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희라 용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
3 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본보고서를 제주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 학술연구용역의최종결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22 일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4
5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 건축학과교수 공동연구진 이인호제주국제대학교디자인학과교수 박철민제주대학교건축학부교수 성기창한국복지대학교인테리어디자인과교수 박광재한국복지대학교인테리어디자인과교수 현황조사및 기본계획수립 신동홍건국대학교연구처연구교수 김상운건국대학교연구처연구교수 강태성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선임연구원이주형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선임연구원변성헌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선임연구원이주연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원박귀현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원송현우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원 i
6 목차 표차례 ⅴ 그림차례 ⅸ 제 1 장서론 2 제1절과업의배경및목적 2 1. 과업의배경 2 2. 과업의목적및기대효과 4 제2절과업의범위및방법 5 1. 과업의범위 5 2. 과업의방법 6 3. 과업의주요내용및흐름 7 제 2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현황 10 제1절유니버설디자인의이해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배리어프리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여성친화도시 (Women Friendly City) 16 제2절제주도일반현황 인구현황 장애인관련시설설치현황 23 제3절유니버설디자인관련제도및정책현황 정책, 추진사업, 제도및종합계획 제주유니버설디자인과관련사업, 제도및정책현황종합 50 제 3 장국내외유니버설디자인관련동향및사례 56 제1절국내현황 관련법규및제도 국내주요사례 63 제2절국외현황 정책및제도 국외주요사례 91 제3절분석종합 98 ii
7 제 4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수준분석 104 제1절조사및분석개요 조사개요 조사기준및분석방법 105 제2절제주유니버설디자인수준 공공공간 ( 보도, 광장, 공원 ) 공공교통 ( 공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등 ) 공공건축 관광시설 공공정보시설 150 제3절분석종합 공공공간 공공교통 공공건축 관광시설 158 제 5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비전 162 제 1 절제주 UD 비전도출 162 제 2 절제주도 UD 정책추진원칙도출 164 제 6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 안 ) 168 제1절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의위계및방향 기본계획의위계 기본계획의방향 기본계획 171 제2절세부사업과제 자립제주 (3FREE, 3 無 ) 안심제주 (3SAFETY, 3 ) 열린제주 (3OPEN, 3 通 ) 189 제3절단계별사업계획및예산투입계획 198 iii
8 제 7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02 제1절가이드라인개요 개발개요 제주도유니버설디자인원칙 적용범위 206 제2절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208 제 8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210 제1절 UD추진방안 조직구성방안 제도화방안 214 제2절활성화방안 도민인식개선방안 전문가양성방안 인센티브적용방안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추진 227 제 9 장시범사업적용방안 230 제1절사업지개요 230 제2절사업지현황및개선요소도출 화북동현황및개선방안 법환마을현황및개선방안 235 제3절시범사업기본계획 ( 안 ) 계획개요 기본계획 ( 안 ) 238 제 10 장결론 254 참고문헌 262 별첨 :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iv
9 표차례 [ 표 2-1] 유니버설디자인 7대원칙의가이드라인및예시 12 [ 표 2-2] 생활환경속의장애물유형 15 [ 표 2-3] 기존생활환경과무장애생활환경 16 [ 표 2-4] 제주도인구추이 18 [ 표 2-5] 장래인구추계 19 [ 표 2-6] 연도별-장애유형별장애인등록인구 20 [ 표 2-7] 연도별임산부, 유아동반자및유아인구 21 [ 표 2-8] 연도별제주도거주외국인현황 22 [ 표 2-9] 제주도관광객현황 23 [ 표 2-10] 연도별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24 [ 표 2-11] 제주도 BF인증시설개요 25 [ 표 2-12] 제주도 UD관련환경개선분야시책 28 [ 표 2-13] 제주도 UD관련안내및정보분야시책 29 [ 표 2-14] 제주도 UD관련정책 / 기준, 서비스및홍보 / 인식개선분야시책 29 [ 표 2-15] 제주도 UD관련사업분야별현황및개선안 50 [ 표 2-16] 제주도 UD관련사업추진현황종합 51 [ 표 2-17] 제주 UD관련제도및계획-1 52 [ 표 2-18] 제주 UD관련제도및계획-2 53 [ 표 3-1] 외부공간-접근로 UD우수사례 63 [ 표 3-2] 외부공간-횡단보도 UD우수사례 64 [ 표 3-3] 외부공간-외부수직이동시설 UD우수사례 64 [ 표 3-4] 외부공간-안내및기타시설의 UD우수사례 65 [ 표 3-5] 주차장-주차구역및위치의 UD우수사례 66 [ 표 3-6] 주차장-보행안전통로의 UD우수사례 66 [ 표 3-7] 주차장-유도안내표시의 UD우수사례 67 [ 표 3-8] 출입구-전면공간및점자블록의 UD우수사례 67 [ 표 3-9] 출입구-출입문형태의 UD우수사례 68 [ 표 3-10] 출입구-방풍실및내부점자블록의 UD우수사례 69 [ 표 3-11] 출입구-출입문전면단차제거및배수처리의 UD우수사례 69 [ 표 3-12] 내부시설-일반출입문의 UD우수사례 70 [ 표 3-13] 내부시설-복도및홀의 UD우수사례 70 [ 표 3-14] 내부시설-보행장애물제거의 UD우수사례 71 [ 표 3-15] 내부시설-계단의 UD우수사례 71 [ 표 3-16] 내부시설-승강기의 UD우수사례 72 v
10 [ 표 3-17] 내부시설-경사로 / 에스컬레이터의 UD우수사례 72 [ 표 3-18] 위생시설-장애인화장실및접근의 UD우수사례 73 [ 표 3-19] 위생시설-출입문의 UD우수사례 74 [ 표 3-20] 위생시설-대변기의 UD우수사례 74 [ 표 3-21] 위생시설-소변기 / 세면대 ( 장애인화장실 ) 의 UD우수사례 75 [ 표 3-22] 위생시설-세면대 ( 일반화장실 )/ 샤워시설의 UD우수사례 75 [ 표 3-23] 위생시설-안내시설의 UD우수사례 75 [ 표 3-24] 안내시설의 UD우수사례 76 [ 표 3-25] 기타시설-접수대및안내데스크의 UD우수사례 76 [ 표 3-26] 기타시설-무대및객석의 UD우수사례 77 [ 표 3-27] 기타시설-기타편의시설의 UD우수사례 77 [ 표 3-28] 베를린시 Signet Barrierefrei 82 [ 표 3-29] 프랑스무장애관광인증사례 83 [ 표 3-30] 프랑스무장애관광인증마크 83 [ 표 3-31] 국외유니버설디자인정책추진동향 85 [ 표 3-32] 보행공간 UD사례-1 91 [ 표 3-33] 보행공간 UD사례-2 92 [ 표 3-34] 주차장의 UD사례 93 [ 표 3-35] 놀이및휴게공간의 UD사례 93 [ 표 3-36] 안내시설의 UD사례 94 [ 표 3-37] 건축물-주출입구의 UD사례 95 [ 표 3-38] 건축물-홀및복도의 UD사례 95 [ 표 3-39] 건축물-위생시설의 UD사례-1 96 [ 표 3-40] 건축물-위생시설의 UD사례-2 97 [ 표 3-41] 건축물-기타시설의 UD사례 97 [ 표 3-42] 국내 UD관련정책및사업추진동향종합 98 [ 표 3-43] 국외 UD관련정책동향종합 99 [ 표 3-44] 국내외사례종합을통한제주도 UD기준의수준설정예시 101 [ 표 4-1] 보행공간-보도현황 106 [ 표 4-2] 보행공간-횡단보도현황 107 [ 표 4-3] 보행공간-기타시설현황 107 [ 표 4-4] 공원 광장-매개시설현황 108 [ 표 4-5] 공원 광장-위생시설현황 109 [ 표 4-6] 공원 광장-유도및안내시설현황 110 [ 표 4-7] 공원 광장-편의시설현황 111 [ 표 4-8] 공항현황 112 [ 표 4-9] 버스터미널현황 114 [ 표 4-10] 여객선터미널현황 116 vi
11 [ 표 4-11] 공공업무-매개시설현황 117 [ 표 4-12] 공공업무-내부시설현황 118 [ 표 4-13] 공공업무-위생시설현황 119 [ 표 4-14] 공공업무-안내시설현황 120 [ 표 4-15] 공공업무기타시설현황 120 [ 표 4-16] 교육시설-매개시설현황 121 [ 표 4-17] 교육시설-내부시설현황 122 [ 표 4-18] 교육시설-위생시설현황 123 [ 표 4-19] 교육시설-안내시설현황 124 [ 표 4-20] 교육시설-기타시설현황 124 [ 표 4-21] 도서관-매개시설현황 125 [ 표 4-22] 도서관-내부시설현황 126 [ 표 4-23] 도서관-위생시설현황 127 [ 표 4-24] 도서관-안내시설현황 127 [ 표 4-25] 도서관-기타시설현황 128 [ 표 4-26] 의료시설현황 129 [ 표 4-27] 복지시설 ( 장애인, 노인 ) 현황 [ 표 4-28] 복지시설 ( 장애인, 노인 ) 현황 [ 표 4-29] 복지시설 ( 어린이 ) 현황 133 [ 표 4-30] 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현황 135 [ 표 4-31] 문화시설 ( 전시, 공연 ) 현황 [ 표 4-32] 문화시설 ( 전시, 공연 ) 현황 [ 표 4-33] 체육시설현황 139 [ 표 4-34] 해수욕장-매개시설현황 140 [ 표 4-35] 해수욕장-유도및안내시설현황 141 [ 표 4-36] 해수욕장-위생시설현황 142 [ 표 4-37] 해수욕장-편의시설현황 143 [ 표 4-38] 올레길현황 145 [ 표 4-39] 관광지 ( 테마파크형 ) 현황 [ 표 4-40] 관광지 ( 테마파크형 ) 현황 [ 표 4-41] 관광지 ( 공원형 ) 현황 [ 표 4-42] 관광지 ( 공원형 ) 현황 [ 표 4-43] 공공정보시설현황 150 [ 표 4-44] 보행공간 UD현황종합 152 [ 표 4-45] 공원및광장 UD현황종합 153 [ 표 4-46] 공공교통 UD현황종합 154 [ 표 4-47] 공공건축 UD현황종합 157 [ 표 4-48] 관광시설 UD현황종합 159 vii
12 [ 표 5-1] 국외 UD 관련정책추진원칙비교 164 [ 표 6-1] 자립제주실현을위한사업계획 ( 안 ) 171 [ 표 6-2] 안심제주실현을위한사업계획 ( 안 ) 172 [ 표 6-3] 열린제주실현을위한사업계획 ( 안 ) 173 [ 표 6-4] 단계별제주UD사업계획및예산투입계획 198 [ 표 7-1] UD 원칙비교 204 [ 표 7-2]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적용대상 206 [ 표 7-3]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시설별적용규모 207 [ 표 8-1] 일반인대상 UD 교육프로그램 ( 안 ) 222 [ 표 8-2] 일반인대상 UD 교육프로그램 ( 안 ) 223 [ 표 8-3] 전문가대상 UD 교육프로그램 ( 안 ) 225 [ 표 9-1] 화북동보행공간현황 232 [ 표 9-2] 화북동버스정류소및주차공간현황 233 [ 표 9-3] 화북동공원등의현황 234 [ 표 9-4] 화북동공공건축및안내시설현황 235 [ 표 9-5] 법환마을보행공간및버스정류소현황 236 [ 표 9-6] 법환마을공원및공공건축현황 236 [ 표 9-7] 화북동보행공간 ( 진남로 ) UD기본계획 ( 안 ) 238 [ 표 9-8] 화북동보행공간 ( 진남로 ) UD적용전후비교 239 [ 표 9-9] 화북동보행공간 ( 진서로 ) UD기본계획 ( 안 ) 239 [ 표 9-10] 화북동버스정류소 UD기본계획 ( 안 ) 240 [ 표 9-11] 화북동공공주차장 UD기본계획 ( 안 ) 241 [ 표 9-12] 화북동공원 UD기본계획 ( 안 ) [ 표 9-13] 화북동공원 UD기본계획 ( 안 ) [ 표 9-14] 화북동공공시설 UD기본계획 ( 안 ) [ 표 9-15] 화북동공공시설 UD기본계획 ( 안 ) [ 표 9-16] 화북동공공안내 UD기본계획 ( 안 ) 246 [ 표 9-17] 법환마을-보행공간 UD기본계획 ( 안 ) 247 [ 표 9-18] 법환마을-버스정류소 UD기본계획 ( 안 ) 248 [ 표 9-19] 법환마을-공공주차장 UD기본계획 ( 안 ) 249 [ 표 9-20] 법환마을-공원 UD기본계획 ( 안 ) 250 [ 표 9-21] 법환마을-공공건축 UD기본계획 ( 안 ) 251 [ 표 9-22] 법환마을공공안내 UD기본계획 ( 안 ) 252 viii
13 그림차례 [ 그림 1-1] 유니버설디자인도시의나아갈방향 3 [ 그림 1-2] 과업의목적및기대효과 5 [ 그림 1-3] 과업의주요내용및흐름 7 [ 그림 2-1] 제주도고령자및외국인인구추이 17 [ 그림 2-2] 제주도장래노인인구추이 18 [ 그림 2-3] 전국연도별장애인등록인구 19 [ 그림 2-4] 제주도연도별장애인등록인구 19 [ 그림 2-5] 전국연도별임산부, 유아동반자및유아인구 21 [ 그림 2-6] 제주도연도별임산부, 유아동반자및유아인구 21 [ 그림 2-7] 연도별제주도거주외국인현황 22 [ 그림 2-8] 제주도연도별관광객현황 23 [ 그림 2-9] 편의시설설치율 24 [ 그림 2-10] 편의시설적정설치율 24 [ 그림 2-11] 제주 UD가이드라인과관련기준의관계 54 [ 그림 3-1] 노르웨이 UD실행계획 87 [ 그림 3-2] 런던의 Equal Life Chances for All과 Accessible London 88 [ 그림 3-3] 일본시즈오카현유니버설디자인행동계획 90 [ 그림 3-4] 국내외 UD관련정책분석종합 100 [ 그림 3-5] 사례의단계별구분예시 ( 주차장 ) 101 [ 그림 5-1] 제주 UD 비전및원칙종합 165 [ 그림 6-1] 제주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의위계 168 [ 그림 6-2] 제주 UD 추진방향 170 [ 그림 7-1] UD 가이드라인작성방향 203 [ 그림 7-2] 제주 UD 원칙의도출 205 [ 그림 7-3]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구성 208 ix
14 [ 그림 8-1]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구성안 211 [ 그림 8-2]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센터구성안 213 [ 그림 8-3] 국내 UD관련유사인증제도비교및제주UD인증제운영방향 215 [ 그림 8-4] 제주 UD인증제도적용방향 216 [ 그림 8-5] 연도별건축물준공현황 ( 동호수기준 ) 228 [ 그림 8-6] 연도별건축물허가현황 ( 동호수기준 ) 228 [ 그림 9-1] 시범사업대상지 230 [ 그림 9-2] 화북동전경및항공사진 231 [ 그림 9-3] 법환마을전경및항공사진 231 [ 그림 9-4] 화북동 UD시범사업계획개요 237 [ 그림 9-5] 법환마을 UD시범사업계획개요 237 x
15 1. 서론
1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1 장서론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1. 과업의배경 고령사회도래에따른대응방안마련필요 Ÿ 2009년전체인구의 24.5% 에해당하는인구가잠재적장애인으로분류할수있으며, 향후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에서고령사회 (Aged Society) 로빠르게진입될것으로예상 1) Ÿ 인구의고령화가급진전됨에따라총인구중 65세이상비율이 1960 년 2.9% 였으나 2000년에는 7.1% 를넘었으며, 앞으로 2022년에는 14% 를넘을것이고 2040년 32.6% 이상을차지할것으로예측 ( 통계청, 2014) Ÿ 이와같은급속한고령화및장애인인구의증가로인해도시환경, 건축환경과같은하드웨어적환경뿐만아니라서비스및제도와같은소프트웨어적환경에있어서도사회적약자들이이용하기에적합하도록바꾸어야하는상황도래 안전하고편리한환경에대한요구증대 Ÿ 도시환경에서무질서하게설치되는장애물로인해시민들은안전사고 ( 예상치못한단차로인한걸려넘어짐, 난간부재로인한낙상, 미끄러운바닥재질에의한넘어짐, 보행자교통사고등 ) 에노출되고있으며, 이러한장애물을제거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마련이필요 Ÿ 고령화사회의심화, 장애인구의증가, 세계화로인한외국인관광객의증가등에따라다양한계층을배려한생활환경조성이요구되어지고있으며, 도민의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증가와복지수요확대에따른유니버설한환경의필요와더불어물리적환경에국한하는것이아닌도민과함께만들어가기위한정책추진이필요 1) 고령사회 (Aged Society) 는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의 14% 이상차지하는사회를말함 2
17 1. 서론 UD환경에대한사회적요구증대 Ÿ 법적최소한의수준에서나아가다양한사용자의행태에맞춘환경조성이필요 ( 이용편의성, 이용만족도측면의환경개선필요 ) Ÿ 고령화사회의심화, 장애인구증가, 세계화로인한외국인관광객의증가등에따라다양한계층을배려한생활환경조성이요구되어지고있음 [ 그림 1-1] 유니버설디자인도시의나아갈방향 지역특성을반영한제도개선및기본계획수립필요 Ÿ 중앙정부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제344호, , 국토교통부령제224호, ) 2) 의경우정부에서인증하여인증시설에대한공신력과무장애환경에대한수준도어느정도담보하고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 2)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제344호, , 국토교통부령제224 호, ) 은 2007년부터국토교통부와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는국가인증제도로서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사회적약자가생활환경을이용함에있어장애가되는지에대한성능을인증해주는제도임. 인증의분야는도시 ( 지역 ), 도로, 공원, 건축물, 여객시설, 교통수단으로되어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인증기관으로제도를운영하고있음. 3
1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보장에관한법률 ( 법률제13109호, ) 제10조의2에의해공공시설에대해의무적으로인증을받도록규정하고있음 Ÿ 그러나인증획득에따른인센티브미비와비용발생및절차가다소복잡한이유로민간부분에서쉽게접근하기어려운실정이며, 자연생태 관광도시등과같은지역의특수성 3) 을반영하는데에도어느정도제약이있음 Ÿ 이러한상황하에도시를유니버설디자인화하는데있어일정수준이상 ( 최소한의사용가능성과안전성보장 ) 을보장하고, 지역의특성을반영한유연한제도및정책추진이필요 Ÿ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제9조에따른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이필요 2. 과업의목적및기대효과 Ÿ 유니버설디자인도입에대한기본적인이념과필요한사항및도민, 관광객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의역할을규정하여도민을비롯한제주에머무는모든사람들이보편적인환경속에서안전하고쾌적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를조성하고자함 Ÿ 과업의목적과기대효과는다음과같음 - 인간중심의도시구현을위한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수립 - 유니버설디자인도시구현을위한제도개선방안수립 - 보편적환경속에서안전하고쾌적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조성을기대 3) 자연생태및관광시설의경우관광자원으로서의고령자, 유아동반자, 짐을가지고이동하는사람들의방문등그잠재성으로보았을때 UD 화된환경으로전환되어야하며, 점적인시설을연결해주는도시환경, 교통수단등도 UD 화되어야함. 그러나중앙정부의인증기준으로는도시및지역전체의인증획득에한계가있음. 이에지방정부수준에서수용가능하고사회적약자가이용하기에편리하고안전한환경임을인증해주는제도적대안이필요함 4
19 1. 서론 [ 그림 1-2] 과업의목적및기대효과 제 2 절과업의범위및방법 1. 과업의범위 Ÿ 공간적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전역 Ÿ 시간적범위 : 2015 ~ 2020년 (5년) - 기준년도 : 2014~2015 년 ( 조사자료는확보가가능한최근자료기준 ) 중기계획수립 : 2015~2018 (3년) 장기계획수립 : 2015~2020 (5년) - 기준년도 : 2014~2015 년 ( 확보가가능한최근자료기준 ) Ÿ 본과제에서수행할연구의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음 - 제주유니버설디자인현황 - 국내 외유니버설디자인동향및사례조사 - 제주유니버설디자인수준분석 - 제주유니버설디자인비전및기본계획 ( 안 ) 수립 -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수립 - 제주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 시범사업추진방안 5
2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2. 과업의방법 관련문헌및자료조사 Ÿ 국내관련법규, 제도에대한문헌조사실시 Ÿ 국외 UD 관련정책동향및우수사례에대한문헌조사실시 UD 수준현황조사및분석 Ÿ 공간, 건축물등시설유형별 UD 현황조사를위한현장조사실시 Ÿ 조사된내용에대한통계적분석실시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 Ÿ 국내외정책비교분석을통한 UD기본계획수립 - 국내외유사정책의비교분석을통한기본원칙, 부문별목표및세부실행내용과계획수립 Ÿ 유사기준비교를통한제주UD 가이드라인수립 - 국내유사제도및기준비교를통한제주UD 가이드라인수립 활성화및시범사업 Ÿ 시민참여활성화방안및수립된 UD 가이드라인적용을위한시범사 업시뮬레이션계획안수립 6
21 1. 서론 3. 과업의주요내용및흐름 Ÿ 과업의주요내용및흐름은다음과같음 [ 그림 1-3] 과업의주요내용및흐름 7
22
23 2. 제주유니버설디자인현황 2. 제주유니버설디자인현황
2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2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현황제1절유니버설디자인의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가. 유니버설디자인의도입 Ÿ 1950년대미국에서장애가있는군인등의요구에의해생겨난무장애디자인 (Barrier-Free Design) 이후로장애인을배려한다양한디자인용어및철학이나타남 ( 강병근외, 2014) - 무장애디자인, 접근가능한디자인 (Accessible Design) 이라는용어가보편적으로사용되어왔고, 이러한디자인은특별한사람 ( 장애인등 ) 을위해특별한시설 ( 편의시설 ) 을제공하는것을의미했음 - 이는디자이너에게장애인과비장애인을분리하여생각하게만들었고, 장애인등이시설및도시공간을이용하고접근할수는있지만, 그안에보이지않는차별이존재하고있었음 Ÿ 이러한내재적문제로인해나타난유니버설디자인은장애유무를떠나모든사람의신체적, 정신적능력의다양성을인정하고도시공간을이용함에있어차별없는사회를조성하고자하는목적에의해나타남 - 유니버설디자인은 20세기전반에걸쳐고령자와장애인사이에서발생한대표적인인구학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변화중하나임 4) - 의료기술의발달등으로평균수명이길어짐에따라더많은사람들이선천적이거나후천적인장애를경험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해유니버설디자인의필요성이제기되었음 나. 유니버설디자인의정의및원칙 Ÿ Ronald Mace는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디자인의특화또는개조없이가능한최대범위에서모든사람이이용가능한제품또는환경을디자인하는것이라정의하였음 (Mace 외, 1991) 4)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홈페이지 ( 10
25 2. 제주 UD 현황 - 유니버설디자인은모든공산품, 건물, 외부공간을모든사람이이용가능하도록디자인하는것으로다양한범위의인간능력을고려하여최대한사용가능하도록제품과환경 ( 시설물, 주거, 도시공간등 ) 을디자인하는것을의미함 - 즉, 인간의다양성을존중하고, 모든사람을수용하여일상생활안에서의통합을증진하는디자인철학을의미함 (Story 외, 1998) - 유니버설디자인의도입목적은최소비용으로가능한한많은사람들이사용할수있는제품, 건축물등을만들어삶을단순화하고, 사회적약자에대한사회적편견을없애는것으로연령과신체특징및개인의능력과관련없이모든사람들에게혜택을줄수있음 Ÿ 유니버설디자인은미국의유니버설디자인센터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와관련분야의연구원등의협력으로개발되었음 - 유니버설디자인의원칙은 공평한사용, 사용상의융통성, 간단하고직관적인사용, 정보이용의용이, 오류에대한포용력, 적은물리적노력, 접근과사용을위한충분한규격과공간 등 7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Ÿ 박정아, 이연숙 (2000) 은유니버설디자인 7대원칙이너무구체적이라는비판과함께, 기존의원칙을재구성및보완하여현상을포괄적으로반영할수있는 5원칙을제시하였음 ( 이연숙, 2005, 재인용 ) - 5대원칙은 기능적지원성 (supportiveness), 수용성 (adaptability), 커뮤니케이션효율성 (communicability), 쾌적성 (pleasantness), 접근성 (accessibility) 으로구성되어있음 11
2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2-1] 유니버설디자인 7 대원칙의가이드라인및예시 원칙가이드라인예시 공평한사용 (equitable use) 사용상의융통성 (flexibility in use) 간단하고직관적인사용 (simple and intuitive) 정보이용의용이 (perceptive information) 오류에대한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적은물리적노력 (low physical effort) 접근과사용을위한충분한규격과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1a. 모든사용자들에게동일한사용방법제공 1b. 특정사용자의배제 (segregating) 및낙인화 (stigmatizing) 방지 1c. 사생활, 보안, 안전에대한조항이모든사용자에게공평하게적용가능하도록수립 1d. 모든사용자들에게어필 (appeal) 할수있는디자인 2a. 사용방법의선택권제공 2b. 왼손 / 오른손잡이의접근과사용을위한방법도모 2c. 사용자의정확성과정확도도모 2d. 사용자의보조 (pace) 에적응할수있도록함 3a. 불필요한복잡함 (complexity) 제거 3b. 사용자의기대와직감 (intuition) 에일치 3c. 광범위한문자와언어기술에부합 3d. 중요도에일치하도록정보제공 3e. 작업완료후또는진행중에실질적인응답과반응제공 4a. 중요한정보를충분히설명할수있는다양한방법 ( 그림, 언어, 촉감등 ) 사용 4b. 중요한정보의가독성 (legibility) 최대화 4c. 다양한묘사방법으로각각의요소구별 4d. 감각장애를가진사용자가사용하는기구나기술들의호환성제공 5a. 위험과실수를최소화하도록요소배열 5b. 위험과실수에대한경고제공 5c. 위험상황에대비 5d. 주의를요하는무의식적인행동방지 6a. 사용자들이적절한자세를취할수있도록함 6b. 합리적인작동의힘활용 6c. 반복동작최소화 6d. 지속적으로힘을가하는동작의최소화 7a. 중요한요소들은앉아있거나서있는사용자모두에게잘보이도록함 7b. 모든물건이앉아있거나서있는사용자모두에게잘닿을수있도록함 7c. 손이나손잡이크기의다양화 7d. 보조기구나보조원의도움을받을수있는적절한공간제공 출처 :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997 [ 자동문 ] [ 양손잡이가위 ] [ 그림형태의매뉴얼 ] [ 촉각 시각 청각적온도조절장치 ] [ 되돌리기버튼 ] [ 레버손잡이 ] [ 지하철역넓은개찰구 ] 12
27 2. 제주 UD 현황 다. 유니버설디자인의동향 Ÿ 미국과일본은장애인과고령자뿐아니라일반인도공감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을환경과제품에도입하여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으며, 미국의경우다양한국가에서의인구유입이되는점을고려하였을때신체규격차이가비교적광범위한편으로이범위를좁히는디자인에중점을두고있음 ( 이연숙, 2005:16) 년미국표준협회 ( 후에 ANSI로변경 ) 에서무장애빌딩을위한국가표준을수립하였고, 앞서언급한디자인철학의변화에따라 1973년재활법에내재적으로유니버설디자인의원칙을포함하였고, 이후교육, 시설물과관련된법규및기준에확대적용하고있음 5) ( 강병근, 2014) Ÿ 유럽의경우도 EIDD-Design for ALL Europe을중심으로회원국별유니버설디자인의원칙과철학을적용하여관련법규와기준에확대적용하고있음 ( 강병근, 2014) Ÿ 고령인구비율이높은일본은고령자및환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이더빠르게발전하고있음 - 일본은 1994년에제정된 하트빌딩법( ハートビル法 ) 이있으며, 이법으로인해유니버설디자인의건축물적용및관련지원제도등이확대되었음 - 유니버설디자인을종합적인관점에서구현하기위하여 하트빌딩법 ( ハートビル法 ) 과 교통배리어프리법( 交通バリアフリー法 ) 을통폐합하여 배리어프리신법( バリアフリー新法 ) 을제정하였음 ( ) ( 김선태외, 2013) Ÿ 최근들어우리나라는사회적약자들이좀더편리하고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기존법적인최소한을넘어서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지자체별로도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도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등다양한용어와지역적특성 5) 1968 년에는 건축장애법 을제정하고, 1996 년에는 장애가있는미국인을위한법률 (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을제정하여고용, 교통, 공공시설등사회전반적인영역에서기회균등을실현할수있는기준을수립하였음 13
2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을고려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음 -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무장애디자인을구현한건축물이확산되었음 년에는교통수단 여객시설에서도장애인등의이용편익을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이제정되어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이동편의시설을확충등으로교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있음 ( 동법제1조 ) 년에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제도를제정하였으며, 현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제344호, , 국토교통부령제224호, ) 을제정하여국토교통부와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음 2. 배리어프리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Ÿ 무장애 (Barrier Free) 는문자그대로 장애또는장벽이없다 는뜻으로원래건축물과주택에서건축적인장애를제거하여고령자와장애인들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배려한설계기준임 6) Ÿ 이개념은장애를가진사람이사회생활을하는데있어서장애물 (Barrier) 이되는것을제거하는의미로 1974년 국제연맹장애자인생활환경전문가협의회 가무장애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이라는보고서를제출한후부터무장애와무장애디자인이라고하는용어가사용되기시작함 Ÿ 원래는건축관련용어로등장하여단차의해소등물리적장벽을제거한다는의미가강하지만현재는보다넓은의미로서사회제도, 문화정보, 의식 심리적인측면에서의장벽을제거한다는의미로도사용되고있으며, 근래에들어서는기존의기본적인장애물을제거한건축 환경의개념에서나아가사용하기쉽고편리하게만든가구, 제품디자인등을폭넓게포함하고있고, 노약자와장애인의입장에서적극적으로 6) 안현, 2005, Silver 세대의건강한삶을위한실내디자인연구, 목원대학교, p.81 14
29 2. 제주 UD 현황 불편한환경을개선시키는개념으로확대되어적용되고있음 7) Ÿ 무장애디자인은장애를가진사람의사회참여를저해하는장애물을 제거하는것과장애를가진사람이이용할수없었던제품, 건축물, 도시, 교통등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하며, 무장애디자 인이비장애인은이용할수있지만장애인은이용할수없었던것들에 대한접근을가능하게하여모든사람이사용가능한상태를만드는것 을기본개념으로함 Ÿ Barrier Free Design 은도시, 건축및시설설계시에장애물 (Barrier) 없이설계하는것으로, 구체적으로계단에난간을설치한다든가, 계단 대신에승강기를설치하여장애인이나고령자등의교통약자가이용할 수있도록시설을설계하고정비하는것을말함 Ÿ Barrier 는시설등의 물리적배리어 외에법률이나사회의구조등 제도적배리어, 파벌이나편견등에따른 심리적배리어 가존재하는 데어느한쪽의장애물이라도제거되지않으면진정한의미의 Barrier Free 라고할수없음 [ 표 2-2] 생활환경속의장애물유형 장애요소 물리적장애 정보장애 제도장애 의식장애 주요내용 사용하기어려운도구와기기, 단차, 계단등 음성정보와알기쉬운시각정보의부족, 점자와수화서비스결여등 각종자격제도, 입시제도, 취업등의조건과제외규정등 장애를가진사람과고령자를대상으로한차별과편견, 태도등심리적측면에서의장애물 자료 : 노무라미도리외, 강병근외역, 2009, 배리어프리도시 건축계획론, 건국대학교, pp Ÿ 기존생활환경은장애물을극복하는수단으로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 해왔으며, 장애인만을위한별도의장애인시설설치위주로환경을 조성해왔으나무장애생활환경은장애인편의시설이없어도장애를 느끼지않으며장애인도시설이용자의일부로간주하고계획하므로장 애인시설설치가필요하지않게됨 ( 강병근, 2007:8) Ÿ 무장애디자인 이추구하는바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차별이발생하 7) 이성태, 2005, 유니버설디자인선행연구동향분석에관한연구, 경성대학교, pp
3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지않는환경으로만드는것이며, 기본적인개념은인간생활모든영 역에서연령과장애에관계없이모든사람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 는환경을만들어주는데있음 Ÿ 우리나라의경우, 물리적배리어프리에대한개념은편의시설설치가 법률에따라의무화되어있으며제도적으로는관련법률과인증제도가 시행되고있는등제도적배리어프리의기반이정착되어가고있음 [ 표 2-3] 기존생활환경과무장애생활환경 기존공간 장애인차별 ( 장애인을특별한시설이용자로취급 ) 장애유형별대안필요 ( 상충, 충돌 ) 장애물과편의시설을함께설치 많은면적필요, 고비용 무장애공간 차이는인정하되차별하지않음 ( 장애인도시설이용자의일부로취급 ) 모두를대상으로한공유적대안필요 장애물및편의시설이존재하지않는환경 일원화를통한저비용 자료 : 강병근외, 2007, 장애물없는도시인증제도구축을위한 1 단계연구, 한국토지공사, p.9 3. 여성친화도시 (Women Friendly City) Ÿ 여성친화도시 (Women Friendly City) 는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남녀가동등하게참여하고그혜택이모든주민들에게고루돌아가면서, 여성의성장과안전이구현되도록여성정책을운영하는행정단위를의미 Ÿ 여성친화도시에서의여성은사회적약자인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등을대변하는상징적의미이며, 여성친화도시는일상생활단위인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실행하는 " 지역여성정책의새로운모델 " 임 Ÿ 지금까지추진해오던여성정책을활성화시키고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도시공간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여전반적인삶의질을향상시키는역할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가운데불편 불안 불쾌 (3 不 ) 를여성의관점에서해소하여주민모두행복한도시를만드는것임 Ÿ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3월전라북도익산시를첫번째여성친화도시로지정한이후, 2016년현재총 66개의지방자치단체가여성친화도시로지정됨 16
31 2. 제주 UD 현황 제 2 절제주도일반현황 1. 인구현황가. 인구추이및구성 Ÿ 2015년제주특별자치도의총인구는 64만 1,355명으로 2014년 62 만 1,550명대비 19,805명 (3.19%) 증가함 - 외국인인구 ( 등록외국인수기준 ) 는 2014년 14,204명에서 2015년 16,960명으로 2,756명증가했으며, 점차증가하는외국인등을고려한물리적, 정책적배려가필요함 Ÿ 2015년 65세이상고령자비율 ( 주민등록인구기준-외국인제외 ) 은 13.76% 로 2014년 (13.60%) 과유사하나전국평균고령자비율 (13.15%) 보다다소높은수준으로타지역에비해인구의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 8) [ 그림 2-1] 제주도고령자및외국인인구추이 8)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3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2-4] 제주도인구추이 연도 인구 ( 명 ) 합계남여외국인 65 세이상고령자 외국인비율 (%) 인구증가율 (%) 고령인구비율 (%)¹) , , ,332 2,178 55, , , ,984 3,199 58, , , ,812 4,130 61, , , ,583 4,902 64, , , ,657 5,250 66, , , ,270 5,932 69, , , ,971 7,128 72, , , ,105 8,736 76, , , ,855 10,864 79, , , ,849 14,204 82, , , ,401 16,960 85, 제주시 470, , ,401 10,902 56, 서귀포시 170,577 86, ,710 6,058 2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협치정책기획관,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1) 주민등록상인구, 외국인포함 나. 노인인구 Ÿ 2020년제주특별자치도의 65세이상인구비율은 16.5% 이며 2030 년에는 24.9% 로인구 4명당 1명이노인인구가될것으로예측되며, 이에따른고령자를배려한물리적, 정책적, 서비스측면의대응이필요함 [ 그림 2-2] 제주도장래노인인구추이 18
33 2. 제주 UD 현황 [ 표 2-5]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인구구조별 총인구 ( 명 ) 51,435,495 51,972,363 52,160,065 51,888,486 51,091, 세인구 ( 명 ) 6,788,432 6,739,459 6,575,330 6,247,391 5,717,528 전국 15-64세인구 ( 명 ) 36,562,967 34,901,829 32,893,289 30,890,308 28,872,500 65세이상인구 ( 명 ) 8,084,096 10,331,075 12,691,446 14,750,787 16,501,324 - 구성비 :65세이상 (%) 총인구 ( 명 ) 615, , , , , 세인구 ( 명 ) 90,945 89,849 89,009 86,915 81,274 제주도 15-64세인구 ( 명 ) 422, , , , ,530 65세이상인구 ( 명 ) 101, , , , ,826 - 구성비 :65세이상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다. 장애인인구 Ÿ 2014년기준장애인등록인구는전체도민대비 5.4%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전국의장애인등록인구비율 (4.86%) 과비교하여다소높은수치임 - 장애유형별로는지체가 43.84%, 뇌병변 10.16%, 시각이 12.91%, 청각및언어가 14.1%, 지적이 8.72% 로나타났으며, 이는전국의장애유형별인구비율과비교하여지체장애인은적고시각, 청각등감각장애인등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 이에대한정책적, 시설적배려가타지역에비해더필요하다고볼수있음 ( 전국기준지체 51.94%, 시각 10.14%, 청각 언어 10.87%, 지적 7.39%) [ 그림 2-3] 전국연도별장애인등록인구 [ 그림 2-4] 제주도연도별장애인등록인구 19
3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2-6] 연도별 - 장애유형별장애인등록인구 행정 구역 장애 비율 ²) 유형 (%) 합계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 비율 ³) (%) 지체 1,114,094 1,191,013 1,293,331 1,337,722 1,333,429 1,322,131 1,309,285 1,295, 뇌병변 214, , , , , , , , 시각 216, , , , , , , , 전국 청각ㆍ언어 218, , , , , , , , 제주도 지적 142, , , , , , , , 자폐 11,874 12,954 13,933 14,888 15,857 16,906 18,133 19, 정신 81,961 86,624 94,776 95,821 94,739 94,638 95,675 96, 그외 ¹) 104, , , , , , , , 합계 26,320 28,393 30,676 31,874 32,216 32,405 32,673 32, 지체 12,199 12,937 13,941 14,335 14,339 14,397 14,411 14, 뇌병변 2,662 2,980 3,232 3,351 3,376 3,375 3,359 3, 시각 3,682 3,893 4,072 4,160 4,209 4,200 4,231 4, 청각ㆍ언어 3,061 3,596 4,123 4,498 4,594 4,585 4,626 4, 지적 2,183 2,268 2,387 2,482 2,606 2,698 2,793 2, 자폐 정신 ,086 1,124 1,139 1,131 1,159 1, 그외 ¹) 1,413 1,529 1,611 1,671 1,859 1,715 1,775 1, 자료 :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현황, ) 그외장애유형은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임 2) 장애인구중장애유형별구성비율 3) 2014 년주민등록상인구를기준으로구역별전체인구대비장애유형별구성비율 라. 임산부, 유아동반자및유아인구 Ÿ 2015년기준임산부및유아동반자, 유아인구는전체인구대비 11.02% 이며, 이는전국기준 (9.78%) 과비교하여높은비율로타지역에비해여성, 임산부및어린이등을위한배려가더필요하다고볼수있음 - 임산부, 유모차등의이용인구는전체도민대비약 5.76% 이며, 유아및초등학교저학년인구는전체도민대비약 5.26% 임 20
35 2. 제주 UD 현황 [ 그림 2-5] 전국연도별임산부, 유아동반자 및유아인구 [ 그림 2-6] 제주도연도별임산부, 유아 동반자및유아인구 [ 표 2-7] 연도별임산부, 유아동반자및유아인구 임산부 ¹) 유아동반자 ²) 유아 ³) 구역별연도별합계 ( 명 ) ( 출생아수 ) (0~4세) (5~9세) ,147, ,265 2,328,435 2,347,414 전국 제주도 ,153, ,550 2,321,293 2,347, ,060, ,455 2,301,320 2,322, ,026, ,435 2,294,304 2,297, ⁴) 5,040, ,700 2,266,781 2,334,907 비율 (%) 9.78% 0.85% 4.40% 4.53% ,733 5,628 28,841 31, ,403 5,992 28,990 31, ,994 5,328 29,293 31, ,189 5,526 29,921 31, ⁴) 68,783 5,600 30,321 32,862 비율 (%) 11.02% 0.90% 4.86% 5.26% 자료 : 행정자치부, 연도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향조사 1) 임산부의인구는연도별합계출생아수로가늠하여산정 2) 유아동반자는연도별주민등록인구중유모차혹은부모의도움이필요한 4 세이하유아인구수로산정 3) 유아인구는유 초등학교저학년연령대인 9 세이하인구수로산정 4) 2015 년인구는통계청의잠정치를기준으로작성 마. 외국인, 관광객인구 Ÿ 2015년 8월기준제주도의전체외국인주민은 19,903명으로 2014 년대비 4,335명 (27.8%) 증가하였으며, 연도별로 20% 내외의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21
3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Ÿ 전체주민등록인구대비거주외국인비율은 3.3% 임 [ 그림 2-7] 연도별제주도거주외국인현황 [ 표 2-8] 연도별제주도거주외국인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구 7,348 8,499 10,406 12,656 15,568 19,903 증가율 (%) 자료 : 행정자치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Ÿ 2015년기준제주도를방문한총관광객은 13,664,395명으로 2013 년이후천만관광객시대를열고있으며, 2015년기준외국인관광객수는 2,624,260명임 Ÿ 외국인관광객은 2014년까지연도별로약 40% 내외의증가세를보였으나, 2015년메르스의여파등으로약 21.2% 가감소함 Ÿ 제주도내관광객은제주도거주인구대비약 21배가많은수치이며, 외국인관광객만을한정하여도약 4배가많은수치임 Ÿ 이는국제관광도시로서제주도주민뿐만아니라외국인등도를방문하는사람을배려하는정책및제도의정비가필요함을시사함 22
37 2. 제주 UD 현황 [ 그림 2-8] 제주도연도별관광객현황 [ 표 2-9] 제주도관광객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9,691,703 10,851,265 12,273,917 13,664,395 내국인 8,010,304 8,517,417 8,945,601 11,040,135 외국인 1,681,399 2,333,848 3,328,316 2,624,26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연도별입도현황자료 ( 2. 장애인관련시설설치현황가.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Ÿ 제주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과적정설치율은연차별로상승하고있으나설치유무만판단하는설치율과실제이용가능성을판단하는적정설치율의차이는좁혀지고있지않은실정임 Ÿ 시별로살펴보면서귀포시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이제주시보다대략 10% 내외로높게설치되고있음 23
3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그림 2-9] 편의시설설치율 [ 그림 2-10] 편의시설적정설치율 [ 표 2-10] 연도별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전국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 설치율적정설치율설치율적정설치율설치율적정설치율 % 67.90% 60.20% 대상시설 141, % 70.70% 64.70% 73.09% 66.73% 74.74% 68.15% 대상시설 2,921 3,246 3,504 % 67.80% 61.50% 69.90% 63.39% 71.47% 64.75% 대상시설 2,119 2,298 2,449 % 77.60% 72.10% 80.30% 74.27% 81.89% 75.54% 대상시설 ,055 자료 : 제주도청웹페이지 ( 접속 ) 24
39 2. 제주 UD 현황 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현황 Ÿ 제주도내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받은시설은 2015년공무원연금공단제주신사옥, 위앤미감귤가공공장과산림청제주격납고 3개소, 2016년추자면종합복지관, 우도봉공중화장실, 화북동주민센터, 서귀포시제1청사별관, 표선면사무소 5개소임 Ÿ 인증시설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11] 제주도 BF 인증시설개요 구분 공무원연금 공단 위앤미 ( 주 ) 감귤가공 공장 산림청 제주격납고 추자면 종합복지관 우도봉 공중화장실 화북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제 1 청사 별관 표선면사무 소 인증구분 예비 (151) 예비 (373) 예비 (515) 예비 (721) 예비 (782) 예비 (851) 예비 (910) 예비 (945) 인증시기 등급우수우수일반우수최우수우수우수우수 인증기관 LH 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 공사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비고 제주도내최초인증시설 장애인고용사정장최조인증시설 BF 인증법제화이후최초인증 자료 : 제주도청내부자료 25
4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3 절유니버설디자인관련제도및정책현황 1. 정책, 추진사업, 제도및종합계획가. 분석개요 1) 조사방법 Ÿ 제주도 UD기본계획수립을위해기존에추진하였던 UD관련사업및도내자치법규를조사 - 최근 5년간제주도청웹페이지상에게재되어있는예산및사업내용을기본으로문헌조사실시 - 법제처웹페이지상에조회되는자치법규를기준으로조사 2) 분석방법 Ÿ 기존의제주도시행및추진중인사업과자치법규를조사한후 UD와관련있는사업을다시선별하여분석함 Ÿ 주요사업내용과해당사업의주요혜택및배려대상자로구분하여분석함 - 물리적환경개선분야, 정책및기준 ( 가이드라인등 ) 분야, 홍보및인식개선분야, 서비스분야, 정보분야등분야별로분석실시 - 자치법규는주요내용및제도간상충, 위계관계를분석 나. 정책및추진사업 1) 환경개선분야 Ÿ 환경개선분야는보행, 교통, 복지시설, 문화시설등에서실시되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을위한통합적인표준디자인가이드라인이부재한상황임 - 최근에들어 (2014년이후 ) 공공공간 ( 보행환경등 ) 에대한정비가이루어지고있으며, 환경개선사업초기라볼수있는현재표준적인 26
41 2. 제주 UD 현황 기준이나지침이부재한상황하에각부서별로참고할만한유니버설디자인지침, 기준, 가이드라인등이필요한상황이라볼수있음 Ÿ 사업의대상자및내용을보면장애인과어린이에국한하여실시되어다양한계층을배려한시설유형선정과실제이용성과안전성을고려한사업으로추진될필요가있어보임 - 교통분야에있어횡단보도내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및잔여시간표시기등의사업과어린이보호구역내승하차구역정비사업만시행되고있어, 향후다양한사람들을배려한교통분야사업 ( 고원식, 보행섬식횡단보도도입, 저상버스의승하차가가능한정류소등 ) 추진이필요해보임 - 그외에공원, 광장등에대한시설개선등공공공간전반에걸친종합적인대책마련이필요해보임 - 복지시설의경우장애인, 어린이시설에대해지속적으로기능보강사업을추진중에있으나, 여성및노인을배려한환경개선사업추진은미비한상황임 - 문화시설의경우도서관의장애인편의시설 ( 핸드레일 ) 설치만실시되어다른유형 ( 전시, 공연등 ) 의시설에대한환경개선사업추진이필요해보임 27
4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2-12] 제주도 UD 관련환경개선분야시책 부서분야 대상자내용 자치경찰단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 보행 보행 보행 보행 보행 교통 교통 복지 복지 복지 복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노인장애인복지과복지재활전문센터건립 스포츠산업과 도서관 복지 문화 이용자편의시설확충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지역실정에맞는보육인프라구축 장애인재활전문센터건립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지역실정에맞는보육인프라구축 장애인재활전문센터건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안전한보행환경조성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내승하차구역정비사업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 지역실정에맞는보육인프라구축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개선사업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장애인보호구역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내승하차구역정비사업 지역실정에맞는보육인프라구축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 어린이 어린이 노인 보행공간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블럭형태포장사업 보행공간환경개선 장애인보행공간환경개선 일반 장애인 어린이 장애인 장애인 어린이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및잔여시간표시기설치사업 정류소정비 시설보완 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 시설보완 어린이육아종합지원센터이전건물리모델링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시설건립 시설건립 도서관장애인편의시설등시설보강 ( 핸드레일설치 ) 2) 안내및정보분야 Ÿ 안내및정보분야에있어버스정류소표지판및안내도설치만실시되었음 - 버스정류소내표지판역시휠체어사용자, 키가작은어린이, 시력이낮은노인등을배려한여러시설적배려가필요하나그러한요소에대한배려는미비한것으로보임 Ÿ 노인과장애인을배려하여각종시책에대한안내책자및시책의추진은지속적으로시행하며, 타시책과연계성을고려하여추진필요 - 제주도장애인관광배려를목적으로한이지제주편찬등은좋은 28
43 2. 제주 UD 현황 정책이라할수있으며, 향후다양한대상자를배려한 ( 유모차대여, 수유시설유무, 유아동반가능산책로등에대한표기 ) 내용보완과 외국인도쉽게접근하여활용가능하도록다국어지원이가능한안 내책자발간으로이어질필요가있음 [ 표 2-13] 제주도 UD 관련안내및정보분야시책 부서분야 대상자내용 교통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내 / 정보 안내 / 정보 노인및장애인시책업무추진 노인및장애인시책업무추진 노인및장애인시책업무추진 버스시설물운영관리 일반 노인, 장애인 버스정류소표지판개선사업정류소내시내 시외버스노선안내도설치각종시책안내책자발간노인복지및장애인복지시책추진 3) 정책 / 기준, 서비스및홍보 / 인식개선분야 Ÿ 정책및기준분야는 2015 년현재기준으로유니버설디자인적용가이 드라인을위한용역을수행중에있음 Ÿ 서비스분야에서는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장애인인권포럼기능보강 사업을추진하였음 Ÿ 홍보및인식개선분야에서는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체육관련홍보 물제작, 유니버설디자인교육관련사업을추진하였음 [ 표 2-14] 제주도 UD 관련정책 / 기준, 서비스및홍보 / 인식개선분야시책 부서분야 대상자내용 디자인건축지적과 정책 / 기준 노인장애인복지과서비스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유니버설디자인 ( 무장애 ) 도시추진 장애인노인장애인복지과서비스복지서비스기반구축 노인장애인복지과 스포츠산업과 도시디자인단 홍보 / 인식개선 홍보 / 인식개선 홍보 / 인식개선 장애인체육지원육성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체육지원육성 디자인기반구축 일반 장애인 장애인 일반 장애인 일반 제주유니버설디자인적용가이드라인마련 유니버설디자인확산사업 제주장애인인권포럼기능보강 장애인체육관련각종홍보물제작 유니버설디자인연구교육운영사업비 29
4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다. 제도및종합계획 1) UD 관련조례 제주특별자치도건축기본조례 ( 제 1198 호, , 일부개정 ) 목적 Ÿ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시행령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근거법령 Ÿ 건축기본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9) 건축기본계획의수립 Ÿ 건축전반에대한기본법으로서실제생활환경의구성단위인건축물과관련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도록작동 Ÿ 건축전반에대한기본법으로서건축정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현황및전망, 건축디자인전반, 건축문화및한옥의보존과친환경건축물지원에관한사항등건축전반에대한계획수립을요구하고있으나, 초고령화사회, 유니버설및무장애디자인에관한내용은누락되어있음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건축기본계획의수립 시행, 행정개선, 문화기반조성, 문화진흥, 시범사업등을심의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유니버설화된환경조성을위해실제건축디자인과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는기본법에유니버설디자인관련내용언급필요 UD계획은건축기본계획의하위개념으로위치 9) 건축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국민의책무를정하고건축정책의수립 시행등을규정하여건축문화를진흥함으로써국민의건전한삶의영위와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30
45 2. 제주 UD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 383 호, , 제정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근거법령 Ÿ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법률제 13637호, , 타법개정 ) 10), 건축법 ( 법률제13471호, , 일부개정 ) 11), 및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 ( 제1076호, , 일부개정 ) 12) 건축계획심의기준 Ÿ 건축계획심의기준은건축의형태와방향성을실질적으로조정할수있는기준이나유니버설디자인에관한사항등에대한내용이부재하여도내유니버설디자인의실질적인적용및확산이어려울수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 1. 건축계획의기본방향및주안점 에유니버설디자인적용에대해언급혹은 6. 그밖의건축계획심의에필요한기준 에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적용에대해언급 UD기준에관한사항은건축조례 (1076) 에의한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함 10) 종전의제주도의지역적 역사적 인문적특성을살리고자율과책임, 창의성과다양성을바탕으로고도의자치권이보장되는제주특별자치도를설치하여실질적인지방분권을보장하고, 행정규제의폭넓은완화및국제적기준의적용등을통하여국제자유도시를조성함으로써국가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11) 건축물의대지 구조 설비기준및용도등을정하여건축물의안전 기능 환경및미관을향상시킴으로써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1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과 309 조에 ( 현재제 407 조 ) 따라건축계획심의의대상구역공공및심의범위, 절차및기준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같은법제 243 조의 2 제 2 항 ( 현재제 408 조 ) 및 건축법 제 4 조제 5 항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건축계획심의의범위, 절차및기준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31
4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 항검사에관한조례 ( 제 1268 호, , 일부개정 ) 목적 Ÿ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규정하는편의시설을설치할의무가있는건축물의허가, 시공및사용승인전에적절한검사를실시하여편의시설의효용성을높임으로써장애인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하도록편의증진을도모하는데이바지함 근거법령 Ÿ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3) 편의시설설계도면및설치의사전검사 Ÿ 건축허가이전및건축물사용승인전설계도면및설치현황조사를통해편의증진법에부합된설계여부를검사 Ÿ BF인증혹은 UD인증시 2중의검사가될여지가있음 14) 개선방안및 UD 와의관계 BF 인증혹은 UD 인증시사전검사예외특례조항을신설하는등의인센티 브방안마련 UD 는편의증진법의최소기준이상의기준으로수립및운영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일상생활에서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과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함으로써이들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14) BF 인증의최소기준은편의증진법에부합하는기준이며, UD 인증등과같은별도의인증을운영시에는최소한법적기준이상의기준이되어야함 32
47 2. 제주 UD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 ( 제 1331 호, , 제정 ) 목적 Ÿ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그밖의노인관련법령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복지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고령친화도시구현및노인복지증진에이바지 근거법령 Ÿ 노인복지법 ( 법률제13646호, , 일부개정 ) 1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법률제12449호, , 일부개정 ) 16) 고령친화도시 Ÿ 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외부환경및시설, 교통수단의편의성등에대한기본계획수립과고령친화도시가이드라인수립에대한내용이명시되어있음 Ÿ UD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과일부영역에서중복될여지가있음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고령친화도시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고령친화도시가이드라인과 UD가이드라인간상충되지않도록통일된기준으로조정고령자에국한된기준이아닌다양한계층을배려하는기준으로시설및공간에대해 UD가이드라인을준용하도록함 15) 노인의질환을사전예방또는조기발견하고질환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 요양으로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 노후의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16) 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에따른변화에대응하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가의경쟁력을높이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33
4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 ( 제 491 호, , 제정 ) 목적 Ÿ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장애인의접근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에서운영 관리하는공연장등에장애인을위한최적의관람환경이구비된장애인관람석을설치 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 근거법령 Ÿ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최적관람석 Ÿ 편의증진법기준에의해장애인관람석을최적관람석으로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 이에대한위치, 접근, 피난통로, 보호자의관람석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장애인시설관련기준의일부가별도의조례로제정되어있어 UD기준과상충, 중복의여지가있음각기준간상충되지않도록통일된기준적용및별도로산재되어있는제도를 UD기준으로통합적용 34
49 2. 제주 UD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 제 1544 호, , 일부개정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49조및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근거법령 Ÿ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 정 ) 17) 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 Ÿ 공중화장실의대변기칸막이, 소변기, 세면대공간및설비에대한설치기준을명시하고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배려한화장실은편의증진법의기준을준용하도록되어있음 Ÿ UD를고려할경우다양한사용자 ( 외국인관광객등 ) 를배려한설비및다기능, 다목적, 가족화장실등에대한기준등의추가가필요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관련계획및화장실의지정과설치에관한사항을자문받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 편의증진법뿐만아니라 UD 가이드라인의준용등에대한내용을추가하며, UD 와상충되지않게기준이통일되도록조정 17) 공중화장실등의설치 이용및위생적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위생상의편의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35
5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의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조례 ( 제 1198 호, , 일부개정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의관광약자를위한접근가능한관광환경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여관광약자의이동권과접근권을보장함으로써관광향유권의확대와복지관광활성화에기여 근거법령 Ÿ 관련근거법령없음 접근가능한관광환경계획 Ÿ 관광약자를위한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을위한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으며, 기본방향, 시설확충방안, 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등의관련내용이포함되도록하고있음 접근가능한관광환경인증제 Ÿ 관광약자의관광활동에따른각종장애요소를없애기위해서접근가능한관광환경시설및설비를적극적으로갖춘대상시설에대해인증을할수있도록함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복지관광자문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에관한각종시책, 제도, 시설개선, 지원, 연구, 운영, 인증제, 홍보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관광시설에대해물리적환경에대해서별도의기준이아닌 UD의기준이적용되도록조정접근가능한관광환경시설및인증기준에한해 UD의기준을준용하여적용하도록함 36
51 2. 제주 UD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및이동편의시설검사에관 한조례 ( 제 774 호, , 전부개정 ) 목적 Ÿ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대퉁교통에대한접근과특별교통수단의이용, 그리고이동편의시설설치및면허 허가 인가등사용승인전에적절한검사를실시하여이동편의시설의효용성을높임으로써교통약자의사회참여보장과복지증진에이바지 근거법령 Ÿ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18) 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 Ÿ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으며, 교통수단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등 ) 도입, 여객시설정비, 보행환경정비등에대한내용이포함되도록하고있음 Ÿ 아울러, 저상버스도입및운영에따른관련시설 ( 정류소, 보도, 안내시설등 ) 의정비도시행하도록하고있음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이동지원센터, 직원교육, 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수단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보행공간, 여객시설, 보행환경등에대한정비기준및개선계획을 UD계획과연계하여통합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조정 18) 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사람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함으로써교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37
5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 제 1471 호, , 일부개정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근거법령 Ÿ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9) 지구단위계획 Ÿ 토지이용의합리화, 구역별기능증진등에필요한사항을지구단위계획에포함도록하고있으며, 포함되어야할주요내용은지하또는공중공간에설치할시설물규모, 대문 담또는울타리형태 색채 재질, 간판, 장애인 노약자등을위한편의시설, 에너지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 생태관련내용등에대한계획임 Ÿ 그러나조례제18조수립기준에있어서는무장애 (Barrier Free) 나유니버설디자인과관련된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세부내용은없는상황임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대한심의, 관련조례및제도의자문 조언을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에무장애혹은유니버설디자인계획에대한내용 ( 필요한구역에한함 ) 을추가하도록함 BF 혹은 UD인증을할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폐율등의완화와같은인센티브방안을마련하여 UD의적용및활성화가될수있도록개선 19) 국토의이용 개발과보전을위한계획의수립및집행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38
53 2. 제주 UD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모유수유시설설치 지원에관한조례 ( 제 733 호, , 제정 ) 목적 Ÿ 모자보건법 등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내공공기관이나시설, 직장등에모유수유 착유실의설치 운영을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인영유아및여성들의건강을증진하고출산친화적분위기를조성 근거법령 Ÿ 모자보건법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20) 모유수유 착유실의설치등 Ÿ 여성과영유아의건강증진을위해도청, 도의회, 교육청, 행정시및산하기관, 학교, 공공건물, 의료기관및산후조리원, 근로자 100인이상고용사업장등조례로정한장소일부를설치권장구역으로지정운영할수있도록함 Ÿ 그러나지원계획의수립, 실태조사및홍보등의내용은있으나시설의세부설치기준에대한내용이없어시설의질적인수준과실제이용가능성이담보되어있지는않음 개선방안및 UD 와의관계 UD 기준에해당공간및시설에대한내용을명시하며, 조례상에서설치기 준준용에대한내용을언급하도록함 20) 모성및영유아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건전한자녀의출산과양육을도모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39
5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 ( 제 1376 호, , 일부개 정 ) 목적 Ÿ 도내일정지역을문화의거리로지정하여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의전통을계승시키고주민들에게건전한즐거움과문화를제공하는문화환경을조성함으로써지역문화와경제발전에이바지 근거법령 Ÿ 근거법령없음 문화의거리조성기본계획 Ÿ 문화의거리를지정한후그에관한조성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 주변도시환경개선, 문화시설, 그밖에문화시설물과거리조성및관리에관한사항이내용에포함되도록하고있음 Ÿ 거리조성은공공의공간으로모두가이용하기편리하고안전한환경으로의조성이필수적이므로, 유니버설디자인에관한내용을준용하거나포함되도록할필요가있음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거리지정, 기본계획, 행사지원, 위탁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함 개선방안및 UD 와의관계 기본계획에있어 UD 기준을준용하도록명시 위원회심의기준에 UD 관련내용이포함되도록개선 40
55 2. 제주 UD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 제 1458 호, , 일부개정 ) 목적 Ÿ 양성평등기본법 및그밖의여성관련법령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양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그혜택이모든주민에게돌아가며, 여성의성장과안전이구현되는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 근거법령 Ÿ 양성평등기본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1)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 Ÿ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해기본방향및목표, 추진체계, 주요과제, 세부계획, 세부사업, 재원조달방법등이포함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 물리적환경에있어여성이안전하고편리한도시조성이라는기준을두고있음 - 세부적으로도시기반 ( 보행, 운전, 대중교통과임신 출산 보육 영유아동반과관련된시설등 ) 및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등 ) 등에있어여성의편의와안전을보장하도록하고있으며, 아울러각종폭력과위험으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도록하고있음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도시조성과관련된정책, 계획, 연구, 교육 홍보등에대한사항을심의 의견 자문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물리적환경기준에있어여성뿐만아니라다양한사용자를배려한 UD기준을준용하도록하며, 필요한경우여성을포함한모든사람을배려한별도의시설기준을따로두어심의하도록함 21) 대한민국헌법 의양성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함 41
5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 제 1245 호, , 제정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도입에대한기본적인이념과필요한사항및도민, 사업자, 그리고도지사의역할을규정하여, 도민을비롯한제주에머무는모든사람들이보편적인환경속에서안전하고쾌적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를조성 근거법령 Ÿ 근거법령없음 기본계획의수립 Ÿ UD위원회의심의를거쳐 UD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 이는건축기본계획에부합하도록하고있음 Ÿ 아울러, 민간시설물의 UD적용장려를위해정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기준이명시되어있음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UD기본계획, 관련제도, 공공시설물의정비기준, 민간시설에대한지원, 연구, UD센터의민간위탁등에관한사항을심의 자문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도시공간, 지역, 건축물등의계획및설치에실질적인조정및기준적용이가능한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심의기준등에 UD의내용이포함될수있도록조정아울러, 국가기준인 BF인증이나자체 UD인증제를도입 운영하도록함 [ 공공시설은의무화, 민간시설의경우인증에대한비용지원혹은인증을득한경우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폐율등의완화등 ) 부여등 ] 42
57 2. 제주 UD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 제 755 호, , 일부개 정 ) 목적 Ÿ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자전거이용을활성화함으로써교통난해소및주민건강증진그리고에너지절약생활화에기여 근거법령 Ÿ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타법개 정 ) 22) 자전거이용활성화 Ÿ 자전거이용시설의설치, 관리, 정비, 이용자의안전과편리, 주민협력, 정책개발및홍보등에관한사항을강구하도록하고있으며, 자전거운행마을을구성및운영하도록하고있음 Ÿ 그러나향후속도가빠른자전거와상대적약자인보행자사이의안전에관한내용이부재하여자전거이용자의편리와보행자의안전성이보장될수있는내용이포함될필요가있음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활성화계획, 환경개선, 이용전망및도로위계설정, 이용여건의개선및안전성확보와홍보 교육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 자전거이용자공간및시설물계획시보행자를우선적으로배려한 UD 기준 과상충되지않도록세부기준및계획수립시기본적인원칙과기준이통일 되도록조정 22) 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자전거이용의활성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43
5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 제 748 호, , 제정 ) 목적 Ÿ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에따라장애인에대한모든차별의금지와인권보장에관한정책등을규정함으로써지역사회에서장애인의평등권과인권이실현될수있도록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보장 근거법령 Ÿ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3) 정당한편의의제공 Ÿ 물리적환경과관련하여장애유형별정당한편의의제공에관한정책 개발과시책을추진하도록하고있음 위원회 Ÿ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정책및계획과관련된수립 시행과교육 홍보계획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 장애인에게장애유형별정당한편의의제공과관련된정책및시책은 UD 의 기본계획과상충되지않도록부처간협의하여조정 23) 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함 44
59 2. 제주 UD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제 1330 호, , 일부개 정 ) 목적 Ÿ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25조의6에서이양된사무와 주차장법,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근거법령 Ÿ 주차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4)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설치기준 Ÿ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경우총주차대수의 4퍼센트이상설치하도록하고있음 Ÿ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에일반적인주차계획대수등에대한사항만나와있으며, 여성, 유아동반자등사회적약자를배려한주차공간설치기준은없는상황임 개선방안및 UD 와의관계 주차장설치기준에여성, 유모차사용자등의사회적약자에대한기준이 필요하며, UD 기준에해당내용이있는경우해당기준의준용혹은통일된 기준으로명시 24) 주차장의설치 정비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동차교통을원활하게하여공중의편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함 45
6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2) 종합계획 제주미래비전 (2016) 목적 Ÿ 지역현황진단과잠재력분석을통한현안이슈대응, 미래가치 ( 청정, 공존 ) 에기반한미래비전설정, 도민이참여하고도민이공감하는미래비전제시 주요내용 Ÿ 6대부문의목표및정책방향 25) 중 UD와관련있는사항은 2. 편리하고안전한안심제주 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이용자가편리한녹색교통체계마련 : 비동력교통수단 ( 자전거 보행등 ) 이용장려와활성화정책추진 - 고령자, 여성등취약계층을포용할수있는도시기반을마련, 관광객증가및유입인구에대비한국제수준의편리하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 Ÿ 주요실천전략 4-2. 에 누구나편리한 (Universal Design) 제주만들기 를수립하였으며, 물리적환경뿐만아니라정보 서비스에대한접근성 ( 웹사이트, 각종프로그램, 서비스등 ) 도높이도록하고있음 Ÿ 이에부합하는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과민간시설의경우인증및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개선의필요성을언급하며, UD와관련된조례의통폐합으로누구나관련내용을이해하기쉽도록명확하게규정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와의관계 UD계획의상위계획으로서, 명시된추진전략을수용하여 UD기본계획을수립 ( 인증제도추진, 제도개선, 관련조례의역할과위계조정등 ) 25) 부문별목표및정책방향은생태 자연 청정부문 : 자연과함께번영하는지속가능한청정제주, 편리 안전 안심부문 : 편리하고안전한안심제주, 성장관리부문 : 성장과보전이조화로운성장관리제주, 상생 창조부문 : 지역과기업이상생하는창조제주, 휴양 관광부문 : 도민체감형지속가능한휴양 관광제주, 문화 교육 복지부문 : 행복하고가치있는문화 교육 복지제주임 46
61 2. 제주 UD 현황 제주건축기본계획 (2013) 목적 Ÿ 건축기본법 제정에따른지역건축기본계획수립및도시브랜드의 품격향상, 녹색건축 도시환경실현, 문화정체성확립을목표로함 주요내용 Ÿ 제주건축기본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에따른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제주광역도시계획과상호보완적인관계이며, 조례및비법정계획의상위계획으로위치하고있음 Ÿ 건축 도시공간의품격향상, 친환경건축 도시조성, 창조적건축문화창달이라는 3가지목표아래 15개의중점과제와 4개의지원과제, 2개의중장기과제를설정함 Ÿ 이중목표 1. 의중점과제 3. 건축 도시생활환경개선과제에서 건축기본법 의기본이념 26) 에부합되는생활환경조성을위한 유니버설디자인기준설정 의과제추진명시 개선방안및 UD 와의관계 건축 도시계획관련상위의계획으로써 UD 기본계획수립시건축기본계획과 정합성을유지 26) 국민의안전, 건강및복지에직접관련된생활공간의조성 이라고법에명시됨 47
6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5 차제주특별자치도여성정책기본계획 ( ) 목적 Ÿ 양성평등기본법 에따라국가여성정책계획의시행및제주도의특 성화된여성정책계획마련 주요내용 Ÿ 함께만들어가는양성평등한제주사회 라는비전아래양성평등한사회참여, 돌봄의공공성강화, 안전한지역사회조성이라는 3가지목표를두고있음 Ÿ 정책영역으로는양성평등정책기반정비와촉진, 여성폭력근절과안전사회조성, 돌봄과일 가정양립기반강화,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여성 가족의복지와건강증진, 양성평등문화확산의 6개분야로구분하여 15개의정책과제, 50개의소과제, 151개의세부과제 (51개신규사업 ) 를두고있음 Ÿ 이중 양성평등정책관련제도와조정기능강화 의 여성친화도시조성활성화 를추진하도록하고있음 Ÿ 세부적으로는여성친화도시모니터링 ( 서포터즈인증제도도입및운영매뉴얼개발 ),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확산 ( 교육및공간조성확대 ), 여성친화마을만들기사업지원확대 ( 컨설팅, 워크숍, 공동체활동공간등을여성친화적으로조성 ), 제2차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 (2016~ 2020) 을추진하도록하고있음 개선방안및 UD 와의관계 UD 기본계획수립시여성정책기본계획과정합성을유지하며, 물리적환경 계획기준수립시 여성친화도시 의계획기준등과상충되지않도록조정 48
63 2. 제주 UD 현황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목적 Ÿ 도로법 제 22조에따라도로의장기적인정비방향을제시하고, 도로계층간위계와연계체계확립을통해효율적인도로교통처리대책마련과도로운영및관리를도모 주요내용 Ÿ 마. 친환경 인간중심도로건설운영방안의보행환경개선방안으로걷기에편안하고, 쾌적한보행중심도시조성을위해종래의일반보행자위주의보행환경개선이아닌장애인과같은교통약자를고려한유니버설디자인개념의보행환경개선의필요성언급 Ÿ 세부사업내용으로기초보행시설개선 ( 기본시설정비, 횡단보도및관련보조시설, 이면도로등의정비 ), 보행자전용공간확대 ( 보행전용공간확대등 ), 보행우선구역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연구 상의보행우선구역시범대상지외의대상지역추가선정 ) 등을명시함 개선방안및 UD 와의관계 UD 계획수립시보행공간관련상위계획인도로정비기본계획과의정합성 유지및보행환경설치기준이각기준별로상충되지않도록조정 49
6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과관련사업, 제도및정책현황종합 가. 분야별 UD 관련사업추진현황종합 Ÿ 제주도의 UD 관련사업추진현황조사를통해분야별내용을종합하면 다음과같음 Ÿ 환경개선분야 - 도내환경개선사업시적용될표준적인 UD 기준수립 - 향후추진계획수립시 ( 신규및기존시설기능보강사업등 ) 다양한 사용자배려 - 생활공간전분야에걸친중장기계획수립 Ÿ 안내및정보분야 - 장애인뿐만아니라다양한사용자까지함께이용가능한시설 ( 통합 안내판, 외국인 장애인도함께이용가능한웹페이지등 ) 로설치 Ÿ 정책 기준, 서비스, 홍보 인식개선분야 - 기존사업의평가를통해지속적사업추진및피드백을통한개선 [ 표 2-15] 제주도 UD 관련사업분야별현황및개선안 구분현황개선안 환경개선분야 보행, 교통, 복지시설, 문화시설등에서실시 UD 적용을위한통합적인표준디자인가이드라인이부재대상자측면 : 장애인, 어린이에국한되어실시일부시설에국한 ( 도서관의경우장애인용핸드레일만설치 ) 각분야별, 부서별참고할수있는통합기준으로작성다양한이용자를배려공공공간, 공공건축등시설전반에적용실제이용성을고려한개선사업필요 안내 / 정보분야 정책 / 서비스분야 홍보 / 인식개선분야 추진실적미비 ( 버스정류소표지, 안내도만설치 ) 이지제주등의안내책자발간 현재 UD 가이드라인개발용역수행중장애인복지지원, 인권포럼기능보강사업추진 장애인인식개선, 체육관련홍보물제작및 UD 교육관련사업추진 보행및공공공간으로확대실시필요좋은평가를받는실적의지속및확대추진 ( 다국어지원, 다양한사용자의이용가능성에대한안내포함 ) 노인, 여성, 외국인등을배려한정책과서비스마련필요 UD 개념으로지속및확대추진 50
65 2. 제주 UD 현황 [ 표 2-16] 제주도 UD 관련사업추진현황종합 구분 공공공간공공교통건축 보행공원 / 광장 공항버스여객선업무교육보건의료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 안내 / 정보 홍보 / 정책 / 인식서비스개선 불특정 노인 1 3 장애인 2 1(3) 1 3 1(2) 4 2 어린이 3 2 2(5) 여성 / 임산부 외국인 연도별예산내역에서단일시설건물은 1 건으로표기하며, ( ) 안에전체예산배정횟수표기 나. 제도및정책종합 Ÿ 제주도내 UD관련조례및종합계획등을근거법령, 관련부서, 관련계획및기준, 위원회및지원센터, 내용, 해당당사자및시설별로비교하고, 종합하면다음과같음 - UD보다상위제도및계획으로는제주미래비전, 도시계획조례및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조례및건축기본계획, 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및심의기준이라할수있음 - UD와상호보완적인관계는도로정비기본계획및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및여성정책기본계획, 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및편의증진법시행규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및이동편의시설검사에관한조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및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관광약자의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조례, 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로볼수있음 - UD의하위제도및계획으로는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관한사항, 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화장실설치기준, 모유수유실설치 지원에관한조례로볼수있음 51
6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2-17] 제주 UD 관련제도및계획 -1 근거법령 - 도로법 (1347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3475) 건축기본법 (13470) 건축법 (13471) 양성평등기본법 (13369)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12449)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12365)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109) 조례및계획 제주미래비전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1471) 건축기본조례 (1198) 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 (1076) 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1458) 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 (1331)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748) 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 (1268) 관련부서 - 건설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여성가족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계획 제주미래비전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관련기준 -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 제주도건축계획심의기준 편의증진법시행규칙 위원회 -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건축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 지원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관련내용 청정과공존의가치에따른 UD 제주만들기등 UD 개념의보행환경개선등 개발행위허가및지구단위계획등의내용및작성기준등 건축물과정책의방향성설정 건축계획심의기준에대한사항 여성친화도시조성의계획및조성등 고령친화도시조성및가이드라인수립 장애유형별정당한편의의제공에관한정책, 시책추진등 건축물사용승인전도면, 현장검토를통한편의시설사전검사 대상자 모든사람교통약자모든사람모든사람모든사람여성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대상시설모든시설보행공간도시공간건축물건축물도시공간, 건축물 도시공간모든시설건축물 상충성 UD 와의위계 일부중복일부중복일부중복일부중복일부중복 상위상호보완상위상위상위상호보완상호보완상호보완상호보완 52
67 2. 제주 UD 현황 [ 표 2-18] 제주 UD 관련제도및계획 -2 근거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109)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13109) 주차장법 (13488)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13426)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13827) 모자보건법 (13426) 산업디자인진흥법 (13595) 조례및계획 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 (49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및이동편의시설검사에관한조례 (774)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330)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755) 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1544) 관광약자의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조례 (1198) 모유수유시설설치 지원에관한조례 (733) 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 (1376) - 관련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생활환경관리과 관광정책과보건위생과문화정책과 - 관련계획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 관련기준 편의증진법시행규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주도공중화장실설치기준 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복지관광자문위원회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 복지관광센터 디자인센터 관련내용 공연장등에장애인관람석을최적관람석으로설치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및교통수단, 여객시설정비, 보행환경정비계획및이동편의시설설치검사등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에관한사항등 자전거이용시설의설치, 관리, 정비등 공중화장실의설치기준명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배려시설은편의증진법기준준용 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계획수립및인증제운영 모유수유, 착유실의설치구역지정등 문화의거리지정, 조성계획등 지역디자인센터설립과관련한내용언급, 제주도내지역디자인센터건립중 대상자 장애인교통약자장애인모든사람관광약자 유아동반여성 모든사람 모든사람 대상시설 공연장내관람석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주차장자전거도로공중화장실관광시설 모유수유, 착유실 거리 산업분야 상충성 UD 와의위계 일부중복일부중복일부중복일부상충일부중복일부중복일부중복일부중복일부중복 하위상호보완하위상호보완하위상호보완하위상호보완상호보완 53
6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다. 종합분석을통한방향성설정 Ÿ 각조례 계획및기준의대상자에서 모든사람 대상의기준에는 UD 관련내용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정대상자를배려한기준에그들만을배려한기준이명시되어있음 Ÿ 이에 UD의상위기준및계획으로서모든사람에게적용이가능한기준및계획에 UD가참조될수있도록함 Ÿ 계획및기준의범위가일부중복되어상호보완하여조정이필요한것으로는도로정비관련기준, 여성친화도시조성기준, 고령친화도시조성기준, 장애인관련시설설치기준,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설치기준, 자전거도로설치기준, 관광시설설치기준이라할수있으며, 관련기준및계획의검토를통해서로상충되지않도록 UD기준수립시참고하도록함 Ÿ 현재개별시설단위로수립된장애인관람석, 주차공간, 공중화장실, 모유수유 착유실등의기준은 UD기준수립시해당내용을포함하여통합기준으로작성하도록하며, 향후각제도및지침에 UD기준을준용하여관련제도및기준사용자의이용및활용이쉽도록함 Ÿ 건축혹은도시계획위원회에 UD기준이심의기준이될수있도록하며, UD지원센터는별도로조성하도록하여 UD의실질적인적용및확산이가능하도록함 [ 그림 2-11] 제주 UD 가이드라인과관련기준의관계 54
69 3. 국내외유니버설디자인관련동향및 3. 국내외유니버설디자인관련동향사례분석및사례분석
7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3장국내외유니버설디자인관련동향및사례제1절국내현황 1. 관련법규및제도가. 유니버설디자인관련법률및제도 Ÿ 유니버설디자인과관련된법률과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장애인복지법 ( 법률제13663호 ) Ÿ 사회적약자의안전과재해방지를위한편의시설설치의무및지원방안마련의무명시 Ÿ 장애인의문화및체육활동지원근거명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법률제12365호 ) Ÿ 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위한근거명시 Ÿ 사용자에대한정당한편의의제공의무를명시 ( 상세설치기준은편의증진법의편의시설설치기준을준용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3433호 ) Ÿ 안전하고편리한보행권리보장및관련사업예산지원의근거명시 Ÿ 보행환경개선지구의지정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을지정하여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을위한근거명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법률제 호 ) Ÿ 교통약자의이동관련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의설치기준명시 Ÿ 보행우선구역지정및보행안전시설물의설치기준명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Ÿ 사회적약자들을위한편의시설설치기준명시 56
71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Ÿ 공공시설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및인증의무화명시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령제 68 호 ) Ÿ 보호구역의지정 ( 초등학교,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주변 ) Ÿ 보호구역내보도및도로부속물의설치기준명시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예규제 69 호 ) Ÿ 보도및보도안전시설의설치기준명시 Ÿ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등의상세설치기준명시 보도설치및관리지침 ( 국토해양부지침제 9999 호 ) Ÿ 보도및안전시설의설치기준명시 Ÿ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등의상세설치기준명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4 호 ) Ÿ 인증의대상, 절차등에관한사항명시 Ÿ 인증대상별설치기준및심사기준에관한사항명시 나. 타지자체제도및정책동향 1) 서울시가 ) 정책추진동향 Ÿ 서울시는중앙정부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과는별도로서울형무장애건축물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건축물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조례 를제정하여관내교육청관련건축물의경우국가인증인 BF인증을받도록하고있음 Ÿ 서울형무장애건축인증제도는건축물에한정되어있어, 무장애도시환경조성에는어느정도한계가있음 Ÿ 2014년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중장기사업계획을수립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조례제정을추진중에있으며, 이와관련된시책을수립 57
7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하여추진중에있음나 ) 사업추진동향 Ÿ 아울러, 서울시는 24종의복지시설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장애물없는보도디자인가이드라인및복지시설 UD컨설팅프로세스북등을제작배포하여, 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등에활용하고있음 Ÿ 이외에도서울시내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등을대상으로무장애공원조성사업및산책로등을무장애화하였고, 공공시설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실시등관련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음 Ÿ 기존의민간시설, 복지시설, 공원등의점적인정비에서향후도시환경전반의 UD화를목표로단계적이고체계적인정비의필요성을인식하여유니버설디자인종합계획을수립하여물리적환경뿐만아니라인식개선, 홍보및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2) 경기도가 ) 정책추진동향 Ÿ 경기도는 2013년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 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으며, 2015년 경기도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촉진에관한조례 와 경기도교육청공공건축물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조례 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음 Ÿ UD와관련하여서는제품영역에대한것도조례의적용대상으로삼아운영중에있으며, 안내사인및정보영역도적용범주로하고있으며, 조례의시행규칙수준인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여제도의적용기준으로삼고있음 Ÿ 공공건축물및교육시설의경우에는국가인증인 BF인증을받도록하고있음나 ) 사업추진동향 Ÿ 어린이 장애인 노인계층을위한안전하고편리한생활공간마련을위해민 관 학협업을통해복지시설및제품개발, 공간개선디자인컨설팅 58
73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을하고있음 Ÿ 아울러, 어린이안심등 하교길표준설계적용을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인식개선과관련하여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 UD현장체험교육및전문가 공무원이함께문제점을발굴 개선하는 유니버설디자인탐험대 사업을추진하고있음 3) 화성시가 ) 정책추진동향 Ÿ 화성시는 2008년국내에서최초로 화성시공공시설물유니버설디자인조례 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으며, 공공영역에속해있는도시와공공시설물에해당하는건축물, 그리고복지시설에해당하는민간건축물에조례준수의무기준을명시함 Ÿ 자체시행규칙을통해시설물의사전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이에대한 UD위원회통과를조건으로제도준수를강제하고있음 Ÿ 현재공공디자인조례와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통합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음나 ) 사업추진동향 Ÿ 화성시내공공건축및공공공간 ( 도로, 공원등 ) 에대해서의무적으로유니버설디자인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도록하고있음 Ÿ UD조례가적용된공공시설물은 2013년도현재 10개소정도이며, 향후 11개소적용예정에있음 4) 대전광역시동구청가 ) 정책추진동향 Ÿ 대전광역시동구청은화성시에이어 2011년 대전광역시동구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례 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으며, 공공건축물에의무기준을강제하고있고, 복지시설에해당하는민간건축물은권장하고있음 59
7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Ÿ 제도의운영은 UD위원회를두어시설물의심의를하고있으나, 심의의기준이되는규칙이나기준이없어제도실행에대한실효성이의문시됨나 ) 사업추진동향 Ÿ 2013년 6월부터어린이공원에대한 UD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자치구별로 1km 이내의 1개구간에대한 UD시범거리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음 Ÿ 2020년까지 58개공동주택단지에점차적으로 BF(Barrier Free) 와 CPTED( 범죄예방설계 ) 를적용할계획임 5) 전라북도가 ) 정책추진동향 Ÿ 전라북도는 2015년 전라북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 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음 Ÿ 유니버설디자인관련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유니버설디자인센터조성과공모전개최등의내용이명시되어있음나 ) 사업추진동향 Ÿ 제도시행초기로관련사업추진실적없음 6) 천안시가 ) 정책추진동향 Ÿ 천안시는 2015년 천안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 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음 Ÿ 유니버설디자인관련시책추진, 위원회설치등의내용이명시되어있음나 ) 사업추진동향 Ÿ 제도시행초기로관련사업추진실적없음 60
75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7) 진주시가 ) 정책추진동향 Ÿ 진주시는 2012년 진주시무장애도시선언 을시작으로현재까지관련정책및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음 Ÿ 2013년 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 를제정하였으며, 2015년무장애도시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음 Ÿ 조례에의한자체인증기준인 진주형무장애시설인증기준 을수립하여국가인증기준으로는인증받기힘든시설을대상으로장애인등이최소한이용가능하다는것을인증해주고있음나 ) 사업추진동향 Ÿ 주거시설개선, 공공공간개선, 노인등의이동보조시설지원등의무장애도시관련사업추진과더불어공모전, 홍보및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음 Ÿ 아울러, 별도의진주시무장애도시웹페이지를구축하여무장애시설과관련된국가및진주형인증을획득한시설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무장애도시조성관련내용홍보및사업추진실적과계획을게시하고있음 8) 전라남도가 ) 정책추진동향 Ÿ 전라남도는 2012년국내에서최초로 전라남도공공건축물등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조례 를제정하였고, 2014년에 전라남도교육청공공건축물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조례 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건축사에대한교육을권장하고, 시민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있음 Ÿ 제도의운영과관련하여별도의추진계획수립은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도내공공시설물에대하여인증획득을의무화하고있음 61
7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 사업추진동향 Ÿ 전라남도에서조성되고있는모든공공건축물에대해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취득을의무화하고있음 Ÿ 2016년완공예정인장애인, 비장애인이함께사는마을인 무지개마을 을조성할계획이며, 아울러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도도내공적자금이투입되는모든사업에확대적용을유도할계획임 9) 그외지자체현황 Ÿ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과관련하여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동구, 충청남도, 전라남도목포시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에있음 62
77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2. 국내주요사례가. 조사개요 Ÿ 국내사례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의본인증획득시설,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제 인증시설과 UD관련우수사례시설을조사함 Ÿ 사례조사는연구진의현장방문및사진촬영을통해이루어졌으며,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등의시설을조사함 Ÿ 영역별로외부공간, 주차장, 출입구,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분류하여분석을실시함 나. 영역별주요사례 1) 외부공간가 ) 접근로 Ÿ 대지내건물주출입구까지차로와의교행없이이동가능하도록계획 Ÿ 차로교행지점발생시에는보행자우선의계획 ( 고원식횡단보도등 ) 을수립하고있으며, 보행로상장애물 ( 가로수등 ) 은별도의장애물구역 ( 식재존등 ) 을두어집적설치 Ÿ 휴게의자등도보행안전통로외에설치 [ 표 3-1] 외부공간 - 접근로 UD 우수사례 재료차이로구분된장애물구역과보행안전통로 보차가완전분리된접근로 장애물구역이설치된보행로 보행안전통로가확보된 보행공간 63
7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 횡단보도 Ÿ 고원식교차로조성시에는교차로전체를들어올리고보행자횡단구간에횡단로표시를하였으며, 횡단보도경계에가변식볼라드등을설치하여차량진입을억제 Ÿ 보행자우선의계획이필요한횡단보도는고원식으로설치 [ 표 3-2] 외부공간-횡단보도 UD우수사례 보행의연속성이확보된고원식교차로 고원식횡단보도및가변식볼라드가설치된횡단보도 보행의연속성이확보된고원식횡단보도 보행의연속성이확보된횡단보도 다 ) 외부수직이동시설 Ÿ 외부승강기출입구는무단차처리를하여휠체어등의이동에장애를제거하였으며, 우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캐노피및출입구전면배수설비를설치 Ÿ 계단의시작과끝부분계단코의논슬립처리는색을달리하여시작과끝부분의인지성을향상시켰으며, 계단양끝은 2cm 이상의추락방지턱을설치하여지팡이사용자의안전성확보 Ÿ 레벨극복을위해설치하는경사로는 1/18 이하의기울기로설치 [ 표 3-3] 외부공간-외부수직이동시설 UD우수사례 우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설치된캐노피 무단차처리및우수피해최소화를위해배수설비설치된승강기 인지성향상을위해설치된계단코논슬립시설 높이차이극복을위해설치한경사로 (1/18 이하, 양측손잡이설치 ) 64
79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라 ) 안내및기타시설 Ÿ 구릉지등 1/18 이하의기울기로보행로조성이어려운경우우회경사로혹은승강기등을설치하고이에대한안내시설을설치 Ÿ 1/12 이하의경사로가있는경우에는일부공간을계단처리하여눈, 비등이올경우일어날수있는미끄럼사고를방지 Ÿ 보차혼용일경우질감차이가나는바닥재질등으로보행안전통로와차로를구분하여안전성을확보 Ÿ 시설의주출입구및주요편의시설까지연속적인안내시설설치 Ÿ 접근로상독립기둥, 장애물등이있는경우주변바닥재질에변화를주어경고표시를함 [ 표 3-4] 외부공간-안내및기타시설의 UD우수사례 경사가급한접근로등에완만한기울기의우회경사로및안내시설설치 보차혼용도로에서보행로와차로경계석설치로보행안전통로확보 대중교통시설과단차없이수평연결및출입구 / 주요시설에대한위치와방향안내시설설치 접근로상독립기둥등의보행장애물주위접근방지시설설치 2) 주차장 가 ) 장애인주차구역및위치 Ÿ 장애인주차구역은보행안전구역과주차면을구분하여설치 Ÿ 장애인주차구역에는위치안내표지판 ( 바닥및입식 ) 을인지하기쉬운위치에식별성높게설치 Ÿ 주차면과보행안전통로사이단차가있는경우 1/12 이하의기울기로경사로설치 Ÿ 주차구역에서시설주출입구까지보행안전통로를연속적으로설치 65
8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3-5] 주차장 - 주차구역및위치의 UD 우수사례 보행통로및주차구역을구분하여설치. 입식및바닥안내판을설치 주차장에서출입구까지보행통로연속설치 장애인주차구역입식안내판및바닥안내판은식별성이높게설치 주차면에서보행안전통로까지부분경사로를설치할경우기울기 1/12 이하로처리 나 ) 보행안전통로 Ÿ 주차구역에서주출입구가지 1.5m 이상의보행안전통로확보 Ÿ 보행통로상차로교행구간은횡단보도표시혹은고원식처리를하여보행안전통로확보 Ÿ 주차구역뒷면 ( 차로반대쪽 ) 에보행안전통로를확보하여보행자안전성확보 Ÿ 보행안전통로는색면, 빗면혹은재료를달리하여식별성높게설치하며바닥에인근승강기, 출입구, 위생시설등에대한안내표시설치 [ 표 3-6] 주차장 - 보행안전통로의 UD 우수사례 주출입구까지 1.5m 이상의보행통로연속설치. 차로횡단구간은고원식등으로처리 보행안전통로는 1/18 이하의기울기로설치 보행통로바닥에인근편의시설에대한안내표시설치 보행안전통로는색면, 빗면혹은재료를달리하여식별성높게설치 66
81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다 ) 유도안내표시 Ÿ 장애인주차구역위치안내판을연속적으로설치 ( 눈에잘띄도록조명내장형등으로설치 ) Ÿ 장애인주차구역천장등눈에잘띄는위치에주차가능안내표시설치 ( 여건상어려운경우조명이내장되지않은형태로설치 ) [ 표 3-7] 주차장-유도안내표시의 UD우수사례 장애인주차구역방향안내표시연속설치 안내시설은눈에잘띄도록조명내장형으로설치 눈에잘띄는위치에주차가능안내표시설치 조명설치가어려운경우비조명형으로설치 3) 출입구 가 ) 출입구전면공간및점자블록 Ÿ 경계에서건물주출입구까지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을연속하여설치 Ÿ 휠체어사용자등의다리가불편하거나바퀴달린탈것이용자는자동문으로, 시각장애인등자동문의개폐인지가어려운이용자는여닫이문으로이용유도 Ÿ 자동문, 여닫이문이따로계획되지않은경우문전면 0.3m 이격후문폭만큼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설치 Ÿ 촉지도식안내판은시각장애인이용자를배려하여여닫이문쪽에설치 [ 표 3-8] 출입구-전면공간및점자블록의 UD우수사례 차로경계에서시설주출입구까지점자블록연속설치 문전면 0.3m 이격하여문폭만큼점자블록설치 촉지도식안내판은시각장애인이동동선을고려하여배치 촉지도식안내판은시각장애인이동동선을고려하여배치 67
8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 출입문형태 Ÿ 휠체어사용자등의다리가불편한사람은자동문으로, 시각장애인등자동문개폐확인이어려운시각장애인등은여닫이문으로이용유도 Ÿ 주출입구는가능한자동문으로설치하며작동센서범위와개폐시간은이용자의행태를고려하여설치 Ÿ 여닫이문의손잡이는바형태 ( 수직및수평바형태 ) 로설치하며, 편방향으로만열리도록설치 Ÿ 수직바는키가작은사람을배려하여문하단까지설치하며, 여닫이문경계에는손끼임방지설비설치 [ 표 3-9] 출입구-출입문형태의 UD우수사례 자동문, 여닫이문함께설치 주출입구는가능한자동문으로설치하며, 작동센서범위와개폐시간은이용자의행태를고려하여설치 여닫이문손잡이는수직및수평바형태로설치 수직바는문하단까지설치하며, 문경계에는손끼임방지설비설치 다 ) 방풍실및내부점자블록 Ÿ 방풍실내부폭인 3m 이상인경우에는두개의출입문전후로점자블록을설치 Ÿ 방풍실내부공간은재질차이 ( 섬유보강된고무그물코가있는요철형고무제품, 혹은알루미늄과고무혼합직조제품, 석재버너구이, 잔다듬처리등 ) 를이용하여유도및경고표시기능을확보 ( 카펫등으로재질차이를만들경우휠체어사용자가이동하는데어려움이없는형태로설치 ) 68
83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 표 3-10] 출입구 - 방풍실및내부점자블록의 UD 우수사례 방풍실폭이 3m 미만인경우출입문전후로만점자블록설치 3m 이상인경우각출입문전후면에점자블록설치 내부방풍실재질차이를이용, 유도및경고표시기능확보, 선형점자블록기능대체 석재마감인경우버너구이, 석재잔다듬등을통해유도및경고기능확보 라 ) 출입문전면단차제거및배수처리 Ÿ 출입문이외기와직접면하고있고, 무단차처리를해야할경우우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출입문전면에배수설비설치 Ÿ 배수설비와함께지붕캐노피를설치하거나알코브형태로설치하여무단차처리로인한우수피해최소화 [ 표 3-11] 출입구-출입문전면단차제거및배수처리의 UD우수사례 출입문전면무단차처리및배수시설설치 출입문전면무단차처리및배수시설설치 입구에캐노피를설치하거나알코브형태로설치하여우수피해를최소화 출입문전면무단차처리및배수시설설치 4) 내부시설가 ) 일반출입문 Ÿ 내부의출입문은미닫이혹은자동문으로설치하며, 여닫이문인경우출입문손잡이는수직혹은수평바형태로키가작은사람이나큰사람모두가이용할수있도록설치 Ÿ 출입문벽부및출입문인근손잡이부분에점자표지로실명등의위치안내시설설치 69
8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Ÿ 미닫이혹은여닫이문인경우출입문전후충분한활동공간및출입문 옆날개벽공간 0.6m 이상을확보 [ 표 3-12]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의 UD 우수사례 미닫이혹은자동문으로설치 출입문벽부및벽부손잡이에점자안내표지설치 여닫이문의손잡이는바형태로설치 미닫이혹은여닫이문인경우출입문전후활동공간및출입문옆날개벽공간확보 나 ) 복도및홀 Ÿ 복도및홀의바닥재질전체를논슬립재질로사용하기어려운경우보행안전통로 (1.5m 이상 ) 만을버너구이등으로논슬립처리 ( 보행안전통로는출입구에서수직이동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까지연결되도록연속적으로설치 ) Ÿ 장애인관련시설은벽부손잡이및하부킥플레이트등을설치하여휠체어및지팡이사용자의이용이가능하도록함 Ÿ 복도및홀내장애물, 휴식공간, 독립기둥등이있을경우바닥재질을달리하여보행안전통로를확보 [ 표 3-13] 내부시설 - 복도및홀의 UD 우수사례 논슬립처리된보행통로를연속적으로설치 장애인관련시설은벽부손잡이및킥플레이트설치하여이용편의및안전성확보 통로상장애물등은바닥재질변화를주어경고기능확보 복도바닥재질전체를논슬립처리 ( 화강석버너브러쉬등 ) 70
85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다 ) 보행장애물 Ÿ 계단하부등부딪힐위험이있는곳은충돌방지재료로마감및하부접근에대한경고시설설치 ( 화단, 수납공간등을활용 ) Ÿ 복도및홀등에독립기둥등이있어보행자가부딪힐위험이있는경우에는기둥주위휴게의자설치, 바닥재질변화등을주어보행자부딪힘사고를방지함 Ÿ 보행통로상돌출되어있는장애물 ( 소화기등 ) 은벽부매립공간을확보하여장애가되지않도록처리 [ 표 3-14] 내부시설-보행장애물제거의 UD우수사례 계단하부등부딪힘위험존재구간에접근경고시설설치 기둥주위휴게의자등을설치하여충돌방지기능확보 벽부보행장애물을매립하여보행방해요소제거 기둥주위바닥재질변화를주어접근경고기능확보 라 ) 계단 Ÿ 계단의시작과끝부분점자블록설치및손잡이부분 0.3m 연장하여설치하였으며, 측면추락방지턱설치및계단코에논슬립띠등을설치하여식별성및안전성확보 Ÿ 계단손잡이의수평연장부위에층수및방향을안내해주는점자표지판부착 [ 표 3-15] 내부시설-계단의 UD우수사례 논슬립처리된계단바닥과이용하기편리한손잡이설치 챌멸과디딤면의식별성을확보하여발헛디딤사고방지 계단코부위만석재마감을달리하여식별성확보 계단코부위만석재마감을달리하여식별성확보 71
8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마 ) 승강기 Ÿ 승강기조작판전면에점자블록설치 Ÿ 키가작은사람및큰사람모두를배려하여외부조작기를 2단으로설치 Ÿ 승강기내부조작설비는휠체어사용자및시각장애인을배려하여이용하기편리하도록설치 [ 표 3-16] 내부시설-승강기의 UD우수사례 키가작은사람, 큰사람모두를배려하여외부조작기 2 단으로설치 외부조작기 2 단설치가어려운경우 1.1m 내외의높이로설치 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편리한가로조작설비 시각장애인이이용하기편리한세로조작설비 바 ) 경사로 / 에스컬레이터 Ÿ 경사로는 1/12 이하의기울기로설치하며, 유효폭은 1.5m 이상확보 Ÿ 어린이등키가작은사람을배려하여 0.65m 내외높이에손잡이추가설치 (2단설치 ) Ÿ 경사로바닥재질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설치하며, 코너, 꺽임부위등부딪힘사고위험구간은모서리등을둥글게처리 Ÿ 에스컬레이터의시작과끝부분에는수평손잡이를연장설치하여보행안전성을확보 [ 표 3-17] 내부시설-경사로 / 에스컬레이터의 UD우수사례 1/12 이하기울기의경사로설치. 키가작은사람을배려하여 2 단으로설치 경사로바닥재질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설치. 코너, 꺽임부분은부딪힘사고방지를위해둥글게마감처리 에스컬레이터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를연장하여설치 에스컬레이터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를연장하여설치 72
87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5) 위생시설가 ) 장애인화장실및접근 Ÿ 장애인용화장실은다목적화장실로설치하고, 일반화장실과공간적으로구분하여설치 Ÿ 가족화장실내부에간이샤워시설, 유아베드등의설비를설치하여장애인뿐만아니라유아동반자도배려 Ÿ 화장실안내판은시설내부의기능과구조를알수있도록그림, 외국어, 점자를함께병기하여설치 [ 표 3-18] 위생시설 - 장애인화장실및접근의 UD 우수사례 일반화장실과구분하여다목적화장실설치 내부에유아동반자를배려한설비도함께설치 화장실의기능과구조를알수있도록안내시설설치 일반화장실내부에도유아동반자등을배려한설비설치 나 ) 출입문 Ÿ 장애인용화장실은가능한한자동문으로설치하고, 위생시설내시각, 청각경보장치를설치하여이용자의안전성확보 Ÿ 대변기출입문등은공간여건에따라회전형문으로설치하여장애인의이용성확보 Ÿ 출입문에사용안내설비는불이켜지고문자로사용중임을알수있도록설치 Ÿ 자동문이아닌미닫이, 접이식혹은여닫이문인경우출입문날개벽공간을확보하고, 잠금장치등은걸쇠형등손이불편한사람도이용하기편리한형태로설치 73
8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3-19] 위생시설 - 출입문의 UD 우수사례 자동문으로설치및위생시설내부에시각, 청각경보장치설치 공간여건에따라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출입문을설치 사용여부설비는불이켜지고문자로사용중임을알수있도록설치 출입문옆날개벽공간확보및잠금장치는손이불편한사람도이용하기편리한형태로설치 다 ) 대변기 Ÿ 장애인화장실의대변기에등받이등을설치하여이용편의성확보및비상호출장치, 시각 청각경보장치등을설치하여안전성확보 Ÿ 세정장치는센서형으로설치하고, 보조손잡이등은차갑지않은느낌의재질을사용 [ 표 3-20] 위생시설-대변기의 UD우수사례 대변기에등받이설치및비상호출장치와시각 청각경보장치설치 차갑지않은느낌의손잡이설치 세정장치는센서형으로설치 기존시설로손잡이설치가어려운경우현장여건고려한디자인적용으로기능확보 라 ) 소변기 / 세면대 ( 장애인화장실 ) Ÿ 소변기는바닥부착형으로설치하고, 청소등의운영상편의를고려한벽부형이더라도하부높이가 0.35m 이하가되도록설치 Ÿ 소변기보조손잡이는차갑지않은느낌의재질로설치 Ÿ 장애인화장실내에설치되는세면대는대변기이용에방해가되지않는형태로설치및하부공간확보된형태로설치 Ÿ 세면대거울은전면거울로하단이바닥에서 0.9m 이하가되도록설치하고보조손잡이는공간여건에따라상하회전형으로설치 74
89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 표 3-21] 위생시설 - 소변기 / 세면대 ( 장애인화장실 ) 의 UD 우수사례 소변기는바닥부착형으로설치. 손잡이는차갑지않은느낌의재질로설치 벽부착형소변기라할지라도소변기하단은바닥에서 0.35m 이하로설치 하부공간확보된세면대설치. 높이조절형세면대설치 세면대보조손잡이는공간여건에따라상하회전형으로설치및전면거울설치 마 ) 세면대 ( 일반화장실 )/ 샤워시설 Ÿ 일반화장실내세면대는카운터형으로하부공간확보된형태로설치 Ÿ 어린이등키가작은사람을배려하여높이가낮은세면대를추가하여설치 Ÿ 샤워시설은휠체어사용자도이용가능하도록수전, 보조설비 ( 접이식의자, 보조손잡이등 ) 를설치 [ 표 3-22] 위생시설-세면대 ( 일반화장실 )/ 샤워시설의 UD우수사례 하부공간확보된카운터형세면대 키가작은사람을배려한낮은높이의세면대설치 샤워시설에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설비설치 샤워시설에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설비설치 바 ) 안내시설 Ÿ 화장실내부의기능을알수있도록안내표지판설치 ( 그림, 점자표기병기 ) Ÿ 위생시설내부에시각, 청각경보장치설치하여안전성확보 [ 표 3-23] 위생시설-안내시설의 UD우수사례 위생시설내부시각, 청각경보장치설치 벽부점자안내표지판전면 0.3m 에점자블록설치 위생시설내부의기능을알수있도록안내표지판설치 75
9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6) 안내시설 Ÿ 종합안내판은촉지도식안내판과함께설치하며, 음성안내, 직원호출벨등을함께설치 Ÿ 가능한휠체어사용자및시각장애인이함께이용가능하도록설치 Ÿ 벽부방향안내, 승강기내부등의일반안내판에점자안내판을함께설치하여시각장애인도함께이용가능하도록설치 [ 표 3-24] 안내시설의 UD 우수사례 종합안내판은촉지도식안내판과함께설치하며, 음성안내, 직원호출벨등과함께설치. 가능한휠체어사용자및시각장애인이함께이용가능하도록설치 일반안내판에점자를병기하여모두가함께이용가능한안내시설로설치 7) 기타시설가 ) 접수대및안내데스크 Ÿ 안내데스크는출입구에서바로보이는곳에설치되어있으며, 하부공간이확보된형태로설치 Ÿ 서서이용하는사람과앉아서이용하는사람모두를배려하여 2단으로설치 [ 표 3-25] 기타시설 - 접수대및안내데스크의 UD 우수사례 접수대및안내대스크는출입구에서쉽게눈에띄는위치에설치. 하부공간이확보된형태로서서이용하는사람과앉아서이용하는사람모두를배려하여 2 단으로설치 76
91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나 ) 무대및객석 Ÿ 휠체어사용자관람석은동반자가함께이용할수있도록설치하고, 관람시시야를가리지않으면서안전성을확보해줄수있는난간을설치 Ÿ 관람석은피난이용이한위치에설치해주며, 가능한분산하여배치 Ÿ 강당등의무대는 1/12 이하의고정형경사로를설치하고, 공간이협소하여설치가어려운곳은고정형수직리프트등을설치하여휠체어사용자가무대까지접근가능하도록설치 [ 표 3-26] 기타시설-무대및객석의 UD우수사례 동반자도함께이용가능한객석 시야를가리지않으면서안전성을확보한난간 무대에설치된고정형경사로 무대에설치된수직리프트 다 ) 기타편의시설 Ÿ 무인민원처리기계는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자등모두가이용가능한구조로설치 Ÿ 스피드게이트가설치된시설의경우게이트일부에휠체어사용자가이동할수있는공간과설비설치 Ÿ 매표소, 음수전등은하부공간이확보된형태로서서이용하는사람과앉아서이용하는사람모두를배려하여 2단으로설치 [ 표 3-27] 기타시설-기타편의시설의 UD우수사례 휠체어사용자도이용가능한스피드게이트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자모두가이용가능한기계 서서이용하는사람과앉아서이용하는사람모두를배려한매표소 서서이용하는사람과앉아서이용하는사람모두를배려한음수전 77
9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2 절국외현황 1. 정책및제도가. 유니버설디자인관련제도 1) 국가별주요제도가 ) 독일 장애인평등법 Ÿ 1994년개정된독일기본법제3조제3항제2문에따라 2002년 4월 27일연방차원의장애인평등법이제정되었으며, 이어서각주정부별로평등법을제정 시행하고있음 Ÿ 장애인평등법에서는장애인이특별한어려움없이그리고외부의도움없이건축등의시설물, 교통수단, 기능적도구, 정보처리체계, 청각및시각적정보원, 의사소통수단및기타그이외의생활시설에접근 이용할수있도록각종의장애물을제거할것을선언하고이를국가와사회의책무로규정 ( 제4조 ) Ÿ 이에따라신축건물, 대규모재건축및증축에독일공업규격 (DIN 18040) 에서정한기술규정에의하여규제하고있음 Ÿ 이는민간뿐만아니라국가가관리하는각종건축물에도적용 독일공업규격 (DIN 18040) Ÿ 총 3개의파트로나뉘어있음 (part1: 공공건축, part2: 주거, part3: 교통시설및공공공간 ) Ÿ 주택의경우신축되는집합주택의일정비율이상은단순편의시설의설치이상의무장애화된주택설치가의무 관련정책의특징 Ÿ 파시즘의영향으로장애인의사회배제정책에서통일후독일기본법제3조제3 항제2문에 누구라도자신의장애로인하여불리한위치에처하여서는안된다 는규정을기초로건축물 주택분야에서장애인및고령자를배려한정책을실시 78
93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나 ) 일본 배리어프리신법 Ÿ 고령자, 장애인등의이동등의원활화촉진에관한법률로기존의건축물에관련된법률 ( 하트빌딩법 ) 과교통배리어프리법을통합하여 2006년 12월시행 Ÿ 고령자와장애인등을포함한모든사람들이살기좋은유니버설한사회실현을목표로함 관련정책의특징 Ÿ 법령에의한수혜자가고령자를포함한모든장애인으로확대 Ÿ 적용대상시설이시설및시설간의경로로확대 ( 기존이원화된법체계로점적정비에그친것을법률의일체화를통해도시공간차원의무장애화로추진 ) Ÿ 중점정비구역의설정과이용당사자의참여를보장하는소프트웨어적측면도보완 다 ) 미국 건축배리어법 (1968년) Ÿ 연방정부의자금제공을받은건축물 시설을접근가능하게설치 Ÿ 연방정부의자금을이용하여설계, 건축, 개축등이이루어지거나연방정부의기관이사용하는건축물 시설을접근가능하게설치 재활법제 504 조 (1973 년 ) Ÿ 연방의자금제공을받은프로그램과활동에서장애인차별금지 ADA( 장애를가진미국인법 )(1990 년 ) Ÿ 고용, 행정서비스, 교통, 공공건물, 전화서비스에서장애인차별을금 지하고있음 79
9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관련정책의특징 Ÿ 미국은 1961년장애인관련시설의국가규격인 ANSI A (Standard for Accessible and Usable Buildings and Facilities) 를제정하여 2009년까지지속적으로개정 운영하고있으며, 이기준은미국의공중이용시설의장애인접근성관련국가법령인 FHA(Fair Housing Act),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BA (Architectural Barriers Act) 등과연동하여운영하고있음 ( 각법령별로법기준에따른가이드라인과디자인지침을두고있음 ) Ÿ 각주 ( 州 ) 및정부부처별선택적으로사용하고있음 라 )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 1995) Ÿ 공공이용시설의접근성에있어장애인차별금지사항은제 3 장에재화 와시설서비스에대한접근권, 제 5 장대중교통에관한것임 평등법 (the Equality Act 2010) Ÿ 기존의고용, 여성, 장애인등다양한차별금지법을통합하여단일평등법으로시행하여연령, 성적소수자, 종교와인권까지포함한사회전영역의차별을금지하고있음 Ÿ 이러한법령에근거하여건축물에관한접근성보장을위한건축기준 (Building Regulations 2010의 Part M, Approved Document M) 과이와관련된상세기준인 BS:8300이있음 Ÿ 정부차원에서 Planning Policy Statements and Guidance, the Building regulations 2000과장애차별금지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에장애를가진사람이물리적으로제약없는환경을조성하도록하고있음 Ÿ 이러한법률아래런던시의경우에는 London Plan( 런던도시계획기준 ) 과 Equal Life Chance for All 이라는비전및계획을수립하여 80
95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모든사람에게통합적이고접근가능한환경을구축하고있음 관련정책의특징 Ÿ 기존의장애인만을위한정책에서모든사회영역전반의차별을금지하도록하고있으며, 각지방정부별접근및평등한사회환경조성을위한정책및기준을수립 시행하고있음 마 ) 스웨덴, 덴마크 건축법 (Building Act) Ÿ 신축및개축시의건축 주택에대하여건축허가요건으로무장애의무부여 Ÿ 주택내승강기설치비의 50% 까지지원을해주며, 장애인 고령자의이용제고를위한주택개조지원실시 관련정책의특징 Ÿ 미국의 ADA와영국의평등법과같이장애인만을대상으로한법률은아님 Ÿ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구별을하는것이아니라모든사람에게살기좋은사회라는이상을가지고정책추진 Ÿ 장애인을배려한특수교통수단 (STS 등 ) 의이용보다는공공교통시설의정비를통해대중교통을함께이용하는방향으로정비 2) 유니버설디자인관련인증제도가 ) 베를린시 Signet Barrierefrei Ÿ 베를린시는 2004년부터배리어프리시티를조성하기위해공공장소, 건축물에서개인사업장 ( 숙박시설, 음식점등 ) 까지대상에적합한평가기준을통해평가를실시하여, Signet barrierefrei 라는인증을시행중으로약 800여개의시설이인증을받았으며, 2014년 3단계로개선된모델인 Signet barrierfrei 으로발전되었음 81
9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Ÿ 인증받은시설의경우 3단계로구분되는인증마크를수여하여, 장애인등모두에게접근가능한시설임이인증되고, 시설주의경우인간의존엄과평등을지지하는사회의일원임을표현하는수단으로사용됨 Ÿ 3단계중기본단계 (Basis) 는최소한의접근요구성을충족하는시설로, 필요한경우직원등의도움으로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시설이며, 활동단계 (Aktiv) 는일반적으로이용자가자립하여이용가능한시설이며, 프리미엄단계 (Premium) 는시설의사용에있어이용자스스로자유롭게이용의방법등을결정하여이용가능한시설임을나타냄 [ 표 3-28] 베를린시 Signet Barrierefrei 배리어프리베를린의인증마크 참고 : 승강기에부착된인증마크예시 나 ) 프랑스의 Tourisme & Handicaps Ÿ 2001년만들어진프랑스의무장애관광인증은장애인등의관광활성화뿐만아니라, 비장애인등의편리한시설이용이가능하게끔하였음 Ÿ 인증대상은테마파크, 극장, 스포츠및여가시설, 온천시설등의활동시설, 박물관, 유적지, 자연경관등의문화 유적시설, 식당, 호텔등의시설에이르기까지다양하며, 약 500여개의관광안내소및웹사이트를통해이용가능한시설과관련정보를제공해주고있음 Ÿ 인증은 4가지종류의장애 ( 이동, 정신, 시각, 청각 ) 에대한고려를통해각장애유형에적합한경우해당장애종류별아이콘으로인증마크를부여함 82
97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Ÿ 2013년부터는지역적관점으로무장애이동을위한새로운마크인 Destination pour tous( 모두를위한목적지 ) 가만들어졌으며, 기존의무장애관광인증과함께연계되어일상생활을좀더편리하게함과동시에무장애관광의면적정비도함께이루고있음 [ 표 3-29] 프랑스무장애관광인증사례 야외활동인증사례 박물관인증사례 유적지인증사례 숙박업소인증사례 참고 : [ 표 3-30] 프랑스무장애관광인증마크 모두를위한목적지인증마크 무장애관광인증마크 참고 : 83
9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유니버설디자인관련정책사례 1) 정책추진흐름 Ÿ 국외의경우유니버설디자인과관련하여국가나지방정부의전략적목표로설정하여실행하고있는경우가많음 Ÿ 국가및지방정부별비교를위해주요정책의사용용어와혼용혹은보조적으로사용되는용어, 주요정책의목표로서 UD채택여부, 국가차원의실행계획수립여부, UD관련제도의제정, 차별금지법의제정여부, UD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여부, UD관련인식개선사업의실행여부, 공공조달물품의 UD적용여부, 체계적인대화창구를통한장애당사자와의대화와그들의정책시행에있어참여여부, 체계적인대화창구를통한산업 ( 제품 ) 분야와의원활한협업및그들 ( 민간기업등 ) 의정책및제품개발에있어참여여부, 도시및건축의전문분야 ( 대학교관련학과의정규과목개설및운영등 ) 의 UD교육여부, UD관련국가차원의연구개발지원여부, UD관련표시제도 ( 적합혹은인증제도등 ) 시행여부로구분함 Ÿ 비교대상으로는유럽의벨기에,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 런던시 ),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과미국 ( 뉴욕주 ), 일본 ( 시즈오카현 ) 을선정함 Ÿ 비교결과국가별로 Universal Design, Barrier Free Design, Design for All 등다양한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고있으며, 나라별지향점과특성에따라선택적으로사용하고있었음 Ÿ 대부분의국가에서주요정책의중요한목표로 UD를채택하고있었으며, 국가차원의제도수립및실행계획을수립하고있었음 84
99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 표 3-31] 국외유니버설디자인정책추진동향 [ : 의무 ( 적용 ), : 권장 ] 벨기에덴마크독일헝가리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 런던 ) 노르웨이 폴란드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 시즈오카 ) 주요정책의사용용어 Univers al Design Accessi bility for All Barrier Free Design Univers al Design Univers al Design Accessi bility Design Design for All Accessi ble Design Univers al Design Design for All Design for All Univers al Access, Accessi bility Univers al Design 기타혼용용어 - Design for All, Univers al Design - - Accessi bility for All - Inclusive Policy, Accessi bility, Usability Inclusive Design, Equal Life Chances - Accessi bility for All - Equal Opport unities, Non-dis criminat ion - 주요정책목표채택여부 국가차원의실행계획수립여부 UD 관련법제정 장애차별금지법제정 UD 모니터링시스템구축 UD 관련인식개선사업 공공조달물품 UD 적용여부 체계적인대화창구를통한장애인단체의참여 체계적인대화창구를통한산업 ( 제품 ) 분야의참여 도시 / 건축분야 UD 교육 UD 관련연구프로그램 UD 관련표시제도 ( 적합 / 인증등 )
10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2) 주요국가별정책사례 가 ) 노르웨이 중장기사업계획 Ÿ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라는중장기실행계획수립을통해제도개선및관련된사업을추진하고있음 Ÿ 2005년 1차계획을수립한이후 2009년 2차계획을수립하여실행해오고있으며, 주요내용을살펴보면, 정책과공공관리에 UD의전략적통합, 물리적환경의무장애화사업, 교육을통한잠재적인재양성, 매년새로운계획수립및수정, 매년각사업에대한보고및평가, 법 / 제도의강화및개선을하고있음 운영체계 Ÿ 이러한실행계획과더불어, 연차별사업에대한부처간의지속적인관계형성과행정적전문가그룹을조직하여부처간의협업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고있음 Ÿ 또한, 사용자 ( 장애인당사자, 노인당사자, 여성당사자등 ) 의직접참여와, 각분야별전문기관및연구소의참여, 사회적약자와관련된의회와시민참여및접근성에관련된정부조직모두가참여하는자문그룹도운영하여좀더과학적이고실용적인사업추진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음 제도개선 Ÿ 이러한사업계획수립및사업의추진과더불어 UD와관련된법규의개정도함께이루어지고있음 Ÿ 교육환경 ( 건물과교구 ) 과관련된제도의정비, 공공의정부조달물품기준강화 (UD적합제품, UD적합설계충족등 ), 정부지원사업의계약과관련된법 / 제도정비, 차별과접근성과관련된새로운법규제정시 UD적합여부검토, 건축법규의개정, 도시계획 / 설계 / 시공과관련된기준개정, 도로 / 보도디자인및시공관련기준개정, 주거및운동시설 86
101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의계획및건축관련기준개정, 지역계획과관련된가이드라인을정 비하고있음 [ 그림 3-1] 노르웨이 UD 실행계획 나 ) 영국 ( 런던시 ) 중장기사업계획 Ÿ 런던시는영국정부의평등법을기반으로하여모두가차별없이평등하게이용가능한사회, 접근가능한사회를정책의중요한목표로설정하고있음 Ÿ 2004년부터 London Plan내 Accessible London 이라는주제로관련제도정비를실행해오고있으며, 2009년에는개정된평등법을기반으로 Equal Life Chances for All 이라는비전을선언하고관련된사업계획수립및제도를정비하고있음 Ÿ 새로운비전은기존의 London Plan내기준과연계하여생활환경및서비스등의분야까지확대추진하고있으며, 그내용을살펴보면물리적환경에대해지침규정으로의무화, 기본계획및지침에따른분야별통합 / 세부가이드라인작성, 평등이라는개념으로교육 / 복지 / 정보 / 직업획득등생활환경전분야에걸쳐적용하고있음 87
10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운영체계 Ÿ 대런던행정청 (GLA: Great London Authority) 에의해사업계획을수립하고이에대한실행및성과에대해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하고있음 Ÿ 대런던행정청은시장직속의기관으로시민참여및시의회의감시 감독을받고있음 제도개선 Ÿ 환경개선과관련하여세부적인제도와기준은 London Plan내통합디자인원칙에명시되어있음 Ÿ 자치법규인 London Plan내전체적으로통합디자인 (Inclusive Design) 의원칙을적용하고있으며, 그외별도로 London Plan section 3.8, 3.9, 3.17, 3.18, 3.20, 4.5, 6.2, 6.7, 6.13, 7.1 등에관련기준을명시하고있음 Ÿ 이러한기준은영국국가법규와국가표준인건축법 ADM, BD DD 266:2007, BS8300:2009 등의기준과연계하여통합적이고통일적이게작성하도록하고있음 [ 그림 3-2] 런던의 Equal Life Chances for All 과 Accessible London 88
103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다 ) 일본 ( 시즈오카현 ) 중장기사업계획 Ÿ 일본은지방정부 ( 현, 시등 ) 단위에서적극적으로 UD를주요정책목표로선정하여정책을실행하고제도를개정하고있으며, 그중시즈오카현은일본에서대표적으로 UD를정책의주요목표로선정하여실행해오고있음 Ÿ 시즈오카현은 2000년부터현의주요정책목표로시즈오카 UD행동계획을책정하여시행하여왔음 ( 그림 Ⅲ-4) Ÿ 2000~2004년 1차계획을수립하였고, UD의개념보급, 모두가살기좋은도시조성, 모두가사용하기쉬운제품만들기, 모두를배려한서비스, 정보제공, 자립과공생의사회건설을주요목표로선정하였음 Ÿ 2005~2010년 2차계획을수립하였고, 사업자 ( 민간 ) 로의추진확대, 어린이와관련된분야로의확대, 고령사회에대한적극적대응을주요목표로선정하여실행해왔음 운영체계 Ÿ 시즈오카현은 UD의원활한정착과시행을위해현의핵심부서인기획부에 UD추진을위한별도의추진본부를설치하였고, 추후제도의안정화단계에현민부로이관하여지속적인사업추진을관리하고있음 Ÿ 최초계획수립에있어 1999년시즈오카 UD간담회를출범하여 2000년에시즈오카 UD전문위원회설치, 2003년시즈오카 UD추진위원회로개명하여, 2005년부터는정부에서진행해오고있는사업을검증및평가하는외부조직으로활동하고있음 제도개선 Ÿ 시즈오카현은 UD행동계획과더불어기존시즈오카현복지도시건설조례를확대및강화적용하였고, 공공공간및공공건축물의정비, 공원, 운동시설, 현립병원, 현영주택, 공립학교등을포함한공공시설물의 UD환경개선사업도실행하였음 89
10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그림 3-3] 일본시즈오카현유니버설디자인행동계획 90
105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2. 국외주요사례가. 유니버설디자인관련사례 1) 보행공간 Ÿ 보행로 + 자전거, 보행로 + 장애물, 보행로, 보차공존가로, 경사지, 차량진출입구, 횡단보도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32] 보행공간 UD사례-1 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 경계부사고석처리 ( 미관상잠정 ) - 유도블럭대체로경계석사용가능 - 넓은보도유효폭필요 - 마감재비용증가 - 보행로 + - 경계부경계석으로처리 - 비용저렴 - 경계인지성저하 - - 자전거 - 경계석및색상으로경계구분 - 인지성향상 - 디자인요소로사용가능성있음 - 이중설치로비용증가 경계를배수로로활용 - 인지성높음 - 중앙배수로처리시공어려움 비용저렴 - 시공간편 - 디자인성떨어짐 - 경계인지성떨어짐 보행로 + 장애물 - 장애물구역에휴게공간, 실개천등다용도로조성 - 디자인적요소로활용 - 식재구역으로조성 - 디자인적요소로활용 - 장애물구역면적증가에따른보도폭증가 - 보도면적증가 보행로 - 사고석으로경계처리하여인지성향상 - 경계석으로만처리 - 일반적인형태 - 비용증가 비용저렴
10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3-33] 보행공간 UD 사례 -2 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 식재를통한보행공간확보 - 디자인적요소로활용가능 - 보도폭의증가 보차공존 / 생활가로 - 큰공간내마감재, 경계띠를이용하여보행공간확보 -edge 를이용한보행유도의연속성확보가능 - 바닥패턴디자인에대한고려필요 마감재를달리한보행통로확보 - 바닥패턴디자인에대한고려필요 - 경사지 ( 기울기확보어려운경우 ) 차량진출입구 -1/12 이하기울기의보도에서계단으로처리하여겨울철미끄럼사고방지 -보행의연속성확보가능 -위험경고를위해경계에별도재질설치 - 운전자의인지성향상 - 보행자의경고표시대용으로활용가능 - 보도포장유지로디자인적으로유리 - 별도로높아차이를극복할수있는승강기설치필요 - 운전자의보행공간이다라는인지를위한장치혹은패턴마감필요 - 보행자이동불편 낮은연석필요 - 보행자안전에대한고려필요 횡단 보도 - 볼라드설치, 점형블록설치, 경사면조명설치로보행자안전성향상 - 보도포장유지로디자인적으로유리 - 전면턱낮추기로횡단대기공간이좁은경우에적용 - 시각, 지체장애의동선분리로충돌위험적음 - 전면대기공간경고재질로보행인지성향상 - 전체적인관점에서의디자인적고려필요 - 조명설치시의상세계획필요 - 차로방향표시필요 - 보행자안전에대한고려필요 - 중앙소포석포장시소음방지대책필요 - 시각, 지체장애의동선분리미흡으로충돌위험 - 연석이높은경우턱낮춤경사로기울기확보어려움 - 부분경사로처리, 대기공간부분처리등시공상상세지침필요 - 낮은연석높이필요 92
107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2) 주차장 Ÿ 실내주차장, 실외주차장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34] 주차장의 UD사례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실내 주차장 - 색면을활용한보행안전통로확보 - 실외 주차장 - 보행공간과주차구역간의부분턱낮춤으로경계처리 - 인터라킹블럭등의포장재질에서는도안및도색의어려움존재 - 3) 놀이및휴게공간 Ÿ 놀이공간, 휴게공간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35] 놀이및휴게공간의 UD사례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놀이 공간 - 장애를갖고있는아이도함께어울려놀수있는통합놀이공간구현 - 안전한놀이공간구현 - 통합놀이에대한놀이프로그램과그에따른시설계획으로비용증가 휴게 공간 - 접근성이높고보행안전공간을침해하지않는공간확보 - 벤치등이모두가이용하기편리한형태 - 93
10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4) 안내시설 Ÿ 안내판, 안내판내용, 방향안내판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36] 안내시설의 UD사례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안내판 - 시각장애인뿐만아니라휠체어사용자도쉽게이용가능한구조 - 주거공간이라는특수성에서거주자의안내판이용빈도는적을것으로예상 안내판내용 - 주요편의시설, 보행가능루트에대한안내 - 거주자의안내판이용빈도는적을것으로예상 방향 안내판 - 주요편의시설, 보행가능루트에대한안내 - 거주자의안내판이용빈도는적을것으로예상 94
109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5) 건축물가 ) 주출입구 Ÿ 접근로, 출입문공간, 출입문경계처리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37] 건축물-주출입구의 UD사례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시설접근로 - 무단차처리로수평접근가능 - 출입문공간 - 알코브형태로보행공간외에출입문전후활동공간확보 - 자동문, 바형태의손잡이설치로이용하기편리 - 출입문식별성을높이는사인설치 출입문경계처리 - 출입문무단차처리및배수처리로우수시물이넘치는현상방지 - 트랜치덮개, 배수구덮개에대해미끄럽지않는성능확보필요 나 ) 내부홀및복도 Ÿ 홀및복도의 UD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38] 건축물-홀및복도의 UD사례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홀 / 복도 - 벽면손잡이설치로보행편의및길안내기능확보 - 바닥재질의변화를통해보행유도 - 손잡이설치는공사비용의증가에비해일반인의이용성이떨어짐. 따라서장애인, 노인등이주로이용하는시설에국한되어야할것임 95
11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다 ) 위생시설 Ÿ 대변기, 대변기설비, 일반화장실내다목적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샤워실, 탈의락커, 유아용베드, 유아화장실, 화장실안내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39] 건축물-위생시설의 UD사례-1 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대변기 - 휠체어의활동공간을충분히확보한대변기설치 - 장애유형별대응이가능한다목적, 가족화장실형태로설치 - 주거시설에서과도한시설 ( 전장애유형대응 ) 설치시효용성저하 대변기 설비 - 호출버튼, 편의장비, 휴지걸이등대변기에앉아서이용가능한다양한시설설치 - 일반 화장실 다목적화장실 - 일반화장실도다목적다기능화장실을설치하여, 모두가이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되도록설치 - 일반화장실내손잡이설치등으로인해공간확대필요 - 소변기 - 키가작은사람이나큰사람모두가이용가능한바닥부착형설치 -pvc 재질의손잡이설치 -pvc 재질의손잡이설치로비용증가 - - 세면대 - 장애인화장실뿐만아니라일반화장실세면대에도보조손잡이설치 - 시각장애인및지팡이사용자의이용편의성확보 - 일반화장실내에도설치하여추가비용발생
111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 표 3-40] 건축물 - 위생시설의 UD 사례 -2 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샤워실 - 장애인, 노인등이이용하기편리하도록접이식의자, 보조손잡이, 높낮이조절형샤워수전설치 - - 탈의 락커 - 하부공간이확보된적정높이의수납공간확보 - 보조선반설치로걸터앉거나짐을임시로놓을수있도록하여이용자편의성확보 - 기존탈의락커를 2 단으로쓰기에는어려움 - 유아용베드 - 다목적화장실등에는기저귀교환대등유아용베드설치 유아용화장실 - 어린이를배려한보조손잡이설치 위생 시설안내 - 인지성이높고한눈에기능을알수있는안내시설설치 - - 라 ) 기타시설 Ÿ 기타시설의 UD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41] 건축물-기타시설의 UD사례유형내용고려사항사례 안내 데스크 - 하부공간확보된형태 - 서서업무를보는사람과앉아서업무를보는사람모두에게적합한형태
11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3 절분석종합 국내사례종합 Ÿ 국내의경우서울시, 경기도, 진주시등이 UD 를정책의주요한성과 목표로설정하여관련제도를정비하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있음 - 중 단기계획수립및단계적사업추진 ( 물리적환경개선사업및인 식 / 교육관련사업등 ) - 공공디자인심의, 건축심의등에 UD 가적용될수있도록관련기준 을통합하는계획수립 - UD 적용의확대를위한자체인증제도수립등의제도적지원방안 마련 [ 표 3-42] 국내 UD 관련정책및사업추진동향종합 구분정책추진동향사업추진동향비고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대전광역시동구청 -UD 를시책의주요한성과목표로설정 -UD 중장기계획수립및관련제도정비 - 서울형무장애건축물인증제제정하여운영 -BF 인증관련조례도제정하여운영 - 공공디자인, UD 가이드라인통합추진 -UD 조례및가이드라인제정하여운영 -BF 인증관련조례도제정하여운영 -UD 를도정의주요한성과목표로설정 -UD조례제정하여운영 -공공디자인조례, UD조례통합추진 -UD조례제정하여운영 -UD 가이드라인제작 (24 종, 복지시설 ) - 무장애공원조성, 공공공간및시설의 UD 시범사업확대추진 - 중장기계획에따른 UD 사업추진 -UD 통합가이드라인작성예정 - 민 관 학연계를통한시설, 제품, 공간개선디자인컨설팅사업추진 -UD 인식개선및교육사업추진 -UD 시범사업추진 - 공공공간및시설에 UD 적용의무화 - 어린이공원 UD 환경개선사업추진 - 자치구별 UD 시범거리조성 - 공동주택단지에 UD 및 CPTED 적용 전라북도 -UD 조례제정하여운영 - 제도시행초기로관련사업추진미비 천안시 -UD 조례제정하여운영 - 제도시행초기로관련사업추진미비 공공건축물에한정 - 환경개선사업에한정 진주시 -무장애도시를시책의주요한성과목표로 -중장기계획에따른사업추진설정 -무장애도시관련홍보및인식개선사업지속 -무장애도시조성관련조례및중장기계획추진수립하여운영 -별도의무장애도시관련웹페이지구축 -조례에의한자체인증제도수립하여운영 그외지역 -BF인증관련조례제정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달서구, -BF인증적용유도 ( 시비지원등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동구,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목포시 ) BF 인증의무시설에한정 98
113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국외사례종합 Ÿ 국외의노르웨이, 영국, 일본등도 UD를정책의주요한성과목표로설정하여중장기사업계획수립, 제도및사업운영체계정비, 관련제도를개선하고있음 - 중 장기계획하에물리적환경뿐만아니라인식, 제품, 정보분야등생활환경전분야에확대적용 - 사업추진에대한검증과평가가철저히이루어지고있으며, 원활한제도운영을위한운영조직도정비함 - 사업추진에있어관련제도의제 개정시에 UD를기준으로정비 [ 표 3-43] 국외 UD관련정책동향종합구분정책추진운영체계제도개선 노르웨이 영국 ( 런던시 ) 일본 ( 시즈오카현 )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1 차 (2005~2009),2 차 (2009~2013) 3 차 (2015~2019) 와같이단계별지속적추진 - 기존물리적, 제도적개선에더해복지기술및 ICT 에중점을두어사업계획수립 [Equal Life Chances for All] -London Plan내 Accessible London 이라는테마로추진중에있 [ 운영조직 ] 음 -최근 Equal Life Chances for All 이라는비전으로확대추진 -평등권이라는개념으로물리적환경, 교육, 복지, 정보등생활환경전분야에적용 [ 시즈오카 UD 행동계획 ] -1 차 (2000~2004), 2 차 (2005~ 2010) 와같이단계별지속추진 -UD 관련인식개선사업및시범사업추진 - 민간으로의확대추진을유도 [ 부처간협업 ] - 연차별사업에대한부처간지속적관계형성 - 행정적전문가그룹을조직하여운영 [ 자문단 ] - 사용자의직접참여보장 - 각분야별전문기관및연구소의참여 - 사회적약자관련의회와시민참여및접근성관련된정부조직도참여 - 대런던행정청에의한사업계획수립및모니터링평가실시 - 시장직속의기관으로시민참여및시의회의감시 / 감독을받음 [UD 추진본부 ] - 초기기획부에설치되었던 UD 실을부서개편하여혜민부로이관하여설치 [UD 추진위원회 ] - 사업초기 UD 간담회로시작하여현재는사업검증및정책평가의역할을하는외부조직으로활동 [UD 관련해당법규개정 ] - 교육환경, 정부조달물품, 정부지원사업의계약과관련된사항, 차별과접근성과관련된법제도정비, 건축및도시계획관련법규, 도로 보도디자인관련기준, 주거및운동시설관련기준정비 [London Plan] 내통합디자인원칙적용 - 자치법규성경인런던플랜내에전체적으로 inclusive design 원칙을적용 - 기존의 UD 관련기준과연계하여통일적기준이되도록제도정비 [ 시즈오카현복지도시건설조례 ] 확대및강화적용 -UD 추진에따른자치법규를정비 - 공공공간, 건축, 주택등으로확대적용 99
11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국내외사례종합 Ÿ 국내외 UD관련동향및사례분석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 각국가별로 UD 혹은이와비슷한개념의비전과원칙을선정하여중장기적인사업계획수립및제도를정비해오고있음 - 특히, 기존의도시, 건축, 지역개발과관련된기준의수정및새로운기준제정시 UD의비전과원칙이기본이되도록하고있음 - UD행동계획과같은사업의지속적이며, 체계적인추진과더불어시민들의참여를보장하고, 전담조직 (UD센터등 ) 을구축하여지속적인사업관리및모니터링과피드백이가능한평가체계를구축하여실효성있고, 실제적인계획이되도록노력하고있음 [ 그림 3-4] 국내외 UD 관련정책분석종합 국내외 UD우수사례종합 Ÿ 국내외 UD관련우수사례를종합하여, 법적최소한의만족수준 ( 일반 ), BF인증기준에만족하는수준 ( 우수 ) 과이에더해생활의편리와안전및보편적이용이가능한 UD수준 ( 최우수 ) 으로구분 100
115 3. 국내외 UD 관련동향및사례분석 [ 그림 3-5] 사례의단계별구분예시 ( 주차장 ) Ÿ 종합된사례는제주도적용가능성을검토하여 UD 가이드라인에도입 [ 표 3-44] 국내외사례종합을통한제주도 UD 기준의수준설정예시 101
116
117 4. 제주유니버설디자인수준분석 4. 제주유니버설디자인수준분석
11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4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수준분석제1절조사및분석개요 1. 조사개요가. 조사개요 Ÿ 조사시기 : 2016년 2월 22일 ~ 3월 15일 (3주간) Ÿ 조사대상 : 제주도내 53개소시설 - 공공공간 9개소, 공공교통 5개소, 공공건축 26개소, 관광시설 13개소나. 조사대상선정근거 Ÿ 분류별해당시설전체개소중 5% 내외, 시설수가적은것 (15개소미만 ) 은 20% 내외조사 Ÿ 제주시와서귀포시각 50% 내외비율이되도록시설을선정하며, 시설유형별로는비교적최근에지어지고 (2000년이후 ), 1일이용객이많은시설을우선적으로선정 Ÿ 각시설별분류기준은다음과같음 27) - 공공업무시설 : 도, 시청사및주민센터등전체 115개소중 6개소 ( 전체 5%, 도청사및시청사 3개소, 그외주민센터 3개소 ) - 복지시설 ( 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 5개소중 1개소 ( 전체 20%) - 복지시설 ( 노인 ): 노인복지관전체 1개소중 1개소 ( 전체 100%) - 복지시설 ( 어린이 ): 보건복지부평가인증어린이집중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중 2개소 ( 전체 10%) 27) 해당시설현황은제주특별자치도공식웹페이지및정부 ( 통계청등 ) 에업로드된시설현황자료를참고 ( 장애인복지시설현황 ( 제주도청, 기준 ), 2015 평가인증어린이집현황 ( 보건복지부, 기준 ), 2015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 기준 ), 2014 년사회복지관현황 ( 제주도청,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해변 ( 해수욕장 ) 지정현황 ( 제주도청 ), 올레코스현황 ( 제주도청 ) 등 104
119 4. 제주 UD 수준분석 - 복지시설 ( 일반 ):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중 2개소 ( 전체 20%) - 문화및체육시설 : 국공립시설위주로선정, 문화및전시시설은전체 87개소중 4개소 ( 전체 5%), 체육시설은월드컵경기장과현재공사중인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선정 - 그외해변 ( 전체 20%, 수용인원많은순서 ( 수용주차대수기준 )), 올레길 ( 전체 26개소의 5%), 주요관광지 8개소선정 2. 조사기준및분석방법 Ÿ 제주UD수준평가를위하여현재국가인증제도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의인증지표항목을기준으로조사를실시함 Ÿ 각공간별항목별인증지표에따라현장사진촬영및실측을통한조사실시 Ÿ 시설별공간별주요문제점에대한분석을실시 제 2 절제주유니버설디자인수준 1. 공공공간 ( 보도, 광장, 공원 ) 가. 보행공간 보도 Ÿ 보도의 UD현황을장애물구역, 자전거도로,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출입구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보도상장애물구역없이추후에설치된보도시설물들로인해보행안전공간유효폭좁아짐등의문제가있으며, 자전거도로가설치된보도에서는도로사이의경계가불명확하여보행자와자전거의부딪힘사고위험이존재함 Ÿ 차량진출입구의경우차량우선의계획으로보행의연속성이단절된곳이많았으며, 차량과보행자접점공간에서의주의 경고표시가없어차량부딪힘사고위험이존재함 105
12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1] 보행공간 - 보도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장애물구역 별도의 장애물 구역이 없고, 보도 조성 후 추가로 설치된 보도시설물이 보행 장애 요 소로존재 장애물구역경계없이설치장애물구역경계없이설치장애물구역경계없이설치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와보행안전공간사이의경계가불명확. 시각장애인등이자전거이용자와부딪힘사고가능성존재 자전거도로배수구덮개간격이부적절하게설치 자전거 - 보도경계인지성미흡 - 보행 안전 구역 평탄하지못한바닥마감재사용. 보도시설물이보행장애요소로존재 평탄하지못한바닥재질로휠체어, 유모차, 캐리어이동불편 보도위화단등으로보도유효폭좁아짐및보행상장애물부적절한배수구덮개설치 재질, 기울기가기준에적합하나, 부적절한배수구덮개설치 차량 진출 입부 교행구간에주의경고시설미흡. 차량우선의계획으로보행의연속성이단절됨보차교행구간인지미흡, 시각장애인차량충돌위험 차량우선의계획으로설치보행자경고시설미설치 차량우선의계획으로설치보행자경고시설미설치 횡단보도 Ÿ 횡단보도의 UD현황을횡단보도구조, 교통신호기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조사지역대부분의보도에서는부분턱낮춤이나전면턱낮춤방식의일반횡단보도가설치되어있었으며, 시각장애인의보행유도및차로횡단경고를위해설치된시각장애인점자블록의설치방식도제각각이어서이용자의혼란을가중시킬우려가있음 Ÿ 교통신호기가미설치된구역이다수존재하여보행자의차로횡단시사고위험이높음 106
121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2] 보행공간 - 횡단보도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횡단 보도 구조 고원식, 보행섬식횡단보도미적용부분턱낮춤과전면턱낮춤혼용적용되어있으며, 이에따른시각장애인유도방식도상이 전면턱낮춤으로설치 부분턱낮춤부분점형블록설치로휠체어, 유모차사용자이동불편 전면턱낮춤으로설치 교통 신호기 교통신호기가미설치된구간다수존재 - 교통신호기미설치 교통신호기미설치 기타시설 Ÿ 기타시설의 UD현황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속도저감시설, 차량진입억제용말뚝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장애인주차구역의경우평탄하지못한구역에장애인주차구역을설치하여휠체어사용자의차량탑승및하차가어려우며, 보행안전통로가미설치되어주차후보행중차량부딪힘사고위험이존재 Ÿ 차량진입억제용말뚝은법적기준을만족하지못한형태로설치 [ 표 4-3] 보행공간-기타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속도저감시설 평탄하지 못한 주차구역, 보도 까지 보행안전 통로 미확보, 적절한 안내표 시 설치가 미 비 속도저감 시설 로 과속방지턱 을설치 바닥면기울기급하며, 보행안전통로미확보. 입식표지판미설치 안내표지미설치, 보행안전통로비연속적으로설치, 차량교행으로이동중사고위험존재 과속방지턱설치 차량 진입 억제용말뚝 법적기준을만족하지못한형태로설치 규정에부적절한형태로설치전면턱낮춤구간에미설치규정보다높이가낮은형태 107
12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공원및광장 매개시설 Ÿ 매개시설의 UD현황을접근로장애인주차구역주출입구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의경우별도의보행로가없거나, 법적최소유효폭기준만만족하는보도로설치되어있으며, 추후에설치된도로시설물들로인해보도유효폭좁아지는구간이존재 Ÿ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입식및방향안내판설치가미흡하며, 보행안전통로미설치로주차후보행자의차량부딪힘사고위험이존재 Ÿ 주출입구의경우차량, 자전거등의진출입통제를위해설치된시설물이보행중걸려넘어지거나부딪혀다칠위험이있는형태로설치되어보행장애요소로존재 [ 표 4-4] 공원 광장-매개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접근로 법적 최소 유 효폭만 확보하 거나 보행로 미설치 추후에 설치된 도로 시설물들 로 인해 접근 로유효폭좁아짐 법적최소유효폭만확보 장애물구역미설치, 보도시설물로인해보행로유효폭좁아짐 차량과교행이포함된접근로색상으로만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설치가미흡보행안전통로미설치 규정에적합하지못한장애인주차구역설치 입식및방향안내판미설치. 주출입구까지연결되는보행안전통로미설치 안내판및보행안전통로미확보 주출입구 공원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 혹은 자전거 진입억제 말뚝 이 보행장애요 소로존재 다리에부딪히기쉬운형태의진입억제말뚝설치 다리에부딪히기쉬운형태의진입억제말뚝설치 보행자진입이불편한출입구구조 108
123 4. 제주 UD 수준분석 위생시설 Ÿ 위생시설의 UD현황을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화장실, 화장실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공원내화장실에는장애인용화장실을남녀구분하여설치하였으나, 화장실까지의접근로에단차가있거나, 바닥마감이평탄하지못한편임 Ÿ 설치된장애인화장실대변기의세정장치와휴지걸이등은앉아서이용하기어려운위치에설치되어있었으며, 대변기측면활동공간을확보하지못하여측면접근방식으로대변기를이용하는휠체어사용자등에게불편을주고있음 Ÿ 소변기의경우보조손잡이를설치하지않은경우가있었으며, 세면대의경우거울의설치높이가높게설치되어있어 (0.9m 초과 ) 키가작거나휠체어등앉아서세면대를사용하는사람의거울이용이어려운실정임 [ 표 4-5] 공원 광장-위생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화장실 / 접근 장애인화장실남녀구분설치높이차이로경사로설치평탄하지못한바닥마감재사용출입구전면활동공간확보미비 남녀구분설치 휠체어사용자이용하기어려운형태의바닥마감 출입문전면활동공간미확보로휠체어이용자이용불편 대변기 소변기 / 세면대 앉아서이용하기어려운세정장치형태와휴지걸이설치위치대변기측면활동공간미확 보로대변기접근및이용방법이제한적 손잡이 미설치 되었거나, 차가 운재질로설치 거울 설치위치 가 높아 키가 작거나 휠체어 이용자 이용이 어려움 세정장치, 화장지이용하기불편한형태와설치위치 세정장치이용하기어려운형태, 고정형손잡이로인해측면활동공간미확보 세정장치및휴지걸이이용불편측면활동공간미확보 ( 법적기준미충족 ) 차가운재질의보조손잡이보조손잡이미설치세면대거울설치높이높음 109
12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유도및안내시설 Ÿ 유도및안내시설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공원내안내시설은장애인등을배려한정보표기가미비한실정이며, 키가작거나, 휠체어사용자의안내판이용을위한접근에도제한적임 Ÿ 공원내시각장애인등을배려한정보및경고표시또한미흡한편임 [ 표 4-6] 공원 광장-유도및안내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안내시설 장애인, 외국인등을배려한정보표기미흡 장애인이용가능시설정보미표기, 시각장애인을배려한안내시설미설치 키가작은사람, 휠체어사용자등이이용하기어려운형태시각장애인을배려한안내시설미설치 장애인이용가능정보표시미비, 시각장애인을배려한안내시설미비 편의시설 Ÿ 편의시설의 UD현황을시설접근로, 휴게공간, 내부보행로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공원내시설의경우보행로와높이차이가존재하여계단과경사로를함께설치하고있었으며, 일부접근로상에는단차가존재하여휠체어사용자의접근이어려움 Ÿ 휴게공간은보행로와구분하여설치되어있었으나, 일부공원의경우휴게공간까지의접근로상단차가존재하고있었으며, 등받이나손잡이가없는휴게의자를설치하여노인등이이용시불편을줄수있음 Ÿ 공원 광장내보행로는일부시설의바닥마감이평탄하지못한재질로설치되어있었으며, 대지의높이차이로설치된경사로의안정성이미흡하였음 110
125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7] 공원 광장 - 편의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시설 접근로 높이차이존재하며, 경사로를설치하여극복접근로일부구간에단차존재 높이차이존재하여경사로로접근높이차이존재하여경사로로접근접근로일부구간단차존재 휴게 공간 산책로 외에 휴게공간조성 단, 등받이나 손잡이가 없는 휴게의자 설치 로 노인 등의 이용 편의성 저하 휴게공간접근로에단차존재휴게공간접근로에단차존재, 손잡이미설치 휴게공간이통행로와구분되었으나, 휴게의자등받이손잡이미설치로노인등이용불편 공원, 광장내부 보행로 평탄하지못한바닥마감재질로설치기울기가급하며, 추락위험이있는경사로설치구간존재 내부바닥마감재일부가평탄하지못한재질로, 휠체어, 유모차등의이용자이동불편 내부바닥마감재일부가평탄하지못한재질로, 휠체어, 유모차등의이용자이동불편 1m 이상높이차이나는곳존재. 경사로설치되어있으나안전한경사로기준미충족 2. 공공교통 ( 공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등 ) 가. 공항 Ÿ 공항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공항의매개시설수준은양호한편이나일부접근로상설치된독립기둥등의주변에경고표시가미흡하였으며, 장애인주차구역의경우보행안전통로가미설치되어있음 Ÿ 내부시설에있어서도통로상설치된독립기둥등의주변경고표시가미흡하였으며, 계단의점자블록및점자표지판설치가미비하였음 Ÿ 위생시설과안내시설은양호한수준이었으나, 일부안내데스크의경우휠체어사용자를배려한하부공간이미확보되어있었음 111
12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8] 공항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접근로 수준은 양호하나 일부 독립기둥 등 주변에 경고 표시미흡 주차구역 보행 안전통로미확보이용하기에편리한접근로이나일부독립기둥등에부딪힘사고 위험존재 규정을충족하나보행안전통로는미확보 자동문으로설치 내부 시설 통로상 독립기 둥 등의 주변 에 경고표시 미흡 계단에 점자블 록 및 점자표 지판 설치 미 비 통로상독립기둥등보행자부딪힘위험존재 점자블록, 점자표지판설치미비 위생 시설 위생시설수준은양호한것으로나타남단, 일부위생시설보조손잡이재질이차가운재질로설치 장애인및다목적화장실설치 출입문통로상점형블록설치로이동상장애물로존재 규정에적합한대변기설치 차가운재질의보조손잡이설치 차가운재질의보조손잡이설치 안내 시설 안내시설수준은양호한것으로나타남일부안내데스크하부공간미확보및시각장애인유도미비 표준형점자블록연속설치 외국어와그림을병용하여설치된안내시설 일부안내데스크는하부공간미확보, 시각장애인유도미비 112
127 4. 제주 UD 수준분석 나. 버스터미널 Ÿ 버스터미널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보도와시설간의높이차이존재 ( 공개공지내경사처리 ) 로보도의횡경사가발생하여휠체어, 유모차, 캐리어이용자, 지팡이사용자등의보행에어려움을주고있었으며, 주차장은보행안전통로가미확보되어주차후차량부딪힘사고위험존재 Ÿ 시각장애인점자블록은이용가능시설이아닌곳으로잘못유도하고있었으며, 시설내부의유도동선상독립기둥, 휴게의자등보행의장애요소가다수존재하고있음 Ÿ 위생시설은출입구옆벽면점자안내표지판이아닌출입구통로상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을설치하여시각장애인외의보행자에게보행장애요소로존재하고있었으며, 대변기휴지걸이, 세정장치등이앉아서이용하기에불편한형태와위치에설치되어있음 Ÿ 또한, 법적최소공간조차미확보된장애인화장실이설치된곳도있음 Ÿ 내부안내시설은장애인을배려한안내시설설치가미흡했으며, 매표소, 안내데스크등은휠체어사용자등의이용에어려운구조로설치되어있음 Ÿ 버스승하차장은통로상독립기둥등으로부딪힘사고위험이존재하고있었으며, 버스와승하차공간사이에별도의안전시설 ( 점자블록, 안전난간등 ) 및유도시설 ( 승강구위치확인용점자블록등 ) 이없어시각장애인뿐만아니라비장애인에게도사고위험이존재 113
12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9] 버스터미널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내부 시설 보도와시설간의높이차이존재 ( 공개공지상 ) 로보도의횡경사발생장애인주차구역보행안전통로미확보잘못된방향으로시각장애인점자블록설치 출입구높이차이존재, 기울기가 1/12 이상의경사로설치내부시각장애인유도동선상보행장애물존재계단에손잡이, 점자블록등미설치 부적절한접근로 ( 횡경사및단차발생 ), 평탄하지못한보도포장 출입구높이차이존재및급한경사로로휠체어이동어려움 보행안전통로미확보, 보행통로상단차존재하여휠체어이동어려움 시각장애인유도블록상보행장애물존재 ( 휴게의자, 기둥등 ) 시각장애인유도방향과이용가능한출입문위치가다르게설치 손잡이, 점형블록등미설치 위생시설안내 / 기타시설 시각장애인유도블록설치방법부적절위생시설로의방향안내시설미흡대변기휴지걸이, 세정장치등이앉아서이용하기에불편한형태와위치에설치최소공간미확보된장애인화장실설치 별도의 장애인 이용가능한 안 내시설미설치 휠체어 사용자 이용 가능한 매표소미설치 승강장에서의 안전 및 유도 시설 설치 미 흡 화장실로의유도방법부적절통로상점자블록설치로이동불편요소 차가운재질의보조손잡이휴지걸이, 세정장치설치위치가앉아서이용하기불편 별도의장애인이용가능안내시설없음 대합실에서화장실로의안내시설설치미비 측면활동공간미확보로이용불편 ( 법적기준미충족 ), 세정장치이용불편 ( 후면밸브식 ) 휠체어사용자이용가능한매표소미설치 장애인용화장실출입문통로상점형블록설치되어이동불편 차가운재질의보조손잡이 버스승하차장위치확인용시설 ( 점자블록등 ) 및버스와보행로상안전난간등미설치 114
129 4. 제주 UD 수준분석 다. 여객선터미널 Ÿ 여객선터미널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양호하게설치되어있으나, 장애인주차구역의보행안전통로가미확보되어, 주차후차로를횡단하여출입구까지이동하여야함 Ÿ 주출입구까지연속적으로설치된시각장애인점자블록이비표준적인방식으로설치되어있으며, 일부지나치게많이설치되어있어, 오히려보행장애요소로존재 Ÿ 내부홀 / 로비에설치된독립기둥은주변부딪힘경고등의경고시설설치가미흡하여, 보행중부딪힘사고위험이존재하고있으며, 바닥재질과구분하기어려운재질과색상의점자블록을설치하는경우도있음 Ÿ 위생시설은출입구옆점자표지판이아닌통로와출입구에설치된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으로시각장애인외의보행자에게보행불편요소로존재하고있음 Ÿ 장애인용화장실의내부는적절한공간을확보하고있으나, 세면대등이대변기이용에방해가되는위치에설치되어있으며, 소변기의보조손잡이등은미설치되어있음 Ÿ 매표소, 안내데스크등은휠체어사용자등이이용하기어려운구조로설치되어있으며, 선착장까지의보행안전통로는미확보되어있음 115
13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10] 여객선터미널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접근로 구조는 양호한편임 장애인 주차장 은 양호한 편 이나 보행안전 통로 확보가 미흡함 주출입구 시각 장애인 유도블 록은 과도하게 설치되어 보행 장애요소로 존 재 내부독립기둥주변경고표시미비로보행자부딪힘사고위험존재일부비표준형의점자블록으로 ( 바닥재와구분어려움 ) 설치 적절한형태의접근로설치 내부독립기둥등으로부딪힘위험존재 적절한구조의주차구역설치되었으나, 보행안전통로미확보 손잡이및점형블록표준기준미충족 과도한점자블록설치 ( 표준설치방법미준수 ) 비표준형점형블록설치. 바닥재질과구분이어려워시인성저하 위생 시설 위생시설 접근 통로상 점자블 록 설치로 이 동장애요소로 존재 화장샐 내부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세면대가 대변 기 사용에 방 해되는 형태로 설치 소변기 보조손 잡이미설치 최소통로폭만확보. 통로상점자블록설치로이동불편요소 적절한형태의대변기 측면활동공간미확보 보조손잡이미설치 적절한형태의세면대 대변기이용에방해되는형태로 세면대설치 안내 / 기타 시설 점자블록이과도하게설치휠체어사용자이용가능한매표소미설치 표준형으로설치되었으나표준설치기준미충족 휠체어사용자이용가능한매표소미설치, 시각장애인유도미비 안전통로및안전시설미비 116
131 4. 제주 UD 수준분석 3. 공공건축 가. 공공업무 매개시설 Ÿ 매개시설의 UD 현황을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 문 ) 으로 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경사가급하며, 보차혼용구조에서색으로만구분하여보행 통로가설치되어있으며, 보행통로상시각장애인점자블록을연속으 로설치하여일부보행자에게는보행장애요소로존재 Ÿ 장애인주차구역은바닥면기울기가급한곳에설치되어있거나, 보행 안전통로가미확보되어있으며, 주출입구점자블록은통일된설치기준 적용이필요 [ 표 4-11] 공공업무 - 매개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접근로 접근로 경사가 급하며, 보차혼 용으로 보행안 전통로 미확보 ( 일부색으로만 구분 및 통로 상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하여 일부에겐 보행장애요소 ) 경사가급하여정문접근어려움색상으로만보행로와차로구분하여차량충돌위험존재 접근로에보행장애물존재, 횡단보도경사로로인해보도폭좁아짐현상발생 보차혼용접근로보행안전통로미확보로차량과의부딪힘사고위험존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이급한곳에주차공간설치보행안전통로미확보로차량과부딪힘사고위험존재 장애인주차면바닥기울기급함. 보행통로색상으로만차로와구분 보행안전통로동선상차량과교행발생, 주차장입구에서장애인주차구역위치확인어려움 바닥면기울기급함 주출입구 ( 문 ) 출입구 0.3m 초과하여 점형 블록설치 ( 시설 간 통일된 기 준적용필요 ) 높이차이존재, 경사로급함 ( 법적최소기준만충족 ), 출입구 ( 자동문 ) 전면 0.3m 초과하여점형블록설치 높이차이존재, 경사로기울기 1/12 미만, 출입구전면경고블록미설치 117
13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내부시설 Ÿ 내부시설의 UD현황을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시설의출입문옆벽면에실에대한안내및점자안내표지판이미설치되어있으며, 홀과복도에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를설치 Ÿ 계단은계단코등에논슬립재질과식별성향상을위한시설이미설치되어있으며, 승강기의위치확인이어려움 [ 표 4-12] 공공업무-내부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일반 출입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의 출입문 옆 벽면 점자표지 판미부착 일부 출입구 하부 단차 존 재 출입구옆벽면에점자표지판미부착 출입구옆벽면에점자표지판미부착 일부출입문유효폭 0.7m 내외, 단차존재로이용불편, 출입구옆벽면점자표지판미부착 복도 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으로설치 미끄러운바닥재질미끄러운바닥재질미끄러운바닥재질 계단 계단코식별성저하법적기준을충족하지못한손잡이설치 계단코식별성미비 법적기준을충족하지못한손잡이 계단코식별성저하, 미끄러운재질의계단 승강기 주출입구에서쉽게찾기어려운승강기위치및이에대한안내시설미비 입구에서승강기위치확인어려움 직원외방문및일반이용자를배려한승강기설치필요 장애인직원을배려하여전층승강기로연결필요 118
133 4. 제주 UD 수준분석 위생시설 Ÿ 위생시설의 UD현황을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 화장실의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구분하여설치되어있으나, 복도나홀, 민원실등에서화장실까지의유도, 안내시설은미흡함 Ÿ 화장실의일부접근로구간에단차가존재하거나미끄러운바닥재질로마감되어있으며, 일부장애인화장실은출입문 ( 여닫이문 ) 날개벽공간을확보하지못하여휠체어사용자의출입문사용이어려움 Ÿ 장애인화장실의내부는적절한공간을확보하여설치되어있음 Ÿ 소변기는일부시설에서벽걸이형으로설치하여키가작은사람등의이용이어려우며, 세면대거울의설치높이가높아키가작은사람등의이용이어려운경우가있음 [ 표 4-13] 공공업무-위생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장애인등이이용 가능한화장실 / 접근로 남녀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으 나 시설까지의 유도, 안내시설 은미비 접근로상 단차 존재 및 미끄 러운 바닥재질 로설치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날개벽 공간미확보 시설외부에설치, 적절한안내및유도표시미설치 위생시설까지유도, 안내시설미비 최소유효폭만확보및날개벽공간미확보되어출입문닫혔을시접근불가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대변기는 적절 한 공간을 확 보하여설치 소변기 벽걸이 형으로설치 세면대가 대변 기 이용에 방 해되는 형태로 설치 세면대 거울 설치 높이가 높음 대변기내부적절한공간확보대변기측면활동공간미확보 벽걸이형으로키가작은사람이용불편 거울하단이높게설치되어휠체어이용자나키가작은사람이용어려움 119
13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안내시설 Ÿ 안내시설의 UD현황을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시각장애인점자블록은통일된방식의설치기준적용이필요하며 ( 출입문전면 0.3m 초과한경우가있거나, 계단일부에만점형블록설치한경우존재 ), 화장실내청각장애인등을배려한경광등과비상시관리실등과연결되는비상호출장치등이미설치되어있음 [ 표 4-14] 공공업무-안내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안내 설비 / 경보및피난 설비 미끄러운재질의점자블록사용통일된점자블록설치기준적용필요위생시설내경광등미설치 출입문전면 0.3m 를초과하여점형블록설치 계단일부에만점형블록설치 ( 경사구간에설치되어횡경사발생 ) 위생시설내경광등미설치되어화재시청각장애인피난어려움 기타시설 Ÿ 기타시설의 UD현황을접수대및안내데스크, 임산부휴게시설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안내데스크는하부공간이미확보되어있어휠체어사용자의이용이어려우며, 민원실에서의접수대등은앉아서이용가능한구조이나시각장애인등의유도는미흡 Ÿ 임산부휴게시설, 모유수유실등은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어려운구조이며, 내부편의시설 ( 젖병소독및세척시설등 ) 설치가미흡 [ 표 4-15] 공공업무기타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접수대및안내데스크 / 임산부휴게시설 휠체어사용자이용하기어려운안내데스크구조휠체어사용자이용및편의시설설치가미흡한임산부휴게실및유아동반자휴게실 하부공간미확보된안내데스크하부공간확보된접수대설치. 시각장애인유도는미비 작업대등은하부공간미확보, 휠체어활동공간미확보및편의설비미설치 120
135 4. 제주 UD 수준분석 나. 교육시설 매개시설 Ÿ 매개시설의 UD현황을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 문 ) 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보차혼용이거나, 보도가있어도기울기가급하여다리가불편한경우이용하기어려우며, 보도상설치된가로수등으로보도유효폭이좁아짐발생 Ÿ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안내표시및보행안전통로미설치 Ÿ 주출입구 ( 문 ) 은높이차이가있어경사로를설치하였으나, 기울기가급하며, 규정에적합한손잡이등을미설치 [ 표 4-16] 교육시설-매개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접근로 보차혼용이거나, 보도가있어도기울기가급하거나, 보도상장애물로보도유효폭좁음 보차혼용으로차량부딪힘위험존재 일부구간기울기 1/12 이상으로급함 보도상가로수등으로보도유효폭좁음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장애인주차구역안내표시및보행안전통로미설치 안내표시및보행통로미확보입식안내및방향안내판미비, 접근로상 1/12 이상기울기의접근로로연결 보행안전통로미확보 주출입구 ( 문 ) 높이차이 존재 및 경사로 설 치 경사로 기울기 급하며,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등미설치 높이차이존재및경사로설치 ( 손잡이미설치 ), 출입문전후면경고블록미설치 높이차이존재및경사로설치 ( 기울기 1/12 이상 ), 출입문전후면경고블록미설치 높이차이존재및경사로설치 ( 기울기 1/12 이상 ), 출입문전후면경고블록기준에적합하지않게설치 121
13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내부시설 Ÿ 내부시설의 UD현황을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일반출입문은출입문하부에단차가있는경우가있으며, 미닫이문형태의출입문에별도의손잡이가없이홈이파인형태로설치되어손이불편한경우이용하기어려운구조임 Ÿ 복도에는단차가있는경우가있어휠체어이용자등의이동이불가능한경우가있음 Ÿ 계단은기준에적합하지않은손잡이가설치되어있으며, 승강기형태는양호한편이나점자블록설치방식이비표준적임 [ 표 4-17] 교육시설-내부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일반 출입문 / 복도 일반출입문은 하부단차가 존 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출입문 손잡이가 이용 하기 어려운 구조 복도내 단차 및 장애물 존 재 하부단차존재. 미닫이문의경우문손잡이미설치 복도내단차존재, 경사로미설치되어휠체어이동불가 복도내단차존재, 경사로미설치되어휠체어이동불가, 독립기둥으로인해부딪힘사고위험존재 계단 / 승강기 기준에적합하지못한계단손잡이및점자블록설치방법승강기는모두가이용하기에양호한형태 기준에적합하지못한계단손잡이, 점자표지판및점형블록미설치 기준에적합하지못한계단손잡이설치및유지관리미비 기준에적합하게설치단, 점자블록설치방법이기준에적합하지않음 위생시설 Ÿ 위생시설의 UD현황을장애인등이용가능한화장실, 접근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구분없이공용으로설치하여성적프라이버시확보가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위생시설출입문유효폭이기준보다좁은경우존재 122
137 4. 제주 UD 수준분석 Ÿ 대변기보조손잡이및휴지걸이등이앉아서이용하기에어려운위치에설치되어있거나, 세정장치등이이용하기어려운형태로설치 Ÿ 소변기는보조손잡이가미설치되어있는경우가있으며, 세면대는소형으로코너에설치되어있어휠체어의접근및이용에제한적인경우가있으며, 세면대거울은기준보다높게설치되어키가작거나앉아서이용하는사람이이용하기에어려운경우가있음 [ 표 4-18] 교육시설-위생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장애인화장실장애인남녀구분없이설치등이출입문유효폭이용가기준미충족하능한는경우존재기준에적합하화장실 / 지못한손잡접근 / 대이, 휴지걸이변기설치위치및세정장치구조 남녀구분없이설치, 화장실안내표시미비 ( 점자및점형블록 ) 출입문 유효폭 기준 미충족 (0.77m) 간격이넓게설치된보조손잡이, 법적최소기준만충족, 이용하기어려운세정장치 소변기 / 세면대 소변기손잡이미설치휠체어사용자이용하기어려운구조의세면대기준보다높게설치된세면대거울 소변기손잡이미설치 소형으로코너에설치되어휠체어접근어려움 거울하단바닥에서 1.2m 높이로휠체어사용자및키가작은사람이용어려움 안내시설 Ÿ 안내시설의 UD현황을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안내설비는설치되어있는촉지도식안내판과이를유도하는점자블록의설치위치가상이하여이용에혼란을주고있음 Ÿ 경보및피난설비는위생시설내청각장애인을배려한경광등설치가미흡함 123
13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19] 교육시설 - 안내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안내설비 / 경보및피난설비 촉지도식안내판과유도블록설치위치다름 촉지도식안내판과유도블록설치위치다름 촉지도식안내판설치 위생시설내경광등미설치 기타시설 Ÿ 기타시설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강당무대에단차가있으나휠체어사용자를배려한경사로등별도의접근시설미설치 [ 표 4-20] 교육시설-기타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관람석및열람석 강당 무대에 단차가 있으나 별도의 경사로 등 휠체어 사 용자 접근 시 설미설치 강당의무대단차있으나경사로미설치되어휠체어이용자접근불가 강당의무대단차있으나경사로미설치되어휠체어이용자접근불가 강당의무대단차있으나경사로미설치되어휠체어이용자접근불가 다. 도서관 매개시설 Ÿ 매개시설의 UD현황을접근로, 주차장, 주출입구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법적최소기준에적합한유효폭을확보하였으나, 추후설치된가로수등으로보도유효폭이좁아지는경우가있으며, 횡단보도설치방식이부분턱낮춤인경우이동동선상횡경사가발생하여보행에불편을주는경우존재 Ÿ 장애인주차장은입식안내및보행안전통로가미설치된경우가있으 124
139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21] 도서관 - 매개시설현황 며, 출입구전후면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설치가미흡 범주수준종합현황 접근로 / 주차장 / 주출입구 보도상 설치된 가로수 등으로 보도 유효폭 좁아짐 좁은 보도에 턱낮춤 방식의 횡단보도 설치 로 보도 횡경 사발생 장애인 주차구 역 안내판 및 보행안전통로 미설치 출입구 전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미흡 좁은보도에가로수등을설치하여유효폭좁아짐발생 보행통로상단차존재로이동어 려우며, 입식안내 및 보행통로 미설치 보행로최소기준만만족횡단보도경사로구간으로인해보행로에횡경사발생 출입구전후면시각장애인용경고용바닥재질미설치 주출입구까지의보행안전통로미설치 - 내부시설 Ÿ 내부시설의 UD현황을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실에점자안내표지등의설치가미흡 Ÿ 내부단차존재및경사로설치되어있으나손잡이등안전시설설치가미흡하며, 통로상설치되는도난방지기, 게이트라인등으로인해통로유효폭좁아짐발생 Ÿ 계단은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를사용하고있었으며, 계단손잡이는기준에적합하지않게설치되는경우가있었음 Ÿ 2층이상건물의경우방문자뿐만아니라다리가불편한직원등을배려하여승강기설치필요 125
14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22] 도서관 - 내부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일반출입문 / 복도 계단 / 승강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의 점자안내표지 설치미흡 내부 단차 존 재 및 경사로 설치되어 있으 나 손잡이 미 설치 통로상 설치되 는도난방지기, 게이트라인 등 으로 인해 통 로 유효폭 좁 아짐발생 계단에 미끄러 운 재질의 바 닥재료사용 계단 손잡이는 기준에 적합하 지않게설치 다리가 불편한 직원 등을 배 려하여 2층이 상의 시설에 승강기 설치 필요 출이구옆실의기능을안내하는점자표지판미설치 계단시작과끝, 및손잡이에시각장애인을배려한시설미설치 단차극복을위한경사로를설치하였으나, 불필요한점형블록설치및안전손잡이는미설치 미끄러운바닥재질사용 ( 단, 계단코에논슬립띠설치 ) 운영시설 ( 도난방지기, 게이트라인등 ) 설치로유효폭좁아짐발생통로상단차존재 2 층이상의건물에승강기설치필요 위생시설 Ÿ 위생시설의 UD현황을장애인등이용가능한화장실, 접근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구분없이공용으로설치되어있으며, 출입문유효폭이기준보다작게설치되어있는경우가있음 Ÿ 출입문통로상에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이설치되어기타보행자에게보행장애요소로존재하고있으며, 대변기는법적최소면적을확보하고있으나세면대등이대변기이용에방해되는형태로설치되어있음 Ÿ 소변기는보조손잡이가미설치되어있음 126
141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23] 도서관 - 위생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화장실 / 접근로 장애인화장실남녀구분없이설치출입문유효폭기준보다작음통로상점자블록설치로이동장애요소로존재 남녀구분없이설치출입구통로에점자블록설치로이동장애요소 출입문유효폭 0.77m 로협소 출입문통로에점자블록설치로이동장애요소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대변기는 법적 최소면적만 확 보 세면대 등이 대변기 이용에 방해되는 형태 로설치 소변기는 보조 손잡이미설치 화장실사용여부설비미설치법적최소면적만확보대변기측면공간미학보 소변기손잡이미설치 휠체어이용에방해가되는형태로설치 안내시설 Ÿ 안내시설의 UD현황을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안내설비는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의경우미끄러운재질로설치되어있으며, 청각장애인등을배려한위생시설내경광등이미설치되어있음 [ 표 4-24] 도서관-안내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안내설비 / 경보및피난설비 미끄러운재질의점자블록사용위생시설내경광등미설치 미끄러운재질의점자블록사용미끄러운재질의점자블록사용위생시설내경광등미설치 기타시설 Ÿ 기타시설의 UD 현황을열람석, 안내데스크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 과같음 127
14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Ÿ 열람실내테이블은하부공간확보가가능한형태로설치되어있으나, 접수대및안내데스크는휠체어사용자등이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이며, 시각장애인등에대한안내는미흡함 [ 표 4-25] 도서관-기타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관람석및열람석 / 접수대및안내데스크 열람석내테이블은하부공간확보가가능한형태로설치접수대및안내데스크는하부공간미확보 열람석테이블은하부공간확보가능한형태 접수대하부공간미확보 하부공간미확보 라. 의료시설 Ÿ 의료시설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보차혼용이거나동선상횡경사가발생하여다리가불편한사람의이동에어려움이있으며, 주차구역은보행안전통로미설치 Ÿ 주출입구출입문에설치된점자블록은출입문전면 0.3m를초과하여설치되는등통일적인방식으로설치필요 Ÿ 내부에미끄러운재질로바닥마감재를설치하는경우가있으며, 통로상설치된의자등으로보행에장애가되는경우가있으며, 계단은기준에적합하지않은형태의손잡이가설치되어있는경우가있음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구분하여각각설치되어있으며, 대변기내부공간은적절한수준으로확보되어있음 Ÿ 단, 대변기세정장치는이용하기어려운구조이며, 소변기는벽걸이형으로설치되어있으며, 샤워실은출입구에단차가존재하며별도의장애인배려시설은미설치되어있음 Ÿ 안내시설은시각장애인을배려한시설설치가미흡하며, 높게설치된안내판으로키가작은사람의이용이불편한경우가존재 Ÿ 임산부휴게시설은휠체어사용자의이용에제한적이며, 기타편의설비는미설치되어있음 128
143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26] 의료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 / 기타 시설 보차혼용 및 동선상 횡경사 발생하는 경우 존재 주차구역 보행 통로미확보 통일적이지 않 은 출입문 점 자블록 설치 방식 일부출입문옆 날개벽공간미 확보및점자표 지판미설치 미끄러운 재질 의 내부 바닥 마감재 설치 및 통로상 장 애물존재 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계단 손잡이설치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하여 설치 대변기 내부공 간 적정수준으 로확보 단, 이용하기어 려운세정장치구 조및사용여부 설비설치미흡 장애인 화장실 내 비상통화장 치설치미흡 소변기는 벽걸 이형으로 설치 되어 있어 키 가 작은 사람 이용불편 샤워실은 별도 의장애인배려 시설미설치 시각장애인 배 려 안내시설 설치미흡 내부 강당 단 차존재및경 사로미설치 임산부 휴게실 은 휠체어사용 자 이용이 어 려우며, 별도의 편의설비 미설 치 보차혼용및이동동선상횡경사 (1/6) 발생 일부출입문옆날개벽공간미확보로휠체어사용자이용불편출입문벽면점자표지판미설치 점자표지판전면점형블록미설치 벽걸이형설치로키가작은사람의이용불편 벽면부착형으로높게설치되어키가작은사람등이용불편통일적이지않은점자블록설치방법 보행안전통로미확보 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질사용, 통로상설치된의자등으로보행장애요소존재 화장실출입문주름문설치 ( 프라이버시확보어려움 ) 사용여부설비및잠금장치미설치 강단단차로휠체어접근어려움 출입문전면 0.3m 초과하여설치 ( 시설마다상이한기준적용 ) 기준에적합하지못한손잡이설치 이용하기 어려운 세정장치 ( 후면 밸브식 ) 비상통화장치미설치 샤워실출입구단차존재샤워실이용편의시설미비 접근경로상단차존재 기저귀교환대하부공간미확보 기타 편의설비 미설치 ( 세면대 등 ) 129
14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바. 복지시설 ( 장애인, 노인 ) Ÿ 매개시설의 UD현황을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 문 ) 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보행안전통로가미확보되어있거나, 평탄하지않은바닥마감재를사용하고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은경사지에설치되어있거나보행안전통로를미설치하는경우존재 Ÿ 점자블록은표준방식과다르게설치되어있으며, 신발을벗고들어와생활하는시설의경우신발을갈아신기불편한구조의현관으로설치 Ÿ 통로상설치되어있는휠체어등으로인해복도유효폭좁음 [ 표 4-27] 복지시설 ( 장애인, 노인 ) 현황-1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보행안전통로미확보평탄하지않은재질의바닥마감재로마감장애인주차구역경사지에설치및보행안전통로미설치 보행차차량교행구간으로차량충돌사고위험존재, 화분등의보행장애물설치 평탄하지않은재질의바닥마감재료사용 바닥면경사존재보행안전통로미설치 내부 시설 표준방식과 다 른 점자블록 설치방식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와 생활하는 경우 휠체어 이동, 신발 갈이 신 는 등의 활동 이 불편한 구 조의현관 복도내 휠체어 적치 등으로 통로 유효폭 좁아짐발생 통로상 설치되 어 있는 점자 블록으로 기타 보행인에게 이 동장애요소로 존재 표준방식과다른점자블록설치방식 기준에적합하지않은손잡이, 점형블록및점자표지판미설치 지팡이사용자, 휠체어사용자이용이불편한현관구조 기준에적합하게설치, 벽부등에충돌완하매트혹은심리적으로삭막하지않은분위기를연출할수있는재질등사용필요 복도내휠체어등으로인해유효폭좁아짐발생 출입구통로상점자블록설치하여이동장애요소존재 130
145 4. 제주 UD 수준분석 Ÿ 위생시설에대한방향안내시설설치가미흡하며, 접근로는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로설치 Ÿ 대변기는기준에적합하게설치되어있으나세정장치는앉아서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이며, 소변기는벽걸이형으로설치하여키가작은사람등이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임 Ÿ 세면대는간이형으로코너에설치되어있어휠체어이용자등의접근및이용이불편한경우가있음 Ÿ 점자블록은연속되게설치되어있으나, 과도하게설치하여일부보행자에겐보행장애요소로존재하며, 위생시설청각장애인등을배려한경광등이미설치되어있음 [ 표 4-28] 복지시설 ( 장애인, 노인 ) 현황-2 범주수준종합현황 위생 시설 위생시설 방향 안내표지 설치 미흡 대변기는 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 나, 세정장치 등은 앉아서 이용하기에 불 편한구조 세면대는 벽걸 이형으로설치 세면대는 코너 형으로 설치하 여 휠체어 이 용자 이용이 불편한 경우 존재 화장실안내표지설치미비모서리에위치한자동문조작스위치로휠체어사용자이용불편 기준에적합하게설치 ( 단, 바닥및벽부누름버튼세정장치미설치 ) 출입구통로상점형블록설치로보행장애요소존재 벽걸이형설치로키가작은사람이용불편 비닐계장판마감으로미끄러운바닥재질사용 간이세면대코너에설치하여휠체어이용자이용불편 안내 / 기타 시설 점자블록을연속설치하였으나, 과도하게설치하여기타보행인에게보행장애요소로존재위생시설내청각장애인을배려한경광등미설치 선형블록연속설치하였으나, 휠체어이용자에게불편요소로실제이용안함 위생시설외부경보시설은있으나내부화재시각경보기미설치 안내데스크하부공간미확보안내데스크안내표지미설치 131
14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사. 복지시설 ( 어린이 ) Ÿ 복지시설 ( 어린이 ) 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유효폭이좁으며, 별도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미설치 Ÿ 통학버스승하차구역의경우별도의학생안전을위한보행안전통로및대기장소설치미흡 Ÿ 출입구와접근로단차가존재하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설치한경사로는기울기가급하며, 안전손잡이설치가미흡 Ÿ 내부출입문하부에단차가존재하는경우가있으며, 미닫이문에홈이파인형태의손잡이설치로손이불편한사람의경우이용에어려움 Ÿ 통로상장애물이존재하여보행중부딪힘사고위험이있으며, 계단은미끄러운바닥재질및계단코의식별성이떨어져미끄러짐사고위험이존재하며, 계단및참의유효폭이좁음 Ÿ 장애인용화장실은특수교육을시행하는경우보육실내에설치되어있었으나, 출입문유효폭이협소하였으며, 대변기변기는어린이용으로설치하고보조손잡이는어른기준으로설치하여실제이용성이떨어짐 Ÿ 소변기는보조손잡이가미설치되어있으며, 세면대의거울은키가작은어린이등이이용하기에높은위치에설치되어있음 Ÿ 내부안내시설및점자블록등은비연속적으로설치되어있음 132
147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29] 복지시설 ( 어린이 ) 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접근로 유효폭 좁음, 장애인주 차구역미설치 통학버스에 드 랍오프존 및 승하차시 학생 안전을 위한 별도의 안전시 설미설치 출입구 단차 존재 및 경사 로설치 접근로유효폭좁음및기울기급함 장애인주차구역미설치통학버스드랍오프존미설치승하차시사고위험존재 출입구단차존재, 경사로설치어린이가이용하기불편한출입문손잡이및점자블록설치미비 내부 시설 출입문 하부 단차존재 미닫이문 손잡 이미설치 통로상 장애물 존재 및 안전 하지 못한 계 단 출입문하부단차존재로발이걸려넘어질위험존재미닫이문에손잡이미설치 복도통로상 0.1m 이상의돌출물존재 미끄러운바닥재질, 계단코식별성저하, 좁은계단및참의유효폭 (0.9m) 위생 시설 / 안내및기타 시설 장애인용 화장 실 출입문 통 로 유효폭 좁 음및어른기 준의 대변기 보조 손잡이 설치 소변기 보조 손잡이미설치 키가 작은 어 린이가 이용하 기에 높은 세 면대 거울설치 위치경보 및 피난 설비미설치 특수교육이이루어지는보육실에남녀공용으로설치출입문유효폭협소 (0.77m) 키가작은어린이가이용하기에높은세면대거울위치 대변기 : 어린이기준보조손잡이 : 어른기준으로설치되어누구도이용하기어려움 키가작은어린이가이용하기에높은세면대거울위치 보조손잡이미설치 안내시설및점자블록등비연속적으로설치 아. 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Ÿ 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의 UD 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보차혼용으로차량과부딪힘사고위험이존재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의규격이기준에미흡하거나, 위치안내표지설치가미흡함 133
14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Ÿ 출입문전면 0.3m를초과하여점자블록을설치하는경우가있음 ( 통일적인설치방식필요 ) Ÿ 내부시설일반출입문하부에단차가존재하는경우가있으며, 복도보조손잡이가미설치된경우도존재 Ÿ 계단의시작과끝부분에점자블록이미설치되어있는경우가있으며, 승강기출입문통로상점자블록이설치되어있어일부보행자에게보행장애요소로존재 Ÿ 승강기출입문전면에설치된의자로인해승강기이용편의성이증가한경우도있음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공용으로설치되어있으며, 접근로바닥재질은미끄러운재료를사용한경우가있으며, 대변기내부공간자체가기준에적합하지않은채좁게설치된경우가있음 Ÿ 대변기와소변기보조손잡이는설치되어있으나기준과다르게설치되어있어실제이용성이떨어지는경우가있으며, 샤워실등의출입구에단차가있어접근성이떨어지며, 별도의장애인등을배려한시설설치가미흡함 Ÿ 안내시설은비연속적으로설치되어있으며, 위생시설내부에청각장애인등을배려한경광등설치가미흡함 Ÿ 안내데스크의경우위치확인에필요한안내표시가미흡하며, 휠체어사용자등이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로설치되어있음 134
149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30] 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시설내부시설 보차혼용 접근 로 장애인 주차구 역안내표지 설 치미흡 출입문 전면 0.3m 초과하 여 점자블록 설치 일부 출입문 하부 단차 존 재 복도 보조손잡 이설치미흡 계단, 승강기 점자블록 설치 기준에미흡 승강기 주변 보조 의자 설 치로 이용편의 성향상 보차혼용도로로차량부딪힘사고위험존재 일부출입문문턱존재 (2cm 이상 ) 복도보조손잡이미설치 기준에적합하지않은주차구역 ( 크기등 ), 입식안내표지미설치 계단시작과끝부분점형블록미설치 전후면 0.3m 초과하여점형블록설치 ( 통일적인설치방식필요 ) 출입문통로상점형블록설치로보행장애요소존재 위생시설 장애인화장실남녀공용으로설치접근로바닥재질미끄러운재질로설치기준에적합하지않은장애인화장실로설치 ( 대변기, 소변기 ) 샤워실출입구단차존재및장애인배려시설설치미흡 남녀공용으로설치 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료사용, 적정유효폭및연속손잡이설치 기준에적합하지않은장애인화장실설치 기준에적합하지않은보조손잡이설치 출입구단차존재샤워보조설비미설치 안내 / 기타시설 안내시설비연속적으로설치및위생시설내청각장애인을배려한경광등설치미흡안내데스크안내표시미흡및하부공간미확보 안내시설비연속적으로설치 안내데스크안내표시미설치하부공간미확보로휠체어이용자이용불편 135
15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자. 문화시설 ( 전시, 공연 ) Ÿ 문화시설 ( 전시, 공연 ) 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보행자전용으로설치하여보행안전성을확보한경우도있으나, 일부시설은보차혼용도로에색상으로만보행통로를확보한경우가있으며, 그마저도통로상시각장애인점자블록을설치하여일부보행자에게이동장애요소로존재하는경우가있음 Ÿ 장애인주차구역에는보행통로를설치하였으나, 차량과교행하는구간이존재하여보행안전성이떨어지며, 출입문전면에설치된시각장애인점자블록은통일된기준으로설치할필요가있음 Ÿ 내부복도및관람동선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적정유효폭을확보하고있으나, 일부시설에서유효폭, 바닥마감, 기울기등이기준에미흡하며, 관람동선상계단등으로만되어있어휠체어이용자나유모차이용자등이관람하기에어려움이있음 Ÿ 계단손잡이는벽부매립형으로설치하여공간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경우도있으나, 경사로의경우기울기, 휴식참등이설치기준에미흡한경우가있음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공용으로설치한경우가있으며, 대변기내부활동공간은적정수준을확보하였으나, 세면대등이대변기이용에방해되는형태로설치된경우가있음 Ÿ 일부시설에서는소변기의보조손잡이를미설치하였거나, 세면대를간이세면대로코너에설치하여휠체어사용자의접근및이용이불편한경우도있음 Ÿ 공연시설의객석에는장애인용객석을설치하지않았거나, 빈공간만확보해놓은경우존재 Ÿ 안내데스크및매표소는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로되어있으며, 음수대는손이불편한사람이이용하기에어려운수전으로설치되어있음 136
151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31] 문화시설 ( 전시, 공연 ) 현황 -1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보행자전용인경우가있으나, 별도의보도없이색상만으로구분하여보행통로확보된경우도있음보행통로상점자블록이설치되어있어일부보행자에게보행장애요소로존재장애인주차구역에보행통로미설치전면출입구점자블록설치기준통일필요 내부 복도 및 홀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마감 단, 일부시설에 서는 관람동선 상유효폭, 단 차, 기울기기 준 미흡한 경 우존재 계단은벽부매 립형으로 설치 하여공간을효 율적으로 이용 하는경우존재 관람경사로는 기울기 및 휴 식참 등이 설 치기준에미흡 남녀공용으로설치접근로는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료사용일부화장실대변기사용에지장을주는형태의세면대로설치하였고, 간이세면대를코너형으로설치하여휠체어사용자이용불편한경우존재일부시설의소변기에보조손잡이미설치 보행자전용접근로로설치 보차가분리된접근로로설치 색상으로만구분된보행접근로 좁은통로상에시각장애인점자블 록설치로보행장애요소로존재 보행안전통로를설치하였으나, 일부차량과의교행구간존재 미끄럽지않은재질의바닥마감재사용및적정유효폭확보 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질로설치, 손잡이점자표지판미부착 출입문전면 0.3m 초과한위치에점형블록설치 유효폭 1.2m 미만, 통로상단차존재, 0.1m 이상의돌출물존재 1/12 이상의기울기로설치, 휴식참미설치 출입문전면 0.3m 초과한위치에점형블록설치 벽부매립형손잡이는적정유효폭확보에유리, 바닥과잘구분되지않는점형블록색상 남녀구분하여설치 1.2m 이상의통로유효폭확보대변기측면활동공간미확보 일부시설에서보조손잡이미설치 대변기사용에방해되는위치에설치 간이세면대코너에설치하여휠체어사용자이용불편 137
15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32] 문화시설 ( 전시, 공연 ) 현황 -2 범주수준종합현황 안내 / 기타 시설 안내시설 비연 속적으로설치 공연시설의 경 우 장애인용 객석 미설치하 거나, 공간만 확보해 놓은 경우존재 안내데스크 및 매표소는 휠체 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불 편한구조 음수대는 손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 어려 운구조 촉지도식안내판설치안내판비연속적으로설치장애인용객석미설치 앉아서이용하기어려운안내데스크 매표소하부공간미확보 손이불편한사람이이용하기어려운수전 차. 체육시설 Ÿ 체육시설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제주장애인체육센터는현재공사중이어서도면검토로대체하며, 이에대한내용은부록참조 ) Ÿ 접근로는차로와구분되어설치되어있으나, 동선상보행장애물 ( 가로수, 가로등, 볼라드등 ) 이존재하며, 격자구멍이넓은배수구덮개가설치되어있음 Ÿ 장애인주차구역은안내시설등이미흡하여위치확인이어려우며, 보행안전통로도미설치되어있음 Ÿ 시설내부복도는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를사용하였으며, 객석의계단은폭, 형태, 손잡이등이기준에미흡하여이용하기에불편하고위험함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공용으로설치되어있으며, 화장실까지의안내시설도미흡함 Ÿ 화장실출입문손잡이는노브형으로손이불편한사람이이용하기에어려운구조이며, 대변기세정장치등은앉아서이용하기어려운형태임 Ÿ 관람석은공간만확보되어있으며, 매표소등은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불편한구조로되어있음 138
153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33] 체육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내부 시설 보행로와 차로 를 구분하였으 나, 접근로상 보행장애물이 존재하며, 구멍 이 넓은 배수 구 등이 설치 되어있음 장애인 주차구 역 안내시설 및 보행안전통 로미설치 내부 출입문 보행통로상 보 행장애물이 존 재하며, 미끄러 운 재질의 바 닥마감재를 사 용 객석내 계단은 폭, 형태, 손잡 이 등의 기준 에미흡 접근로상보행장애물존재 ( 가로수, 가로등, 볼라드등 ), 구멍이넓은배수구덮개설치로바퀴, 지팡이등빠질위험존재 장애인주차구역위치인식이어려움, 입식안내판미설치보행안전통로미설치 보행통로상보행장애물존재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사용 계단폭기준미충족 (1.2m 이하 ), 계단챌몇및디딤판크기상이계단손잡이및경고표시미설치 위생 시설 장애인화장실남녀공용으로설치되어있으며, 화장실까지의안내시설설치미흡화장실출입문손잡이는이용하기어려운형태이며, 대변기내부세정장치등은앉아서이용하기어려운구조임 남녀공용으로설치화장실까지의안내시설설치미흡 이용하기어려운출입문손잡이로설치 사용여부설비미설치, 세정장치는후면레버식으로이용불편 안내 / 기타 시설 점자블록은연속적으로설치되어있음관람석은공간만확보되어있으며, 매표소등은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불편한구조임 소변기보조손잡이설치 장애인화장실내세면대미설치 점자블록연속설치공간만확보 ( 비율상 0.47%) 매표소하부공간미확보 139
15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4. 관광시설 가. 해수욕장 매개시설 Ÿ 매개시설의 UD현황을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대부분의시설이보차가분리되어있으나별도의장애물구역없이보도상에가로등등의장애물이설치되어있어보도유효폭좁아짐및부딪힘사고위험존재 Ÿ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색면으로구분하여설치하였으나입식안내판및위치확인용방향안내판이미설치되어있으며, 보행안전통로가미설치되어있음 Ÿ 주출입구는무단차로수평접근가능하나, 입구전면에설치된기준에적합하지않은형태의차량진입억제말뚝설치로보행중부딪힘사고위험존재 [ 표 4-34] 해수욕장-매개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접근로 보차분리가 되 어 있으나 일 부 보도상 가 로등 등의 장 애물 설치로 이동장애요소존재 보차분리 보차분리 보차분리되어있으나보행로상가로등설치되어보행장애요소존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안전통로및입식안내판미설치 주출 입구 무단차로 수평 접근가능 단, 출입구에 설치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진입 억제 말뚝으로 보행 중 부딪힘 사 고위험존재 보행안전통로미설치입식안내판미설치 무단차로수평접근가능 보행안전통로미설치입식안내판미설치 출입구전면진입억제말뚝설치부딪힘사고위험존재 보행안전통로미설치 무단차로수평접근가능전면차량진입억제말뚝설치 140
155 4. 제주 UD 수준분석 유도및안내시설 Ÿ 유도및안내시설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안내시설은해수욕장내주요이용시설에대한종합및방향안내시설설치가미흡하며, 장애인등의이용가능한안내시설도미설치 [ 표 4-35] 해수욕장-유도및안내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안내 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한 안 내시설미설치 주요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및 방향안내시설설치미흡 해변관련안내시설미설치 장애인등의이용및접근이어려운형태와위치에설치 장애인등의이용및접근이어려운형태와위치에설치 위생시설 Ÿ 위생시설의 UD현황을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화장실, 접근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구분하여설치및시설입구에적절한안내표시가설치되어있으나, 해수욕장에서위생시설까지의방향안내시설설치는미흡 Ÿ 접근로는전체적으로정비가미흡하며, 통로상점자블록및바닥마감상태불량등으로보행에불편 Ÿ 대변기는휴지걸이및세정장치가앉아서이용하기에어려운구조이며, 보조손잡이등이설치기준에부합되지않게설치 Ÿ 소변기는보조손잡이가미설치되어있거나, 설치위치가기준에적합하지않게설치 Ÿ 세면대는손잡이의설치위치가다소낮게설치되어있으며, 대변기이용에방해되는형태로설치 141
15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36] 해수욕장 - 위생시설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화장실 남녀구분하여 설치 및 시설 입구에 적절한 안내표시설치 단, 해수욕장에 서 위생시설까 지의 방향안내 시설 설치 미 흡 남녀구분설치및출입구에적절한안내표시설치그러나방향안내시설은미비 남녀구분설치및출입구에적절한안내표시설치그러나방향안내시설은미비 남녀구분하여설치단안내표시는미비 화장실접근 접근로 정비가 미흡하며, 통로 상 점자블록 및 바닥마감 상태불량 등으 로 보행에 불 편 적정유효폭확보단, 통로상유도블록설치로보행장애요소존재 접근로유효폭좁으며 (0.6m), 통로상선형유도블록설치로보행장애요소바닥마감상태불량 단차존재하며경사로설치 대변기 휴지걸이 및 세정장치가 앉 아서 이용하기 에 어려운 구 조 보조손잡이 등 의 설치위치가 기준에 적합하 지않게설치 휴지걸이및세정장치이용어려운위치와형태손잡이위치가다소높게설치 손잡이간격다소넓게설치됨대변기측면활동공간미확보됨 전면, 측면활동공간미확보후면밸브식으로휠체어사용자이용불편, 주름문설치및출입문날개벽미확보로사용불편 소변기 보조손잡이가미설치되어있거나, 설치위치가기준에적합하지않게설치 보조손잡이미설치 소변기손잡이설치위치가기준미충족 세면대 세면대손잡이의설치위치가다소낮게설치되어있으며, 대변기이용에방행되는형태로설치 경사형거울로설치되어키가큰사람이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 세면대손잡이가다소낮게설치됨고정형손잡이설치로대변기이용에방해가될수있음 142
157 4. 제주 UD 수준분석 편의시설 Ÿ 편의시설의 UD현황을접근및이용성, 기타설비, 해변보행로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주요이용시설까지연결된접근로정비가미흡하며, 시설과보행로상단차존재 Ÿ 휴게공간등은휠체어사용자등과함께이용하기어려운구조 Ÿ 단차존재, 바닥마감불량등으로해변및수변까지의접근이어려우며, 주요이용가능시설에대한안내시설설치미흡 [ 표 4-37] 해수욕장-편의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접근및이용성 주요 이용시설 까지 연결된 접근로 정비 미흡 시설과 보행로 상단차존재 주요이용시설까지안전보행로로연결, 단시설까지의유도안내시설은미비 주요이용시설까지연결된보행로및안내시설정비가미비 높이차이존재하나경사로미설치 기타 설비 휴게공간등은휠체어사용자등과함께이용하기어려운구조 휴게시설은장애인이함께이용하기어려운구조 휴게시설은장애인이함께이용하기어려운구조 해변 보행로 해변 및 수변 까지의 접근 어려움 주요 이용가능 시설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 미흡 해변까지단차존재, 경사로미설치주요시설에대한안내시설미비 해변까지단차존재, 경사로미설치주요시설에대한안내시설미비 모래사장까지경사로연결되어있으나이용하기에불편하고추락사고위험존재 143
15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올레길 Ÿ 올레길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보차혼용으로별도의보행로는미설치 Ÿ 장애인주차구역은보행안전통로미확보되어있으며, 주출입구에자전거등바퀴달린빠른탈것의속도제어장치가미흡하여복잡한입구에서보행자와자전거등의부딪힘사고위험존재 Ÿ 안내시설은외국어가병기된안내판이설치되어있으나시각장애인등을배려한시설은미비하며, 낙상위험이있는지역에적절한경고시설설치가미흡함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구분하여설치되어있으나, 시각장애인을휠체어사용자가자주이용하는화장실로안내하여일부보행자에게이동장애요소로존재 Ÿ 대변기는보조손잡이를고정형으로설치하여측면활동공간이미확보되어있으며, 세정장치가이용하기불편한구조로설치 Ÿ 세면대거울은경사형으로낮은위치에설치되어있어키가큰사람이용하기에불편 Ÿ 올레길내이용시설로의접근로상단차가존재하거나바닥마감이고르지못하게되어있음 Ÿ 휴게의자등은등받이및손잡이가없는형태로노인등이이용하기에불편 Ÿ 올레길일부구간에고르지못한바닥마감재료를사용하였고, 1/18 정도의기울기가휴식참없이연속적으로설치되어있어휠체어사용자및지팡이사용자의이용에어려움존재 Ÿ 보행로일부구간은적절한경계표시없이자전거도로와혼용사용되어보행자와자전거부딪힘사고위험존재 144
159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38] 올레길현황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보차혼용으로별도의보행로는미설치장애인주차구역은보행안전통로미확보자전거등바퀴달린빠른탈것의진입억제장치설치미흡 보차혼용으로별도의보행로미설치 별도의보행안전통로미설치 자전거등바퀴달린빠른탈것의진입억제장치미설치 유도및안내 시설 위생 시설 외국어가병기된안내판이설치되어있으나시각장애인등을배려한시설은미비위험지역에적절한경고시설설치미흡 시각장애인안내방법부적절대변기측면활동공간미확보및세정장치가이용하기불편한구조세면대거울은경사형으로낮은위치에설치되어있어키가큰사람이용하기에불편 외국어가병기된안내판이설치 단,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미비 휠체어주이용화장실로시각장애인유도시설설치로보행장애요소존재 한국어로만안내표기위험지역에적절한경고표시설치미흡시각장애인을매려한시설미비 대변기손잡이고정형으로설치하여측면활동공간미확보세정장치이용불편한구조로설치 경사형거울이낮게설치되어키가큰사람이이용하기에불편 편의 시설 주변 이용시설 로의 접근로 정비미흡 휴게의자 등은 등받이 및 손 잡이가 없는 형태로 노인등 이 이용하기에 불편 올레길 일부 구간바닥마감, 기울기 및 휴 식참이 설치기 준에미흡 일부구간 자전 거 도로와 혼 용사용되어 보 행자와 자전거 부딪힘사고위험 존재 화장실등의연결접근로마감이평탄하지못함 휴게의자에등받이및손잡이미설치휴게공간에휠체어접근어려움 이용시설의접근로미확보보행로와높이차이존재로접근어려움 일부구간기울기급하며 (1/18 이상, 적정거리마다휴식참미설치 ), 바닥마감고르지못함 휴게의자에등받이및손잡이미설치 자전거도로와혼용하여부딪힘사고위험존재시각장애인을배려한시설미비 145
16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다. 관광지 ( 테마파크형 ) Ÿ 관광지 ( 테마파크형 ) 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일부구간이차량과교행구간이존재하나, 이에대한보행자배려시설은미설치된경우가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은색면으로구분및입식안내판을설치하였으나보행안전통로가차량과교행하는구간이존재하여차량부딪힘사고위험존재 Ÿ 출입구높이차이존재및경사로 ( 기준미충족 ) 를설치한경우도있음 Ÿ 안내시설은인지하기어려운형태의종합및방향안내시설로설치되어있으며,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안내시설은미설치되어있음 [ 표 4-39] 관광지 ( 테마파크형 ) 현황-1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접근로 일부구 간 차량과 교 행구간존재 장애인 주차구 역은 색면으로 구분 및 입식 안내판을 설치 하였으나 보행 안전통로가 차 량과 교행하는 구이 존재하여 차량 부딪힘 사고위험존재 출입구 높이차 이존재및경 사로 ( 기준미충 족 ) 를 설치한 경우도있음 일부구간차량과교행구간존재 보차혼용으로설치 주출입구까지연결되는보행안전 통로미설치 보행안전통로차량교행구간존재하여차량부딪힘사고위험존재 출입구구간바퀴가달린빠른탈것과의부딪힘사고위험존재 높이차이존재, 경사로설치단, 기울기급하며손잡이미설치 안내 시설 인지하기 어려 운 형태의 종 합 및 방향안 내시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안내시설 미설 치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안내시설미비 인지하기어려운방향안내시설 인지하기어려운안내시설시각장애인배려안내시설미비 Ÿ 별도의장애인화장실이미설치된경우존재하며, 접근로의경우유효 폭이좁고, 단차가있는경우존재 146
161 4. 제주 UD 수준분석 Ÿ 장애인화장실중차갑지않은재질의손잡이로설치된경우존재 Ÿ 그러나내부활동공간을미확보하였거나, 거울설치높이가높아키가작은사람이용이불편한경우존재 Ÿ 시설내부보행로일부구간에단차가존재하여휠체어사용자등의이동이어려운경우가있으며, 평탄하지못한바닥마감재및등받이와손잡이가없는형태의휴게의자를설치한경우존재 [ 표 4-40] 관광지 ( 테마파크형 ) 현황-2 범주수준종합현황 위생 시설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된경우존재 접근로의 경우 유효폭이좁고, 단차가 있는 경우존재 장애인화장실 중 차갑지 않 은 재질의 손 잡이로 설치된 경우존재 그러나 내부활 동공간을 미확 보하였거나, 거 울 설치 높이 가 높아 키가 작은 사람 이 용이 불편한 경우존재 장애인이용가능한화장실미설치 부적절한손잡이설치기준에적합한내부공간미확보 접근로유효폭좁음단차존재 (0.15m 내외 ) 하며 1/8 정도의간이경사로설치 차갑지않은재질로손잡이설치 차갑지않은재질로손잡이설치내부활동공간미확보 차갑지않은재질로손잡이설치 편의 시설 내부보행로일부구간단차존재평탄하지못한바닥마감재사용등받이와손잡이가없는형태의휴게의자설치 휠체어사용자이동이어려운구조의보행로로연결 높이차이존재및경사로설치경사로기울기급함및손잡이미설치 장애인이용가능접수대미설치 적절한형태의휴식공간확보휴게의자형태는손잡이등미설치 휴게공간접근로단차존재 평탄한바닥마감재사용 ( 일부구간유지관리미흡으로파손구간존재 ) 147
16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라. 관광지 ( 공원형 ) Ÿ 관광지 ( 공원형 ) 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접근로는보차혼용으로설치되어있거나, 별도의보행로를설치한경우라도보행로상가로등, 가로수등이산재하고있어보도유효폭좁아짐및보행장애물에부딪힘사고위험존재 Ÿ 장애인주차구역은색면으로구분하여설치되어있으나, 입식안내표지및보행안전통로미설치 Ÿ 안내시설은인지하기어려운형태의종합및방향안내시설로설치되어있으며, 장애인등의접근및이용이가능한안내시설은미설치 [ 표 4-41] 관광지 ( 공원형 ) 현황 -1 범주수준종합현황 매개 시설 접근로는 보차 혼용으로 설치 되어있거나, 설 치된 보행로상 가로등, 가로수 등이 산재하고 있어 보행장애 요소로존재 장애인 주차구 역 입식안내표 지 및 보행안 전통로미설치 설치된보행로상가로등, 가로수등이산재하고있어보행장애요소로존재 입식안내표지미설치보행안전통로미설치 단차존재및경사로설치경사로기울기급함 안내 시설 인지하기 어려 운 형태의 종 합 및 방향안 내시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안내시설 미설 치 인지하기어려운안내판시각장애인안내시설미비 인지하기어려운안내판시각장애인안내시설미비 인지하기어려운안내판시각장애인안내시설미비 Ÿ 장애인화장실이설치되어있으나화장실까지의방향안내는미흡한편이 며, 접근로상설치된점자블록은일부보행자에게보행장애요소로존재 Ÿ 대변기의세정장치, 휴지걸이등은앉아서이용하기에어려운구조로설치되어있으나, 소변기, 세면대는적절한형태로설치 Ÿ 산지, 구릉지에위치한시설의접근로는경사가다소급하며, 별도의우회동선이미확보되어있음 Ÿ 내부보행로는계단이나경사로로만연결되어있으며, 보조손잡이등 148
163 4. 제주 UD 수준분석 은미설치되어있으며, 매표소는접근로상구멍간격이넓은트랜치설치및매표소하부공간미확보로휠체어사용자이용이어려움 Ÿ 휴게공간은등받이및손잡이가없는것으로설치되어있으며, 내부보행로는평탄하지못한바닥마감재사용및일부위험구간에적절한경고시설설치가미흡 [ 표 4-42] 관광지 ( 공원형 ) 현황-2 범주수준종합현황 위생시설편의시설 장애인 화장실 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 까지의 방향안 내는미흡 접근로상 설치 된 점자블록은 일부 보행자에 게 보행장애요 소로존재 대변기의 세정 장치, 휴지걸이 등은 앉아서 이용하기에 어 려운 구조로 설치 소변기, 세면대 는 적절한 형 태로설치 일부시설의 접 근로는 경사가 다소 급하며, 별도의 우회동 선미확보 내부 보행로는 계단이나 경사 로로만 연결되 어있으며, 보 조 손잡이 등 은미설치 매표소접근로상 구멍간격이넓은 트랜치설치및 매표소하부공간 미확보 휴게공간은 등 받이 및 손잡 이가 없는 것 으로설치 내부보행로는평 탄하지못한바닥 마감재사용및 일부위험구간에 적절한경고시설 설치미흡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설치방향안내는미비 세정장치이용하기불편한구조 ( 후면밸브식 ) 산지에위치한시설은접근로경사가다소급함 등받이및손잡이없는휴게의자설치 점자블록이휠체어사용자등에게보행장애요소로존재 적절한형태로설치 계단, 경사로로연결 보조 손잡이 미설치 ( 난간만 설 치 ) 평탄하지못한바닥마감재사용으로휠체어사용자, 굽이있는신발이용자, 유모차, 지팡이사용자등의보행불편 경사로에손잡이및점자블록모두설치, 점자블록이휠체어사용자등에게보행장애요소로존재 적절한형태로설치 매표소접근로구멍간격이넓은트랜치설치매표소하부공간미확보로휠체어사용자접근 / 이용불편 일부위험구간에적절한경고시설미흡 149
16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5. 공공정보시설 Ÿ 공공정보시설의 UD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Ÿ 보행공간내안내시설은저시력보행자등을배려한안내표기가미흡하며, 보행주요시설에대한방향안내시설설치가미흡함 Ÿ 시각장애인유도시설은횡단보도, 차량진출입구등주요경고가필요한지점에설치가안되어있는경우가있으며, 시각장애인보행유도시설설치도미흡함 Ÿ 공원등공공공간안내시설은장애인, 외국인등을배려한정보표기가미흡하며, 키가작은사람, 휠체어이용자등안내시설로의접근및이용이어려운위치와형태로설치되어있음 [ 표 4-43] 공공정보시설현황범주수준종합현황 안내 시설 저시력 보행자 등을 배려한 안내표기미흡 저시력자를배려한안내시설미흡 저시력자를배려한안내시설미흡 보행자부딪힘사고위험이있는위치에설치 유도 방식 시각장애인등의보행유도및위험지역에서의경고시설설치미비 미설치 시각장애인유도시설미설치, 설치된경계석은시인성떨어짐 미설치 공원안내시설 장애인, 외국인등을배려한정보표기미흡 장애인이용가능시설정보미표기, 시각장애인을배려한안내시설미설치 키가작은 사람, 휠체어 사용자 등이이용하기어려운형태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안내시설 미설치 장애인이용가능정보표시미비, 시각장애인을배려한안내시설미비 150
165 4. 제주 UD 수준분석 제 3 절분석종합 1. 공공공간가. 보행공간 Ÿ 보행공간의 UD현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Ÿ 보도에서는장애물구역설치, 자전거도로와의경계처리, 차량진출입구에서전체적으로미흡한수준을보이고있으며, 횡단보도에서는점자블록의설치방법과교통신호기설치수준이, 기타시설에서는주차장의설치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Ÿ 보도는장애물구역없이보도시설물이보행공간내에설치되어보행장애요소로존재하거나보도의유효폭이좁아지는현상이발생하는경우가있으며, 자전거도로가설치된보도에서보행공간사이경계처리가명확하지않음 Ÿ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우선의계획으로보행자및차량운전자의주의경고시설및안전시설설치가미흡하고, 횡단보도는부분턱낮춤방식으로만되어있었으며, 점자블록의설치방식이제각각인경우가많음 Ÿ 차량진입억제용말뚝은법적기준에적합하지않은형태로설치된경우가있었음 151
16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4-44] 보행공간 UD 현황종합 보도 횡단보도 기타시설 범주 보행공간 장애물구역 자전거도로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출입구 횡단보도구조 점자블록 교통신호기 주차장 주요문제점 개선방안 보도유효폭에따른장애물구역설치기준수장애물구역없이보도상시설물설치립자전거, 보행공간사이에인지하기힘든경계자전거도로상황에따른경계처리기준수립처리바닥마감재기준정리 ( 제주도특성을반영한재보도바닥마감상태불량료포함 ) 차량우선의차량진출입구계획차량진출입구에서보행의연속성및안전성확보기준수립 점자블록이제각각방식으로설치됨교통신호기미설치지역다수존재 평탄하지못한구역에장애인주차구역설치 ( 노상주차 ) 주차구역내에보행안전통로미설치차량진입억제용말뚝의법적기준미충족 차량진입억제 용말뚝 : 적정, : 대체로적정, : 미흡, -: 미설치혹은확인불가 차로에따른횡단보도구조기준수립 ( 부분턱낮춤, 고원식등 ) 횡단보도에서의점자블록기준수립교통신호기설치기준수립 ( 보행자작동신호기등 ) 장애인주차구역설치기준수립 ( 위치, 안내, 보행통로등 ) 지역특성을반영한차량진입억제용말뚝디자인기준수립 나. 공원및광장 Ÿ 공원및광장의 UD현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Ÿ 매개시설에서는접근로가미흡한수준을보이고있으며, 위생시설에서는접근로와대변기가, 유도및안내시설은전반적으로미흡하였으며, 편의시설에서는내부이용시설로의접근로와내부보행로 ( 산책로등 ) 의설치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Ÿ 장애인주차구역은대부분색면으로구분하여설치되어있으나, 방향안내및보행안전통로가미설치되어있었으며, 위생시설로의접근로는설치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Ÿ 대변기의경우측면활동공간미확보및기타시설이앉아서이용하기어려운경우가많았으며, 소변기보조손잡이미설치및세면대거울 ( 전면거울 ) 을높게설치한경우가있었음 Ÿ 장애인등을배려한안내시설설치와주의경고가필요한지점에경고시설을미설치한경우가많았으며, 내부보행로 ( 산책로 ) 는유효폭, 기울기, 바닥마감이불량한경우가많았음 152
167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45] 공원및광장 UD 현황종합 매개시설 위생시설 유도 / 안내시설 편의시설 범주 공원광장 주요문제점 개선방안 접근로 Ⅹ 추후도로시설물설치로보도유효폭좁아짐보도유효폭에따른장애물구역설치기준수립장애인전용주장애인주차구역보행안전통로및안내시설설치장애인주차구역설치기준수립 ( 위치, 안내, 보행 미흡통로등 ) 차구역출입구에부딪혀다칠위험이있는형태의볼라지역특성을반영한안전한차량진입억제용말뚝주출입구 드설치디자인기준수립 장애인화장실 위생시설접근로정비수준미흡 접근로 Ⅹ 대변기 Ⅹ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세정장치, 휴지걸이등이이용하기어려운구조로설치대변기측면활동공간미확보소변기보조손잡이미설치세면대거울이높게설치 안내시설 Ⅹ 장애인등이이용하기어려운안내판으로설치 경고시설 Ⅹ 주의경고가필요한지점에경고시설설치미흡 시설접근로 Ⅹ 시설접근로정비수준미흡 휴게시설 등받이나손잡이가없는휴게의자설치 내부보행로 Ⅹ 내부보행로, 산책로정비수준미흡 : 적정, : 대체로적정, : 미흡, -: 미설치혹은확인불가 2. 공공교통 Ÿ 공공교통의 UD 현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위생시설접근로기준수립 ( 내부보행로기준과연동 ) 위생시설면적기준수립 ( 이용유형별 : 장애인, 가족, 유아동반등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설치기준수립 휠체어, 시각장애인등의접근및이용가능한형태및설치기준수립장애인, 외국인등이이용가능한안내판정보표기기준수립주의경고시설설치기준수립 내부보행로정비기준수립휴게공간및의자설치기준수립 Ÿ 매개시설에서는공항, 여객선터미널의접근로가대체적으로양호하며, 버스터미널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으며, 주출입구는전체적으로양호 한수준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보행안전통로설치는다소미흡 한것으로나타남 Ÿ 내부시설에서는공항과여객선터미널의경우복도, 계단, 승강기설치 수준이양호한것으로나타났으나, 버스터미널은복도에시각장애인 점자블록설치와보행장애물의경고표시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 남 Ÿ 위생시설에서는장애인화장실, 화장실접근로가전체적으로양호한수 준인것으로나타났으나버스터미널의경우대변기기타시설과내부 활동공간의설치수준이미흡하게나타났으며, 여객선터미널의경우 소변기와세면대의설치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Ÿ 안내시설에서는공항과여객선터미널이전체적으로양호한수준인것 153
16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으로나타났으며, 버스터미널의경우안내및경보시설설치수준이미흡하게나타남 Ÿ 기타시설에서는전체적으로시설설치수준이미흡하게나타남 Ÿ 특히버스승하차장에서의안전시설과여객선선착장까지의보행안전통로는별도로설치되어있지않아이에대한개선이필요해보임 [ 표 4-46] 공공교통 UD현황종합 범주공항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주요문제점 개선방안 매개시설 접근로 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일부접근로횡경사발생, 외부기둥부딪힐위험존재장애인주차구역보행통로미확보출입구점자블록설치미흡 독립기둥등의주변경고표시설치기준수립장애인주차구역설치기준수립 ( 위치, 안내, 보행통로등 ) 통일된점자블록설치기준수립 내부시설 복도 Ⅹ 계단 - - 승강기 통로상설치된독립등에부딪힘위험계단점자블록, 점자표지판미흡 복도장애물등의주의경고시설설치기준수립계단안내시설설치기준수립 장애인화장실 위생시설 접근로 대변기 Ⅹ 소변기 Ⅹ 세면대 Ⅹ 출입구점자블록및안내시설설치미흡위생시설의안내시설설치기준수립기타시설 ( 휴지걸이, 세정장치등 ) 설치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설치기준수미흡립소변기, 세면대 ( 거울등 ) 설치미흡 유도 / 안내시설 안내시설 Ⅹ 장애인, 외국인을배려한정보표기및장애인, 외국인등이이용가능한안내안내시설미흡판정보표기및설치기준수립경보시설 Ⅹ 기타시설 안내 / 접수대 Ⅹ Ⅹ 매표소 Ⅹ Ⅹ 승하차장 - Ⅹ - 선착장 - - Ⅹ : 적정, : 대체로적정, : 미흡, -: 미설치혹은확인불가 안내데스크, 매표소등이휠체어사용자등의이용에어려운구조안내 / 접수대, 매표소의설치기준수립승하차장, 선착장등에서의안전성확승하차장, 선착장설치기준수립보미흡 154
169 4. 제주 UD 수준분석 3. 공공건축 Ÿ 공공건축의 UD현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Ÿ 매개시설에서는전체적으로접근로설치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Ÿ 접근로는보차혼용으로별도의보행로를확보하지않은곳이많았으며, 보차혼용도로에서색면으로만통로를구분하고, 시각장애인점자블록을중앙에설치하여일부보행자에게는보행장애요소가되는경우도있었음 Ÿ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대체적으로색면으로구분된주차구역을설치하고있으나, 입구에서부터연속되는방향안내및입식안내판이미설치되어있었으며, 주차구역에서주출입구까지연결되는보행안전통로가미설치된곳이많았음 Ÿ 주출입구는출입문등의설치수준은양호하나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의유도및출입문전후경고방식이표준매뉴얼등의설치방식과상이하여통일된설치기준수립이필요해보임 Ÿ 내부시설에서는일반출입문의손잡이 ( 교육시설, 어린이시설 ) 가손이불편한사람이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로되어있었으며, 복도바닥마감이미끄러운재질로설치되었거나통로상보행장애물이존재하는경우도있었음 ( 교육시설, 도서관 ) Ÿ 계단은점자블록, 점자안내표지판등의안내시설설치가미흡했으며, 일부시설의경우미끄러운바닥재질사용및식별성이떨어지는계단으로설치되어있었음 ( 교육, 도서관, 복지시설-어린이 ) Ÿ 승강기의경우전체적으로양호한수준이었으나, 일부시설에서승강기출입문통로상점자블록을설치하여일부보행자의보행에불편을주고있었음 Ÿ 위생시설에서는대체적으로양호한설치수준을보이고있으나, 장애인화장실로의안내와대변기의기타시설 ( 세정장치, 휴지걸이등 ) 이앉아서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로설치되어있었으며, 세면대의거울높이가일부사용자에게이용하기불편한구조로설치되어있었음 155
17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Ÿ 특히, 어린이시설의경우장애가있는어린이를배려하여대변기주변에보조손잡이등을설치하였으나, 어른을기준으로한설치위치및형태로설치되어어린이가이용하기에어려운구조로되어있었음 Ÿ 유도및안내시설에서는전체적인설치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Ÿ 방향및종합안내시설의경우주요시설 ( 승강기, 계단, 위생시설, 종합안내소등 ) 로의방향및위치안내가미흡했으며, 시각장애인등을배려한안내시설설치도미흡하였음 Ÿ 경보시설의경우위생시설내청각장애인등을배려한경광등설치가미흡하였으며, 장애인화장실내비상호출벨등의설치도미흡하였음 Ÿ 기타시설에서는대체적으로설치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Ÿ 안내및접수대의경우대체적으로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에불편한구조로하부공간이확보되어있지않거나, 서있는사람들을기준으로높게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았으며, 무대의경우단상으로올라가기위한별도의경사로등접근시설설치가미흡하였음 Ÿ 공연, 체육시설에설치된관람석의경우색면등으로빈공간만확보해놓아동행인이함께관람하기에불편한구조였으며, 관람석도구역을정하여한곳에집중배치되어있었음 Ÿ 매표소의경우하부공간확보가안되어있어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에불편하였으며, 임산부휴게공간또한휠체어사용자의접근및이용이어려웠으며, 내부에젖병등의세척을위한편의설비가설치되어있지않았음 Ÿ 어린이시설의경우통학버스승하차공간에서어린이등의안전한승하차및이동을고려한별도의안전시설이미설치되어있었으며, 복지시설등입구에서내부로신발을갈아신고이용하는시설의현관은노인및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불편한구조로설치되어있음 156
171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47] 공공건축 UD 현황종합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범주업무교육도서관 의료노인장애 어린이 사회복지 접근로 Ⅹ Ⅹ Ⅹ Ⅹ Ⅹ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Ⅹ Ⅹ Ⅹ 주출입구 Ⅹ Ⅹ - 문화체육주요문제개선방안 보차혼용인경우이거나색상으로만여건에따른접근로설구분하여설치치기준수립 ( 보차혼용색면으로확보한통로에점자블록을방식, 보도유효폭등 ) 설치하여일부보행자의보행에불편장애인주차구역설치기장애인주차구역보행통로및안내준수립 ( 위치, 안내, 보시설설치미흡행통로등 ) 주출입구점자블록이표준매뉴얼과통일된점자블록설치기다른방식으로설치준수립 일반출입 Ⅹ - - 내부출입문중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실입구에점자안내표지판설치미흡복도 Ⅹ Ⅹ 주의경고시설설치기준일부문에단차존재및손잡이가수립설치기준에미흡계단 Ⅹ Ⅹ Ⅹ Ⅹ 계단안내시설설치기준미끄러운재질의바닥마감재를사용수립경사로 Ⅹ - 계단의식별및안전시설설치가미흡경사로설치기준수립경사로가기준에적합하지않게설치승강기 Ⅹ Ⅹ 승강기의안내시설설치가미흡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없이공용으로설치 접근로 Ⅹ 대변기 Ⅹ Ⅹ Ⅹ 소변기 Ⅹ Ⅹ 세면대 샤워 / 탈의 Ⅹ - - Ⅹ - - 일부출입문이설치기준에미흡대변기의경우기타시설 ( 휴지걸이, 세정장치등 ) 이이용하기어려운구조벽걸이형소변기를설치하거나보조손잡이를기준에적합하지않게설치세면대거울을높게설치하거나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어려운구조로설치샤워실은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어려운구조 장애인용화장실설치기준수립위생시설안내시설설치기준수립위생시설출입문설치기준수립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샤워 / 탈의실의설치기준수립 유도안내시설 안내시설 Ⅹ Ⅹ Ⅹ Ⅹ Ⅹ Ⅹ 경보시설 Ⅹ Ⅹ Ⅹ Ⅹ Ⅹ Ⅹ Ⅹ Ⅹ 주요이용시설에대한방로비, 홀등에서승강기, 화장실등향안내설치기준수립의이용시설까지의방향안내설치점자, 촉지도식안내판미흡설치기준수립시각장애인을배려한안내시설설통일된점자블록설치기치미흡준수립점자블록설치방식이제각각임경보시설설치기준수립위생시설내경보시설설치미흡 ( 위생시설내부등 ) 기타시설 안내 / 접수대 무대 / 관람 / 열람 Ⅹ - Ⅹ Ⅹ - Ⅹ Ⅹ - Ⅹ 매표소 Ⅹ Ⅹ 임산부휴게 Ⅹ - - Ⅹ 드랍 오프존 Ⅹ 현관 Ⅹ Ⅹ Ⅹ - - 안내데스크의위치확인및형태가설치기준에미흡무대가있는경우별도의경사로미설치, 열람석테이블등하부공간확보공연, 체육시설의관람석은장애인용빈공간만확보매표소는휠체어이용자가이용하기어려운구조임임산부휴게실등도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어려운구조이며, 기타편의설비도미설치어린이시설의경우통학버스승하차구역에서의안전시설설치미흡신을벗고들어와생활하는시설의현관의전이공간이노인,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한구조 안내 / 접수대, 매표소의설치기준수립무대, 관람석등의설치기준수립 임산부, 영아동반여성휴게실의설치기준수립통학버스승하차장설치기준수립복지시설의현관설치기준수립 : 적정, : 대체로적정, : 미흡, -: 미설치혹은확인불가 157
17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4. 관광시설 Ÿ 관광시설의 UD현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Ÿ 매개시설에서는전체적으로다소미흡한설치수준을보이고있음 Ÿ 매개시설은해수욕장이, 위생시설은올레길이양호한시설설치수준을보이고있음 Ÿ 접근로의경우보차혼용으로설치된곳이많았으며, 주차구역에방향안내및보행안전통로가미설치된경우가있었음 Ÿ 주출입구의경우보차혼용의접근로와인접하여별도의출입문이없는경우가많아차량진입을방지하기위한볼라드등을설치한경우가많았음 ( 볼라드가기준에적합하지않은형태로보행자부딪힘사고위험존재 ) Ÿ 위생시설에서는전체적으로다소미흡한설치수준을보이고있음 Ÿ 장애인화장실은남녀구분하여설치하였으나, 접근로정비수준이미흡하였고, 대변기의기타시설 ( 휴지걸이, 세정장치등 ) 과보조손잡이설치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Ÿ 유도및안내시설에서는전체적으로미흡한설치수준을보이고있음 Ÿ 외국인, 장애인등을배려한안내시설과주의및경고가필요한지점에적절한경고시설이미설치되어있음 Ÿ 편의시설에서는전체적으로미흡한설치수준을보이고있음 Ÿ 시설간을연결해주는접근로상단차가있거나바닥마감상태가불량한경우가있으며, 등받이와손잡이가없는휴게의자를설치하여노인등의이용이불편한경우가있었음 Ÿ 내부보행로 ( 산책로 ) 는보도폭, 기울기, 바닥마감상태가불량하거나, 자전거이용자와혼용사용하는경우도있었음 Ÿ 해수욕장의경우휠체어, 유모차이용자등의해변및수변까지의접근이어려웠으며, 산지등에위치한시설의접근로는별도의우회접근로없이기울기가급한상태의접근로로설치되어있었음 158
173 4. 제주 UD 수준분석 [ 표 4-48] 관광시설 UD 현황종합 범주 해수욕장 올레길 테마파크 생태관광 주요문제점 개선방안 매개시설 접근로 Ⅹ Ⅹ 보차혼용으로설치하거나, 보도에추 후도로시설물설치로보도유효폭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Ⅹ 아짐장애인주차구역보행안전통로및안내시설설치미흡출입구에부딪혀다칠위험이있는형태의볼라드설치 보도유효폭에따른장애물구역설치및보도시설물설치제한기준수립장애인주차구역설치기준수립 ( 위치, 안내, 보행통로등 ) 지역특성을반영한안전한차량진입억제용말뚝디자인기준수립 위생시설 장애인화장실 Ⅹ 접근로 Ⅹ Ⅹ 대변기 Ⅹ Ⅹ - 소변기 Ⅹ 세면대 - 접근로정비수준미흡시설출입통로상점자블록설치로보행장애요소존재위생시설면적기준수립대변기기타시설 ( 휴지걸이, 세정장치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설치기준수등 ) 및손잡이가이용하기불편한구립조세면대거울이일부이용자에게이용하기불편한구조 유도 / 안내시설 안내시설 Ⅹ Ⅹ Ⅹ 외국인, 장애인등을배려한안내시설 미설치 경고시설 Ⅹ Ⅹ Ⅹ Ⅹ 주의경고가 필요한 지점에 경고시설 설치미흡 장애인, 외국인등이이용가능한안내판정보표기및설치기준수립주의경고시설설치기준수립 편의시설 시설접근로 Ⅹ Ⅹ 휴게시설 Ⅹ Ⅹ Ⅹ Ⅹ 매표소 Ⅹ 내부보행로 Ⅹ Ⅹ Ⅹ 시설접근로정비수준미흡 등받이나손잡이가없는휴게의자설 치 내부산책로정비수준미흡하며, 자전휴게공간및의자설치기준수립 거이용자와의구분없이혼용사용하내부산책로정비기준수립 는경우도존재 해수욕장접근로설치기준수립 해수욕장의경우휠체어, 유모차이용경사지의 우회동선에 대한 설치기준 자등의해변및수변까지의접근어수립려움산지, 구릉지등에위치한시설의접근로는경사가급함 : 적정, : 대체로적정, : 미흡, -: 미설치혹은확인불가 159
174
175 5. 제주유니버설디자인비전 5. 제주유니버설디자인비전
17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5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비전 제 1 절제주 UD 비전도출 제주도의가치탐구를통한제주 UD비전도출 Ÿ 예로부터제주도는바람, 여자, 돌이많은섬이라하여삼다도 ( 三多島 ) 라는명칭으로불리고있었으며, 이는제주도의환경을상징적으로함축하여표현한것으로볼수있음 Ÿ 제주도는섬이라는특수성때문에오랜세월동안척박한환경에서살 아남기위해전통적으로내려오는아름다운삶의철학과정신이존재 하고있음 28) Ÿ 이중삼무 ( 三無 ) 정신은성실과근면의자립사회 ( 거지없음 ) 의기반이 고, 안전사회 ( 도둑없음 ) 의근간이며, 믿음과수용이라는열린사회 ( 대 문없음 ) 의징표임 Ÿ 거지없는자립사회, 도둑없는안전사회, 대문없는열린사회라는삼 무정신을창조적으로계승하여, 유니버설디자인관점으로재해석하 고자함 Ÿ 아울러, 청정 과 공존 이라는제주미래비전의가치아래, 편리하고안 전한안심제주 조성목표의가치를계승하는유니버설디자인비전과 조성목표및실천전략을수립함 Ÿ 제주의유니버설디자인조성목표와실천전략은다음과같음 28) 거지, 도둑, 대문이없는제주도특성을반영한삼무 ( 三無 ) 정신과춘궁기가족의배고픔을채우는지혜이자절약정신인조냥정신이있음 162
177 5. 제주 UD 비전 - 생활환경이용에있어누구나스스로의힘으로이동및이용이가능한자립제주 접근하는데장애물이없음 이동하는데장애물이없음 이용하는데장애물이없음 - 누구에게나안전하고편안한안심제주 범죄로부터안심 사고로부터안심 자동차로부터안심 - 서로소통하고이해하는열린제주 다양한사람들이참여하는함께만드는 UD 정보를나누어함께공유하는 UD 소통과협력을통해함께실천하는 UD Ÿ 각목표별로세부실천전략을종합하면, 접근, 이동, 이용에장애물이없는자립제주 (3 無 ), 범죄, 사고, 자동차로부터안심할수있는안심제주 (3 ), 참여와공유, 실천을함께하는열린제주 (3 通 ) 로재정리할수있으며, 이를종합한제주유니버설디자인비전을제안하면다음과같음 3 無 (FREE), 3 (SAFETY), 3 通 (OPEN) 제주 163
17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2 절제주도 UD 정책추진원칙도출 UD 관련정책비교를통한정책추진원칙도출 Ÿ 정책수립을위해노르웨이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일본 ( 구마모토 Universal Design)), 영국 (Equal Life Chances for All)) 의정책수립원칙을비교한후제주도실정에적합한정책추진원 칙을도출하고자함 [ 표 5-1] 국외 UD 관련정책추진원칙비교 국가출처정책명칭추진원칙 노르웨이 중앙정부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사회주요분야를아우르는계획 각지역별, 기관별해당분야책임원칙 상호협력적인노력 다양한계층의참여 효과에대한평가 모든사람에게간단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UD 모든사람에게쾌적모든사람에게안전 모든사람과상황에유연 사용자주도의참여 사용자요구의수용 단계적, 전략적계획의수립 영국 런던시 Equal life chances for all 모니터링투명한사업관리및공공에대한공개 상호협력적인파트너쉽 새로운계획등의수립에있어다양한계층, 조직의자문 시범적사업의도모 Ÿ 비교한정책추진원칙을분석후제주도 UD정책의추진원칙을도출하면다음과같음 - 모두에게차별없는정책 - 사용자의요구를반영한정책 164
179 5. 제주 UD 비전 - 사용자의참여가보장되는정책 - 단계적이고, 전략적인사업의실행 - 관련전문가등과의상호협력적인파트너쉽 - 모니터링을통한투명한절차와평가 비전및원칙도출종합 Ÿ 앞선 UD비전, 정책추진및디자인세부원칙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Ÿ 비전과실천전략에따른사업을유형화하며, 세부추진과제를선정함 Ÿ 세부추진과제는정책추진원칙하에실행목표와내용을구체화함 Ÿ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은세부실행디자인원칙에따라규정하고, 적용함 [ 그림 5-1] 제주 UD 비전및원칙종합 165
180
181 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 안 ) 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 안 )
18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6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 안 ) 제1절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의위계및방향 1. 기본계획의위계 Ÿ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 에의한계획으로비법정계획이나제주도정책방향의최상위계획인제주미래비전의부문별세부추진목표에따라수립됨 Ÿ 이에제주미래비전의비전과추진원칙및세부추진과제로서정합성을유지하며, 이외의법정종합및부문별계획인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경관및관리계획, 건축기본계획의하위세부영역계획으로의정합성을유지함 Ÿ 적용대상과관련하여여성정책기본계획, 고령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 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계획, 주거복지종합계획,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기본계획등의세부영역별추진계획과는상호보완적위치에있음 [ 그림 6-1] 제주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의위계 168
183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2. 기본계획의방향 Ÿ 기본계획은 5 년단위로구분하여계획을수립하며, 1 차계획은다음과 같은방향으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함 Ÿ 시기적으로초기, 중기 (+2년), 장기 (+3년) 의 3단계로구분하며, 사업실행성격상하드웨어적부분 ( 물리적환경개선사업 ) 과소프트웨어적부분 ( 조직운영, 교육 홍보및사업의실행과모니터링에관한사항 ), 그리고제도적부분으로구분함 Ÿ 우선, 제도적부분에있어초기에제주 UD 비전및원칙수립과가이드 라인수립, 중기적으로 UD 인증제도와단계별 UD 사업추진에관한사 항, 장기적으로공공및민간으로의 UD 적용을확대하고자함 Ÿ 하드웨어적부분에있어초기에시범사업기본계획을수립하며, 중기 에공공공간및주거공간등에시범사업을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분 야별로 UD 환경개선사업을실행하고자함 Ÿ 소프트웨어적부분에있어초기에 UD지원센터조성방안마련등의기반을구축하며, 중기적으로 UD지원센터를설치및운영하며, 지속적인교육및홍보와 UD관련컨설팅및웹사이트등의운영을통해 UD사업과관련된도민홍보및모니터링 / 평가를실시하고자함 169
18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그림 6-2] 제주 UD 추진방향 170
185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3. 기본계획가. 자립제주 (3 無 ) Ÿ 제주 UD 비전과실천전략중자립제주 (3 無 ) 실현을위한사업과제세부추진내용을제안하면다음과같음 [ 표 6-1] 자립제주실현을위한사업계획 ( 안 ) 실천전략사업과제세부추진내용 기본계획 / 실태조사 연차별 UD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년단위 ] 기본계획추진목표달성도조사시민인식개선수준조사 [5 년단위 ] 기본계획재수립 [Access Free 제주 ] 접근하는데장애물이없음 AF-1.UD매뉴얼제작 AF-2.UD시범사업 AF-3. 공공공간 UD환경개선 AF-4. 공공건축 UD환경개선 AF-5. 관광시설 UD환경개선 AF-6. 주거공간 UD환경개선 MF-1. 버스정류소정비 제주 UD 매뉴얼출간및보급 공공가로, 주거지역 UD 시범사업 도시공원, 광장 UD 환경개선사업소공원, 놀이터 UD 환경개선사업 시설유형별 UD 환경개선사업 [ 공공업무 ( 청사, 주민센터 ), 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및체육시설, 교육시설등 ] 자연형관광지 UD 환경개선사업 ( 해수욕장, 올레길등 ) 테마파크형관광지 UD 환경개선사업 ( 민간시설등 ) 공공주거단지외부공간 UD 화 공공주거단지단위세대 UD 개조지원 저상버스에적합한버스정류소정비 [Mobility Free 제주 ] 이동하는데장애물이없음 MF-2. 교통약자이동수단확대 MF-3. 교통약자주차구역만들기 저상버스확충 STS, 장애인콜택시확충 장애인및유모차이용자배려주차구역만들기 MF-4. 전동휠체어충전소만들기 공공건축물전동휠체어주차장, 충전소설치 [Using Free 제주 ] 이용하는데장애물이없음 UF-1.UD일상생활용품개발 공산품 ( 이동보조 용품, 생활용품등 ) 개발지원 UF-2. 공공정보시설개선 보행공간안내시설개발및설치 UF-2. 시각장애인유도안내개선 보행공간, 광장시각장애인유도안내개선 171
18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안심제주 (3 ) Ÿ 제주 UD 비전과실천전략중안심제주 (3 ) 실현을위한사업유형과 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면다음과같음 [ 표 6-2] 안심제주실현을위한사업계획 ( 안 ) 실천전략사업과제세부추진내용 [Crime Safety 제주 ] 범죄로부터안심 CS-1.CPTED 사업과연계 - [Accident Safety 제주 ] 사고로부터안심 AS-1. 보행안전공간만들기 AS-2. 안심먹거리 ( 영양 및 알레르 기정보표기 ) 사업 보도상장애물제거사업 ( 화분제거, 통합지주화등 ), 보행량많은구역의장애물구역조성사업 읽기쉽고이해하기쉬운음식물정보표기알레르기환자를위한음식물정보표기사업등 [Traffic Safety 제주 ] 자동차 ( 교통사고 ) 로부터안심 TS-1. 횡단보도구조개선 TS-2. 어린이등하교길개선 차로별횡단보도개선사업 (6 차로이상 : 보행섬식, 4 차로이하 : 고원식적용등 ) 횡단보도보행자신호기설치 보행로확보및차량속도저감방안마련등하교길어린이안전승하차장만들기 172
187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다. 열린제주 (3 通 ) Ÿ 제주 UD 비전과실천전략중열린제주 (3 通 ) 실현을위한사업유형과 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면다음과같음 [ 표 6-3] 열린제주실현을위한사업계획 ( 안 ) 실천전략사업과제세부추진내용 [User Open 제주 ] 다양한사람들이참여하여함께만드는 UD [Information Open 제주 ] 정보를나누어함께공유하는 UD UO-1. 제주 UD 추진위원회구성 UO-2.UD 지원센터조성 IO-1.UD 웹사이트구축 IO-2. 건축설계인, 사업주, 공무원 대상교육사업 자치도내도지사직속의 UD 추진위원회구성도내관련부서, 도민 ( 시민, 단체등 ), 정책자문위원회 ( 관련전문가등 ) 로구성된추진위원회구성 연구개발, UD 사업의지속적추진및사업평가를통한피드백체계마련 UD 인증제도운영및 UD 사업전반과관련된지원업무를전담할조직구축 정보제공, 도민참여마당제공, 평가및모니터링결과게시이용가능한 UD 관광시설안내공공교통정보제공 ( 저상버스, STS 이용관련 ) UD/BF 인증시설소개정책홍보및도민소통광장개설 UD 정책에대한사업평가및모니터링결과게시 워크숍, 정기교육등 ( 기술교육시간인정등협력방안마련 ) IO-3. 건축및도시관련교육과정에 UD 관련과정개설 UD 와관련하여해당분야전공교과과정으로개설 [Action Open 제주 ] 소통과협력을통해함께실천하는 UD AO-1. 심포지엄, 세미나등의개최 AO-2.UD Idea 공모전, 박람회개최 AO-3. 도민인식개선사업 국제심포지엄개최 / 참가및국외도시들과의정보교류및대외홍보 도민아이디어공모전등을통한도민인식개선및 UD 저변확대 Show Room 운영 ( 건축공간, 제품등전시및체험 ) UD 인식개선사업실시장애인주차구역, 공감주차구역등에대한도민홍보등 AO-4.UD 인증제도개발및운영 민간시설의 UD 인증제도운영 ( 관광시설포함 ) 제품 ( 공산품 ) 의 UD 인증 ( 벤치, 볼라드등 ) 173
18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2 절세부사업과제 연차별 UD 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 목적 사업내용 정책목표달성도및실태파악을통해기본계획의원활한정착및지속추진이가능하도록함 2 개년마다실태조사를통해정책목표달성도조사및 UD 수준조사 ( 정책및실행사업평가를통해 2 개년마다정책방향및계획수정, UD 수준및도민인식수준조사를통해정책달성도의하나의지표로활용 ) 실태조사및평가결과를웹페이지등에공개하여투명한정책과사업이되도록함 5 개년마다시대변화와특성변화에따른 UD 기본계획을재수립 추진방안 UD 추진위원회, 실무진의검토를통한과업발주계획수립 전문연구기관, 자문기관, 학교, 디자인회사등의용역을통한과업실행 실태조사결과를반영하여추진사업등의수정 추진체계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9 년 ( 실태조사 ), 2022 년 ( 기본계획수립 ) 사업기간 : 12 개월 ( 단계별실행 ) 소요예산 : 120 백만원 ( 실태조사 ), 200 백만원 ( 기본계획 ) 관련사례 - 174
189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1. 자립제주 (3FREE, 3 無 ) 가. Access Free 제주 AF-1. UD 매뉴얼제작 목적 수립된제주 UD 가이드라인의실무자이해를돕기위한매뉴얼을제작및보급 사업내용 담당공무원, 건축설계및시공자등실무자들의지침이해및시설물의올바른설치를위한매뉴얼화작업 기준의해설 ( 시공및설계시유의사항등 ), 유사사례, 상세도및도해등을활용하여작성 관공서등공공기관에배부하여관련담당자들이활용하도록함 추진방안 UD 추진위원회, 실무진의검토를통한과업발주계획수립 전문연구기관, 자문기관, 학교, 디자인회사등의용역을통한매뉴얼북제작 관련부서및공공기관에배포및활용 / 신축및증개축시디자인에반영하여적용 추진체계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협력대상 : 도시, 건축, 공원, 디자인관련부서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 년 사업기간 : 12 개월 소요예산 : 100 백만원 관련사례 경기도, 오스트리아빈, 독일의베를린, 미국의뉴욕등각지자체별로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등에관한유니버설디자인매뉴얼북을제작보급하고있음 175
19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AF-2. UD 시범사업 목적 UD 시범사업을통해 UD 기준및가이드라인점검과이에대한피드백을통해기준적용수준을조정 시범사업을통해 UD 에대한시민의사업참여, 홍보및인식개선도모 공공가로와주거지가로에대한 UD 시범사업실행 사업내용 - 보도포장등의기본구조정비와장애물구역조성 ( 장애물제거 ) - 횡단보도, 차량진출입구의정비 - 휴게공간, 볼라드등가로시설물정비 - 공공안내시설물정비 - 버스 Stop( 저상버스에적합구조 ) 과택시 Stop 정비 추진방안 UD 추진위원회, 실무진의검토를통한과업발주계획수립 부처별협의를통해적용대상지선정및기본계획안작성 시범사업실행및평가후 UD 기준을보완하며, 관련사업을확대시행 추진체계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협력대상 : 해당자치구의도시, 건축, 디자인관련부서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 년 사업기간 : 18 개월 소요예산 : 1,500 백만원 /km ( 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스웨덴하마비, 오스트리아빈, 대전유성구등국내외유니버설디자인원칙하에주거지및공공가로환경개선사업을실행함 보행안전구역의확보와장애물구역의조성, 시각장애인의보행유도체계개선등을실시함 176
191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AF-3~6. UD 환경개선사업 목적 UD 환경개선시범사업의결과를바탕으로생활환경전분야로확대시행 우선순위를선정하여도민의생활과밀접한분야를우선적으로시행 각부처별협의를통해 UD 적용가능한대상지를선정 사업내용 기존의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진행수립된제주UD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UD환경개선사업을실행함각사업지별준공후도민감시단, UD위원회위원등과함께시설을점검하고평가함평가결과에따른보완사항등은차후사업추진시에반영하여개선함 UD 추진위원회, 실무진의검토를통한과업발주계획수립 추진방안 - 기존의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중인사업의 UD적용으로자체예산비소요 - 공공건축물등의건축물에한하여필요한경우자체예산편성하여추진부처별협의를통해적용대상지선정및사업자선정환경개선사업실행및평가 추진체계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협력대상 : 사업분야별담당부서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9 년 사업기간 : 36 개월 소요예산 : 보행공간약 1,500 백만원 /km, 공원약 500~1,000 백만원 / 개소, 건축물 150 백만원 / 개소 ( 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 오스트리아빈의공공공간배리어프리사업 ] 개정된비엔나의교통과수송마스터플랜 (2008/08) 의내용적용을위한공공공간의환경개선사업을실행중 [ 프랑스릴리환경개선사업 ] 메트로폴리탄의환경개선사업프로젝트로대중교통주변보행공간, 광장등의접근성개선을목표로사업추진 177
19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가. Mobility Free 제주 MF-1. 버스정류소정비 목적 대중교통이용활성화및장애인등의이동수단확대를위해저상버스등이정차할수있도록버스정류소정비 사업내용 MF-2 의저상버스확충및노선확정에맞춰저상버스등이정차할수있도록버스정류소를정비 보행환경개선사업과함께추진하여보행에방해가되지않는형태로정비를실시 버스정류소의표준디자인개발 추진방안 UD 가이드라인을적용한버스정류소표준디자인개발 MF-2 의저상버스확충계획수립및노선확정 노선별개선정류소선정및연차별사업계획수립 / 시행 추진체계 기간예산 운영주체 : 교통관광기획팀 협력대상 : 도시, 건축, 디자인관련부서 시행시기 : 2017 년 ( 버스승강장표준디자인개발 ), 2018 년 ( 버스정류소정비 ) 사업기간 : 12 개월 ( 연차별로지속추진 ) 소요예산 : - ( 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서울시, 경기도등버스정류소표준디자인개발및연차별환경개선사업을추진중 장애인등의정보이용이가능하며, IT 기술을활용해교통정보서비스를제공함 제주도에서추진중인대중교통시설개선사업과연계하여확대추진 178
193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MF-2. 교통약자이동수단확대 목적 짐수레이용자, 유모차이용자및장애인등의이동수단확대를위해저상버스노선을확대하며, 저상버스도입도확대 장애인등을위한특별교통수단확충을통해도내장애인의이동권확대와휠체어를이용하는관광객의이동권확보 사업내용 저상버스도입및노선확대 장애인등의주이용시설 (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공청사등에저상버스노선확대마련 )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등 ) 의도입확대 ( 법적기준의 1.5 배이상 ) 및휠체어를이용하는관광객의이동권보장 추진방안 수요조사를통한저상버스도입노선확대 ( 복지, 의료, 공공청사우선검토 ) 관련부서검토를통해노선확정및저상버스도입계획수립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등 ) 의도입계획수립및관광객이용방안마련 추진체계 운영주체 : 안전관리실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 년 사업기간 : 12 개월 ( 연차별로지속추진 ) 소요예산 : 저상버스 50 백만원 / 대당 ( 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제주도에서추진중인대중교통시설개선사업과연계하여확대추진 179
19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MF-3. 교통약자주차구역만들기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외에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설치 사업내용 상업시설, 문화시설등유아동반자가많이찾는시설의주차구역에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을설치 주차장조례개정등을통해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설치관련근거마련과이용허가증발급등을검토 추진방안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설치수요조사 관련부서및의회검토를통한기준수립 주요시설에주차장설치 추진체계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보건복지여성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년사업기간 : 12 개월 ( 연차별로지속추진 ) 소요예산 : 20 백만원 / 개소 ( 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국외는유모차를이용하는남자와여자, 임산부등을배려한넓은주차공간설치 180
195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MF-4. 전동휠체어충전소만들기 목적 공공건축물등에전동휠체어주차장및충전소를설치 사업내용 공공건축물등의실내에속도가빠른전동휠체어나스쿠터의이용을제한하고수동휠체어등을이용하도록유도하여일반보행자와의부딪힘사고를방지 주출입구인근에전동휠체어주차구역을설치 전동휠체어주차구역에전기충전소를함께설치 추진방안 전동휠체어주차장설치에대한수요조사 설치대상시설선정 ( 주차장용량산정 ) 시설별전동휠체어주차장및충전소와실내에서갈아탈수동휠체어구비 추진체계 운영주체 : 보건복지여성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 년 사업기간 : 12 개월 ( 연차별로지속추진 ) 소요예산 : 3 백만원 / 개소 ( 충전소 ) ( 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주차구역등에전동휠체어충전소확대설치 실내에서속도가빠른전동휠체어와일반보행자의부딪힘사고위험존재로전동휠체어주차공간을마련하고, 일반휠체어를대여하여실내에서이용하도록함 181
19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다. Using Free 제주 UF-1. UD 일상생활용품개발 목적 사업내용 공공시설물및일상생활용품의안전하고편리한이용도모를위해 UD 제품개발및보급지원방안마련 노인, 어린이, 장애인당사자등이함께참여하는워크숍을통해일상생활에서마주하는제품들의장애요소도출 도출된장애요소를해결하는아이디어및디자인개선요소도출 아이디어및디자인개선요소를종합한 UD 제품가이드북제작및시범사업을통한제품개발 추진방안 UD 위원회 / 실무진검토를통해과업발주 전문연구기관및자문기관등의연구용역을통한가이드북제작 기업, 디자이너등이활용가능하도록배포및제품개발시범사업추진 추진체계 운영주체 : 경제통상산업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 년 ( 제품개발가이드북개발 ), 2018 년 ( 제품개발시범사업추진 ) 사업기간 : 6 개월 ( 제품개발가이드북개발 ), 12 개월 ( 제품개발시범사업추진 ) 소요예산 : 40 백만원 ( 제품개발가이드북개발 ), 40 백만원 ( 참여기업등과개발비용분담 ) 관련사례 [ 노르웨이 Jordan 사의칫솔포장품개발 ] 노르웨이 UD 제품개발시범사업의일환으로 Jordan 사의치약포장재개발사례로기업, 디자인그룹, 학계, 사용자 ( 장애인, 어린이, 노인등 ) 의협업을통해제품의조사, 개발, 평가의과정을거쳐제품을개발 편리하고안전한제품개발로기업의경쟁력강화및이윤을얻은성공사례로평가받음 182
197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UF-2. 공공정보시설개선 목적 공공공간의정보, 사인시설물등의 UD 화를통해모두가이용하기에편리하고인식하기쉬우며, 이해하기쉬운정보시설설치 사업내용 공공공간, 공공시설, 교통시설등의유도및안내사인, 정보안내등과관련된디자인개발 표준안에대한 Mock-Up 실시및장애인, 노인, 외국인등이함께참여하여평가실시 평가결과에따른기준및표준안수정 추진방안 UD 위원회 / 실무진검토를통해과업발주 전문연구기관, 학계, 디자인관련등과의협업을통한공공정보시설디자인개발 정보시설의 Mock-up 및사용자평가, 디자인보완후시범설치 추진체계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8 년 ( 디자인개발및 Mock-up), 2019 년 ( 시범설치및운영 ) 사업기간 : 8 개월 ( 디자인개발및 Mock-up), 12 개월 ( 시범설치및운영 ) 소요예산 : 80 백만원 ( 디자인개발및 Mock-up), 150 백만원 ( 설치비용및장소에따라결정 ) 관련사례 [ 영국의 Legible London] 공공공간의통합정보표기체계개선, 보행자의쉬운길찾기가가능한런던을만들고자안내표기및시설물설치기준등의디자인표준안을개발하고시범적으로설치하여운영 [ 핀란드의 Accessibility Simbol Project] 교통시설, 공공시설등에서인지하기쉽고이해하기쉬운픽토그램디자인을개발 다양한사용자가참여하여테스트를거쳐기준및디자인에반영함 183
19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UF-3. 시각장애인유도안내개선 목적 시각장애인등의연속적인보행유도정보전달및시각장애인외의보행자에게불편을주는요소를제거하기위한기준개발 사업내용 공공공간, 공공시설, 교통시설등의바닥안내및정보안내디자인개발 시범대상지에적용및시민이함께참여하여점검및평가 평가결과에따른기준및표준안수정 추진방안 UD 위원회 / 실무진검토를통해과업발주 전문연구기관, 학계, 디자인관련등과의협업을통한바닥안내디자인개발 바닥안내디자인의시범설치및사용자평가, 평가결과에따른공공공간확대설치 추진체계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20 년 사업기간 : 12 개월 소요예산 : 150 백만원 / 개소 ( 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 드레스덴보행로개선 ] 드레스덴의힝단보도등에대한바닥안내사인체계개선 모두가함께이용하기편리한바닥포장재및시각장애인유도방식적용 [ 베를린시시각장애인유도체계개선 ] 주변과조화로운형태의새로운시각장애인유도체계개선 [ 오스트리아의보행안내체계개선 ] 도심공공공간의새로운안내체계개선으로조합롭고명확한길안내가가능한도시체계구축 184
199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2. 안심제주 (3SAFETY, 3 ) 가. Crime Safety 제주 CS-1. CTPED 사업과연계 - 안심제주중 Crime Safety 제주는범죄예방디자인도시조성사업등과연계하여추진 나. Accident Safety 제주 AS-1. 보행안전공간만들기 목적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간예산 보도상장애물제거사업및보행안전구역조성을통해보행자의안전한보행환경만들기 보행공간에설치된화분, 볼라드등의보행로상장애물을제거및이전설치 보행로상설치된교통시설, 안내시설등의지주는통합하여설치 보행량이많은구간및보행자전용공간등은장애물구역을조성하여보도시설물이설및보행안전공간확보 각지자체별현황조사를통해보도장애물제거대상지선정 단계별로화분, 보도및교통시설물등의보행장애물제거및이설 차로폭조정및장애물구역조성을통한보행장애물이설 UD 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실시함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시행시기 : 2019 년 사업기간 : - 개월 ( 연차별로지속추진 ) 소요예산 : - (AF-6 사업및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보행공간상보행자에게장애가되는시설물제거및장애물구역 ( 식재존등 ) 조성을통하여보행안전공간을조성함 185
20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AS-2. 안심먹거리 ( 영양및알레르기정보표기 ) 사업 목적 사업내용 인지하고이해하기쉬운영양정보, 알레르기정보표기를통해음식등에민감한사람들을배려 알레르기정보및영양정보표기등의표준디자인개발 제주도내제품, 식품등에누구나이해하기쉽고, 알기쉬운안심먹거리라벨을부착 국내외관광객등이안심하고먹을수있도록하며, 국외수출식품등에대한품질인증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간예산 UD위원회 / 실무진검토를통해과업발주전문연구기관, 학계, 디자인관련등과의협업을통한라벨디자인개발농수산물, 가공식품등에라벨부착운영주체 : 농축산식품국, 보건환경연구원시행시기 : 2018년사업기간 : 6 개월소요예산 : 30 백만원 관련사례 미국 FDA 등은전달해야할중요정보 ( 칼로리, 알레르기정보등 ) 등에대한시각적인지성향상을포함한기준을변경 그밖에음식에알레르기정보등을알기쉽고, 이해하기쉽도록하는라벨개발및표기 186
201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다. Traffic Safety 제주 TS-1. 횡단보도구조개선 목적 차로별안전한횡단보도로의구조개선및교통신호기설치로보행자의안전한차로횡단보장 사업내용 차로별횡단보도현황파악및개선계획수립 6 차로이상 : 보행섬식적용, 4 차로이하 : 고원식적용및횡단보도의보행자교통신호기설치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간예산 각지자체별현황조사를통해차로별횡단보도개선방안마련 개선사업대상지선정및연차별사업추진 운영주체 : 도로관리과, 자치경찰단 시행시기 : 2019 년 사업기간 : - 개월 ( 연차별로지속추진 ) 소요예산 : - 백만원 (AF-6. 사업과연계및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보행자의안전성을보장하는구조로설치 187
20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TS-2. 어린이등하교길개선 목적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간예산 어린이등하교길보행공간확보및차량속도저감방안을마련하여안전한학교가는길조성 차로별횡단보도현황파악및개선계획수립 6 차로이상 : 보행섬식적용, 4 차로이하 : 고원식적용및횡단보도의보행자교통신호기설치 학교주변차량이용등학교를하는학생배려임시승하차장설치 UD 추진위원회, 실무진검토를통해안전한학교가는길개선사업대상지선정 안전한학교가는길계획및디자인공모 공사발주및개선사업시행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자치경찰단 시행시기 : 2019 년 사업기간 : - 개월 ( 연차별로지속추진 ) 소요예산 : - (AF-6. 사업및타부서에서진행혹은예정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여예산절감하는방향으로추진 ) 관련사례 고원식횡단보도, 지그재그형차로, 차로폭좁힘, 요철포장등학교주변안전보행통학로조성설치사례 188
203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3. 열린제주 (3OPEN, 3 通 ) 가. User Open 제주 UO-1. 제주 UD 추진위원회구성 목적 제주 UD 의원활한추진을위한 UD 추진위원회구성 사업내용 자치도내도지사직속의 UD 추진위원회구성 각분야별로 UD 정책자문위원회 ( 관련전문가로구성 ), 도내관련부서담당자 ( 디자인관련부서등 ), 도민 ( 도민, 관련단체등 ) 으로구성된추진위원회운영 제주 UD 의사업계획및관련제도등의조정및개선역할담당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간예산 UD추진위원회구성안마련위원모집및위원회운영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기획조정실시행시기 : 2017년사업기간 : 4 개월소요예산 : 12백만원 관련사례 [ 시즈오카현 UD 추진위원회 ] UD 추진을위한전문위원회및추진위원회운영 추후현민부의부서로운영하여연속적이고원활한제도정착을유도 [ 노르웨이 UD 관련부서 ] 부서내 UD 전담부서를설치하여 UD 의연속적이고원활한제도정착및사업추진도모 189
20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UO-2. 제주 UD 지원센터조성 목적 UD 사업계획의원활한추진및지원을위한 UD 지원센터설립 사업내용 기술컨설팅, 교육, 홍보, 제도운영지원, UD 인증운영등의팀으로구성된전담조직설치및운영 관련시민단체 ( 디자인, 장애인단체등 ) 등과의업무협조를통한업무분담 추진방안 UD 추진위원회, 실무진검토를통해 UD 지원센터설치 관련기관협의를통한 UD 지원센터업무범위조정및운영 추진체계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 년 ( 조성방안마련 ), 2018 년 ( 조성및운영 ) 사업기간 : 6 개월 ( 조성방안마련 ) 소요예산 : 250 백만원 / 년 관련사례 [ 노르웨이델타센터 ] 1996 년 UD 계획의일환으로설립되어현재까지물리적, 소프트웨어적인부분에서 UD 를이루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UD 와관련된자문, 상담, 교육, 홍보, 연구개발및평가와관련된업무를하고있음 190
205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나. Information Open 제주 IO-1. UD 웹사이트구축 목적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간예산 온라인상에서 UD 추진사업에대한홍보및도민참여를유도하기위한웹페이지구축 제주도공식웹사이트내에별도의 UD 업무담당사이트구축 (UD 지원센터의웹페이지로활용 ) UD 추진사업에대한평가, 보고, 관련자료등의공개창구로활용 장애인및외국인등도쉽게이용가능한웹환경으로구축 추후 UD 인증, BF 인증시설등장애인등이이용가능하나시설및교통정보 DB 를연동하여통합정보안내체계구축 UD 추진위원회, 실무진검토를통한 UD 웹사이트개발방안마련 웹사이트개발및구축 / 운영방안마련 웹사이트운영및지속적관리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기획조정실 시행시기 : 2017 년 ( 웹사이트구축 ), 2018 년 ~( 지속운영 ) 사업기간 : 4 개월 소요예산 : 60 백만원 ( 웹사이트구축 ), 30 백만원 ( 연간운영비 ) 관련사례 [ 시즈오카현 UD 웹사이트 ] 시민참여및 UD 추진사업에관한정보제공 시민인식개선및소통의공간으로활용 [ 노르웨이 UD 웹사이트 ] 각종 UD 관련정보및평가보고서업로드를통한자료공유 191
20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IO-2. 건축설계, 사업주, 공무원대상교육사업 목적 사람과사람간의이해와배려, 사업실행및관리주체의인식개선을통해마음의 UD 화를조성 건축설계인, 사업주, 공무원의 UD 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내용 기존직원연수 / 교육프로그램검토를통한연계활용방안마련 직원연수 / 워크숍 / 장애체험등을통한불편요소점검 실무자의인식개선등을통해행정서비스, 사업지검토에있어 UD 기본원칙의적용유도 추진방안 추진체계 UD교육프로그램개발 ( 기존교육프로그램과의연계방안고려 ) 분야별전문가및공무원대상 UD교육실시, 반기별교육성과등에대한평가및교육프로그램개선운영주체 : 인재개발원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 년 사업기간 : - 개월 ( 연차별지속추진 ) 소요예산 : 60 백만원 ( 연간운영비 ) 관련사례 [ 구마모토현의 UD 만남의광장 ] 직원 / 주민들의 UD 개념보급을위한워크숍및교육연수프로그램진행 [ 독일프랑크푸르트의 Education and in-house training] 2009~2012 년시행된사업으로도시계획가및건축가를대상으로교육 무장애환경과기존환경의차이경험을통해인식개선및교육 192
207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IO-3. 건축및도시관련교육과정에 UD 관련과정개설 목적 미래의도시, 건축, 디자인분야의전문교육기관에서의교육과정에 UD 와관련된내용을교육 잠재적인 UD 관련분야인력양성및향후사회환경전분야에 UD 가기본원칙이되도록유도 사업내용 대학및평생교육과정등의 UD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행방안마련도시, 건축, 디자인등의관련학과에 UD관련교육과정강좌개설평생교육원등의교육과정에서 UD관련교육과정프로그램운영 UD관련전문가, 교육이수자격증수여와같은인센티브방안마련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존교육프로그램연계방안마련및 UD교육프로그램개발대학교육과정혹은평생교육과정등에강좌개설반기별교육성과등에대한평가및교육프로그램개선운영주체 : 특별자치행정국, 도내각대학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8 년 사업기간 : 6 개월 ( 학기별지속추진 ) 소요예산 : 12 백만원 ( 학기별운영비 ) 관련사례 [ 독일의 summer university, sharpen your sense 및대학원강의 ] summer university 에서학생과장애인이함께대학내장애물을찾아보고그것을극복할수있는방법을찾는경연및전문강의개설 그외에 Kontanz 대학조사위원회의 accessible 빌딩전문가양성정규교육과정 프랑크프루트대학의배리어프리시스템석사학위프로그램, 마인츠대학의커뮤니케이션디자인석사학위프로그램운영 [UD 교육프로젝트 2001] 유럽의회의영감을얻어 ( 토마르결의안, ResAP(2001), 건축관련교육과정에 UD원칙도입 ) UD교육프로젝트진행 (2001~2006) 193
20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디. Action Open 제주 AO-1. 심포지엄, 세미나개최 목적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간예산 UD 관련심포지엄, 세미나등을개최하여 UD 의국제적흐름정보공유, 국내지자체간의협력을통해제주의이미지제고 국내외도시, 건축, 디자인및관련학계전문가등과 UD 관련사례, 연구및정책추진과관련된내용을발표하는심포지엄혹은세미나개최 국외도시들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경쟁력강화 UD 추진사업과정책에대한도민홍보및인식개선의장으로활용 국내외도시간협력방안마련 UD 국제컨퍼런스개최 격월간지속개최혹은상호교류방안마련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기획조정실 시행시기 : 2018 년 사업기간 : - 개월 소요예산 : 20 백만원 관련사례 [Flag of town and cities for all] UD 의발전과안착을위해도시간, 시민단체, 전문가등으로이루어진네트워크를형성하여교류 UD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DB구축 네트워크구성원들간자유롭게접근하여정보를공유하고세미나와컨퍼런스를통해 UD 관련정책, 디자인, 프로젝트등을논의 [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국제세미나 ] 현재 3 회째를맞이하고있는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국제세미나는그동안의서울시 UD 정책및사례발표, 국외전문가초청을통한정보교류의장으로활용 194
209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AO-2. UD 아이디어공모전, 박람회개최 목적 국내외전문가, 도민들의아이디어공모전을통해실제적용가능한환경, 제품개발아이디어개발및도민인식개선도모 사업내용 UD 관련아이디어공모전을통해도민의식제고및도민참여기회확대 전시회와함께우수 UD 아이디어제품, UD 관련제품의박람회등을개최 활용가능한아이디어는제품개발지원방안마련사업과연계하여실제제품개발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 추진방안 추진체계 기간예산 UD아이디어공모전개최 ( 분야별-환경, 교통, 제품등 ) 시상및전시, 박람회등개최 ( 우수제품등에대해제품제작지원방안마련 )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경제통상산업국시행시기 : 2018년사업기간 : - 개월소요예산 : 30백만원 ( 공모전, 전시회, 연차별시행 ) 관련사례 서울시의 UD 박람회는생활환경분야별체험공간, 관련제품등의전시및체험을통해제품관련정보교류및판매의장으로활용 유럽및일본등 UD 제품관련디자인공모전을개최하고, 수상작들은전시회및박람회참가자격을주어그들아이디어의상품화를지원하고있음 195
21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AO-3. 도민인식개선사업 목적 UD 관련도민홍보및장애인주차장등에대한이용홍보를통해함께만들어가는 UD 정책및도민인식개선 사업내용 UD 관련브로셔, 웹홍보컨텐츠제작및배포, 홍보물부착등을통해도민인식개선사업실행 장애인주차구역, 위생시설, 임산부휴게시설등의이용에관한캠페인활동을통해함께공감하고함께만들어가는 UD 조성 추진방안 추진체계 홍보대상별홍보물제작및홍보캠페인사업실행반기별홍보성과등의평가를통해지속추진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보건복지여성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 년 사업기간 : - 개월 소요예산 : 50 백만원 ( 기존인식개선사업과연계하여추진 ) 관련사례 장애인주차구역등에대한이용홍보물제작 / 배포및캠페인을통해시민들의올바른시설이용방법과다른장애인을배려하는마음이생기도록함 196
211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AO-4. UD 인증제도개발및운영 목적 중앙정부의 BF 인증을받지않는시설에대해제주도만의 UD 시설, 제품등에대해최소한의이용성등의성능을보장하는제도개발및운영 BF 인증과관련하여법에서정한시설에대해자치도조례개정을통한지원근거마련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체계 법에서정하지않은시설에대해이용가능성등을보장해주는제주도 UD 인증제도개발및운영 개발된인증지표등의시범평가를통해기준보완 인증에따른인센티브방안마련 UD 추진위원회, 실무진검토를통한과업발주 인증적용범위, 적용지표개발및시범인증을통한기준보완 인센티브방안마련및제도시행 ( 중기 : 공공의무적용, 장기 : 민간의무적용 ) 운영주체 : 도시건설국 기간예산 시행시기 : 2017년사업기간 : 4 개월소요예산 : 50백만원 관련사례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제, 베를린의배리어프리시티인증은공공공간혹은시설물에관련인증마크를부착하여최소한의이용가능성을인증하고있음 주로공공건물, 호텔, 식당, 상점등으로일상생활및관광객이용시설에인증을부여하고있음 197
21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3 절단계별사업계획및예산투입계획 [ 표 6-4] 단계별제주 UD 사업계획및예산투입계획 사업유형 (Type) 기본계획 / 실태조사 - 사업 연차별 UD 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 예산주체 국비 도비 비예산 비고 - - 연구용역 1 UD 매뉴얼제작 - - 연구용역 2 UD 시범사업 - 시범사업 Access Free 제주 AF 3 공공공간 UD환경개선 - 환경개선 4 공공건축 UD환경개선 - 환경개선 5 관광시설 UD 환경개선 - 환경개선 자립제주 Mobility Free 제주 MF 6 주거공간 UD환경개선 - 환경개선 1 버스정류소정비 - - 연구용역 / 환경개선 2 교통약자이동수단확대 - 지원사업 3 교통약자주차구역만들기 - 환경개선 4 전동휠체어충전소만들기 - - 지원사업 Using Free 제주 UF 1 UD일상생활용품개발 - - 연구용역 / 지원사업 2 공공정보시설개선 - - 연구용역 / 시범사업 3 시각장애인유도안내개선 - - 환경개선 Crime Safety 제주 CS 1 CPTED 사업과연계 환경개선 안심제주 Accident Safety 제주 Traffic Safety 제주 AS TS 1 보행안전공간만들기 - 환경개선 2 안심먹거리 ( 알레르기표기 ) 사업 - 연구용역 1 횡단보도구조개선 환경개선 2 어린이등하교길개선 환경개선 User Open 제주 UO 1 제주 UD추진위원회구축 - - 제도 / 운영 2 UD지원센터조성 - - 제도 / 운영 열린제주 Informatio n Open 제주 IO 1 UD웹사이트구축 - - 교육 / 홍보 2 실무자교육 - - 교육 / 홍보 3 UD교육과정개설 - - 교육 / 홍보 1 심포지엄, 세미나등의개최 - - 교육 / 홍보 Action Open 제주 AO 2 도민 UD Idea 공모전등개최 - - 교육 / 홍보 3 도민인식개선사업 - - 교육 / 홍보 4 UD 인증제도개발및운영 - 제도 / 운영 연도별예산 ( 소요사업비는나라장터의유사사업의용역및공사입찰금액을기준으로유추함 ) 198
213 6. 제주 UD 기본계획 ( 안 ) [ 표 6-4] 단계별제주 UD 사업계획및예산투입계획 ( 계속 ) 추진기간및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추진주체 `17 `18 `19 `20 `21 주관협조 매뉴얼제작 100 실태조사 기본계회 ,500 타부서연계 타부서연계 타부서연계 타부서연계 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500 1,500 1,500 1,500 타부서연계 타부서연계 타부서연계 타부서연계 타부서연계 타부서연계타부서연계타부서연계타부서연계 수요조사 5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비예산 개소 10개소 10개소 가이드북개발 제품개발 기존사업과연계 100 개발 &Mock-up 시범설치 / 운영 개소 2 개소 AF-6 연계 AF-6 연계 AF-6 연계 연계사업 도시건설국 - [ 신규 ]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교통관광기획단 안전관리실 도시, 건축, 공원, 디자인관련부서 [ 신규 ] 자치구도시, 건축, 디자인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사업분야별주거환경개선사업담당부서 사업분야별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사업분야별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기존환경개선사업 [ 관광정책과 ] 관광약자접근가능한관광환경개선사업 [ 디자인건축지적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 교통관광기획팀 ] 교통약자를위한대중교통시설개선사업 저상버스도입사업및장애인콜택시도입사업 도시건설국보건복지여성국 [ 신규 ] 보건복지여성국 - 경제통상산업국 -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보급사업 [ 기업통상과 ] 중소기업산업디자인지원사업 도시건설국 - [ 신규 ] 도시건설국 - [ 디자인건축지적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건설국자치경찰단 - 기존 CPTED 개선사업 도시건설국도로관리과기존환경개선사업 표준개발 30 표기기준적용 AF-6 연계 AF-6 연계 AF-6 연계 AF-6 연계 운영비 12 조성방안마련 조성및운영 조성및운영 조성및운영 조성및운영 웹사이트구축지속운영지속운영업그레이드지속운영 농축산식품국 보건환경연구원 [ 신규 ] 도시건설국 자치경찰단 기존환경개선사업 도시건설국 자치경찰단 기존환경개선사업 도시건설국 기획조정실 [ 신규 ] 도시건설국 - [ 신규 ] 도시건설국 기획조정실 [ 신규 ] 인재개발원 - 기존공무원교육등 특별자치행정국 도내각대학 [ 신규 ] 공모전 공모전 공모전 박람회 제도개발 공공의무적용 민간의무적용 50 도시건설국기획조정실 [ 신규 ] 도시건설국경제통산산업국 [ 신규 ] 도시건설국 보건복지여성국 기존유사인식개선사업과연계 도시건설국 - [ 신규 ] 2,002 2,844 2,974 3,014 3,194 ( 도비는국비의비율에따라결정 ) 199
214
215 7.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7.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1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7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제1절가이드라인개요 1. 개발개요 Ÿ 법적최소기준충족수준, BF수준, UD수준의 3단계로구분하여법적기준을충족하면서생활의편리와안전및보편적이용이보장되는제주 UD가이드라인작성 Ÿ [ 법적기준이상의기준이되기위해국내관련기준검토 ] - A-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341호, , 일부개정 ] 별표1_ 편의시설의구조ㆍ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제2조제1항관련 ) - A-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120호, , 타법개정 ] 별표1_ 이동편의시설의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제2조제1항관련 ) - A-3: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총리령제1105호, , 타법개정 ], 별표1_ 보행안전및편의증진시설의구조및기준 ( 제5조제2항관련 ), 별표2_ 보행안전통로및안전시설의설치기준 ( 제10조관련 ) - A-4: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6715호, , 일부개정 ], 별표1_ 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 ( 제6조제3항및제6조의 2 관련 ) - A-5: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예규제69호, , 일부개정 ] - A-6: 보도설치및관리지침 [ 국토해양부지침제9999호, , 일부개정 ] Ÿ [ 공공시설등편의증진법상인증의무대상시설을고려한 BF인증기준검토 ] - C-n(n=1: 일반, 2: 우수, 3: 최우수기준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202
217 7 제주 UD 가이드라인 ( 안 ) 인증심사기준및수수료기준등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정 ] Ÿ [ 그외 UD기준도출을위해관련가이드라인및매뉴얼검토 ] - 경기도 UD가이드라인, 서울시 UD가이드라인, 서울시무장애친화공원조성기준, 서울시장애없는보도가이드라인, 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기준등 [ 그림 7-1] UD 가이드라인작성방향 203
21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2. 제주도유니버설디자인원칙 [ 표 7-1] UD 원칙비교 UD 관련디자인원칙비교를통한 UD 원칙도출 Ÿ 이론적측면에서유니버설디자인원칙은미국의유니버설디자인센터 가개발한것으로, 최초는 유니버설디자인 4 원칙 ( 지원성, 수용성, 접 근성, 안전성 ) 이만들어졌고 1997 년이를보완한 유니버설디자인 7 원칙 이개발되었으며, 주로제품과환경에적용되어있음 Ÿ 수잔베하의유니버설디자인 4 원칙 ( 접근성, 적용가능성, 심미성, 경제 성 ) 은유니버설디자인을환경에접목시키는데필요한교육적, 디자인 적가치에역점을둔개념임 Ÿ 런던 (CABE) 에서제안한원칙은통합성 (Inclusive), 사용자참여 (Responsive), 다양성 (Flexible), 편리성 (Convenient), 수용성 (Accommodating), 환영성 (Welcoming), 현실성 (Realistic) 등 6 원칙 을제시하고있으며유니버설디자인을도시와건축환경에접목시키 는데역점을두고있음 국가출처명칭원칙 ( 요소 ) 미국 미국 NCSU, center for UD NCSU, center for UD UD4 원칙 UD7 원칙 미국 Susan Behar UD4 원칙 영국런던 (CABE) Inclusive Design 기능적지원성 (Supportive) 수용성 (Adaptable) 접근성 (Accessible) 안전성 (Safety-Oriented) 공평한사용 (Equitable Use) 사용의유연성 (Flexibility in Use) 단순, 직관적사용 (Simple and Intuitive) 쉬운인지성 (Perceptible Information) 오류에대한포용 (Tolerance for Error) 적은물리적노력 (Low Physical Effort) 충분한크기와공간 (Size and Space) 접근성 (Accessibility) 적용가능성 (Adaptability) 심미성 (Aesthetics) 경제성 (Affectability) 통합성 (Inclusive) 사용자참여 (Responsive) 다양성 (Flexible) 편리성 (Convenient) 수용성 (Accommodating) 환영성 (Welcoming) 현실성 (Realistic) 204
219 7 제주 UD 가이드라인 ( 안 ) Ÿ 비교한 UD원칙을분석후자립생활이가능한제주, 평화와안전의상징, 불특정다수의관광객이많음, 서로이해하고돕는정신, 자연친화적인공간, 제주의지형적특성 ( 구릉지, 전통적공간등 ) 등을고려하여재분류하면, 접근성, 안전성, 포괄성, 인지성, 유연성, 쾌적성이라는 6개의디자인원칙으로도출할수있으며, 이를제주도의 UD 원칙으로설정함 [ 그림 7-2] 제주 UD 원칙의도출 205
22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3. 적용범위 Ÿ 시설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의적용강도와시설별적용규모는다음과같음 Ÿ 시설의분류는건축법, 편의증진법의시설분류기준을참고하여정리 [ 표 7-2]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적용대상 항목 공공청사 업무시설 상업 공연 / 전시 시설 체육 장 교육시설 시설별의무 / 권장기준 종교시설 1.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 3. 건축물출입구 4. 출입구 ( 문 ) - 출입문점자표지판 - 5. 복도및통로 6. 계단 7. 승강기 8.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위생시설 - 위생시설 ( 설치방법 ) - 위생시설 ( 장애인용 ) - 위생시설 ( 다목적화장실 ) - 위생시설 ( 다기능화장실 ) 12. 욕실 샤워실및탈의실 유도및안내 16. 경보, 피난설비 17. 피난구 18. 객실또는침실 관람석또는열람석 -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또는작업대 매표소 임산부휴게실 도서관 숙박시설 장애인복지 : 의무적용 : 권장적용 주거시설은주거동과외부공간, 부대복리시설에만적용 ( 단위세대는별도의기준으로적용 )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의료시설 수련시설 휴게소 교통시설 주거시설 206
221 7 제주 UD 가이드라인 ( 안 ) [ 표 7-3]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시설별적용규모 업무시설 구분 공공청사 업무시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 비고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상업시설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으로바닥면적 1,000 m2이상인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공연장집회장전시장학교교육원도서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등관람석바닥면적 300m2이상인시설예식장, 공회장, 회의장등바닥면적 500m2이상인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등바닥면적 500m2이상인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등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 자동차, 무도학원제외 ) 등바닥면적 500m2이상인시설바닥면적 1,000m2이상인시설 종교시설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숙박시설 일반호텔 호텔및여관으로서객실수가 30 실이상인시설 관광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복지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포함 ) 노인관련 어린이관련 병원 장례식장 경로당포함한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등아동관련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바닥면적 500m2이상인시설 수련시설수련시설생활권, 자연권수련시설 체육시설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휴게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등바닥면적 1,000 m2이상인시설 휴게소로바닥면적 300 m2이상인시설 교통시설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주거시설 공용 /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주택단지외부공간및주거동건물에만적용단, 장애인전용주택세대가있을시에는별도세대기준을적용당해주택단지에건설하는주택의총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인경우적용 207
22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2 절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Ÿ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은보도 (15개항목 ), 공원 / 광장 (7개항목 ), 공공시설 (25개항목 ) 및개별시설 ( 공공청사, 복지시설, 문화 / 체육시설, 관람시설 ), 교통시설 (8개항목 ), 공공정보매체 (6개항목 ) 의영역으로구성되어있음 Ÿ 분야별가이드라인의세부내용은별첨의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을참고 [ 그림 7-3]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구성 208
223 제 8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및 활성화방안 8. 제주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및 활성화방안
22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8 장제주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제1절 UD추진방안 1. 조직구성방안가.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Ÿ 제주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을위해조례 29) 제 14, 15조에의한실천조직인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 이하 UD위원회 ) 를구성하도록함 Ÿ UD위원회는 UD기본계획과관련된사업의검토및부처간업무조정을통해 UD사업의원활한추진이가능하도록함 Ÿ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속으로활동하며, 위원장은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함 Ÿ UD위원회의위원은실무위원 (5인내외 ) 과전문위원 (15인내외 ) 으로구분하며, 실무위원은당연직위원으로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교통및도시 건축과관련한각실국의국장급이상의장으로구성함 Ÿ 전문위원은지사또는부지사가위촉하며 UD관련도시, 건축, 산업디자인, 복지 ( 장애, 노인, 여성, 어린이등 ) 분야의학계, 정부, 산업, 서비스산업분야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전문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으로구성하며, 각분야별동과비율은전체위원의 40% 미만으로한정함 Ÿ 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의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 에서정한비율을초과하지않도록하나해당분야의특수성, 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인정되어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예외로함 30) Ÿ 특히, 복지분야중장애, 여성분야는해당분야위원의 50% 이상 29)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1245 호, , 제정 ) 30) 양성평등기본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의제 21 조 2 항에따라자치단체의다양한위원회의위촉직위원구성에서특정성별이 60% 를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하나, 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도록할수있음 210
225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비율로당사자의참여를원칙으로함 Ÿ UD위원회의원활한진행을위해간사를두며간사는실무추진부서인도시건설국디자인건축지적과의장으로함 Ÿ 불가피하게별도의 UD위원회를구성하지못할경우나타위원회의기능과중복될우려있는경우등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건축기본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1385호, , 일부개정 ) 제6조에따른건축위원회가대신할수있도록하며, 이때도지사가정하는수이상의유니버설디자인관련전문가를참석시키도록함 [ 그림 8-1]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구성안 211
22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센터 Ÿ 제주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조례 31) 제 22조에의한지원조직인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센터 ( 이하 UD센터 ) 를구성하도록함 Ÿ UD센터는 UD기본계획에따른사업의원활한추진과관련업무의지원등의역할을하는전담조직으로 UD관련정보제공, 컨설팅, 교육및홍보사업, 현황및실태조사, 사업발굴등 UD개선을위한전문적인연구등을수행하도록함 Ÿ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따른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위한지원및컨설팅과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인증 ( 가칭 ) 혹은제주UD가이드라인적용에관한지원및컨설팅업무를하도록함 Ÿ UD센터는도시건설국소속의전담조직으로센터장은디자인건축지적과의장으로하며, 필요한경우전문계약직공무원등의외부전문가를채용하여운영할수있도록함 Ÿ 불가피하게도소속으로의운영이어렵다고판단되어질경우에는 UD 와관련한기존의기관, 협회, 연구소등의민간에위탁을하여운영하도록하며, 이때, 위탁에관한사항은 UD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31)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1245 호, , 제정 ) 212
227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 그림 8-2]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센터구성안 213
22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2. 제도화방안가. 제주 UD인증제도 1) 국내관련인증제도비교 Ÿ 정부인증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제도는절차가다소복잡한반면, 심사및심의과정과예비및본인증의단계로이루어져있어장애인등의실제이용가능성을확보함과동시에비장애인등의이용에있어서도불편함을최소화하는기능을하고있음 Ÿ 그러나준수하여야할기준이기존시설에적용하기에는어느정도한계가있어인증자체의획득이어려운경우가많아주로신축시설에한정하여적용되고있으며, 법률에서도공공시설의신축인경우에만인증을획득할것을명시하고있음 Ÿ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 과 진주시 BF인증 은정부인증과는별도로자체인증기준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법률에서정한의무시설외의민간시설등에법적의무사항이아닌관련부서의권고사항으로적용하도록하고있음 Ÿ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 은서울지역의민간시설 ( 신축, 기존건물 ) 을대상으로생활밀착형근린생활시설 ( 병의원, 약국, 소매점등 ) 을주요인증대상으로하고있으며, 독립건물과건물내부부분시설 ( 의원, 약국등 ) 에대해서도인증을주고있음 Ÿ 인증은건축허가시부터사용승인 ( 준공 ) 이전까지신청가능하며, 서울시자체인증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인증제를운영하고있음 Ÿ 진주시 BF인증 은시설의준공단계에서심사가이루어지며, 도시, 공공및일반시설물 ( 신축및기존시설 ) 에적용하고있음 Ÿ 기준은장애인관련편의시설설치기준의무준수항목외에자체선택항목의 70% 이상 ( 항목별로가중치를다르게적용 ) 과심사의견을만족할경우인증을수여하고있음 214
229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 그림 8-3] 국내 UD 관련유사인증제도비교및제주 UD 인증제운영방향 2) 제주 UD인증제도운영및적용방향 Ÿ 생활환경속에유니버설디자인의원활한정착과확대를위해서는제도적으로 UD가이드라인등의의무준수가필요함 Ÿ 현행국가형인증제도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의의무적용시설은신축하는공공시설로그적용범위가한정되어있어기존의시설물등의환경개선에는한계가있음 Ÿ 이에, 제주도의지역적상황을반영하면서최소한의접근성과이용성등을확보해줄수있는자체인증제도가필요함 Ÿ 제주UD인증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의적용의무시설이외의신축과증 개축시설을대상으로함 Ÿ 인증은도로, 공원, 건축물, 공공시설물 ( 볼라드, 벤치, 휴지통등 ) 등을대상으로하며, 평가기준은법률적기준이상으로하되별도의선택항목을두어법적최소한을넘어서 UD가적용될수있도록유도함 Ÿ 생활환경의경우현장심사를기본으로하며, 제품의경우상세도면과제품의시뮬레이션이미지로평가하여인증을부여하도록함 215
23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Ÿ 제주UD인증은 UD센터에서운영 관리하도록하며, 별도의 UD인증마크를제작하여인증수여시설에부착하도록함 Ÿ UD인증을받은시설에대해서는지방세감면, 대외홍보지원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여 UD가민간으로확대될수있도록함 [ 그림 8-4] 제주 UD 인증제도적용방향 216
231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나. 제도개선방안 1) 조례개정방안 Ÿ 제도개선에관해고려해야하는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사업지원에관한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에관한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관한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인증에관한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심의기준에서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에관한사항 UD 사업지원 Ÿ UD 사업지원관련하여 BF 인증, UD 인증, CPTED 인증의비용일부를도 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마련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 의회공고제 호참고 ) 현행 개선안 제 13 조 2( 사업지원 ) 1 ( 생략 ) 1. (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4. < 신설 > 5. < 신설 > 2 ( 생략 ) 제 13 조 2( 사업지원 ) 1 ( 생략 ). 1. (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에의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제 23 조에의한유니버설디자인인증, 범죄예방환경설계인증의인증비용 5. 이외에유니버설디자인의활성화를위해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 생략 ) 217
23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UD 위원회 Ÿ 위원회와관련하여도산하의별도위원회를두는방향과기존의도시 건 축위원회에그기능의일부를위임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할수있음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 의회공고제 호참고 ) 제 14 조 ( 위원회의설치 ) 현행 1 유니버설디자인에관한사항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도지사소속으로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단서신설 > 2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 명이상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사회복지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분야에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4 ( 생략 ) 5 < 신설 > 제 14 조 ( 위원회의설치 ) 개선안 다만,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회의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건축기본조례 제 6 조에따른건축위원회내분야별전문위원회구성에따라분야별전문위원회가대행할수있다. 2 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5 인이상 10 인이내의실무위원과 15 인이상 20 인이내의전문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한다. ( 전문개정 ) 3 실무위원은당연직위원으로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교통, 도시및건축분야실국의국장급이상의장으로구성하며, 전문위원은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사회복지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분야에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단, 전문위원중각분야별동과비율은전체위원수의 40% 미만으로한정하며, 특정성별의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에서정한비율을초과하지않도록하나해당분야의특수성, 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인정되어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예외로한다. ( 전문개정 ) 4 ( 현행과같음 ) 5 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간사를두며 간사는 실무추진부서의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218
233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UD센터 Ÿ 센터는도산하별도의기구로조직하거나민간에게위탁할수있으며, 그업무범위는국가형 BF인증, 제주UD인증과관련한업무를추가하도록함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 조례제 1245 호, , 제정 ) 현행 제 22 조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1 ( 생략 ) 2 ( 생략 ) 3 센터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 생략 ) 2. ( 생략 ) 3. < 신설 > 4. < 신설 > 5. < 신설 > 6. 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교육및홍보사업 7. 유니버설디자인관련현황및실태조사 8. 그밖에유니버설디자인도입과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 생략 ) 5 ( 생략 ) 개선안 제 22 조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에따른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위한지원및상담 4. 유니버설디자인인증혹은제주 UD 가이드라인적용을위한지원및상담 5. 유니버설디자인인증에관한사무 6. 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교육및홍보사업 7. 유니버설디자인관련현황및실태조사 8. 그밖에유니버설디자인도입과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 현행과같음 ) 5 ( 현행과같음 ) 219
23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UD 인증 Ÿ UD 인증은국가형 BF 인증대상시설외의시설에적용하도록하며, 신 축뿐만아니라증 개축및용도변경시설에도적용하도록함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 조례제 1245 호, , 제정 ) 현행 개선안 제 23 조 < 신설 > 제 23 조 ( 유니버설디자인인증 ) 1 도지사는유니버설디자인의정착및확산을촉진하기위하여유니버설디자인인증제도운영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유니버설디자인인증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UD 가이드라인의적용 Ÿ UD 환경의조성등을위하여 UD 가이드라인의적용을제도적으로명시 하여 UD 환경의조성및확산이되도록유도함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 조례제 1245 호, , 제정 ) 현행 개선안 제 24 조 < 신설 > 제 24 조 ( 가이드라인등의수립및적용 ) 1 도지사는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을위한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가이드라인은제 4 조의적용범위에우선하여적용할수있다. 3 도지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에따른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의무시설을제외한가이드라인의의무적용시설및건축물등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 제주특별자치도건축기본조례 에따른건축위원회의건축심의기준에관련내용을명시할수있다. 4 도로부터예산을지원받는공공시설및공공공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에따른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득하여야한다. 220
235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건축계획심의기준에 UD 의적용 Ÿ UD 환경의조성등을위해실제적인건축물계획에영향을주는건축 계획심의기준에 UD 의내용이포함되도록함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 ( 조례제 1076 호, , 일부개정 ) 현행제6조 ( 건축계획심의기준 ) 1 ( 생략 ) 1. 건축계획의기본방향및주안점 2. 경관형성및미의구상접근기준 3. 배치 평면 형태및구조계획기준 4. 외장재마감계획및색채계획기준 5. 조경및부속시설계획기준 6. < 신설 > 7. 그밖의건축계획심의에필요한기준 2 ( 생략 ) 개선안제6조 ( 건축계획심의기준 ) 1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5. ( 현행과같음 ) 6. 유니버설디자인계획기준 7.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시행규칙 ( 규칙제 383 호, , 제정 ) 별표건축계획심의기준 ( 제 3 조관련 ) 현행 개선안 6. < 신설 > 6. 유니버설디자인계획기준 가. 공공시설이외의고령자, 장애인, 여성, 어린이등의이용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다음의시설에는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적용하도록유도한다. 1) 총세대수가 300 세대이상의공동주택 2) 객실수 30 실이상의숙박시설 3) 연면적 500 m2이상의업무, 공연, 전시, 교육, 체육시설 4) 연면적 1,000 m2이상의판매시설 5) 장애인, 노인, 어린이관련복지시설 6) 이외에건축위원회의심의에서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 221
23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2 절활성화방안 1. 도민인식개선방안가. 일반인대상인식개선프로그램 ( 워크숍 ) Ÿ 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일상생활속장애체험및장애물찾기프로그램을시행하며, 장애인등의행동특성과그들의일상생활에서의어려움등을이해하여마음의장애를제거하고함께어울려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들어가는것에목적을둠 Ÿ 어린이, 중 고등학생, 성인대상등으로구분하여프로그램운영 Ÿ 강의와현장체험을병행하여교육대상자의흥미를유발할수있도록함 Ÿ 장애및생활환경속의디자인에대한이해와사회적약자를배려한디자인필요성에대한인식을강화하는방향으로하며, 서로를배려하며존중하는마음을함양하여교육대상자의인성및도덕교육이동시에가능하도록함 Ÿ 교육프로그램의예시는다음과같음 [ 표 8-1] 일반인대상 UD 교육프로그램 ( 안 ) 단계강사 / 대상장소교육시간 내용유니버설디자인전문가 / 학생, 일반도민등학교주변시설혹은체험용시설 / 현장 2시간내외 1. 기본개념 -유니버설디자인의기본개념과장애에대한강의진행 (20분내외 ) -현장체험시의안전수칙및체험프로그램안내 (10분내외 ) 2. 현장체험 교육내용 - 팀구성 ( 공간별, 장애유형별역할분배 ) 및미션분배 ( 눈가리개, 목발사용등 ) - 지정된현장에서의체험및미션수행 3. 발표및토론 - 체험결과를바탕으로발표및토론 - 유니버설디자인및디자이너의역할, 장애에대한배려심의필요성과관련된에세이작성등 222
237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나. 대중교통운전자대상인식개선프로그램 Ÿ 버스, 택시기사등의운수사업자및운전자를대상으로하는 UD교육 ( 장애인등에대한이해와대응예절등에대한교육 ) 을통해다양한승객의편의와안전을확보하도록함 Ÿ 강의와교통수단을활용한현장및체험교육을통해실제적인경험이가능하도록함 Ÿ 교육프로그램의예시는다음과같음 [ 표 8-2] 일반인대상 UD 교육프로그램 ( 안 ) 단계 내용 강사 / 대상 대중교통운수사업자및운전자 장소운수사업장으로방문교육 ( 강의실미확보시에는별도의공간에서진행 ) 교육시간 2 시간내외 1. 기본개념 - 유니버설디자인의기본개념과장애에대한강의진행 (20 분내외 ) - 현장체험시의안전수칙및체험프로그램안내 (10 분내외 ) 교육내용 2. 현장체험 - 버스의탑승, 택시의탑승과운행을장애유형별 ( 휠체어, 목발이용등 ) 로체험을통해실제어려움을경험 3. 발표및토론 - 체험결과를바탕으로발표및토론 - 운수사업자및운전자역할, 장애에대한배려심의필요성에대한내용공유 223
23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다. 인식개선캠페인 Ÿ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 다목적화장실, 장애인주차장이용에대한포스터, 홍보전단지등을제작하며, 자치구별협회, 동호회의협조를구하여홍보활동진행 Ÿ 홍보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조례 제23조에의한유니버설디자인주간을정하여해당기간에집중하여추진 Ÿ 제주유니버설디자인추진과관련한웹페이지제작및웹배너광고등을실시하여유니버설디자인정책및사업추진에관한대외홍보활동실시 2. 전문가양성방안 Ÿ 공무원, 도시 건축설계 시공 시행자등의생활환경체험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일상생활에서장애인등이겪게되는어려움을이해하고, 향후설계나시공시에그들의행동특성을배려한공간을조성하도록함 Ÿ 공무원과전문가등으로구분하여프로그램운영 Ÿ 강의와현장체험을병행하며, 교육대상자의인식개선을유도할수있도록함 Ÿ 교육은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이해와생활환경속에서사회적약자를배려한디자인의필요성과사업시행자, 관리자및디자이너역할의중요성등에대한인식을강화하는방향으로함 Ÿ 교육프로그램의예시는다음과같음 224
239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 표 8-3] 전문가대상 UD 교육프로그램 ( 안 ) 단계강사 / 대상장소교육시간 내용유니버설디자인전문가 ( 행정서비스전문가포함 )/ 공무원, 도시, 건축, 디자이너등공공청사, 공공공간, 건축가가설계한시설등 14시간내외 1. 기본개념 (4 시간 ) - 인문사회적변화와사회적약자를배려한디자인의필요성과디자이너의역할에대한강의진행 - 유니버설디자인의기본개념과장애에대한강의진행 - 물리적환경뿐만아니라서비스디자인 ( 행정서비스, 고객응대등 ) 에대한이해와필요성에대한강의진행 - 현장체험시의안전수칙및체험프로그램안내 ( 장애물찾기, 장애체험등 ) 2. 디자인요소찾기 / 현장체험 (4 시간 ) 교육내용 -장애유형별체험및장애물찾기 -사진촬영및준비된시트에장애요소실측 / 내용기재 3. 디자인해결방안도출 (4시간) -체험결과를바탕으로도출된장애요소에관한토의진행 -디자인해결방안모색 ( 우수사례, 디자인대안개발등 ) 4. 비평및개선 (2시간) -전체교육프로그램프로세스에대한비평 -디자인요소및해결방안에대한내용정리 ( 책자, 가이드라인등 ) -교육프로그램효과에대한설문및인터뷰 225
24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3. 인센티브적용방안 Ÿ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의적용및유니버설디자인인증의취득등유니버설디자인환경의자발적보급및확산을위해유니버설디자인적용시의인센티브부여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Ÿ 주요인센티브방안은다음과같음 - 공공발주의공모설계시가점부여 ( 만점대비 5% 내외 ) - 조세감면 (UD적용비용 32) 의 7% 에상당하는금액 33) 의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 UD적용시장애인편의시설사전검사면제 (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 제3조, 4조관련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및이동편의시설검사에관한조례 제28조관련 ) - 도청시설홈페이지에 UD적용 / 인증시설에대한안내및홍보책자에소개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지원 Ÿ 단, 용적률, 층고상향등의인센티브는예비인증시가점을받고, 추후본인증이안되는경우발생할수있는인센티브취소와같은문제점등을고려하여예외로함 32) 기존시설의 UD 환경개선비용은전체공사비대비약 6~7% 내외수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비용효과분석에관한연구 참고 ) 으로나타나며, 사업초기에 UD 원칙에따른계획및설계적용시에는추가비용은약 1% 내외 (NIBR, SINTEF, 2007, Kostnader og virkninger ved universell utforming(ud 에따른비용편익분석 ) 참고 ) 로나타남 33) 토지등에대한비용을제외하고, 기존시설에설치하는경우순수공사비의 6% 의 7% 에상당하는금액, 신축인경우순수공사비의 1% 의 7% 에상당하는금액 226
241 8 제주 UD 사업추진및활성화방안 [ 관련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조 ( 설치의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민간의편의시설설치부담을덜고그설치를촉진하기위하여금융지원과기술지원등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법인이나개인이이법에서정하는편의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시설의설치비용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조세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한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시행지침 25조 ( 인센티브 ) 주무기관은인증을보급하고인증대상물의확대를촉진하기위하여인증대상물에대한다음각호의하나에의한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 강구하도록한다. 1. 교통영향평가시보행환경의개선이나안전및교통약자관련검토의생략 2. 지속가능한도시대상및살기좋은도시선정시점수부여 3. 건축물분양가격산정시등관련공사비용의추가인정 4. 기타관련정책이나사업시행시혜택의부여 서울형장애물없는건축물인증 의인센티브 ( 현재운영하고있지는않은상황임 ) - 편의시설의설치에소요된금액의 7/100에상당하는금액의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 편의증진법제13조, 조세제한특례법제94조 ) - 인증건물에대한홍보지원 ( 시정언론및홍보매체 / 관광안내책자등각종홍보매체수록, 시홈페이지관광안내서비스지도에등재 ) 4.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추진 Ÿ 현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의예비인증실적만있고, 본인증실적이없는제주도를고려하여 BF인증을추진할필요가있음 Ÿ 다만, 연도별준공및건축허가현황과연도별인증현황등을종합하여적정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음 Ÿ 제주도의건축물허가현황을고려할때, 예비인증은연도별 3~4건, 준공현황을고려할때본인증은 2건내외가전국기준평균에가깝다고할수있음. 단, UD/BF의보급확대를위한정책목표로설정하는경우에는평균의 1.5배수로예비인증은 5~6건, 본인증은 3건정도가적정하다고볼수있음 227
24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연도별건축물허가 / 준공및 BF인증현황 ] - 연도별전국대비제주도의건축물준공현황 ( 동호수기준 ) 비율은 2013년 3.01%, 2014년 2.98%, 2015년 3.26% 로 3년평균 3.1% 내외의건축물준공비율을보이고있음 - 연도별전국대비제주도의건축물건축허가 ( 동호수기준 ) 비율은 2013년 2.96%, 2014년 3.35%, 2015년 4.60% 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며, 3년평균 3.6% 내외의건축허가비율을보이고있음 건축물허가현황은세움터의연도별 건축허가, 착공, 준공통계 자료참고 (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은전국기준 2013년예비인증 87건, 본인증 39건, 2014년예비인증 92건, 본인증 63건, 2015년예비인증 123건, 본인증 65건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며, 3년평균예비인증 101건, 본인증 56건임 연도별 BF인증현황은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BF인증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인증센터의내부문서를참고 [ 그림 8-5] 연도별건축물준공현황 ( 동호수기준 ) [ 그림 8-6] 연도별건축물허가현황 ( 동호수기준 ) 228
243 제 9 장시범사업적용방안 9. 시범사업적용방안
24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9장시범사업적용방안제1절사업지개요 Ÿ 제주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은제주시화북동과서귀포시대륜동법환마을을대상으로기본계획및시뮬레이션을적용하였으며, 지역의개요는다음과같음 [ 그림 9-1] 시범사업대상지 제주시화북동 Ÿ 화북동은옛제주의해상교통의관문으로서해신사, 삼사석, 별도연대, 화북비석거리, 환해장성 ( 곤을동, 별도 ), 화북진지, 거로능동산방묘, 김석윤가옥등이있는문화와전통이살아숨쉬는곳임 Ÿ 농 어촌, 도시, 공업지역, 대규모아파트단지등제주동북부지역의중심마을로서동측으로는삼양동, 서측으로는건입동 일도2동과경계를이루며, 법정동화북1 2동과 6개의자연마을, 7개대단위아파트단지로이루어진곳임 Ÿ 인구는 2016년 6월 30일현재 9,413세대 25,787명 ( 남 :12,868명, 여 :12,919명) 이며, 면적은 8,29km2임 230
245 9 시범사업적용방안 [ 그림 9-2] 화북동전경및항공사진 서귀포시대륜동법환마을 Ÿ 대륜동 ( 倫洞 ) 은법률제3425호 (1981년 4월 13일공포 ) 에의해서귀읍일원과중문면을통합하여서귀포시를설치 (1981년 7월 1일 ) 할때이루어진 12개동중하나로, 법환동 ( 옛법환리 ) 과서호동 ( 옛서호리 ), 호근동 ( 옛호근리 ) 을통합하여만든동임 Ÿ 앞에는서귀포의드넓은법환바다가펼쳐져있고그위에우뚝선범섬이, 뒤에는고근산과한라산이포근히감싸는천혜의자연환경을자랑하고있을뿐만아니라월드컵경기장, 공기업혁신도시, 서귀포시시외버스터미널, 서귀포시제2청사, 대형마트등인프라가갖춰줘있는곳임 Ÿ 인구는 2016년 6월 1일현재 5,079세대 12,604명이며, 면적은 22.24km2임 [ 그림 9-3] 법환마을전경및항공사진 231
24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2 절사업지현황및개선요소도출 1. 화북동현황및개선방안 Ÿ 화북동일대의공공공간과공공시설및공공안내시설의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Ÿ 공공공간중보행공간에있어보도상장애물이무분별하게설치되어있어보행로유효폭확보가어려우며, 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안전성확보가미비함 Ÿ 8m폭원의도로에서는보행공간없이보차혼용으로사용되어보행자의안전성이확보되지않고있음 [ 표 9-1] 화북동보행공간현황 구분위치현황개선방안 공공공간 보행공간 진남로 ( 폭 15m) ( 보덕사 ~ 김석윤가옥구간 ) 보도상무분별하게설치된보도시설물 ( 가로수, 버스정류소등 ) 로보행로유효폭미확보 차량우선의보행자-차로횡단구간 1.2m 이상보행안전공간확보장애물구역 ( 식재존등 ) 조성보도시설물이설 ( 각종보도상시설물 ) 전신주지중화 횡단보도고원식횡단보도적용차량진출입구보행자우선계획 ( 고원식등 ) 진서로 ( 폭 8m) ( 올레맨션사거리구간 ) 보행안전공간미확보 차로폭을좁혀보행안전공간 확보하며, 보행로는색상, 재 질차이등을이용하여확보 혹은차로를일방통행화하여 양측 1.5m 이상의 보행로 확보 Ÿ 버스정류소의경우좁은보도상에쉘터형태로설치되어보도유효폭을좁게하여보행로상장애물로존재하고있음 Ÿ 공공주차장의경우장애인주차구역이없거나설치되어있더라도안내시설의설치및관리상태가미흡함 232
247 9 시범사업적용방안 [ 표 9-2] 화북동버스정류소및주차공간현황 구분위치현황개선방안 버스정류소 중마을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과공중전화부스보도상보행장애물로존재 버스정류소정비공중전화부스이설및 UD 기준적용 공공공간 공공주차공간 김석윤가옥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내시설미비 안 주차장진출입구보행자우선의계획으로설치장애인주차구역안내표시정비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설치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설치 미 장애인주차장설치및인근쉽터접근로확보 Ÿ 공원의경우출입구와단차가존재하여휠체어사용자등의접근에어려움이있으며, 비규격볼라드를출입구에설치하여시력이좋지않은사람들등이부딪히거나걸려넘어질위험이존재함 Ÿ 용천수 ( 큰짓물 ) 등의이용시설의경우에는계단으로만설치되어있고, 그나마보조손잡이등이설치되어있지않아노인및장애인등의이용에어려움이있으며, 휠체어사용자등의이용은제한적임 Ÿ 해안포구의경우에는별도의안전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아추락위험이존재함 233
24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9-3] 화북동공원등의현황 구분위치현황개선방안 망동산공원 출입구단차존재출입구에규격에적합하지않은볼라드설치 출입구단차제거 규격에 적합한 진입통제시설 설치 시설접근로없음 용천수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공공공간 공원 용천수 ( 큰짓물 ) 용천수 ( 큰짓물 ) 인근별도시설없음 광장조성및음수대등의편의시설및파제벽등의안전시설설치 화북포구 해안포구인근안전시설미비 해안파제벽등의안전시설및이용가능한편의시설설치 Ÿ 공공시설의경우출입구접근로의경사가급하여노인및장애인등의접근이어려운경우가있으며, 출입구전면에계단만설치되어있어휠체어사용자등의접근이불가능한경우가있음 Ÿ 계단및경사로의경우에도별도의안전손잡이설치가미흡함 Ÿ 안내시설은장애인등의이용하기에어려운형태와내용으로설치되어있음 234
249 9 시범사업적용방안 [ 표 9-4] 화북동공공건축및안내시설현황 구분위치현황개선방안 금산마을회관 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급함 계단및경사로바닥재질및경사로정비 화북종합시장 출입구단차존재 ( 경사로없음 ) 접근가능한경사로설치 공공시설 공공건축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출입구경사로및계단손잡이없음 계단및경사로바닥재질및경사로정비 청풍작은도서관 출입구계단만존재 계단및경사로바닥재질및경사로정비 공공안내 안내판 김석윤가옥안내판 장애인등이이용하기에어려운안내판설치 모두가쉽게이해하고이용가능한안내시설설치 2. 법환마을현황및개선방안 Ÿ 보행공간의경우차량의불법주차로인해보행유효폭이좁아지고보행상장애가되고있으며, 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안전성확보가미흡함 Ÿ 버스정류소의경우좁은폭원의보도에서측벽, 후면벽및기둥이있는버스쉘터를설치하여보행통로가미확보되는경우도있음 235
25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표 9-5] 법환마을보행공간및버스정류소현황 공공공간 구분위치현황개선방안 보행공간 이어도로 ( 폭 12m) 차량우선의보행자 -차로 횡단구간 개구리 주차로 보행로 침범 고원식횡단보도등보행자의안전이우선시되는형태의횡단보도설치차로의일방통행화적용및노외주차공간확보하여보행안전공간확보혹은공공주차공간확보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장 버스쉘터로인해보행통로미확보 지붕과기둥이없는형태의버스쉘터로설치 Ÿ 공원의경우접근로, 휴식공간및보행편의시설등의설치가미흡하며, 경로당등의공공건축물의경우장애인주차구역및접근경사로가휠체어사용자등이이용하기에어려운구조임 [ 표 9-6] 법환마을공원및공공건축현황구분위치현황개선방안 쉼터 경사로없이계단만존재 계단및경사로등의접근로정비 공공공간 공원 올레길 휴식공간, 음수대, 자전거보관대등의편의시설미설치 보행편의시설설치 공공시설 공공건축 법환마을경로당 장애인주차장이떨어져있으며, 접근경사로미비 장애인주차구역및접근경사로정비 236
251 9 시범사업적용방안 제 3 절시범사업기본계획 ( 안 ) 1. 계획개요 Ÿ 위치 : 화북동과법환마을일대 Ÿ 주요내용 : 보행공간및보행시설물정비, 고원식횡단보도적용, 공원및공공시설물의주출입구접근로정비 Ÿ 대상지의적용계획은다음과같음 [ 그림 9-4] 화북동 UD 시범사업계획개요 [ 그림 9-5] 법환마을 UD 시범사업계획개요 237
25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2. 기본계획 ( 안 ) 가. 화북동 1) 공공공간가 ) 보행공간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7] 화북동보행공간 ( 진남로 )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진남로 15m 도로 적용내용 장애물구역조성 : 1.5m 보행안전구역확보 : 2m 바닥포장정비횡단보도고원식횡단보도적용 적용계획 - 단면 적용계획 - 평면 238
253 9 시범사업적용방안 [ 표 9-8] 화북동보행공간 ( 진남로 ) UD 적용전후비교 적용전 적용후 휠체어사용자통행을위한버스정류장이설 고원식횡단보도적용 [ 표 9-9] 화북동보행공간 ( 진서로 )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차로폭좁힘및보행로확보차로일방통행화및보행로확보 진서로 8m 도로 적용계획 - 단면 적용계획 - 평면 239
25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 버스정류소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10] 화북동버스정류소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버스정류소장애물구역으로이동휠체어통과가능한보행로유효폭확보바닥정비및보행안내시설설치 중마을버스정류소 적용전 적용후 버스정류소이설및안내시설설치 240
255 9 시범사업적용방안 다 ) 공공주차장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11] 화북동공공주차장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김석윤가옥주차장 공용주차장 적용내용 장애인주차구역안내시설정비장애인주차구역캐노피설치바닥포장정비 적용계획 - 평면 적용전 적용후 김석윤가옥 ( 제주도민속자료제 14 호 ) 주차장정비 공용주차장장애인주차구역및캐노피설치, 쉼터접근경사로설치 241
25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라 ) 공원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12] 화북동공원 UD 기본계획 ( 안 )-1 구분 내용 위치 망동산공원용천수 ( 큰짓물 ) 적용전 적용내용 출입구접근로정비 ( 경사로설치 ) 비규격볼라드제거광장등의편의시설정비해안포구안전시설정비 적용후 망동산공원출입구턱제거및볼라드교체 용천수 ( 큰짓물 ) 접근로정비 용천수 ( 큰짓물 ) 광장정비및해안파제벽설치 242
257 9 시범사업적용방안 [ 표 9-13] 화북동공원 UD 기본계획 ( 안 )-2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광장등의편의시설정비해안포구안전시설정비 화북포구 적용전 적용후 화북포구해안파제벽및자전거보관대설치 화북포구안내사인및벤치비상벨설치 243
25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2) 공공시설가 ) 공공건축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14] 화북동공공시설 UD 기본계획 ( 안 )-1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출입구접근로정비 ( 경사로설치 ) 금산마을회관 적용전 화북종합시장 적용후 금산마을회관접근로정비 화북종합시장전면부경사로설치 ( 소극적정비 ) 화북종합시장전면부경사로및휴게공간조성 ( 적극적정비 ) 244
259 9 시범사업적용방안 [ 표 9-15] 화북동공공시설 UD 기본계획 ( 안 )-2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출입구접근로정비 ( 경사로설치 )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적용전 청풍작은도서관 적용후 화북청소년문화의집출입구경사로핸드레일설치 청풍작은도서관출입구경사로설치 245
26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3) 공공안내가 ) 안내시설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16] 화북동공공안내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모두가이용가능한안내판으로설치 김석윤가옥 적용전 적용후 김석윤가옥 ( 제주도민속자료제 14 호 ) 안내판모두가이용가능한안내판으로교체하여설치 246
261 9 시범사업적용방안 나. 법환마을 1) 공공공간가 ) 보행공간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17] 법환마을 - 보행공간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보행로 2m 이상확보하며, 보행안전공간최소 1.2m 이상확보고원식횡단보도적용 이어도로 적용계획 - 단면 적용계획 - 평면 적용전 적용후 이어도로보도정비및고원식횡단보도적용 247
26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나 ) 버스정류소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18] 법환마을 - 버스정류소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버스정류소구조변경하여보행통로확보 이어도로적용전 적용후 버스정류소쉘터구조변경하여보행통로확보 248
263 9 시범사업적용방안 다 ) 공공주차장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19] 법환마을 - 공공주차장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자투리공간을활용하여전기차충전소및쌈지공원설치 - 적용전 적용후 자투리공간전기차충전소설치및쌈지공원적용 자투리공간전봇대전기차충전소설치및쌈지공원적용 249
264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라 ) 공원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20] 법환마을 - 공원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쉼터적용전 올레길 적용내용 적용후 시설접근로정비및경사로설치보행편의시설설치 쉽터접근경사로설치 올레길자전거보관대설치 올레길휴식공간, 음수대설치 250
265 9 시범사업적용방안 2) 공공시설가 ) 공공건축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21] 법환마을 - 공공건축 UD 기본계획 ( 안 ) 구분 내용 위치 적용내용 장애인주차장설치및경사로정비 경로당적용전 적용후 경로당장애인주차구역이전설치및접근로경사구간정비 251
26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3) 공공안내가 ) 안내, 안전시설 Ÿ 정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9-22] 법환마을공공안내 UD 기본계획 ( 안 ) 분 내용 위치 - - 적용 내용 생활공간곳곳에비상벨등의범죄예방시설설치 적용후 주거공간전봇대등을활용하여비상벨설치 쉼터벤치비상벨설치 252
267 제 10 장결론 10. 결론
268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 10 장결론 Ÿ 본과업은제주도민을비롯한제주에머무는모든사람들이보편적인환경속에서안전하고쾌적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를조성하기위해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 제9조에따라제주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과가이드라인을수립함 Ÿ 이를위해제주도의제도및정책과물리적환경의현황을분석하였으며, 국내외우수사례를조사하고, 이를바탕으로제주도특성을고려한유니버설디자인비전및원칙을수립하였고, 비전을기반으로세부실천원칙에따른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함. Ÿ 가이드라인은국내관련법규및기준과국내외우수사례를종합하여제주만의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의정착및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시뮬레이션, 제도개선방안, 도민참여프로그램을제안함 Ÿ 주요과업결과는다음과같음 제주현황및국내외사례 Ÿ 제주현황및국내외사례분석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첫째, 제주도의인구현황에서 65세이상고령자비율을살펴보면 2015년기준 13.76% 로전국평균 13.15% 보다높게나타나타지역에비해인구의고령화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65세이상인구비율이 2030년 24.9% 로인구 4명당 1명이노인인구가될것으로예측되는것으로나타남 고령자, 장애인인구, 임산부및유아동반자, 외국인거주인구를종합하면, 전체인구대비 30.1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나타남 - 둘째, 제주도내유니버설디자인관련정책현황을분석한결과노인, 여성, 외국인을배려한사업추진이미비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이장애인시설등일부시설에국한되어추진되었음. 아울러도내 BF본인증시설은없는것으로나타남 254
269 10 결론 제도적현황을살펴보면, 조례로정해진개별시설기준을통합할필요가있었 으며, 상위기준과의정합성유지및상호보완적위치의기준간에는기준의통 일성유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 셋째, 제주도내물리적환경현황을살펴보면시설용도별유니버설디자인수준이미흡한분야가있었으며, 시설접근로및출입구와보행공간, 통일된점자블록설치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넷째, 국내외정책사례를분석한결과노르웨이, 영국, 일본에서는정부추진정책의주요이슈로유니버설디자인을도입하여국가및지자체별비전과원칙을수립하고있었음 이를기반으로생활환경관련제도를정비하고, 중장기적관점의사업계획을수립하여관련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추진사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평가체계를구축하여피드백이되는환류체계를갖고있었음 국내의경우서울시, 경기도, 진주시등에서유니버설디자인을정책의주요이슈로도입하고있었음 제주유니버설디자인비전 3 無 (FREE), 3 (SAFETY), 3 通 (OPEN) 제주 Ÿ 비전에따른세부실천전략은다음과같음 - 첫째, 생활환경이용에있어누구나스스로의힘으로이동및이용이가능한자립제주실현을위해접근, 이동, 이용에장애가없는생활환경을구축 - 둘째, 누구에게나안전하고편안한안심제주실현을위해범죄, 사고, 자동차로부터안전한환경을구축 - 셋째, 서로소통하고이해하는열린제주실현을위해다양한사람들이참여하고, 정보를공유하며, 소통과협력을통해함께실천하는체계를구축 기본계획 Ÿ 기본계획은초기 ( 보급및표준개발단계 ), 중기 ( 활성화단계 ), 장기 ( 확대및지속추진단계 ) 의순서로구분하여각실천전략에따른추진사업을계획함 255
270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 자립제주는 UD매뉴얼제작, 시범사업, 환경개선사업등총 10개의세부사업을도출하였으며, 안심제주는보행안전공간만들기, 횡단보도구조개선등 5개의세부사업을도출하였고, 열린제주는 UD지원센터조성등 9개의세부사업을도출함 ( 세부과업내용은본보고서 6장참조 ) Ÿ 24개사업중제주의특성을반영한사업계획은다음과같음 - 자연 생태 관광이라는제주의특성을반영한관광시설 UD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 ( 자연형관광지 ( 해수욕장, 올레길등 ) 와테마파크형관광지등 ) - 제주도를방문하는관광객의증가로인한증가하는교통수요량을대비하여,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로개편할필요가있음. 특히, 타지역에비해장애인등에대한공공교통수단의정비가미비한점등을고려하여버스정류소 ( 제주의특성을반영하면서저상버스에적합한구조로개편 ) 및교통약자이동수단확대 ( 장애인콜택시및저상버스확충 ) 등의사업계획수립 - 가족단위로제주를방문하는관광객및유모차등을이용하는제주도민을배려하여교통약자주차구역만들기사업계획수립 ( 장애인주차구역과별도의유모차이용자배려주차구역만들기사업 ) - 보차공존도로가많은제주의특성을고려하여, 학교주변등어린이시설주변의안전한등하교길정비및안전승하차장만들기사업계획수립 - 국내외다양한관광객등이방문하여제주특산품, 식품등을안심하고먹을수있도록안심먹거리 ( 영양및알레르기정보표기 ) 사업계획수립 ( 읽기쉽고이해하기쉬운음식물정보표기및알레르기환자를위한음식물정보표기사업등 ) 가이드라인 Ÿ 가이드라인은국내관련법규, 인증기준및우수사례분석을통해도출하였고, 법적최소한에서편리와안전이보장되는수준으로보도, 공원 / 광장, 공공시설, 교통시설, 공공정보매체분야로구분하여총 64개항 256
271 10 결론 목과항목별세부기준으로작성하였고제주의특성을반영한주요기준은다음과같음 - 첫째, 보행공간내장애물구역을조성하도록하여차량으로부터안전한보행공간을확보하도록하고, - 둘째, 보행자와차로의구분이없는주택가이면도로와같은기존도로에서보행공간확보기준을작성하여보차혼용도로에서의보행자안전성을확보하고, - 셋째, 차로횡단지점에서의고원식횡단보도적용및횡단보도내보행자가이드존및안내시설설치기준을작성하여보행자우선의계획을수립하고, - 넷째, 제주의특성을반영한버스정류소및교통광장시설기준을작성하여휠체어사용자뿐만아니라제주도를방문하는여행객등의안전하고편리한교통시설이용이가능하도록하고, - 다섯째, 생태적자원이풍부한제주도의특성을고려하여공원등에대한접근과안전및편리성이향상될수있도록하고, - 여섯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외의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설치기준과장애인전용화장실외의다목적화장실과다기능화장실, 임산부휴게실 ( 수유실등 ) 등의설치기준을작성하여장애인뿐만아니라여성및유아동반자등모든사람들의편리한건축물이용이가능하도록하고, - 일곱째, 도내 안심콘트롤타워 의역할이가능한안내시설설치기준을작성하여보행공간및주거지역등에서이용자에게이용시설에대한정보전달과지역내범죄예방이가능하도록함 조직구성방안 Ÿ 기본계획과가이드라인이포함된유니버설디자인의정착및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및지원센터에관한조직구성방안을제안함 - 도지사직속의위원회로행정부지사를위원장으로하여, 10인내외 257
272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의당연직위원으로구성된실무위원과 20인내외의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전문위원으로구성하도록하며, 센터는도시건설국산하혹은민간에위탁된형태로인증 /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제도운영지원, 교육및홍보의역할을하도록구성함 제도개선방안 Ÿ 유니버설디자인계획및가이드라인적용의추진동력및제도적근거마련을위한제도개선방안은다음과같음 - 우선, 유니버설디자인인증제도를수립하여기존국가형인증의의무시설외의공공시설 ( 증 개축, 용도변경포함 ) 과일정규모이상의민간시설에대해인증을의무화하도록함 - 분야별로는국가형인증제도에서다루지않은도로, 공원및광장, 공공시설, 공공주거, 일반건축, 일반주거시설까지포함하도록함 - 조례개정방안으로는과업결과로도출된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센터, 인증에관한사항과건축위원회의심의기준등에유니버설디자인의적용에관한사항을중심으로개선방안을제안함 주민참여활성화및시범사업 Ÿ 유니버설디자인의활성화와시민인식개선을위한도민참여프로그램과시범사업적용방안을제안함 - 시민인식개선은도민참여교육프로그램과유니버설디자인관련캠페인방안을제안함 - 시범사업은제주시화북동과서귀포시대륜동법환마을일대를중심으로보행공간및보행시설물, 보행로-차로교행구간, 공원및공공시설물의주출입구및접근로정비를중심으로개선방안및개선이미지를제안함 Ÿ 이러한과업결과를중심으로지속적인사업추진과관련제도의정비가이루어져, 제주도민과제주도를방문하는모든사람들의안전하고편리한제주를경험할수있기를기대하며, 향후사회적, 경제적변화에따라기본계획의추진, 개선및수립이지속되어야할것임 258
273 10 결론 제언 Ÿ 끝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정착및활성화를위해서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이를통한피드백이가능한환류체계를구축하여야함 Ÿ 아울러, 사업계획의지속적인추진및이에대한관리 감독이이루어져야하며, 공공및민간까지원활한가이드라인의활용및적용이이루어져야할것임 - 이를위해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조성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 실무자의쉬운이해및활용을위한해설서혹은매뉴얼등의제작및보급이이루어져야할것임 Ÿ 본과업은 5개년단위의기본계획으로향후경제, 사회적변화에따른계획의수립과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259
274
275 11.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276 제주 UD 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연구 참고문헌 [ 보고서및저널 ] 강병근외 (2007), 장애물없는도시인증제도구축을위한 1단계연구, 한국토지공사, p.8 강병근, 이주형, 김상운, 강태성, 변성헌 (2014), 도시철도역사의유니버설디자인기준요소에관한연구, 의료 복지 건축 (55), 서울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pp 건국대학교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2007), 장애물없는도시구축및제도화방안에대한연구. 한국토지공사건국대학교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의장애물없는도시 건축설계매뉴얼. 한국토지공사건국대학교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2008), 모두가살기좋은도시조성방안연구. 서울특별시건국대학교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2012),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특별시건국대학교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2014),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중장기사업계획. 서울특별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건국대학교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2015), 무장애도시조성기본계획및무장애시설인증기준수립연구. 진주시경기도 (2011),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서울특별시 (2010~2013), 서울시복지시설 UD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2014), 서울시장애없는보도디자인가이드라인 ver 3.0,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2015), 서울시무장애친화공원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2012 여성친화시설인증평가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연숙 (2008), 21세기환경및제품디자인이론과실제유니버설디자인, 연세대학교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2014), 2014 시각장애인용편의시설설치매뉴얼 : 공공건물, 지하철, 보도매뉴얼,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2015), 시각장애인용편의시설제품규격및지침서,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Mace, Ronald L., Hardie, Graeme J. & Place, Jaine P Accessible Environments: Toward Universal Design in W.E. Preiser, J.C. Vischer, E.T. White(Eds.). Design intervention: Toward a more humane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Story, F.S., J.L.Mueller and R.L.Mace The Universal Design File: Designing for People of all ages and abiliti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 법률및가이드라인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62
277 참고문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법률제13109호, , 타법개정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3433호, , 타법개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법률제13109호, , 일부개정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령제68호, , 일부개정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심사기준및수수료기준등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정 )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예규제69호, , 일부개정 ) 보도설치및관리지침 ( 국토해양부지침제9999호 ) 263
278
279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8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Table of contents Ⅰ. 가이드라인개요 1 1. 작성개요및참고기준 1 2. 제주유니버설디자인원칙 2 3. 적용범위 3 Ⅱ. 공공공간 : 보도 5 1. 보행공간 7 2. 자전거도로 차로교행구간 횡단보도 점자블록 입체횡단시설 ( 보도육교, 지하도등 ) 노상주차장 승하차시설 횡단보도유형 속도저감시설 안내시설 교통, 보도시설물 보행편의시설 조명시설 기타시설 43 Ⅲ. 공원 / 광장 사전정보제공 매개시설 공원내부보행로 위생시설 공원시설 안내시설 방범및안전시설 60
281 목 차 Ⅳ. 공공시설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축물출입구 출입구 ( 문 ) 복도및통로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위생시설 욕실 샤워실및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 시각및청각장애인경보, 피난설비 피난구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객실또는침실 관람석또는열람석 접수대또는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공중전화 우체통 영유아돌봄시설 ( 수유실 ) 비치용품 120 Ⅳ-Ⅰ. 개별시설 - 공공청사 지방자치단체청사, 동사무소 교육및연수시설 ( 도서관, 중등학교 ) 122 Ⅳ-Ⅱ. 개별시설 -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126
28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Ⅳ-Ⅲ. 개별시설 - 문화, 체육시설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등 128 Ⅳ-Ⅳ. 개별시설 - 관광시설 보행자전용길 ( 생태문화탐방로등 ) 129 Ⅴ. 교통시설 보행접근로 교통광장 개찰구 자동차터미널의승강장 보안검사장 ( 공항 ) 여객탑승교 ( 공항 ) 선착장 교통수단 ( 저상버스 ) 134 Ⅵ. 공공정보매체 시각정보매체 촉각정보매체 청각정보매체 후각정보매체 안내시설물 안내시설물구조 141
283 1. 가이드라인개요 Ⅰ. 가이드라인개요 1. 작성개요및참고기준 Ÿ 가이드라인은법규및지침, 인증기준, 우수사례및기타기준을참고하여작성하였으며, 항목별세부기준의참고기준은다음의코드를참고 < 가이드라인참고코드 > <UD 가이드라인작성방향 > 기준 Code 법령및기준 법률및지침 BF 인증기준 기타 A-1 A-2 A-3 A-4 A-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1 호, , 일부개정 ] 별표 1_ 편의시설의구조ㆍ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제 2 조제 1 항관련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120 호, , 타법개정 ] 별표 1_ 이동편의시설의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제 2 조제 1 항관련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총리령제 1105 호, , 타법개정 ], 별표 1_ 보행안전및편의증진시설의구조및기준 ( 제 5 조제 2 항관련 ), 별표 2_ 보행안전통로및안전시설의설치기준 ( 제 10 조관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별표 1_ 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 ( 제 6 조제 3 항및제 6 조의 2 관련 )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예규제 69 호, , 일부개정 ] A-6 보도설치및관리지침 [ 국토해양부지침제 9999 호, , 일부개정 ] C-n (n=1: 일반, 2: 우수, 3: 최우수기준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심사기준및수수료기준등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정 ] 경기도 UD 가이드라인, 서울시 UD 가이드라인, 서울시무장애친화공원조성기준, 서울시장애없는보도가이드라인, 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기준등 1
28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 제주유니버설디자인원칙 Ÿ 제주의특성을반영한제주유니버설디자인 6 원칙은다음과같음 < 제주유니버설디자인원칙 > 2
285 1. 가이드라인개요 3. 적용범위 Ÿ 시설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의적용강도와시설별적용규모는 다음과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적용대상 > 항목 공공청사 업무시설 상업 공연 / 전시 시설 체육 장 교육시설 시설별의무 / 권장기준 종교시설 1.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 3. 건축물출입구 4. 출입구 ( 문 ) - 출입문점자표지판 - 5. 복도및통로 6. 계단 7. 승강기 8.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위생시설 - 위생시설 ( 설치방법 ) -위생시설 ( 장애인용 ) -위생시설( 다목적화장실 ) -위생시설( 다기능화장실 ) 12. 욕실 샤워실및탈의실 유도및안내 16. 경보, 피난설비 17. 피난구 18. 객실또는침실 관람석또는열람석 -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또는작업대 매표소 영유아돌봄실 ( 수유실 ) 도서관 숙박시설 장애인복지 : 의무적용 : 권장적용 주거시설은주거동과외부공간, 부대복리시설에만적용 ( 단위세대는별도의기준으로적용 )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의료시설 수련시설 휴게소 교통시설 주거시설 3
28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제주특별자치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시설별적용규모 > 업무시설 구분 공공청사 업무시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 비고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상업시설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으로바닥면적 1,000 m2이상인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공연장집회장전시장학교교육원도서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등관람석바닥면적 300 m2이상인시설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등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 자동차, 무도학원제외 ) 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바닥면적 1,000 m2이상인시설 종교시설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숙박시설 복지시설 일반호텔 호텔및여관으로서객실수가 30 실이상인시설 관광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포함 ) 노인관련 어린이관련 경로당포함한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등아동관련시설 의료시설 병원 장례식장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바닥면적500m2이상인시설 수련시설수련시설생활권, 자연권수련시설 체육시설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등바닥면적 500 m2이상인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휴게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등바닥면적 1,000 m2이상인시설 휴게소로바닥면적 300 m2이상인시설 교통시설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주거시설 공용 /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주택단지외부공간및주거동건물에만적용 단, 장애인전용주택세대가있을시에는별도세대기준을적용 당해주택단지에건설하는주택의총세대수가 300 세대이상인경우적용 4
287 2. 공공공간 : 보도 Ⅱ. 공공공간 : 보도 기본지침 일반원칙 보도는고령자,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등뿐만아니라유모차이용자, 캐리어를끌고이동하는여행자, 일시적인부상으로인해신체의일부가불편한사람등어느누구나편안하고안전하게통행할수있는환경으로조성되어야한다. 아울러, 우천, 폭염, 폭설등의기후에도쾌적한보행환경이되도록조성되어야하며, 건축물등의출입구로부터각종대중교통수단까지불편함이없도록연결하며, 인근의공원, 광장등공공공간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한다. 이를위해보도의안전보행로를확보하여야하며, 안전보행공간내에는간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등어떠한보행장애물을설치하지않도록한다. 보도에는단차를제거하여보행자의연속적인보행이가능하도록하며, 친환경소재를적극사용하여지속가능한디자인이되어야한다. < 유니버설한보도의이미지 > 5
28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기타원칙 공개공지 보도와인접한건축물등의공개공지와공원, 광장등의출입구공간등은보행공간과유기적으 로연계하여일체화된보행공간이되도록계획한다. 보행로인접시설, 건축물등의담장 보도와인접한건축물, 공공공간의담장은개방감이확보된담장, 식재조성등을통해보행자의 쾌적한보행이되도록한다. 특화거리조성 지역특성및문화적콘텐츠등을활용한특화거리조성시유니버설디자인지침을적극반영하 도록한다. 범죄예방 여성, 어린이, 노인등취약계층이범죄로부터안전하도록자연감시기법을적극도입하며, 필요 한경우감시의사각지대를없애는 CCTV 와 SOS 비상벨등을설치한다. 쾌적한보행환경조성 보행안전공간, 횡단보도대기공간주변등필요한곳에잠시비를피하거나여름철그늘조성이 가능하도록보행공간에그늘용도의식재나시설을설치한다. 제설방안 겨울철폭설등을대비하여별도의보행공간제설방안을마련하도록한다. 6
289 2. 공공공간 : 보도 1. 보행공간 1.1 보도의구성 단면구성방법 보도는 ' 차도-장애물구역-자전거도로-보행안전구역-건물 ' 의위계순서로구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C-2] 단, 자전거도로를자전거전용도로로구성시 ' 차도-자전거도로-장애물구역-보행안전구역-건물 ' 의위계순서로구성할수있다 보행안전공간 보행안전공간은보행자의진행방향으로연속되게설치한다. [C-3] < 유니버설한보도의구성 > 1.2 보도의구조 수평유효폭 보행안전공간은최소 2.0m 이상확보하여야한다. [C-3] 보도시설물설치시에는보행안전공간유효폭 2.0m를제외한설치공간을추가로확보하여야한다. [ 완화기준 ] 최소 1.5m 이상을확보하도록하며, 기존보행로등불가피한경우 1.2m로설치할수있다. [A-2,5,6, C-2] 7
29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수직유효폭 바닥에서 2.5m 높이까지수직안전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A-5, C-3] [ 완화기준 ] 바닥에서 2.1m 높이까지수직안전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A-2] 좁은보도의교행구역 유효폭 1.5m 미만인보도가연속된경우 50m 마다 1.5mX1.5m 이상의수평교행구역을설치 하여야한다. [A-2,5,6] < 좁은보도의교행구역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경사지의수평참 기울기 1/18 이상의경사진보도가연속된경우 50m 마다 1.5mX1.5m 이상의수평참을설치한다. [C-2] [ 완화기준 ] 기존보도등기울기 1/12 이상의경사진보도인경우에는 30m 마다수평참을설 치할수있다. [A-2] 기울기 보행로는단차없이완만한경사의기울기로조성함을원칙으로하며, 지형상불가피하게기울기가발생할시에는다음의기준으로조성한다. 보도의진행방향기울기는 1/18(5.56%, 3.18 ) 이하로확보하며, 횡단방향기울기는 1/50 이하를확보하여야한다. [C-2] [ 완화기준 ] 기존보도의개선등불가피한경우진행방향기울기는 1/12 이하, 횡단방향기울기는 1/25 이하로설치할수있다. [A-2,5,6] 8
291 2. 공공공간 : 보도 1.3 급경사보도 설치원칙 산지, 구릉지등지형상불가피하게기울기 1/12가초과되는지점에적용하도록한다 안전시설설치방법 보도폭 2m 이상인경우에는미끄럽지않은재질로계단및안전손잡이를설치한다. [A-6] 보도폭 2m 미만인경우에는미끄럽지않은재질로차도측유효보도끝지점에안전손잡이를설치한다. [A-6] 별도의보행공간이미설치된경우에는미끄럽지않은재질로지역주민의의견수렴후건물의벽이나담장등에설치하도록한다. [A-6]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는경사진구간에설치하며, 어린이등키가작은사람을배려하여 2단으로설치한다. 바닥에서높이 0.85m에상단, 0.65m 내외에하단을설치하며세부기준은 공공시설 의 복도- 손잡이 기준을참고한다. [A-6] 계단 높이차이가 1m 를넘는계단과참의양측에난간을설치한다. [A-6] 대지의높이차이가 1.8m 가넘는계단은높이차이 1.8m 마다 1.5m 이상의수평계단참을설치 하여야한다 바닥재질 보도와계단바닥재질의미끄럼저항성능은최소 40BPN 이상확보한다. [A-6] 계단을함께설치하지않는급경사보도바닥재질미끄럼저항성능은최소 50BPN 이상확보한다. < 유니버설한보도의바닥재질이미지 > 9
29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1.4 보도포장 기본원칙 보행공간의시각적혼돈방지및보행유도의명확성을확보하기위해보행안전구역내과도한색채변화및복잡한패턴적용을지양한다. 보도포장재료는기능성, 안전성, 미관성등을확보하여야하며, 제주도의지역적특성을반영하고, 시공과유지보수가용이하며경제적이어야한다 색채 보도의색채는제주의지역색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한다. 단, 보도의색상과보행유도및경고용재질은휘도차이 (Luminance Contrast) 가큰것을사용 하여야한다 재질 우천시등에도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여야한다. [A-2,5,6, C-1] 세부기준은다음과같다. - 포장재의높이차이는 5mm 미만이어야한다. - 너무많은패턴등조잡한디자인을지양하며, 색상은현무암색상 ( 흑색, 회색, 암적색계열등 ) 으로마감한다. - 투수성능이있는재질사용을고려한다. - 미끄럼성능은 40BPN 이상확보하도록한다.( 급경사보도등은 50BPN 이상 ) - 바닥재질뿐만아니라연석, 경계석등도미끄럼저항성능을확보하여야한다. 보행자, 자전거, 관리용차량등의이동시발생하는교통하중에대하여충분한내구성을갖는재 질로설치하여야한다 줄눈간격 가능한패턴이복잡한블록포장은지양하며, 불가피하게사용할경우에는틈없이평탄하게시공하여야한다. [A-2,5] 블록포장등에서블록간생기는줄눈간격은 5mm 이하가되도록설치하며, 틈새는모래채움등으로간격이벌어지지않도록마감하여야한다. [C-2] 1.5 맨홀, 배수덮개등 설치방법 보행공간내배수덮개, 맨홀덮개등은이설하여장애물구역에설치하도록한다. [ 완화기준 ] 장애물구역이없거나, 기존보도에설치되어이설이어려운경우배수덮개는보도 등과단차없이설치하며, 틈새간격은 10mm 이하가되도록한다. [A-2,5, C-3] 덮개의재료는보도포장과동일한재료를사용하여미끄럼방지성능을확보한다. 10
293 2. 공공공간 : 보도 < 유니버설한보도의덮개설치이미지 > 1.6 장애물구역 보도시설물처리및장애물구역조성 보도상시설물은보행안전공간외에식재대등의장애물구역을조성하여설치하여야한다. [C-3] 장애물구역은보행안전공간과구분되도록재질과색상차이가있는경계석등을설치하여조성 한다. [A-2,5, C-2] 장애물구역유효폭 장애물구역은가로수등의식재등을고려하여 1.5m 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C-2] [ 완화기준 ] 장애물구역은최소 0.9m 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C-1] [ 완화기준 ] 기존보도등장애물구역조성이어려운보도상전방에보행장애물존재시위험지역과시설물 0.3m 전면에 0.6m 폭으로점형블록을설치하며, 측방에보행장애물존재시위험지역및시설물과평행하게 0.3m 폭으로점형블록혹은선형블록을설치한다. [A-5] 식재대 도로나건물에인접한보도에보행안전공간을제외한여유폭이있는경우식재대등을조성하여친환경적인보행공간이되도록한다. 단, 교차로, 횡단보도, 대중교통시설주변에는수종이나수목의높이가 0.5m 이하의낮은것으로식재하여운전자와보행자의시야를확보하도록한다. 11
29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유니버설한보도의장애물구역이미지 > 1.7 보행유도방식 기본원칙 보행유도및경계선을보행안전공간양측경계에설치하여안전한보행구역의경계를표시한다 설치방법 보행안전공간양측경계에 0.3m 이상의폭으로유도및경고용띠를연속적으로설치한다. [C-3] 유도및경고용띠는시각적, 촉각적으로명확하게인지가능하도록설치한다. [ 완화기준 ] 보도폭이좁은경우차도쪽의경계에만유도및경고용띠를설치할수있다. < 보행안전공간의경고용띠설치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재질및색상 시각장애인보행지팡이 (cane) 등으로경계구분이가능한재질과휘도차이가커서시각적으로보 행안전구역과경계구분이명확하게되는색상으로설치한다. [C-3] 12
295 2. 공공공간 : 보도 < 유니버설한보도의장애물구역이미지 > 1.8 보차분리 기본원칙 보도와차도는연석, 펜스, 식재대, 바닥마감재의질감및색상의휘도차이또는이들을혼합사 용하여경계를구분하여보행공간의안전성을확보한다. [A-5,6] 차량통행량이많고설계속도가빠른도로는연석과함께안전펜스및식재대를병행설치한다 연석높이 보도와차도를구분하는연석의높이는 0.15m 이하로설치한다. [A-6] [ 완화기준 ] 보도와차도를구분하는연석의높이는 0.25m 내외로설치한다. [A-2,5] 연석의재질및색상 연석상단의미끄럼저항은 40BPN 이상을확보한다. [A-6] 보도포장재의색상과다른색상으로설치한다. [A-2,5 권장 ] 1.9 보차혼용도로에서의보행자안전성확보 기본원칙 보행자와차로의구분이없는주택가이면도로, 농촌지역의기존도로등별도의보행로를차로 와구분하여설치하기어려운구간에적용한다 설치방법 연석등의공작물로보도와차로의구분이어려운구간에는색면, 선형및안내표지등으로보 행자의안전공간을확보한다. 차로와구분하기위한보행로는최소 1.2m 이상확보한다. 차로와의경계는 0.6m 이상의버퍼존으로바퀴달린탈것의이동이가능하며, 차량의속도를저감시 킬수있는재료로설치할수있다. 단, 버퍼존은보행로의안전공간에포함시키지않는다. 13
29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보차혼용도로의안전성확보이미지 > 14
297 2. 공공공간 : 보도 2. 자전거도로 기본지침 자전거도로계획시보행자공간과의경계를명확히하여보행자의안전성을확보하도록한다. 자전거도로및자전거이용에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설치및관리에관해서는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을준용한다. 자전거도로는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구분하도록하며, 본지침에서는자전거보행자겸용보도의기준을명시하도록한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보도공간내에자전거도로를설치한보도를말한다. 2.1 자전거보도겸용보도 단면구성방법 보도상자전거도로를설치시단면구성은 ' 차도 - 장애물구역 - 자전거도로 - 보행안전공간 - 건물 ' 의 위계순서가되도록한다. [A-6, C-2] 보행공간과자전거도로는명확히구분하여분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각공간별로시각적, 촉각적으로구분이가능한경고용띠등을설치하도록한다. < 유니버설한자전거보도겸용도로의이미지 > 유효폭 양방통행인경우 1.5m 이상, 일방통행인경우 1.3m 이상확보하도록한다. [ 완화기준 ] 양방통행인경우 1.3m 이상, 일방통행인경우 0.9m 이상확보하도록한다. [A-6, C-3] 기울기및휴식참 보행공간의기울기와같게진행방향 1/18(5.56%, 3.18 ) 이하, 횡단방향 1/50(2%) 이하를확보한다. [C-2] [ 완화기준 ] 기존보도의개선등불가피한경우진행방향기울기는 1/12 이하, 횡단방향기울기는 1/25 이하로설치할수있다. [C-1] 15
29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바닥재질및색상 자전거도로는틈이없고평탄한재질로마감하며, 맨홀, 배수구덮개등을설치하지않는다. [C-2] 미끄럽지않고배수가잘되는재질로설치하며, 보행공간과시각적으로구분되는색상으로설치 한다. [A-6, C-1] 자전거도로의미끄럼저항성은 40BPN 이상확보한다 통행방향및표식 자전거도로의바닥에는자전거도로임을알리는표시와통행방향을표시하며, 입식으로적절한 위치에안내표시를설치한다. [C-3] 3. 차로교행구간 기본지침 건축물의차량진출입구등차량이보도등을통과할수있는차량진출입부는보도의높이가연 속적으로동일하게유지되는구조로설치한다. [A-2,6, C-3] 3.1 차량진출입부 구조 차량진출입부의높이와보행안전공간의높이는동일하게설치하며, 보행자진행방향의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로설치한다. 불가피한경우횡단기울기는 1/25 이하로설치할수있다. 차량진출입부차로경사로는보도의유효폭 2m를침범하지않는범위내에서설치하며, 식재대등장애물구역이있는경우에는장애물구역을활용하여경사처리한다. [ 완화기준 ] 보도폭이 1.5m 미만이며, 식재대등장애물구역이없는보도에서의차량진출입부에서는보도폭만큼전체턱낮춤을할수있다. < 장애물구역이있는경우차량진출입부의구조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16
299 2. 공공공간 : 보도 보차교행구간처리 ( 재질및색상 ) 보행안전공간과차량진출입부의경계에시각장애인용점형블록을설치한다. [C-3] 차량진출입부는운전자가보행공간임을인지가능하도록경고표시를설치한다. [A-2, C-3] 차량진출입부, 보도경계부분에는보도유효폭만큼 0.3m 전면에점형블록을설치하며, 점자블록의상세규격은다음을참조한다. -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표준규격 (KS F 4561) 참조 - 시각장애인용편의시설제품규격및지침서참조보행안전공간과차량진출입부의경계에볼라드설치시볼라드전면 0.3m에점형블록 1장을설치하며, 선형블록설치시에는선형블록에서 0.6m 이격하여볼라드를설치한다. < 보차교행구간에적용되는재질및색상이미지 > 4. 횡단보도 기본지침 횡단보도는도로의여건과주변상황을고려하여보행자의안전한차로횡단이가능하도록설치되어야한다. 횡단보도는지체장애인및노약자의통행편의성과시각장애인의보행안전성을고려하여부분턱낮춤적용을원칙으로하며, 턱낮춤구간에는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블록을설치하지않는다. 육교, 지하도및다른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설치를지양하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구간인경우안전통행을위해필요가인정된경우횡단보도를설치할수있다. 보도폭원별횡단보도적용구조 보도폭원및상황별로적용해야하는횡단보도의구조는다음과같다. [ 고원식교차로 ] - 신호기없는교차로 [A-2, C-3] - 차량의속도를낮출필요가있는도로 [A-3] 17
30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고원식횡단보도 ] - 편도 1차로이하도로 [C-3] - 주택가, 학교주변의편도 2차로이하도로 - 편도 2차로도로와그하위도로의교차지점 [C-3] - 단지내도로, 주거지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등보행자가우선시되는도로 [ 보행섬식횡단보도 ] - 편도 2차로를초과하는도로의횡단보도 [A-2, C-3] 4.1 턱낮추기 설치위치 턱낮추기는일반및보행섬식횡단보도에서차로와횡단대기공간경계구간에설치한다. [A-2,5] 보도폭원별횡단보도턱낮춤유형 보도폭이 1.5m 이상인경우횡단보도대기공간전체를턱낮춤한다.( 전체턱낮춤 ) 보도폭이 2.0m 이상이거나, 보도폭이 1.5m 이상이면서식수대등장애물구역이있는경우장애물구역을활용하여부분경사로를설치할수있다.( 부분경사로 ) 보도폭이 1.5m 미만이면서식수대등장애물구역이없는경우보도면전체를턱낮춤할수있다.( 보도턱낮춤 ) 연석경사로 전체턱낮춤경사로는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5.56%) 이하, 측면기울기 1/10 이하로설치한다. 부분경사로는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 측면 기울기 1/10 이하로 설치한다. [A-2,5, C-1] 횡단대기공간 부분경사로전후에는 1.2m 이상의수평면을확보한다 경사면재질 부분경사로의경사면의재질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A-5] 경사면은보도포장재질과색상및질감을달리하여설치할수있다 횡단보도경계단차 차로와횡단보도턱낮춤경계는무단차로처리한다. 배수문제등으로불가피한경우 2cm 이하로처리할수있다. [A-2,5] 배수처리 우천시턱낮춤구간에물이고이지않도록배수설비를설치한다. [A-5] 단, 배수설비 ( 배수구덮개등 ) 는횡단보도폭내에설치를금지한다. 18
301 2. 공공공간 : 보도 < 전체턱낮춤예시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 보도턱낮춤의예시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 부분경사로설치예시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19
30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4.2 점자블록 횡단보도진입부 턱낮춤유형에따른점자블록설치방법은다음과같다. [A-2,5 C-2] [ 전체턱낮춤, 보도턱낮춤 ] - 횡단보도폭만큼경계에서부터점형블록설치, 1줄설치 -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전면 0.3m에점형블록 2장설치 - 볼라드설치시볼라드전면 0.3m에점형블록설치 [ 부분턱낮춤 ] - 연석경사로폭을제외한횡단보도폭만큼경계에서 0.3m 이격후점형블록설치, 1줄설치 [ 대기공간 ] - 횡단보도진행방향과같은방향으로횡단보도전면에설치된점형블록중심에서보도폭 4/5가되는지점까지 2줄로선형블록설치 보행섬 ( 안전지대 ) 보행섬에서의점자블록설치방법은다음과같다. [A-2,5] [ 보행섬폭 1.5m 이상인경우 ] - 세로폭 0.6m로보행섬양단에점형블록을설치하고선형블록으로보행을유도한다. [ 보행섬폭 1.5m 미만인경우 ] - 보행섬양단에점형블록만설치한다. - 보행동선이굴절형인경우선형블록으로보행을유도한다 음향신호기전면 음향신호기전면 0.3m 에점형블록 2 장설치 [A-2,5] 부분턱낮추기를한곳인근에음향신호기설치를피한다. 4.3 횡단보도보행가이드존 보행가이드존 시각장애인의횡단보도횡단중연속적인보행유도를위해횡단보도중앙에돌기가있는포장마 감으로처리된보행유도존을설치할수있다. 보행유도존은폭 0.3m~0.6m 내외로보도와의경계부분에서 0.3m 정도이격하여설치할수있다. 보행유도존의포장마감은돌출높이 0.5cm±0.1cm 정도의견고한돌기가있는재질로, 차량이지나가도파손되지않도록설치할수있다. 횡단보도음향신호기조작버튼에횡단보도구조등에대한사전안내도 ( 촉지도 ) 를통합하여설치할수있다. 20
303 2. 공공공간 : 보도 < 횡단보도의보행가이드존과안내시설이미지 > 4.4 기타시설 조도 횡단보도의조도는주변보다높게 (500lx 이상 ) 하거나색을달리하여차량운전자의횡단보도인 지성을높게할수있다. [A-2 권장 ] 노면표시 횡단보도노면표시는고휘도반사재료 ( 발색도로 ) 를사용하여표시한다. [A-2 권장 ] 5. 점자블록 기본지침 보행공간에서의점자블록설치는주의, 경고, 필요한보행유도에한해제한적으로사용하며, 가 능한바닥포장재의재질, 색상, 질감차이등을활용하여유도및경고의기능을확보한다. 설치위치 점자블록은횡단보도, 차량진출입부등보행공간과차로와의접점구간과, 대중교통시설승하차공간, 보행안내시설등에설치한다. [A-3,5] 아울러시각장애인의이용이많아점자블록을이용하여보행유도가필요한보도등에설치할수있다. [A-5] 설치방법 점자블록은표준형으로동일한규격과재질로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A-5] 21
30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구조, 형태, 색상 점자블록의규격은다음의기준을참고한다. - 규격 : 0.3mX0.3m - 점형블록돌출점높이 0.6±0.1cm - 선형블록돌출선높이 0.5±0.1cm인것을표준으로함 - 미끄럼저항기준 40BPN이상확보 - 황색을원칙으로하며, 주변보도포장재질은황색과시각적으로대비되는색상으로설치 [A-3,5] - 그외기준은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표준규격 (KS F 4561), 시각장애인용편의시설제품규격및지침서 를참조 < 표준형점자블록의형태 > 5.1 점형블록 설치위치 점형블록은차로횡단, 횡단대기, 분기점, 안내시설전면등의위치표시및장애물주위위험에 대한경고, 선형블록의시작, 교차, 굴절지점에설치한다. [A-3] [ 위치감지용 ] [A-5] - 보차접점구간에는보차경계에전면 0.3m 이격후해당구간의폭원만큼 0.6m 의세로폭으로설치 - 보도육교, 지하도등의계단전면 0.3m 이격후계단폭원만큼 0.3m 의세로폭으로설치 - 선형블록끝나는지점에선형블록폭원만큼설치 [ 방향전환용 ] [A-5] - 굴절점에선형블록 2 배폭으로설치 - 곡선부는선형블록만설치 22
305 2. 공공공간 : 보도 5.2 선형블록 설치위치 설치된점형블록과연결하여보행목적방향으로일정거리까지설치한다. [A-5] 시각장애인의이용이많은시설인근대중교통시설에서시설주출입구까지보행유도가필요한 경우에설치할수있다 설치방법 선형블록의유도시작은인근의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공공교통시설의출입구등을기준으로하 며, 세부설치기준은다음과같다. [ 보행안전공간유효폭 2m 이상보도 ] - 차도반대편쪽 ( 건물쪽 ) 에서 0.6m 떨어진보도부분에연속설치하며, 선형블록좌우 0.6m 공간은무장애공간으로확보 [A-5] [ 보행안전공간유효폭 2m 미만보도 ] - 보도중앙에설치. 최소선형블록양측최소 0.2m 이상의공간은무장애공간으로확보 [A-5] 23
30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자형교차로 L 자형교차로 T 자형교차로 < 교차지점의점자블록설치방법 > 24
307 2. 공공공간 : 보도 6. 입체횡단시설 ( 보도육교, 지하도등 ) 기본지침 30m이내횡단보도가설치되어있지않은보도육교및지하도는노인, 휠체어사용자, 임신부, 어린이등의이용에안전하고편리한구조로설치되어야한다. [A-2] 장애인등이안전하게이동할수없는보도육교, 지하도에는인접지역에안전하게이용가능한횡단보도를함께설치한다. 보도육교, 지하도의출입구설치로인해보도유효폭을 2m 이상확보하지못하는지점에는설치를지양한다. 수직이동시설 ( 승강기, 경사로등 ) 1/18 이하의규정에적합한완만한경사로설치시계단으로갈음할수있으며, 계단과승강기, 에스컬레이터혹은경사로를함께설치한다. [A-2] 자전거이용자등을배려하여자전거경사로를함께설치할수있다. 6.1 진입구및통로 진입구활동공간 보도육교, 지하보도입구전면에는휠체어의대기및회전이가능한여유공간을확보하며, 여유 공간상부에는지붕을설치한다 통로유효폭 보도육교와지하보도의통로폭은최소 2m 이상확보한다 바닥재질 통로는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은재질로, 단차없이평탄하게마감한다 점자블록, 손잡이 보도육교와지하보도에서는시각장애인등의연속적인보행유도가가능하도록점자블록과손잡 이등을입구에서부터반대편출구까지연속적으로설치한다. 6.2 계단 유효폭 입체횡단보도에서계단의유효폭은 2m 이상확보한다 손잡이 손잡이는어린이등키가작은사람을고려하여계단양측에 2 단으로설치하며, 추락위험등을 고려하여높이 1.1m 이상의난간을설치하도록한다. 25
30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점자안내 계단손잡이의시작과끝지점등에는육교명칭, 시설안내, 설치장소및보행방향등에대한점자 안내표시를하여야한다 바닥재질및색상 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바닥재질 ( 챌면, 디딤판등 ) 은명도, 색상등의차이가뚜렷하여야하며, 계단코는명확히식별가 능하여야한다 디딤판및챌면 디딤판 (T) 너비 0.28m 이상, 챌면 (R) 높이 0.17m 이하로하며, 다음의공식에적합한디딤판 너비와챌면높이조정이가능하다. - 2R+T=0.63m 내외 동일한계단에서디딤판과챌면의규격은일정하여야한다 계단코 계단코에는줄눈넣기, 경질고무류등미끄럽지않은재질로마감한다. 6.3 승강기 입체횡단보도는계단과함께승강기를설치할수있다. 승강로비는휠체어회전이가능한여유공간을확보하며, 여유공간상부에는지붕을설치할수있다. 승강기에대한세부기준은 승강기 기준을준수한다. 6.4 경사로 계단을설치하지않고경사로만설치할경우에경사로의기울기는 1/20 이하, 유효폭 2m 이상 확보하며, 경사로양측면에추락방지턱 ( 높이 0.15m 이상 ) 및안전난간 ( 높이 1.1m 이상 ) 과손잡 이를 2 단으로설치한다. 아울러수직높이 0.75m 이내마다 2m 이상의수평참을설치한다. 계단과경사로를병설할경우기울기 1/12 이하, 유효폭 1.5m 이상으로완화가능하다. [A-5] 이외의경사로에대한세부기준은 경사로 기준을준수한다. 6.5 자전거경사로 설치원칙 입체횡단시설 200m 이내에자전거횡단보도가없는경우자전거경사로를설치한다. 단, 입체횡단시설의계단폭이 3m 미만인경우에는설치하지않을수있다. 26
309 2. 공공공간 : 보도 설치방법 설치위치 : 보행자통로 2m 이상확보후계단측면또는중앙에설치하며, 계단손잡이이용에 지장이주지않도록설치한다. 가능한보행자와자전거사용자통로를분리한다. 6.6 점자블록 입체횡단시설입구에는경계 ( 계단등의시작과끝지점 ) 에서 0.3m 이격후 0.6m 세로폭으로점형블록을설치한다. [A-5] 배수덮개설치등현장여건상불가피한경우경계에서가장인접한부분에설치하며, 이때이격거리는 0.3m 이상이되어야한다. 3m 미만인계단의수평참에는점형블록설치를생략할수있다. 입구로의보행유도를위해선형블록을설치하며, 보도육교하부등부딪힐위험이있는곳엔육 교주변외곽의형태를따라점자블록, 안전난간혹은경고용바닥재질등을설치하여육교하부 시설물과의부딪힘사고를방지한다. [A-5] 6.7 휴게시설및지하도상가 입체횡단시설중지하도에상가나휴게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편의증진법의시설물기준을준 용한다. [A-2] 6.8 기타시설 CCTV설치 통로나계단등에 CCTV를설치하여범죄를예방할수있다 조명 계단의시작과끝, 휴식참에는적절한조도를확보하여야간에도안전성및식별성을확보한다. 7. 노상주차장 7.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규모및안내시설 노상주차장 20 면이상계획시 1 면이상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확보한다. [C-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바닥색상을달리하며, 바닥표지및입식안내표지판 ( 안내판중심부높이 1.5~1.8m) 을설치한다. [C-3] 27
31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주차공간및안전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평행주차계획시 2.0mX6m 이상, 직각및사선주차계획시 3.3mX5m 이 상확보하며, 주차구역에휠체어통로 ( 폭 1.0m) 를색, 빗면등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C-2] 주차구역에서보도의보행안전공간까지연결된휠체어이용자가접근가능한통로를설치하며, 단차존재시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의경사로를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방법 ( 출처 : 무장애친화공원가이드라인, 서울시 )> 8. 승하차시설 기본지침 버스및택시승하차시설은교통흐름에방해를주지않으면서모든사람이안전하게승하차할수있도록설치되어야한다. 승하차시설주변에는장애물제거및식재높이조절등을통해보행자및차량운전자의시야를확보하여야한다. 승하차시설은가능한지붕이있는쉘터가있는형태로설치하며, 저상버스등의운행을고려하여설계되어야한다. 아울러, 유모차이용자, 휠체어이용자등의진출입과내부공간에서의회전등이가능하도록하며, 보도의보행자통행에지장이없도록설치되어야한다. 보도에설치하는승하차시설은제주의특성을반영한디자인이되도록하며, 주변의경관을해치지않도록설치하며, 환경친화적인재료를사용한다. 28
311 2. 공공공간 : 보도 < 유니버설한승하차시설의이미지 > 보행량이많은보도에설치하는버스정류장은확장형버스정류장으로설치하거나교통광장형으 로설치할수있다. < 확장형버스정류장의이미지 > 8.1 버스정류소 설치방법 버스정류소는보행안전공간과분리하여보행자의통행에불편을주지않으며, 대기공간내에앉아 서대기할수있는의자및상부에지붕을설치한다. [C-3] 승차대구조 ( 버스쉘터 ) 버스쉘터는우천시대비지붕을설치하며, 통로 1.2m 이상확보, 내부에 1.5mX1.5m 이상의 활동공간을확보한다. [A-2] 대기의자는바닥에서 0.4~0.45m 높이로설치하며, 기둥, 의자등의모서리는둥글게마감처리할수있다. 대기의자주변엔보조손잡이등을설치할수있다. 승차대와차로사이에는난간등을설치하여승차대기공간에서이용자의안전성을확보하거나, 쉘터의유리칸막이를차로쪽으로설치하여난간의역할이되도록할수있다. 29
31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연석높이 승하차시설의연석높이는 0.15~0.22m 내외로설치한다. [A-2, C-3] - 승하차시설의연석높이는법적으로 0.15m이하로하여야하나, 2016년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를위한대중교통시설개선사업실시설계보고서 의연구내용및관련부서의협의를통해연석의높이를 0.15~0.22m로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버스가정류소에인접하여정차할수있도록정류소의연석은곡선형으로설치할수있다. < 곡선형연석의이미지 > 주변여건상연석의높이를낮출수없는경우에는버스정차공간의바닥재질을주변차로와달 리하여높이를조절할수있다. < 버스정차공간바닥높이의변화예시 > 30
313 2. 공공공간 : 보도 부분경사로 저상버스가정차하지않는버스정류소에는부분경사로를설치할수있다. 부분경사로는유효폭 0.9m 이상으로기울기 1/18(5.56%) 이하로설치하며, 경사로시작과끝 에 1.5mX1.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C-3] 안내시설 안내판은중심부가바닥에서 1.5m 내외에위치하도록하며, 점자및음성안내장치를함께설치한다. [A-2권장, C-2] 버스정보시스템 (BIS) 등정보안내시설의조작버튼은바닥에서높이 1.2m 내외에설치하며, 차량도착시음성으로안내가되도록한다. [A-2, C-3] 정보안내시설의화면은강한햇빛등으로인해확인이어렵지않도록주변에차양등을설치한다. 버스에탑승한사람이정류소의명칭등을쉽게인지가능하도록차량방향으로도안내시설을설치한다. < 차량방향을안내하는안내시설의설치 > 경고방식 ( 점자블록등 ) 버스정류소에서는버스승하차공간의길이만큼 0.6m의세로폭으로점형블록을설치한다. [A-5, C-2] 보도폭이넓은곳에설치한경우선형블록을연계하여설치한다. [A-2,5] 여러대의버스가한번에정차하는등대기장소가큰경우각승차위치마다점형블록을설치하며, 정류소에서보행안전공간까지선형블록도함께연결하여설치한다. 31
31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8.2 택시정류소 부분경사로 택시승하차공간은휠체어이용자, 유모차이용자, 짐을끌고가는사람등의원환할택시이용 을위해부분경사로를설치한다. 부분경사로는택시승하차대기공간내에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로설치한다 CCTV설치 야간에도사용자가안심하고택시를이용할수있도록대기공간인근에 CCTV를설치할수있다 조명 차량및보행자의시야가확보되도록하며, 야간에도운전자가충분히식별가능하도록주변보 다높은조도를확보한다. 9. 횡단보도유형 9.1 고원식교차로 경사구간및횡단보도부분색채 경사부분은차도와대비가명확한색상으로설치하며, 고원식평탄부및교차로와면한보행안 전구역은주변보행안전공간과다른색상및재질로설치한다. [A-2,3 권장, C-3] 횡단보도구역은횡단보도노면표시를한다. [A-3] 보도와경계및배수 횡단보도대기공간과고원식교차로연결부에는단차없이마감하며, 대기공간및경계에물고임, 겨울철미끄러짐등에대비하여배수구배를계획하고, 배수설비를한다. [A-2, C-3] 9.2 고원식횡단보도 구조 보도와동일한높이로처리한차로방향종단면이사다리꼴모양의구조몰로차로횡단부평탄면 폭은 2.5m 이상으로한다. [A-2, C-3] 횡단보도색상및재질 구조물의경사면은차도와대비가명확한색상으로설치하며, 야간운전시의횡단보도인지성향상을위해눈부심이없는인식장치를설치한다. [A-2, C-3] 구조물의평탄부및횡단보도와면한보행대기공간은주변보행안전공간과다른색상및재질로설치하며, 횡단보도에노면표시를한다 배수처리 보행대기공간, 횡단보도경계및구조물평탄부는강설, 강우등에대비하여배수구배계획및 배수설비를한다. [A-2,3, C-3] 32
315 2. 공공공간 : 보도 안전시설 보행대기공간과횡단보도경계에는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을설치하며, 야간사고방지를위 한횡단보도안내표지등을설치한다. [A-2] 횡단보도전면속도저감시설설치 어린이보호구역등에서는고원식횡단보도앞구역에지그재그선형의도로등속도저감시설 을설치한다. [A-3] 9.3 보행교통섬, 보행섬식횡단보도 설치위치및방법 보행섬은차로횡단지점중앙에직선혹은굴절형태로설치한다. [A-2,3 권장 ] 보행우선구역에서는도로의용지가허용되는경우설치한다. [A-2 권장 ] 보행섬최소폭 보행섬은최소 1.5m 이상의유효폭을확보한다. [A-2,3 C-1] 보행섬 ( 안전지대 ) 턱낮추기 보행섬은차도와같은높이차이를갖는통과형으로설치하며, 통과폭은횡단보도폭과같이설 치한다. 단차는 1cm 이하로처리한다 안전시설 보행섬전후에안전지대노면표시를하며, 차량진입억제용말뚝을설치한다.[A-2,3] 보행섬횡단보도지역외에는방호울타리를설치한다. [A-5, C-3] 교통신호기 차로폭이넓은경우보행섬내에교통신호기를추가로설치할수있다 점자블록 보행섬과차로의경계에점형블록을횡단보도폭만큼 2중으로설치하며, 선형블록은횡단보도진행방향으로연결하여설치한다. 폭원이 2.4m 이하의좁은보행섬인경우에는경계에횡단보도폭만큼점형블록만 1줄로설치한다. 33
31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10. 속도저감시설 기본지침 속도저감시설은보행자의통행안전과생활환경을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장소에 최소화하여설치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보차혼용도로,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등의인근에설치하거나차량속도 30km/h 이하규제구간에설치한다. [A-2,3,5] 10.1 지그재그형태도로 도색 도로에서차량통행선형을지그재그형태로하여차량의속도를감속시킨다. [A-2 권장, C-3] 시설물설치 일정한간격의볼라드나그밖의시설물을설치하여차량통행선형을지그재그형태로한다. [A-2 권장 ] 주차구획선설치 주차가허용되는도로의좌우에교차하여주차구획선을설치하여차량통행선형을지그재그형 태로한다. [A-2 권장 ] 10.2 차도폭좁힘 설치방법 일정구간마다물리적으로차도의폭을좁게하거나시각적으로차도의폭이좁아보이도록설치 한다. [A-2,3 권장, C-3] 10.3 요철포장 형태 일정구간에바닥을요철있는재질로설치하여차량의속도를감속시킨다. 이때, 요철로인해 주변거주민등의진동과소음피해가크지않도록주의하여설치한다. [A-2, C-3] 예외지역 요철포장은자동차의통행량이많은지역이되, 주택밀집지역은피하여설치한다. [A-2] 34
317 2. 공공공간 : 보도 < 차량속도저감을위한요철포창이미지 > 10.4 과속방지턱 설치방법 과속방지턱은자동차가일정한속도로통과하더라도자동차승차자, 차체및운행등의안전에중대한지장을주지않도록설치한다. [A-2] 아울러차축의폭이넓은긴급자동차의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좁게설치한다. [A-2] 원호형태로길이 3.6m, 높이 0.1m의규격을표준으로하며, 6m 미만의도로에서는여건에따라조정이가능하다. [A-3,5] 재질은도로노면과일체가되도록하며, 특수한경우고무, 플라스틱등도사용가능하다. [A-5] 색상은반사성도료로도색하며흰색, 노란색의빗금을표준으로한다. [A-5] 11. 안내시설 11.1 대중교통정보알림시설등교통안내시설 보행자안내표지판 현재의위치와주변의교통수단, 600m 내외의주요시설물, 1.2km 내외의여객시설, 그밖에 안내하고자하는사항등을제공하는보행자안내표지판을설치한다.[A-2,3] 안내판에는각시설물에대한위치와방향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설치위치및방법 길의주요교차지점등에설치하며, 보행안전구역외의위치에장애인등이쉽게접근가능한 장소에설치한다. [A-2,3] 조명 야간의식별성및인지성확보를위해조명내장형혹은조도가확보된장소에설치한다. [A-2,3] 35
31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점자표기 안내판의주요정보에관해바닥에서 1.5m 이하높이에점자표기를병기할수있으며, 이때 안내판전면 0.3m 에시각장애인용점형블록을설치한다. [A-2,3 권장, C-1] 11.2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는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을참조한다. [A-6] < 유니버설한안내시설설치이미지 > 12. 교통, 보도시설물 기본지침 교통및보도시설물은보행자의통행을방해하지않고보행자의안전이확보되는위치에설치하도록한다. 교통및보도시설물은보행자나운전자의시야를차단하지않도록배치하며, 주변환경과잘조화되는디자인으로설치한다. 교통및보도시설은가능한장애물구역을조성하여집적설치한다 차량진입억제용말뚝 설치위치 보행자에게일종의장애물로간주될수있으므로, 반드시필요한장소에최소화하여설치한다. 횡단보도턱낮춤구간, 고원식횡단보도보도경계구간, 차량진출입구보도경계구간등에차량 진입을방지할필요가있는곳에보행자의안전과편리한통행에방해되지않는범위에서설치 한다. [A-2,3, C-3] 36
319 2. 공공공간 : 보도 구조 높이 0.8~1.0m 내외, 지름 0.1~0.2m 내외의말뚝형태인것으로설치한다. [A-2,3,6, C-3] 외부형태는모서리가부드럽게디자인된탄성소재로설치한다 재질 보행자나자전거사용자등이부딪히더라도피해가최소화하기위해충격을흡수할수있는재료를사용하되, 속도가낮은자동차의충돌시충격을견딜수있는구조로설치한다. [A-2,3,6, C-3] 외부재질이석재, 나무, 철재와같은딱딱한소재는보행자가부딪힐경우부상을당할위험이있으므로, 탄성이있는구조적용등을통해충격을최소화하는디자인을적용한다 색상 밝은색의반사도료등을사용하여주간및야간에도시인성이높도록설치한다. [A-2,3,6, C-3] 설치간격 차량진입억제용말뚝의설치간격은 1.5m 내외로한다. [A-2,3,6, C-3] 점자블록 말뚝전면에 0.3m 이격후점형블록을설치한다. [A-2,3] 점형블록은시각장애인이외의보행자에게보행장애물이될수있으므로 0.3m 폭으로만설치한다 가동식볼라드 보행전용지구, 자동차없는거리등의운용시필요에따라차량통행을제한할수있는가동식 볼라드를설치할수있다 교통신호기 기본원칙 횡단보도에는교통신호기를설치하며, 보행자의통행이우선시되는구간에는보행자조작교통신 호기를설치한다. 교통신호기는횡단보도대기공간에차량용과통합하여설치한다 횡단보도잔여시간표시기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및보행우선구역의횡단보도교통신호기에는횡단잔여시간표시기를설치한다. [A-2] 잔여시간표시기는숫자와기호로표시하여누구나이해하기쉽도록하며, 횡단잔여시간과횡단대기시간을함께표시한다. [C-3] 녹색신호시간 노인, 장애인등을고려하여충분한녹색신호시간을확보한다. 37
32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보행자조작신호기 보행우선구역안의교통신호기에는보행자가조작하여녹색신호를변경할수있는버튼을설치한다. [A-2 권장 ] 수동식음향신호기가설치된곳에보행자조작신호기를설치시에는신호변경버튼조작시음향신호기도통합작동되도록설치하며, 이때점자안내를병기하여설치한다. 어린이및휠체어이용자등의용이한조작을위해바닥에서 1.2m 내외의높이에설치한다 장애인용음향안내시설 설치위치 보행자용교통신호기에는시각장애인용음향안내시설을설치한다.[A-3 권장 ] 음향기준 장애인용음향안내시설은시각장애인음향및음성안내시설기준을고려하여설치한다. [A-3] 시각장애인을위한음향신호기는녹색신호로바뀔때음성에의한안내를해야하며, 녹색신호 가켜져있는동안에는계속균일한신호음을내어야한다. [A-2,3, C-1] 수동식음향신호기 수동식음향신호기를설치하는경우에조작장치는횡단보도로부터 1m 이내의지점에설치하되, 버튼의높이는바닥에서 1.0~1.2m 내외에설치한다. [A-2, C-3] 리모콘식음향신호기 수동식음향신호기와함께리모콘식음향신호기를설치할수있다. [A-2 권장, C-2] 12.4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위치 보행자의무단횡단, 차량의불법유턴및역주행등이우려되는구간에설치한다. [A-3 권장 ] 무단횡단금지시설은높이 0.9m 를표준으로, 동일한규격으로설치하여연속적인시선유도가 가능하도록설치한다. [A-3] 12.5 보행자용방호울타리 설치위치 보행자용방호울타리는차량속도저속구간에운전자에게보차분리를시각적으로안내하고, 보행자의안전한보행공간확보를위한구간에설치한다. [A-2,3,6] 보행자용방호울타리는무단횡단금지구간, 단지내보차도구분필요구간, 보도와자전거도로측면추락위험구간, 보행자및자전거등의안전한통로확보가필요한구간에설치한다. [A-5] 38
321 2. 공공공간 : 보도 높이및형태 방호울타리는높이 1.1m 내외로최대 1.2m 가넘지않도록설치한다. 방호울타리는시각적으로투명하여운전자와보행자가서로쉽게인식가능하도록디자인하며, 난 간살사이의간격은어린이의머리등신체의일부가끼이지않도록주의하여설치한다 성능기준 보행자용방호울타리의수직, 수평력저항기준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의성능기준을 참조한다. [A-5] 기타사항 울타리설치로차로폭이좁아질경우일방통행로로지정하며, 도로의유지관리및배수를고려 하여설치한다. [A-2,3] 12.6 배전함가로등제어함 설치위치 배전함, 가로등제어함등은보행자및자전거사용자등의통행에방해되지않는위치에가급적장애물구역을조성하여설치한다. 장애물구역이없는경우에는주변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설치위치를결정하며, 다른보도시설물과통합설치하도록한다 색상 색상은주변보도포장색상등과조화되는색상으로디자인할수있다 구조및형태 시설물의하부는구조물이돌출되거나펜스설치등불필요한시설물을설치하지않도록간결하 게디자인하며, 모서리는가급적둥글게마감할수있다. < 유니버설한배전함등의설치이미지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39
32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13. 보행편의시설 기본지침 보행편의시설은주변여건을고려하여보행자의편의를향상시킬필요가있는장소에설치한다. 편의시설은보행안전공간의유효폭을침범하지않는장소에설치하며, 휠체어이용자등의접근 이가능한곳에단차없이설치한다. [C-3] 13.1 음수대 설계원칙 음수대는이용자가많은가로광장, 광장, 공원등의공공공간에누구나접근및이용가능하도록설치하며, 항상청결하도록유지 관리가되어야한다. 음수대의높이나구조는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등모든사람이신체에무리가가지않는자세에서사용하기쉽도록디자인한다 형태 키가작은어린이나휠체어사용자를고려하여높이가다른음수대를설치하며, 1 곳이상의음 수대는하부공간 ( 하부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너비 0.9m 이상 ) 이확보된형태로 설치한다 활동공간 음수대전면은휠체어의접근및회전이가능한활동공간을 1.5mX1.5m 이상확보한다 분출구높이 음수대분출구의높이는바닥에서 0.7~0.8m 높이에위치해야한다 음수대조작기 음수대조작기는바닥에서 0.7~0.8m 높이에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 태로설치하며, 광감지식의경우에는수동식도병행설치한다 기타 광장, 공원, 놀이공간등에설치되는음수대는발을씻을수있는수전과배수시설을설치할수 있다 휴게공간, 휴게의자 설치위치 노인이많이이용하는보도나산책을하는사람이많은보도등보행자의보행편의를향상시킬필요가있는곳에 200~400m간격으로적절한장소에휴게공간을설치한다. 보도상에설치하는휴게공간은보행안전공간을침범하지않는위치에휠체어의접근이가능하도록무단차로설치한다. 40
323 2. 공공공간 : 보도 가급적그늘이제공되도록설치하며, 휠체어이용자도함께이용가능한충분한공간으로설치한 다 활동공간 휴게공간내부에는휠체어사용자등이휴게의자를이용하는사람과함께휴식을취할수있는 충분한활동공간을확보한다. [C-3] < 휴게공간의설치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구조 휴게공간의상부는가급적지붕등을설치하며, 바닥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C-3] 휴게의자는등받이와손잡이가있는형태로좌대높이는바닥에서 0.4~0.45m 내외에위치하도록한다. [C-3] 조명 휴게공간내에는야간안전성확보를위해적절한밝기의조명을설치한다 공중전화부스 설치위치 휠체어의접근이가능한위치에무단차로설치한다. 공중전화는노인, 장애인, 어린이등이이용하기쉽도록설치하여야하며, 언어, 청각장애인등도이용가능하도록문자메시지를송수신할수있는통신시설등의설치를고려한다. 특히, 최근공중전화의적은이용빈도를고려하여, 어린이, 노인등의비상대피소역할을할수있는디자인으로설치하는것을고려한다 활동공간및규모 공중전화부스전면과내부에휠체어의접근및회전이가능한활동공간을확보한다. 41
32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전화부스를여러개설치할경우최소한 1개소이상은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규모와형태로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등을위해출입구의유효폭은 0.8m 이상확보하며, 내부폭은 0.9m 이상, 깊이는 1.4m 이상으로확보한다 전화대구조및보조설비 전화대는하부공간 (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너비 0.9m 이상 ) 이확보된형태로상 단은 0.8m 이하가되도록설치한다. 전화대주변보조손잡이와지팡이, 목발, 우산지지대등을설치한다 전화기조작버튼 전화기조작버튼등의높이는바닥에서 0.9~1.2m 내외의높이에설치한다 방범시설 전화부스를비상대피소로활용할경우전화기내외부 CCTV 및적절한조명을설치하고, 전화기 주변에인근지구대와바로연결되는비상호출버튼을설치할수있다. 전화부스출입문은외부의충격을견디며, 통유리로설치하지않는다. 출입문은내부에서잠글수있도록하며, 잠금장치는누구나쉽게조작가능한형태로설치할수있다. 공중전화부스외부에비상대피소임을쉽게인지가능하도록안내표지를부착하여, 범죄자등에게심리적압박감을주어범죄발생을억제하도록할수있다. 14. 조명시설 14.1 보행자길및도로의조명시설 설치위치 보행로에는보행의안전및이용성향상과보행자의불안감제거및범죄예방을위해적절한장 소에조명시설을설치한다. [A-3] 조도 조명은적절한노면밝기를유지하며, 균일하게분포되도록설치한다. [A-3] 최소조도기준은다음을참조한다. [A-5,6] - 교통량많은도로 : 주택지역 : 수평면 5lx, 연직면 1lx - 교통량많은도로 : 상업지역 : 수평면 20lx, 연직면 4lx - 교통량적은도로 : 주택지역 : 수평면 3lx, 연직면 0.5lx - 교통량적은도로 : 상업지역 : 수평면 10lx, 연직면 2lx ( 수평면 : 보도노면의평균조도, 연직면은바닥에서 1.5m 높이의최소조도 ) 42
325 2. 공공공간 : 보도 14.2 횡단보도조명 설치방법 차량진행방향에서횡단보도앞에설치하며, 횡단보도방향으로불빛이비추어운전자의눈부심을최소화하도록한다. [A-3] 횡단보도주변의가로등은일반가로등과달리집중조명등으로설치하며, 횡단보도전범위를투광할수있도록조명등을설치한다. 광원과연색성을주변과다르게하거나, 주변가로등보다조도를높게설치할수있으며, 가능한통합지주로설치한다. [A-6] 조도 횡단보도의조도는 500lx 이상을확보할수있다. [C-3] 최소조도기준은다음을참조한다. [A-5,6] - 연속조명구간 ( 연직면 ) 을기준으로한다. - 상업지역 : 30lx~4lx - 주거지역 / 공업지역 : 20lx~4lx - 기타지역 : 15lx~4lx - 무조명구간 ( 연직면 ): 4lx 이상 - 횡단보도전체수평면조도 6lx 이상 15. 기타시설 15.1 범죄예방을위한영상정보처리기 설치위치 보행자의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적절한위치에조명시설과함께 CCTV 등을설치할수 있다. [A-3 권장 ] 그외안전시설 보행공간에안전상필요하다고판단되어지는위치에비상호출장치등안전시설을설치한다. [A-3 권장 ] 15.2 공사중보행통로확보 설치방법 보도공사등으로인해보행안전공간을이용하지못하는경우최단거리로우회가능한임시안전보행통로를설치하고, 보행자의시야확보및접근가능한계단혹은경사로를설치한다. [A-3,5] 임시안전보행통로는휠체어사용자등의안전하고연속적인보행이가능하여야하며, 이에대한안내시설을설치한다. 안내시설에는공사내용, 공사기간, 담당자의연락처와함께임시보행안전통로의경로를표시하여야한다. 43
32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유효폭 통로의유효폭은 2m 이상확보한다. [ 완화기준 ] 기존도로등에서의공사등불가피한경우에는 1.2m 이상을확보할수있다. [A-3] 구조 통로의바닥재질은투수성의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A-3] 15.3 보행우선지역 보행자의통행이우선되는구역등에서는해당구역일부를보행우선지역으로설정할수있으며, 이때구역의진입부에입식표지판및바닥표시를설치한다. [C-1] 차로는지그재그, 차로폭좁힘등의속도저감효과가있는선형으로구획하며, 해당구역의차로 색상을달리하여보행우선지역의인지성을강화시킨다. [C-3] 44
327 3. 공원 / 광장 Ⅲ. 공원 / 광장 기본지침 일반원칙 공원및광장은도민들이산책, 운동, 휴식, 놀이등의다양한활동을하는곳으로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여성, 임신부등다양한신체적, 행동적특성이있는사람들모두가이용하고머무르는데어려움이없어야한다. 공원및광장은다양한행동특성을갖는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곳으로구릉지, 수변, 울퉁불퉁한바닥재질등을활용하여다양한경험을할수있도록조성할수있으나, 최소한주출입구및입구에서주요공원시설을돌아볼수있는하나이상의길, 위생시설은모두가이용가능하도록조성되어야한다. 1. 사전정보제공 1.1 사전정보제공 공원웹페이지에서제공 공원을방문하기전장애인등이공원의웹페이지등에접근및이용가능성을인지할수있도록시설및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영문및음성안내지원을권장하며, 개인스마트폰에서정보이용이가능하도록관련기능등을제공하도록한다. 웹페이지는 W3C의웹접근성 (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기준을준수하거나한국 WA(Web Accessibility : 웹접근성 ) 기준을준수하여작성한다 대중교통시설안내도에서제공 공원주출입구인근의대중교통및공영주차장시설에는공원의위치등에대한안내시설을설치한다. 안내시설은접근보행동선과이용가능시설에대한내용을표기하며외국어와픽토그램, 점자등 을병기한다. < 공원위치안내시설설치예시 ( 출처 : 무장애친화공원가이드라인, 서울시 )> 45
32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 매개시설 2.1 접근로 주출입구까지접근로 공원주출입구인근의대중교통시설정류소및공영주차장에서공원주출입구까지의접근로는장애인등이이용하는데안전하고편리하게조성되어야한다. 접근로는 ' 보도 ' 의 ' 보행공간 ' 기준을준수하며, 공원의주출입구까지는점자블록을설치하여보행을유도한다. [A-1, C-2] 공공보도와공원의경계가인접하나, 공원의출입구가공원구역안쪽으로이격설치된경우에는하기의기준을적용한다 유효폭 대지경계에서주출입구까지연결되는보행통로의유효폭은 2m 이상을확보한다. 부출입구의경 우 1.5m 이상으로할수있다. [C-2] 단차 보행통로는무단차로처리하며, 부득이한경우 2cm 이하의단차로처리할수있다 기울기 보행통로는진행방향 1/24(4.17%) 이하, 횡단방향 1/50(2%) 이하의기울기로한다. [C-3] [ 완화기준 ] 산지, 구릉지등주변여건상불가피한경우진행방향 1/18 이하횡단방향 1/25 이하의기울기로설치할수있다. [C-2] [ 완화기준 ] 1/12 이하의기울기밖에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계단, 경사로, 승강기등의우회접근동선을확보해야한다. 이때의계단, 경사로의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계단, 경사로 ' 기준을참조하며, 승강기의기준은 공공시설 의 ' 승강기 ' 기준을참조한다 마닥마감 보행통로의바닥은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며, 블록포장등으로인 해줄눈이있는경우줄눈간격은 5mm 이하가되도록한다. [C-2] 보행장애물 보행통로상에는화분, 볼라드, 가로등, 가로수등의어떠한보행장애물도설치하지않으며, 부득 이시설물을설치시에는보행안전구역 2m 를확보한후일정한선형이유지되도록구역을설정 하여해당시설물을집적설치한다. [C-3] 접근로와차도의경계 보행자출입구와차량출입구는완전히분리하여서로의동선이교차하지않도록한다. [ 완화기준 ] 여건상보행자출입구와차량출입구를함께이용하도록계획시보행통로와차로는 연석, 울타리등을활용해분리시키며, 보행자가차로를횡단할경우에는고원식횡단보도적용 등보행자우선의계획이되도록한다. 46
329 3. 공원 / 광장 [ 완화기준 ] 기존의공원에서불가피하게보행통로와차로의분리가어려운경우에는대지경계의 보행안전공간에서공원의주출입구까지연속되는 1.5m 이상의색면등으로보행통로를설치한 다. [C-3] 덮개 보행통로에는배수구덮개나맨홀덮개를설치하지않는다. 이때, 배수구배는녹지대나차로쪽으로계획한다. [ 완화기준 ] 불가피하게통로상배수구덮개나맨홀덮개등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보도포장과단차없이마감하며, 덮개등의틈새는 20mm 이하인것으로설치한다. [C-2] 보행유도 대지경계에서주출입구, 종합안내소, 안내시설까지연결되는보행통로에는점자블록을연속하여설치한다. [A-1] [ 완화기준 ] 기존공원에불가피하게설치하는색면처리된보행통로의양끝경계에는유도및경고용띠를설치한다. 유도및경고용띠는 ' 보행공간, 유도및경고용띠 ' 의기준을준수한다.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원칙 주차장의출입구와보행자의출입구는완전히분리한다. 공원내에설치하는주차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뿐만아니라유모차이용자등을배려한유모 차이용가족주차장을설치하며, 주차구역에서공원의보행안전공간및주출입구까지차량과교 행하지않는안전한보행통로를확보한다. [A-1] 설치위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공원의보행안전공간과차량과의교행없이바로연결될수있는최단거리위치에설치한다.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의경유차량과의교행구간존재시보행자우선의계획으로보행통로를설치한다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은유모차를이용하는여성및남성과일시적부상등으로지팡이등을이용해야하는보행불편자, 임신으로인해여유있는활동공간이필요한임산부등이이용가능한주차장으로 2.3m의차량주차공간외에이용할수있는활동공간을추가로설치한주차장이다.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의사용제한및유모차이용자의실제적혜택을받을수있도록별도의주차가능허가증을발급할수있다. 별도로유모차이용가능유아의연령, 이용가능기간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허가증을발급할수있으며, 허가증이없는차량의주차시과태료등의부과등에관한사항도규정할수있다. 47
33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출입구까지의보행안전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공원내보행안전공간까지는단차없이수평진입가능하도록보행안전통 로를설치한다. [C-2] 주차면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장법에서규정한비율이상으로설치하며, 최소 1 면이상을설치한 다. [C-1]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은법적주차설치대수중 10% 이상으로설치할수있다 주차면크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수직및사선주차인경우폭 3.5m, 길이 5.0m로차량주차공간 2.3m과휠체어활동공간 1.2m를색면, 빗금등으로구분하여표시할수있으며, 평행주차인경우폭 2.0m 길이 6.0m로설치한다. [C-3]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은폭 3.3m, 길이 5.0m로차량주차공간 2.3m와유모차등의이동및승하차공간 1m를색면, 빗금등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 완화기준 ] 불가피한경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폭 3.3m 길이 5.0m 로할수있다 보행안전통로유효폭 보행안전통로는 1.5m 이상연속설치한다. [C-2] [ 완화기준 ] 보행안전통로는최소 1.2m 이상확보하여연속설치한다 안내및유도표시 주차장입구에서부터장애인및가족주차장까지연속적인방향및위치안내표시를설치하며, 장애인및가족주차장구역에서는바닥및입식안내표지를설치한다. [C-3] 안내표시에대한세부기준은 ' 공공이용시설 ' 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의기준을준수한다. 공원내에주차장을설치하지않는경우인근의공영주차장에대한위치안내표시를설치한다 기타안전시설 공원의주차장은 24시간감시가가능하도록사각지역이발생하지않도록 CCTV를설치할수있으며, 음성방송기능이있어범죄및재해에대한대비가가능하도록한다. 야외에설치된주차장은야간의식별성및안전성확보를위해공원개장시간동안에는적절한조도가확보되도록한다. 48
331 3. 공원 / 광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방법 ( 출처 : 무장애친화공원가이드라인, 서울시 )> 2.3 자전거보관소 설치원칙 공원내자전거출입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 자전거를이용하여공원에접근하는사람을배려하여공원출입구인근에자전거보관소를설치 할수있다 설치위치 자전거보관소는공원의주출입구인근에배치하며, 보행자동선과교차하지않는위치에설치한다 자전거도로 보도에서주출입구및자전거보관소까지의동선상보행자동선과교차하지않도록자전거도로 를설치하거나, 자전거에내려서주차장까지끌고가도록유도한다 설치대수 자전거통행용량등을감안하여설치한다. 2.4 관리사무소 설치원칙 주출입구인근에관리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 관리사무소는종합안내소, 장애인등의이용안내, 공원내감시및시설물관리, 비상시대피및 응급처치장소로활용할수있다 형태 관리사무소내부에서공원의주출입구와보도로의시야를확보하여자연감시기능이있도록설치한다. 49
33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안전설비 관리사무소내부에는응급처치가가능한비상약과자동제세동기 (AED) 등을비치하며, 공원내 비상벨, CCTV 등과연결된설비를갖추도록한다. 2.5 주출입구 설치원칙 공원의출입구는장애인, 노인, 유모차이용자, 어린이등의안전하고편리한출입이가능하여야하며, 출입구에서는공원의주요시설에대한정보를모두가이해할수있도록제공해야한다. [A-1] 주출입구는다수의이용자가이용하는장소로복잡한경우서로간의충돌사고가일어날수있다. 이에보행자, 차량의출입구는완전히분리하고, 바퀴가달린빠른탈것의속도를제어하며, 자전거등의출입을억제하는형태로계획한다 진출입통제계획 주출입구는차량의통행을금지하고, 속도가빠른자전거등의통행을억제하기위한진출입통제설비를설치한다. 진출입통제설비는속도가빠른탈것등의통행금지안내표지와함께차량진입억제용말뚝등을활용하여설치할수있다. 출입통제가필요하여출입문등의게이트설치시에는휠체어이용자, 유모차이용자등이통과가능한통로를설치한다. 차량진입억제용말뚝의세부기준은 보도의차량진입억제용말뚝 의기준을준수한다 주출입구부위바닥마감재 공원의입구는바닥마감재의포장을달리하여시각적, 촉각적으로인지가가능하도록한다. 공원입구경계에점자블록설치시점자블록은보도에설치된점자블록과연계하여유도의연속 성을확보한다 보도와공원주출입구의단차및기울기 보도와공원출입구는단차없이수평하게처리한다. [C-3] [ 완화기준 ] 산지, 구릉지등주변여건상불가피하게높이차이가발생시에는기울기 1/12 (8.33%) 이하의기준에적합한경사로를설치하거나, 우회접근동선을설치한다. 50
333 3. 공원 / 광장 < 공원주출입구의형태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3. 공원내부보행로 3.1 기본지침 설치원칙 공원내보행로중최소하나의동선은장애인등이스스로의힘으로이용하는데어려움이없어 야하며, 연속적인보행유도가가능하여야한다. 보행로주변에는적절한간격마다휴게공간과적절한조도를확보하여야한다 BF 보행로지정원칙및지정 공원내보행로중주출입구에서부터공원내부및주요시설 ( 화장실등 ) 을연결하여돌아나올 수있는연속된 BF 보행로를지정할수있다. [C-3] BF보행로의세부지정원칙은다음과같다. - 이용동선은간선개념의주동선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 보행안전공간기준을준수한다. - 공원의주요이용시설과주동선및이를연계한동선으로고려한다. - 위험지역과구급차등의접근이불가능한곳은제외한다. - 반드시도면검토및현장점검을통하여지정한다. - 공원의입구및웹페이지등에서해당 BF보행로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한다 BF보행로의구조 BF 보행로는유효폭 1.5m 이상, 수직높이 2.5m 이상의무장애공간을확보해야한다. [C-2] 단차 BF 보행로는단차가없어야하며, 불가피한경우 1cm 이하로할수있다. [C-3] 기울기 대지의높이차이로기울기가생길경우진행방향 1/18(5.56%) 이하, 횡단방향 1/24(4.17%) 51
33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이하가되어야한다. 이때, 높이차이 0.75m 이상인경우에는수직높이 0.75m 마다혹은보행로길이 30m 마다 1.5mX1.5m 이상의수평휴식참을설치한다. [C-2] 바닥마감 바닥은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은투수성능이있는환경친화적재질로평탄하게마감해야한다. [C-3] 블록포장인경우에는틈새간격이 5mm 이하가되도록하며, 바닥재질자체의요철 ( 높이차이 ) 이없는평탄한마감면의재질로설치한다. [C-3] 보행유도의연속성 BF보행로는보행안전공간확보와더불어보행유도의연속성을확보해야한다. [C-3] 보행공간양측면에유도및경고용띠를설치하거나, 연속적인물길, 녹지대등을설치하여보행을유도할수있다. 필요에따라공원의주요시설 ( 감각정원, 통합놀이공간등 ) 을연결하는관람코스를지정및보행유도레일등을설치하여시각장애인뿐만아니라보행불편자도쉽게 BF보행로를이용하여공원시설을즐길수있도록한다. [C-3] < 내부보행로의연속적유도에대한이미지 > 자전거도로와의접점 원칙적으로공원내자전거출입을금지하며, 자전거도로설치또한금지한다. 공원의규모가커서별도의자전거출입구및자전거도로를설치할경우보행로와교차하지않도록계획한다. [C-2] 부득이보행로와자전거도로가교차할경우에는자전거도로구간에과속방지턱, 충돌방지바닥및입식안내표지, 교차지점바닥마감재의질감및색상변화등을통해보행자우선의계획이되도록한다. [C-2] 보행자도로에도자전거교행에대한입식안내표지및바닥마감재의변화를주어주의및경고표시를한다. [C-2] 52
335 3. 공원 / 광장 애완견동반이용자배려산책로및이용가능지역 공원내애완견동반이용자, 시각장애인안내견과동행하는시각장애인등을배려하여애완견동반산책로혹은이용가능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 이때, 애완견동반시주의사항 ( 개목걸이, 입마개, 배변봉투지참등 ) 에대한내용을외국어, 그림및점자로표기한다. 3.2 계단 설치원칙 공원내설치하는계단은노인, 어린이등이이용하는데어려움이없어야한다. 산지, 구릉지등지형상불가피하게 BF 보행로내에계단을설치해야하는경우완만한기울기의 규정에적합한경사로를함께설치한다 구조및형태 계단의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내부시설 - 계단 ' 기준을참조한다. 3.3 경사로 설치원칙 경사로의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내부시설 - 경사로 ' 기준을참조한다. 4. 위생시설 4.1 기본지침 설치원칙 위생시설은공원내어디서나접근가능하고, 쉽게눈에띄는개방적인위치에설치한다. BF보행로와인접설치하며, 부득이이격하여설치할경우장애인등이접근가능한통로로연결하며, BF보행로상위생시설위치에대한안내표지를설치한다. 공원내위생시설은장애인용외에다목적화장실을설치하며, 일반화장실내대변기를다기능화장실로설치할수있다 쾌적성고려 공원내화장실은주변과조화로운디자인을적용하고, 다수의사람들에게시각적으로노출되며, 개방감이확보되는위치에설치한다. 친환경적이고에너지절약을고려한시설로계획하며, 내부에자연환기및채광기법을적극적 용하여쾌적한실내환경이되도록한다. 53
33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4.2 다목적 / 다기능화장실 설치원칙 다목적화장실은최소 1개소이상설치하며, 일반화장실내에설치하는다기능화장실은최소 1 개소이상설치할수있다. 다목적 / 다기능화장실에대한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 위생시설 -다목적 / 다기능화장실 ' 의기준을참조한다. 4.3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화장실 설치원칙 장애인용화장실은다목적화장실과구분하여남녀각 1개소이상설치한다. [C-2] 장애인용화장실에대한세부기분은 ' 공공시설 ', ' 위생시설 -장애인용화장실 ' 의기준을참조한다. [A-1] 일반화장실내에는영유아동반자등을배려한설비를설치하도록하며, 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 영유아동반자배려시설 ' 의기준을참조한다. 4.4 화장실접근로 설치원칙 화장실의접근로는휠체어사용자등의접근및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설치한다. 4.5 방범및안전시설 비상벨, 비상전화 공원내장애인용화장실과다목적화장실에는관리사무소, 인근지구대등과연결되는비상벨 이나비상통화장치등을설치하고, 일반화장실에는비상벨을남녀화장실각 1 개소씩설치한다. 비상벨의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위생시설 - 방범및안전시설의비상벨, 비상전화구조 ' 의기준을참조한다 CCTV 화장실입구주변적절한위치에 CCTV 를설치하여범죄를억제한다. 5. 공원시설 5.1 접근및이용성 시설까지접근로 공원내주요시설 ( 위생시설, 안내소 ) 과화단, 정원, 놀이및운동공간, 휴게공간등은 BF보행로에인접하여연결되도록한다. 불가피하게 BF보행로와이격설치하여야할경우 BF보행로에서시설의주출입구까지장애인등이단차없이수평진입이가능하도록접근로를설치하며, BF보행로에서시설까지의유도안내표 54
337 3. 공원 / 광장 시를설치한다. [A-1, C-2] 시설까지의접근로는 BF보행로의기준을준수하여설치한다 시설주출입구높이차이 접근로와시설은높이차이없이수평진입가능하여야한다. [ 완화기준 ] 불가피하게높이차이존재시규정에적합한계단과경사로를설치한다. [C-2] [ 완화기준 ] 계단과경사로에관한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주출입구기준 ' 을참조한다 주출입구 ( 문 ) 공원내시설의출입문은자동닫힘기능이있는여닫이문또는미닫이문으로설치한다. 장애인및다목적화장실, 종합안내소등휠체어이용자의이용이예상되는시설의출입문은자 동문으로설치할수있다 내부시설 ' 자연공원법 ' 제 2 조 10 항에따른시설과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 2 조제 4 호에따른공원시설중 2 층이상의시설에서 2 층이상에장애인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시설이있는경우에는승강기를설치한다. 5.2 공원시설 장애인을배려한공원의설치원칙 ( 놀이공간등 ) ' 공원내정원, 놀이공간등은장애인, 노인, 어린이등모두가함께이용가능하도록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휠체어사용자등이안전하고편리한접근로로연결한다. [C-3 권장 ] 정원은휠체어사용자나어린이등도쉽게접근및관찰이가능한형태로설치할수있으며, 해당식물에대한사항을사진이나그림, 글, 점자등을병기하여안내할수있다. 놀이공간에는휠체어를사용하는어린이등도이용할수있는운동, 감각등에자극을주는안전한놀이시설을설치할수있다. 이때에는보호자의관찰및휴식이가능하도록놀이공간인근에휴게공간을조성한다. 이외의 ' 자연공원법 ' 제2조 10항에따른시설과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2조제4 호에따른공원시설은 ' 공공시설 ' 의기준을참조하여설치한다. [A-1 권장 ] 운동공간 운동공간은장애인및노인의접근에어려움이없도록단차를제거하며, 장애인및노인등이 이용가능한시설을일부설치할수있다. 운동공간주변에배수구및배수덮개설치시덮개의틈새간격은 10mm 이하가되도록한다. 55
33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유니버설한공원내정원, 놀이공간이미지 ( 출처 : 무장애친화공원가이드라인, 서울시 )> 광장 광장등공간이넓어보행유도를하기어려운경우에는 1.5m 이상의폭원을갖는보행통로를설치할수있다. 보행통로는광장바닥포장과색상및재질이다른재료로설치하거나통로의양측경계에보행유도및경고용띠포장을설치한다. 보행유도및경고용띠포장의세부기준은 ' 보행공간 ' 의 ' 보행유도및경고용띠포장 ' 의기준을참조한다. 광장내설치하는가로수, 조형물, 휴게의자등은보행에장애가되지않는형태와위치에설치한다 야외공원장 야외공연장등은 ' 공공시설 ' 의 ' 관람석및열람석 ' 의기준을참조한다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는휠체어의이용이가능한길로조성하고추락위험지역은바닥경고및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생태탐방로의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개별시설 ' 의 ' 보행자전용길 ( 생태탐방로등 )' 의기준을참조한다 전망대 해당공원에서전망대가반드시이용해야할중요시설인경우에는승강기를설치한다. 바닷가, 호수가등수변전망대의경우수심이깊어안전상주의가필요한경우에는안전난간을 설치한다. 56
339 3. 공원 / 광장 반려견놀이터 면적 10 만m2이상의근린공원에는반려견놀이터를설치할수있다. 1 견당 10 m2규모로설치하며, 반려견이소유자와함께목줄없이뛰어놀수있도록비교적넓고 평탄한대형나무가있어자연그늘을형성할수있고접근성이용이한부지에설치한다. 대형견과중소형견놀이공간으로구분하고, 펜스및출입문을설치하며, 음수시설, 배변봉투함, 이용자수칙안내판 ( 점자병기 ), 조명및 CCTV, 벤치및차양시설등을설치한다. 5.3 휴게공간 설치원칙 공원내보행로주변등에는적절한간격마다쉴수있는휴게공간을조성한다. 휴게공간은경치감상등이가능하도록시야가확보되는위치에설치하며, 휠체어사용자및노 인등의접근및이용이가능한형태로설치한다 접근로 휴게공간으로의접근로는 ' 공원내부보행로 ' 의기준에준하여설치한다 휴게공간설치방법 휴게공간은휠체어의접근이가능하도록단차없이수평하게마감하며, 공원내부보행로의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통로외에별도의공간을조성하여설치한다. [C-2] 휴게공간내부에는휴게의자설치공간외에휠체어이용자가함께휴식을취할수있도록여유공간을확보한다. 여유공간은 1.5mX1.5m 이상의규모를확보하며, 보행통로에인접하여설치한경우에한하여지형적여건상불가피한경우 1.2m이상의폭으로설치할수있다. 휴게공간상부에지붕등을설치할수있다 휴게의자설치방법 휴게의자는보행통로상 100m 이내의간격마다 1 개소이상설치할수있다. 휴게의자에앉는경우보행통로로다리등이넘어와다른보행자의보행에방해가될수있으므 로, 보행통로에서휴게의자좌대의경계까지 0.6m 이상이격하여설치한다 휴게의자구조 휴게의자는등받이와손잡이가있는형태로설치한다. [C-3] 이외의휴게의자에관한세부기준은 ' 보도 ' 의 ' 보행편의시설-휴게공간, 휴게의자 ' 기준을참조한다 야외탁자 야외탁자는비장애인과휠체어이용자가함께이용가능한형태로설치한다. 야외탁자는주변에휠체어의통과폭을고려하여배치하며, 모서리등은둥글게처리한다. 57
34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야외정자등 접근로와높이차이가큰정자및가제보는휠체어사용자를위한접근경사로및수직리프트등을설치할수있다 잔디마당등 내부에서이용가능한흙길및잔디밭등은휠체어의이동이가능하도록잔디의높이를관리하고바닥이무르지않도록설치한다. 우수등으로인해바닥이물러질경우를대비하여공간의일부를휠체어의이동이가능한구조의자연소재포장으로설치할수있다. 5.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휴지통 설치원칙 공원내설치하는매표소, 판매기, 음수대등은 1 개소이상은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위치, 형 태로설치하고적절한안내시설을설치할수있다. [A-1 권장 ] 매표소, 판매기, 음수대의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의기준을참조한다 휴지통 공원내설치하는휴지통은휠체어사용자, 어린이등의이용에어려움이없는형태로설치한다. 휴지통은보행자의이동상장애가되지않는위치에설치한다. 분리수거용휴지통은색, 그림, 외국어등을활용하여휴지통의용도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설치한다. 5.5 기타편의시설 설치원칙 공원을이용하는사람들에게좀더쾌적하고편리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적절한위치에다양 한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수유실 공원내에최소 1개소이상설치할수있다. 수유실에대한세부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영유아돌봄시설 ' 의기준을참조한다 유모차대여 / 미아보호센터 / 짐보관소 공원에관리사무소나종합안내소를설치할경우유모차대여시설과미아보호센터를설치할수있다. 짐혹은여행용가방등을소지하고방문하는이용자를배려하여코인락커등의수납공간을설치할수있다. 58
341 3. 공원 / 광장 6. 안내시설 6.1 설치원칙 공원의안내시설은다양한사용자의이해력, 인지능력과소통능력을고려하여설치되어야한다. 안내시설은정확한정보표시와간결한디자인으로다양한사람에게직관적으로이해되도록설치되어야한다. 안내시설은키가작은사람과휠체어사용자등이접근가능한위치에인지가능한형태로설치 되어야하며, 시각장애인, 외국인등의소통에장애가있는사람도쉽게이해되도록간략한그 림, 다국어, 점자, 음성등을활용하여설치한다. 시각장애인의공원이용편의를위하여공원의주출입구부근에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또는기타유도신호장치를설치할수있으며, 이는공원의종합안내판과통합하여설치할수있다. [A-1 권장 ] 이때, 외부보행안전공간에서안내시설까지점자블록을연속하여설치한다. 이외의세부기준은 ' 공공정보매체 ' 의기준을참조한다. < 유니버설한안내시설의설치이미지 > 6.2 안내설비 설치장소 안내시설은공원의주출입구등눈에잘띄고통행에방해가되지않으며, 휠체어사용자및시각장애인등의접근이가능한위치에설치한다. 방향안내시설은공원내주요시설에대한방향과대략적인거리등을그림, 다국어등을활용하여설치한다. 방향안내시설은 BF 보행로상의주요교차로등에보행에방해가되지않는위치에설치한다 안내판구조 안내판의구조는 ' 공공정보매체 ' 의 ' 안내시설 ' 의설치기준을참조한다. [C-3] 안내판의내용 안내판에는공원내주요이용시설과이용가능한동선및 BF 보행로등을표시한다. 59
34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주요이용시설은출입구, 위생시설, 주차장및정보의제공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지는시설을 말하며, 이용가능한동선에서는경사진보행로의기울기와수직이동시설 ( 승강기등 ) 의위치를 표기한다. [C-3] 음성안내장치및연속유도용시설 공원의외부는점자블록을설치하여보행을유도하며, 공원내부에서는보행유도및경고용띠 를이용하여보행을유도한다. 단, 위생시설, 승강기, 계단, 안내시설등시각장애인등에게시설 의위치등을알리기위한경우에는시설전면에점형블록을설치한다. [C-2] 안내판설치위치와현재위치정치 시각장애인점자안내판을설치시에는지도상에표현된 ' 현재위치 ' 의위치와방향이실제위치와 일치해야한다 안내판조명 야간의식별성등을고려하여조명이내장된안내판을설치하거나주변에일정조도이상을확보 하도록한다 경고시설 공원내추락위험등사고위험이있는장소에는안전난간, 색상및질감이확연히다른마감재 등을이용하여경고시설을설치한다. [C-3] 7. 방범및안전시설 7.1 안전시설 안전시설 공원내주요시설과 BF 보행로에는 CPTED 기법의기준을고려하여 CCTV 와비상벨등을설치하 며, 식재의높이와종류를고려하여사각지대및함정지역이생기지않도록한다 조명시설 야간에산책을하는사람들을배려하여보행로및휴게공간에는적절한조도를확보한다. 이외의조도및안전시설에관한사항은 도시공원 녹지의유형별세부기준등에관한지침 ( 국토교통부훈령제 504 호, ) 의제 3 장제 4 절의기준을참조한다. 60
343 4. 공공시설 Ⅳ. 공공시설 1. 접근로 1.1 대지출입구 설치원칙 대지출입구는보행안전공간과연결되어장애인등의안전하고연속적인보행이가능한위치에 설치한다. 부지출입구에서보행자와차량의출입구는완전히분리하여계획한다. 대지의경계와건축물의출입구가인접해있는경우에는 ' 주출입구 ( 문 )' 의기준을따른다. [ 완화기준 ] 불가피하게하나의출입구로보행자와차량이함께이용해야한다면, 보도와차도는 연석, 울타리, 식재존등을활용하여완전히분리한다. 1.2 보행접근로 설치원칙 부지출입구에서건축물의주출입구까지는휠체어사용자등의안전하고연속적인보행공간으로설치한다. 보행로와차로는완전히분리함을원칙으로하며, 불가피차로와의교행구간이존재시에는보행자우선의계획이되도록한다. [C-3] 1.3 유효폭및활동공간 유효폭 대지경계에서주출입구까지연결되는보행통로의유효폭은 1.5m 이상, 수직높이 2.5m 이상의 무장애공간을확보한다. 부출입구의경우의유효폭은 1.2m 이상으로할수있다. [A-1, C-2] 활동공간 유효폭이 1.5m 미만인보행통로가연속될경우 50m 마다 1.5mX1.5m 이상의교행구역을설 치한다. [A-1 권장 ] 기울기 1/18 이하의보행통로가연속될경우 30m 마다 1.5mX1.5m 이상의교행구역을설치한다 보행장애물 보행통로상에는화분, 볼라드, 가로등, 가로수등의어떠한보행장애물도설치하지않으며, 부득 이시설물을설치시에는보행안전구역 1.5m 를확보후일정한선형이유지되도록구역을설정 하여해당시설물을집적하여설치한다. [A-1, C-3] 61
34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1.4 기울기등 단차 보행통로는무단차로처리하며, 부득이한경우 2cm 이하의단차로처리할수있다. [A-1, C-2] 기울기 보행통로는진행방향 1/24(4.17%) 이하, 횡단방향 1/50(2%) 이하의기울기로설치한다. [C-3] [ 완화기준 ] 산지, 구릉지등주변여건상불가피한경우진행방향 1/18 이하횡단방향 1/25 이하의기울기로설치할수있다. [A-1] [ 완화기준 ] 1/12 이하의기울기밖에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계단, 경사로, 승강기등의우회접근동선을확보해야한다. 이때의계단, 경사로의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계단, 경사로 ' 기준을참조하며, 승강기의기준은 ' 승강기 ' 기준을참조한다. 1.5 경계 보차경계 보행자출입구와차량출입구는완전히분리하여서로의동선이교차하지않도록한다. [ 완화기준 ] 여건상보행자출입구와차량출입구를함께이용하도록계획시보행통로와차로는연석, 울타리등을활용해분리시키며, 보행자가차로를횡단할경우에는고원식횡단보도적용등보행자우선의계획이되도록한다. [A-1, C-3] [ 완화기준 ] 기존의건물에서불가피하게보행통로와차로의분리가어려운경우에는대지경계의보행안전공간에서건물의주출입구까지연속되는 1.5m 이상의색면등으로보행통로를설치한다. < 유니버설한보차경계처리이미지 > 연석높이 연석의높이는 15cm 이하로보행로및차로와다른색상으로설치한다. [A-1 권장 ] 62
345 4. 공공시설 1.6 재질과마감 재질 보행통로의바닥은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며, 블록포장등으로인 해줄눈이있는경우줄눈간격은 5mm 이하가되도록한다. [A-1, C-3] 덮개 보행통로에는배수구덮개나맨홀덮개를설치하지않는다. 이때, 배수구배는녹지대나차로쪽으로계획한다. [C-2] [ 완화기준 ] 불가피하게통로상배수구덮개나맨홀덮개등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보도포장과단차없이마감하며, 덮개등의틈새는 20mm 이하인것으로설치한다. [A-1] 1.7 유도및안내 유도시설 ( 점자블록등 ) 대지경계에서주출입구, 종합안내소, 안내시설까지연결되는보행통로에는점자블록을연속하여 설치한다. 부지경계부분과보행로와차로의교행지점에점형과선형블록을적절히설치한다. 이외의기준은 ' 점자블록 ' 의기준을참조한다. 단, 접근로에 4감 ( 촉각, 시각, 청각, 후각 ) 을통해점자블록기능이상의보행안전통로가확보된경우, 전문기관및단체등의검토후에선형블록설치를생략할수있다. [ 완화기준 ] 기존건물에불가피하게설치하는색면처리된보행통로의양끝경계에는유도및경고용띠를설치할수있다. 유도및경고용띠는 ' 보행공간, 유도및경고용띠 ' 의기준을준수한다. < 대지경계 주출입구 ( 안내시설 ) 의점자블록설치이미지 > 63
34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시설안내판 안내시설은건물의주출입구등눈에잘띄고통행에방해가되지않으며, 휠체어사용자및시각장애인등의접근이가능한위치에설치한다. 시설안내판에는시설의명칭, 용도와대지경계에서시설의주출입구까지의방향과보행동선을표시한다. 필요한경우시각장애인용점자안내표기와안내시설로의음성유도장치를병기하여통합설치할수있다. 차량이용자를배려하여차로에서시야가확보된별도의주차공간방향과위치에대한안내표시를설치한다. 야간의식별성등을고려하여조명이내장된안내판을설치하거나주변에일정조도이상을확보하도록한다. 안내판의구조는 ' 공공정보매체 ' 의 ' 안내시설 ' 의설치기준을참조한다. 1.8 기타 조명 대지출입구와시설의주출입구까지연결되는보행통로에는적절한조도를확보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1 설치원칙 주차장의출입구와보행자의출입구는완전히분리한다. 시설내에설치하는주차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뿐만아니라유모차이용자등을배려한유모 차이용가족주차장을설치하며, 주차구역에서건물의주출입구까지보행통로와차로가교행하지 않는안전한보행안전통로를확보한다. 2.2 설치장소 설치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공원의보행안전공간과차량과의교행없이바로연결될수있는최단거리위치에설치하며, 가능한보행통로길이 30m 이내의위치에설치할수있다. [C-2]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의경유차량과의교행구간존재시보행자우선의계획으로보행안전통로를설치한다. 지하및실내에설치하는경우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출입구나승강기출입구와인접하여설치하며,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은건물의주출입구와 30m 이내의위치에설치하며, 승강기만단독으로설치된경우승강기입구에서 30m 이내의위치에설치한다. [A-1] 64
347 4. 공공시설 주차면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장법에서규정한비율이상으로설치하며, 최소 1 면이상을설치한다. [A-1,2, C-2]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은법적주차설치대수중 10% 이상으로설치한다. 관광시설의경우일반주차구역의 50% 이상을확장형주차구역으로설치한다 출입구까지의보행안전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공원내보행안전공간까지는단차없이수평진입가능하도록보행안전통로를설치한다. [A-1,2] 보행안전통로의유효폭은 1.5m 이상, 수직높이 2.1m으로확보한다. [C-2] [ 완화기준 ] 주변여건이나, 기존시설에설치하여공간적제약이있는경우유효폭은 1.2m이상으로할수있다. [A-1,2] 바닥은미끄럼방지성능 40BPN 이상을확보하며, 요철이없는평탄한재질로틈새없이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보행안전통로이미지 > 2.3 주차공간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은유모차를이용하는여성및남성과일시적부상등으로지팡이등을이용해야하는보행불편자, 임신으로인해여유있는활동공간이필요한임산부등이이용가능한주차장으로 2.3m의차량주차공간외에이용할수있는활동공간을추가로설치한주차장이다. 65
34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이미지 > 장애인직원용 시설에근무하는직원중에휠체어사용자가있는경우에는일반사용자 ( 방문자용 ) 와는별도로 전용 ( 지정 ) 주차구역을설치할수있다 확장형주차장 관광시설등에는여행용가방등짐을소지하고이동하는이용자를배려하여일반주차구역에별 도의활동공간을확보한확장형주차장을설치한다 구역크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수직및사선주차인경우폭 3.5m, 길이 5.0m로차량주차공간 2.3m 와휠체어활동공간 1.2m를색면, 빗금등으로구분하여표시할수있으며, 평행주차인경우폭 2.0m 길이 6.0m로설치한다. 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은폭 3.3m, 길이 5.0m 로차량주차공간 2.3m 와유모차등의이동및 승하차공간 1m 를색면, 빗금등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확장형주차장은폭 2.9m, 길이 5.0m 로차량주차공간 2.3m 와여유공간 0.3m 를양측에색면, 빗금등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 완화기준 ] 불가피한경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폭 3.3m, 길이 5.0m 로할수있다. [A-1,2, C-2] 2.4 주차구역바닥마감 설치방법 주차면은무단차로처리하며, 바닥면의기울기는어느방향에서라도 1/50 이하로한다. [A-1,2] 바닥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며, 차량주차구역의경우환경친화적인잔디블록등을사용할수있다. 단, 이때차량주차구역외의보행자활동공간 1m 이상은반드시휠체어의이동에장애가없는재질로마감한다. 66
349 4. 공공시설 2.5 유도및표시 바닥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바닥에는장애인용임을알리는바닥표시와주차선을표시한다. [A-1, C-3] 바닥은색상의차이를이용하여일반주차구역과구분하며, 차량주차구역과활동공간은색면, 빗금등을이용하여구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바닥면은청색계열로할수있으며주차선과도안은흰색으로할수있다. 유모차이용가족주차구역의바닥에는유모차이용자와함께남성과여성, 임산부를표현하는도안을표시한다. 유모차이용가족주차구역의바닥면은감귤색 ( 오렌지색 ) 계열로할수있으며주차선과도안은흰색으로할수있다. 안내표시의픽토그램도안은 ISO 7001 혹은 KS A 0901 를참조한다 입식안내표지 장애인및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구역에서는바닥표시와함께해당주차구역에서운전자사식 별하기쉬운장소에입식안내표지판을설치한다. [A-1,2, C-3] 표지는가로 0.7m, 세로 0.6m 로바닥에서안내판의하단이 1.2m 이상높이로설치한다 방향안내표지 주차장입구에서부터장애인및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까지연속적인방향및위치안내표시를설치한다. [C-3] 실내주차장인경우주요교차지점과주차구역에인접한차로의천장에조명이내장된천장형안내표지를설치할수있다. 방향안내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의주차가능대수등에대한안내표시를할수있다. < 주차장애유도및안내표지이미지 > 67
35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6 드랍오프존 승하차공간 미니버스, 승합차등의차량을이용하는사람이많은시설의경우에는장애인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가능한승하차공간을설치한다. 휠체어승강설비가후면에설치된차량이용자를고려하여차량의길이에해당하는차량정차공간외에 3.5m의승하차공간을확보하며, 바닥에차량정차금지및휠체어승하차공간임을알수있도록표시할수있다. 승하차공간에서보행안전통로까지는단차없이수평접근이가능하도록하며, 불가피한경우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의부분경사로를설치한다 대기공간 승하차공간은울타리, 가설벽체등으로차로와완전히분리하고지붕등을설치하여이용자의 안전하고편안한대기공간으로한다. 대기공간내부에는휴게의자등을설치하며, 휠체어이용자의통로 (1.2m 이상 ) 와활동공간 (1.5mX1.5m 이상 ) 을확보한다. 2.7 안전시설 안전시설 범죄예방등을고려하여주차구역에는적절한위치에 CCTV를설치한다. 장애인및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인근에는비상벨혹은도우미벨등을설치하여위급한경우이용할수있도록한다. 비상벨혹은도우미벨은바닥에서 1.2m 내외의높이로기둥등에설치할수있으며, 눈에쉽게띄는위치에식별성높은디자인으로설치한다 조명 주차구역내에는 100lx 이상의충분한조도를확보하며, 장애인및가족주차구역에는 130lx 이 상으로확보할수있다. 2.8 기타시설 화장실 장애인및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인근에는다목적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주차램프 지하혹은타워형주차장인경우주차램프는가능한직선형으로하며, 곡선형인경우회전반경 을크게하여운전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 68
351 4. 공공시설 휴게공간 공공시설지상주차장의장애인및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에는그늘의역할을하는식재나차양 막등을조성할수있다 쾌적성 주차구역내외부에는쓰레기적치등의잉여공간이없는쾌적한환경으로조성할수있다. 지하주차장의경우썬큰이나천창 (Top Light) 등을설치, 자연채광을적극유도하여밝은환경 으로조성할수있다. 3. 건축물출입구 3.1 설치원칙 건축물의주출입구는대지경계에서부터보행안전통로를이용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접근가능한위치에설치한다. 건축물의주출입구는보행안전통로에서쉽게인지가능하도록설치하며, 여러사람이동시에이용함을고려하여충분한여유공간을확보한다. 출입구임을알수있도록색상과질감이다른바닥재질을사용할수있다. 3.2 높이차이제거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는보행안전통로와단차없이수평하게연결한다. 불가피하게높이차이가발생시에는규정에적합한계단과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의 경사로를설치한다. [C-2] 계단과경사로에대한기준은 ' 내부시설 ' 의 ' 계단 ', ' 경사로 ' 의기준을참조한다. 출입구의높이차이제거시계단없이경사로만설치하는경우에는휠체어사용자용통로 1.2m 이상을제외한경사로일부구간만경사로전후에점형블록을설치한다. 이때점형블록은경사로손잡이와연계하여설치한다. [A-1] [ 완화기준 ] 기존시설에설치등주변여건상불가피한경우에는경사로의기울기를 1/12 로완화 하거나수직형휠체어리프트를설치할수있다. 69
35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유니버설한형태의건축물주출입구이미지 > 4. 출입구 ( 문 ) 4.1 유효폭및활동공간 유효폭 출입구 ( 문 ) 의유효폭은 0.9m 이상, 수직높이는 2.1m 이상확보한다. [A-2] 유효폭은문의개폐시문틀과손잡이등을제외한순수유효거리를의미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에설치등주변여건상불가피한경우에는출입문의유효폭을 0.8m 이상 으로하며, 전후면의유효거리는 1.2m 이상확보한다. [A-1, C-1] 유효폭 ( 내부출입문 ) 건축물내부의개별실로출입하는문의유효폭은 0.9m 이상확보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에설치등주변여건상불가피한경우에는내부출입문의유효폭을 0.8m 이상으로한다. [C-2] 출입문옆공간 출입문손잡이쪽벽면 ( 날개벽 ) 의여유공간은 0.6m 이상확보한다. 단, 출입문전체가자동문인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이때자동문은자동감지식으로해야하며, 버튼등의조작을통해작동되는것은조작설비가휠체어사용자의접근및이용에어려움이없어야한다. [A-1,2, C-2 권장 ] 전후면활동공간 출입문전후면에너비 1.5m 이상, 거리 1.2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A-1,2, C-1] 전후면유효거리는문의개폐에필요한공간을제외한활동공간을의미한다 하부단차 출입구및출입문의문턱과하부단차는제거한다. 70
353 4. 공공시설 [ 완화기준 ] 방화문설치등이필요한경우단차는 20mm 이하로할수있다. [A-1,2, C-2] 여유공간 건물주출입구 ( 문 ) 의활동공간상부에는우천시에이용편의를고려하여지붕등을설치할수있다. 노인및장애인의이용이많은시설인경우출입문부근에신발을갈아신을수있는간이의자, 지팡이및짐을잠시내려놓을수있는선반등을설치할수있다. < 유니버설한형태의건축물출입구 ( 문 ) 이미지 > 4.2 문의형태 형태 [ 건물출입문 ] 건물의주출입구 ( 문 ) 은회전문이아닌문으로설치한다. [A-1,2, C-1]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시설등은자동문으로설치한다. [C-3] [ 내부출입문 ] 건물내부의출입문은복도의통행에방해가되지않는구조와형태로설치한다. 공중의이용을목적으로하는실의경우가능한외부보행자의통행을인지하여보행자부딪힘 사고방지를위해투시가가능한형태의문으로설치한다. 71
35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유니버설한형태의출입문이미지 > 문의구조 / 재질 힘이약한사람 (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 ) 이큰힘을들이지않고조작가능한형태의출입문으로설치한다. 유리문인경우파손이되더라도위험하지않도록비산방지유리를사용하며, 전체가투명한유리문인경우에부딪힘사고방지를위해유리면에인지가능한경고용띠등을시선높이에설치한다. 시선높이는키가큰사람과작은사람모두인지가능하도록 2단으로설치한다. 문의형태별설치기준은다음을준수한다. [ 여닫이문 ] 여닫이문의자동닫힘기능 ( 도어체크등 ) 을설치시에는문닫힘소요시간 3초이상을확보한다. [A-1,2] [ 미닫이문 ] 미닫이문은가벼운재질로, 하부의턱이나문지방, 홈등은제거한다. [A-1,2] [ 자동문 ] 자동문은 0.5~0.7m의적절한높이에안전센서를설치하여물체가끼었을때문이자동으로되열리도록한다. 충분한문개방시간을확보하며, 개폐센서의범위를넓게확보한다. [A-1,2] 자동문설치시에는비상시수동으로개폐할수있도록별도의여닫이문이나미닫이문을함께설치한다. 버튼조작형자동문은조작버튼을문이아닌벽부등의고정물에설치한다. 이때조작버튼은휠체어사용자의접근및이용이가능한위치여야한다 손끼임방지설비 문과문틀, 문과문이만나는지점은손가락등이끼었을경우부상방지등을위한여유공간을 72
355 4. 공공시설 두고쿠션재질의완충재를설치한다. [C-3] 설치위치 ( 내부출입문 ) 내부출입문은복도가꺾이는모퉁이부근에서충분히떨어진위치에설치하거나, 알코브 (alcove) 형태로설치하여복도내보행자와부딪힘사고를방지할수있다. 4.3 손잡이및점자표지판 손잡이위치 출입문의손잡이중심은바닥면에서 0.8~0.9m 내외에위치하도록한다. [A-1,2, C-2] 손잡이형태 출입문의손잡이설치에는레버형, 수평막대형혹은수직막대형으로설치하며, 일자형은길이가 0.6m 이상인것으로설치한다. [A-1,2 권장, C-1] 출입문손잡이의조작은적은힘으로도조작가능한구조로설치한다. 어린이등키가작은사람등의이용을고려하여수평과수직막대형을함께설치하며, 이때수 직막대형은하단높이가바닥에서 0.5m 이하가되도록한다 실안내및점자표지판 불특정다수의이용을주목적으로하는실의출입문벽면에는실안내표지판과점자안내표지판을설치한다. [A-1,2권장, C-2] 명패는눈에잘띄도록 ( 바탕색, 글자색구분 ) 하며, 인식하기쉬운글자체와그림및다국어등을함께표시한다. 점자안내표지판은문손잡이쪽벽면에사무실의명패와통합하여설치하며, 문에바로설치하는것은금지한다. 점자안내표지판은안내판의중심이바닥면에서 1.5m 내외높이가되도록설치하며, 어린이등의이용시설은 1.2~1.5m 내외로조정가능하다. [A-1,2권장, C-2] 점자표지판전면 0.3m 이격후점형블록을설치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에설치등출입문날개벽공간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점형블록을간소화 하여설치할수있다. 73
35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문의손잡이및점자표지판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4.4 기타설비 경고용재질 건물의주출입구전면, 단차상하부, 점자안내판전면에설치하고선형블록이설치된경우이와연계하여설치한다. 출입문전후 0.3m 전면에점형블록문폭만큼설치한다. [A-1,2, C-2] 방풍실깊이 3m 미만인경우에는점형블록설치생략가능하며, 3m 이상인경우에는방풍실내에점형블록과선형블록을설치한다. 출입문전면에계단이있는경우에는계단의폭만큼점형블록을설치하며, 계단의폭이 10m이상인경우에는출입문이설치된방향으로출입문폭의 1.5배내외만점형블록을설치할수있다. 이때, 점형블록이설치된지점에계단손잡이를추가로설치할수있다 호출벨 ( 도우미벨 ) 건물의주출입구에자동문등의미작동등을대비하여도우미벨 ( 호출및통화장치 ) 등을설치 할수있다. 이때도우미벨은휠체어사용자의접근및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설치한다. [A-1,2 권장 ] 안전펜스 기존시설등주변여건상불가피하게출입문전면활동공간을충분히활동하지못하여건물의출 입문이외부차로나주차장혹은추락위험이있는지점에인접해있는경우차량충돌사고방지 를위해출입문전면에안전펜스등을설치할수있다 조명 야간의안전과식별성확보를위해출입구주변에 150lx 이상의충분한조도를확보한다. 74
357 4. 공공시설 5. 복도및통로 5.1 설치원칙 복도는건물의주출입구에서내부의각실등의이용시설을연결하는중요한이동공간이므로모 든사용자의안전하고편리한보행과쉬운길찾기가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복도는건물의용도와규모등에따라적절한여유폭과활동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또한방문자가가고자하는장소까지쉽게길을찾아갈수있도록다양한이용자를배려한유도 및안내시설을적절한위치에설치한다. 5.2 유효폭및활동공간 유효폭 복도의유효폭은최소 1.2m 이상을확보한다. [A-1, C-2] 통행량이많은경우이거나복도의양측면에실이위치해있는경우에는 1.5m 이상을확보한다. [C-3] 교통시설의경우유효폭은 2.0m 이상확보한다. [A-2, Ct-1] 복도의유효폭은벽부의부착물등을제외한유효너비이다 교행구간 유효폭 1.5m 이하의복도에서복도의시작과끝부분및복도가연속된경우 30m 이내마다 1.8mX1.8m 이상의교행구간을확보한다. 교통시설의경우유효폭이 2m 미만인경우 50m 이내마다 1.8mX1.8m 이상의교행구간을확보한다. [A-2, Ct-1] 5.3 바닥 바닥높이차이 같은층에서복도및홀은높이차이및단차를제거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의리모델링, 증축등의사유로높이차이가발생할경우에는규정에적합한 계단과경사로를함께설치한다. [A-1,2, C-1] 바닥재질 복도및홀의바닥은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A-1,2] 바닥재질은건조및습윤시미끄럼저항계수 (C.S.R.) 0.6 이상확보한다. 카펫등을설치시에는휠체어, 유모차, 짐수레등의이동에지장을주지않는형태인것으로설치한다 패턴, 문양 바닥은길찾기등에방해가되는복잡한패턴의사용은지양하며, 주요실과이용시설 ( 승강기, 계단, 화장실등 ) 전면바닥의색상과패턴등을달리하여주의, 경고를할수있다. 75
35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5.4 벽 설치원칙 벽마감재료는손으로만져도촉감등이좋은것으로설치할수있으며, 층별로벽면등의색상 을달리하여건물내방문자의위치확인및길찾기에도움이되도록할수있다. 5.5 창문 형태 자연환기및통풍이가능한창을사용할수있으며, 개폐가가능한문의경우적은힘으로도조 작이가능한형태로설치한다. 이때에는휠체어사용자의접근및조작이가능한형태로설치 한다 설치위치 빛감, 온도감등은시각장애인등이길찾기의중요한단서로활용한다. 이에빛을활용한시각장 애인등의보행유도시에는천창이나양방향으로설치하는것보다는복도내창문을한방향으 로측면에설치하는것이좋다. < 창문을이용한보행유도이미지 > 난간 개폐가가능하여추락위험이있는창문에는난간을설치하며, 난간은바닥면에서 1.2m 이상의 높이가되도록설치한다. 난간의간격은 10mm 이하, 아동이용시설은 8mm 이하인것으로설치한다. 76
359 4. 공공시설 여닫이창 1 층에설치하는밖으로열리는여닫이창은창문이열릴시보행자등이부딪히지않도록열리는 폭을최대 0.1m 이하로한다. 5.6 손잡이 손잡이 노인이나장애인의이용이많은시설의복도에는복도양측면에손잡이를연속하여설치하며, 어린이등의이용을고려하여 2단으로설치할수있다. [A-1] 복도벽부에소방설비, 방화문등이설치되는경우일부분에한하여설치를제외할수있다. [A-1,2] 교통시설인경우통로및복도의양측면에연속적으로설치한다. [A-2. C-1, Ct-1] 구조 손잡이는서있는사람의체중 (120kg 이상 ) 을지지할수있는구조로벽부에견고하게고정시키며, 손으로잡고이동하는데어려움이없는구조로설치한다. 손잡이의끝부분등은옷이나가방끝등이걸리지않도록끝부분이아랫방향또는벽방향으로굴절되는형태로설치한다 재질 손잡이는내구성, 내식성재질로위생적이며, 여름과겨울철의급격한온도변화등을고려하여 따뜻한감촉의재질로설치한다 설치높이 손잡이는바닥면에서높이 0.85m±5cm에설치하며, 2단으로설치할경우상단손잡이는 0.85m 내외, 하단손잡이는 0.65m 내외의높이로설치한다. [A-1,2] 지름 손잡이지름은 32~38mm 내외로설치한다. [A-1,2] 벽부설치방법 벽부와손잡이의간격은 50mm 내외로하며, 2 단설치시하단손잡이는 70mm 내외로설치한 다. [A-1,2] 77
36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복도손잡이설치방법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점자표지판 손잡이양끝및굴절부분에점자표지판을설치한다. [A-1,2, C-2] 점자안내는방향, 층정보, 실정보등에대한내용을표기한다. 점자는안쪽상부면에설치하며, 바깥쪽상부면에는문자정보등을함께설치한다. 5.7 보행장애물 보행장애물 벽면이나기둥등에는돌출부를설치하지않으며, 불가피하게돌출물을설치시에는 0.6~2.1m 의 내외높이에벽부에서 0.1m 이하가되도록한다. [A-1 권장, C-1} 교통시설인경우에는 0.6~2.1m 내외높이에벽부돌출물길이는 0.1m 이하로한다. [A-2] 소화기, 자동판매기, 공중전화등은벽부매입식으로설치할수있다. 휴식공간등은보행에방해가되지않는위치와형태로조성한다 독립기둥, 받침대돌출폭 독립기둥이나벽부하부의받침대등의돌출부폭은벽부에서 0.3m 이하로설치할수있다. [A-1,2 권장 ] 상부장애물 바닥면에서 2.1m 이하에는부딪힐위험이있는장애물을제거하며, 계단하부등 2.1m 이하에 부딪힐위험이있는장애물존재시수직높이 2.1m 이상확보되는지점에접근방지난간, 보호 벽, 화단등을설치한다. 이때난간등은 0.6m 이하로설치한다. [A-1,2] 78
361 4. 공공시설 < 복도내소화설비및독립기둥설치이미지 > 5.8 안전성확보 킥플레이트 휠체어의이동이많은시설등의복도벽면에는바닥면에서 0.15~0.35m 내외높이까지킥플 레이트를설치할수있다. [A-1,2 권장, C-3] 모서리처리 복도모서리는각벽면 0.3m 이상을사선방향으로면처리하거나둥글게마감할수있다. [A-1 권장, C-3] 교통시설인경우각이진모서리는모따기혹은둥글게마감한다. [A-2] < 복도모서리의안전성확보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79
36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5.9 보행유도 보행유도 목적지까지유도할수있도록적절한위치와높이에유도및안내표시판을설치하며, 외국인등을위해외국어와픽토그램을적극활용할수있다. 통로가아닌홀등의대공간인경우에는주요이용시설 ( 종합안내소, 수직이동시설, 승강기등 ) 을연결하는별도의보행통로를확보할수있다. 보행통로는유효폭 1.2m 이상으로바닥마감재의색과질감차이를이용하여설치한다. 내부의보행유도는점자블록보다바닥패턴, 손잡이, 음성또는음향신호, 빛등을적극활용한다. < 유니버설한보행유도이미지 > 6. 계단 6.1 설계원칙 설계원칙 계단은각기다른층을연결하는이동통로이자, 화재등의위급상황시피난통로로활용되는장 소이기때문에다양한보행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가능해야하며, 손잡이, 계단의챌면과 디딤판, 계단코등이인지하기쉬운구조이어야한다. 6.2 계단의형태 형태 계단은직선또는꺽임형태로설치하며, 양측면에 2cm 이상의추락방지턱을설치한다. [A-1,2 권장 C-2] 수평 / 휴식참 바닥면에서수직높이 1.8m 이내마다유효폭 1.2m 이상의수평휴식참을설치할수있다. [A-1,2 권장, C-2] 80
363 4. 공공시설 6.3 유효폭및활동공간 유효폭및활동공간 계단및휴식참의유효폭은 1.2m 이상확보한다. [A-1, C-1] 교통시설인경우에는계단및휴식참의유효폭은 2.0m 이상확보한다. [A-2, Ct-1] 옥외피난계단인경우 0.9m 이상으로할수있다. [A-1,2] 유효폭은계단의난간, 손잡이등의설치물을제외한너비를말한다. 6.4 디딤판과챌면 챌면설치 챌면이없는경우계단코등에발이걸려넘어지거나지팡이등이빠질수있으므로모든계단 에는챌면을설치한다. [A-1,2] 너비와높이 디딤판 (T) 너비 0.28m 이상, 챌면 (R) 높이 0.18m 이하로하며, 다음의공식에적합한디딤판 너비와챌면높이조정이가능하다. [A-1,2, C-1] - 2R+T=0.63m 내외 동일한계단에서디딤판과챌면의규격은일정하여야한다 계단코, 챌면기울기 챌면과디딤판의기울기는 60 이상으로설치하며, 계단코의돌출폭은 3cm 이하로설치한다. [A-1,2 C-1] 안전한형태의디딤판및챌면 안전하지못한형태의디딤판및챌면 < 디딤판및챌면의설치방법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81
36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6.5 손잡이및점자표지판 손잡이 계단의손잡이는양측면에수평참등을포함하여연속설치하며, 방화문등이설치된곳은설치를예외로할수있다. [A-1,2, C-2] 손잡이는어린이등키가작은사람을고려하여 2단으로설치할수있으며, 측면에손잡이와별도로안전난간을설치할경우난간의높이는 1.1m 이상으로한다. 계단의폭이 3m 가넘을경우에는중앙에손잡이를추가로설치할수있다. 이외의손잡이에대한세부기준은 ' 복도 ' 의 ' 손잡이 ' 기준을참조한다 수평손잡이 계단의시작과끝부분의손잡이는 0.3m 이상의수평손잡이를설치한다. [A-1,2] 점자표지판 손잡이양끝및굴절부분에층수, 위치등을안내하는점자표지판을부착한다. [A-1,2, C-2] < 계단손잡이및점자표지판이미지 > 6.6 재질과마감 바닥재질 계단의바닥은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으며, 요철이없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A-1,2권장] 바닥재질은건조및습윤시미끄럼저항계수 (C.S.R.) 0.6 이상확보한다 색상 챌면, 디딤판등은명도, 색상등의차이가뚜렷하게하여식별성을높일수있으며, 계단코는 명확히식별가능하여야한다. [A-1,2 권장 ] 미끄럼방지 계단코에는줄눈넣기, 경질고무류등의논슬립재료로마감한다. [A-1,2] 82
365 4. 공공시설 점형블록 계단시작과끝부분전면 0.3m에계단폭만큼점형블록을설치한다. [A-1,2, C-3] 계단전면배수구덮개나차수판등을설치하여 0.3m 전면설치불가시가장인접한부분에설치한다. 이때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한다. 계단참부분은점형블록설치를생략할수있다. 단, 참의길이가 3m를초과하거나여러방향으로나눠지는경우에는반드시설치한다. 6.7 기타설비 계단하부안전대책계 계단하부가높이 2.1m 이하의막힘없이열려있는경우부딪힘사고방지를위해안전망, 의 자, 식재, 점자블록등을적절하게설치한다 조명 계단의디딤판과챌면을구분하기어려운직접조명설치를지양한다. 계단의시작과끝지점등은 150lx 이상의조도를확보한다. 7. 승강기 7.1 설치원칙 설치원칙 승강기는서로다른층을연결해주는이동수단으로모든사람이가장힘을적게들이면서편하 고, 빠른이동이가능하도록해주므로, 가능한층수와규모에상관없이설치하도록한다. 승강기는건물의주출입구에서쉽게접근가능하고, 인지하기쉬운장소에설치한다. 승강기는다양한사람들을배려한시설을설치한다. 7.2 설치장소및활동공간 설치위치 승강기는건물의주출입구나복도에서쉽게접근가능하며, 인지하기쉬운장소에설치한다. 불가 피하게인지하기어려운장소에설치할경우에는적절한위치안내와보행유도시설을설치한다. [A-1,2, C-2] 전면활동공간 승강기출입구전면에는 1.5mX1.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A-1,2, C-3, Ct-1] 승강장바닥틈새 83
36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승강장과승강기의틈새는 3cm 이하로설치한다. [A-1,2 C-1] < 승강기전면활동공간의확보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7.3 크기 승강기내부크기 승강기내부는 1.6mX1.5m 이상의유효공간을확보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등에설치하는등불가피한경우 1.1mX1.4m 이상으로한다. [A-1,2] 출입문유효폭 승강기출입문은 0.9m 이상으로설치한다. [A-1,2, C-1] 7.4 이용자조작설비 설치위치 승강기내외부의모든조작설비는바닥면에서 0.8~1.2m 내외의높이에설치한다. 단, 고층건물 등의이유로스위치가많은경우에는 0.8~1.4m 내외까지설치할수있다. [A-1,2] 외부조작반 승강장의조작반은성인용 (1.5m 높이 ) 과어린이및휠체어사용자용 (0.85m±5cm) 로구분하여 설치할수있다. [C-3] 84
367 4. 공공시설 내부조작반 ( 세로조작반 ) 승강기내부의세로조작반은조작반의중심이바닥에서 1.5m 내외가되도록설치하며, 출입문 의좌우에모두설치할수있다. [C-3] 통과형인경우출입문의앞뒤모두에설치할수있다 휠체어용조작반 ( 가로조작반 ) 승강기내부의가로조작반은바닥면에서 0.85m 내외의높이에진입방향우측면에가로형으로설치함을원칙으로하나, 승강기내부 1.5mX1.5m 이상의휠체어회전공간을확보한경우좌측면에도설치할수있다. [A-1,2] 가로조작반은승강기내부의손잡이에연결하여설치하며, 승강기내부모서리로부터 0.4m 이상이격하여설치한다. [C-3] 조작설비형태 조작설비는 2cm 이상의크기로양각형태의버튼식으로, 조작시표시등이점멸하며, 음성등으 로조작에대한내용을안내하도록한다. [A-1,2] 조작설비가토글방식인경우에는취소에대한안내가되도록설치한다. [A-1,2] 표시등및음성안내 승강기운행상황에대해승강장에서점멸등및음향으로안내하며, 승강기내부에서는표시등과 음성으로안내하도록한다. [A-1,2, C-3] 승강기가관통형으로되어있어출입구가층별로다른경우에는음성으로방향을안내한다. [A-1,2] 점자표지판 모든버튼과비상호출버튼에점자표지판을설치하며, 점자문구는 KS 규격 ' 엘리베이터용점자 표시 '(KS B 6895) 에준하여설치한다. [A-1, C-1] 세로형조작설비 가로형조작설비 < 승강기조작설비형태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85
36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7.5 기타설비 수평손잡이 승강기내부에는바닥에서 0.8~0.9m 내외의높이에출입문을제외한공간에연속하여설치한다. 부득이하게손잡이를연속설치하지못한경우에는 3cm 이내의간격으로설치한다. [A-1,2, C-2] 그외손잡이의세부기준은 ' 복도 ' 의 ' 손잡이 ' 기준을참조한다 후면거울 승강기내부에 1.5mX1.5m 이상의회전공간을확보하지못한경우출입문쪽상황을살필수 있는거울을설치한다. [A-1,2] 이때거울하단이바닥에서 0.6m 이하의높이로길이가 0.9m 이상인전면거울로설치한다 휴식의자 장애인및노인의주이용시설과병원등에는승강기내부에잠시앉아서쉴수있는의자를설치할수있다 출입문센서감지범위 ( 센서형으로설치시 ) 출입문의작동시간은휠체어등의통과를고려하여충분히확보하도록한다. 출입문은자동되열림기능이있어야하며, 자동되열림감지범위는바닥면에서 0.3~1.4m 내외로 설치한다. [A-1,2] 점형블록 각층승강기호출버튼 0.3m 전면에는표준형점형블록을설치한다. [A-1,2, C-3] 출입문의투명성 승강기의내외부상황을알수있도록승강기출입문의전면혹은일부에투시창을설치할수있다. [A-1,2 권장 ] 조도 승강장, 승강기출입구, 조작설비주위의조도는 150lx 이상확보한다. [A-1] 8. 에스컬레이터 8.1 설치원칙 설치원칙 에스컬레이터는서로다른층을연결해주는이동수단으로다수의사람이적은힘을사용하여연속적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이나, 다수의사람이동시에이용함에따라넘어짐등의사고발생시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 이에에스컬레이터는노인, 임산부, 어린이, 일시적부상자등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치한다. 에스컬레이터는건물의주출입구에서쉽게접근가능하고, 인지하기쉬운장소에설치한다. 86
369 4. 공공시설 8.2 설치장소 설치장소 교통시설에는상행및하행의에스컬레이터를 1 개소이상씩설치한다. [A-2] 설치방법 에스컬레이터는 2 개층에걸쳐연속적으로설치한다. [A-2] 8.3 유효폭및속도 유효폭 에스컬레이터의유효폭은 0.8m 이상확보한다. [A-1,2] 속도 에스컬레이터는 30m/min. 이내의속도로운행되도록한다. [A-1,2] 8.4 디딤판 가변성 승강기등의수직이동시설이없는경우에는휠체어의승하강을고려해디딤판 3 매이상혹은 1.2m 이상의수평상태로이용가능한시설을설치한다. [A-1] 바닥판 에스컬레이터의디딤판끝부분 ( 계단코 ) 은약시자등이인지하기쉽도록디딤판과구분되는색상 으로설치한다. [A-1 권장 ] 승강장바닥재질 에스컬레이터시작과끝부분의바닥재질은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며, 주변바닥재질과구분되는색상으로설치할수있다. 8.5 손잡이 이동손잡이 에스컬레이터양측면에는디딤판속도와같은속도의이동식손잡이를설치한다. [A-1,2] 수평이동손잡이 에스컬레이터양끝부분에는수평이동손잡이를 1.2m 이상으로설치한다. [A-1,2] 수평고정손잡이 수평이동손잡이가끝나는지점부터 1m 이상으로수평고정손잡이를설치할수있다. 수평고정손 잡이에는층수, 위치등을나타내는점자표지판을부착하며, 이외세부기준은 ' 복도 ' 의 ' 손잡이 ' 기준을참조한다. [A-1,2 권장 ] 87
37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8.6 경고시설 음향안내 에스컬레이터양끝경계에는진입가능여부를표시하고역진입시는경고음향이송출되는역진입 방지센서를설치한다 점자블록 에스컬레이터의시작과끝부분은계단과마찬가지로유효폭만큼점형블록을설치한다. 움직이는디딤판이아닌승강장디딤판에바로인접하여설치하며, 센서와손잡이가있을경우 에는센서전면 0.3m 에점형블록을설치한다. 8.7 기타설비 진입방지봉 휠체어나유모차진입억제용진입방지봉설치시에는저시력인의충돌을방지할수있도록대비 되는색상으로하고, 충격완화재질로설치한다 비상정지버튼 에스컬레이터의시작과끝, 중간부분에위급시수동으로정지시킬수있는비상정지버튼을설치 한다. 9. 휠체어리프트 9.1 기본지침 설치위치 신축인경우에는수직이동시설로서승강기를설치하며, 휠체어리프트설치를지양한다. 불가피하게휠체어리프트를설치해야할경우에는수직형리프트로설치한다. 기존시설이나불가피한경우에만제한적으로설치하며, 가능한한승강기를설치한다. 휠체어 리프트는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자력이용이 가능한 승강설비를 설치하며, 1.5mX1.5m 이상의승강공간을확보한다. [A-1] 호출벨및비상안전장치 휠체어리프트시설에는시설관리자호출벨및작동설명서를부착하며, 리프트에는비상정지가 능및과속제한장치를설치한다. [A-1] 88
371 4. 공공시설 9.2 경사형휠체어리프트 받침판구조 경사형휠체어리프트의받침판면적은각 0.76mX1.05m 이상확보하며, 휠체어이용자가자 력으로탑승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A-1] 안전장치 리프트에는충돌센서에의한자동정지장치및내부잠금장치를설치한다 보관소 리프트는지정장소에접이식보관장소를설치및돌출폭은 0.6m 이내가되도록한다. [A-1] 9.3 수직형휠체어리프트 내부면적 수직형리프트는내부면적각 0.9mX1.2m 이상확보하며, 승강장전면 1.5mX1.5m 이상의활 동공간을확보한다. [A-1] 10. 경사로 10.1 설계원칙 설계원칙 경사로는휠체어사용자가서로다른층을다른설비의도움없이자력으로이동가능한유일한 수직이동시설로비상시단전등의상황에서도피난동선으로활용될수있는시설이다. 경사로는보행자, 유모차, 휠체어사용자, 짐수레등편안하고안전한이동시설로만들어야한다 유효폭및활동공간 유효폭 경사로의유효폭은 1.2m 이상확보한다. [A-1, C-1] 교통시설인경우에는 2.0m 이상확보한다. [A-2] [ 완화기준 ] 기존시설등주변여건상불가피한경우에는유효폭을 0.9m로할수있다. [A-1] [ 완화기준 ] 교통시설인경우에는불가피한경우 1.5m까지완화가능하다. [A-2] 수평휴식참 바닥면에서수직높이 0.75m 이내마다 1.5m 이상의수평휴식참을설치한다. [A-1,2, C-1] 활동공간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수평참에는 1.5mX1.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A-1] 89
37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10.3 기울기 기울기 경사로의진행방향기울기는 1/12 이하로하며, 횡단방향기울기는 1/50 이하로한다. [A-1,2, C-2] 10.4 손잡이 설치기준 경사로의길이 1.8m 이상, 수직높이 0.15m 이상인경우에는경사로양측면에손잡이를설치한 다. [A-1,2] 손잡이의세부기준은 ' 복도 ' 의 ' 손잡이 ' 기준을참조한다. < 경사로손잡이의설치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10.5 재질과마감 바닥면 경사로의바닥은습윤시에도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A-1,2, C-2] 미끄럼방지성능은습윤및건조시정적마찰계수 (C.S.R.) 0.6 이상확보한다 색상 경사로의시작과끝, 수평참부분등은경사면과색상, 명도, 채도, 질감, 조명차이등을이용하 여쉽게구분가능하도록할수있다. 90
373 4. 공공시설 10.6 기타시설 외부경사로지붕 외기에노출된경사로에는지붕등을설치할수있으며, 겨울철결빙에대비한설비를설치할 수있다. [A-1 권장 ] 충격완화시설 경사로의굴절부분에는위급시벽면이나난간충돌시충격완화를위해충격완화용매트를부 착할수있다. [A-1,2 권장, C-3] 추락방지턱 경사로양측면에는 5cm 이상의추락방지턱혹은측벽을설치한다. [A-1,2 권장, C-2] 10.7 점자블록 점형블록 경사로전면에는점형블록설치를지양한다. 경사로전면에는색상및재질차이등을이용하여위치정보를제공한다. < 경사로의위치정보제공방법예시 > 11. 위생시설 11.1 설치원칙 설치원칙 위생시설은건물내에어디서나접근가능하고, 쉽게눈에띄는개방적인위치에설치한다. 각층별로복도등에서접근하기쉬운위치에설치하며, 불가피하게인지하기어려운장소에설 치할경우에는적절한위치안내와보행유도시설을설치한다. 위생시설은장애인용외에다목적화장실을설치하며, 일반화장실내대변기를다기능화장실로 91
37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설치할수있다. 시각장애인용편의시설은일반화장실에설치함을원칙으로한다. 위생시설은모든사람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가능해야하며, 쾌적한공간으로조성한다. 친환경적이고에너지절약을고려한시설로계획하며, 적절한조도확보와환기를통한쾌적한 실내환경이되도록한다 설치규모 [ 여성변기수가남성대소변기합한수이상인경우 ] 연면적 33 m2이상으로대변기 7 개이상 ( 남 2, 여 5), 소변기 3 개이상을설치한다. [A-4] [ 여성변기수가남성대소변기합한수의 1.5 배이상인경우 ] 연면적 46 m2이상으로대변기 10 개이상 ( 남 2, 여 8), 소변기 3 개이상을설치한다. [A-4] 11.2 화장실접근로 접근로유효폭 화장실접근로의유효폭은 1.2m 이상확보한다. [C-2] 단차 접근로는단차없이수평하게처리한다. [C-3] [ 완화기준 ] 기존시설의리모델링, 증축등의사유로높이차이가발생할경우에는규정에적합한 계단과경사로를함께설치한다 바닥마감 바닥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며, 줄눈이있는경우간격은 0.5cm 이하로설치 한다. [C-3] 바닥재질은습윤및건조시정적마찰계수 (C.S.R.) 0.6 이상을확보한다 출입구 설치방법 출입구는남자와여자용을완전히분리하여따로설치한다. [A-4] 출입구에서남녀가서로마주치지않도록계획하며, 위생시설이용자의프라이버시가확보되도록 출입문의위치와방향등을고려한다 출입구 ( 문 ) 출입문은외부에서내부로의시야가차단되는형태로설치하며, 그밖의세부기준은 ' 출입구 ( 문 )' 의 ' 내부출입문 ' 기준을참조한다. [C-1] 92
375 4. 공공시설 < 유니버설한화장실출입구이미지 > 11.4 위생시설내부바닥재질 재질과마감 바닥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며, 줄눈이있는경우간격은 0.5cm 이하로설치 한다. [A-1,2] 바닥은내구성있으며, 청소가용이한재질로설치하며, 배수가잘되도록배수계획을수립한다. 바닥재질은습윤및건조시정적마찰계수 (C.S.R.) 0.6 이상을확보한다 안내시설 설치방법 안내시설은누구나인지하기쉬운장소에이해하기쉬운형태로설치한다. [A-1,4] 남녀의구분은색과픽토그램, 글자및점자표기로명확히구분하도록한다. 다목적화장실은유모차, 남자, 여자, 임산부등의이용이가능함을나타내는표지판을설치한다. 픽토그램은 KS S ISO 7001 을준용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시각장애인이화장실의위치를쉽게알수있도록하기위해안내표지와함께 음성유도장치를설치한다. [A-1] 93
37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점자표지판 화장실안내표시는화장실내부의대략적인기능과위치를안내할수있는촉지도식안내표지를설치할수있다. 점자표지판은장애인용이아닌일반화장실출입구쪽에남녀구분용으로설치한다. [A-1,2] 바닥에서 1.5m 높이에점자표지판수평중심선이오도록하며, 출입문이있는경우출입문손잡이가있는벽면쪽에설치하고, 문이없는경우에는우측벽면에설치한다. 쌍여닫이문인경우에는현장여건에따라설치한다 점형블록 점자표지판전면 0.3m 에는표준형점형블록을설치한다. [A-1,2] 점형블록은휠체어사용자, 보행이불편한사람등에게바닥장애물로간주될수있으므로위생 시설의출입구나통로상에는설치하지않는다. < 촉지도식안내표지이미지 > 11.6 장애인용화장실 설치장소 장애인화장실은접근가능한통로에연결하여설치한다. [A-1,2] 일반화장실과별도의출입구를갖는화장실로설치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이나불가피한경우일반화장실내에설치할수있으며, 이때, 출입구와가 장가까운위치에설치한다 설치규모 각층별로남녀를구분하여각 1개소이상설치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이나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녀 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 [A-1,2] 94
377 4. 공공시설 < 신규건축물의장애인용화장실형태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 기존건축물의장애인용화장실형태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95
37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면적및활동공간 장애인화장실은내부를 2.1mX2.1m 이상의크기로설치한다. 전동휠체어사용자등을고려하여대변기전면 1.5mX1.5m 이상의활동공간과대변기측면 0.75m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이나불가피하게일반화장실내부에장애인화장실을설치할경우에는칸막이내부크기는폭 1.4m, 깊이 1.8m 이상으로설치할수있으며, 이때대변기좌측혹은우측면에 0.7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A-1,2, C-1] 출입문유효폭 출입문유효폭은 0.9m 이상확보한다. [ 완화기준 ] 기존시설이나불가피하게일반화장실내부에장애인화장실을설치할경우에는출입문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할수있다. [A-1,2, C-2] 출입문형태 자동문설치를권장하며, 장애인화장실내부활동공간이확보된출입문으로설치한다. [A-1,2, C-2] 그외출입문에대한기준은 ' 출입구 ( 문 )' 의 ' 내부출입문 ' 의기준을참조한다. < 장애인용화장실출입문이미지 > 위생설비 휠체어사용자가이용하기에적합한대변기, 세면대, 보조손잡이등을설치하며, 간이침대, 오스 트메이트등을설치할수있다. 96
379 4. 공공시설 < 휠체어사용자의이용가능한대변기이미지 > 11.7 다목적화장실 설치방법 다목적화장실은장애인용과구분하여최소 1개소이상설치할수있다 면적및활동공간 다목적화장실은내부가 2.1mX2.1m 이상의크기로설치한다 출입문형태 자동문설치를권장하며, 출입문유효폭은 0.9m 이상확보한다. 그외출입문에대한기준은 ' 출입구 ( 문 )' 의 ' 내부출입문 ' 의기준을참조한다 위생설비 대변기, 세면대, 손잡이등을설치하며, 유아용변기등을설치한다. 소지품을놓을수있는선반, 외투걸이, 소형거울, 에티켓벨, 영유아거치대, 어린이의옷등을 갈아입힐수있는간이스탠드등을설치할수있다. 건축물용도에따라기저귀교환대등을설치한다 다기능화장실 설치방법 일반화장실내의대변기칸막이는다기능화장실로설치할수있다 면적 다기능화장실은내부가 1.1mX1.3m 이상의크기로설치한다. [A-4] 칸막이출입문 대변기칸막이는접이식등으로설치하며, 손잡이는수직및수평바형태로설치한다. 97
38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출입문에는칸막이내부의기능 ( 손잡이, 비데, 유아용시트등 ) 을알수있는안내표지를설치한다. [A-4] < 다기능화장실설치이미지 > 단위부스 칸막이는하부가 8~12cm 정도들어올려진형태로하여쓰러진경우다리가부스밖까지뻗을 수있도록한다 위생설비 대변기 ( 서양식, 동양식등 ), 손잡이유아시트등을설치한다. 소지품을놓을수있는선반, 외투걸이, 소형거울, 에티켓벨등을설치할수있다. [A-4] < 다기능화장실의위생설비이미지 > 11.9 대변기 형태 대변기는양변기로좌대높이가바닥면에서 0.4~0.45m 내외의높이로설치한다. [A-1,2] 대변기손잡이 대변기양옆에수평손잡이를설치한다. [A-1,2] 대변기양옆에수평손잡이는높이 0.6m~0.7m 위치에설치하며,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지 98
381 4. 공공시설 점에고정하여설치한다. 다른쪽손잡이는 0.6m 내외의길이로회전식으로설치하여야하며손잡이간의간격은 0.7m 내외로설치할수있다. 수직손잡이는수평손잡이와연결하여 0.9m 이상의길이로설치한다. 손잡이두께는지름 3.2cm~3.8cm가되도록설치한다. 장애인화장실내부크기가 2mX2m 이상인경우에는천장에부착된사다리형태의손잡이로설치할수있다. 손잡이는차갑지않고미끄럽지않은재질로설치한다. [C-3] 사용중확인설비및잠금장치 잠금장치는버튼식, 걸쇠형등누구나사용하기편리한형태로설치한다. [A-1,2, C-2] 사용중확인설비는시각적으로알수있도록설치한다. [A-2, C-1] 기타설비 세정장치, 휴지걸이등은대변기에앉아서이용이가능한위치에설치한다. [A-1,2, C-1] 장애인용화장실과다목적화장실의대변기에는등받이를설치한다. [C-3] 비상용벨 장애인용및다목적화장실에는대변기에앉아서이용가능및바닥에쓰러진경우에도이용가능 한비상용벨 ( 통화장치 ) 을설치한다. [C-3] < 대변기손잡이및기타시설비의이미지 > 소변기 구조 소변기는바닥부착형으로설치하며, 청소의용이성으로벽부착형으로설치시소변기하부가 0.35m 이하가되도록한다. [A-1권장, C-2] 99
38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소변기하나의 1 인점용폭은 0.75m 이상으로확보한다. [A-4] 설치위치 노인, 장애인등을위한소변기는출입구에서가장가까운위치에후면여유공간이있는장소에 설치한다 손잡이 노인, 장애인등을위한소변기양옆에는수평및수직손잡이를설치한다. [A-1,2, C-2] 수평손잡이는높이 0.8m~0.9m, 길이는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설치한다. 좌우손잡이간격은 0.6m 내외로설치한다. 수직손잡이는높이 1.1m~1.2m, 돌출폭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하단부가휠체어의이동에 방해가되지않도록설치한다. 손잡이두께는지름 3.2cm~3.8cm 가되도록설치한다. 장애인용, 다목적화장실에소변기손잡이를설치할경우에는휠체어의이동에방해가되지않 는형태로설치한다. 손잡이는차갑지않은느낌의재질로설치한다. [C-3] 편의시설 소변기에는칸막이와선반, 우산이나지팡이걸이등을설치할수있다. [A-4 권장 ] < 소변기의설치방법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세면대 구조 세면대의상단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깊이 0.45m, 높이 0.65m 이상을확보한다. [A-1,2] 대변기칸막이내부에설치할경우에는휠체어등의이동에방해가되지않는형태로설치한다. 100
383 4. 공공시설 손잡이및기타설비 장애인용, 다목적화장실내에설치하는세면대는카운터형으로설치하거나, 세면대양옆에수평 손잡이를설치한다. [A-1,2 권장 ] 거울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높이바닥에서 0.9m 이하의위치에세로길이 0.9m 이상의전면 거울을설치한다. [A-1,2 권장 ] 대변기칸막이내부세면및샤워기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및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등의장애인용혹은다목적화장 실세면기에는세면기와연결된샤워기를설치할수있다. [A-1 권장 ] 이때, 샤워기의조작설비및수전은바닥에서 0.8~1.2m 내외의높이에설치한다 편의시설 세면대주변에선반, 가방걸이, 우산걸이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파우더룸 여자화장실내의세면대는파우더룸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거나, 여자화장실내에파우더룸을 별도로설치할수있다. < 세면대의설치방법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세정장치및수전 설치기준 [ 대변기 ] 장애인용및다목적화장실은광감지식및누름버튼식세정장치로설치한다. [A-1,2] 101
38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비데일체형세정장치로설치할수있으며, 이때비데조작반은그림, 글자, 점자를병기하여표 기한다. [ 소변기 ] 광감지식, 절수식소변기로설치한다. [ 세면대, 샤워기 ]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한다. [A-1,2] 레버식, 누름버튼식인경우에는냉 온수에대한점자표기를한다. [A-1,2]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설치기준 여자, 남자화장실에기저귀나옷을갈아입힐수있는접이식또는벽면수납형기저귀교환대를설치할수있다. 일반화장실내에는세면대주변이나영유아거치대가있는대변기부스를 1개소이상설치할수있다. [A-4] 어린이용화장실 설치기준 어린이의이용이많은시설은어린이용대 소변기및세면대를각 1 개소이상설치한다. [A-4] 부모와함께이용함을고려하여위생설비주변에여유공간을확보한다. 다음의기준은 2~7세아동기준으로, 키약 0.85~1.2m 어린이를기준으로한다 대변기 어린이전용변기와보조손잡이를설치한다. 어린이용대변기설치가어려운경우에는일반인용대변기의좌석덮개안쪽에별도의어린이 전용변기좌석을설치한다. [A-4] 대변기좌대는 0.25~0.3m높이, 폭 0.3m 길이 0.6m로한다. 손잡이설치시에는지름 2.7cm 내외로, 바닥에서 0.4~0.45m 내외높이에변기중심에서 0.3m 내외이격하여수평손잡이설치한다. 아동배변을성인이도울수있도록변기앞에 0.6m 정도활동공간을확보한다. 휴지걸이 : 바닥에서 0.5~0.6m 내외높이 소변기 키가작은어린이용소변기를별도로설치하며, 보조손잡이를설치할수있다. 102
385 4. 공공시설 어린이용소변기를벽걸이형으로설치할경우에는하단이바닥에서 0.2~0.3m 이하의높이로설치한다. [A-4] 소변기의사용범위는바닥에서 0.3~0.53m 정도로한다 세면대 세면대는상단이 0.6m 이하인것으로설치한다. [A-4] 수전조작부는세면대상단앞쪽끝에서 0.26m 내외로수전은 0.21m 내외로설치한다. 거울하단은바닥에서 0.7m 이하가되도록한다. < 어린이용대변기및소변기이미지 > 기타시설 조도및조명색 위생시설에는주야간적정조도를확보한다. 실내인경우 150~200lx 정도확보하며, 세면대와파우더룸주변은 200lx 이상확보한다. 가능한자연채광도입과고효율의전구사용을고려한다. 조명의색은청결하면서편안한분위기를연출할수있는색으로설치할수있다 쾌적성고려 화장실 ( 혹은단위부스 ) 과청소도구함은분리하여설치할수있다 핸드드라이어 세면대주변에손건조기나종이타월을설치한다. 키가작은어린이등을고려하여손건조기는손의투입구높이와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며, 장 애인용화장실등에설치하는손건조기는휠체어의이동에방해가되지않는형태로설치한다. 103
38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방법및경보시스템 일반화장실비상벨 장애인용, 다목적화장실외에도일반화장실내부에비상벨을설치한다 CCTV 화장실입구주변에 24시간감시가가능한 CCTV를설치한다. 12. 욕실 12.1 설치원칙 설치원칙 욕실및샤워실은많은물을사용하는장소로바닥이미끄러워노인등이넘어질위험이있으므로미끄럽지않은바닥마감과안전손잡이및이용하기편리한수전과보조의자를설치한다. 욕실및샤워실과탈의실은휠체어사용자등누구나쉽게접근가능해야하며, 안심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치되어야한다. 욕실및샤워실과탈의실은세신전후의신체온도변화에따른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환경으로설치해야한다 설치장소 설치장소 욕실은장애인등이쉽게접근가능한통로에연결하여설치한다. [A-1] 12.3 구조 출입문형태 출입문은유효폭 0.9m이상확보하며세부기준은 ' 출입구 ( 문 )' 의 ' 내부출입문 ' 기준을참조한다. [A-1권장 ] 욕조전면활동공간 욕조전면에는휠체어의접근및회전이가능한활동공간을확보한다. [A-1, C-2] 욕조높이 욕조의높이는바닥에서 0.4~0.45m 내외로설치한다. [A-1, C-2] 12.4 바닥 높이차이 욕실과탈의실은무단차로처리한다. 이때탈의실로의물넘침을고려하여배수설비를한다. [A-1 권장 ] 104
387 4. 공공시설 기울기 바닥은배수를고려하여 1/30 이하의구배로처리한다. [A-1] 재질 바닥재질은습윤및건조시정적마찰계수 (C.S.R) 0.6 이상을확보한다. [A-1] 바닥난방 급격한신체의온도변화를방지및바닥의건조등을고려하여바닥난방을설치할수있다 손잡이 손잡이 욕조주위에수평및수직손잡이를설치할수있다. [A-1 권장, C-2] 12.6 기타설비 수전형태 수전의세부기준은 ' 위생시설 ' 의 ' 세정장치및수전 ' 의기준을참조한다. [A-1] 샤워기 수전은욕조에앉아서이용가능한위치와형태로설치한다. [A-1] 좌대 휠체어에서욕조로의이동을위해욕조의일부에좌대를욕조와동일한높이로설치할수있다. [A-1권장, C-3] 비상용벨 비상용벨은욕조에앉아서손이닿는위치에쉽게이용가능한형태로설치한다. [A-1] 13. 샤워실및탈의실 13.1 설치장소 설치장소 샤워및탈의실은장애인등이쉽게접근가능한통로에연결하여설치한다. [A-1] 13.2 구조 출입문형태 출입문은유효폭 0.9m 이상확보하며세부기준은 ' 출입구 ( 문 )' 의 ' 내부출입문 ' 기준을참조한다. [A-1권장, C-3] 105
38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샤워실면적 샤워실 1 개소의면적은 0.9mX0.9m 혹은 0.75mX1.3m 이상으로설치한다. [A-1, C-2] 13.3 바닥 기울기 바닥은배수를고려하여 1/30 이하의구배로처리한다. [A-1] 재질 바닥재질은습윤및건조시정적마찰계수 (C.S.R) 0.6 이상을확보한다. [A-1, C-2] 13.4 손잡이 손잡이 샤워기및보조의자주위에수평및수직손잡이를설치할수있다. [A-1 권장, C-2] 13.5 기타설비 수전형태 수전의세부기준은 ' 위생시설 ' 의 ' 세정장치및수전 ' 의기준을참조한다. [A-1, C-1] 샤워기 수전은보조의자에앉아서이용가능한위치와형태로설치한다. [A-1] 샤워용접이식의자 샤워용접이식의자는좌대가바닥에서 0.4~0.45m 내외높이로설치한다. [A-1 권장, C-1] 비상용벨 바닥에쓰러진경우에도이용가능한비상용벨 ( 통화장치 ) 을설치한다. [C-3] < 샤워실수전및손잡이의설치방법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106
389 4. 공공시설 13.6 탈의실 탈의실수납공간 탈의실락커의수납공간은바닥에서 0.4~1.2m 내외의높이에설치한다. [A-1] 휠체어사용자를배려하여락커의하부공간을확보한다 통로폭 수납가구및파우더룸등을제외한휠체어통로폭은 1.2m 이상확보한다 손잡이 탈의실출입구에서욕실및샤워실내부까지연속손잡이를설치할수있다. 14. 점자블록 14.1 설치원칙 설치원칙 건물내에서의점자블록설치는주의, 경고, 필요한보행유도에한해제한적으로사용한다. 점자블록은감지및경고용점형블록과유도용선형블록을사용한다. [A-1,2] 규격 점자블록의규격은다음의기준을참고한다. [A-1, C-2] - 규격 : 0.3mX0.3m - 점형블록돌출점높이 0.6±0.1cm - 선형블록돌출선높이 0.5±0.1cm인것을표준으로함 - 미끄럼저항기준 40BPN 이상확보 - 황색을원칙으로하며, 주변바닥포장재질은황색과시각적으로대비되는색상으로설치 그외기준은다음의기준을참고한다. -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표준규격 (KS F 4561) 참조 - 시각장애인용편의시설제품규격및지침서참조 < 표준형점자블록의형태 > 107
39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14.2 설치방법 설치위치 점형블록은계단, 장애인용승강기, 화장실, 승강장등위험장소 0.3m 전면, 선형블록은시작, 교차, 굴절되는지점 ( 단, 시각장애인안전보행을위해필요한지점의경우 0.3m~0.9m 범위안에서설치가능 ) 에설치한다. [A-1,2, C-1] 선형블록은주출입구와연결된접근로에평행하게연속설치한다. [A-1] 교통시설인경우주출입구, 매표소및승강장에이르는통로에설치한다. 단, 종합안내소에서서 비스제공시에는해당장소까지만설치가가능하다. [A-2] 15. 유도및안내 15.1 종합안내 설치위치 안내시설은건물의주출입구등눈에잘띄고통행에방해가되지않으며, 휠체어사용자및시 각장애인등의접근이가능한위치에설치한다 활동공간 안내판전면에는 1.5mX1.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표시내용 안내판은인식성높은문자의크기, 색상으로그림과다국어를병기하여표현하며, 시각장애인 등을배려하여점자블록과점자안내, 음성안내시설을함께설치한다. [C-3] 교통시설인경우에는안내도에승강기등의이동편의시설설치위치를표기한다. [A-2] 부지출입구안내판 교통시설인경우에는부지입구주변에이동편의시설위치를안내하는안내시설을설치할수 있다. [A-2 권장 ] 안내판의구조 안내판의구조는 ' 공공정보매체 ' 의 ' 안내시설 ' 설치기준을참조한다 점자안내판또는촉지도식안내판 표시방법 점자혹은촉지도식안내판에주요시설또는실의배치를점자, 양각면또는선으로간략하게 표시한다. [A-1] 촉지안내도는시각장애인용촉지안내도를참고하여설치한다. ( 108
391 4. 공공시설 점자는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점자표기규격을준용한다. 점자는반구형으로일반문자도인쇄표기한다. 실명, 시설명은범례가아닌배치도상에직접표기한다. 일반종합안내도에점자를병기하여통합설치할수있다. [A-1,2] < 점자안내판설치이미지 > 설치방법 주출입구부근중쉽게접근가능한곳, 점자블록을통한유도가용이한곳, 비나눈, 햇빛에노 출이되지않는차양시설이있는곳으로하며가급적음성안내장치와연계하여설치한다. 직원호출버튼및음성안내를지원하는수동식버튼을추가적으로병설한다. 현위치를강조하여표현하며, 실제안내판의위치와방향을지도상위치와일치시킨다. 시설배치도는 A3 크기내외로계단, 승강기, 위생시설, 실명등을반드시표기한다. 바닥에서 1~1.2m 범위안에설치한다.( 벽면형이나표기내용이많은경우 1~1.5m 범위에설치 가능하다.) [A-1] 내마모성재질, 위생적인재질로하며, 수정이가능한형태로설치한다. 전면 0.3m 에점형블록을설치하며, 설치된선형블록과연결한다 음성안내장치 음성안내장치 ( 설치시적용 ) 주출입구로의진입을유도할수있도록건물주출입구외부에설치한다.( 필요에따라안내데스크 등의시설인근에추가로설치한다.) [A-1] 상시개폐되는문에점자블록과연계하여설치하며, 바닥에서 2~2.5m 높이에설치한다. 리모콘수신거리는 10m 내외인것으로, 소리의크기는실내 40dB, 실외 60dB 로 10m 이내에 서잘들리도록설치한다. 안내멘트와문구는명확하고간결하게송출되도록한다. 109
39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유도및전자식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는음향, 시각, 음색등을고려하여설치하며, 휴대용신호장치와연동되는전자식 신호장치를설치할수있다. [A-1 의무, A-2 권장 ] 15.4 문자안내장치 설치원칙 청각장애인등을배려하여전광판등을이용한문자안내표시설비를설치할수있다. 16. 시각및청각장애인경보, 피난설비 16.1 경보, 피난설비 경보, 피난설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을준수하며, 비상벨주변에는점멸형태의비상경보 등을함께설치한다. [A-1,2] 비상시비상벨과경광등을피난대피로를따라연속적으로설치한다. [C-2] 17. 피난구 17.1 피난구설치 피난방법 정기적인피난훈련과대응매뉴얼을구비한다. [C-2] 피난구위치 장애인, 노인등의주이용시설은각층별공용공간에휠체어사용자등의피난대기및구호가 가능한피난구를설치한다. [C-2] 피난구까지안내시설 연기등에도확인이가능한안내시설을피난구까지연속설치한다. [C-2] 피난구조 피난층을제외한층중에서장애인, 노인등이주로이용하는시설은층별로외부피난이가능한피 난공간을설치하며, 이때피난공간은휠체어사용자등의이용이가능한구조로설치한다. [C-1] 110
393 4. 공공시설 < 유니버설한피난공간설치이미지 > 18.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객실또는침실 18.1 설치장소 설치장소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객실은주출입층에설치하거나승강기가설치되어있는공용공간에접 근하기쉬운위치에설치한다. [A-1, C-2] 18.2 출입문 출입문 출입문은 ' 출입구 ( 문 )' 의 ' 내부출입문 ' 기준을참고한다 점자표지판 출입문옆벽면에해당호수를안내하는점자표지판과점형블록을설치한다. [A-1, C-3] 18.3 설치율 설치율 전체객실중 1% 이상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객실로설치한다. [A-1, C-2] 111
39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18.4 구조 객실형태 객실은침대방으로설치한다. [A-1권장] 활동공간 침대주변, 가구전면에휠체어회전공간 1.5m 이상을확보한다. [A-1, C-3] 침대구조 객실내침대의높이는바닥에서 0.4~0.45m 내외이고, 침대측면에 1.5m 이상의활동공간을 확보한다. [A-1, C-3] 창문 창문은의자에앉아있는사람도외부조망이가능하도록창문하단높이가바닥에서 0.5~0.7m 내외가되도록한다. 이외의창문의세부기준은 ' 복도및홀 ' 의 ' 창문 ' 기준을참조한다 바닥 높이차이및재질 바닥은높이차이없이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A-1, C-2] 18.6 피난 / 대피시설 피난안내 비상시피난대피경로와피난방법에대해다국어, 그림및점자를병기하여표기한다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샤워실 화장실, 욕실, 샤워실은 ' 위생시설 ' 의기준을참조한다. [A-1] 18.8 기타시설 손잡이 출입문옆, 침대주변, 화장실및욕실의적재적소에보조손잡이를설치할수있다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등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등은바닥에서 0.8~1.2m 내외의높이에설치한다. [A-1, C-2] 112
395 4. 공공시설 침대주변에는 0.8~0.9m 내외에설치한다. 수납장전면에는활동공간 1.5m 이상을확보한다 초인종, 초인등 객실내부와화장실에는초인종과초인등을설치한다. [A-1, C-2] 청각장애인용경보설비 비상시건물전체비상경보시스템과연동되는청각장애인용경보설비를설치한다. [A-1, C-3] 19. 관람석또는열람석 19.1 설치장소 설치장소 관람석혹은열람석은출입구및피난통로와인접하거나접근하기쉬운위치에설치하며, 관람 석선택의자유보장을위해 2 곳이상분산하여설치한다. [A-1, C-3] 접근통로 출입구, 피난통로나휠체어이용자용좌석까지연결되는통로의유효폭은 1.2m 이상확보한다 설치율 설치율 관람석혹은열람석은설치한전체좌석수의 1% 이상휠체어이용자용좌석으로설치한다. [A-1, C-2] 19.3 관람석의구조 바닥면적 관람석은 1 좌석당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확보하며, 통로의유효폭 1.2m 와구분하여 설치한다. [A-1, C-2] 설치기준 동반자를배려하여동반자좌석을휠체어이용자용좌석에인접하여설치하거나이동식좌석을 설치한다. 휠체어이용자용좌석은항상비워두거나, 이동식좌석을제거하여확보가능하도록해야한다. [A-1] 안전난간 휠체어이용자용좌석의좌우또는전후로추락위험이있는경우에는 0.3m 이상의추락방지턱 혹은관람시야가확보된 1.1m 이상높이의난간을설치한다. 113
39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조명 암전시의보행안전을위해다른사람의관람에방해를주지않는발밑조명을설치할수있다 보청설비 공연장, 강연회장등에는 FM수신기또는자기루프시스템등집단보청장치를설치할수있다. [A-1권장, C-3] < 관람석설치이미지 > 19.4 무대혹은강단의구조 구조 무대혹은강단에단차가있는경우에는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의고정형경사 로를설치한다. [C-2] 불가피하게경사로설치가어려운경우에는수직형리프트를설치할수있다. [C-2] 경사로와수직형리프트의기준은 ' 복도및홀 ' 의 ' 경사로 ' 와 ' 휠체어리프트 ' 의기준을참조한다. < 무대혹은강당단차제거예시 > 114
397 4. 공공시설 19.5 열람석의구조 설치기준 열람석은상단의높이가바닥에서 0.7~0.9m 내외에위치하며, 하부공간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확보하여휠체어이용자의책상이용이가능하도록한다. [A-1, C-2] 어린이등의이용이많은시설인경우에는키가작은어린이를배려하여다양한높이의책상과의자를설치할수있다. 20. 접수대또는작업대 20.1 설치위치 설치위치 접수대 ( 안내데스크 ) 는건물의주출입구에서들어와바로보이는곳에설치하며, 접근로상무단차처리한다. [C-2] 접수대또는안내데스크에는누구나인지하기쉽도록안내표시를설치한다 활동공간 전면활동공간 접수대또는작업대등의전면에는휠체어이용자활동공간 1.5mX1.5m 이상을확보한다. [A-1] 20.3 구조 설치기준 접수대또는작업대상단의높이는바닥에서 0.7~0.9m 내외에위치하며, 하부공간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너비 0.9m 이상을확보하여휠체어이용자의이용이가능하도록한다. [A-1, C-2] 접수대는서서이용하는방문자와앉아서이용하는방문자모두를고려하여상단의높이를다양하게설치한다. [C-3] 접수대는접수자가방문객을접할때방문자의신체상황을잘파악할수있도록하며, 가급적앉았을때에는방문자의눈높이와동일눈높이가되도록한다 작업대선반 작업대등의상부에선반혹은수납장을설치할경우에는휠체어이용자의손이닿는범위내에설치한다 보행유도 서서이용하는방문자용으로시각장애인보행을유도하며, 이때접수대전면 0.3m 에점형블록을설치하고, 설치된선형블록과연계하여설치한다. 로비나홀의규모가커서시각장애인의길찾기가어려운구조인경우에는주출입구에서접수대등의안내데스크까지선형블록을연속적으로설치할수있다. 115
39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보조설비 지팡이등을잠시거치할수있는거치대를설치하거나, 가방이나짐등을잠시놓을수있는선반등을설치할수있다. < 유니버설한접수대및작업대이미지 > 21.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21.1 활동공간 전면활동공간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전면에는휠체어이용자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A-1,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까지의접근로는단차없이수평진입가능해야한다 구조 매표소 매표소상단의높이는바닥에서 0.7~0.9m 내외에위치하며, 하부공간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너비 0.9m 이상을확보하여휠체어이용자의이용이가능하도록한다. [A-1,2, C-2] 매표소는서서이용하는방문자와앉아서이용하는방문자모두를고려하여상단의높이를다양하게설치하며, 이때서서이용하는방문자용으로시각장애인보행을유도한다. 시각장애인보행을유도하는매표소는매표소전면 0.3m에점형블록을설치하며, 설치된선형블록과연계하여설치한다. [A-1,2, C-3]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혹은발권기등의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높이는 0.4~1.2m 범위에설치 한다. [A-1,2, C-3] 116
399 4. 공공시설 판매기전면 0.3m 에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바닥재의질감을달리하며, 조작버튼등에품목, 금 액, 행선지를점자로표기한다. [A-1,2, C-3] 음료대 음료대의분출구높이는바닥에서 0.7~0.8m 내외에설치하며, 전면접근을고려하여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너비 0.9m 이상을확보한다. [A-1,2] 조작기는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한다. [A-1,2, C-2] 음료대전면 0.3m 에는주변바닥재와질감과색상이다른재질로설치한다. < 음료대형태 ( 출처 :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 서울시 )> 22. 공중전화 22.1 설치장소 설치장소 장애인등의접근이가능한위치에무단차로설치한다. [A-1] 통로및활동공간 공중전화부스전면과내부에휠체어의접근및회전이가능한활동공간을확보한다 구조 설치규모 전화부스를여러개설치할경우최소한 1 개소이상은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규모와형태로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등을위해출입구의유효폭은 0.8m 이상확보하며, 내부폭은 0.9m 이상, 깊이 는 1.4m 이상으로확보한다. 117
40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하부공간 전화대는하부공간 (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너비 0.9m 이상 ) 이확보된형태로상 단은 0.8m 이하가되도록설치한다. [A-1] 22.3 이용자조작설비 설치높이 전화기조작버튼등의높이는바닥에서 0.9~1.2m 내외의높이에설치한다. [A-1] 22.4 기타설비 보조설비 전화대주변보조손잡이와지팡이, 목발, 우산지지대등을설치할수있다. [A-1 권장 ] 23. 우체통 23.1 설치장소 설치장소 장애인등의접근이가능한위치에무단차로설치한다. [A-1] 23.2 구조 구조 우체통의투입구높이는바닥에서 0.9~1.2m 내외높이에설치한다. [A-1] 24. 영유아돌봄시설 ( 수유실 ) 24.1 설치원칙 설치원칙 영유아동반자, 임산부등을배려하여공공시설에는영유아돌봄시설을설치한다. 영유아돌봄시설은수유, 기저귀교환, 임산부등의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으로, 모두가쾌적하고편안한분위기를느낄수있도록한다. 수유및기저귀교환은남녀가함께이용하는것을전제로하며, 모유수유실은여성의프라이버시를확보할수있도록칸막이등을설치하여별도의공간으로구분한다. 임산부등의편안한휴식을위해수유및기저귀교환공간과구분된별도의휴게공간을설치할수있다. 118
401 4. 공공시설 24.2 설치장소 설치장소 영유아동반자, 임산부등을배려하여공공시설에는영유아돌봄시설을 1 개소이상설치할수있다. 영유아돌봄시설은휠체어및유모차이용자의접근이가능한위치에설치하며, 누구나쉽게인 지가능한안내표시를설치한다. [A-1,2] 24.3 접근로 유효폭 영유아돌봄시설의접근로와출입구는 ' 위생시설 ' 의 ' 화장실접근로 ' 와 ' 출입구 ' 기준을참조한다 구조 형태 영유아돌봄시설은남녀가함께이용할수있도록하며, 이에대한안내표시를한다. 모유공간은여성의프라이버시확보를위해휴게시설내부에시야가차단된독립된공간으로설치한다 활동공간 영유아 돌봄시설 내부 설비 ( 선반, 위생설비, 기타 설비 등 ) 전면 휠체어 등의 활동공간 (1.5mX1.5m 이상 ) 과이동통로 (1.2m 이상 ) 를확보한다. [A-1,2, C-2] 설비기준 영유아돌봄시설내에는휠체어이용자도이용이가능한수유장소, 기저귀교환대, 세면대등을설치한다. [A-1] 수유의편의를위한전기콘센트와전기포트등을설치할수있다. [C-3] 기저귀교환대등의작업대는상단높이 0.85m 이하로하부공간 ( 상부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너비 0.9m 이상 ) 이확보되게설치한다. [A-1,2, C-2] 기저귀교환대는접이식으로설치할수있다. [A-1,2 권장 ] < 영유아돌봄시설이미지 > 119
40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5. 비치용품 25.1 비치용품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등의무비치용품과음성계산기, 저시력용독서기등권장비치용품을해당시설별비치용품규정 ( 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6조관련별표3) 에맞추어비치한다. [A-1, C-2] 언어에장애가있는사람등을배려하여통신중계서비스등의수화통역시스템등을설치할수있다. [C-3] 120
403 4. 공공시설 Ⅳ-Ⅰ. 개별시설 - 공공청사 기본지침 일반원칙 공공청사는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시설로장애인, 노인, 어린이, 영유아동반자등이접근및 이용하는데어려움이없어야한다. 다문화가정이나관광객등의방문을고려하여다국어와그림등을활용한안내시설을설치한다. 1. 지방자치단체청사, 동사무소 1.1 접근로 방문자의주이용시설인민원실등은공공교통시설과공공보도에서접근하기쉬운위치에우선배치하며, 건물내차량과교행없는보행전용접근로를설치한다. 1.2 주차구역 공공청사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법정기준보다 1.5 배이상설치한다. 휠체어이용자직원을배려하여직원전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별도로설치한다. 1.3 주출입문 민원실등방문자가주로이용하는시설및실의출입문은자동문으로설치하며, 입구에도우미벨을설치한다. 1.4 민원, 행정공간 설계원칙 민원실은가능한 1 층에배치하며, 대지출입구에서부터누구나쉽게찾아갈수있도록종합안내판과방향안내판을연속적으로설치한다. 시각장애인등을배려하여민원실주출입구까지음성안내시설을설치한다 비치용품 의무비치용품및상시인적서비스를구비한다 민원대기공간 민원인대기공간내에는휠체어이용자의이동이가능한통로를확보하며, 민원인대기장소에휠체어이용자도함께대기할수있는공간을설치한다 기타시설 민원실내의각종가구와설비는휠체어이용자, 노인, 어린이등의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설치한다. 121
40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1.5 수유실, 화장실 공공청사에는장애인용화장실외에임산부휴게실과다목적화장실을설치하며, 민원실에서이에대한위치안내시설을목적지까지연속적으로설치한다. 2. 교육및연수시설 ( 도서관, 중등학교 ) 2.1 접근로 / 주차장 보행자출입구와차량출입구를완전히분리하며, 접근로는차량동선과완전히분리된보행전용 으로계획한다. 휠체어이용자직원을배려하여직원전용장애인주차구역을설치한다. 2.2 복도 교육시설의통로폭은중복도형태인경우 2.4m 이상, 그밖의경우 1.8m 이상확보한다. 장애학생등을배려하여복도양옆에는보조손잡이를설치한다. 2.3 통합교육 일반학생과장애학생의통합교육이가능하도록학교는유니버설한공간으로조성되어야하며, 남 녀구분된장애인화장실과함께승강기를설치한다. 122
405 4. 공공시설 Ⅳ-Ⅱ. 개별시설 - 복지시설 기본지침 일반원칙 복지시설은시설종류별로이용자의특성을고려하여계획한다. 1. 장애인복지관 1.1 설계원칙 장애인복지관은다음의원칙하에계획한다. - 시설적느낌이들지않도록계획한다. - 주이용장애유형에대한특성을반영하여계획한다. - 지역사회와소통하는열린공간으로계획한다. - 안전한환경과자력피난이가능한구조로계획한다. 1.2 접근로 접근로는차량과의교행이없는보행전용로로계획한다. 주출입구인근에는전동휠체어나스쿠터이용자의휠체어주차공간및충전소설치를고려한다. 1.3 주차공간 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주차구역을법적기준의 2배로설치한다. 장애인콜택시이용자등을배려한안전한승하차공간을확보한다. 승하차공간에는캐노피와안전하고편안한대기공간을확보한다. 1.4 프로그램, 치료실 설치원칙 각종프로그램실과치료실은휠체어의이동 (1.2m 이상의통로폭 ) 과활동 (1.5mX1.5m 이상의 활동공간 ) 을고려하여계획한다. 각실별출입문은 1.0m 이상의유효폭을갖는자동문이나미닫이문으로설치한다. 프로그램실과치료실은외부에서의관찰이가능하도록하며, 보호자의대기및휴식공간을마련 한다. 123
40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수치료실 수중휠체어접근경사로를설치하며, 손잡이등을설치하고, 논슬립재질로설치한다. 고정형경사로설치가어려운경우에는이동보조호이스트를설치한다. 난방및온수욕조를두어장애인등의체온변화가최소화하도록계획한다. < 복지관수치료실이미지 > 1.5 복도 복도상의보행장애물은벽부매입식으로설치하며, 각실별인근에복도의일부를알코브형태로 계획하여휠체어의보관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1.6 위생시설 장애인복지관은각층별 2 개소이상의장애인화장실을남녀구분하여설치하며, 1 개소이상의 다목적화장실을설치한다. 일반화장실내의대변기공간은다기능화장실로설치한다. 다기능화장실은가능한 1 개소당 1.0mX1.6m 이상의면적으로설치한다. 1.7 피난시설 각층별로수평피난이가능한구조로계획하며, 층별공용공간에방화구획으로설정된휠체어 이용자가이용가능한피난대기공간을설치한다. 장애인복지관은경사로를설치하여비상시피난통로로활용한다. 1.8 직원배려공간 복지관직원을배려하여별도의직원위생시설과휴게시설등을설치한다. 124
407 4. 공공시설 2. 어린이집 2.1 설계원칙 어린이집은다음의원칙하에계획한다. - 아동의성장과활동에적합하도록계획한다. - 건물내의각종공간과시설은아동의신체특성과행동특성을반영하여계획한다. - 장애아동과의통합교육이가능한공간으로계획한다. - 안전한환경과자력피난이가능한구조로디자인한다. 2.2 접근로 안전한통학버스승하차공간과대기공간을설치한다. 대기공간과승하차공간은울타리, 연석등으로완전분리하며, 하차후건물로의진입시차량과의교행이없는안전한보행전용통로를설치한다. 자가용을이용하여등원하는어린이를배려하여어린이집내외부등에 2~3대가동시에잠시정차가능한승하차공간설치를고려한다. 승하차공간및주차공간에는운전자가어린이의움직임을잘파악할수있도록반사경등을설치한다. 2.3 주출입구 신을벗고실내로진입하는경우여러명이동시에신발을갈아신을수있는여유공간을확보 하며, 현관과실내의높이차이는 3cm 이하가되도록한다. 2.4 위생시설 아동의신체크기에적합한설비와공간으로계획한다. 장애아동등을배려해아동의신체크기에적합한보조손잡이등을설치한다. 2.5 외부공간 실외놀이공간, 정원등의출입구와접근로도휠체어이용자가이용하기에어려움이없는구조 로설치한다. 2.6 피난시설 화재발생을대비한적절한피난로와피난공간을확보한다. 125
40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7 직원배려공간 교사등을배려한별도의휴게공간과위생공간을설치한다. 2 층이상의시설인경우에교실별로식사를하는경우에는승강기혹은음식물과식자재를수직 이동시킬수있는시설을설치한다. 3. 노인복지관 3.1 설계원칙 장애인복지관은다음의원칙하에계획한다. - 시설적느낌이들지않도록계획한다. - 노인의특성을반영하여계획한다. - 지역사회와소통하는열린공간으로계획한다. - 안전한환경과자력피난이가능한구조로계획한다. 3.2 접근로 접근로는차량과의교행이없는보행전용로로계획한다. 주출입구인근에는전동휠체어나스쿠터이용자의휠체어주차공간및충전소설치를고려한다. 3.3 주차공간 장애인콜택시이용자등을배려한안전한승하차공간을확보한다. 승하차공간에는캐노피와안전하고편안한대기공간을확보한다. 3.4 복도 복도중간에통행에방해가되지않는휴식공간을설치한다. 복도상의보행장애물은벽부매입식으로설치하며, 각실별인근에복도의일부를알코브형태로 계획하여휠체어의보관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3.5 프로그램, 치료실 각종프로그램실과활동실은휠체어의이동 (1.2m 이상의통로폭 ) 과활동 (1.5mX1.5m 이상의 활동공간 ) 을고려하여계획한다. 각실별출입문은 1.0m 이상의유효폭을갖는자동문이나미닫이문으로설치한다. 각실별로내부에단차가있는경우규정에적합한경사로를설치하거나단차없이수평진입이 가능하도록계획한다. 126
409 4. 공공시설 3.6 위생시설 장애인복지관은각층별 2 개소이상의다목적화장실을남녀구분하여설치한다. 다목적화장실 은요양보호사가도움을줄수있는활동공간을확보한다. 일반화장실내의대변기공간은다기능화장실로설치한다. 3.7 피난시설 각층별로수평피난이가능한구조로계획하며, 층별공용공간에방화구획으로설정된휠체어 이용자가이용가능한피난대기공간을설치한다. 노인복지관은경사로를설치하여비상시피난통로로활용한다. 3.8 직원배려공간 복지관직원을배려하여별도의직원위생시설과휴게시설등을설치한다. 127
41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Ⅳ-Ⅲ. 개별시설 - 문화, 체육시설 기본지침 일반원칙 문화및체육시설은불특정다수의이용자가일시에이동및이용하는시설로다양한사용자의특성을고려한공간및시설물계획이필요하다. 다수의이용자가이용하는공간으로눈에잘띄고이해하기쉬운안내표시를적절하게설치한다. 유모차이용가족등을배려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외에유모차이용가족주차장을설치한다. 1. 체육관, 경기장 1.1 설계원칙 체육시설은휠체어이용자등도함께이용가능한구조로계획하며, 관람석등은휠체어이용자 및동반자가함께관람이가능한구조로계획한다. 다양한이용자가방문을하는시설로인지하기쉬운안내시설을적절히설치한다. 영유아동반자등을배려한주차공간, 위생시설, 영유아돌봄시설등을설치한다. 1.2 승강설비 주출입구에서매표소, 개찰구등을거쳐장애인용관람석까지연결되는보행안전통로를확보하 며, 수직이동이필요한경우규정에적합한경사로나승강기를설치한다. 2. 공연장,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등 2.1 설계원칙 공연장은휠체어이용자등도함께이용가능한구조로계획하며, 관람석등은휠체어이용자및동반자가함께관람이가능한구조로계획한다. 미술관, 박물관등의관람동선은휠체어사용자나시각장애인등의이동에어려움이없는구조로설치한다. 다양한이용자가방문을하는시설로인지하기쉬운안내시설을적절히설치하며, 전시물의설명등에대한점자안내를제공한다. 영유아동반자등을배려한주차공간, 위생시설, 영유아돌봄시설등을설치한다. 128
411 5. 교통시설 Ⅳ-Ⅳ. 개별시설 - 관광시설 1. 보행자전용길 ( 생태문화탐방로등 ) 1.1 노선및구조 설치방법 생태문화탐방로등보행자전용길은생태, 문화, 산림자원등의보전지역은가능한한우회하고주 변지역의훼손을최소화하여조성한다. [A-3] 1.2 보행통로 유효폭 보행자전용길은휠체어의통과 (1.2m 이상 ) 및교행 (1.5m 이상 ) 이가능하도록조성한다. 유효폭 1.5m 이상확보, 불가피하게 1.2m 인경우 50m 이내마다 1.5mX1.5m 이상의교행구간확보 [A-3] 기울기 산지, 구릉지등경사지에서는기울기 1/18 이하를확보하며, 이때직선길이 30m 이내마다 1.5mX1.5m 이상의수평휴식참을설치한다 보행안전통로확보 보행통로에는적절한조명과안내시설을설치한다. [A-3] 1.3 포장 재질 포장재질은휠체어의무게를견딜수있는미끄럽지않은투수성재료로평탄하게마감한다. [A-3] 다른보도와접점 보행자전용길은다른보도의접점구간에서는포장의패턴, 재질등을다르게하여구분한다. [A-3] 주변과의조화 포장재료에따른환경영향을고려한다. [A-3] 1.4 안내시설 디자인기준 조성된길의특성에적합한디자인을적용하며, 전체보행루트에서통일성있는디자인이되도 록한다. [A-3] 주변의자연경광을고려하며통행방향을표시한다. 세부설치기준은안내시설기준을참조한다. 129
41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 유니버설한생태탐방로이미지 ( 출처 : 무장애친화공원가이드라인, 서울시 )> 130
413 5. 교통시설 Ⅴ. 교통시설 기본지침 일반원칙 교통시설은모든사람이안전하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며, 보행, 교통수단, 여객시설등의교통체인이끊어짐없이연속적으로이용가능하여야한다. 여객시설로의접근은보행, 자전거, 다른대중교통 ( 버스, 택시등 ) 등다양한이동수단을이용하여접근하는데어려움이없는구조이어야하며, 교통의결절점등으로교통광장등의설치를적극고려한다. 외국인, 관광객등불특정다수의사람들이이용하는시설로누구나인지하기쉽고, 이해하기쉬운안내체계를구축해야한다. 1. 보행접근로 1.1 설치기준 설치기준 외부에서여객시설주출입구까지휠체어사용자등의이동에어려움이없는보행안전통로를설 치한다. [A-2, C-1] 접근로상높이차이가발생시에는규정에적합한경사로나승강기를설치한다. [A-2] 이외의보행접근로기준은 ' 공공시설 ' 의 ' 보행접근로 ' 기준을참조한다 종합안내소로의접근및설치위치 보행접근로에서주출입구, 종합안내소까지안전하고편리한접근로를확보하고, 연속적인안내표시와음성유도장치를설치한다. [C-3] 종합안내소는주출입구에서바로보이는위치에설치하며, 누구나인지하기쉬운안내표지와음성유도장치를설치한다. [C-3] 131
41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2. 교통광장 2.1 설치원칙 설치원칙 제주도는섬이라는특수성으로제주도를방문하는사람들은비행기와여객선으로만접근이가능하다. 이에제주도의관문이라할수있는공항, 여객선터미널에서제주도내의이동수단인버스, 택시, 렌터카등으로의원활한환승은이동의연속성이라는관점에서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공항, 여객선터미널, 버스터미널에는버스, 택시등대중교통의안전하고편리한환승이용과렌터카, 휠체어 ( 전동포함 ), 자전거등의안전하고편리한이용이가능하도록유니버설디자인이적용된교통광장을설치하도록한다. 교통광장은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면적인공간으로보도, 차도, 버스및택시정류장,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휴식및편의시설등으로구성된것을말한다. 교통광장은인근지역의개발과조화를이루도록하며, 환경친화적인녹색교통체계가구축될수 있도록연계교통체계를정비한다. 2.2 설치기준 보행안전통로 교통광장에서최소한하나이상의보행로는주교통수단 ( 항공, 여객선, 버스등 ) 의터미널에서부터부교통수단 ( 시내버스, 택시, 렌터카등 ) 정류소까지안전하고연속적인보행안전통로로조성되어야하며, 인지하기쉬운연속적인유도안내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입체화된보행동선으로계획시에는계단, 승강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등은장애인등이이용하기에어려움이없는구조이어야하며, 계단과승강기혹은경사로를함께설치한다 승하차공간 승하차공간은각교통수단에따라장애인등이이용하기에안전하고편리한구조로설치하며, 인지하기쉬운안내사인을설치한다. 승하차공간에는비나눈등을피할수있는지붕을설치하며, 간이휴게의자등을설치하여이 용자의편의성을향상시킨다. 드랍오프존의승하차공간에는장애인콜택시등의특별교통수단정류소를별도로설치한다 교통약자종합안내소 교통광장등에는전동휠체어등의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전동휠체어충전소, 휠체어대여소 등과도내특별교통수단및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교통수단에대한안내를하는교통약자종 합안내소를설치한다. 132
415 5. 교통시설 3. 개찰구 3.1 개찰구 설치방법 개찰구는 1 개소이상휠체어통과가가능한 0.8m 이상의유효폭을갖는자동개폐식으로설치한 다. [A-2, C-1] 개찰구전후로는충분한활동공간을확보한다 점자및안내표지판 개찰구진입구 0.3m 전면에점형블록을설치하며, 로비나홀등에설치된선형블록을연결하여 설치한다. 선형블록은최단, 최적으로점형블록까지유도하며, 개찰구통로에는선형블록을설치하지않는다. 개찰구에는양각화된기호나선, 또는점자로교통시설방면, 출구방향등을안내할수있다. 4. 자동차터미널의승강장 4.1 안전시설 안전시설 자동차터미널승하차공간중승객탑승공간외의승하차공간경계에안전펜스나점형블록을 설치한다. [A-2] 5. 보안검사장 ( 공항 ) 5.1 보안검사장 바닥마감 공항의보안검사장에는휠체어이용자용의별도의통로를설치하며, 통로의유효폭은 0.9m 이 상확보한다. [A-2] 6. 여객탑승교 ( 공항 ) 6.1 여객탑승교 구조 비행기로의탑승을위한여객탑승교의유효폭은 0.9m 이상으로하며, 기울기는 1/12 이하로하 며, 단차가없어야한다. [A-2] 여객탑승교양측면에는보조손잡이를설치한다. 133
416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7. 선착장 7.1 선착장 구조 선착장은휠체어이용자등을배려하여연결브릿지혹은탑승리프트를설치하거나, 상시인력 서비스를제공한다. 단, 연결교등의유효폭은 0.9m 이상, 기울기는 1/12 이하로하며, 양측에 난간과추락방지턱을설치한다. < 선착장이미지 > 8. 교통수단 ( 저상버스 ) 기본지침 일반원칙 휠체어사용자등장애인의자립적인이동권확보를위해안전하고편리한저상버스를확대, 도입하도록한다. 적어도도시의주요시설 ( 관공서, 의료, 복지, 상업및업무시설등 ) 을관통하는버스노선은저상버스가운행되도록하며, 이때배차간격은 20분이내가되도록한다. 저상버스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뿐만아니라일반승객이승하차하기편리하도록차실바닥높이를낮게제작한구조의버스로써저상면의넓이가전체차실바닥의 35% 이상이고, 다음의세부기준을충족하는버스를말한다. - 저상면이란버스에승객이승차할때최초로밟게되는버스의바닥을말한다 저상버스세부기준 차량의크기 차량의전체길이는 10,500mm이상이어야하며, 저상면의높이는 340mm이하가되도록한다. 단, 휠체어가편리하고안전하게승하차할수있는범위내에서도로여건등을감안하여높이조정이가능하다. 차실의천장높이는저상면부분은 2,100mm이상, 뒷부분통로면은 1,900mm이상으로한다. 134
417 5. 교통시설 추진장치 저상버스는 CNG 와전기저상버스로구분할수있으며, 가능한전기저상버스로설치하도록한다. 전기저상버스는 1 회충전시 110 km이상 (60kph 정속 ) 주행가능하도록하며, 충전시간은상온온 도기준충전량 80% 충전이 30 분이내에완료되도록한다. 구동축전지는전복시험시에도발화또는폭발이없는것으로설치한다. 충전구및충전건은도내광역교통망계획에따른전기버스충전방식을준수하도록한다 출입문 버스의출입문은자동문으로설치하되, 비상시수동으로개폐가능한형태로설치한다. 출입문의유효폭은중간문 1,200mm이상, 앞문 900mm이상으로하며, 높이는 2,000mm이상이되도록한다. 출입문에는손끼임방지, 개문발차방지, 도어오픈방지, 하부발끼임방지 ( 커버부착등 ) 시스템등안전장치를설치한다 출입보조장치 자동경사판 (Sliding Ramp) 은버스정류소바닥에서버스의저상면까지기울기 1/12 이하가되도록하며, 유효폭은출입문폭만큼이되도록한다. 버스의경사판이차도바닥에닿아야하는경우에는경사판의기울기를 1/8 이하로할수있다. 경사판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설치하며, 버스정류소에고정시 270kg이상의하중을견딜수있도록한다. 경사판은정류소바닥과높이차이 10mm이하가되도록하며, 경사판의측면에는 50mm이상의추락방지턱을설치한다. 차체경사장치 (kneeling system) 은높이가 60 mm이상조절이가능한것으로설치한다. < 저상버스의출입문보조장치이미지 ( 출처 : 2015 저상버스내부편의사양디자인개선연구, 서울시 )> 135
418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휠체어사용자용좌석 휠체어고정장치는전동식및수동식휠체어공용사용이가능한것으로 2 개소이상설치하도록 하며, 가능한 7 명이상의보행보조기 ( 유모차포함 ) 이용자혹은 5 개소이상의휠체어사용자가 이용가능하도록설치한다. 휠체어고정장치에는휠체어이용자안전벨트도함께설치하도록한다. 이를위해저상면에설치되는좌석은전체를가변형으로설치할수있다. 휠체어고정장치는휠체어사용자이용에대한안내표시와함께휠체어에앉아서이용가능한정차벨을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용좌석에는평상시일반승객들이이용가능하도록접이식의자와보조손잡이등을설치할수있다. < 저상버스의휠체어사용자용좌석이미지 ( 출처 : 2015 저상버스내부편의사양디자인개선연구, 서울시 )> 안전및편의설비 서서이용하는승객등을배려하여버스의안전손잡이는수직, 수평을적절하게조합하여설치하며, 이때안전손잡이는공공시설물복도의손잡이기준을준수한다. 내부의수직손잡이는휠체어사용자의통행에방해가되지않는형태로설치하며, 저상면에서는손잡이및좌석등의간격을적절히조정하여통로폭 900mm이상확보가가능하도록설치한다. 버스의바닥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며, BPN 40 이상을확보하도록한다. 버스의계단, 경사판경계, 승하차출입문가동범위의경계는그경계의폭만큼색상및재질의변화를주어모든사람이쉽게인지가능하도록하며, 계단및경사판에는보조손잡이를설치할수있다. 버스의계단, 경사판에바닥조명을설치하며, 높이는외부바닥에서 900mm이하의높이로설치한다. 정차벨및요금박스 ( 카드리더기등 ) 는키가작은사람도쉽게이용가능한위치에설치한다 안내및행선지표시 승객들이버스의행선지를쉽게알수있도록차량외부의전면과측면에 LED 전광판으로된행 선지표시장치를설치한다. 136
419 5. 교통시설 버스내부승객이행선지및정차역을쉽게알수있도록차량의전방상부에문자와그림등으로된안내표시장치를설치하며, 이때시각장애인등도함께이용가능하도록음성으로안내를한다. 내부의버스안내장치는강한햇빛등으로모니터, 안내판등이안보이는경우가있으므로, 무반사재질로설치한다. 안내표시는버스의맨뒤에서도쉽게읽힐수있는크기의글자로안내하도록하며, 외국인등을배려하여외국어 ( 영어, 중국어등 ) 안내도병기한다. 이외의안내표시세부기준은 공공정보매체 의설치기준을준수한다. 137
420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Ⅵ. 공공정보매체 1. 시각정보매체 1.1 설계원칙 시각정보는전달하고자하는정보를인지성높은디자인으로이해하기쉬운내용으로간략하게 제공해야한다. 시각정보는글자의서체, 색상, 그림의적절성, 조명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디자인한다. 정보는가능한한필요한정보만을제공하며, 너무많은정보의제공은지양한다. 색상의차이만을이용한정보의제공은지양하며, 항상이해하기쉬운그림이나글자를함께사 용한다. IT 기술을이용한정보제공기술을적극도입하여제공한다. 1.2 문자 글자 글자의색은배경색과차이가많이나게하여가독성이높도록한다. 글자는가독성이높은고딕계열의서체를사용하며, 제공거리에따라적절한굵기와크기를선 택하여사용한다. 표지판의글자크기는표지판의크기, 색상, 시인거리에따라적합한글자크기를사용한다. 숫자는비슷한영문자등과의오해가없는서체를사용한다 다국어표기 다국어로표기하는경우에는서체수를최소화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도로에서차량유도를위한안내표시는한글과영어의병기를원칙으로한다. 보행자를위한안내표시는한글과영어의병기를원칙으로하며, 일본어, 중국어등의표기를권장한다. 단, 외국인관광객의방문빈도등을고려하여표기하는외국어의종류를자치단체장이결정할수있다 기타 조명이나태양광에반사되어가독성이떨어지지않도록정보물의재질은빛반사가없는재질로 선택한다. 1.3 픽토그램 픽토그램등은인지하기쉽고누구나직관적으로이해하기쉬워야한다. 장애인, 유아동반자등의픽토그램은 ISO, KS 규격을사용하여통일감을주고누구나쉽게이해 하도록한다. 가까운거리에서읽을수있는크기의글자 ( 한글, 외국어 ) 를함께표시한다. 138
421 6. 공공정보매체 1.4 색상 색상차이로위험, 경고, 시설이용정보를제공하고자할때에는색상간의명확한구분이가능해야한다. 색각이상자를배려하여색만으로시설등을구분하지않으며, 적절한픽토그램과글자를함께설치한다. 도표에서색을사용하여정보를전달하거나색으로버스노선도, 전철노선도등을표현할경우에는패턴등도함께활용하도록한다. 2. 촉각정보매체 2.1 설치원칙 촉각정보는시각정보의획득이어려운경우에이용할수있는중요한정보매체로, 위험의경고 및주의와시각장애인등의점자안내정보제공으로이용한다. 점자표기의기본원칙은한국점자규정 ( 문화관광부고시 호 ) 에준한다. 3. 청각정보매체 3.1 설치원칙 청각정보는촉각정보와더불어시각장애인등의정보획득의중요한수단이다. 음성유도및안내시설은주요설비및공간의적절한위치에설치한다. 음악이나물소리등은공간내랜드마크적인요소로서보행의유도수단으로활용할수있으나, 반사음이심하거나복수의청각정보가제공되는경우에는혼란을가중시킬수있다. 4. 후각정보매체 4.1 설치원칙 보도나건축물내복도가꺾이는모퉁이등에향기가있는식재나꽃을두거나, 지역별또는층 별로서로다른향기를내도록하는등후각에의한정보제공을고려한다. 5. 안내시설물 5.1 설계원칙 안내시설은다양한표지를이용하여지도및실의배치도위주의안내체계로설치한다. 안내시설은정보디자인의뚜렷함, 매력, 일관된명칭, 소요시간이나거리의표시등을통해적절 한정보를제공한다. 139
422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안내시설은내구력이있고유지관리가쉬운재료로사용한다. 안내시설사용자의다양성, 접근가능성, 이용가능성, 안전성등을고려하여설치한다. IT 기술을적극활용하여설치하며, 도심의 안심콘트롤타워 역할이될수있도록 CCTV, 정보 안내, 비상호출, 제세동기 (AED) 등을통합된형태로설치한다. 도시와건축미관파괴가최소화되도록디자인한다. 정보의혼란과혼잡을줄이기위해안내시설간의통합설치및최소화하여설치한다. 5.2 정보전달체계 정보의내용은다음의원칙을준수한다. 휠체어사용자등에게필요한단차정보, 보도의폭, 기울기등에대해보행이가능한보행로와 이용이가능한화장실에대한정보제공을고려한다. 안내표지는시각적으로인지하기쉽도록높은색상대비를보여야한다. 랜드마크적인시설의경우지도상에입체적인건물혹은사진등으로표시하여지적장애인이나 어린이혹은글을읽지못하는사람들이찾기쉽도록표시한다. 지도상에보행권등을표시하여보행소요시간이어느정도인지알수있도록한다. 도시내에서위급상황시안전, 응급대처를위한비상벨을함께설치한다. 5.3 설치방법 안내판은야간에도정보를인지할수있도록조명설비를설치한다. 지도혹은정보등의내용은필요에따라업데이트할수있는구조로설치한다. 안내판의구조체와재질은내구성이길어야하며, 청소하기쉬운것으로한다. 안내판하부는최대한간결한구조로하며, 바닥과평편하게설치해야한다. 보행공간에설치하는안내판의바닥에는방위표시를한다. 안내판의정보판 ( 지도등 ) 은보행로에설치될경우지상에서 0.9~1.8m 사이에, 건물내실안내도는하단이 0.9~1.1m 이상의높이에, 유도표지는실내인경우하단이 2.1m 이상의높이에, 실외인경우하단이 2.5m 이상의높이에위치하도록한다. 24시간감시가가능한 CCTV를설치하며, 위급시이용할수있는비상호출벨을설치한다. 이때, 비상호출벨은어린이등의이용을고려하여 1.1m 내외의높이에설치한다. 140
423 6. 공공정보매체 6. 안내시설물구조 6.1 행거형, 돌출형 설치기준 행거형은통로의천장이나벽부등에매달아설치하여주로유도표지, 위치표지등에사용되는설치방법이다. 돌출형은벽면등의상부에통로측으로돌출되어복도등에서실의입구, 명칭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주로사용한다. 6m 이상의거리에서시인성높게설치하며, 외부의햇빛이나조명등반사에의해안내시설물의내용이안보이지않도록하며, 조명에의한그림자가생기지않도록한다. 건축물외부의경우 2.5m 이상, 내부 2.1m 이상높이에설치한다. 2 개이상연속설치시앞쪽시설이뒤쪽시설을가리지않도록충분한간격을확보한다.(6m 이상 ) 6.2 벽부착형 설치원칙 벽부착형은벽면등에설치하여안내표지, 유도표지, 위치표지, 규제표지등광범위하게사용되 는설치방법이다. 벽부착형은 3m 이내의근거리에서시인성높게설치한다. 벽부착형의안내판중심은바닥에서 1.5m 내외의높이에위치하도록한다. < 벽부착형안내시설물설치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141
424 제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 안 ) 6.3 자립형, 독립형 설치원칙 자립형, 독립형안내시설물은주로방향안내판으로활용하며, 보행로나접근로동선상의결절점 에설치한다. 지지하부는지면과평편하게설치하며, 발이걸려넘어질받침대등이없도록설치한다. < 자립형안내시설물설치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6.4 바닥형 설치원칙 바닥형은시각장애인등의보행유도와위험지역에대한경고, 중요시설에대한정보제공등에 활용된다. 점자블록이나유도및경고용띠, 색면등을사용하여정보를제공한다. 주요위험지역과중요정보제공이필요한지점에는가급적표준형점자블록을사용한다. 142
425 6. 공공정보매체 6.5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설치방법 점자안내판은주요시설또는실의배치를점자와양각으로된선등으로간략하게표시한다. 주출입구주변에설치하며, 비나추위의영향을받지않는위치에설치한다. 점자블록과연계하여설치하며, 음성안내및유도시설과함께직원호출용호출벨이나인터폰 등을설치한다. < 점자안내판및촉지도식안내판의설치 ( 출처 :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 < 점자안내판및촉지도식안내판의이미지 > 143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사례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계획 11
More information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More information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More information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More information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More information<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I. 주거단지 1. 보행로의설계원칙 설치원칙 - 건물의주출입구로이어져있는단지내보도와주차장과연결되어있는접근로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다른이의도움없이쉽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보도는원칙적으로차도와분리되어야하고노인, 장애인, 유모차, 짐수레등이자유롭
Ⅰ. 주거단지 1. 보행로의설계원칙...196 2. 단지내주차구역...209 3. 휴게공간, 놀이공간...217 4. 유도및안내...220 I. 주거단지 1. 보행로의설계원칙 설치원칙 - 건물의주출입구로이어져있는단지내보도와주차장과연결되어있는접근로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다른이의도움없이쉽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보도는원칙적으로차도와분리되어야하고노인,
More information- 1 - - 2 - - 3 - - 4 - - 5 - - 6 - 주행방향 900 Φ100 재귀반사체 지주 주행방향 1100 120 40 200 740 900 120 45 원형재귀반사체 Φ100 검정색바탕도색 흰색합성수지지주 - 7 - 옹벽 900mm 900mm 노면 옹벽 900mm 900mm 노면 - 8 - - 9 - - 10 - - 11 - - 12 - 0.9
More information<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More information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More information<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More information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More information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More information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More information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More information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2016-4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제출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연구과제 기능 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6. 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조준모 연구진연구책임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희선 차례 i
More information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제 185 회구의회제 2 차정례회 영등포문화재단 2014 년주요업무보고 영등포문화재단 1. 일반현황 2. 2014 주요업무추진실적 3. 2015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Ⅰ.. 일반현황 조직도 문화재단 총무팀문화사업팀도서관운영팀 - 조직및예산 회계 - 인사관리 - 급여 복리후생 - 구민회관시설관리 - 자산및물품관리 - 각종공연기획 - 홍보마케팅
More information별지서식
더새롭게! 더가깝게! 더편하게! 친절과안전으로동행하는 Best 공단 2015 년도경영계획 전주시시설관리공단 Jeonju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목 차 제 1 장일반현황 제 2 장 2014 년주요경영성과 제 3 장 2015 년경영여건및전략목표 제 4 장 2015 년경영계획 PART 1 일반현황 1 설립목적 5
More information?.?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More information(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More information<C0FCC5EBBCF7B9DABDC3BCB320C0B0BCBAB9E6BEC820C3D6C1BEBAB8B0EDBCAD28303431323037292E687770>
The Study of Rearing Traditional Accomodations: The Study of Rearing Traditional Accomodations: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관련 정책 및 현황의 검토 제3장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제4장 전통고택 및 사찰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 제5장 사업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More information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More information<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More information<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차례
2010-05 상주국제승마장운영활성화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2010...... 2010.... 2) 2010, 2010,. i . 3) 경상북도말산업육성정책의효율성극대화 - 경상북도가계획중인말산업육성정책에기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후시설인프라활용방안강구 - 정부의 4대강물길살리기와연계하여낙동강주변에레포츠시설을조성하고말산업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More information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SELF-DIRECTED LEARNING 대불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전북케이블TV 공영통신 송웰빙병원 서울 대영/동부교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54-1번지 3층 TEL 062 374 0650 FAX 062 383 4118 CRASH COURSE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구분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강
More information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연구 2008-013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및운영계획 오창균 안지민 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기본전제 설립방향
More information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 ᆞ 분석및 개선방안연구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 차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ㆍ분석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 1 1. 3 2. 4. 4. 6 3. 8 4. 8 Ⅱ. 국내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9 1. 11 2. 34 Ⅲ. 주요국의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49 1. 51 2. 114 3.
More information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More information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More information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More information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More information(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여성친화적안전도시조성과정에서사회적기업의역할모색 * - 안전도시설계영역에대한 AHP 분석을중심으로 - 1) 주제어 : 사회적기업, 여성생활안전, 안전도시, AHP 분석, 치안활동 Ⅰ. 서론
여성친화적안전도시조성과정에서사회적기업의역할모색 * - 안전도시설계영역에대한 AHP 분석을중심으로 - 1) 주제어 : 사회적기업, 여성생활안전, 안전도시, AHP 분석, 치안활동 Ⅰ. 서론 - 2 - II. 이론적논의 1. 여성친화형안전도시조성의필요성 - 3 - < 표 1> 독일의여성친화도시실현을위한도시계획과안전 계획과제계획배경계획방향계획전략 사회적이동성확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