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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 ) 10:00 한국국제협력단대강당 2018 년상반기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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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상반기 ODA 합동워크숍개요 일시 화 한국국제협력단대강당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담당자 주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세부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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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목차 Ⅰ ODA 사업조정절차및조정방향안내 5 Ⅱ 19 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안내 13 Ⅲ. OECD 동료검토결과 101 Ⅳ. ODA 모니터링시스템및통계입력방법 113 Ⅴ. 기후변화 ODA 와리우마커적용지침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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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DA 사업조정절차및조정방향안내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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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DA 사업조정절차및조정방향안내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 목차 7

10 Ⅰ. ODA 사업조정체계현황 개념사업선정단계 (n-1년) 에서개별 ODA 사업계획검토및심사를통해부적합사업및중복을제거하고사업간연계로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한절차 법적근거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유 무상분야별시행계획안을심의조정하여연간종합시행계획의결 Ⅰ. ODA 사업조정체계현황 사업조정절차 기관별시행계획안수립및제출 (3.9, 각부처 주관기관 ) 분야별사업심사 (3~4 월 ), 분야별시행계획안제출 (5 월초, 주관기관 ) 분야별시행계획안조정 / 심사 (3~5 월, 국조실 ) 연간종합시행계획심의의결 (5 월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예산편성및국회심의 (6~12 월, 기재부 국회 ) 확정예산기준연간종합시행계획의결 (12 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8

11 Ⅱ 년시행계획조정기본방향 대외전략과의정합성제고 유 무상사업간전략적연계추진 투명하고공정한프로세스정립 Ⅲ. 세부추진방향 대외전략과의정합성제고 ( 전략기반체크리스트활용 ) 국가협력전략 (CPS) 중점협력국및중점협력분야사업우대 SDGs 이행지원 SDGs 분야별성과지표를활용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 새정부대외전략반영 신남방 신북방전략에부합하는 ODA 사업확대 청년일자리창출 국정과제 (99-3) 청년의해외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사업적극발굴 9

12 Ⅲ. 세부추진방향 유 무상사업간전략적연계 ( 연계체크리스트활용 ) 사업별시행계획수립시연계가능성의무검토 유 무상연계체크리스트작성 제출 연계사업은사업심사및예산편성과정에서우선반영 심사기준의하나로활용 연계사업은융합예산으로제출 Ⅲ. 세부추진방향 투명하고공정한프로세스정립 ( 18년종합시행계획내용반영 ) 1. 사전타당성조사에민간전문가참여및결과의대외공개확대 2. 분야별민간전문가의예비검토절차신설 3. 구체적인심사사유는재정당국과공유 4. 요구액기준시행계획의결 (5월) 이후긴급한상황변화등발생시국조실-주관기관-재정당국협의를거쳐확정액기준시행계획 (12월) 에반영 10

13 Ⅳ. 향후계획 분야별사업심사 조정 ( 주관기관 ) 유 무상종합조정 ( 국조실, 3~5 월초 ) 전략기반 / 유 무상체크리스트검토 (3월 ~) 유 무상연계협의체개최 (4월) 분야별시행계획 2차심사 (5월) 19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심의 의결 ( 국개위, 5 월 ) 감사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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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 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안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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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9 년도무상원조사업에대한시행계획작성지침 외교부 15

18 목 차. 개 요 1 Ⅱ. 시행계획제출 Ⅲ. 주요일정 ( 안 ) 4 Ⅳ. 문의처 5 Ⅴ. 시행계획작성지침 6 참고자료 1. ODA 개요 무상원조표준사업절차 ( 안 ) 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수립방향 ODA 수원국목록 중점협력국및 CPS 중점분야 수원국수원총괄기관 한국형 ODA 기본프로그램목록 SDGs 목표연계 ODA 사업성과지표 ( 안 ) 예시 ODA 적격국제기구및 ODA 편입비율 전략적 ODA 추진체크리스트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 적용환율 기관별취합부서 84 16

19 I. 개요 무상원조시행기관은차년도무상원조사업시행계획안을작성 주관기관인외교부에 매년 월경제출필요 ㅇ외교부는매년 월말또는 월초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개최하여시행기관이제출한시행계획을심의하며 제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상의원칙에 부합하도록조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조 양자간개발협력중유상협력은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외교부장관이각각주관한다 제 조 각시행기관은매년기본계획에따라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안을작성하여주관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은제 항에따라각시행기관이제출한연간국제개발협력시행 계획안이기본계획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행기관과협의하여이를조정할수있다 주관기관은제 항에따라제출된연간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안을종합 검토 하여각각소관분야의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안을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ㅇ지방자치단체가자체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심의필요 행정안전부가일차적으로취합 검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는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조정결과를 조정 심사 의결하며 각시행기관은동결과에따라차년도예산요구 ㅇ주관기관심사이후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무국 ) 은유무상연계, 전략적부합성 ( 국가협력전략, SDGs 등 ) 등 2 차검토 2018 년부터는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및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사업검토 결과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시행기관에통지및국무조정실을통해재 정당국과공유할예정 ㅇ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결된사업만이우리정부의무상원조사업으로 인정될수있음에유의필요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심의되지않거나, 배제결정이내려진사업들에 대해서는 ODA 예산이배정되지않도록유의 ( 감사원지적사항 )

20 18

21 II. 시행계획제출 2019 년에무상 ODA 사업을추진할기관은 ( 금 ) 까지 ( 기한엄수 ) 단위 사업별로시행계획을작성하여주무부처를통해외교부에제출필요 ㅇ외교부는전시행기관사업시행계획을취합후해당재외공관에송부하여사 업필요성및우선순위에대한의견을조회하고주요분야별민간전문가의예비 검토절차를포함할계획이므로 상기기한내시행계획제출요망 공통제출자료 사업시행계획 개도국에대한양자무상사업추진시 양자무상사업시행계획 양식 등국제기구를통한다자성양자및다자사업추진시 다자성양자사업시행계획 양식 다자사업시행계획 양식 총괄표 양식 및 엑셀자료 양식 전략적 추진체크리스트 참고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 참고 추가제출자료 양자무상 다자성양자프로젝트사업해당 수원국내사업대상지역이표시된지도파일 제출경로 산하기관은주무부처를통해제출 부처별로 개과에서취합하여외교부 개과 개발협력과및다자협력인도지원과 에각각제출 참고 기관별취합부서참조 지방자치단체는행정안전부를통해제출 2019년도시행계획작성주요사항ㅇ국별연수사업도수원국관계기관의사업요청서 (PCP) 및수원국측 ( 수원총괄기관또는관계기관 ) 공문제출필요ㅇ계속사업의경우국개위의결이후사업변경유무및변경사항적시의무화 - 사업기간 / 사업액등경미사항변경시동내용주관기관에통보필요 대상국가 / 지역변경시동사업은신규사업에해당 ( 신규사업으로시행계획작성 ) ㅇ ODA 부적합사업 ( 단순교류, 문화홍보행사등 ) 에대한시행계획제출자제요망

22 III. 주요일정 ( 안 ) [1] 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안 회람 ( 외교부, 1 월말 ) [2] 시행기관대상워크숍 ( 외교부, 잠정 2.28.) [3] 기관별시행계획제출 ( 각부처, 3.9. 기한 ) 지자체의경우행정안전부의사전조정일정을감안하여 3.2 까지행안부에제출 [4] 재외공관의견조회및민간전문가예비검토 ( 외교부, 3 월중하순 ) * 금년도신설절차 민간전문가선정등구체사항은추후협의예정 [5]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 기관간협의회 (3월중하순 ) * 금년도신설절차 관련사항은참고2 무상원조표준사업절차 ( 안 ) 참조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분과회의 ( 분야별 / 지역별등 ) 개최 (4월중 )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개최 (4월말 ) [6]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결과를국조실에제출 ( 외교부, 5 월초 ) [7] 유 무상종합조정및 19 년종합시행계획 ( 안 ) 작성 ( 국조실, 5 월중 ) [8]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및국개위심의 의결 (5 월말 ) [9] 국개위의결된 19 년도종합시행계획 ( 안 ) 을부처및예산당국에통보 ( 국조실, 5 월말 ) [10] 조정결과를반영한예산요구서를기재부에제출 ( 각부처, 5 월말 )

23 IV. 문의처 분야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 양자원조 총괄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 중앙아동북아 서남아태평양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봉사단 연수사업민관협력사업다자성양자및순수다자원조교육 보건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다자협력 인도지원과 외교부개발협력과 개발협력과대표메일 섹터별 농업 지역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공공행정 통계유무상연계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국조실개발협력정책관실

24 V. 시행계획작성지침 1. 작성시고려요소 가. 프로젝트 프로그램및개발컨설팅사업 수원국의수요확인 수원국내우선순위 국제사회지원현황등현지여건 수원국관계기관의사업요청서 및수원총괄기관의공식요청서제출필수 수원총괄기관은참고 에서확인 재외공관과의사업발굴현황공유 중복사업방지및사업간연계 우리나라 여타공여국또는국제기구추진사업과중복방지 타부처 ODA 사업과연계적극도모 19년중점추진연계사업 유무상연계협의체선정사업 우선고려 사업계획의구체성 명확한대상국 대상지역 선정및구체적인사업계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은사전타당성조사필요 년시행계획에따라타당성조사에민간전문가참여 사업규모고려단계적추진 및결과공개추진 시행계획에포함되는사업은시행계획국개위확정 월말 월말 후홈페 이지 에타당성조사보고서공개추진 타당성조사시주요확인 협의사항 예시 수원국제반환경 수원국해당분야현황조사 사업내용 지원규모 일정적정성 개발전략및목표와의일치성여부 타당성분석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타당성등 협력대상국의사업추진의지및사업분담내용 협력대상국과사업성과 목표 및목표수준협의등

25 중점협력국위주지원 국가협력전략 (CPS) 중점협력분야우선고려 전체양자 예산의 이상을중점협력국에배정 국별양자 예산의 이상을중점협력분야에배정 월기준 개중점협력국에대한 작성완료 국별 는 에서확인가능 평가및사후관리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방안필요 사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수원국자체운영방안검토 물자 시설지원의경우현지기술 부품 소모품호환성등점검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와의연계성 동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지속가능개발목표 (Goal) 적시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비전이 SDGs 달성기여 임을고려, ODA 사업담당자의 SDGs 에대한이해제고 나. 연수사업 프로그램의구체성 비전 중장기계획 모니터링 작성 평가계획등을구체적으로 수원국의수요확인 국별연수사업도수원국관계기관의사업요청서 (PCP) 및수원국측 ( 수원총괄기관또는관계기관 ) 공문제출필요 - 다국가연수의경우도수요조사결과등수원국수요를확인할수있는문서제출필요 국제기구와의공동연수 파트너기구의역량및전문성 상호분담사항등검토 과정개설의타당성 : 우리정부 ( 또는부처 ) 의정책목표, 국제개발협력연관성, 원조효과성등고려 중점협력국위주지원 : 국가협력전략 (CPS) 중점협력분야우선고려

26 다. 봉사단사업 WFK와의통합 연계추진 : 우리정부봉사단사업 * 플랫폼인월드프렌즈코리아 (WFK) 를활용한봉사단사업만인정 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시행기관의신규개별봉사단사업불허 파견기간 사업명칭 파견대상자와무관하게소정의전문성을가진우리 국민파견사업을봉사단사업으로분류할계획라. FAQ 시행계획의제출이필요한이유 A. 국제개발협력법규정제10조및 11조에따라외교부가주관하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시차년도무상원조사업의종합 검토 조정을위해제출 무상원조사업간중복방지, 연계강화등을통해사업효과성을제고하기위함이며, 사업조정결과를토대로예산편성을할수있도록국조실과기재부간업무협조강화 ( 제16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안건 ) 신규사업만제출하는지 아니면계속사업도포함 A. 모두제출필요 양자사업의경우전년도와동일한세부 / 내역사업명이라도대상국가혹은지역이변경되는경우는시행계획에서는신규로구분 다자성양자사업의경우에도사업내용이기존사업과유사하더라도신탁기금 MOU, 시행약정등을갱신하는경우신규로신청 시행계획을제출하면 가사업을대행해주는지 혹은 가대신예산을확보해주는지 A. KOICA 가사업을대행하거나예산을확보해주지않으며, 각제출기관이자 체예산으로사업시행필요

27 작성양식을변경해도되는지 A. 변경불가 대상국가의해당여부는 A. 수원국이란 OECD DAC ( 개발원조위원회 ) 이매년 3 년단위로결정하는 ODA 대상국목록 ( 참고 4) 에해당하는국가 수원국목록에는북한이포함되어있으나, 우리 ODA 대상에는제외 어떤사업이 사업인지 A. 수원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 ( 상세내용은참고 1 ODA 개요참고 ) 가아닌사업의예는 A. 단순한학술및문화교류차원의사업 ( 일회성문화 스포츠행사등은 ODA 가아님 ) 우리기업진출지원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국가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시행되는사업우리재외동포를지원대상으로하는사업등 일회성문화 스포츠행사 ( 예 : 시낭송, 일회성스포츠행사 ) 등은 ODA가아님 상기예시사업들은 ODA로추진할수없으므로, 시행계획제출불요 중점협력국이란 A. 정부는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제 2 기 24 개중점지원대상국을설정 ( 구 체목록및국가별중점협력분야는참고 5 참고 )

28 중점협력국만사업추진이가능한지 A. ODA 비중점협력국도지원할수있으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따라가 급적중점협력국중심으로사업추진바람직 ( 전체양자 ODA 예산중 70% 배정을목표 ) 사업유형이복수인경우에는어떻게기재해야하는지 예 하나의사업에프로젝트 연수 제도개선등포함 A. 프로젝트사업이포함된경우프로젝트로기재 나머지의경우는사업비중등을감안하여자체판단 연수사업을신규 계속사업으로구분하는기준은 A. 사업명과대상국가가동일하고연수내용이상호유기적일경우에만계속사업으로인정다국가연수의경우전년도사업으로확정되었더라도대상국가의동일성, 연수내용의상호유기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신규사업으로검토 연수사업제출시반드시사업종료연도설정필요 (5년이내 ) 다국가사업인경우시행계획을한건만작성해도되는지 A. 양자사업의경우반드시 1개대상국을명시하고국가별로시행계획각각작성 ( 즉, 같은사업에서수개국을대상으로하는경우국가별로시행계획작성 ) o 다자성양자사업은각국가와개별적으로약정을체결하는것이아니라해당기구와약정을체결하는것인만큼, 시행계획 1건만작성하고대상국가명명시 동원칙은프로젝트 프로그램 컨설팅에적용, 연수사업 봉사단파견은예외적으로 다국가 를기재하고하단에대상국가명기가능예 ) 교육부의첨단 ICT 활용시범교실지원 ( 프로젝트 ),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협력사업 ( 개발컨설팅 ) 등은동일내역사업명이라도국가별로시행계획

29 제출 사업대상국가가미정인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는지 A. 사업대상국가가정해지지않은경우, 해당사업의효과성및중복 연계가능성검토가어려운바, 시행계획제출시점까지대상국가확정필요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연수사업은필수 ) 연수사업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사업의경우, 사업특성감안, 가능한범위내국가 지역을선정, 시행계획에기재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이아닌여타사업 연수사업 장학지원 기타기술협력 봉사단파견등 의경우에는사업개요서 양식 를간결하게작성가능한지 A. 기본적으로사업개요서양식은사업유형과무관하게동일 o 다만,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사업은기타유형의사업에비해 상대적으로심사시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되는측면이있음 무상원조사업중기타기술협력이란 여타유형에해당하는소규모사업으로 사업내용중일부라도프로젝트 프로 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의요소가있는경우기타기술협력에해당하지 않음 기타기술협력사업의대표적인사례는워크숍 세미나개최 원칙적으로총사업규모가 만불이상인경우기타기술협력사업으 로불인정 다자성양자사업과다자사업의구분기준은

30 A. 공여국이국제기구 (NGO, PPP 등포함 ) 를통해수원국을지원하는다자원조 (multilateral aid) 는 공여국이특정용처 ( 지역, 국가, 분야등 ) 를지정하여기여 (earmarked, non-core contribution) 하는다자성양자사업 (multi-bi) 과 공여국이특정용처를지정하지않으며, 국제기구가자유롭게용처를정하여사용할수있는기여 (non-earmarked, core contribution) 인다자공적개발원조 (multilateral ODA, 순수다자 *) 로구분 * 엑셀표에서는편의상 다자 로통칭 OECD DAC 통계기준에따르면, 국제기구등에대한지원이라도공여국이특정용처를지정하여기여하는다자성양자사업의경우다자 ODA가아닌양자 ODA로분류되나, 우리사업양식엑셀자료 ( 양식5) 에는다자성양자로표시하고다자성양자사업개요서 ( 양식3) 에따라작성 OECD DAC 통계기준상 ODA 적격 (ODA-eligible) 국제기구등의목록및 ODA 계상비율은참고9 참조다자성양자사업의경우반드시국제기구등으로부터받은사업제안서 (Project Proposals) 등을제출하여야하며, 구체사업기한명시 ( 기본적인기여약정체결후무기한계속사업으로신청하는방식지양 ) 계상비율이무엇이며 실공여액 예산신청액 과시행계획상 인정액간차이가나는이유는무엇인지 A. 계상비율이란 OECD DAC에서실공여액대비 ODA로인정되는비율을의미예를들어, 다자원조의경우지원받는기구의과업범위와활동이얼마나 ODA 관련성이있는지에따라계상비율이정해져있으며, 이계상비율에따라실공여액과시행계획상 ODA로인정되는액수가상이하므로반드시기구별 ODA 계상비율 ( 참고9) 을확인하여계상비율적시 ( 다자성양자사업은기본적으로 100% 계상 ) 다만, 양자사업 ( 다자성양자사업포함 ) 의경우실공여액중非 ODA 수원국에대한지원등 ODA로인정될수없는경우, 국가나대상이지정된경우에는 ODA 대상국에대한실적만제출, 국가나대상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최근 5년간 ODA 지원비중 ( 총예산중 ODA 지원비중 ) 을계상비율로사용하여작성예 ) ( 국가나대상이지정된경우 ) 기획재정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경우전체예산중 ODA 대상국에대한사업만시행계획으로제출

31 ( 국가나대상이지정되지않은경우 ) 교육부의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GKS), 외교부의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파견, 인사혁신처의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등은최근 5년간전체예산중 ODA 지원비중을계상비율로사용하여시행계획제출 총괄표 ( 양식1) 의시행계획상규모는 ODA 계상비율을적용한금액을표기 시행계획작성시사업명은어떻게작성해야하는지 시행계획의사업명은기재부예산안신청시세부 내역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가급적사업명에사업대상국 대상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 해되도록구체적으로작성 총괄표 양식 의총사업목록의사업명은엑셀자료 양식 의내역사업명 순서와일치하여작성특히동일내역사업명의국가가분류된다국가사업의경우내역사업명뒤에국가명표기하여구분필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세부사업 의경우 년시행계획 내역사업명사업유형총사업예산 ( 억원 ) 18 년예산 ( 억원 ) 신규 / 계속총사업기간구분 ( 양 다자 ) 1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 네팔 ) 프로젝트 20 5 계속 양자무상 7 2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 탄자니아 ) 프로젝트 20 5 계속 양자무상 7 3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 베트남 ) 프로젝트 20 5 신규 양자무상 6 4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 캄보디아 ) 프로젝트 신규 2018 양자무상 6 SDGs 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 란 시행계획에지속가능개발목표연계내용 해당목표 을적시하는이유는 A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 `15.9 월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전세계정상들간합의한 년간의전지구적개발협력지침으로사회, 환경, 경제통합을고려한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구성된보편적, 변혁적, 포용적의제임. * SDGs 17개목표 : 1 빈곤종식,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영양개선및지속가능농업, 3 보건, 4 교육, 5 양성평등, 6 물과위생, 7 에너지, 8 경제성장, 9 지속가능산업화및혁신, 10 불평등해소, 11 지속가능도시, 12 지속가능소비 생산, 13 기후변화대응,

32 14 대양 바다 해양자원, 15 생태계 생물다양성, 16 평화 제도, 17 이행수단및 글로벌파트너십 우리정부는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에서 SDGs 달성기여를개발 협력정책의비전으로삼고, 우리개발협력사업전반을 SDGs 와체계적으로연 계하기로한바, 사업기획단계부터 SDGs 와의연계를체계화

33 2. 시행계획작성방법 가. 총괄표 ( 양식 1) 작성방법 총괄 시행부처 기관 부 요구 단위 억원 양자무상다자합계양자무상다자합계 년도 시행목표 주요정책과제 정부 정책과의부합여부 양자무상 다자성양자포함 전체사업대비중점협력국및중점협력분야비중 미만인경우그사유적시요망 순수다자 전체사업대비 대중점협력대상기구지원비중 미만인경우그사유적시요망 연계사업 전체사업대비연계사업현황 전무한경우그사유적시요망 기타 관련약정체결현황등특이사항기술 약정문안은별도첨부 유형별분류 억원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기술협력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기업 행정비용 기타순수다자 총사업목록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예산 억원 년예산 억원 신규 총사업기간 구분 양 다자

34 세부사업명 기재부예산안신청시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명 한글 엑셀양식모두해당 엑셀양식의내역사업명과순서일치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행정비용 기타 순수다자중택 총괄표작성시 사업예산뿐아니라행정비용 홍보비용등 통계상 로계상되는제반비용포함 중간평가보고서 관련통계및증빙자료가있는경우참고 옵션 순수다자의경우 계상비율을적용한금액을기술 참고 참조 예 유엔정규예산분담금이 백만불인경우계상비율 를적용한 만불만기재국제식량농업기구 의무분담금이 백만불인경우계상비율 를적용한 만불만기재 사후관리계획 년도사후관리현장점검대상사업목록

35 나. 양자무상사업시행계획 ( 양식 2)* 작성방법 총괄표상의총사업목록에기재된양자무상사업에대해건별로작성 사업유형에관계없이반드시작성필요항목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은반드시작성 구분내용 핵심 및사전타당성조사 관계기관 수총기관공문 사전타당성조사 중표기 중표기 중표기 검토사항 사업 개요 국개위의결후사업변경여부및변경내용 계속사업만작성 사업명 국문 사업명 영문 대상국가및지역 사업기간 총사업예산 사업유형 사업분야 사업목적 사업내용변경여부 중표기 변경사항 사업명 사업액 사업기간등변경내용기술 시행기관은국개위의결이후사업내용변경시주관기관에반드시통보필요 대상국가 지역변경시동사업은사실상신규사업에해당 신규사업으로시행계획작성필요 내역사업명과일치 가급적대상국가 대상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해되도록구체적으로작성 예시 필리핀일로일로주지역보건역량강화사업 예산요구서사업명과일치 국문사업명포함요소가누락되지않도록유의 국 주 대상국가및지역의한글 영문명명시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의경우 반드시 개대상국명기 개국이상을대상으로유사사업수행시국별로사업시행계획작성 기타유형의경우 개국이상을대상으로사업수행시 다국가 표기 하단에대상국가명기 대상지역위치가표시된지도별도제출필요 구분 신규 계속중택일 전년도와동일한세부 내역사업명이라도대상국가혹은지역이변경되는경우는신규로작성 기간 년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 년이내설정 총사업예산 백만원 년 백만원 총사업예산과 년예산작성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현지 국내워크샵등 민관협력 기업등을통한협력 중택일 사업유형별설명참고 정확하게작성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중택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여작성

36 구분내용 수원국수요확인 수원국요청서접수 접수일자 주요내용 수총기관공문번호 기타사항 일시 대상 주요내용 사업유형중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연수사업의경우 사업요청서 외에도수원총괄기관 참고 의사업요청공문이접수필요 타당성조사 시기및주체 미실시한경우타당성조사계획작성 민간전문가참여여부 조사결과대외공개가능여부 민간전문가참여인원 명 조사결과대외공개불가능시사유 구체적으로기재 심사시참고 조사결과주요내용 재외공관사업계획공유 사업발굴단계정보공유 관련공문번호 접수연월일 주요내용 사업시행단계정보공유 관련공문번호 접수연월일 주요내용 기타재외공관의견 사업지역 사업내용등관련의견수렴시 정책 부합성 연계유사중복사업해당여부 정책연계성 기존유 무상 사업과연계추진또는후속사업해당시연계대상사업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및대상지역 연계시기포함 시행계획작성시점기준으로유무상연계가능여부검토결과 별첨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별도제출 기존사업과유사중복검토결과 모니터링시스템활용 국별협력전략 상중점협력분야해당여부 인경우구체분야표기 구체국정과제해당여부 인경우국정과제번호및명칭표기 특히 청년일자리와직접관련된사업인경우 청년일자리와국익에기여하는개발원조 표기및청년일자리기여규모표기 해당목표 필수기재사항 개목표중 개표기 통계목적상가급적 개만표기하되 복수기재가필수적인경우에는 차목표와 차목표로구분하여표기 기타대외전략 신남방정책등 관련여부 인경우구체전략표기 별첨 전략적 체크리스트별도제출 협업여부 관계기관과의사전협의여부및내용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 우리측기대효과

37 구분내용 예시 건축 기자재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치 규모등 기자재종류 단가 수량등 사업세부내용 우리정부분담사항 예시 전문가파견 예시 연수 봉사단 예시 행정비 기타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파견인원 전문가활동분야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연수 봉사단대상 인원 주요인사 선발계획 기간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행정비용등 수원국분담사항 산출물 성과 사업관련수원국의역할및예산부담사항 사업을통해획득되는구체적인결과물 예 영유아예방접종수 산출물을통해직접적으로달성되는정책결과 예 영유아사망감소 성과 관리 성과지표및설명 사업성과를측정할수있는정성 정량지표를자료수집방식과함께적시 목표연계 사업성과지표 안 예시 참고 활용 예시 계속사업인경우 년을기준으로이전사업년도의실적이포함되도록기재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사업대상인원영유아 전년대비 사망률증가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해당지역 세미만사망아동수해당지역 세미만전체아동수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해당국가 보건부자료 예시 신규사업인경우 년을기준으로이후사업년도의목표치만포함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사업대상인원영유아 전년대비 사망률증가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해당지역 세미만사망아동수해당지역 세미만전체아동수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해당국가 보건부자료 평가계획 실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자체평가계획수립의무화 외부기관독립평가가능 제 차기본계획 건이상의사업시행기관은사업비상위 개사업중 개이상사업에대해반드시외부평가실시및관련예산반영 사업별세부내용에반영또는별도평가사업으로책정 평가시점 평가주체 평가결과 계속사업의경우평가결과요지를간단하게작성 국조실에기제출한기관별 년도자체평가계획첨부 년자체평가대상사업여부 계속사업인경우

38 구분내용 사후관리계획 프로젝트 연수등사업종료후후속관리계획상세기술 구속성 비구속성 구속성여부 관련입찰을우리국민및기업에한정하면 구속성 이며 년기준우리무상원조사업의 이상이비구속성이어야함을참조 담당자 우리측 수원국측 부처담당자 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산하기관등사업시행기관담당자 기관명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수원국수원기관담당자 수원기관명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요령 > 사업개요 사업명 국 영문 내역사업명기재 대상국가, 대상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해되도록구체적으로작성 대상국가 반드시기재하여야하며 프로젝트사업의경우대상지역 기본행정단위 까지작성및대상지역이표시된지도첨부 특히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연수사업의경우대상국을기재하지않을경우부적합사업으로판정 수원국리스트 참고 에포함된국가만지원가능 다국가를대상으로하는동일모델프로젝트의경우국별로시행계획작성필요 사업기간 총사업예산 사업개시연도와사업종료연도를기재하여야하며 다년도사업의경우총사업예산규모와 년도예산규모병기 사업유형 개유형중택일 프로젝트 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에필요한특정시설 인프라구축 기자재지원및이와관련된기술전수등

39 프로젝트 건당규모가최소 만불이상이되도록사업계획수립 프로젝트성무상원조의평균사업규모는약 만불 단순물자지원은원조효과성을저해하므로원칙적으로지양 예 시설지원 직업훈련원건축 기자재지원 의료기기지원 시설 기자재 역량강화 연구소건축 연구자재지원 연구고문파견 등 프로그램 수원국의개발계획일반또는특정분야개발계획달성에필요한재원을직접지원 예 일반예산지원 섹터별예산지원 국제수지재정지원등 개발컨설팅 수원국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는공공개발사업에대한기초조사 마스터플랜수립 타당성조사 정책자문등기술용역제공 예 국 산업개발을위한타당성조사등 연수사업 수원국국민을국내에초청하거나 국내전문가를현지에파견하여지식 기술전수 다만 학위과정은장학지원으로분류 예 인도네시아과학수사및범죄예방초청연수사업 수원국주재우리재외공관을통해연수생선발 연수사업효과성제고를위해최소한의연수기간확보필요 중간관리자급은최소 주이상 고위급은탄력적 장학지원 수원국유학생의학위과정에대한장학금지원및소속교육 기관에대한지원 예 개도국유학생의 대학원석사과정이수장학금지원 봉사단파견 파견기간 사업명칭 파견대상자와무관하게소정의전문 성을가진우리인력을현지에파견하는유형의사업 년부터각부처 기관별해외봉사단사업을 로통합운영하여 정부봉사단의이미지단일화및효과성 제고도모중 개별부처 기관의독자적인해외봉사단파견사업은원칙적으로불가 기타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이외의기술협력 국내 외교육성워크샵개최등 순수기타기술협력만인정되며 여타사업요소가있을경우해당사업으로분류필요

40 원칙적으로총사업규모가 만불이상인경우기타기술협력사업으로불인정 민관협력 국내 외 에대한지원 국내외민간부문 시민사회 기업 학계등 을통해개도국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는사업만인정되며 공공부문과의협력사업은원칙적으로제외 단순물자지원 봉사단파견 방한초청연수는지양 사업분야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중택일 사업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기본정신 목표를고려하여작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국제개발협력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 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을기본정신으로한다 국제개발협력은제 항의기본정신을추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의발전및이를위한제반제도 조건의개선 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기여 그밖에제 항의기본정신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핵심검토사항 및사전타당성조사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의경우관계기관사업요청서 수원총괄기관사업요청공문 사전타당성조사를반드시실시하여야 하며 하나라도누락시부적합사업으로판정 국별연수사업의경우관계기관사업요청서 수원국측 수원총괄기관또는관계기관 사업요청공문제출필요 년시행계획에따라민간전문가참여여부및조사결과대외공개가능여부를명시하되 민간전문가참여인원과조사결과대외공개불가능시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심사시참고예정 국개위의결후사업변경여부및변경내용 계속사업만해당 국개위의결후사업명 사업액 사업기간변경여부및변경사항기술

41 시행기관은사업내용의경미한변경시주관기관에통보필요 대상국가 지역변경시동사업은신규사업에해당하는바 신규사업으로사업유형적시필요 정책부합성 수원국수요확인 우리정부 정책과국제규범을고려 기본적으로수원총괄기관 참고 이공식요청한사업에대해서지원이가능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연수사업의경우상기원칙이예외 없이적용되며 기타사업유형의경우에도수원국의사가능한한확인필요 기타사항에수원국이사업을요청한경로 공문번호등증빙자료제출 특 기사항적시 타당성조사 현지사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사업추진관련제반환경및 사업내용적정성 수원국의사업추진의지등제반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원조효과성제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의경우상기원칙이예외없이적용 재외공관과정보공유 우리정부 정책에따라사업발굴및시행시 재외공관과사업계획공유필요 재외공관으로부터사업수행시고려사항및사업효과성제고방안등에대한의견을접수한경우 의견요지작성 공문번호등증빙자료제출 연계유사중복사업해당여부 기존무 유상 사업과의연계사업또는후속사업에해당시연계대상사업을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및대상지역 연계시기포함 유 무상연계협의체에서선정된 년연계후보사업을사업심의시우선반영 시행계획작성시점기준으로유무상연계가능여부검토결과적시 별첨 11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작성 제출 기존사업과유사중복검토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을 활용하여기존사업과유사중복여부확인 정책연계성

42 중점협력국의경우 국별협력전략 상중점협력분야해당여부기재 국정과제와긴밀하게연계되는사업의경우 해당국정과제를세부과제단위 번호및내용적시 모든 사업은국제사회의 개목표중하나와연계필요 통계목적상가급적한가지목표만적시하되 불가피하게두가지목표를 적시하여야할경우 차목표와 차목표로순위를두어기재 사업의성과지표와 의목표 지표간부합성에따라 연계성 판단필요 모든시행기관의 목표적시의무화 미기재시부적합사업으로판정 예 캄보디아시엠립주립병원모자병동설립사업 SDGs 3 ( 건강과웰빙 SDGs 목표연계 ODA 사업성과지표 ( 안 ) 예시 ( 참고 8) 를사업발굴시 참고자료로활용요망 신정부의대외전략 신남방정책등 제 차기본계획및연간종합시행계획 등 전략을고려하여사업발굴 별첨 10 전략적 ODA 추진체크리스트작성 제출 사업세부내용 우리정부분담사항 사업세부요소별로소요예산및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 다년도사업의경우총사업예산기준으로작성 사업계획이구체화되지않을경우부적합사업으로판정될수있음 성과관리 평가계획 자체평가계획수립필수 가능한경우외부기관독립평가를통한 평가계획수립 계속 완료사업의경우평가결과를요약작성 성과지표작성시 목표와연계한분야별지표 참고 참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개정 월 에따라각시행기관의자체평가계획수립 제출및자체평가결과보고의무가명문화되었고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제 조 제 차평가소위원회 월의결 는이를반영하여 모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을수립하여평가협조기관에제출하도록규정

43 기타 사후관리계획 원조효과성을제고하고 개발사업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 기존사업종료후관리방안상세히기술 예 노후기자재관리 프로젝트 연수등후속사업계획등 총사업비 백만불이상사업 중종료 년 년종료 사업 목록작성 개별사업이 백만불미만이더라도동일한사업이국가 지역 만달리하여추진 되는유형의사업의경우에는이러한사업의총액이 백만불이상일경우에는 현장점검대상사업에해당 예 교육부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첨단 활용시범교실구축운영지원사업 행안부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및사후관리사업 산자부개도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등 상기사업에대해서는 년중사후관리계획작성및이행필요 구속성 비구속성 원조효과성관련국제규범에따라비구속성원조지향 수원국에지원하는 관련재화및서비스의구매과정에있어서입찰을우리국민및기업에한정하여공개하면 구속성 담당자 부처담당자및사업수행담당자정보 수원국담당자정보기재

44 다. 국제기구다자성양자사업시행계획 ( 양식 3) 작성방법 다자성양자 (multi-bi) 사업 : 공여국이특정용처 ( 지역, 국가, 분야등 ) 를지정하여기여 (earmarked, non-core contribution) 총괄표상의총사업목록에기재된다자성양자사업에대해건별로작성 반드시작성 해당사항있을경우작성 해당사항없을시공란 구분내용 사업명 국문 사업명 영문 대상기구또는단체명 국 영문 영문사업명을고려하여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해되도록구체적으로작성 예산요구서및엑셀표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기재부에제출하는예산요구서상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신탁기금 납입형태의사업일경우해당신탁기금의 정확한명칭기재 이후사업명을임의로변경하지말고일관되게사용 대상기구또는단체와합의된사업명기재 신탁기금 납입형태의사업일경우해당신탁기금의 정확한명칭기재 예 유엔개발계획 사업 구분 예산 기간 구분 신규또는계속중택일 전년도와동일한세부 내부사업명이라도대상국가혹은지역이 변경되는경우에는신규로작성 기간 년 예산년도기준으로작성 등약정체결시반드시기한명기 무기한계속사업은사유적시 총사업예산 백만원 년 백만원 총사업예산과 년예산작성 국 주 대상국 필수 대상국내기본행정단위 가능시 를명시대상국가명 개국이상대상사업의경우 다국가 표기및대상국가열거 대상국내지역명 대상국미기재시검토불가사업으로분류 사업유형 기본적으로상기양자무상사업의유형과같으나 다자성양자사업의 경우일반적으로 프로젝트또는 프로그램중택일 사업유형별설명을참고하여정확하게작성 지원분야 교육 보건 3 농림수산, 4 공공행정, 5 교통, 6 산업에너지, 7 환경, 8 인도적지원 9 기타중택일 사업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되구체적으 로작성

45 지원 근거 및 추진 경위 핵심검토사항 사업 세부 내용 구분내용 지원근거 약정등 체결 발굴경로 관계기관 협의 기구또는 단체 사업계획 사업성격에 따라해당되는 내용만기술 지원근거 사업제안서 중표기 신규사업의경우사업제안서반드시제출 지원약정등체결 중표기 약정명칭상술 계속사업의경우약정변경시기존약정및변경된약정제출 해당기구요청 외교적계기 재외공관건의 내부결정 기타중택일 하원칙에따라가급적상세히기술 우리정부내관계기관 주관기관 필요시여타기관 과의사전협의여부 및내용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을근거문서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등 와함께제출 건축 기자재 전문가파견 행정비 기타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치 규모등 기자재종류 단가 수량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파견인원 전문가활동분야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국제기구에서부과하는행정비용표시 사업관리주체 소요예산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구체내역및단가등 수원국 분담사항 사업관련수원국의책임사항 정책 부합 성 정책연계성 사업연계성 구체국정과제해당여부 인경우국정과제번호및명칭표기 해당목표 필수기재사항 개목표중 개표기 통계목적상가급적 개만표기하되 복수기재가필수적인경우에는 차목표와 차목표로구분하여표기 기존무 유상 사업 양자사업포함 과연계추진또는후속사업에 해당시연계대상사업을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및대상지역 연계시기포함

46 성과관리 구분내용 산출물 성과 성과지표 평가계획 및 실적 우리측 기대효과 사업을통해획득되는구체적인결과물 예 영유아예방접종횟수 상기와같이구체적으로적시하기어려울경우가능한범위내에서기술 사업의산출물을통해직접적으로달성되는정책적결과 예 영유아사망률감소정도 상기와같이구체적으로적시하기어려울경우가능한범위내에서기술 사업성과를측정할수있는정성 정량지표를자료수집방식과함께적시 예시 계속사업인경우 년을기준으로이전사업년도의실적이포함 되도록기재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사업대상인원영유아 전년대비 사망률증가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해당지역 세미만사망아동수해당지역 세미만전체아동수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해당국가 보건부자료 예시 신규사업인경우 년을기준으로이후사업년도의목표치만포함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사업대상인원해당지역 세미만영유아 사망아동수 해당국가전년대비 사망률해당지역 세미만 보건부자료증가전체아동수 상기와같이구체적으로적시하기어려울경우가능한범위내에서기술 국제개발협력기본법및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 제 호다자협력추 진전략 에따라다자성양자사업평가결과국개위보고필요 기구측평가보고서제출여부 해당기구의평가보고서제출여부표시 평가시점 매년 분기별또는사업종료시등 평가방법 평가실적 시기 방법 결과등포함 계속사업의경우평가결과요지를간단하게기입 사후관리계획 사업종료후후속관리계획상술 담당자 우리측 국제기구 수원국측 부처담당자 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산하기관등사업시행기관담당자 기관명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국제기구또는수원국담당자 국제기구명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47 < 작성요령 > 사업개요 사업명 국 영문 사업내용이명확하게드러나도록작성 기재부에제출하는예산요구서상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사업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여작성하되 구체적으로작성 대상기구또는단체명 국문 영문 형식으로작성 예 유엔개발계획 원칙적으로 의 적격 기구목록에포함된국제 기구 등포함 를대상으로발굴하며 동목록미포함기구일 경우 기구적정성에대한추가적인검토의견반드시적시 사업예산 기간 신규또는계속사업구분 대상국가등사업내용변경으로약정갱신하는경우신규로구분 총사업기간 예산규모와 년요구예산을모두작성 약정등체결시반드시기한명기 무기한계속사업은사유적시 총사업기간 예산년도기준으로작성 총사업예산 백만원 년 백만원 대상국가명 가능한경우대상지역 기본행정단위 까지작성 개국이상대상사업의경우 다국가 표기및대상국가열거 대상국미기재시검토불가사업으로분류 수원국목록 참고 에포함된국가만지원가능 지원분야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중택일

48 사업유형 아래유형중택일 프로젝트 국제기구 등포함 를통한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특정시설 인프라구축 기자재지원및이와관련된기술전수등 소위 프로그램단위사업 으로불리는다수의소규모프로젝트로구성되는큰규모의단위프로젝트사업도프로젝트에해당 프로젝트 건당규모가최소 만불이상이되도록사업계획수립 년도프로젝트성무상원조의평균사업규모는 만불 단순물자지원은원조효과성을저해하므로원칙적으로지양 예 시설지원 직업훈련원건축 기자재지원 의료기기지원 시설 기자재 기술 협력 연구소건축 연구자재지원 전문가파견 등 다수의소규모프로젝트로구성되는큰규모의단위프로젝트사업예 한 식량안보프로그램 년, 2,000 만불 ) 프로그램 국제기구 등포함 가특정분야, 주제및지역등에 초점을두어조성하고관리하는프로그램이나기금에대한기여중아래 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원 공여국이지원하는개발계획에대해수원국이리더십을발휘하고있는가 단일의종합개발계획및예산체제가사용되고있는가 최소한아래 개이상의시스템에대해공여국간조율을위한공식절차가존재하는가 보고 예산수립 자금관리 구매 공여국의개발계획지원시최소한아래 개이상의수원국시스템을사용하는가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시행 자금관리 모니터링 평가 * 출처 : OECD DAC 통계보고지침 또는 에해당되지않는경우상기양자무상사업의여타유형중택일 지원근거및추진경위 ( 핵심검토사항 ) 지원근거약정등체결 해당국제기구또는단체의사업개요서 또는사업제안서 등사업심사에필요한문서를반드시제 출하여야하며 지원법적근거가되는약정등체결시사본제출 발굴경로 해당기구요청 외교적계기등발굴계기기술 외교적계기 국가원수 정부수반간회담 각료급면담등

49 관계기관협의 외교부등주관기관또는여타관계기관과의사전협의여부 및그내용기술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등근거문서함께제출 사업세부내용 해당기구사업계획 사업세부요소별소요예산및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 다년도사업의경우총사업예산기준으로작성 정책부합성 정책연계성 국정과제와긴밀하게연계되는사업의경우 해당국정과제를세부과제단위 번호및내용적시 모든 사업은국제사회의 개목표중하나와부합필요 통계목적상가급적한가지목표만적시하되 불가피하게두가지목표를 적시하여야할경우 차목표와 차목표를순위를두어기재 사업의성과지표와 의목표 지표간부합성에따라 연계성 판단필요 모든시행기관의 목표적시의무화 미기재시부적합사업으로판정 예 캄보디아시엠립주립병원모자병동설립사업 건강과웰빙 상기정책과별도로한국형 기본프로그램 개 참고 도사업발굴시 참고자료로활용요망 프로그램별상세내용은 정책및연구자료 의 한국형 모델수립 에서확인가능 사업연계성 기존무 유상 사업 양자사업포함 과연계추진또는후속 사업에해당시연계대상사업을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및대상지역포함 성과관리 산출물 사업을통해획득되는구체적인결과물 성과 사업의산출물을통해직접적으로달성되는정책적결과 성과지표 사업의성과물을측정할수있는정성 정량지표를자료수집방식과

50 함께적시 평가계획및실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자체평가계획수립의무화 평가주체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외부기관 에의한제 자평가 또는 협력대상국 여타공여기관등과의공동평가중택일 자체평가가아닌경우외부기관명등구체내용적시 평가방법 계획된평가의방법을구체적으로기재 평가실적 계속사업의경우기존사업에대한평가결과 우리측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기대되는가시적효과기술 사후관리계획 사업종료후후속관리계획상술

51 라. 다자공적개발원조사업시행계획 ( 양식 4) 작성방법 다자공적개발원조 ( 순수다자 ) : 공여국이특정용처 ( 지역, 국가, 분야등 ) 를지정하지않으며, 국제기구가자유롭게용처를정하여사용할수있는기여 (non-earmarked, core contribution) 총괄표상의총사업목록에기재된다자공적개발원조사업에대해건별로작성 반드시작성 해당사항있을경우작성 해당사항없을시공란 구분내용 사업명 국문 사업명 영문 영문사업명을고려하여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해되도록작성 예산요구서및엑셀표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모두기재부에제출하는예산요구서상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신탁기금 납입형태의기여일경우해당신탁기금의정확한명칭기재 이후사업명을임의로변경하지말고일관되게사용 대상기구또는단체에서사용되는 또는대상기구또는단체와합의된 정확한명칭기재 신탁기금 납입형태의기여일경우해당신탁기금의정확한명칭기재 기여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되구체적으로작성 대상기구또는단체명 국 영문 기여구분 기간 예산 지원근거및추진경위 발굴경로 관계기관협의 예 유엔개발계획 구분 신규또는계속중택일 구분 의무분담금또는자발적비지정기여금중택일 자발적 지정 기여금은다자성양자양식으로작성요망 기간 년 예산년도기준으로작성 예산 년 백만원 분담률 계상비율 계속기여의경우 전년도 년 예산 백만원 의무분담금의경우분담률및 계상비율모두기재 자발적비지정기여금도 계상비율기재 해당기구요청 외교적계기 재외공관건의 내부결정 기타중택일 하원칙에따라가급적상세히기술 우리정부내관계기관 주관기관 필요시여타기관 과의사전협의여부및내용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을근거문서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등 와함께제출

52 구분내용 정책부합성 정책연계성 구체국정과제해당여부 인경우국정과제번호및명칭표기 해당목표 필수기재사항 개목표중 개표기 통계목적상 가급적 개만표기하되 복수기재가필수적인경우에는 차목표와 차목표로구분하여표기 성과지표 해당기구또는단체자체성과지표 해당기구또는단체활동보고서내성과지표 성과관리 평가계획및실적 평가시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시기 방법 결과등포함 계속기여의경우반드시기재 우리측기대효과 담당자 부처담당자 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53 < 작성요령 > 사업개요 사업명 국 영문 사업내용이명확하게드러나도록작성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모두기재부에제출하는예산요구서상의사업명과 동일하게작성 기여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여작성하되 구체적으로작성 대상기구또는단체명 국문 영문 형식으로작성 예 유엔개발계획 의 적격 국제기구등목록 참고 에포함된 기구에대해서만지원가능 기여구분 기간및예산 신규또는계속사업구분 의무분담금또는자발적비지정기여금구분 자발적 지정 기여금은다자성양자양식으로작성요망 다자원조는국제기구의운영과사업 기타활동등에소요되는예산을충당 하기위해납부하는비용으로 의무분담금과자발적비지정기여금으로구성 의무분담금 각국소득수준등을반영하여산정된분담률에따라의무적 으로납부하는분담금 자발적비지정기여금 공여국의기여의사에의해매년자율적으로규모가 결정되며 공여국이특별한용처를지정하지않는기여금 기여기간은예산년도기준으로작성 계속사업 신규후계속사업포함 은 계속 형식으로기재 기여예산은 년요구예산과 년 전년도 확정예산을모두기재 단위 백만원 의무분담금의경우분담률및 계상비율모두적시 자발적비지정기여금도 계상비율기재

54 지원근거및추진경위 ( 신규기여의경우 ) 발굴경로 해당기구요청 외교적계기등발굴계기기술 외교적계기 국가원수 정부수반간회담 각료급면담등 관계기관협의 외교부등주관기관또는여타관계기관과의사전협의여부 및그내용기술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등근거문서함께제출 정책부합성 정책연계성 국정과제 ( 세부과제단위까지번호적시, 세부과제내용포함 ), 우리정부의개발협력구상 기타유관정책등해당여부및구체내용기재 상기정책과별도로한국형 기본프로그램 개 참고 도사업발굴시 참고자료로활용요망 프로그램별상세내용은 정책및연구자료 의 한국형 모델수립 에서확인가능 성과관리 성과지표 다자공적개발원조의경우일반적으로해당기구나단체자체적인 성과지표 ( 해당기구연례보고서내성과지표 ) 보유 평가계획및실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자체평가계획수립의무화 평가주체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외부기관 에의한제 자평가 또는 협력대상국 여타공여기관등과의공동평가중선택 자체평가가아닌경우외부기관명등구체내용적시 평가방법 계획된평가의방법을구체적으로기재 평가실적 계속사업의경우기존사업에대한평가결과 해당기구연례보고서및외부기관 등 의해당기구평가자료등검토내용 * MOPAN 홈페이지 ( 과거다자기구평가결과입수가능 ) :

55 참고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의다자기구평가계획 ㅇ 년주기 (12개기구평가 ) - AfDB, GAVI, GFATM, IDB, ILO, UNAIDS, UNDP, UNEP, UN-Habitat, UNICEF, UN OCHA, World Bank ㅇ 년주기 (14개기구평가 ) - ADB, FAO, GEF, GPE, IFAD, IOM, OHCHR, UNESCO, UNFPA, UNHCR, WHO, WFP, UNRWA, UN Women 우리측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기대되는가시적효과기술

56 마. 엑셀자료 ( 양식 5) 작성방법 작성시주의사항 기초자료작성시 양식변경절대불가 단위는백만원을기준으로입력 달러환율은 년편성환율기준 달러 원 준용 기타외화의경우참고 기타외화적용환율상 년도편성기준적용 원조구분에따라작성필요항목 공통 양자및다자성양자 다자및다자성양자 이 상이한바입력이누락되지않도록주의 양자무상작성항목 공통 양자및다자성양자 다자성양자작성항목 공통 양자및다자성양자 다자및다자성양자 다자작성항목 공통 다자및다자성양자 공통항목작성요령 : 엑셀양식푸른색부분 (1) ~ (5) 항목작성내용예시 소관부처 목록에서선택 산하기관의경우주관부처의기관명선택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은별도로선택 지방자치단체는목록에서 지방자치단체 를선택하고파일명을자치단체명으로저장 원조구분 양자무상 다자성양자 다자중택일 사업명 세부사업명 한글 내역사업명 한글 영문 작성 동일내역사업명이라도국가가분류된다국가사업의경우내역사업명뒤에국가명표기하여구분 예산요구서사업명과일치 국개위의결후사업변경여부 국개위의결후변경사항이있는계속사업의경우변경여부선택 사업기간 예산 사업구분 신규 계속중택일 상기 항목에서 를선택한경우 대상국가 지역변경시신규선택 사업기간 사업액등변경은계속선택 전년도와동일한세부 내부사업명이라도대상국가혹은지역이변경되는경우는신규로작성

57 사업기간 예산 항목작성내용예시 사업기간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 년이내로총사업예산설정및기간 총사업예산 사업총액을백만원단위로작성 년시행계획상예산 안 백만원단위로입력 예산 안 만입력 을입력하면 는자동입력됨 계상비율은 가기본으로입력되어있으며 만약 사업이아닌경우 계상비율 에수치를변경 참고 에서계상비율확인 다자사업은참고 확인후계상비율변경 양자 다자성양자포함 사업은 사업이아닌경우 전체예산중 비중만입력 양자및다자성양자항목작성요령 : 엑셀양식노란색부분 (6) ~ (12) 항목작성내용예시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기타 다지역 기타 지역미지정 중택일 참고 에서지역확인 대상지역및국가 개별국가유무 국가명 대상국내지역 개국가대상사업인경우만 선택 개이상국가대상사업 다국가사업 및미정인경우 선택 대상국가 지역확인 여부는 참고 참조 대상국가및지역 구체적인행정구역 입력 중점 일반협력국 중점 일반 기타중택일 기타 협력대상국이정해지지않은경우 국가미정 중점과일반협력대상국이함께있는경우 중점협력국중점협력분야 중점협력국만작성 중점협력국 중점협력분야선택 중점협력국별중점협력분야는 참고 참조

58 항목작성내용예시 사업유형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현지 국내워크샵등 민관협력 기업등을통한협력 행정비용 기타중택일 사업분야 연수인원 연계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여부 청년일자리직접관련여부 접수여부 사전타당성조사여부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중택일 연수사업의경우입력 단위 명 인원을반드시단일숫자로만입력 예 명 명이상 등 추정치일경우최대치를입력 예 개목표적시 사업의 순위목표를 개만선택 필수 사업의 순위목표를 개만선택 선택 성과지표작성시 목표와연계하여성과지표를작성하였는지여부를택일 목표연계 사업성과지표 안 예시는 참고 참조 청년일자리에직접기여하는원조사업에해당하는지여부 수원총괄기관공문접수여부 관계기관 접수여부 사전타당성조사실시여부를입력 민간전문가참여여부 대외공개가능성여부 다자및다자성양자항목작성요령 참고 적격국제기구목록을참고하여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단계별선택한후기관명 영문 한글 입력 예 대분류 국제기구 중분류 유엔기구 기금 소분류 기관명 유엔개발계획 예

59 대분류 국제기구 중분류 기타 다자기구 소분류 기관명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예 국제적십자위원회 대분류 중분류 국제 소분류 기관명 국제적십자위원회 예 국제산림연구센터 대분류 네트워크 교육기관 중분류 교육기관 소분류 기관명 국제산림연구센터 예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대분류 국제기구 중분류 기타 다자기구 소분류 선택하지않음 기관명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60 참고 1 ODA 개요 1. 국제개발협력 (ODA) 개념 란 수원국명단에포함된국가 및 적격다자개발기구 에 제공한자금으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것 공여주체 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나이의집행기관에 의해서제공되는것 공여목적 개도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이주목적일것 양허성 무상또는소득그룹별최소증여율 이상의차관일것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할인율 중저소득국 할인율 고중소득국 할인율 2. 양자원조와다자원조구분 양자 원조 공여국과수원국간직접거래 원조활동을수행하는국내외 에대한지원 공여국내에서거래가발 생하는개발원조관련기타비용을포함 이자보전 개발원조에대한인식증진 채무재조정 행정비용 다자 원조 공여국이국제기구를통해수원국을지원하는 간접원조방식 통계기준에따르면국제기구에대한지원이라도공여국이특정용처를지정하여기여하는다자성양자 사업의경우다자 가 아닌양자 로분류

61 참고 2 무상원조표준사업절차 무상분야표준사업절차 단계별시기내용주관 사업발굴 ( 상시 ) - 수원국정부와의협의, 현지기초조사등을 통해개발수요확인및우수사업형성 시행기관 재외공관과의협의 ( 상시 ) * 주관기관협의 - 사업발굴과정부터재외공관과의정보공유및협의필요 사업발굴단계뿐아니라사업주요단계마다재외공관과의정보공유및협업필요 - 재외공관과의협의시주관기관을경유하는것이원칙 향후사업추진계획을외교부와협의하고, 협조사항에대해논의하는것이통합적, 체계적, 효과적 ODA 수행측면에서바람직 - 특히, 중점협력국 / 중점협력분야중심의 ODA 추진원칙을감안시, 비중점일반협력국에서의신규사업추진관련주관기관 ( 재외공관 ) 과의사전협의긴요 시행기관 PCP 접수 (n-2 년 10 월까지 ) - 수원국사업요청서 (PCP: Project Concept Paper) 접수 시행기관 n-2 기관간 예비사업연계 (n-2 년 월 ) - 각시행기관이 ODA 통합시스템에예비조사사업을입력하고, 동정보를기초로시행기관들의연계희망사업조사 - 유무상예비사업간 ( 국조실 ) 및무상예비사업간 ( 외교부 ) 연계검토 연계사업소관시행기관간긴밀한협의를통해사업형성및사업이행과정에서실제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노력 주관기관및국개위간사기관은연계사업에대한보다구체적인인센티브마련노력 국조실 / 외교부 사전타당성조사 - 현지조사를통해사업타당성확인및사업기각시행기관

62 본계획수립 ( 예비현지조사 ) (n-1 년 2 월 중순까지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등의사업에대해서는사전타당성조사를반드시실시필요 - 예비사전타당성조사에민간전문가참여 ( 사업규모를고려, 단계적추진계획 ) 주관기관의시행계획작성지침안내 (n-1년 1월말-2월초 ) 2018년도부터는 100만불이상의사업에대해서는민간전문가가타당성조사단에포함되도록하고, 추후확대여부검토예정 - 차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안내 동지침작성시국조실과도협의 외교부 내부사업심사 (n-1 년 2 월말까지 ) - 기관별사업심사위원회 ( 가급적외부전문가포함 권고 ) 를통해신규후보사업선정 시행기관 차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및외교부에제출 (n-1년 2월말-3월초 ) - 차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을양식에따라작성, 외교부에제출 시행기관 주관기관취합완료및국별 / 분야별시행계획정리 (n-1년 3.15까지 ) - 무상원조시행계획조정 심의를위한준비작업으로, 국별시행계획 ( 신규 ) 은해당재외공관에송부하고, 분야별시행계획 ( 신규 ) 은민간전문가에게송부할목적으로분류필요 외교부 재외공관및민간전문가의예비검토 (n-1년 3월중순-4월초 ) - 해당재외공관에무상원조사업 ( 신규 ) 에대한예비검토요청 약 10일소요 - 분야별민간전문가들의무상원조사업예비검토 2주이상소요 외교부 / 재외공관

63 기관간협의회및무상원조분과협의회 (n-1년 3-4월 ) - 각시행기관을대상으로한기관간협의회개최 기존에는전체시행기관이참여하는분과별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가개최되었으나, 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는한계가있어, 2018년부터는외교부 -개별시행기관또는외교부 -복수시행기관간협의방식으로조정 심의진행예정 - 필요시추가분과협의회개최를통한보완 ( 연수 / 봉사단파견사업등전기관을대상으로한분과협의체는필요 ) 외교부 / 시행기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n-1년 4월말또는 5월초 )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 외교부 2 차관주재 ) 를통한 주관기관차원의조정 심의완료 외교부 / 시행기관 국조실에차년도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 ( 잠정 ) 송부 (n-1년 5월중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심의를위해무관협을통해정리된차년도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 ( 잠정 ) 을국조실에송부 - 국개위최종심의전까지상기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 ( 잠정 ) 상변동사항에대해외교부와국조실간협의진행 외교부 / 국조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 잠정 ) (n-1 년 5 월말 ) - 차년도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잠정의결 국개위 ( 국조실 ) 예산당국심의 (n-1 년 6-11 월 ) - 국개위에서의결한 ODA 종합시행계획을기 초로각시행기관은기획재정부및국회측과 예산협의 예산당국 / 시행기관 예산확정및종합시행계획업데이트 (n-1년 12월 - 12 월초예산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 직 전종합시행계획 ( 잠정 ) 상의변동사항을업데 이트하여국개위확정준비 국조실 / 외교 부 / 시행기관

64 초 - 중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 확정 ) (n-1 년 12 월말 ) - 차년도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최종확정 국개위 ( 국조실 ) 사업실시 (n 년 ) - n년도사업실시를위한최종기획조사및수원국기관과의약정체결등은전년도 (n-1) 예산반영여부등을확인하며 n-1년말부터준비 - 사전준비완료시국별 / 기관별상황에맞게사업실시 시행기관 평가및사후관리 ( 사업진행및종료 단계 ) - 중간 / 종료평가를통한사업성과측정 - 사후관리를통한사업지속가능성확보 시행기관 이행점검및모니터링 ( 사업진행및종료단계 ) - 외교부이행점검및재외공관모니터링을통한 현장 ODA 사업점검 이행점검시시행기관, 민간전문가참여 외교부 / 재외공관

65 참고 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수립방향 1. 양자무상원조 가 재원배분 제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의양자무상원조재원운용계획을참고 하여지역별재원계획수립 제 기중점협력국 지역 아시아 개국 아프리카 개국 중동 개국 중남미 개국 중점협력국명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중점협력국이라도고중소득국에포함되는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대규모프로젝트성무상원조사업추진배제 나 지역별지원방향 제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의지역별추진전략에제시된방향에 부합하도록사업계획수립 아시아 지리적근접성및문화적친밀성을바탕으로한긴밀한협력관계를 뒷받침하기위해중점지원기조유지 한 전략적동반자관계 신남방정책이행차원의 인도 지원확대 서아시아지역최빈국 취약국에대한지원감안 상대적으로높은아시아지역의성장률 국별 지역별개발격차및환경

66 문제등을감안한지원방안모색 아프리카 국제사회의 이행노력에기여하기위해최빈국이집중되어 있는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규모점진적확대 아프리카 공약을성실하게이행하고 아프리카관련국제이니셔 티브에참여검토 중남미 우리의개발경험및발전모델에대한관심에기초한사회 경제발전 수요에대응 여타지역에비해두드러지는국별 지역별 계층별소득격차해소에기여 하기위한원조이행 중동 주요국의정부역량강화 사회 경제발전기반구축및안정화지원 중점협력대상국을중심으로지원하되 이라크 팔레스타인등역내취약 국가의전후재건복구지원도병행

67 2. 다자원조 다자성양자사업포함 가. 기본방향 아래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년 ) 분야별기본계획의 UN 및 기타다자기구와의협력추진계획에부합하는방향으로시행계획수립 나. 기구별차별화된협력모색 ( 기본방향 ) 중점협력대상다자기구에재원을집중배분하되, 기타기구에대한 지원도기구별전문성, 사업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검토 ( 중점협력기구 ) 5대다자기구인 UNDP, WFP, UNICEF, WHO, UNHCR에다자협력역량을집중하여효과성제고ㅇ 5개중점협력기구에유엔및기타기구에지원하는예산의 40% 이상을집중하여재원을배분하고, 전시행기관에걸쳐분담금납부체계개선추진 - UNICEF, UNDP, UNHCR, WFP에대한다자기여 ( 자발적비지정기여 ) 는전년대비최소 10% 증액노력 - 전액이 ODA로계상되는 유엔기구및기금 에대한사업분담금은주관기관인외교부가납부하고소관부처는의무분담금 ( 비지정기여포함 ) 만납부하는방향으로조정ㅇ기구별전문분야중점지원 - UNDP( 빈곤퇴치, 농촌개발, 거버넌스등 ), WFP( 식량안보, 농촌개발 ), UNICEF( 아동교육, 보건 ), WHO( 보건 ), UNHCR( 인도적지원, 난민 ) ㅇ정책협의정례화등을통해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고이에기반한협력추진 ㅇ우리개발협력정책에부합하는방향으로각다자기구의전문성을활용할 수있도록신탁기금참여확대 ( 기타기구 ) 기타기구의경우에도가급적일회성협력이아닌중 장기적 파트너십구축추진

68 ㅇ원칙적으로 OECD/DAC 의 ODA 적격 (eligible) 기구목록에포함된기구를대상 으로발굴하며, 동목록미포함기구일경우, 기구적정성에대한추가적인 검토의견적시 ㅇ예산제약을고려하여소규모예산으로협력이가능한프로젝트에기반한 협력우선고려 다. 중점협력지역및분야 ( 중점협력지역 ) 대규모자연재해, 난민및전염병피해등인도적위기발생 지역, 취약국및분쟁장기화지역등을중점지원함으로써국제적공조에 동참하고국가위상강화 ( 중점협력분야 ) 우리개발협력정책에부합하는방향으로다자기구의전문성과 네트워크를적극활용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협력추진 ㅇ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관련우리관심분야사업우선지원 - 교육, 보건, 농촌개발, 법치 거버넌스, 양성평등, 아동 여성 장애인등취약계층배려등우리의경험을통해비교우위가확인된분야를중점지원함으로써 SDGs 달성에기여 라. 다자협력성과관리및평가강화 ( 기본방향 ) ODA 규모의지속확대를위해서는국민적지지확보가필수적 이므로지원예산의효율적 효과적집행을위한성과관리및평가강화추진 ( 성과관리강화 ) 다자성양자사업시행을위해체결하는 MOU 에사업목표, 성과관리체계, 모니터링및평가방법등을명시하고, 가능한범위내에서 사업별또는기금별로평가하여검토보고서작성 ㅇ각부처별다자기구신탁기금사업추진전략공유및종합적성과관리를 통한다자협력의질적성장추진 ( 평가강화 ) 순수다자의경우해당다자기구집행이사회회의및공여국그룹

69 협의참여, 다자기구발간보고서분석등을통한종합적성과평가 ㅇ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OPAN)* 활동에적극참여하고, 영국, 스웨덴, 호주등여타공여국평가, 국제 NGO 및시민사회단체평가및자체평가등을종합하여우리의다자협력평가에활용 * MOPAN(Multilateral Orgam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다자기구의원조효과성에대한공여국공동평가를목적으로설립된유일한공여국간협의기구 ㅇ상기의종합평가결과를해당기구에대한지원계획수립에반영

70 참고 4 ODA 수원국목록 ( 년적용 )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년 인당 중저소득국 년 인당 고중소득국 년 인당 아시아 네팔동티모르라오스미얀마방글라데시부탄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 북한 몽골베트남스리랑카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말레이시아몰디브중국태국 아프리카 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남수단니제르라이베리아레소토르완다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아모잠비크베넹부룬디부르키나파소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소말리아수단시에라리온앙골라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우간다잠비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지부티차드코모로탄자니아토고 콩고 짐바브웨 가나나이지리아모로코스와질랜드이집트카메룬카보베르데코트디부아르콩고케냐튀니지 가봉나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리비아모리셔스보츠와나세인트헬레나알제리적도기니 중남미 아이티 과테말라니카라과볼리비아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가이아나그레나다도미니카도미니카공화국멕시코몬트세라트베네수엘라벨리즈브라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앤그레나딘수리남

71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년 인당 중저소득국 년 인당 고중소득국 년 인당 아르헨티나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자메이카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파나마파라과이페루 중동 예멘 몰도바시리아아르메니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조지아코소보팔레스타인키르기즈요르단타지키스탄 레바논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알바니아이라크이란카자흐스탄터키투르크메니스탄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키리바시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토켈라우파푸아뉴기니 나우루니우에마샬제도사모아월리스앤푸투나쿡아일랜드통가팔라우피지 합계 개국 : 제 2 기중점협력국 * 최빈국 (LDC) 지위졸업예정국가 : 바누아투 ( ), 앙골라 ( )

72 참고 5 2 기중점협력국및 CPS 중점협력분야 2기중점협력국은 24개국으로아래 CPS 중점협력분야위주로사업추진필요 ( 전체무상원조사업비대비최소 70% 이상투입필요 ) * 가나다順 수원국가나네팔라오스르완다모잠비크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볼리비아세네갈 지역개발분야 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에너지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농촌개발 통신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교육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공공행정분야 교통분야 공공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통신분야 교통분야 교육분야 물관리분야 공공행정분야 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 에너지 지역개발및수산업분야 교육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중점협력분야

73 수원국스리랑카아제르바이잔에티오피아우간다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콜롬비아탄자니아파라과이파키스탄페루필리핀 교통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통신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공공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 에너지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교육분야 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물관리및보건분야 공공행정분야 교통분야 공공행정분야 환경보호분야 물관리분야 교통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 산업분야 평화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의료분야 교통분야 지역개발분야 통신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분야 지역개발분야 보건위생분야 공공행정분야 환경보호분야 교통분야 지역개발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통분야 재해예방분야 중점협력분야

74 참고 6 ODA 수원국수원총괄기관 중점협력국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가나네팔라오스르완다모잠비크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볼리비아세네갈스리랑카아제르바이잔에티오피아우간다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콜롬비아탄자니아파라과이파키스탄페루필리핀

75 일반협력국 DR콩고가봉과테말라그레나다 * 나미비아 * 나우루 *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니우에 * 니제르 * 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 * 동티모르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리비아마다가스카르마샬제도 * 마이크로네시아 * 말라위 * 모로코모리셔스 * 모리타니아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바누아투 * 베냉 * 벨라루스벨리즈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부탄 * 브라질사모아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세르비아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소말리아 * 솔로몬제도 * 수원총괄기관 Minist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operation, Francophoni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charge of Gabonese Living Abroad SEGEPLAN(Secretaria de Planificacion y Programacion de la Presidencia) Ministry of Finance and Energy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Budget and National Planning National Treasury Central Agencies Th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MINECOFIN) Ministry of Plann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inances of the Republic of Moldov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ternal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프로젝트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 연수 )Royal Civil Service Council ABC (Brazilian Agency of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mmunities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Plan Ministry of European Integration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External Affairs and Public Serv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Commerce 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ternal Trade

76 수단스와질랜드 * 시에라리온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아이티 * 아프가니스탄알바니아 * 알제리앙골라앤티가바부다 * 에콰도르엘살바도르예멘온두라스요르단우크라이나이라크이라크쿠르드지방정부이란이집트인도자메이카 * 잠비아 * 적도기니 * 조지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짐바브웨차드 * 카메룬카자흐스탄케냐코모로 * 코스타리카코트디부아르쿠바 * 쿡제도 * 키르기즈키리바시 * 타지키스탄터키토고 * 통가 * 투르크메니스탄투발루 * 파나마파푸아뉴기니팔라우 * 피지 수원총괄기관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Worship Ministry of Planning and External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Prime Minister s Office Alger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Human Mobili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Planning &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Ministry of Planning Ministry of Plannin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Institute of Jamaic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 Planning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National Treasury General Secretary of Government Ministry of Planning & Economic policy (MIDEPLA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erio del Comericio y la Inversion Extranjera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Management Ministry of Econom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Turkis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gency (TIKA)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 Tourism, Environment & Labou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State Ministry of Foreign Affaris

77 참고 7 한국형 ODA 기본프로그램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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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참고 8 SDGs 목표연계 ODA 사업성과지표 ( 안 ) 예시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신규양성 / 교사자격증취득교원수 / 비율 교사대비학생수 / 비율교원역량강화및 교육훈련과정이수한교사수 / 비율교수법향상 교보재개발 / 배포건수 ( 건 ) ( 또는교보재를제공받은학생수 ) 해당학년및과목 ( 지역 ) 시험수준을충족하는학생수 / 비율 초등학교등록율 효과적인학습성과 중등교육등록율 중등학교졸업율달성을위한양질의기초학력증진및무상 전초등교육과정을이수한학생수 / 비율교육기초교육접근성향상 기초교육졸업생수 ( 명 ) (SDGs 4.1, 4.6, 4.7) 마지막학년도잔존율 학업성취도 섹터별지원을통해초등교육을수혜받은학생수 / 비율 지원대상학교등록율건강하고안전한학교 시설개선학교수 ( 개 ) 환경 지원된학교학생수 ( 명 ) 학교리더십및관리향상 대학교장학금을수혜한학생수 지원대상여성문해율 ( 청소년, 성인 ) 초등학교여학생등록율여성교육 ( 정규 / 비정규취약계층을위한 중등학교여학생등록율교육 / 평생학습 ) 지원된교육시설수 ( 개 ) 포용적교육 교육받은수혜자 ( 여성, 장애인, 학교밖아동 ) 수 ( 명 ) (SDGs 4.5, 4.7, 5.1, 지원대상청소년문해율 10.2) 특수교육및학교밖아동 / 청소년 지원대상학교의등록율, 출석율, 교육이수율 지원된교육시설수 ( 개 ) 교육받은수혜자 ( 여성, 장애인, 학교밖아동 ) 수 ( 명 ) 직업기술교육훈련 신규도입 / 개발된표준기술역량프로그램이수, 응시또는합격수 / 비율 TVET 관련지식공유체계등록율 최근 1 년간교육훈련받은성인및청소년비율 교육 / 훈련받은학생수 ( 명 ) (TVET) 체제및학생 훈련받은교사수 ( 명 ) 역량강화 졸업생추적조사건수 ( 건 ) 졸업생취업률추적조사건수 ( 건 ) 미래역량개발을 노동수요분석건수 ( 건 ) 지원기관졸업율위한직업기술교육 졸업생관련자격증취득율 (SDGs 4.3, 4.4, 4.7,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 졸업생취업율 8.3, 8.5, 8.6) 선도모델구축 졸업생창업율 교육 / 훈련받은학생수 ( 명 ) 선도모델기관수 ( 개 ) 지원한고등학교및대학의수 ( 개 ) 훈련받은교수 / 교원수 *( 명 ) 고등및 ICT관련 고등학교및대학교육받은학생수 *( 명 ) 교육역량강화 지원한 ICT 교육기관수 ( 개 ) ICT 교육받은학생수 *( 명 ) * 성별로미친영향을평가하기위해젠더분류가능 / ** 수 ( 명, 개 ) 또는비율 (%) 로표현가능

82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보편적건강한 건강증진프로그램참여자수 ( 명 ) 건강한생활습관함양삶보장 비전염성질환관리프로그램등록자수 ( 명 ) 및실천 (SDGs 3.4, 3.8) 건강검진을받은주민의수 ( 명 ) 6개월미만완전모유수유수 / 비율 5세미만저체중, 소모증, 발육저하아동비율 개선된영양상태 5세미만아동및임산부빈혈유병율 적절한보충식이를하는아동의비율 (6-24 개월 ) 달성영양상태개선 미량영양소섭취 5세이하아동수 ( 명 ) (SDGs 2.1, 2.2) 치료를받은 5세이하아동수 ( 명 ) 급성영양실조여성및산모의비율 영양결핍 / 발육저하 / 쇠약증질병치료수 / 비율 5세미만아동의설사비율 적절한손씻기비율 여성과아동들의취수시간감소치 식수에의보편적이고공평한접근달성 (SDGs 3.9, 6.1, 6.2) 식수및위생환경개선 안전한식수가공급되는가구 / 병원 / 보건소 / 학교수 ( 개 ) 위생시설 / 화장실이개선된가구 / 병원 / 보건소 / 학교수 ( 개 ) 하루깨끗한물 20리터사용가능한사람의수 ( 명 ) 5 세미만아동의설사발생율 노상배변비율 부엌구조 / 화덕개선가구비율 성및생식보건서 현대적피임실천율 피임도구배포율비스에대한보편적가족계획서비스제공 합계출산율접근보장 청소년출산율 (SDGs 3.1, 3.7) 현대가족계획서비스를필요로하는임신가능한 세여성 (%) HIV/AIDS 에대한학생인지도 피임방법에대한학생인지도 성인지교육과정훈련받은교사수 ( 명 ) 현대식피임도구 / 피임시술건수 ( 건 ) 올바른성인식함양과성생식권보장 n회이상산전관리를받은임산부수 ( 명 ) 전문인력에의해분만한임산부수 ( 명 ) 양질의필수모자 출산후 2일 (48시간 ) 이내산후관리를받은임산부수 ( 명 ) 청소년보건서비스 성생식건강권실현에있어지역사회지도자참여제공 (SDGs 3.1, 3.4, 3.7, 성생식보건서비스이용횟수 / 비율 3.8, 4.7, 5.4, 10.2, 유해한진료감소수 / 비율 16.7) 산전관리진찰율 (4 회이상 ) 산후관리율 ( 출산후 2 일이내 ) 시설분만율 모자보건 전문인력에의한출산율 고위험산모전원비율 고위험산모출산수술비율 산모사망률감소 nkm ( 거리 ) 이내에서필수보건의료서비스접근이가능한주민비율 질병예방및치료서비스제공 (SDGs 3.2, 3.3, 3.8, 10.4) 의료서비스물리적, 재정, 사회적접근성향상및 시설개선 재앙적의료비지출의위험에서벗어난인구의비율 의료비자부담으로부터보호받는가구 / 비율 보건의료서비스이용율 국가필수예방접종수 / 비율 1 세미만아동중홍역예방접종수 / 비율 지원을통해증축 / 개선된병원수 ( 개 ) 훈련받은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수 ( 명 )

83 각종질병 ( 감염병포함 ) 예방및대응역량강화교통사고사망환자감소, 응급실및환자수송개선 훈련받은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수 ( 명 ) 역량강화된보건의료인력으로부터서비스제공받은환자수 5세미만사망률 1차의료시설에서필수의약품및의료서비스수혜자의수 ( 명, 성별구분 ) 소외열대질병발생율 소외열대질환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수혜자수 ( 명 ) 말라리아발병율 5 세미만아동의살충처리모기장사용비율 발열환자중적절한시간내말라리아진단을받은비율 말라리아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수혜자수 ( 명 ) 보건교육을통해건강행동변화보인인구비율 고혈압비율 당뇨비율 비만율 결핵발생율 결핵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수혜자수 ( 명 ) HIV/AIDS 등기타질병치료수혜자수 국가실험실의검사가능한병원체수 ( 개 ) 지원을통해전염병검사기술이전받은실험실수 ( 개 ) 감염병관리훈련을받은보건인력수 ( 명 ) 5세미만사망률 아동예방접종을통해치명적질병을피한인원수 지원을통해증축 / 개선된응급실수 ( 개 ) 응급치료훈련을지원받은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수 ( 명 ) 지원한교통안전시스템의수 ( 개 )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공무원인적역량강화 제안입법화정도혹은정부정책반영도 교육내용현업적용도 공무원이직율 교육과정참여후교육생역량강화 / 자기효능감 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횟수, 참가자수 ( 건수 / 명 ) 전자정부발전전략우선순위채택및실행정도 신규구축된인프라활용하는정부부처비중 서버감축율, 장비당장애시간 ( 인프라효율성 ) 인프라구축 ( 정부통합, 데이터센터, 통합통신망등 ) 지원및완료건수 대국민업무전산화시스템구축지원건수전자정부구축및효율성투명하고책무성있는 인프라활용도, 해당시스템으로통합된업무비중향상제도및역량강화 등록된기업수, 전산업무수행건수증대율 행정전자화로업무처리시절감된시간 (SDGs 16.3, 16.5, 16.6, 전자행정서비스이용비용 16.7, 16.9, 16.10) 서비스접근성및품질에대한만족도 정보보안, 시스템및 IT 운영역량강화 입법화혹은정부정책반영도 세무행정현대화교육실시횟수, 참가자수 ( 건수 / 명 ) 세정 / 관세자동화시스템구축및서비스가동여부 세정자동화시스템활용하는세무서의수, 비중 조세및관세행정역량강화 세수증대율, 총세입중조세체납액회수비율 재무관리시스템에등록한예결산자료비중 지방세수증대 ( 섹터별, 지방정부별조세증대비율 ) 관세행정현대화시스템활용하는통관사무소비중

84 취약계층의권리보장 (SDGs 5.1, 5.4, 5.5, 10.2, 16.1, 16.2, 16.3, 16.9) 산업 무역 금융정책및경제경쟁력강화지방행정역량강화감사역량강화, 부패감소민주적선거제도구축및책임성강화사법부문인적, 제도적역량강화여성및취약계층의인권, 시민권, 사회권보장 절감된행정절차및시간비용 무역업관계자의관세행정서비스만족도 불법자금추적건수증가율 총세입중불법자금회수금액의비율 조세행정국민만족도 양국교섭을통한경제거버넌스강화를위해자문지원을받은국가 ( 수 ) 제도개선제안입법화혹은정부정책반영도 시장경제로의이행을위한정책자문보고서채택여부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 / 자기효능감 공무원경제분야전문성강화워크숍참가자수, 횟수 ( 건수 / 명 ) 제도개선제안입법화혹은정부정책반영도 지방분권화전략에대한정책컨설팅채택여부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 / 자기효능감 지방공무원역량강화교육이수공무원수 ( 명 ) 제도개선제안입법화혹은정부정책반영도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 / 자기효능감증가 반부패기구의조사건수증가 ( 건 ) 감사업무개선관련교육이수공무원수 ( 명 ) 책무성지수 부패인식지수 법과정의관련교육 / 자문을받은인원 ( 경찰, 사법부, 법원법무관등 ) 법과정의관련자문을받은정부기관, 단체또는 NGO 수 선거관리위원회업무능력에대한유권자 / 정당만족도 개표자동화시스템구축여부및이를통해절감된투표시간 선거과정에대한시민신뢰도 사업목표지역투표율 민주적선거운영과정교육받은선관위공무원비중 (%) 사법인력역량강화교육받은법조인수 ( 명 )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 / 자기효능감 사법정보화시스템을사용하는심법원의수 법령정보화시스템구축후등록된법령, 판례수 시스템도입후단축된민원접수처리시간 법령정보접근통한법제도에대한시민인지도 사법 / 헌법정보화시스템사용하는국민만족도 사법재판및헌법재판에대한시민참여도 법률구조활동, 프로보노활동건수 ( 건 ) 법률구조지원서비스에대한시민만족도 정의에대한접근성으로혜택을받은인원 과도기적정의구조에참여하는희생자수 교섭기술에훈련된그룹및중재자수 특정대상그룹에대한포괄성향상 공정하고효율적인법률및정책시행을위한 ( 지방 ) 정부의역량향상 법원과경찰을포함한사법기관강화 법치주의지수 전자주민등록시스템활용하는정부부처비중 전자주민등록인구중여성및취약계층비율 폭력피해여성및여아보호기관에등록된사건수 젠더기반폭력 (GBV) 인지도 정부의인권보호의무에대해알고있는시민비율 사업지역내여성투표율 의회여성의원수 / 비율 폭력예방및피해대처교육이수공무원 / 일반인수 ( 명 ) 장애인관련정책수립여부

85 대국민안전보장 (SDGs 16.1, 16.3) 국민안전보호위한치안 역량강화 여성대상폭행률 인도주의적차원에서접근가능한토지의면적 훈련된경찰및국가안보부 IT 방범시스템활용건수 대상지역치안개선에대한주민만족도 / 신뢰도 대상지역주민신고또는민원처리건수 대상지역범죄감소율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혹은자기효능감 경찰치안활동에대한주민의만족도 마약통제시스템활용하는관계기관의수 과학수사 / 사이버수사 / 마약수사인력교육훈련이수자수 ( 명 ) 정부및 UNODC 등국제기구데이터집계및보고시시스템활용도 개선된교육훈련시스템신규과정으로교육받은경찰인력수 ( 명 ) 인프라활용수혜자수 ( 명 ) 범죄정보센터지원건수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지속가능한농수산업강화 농수산업생산기반구축 농업인프라분야정부지출 농업생산량증가율 양식생산량증가율 식품손실량 (T/ha) 농촌지도수혜농민농업생산량 전수된영농기술의활용도 친환경농축산적정영농기술개발건수, 적용면적 (ha), 대상농가수 ( 개 ) 농지구획정리면적 (ha) 또는농업용수공급량 (T) 농수산업연수, 자문및교육프로그램수혜자수 조합참여농가생산성 ( 투입량대비산출량 ) 협동조합원농가생산량 (SDGs 2.3, 2.4, 농민협동조합육성및 협동조합통해신규창출된일자리수 ( 청장년, 성별 ) 14.2, 14.4, 14.7, 농가소득증대 농민조직참여농가소득 (USD/ha 또는 USD/ 명 ) 17.11) 농민조직여성회원수 ( 명 ) 농식품안전사고율 농식품관리정책및제도입법화정도 가축전염병발생율 수확후관리 작물병해충발생율 농가농산품판매단가상승율 농산물수확후손실율 농가소득증대율 농수산품수출량 / 비율 작물및농산품생산량 사회적자본 ( 신뢰도 ) 증대율 지역가구또는주민저축액 ( 또는증가율 ) 포용적이고지속 적정기술활용농가비율농촌지역생활환경및 재해관리및대책방안활용하는주민비율가능한농촌종합인프라개선, 지역주민역량 정보기술사용주민비율 (%) 개발 (SDGs 2.3 / 강화 재해대책활용주민비율 2.4 / 9.1 / 11.1) 가계신용위험지수 마을 / 지역모임참여율 ( 봉사활동횟수, 회의참여도등 ) ( 건또는 %) 부엌, 화장실등생활환경개선건수 ( 건 ) 또는가구수 ( 개 ) 재건설된도로길이 (km)

86 생태계보호및생물다양성보존 (SDGs 2.4, 2.5, 6.6, 15.1, 15.2, 15.3, 15.4, 15.5, 15.9) 농수산업생물다양성보존 사막화방지생태녹화조림 및생물다양성보존 농촌개발관련훈련또는교육을받은주민의수 농업관련자문제공한정부및민간기관, 사업체수 식량부족지역주민비율 역량개발관련활동수 역량개발및기술지원훈련받은인원수 친환경농산품생산량 친환경농업단지조성 ( 면적 ha, 참여농가수 ) 토종종자, 생물종, 전통지식활용가구비중 토양지력증진등적정기술제공건수 ( 기술요소별 )( 건 ) 사업대상지내보존되는종자, 생물종, 전통지식건수 ( 건 ) 유기농농산품인증건수 국가보유생물자원수 생태계서비스보상국가정책입법화정도 자연보호구역외생물다양성보존관리지역면적 (ha) 외래침입종유입방지및방제대책입법화정도 생태계 / 생물다양성보존정책입법화정도 보존된생물종수 지속가능한숲관리면적 (ha) 생태녹화조림및식재사업면적 (ha, 식재식물종수 ) 숲관리정부공적재정규모 숲관리및임산자원개발기술보급사업건수및규모 (ha 또는 USD) 산림자원보존정책입법화정도 멸종위기식물복원종수 ( 복원식물종수 ) 사막화방지기술지원건수 ( 건 ) SDGs( 세부 ) 목표사업목표주요성과지표 지속가능한사회기반시설구축 (SDGs 9.1, 10.4, 16.6) 정책컨설팅및마스터플랜사업 기술협력품질제고 제안입법화정도혹은정부정책반영도 사업연계추진을위한수원국정부승인 사업추진을위한공공재원 ( 차관포함 ) 확보 사업추진을위한민간재원확보 성과물의본사업추진기준만족도 (%) 본사업추진을위한협력국시행역량강화여부 계획의정부정책반영또는본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여부 후속사업연계성제고 본사업추진위한공적자금또는잠재적투자자확보노력 ( 관련정책협의횟수등 )( 건 ) 지속가능하며접근용이한교통시스템제공 (SDGs 3.9, 7.3, 9.1, 9.2, 11.2) 교통접근성향상 교통안정성제고 경제산업발전지원 기획 / 마스터플랜 / 타당성조사단계잠재적투자자참여여부 교통시설에서 2km 이내거주하는주민수 ( 명 ) 대중교통접근범위 0.5km 이내거주인구수 ( 명 ) 교통사고발생건수 ( 건 ) 또는교통사고사상자수감소율 (%) 사회경제적손실비용감소율 (%) 통행시간감소율 (%) 또는차량운행비 ( 연료비 ) 감소율 (%) 평균통행속도 사업용자동차등록대수 ( 대 )

87 무역발전지원 온실가스감축기여도 물류수송변화율 (%) 공항 / 항만이용수송객수 ( 명 ) 공항 / 항만이용물류수송량 온실가스 (CO2) 배출량감소율 (%) 차량에너지효율개선율 (%) SDGs( 세부 ) 목표사업목표주요성과지표 과학기술분야핵심연구인력양성 (SDGs 4.1, 9.5) 과학기술혁신기반산업발전지원 (SDGs 8.3, 9.5, 9.b, 12.a, 17.7, 17.8) 개도국경제 사회문제의혁신적해결활성화 (SDGs 8.3, 17.6, 17.7, 17.8) ICT/ 통신기술이용역량및접근성향상 (SDGs 5.b, 9.c, 17.8) 과학기술정책수립강화 인프라구축을통한연구 역량강화 기술창업및사업화역량 강화 혁신클러스터활성화 산학연연계활동강화 국내혁신문제해결프로 그램도입및활성화 기술혁신센터설립및활 성화 개도국의 ICT 및통신인 프라지원 협력국 R&D 예산증가율 (%) 과학기술정책수립및교육인원 ( 명 ) 과학기술분야 R&D 전문인력수 ( 명 ) ( 성별분류 ) 과학기술분야논문발표수 ( 건 ) 과학기술분야특허출원수 ( 건 ) 남 - 남, 남 - 북국가간공동연구개발과제수 ( 건 ) 기술창업및신규일자리창출수 ( 건 ) 혁신클러스터입주기관수 ( 개 ) 클러스터내주요지원프로그램수혜기업수 ( 개 ) 산학연연계연구개발과제수 ( 건 ) 산학연연계기술이전 / 사업화건수 ( 건 ) 개도국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프로그램참여기업수 ( 개 ) 기술개발프로그램을통한기술개발건수 ( 개 ) 협력국현지기술혁신센터를기반으로한기술개발건수 ( 건 ) 협력국현지기술혁신센터를기반으로한창업및취업수 ( 건 ) ICT/ 통신인프라지원을통한기술접근성이확보된수혜자수 ( 명 ) ICT 및통신인프라시설구축수 인터넷이용자수 / 비율 모바일네트워크를사용하는인구수 / 비율 신규또는개선된 ICT 서비스를제공받는수혜자수 / 비율 ICT 관련자문을받은정부기관, 조직, 사업체또는사람의수 SDGs( 세부 ) 목표사업목표주요성과지표 성평등한경제적역량강화 (SDGs 4.3, 5.1, 5.4) 성평등한사회적지위향상 (SDGs 5.1, 5.5) 생산자원의성평등한 배분시스템구축 성평등한양질의직업 접근성확대를위한교육 훈련강화 성평등한의사결정참여 최근 1 년간여성의토지상속내지소유권획득을지원하는 제도 ( 법 / 정책 ) 를수립한지방정부수 ( 개 ) 친환경난방 / 조리시설 ( 클린쿡스토브 ) 보급 ( 성별구분 ( 가구 ), 대수 ) 여성의자원및재원접근비율 직업교육관련프로그램의여성참여자수 ( 명 ) 공무원경제분야전문성강화워크숍참가자수, 횟수 ( 성별 구분, 건수 / 명 ) 조직내의사결정기구의여성참석자수 ( 명 ) 민주적선거운영과적교육받은선관위공무원비중 ( 성별구분, %) 여성의권리및양성평등에대한공공, 시민, 민간부문 기관에서의입증가능기여건수

88 성평등한기본권확보 (SDGs 5.1, 5.2, 5.3, 5.6) 여성리더십확대여성의성생식건강보장및권리확보젠더기반폭력의감소 조직내여성지도자의수 / 비율 지방정부관리자급이상여성수 ( 명 ) 초청연수프로그램여성참가자수 ( 명 ) 사업대상지역내최근 1 년간성인지보건교육참가여성수 ( 명 ) 현대식피임도구 / 피임시술건수 ( 성별구분, 건 ) 전문인력에의해분만한임산부수 ( 명 ) 사업대상지역내여성대상폭력대응기관 ( 상담, 수사 ) 의사례 접수건수 ( 건 ) 폭력예방및피해대처교육이수공무원, 일반인수 ( 성별 구분, 명 ) 젠더기반폭력에대한행정기관역량강화 젠더기반폭력에대한시민사회역량강화 ( 지원수혜단체수등 ) 여성이이끄는반젠더기반폭력운동및활동의수 / 비율 SDGs( 세부 ) 목표사업목표주요성과지표 에너지소외계층의접근성개선 (SDGs 7.1) 신재생에너지확산을통한기후변화대응 (SDGs 7.2) 기술협력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및전력품질향상 (SDGs 7.3, 7.a, 7.b) 현대적에너지 전기보급률개선 신재생에너지 전력품질 에너지효율 호흡기질환발생율 (%) 야간학습시간증가율 (%) ( 여성, 아동 ) 고형연료채집소요시간단축 클린쿡스토브보급대수 ( 개 ) 화석연료및기술에의존하는인구수 / 비율 청정연료및기술에일차적으로의존하는인구비율 (%) 국가차원에서의에너지관련정책, 법률, 전략및계획 전기보급증가율 (%) 전기보급율 (%, 하위 40%, 평균까지의격차 ) 가구당소득증가율 (%) 가구당평균연료비절감율 (%) 소규모비즈니스창출건수 온실가스 (CO2) 감축량 (tons CO2-eq) 연간전략생산량 (KWH/year) 신재생에너지타지역확산범위 ( 수 ) 신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또는개선건수 신재생에너지보급및활성화제도도입건수 신재생에너지전력생산량 (kwh) 전체에너지소비량중신재생에너지의비율 신재생에너지관련자문및연수수혜 ( 정부 ) 기관, 사업체및연수생수 기후저항에너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가구수 주파수변동감소율 (%) 단전및정전시간감소율또는정전단축시간 일일전력공급증가시간 전력손실감소율 (%) 전압강하감소율 (%) 전력소비량감소율 (%) 신기술확산및도입건수

89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수자원정보이용증가율 신규수자원확보량 / 이용증가율안전한수자원관리최적의활용을위한 제안입법화정도혹은정부정책반영도및강화안전 / 위생물관리역량 개선된수자원에대한지속가능한접근과사용 (SDGs 6.1, 6.4, 6.5) 강화 국가간수자원관리개선 개도국정부정책및제도반영률 (%) 주요작물생산량증가율 신규재배가능작물수증가율 농가순연평균소득증가율용수효율성증대수자원인프라활용한 전기보급율 (SDGs 2.4, 6.4, 6.5, 에너지효율및농업 CO2 배출량감소율 6.6, 7.3) 생산성향상 가용수자원증가량 (T) 수자원혜택농지면적증가량 (ha) 식량확보프로그램 (SWFP) 의농업용물소비량 상수시설보급률 (%) 개선된식수공급및위생시설수혜자수 ( 명 ) 및비율 (%) 상수시설지원건수 ( 건 ) 하수처리시설보급률 (%) 하수처리시설수혜자수 ( 명 ) 식수및위생개선 하수처리시설지원건수 ( 건 ) 지속적인식수 / 위생공급 (SDGs 3.3, 3.9, 6.1, 인당일간수자원공급량및접근성향상 6.2, 6.3, 6.4) 처리시설통한 BOD 오염부하제거량 5 세미만아동의설사비율 여성과아동들의취수시간감소치 개선된위생시설에대한지속가능한접근과사용 여학생및여성을위한위생시설이용 가구내안전한식수접근성 (%, 하위 40%, 평균까지의격차 ) 적절한손씻기비율 수자원안전성강화 (SDGs 4.7, 6.2) 안전한식수환경및위생행태인지제고 개선된화장실이용주민비율 적절한식수및위생환경관리주민비율 노상배변비율 지속가능한수자원발전 (SDGs 6.5, 6.6, 11.5) 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인프라구축및재해대응력향상 재해발생전대피여유시간증가율 강수강우관측, 홍수예보정확도 홍수 / 가뭄위험에노출된가구비율 자료분석시간저감률 (%) 예보정확도증가율 (%)

90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기후변화대응을 온실가스감축 온실가스 (CO2) 감축량 (tons CO2-eq) 통한지속가능 기후변화대응을위한상수및농업용수보급률 (%) 기후변화적응력향상발전도모 주요작물생산량증가율 (%) (SDGs 6, 7, 11, 13) 기후사업주류화 전체사업대비기후변화감축및적응기술적용비율 (%)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SDGs 4, 13) 재정매커니즘을통한기후재원접근성제고 (SDGs 13, 17.3) 개도국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기후재원접근성향상 기후변화대응교육건수 ( 건 ) 국가단위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건수 ( 건 ) 기후변화관련협상수 개발컨설팅사업의후속사업연계건수 ( 건 ) 협조금융대상사업발굴건수 ( 건 ) SDGs( 세부 ) 목표사업성과주요성과지표 ODA 를이용한 새로운재원마련 (SDGs 9.a, 10.b, 17.3) 개도국의발전을위해다양한재원을통한추가재원마련 PPP 포함, ODA 관련민간부분투자유치액수 ( 미달러 )

91 참고 9 ODA 적격국제기구및 ODA 편입비율 ( 월기준 ) 은다자 순수다자 로분류 특정분야 주제 지역등이정해진지원은양자간 다자성양자 로분류 United Nations Agency, Fund or Commission (UN) 계상비율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100 UNCCD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0 DLCO-EA Desert Locust Control Organisation for Eastern Africa 100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00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100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00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0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51 GM Global Mechanism 100 IAEA-Asses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assessed contributions 33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ibutions to Technical Cooperation Fund Only) 100 IFAD InternationalFundforAgriculturalDevelopment 100 ILO-Assesse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60 ILO-RBS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Regular Budget Supplementary Account 100 IMO-TC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Technical Co-operation Fund 100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18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100 UN United Nations 18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100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100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0 UNDEF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100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only MINURSO, UNDPKO MINUSCA, MINUSMA, MINUSTAH, MONUSCO, UNAMID, UNIFIL, UNISFA, UNMIK, UNMIL, UNMISS, UNOCI]. Report contributions mission by mission in CRS++. UNDPA-SZ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Trust Fund in Support of Political Affairs 100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00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9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60 UN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100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0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ge 61 O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92 UN 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100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100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100 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75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100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Not assessed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of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100 UNHC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00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100 PBF Window 1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One: Flexible Contributions Only) 89 PBF Window 2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Two: Restricted Contributions Only) 100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00 UN-REDD* United Nations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양자 ODA로인정. 다자 ODA로보고불가 ) Not assessed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100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00 UNSIA United Nations Special Initiative on Africa 100 UNSSC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100 UNSCN United Nations System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100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including Endowment Fund) 100 UNVFTC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00 UNVFVT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100 UNVFD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n Disability 100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100 UPU Universal Postal Union 16 UN-CBPF* UN-led Country-based Pooled Funds WFP World Food Programme 100 WHO-Assessed World Health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76 WHO-CVCA World Health Organisation - core voluntary contributions account 100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3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4 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89 European Union Institution (EU) 계상비율 EC European Commission - Development Share of Budget 100 EDF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Development Fund 100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계상비율 IMF-CCR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100 IMF-PCD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st-Catastrophe Debt Relief Trust 100 IMF-PRG-HIP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Fund [includes HIPC,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and ECF-HIPC sub-accounts] 100 IMF-PRG-MDR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100 IMF-PRG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100 IMF-EPCA-END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ubsidization of Emergency Post Conflict Assistance/Emergency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for PRGT-eligible

93 members World Bank Group (WB) 계상비율 AMCs Advance Market Commitments 100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00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00 IDA-HIPC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Trust Fund 100 IDA-MDRI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100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00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00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계상비율 WTO-ACWL World Trade Organisation - Advisory Centre on WTO Law 100 WTO-DDAGTF World Trade Organisation -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00 WTO-ITC World Trade Organisation - International Trade Centre 100 Regional Development Bank (RDB) 계상비율 Afr.DB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Afr.DF African Development Fund 100 Afreximbank African Export Import Bank 100 CAF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100 AsDB Asian Development Bank 100 AsDF Asian Development Fund 100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85 BSTDB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61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100 BDEAC Central African States Development Bank 100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00 CEB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18 PTA Bank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Trade and Development Bank 100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43 EBRD-ETC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arly Transition 100 Countries Fun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all EBRD countries of operations) EBRD TFs - All Countries 43 EBRD TFs - ODA Countri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echnical co-operation Only and special funds (ODA-eligible countries only) 100 EBRD-WBJT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Western Balkans Joint Trust Fund 100 IDB FS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Fund for Special Operations 100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100 IsDB Islamic Development Bank 100 BOAD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 계상비율 Adaptation Fund 100 CAMES African and Malagasy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100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100 ARC African Risk Capacity Group 100 ATAF Africa Tax Administration Fund 100 AU African Union (excluding peacekeeping facilities) 100 AITIC 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94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sation 100 APEC AS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Fund (except contributions tied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100 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100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Economic Co-operation 100 CARICOM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100 CAREC Caribbean Epidemiology Centre 100 CEF Center of Excellence in Finance 100 CEI-Climate Fund Central European Initiative - Special Fund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CGIAR CGIAR Fund 100 CTF Clean Technology Fund 100 CP Colombo Plan 100 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 100 CF Commonwealth Foundation 100 COL Commonwealth of Learning 100 Commonwealth Secretariat (ODA-eligible contributions only) 100 CPLP 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100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100 CoE Council of Europe 40 EROPA Eastern-Regional Organis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100 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100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00 EPPO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100 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 양자 ODA로인정. 다자 ODA로보고불가 ) Not assessed FFA Forum Fisheries Agency 100 DCAF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100 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100 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 양자 ODA로인정. 다자 ODA로보고불가 ) Not assessed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100 GCERF Global Community Engagement and Resilience Fund 100 GEF-LD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100 GEF-SC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100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100 GFDRR* Global Fund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양자 ODA로인정. 다자 ODA로보고불가 ) Not assessed Global Fund Globa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100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100 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 양자 ODA로인정. 다자 ODA로보고불가 ) Not assessed GCF Green Climate Fund 100 IF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100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100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100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00 CIHEAM International Centre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100 ICAC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100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sation 100 UNITAID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100 IFFI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100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95 INBAR 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and Rattan 100 IOM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100 OIF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the Francophonie 100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66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sation 100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100 JSCA Justice Studies Centre of the Americas 100 OLADE Latin-American Energy Organisation 100 MRC Mekong River Commission 100 Montreal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100 Protocol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100 NDF Nordic Development Fund 100 OECD-Dev. Centre OECD Development Centre 100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to special funds for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Only) 100 OFID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OAS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100 OECS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100 OEI Organisation of Ibero-Amercian Stat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100 BSEC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78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74 PIFS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100 SPREP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100 PAHO Pan-American Health Organisation 100 PAIGH Pan-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100 PIDG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100 CREFIAF Regional Organisa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Francophone Sub-Saharan Countries 100 OSS Sahara and Sahel Observatory 100 SWAC Sahel and West Africa Club 100 SPC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100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00 SEAFDC South 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re 100 SEAMEO South 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100 SPBEA South Pacific Board for Educational Assessment 100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100 SCF Strategic Climate Fund 100 UCLG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Africa 100 UNPO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sation 100 WAMU West African Monetary Union 100 WCO CCF World Customs Organisation Customs Co-operation Fund

96 International NGO 계상비율 AMREF African Medical and Research Foundation 100 ACORD Agency for Cooperation and Research in Development 100 AGID Association of Geoscientist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CI Conservation International 79 CUTS 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 International 100 MSF Doctors Without Borders 100 ENDA Environmental Development Actionin the Third World 100 ELCI Environmental Liaison Centre International 100 FHI360 Family Health International 360 Not assessed GCE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100 HAI Health Action International 100 IPS Inter Press Service, International Association 100 International Alert 100 ICTJ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100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00 ICCIDD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Control of Iodine Deficiency Disorders 100 IFRCRC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00 International HIV/AIDS Alliance 100 INAFI International Network for Alternative Financial Institutions 100 Interpeace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lliance 100 IPPF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100 IRTC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100 IRD*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Not assessed 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Not assessed UNION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100 IPAS-Protecting Women s Health, Advancing Women s Reproductive Rights 100 LPI Life and Peace Institute 100 OXFAM-I* OXFAM International Not assessed PACT* Pact World Not assessed PANOS PANOS Institute 100 PSI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100 Save the Children* SID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TNS The Nature Conservancy 12 Not assessed WUS World University Service 100 World Vision* Not assessed Donor Country-Based NGO 계상비율 AgriCord 100 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100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100 ECDPM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100 Eurostep Eurostep 100 FIT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Training 100 Geneva Call 100 HURIDOC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100 ICRA International Catholic Rural Association

97 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100 IF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ettlements and Neighbourhood Centres 100 ISC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re 100 ISHR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100 IWTC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 100 ITF ITF Enhancing Human Security 100 OXFAM* OXFAM provider country office Not assessed Save the Children donor country office* Not assessed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100 WWB Women's World Banking 100 OMCT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100 시범 측정코드 Developing Country-Based NGO 계상비율 ASF Africa Solidarity Fund 100 AAU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 100 FAWE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 100 ISPEC Institut Supérieur Panafricaine d Economie Coopérative 100 IUEF International University Exchange Fund - IUEF Stip. in Africa and Latin America 100 CLASCO Latin American Council for Social Sciences 100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PAID Pan African Institute for Development 100 RATN Regional AIDS Training Network 100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계상비율 Cities Alliance 100 EFSE European Fund for Southeast Europe 100 GAID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100 GAIN GlobalAllianceforImprovedNutrition 100 GCPF Global Climate Partnership Fund 100 Global Crop Diversity Trust 100 GEEREF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100 GeSCI Globale-SchoolsandCommunitiesInitiative 100 GWP GlobalWaterPartnership 100 IAVI InternationalAIDSVaccineInitiative 100 IPM InternationalPartnershiponMicrobicides 100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100 MEF Microfinance Enhancement Facility 100 REGMIFA Regional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vestment Fund for Sub-Saharan Africa 100 REEEP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100 SANAD SANAD Fund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00 SAS Small Arms Survey

98 Network 계상비율 CAPAM Commonwealth Agency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00 CPTM Commonwealth Partnership for Technical Management 100 AWEPA European Parliamentarians for Africa 100 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International Secretariat 100 GDN Global Development Network 100 GKP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100 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00 ILC International Land Coalition 100 PNoWB Parliamentary Network on the World Bank 100 University, college or other teaching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e or think-tank 계상비율 WARDA Africa Rice Centre 100 Bioversity International 100 CIFOR Centre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100 CODESRIA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 Africa 100 FFTC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re 100 FARA 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100 IAI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100 ICARDA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ry Areas 100 ICRA International Centre for Development Oriented Research in Agriculture 100 ICDDR,B International Centre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 Bangladesh 100 CIAT International Centre for Tropical Agriculture 100 ICIPE International Centre of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100 ICRISAT International Crop Research for Semi-Arid Tropics 100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00 II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00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00 IITA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100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100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re 100 CIP International Potato Centre 100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100 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100 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100 USP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100 ICRAF World AgroForestry Centre 100 WMU World Maritime University 100 AVRDC World Vegetable Centre 100 WorldFish Centre WorldFish Centre

99 참고 10 전략적 ODA 추진체크리스트 연 번 점검항목체크결과 1 ODA 중점협력국대상사업인가? 2 3 ( 중점협력국대상사업일경우 ) CPS 중점협력분야에해당되는가? 수원국국가개발계획상정책적우선순위가높은분야와관련된사업인가? ex) 네팔 3 개년계획 ( 사회서비스및보호 : 보건, 교육, 식수, 위생, 기술및성평등개선, 식량및일자리 ) 4 수원국의수요가수원총괄기관을통해확인되었는가?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17개항목중연계되는항목이있는가? ODA 기본정책, 대외전략등우리정부의정책방향과연계되어있는가? 주요외교정책방향등우리정부의정책과연계되어있는가? 여타공여국또는국제기구가추진중인사업과중복되지않는가? ex) 취약국지원전략 ( 17 년제 29 차국개위안건 ) ex)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9 여타공여국 국제기구사업과연계가능성이있는가? ex) WB 와사업관련 MOU 체결 10 사업관리의효율성을고려한적정규모의사업인가?

100 참고 11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 국조실이취합관리예정 연구분번 1. 일반항목 ( 모든사업 ) 점검항목체크결과 타시행기관과의연계사업으로기선정된사업인가? 연계 기반 1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 자체협의에의한연계등 ) 연계사업인경우아래항목들작성불요 연계대상사업명 2 재외공관과사업협의시 ( 사업발굴단계 ) 연계에관한내용을협의하였는가? - 예비사업정보관련 3 ODA 통합모니터링시스템에 n-2년예비사업정보를입력하였는가? - 4 해당국가의 EDCF 후보사업, 진행중인사업, 완료사업정보를확인하였는가? - 유상사업 정보확인 5 동일국가 / 동일분야에서추진되고있는유상사업이있는가? - 6 동일국가 / 동일분야사업이있는경우연계가곤란한사유가있는가? ex) 대상지역이멀리떨어져있음, 사업추진단계가어긋남 2. 해당사업유형만체크 7 해당사업이유상사업으로연결될수있는가? - 개발 컨설팅 8 수원국에서후속사업으로유상사업을추진할의지가있는가? - 9 사업기획과정에서후속사업연결에대해 EDCF와협의를하였는가? - 연수사업 10 해당분야의유상사업관계자를연수대상자로선정 가능한가? - 프로젝트 11 사업지주변 ( 인근지역 ) 에서추진되는유상사업이 있는가? * 거리확인 유상사업명 12 사업기획단계에연계협의를하였는가?

101 참고 12 적용환율 달러외환율의경우달러환율에대미달러환율을곱해서산출

102 참고 13 시행기관별취합부서 괄호안부서가산하기관까지취합하여외교부로제출 원 실 부처 청위원회등 감사원장 국제협력담당관 국무조정실장 개발협력정책관 기획재정부장관 개발금융총괄과장 교육부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외교부장관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법무부장관 국제법무과장 국방부장관 국제평화협력과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한류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문화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제협력총괄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협력총괄과장 보건복지부장관 국제협력담당관 환경부장관 국제협력과장 고용노동부장관 개발협력지원팀 여성가족부장관 국제협력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지원과장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협력총괄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제협력담당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보훈처장 국제보훈과장 인사혁신처장 개방교류과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제협력담당관 국세청장 국제협력담당관 관세청장 교역협력과장 조달청장 국제협력담당관 통계청장 국제협력담당관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국제협력과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국제협력과장 농촌진흥청장 국제기술협력과장 산림청장 국제협력담당관 특허청장 다자기구팀 기상청장 국제협력담당관 해양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보협력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제협력과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글로벌금융과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제협력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담당관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국제과장 끝

103 OECD DAC 동료검토결과 국무조정실

104

105 OECD DAC 동료검토결과 국무조정실 / 맹준호서기관 목차 1. OECD DAC 동료검토개요 2. 우리개발협력에대한평가 3. DAC 권고사항 4. 권고사항이행을위한후속조치 103

106 1. OECD DAC 동료검토개요 1-1 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OECD 산하 25 개위원회중하나 * 1 개발협력조직 전략 정책보유, 2 적절한원조규모 ( 총액 1 억불이상또는 ODA/GNI 0.2% 이상 ), 3 원조사업에대한모니터링 평가시스템보유유무 - 현재 30 개국이회원으로활동중 ( 한국 2010 년회원가입 ) - DAC 은對개도국개발협력활동과관련된정보교류및 ODA 관련정책에대한공여국간협의 조정기능을수행 * 1 DAC 채택권고사항이행, 2 ODA 통계제출, 3 동료검토수검및심사국참여, 4 DAC 회의및분과위원회참석등 104

107 1-2 OECD DAC 동료검토 PEER REVIEW - DAC 회원국의 ODA 정책및집행에대한상호학습절차주기적 (4-5 년 ) 인검토후대상회원국에권고사항제안 * 각국은자발적으로이행 - 검토단은 DAC 사무국인 OECD 개발협력국과 DAC 회원 (2 개국 ) 으로구성 ( 미국, 뉴질랜드 ) * 회원국은이를자국 ODA 정책개선을위한계기로활용 1-3 동료검토절차 - OECD 동료검토는크게 1 메모랜덤작성 제출단계 2 실사단현장 ( 회원국및수원국 ) 방문 3 OECD 최종회의 * 메모랜덤 ( 한국 ) 및영문보고서 (OECD) 초안에대한부처의견수렴절차진행 105

108 2. 우리개발협력에대한평가 2-1 우리개발협력에대한평가 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기여 1. 개발경험에근거, 책임있는중견국으로서국제사회가교역할수행 * 중견국그룹에서핵심적인역할및글로벌파트너십등에서개발효과성의제선도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을위한글로벌공공재지원확대 * 녹색기후기금 (GCF) 및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유치및국제기구활동지원 3. 다자협력전략 수립등, 국제기구와의협력확대를위한지원강화 *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OPAN) 의장및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출자 출연등 4. 국민들의개발협력인식제고를위한교육 홍보등다양한활동전개 * ODA 예산의 1.7% 를국내 ODA 인식증진 ( 홍보및교육등 ) 에활용, DAC 평균 0.2% 106

109 2-2 우리개발협력에대한평가 협력대상국에대한개발재원지원 1. 고양허성차관지원및수원국의원조예측가능성제고노력 * 최저수준의차관 (loan) 이자율및다년도차관지원협약등 2. 개도국개발을위한 ODA 이외의개발재원지원노력 * 개도국에대한민간직접투자및공적재원을활용한민간투자유치등 3. 개발협력에있어국제사회규범을반영하기위한자발적노력 * 12 년 DAC 권고사항이행및삼각협력확대, 수원국주인의식강화등 3. DAC 권고사항 107

110 3-1 동료검토권고사항 3-2 동료검토보고서주요내용 108

111 3-3 동료검토보고서주요내용 3-4 동료검토보고서주요내용 109

112 3-5 동료검토보고서주요내용 4. 권고사항이행을위한후속조치 110

113 4-1 권고사항이행을위한후속조치 4-2 권고사항이행을위한후속조치 111

114 감사합니다 112

115 ODA 모니터링시스템및통계입력방법 한국수출입은행 (EDCF)

116

117 ODA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입력방법 한국수출입은행경협총괄부정책연구팀 1 로그인화면및주요메뉴 2 기관정보관리 3 4 예산정보입력관리 시행계획관리 5 예비사업정보입력관리 사업정보입력관리및엑셀업로드 연수정보입력관리및엑셀업로드 제출관리 115

118 접속 1. 로그인 1 2 ID : 숫자 3 자리 비밀번호 : 기관별비밀번호 2. 공지사항조회 3. 기타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 이용내역고지 ODA 통합보고시스템매뉴얼 ODA통계조회사이트 IATI정보공개사이트 3-1- 주요메뉴 메뉴 설명 예산정보입력관리 양 다자 ODA 예산정보입력및관리 시행계획관리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관리 예비사업정보입력관리 예비사업정보입력및관리 사업정보입력관리 입력회차에제출할사업정보입력및관리 1 사업상태가 " 진행 " 인사업 2 단, 사업상태가 " 종결 " 이라도해당연도에입력한사업은포함 모니터링정보관리 사업정보엑셀업로드 사업정보엑셀업로드 ( 업로드시사업정보입력관리에반영 ) 엑셀업로드양식 : 공지사항조회 및 업로드화면 참조 사업정보회차별조회 과거회차에제출한사업정보조회및관리 연수정보입력관리 연수과정및연수생정보입력및관리 ( 수기입력 + 엑셀업로드 ) 엑셀업로드양식 : 공지사항조회 및 업로드화면 참조 WFK 총괄정보조회 봉사단 전문가파견사업에대한부처, 수행기관, 파견국, 국가별파견인원, 예산등총괄정보 제출관리 입력회차사업정보제출처리 기관정보관리 담당자정보및패스워드변경 모니터링통계조회 모니터링통계조회사이트이동 모니터링정보분석 국내 외정책정보지역 산업경제정보 ODA 관련국내외정책관련자료조회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사이트이동 *

119 2017 년 4 회차모니터링입력기간 : 2.12( 월 )~2.21( 수 ) 구분 2018 년 2019 년 2 월연계 3 월 4 월 7 월 10 월 2 월연계 3 월 모니터링 17 년 4 회차입력 - 18 년 1 회차입력 18 년 2 회차입력 18 년 3 회차입력 18 년 4 회차입력 - ODA 통계보고 - DAC 잠정통계 - DAC 확정통계 - - DAC 잠정통계 담당자정보변경 모니터링및통계모두적용 기관목록정보더블클릭 2. 기관및담당자정보변경 3. 저장 담당자정보는 1 명의정보만등록가능

120 패스워드변경 패스워드변경버튼더블클릭 현재비밀번호, 변경비밀번호, 재확인입력 저장 패스워드를알수없는경우, 수은담당자앞연락시초기화가능 기관별예산정보 1 1. 기관별예산정보 ( 조회 ) 전체기관가능 연도별예산정보조회 ( 양자 ( 무상 ), 양자 ( 유상 ), 다자 ) 연도별사업비정보조회 ( 약정액 ( 예정 확정 ), 지출액 ) 엑셀다운로드가능 2 조회 : 전체기관가능입력및수정 : 해당기관가능 2. 하단예산정보입력 ( 입력 ) 해당기관만가능 양자 ( 무상 ), 양자 ( 유상 ), 다자예산금액입력 저장 원화입력시자동미화환산 예산관련문서등록가능 18 년기관별 ODA 예산정보등록 ( 18 년 1 회차입력시등록 )

121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국개위에서매년확정되는해당연도 ODA 사업예산및사업목록포함 시행계획사업조회및사업현황등록 1 1. 시행계획사업목록 ( 입력 ) 수은관리자 ( 조회 ) 전체기관가능 엑셀다운로드가능 2 조회 : 전체기관가능입력및수정 : 해당기관가능 종합시행계획에포함된사업이반영되어있으므로추가입력또는삭제불가 2. 사업현황등록 ( 입력 ) 해당기관가능 사업현황 - 진행, 취소, 종결, 변경중선택 사업현황설명 - 진행, 취소, 종결, 변경사유입력 - ( 예시 ) 9페이지참조 17 년각기관시행계획사업별사업현황및설명등록 ( 매회차입력 ) 시행계획사업실시현황모니터링목적

122 시행계획사업현황입력방법 ( 예시 ) 사업현황사업현황설명 ( 예시 ) 진행 취소 특이사항있을시기재 사업취소사유기재 ( 예시 1) 수원국정치적이슈로추진무산 ( 예시 2) 사업계획변경으로추진연기 종결 특이사항있을시기재 변경 사업변경유형 ( 사업통합, 사업변경 ) 및사유기재 ( 예시 1) ( 사업통합 ) 시행계획코드 (XXX-XX-XXX) 와단일사업으로관리 ( 예시 2) ( 사업변경 ) 시행계획과다른내용으로사업추진 17 년각기관시행계획사업별사업현황및설명등록 ( 매회차입력 ) 시행계획사업실시현황모니터링목적 예비사업정보목록조회및본사업이관 예비사업조회 ( 조회 ) 전체기관가능 검색조건에해당하는사업조회 엑셀다운로드가능 2. 사업취소 / 사업삭제 예비사업정보목록에서사업선택 사업취소 : 사업상태를 취소 처리 사업삭제 : 사업정보를 삭제 처리 3. 본사업이관 예비사업정보목록에서사업선택 본사업이관 : 본사업이관시 [ 사업정보입력관리 ] 에등록됨 4. 입력 입력팝업창생성 4 17 년 (n-2 년 ) 기준예비사업 (2019 년예정 ) 등록 ( 매회차입력 ) 제 16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 2 년전 (n-2 년 ) 예비검토제 도입 ( 월 ) 에따라 ODA 기관간협업활성화목적

123 사업정보 사업형태 개발컨설팅, 토목 건축 설비 (H/W), 기자재 (H/W), 시스템 (S/W),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운영 유지중 1개선택 2. 사업발굴경로 텍스트로입력 3. 사업개요첨부파일 사업개요서 (PCP 문서 ) 등 담당자정보 1 사업비 2 1. 사업비 기준통화 : KRW/USD 선택 해당통화금액칸활성화 총사업비 : 수기입력 약정액 ( 예정 확정 ) - 하단의 [ 수원국별사업비 ] 입력시자동적용 2. 수원국별사업비 수원국, 도시명 ( 영문 ), 약정액 약정액 ( 예정 ), 약정액 ( 확정 ) 둘중하나만입력 환율환산자동적용 수원국여러개입력가능 수원국별약정액총계가상단의 [ 사업비 ] 에자동적용 예비사업사업비정의 총사업비 : 전체사업규모 (ODA 예산, 비 ODA 예산등포함 ) 약정액 ( 예정 ) : 약정 ( 승인 ) 예정단계인경우, 사업예산액 ( 약정 ( 승인 ) 전입력 ) 약정액 ( 확정 ) : 약정 ( 승인 ) 확정단계인경우, 사업예산액 ( 약정 ( 승인 ) 후입력 ) 약정액은예정, 확정중하나만입력가능

124 사업분야및연계희망사업정보 1 2 자동계산 1. 사업분야 분야별마지막레벨까지등록 일부분야는 5단계까지등록가능 복수분야등록가능 약정액비중 : 분야별비중입력 - 1개분야인경우 100 입력 약정액 ( 확정 ) : 약정액비중반영하여자동계산 2. 연계희망사업정보 연계가능여부선택할경우표시 연계사업복수등록가능 연계희망기관, 연계단계선택 연계가능사업번호의돋보기클릭 팝업창에서사업조회후선택시사업명, 원조유형, 상세자동입력 연계사업형태, 희망분야선택 발굴방식, 기대효과입력 3 3. 하단메뉴 사업취소 : 사업상태를 취소 처리 사업삭제 : 사업정보를 삭제 처리 사업 Copy : 사업정보를 복사 예비사업정보입력시활용 사업정보입력관리 초기메뉴 사업조회 ( 조회 ) 전체기관가능 검색조건에따라조회 엑셀다운로드가능 2. 제출 / 종결 / 취소 제출 - 작성상태 ( 작성중 / 작성완료 / 제출 ) 를 제출 " 처리 종결, 취소 - 사업상태 ( 진행 / 취소 / 종결 ) 를 종결, 취소 처리 3 3. 입력 입력팝업창생성 17 년기관별 ODA 사업정보등록 ( 매회차입력 ) 1. 사업입력 : 1 입력팝업창생성 신규입력 2 사업조회 사업명더블클릭 입력팝업창확인 사업 Copy 수정후저장 2. 사업수정 : 기존사업조회 사업명더블클릭 입력팝업창확인 수정후저장 3. 사업종결 : 사업조회 목록에서체크 종결버튼클릭

125 사업정보입력관리 - 입력대상 ( 17 년 4 회차입력 ) 17 년 4 분기기준사업정보 1. 사업입력 2. 사업수정 3. 사업종결 17년 4분기중신규로실시한사업정보입력 1 신규약정 ( 당해전액지출 ) 사업 2 신규약정 ( 연도별분할지출 ) 사업 17년 3회차에제출한사업정보수정 1 신규약정 ( 당해전액지출 ) 사업 2 신규약정 ( 연도별분할지출 ) 사업 3 기존약정 사업 17년 4분기중종료된사업정보수정후종결처리 1 기존약정 사업중당해연도에종료된사업 각담당자종결처리필요 2 신규약정 ( 당해전액지출 ) 사업 시스템에서자동으로종결처리 사업정보입력관리 - 입력대상 ( 18 년 1 회차입력 ) 18 년 1 분기기준입력대상사업정보 1. 사업입력 2. 사업수정 3. 사업종결 18년중신규로실시하는사업정보입력 1) 신규약정 ( 당해전액지출 ) 사업 2) 신규약정 ( 연도별분할지출 ) 사업 17년 4회차에제출한사업중 18년에도실시하는사업정보수정 1) 기존약정 사업 17년 4회차제출사업중아래사업은 기존약정 사업으로자동변환되어있음 1 신규약정 ( 연도별분할지출 ) 사업 2 기존약정 사업중종결처리하지않은사업 18년 1분기중종료된사업정보수정후종결 1) 신규약정 ( 당해전액지출 ) 사업중종료된사업 2) 기존약정 사업중종료된사업 각담당자종결처리필요

126 사업정보 양자 / 다자구분 양자 / 다자구분 양자간 다자간, 다자간 양자간변경시입력내용초기화 (NGO 지원제외 ) 공여국과수원국간직접거래원조공여국내에서거래가발생하는개발원조관련기타비용 * (* 이자보전, 개발원조에대한인식증진, 채무재조정, 행정비용등 ) (NGO 지원 ) ODA 대상국가에대한개발협력을목적으로설립되어활동하는국내 NGO, 양자간 (Bilateral) 원조 OECD DAC에서정한특정국제 NGO 및연구기관에대한지원 ( 삼각협력 ) 하나이상의양자개발협력기관또는국제기구가남남협력 * 지원 *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 개도국간기술협력 / 남-남간의수평적인양자협력으로지식및경험을공유공여국이 OECD DAC에서정한특정국제기구앞출연 출자 (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다자간 (Multilateral) 원조동기구에대한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ending) 을통해수원국을지원하는간접원조방식 < 참고자료 3. ODA 적격국제기구, 국제 NGO, PPP, Networks 목록 > 참조 국제기구에대한출연, 출자및 NGO 에대한지원이라도 1 특정지역또는특정목적을위한지원인경우, 2 공여국또는공여기관이자금사용을통제할수있는경우 양자간 (NGO 지원제외 ) 로분류 설명 ( 예시 1) 남아시아지역의자연재해복구지원을위한 ADB 의 Asian Tsunami Fund 앞출연 지원대상국가 ( 지역 ) 나목적에제한을두었기때문에 양자간 (NGO 지원제외 ) 로분류 ( 예시 2) 공여국의 World Food Program(WFP) 를통한대캄보디아난민옥수수지원 공여국이자금사용을통제할수있으므로 양자간 (NGO 지원제외 ) 로분류 사업정보 - 사업구분 사업구분 신규약정 ( 당해전액지출 ) 사업 신규약정 ( 연도별분할지출 ) 사업 기존약정 ( 당해증액, 감액, 지출발생 ) 사업 설명 1 당해연도에신규약정이이루어지고, 예산이모두지출되는사업 2 약정의개념없이당해연도에사업실시에따라예산이모두지출되는사업 3 매년반복적으로실시하는단년도예산사업, 국제기구분담금등 우리나라대부분의무상원조가여기에해당 당해연도에신규약정이이루어지고, 예산지출은향후연도별로분할하여발생하는경우 EDCF 유상원조가여기에해당 기존약정사업 은여러해에걸쳐진행되는사업으로, 과거에 ' 신규약정 ( 연도별분할지출 )' 로선택한경우다음회차에 기존약정 으로자동변환 ( 담당자가변경할필요없음 ) 1 기존약정금액이당해연도에증액또는감액된경우 2 기존약정금액이당해연도에전부또는일부지출되는경우

127 사업정보 원조유형, 원조형태 ( 양자간 ) 양자간 구분코드원조유형 예산지원 A01 A02 일반예산지원 분야별예산지원 B01 국내 / 국제 NGO, 시민사회, 공공-민간파트너십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연구기관등에대한지원 NGO, PPP 지원및프로그램원조 B02 주1) 다자기구 (Multilateral Institution) 지원 B03 주2) 국제기구 ( 다자기구, INGO) 의특정목적프로그램및기금지원 B04 주2) 합동기금 (Basket funds/pooled funding) 지원 프로젝트원조 C01 프로젝트원조 ( 개발조사 (F/S) 포함 ) 기술원조 D01 D02 전문가및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 세미나 / 워크샵개최, 기타 ( 리서치 ) 등 )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E01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E02 연수생교육기관앞지원등 채무구제 F01 채무구제 행정비용 G01 개발협력수행과관련된행정비용 사업정보 원조유형, 원조형태, 자금형태 ( 다자간 ) 다자간 구분코드원조유형자금형태 NGO, PPP 지원및프로그램원조 B02 다자기구 (Multilateral Institution) 지원 출연 ( 분담금포함 ) 약속어음등의발급또는기탁 (Deposit Basis) 출자약속어음등의현금화 (Encashment Basis) 양허성차관 출연 ( 분담금포함 ) : 국제기구에대한출연금및분담금등 ( 넓은의미로국제기구에대한기부금 ) ( 예시 ) UN 기구, AsDF, IDB 특별기금등에납입하는출연금또는분담금 출자 : 국제기구가입, 지분확대등을위해국제기구앞납입하는출자금 ( 예시 ) 국제기구신규가입, IDA AfDF 등정기재원보충참여등을위해우리나라가납입하는출자금 약속어음등의발급또는기탁 (Deposit basis) : 국제기구앞으로어음 (Notes) 또는이와유사한수단으로출자금을제공할경우 ( 약속어음의발급또는기탁시점 ) 약속어음등의현금화 (Encashment basis) : 국제기구앞으로발급또는기탁했던어음등이실제현금화된경우 양허성차관 : 국제기구앞으로 ODA 조건 ( 양허적 ) 으로공여된차관 ( 예시 ) IMF 에대한차관대출 양자간및다자간원조유형상세내용은 < 참고자료 1. 원조유형별개념 > 참조 H01 개발에대한인식확산기타공여국내지출 H02 공여국내난민지원주1) 다자간 ODA는 B02 코드에해당되며나머지는양자간 ODA에해당됨주2) 원조유형코드 B03, B04에해당하는건중에프로그램원조 4가지요건을만족하는경우프로그램원조로분류가능

128 사업정보 사업실시기관 양자간 정부부처또는공공기관 : 정부부처가직접실시한경우부처명, 산하기관이실시한경우산하기관명 우리나라양자간원조대부분이여기에해당 NGO : 국내 NGO 를선택한경우, 국내 NGO 명국제 NGO 를선택한경우, 사업실시기관 에서선택한기관명그대로입력 공공 - 민간파트너십, 국제기구 *, 대학, 교육 연구기관 : 사업실시기관 에서선택한기관명그대로입력 (* 특정국가 ( 지역 ) 나특정목적을위한원조를시행하기위하여국제기구앞자금공여를한경우 ) 민간기관및기타 : 해당기관명입력 다자간 국제기구 : 사업실시기관 에서선택한기관명그대로입력 국제 NGO 및국제기구상세내용은 < 참고자료 3. ODA 적격국제기구, 국제 NGO, PPP, Networks 목록 > 참조 사업정보 사업단계 사업단계 단계 ( 대 ) 코드 단계 ( 유상원조 ) 단계 ( 무상원조 ) 사업발굴 01 사업발굴사업발굴 준비 심사 02 F/S착수 타당성조사 ( 예비조사 ) 착수 03 F/S완료 타당성조사 ( 예비조사 ) 완료 04 심사완료 심사완료 05 성과지표수립 성과지표수립 승인 06 정부지원방침결정시행계획 ( 예산 ) 확정 시행 07 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 08 사업착수 사업착수 09 사업완료 사업완료 평가 10 사업평가종료평가 사후관리 11 사후관리사후관리

129 사업정보 성과관리 ㅁㅁㅁ ( 예시 ) 요르단암만남부하수처리사업 ( 12년) 산출물 : 52,000m3 / 일규모폐수처리시설및주간선관로신설 (22km) 기대효과 ( 단기 ) : 인근강 하천수질개선 (BOD : 60mg/L, COD : 150mg/L) 및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기여 기대효과 ( 장기 ) : 하수보급및폐수처리율증가 (0% 60%) 및처리방류수수질개선 (BOD : 30mg/L,COD : 100mg/L) 을통한위생및환경개선기여 ODA 지원성과및개도국개발효과관리를위해승인시점에수립한성과평가지표를첨부, 구체적인내용조회가능 -23- 사업정보 - 연계사업및시행계획코드 2 1 수기입력 1. 연계사업입력 연계사업여부 체크할시 연계사업입력칸활성화 연계사업복수등록가능 사업번호의돋보기클릭 팝업창에서사업조회후선택 사업명, 분야, 원조유형, 원조유형상세자동입력 연계단계, 연계금액 ( 약정액 ( 확정 ), 지출액 ) 수기입력 (KRW 기준 ) 2. 시행계획코드 시행계획복수등록가능 코드의돋보기클릭 팝업창에서시행계획조회후선택

130 사업분야 1. 사업분야등록 분야별마지막레벨까지등록 ( 일부분야는 5 단계까지등록가능 ) 복수분야등록가능, 복수분야등록시분야별약정액비중입력 약정액비중 : 분야별비중입력 / 1 개분야인경우 100 입력 약정액 ( 확정 ) : 약정액비중반영하여자동계산 ( 약정액 ( 확정 ) 총계 x 분야별약정액비중 ) (KRW 기준 ) 2. 사업분야입력시주의사항 1 분야는공여국에서제공하는상품이나서비스의형태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 원조사업이수원국의어떠한구체적인분야를개발하기위한것인가? 에대한답을기준으로선택 ( 예시 ) 농업관련창고건설지원사업또는농업교육 상품 ( 창고 ) 이나서비스 ( 교육 ) 의형태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 농업분야개발 라는궁극적인목적기준 2 가능한가장구체적인분야선택 ( 예시 ) 결핵관련의료시설건설사업 기초보건인프라분야 라는넓은범위가아닌 결핵관리및예방 라는구체적인분야를선택 자동계산 3 1 레벨의 교육 분야는일반적인교육 ( 교육자양성, 문맹퇴치, 직업교육, 교육관련조사 연구및정책등 ) 해당시선택특정분야와관련된교육인경우, 특정분야에부합하는사업분야선택 ( 예시 ) 금융교육사업의경우, 교육분야가아닌금융분야에서하위항목선택 정책마커 OECD DAC 통계지침 (CRS Check List) 을반영한분야별정책마커입력조건전산화 잘못입력할시오류메시지로확인가능 정책마커상세내용은 < 참고자료 4. 마커 (Marker) 입력 > 참조

131 사업비용어정리 약정액 항목 설명 기준연도변경시 (17년 18년 ) 총사업비 전체사업규모 (ODA 예산, 비ODA예산등포함 ) 유지 ( 예정 ) ( 확정 ) 예산액 ( 시행계획 ) 지출액 약정액입력시주의사항 약정 ( 승인 ) 예정단계인경우, 사업예산액 ( 약정 ( 승인 ) 전입력 ) 약정 ( 승인 ) 확정단계인경우, 사업예산액 ( 약정 ( 승인 ) 후입력 ) 약정액 ( 확정 ) 입력시반드시 약정일 기입당해연도 (1.1~12.31) 예산액 ( 시행계획기준또는부처별예산확정액기준 ) 당해연도 (1.1~12.31) 에실제지출된금액지출액은약정액보다반드시작거나같은금액입력 0 으로초기화 사업비 - 양자간 ODA 1 3 ( 판단불가시 ) 해당사항없음 2 1. 사업비 기준통화 : KRW/USD 선택 해당통화금액칸활성화 총사업비 : 수기입력 약정액, 지출액, 예산액 ( 시행계획 ) : 하단의 [ 수원국별사업비 ] 항목에입력시자동반영됨 2. 수원국별사업비 수원국 : 여러국가입력가능 도시명 : 국가별도시명영문으로입력 약정액 : 예정, 확정둘중하나만입력 약정액 ( 확정 ) : 비구속성 / 부분비구속성 / 구속성금액구분하여입력시합계자동계산 기준통화에해당하는금액칸에입력시환율자동환산 수원국선택시주의사항 - 수원국특정이불가능할경우, 미배분 선택. -단, 미배분의경우에도지역판단이가능한경우, 지역별미배분 선택 - 수원국우선순위 ( 예시 ) 몽골 > 극동아시아국가 ( 미배분 )> 아시아국가 ( 미배분 )> 그외지역또는다수국가 3. 예산액 ( 시행계획 ) 과부족사유 예산액 ( 시행계획 ) 대비지출비중검토후과부족사유기재 사업진행중으로판단이불가능한경우 해당사항없음 기재 1. 약정 ( 승인 ) 여부에따라예정과확정중하나만입력 약정액 ( 예정 ) 입력 약정액 ( 확정 ) = 0 / 약정액 ( 확정 ) 입력 약정액 ( 예정 ) = 0 2. 약정 ( 승인 ) 시점 무상 : 시행계획 ( 또는예산 ) 확정 유상 : 정부지원방침결정 상기절차를거치지않는경우, 약정액 ( 확정 ) 에지출액과동일한금액입력 3. 기존약정사업중당해연도에약정액이증액된경우, DAC 통계지침에따라약정액에당해연도 증액분 입력 4. 신규약정 ( 당해전액지출 ) 사업 17년 4회차입력시, 약정액 ( 확정 ) 에지출액과동일한금액입력 당해연도에약정한금액을모두지출한다는개념이기때문

132 사업비 약정액 ( 확정 ) : 원조유형에부합하는구속성금액입력 원조유형 구속성 / 부분비구속성 / 비구속성 A01 일반예산지원 비구속성 A02 분야별예산지원 비구속성 B01 국내 / 국제NGO, 시민사회,PPPs( 공공-민간파트너십 ), 연구기관등에대한지원 비구속성 B02 다자기구지원 해당사항없음 B03 국제기구 ( 다자기구,INGO) 의특정목적프로그램및기금지원 구속성 / 부분비구속성 / 비구속성 B04 합동기금 (Basket funds/pooled funding) 구속성 / 부분비구속성 / 비구속성 C01 프로젝트원조 구속성 / 부분비구속성 / 비구속성 D01 전문가및봉사단파견 구속성 D02 기타기술협력 구속성 / 부분비구속성 / 비구속성 E01 공여국내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구속성 E02 연수생교육기관앞지원 구속성 F01 채무구제 구속성 / 부분비구속성 / 비구속성 G01 행정비용 해당사항없음 H01 개발에대한인식확산 구속성 H02 공여국내난민지원 구속성 ( 예시 ) D01( 전문가및봉사단파견 ) 선택시, 약정액 ( 확정 ) 중 구속성 칸만표시 사업비 구속성구분개념 비구속성 / 부분비구속성 / 구속성구분 원조사업의구매참여적격국가에대한제한여부에따라구분 - ( 비구속성, Untied) 구매입찰시모든 OECD 회원국과모든 ODA 수원국이제약없이완전하게참여가능한경우 - ( 부분비구속성, Partially untied) 구매입찰시공여국 ( 한국 ) 과제한된범위의국가 ( 단, 모든 ODA 수원국포함 ) 가참여가능한경우 - ( 구속성, Tied) 구매입찰시공여국 ( 한국 ) 등일부제한된국가만이참여가능한경우로, 부분비구속성원조에해당하지않는경우 DAC 통계지침상비구속성으로자동분류되는항목 - 일반예산지원및국제수지재정지원 - 현지화소요비용 (Local cost financing) - 채무구제관련 (Action relating to debt) - 기타 NGO지원등기부금성격의지원 ( 공식 / 비공식적인제한이없는경우비구속성으로분류 )

133 사업비 다자간 ODA 수원국선택시주의사항 특정지역의개발목표를목적으로설립된다자간원조기구지원시해당지역 ( 미배분 ) 선택 ( 예시 ) ADB 지원 아시아국가 ( 미배분 ) AfDB 지원 아프리카국가 ( 미배분 ) 2. 지출시점 국제기구에기탁 (deposit) 된시점 현금화 (Encashment) 시점이아님 ODA 인정금액계산방법 구분 반영비율 (Coefficient) FAO 51% UNFCC 61% ODA 인정금액계산및입력방법 FAO에대한출연금이 1,000만달러인경우, ODA 인정금액 = 510 만달러 (1,000 만달러 0.51) UNFCC 에대한출연금이 1,000 만달러인경우, ODA 인정금액 = 610 만달러 (1,000 만달러 0.61) 3. ODA 인정금액 일부 UN 산하기구 (FAO, ILO, WHO 등 ) 및기금 ( 기관 )(GEF, BSTDB 등 ) 앞출연및출자금은일정비율만 ODA 로인정 일부국제기구의경우, 국제기구의특정 Fund 또는 Facility 에대한출연금만 ODA 로인정 ( 예시 ) IMF IMF-PRG (HIPC) Trust Fund 등에대한지원 -OECD 기술협력관련특별펀드에대한지원 국제기구별반영비율등상세내용은 < 참고자료 3. ODA 적격국제기구, 국제 NGO, PPP, Networks 목록 > 참조 사업진행현황 사업단계 사업단계 단계 ( 대 ) 코드 절차 ( 유상원조 ) 절차 ( 무상원조 ) 사업발굴 01 사업발굴사업발굴 준비 심사 02 F/S착수 타당성조사 ( 예비조사 ) 착수 03 F/S완료 타당성조사 ( 예비조사 ) 완료 04 심사완료 심사완료 05 성과지표수립 성과지표수립 승인 06 정부지원방침결정시행계획 ( 예산 ) 확정 시행 07 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 08 사업착수 사업착수 09 사업완료 사업완료 평가 10 사업평가종료평가 사후관리 11 사후관리사후관리

134 사업진행현황 1 2 사업개요서 (PCP) 등 타당성조사 ( 예비조사 ) 결과보고서등 심사보고서, 예산요구서, 성과평가지표등 3 입찰서류, 계약내용자료, 중간점검, 완공점검보고서등 1. 날짜정보및관련문서 사업단계별계획년월 (YYYYMM), 실제이행연월일 (YYYYMMDD) 입력누락이잦은항목 사업단계 항목에선택한단계까지실제이행연월일반드시입력 ( 예시 ) 사업단계를 성과지표수립 으로선택한경우, 성과지표수립 실제이행연월일 까지입력 사업단계별관련문서 : 관련문서예시참고하여, 정보보안감안해가능한범위내등록 2. 사업발굴경로설명 : 텍스트로입력 3. 사업자명및계약금액 ( 통화, 금액 ) : 사업자선정 단계이후인경우등록 사업진행현황 사업자명, 계약금액 18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따라, 사업자선정 단계이후인경우사업자명및계약금액입력필요 - 사업자가다수인경우, 계약금액이가장큰대표사업자 1 곳입력 - 무상원조의경우, 사업실시기관선정시해당기관명입력 - 유상원조의경우, 사업실시기관과시공사 ( 공급자 ) 의구매계약체결후, 시공사 ( 공급자 ) 명입력

135 연수정보및연수생정보 1 2 니카라과 F 1. 연수과정등록 과정명 ( 한글, 영문 ), 연수기관, 연수기간입력 2. 연수생정보입력 ( 수기입력 ) 추가 버튼클릭하여수기입력 저장 ( 엑셀업로드 ) 엑셀 ( ) 버튼클릭하여업로드 ( 업로드양식은 공지사항 참조 ) 저장 ( 삭제 ) 연수생정보목록에서 삭제 " 체크 저장 업로드연수생수 : 제한없음 / 업로드시간 : 최대 5 분소요 연수정보주의사항 사업정보 와 연수정보 를연계하여관리하므로, 연수생등록을위해먼저 사업정보 생성필요 연수생정보입력메뉴 (2 가지 ) 1 [ 사업정보입력관리 ] 입력항목중 연수정보 에수기입력또는엑셀업로드 2 [ 연수정보입력관리 ] 36 페이지에서설명 사업정보 - 하단메뉴 사업 Copy : 사업복사 임시저장 : 사업상태 작성중 처리 저장 : 사업상태 작성완료 처리 입력후반드시 작성완료 처리해야 제출 가능 사업정보입력관리 초기메뉴 작성상태 : 작성중 / 작성완료 / 제출 사업상태 : 진행 / 취소 / 종결 제출 : 작성상태 제출 처리 ( 해당기관사업별제출처리 ) 작성완료후반드시 제출 처리해야 회차마감 가능 종결 : 사업상태 종결 처리 ( 신규약정 ( 당해전액지출 ) 사업, 기존약정 사업종결시 ) 취소 : 사업상태 취소 처리 사업정보제출단계 : 입력 임시저장 ( 작성중 ) 저장 ( 작성완료 ) 제출

136 사업정보엑셀업로드 1. 업로드사업목록 ( 엑셀업로드 ) 엑셀 ( ) 버튼클릭하여업로드 ( 업로드양식은 공지사항 참조 ) 저장단, [ 사업정보입력관리 ] 에적용되는입력조건미충족시업로드오류발생 업로드사업수 : 제한없음 업로드시간 : 최대 5 분소요 ( 삭제 ) 사업목록중 삭제여부 " 체크 삭제 클릭 2. 업로드현황요약 업로드완료후전체건수, 정상저장건수, 오류건수확인가능 업로드관련메모등록가능 (ex. 작업자, 작업시간등업무관련메모 ) 사업정보엑셀업로드는각기관담당자가직접진행 연수정보입력관리 사업정보조회 : 사업명 조회 2. 연수정보입력 입력클릭 팝업창생성 [ 사업정보입력관리 ] 연수정보입력방법과동일

137 기관별전체사업제출처리 1 [ 사업정보입력관리 ] : 사업별제출처리 2 [ 제출관리 ] : 해당기관의전체사업제출처리기관별담당자가반드시 제출 처리해야모니터링 회차마감 이가능 기관별제출현황 제출현황조회가능 제출상태 - 진행 : 일부사업제출 - 완료 : 전체사업제출 제출처리 - 작성중건수 =0 인경우 ( 모두 작성완료 인경우 ) 제출가능 - 기준연도앞 클릭 제출 클릭 재조회후제출건수확인 2. 기관별사업목록 사업별작성상태및입력내용확인가능

138 136

139 ODA 통계보고시스템 체계및정책마커 한국수출입은행경협총괄부정책연구팀 우리나라 ODA 통계작성절차우리나라 2016년확정통계결과 OECD 정책마커입력방법등사업정보체크리스트 ( 입력유의사항 ) 2 137

140 I. 우리나라 ODA 통계작성절차 1. ODA 통합보고시스템구축배경 2006 년부터 OECD 에자발적보고 2010 년 DAC 가입 ( 통계보고의무 ) ODA 통계시스템 정책적필요 ( 상호모니터링중복사업방지, 연계사업발굴 ) 2011 년국개위의결 ODA 모니터링시스템 4 138

141 2. 한국수출입은행앞통계제출관련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18 조 < 국제개발협력통계자료 > ODA 를시행하는모든기관은매년전년도의국제개발협력의통계자료를주관기관과의협의를거쳐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지정기관은시행기관의국제개발협력사업통계자료를종합하여국제개발협력에관한연간통계를작성한다 제 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 ( ) DAC 통계규정및 ODA 통계관리에대한전문성및시스템관리능력등을인정, 한국수출입은행을 ODA 통계보고기관으로지정 5 3. ODA 통합보고시스템운영목적 항목모니터링시스템통계시스템 입력목적부처간사업정보공유, 진도관리 OECD 제출 입력대상당해실적 ( 예정사업포함 ) 전년도실적 입력시기 매년 2 월, 4 월, 7 월, 10 월총 4 회입력 매년 2 월 ( 잠정 ), 7 월 ( 확정 ) 총 2 회입력 입력정보의범위 연계사업정보 ODA 예산 예비사업정보 모니터링 (OECD 제출 ) 지원기관, 수원국, 지원분야, 지원유형, 약정액, 지출액등 연수생정보 6 139

142 4. 모니터링시스템과통계시스템간연계 2018 년 2 월진행중인원조정보입력은모니터링및통계에모두적용되므로 2017 년사업정보가정확히입력될수있도록유의필요!! 구분 2018 년 2019 년 2 월연계 3 월 4 월 7 월 10 월 2 월연계 3 월 모니터링 17 년 4 회차입력 - 18 년 1 회차입력 18 년 2 회차입력 18 년 3 회차입력 18 년 4 회차입력 - ODA 통계 - 잠정통계제출 - 확정통계제출 - - 잠정통계제출 7 5. 향후세부일정 2.12 ~ 2.21 : 17 년 4 회차모니터링정보입력 * 반드시 17 년전체사업정보를정확히입력! 모니터링입력자료통계로이관 2.26 ~ 2.28 : 17년통계보고를위해이관된정보수정및추가 보고된 ODA 자료확인및검증 3.15 : OECD 앞 17 년잠정통계제출 보고된 ODA 자료확인및검증 7.15 : OECD 앞 17 년확정통계제출 19.1 월 : OECD, 17 년확정통계발표 잠정통계에서누락, 추가된자료최종확인 8 140

143 6. 대국민통계조회제공 상기과정을거친우리나라 ODA 통계는 ODA 통계조회웹사이트에서누구나확인가능! - 접속 - 통계보고 통계보고서 분석용보고서조회 ODA 사업정보를사용자분석의도에맞게목록화하여다운로드가능! 실시기관별, 원조유형별, 지역별지원현황등 9 II. 우리나라 2016 년확정통계주요내용 141

144 1. 전체 ODA ( 순지출기준 ) ODA/GNI 비율 : 0.16% ODA 규모 : 29 개 DAC 회원중 16 위 백만불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 ,246 1,857 1,915 1, , , , ,531 1, ,310 1, , 다자양자전체 ODA 양자간원조현황 ( 순지출기준 ) 1,600 1,400 1,310 1,396 1,469 1,548 1,200 1,000 백만 800 불 , 유상무상양자간원조

145 3. 양자간원조분야별 소득그룹별현황 공여국의행정비용 3% 인도적지원 3% 다부문 7% < 분야별현황 > 기타 4% 소득미배분 18% < 소득그룹별현황 > 생산 ( 산업 ) 부문 6% 총양자간원조 2, ( 약정, 백만불 ) 사회인프라및서비스 42% 상위중소득국 9% 총양자간원조 1, ( 순지출, 백만불 ) 최빈개도국 37% 경제인프라및서비스 35% 하위중소득국 35% 기타저소득국 1% 양자간원조지역별현황 < 지역별현황 > 오세아니아 1% 지역미배분 15% 아프리카 27% 아메리카 9% 총양자간원조 1, ( 순지출, 백만불 ) 양자간원조는아시아와아프리카에집중지원 아시아 49%

146 5. 양자간원조지원상위 20 개수원국현황 ( 순지출기준 ) (2016 기준,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필리핀 요르단 캄보디아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모잠비크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몽골 가나 다자간원조현황 ( 순지출기준 ) < 국제기구별현황 > 기타국제기구 5% UN 기구 16% 총다자간원조 백만불 지역개발은행 52% 다자간원조는전년대비 56.2% 증가 UN 기구및지역개발은행앞출연 출자증가 ( AIIB 앞출연, 출자등 ) 세계은행그룹 27%

147 III. OECD 정책마커입력방법등 1. OECD 정책마커 (Policy Marker) 란? 개념 : 특정한정책주제달성을위해추진되는사업현황을파악하기위한통계보고항목 성평등, 환경, 거버넌스, 무역개발등특정한정책목표달성을위한원조사업을파악하기위한목적 주로범분야이슈 (Cross-cutting issue) 로다양한분야에영향을끼침 원칙적으로행정비용제외한모든양자원조사업은정책마커보고대상 종류 : 1성평등, 2환경지원, 3참여형개발 / 지배구조개선 / 민주화 / 인권, 4 무역개발, 5 모자보건증진 (RMNCH) 마커 측정 :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에기입절차를포함시켜 OECD DAC에서매년회원국원조동향추적및파악

148 2. 정책마커점수체계 1) 3단계체계 1 원조사업의정책목표가해당분야와관련성이있는가? - 사업의주요목적에따라 3단계 (0/1/2) 로구분 배점 2 점 1 점 0 점 기준 1 차목적 Principal 부수적목적 Significant 비연관 상세내용 관련내용이사업수행의주요목적인경우 사업에관련된내용이비교적중요하나, 사업을수행하게된주요동기가아닌경우 관련내용이사업수행과전혀관련없는경우 2 3 단계적용분야 : 모자보건증진마커를제외한모든마커 - 성평등, 환경지원, 참여형개발 / 지배구조개선 / 민주화 / 인권, 무역개발등 정책마커입력방법 3 기본방법 (1 단계 ) 정책마커지원분야해당여부의검토결과에따라 0 점부여또는 2 단계검토실시 (2 단계 ) 원조사업의정책목표달성도와관련하여주요목적 (2 점 ) 또는부수적목적 (1 점 ) 여부체크 4 ODA 통합보고시스템화면에서선택

149 4. OECD 정책마커종류 1) 성평등마커 1 기본개념 -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로성평등및여성권한부여를촉진시키거나성불평등과차별을감소시키는원조활동에부여 2 상세내용 - 사회 경제 정치적성차별방지, 과거성차별에대한보상활동 - 성평등, 성차별방지를위한정책 입법 제도강화활동 3 배점구분 구분 2 점 1 점 예시 대부분의농부가여성인특정지역에서여성들의농업기술접근향상을위해대규모의여성을고용하고교육하는사업을진행 특정지역에서수확량증대를목적으로남녀모두에게농업기술교육을실시하는가운데, 여성가장을위한특화프로그램을실시하거나, 여성이농약과비료를살수있는여성대출프로그램계획이동시에진행 OECD 정책마커종류 4 적격분야 : 사업분야가 성평등조직 ( 기관 ) 및제도 혹은 여성폭력근절 인경우성평등마커주요목적 (2 점 ) 으로선택 5 유의사항 : 남성과남아를대상으로하는사업일지라도그목적이성평등에있으면성평등마커적용가능

150 4. OECD 정책마커종류 2) 환경지원마커 1 Aid to Environment Policy Marker 의기본개념 수원국의물질적 생물학적환경개발및환경보호, 훼손된환경의치료활동 환경보호를위한정책, 입법, 제도등강화활동 사업의지원분야가 환경보호 인경우주요목적으로구분 2 적격분야 사업분야가 410XX 환경보호사업은환경지원마커주요목적으로선택필요 ( 예시 ) 41010, 41020, 41030, 41040, 41050, 41081, 등 리우마커에해당시, 환경지원마커도해당함 OECD 정책마커종류 3) 참여형개발 / 지배구조개선 / 민주화 / 인권마커 (participatory development/good governance) 가. 개념 1 참여형개발 : 시민들이자신의삶에영향을미치는공적의사결정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새로운시스템및제도확립등지원 2 지배구조개선 : 공공기관의책임성효과성효율성개선, 사법제도의독립등정부차원의투명성제고등을위한행정제도개선활동 3 민주화 /4 인권 : 민주화및인권강화활동 나. 적격분야 1 사업분야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 주요 (1 차 ) 목적으로선택 : 공공재정관리, 분권화및지방정부지원, 반부패기구제도지원, 입법및사법제도개발, 민주적참여와시민사회등

151 4. OECD 정책마커종류 3) 참여형개발 / 지배구조개선 / 민주화 / 인권마커 (participatory development/good governance) 다. 주요목적 (1 차적목적 ) 해당분야 구분 세부내용 분야코드 공공재정관리 (15111), 분권화및지방정부지원 (15112), 반부패기구및제도지원 (15113), 입법및사법제도개발 (15130), 민주적참여와시민사회 (15150), 선거 (15151), 입법부및정당 (15152) 매체와자유로운정보유통 (15153), 인권강화 (15160), 치안제도관리및개선 (15210), 민간주도의분쟁예방 (15220), UN 평화유지군활동 (15230), 동원해제군인의사회편입지원 (15240), 소년병모집예방, 무장해제 (15261) OECD 정책마커종류 4) 무역개발마커 1 기본개념 - Trade Development Marker 로무역개발과의관련성을직접평가 2 적격분야 수원국의무역관련역량증진을위한경제활동촉진 : 기업간파트너십증진, 수출업자와수입업자연계활동, 전자상거래관련법규교육활동등 수원국의생산및서비스부문의무역촉진및시장개발 : 농산물마케팅지원, 섬유 / 의류분야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및국제경쟁력증진을위한활동등 교통, 통신, 에너지등의경제인프라를제외 3 주요목적 (1 차적목적 ) 해당분야 금융및재무서비스 (24XXX), 비즈니스지원서비스제도 (25010), 농업 (311XX), 임업 (312XX), 어업 (313XX), 공업 (321XX), 광물자원및광업 (322XX), 관광 (332XX)

152 4. OECD 정책마커종류 5) 모자보건증진 (RMNCH) 마커 1 기본개념 - 명칭 :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 임신전후기간및출산관련모성, 영유아보건서비스의증진에기여 2 적격분야 여성과아동의필수보건서비스접근성향상 * 예시 : 산전 후여성및영아관리, 부인과및소아과응급서비스, 주요아동기질환의예방과치료 모자보건증진분야접근성향상및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시스템강화 모자보건증진분야종사자에대한역량강화, 인프라 의약품및장비제공, 규정정비등 모자보건증진마커입력방법 1) 5 단계체계준용 1 개요 : 사업의주요목적에따라 5 단계 (0,1,2,3,4) 로구분하며예산집행비율을근거함 배점 4 점 3 점 2 점 1 점 0 점 구분 기준 사업비비중 Explicit Primary 사업의주요목적 Most, but not all 주요재원 Close to half 절반정도의재원 Approximately a quarter 일부재원 Negligible or not targeted 비해당 86~100% 61~85% 36~60% 15~35% 0~14% 2 유의사항 - 최근 OECD 는모자보건증진마커점수체계를 3 단계로변경추진중 - 단, 2017 년지원액보고는기존 5 단계체계로보고

153 5. 모자보건증진마커입력방법 2) 5 단계체계준용 3 입력방법 - (1 단계 ) 전체사업비중모자보건증진지원비중계산 - (2 단계 ) 산출한지원비중에따라마커점수 (1~4 점 ) 부여 4 사례 : 20 백만불규모의지방병원건립사업 사업내용예상사업비사업비비중모자보건증진 135 병상일반병동건설 12 백만불 60% 비적격 30 병상부인과병동건설 3 백만불 15% 적격 35 병상소아과병동건설 3.5 백만불 17.5% 적격 임산부대기실건설 1.5 백만불 7.5% 적격 합계 20 백만불 100% - 전체사업비의약 40% 가모자보건증진분야에지원되므로마커점수 2 점부여 리우마커 (Rio Marker) 1 개념 : 자연과인간, 환경보전과개발의양립을목표로한환경관련협약 (Rio Convention) 지원활동을파악하기위한항목 2종류가. 생물의다양성보존나. 기후변화완화및적응다. 사막화방지 3 입력방법 - 3 단계 (0/1/2) 점수체계 - 관련내용이주요목적인지부수적인목적인지여부를확인

154 년신설도입마커 재난위험경감 (DRR) 마커 개념 : 재난복원력, 대응력강화를위한 ODA 지원노력측정 대상 : 새로운재난리스크를예방하거나, 현존하는재난리스크를감소시키거나재난으로인한복원력, 대응력을강화하는사업 적용시점 : 2018 년지원내역에대한 2019 년보고시적용 (3 단계체계 ) 31 IV. 사업정보체크리스트 ( 입력유의사항 ) 152

155 1. ODA 사업여부 - 적격수원국리스트에있는국가의사업만 ODA 로인정 ( 예시 ) 개도국이라생각하기쉬운러시아, 태국은적격수원국이아님 - 수원국명이시스템선택항목에없다면, 적격수원국이아님 < 참고자료 4. ODA 적격수원국목록 > 참조 2. 원조유형별유의사항 구분코드원조유형 예산지원 NGO, PPP 지원및프로그램원조 A01 A02 B01 일반예산지원 분야별예산지원 국내 / 국제 NGO, 시민사회, 공공-민간파트너십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연구기관등에대한지원 A01 : 수원국예산사용절차를따르는수원국정부예산지원에해당 A02 : 수원국특정분야예산지원 B01 : 공여국내 NGO, 혹은국제 NGO 앞지원 사업실시기관에제출기관명이아닌 NGO 명기재 (20000 NGO, 공공 민간파트너십 (PPP) 및네트워크또는 대학교, 교육 / 연구기관선택, 정부부처또는공공기관선택하면안됨 ) 원조유형별유의사항 구분코드원조유형 B02 다자기구 (Multilateral Institution) 지원 NGO, PPP 지원및프로그램 B03 국제기구 ( 다자기구, INGO) 의특정목적프로그램및기금지원원조 B04 합동기금 (Basket funds/pooled funding) 지원 국제기구앞지원은무조건다자간원조 (B02) 일까요? - ODA 적격국제기구앞지원이라도동기구의특정목적, 지역, 분야를위한지원은양자간원조인 B03 분류 - 또한국제기구기금에지원했어도국제기구의기금운용자율성이없고공여국또는공여기관이통제하는경우프로젝트원조 (C01) 로분류 ( 예시 1) 남아시아지역의자연재해복구지원을위한 ADB 의 Asian Tsunami Fund 앞출연 지원대상국가 ( 지역 ) 나목적에제한을두었기때문에 양자간 (NGO 지원제외 ) 로분류 ( 예시 2) 공여국의 World Food Program(WFP) 를통한대캄보디아난민옥수수지원 공여국이자금사용을통제할수있으므로 양자간 (NGO 지원제외 ) 로분류

156 3. 원조유형별유의사항 프로젝트원조 C01 프로젝트원조 ( 개발조사 (F/S) 포함 ) 기술원조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D01 D02 E01 E02 전문가및봉사단파견기타기술협력 ( 세미나 / 워크샵개최, 기타 ( 리서치 ) 등 )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연수생교육기관앞지원등 C01 : 프로젝트원조로, 건물건축, 기자재공여, 사업타당성검토등이해당 D01/D02/E01/E02 : 우리나라무상원조중가장일반적인유형으로원조형태 기술협력선택 (FAQ) 연수생지원프로그램을국가별로어떻게나눠야하나요? ODA 해당지원국만이대상이되며, 전체지원금액만산정가능할시 1인당비용계산후, 국가별인원수곱하여산정 총사업비용을인원수로나눠 원조유형별유의사항 구분 코드 원조유형 채무구제 F01 채무구제 행정비용 G01 개발협력수행과관련된행정비용 기타공여국내지출 H01 개발에대한인식확산 H02 공여국내난민지원 F01 : 채무구제로무상 ODA 시행부처해당사항없음 G01 : 행정비용, ODA 전담인력이있는경우해당운영비보고 국제기구앞정부대표파견공무원은 G01( 행정비용 ) 로분류가능 H01 : 개발에대한인식확산으로공여국내특별강연, 교육및책자발간등 H02 : 공여국내난민지원, 대부분의무상 ODA 시행부처는해당사항없음 < 참고자료 2. 원조유형별개념 > 참조

157 4. 비구속성 / 구속성구분 - 구속성원조 : 구매입찰시한국등일부제한된국가만이참여가능한경우로공여국에서물자와서비스를조달하는경우 ( 예, 물자원조 ) - 대부분의정부부처무상사업은구속성사업인경우가많음 원조유형이 D01 전문가및봉사단파견 혹은 E01/E02 연수생 사업의경우구속성사업으로구속성금액에사업전체금액표시 연수, 세미나등개최비용은구속성 / 비구속성자금으로어떻게분류하는지? 국내실시시전액구속성금액으로편입가능, 개도국현지진행시현지에서소요된비용 ( 비구속성 ) 을제외한국내로유입 되어질비용 ( 한국강사료등 ) 은구속성금액으로계산 < 참고자료 7. 비구속성 / 부분구속성 / 구속성보고 > 참조 사업분야입력 - 사업분야는복수선택가능 총 10 개까지선택가능 < 참고자료 3. 지원분야별분류목록 > 참조

158 156

159 기후변화 ODA 와리우마커적용지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160

161 기후변화 ODA 와리우마커적용지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연구위원 기후변화대응지원에관한국제합의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 형평성, 공통의그러나차별적책임 (CBDR) 원칙에따라 Annex II에속한선진국의개도국재정지원의무명시 개도국의협약이행은선진국의재정지원에달려있으며, 개도국의최우선목표는경제 사회발전및빈곤해소 파리협정 (2015) 지속가능발전과빈곤퇴치차원에서기후변화위협에대한전지구적대응강화 2020년까지연간 1,000억불기후재원조성목표, 2025년까지목표상향논의 기후재원제공주체및출처 : 선진국뿐만아니라공여가능한국가포함, 공공재원뿐만아니라민간재원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5) SDGs는 MDGs와달리기후변화를독립적인세부목표 (SDG13) 로설정하였으며, 타분야세부목표달성에있어서도기후변화영향이불가피 기후변화관련타목표 : SDGs 7( 에너지 ), 14( 해양자원 ), 15( 산림 ), 6( 식수위생 ), 11( 도시및주거 ), 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 ) 159

162 기후변화주류화 기후변화관련지원의양적확대뿐아니라 ODA 사업전반에서기후변화를통합적으로고려하는주류화 (mainstreaming) 이슈부각 ODA 사업에서기후변화를주류화하는것은사업의발굴 설계 실행 모니터링및평가등전단계에서기후변화를통합적으로다루는것을의미 기후변화주류화는기후변화의위험을 ODA 사업의모든단계에서인식하고적절한수단을적용하는과정이며, 사업의온실가스배출량및감축량, 기후변화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지원하는방식 그동안우리나라는국제무대에서개도국의기후변화문제에지속적인관심을표명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상에활발히참여,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을유치하는데성공하였음. 중견국으로서지속적인기여필요 국제사회의대응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Policy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2009) 국가, 분야, 프로젝트 프로그램등개발협력수준별기후변화통합방안제시 ( 국가 ) 국가차원의장기비전및단 중기전략및정책수립, 기후변화적응을위한 ODA 예산배분 ( 프로젝트 프로그램 ) 사업단계별접근 발굴 : 잠재적기후리스크평가, 취약성평가 승인 : 기후리스크심층분석, 적응수단판별, 지원활동의우선순위 실행 : 선택된적응수단의효과적이행 모니터링및평가 : 지원사업내적응수단이행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 Climate Action in FIs Initiative (2015) MDB( 세계은행, ADB), 양자공여기관 (AFD, JICA, KfW) 이기후변화주류화위한원칙수립 기회와위험요인으로기후변화인식, 기후렌즈를착용하고사업예산을배분 160

163 국제사회의대응 ( 계속 ) 주요공여국은개발협력백서 ( 독일 ), 헌장 ( 일본 ), 원조전략문서 ( 프랑스, 영국 ), 대통령행정명령 ( 미국 ) 등개발협력에관한최상위정책문서를통해기후변화지원정책을수립 공표 기후변화를개도국개발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인식, 정책우선순위, 전략적목표, 또는중점지원분야로설정 원조실행기관은국가차원의기후변화 국제개발협력통합정책에부합하는기관차원의전략을수립 기후위험인식을기후변화주류화노력의첫단계로보고, 설계단계부터지원사업의기후위험을식별, 필요한경우영향평가를실시, 적절한위험관리수단을마련 원조실행기관은기후변화특화성과프레임워크를구축하고기후변화대응사업목표에부합하는평가지표를활용, 해당사업의효과성과영향력을평가 우리나라의대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기후변화를개도국의개발도전과제로제시 ( 기본법 ) 기본정신및목표로 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기여 를규정하고있어범지구적문제인 기후변화 관련문제해결이동목표달성에간접적으로부합될수있음. ( 기본계획 ) 기후변화를포함한 SDGs 이행목표달성기여를기본목표로설정하였으며, 타공여국및국제기구와공동사업발굴시 기후변화 를우선협력분야중하나로선정 실행기관전략 (KOICA) 기후변화대응중기전략 ( ) (EDCF) 중기운용계획 ( ) 에서기후변화를최우선지원분야로지정 161

164 전세계기후변화지원현황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ODA 규모는리우마커통계를활용하여추정 평균총지원금액은 254억달러, DAC 회원국전체양자 ODA의 19.7% 차지 상위공여국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우리나라지원규모 : 1.84억달러, 양자 ODA의 8% 감축 31.5백만달러, 적응 171.4백만달러, 공통 19.4백만달러 주요지원분야 감축 : 환경정책, 도시개발, 수자원공급및위생, 산림정책및관리 적응 : 수자원보호, 홍수예방, 환경정책, 도시개발, 농업개발 주요국의기후변화 ODA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주 : average, 2015 constant price. 자료 : Author calculation based on Rio marker of OECD.Stat. 162

165 상위기후변화 ODA 공여국 Unit: MN USD Total climate-relate Share of d Mitigation Adaptation Total ODA support Both Climate ODA (A+B+C) (A) (B) (C) (D) (A+B+C)/D 1 Japan 7, , , , % 2 Germany 5, , , , % 3 France 2, , , % 4 UK 1, , % 5 US 1, , % 6 EU 2, , , % 7 Norway , % 8 Netherlands , % 9 Sweden , % 10 Switzerland , % 11 Denmark , % 12 Australia , % 13 Belgium , % 14 Canada , % 15 Korea , % DAC Total 25, , , , , % Note: average, 2015 constant price. Source: Author calculation based on Rio marker of OECD.Stat. DAC 순위 분야 기후 ODA 분야비교 기후변화감축및적응지원규모 DAC 일본독일프랑스영국미국한국 (A) 한국총 ODA(B) 기후지원제외 ODA(B-A) 한국 ODA 순위 8 Road transport Rail transport 2, , Public sector policy and administrative mgmt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arge systems Basic health infrastructure Higher educ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Social/welfare services Water transport #N/A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Hydro-electric power plants #N/A Rural development Vocational training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Multisector aid Health policy & administrative mgmt Reproductive health care Basic drinking water supply & basic sanitation Agricultural education/training #N/A Transport policy & administrative mgmt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 mgmt 1,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fectious disease control Education policy & administrative mgmt River basins development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ivil society 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Agricultural policy & administrative mgmt Forestry policy & administrative management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Basic nutrition Agricultural research Waste management/disposal Energ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evelop

166 리우마커 도입배경 선진국의리우협약 * 이행 ( 개도국에대한재정및기술적지원 ) 현황점검을위해도입 * 생물다양성 (UNCBD), 기후변화 (UNFCCC), 사막화방지 (UNCCD) 협약의 목표 (objectives) 를주류화한개발협력사업을고려정도 (principal vs. significant) 에따라점수표시 현재개별공여국의기후변화 ODA(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 규모를파악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 적용대상 : 모든양자 ODA 및 OOF( 수출신용제외 ) 일반예산지원, 부채탕감, 행정비용, 개발인식, 공여국내난민지원, 다자기구에대한지원제외 점수부여방식 공여국은개별지원사업을리우마커로스크린하며, 세가지점수중하나를부여 해당사업이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이행을 주 (principal) 목적으로하는경우 2 점 부수적 (significant) 목적으로하는경우 1 점 협약이행을목표로하지않는경우 (not targeting) 0 점 리우마커 ( 계속 ) 기타고려사항 기후변화감축또는적응이지원사업관련문서에명시적으로드러나는경우 ( 예 : 지원약정서 ), 해당사업은주목적사업으로 2 점부여 주목적사업의경우, CRS 에보고하는지원사업에대한상세설명 ( Long Description 필드 ) 에감축또는적응목적이명확히제시되어야함. 감축또는적응활동이명시되어있기는하나, 해당사업추진에있어감축또는적응활동이주요동인이아닌경우에는부수적목적으로간주되어 1 점을부여 ( 동사업의목적은기후변화이외의다른주목적을가지고있음.) 어떤사업이 0 점을받았을경우, 이는기후마커관점에서스크린됐으나, 감축또는적응을목표로하지않았음을의미 만약마커적용을아예고려하지않은경우 ( not assessed ), 마커필드는빈칸으로남김. 164

167 리우마커점수부여방식 자료 :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Handbook, p. 6. 감축 : 정의및기준 ( 정의 ) 온실가스배출을저감및제한하거나흡수량을증가시킴으로써인간의활동이기후시스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방지, 대기중온실가스농도안정화목표에기여하는활동 ( 점수부여기준 ) 온실가스의인위적배출을제한하여기후변화완화에기여 온실가스흡수원 (sinks) 및저장고 (reservoirs) 보전및증가 제도구축, 역량강화, 규제및정책강화를통해기후변화이슈를수원국의국가개발목표에통합 유엔기후변화협약의의무달성을위한노력제고 165

168 감축활동예시 분야 (CRS 3 단위 ) 세부분야 (CRS 5 단위 ) 활동예시 수자원및위생 (140) 물공급및위생 대규모시스템 (14020) 폐기물관리및처리 (14050) 에너지효율성이제고되었거나재생에너지로전력을사용하는배관및펌프시설 폐수시설에서발생한에너지의재사용 운송정책 (21010) 교통연계도시개발계획으로차량이용량감축, 교통수요관리수단구축 ( 속도제한, 다인승차선, 정체부담금 / 도로이용료, 주차관리 ) 운송및저장 (210) 도로 (21020) 철도 (21030) 수로운송 (21040) BRT 시스템등도시의대량수송수단, 전기차 화물및여객운송을위해도로대신철로를신설또는유지보수, 기존구식차량교체 화물및여객운송을위해도로대신수로운송시설신설또는유지보수 에너지절약및수요효율 (23183) 발전연료를탄소배출량이보다낮은것으로전환, 주방용연료시설보급, 기존화력발전소의에너지효율향상, 송배전시스템신설 확장 개선 에너지생산, 배분, 효율성 (232) 수력발전 (23220) ( 탄소순배출감소가입증되는경우 ) 발전 재생에너지 (232) 재생에너지발전 ( 풍력, 지열,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해양 ) 및재생에너지발전소보수 발전 비재생에너지 (233) 기존발전소의연료를석탄에서천연가스로전환, 냉 난방및전력생산을위한열병합발전소설치 자료 : OECD DAC(2016), MDBs(2016). 감축활동예시 ( 계속 ) 분야 (CRS 3 단위 ) 세부분야 (CRS 5 단위 ) 활동예시 농업 (311) 농업개발 (31120) 농업용수자원 (31140) 메탄등탄소배출량을줄이는가축사육설비, 방목장관리, 농작폐기물의수거및이용지원, 척박한토지복구, 이탄지대복원 에너지효율성이제고되었거나재생에너지로전력을사용하는관개시설 산림 (312) 전분야지속가능한산림관리, 조림및재조림, 가뭄및사막화지역의복구 어업 (313) 전분야혁신적인부품사용, 선박의형태, 효율적엔진, 연료를효율적으로사용하는선박건조 다분야 일반환경보호 (410) 기타다분야 (430) 환경정책및행정관리 (41010) 생태계보호 (41020), 생물다양성 (41030) 홍수예방및조절 (41050) 환경교육및훈련 (41081), 환경연구 (41082) 도시개발및관리 (43030) 농촌개발 (43040) 환경교육및훈련 (41081), 환경연구 (41082) 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 감축을포함한국가계획및정책수립, 감축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감축관련기술수요분석및평가습지및저수지의탄소저장능력보존탄소배출이저감되는홍수예방및관리시설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연구및모니터링, 기후변화에대한인식제고교육에너지효율을고려한도시계획온실가스배출저감을고려한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수립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연구및모니터링, 기후변화에대한인식제고교육 자료 : OECD DAC(2016), MDBs(2016). 166

169 적응 : 정의및기준 ( 정의 ) 현재및미래의기후변화영향 ( 기후변동성포함 ) 에대한인간및자연계시스템의취약성을경감시키는활동 ( 점수부여기준 ) 기후변화스트레스, 충격및변동에적응 흡수하는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기후복원력유지및증가 기후변화영향에대한노출감소 기후변화적응목표가활동문서에명확히명시되고, 사업문서에상기정의를목표로하는구체적인조치를포함 정보및지식향상을비롯하여역량강화, 기후변화적응활동의계획및시행을포함 적응활동예시 분야 (CRS 3단위 ) 세부분야 (CRS 5단위 ) 활동예시 물공급및위생 대규모시스템 (14020) 홍수에대한취약성을감소시키는식수및위생설비설계, 가뭄으로인한식수부족지역의저 장역량강화 수자원및위생 (140) 폐기물관리및처리 (14050) 홍수등자연재해로부터오폐수처리시설보호 대비강화 정부및시민사회 (150) 전분야기후변화적응역량수립차원의관료의리더십및기업가정신양성프로그램 운송및저장 (210) 도로 (21010) 기후변화를고려한도로건설및유지보수 에너지 (230) 발전 재생에너지 (232) 기후변화취약성을고려한수력발전소및댐의안전성제고 은행및금융서비스 (240) 모든분야기후위험에대비한보험 농업개발 (31120) 기후복원력을갖춘농작방식및농작물다양화사업, 기후변화에탄력적인농작물개발및연구에투자 농업 (311) 농업용수자원 (31140) 절수가능한관개시설구축및보완 농업교육및훈련 (31181) 기후복원력을고려한농법에대한교육 자료 : OECD DAC(2016), MDBs(2016). 167

170 적응활동예시 ( 계속 ) 분야 (CRS 3 단위 ) 세부분야 (CRS 5 단위 ) 활동예시 산림 (312) 전분야강유역조림을통한홍수예방, 산불관리및해충 발병관리 환경정책및행정관리 (41010) 적응방안을국가정책, 계획, 프로그램과통합지원, 적응정책실행을위한예산지원 생태계보호 (41020) 생태계가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조치 ( 동물이동을위한통로보호 ) 다분야 일반환경보호 (410) 홍수예방및관리 (41050) 홍수위험을줄이기위한강유역및습지복원, 하천준설프로그램확대, 제방강화, 상류 강둑지역의자연범람원재건축및초목형성증진 환경교육및훈련 (41081), 환경연구 (41082) 기상및수문학예측, 기후취약성평가관련연구, 적응에관한인식제고교육 기타다분야 (430) 도시개발및관리 (43030) 도시의기후취약성평가 인도적지원 (700) 복구및재건 (73010) 재해예방및대비 (74010) 기후변화로인한재해피해지역의조기복구및재건, 회복력을갖춘공동체구축 기후재해에대비하는보험개발, 기후위성지도보급, 비상대응계획, 조기경보시스템, 재해대응거버넌스개선 자료 : OECD DAC(2016), MDBs(2016). 감사합니다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