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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조강연 두동굴이야기, 호모심비우스 - 생물다양성보전과생태계의지속가능성 최재천 ( 국립생태원원장 / 이화여자대학교에코과학부석좌교수 ) 역대최대규모인 1200여만마리의가금류살처분기록을보유하게된 2014년 AI 사태는생물다양성에큰시사점을던져준다. 철새들이정말닭과오리들에게바이러스를전해준주범인지를밝히려면체계적인에코역학 (eco-epidemiology) 연구가필요하다. 이번에도가창오리몇마리가저수지에둥둥뜨자곧바로수거하여검사한다음인플루엔자보균자로밝혀지자곧바로범인이라는판결을내렸다. 가창오리에이어큰기러기도동일한바이러스에감염되었다는검사결과에도 철새법정 의판결에는아무런변화가없었다. 가창오리와큰기러기가시베리아의같은지역에서날아온것도아닐텐데동일한바이러스를가져왔을확률보다우리나라에와서같은저수지에있다가감염되었을가능성이훨씬더높을수있건만우리정부의손가락은일관되게철새만향한다. 철새들에게죄를덮어씌우는데또하나

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의억지는바로바이러스의잠복기간이다. 길면 3주까지잠복할수있지만평균은대개 1주일정도이다. 그짧은기간동안그먼거리를날아와닭장과오리장안까지바이러스를배달하는일은페덱스 (Fedex) 도하기어려운일이다. 나는 2007년 1월 22일조선일보 < 아침논단 > 에 철새들을위한변호 라는글을게재한바있다. AI 바이러스가철새들의분변에서검출되었다는사실은전혀놀랄일이아니다. 철새는물론텃새들도수천, 수만년동안늘인플루엔자바이러스와함께살아왔을것이다. 그리고해마다몇마리씩은죽었을것이다. 거의모든전염성질환이그렇듯이유전적면역력과건강상태에따라바이러스의공격을이겨낼수있는새들이있고그렇지못한새들이있는법이다. 문제는우리가닭장속에서기르고있는닭들이전혀자연적이지못하다는데있다. 그들은이미오랜세월오로지알만잘낳도록인위선택 (artificial selection) 된이른바알낳는기계이지더이상자연계에존재하는동물이아니다. 그러다보니지금우리가닭장에서기르는닭들은유전자다양성 (genetic diversity) 를거의상실한복제닭들이다. 그래서일단바이러스가닭장안으로침입하여두어마리가비실거리기시작하면불과하루이틀에닭장안닭들전부가감염될수있기때문에멀쩡한닭들까지몽땅끌어묻는것이다

3 기조강연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사건을겪었을때그나마다행이었던점은모든물가가폭등하는가운데에서도달걀가격은그리심하게오르지않았다는것이다. 달걀값이오르면그에따라줄줄이오를온갖식품의종류를열거하면거의끝도없을것이다. 유전자다양성이결여된상황에서정말언젠가제대로된바이러스의공격을받으면거의모든닭들이사라질줄도모른다. 그런일이정말일어난다면우리는메추리알로만족하거나아니면닭의조상인동남아시아정글의멧닭 (jungle fowl) 을다시가축화해야한다. 그과정이엄청나게긴시간을요구할것은말할나위도없지만만일멧닭마저야생에서멸종하고만다면과연우리가어떤재앙을겪게될지가늠하기도어렵다.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은원래 자연의다양성 (natural diversity) 또는 생물학적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 이라고부르던것을하버드대의생물학자윌슨 (Edward O. Wilson) 이둘중후자를축약하여 1986년책의제목으로채택하면서널리퍼지게되었다. 이후생물학계는말할나위도없거니와이제는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거의일상용어가되었다. 그러면서원래의 생물학적다양성 이라는범주를넘어엄청나게다양한의미로쓰이게되어이제는 생명 (life), 야생 (wilderness), 또는 보전 (conservation) 의동의어로쓰이거나종종이모든걸포괄하는뜻으로쓰이기도한다. 1987년미국기술평가국 (U. S. Office of Technological Assessment [OTA]) 이의회에제출한보고서에따르면 생물다양성은생물체들간의다양성과변이및그들이살고있는모든생태적복합체들 을통틀어일컫는다. 1989년세계자연보호재단 (Worldwide Fund for Nature) 은 생물다양성이란수백만여종의동식물, 미생물, 그들이담고있는유전자, 그리고그들의환경을구성하는복잡하고다양한생태계등지구상에살아있는모든생명의풍요로움이다 라고정의했다. 다른정의들도대체로이와비슷한것으로보아생물다양성이란일반적으로 지구상에존재하는생명전체 (Life on Earth) 를의미한다고보면될것이다. 생물다양성은대체로유전자다양성 (genetic diversity) 과더불어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과생태계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의세수준으로나뉜다. 종다양성의관점에서현재지구의생물다양성에대한측정치는학자에따라 200만종에서 1억종에이른다. 그러나매년 5천 ~1만종의신종이새

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롭게발견되는데비해 1 천 3 백만 ~1 천 4 백만종이멸종하고있다는데문제 의심각성이있다. 사이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현재수준의환경파괴가계속된다면 2030년경에는현존하는동식물의 2% 가절멸하거나조기절멸의위험에처할것이라는예측이나와있다. 이번세기의말에이르면절반이사라질지도모른다. 생물다양성의감소에관한이같은예측들이나와있어도현대인의대부분은그심각성을피부로느끼지못한다. 1998년미국뉴욕자연사박물관은여론조사기관에의뢰하여저명한과학자 4백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우리인류를위협하고있는가장심각한사회문제가무엇인가를묻는설문에가장많은과학자들이지적한문제는바로생물다양성의감소및고갈이었다. 21세기로접어들며기후변화가세계적으로가장중요한사회문제로자리매김했다. 기후변화는분명히심각한문제이다. 그러나기온의상승은그자체로는우리인류에게해결불가능한문제가아닐지도모른다. 온도를강제로낮추거나아니면그온도에맞춰주로실내에서생활하는극단적인방법도가능할지모른다. 더심각한문제는기후변화로인해벌어질생물다양성의감소이다. 기후변화의심각성을일반대중에게알리는일은그리어렵지않았다. 북극지방의빙하가녹으면서북극곰들이익사하고있다는뉴스를듣는순간에는걱정하게

5 기조강연 되지만늘우리눈앞에서벌어지는일이아니기때문에생물다양성의문제 는기후변화의문제만큼절실하게다가오지않는다. 미국에서박사학위과정을밟던 1980년대내내나는코스타리카와파나마의열대우림에드나들었다. 코스타리카고산지대의몬테베르데운무림보존지구 (Monteverde Cloud Forest Preserve) 에서아즈텍개미 (Aztec ants) 의행동과생태를연구하던시절어느날밤숲속에서나는눈이부시도록아름다운오렌지색의황금두꺼비 (golden toad) 를보았다. 어른한사람이제대로들어앉기도비좁을정도의물웅덩이에언뜻세어봐도족히스무마리는넘을듯한수컷두꺼비들이마치우리옛이야기 선녀와나무꾼 에나오는선녀들처럼멱을감고있었다. 그들에게방해가될까두려워숨소리마저죽인채나무뒤에숨어그들을관찰하는내모습은영락없는나무꾼이었다. 다만그들이수컷선녀들이란게아쉬울뿐이었다. 그들은고혹적인몸매를뽐내려는듯다리를길게뻗기도하고물웅덩이에첨벙뛰어들어헤엄을치기도했다. 그해 1986년나는그들을딱두번보았고그게내가그들을본처음이자마지막이었다

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960년대중반황금두꺼비를처음으로발견한미국마이애미대학의파충양서류학자제이새비지 (Jay Savage) 는온몸이거의형광에가까운오렌지색으로뒤덮인작고섬세한두꺼비를보고누군가가그두꺼비를통째로오렌지색에나멜페인트통에담갔다꺼낸것은아닐까의심했다고한다. 깜깜한열대숲속에서손전등불빛에비친황금두꺼비들을보면정말그들이실제로존재하는동물인가되묻게된다. 그런그들을과학자들이마지막으로본것은 1989년 5월 15일이었다. 결국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은 2004년그들을완전히절멸한것으로보고했다. 처음발견된시점으로부터치면불과 38년동안그저 10 km2것이다. 나는 2003년에출간한내에세이집 < 열대예찬 > 에서 이럴줄알았으면그들이벗어놓은옷가지라도한두개숨겨둘걸 하는나무꾼의한탄을늘어놓았었다. 이런상황에서생태학연구를체계적으로할수있는국립생태원이설립된것은무척반가운일이다. 어쩌다나는지금그곳의초대원장이되어기관의초석을다지느라여념이없다. 최근에는 IPCC(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에준하는생물다양성국제기구 (IPBES) 가설립되었는데나는 지식및정보 TF(Task Force on knowledge and data) 부문에전문위원 (expert) 으로선출되었고국립생태원은그걸담당하는기관으로선정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강원도평창에서는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CBD COP12) 가열리는데주제가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생물다양성 이다. 이번기회에정부는물론일반국민의생물다양성보전에관한이해가한층깊어지길기대한다. 나는이번당사국총회에서무엇보다도우리나라 DMZ 의미래가보다확 고해지기를바란다. 인간의정치적평화는종종자연의죽음을부른다. DMZ 는이미경의선과동해선의재개통으로인해바다와단절된고립생

7 기조강연 태계가되었다. 언젠가통일이되어끊겼던강원도와경기도의도로들이모 두다시이어지면전세계가인정한온대지역최상의자연보호구역인 DMZ 는결국수많은작은생태계들로토막나고만다. DMZ는 60년이상인간의접근이금지되어온대기후대에서자연환경이가장완벽하게보존된생태보고 ( 寶庫 ) 이지만기껏해야폭 4km의좁고길쭉한띠모양의땅에불과하다. 치밀한준비없이덜컥통일이돼버리면휴전협정으로끊어진도로부터개통하려들것이다. 적어도철도둘, 국도여섯, 넓이의고산지대에서살다가영원히사라지고만지방도예닐곱개가대기하고있다. 보전생태학의 서식지파편화 (habitat fragmentation) 원리에따르면이길들만다연결해도 DMZ는보존할가치조차없는허드레토막땅이되고만다. 동일한면적이라도하나의거대한지역으로보호하느냐아니면여러개로잘게쪼개느냐는상당한질적차이를낳는다. 서식처가여러개로나뉘면핵심구역즉깊은숲은사라지고변방지역만잔뜩늘어나훼손된생태계에서흔히보이는기회주의적생물들은늘어날지모르지만두루미, 저어새, 늑대, 표범등정작보호하고싶은큰동물들은살아남지못한다

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태에는국경이없다. DMZ는더이상우리만의것이아니다. 통일한국이만일이런 생태쪽박 을저지르면국제사회가용서치않을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이미 DMZ를 세계평화공원 (World Peace Park) 으로만들겠다고공언했고, 최근유엔기조연설에서는거기서한발짝더나아가 세계생태평화공원 (World Eco-Peace Park) 이되어야한다고역설했다. 사실세계인들은평화공원 (peace park) 를매우자연스럽게생태평화공원으로생각한다. 보츠와나와남아프리카공화국사이에만들어진크갈라가디트랜스프론티어 (Kgalagadi Transfrontier) 평화공원과페루와에쿠아도르사이에설립된코딜레라델콘도르 (Cordillera del Condor) 평화공원등접경공원 (transboundary park) 들이대체로생태환경을보전하며궁극적으로평화를이끌어냈기때문이다. 그러나국내에서는평화공원을너무나쉽게평화기념공원 (peace memorial park) 의개념으로받아들이는경향이있어용어의선택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우리정부는그동안우리나라를세계적인관광대국으로만들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하지만중국과일본사이에서이는결코쉬운문제가아니다. 정부는지금제조업보다훨씬부가가치가높은관광산업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지금도많은외국관광객들이판문점을찾는다. 분단의역사와자연생태의융합은그야말로 대박 관광상품이다. DMZ를지나는

9 기조강연 모든도로를고가도로나터널로만들고전체를통째로하나의공원으로보전해야한다. 그나마우리가가진가장큰매력은역시 DMZ가갖고있는엄청난생물다양성과다분히역설적이지만한많은역사적배경이다. 하버드대학의생물학자에드워드윌슨 (Edward Wilson) 교수는 DMZ를게티즈버그국립역사공원과요세미티국립공원을합쳐놓은 21세기세계최고의생태평화공원으로만들것을촉구한다. 그렇게만한다면나는세계의관광객들이우리나라로구름같이몰려올것이라고확신한다

1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김규한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DMZ를지오파크 (Geo-park) 즉세계지질생태평화공원으로만들자고제안한다. 두루미, 재두루미, 검은부리저어새등세계적멸종위기철새들의중간기착지이자한반도전체식물의 1/3, 조류의 1/5, 포유동물의 1/2에달하는생물다양성은물론, 기묘한노두 ( 露頭 ) 의지질다양성도풍부한곳이바로우리의 DMZ이다. DMZ는남북의통일대화에가장중요한화두이자통일준비위원회의핵심주제가되어야하며, DMZ를통째로보전하자는계획이언젠가이루어질남북정상회담의아젠다가되어야한다

11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지방의제 21 생물다양성보전활동 전략수립연구

1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본정책연구보고서는 ~ 까지 2개월간진행된연구결과로써, 제16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 ~10.8, 강원도강릉 ) 의주제세션인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개최사업용역의일환으로진행되었습니다. 본보고서내용에대한지적재산권은 ( 사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에귀속 되며,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및배포할시에는아래와같이출처를반 드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윤경효, 2014, 지방의제 21 생물다양성보전활동전략수립연구, ( 사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서울

13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Contents 목차 제 1 장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 1.2. 연구내용및방법 제 2 장세계생물다양성주요동향 2.1.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개요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접근과이익공유 (ABS) 에관한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 (A ic h i) 목표 지구생물다양성전망제 4 차보고서 제 12 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주요의제 시사점 2.2. 세계지방정부생물다양성지역행동 (L o c a l A c tio n fo r B io d iv e rs ity ) 주요동향 시사점 제 3 장우리나라생물다양성주요동향 3.1. 생물다양성협약제 5 차국가보고서 주요내용 시사점 3.2.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 주요내용 시사점 3.3. 생물다양성관련법 제도현황

1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제 4 장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 21 수립및활동현황 4.1. 조사개요 4.2. 생물다양성분야의제수립및실천사업현황 4.3. 생물다양성분야의제실천및평가기반 4.4. 생물다양성분야향후의제활동계획및우선과제 4.5. 주요활동사례 4.6. 시사점 제 5 장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 21 수립전략및공동행동제언 5.1. 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 21 수립기본전략 지역생물다양성현황진단 아이치목표및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유기적연계 실현가능한생물다양성의제작성및실천 평가지표수립 실천및평가 보고체계구축 지역 광역 전국단위네트워크구축 재원마련 지방의제 21 생물다양성공동행동제언 정책운동 지역생물다양성전략법정계획화 실천사업 우리동네 생태그린맵 (Green Map)' 첨부 아이치목표평가지표 첨부 2 도시생태현황지도구축완료지자체현황 첨부 3 생물다양성관련지방의제 21 활동현황조사설문지 참고문헌및자료

15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 표목차 > 표 2-1. 아이치 (A ic h i) 생물다양성목표 1 0 표 2-2. 생물다양성패러다임변화 1 5 표 2-3. 도시생태계서비스개선을위한정책도구 1 7 표 3-1.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6 대전략및국가목표 2 5 표 3-2.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지표 2 5 표 3-3. 생물다양성관련국내법률현황 2 5 표 3-4. 생물다양성보전관련주요제도및사업현황 2 9 표 4-1. 지방의제 2 1 추진기구의향후생물다양성보전활동을위한우선과제 4 1 표 5-1. 자연자원그린맵아이콘 6 3 < 그림목차 > 그림 2-1. 생물다양성협약기본운영구조 6 그림 전세계도시화및생물다양성거점지 (hotspo ts) 현황및전망 1 8 그림 3-1. 우리나라생물종현황변화추이 2 0 그림 3-2. 우리나라멸종위기야생동 식물지정종수변화추이 2 1 그림 3-3. 우리나라생태계현황 2 2 그림 3-4.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비전및 6 대전략 2 4 그림 3-5. 생물다양성관련법률연관구조 2 9 그림 4-1. 생물다양성분야의제및지표수립현황 3 4 그림 4-2. 생물다양성주제별의제및지표분포 3 5 그림 4-3. 생물다양성관련실천사업현황 3 5 그림 4-4. 연도별생물다양성관련실천사업추진현황 3 6 그림 4-5. 상위 5 대실천사업분야연도별증감추이 3 6 그림 4-6. 생물다양성관련의제실천사업운영형태 3 7 그림 4-7. 지방의제 2 1 총사업비대비생물다양성의제실천사업비중현황 3 7 그림 4-8. 생물다양성관련실처사업비출처현황 3 8 그림 4-9. 생물다양성관련조례또는지자체환경계획존재현황 3 8 그림 아이치목표관련담당행정부서현황 3 9 그림 생물다양성관련활동평가시스템존재현황 4 0 그림 모니터링 (M o n ito rin g ) 및보고 (R e p o rtin g ) 현황 4 0 그림 향후생물다양성관련의제재작성및지표수립계획여부

1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제 1 장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 1995년부산광역시를필두로추진된우리나라지방의제21의주요추진분야는자연생태및생활환경보호 보전활동. 그러나, 2010년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과 아이치 (Aichi) 목표 가채택되고, 유엔이 년을생물다양성의해 10년으로선포하는등, 자연생태및환경분야에서는중요한시기였음에도불구하고, 지방의제21 차원에서이에대한학습과정보공유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해, 2011년부터현재까지기존의지방의제21의자연생태보전활동들이 생물다양성협약 활동내용으로통합적이고유기적으로정리되지못하는한계노정.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브라질리우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함께채택된 3대국제환경협약중하나로, 1 생물다양성의보존, 2 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3 유전자원이용에따른혜택의공평한분배등 3가지영역에대한문제들을취급. 결과적으로, 국내외정책흐름을반영하지못함으로써, 지방의제21의자연생태보전활동들이정책적대응능력이약화되고, 소프트웨어프로그램으로써만기능하는결과초래. 20년의지방의제21 활동역사에서자연생태보전활동이많은부분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 특징적으로내세울만한대표사업이없다는점도같은맥락. 이러한상황에서, 2014년 10월 6일 ~17일, 강원도평창에서개최되는제12 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를맞아, 1 생물다양성협약및주요논의동향에대한학습, 2 생물다양성관련지방의제21의활동현황파악, 3 향후지방의제21 생물다양성활동전략마련에대한필요성이제기. 이에따라, 본연구는다음사항을연구의주요목적으로설정 : 1) 생물다양성관련국내외논의동향및제도소개및분석 2) 우리나라지방의제21의생물다양성관련의제수립및활동현황조사 분석 3) 향후지방의제21 차원의생물다양성활동전략및과제를도출

17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1.2. 연구내용및방법 <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세계생물다양성논의동향및흐름을파악하기위하여, 1 생물다양성협약의주요내용과 2 세계지방정부의생물다양성을위한지역행동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동향에대해조사. 생물다양성협약은크게 1 바이오안정성의정서, 2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목표, 4 지구생물다양성전망제 4차보고서, 5 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주요의제등을다룰예정. 세계지방정부생물다양성지역행동은이클레이 (ICLEI) 가 2007년부터추진하는사업으로, 주요목표와전략, 주요사업, 지자체참여동향등에대해소개. 제3장은생물다양성협약에대응하는우리나라정부의정책및제도에대해검토하는장으로써, 2014년에생물다양성협약에제출한제5차국가생물다양성보고서,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내용을분석하고, 생물다양성관련우리나라의주요법제도의현황에대해조사. 제4장에서는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21추진기구들의의제및지표수립현황과활동현황을설문조사한결과를소개하고분석.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 국내외현황과지방의제21 활동현황조사 분석결과를바탕으로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21 수립전략과공동행동을제안하는것으로결론. < 연구방법 > 크게, 문헌조사와설문조사로구성. 국내외생물다양성주요동향분석을위해, 정부발간물, 연구논문, 신문기사, 기관홈페이지조사등문헌조사. 생물다양성관련지방의제21 활동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8. 14까지, 213개지방의제21 수립지방자치단체중상설사무국을설치 운영하고있는 96개지방의제21추진기구를대상으로이메일을통해설문조사실시

1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제 2 장세계생물다양성주요동향 2.1.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개요 생물다양성협약 (C B D : C o n v e n tio n o n B io lo g ic a l D iv e r s ity ) 은생물다양성의보전, 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생물자원을이용하여얻어지는이익을공정하고공평하게공유할것을목적으로 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에서채택.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 유엔환경개발회의 >( 일명 리우회의 ) 에서기후변화협약과함께탄생되었으며, 2014년 8월현재, 194개국 (EU 포함 ) 이당사국으로, 미국과안도라를제외한모든 UN회원국이가입한상황 ( 우리나라는 1994년비준 ). 생물다양성협약의운영구조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 1996년이후 2년마다개최하고있는 당사국총회 를, 당사국총회를지원하기위한전문실무기관으로협약사무국및과학기술자문기구 (SBSTTA, Subsid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를설치. < 그림 2-1. 생물다양성협약기본운영구조 > 당사국총회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과학기술자문기구 (SBSTTA) 사무국 (Secretariat) 협약을이행하기위한주요메카니즘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실천계획 (NBSAP) 수립과 생물다양성국가보고서 제출이있으며, 2014년 8월현재, 제5차생물다양성국가보고서 를취합중 (8월 19일현재, 한국포함 97 개국제출 ).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제1차당사국총회를시작으로, 2014년 10월제12 차당사국총회를개최할예정이며, 주요성과로써, 2000년특별총회에서유전자변형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의국가간이동을규제하는 1 바이오안정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와 2010년제10차당사국총회에서 2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 및 아이치목표 를채택. 또한, 전세계생물다양성현황및분석을위해 2001년 지구생물다양성

19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전망 (Global Biodiversity Outlook) 제 1 차보고서 발표이래, 4 년마다작성 되고있으며, 2014 년 10 월제 12 차당사국총회에서제 4 차보고서가발표될 예정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정식명칭은 바이오안전성에대한카르타헤나의정서 (C a r ta g e n a P r o to c o l o n B io s a fe ty ) 로써, 년 1 월 2 9 일캐나다몬트리올 (M o n tr e a l) 에서개최된특별당사국총회에서생물다양성협약의부속의정서로채택. 유전자변형생물체 (L iv in g M o d ifie d O r g a n is m s :L M O ) 1 ) 의국가간이동을규제하는최초의국제규약으로써, 현대생명공학기술로만들어진유전자변형생물체 (L M O ) 가야기할수있는잠재적위험으로부터생물다양성을보호하기위한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를수입할때사전통보하고동의를받는절차, 사전예방원칙,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운반방법 저장 이용방법의표시,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Biosafety Clearing-House) 의운영등에대한사항등을규정. 예를들어, 각국가는어떠한유전자변형상품이안전하다는과학적증명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될시수입을금지할수있으며, 수출업자에게곡물또는면화등유전자변형상품을포함하는선적의경우표시를의무화. 비준국가는 2014년 8월현재, 16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에의정서를비준하였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대한법률 '( 주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이 2013년 3월 23일시행. 한편, 2012년기준, 미국, 브라질, 캐나다등전세계 28개국 2) 에서총 1억 7천 50만헥타르규모 ( 한반도면적의약7.7배 ) 로유전자변형농산물을재배하고있으며, 2011년대비약 6% 증대. 2010년기준, 세계유전자변형농산물은총 22작물 201품목이며, 주요농작 1) 흔히, LMO(Living Modified Organism) 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라고도말하며, LMO 는살아있는 GMO 를일컬음. 즉, 형광물고기, 파란카네이션등살아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는 LMO, 사료나식용유에원료로쓰인유전자변형콩 옥수수는 GMO 로구분.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LMO 를, 상업쪽에서는 GMO 가일반적으로통용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4 년에 LMO 와 GMO 를통칭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로용어를통일. 2) 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국가 ( 재배면적순 ):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중국, 파라 과이, 남아공, 파키스탄, 우루과이, 볼리비아, 필리핀, 호주,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멕시코, 스페 인, 칠레, 콜롬비아, 온두라스, 수단, 포르투갈, 체코공화국, 쿠바, 이집트, 코스타리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물로는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가있음 3). 우리나라에서는벼를중심으로연구및개발단계에있는품목은많으나, 상품화된품목은없음. 다만, 수입 유통과정에서낙곡 ( 落穀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2012년기준, 47개지역에서자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외, 2013). 2001년이후유전자변형대두 ( 콩 ) 를연간 100톤정도를수입하여소비해왔으며, 2009년이후모든유전자변형원료를사용하는상품은이를표시하도록의무화 ( 주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재우리나라에서는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하여, 1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 유통과정관리강화를통해, 낙곡 ( 落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자생과그로인한토착생태계오염및친환경농업기반붕괴위험사전예방, 2유전자변형식품및식품첨가물표시제확대를통한안전한먹거리에대한소비자권리보장등이주요이슈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외, 2013) 접근과이익공유 (ABS) 에관한나고야의정서 년 1 0 월일본나고야에서열린제 1 0 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 '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 (N a g o y a P r o to c o l o n A c c e s s a n d B e n e fit- S h a r in g ) ' 의약칭으로써, 년 7 월 1 4 일, 의정서발효요건인 5 0 개국이비준함에따라, 년 1 0 월 1 2 일공식발효예정. 4 ) 유전자원제공국과이용국간에유전자원에대한적절한접근및기술이전등을통해, 유전자원의이용으로발생한이익을공정하고공평하게공유하는것이목적. 즉, 생물 ( 동ㆍ식물, 미생물포함 ) 유전자원을이용하고자하는국가는유전자원을제공하는국가에미리통보해승인을받아야하며, 해당유전자원을이용해서얻은이익 ( 금전적ㆍ비금전적이익포함 ) 은상호합의된계약조건에따라공유. 또한, 유전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도보호대상에포함시켜, 각국가의전통지식을이용해특정외국기업이신약을개발했을경우, 그이익을그지역민과공유할것을의무화. 3) 2011 년말기준, 작물별유전자변형농작물재배면적비중을보면, 콩 75%, 옥수수 32%, 면화 82%, 캐놀라 26% 로, 이 4 개작물의재배면적이전체유전자변형농작물재배면적의 50% 를 차지.(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월현재까지비준한 51 개국가들은인도, 베트남등유전자원이풍부한제공국이대부 분이며, 일본, 영국, 독일등주로유전자원을이용하는국가들은아직비준하지않은상태

21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이는각종생물의유전자원에대한전통지식을가지고이를국제적으로인정받는지역및국가가지식자산으로서의소유권을행사할수있게된것을의미하므로, 이에대비한유전자원발굴과정보획득및자료정립이중요.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년 2 월 1 일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어, 년 2 월 2 일자로시행되었고, 나고야의정서의국내이행을위해현재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을제정중이며, 주요국가비준동향을고려하여비준을추진할계획 ( 환경부, 보도자료, ). 지역사회전통지식의자산화에대응하여, 생물다양성보전관련국가및지방정부의계획수립및이행과정에서의지역주민의참여보장과지역주민의역할에대한제도적지원장치에대한고민필요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 (Aichi) 목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년발표한 < 지구생물다양성전망제 3 차보고서 > 에따르면, 생물다양성훼손속도를크게낮추고자했던세계의목표가달성되지못한것으로나타나, 이에대응하기위하여, 일본아이치현나고야시에서개최된제 1 0 차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을채택하고, 년을 유엔생물다양성 1 0 년 으로선언. 전략계획은생물다양성협약뿐만아니라, 전체유엔시스템및생물다양성관리및정책개발과관련한모든관계자들과국가및지역 (r e g io n a l) 단위목표수립을위한전반적인준거틀로써, 배경, 비전, 미션, 5 개전략목표및 2 0 개세부목표 ( 아이치목표 ), 이행및평가시스템, 지원메카니즘등총 6 개내용으로구성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의이행및평가시스템은다음과같음. - 이행수단 : 지역 (lo c a l) 및국가 (n a tio n a l) 단위생물다양성전략계획수립및재원마련 - 이행프로그램 : 내륙담수, 해양, 농업, 산림, 건조지역, 산, 섬의생물다양성보전 - 정치적지지확보 : 정부수반및의회의지지획득 - 파트너십 : 지역및국가단위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파트너십을통한효과적인실천 - 보고서제출 : 당사국총회에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보고서제출 ( 제 5 차, 제 6 차보고서 ) - 당사국총회에서의검토

2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전략계획의이행및평가를위한협약당사국들은역할은다음과같음 :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에상응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 (N B S A P s ) 을수정및보완 전략계획및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를활용하여국가생물다양성목표를개발하고, 새로이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 에국가생물다양성목표를통합. 한편, 국가목표는국제적인아이치목표달성노력에기여한다는점을견지하면서, 국가의우선순위및역량을고려하여수립. - 새롭게수립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 을정책수단으로채택. - 국가개발, 회계, 계획과정에생물다양성을통합하는데,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 을활용. - 지표를활용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 및국가생물다양성목표의이행을모니터링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특징은, 1 사회전반에걸친생물다양성의주류화 2 생태계및그서비스 ( 물, 식량, 공기, 건강등 ) 의경제적가치부각 3 기후변화대응기제로써생물다양성보전역할부각 4 생물다양성관련토착민권리인정 5 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그혜택의공정 공평한공유 6 과학적이고사전예방원칙에근거한의사결정 7 재원확충및이행수단의제도화

23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 표 2-1. 아이치 (Aichi) 생물다양성목표 > 목표아이콘 5) 내용 전략 A 정부및사회전반에의생물다양성주류화를통한생물다양성손실의근본원인해결 목표 1. 인식제고 2020 년까지, 생물다양성가치와생물다양성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 실천에대해시민인식제고 목표2. 국가계획연계목표3. 유해인센티브폐지목표4. 이해관계자실천참여 2020년까지, 국가및지방정부의개발및빈곤퇴치전략과계획과정에생물다양성가치를통합하고, 국가회계및보고시스템에도적절히편입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에위해한보조금등유해인센티브를폐지, 또는단계적으로없애거나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의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을진작하는인센티브를개발하여, 생물다양성협약및관련국제규범에따라적용 2020년까지, 정부기관, 기업, 이해관계자들모두는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를위한이행계획을실천하여, 자연자원의이용에따른영향을생태적한계내로제한 전략 B 생물다양성에대한직접적압력저감및지속가능한이용증진 목표5. 서식지손실저감목표6. 지속가능한어업목표7. 지속가능한농업, 양식업, 임업목표8. 오염저감 2020년까지, 산림등모든자연서식지의손실비율을최소절반으로줄이고, 실현가능한지역에서는제로수준으로낮추며, 서식지붕괴및해체를상당한수준으로감소 2020년까지, 모든어류및무척추동물과수생식물을생태계시스템을고려해지속가능하고합법적으로관리하고수확하여, 남획방지, 모든고갈종 (species) 에대한복원계획및조치의수립, 어업활동에따른멸종위기종및취약생태계에대한심각한부정적영향방지, 수산용량, 어종및생태계에대한어업의영향을생태적한계내로제한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이보존되도록농업, 양식업및임업지역을지속가능하게관리 2020년까지, 과영양화등의오염을생태계기능및생물다양성을저해하지않는수준으로저감 목표9. 외래종관리목표10. 기후변화취약생태계부담최소화 2020년까지, 외래종과외래종의유입경로를파악한뒤, 우선관리종을선별하여관리하거나제거하고, 외래종의추가유입및정착을예방하기위해유입경로관리방안을마련 2015년까지, 기후변화또는해양산성화로취약해진산호초와해양생태계에대한여러인위적인압력을저감하여, 산호초및해양생태계가온전히그기능을하도록보전 5) Copyright BIP/SCBD. 아이치생물다양성아이콘사용시 Copyright BIP/SCBD 필히표시

2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목표아이콘내용 전략 C 생태계, 생물종및유전적다양성보호를통한생물다양성상태개선 목표11. 보호지역확대목표12. 멸종위기종관리목표13. 유전적다양성증진 2020년까지, 육지및담수의최소 17%, 해안및해양지역의최소 10%, 특히,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에특별히중요한지역을중심으로, 효과적이고형평성있는관리, 생태학적대표성, 보호구역및기타효과적인보호조치간유기적연계시스템을통해보존하고, 이를보다광범위한육지및바다경관으로편입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의멸종을예방하고, 멸종위기종, 특히급격히개체수가감소하고있는종을중심으로상태를호전시키거나유지 2020년까지,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가치있는생물종을포함하여, 재배작물및사육가축, 기타야생종의유전적다양성보전및유전적손실을저감하고유전적다양성을보호하기위한전략개발및이행 전략 D 모두에게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의혜택강화 목표14. 생태계서비스보호목표15. 생태계복원 2020년까지, 물, 공기, 식량등생존에필수적이고건강및생계, 복지에기여하는생태계의서비스를여성 토착민 지역공동체 빈민 취약계층의필요를고려하여복원및보호 2020년까지, 황폐해진생태계의최소 15% 를복원 보호하는것을통해, 그리하여기후변화저감및적응, 사막화방지에기여할수있도록, 생태계의회복력및탄소저장고로써생물다양성의기여를강화 목표 16. 나고야의정서 발효 2015 년까지, 유전자원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어 국가의법체계로편입 전략 E 시민참여계획, 지식관리, 역량강화를통한실천강화 목표17. 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및이행목표18. 전통지식보호및통합목표19. 과학기술이전 2015년까지, 각당사국은효과적이면서, 시민참여를통해새로이작성한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계획 (NBSAP) 을정책수단으로채택하고, 이행을착수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의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과관련한토착민및지역공동체의전통지식과획기적인것, 그리고그들의관행을, 국내법및국제법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존중하고, 토착민및지역공동체의온전하고도효과적인참여를통해이를생물다양성협약이행에완전히통합및반영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의기능적가치, 상태, 동향, 생물다양성손실에따른영향과관련한지식, 과학기반및기술을개선하고, 이를광범위하게공유, 이전및적용 목표 20. 재원확충 2020 년까지, 전략계획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 재원확충 전략에서통합하여합의한절차에따라, 모든재원을현재수준에서상당한규 모로확충하여야하며, 이는협약당사국들이개발해보고하는자원수요평가 에따라변경가능 출처 : 생물다양성협약웹사이트,

25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지구생물다양성전망제4차보고서 < 지구생물다양성전망제4차보고서 > 는 2014년 10월 6일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개막식에서발표될예정으로,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이행의중간점검및 2015년종료되는새천년발전목표 (MDGs) 달성에생물다양성협약및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어떻게기여했는지에대한분석내용. 제4차보고서는 2012년 10월발표한 아이치목표평가지표 를기준으로, 각국가들이지난 2014년 3월 31일까지제출한 제5차국가생물다양성보고서 및 2010년이후수정 보완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 내용과지구생물다양성전망보고서자문위원회의자문내용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작성. 본연구보고서에서는지난 2014년 6월 23~28일캐나다몬트리올에서개최된생물다양성협약과학기술자문기구 (SBSTTA) 제18차회의에서안건자료로제출된 지구생물다양성전망제4차보고서요약초안 내용을바탕으로서술. < 지구생물다양성제4차보고서 > 에서드러난주요한특징은,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긍정적인조치들이증가한것으로관측. 특히, 최소 17% 의육지와내륙수면적을보전하는것등일부아이치목표는성취단계에있는것으로조사. 그러나, 이러한긍정적변화에도불구하고, 2020년까지아이치목표를달성하기에는역부족이기때문에부가적인조치가필요한상황. 지표를통한추정에따르면, 현상태대로라면, 생물다양성에대한압력은 2020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생물다양성의상태도계속감소할것으로예상. 토지, 물, 에너지등생태계서비스자원의효율적인이용, 대량소비습관의재고및식량구조의획기적인전환만이궁극적인생물다양성보전을가능할것으로분석. 한편, 생물다양성보전의성공사례를보면, 모니터링과데이터분석, 경제적인센티브도입또는강화, 시장압력적용, 규제시행, 토착지역공동체와이해관계자참여, 멸종위기종과위협받는생태계보전노력이동시에추진되었을때효과적인것으로분석. 다음은아이치목표중간평가결과를바탕으로한향후주요조치제안사항

2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 전략목표 A 정부및사회전반에의생물다양성주류화를통한생물다양성손실의근본원인해결 1 생물다양성관련전문가또는관계자뿐만아니라일반시민과의소통강화 2 시민행동의변화를이끌기위해사회과학의활용및정책에의도입 3 생태계가치측정및국가회계에의통합 ( 예 : 생태예산 ) 4 유해한어업및농업보조금폐지, 우호적인인센티브로 REDD+ 6) 프로젝트활용 5 지속가능한조달정책등정부인센티브및시장동력활용을통한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촉진 2) 전략목표 B 생물다양성에대한직접적압력저감및지속가능한이용증진 1 시민참여, 토지계획에의생물다양성가치반영, 긍정적및부정적인센티브도입, 모니터링및법률집행등여러수단의통합정책추진 2 지속가능한농업인증제도도입 3 외래종침입, 해충, 전염병의위협을줄이기위한예방조치, 관리및제거, 위기분석및비용편익분석등의도구를정책에활용 4 해양산성화억제를위한하천유역및연안지역에대한통합적관리필요 3) 전략목표 C 생태계, 생물종및유전적다양성보호를통한생물다양성상태개선 1 보호지역네트워크확대및생물다양성대표지역으로조성 2 보호지역에대한보전 관리조치들의효과성제고 3 멸종위기종중특히우선보호가필요한종에대한보호및복원조치 4 토종가축품종을보호하기위한인센티브개선, 국가간협업및재원필요 5 주요농작물과연관된야생종에대한특별관리, 농장에서의다양한농작물재배지원강화를통한식물의유전적침식방지 4) 전략목표 D 모두에게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의혜택강화 1 습지은행 (Wetland mitigation banking) 7) 등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 6) 'REDD+ 는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의약자로, 개도국의산림황폐화로인해배출되는온실가스를감축하는기후변화대 응활동을의미. 7) 습지은행 이란, 습지개발자체를피할수없고, 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각종규제로도해결될

27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정책도구로생태계서비스증진및복원 2 수자원을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생계에필수적인서비스를제공하 는지역을우선보호구역으로선정 5) 전략목표 E 시민참여계획, 지식관리, 역량강화를통한실천강화 1 경제부문정책을포함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의수립및실천필수 2 생물자원을지속가능하게이용하는전통지식, 관습, 활용의존중및촉진 3 생물다양성데이터의디지털화, 데이터공유문화확산및규제완화를통해연구및정책기반활성화 4 토지이용변화, 생물다양성변화에대해종합적이고실시간적으로대중에게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생물다양성정보화에대한대규모투자필요 5 정책결정자의건전한정책결정을유도하기위한주제별, 국가및세계의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에대한평가제공 6 개발원조금및국내예산의확대편성과기업으로부터의투자유치 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주요의제 오는 2014년 10월 6일 ~17일강원도평창에서개최되는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의주요목적은, 지난 2010년채택한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목표 의중간점검과실천을보다촉진하기위한이행수단의강화. 즉, 재원마련 ( 특히, 개도국지원재원 ), 기술협력, 생물다양성보전증진을위한다양한정책수단 / 도구들에대한구체적인적용방안협의. 또한, 생물다양성을다양한관점에서접근하는데, 1 지속가능발전측면에서의생물다양성, 2 성인지적관점에서의생물다양성, 3 기후변화적응을위한방안으로써생물다양성의역할, 4 바이오연료생산및소비와관련한생물다양성의역할등이논의될예정. 수없는경우, 습지개발사업자에게대체자원또는대체습지를조성하도록하여습지의상실에대한보상을취하도록하는정책도구로, 습지개발사업자가대체습지의선정, 조성, 유지에전문지식이부족하여현실적으로습지의보상 완화조치를완료할수없기에, 습지은행 이미리대체습지를조성하여필요한습지권을확보해습지개발사업자에게습지권을판매

2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무엇보다, 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가까운미래에상업적 산업적으로활용될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을통한생산물에대한관리가새로운주요의제로부상. 합성생물학 이란, 21세기에들어생명공학의한분야로자리잡은학문으로써, 기존생명체를모방하거나, 자연에존재하지않는인공생명체를제작 합성하는분야로, 즉, 반도체소자의조립을통해수많은유용한전자제품을생산하듯, 표준화된생물학적부품조합을통해새로운고성능, 고효율생물학적생명시스템이나생명체를만드는학문 (The Science Times, 2010) 8). 합성생물학 이부상하는이유는, 1 미생물합성을통한수소가스, 에탄올, 디젤, 항공유등바이오에너지자원의대량생산, 2 감염성질환이나암, 자가면역질환또는알러지치료제로써합성백신, 3 오염이나특정물질을감별하는바이오센서를만들수있고, 장기적으로 4 새로운바이오시스템또는인공생명체설계등, 기존생명시스템으로해결하기어려운환경보건문제, 식량문제, 에너지문제등을해결할수있을것으로전망 ( 성낙환 2010; 김영창 노동현 김용대 김양훈, 2008). 미국에너지국과환경청에서는온난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합성생물학 을주목 ( 성낙환 2010) 9). 그러나, 현재 합성생물학 연구관련국가차원의규제법률이미비한가운데, 합성생물학 의 1 생물안전성 ( 인간과생태계에미치는영향 ), 2 생물안보 ( 생화학무기등바이오테러 ), 3 생명윤리 ( 생명경시문화 ) 에대한논란. 또한, 합성생물학응용규모가확장되는경우, 자연생태계안전성및안보문제뿐만아니라, 첨단바이오기술을기반으로한지식기반경제의우위와소수선진국과다국적기업들에의한국제무역의통합을강화시켜세계경제의빈부격차를더욱증대가능 (UNEP/CBD/SBSTTA/18/10, 2014). 10) 이에, 합성생물학 에대한이해제고및생태적 사회-경제적영향과생물 8) 예를들어, 특정오염물질을감지하면형광빛을발하는미생물이나살아있을때는바나나향을 내다가죽을때는민트향을내는박테리아등이이에해당. 9) 미국바이오에너지연구소및대표적인바이오에너지기업인 LS9 사와 AMYRIS 사등은합성미생 물을이용하여에탄올, 디젤, 항공유등의생산성을높이는단계에있으며, Glowing Plants 사는 미국내에서합성생물학기법으로생성된씨앗과식물들을 2014 년 9 월부터유통할예정 (UNEP/CBD/SBSTTA/18/10, 2014). 10) 예를들어, 최근미국, 중국, 스위스등에소재한다국적합성생물회사들이조작한이스트균과 다른식물을이용해 합성인삼 생산에성공하였고, ( 공장처럼 ) 대량생산을통한상용화를위한 단계에착수. 이럴경우, 현재인삼최대생산국인한국, 중국, 캐나다, 미국등 4 개국의자연 적과정을통해인삼을재배하는농가가큰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 즉, 합성생물기술을통한 인공동 식물제품과자연적재배과정을통한동 식물제품간시장경쟁관계가형성된다는의미

29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다양성, 식량안전및인간건강에대한부정적영향에대한규제방안에대해활발한논의가필요 시사점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에서제시된분야를분석해보면, 환경영역에서전통적으로다뤄왔던 오염방지 / 관리, 생태계보전 / 복원, 멸종위기종보호 등 1 자연생태의보전 ( 보호주의 ) 활동뿐만아니라, 인간의기본생계활동을고려한 지속가능한농 / 임 / 어업관리 등인간경제활동에대한 2 생태적규제 ( 환경과개발의조화 ) 를넘어서, 3 인공생물자원의생산 ( 경제적생산 ) 에대한접근이진행. 이는환경문제가 오염처리및관리 등경제활동에따른비효율적인외부효과를해결하는사전 사후 관리 적인패러다임을넘어서, 적극적으로물질적경제가치를창출하는 신 ( 新 ) 산업 패러다임으로확장하고있음을시사. 1 1 ) < 표 2-2. 생물다양성패러다임변화 > 보호주의 (19세기말 ~20세기 ) 환경과개발의조화 (20세기) 경제개발 (21세기) 자연생태보호 보전예 ) 내셔널트러스트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야생동물기금 (WWF) 자연생태의지속가능한이용 ( 개발제한 ) 예 ) 오염세, 그린벨트 인공생물자원생산예 ) GMO농작물 이는자연자원의생산및처리용량이한계에다다라, 대량생산및소비에기반한현재의경제패러다임이지속되는데근본적인문제에봉착하면서, 이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써, 크게 1 대량생산및소비경제시스템을지양하는대안경제시스템으로의획기적인전환 ( 생태학자 ), 2 과학기술을바탕으로한새로운자원발굴 ( 경제학자 ) 등두가지논의흐름이있는가운데, 현재생물다양성관련세계논의동향은후자를반영한결과라할수있음 (S c h w a r z e R., ). 우리지역내환경문제를다루는데있어, 생태학적, 경제학적접근관련국제적인담론과국제정치경제역학관계에따른의사결정과정을파악하여, 지역사회 11) 사실, 환경문제 는이미유럽선진국들을중심으로, WTO체제 에서자국시장을보호하기위한 규제 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 에너지, 바이오산업등환경분야를하이테크시장영역으로간주하고있어, 각종국제환경회의가인류생존의총체적위기에따른위기의식을기반으로한 지구공통문제해결 이라는전지구적 통합적접근이아닌, 각국의경제적이해관계를반영하는논의의장으로이미변질 (David Runnalls, 2011)

3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의지속가능성과연계하고, 필요시, 새로운의제를개발하여적극적으로국제 적인담론형성및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여반영하도록노력필요 세계지방정부생물다양성지역행동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주요동향 지속가능성을위한세계지방정부들의국제협의체인이클레이 (ICLEI) 는,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주요주체로서지방정부의역할, 특히 도시생물다양성 의중요성을국제사회에대변하고, 지방정부의실천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 2007년브라질꾸리찌바 (Curitiba) 에서개최된 도시생물다양성회의 (Curitiba Meeting on Cities and Biodiversity) 에서꾸리찌바선언문을채택한것을시작으로, 2008년에 ' 생물다양성을위한지방행동글로벌파트너십 ' 의구성하였으며, 생물다양성협약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과함께국제생물다양성논의에지방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는인식을높이고, 지방정부의생물다양성전략수립및이행에필요한지원을늘리기위해노력. 이러한국제정치적인노력과더불어, 이클레이에서는지방정부들의생물다양성에관한관심을제고하고, 실천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정책도구를개발하여추진하고있으며, 그중 생물다양성지방행동 (LAB,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이대표프로그램. 생물다양성지방행동 (LAB) 은크게 1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프로젝트와 2 생물다양성과소통 교육 시민인식제고 (CEPA) 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으며, 지난 2006년, 전세계 21개지방정부에서시범사업으로처음추진한이래, 2008년 8월현재, 30개지방정부 12) 가참여 ( 이클레이도시생물다양성센터홈페이지, 2014). 생물다양성지방행동 (LAB) 사업의핵심목표는, 1 생물다양성관리주체로서지방정부역할의중요성규명, 2 전세계도시생물다양성의추진및중요성부각, 12) < 유럽 9> 암스테르담, 틸버그 ( 이상네덜란드 ), 바르셀로나 ( 스페인 ), 본 ( 독일 ), 일드프랑스, 그랑드신데 ( 이상프랑스 ), 레스터 ( 영국 ), 헬싱보그 ( 스웨덴 ), 자그레브 ( 크로아티아 ) / < 북미 4> 캘거리, 에드몬튼, 몬트리올 ( 이상캐나다 ), 킹카운티 ( 미국 ) / < 남미 2> 꾸리찌바, 상파울로 ( 이상브라질 ) / < 오세아니아 3> 리버풀, 준달룹 ( 이상호주 ), 와이타케레 ( 뉴질랜드 ) / < 아시아 5> 서울 ( 한국 ), 나고야 ( 일본 ), 카오슝 ( 대만 ), 아부다비 ( 아랍에미레이트 ), 예루살렘 ( 이스라엘 ) / < 아프리카 7> 케이프타운, 츠와니, 이데퀴니, 에커훌레니, 넬슨만델라베이 ( 이상남아공 ), 왈비스베이 ( 나미비아 ), 릴롱그웨 ( 말라위 )

31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3 도시생물다양성에대한지방정부의관리현황제고, 4 지방정부의제반의사결정및계획과정에생물다양성의주류화, 5 전세계지방정부들간사례교류활성화, 6 생물다양성우수사례발굴및확산, 7 LAB사업에참여하고있는지방정부들의차세대리더를위한방향제시 8 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전세계적인협력및네트워크 생물다양성지방행동 (LAB)' 은총 5단계의과정을통해진행되는데, 1 지역내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현황을파악하기위한생물다양성평가 2 지방자치단체장의 생물다양성을위한지방정부의더반약속 (The Durban Commitment) 서명을통한정치적선언 3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LBSAP) 의수립 4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의의회승인 5 생물다양성지방행동 (LAB) 에서추진하고있는 LAB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프로젝트, LAB 생물다양성과소통 교육 시민인식제고 (CEPA) 프로젝트 등생물다양성프로젝트추진 2014년 8월현재, 생물다양성지방행동 (LAB)' 의 1단계인지역생물다양성현황평가작업을진행하여현황보고서를제출한지방정부는 19개이며, 보고서는각지방정부의생태현황, 거버넌스, 생물다양성의통합및주류화, 시민참여및인식제고등에관한내용으로구성 ( 이클레이도시생물다양성센터홈페이지, 2014). 또한, 2단계인 ' 더반약속 ' 에서명한곳은 41개지역이고, 3단계인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LBSAP)' 을작성한곳은케이프타운, 준달룹, 에드몬튼등총 10곳이며, 5단계인생물다양성프로젝트추진과관련하여, '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프로젝트 를진행하여보고서를작성한지방정부는케이프타운, 준달룹, 서울등 3곳, LAB 생물다양성과소통 교육 시민인식제고 (CEPA) 프로젝트 의경우에는케이프타운, 에드몬튼, 꾸리찌바, 서울등 4 곳으로조사 ( 이클레이도시생물다양성센터홈페이지, 2014). 이클레이에서는이러한활동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정책도구를제시하며, 생물다양성지방행동 의실질적인이행을지원

3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 표 2-3. 도시생태계서비스개선을위한정책도구 > No 정책도구 내용 1 도시생물다양성지표 (CBI) 도시의생물다양성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유일한지표 2 지역의자연자원관리에대해지자체가추진하는소통, 교육, 소통 교육 시민인식평가도구시민인식제고캠페인활동의효과성과영향을측정 평가하 (CEPA) 는도구 3 생태예산 지방정부의자연자원관리를위한지방정부예산시스템 4 지방정부단위에서의효과적인생물다양성모니터링을위하여, 지구생물다양성정보기구지역의생물다양성정보를전지구적인생물다양성정보네트워 (GBIF) 지방정부매뉴얼크와공유및활용하는방법안내 5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권고한지자체차원의생물다계획 (LBSAP) 가이드라인양성전략및이행계획수립을위한안내서 6 지방정부생물다양성관리지방정부공무원들을대상으로, 지방정부차원의생물다양성가이드북관리의다양한측면에대해종합적인가이드라인제공 7 도시를위한 생태계및생물다도시의생태계및관련서비스의가치를경제적으로평가하기양성의경제학 (TEEB)' 매뉴얼위한실질적인방법제시 8 도시보호구역 (UPA) 도구 도시보호구역의효과적인관리및확대를위한최신혁신수단및메카니즘제공 시사점 이클레이가 생물다양성 이라는주제하에지방정부들의여러추진사업들을재정리하고체계적인틀을만들기시작한것은 2006년이후이며, 생물다양성관련세계지방정부들의역량을정치적으로나사업적으로본격적으로결집시키는활동은 2008년이후로, 아직초기의붐조성단계라고간주가능. 그러나, 도시생물다양성지표 (CBI), 소통 교육 시민인식 (CEPA) 평가도구, 생태계및생물다양성의경제학 (TEEB) 매뉴얼, 생태예산 등생물다양성에대한다양한정책적관점제공을통해지방정부들의관심과참여를견인하고자노력하였음에도불구하고, 약 8년동안생물다양성지방행동 (LAB) 에참여하는도시가불과 30개로, 겨우 45% 증가하는데그쳐, 여전히많은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 에대한종합적인인지도가낮은것으로판단. 이는, 전지구적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와관련 도시 의역할및영향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이요인.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서작성한 도시와생물다양성전망 (Cities and Biodiversity Outlook) (2012) 보고서에따르면, 2000년 ~2030년기간동안전세계총도시면적이 3배증가하는반면, 같은기간도시거주인구는 49억명으로약 2배증가하여, 도시화면적이인구보다더빠르게증가

33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할것으로전망. 이러한도시팽창은주로생물다양성거점지주변지역, 특히경제적 인적 제도적역량이낮은지역에서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13), 이는도시거주민들의건강및위생등에큰영향미칠것으로예상. < 그림 전세계도시화및생물다양성거점지 (hotspots) 현황및전망 > 일반적으로도시는자연자원및생태계서비스를 소비 하는주체로써만간 주되어왔으나,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로서의역할 13) 아프리카, 중국, 인도의도시인구가모두합쳐 10 억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2030 년까지전세계도시인구의 1/3 이중국과인도에거주할것으로전망

3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에도주목하여정책을추진할필요. 제공주체로써, 도시의동 식물종의분포를보면, 1 도시지역내식물종의수는인구규모 ( 도시면적 ) 와상관관계에있고, 2 역사가오래된대도시일수록현대대도시보다식물종이더많은것으로관찰. 또한, 3 중산층이많은도시일수록생물다양성이풍부한것으로나타나, 경제적풍요가생물다양성과연관되어있음이확인되었으며, 5 세계조류종의 20%, 관다발식물종의 5% 가도시에서식하고, 6 도시에서발견되는평균 70% 의식물, 94% 의조류가도시주변에서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 한편, 도시는풍속 풍향, 소음, 물길, 토양속성등을변화시킬뿐만아니라, 산업화및도시화로변화된 ( 오염된 ) 환경에적응한슈퍼해충, 동 식물을양산하는등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에큰영향을파급. 생태계는도시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성의근간일뿐만아니라, 기후변화영향을저감하고, 재해 재난 위험으로부터도시를보호하며, 필요한에너지를공급하고, 식량생산의토대이자, 레크레이션및문화적영감을제공하는역할. 따라서, 향후전세계도시화및도시인구증가추세와도시생물다양성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중요한기능을고려할때, 세계지방정부들의적극적인정책수립및행동이시급. 제 3 장우리나라생물다양성주요동향 3.1. 생물다양성협약제 5 차국가보고서 주요내용 2014년 10월개최하는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의주요의제인 생물다양성전략및아이치목표 이행의중간점검을위해, 협약당사국들은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의의무이행사항인 < 생물다양성협약제5차국가보고서 > 를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제출. 지난 2014년 4월에제출된우리나라의제5차국가보고서 ( 영문판 ) 를보면, 크게 1 생물다양성현황,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3 아이치목표이행정도등 3가지내용으로구성

35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제 5 차국가보고서에따르면, 2013 년말현재, 우리나라생물종은총 41,483 종 으로증가하였으며, 이중약 38,000 종 (91.6%) 이자생종, 2,177 종 (5.25%) 은고유 토착종으로조사 14). < 그림 3-1. 우리나라생물종현황변화추이 > 출처 : 환경부 (2013) 환경통계연감 우리나라전체생물종중약 4.9% 인 2,038 종이법적관리대상으로지정되 어있으며, 이중멸종위기종으로지정된생물종은총 246 종으로증가. < 그림 3-2. 우리나라멸종위기야생동 식물지정종수변화추이 > 출처 : 환경부 (2013) 환경통계연감 14) 자생종 (indigenous species) 이란, 어떤서식지에서원래 자연적 으로자라고있는토착종을말하며, 고유종 (endemic species) 이란, 자생종중에서어느특정지역내에서만분포하는생물종을의미

3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멸종위기종관리를위하여, 사육및번식프로그램을통한종복원및개체수관리를추진하고있는데, 현재약 40개생물종을대상으로복원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며, 대표적인성공사례로, 지리산의반달가슴곰 ( 천연기념물제329호 ) 과따오기 ( 천연기념물제198호 ) 가있음. 이와더불어, 2013년말현재, 외래종동 식물은총 2,167종으로추정되며, 이중 18종은토착생태계에해로운침입외래종으로조사되어, 정부차원에서집중관리. 한편, 국립공원, 생태보존구역, 해양보전구역, 습지보전구역,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등총10개종류의보호구역을설정하여, 생태계를보호하고있으며, 2013년말현재, 남한총면적의 20.65% 인 20,703.3km2 ( 중복지역포함 ) 를보호구역으로설정. 또한, 우리나라바이오산업의경우, 2011년현재시장규모가 5조 2,718억원으로세계시장의 1.7% 수준 ( 의약 53.7%, 식품 21.3%, 화학 8.6%) 으로미미하며, 우리나라는전세계생물종중약 2.1% 만을보유하여향후해외생물자원의존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 우리나라생물다양성의주요위협요인으로는, 1 도시화, 2 외래종침입, 3 밀렵 밀수및교통사고등 3가지원인이지적. 생물다양성최대위협요인은 도시화 로, 생태계서비스의질적감소, 환경오염, 토착생물들의서식지잠식을야기하면서, 여러녹화사업노력에도불구하고, 지난 20년동안습지 20.4%, 농경지 15.9%, 산림 2.1% 가감소하는결과초래. < 그림 3-3. 우리나라생태계현황 > 가. 토지면적현황 나. 농경지면적변화추이 다. 산림면적변화추이 * 출처 : 환경부, 2014, 생물다양성협약제 5 차국가보고서 라. 습지면적변화추이

37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한편, 국내환경문제대응을위하여환경부에서는총 57개법률을다루고있으며, 이중 12개법률 15) 이생물다양성보전과직접적으로연관. 특히, 2012 년 2월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을제정, 시행. 우리나라의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이행과관련하여, 2012년녹색성장위원회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점검내용에따르면, 전반적으로만족스러운성과를얻었으나, 다음사항은개선이필요할것으로평가. : 1 보호구역확대, 2 유전적다양성보전, 3 기후변화대응체제구축, 4 생물자원의보호및이용, 5 생물다양성교육프로그램확대및전문인력양성, 6 정보공유시스템구축 시사점 제5차국가보고서의내용을보면, 우리나라의생물다양성보전관련활동은주로멸종위기종및외래종관리, 자연생태계보호 보전에집중. 전반적으로우리나라생물종수는증가하였으나, 멸종위기종은오히려늘어나, 멸종위기종보호 보전사업의효과성에대한전반적인검증이필요. 또한, 도시개발사업등으로습지 20.4%, 농경지 15.9%, 산림 2.1% 가감소하는등실질적으로자연생태계보호 보전정책이소극적으로추진되었음을반증. 예를들어, 그린벨트 16) 의경우, 1999년그린벨트해제작업이시작된이래, 2014년 4월현재, 전체그린벨트지역의약 28% 인 1,530km2가수도권을중심으로해제 ( 참여연대, 2014). 이와함께, 현재진행중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개최를위한가리왕산스키장조성사업, 4대강정비사업등대규모개발사업으로인한생물다양성및생태계훼손에대한현황분석및대안에대한고민이미미하고, 신재생에너지개발을명분으로한백두대간풍력발전사업, 태안가로림만조력발 15) < 자연환경보전법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 한법률 >, < 습지보전법 >,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 문화유산과자연 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 < 자연공원법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 백두 대간보호에관한법률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 해양환경관리 법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16) 그린벨트 는수도권지역의난개발을제한하여과밀도시방지, 도시주변의자연환경보전, 도 시민을위한레크리에이션용지확보, 도시대기오염예방, 상수원보호, 국가안보등을위한제 도로써, 1971 년에처음도입되어, 전국 14 개도시권을대상으로총 5,397 km2가지정되었으며, 전체그린벨트지역의 40% 가수도권에집중

3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전사업등우리나라중요자연생태보존구역이자심지어천연기념물지정생물종의서식지들을대상으로한개발사업의환경영향평가결과가부정적임에도불구하고, 개발논리에밀리는것을볼때, 향후에도정부의적극적인자연생태계보호 보전정책추진은불분명 ( 경향신문 일자, 한겨레 일자기사참조 ). 한편,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한이용 을위한인센티브정책으로써 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 제도 17) 는 2002년처음도입된이래, 2014년 7월현재, 24개사업 18) 이진행되는등유의미한진전. 다만, 총 41억 66백만여원 (2014년) 의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예산구성을보면, 국비 30%, 지방비 70%( 환경부, 2014) 로, 자연공원법 19) 과더불어재원대부분이지방재정에의존하는등지방재정자립도 20) 가 49.6%( 안행부, 2014) 로지방자치제실시이후최저치를기록하는현실을고려할때, 장기적으로활성화되기어려운근본적인정책적한계를내재. 또한, 이클레이한국사무소가경기도거주성인 1,000명을대상으로 2014년 5월 ~6월동안실시한생물다양성인식조사에따르면, 개발사업으로인한생물다양성의감소, 자연훼손을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있는반면, 생물다양성용어및의미에대해잘알고있는사람들은불과 15.8% 로, 생물다양성에대한인식및이해도가낮은것으로조사. 이는전국적으로활발히진행되고있는환경교육활동들이생물다양성이라는국제적인논의내용과체계적으로연계되어있지않다는반증. 17)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생태계우수지역의보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장과지역주민이생 태계보전을위한계약을체결하고, 지역주민이그계약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면, 지방자치단 체에서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로써, 사업대상농경지에지역주민이철새먹이제공을위한 농작물을계약하여경작한후보상금을받는경작관리계약과농작물또는볏짚을농경지에방 치하여철새의먹이로활용되거나쉼터로사용하도록하는보호활동관리계약등 2 가지방식이 있음. 18) < 인천 > 한강하구 ( 강화 ), 서구연희동 ( 서구 ) / < 경기 > 김포평야 ( 김포 ), 장항습지및산남습지 ( 고 양 ), 군내면민통선 ( 파주 ), 시화호 ( 안산 ), 시화호 ( 화성 ), 임진강일원 ( 연천 ) / < 강원 > 철원평야 ( 철 원 ) / < 충남 > 간월호 ( 홍성 ), 천수만 ( 서산 ), 금강하구 ( 서천 ) / < 전북 > 금강호 ( 군산 ), 만경 동진강 하구 ( 김제 ), 금강하류옹포면 ( 익산 ), 동진강하류 ( 부안 ), 동림저수지 ( 고창 ) / < 전남 > 영암호 고천 암호 금호호 ( 해남 ), 순천만 ( 순천 ), 진도 / < 경북 > 해평습지 ( 구미 ) / < 경남 > 주남저수지 ( 창원 ), 우포늪 ( 창녕 ), 화포천습지 ( 김해 ) 19) 국립공원은국가에서재원을마련하나, 도립및군 / 시립공원의유지 관리비용은지방자치단체 에서마련원칙 ( 자연공원법제 39 조 ). 20) 재정자립도는지자체의전체재원대비지방세와세외수입등자주재원의비율을의미. 지자 체가재정활동에필요한자금을국고보조금이나교부세로충당하지않고얼마나스스로조달할 수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

39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결론적으로, 향후미래발전 자원 으로써우리나라생물다양성및생태계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 이에대한정부의종합적이고통합적인인식및이해제고와보호 보전을위한강력하고안정적인정책수립및추진의지가핵심관건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 주요내용 년 3 월, 환경부에서 <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 이발표. 2014년 ~2018년까지 5개년동안추진할생물다양성비전, 전략, 목표를제시한법정계획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 으로써, 이번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보전과생태가치제고를통한창조경제견인 을비전으로 6대추진전략및 18개목표, 55개실천과제수립. 생물다양성글로벌목표와국가목표의연계및국토-환경계획연동제도입이주요특징 비전 생물다양성보전과생태가치제고를통해창조경제견인 전략 1 < 그림 3-4.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0 비전및 6 대전략 >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생물 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성보전강화 생물다양성위협요인저감 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한이용 생물다양성연구및관리체계구축 생물다양성국제협력강화

4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구분목표아이치목표연계성 전략 1. 생물다양성주류화 전략 2. 생물다양성보전강화 전략 3. 생물다양성위협요인의감소 전략 4. 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한이용전략 5. 생물다양성연구및관리체계구축전략 6. 생물다양성보전국제협력강화 < 표 3-1.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6 대전략및국가목표 > 목표 1. 생물다양성정책추진기반마련 목표 2. 국민의인식제고및참여의활성화 목표 3. 생물다양성에유익한재정확대 목표 4. 야생생물보호 관리강화목표 5. 멸종위기종, 고유종등주요생물과서식지보호목표 6. 보호지역확대및효과적관리 목표 7. 유전다양성연구및보전목표 8. 외래생물과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생물안전확보 목표 9. 기후변화에적응하는생물다양성보전체계구축 목표 10. 개발로인한생물다양성영향저감및생태복원 목표 11. 농업 수산 산림생물다양성증대 목표 12. 생물자원전통지식의보전및활용 목표 13. 생태계서비스가치확대 목표 14. 생물다양성조사, 평가및모니터링 목표 15. 생물다양성의과학적관리능력제고 목표 16.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체제구축 목표 17. 한반도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남북협역사업발굴 목표 18. 생물다양성국제협력의활성화 < 표 3-2.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지표 > 구분 전략 1. 생물다양성주류화 주요추진과제 지표현재 2018년 1. 지방정부생물다양성전략시행확대 1개소 8개소 2. 생물다양성국민인식도향상 73% 90% 3. 정책수립단계부터생물다양성보호강화 국토 -환경계획연동제도입 4. 생물다양성에유익한보조금규모확대 안정적재정여건조성 전략 동식물원의야생생물까지관리영역확대동식물원관계법률정비

41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2. 야생동물로인한국민의피해보상강화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도입 3. 야생동물구조센터확충 12 개소 16 개소 생물다양성보전강화 4. 야생동물질병연구개발기반마련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추진 5. 멸종위기종전국분포조사실시매 3 년매년 6. 한국적색자료집 2 1 ) 발간 7 책 12 책 7. 한반도멸종위기종증식 복원사업확대 국립명졸위기종복원센터설립 구분 주요추진과제 지표현재 2018년 8. 국제멸종위기종수출입관리 동정 검색매뉴얼발간 9. 한반도고유생물종비율제고 5.2% 7% 전략 2. 생물다양성보전강화 10. 특산식물보존원 확대 3 개소 10 개소 11. 자연유산관리제도정비 < 자연유산법 > 제정 12. 보호지역및보전프로그램적용지역확대육상 담수 17% 등 13. 한반도주요생물군의계통수작성 3,000종 6,600종 14. 농업식물유전자원수집 등록 2,000점 10,000점 1. 위해우려종확대지정 24종 100종 2. 피해책임 구제관련추가의정서대비 추가의정서이행 ( 제도정비 ) 3. 수입 LM O 검출을위한 D N A 분석기법개발 33건 60건 전략 3. 생물다양성위협요인의감소 4. 기후변화취약생물분포및변화예측 40 종 90 종 5. 기후변화적응신품종개발 ( 주요식량작물 ) - 27 품종 6. 기후대별, 식생권별국립수목원조성세종, 양구, 봉화등 7. 국가환경지도개발시범사업개발완료 8. 백두대간핵심생태축단절지점복원추진생태통로 50 개소설치 9. D M Z 일원훼손지복원추진매년 100ha 복원 전략 4. 생태계서비스의 1. 유기농경지생물다양성인벤토리확대 365 건 2,000 건 2. 유용산림식물자원확보율 ( 산림식물종대비 ) 50% 60% 3. ( 농업 ) 생물자원전통지식연구 발굴확대 250 건 600 건 21)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에서처음발간한멸종위기종의분포및서식현황을정리한자료집의표지가위기를나타내는붉은색이어서적색자료집 (Red Data Book) 이라고지칭

4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 생물자원전통지식 D B 구축 - D B 구축 지속가능한이용 5. 생태관광지역지정확대 12 개소 30 개소 6. 전통마을숲복원사업지원 59 개소 117 개소 7. 취약계층등에대한생태나누리사업확대 3.8 만명 16 만명 ( 누적 ) 1. 국가생물종목록구축 41,483 종 50,000 종 2. 우리나라생물표본확보 280 만점 354 만점 전략 5. 생물다양성연구및관리체계구축 전략 6. 국제협력강화 3. 생태 자연도 2 2 ) 갱신 398 도엽 794 도엽 4.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 (KBIF) 네트워크확대 46 기관 50 기관 5. 부문별, 권역별국가생물다양성연구기관확충 4 7( 운영 ) 6. 나고야의정서비준및이행체계완비법률마련및시행 7. 토종등국내유전자원국가관리등록확대 65,000 점 85,000 점 8.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지정확대 1,971 종 4,300 종 1. D M Z 일원생태계현황모니터링추진연차별조사추진 2. 북한지역생물다양성현황과실태연구협력추진 3. 생물다양성협약과의협력 당사국총회개최및후속사업 4. 개도국대상자금흐름확대 06~ 10 연평균대비두배 * 출처 : 환경부 (2014)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pp 시사점 <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 은국토 환경계획연동제도입, 보호구역확대등과거에비해진일보한내용을담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구체적인이행방안및재원마련내용이부재하는등, 실행을위한계획 이라기보다 계획을위한계획 에그쳤다는비판. 이는국토 환경계획연동제도입이시작부터개발부서의반대로제동이걸리고, 보호지역확대계획은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등지정기관과관 22) 생태 자연도란,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등에대하여자연환경을생태적가치, 자연성, 경관적가치등에따라등급화 (1~3 등급및별도관리지역 ) 한지도 ( 자연환경보전법제 34 조 )

43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리기관이이원화되어있는지역에대해관리행정공백이발생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통합적관리시스템 구축에대한고민이미미하다는점등이주요근거. 또한, 유전자다양성보전, 지속가능한농 / 임 / 수산업, 전통지식의보전및활용 등은직접당사자들이주체로참여해야실현가능함에도, 지역민들의역할및지원에대한내용이미흡. 이는개별사안에대한구체적인의견수렴이부족했던것이주원인. 한편, <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 을바탕으로, 현재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남등광역시 도를중심으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모색하거나, 계획수립중.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은사실, 지자체들이반드시수립해야할법적의무가없기때문에, 사실상지역사회 ( 지자체및시민사회 ) 의 운동성 에기대야하는상황. 이러한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방정부 - 시민사회 - 기업간지역거버넌스기구인지방의제 2 1 추진기구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위한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등이참여하는협의의장을마련하는것이중요. <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 의의미와한계를고려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다음사항이필히반영될필요. 1 도시 환경계획연동제도입및구체적인이행계획수립 2 보호구역확대 3 계획수립단계에서의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참여 ( 거버넌스 ) 4 생물다양성보전주체로서지역주민의역할및지원제도도입 5 총괄행정부서설치 6 지역의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여건을바탕으로실천가능한 지역생물다양성지표 개발 한편, 시민참여를위한정책적 제도적장치가미흡했던점도있으나, 생물다양성 보전관련한시민사회역량도부족한점도현실. 따라서, 종합적이면서실질적으로추진가능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의시민참여및실천을위한추진기반마련과더불어, 생물다양성 의제에관한시민사회인식제고를위한노력이전제될필요

4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3.3. 생물다양성관련법제도현황 23) 국내생물다양성관련법률현황 생물다양성보전관련법률이다수제정되어있는데, 생물다양성협약의아이 N o 법률 국가계획 ( 계획기간, 현재기간 ) 1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매 10년, 06~ 15)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 매 5년, 11~ 15) 3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매 5년, 14~ 18) 4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특 ( 매정 10 도년서, 보 05~ 14) 전기본계획 5 자연공원법 자연공원기본계획 ( 매 10년, 13~ 22) 환경부 주관부처 6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 환경부, 문화재청 7 습지보전법 8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9 해양환경관리법 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11 산림보호법 12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치목표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행과관련한주요법제도는 총 18 개로다음과같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보전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16 친환경농업육성법 17 생명공학육성법 < 표 3-3. 생물다양성관련국내법률현황 > 18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참고 : 환경부, 2014 ; 정옥식외 2013 ; 이현우외, 2012 습지보전기본계획 환경부, 해양수산 ( 매 5년, 12~ 16) 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 획 ( 매 10년, 08~ 1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종합계획 ( 매 10년, 11~ 20)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 매 5년, 13~ 1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 ( 매 5 년, 13~ 17)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 매 10 년, 06~ 15)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생명자원보전 관리 이용기본계획 ( 매 5 년, 14~ 18) - 친환경농업육성계획 ( 매 5 년, 11~ 15)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매 5 년, 12~ 16)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 매 5 년, 11~ 20)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23) 이장에서는각법률및제도, 사업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아닌, 기본현황을소개하는수준으로정리

45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생물다양성관련법률중근간을이루는것은자연생태계전반과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정한 < 자연환경보전법 >, < 야생동물보호에관한법률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이며, 다른법률은이들 3개법률에서다루고있는것들과연관 ( 이현우외, 2012). < 그림 3-5. 생물다양성관련법률연관구조 > 국내생물다양성관련주요제도및사업 국내생물다양성보전관련하여법률및기본계획에근거한주요제도및 사업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3-4. 생물다양성보전관련주요제도및사업현황 > N o 제도 / 사업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수계관리기금 :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등 4대강대상조성 ( 주요재원 : 물이용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 ) 용도 : 1 수질개선환경기초시설설치 운영, 2 주민지원사업, 3 토 1 수계관리기금지매수사업및수변녹지조성사업, 4 오염총량관리, 5 기타수질개환경부생태복원사업선지원사업 ( 민간단체보전활동지원 )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9,334억원 * 금강 (1,176억원 ), 낙동강 (2,281억원 ), 영산 섬진강 (889억원 ), 한강 (4,988억원 )

4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N o 제도 / 사업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목적 : 개발로인한야생동 식물의서식지등자연생태계의훼손을최소화하기위한제도로써, 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훼손한만큼의비용을개발사업자에게부과 징수 (< 자연환경보전법 > 제 46 조 ) 부과대상 : < 환경영향평가법 > 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 2 업법 > 에따른노천탐사 채굴사업, 기타대통령령이지정한사업생태계보전환경부 용도 : 산림및산지훼손지의생태계복원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 협력금제 49조 ) 에쓰이는데, 1 소생태계조서사업, 2 생태통로조성사업, 3 대체자연조성사업, 4 자연환경보전및이용시설의설치사업, 5 기타생태계복원사업등자연환경보전사업에집행 (< 자연환경보전법 > 시행령제 462조 )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50,042백만원 ( 교부금 50%, 반환금 50% ) 3 배출부과금 환경부 목적 : 대기 수질오염물질로인한국민건강 재산을보호하고생태계의피해를방지 (< 대기환경보전법 > 제 35조, <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 제 41조 ) 부과대상 : 오염물질배출사업자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16,744백만원 ( 국비 100% ) 4 수질개선부담금 환경부 목적 : 공공의지하수자원을보호하고먹는물의수질개선 (< 먹는물관리법 > 제 31조 ) 부과대상 : 먹는샘물제조 수입업자, 기타샘물개발허가를받은자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10,966백만원 ( 국비 100% ) 목적 :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2004) 에서채택한제도로써, 각국의보호지역관리현황을파악하기위한평가도구 5 현황 : 우리나라에 M EE 이행은 2011년기준, 총 57개보호지역보호지역에총평가면적은 7,305.73km2이며, 국가보호지역대비수행비율관리효과성환경부로산정하면면적대비 47% 이며, C BD 2010년이행목표인 30% 평가제도 (M EE) 를성취하였으나, 2015년 60% 목표에는미흡. 우리나라보호지 역의전체관리효과성평가전체평균은 0.6으로국제평균 2008년 0.53, 2010년 0.51 보다는다소높게조사 ( 허학영 권헌교, 2012). 목적 : 생태계우수지역의보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장과지역 주민이생태계보전을위한계약을체결하고, 지역주민이그계 약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인센티브를제 공하는제도 (< 자연환경보전법 > 제 37조 ) 6 생물다양성환경부 주요내용 : 사업대상농경지에지역주민이철새먹이제공을위관리계약제도지자체한농작물을계약하여경작한후보상금을받는경작관리계약과 농작물또는볏짚을농경지에방치하여철새의먹이로활용되거 나쉼터로사용하도록하는보호활동관리계약등 2가지방식. 운영현황 (2014년 7월현재 ) : 24개사업, 총 4,166백만원 ( 국비 30%, 지방비 70% )

47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N o 제도 / 사업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국가환경지도 란, 일정한영토의자연상태를공간기호로나타낸 것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 비오톱 ) 를활용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 질적평가 ) 과생태계서비스를유형과기능으로평가한 자연 자산가치평가지도 ( 양적평가 ) 로구성. 7 용도 : 57개보호지역도면을제공하며, 다양성, 안정성, 자연성국가환경지도환경부등국토환경의생태적가치평가결과를제공한다. 또한환경평가업제작무활용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및환경영향평 가, 도시계획수립시판단의기초자료로활용. 현황 : 서울, 부산, 인천등 87개지자체가도시생태현황지도구축완료 (2012년 12월기준, 첨부 2 명단참조 ). 재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중앙정부, 지자체 8 생태나누리사업 환경부 목적 : 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국립공원을비롯한생태우수지역에대한생태관광기회를제공. 현황 : 2013년 12월기준, 약 2만 5,000명 ( 취약아동 1만 2,403명, 장애인 6,263명 ) 참여 재원 : 기업후원금및복권기금, 녹색자금,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등 9 목적 : 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가농어업환경에미치는영향을농림축산농어업기후변심층적으로조사 분석하는작업 (<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식품부 화영향평가제본법 > 제 47조의 2) 해양수산도 주요내용 : 2015년부터매 5년마다기후변화가농어업 농어촌에부미치는영향과기후변화에따른취약성을조사 평가 목적 : 개발로해양생태계의훼손을최소화하기위한제도로써, 오 염자부담원칙에따라훼손한만큼의비용을개발사업자에게부과 징수 (<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 제 49 조 )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공유수면내에서이루어지는 10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수산부 사업, < 광업법 > 에따른공유수면내탐광 채굴사업, 해역이용평가대상사업중 50만m3이상바다골재채취지정, 기타대통령령이지정한사업 용도 : 1 해양생태계및생물종보전 복원사업, 2 보전기관지원, 3 토지매수, 4 해양생태계보전 이용시설설치및운영, 5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시행등 (<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 제 49조 )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5,253백만원 ( 국비 100% ) 목적 : 해양심층수의수질관리, 해양심층수관련산업의육성및 해양심층수등해양자원에대한연구개발사업의지원 (< 해양심층 1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수산부 수개발및관리법 > 제 40조 41조 ) 부과대상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수입업자, 상업용목적으로해양심층수를구입하는자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77백만원 ( 국비 100% )( 수산발전기금 )

4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N o 제도 / 사업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목적 : 해양환경의복원및개선사업추진 (< 해양환경관리법 > 제 12 19조 ) 해양환경개선해양수산 부과대상 : 폐기물등해양배출사업자부담금부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3,845백만원 ( 국비 100% )( 수산발전기 금 ) 목적 : 개별단일어종에대해연간잡을수있는어획량을제한 13 총허용어획량 제도 해양수산 부 하여자원을관리 현황 :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등 2010년기준총 11개어종이대상이며, 2015년총 13개어종으로확대예정. 14 광해방지의무자에대한부담금 산업통상 자원부 목적 : 광해방지및자연환경의원상회복 (< 광산피해방지및복구법 > 제 24~26조 ) 부과대상 : 광해방지의무자 운영규모 (2013 현재 ) : 총 10,308백만원 ( 국비 100% ) 15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16 시설부담금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목적 : 개발제한구역의훼손을억제하고개발제한구역을관리 (<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특별법 > 제 21조 ) 부과대상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받은자또는해제지역개발자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237,285백만원 ( 국비 100% ) 목적 : 사업시행자가산업 물류단지내도로 공원 녹지등공공시설설치를위한재원을부담 (< 산업입지및개발법 > 제 33조, < 물류시설개발및운영법 > 제 44조 ) 부과대상 : 시설소유자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259백만원 ( 공공기관등사업시행자 100%) 17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및분할 납부이행보증금 산림청 목적 : 산림의타용도전용으로줄어드는산림자원을대체조성 (< 산지관리법 > 제 19조 ) 부과대상 : 개발사업시행자 운영규모 (2013년현재 ) : 총 85,616백만원 ( 국비 100% ) 18 도시숲조성사업산림청 목적 : 도시에서국민보건휴양 정서함양및체험활동등을위하여산림 녹지공간조성 관리 주요사업 : 도시숲 전통마을숲 학교숲 가로수등조성사업 현황 : 1인당생활권도시숲면적 7.0m2 (2007) 7.95m2 (2011) 세계보건기구 (W H O ) 1 인당생활권도시숲면적권고기준 : 9 m2 운영규모 : 2013 년 ~2017년 5개년동안총 703,316 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49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제 4 장생물다양성분야 지방의제 21 수립및활동현황 4.1. 조사개요 2014년 7월현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제공한자료에따르면, 전체 246개지자체중 213개지자체가지방의제21을수립 (86.6%) 하였으며, 이중상설사무국을설치하여 의제21 을체계적으로실천하는지역은총 96개 (45%) 지역. 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21 수립및활동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96개상설사무국보유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대상으로, 이메일을통해 2014년 8월 6일 ( 수 )~8월 14일 ( 목 ) 까지총 7일동안설문조사를실시. 설문내용은크게, 1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수립및사업현황, 2실천및평가기반현황, 3향후계획및우선과제등으로구성. 생물다양성관련의제 / 사업의내용범위는생물다양성협약에서제시한 아이치목표 를기준으로제시. 의제및사업의시간적범위는 2011년 ~2014년까지로, 아이치목표가채택된이후시기로제한. 총 27개지역에서응답하였으며, 단위별, 지역별응답분포는다음과같음. 24) - 광역 : 7개지역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 - 기초 : 20개지역 광역시 (1) : 인천남구, 인천부평 경기지역 (5) : 안양, 여주, 연천, 의왕, 이천 강원지역 (1) : 정선 충북지역 (2) : 제천, 청주 충남지역 (3) : 공주, 서천, 천안 전북지역 (1) : 익산 전남지역 (4) : 순천 경북지역 (5) : 경주, 밀양 제주지역 (6) : 서귀포 주의할점은, 지방의제21 운동이처음시작했던 1995년 ~2010년까지의활동현황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본설문조사결과는생물다양성관련지방의제21 20년활동전체가아닌, 최근 4년간의경향성을파악하는것으로볼필요. 또한, 생물다양성단일의제가아닌복수또는통합의제가존재하기에, 정확한활동특징을분석하기위해서는향후질적전수조사가필요. 24) 설문응답내용에보완이필요한지역 ( 용인, 포천 ) 은제외

5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2. 생물다양성분야의제수립및실천사업현황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또는지표수립현황 각지역의 < 지방의제21> 수립이후 ~2014년까지, 생물다양성관련의제또는지표수립여부대한설문결과, 응답지역중 44%(11곳 ) 가관련의제또는지표가있는것으로확인. 이중, 1곳 ( 제천 ) 은 2013년까지는생물다양성관련의제또는지표가있었으나, 2014년도에는없는것으로응답. 의제또는지표가있는지역을보다세별하면, 의제만있는곳이 55%, 지표만있는곳이 18%, 의제와지표를모두가지고있는지역은 27% 로조사. < 그림 4-1. 생물다양성분야의제및지표수립현황 > 내용별의제및지표분포현황을보면, 인식제고 가 14% 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 보호지역확대 10.5%, 생태계복원 10.5%, 서식지보호 9.4%, 오염관리 9.4% 순으로조사되어, 교육및자연생태보전 / 복원관련의제와지표가다수를차지. 그외에 도시계획연계 (8.2%), 멸종위기종관리 (8.2%) 가있으며, 지속가능한농 / 임업 (7%) 관련한의제및지표도분포. 조사결과, 이해관계자참여, 유해인센티브폐지 등구조적, 정책적분야에대한의제 / 지표가부재하고, 유전자다양성보전, 전통지식보호, 과학기술이전 등과학 / 산업분야에대한관심과대응이미미한것으로파악

51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 그림 4-2. 생물다양성주제별의제및지표분포 > 생물다양성보전관련실천사업현황 < 그림 4-3. 생물다양성관련실천사업현황 >

5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보전관련실천사업추진현황을보면, 인식제고 분야가 35% 로가장많고, 오염관리 (12%), 생태계복원 (7%), 지속가능한농 / 임업 (6%), 서식지보호 (6%) 가상위 5개분야를형성. 그외에, 도시계획연계, 외래종관리, 기후변화취약생태계보호, 지속가능한어업, 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순으로실천사업이많았으며, 기타사업으로, 생물다양성의제재작성, 조례제정, DMZ의제작성및네트워크구성 등지역특성을반영한실천사업이추진. 한편, 2011년을기준으로이전과이후의실천사업수를보면, 2011년이후생물다양성관련활동이증가한경향이관측되며, 특히, 지속가능한농 / 임업 분야의증가가두드러짐. < 그림 4-4. 연도별생물다양성관련실천사업추진현황 > < 그림 4-5. 상위 5 대실천사업분야연도별증감추이 >

53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4.3. 생물다양성분야의제실천및평가기반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실천사업을위한운영기반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를실천하기위한운영형태를보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내에해당분과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지역이67% 로압도적으로많았고, 그다음으로는추진기구의기획사업형태가 20% 로다수를차지. 기타형태로는, 지방의제21추진기구가아닌외부기관이추진. < 그림 4-6. 생물다양성관련의제실천사업운영형태 > 생물다양성관련의제실천사업이전체지방의제21 사업에서차지하는비중을사업비비중을통해알아보면, 2011~2012년에는 5% 내외였다가 2013년에약 2배증대된이후, 2014년에는 15.68% 를차지하는등, 전체사업비에서생물다양성관련사업비중이증가한것으로조사. < 그림 4-7. 지방의제21 총사업비대비생물다양성의제실천사업비중현황 >

5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관련실천사업비의출처를보면, 의제사업비가 53% 로가장많 고, 지자체의타부서사업비를활용해추진하는지역도 33% 를차지. < 그림 4-8. 생물다양성관련실처사업비출처현황 >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실천사업을위한행정 제도적기반 지자체가생물다양성보전관련활동을위해조례또는환경계획을수립한지역은약 53% 로, 정부차원의장기적 체계적접근보다는민간차원의단기적프로그램중심활동이여전히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파악. < 그림 4-9. 생물다양성관련조례또는지자체환경계획존재현황 >

55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20 개아이치목표와관련한활동을추진하는데, 지자체의담당부서현황을 보면, 환경정책과등환경부서가주로많으나, 전반적으로총괄부서없이여 러부서에걸쳐산재되어있는것으로조사. < 그림 아이치목표관련담당행정부서현황 >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실천사업을위한평가시스템 생물다양성보전활동에대한평가방법을살펴보면, 우선, 평가시스템이있는곳이 73%, 없는곳이 27% 로, 평가시스템이없이실천만이루어지고있는곳이여전히존재

5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 그림 생물다양성관련활동평가시스템존재현황 > 평가시스템이있는곳의경우, 평가방법에대해복수응답형태로설문한결과, 국가및지자체등정부와민간단체의모니터링 (69%) 에의존하는경우가압도적다수를차지. 정부와민간단체의모니터링의경우, 대부분생물다양성관련평가지표없이일반적인수준으로진행되고있으며, 의제추진기구에서관련지표를개발하여그지표를기준으로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는곳은 31% 에불과. 복수응답선택지간상관관계분석에따르면, 정부모니터링과의제추진기구가자체평가지표를기반으로모니터링을하는경우, 전반적으로보고활동이이루어졌으나, 민간단체의모니터링에만의존하는경우, 보고메커니즘의작동이미흡한것으로분석. < 그림 모니터링 (Monitoring) 및보고 (Reporting) 현황 >

57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4.4. 생물다양성분야향후의제활동계획및우선과제 생물다양성분야향후의제활동계획 2014년이후생물다양성분야의의제를개발, 재작성하거나운영체계를재편할계획을묻는설문에, 향후계획이 있다 라고응답한곳은 32% 에불과하고, 68% 는 모르겠다, 또는 없다 라고응답. < 그림 향후생물다양성관련의제재작성및지표수립계획여부 > 생물다양성분야의제수립및실천을위한우선과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생물다양성보전활동을위한우선과제에대해복수 응답형태로설문한결과, 우선과제순위는다음과같음. < 표 4-1.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향후생물다양성보전활동을위한우선과제 > 순위 사업과제 비중 1 국내외흐름에맞춘생물다양성의제재작성및실천 평가지표수립 19% 2 생태예산도입 15% 3 법, 조례개정 13% 3 시민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캠페인강화 13% 3 생물다양성보전활동네트워크구성 ( 기초 / 광역 / 전국단위 ) 13% 6 시민참여도시계획 10% 6 생물다양성보전활동총괄행정부서설치 10% 8 풀뿌리모임활동지원강화 6% 9 재원확충 2%

5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5. 주요활동사례 환경분야에서태동된지방의제21 운동인만큼, 1995년처음시작된이래, 시민캠페인, 환경교육, 생태모니터링등생물다양성보전관련활동은지방의제21 실천사업의많은부분을차지. 지난 20년동안의지방의제21 차원의생물다양성보전활동사례를주제별, 시기별로유형화하고분석하는것은또다른연구과제. 여기서는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21 활동현황설문조사와함께취합한지방의제21 실천사업사례를아이치목표별로소개하여, 글로벌아이치목표와지역의활동을연계하여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자함. 아이치목표 1. 인식제고 1 주민참여지역생물다양성조사를통한인식제고 사업주체 :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업기간 : 월 ~ 월 사업비 : 1,000만원 충남시 군지역에있는생물다양성자원현황에대한조사가미흡하여, 주민이참여하는조사를실시해, 이를토대로지역특성을가미한종을선정한후, 이를보호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는것이목적.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의자연생태분과위원회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 1 주민대상생물다양성조사활동홍보, 2 주민참여지역생물종선정, 3 지역생물종보호를위한주민실천계획수립등이주요내용. 2014년 9월현재, 충남지역멸종위기종동물에대한조사와홍보자료를제작하여도민에게배포하고있으며, 식물및곤충에대한조사를진행중. 주민참여생물다양성조사활동및실천계획수립을통해주민들의생물다양성에대한인식증진및실질적인보호활동을기대. 2 전북생태지도제작시범사업 사업주체 : 전북의제 21 추진협의회 사업기간 : 월 ~

59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사업비 : 300만원 전라북도및도민에게전북지역에서식하고있는법정보호종들을홍보하여, 생물다양성에대한관심제고및유의미한보호활동을유도하는것이주요목적. 지역의자연 문화 지속가능한자원을온라인지도로만드는 세계그린맵 (Green Map) 25) 운동과연계하여, 우선자연자원부문을먼저지도로제작하는것이주요내용.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자연생태분과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 7개기관및단체가법정보호종을조사 취합하여 전북그린맵 ( 생태지도 ) 을세계그린맵웹사이트에게재 공유할예정. 아이치목표 5. 서식지손실저감 생태이동통로의식생모니터링을통한야생동 식물서식지보호사업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사업기간 : 2002년 ~2005년 사업비 : 600만원 제주도내중산간지역의무분별한도로확장사업이진행됨에따라, 야생동 식물서식지가단절되거나훼손또는파괴되는상황을최소화한자연친화적인도로건설을하도록정책제안하는것이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제21협의회분과위원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학생들이참여하여, 기존의생태이동통로의효과성과건설계획중인도로를대상으로동 식물식생여부등을모니터링하는사업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추진. 모니터링활동을통해, 1 기존생태이동통로 (5.16도로) 의효율성증대를위해통로주위에야생동물을유도할수있는먹이식물등을식재하고, 유도펜스를설치하였으며, 주변수로개선등을제안하고, 2 도로건설예정지였던서성로안좌교와송천교부근에서환경부지정보호식물인 고란초 가발견되는등환경감시역할수행. 25) 그린맵 (Green Map) 은 1992 년미국뉴욕에서한생태디자이너가시작한운동으로, 우리동네의자연 문화 지속가능한자원 ( 재활용센터, 유적지, 공원, 유해폐기물처리장, 사회적기업등 ) 의위치를온라인상의지도에공통된아이콘으로표시해, 지역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시민인식제고및정책도구로활용하는것이목적 년현재, 전세계 65 개국의 900 개도시에서참여 ( 세계그린맵, 2014) 하고있으며, 한국에서는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가 2009 년처음도입

6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또한, 생태이동통로조사보고서내용이현재제주도내구성된생태이동통로 13곳 ( 평화로 5곳, 1100도로 4곳, 5.16도로 2곳, 하귀-애월간우회국 2곳등 ) 건설에간접적인영향을미침. 다만, 당시제주도내전반적인분위기가개발위주의도시계획이었기때문에생태이동통로에대한여론조성이어려웠으며, 이때문에사업의본래목적이었던자연친화적도시계획에대한정책제안보다는자연환경감시 모니터링활동에그치는아쉬움을초래. 아이치목표 8. 오염저감 1 하천수질및생태환경개선을위한주민참여모니터링사업 사업주체 :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사업기간 : 월 ~ 현재 사업비 : 안양천 (240만원/ 년 ), 수암천 (2013년 300만원, 2014년 100만원 ) 안양천의경우, 상류구간 ( 안양장례식장 ~ 구군포교안양시계 ) 이주변공장등으로인해수질개선이필요한상황이었으며, 수암천의경우, 복개구간을복원한시점에서지속적인생태모니터링을통해생태환경을보호하고지역주민의관심및인식을제고하기위한목적. 지역주민들과함께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 ( 안양천 : 매월 1회, 수암천 : 2013년 6회, 2014년 2회 ) 하였으며, 특히, 수암천의경우, 상류와하류에는물이있는데중간에물줄기가끊겨져있는특이한상황이었기때문에, 지역주민조사를통해물줄기의변화여부에대한확인이필요해마을탐사도병행. 모니터링활동을통해, 안양천의경우, 시민의식이높아져쓰레기투기등의문제가해결되면서수질이개선되고있으며, 수암천의경우, 지역토박이들과결합해생태환경뿐만아니라예전마을과지명에대한자료를발굴하는성과를달성. 2 순천만생태계보호를위한해룡천살리기시민네트워크활동 사업주체 :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사업기간 : 월 ~ 현재 사업비 : 2,830만원

61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해룡천은순천도심을지나순천만으로흘러드는길이 10km의복개하천으로, 신도심구간을지날때생활오수가해룡천으로흘러들면서수질이악화되고생활악취로주민들이고생. 이에, 시민인식개선을통한하천살리기운동을전개하기위하여 해룡천살리기시민네트워크 를구성. 주요활동으로는주민이참여하는오염현황조사, 물길조사, 생물서식조사, 하천정화활동등이추진되었으며, 그결과, 해룡천오염지도 를제작. 해룡천살리기시민네트워크활동을통해민 관협력이이루어지고, 수질개선의효과를보았으며, 해룡천살리기네트워크를통해조직된 해룡천지킴이 들이순천만까지활동영역을확대하면서, 순천만생태 ( 철새 ) 지도 도제작할예정. 아이치목표 14. 생태계서비스보호 솔방죽생태공원생물종다양성회복을위한생물종모니터링및복원사업 사업주체 :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기간 : 2005~2014년현재 사업비 : 연중 1,200~1,300만원 ( 한강수계기금 )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안으로, 충북지역최초로습지생태공원인 솔방죽생태공원 이조성됨에따라, 솔방죽생태공원내고유종등생물종현황파악및생물종다양성회복이목적. 주민참여를통한습지공원의생물다양성보호활동을위하여, 보전활동참가자를공개모집한후동아리를구성하였고, 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문가등이참여. 주요사업으로는, 1 솔방죽자연학교, 2 솔방죽생태공원모니터링, 3 나비등솔방죽생태공원깃대종보호, 4 사향제비나비인공증식및복원등. 생물종실태조사를통해안내책자등교육자료집을제작하였으며, 학생 주민교육을통해솔방죽생태공원시민이용도및참여호응이이루어짐에따라, 뒤뜰방죽을생태공원으로조성하는성과를달성. 다만, 의제실천사업비로예산편성되지못하고, 한강수계기금등국고지

6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원을통하여매년한시적인행사성조사활동과교육이진행되는한계노 정. 아이치목표 17. 국가 ( 지자체 ) 생물다양성전략수립 거버넌스를통한경기도생물다양성조례제정및전략수립을위한지역실천사업 사업주체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업기간 : 월 ~12월 사업비 : 3,500만원 ( 이클레이 2,800만원, 푸른경기 700만원 ) 2013년 6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생물다양성위원회에서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시행 ) 의지역차원의이행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 경기도생물다양성증진및관리에관한조례 > 제정을제안. 이에, 경기도, 경기도의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환경운동연합, 푸른경기 21 생물다양성위원들이참여하여, 월 ~9월까지 3차례에걸쳐조례제정세미나개최. 그결과, 월조례가제정되었으며, 도지사가생물다양성전략을 5 년마다수립하고생물다양성지표를개발하여 2년마다발표하는것과, 경기도생물다양성센터 를설치해다양성지표개발, 생물종목록구축, 생물다양성인신증진교육및홍보, 생물다양성조사인력양성등의업무를추진하는내용이주요골자. 경기도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위하여, 월, 경기도의환경관련부서및연구기관, 이클레이, 전문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비롯한경기도내민간단체 15인을위원으로한 경기도생물다양성지역실천위원회 를구성하였으며, 경기도생물다양성과관련된여러부문의의견을수렴하고정책간시너지형성에기여하는것이목적. 경기도생물다양성전략 작성을위해, 1 경기도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수립, 2 생물다양성전략위원회구성및운영, 3 지역실천사업수행, 4 사업총괄및국내외 LAB 네트워크연계교육 홍보사업등총 4개사업이추진. 이중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2014년 4월 ~12월까지경기도, 이클레이와함께, 1 두루미보호루트활성화사업과 2 시화호바이오블리츠

63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BioBlitz) 26) 등주로 지역실천사업수행 을담당하여추진. 거버넌스를기반으로한조례제정활동을통해, 경기도가책임의식을갖고생물다양성전략작성을위해예산을배정하고민 관협력에의한추진의지를표명한것은, 거버넌스를통한생물다양성전략계획수립및이행의좋은사례.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진행하고있는지역실천사업을통해지역내생물다양성인식확산및새로운활동모델 ( 예 : 바이오블리츠 ) 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주효 시사점 그동안지방의제 2 1 이환경분야의제에치중되어있다는일반적인인식하에서, 자연생태분야의제활동이많을것이라는가정이있었으나, 년 ~ 년최근 4 년동안의현황을보면, 생물다양성보전 에관련한의제또는지표가수립된곳은 4 4 % 로절반에도못미치는결과를보여줌. 또한, 의제또는지표가수립된지역의활동내용을보면, 주로교육및캠페인등 인식제고 가 1 4 %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오염관리, 생태계보호 / 복원 이 1 0 % 내외로, 주로전통적인보호주의 (c o n s e r v a tio n is m ) 관점에따른 교육및보호 / 보전 활동에치중되어, 규제 와 경제가치창출 이라는현대환경주의 (e n v ir o n m e n ta lis m ) 를반영한의제및실천사업 ( 정책포함 ) 들이미비. 이는, 년이후생물다양성관련사업들이양적 ( 사업수, 사업비 ) 으로나질적 ( 비중 ) 으로증가하는경향성을보임에도불구하고, 그내용이새로운국제적인환경패러다임흐름과무관하다는사실을나타냄. 다만, 지속가능한농 / 임업 분야실천사업이 년이후꾸준히증가한점은긍정적. 생물다양성 관련의제및실천사업추진기반을분석하면, 2 0 개아이치목표를달성하는데관련한행정담당부서가환경 농림수산 해양 도시개발 건설정책 기획예산등다양한부처로산재및혼용되어있어, 통합적인의제수립및실천사업추진과모니터링이곤란한조건. 이는, 국제적인흐름과연계한새로운 생물다양성 의제의개발과확장, 그리 26) 바이오블리츠 (BioBlitz) 란, 24 시간동안과학자, 생태운동가, 학생, 자원봉사자등일군의사람들이특정구역의생물종들을집중탐사하여기록하는활동으로, 생물종탐사대작전 정도로번역가능 년미국에서처음시작하여,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대만등전세계적으로확산

6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고실천사업을추진하는데걸림돌로작용. 또한, 장기적이고체계적인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조례나지자체환경계획이수립된지역이 5 3 % 에불과하는등, 여전히많은지역에서안정적인제도적추진기반이미흡한것을볼때, 이는, 도시, 농촌상관없이장기적이고광범위한정책추진을통해실질적인성과를얻을수있는 생물다양성보전 활동에대한통합적접근및이해가부족한결과. 생물다양성보전 활동에대한평가및환류시스템을보면, 7 3 % 의지역에서활동에대한평가과정을진행하고있으나, 대부분이의제및그실천사업에대한명확한지표없이, 정부차원의일반적인모니터링결과를활용하고있거나, 민간단체의자체모니터링결과를준용하여, 사실상, 의제및그실천사업과평가시스템간연계성이미흡. 이는, 의제및실천사업이, 명확한현황진단및목표수립하에, 그에따른전략 전술을구체화하여, 지역의다양한활동을통합적으로구현하는방식으로추진되지못하고, 지역내에서그때그때인적 물적자원이동원가능한사업을중심으로실천하고있는운영체계가주요원인. 이는결국, 생물다양성 에관한정부차원의제도적기반이취약한것에서기인한것으로, 생물다양성의제및실천사업의국내외흐름에맞는전략적 정책적접근과발전을어렵게하는요인. 향후생물다양성보전활동을위해 생물다양성의제재작성및지표수립 을우선과제로선정하면서도, 이를위한추진계획이아직미정이거나없는곳이 6 8 % 로압도적으로많은것을볼때, 생물다양성 주제에대한정보및이해가아직부족하거나, 각지역의전체의제및사업들중중요성또는긴급성에서후순위에배정된것으로분석. 신경제 산업분야의핵심요소로써 생물다양성 의제가세계정치경제흐름에주요하게작용 (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발효 ) 함에따라, 지역사회에의영향및여건을고려한통합적인의제개발및대응은긴급하고필수적. 따라서, 이에대한지방의제 2 1 추진기구관계자들 (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등 ) 의신속한 1 학습및이해제고가필요하며, 지난 2 0 년동안의지방의제 2 1 차원의생물다양성보전활동의유형과특징을정리하여, 2 지방의제 2 1 활동위상정립, 3 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 2 1 활동비전및과제발굴이필요

65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제 5 장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 21 수립전략 및공동행동제언 5.1. 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 21 수립기본전략 앞장에서조사 분석한국내외동향및법제도현황, 의제활동현황을바 탕으로, 정책반영및시민참여제고를목적으로한생물다양성지방의제 21 수립전략을총 6 단계로제시 지역생물다양성현황진단 우리지역의생물다양성관련목표와지표를수립하고그를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실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현재우리지역의생물다양성현황파악은기본. 지역생물다양성현황을진단하기위한방법으로, 1 도시생태현황지도 ( 비오톱 ) ( 공간적현황 ) 와 2 바이오블리츠 활동을통한동 식물종조사, 3 생태발자국지수 등을활용가능. 도시생태현황지도 의경우, 2012년기준, 전체 246개지자체중 87개 ( 약 35%) 지자체에서만제작한상황 ( 첨부2 명단참조 ). 바이오블리츠, 즉, 생물종탐사대작전 의경우, 2010년도이후여러공공기관및단체, 시민단체등에서본격추진. 도시생태현황지도 와 바이오블리츠 사업의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중앙정부, 지자체의예산으로재원이확보가능한국가정책사업이므로, 지자체및지역시민사회의적극적인의지만있으면추진이어렵지않을것으로판단 아이치목표및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유기적연계 우리지역에서의의제목표및활동이국가적으로나지구적으로나유의미하게정리되고시너지효과를이루기위해서는, 생물다양성아이치목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 과의연계가필수. 이는, 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방의제21 생물다양성사업추진을위한정책적 제도적근거. 이와더불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등타부처의법률및정책들을고려할필요

6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이를위하여, 아이치목표및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 생물다양성관련국내법제도현황및운영시스템, 상호유기적인연계방안등에대한면밀한조사 연구가우선되어야하며, 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연구와연계 실현가능한생물다양성의제작성및실천 평가지표수립 전지구적 국가적차원에서의생태용량 27) 을고려하여생물다양성보전달성을지향한다고해도, 실현가능한의제및목표수립을위해서지역의시민사회역량, 경제 사회 문화여건에대한현황분석이필요. 또한, 5년 10년등중 장기적비전및목표를설정하고, 그에따른단 중기추진목표및전략으로세분화함으로써, 의제목표와실천사업이장기적으로일관성을유지함과동시에유연성을담보하도록하여, 유의미한성과로귀결되도록고안필요. 이는, 궁극적으로의제목표의현실성담보를통해 실천 을활성화하기위한취지. 지역사회추진역량파악을위해서, 1 지자체의재정자립도및지역경제 산업기반고려, 2 시민단체, 주민조직등실천단위현황파악, 3 행정공무원및지역정치인들의문제인식현황및추진의지파악, 4 설문조사를통한시민욕구조사등이가능. 이와더불어, 의제목표달성을평가할수있는객관적인지표수립이필요하며, 이는, 의제실천사업의타당성, 지속성, 효과성등을검증할수있는도구. 지표는크게 1 공식적으로통용되는과학적기법을통한 평가지수 와 2 시민실천을유도하고지역의특성을반영한 실천지표 등 2가지로구성하여, 지역의활동성과를국가 국제적유의미하게통합시키는것뿐만아니라, 주민 학교환경동아리수 등대중적으로쉽게이해가능하고측정할수있는실천지표를통해, 지표달성을위한실천의역동성을담보하고, 현장중심의다양한지표개발에기여. 현재, 생물다양성지표평가와관련하여, 세계적으로가장일반화된대표적 27) 생태용량 ( 또는 환경용량 ) 이란, 일정한삶의질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수준에서지역이지탱할수있는인간활동의수준 을의미하며, 일정지역의경제규모가해당지역의환경용량을초과했는지여부를파악하기위한정책지표. 생태용량을측정하는도구로 생태발자국지수 (Ecological Footprint Index) 가있으며, 특정지역을대상으로소비와생산에필요한 1 인당토지면적을토대로계산. 지수가 1 이넘을경우, 부족분을외부에서수입을해충당하거나현재의부족분을미래세대에게할당된분량으로충족한다는의미로, 한국가또는지역의자원소비량이지속가능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알려주는간단한거시적모델

67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인측정도구로, 생물종의풍부도, 분포및상관관계, 증감현황등을파악하는 1 생물다양성지수 와, 인간이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자원을생산하고소비하는데드는비용을토지면적으로환산한 2 생태발자국지수등이있으며, 최근에는이클레이가 도시 의생물다양성증진및측정을위해개발하고있는 3 도시생물다양성지수 (CBI: City Biodiversity Index) 에세계의이목이집중 실천및평가 보고체계구축 안정적인실천및환류를위해법적 행정적지원시스템마련이반드시필요. 법률및법정계획등과연계한 실천지원조례 제정등을통해실천의중 장기적안정성을도모. 현재의행정조직 운영시스템으로는자연환경보전부문뿐만아니라농어업및생명공학기술부문의활동을모두취합하여처리할수있는여건이되어있지않으므로, 이를수행할총괄부서지정또는설치가필요. 또한, 지방의제 2 1 추진기구역시, 현재여러분과위원회또는실천사업단위그룹으로나뉘어져있는생물다양성관련사업들을통합하거나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는형태로운영조직및평가 보고시스템재편이필요. 한편, 정기적인 모니터링 - 평가 - 보고 - 환류 시스템을구축하여, 사업의시기적 내용적적절성, 타당성, 효과성을검증함으로써, 현장의역동성을반영할수있도록하며, 이를위한제도적보장 ( 재원등 ) 이필요. 평가방법은우선의제의목표와내용별로평가 환류간격을달리하여, 각실천사업들이유의미하게평가될수있도록하는데, 예를들어, 교육사업의경우, 단기적으로행사참가자규모등양적으로만평가될수밖에없으나, 5 년, 1 0 년단위로평가할경우, 교육참가자들의조직화정도, 정책결정과정에의참여등의질적평가가가능. 또한, 상대 절대평가를통해궁극적인지향점을향한노력을경주하면서도, 추진의욕을잃지않도록장치필요. 즉, 절대평가는우리지역의적정생태용량달성이될수있고, 상대평가는국내외타지역과의비교뿐만아니라, 우리지역의과거와현재를비교가능

6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지역 광역 전국단위네트워크구축 생물다양성관련하여다양한시민사회단체들이활동하고있고, 습지네트워크, 친환경농업인연합회등특정분야를중심으로한네트워크들이있으나, 전반적으로생물다양성분야를다루는기관 단체들간의정기적인교류는거의미미하여, 생물다양성에대한통합적접근역량형성이부족한상황. 이러한상황은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대응하기위한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를조직하는데많은애로사항을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국제적인흐름과정부의생물다양성정책에대한조직적 체계적인대응력을상실. 이는, 또한, 세계적인생물다양성논의흐름에서우리정부 ( 중앙정부, 지방정부 ) 의정책적 정치적역량이크게발휘되지못하게되는데직접적인영향. 따라서, 생물다양성을주제로다양한그룹들 (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등 ) 이지역 광역 전국단위별로모여정보를교류하고, 담론을형성할수있는정기적인네트워크활동이필요. 이를위하여, 우선, 환경부와지방정부의재정지원을바탕으로거버넌스기구인지방의제21추진기구가네트워크장을마련하고, 점차적으로활성화할필요. 기초단위는지방의제21의 생물다양성위원회 모임형태로, 광역및전국단위는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등기존의연간네트워크행사를통해진행된다면, 모임초기의조직화와재원부담을최소화가능 재원마련 안전행정부에서발간한 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에따르면, 현재, 전국지자체의환경보호분야세출예산총액은 1 6 조 2,6 3 6 억원으로전체예산대비 9.9 % 로, 사회복지분야예산다음으로여전히많은비중을차지하나, 전년도 1 0 % 보다 0.1 % 감소. 또한, 환경보호분야세출예산의재원별구성현황을보면, 국비 %, 광역시 도 2 6 %, 기초시 군 구 % 를차지해, 환경보전활동에서기초지자체의재정부담율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 이는, 중앙정부의환경분야세출예산총액이 6.6 조로,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총지출액의약 4 1 % 에불과한것을볼때, 우리나라의환경관련사업은주로지방재정에의존하고있음을확인 ( 기획재정부, , p 8 8 )

69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한편, 년도지방재정의주요재원을보면, 지자체의자주재원인지방세가 %, 국가로부터지원받는지방교부세및보조금이총 % 로, 전국지자체의평균재정자립도는 % 에불과. 즉, 환경관련사업예산대부분이지방재정으로지출되는데, 그지방재정의자립도가 5 0 % 에도못미치는상황을고려하면, 사실상, 생물다양성사업재원을추가로마련하는것이쉽지않은조건인것으로분석. 이러한상황에서, 수산발전기금, 4 대강수계관리기금등국가기금과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조성하는자체기금을활용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 예를들어, ( 가칭 ) 지역생물다양성보전기금조성및사용 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재원마련. 또한, 토양오염세 ( 농약 ), 화학물질배출세 ( 화학비료 ), 자원환경세 ( 천연자갈, 천연모래 ), 토지환경세 ( 그린벨트, 농지 ), 레저환경세 ( 골프장, 스키장이용 ), 산업폐기물세, 소음환경세 ( 항공기등 )( 강만옥, ) 등신규환경세를개발하여, 환경분야재원총액을증액시키는방안도고려할필요 지방의제 21 생물다양성공동행동제언 생물다양성관련국내외논의및정책흐름과지방의제 21 의활동과제를고 려하여, 2015 년부터 2020 년까지, 다음과같은 2 가지 지방의제 21 생물다양 성공동행동 을제안 정책운동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의법정계획화 여러분야로흩어져있는생물다양성관련활동들을효과적으로모아내고, 제도적인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필요. 현재,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상, 지방자치단체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의무는명시되어있지않으며, 제4조내용을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계획의수립과사업의집행과정에서그계획과사업이제3조의기본원칙과제7조의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부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고만하여, 의무가아닌재량에따른협조형식. 즉,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지방자치단체장의의지가없이는수립될수없는내용. 따라서, 환경부, 이클레이와협력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이법정계획이될수있도록정책활동추진

7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또한, 거버넌스를기반으로한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행 평가시스템구축 과이를위한재정지원을명문화할필요 실천사업 우리동네 생태그린맵 (Green Map) 자연환경보전활동관련가장일반적인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전국각지역에서진행되었던 생태지도만들기 활동을공간적으로나내용적으로확대하고체계화하여, 시민이참여하는 국가환경지도 구축에기여하는것이목적. 생태지도만들기활동을체계화해온라인을통해공유함으로써교육적효과뿐만아니라정보자료로써유용하게활용되고있는, 전세계적인 그린맵 (Green Map)' 운동을도입하여, 우리나라의생태지도만들기풀뿌리활동역량을국가정책과국제적인운동과유기적으로연계. 그린맵운동은우리가살고있는동네의자연 문화 지속가능한자원 ( 예 : 재활용센터, 유적지, 공원, 유해폐기물처리장, 사회적기업등 ) 의위치를주민들이조사하여온라인상의지도에세계공통의아이콘으로표시하는시민운동으로, 지역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시민들의인식을제고하고, 지역정책기본자료로활용하는것이목적. 1992년미국뉴욕에서시작하여, 2014년현재전세계 65개국 900개도시에서참여하고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경기도민의 지속가능발전 및지방의제21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처음도입한후, 온라인그린맵시스템을구축 ( 하여활발한활동을전개중. 또한, 2014년에는,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도법정생물종을대상으로한문헌조사결과를그린맵과연계하여 전북생태그린맵 을제작하는사업을추진중. 경기의제에서는주로지역사회의문화와지속가능한자원을대상으로활동이이루어지고, 전북의제는문헌조사결과를그린맵형태로지도화하는활동이기때문에,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도시의생태환경를그린맵운동차원에서추진한사례는부재. 2030년전세계인구의 67% 인약 50억명이 도시 에거주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현재 도시의생물다양성 이주요화두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 도시를중심으로 우리동네생태그린맵 또는 도시생태그린맵 운동을추진한다면, 교육적 정책적효과가높을것으로기대

71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또한, 환경부에서도국가환경지도제작을위한 도시생태환경지도 구축사업을지자체와함께추진해야하는만큼, 정책 행정적지원및협력이용이할것으로전망. 이와더불어, 세계그린맵운동과의연대 협력을통해시민사회의국제적인역량강화를도모. 마침, 경기지역의지방의제21추진기구들이 6년간활동해온노하우가축적되어있으므로, 년공동의추진목표를설정할수있다면, 전국적인운동확산이보다용이할것으로예상. < 표 5-1. 자연자원그린맵아이콘 > 출처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2013) All About: 우리동네그린맵백서

7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첨부 아이치목표평가지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평가지표개발전문가그룹에서평가지표내용을크게세가지로분류. - (A) : 국제단위의평가지표로바로활용할수있는지표 - (B) : 국제단위의평가지표로활용할수있으나, 추가수정 보완이필요로하는지표 - (C) : 국가또는지역 (sub-global) 단위에서활용가능한지표 지표 (A), (B) 는국제단위에서의평가지표로활용되나, 지표 (C) 는각국가별우선과제및여건에따라, 국가단위에서활용하는추가지표. 아이치목표 대표지표및관련세부지표 전략 A 정부및사회전반에의생물다양성주류화를통한생물다양성손실의근본원인해결 목표 년까지, 생물다양성가치와생물다양성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실천에대해시민인식제고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에대한인식, 태도, 시민참여경향 생물다양성에대한인식및태도경향 (C ) 생물다양성에의시민참여경향 (C ) 기업의사회적책임을촉진하는홍보프로그램및실천경향 (C ) 목표 년까지, 국가및지방정부의개발및빈곤퇴치전략과계획과정에생물다양성가치를통합하고, 국가회계및보고시스템에도적절히편입 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를국가회계시스템으로편입한국가수 (B) 생물다양성협약에따라생물다양성가치를평가한국가수 (C ) 경제적평가도구에대한안내및활용경향 (C )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가치를분야별개발정책에반영한경향 (C ) 환경영향평가및전략환경평가에서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를고려하는정책의경향 (C ) 목표 년까지, 생물다양성에위해한보조금등유해인센티브를폐지, 또는단계적으로없애거나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의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을진작하는인센티브를개발하여, 생물다양성협약및관련국제규범에따라적용 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 보조금등생물다양성에위해한인센티브를폐지, 개선, 또는단계적폐지한수와내용 (B)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인센티브를규명, 평가, 개발및강화한경향과부정적인영향에대해처벌한경향 (C )

73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아이치목표대표지표및관련세부지표지속가능하지않은농업, 임업, 어업및양식업으로인한영향목표 4 거래할수있는생물종등이용하는생물종의개체수및멸종위기경향 2020년까지, 정부기관, 기업, 이해관 (A) 계자들모두는지속가능한생산및소 생태발자국및관련사항 (C ) 비를위한이행계획을실천하여, 자연 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관점에서생태학적한계평가 (C ) 자원의이용에따른영향을생태적한서식지개조, 오염, 외래종, 기후변화, 난개발및기타잠재적요인계내로제한들로인한압력경향 도시생물다양성경향 (C ) 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 기관회계및보고서에의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가치의통합정도 (B) 전략 B 생물다양성에대한직접적압력저감및지속가능한이용증진목표 5 생태계, 생물군및서식지의정도, 조건, 취약성 2020년까지, 산림등모든자연서식지 주요서식형태별서식지의존종의멸종위기경향 (A ) 의손실비율을최소절반으로줄이 선별한생물군, 생태계, 서식지의정도 (A ) 고, 실현가능한지역에서는제로수 황폐화된서식지비율 (B) 준으로낮추며, 서식지붕괴및해체 자연서식지의파편화경향 (B) 를상당한수준으로감소 생태계의조건및취약성경향 (C ) 자연서식지의개조비율 (C ) 지속가능하지않은농업, 임업, 어업및양식업으로인한영향 1차생산력 (C ) 사막화영향이미친토지비율 (C ) 서식지개조, 오염, 외래종, 기후변화, 난개발및기타잠재적요인들로인한압력경향 주요서식형태별서식지의존종의개체수경향 (A ) 목표 6 지속가능하지않은농업, 임업, 어업및양식업으로인한영향 2020년까지, 모든어류및무척추동물 어획대상어종및부수적으로어획한어종의멸종위기경향 (A ) 과수생식물을생태계시스템을고려 어획대상어종및부수적으로어획한어종의개체수 (A ) 해지속가능하고합법적으로관리하고 안전한생태학적한계를넘어선가축이용비율 (A ) 수확하여, 남획방지, 모든고갈종 단위노력 ( 努力 ) 당어획량 (C ) (species) 에대한복원계획및조치 어획노력 ( 努力 ) 용량 (C ) 의수립, 어업활동에따른멸종위기종 어류남획지역, 횟수, 강도 (C ) 및취약생태계에대한심각한부정적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영향방지, 수산용량, 어종및생태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에대한어업의영향을생태적한계 복원계획을통한어획대상어종및부수적으로어획한어종의감소비내로제한율 (B) 목표 7 지속가능하지않은농업, 임업, 어업및양식업으로인한영향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이보존되도록 생산시스템에서이용되는임업및농업용생물종개체수 (B) 농업, 양식업및임업지역을지속가 투입량대비생산량 (B) 능하게관리 지속가능한원천지로부터얻는생산물의비율 (C ) 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 지속가능한관리를하고있는산림, 농업및양식업생태계의면적 (B)

7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아이치목표목표 년까지, 과영양화등의오염을생태계기능및생물다양성을저해하지않는수준으로저감목표 년까지, 외래종과외래종의유입경로를파악한뒤, 우선관리종을선별하여관리하거나제거하고, 외래종의추가유입및정착을예방하기위해유입경로관리방안을마련목표 년까지, 기후변화또는해양산성화로취약해진산호초와해양생태계에대한여러인위적인압력을저감하여, 산호초및해양생태계가온전히그기능을하도록보전 대표지표및관련세부지표서식지개조, 오염, 외래종, 기후변화, 난개발및기타잠재적요인들로인한압력경향 저효소영역및녹조발생경향 (A ) 수중생태계의수질 (A ) 멸종위기종에대한오염의영향 (B) 오염침적율 (B) 침전물이동율 (B) 생물다양성관련환경오염물질배출경향 (C ) 야생생물에서의오염물질수준 (C ) 소비활동을통한질소발자국 (C ) 자연생태계에서의오존수준 (C ) 하수처리후의폐수비율 (C ) 자외선수준 (C ) 서식지개조, 오염, 외래종, 기후변화, 난개발및기타잠재적요인들로인한압력경향 멸종위기종에대한외래종의영향 (A ) 특정외래종의경제적효과 (B) 외래종개체수 (B) 외래종으로인한야생생물질병발생경향 (C ) 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 외래종예방및관리를위한정책대응, 제도화및관리계획경향 (B) 외래종침입경로관리경향 (C ) 서식지개조, 오염, 외래종, 기후변화, 난개발및기타잠재적요인들로인한압력경향 산호초및산호초물고기의멸종위기경향 (A ) 멸종위기에기후변화가미치는영향 (B) 산호초조건경향 (B) 취약생태계의이동경계선 (shift boundary) 정도및비율 (B) 군락조성에대한기후영향 (C ) 개체수에대한기후영향 (C ) 전략 C 생태계, 생물종및유전적다양성보호를통한생물다양성상태개선 목표 년까지, 육지및담수의최소 17%, 해안및해양지역의최소 10%, 특히,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에특별히중요한지역을중심으로, 효과적이고형평성있는관리, 생태학적대표성, 보호구역및기타효과적인보호조치간유기적연계시스템을통해보존하고, 이를보다광범위한육지및바다경관으로편입 보호구역및기타지역의범위, 조건, 대표성및효과성 보호구역범위 (A ) 해양보호구역정도, 주요생물다양성지역의범위및관리효과성 (A ) 보호구역조건및공정관리등관리효과성 (A ) 생물다양성중요지역등보호구역및기타지역과토지 / 해양 / 내륙담수시스템의대표성을갖는범위 (A ) 육지및바다경관으로편입된보호구역및기타지역의연계성 (B) 생태계서비스전달및보호구역의혜택경향 (C )

75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목표목표 년까지, 멸종위기종의멸종을예방하고, 멸종위기종, 특히급격히개체수가감소하고있는종을중심으로상태를호전시키거나유지목표 년까지,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가치있는생물종을포함하여, 재배작물및사육가축, 기타야생종의유전적다양성보전및유전적손실을저감하고유전적다양성을보호하기위한전략개발및이행 내용생물종의풍도 ( 豊度 ), 분포, 멸종위기경향 특정생물종의풍도 ( 豊度 )(A ) 멸종위기종경향 (A ) 특정생물종의분포도 (B) 생물종의유전적다양성경향 재배식물, 가축및관련야생종의유전적다양성경향 (B) 특정생물종의유전적다양성경향 (C) 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 식물및동물의유전자원과관련한유전적다양성을보호하고유전적침식을감소하기위해이행한효과적인정책메커니즘수 (B) 전략 D 모두에게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의혜택강화 목표 년까지, 물, 공기, 식량등생존에필수적이고건강및생계, 복지에기여하는생태계의서비스를여성 토착민 지역공동체 빈민 취약계층의필요를고려하여복원및보호목표 년까지, 황폐해진생태계의최소 15% 를복원 보호하는것을통해, 그리하여기후변화저감및적응, 사막화방지에기여할수있도록, 생태계의회복력및탄소저장고로써생물다양성의기여를강화 공평한인류복지를위한생태계서비스의분포, 조건, 지속가능성 이용중인총담수자원비율 (A ) 개선된물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인구비율 (A ) 특정생태계서비스로부터얻는혜택경향 (A ) 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는생물종의개체수및멸종위기경향 (A ) 복합적인생태계서비스전달 (B) 특정생태계서비스의경제적 비경제적가치 (B) 지역생태계상품및서비스에직접적으로의존하고있는지역공동체의건강및복지 (B) 물또는자연자원관련재해로인한인명손실및경제적손실 (B) 음식성분등생물다양성의영양학적기여 (B) 동물매개감염질병발생률 (C) 포괄적부 (inclusive w ealth) 2 8 ) (C ) 식량소비등생물다양성의영양학적기여 (C) 5세이하저체중아동비율 (C) 자연자원갈등 (C ) 특정생태계서비스의조건 (C ) 생태계용량 (C) 보호구역및기타지역의범위, 조건, 대표성및효과성 복원또는복원중인생태계지역 (B) 공평한인류복지를위한생태계서비스의분포, 조건, 지속가능성 탄소저장고로써의서식지의정도및조건현황 (A ) 보호구역및기타지역의범위, 조건, 대표성및효과성 복원중인산림에서의산림의존생물종의개체수 (C )

7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목표목표 년까지, 유전자원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어국가의법체계로편입 내용 유전자원에의접근, 공평한이익공유 A BS 의정서과정을통해구체화된 A BS 지표 (B) 전략 E 시민참여계획, 지식관리, 역량강화를통한실천강화 목표 년까지, 각당사국은효과적이고, 시민참여를통해새로이작성한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계획 (N BSA P) 을정책수단으로채택하고, 이행을착수목표 년까지, 생물다양성의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과관련하여토착민및지역공동체의전통지식, 획기적인것및관행을국내법및국제법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존중하고, 토착민및지역공동체의온전하고도효과적인참여를통해이를생물다양성협약이행에완전히통합및반영목표 년까지,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의기능적가치, 상태, 동향, 생물다양성손실에따른영향과관련한지식, 과학기반및기술을개선하고, 이를광범위하게공유, 이전및적용 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 개발계획, 종합계획, 채택, 이행등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의실천 (B) 국가계획, 정책형성및이행, 인센티브에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익공유를통합한경향 토착민및지역공동체의전통적영토에서의토지이용변화및토지보유권 (B) 전통적직업의수행 (B) 과학적 / 기술적 / 전통적지식에대한접근성및활용 토착민및지역공동체의온전한효과적인참여를통해국가전략및이행계획에통합되어보호되는전통지식및관습 (B) 과학적 / 기술적 / 전통적지식에대한접근성및활용 언어적다양성및토착언어가능자수 (B) 과학적 / 기술적 / 전통적지식에대한접근성및활용 역량강화, 지식이전, 정책화율등종합적인지역별 (sub-global) 정책평가범위 (B) 생물다양성협약이행에활용되는보존생물종인벤토리수 (C ) 목표 20 재원동원 2020년까지, 전략계획을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결정사항 X/3에서합의한지표 (B) 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 재원확충전략에서통합하여합의한절차에따라, 모든재원을현재수준에서상당한규모로확충하여야하며, 이는협약당사국들이개발해보고하는자원수요평가에따라변경가능 출처 :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2012) 제11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회의자료 U N EP/C BD /C O P/D E C /X I/3( ), pp. 5~11 28) 유엔 (UN) 에서정의한말로, 물질적소유를의미하는전통적인 부 의개념이아닌, 자연자본 인 간자본 물질자본 3 가지자본을모두포함. 자연자본은토지, 숲, 화석연료, 광물등이며, 인간자 본은교육및기술, 물질자본은소위산업자본으로써, 기계, 빌딩, 사회기반시설등을의미

77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첨부 2 도시생태현황지도구축완료지자체현황 출처 : 환경부 (2013) 국가환경지도시범사업현황

7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첨부 3 생물다양성관련지방의제 21 활동현황조사설문지 < 일반사항 > 1. 단체명 : 2. 주소 : 3. 전화 : 4. 이메일 : <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수립및실천 > 년현재, 귀추진기구에는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또는지표가있습니까? 해당칸에 " " 를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1) 있다 * 4번질문으로넘어가시기바랍니다. 2) 없다 * 2번질문으로넘어가시기바랍니다. 2. 의제수립이후부터 2013년까지,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또는지표가있었습니까? 해당칸에 " " 를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1) 있다 * 4번질문으로넘어가시기바랍니다. 2) 없다 * 3번질문으로넘어가시기바랍니다. 3. 의제수립이후부터 2013년까지, 의제또는지표의수립여부와상관없이, 생물다양성보전관련실천사업이있었습니까? 해당칸에 " " 를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1) 있다 * 5번질문으로넘어가시기바랍니다. 2) 없다 * 설문종료 4. 다음주제와관련한생물다양성보전의제와평가지표가있으면해당칸에 " " 를표기해주 시기바랍니다. 의제 평가지표 주제 ( 상기 ' 생물다양성보전활동범주 ' 내용참고 ) 1) 인식제고 ( 교육 / 홍보 ) 2) 생물다양성과도시계획의연계 3) 생물다양성에유해한인센티브폐지 4) 계획수립및이행단계에이해관계자참여 5) 서식지손실저감 ( 서식처보호 ) 6) 지속가능한어로행위 ( 수중생태계보호 ) 7) 지속가능한농업, 양식업, 임업 8) 생태계, 생물다양성오염원관리 ( 오염방지및정화 ) 9) 외래종관리강화 10) 기후변화에따른취약생태계부담감소 11) 보호지역확대 12) 멸종위기종관리 13) 작물, 가축등의유전적다양성증진 14) 생태계서비스의이용증진 ( 물등생활에필수적인생태계서비스 ) 15) 생태계복원 16) 나고야의정서이행기반구축및이해 17)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수립 18) 전통지식의보호 19) 과학기술의개선, 공유, 이전 20) 재원확충 21) 기타

79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5. 다음주제와관련한생물다양성보전실천사업 " 수 ( 數 )" 를시기별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년이전 주제 ( 상기 ' 생물다양성보전활동범주 ' 내용참고 ) 1) 인식제고 ( 교육 / 홍보 ) 2) 생물다양성과도시계획의연계 3) 생물다양성에유해한인센티브폐지 4) 계획수립및이행단계에이해관계자참여 5) 서식지손실저감 ( 서식처보호 ) 6) 지속가능한어로행위 ( 수중생태계보호 ) 7) 지속가능한농업, 양식업, 임업 8) 생태계, 생물다양성오염원관리 ( 오염방지및정화 ) 9) 외래종관리강화 10) 기후변화에따른취약생태계부담감소 11) 보호지역확대 12) 멸종위기종관리 13) 작물, 가축등의유전적다양성증진 14) 생태계서비스의이용증진 ( 물등생활에필수적인생태계서비스 ) 15) 생태계복원 16) 나고야의정서이행기반구축및이해 17)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수립 18) 전통지식의보호 19) 과학기술의개선, 공유, 이전 20) 재원확충 21) 기타 <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실천및평가기반 > 1.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실천사업운영형태중해당칸에 " " 를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 복수응답가능 ) 1) 없음 2) 분과위원회 3) 추진기구공모사업 4) 추진기구기획사업 5) 기타 ( ) 2. 생물다양성보전관련, 의제총사업비대비, 생물다양성관련실천사업비금액을적어주시 기바랍니다.( 단위 : 천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의제 총 사업비 생물 다양성 사업비 비율 (%) 의제 총 사업비 생물 다양성 사업비 비율 (%) 의제 총 사업비 생물 다양성 사업비 비율 (%) 의제 총 사업비 생물 다양성 사업비 비율 (%) 년 ~2014년까지, 생물다양성보전관련의제실천사업비출처에대해해당칸에 " " 를 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복수응답가능 ) 1) 의제추진기구사업비 2) 지방정부타부서사업비 3) 국비 4) 공공기관 5) 민간재단 6) 기타 ( ) 4. 생물다양성보전관련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환경계획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8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5. 상기 20 개유형으로구분한생물다양성보전활동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내전담행정부서 명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전담부서명주제 ( 상기 ' 생물다양성보전활동범주 ' 내용참고 ) 1) 인식제고 ( 교육 / 홍보 ) 2) 생물다양성과도시계획의연계 3) 생물다양성에유해한인센티브폐지 4) 계획수립및이행단계에이해관계자참여 5) 서식지손실저감 ( 서식처보호 ) 6) 지속가능한어로행위 ( 수중생태계보호 ) 7) 지속가능한농업, 양식업, 임업 8) 생태계, 생물다양성오염원관리 ( 오염방지및정화 ) 9) 외래종관리강화 10) 기후변화에따른취약생태계부담감소 11) 보호지역확대 12) 멸종위기종관리 13) 작물, 가축등의유전적다양성증진 14) 생태계서비스의이용증진 ( 물등생활에필수적인생태계서비스 ) 15) 생태계복원 16) 나고야의정서이행기반구축및이해 17)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수립 18) 전통지식의보호 19) 과학기술의개선, 공유, 이전 20) 재원확충 21) 기타 6. 생물다양성보전활동의성과에대한평가방법중해당하는내용에 " " 를표기해주시기바 랍니다.( 복수응답가능 ) 1) 평가시스템부재 2) 국가정부차원의모니터링 3) 지방정부차원의모니터링 4) 민간단체차원의모니터링 5) 지표를바탕으로한양적데이터수집 6) 지표를바탕으로한질적데이터수집 ( 인터뷰등 ) 7) 지표없이양적데이터수집 8) 지표없이질적데이터수집 ( 인터뷰등 ) 9) 정기활동평가보고서작성 10) 부정기활동평가보고서작성 11) 기타 < 생물다양성보전향후계획 > 1. 생물다양성보전활동관련, 아이치목표, 나고야의정서발효등세계흐름에발 맞춰, 2014년이후의제재작성또는운영체계를재편할계획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생물다양성보전활동관련, 귀추진기구에서가장시급하게필요한 사업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최대 3개항목에 " " 를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1) 법, 조례제정 2) 시민참여도시계획 3) 생물다양성보전활동총괄행정부서설치 4) 생태예산도입 5) 재원확충 6) 시민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캠페인강화 7) 풀뿌리보전활동지원강화 8) 생물다양성보전활동네트워크구성 ( 기초 / 광역 / 전국단위 ) 9) 국내외흐름에맞춘생물다양성의제재작성및실천 평가지표수립

81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참고문헌및자료 참고문헌 강만옥 (2004) 우리나라환경관련부담금제도개편및환경세제도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loaded_d ata/ko N ET IC_FO C U S/04_1.p df 권전오, 허지연 (2013) 생태계보전협력금운영현황분석및반환사업활성화방안, 인천발전연구원기획재정부 (2014) 2014년도기금현황, 기획재정부 (2014) 2013년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2014) 2014년나라살림개요, 기획재정부김영창 노동현 김용대 김양훈 (2008) 13장합성생물학의응용분야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면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 (2013) 2013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안전행정부이현우 (2014)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추진방향및향후계획, 지속가능발전을위한생물다양성 COP12 의제및준비현황, 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워크숍자료집, , CBD한국시민네트워크이현우외 (2012) 중장기생물다양성전략추진체계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정옥식외 (2013) 농업의지속성제고를위한생물종다양성증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환경용량평가연구, 충청남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3) All About: 우리동네그린맵백서, 푸른경기실천협의회 : 수원, 경기도허학영 권헌교 (2012) ' 우리나라보호지역관리효과성평가고찰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권 4호, pp. 41~57 D avid R u n nalls (2011) Env ironm en t an d Econom y: join ed at th e hip or just strange b edfellow s?, S.A.P.I.EN.S [O n lin e], , O nlin e sin ce 01 Jun e 2011, C onn ection on 11 O ctober U R L : h ttp ://sapiens.rev ues.org/1150 G lobal F ootprin t N etw ork (2010) Ecological Footp rin t A tlas 2010, G lobal Footp rin t N etw ork : O akland, U SA Illge L, Schw arze R. (2006). A M atter of O p inion: H ow Ecological and N eoclassical Environm ental Econom ists T h ink about Sustain ab ility an d Econom ics, D iscu ssion Papers of D IW Berlin, N o. 619, DIW Berlin,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ents/publikationen/73/diw_01.c de/dp619.pdf

8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참고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4) GMO 표시관리 < 원산지관리 < 업무소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 방문일 , 김기범 (2014) 규제완화바람탄풍력발전... 백두대간 위협, 환경 < 과학 환경 < 뉴스, 경향신문 ( 인터넷 ), 기사등록일 , l?artid= &code= 박중록 (2014) 한국은환경모범국될수있을까, 한겨레신문칼럼, 기사등록 생물다양성협약홈페이지, 방문일 , h ttp ://w w w.cbd.in t/sp/targets/ 성낙환 (2010) Weekly 포커스 < 미래바이오산업의핵, 합성생물학 > LG Business Insight 면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세계의재배현황 < 사이트맵,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방문일 fds.go.kr/gm o/index.do?nmenucode=36 이클레이한국사무소 (2014) 2014 경기도민생물다양성인식도조사결과, 보도자료, 공지사항 < 뉴스 & 공지, 이클레이한국사무소홈페이지, 등록일 , d=view&am d=&cpage=1&board_no=635&board_gbn= 120&search_gbn=&search_word=&category_gbn=&close_yn=N 전진식 (2014) 조력발전소건설이냐갯벌보존이냐... 싸움벌 된가로림만, 지역 < 사회, 한겨레신문 ( 인터넷 ), 기사등록일 , 참여연대 (2014) 박근혜정부에묻는다, 모든규제가 암 인가?, 이슈리포트 < 민생희망본부 < 참여연대, 참여연대홈페이지, 등록일 , 환경부 (2014) 환경부 제 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확정, 보도자료, 환경부홈페이지, 등록, 환경부 (2014)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운영현황, 자연보전 < 환경정책 < 법령 / 정책, 환경부홈페이지, 등록일 , 환경부 (2013) 2013년취약계층 2만 5,000여명, 기업후원으로생태탐방체험, 환경부보도자료, 보도 해명 < 뉴스 공지 < 알림 홍보, 환경부홈페이지, 등록일 , CBD한국시민네트워크 (2014) 제 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바로대한민국국격의바로미터, 기자회견문, , N urqw 8.dpuf GM O반대생명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2013) 유전자변형식품및첨가물표시제강화와정부의관리대책수립촉구를위한성명서, ,

83 섹션 1. 전국생태환경의제총회 Green Map, 홈페이지 방문일 The Science Times (2014) 새로운생명체 제작 하는합성생물학, 기초과학 > 과학기술 > 분야별뉴스, 기사등록 , %EC%83%9D%EB%AA%85%EC%B2%B4-%EC%A0%9C%EC%9E%91%ED%95%98 %EB%8A%94-%ED%95%A9%EC%84%B1%EC%83%9D%EB%AC%BC%ED%95%99 ICLEI, Biodiverse City>Our Activities, ICLEI 홈페이지, 방문일 , ICLEI Cities Biodiversity Center 홈페이지, 방문일 , Secretariat of th e Convention on Biological D iversity (2014) D raft Execu tiv e Sum m ary w ith th e M ain M essages of th e Fourth Edition of th e Global Biodiversity O u tlook", SBST T A the eighteen th M eetin g, M ontreal, C an ada, Ju ne, 2014, U N EP/C BD /SBST T A /18/2, Secretariat of the C onv en tion on Biological D iversity (2014) N ew and Em erging Issues: Syn th etic Biology", SBST T A the eighteen th M eetin g, M onteral, C anada, Jun e, 2014, U N EP/C BD /SBSTT A /18/10, U N (2014) O utcom e D ocu m ent-o pen W orkin g G roup on Sustain able D ev elopm en t G oals', Sutain ab le D ev elopm en t K now ledge p latform 웹사이트, 등록일 , ent.un.org/focussdgs.htm l U N (2014) 'U N G en eral A ssem bly's O p en W orkin g G roup proposes su stain ab le d evelopm en t goals', P ress R elease, N ew Y ork, 22 Ju ly

8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KICSD 2014 년정책보고서 1 지방의제 21 생물다양성보전활동전략수립연구 2014 c ( 사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글쓴이 윤경효펴낸이 조명래펴낸달 펴낸곳 ( 사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주소 ( 본점 )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21번길 44, 203호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 17길 1, 3층전화 이메일 kicsd@kicsd.re.kr 웹사이트

85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8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87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8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89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9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91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9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93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9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95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9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97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9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99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10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01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10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03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10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05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10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07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10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09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11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11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11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13 섹션 2. DMZ 서해접경지역의의제실천계획

114

115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1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17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1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19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2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21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2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23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2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25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2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27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2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29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3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31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3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33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3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35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3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37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3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39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4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41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GMO 이슈와생물다양성, 여성농민의토종씨앗지키기운동 김미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사무총장 0. 들어가며 최근식량위기와기후위기의문제가심각해지면서이른바 < 종자전쟁 > 이라는말까지등장했다. 세계종자시장규모는 450억달러 ( 약 484조원 ) 에달하며 2020년이되면 1650억달러에이를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종자시장을차지하기위한기업들의각축전도갈수록심화되고있다. 이미몬산토, 듀폰, 신젠타등 10대다국적기업의시장점유율은 1998년 14% 에서 2009년에는 74% 를차지하고있다. 전세계각국가들은종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앞다투어종자를확보하고확대해나가기위해경쟁하고있다. 우리나라정부역시종자산업육성계획이라는이름으로많은재정을투여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이미지난 1998년외환위기를전후해국내의종자기업들이외국기업으로인수합병되었다. 농업부문에기업이진출하기시작하면서농촌마을마다직접농가에서키우고보존해왔던토종씨앗은갈수록사라지고있다. 우리나라는국제신품종보호동맹 (U PO V) 에가입한후지난 2012년부터모든식품품종에대해로열티를지급하고있다. 향후우리나라가 10년간지불해야할종자수입액과로열티는 8,000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14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이에맞서우리농민들은토종씨앗을지키고, GM O 종자를반대하고있다. 위기에빠진지구를지키는살리기위해서는씨앗을지켜야한다. 국가경제적인차원의접근에있어서도종자의문제가중요하지만우리여성농민들은종자에대한주권, 종자가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농업, 생물다양성을지키는데에도중요하다는사실을인식하고토종씨앗지키기운동에나서고있다. 1. 한국의 GMO 현황및문제점 토종씨앗을지키는여성농민들뿐아니라전국민에게도중요한문제가있다. 바로 GM O 이다. 전세계적으로 GM O 재배면적은갈수록증가하고있는가운데 GM O 를 둘러싸고현재많은논쟁이여전히진행중에있다. 1) GMO 를둘러싼현실과문제점 1 GMO 유출로인한자생 - 토종씨앗의오염그리고생태계교란의위험 2004년캐나다농민인슈마이저는자신의의사와상관없이종자를싣고가던차량에서날라온카놀라씨앗이자신의카놀라밭의일부를점유해유전자변형카놀라가자라게되었다. 이때문에세계 1위종자기업인몬산토로부터소송을당하게되었고슈마이저는결국패소했다. 캐나다최고법원은 종자가농장에들어오게된경위는중요하지않으며, 특허법으로보호받는종자가그의농자에서자라고있다는사실자체가특허권침해 라는판결을내렸다. 우리나라는아직 GM O 종자의재배를허용하지않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곳곳에서유전자조작농산물오염이발견되고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2009년부터국내 GM O 자생실태를조사한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국내에서 GM O 가발견된지역은 47곳에달한다고한다. 옥수수가 28곳으로가장많았고, 면화 (12곳 ), 유채 (6곳 ), 콩 (1곳 ) 이다. 발생한 GM O 자생지역도전국적으로퍼져있다. 직접적인씨앗의운반과정에서종자가떨어져자라는것뿐아니라바람을통해서혹은조류, 동물, 곤충들을매개로전국어디든지퍼져나갈위험이있다. 일단번식이시작되면그피해는걷잡을수없을것이다. 만약전국각지역의토종씨앗을지키기위한밭으로날아와자라게된다면토종씨앗마저유전자조작종자로인해오염될수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더군다나이렇게자라나는유전자조작종자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대책이전무한상황이며, 이는생태계를교란시킬위험성이있다

143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2 국민이알고선택할권리보장 - GMO 완전표시제지난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유전자변형식품 (GM O ) 표시준수여부를점검하기위해시중에유통중인 216개제품을점검한결과, 2개제품이표시사항위반으로적발되었다고밝혔다. GM O 성분을사용했지만이를표시하지않은것이다. 이에앞서평창에서개최되는생물다양성협약총회와바이오안전성의정서총회를앞두고발족한 M O P-7 한국시민네트워크차원에서지난 6월부터식용유류 장류 빵류 당류 건강기능식품 옥수수가공품등 6 개품목 개제품에대해총 6 차례에걸쳐 G M O 표시실태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따르면독일수입제품에포함된 옥수수플레이크 에대해서만 G M O 표시가이뤄졌으며, 나머지는 G M O 표시가없는것으로드러났다. 우리의먹을거리에 G M O 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를알고선택할수있는권리가주어져야한다. 우리나라는 년현재대두, 옥수수등 만톤에이르는사료와가공식품소재로써 G M 농산물을수입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 G M O 표시제에따른표시대상은극히제한적이다. 현행 G M O 표시제는 G M O 가원재료사용함량의 5 순위이내일때와 G M O 를제조가공한후에도 D N A 등의단백질성분이남아있을때에만 G M O 임을표시하도록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소비자의안전한먹을거리를알고선택할수있는권리를위하여 G M O 표시제가강화되어야한다. 2. 토종씨앗을지키는여성농민 1) 토종씨앗, 왜지켜야하는가? 1 우리나라토종종자현황전통적인농업국가였던우리나라에는오랜기간동안우리환경에잘적응된다양하고유용한야생및재래유전자원이존재해왔다. 그러나일제강점기와한국전쟁, 그리고급격한산업화와녹색혁명으로인해많은자생지가파괴되었고, 상업화된품종만이주로재배되어오면서농가에서보유해오던다양한토종작물도사라지고있다. 한예로 2014년농촌진흥청에따르면국민과일인사과는 20%, 배는 15% 에머물러있고포도는국산자급률이 0.8% 로거의전량을외국종에의존하고있다. 양파도종자자급률이 15.5% 에불과하고장미는 25%, 국화는 22.8%, 농가주요소득작목인버섯도 45% 에그치고있다

14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식량작물 작물별 보존자원수 한국국내자원 한국재래종 벼 27,027 5,366 맥류 48,429 8,876 두류 29,228 16,357 1,020 4,641 12,044 5,552 잡곡 12,591 5,918 소계 117,275 36,517 23,257 원예작물 14,984 3,294 2,380 특용작물 18,617 8,116 5,231 기타작물 3,819 1, 계 154,695 49,166 31,229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식물종자보유현황 ( 현재 ) ( 단위 : 점 ) 2 토종씨앗이란? 토종의정의를국어사전에서찾아보면. 토종 : 그땅에서나는종자토산종土産種 ) 이라고되어있고, 1997년에발족된한국토종연구회회장안완식박사는토종을 한반도의자연생태계에서대대로살아왔거나농업생태계에서농민에의하여대대로사양재배또는이용되고선발되어내려와한국의기후풍토에잘적응된동물, 식물그리고미생물이다 라고말하고있다. 쉽게말해토종은우리의풍토에적응해서대대로살아온우리고유의자생종혹은재래종의식물, 동물, 미생물을말하는것이다. 앞서말한의미의연잔선상에서우리농민들은토종씨앗을 현장인농가에서농민의손을통해대대로보존되고기후와토양에적응하여안정적으로자라고, 수확하여채종할수있는상태가된것 으로정의한다. 여기서중요한부분이바로현장인농가에있다.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일정한온도에서오랫동안종자를보관하는것도중요하지만기후변화가계속되는상황에서현장내보존은중요하다. 끊임없이변화하는기후와토양에적응하여씨앗이안정적으로자라기위해서는농가의보존이중요하다. 100년, 200년후를위해서지금부터사라지고있는멸종위기의종자를찾아내서보존하는것이시급하다. 또한농민의손을통해보존되는것이필요하다. 농민은기후와토양에맞게씨앗이잘자랄수있도록오랜경험을통해이를축적해오고있다. 농민의토종씨앗에대한토착지식이농촌에서지속될수있도록전승될수있는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토종씨앗의권리는어디까지나이것을심고가꾸고보존해나가는농민들에게있고, 농사의시작이자끝이바로토종씨앗이다

145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3 토종씨앗지키기 - 종자주권운동의필요성 씨앗 - 농사를위한생산수단 농민에게있어씨앗은단순히먹거리의원천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씨앗은수천년에걸쳐전해져내려온조상들의역사와문화, 생물의다양한유전자가담겨있는우리의소중한자원이다. 씨앗은농민들이생산을통해얻는수확물이기도하지만다음해농사를위한필요한생산수단이기도하다. 예부터 농사꾼은죽어도종자는베고죽는다 고할만큼종자는농민들에게중요하다. 그러나어느사이엔가수천년내려온가치를잊고시장에서종자를사다가재배하기시작하면서거름, 비료, 농약, 농기계친환경농업을위한미생물제제까지외부시장에서구입해서농사를짓게되었다. 씨앗을스스로확보하지못하고외부에의존하기시작하면서돈이없으면농사를못짓는결과가된것이다. 토지와더불어농민들의가장중요한생산수단이바로종자이다. 지난해수확물의일부를매년다시뿌리고, 교류하며선별하여역사적으로종다양성을유지발전시켜왔다. 다시말해농민들은종의수를늘릴뿐만아니라경작되는종내의다양성역시배가시켜왔다는것이다. 이는지역토지의특수성, 기후변화, 위생상의변화등에농민들이적응할수있는핵심적요소이다. 기업에게빼앗긴종자에대한권리를농민에게! 한국농업이녹색혁명형농업으로재편되기전까지많은농민들은전통적농업방식으로지속가능한가족농업을유지시켜왔다. 그러나현재대다수의많은농민들은기업체가생산하는종자와그에수반한농약등제품을사용하면서농촌의종다양성을훼손되고과중한생산비상승과수입농산물의범람으로농민들은농가부채라는수렁에빠져허덕이고있는실정이다. 이에소수이긴하지만자가채종을통해다양성을유지하고, 농기업으로부터자유로워지는대안의키워드로종자를지켜지속가능한농업, 농촌을만들어가고자하는움직임들이생겨나고있다. 이에반해현재기업의종자들은점점증가하는화학물질투하에의존하지않고서는들판에서살아남지못하도록바뀌고있다. 현대의유전자조작종자등을비롯한생명공학기술이자연적세포번식에근거한무한한종번식의원리를대체해버렸기때문이다. 농민들이생산한종자중에가장나은것으로선발해서다음해에다시심어우량종자

14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를재생산해온것에반해, 현재일어나고있는터미네이터기술이나나노기술등은재생산기능을파괴해식물들이토양과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능력을없애, 자신들의무한한이윤창출을위해농민들과인류를희생양으로삼고있는것이다. 역사이래로종자를보존하고지켜오던농민의권리가기업의이윤을위한상품으로변화되고농민의권리를점차설자리를잃고있다. 우리농민들의토종종자지키기운동은기업이가져간종자에대한권리를다시농민의손으로되찾는중요한활동이다. < 씨앗의중요성 > 씨앗은생명의시작씨앗을뿌리고거둬들여야만우리는우리의생명을지속시키는음식을먹을수있게된다. 생명의시작과끝모든것이바로씨앗에달려있다. 씨앗은세계적인식량위기를해결할열쇠최근들어 ' 식량위기 ' 다, ' 식량전쟁이다 ' 라는말이화두로떠오르고있다. 그러나우리에게씨앗과땅이있다면식량위기를헤쳐나갈수있다. 깨끗한환경, 아름다운생태계를보전으로지속가능한미래보장종의다양성이생태계를살릴수있다. 그러나지구온난화등다양한위험으로생물의다양성이사라지고있다. 다양한식물을보전할수있는중심에바로씨앗이있다. 한번사라지면다시복원하거나소생시킬수없는씨앗매년 2 만 5 천종에서 5 만여종에이르는생물종이멸종되고있다. 우리나라도해마다 500 여종씩사라져가고있다. 우리의토종씨앗도그자취를잃어가고있다. 더늦기전에, 잃어버리기전에찾아내고보전해야한다. 오랜기간을거치면서우리의몸에맞도록변화되어온토종씨앗수만수천여가지의씨앗중에서우리가먹을수있는것, 몸에좋은것들이걸러지고선택되어왔다. 환경에적응하면서더욱강해지기도하였다. 이러한토종씨앗이바로우리의몸에맞는먹을거리를줄수있다. 해마다증가하는로열티문제해결전세계적으로약 30 조원에달하는규모의씨앗이유통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미수백억원대의로열티를지급하면서씨앗을사고있다. 우리의토종씨앗이없다면우리는더많은돈을주고씨앗을사와야부담이증가할것이다

147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2) 마을에서부터토종씨앗을지키는여성농민들의활동사례 비아깜페시나 ( 국제농민단체 ) 를통한국제연대활동에참여해온전여농은특히종다양성위원회활동을통해 씨앗 에주목하였다. 여성농민이농업활동에서담당하는역할중 씨앗 을갈무리하고보관하며재파종하는역할을담당해온역사와맞물려종자주권을지키는활동이야말로여성농민이가장잘할수있는식량주권운동으로정리한것이다. 이후전여농은 2006년부터지금까지토종씨앗을지키기위해다양한활동을벌이고있다. 1 내가살고있는지역의토종씨앗을찾아서, 토종씨앗실태조사! 맨처음토종씨앗을심고자했을때어디서씨앗을구해야하는지막막하기도했었다. 그런데주위를보니나이많으신여성농민들이토종씨앗을가지고있었고, 그씨앗을구해심으며아예 토종씨앗을찾는활동을해야겠다, 는생각을하게되었다. 토종씨앗전문가와전여농회원들이함께자기지역의토종씨앗을찾아다녔다. 마을마다토종씨앗을가지고있는사람의 90% 는여성농민이었고, 대부분고령이었다. 우리는토종씨앗만을구해오는것이아니라토종씨앗의특징, 재배하는방법, 토종씨앗을지키게된역사등을들으며씨앗에관련된모든것을알수있었고, 우리는기록으로남겨널리알려야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제주도의경우일년동안토종씨앗실태조사를한내용을바탕으로 2012년, < 제주도우영엔토종이자란다 > 는책을발간하기도하였다. 이책에는제주도지역의토종씨앗소개와토종씨앗을지키는여성농민들의이야기, 토종씨앗의특징과재배방법등을싣고있으며다른지역에서도준비중에있다. 2 여성농민의토착지식으로토종씨앗을심고늘리는토종씨앗채종포! 사라져가는토종씨앗을보다전문적이고집단적으로심을수있는방법으로토종씨앗채종포운영을하게되었다. 토종씨앗채종포는토종씨앗을심고늘려농민들에게토종씨앗을보급하는밭인데 2008년부터채종포운영을하여 2014년지금까지전국 12개시군에서진행하고있다. 채종포에는사라져가는토종씨앗을 20여종에서 30여종심어전통농사의방법으로농사를짓고, 지역에사는여성농민들이공동경작을하고있다. 이밭은오로지토종씨앗을늘리기위해작물이심어지며거두어진다. 채종포에서수확된토종씨앗은다시지역의여성농민들에게보급되어토종씨앗을퍼트리는역할을하고있다

14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이곳의토종씨앗은채종하여다른지역, 여성농민회회원은물론도시에서토종씨앗 을지키고자하는시민들과나누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토종씨앗채종포는씨앗 교류의장소이자, 씨앗에대한토착지식을교육하는장소이기도하다. 3 씨앗은기업의것이아니라심고가꾸는농민의것! 1명의여성농민 1가지이상의토종씨앗지키기! 채종포를통해보급된토종씨앗의이외에도전여농의여성농민회원이라면모두다토종씨앗을지켜야한다는계획속에 1명의여성농민이 1가지이상의토종씨앗지키기를하고있다. 조그마한텃밭에토종씨앗을심어각각의여성농민이적어도하나이상의토종씨앗을지킨다는마음을가지고, 또한씨앗의권리가기업의것이아니라심고있는여성농민의것이라는것을알리고있다. 이렇게수확된토종씨앗은다른여성농민들과나누기도하고, 소비자들에게팔아토종씨앗의소중함과의미에대해알리고있다. 이활동은전여농식량주권사업단인언니네텃밭의생산자공동체에서도함께진행하고있다. 언니네텃밭제철꾸러미생산자공동체에서는 1명의회원이 3가지이상의토종종자를심고지켜나갈것을회원들의약속으로정한바있다. 2013년전국생산자공동체의회원들이참여한가운데 170여가지의토종종자를심고이를제철꾸러미에담아소비자들의밥상까지오르는과정이이루어지고있다. 4 GM옥수수전당분수입이만들어낸토종씨앗지킴이국민회원, 만원의행복! 2008년, 한국에 GM 옥수수가식품용으로대량수입되었다. 한국국민들은원하든원하지않든 GM 옥수수를먹을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다. GM 옥수수전당분의수입을환경단체와함께대안적인방법을찾아가는과정에서 GM O 옥수수가아닌토종옥수수를국민들과함께하자는것으로의견을모았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등시민사회단체와함께 토종씨앗시민기금 을만들어여성농민들은토종옥수수를심고, 토종씨앗지키기시민회원들에게보냈다. 이러한활동은토종씨앗을지켜나가는데많은국민들의관심을모으는계기가되었다. 이는이후에 만원의행복 이라는이름으로토종씨앗을지키는국민회원모집활동이되었다. 만원의행복 은토종씨앗을지키기에함께하고싶은국민누구나 1구좌 1만원을내면여성농민이한해동안키운토종씨앗중가정이나도시텃밭에서심을수있는 3-4 가지종류의토종씨앗을받을수있다. 나머지금액은토종씨앗을지키는여성농민의생산비를지원하는데쓰인다

149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5 생명을담은토종씨앗, 함께지켜요! 토종씨앗축제! 이렇게 1년동안심고키워진토종씨앗과토종씨앗을지키는여성농민, 그리고토종씨앗을지키는국민들이한자리에모여토종씨앗축제를진행한다. 토종씨앗축제는씨앗을갈무리하는 11월이나 12월쯤에열리며전국에서토종씨앗을가져와전시하고, 토종씨앗을나누고, 토종씨앗을지켜온사례발표를진행한다. 여성농민이한해동안노력하면서키우고보존한토종씨앗에대한설명과경험을나누고토종씨앗지키기를함께하고있는국민들도자신들이어떻게토종씨앗지키기활동을했는지이야기나누는자리를갖는다. 이날만큼은토종씨앗을지켜온여성농민, 국민, 그리고토종씨앗이주인공이된다. 3. GMO 를반대하고토종씨앗을지키는농민들의권리보장을위한정책제언 1 토종종자보존지원조례제정확대와과제지금현재전국적으로경남, 전남, 제주, 강원도에 < 토종농작물보존육성에관한조례 > 가제정되어있다. 이조례에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을통해다양성을지켜나가는도차원의계획을수립하는것은물론토종종자를심고가꾸는농민들에대한지원사항을담고있다. 그러나도별로조례내용의차이가있어토종종자보존지원조례가보다활성화되기위해서는여러가지사항들이보완되어야할필요가있다. 첫째, 토종씨앗을지켜나가는여성농민들의지속적인토종농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농가소득에대한보장이이루어져야한다. 토종씨앗은오랫동안우리나라의토양과기후에맞게자라왔지만, 토종씨앗에대한지혜와경험이부족한젊은여성농민들이농사를지으면서많은오류를겪을수있다. 이에대해서수확한토종씨앗에대한적절한소득보장이이루어지지않으면토종농사를지속적으로짓는것이어려울수있다. 이에토종씨앗을보존하고육성하기위한활동이생물종다양성을지켜나가면서국민의안전한먹을거리를생산한다는다양한가치를인정하고, 소득을보장해야한다. 뿐만아니라생산에대한지원뿐아니라토종씨앗을국민과함께지켜나간다는차원에서토종씨앗을이용한식품가공등생산과소비를더욱확대하기위한계획이함께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토종씨앗의보존과육성을활성화할수있도록현장의의견을수렴하는 < 민관협의회 > 가구성되어안정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일부도에서는조례에관련한내용을포함하고있지만다른도에서는조례는제정되어있으나아직실효성있게연관사업이

15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추진되지못하고있다. 도와기술원, 현장에서토종씨앗을지키는농민, 전문가등이함께하는협의회가구성되어조례에근거하여펼치는사업에대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협의회에서는추가로요구되는사업이나지원품목및지원단가등실제실행하고있는정책을꾸준히보완해나갈수있도록논의하는기구로활동해나가야한다. 셋째, 조례에근거한다양한사업을펼쳐나가야한다. 조례에근거하여토종씨앗을지키는농민에게직불금을지급하는것이외에도지역내에서사라져가는토종씨앗을발굴하기위한토종씨앗보유실태조사, 채종포운영등이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토종씨앗의보급, 정보교류, 교육과만남의장으로서의토종씨앗을지켜나가는농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보급소를마련하고확대될수있도록해야한다. 각도별로종자를관리하고보관하는공간이많지않아도내에서토종씨앗을구하고싶어도쉽지않은상황이다. 가능한시군별, 혹은도내에서토종씨앗을보급하는장소를늘려나가기위한계획이필요하며도는이를적극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2 농민의자가채종을보장하고지원하는종자관련법률개정우리나라의종자관련농민들의자가채종을제한하는법이있다. 종전의 종자산업법 에서식물신품종의출원ㆍ심사및등록에관한절차와품종보호권자의권리보호등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새로 식물신품종보호법 이제정되었다. 2013년 5월에제정된 < 식물신품종보호법 > 시행령 36조에는농어업인의자가채종에대하여 법제 57조제 2항에따른자가생산 ( 自家生産 ) 을목적으로자가채종 ( 自家採種 ) 을할경우는농어업인이자신이경작하거나양식한토지나양식장에서재배 양식하여수확한산물을자신이경작하거나양식하고있는토지나양식장에종자로사용하기위하여채종 ( 採種 ) 하는경우로한다. 고되어있다. 또한 법제 57조제 2항에따라농어업인이자가생산을목적으로자가채종할경우품종보호권의제한범위는종자의증식방법, 상업성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작물로한다. 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은농민들의토종종자를지켜나가는데농민들의권리를보다확대하고보장하기보다는품종보호권을앞세워농민의권리를제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조례를통해토종농사를짓는농민들의권리를보장한다고하더라도전국각지역에서다양한종자를발굴하고지켜나가려는농민들의발목을붙잡는법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국내법에서농민의자가채종을적극권장하고이에대한농민의권리를안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정책과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151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3 농부권의실현지난 2004년 6월에발효된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 이하 ITPGRFA ) 에는 127 개국가가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20번째가입국으로 2009년 1월에가입하였다. 이조약의중요한내용중의하나는바로농부권 (Farm er's right) 개념을포함하고있다. 농부권이란 ITPGRFA에서는식물유전자원을보존하고개발하는농부의기여를인정하는것이다. 이조약에서는다음과같은농민들의권익을보호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첫째, 식물유전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의보존과, 둘째, 식물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공유에동등하게참여할권한을보장하고, 셋째, 식물유전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에관련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등을부여하는것이다. 이러한국제조약에근거하여각국가는조약이행을위한국내법재정비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이와관련하여농부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국내법정비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 토종씨앗을지키고전통지식의보존, 농민의권리보장을위한국내법을정비하고이과정에농민들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 4. 나가며 여성농민은새로운사회, 변화의씨앗이다. 무차별적개발로인한파괴된생태계를복원하는농사를짓고, 생물다양성을지키기위해토종종자를찾아사라지지않도록보존하는역할을하고있다. 한편 GM O 종자는다양한종자가살아숨쉬어야할농지를오염시키고있으며이에대한정부대책은미비한실정이다. 건강한먹을거리를안정적으로먹을수있는모든국민의권리를위하여 GM O 종자가아닌토종종자를확대보전하고,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하여농업은계속되어야한다

15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토종종자수집및보급사업 박영재 ( 텃밭보급소대표 ) 토종종자모임씨드림 - 토종씨드림창립운영 2008년 4월다음카페 ( 농림부산하비영리민간단체 ) - 씨드림회원 : 8,100명 ( ) 토종종자수집 매년 1 2 개군전수조사 ( 강화도, 제주도, 울릉도, 괴산군, 평창군, 여 주군, 가평군, 청산도, 정읍, 횡성, 진주, 함안, 완주군, 정선군수집중 ) 토종종자의증식 - 토종종자 3,000 점보존중 ( 씨드림종자은행 : 화성시장안면사랑리 ) - 토종종자증식 : 매년 여점 ( 수원시당수동시민농장, 화성시장안면사랑리토종씨드림농장등 ) - 우수토종선발보급갓맛이나는토종배추인구억배추중에서맛과수확기가우량한계통을선발하여보급중. 토종상추, 토종벼외여러가지추진중 토종종자의보급 - 매년 3월초정기모임을통한정보및토종종자교환 - 전라씨드림, 수원씨앗도서관등지역모임을활성화하고지역차원의종자나눔활성화 - 다음카페토종씨드림을통해서회원간의자유로운토종종자나눔장려

153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토종교육활동 - 토종의농사법인전통농업과씨앗채종법등을교육 - 1 년농사를지으며배우는토종학교운영 국가및지자체정책사업지원 - 경기도토종보존, 육성사업을 2 년차수행 - 국립농업자원센터종자관리기관지정토종콩특성조사연구수행 토종상품화 - 전국여성농민회 언니네텃밭 - 흙살림 토종곡식 - 토종학교졸업생들의 토종팜, 우리씨앗을지키는사람들 ( 협동조합 ) - 전라씨드림 토종작목반

15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측면에서바라본논의중요성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사업지원팀장이찬우 오랫동안우리는논을단순히벼를생산기지로여겨왔다. 그래서지금까지논의가장중요한기능인생산량을증대하기위해서종자개량, 농지확장, 비료와농약의사용등에초점을두었다. 지금도대부분의사람들은논을단순히평면적인개념으로접근하여 1차생산성의중요성외에는관심이적은편이다. 수천년전부터아시아를비롯한세계곳곳에서벼농사를지어왔고, 논은그긴시간을지나오면서수많은생물들이적응할수있는생태계를구축하였다. 논습지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생물서식공간이생태계로이해하고보존하고자노력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생태적측면에서논의중요성이널리알려지게된것은아마도 2008년경남창원시에서열린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일것이다. 당시결의문 31번째인 습지로서논의생물다양성증진 (Enhancing Biodiversity in Rice Paddies as Wetland systems) 이채택되면서주목을받았다. [ 그림 1] 2008 년제 10 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논습지결의문채택에관한 기자회견을열고있는한국과일본 NGO 대표단

155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1) 농업생태계, 자연생태계 (AgriculturalEcosystem, NaturalEcosystem) 두가지생태계모두생태계서비스 (Ecosystem service) 라는공통의중요한기능을가진다. 초기인류는자연생태계에의존하면서살았지만경험과지식이축적되면서점점농업생태계를점점확대해나아갔다. 두생태계가공통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는근본적으로동일한데 1) 공급서비스 (Provisioning Ecosystem Service), 2) 조절서비스 (Regulating Ecosystem Service), 3) 문화서비스 (Cultural Ecosystem Service) 3가지다. 그림1은두가지생태계의서비스공급유형을잘보여준다. 모두 3가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그공급량에차이를보인다. 인류의의해서인위적으로조성된농업생태계는단백질과생활필수품공급을위해서농작물, 육류, 목재등공급서비스의기능이높은반면자연생태계는공급서비스를제외한조절서비스와문화서비스의공급이높다. 궁극적으로는상호보완적인기능을한다고볼수있는데사람들에게필요한직접적인소비재는농업생산활동을통해서얻고, 그외의중요한서비스는자연생태계가제공하는것이다. 두가지중어느한쪽의공급이부족하면우리들의생활을유지하기어렵다. [ 그림 2] 농업생태계서비스와자연생태계서비스비교

15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 습지생태계로서논의중요성 (The Importance of Rice Paddies as a Wetland Ecosystem) (1) 독특한농업생태계인 논 습지 (Wetland) 란축축한땅을말한다. 하천이나호수와같이항상물이풍부한곳, 기후의영향으로일시적으로물이고이는곳도포함한다. 이러한측면으로볼때논은계절적으로상당히영향을받는습지라볼수있다. 우리조상들은수천년전부터벼농사를지으면서살아왔다. 논생태계는계절별로상당히다양한모습을연출하는데그속에는수많은생명들이의존해서살아간다. 눈내린황량한겨울논에도생명들은봄을기다린다. 봄이오면논이촉촉해지고개구리를비롯한많은생명들이새로운한해를준비한다. 늦은봄농민들은모내기를하고물이풍부한논에는벼뿐아니라수많은생물들이함께살아간다. 찬바람이불면농민들은논에대던물을끊고수확을준비한다. 늦은가을한해의땀을곡식으로보상받아서비축해둔다. 수확기떨어진낙곡은기러기를포함하여겨울을보내기위해서남쪽으로날아온새들에게훌륭한먹을거리를제공한다. 이렇듯논은사람이만든인공의공간이지만매우자연성이높기도해서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대표적인농업생태계인것이다. [ 그림 3] 논에서일어나는인간과생명의활동

157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2) 연결과순환시스템을구축하다. 논을상상해보자. 논은물이필요하기때문에하천주변에위치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산에서시작된물이중력에이끌려내려오면서하천을만들어내고물이풍부하고평평한곳에는어김없이논이위치한다. 그래서산에서내려온물은논에풍부한영양분을공급하고다시논을빠져나와하천으로흘러들어가고, 궁극적으로바다로흘러들어간다. 이러한물순환덕분에논은벼가자라는데필요한다양한영양소를지속적으로공급받을수있었다. 물순환과더불어중요한시스템은전통적인농업에서볼수있었던물질순환시스템이다. 가을에벼를수확하고남은볏짚을거두어소에게먹이거나가축을키우는데활용하였다. 그리고가축의배설물과볏짚을이용하여거름을만들어봄에다시논에돌려보냈다. 이러한물질순환시스템을통해서논에서생산된영양물질이다시논으로되돌아갔고비옥한논에서농민들은풍년을기약할수있었다. 논은참으로신비한습지생태계이다. 비록사람이만들었지만수천년동안축적된경험과지혜의생태계시스템이기때문에똑같은논에서아무리오래농사를짓더라도특정영양소가고갈되거나부족함이없었다. 논은말그대로지속가능한생산시스템이라볼수있다. (3) 다양한생물이살아간다. 자연에는 1차적자연과 2차적자연이있다. 1차적자연은원시자연이라불리며그곳에있어야하는그대로존재하는것을의미한다. 이에비해서 2 차적자연은원시자연에훼손된후성립된자연을말한다. 논은인간이 1 차적자연을훼손하여조성한대표적인 2차적자연이라볼수있다. 일반적으로생물다양성은생태계다양성과매우관련이깊다. 논은개방형의생태계로수로, 둠벙, 하천, 가장자리의임야등과연결되어있어생태적으로도다양성이뛰어나기때문에다양한생물이살아간다. 일본에서실시한논조사에따르면논에서무려 5,668종의생물이확인되었다. 생태학적으로논은인간에의해서적절히교란이일어난곳이라볼수있다. 이것은 중간교란설 (intermediate disturbance hypothesis) 로설명이가

15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능하다. 안정된환경에서는격렬한생존경쟁이일어나고그결과제한된강한생물종만번성하고약한생물종은소멸된다. 하지만어느정도의교란이일어나는경우에는환경이불안정하기때문에경쟁에다소약한여러가지생물들도생존이가능하다. 그래서중간정도의교란은생물다양성을높이는원동력이된다. 논은중간정도의아주적절한교란이발생하는완전한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 그렇다면논에서생물들은어떻게살아갈까? 거름을주면서관리하는논은영양분이풍부하여많은미생물이번성하게되고미생물을먹이로살아가는생물이늘어난다. 이렇게먹이가풍부한논은생물이모이는장소가되는것이다. 먹이가풍부할뿐만아니라수위가안정되어있고수온도높아 어린개체가자라기에적합한장소를제공한다. 그렇기때문에논은많은생물이 [ 그림 4] 일본의논생물다양성출처 : 논에서알을낳거나새끼를키울수있는 요람 인것이다. 예를들면미꾸라지나송사리, 메기등의성어는수로를터전으로살아가지만산란기가되면논으로거슬러올라온다. 또물방개나잠자리등도논에와서알을낳는다. 논에는개구리의유생인올챙이도많이자란다. 그런논에모인생물을먹이로하는백로등의새도찾아온다. 이렇듯논생물들이살아가는모습을살펴보면논에서만하는것이아닌논주변의서식지 ( 환경 ) 로도이동하면서살아가는것을알수있다

159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 그림 5] 논생물순환도 (4) 논은생태계이자인류의문화유산이다. 농업은오랫동안인류를지탱해온생산기지인동시에그만큼풍부한문화적가치를지니고있다. 그래서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에서는 2002년부터농업과더불어독특한농업방식및경관을보존하기위한세계농업유산 (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을지정하여관리해오고있다. 본유산에 [ 그림 9] 중국의하니계단식논

16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등재되기위해서는농업시스템적으로독특하거나경관이우수한지역등몇가지조건을갖춰야한다. 그조건을살펴보면다음 5가지조건과같다. 생계수단으로서의충분한가치를지고있어야하며 생태계로서생물다양성이높은지역이어야하고 ƒ 독특하고농업기술적인시스템을구축하고있어야하며 농업의문화유산적가치를지니고있어야하며 수자원이나토지이용에있어경관이뛰어나야한다. 세계농업유산에지정된곳중에서논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다. 특히아시아지역은쌀을주식으로살아왔기때문에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등지의계단식논이세계농업유산으로지정되어있고우리나라제주도의밭담 ( 돌담밭 ) 과청산도의구들장논이후보지로서등재되어있다. 지역등록지후보지알제리고트시스템등기니타페이드재배시스템등아프리카 5개국 6개시스템 4개국 4개시스템북미 - 미국콜로라도강유역시스템칠레칠레농업등브라질테라플타시스템등중남미 2개국 2개시스템 3개국 4개시스템중동및이란이스타반천수답시스템등 3개국 5개 - 중앙아시아시스템중국하니계단식논등한국제주밭담, 청산도구들장논등 5개국동남아시아 4개국 17개시스템 13개시스템슬로바키아카르파티안산맥전통농업등유럽 - 5개국 5개시스템 [ 표 1] 지역별 GIAHS 등록지와후보지현황 (2014년 1월현재 ) 2012년 12월우리나라농림수산식품부 ( 현재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는우리나라의중요한농어업유산을국가에서지정하여관리함으로써농어업유산과생물다양성을보전함과더불어이를조화롭게활용함으로써농어촌의활성화와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을지정을고시하였다. 현재경남지역에서는남해의죽방렴을지정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뿐만아니라고성군의둠벙농업, 남해의다랭이논과독살등도내의다양한농업유산을지정하여농업에기반을둔우리의소중한문화유산을제도적으로보전하고홍보할필요가있다

161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5) 인류를지탱하는지속가능한사회의실현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란단어는단순하면서도매우복잡하다. 어떻게지속가능할수있을까? 지속가능성은미래사회의가장중요한키워드가될것이다. 어쩌면우리는지금자연이주는가장풍요로운서비스를누리고있는지모르겠다. 하지만언제까지풍족할수있을까? 천연자원은점점고갈되어가고산업화에따른피해가세계도처에서나타나고있다. 인류의인구는 70억을넘어섰고앞으로도늘어나더많은서비스를자연으로부터요구할것이다. 그래서지금우리는지속가능성에무게를두고답을찾기를희망하고있다. 농업은지속가능성이라는키워드를실현시킬수있는해법이될수있을것이다. 특이논은지속가능성을뒷받침할수있는선순환시스템을가진다. 일반적인자원들은소비를통해서지속적으로고갈되는반면논농사는수천년동안지속되어왔지만어떠한문제도일으키지않는다. 과도한농약사용이나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는다면지속가능성이담보된산업이다. 앞으로도농업은인류를지탱하는가장중요한산업이될것이다. 논에서생산물을얻고소비하고그부산물은다시논의생명들을키우는데재사용되기때문에논의시스템은인류를지탱하는지속가능한사회를실현하는해답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16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과강원도의농업 생물다양성과 GMO 를생각하는강원 NGO 연대이재욱 1. 생물다양성의보존을위한강원도농업 강원도는다른지역에대해늦게까지화전을일궈온지역이다. 지금은화전이법으로금지되었고또농업기술의발전으로저수지가늘어나고관정을이용한농업용수의공급과조절이가능해지면서다양한현대식농업을하고있다. 그런데강원도는아직도사람들의인식에산림자원과전통이보존되어있는청정지역으로남아있다. 이런인식은강원도를낙후한지역으로생각하게하기도하지만한편으론강원도가깨끗한지역혹은오염이덜된지역이라는이미지를주기도한다. 그래서실제로강원도의농업을홍보할때이런이미지를적극활용하기도한다. 이런강원도의청정과순수의이미지를더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농업으로토종종자를이용한농업을들수있다. 현재강원도에서토종종자를이용한농업은홍천과횡성지역의일부농가에서여성농민들이주축이되어행해지고있다. 아직넓은면적이나많은농가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지는않지만우리나라의민간종자산업이대부분외국으로넘어가있고종자에대한지적재산권이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토종종자를이용한농업은다양한의미를내포하고있다. 민간기업의종자지적재산권이강화되면농민들의종자주권이위협받게되고종자구입으로인한경제적부담이늘어나고식량의자급과종자주권이위협받게된다. 이를타개하기위한농업이토종종자를이용한농업이다. 토종종자를이용한농업 ( 이하토종농업 ) 은종자주권을지키고경제적인부담을덜어줄뿐만아니라오래전부터자연환경과조화를이루어지역의생물들과유전자교합및교환을통해공생의생태계를형성해왔다. 이런토종농업의진흥과지원은강원도의생물다양성을유지, 보전하는데에도큰역할을하게된다. 토종농업을확대하기위해올해 5월에강원도의회는 강원도토종농작물육성 지원에관한조례 ( 이하조례 ) 를제정하여토종농업의확대와지원에힘을실어주고있다

163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2. 조례를통하여본강원도토종농업의육성방안 조례의목적은 우리나라에자생하거나재배하는토종농산물을보존ㆍ육성함으로써도의전통농산물에대한대외경쟁력과안전성을확보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 한다고되어있다또한이런토종농업을보존ㆍ육성하고판매와소비촉진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 추진하도록되어있다.( 조례 4조 ) 또민관협의회구성을통한보존ㆍ육성방안의지속적수립과관리, 사회적경제조직을통한가공 유통 판매에관한사항그리고토종농산물의생산자에대한직접지불금의지급방안등도규정하고있다. 이조례는만들어진지아직반년도되지않았고또조례가만들어졌다고는하나이를실천 시행할주체가충분히형성되고있지않다. 또강원도전체로본다면일부지역에편중되어진행되고있는사업이라서이를도전역으로확대보급하여야토종농업이강원도의 주류농업으로진입할수있다. 그림 62 토종농산물그림 61 토종농산물 토종농업이자리잡으려면제도적지원도필요하지만생산자들이보람과희망을가지고농사를지을수있는지원도필요하다. 생산이되면판로가확보되어야하고적정한가격을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그런데시장은개량종자로생산된크고보기좋은농산물, 싼수입농산물이즐비하다. 이런시장에서토종농산물이경쟁해서제값을받고또남김없이팔리기는어렵다. 토종농산물의가치를이해하는소비자들과만날수있는통로가확보되어야하고또토종농산물의육성을위한공공구매의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현재토종농산물은박스에담아서일주일 ( 혹은 2주일 ) 에한번택배로소비자에게직접공급하는 제철농산물꾸러미 공급방식으로소비되고있다. 이런유통방식을확대하기위한제도적지원책이필요하기는하나이런방식은생산자가조직되어야하고택배비의부담이적지않고소비자들을늘리

16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그림 63 토종종자채종포일손돕기행사 는데한계가있다. 그리고토종조례에구매촉진계획이있기는하나생산자와생산량을늘리기위한정책이아니고또생산자와생산량이어느정도늘어나시 군이구매촉진계획을세우기까지는자립적인시행을하여야한다. 농민들이이런고충을감내하며토종농산물을생산하기는쉽지않다. 그래서공공부문특히교육기관의급식재료로우선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제도가만들어져야한다. 토종농업의확대를위한교육과생산초기부터공공부문판매를위한쉬운접근방식을만들어야초기생산을위한시도가가능하다. 또신토불이, 지산지소를통한소비확대가이루어져야토종농업의의미가더커지므로강원도민들의꾸러미이용에대한택배비지원과산지견학및토종농작물농장과채종포에대한체험및일손돕기사업을지원하여강원도민들의토종농업에대한인식을개선 증진하도록한다. 3. non-gm 농산물인증을통한안전농산물인식제고 토종농업의확대는청정강원농산물의이미지제고와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를우치한강원도의생물자원보존활동과잘연결되는사업이다. 토종농업의확대와더불어강원도농산물의안전성을입증하기위해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 검사를시행하여안전한강원도농산물의인식을향상시키는것도중요한연계사업이될것이다. 아직까지우리나라는 GM 농산물을직접생산하지는않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세계 2위의 GM

165 섹션 3. 건강한농업, 건강한인간 농산물수입국이고강원도에서도수입GM농산물의유통과정에서유출된곡물이가공공장이나운송로주변에서유출되어자생하고있는것을발견하였다. 강원도는옥수수와콩등잡곡류의주산지로유명한데이렇게 GM농산물이유출되어자생하는것이확대되면농민들이생산하는농작물로유전자전이가일어나강원도농산물의무공해이미지도타격을받게된다. 수입농산물의유출로인한 GM 오염을막기위해생활협동조합과소비자단체등에서자발적으로유출곡물의자생조사사업을벌려나간다. 조사단체에서발견한자생의심 GM농작물에대한검사를도에서지정한검사기관에서무료로검사를하고 GM농작물이확인되면유통경로와가공공정에대한엄격한지도와감독을시행한다. 또강원도에서생산된옥수수와콩등에대해생산자가원할경우무상혹은저렴한비용으로강원도지정검사기관에서유전자검사를해주고 non-gm작물이라는게확인되면인증서를교부하여 GM에오염되지않은안전한농산물이라는확인을해줌으로서타지역, 수입농산물과차별성을갖는다. GMO를검사하기위한비용은종류에따라서한건당 1만원에서 50만원까지비용이들어가나대량, 지속적으로검삿감이확보되면더낮은비용으로검사를시행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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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섹션 4. 생명평화운동을통한지방의제 21 우리들의이야기 가배울이야기 김정희 ( 사 가배울공동대표, 여성학자 ) 1. 들어가는글 가배울 은 2010년 3월임의단체로서울에등록하였고 2012년 1월사단법인으로등록하였다. 현재강진군성전면달마지마을에본부사무실이있고서울은평구살림이빌딩에서울사무소가있다. 단체의주요활동은옛길과지역의문화자산을조사하고여행및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고개발한프로그램으로직접여행을실행한다. 이외에귀촌워크숍등귀촌지원사업, 축제지원등의문화활동을하고이를통해도농상생의직거래경제활동을지원하는것이다. 장기적으로가배울이지속적으로해나가고싶은사업은살림감수성 ( 혹은생명감수성 ) 이살아있는공정여행이다. 그러기위해서이곳저곳열심히답사다니는일이주업무중의하나가되어야할텐데, 답사작업을전혀안하는것은아니지만이일에충분히주력하지못하고있다. 지금은오히려여행을진행하면서꾸러미와남도생협창립을지원하는일들에좀더에너지를쏟고있다. 이글에서는주사업으로가져가고자하는것이공정여행임에도불구하고왜현재꾸러미와같은다른일에주력하고있는지를나누는것에초점을맞추어이야기를풀어보고자한다. 2. 사라지거나노예노동같은소작농만남을마을이보인다. 나는 2008년시작해서 2009년까지이어진당시문광부의 양성평등지역문화확산사업 프로젝트사업의연구책임자였다 ( 이사업은 MB 정부들어와없어졌는데꼭다시엎그레이드되어부활될필요가있다 ). 이프로젝트는연구자로서가장신나게한프로젝트였다. 2년동안전국십여군데지역을다니며지역여성들이연극, 공연물, 여행프로그램등을창작하고개발하는것을컨설팅해주고평가하는사업이었다. 여행프로그램개발에는당연히그지역의길을걷는것도포함되어있었고당시올레길걷기에대한열풍

16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과함께길에대한관심도자연스럽게생겼다. 이사업은각지역여성문화 와여성들의창조역량을확인할수있는기회였다. 사업을하면서의도치않게만난것이강진, 강진을통해만난남도였다. 당시함동정월이라는여성국악인의삶을연극으로만드는강진문화원사업을컨설팅해주러자주강진을들락거리게되었다. 잠재성과의지는분명하나연극대본을쓰고지도할연출자도부재한이런곳에서완성된연극을올리려면 1년으로는부족하고 2년연속사업으로가야한다며문광부담당자들을설득하고연출자제자를내려보내면서 ( 그제자는박지나인데지금해남에귀촌해서해남읍에서북카페를하고있다 ) 함동정월연극제작사업을지원하였다. 내예상이맞았다. 2년후서울공연에서할머니몇분이참여한함동정월연극은아주수작이었다. 농사짓는할머니들은대본을다외우셨고, 할머니들의몸에벤강강술래신명은연극의마무리에흥을더하였다. 이렇게컨설팅을위해자주들락날락하다보니, 책에서읽은문자로서의농촌의위기가아니라, 어떻하지, 십년, 십오년뒤에는이마을들이다사라지겠네 라는탄식이절로나오는농촌의위기가보였다. 2007년 10만 5377개였던마을이 2010년에는 5만 175개마을로줄어들었다. 한마을에아이는한두명있을까말까하거나아예없고, 아기울음소리가멈춘지오래니이소멸속도로라면농촌마을이거의전멸할것은기우가아닐듯싶다. 농촌이깡그리사라질리야있겠는가마는현재와같은조건이지속된다면 10~15년후의농촌은어떤모습일까? 여기서나는공정무역연구로 2006년 6월다녀온필리핀의농촌마을들을떠올리지않을수없다. 공정무역단체들은하루 1~2달러의임금을받는, 노예나다름없는대농장의일용직노동자들을독립시켜이들에게농사를가르쳐서이들을명실상부한농민으로성장시켜, 이들의생산물을공정한가격으로유럽이나일본, 한국등으로수출한다. 그러나공정무역은극히일부이고대다수농촌주민들은하루 2달러를받으며노예노동과다름없는사탕수수대농장의일용직노동자들이다. 이들은한국의농민처럼농업노동의전과정을통합적으로이해하고실행하는명실상부한농민이아니다

169 섹션 4. 생명평화운동을통한지방의제 21 우리들의이야기 한국의농민은농사를짓기위해농대졸업생의지도를받지는않는다. 아시아나아프리카의대농장은 21세기에도 톰아저씨오두막 이보여주는것과같은노예노동에서사실상크게나아지지않았다. 이러한봉건적인농업노동시스템이지배하는필리핀사회에서농촌주민은사탕수수경우, 연중 3모작이가능한풍요로운농업환경속에서도농민이아니라농사법을안다고결코말할수없는, 주인이하라는일을단순하게수행하는일용직농업노동자일뿐이다. 이들은그나마하루 2달러의일당도만성계절실업에시달려늘보장받는것이아니다. 최근농수산부가직거래활성을강조하고활성화의지를보이면서대형기업형마트들도직거래꾸러미를상품으로내놓고있다. 대형기업의직거래참여를어떻게봐야하는지, 지켜봐야하겠지만, 직거래로인해농민에게돌아가고있는수익이있기나한건지, 농민수익이있다면얼마나되고지속가능한건지등의의문은여전히남는다. 하림은지난 10년 (2001~2011년) 동안정부로부터 0~4% 의금리로 2천 16억원을지원받으며연매출 2조수천억원의매출과 2000억대의영업이익을올리고 4개지주회사와 58개계열사를거느린국내최대축산기업으로성장하였다. 그러나이시기동안하림에닭고기를공급하는생산농가들은소작농으로전락했고급기야닭고기를수입사업까지벌이게되었다. 이에회원생산농가들은정부의축산경영지원자금을생산농가에지원하고하림지원을중단하라는집회를열기에이르렀다 ( 농식품부, 하림에 2천억특혜지원, 한겨레신문 ) 1). 노예와다름없는필리핀아시엔다의일용직노동자, 거대축산재벌과소작축산농가라는하림과회원농가의구도, 이것이지금진행중이고머지않아모습을드러낼한국농업의현실이아닐까? 1) 이와비슷한사례로동부팜한농에대한기사를참고할수있다. 1953년한국농약 ( 주 ) 으로출발해 1995년동부그룹에편입된뒤비료 농약등을생산하다가 2012년동부팜한농 ( 주 ) 으로회사명을바꾸었으며자회사동부팜화옹 ( 주 ) 을만들어토마토재배사업에뛰어들었다. 동부팜화옹은농어촌공사로부터화옹지구 15ha를 30년간장기임차했다. 화옹유리온실단지는전액자부담 (380억원) 으로건립했고, 정부지원금은 87억원을받아간척지연약지반을강화하는데투입했다. 어렵게이제겨우자립을하기시작한중소규모토마토재배농가들은자신들의기반을일시에허물어뜨릴수있는동부팜한농농산물불매운동을전개했고동부팜한농은농산물유통에만전념한다고선언했다. 유리온실을매각한다고하는데정부지원금은어찌되는걸까?( 경향신문 )

17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수백, 수천년을지속되어온농촌마을문화를유지하고있는옴살스런농업인은사라지고, 문화를상실한일용직농업노동자손에농업과농촌이떠맡겨지고말것이라는현실적인우려, 농업이야말로한류의바탕문화라는이런생각이문화단체인가배울이꾸러미직거래를인큐베이팅하는데주력하게만든요인이다. 3. 꾸러미를통해살리고싶은농촌마을문화의가치 이렇게남도를드나들면서, 다이아몬드원석 ( 原石 ) 에비유할수있는남도의가치가눈에들어왔다. 남도의가치는첫째가문화와조밀하게결합되어있는자연, 둘째가발효맛문화, 셋째가삶속에들어와있는살림예술이다. 교통의발달로이제는해외여행을마실나가듯하게되었다. 나또한이런시류에따라이런저런나라를가보았지만, 남도에는알함브라궁전의정교한기하학적미학의극치와는다르게, 수미터마다서있는전봇대가시야를심각하게오염시킴에도불구하고못하다고말하고싶지않은사람을지극히편안하게하는소박한아름다움이있다. 인증된고인돌이나지석묘유물외에도확인된건아니지만고인돌로보이는바위나큰기와파편이밭에널려있다. 곳곳에장보고, 백제 고려 조선의불교문화, 토속신앙, 다산실학, 제주와이어지는첫육지의문화유산을지니고있는데이런문화유산과자연이조밀하게엮여있다. 남도의맛문화는또어떠한가? 반평생딸옆에살면서, 일하는딸을위해기꺼이장을담가주고나물을해주신어머니가연로하시면서덥석덥석받아먹기가미안해, 이제는고생하지마시라, 사서먹겠노라어머니에게말하고생협장을사먹어봤지만, 재료는좋을지모르지만그장들 ( 간장, 고추장, 된장 ) 은어머니덕분에고급화된내혀에는맛지않았다. 남도에가니소식 ( 小食 ) 인나를매번과식하게만드는그맛을만났다. 작년말에 김치와김장문화 가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등재되었다. 김치는발효에 2년걸리는액젖까지고려하면 2년이상걸리는슬로우푸드중의슬로우푸드다. 합성조미료로맛을낸액젖이아니라 2년숙성된액젖으로김치를만들어내는이들이시골마을의할머니들이다. 한식당으로는최초로 미슐랭

171 섹션 4. 생명평화운동을통한지방의제 21 우리들의이야기 가이드 로부터별점을받은뉴욕의 단지 와 한잔 이라는한식당을운영하는세프후니킴은장류는전통식으로만든것을한국에서공수해서쓴다. 그또한나처럼한식의맛문화는요리가들이이끈것이아니라, 시골의어머니, 할머니들의손맛이이끌어왔다고생각한다. 손맛외에하나더추가하고싶은것이있다. 자연이다. 동치미의그깊은시원한맛은어디서도먹어보지못한맛이었다. 아짐들과이야기를나누다보니, 천연암반수물맛덕이었다. 당신들이자식집에가서김치를담그면그시원한맛이안나온다는거였다. 노지상추의그단맛을또어떤가? 인공적으로영양분을주어키운하우스유기농상추가절대따라올수없는노지상추, 7~8월에는운송과정에서녹아내려 4-6월에만받아먹을수있다. 마지막으로들고싶은남도의살림예술, 아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수선화두어포기를밭에심고, 싸리빗자루나자신의그림이나조각으로식당방을장식하고, 가족사의애환이담긴사기그릇을시절이지났다고내치지않고마당한구석의장식으로활용하며단촐한수를놓은윷놀이판을만들어윷놀이를하고짚공예바구니, 태극기를몇시간때로는며칠걸려뚝딱만들어내고이제는아홉마을이모여겨우강강술래한팀을구성하지만일년에몇번은강강술래로신명나게놀줄알고, 명창과귀명창이도처에살아있는스스로즐겁고함께즐겁고, 스스로 함께아름다움을표현할줄아는이문화를살림예술문화라부른다 2). 여성문화연구자라면자연과인간에게상생의힘을주는공동체예술의압권인강강술래의신명에꼭한번은푹담가보라고권하고싶다. 길게볼때한류문화의힘은아이돌에게서아니라여기서나온다고믿는다. 농촌마을문화가사라질때, 한류문화의힘도사라질거라는걸명료하게논증하기는어렵지만, 내직관은그렇다. 서구성학을한박혜미가서양음악을그대로갖다쓰면서우리뮤지컬이라하는풍토를비판하면서한국의소리, 무속과토속에모정 ( 母情 ) 을가미한난장뮤지컬 샤먼아이 를첫제작뮤지컬로준비하면서한국적인것을뮤지컬안에모두녹아들게할때한국뮤지컬이세계인에게사랑받을수있다 ( 창작뮤지컬 샤먼아이 제작박혜미, 한국인의가슴울리는모정, 세계로뻗어나갈것, 여성신문 ) 고말하는것과같은맥락이다. 후니 2) 살림예술에대해서는다음의졸저를참고할수있다 ; 김정희, 남도여성과살림예술, 모시는사람 들, 2014, 쪽

17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킴이어정쩡한퓨전이아니라전통한식으로세계인의입맛을사로잡아야한다고말하는것과같은맥락이다. 이런토종문화가위태하긴하지만, 일상삶으로영위되고있는곳, 이곳이한국의산업근대화로부터소외된덕분에남아있는한국의촌마을들이다. 4. 오래된미래가여기에있다. 이렇게남도의여성문화에빨려들어가면서동시에나는절망감앞에서무기력해지기도한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현장에자주가다보니, 다이아몬드원석같은이곳이서서히사람없는황량한곳이될거같기때문이다. 맛문화, 강강술래의신명을쥐고있는이들은반정도는무학인촌마을의할머니들이다. 이할머니들은아흔살이넘어도아마도돌아가시기직전까지도시의딸에게장과이것저것장아찌들을손수담그고만들어보내고있다. 아흔되신할아버지도여전히농사를지시며산고사리를하나가득채취해내게가져가먹으라주신다. 강남터미널에서고속버스를타면 60 대젊은할머니들이버스의반이상을채우고있다. 홀로남은노모를한달에한번, 두서달에한번보러가는것이다. 젏은할머니딸이가면아흔넘은어머니가그나이에바닷가바위에붙은굴을채취해딸에게먹인다는것이다. 바리바리싸주는것은물론이다. 이노모들이숨이붙어있는그순간까지발휘하는살림수완에우리는농경문화를연이래농민어머니들이지켜온그맛문화, 살림예술이어느한순간사라져버린다는위기감을전혀느끼지못하고있는것같다. 우리모두는이리가라이가근대페미니즘을 명예남성화 라고비판했던그부류의페미니스트들이되버렸는지도모르겠다. 이런위기의식속에서가배울을시작하였고아직은미미하지만가배울이꾸는꿈은이러하다. 자급의삶을보장해주는암소가없는힐러리를불쌍하게본할머니들이인도에만있는것이아니다. 우리의촌에도근대지식의면에서보면학교근처에도못가본일자무식인그러나요땅, 조땅에무얼심으면잘자라는지, 장은언제어떻게담그는지, 액젖과배추절임이적절하게되는재료대비소금양은얼마나되는지, 이모든살림살이앎

173 섹션 4. 생명평화운동을통한지방의제 21 우리들의이야기 을몸으로알고행할줄아는만능생물학자할머니들이굳건하게자급의삶을살고있다. 당신들쓰는돈은한달에십만원도안된다. 그래도때때로마을친구할머니들과마을회관서맛난음식해먹고손수수놓은윷놀이판에말을놓으며윷놀이삼매경에빠지는그녀들의발그스름하게상기된볼은소녀처럼빛난다. 물론도시내기들이함부로넘볼수없는농사일의고달픔에이골이난저력을빼놓을수없기는하다. 그럼에도할머니들에게는당신들이족하게살뿐만아니라자식들에게이것저것챙겨보낼여유까지있다. 최고은처럼아무리창의계급의여성이라도굶어죽고, 혼자아닌어머니와딸이함께있어도굶어죽는그런도시와는다른풍요로운삶이당신들의삶이다. 다음까페 명랑시대 에는귀촌하고싶은 ( 더러는귀촌해있다 ) 청년회원들이 5 백여명에달한다. 아는지인이스팩없는청년들은도시에서알바하다과로사한다고했는데과로사하는게아니라일이없어굶어죽는지경에이른게현실이다. 시골을오가며보는촌할머니들의이여유와끝까지밀어붙이는일중독문화가빚어내고있는빈부격차의악랄함과야만성, 이두풍경은매우선명한대조로다가온다. 한쪽은여유와살림문화를쥐고있는장인들이지만, 그녀들의삶은길어야 20년이안남았다. 지금이대로라면, 그 10~20년후는우리가맞게되는문화단절의쓰나미가될것이다. 가장젊은살림장인이내또래 5십대중반인데, 이연령대의여성은마을에서서너명밖에안되는막내이다. 한편도시라는다른한쪽에는죽음이현실적가능성으로놓여있고죽지않기위해하는일이피뽑고임상실험에몸을내주는그런삶뿐이가능하지않는청장년의삶이있다. 이아찔한대조속에서가배울은양쪽을연결해줄수있지않을까라는소망을품어본다. 사람들을여행을데리고와서마을의풍요와위기를보여주고, 할머니들의장, 텃밭농산물을받아먹는회원이되고, 이렇게마을에도농교류의흥이생기면마을에살겠다고찾아오는청년들이생기겠지, 그러면가배울은마을과귀촌하고자하는청년들의징검다리가되줄수있겠지, 이런생각으로가배울은여행을하고문화귀촌워크숍을하며꾸러미를한다. 2010년부터이런일을해서 4년째인데도별로이룬것이없다. 가배울의꿈을함께꾸는꾸러미회원이있고꾸러미는받지않지만 ( 아마도생

17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협회원일거같다 ) 가배울을꾸준히후원해주는백수십명의후원회원들 이있다. 양적으로미미하지만가배울이꾸러미에거는기대는자못크다. 이것은첫째로꾸러미는소중농살리기에가장적합한방식이기때문이다. 도시민을먹여살리려면노지텃밭재배만갖고가능하지않을것같기는하다. 대규모비닐하우스나시설농사를완전히부정하기는어렵다. 그런데대규모비닐하우스나시설농사가생각처럼그렇게수지가맞는것도아니다. 잦은기후이변으로비닐하우스는태풍에날라가거나폭설을맞아풀썩주저않는다. 보상은국민세금으로한다. 십년도넘는시설농사에여전히백억의보조금이주어지는걸보고 1% 도안되는한국의대규모시설농이나식품산업이소위 FTA 대응자금을강하게빨아들이는빨대라는걸직감적으로알아챌수있었다. 쿠바는식량자급의 25% 를텃밭농사가담당한다고한다. 현명한나라라는생각이든다. 왜소중농이냐고? 한국에서소농이갖는의미는좀더각별하다. 첫째로한국처럼경작지가적은나라에서는자연형친환경농법이참으로어렵다. 연해주같이광활한대지는그냥씨뿌려놓고작물이잡초와함께자라게한다. 그리고수십만평을몇명의작목반이짓는다. 땅이넓기때문에경작지당수확량은적어도이런자연농법이가능하다. 그러나한국에서이런식의태평스러운자연농법이보편적으로가능해보이지않는다. 우린좁은땅으로, 단위당생산량을높일수밖에없다. 즉벌레가먹든말든내버려두고벌레가안먹은반이나 1/3만수확할수가없다. 친환경생산성을높여야하고배추농사의경우벌레들을쫒는친환경기피제가있다하나, 올곧게친환경을하는여성들은일일이손으로벌레를잡는다. 이렇게농사짓는한여성농민은한 2주종일 ( 벌레가한 2주극성한다 ), 일일이손으로벌레잡으면혼자천평이상은힘들거라고말한다. 소중농이중요한두번째이유는마을문화를쥐고있는층이이층이기때문이다. 1, 2% 의시설농이나대농은남자몇이농사짓거나농민이아닌연구원들이컴퓨터시스템을이용해엄청난규모의온실농사를짓는다. 이게한국농의대안적미래가될수있을거라는믿음이별로가지않는다는

175 섹션 4. 생명평화운동을통한지방의제 21 우리들의이야기 것말고도, 여기에는농촌문화가없다. 소중농여성들은그냥농촌살림을산다. 철따라야생나물들을채취해장아찌, 효소를담고자신이심고거둔것으로김장을하고, 장을담고청국장을만들고고추를말린다. 이살림은함께하기보다는개별적인농가살림살이로이루어지고있는게현실이지만, 이개별살림꾼들이타의추종을불허하는대장금들이다. 그래서나는이개인대장금들이모여있는마을자체, 이들의개별살림살이하나하나가문화라고본다. 마을 ( 강진군성전면달마지마을 ) 에반찬작업장이올해세워진다. 마을어르신들과의논해서각각대장금들의이름을붙인장을내놓고싶다. 그리고오래체류하면서이것저것농촌살림살이를배울수있는인프라를구축해가고싶다. 마지막으로소중농이중요한이유는소중농의밭농사는여성농경이고한국농업의위기는소중농밭농사의자급율을높이는데달려있기때문이다. 아래표를보면한국농업의위기는여성농업의위기, 밭농업의위기임을알수있다. 쌀과서류 ( 고구마, 감자등 ) 를제외하고는 2011년보리쌀자급율이 22.5% 이고나머지는 10% 도안된다. 그런데대형마트에가면사시사철국산잡곡이있다? 연도계쌀보리쌀밀옥수수두류서류기타 (P) 자료 : 식량정책관식량정책과 ( 2012 년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300 쪽 ) 주 : 양곡년도 ( 전년 11 월 1 일부터당년 10 월 31 일까지 ) 기준임. < 전체곡물자급도 > 밭농사는여성농사다. 쌀은그나마한번에출하시킬수있고직불금도높지만, 밭작물은그렇지못하다. 지을수록손해다. 쌀과달리기계화는되어있지않고잡초를뽑아주어야하는등힘은몇배로된다. 일부농민들은각자가쥐고있는소수도시소비자들이있기는하다. 그러니농민들은

17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자신과자식들먹일거, 대먹는소수도시소비자들거외에는농사를안짓는다. 할머니농민이유통까지할수는없지않은가? 농수산부는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농산물가공업육성을말하지만, 식품산업관련법은수억이드는햅섶시설등을요구하며대기업식품산업기준에맞추고있어, 한식의원형맛을쥐고있는소중농은농산물가공업에접근자체가용이하지않다. 여성농민이자신의텃밭에서재배해서거둔콩으로전통방식으로발효시킨된장을도시소비자에게보내면불법이고십년을썩지않는해외유전자콩을재료로합성첨가물로맛을낸햅섶시설된공장서생산된된장은합법이다. 된장에겐햇볕잘받는장독대가필요한건데, 현재식품산업법은규모있는유통을하기위해서는햅섶시설공장을요구한다. 그나마현재어머니들은시골에서장을대먹고있는경우가종종있다. 내세대일하는여성들은어머니들이직접담아주거나어머니가시골서공수해온된장을먹고살아오거나아니면그냥슈퍼에서파는공장된장을먹는다. 유네스코에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등재된김치도사정은마찬가지다. 2 차한류를주도할문화는한국의원형문화-이표현이본질주의의오해를받을수있겠지만, 원형문화도다른문화와의관계속에서변형되고융합된다는이해를견지하면서이표현을쓴다 - 가될것이고그래야한류는좀더오랜생명력이생길것이다. 내가한류에관심을갖는것은문화적자부심외에도철저히실용주의적이기도하다. 한류가거대기획사와아이돌우상들만먹여살리는것이아니라한국문화의전통을지니고있는이들과상생적으로만나고이들의밥도되었으면좋겠다는희망이다. 이게세련되게말하면, 한류문화의사회적경제화가될것이다. 이원형문화의한축이맛문화고이맛문화의장인들은시골에있는할머니들이다. 시골할머니들은앞서말했듯이당신들이사실동안은한달에십만원을안쓰시고살아도풍족하게사실수있다. 그런데이분들이돌아가시면한국의 오래된미래 는완전히사라진다. 몸이역사를안고있으니복원도어렵다. 여성귀촌인들이이분들의농촌삶의방식을받아욕심내지않고자급자족삶을살면서조금은도시인들에게대장금의솜씨를나누어주고그마을들이살아남는다면이것이마고문화의계승이아니겠는가?

177 섹션 4. 생명평화운동을통한지방의제 21 우리들의이야기 5. 나가는말 마을이지속되려면청장년귀촌은필수이다. 가배울은여성청장년귀촌사업을어떻게도모할지계속길을찾고있다. 귀촌을원하는여성들도늘고있는데이들에게는주거와땅이필수적이다. 몇년의교류를통해마을은가배울이데려오는귀촌인에게는땅을임대해줄수있다는의사를표현하였다. 도시에서삶을지속하기어려운환경의여성귀촌을위해건축비일부를지원해줄수있다는곳도있어희망을보고있다. 그런데현재가배울은사무국장과나, 그리고여행활동가이렇게어렵게꾸려가고있다. 이글을보고가배울회원이되어가배울의꿈을함께그려가는분들이생겼으면하는희망으로글을맺는다. * 가배울은페이스북가배울, 네이버에 남도가배울 까페와블로그를운영하고있다. gabaewul@naver.com 으로연락을주면회원가입, 이메일소식지를받아볼수있다

17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오대산 토종마을청지원 송인숙대표 귀농을해서몇일지나지않았는데버스를타게되었습니다. 거기에서검게그을린얼굴에짙은색조화장을한시골의아줌마를볼수있었습니다. 그모습은제모습이었습니다. 순간밭일을하면서검게그을린얼굴이화장으로가리고싶어하는모습에서생각했습니다. 검은얼굴을왜가리고싶을까? 밭일을하면서그을린얼굴이자랑스러운일인데... 그후로저는화장을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스스로에게약속을했습니다. 화장할시간에자신의내면에화장을하자생각했습니다. 제가귀농한곳은강릉의오대산골입니다. 처음엔귀농을해서는어울리는것에신경을많이썼습니다. 요즘말하는네트워크죠. 남편이반장도하고동네일도많이했습니다. 그러는동안소소한마찰도많았구요. 많이힘들었지요. 더불어가는것에대한한계를느꼈습니다. 더불어가지에는우리가부족했고더불어가기전에우리가먼저스스로의독립을하는것이중요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농촌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판매를시작을했고새벽시장도매시장등안해본일이없었습니다. 그러던중 1999년에홈페이지를만들어서전자상거래를시작을했습니다. 그리고직거래를시작을했습니다. 도시에서사는것은옆집하고거의상관이없습니다. 시골로들어오니온동네의시선이집중이되어있고그것으로인해서불편함도많았습니다. 옆집할머니가혼자서감자를켈시기에아무생각없이반바지를입은상태로호미하나들고밭으로들어갔습니다. 결국허벅지가나왔다고혼나고밭에서나왔습니다. 또한번은작은아이를안고서과수원에간적이있었습니다. 남편이제가아이를안고있으니까당연히사과를깍아서저를주었지요. 옆에계시던할머님이여자가사과를받아먹는다고야단을치시더라구요. 지금부터 22년전이네요

179 섹션 4. 생명평화운동을통한지방의제 21 우리들의이야기 저도농업의현장에서의농부의아낙으로써의자존감이높다고생각은들지만마구잡이로파고드는공격에는속수무책이라는생각이듭니다. 뻐젓이내밭에서내가심은농산물을케고수확하는도둑질하는사람들을마주할때면훔쳐가면서도그까짓몇푼된다고시골인심더럽다고합니다. 생명을지키는농산물이몇푼안되는값어치로하락되어일반소비자들이인식이되어있어서있는사회현상이겠죠. 저희는토종닭을방목해서키웁니다. 그러다보니야생동물의침입이많이있습니다. 삵도담비등처음보는것이많습니다. 천연기념물인수리부엉이멸종위기종인담비보호종인삵도저희농장의초대받지않은주인입니다. 이것은보존되어후손들에게전해주어야한다는생각입니다. 인터넷이되면서정보를공유하던중에농장은자연다큐멘터리의촬영장이되었습니다. EBS에서자연다큐도촬영했고 KBS환경스페셜도촬영을했습니다. 이런것을활용을해서돈을벌자는주위의조언도많이있었습니다. 물론돈은벌어야하지만이자체로후손들에게준다면그값어치는돈으로환산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농업이돈으로환산할수없는값어치있는직업이듯이요. 농촌의값어치는농사를짓는것에국한되어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먹거리는생명과직접연결이되어있는것이고그것으로모든것에기초가 농업이라고생각합니다. 검게그을린얼굴. 흙이묻은작업복, 굵어진손가락, 그리고 D형의몸매가우리농촌을지키는자산이라고생각합니다. 요즘들어서농촌에는일할사람이없습니다. 농사일이라는것이생명을키우는작업입니다. 농산물과교감을하면서무엇이필요한가보살펴주면서키워야합니다. 그리고제때에많은손길이가야합니다. 그래서땅은정직하다고하는것이겠지요. 몸과마음이건강한사람이키운농산물이건강한농산물이라는생각을합니다. 스스로에게위로를합니다. 나는농촌의아낙이지만자랑스럽고존경받고 그런세상이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 내가키운농산물은건강한농산물 이이기에... 그리고농촌은내가보존하는자체로위안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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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섹션 5. 동해안의보물, 석호이야기

20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동해안의보물, 석호이야기 - 경포생태습지복원을중심으로 이정임 ( 강릉의제 21 사무국장 ) 1. 동해안석호의생성과가치동해안은우리나라에서청정해역을자랑하는천혜의자연을간직한곳으로그중에서석호는동해안의보물로 18개의석호가 112km에걸쳐분포하고있다. 석호는바다와는사주로격리된해안가까이있는자연호소로서지격변동과모래톱등에의해약 6천년전에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존재하는대부분의호수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인공호수가대부분이다. 하지만동해안의해안을따라형성된화진포, 송지호, 청초호, 영랑호, 경포호, 향호등은모두자연적으로생성된호수들이다

209 섹션 5. 동해안의보물, 석호이야기 이호수들은이와같은동해안의자연호수들은약1만년전신생대제4기에들어와빙하기와간빙기가반복되면서해수면 ( 海水面 ) 도변동이반복되었다. 후빙기해수면이상승되면서해안의하곡들이침수되었으며, 파도의작용으로모래가이동하여침수된하곡의해안쪽입구에퇴적된모래로인해사주가형성되었고, 이사주가해수유통을차단하여만들어진것이다. 또한이호수들은원래바다로부터완전히폐쇄되어있지않고좁은입구를통하여바다와연결되기도하므로해수가간헐적으로넘쳐들어온다. 이입구를통해들어오는해수와육상으로부터유입되는담수가섞여염분농도

21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0.5 ppt 이상인혼합수를만드는데이러한물을氣水라고한다 (Horne, 1994). 이와같이형성된동해안의자연호수들을총칭하여석호 (Lagoon), 기수호 ( 氣水湖 ) 라고일컫는다

211 섹션 5. 동해안의보물, 석호이야기 뿐만아니라천연기념물을포함한많은철새들의도래지이자중간기착지로서역할을하고있으며담수생물과해양생물, 기수생물이공존하는독특한자연환경생태계를지니고있다. 또한생물종다양성이매우높은수변습지생태계를지니고있으며국내유일한자연호로서의희소가치가클뿐만아니라수려한주변이주는심미적휴식과여가선용의공간으로서역할도매우커지고있다. 2. 위기의석호동해안석호는사구나사주에의해바다와격리되어생기는석호와하천의운반된퇴적물이쌓여형성되는하적호의두종류가있다. 한반도동해안에는 0.01km2 이상의자연호가총 57개 ( 석호 48개, 하적호 9개 ) 로북한지역에 43개, 남한지역에 14개가분포하고있다. 그러나남한지역에있는석호중풍호와쌍호는거의매립되어형체만남아있는실정이고, 봉포호, 광포호, 천진호등은인위적으로크게훼손된상태이며규모가큰대부분의석호들도개발에따른환경훼손에처해있다. 개발에따른훼손과더불어일제시대이후식량증산에따른경작지확장과시가지개발, 관광개발에의해석호의면적은급격하게줄어들고있다. 석호명일제시대 60 년대 80 년대 2000 년대 현재 / 일제시대의 크기비율 (%) 경포호 향호 매호 영랑호 광포호 송지호 화진포호 동해안 7 개주요석호의면적 (km 2 ) 변화 ( 윤순옥 2007)

21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크기비율 (%) 경포호 향호 매호 영랑호 광포호 송지호 화진포호 호소명 일제시대 60 년대 80 년대 2000 년대 ( 이규송 2010) 석호의변화를경포호를중심으로한번살펴보자. 1788년 ( 正祖 12년 ) 에편찬된것으로알려진강릉부지 ( 江陵府誌 ) 에의하면 海雲亭在鏡浦之西口 라고기술되어있다. 이는당시호수의면적이해운정이있는곳까지였음을나타내고있다. 경포호의현재면적은 887,500m2이다. 현재의경포호는 1960년대호안공사로구역이고정화된것이다. 분명한것은과거경포호는현재보다훨씬넓었다. 또한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경포호의면적은약 1,600,000m2로현재의 1.8배에이른다. 1960년대는경포호엔격하고많은변화들이나타났다. 가장큰변화는 1960년대말에진행된경포호로유입되던담수인경포천과안현천의유로변경과하구의개발이다. 이는기수호인경포호의생태적인특성을왜곡시키는시작이었다. 식량증산계획에따른호수서쪽과남쪽의농경지화와화학농법의채용으로

213 섹션 5. 동해안의보물, 석호이야기 호수내에과도한영양분의유입으로호수의수질오염을가속화시켰다. 1980년대이전에수질을오염시키는주요오염원은농경지에서나오는비료와농약, 축사에서나오는가축분뇨등이었다. 1980년대로접어들면서경포호유역반경내에또다른오염원의등장. 이시기에경포호유역반경내에는대형시설입지, 도심의확대, 교동쓰레기매립장설치와침출수등또다른오염원들이등장하게되었다. 1990년대로접어들면서그간에잠재되고축적되었던경포호의오염원의발현되고가시화되었다. 호수의오염방지및오염원제거를위해시행되었던호수준설사업은경포호에자생하고있던수생식물들을제거함으로서수질악화는물론생태계에큰피해를주었고물고기떼죽음과악취로몸살을앓는일이많아졌다. 이는경포호뿐만아니라, 관광지역과개발과맞물려있는속초호와영랑호청초호도같은문제를갖고있었고어차피육화되어없어질호수라면메워서개발부지로사용하자는극단적인여론조차있었다. 3. 동해안호수살리기운동의대두와전개이처럼경포호를비롯한동해안의석호와주변습지들이생태적인중요성을인정받지못하고매립과각종개발및오염원의유입으로몸살을앓아왔다. 1990년대중반경포호의 2차준설이후매년경포호에선물고기의떼죽음이반복되어왔고이를계기로시민단체인강릉경실련에서는동해안석호들의전면적인생태조사를시작으로석호살리기운동을본격적으로펼치게되었다. 시민들과환경전문가, 관련분야교수와학생들로구성된생태조사단은 10개의석호를대상으로수질, 어류, 수서류, 플랑크톤, 수생식물, 조류분야에걸쳐현장조사를실시하고 동해안호수보존심포지움 (1996년) 을열어동해안석호의가치와보전의필요성을알리게된다. 기존의호수관련정책의목표가수질오염에한정되어기술적인측면에머

21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물었다면, 이심포지움을통해호수의생태계와그가치를재정립하고호수살리기운동의목표와과제설정을생태적가치와시민문화적측면에서재정립을통해우리지역의자연호수에대한인식의전환은물론이고이후호수살리기운동의커다란전환점을마련하게되었다. 또한생태조사과정에서도일부전문가들만의참여가아니라, 해당지역의환경단체와관변조직 ( 해병대, 새마을부녀회, 마을청년회등 ) 등참여의단위를넓혀진행하였고조사활동참여를통해지역석호에대한애정과관심을촉발시키게되는계기가됐다는점도매우중요하다. 뿐만아니라전문가들도각자의연구분야에서만이아니라다양한분야의연구를공유하면서석호가가진생태적매카니즘을이해하게되었다는것을큰성과로꼽았다. 동해안호수심포지움을통해정립된호수살리기운동의방향은이후동해안지역의시민환경단체들의호수보전운동의가이드가되고있으며, 학술적으로도동해안기수호에대한종합적인접근방법을체계화시킨것으로평가되고있다. 4. 경포호살리기운동의전개이를계기로강릉시는호수정책에일대전환을가져오게되었고호수생태공원조성계획을수립하여호수생태계복원을위한초석을탄생시키게되었다. 강릉시의습지조성계획은생태계의복원을통해호수의자정능력을복원한고나아가이를친환경적으로이용한다는측면에서그간제기된동해안호수살리기시민운동의방향과일치하였고이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그간호수살리기운동을주도해온강릉경실련, ( 사 ) 시민환경센터를비롯한강릉지역시민사회단체와지방자치단체는수없이많은토론과회의를진행하면서지역사회의민관파트너쉽을형성하게되었다. 이러한민관파트너쉽은지방의제조직을만드는동력의하나로작용하였고, 2002년강릉의제21의가장중요한의제라고할수있는 경포호습지생태계복원의제 를선포함과동시에다양한실천활동들을펼치기시작했다. 경포호의환경개선은크게수질개선과생태보전으로볼수있는데수질개선은유역관리, 유입하천관리, 호수관리등여러가지방법이있으나, 경포호의경우는상류지역은전형적인농촌지형으로환경시설설치등경포호수질개선을기대하기어려웠고상류에생태습지를조성하여이를통해유입되

215 섹션 5. 동해안의보물, 석호이야기 는물이다시경포호에유입될수있게하고주변부식생들을만들어자연환경의완충역할을할수있게하는방법에대한많은연구와논의들이진행되었다. 지역시민환경단체들과함께내셔널트러스트경포호적용을위한활동, 시민들이참여하는생태조사, 수생식물식재활동, 겨울철새먹이주기, 학술심포지움, 호수생태문화탐방프로그램을운영하는한편강릉시는 2003년경포호수질정화습지조성계획을수립하고주변사유지 3000평을매입하여수질정화습지를조성하게되었다. 이어 2006년에는강릉시가경포호배후습지조성계획을발표하고 7만평부지를매입하기에이르렀으며 2009년강릉경포지역이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선정되어자연생태부문사업에포함되면서탄력을받아경포호배후습지조성자문위원회를구성하면서본격적인습지복원조성에들어가게되었다. 5. 경포호가시연습지수생태계복원경포호는전체면적 k m 2, 둘레 k m, 평균수심 m 로 경포가시연습지 는지난반세기동안농경지였던곳을경포호의생물종다양성확보와습지생태계의복원및수질환경개선을목표로 년부터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으로공사를시작해지난 4 월에준공을한복원된인공습지이다. 습지를복원하는과정에서지난반세기동안구전으로전해오며, 우리주변에서사라졌던 가시연 의매토종자가서식환경 ( 수심, 온도, 빛조건등 ) 조성으로복원과정에서새롭게나타나면서 경포가시연습지 라는이름을얻게되었다. 1) 경포가시연습지복원방향경포습지복원사업의방향과로드맵을작성하기위하여지역의전문가, N G O, 지역주민과공무원이참여하는거버넌스협의체인 경포습지복원자문위원회 를구성하여복원방향의설정, 공간의구성및대상지에대하여다양한토론과협의를통하여복원의방향을설정하게되었다. 복원대상지공간구성은 U E S C O M A B (M a n A n d th e B io sp h ere ) 인간과생물권 - 프로그램 개념을도입하여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나누어습지를조성되었다. - 핵심구역 ; 생물다양성과서식공간확보를위해하중도를비롯하여인간의간

21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섭을배제하거나최소화하여자연적인생물서식환경을마련한지역. - 완충구역 ; 경포습지내에최소한의생태교육프로그램과체험을위하여개방수역과수변부로구성된지역 - 전이구역 ; 탐방, 체험프로그램운영등경포가시연습지의지속가능한이용을할수있는탐방로등으로구성된지역 2) 경포가시연습지복원활동습지복원에있어목표를둔것은 1960년대까지존재한것으로알려졌으나 1970년대농경지로매립된이후사라졌던가시연 ( 매토종자로존재 ) 의복원이었다. 생태복원에있어서식환경조성의중요성인식한것으로, 2013년부터는복원된개방수역에서도가시연이서식하고있다. 6 0 년대말까지만해도경포호수의상류에서볼수있었다 고구전으로만전해져오던가시연꽃은경포습지복원사업첫해인 년도에약 1,8 0 0 m2의최초발원지에서개화하기시작하여현재는약 1 5 만m2의개방수면곳곳에서모습을드러내며장관을이루고있다. 이가시연은과거경포호에자생하였으나호수의일부가농경지로개간되면서자취를감추었다가이번에습지를복원하는과정에서땅속에휴면상태로있던매토종자가수분및온도등의조건이맞으므로인해발아한것이다. 또한홍련과백련, 노랑어리연꽃등제철을맞은다양한수생식물을가까이에서보고만질수있어학생들의생태학습장소로각광을받고있다. 3) 경포가시연습지의구성 경포수질정화습지 ( 월완료 ) 경포호로유입되는주변농경지의비점오염원을수생식물의이용하여수질정화위치 : 강릉시운정동 번지일원면적 : 9,6 4 1 m2예산 : 백만원내용 : - 수질정화습지조성 ( 수생식물을이용한수질정화 )

217 섹션 5. 동해안의보물, 석호이야기 경포습지생태원 ( 월완료 ) 경포호수하구에방치된폐양어장을활용하여담수와해수가만나는기수지역으로조성, 물길복원을통해기수생태복원및석호생태학습장조성위치 : 강릉시운정동 번지일원면적 : 2 9,9 6 0 m2예산 : 2,1 0 0 백만원내용 : 생태탐방로 / 조류관찰오두막 / 기수생태학습장 경포가시연습지 ( 유수지 ) ( 월완료 ) 경포호수상류지역에농경지로개간되었던지역으로경포호수배후습지로복원하여홍수시에는유수지의기능, 평상시에는생물서식처를제공하는생태습지의역할을하는복합기능의습지조성위치 : 강릉시운정동 번지일원면적 : 2 7 3,5 1 5 m2예산 : 1 1,2 8 0 백만원내용 : 다기능습지 / 가시연자생지역 / 생태학습장 / 생태탐방로 / 다양한수심의습지조성 / 생물서식처조성 / 파고라, 안내판등편의시설

21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 제반활동사항 토지매입 : - 사유지 필지토지협의매입 - 지방비 ( 시비 ) 예산 : 7 0 억소요 시민사회와거버넌스구축 - 강릉시, 강릉의제 2 1 협의회, 시민환경센터, 전문가그룹 ( 교수 ), 공무원, 지역주민등참여자문위원회구성 유네스코인간과생물권계획 (M a n an d th e B io sp h ere: M A B ) 프로그램적용 -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구분조성 6. 경포호가시연습지수생태계복원의성과 1) 가시연의복원과다양한생물의서식경포가시연습지의복원은 년대이전경포호의배후습지이며경포천의범람원지역으로존재하던지역을 년대식량증산을위해농경지로개간, 유입수로의변경등으로인하여물순환고리의단절과 년대준설에따른석호생태계의위기를초래하던곳을, 년대로습지복원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높이기위한시민환경운동을전개하고민관협력을통해강릉시가약 7 0 억의시비를투자하여농경지매입을통하여인위적간섭을최소화하였고이후 년부터본격적인복원사업을추진하였다. 그결과 년대이후사라진가시연의매토종자가발현되어현재그서식면적을넓혀가고있다. 따라서복원을통해서식환경조성의중요성을재인식하게만든실질적인사례를확보하게된것이다. 가시연의복원 : 년대까지서식이확인되던가시연의발아 년현재복원된습지전역에서서식확인 다양한생물의서식 : - 다양한조류들의도래 - 다양한동식물및수서생물서식확인

219 섹션 5. 동해안의보물, 석호이야기 구분사업전사업후 조류 포유류 어류 식물 (2008 년기준 )32 과 105 종조사 - 겨울철새 ; 11 과 35 종 - 여름철새 ; 14 과 18 종 - 텃새 ; 20 과 30 종 - 나그네새 ; 6 과 22 종 ( 문헌조사근거 ) 5 목 9 과 14 종 - 고슴도치, 고라니, 청설모, 다람쥐, 너구리등 12 과 19 종 - 담수성 ; 붕어, 잉어, 가물치등 - 회유성 ; 숭어, 황어, 전어등 171 과 145 속 162 종 - 정수식물 ; 줄, 갈대, 물냉이, 물억새, 미나리, 물피, 고마리, 애기부들등 - 부엽식물 ; 수련, 마름, 좀개구리밥, 개구리밥등 < 경포습지사업전후생물종비교 > (2013현재 )36과 112종조사확인 - 겨울철새 ; 11과 37종 - 여름철새 ; 14과 20종 - 텃새 ; 20과 30종 - 나그네새 ; 6과 25종 2013년부터지속적인변화상모니터링진행쇠뜸부기사촌, 물꿩, 덤불해오라기, 호사도요등습지성서식조류확인. 조사진행중 - 삵, 수달, 족제비, 고라니, 청설모, 다람쥐, 너구리, 땃쥐, 두더지등확인 조사진행중 (2013년기준 ) - 송사리, 붕어, 가물치, 잉어, 미꾸리, 큰가시고기, 꾹저구, 밀어, 메기등서식확인 조사진행중 - 멸종위기야생생물 가시연 서식확인. - 노랑어리연꽃, 2) 시민참여확대 경포습지해설사교육을통한시민활동가양성 - 경포생태습지의보전과환경교육활동을전개할전문인력양성을위해 년부터강릉경포습지해설사양성교육을진행해왔다. - 전문가및현장활동가로강사진을구성하고동해안석호와습지보전의중요성, 경포호의형성과변천과정, 경포호생태현황등이론교육과더불어현장교육을진행했으며, 교육을수료한해설사들은경포습지교육프로그램의강사및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 교육을통해양성된경포생태습지및순포습지전문해설사들은향후경포습지생태모니터링, 습지교육, 습지교육프로그램개발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해경포생태습지를포함한우리지역석호의가치를알리고보전하는활동을진행하고있다. - 이교육을통해습지해설사의인력을넓히고습지교육프로그램의질을향상시킬뿐아니라, 나아가강릉의대표적인생태교육의모델을만들고생태관광과연계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경포생태습지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2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경포습지프로그램운영 - 경포습지해설사들을비롯한시민활동가들이진행하는교육프로그램은겨울철새학교, 습지탐사대, 습지생태학교등계절별, 대상별, 분야별로진행되고있으며 년부터매년늘어나 년에는 2 천여명이교육을받았다. - 현재는전국각지에서경포습지를찾는관광객의수요도늘어나생태관광, 문화해설, 자전거투어등다양한영역에서의결합과새로운시도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최근에는 가시연습지안내센터 를설치하고습지해설사들이자원봉사팀을구성하여상주하며안내를맡고있다. 3) 민관거버넌스를통한노력 정부 자치단체의중 장기적인예산투자 - 환경부의집중적인예산투자 ( 국비 ; 9 6 억 ) 지원 - 지방비 ( 시비 ) 7 0 억투자로사유지매입 복원목표의명확한설정 - 복원의기준시점합의와명확성 (A G A IN! !) - 깃대종의선정과서식환경조성 ( 부활을꿈꿔온반세기 ) 가시연출현과서식지확대 복원사업추진의적극적인의지 - 지속적인관심과현장점검을통한문제점개선 - 자치단체장의사업, 추진적극적인의지 - 전담부서신설로지속적인사업추진 시민참여및지속적인홍보와모니터링 - 다양한시민참여와지역공감대형성 - 사업추진의지속적인홍보 7. 향후과제 거버넌스 파트너쉽지속추진 생태관광지역지정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부 ) 복원습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 D /B 구축 생태 문화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방문자센터설치운영 지속적인홍보및교육자료제작

221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22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23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22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25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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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22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29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23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31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23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33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23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35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23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37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23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39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기후변화에따른생물다양성모니터링현황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태연구과천정화 1. 기후변화와산림생태계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에서발간된제4차평가보고서에서지구평균기온이 2100년에는현재보다 1.1~6.4 상승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이러한변화는지난 20세기의 0.74 상승보다매우빠른속도이고이정도의기온상승에도상당한변화를겪고있는것으로보아앞으로의변화는예측하기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21세기의전지구적기후변화는과거지구역사적관점의기후변화에비해무려 100배나빠른속도로서전지구적인규모와더불어생태계와인간사회가적응하는데에큰어려움을줄것으로예상된다. 전지구적차원에서비교적최근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각광받는산림은생물다양성또한가장풍부한육상생태계로알려져있다. 산림은전통적으로보금자리, 목재, 펄프, 땔감, 음식, 의약품등인간에게다양한재화와편익을제공해왔는데산림을기반으로생육하는생물종들이잠재적으로지니는의학적, 농업적, 산업적가치가운데에서우리가일반적으로알고있는것들은극히일부에지나지않는다. 산림은단순히개별목의집합체가아니라생물의생육에필수적인임내투광량을조절하고토양과토양수분특성을향상시킴으로써식물및야생동물군집전체를하나의시스템으로묶어주는기능을한다. 뿌리는토양침식을방지하고낙엽과낙지는토양내양분을공급하여토양미생물이생육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굵은가지를포함한수간은조류와절족동물등에게중요한생활터전이되고수관부는겨우살이와같은착생식물에게생육기반을제공하기도한다. 건강한산림에서는다양한수평 수직적식생구조를관찰할수있는데, 대부분의산림에는이끼류, 양치식물류를비롯하여초본식물, 관목, 아교목, 교목에이르는다양한식물들이어울려생육하고있다. 이러한식물들은 1차생산자로서잎, 종자, 뿌리등을곤충부터조류, 포유류에이르기까지다양한야생동물에게먹이로제공한다

24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기후변화는이와같이다양한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는산림의모든분야에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어느수준까지는긍정적인방향으로작용할수있지만현재와같이빠른기후변화속도가지속되는경우심각하게부정적인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산림생태계에서예상되는변화로는이산화탄소의흡수및배출외에도생물다양성변화와먹이사슬체계, 생물계절변화, 산림식생대이동, 산림재해변화, 임업생산성변화, 산림수자원의변화등을예상할수있다. 대부분의선진국들은기후변화영향에대한취약성평가를토대로기후변화적응방안을강구하고있는데, 이가운데에서산림식생과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대부분의식물종들이저위도지방에서고위도지방으로, 저지대에서고지대로이동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식생의분포가기후변화에의해어떠한영향을받을것인지에대한예측은지구적차원의연구목표이다. 기후대의변화를속도측면에서살펴보면미국동북부와중서부의경우 20세기동안 100km 이상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지구가온난화됨에따라특정종들에게있어어떤지역은새로운서식처가되기도하고, 또다른지역은더이상서식처로서의역할을하지못할수도있다. 이러한기후변화의영향은식물종의확산, 군집형성, 정착, 성숙과정등에문제를발생시킴으로써희귀종뿐만아니라생태계내에서중요한기능과서비스를제공하는대다수의종들에게위협요인이되고있다. 2. 장기생태연구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전국토의 64% 가산림으로이루어진우리나라의경우산림지역의생물다양성보전기능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특히기후변화에취약한고산식물들이모두산림생태계내에존재하고있다 년강원도계방산고정조사지설치와함께시작된국립산림과학원의장기생태연구 (Korea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그림 36. 장기생태조사지 위치도

241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KLTER) 는현재계방산을포함경기도광릉, 경상남도남해, 제주도한라산을비롯한전국의주요천연림과 6대광역시의도시림에서정기적인조사를수행해오고있다. 장기생태연구는첫째, 우리나라산림생태계에대한관찰을바탕으로산림생태계를구성하는식물, 동물, 입지환경등의상호관계를이해하고, 둘째, 시간에따른변화의과정과양상을파악하며셋째, 지구온난화를비롯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산림생물다양성보전방안을비롯한산림생태계의관리전략을수립하는데에그목적을두고있다. 각각의장기생태조사지에서는정기적인조사를통해식물, 동물, 토양, 수문, 미기상, 생물계절등산림생태계구성요소의변화관측을실시하고그결과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 기후변화에따른산림생태계영향평가등미래의변화를예측하기위한모형의입력자료로활용한다. 뿐만아니라자료가축적됨에따라우리숲의장기적인발달과정을보여줌으로써산림생태계의중요성을알릴수있는교육자료로서의활용가치도높아질것으로보인다. KLTER은 1997년한국장기생태연구위원회의설립과더불어 ILTER(International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국제네트워크에공식등록되었으며주요조사지인광릉, 계방산, 남해, 제주의특성은각각다음과같다. - 광릉장기생태조사지 - 광릉시험림에위치하고있으며한국의온대중부림지역에서잘보존된숲으로서원래조선시대세조의왕릉으로서조선시대부터관리되어온것으로알려져있다. 소리봉주변의약 1,200ha에달하는광릉천연림은학술림보전의목적으로일반인의출입이통제되고있다. 이지역에는약 841종의자생식물이기록되어있고난초과에속하는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광릉골무꽃 (Scutellaria insignis) 등멸종위기희귀식물의서식처로알려져있다. 조사지내에생육하는 160여종의식물가운데우점하는목본식물들은졸참나무 (Quercus serrata.), 서어나무속 (Carpinus laxiflora),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층층나무속 (Cornus controversa), 잣나무 (Pinus koraiesis) 등이있다. 이곳에서는산림생태계의변화관측외에도대기와산림간의물질 / 에너지흐름을모니터링하기위한플럭스타워를설치하여다학제적인공동연구가수행되고있으며국제플럭스연구네트워크 (FluxNet, AsiaFlux) 에공식등록되는등 Super Site로불리우며산림생태연구를선도하는많은성과가생산되고있다

24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 계방산장기생태조사지 - 강원도홍천군과평창군경계에위치한계방산은바위가많고국내에서 5 번째로높아 (1,577m) 가파른경사가특징인곳으로서전형적인온대북부림에속한다. 조사지내 130여종의식물가운데주요우점수종은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당단풍 (Acer pseudo-sieboldianum), 피나무 (Tilia amurensis), 박달나무 (Betula schmidtii), 소나무 (Pinus densiflora),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 등이있다. - 남해금산장기생태조사지 - 금산은남부해안에위치해있는산으로서온대남부림지역에속한다. 조사결과에의하면조사지내에생육하는식물은 120여종가운데주요우점수종은졸참나무 (Quercus serrata), 편백나무 (Chamaecyparis obtusa), 당단풍 (Acer pseudo-sieboldianum), 개서어나무 (Carpinus tschonoskii), 노각나무 (Stewertia pseudo-camellia) 가있다. 특히이지역은본래천연림이지만과거조성한편백나무조림지가인접해있어치수의천연갱신을통한편백나무 - 제주장기생태조사지 - 제주도는위도상난대림지역에속해있으나국내에서가장높은산인한라산 (1,950m) 으로인해, 해안지역의상록활엽수림에서부터정상주위의아고산대수종까지고도에따라다양한형태의서식지가나타나고삼나무, 편백조림지와함께매우독특한자연경관을제공하고있다. 다른조사지들과달리다수의상록활엽수종들이생육하고있으나과거고지대를제외한대부분의산림이목장개발과버섯재배를위한목재생산등으로인해큰훼손을겪은바있어남아있는상록활엽수림의비중이큰편은아니다. 주요수종은붉가시나무 (Quercus acuta),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서어나무 (Carpinus laxiflora) 등이있다. 그간국립산림과학원의장기생태연구는우리나라의주요산림생태계및기후변화취약 민감생물군을대상으로하여기후변화가우리나라산림생태계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와현재관찰되고있는변화는무엇인지를연구해오고있으나여전히많은불확실성을안고있는것이사실이다

243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표 년광릉지역식물종다양도변화 연도 S E H D 2002년 년 년 S: Average species richness in the plots E: Average evenness of species values in the plots H: Average Shannon`s diversity index D: Average Simpson`s diversity index 경기도광릉과강원도계방산의장기생태조사지에서 2002년, 2007년, 2012년의종수및 Shannon's 종다양도지수와 Simpson s 종다양도지수를분석하여식물종다양성을비교한결과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결과는조사시기의근소한차이, 연간기상변이에의한생물계절차이, 임분내광환경의변화, 식물종자의결실주기와비산, 야생동물에의한교란등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지속적인관찰이요구된다. 이와같은모니터링이장기간지속될경우기후변화에따른식물종들의반응분석및변화예측을가능케함으로써생물다양성의보전대책수립등에중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게될것이다. 그림 37. 광릉장기생태조사지의연도별개엽상황변화

24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그림 38. 계방산, 광릉, 남해금산조사지 엽장의변이폭 그림 39. 계방산, 광릉, 남해금산조사지의 개엽상황경년변화 그림 2, 3, 4는경기도광릉장기생태조사지에서 1998년부터매년모니터링해오고있는연도별개엽상황의변화를보여준다. 연도간변이가심하고모니터링기간이짧은관계로비록뚜렷한차이는보이지않고있으나해발고도가높을수록엽장의변이가크게나타나는것으로고산지역의기후변화취약성이클수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그림 40. 개화일별누적개화수종 ( 좌 ) 과월평균기온 ( 우 ) 홍릉수목원의개화기록은 1960년대중반자료와함께 1999년대중반부터의조사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1966년도에조사한결과와 2013년도결과를비교한결과로서, 산괴불나무등 32종은개화시점이빨라졌으며 23 종은늦어진것으로분석되었다. 10일이상빨라진종과늦어진종은각각 7종, 8종으로나타났으며이종들에대한 10년간의경향을비교한결과종마다시기의변화패턴이유사하게나타났다. 그림 5는홍릉수목원내에서모니터링하고있는목본식물들의개화시기의차이를분석한결과로서상당수의종들에있어개화시점이앞당겨진것을파악할수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개화모니터링의신뢰도향상을위하여개화판정프로토콜을

245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마련하고모니터링자료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으며수목원내의미기상관측도병행하고있어기후변화에따른목본식물의개화시기변화분석및예측을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최근전국규모의개화모니터링을위하여국립수목원및지방수목원등과의연계를통한모니터링네트워크를확대하고있다. 그림 41. 한라산구상나무쇠퇴조사구의단면적변화 기온상승에가장취약할것으로추정하고있는고산지산림생태계모니터링의일환으로 1980년대후반부터쇠퇴현상이보고되어온한라산구상나무림의연도별고사목발생량을모니터링해온결과 2012년까지꾸준히감소하는모습을볼수있다. 구상나무림의정확한쇠퇴원인에대해아직결론을내리기에는이르나겨울철과봄철의기온상승및토양수분부족과밀접한상관이있는것으로분석된바있다. 최근에는도복되거나수간이부러진채로고사한개체가증가하였는데 2012년하절기의연속된태풍의강도가매우컸던것이그원인으로판단되었다. 한라산정상부에서약 7년간기상관측을실시하는과정에서장비지지대가뽑힌경우는 2012년이처음이었다는점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특히등산로주변의경우등산객에의한오염및훼손이대단히높은것도문제가되고있다. 전국규모에서주요고산지산림식생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평가및모니터링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기후변화에따른주요수종의분포변화를예측하기위하여온대중북부수종인신갈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잣나무및온대남부수종인붉가시나무, 편백의국가산림자원조사 (NFI) 결과 ( 수종, 빈도, 밀도등 ) 를종속변수로, 입지환경 ( 지형요인, 지질, 토양 ) 과현기후 ( 기온, 강수량등 ) 등 27가지를설명변수로생태적지위모형을구동한후분포특성을해석하고트레이닝된모

24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형에 RCP8.5(2020, 2050, 2090 년대 ; 각 10 년평균 ) 시나리오를투입하여 전망결과를산출하였다. 표 2 는주요수종의현존분포해석을위한설명변수 이다. 표 20. 주요수종분포해석을위한설명변수 기후 지리및지형 지질및토양 토지이용및식생지수 연평균기온 지형인덱스 (100m) 지질 봄식생지수주성분1 1월평균기온 지형인덱스 (1,000m) 토양형 여름식생지수주성분 1 8월평균기온 표고의변이계수 토심 가을식생지수주성분 1 생육기평균기온 최대표고 암석노출도 겨울식생지수주성분 1 연간강수량 평균표고 생육기식생지수주성분 1 생육기강수량 최소표고 8월과 1월평균기온차 표고차 연간일사량 표면적 / 평면적비율습윤인덱스해안거리 그림 4 2. 소나무의잠재분포변화 ((a) 현재, (b) 2020s, (c) 2050s, (d) 2090s)

247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분석결과우리나라의산악지역을중심으로넓게분포하는온대중북부수종인신갈나무나소나무는 2100까지 3 6 의기온상승으로인해적응범위가크게축소되는것으로나타났고, 온대남부수종인편백나무나붉가시나무는그분포역이확장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소나무의경우아고산지역을제외하면전국적으로적응범위가매우넓은수종이나지리적분포변화예측결과서식지가고지대및북쪽으로이동하면서지속적인감소를보여기온상승으로인한스트레스를크게받는것으로분석되었다. 러나이러한결과는 IPCC의 RCP 8.5 시나리오에기반한예측결과일뿐이고, 잠재분포역이축소된다는의미는기존에뿌리내린성목들이어느순간갑자기고사함을의미하는것은아님을분명히밝혀둔다. 다시말해서, 동물과같이성체가스스로이동할수없는식물의특성을고려할때종자산포의거리나확률, 변화된환경에적응할수있는능력등이모수화되지못한본연구의한계가분명히존재한다. 따라서생태적지위모형의결과로산출된잠재분포역은현재시점의환경요인과분포패턴으로평가된최적생육가능범위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즉잠재분포확률이높게나타난지역에서는해당수종의종자가발아할수있는확률이높고, 식재할경우도생존할확률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겠다. 또한기존의선행연구에서기온및강수량만을설명변수로한연구결과와는달리경기, 강원, 경북등에잔존하는것으로나타나갱신유도를위한적절한조림적작업이동반될경우적응가능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장기모니터링과산림생태계관리 산림이제공하는다양한형태의생태계서비스를지속적으로공급받는동시에질적저하를방지하기위해서는적절한보전계획수립, 유전자원보호구역설치등보호측면뿐만아니라, 경관수준에서임분의크기, 모양, 배치등을통합적으로고려한숲가꾸기를통해적극적으로산림을관리하고, 연결성을증대시킬수있는국가적, 범국가적산림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높은연결성과다양한형태로배치된산림은산림에서서식하는생물들에게다양한형태의피난처를제공하게되므로외부위해요인에노출된후에도스스로회복할수있는힘 (resilience) 을가지게될가능성

24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이높다. 결국이러한측면에서다양한수준과규모에서의산림생물다양성관리는산림생태계의구조적, 기능적건전성을도모하는동시에산림생산성과회복력을유지 증진할수있는가장핵심적인요소라하겠다. 그러나안타깝게도우리는아직어떤산림작업방법이어느수준의생물다양성을얼마나증진시킬수있을지, 생물다양성판단기준에눈에보이지않는세균이나바이러스도포함시켜야할지, 어떤수종이앞으로기후변화의영향을크게받을지, 오늘날선택하는유망수종이후대에골칫거리가되지는않을지등등아직너무나모르는것도많고걱정도많다. 최소한필자는그러하다. 흔히독일을임업선진국이라부른다. 그들이오늘날누구나에게감탄을자아내는숲을가꿀수있었던데에는숲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이미 1870년대에장기관측조사지를설치하고수많은시행착오속에오늘날까지대를이어관찰해온숨은노력이있었음을부정하기어려울듯하다. ILTER을주도하는미국은넓고다양한원시림과첨단기술, 국제적인네트워크구축을바탕으로상대적으로짧은관측기간을보완하고있다. 우리의상황은어떨까? 모자라는과학기술은배워올수있고, 없는장비는수입해올수있지만, 없는관찰기록을하루아침에만들어낼수는없는노릇이다. 모든과학의시작은관찰에서출발한다. 인간보다훨씬긴수명을가진나무들의생존전략과그들이자라온환경을이해하기에우리의생태연구역사는너무나짧다. 산림생태계는생물과비생물이한데어울려상호작용하는복잡계이다. 또한산림생태계의기질인임목들의수명은인간들의그것을훨씬넘어선다. 지사학적인관점에서도지구상에인간이출현한시기는고작해야수백만년전이지만식물은수억년전부터지금까지진화를거듭해왔다. 다시말해서이러한비선형방정식의집합체라할수있는산림의시 공간적변화를단편적인자료에기반하여해석하는것자체가무리일수있다. 그나마이러한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한가지방법은다양한산림생태계구성요소에대한관측과기록을통해가능한장기간의자료를수집하고이들을정보화함으로써사실에입각한통합적의사결정체계를갖추는것이다. 기후변화에따른영향을평가하기위한연구도엄밀히말하면기후변화의영향이배제된상태에서의관측자료가존재해야가능한것이다. 물론교목성수종의경우목편채취를통한연륜연대학적분석을기반으로과거의상황을추정할

249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가대하는산림은최소한수십종의다양한임목들이주어진환경조건하에서공존과경쟁을거듭하고, 자신들을이용하는소비자들과상호작용하면서이루어진적응과도태의결과이자시간의산물이다. 제대로된기록과장기적인노력이뒷받침되지않는연구는또다른가정과추정을만들어낼뿐이다. 산림생태계의합리적관리를위해서는체계적인장기모니터링을통해산림생태계의변화를이해하고그결과를토대로기후변화와의상관성을보다정확하게해석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그러기위해서는기후변화관련연구기관간의네트워크체제구축을통해서로정보를공유함으로써방대한생태정보들로부터유용한정보를마이닝할수있는국가수준의생태정보처리시스템구축이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과정을거쳐생산된객관적인정보들이연구성과로제시될때국가적인산림관리정책이올바르게수립되고실현될수있을것이다

25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의역할 ( 사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기획운영실장윤경효 글구성 1. 들어가며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에대한세계논의동향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에대한우리나라대응동향 '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관련지방의제21 활동현황과향후과제...08 핵심어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적응, 탄소흡수원, 산림보전 관리 이용, REDD+, 산림탄소상쇄제도, 지방의제 21, 탄소발자국, 시민인식제고 1. 들어가며 기후의변화는지구의생물다양성과생태계의변화를야기하는 가장큰요인. 수백만 ~ 수천만년단위로흐르는지구의기후변화 ( 빙하기-간빙기 ) 주기를고려하면, 현재진행중인지구온난화로인류가직접적인피해를입는다기보다는, 기후변화에따라생물자원및생태계가변화하면, 이를이용하는인류의경제활동도변화해야하는데, 기후변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 그속도에맞춰세계경제구조가변화하는것이쉽지않다는점이 기후변화 문제의핵심. 특히, 기반시설투자비용이많은 2 차산업과도시의경우, 기후변화에 따른피해가가장높을것으로예상 ( 예 : 해수면상승으로인한해안도시침수등 )

251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그동안세계의기후변화대응기본전략은기후변화속도를늦추는것 으로, 에너지소비줄이기, 재생가능에너지개발등이산화탄소의직접 적인배출원인을제거하는에너지생산 소비에관한활동에주력. 그러나, 최근기후변화에대한 적응력 을강화하는전략으로전환하면서, 생물다양성및생태계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방안들이주목받고있으며, 대표적인활동으로, 유엔이추진하고있는탄소흡수원으로써산림보존 관리 이용을다루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가있음. 우리나라에서는기후변화대응문제를주로에너지절약활동에초점을 맞추고있으며, 탄소흡수원으로써산림등생태계보전 복원 관리 이용에대한접근은이제시작. 이에, 여기에서는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에대한세계논의흐름과관련한국내법제도현황을살펴보고, 생물다양성과연관한지방의제 21 기후변화대응활동의향후과제에대해제안하는것으로결론을갈음하고자함. 2.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에대한세계논의동향 생태계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 IPCC(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 제 5 차평가보고서 (2013) 에따르 면, 기후변화가토착생물종및생태계에대한, 서식지붕괴등토지이 용변화, 오염, 외래종침입등의스트레스요인을악화. 지난 10 년동안, 자연서식지의황폐화로육상생태계의탄소흡수기 능이약화

25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지구온난화로지구평균기온이지난 133년간 (1880~2012년) 0.85 (0.65~1.06 ) 상승하면서, 지구의평균해수면이 110년간 (1901~2010 년 ) 19cm상승했는데, 이로인해, 연안지역의침수, 홍수및부식이발생하고, 산호초와해초등수온변화에민감한생태계가멸종위기에직면. 또한, 해양온도의상승으로해양생물종이극지쪽으로대규모이동하면 서, 중 고위도지역에서는어획량이증가하고반대로열대위도지역 에서는감소하는등국제해양 수산업에변화를초래.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대응연계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대응문제를연계하는관점은다음과같음. 능동적 적극적관점 : 생물다양성및생태계의기후변화저감및적응기능 산림, 습지등보존 복원 확대 관리 이용 수동적관점 : 기후변화에따른생물다양성및생태계변화 모니터링, 취약생물자원및생태계보호 기후변화대응과관련한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는 다음과같음. 아이치목표 5 자연서식지손실저감 2020년까지, 산림등모든자연서식지의손실비율을최소절반으로줄이고, 실현가능한지역에서는제로수준으로낮추며, 서식지붕괴및해체를상당한수준으로감소. 아이치목표 10 산호초및해양생태계등에대한인위적압력저감 2015년까지, 기후변화및해양산성화로취약해진산호초및해양생태계등에대한여러인위적인압력을저감하여, 산호초및해양생태계가온전히그기능을하도록보전

253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아이치목표 15 생태계복원 보호 2020년까지, 황폐해진생태계의최소 15% 를복원 보호하는것을통해, 그리하여기후변화저감및적응, 사막화방지에기여할수있도록, 생태계의회복력및탄소저장고로써생물다양성의기여를강화.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관련세계대응동향 생물다양성협약과학기술자문기구에서 2014년제출된각당사국들의 < 제5차국가보고서 > 내용을분석한보고서에따르면, 1/3 당사국들만기후변화영향에취약한생물자원과생태계서비스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을확인. 대부분의당사국들은기후변화가예상되는위협이고생물다양성에이 미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만확인하는정도에머무른상황. 당사국들은이산화탄소감축을위한생태계기반접근법으로써산림과 REDD+ 에초점을두고있으며, 토양및초지, 바이오매스등을통한감 축방안은고려하지않는것으로조사. 지난 2013년 10월, 독일본에서열린기후변화회의에서, 당사국간이산화탄소감축을위한수단으로, 탄소배출권등시장기반접근보다산림의통합적이고지속가능한관리등의비시장기반접근이중요한감축노력으로역할을해야한다는논의가진행. 유엔 R E D D (R e d u c in g E m issio n fro m D e fo re sta tio n a n d F o re st D e g ra d a tio n ) 프 로젝트 2005년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 산림보존 관리 이용에관한국제프로젝트로써, 산지전용및산림황폐화를탄소배출로규정하여, 특히개도국에서의무분별한산림개발을방지하고, 1999년이후산림지역이아닌곳에조림 ( 상업작물또는토착종 ) 할경우탄소배출권등인센티브를제공

25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즉, 탄소흡수원또는저장고로써의산림의기능을인정하고강화하는 사업. REDD+ 사업을하고자할경우, 다음의원칙준수 : 1 전통가치에대한존중을바탕으로거버넌스를통한사회 환경 경제적목적, 목표, 정책, 원칙등수립 2 REDD+ 의사회 환경 경제적위험및이익에대한분석및평가 3 관련법제도현황분석 4 국내외전문가자문 5 투명성, 시민참여, 사회적포괄성고려 6 모니터링및보고체계구축 REDD+ 사업의계획및이행과정에서생물다양성을위한안전장치로써주요수단 / 방법 : 1 주민참여및위성을통한산림감시 2 임시지표의이용 3 총산림파괴감축목표설정 4 높은생물다양성가치를갖는지역확인및우선순위선정 5 민주적인토지이용계획 6 REDD+ 의복합적혜택에대한대중인식제고 7 생태예산도입, 공개적이고참여적인현황지도만들기등의정책도구활용 8 REDD+ 사업추진시가능한산림비옥화와복원에도움이되는자연종식재촉구 9 자연산림을산림플랜테이션으로전환하는재조림사업에대해서는인센티브제한 10 REDD+ 이행을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목표에삽입

255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3.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에대한우리나라대응동향 우리나라생물다양성에의기후변화영향현황 2011년기상청이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온실가스배출이현재수준 (RCP 8.5) 1) 일경우, 우리나라평균기온은 3.2 상승하고, 연평균강우량은 15.8%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해수면은 27cm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 기온상승으로우리나라전지역이아열대기후로변하고, 이상고온, 열대야현상이자주나타나국민의삶의질에영향. 우리나라주요 6 개도시의평균기온이지난 1,000 년동안약 1.5 상승하면서생물다양성이빠르게감소. 우리나라의기후변화는세계평균기온보다더빠른속도로상승하고 있어, 향후생물다양성손실이더욱가속화될전망. 이상고온일수 열대야일수 < 그림 1. 이산화탄소배출에따른기후변화예측 > * 출처 : 환경부 (2014) 생물다양성협약제 5 차국가보고서 ( 영문판 ), p17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및생태계교란이증가하면서, 산림환경이 크게위협받고있는데, 여름기온이오르면서, 전나무등지리산, 한라 1) 'RCP 8.5' 란, 온실가스시나리오중하나로, 온실가스감축정책수행여부에따라 RCP 2.6, RCP 4.5, RCP 6.0, RCP 8.5 등총 4가지로구분.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 시나리오숫자의의미는온실가스로인해추가적으로지구에흡수되는에너지양을의미하며, 단위는 W/m2. 즉, 숫자가높을수록온실가스저감노력이미흡하다는의미. RCP시나리오의특징은인위적인기후변화요인중에서온실가스, 에어로졸의영향력및토지이용변화에따른영향까지포함

25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산의토착수종의성장률이떨어지고있으며, 또한, 해양수온이상승하 고해류가변하면서열대바다에서서식하는유기물들이우리나라바다 로유입되어, 기존의토착유기물들의소멸을야기. 이와함께, 1980 년대 ph 5.48 이었던토양산성도가 2006 년에 ph 4.95 로증가하였고, 1997 년 ~2006 년 10 년동안태풍, 폭우 / 폭설등기 상재해로인한총경제적손실액이 20 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 우리나라생태계기반기후변화대응동향 우리나라의생태계기반기후변화대응은크게, 1 기후변화영향모니터링및변화예측, 2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기후변화적응수단개발, 3 산림탄소상쇄제도등총 3가지전략을추진 ( 환경부, 2014,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 1 기후변화영향모니터링변화예측 생태계모니터링및기후변화취약생물의변화와영향예측을위하여, 지난 2004년 ~2013년까지 10년동안전국 16개지역, 4개동물종을대상 2) 으로토양, 담수, 해안및동물생태계에대한제1차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 모니터링사업 ) 을완료하였으며, 기후변화생물지표로척추동물 18종, 무척추동물 28종, 식물 44종, 균류및해조류 10종등총 100종을지정 ( 국립생물자원관, 2010). 제2차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2014~2018) 부터는모니터링기간을 5년단위로단축하여, 기후변화로인한장기생태계모니터링사업을추진할계획. 또한, 기후변화에취약하거나민감한생물의변화를예측하기위하여, 기후변화생태계부문취약성지도작성등연구및예측모델개발이진행. 2) 육상생태 (8) : 점봉산 ( 강원도 ), 남산 ( 서울 ), 월악산 ( 충북 ), 지리산 ( 전남 / 경남 ), 한라산 ( 제주 ), 울릉도, 동해안산불지역, 농경생태 / 공단담수생태 (5) : 한강, 낙동강, 우포늪, 새만금, 대청호연안생태 (3) : 함평만, 고래불. 순천만동물생태 (4) : 까치, 노린재, 고라니, 박쥐

257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 그림 2. 기후변화에따른수목생장및분포 보전구역관리 곤충의 취약성지도 > * 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2) 기후변화부문별취약성지도, pp15~41. 2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기후변화적응수단개발 기후변화대응자생생물변화예측시스템개발 (2013~ 계속 ), 아열대화를대비한지역별주요식재수종가능지도및개화예측지도작성 (2013~ 계속 ) 등연구사업진행. 기후대별, 식생권역별국립수목원조성 ( 세종, 양구, 봉화등 ) 을통한생물다양성보전과산간습지, 얼음골등기후변화완충기능서식지를보호구역으로지정. 또한쌀, 보리, 채소, 잡곡등주요식량작물에대한기후변화적응신품종및아열대채소재배기술개발을추진. 3 산림탄소상쇄제도도입 산림을이용한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수단으로, 제5차산림기본계획과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2012년제정 ) 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 를명시. 산림탄소상쇄제도 는산림의탄소흡수량을온실가스감축에사용하는것으로, 민간부문활동을촉진시켜온실가스흡수원인산림을지속적으로확충하기위해마련. 산림탄소상쇄제도는크게 1 감축실적형과 2 사회공헌형으로나뉘며,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에서는 사회공헌형 제도에대해취급 ( 감축실적형 은배출권거래제내용에서취급 )

25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감축실적형 ( 배출권거래제연계 ) 산림탄소상쇄제도 거래형 사회공헌형 비거래형 < 그림 3. 산림탄소상쇄제도유형 > * 출처 : 산림청 (2013) 국내산림탄소시장활성화및해외배출권활용방안연구, p13 산림탄소상쇄제도의절차는다음과같음. 1 사업자가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산림탄소센터에사업을신청 2 산림탄소센터가타당성평가및타당성평가보고서작성후사업등록 3 사업자가사업을시행하여모니터링보고서를작성 4 사업자는모니터링보고서를산림탄소센터에제출 5 산림탄소센터에서검증기관에검증요청 6 검증기관이검증보고서를작성후산림탄소센터에제출 7 산림탄소센터가임업진흥원에검증심사요청및임업진흥원이검증보고서를인증 심사 8 인증후산림탄소센터에서크레딧발급 법률에따르면, 산림탄소상쇄제도에참여하는사업자는임업인, 기업, 지자체로규정하고있는데, 산림탄소에대한전문지식을갖추고있기어렵다고판단되는집단이기때문에, 사업신청을위한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를작성하는데전문지식부족으로인한문서작성상의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 즉, 산림탄소상쇄제도가전문가기반사업이기에, 활성화가쉽지않다는의미. 산림탄소상쇄제도추진을위해정부에서는 2010년제도개발및시범사업운영을시작으로, 2013년에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제정 시행등제도적기반구축, 2014년산림탄소상쇄전문가양성, 2015년부터제도확산을위한배출권거래제를시행할계획

259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시범단계구축단계확대단계 사업유형확대 제도정착및활성화 제도안정화 제도확산 제도시행 제도개발및 시범운영 기반구축 배출권거래제시행 탄소흡수원법시행 13.6 운영표준고시및탄소흡수량정보통계체계구축 탄소흡수원지수개발 14 이후 산림탄소상쇄전문가제도구축 < 그림 4. 산림탄소상쇄제도추진단계 > * 출처 : 산림청 (2013) 국내산림탄소시장활성화및해외배출권활용방안연구, p13 산림탄소상쇄제도시범사업으로, ( 주 ) 신세계 ( 경기연천 ), 한국공항공사 ( 경기화성 ), 한국예탁결제원 ( 강원평창 ), 자연환경국민신탁 ( 경북구미 ) 등총 4개기관이 2011년부터참여하여신규조림 / 재조림유형의사업등록을완료하였으며, 본사업으로는강원도가춘천시에있는방치된도유림 ( 신북읍지내리 ) 을사업지로하여 2013년 8 월처음으로등록완료. 시범사업을추진하면서, 다음과같은한계사항노정 : 1 적정사업대상지부족과접근성문제 2 사업에대한낮은기대이익문제 3 사업의지속가능성확보문제 4 복잡한사업추진절차및의사소통구조 5 낮은사회적인식및제도에대한홍보부족 6 실제사업추진에필요한정보부족및전문가자문부족문제 한편, 정부차원 ( 산림청 ) 에서는인도네시아정부와시범사업성격으로 REDD+ 연구를추진중이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등 4개개도국을대상으로산림탄소상쇄제도확대를모색중

26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 '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관련지방의제 21 활동현황과향후과제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관련지방의제 21 활동현황 2004년지방의제21 기후변화네트워크가발족된이후현재까지, 지방의제21의기후변화대응관련활동은 온실가스 1인 1톤줄이기 ( 교통, 냉 난방, 전기, 물, 쓰레기절약 ) 실천사업, 그린리더양성등환경부의그린스타트위탁사업을통한실천사업 ( 인천및광주제외한 15개광역의제 ) 이주를이룸. 2014년 8월 ~9월 2달동안, 상설사무국이설치된 96개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대상으로생물다양성관련활동현황조사및사례를취합한결과를보면, 생물다양성및생태계에대한기후변화영향에관해문제의식을가지거나, 온실가스줄이기사업과조림 재조림, 습지보존 복원등의실천사업을연계하여진행한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조사. 이는, 지방의제 21 기후변화네트워크활동이약 10 년이지났음에도, 지 역차원에서시민참여형온실가스감축노력을평가하기위한 기후변 화대응실천 평가지표 와이에대한체계적인평가 환류가미흡 3). 결국, 기후변화대응에대한지방의제 21 추진기구들의정책적 운동적 대응역량이국제적흐름과발맞춰증대되지못한결과초래. 또한, 생물다양성 과 기후변화 문제를통합적으로접근하기위한논의가미흡한것이주요인으로, 이는 생물다양성 이라는주제에대한정보및이해부족에서기인 ~8.14 생물다양성분야지방의제21 수립및활동현황조사결과에따르면, 생물다양성주제에대한정보및이해가부족한것으로분석 ( 윤경효, 2014, 지방의제21 생물다양성보전활동전략수립연구 ). 3) 의제및지표를수립하여정기적인실천 평가 보고시스템을가진지방의제 21 추진기구는 31% 에불과 ( 윤경효, 2014)

261 섹션 6.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지방의제 21 과실천행동 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시장기반접근수단인 탄소배출권거래제 (CDB) 가배출권설정, 측정기술및시스템등에대한당사국들의합의가지연되면서, 최근산림의조성 관리 이용을통한온실가스감축에주목하고, 비시장기반의사회공헌형 REDD+ 사업에대한세계적인관심이고조되고있는추세. 따라서, 최근의국제적인흐름을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최근제도 적기반을구축하고 2015 년부터산림탄소상쇄제도를본격화하는만큼, 지방의제 21 에서도이에대한적절한대응이필요. 또한, 에너지절약운동으로국한되어있던시민참여기후변화대응운 동을, 생태공원조성, 산림및습지보호 복원, 도심녹화사업등으로 확장, 통합적으로재해석함으로써시민운동에활력부여가능.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대응 관련지방의제 21 향후과제 상기지방의제 21 활동현황분석에기반한문제인식과국내외동향을 고려하여, 다음과같은활동전략및공동사업을제안. 1 정책 1 제도화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의법정계획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 <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14), < 제5차산림기본계획 > 과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에서, 산림, 습지등생태계자원보전 복원을통한국가의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및이행은의무화되어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전략수립및이행은재량사항.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반영한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및이행을법정계획화하여,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를통합적으로접근하는지방의제21 활동의제도적근거마련필요

26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 정책 2 체계화 - 도심녹화 산림조성포함한 탄소발자국 지표개발및활동평가 전기 냉 / 난방 교통 물 쓰레기사용 / 배출량데이터를기반으로한지표와도심내생태공원, 옥상녹화, 가로수, 도시텃밭등의조성, 지역내산림자원보호 복원등생태계조성관련지표 ( 도시생태현황지도 ) 를활용해 탄소발자국 측정지표를개발하고, 정기적으로지표달성상황을평가 보고. 3 정책 3 교육및정책반영 - 우리동네 탄소발자국 지도만들기 자원소비량을기준으로구역별탄소발자국농도로지역현황을파악하고, 이를상쇄하기위한녹지면적환산등의작업을통해시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 탄소발자국 지도를만들어, 에너지 자원절약및녹화사업활동활성화를위한시민교육자료로활용. 또한, 국가의 산림탄소상쇄 제도에지자체의참여를촉진하는정책자료로활용가능하며, 한지역내기업, 기관, 개인들을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 제도원리를원용한시민운동프로그램도개발가능 참고자료국립생물자원관 (2010)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 100종, 한반도생물자원포털, 방문일 , 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3단계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산림청 (2013) 국내산림탄소시장활성화및해외배출권활용방안연구, 산림청윤경효 (2014) 지방의제21 생물다양성보전활동전략수립연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서울환경부 (2014) 생물다양성협약제5차국가보고서, 환경부환경부 (2014)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환경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 기후변화부문별취약성지도 - 생태계 농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63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6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65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6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67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6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69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7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71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7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73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7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75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7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77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7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79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8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81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28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83 섹션 7. 그린캠퍼스현황과지방의제 21 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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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2014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수립공통자료 ] UN 의생물다양성협약을지지하며 강원지역의생물다양성을증진시킨다. 의제1: DMZ 일원을평화와생명의터전으로만든다. 의제2: 도시숲을확대한다. 의제3: 석호를보전한다. 의제4: 야생동물을보호하고확대한다. 의제5: 식물자원을보전하고보전과올바른이용에대한공감대를확산한다. 의제6: 토종씨앗을이용한농업의생물다양성증진을도모한다. 1. 배경과전망 1-1.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이란생물이서식하는생태계 (Ecosystem) 의다양성, 생물종 (Species) 의다양성, 생물이지닌유전자 (Gene) 의다양성을총체적으로지칭하는말이다. 생태계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이란사막, 삼림지, 습지대, 산, 호수, 강및농경지등의생태계다양성및한생태계에속하는모든생물과무생물의상호작용에관한다양성을의미하며, 생물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이란일반적으로한지역내종의다양성정도, 분류학적다양성을의미하고, 유전적다양성 (Genetic diversity) 이란종내의유전자변이를말하는것으로같은종내의여러집단들을의미하거나한집단내개체들사이의유전적변이의다양성을의미한다. 지구의역사에서생물다양성은반생명적돌발변수에대한저항성과적응성을강화시킴으로써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인간의출현도생물다양성의확대결과이다. 생물다양성의보전과확대는지구생태계의건강성을지탱하는핵심적인축이다. 지구생명체의일원인인간의지속가능성도당연히생물다양성에기대어있다

28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2. 생물다양성의가치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에의하면자연보전은자연의완전성과다양성을보전하고자연자원을평등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하는것인데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것은생물다양성의보전이라고한다. 이는생물다양성이지구기후변화에대한대응, 지속가능한에너지자원의확보, 인간의삶의질개선에있어서핵심적인요소이기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은우선음식등의식주의재료를제공하고, 의약품의원료가될뿐만아니라공기와물의정화, 가뭄과홍수의완화, 토양형성및보전과비옥도재생산, 폐기물의분해와독성제거, 농작물과자연식생의꽃가루받이, 종자전파, 양분순환, 농업및인류의병해충제어, 기후안정, 인간정신의지적자극및경관적아름다움을제공하고, 심지어고향의식과문화적다양성을창출하는가치를지닌다 제 12 차유엔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UNCBD COP12) 산업혁명이후지구촌의생물다양성은인간의욕망에의해그터전이훼손되거나제거의형태로지속적으로위협받고있으며결과많은수의생물종들이멸종되거나멸종위기에처하게되었다. 이러한생물다양성의위기는곧인간삶의위기로연결되고있으며선각자들의노력에힘입어람사르협약에이은유엔생물다양성협약을이끌어내었다.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은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더불어 1992년리우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된 3대환경협약중하나로서지속가능발전전략과행동의중요한분야이다. 이협약의가장중요한이행수단으로서설치된유엔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가 ~10.17 강원도평창에서개최되었다. 국내는물론전세계인들의이목이평창에집중된실로가슴벅차고감격적인일이아닐수없다. 강원지역에서도생물다양성에대한인식과관심이고조되었다. 이렇게

287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인식과관심이집중되고고조된시기를기회삼아생물다양성증진과관련된 강원도지역의주요과제를정리하고지역의생물다양성행동계획을수립하 는것은생물다양성의중요성을인식하고때를아는현명한행동이다 행동의효과와가치 강원지역은백두대간의허리로서한반도생물다양성의보루이고보루여야하는지역이다. 행동은한반도생물다양성의보전과확대에중요한기여를할것이고, 아울러지역민의삶의질과경제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전망한다. 생물다양성과관련한산업은미래산업이다. 수립된행동계획은강원지역의지방의제 21 공동의제로서향후지속적으로 추진함과아울러강원도의생물다양성에대한정책수립에기여할것이다. 강원지역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확대하는행동은지구촌의일원으로서지구환경은보전하고, 후세들의선배로서의의무를다하는것임과아울러뭇생명들과후세들의권리를훼손하지않고확대해줌으로써부끄럽지않은선조들로기억되는길이다. 2. 강원도의일반현황 2-1. 강원도의자연및인문사회현황 (1) 위치 강원도는한반도중앙부의동측에태백산맥을중심으로영동과영서로크게구분되어있다. 위도상으로는북위 37도 02분에서 38도 37분에걸치고경도상으로는동경 127도 05분에서 129도 22분에걸쳐있으며북위 38도선은도의거의중앙부를통과하고휴전선은고성군현내면북위 38도 45 분근처에서서남하하여향로봉, 문등리및김화읍의북방을연결하는북위 38도 20분선부근에서 145km에걸쳐그어져있다. 강원도동서의길이는

28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약 150km, 남북은약 243km에달하며, 동쪽은약 314km에걸쳐해안선을이루면서연하고, 서방은황해도신계 김천군,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등여러군과접해있으며, 남쪽은충청북도충주 제천시, 단양군및경상북도의영주시, 봉화 울진군과북쪽은함경남도안변 덕원군및황해도의곡산군과접하여 5도 3시 13군과경계를이루고있다. * 남한에한함 경ž위도상위치 구분 지명 경ž위도 동단 삼척시원덕읍월천리 동경129도22분 서단 철원군철원읍대마리 동경127도05분 남단 영월군김삿갓면내리 북위 37도02분 북단 고성군현내면송현진리 북위 38도37분 연장거리 동서 150 Km 남북 243 Km (2) 면적 강원도의총면적은 20,569km2이며이가운데휴전선이남이 82% 인 16,873.51km2로남한면적의 16.8% 에해당하며, 총면적중 81.7% 인 13,783.68km2가임야이며, 농경지는 9.7% 에해당하는 1,625.22km2이며, 기타는 8.6% 인 1,457.49km2로구성되어있다. 경지면적은밭 1,041.99km2, 논 km2로서논 밭의비율은논이 35.9%, 밭이 64.1% 이며, 농가호당면적은 1.48ha이다. * 휴전선이남면적. 단위 : km2총면적임야전답하천도로기타 13, , , (81.7) (6.2) (3.5) (2.2) (1.5) (4.9) (3) 강원도의지세 강원도는면적의대부분이산지로형성된산악도 ( 山岳道 ) 이며, 한반도의척추인태백산맥을분수령으로동쪽은영동, 서쪽은영서지방으로크게구분되어있다. 태백산맥동쪽은경사가급하여해안평야의발달이취약하고, 태백산맥서쪽은경사가완만하여남 북한강의대하천이발달하고, 산지가여러곳에분포되어있다

289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그러므로 100m 이하의저지대가강원도총면적의 5.6% 에불과하여함경남도의 9.6% 보다적고, 100m에서 500m까지저산야지대가 43.1%, 500m에서 1,000m까지의중산야지대가 43.4% 로전국에서가장그비율이높고, 1,000m 이상의고산지대가 7.7% 로형성되고있다. 평야는동해안지방의강릉및북평근처와영북지방철원을비롯하여춘천, 원주등大小의분지가산간지역에분포할따름이고, 각하천유역북방은협곡상태를나타내고있다. 영동은가파른산자락이동해와맞닿아평지가협소하지만대관령, 미시령, 진부령, 한계령등많은영과계곡이산재하고있어그경관이빼어나다. 영서는산악과분지가완만하게서쪽으로퍼져있어서울 경기지방까지흘러내리고대부분고원으로되어있어논보다밭이많은것이특징이고, 도내산촌에서솟아오른작은샘물은그줄기가모여맑은시냇물을이루고, 우리국토의젖줄인한강과낙동강의발원지가되고있으며, 북한강상류는한국특산종을비롯한각종어류가다양하게서식하고하천생태계가잘보존된청정지역으로화천의평화의댐, 화천 춘천댐, 소양강다목적댐, 의암댐등이있어산업및식수의공급원이되고있다. (4) 강원도의하천및해안 하천은태백산맥을분수령으로하여동 서로나뉘어발달하였다. 서사면에는한탄강 ( 漢灘江 ) 이검불랑 ( 劍佛浪 ) 에서안변남대천과분수령을이루고남류해임진강으로흘러든다. 금강산에서발원한북한강 ( 北漢江 ) 은남류하다가춘천에이르러삼치령 ( 三峙嶺 ) 에서발원한소양강 ( 昭陽江 ) 과합류하는데, 유역에양구 화천 인제 춘천등의분지를형성하고, 남류하면서홍천분지를형성한홍천강 ( 洪川江 ) 과합류해경기도로흘러든다. 북한강수계에는화천댐 춘천댐 의암댐의발전용댐과다목적댐인소양강댐이건설되어있다. 남부에는한강의본류인남한강 ( 南漢江 ) 의원류가태백시의검룡소 ( 儉龍 沼 ) 에서발원해골지천 ( 骨只川 ) 이되어북류하다가여량의아우라지에서송 천 ( 松川 ) 과합류하고, 나전에서오대천 ( 五臺川 ) 과합류한후, 영월에이르러

29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주천강 ( 酒泉江 ) 평창강 ( 平昌江 ) 등과합류해각동에서충북으로흘러든다. 그유역에는대관령 진부 ( 珍富 ) 부근의평탄면과정선 평창 영월등의분지를형성한다. 횡성 원주일대를흐르는섬강 ( 蟾江 ) 은부론 ( 富論 ) 에서남한강으로흘러든다. 영동지방은태백산맥이해안까지임박해있기때문에길이가짧은작은하천으로배수된다. 고성의남강 ( 南江 ), 속초의소야천 ( 所野川 ), 양양의남대천, 연곡의연곡천 ( 連谷川 ), 강릉의남대천, 옥계 ( 玉溪 ) 의주수천 ( 珠樹川 ), 동해의전천 ( 箭川 ), 삼척의오십천 ( 五十川 ), 호산의가곡천 ( 柯谷川 ) 등이있다. 이들하천은대개동서방향으로흐르며, 하류에는소규모의충적평야가형성되어있다. 동해안은해안선이비교적단조로우며갯벌과섬은발달되어있지않다. 또한각하천들이해안에운반 퇴적시킨화강암질백사 ( 白砂 ) 가사주 사취등을이루면서넓은사빈해안을발달시키고, 만 ( 灣 ) 입구가사주로가로막힘으로써형성된석호 ( 潟湖 ) 가발달한것이특색이다. 북쪽에서부터소동정호 ( 小洞庭湖 ) 천아포 ( 天鵝浦 ) 강동호 ( 江洞湖 ) 삼일포 ( 三日浦 ) 송지호 ( 松池湖 ) 화진포 ( 花津浦 ) 영랑호 ( 永郞湖 ) 청초호 ( 靑草湖 ) 향호 ( 香湖 ) 경호 ( 鏡湖 ) 등이해안을따라배열되어있다. 수계별 하천수 ( 개 ) 총연장 (km) 제방정비완료구간 (km) 제방보강필요구간 (km) 제방정비율 (%) 합계 2,764 7, , , 국가하천 지방하천 249 3, , 기타 2,510 3, , ,

291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5) 강원도의기후 강원도지방은북위 37 와 38 사이의중위도온대성기후대에위치하여이위도차에의한주요기후특성이나타나는데여름에는고온 다습하며, 겨울에는한랭 건조한대륙성고기압의영향을받아춥고건조하다. 강원도는태백산맥이남북으로길게뻗쳐있어이산맥을중심으로영동지방과영서지방으로나누어지고, 이들지역의기후또한매우다른특성을보이고있다. 일반적인기상특성을보면산맥의급한경사면을따라내려와바다로연결되는영동지방은해양성기후에가까운기상특성을많이보이고있는반면, 영서지방은한반도의중앙내륙에위치해있어대륙성기후에가까운특성을보이고있다. 또한산맥의정상부를중심으로한산악지방은산악기후의특성을가지고있어복잡한기상현상을나타내고있다. 영동지방은산맥의급경사면이바다와접해있어평야지역은거의없으며, 해안선을따라좁고길게형성되어있다. 이러한지형적여건에따라영동 지방은위도에비하여겨울철은온난하고여름철은비교적시원한편이어서 연기온의교차가적은편에속한다. 겨울철과봄철에강풍현상이자주있으며, 평균풍속도다른지역에비하 여강한편이다. 또한겨울철에는눈이많이내리는데영동지역은영서지방 이나서해안지방보다 1, 2 월에많은양의눈이내리고북동기류유입시 더욱많이내린다. * 기상청 1981~2010 년평균자료 지역 연평균기온 ( ) 연강수량평균풍속지면온도일조합 (hr) (mm) (m/s) ( ) 철원 춘천 인제 홍천 원주 영월 태백 대관령 속초 강릉 동해

29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6) 강원도의인구및세대 ( 남한에한함 ) * 기준 세대수 인구 ( 외국인포함 ) 계남자여자 합계 655,301 1,551, , ,359 춘천시 110, , , ,089 원주시 130, , , ,011 강릉시 91, , , ,272 동해시 39,002 94,440 47,654 46,786 태백시 22,258 49,756 25,199 24,557 속초시 36,745 84,279 41,578 42,701 삼척시 34,066 73,194 37,287 35,907 홍천군 29,894 70,401 35,836 34,565 횡성군 19,461 45,104 22,905 22,199 영월군 18,881 40,439 20,545 19,894 평창군 19,783 43,912 22,390 21,522 정선군 19,058 40,240 20,779 19,461 철원군 19,975 48,469 25,017 23,452 화천군 11,686 25,194 13,625 11,569 양구군 10,051 23,039 12,156 10,883 인제군 14,348 32,769 17,544 15,225 고성군 14,663 30,516 16,019 14,497 양양군 12,885 28,053 14,284 13, 강원도의생물다양성기반 (1) 강원도의생태자연도 단위 : km2 지역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강원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293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2-3. 강원도의보호구역 (1) 강원도생태 ž 경관보전지역지정현황 (4 지역 km2 ) 자료 : 환경부 (2009 년현재 ) 지역명위치면적 ( km2 ) 특징지정일자 환경부지정 : 3 개소, km2 대암산 강원인제군서화면대암산의큰용늪과작은용늪일원 우리나라유일의고층습원 ' 동강유역 강원영월군영월읍, 정선군정선 신동읍, 평창군미탄면일원 지형 경관우수희귀야생동식물서식 하시동 안인사구 강원도강릉시강동면하시동리일원 사구의지형 경관우수 시 도지사지정 : 1 개소, km2 대덕산 금대봉 강원도태백시, 삼척군, 정선군 희귀야생동 식물집단서식지 ' (2) 강원도습지보호구역지정현황 지역명 위 치 면적 ( km2 ) 특 징 지정일자 환경부지정 (2개소, km2 ) 대암산 강원인제군서화면대암산의큰용늪과작은용늪일원 1.06 우리나라유일의고층습원 ('97.3 람사르등록 ) 오대산습지 강원평창군대관령면 ( 질뫼늪, 소황병산늪 ) 강원홍천군내면 ( 조개동늪 ) 질뫼늪은이탄층이형성되어있고환경부지정멸종위기 2 급인기생꽃및환경부지정구계학적특정종 21 종서식 ( 람사르등록 ) (3) 강원도백두대간보호지역 지역합계 (%) 핵심완충 강원 1,339 ha 941 ha (70%) 398 ha (30%)

29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 강원도야생동 ž 식물보호구역 관할시도번호위치면적 ( km2 )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 30 개소, km2 주요서식야생동 식물 1 춘천시동면만천리산 원앙, 백로 2 춘천시서면방동리산90 5 어치, 꿩, 진박새, 오목눈이, 멧비둘기, 박새 3 춘천시우두동산5 16 까치, 박새, 휘파람새, 어치, 꾀꼬리 4 춘천시소양로1가산1-1 5 까치, 꿩, 어치, 멧새, 솔새, 뻐꾸기 5 원주시소초면학곡리산56 외 새매, 올빼미, 딱따구리, 동박새, 꿩, 들꿩, 어치 6 원주시호저면주산리임 중대백로, 왜가리 7 원주시흥업면매지리임1432 외 왜가리, 중대백로, 쇠박새, 박새 8 강릉시저동임134 외 0.96 고니, 중대백로, 청둥오리, 물닭, 기러기, 갈매기 9 태백시황지동산1 0.1 꿩, 박새, 멧비둘기, 멧토끼, 청서 10 삼척시미로면상정리산 31 외 0.02 왜가리 11 삼척시성내동대8-2 외 0.01 까치, 박새, 오리류 12 홍천군내면명계리산 검은댕기해오라기, 멧비둘기, 쇠딱다구리, 까치 13 홍천군동면덕치리산1 외 1 고라니, 딱따구리, 멧비둘기, 꿩 14 홍천군북방면하화계리산 중대백로, 왜가리 강원도 15 홍천군홍천읍희망리산 29 외 0.05 까치, 어치, 멧비둘기, 박새, 꿩, 꾀꼬리 횡성군갑천면전촌리삼거리저수지횡성군서원면압곡리산165-1 외 0.11 청둥오리, 물오리등 백로, 왜가리 18 횡성군횡성읍흡하리임 40 외 멧비둘기, 청설모, 다람쥐등 19 영월군서면쌍용리산 왜가리, 중대백로 20 영월군영월읍영흥리산131-1 청딱다구리, 콩새, 꿩, 까치, 박새, 2.5 외종다리 21 평창군용평면재산리산 중대백로, 왜가리 22 평창군진부면동산리산 원앙, 바늘꼬리새, 어치, 칼새, 물까마귀, 쇠박새 23 평창군평창읍대하리수면 0.13 중대백로, 왜가리 24 정선군동면화암리산 418 외 0.32 솔개, 꿩, 박새, 솔새, 물까치, 부엉이 25 철원군갈말읍군탄리산 62 외 매, 들꿩, 멧비둘기, 박새 26 화천군화천읍중리산 양구군방산면칠전리산 중대백로 꿩, 들꿩, 멧비둘기, 콩새, 까치, 매, 산솔새 28 고성군간성읍봉호리산 19 외 고니류, 백로, 왜가리 29 고성군거진읍화포리산 24-1 외 3.74 고니류 30 양양군현남면포매리매호일원 백로, 왜가리

295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5) 강원도의산림보호구역 *2012 년기준 시군별경관보호구역수원함양수원함양수원함양산림유전자원 (1종) (2종) (3종) 보호구역 강원도 ,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1, 삼척시 홍천군 , 영월군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화천군 - 2, 양구군 인제군 (6) 강원도의녹지현황 *2012 년현황 / 단위 : km2 시군별 합계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강원도 793, , , , 춘천시 309, , , , 원주시 53, , , 강릉시 54, , , , 동해시 82, , 태백시 55, , , 속초시 23, , , 삼척시 55, , , , 홍천군 25, , , 횡성군 5, , , 영월군 21, , , 평창군 11, , 정선군 35, , , 철원군 19, , , , 화천군 10, , 양구군 2, , 인제군 10, , , 고성군 8, , , 양양군 7, ,

29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7) 강원도의시설녹지현황 *2012 년현황 계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시군개개개면적별면적 ( m2 ) 개소면적 ( m2 ) 면적 ( m2 ) 소소소 ( m2 ) 강원도 681 7,413, ,915, ,446, ,839 춘천시 , , , ,443 원주시 248 3,526, ,854, ,659, ,094 강릉시 , , , ,302 동해시 , , , 태백시 4 222, , 속초시 , , , 삼척시 , , , 홍천군 , , , 횡성군 26 52, , , 영월군 5 32, , , 평창군 9 233, , , 정선군 , , 철원군 21 62, , , 화천군 1 2, , 양구군 14 35, , , 인제군 10 48, , 고성군 7 9, , 양양군 12 87, , , (8) 강원도의국 ž 공립공원 국립공원 :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도립공원 : 낙산 ( 양양 ), 경포 ( 강릉 ), 태백산 ( 태백 ) 군립공원 : 아미산 ( 인제 ), 대이리 ( 삼척 ) *2012 년현황 합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ž군립공원 시군별개소면적 ( 천m2 ) 개소면적 ( 천m2 ) 개소면적 ( 천m2 ) 개소 면적 ( 천m2 ) 강원도 , , , ,313 춘천시 원주시 1 105, , 강릉시 2 121, , , 동해시 태백시 1 17, , 속초시 1 67, , 삼척시 1 3, ,665 홍천군 1 71, , 횡성군 1 69, , 영월군 평창군 1 140, , 정선군

297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2 244, , ,160 고성군 1 20, , 양양군 2 77, , , (9) 강원도의도시공원 *2012 년현재 / 면적 : 1000 m2 지역 수수합계면적어린이어린이근린소소공근린변변기기타면공원면공원공원 ( 개소 ) 공원공원공공타적적면적원면적원원 강원 ,04 29, , ,317 춘천 135 6, , ,305 원주 193 7, , 강릉 103 8, , ,394 동해 83 4, , 태백 38 2, , 속초 삼척 53 1, , 홍천 26 1, 횡성 영월 24 2, , ,094 평창 29 1, , 정선 36 1, , 철원 44 1, 화천 양구 인제 26 1, , 고성 양양 민간활동 (1) 강원도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 현재 260 개단체 등록번호 ( 구등록번호 ) 단체명칭 강원도 -3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주된사업 춘천지역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 한정책연구 홍보 교육, 일자리창출 사업등 강원도-2 한국노인상담소 노인상담및노인교육 강원도-1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사회봉사, 구호, 청소년적십자, 보건안전 강원도사회복지 (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강원희망노장아다봉사연합 -15 화 ) 분야봉사활동

29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9 한국자유총연맹원주시지회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춘천연탄은행 원주치악산산악구조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지회한국방재안전관리사 원주시 강원도연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활동 여성권익증진및양성평등사회구현 을위한사업저소득층및기초생활수급자연탄 반 찬지원사업산악안전사고예방및순찰, 산악구 조및구급활동정신장애인과그가족에대한교육 및삶의질향상사업재난재해예방활동및안전모니터링 합회 활동 강원도-8 춘천여성회 여성공동체자조프로그램활성화, 여성정책의제화 강원도-7 고운누리통합교육지원센터 보육교실, 평생교육 강원도-6 ( 사 ) 평화로운세상만들기 청소년교육문화캠페인 강원도-5 ( 사 ) 강원살림 강원지역의시민사회활성화사업및인재육성 강원도-4 ( 사 ) 아시아태평양환경NGO한환경보존캠페인및교육, 환경문제국본부강릉시협회조사활동 강원도-3 ( 사 ) 한국구조연합회강원도본재난재해시구조봉사활동, 해수욕장부인명구조활동, 수중환경정화활동 강원도-2 강원지구함남청년회 도민사회활성화사업, 애향심고취및향토문화계승, 평화통일장학사업 강원도-1 한국잠수협회춘천지부 수중자연보호활동및수상안전활동 강원도-6 춘천도시농업센터 도시농업보급생산지원, 도시녹화, 환경교육, 로컬푸드운동등 강원도-5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원주지역사회봉사활동, 방과후공부방및노인무료급식 강원도-4 원주녹색연합 원주와강원지역의환경보존 강원도-3 평생교육원주노인복지체육대학 노인교육 강원도-2 남대천사랑강릉시민모임 남대천되살리기및생태환경보존사업 강원도-1 사단법인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의전승및축제문화관광콘텐츠개발운영 강원도-9 바르게살기운동춘천시협의회 생활문화운동, 국민통합운동, 봉사활동 강원도-8 강원도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창업및직업재활교육, 장애인후원사업 강원도-7 대한민국특전동지회재난구조협회강원도지부 환경보호및수중정화활동 강원도-6 동북아생태환경연합 야생동물서식지조사및모니터링, 자연환경보호활동및교육 호국정신의함양및고취, 자유민주 강원도 -5 강원도재향군인회 주의수호, 국가발전과사회공익증 진활동

299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강원도-4 대한보건협회강원지부 강원도민을위한건강증진사업및사회봉사활동 강원도-3 동사모 동계스포츠발전및저변확대 강원도-2 협동도시 사회적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및사회서비스사업 강원도-1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식개선과당사자의역량강화를통한자립생활지원 강원도 -5 한국자유총연맹삼척시지부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활동 강원도 -4 국제가정복지협의회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봉사 활동 강원도 -3 강원기자협회기자권익보호와친목도모 강원도-2 동해시게이트볼연합회 시민건강증진 ( 게이트볼 ) 과아름다운동해시가꾸기운동 강원도-1 한국YMCA강원도협의회 청소년, 사회복지 교육 체육, 시민사업등 강원도-9 동해시케어복지협의회 간병인육성및간병활동을통한자원봉사등 강원도-8 환경감시중앙본부춘천시지부 자연보호운동및환경캠페인 강원도-7 함께하는공동체 외국인노동자의인권보호 ( 상담업무, 한국어교실운영등 ) 강원도-6 삼척시새마을회 새마을운동의계획수립및시행 강원도-5 인북천환경보존회 인북천각종오염원사전예방, 토속어종보호, 자연보호 강원도-4 한국독도연구원 독도에대한연구및자연보호활동 ( 사회봉사 ) 강원도-3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춘천시정신장애자편견해소및자활후견사지회업 강원도-2 강릉노인복지회 노인복지사업 강원도 -1 강원문해교육진흥회노인복지사업및문해, 문화교육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11 강원국학운동시민연합 나너우리사회복지회 NGO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강 원도지부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 도본부 강원여성연구소 속초연탄은행 동해시장애인연합회 작은샘터회 강원 국학정신의복원과보전을통한시 민의식고취 재가사회복지지원사업및자원봉사 축산폐수정화계몽운동, 샛강살리 기, 상수원살리기, 물절약운동등예의생활실천운동및예의염치회 복운동등강원여성의정체성확립및계승발 전을위한연구와기획활동등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정연 탄및식료품무료지원등지역내독거및불우장애인생활지 원사업, 장애인의식개선사업등저소득노인후원및무료급식, 재가 복지, 청소년문화활동등 강원도강릉포럼정책대안의도출및이를확산시키

30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강원도 -9 동해시장애인복지회 강원도 -8 강릉시해병대전우회 강원도 -7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강릉지회 기위한세미나의개최및관련사업, 시민사회의발전및강화를위한사 업등장애인의창업상담실운영사업및 취업교육사업, 장애인의재활교육사 업, 장애인작업장운영등자연보호및교통질서. 청소년선도 캠페인, 야간방범활동, 인명구조활 동등주부생활에관한문제연구조사, 소 비자보호사업, 건전가정육성사업 등 강원도-5 강원도청소년지도사협회 청소년보호및육성 강원도-4 ( 사 ) 바다살리기국민운동동해시지부 바다정화작업, 침체어망인양사업 강원도-3 ( 사 ) 전국산림보호협회강원도협의회 강원도산림보호 강원도-2 ( 사 ) 강원도장애인복지회 장애인쉼터희망운영 강원도-1 초록생명평화센터 환경보전운동및민간통일운동 강원도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강원도월남참전유공전우회 -24 장애우돕기 강원도 ( 사 ) 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23 춘천중앙노인대학 노인복지및평생교육 강원도 -22 춘천대첩애국선양회 춘천대첩선양사업 강원도 -21 강원도밀렵거래감시단 야생동물보호, 밀렵거래감시 강원도 -20 강원도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질서유지, 교통안전증진사업 강원도자방자치, 복지인원, 환경보존운동, 강릉시민연대 -19 평화통일운동 강원도 -18 환경관리협회강원본부 - 환경보호운동 강원도시민단체교류협력사업, 참여자치실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7 현 강원도장애인복지향상, 불우이웃및장애태백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16 인돕기 강원도 -15 강원여성자원봉사단 여성자원봉사 강원도 -14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 - 시범노인회육성및전통문화선양계승 - 사회봉사활동등 강원도노인복지증진및노인대학운영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 -13 노인취업센터운영등 강원도무료급식,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저소득속초밥사랑공동체 -11(219) 층자활공동체운영등 강원도 -10(218) 태백시민연대 시정감시와정책대안을위한조사연

301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강원도 -9(217) 강원도 -8(216) 강원도 -7(215) 강원도 -6(214) 강원도 -5(213) 강원도 -4(212) 강원도 -2(210) 강원도 -1(209) 강원도 -14(208) 강원도 -13(207) 강원도 -12(206) 강원도 -11(205) 강원도 -10(204) 강원도 -9(203) 강원도 -8(202) 강원도 -7(201) 강원도 -6(200) 강원도 -5(199) 강원도 -4(198) 강원도 -3(197) 강원도 -2(196) 강원도 -1(195) 강원도 -11(194) ( 사 ) 춘천물포럼 성골롬반가정호스피스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강릉뇌성마비장애인연합 청정환경지킴이연맹 사슴생태복원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화천군지부 강원지역갱생보호후원연합회 춘천시민광장 환경지킴운동본부강원본부 노암복지회 대한노인회강원도연합회 환경지킴운동본부동해지부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강 원도영서지부 백두대간보전회영북지부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여성의전화 한국 112 무선봉사단강원지부 삼척지단 디딤돌복지나눔터 강원도장애인복지협회 한국환경운동본부강원 부 사북사랑자람터 총괄본 구, 시정개혁운동, 지역현안 문제에대 한연대활동등춘천물포럼및전문포럼개최, 국제 물포럼사업, 물거버넌스구축, 물관 련홍보및교육사업등 호스피스 여성단체상호간의협력도모 사회복지서비스제공등 장애인복지사업 체험환경학습및환경교육 사슴생태복원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및항구적발 전사업출소자사회복귀지원을통한재범방 지 나눔을통한지역공동체운동 환경보전운동 독거어르신재가방문, 무료급식 노인복지증진사업 환경보전운동 환경운동 백두대간동식물생태조사및보호 활동관객운동, 지역영상활동, 시민영상교 육등여성인권. 복지증진사업, 조사업등 여성문화창 긴급구조를위한무선봉사단운영 재가사회봉사및청소년보호시설사 회복귀상담. 지원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인권보호, 사랑나눔, 장애예방사업 환경보존및보호운동 농촌지역아동 ( 청소년 ) 공부방운영 및문화체험캠프 강원도 ( 사 ) 양양군새마을회새마을운동

30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0(193) 강원도 -9(192) 강원도 -7(190) 강원도 -6(189) 강원도 -5(188) 강원도 -4(187) 강원도 -3(186) 강원도 -2(185) 강원도 -1(184) 강원도 -20(183) 강원도 -19(182) 강원도 -17(180) 강원도 -16(179) 강원도 -15(178) 강원도 -14(177) 강원도 -13(176) 강원도 -12(175) 강원도 -11(174) 강원도 -10(173) 강원도 -9(172) 강원도 -8(171) 강원도 -7(170) 강원도 -6(169) 강원도 -5(168) 강원도 -4(167) 강원도 -3(166) 환경지킴운동본부평창지부 환경보전운동 환경지킴이운동본부강릉지부 환경보전운동및꽃, 나무심기등 횡성군바른선거시민모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고성지 바다정화작업및침체어망인양사업, 부 자연정화활동 ( 사 ) 함께사는세상 저소득층지역내의무료공부방운영 상수원살리기및대기오염방지, 환 청정환경연대 경체험학습, 환경보호의식교육및 홍보, 계몽운동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강원도 복지통신및고령자심신의건강증진 지부 을위한봉사활동 동해시민연대 시민운동 소망회 빈곤계층및노인. 장애인자원봉사활동 춘천특전사회봉사대 재난구조 재난구조활동, 환경감시및환경정화 협회 활동 사단법인홍천군새마을회 새마을운동추진 사단법인철원군새마을회 새마을운동추진 한국재정지원운동본부 불우이웃돕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태백지부 무료가정법률상담및부조사업 동해바른선거시민모임 공명선거정착사업 민족통일양구군협의회 통일염원사업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 참여자치실현, 사회개혁, 사회민주화, 연대 평화통일운동 ( 사 ) 자연보호중앙연맹원주시협의회 자연환경보전지도계몽및정화사업 바다가꾸기실천운동강원본부 바다환경오염방지와생명의바다가꾸기운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무료법률구조사업및교육, 예방사업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동해지부 문화예술, 사회문화운동 동강보존본부 동강의자연환경및문화보존사업 은빛큰사랑봉사회 노인교육, 지역봉사사업 춘천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및성폭력예방교육 사단법인인제군새마을회 새마을운동

303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강원도 -2(165) 강원도 -1(164) 강원도 -52(163) 강원도 -51(162) 강원도 -50(161) 강원도 -49(160) 강원도 -48(159) 강원도 -47(158) 강원도 -46(157)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속초 고성 양양반부패국민연대 한국조류보호협회철원지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강원지부 삼척사무소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홍천재난구조대 한국교통시민협회속초지부 무료법률상담, 여성폭력예방등 부정부패고발센터운영, 반부패교육, 홍보사업자연및조류보호보존에관한조사, 조난 조수류구조 재난비상통신지원 지역사회교육운동보급 재난 ( 인명 ) 구조, 비상통신망운영 뺑소니사고추방을위한대국민지 도계몽운동전개 ( 사 )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장애인복지사업등 행정, 의정활동감시및지역발전정책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대안제시, 시민단체연대사업등 강원도 -44(153) 월남참전전우회삼척시지회 국민정신계도사업및봉사활동 강원도 -43(151) ( 사 ) 시민환경센터 환경보전활동등 강원도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강원지부 -42(148) 강릉사무소 재난, 재해순찰및통신지원 강원도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강원지부 -41(147) 홍천사무소 긴급재난통신지원 강원도 -40(146) 원주밥상공동체 저소득층자활지원봉사사업 강원도 -38(143) 한국당뇨협회강원지회 당뇨병의퇴치와예방활동 강원도공명선거실현을위한시민의식개홍천바른선거시민모임 -37(142) 선 강원도 -36(141) 해병대전우회철원군지회 지역사회봉사활동 강원도여권신장, 소비자보호, 부녀교약지한국부인회강원도지부 -35(139) 도사업등 강원도 -34(138) 치악여성환경보전연합회 수질환경, 복지환경 강원도 -33(137) 강원영북환경보전운동본부 환경보전운동 강원도주부의사회성개발및봉사정신함전국주부교실강원도지부 -32(136) 양 강원도생활의식개혁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새마을운동중앙회정선군지회 -31(135) 역활성화운동등 강원도깨끗한선거문화정착운동및풀뿌원주시바른선거시민모임 -30(132) 리민주주의실현사업 강원도 -29(131) 바른선거실천춘천시민모임 바른선거문화정착계도사업전개 강원도 -28(130)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민간차원의통일사업추진 강원도 춘천호스피스 말기환자의전인적케어

30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7(128) 강원도 -26(127) 강원도 -23(154) 강원도 -22(126) 강원도 -21(124) 강원도 -20(123) 강원도 -17(115) 강원도 -16(114) 강원도 -15(113) 강원도 -14(112) 강원도 -13(111) 강원도 -12(149) 강원도 -11(107) 강원도 -10(106) 강원도 -8(102) 강원도 -7(133) 강원도 -6(101) 강원도 -5(100) 강원도 -3(98) 강원도 -2(94) 강원도 -1(93) 강원도 -111(92) 강원도 -110(91) 강원도 -109(90) 강원도 -108(89) 강원도 -107(88) 강릉사랑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대한산악연맹설악산산악구조대 남대천가꾸기 바다살리기국민운동강원본부 까치봉사단 들꽃사랑회 자연환경연구소 영동사회복지연구회 강원도수렵관리협회 동해환경사랑회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밝은사회삼척송죽클럽 한국동물관리협회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문화복지봉사단 ( 사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강원 도지부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 도지부 춘천생명의숲 태백생명의숲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지회 강원 삼척시 사랑실은교통봉사대원주지대 민족통일평창군협의회 민족통일원주시협의 민족통일강릉시협의회 청소년사랑, 이웃사랑, 환경사랑, 나 라사랑 여성권익사업 산악구조사업 남대천정화사업 바다정화작업및침체어망인양사업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과불우아동인성교육 및주택마련환경보전관련조사연구및환경교육, 지역환경활동영동지역사회복지관련연구 조사 교 육지원 야생동물보호및밀렵감시 환경보전및교육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저소득층무료봉사 동물류의보호육성, 유기동물구조치 료와자연방사및분양사업 속초경제정의실현 문화예술공연 정신장애자편견해소및자활후견사 업 환경수질보전및환경정화활동 숲가꾸기 숲체험, 학교숲운동, 숲환경교육 등 환경보호및예방활동 심장병어린이돕기사랑의봉사 민간차원의통일사업추진 민간차원의통일사업추진 민간차원의통일사업추진 강원도 ( 사 ) 강원도해병대전우회지역사회봉사활동

305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106(87) 강원도 -105(86) 강원도 -103(85) 강원도 -99(81) 강원도 -98(156) 강원도 -96(108) 강원도 -95(96) 강원도 -94(80) 강원도 -92(78) 강원도 -90(76) 강원도 -89(97) 강원도 -86(75) 강원도 -85(74) 강원도 -83(72) 강원도 -81(70) 강원도 -79(69) 강원도 -78(68) 강원도 -77(67) 강원도 -76(66) 강원도 -74(64) 강원도 -73(63) 강원도 -72(62) 강원도 -71(61) 강원도 -70(60) 강원도 -69(6) 강원도 -68(59)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지부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원주시 삼척시 지회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도 지부 ( 사 )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강원 도회원주시지회 세계특수교육회강원지부 사랑실은교통봉사대강릉지대 대한노인회동해시지회 원주여성민우회 자연보호홍천군협의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지회 동해시자율방범연합대 전국진폐재해자협회 강원환경운동연합 태백시 새마을운동중앙회동해시지회 속초 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운동본부정선지부 홍천환경운동연합 자전거타기생활화및환경캠페인 자연보호및지역봉사활동 전쟁희생자처우개선및교육 국토대청결운동, 기동봉사대순찰활 동 특수교육사업 심장병어린이돕기사랑의봉사 노인권익신장, 청소년선도등 여성권익신장사업 자연보호운동 지역환경운동, 교육등 자연보호활동 자율방범, 자원봉사, 재난복구 진폐재해자복지후생증진 강원지역의환경보전을위한연구, 조사, 학술, 교육연대활동 새마을운동 환경교육, 정책개발, 환경홍보 환경보전, 자원봉사 환경보전사업 ( 사 )21 세기정책연구소지방자치발전과실천방안연구 바르게살기운동홍천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태백시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사회문화연구회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해환경운동본부 국민의식개혁운동, 질서지키기 새마을운동 ( 생활의식개혁, 지역활성화 운동등 ) 농민권익실천, 농촌봉사활동 전통문화예술사업 지역공동체실현, 시민주권운동 자원절약, 환경보전, 자원봉사, 친환 경적생활양식 강원도원주여자기독교청년회사회운동, 자원봉사활동등

30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67(58) 강원도 -65(56) 강원도 -64(55) 강원도 -63(54) 강원도 -62(53) 강원도 -61(52) 강원도 -59(50) 강원도 -58(5) 강원도 -56(48) 강원도 -53(45) 강원도 -52(44) 강원도 -51(43) 강원도 -50(42) 강원도 -49(41) 강원도 -47(4) 강원도 -46(39) 강원도 -44(37) 강원도 -43(36) 강원도 -42(34) 강원도 -40(32) 강원도 -39(31) 강원도 -38(30) 강원도 -37(3) 강원도 -36(29) 강원도 -34(27) 강원도 -33(26) 원주기독교청년회새마을운동중앙회춘천시지회강원노인복지회자연보호정선군협의회사랑의장기기증운동강원지역본부자연보호강원도협의회 ( 사 ) 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자연보호화천군협의회속초YMCA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강원도본부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산림보호협회삼척시지부강릉여자기독교청년회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인제군지회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춘천여성응접실강릉지역사회교육협의회 (KACE강릉) 교육공동체강릉시민모임한국자유총연맹강원도지회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춘천시지부환경지킴운동본부양구지부바르게살기운동강원도협의회한국이웃사랑회강원지부 청소년활동, 사회교육, 평생교육등 새마을운동 노인문제상담, 가정봉사등 자연보호운동 장기이식및신장기증알선 자연보호운동전개 학교숲운동, 체험환경교육, 숲탐 방, 숲체험안내자양성교육등 자연보호, 정화활동및환경감시활동 청소년활동, 사회교육, 체육, 시민사 업 민간차원의통일사업추진 긴급통신및재난통신지원 환경보존활동 산불방지및산림보호 복지. 여성산업 경제정의실현을위한시민운동 환경운동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및피해조 사 여성의사회참여의식고취 지역사회교육운동보급 교육공동체운동홍보, 청소년선도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및항구적 발전사업 환경보호, 푸른강산보존운동 환경보호및보전 생활문화운동및국민통합운동, 반부 정부패운동, 봉사활동등 사회복지시설지원, 아동보호등

307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강원도 -32(25) 강원도 -31(24) 강원도 -30(23) 강원도 -29(22) 강원도 -28(21) 강원도 -27(20) 강원도 -26(2) 강원도 -25(19) 강원도 -24(18) 강원도 -23(17) 강원도 -21(152) 강원도 -20(150) 강원도 -19(15) 강원도 -18(144) 강원도 -17(140) 강원도 -16(14) 강원도 -15(134) 강원도 -14(13) 강원도 -13(129) 강원도 -12(125) 강원도 -11(12) 강원도 -10(118) 강원도 -9(117) 강원도 -8(116) 강원도 -7(11) 강원도 -6(109) 춘천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및여성권익보호 홍천해병대전우회 야간방범및청소년선도등 환경지킴이운동본부화천군지부 환경보전운동 환경지킴운동본부철원군지부 환경친화적생활양식정착 속초해군동지회 해양환경오염방지및해난구조 양양현산로타리클럽 공원조성, 도로주변정리사업 국민화합운동강원연합 국민통합지역갈등해소 ( 사 ) 원주시새마을회 새마을운동 춘천기독교청년회 청소년 사회교육, 시민사회운동, 사회체육운동등 애향일심회 지역봉사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강원도지부 환경보존사업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홍천군지회 환경보존활동 설악환경보전운동본부 환경보전운동사업 강원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사업 속초여자기독교청년회 소비자보호, 여성. 청소년, 환경운동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역사회교육운동보급 자연보호춘천시협의회 자연환경보존및계몽활동 ( 사 )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강원도회 불우이웃돕기및자원봉사활동 ( 사 )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사업, 지역사 우회춘천시지회 회봉사활동 춘천여자기독교청년회 여성직업훈련, 청소년육성 ( 사 ) 강원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고성군지회 지역사회봉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춘천사무소 재난인명구조및무선통신지원 자연보호강릉시협의회 자연보호활동 ( 사 )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강원지회 문화예술사업

30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강원도 -5(105) 강원도 -4(104) 강원도 -3(10) 강원도 -2(1) 원주환경운동연합동해여자기독교청년회한국가정법률상담소춘천지부밝고힘찬나라운동속초지회 환경보전운동사회운동, 아나바다나눔터, 사랑의밥나누기무료법률상담및가정문제예방과인권보호사업개혁보수주의실천시민운동 3. 목적 / 각의제별토론자료참고 4. 목표 / 각의제별토론자료참고 5. 지표 / 각의제별토론자료참고 6. 추진전략 / 각의제별토론자료참고 7. 평가평가는행동계획의실행과정과성과를점검하고, 이를반영하여보다효율적으로목표와목적을달성하기위해하는중요한과정이다. 평가는모니터링과평가ž제안으로세분하여진행한다. 평가는 1년단위로진행하며, 매년모니터링보고서와평가보고서가합본된보고서를발간하여배포한다. 평가는청정강원21이중심이되어행정, 전문가, 기초의제21, 시민사회단체성원이참여하는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진행하며, 필요한경우위원회내에의제별모니터링소위원회와전문평가소위원회를두어진행한다 모니터링 (1) 모니터링은다음의사항을행정, 전문가, 기초의제21, 시민사회단체등의협조를얻어가며실시한다. 1강원도및각시ž군의관련정책현황및예산을포함한실행사항과성과 2행정이외도내각기관및단체의관련실천사항및성과 3전문가들의연구현황 (2) 전⑴항의모니터링은다음과같이구분하여정리하되각행동계획의특성을반영하도록한다. 1보전ž확대ž심화활동 2인식증진활동

309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3정책ž제도 ( 법규 ) 활동 4계획 5생물및서식지조사ž연구활동 (3) 모니터링은매년 1회이상실시하고, 보고서를제출한다 평가 ž 제안 (1) 평가ž제안은모니터링보고서에기반하여평가ž제안회의를조직하고이를정리하여평가보고서를제출하는것으로구성한다. (2) 평가ž제안회의는동력확보와분위기조성을고려하여행정및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이해당사자등의참석을조직하고홍보를조직하며, 관심있는일반시민이참여할수있도록공개한다. (3) 청정강원21 및각기초의제21은제안사항이차기년도행동계획수립에반영될수있도록하며, 행정등관계기관및세력에제안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한다

31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수립 - DMZ 황호섭 /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1. 현황 1-1. 자연생태계현황 한반도중부지역에서동서로띠를이룬 DMZ 일원은동고서저 ( 東高西低 ) 의지리적특징을고스란히간직하고있으며바다, 갯벌, 산맥, 평야, 습지등다양한경관과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이다. 간혹 DMZ 일원을원시림처럼숲이우거진곳이라고착각하는경우가있는데실제로는동부산악지역의향로봉을포함한몇몇지역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숲생태계는빈약한편이다. 그렇다고 DMZ 일원의생태계가보잘것없다는것은아니다. 실제로지난 61년간일반인의출입이제한되면서지형적인특징에따라다양한경관이복원되고, 생물다양성이풍부하게유지되고있다. DMZ 의생태계현황을경관별로살펴보면전체면적 90,703 ha 중에서숲이 75.5%, 풀밭이 23.1%, 습지가 1.1%, 물이 0.2%, 나지가 0.1%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별로는파주, 연천, 철원이접한서부해안과한강 임진강하구와철원평

311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야는습지가잘발달되어있고저어새, 두루미, 독수리, 기러기등의멸종위기조류가서식하고있으며, 양구, 화천, 인제지역의 DMZ 일원은높은산봉우리가많아서식물과곤충, 대형포유동물등이다양하다. 동해안의 DMZ 일원은개발되지않은자연스러운해안선과감호, 화진포호등의석호가잘보전되어있다. (1) 생태계의가치 1) 한반도동서생태축 DMZ 와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백두대간, 서해연안갯벌과더불어한반도의핵심생태축으로서국토의동서를연결함으로서생물다양성을증진시키고생태계기능의연속성을유지하는생태적으로중요한공간이다. 한반도의동서에길게이어져있는띠의형태로동고서저 ( 東高西低 ) 인우리나라의지형적특성과생태적인특징을잘간직하고있다. 2) 대형포유류가서식할수있는거대한생태계 DMZ 와민간인출입통제구역 1) 은국립공원중가장면적이넓은지리산국립공원 ( km2 ) 과생태경관보전지역중가장면적이큰왕피천 ( km2 ) 보다도훨씬면적이넓고연결성이좋은국내최고의생태계지역으로서반달가슴곰, 산양, 사향노루등대형포유동물이살아갈수있는서식공간을제공하므로생태계의온전성과완전성을보장하게된다.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보고 ( 寶庫 ) 군사시설및지뢰지대등공간적제약으로인해극히제한된생태계조사에도불구하고약 2,700 여종의동식물과 103종의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서식하는생물종다양성이풍부한지역이다. 표 7. D M Z 및인접생태권역의생물종분포현황 구분 면적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우리나라 ( 남한 ) 99,397 km2 3, 민간인출입통제구역 1,370km2 1, 비율 (% ) 출처. 환경부, 비무장지대일원생태조사결과종합보고서 (2003) 4) 자연생태계의복원지역과거 50여년간민간인의출입이나개발이제한되었기때문에전쟁전의논이나취락지역등이자연스스로천이과정을거쳐습지등으로생태적복원이일어난지역이곳곳에서분포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복원사례를면밀하게조사 1) DMZ 와민간인출입통제구역면적 : 907 km2 +1,370 km2 =2,277 km

31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연구하여심각한생태계훼손지역에복원모델로적용할수있다. 5) 자연성이남아있는하천생태계유지 DMZ 및인근지역의하천은보존상태가양호하여자연성이높고서식어류군집의건강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DMZ 일원에는총 100종의어류가서식하는것이확인되었는데, 이는한반도전체에서식하는담수어의 47.2% 에해당하는높은종출현율을보이고있으며, 한국고유종은총 26종으로한반도전체고유종 58종의 44.8% 에이른다. 6) 최근생태계조사결과 2) DMZ 생태계조사 08~ 09 : DMZ 중 서부 17개지점조사 ( 동 식물상, 문화재등 ) - 산양, 삵, 사향노루등멸종위기종포함 450종의야생동 식물및대규모묵논습지등발견 10~ 12 : DMZ 동부지역조사협의 조사불가 * 통보 ( 국방부 ) 천안함피격사건 등북한위협증가에따라조사자안전성확보곤란 ~ 11.3(9 개월 ) : 민통선이북지역포유류실태모니터링실시 - 백암산일대사향노루, 산양, 수달, 담비등멸종위기포유류확인 민통선이북지역생태계조사 08 : 민통선인접지역 ( 민통선이북지역 + 접경지역 ) 자연환경조사 - 30개도엽, 지형, 식생, 동 식물9 개분류군조사 ( 과학원주관 ) - 붉은박쥐, 사향노루, 검독수리등멸종위기종 54종포함총3,209종의야생동 식물서식확인 1-2. 인문사회현황 (1) 민통지역마을현황과특징 2008년기준으로민통선이북지역에있는마을은경기도4곳 (921명 ), 강원도6곳 (1,694 명 ) 총10곳이다. 이마을들은군부대허가를받아야출입할수있다. 특히대성동자유의마을은 DMZ 안쪽에자리잡아서출입이훨씬까다롭다. 그러나점차민통선이북상함에따라민통선마을에서해제되는추세다. 민통선마을은 1960 년대말정부주도로개척되었다. 대개실향민이나제대군인에게토지를분할해주고입주시키는방법으로시작했다. 전쟁으로황폐할뿐아니라지뢰가묻힌땅을개간해서지금의마을을일궈왔지만토지소유권분쟁등여러문제를안고있다. 2) 환경부보도자료 (2012 년 7 월 17 일 )

313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명칭 행정구역 가구 ( 세대 ) 인구수 ( 명 ) 대성동자유의마을 경기도파주시군내면조산리 백연리통일촌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 해마루촌 경기도파주시진동면동파리 횡산리 경기도연천군중면횡산리 양지리철새마을 강원도철원군동송읍양지리 이길리 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길리 정연리 강원도철원군갈말읍정연리 유곡리통일촌 강원도철원군근북면유곡리 생창리 강원도철원군김화읍생창리 마현리 강원도철원군근남면마현리 출처 : 녹색연합, D M Z 일원환경실태보고서 (2) DMZ 일원의문화재 <DMZ 일원민통선마을 (2008 년기준 )> DMZ 일원은유사이래로북방세력과남방세력이충돌하고교류하면서발달된 문화재가풍부한지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접근이차단되어조사조차잘이 뤄지지않다가 1991 년이지역의문화재지표조사를 10 개년계획으로실시하면서 체계적인조사가시작됐다. <DMZ 일원국가지정문화재지정현황 > 지역옹진군 (1) 강화 (21) 김포 (3) 파주 (13) 연천 (6) 철원 (1) 화천 (3) 고성 (5) 국가지정문화재옹진백령도두무진가릉, 갑곶돈, 강화고려궁지, 강화산성, 강화선원사지, 강화외성, 강화지석묘,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강화하점면오층석탑, 고려고종홍릉, 곤릉, 광성보, 덕진진, 삼랑성, 석릉, 성공회강화성당, 전등사대웅전, 전등사약사전, 수사법당, 참성단, 초지진덕포진, 문수산성, 장릉소령원, 수길원, 윤관장군묘, 장릉, 파주가월리및주월리구석기유적, 파주공효공박중손묘역내장명등, 파주덕은리주거지및지석묘군, 파주삼릉, 파주오두산성, 파주용미리석불입상, 파주용미리혜음원지, 파주칠중성숭의전지, 신라경순왕릉, 연천당포성, 연천은대리성, 연천호로고루, 전곡리선사유적지도피안사삼층석탑화천계성리석등, 한계사지남삼층석탑, 한계사지북삼층석탑고성건봉사능파교, 고성문암리선사유적, 고성어명기가옥, 고성왕곡마을, 고성육송정홍교 자료 : 국가지정문화재중천연기념물을제외한보물, 사적, 명승, 중요민속자료등포함 등록문화재는문화재청장이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문화재가아닌문화재중에서보존과활용을위한조치가특별히필요하여등록한문화재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이후근대에생성 건축된유물및유적이중점적으로등재되어있다. 따라서 DMZ 일원의등록문화재는대개전쟁의참상과전쟁

31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이전의생활상을담아내고있다. 문화재명소재지특징지정번호 경의선구장단역지 경의선장단역죽음의 다리 파주구장단면사무소 파주영국군 설마리전투비 연천유엔 (U N ) 군 화장장시설 연천역급수탑 구철원제 2 금융조합 건물지 경기도파주시장단면일제표준설계도서에의해설계된역사건물로원형이잘남아있어학술적가치가있음 경기도파주시장단면 D M Z 안에있는장단역의진입부근에있는철길을동서로연결 경기도파주시장단면 1 층철근콘크리트조건축물로곳곳에총탄의흔적있음 경기도파주시적성면 경기도연천군미산면 경기도연천군연천읍 강원도철원군철원군 전쟁때희생된영국군을추모하려고설마리 고지하단암석에붙여건립한전적비 년유엔군전사자를화장하려고건립되고휴 전직후까지도사용된화장장시설 경원선이개통되면서상 하행선의증기기관차에 물을공급한시설로경원선의중간지점인연천역 에설치 전쟁으로폐허가된유적지로일제강점기에 사용된콘크리트블록이남아건축재료사적으로 귀중한유적지 제 7 7 호 제 7 9 호 제 7 6 호 제 407 호 제 408 호 제 4 5 호 제 137 호 금강산전기철도교량강원도철원군김화읍, 지상 2 층시멘트조적조건축물로전쟁때원형훼손. 창호의형태등근대건축물의특징을잘나제 112 호갈말읍타냄. 철원감리교회 철원노동당사 철원농산물검사소 철원수도국지내 급수탑 철원승일교 <DMZ 일원등록문화재지정현황 > 강원도철원군철원읍 강원도철원군철원읍 강원도철원군철원읍 강원도철원군철원읍 지상 3 층석조건축물로전쟁때파괴되어일부흔 적만남아있음. 일제강점기당시기독교반공청 년의활동장소 지상 3 층의철근콘크리트조로전쟁때파괴되어 일부흔적만남음. 사회주의리얼리즘계열의건 축적특징과시대성반영지상 2 층시멘트조적조건축물로전쟁때원형 훼손창호의형태등근대건축물의특징을잘나 타내고있음 강원도내최초의상수도시설. 첨전지, 레벨에따 른급수시설 4 기가건립당시위치그대로남아있 음 소련식유럽공법의철근콘크리트라멘조아치교강원도철원군동송읍, 남북분단의특수성을잘보여주고, 교량의조형미갈말읍가돋보임 제 2 3 호 제 2 2 호 제 2 5 호 제 160 호 제 2 6 호

315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철원얼음창고강원도철원군철원읍 화천꺼먹다리화천수력발전소화천인민군사령부막사고성합축교 자료 : 문화재청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강원도화천군화천읍, 간동면강원도화천군간동면강원도화천군상서면강원도고성군간성읍 지상 1층콘크리트박스형건축물로전쟁때파괴되어벽체잔해잔존고대의석빙고에서부터의얼음보관시설변화상을알수있음단순하면서구조적으로안정감있는입면형상을보여주며, 원형이잘보존되어교량사연구에좋은자료. 준공당시전력공급을위한중요시설로우리나라경제발전에견인차적인역할을한발전소로기능과디자인의조형미가돋보임 년건립된 6 25전쟁당시인민군막사로사용됨. 단순한장방형평면에단순한입면, 화강암의외부마감에서당시군시설의면모와인민군의생활상을엿볼수있음. 남과북이건설한시기는다르나남북한이일부씩만든다리로남북한건설공법의차이도살펴볼수있음. 제 2 4호제 110 호제 109 호제 2 7호제 143 호 1-3. 보호지역현황 (1) 습지보호지역 DMZ 일원지역에는대암산용늪과한강하구가있다. 대암산용늪은 1989년생태경관보전지역에지정 ( 현재해제됨 ) 된데이어, 1997년람사르습지, 1999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었고한강하구는 2006년에신곡수중보에서강화군송내면에이르는구간이지정되었다. <DMZ 일원습지보전지역지정현황 > 지역명위치 대암산 한강 하구 강원인제군서화면대암산큰용늪및작은용늪일원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강화군 면적 ( km2 ) 특징지정일자보전지역등록관청 우리나라유일의고층습원 장항ㆍ산남ㆍ시암리습지등대규모습지및멸종위기종 26종도래ㆍ서식 (97.3 람사르등록 ) 습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환경부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국토생태탐방포털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청은산림내식물의유전자와종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목적으로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고유의진귀한임상, 희귀 유용식물자생지, 산림습원및산림내계곡천등보존가치가높은지역을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지정

31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관리하고있다 년 6 월말기준, 105,523ha 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지정 됐다. DMZ 일원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7 개소 20,819ha 이다. <DMZ 일원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현황 > 명칭지정년도위치지정면적 계웅산산림유전자원보호림 강원도철원군김화읍암정리, 감봉리 225ha 천불산산림유전자원보호림 강원도철원군김화읍용양리 근남면양지리 근동면광삼리 886ha 적근산산림유전자원보호림 강원도철원군원남면진현리 화천군상서면마현리 1,849h a 백암산산림유전자원보호림 강원도철원군원동면등대리, 세현리 화천군화천읍 풍산리 8,617h a 백석산산림유전자원보호림 강원도양구군방산면천미리 3,827h a 대우산산림유전자원보호림 강원도양구군해안면오유리 동면비아리 3,657h a 동굴봉산림유전자원보호림 강원도인제군서화면서화리 1,758h a 출처 : 녹색연합, 2008 D M Z 일원환경실태보고서 (3) 천연보호구역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의해자연의역사와가치라는유산적개념이내포된자연유산을천연기념물로지정할수있는데크게식물, 동물,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구분된다. 현재 DMZ 일원에지정된천연기념물은파주적성면의물푸레나무, 한강하류의재두루미도래지, 양구의개느삼자생지등 12개소가있으며, 이중천연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은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구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3개소, 287,741,346 m2이다

317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지역명천연기념물명위치지정면적지정년도천연기념물 인천시강화군 경기도파주시 경기도양주시 경기도연천군 경기도포천시 강원도양구군 강원도철원군 강원도인제군 강원도속초시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파주적성면물푸레나무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양주남면느티나무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한탄강대교천현무암계곡 양구개느삼자생지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 철원천통리철새도래지 한탄강대교천현무암계곡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구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DMZ 일원천연기념물지정현황 > 인천시강화군약 370,667,483 m 제 419 호 경기파주시적성면무건리 465 경기파주시교하면, 김포군한강변의충적퇴적지역 경기양주시남면황방리 136 외 경기연천군전곡읍은대리 번지등 경기포천시관인면냉정리 1101 등 강원양구군양구읍, 한전리산 54, 동면임당리산 148, 149 강원양구군동면일부, 인제군서화면일부및북면일부 강원철원군철원읍일부약 강원도철원군동송읍장흥리 강원인제군서화면일부, 고성군수동면일부, 간성읍일부 강원도속초시인제군, 양양군일부 출처 : 강원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D M Z 일원주요자원의보전가치추정연구, 주약 441 m 제 286 호 약 23,744,000 m 제 250 호 1 주약 1,084 m 제 278 호 약 103,360 m 제 412 호 약 199, 제 436 호 약 13,200 m 제 372 호 약 30,743,940 m 제 246 호 396,696 m 제 245 호 약 199,960 m 제 436 호 약 83,306,160 m 제 247 호 약 173,691,246 m 제 171 호 1-4. 중앙정부와지자체의주요정책과계획 (1) 통일부 1) DMZ 세계평화공원추진 년 5월 8일美의회연설시구상을처음제안 - 통일부전담기획단을중심으로외교, 국방, 안행, 환경부등유관부처가협업과제 ( 총리실협업과제지정 ) 로추진하고있다. (2) 환경부 1) 비무장지대내부생태계조사및생태자원관리 - DMZ 를서 중 동부로구분, 생태계조사착수 ('08 서부, 09중부 )

31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 국립생물자원관 에 DMZ 자생생물관을설치하여표본관리및분류결과 DB 화추진 DMZ 일원습지조사실시 (3년) 민통선이북및접경지역자연환경조사 민통선이북지역포유류실태모니터링실시 ( 백암산사향노루, 산양등 ) DMZ 국립공원지정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수행 민간인출입통제선이북지역중부권 ( 화천 ) 생태계조사실시 민간인출입통제선이북지역생태계조사추진계획 12 14( 서부권파주 연천 11개 / 중부권철원 화천 11개 / 동부권양구 인제 고성 11개추진못함 ) 2) DMZ 일원지역에생태 평화공원조성 DMZ 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 ( 철원생창리조성기념식, 2013 완공예정 ) 3)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지정 추진 DMZ 생물권보전지역지정을위한신청 DMZ 생물권보전지역지정유보 :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규약 4 조기준충족못함 ( 철원지역이완충, 전이구역을충분하게갖추지못함 / 환경부보도자료 DMZ 생물권보전지역추진잠정중단 ( 이후신청서추가제출중단 ) 4) 자연유보지역및생태 경관보전지역지정추진 - 통일후 2년간자연유보지역으로지정 관리하고 ( 자연환경보전법제2조 ), 이후 DMZ 전지역을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 (3) 문화체육관광부 1) 평화 생명지대 (PLZ) 광역관광개발계획 ( ) - DMZ 및그인접지역, 서해접경지역 (10개시, 군 ) 을평화생명지대로전환할광역관광개발계획 - 평화와생명이숨쉬고, 한반도의역사. 문화가잠들어있는그곳을비전으로하다. - PLZ 사업의특성과목적에따라 PLZ 주제사업 과 PLZ 광역사업 으로구분 2) PLZ 주제사업 - 지역에숨어있는스토리와기존자원에 PLZ주제를적용한 10개지역31 개사업

319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3) PLZ 광역사업 - PLZ 주제사업의유기적인결합과활성화를지원하는 9개사업 (PLZ 횡단코스, PLZ생태탐방루트, PLZ전적지탐방루트, PLZ 10경 10미등 ) 4) DMZ 관광전략개발사업단 (4) 산림청 1) DMZ 일원산림생태계보전및지역상생추진 ( ) - 산림생태계복원 : 군작전로, 폐군사시설, 산사태훼손지등복구 - 생물다양성증진사업 : 마현지구 (135ha), 선의대지구 (60ha), 펀치볼지구 (100ha) 등불량활엽수림갱신및금강소나무등고유 향토수종식재, 솎아베기등 - 생태관광산업기반조성 : DMZ 해안분지숲길조성, DMZ 자생식물원, DMZ 숲체험원, 산림휴양. 치유센터등조성 - 지역주민소득증대사업 : 산약초타운조성, 산림소득경영단지조성등 2)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산지관리특별법제정 ( ) 년이후민북지역산림조사 - 보전가치가큰민통선이북지역을보전하기위한제도적장치와함께지역주민소득사업지원근거등을규정하고있다. - 민북지역산지 30,000 m2이상개발시산지전문기관의사전타당성검토를거쳐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해야한다. - 민북지역산지관리단설치 : 민북지역산림생태계조사 분석, 불법산지전용감시, 민북지역산지의복구 복원 - 민북지역고유의독특한산지생태계조성등특수지역보전을위한제도적장치와지역주민소득사업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규정하고있다. - 민북지역산림생태관리센터신축 : 화천군상서면 (5) 국외관련계획 1)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 의 한반도평화공원 조성계획 - DMZ 일원및설악산 향로봉 금강산일대를한반도평화공원으로지정후세계자연유산등재 / 한반도평화정착, 자연생태계보전, 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다. - 관련기관 : 환경부, 강원도, 경기도, 산림청,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UNESCAP, UNEP-WCMC, 조선자연보전연맹 (NCUK) 등

32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 목적 2-1. DMZ 일원을평화와생명의터전으로 (1) 분단에서통일로 전쟁의아픈상처를치유하고평화통일의상징지역으로가꿈. (2) 생태계보전과복원 - DMZ는한반도의주요생태계지역으로최대한보전하고복원함. (3) 세계평화의본산 - 동아시아와세계평화의명소로발전시키다. 3. 목표 3-1. 유네스코 (UNESCO) DMZ생물권보전지역강원권독자추진 3-2. 호랑이, 표범등의멸종위기야생동물의남북간이동통로개설 3-3.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남의접경지역일대의지속가능한발전계획수립 4. 지표 4-1. 남북간생태이동통로개설수 4-2.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남접경지역일대의지속가능한발전계획수립 4-3. DMZ 일원생물다양성증진활동횟수 5. 추진전략 5-1. DMZ 일원생물다양성증진활동은 DMZ 일원의문화, 역사, 생태적가치를종합해야하고궁극적으로 DMZ 일원을평화, 생명, 통일의기지로만드는데기본바탕을두어야한다 DMZ 일원생물다양성증진활동은 DMZ 일원의접경지역주민이실천주체가될때현실성과지속성을가지며, 나아가유엔등관련국제기구, 평화, 생명, 환경, 예술관련국내기구와지방정부, NGO, 지역단체, 주민과적절히결합하여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접경지역의역사적사회적특수성으로인해지역의사회적 인적자원매우빈약하기에건전한시민 ( 환경 ) 단체의지속적인현장참여가절실하다

321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5-3. DMZ 일원생물다양성증진활동을중장기적으로안정화시키기위해다음의과제를제안하다. (1)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강원포럼결성 (2) 강원권 DMZ 민관협력망구성 (3) DMZ 생물다양성교육 : 군인교육 ( 정훈교육, 포스터등활용 ), 학생교육 ( 찾아가는 DMZ 학교등 ), DMZ 일원안보관광지 ( 전망대등 ) 프로그램과내용개선 (4) DMZ 바이오블리츠 (5) DMZ 일원친환경농산물직거래 (6) 주민참여형 DMZ 일원생태계보호활동 ( 외래종제거활동, 올무제거활동, DMZ 일원의하천정화활동등 )

32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수립 - 도시숲 김명호 / ( 사 ) 춘천생명의숲 1. 도시숲의가치와개념도시숲 ( 도시림, 도시녹지 ) 은 18-19세기초산업혁명으로도시화가급진전되고인구가과밀화되면서수질과대기가오염되고, 습기, 채광, 통풍이불량한지하주거등위생환경이극도로악화되어질병과전염병이만연하게되고도시인의평균수명이단축되는등의문제가발생하여필요성이인정되었다. 불량한주거환경의개선을위해주택과주택사이에녹지를도입하고도시공간에공원등을조성함으로써사람들에게맑은공기와밝은햇빛을확보해주고신체단련과정서적위안을제공해주고자하였던것이출발이었다. 오늘날도시숲은이러한채광과통풍에의한위생개선및기온과습도의조절기능이외에도빗물의토양저장, 저류에의한홍수부담경감, 대기오염물질과분진흡착및정화, 소음완화, 방화, 방풍및방재기능의역할을갖고있다. 또한도시숲은녹화를통해도시경관을향상시키며자연접촉및체험, 여가활동장소로서건강적인측면은물론정서적, 심리적위락제공과도시개발의골격과형태를조절하며도시의확산을방지하는등의기능도지니고 있다.( 최일홍, 2003) 도시숲은첫째, 열섬현상완화및에너지절약에기여한다. 수목피도가약 10% 인주거지구의온도는녹지가없는지구보다평균 0.5 더낮고, 냉방에너지는가구당연간약 10%, 난방에너지는 1% 씩절약될수있다. 수목피도가 20% 인주거지구의경우 1.2 더낮고냉방에너지를가구당연간 19%, 난방에너지를 2% 절약할수있다.( 조현길.2000) 둘째, 대기정화효과가있다. 수목은광합성과정에서이산화탄소를저감하고산소를방출하며표면흡착을통해분진상의대기오염물질을감소시킨다. 셋째, 수질제어및물재순환에기여한다. 넷째, 야생동물서식처를제공한다. 다섯째, 소음을완화시킨다. 수목은저주파보다는사람에게민감한고주파흡수율이높고바람소리, 곤충및새소리등으로소음을상쇄시킬수있다. 여섯째, 도시경관의개선에기여한다. 일곱째, 레크레이션적혜택 ( 여가활동, 체력단련, 휴식등 ) 이있다. 여덟째, 경제적혜택을제공한다. 아홉째, 도시녹색네트워크의거

323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점역할을수행한다. 도시숲의개념에대해서는도시숲의기능을어떻게분류하고평가하느냐에따라변화하기때문에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즉, 도시숲, 도시림, 도시녹지, 비오톱, 공원녹지등의개념이혼재되어사용되고있다. 2003년을기준으로기존의도시계획구역이나도시행정구역간의도시를한정하는것의차이로인한논란은무의미해졌다고판단되므로도시숲의범위는도시행정구역내의산림, 녹지, 공원및가로수등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도시림이라는용어는법적, 행정적, 물리적공간개념이강하게내포된개념으로판단되건데, 환경, 생태적측면과문화, 역사, 공동체적측면을포괄하는의미로서 숲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김인 호.2006) 그러나지표및분석등에필요한가치를지닌통계는도시림으로통용되므로도시숲 = 도시림이라고이해하는것도큰무리가없을듯하다. 일부연구에서는도시림에대해협의의개념으로시단위지역에분포하는생활권지역의나무와숲 (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숲, 마을숲 ) 으로정의하며광의의개념으로협의의개념을포함하여시단위이상지역에분포하는자연공원을제외한나무와숲은물론하천림, 소규모생물서식곤간, 특수녹화지역 ( 옥상녹화, 벽면녹화 ) 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2007. 도시내공원녹지와도시림의통합적조성, 관리방안에대한연구, 산림청 ) 2. 강원도도시숲의현황 2-1. 강원도도시림의면적강원도는상식적으로알고있듯이숲이차지하는면적이대단히높다. 일반적인산림뿐만아니라도시숲에있어서도총면적및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도압도적으로우수하다. 이는당연하게도산림면적이넓고거주인구가적음에따른당연한결과이다. 강원도전체의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은 15.88m2 / 인으로서 WHO권고수치인 9.0m2 / 인을훨씬초과하고있다. 그러나한편, 강원도내각시 군마다큰편차를보이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를테면춘천시의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은 11.07인데반해원주시는 5.21 철원군은 6.31에머무르고있다. 같은지역내에서도 1인당생활권도시림은차이를보이고있다. 원주, 춘천의경우전통적인구시가지와새로이조성되는신시가지의공원및녹지

32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현황을보면현저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 도시별도시림면적 >

325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1 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 >

32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2. 학교숲도시숲의조성사례로서대표적인것이 학교숲조성사업 이다. 학교숲은자연과접할기회가부족한도시청소년들이가장쉽게자연을접하고자연의원리를터득할수있는일차적인학교옥외환경이다. 학교옥외환경은국민의 30% 를차지하는학생, 교직원들이일상생활의절반이상을보내는생활공간이자학교의뜰이며어린이를위한장소로서자연의요소와직접적인상호작용가능성을높여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강원도에서본격적인학교숲조성사업은 1999년홍천양덕상업고등학교 ( 현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 와강릉의신영초등학교가유한킴벌리의지원으로사 ) 생명의숲국민운동이진행한학교숲사업에선정되면서부터시작되었고현재까지총 75개학교에학교숲이조성되었다.( 지자체조성학교제외 ) 3. 목적 도시숲을확대하고건강하게가꾼다. 4. 목표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을확대하고학교숲조성을지속한다. 도시숲의확대및생태적관리와활용 강원도대부분의시ž군은전체산림면적및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에서전국평균 (7.92m2/ 인 ) 을상회하고있다. 그러나일부시ž군은전국평균을밑돌고있으며지역별편중과편차가크다는점을알수있다. 또한동일시, 군지역내에서도도시숲의분포는큰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 주로구시가지가도시숲이적은반면신시가지가비교적넓은면적의도시숲을보유하고있다. 도시숲이적은지역또는지자체는구시가지도시계획수립, 짜투리땅활용, 옥상녹화, 가로수식재, 벽면녹화, 학교숲조성등을통해숲의면적을확대해야하며도시전체의생태적건강성및녹지네트워크, 녹지축등의연결성에집중하여도시숲의확대정책을수립해야한다. 일차적으로는통계에의해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이강원도평균 (15.88 m2 / 인 ) 보다떨어져있는강원도내 8개시군의도시숲을강원도평균수준까지끌어올린다. 이를위해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공원화와소규모생물서식공간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짜투리땅공원조성등을진행한다

327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학교숲은대표적인도시숲조성모델이며교육적, 공익적측면의역할도충분하고, 다양한순기능과긍정적효과는이미검증된것이기도하다.. 강원도내전체학교수는 682개이다. 이가운데학교숲이조성된학교는 75개교로서 11% 정도에불과하다.( 지자체조성학교미파악 ) 학교숲조성학교의숫자를최소한 30% 정도까지확대하여야한다. 다양한형태의학교숲조성이필요하다. 5. 지표 1 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 학교숲수와조성면적 6. 추진전략 6-1. 생태적이고특색있는도시숲의조성 6-2. 도시숲을활용한다양한체험프로그램의진행 6-3. 단절된녹지의연결강원도의경쟁력은아름다운경관및깨끗한물, 다양한생물서식처등이며이는모두풍부한산림자원으로부터파생된다. 그럼에도도시에거주하는사람들은숲의중요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다. 이는도심내숲다운숲이별로없다는점과도시숲을활용한다양한체험프로그램이적다는점에서기인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도시숲조성단계부터특색있고생태적인수종, 형태를고려하여야한다. 더불어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학교숲및기타도시숲에서활발하게진행하여야한다. 또한단절된녹지를연결하는것도중요한전략의하나이다. 도심외곽의산림과도시숲을연결시킬수있는벨트식, 징검다리식녹지축을다양한방식으로조성하여야할것이다

32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수립 - 연안습지, 석호 김안나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1. 석호의가치와훼손 1-1. 석호 [ 潟湖 ], Lagoon는바다와는사주로격리된해안가까이있는자연호소로, 지각변동과모래톱등에의해약 6천년전에형성되었다. 자연호수석호는강원도고성군에서강릉시까지 18여개로약 112Km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호수변습지가잘발달되어있어생물다양성이매우높고담수와해수의중간성격을갖는기수호 ( 汽水湖 ) 로서희소가치가매우높다. 대표적인석호로고성군의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 속초시의영랑호와청초호, 양양군의매호, 강릉의향호, 경포호등이있다. 6천년세월을품은석호의가치는다양하다. 자연역사의기록지, 선사시대의유적지이며, 철새들의도래지이자중간기착지로서역사 지리 학술적가치를지닌다. 기수호생태계로서의가치로담수와해수생물및기수생물이공존하는독특한생태계를이루며, 생물종다양성이높은수변습지생태계로국내유일의자연호로서의희소가치또한크다. 현대에와서석호는수려한주변으로시민들에게심미적휴식의공간을제공하고교육의공간, 관광자원으로서그가치를인정받는다 동해안의석호는어느한지역에국한되어있는것이아니라각지자체에분포되어있어그보전방안이나활용방안이제각각이다. 무엇보다각지자체의개발욕구로인한난개발은심각한석호의훼손을불러왔고현재진행중이기도하다. 화진포호와송지호는관광지개발로주변에대형콘도미니엄등숙박시설의건립을계획하고있고일부건축물을올리기도하였다. 청초호는이미오래전에속초시의내항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으며 1999년세계관광엑스포개최를위해 40% 를매립하여현재는주변에숙박, 음식점들이난립하고있다. 고성의봉포호와천진호, 광포호는주변에학교, 콘도, 병원등대형건물이자리잡고있어호수생태계를더욱위협하고있다. 도

329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로개발이나해안공사등으로이미많은석호들이담수화되고, 지나친하구 개방으로인해심각한해수화의현상을보이기도한다. 2. 석호현황 2-1. 동해안석호의일반적현황 원주지방환경청 - 석호일반현황 석호명칭 소재지 호소면적 ( km2 ) 유역면적 ( km2 ) 수심 (m) 화진포호 강원도고성군현내면, 거진읍 ~3.6 송지호 강원도고성군죽왕면 ~3.8 광포호 강원도고성군토성면 영랑호 강원도속초시금호동 청초호 강원도속초시청호동 매호 강원도양양군현남면 향호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경포호 강원도강릉시경포동 동해안석호에살고있는동 식물석호는해수와담수가만나는기수호로서독특한생태계를이뤄다양한식물과동물의서식지역할을하고있다. 염분도에따라다양한생물이서식하며기수성어류들의산란및서식장소를제공한다. 석호습지에는많은철새들이날아와먹이를얻고쉬어가는철새들의영양공급처이자이동을위한중간기착지로서생태학적으로매우중요한기능을하며, 일반육상및수중생태계보다생산성이높고생물다양성도크다. 습지에는다양한저서생물이서식하고있으며, 유역에서들어오는유기물을퇴적시켜분해하는자연정화기능의역할도수행한다. 담수생물과해양생물, 기수생물이공존하는독특한자연환경특성을가지고있는곳이석호이다. 석호주변에는너구리, 수달, 고라니등이자주출현하며대표적인동물상 ( 조류 ) 로는괭이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등갈매기류와청둥오리, 원앙, 뿔논병아리, 큰고니, 혹고니, 백로, 왜가리, 후투티, 말똥가리, 오색딱따구리, 개개비, 넓적부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물총새, 꼬마물떼새류, 나그네새인도요류를포함 120여종이넘는다. 근래영랑호에는국내미기록종인큰머리오리 ( 버플헤드 ) 가발견되었으며동해안에서보기힘든흰배뜸부기가영랑호수

33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변장천천에서발견되기도하였다. 양양매호의백로 왜가리번식지는이미천연기념물로지정되었고, 2007년영랑호에선새로운백로 왜가리번식지가발견되었다. 식물상으로는줄, 물억새, 수련, 물옥잠, 갈대, 가시파래, 애기부들, 고마리, 통보리사초, 갯그령, 이삭물수세미, 애기마름, 족제비싸리, 갯메꽃, 좀보리사초, 꽃창포, 통발, 마름, 어리연꽃등습지식물과사구식물이공존하는모습을볼수있다. 석호의주요동. 식물 서식지 화진포 법정보호종및천연기념물양서 파충류 : 무자치, 유혈목이, 줄장지뱀, 쇠살모사, 살모사, 아무르산개구리, 남생이조류 : 검독수리, 혹고니, 흰꼬리수리, 큰고니, 황조롱이, 독수리, 원앙, 쇠가마우지, 말똥가리 양서 파충류 : 무자치, 북방산개구리 송지호 조류 : 혹고니, 흰꼬리수리, 붉은배매새, 황조롱이, 독수리, 원앙, 말 똥가리 광포호 어류 : 가시고시 천진호 식물 : 각시수련, 순채, 남개연꽃, 봉포호 식물 : 각시붓꽃, 조름나물 영랑호 조류 : 백로 왜가리번식지, 뿔논병아리, 원앙, 혹고니, 아비어류 : 가시고기 조류 : 원앙, 뿔논병아리, 혹고니, 아비, 개리, 노랑부리백로, 검은머 청초호 리물떼새, 저어새, 말똥가리, 검독수리, 검은머리갈매기, 흰꼬리수 리, 큰기러기, 가창오리 매호 조류 : 백로 왜가리번식지, 말똥가리, 아비 향호 조류 : 흰꼬리수리, 말동가리 경포호 조류 :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뿔논병아리, 가창오리 3. 목적 석호보전방안을마련한다. 새 1종이사라지면곤충은 90종이상, 식물은 35종이상, 어류는 2~3종이함께사라진다고한다. 동해안의석호도자연스럽게육화되기도하지만인간의개발행위로인해점점생태계의위협을받는다. 석호가새들의도래지이며중간기착지의역할을잃지않도록하기위한보전방안마련이시급하다

331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4. 목표 석호를생태계보전구역으로지정 ( 하게 ) 한다. 석호종합보전대책을수립 ( 하게 ) 한다. 석호의보전방안마련은석호각각의특성상한가지로이야기하기는쉽지않다. 그래서각각의석호의특성을살리고그유역의특성에맞는생태계보전구역으로지정할필요가있겠다.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철새보호구역, 문화재관리구역, 수생태보호를위한낚시금지구역등해안사구를포함한석호실태조사를통해종합보전대책이수립되어야하고강원도석호보전조례제정이시급하다. 5. 지표 석호종합보전대책수립수 석호생태계보전구역지정수 6. 추진전략 6-1. 인식증진을위한교육을각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함께적극적으로펼쳐나갈필요가있다. 학교를통한어린이생태교육부터불특정다수성인인지역민, 관광객들을대상으로한석호생태안내도적극활용한다 천년세월을지나온석호가품은수많은가치들을알릴수있는석호생태관의조성 ( 기존의건물을이용한 ) 도보전을위한한방법일수있겠다

33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수립 - 야생동물 조범준 / 야생동물연합 1. 현황 1-1. 강원도의생물자원분포및보전관리지역현황강원도에는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람사르협약에의해야생동 식물서식지보전관리지역이있다. 강원도의생태 경관보전지역은환경부에서지정한대암산, 동강유역, 안인사구, 시 도지사가지정한대덕산 금대봉을포함하여 4곳이다. 이들은독특한지형경관과희귀한야생동 식물의서식처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집단서식지나번식지, 집단도래지의보전과관리구역은강원도내시군구야생동 식물보호구역으로시군에서동해와속초를제외하고 29개가지정되어있다. 천연보호구역은문화재법에의해설악산,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구역이 3곳지정되어있다. 또한천연기념물은원주시의성황림, 반계리은행나무, 대안리느티나무, 강릉시의장덕리은행나무, 정동진해안단구, 산계리굴참나무군, 오죽헌율곡매, 태백시의장성전기고생대화석산지, 구문소전기고생대지층및하식지형, 속초시설악동의소나무, 삼척시도계리의긴잎느티나무, 대이리동굴지대, 초당굴, 갈전리느릅나무, 횡성군압곡리의백로와왜가리번식지, 영월군하송리의은행나무, 고씨굴, 청령포관음송, 문곡리건열구조및스트로마톨라이트, 평창군의백룡동굴, 운교리밤나무, 섭동굴, 정선군정암사의열목어서식지, 반론산철쭉나무및분취류자생지, 두위봉주목, 백복령카르스트지대, 산호동굴, 철원군의철새도래지, 양구군의개느삼자생지, 양양군포매리의백로와왜가리번식지를포함하여 31곳이지정되어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산림유전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산림내식물의유전자와종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해지정한것으로강원도에 98개소가지정되어있다. 또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의 3곳이자연공원법에의해지정되어있으며낙산, 경포, 태백산의도립공원 3곳과아미산, 대이리지대의군립공원의 2곳이있다. 습지보호지역은대암

333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산용늪, 한반도습지가있으며람사르등록습지는용늪과더불어오대산국 립공원내의질뫼늪, 소황병산늪, 조개동늪의 2 곳이등록되어있다 강원도생물자원현황 강원도는백두대간, DMZ, 고층습원, 석호등다양한생물서식환경을가 지고있기때문에풍부한생물자원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조사가되었고 그중에서환경부에서지정한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이나특정종과고유종등 생물자원이많기때문에지속적인관심과관리가필요하다. 분야 종 멸종위기 Ⅰ급 멸종위기 Ⅱ급 식물 133과 882속 1,796종 1 23 포유류 6목 16과 35속 43종 5 5 조류 17목 52과 137속 264종 6 28 곤충 16목 252과 1866속 3,111종 1 5 양서 파충류 4목 12과 19속 36종 1 3 어류 11목 24과 65속 105종 9 무척추동물 22목 107과 267속 403종 1-3. 강원도멸종위기종포유류현황 등급과명학명종명서식시군 Ⅰ 급 Bovidae 소과 Naemorhedus caudatus 산양 강원도전체 Ⅰ 급 Moschidae 사향노루과 Moschus moschiferus 사향노루 인제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Ⅰ 급 Lutra tutra 수달강원도전체 Mustelidae Ⅱ급족제비과 Mustela nivalis 무산쇠족제비강원도전체 Ⅱ 급 Martes flavigula 담비 강원도전체 Ⅰ 급 Ursidae 곰과 Ursus thibetanus 반달가슴곰양양군, 인제군 Myotis 영월군, 정선군, Ⅰ급 formosus 붉은박쥐 Vespertilionidae 철원군, 동해시애기박쥐과 Ⅱ급 Plecotus auritus 토끼박쥐화천군, 평창군 Ⅱ 급 Felidae 고양이과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강원도전체 Ⅱ 급 Sciuridae 청설모과 Pteromys volans 하늘다람쥐강원도전체

33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1-4. 강원도관련주요기관의조사연구보고서현황 조사기관 조사명칭및보고서 조사범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강원도전역 강원도 대덕산 금대봉생태보전지역자연환경조사및관리기본계획대덕산, 금대봉강원도비무장지대내서식하는산양의개체수파악및생태조사연구비무장지대 동강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생태계정밀조사 동강유역 원주지방환경청 동강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식물상동강유역수달서식실태조사보고서강원도 생태계변화관찰보고서 생태계변화관찰지역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자원모니터링설악산오대산국립공원자원모니터링오대산 연간실적보고서 설악산, 오대산 산림청 백두대간자원실태조사 백두대간지역 낙동정맥자원실태조사및보전방안연구 낙동정맥지역 2. 목적 강원도를야생동물의거점지역으로만든다. 강원도는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설악산과인위적인간섭이없는 DMZ, 한반도생태축인백두대간을비롯한자연생태계가우수하여그지역을기반으로살아가는야생동물이많이서식하는지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타도에비해보전과증식활동에두각을나타내고있지못하고, 중요성도효과적으로부각시키지못하고있으며, 자원화와활용도미미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여보유한가치에걸맞는위치를확보후손에게물려줄필요가있다. 3. 목표 도내야생동물의종및개체수를증식시킨다. 도내야생동물의현황을파악하고, 이의활용방안과산업을발전시킨다. 야생동물에대한도민의인식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 강원도 = 생물자원도로자리매김한다. 강원도내에는많은야생동 식물이서식하고있으나강원도주관의현황파악이미비한실정이므로이러한자원의조사를단계별로실시하고발굴한

335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이용한종복원및증식사업을실시하고, 생물자원화등을꾀하며, 생태관광등산업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 또한강원도가우수한생물자원의보고임을적극알려생물다양성의거점지역으로자리매김함과동시에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4. 지표 야생동물의종복원및개체수증진사업수 야생동물인식증진사업수 5. 추진전략 5-1. 생물다양성의중요성과가치, 보호를위한활동을도민들에게홍보한다 강원도주관의야생동물현황파악을실시한다 지역의주민이참여하는밀렵감시네트워크를구성하고주기적인밀렵도구수거를실시한다 조사와영향평가를거쳐필요한경우겨울철탈진되어죽어가는야생동물에게먹이주기를실시한다 서식지보전기관및종복원센터를적극활용하여멸종위기종의개체수증식을도모한다 강원도의생태자원을활용한자원산업및생태관광을활성화시킨다

33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수립 - 자생식물 김영철 / 한국자생식물원 1. 식물자원현황강원도는지리적으로한반도의중북부에위치하고있으며상대적으로높은해발고도의산지를포함하고있다. 뿐만아니라동해에접해있어해양성기후의영향을받는지역이있고, 우리나라에서유일한고층습원인용늪, 동해안을따라발달한석호, 한반도의중부내륙을관통하는캄브리오오르도비스기의석회암지대등다양한식물이분포할수있는환경과생육지를소유하고있다. 그결과로한반도에분포하는것으로알려진관속식물의 50% 가강원도에분포하는것으로추정된다. 특히, 환경부에서멸종위기야생식물로지정한식물중 32종이강원도에분포하며, 강원도에만분포하는멸종위기야생식물로는홍월귤, 노랑만병초, 제비붓꽃, 제비동자꽃, 날개하늘나리, 털복주머니란, 구름병아리난초, 개병풍, 각시수련, 대성쓴풀, 연잎꿩의다리가있다. 강원도에분포하는멸종위기야생식물현황 식물명 ( 학명 ) 등급 강원도내주요분포지및위협요인 비고 광릉요강꽃 화천군, 춘천시일원에분포지가알려져있음. (Cypripedium 강원도북부의산지에연속적인분포가능성이 Ⅰ japonicum Thunb. 높은식물임. 무분별한채취에의해대부분의분 ex Murray) 포지가훼손된상태임. 털복주머니란 정선군, 인제군에분포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Cypripedium 현재는정선군의 2개소에분포함. 무분별한채 Ⅰ guttatum var. 취에의해급격하게분포지가축소한대표적인 강원 koreanum Nakai) 식물임. 남방계의식물로강릉시에분포지가최근에보 가시연꽃 (Euryale ferox Salisbury) Ⅱ 고됨. 습지복원사업추진에따라휴면하고있던종자로부터복원된것으로추정됨. 대부분의경우습지의매립및생육지의질적저하에의해영향을받고있음. 가시오갈피 강원도전역에걸쳐분포하는것으로알려져있 (Eleutherococcus 음. 정선군, 평창군, 삼척시, 인제군등지에분포 Ⅱ senticosus (Rupr. & 지가확인됨. 불법채취가이루어지는대표적인 Maxim.) Maxim.) 식물임

337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각시수련 (Nymphaea tetragona var. minima (Nakai) W.T.Lee) 개병풍 (Astilboides tabularis (Hemsl.) Engl.) 갯봄맞이 (Glaux maritima var. obtusifolia Fernald) 구름병아리난초 (Gyj mnadenia cucullata (Linnaeus) Richard) 기생꽃 (Trientalis europaea var. arctica (Fisch.) Ledeb.) 날개하늘나리 (Lilium dauricum KerGawl.) 넓은잎제비꽃 (Viola mirabilis L.) 노랑만병초 (Rhododendron aureum Georgi) 단양쑥부쟁이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Kitam.) 닻꽃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대성쓴풀 (Anagallidium dichotomum (L.) Griseb.)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강원도북부동해안지역에소수의분포지가있음. 수심이깊지않은곳에주로분포하여개발에의한매립과경작지의확대로영향을받고있음. 정선군, 삼척시, 평창군, 강릉시의분포지가알려져있음. 대부분의경우깊은산지에분포함. 일부개발사업에의한영향과채취에의한영향을받고있음. 양양군, 고성군에분포함. 매우제한적인입지에분포함. 해안지역의개발과석호의매립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정선군, 삼척시에분포함. 높은산지에분포하는소형식물임. 인위적인채취와일부개발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태백시, 평창군, 인제군에분포함. 산지습지와높은산지의능선부에분포함. 기후변화와식생의발달그리고답압의확대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강릉시, 태백시, 인제군에분포함. 높은산지의능선부에분포하여개발에따른영향은비교적적게받고있음. 인위적인채취에따른영향과식생의발달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영월군에분포함. 석회암지대에특이적으로형성되는식생이발달하지않은초원지대와그주변의식생에분포함. 경작지의확대, 주거시설의확대및석회암광산의확대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인제군에분포함. 국립공원에분포하고있어훼손의압력은상당히낮음. 기후변화와식생의발달에따른영향이있음. 원주시에분포함. 남한강의퇴적지형및하천변의식생가장자리그리고제방에분포함. 하천의개발과식생의발달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춘천시, 인제군에분포함. 높은산지의개방된풀밭과숲의가장자리에분포함. 산진촬영자의답압과식생의발달에따른분포지의질저하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정선군, 태백시에분포함. 사진촬영자의답암과기후변화에따른불규칙한기상변화그리고식생의발달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강원, 한국특산강원강원강원강원

33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대흥란 (Cymbidium macrorrhizum Lindl.) 독미나리 (Cicuta virosa L.) 백부자 (Aconitum koreanum R.Raymund) 복주머니란 (Cypripedium macranthum Sw.) 분홍장구채 (Silene capitata Kom.) 산작약 (Paeonia obovata Maxim.) 순채 (Brasenia schreberi J.F.Gmelin) 연잎꿩의다리 (Thalictrum coreanum H.Lev.) 왕제비꽃 (Viola websteri Hemsl.) 제비동자꽃 (Lychnis wilfordii (Regel) Maxim.) 제비붓꽃 (Iris laevigata Fisch. ex Turcz.) 조름나물 (Menyanthes trifoliata L.)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강릉시, 삼척시에분포함. 낮은산지에분포하며개화기를제외하고는분포지를확인하기어려워개발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과거무분별한채취에따른영향을받았던식물임. 강릉시, 고성군, 횡성군, 평창군에분포함. 습지에분포하는식물로개발에따른습지의매립과습지의천이진행에따른생육지의질저하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에분포함. 낮은산지의숲가장자리와석회암지대의풀밭에분포함. 경작지의확대, 주거지의확대와개발사업의추진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삼척시, 강릉시에분포함. 무분별한채취에따라급격하게개체수와분포지가감소한식물에해당함. 홍천군과영월군에분포함. 주로하천변의바위지대에분포함. 도로의확대와하천변주거지의확대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춘천시,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영월군, 화천군에분포함. 일부인위적인채취에따른영향을받고있으며개발사업에따른분포지소실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고성군에분포함. 석호에분포함. 석호의매립에따른자생지소실위험이있음. 평창군, 인제군, 횡성군에분포함. 국립공원지역 ( 설악산, 치악산 ) 과석회암의바위지대에분포함. 설악산국립공원의경우인위적인채취에의한영향을받아왔음. 정선군, 영월군, 강릉시, 횡성군, 홍천군에분포함. 경작지의확대, 주거지의확대및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평창군, 인제군에분포함. 인제군은보호지역에분포하고있어훼손의위험은상대적으로낮음. 반면에평창군의분포지는과거조림에따른생육지의질저하와최근사진촬영자의급격한증가에따른답압의영향을받고있음. 고성군에분포함. 습지에분포하는식물로습지의매립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산지습지, 석호에분포함. 석호의분포지는매립에따른분포지의소실위험에노출되어있음. 강원 강원 강원

339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층층둥굴레 (Polygonatum stenophyllum Maxim.) 큰바늘꽃 (Epilobium hirsutum L.) 한라송이풀 (Pedicularis hallaisanensis Hurus.) 해오라기난초 (Habenaria radiata (Thunb. ex Murray) Spreng.) 홍월귤 (Arctous ruber (Rehder & E.H.Wilson) Nakai) Ⅱ Ⅱ Ⅱ Ⅱ Ⅱ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강릉시, 삼척시에분포함. 하천변퇴적지형에주로분포하는식물로하천의개발에따른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음. 경작지의확대, 주거지의확대에따른영향이나타나고있음. 삼척시, 정선군, 태백시에분포함. 과거하천의배후습지에분포하였던식물로경작이의확대에따른영향을받아왔으며최근에는개발에따른매립과농업활동의변화에따른매립에따라상당한영향을받고있음. 인제군에분포함. 높은산지에제한적으로분포함. 기후변화와식생의발달에따른영향을받고있음. 양양군, 강릉시, 속초시에분포하였다는기록이있음. 최근에는분포확인이되지않고있음. 경작지의확대와습지의천이에따른영향이있는것으로보임. 인제군에분포함, 국립공원에분포하고있으며보전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 기후변화와식생의발달에따른영향이있음. 강원 강원도에는위에서제시한환경부지정멸종위기야생식물외에도분포지가매우제한적이며개체수또한상당히적은희귀식물이분포하고있는데대표적인식물로는갯활량나물 (Thermopsis lupinoides (L.) Link), 수련 (Nymphaea tetragona Georgi), 벌깨풀 (Dracocephalum rupestre Hance), 좀어리연 (Nymphoides coreana (H. Lév.) H. Hara), 긴잎꿩의다리 (Thalictrum simlex var. brevipes Hara ), 왕괴불나무 (Lonicera vidalii Franch. & Sav.), 산분꽃나무 (Viburnum burejaeticum Regel & Herder ), 산개나리 (Forsythia saxatilis (Nakai) Nakai), 나도여로 (Zygadenus sibiricus (L.) A.Gray) 등이있다. 2. 목적 식물자원의보전필요성과가치를홍보하고공감대를형성한다. 강원도는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식물다양성이높고자연환경이잘보전된지역에해당한다. 특히, 최근에세계적으로생물다양성에대한관심이높고생물자원의이용에대한관심증대에따라그생물자원의중요성이

34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점점높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중요성과가치에대한홍보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때문에생물다양성의보전과유지를위해필요한사회적공감대가상당히낮다. 그결과로무분별한채취가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생육지의훼손이일어나고있다. 미래에대한투자로서멸종위기야생식물을포함하는식물자원의보전필요성과가치를홍보하고공감대를형성하여식물다양성의보전에많은사람들의동참을유도해야한다. 3. 목표 강원도의식물다양성현황을파악하고평가한다. 지역별로핵심종을선정하여보전과증식활동을한다. 식물다양성의핵심지로서선도적인역할을담당한다 강원도는식물다양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평가되지만강원도규모에서의조사와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 국가적규모에서의멸종위기식물에대한평가와보전활동이있지만강원도에서는어떠한활동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보전과이용을위해서는가장우선적으로현황에대한명확한평가와이해가필요하다. 따라서강원도와관련전문가를통한현황파악과평가를추진한다 현황평가를바탕으로지역별로핵심종을선정하여보전과증식활동을하며, 적극적인홍보및생태관광등에활용하는등이용또는활용방안을강구한다 식물다양성의핵심지로서선도적인역할을담당함으로서그지위를명확히한다 강원도에는환경부에서멸종위기야생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으로한국자생식물원과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 2개소가지정되어있다. 특히, 2곳중에서강원도에서운영하는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그역할과활동증대는물론네트워크적인역할을통해도내식물원및수목원의중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해야한다. 아울러각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

341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고있는식물원및수목원을활성화하여조사와보전활동을활성화할필 요가있다. 4. 지표 핵심종의보전및증식활동횟수 5. 추진전략 5-1. 홍보물제작및활용 5-2. 지역방송을통한지속적인홍보추진 5-3. 채취와상업적이용이이루어지고있는핵심지역에대한홍보 ( 예, 지역장터와약재상등 ) 5-4. 강원도주관보전지역설정 5-5. 강원도주관보전기관지정 5-6. 강원도소재기업참여유도

34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수립 - 농업 ( 토종씨앗을이용한농업의생물다양성증진 ) 이재욱 / 생물다양성강원 NGO 연대 1. 강원도농업의현황강원도는백두대간이남북을가르고동서로넓게퍼져있는산지지형이다. 강원도전체면적 16,873.5km2중임야가 82% 를차지하고있어농업은경사지를이용한밭농업이주를이루고일부지역에서논농업이이루어지고있다. 과거에는메밀과조, 콩등잡곡과옥수수, 감자등을주로재배하였다. 강원도의농업은토마토와오이, 호박등원예작물과사과, 복숭아, 포도등과수농사가늘어나고있기는하나여전히감자와옥수수, 콩농사를많이심고있다. 전통적으로농업은수확후선별과정을거쳐우량한생산물을갈무리하여종자로썼다. 유전적우성이퇴화되지않도록일부종자를이웃농민들과교환하는방식을사용하였지만대부분자가채종하여다시심는종자자급형농업을시행하였다. 이런방식은지역의토양과기후, 병충해내성에적합한유전적특성을가진농업이유지되는방식이고과도한질소분의남용이나농약을과잉살포하지농업이다. 그런데우리나라가 1970년대이후산업화시대로접어들면서농업인구는줄어들고도시가커지고소비인구가늘어나면서농업은면적당생산량을늘리는대량생산을요구받게되고이과정에서단작화, 규모화가강제되었다. 또종자기업에의해개량된종자를사용해야대량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종자자급형자가채종농업은점차퇴화되고종자를사서농사를짓게되었다. 이런종자기업의개량종자는유전적특성이단일화되어지역의풍토와관계없이여러지역에서재배되기때문에병에약해서농약을사용해야하고또크게키우기위해화학비료를투입해야한다. 또백두대간의산간지역을개간하여급경사지에밭농사를하는고랭지농업이성행하였는데고랭지농업은단일작물을넓은면적에서재배하는플랜테이션형농업이어서생물다양성을훼손할뿐아니라비가많이오면토양

343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유실이커서양분의축적이안되므로비료를많이사용하여야하고단일작목을넓은지역에서재배하면병해충에약하므로농약을많이쓰게된다. 이렇게비료와농약이과잉사용된고랭지농업의토양이다시비로씻겨내려가면강물이오염되고강의생태계에영향을주는일이반복된다. 2. 목적 생물다양성에기여하는농업 강원도의농업은불과수십년사이에종자자급형농업에서종자구입형농업으로전환되었고이과정에서기후와토양에맞는토종씨앗은사라져갔다. 토종종자는기후에적응하고또그지역의다른생물들과끊임없이유전적교환을통해적응해온종자이기때문에병충해에도강하고비료도적게사용하여재배할수있다. 농약을적게사용하면다른생물에가해지는위해요소도줄어들기때문에생물다양성의보존과증진에기여할뿐아니라농민들의종자주권도지킬수있다. 종자주권의농민의권리일뿐아니라국가의미래식량산업을지키는주권이기도하다. 3. 목표 토종씨앗의보존과확대 농민의종자주권을지키기위해강원도의일부지역에서여성농민들이토종씨앗을살리고이를이용한농업을추진하고있다. 주로홍천과횡성의전국여성농민회강원도연합소속여성농민들이토종씨앗을이용한농업을시도하고있다. 현재토종씨앗을이용해생산한토종농산물의소비는농산물을상자에담아서일주일 ( 혹은 2주일 ) 에한번택배로소비자에게직접공급하는 제철농산물꾸러미 공급방식으로소비자들을찾아가고있다. 토종종자를이용한농업은재배농민이나면적이아직많지않으나이농업의중요성을인식한강원도의회는올해 5월에 강원도토종농작물육성 지원에관한조례 ( 이하토종농업조례 ) 를제정하여토종농업의확대와지원에힘을실어주고있다

34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 지표 토종씨앗의보급량과면적 현재강원도에서토종씨앗을이용한농사는횡성과홍천의일부지역에서여성농민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적은수의농민들이의지와사명감으로이농업을이어오고있어서정확한식부면적과또토종씨앗의채종량및보급량이나보급계획도제대로확인되지않고있다. 올해만들어진토종농업조례의목적에 우리나라에자생하거나재배하는토종농산물을보존ㆍ육성함으로써도의전통농산물에대한대외경쟁력과안전성을확보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 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고되어있고 3조 2항에는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다양성증대를위하여토종농작물에대한조사, 수집, 목록화등을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또민관협의회구성을통한보존ㆍ육성방안의지속적수립과관리, 사회적경제조직을통한가공 유통 판매에관한사항그리고토종농산물의생산자에대한직접지불금의지급방안등을규정하고있다. 조례제정에따른후속조치를수립하여토종씨앗을이용한농업의확대방안을모색하고실천할수있도록시행을촉구하여야한다. 5. 추진전략 5-1. 토종농산물의유통시장창출과공공구매의확대 5-2. 제철농산물꾸러미 사업의확산 5-3. 산지견학, 토종농작물농장 채종포체험및일손돕기사업지원농산물시장은개량종자로생산된크고보기좋은농산물이나싸구려수입농산물이즐비하다. 이런시장에서토종농산물이경쟁해서제값을받고또남김없이팔리기는어렵다. 토종농산물의가치를이해하는소비자들과만날수있는통로가확보되어야하고또토종농산물의육성을위한공공구매의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현재토종농산물의소비는농산물을패키지로담아서일주일 ( 혹은 2주일 ) 에한번택배로소비자에게직접공급하는 제철농산물꾸러미 공급방식으로소비자들을찾아가고있다. 이런유통방식을확대하기위한제도적지원책이필요하기는하나이런방식은생산자가조직되어야하고택배비의

345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부담이적지않고소비자들을늘리는데한계가있다. 토종조례에구매촉진계획이있기는하나생산자와생산량을늘리기위한정책이아니고또생산자와생산량이어느정도늘어나시 군이구매촉진계획을세우기까지는자립적인시행을하여야한다. 농민들이이런고충을감내하며토종농산물을생산하기는쉽지않다. 그래서공공부문특히교육기관의급식재료로우선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제도가만들어져야한다. 또토종농업의확대를위한교육과생산초기부터공공부문판매를위한쉬운접근방식을만들어야초기생산을위한시도가가능하다. 또신토불이, 지산지소를통한소비확대가이루어져야토종농업의의미가더커지므로강원도민들의꾸러미이용에대한택배비지원과산지견학및토종농작물농장과채종포에대한체험및일손돕기사업을지원하여강원도민들의토종농업에대한인식을개선 증진하도록한다

34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첨부문서 : 토종종자조례 강원도토종농작물보존ㆍ육성에관한조례 ( 제정 ) 조례제 호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우리나라에자생하거나재배하는토종농산물을보존ㆍ육성함으로써도의전통농산물에대한대외경쟁력과안전성을확보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토종농작물 " 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가목및나목의야생종과재래종으로써종자를말한다. 2. " 농업 " 이란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3 조제 1 호가목에따른산업을말한다. 3. " 농업인 " 이란법제 3 조제 2 호가목에따라농업을주업으로하는개인을말한다. 4. " 토종농작물보유자 " 란토종농작물을간직하고있는농업인을말한다. 5. " 토종마을 " 이란마을내의 5 0 % 이상의농가가토종농작물을생산하거나보존하는자연부락단위의농촌마을을말한다. 제 3 조 ( 도지사의책무 ) 1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ㆍ육성에관한제반시책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다양성증대를위하여토종농작물에대한조사, 수집, 목록화등을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을현지내보존및현지외보존을위하여민관정책협의회에서제반시책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제 4 조 ( 보존ㆍ육성계획수립 )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종합계획을수립ㆍ추진하여야한다. 1. 토종으로지정된품종에대한보존ㆍ육성에관한사항 2. 토종농작물의판매ㆍ소비촉진에관한사항 3. 그밖에토종농산물의보존및육성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 5 조 ( 민관정책협의회의구성ㆍ기능 ) 1 도지사는관련정책을종합적인관점에서일관성있게수립ㆍ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협의가필요한사항을효율적으로협의ㆍ조정하기위하여민관정책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를둔다. 2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ㆍ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관련정책의총괄및조정 2. 토종농작물관련법령ㆍ지침및제도의마련과개선 3. 토종농작물관련정책의추진상황점검및평가 4. 그밖에토종농작물관련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ㆍ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3 협의회위원은농업기술원부장, 농산물원종장장, 시ㆍ군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대표

347 섹션 8.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강원행동계획 등 1 0 명이내로한다. 4 협의회의장은농축산식품국장이된다. 5 협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며, 이는소관부서담당사무관으로한다. 6 당연직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 2 년이내로한다. 제 6 조 ( 협의회의회의및운영 ) 1 협의회의장은회의에상정할안건을선정하여회의를소집하고, 그회의를주재한다. 2 협의회의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의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회의는정례회의와수시회의로구분한다. 4 정례회의는매년 1 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수시회의는필요에따라개최한다. 5 협의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그밖에협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협의회이의결을거쳐의장이정한다. 제 7 조 ( 협의회의안제출 ) 협의회의회의에안건을상정하려는자는회의개최 3 일전까지협의회에안건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안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토종농작물구매촉진시책의수립 ) 1 도지사는다음연도도의행정구역에서토종농작물구매를활성화하기위한구매촉진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토종농작물구매촉진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토종농작물구매촉진을위한중ㆍ장기계획 2. 토종농작물구매촉진을위한교육ㆍ홍보및인력양성계획 3. 도내공공기관의토종농작물구매촉진계획 4. 도내사회적경제기업의토종농작물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지원계획 5. 그밖에도민의토종농작물구매촉진을위한홍보계획제 9 조 ( 토종농작물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지원대상자선정기준 ) 도지사는사회적경제기업이토종농작물을가공ㆍ유통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회적가치등평가사항을반영하여우선지원대상자로결정할수있다. 1. 지역사회의취약계층고용등일자리창출실적 2. 지역사회재화구매등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 3. 지역사회공동체복원을위한프로그램운영등활동실적 4. 지역사회자워농사등사회공헌활동실적제 1 0 조 ( 토종농작물의보존ㆍ육성지원 ) 1 도지사는토종농산물을보존ㆍ육성하기위하여토종마을등토종농작물을집단으로재배또는보존하는지역에대하여는도가추진하는각종시책개발사업과연계하여우선지원할수있다. 2 도지사는토종농작물보유자를지정하여지원할수있으며, 지원금액은토종농작물생산실비수준을감안하여도지사가정하고, 토종농작물보유자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신청서를시장ㆍ군수에게제출하여지정받아야한다. 제 1 1 조 ( 토종농작물재배계획의제출 ) 농업인은지역토종농작물을보존ㆍ육성하기위하여재

34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배하거나, 지원받고자할때에는영농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장ㆍ군수에게파종 5 0 일전에제출하여야한다. 제 1 2 조 ( 소득보전직접지불금신청 ) 1 농업인등은제 1 1 조의영농계획에따른토종농작물을수확한후, 도지사가예산의범위에서제곱미터당정한금액에대하여관할시장ㆍ군수에게소득보전직접지불금 ( 이하 " 직접지불금 " 이라한다 ) 을신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직접지불금신청은도지사가별도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른다. 제 1 3 조 ( 직접지불금의지급범위 ) 1 농업인등이토종농작물을보존ㆍ육성하기위하여토종농작물을재배한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제곱미터당일정금액을직접지불금으로지급할수있다. 2 단일품종에대한직접지불금지급횟수는연 1 회 5 년간으로한다. 제 1 4 조 ( 직접지불금지급대상결정 ) 1 제 1 2 조에따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로결정하고자할경우에는법제 1 5 조에따라설치된시ㆍ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시장ㆍ군수가결정한다. 2 도지사는토종농산물의보존ㆍ육성을위하여매년직접지불금지급대상수요를파악하고예산에반영할수있다. 제 1 5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 호,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49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지구를위한차없는거리대구시민생명축제 맑고푸른대구 21 추진협의회 사업기간 : 2006 년 2013 년 사업의목적 전세계적으로진행되는지구의날행사에대구에서도 지구를위한차없는거리대구시민생명축제 행사를진행함으로써지구환경문제해결을위한전지구적인노력에지역단위실천적행동으로동참.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위기에지역차원에서대응하고, 지구환경보전과저탄소형지속가능한사회로나아가기위한시민실천행동으로자동차의존형생활방식을개선하고자차없는거리행사를진행함으로써자동차중심의사회를사람과녹색교통중심의지속가능한사회로전환. 지역사회환경문제해결및삶의질향상을위해환경관련단체들뿐만아니라지역사회다양한이해관계자및계층의자발적참여를유도해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실천을확산하고, 참여단체및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 광범위한지역사회환경거버넌스를확대, 강화해지속가능한녹색도시대구를대표하는환경 생명축제기획. 사업내용및추진방법 행사명 2013 지구의날기념 지구를위한차없는거리대구시민생명축제 주제 : 지구를살리자! 기후를보호하자! 일시 : 2013년 4월 21일 ( 일 ) 00:00~24:00 장소 : 반월당네거리 ~ 대구역네거리 ( 약1.2km) 주최 : 2013지구의날대구위원회, 맑고푸른대구 21추진협의회, 대구경북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후원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환경청, KBS, MBC, TBC, TBN,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35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협찬 : 대성에너지, 대구은행, 신태양에너지, 에코파이코텍, 하이맥슨, ( 사 ) 건강과행복을을위한빛명상 참여단체 : 대구지역 93개시민사회단체 기관 기업 참여인원 : 대구시민 120,000 여명 조직구성 대표자회의 - 참여하는모든단체 1인이대표자로구성. - 전체행사내용공유 심의및프로그램확정, 상임대표선출등 2013지구의날운영위원회 - 주최단체담당자협의를통해운영위원회구성. - 전체프로그램검토및마당별프로그램공유, 역할구분, 진행관련회의운영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YMCA,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몸과문화, 인디053, 맑고푸른대구 21추진협의회, 대구경북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2013지구의날기획위원회 - 운영위원회단체중자발적참여를통해기획위원회구성. - 지구의날행사의기획방향설정및전체프로그램기획, 운영방안제안등 민간운영위원회와행정위원회 ( 대구시, 구청, 교육청, 경찰서 ) 공동회의 - 예산및프로그램공유 - 행정협조사항및시민참여, 홍보등역할분담 참여단체모집 - 주최단체들의소속기관 단체및산하공사 공단등참여홍보및참가신청접수 세부추진내용 지구의날기념식 일시 : ( 일 ) 11:00~11:30 참석인사 :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2013지구의날대구위원회대표등 지구의날기념녹색대행진 일시 : ( 일 ) 11:30~13:00 참여인원 : 약 1,200명 자전거대행진

351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 중앙파출소 ~ 대구역 ~ 교동네거리 ~ 남구청 ~ 영대병원 ~ 반월당 (8km) 보행자 / 아트바이크퍼레이드 : 중앙파출소 ~ 중앙네거리 ~ 대우빌딩 ~ 중앙네거리 ~ 중앙파출소 (2km) 기획행사및시민참여프로그램 지구를살리는 2013 녹색행동서약퍼포먼스 - 지구를살리는 5가지녹색실천행동에참여한다는시민서약퍼포먼스 - 시민들은흰천에인쇄된 2013개의앙상한나무에녹색지장을찍어녹색실천행동에참여한다는약속을하고 2013개의지장이모이면 SAVE THE EARTH 라는메시지완성 - 5가지녹색실천행동과관련되는참여기관, 단체들의프로그램및활동소개를통해시민들이 1회성이벤트에그치지않고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고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회원확대및프로그램참가자모집지원 Bus-King 페스티발 ( 지구를위한녹색공연 ) - 도로옆에있는버스정류장을무대로사용하는거리공연 - 지구환경을주제로만든자작곡을공연하고심사위원심사를거쳐시상 - 전국각지 25개팀참여 그린아트팔트 (Green Artphalt) - 아트팔트는예술 (Art) 과아스팔트 (Asphalt) 를합쳐서부르는말로차없는거리행사장도로위에서다양한시민참여형친환경예술행위를통해많은시민들과아이들이문화적으로지구환경문제에대해인식하고행동할수있도록유도 아트바이크퍼레이드 ( 이색자전거체험퍼레이드 ) - 20인승바이크버스, 각종동물을형상화한자전거, 다인승자전거등버려지는폐자전거를재생하여만든이색자전거대행진 - 다양한이색자전거운전을위해시민참가자사전모집및교육통해퍼레이드진행 - 퍼레이드후많은시민들이차없는거리를이색자전거로다닐수있도록체험기회제공 음악동호회및시민밴드공연 ( 오카리나, 하모니카등 ) - 차없는거리곳곳에마련된소규모무대에서지역음악동호회및시민밴드들의공연을통해시민참여유도

35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스트리트댄스퍼레이드 - 100여명의비보이들행사장전구간을떼춤을추며이동하는댄스퍼레이드 - 퍼레이드를따라온시민들과함께메인무대에도착해마지막공동공연후시민한마당으로연결 지구의날기념도심올레퍼레이드 - 차없는거리주변대구도심을걸어다니며대구지역의근대역사문화유적탐방및퍼레이드 1박2일도심캠핑 - 도로에차량이통제되는일요일 0시에도심도로한복판에서캠핑프로그램진행 아토피없는도시선언식및캠페인 - 녹색건강마당에참여하는단체들이사전준비를통해아토피없는도시선언식및캠페인준비및진행 - 녹색건강마당에참여한단체들, 특히어린이과유치원등의아이들과부모들 700여명이참여해선언식을진행하고도심구간 1km 가량을가두행진하며캠페인 지구의날녹색시민한마당 일시 : ( 일 ) 17:00~20:30 참석인사 : 대구시환경녹지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2013지구의날대구위원회대표등 참여단체별전시 / 체험프로그램 일시 : ( 일 ) 11:00~18:00 장소 : 반월당네거리 ~ 대구역네거리 내용 : 각주제별참가단체전시 체험부스운영 (92개부스 ) 녹색에너지 / 녹색교통 / 녹색건강 / 녹색문화 / 녹색경제 사전홍보프로그램 ( 기후변화주간프로그램 ) 지구의날기념플래쉬몹퍼포먼스 (4/14( 일 ), 레인메이커 ) 녹색출근및지구의날홍보캠페인 (4/17( 수 ), 그린스타트 ) 지구의날기념정책포럼 -아토피포럼 (4/17( 수 ), 대구여성환경연대, 몸과문화 ) 지구의날녹색기자단활동 (4/14~4/21,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353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지구의날전체회의및특강 (4/10( 수 ), 2013 지구의날대구위원회 ) 추진성과및파급효과 24시간동안차없는거리시민생명축제는해마다더많은시민들의참여와관심속에대구의빼놓을수없는시민축제로진행되어오고있다. 지구를위한차없는거리행사는기후변화 에너지 교통 문화 녹색경제및지역자립경제 사회적공동체형성등으로지속가능한도시만들기를하고있는지방의제 21의취지를잘반영하고있다. 또한민 관이협력하여프로그램기획부터진행 평가까지함께진행하는행사로지역사회다양한구성원참여해행사취지가배가된다. 2006년부터맑고푸른대구 21추진협의회가주최단체로참여하면서행정과시민사회단체에서서로힘들어했던부분들중많은부분이해소되었다. 시비지원금정산을비롯한홍보, 지역시민사회대표성등행정적인부분과프로그램기획및집행역할분담화하고, 쓰레기문제와노점상단속, 차량통제에따른시민불편감소를위한홍보등그동안민 관서로가원활하게소통되지않아발생한여러불만사항을해소함으로써민 관협력의가장두드러진행사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지역의지속가능성향상행사참여인원이 10만이넘을정도로시민들의관심과참여는폭발적이다. 준비과정에서 100여개의시민사회단체와행정 기업이함께기획하고준비하고있기에, 이과정자체가 지속가능성 이란의제를지역사회에서담론화하고, 실행을위한네트워크를강화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지역의지속가능성역량강화각참여단체별활동가들과행정이중심이되어기획, 홍보, 캠페인등의전체행사를공유하며추진해나가고, 각마당 ( 녹색교통, 녹색에너지, 녹색문화, 녹색건강, 녹색경제 ) 별로관련활동을하는다양한기관과단체들을네트워크하며마당별로행사를공유하고전체주제와어울릴수있도록조정한다. 이과정에서마당별주제와관련되는각단체들의활동연대와정보교류, 공동사업추진등의성과가도출되고있다. 구체적사례를통한파트너십증진지구의날행사하나를두고몇달동안지역의여러단체와기관들이함께준비하고활동하며민 관파트너십이잘형성되고작동한다

35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강구안푸른골목만들기 푸른통영 21 추진협의회 사업기간 : 년현재 ( 지속사업 ) 사업추진배경 강구안골목은통영지역사람들에게는근대문화의향수를불러일으키는유서깊은골목으로한때는통영의명동으로불리던지역입니다. 아직도골목안에는대장간에서울려퍼지는메질과담금질소리에맞추어달구어진화로불이춤추는모습을볼수있으며, 40년이상된여관과식당들이고스란히세월의연륜을내뿜으며어깨를나란히자리하고있는풍경을즐길수있습니다. 하지만강구안골목은도심의발달, 중심의이동에따라사람들의발길이뜸해지기시작했고신시가지가생기면서하나의잊혀져가는추억으로기억속에서멀어져버렸습니다. 상권이침체되기시작하면서마을주민들간의교류도점점적어지기시작했고서로간의관심또한미미해졌으며밤이되면어둠만가득한골목에지나가는취객의주정과토악질소리만울리게되었습니다. 푸른통영 21에서는녹색성장을위한도시재생, 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친환경예술간판교체, 태양광발전가로등설치등의환경적요소들을접목하여상가의낡은환경을개선, 오래된것들의아름다움과추억을다시금불러일으키고자구도심재생프로젝트, 강구안푸른골목만들기를시작하였고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꽃길과쉼터등을가꾸어사람들이다시찾을수있는골목으로회복, 새로운추억과낭만을그골목위에다시금써보고자하였습니다

355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사업내용 1. 이중섭물고기조각, 윤이상의달무리조형물조성으로강구안골목에새로운랜 드마크를제시 관광객및시민들의관심을골목안으로유도하며, 마을사람들에게새로운의미를부여 2. 태양광가로등설치로밝은골목개선에기여 그동안어둡고침침하기만했던골목을환하게비추고친환경골목으로의탈바꿈시도 3. 화단및벤치를조성하여문화예술, 친환경골목길조성 누구나가걷고싶은거리, 다시찾고싶은거리를조성하고자함

35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 친환경미술간판조성으로골목환경개선및에너지절약에기여 간판도하나의작품으로새롭게탄생시켜골목자체가하나의미술관이되는효과와재활용 자재사용등친환경적접근을통한경관개선 5. 홍보책자및마을지도제작으로마을홍보 6. 주민교육, 프리마켓 ( 벼룩시장 ) 운영, 거리공연등을통해골목을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방법 - 지역내외의단체들과거버넌스를구축, 기획및사업총괄은푸른통영 21추진협의회와통영시가주도하였으며주민교육및복지프로그램개발을담당, 미술간판및도시디자인예술은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가담당하여전과정에서주민들과의협의를통해사업을추진

357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추진성과 1. 이중섭물고기조각, 윤이상의자전거작품을조성하여강구안골목의새로운랜드마크를제시 - 통영그리고특히강구안골목과인연이깊은이중섭화백의작품 물고기와아이들 에서영감을받아물고기조각작품을프랑스재활용조각전문팀 아트북콜렉티브 가직접제작하였고, 이는통영사람들의주된수입원인 물고기 를소재로반영하였을뿐아니라그재료에서도쓰다남은밥그릇뚜껑들을활용하여강구안골목에서생계를꾸려나가고있는주민들이더욱더활기차게골목을가꾸어나갈수있는하나의상징적의미를부여해주었음. 또한지역출신의유명한음악가윤이상선생의작품 달무리 를형상화한악보와자전거조형물을제작, 관광객들에게거리미술을즐길수있는기회와골목이지니고있는예향의의미를알리는기회를마련하였음. 2. 태양광가로등설치사업 - 밤이되면어두워사람의발길이일찍끊이고지저분하던골목을좀더밝고쾌적하게만들기위해태양광가로등을주요지역에설치하였으며녹생성장을위한도시재생의슬로건에발맞출수있게끔환경을고려, 지역주민의환경의식을개선시키고자태양광을이용한가로등을사업의내용으로추진, 환경의식개선에긍정적효과를거두었다는평가를받음. 3. 화단조성과친환경빗물저수조제작사업 - 평소행인들이발을들여놓길꺼려할정도로담배꽁초와각종쓰레기들, 아침이면여기저기넘쳐나는토사물들을치우느라하루의시작부터주민들의짜증으로일관되던골목에서탈피하고다시금사람들이걷고싶은아름다운거리를만들기위해강구안의역사문화를반영한조경컨셉을세웠고구간별, 건물의상황을고려한맞춤형디자인으로화단을조성하였으며, 주민들스스로가화단을관리하고가꿀수있게끔빗물을재사용할수있는빗물저수조제작을통해아름다운골목만들기에동참하는데큰효과를거둠

35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 친환경미술간판사업 - 조각가, 미술가등다양한예술가그룹들과함께협업하여작지만아름답고의미가부여된친환경미술간판으로교체함으로써보는이들로하여금간판을넘어서하나의미술작품을감상하는기분을느끼게만들어찾고싶고머물고싶은거리를만드는데초점을맞추었음. 또한무분별하게많은형광등을매립하여제작된기존의대형간판들을교체하고고효율에너지전등인삼파장조명으로교체하면서미관뿐아니라환경과에너지를생각한친환경골목만들기에기여토록사업을진행, 골목의전통적경관을복원하는효과도함께거둠. 5. 거리구석구석마다볼거리와재미를 - 벤치와목마를제작한재료는조선소바닥에오랫동안가라앉아있던목재, 싼판 ( 예전에부두에서배에오르기위해사용하던나무발판 ) 들을건져올려사용하였고, 과거에유용하게사용되던것들이단지오래되고낡았다는이유로사람들로부터버림을받고바다속에서인내의염기를머금고다시금예술조각품으로재탄생되었다는데의미를부여하였고, 이는강구안골목의모습과도유사한관점적접근이가능해하나의스토리텔링요소로마을의또다른이야기거리를제공하고있음. 파급효과 - 우리골목, 우리마을은, 우리손으로 - ( 가 ) 차없는거리만들기 ( 나 ) 내집앞은내손으로 ( 다 ) 계속되는소통, 그리고관계의회복 ( 라 ) 새로운관심의시작, 우리가먼저

359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호혜시장활성화를위한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업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기간 : 사업의목적 우리나라는 1997년외환위기이후무한경쟁, 승자독식의신자유주의질서가확대되면서실업과빈곤의문제가심화되고양극화를심화시키고있다. 시장경제가사회를시장화했다면사회적경제는시장경제를사회화하는것이다. 부천에서각단위별로시도되고일하고있는사회적기업, 생협, 자활, 마을기업등사회적경제영역에서활동하고있는곳들의네트워크에대한요구있었으며이제서로연대해서부천의호혜시장을형성하는것에대한욕구가증대되어왔다. 이런부천지역의호헤시장형성의필요성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대한요구를담아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2012년의제재작성시 호혜와연대의주민협동경제도시부천 에대한의제를설정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를구축하게되었다. 사업추진배경 1) 2012 년의제재작성시경제분야에서새로운흐름으로활성화해야할의제 로 호혜와연대의주민협동경제도시부천 을설정하였다. 의제 호혜와연대의주민협동경제도시부천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 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 친환경, 지속가능한생산촉진 지역과주민을살리는착하고공정한소비와유통 협동과연대의지역공동체조성 2) 부천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사회적경제조직들의연대와협력, 교육의필요성들이제기되면서 부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를구성하게되었음

36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3) 사회적경제조직들이추구해야하는가치와내용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 필요한제도와기능에대해서논의할수있는장이마련되었다. 사업내용및추진방법 기간내용비고 의제재작성 호혜와연대의주민협동경제도시부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축 사회적경제포럼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심포지움 사회적경제지도제작 사회적경제포럼 2 - 사회적금융어떻게만들것인가? - 10회추진 - 사회적경제생태계분석 - 사회적경제조직분포 2014 사회적경제현황보고서작성 사회적경제정책파티 - 사회적경제조직내용조 시 - 지방선거에비후보참석 추진방법 1) 사회적경제포럼 취지 : 호혜경제, 협동경제의가치와철학원칙을사회적경제에서활동하는사람들이이해하고공감함으로써부천에서사회적경제의토대를튼튼히구축하고자함. 기간 : 2012 년 3 월 23 일 ~ 5 월 25 일 ( 매주금요일총 10 회 ) 장소 : 부천시민학습원 인원 : 30명 ( 사회적경제내에서활동하는활동가 ) 내용 : 사회경제에관한전반적인내용 ( 강사 : 김신양 ) 프로그램 2) 부천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심포지움 - " 새롭게읽는사회적경제부천의경제희망의숫자 4 1 사업목적 - 부천사회적경제의현상황을공유하고과제를도출한다. - 사회적경제생태계를파악하여사회적경제가건강한생태계를조성할수있도록한다. 일시 ; 2012년 11월20 일 ( 화 )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512호 / 인원 : 100명 내용

361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제1부키워드로만나는부천사회적경제이야기부천사회적기업생태계 - 김성기 ( 한신대교수 ) 연결하기 - 박순희 ( 부천지속협녹색사회경제위원회위원장 ) 제2부부천사회적경제할말있습니까?( 당신이원하는이야기 ) 키워드를중심으로하는토론 각분야별이야기 : 박명혜 ( 부천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 / 박은호 ( 사회적기업활성화경기네트워크사무국장 ) / 김유미 ( 부천사회적기업지원센터연구원 / 김기현 ( 부천시민연대공동대표 ) 3) 부천사회적경제지도제작 취지 : 부천사회적경제영역에서활동하는기업을파악하고부천시민들에게알리기위함. 기간 : 2013년 1월 ~ 6월 내용 : 사회적기업과마을기업생협의주소, 연락처, 사업소개 4) 사회적경제포럼 2 - 부천의사회적금융어떻게만들것인가? 취지 - 인간은이기적이고시장은효율적인가? 협동으로시민주도형경제활동은불가능한가? 우리서민을위한금융은존재할수없는가? - 현시대를살면서우리에게제기되는고민들입니다. 이제부천에서이문제를해결하고시민주도형의대안경제를모색하는자리를만들어보고자합니다. 함께머리를맞대고생각하고지혜를모아가면가능하리라기대하며포럼을개최합니다. 기간 : 2013년 8월 22일 ( 목 )~9월 12일 ( 매주목요일총 8강오후 3시 ~6시 ) 대상 : 부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금융에관심이있는사람 30명 장소 : 부천시민학습원 3층누리터 주최 :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 ) 일과사람부천시회적경제협의회 5) 사회적경제현황보고서작성및정책파티 취지 - 부천의호혜시장활성화를위해서부천의사회적경제내기업의종사자, 매출등의현황파악하여부천의호혜시장의규모를부천시민들에게알리고사회적경제조직의활성화에기여하게한다. - 지방선거과정에선거후보들이공약으로채택하고정책적으로활성화시

36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킬수있도록정책제안을하는자리를마련하다. 일시 : 2014년 5월13일 ( 화 ) 오전 10시 장소 : 시청소통마당 참여인원 : 200여명 ( 시장후보, 시의원도의원후보 20명및사회적경제내조직등 ) 내용 - 부천사회적경제현황조사보고및정책제안 - 박명혜 ( 부천사회적경제협의회공동대표 ) - 부천사회적경제정책을이야기하다사회적기업 ( 김기홍 /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공동대표 ) 생협 ( 한면희 / 부천YMCA 등대생협부이사장 ) 자활 ( 송예순 / 소사지역자활센터센터장 ) 협동조합 ( 정성희 / 떡까페협동조합이사장 ) 추진성과및파급효과 부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성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지도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제도화를 현황보고서작성 포럼제작위한정책제안 ( 전국최초 ) 부천사회적경제역량강화및토대구축 부천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제도화 ( 조례제정 / 중간지원조직설치 / 기금조성 ) 부천사회적경제협의회발족 부천호혜시장활성화 1) 부천의사회적경제내조직들이논의, 협력하여공동의아젠다를발굴하고토론 과합의의장을마련함으로써부천의호혜시장형성과지역의순환경제가이루어질 수있도록함. 2)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일관성있게발전적으로논의를모아감으로써부천의 사회적경제활성화의기틀을마련하고역량이강화되어사회적경제가발전할수있 는사회자본을형성하고인프라를구축함. 3 ) 부천의제내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한단계더결속된 부천사회적경제협의 회 로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함. 4) 부천지역내에서사회적경제협의회가발족하게되면지속가능한지역경제를위 한강화된민간파트너쉽이형성될수있는기반마련

363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사람과문화, 소통과나눔의공간함께하는시민장터 < 길마켓 > 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 사업기간 : (2014 년지속사업추진 ) 사업의목적 창원시지방의제21인 녹색창원의제21 (2012년 1월 27일제정 ) 에입각한지속적인실천사업개발및추진 ( 관련의제 ) 절약, 재사용, 재활용을통한자원순환도시 의제11 마을마다열리는녹색장터, 재사용문화정착시민이건강하게생활하는건강도시 의제23 이야기가있는가로수길걷기 단체중심으로추진되어온기존아나바다운동의한계와경직성을극복하고, 참여시민의자발성을극대화하는새로운공유경제프로그램의정착 프리마켓, 벼룩시장등을개별적으로추진되어온추진주체의역량을강 화하고, 각개별사업에대한정보교류와시민참여확대 도심내공유공간 ( 가로수길, 근린공원 ) 의재발견과활용가치재고 상업시설외에시민들이자연스럽게만나서이야기를나눌수있는새로 운공유공간과문화창출 보조금에의존하지않고, 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는주민자치형사업 추진 지식ㆍ경험ㆍ재능등재능기부와나눔의일상화

36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사업내용및추진방법 사업내용 1. 일본야마구치시민간교류방문 ( 월 ) 2. 창원프리마켓네트워크구성을위한간담회개최 (4회) 3. 함께하는시민장터길마켓사업계획수립 ( 월 ) 4. 창원프리마켓네트워크학습모임, 프리마켓선진사례견학 ( 월 ) 5. 함께하는시민장터길마켓준비회의및평가회의개최 ( 매월 2회 ) 6. 함께하는시민장터길마켓행사추진 ( 매월 1회, 총 6회 ) 주요활동사진 길마켓행사전경시민기부물품경매재활용품판매자매장 추진방법 추진체계및역할 : 민 관거버넌스에의한사업추진 학습모임, 워크숍, 네트워크구성 창원시 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 준비회의, 계획수립 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창원프리마켓네트워크 행사계획확정 창원시 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 행정사항협조및지원 창원시 판매자모집및홍보 창원시 창원프리마켓네트워크 길마켓행사진행 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창원프리마켓네트워크 길마켓평가회의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창원프리마켓네트워크 수익금기부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 업무보고 창원시 차기행사준비회의

365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주요내용 - 창원시민이직접판매하는재활용품장터, 수공예장터 < 길마켓 > 을매달세번째토요일정기적으로개최 - 시민판매자회당 100팀모집, 출점료 5천원 ( 출점료는창원시장애어린이돕기기금으로기부 ) - 시민참여문화행사, 재능기부나눔 체험활동등 년 6월 11 월까지총 6회길마켓행사진행 추진성과및파급효과 주요성과 (2013년) 년길마켓행사 6회개최 - 시민판매자 371팀, 창원시민 9,000여명참여 년행사수익금 (2,666,300원 ) 창원시장애어린이돕기기금기탁 년총사업추진비용 11,096만원으로자발적이고지속적인저비용행사정착 ( 최초 1회를제외한나머지행사 1회실비용평균 90만원이하소요 ) 길마켓행사수익금실적 ( 단위 : 원 ) 구 분 출점자 ( 팀 ) 출점료 기증품경매 기부금 기부물품판매 합계 참여자 ( 명 ) 6 월 71 7 월 년창원길마켓 8월 36 9월 월 월 , 소 계

36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3 월 년 창원 길마 켓 2014 년진해길마켓 4월 122 5월 150 6월 118 7월 110 소계 6월 54 7월 54 소계 합계 6,305,300 행사수익금은전액창원시장애어린이돕기기금기탁 파급효과 - 재사용과나눔문화의정착 ( 행사수익금전액을창원시장애어린이돕기기금으로기탁 ) - 진해프리마켓네트워크결성및진해길마켓추진으로진해지역구도심활성화 창원시 5개행정구별길마켓확산 보급추진중 - 가로수프리마켓 ( 창원용호동월1회 ), 벚꽃길아트마켓 ( 진해월1회 ), 육아동호회프리마켓 ( 애기똥풀, 진해댁들사랑방분기1회 ) 활성화 - 아파트별나눔장터운영으로아파트프리마켓확산 ( 창원시녹색아파트경진대회와연계 ) 2013년대상아파트, 삼정그린코아, 경화대동다숲, 대방그린빌, 삼정그린코아등 4개아파트, 2014년경화대동다숲, 경화포스코, 대방그린빌, 대동중앙, 녹산현대아파트, 한림리츠빌, 트리비앙, 삼계화성타운등 9개아파트추진

367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사례의주요특징 기초지방자치단체의제 21추진기구에서도입가능한저예산고효율실천사업 년창원길마켓과 5개행정구길마켓보급에소요되는추진예산은 9,0 00천원에불과한저예산사업 (2013년 6회행사개최추진예산약 10,500천원 ) - 행사수익금 (20 13년행사수익금 2,66 6천원, 20 14년행사수익금 5,00 0천원발생기대 ) 이발생하는동시에, 연간 20,00 0명정도의시민참여를조직하고, 적극적참여자를지역운동의리더로발굴하거나성장시킬수있는고효율실천사업 공유경제를통한혁신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 - 자원활동가로구성된행사스탭이행사전반직접운영 - 참여하는주체 ( 단체, 동호회, 개인등 ) 가소유하고있는물적자원을공유하여행사집기를별도로구매하거나임대하지않고, 공유하여사용 - 스탭과재능기부, 자원봉사를위한식대와우수판매자시상품등을 길마켓지역화폐 를발행해유통함으로써, 길마켓판매를촉진하고길마켓내에서소비가이뤄질수있도록노력 - 천막, 테이블등행사부대시설과물, 음료등시민편의일체제공없이참여시민이가판, 돗자리, 도시락등을직접준비하게함으로써자발성을극대화 - 매회행사실비용이평균 90만원이내로소요되는저예산행사로추진 재활용문화의정착과도시공유공간의재발견을위한의제사업 - 거리 ( 길 ) 라는공유공간에대한이용변화와함께 사람과문화, 소통과나눔 을주제로 함께하는시민장터길마켓 으로이름하여추진 아나바다운동의업그레이드, 단체중심에서주민직접참여로의변화 - 길마켓은행사를준비하는기본주체가주민개인이며, 구매자가판매자로, 판매자가다시구매자로선순환하는구조 창원프리마켓네트워크구성, 핵심그룹의개인참여를통한목표달성 - 길마켓은다양한성향의개인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는여러그룹 ( 단체, 동호회, 개인 ) 이네트워크형식으로함께준비하는형식으로추진

36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저탄소식생활교육및식생활강사양성네트워크구성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업기간 : 년현재 ( 지속사업 ) 사업의목적 지속가능한지역발전과저탄소식생활의올바른정착을위한사업 식생활교육김포네트워크구성및조례재정을위함 사업내용및추진방법 사업내용 저탄소식생활교육전문강사단육성 관내초 중 고등학교대상으로찾아가는저탄소식생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 식생활교육김포네트워크발족을위한사전단계인준비위원회구성및준비모임진행 김포시관내급식센터연계공동사업기획및진행 추진방법 [20 13년사업추진실적 ] 녹색식생활강사양성과정 ( 총 12강 27명참여 ) 기간 : 2013년 5월 ~ 12월 대상 : 김포관내일반시민 저탄소찾아가는식생활교육 ( 총 10개교 1,185명참여 ) 기간 : 2013년 3월 ~ 12월 대상 : 월곶초, 하늘빛초, 사우초, 김포신풍초, 고창초, 고촌초, 하성초, 신양초, 마송초, 풍무초등김포관내초등학교 10개교 식생활교육김포네트워크준비위원회준비현황 참여단체 :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아이쿱김포소비자협동조합, 식량닷컴, 급식발전협의회, 김포시식생활강사단, 김포로컬푸드, 김포친환경작목반, 참교육학부모회김포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포지부

369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2014년사업추진실적 ] 저탄소찾아가는식생활교육 ( 총 10개교 33강 ) 기간 : 2014년 4월 ~12월 대상 : 고창초, 푸른솔초, 김포신양초, 사우초, 가현초, 양곡초, 감정초, 풍무초, 유현초, 통진중김포관내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개교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내용 (1 교시 :45 분 ) 체험프로그램 (1 교시 :45 분 ) 1 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우리밀식빵카나페만들기 2 콩닥콩닥콩이야기콩설기떡만들기체험 3 미래의에너지신재생에너지와재활용의중요성 감자고구마미니핫도그만들기 4 내가 GMO 를먹고있다고? 우리콩두부로만드는고소한두부과자만들기체험 5 마당을나온암탉 무항생제닭고기로만드는건강한닭꼬치구이 6 음료수너는누구? 시판딸기우유만들기체험및전통음료 ( 오미자화채 ) 체험 7 알아보자공정무역공정무역초코렛퐁듀체험 8 탄소발자국이뭐지? 친환경야채로만드는또띠아체험 9 환경호르몬치즈과일만두만들기체험 소요예산 ( 방법 ) (2012년 2014 년 ) 번호 해당년도 예산액 ( 단위 : 원 ) 비고 년 14,916, 년 15,050, 년 11,513,

37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추진성과및파급효과 올바른식생활문화전파에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 김포관내에서활동가능한식생활전문교육가양성 김포의식생활교육의기초를만들어이후식생활교육네트워크구성및조례제정이출발점을만들어냄 김포의특징인도 농복합도시의특성을살려관내농산물이용활성화와로컬푸드홍보활동에앞장섬 사례의주요특징 찾아가는저탄소식생활교육은학교교과과정에맞게프로그램을기획하여교육실시후에도참여학생들이체험교육과교과과정교육을병행하여저탄소식생활교육의교육효과를높임 김포지역사회의특성상시민단체주도형식생활교육네트워크만들기에는예산문제와단체내인력부족으로인해어려움이많으므로김포의제 21추진기구가주도적으로생활교육김포네트워크준비와구성위원회를이끌어나가고있음 지역내에서저탄소식생활교육관련하여난립한다양한채널을하나로통합하여중복적인예산투자를줄이고효과적인통합교육이가능하도록지역내단체를한자리에모으고공동기획사업준비를통해관내의지속적인교육사업추진기반을마련함

371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를통한지방의제의실현 푸른광주 21 협의회 사업기간 : 년 사업의목적 푸른광주 21협의회는 4차의제 ( ) 를실현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을구상하여추진중에있음. 그일환으로아동청소년과같은미래세대를대상으로지속가능발전교육 (ESD) 를실시하여지방의제가항구적으로시민들의삶에녹아들어우리가꿈꾸고바라는지속가능한광주만들기를구현하는것을목적으로함. 사업내용및추진방법 사업내용 - 4차의제 ( ) 에서 녹색교육 의연차별달성목표중 ESD와관련해서크게 4가지로구분하여추진중에있음. 1) ESD 인식확산프로그램운영 : ESD에관한학생, 교원, 시민 공무원교육추진 2) ESD 역량강화사업추진 : 환경교육프로그램및 ESD 공식프로젝트인증추진 3) 녹색교육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 ESD 선도기관또는단체육성 4) 4차의제와연계된지속가능발전교육자료개발및보급

37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추진방법 < 표 2> 4차의제 ( ) 중 녹색교육 의연차별달성목표측정지표 학생교육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ESD 교원교육시범운영 120명 120명 120명 120명인식확산시민 공무원교육 500명 500명 500명 500명프로그램 ESD 교육용자료학생용시민용운영 개발자료자료환경교육 3개 3개 3개시범추진 3개인증프로그램인증추가인증추가인증추가인증 ESD 역량강화사업 3개 3개 ESD 공식 1개 1개시범추진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운영추가인증추가인증운영운영 ESD 연구회운영시범운영회원확대회원확대회원확대회원확대 녹색교육네트워크 구축및활성화 참여기관및단체시범추진 참여기관및단체 5~10 개 참여기관및단체 15 개 참여기관및단체 20 개 참여기관및단체 25 개 E SD 인식확산프로그램운영 E SD 역량강화사업추진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ESD공식프로젝트인증 녹색교육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 E SD 선도기관또는단체육성 광주생명의숲,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등의우리협의회참여단체를중심으로녹색교육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함. 4차의제와연계된지속가능발전교육자료개발및보급 광주광역시녹색성장학교교육활성화사업의지속적인추진 ESD교사연구회운영및회원확대를통한 ESD교육가능자양성 추진성과및파급효과 추진성과 녹색교육의인식변화 푸른광주 21협의회는의제설정의녹색교육에대한당위성을부여하기위해 3차의제 (2007~2011) 시기부터 ESD에대한참여단체, 행정, 일반시민의관심을유도하도록시도하였음. E SD 추진을위한강의안및교재제작 E SD 교사연구회운영

373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현재교육홍보위원회산하에서광주 ESD 교사연구회가운영중이고, 본협의회최도성공동회장 ( 광주교육대학교교수 ) 을중심으로초등교사 21 명이 4 개분과체제로운영중에있음. 미래형 E SD 융합교실구축 창의재단의지원을받아광덕중학교에미래형 ESD 융합교실을구축하여 단순히아동청소년에대한교육만이아니라해당교실을일반에공개하여 ESD 를위한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 에코교실조성 일선교사및환경전문가의참여및협의를통하여조성함. 매년 1, 2 개소 의확산을목표로호기심유발및능동적참여가가능한체험공간을조성 하고환경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함. 에코스쿨선정및시상 < 표 9> 에코스쿨선정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학교명 송학초, 광주동초, 불로초, 평동중, 수완고 서일초, 월산초, 금부초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E SD ) 공식프로젝트인증획득 2014 년 7 월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도시숲미래, 앞산뒤산네트워크 를 ESD 공식프로젝트인증신청하여 12 월 11 일인증을받음. 현재이프로그램을활용하여 도시숲 분과에서지속적인활동을하고 있으며, 광주 ESD 교사연구회에서는이자료를강의안으로제작중에있음.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획득 파급효과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획득현황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소속기관 나는CO2 마이너스의손 광주생명의숲 꼬마농부의텃밭두레 광주생명의숲 - 4 차의제및 ESD 에관한정보와경험을나누는장을마련하여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의대화를촉진하고시민들의주인의식을고취함. 또한고등교 육과초 / 중등교육기관, 지자체및 ESD 이해당사자들의창조적이고긴밀한 협동관계를확립함. - ESD 에관한지역지식기반을구축하며의제실천및확산을통하여지속 가능한광주를실현할수있는토대가조성됨과동시에 ESD 에관한전지 구적협력의장을지역단위에서구축하고마련함

374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사례의주요특징 의제의실천방안마련 - 의제의실현은거버넌스의구축을통한다양한방식을통해이뤄질수있음. 푸른광주 21협의회는이를위해 4차의제 12개분과에서거버넌스실천사업을주력하여진행하고있음. - 이와동시에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우리가현재구비한자산을바탕으로지속가능성을염두해둔 ESD를실시하여현세대와미래세대를아우르는의제의실현을모색하는계기를마련함. 특히기존의기본적인환경교육또는체험학습에만치중된형태를전환하여 ESD를통한전방위적의제실현화방안을추진함. 인적자원구축을통한저비용최대효과 - 푸른광주 21협의회는그동안 RCE기반구축을위하여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등각계기관과시민단체와협력하여진행하고있었으나대규모비용의소요와여건이마련되지못하여사업진행의한계에봉착했음. - 하지만 ESD에대한선택과집중의전환을통해인적자원을구축할수있었고, 비록저예산이투입되었지만광주ESD 교사연구회의활약, 미래형 ESD융합교실구축및활용, 유네스코 ESD프로젝트인증, 환경교육프로그램의인증등의상당한효과를가져오고있음. 이는향후의제의실천사업화방안에도지속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녹색교육네트워크의건실한구축 - 과거 3차의제에서기초가다져진녹색교육네트워크를이제는푸른광주 21협의회를중심으로행정, 시민단체, 일반시민까지확산시키면서굳건하게기초를다지고있으며, 향후 ESD에대한사업집행의장을구축하고있음

375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자연에서진리를배우다 방과후환경교실 녹색전남 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기간 : 사업의목적 시민참여기반의굿거버넌스를구축하며지속가능발전교육의확산을위해, 지금까지실시해온청소년환경교육의성과를기반으로 4개지역방과후환경교실을시범실시후지역사회의확대실시요구에의해방과후환경교실로확대개편하여, 전라남도도교육청방과후지원센터와연계, 전남지역 15개시 군의지역의제의참여와각지역사회기관단체의역량을모아, 지역사회연계로네트워크를구축하여환경교육네트워크구축과함께환경의식의저변을확대하고자실시. 추진배경 사업추진배경 - 기존환경교육이대규모일회성사업으로끝나게되어지속적인관심과실천에있어한계를지니고있다는데의견이있어왔으며이를위한개선방안으로지자체와지역기관과의적극적형태의협력이증가해야하고이를기반으로일회성사업에서연간사업으로전환되어야하며, 지속적이고연속적인교육활동의증대가필요하게되었다. - 기존환경교육의교과과정에대한연구와검토를바탕으로지역사회문제해결과지역사회혁신에관련된지속가능발전교육을수행하고, 전문인력의양성을통해환경교육의안정적, 지속적운영을위한통합적인접근이필요하였다 년녹색전남 21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의제재작성과더불어하반기목포, 곡성, 화순, 고흥을시범사업으로하여방과후환경교실을추진하고올해는 15 개지역으로확대시행했다

376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사업내용및추진방법 사업내용 - 녹색전남 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전남환경교육의활성화를위하여환경교육 분과위원회와실무위원들의회의를통해 자연에서진리를배우다 는주제로 3 차회의를주재하여프로그램개발자를선정하여각지역의특성에맞는추진 전략을개발하고교육의진행과정이통일적이면서도각지역의제 21 상황에따라 단계별적용을할수있도록교육내용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었다. - 교육프로그램은지속가능발전성의의미를담아가기위한첫단계로생태와 환경의내용을다루었으며후반부에는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와관련하여전 지구적문제를다루었다. 차시주제강의놀이 체험 1 입교식 ( 자연과 환경교실개강식 ( 놀이 ) 나는자연인, 실타래인간 ) 나의환경점수게임 2 식물1 우리학교에서볼수있는나무 ( 크로마토그래픽 ) 나뭇잎에숨은색찾기 3 식물2 우리주변의초본식물 세밀화도감만들기 4 조류, 동물, 곤충 1 ( 조류 ) 우린달라도너무달라요딱따구리만들기 5 조류, 동물, 곤충2 ( 곤충 ) 나비처럼날아벌처럼쏜다 곤충주사위놀이 6 환경오염1 대기오염 산성비만들기 7 환경오염 2 수질오염친환경주방세재만들기 8 수 생태식물1 수생식물이란? 생긴게달라요 카드놀이 9 수 생태식물2 둔치에서놀아보자!! 수생식물그리기 10 흙속생물1 흙에서상상력을펼쳐라! ( 콜라주 ) 땅속식물 11 흙속생물2 좋은흙과나쁜흙 ( 놀이 ) 비다해다 12 물 수질1 물은생명이다 ( 놀이 ) 돌고도는물 13 물 수질2 생명의근원습지 물나무그리기 14 열매 씨앗 1 씨앗의경로 ( 게임 ) 도꼬마리씨앗던지기 15 열매 씨앗 2 생태계의구성 ( 게임 ) 도토리야굴러라 16 지구온난화 1 지구가더워지고있어요 ( 마인드맵 ) 물은어디서오 는가? 17 지구온난화 2 지구도지키고에너지도지키고지구에서살아남기 18 지구온난화 3 지구를지키는대체에너지 ( 게임 ) 북극곰과함께가요 19 평가 퀴즈대회 : 환경골든벨 20 졸업식 수료증발급및우수표창 환경협약서약식

377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민관거버넌스구축과참여현황 연번 지방의제 연계기관 민간참여단체 학생참여 장소수료자강사 1 목포목포시교육지원청목포시청소년수련관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31 목포청소년수련관 25 곽재경, 추연화 2 순천순천교육지원청 순천 K Y C, 한고을지역아동센터 18 순천 K Y C 8 허경님, 정명옥 3 나주 나주시교육지원청나주중앙초등학교 18 나주중앙초 12 오성현, 김명진 4 담양담양군교육지원청 30 담양남초등학교 30 정무영, 김의정 5 곡성곡성군교육지원청곡성지역아동센터 19 곡성지역아동센터진행중전상기, 김옥봉 6 고흥고흥교육지원청 꿈나무지역아동센터, K 영어학원 20 꿈나무지역아동센터 16 문선영 7 화순화순교육지원청희망지역아동센터 20 희망지역아동센터 11 최성영, 정성심 8 장흥장흥군교육지원청장흥초등학교 9 강진강진군교육지원청마량초등학교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장흥농협, 15 장흥초등학교 9 김영자, 최정희 강진해양구조단 20 마량초등학교진행중김양아, 김종현 1 0 해남화원초등학교화원면지역아동센터 26 화원면지역아동센터 24 허정현, 이은미 1 1 영암영암교육지원청한샘지역아동센터 23 한샘지역아동센터 19 강복일, 하수연 1 2 무안무안교육지원청지산지역아동센터 17 지산지역아동센터 8 강복일, 하수연 1 3 함평함평교육지원청학교지역아동센터 18 학교지역아동센터 16 김유성, 조수정 1 4 영광영광교육지원청 영광청소년문화센터영광청소년상담복지센터영광지역아동센터협의회기쁜우리지역아동센터초록디딤돌지역아동센터 18 영광청소년문화센터 12 허정현, 이은미 1 5 진도진도교육지원청금골지역아동센터 18 금골지역아동센터 17 김유성, 조수정 합계

378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추진성과및파급효과 지역의제 21을매개로하여지자체와지역교육기관, 지역청소년시설, 아동복지서설등민관거버넌스를구축해가는적극적형태의협력이증가하였으며하고, 이를기반으로지속가능발전교육의공감대를형성하고, 지속적이고연속적인교육활동의증대를위한노력과협력방안에대해전남지역사회가다시금살펴보게되었다. 또한이러한사업시행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해결과정은민관의소통과합의과정이지속가능발전교육영역을확대하는데기여하게되었다. 1 녹색전남 21 협의회지속가능발전교육의강화와교재개발 1) 전문가를중심으로자체로진행할수있는 20차시의교육내용개발 2) 학교환경교육에도움을줄수있는내용의개발 3) 지역내환경교육으로보급할수있는교재 2 환경교육의질제고 1) 교재, 동영상,PPT와실험도구, 만들기, 놀이체험등을함께적용 2) 이론수업과실기수업이함께결합되어환경교육의참여도와만족도를높임 3 지역의제 21의역량강화와민관연계구축확대 1)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공모시행및자체진행목표설정 2) 각지역별로시행되는방과후환경교실의안정적인운영정착 3) 지역의제 21의주도로행정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와의연계진행 4) 지역의제21의추천을받은강사육성 4 강사역량강화를통한방과후환경교실질제고 1) 목적 우수한강사확보로교육수요자만족도제고 강사의책무성제고및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

379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2) 추진내용 교육명주관대상 ( 장소 ) 방법 토요방과후환경교실강사양성교육 녹색전남 21 교육분과 위원회 곡성생태체험장 - 방과후환경교실강사연수 교육분과위원회에서컨텐츠제작 지역별추천등록후연수 ~6 강사 36 명 - 구조및응급처치교육실시 참여학생의안전고려교육 교육 : 동아인재대응급구조학과 ~6 강사 36 명 현장직무교육 15 개지역강사 ( 실시지역별 ) - 지역단위점검시보완실시 교육점검시보완책마려협의 사이버교육 도내강사 ( 네이버 N 드라이브 ) - 강사자율연수실시 강사양성교육내용 ( 이론, 실기 ) N 드라이브탑재 5 교육수요자의만족과지속적인교육요청 지역 소감자 소감문 이렇게좋은수업이너 ~ 무짧아요... 함평노행희더많은수업기회가있으면좋을것같아요.,, 학교지역아동센터 ( 생활복지사 ) 그리고담에기회가되면꼭!! 다시와주세요... 아이들이너무좋아서저도기분이좋아요.. 해남화원지역아동센터 이영미 ( 교사 ) 많은학생수에도불구하고고생해주신강사님들께고맙고좋은프로그램이앞으로도지속되면좋겠어요 무안지산지역아동센터고흥꿈나무지역아동센터 최창희 ( 센터장 ) 김선미 ( 센터장 ) 열악한환경에찾아오셔서아이들에게유익한환경교육을시켜주신선생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을지역아동센터의의무교육으로넣고싶을정도로너무좋았습니다. 담에기회가된다면꼭다시찾아주세요

380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폐현수막을재활용한 Eco Bag 만들기 ) 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 사업기간 : 년현재 사업의목적 고령화마을의전형적모습을띄고있는봉일천 5리 ( 전나무골 ) 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민 관 군 산 학이협력해폐현수막을재활용하는자원순환마을을만든다. 파주시에서수거한폐현수막을활용해에코백을만들어판매하고발생한수익금으로마을어르신일자리창출과노후주택단열사업등마을개선사업을한다. 또한수익금의 30% 는또다른마을만들기사업의종자돈으로사용한다. 추진배경 사업추진배경 1. 폐현수막의소각처리에따른자원낭비및환경보호 2. 자원재활용에대한범시민적인식개선 3. 지역주민일자리창출 4. 수익금으로노후주택단열사업등마을개선사업 5. 학생및시민을대상으로업사이클링체험교실운영 사업내용및추진방법 사업내용 : 파주초록마을대학사업과연계해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주민교육실시 2. 파주시조리읍, 봉일천 5리, 푸른파주 21, 농협중앙회파주지회, 서영대학교, 조인디자인 ( 주 ) 가업무협약을체결했으며제 2기갑여단군인이마을정화사업에참여함. 3. 푸른파주 21에서자원순환마을사업비 600만원으로공업용미싱 4대다리미, 세탁기, 재단기, 부자재등일체를구입하고마을에서는폐창고를무상으로지원했으며, 조인디자인 ( 주 ) 에서는공장내부인테리어를재능기부함. - 서영대는제품디자인과 B I를재능기부함.( 협약서참조 )

381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4. 파주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 명 ) 과연계해 2013 년 3 월 2 일부터정상운영중이 며 2014 년 6 월현재 1231 만원 ( 부가세포함 ) 의매출을올림. 5. 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 2014 년 9 월경봉숭아물들이기마을축제 를열기로하고현재주민들이자체제작한폐현수막화분 700 개에봉숭아를심 어마을곳곳에설치했음. 6. 마을의폐가옥를수리해예술가들의공동작업실인마나스튜디오를운영하고있 으며지방일간지및지역방송에탑뉴스로소개되는등주민들의활동이주목을 받고있음. 추진방법 - 초록마을대학사업과연계한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 - 민 관 군 산 학협력체계구축 - 파주시지역공동체일자리프로그램을활용한인건비절감 - 농협하나로마트, 지역축제등을연계한판매망구축 - 학생및시민을대상으로업사이클링체험교실운영 참여자 ( 그룹 / 단체 ) 인원및역할 참여자 ( 그룹 / 단체 ) 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 참여 인원 5 명 농협중앙회 ( 파주지회 ) 5 역할 초기생산설비와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홍보등사업과 관련된업무를담당하며, 각협약기관간의매개체역할을 수행함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경영자문및판매촉진등을 적극협력함 서영대학교 5 생산제품의디자인개발과재단본등을적극협력함 봉일천5리 10 사업에필요한작업실과창고등을무상으로지원 조리읍사무소 2 사업협약에관한행정지원및업무조정폐현수막 ( 원자재 ) 공급및지역공동체일자리지원 조인디자인 ( 주 ) 5 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작업환경개선자문과판매촉진등을적극협력함 2기갑여단 5 마을환경개선 ( 벽화그리기등 ) 추진성과및파급효과 1. 폐현수막재활용사업을통한지역일자리창출 ( 봉일천 5 리주민 8 명 ) 2. 폐현수막재활용을통한소각처리비용에따른예산절감 3. 자원재활용을통한범시민적인식개선 4. 전형적인도 농도시의인프라확산및주요네트워크구축 ( 민 관 산 학의협력체계구축 )

382 제 16 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사례의주요특징 1. 파주시조리읍봉일천5리는국도1호선통일로변유네스코등재세계문화유산인파주삼릉입구에위치하고도시와농촌마을의모습을함께갖고있으며마을은고령화되고지역경제는침체되어지역공동체활성화가필요한지역임. 2. 이에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는지역의단체들과협업으로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의활성화를위해 2013년 6월 2014년현재까지봉일천5리 ( 전나무골 ) 를자원순환마을로만들고있음 3. 첫번째로추진한것은민 관 군 산 학협력체계구축이다. 참여한기관은총 7개기관으로푸른파주21, 파주시조리읍, 농협중앙회파주지회, 서영대, 봉일천5리, 조인디자인 ( 주 ), 2기갑여단이다. 4. 두번째로추진한것은마을주민들의공동체의식함양과마을만들기의이해를돕기위해주민교육과주민청결활동을실시했다. 이는푸른경기 21에서공모한초록마을대학사업으로진행했으며, 주민들은자발적으로마을구석구석을청소하고지저분한담장을물청소했으며마을의시멘트블록담장전체에흰색페인트칠을했다. 5. 세번째로본격적인자원순환마을을만들기위해사용하지않는마을창고를수리하고협력업체인조인디자인에서가구등인테리어일체를재능기부했으며, 서영대에서는마을bi를재능기부했다. 6. 현재일일평균마대 400장정도를생산할수있는생산라인을갖추었으며, 파주시 (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 와파주시시설관리공단과의 MOU 체결로낙엽수거용 ( 마대자루 ), 수방재용모래주머니등을제작하여납품하고있다. 파주시지역공동체일자리지원사업으로 4명의마을주민들의일자리를창출하였고, 판매수익금으로지역어르신 4명의일자리를더창출하는등총8명의일자리를창출하였다. 7. 또한폐현수막재활용을통한소각처리비용에따른예산절감및환경을보호하였으며, 자원재활용을통한범시민적인식개선을도모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8. 뿐만아니라마을만들기사업에최초로지자체의공공근로일자리를도입시킨첫사례를만들기도하였다. 향후푸른파주 21과민 관 군 산 학협력기관들은지역공동체활성화와폐현수막재활용사업이자립할수있도록하기위해당장 9월에봉일천5 리에서개최될예정인봉숭아물들이기축제준비의일

383 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 환으로폐현수막화분을 700개만들어봉숭아를심어가꾸고있다. 9. 환경교육벽화그리기대회를열어지구온난화와자원순환을주제로벽화를그리고폐현수막재활용과연계해업사이클링체험교육장으로활용할계획이다. 10. 마을의폐가옥을수리해초록마을대학사업시재능기부한예술인들의공동작업실 (MANA Studio) 을만들어지역의학생들에게미술을무료로지도하고주민들의사랑방역할도하게된다. 봉숭아물들이기축제기획및파주시관광캐릭터등을디자인하고있다. 이처럼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와협력기관들과함께만든봉일천5리마을만들기사업은지방언론에서큰관심을보여앞다투어취재보도하고있으며경기방송에탑뉴스로보도되기도하였다. 푸른파주 21등협력기관은봉일천5 리 ( 전나무골 ) 가자원순환으로주민들이행복한지속가능한마을공동체를만들기위해함께노력할것이다. 활동모습사진 봉숭아축제에쓰일폐현수막을 재활용한화분제작 봉숭아축제에쓰일폐현수막을 재활용한화분 봉숭아축제에쓰일폐현수막을 재활용한화분 파주시로부터폐현수막을지원받는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