자회의 제1차촉진자준비회의 - 일시 : 2014년 9월 8일 ( 월 ) 오후 3시 - 장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회의실 - 참석자 : 이광재, 오현순, 주영남 - 안건 : 김천시공감평가단운영초안작성 제2차촉진자준비회의 - 일시 : 2014년 9월 12일 ( 금 ) 오후 2시 - 장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회의 - 참석자 : 이광재, 오현순, 주영남, 홍승표, 이밝음 - 안건 : 김천시공감평가단운영매뉴얼작성 제3차촉진자준비회의 - 일시 : 2014년 9월 13일 ( 토 ) 오후 3시 - 장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회의실 - 참석자 : 이광재, 오현순, 주영남, 이밝음 - 안건 : 김천시공감평가단운영을위한점검

34 평가단지원스텝 운영지원은매니페스토본부사무처와김천시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담당하였다. 지원스텝회의 제1차스텝준비회의 - 일시 : 2014년 9월 4일 ( 목 )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회의실 - 참석자 : 이광재, 오현순, 홍승표, 이밝음, 김예람 - 안건 : 김천시공감평가단전화모집을위한교육 제2차스텝준비회의 - 일시 : 2014년 9월 13일 ( 토 ) 오후 2시 - 장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회의실 - 참석자 : 이광재, 오현순, 홍승표, 이밝음 - 안건 : 김천시공감평가단진행을위한실무교육 3. 공감평가단모집절차 1차모집 (ARS 를통한무작위추출 ) 만 19세이상의김천시거주주민들을대상으로 9월 2일부터 3일가지 2일간유선전화 ARS를통해 874명의 1차평가단모집 모집및선정방법 - ARS를통하여성, 나이, 지역을고려한무작위추출, 참여희망자조사 구분성나이지역 1 차선발 고려사항 성별동수 20,30,40,50, 60 대이상 지역별인구비례로선발 참여의향을밝힌선발

3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ARS 모집을위한안내내용 안녕하세요? 여론조사전문기관케이에스오아이입니다. 김천시청에서는민선 6 기김천시공약실천계획수립을위한공감평가단을모집하고있습니다. 평가단으로지원하시면 9 월 15 일월요일을시작으로총 3 회에걸쳐김천시의공약실천계획에대해심의하게됩니다. 참여하신분에게는소정의수고비를드립니다. 평가단에참여하실의사가없으시면전화를끊어주시기바랍니다. 평가단은현재김천시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의주민들을대상으로합니다. 등록을위해우선선생님의연령과성별을여쭈어보겠습니다. [ 연령 ] 문 1. 먼저선생님의연령대가만 19 세미만이면 1 번 ( 설문종료 ), 만 19 세이상 20 대면 2 번, 30 대면 3 번, 40 대면 4 번, 50 대면 5 번, 60 세이상이시면 6 번을눌러주십시오.[19 세미만은조사제외 ] [ 성별 ] 문 2. 선생님의성별이남성이시면 1 번, 여성이시면 2 번을눌러주십시오. [ 휴대전화번호 ] 문 3. 감사합니다. 자세한일정및행사안내를위해선생님께직접전화를드리고자합니다. 선생님의휴대전화번호와우물정자버튼을눌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종료멘트 ] **[ 조사제외대상 ] ***[ 할당완료 ] * 다시한번질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종평가단확정여부는직접전화드리고안내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귀하께선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습니다. *** 죄송합니다. 표본할당이완료되어귀하께선더이상조사가진행되지않습니다. 2 차모집 ( 전화면접 ) ARS를통해주민평가단참여의사를밝힌주민 874명을대상으로 9월 4일부터 9월6일까지 3일간전화면접을거쳐최종평가단 44명선발 선발기준은인구비례에의하여이해도와참여도가높은주민을우선적으로선발하였고단, 단체장의직계가족과정당당직자, ( 현 ) 공무원, 전현직선출직공직자는제외하였음

36 전화면접주요내용 안녕하세요? 며칠전 ARS 전화를통해김천시공감평가단회의참여를희망하셨지요? 공감평가단회의에참석이가능하신지다시한번여쭤보려고전화드렸습니다. 이번민선 6 기김천시장의공약실천계획수립을위한공약실천계획평가를목적으로이번평가단을운영하게되었습니다. 공감평가단회의는총 3 회에걸쳐서진행됩니다. 첫회의인 1 차회의는 9 월 16 일일요일오후 6 시 20 분, 2 차회의는 9 월 22 일월요일오후 6 시 10 분, 3 차회의는 10 월 13 일월요일오후 6 시 10 분에있습니다. 장소는김천시청 3 층대강당입니다. 김천시의발전을위해어려운걸음해주셨기때문에소정의활동비가지급됩니다. 참석이가능하신지요? < 참석이가능하다면 > 확인질문 1. 김천시장님과친인척관계이시거나정당의주요당직자로근무하고계시는지요? 그렇다 고대답한경우에는, 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을위해공손하게평가단으로참여할수없음을알림. 확인질문 2. 이름연령대살고계신지역 ( 김천시 동 ) 감사합니다. 앞으로회의전에몇번의문자로일정재차안내하겠습니다. 혹시부득이한사정으로참여를못하실경우에는현재핸드폰에찍힌번호로꼭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감평가단 ( 지역, 성, 연령등인구비례고려하여 44명선발 ) 순번 이름 성별 연령 선거구 지역 1 곽 하 여 40대 바 평화남산동 2 권 중 남 50대 마 대항면 3 김 준 남 50대 가 농소면 4 김 희 여 50대 라 대신동 5 김 호 남 70대 가 아포읍 6 김 민 남 20대 다 자산동 7 김 정 여 30대 라 대신동 8 김 태 남 50대 바 대곡동 9 김 수 여 70대 바 양금동 10 김 철 남 70대 가 감천면

3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순번 이름 성별 연령 선거구 지역 11 김 영 남 30대 바 대곡동 12 김 탁 남 50대 마 대항면 13 김 길 남 70대 나 감문면 14 김 선 여 40대 라 대신동 15 김 주 여 40대 라 대신동 16 김 선 여 60대 가 조마면 17 류 수 남 50대 바 양금동 18 문 재 남 40대 마 대덕면 19 문 식 남 40대 다 지좌동 20 문 희 여 20대 바 대곡동 21 박 숙 여 60대 다 자산동 22 박 월 여 50대 바 양금동 23 박 환 여 60대 마 대항면 24 박 수 여 50대 나 어모면 25 신 우 남 40대 바 평화남산동 26 육 순 여 50대 나 감문면 27 이 자 여 50대 가 남면 28 이 석 남 70대 마 구성면 29 이 이 여 50대 라 대신동 30 이 우 남 40대 라 대신동 31 이 원 남 70대 가 조마면 32 이 기 남 20대 라 대신동 33 임 미 여 40대 바 대곡동 34 임 영 남 40대 바 대곡동 35 임 숙 여 60대 가 농소면 36 전 지 여 30대 라 대신동 37 정 영 남 60대 다 자산동 38 조 강 남 70대 바 평화남산동 39 진 자 여 40대 나 어모면 40 천 윤 남 50대 다 자산동 41 최 남 여 40대 다 지좌동 42 최 영 남 30대 바 대곡동 43 홍 현 남 30대 바 대곡동 44 황 자 여 40대 라 대신동

38 < 연령별인구비례에따라선발된위원수 > 연령 인구수 구성비율 (%) 선발인원 20대 16, 대 16, 대 20, 대 22, 대이상 35, 계 111, < 성별선발된위원수 > 성별 선발인원 남 23 여 21 계 44 인구수는 월말기준 < 지역별인구비례에따라선발된위원수 > 지역 인구수 구성비율 (%) 선발인원 아포읍 7, 농소면 2, 남면 3, 감천면 2, 조마면 2, 율곡동 1, 개령면 2, 감문면 3, 어모면 4, 자산동 7, 지좌동 8, 대신동 18, 봉산면 3, 대항면 3, 구성면 3, 지례면 1, 부항면 1, 대덕면 2, 증산면 1, 평화남산동 8, 양금동 4, 대곡동 17, 계 111, 공감평가단예비회의및본회의 1 차예비회의및공감평가단최종확정 일시및장소 : 9월 16일 ( 일, 18:20~21:45), 김천시청 3층강당 1차예비회의참석 : 41명 주요내용 : 공감평가단교육및분임구성 위촉장수여 ( 김천시장 ) 매니페스토운동과공감평가단에대한교육 ( 이광재사무총장 ) - 주민참여와심의민주주의에대한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철학과그에따른핵심정책기조

3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 공감평가단운영목적, 운영개요, 평가단역할등 4개분임구성및분임별토의 ( 분임별촉진자각 1명참여 ) - 참석자마음열기 ( 아이스브레이킹 ) - 평가단역할및향후일정안내, 심의안건선정, 분임별다짐공유및발표분임명 삼산이수三山二水 희망김천 얼쑤 안전복지 혁신 21 2 차예비회의 담당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추진담당공무원 장소 : 김천시청 3층강당 일정 : 9월 22일 ( 월 ), 18:10~21:50 참석자수 : 35명 내용 : 공약설명회 ( 주관부서 평가단 ) - 전체공약실천계획및심의대상공약설명 - 분임별심의안건가배석하여직접설명, 평가단질의에대해답변 - 설명종료후평가단자유토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8:20 진행순서안내 김천시 18:20~18:30(10') 민선6 기김천시공약실천계획수립현황설명 김천시 분임별심의안건설명회 ( 주관부서 평가단 ) - 공약설명회사전교육 (10') - 분임별로 3건씩가직접설명, 평가단질의에대한답변 ( 총50', 설명5', 질의응답 45') 18:30~21:20 (160') 18:30~18:40 공약설명회사전교육 촉진자주관부서 18:40~19:30 안건 1 설명및질의응답 19:30~19:40 휴식 19:40~20:30 안건 2 설명및질의응답 20:30~21:20 안건 3 설명및질의응답 21:20~21:30(10') 분임별자유토의, 분임별활동계획세우기 촉진자 21:30 다음일정안내, 폐회 김천시

40 분임별심의안건내용 < 산삼이수 > 분임 - 촉진자 : 류일환소통과공감연구소연구위원 분임명공약명비고 산삼이수 십자축철도망구축 김천산업단지 2 단계조성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건설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투자유치과

4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 희망김천 > 분임 - 촉진자 : 주영남열린사회시민연합공동대표 분임명공약명비고 희망김천 억대농 2,000 호육성 농업 6 차산업육성 웰빙식품클러스터구축 농축산과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42 < 얼쑤 안전복지 > 분임 - 촉진자 : 오현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전문위원 분임명공약명비고 얼쑤 안전복지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경로당급식비지원 서민생활안전을위한도시가스공급 안전재난과 복지위생과 투자유치과

4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 혁신21> 분임 - 촉진자 : 류병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전문위원 분임명공약명비고 혁신 21 김천인재양성원설립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생태하천조성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건설과

44 3 차본회의 담당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장소 : 김천시청 3층강당 일정 : 10월 13일 ( 월 ), 18:10~22:00 참석자수 : 34명 내용 : 분임별소관안건토의및전체회의 - 분임별소관안건에대한토의및의견정리 정리방법 : 분임별공약실천계획평가, 아이디어및개선방안제시, 개별위원안에대한과반수이상찬성시최종권고안으로채택 - 전체회의 분임별회의결과발표및질의응답 전체심의안건에대한전체평가단최종합의로권고안승인 본회의는국회진행방식을준용하여분임회의와전체회의로구성하여진행함. 본회진행방식은다음표와같음

4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8:25~18:35(10') 사전교육 토의내용및규칙안내 ( 매니페스토 ) 18:35~18:40(5') 분임활동공유 분임별활동공유 ( 촉진자 ) 18:40~20:40 (120 ) 분임토의 분임별안건토의 : 개선방안 - 공약실천계획평가및아이디어 개선방안마련 - 참여자전원합의원칙, 미합의시과반수이상 - 권고안작성 분임토의진행 : 분임별촉진자 20:40~20:50(10 ) 휴식 분임별토의결과정리및발표준비 20:50~21:35(45 ) 전체회의및최종승인 분임별토의결과발표 ( 분임장, 10 분이내 ) - 분임별토의결과발표 (5 분 ) 후, 질의응답 (5 분 ) 권고안최종승인 (2 분, 평가단동의 ) 전체회의진행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21:35~21:55(20 ) 소감나누기 소감나누기 ( 분임별설문조사및소감나누기 ) 21:55~22:00(5 ) 폐회 폐회사 ( 매니페스토, 김천시 ) 분임토의는분임별심의안건을대상으로 120분간진행, 공약실천계획서를평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함. 분임별안건수는 3건. 3차회의와최종결과정리는아래표의순서에따라토의를진행하였고, 들의의견을빠짐없이기록함. 위원들이제시한각각의의견에대해심층토의를거쳐만장일치로합의된의견 ( 전원합의가안될경우과반이상의수를획득한의견 ) 을권고안으로작성하였고전체회의에서평가단전원에게재청과삼청을물어최종권고안채택함

46 1. 안건및 2 차회의질의응답내용설명 2. 순차적으로각각의검토의견제시 3. 순차적으로각각의의공약사업을효과적으로실천할수있는아이디어 개선방안및제안이유제시 4. 각각들이제시한아이디어및개선방안에대해토의 5. 최종권고안을정리하고개별권고안의획득한표의수적시 만장일치원칙, 미합의시과반이상획득한의견 6. 권고안으로채택되지못한의견들도기타의견으로권고안하단에첨부 분임별회의결과에대한개별의질문이있을경우질의응답시간을가졌고개별위원들이개진한의견들도권고안의기타의견으로첨부함

47 제 4 장 공감평가단운영결과

48

4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제 4 장공감평가단운영결과 1. 공감평가단최종심의결과 분임명연번토의안건결과 1 십자축철도망구축승인 삼산이수 2 김천산업단지 2 단계조성승인 3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승인 1 억대농 2,000 호육성승인 희망김천 2 농업 6 차산업육성승인 3 웰빙식품클러스터구축승인 1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승인 얼쑤 안전복지 2 경로당급식비지원승인 3 서민생활안전을위한도시가스공급승인 1 김천인재양성원설립승인 혁신 21 2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승인 3 생태하천조성승인 상기 12개의공약실천계획에대한개선방안은전체회의에서전원동의로아래의 4개분임의총 44개권고안이통과되었다

50 < 삼산이수 > 분임 : 12 개권고안 십자축철도망구축 시민공감대확대위한기대효과설명논리개발시급 반상회회보, 시정소식지, 김천시 SNS 채널등을통한진행사항공유 실현가능성높은거제구간실현에더역점 환승역부지에관광인프라구축 관련타시군과의협력을통한김천시경제효과극대화모색 김천산업단지 2단계조성 교육이나주택인프라확충 분양후비어있는부지해결방안우선수립 혁신도시공공기관협력업체에더좋은조건으로분양 공해유발업종입주제한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기업맞춤형교육활성화 김천출신청년우선취업방안마련 ( 산업단지등, 가산점제도 ) 김천시지역기업보호육성 < 희망김천 > 분임 : 9 개권고안 억대농 2,000 호육성 연 6천만원이상농가실태조사실시시급 영세농등에게실질적인지원확대 농번기때일손돕기대책강구 농업6차산업육성 농산물가공품개발및판매장터, 홍보방안마련시급 사업실효성높이기위한관련예산증액추진 판매가격저렴화유도를통한판매와소비선순환구조마련

5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웰빙식품클러스터구축 웰빙식품클러스트성공을위한깨끗한환경조성 캠핑장사후관리를위한보증금제도도입 캠핑장조성시관련특산물판매장조성및방문판매고려 < 얼쑤 안전복지 > 분임 : 8 개권고안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생활 ( 개인프라이버시 ) 및인권침해요소에대한대처방안필요 관제인력교육및관리강화 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외주지양, 경찰관동시배치고려 설치장소선정시주민의의사충분반영 CCTV 화질개선및보완철저 경로당급식비지원 모두에게골고루이용기회가주어지도록개별노인들에게홍보철저 급식비정산관리감독필요 서민생활안전을위한도시가스공급 서민층지역을우선고려한도시가스공급에노력 < 혁신 21> 분임 : 14 개권고안 김천인재양성원설립 등하교문제, 기숙학원운영으로해결하는방안고려 우수강사진채용지역사회기여 정치적측면배제위해위원장을민간인으로위촉 인재양성원교육생김천고등학교입학독려 중학생을중심으로선발 인강시스템구축을통한교육복지구현

52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편리한진입로확보를통한접근성향상 김천특산물판매장설치 지역관광자원과연계 추풍령김천5일장개장 민자방식지양, 시비및국비확보를통한사업진행 생태하천조성 상류지역축산허가기준강화 상태하천관리철저 주민들이머물수있는휴식공간조성 2. 분임별안건설명및질의응답 3차분임회의는 2014년 9월 22일 ( 월 ) 18:10~21:50까지진행한 2차회의 ( 공약설명회 ) 에서나왔던의견을토대로진행되었다. 당시 2차회의참석자는평가단,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공무원등 70여명이었다. 2차회의에서다뤄졌던주요내용은공약실천계획추진경과및심의대상공약설명이었으며, 분임별심의안건가배석하여공약내용및향후실천방향등을설명하였다. 이와함께평가단개별의원들의질의에담당공무원이답변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2차예비회의후, 현장방문및지인들과의토론등을통해 3차회의를준비하였다. 본회의는공약실천계획에대한검토및아이디어 개선방안마련을위해분임토의및전체회의를진행하였다. 우선, 분임토의에서위원들이순차적으로제시한의견들에대해서토의한후, 전원합의를원칙 ( 합의가어려울경우과반수이상의지지를얻은의견 ) 으로하여권고안을작성하였고, 과반수이상의지지를받지못한의견들도기타의견으로첨부하여최종전체회의에보고토록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3 차본회의에앞서토의에임하는평가단의자세와심의결과

5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에따른표결방법등을교육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통과된권고안에대한후속작업등을전달하였다. 1) < 삼산이수 > 분임 2 차회의심의안건설명및질의응답내용 안건 1. 십자축철도망구축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위치 : 김천시 ~ 진주시 ~ 거제시 사업기간 : 2016 ~ 2020 제2차국가철도망구축수정계획고시 ( )

54 사업량 : 연장 186.3km 김천 진주 114.8km ( 복선 ) / 진주 거제 71.5km ( 단선 ) 총사업비 : 6조 7,907억원 ( 국비 ) 김천 ~ 거제간예상소요시간 : 1시간정도 공약목표 : 조기착수 (2016 년 ) 문제점및대책 예비타당성조사평가항목중경제성 (B/C) 분야매우취약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도록, 타시군과연계하여공동대응 각종개발사업으로창출될수있는철도수요분석등의자료제출과함께타당성및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 국회의원및출향인사등을활용한측면지원 전담조직까지신설하여적극대응하고있는경남도와긴밀한공조 서부권개발본부 / 항공우주산업과 / 남부내륙철도담당 질의응답내용 추가검토사업, 착수대상사업등개념을다시설명해주실수있나요? 각시군의사업을추천받습니다. 국토부에서는경제성, 지역균형발전성등고려선정하여계획을수립하고있고, 순서를정합니다. 전반기착수와후반기착수, 추가검토대상등으로분류합니다. 그렇다면사업확정까지 10년이상걸린다고봐야할터인데, 사업추진되고있는걸빨리추진하겠다는공약이었습니까? 2011 년계획에고시되어서공약에포함하였습니다

5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성주, 고령, 합천사람들은김천보다대구를이용할것같은데, 그렇다면김천에미치는경제효과는없는것아닌가요? 김천-거제간역을어디에설치할지정해지지않았습니다. 성주쪽은이쪽이유리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중간경유지라도경제적효과는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관련시군이노력하는수밖에없지않은가요? 우리가할수있는게없지않나요? 아닙니다. 이러한정책사업은시민여론도중요합니다. 김삼선기공식했는데, 어떻게된건가요? 그런일있었다는것알고있습니다만, 이번에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론이중요하다고하셨는데, 그렇다면여론을모아야하는것아닌가요? 그런데도김천시민중에는모르는사람많습니다, 홍보는어떻게하고있나요? 신문보도를항상하고있습니다. 신문도좋지만일반주부들은잘안봅니다. 반상회보같은것이더효과적일수있습니다. ( : 적극추진하겠음 )

56 이사안을처음봤을때에는워낙소도시들이라경제효과있는지모르겠다싶었습니다만, 그런데 KTX 정차하니연계하면괜찮을것같습니다. 내용도국비사업이라니김천입장에선좋겠다는생각입니다. 6 조 7 천억투자사업입니다. 그자체도경제효과는충분히있습니다. 용역비가올해예산에반영되었나요? 시비입니까?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차원에서반영해서진행중입니다. 어떻게보면타당성있는것같고어떻게보면없는것같고... 국가적인차원에서는수치적타당성은없고요, 지역균형발전등으로고려하면충분히실효성과타당성이있습니다. 김천시가더노력해주세요. 저는평소에기차를많이탑니다. 상대적으로경부선은잘되어있습니다. 전라도방면으로가기편해지기때문에좋은사업이라판단합니다. 전주까지몇시간이걸리는지요? 고속철도역에연결됩니까? 일반철도형태가될것같은데. 1시간정도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 중앙정부에서국책사업의경우예비타당성조사가 0.5 이상일때실행하는것

5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이상례였습니다. 그러나상주-영덕의경우는 0.5 이하였는데도실행되었습니다. 그이유는대통령공약사항이었기때문입니다. 대통령공약사항에들어가있습니다. 대선공약에들어가있으면가능성높습니다. 진주국회의원이진주-대전간노선을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런사항이잘정리해야합니다. 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조사하고있습니다만, 어떤내용으로하는지내용은모릅니다. 기재부장관과의면담을했습니다만, 사실경제성조사만으로는타당성이그리높지않습니다. 그래서우리는수도권인구내려오게할생각까지하고있습니다. 다양한파급효과를강조하고있습니다. 안건 2. 김천산업단지 2 단계조성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위치 : 경상북도김천시 ~ 전라북도전주시

58 사업기간 : 추가검토대상사업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 ( ) 사업량 : 연장 108.1km ( 단선 ) 총사업비 : 2조 7,541억원 ( 국비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공약목표 : 동서횡단철도사업의사업계획확정 ( 추가검토대상사업 착수대상사업 ) 문제점및대책 현재국토부에서추진중인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시본사업이추가검토대상사업에서확정사업으로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 질의응답내용 기업유치한다고하는데어떤기준을유치하는지, 공단과동김천 IC 연결국비 45억원책정되어있습니다. 혁신도시공단시청있으면교도소앞 6차선도로로부족할것같은데우회도로하나쯤더있어야하지않나요? 개발계획수립할때입주업종을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총10개블록이고요, 각블록마다지정되어있습니다. 자세한유치사항은투자유치과가담당하고있습니다. 현재진입도로만으로는부족합니다. 203억을투자해서공단에서국도대체우회로연결추진중입니다. 4차선도로는 2015년 5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되도록성장가능성있는기업으로... 1 단계끝났다고했는데, 유입인구는얼마나되나요? 성과는?

5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 단계는 KCC 코오롱생명과학등 12 개업체입니다. 아직입주다되지않아서.. 김천시민의취업은? 외부인구유입은? 외부유입인원빼고고용인원을 6,600 명으로계산하고있습니다. 어떻게산정해서그정도인원이되나요? 체감정도가낮습니다. 김천시에서는여전히취직잘안됩니다. 아직가동이제대로되지않아서. 6,600명은추정치입니다. 투자유치관련해서는다른부서소관입니다. 1 단지분양은완료되었나요? 완료되었습니다. 2 차단지분양은요? 몇개유치되었습니까? 지난 7월부터분양을시작하였고, 6개업체가가계약되었습니다. 10개블록에서 20개업체입주를예상하고있습니다. 환경에영향은없나요?

60 산업단지 43만평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에도시에서용역의뢰해서환경부승인받도록되어있습니다. 도로접근성이중요합니다. 도로건설은진행중인가요? 올해타당성조사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4~5 년후에는효과가있을것입니다. 1차는잘된다고알고습니다. 2차조성을진입로만들고있는데어디까지진행되었는지요? 어느정도폭으로? 도로때문에주민불편을유발하지는않나요? 교통량많아지면인근지역주민어떻게다니나요? 하면서교통불편지역교통문제해결해줄수는없나요? 1단계조성은주도로 4차선입니다. 이도로연결을 4차선도로로추진중입니다. 그외에는계획은아직미정입니다. 새로도로를내면좋아지지않겠습니까? 넓고좋은땅들이비어있는데, 왜그곳이지요? 신룡리교차로를넓힌다고했는데, 김천에서신룡동까지길넓힌다고말하는데계획이있는지요? 좁고구불구불한길인데... 빈부지는분양완료부지입니다. 매입한기업의계획과사정에따라들어오지않은기업도있습니다. 시에서관리하는도로아니고도에서관리하는도로입니다. 건의하는데도에서는교통량줄어드는데어렵다는답변을하고있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으로반영하면가능한데, 4차선확장은어려울듯합니다

6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기업입주뭔가대책이있어야하지않나요? ( 계약이후몇년내공장짓겠다는조항, 지금은삽입할텐데예전엔없었던듯 ) 사업폐기물공장에 30 톤차량이다니고있습니다. 제지해야되지않나요? 그런문제는해당면에질의하는게나을듯합니다. 기업유치하면서위험물환경오염업체유치안했으면좋겠습니다. 기존계획에반영되어있습니다. 1단계에는화학업종있는데 2단계는제외하였습니다. 산업단지매입가분양가는얼마나되나요? 비싸서안들어온다는얘기도있는데... 평당 46만원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 1단계는 39만원이었습니다. 구미보다 10 만원이상저렴합니다. 국가공단인센티브에서차이가있을지는몰라도평당단가는쌉니다. 이공약은 6 기때부터시작한것인가요? 5 기때도하지않았나요? 5 기때는 1 단계가공약이었고, 6 기때는 2 단계가공약입니다. 임기내이행가능성이있습니까?

62 임기내완공가능하도록투자유치중입니다. 비어있는데시비들여서조성하기보다는 1공단에비어있는땅을인수해서다시분양하는것이낫지않나요? 기업에서계획서를제출한것입니다. 이제는분양했으니개인사유지입니다. 안건 3.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 년 사업목표 : 10,000( 민간부문 4,500, 공공부문 5,500) 사업내용 - 산업단지및개별입지우량기업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 (4,500개) 기업유치 50개, 일자리 4,500개창출 - 재정지원사업을통한일자리창출 (5,500개)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등 5,460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을통한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5개소, 마을기업 3개소및일자리창출 40개 문제점및대책 수출주도형산업구조로인해수도권및임해형산업단지선호경향 물류교통의입지장점및기업하기좋은도시이미지중점부각 입주기업에대한각종인센티브지원강화 전략유치업종에대한찾아가는기업유치활동강화 정부정책방향에따라재정지원사업감소및지방비부담액증가

6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혁신도시및산업단지조성에따른맞춤형인력양성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 질의응답내용 김천시에는알짜배기일자리가많이들어왔습니다. 혁신도시에 12개공공기관이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기대와는달리그림의떡입니다. 김천사람우선취업대책없습니까? 2공단조성되고있는데성장기의친환경기업을유치하였으면좋겠습니다. 김천시민이우선취업할수있는방안은있나요? 혁신도시공공기관유치관련은타부서소관입니다. 김천사람우선취업은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쇠퇴기면김천에들어오지않을듯합니다. 다만, 기업유치계따로있어서정확한답변드리기곤란합니다. 우선취업이가능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교육이필요합니다. 김천시가기업에서필요한인력파악하고인력을양성하려는노력이필요하지않나요? 위원님지적에공감합니다. 김천과학대수행하는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과한전기술협력업체소요인력양성등을고민하고있습니다. 12 개기업들어오면김천시는취업에얼마나도움이되나요? 솔직히잘모르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등으로수요맞게인력을양성중입니다

64 그렇다면선거공약에몇명이렇게하면안되지않나요? 새로운기업이입주할때다른지역에서인력을데려오고있습니다. 따라서김천사람취업얼마없는것이현실입니다. 철도경북남부지사와태평양은떠났습니다. 혁신도시직원들도김천에안남는다고보는게현실아닌가요? 마케팅문제있지않나요? 공감합니다. 12개공공기관에필요한업체들도있을터인데, 지역업체를우선선정하게끔하는가산점은있나요? 혁신도시공공기관입사때김천출신학생들의가산점은없나요? 아직은청소일용직만모집했지정규직등모집은아직안되고있어서파악이안됩니다. 김천이낳고키운인재들이대도시에서공부하고대도시에취업하고있습니다. 김천에는노년층만남아있습니다. 기업유치중요합니다만, 좋은인재들이김천정착하도록특채등의노력이필요합니다. 공감하지만쉽지않습니다. 김천과학대자동차과 40명정원졸업생을붙잡아두어야합니다. 자동차특화사업. 요즘성과가괜찮습니다. 11월취업나가면성과여부확인가능할것입니다. 지역업체의급여수준문제도있습니다. 시에서기업에고용인력급여보조금을주면어떻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

6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시장이일자리를많이만들겠다고했을때, 말은잘한다고생각했습니다. 막상혁신도시들어서면도시가스도로공사등빛좋은개살구아닙니까? 김천사람들이취업했다소식은못들었습니다. 기업유치도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취업했다소리를못들어봤습니다. 현대모비스들어올때도너도나도원서냈더니각자에게책임이다돌아갔습니다. 시장이내가원서가져오라한적없다는무책임한답변을했을때실망많이했습니다. 김천의미래를위해김천시는김천의자녀들이취업할수있게해야하지않나요? 도로공사가청소인력을 10명정도채용한다했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넘었습니다. 정규직취업얘기는아직없습니다. 김천에있는좋은기업에서취업시키면, 김천이물가싸고좋은데, 왜아이들을서울에보내겠습니까? 평가단회의는공약에대해제대로이행되는지, 이행가능한지를평가하는자리라고봅니다. 취업지원센터일자리정보센터취업박람회어떻게진행되는것입니까? 취업지원센터와일자리정보센터가있고, 취업박람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 여러부서로분산하여추진중입니다. 일본은고향에돌아와서취업한다고들었습니다. 김천에도유수기업들어서면김천출신취업특례가가능한가요? 조례제정이가능한가요? 추진가능한부서는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기자단을모집하는데, 기자단에 2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성과도없는데, 혈세를낭비하는것아닙니까? 일자리창출로서유명무실

66 한것아닌가요? 마을기업일자리창출이 10 명입니까? 향토자원활용으로써 5 명이상이구성하는기업입니다. 농산물박스배달기업도시도해보면어떨까요? 상주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천은작은도시니까수도권보다성적이떨어집니다. 인문계가면좋은일자리를구하기어렵고자연계로들어가야취업이됩니다. 공기업기업할당제를시도했으면좋겠습니다

6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2) < 희망김천 > 분임심의안건설명및질의응답내용 안건 1. 억대농 2,000 호육성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대상자 : 우리시농업인 사업명 : 억대농 2,000호육성 사업비 : 12,700백만원 ( 국비 400, 도비 400, 시비 900, 민자 11,000) 사업기간 : 문제점및대책 문제점 쌀관세화, FTA 등시장개방확대, 고령가구등취약계층증가

68 최근빈번한기상재해로농작물피해급증 공동체중심의지속가능한생활권기반필요 농축산물가격하락에따른농업소득불안정 대책방안 작목별전문가중심으로영농현장모니터링단구성 운영으로대상자별기초조사자료를근거로현장컨설팅실행 6차산업화활성화를통해부가가치화구축 농촌여건을감안한특화정책확산및농촌체험관광활성화 농민사관학교교육을통한농업CEO를육성하고, 산지유통센터시설운영극대화, 농산물수출활성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 이상기후대비농작물재해보험품목가입지속적홍보및기후환경에적합한소득작목개발 경북형마을영농육성, 지역공동체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화육성등 품목별적정재배지도및농업관측활용으로사전홍보강화등 질의응답내용 과일값하락의원인이과잉생산인지, 소비저조인지요? 과잉생산이주요한요인입니다. 이밖에도기후변화등여러가지요인으로하락하고있습니다. 한중 FTA 등불리한여건이많은데, 시의대책은? 어느정도규모에발전가능성등을검토해서집중지원할예정입니다

6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농가가지원이너무까다롭다고생각되는데요, 지원받는자격조건은어떻게되는지요? 최대한골고루지원받도록노력중입니다. 현장조사를더욱강화하겠습니다. 억대농선정시지속적관리를하는데, 어떻게관리할예정인가요? 작목별, 정책별통해정책방향더가다듬을것입니다. 소농이나중간정도수준의농가대책이더중요하다고보지않으시나요? 김천시농민이면누구나지원신청가능합니다. 면단위농가에서지원정보획득이어렵습니다. 대책은있나요? 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농가단체에도홍보하고있고요, 인터넷과 SNS 활용등을하고있습니다. 이장등중간전달자에게교육을강화하는방안은요? 면사무소에서도홍보강화중입니다. 더다양한방법모색이필요합니다. 홍수출하를막기위한시의대책이있는지요?

70 품질관리원등에서시에구매를강화하는등여러가지로실행하고있습니다. 마트에서주로자두등과일구매합니다. 가격이싼지요? 직거래활성화등으로마트판매가격도인하를유도하고있습니다. 축산관련감천면등축산분뇨문제심각합니다. 조례강화를통해마을간, 하천까지거리등기준을강화하는중입니다. 축사매입후철거를한다고했는데, 재건축은어떻게? 현재면적의 20% 범위내에서증축이가능한조례있습니다. 관련예산 127 억원확보방안은? 국, 도비는예년평균정도를확보한금액이며, 4 년간추계한금액입니다. 농가지원예산이편중되어지원되고있는문제점이있습니다. 대책이필요합니다. 더다양한농가가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7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현재억대농가 1070 호규모인데, 2 배늘릴수있겠습니까? 실현가능성있어서공약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현가능한세부방안이필요하다고보고있고요, 현재는민선 6기출범한지가얼마되지않아서조사단계에있다고보시면됩니다. 안건 2. 농업 6 차산업육성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기간 : 년 (5년간) 사업비 : 8,170백만원 ( 국비 2,940, 도비 574, 시비 4,306, 민자 350) 주요사업 농업 6차산업참여농가양성교육및농업인대학운영 : 130명 / 년 미래농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소비자농촌체험실시 : 1,000명 / 년 6차산업화수익모델시범사업추진 ( 국비공모사업 ) : 10억원 /2년 전자상거래노다지장터운영, 사이버농장조성 : 4억원 /4년 감자원종생산기반및가공유통일관체계화시범 : 40억원 /4년 문제점및대책 6차산업이고도화되고패키지화된기술및경영역량미흡 보편, 단편적기술이고도화되고종합적인기술제공 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인프라및네트워크구축지원어려움 상품의물량, 균질성, 다양성등의한계극복유통다양화 다양한분야에대한전문지식과복합적개념을담고있는 6차산업화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는여러분야의협력과협업지도

72 질의응답내용 김천시와대항면의귀농자행정서비스에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귀농자단체를구성했으나, 귀농교육받지않은경우는힘듭니다. 농민이 6 차산업이끌어성공할가능성에의문됩니다만. 다른지역의성공모델도입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복숭아농사를시작했습니다만, 모든일을함께하기는어렵습니다. 관련홈페이지이용및농업기술센터전화후상담이가능합니다. 6 차산업관련예산이턱없이적은것아닌가요? 저도같은생각입니다. 6 차산업및농가지원관련홍보강화방안은무엇인가요? 홍보뿐만아니라, 개별신청농가의욕구충족이우선입니다. 관련사업을위해서구미시와협력할방안은요?

7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인프라관련사업까지가제역할의한계입니다만, 고민해보겠습니다. 작목반에서특화된품목이나특징점이있는지요? 인터넷가입 100 농가중 60 농가가활성화되었습니다. 농협중심입니다. 포도, 자두, 배착즙가게 180 개를통한활성화방안이필요하지않겠는가. 김천시내가게비율로볼때사실많습니다. 연계활성화를고민중입니다. 안건 3. 웰빙식품클러스터구축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추진기간 : ~ 소요예산 : 82억원 추진목표 : 지역특화를위한 6차산업활성화및집적화 주요사업 : 흑돼지품질고급화, 호두시범림, 웰빙식품가공 체험농장, 유기농산물생산단지, 오미자생산단지, 약초생산기반등 문제점및대책 웰빙식품품목의다양성과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등여러분야의개발을체계적으로연계할수있는연구의부재 ( 특작연구소조성필요 ) 지역적으로산재되어있는품목의클러스터구축을위한집적화의어려움 ( 황악산, 부항댐, 수도산, 자연휴양림등 ) 을 903호선지방도를주축으로하는관광체험연계노선형개발로해소계획

74 질의응답내용 증산면같은경우교통이매우불편한데... 수도산개발시캠핑장을설치할것입니다. 대구쪽에서는진입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합니다. 농소 ( 봉곡 ), 남면, 개령등은빠졌는데대책은? 클러스트는집약해서발전시키는것입니다. 낙후지역중심으로... 관련사업예산이너무적은것아닌가요? 민자투자는신청농가에달려있어서, 국시비예산도한계가있습니다. 지방도 903 호가도로가좁고구비가심한데...? 전체를순환하는코스개념은아닙니다. 특정지역 1~2 개방문 웰빙식품클러스터는관광연계개념이지않나요? 관광보다는식품을개발하고자합니다. 판매위주이고요, 6 차산업위주입니다

7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문경시에비해경쟁력이있나요? 식품관련경쟁력을떨어지나더고민하고노력하는중입니다. 문경오미자가경쟁력이있는데, 김천포도는요? 김천시의전략품목인포도, 오미자의활용범위를확대하는것입니다. 예산확보상황을보니, 식품클러스터경쟁력이있겠나, 회의가드는데요? 웰빙식품클러스터정책은적극적인농가발굴과지원하는것입니다. 직거래장터를학교등에서주기적으로하면...? 답변없음. 대항면인근의 과하주 를클러스터에넣는방법? 좋은아이디어입니다. 사업안작성을소수가하다보니한계가있었습니다. 지례흑돼지생산하는농가가식당운영하는건가요?

76 지례현개념 (5 개면에해당 ) 이고, 현재 7 개축산농가가생산하고있습니다. 각종관광관련시설 ( 캠핑장등 ) 관리방안강화를... 답변없음. 3) < 얼쑤 안전복지 > 분임심의안건설명및질의응답내용

7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안건 1.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 월 12월 위치 : 시청사복합건물 3층 규모 : m2 /150평 통합수량 : 1,000대정도 ( 방범, 어린이보호, 주정차단속, 초등학교등 ) 소요예산 : 12,400 백만원 - 구축비 : 1,953백만원 ( 국비884, 지방비 884, 교육청185) - 운영비 : 10,500백만원 (3년간/ 년간약 35억 ) 문제점및대책 시청사복합건물신축완료시기가늦어짐에따라시스템구축일정변경 부서별, 업무별, 기관별 ( 학교등 ) 시스템설치기준이상이하여 통합시스템연계가가능토록기준제시 통합관제센터구축및운영전문인력 ( 조직 ) 필요 도내 10개시중시부 8개시 영상정보담담 조직 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확보 : 32명 (4조3교대)/ 외주 근무형태 : 4개조 3교대근무 3개조근무, 1개조휴무 24시간운영 근무시간 : 1일 8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 - 주간A(06:00~14:00), 주간B(14:00 22:00), 야간 (22:00~ 익일 06:00) 근무예 ) 주간A-주간A-주간B-주간B-야간-야간-휴무-휴무 ( 반복 ) 질의응답내용 1000 대가현재있다는것인가요? 현재 7~800 개가분산설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

78 보통쓰레기무단투기단속목적으로설치되던데, 어떤장소에중점적으로설치할계획인가요? 쓰레기무단투기는환경과에서추진중이고... 화질이안좋아서제대로확인불가능합니다. 무용지물 CCTV가많이있다고봅니다. 화질개선을추진중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읍면동자료를받아서설치할예정입니다. 개인동의를얻지않고설치할수있나요? 설치 20일전에공지 ( 예고 ) 를하고요, 설치에관한안내판설치합니다. 개인정보법에위배되지않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보관기간은요? 법적으로 30 일간보관토록되어있습니다. 자산동 CCTV 가부족합니다. 골목이많이어둡고... 이런시스템이빨리도입이되었으면아이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었을텐데

7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학교주변에는대부분있지만등하교길에없는것이문제입니다. 학부모의의견을반영해서추가설치바랍니다. 읍면동에서의견받아서설치하려고합니다. 내가기거하는사찰주변에는민간인도 4명이살고있습니다. 그러나이지역은단독주택으로인해설치불가능하다합니다. 가장취약지역에 CCTV가있는지확인되어야실제공약에대한실천의지가있는것아닙니까? 현행법상쓰레기무단투기목적외범죄감시용 CCTV 로쓸수없지않나요? 다목적으로쓸수있도록법이개정되었습니다. 기관장허락하에공동목적으로쓸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전문성확보를위해서경비외주업체에맡기고있습니다. 학교는학교의동의를받아서설치하고있습니다. 들어가는비용은? 설치비용은천차만별입니다. 1 대에운영비가 10 만원입니다. 이사업에예산을많이배분하면복지사업에예산이줄어들것같습니다만. 인권침해문제는? 안행부에서인권침해관련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

80 실시간모니터링도가능한가요? 녹화된영상모니터링이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로중대한사건인경우일부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합니다. 안건 2. 경로당급식비지원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김천시경로당지원조례제4조 지원대상 : 김천시등록경로당 (500개소) 지원기준 : 각경로당별월50,000원 ( 년간 60만원 ) 지원방법 : 읍면동재배정을통한각경로당계좌지급 문제점및대책 소규모급식재료비지출로인해지출증빙서확보등노인들의보조금정산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어 각경로당별보조금통장과연계한보조금카드발급및사용을의무화하여보조금집행및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함 급식비사용에있어모든회원들이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각경로당에홍보및교육실시 질의응답내용 경로당별규모가다를텐데같은금액을주나요?

8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시예산을더많이편성해서단위별로차등해서지원해주면좋으나, 그렇지못하는상황입니다. 현재 5만원은먼저하한선으로제공하겠다는개념입니다. 사실경로당별로규모에있어서큰차이는없습니다. 타지역에도이사업을하고있나요? 울진군에서경로당급식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경로당이용나이는요? 65 세이상입니다. 5 만원정산, 관리는누가하나요? 노인복지지원금이기때문에경로장마다총무가관리하고있습니다. 제대로관리가되고있습니까? 이것들이제대로관리가되고있는가를감시해야합니다. 경로당을이용해야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홍보를제대로해서 5만원지급하는부분을알려야합니다. 이장님, 새마을지도회를통해서. 읍면동의사회복지사가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출납부를관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임원위주로쓰는것이아니라많은어르신들에게골고루돌아가도록해야

82 합니다. 김천시가 500개경로당홍보판에 5만원지급한다는안내판을부착했으면한다. 홈페이지가아니라직접노인들이확인할수있는곳에공지해야합니다. 시에서 1개소연간 350~400만원지원하고있다는데, 그외에다른부분에서지원되는것은없나요? 그외에도물품지원이있습니다. 올해는 60개소에했고차차범위를확대할예정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활성화사업도추진중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가배치되어서문화사업진행중 ( 수지침, 영화보기등 ) 입니다. 신청하면기회를주고있고요, 김천시가노인지회에민간보조사업으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천시복지예산은얼마나됩니까? 노인복지예산은 2014년기준 471억입니다. 김천시세수가 520억인데, 노인복지예산이 471억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기초연금도지급하고있는데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로나누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이금액이거의 338억에달합니다. 한달에지출금액이 37억인셈이지요. 현금지급이아닌물품으로지원하는것은어떨까요? 자율적으로맡기기위해서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경로당이용하는노인들이골고루혜택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바랍니다

8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안건 3. 서민생활안정을위한도시가스공급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 2018년 사업목표 : 시내지역도시가스보급률 70% 달성 사업대상 - 혁신도시, 산업단지등시역점추진지역에도시가스공급 - 시내단독주택지역에대하여도시가스확대공급 - 아포읍도시가스공급을위한협의 사업비 : 55억원 문제점및대책 김천시도시가스판매량 85% 이상 (2013년기준 ) 산업용이차지 김천에너지서비스 ( 주 ) 에서일부기업체에스팀을공급함으로도시가스판매량감소. 영남에너지서비스 ( 주 ) 에서상주, 문경등신규지역에투자확대 단독주택지역은경제성이낮아도시가스공급이어려움 도시가스보급률이급격이확대될경우기존 LPG 판매업자의수익률악화및도산위험증가 도시가스업체방문및공문발송등을통한강력한요청으로김천시의시내지역도시가스공급율점진적제고 질의응답내용 시내가정주택에도설치하는것인가요? 배관과가까운곳은우선적으로들어갈수있을것입니다. 경제성이있어야

84 하고신청수가많은쪽에먼저설치할예정입니다. 그이야기는회사가결국수익이나야지할수있는것이라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스요금은도에서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김천시에서가스요금을정해야하는것아닌가요? 가스까지도도에서관리해야하나요? 민간방식으로재원을조달해서사업을하고있는데, 왜도에서모든것을관리하나요? 수요자부담입니다. 원관만깔면나머지는수요자부담입니다. 가스회사 50%, 수요자 50%. 보통가정주택은 200~400만원입니다. 아파트는세대가많을수록비용이적게듭니다. 서민생활안정에기여 라고기대효과에명시되어있는데, 사실서민생활에안정을기하고있는가요? 가스가들어와도서민들은혜택이하나도없다는것이문제입니다. 개인부담률을낮춰야하는것아닌가요? 개인에게도시가스를설치했을때장점은? 장기적으로경제성과환경측면에서장점이있습니다. 또한아파트에가스가들어오면아파트가격이올라갈것으로예상됩니다

8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4) < 혁신 21> 분임심의안건설명및질의응답내용 안건 1. 김천인재양성원설립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추진기간 : ~ 위치 : 김천시양금로 27( 양천동 ) 규모 - 1층 : 원장실, 교무실, 강의실, 독서실, 휴게실 - 2층 : 행정실, 강의실, 독서실, 휴게실 모집인원 : 120명정도 - 반별대상 : 관내중2~ 고2학생학년별 40명 ( 저소득층 50%)

86 - 반별인원 : 총 8개반 ( 중ㆍ고등학생학년별 20명씩 ) 선발방법 : 학교내신, 수능점수, 학교장추천을고려선발 운영방법 : 재 ) 김천시인재양성재단위탁운영 교육과목 - 중학생 : 4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국사 ) - 고등학생 : 4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국사 ) 강사 : 10 ~ 12명 - 대도시의우수강사진의학원선정및위탁협약체결 수업시간 : 학교정규수업후 4시간 소요예산 : 50억원 문제점및대책 특정학생위주의선발로인한교육의평등권침해 선발과정의투명화와인재양성원강좌를공개 인재양성원설립에따른공교육 ( 교육청 ) 및사립학원등반발우려 학부모토론회, 교사간담회, 의원간담회등시민의의견수렴을통하여공감대조성 질의응답내용 등하교방법은개별적으로하나요? 스쿨버스나시차량을운영할예정입니다. 통학방법을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예정지가교통이불편합니다. 농산물관리원자리를사용할예정입니다

8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선발방식에서수능은고등학생에해당되는것아닌가요? 그렇다면교육청하고협의는되어있는건가요? 교육청하고는안했고, 전액시비로협의설득할것입니다. 강사진들의수준은어느정도생각하고있는지요? 서울의종로학원등과관련업체와업무협약을진행할예정입니다. 다른지역에서진행되고있는데, 문제는없던가요? 아직확인해보지못했습니다. 기금을모금은하고있는중인가요? 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은시장입니다. 저소득층에대한지원은좋은것같습니다. 저소득층이 50% 넘으면인재양성원이무색해질것같습니다

88 의회에서의문제는없는가요? 김천인재를양성하는데반대는없을거고, 문제가있더라도담당공무원이설득하겠습니다. 위탁을해야하는가요? 예산 50 억원의성격은? 순수시비입니다. 내년도예산에포함할예정입니다. 안건 2.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위치 : 김천시봉산면광천리 ʻ추풍령ʼ 일원 규모 : ʻ추풍령ʼ 일원 ( 약 m2 6만평 ) 주요시설 추풍령휴게소內 - 지역특화맛집 ( 지례흑돼지타운 ) 추풍령휴게소外 - 자동차테마전시관및체험시설, 백두대간생태관찰열기구, 사계절썰매장 - 맨발황토길, 모험의숲, 족욕쉼터 - 안전체험관, 스페이스월드 ( 우주상상체험관 ), 조류생태관, 동물원조성 총사업비 : 280억원 ( 국비90, 도비15, 시비75, 민자100) 향후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와업무협의

8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 추풍령휴게소 일원개발에따른부지제공및휴게소내지례흑돼지특화타운조성 교통안전공단과사업추진협의 - 교통안전체험관및스페이스월드 ( 우주상상체험관 ) 사업설치 운영 환경부및국립생태원과긴밀한협의 - 추풍령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으로약300억원을투자하여생태보전ㆍ국토개발상생관 ( 경부고속도로역사관 ) 및상 하행선연결생태통로 ( 횡단육교복원 ) 사업차질없이추진협의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및경상북도예산담당관실협의 - 8월말에확정예정인경북도 2015년지특회계신규사업추가선정및중앙투 융자사업심사통과적극노력 질의응답내용 백두대간복원사업이진행예정중이어서...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말이맞는말인가요? 김천시에도움이되는것에대한면밀한조사가필요합니다. 휴게소만돈벌게해주는것은아닌가요? 직지사발전에더투자하는게좋지않은가? 민자사업비는?

90 전국에서이렇게진행된사업이있습니까? 덕평휴게소의경우아울렛매장을이런방식으로운영합니다. 휴게소안에서요? 활성화될경우대중교통수단에대한대안은있나요? 아직은없습니다. 8 월말에확정이라고하는데? 휴게소내사업이모두확정된건가요?( 지례흑돼지 ) 꼭그런것은아니고요, 변화가능성이있습니다. 도토리묵, 보리밥, 두부이런종류가주인가요? 운영주체는누구인가요? 시에서관리감독할예정입니다. 휴게소를위해만드는것같다는느낌도드는군요

9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요즈음에는휴게소의트렌드가바뀌는것입니다. 김천시민들의일자리창출을중심으로시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230~270 만명관광객이온다고하는근거는무엇인가요? 휴게소에오는주차차량대수중심으로파악했습니다. 안건 3. 생태하천조성 ( 감천 ) 김천시공약실천계획서설명 사업개요 사업구간 : 개령황계 ~ 황금취수보 사업내용 : 저수호안 L=1.6Km 주요사업 : 저수호안 L=1.6Km, 가동보 1개소 병행사업 : 수변공원 ( 김천대교고수부지 ) 부대사업 : 산책로및자전거도로 L=6.2Km 사업비 : 250억원 (2014년 86억 ) 문제점및대책 현재추진중인구간과추후발주예정인감천3지구하천정비사업구간 ( 황산절개 ) 일부중첩으로중복투자우려 질의응답내용 치수사업입니까?

92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럼이수사업입니까? 친환경사업입니까? 자연상태를보전하면서진행합니다. 모래판매를하나요? 쓸모있는모래일경우판매하고있습니다. 홍수에대한대응은? 당연한사업이라서... 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이있습니까? 다있는것이아닙니다

9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3. 분임별토의내용및결과 1) < 산삼이수 > 현장실사결과공유 지난번회의때담당공무원이평당 46만원분양한다고했는데 ( 저렴한분양가라고 ), 따로타기관공무원에게물어보니분양가가높다고전함. 3공단이들어서서확장공사하고있고 ( 우회도로까지는 ) 대책마련필요 배영애도의원만나서얘기를들었는데, 배의원이시와도에알아봤는데, 5억을확보했다고함. 건설과에문의하니 100억이있어도완료하기어려운사업이라고함. 안건별개선방안및토의내용 십자축철도망구축 시민공감대확대위한기대효과설명논리개발시급 반상회회보, 시정소식지, 김천시 SNS 채널등을통한진행사항공유 실현가능성높은거제구간실현에더역점 환승역부지에관광인프라구축 관련타시군과의협력을통한김천시경제효과극대화모색 촉진자 우선공약실천계획의잘된점을논의해볼까요? 문제인식, 실효성, 공공성, 실현가능성등 30년전부터나온사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말은김천에꼭필요하다는것이지요. 필요한것을공약화했다고봅니다. 사실거제-김천간건설이대통령공약으로올라간것만도큰성과입니다. 공약이실현되면유무형의효과가클것으로기대됩니다. 전주구간이안되더라

94 도거제구간은꼭되었으면합니다. 촉진자 더이상이야기없으시면공약실천계획의문제점도토론해보겠습니다. 내륙을통과하다보니산을뚫어야합니다. 공사비가많이든다는것이지요. 그만큼의효과가있을지의문입니다. 시장선거때이공약에대한논란이많았습니다. 김천-전주간사업에대해서는더욱논란이컸습니다만, 그렇지않아서다행입니다. 좋은사업이지만국책사업이기때문에우리시자체적으로이행불가할수도있습니다. 중앙정부와협의잘해서완성시킬수있는지걱정입니다. 특히, 임기내진행되기어려울것이라생각이듭니다. 우리어릴때부터한다고했던사업입니다. 실현가능성있는지생각해볼문제입니다. 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 여행을위해서는있으면좋긴하겠지만, 그만큼활발하게이동해야할필요성이없어보입니다. 산업분야에서. 시에서중요성을부각시켜서홍보를잘해야할것같습니다. 국비만들어가는사업이라서좋은사업이긴한데, 김천에필요성이있나싶습니다. 시장이나의원이이공약을내세울때좋게생각했습니다. 지금도찬성입니다. 이루어지면인근에큰발전이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꼭이루어져야합

9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니다. 그런데지금은공약때만큼열의를내고있지않은것같습니다. 실천에큰힘을쓰지않는것같아아쉽습니다. 관련타시군에서이사업에대해알고있는지매우궁금합니다. 공동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김천산업단지 2 단계조성 교육이나주택인프라확충 분양후비어있는부지해결방안우선수립 혁신도시공공기관협력업체에더좋은조건으로분양 공해유발업종입주제한 촉진자 공약실천계획에대한토론을해볼까요? 들어오는건좋은데... 들어오는건좋은데, 입주업체들이있어야합니다. 좋은업체들이들어오도록힘을더써야할것같습니다. 아직입주율이아직높지않습니다. 들어올수있도록좋은조건을마련해야합니다. 공해유발산업은안받아야겠다는의지표명이분명해야합니다. 단지조성에서얻어지는기대효과명확히밝혀져야합니다

96 1단계부지비어있는것보기좋지않습니다. 일정시점에서는정리필요하지않나생각됩니다. 넥스원 ( 무기제조회사 ) 같은우량기업들어오도록해야합니다. 불황없는도입기성장기회사를유치할필요가있습니다. 비어있는땅부터차곡차곡채우고, 가급적산을활용해야합니다 ( 논밭을수용해놓고놀리는일없게 ). 작은회사라도인력이많이필요한회사가들어와야... 교육이나주택인프라잘만들어서주말부부가아니라상주인구를늘려야합니다.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기업맞춤형교육활성화 김천출신청년우선취업방안마련 ( 산업단지등, 가산점제도 ) 김천시지역기업보호육성 촉진자 이번안건도토론해보시지요. 지속가능한일자리가창출되려면지속가능한경영이필요합니다. 김천시에소재하고있는기업들이부도나지않도록김천시에서도움을주어야합니다

9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기업은언제나우수인재를필요로합니다. 그런데학교교육은기업에서필요한인재를양성해내지못하고있습니다. 기업맞춤형교육이활성화되어야합니다. 저는기업만을위한정책은한계가있다고봅니다. 가산점제도등을적극도입하여김천출신청년우선취업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2) < 희망김천 > 분임활동내용 김천시에억대농을면담했음. 매출이억대인지, 소득이억대인지를질문했음. 외형은억대인데, 소득이억대가되는것은힘들다. 포도와자두농사를짓는데, 매출이억대인데, 품대 ( 인건비 ) 와재료비 ( 농약, 비료대등 ) 를빼면수익이 1억원이될수는없다 고말함. 사과농사 1만평을하는이웃 ( 부부가같이농사를지음 ) 을만나보았음. 김천시에억대농지원과관련하여질의하니까, 교육외에는별도의지원이없다고이야기함. 트랙터등큰농기계가 5가지가되는대규모농사를짓고있는상황임. 신문에관련활동기사가난것을본구성면주민이질의를해왔음. 포도농사를하는그주민은, 델라웨어품종 ( 구성면에서처음재배 ) 포도농사와관련하여김천시의지원으로대구에가서교육을받는사례를이야기하였음. 교육등농가와농민지원활동이정보에접할수있는사람위주라한계가있다고하였음. 먼저김천시가다가가는농촌, 농민지원정책이개발되어야한다고주장함. 작년에농가조사 ( 김천시청의사업을아르바이트로수행 ) 를하였음. 농가에서는억대농여부를제대로밝히지않은경향이있음 ( 세금부과등의문제로인함 ). 그러므로현재김천시의억대농육성정책은근본적으로한계가있음

98 안건별개선방안및토의내용 억대농 2,000 호육성 연 6천만원이상농가실태조사실시시급 영세농등에게실질적인지원확대 농번기때일손돕기대책강구 촉진자 억대농 2,000 호육성에대한토론을시작하겠습니다. 연 6천만원이상농가실태조사해서사업을실시하는것은개선해야합니다. 연간소득수준을더낮추어야합니다. 연 6천만원이상의연간소득자는정책적지원없이도억대농에도달할수있는가능성이많기때문입니다. 억대농육성보다는영세농등에게실질적인지원 ( 농자재, 비료등 ) 을더늘려야합니다. 김천시민전체를위해서는억대농육성보다는다수의전체농민 ( 그중에서도영세농 ) 에게지원해야합니다. 농가에서제일중요한것은농번기때일손지원인데, 김천시에서이를획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정책과사업이개발되어야합니다. 이런것들이거창한정책보다농민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농민지원과관련하여실질적인여러가지정책을펼치고있습니다. 귀농하려는사람들에게는억대농육성정책이희망을줄수있는정책이라생각합니다. 농민및농업관련다양한정책중하나로억대농육성정책은의미와가치가있는정책이나, 제한된사람이나정보를쉽게획득할수있는사람만이지원

9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과혜택을볼수있는문제점이있습니다. 혜택을보는사람이계속해서혜택과지원을받고있습니다. 억대농육성도좋지만영세농을지원하는정책과사업을더개발해야합니다. 영세농의문제점은심각한데도, 주요정책과사업으로부터배제되어있는상황입니다. 농가의고령화가심각한데, 이런쪽에좀더세심한정책이개발되어야합니다. 작목반에속한사람에게만여러가지지원과혜택이있습니다. 개별농으로농업에종사하는사람에게는이런혜택, 지원이없어서한계가많습니다. 농업 6 차산업육성 농산물가공품개발및판매장터, 홍보방안마련시급 사업실효성높이기위한관련예산증액추진 판매가격저렴화유도를통한판매와소비선순환구조마련 6차산업의성공을위해서는농산물가공품의판매가가장중요합니다. 김천자두비누등특산물개발과장터등특산물을홍보할수있는상시적인장소가더개발되어야합니다. 적정한예산없이는정책이성공할수없습니다. 사업성공을위해서는관련예산을늘려야합니다. 저렴한가격은판매와소비를늘리고선순환하는구조를만들수있습니다

100 6차산업농가에서판매하는제품의가격이더저렴해야합니다. 이런것들은김천시가해야되는일입니다. 농산물가공공장의문제점은농사를직접지으면서, 가공공장을운영하고, 판로개척까지책임져야하는것입니다. 이는불가능한것을요구하고있는것입니다. 직지사외에는찾아오는대표적인관광지도없는상황을고려해야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이지속되면판매에더욱애로를느끼게됩니다. 장터등대표적인특산물을홍보할수있는장소나수단이없습니다. 웰빙식품클러스터구축 웰빙식품클러스트성공을위한깨끗한환경조성 캠핑장사후관리를위한보증금제도도입 캠핑장조성시관련특산물판매장조성및방문판매고려 깨끗한환경조성, 유지가안되면웰빙식품클러스터정책은성공할수없습니다. 903호도로끝까지청소차를운행하여환경개선을조성해야합니다. 캠핑장조성도사후관리의문제가발생합니다. 캠핑장사후관리를위해서는보증금제도를도입해서활용할필요가있습니다. 인센티브나페널티를활용한캠핑장유지, 관리정책이개발되어야정책이성공합니다. 캠핑장조성시관련특산물판매장이조성되거나, 캠핑장이용객이많은때방문판매하는방법을도입해야합니다. 웰빙식품클러스터성공의관건은관련식품판매가성공적으로이루어져야가능합니다

10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포도등농산물생산, 판매시 무농약 으로포장박스에표시되어있는것이품질관리의실패로소비자의불신이가중되어판매에오히려역효과가발행하고있습니다. 3) < 얼쑤 안전복지 > 안건별개선방안및토의내용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생활 ( 개인프라이버시 ) 및인권침해요소에대한대처방안필요 관제인력교육및관리강화 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외주지양, 경찰관동시배치고려 설치장소선정시주민의의사충분반영 CCTV 화질개선및보완철저 촉진자 공약실천계획의잘된점은? 혁신도시불법주정차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회라봅니다. 범죄율감소도기대합니다. CCTV가김천시곳곳에정말필요한곳에잘설치된다면, 대처방안이높아질것이고, 범죄율을줄이는데도효과적일것입니다. 사생활침해가능성은있지만, 법적인테두리내에서활용된다면오히려안전을위해유용할것입니다

102 촉진자 공약실천계획의문제점은없나요? 안전정책이정말중요한사업이긴한데, CCTV설치에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는듯합니다. 정작더필요한복지예산이줄어드는것은아닌지, 염려됩니다. 개인프라이버시, 인권침해문제가제기될소지가있습니다. 화질이떨어져서범인검거목적에무용지물이될수있습니다. CCTV는 안전 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설치해야합니다. 그리고다음으로불법주정차단속등에활용되면좋을듯합니다. 이센터를구축하기위해신축건물을지을예정인데, 신축완료가늦어지면시스템구축인늦어질수있는것아닌가요? 촉진자 그렇다면대안이나개선방안을제안해주시지요. 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확보도중요하지만, 관제인력 교육및관리 가더욱중요합니다. 특히, 실시간감시를통해개인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않도록관제인력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바탕이되어야할것입니다. 안행부의인권침해방지를위한지침이있다고하지만, 실제적으로그것이얼마나지켜질지의문입니다. 관제인력을외주로맡기게되면책임감이떨어져서이러한인권침해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더많아지지않을까요?

10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저도그문제가걱정입니다. 관제인력에여성인력을반드시함께배치할수있어야합니다. 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을모두외주로주는것이아니라경찰관을전문인력으로함께배치해야합니다. 전문인력을외주로주게되면, 오히려이제도를악용해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있다는점을유념해야할것입니다. 설치장소를선정할때주민제안및동의, 크게는주민투표등을통해주민의의사가반영되는것이우선적으로중요합니다. 정말필요한지역에설치되도록해야합니다. 경찰서및읍면동건의사항을수렴하여설치한다고되어있는데, 정확히어떤절차를거쳐장소가선정되는지명확하지않습니다. 또한정말필요한지역에설치가되는지도의문입니다. CCTV 화질등개선및보완이철저하게지켜져야합니다. 경로당급식비지원 모두에게골고루이용기회가주어지도록개별노인들에게홍보철저 급식비정산관리감독필요 소액이지만노인들에게급식비를지원한다는점은장점입니다. 비용이적고많음의문제가아니라경로우대차원에서좋은공약정책입니다

104 지원금이제대로정산, 관리될지의문입니다. 경로당에안나오시는어르신들께혜택을받지못할것입니다. 급식비비용이적습니다. 촉진자 개선방안을논의해볼까요? 경로당회장에게한정해서홍보하게되면개별노인들에게제대로전달되지않습니다. 경로당에참여하는노인들모두에게골고루많이이용할수있도록지자체가책임지고개별노인들에게홍보가철저하게이루어져야합니다.( 예 : 지자체에서서면으로개별노인들에게통보하거나경로당안내판을이용해서홍보 ) 급식비정산관리감독필요합니다 ( 모든경로당의집행내역을감독하지못하면, 몇개경로당만표본으로해서보조금집행조사하면될것임 ). 급식비에쓰인비용영수증확보및관리철저해야합니다. 서민생활안전을위한도시가스공급 서민층지역을우선고려한도시가스공급에노력 어느지역의, 누구에게나필요한공약사업이다. 다만가장우선적으로시급한

10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지역및사람들에게공급되어야합니다. 당초공약의취지에맞게서민생활안정을위해서서민층지역을우선적으로고려한도시가스공급에노력해야합니다. 개인부담금이부담됩니다. 고비용문제로인해가스관이들어올수있는지역이한정되어있습니다. 특히서민층지역에이런점이고려되어야할것같습니다. 포항과구미는영남에너지에서도시가스공급하고있습니다. 포항과구미는모두민자가아니고, 일부시에서지원해주는방식입니다. 이사업을민자로만공급해야하는이유를잘모르겠습니다. 4) < 혁신 21> 안건별개선방안및토의내용 김천인재양성원설립 등하교문제, 기숙학원운영으로푸는방안고려 우수강사진채용지역사회기여 정치적측면배제위해위원장을민간인으로위촉 인재양성원교육생김천고등학교입학독려 중학생을중심으로선발 인강시스템구축을통한교육복지구현 등하교문제, 기숙학원으로운영하면좋겠습니다. 그이유는인재양성원위치가시외에있고, 방과후늦은시간에학생들이위험하기때문에기숙사운영

106 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학생들이공부에만전념할수있도록하면좋을것같습니다. 지역의우수한강사진을채용해서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여야합니다. 김천에있는생업을목적으로하는학원에피해를주지말아야합니다. 위탁업체위원장이시장이되는데, 그자격을민간으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정치적인측면을배제해야합니다. 인재양성원에서교육을받은중학생들이김천에있는고등학교에진학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김천시의우수한인재가타지에있는고등학교로보내지말고, 김천에있는고등학교로진학시켜야김천발전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을중심으로선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기초가튼튼하면될것같습니다. 강의를듣지못하는일반학생들도인터넷으로강의를들을수있는시스템을도입했으면합니다. 강의를듣고싶어도선발이되지않아서듣지못하는학생들이인터넷강의를들으며공부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하면좋겠습니다.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편리한진입로확보를통한접근성향상 김천특산물판매장설치 지역관광자원과연계 추풍령김천5일장개장 민자방식지양, 시비및국비확보를통한사업진행

10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촉진자 잘된점이라면? 접근성이좋으면김천시관광지와연계될가능성이높을것같습니다. 추풍령관광단지가활성화되면직지사에서부항댐까지관광벨트가형성될것같습니다. 추풍령관광단지까지도로가잘되어있기때문에충분히괜찮은사업입니다. 추풍령휴게소내지례흑돼지타운에사용되는돼지고기. 지례양돈농가들이기반을더잡아서같이발전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휴게소내에김천특산물판매점을만들어서운영하면어떨까요? 촉진자 문제점은없을까요? 사업비중도로공사투자비가 100억입니다. 이는시에서투자하는비용보다많기때문에도로공사가주가될까봐걱정이됩니다. 고속도로는지나가는곳이기때문에휴게소에서는얼마든지즐길수있지만김천시와연계될가능성은낮을가능성이높습니다. 차라리직지사에더투자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민자가 100 억인데, 이사업이확실하게실현될수있는지걱정스럽습니다. 되

108 도록이면빨리투자를받아서진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같습니다. 촉진자 아이디어나개선방안은? 접근성을높이는편리한진입로확보가시급합니다. 진입로가좋고편리해야관광객들이찾아오는것은모두가다알고있는것아닙니까? 김천특산물판매점을만들었으면합니다. 김천시특산물홍보도하고, 판매도하면일석이조이니까요. 지역의관광자원과연계를하면좋겠습니다. 부항댐, 화석박물관, 직지사등. 고속도로이용객이아닌다른사람들도추풍령휴게소를통해서김천에있는관광지까지이용할수있도록하면좋겠습니다. 추풍령김천5일장을개장하여운영하면어떨까요? 김천5일장도홍보되고, 김천농산물판매하면일석이조아닌가요? 민자투자금보다시비나국비를많이투자받아서사업을진행하면좋겠습니다. 민자투자금이너무많으면도로공사만배불리는것밖에안됩니다. 생태하천조성 상류지역축산허가기준강화 상태하천관리철저 주민들이머물수있는휴식공간조성 촉진자 공약실천계획의잘된점부터의견을나눠보겠습니다

10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생태공원에머물수있는쾌적한공간이조성될수있습니다. 관리만잘되면좋을것같습니다. 공사를빨리진행해서감천생태공원을되도록빨리조성하면좋겠습니다. 축산허가기준을높여야합니다. 하수정비를해서돛단배를띄워도좋을것같습니다. 촉진자 문제점은없을까요? 상류에서정화가되지않고있기때문에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축사가대부분높은지대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상류에서오폐수처리가잘되지않습니다. 홍보와단속이필요합니다. 홍수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제대로된공사가필요합니다

110

111 제 5 장 공감평가단활동후기

112

11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제 5 장공감평가단활동후기 1. 분임별소감나누기 10 월 13 일본회의를마치고진행된 소감나누기 에서제시된의견임. 산삼이수 위원 1 다른분임의안건에비해사업규모가큰안건들이어서힘들었습니다. 위원 2 알찬내용을많이건의했습니다. 보람있었습니다.^^ 위원 3 시에서이런걸한다는자체도대단한것입니다. 위원 4 많은얘기들어서좋았습니다. 위원 5 박시장님젊었을때부터봤는데이공약에대해 90% 는책임집니 다. 위원 6 퇴직후집에있었는데, 좋았습니다

114 희망김천 위원 1 홈페이지통해평가단을모집한다는소식을접하고, 응모를생각하고있었는데, 그날밤에실천본부로부터전화가걸려와서당혹감과함께큰행운이라고생각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위원2 다음에또이런평가단이만들어지고, 무작위로선발된다면사전준비를통해제대로된활동을펼치고싶습니다. 조금아쉽습니다. 위원 3 평가단활동에대해사전에좀더알고왔다면더좋지않았겠나생각됩니다. 위원4 시민들이궁금한점이나애로점에대해서시청공직자에게질의를할경우, 좀더성실하고자상하게답변을해주면고맙겠습니다. 위원 5 시정과관련하여좀더지식과정보를가진사람들이평가단에포함되어활동을펼쳤으면, 더회의가알차고결과가좋았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11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얼쑤 안전복지 위원 1 새로운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너무늦게끝나고, 회의시간도길어서좀힘들었습니다만, 모든것이신기하기만합니다. 위원 2 처음에는서먹했는데, 볼수록정이들었습니다. 수다떨고놀고싶습니다. 헤어지기도싫어요! 위원3 나이차이가많음에도불구하고서로관심사를얘기할수있는기회가돼서재밌었고, 서로또만나서얘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 위원 4 시간이너무짧았습니다. 토론시간을더많이확보해주세요. 위원 5 즐거웠습니다. 위원 6 못난분임장이밥한끼꼭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116 혁신 21 위원1 김천시행정에알게되었고, 평소에공무원을접할수있는기회가없는데행정에좀더친근해진것같습니다. 위원2 김천시민이시정에대한관심이이렇게나많은지, 이번기회를통해알게되었습니다. 위원3 기간이짧았습니다. 일년이상매달한번씩했으면더욱좋을것같습니다. ^^ 위원 4 기간이짧아아쉽습니다. 위원 5 정책에관심이없었는데평가단참여를통해정책에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위원 5 처음이다보니힘들었습니다. 혼자생각보다여럿이하니좋은생각이많이나온것같습니다

11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2. 종합평가 10 월 13 일본회의를마치고진행된개방형설문지답변내용임. 좋았던점 공약실천계획서를보고서김천시를사랑하게되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을만나고서로의의견을들어서좋았습니다. 나의고향, 내가살아가는김천에대해많이배우고싶습니다. 시민들과모든것을공유하면더살기좋은김천이될것같습니다. 비상하라. 새로운것을알고가는것이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나이와생각이다른사람들끼리의견을나누고공감할수있어서좋았습니다. 처음에는모르는사람들사이에서서먹서먹했지만회의할수록상대방을알아가기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이런교육이적극필요합니다. 매우살기가좋다 ~~^^ 여러계층의사람들과만나서로의의견을들을수있고혼자가아닌여러사람들이함께해결방안을찾을수있어서좋았습니다. 행정을접해보았다는점에서새로웠습니다. 김천시행정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가지게되었고, 평소에대면할일없는공무원들이친근하게느껴져서좋았습니다. 여러사람이모여안건을다뤘다는것! 자유발언이좋았습니다. 김천시정돌아가는상황을알게된점입니다. 이번기회를통해일단공약에관심없었던초등, 중등학생을둔학부모가이래선안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젠시정에도관심을두고아이들의앞날에도움이되는시민이되어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근데우리조의건의사항이조금약했던것같아요. 너무어려운안건이었던것같습니다. 여러가지안건을검토하면서이정보가맞는것인지의심하게되었습니다. 평소시정수행내용에별관심없이지내었는데, 시정수행과정을관심있게바라볼수있게되었습니다. 다양한의견을들을수있어서좋았습니다

118 공무원도만나고김천시민여러분들과이야기할수있어서좋았습니다. 맛있는것도주고시가어떻게돌아가는지도알게되고, 분명시에대한관심과애정이커졌습니다. 무관심하게지나치고있었던것에대해알게되었고, 관심을가질수있는기회가되어좋았습니다. 시장님께서직접공약하신사항을, 직접적으로참여하여실현가능성을점쳐보고의견을낼수있어서뿌듯했습니다. 그동안잘몰랐던부분등에다소나마관심과많은부분을알게되었으며, 김천시민들의생각과발전과제등에도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김천시공약을많이알게되었고, 토론하면서내가김천시민이구나, 하는생각을다시하게되었습니다. 정치에대해무관심했던자세를관심으로변화시키면서내자신의행복과국민들의삶의질향상을중요시하게되었습니다. 안건에대하여사전에공무를더했더라면더많은평가와건의가이루어졌을텐데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시민의한사람으로시장님의공약을평가했다는데자신감을느낍니다. 개선할점 회의참석자의나이가높아토론자체가어려웠습니다. 혁신도시교통이불편해요. 회의시간이너무길었습니다. 4시간에서 2~3시간으로줄이고모임횟수를늘렸으면좋겠습니다. 기간이너무짧습니다. 기간연장을해서한달에한번씩모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공약이행안건선정에있어서개인의관심분야가고려되지않았습니다. 회의시간이길어서집중력이떨어졌습니다. 조금더조밀하게안건에대한내용을검토하지못한것, 처음이라우왕좌왕해서미흡한게많았습니다. 시간이짧습니다. 모든절차과정이... 사전에충분함이없다는점이아쉬웠습니다. 현장견학등등

11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자료를회의전에미리검토하고공부했더라면조금더적극적으로회의에참여했을텐데, 하는아쉬움. 저녁식사가... ㅠ 담당공무원들의건성적인면. 공무원이도시가스질문에대해서상세하게알지못하는것. 조금더공부해서와야할듯합니다. 마지막종합토의때조금더의견을주고받는분위기가되면좋았을텐데, 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어떤분야에서는일반사람들이평가하고의견을낸다는게부담스러웠습니다. 생활정책이었으면좋겠습니다. 사전준비부족으로심도있는토의가이루어지지못했던것같아아쉽습니다. 그분야의전문인으로구성되어진다면, 더낫지않을까여겨집니다. 몰랐던부분이라힘든점도있었습니다. 조금더홍보가되었으면합니다. 시간이조금짧은듯합니다. 공무원들이앞에나와말씀하시는데충분히만족할만큼은아닙니다. 대답도잘못하고, 공약이행에비협조적인것같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들이무작위로추첨되었기때문에다소전문지식이부족했습니다. 무작위추첨보다는전문적인지식이있는이들의도움이필요했습니다. 더많은시민들이알수있도록홍보해야합니다. 시장님, 공무원선생님에게바라는점 파이팅! 힘내시고시민모두에게지금보다더친절하게그리고많이애써주세요. 살기좋은김천으로만들어주세요. 더많은노력바랍니다. 아직변화가없는것같습니다. 시장님조금더관심을갖고노력하셨으면좋겠습니다. 10년 20년후에발전없는김천이되지않도록노력해주세요. 젊은도시김천으로거듭날수있도록일자리도늘리고, 놀거리와먹거리많고다시찾고싶은도시, 떠나기싫은도시로거듭나도록노력해주세요. 김천시를위해앞으로도열심히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남을이해하고봉사하는정신을가집시다

120 여기에적힌공약뿐만이아니라여러면을두루살펴주세요. 더욱살기좋은김천이되길바랍니다. 대충대충이아닌내가이용하고내가사는집처럼애정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나라와민족을위한행정, 개인과지역이기주의보다는. 김천발전을위해항상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시장님! 김천발전에최선을부탁드립니다. 사람이모여드는김천시가되었으면합니다. 힘든시점이지만조금더책임있는행동부탁드립니다. 김천시민의생활이걸린문제이니조금더깊이생각하시어시정에밝은희망을부탁드립니다. 시장임기중시청의모든공무원들이합심하여시민을위한정책을적극개발하고김천시가전국최고의평가를받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의공약이좋은방향으로잘이행되도록함께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아파트판다 는불법현수막내거는사람들좀잡아주세요. 조각공원갈등너무많습니다. 진정성을가지고서공무에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좋은정책은많이준비되어있는데적극적인홍보부족으로인해일부정보에앞서는사람만이정책에참여할수있다는것이아쉽습니다. 모든기회는균등하게... 지인위주가아닌실질적으로손길이필요한사람들에게골고루혜택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들바쁘시겠지만그래도행정의전문가시니까, 시민들의궁금한점과애로사항등에대한질문에조금더성심성의껏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실천에서시민들이피해를안봤으면좋겠습니다. 김천시를위해더애써주시고모든시민들이행복하게잘먹고잘살기위해서골고루평등한혜택과기회가돌아가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에만치중하지말고구도심과도로확장과주차문제를해결해주세요. 앞으로공약실천을위해서더열심히뛰어주세요

121 제 6 장 결론및시사점

122

12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제 6 장결론및시사점 성년의나이를넘긴한국의지방자치는지방민주주의라는측면에서볼때더디지만쉬지않고, 지속적으로진화해가고있는중이다. 그진화의일면적증거로서최소한지방선거공약은더이상깨뜨려도괜찮은약속처럼취급되는일은없을정도로관리가되어져가고있는점이다. 민선5기체제에접어들면서매니페스토본부의제안으로공약실천계획서 ( 실천매뉴얼 ) 를작성하여공개하는관행이이제는민주주의의기본으로자리를잡고있으며, 이러한진화는시민들의자기실현 (self-actualization) 을보장하는데큰의미가되고보여진다. 또한공약실천계획서의작성과공개는복잡하고파편화된시민들이자유롭게자기의사를표현하고협력하는 공동창조자 (cocreator) 로서참여하는통로를마련하는계기가될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가 2011년기초단체장우수사례경진대회와중앙일보공동기획 내세금낭비스톱 으로부터제시했던 Next 민주주의 3.0 은더이상국가, 시장, 시민으로대표되는사회주체중어느하나의주도로현대사회의문제를해결할수없음을분명히하고자했던것이다. 이와함께공약이행을위해서도여러분야의나름대로의전문성과경험을소유한다양한주체들의협력적노력 (concerted) 이필요하고, 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 구성또한그폭과내용, 깊이등이심화되어야할것이다. 특히공약이행과정에서지방자치의가장중요한주체는주권재민의정신아래지역주민이주인이라는의식이기본으로인식되어야한다. 현대사회에서공통적으로인지되는사회문제해결과공약실천및조정을위한의사결정에있어서또한행정의비전문성을이유로지역주민의고유권한을침범하는우 ( 愚 ) 를

124 범하지말아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천시의경우김천시민들로부터민선6기를위임받은단체장의철학과가치는명확하나변방에서중심으로변모하는준비과정이만만치않다는주변의우려가많았던것도사실이다. 이와함께민선6기시정에서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야한다는점에서볼때공약실천계획의실효성과실현가능성을면밀히점검해야공약의실천력을높일수있을것이며, 이를위해서는각실과별로공약실천계획서초안을빠르게작성하여다양한주체들이참여한가운데이에대한검토및확정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인구비례에의해선발된공감평가단운영은공약실천계획서작성과정에서의민주적인정당성확보와함께김천시공직사회의빠른협조를이끌어낼수있는외부적압력으로도작용하기위한역할을지녔다고볼수있다. 평가단운영은지자체와주민과의소통과협력과정을통해주민들에게행정의신뢰를높이는기회가되었다. 반면에선거때공약의실효성과실현가능성의검토가미흡했다는평가단의질책을경청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공약실천력을높이기위해서는단체장의의지와공직사회의협조, 그리고시민들의참여가필수임을다시한번확인하게되었다. 지방자치의핵심은공공성과지역구성원들이추구하는가치 (Value), 그리고철학 (Philosophy) 의실현을위한것이다. 따라서평범한시민이참여하는시민평가단은그에대한실현과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방안으로효과적이다. 또한평가단으로참여한주민들이지역및행정에대한관심제고와타인에대한배려및다양성존중등시민교육적측면으로도유효할것으로보인다

125 부록

126

12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 1 차회의교육자료 / 매니페스토운동과김천시공감평가단

128

12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30

13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32

13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34

135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36

137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38

139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2. 3 차회의교육자료 / 김천시공감평가단본회의진행설명

140

141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

142

143 김천시공약이행공감평가단운영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