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타당성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연구용역타당성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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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경상북도지사귀하 경상북도에서재단법인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의뢰한 국립지진방재연 구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의결과로본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 8 월재단법인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사장 / 경영학박사이진구 참여연구진 Participating researchers 연구총괄배성현경영학박사연구총괄책임자 자문위원정교철공학박사, 이학박사연구전반자문총괄 자문위원홍원화공학박사연구전반자문 자문위원장준호토목공학박사연구전반자문 연구위원홍순대경영학석사계획수립종합 선임연구원오지현공학사현황및개별여건분석총괄 선임연구원김장규공학석사 / 도시계획기사규모구상및사업화전략수립 연구원정소정관광경영석사법규및상위계획검토, 사례조사 연구원홍세일경영학석사조직구성, 관리운영방안검토 연구원임영호공학석사투자비분석및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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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Chapter 1 과업의개요 제1절과업의배경및목적 1 제2절과업의범위및추진절차 2 1. 과업의범위 2 2. 과업의세부내용 2 3. 과업추진흐름도 4 Chapter 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제1절국내지진발생특성및현황 5 1. 우리나라지진학적환경 5 2. 경상북도지진특성 ( 역사지진및계기지진 ) 6 3. 최근의경주지진분석 국내지진발생가능성관련언론기사 15 제2절국내지진방재관련기관현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DM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국내지진방재관련기관현황분석종합 33 제3절해외 ( 일본, 미국 ) 지진발생특성및현황분석 세계의주요지진 국외 ( 일본, 미국, 대만 ) 의지진발생현황 해외지진피해사례 45 제4절국외지진방재관련기관및연구현황 일본지진방재및감재연구현황분석 미국지진방재및감재연구현황분석 77 제5절국내외지진방재관련기관분석종합 국내연구기관 일본연구기관 미국연구기관 종합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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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ents 제6절상위계획및관련법규검토 상위계획검토 관련법규검토 상위계획검토종합 관련법규검토종합 종합검토 133 Chapter 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제1절경상북도현황분석 인문사회환경 역사 문화관광 생활환경 경제 경상북도현황분석종합 163 제2절경북도민의지진불안감관련뉴스사례 경북동해안포항 경주주민불안 여진에경주 포항시민들불안감극에달해 경주지진에대한네티즌반응 잇따른경주지진발생으로인한불안감확산 경북도민의지진불안감관련뉴스사례종합 170 제3절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경상북도입지필요성 추가지진발생가능성 경상북도입지필요성 경상북도의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노력 173 제4절사업예정지에대한입지분석 국외지진방재연구기관입지분석 지질학적및지진학적입지조건분석 국립지진방재연구원입지 ( 안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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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tents Chapter 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제1절연구원기본설립방향 비전및목표 규모및조직 연구원평면도구상 ( 안 ) 역할및기대효과 194 제2절관련사업 사업전략 체험 교육프로그램 생산정보수요처 200 제3절기존지진관련조직연계방안 연구부문 교육및훈련부문 202 Chapter 5 설립타당성분석및종합결론 1. 연구의개요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국내지진관측연구기관현황 국외지진관측연구기관현황 상위계획및관련법규검토 해외지진피해사례검토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입지조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안 209 부록 1. 안동대학교정교철교수님자문내용 계명대학교장준호교수님자문내용 경북대학교홍원화교수님자문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협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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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업의개요 01 Chapter 1 과업의개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최근우리나라지진 ( 규모 2.0 이상 ) 의발생빈도는꾸준히증가하고있음 인근국가의지진규모또한거대화되는등한반도내강진발생가능성증가로지진재난의위험성이급증하고있음 2016년 9월 12일경상북도경주에서관측이래최대규모 5.8의지진, 2017년 7월 15일기준 630회이상의여진발생과인근일본, 중국에서의지진발생횟수증가및거대화등은한반도내강진위험성에대비한지진방재대책의필요성과시급성을말해주고있음 그러나국내지진피해경감을위한지진감재및지진방재연구등지진에대비한전문적조사 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임 특히, 지진발생시에인명피해를줄이기위하여가장필요한지진체험, 지진에대한교육등을전담하는기관은전무한상태로국민들이지진재난시대피요령등을직접체험하고배울수있는기관이필요함 따라서앞으로발생가능한지진피해를경감시키기위한국가전문연구기관설립필요논리개발과타당성조사및설립방안마련등을목적으로본연구를진행하고자함 1

12 01 과업의개요 제 2 절과업의범위및추진절차 1. 과업의범위 공간의범위 : 경상북도일원 시간의범위 계획기간 : 2018~2022 년 (5년) 기준년도 : 2017년 내용적범위 국립지진방재연구원 ( 가칭, 이하연구원 ) 설립여건및입지분석 국내 외사례조사 연구원설립방향및사업화전략연구 국립지진방재연구원규모, 조직, 역할등제안 설립타당성분석 2. 과업의세부내용 연구원설립여건및입지분석 지진방재에대한국민요구를반영한정부차원의인프라구축필요성제시 사업추진필요성및시급성제시 기존사업및관련계획과의연계성과법규검토 사업예정지에대한입지분석 국내 외사례조사 국내지진방재관련기관현황분석 해외 ( 일본, 미국등 ) 우수사례조사및적용방안제시 외부전문가자문회의개최및의견수렴 ( 안동대정교철교수, 경북대학교홍원화교수, 계명대학교장준호교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

13 과업의개요 01 연구원설립방향및사업화전략연구 연구원기본설립방향구상 지진방재관련사업화전략 국립지진방재연구원규모, 조직, 역할등제안 연구원규모및조직구성안 기존지진관련연구기관조직연계및통합안 연구원주요역할 설립타당성분석 연구원규모의적정성 지역적개발여건의적정성 건립타당성종합분석 기타필요한사항 국민안전처와기획재정부제안서작성에필요한사항및기타발주기관요구사항 3

14 01 과업의개요 3. 과업추진흐름도 과업의추진흐름도 4

1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Chapter 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제 1 절국내지진발생특성및현황 1. 우리나라지진학적환경 우리나라는태평양쪽으로남측에필리핀판, 동측에태평양판, 북측에북아메리카판과우리나라가포함되어있는유라시아판등 4개의판이서로움직여우리나라단층에힘이쌓이면서지진이발생함 인근일본에서는구마모토에서 2016년 4월규모 7.3의대규모지진이발생하였음 우리나라지진학적환경 5

1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국내지진규모별순위를살펴보면, 최근발생한큰규모의지진은동남권 ( 경북, 울산권 ) 에서주로발생한것을알수있음 1~5순위에드는지진가운데 2000년이후발생한지진은모두동남권에서발생하였음 국내지진규모별순위 2. 경상북도지진특성 ( 역사지진및계기지진 ) 1) 경상북도의지형및지질 강원도에서부터이어진태백산맥이경상북도에들어서면서지세가약화되어낮은산지로바뀌어나타나고, 형산강부근에이르러서는산발적인구릉지로발달함 태백산부근에서분기된소백산맥은소백산, 백화산, 속리산, 가야산등과죽령, 조령, 이화령, 추풍령등의큰재를만들면서호남및호서지방과의경계를이룸 낙동강하류일대에서는중생대말기화산암의팔공산, 운문산등이분포하며, 이들은침식기간이짧아험준한산세를나타내고있음. 낙동강은본토의대부분을유역화하고있으며, 안동, 영주, 예천, 상주, 선산등의많은침식분지를만들고내성천, 반변천, 감천, 대가천등의많은지류를모아경상남도로흘러감 형산강은경주분지와안강평야를거쳐지구대속을흘러영일만으로유입함 6

1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한편굽이흐르는낙동강상류의하곡저지와북 서 동북의산록면에는간헐적인충적지와작은구릉이기복한침식평야가분포함 해안선은장기곶을제외하고는매우단조한편이며, 일부에해안단구가곳곳에사빈해안이발달하고있음 지질은중생대백악기에형성된육성퇴적분지로서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반야월층과같은퇴적암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지질에대한대략적인특성은다음과같음 1 칠곡층 : 사암, 세일, 역암, 이암과응회암으로구성되어있는데, 적색으로하부에위치하는진추층과구분이명확함. 층의중앙에는사암과셰일이많이분포하고있으나역으로안산암, 응회암, 화강암등이분포하고있음. 상부로갈수록퇴적암의특성과동일하게세립화되어있는경향을확인할수있음 2 신라역암층 : 본층은주로역암, 사암그리고이암으로구성되어있으며, 퇴적층의색은주로적색으로나타남. 역암의기질은주로적색의극조립사암및역질사암으로구성되어있음 ➂ 함안층 : 본층은주로적색셰일, 실트암으로암상을이루고, 여기에응회질사암과이회암등이협재해서나타나고있음. 주로산화환경의적색을띠나이암중에는환원환경의녹회색을띠는것도있으며, 적색은상부로갈수록감소하는경향이있음 ➃ 반야월층 : 본층은함안층의남쪽에분포하며정합적인관계로피복하고있음. 주로암회색내지흑색셰일과사암으로구성되며녹회색이암질셰일이교호되며연속성이없는적색의이암질셰일및사암과이회암도간혹관찰됨 대구 경상북도내륙지역지질도 7

1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2) 지질에대한조건 경상북도의대표암종인퇴적암은사암, 이암, 셰일층이교호를이루고있으며, 대구 경상북도내륙지역의셰일은풍화에약한비화현상이발생할수있으며층리사이에점토가협재되어강우시우수로인한전단강도가저하되어진행형산사태와붕괴사고를발생시키기도함 포항지역에분포하는이암은미고결암석으로점토광물에의한팽창현상이심하며비중과강도가낮음 이암의특성으로인해강우시물성의변화로진행형산사태가자주발생하며전단강도의감소로인해지반의불안정성이초래될수있음 또한미고결층으로인해지진동에의한액상화를우려할수있음 3) 경상북도의역사지진이력 기상청 (2012) 의기록에의하면경상북도에서지진이발생한횟수는총 240회이며, 2016년 9월 12일경주지진당시의진도보다큰것으로판단되는 ( 진도가 VI이상 ) 지진이총 19회로기록되어있음 다음에제시된그림은문헌에서언급하고있는역사지진에대한기록을발췌한것으로발생년월일, 진도, 진앙지및피해정도가기록되어있음 역사지진이력을살펴보면경상북도에서발생한 240회의지진중 77회가경주에서발생한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뒤를이어김천 22회, 상주 21회, 성주 20회가발생한것으로나타남 경상북도에서는경주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지진이많이발생한지역임을확인할수있음 8

1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년 7 월 17~19 일동경 ( 경주 ) 에서발생한지진에대한기록 4) 계기지진이력 경상도인근에서발생한전체지진에대해서분석한결과는다음그림과같음 지진계측이시작된 1978년이후지속적으로지진은발생하고있으며, 2016년 9월 12일에경상북도경주에서발생한계기관측이래최대규모인규모 5.8의대지진으로인해많은여진이발생하였고이로인해 2016년도의지진횟수는급격하게증가한것으로분석됨 9

2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연도별경상도지역에서발생한지진이력 1978년이후경상도지역에서발생한지진에대해서규모 3.0 이상의지진은기상청자료를바탕으로총 120건이확인되었으며, 이가운데 2016년 9월 12일경주에서발생한경주대지진은지진계측역사상가장큰규모인 5.8을보이며, 이후 2017년 4월현재까지다량의여진이발생하고있음 경상도지역에서발생한대부분의지진은규모 3.9이하의크기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1978년이후발생한전체지진수의약 8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규모 4.0이상규모 4.9이하의크기를보이는지진은빈도수가 13회로전체의약 10.9% 를차지하며규모 5.0이상의대규모지진은 1978년계기지진관측시점에서규모 5.2를비롯하여 2004년경상북도울진남동쪽해역에서규모 5.2의지진이발생하였음 또한 2016년 7월에는울산동쪽해역에서규모 5.0의지진이발생한적이있으며, 2016년 9월경상북도경주에서계측지진사상최대규모인규모 5.8과 5.1의지진이발생하였음 경상도전체에서 1978년이후 5회로전체의 4.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다음그림에서는 1978년이후현재까지규모 3이상의지진이시기별로발생한것으로일정한주기를보이지않고불규칙하게발생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10

2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년이후경상도에서발생한시기에따른규모 3 이상의지진발생빈도 한반도전체에서발생한지진가운데규모순으로역대 10 대지진에대한한반도 내의분포는다음과같음 한반도역대주요지진분포도 ( 기상청 ) 11

2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5) 경상북도의지진해일현황 (1) 경상북도의지진해일이력 기상청 (2017) 에따르면지진계로계측을시작한이후로지진해일에의한피해를입은사례는 2건으로기록됨 지진해일은비교적지진규모가큰경우에나타나며, 관측된 2건의사례도일본에서규모 7.7과 7.8의지진발생으로인해동해안까지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지진해일은파고가높을수록막대한피해를끼치나, 다음표에서와같이국내에서발생한지진해일의가장큰파고는 3m 미만으로관찰됨 국내지진해일피해사례 지진 지진해일 발생일시 : :17 규모 진앙 최대파고 피해사항 일본혼슈아키타현서쪽근해 울릉도 126cm 포항 62cm 묵호 200cm 이상속초 156cm 사망 1, 실종 2, 부상 2 선박 ( 소형 ) 81척 건물시설약 100건 일본홋카이도오쿠시리섬북서쪽근해 울릉도 119cm 포항 92cm 묵호 203cm 속초 276cm 선박 ( 소형 ) 35척어망, 어구약 3,000통 (2) 경상북도의역사지진해일이력 역사지진중지진해일에대한기록은고 ( 古 ) 문헌을통해확인할수있으며, 기상청에서 2012년발표한자료에따르면서기 2년 ~ 1904년까지약 20,000 여건의역사지진이력중지진해일과관련된기록은단 1건에그치고있음 문헌에의하면 1736년 11월 7일영덕군조항리인근에서진도 4로추정되는지진이발생하였으며, 상세한설명으로 경상도의영해부 ( 寧海府 ) 에는 10월초 5일 ( 乙丑 ) 밤에돌풍이갑자기일어나노도 ( 怒濤 ) 가하늘에닿을듯이소용돌이쳐서해변의촌락이물에뒤덮인곳이많았으며지진이있고천둥벼락이크게쳤다. 와같이언급되어있음 12

2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역사지진해일에대한기록은 1 건뿐이며, 발생한피해도촌락일부에물이뒤덮인 정도이므로지진해일에의해심각한피해를입지않은것으로판단됨 (3) 태풍에의한해일이력 지진에의해발생되는지진해일외에도태풍과같이강한바람에의해서도해일은발생됨. 다음표는국내에상륙한태풍들중일부를정리한것이며, 태풍에의한파고는보면수 m 이상으로나타남 국내에상륙한태풍의풍속및파고 발생일시 태풍명 풍속 (km/h) 파고 (m) 볼라벤 120~ ~ 나크리 ~ 차바 태풍이아닌강풍으로도 5m이하의파고를갖는해일이빈번하게발달함 따라서지진해일에의한방재대책은태풍에의한해일의대비만으로충분한방호가되므로추가적인보강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지만, 지진해일은태풍의해일과는다르게해안의모든시설물을한꺼번에끌고뭍으로들어가는습성이있어해안가마을의대피소는고도가높은지역에설정할필요가있음 3. 최근의경주지진분석 2016년 9월 12일경상북도경주시에서발생한규모 5.8의지진으로 1978년기상청이계기지진관측을시작한이후에한반도에서발생한역대최대규모의지진임 2016년 9월 12일오후 7시 44분경북경주시남서쪽 9km 지역에서규모 5.1의전진이발생했고, 48분후인오후 8시 32분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에서규모 5.8의본진이발생하였음 13

2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경상도지진관측소, 단층및경주지진, 여진분포도 규모 2.0 이상의한반도진앙지분포도 ( 기상청, ) 본진의최대진도는경주, 대구지역에서측정된진도 6 이며, 부산과울산, 창원에는 진도 5 가감지되었음 14

2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진도 6은지역모든사람들이느낄수있고가옥이심하게흔들리며무거운가구가움직일정도의중진임 당시본진의진동은전국대부분지역뿐만아니라일본, 중국등에서도감지될정도로강력했고, 지진발생직후에는휴대폰의통화와문자를비롯해갑작스런트래픽증가로인해카카오톡메신저와일부포털사이트에장애가발생하였음 지진발생후이틀뒤인 9월 14일국민안전처는경주지진으로인한부상자가 23명, 재산상피해는 1,118건이라고발표하였음 다음날인 9월 15일집계된재산상피해는 5,120 건으로증가했고경주시와울산시에피해가집중된것으로밝혀졌으며, 피해유형은지붕 담장 차량파손과건물균열, 수도배관파열등임 본진이발생한지일주일후인 9월 19일오후 8시 33분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규모 4.5의지진이또다시발생하였고, 2017 년 7월 15일현재까지여진횟수가 630여회를넘어섬 규모별로는 1.5이상 3.0미만여진이 605회로가장많이발생하였고, 3.0이상 4.0미만여진과 4.0이상 5.0미만여진은각각 21회, 1회를기록하였음 4. 국내지진발생가능성관련언론기사 1) 지질연 한반도동남권지진가능성여전 언론사 : 중앙일보 기사작성일자 : 기사제목 : 지질연 경주지진, 양산단층지류서발생... 한반도동남권지진가능성여전 기사내용 2016 년 9 월 12 일경주에서발생한규모 5.8 지진이양산단층에서갈라져나온 지류단층에서발생했다는분석결과가나왔음 15

2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이하지질연 ) 은 24일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연구결과발표회를열고아래의내용을밝혔음 지질연은 9.12 지진발생직후긴급조사팀을현장에보내지질조사를펼쳤음 계속되는여진을모니터링하면서지진발생원인을분석하였음 16년 11월 ~12월에는진앙지주변양산 모량단층일대의지표지질현장조사를하였음 지질연측은 경주지진은양산단층과무명단층 ( 양산단층과모량단층사이에이름없는단층 ) 사이지하 11~16km 깊이에서일어난단층활동에서비롯된것으로확인됐다 고설명하였으며 경주지진을일으킨단층은본진이일어난날대부분의에너지를내보냈고이후점차안정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고하였음 다만경주지진과는별개로한반도동남권에지진이발생할가능성은여전히있으며, 한반도동남권에제4기단층의존재가다수확인돼지진재해발생가능성이남아있다고하였으며, 경주지진발생지역에대해지속적인연구를펼쳐지진예방과대응에나서야한다고지적하였음 2) 한반도최대 7.0 지진가능성 언론사 : 중앙일보 기사작성일자 : 기사제목 : 한반도최대 7.0 지진올수있으나확률은낮아 기사내용 전문가들은규모 6.0 이상의지진은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고내다보았음 상당수전문가들은당장은아니더라도한반도에규모 7.0의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응답하였음 근거 : 과거 삼국사기 나 조선왕조실록 등역사서에나오는지진기록을바탕으로추정하면과거에도규모 6.0 이상의지진이발생했었음 김영석부경대지구환경과학과교수 : 국내에서규모 6.5까지는충분히발생할수있고, 최대로 7.0까지도발생할수있다 16

2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자료 : 중앙일보 한반도최대 7.0 지진올수있으나확률은낮아 기사에서발췌 전문가별지진가능성예측 이윤수지질연책임연구원 : 장차규모 6.0이상, 7.0미만의지진이발생할수있으며, 현재까지의움직임등에비춰더큰지진이일어날확률은적다고전망 윤성효부산대지구과학교육과교수 : 규모 6.0의지진은발생할가능성이충분하지만그지진이언제일어날것인지예측하기어렵다고하였음 유인창경북대지구시스템과학부교수 : 원전이 6.5까지견딜수있도록설계되어있지만기준을더높여야하고원전설비를보강할수있는방안을꼼꼼하게짚어보아야한다고지적함 경재복교수 : 지진이발생했을때국민들을안심시키고차분하게대처할수있는중앙정부차원의지진대책위원회같은컨트롤타워가즉각구성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함 이호준삼성방재연구소연구원 : 지진발생시휴대전화문자확인이어려우며, 진동을느낀즉시반사적으로테이블아래로숨든지, 대피할수있게끔몸에배도록훈련을해야한다고충고하였음 17

2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3) 지진발생가능성관련언론기사종합 한반도동남권지진가능성여전.. 중앙정부차원의지진대책위원회와같은컨트롤타워구성필요 지질연에서는한반도동남권의지진가능성이여전히있으며추후지진재해발생 가능성이남아있어앞으로지속적인연구를통해지진예방과대응에나서야 한다고지적하였음 또한전문가들에게지진의추가발생여부에대해질문한결과규모 6.0 이상의 지진은언제든지발생할수있으며, 김영석부경대지구환경과학과교수는최대 7.0 까지도발생할수있다고하였음 윤성효부산대지구과학교육과교수는규모 6.0 의지진은발생할가능성이 충분하지만발생시기에대해서는예측이어렵다고하였으며, 경재복교수는 지진이발생했을때국민들을안심시키고차분하게대처할수있는중앙정부 차원의지진대책위원회와같은컨트롤타워가즉각구성되어야할것이라고하였음 특히, 이호준삼성방재연구소연구원의경우진동을느낀즉시반사적으로대피할 수있도록하는훈련의중요성을강조하였음 한반도내지진발생가능성이충분히있으며, 이에국민들이발빠른대처를할 수있도록지진에대한연구와더불어체험 교육을동시에진행할수있는지진방재 전문기관의설립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18

2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제 2 절국내지진방재관련기관현황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DMI) 1) 개요 산하 : 국민안전처 위치 :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365 설립목적 : 국가재난및안전관리총괄연구기관으로서실용적재난관리기술을연구하고정부의재난및안전관리정책개발을지원함 연구분야 1997년 국립방재연구소 로출범한이래방재분야의기술개발에힘써왔으며, 2013년 3월, 안전행정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명칭을변경하여 방재 를넘어 안전 분야로연구범위를확대하였음 2014 년 11월정부조직개편에따라국민안전처소속기관으로편제되기까지재난안전관리분야의기술개발, 정책선진화, 국민들의안전의식향상등에기여해오고있음 기능 : 자연및안전재난의과학적대응을위한주요기능을가지고있음 1 정책연구 : 법제 개정, 제도발굴 개선, 지침, 계획수립등 백두산화산폭발종합대응대책, 소하천시설기준제정등 2 기술개발 : 예측, 대비, 대응복구관련기술연구개발피해조사자동화, 돌발홍수예경보, 산사태위험감지관련기술등 3 R&D 기획 관리 : 출연금 R&D 사업의기획, 평가, 관리재난안전 R&D 전략기획, 사업단평가및관리업무 4 재난안전정보 : GIS 및위성영상분석, 재난정보 DB 구축 관리 동해안지진해일예경보정보제공, CCTV 활용고정밀재난감지 5 국제협력 : 국제기술공조, 글로벌연구네트워크구축 UN 태풍위원회,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한 대 일연구네트워크등 19

3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2) 비전및목표 국립재난안전연구원비전및목표 3) 조직및직원 조직 :1 과, 5 실, 22 팀, 3 센터로구성되어있음 직원수 : 총 185 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조직도 20

3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지진대책연구실인원 : 총 8 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지진대책연구실인력현황 4) 부서별주요업무 연구기획과 재난관리정책발굴을위한재난안전 R&D 총괄조정및연구활동지원 국가재난안전기술개발종합전략수립, 과학적재난안전기술향상을위한연구 실험환경조성등전반적인연구활동지원을통한국가재난및안전관리총괄연구기관으로의역할수행 구성 : 운영지원팀, 연구기획팀, 성과관리팀, 시설관리팀 안전연구실 사회문제해결을위한안전과학기술개발 국민의안전역량을강화하고자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국가안전정책지원기술개발업무추진 구성 : 안전정책연구팀, 안전기준연구팀, 생활안전연구팀, 구호기술연구팀, 빅데이터연구팀 21

3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R&D 기획 평가센터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기획 관리 평가 성과관리및활용 재난안전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사업기획 평가 관리업무추진 구성 : 기획총괄팀, 성과평가팀, 관리운영팀 방재연구실 재난저감전문지식창출과국민안전기여를위한방재기술연구개발 국가재난관리정책의전문성제고, 실증적과학방재연구개발, 성과활용 보급을통한국민안전생활정착에기여 구성 : 위험성평가연구팀, 재난정책연구팀, 재난경감연구팀, 국제협력팀, 실증실험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주요업무 22

3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재난정보연구실 재난관리를위한재난정보공유및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재난현장정보공유, 입체형재난조사및분석, 과학적재난감시및의사결정지원등의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으며, 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상황전파및재난정보를공유함으로써선제적재난대응및피해저감에기여하고있음 구성 : 정보정책연구팀, 재난정보분석팀, 정보관리운영팀, 상황정보분석센터 재난원인조사실 과학적재난원인조사를통한재난관리환류체계혁신 재난원인조사실은과학적사고원인분석을통한제도개선을목표로국민안전처출범과함께신설되었음 구성 : 과학조사1팀, 원인분석팀, 과학조사2팀, 과학조사3팀 지진대책연구실 국가지진대책고도화및지진방재역량강화를위한연구개발 국가지진재난관리및대응체계를위한정책수립, 지진방재기술의고도화를위한기술연구개발등지진재난에대한국민생활안전에기여하고있음 구성 : 지진정책연구팀, 지진대응연구팀 지진정책연구팀 : 내진성능확보를위한정책및기술개발지진방재연구인프라구축시설물내진보강평가 검증 지진대응연구팀 : 지진대응체계연구및기술지원지진위험성특성분석지진계측장비성능평가 인증 23

3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지진대책연구실은신설되었고, 총인원 8명으로국내의모든지진대책연구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며, 대학교수, 관련기관들의연구내용및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는컨트롤타워의역할만을하고있음 대부분지질학, 구조공학을전공하였으며, 업무총괄 2명, 지진학연구 2명, 내진설계연구 2명, 지진가속도계측기를통한안전도측정 1명, 재난관리시나리오개발 2명이배치되어있음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1) 개요 산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치 :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 124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 ( 연구기관의설립 ) 설립목적 : 국내외육상 해저지질조사, 지하자원탐사 개발 활용, 지질재해및지구환경변화대응연구개발및성과확산을통해지속가능한국가발전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정관제2조 ) 연구분야 1 전략기술연구본부 : 지구환경을보전하고미래사회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지구과학기술의측면에서해결책을연구하고혁신안을제시하고자함 (ex : 지구온난화, 지열발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등 ) 2 국토지질연구본부 : 국토의기초지질자료관측, 수집, 관리를통해지질현상을이해하고, 환경을보전하며국토를효율적으로개발하기위한기반자료제공 (ex : 지구조진화연구, 지질도및지질주제도발간, 지질자원정보관리 제공등 ) 3 광물자원연구본부 : 부존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광물자원의안정적확보와효율적이용에대한연구수행 (ex : 광물자원탐사, 개발, 선광, 제련, 유용금속회수를위한연구등 ) 24

3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4 석유해저연구본부 : 석유해저자원탐사및개발생산, 해저지질및해양과학연구개발 5 지질환경연구본부 : 지하수, 생태계, 4기지질, 지질재해등 4개분야세부기술개발과융합기술개발 ( 지질재해 : 기후변화영향오염물질에대한위해성관리기술개발, 산사태모니터링 ) 6 성과확산부 : 지질과학과자원기술의확산과보급담당 7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 포항지역이갖는지질학적특징과장점을접목시켜연구성과를한층더극대화하기위하여세워짐 (ex : 해저탐사시스템연구, 국한자원플랜트연구, 지질신소재연구, 융합형해저지질연구 ) 8 미래정책부 : 국내지질자원 / 지구환경과학분야의기술정책주도및국내 / 해외자원개발분야의전략적 기술적솔루션제시 9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 : 세계적수준의지질자원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을통한지질자원분야의글로벌핵심인력, 실무형인력, 미래인재육성에노력 2) 비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비전 25

3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3) 조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아래로미래정책부, 글로벌협력부가있고, 부원장아래에 7개의부서및연구센터가설립되어있음 지진및경북지역과관련된조직은국토지질연구본부내지진연구센터, 포항의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가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조직도 26

3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4) 지진연구센터 (1) 개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소속지진연구센터는 24시간상황실운영으로지진뿐만아니라북한의특이사항 ( 핵실험, 미사일등 ) 에신속한대처를하고있음 조직 : 지진연구센터는센터장을포함하여총 22명의인원이근무하고있으며, 그아래지진상황대응팀에 15명의인원이근무하고있음 지진연구센터조직도 (2) 연구내용 1 지진재해연구 : 지진재해를최소화하기위한지진피해예측, 지진피해저감방안의수립및주요시설물의지진신속대응시스템구축을위한연구개발수행 (ex : 지진재해연구, 지진지반응답정보, 지진조기경보기술, 지진위치정밀결정등 ) 2 통합지진탐지연구 : 통합지진관측망을이용하여한반도에서발생하는다양한상황을분석 연구하여관련기관에필요한시스템을개발해줌으로써예측이어려운지진의위험에대한국가의재난안전에기여하는연구개발수행 (ex : 통합지진탐지연구, 지진파이용기술개발, 지진통합분석, SHI설치 기술개발등 ) 27

3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3 지진종합상황실 : 안정적인지진자료수신과시스템의운영을목표로국 내외자연지진과인공발파를분석하고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등의특이사항을신속하게탐지하여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가안보와국민의안전을위해노력하고있음 (ex : 지진종합상황실, 관측망안정운영, 실시간지진분석, 특이사항탐지등 ) 4 원주 KSRS(Korea Seismological Research Station) : 동아시아최대규모의배열식지진관측소로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의한반도유일의핵실험탐지망임. 관측소의원활한운영과적극적인 CTBT 국제활동, 기술대응체제구축업무를수행하고있음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1) 개요 산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치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 283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설립목적 : 건설기술분야의전문연구기관으로서건설및국토관리분야의원천기술개발과성과확산을통해건설산업발전과국민삶의질향상및국가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주요기능 연구개발 : 국가기반시설성능고도화, 국토재해대응기술, 친환경국토조성기술, 건설기반융 복합기술, 고성능건설자재기술 정책수립및기술지원 : 국가건설기술정책수립, 산업계기술지원 품질인증및시험업무 : 건설공사및기자재품질인증인지정검사및시험 28

3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2) 비전및경영목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비전및경영목표 29

4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3) 조직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원장아래연구관련조직은건설산업혁신센터, 선임연구소장, UST건설전문대학원등으로크게나누어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는총 852명이근무하고있으며, 구조융합연구소 71명, 복합재난대응연구단 42명이소속되어있음 지진과관련된시설은선임연구소장아래에설치된구조융합연구소와별도로설치된복합재난대응연구단이운영되고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조직도 30

4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4) 구조융합연구소 (1) 연구분야 친환경적이고안전하며 경제적인 인프라구조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문연구인력, 국내외전문가네트워크, 연구장비 시설을갖추고있음 국내외건설환경변화및니즈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고성능건설재료 및활용기술, IT 기술을접목한스마트구조물등미래건설시장에부응할수있는 기술과해양, 교통, 극한지, 우주, 기계, 원자력분야와의협업연구를통해미래에 요구되는융 복합기술을개발하고있음 (ex : 교량의건설기술연구, 구조물의운영및유지관리기술연구, 신소재를활용한건설기술 연구, 특수구조물의건설기술에관한연구, 재해및재난과관련한연구 ) 재해및재난과관련한연구 내진구조물관련기술개발 피난및응급복구기술에관한연구 화재, 수해와관련된구조물관련연구 관련기준에관한연구등 (2) 주요연구성과 초고강도, 고기능, 고품질의슈퍼콘크리트 시설물안전성평가를위한이상거동검출시스템 세계최고의콘크리트타워시공법개발등 5) 복합재난대응연구단 (1) 개요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등 4개출연연과 GS 건설, 코암테크, 세명이엔씨, DBI, 티엔블루랩, 삼연기술등 13개기업등 17개기관 31

4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2) 연구분야 재해 재난위험요소사전예측및사고발생시필요한정보를수집 분석 통합하여신속한대응과복구가이뤄질수있도록제어하는시스템개발 3년간약 27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1,2차년도에각요소별핵심기술을개발하고, 3차년도에는테스트베드를구축해실제현장에서요구되는다양한검증시험을거쳐실용화할계획임 재난 재해정보수집시스템개발, 복합재난분석및거동예측기법개발, 조기대응및신속복구기술개발, 재난재해대응통합정보플랫폼개발등재난대응및관리분석기술을개발하고관련정책지원및기술상용화를추진할예정임 초고층 복합시설지진, 화재, 침수등주요재난 재해발생시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재해감지, 정보공유, 피난대응기술의개발과실용화를목표로하고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경 32

4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국내지진방재관련기관현황분석종합 국내지진방재관련기관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이있으나, 3곳의연구원모두종합연구기관으로지진전문기관이아님 지진은전체연구분야의한부분으로만구성되어있음 또한, 기관별정원이정해져있어, 내부사정과상황에따라유동적인연구원확장과연구진행에어려움이있음 종합기관과전문기관을놓고봤을때, 종합기관의경우인력및연구시설의규모를갖추기어렵고, 다양한부서가운데하나의부서로인식되어연구의집중도및재원의확대, 연구의자율성등이떨어질수있다는단점이있음 종합기관과전문기관의장단점은다음과같음 종합기관과전문기관의장단점 구분장점단점 종합기관 다양한연구가하나의기관부서에서이루어져전체부서의자료공유가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음통일된재난경보시스템사용가능 지진이하나의부서로인식되어연구시설및인력의규모를갖추기어려움자체연구가어려워대부분연구를외부에위탁을주어주도적인연구진행이어려움연구시설과인력의규모에한계가있으므로연구의집중이흐트러질가능성이있음연구재원에있어서기관전체에예산이내려오고외부위탁연구가늘어날경우, 부서의업무중요도에따라상대적으로낮은예산을배분받아연구의지속성이결여될수있음연구의자율성이감소될수있음 전문기관 연구시설및인력의규모를갖출수있음시설및인력의규모를갖춤으로인해지진에대한자체연구가가능하며, 외부에위탁을주기보다는내부적으로연구를진행함에따른주도적인연구진행가능독립적인기관으로지진에대한예산을따로배분받아연구의독립성 지속성 자율성을갖출수있음지진전문기관의설립에따라최근경주지진으로인한국민의불안감감소효과를가져올수있음 다양한기관과의자료취합에시간이소요될수있음 33

4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지진의경우지진발생에서피해가발생하기까지약 20초수준에서모든상황이종료되므로지진발생순간에대처요령이매우중요하나아직까지국내에는지진관련전문교육 체험기관이부재하여국민들에게현실적인지진관련체험기회를마련하기가어려움 한반도지진빈도는증가하고있으며, 대도시지진발생경우피해가급증할수있어전문적인지진연구기관을통해지속적이고전문적인연구진행이필요하나현재국내에는전문지진방재기관이없어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설립이필요함 이와더불어전문교육 체험프로그램을함께실시하여국민들이지진발생순간에대처할수있는요령을가질수있도록하고, 이를교육할수있는전문가를양성할필요성이제기되어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시교육 체험을진행할수있는공간을함께마련하도록하여야할것임 국내지진방재관련기관현황분석종합 34

4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안전처산하기관으로울산광역시에위치하고있음 국가재난및안전관리총괄연구기관으로자연및안전재난의과학적대응을위하여화산, 홍수, 산사태, 하천시설등다양한분야를폭넓게연구하고있으며, 그안에지진대책연구실이하나의분야로지정되어있는종합연구기관임 경주지진이후에지진재해대비에관심이집중되면서새로신설되었으나, 총인원 8명이모든지진대책연구를담당하고있어폭넓고전문적인지진대책연구는현실적으로어려움 대부분교수, 관련기관의연구내용및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는컨트롤타워의역할을하는데에그치고있음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미래창조과학부산하기관으로대전광역시에위치하고있음 육상 해저지질조사, 지하자원탐사 개발, 지구환경변화대응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다양한분야가운데지진과관련된지진연구센터가설치되어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소속지진연구센터는지진재해연구, 통합지진탐구연구, 지진종합상황실을운영하여지진과관련된분야를전반적으로연구하고있음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는포항지역이갖는지질학적특징과장점등을통해지질에관련된근원적인데이터를수집하고있으나, 더나아가이러한자료를활용한지진방재와예방에대한내용을전문적으로연구할수있는연구기관이필요함 35

4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산하기관으로경기도고양시에위치하고있음 건설기술분야의전문연구기관으로건설및국토관리분야의원천기술개발과성과확산을통해건설산업발전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 지진과연계된연구기관은구조융합연구소, 복합재난대응연구단임 구조융합연구소에서는재해및재난과관련하여내진구조물관련기술개발, 피난및응급복구기술에관한연구, 구조물관련연구등이진행되고있으며, 복합재난대응연구단은 3년동안여러연구기관과기업등이참여하여초고층 복합시설지진, 화재, 침수등주요재난과재해발생시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다양한재해감지, 피난대응기술실용화를연구하는융합연구단의성격임 36

4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제 3 절해외 ( 일본, 미국 ) 지진발생특성및현황분석 1. 세계의주요지진 USGS에서발표한전세계적으로큰규모의지진이발생한지역은다음그림과같이환태평양조산대를중심으로분포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역시환태평양조산대와인접하게위치하고있음 그러나판의경계가아닌판의내부에위치하고있어환태평양조산대에위치하고있는일본이나미국의서부, 칠레, 인도네시아등다른나라에비해큰규모의지진이발생하는빈도는상대적으로낮음 세계주요지진분포도 (USGS) 37

4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세계주요지진목록 (USGS) 번호 발생지역 발생시기 규모 1 Chile Alaska Northen Sumatra Japan Kamchatka Chile Ecuador Alaska Indonesia Tibet Northern Sumatra Alaska Indonesia Indonasia Kamchatka Chile-Argentina Kuril Island 국외 ( 일본, 미국, 대만 ) 의지진발생현황 1) 일본의지진발생사례 일본은지구전체를덮고있는십여개의판가운데 4개의판이집중된곳에위치하고있으며, 판경계나그주변에서발생하는지진으로인한피해를입기쉬운지진열도임 실제로, 전세계에서발생하는규모 6 이상의지진전체의 20% 이상이일본주변에서일어나고있음 과거에도판의침강으로인해발생하는판경계형거대지진 (1925년의관동대지진등 ), 최근에는판의운동에기인하는내륙영역의지각내지진 (1995년의한신 아와지대지진등 ) 으로막대한피해를입은적이있음 38

4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일본은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필리핀판및유라시아판이만나는판경계에위치하고있어이들경계에서일어나는크고작은지각변동으로인해다양한규모의지진이매우많이발생하고있음 밀도가비슷한대륙지각이만나는지점에서는충돌이후지각판이상승하여산맥등을형성하는반면일본이속한것과같이대륙지각과해양지각이만나는지점에서는해양지각이대륙지각의하부로밀려들어가면서여러가지지각변동을일으킴 이러한활동은일본의지진과화산을유발시키는원인으로작용함 일본의기상청에서제공하는지진자료의규모는흔히국내에서사용하는규모를기준으로하지않고최대진도를기준으로자료를제공하고있음 일본방재과학기술연구소에서제시한일본전역에발생하고있는지진의분포는다음그림과같음 일본지진분포도 ( 일본방재과학기술연구소 ) 39

5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일본에서발생한약규모 5 이상의지진분포도 ( 일본기상청 ) 일본에서발생한규모 6 이상의지진상세정보 번호 발생일시 위도 경도 심도 규모 N E 11km M N E 11km M N E 11km M N E 16km M N E 11km M N E 11km M N E 12km M N E 7km M N E 8km M N E 11km M N E 5km M N E 15km M N E 15km M N E 6km M N E 66km M N E 14km M N E 4km M N E 1km M N E 8km M N E 43km M N E 24km M N E 23km M N E 108km M N E 8km M N E 23km M N E 17km M N E 11km M N E 42km M N E 9km M N E 12km M N E 12km M5.7 40

5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일본에서발생한규모 6 이상의지진상세정보 ( 계속 ) 번호 발생일시 위도 경도 심도 규모 N E 14km M N E 12km M N E 13km M N E 21km M N E 45km M N E 12km M N E 12km M N E 12km M N E 72km M N E 46km M N E 9km M N E 7km M N E 12km M N E 17km M N E 10km M N E 15km M N E 16km M N E 8km M N E 9km M N E 16km M N E 0km M N E 28km M N E 101km M N E 40km M N E 54km M N E 0km M N E 40km M N E 0km M N E 5km M N E 10km M N E 1km M N E 18km M N E 0km M N E 0km M N E 23km M7.9 일본에서발생한최대지진은 2011년 3월발생한일본의동북부산리쿠오키해역에서발생한규모 9.0의지진으로보통동일본대지진이라고도불림 이지진은지금까지일본에서발생한지진가운데가장규모가큰것으로계측기를활용하여지진을기록한것가운데세계에서 5번째큰지진으로기록되었음 이지진으로인해강력한쓰나미가발생하여원자력발전소의냉각시스템을파괴하여원자력발전소가손상을입어주변이피폭되는피해를발생시켰음 41

5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이지진으로일본의혼슈는동쪽으로약 2.4m 정도이동을하였으며, 최종피해는 사망자 15,878 명, 실종자 2,731 명, 부상자 6,126 명으로확인되었음 2) 미국의지진발생현황 미국의지질조사소 (US Geological Survey, USGS) 에서는 2014년향후 50년이내에미국전역에대해서강력한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역에대해서아래그림과같은결과를도출하였음 미국의서부지역과동부지역일부에대해서지진발생의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이되었으며, 이는향후지진에대한방재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음 USGS 에서 2014 년발표한미국의지진재해위험분포도 (USGS) 지금까지미국전역에서발생한지진가운데규모에서상위 10대지진에대한정리는다음표에나타나있으며, 이들지진에대한분포는다음그림과같음 대부분의지진은같은지역에서발생하였으며, 최대규모의지진은계기로관측된것이아닌역사상기록에의해 1700년에발생한 Cascadia 섭입대에서발생한지진으로규모 9.0으로추정되는강력한지진이발생한사례가있음 42

5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계기지진관측에의한미국내의최대지진규모는미국의서부인샌안드레아스단층에서발생한 1857년지진으로규모 7.9로확인되며미국계기지진규모로는최대의규모를보임 미국에서발생한 10대지진목록 번호 발생지역 발생시기 규모 비고 1 Cascadia 섭입대지역 역사지진 2 Califonia Califonia Califonia Missouri Missouri Missouri Califonia Califonia Montana Califonia Califonia Califonia Califonia Washington 미국의 10 대지진분포도 43

5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미국에서발생한지진은대부분미국의서부인 Califonia 주에서발생하였음 이는미국서부와태평양판의경계가만나는지점의섭입대지역에서지속적인지구조운동이발생되고있으며이로인해많은량의응력이집중되어큰지진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또한이판경계부에는상당히큰규모의샌안드레아스단층이존재하고있으며이단층은현재도많은활동을하는활성단층으로지구조운동에의한응력집중으로부터큰규모의지진을발생시키고있음 3) 대만의지진발생현황 최근의지진으로는 2006 년 12 월 26 일대만남단헝춘인근해역에서규모 7.1 의 지진으로사망자 2 명, 부상자 47 명및해저광케이블이크게손상되었음 최근대만의지진발생위치 44

5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해외지진피해사례 1) 후쿠시마원전사고 (1) 개요 발생일 : 2011년 3월 11일 위치 : 일본후쿠시마현 지진규모 : 9.0 원인 일본도호쿠지방의태평양앞바다에서발생한모멘트규모 9.0 의대지진과그로 인한쓰나미가도호쿠지방을강타하면서사고가발생하였음 경과 진앙지로부터인접한해변에있는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제2원자력발전소, 오나가와원자력발전소, 도카이원자력발전소등 4개원자력발전소부지가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을받았으며, 대부분강진을감지하여자동으로정지하였음 가장큰피해는후쿠시마제1원전이며, 지진이발생한지약 52분뒤, 높이 14~15m의쓰나미가도달하여정기검사로정지중이던 6기의원전건물이모두 4~5m 높이로침수되고, 전원및냉각시스템이파손되면서핵연료용융과수소폭발로이어져원자로격벽이붕괴되어다량의방사성물질이누출되었음 고장난냉각장치를대신해뿌렸던바닷물이방사성물질을머금은오염수로누출되면서고방사성액체가문제로대두되었고, 오염수를저장공간확보를위해저농도오염수를바다로방출한것으로인한해양오염까지상황이악화되었음 일본정부는후쿠시마제1원전의사고수준을 7등급으로격상한다고공식발표하였으며, 이는원자력사고의최고위험단계로서체르노빌원자력발전사고와같은등급임 45

5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국제원자력사고등급 방사능유출 제1원전부지내의토양에서핵무기원료인플루토늄까지검출되었고, 원전주변에는요오드, 세슘, 텔루륨, 루테늄, 란타넘, 바륨, 세륨, 코발트, 지르코늄등다양한방사성물질이검출되었음 후쿠시마토양에서는골수암을유발하는스트론튬이검출되었음 방사성물질은편서풍을타고상당량이태평양쪽으로확산되었으며, 특히바다에방사능오염수를방출하여전지구의안전한바다를기대하기어려워짐 (2012 년 3 월 ) (2017 년 3 월 ) 태평양방사능물질유출시나리오 46

5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2) 피해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경제적피해추정액은최소 5조 5045억엔에서최대일본정부 1년예산의절반에육박하는 48조엔에이름 당시일본에서는총 54기가운데 38기가운전중이었으나, 2012년기준 2기만운전하고있었음 다른나라에서도원자력찬성비율이크게줄어들었으며, 특히독일정부는노후한원전의수명연장결정을철회하고 2020년이전까지자국내의원전 17기를모두폐기할것을선언하는등지진으로인한원전사고의위험성이크게대두됨 방사능물질의유출로인한유전자돌연변이기형식물과동물이대거등장하여사람들의불안감이여전히이어지고있음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변이된생물들 (3) 시사점 원전이대거밀집해있는동해안지역에대입하여생각해볼수있는사례로, 최근지진활동이활발하게나타나고있는경북인근의지진을연구하고이에대비할수있는전문연구기관의필요성이대두됨 현시점에서경북및동해안인근에서발생하고있는지진활동에대한명확한대비가이루어지지않으면원자력발전소의밀집도가가장높은대한민국의미래는장담할수없을것임 47

5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2) 일본고베대지진 (1) 개요 발생일 : 1995년 1월 17일 진앙 : 일본효고현아와지시마북부 ( 현아와지시 ) 지진규모 : 7.3 사상자 : 사망자 6,437명, 부상자 43,792명, 재산피해약 1,400억달러 (2) 피해 일본지진사상제2차세계대전이후두번째로강력했던모멘트규모 6.9, 진도 7의대지진이자세계에서유례를찾기힘들만큼큰피해를입힌지진중하나임 이지진으로인해잘나가던항구, 동서양문화의교류도시고베는일본지역중에서도최고의부채를안은도시로몰락하였음 일본은지진이빈번한나라로, 다른개발도상국과는달리나름대로지진에대한철저한대비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수많은피해를입었음 이는위아래로흔들리는직하형지진특성상진앙지가도심에서비교적가까웠었으며, 지진전날몇차례의미진이관측되기는했지만진앙지가고베남서쪽에있는아와지섬의활성단층이었고, 아와지섬의단층과고베의단층이이어져있다는사실이그당시에는발견되지않았기때문임 이때문에아와지섬에서일어난지진이단층을타고고베로전달되어대지진으로이어졌으며, 고베는 400년동안지진이없었던곳이라내진기준이강화되기전에지어진건축물들이많아피해가컸음 한신고속도로고가다리가옆으로쓰러진이유도내진기준이강화되기전의건축물이었기때문에고가도로를지탱하는기둥의철근이지면에서 1.5m 높이까지만올라와있었고, 지진때이철근이끝나는부분이부러지듯이꺾여서무너짐 48

5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고베대지진으로인해무너진한신고속도로고가다리 (3) 시사점 400년간지진이일어나지않아내진설계등지진에대한대비를소홀히했던고베시에지진이일어나많은사상자와피해가발생하였으며, 지진에대한대비의중요성을일깨워주는대표적인사례임 3) 아이티지진 (1) 개요 발생일 : 2010년 1월 13일 진앙 : 아이티의수도인포르토프랭스인근지표면 13km 깊이에서발생 지진규모 : 7.0 사상자 : 사망자 22만명이상, 부상자 30만명 원인 : 북쪽의북아메리카판과남쪽의카리브판이수평으로엇갈리면서 10년에 20cm씩이동하여서로충돌하며쌓인엄청난에너지가한꺼번에분출된것으로분석됨 49

6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2) 피해 아이티지진으로인해아이티대통령궁, 국회의사당등을포함한포르토프랭스의주요건물들이붕괴했거나손상되었으며, 교도소, 공항, 병원등의시설도폐쇄됨 교도소가무너져약 4,000명에이르는수감자가탈출하여사회적문제가발생하였고, 국제적십자위원회에따르면아이티지진으로인한추정이재민만아이티전체인구의 1/3인 30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한바있음 실제사망자가 22만명이넘었으며부상자수는 30만명에달함 국가를멸망의위기에까지몰아넣은대참사라고불림 가장큰피해로포르토프랭스와근방도시들의병원이 95% 이상파괴되어부상자는넘쳐나는데의료기반시설이턱없이부족하여문제가되었음 아이티지진으로인한피해 (3) 시사점 아이티지진은지진자체의충격보다부실건물이피해를키웠으며, 규모 7 지진가운데사망자가가장많은지진임 지진에대한경각심부족및대비체계미흡으로인해지진규모에비해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 더이상지진안전지대가아닌대한민국에서도경각심을가지고이를대비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연구가필요함 50

6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년이후발생지진과사망자수 4) 네팔대지진 (1) 개요 발생일 : 2015년 4월 25일 진앙 : 네팔수도카트만두서쪽 80km 지점진원깊이 11km에서발생 지진규모 : 7.9 사상자 : 사망 8,000여명, 16,000여명부상, 이재민 660만명이상발생 (2) 피해 네팔에서는 1934년네팔-비하르지진이후최악의참사로기록된강력한지진임 네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지에서 8,000명이상이사망한것으로추정됨 카트만두계곡의카트만두더르바르광장, 카스타만다프, 바산타푸르두바르 9층사원등과같은여러유네스코세계유산이파괴되고, 14만채이상의가옥과학교 5,000여곳이파괴되어네팔국민의 26%(800만명 ) 가피해를입음 진원지가얕은데다카트만두를둘러싼계곡이고대에형성된마른호수바닥위에위치하고있어서토양이대단히부드럽고이로인해지진운동을증폭시키는효과를가져옴 51

6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강진에취약한노후화된건물이밀집되어있었고지진발생지역의주거단지가 비보강형식으로되어있어서인명피해가커지게되었음 네팔대지진진앙지위치 (3) 시사점 예전부터전문가들이네팔지진의발생을예고하였으나그에대한대비미흡으로인하여인구밀도가낮음에도불구하고많은인명피해가발생하였음 네팔의많은세계문화유산들이무너져내려역사적인자원의파괴가매우심각하였음 최근지진이발생하고있는경북지역의경주등에는우수한문화재자원이많아대비를하지않으면네팔과같은문화유산의손실이일어날수도있을것임 우리의소중한문화유산을보전하기위하여지진발생시문화재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다양한방재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내진설계의부재가인명피해를키운원인중하나로제시되고있는만큼우리나라에서도내진보강을활성화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함을시사하고있음 네팔대지진으로인한피해 52

6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제 4 절국외지진방재관련기관및연구현황 1. 일본지진방재및감재연구현황분석 1) 일본의지진방재관리이력 일본의재난관리는 1946년난카이지진을계기로 재해구조법 을제정하였으며, 1959년의 15호태풍이세완태풍을계기로종합적인방재체계를정비하고자 치산치수긴급조치법,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 을제정하였음 이후 1962년에중앙방재회의를설치하면서방재기본계획을수립하는등자연재난및사고발생을계기로방재체계를강화하였으며, 특히 1964년니가타지진을계기로재난보험, 집단이주정책등이마련되어옴 일본의재난관리에대한기본적인사항은 재해대책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으며, 재난유형별로는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수상법, 석유콤비나트등 재해방지법 과같이각개별법에서규정하고있음 재해대책기본법 은국토및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 1961년 11월 15일에제정되었으며, 방재에관하여국가, 지방공공단체및기타공공기관을통하여필요한체제를확립, 책임소재를명확하게함과동시에방재계획의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및방재에관한재정금융조치, 그밖에필요한재해대책의기본을제시하고있음 재해대책기본법 의주요내용으로는 1 방재책임명확화, 2 방재체제, 3 방제계획, 4 재해예방, 5 재해응급대책, 6 재해복구, 7 재정금융조치, 8 재해긴급사태등으로구성되어있음 53

6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2) 일본의지진방재관리체계 일본은 1995년한신아와지대지진을계기로지진방재관련법령을제정하였음 다음에제시된표와같이 1978년도제정한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을지속적으로보완하여사용하였으나 1995년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을제정하여지진관리체계를더욱구체화하였음 일본의지진관리체계는다음에제시된그림과같이지진정보에기반경계선언후대응활동을수행하고있음 지진정보수집및감사는지진활동등종합감시시스템과지진해일감시등업무시스템을통해수집 분석하여이상현상을감지하고있음. 이상현상이감지되었을경우, 기상청장관은판정위원회와협의를통해지진여부를판정하게되는데판정시내각총리대신에게보고하여경계를선언함으로써, 대응활동을수행하게됨 일본의지진방재근거법령 연도법령명주요내용 1978 년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지정, 지진관측체제강화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의지진대책긴급정비사업에관한국가의제정적특별조치에관련법률제정 1995 년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지진방재긴급사업계획수립지자체지진해일위험지도작성및홍보학교시설내진성능공포 일본의지진및지진해일관리체계 54

6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관측체계로는지진활동을항상감시하기위해, 기상청등유관기관에의해전국각지에진원위치나지진규모추정, 쓰나미경보등을위해활용하는지진계와, 각지의진동의세기를측정하는진도계가설치되어있음 이러한데이터는기상청에집약되고, 일본및그주변에서지진이발생하면진원에가까운지진계로관측된초기미동을해석하여최대진도 5약 ( 弱 ) 이상이예상된경우에긴급지진속보가발령됨 게다가발생후약 2분만에진도 3 이상의진도를, 5분만에진원위치, 지진규모및큰진동이관측된시정촌의진도가발표됨 3) 일본국립연구개발법인방재과학기술연구소 (NIED) 재해대책기본법 에의거 1963년 4월국가방재연구센터로설립되어 2001년독립행정법인으로서현재의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로개편되었으며, 연구소의설립목표는 재해로부터강한사회구현 임 조직구성으로는지진쓰나미연구부, 화산방재연구부, 지진감재실험연구부, 수 토사방재연구부, 설빙방재연구부, 사회방재시스템연구부, 재해과정연구부, 지진쓰나미화산네트워크센터, 종합방재정보센터, 첨단연구시설활용연구센터, 비틀림방재 감재연구추진센터, 기상재해경감이노베이션센터, 화산연구추진센터등 7부 6센터로구성되어있음 지진연구부의목적은지진현상의분석및지진의발생예측, 지진동의예측으로써주된연구는지진관측망구성, 강진관측망구성, 지각변동관측 (GPS 연속관측 ), 내륙및연안지역활단층조사등으로지진의계측, 단층, 이상지질등지진과관련된종합적인연구와지진으로인한지반재해관련조사, 취약성도작성등에관하여연구함 55

6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일본동일본대지진의메커니즘및쓰나미피해지역 지진연구부는 1995년에고베대지진을계기로지진에관한조사연구의추진을위한체제정비로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에의해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를설치하였으며, 2011년동일본대지진에의한쓰나미에의해 해저지진쓰나미관측망정비추진실 이설치되었음 재해예방시스템연구센터는태풍, 홍수, 산사태, 화산, 지진및지진해일등자연재해와관련하여전반적인연구를수행함 4) 효고현지진공학연구센터 (E-Defense) 1995년효고현남부지진으로건물, 목조주택, 교량, 도로, 항만등많은구조물이미증유의피해를입었음 이를계기로지금까지구조물의내진성평가방법을재검토할필요가인식되고, 그방향성가운데하나는구조물의파괴과정을조사하는것이되었음 따라서데이터를취득할필요가있지만, 기존의시설로는데이터취득이불가능하여이를달성하기에충분한성능을가진새로운시설건설이필요하여설립되었음 2004년 10월에설립완료되어, 2005년 4월부터연구개시를위하여건설된실험시설이연구센터의실대형입체진동파괴실험시설 (E-디펜스) 임 56

6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지금까지의진동대는소형또는중형으로서세계곳곳에많이볼수있으나, E-디펜스는그이름에서알수있듯이실대 입체 파괴라는키워드로특징지어전체구조물을파괴시키는데필요한성능을가지고있음 E-디펜스의실험이외에는실물과같은크기의구조물이무너져가는과정을조사할방법은실질적으로없다고할수있음. 이러한점이 E-디펜스를사용한실험연구의큰장점이며, 방재과학기술연구소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는궁극적으로는 " 대지진에서구조물피해경감에얼마나공헌할수있는가?" 를목표로연구에임하고있음 E- 디펜스의건물입체도 (1) 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 (E-디펜스) 특징 효고현남부지진 ( 한신 아와지대지진 ) 발생이후안심 안전의확보는국민의최대관심사가되어앞으로발생가능한지진에대한불안을해소할수있는새로운보강방법및신공법의개발을위해서는계산만으로는알수없다는점을확인하는것이필수가되었음 실물대형입체진동파괴실험시설 (E-디펜스) 은실제대형건물 ( 단독 2동, 중층건물도그대로실험가능 ) 등효고현남부지진규모의흔들림을전후, 좌우, 상하입체로직접제공하여그흔들림이나손상, 붕괴의과정을상세하게검토할수있음. E-디펜스는구조물의내진성향상에관한연구개발과실천을촉진하는 궁극의검증 수단이되었음 57

6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실험동 계측제어동 유압원동의사양 진동대의크기 TableSize 최대탑재하중 Payload 구동방식 가진방향 ShakingDirection 최대가속도 Max.Acceleration 최대속도 Max.Velocity 최대변위 Max.Displacement 허용모멘트 20m x 15m 12MN (1200tonf) 누압 / 전기유압제어 X, Y - Horizontal Z - Vertical 900cm/s cm/s 2 200cm/s ±100cm 수평축 150MN m 이상 ( 연직축 980cm/s 2 가진시 ) 70cm/s ±50cm 연직축 40MN m 이상 ( 수평 1 축최대가속도시 ) 실물대형 3차원진동대의기본능력사양으로는대형구조물의내진실험이가능한탑재능력, 파괴적대지진의변위, 속도, 가속도등의실현이가능한가진능력, 파괴실험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는가진제어및대형구조물의동적거동을계측, 해석할수있는능력등으로구성되어있음 최신의기술을결집하여, 환경성과경제성을중시 : 질량 1,200톤의시험체를올려효고현남부지진규모의힘으로가진할수있는막강한가진력과실제지진의전후 좌우 상하입체움직임을정확하게재현할수있음 4 개의수직가진기 ( 이위에모의진동대가놓임 ) 58

6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효고지진공학연구센터실험장면 5) 효고현광역방재센터 ( 교육및훈련중점 ) 효고현에서는한신 아와지대지진을교훈으로, 구원물자나구조기자재등의비축기능, 재해시에효고현내외로부터의구원물자의집적 배송기능및응급활동요원의주둔 숙영기능을갖춘광역방재거점을현내 6개소에정비하였음 효고현광역방재센터는인접하는현립미키종합방재공원과함께 미키-효고현광역방재거점 을형성하여, 광역방재거점네트워크의핵심으로서현전체를커버하는종합적인기능과함께, 東播磨지역, 고베지역및한신북쪽지역의광역방재거점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는시설로서설치되었음 미키-효고현광역방재거점 은, 남해해구거대지진등의대규모광역재해발생시에효고현내부및칸사이권역의부현 政令市의광역방재거점과제휴하여, 긴급물자의원활한공급을실시함과동시에, 소방 경찰 자위대등의재해활동요원의활동거점이됨 59

7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재해시에는효고현내외의광역방재거점과각시마을의지역방재거점이나커뮤니티방재거점이협력하여, 신속하고효과적인응급대책이실시됨 일본의경우일본소방청 ( 소방연구소 ) 은지진발생후 2~3분내에지진발생사실을진도값과함께재해대책유관기관과방송사등에자동으로전파되는재해정보시스템 (Disaster Information System : DIS)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와같은시스템은조기피해예측 (Early Estimation System : EES) 과더불어재해대응시스템 (Emergency Management System : EMS) 을구축하여지진발생초기에신속한대응조치를취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운영중에있음 (1) 효고현광역방재센터의기능 효고현광역방재센터는재해시에있어현전체역을커버하는광역방재거점으로서기능하는것외에평상시에는지역의방재력을높이기위한인재육성을실시하고있음 재해시현전체역을커버하는광역방재거점 : 재해시에현전체역을커버하는광역방재거점으로서인접하는미키종합방재공원과일체가되어, 소방 경찰 자위대등각부대의진출 활동거점및구원물자의공급거점이됨. 미키종합방재공원내의육상경기장에서는재해지에필요한구조를위한기자재나식료, 담요, 가설화장실등을비축및관리하고있음 평상시재해대응능력의향상을목표로한방재인재의육성 : 지역의방재력을높이기위하여일반인을대상으로한체험형학습이나훈련을실시하는것외에효고현소방학교에있어소방직원이나소방단원을육성하고있음 현민에게의방재연수 ( 방재체험학습 ) : 현민한사람한사람이자기의삶의터전은스스로지킨다고하는방재의식을높이기위하여현민을대상으로한체험형의학습이나훈련을실시하고있음 주된방재체험형학습메뉴 : 기진차 ( 지진발생차량 ) 에의한지진체험, 연기피난체험, 소화기취급체험, 비축창고견학등 60

7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효고현광역방재센터내기진차지진체험 지진에의한화재시소방훈련 자주방재조직등의리더육성 ( 효고방재리더강좌 ) : 지역방재의요점이되는자주방재조직등의리더를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 방재지식에관한강좌, 재해대응도상연습이나지역방재훈련에의참가등에서구성된 효고방재리더강좌 를개최하고있음 효고방재리더강좌 소방직원 소방단원의육성 ( 효고현소방학교 ) : 고도, 전문적인교육훈련 시설 설비를갖춘효고현소방학교는복잡 다양화되는재해에대응할수있는 소방직원이나소방단원을육성하고있음 61

7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효고현소방학교소방직원육성 재해응급활동요원의대응능력향상 : 현내 외의소방, 경찰, 자위대, 재해파견의료팀 (DMAT) 및해외에서의대규모재해발생시에재해지에파견되는국제긴급원조대구조팀등이붕괴물구조훈련시설이나방재헬리포트등을활용해각종훈련을실시하고있음 국제긴급구조팀훈련 (2) 효고현광역방재센터의시설 주훈련동, 실내훈련장, 수난구조훈련장, 보조훈련탑, 숙박동, 교육동, 학습관리동, 방재헬리콥터장, 그라운드등이설치되어있음 62

7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효고현광역방재센터의시설 (3) 효고현광역방재센터의조직 효고현광역방재센터는대규모재해발생시에광역방재거점으로서의기능을 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평상시와재해시의조직체제를나누고있음 평상시 평상시효고현광역방재센터조직 63

7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재해시 재해시효고현광역방재센터조직 고베지진후일본정부는효고현미키시에광역지진방재센터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Center, EDM Center) 를설립하고지진에의해서발생할수있는피해를공학적으로정확하게예측하는평가기법과지진시신속한대응방법에관한연구를집중적으로추진하고있음 6) 미키종합방재공원 효고현립미키종합방재공원은미키시시지미쵸의전체계획면적 202.5ha의현립광역방재공원임 재해시에는소방학교등에인접하는광역방재센터와일체가되어효고현전체의광역방재거점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며, 상시에는현민의스포츠 레크리에이션거점역할을수행함 2005년 8월에야구장, 동년 11월에육상경기장 구기장이개원되었으며, 2006년 10월에는효고전국체전 ( 소년남자축구경기 ), 효고전국체전 ( 지적장애인축구경기 ) 이개최되었음 64

7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미키광역방재센터및미키종합방재공원의시설 미키종합방재공원의방재거점으로서역할 1 자기재 기기 식료 의약품등구원물자의구분 집배거점 2 복구 구원요원의활동거점 3 구원자기재 식료등의비축거점 따라서, 재해시에는공원으로서의이용이제한되며, 평상시주요시설은육상경기장, 야구장, 주차장, 구기장등이있음 미키종합방재공원의구역구분 1 스포츠숲구역 : 육상경기장, 제2 육상경기장, 제1~3 구기장, 야구장등 2 자연체험숲구역 : 부르봉빈즈돔 ( 옥내테니스장 ), 옥외테니스코트, 운동장 골프장등 65

7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미키종합방재공원구분도 7) 인간과방재미래센터 (DRI : Disaster Reduction and Human Renovation Institute, 고베시내소재 ) 설립목적 : 한신 아와지대지진 ( 고베대지진 ) 재해의경험과교훈, 방재 재해감소의소중함을 21세기전세계로전달할목적 이센터는국가의지원을얻어 2002년 4월에효고현이설립하여, 공익재단법인효고지진재해기념 21세기연구기구가운영을맡고있는시설임 한신 아와지대지진과그후에발생한국내외의재해를통해얻은경험과교훈, 그리고재해문화의형성과지역의재해방지능력향상, 방재정책의개발지원및창조적인부흥을도모하고,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시민협동 재해감소사회의실현에공헌하는것을사명으로하고있음 이센터는재해박물관으로한신 아와지대지진때일어난일들을누구나쉽게이해하도록알리고, 아울러실천적인방재연구와방재인재육성을추진하고있음 더욱이 효고행동체계 , 센다이방재체계 에입각하여, 세계적인방재 재해감소및재해축소에관한정보제공과네트워크를위한거점으로활동하고있음 66

7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한신 아와지대지진 ( 고베대지진 ) 진재기념 ( 인간과방재미래센터 ) (1) 인간과방재미래센터의기능 실천적인방재연구와젊은방재전문가육성 한신 아와지대지진재해의경험과교훈, 학술적인견해와축적된연구성과를토대로일본의방재문제를정확히파악하고정부와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기업등의방재정책과재해대책입안및추진에이바지하는실천적인방재연구를실시함. 또한지식의새로운체계화와학술적가치확립을선도 전시 이재민, 시민, 자원봉사자등많은사람들의협력과연계하에한신 아와지대지진재해의경험과교훈을알기쉽게전시하고, 특히어린이들에게효과적인정보전달을함으로써, 방재의중요성과생명의소중함, 더불어사는즐거움을전달 자료수집 보존 한신 아와지대지진재해의기억을잊지않고이재민의기억과지진재해의교훈을다음세대에전하기위해지진재해와방재에관한재료를지속적으로수집및축적하여알기쉬운상태로정리하여시민에게전달 67

7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재해대책전문직원육성 한신 아와지대지진재해의경험을구체적으로전함과동시에최신연구성과를토대로방재에관한실천적인지식과기술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방재담당직원을비롯한재해대책실무의중추적역할을담당할인재를육성 교류및네트워크 한신 아와지대지진재해와방재에관한행정실무자, 연구자, 시민, 기업등의다양한네트워크형성과국내외연계의장이됨으로써사회의방재능력향상을위한노력을촉진 재해대응현지조사 지원 대규모재해시재해대처에있어서실천적이며체계적인지식을가진인재를재해대책본부등에파견하고재해대처를총괄하는자에게적절한정보제공과조언을함으로써재해지역의피해경감과복구및부흥에공헌 (2) 연구분야 연구분야 : 재해대책행정대응, 응급피난대응, 구명및구급대응, 2차재해대응, 자원동원대응, 정보대응, 자원봉사대응, 인프라대응, 이재민지원대응및지역경제대응등으로구분하여수행 중점연구영역 : 이후 30년정도를전망하며, 당면한사회상황, 센터의사명, 사회적요청을토대로 5년간계속적이고조직적으로해야할방재연구상의중점적인영역을 중점연구영역 으로명시함 1 재해초기의인적 사회적대응의최적화 2 광역재해에대비한조직간연계대책고도화 3 지역사회의복구및부흥전략구축 핵심연구프로젝트 : 중점연구영역 에대하여센터가조직적으로실시하는핵심연구테마로 광역거대재해시의조직간제휴방침의바람직한모습에관한연구 를설정하여일정한기간동안계속적으로연구를추진 특정연구프로젝트 : 중점연구영역 을더욱깊이파고드는것이나그주변부의개발등특정연구테마에유연하고기동적으로추진하는특정연구프로젝트를설정하여복수또는모든연구원으로구성된팀이한정된기간에실시 68

7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연구원육성 : 대학원박사과정수료자등을 3~5 년임기로연구원 ( 상근 ) 으로 채용하여상급연구원의지도하에실천적방재연구를수행하고센터각사업에 참여시켜방재전문가로육성 8) 일본에서의대규모지역지진대책연구 가까운미래에발생할것으로절박성이지적되고있는대규모지진은도카이지진, 도난카이 난카이지진,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 수도직하지진, 중부권 긴키권직하지진등이있음 해구형지진인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등각지진에대해서는각관련법령에의거하여대책을강구해야할지역을지정하고관측체제강화, 행정기관이나민간사업자에의한계획수립등을추진하고있음 또한, 재정상의특별조치를정한법률에의거하여피난처나소방용시설등의정비를촉진하고있음 대규모지진별로, 중앙방재회의에서예방대책으로부터재해발생후의대처까지를포함한마스터플랜인 대책대강, 피해규모상정의입각한재해감축목표와그달성을위한구체적목표를정한 지진방재전략, 재해발생시에유관기관이취해야할행동을제시한 응급대책활동요령 을수립하고있음 이들대규모지진외에도한신 아와지대지진, 니가타현추에쓰지진의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지진은전국어디서나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지방도시등에있어서의지진방재의바람직한모습에관한전문조사회 에서대책이검토되고있음 69

8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일본열도주변의지진활동 (1) 도카이지진대책 1854년의안세이도카이지진이후, 스루가트러프에따른지역에서는약 160년에걸쳐지각의비뚤어짐이축적되어있으므로도카이지진은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고지적되고있음 도카이지진은연구결과로현시점에서유일하게직전예지가능성이있는지진이며,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에의거하여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이지정 (2010년 4월기준으로 8도현 160시정촌 ) 되고관측체제강화, 예지정보가발령되었을경우의지진방재체제의정비가추진되고있음 직전예지에유효하다고생각되는관측데이터는기상청에의해실시간으로감시되고있으며, 관측데이터에서이상이발견되면도카이지진과관련되는조사정보, 도카이지진주의정보, 도카이지진예지정보가발표됨 70

8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내각총리대신은지진예지정보의보고를바탕으로경계선언을발령하고, 지진재해경계본부설치등대응을취하게됨 중앙방재회의는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에의거하여경계선언이발령되었을경우에있어서의중앙정부의지진방재에관한기본적방침등을정한 지진방재기본계획 을수립하고있으며, 이를기초로유관기관은각자의계획을수립하고있음 관련지방공공단체가각자의계획에입각하여지진방재상긴급히정비해야할시설등을정비할경우에는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에서의지진대책긴급정비사업과관련된국가재정상의특별조치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국고보조율인상및지방재청조치등특별조치가강구됨 도카이지진대책에대해서는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이제정된이후사반세기에걸쳐서축적된각종관측데이터나학술적연구결과를바탕으로중앙방재회의에서 2001년에상정진원역의재검토가실시되고 2002년에강화지역이확대됨 2003년에는중앙방재회의에서새로운상정진원역에입각한피해규모상정이공식발표되고, 직전예지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사망자가최대약 9,200 명으로이르는등극심하고광역에걸친피해가발생할것이라는예측이발표되었음 중앙방재회의는같은해, 긴급내진화대책등의실시, 지역에서의재해대응능력강화, 경계선언발령시등의적절한방재체제확립등을주요항목으로하는 도카이지진대책대강 을수립하였음 이에입각하여 2005년에는 10년동안에사망자수및재산피해액을반으로줄인다는재해감축목표와, 10년사이에주택의내진화율 90% 까지올릴것을목표로하는등구체적목표를정한 도카이지진의지진방재전략 을수립하였음 주의정보발령시, 경계선언발령시, 재해발생시등각단계에서의방재유관기관이취해야할행동을정한 도카이지진응급대책활동요령 을 2003년에설립하여 2006년에수정하였음 71

8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이에입각하여, 경계선언발령시또는돌발적지진발생시의구조, 소화, 의료 등활동에종사하는부대의구체적활동내용을정한계획도수립됨 도카이지진관련예지체제 72

8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2)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대책 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은과거 100~150 년간격으로규모8 정도의지진이일어나고있으며, 최근에는 1944년에도난카이지진, 1946년에는난카이지진이각각발생한적이있어 21세기전반에도다시발생할우려가있다고함 중앙방재회의에서는진원역이나지진진동의세기, 쓰나미의높이분포등을검토하여 2003년에피해규모상정을공식발표하였으며, 사망자는최대약 18,000명, 이중쓰나미로인한사망자가약 8,600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음 중앙방재회의는같은해, 쓰나미방재체제확립, 광역방재체제확립, 계획적이고조속한예방대책추진등을주요항목으로하는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대책대강 을수립하였음 도난카이 난카이지진과관련된지진방재대책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거하여같은해, 지진방재대책추진지역이지정 (2006년 4월기준으로 21도부현 403시정촌 ) 되고, 2004년에는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방재대책추진기본계획 이수립되었으며, 이를기초로유관기관은각자연구계획을수립함 중앙방재회의는 2005년, 10년사이에사망자수및재산피해액을절반으로줄이겠다는재해감축목표와 10년사이에쓰나미재해도작성율 100% 를지향하는등구체적목표를정한 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의지진방재전략 을수립하고, 2006년에는 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응급대책활동요령, 2007년에는이에입각한구체적활동내용을정한계획을수립하였음 도카이지진과관련된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73

8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도난카이난카이지진발생시의쓰나미높이 ( 만조시 ) (3)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대책 치바현동쪽앞바다에서산리쿠앞바다에걸친일본해구, 산리쿠앞바다에서도카치앞바다를지나에토로프섬앞바다에걸친치시마해구주변에서는규모7 또는 8급의대규모지진이많이발생하고있음 1896년의메이지산리쿠지진쓰나미처럼거대한쓰나미로인해막대한피해를가져온것, 약 40년간격으로발생하고있는미야기현앞바다지진처럼절박성이지적되고있는것등여러타입의지진이있음 중앙방재회의에서는방재대책의검토대상으로삼고있는 8개지진에대해정리함과동시에지진진동의세기, 쓰나미의높이분포등을검토하여 2006년에피해규모상정을공식발표하였으며, 같은해에쓰나미방재대책추진, 지진에강한도시조성추진, 적설 한랭지역에특유한문제에대한대처등을주요항목으로하는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대책대강 을수립하였음 또한,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과관련된지진방재대책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입각하여 2006년에지진방재대책추진지역을지정 (2006년 4월기준으로 5도현 119시정촌 ) 하고,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방재대책추진기본계획 을수립하였음. 이를기초로유관기관은각자의연구계획을수립하고있음 74

8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년에는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대책응급활동요령, 2008 년에는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방재전략 등을수립함 일본해구 치사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관련피해규모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진도분포 75

8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4) 수도직하지진대책 수도지역에있어서는간토대지진과같은규모8급의해구형거대지진이 200~300 년간격으로발생할것으로생각되고있으며, 규모8급의지진이발생하기에앞서규모7급의 수도직하지진 이여러차례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그절박성이지적됨 중앙방재회의에서는 18개지진에대해피해규모상정을실시하고, 이중도쿄만북부지진 ( 규모7.3을상정 ) 에대해서는사망자가최대약 11,000 명, 완전붕괴건물이약 85만채, 재산피해액이약 112조엔이란막대한피해를예상하고있음 중앙방재회의는 2005년, 수도중추기능의계속성확보, 방대한피해에대한대응을주요항목으로하는 수도직하지진대책대강 을수립하였으며, 이대강에대해서는 2010년에방대한수의피난자와귀가곤란자등에관한구체적대책을추가하는수정을하였음 이대강에입각하여 2006년에는 10년간으로사망자수를반으로줄이고, 재산피해액을 40% 줄이는재해감축목표와 10년간으로주택 건축물내진화율 90%, 가구고정율을 60% 를각각달성할것을지향하는등구체적목표를정한 수도직하지진의지진방재전략 을수립하였음 또한, 같은해 수도직하지진응급대책활동요령 을수립하였음. 이에입각한구체적활동내용을정한계획도수립되어있음 (5) 중부권 긴키권직하지진대책 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은 21세기전반에도발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생각되고있음 한편, 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의발생을향해중부권 긴키권을포함한광범위한지역에서지진활동이활성화될가능성이높은활동기에들어서고있다는지적도있으며, 실제로과거의사례를보면서일본의내륙에서는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의전후에지진활동이활발해지는경향이있음 76

8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또한, 중부권 긴키권에서는부현의구역을넘어서시가지가광역화되고있으며, 대규모지진이발생했을경우의피해는심대하고광범위에걸치게될것으로생각되므로중앙방재회의에서는중부권 5타입, 긴키권 8타입의지진에대해피해규모상정을실시하고이들중우에마치단층대지진에관해서는사망자가최대약 42,000명, 완전붕괴건물이약 97만채, 재산피해액이약 74조엔, 사나게 - 다카하마단층대지진에관해서는사망자가최대약 11,000명, 완전붕괴건물이약 30만채, 재산피해액이약 33조엔에이르는막대한피해가상정되고있음 중앙방재회의는 2009년, 방대한피해에대한대응, 목조주택밀집시가지의방재대책추진과문화유산의피해경감등중부권 긴키권에서의특징적피해현상에대한대응을주요항목으로하는 중부권 긴키권직하지진대책대강 을수립하였음 2. 미국지진방재및감재연구현황분석 1) 미국의 USGS 및 FEMA 1979년도에카터행정부는다섯개의연방기관을병합함으로써연방재난관리청 (FEMA) 을설립하였음 이당시부터미국에서발생하는지진을포함한재난은하나의조직에의하여종합적으로관리되기시작하였으며, 2003년도에연방재난관리청은새로생겨난국토안보부 (DHS) 의아래에위치를하게되었음 연방재난관리청아래에위치한주정부는재난관리에관하여연방정부와하위정부인지방정부사이에서연락처의역할을하며, 주정부아래의지방정부는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재난관리에관하여직접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 미국의 FEMA에서는오래전부터 HAZUS를개발하여주정부와산하지방정부에배포하고이를이용하여지진피해를예측한후그에근거하여대응계획을수립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HAZUS프로그램을이용하여앞서언급하였듯이 Northridge 지진시피해규모와범위를신속하게평가할수있었고연방정부의즉각적인지원을가능하게하였다고함 77

8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HAZUS 의분석단계별모듈 California 주에는지진대응계획과대응시스템이잘수립되어있으며또 운영되었기때문임 미국지질조사국 (USGS) 위치 78

8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미국의지진재해감소를위한프로그램은연방재난관리청 (FEMA), 국가표준기술연구원 (NIST, National Instituteof Standards & Technology), 국가과학재단 (NSF), 지질조사국 (USGS) 이협력하여국가지진재해경감프로그램 (NEHRP) 을운영하고있음 지진재해경감프로그램은주로지진안전점검및가이드라인, 지진재해경감을위한정보및지식제공등을수행함 최근미국, 일본등여러나라에서는예상되는지진이발생하였을경우인명손실과구조물및시설물을포함한사회-경제시스템에초래될수있는피해와그결과를예측, 평가하는이른바 Earthquake Damage Scenario( 지진피해시나리오 ) 또는 Urban Seismic Risk Analysis ( 도심지지진위험해석 ) 에대한연구를발전시켜나가고있음 지진피해예측에는지진원특성, 대상지역의지질구조, 지반특성의공간적분포에의해서결정되는지진재해도수준의공간적변화, 건물과 Lifeline 시설의지진취약도, 기타사회-경제시스템의이차적인지진취약도등에관한정보가필요함 이러한정보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를이용하여공간정보를관리하고지진재해도를해석하며전문가시스템을도입하여구조물과시설물을포함한사회-경제시스템의피해와기능의손실을예측하는기법이개발되고실제로적용되고있음 지진피해예측은사회의지진에대하여취약한점을노출시킴으로서지진에대한대비태세를강화할수있게해줌 지진피해예측기법은비단지진에대한사전대비책수립에활용될뿐아니라실제지진이발생하였을때그피해상황을가늠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신속한대응과조치를가능하게할수있을것임 79

9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국가지진시스템 (ANSS) 은미국전지역을대상으로주요지진관측망을골고루설치한후 US Army Project사업을통해전국적으로평균 70~80km 간격으로약 2,000여개의광대역지진계관측소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특히지진발생이많은캘리포니아주에는 10km 간격으로설치하여지진관측을하고있음 미국은전역에 2,000여개의지진관측망을운영하고있으며, 큰지진이발생하면수초내에주요기관에고속통신망을이용하여지진정보를전달하고있음 지진발생후 5분이내에지진발생지역주변의진도분포를파악할수있는 Shake Map을인터넷웹상에제공하고있어누구나쉽게지진의정보를얻을수있음. 또한지진발생초기에주요시설들의피해예측및경제적손실예측등을통해신속한대응조치를가동할수있는기반 (HAZUS) 을구축운영중에있음 HAZUS는 6개의모듈로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모듈은서로독립적이지만한모듈에서산정되어진결과는다음모듈에서입력자료로사용됨. 따라서각모듈별로산출된결과는각각방재차원의업무에서다양하게활용되어질수있음 잠재적인지구과학적재해모듈인데여기서는지반운동과지반파괴 ( 산사태, 액상화및지표단층파괴 ) 를추정함. 스펙트럼가속도와지반최대가속도로나타내어지는지반운동은지진의위치, 규모및유형과지역적인지형을기반으로추정되어지며, 지반파괴는영구지반변형과지진발생확률을기반으로추정됨 HAZUS는어떤추가적인지역자료의수집없이사전분석을수행할수있도록국가적차원의자료가구축되어져있으며, 이러한기초자료목록은크게시설목록과인구자료로분류됨 시설목록 : 크게일반적인건물군과중요하면서잠재적으로큰피해가예상되는시설물, 교통시스템및생활기반시설로구성됨 일반적인건물군 : 거주유형 ( 거주지, 상업지등 ) 및건물유형 ( 구조적시스템및재료, 높이등 ) 에의해서분류되어짐 연구지역내의생활기반시설 : 표준화된분류표에따라목록화됨. 인구자료는 1990년미국센서스자료를기반으로하고건물의피해액은각건물유형별, 주거형태별로대체비용 ( 단위면적당가격 ) 을설정값으로함 80

9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직접적인물리적피해모듈은재해노출수준과구조물의취약도 ( 지반운동수준에대한잠재적인피해 ) 를기반으로하여 4개목록그룹 ( 건물피해, 중요시설, 교통시스템, 생활시스템 ) 에대하여피해를추정하는것임 이러한입력변수로사용되는지질, 단층및지진관련모든자료는 USGS에의해연구된결과를전적으로사용함 81

9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제 5 절국내외지진방재관련기관분석종합 1. 국내연구기관 국내지진관측관련연구기관은기상청과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이있으며, 지진방재관련연구기관은건축구조물과관련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있고, 그외최근지진대책연구실을신설한국립재난안전연구원등이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지진관측을주로연구하며, 최근에는원자력발전소및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안전과관련한활성단층연구를추진한바있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지진대책연구실 : 국내유일한지진방재관련연구기관 연구내용 : 지진관련법, 제도개선등업무진행, 지진학 내진설계 안전도측정, 재난관리시나리오개발등 추후진행할연구방향 1 지진관련정보취합하여기관별, 정보공개범위별자료제공 2 주민스스로지진관련노력및방재대책을세울수있는대처기술연구 3 건물의지진위험성구체적제시 4 지진이후시나리오연구등 그러나국립재난안전연구원지진대책연구실의경우인력이부족하여대부분자체적인연구가아니라외부위탁으로진행되고있음 국내에서지진관측관련연구는많이진행되었지만지진방재관련연구는앞에서언급한일본, 미국의수준과비교하면지금까지전무하다고볼수있음 따라서, 한반도를더이상지진안전지대로볼수없고특히동남권의지진발생빈도가증가하고있는현추세를보아지진방재교육, 체험, 연구의전문기관설립이필요함 82

9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일본연구기관 일본의재난안전연구를책임지고있는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최근지진에의해가장많은피해를경험한 1995년고베지진피해를계기로 2004년고베인근효고현미키시에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를신설하여일본의전통가옥및건축물의내진강화연구에이바지하고있음 효고현고베지진 ( 한신 아와지대지진 ) 발생이후안심 안전의확보는국민의최대관심사가되었으며효고현으로서는지진에대한효고현민및고베시민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연구기관의설립필요성을정부에강조하고요청하였음 앞으로발생가능한지진에대한불안을해소할수있는새로운보강방법및신공법의개발을위해서는계산만으로는알수없다는점을확인하는것이필수적임을제시하여실물대형입체진동파괴실험연구시설인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를설립하여구조물의내진성향상에관한연구개발과실천을촉진하는 궁극의검증 수단을만들었음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상근직원및연구원이 2016년 5월기준 249명이며, 1년예산으로는정부로부터의운영비교부금약 7,000억원 (76%), 지구관측시스템연구개발비보조금 1,100억원 (12%), 수탁사업수입등 700억원 (8%) 및잡수입 400억원 (4%) 등으로연간총 9,200억원으로연구를진행하고있음 3. 미국연구기관 미국에서도서부지역에대규모로발달하고있는샌앤드리어스단층주변에서발생하고있는지진에대한연구와지진방재연구를위해미국지질조사국 (USGS) 이샌프란시스코동측의샌앤드리어스단층인근에위치하고있음 83

9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4. 종합 일본 : 1994년고베지진이후고베시인근효고현미키시에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를설립하여정부에대한국민및현민의신뢰를보여주었음 미국 : 지진이활발히일어나고있는샌앤드리어스단층인근에지진방재연구를진행할수있는미국지질조사국 (USGS) 를설립하여연구를진행하고있음 국내에서도계기관측이래최대규모의지진인경주지진이발생하였으며, 이를계기로국민및경북도민의안전과불안감해소를위하여인근일본과같이기존연구기관의한부서가아닌자체연구가가능한인력의규모를갖춘별도의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해야할필요성이강조됨 특히입지의경우일본과미국모두지진이활발히일어나고있는단층인근에연구원을설립하여운영되고있는우수사례를감안하여최근가장활발하게지진이발생하고있는경주인근에연구원을설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또한, 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의경우교육과체험을동시에진행할수있는교육 체험시설을함께건립하여지진발생시대피요령을습득할수있는장을마련하였으며, 실물대형입체진동파괴실험연구를할수있는전문실험시설을설치하였음 따라서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시교육 체험시설을함께포함시켜지진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대처요령을익힐수있는지진의연구 체험 교육이한꺼번에이루어질수있는기관으로의설립이필요함 84

9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제 6 절상위계획및관련법규검토 1. 상위계획검토 1) 문재인정부정책공약 ( 안전분야 ) 문재인정부에서는약속 10 에 안전한대한민국 을내세우며자연 사회적재해 재난을예방하는데힘쓰겠다고공약하였음 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 (1) 안전한대한민국 의공약이유 다양한이유가운데지진과관련한이유로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탈핵에대한세계적추세가진행되고있으며, 원전인근지역인경주에서지진이발생하여원전에대한국민적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임을반영 지진및자연재난과관련된대책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85

9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2) 지진및자연재난관련대책 지진,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해양예 경보시스템구축 해양지진, 쓰나미등대형해양재난대응체계강화를위해빅데이터에기반한해양예측및자동경보시스템구축추진 너울성파도등연안이상현상의발생원인규명및재해저감을위한예측기술개발 (R& D), 해역별예 경보시스템구축 재난안전비상통신시스템관련기술개발및활용고도화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개헌시국민안전권을기본권으로헌법에명시 대통령과청와대가국가재난컨트롤타워역할 청와대위기관리센터강화 국가위기관리매뉴얼복구및보완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등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국가재난관리역량강화 자치단체재난관리역량및현장대응능력강화 재난안전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권한강화 재난대응지휘 보고체계단일화를통해신속한대응구조구축 시군구의재정, 인력및업무능력에대한현실적한계등을보완할수있도록지역재난관리거버넌스구축 국민안전기본권 안전복지개념을도입하여안전에대한국가의책임과기능을강화하고이에대한공공서비스를확대 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제도를구축 현장조직확대등국가의재난관리전문성강화 소방청, 해양경찰청을독립하여현장대응체계강화 86

9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설치 국가재난피해자와가족의가슴속상처치유를위한센터의설치와운영 소외계층을배려한취약특성맞춤형안전복지실현 안전약자맞춤형안전복지제도및자원서비스체계구축 취약계층마스크지원, 미세먼지과다발생지역에취약계층시설설치제한 재난대비시스템강화 지진조기경보시스템확립 다중이용시설내진설계확대및내진시설보강강화 재난대피소의설치및지정에대한재정지원추진 국가적재난사건에대한독립조사위원회설치 방재 안전산업육성 재난안전비상통신시스템, 원자력해체기술, 재해복구용로봇, 내진설계, 사물인터넷기반방재기술등방재 안전관련기술개발및산업화 원전정책을전면재검토 원전중심의발전정책을폐기 신규원전전면중단및건설계획백지화 설계수명이다한원전즉각폐쇄 신고리 5,6호기의공사중단, 월성 1호기폐쇄 단계적으로원자력발전을감축해서원전제로시대로이행 국내원자력발전진흥정책폐지 탈핵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 의무공급비율목표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인근주민에대한전기료차등요금제확대시행 87

9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원전사고걱정없는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상및독립성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구성시다양성, 대표성, 독립성강화 발전용원자로의건설 운영 수명연장및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건설 운영허가등주요의결사항에대해서는의결요건강화 원자력안전기술원을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기관에서분리하여독립성확보 지자체와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원자력안전협의회의법적기구화 국민생명과직결되는원전안전관리관련업무의외주금지와직접고용의무화 2)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문재인정부임기 5년동안실행에옮길 100대국정과제가발표되었으며, 5개목표아래 20개의전략, 100개과제를제시하였음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의목표아래전략 3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 55번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 56번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즉시대응역량강화 가제시되었음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88

9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1)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 과제목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지진, 화재등각종재난과안전사고로부터국민생명보호강화추진 주요내용 ( 안전복지 ) 헌법개정시국민안전권명시 18년까지안전취약계층지원법적근거마련및취약계층안전서비스확대 ( 지진안전 ) 지진조기경보체계개선, 내진설계 보강활성단층조사실시, 지진대비교육 훈련확대등 20년까지선진국수준지진대응체계마련 18년까지지진조기경보시간 7초 25초로단축 ( 16년 50초 ) (2)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즉시대응역량강화 과제목표 국가재난컨트롤타워역할정립과소방ㆍ해경등현장대응역량강화를통해통합적국가재난관리체계구축 재난에대한사전예 경보시스템구축및사후조사 치료강화 주요내용 ( 통합적재난관리 ) 국가위기관리센터역할강화, 자치단체ㆍ경찰ㆍ소방ㆍ해경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국가재난관리역량강화 ( 재난예 경보 ) 대국민재난정보전달체계전면개선 20년까지재난안전통신망구축, 지진해일분석ㆍ예측ㆍ정보전달체계고도화 ( 재난조사 치료 18년에독립적인재난사고조사위원회설립, 18년까지대국민재난트라우마극복지원을위한총괄지원체계구축 기대효과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대응역량강화를통해국가재난관리역량강화, 독립적인사고원인조사로사회적논란최소화 89

10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3)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1) 계획의비전 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위한 글로벌녹색국토 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고 FTA 시대의글로벌트렌드를수용하여유라시아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실현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을조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실현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90

10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2) 계획의목표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산 열린국토 (3) 6대추진전략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국토형성의기본골격 91

10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제 4 차국토종합수정계획 (2011~2020)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6대추진전략국토의성장잠재력을극대화하기위해 3차원지역발전전략을발전적으로수용 5+2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입지육성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문화국토조성을위한역사 문화 관광자원의연계활용강 산 바다를연계한국토품격의새로운창출국민과강이어우러지는친수국토조성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 생활공간조성녹색성장시대에부응하는한국형압축도시 (Compact City) 조성삶의질을향유할수있는매력적문화도시창조인구감소및기존도심쇠퇴에대응하는도심재생활성화로도시경쟁력제고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용도지역체계의탄력적적용주거수준의선진화및주거안전망확충철도중심의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를통해국토경쟁력강화지원교통수단간기능적역할분담을통한통합연계교통체계구축탄소배출을줄이고에너지를절약하는친환경교통정책추진고부가가치창출및동북아물류중심국가성장을위한글로벌물류체계구축첨단국토정보인프라구축및활용을통한국토관리선진화해양자원확보를통한활동영역확장과해양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생태계에기반한해양자원및공간의통합적관리남북한교류협력확대에대비한기반구축유라시아 ~ 태평양시대를선도하는글로벌국토역량강화 G20 개발의제실천을통한글로벌연성국토개척 개방형초광역개발축 광역경제권 30 대선도프로젝트 92

10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4)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추진전략세부내용 현황과문제점 ( 재해부문 ) 재해대형화에대응한통합적ㆍ계획적방재체계미흡 자연재해및인적재해로많은재산피해와인명피해발생 자연재해로인해연평균약2조원의재산피해와약 119명의인명피해발생 인적재해로인해연평균약 6천억원의재산피해와약 1만명의인명피해발생 방재대책이입지계획, 토지이용계획등과병행되지못하고개별시설물중심의대책으로만수립되어공간계획접근에의한방재시스템이미흡 통합적ㆍ협력적재해관리체계미흡 재해관리를위한예방, 대비관련업무가분산되어있고방재대책은주무부서별로개별시설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기후변환에따라대형화되는재해에대비미흡 추진계획 기후변화에강한방재국토조성 대형재해에대비하기위해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하천, 하수도등기반시설계획, 공원ㆍ녹지계획등이유기적으로연계되는통합도시계획적응지침마련 선제적방재능력강화를위한방재도시계획수립 재해위험도분석을통한방재도시계획체계확립 도시계획수립시재해위험도분석절차를마련하여재해위험이있는지역의부적합한개발을피하고, 위험이낮은지역으로개발유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특성과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관련계획을고려하여도시계획내방재계획의내용강화및체계화 지진및해일등재해취약지역분석을통한녹색방재축설정 중요시설물의내진설계기준강화, 재해대응행동매뉴얼작성및대피계획의수립과교육실시 93

10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4)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1) 비전및성과목표 경제부흥과국민행복을위한하이파이브 (High Five) 전략추진 5개전략분야를고도화 (High) 하고, 19개분야 73개과제추진 High 1 : 국가연구개발투자확대및효율화 High 2 : 국가전략기술개발 ICT 융합신산업창출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미래성장동력확충 건강장수시대구현 High 3 : 중장기창의역량강화 창의적기초연구진흥 국가발전의중추거점으로출연 ( 연 ) 육성 새로운지역혁신체계구축 창의 융합형인재양성 활용 과학기술글로벌화 창의적과학문화조성 High 4 : 신산업창출지원 중소 벤처기업기술혁신지원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지식생산생태계조성 신시장개척지원 High 5 : 과학기술일자리확대 94

10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창업주체별지원체계구축 새로운과학기술일자리창출 기술창업생태계조성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및추진전략 95

10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 비전및 5 대전략 96

10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1) 자연재난관리대책 ( 지진 ) 목적 최근우리나라의지진발생빈도증가와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가확대됨에따라지진피해저감을위해시설물내진대책, 대응및복구등지진재해관리체계를구축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및문화재등대한지진대책을강구, 지진발생시적정생활용수를공급유지, 환경오염및수인성전염병등피해를최소화지진에선제적 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책을수립 추진하여에너지수급의안정을도모 주요대책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국가차원의내진성능목표설정을위한지진위험평가기술및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기술등연구개발사업추진,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및각종지질및지반조사 DB 통합관리등 시설물내진대책추진 제2차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 추진, 민간건축물지방세감면혜택에관한홍보강화, 국가내진성능목표등의상위기준설정시부처별소관내진설계기준재설정 지진재해대응및복구 지반피해예측시스템개발및지진재해대응시스템과연계, 관련매뉴얼 ( 표준, 실무, 행동등 ) 보완, 지자체별피해원인조사및위험도평가추진, 지진재해에대비한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및구호물자확보 지진방재교육및훈련 지진방재분야대국민홍보계획수립 전파, 어린이부터성인까지수요자의눈높이를고려한교육교재다양화, 훈련프로그램개발, 지자체 관계기관훈련지원및훈련시도출된개선사항을매뉴얼에반영등결과환류 97

10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환경기초시설 ( 상수도 하수도 ) 의내진성확보 문화재지진위험지도데이터구축, 목조 석조문화재내진점검, 문화재의진동특성을고려한지진피해시뮬레이션등지진방재 R&D추진 원전안전정지유지계통및용수공급시설내진성능개선, 침수방호설비보강, 화력발전소기존시설물에대해내진성능을평가하여취약점을보강 예방 대비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 기존시설물내진보강 활성화,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개선, 지진방재훈련, 매뉴얼보완및교육 홍보 문화재주변 ( 담장 못 수목등 ) 이지진피해우려시관계부서협의 정비, 건조물문화재주변지형의안전성확보를위한정비계획수립 추진 법정안전검사및내진성능확보, 가스 유류 방사선등위험물질누출방지대책마련 대응 복구 지진및지진해일대응시스템및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방안고도화, 재해복구계획수립 시행 폭발및화재위험이있는시설의 2차재난방지를위한점검, 추가붕괴위험지역응급조치, 피해복구비지원 구급의약품 복구자재 장비확보및유사시긴급대응, 이재민수용시설에대한에너지공급, 에너지설비응급조치및복구대책추진 ( 산업부 ) 98

10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자연재난관리추진체계 기관명 주요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총괄등 기상청 지진, 지진해일관측및신속한통보등 미래창조과학부 중요통신시설의보호및긴급복구등 방송통신위원회 주요방송시설의방송송출대책추진등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농업시설물등에대한응급복구등 국토교통부 댐, 도로, 철도등주요시설물응급복구등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의신속복구등 교육부 지진발생지역특별교육대책수립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지원체계의신속가동등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활동주기적발표지원등 환경부 비상급수및폐기물처리대책추진등 국방부 지진피해에대한인력 장비지원등 경찰청 지진발생지역치안유지등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유류 가스시설에대한응급복구등 고용노동부 사고현장수습활동지원및기술지원등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누출시대책추진등 행정자치부 정부청사등주요시설물의내진대책추진등 지방자치단체 피해시설물긴급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등 문화재청 문화재지진방재대책추진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운영등응급의료지원, 비축물품제공 6) 제 1 차지진방재종합계획 (2015~2019) (1) 수립배경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에따라지진방재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필요 수립근거 : 지진재해대책법제9조의 2 국가지진방재정책의목표및기본방향등의설정을통해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과의상호공유및협업체계마련 도출된기본방향및전략등에대해공유하고기관별소관사항에대해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여일사분란하고체계적으로추진 99

11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최근지진발생빈도증가, 해외피해사례등의현실태및여건을고려한종합계획의설정필요 최근국내지진발생빈도가증가하고있어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증가 78년이후연평균 16회 ( 80년대 ) 26회 ( 90년대 ) 44회 ( 00년대 ) 로증가 비전및목표 100

11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전략 세부과제 주관기관 유관기관 1-1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 1. 립 운영 기상청 지진 지진해일 1-2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기상청 관측시스템 1-3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연구원 관계부처, 지자체 2-1 국가차원의사회기반시설내진성능목표설정 국민안전처 2-2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국민안전처 2. 내진설계국민안전처, 상위기준설정 2-3 국가지진위험지도개선문화재청 2-4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 국민안전처 2-5 각종지질및지반조사 DB 통합관리 재난안전연구원 3-1 기존시설물내진보강활성화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3-2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 국민안전처 지자체 3. 내진대책추진 4. 지진해일대책 5. 대응및복구 6. 교육및훈련 7.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8.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분야별세부추진과제 3-3 지진재해대응컨트롤타워기능연속성국민안전처, 확보정부청사관리소 지자체 3-4 시설물내진성능평가활성화 관계부처 국민안전처 3-5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정비 관계부처 국민안전처 3-6 지진안전성표시제확대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4-1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개선 국민안전처 지자체 4-2 지진해일대응시스템고도화 국민안전처 4-3 지진해일대비구조적대책 산림청, 해양수산부 4-4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개선 국민안전처, 지자체 국민안전처 5-1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 국민안전처 5-2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5-3 주요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국민안전처 5-4 지진피해원인조사및위험도평가방안 국민안전처, 지자체, 고도화 재난안전연구원 국민안전처 5-5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 국민안전처 지자체 5-6 재난방송시스템강화 미래부, 방통위 지자체 6-1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 국민안전처 6-2 지진방재종합훈련실시 국민안전처 7-1 기관별 R&D 사업추진 재난안전연구원 관계부처 7-2 지진방재기술선진화를위한방재산업육성 국민안전처 8-1 국제협력기반구축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연구원 8-2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등지원 국민안전처 8-3 지진업무전담인력 조직보강추진 관계부처, 지자체 101

11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7) 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경상북도종합발전계획도 (2012~2020) (1) 부문별추진전략 경상북도종합계획부문별추진전략 102

11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2) 환경방재부문추진방향 환경방재부문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방향 환경 환경과개발이상생하는기본틀마련 지속적인자연생태계보전및보권과 자연환경운동활성화도민에게쾌적하고건강한공기조성 물환경보전및지역발전도모지역이상생하는자원순환형청정제로사회환경유해인자에대한관리대책마련 기후변화에대응한환경보전 관리및재해지역구현 경관 경관권역 축 거점설정및특화전략적특정경관보전 관리경관중점관리구역지정 관리 도청신도시녹색경관창출통합된경관행정지원체계마련경관협정에의한자치적관리체제구축 안전과방재 선제적인재해예방, 신속한재해대응, 완벽한복구체계확립 24시간신속한화재대응체계확립 지속적인재해방지사업의발굴과추진자조 ( 自助 ) 공조 ( 共助 ) 를통한자주방재의실현 안전과방재문제점 ( 지진및재난관련 ) 재난관련업무의총괄담당부서부재 안전관리총괄담당기관부재시문제점발생 재난현장대응조직간부재시문제점발생 재난대응기관간의조직구조상이 재난현장대응조직간총괄 조정기능의중복 총괄지휘권자의미지정 안전관리담당의불명확 인적재난과자연재난, 현장대응에따라담당부서중척 관리지역이넓지만각시 군담당자는 1~3명내외로운영 획일적인안전관리계획 대도시, 산업도시, 농업도시등지역별특성이있으나재난대책은획일적으로적용 일반적, 획일적대책은재난발생시신속한대처가어려우며재난예방을위한대책마련또한곤란 103

11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각시 군에 안전관리계획 이있으나대부분대응체계구성에관한내용만수록 안전관리계획 이재난관리에실질적도움이되기위해서는지역특성에맞춘맞춤식, 단계별, 적용대상별등의특성화가필요함 재난예방및교육에대한낮은관심도 지속적인재난발생에도불구하고, 방재예방교육에대한시민관심이매우낮음 시 도민들의안전불감증 재난발생이후시민들의안전불감증항상재발 재난에대한경각심과두려움은얼마지나지않아망각하고다시안전불감증재발 안전과방재여건변화와전망 ( 지진및재난관련 ) 사회 경제환경변화에따른위험증대 도시인구집중, 교통난,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및다중이용시설증가등재난안전환경악화로단일사고나사건을복잡한재난으로발전시킬개연성이높음 중앙의존적방재관리와방재관리형태의부실 중앙의존적방재관리와경상북도자체의방재인프라미흡 사후적피해구제, 수동적현상수용, 분산적단절관리, 국가 ( 중앙 ) 의존적방재관의방재관리형태를띠고있음 방재역량을뛰어넘는재난위험도 104

11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방재구조와행정체제의변화 종합적인예방, 대응, 복구의방재구조로의전환 관리계획측면에서현재의단편적이고경험적으로이루어져오던방재설계와감시 관측이종합적이고과학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 방재예산측면에서복구, 부처별예방사업, 기능확보위주의사업이예방중심의부처연계종합예방사업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 취약지역관리측면에서는물리적개선사업으로이루어지나이주대책등을통한원천적인대응방지로전개될것이며, 국지적이던시설개선이광역적인원인해소로변환될것으로예상 방재구조패러다임의변화 분야별현재미래 방재설계단편적종합적 관리계획 감시 / 관측경험적과학적 기능위주기능위주기능강화 + 방재개념 방재예산 취약지역관리 피해복구 복구중심, 비용개념부처별예방사업기능확보위주의사업물리적개선사업국지적시설개선단순복구시설별개별복구부처별개별복구상황관리공급자중심재해구호 예방중심, 투자개념부처연계종합예방사업기능확보 + 경영수익사업물리적개선사업 + 이주대책광역적원인해소예방복구지구단위종합복구통합복구상황관리수요자중심재해구호 재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행정의선진화 행정관리측면에서분산적인재난관리를탈피하고통합적재난관리로전환될것이며, 민 관의연계가더욱강화될것임 행정기반측면에서는단순하고전통적토목위주로전개되던사업이첨단기술이결합되어지면서종합적인행정지원및행정기반을조성할것임 105

11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방재행정체제및관리패러다임의변화 분야별현재미래 행정관리 행정기반 분산적재난관리 민 관연계미흡 단순전통적토목사업위주 피해무상지원체계 통합적재난관리 민 관연계강화 첨단기술결합방재사업중심 자기책임형피해관리체계 ( 최근의풍수해보험등의전개 ) 계획방향 안전한공간창조를통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경상북도구현 이를위한기본목표는시 군방재능력향상, 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공간 창조, 시 군민의안전의식고취로설정 추진방향 선제적인재해예방, 신속한재해대응, 완벽한복구체제확립 자연재해는재해발생의특성상인위적으로완전히제거할수없는불가항력적인요소를지니고있으므로예방위주의종합적방재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종합방재대책수립 신속한응급대책의수립으로자연재해에대비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응급상황을신속하게전파하고, 대피 구호 구조대책체계화 피해규모의신속하고정확한파악과재난정보의수집 전달에필요한통신수단을수시점검하고, 재난상황의신속한대응을위해등급별대응절차를마련하여응급복구체계확립 향후의복구대책수립을위하여재난복구사업을사후평가하여이에대한개선방안도출과재난교훈의전승으로반복된재난을방지하며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지역의방재기반조성 지속적인재해방지사업의발굴과추진 재난발생의위험이높은시설과지역에대한체계적인안전관리로재난발생요인을사전에해소하기위하여대상시설의일제조사와지정 관리, 응급조치등의지속적인관리를추진 106

11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지리정보시스템 (GIS) 을활용하여시설물종합관리지도작성, 붕괴위험시설물에대한집중관리, 설계도면과시설 설비의보수점검등시설물이력관리등을 DB화한방재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함 특정관리대상시설의지정과관리실태를분석 평가하여지도하고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재난위험시설의장 단기적인해소방안을강구함 재난관리인력혁신도모 전문성있는그룹으로조성하기위해안전관리분야지역전문가를전문직공무원에채용하거나재난관리에대한경험이많은인력을책임자급이상으로임명 재난위험주요시설의위험성여부를자체적으로판단하고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능력배양 종합안전센터구축시분야별전문가그룹네트워크구축이가능 소방방재청개설전문가강좌활용 방재분야기술인의전문성을높이고방재기술선진화를위해전문교육실시 지역재난관리전문강좌개설, 참관등으로지역방재전문가육성 안전 방재부문목표와추진방향 107

11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8) 대구시 경북도지역공약 대구시 경북도의지역공약이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대폭반영되어미래산업에대한국가지원을통해추진동력을확보하게되었음 경북도의경우 8대공약, 3개상생공약 ( 대구, 전북 ), 2개공동공약 ( 충남, 경남 ) 이모두반영되어경북을환동해와북방교역의전진기지로육성하는비전을착실히수행해나갈수있게되었음 개별공약사업 지진 원전안전대책강화로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설립 동해안친환경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구축에포항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 해양지열에너지특화단지조성 미래이동통신스마트기기융합밸리조성에 5G 융합디바이스구축, 스마트기기강소기업육성 포항철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스마트팩토리, 고부가경량신소재산업육성사업등 추진내용 도는국정과제와공약세부사업의빠른대응을위해부지사직속국정과제추진단을구성하여대응전략을수립하고 100대과제를분석, 도신균형발전전략을수립하기로하였음 108

11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9) 9.12 지진백서 개요 9.12지진백서 는 2016년 9월 12일경주에서발생한국내지진관측이래최대규모 5.8의지진에대한기록임 향후지진대응과정책발전에필요한교훈으로삼기위해 9.12지진에대한분석과정부의대응과정을정리하였음 9.12 지진백서목표 9.12 지진백서목표 지진재난대응절차 지진재난대응절차는상황관리단계, 상황대응단계, 수습복구단계로나뉘며, 그 절차는다음과같음 109

12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지진재난대응절차 추후지속추진과제 9.12지진백서에서는지속추진과제로 대국민지진정보전달체계개선, 교육훈련강화및구호체계개선, 시설물내진성능확보, 지진연구및민관협력확대, 지진대응역량강화 등을제시하였음 110

12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관련법규검토 1) 상위법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국토계획법 조항 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 ( 제 3 조 ) 도시 군기본계획의내용 ( 제 19 조 ) 용도지구의지정 ( 제 37 조 ) 방재지구에대한지원 ( 제 105 조의 2) 주요내용 국토는자연환경의보전과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하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하여다음각호의목적을이룰수있도록이용되고관리되어야함 6. 지역간협력및균형발전을통한공동번영의추구 7. 지역경제의발전과지역및지역내적절한기능배분을통한사회적비용의최소화 8. 기후변화에대한대응및풍수해저감을통한국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 도시 군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항에대한정책방향이포함되어야함 8. 경관에관한사항 8 의 2.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절약에관한사항 8 의 3. 방재및안전에관한사항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붕괴, 그밖의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법률또는다른법률에따라방재사업을시행하거나그사업을지원하는경우방재지구에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음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법률제 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공공기관의지방이전 ( 제 18 조 ) 주요내용 이법은지역간의불균형을해소하고, 지역의특성에맞는발전과지역간의연계및협력증진을통하여지역경쟁력을높이고삶의질을향상함으로써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정부는수도권에있는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단계적으로지방으로이전하기위한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추진하여야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이전대상공공기관의장은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따라공공기관별지방이전계획의수립등공공기관의이전에필요한조치를시행하여야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이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이전하는공공기관및그종사자에대하여재정적 행정적지원및생활환경의개선등에관한지원을할수있음 111

12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2) 연구원설립관련법규 (1)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 호 )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 조항 목적 ( 제 1 조 ) 주요내용 이영은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의조직과직무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직무 ( 제 51 조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다음사항을관장함 1. 재난및안전관련정책연구에관한사항 2. 재난및안전관련예측 경보 대응및복구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3. 재난및안전에관한국제교류협력및국제공동연구 4.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수립 총괄 조정의지원 5. 재난및안전관련기술의연구 개발사업에대한지원총괄및성과관리 6. 재난및안전관련산업의육성및지원 7. 신종 복합재난등미래의재난에관한연구및관련기술개발 8. 다수중앙행정기관이연계된융합 복합재난연구개발총괄 조정업무의지원 9. 지역별 시설별재난등의위험취약성의분석 평가및영향분석기술개발 10. 과학적재난원인분석 현장조사기술개발및제도개선연구 11.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업무지원및관련자료관리 조사 분석 12. 과학기술을활용한재난및안전관련정보의수집 분석및관련시스템의구축 관리 13.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요청하는재난및안전관련연구개발사업의수행 14. 재난위험성평가및대응기술개발 15. 인공위성등원격탐사기반재난감시체계관련기술개발 16. 재난및안전관련기술의검증 인증및관련기술개발 17. 중앙행정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사업예산의사전협의등에관한사항지원 18. 중앙행정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분석및효과성 효율성평가에관한사항지원 연구기관의설립 ( 제 8 조 ) 연구기관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함 제 2 항에따른설립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음 1. 목적 ( 연구분야포함 ) 2. 명칭 3. 주된사무소 4. 연구기관의장의성명과주소 5. 공고의방법 연구기관의설립준비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112

12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정부출연기관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 연구기관의설립 ( 제 8 조 ) 주요내용 이법은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 지원 육성과체계적인관리및책임경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합리적인국가연구체제의구축과정부출연연구기관의경영합리화및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이법에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 이란정부가출연하고연구를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을말함 연구기관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함 제 2 항에따른설립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음 1. 목적 ( 연구분야포함 ) 2. 명칭 3. 주된사무소 4. 연구기관의장의성명과주소 5. 공고의방법 연구기관의설립준비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과기출연기관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주요내용 이법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 지원 육성과체계적인관리및책임경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효과적인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구축과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경영합리화및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정의 ( 제 2 조 ) 이법에서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 이란정부가출연하고과학기술분야의연구를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을말함 운영재원 ( 제 5 조 ) 연구기관및연구회는정부의출연금과그밖의수익금으로운영함 정부는연구기관및연구회의설립 운영에드는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연구기관및연구회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의요청에따라연구기관및연구회가해당지방자치단체에지역조직을설립 운영할경우지방자치단체는이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연구기관및연구회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음 113

12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과기출연기관법 ( 계속 ) 조항 국유재산의무상대부등 ( 제 7 조 ) 연구기관의설립 ( 제 8 조 ) 연구회의설립 ( 제 18 조 ) 주요내용 정부는연구기관및연구회의설립 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 국유재산법 과 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유재산및물품을무상으로대부 양여하거나사용 수익하게할수있음 연구기관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함 1. 목적 ( 연구분야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2. 명칭 3. 주된사무소 4. 연구기관의장의성명과주소 5. 공고의방법 연구기관의설립준비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연구회를설립함 연구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함 제 2 항에따른설립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음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 4. 임원의성명과주소 5. 공고의방법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법률제 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특정연구기관 ( 제 2 조 ) 출연금등 ( 제 3 조 ) 국유재산의무상양도등 ( 제 4 조 ) 주요내용 이법은과학기술과산업경제의발전을위하여정부가출연 ( 出捐 ) 하는연구기관의보호 육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이법에따라정부의보호 육성을받을수있는연구기관은특별법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과재단법인인연구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지정하는연구기관으로함 정부는특정연구기관또는제 8 조제 1 항에따른공동이용시설의설립 건설 연구및운영에드는경비와운영에필요한기금에충당하게하기위하여특정연구기관또는제 8 조제 2 항에따른공동관리기구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음 제 1 항에따른출연금의지급 사용및그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정부는특정연구기관또는제 8 조제 1 항에따른공동이용시설의건설과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정연구기관또는공동관리기구에국유재산을무상 ( 無償 ) 으로양도하거나대부할수있음 제 1 항에따른양도 대부의조건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114

12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5)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 법률제 호,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국가등의책무 ( 제 3 조 ) 안전교육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 제 5 조 ) 안전교육시행계획의수립 ( 제 6 조 ) 안전교육에관한시책의추진 ( 제 9 조 ) 학교등에서의안전교육 ( 제 10 조 ) 안전교육프로그램의개발등 ( 제 14 조 ) 안전교육기관의지정등 ( 제 15 조 ) 주요내용 이법은국민의안전교육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재난으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드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안전교육진흥을위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안전교육진흥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안전교육이교육주체간의유기적연계를통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실시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 5 년마다안전교육기본계획을수립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9 조에따른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 시행하여야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5 조의기본계획에따라소관사항에관하여연도별안전교육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그밖에시행계획의수립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안전교육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추진하여야함 1. 안전교육교재및프로그램의개발 보급 2. 안전교육전문인력의양성및활용 3. 학교및그밖의교육기관의안전교육에대한지원 4. 그밖에안전교육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교육을관장하는기관의장은해당교육대상자에대하여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1.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어린이집의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유치원의유아 3.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학생 4.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학생 국민안전처장관은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음 1.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서의안전교육실시에관한사항 2. 학교안전교육관련자료의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3. 그밖에학교안전교육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은안전에관한사항이학교의교과과정등교육활동에반영될수있도록교육부장관과협의할수있음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다양한안전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안전교육프로그램을연구 개발 보급하여야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연구및개발을촉진하게하기위하여이를전문으로연구 개발하는기관또는단체를지원할수있음 국민안전처장관은교육부장관및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안전교육의실시를주된목적으로하는안전교육기관을지정할수있음 115

12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3) 재난방재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 법률제 호, ) 자연재해대책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 책무 ( 제 3 조 ) 재해원인조사 분석등 ( 제 9 조 ) 각종재해지도의제작 활용 ( 제 21 조 ) 재해유형별행동요령의작성 활용 ( 제 45 조 ) 주요내용 이법은태풍, 홍수등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과주요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보호하기위하여자연재해의예방ㆍ복구및그밖의대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 방재기술 " 이란자연재해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및기후변화에신속하고효율적인대처를통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는자연재해에대한예측 규명 저감 정보화및방재관련제품생산 제도 정책등에관한모든기술을말함 국가는기본법및이법의목적에따라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과주요기간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지며, 그시행을위한최대한의재정적 기술적지원을하여야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소관시설등에서자연재해가발생한경우그원인에대한조사및분석을실시할수있음 국민안전처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재해발생원인을규명하고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직접조사ㆍ분석ㆍ평가할수있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하천범람등자연재해를경감하고신속한주민대피등의조치를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해지도를제작ㆍ활용하여야함. 다만, 다른법령에재해지도의제작ㆍ활용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재해지도를제작ㆍ활용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의장은침수피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침수, 범람, 그밖의피해흔적을조사하여침수흔적도를작성ㆍ보존하고현장에침수흔적을표시ㆍ관리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작성한재해지도를자연재해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등전분야대책에기초로활용하고업무추진의효율성을증진하기위한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여야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는경우에대비하여기관및지역여건에적합한재해유형별상황수습및대처를위한행동요령을작성ㆍ활용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작성한재해유형별행동요령을평가할수있음 재해유형별행동요령에포함할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함 116

12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2) 재해구호법 ( 법률제 호, ) 재해구호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주요내용 이법은이재민의구호와의연금품의모집절차및사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재민보호와그생활안정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재해구호계획의수립 ( 제 5 조 ) 국민안전처장관은매년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구호지원기관의재해구호업무에관한계획의수립지침을작성하여시 도지사등및구호지원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통보받은수립지침에따라지역실정을고려하여매년시 군 구재해구호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통보받은수립지침및제 2 항에따라제출받은시 군 구재해구호계획에따라지역실정을고려하여매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재해구호계획을수립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고그결과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재해구호기술연구개발사업추진 ( 제 16 조의 2)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재해구호기술의발전에필요한재해구호기술연구 개발사업을할수있음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기술연구 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연구 개발을수행하게할수있음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2 항에따라재해구호기술연구 개발을수행하는전문기관에대하여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음 재해구호전문인력의양성 ( 제 16 조의 3)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이재민등의원활한구호를위하여재해구호전문인력을양성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를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여필요한교육훈련을실시하게할수있음 1.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2. 제 1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전문기관 3. 그밖에구호활동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또는단체 재해구호훈련의실시 ( 제 16 조의 5)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재해발생시신속하고원활한구호를위하여구호지원기관등관계기관과합동하여정기적으로또는필요시재해구호훈련을실시할수있음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훈련을실시하려면사전에재해구호훈련계획을수립하여훈련참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훈련의시기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117

12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3)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법률제 호,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국가와재난관리책임기관의책무 ( 제 3 조 ) 지진방재교육및훈련 홍보 ( 제 11 조 ) 지진재해경감연구및기술개발 ( 제 22 조 ) 주요내용 이법은지진과지진해일로인한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및주요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보호하기위하여지진과지진해일의관측 예방 대비및대응, 내진대책 ( 耐震對策 ) 과지진재해를줄이기위한연구및기술개발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이법의목적에따라지진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 주요기간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지진과지진해일의관측 예방 대비및대응, 내진대책과지진재해를줄이기위한연구및기술개발등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지며, 그시행을위하여재정적 기술적지원을하여야함 1. 지진재해의예방및대비 2. 내진대책 3. 지진관측 분석 통보 경보전파및대응 4. 그밖에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역대책본부장은소속교육기관으로하여금지진재해로부터개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신이근무하는직장의시설 설비등을보호하기위하여가정과직장에서필요한행동요령등에대한지진방재교육을실시하도록하여야함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지진현상을체험하고, 지진발생시행동요령등에대한교육및훈련등을위하여지진체험교육장을설치할수있고, 지진방재기술발전을위한관련행사를개최하거나관련행사의개최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음 지역대책본부장은관할구역의주민들에대한지진방재교육과홍보를실시하여야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지진재해관련업무종사자에대한지진방재교육을실시하여야함 중앙대책본부장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지진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지진재해를줄이기위하여제 3 조제 2 항에따른소관사항에대한조사 기술개발및연구를하여야하며, 지진방재기술및제도등에관한국제공동연구사업을추진할수있음 중앙대책본부장은국가차원의내진성능목표설정및내진등급분류등에대한연구와기술개발을하여야함 중앙대책본부장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연구및기술개발을위하여행정 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음 118

12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4)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지진관측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 ( 제 4 조 ) 관측소및관측망구축 운영 ( 제 5 조 )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제 21 조 ) 주요내용 이법은지진 지진해일 화산으로인한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기상청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함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1.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국내외현황과전망 2. 지진조기경보체제구축 운영 3.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 분석에관한기술개발 4. 지진 지진해일 화산분야의전문인력양성 5.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기반확충 6. 지진 지진해일 화산분야의기술발전을위한국내외협력 7.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자료관리 기상청장은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을위하여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각각설치하고관측소가체계적으로연동될수있도록관측망을구축 운영하여야함 기상청장은제 1 항에따른관측망으로수집되는자료를제 4 조제 3 항에따른기관과공유할수있음 제 1 항에따른관측소의설치및관측망의구축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기상청장은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기술을중점적으로연구하기위하여지진 지진해일 화산에대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 매년연구개발과제를선정하여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와협약을맺어이를연구하게할수있음. 이경우제 4 호의기관중대표권이없는기관에대하여는그기관이소속된법인의대표자와협약을맺을수있음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을적용받는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및기업의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및기술대학 6.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지진 지진해일 화산분야의비영리법인 기상청장은제 1 항에따라연구개발사업을하는기관또는단체에그연구에드는비용에충당할자금을출연금으로지급할수있음 119

13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법률제 호, ) 재난안전법 조항 목적 ( 제 1 조 ) 기본이념 ( 제 2 조 ) 국가등의책무 ( 제 4 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 ( 제 22 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지정및관리등 ( 제 27 조 )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작성운용 ( 제 34 조의 5) 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과학기술의진흥등 ( 제 71 조 )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수립등 ( 제 71 조의 2) 주요내용 이법은각종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체제를확립하고,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안전문화활동, 그밖에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이법은재난을예방하고재난이발생한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기본적의무임을확인하고, 모든국민과국가 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생명및신체의안전과재산보호에관련된행위를할때에는안전을우선적으로고려함으로써국민이재난으로부터안전한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함을기본이념으로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발생한피해를신속히대응 복구하기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제 3 조제 5 호나목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된안전관리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하며, 그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시 군 구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협조하여야함 국무총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지침을작성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난이발생할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및지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정관리대상시설및지역으로지정하여야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재난유형에따라다음각호의위기관리매뉴얼을작성 운용하여야함. 이경우재난대응활동계획과위기관리매뉴얼이서로연계되도록하여야함 정부는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연구 실험 조사 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등재난및안전관리분야의과학기술진흥시책을마련하여추진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연구개발사업을하는데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금으로지원할수있음 국민안전처장관은제 71 조제 1 항의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과학기술의진흥을위하여 5 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에관한계획을종합하여조정위원회의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 9 조제 1 항에따른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심의를거쳐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개발계획에따라소관업무에관한해당연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여야함 120

13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법률제 호, ) 시설물안전법 구분 목적 ( 제 1 조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회의수립 ( 제 3 조 ) 주요내용 이법은시설물의안전점검과적정한유지관리를통하여재해와재난을예방하고시설물의효용을증진시킴으로써공중 ( 公衆 ) 의안전을확보하고나아가국민의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국토교통부장관은시설물이안전하게유지관리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 5 년마다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이를관보에고시하여야함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1. 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관한기본방향 2. 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필요한기술의연구 개발 3. 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필요한인력의양성 4. 시설물의유지관리체계의개발 5. 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관련된정보체계의구축 6. 그밖에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시행령별표 3 의 2 ( 안전등급기준 ) A ( 우수 ) B ( 양호 ) C ( 보통 ) D ( 미흡 ) E ( 불량 ) 문제점이없는최상의상태 보조부재에경미한결함이발생하였으나기능발휘에는지장이없으며내구성증진을위하여일부의보수가필요한상태 주요부재에경미한결함또는보조부재에광범위한결함이발생하였으나전체적인시설물의안전에는지장이없으며, 주요부재에내구성, 기능성저하방지를위한보수가필요하거나보조부재에간단한보강이필요한상태 주요부재에결함이발생하여긴급한보수 보강이필요하며사용제한여부를결정하여야하는상태 주요부재에발생한심각한결함으로인하여시설물의안전에위험이있어즉각사용을금지하고보강또는개축을하여야하는상태 121

13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7)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법률제 호, ) 방사능방재법 구분 목적 ( 제 1 조 ) 물리적방호시책의마련 ( 제 3 조 ) 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등 ( 제 4 조 ) 방사능방재교육 ( 제 36 조 ) 방사능방재훈련 ( 제 37 조 )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지원 ( 제 46 조 ) 주요내용 이법은핵물질과원자력시설을안전하게관리 운영하기위하여물리적방호체제및방사능재난예방체제를수립하고, 국내외에서방사능재난이발생한경우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관리체계를확립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을목적으로함 정부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를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함 정부는물리적방호시책을이행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을평가하여물리적방호체제를수립하여야함. 이경우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평가및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자에게방호관련시설 장비의확보및운영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를요구하거나명할수있음 원자력사업자의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전부또는일부를관할하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방사능방재요원, 제 39 조제 2 항에따른 1 차및 2 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장이지정한방사선비상진료요원및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단체또는기관의직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실시하는방사능방재에관한교육을받아야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교육을담당할교육기관을지정할수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 년마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이함께참여하는방사능방재훈련을실시하여야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전부또는일부를관할하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사능방재훈련을실시하여야함 원자력사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수립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받아시행하여야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가제 36 조와제 37 조에따라시행하는방사능재난의예방을위한조치에필요한지원과제 39 조제 2 항에따른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운영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원자력발전소와폐기시설등이있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 13 조에따라지원되는지원금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36 조제 1 항과제 37 조제 2 항에따른교육또는훈련에필요한시설및장비등의구입 관리에사용할수있음 122

13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상위계획검토종합 검토상위계획및관련법규 상위계획으로는문재인정부의안전분야정책공약,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 제2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제1차지진방재종합계획, 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대구시 경북도지역공약, 9.12 지진백서를검토하였음 123

13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상위계획검토종합요약 법규 문재인정부정책공약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제 1 차지진방재종합계획 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대구시 경북도지역공약 9.12 지진백서 계획내용 안전한대한민국 : 자연 사회적재해 재난예방에힘쓰겠다고공약원전인근지역인경주지진의여파로국민적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고려지진,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해양예 경보시스템구축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제도구축방재 안전관련기술개발및산업화를제안하였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의근거가됨 55 번과제 :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 56 번과제 : 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및현장즉시대응역량강화 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을위한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을위해재해대형화에대응한통합적 계획적방재체계를마련하고자함재해대응행동매뉴얼작성및대피계획수립, 교육실시를제시하고있음 재난방재체계마련과재해시대응방법교육기관의확충이필요 국가전략기술개발에서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을제시하고있으므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으로지진관련안전사회를구축하고일자리창출도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일자리창출전략과국가전략기술개발내의안전사회구축을국립지진방재연구원에서만족 안전한나라, 행복한국민 을비전으로 5 대전략제시 대표전략 : 재난안전컨트롤타워기능강화, 현장재난대응역량강화, 재난안전예방인프라확충 지진발생시현장대응역량강화를위한교육 훈련장소가부재한현실에서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으로교육훈련장소마련가능 비전 : 지진재해에안전한사회, 행복한국민 세부추진과제 : 교육및훈련,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연구기능강화등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과방향일치 환경방재부문 : 선제적인재해예방, 신속한재해대응, 완벽한복구체계확립에힘쓰고자함 재난관련업무총괄담당부서부재, 재난예방및교육에대한낮은관심도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국립지진방재연구원필요 경상북도개별공약사업에 지진 원전안전대책강화로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설립 이포함되어있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은경북도공약사업에이미제시되어있으며이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필요 지속추진과제에 대국민지진정보전달체계개선, 교육훈련강화및구호체계개선, 시설물내진성능확보, 지진연구및민관협력확대, 지진대응역량강화 등이제시되어있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통해지진백서의지속추진과제충족가능 124

135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문재인정부의정책공약 안전한대한민국 을키워드로제시하며자연 사회적재해 재난을예방하는데힘쓰겠다고공약하고있음 안전한대한민국의공약이유에대해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탈핵에대한세계적추세와원전인근지역인경주에서발생된지진의여파로국민적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임을반영한것이라고함 지진,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해양예 경보시스템구축,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제도구축, 원전정책전면재검토, 원전사고걱정없는나라 등의키워드를제시하였으며재난대비시스템을강화하기위하여지진조기경보시스템확립, 다중이용시설내진설계확대, 재난대피소설치및지정에대한재정지원추진, 방재 안전관련기술개발및산업화등을구체적방안으로제출하여지진과원전문제에대해민감한현실에서경주인근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추진전략가운데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에서는재해대형화에대응한통합적 계획적방재체계가미흡하므로선제적방재능력강화를위한방재도시계획을수립하도록함 지진및해일등재해취약지역분석을통해중요시설물의내진설계기준강화, 재해대응행동매뉴얼작성및대피계획의수립과교육을실시하겠다고제시되어있음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창조적과학기술로여는희망의새시대 라는비전을가지고다섯가지추진전략을제시하였음 첫째, 국가 R&D투자확대및효율화 둘째, 국가전략기술개발 125

136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셋째, 중장기창의역량강화 넷째, 신산업창출지원 다섯째, 일자리창출 국가전략기술개발에서는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을제시하고있으므로지진과관련하여안전사회를구축하고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으로인한일자리창출도가능할것으로판단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한나라, 행복한국민 을비전으로 5대전략을제시하고있음 전략1. 재난안전컨트롤타워기능강화 전략2. 현장의재난대응역량강화 전략3. 생활속안전문화확산 전략4. 재난안전예방인프라확충 전략5. 분야별창조적안전관리 현장의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한재난대비교육 훈련강화, 범국민안전문화전방위확산, 과학기술을활용한실효적재난예방실현등과관련하여현재국내지진관련기관에는재난을대비한교육 훈련이가능한전문장소가없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과함께지진등재난대비교육 훈련을진행할수있는전문적인장소를마련할필요성이제기됨 제1차지진방재종합계획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에따라지진방재분야최상위계획임 지진재해에안전한사회, 행복한국민 을비전으로지진교육및훈련,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등 8개분야에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은당위성이있다고판단됨 126

137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환경방재부문에서는선제적인재해예방, 신속한재해대응, 완벽한복구체계확립에힘쓰고자함 재난관련업무의총괄담당부서부재, 획일적인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및교육에대한낮은관심도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예방, 대응, 복구의방재구조로전환하고재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행정의선진화를구축하는데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큰역할을할것으로판단됨 9.12지진백서 9.12지진백서에서는지속추진과제에 대국민지진정보전달체계개선, 교육훈련강화및구호체계개선, 시설물내진성능확보, 지진연구및민관협력확대, 지진대응역량강화 등이제시되어있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통하여지진정보전달체계연구, 교육훈련및체험시설확충, 내진성능연구, 지진연구에대한기관의협력확대, 지진대응역량강화모두가가능하여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 9.12지진백서의추진과제에부합한기관임을나타내고있음 127

138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4. 관련법규검토종합 관련법규는크게상위법규, 연구원설립관련법규, 재난방재관련법규로구분하여 살펴보았음 관련법규검토종합요약 구분법규내용 상위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 군기본계획에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절약에관한사항, 방재및안전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규정함 방재및안전의중요성이지진방재연구원설립과상통함 지역간의불균형해소및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경상북도지역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 정부출연기관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은정부가출연하고연구를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으로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함 연구원설립관련법규 과기출연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연구기관및연구회의설립 운영에드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연구기관및연구회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음연구기관및연구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림함 특정연구기관은특별법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과재단법인인연구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지정하는연구기관임특정연구기관에는정부에서공동관리기구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고, 국유재산을무상양도대부할수있음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안전교육진흥을위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안전교육진흥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함 지진관련전문교육시설이없는경상북도내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하여전문적인안전교육실시가필요 128

139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관련법규검토종합요약 ( 계속 ) 구분법규내용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는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등을보호하기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함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통해종합계획수립및시행가능 재해구호법 이재민의구호와의연금품모집, 사용방법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이재민의원활한구호를위한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을하여야함 국립지진방재연구원에재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여실현가능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국가와지자체는지진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 주요기간시설을보호하기위한지진과지진해일의관측 예방, 대비, 대응을위한연구및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시행할책임이있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에서실현가능 재난방재관련법규 지진관측법 기상청에서는관측망으로수집되는자료를타기관과공유할수있음 기상청과관측자료를공유하여연구를진행할수있음 재난안전법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작성 운용, 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및과학기술진흥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안전점검과적정한유지관리를통해재해와재난을예방하고시설물의효용을증진시킴으로써공중의안전을확보함을목적으로함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통해시설물안전과유지관리에필요한기술연구및전문인력양성가능할것으로기대 방사능방재법 핵물질과원자력시설을안전하게관리 운영하기위하여물리적방호체제및방사능재난예방체제를수립하고, 방사능재난발생시효율적인대응을하기위한관리체계를확립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을목적으로함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통해지진으로인한원자력시설피해방지및안전성확보에시너지효과를줄수있을것으로기대 129

140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1) 상위법규 상위법규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검토하였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역간협력및균형발전을통한공동번영의추구, 기후변화에대한대응및풍수해저감을통한국민의생명과보호를이룰수있도록국토이용및관리가진행되어야한다고지정하고있음 도시 군기본계획에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절약에관한사항, 방재및안전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간의불균형을해소하고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며, 정부는수도권에밀집한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전하여국가균형발전이이루어지도록시책을추진하도록함 2) 연구원설립관련법규 연구원설립관련법규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등을검토하였음 정부출연기관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은정부가출연하고연구를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을뜻하며, 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함 과기출연기관법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경영합리화및발전도모를목적으로하며, 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연구기관및연구회의설립 운영에드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연구기관및연구회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음 130

141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연구기관및연구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림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과학기술과산업경제의발전을위하여정부가출연하는연구기관의보호 육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특정연구기관은특별법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과재단법인인연구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지정하는연구기관임 특정연구기관등에는정부에서공동관리기구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으며, 국유재산을무상으로양도하거나대부할수있음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안전교육진흥을위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안전교육진흥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소관사항에관하여연도별안전교육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안전교육의원활한시행을위해안전교육교재및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 학교및그밖의교육기관의안전교육에대한지원을실시하여야함 따라서지진관련전문교육시설이없는경상북도내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하여전문적인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어야할것임 3) 재난방재관련법규 재난방재관련법규로는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지진관측법,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방사능방재법등을검토하였음 131

142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토와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자연재해의예방 복구및그밖의대책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국가는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과주요기간시설을보호하기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가지고있음 재해구호법 이재민의구호와의연금품의모집절차및사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등은이재민등의원활한구호를위하여재해구호전문인력을양성하도록되어있으며, 필요시정기적인재해구호훈련을실시할수있음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지진과지진해일로인한재해로부터국민과기간시설을보호하고재해를줄이기위한법이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진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 주요기간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지진과지진해일의관측 예방, 대비및대응등을위한연구및기술개발등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시행할책무가있음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역대책본부장은지진방재교육을실시하고지진재해경감연구및기술개발을추진하여야함 지진관측법 지진 지진해일 화산으로인한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법으로, 기상청장은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하며, 관측망으로수집되는자료를타기관과공유할수있고,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대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음 132

143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02 재난안전법 각종재난으로부터국토와국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해안전관리체계를확립하기위한법으로, 재난을예방하고재난이발생한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기본적의무이며, 안전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국민이재난으로부터안전한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함을기본이념으로함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을작성 운용하고, 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및과학기술진흥시책을마련하여추진하여야한다고제시되어있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안전점검과적정한유지관리를통해재해와재난을예방하고시설물의효용을증진시킴으로써공중의안전을확보하고나아가국민의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통해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필요한기술연구및전문인력양성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경상북도는지진최대발생지역임과동시에원자력시설의최대밀집지역이므로지진으로인한방사능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와협의하여지진발생가능성을미리유추하고, 방사능방재대책을함께수립하여방사능방재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5. 종합검토 전체계획및법규를검토한결과, 자연재난에대한시민의불안감이증대되고있고, 또한재난의발생횟수가증가함에따라자연재난에대한안전을목표로한다양한계획과법규가세워지고있음 133

144 0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특히, 경주 9.12지진을계기로대한민국도더이상지진안전지대가아님을인지하고실제지진상황에대응하며몸소지진대책의문제점을파악하여그간의지진방재대책을원점에서재점검하고선진국수준의지진대응기반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상위계획에서는국민의안전을우선으로하고그를지키기위한많은추진전략이세워져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국민과주요기관들을지진으로부터지키기위한법규를제정하고, 지진발생시대처할수있는전문인력및국민의교육에대해힘써야한다고나타남 따라서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은상위계획과관련법규의기준에바람직하며, 건립시교육을함께진행할수있는성격의공간으로경상북도에설립하여원전과문화재등을안전하게보존하고국내최대지진발생지의국민에게안전성을인식시켜줄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134

145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Chapter 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제 1 절경상북도현황분석 1. 인문사회환경 1) 위치 경상북도는한반도의동남부에자리잡고있으며, 동쪽은동해안, 북쪽은강원 충북, 서쪽은충북 전북, 남쪽은경남 울산과연접해있음 수도서울에서반경 170~430km내에위치하고항공, 고속철도, 고속도로등입체적인교통망이연결되어 50분에서 3시간내외의편리한접근성을유지하고있음 위도상으로는북위 35도 34분에서 37도 33분사이에위치하며, 워싱턴 ( 미국 ), 도쿄 ( 일본 ), 란저우 ( 중국 ), 테헤란 ( 이란 ), 리스본 ( 포르투갈 ) 등과비슷한위치에있음 자료 : 경상북도청홈페이지 ( 참조 경상북도위치 135

146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2) 특성 경상북도는찬란한신라천년의불교문화와신비의가야문화그리고선비정신의유교문화등민족문화의본산지이자한국문화의얼굴임 호국충절의고장으로국난극복의보루였으며, 새마을운동과자연보호운동등국민정신운동의발상지이기도함 도민은화랑정신과선비정신을이어받아의리와뚝심, 정의감을중시하는굳건한기상과아울러산업근대화의주역으로서드높은미래개척정신도가지고있음 면적은 19,030.74km2 ( 전국토의 19.1%) 로전국최대로서서울의 31배에달하며, 행정구역은 23개시 군 (10시, 13군 ) 332 읍 면 동임 대체로산지가많고고도가높은편이며, 특히북부와서부의높고험준한소백산맥이낙동강유역의광활한평야를병풍처럼둘러싸고있고, 남쪽으로는운문산, 비슬산등이있어전체적으로거대한분지의지형을가지고있음 수려한자연경관, 335km에달하는긴해안선과청정동해등다양한잠재력과개발수요를간직하고있고, 세계적인철강섬유산업의중심지로서우리나라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해왔으며, 수도권다음으로많은대학 (38개) 이소재하여풍부한연구인력과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 또한, 풍부한문화자원 ( 전국문화재의 20%) 과천혜의관광자원, 지역의높은문화적역량을바탕으로전통과현대가어우러지는세계적인문화 관광지로가꾸어나가고있음 3) 기상 기후 강수량 대부분의지역이산지로둘러싸여있기때문에겨울과여름의기온차가심한편이나, 동해안은태백산맥과바다의영향으로기온차가그다지심하지않고겨울에도따뜻한편임 연간강수량은 900~1,333.7mm로지역적인차가크고내륙지방은여름철이매우덥고비가적게오나울릉도는해양성기후의영향으로여름에는시원하고겨울에는온난한특수한기후를나타내고있음 136

147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추운날씨의징후는내륙에서먼저시작되고동해안이 18~23일정도늦게나타나며, 따뜻한날씨는동해안지방에서먼저시작되어내륙으로올수록늦어짐 최근 5년간의강수량을보면 2011년이 1,400.8mm로가장많았고, 2015년 794mm로낮아져매년강수량이줄어들고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음 7월에강수량이가장많고, 2월강수량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경상북도기후및강수량평균 평균 14.3 기온 최고 35.1 최저 강수량 자료 : 경상북도청홈페이지 ( 참조 평균 최고 (7 월 ) 최저 (3 월 ) 1,152.0mm 188.3mm 15mm 4) 행정구역현황 경상북도의면적은 19,030.74km2로대한민국전체의 19.1%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안동이 1,521.94km2으로가장큰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 울릉군이 72.87km2로면적이가장작음 경상북도는 25개시 군 구, 332개읍 면 동, 7,923개통 리로이루어져있음 구분 면적 ( km2 ) 시 군 구 시 군 읍 면 동 구동읍면일반행정법정 , , , , , 자료 : 2016 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경상북도행정구역현황 137

148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자료 : 두산백과 경상북도 참조 경상북도행정구역 5) 인구현황 (1) 전체인구현황 경상북도전체인구 ( 외국인제외 ) 는 2017년 4월기준 2,693,810명, 1,183,730세대로세대당인구는 2.28명임 남자 1,354,089명, 여자 1,339,721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남녀비율은 1.01임 행정구역 총인구수 ( 명 ) 세대수 ( 세대 ) 세대당인구 ( 명 ) 남자인구수 ( 명 ) ( 단위 : 명, 세대, %) 여자인구수 남여비율 ( 명 ) (%) 경상북도 2,693,810 1,183, ,354,089 1,339, 자료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참조 주 : 2017 년 4 월말일기준임 경상북도전체인구현황 138

149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2) 인구추이 최근 5년간인구추이 ( 외국인포함 ) 를보면세대는매년증가하고, 인구는 2012년소폭감소했다가 2013년부터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특히 65세이상고령자는매년 1만명이상꾸준히증가하고있음 경상북도인구추이 ( 단위 : 세대, 명, %) 연별 세대 합계 인구 ( 명 ) 남 여 인구증가율 (%) 세대당인구 ( 명 ) 65 세이상고령자 ( 명 ) ,114,901 2,739,179 1,380,367 1,358, , ,125,195 2,738,420 1,379,825 1,358, , ,139,387 2,742,939 1,382,922 1,360, , ,153,559 2,748,599 1,386,564 1,362, , ,169,648 2,752,591 1,388,885 1,363, ,634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2,755,000 2,750,000 2,745,000 2,748,599 2,752,591 2,740,000 2,739,179 2,738,420 2,742,939 2,735,000 2,730, 경상북도인구추이 139

150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3) 연령별및성별인구 연령별성별인구를살펴본결과전체인구는증가하였으나이증가분은대부분 40 세이상인구의증가로인한결과임을알수있음 경상북도 ( 단위 : 명, %) 성별및 5세계급별 2010년 2015년인구구성비인구구성비 증감률 (%) 계 2,575, ,702, 총계 남 1,281, ,357, 여 1,293, ,345, 계 109, , ~4세 남 56, , 여 52, , 계 118, , ~9세 남 62, , 여 55, , 계 158, , ~14 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남 83, , 여 74, , 계 176, , 남 97, , 여 79, , 계 151, , 남 86, , 여 64, , 계 159, , 남 85, , 여 73, , 계 167, , 남 87, , 여 80, , 계 190, , 남 97, , 여 93, , 계 200, , 남 103, , 여 97, , 계 206, , 남 105, , 여 101, , 자료 : 2016 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연령별 (5 세계급 ) 및성별인구 140

151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연령별 (5세계급 ) 및성별인구 ( 계속 ) ( 단위 : 명, %) 경상북도 성별및 5세계급별 2010년 2015년인구구성비인구구성비 증감률 (%) 계 203, , 세 남 102, , 여 101, , 계 165, , 세 남 80, , 여 84, , 계 136, , 세 남 66, , 여 70, , 계 124, , 세 남 54, , 여 69, , 계 126, , 세 남 52, , 여 73, , 계 94, , 세 남 35, , 여 59, , 계 52, , ~84세 남 16, , 여 35, , 계 32, , 세이상 남 8, , 여 23, ,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2015 년경상북도의 65 세이상인구는 17.8% 로 UN 기준총인구중 65 세이상 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 14% 이상인고령사회에속함 (4) 인구동태및인구이동 인구동태와인구이동을검토한결과 2011년경상북도의인구는 8,829명이증가하였으나 2012년한해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전체적인인구가증가하고있는추세임 141

152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자연적인구증감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인구이동은 2012 년전출이 많았으며, 매년전입보다전출이많지만그폭이줄어들고있음 인구동태및인구이동추이 구분 ( 단위 : 명 ) 인구동태 ( 명 ) 인구이동 ( 명 ) (A-B) + 출생 (A) 사망 (B) A-B 전입 (C) 전출 (D) C-D (C-D) ,250 20,237 4, , ,695 4,816 8, ,635 20,644 3, , ,222-4, ,206 20,245 1, , ,983-1, ,062 20,304 1, , , ,310 20,862 1, , ,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6) 대학교 (1) 전문대학및대학현황 2016년기준경북지역전문대학및대학은 16개학교, 601개학과에 45,844명의학생이다니고있음 안동과학대학, 경북보건대학교, 경북과학대학, 문경대학, 포항대학등의다양한대학교가경북에위치하고있음 경상북도전문대학및대학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졸업자현황 ,774 1, , , , ,538 1, , ,607 1, , ,844 1, ,873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142

15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2) 대학교현황 2016년기준경북지역에는 19개의대학교가있으며, 97개의단과대학 1,094개학과가개설되어있음 전체 165,700명의대학생이경북지역에서대학교를다니고있어우수한인재가많음 포항공과대학교,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동국대학교, 대구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등이있으며, 인근대구광역시에도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등다양한대학교가많아인력구축에용이하며및청년층취업률향상에도움이됨 경상북도대학교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졸업자현황 ,477 4,388 2,469 25, , ,833 4,642 2,292 22, , ,003 4,728 2,037 23, , ,371 4,852 2,023 25, , ,700 4,792 2,068 26,586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3) 대학원현황 2016년기준경북지역대학원수는 79개, 석사 572개학과에 9,701명의석사과정학생이있으며, 박사는 282개학과에 4,995명의박사과정학생이있음 석박사과정재학생과졸업자를합하면경상북도내에서석박사를취득한인원산정이가능하며석사 12,704명, 박사 4,370명의석박사인력풀이있으며,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시지역내일자리창출에큰도움이될것이라판단됨 143

154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구분 대학원수 경상북도대학원현황 ( 단위 : 개, 명 ) 학과수 입학정원수 학생수 졸업자현황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833 1,253 10,905 3,346 4, ,475 1,276 9,978 3,486 3, ,569 1,276 10,046 3,560 3, ,344 1,281 9,579 3,643 3, ,108 1,507 9,701 3,666 3,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4) 지진방재관련학과 대구 경북지역에위치한전문대학및대학, 대학교, 대학원등을살펴본결과, 지진방재연구원설립과관련있는과로지구환경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부지질학전공, 건설방재공학부, 소방방재학과, 환경학부지구환경학전공, 내진설계및방재를위한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원자력방재학과등다양한학과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음 주요한학교의과를나타내면다음과같음 경북대학교 : 지구시스템과학부지질학전공, 건설방재공학부 안동대학교 : 지구환경과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계명대학교 : 환경학부지구환경학전공, 환경과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전체 30개의대학 대학원에서 62개의관련학과가개설되어운영되고있어지진방재연구원설립시관련된다양한분야의지역내인재들의일자리창출이활발해질수있을것으로판단됨 144

155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지진방재관련학교및학과 학교관련학과학교관련학과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 지질학전공 ), 건축학부, 토목공학과, 건설방재공학부 경북대학교대학원 지질학과,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전공, 건설방재공학과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 환경과학전공, 지구환경학전공 ), 건축토목공학부 ( 토목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 계명대학교대학원 환경과학과 ( 환경과학, 환경계획, 환경에너지전공 ),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안동대학교대학원 지구환경과학과, 건축공학과, 토목 환경공학과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영남대학교대학원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건축학부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전공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포항공과대학교대학원 첨단원자력공학부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건축 소방방재환경학과 동국대학교 ( 경주캠퍼스 )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동양대학교대학원 건설공학과, 건축소방공학과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경주대학교 원자력방재학과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공학과, 소방방재학과 경일대학교대학원 소방방재학과, 건설공학과, 건축공학과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토목공학과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 토목환경및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경북도립대학 토목공학과호산대학교 토목조경전공, 건축전공 경북과학대학 문화재관리과안동과학대학 건설정보과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한동대학교대학원 공간설계공학과 145

156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2. 역사 문화관광 1) 문화재 경상북도에는 2015년기준 2,001점의문화재가있으며, 그가운데경주와안동에많은문화재가분포하고있음 특히최근지진이많이발생한경주에는천마총, 첨성대, 성덕대왕신종, 불국사, 다수의왕릉, 다보탑, 황룡사등신라시대의우수한불교문화를간직하고있는우수한문화유적이대거위치하고있으며지진등자연재해에미리대비하지않으면이러한우수문화재의손실을막을수없을것임 경상북도문화재 ( 단위 : 개 ) 구분 총계 국가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 , , , ,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그림 Ⅱ-4. 천마총 그림 Ⅱ-5. 불국사 그림 Ⅱ-6. 황룡사지 그림 Ⅱ-7. 첨성대 146

157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자료 : 경상북도문화재홈페이지 ( 참조 경북시군별문화재현황 경상북도의문화재는지진이발생한경주에가장많이위치하고있으며, 9.12 경주지진으로인해 2016년 9월 18일기준이미 60건의문화재 ( 국가지정 36건, 시도지정및문화재자료 24건 ) 에피해가발생한것으로잠정집계되었음 피해유형으로지붕과담장기와탈락, 벽체균열등이발생하였고, 여진과추가지진발생에따른 2차피해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할필요성이있음 특히첨성대는기울기변이등이일어나추후큰지진이다시발생할시에는현재의문화재로서의기능을제대로소화하지못할가능성도있음 네팔지진의사례와같은중요문화재들의손실을막기위해서라도경상북도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설립되어지진방재연구를통하여문화재를지킬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국보제 20 호불국사다보탑난간석파손사례 147

158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2) 관광지 (1) 지정 ( 법정 ) 관광지 경상북도의지정 ( 법정 ) 관광지와방문객수를살펴보면 2011년 33개소에서 2015년 37개소로 4개소가늘어났으며, 2011년에비하여 2015년관광객수가대폭줄어든것은 2013년부터유료방문객기준으로작성되었고, 파악관광지수도많이줄었기때문으로판단됨 대표적인관광지로는호미곶, 하회마을, 예안현, 풍기온천, 부석사, 치산, 문경온천, 장사해수욕장, 가산산성, 성류굴, 울릉도, 보문관광단지등이있음 지정 ( 법정 ) 관광지현황및방문객수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관광지수 방문객 합계내국인외국인 ,070,161 22,973, , ,133,137 20,018, , ,000,293 18,684, , ,906,515 8,802, , ,002,462 3,968,821 33,641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2) 주요관광지방문객수 경상북도의주요관광지방문객수를살펴보면 2011년기준유료관광지 29,468,228명에서 2015년 20,384,522명으로감소하였음. 그러나이는집계관광지수가 386개소에서 192개소로줄어든것을감안하면전반적으로유료관광지방문객수가오히려늘어났다고판단할수있음 연간많은관광객들이경북지역으로방문하고있음 148

159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구분 집계관광지수 방문객수유료관광지 합계내국인외국인 ( 단위 : 명 ) 무료관광지 ,468,228 28,180,482 1,287,746 75,047, ,083,756 25,131, ,845 79,748, ,437,316 20,841, ,498 9,811, ,052,090 18,738, ,788 15,173, ,384,522 19,937, ,614 15,180,153 자료 : 2016 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주 : 1. 주요관광지만을대상으로방문객수를중복집계하였기에실제방문객수와차이가있을수있음 2. 관광지수는공식지정된현황임 년자료에 숙박업 항목추가, 집계관광지수 에무료관광지중관광객수카운트가어려운곳은제외 년자료부터 숙박업 항목삭제 주요관광지방문객수 3. 생활환경 1) 주택현황및보급률 2015년기준경상북도일반가구수는 1,098,040가구이며, 주택수는 1,347,450호로주택보급률이 122.7% 에달함 최근 5년간주택현황및보급률을분석한결과가구수와주택수, 주택보급률모두매년증가하고있음 구분 일반가구수 (A) 합계 (B)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수 ( 단위 : 가구, 호,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 보급률 (B)/(A) 주택 * ,022,248 1,119, , , ,545 23,393 31, ,037,174 1,141, , , ,428 24,194 34, ,062,012 1,170, , , ,699 26,063 37, ,088,308 1,216, , , ,316 27,517 37, ,098,040 1,347, , , ,742 28,302 38, 자료 : 2016 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경상북도주택현황및보급률 149

160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시군별가구수는포항시가가장많으며다음으로구미, 경주순으로가구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고, 울릉군가구수가가장적음 주택보급률또한포항시가 162.0% 로가장높았고, 울릉군이 71.5% 로가장낮게나타남 경상북도내가구수현황상위 5개시군, 하위 5개시군을나타내면아래와같음 구분 일반가구수 (A) 경상북도주요시군별주택현황및보급률 합계 (B)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수 ( 단위 : 가구, 호,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 보급률 (B)/(A) 주택 *100 포항시 210, ,246 94,670 52, ,615 6,146 11, 구미시 158, ,935 85,554 62,922 91,586 4,401 6, 경주시 112, ,678 85,042 25,498 39,203 2,842 4, 경산시 106, ,754 68,501 47,352 57, , 안동시 68,657 73,764 42,325 14,958 29,061 1, 고령군 13,403 16,037 11,641 1,263 3, 청송군 11,303 12,336 10, 군위군 9,629 11,487 10, 영양군 7,914 8,588 7, 울릉군 5,319 3,803 3,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주 : 2015년기준자료임 2) 도로현황 2015년기준경상북도의도로전체합계는 12,943,501m 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전체연장도로는줄어들었다가 2013년이후로매년증가하고있음 포장률은 79.6% 로 2015년전국연장도로포장률 84.8% 에는약간못미치나 2013년이후포장도로증가추세로보아곧전국연장도로포장률에근접할것으로예상됨 시군별로는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포항시의순으로연장도로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음 150

161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지진방재연구원은지진발생시에도접근이용이한지역에위치하여야하므로철도, 도로, 공항등의여건이좋은곳에위치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경북지역내에서는연장도로가많은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포항시등이도로접근성이우수한것으로판단되며, 특히공항이위치한포항과가까운지역이접근성측면에서는우위에있다고판단됨 경상북도도로현황 ( 단위 : m, m2, %) 포장 연별및시군별 연장 (m) 포장률 (%) 미포장 미개통 ,416,188 9,259, ,476,325 1,680, ,318,427 9,407, ,996, , ,290,226 9,291, ,765,883 1,233, ,342,307 9,780, ,655, , ,943,501 10,302, ,617,246 1,023,928 경주시 1,026, , , ,616 김천시 1,004, , , ,119 안동시 980, , , ,082 경산시 953, , ,311 5,727 포항시 927, , , ,723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주 : 시군별자료는 2015년기준자료임 3) 의료기관현황 2015년기준경상북도의료기관현황을보면병원은총 2,708개소로종합병원 19개소, 병원 71개소, 보건소 23개소로나타났고, 의료인력은 24,106 명으로나타남 경북도내시군별의료기관수상위 5개시군을살펴보면포항시가 578개소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의순임 의료기관종사의료인력또한포항시가 6,513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구미시, 안동시, 경산시, 경주시순으로나타남 151

162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의원특수병원 경상북도의료기관현황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부속의원 ( 단위 : 개, 명 ) 보건소 의료인력 , , , , , , , , , , , , , , ,106 포항시 ,513 구미시 ,981 경산시 ,098 경주시 ,680 안동시 ,189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4) 발전현황 2015년기준경상북도의에너지발전현황을살펴보면발전설비 10,678,683kW에 79,678,202MWh를발전해내고있음 평균전력 9,258,442kW로 2014년에비하여 2015년에약 17.3% 가량이증가하여평균발전현황이개선된것으로분석됨 경상북도발전현황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평균전력 (kw) 최대전력 (kw) ,441,113 71,303,627 7,945,455 9,945, ,843,673 68,873,062 7,840,741 11,249, ,079,583 66,089,105 7,546,299 10,897, ,678,683 69,124,567 7,890,932 9,464, ,678,683 79,678,202 9,258,442 11,182,843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152

16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5) 원자력발전소현황 국내원자력발전의원년인 1978년에는원자력발전을통하여 2,324GWh를발전하여전체발전량의 7.4% 에불과했으나, 2016년도에는 161,995GWh를발전하여전체발전량의 30.64% 를차지하고있어원자력발전의의존이높아지고있음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홈페이지 ( 참조 발전원별발전설비추이 (MW) 그러나안전성의이유로현정부에서는탈원전정책을추구하고있어 2017년 6월고리1호기가정지하였으며, 원전중심의발전정책을폐기하고, 단계적으로원자력발전을감축하여원전제로시대를계획하고있음 이는후쿠시마원전사고를목격한국민들이경주지진을계기로경북및동해안지역에대거밀집되어있는원자력발전소에대한불안감을가져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으로판단됨 153

164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그러나원전의정지와동시에지진발생시의원전위험성이바로사라지는것이 아니라원전해체에짧게는 15 년, 길게는 60 년이상이소요되므로지진으로인한 원전문제발생에대비는지속적으로하여야함 위치발전소명설비용량 (MW) 상업운전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 고리 고리 고리 고리 신고리 1 1, 신고리 2 1, 울산시울주군서생면신고리 3 1, 경북경주시양남면 전남영광군홍농읍 경북울진군북면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월성 월성 월성 월성 신월성 1 1, 신월성 2 1, 한빛 한빛 한빛 3 1, 한빛 4 1, 한빛 5 1, 한빛 6 1, 한울 한울 한울 3 1, 한울 4 1, 한울 5 1, 한울 6 1, 합계 24 22,529 -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홈페이지 ( 참조 154

165 경상북도입지타당성 년기준경상북도원자력발전현황은다음과같음 경상북도발전현황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평균전력 (kw) 최대전력 (kw) 월성원자력 1호기 678,683 3,169, , ,577 월성원자력 2호기 700,000 5,357, , ,793 월성원자력 3호기 700,000 5,730, , ,274 월성원자력 4호기 700,000 5,303, , ,795 신월성원자력 1호기 1,000,000 6,565, ,473 1,051,710 신월성원자력 2호기 1,000,000 4,052, ,426 1,061,808 울진원자력 1호기 950,000 7,771, ,146 1,012,412 울진원자력 2호기 950,000 8,833,333 1,008,371 1,017,474 울진원자력 3호기 1,000,000 9,192,720 1,049,397 1,053,000 울진원자력 4호기 1,000,000 7,729, ,367 1,059,000 울진원자력 5호기 1,000,000 9,151,574 1,044,700 1,058,000 울진원자력 6호기 1,000,000 6,820, ,617 1,056,000 자료 : 2016년경상북도통계연보참조 고리1호기의가동이중단됨에따라현재국내에는 24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되고있으며, 그가운데경상북도에서운영되는원자력발전소는월성원자력 1~4호기, 신월성원자력 1~2호기, 울진원자력 1~6호기로총 12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되고있어국내전체원자력발전소의 50% 가경북에위치하고있으며, 경주지진근원지인근에월성, 신월성발전소가운영되고있음 155

166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홈페이지 ( 참조 실시간원자력발전소운영현황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근 10 년간시도별규모 2.0 이상지진발생현황 156

167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최근 10년간국내에서발생한지진가운데 32% 가원전이몰려있는지역에서발생하여, 지진가능성이희박한곳에설치해야한다 는원전설치관련법규에위배된것으로판단됨 특히, 원전의 50% 가몰려있는경북지역은전국 15개시도중지진발생도 1위로나타남 다음의최근 10년간경북, 울산, 부산지역시군별규모 2.0이상지진발생현황자료를보면경북지역의원자력시설인근지진발생건수가가장높게나타나원전의안전성을유지하기위해서라도경북지역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설립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자료 : 홍천뉴스투데이 지진집중된원전, 설치관련법규정면배치 ( ) 참조 최근 10 년간경북, 울산, 부산지역시군별규모 2.0 이상 지진발생현황 157

168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9.12 경주지진발생으로더이상한반도가지진안전지대가아님을확인하였으며, 최근원전밀집지역에서지진발생횟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를감안할때원전에대한조치가무척시급하고중요한문제임을직시하여야함 홍천뉴스투데이 지진집중된원전, 설치관련법규정면배치 ( ) 기사에따르면신용현의원은 국내원전은규모 6.5~7.0 의지진을견딜수있도록내진설계되어있다고는하나, 이번경주지진만해도규모 5.8에이르는등지진으로인한원전사고는예측할수없으므로차제에완벽하게대비하는것이대재앙을막는지름길 이라고강조하였음 이에대비할수있는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빠른설립과동시에가장위험도가높은경북지역에연구기관이건립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됨 4. 경제 1)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는인구와경제기반시설을종합적으로평가하며 2012년 KDI에서각시 군별낙후도를파악하여제시하였음 2012년기준경상북도낙후도순위는 16개시 도중 13위로뒤에서세번째수준임 따라서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시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경상북도에설립할근거가마련됨 경상북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구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율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순위 경상북도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 (2012) 자료참조 158

169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2)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 재정자립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다고할수있음 2017년도경상북도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 27.61% 로 2016년대비 2.71% 감소하였음 유자지방자치단체 (9개道 ) 와비교하였을경우재정자립도는소폭낮은편에속함 이는지방세등자체수입이적은반면이전재원이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특히작년보다세외수입이감소 (50.9%) 하여재정자립도가전년대비 2.71% 감소하였기때문임 2016 년도경상북도당초예산기준재정자립도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23.94) 6,491,100 (6,491,100) 1,792,202 (1,553,900) 4,538, ,000 -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주 : ( ) 는 2014 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된값임 경상북도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구분 ( 단위 : %) 경상북도 ( 당초 ) (19.59) (20.56) (22.47) (23.94) 경상북도 ( 최종 ) (20.56) (20.43) (21.22) - 유사지방자치단체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159

170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와재정자립도 ( 당초예산 ) 비교 3)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비율을말함하며, 재정자주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의미임 2017년도경상북도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주도는 40.13% 로 2016년대비 1.99% 감소하였음 유자지방자치단체 (9개道 ) 와비교하였을경우재정자주도는소폭낮은편에속함 이는경북도의경우중앙에서받는보조금의존도가높고, 특히자주재원중전년대비세외수입이감소 (50.9%) 하였기때문으로판단됨 2016 년도경상북도당초예산기준재정자주도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23.94) 6,491,100 (6,491,100) 1,792,202 (1,553,900) 4,538, ,000 -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주 : 1. ( ) 는 2014 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된값임 2.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160

171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경상북도재정자주도연도별현황 구분 경상북도 ( 당초 ) 경상북도 ( 최종 ) 유사지방자치단체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37.65) (38.95) (36.61) (34.69) (34.27) (34.65) ( 단위 : %) (36.46)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와재정자주도 ( 당초예산 ) 비교 4) 예산규모 (1) 세입예산 세입예산이란 1년동안경상북도에들어올모든수입을예상하여편성한것을뜻하며, 2017년도경상북도의세입예산규모는 8,563,033백만원임 연도별세입예산규모를살펴보면 2017년도세입예산은전년대비 333억원 (0.4%) 증가하였음 연도별세입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078,216 7,595,206 7,860,066 8,529,708 8,563,033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주 : 당초예산총계기준 161

172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세입예산규모증가추이 (2)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1 년동안경상북도에서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등의 목적을위해지출할내역을뜻하며세출총계는 8,563,033 백만원임 연도별세출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078,216 7,595,206 7,860,066 8,529,708 8,563,033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주 : 당초예산총계기준 자료 : 경상북도홈페이지 재정정보 참조 세출예산규모증가추이 162

17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경상북도의재정자립도와자주도는소폭감소하였으나세입 세출예산규모는 매년소폭증가하고있어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과관련된경제적인큰문제는 없을것으로판단됨 5. 경상북도현황분석종합 앞에서검토한일반현황에서는경상북도의우수한접근성, 수도권다음으로많은학교와인재, 우수한역사와문화재의집적지, 원자력발전소의집결지로, 경상북도에지진방재연구원이설립되어야할이유에대하여검토하였음 세부구성에대한현황분석종합내용은다음과같음 1) 인문사회환경 위치및특성 경상북도는항공, 고속철도, 고속도로등입체적교통망이연결되어타도와비교하였을때접근성이우수한편이며, 면적이전국토의 19.1% 로전국최대의면적을가지고있음 인구 경상북도전체인구는최근 5년간세대는매년증가하고, 인구는 2012 년을기점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학교 대구 경북에는수도권다음으로많은대학이소재하여풍부한연구인력과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지진방재와관련하여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계명대학교등 30개의대학과대학원에 62개의관련학과가개설되어지진방재연구원설립시졸업생들의지역일자리창출이활발히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판단됨 163

174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2) 역사 문화관광 문화재 경상북도는신라천년의불교문화와가야문화, 유교문화등민족문화의본산지로전국문화재의약 20% 를보유하고있는문화재의고장으로지진등자연재해에미리대비하지않으면우수문화재의손실이불가피하므로이를사전에대비할수있는전문연구가필요함 방문객 연간많은관광객들이경북지역으로방문하고있으나, 경주지진이후막연한불안감으로경주인근지역의방문을꺼리는인식을변화시키고줄이기위해서라도지진에대한안정성등에확신을줄수있는기관을마련할필요가있음 3) 생활환경 주택및도로현황 주택보급률은매년상승하고있으며, 시군별로는포항시, 구미, 경주순으로가구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고, 도로는경주, 김천, 안동, 경산, 포항순으로연장도로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음 발전현황 2015 년기준경상북도는연간 79,678,202MWh 의에너지를발전하고있으며, 특히나경북지역에는국내원자력발전소의 50% 가집적되어가동되고있음 국내원자력발전소최대집적지임과동시에최대지진발생지역인경상북도지역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하여지진발생에대한근본적인연구와더불어지진으로인한원자력발전소피해의우려를가지고있는국민들의불안감을감소시켜야할필요가있음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로원전에대한불안감이높은현실에서경주지역지진발생으로원전에대한높아진우려를경감시킬수있도록전문적인연구와대비가필요함 164

175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4) 경제 2012년 KDI에서발표한지역낙후도순위에서경상북도는 16개시 도가운데 13위로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시경상북도에설립할근거가마련되며, 경상북도의재정자립도와자주도는소폭감소하였으나세입 세출예산규모는매년소폭증가하고있어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과관련된경제적인문제는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165

176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제 2 절경북도민의지진불안감관련뉴스사례 1. 경북동해안포항 경주주민불안 언론사 : NEWSIS 기사작성일자 : 기사제목 : 경북동해안포항 경주지진잇따라... 주민불안 기사내용 경북동해안지역인포항과경주에서 15일오전잇따라지진이발생해시민들이불안해하고있음 15일오전 11시 31분께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에서규모 3.1 지진이발생하였음 포항시와소방당국에따르면이번지진에따른피해접수는없었지만지진을전후해지진발생과대피여부를묻는전화 100여통이잇따른것으로집계되었음 포항지역은경주지진의여진으로지난해 12월 29일오후 9시 32분께규모 2.3의지진이발생한바있음 한국수력원자력은이번지진과관련하여월성원전을비롯한모든원전은정상운전중에있다고 15일밝혔음 앞서경주에서도이날오전 5시 41분께남남서쪽 9km 지역에서규모 2.2 지진이발생하였음 경주는지난해 9월 12일 5.8 규모의강진에따른여진이 4.0~5.0 미만 1회, 3.0~4.0 미만 21회, 1.5~3.0 미만 584회등기사작성기준모두 606회가발생하고있음 시민강모 (52. 북구창포동 ) 씨는 아파트에서 TV시청중유리창에깨지는듯한굉음을듣고가족들모두놀라인근학교운동장으로뛰쳐나왔다 며 이날오전경주에서도지진이발생했고, 또다시대규모지진이발생할까불안하다 고말했음 166

177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여진에경주 포항시민들불안감극에달해 언론사 : 아주경제 기사작성일자 : 기사제목 : 규모 4.5 여진에경주 포항시민들불안감극에달해 기사내용 경북경주에서지난 12일발생한규모 5.1과 5.8 강진에이어 1주일만에또다시규모 4.5 여진이발생하자경주 포항시민들의불안감이극에달했음 규모 5.8 지진이후크고작은 370여차례의여진발생에나름대로적응해오다 1주일만에땅을흔드는강진이발생하자 여진이아닌전진일수있다 며불안감을감추지못하고있음 19일밤 8시 33분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발생한지진은포항, 대구에서도건물이흔들릴정도로지진동이감지돼시민들이대피하는소동을빚었음 경주는물론포항에서도지진관련신고가접수됐으며, 경북도에는기사작성시점까지지진감지신고가 2,522건에달하고있음 경주시민최진규씨는 건물이심하게흔들려급히밖으로나갔다. 이러다가정말대형지진이오는게아닌지불안한마음이든다. 피해는없는데정신적으로황폐해겁나서못살겠다 라고하였음 포항시주민들은지난번지진때발생한지진의두려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데이날또다시지진이발생하자대부분의주민들이뛰쳐나와일제히인근공터로대피하는소동을벌였음 북구양학동주민김경민씨는 지진의공포가채가시기도전에또다시지진이일어나면서불안이극에달했다. 이제는지진이아닌작은진동만느껴도지진이라고생각할정도로예민한상태 라고말했음 포항시공보담당관은 이번지진으로당장피해신고는들어온것이없지만, 시민들이지진에대한공포로정신적공황상태인것이문제다 고우려하였음 167

178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3. 경주지진에대한네티즌반응 언론사 : 브릿지경제 기사작성일자 : 기사제목 : 경주지진, 네티즌들 악몽이시작될려나 부터 미래생각하면불안 기사내용 경주지진소식이네티즌들의관심을집중시켰음 11일오후 8시 31분께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에서규모 2.5의지진이발생하였음 대구기상지청관계자는 지진으로인한피해는없을것 이라고분석하였음 해당소식을접한네티즌들반응은다음과같음 좀전에 32분경주악몽이시작될려나... 지진나기전에개들이짖어댔다 지금경주인데지진났음. 집이흔들림 지금당장은없겠지만미래를생각하면불안하다. 바로옆에원전이있으니까시한폭탄이랑함께사는기분이다. 제발경주원전정지시켜달라. 지진나는지역에원전이말이되느냐. 경주사람들지진트라우마로트럭지나가는소리에도무서워서벌벌떤다. 제발경주시민이야기에귀좀기울여주세요 4. 잇따른경주지진발생으로인한불안감확산 언론사 : MBN 뉴스 기사작성일자 : 기사제목 : 경주지진잇따라발생, 불안감커져... 여진언제까지계속되나? 기사내용 31 일경주에서 2 차례지진이잇따라발생하면서여진에대한불안감이다시커지고 있음 168

179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31일오후 1시 46분 9초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에서규모 3.3 지진이발생하였고, 이후오후 1시 53분 28초에남남서쪽 6km 지역에서규모 2.5 지진이있었음 모두작년 9월 12일발생한경주본진의여진이라고기상청은밝혔으며경주에서는본진이후모두 601차례여진이발생한것으로집계되었음 601차례중 580차례지진이 1.5~3.0 규모로여진강도가최근약해지는상황이었지만 600번째여진이규모 3.3이어서경주시민을놀라게하였음 이여진은경주뿐아니라대구등인근지역에서도느껴질정도였음 경주황성동에사는주부황모씨는 혼자집에앉아있는데갑자기건물이흔들려무섭고불안했다. 얼마지나지않아한차례더지진을느꼈는데첫번째가강했기에두번째는그연장선인지나중에한번더온건지헷갈렸다 고말했음 유인창경북대지구시스템과학부지질학전공교수는 600번째여진은최근여진에비해다소강했지만전체적으로경주여진강도는점차약해지고있다 며 여진은본진이후약 1년간, 다시말해앞으로반년정도는계속될것으로본다 고말했음 또한 경주지진을분석하면작년 4월일본구마모토지진과연관성이큰것으로보이며, 때문에앞으로한반도동남부육 해상에서큰규모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대비해야한다 고덧붙였음 자료 : 연합뉴스트위터참조 경주지진발생지 169

180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5. 경북도민의지진불안감관련뉴스사례종합 경주 9.12지진을직접적으로느낀경북도민은아직까지미세한진동에도지진에대한공포를느끼고있음 규모가작은지진에도불구하고집에서뛰쳐나와인근학교운동장으로대피하고, 지진이후불안감에학교운동장에서급식을먹는일이벌어졌으며, 앞으로있을대형지진에대한막연한불안감과함께정신적인황폐해짐을겪고있음 자료 : 연합뉴스 참조 지진의두려움으로운동장에서급식먹는초등학생 지진의공포가사라지기도전에여진이추가로계속발생하여불안이극에달했으며, 이제는지진이아닌작은진동만느껴도지진이라고생각할정도로예민한상태로, 경주시민등직접적인지진피해를겪은시민들의이야기에귀기울여주기를간절히바라고있음 유인창경북대지구시스템과학부지질학전공교수는앞으로한반도동남부육해상에서큰규모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대비해야한다고하였으며, 극도로불안감에떨고있는경북도민의마음을안정시키기위해서라도지진관련전문기관을설립하여대비할필요성이제기됨 170

181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제 3 절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경상북도입지필요성 1. 추가지진발생가능성 1978년기상청이계기지진관측을시작한이후에한반도에서발생한역대최대규모의지진으로규모 5.8의지진이 2016년 9월 12일경상북도경주시에서발생하였음 대규모의경주지진과그이후의여진으로경주시민뿐만아니라경상북도민은지금까지불안감을느끼고있는가운데국내외지진전문가들은우리나라에도추후규모 6.5 내지는 7.0 정도의지진이일어날수도있다는의견을피력하고있음 최근유라시아판내부에있는중국에서발생한탄루단층대규모 7.3의지진과같이한반도내응력축적에의한지진발생은최근의경주지진과같이대규모로발생할수있다는것을암시하고있음 2. 경상북도입지필요성 우리나라에는단기간의활성단층조사연구외지금까지지진방재관련연구가전무하였음 그러나일본의효고현, 미국의서부캘리포니아에서는대지진이발생한지역인근에지진방재연구관련기관을설립하여단층및지진방재등을연구하여지진의근원적인연구를전문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불안감도감소시키고있음 이와같이경주대지진이후관련연구기관을경상북도동남부에입지하여진앙지를전문적으로연구할필요성이있음 1923년 9월일본간토지방에서의관동대지진이후최대규모및피해를입은 1994년고베지진으로인해고베시인근효고현미키시에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및광역방재센터, 방재공원등을설립하여정부에대한국민, 고베시민및효고현민의신뢰를보여준것은경주지진에대한방재관련시사점이큼 따라서경주지진발생지역인근경상북도내에지진방재연구원과체험공원등을조성하여국민에게지진방재와관련된신뢰를보여주어야할것임 171

182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최근경주지진으로인한피해가발생한울산지역에서도국립지진방재연구원유치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미국과일본의해외선진사례에서도보듯지진이발생한지역에관련연구기관을설립하여대형지진이발생한사건을잊지않고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하는상징성측면에서경상북도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설립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경상북도와울산의국립지진방재연구원입지의장단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경상북도와울산광역시국립지진방재연구원입지장단점 구분장점단점 울산광역시 정주인구가많아관련인구의안정성과관련인프라시설의구축용이지진특성화대학인 UNIST 연계가능현재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설립되어있어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의연계성우수 지진과관련된상징성부족지진발생빈도, 원전규모등지진발생과관련된현황면에서경상북도보다빈도가낮음 경상북도 9.12 경주지진발생지역이라는이미지를통한지진피해의상징성을가질수있음대한민국원전의 50% 가경북에입지하고있으며, 최근지진발생이경상북도에밀집하고있어지진발생최다지역, 원전의대거밀집이라는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의당위성을충족함최다지진발생지역으로, 현실적인지진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분석가능수도권다음으로많은교육기관이밀집하여다양한실험장비연계활용, 사업진행에도움이될수있음지진으로부터보호해야할문화재유산들이대거밀집하여지진으로인한문화재피해사례연구와문화재보호를동시에진행가능 9.12지진피해를직접적으로입은경북지역주민들의불안감감소효과기대가능 울산광역시와비교하여관련인프라시설추가구축필요경북시군의인구규모가울산광역시보다적음 172

18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경상북도의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노력 경상북도는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위하여본용역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을시행하고있으며, 이외에도지진과관련하여 건축물내진기능향상방안연구용역, 경북지진방재 5개년종합실행대책수립연구용역 등을발주하여지진과관련된대비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본용역을통하여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의필요성, 경상북도입지의타당성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추진위원단을구성하여지진방재연구원설립에필요한지진전문가들을이미섭외해놓은상태임 이미수차례기재부와국립안전처에방문하여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에관한협의를진행하는노력을보였음 추후경북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설립될경우대구경북연구원, 대학등타기관과의 MOU 체결, 클러스터조성등을통하여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효율적인연구를진행할수있는연구기반을마련할예정임 또한경북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설립확정될경우도에서예산부담 ( 펀딩 ) 등을할용의도있음 경상북도의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의지가뛰어나추후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경상북도입지확정시사업의진행이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판단됨 173

184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제 4 절사업예정지에대한입지분석 1. 국외지진방재연구기관입지분석 일본에서는 1995년고베지진이후방재대응능력의향상을목표로한방재인재의육성거점지역으로연구및교육기관으로는 2004년효고현내전체 52ha 면적의방재과학기술연구소소관의실대형 3차원진동파괴실험시설인지진공학연구센터 (E-Defense) 를설립하였고, 교육및훈련연구기관으로는미키시광역방재센터를설립하였음 또한그연구및교육기관과인접하여평상시에는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테니스장등체육시설로사용하다가지진재난시에는피해지역필요물품대응및자위대가주둔하면서응급구호활동을할수있는 202ha 면적의방재공원구역을개발함 피해지역의불안감해소 일본에서의지진방재에대한연구및교육기관이고베시가포함되어있는효고현에입지한이유는우선고베지진에대한고베시민및효고현민에대한정부의지진방재신뢰성을높임과동시에불안감을해소시키는것이가장큰목표였음 이는가장피해를많이입은고베시민, 효고현민뿐만아니라어린학생들부터대학생에이르기까지언제라도쉽게견학하고체험할수있도록지역적으로배려한결과임 특히미키시광역방재센터는 6개의지역센터를두고일본간사이, 큐슈및시고쿠지방전체를대상으로교육및훈련을커버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어이는후에 2016년 4월발생한큐슈지방의구마모토지진에대한구호활동에크게도움을주었음 174

185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지질학적관점 지질학적관점에서고베시직하지진에대한피해양상을보면대부분의피해는동서방향의고베시를관통하는지역으로한정되었음 이러한피해특성은고베시북측에인접한롯고산 ( 六甲山 ) 남측으로바다와인접하여고베시가발달하고있고고베시전체가거의연약지반으로구성되어있어지진에의한진동에취약한결과라고볼수있음 고베시북측의롯고산북쪽은지질학적으로거의화강암으로분포하고있어고베시의피해양상과비교하면거의피해가없었다고함 지진에의한진도확산영역이동심원상이아니라연약지반이분포하는고베시가발달하는동서방향으로길게확산된것으로알려져있음 이는진앙지인근에위치하더라도넓게분포하는화강암체지역은상대적으로지진에대한진재가감소한다는의미이며, 따라서효고현미키시에설립된연구, 교육기관및방재공원등은화강암체위에놓여있어지진에대한방재지역으로매우적당한입지가되었음 미국국립지질조사국입지 미국에서도일본과마찬가지로과거서부캘리포니아지역에서의지진발생및지진피해에대한시민의불안감해소및정부에대한신뢰도확보와지질학적으로안전하면서연구를위해지진발생지역인근에국립지질조사국 (USGS) 을설립하여지진및지진방재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음 2. 지질학적및지진학적입지조건분석 일본에서는예상하지못했던대규모의지진이고베및효고현에서발생한것에놀라움을금치못했으며, 특히대도시직하지진이라는특성에크게두려움을갖게됨 이를극복하기위하여고베지진이후지질조사를대대적으로실시하여지진방재관련연구및교육 / 훈련기관의입지조건을제시하였음 175

186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1 지질학적으로지진으로부터의안전한지역 ( 화강암반지역 ) 2 지진이발생하더라도지반이붕괴하지않고접근이용이한지역 ( 도로, 철도및항공 ) 3 연구및교육등을위해지진발생단층및진앙지가인근에있는지역 4 교육및훈련과비상물품의비축이가능하며인접피해지역에수송이용이한지역 한신고속도로지진피해자료보관소의현재소장이면서 1995년고베지진피해복구책임자였던마사요시데구치에의하면지질학적관점에서고베시직하지진에대한피해양상을보면대부분의피해는동서방향의고베시를관통하는지역으로한정되었음 이러한피해특성은고베시가바다와인접하여발달하고있고거의연약지반으로구성되어있어지진에의한진동에취약한결과라고볼수있음 고베시북측은지질학적으로거의화강암으로분포하고있어고베시와인접해있지만거의피해가없었음 지진에의한진도확산영역이동심원상이아니라연약지반이분포하는고베시가발달하는동서방향으로길게확산된것으로알려져있음 이는진앙지인근에위치하더라도넓게분포하는화강암체지역은상대적으로지진에대한진재가감소한다는의미임 따라서효고현미키시에설립된연구, 교육기관및방재공원등은고베진앙지와가까운곳에위치하면서화강암반위에놓여있어지진에대한방재지역으로매우적당한입지가되었음 효고현의감재연구기관, 광역방재센터및방재공원등이있는광역방재거점지역은행정구역적으로북측에오사카와오카야먀를연결하는산요고속도로와 38번국도및남측에는산요신칸센, JR산요본선과지선이연결되어신고베역과 30분및대부분본 지선역과 40분내에도달할수있는거리에있어접근이용이하며인근지진피해지역및구마모토지진에서와같이필요물품배송이용이한지역임 176

187 경상북도입지타당성 국립지진방재연구원입지 ( 안 ) 1) 일본지진공학연구센터입지 우리나라지진계측이래전혀예측치못한규모 5.8의최대지진이 2016년 9월 12일경주에서일어났다는것은앞으로우리나라에서도이이상의지진이일어날수있다는것을예견해주고있음 일본에서도지진학자들이전혀예측치못한대규모지진이 1995년고베에서일어나고베지진과같은대규모지진이앞으로도일어날수있다는사실에근거하여고베지진이후방재연구는매우활발히진행되고있음 일본에서앞으로일어날수있는대규모지진에대한방재연구로본격적으로시작한것이효고현미키시의지진공학연구센터 (E-Defence), 교육 / 훈련기관인광역방재센터및방재공원설립이었음 효고현청담당자에의하면 1995년고베지진이후지진방재연구의상징적인효고현미키시의연구및교육기관설립에는효고현민, 고베시민뿐만아니라일본전체국민및전문가들이바라는바였다고함 2) 경북도내입지당위성 우리나라경주지진이고베지진에비해규모는작지만우리나라에서의최대지진이라는관점에서보면일본에서와같이지진방재에대한준비를지금부터하지않으면안될긴급한상황이라할수있음 따라서고베지진이후효고현미키시의지진방재연구및교육기관을설립한것과같이우리나라에서도상징적으로경주가속해있는대한민국동남부경상북도내에지진방재관련연구및교육기관을설립하여본격적인지진방재연구를시작함이마땅할것임 우리속담에나와있는 소잃고외양간고치기 가아닌 소잃고외양간잘고치자 로지금부터방재연구를시작하자는의미 177

188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3) 경북도내세부입지 ( 안 ) 연구원입지인근경주지진및경북동남부지역활성단층분포지역접근용이한 지역으로일본고베 효고현지역의연구및교육 / 훈련기관의입지조건과유사한 지역으로는경주, 포항, 영덕, 안동울진등 5 곳을들수있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입지구상지역 (1) 경주 경주시에분포하는불국사화강암은경주시남부배반리, 남산리, 월성군내남면일대에분포되어있으며동쪽으로는감포도폭으로연장되어발달함 조성적인차이로보면유색광물로각섬석을갖는각섬석화강암과사장석을많이함유하고있으며, 유색광물로흑운모를많이함유하고있는흑운모화강암으로구분됨 각섬석화강암의경우경주남산을중심으로넓게분포되어있으며, 경주시안마을일대는세립질입상의흑운모화강암이나타남 행정구역상으로는경부고속도로및 KTX 등으로접근이용이하며최근경주지진및연구대상인활성단층이분포함 178

189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무엇보다경주시의경우 9.12 경주지진의진앙지가위치한다는점에서큰상징성을가지고있으며, 타지역보다규모 3.0 이상의지진발생이많았고, 원전, 문화재등이대거위치하고있음 경주지역의입지장점 접근성 : 경주의경우도로, 철도가비교적잘갖추어져있으며, 경상북도내연장도로가가장많은지역임. 지진발생시접근성이더높아유사시업무연속성을유지하기에바람직하다고판단됨 지진관측 : 경주시는최근지진발생이가장활발하게일어나고있는지역이며, 9.12 경주지진의진앙지가위치하고있다는가장큰상징성을가지고있음.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와의거리도멀지않아위치하고있어기관의업무협조가수월하고자료를수집하기에용이할것으로판단됨 인프라조성 : 도로, 생활여건인프라등이잘갖추어져있어추가인프라조성비용이감소 경주남부화강암체 179

190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2) 포항 포항시기계지역의화강암질암체는북북서-남남동방향으로노출되어있고, 이들암체는대부분흑운모화강암과화강섬록암임 포항시기계면동부에분포하고있는화강암체는 21.3km의우수향변이를보이는양산단층을중심으로양측지괴에분포하는화강암체를비교하는과정에서경주남산일대의알칼리장석화강암과동일한것으로추정되는화강암임 이지역은대구-포항고속도로및인접국도등접근이용이하며부근에연구대상이되는활성단층이분포하는장점이있음 가장큰장점으로는대상지가운데유일하게공항을가지고있어유사시항공편으로의접근도가능하다는점이있음 포항시북북서측의화강암체 (3) 영덕 영양소분지의동부에해당하며, 산출암상은크게화강암질암류, 편암, 및편마암복합체, 백악기퇴적암류로이루어져있으며, 영덕화강암이라불리는화강암질암류임 180

191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영덕화강암은경상분지의북동부, 해안선으로부터 10 내지 20km정도내륙쪽에위치하고있으며행정구역상으로는경상북도영덕군지품면, 석보면, 창수면에걸쳐분포함 이지역은상주-영덕고속도로및 7번, 34번국도로접근이용이하며남부인근에연구대상이되는활성단층이존재하는장점이있음 영덕북서부의화강암체 ( 영양동부 ) (4) 안동 안동화강암은조립질로서주구성광물은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각섬석등이며, 부성분광물은인회석, 저콘, 티탄철석, 녹염석, 티타나이트, 견운모등임 안동일대심성암류의조성은반려암과석영섬록암에서화강암범위, 입도는극조립질에서세립질까지, 또반정이있는반상과없는비반상을띔 이일대심성암류조성과조직에따라분류하면각섬석흑운모토날라이트, 흑운모화강섬록암, 반상흑운모화강암, 각섬석흑운모석영섬록암, 반상흑운모화강섬록암, 극조립질흑운모화강암, 세립질북운모화강암, 각섬석반려암등의 8개암상으로구분됨 181

192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이지역은안동과영주, 예천을일부포함하는지역으로행정구역상으로는중앙고속도로, 철도중앙선및 5번, 34번국도등으로접근이용이하나주변에는연구대상이되는활성단층이존재하지않지만경상북도청과인접해있다는장점이있음 안동북서부지역화강암체 (5) 울진 울진지역에분포하는화강암은매화천동방 항곡동이북일대에광범위하게분포하고있으며, 주성분광물은석영,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이며, 각섬석, 질콘, 인회석, 스핀등도소량포함하고있음 회색-회백색으로등립질이며, 수개처에서 3-7m 폭의각섬석, 분암, 페그마타이트, 석영반석, 석영맥등의암맥을포함함 화강암지역좌측은남북방향의단층이존재하고있으며, 울진에도원전이위치하고있음 182

19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03 안동북서부지역화강암체 이들 5지역가운데지진연구의선진지인일본및미국의연구및교육 / 훈련기관과비교하여가장적합한지역은상징성, 지진관측의용이성, 접근성등의측면에서경주지역이라할수있음 다만실제입지를검토할때에는지형, 지질, 지진및교통등과인문사회학적인상세한검토가필요 183

194 03 경상북도입지타당성 빈페이지임 184

195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04 Chapter 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제 1 절연구원기본설립방향 1. 비전및목표 설립비전은 2016년 9월 12일경주에서발생한규모 5.8의경주지진을교훈삼아 지진에강한대한민국실현 임 비전 지진에강한대한민국실현 + + 연구교육체험 Keyword 지진에대한전문연구진행 국민안전을위한교육 체험시설운영 목표 독립적인지진연구기관으로서의전문적이고주도적인지진방재연구진행 체계적인지진대비교육 체험기관건립 운영지원부를통한연구, 체험, 교육의효율적인기획, 홍보시행 예산의독립적운영을통한연구의자율성확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비전및목표 185

196 0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연구, 교육, 체험을동시에진행할수있는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하여지진에대한전문연구와국민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기관으로건립하고자함 목표로는예산의독립적운영을통하여지진방재연구의자율성을확보하여연구를다양화하고, 전문적이고주도적인연구를진행할수있도록하며, 운영지원부를통한지진연구, 체험, 교육을효율적으로기획하고홍보하고자함 2. 규모및조직 1) 조직구분 지진과관련된전체부서를컨트롤할수있는지진전문기관으로서의조직구성을구상함 지진조사연구부는지진관측상황팀, 지진정보분석팀, 조사연구협력팀의 3개팀으로구분하여지진과관련된정보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함 지진방재연구부는방재정책연구팀, 방재기술연구팀, 지진대응연구팀, 실증실험팀 4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방재연구를종합적으로진행할수있는팀을구성하도록함 지진교육훈련부는방재연수부문, 방재리더육성부문, 방재학교 훈련부문으로구분하여교육대상에맞는훈련과체험이진행될수있도록구성함 운영지원부는기획부, 총무부, 감사실로구분하여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홍보와기획, 모든재정업무, 감사업무를관장할수있는기틀을마련함 186

197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04 2) 부서별업무내용 지진조사연구부 지진관측상황팀 : 지진의성질과지구의내부구조를규명하는자료를얻기위해각지진관측소에서관측된내용을취합하여데이터화하고, 지진관측에대한효율적방법구상및연구 지진정보분석팀 : 지진관측상황팀에서작성된데이터를토대로지진정보를분석하여앞으로일어날지진에대한예측, 과학적지진발생감시및의사결정지원역할. 각종재해의발생가능성과사회취약성을종합평가연구. 지진방재를위한지진정보전달에있어서매스미디어, SNS, 유무선전화및지진재해에대한교육적정보등에대하여연구 조사연구협력팀 : 지진관측상황팀, 지진정보분석팀의연구결과를토대로관련기관에필요한시스템과정보를개발하고연구결과공유, 타기관과의협력을통해모든지진재난에대비할수있도록함 지진방재연구부 방재정책연구팀 : 지진재해의경험 교훈 학술연구결과 축적된연구성과등을토대로방재정책의개발을지원 방재기술연구팀 : 선진화된방재기술연구를통해지진을예측 규명하여지진으로인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함 지진대응연구팀 : 지진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지진대응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각종재해정보공유및활용, 예방력, 대응력, 회복력등을향상시키는대책기법에대한연구 개발 실증실험팀 : 실증실험시설을운영하며방재관련기업에서진행하지못하는대규모의실증실험을수탁하여방재관련산업활성화를도모하며, 구조별, 재료별내진성에대한실험연구진행 187

198 0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교육 훈련부문 방재연수부문 : 지진방재전문가및관련행정실무자공무원을대상으로지진방재에대한전문적인연수실시 방재리더육성부문 : 지역, 회사, 학교등에서지진방재리더로재해대책실무의중추적역할을할지진방재전문가육성 방재학교 훈련부문 : 유치원에서부터대학에까지학생들을대상으로방재교육과훈련을진행하는방재학교운영 운영지원부 기획부 : 연구원의중장기과제에대한계획및해결책수립업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연구와교육, 체험프로그램등홍보 총무부 : 효율적이고투명한자금운영관리를목표로연구원운영에필요한모든재정관련부분담당 감사실 : 자체감사수행으로조직운영의투명성제고및예산절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조직도구성 ( 안 ) 188

199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04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차이 울산에소재하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최근지진대책연구실이신설되어지진대책고도화및지진방재역량강화를위한연구개발을목표로운영되고있음 하지만현재는소수의연구원으로연구과제수행이아니라외부에위탁을주는형태로조직이구성되어있고, 일부정책팀과대응팀으로구성되어있어지진관련독립적인예산확보및실제연구수행에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일본및미국에서의관련기관은자체연구가주이며, 따라서관련예산확보도쉽게진행할수있음 연구는지진방재관련기관이연구를주도해야하며필요시대학및전문기관과공동연구를하는방식으로수행되어야함 4) 세부조직 조직은원장이하연구개발부서로서지진조사연구부 ( 지진관측상황팀, 지진정보분석팀, 조사연구협릭팀 ), 지진방재연구부 ( 방재정책연구팀, 방재기술연구팀, 지진대응연구팀, 실증실험팀 ) 와교육 훈련부로는지진방재전문가및관련공무원의연수를담당하는방재연수부, 자주방재조직등의리더를육성하는리더육성부및방재학교 훈련부등과지원부서로서기획부, 총무부및감사실등으로구성함 전체직원의수는연구부 65명, 교육 훈련부 20명, 지원부서 15명등으로전체 100명으로구성함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초기 ( 개원 1년전 ~ 개원완료후 1년 ) : 2개부서 7개팀을통합하여팀당 5명씩, 총 35명, 지진교육훈련부부문별 2명씩총 6명, 운영지원부 5명수준으로구성 연차별로인원을확충하여개원 5년이내전체직원 100명의규모를갖출수있도록계획함 189

200 0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3. 연구원평면도구상 ( 안 )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지진과관련된실험, 연구와더불어교육훈련, 지진체험등이함께이루어질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고자함 크게실험관련 part, 교육체험 part로구분하여조성할계획 실험 part : 실험동, 연구동, 실험준비동, 설비실 교육체험 part : 교육 훈련동, 지진체험동, 야외지진피해전시 교육훈련장 야외지진피해전시 교육훈련장에서는피해가옥을현실감있게전시하여지진피해의심각성을강조하고, 상황별훈련을실시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고자함 연구원평면도구상 ( 안 ) 190

201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역할및기대효과 1) 역할 국가지진방재컨트롤타워의지원역할수행 지진발생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지진방재의전문연구기관역할수행 지진발생상황에서국민의신속한대처로인명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리더및국민체험교육시설역할수행 2) 기대효과 연구원설립기대효과로는지진방재컨트롤타워지원, 새정부공약실행, 국민 불안해소, 경북도민의정부신뢰성확보, 기술력수출등이있음 지진방재컨트롤타워지원 국가지진방재컨트롤타워의지원역할수행 독립적지진방재연구개발로지진에대한국민불안해소 국민불안해소 새정부공약실행 자연재난및지진에대한안전한나라를만들겠다는새정부의공약실행 지진방재연구원설립기대효과 경주지진으로인한경주시민및경북도민의정부에대한신뢰성확보 경북도민정부신뢰성확보 기술력수출 일본, 미국과같은독립적연구개발및결과의축적으로기술력수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기대효과 191

202 0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제 2 절관련사업 1. 사업전략 지진방재관련사업화전략 건축물및토목구조물내진설계관련실대형실험수탁사업 건축물내진설계관련실험은현재거의수행되고있지않으며, 특히한옥건축물에대한실질적인실험연구는지금까지거의수행된바없어이에대한연구사업수행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현재실대형건축물내진설계실험장비가준비되어있지않아실대형내진설계실험에는한계가있음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시 E-defence 와같은대규모실대형실험이가능한장비를설치하여건축물및토목구조물의내진설계관련실대형실험을가능하게하고, 이를통한운영수익을얻을수있도록구상함 192

203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04 지진쓰나미관측 감시 예측등의조사연구 지진쓰나미의예측기술의전략적고도화연구와인접한일본및중국과의 공동연구와연구결과에대한정보교류 내진화및재해대응 복구 부흥계획의고도화등감재기술개발사업 전통 일반건축물, 문화재및토목구조물의내진최적화보강방법개발과지진재해후의복구, 부흥에까지장기적, 광역적정보제공을위한지진에대한리스크평가기법개발연구 안전산업육성을위한재난 R&D사업진행 지진에의한산사태, 낙석, 토석류등사면불안정성에대한연구사업 우리나라 70% 정도의산지에서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산사태, 낙석, 토석류등에 대한예측및안정화기법개발연구 지역적지진취약성도작성연구사업 지역적지질지반에대한지진취약성도와지진동예측도작성및건축물의특성에 의한재해취약성도작성연구 실시간피해추정및상황파악기술개발사업 재해발생직후의정확한대응및지원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무인항공기 (UAV) 및센서네트워크등에의한실시간피해추정, 상황파악고도화시스템기술개발사업 국제적공동연구추진및협력강화 인근일본및중국, 대만과의공동연구, 방재워크샵개최등국제적협력사업 193

204 0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지진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 지진의경우대부분발생시점에서 30초이내에모든재난상황이종결되므로, 지진발생시점에어떻게대처하느냐가따라생명을결정하게됨 따라서국립지진방재연구원에서는현실적인지진대피요령교육및체험을통하여지진발생시생명을구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함 2. 체험 교육프로그램 일반체험객관점과방재전문가체험객의관점에서상호효율적인지진관련안전교육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도입시설을선정하도록함 우수한체험교육과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체험객의높은만족도록확보 일반체험객과전문가체험객의관점의적절한조화를통해체험객요구및국립지진방재연구원만의특색있고현실적인지진체험시설을도입하도록함 체험도입사업검토세부판단기준 194

205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04 1) 어린이체험학습 3~6세미만어린이들이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유아지진대피를체험형태로구성함 어린이용으로제작한지진체험장비를활용하여탈출체험교육을실시하며, 트릭아트를활용해실감나는재난현장을묘사하도록함 어린이지진체험학슴예시 2) 퀴즈체험 지진, 재난과관련된상식등으로구성된퀴즈놀이를할수있는장비를설치하여스스로교육효과를느낄수있는공간으로구성 오리엔테이션공간에배치하여체험이전에 1차실시, 체험끝난후 2차실시하여체험의효과를비교할수있도록함 일정점수를획득하면사진을촬영하여즉석에서상장을출력하는등의기능을탑재하여흥미를유발할수있도록함 퀴즈는안전체험을실시하면풀수있는수준으로설정 퀴즈체험존예시 195

206 0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3) 지진재난체험 시뮬레이션을통해가상의상황을연출하고이시뮬레이션을보면서지진에따른진동체험이가능하도록조성 실외지진체험의경우시뮬레이터기와 VR장비등현실감을느낄수있는최신장비를활용하여지진상황에서대비방법을교육하도록함 실제방문한체험시설을배경으로건물이무너지는상황을연출하고위험지역을탈출하는교육으로진행 여러명이함께참여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실질적인상황에서대피방법을교육 외부에는지진피해상황을연출하여지진피해의참혹한현상을볼수있도록하고, 지진사진전등을개최 기진차를배치하여지진의규모별진동등을현실적으로느껴볼수있도록구상 지진체험예시 4) 교육시설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방문하는개인및소규모단체들이체류할수있는공간을조성 체류형안전체험관으로발전하기위해서다양한계층및단체를흡입할수있어야함 단순히지진체험을목적으로방문하는것이아니라지진체험과함께단체별주요행사 ( 학술세미나, 회의, 레이크레이션 ) 및교육이지진방재연구원내에서가능하도록조성 주요시설은세미나 / 소회의실, 휴게실 ( 식사및휴식공간 ), 대회의실등으로구성하고단체방문객들이사용할수있는편의공간을조성함 196

207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04 < 대회의실 > < 소회의실 > < 휴게실 1> < 휴게실 2> 안전학습수련존에시 3. 생산정보수요처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기능은크게연구와체험 교육의 2개파트로구분됨 연구로생산되는정보의수요처, 체험 교육의수요처, 홍보대상을구분하여수요처를지정하고, 이에맞는운영을할수있도록함 1) 연구원 지진방재연구원의연구사업부에서생산되는정보는보안수위에따라수요처가달라질것임 청색, 황색, 적색으로정보의수위를구분 청색 : 모든국민을대상으로공개 황색 : 기상청, 관련재난기관과공유 적색 : 행정안전부내부자료로활용 197

208 0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2) 체험, 교육 체험, 교육의경우전문가 ( 리더 ) 과정과일반과정, 어린이과정으로수요처구분 방재연수부문, 방재리더육성부문, 방재학교 훈련부문으로구분 방재연수부문 : 지진방재전문가와행정부서의실무자공무원을대상으로연수교육실시 방재리더육성부문 : 지역, 회사, 학교등의지진방재실무전문가를대상으로교육 방재학교 훈련부문 : 유치원 ~ 대학에있는어린이와일반인을대상으로교육과훈련, 체험을실시 3) 홍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에대한홍보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되, 세부내용에따라서정부, 방재관련기업, 국민으로구분됨 정부기관 : 국가적으로진행하여야할지진연구과제를유치할수있도록홍보 방재관련기업 : 실증실험시설등을홍보하여방재관련기업에서진행하지못하는연구를수탁하여방재관련산업을활성화시키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재정안정화를도모함 국민 : 가장큰지진이일어난경북지역에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설립됨을홍보하여불안감을완화시킴과동시에많은국민들이방문하여교육, 체험활동을경험할수있도록홍보필요 198

209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04 제 3 절기존지진관련조직연계방안 1. 연구부문 기존지진방재관련기관의연계방안으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내독립적인지진방재연구소를경상북도동남부에신설해경주지진에대한국민및경주시민들의불안해소차원역할을하도록하는방법이있음 그러나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경우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 에따라공무원정원이지정되어있어인원확충이현실적으로어려움 따라서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별도로설립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함 추후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지진대책연구실을그대로두고방재와교육, 체험부분을따로분리하여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하는방법과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후지진대책연구실을포함하는방안을두고중앙부처와협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2. 교육및훈련부문 교육및훈련부문에서는일본효고현미키시의광역방재센터및방재공원을국내지진방재를위한교육및훈련의모델로삼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일본의효고현미키시의내진공학연구센터, 광역방재센터및방재공원등 3기관을통합한독립적인국립지진방재연구원으로설립할것을제안함 교육 / 훈련부를경상북도산하로둘경우에는구미에있는환경연수원에지진방재교육 / 훈련부를두고그명칭을 환경 지진방재교육 / 훈련연수원 으로하는것도생각해볼만함 그러나제대로된지진방재를위해서는일본, 미국과같이독립적인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이국민및경주시민들의불안감해소뿐만아니라실질적인연구진행관점에서볼때에도바람직함 199

210 04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방향 빈페이지임 200

211 설립타당성분석및종합결론 05 Chapter 5 설립타당성분석및종합결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1. 연구의개요 본연구는최근우리나라지진의발생빈도증가와경주지진의발생, 인근일본과중국에서의지진발생횟수증가및거대화등으로한반도내강진발생가능성과위험성이높아짐에따라그에대비한지진방재대책으로제시된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의타당성을판단하기위하여진행되었음 2. 지진방재연구원설립필요성 우리나라는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등 4개의판이서로움직여우리나라단층에힘이쌓이면서지진이발생하고있음 국내지진규모별순위를검토한결과최근발생한큰규모의지진은동남권에서주로발생한것을알수있음 2016년 9월계기관측이래최대규모인규모 5.8의대지진으로인해많은여진이발생하였고이로인해 2016년지진횟수는급격하게증가하였음 최근경주지진을분석한결과, 재산상피해 5,120건이발생했으며특히경주시와울산시에피해가집중되어주민들의불안이매우컸음 뉴스사례검토를통해경북도민은아직도지진에대한불안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앞으로도한반도동남권에지진발생가능성이남아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201

212 05 설립타당성분석및종합결론 대규모의경주지진과그이후의여진으로경주시민뿐만아니라경상북도민은지금까지불안한가운데국내외지진전문가들은우리나라에도규모 6.5 내지는 7.0 정도의지진이일어날수도있다는의견을피력하고있음 이는유라시아판내부에있는중국에서발생한최근의탄루단층대규모 7.3의지진과같이한반도내응력축적에의한지진발생은최근의경주지진과같이대규모로발생할수있다는것을암시하고있음 전세계적으로대규모지진이빈발하고있고우리나라도대규모지진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커지고있어효율적인지진장기종합대책이필요함 3. 국내지진관측연구기관현황 국내지진관측관련연구기관은기상청과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이있으며, 지진방재관련연구기관은건축구조물과관련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있고, 그외최근지진대책연구실을최근신설한국립재난안전연구원등이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지진관측을주로연구하지만최근에는원자력발전소및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안전과관련한활성단층연구를추진한바있음 국내에서는지진관측관련연구는많이진행되었지만지진방재관련연구는국가차원의계획만있었지앞에서언급한일본, 미국의수준과비교하면지금까지전무하다고볼수있음 그리고이 3곳의기관은모두종합연구기관으로지진전문연구기관이아니며, 대부분지진의관측등기초연구에집중되어있고국민들에게필요한교육 체험프로그램은없으며, 방재에대한연구는미흡한실정임 따라서지진방재에대하여체계적으로연구할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필요성이꾸준히강조되어오고있음 202

213 설립타당성분석및종합결론 05 국내지진관측연구기관현황종합 4. 국외지진관측연구기관현황 일본의재난안전연구를책임지고있는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최근지진에의해가장많은피해를경험한 1995년고베지진피해를계기로 2004년고베인근효고현미키시에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를신설하여일본의전통가옥및건축물의내진강화연구에이바지하고있음 효고현고베지진 ( 한신 아와지대지진 ) 발생이후안심 안전의확보는국민의최대관심사가되었으며효고현으로서는지진에대한효고현민및고베시민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연구기관의설립필요성을정부에강조, 요청하였음 미국에서도서부지역에대규모로발달하고있는샌앤드리어스단층주변에서발생하고있는지진에대한연구와지진방재연구를위해미국지질조사국 (USGS) 이샌프란시스코동측의샌앤드리어스단층인근에위치하고있음 일본에서도 1994년고베지진이후고베시인근효고현미키시에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를설립하여정부에대한국민및현민의신뢰를보여준바와같이국내에서도계기관측이래최대규모의지진인경주지진을계기로국민및경북도민의안전을위하여인근일본과같이기존연구기관의한부서가아닌별도의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설립해야할필요성이강조됨 203

214 05 설립타당성분석및종합결론 1923년 9월일본간토지방에서의관동대지진이후최대규모및피해를입은 1994년고베지진으로인해고베시인근효고현미키시에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및광역방재센터, 방재공원등을설립하여정부에대한국민, 고베시민및효고현민의신뢰를보여준것은경주지진에대한방재관련시사점이큼 일본의효고현지진공학연구센터 (E-Defense), 미국의 USGS는대지진이발생한효고현과캘리포니아주에위치하고있으며, 특히효고현지진공학연구센터는인근에미키시방재공원을설립하여지진에대한교육과체험을함께할수있도록구성하였음 국외지진관측연구기관현황종합 5. 상위계획및관련법규검토 문재인정부의정책공약, 100대국정과제,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지진방재종합계획등다양한상위계획과상위법규, 연구원설립관련법규, 재난방재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은상위계획과관련법규의기준에바람직하며, 건립시교육과체험을함께진행할수있는성격의공간으로건립하면재해시대피교육실시등타계획과법규를충족할수있는기관이설립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6. 해외지진피해사례검토 해외지진피해사례를검토한결과, 경상북도에는원자력발전에의존도가높은국내원자력발전소의 50% 가위치하고있어지진에대비하지않을경우후쿠시마원전사고의위험성이도사리고있으며, 지진방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문화유산이대거손실된네팔대지진의사례와같은피해가발생할수있음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