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지진재난에대한충남의대응방향과과제 박근오센터장 / 충남연구원재난안전연구센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그동안지진안전지대로여겨져왔으나, 최근발생한지진사례를통해이제는더이상지진에무관심할수없는상황임 월경북경주지진 (M5.1, M5.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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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Dec vol.15 안전충남이슈브리프 지진재난에대한 충남의대응방향과과제 박근오센터장 / 충남연구원재난안전연구센터 keunoh@cni.re.kr 요약 우리나라는그동안지진안전지대로여겨져왔으나, 최근발생한지진사례를통해이제는더이상지진에무관심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 홍성지진과최근발생한지진을대상으로지진양상을살펴보고개선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특히내진보강의우선순위를고려한정비와충남특성을고려한복합재난대비, 장기적관점에서의목표설정및개선추진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지진재난에대한충남의대응방향과과제 박근오센터장 / 충남연구원재난안전연구센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그동안지진안전지대로여겨져왔으나, 최근발생한지진사례를통해이제는더이상지진에무관심할수없는상황임 - 16.9월경북경주지진 (M5.1, M5.8), 17.11월경북포항지진 (M5.

대응과정을살펴보고향후개선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본고에서는홍성지진과최근발생한 2개의지진을대상으로우리나라에서의지진양상을살펴보고, 개선방향을제시하였음 - 특히지자체차원에서의지진재난대응의방향성을모색하기위하여일본의시즈오카현사례를살펴보았음 2.

2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지진재난에대한충남의대응방향과과제 박근오센터장 / 충남연구원재난안전연구센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그동안지진안전지대로여겨져왔으나, 최근발생한지진사례를통해이제는더이상지진에무관심할수없는상황임 월경북경주지진 (M5.1, M5.8), 17.11월경북포항지진 (M5.4) 및여진발생으로영남지역뿐만아니라전국에영향을끼침 과거충남에서도홍성지진이발생하여큰피해를입은바있어지진에대한불안감은더욱가중되고있음 - 인명피해 2명부상, 재산피해 118동파손및 1,100여동이상건물균열과문화재다수파손등큰피해를입었음 이처럼빈발하는지진과관련하여관련사례를통해지진의특성및발생추이, 대응과정을살펴보고향후개선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본고에서는홍성지진과최근발생한 2개의지진을대상으로우리나라에서의지진양상을살펴보고, 개선방향을제시하였음 - 특히지자체차원에서의지진재난대응의방향성을모색하기위하여일본의시즈오카현사례를살펴보았음 2. 지진발생현황및추이 지진발생과그원인 지진은주로판경계에서대규모지진이발생되며, 판의내부에서는대부분중소규모의지진이발생하나때로는큰지진이발생하기도함 - 전세계적으로매년평균규모 7.0 이상의지진이 16회, 6.0~6.9의지진이 134회, 5.0~5.9의지진이 1,319회발생 우리나라는환태평양지진대에위치하고있어주변국보다비교적안전한지역으로인식되고있으나, 최근지진발생빈도가증가 - 판구조적측면에서인도판과유라시아판의충돌, 태평양판과필리핀판의유라시아판밑으로섭입되면서발생 그림 1. 우리나라주변의지진학적환경및지진발생유형 2

2017 Dec vol.15 지진발생현황및추이 지진계를처음설치한 1905년이전까지의지진을역사지진, 그이후발생한지진을계기지진으로구분 역사지진가운데기록에의한유감지진은서기 2~1904년까지약 1,800여회에달하며, 그중인명및재산피해의기록이있는지진은약 40회이상발생 계기지진은아날로그방식으로관측했던 1978~1998년까지평균 19.

3 2017 Dec vol.15 지진발생현황및추이 지진계를처음설치한 1905년이전까지의지진을역사지진, 그이후발생한지진을계기지진으로구분 역사지진가운데기록에의한유감지진은서기 2~1904년까지약 1,800여회에달하며, 그중인명및재산피해의기록이있는지진은약 40회이상발생 계기지진은아날로그방식으로관측했던 1978~1998년까지평균 19.2회가발생하였고, 디지털방식으로관측했던 1999~2016년 9월까지평균 47.7회발생 특히우리나라의역대규모 5.0 이상의지진은총 10회발생하였으며, 그중충남에서 2회발생 - 경북 4회, 충남 2회, 평북 1회, 충북 인천 울산각 1회발생 < 서기 27 년백제 >> <1978~2016 년까지의지진발생추이 > 그림 2. 지진활동및발생추이 국내주요지진사례의비교 78년발생한홍성지진은규모 5.0이었으나, 경주지진및포항지진은이를상회하는규모로발생하였음 진원지는경주지진이지하 15km 지점인반면, 포항지진은이보다얕은지하 9km 지점에서발생 - 포항지진이경주지진에비해지진의규모는작았으나지표로부터가까운곳에서발생하여피해가더 컸음 - 또한포항지진은한동대학교가위치한읍내인근에서발생하는등인구밀집지역에서발생함에따라 피해가더크게나타남 지질학적으로도연약한퇴적암층이었으며중저주파수진동의발달, 역단층에의한지진이었다는점에 서경주지진과다른특성을나타내었음 구분 홍성지진 ( ) 경주지진 ( ) 포항지진 ( ) 규모 진앙 홍성군홍성읍경주시남남서쪽 8.7km 포항시북구북쪽 9km ( 지하 10km) ( 지하 15km) ( 지하 9km) 인명피해 : 2명부상 인명피해 : 23명부상, 111명 인명피해 : 92명부상, 1,797명 피해 시설피해 : 2,840여동균열, 이재민발생이재민발생사적231호홍주성곽파손등약시설피해 : 9,368개소, 약시설피해 : 27,300여개소, 약 3억원 110억원 551억원 3

4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지진대응과정에서의문제점 경주지진에서는지진정보의전달지연, 일시적통신장애의발생, 지진대피장소유관기관간협업체계미흡, 지진대피행동매뉴얼의미흡등다양한문제점이노출되었음 - 지진발생후알림서비스제공이 9분후에이루어지면서정보전달지연에따른국민불안이가중 - 일시적통신이용자급증에따른통신장애와통일된행동요령부재로인한주민들의불안감가중 이에반해포항지진에서는임시주거시설에대한사생활침해문제, 사유시설지원의제한, 안전점검인력부족등의문제가제기되었음 - 초기실내구호소의칸막이미설치로인해사생활이노출되었고, 사유시설피해에대한지원근거가미약하여지원에제한발생 - 지진발생에따라안전점검요청쇄도로전문인력부족및안전점검이지연되는현상이발생 - 다만경주지진과달리신속한재난문자의발송으로지진정보전달이다소개선되었다는평가를받기도하였음 3. 우리나라의지진재난대응체계 국가지진방재정책의흐름 1988년건축물에내진설계개념이적용되면서시설물에대한내진설계시작되었음 지진방재대책수립및관련법률의제정을통한본격적인지진방재대책마련 - 제1차지진방재대책 (1996), 제2차지진방재대책 (2005), 제3차지진방재대책 (2009) 및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제정 (2014) 지진방재종합계획의수립및개선된지진방재종합대책마련 - 제1차지진방재종합계획 (2015~2019)(2015), 지진방재개선대책 (2016), 지진방재종합대책 (2016) 이러한지진방재대책및계획들은해외주요지진발생을계기로마련되었다는특징을갖고있으며, 작년포항지진을계기로지진방재종합대책을마련하게되었음 경주지진및포항지진을통해지진에대한불안감이높아지면서각지자체에서도지역특성에맞는지진종합대책수립을추진중에있음 - 서울 대구 울산 충남등일부광역지자체에서추진중이며, 각종국제안전도시포럼을개최하는등활발하게대응해나가고있음 2016 지진방재종합대책의주요내용 ❶ 지진조기경보및국민안전교육의강화 - 신속한긴급재난문자의발송을위해 DBS 송출업무를기상청으로일원화하고, 지진조기경보시간을단축 ( 현행 50초 2020년 10초이내 ) -지진대피훈련을연 3회정기실시하고학교의안전교육및훈련을강화 ❷ 내진설계의무화대상의확대및내진보강강화 - 내진설계의의무대상을기존 2층 500m2에서 2층이상 200m2이상건축물까지확대하고, 공공시설및주요 SOC 시설, 학교등교육시설에대한내진보강을조기완료 ❸ 단층조사등지진연구의확대 - 정부합동단층조사를추진하여지진발생의주원인인판내부단층에대한체계적인조사와연구를실시 4

5 2017 Dec vol.15 - 민간자문의제도화를통해지자체대응역량과민관협력을강화 ❹ 지진대응역량강화 - 현장요원의대피안내요령과주민안전수칙등을반영하고, 훈련등을통해지속적으로매뉴얼을보완 발전시켜나감 충남의지진방재정책 도내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확보는전체 2,774개소중 44.5% 인 1,234개소가내진성능을확보하고있음 44.5% 37.2% 70.6% 56.5% 31.6% 61.8% 82.1% 40.0% 94.1% 87.0% 100.0% 54.3% 0.0% 총계 공공시설물 배수갑문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 도로시설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항만시설 식도및궤도 병원시설 그림 3. 충남공공시설물내진성능확보현황 ( 내진보강대상시설 ), 월현재 전체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확보율은내진대상건축물기준으로 24.7% 이며, 전체건축물을기준으로하면약 4.2% 에불과함 52.8% 37.6% 40.7% 39.2% 26.8% 18.5% 22.6% 22.1% 15.2% 23.8% 22.9% 22.3% 3.5% 1.9% 5.5% 5.1% 주택소계단독주택공공주택주택외소계학교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기타 내진대상건축물기준전체건축물기준 그림 4. 충남건축물용도별내진설계확보현황, 월현재 지역별로살펴보면내진설계확보율에차이가있으며, 도내평균보다낮은시 군도많아전체적인내진성능확보가시급함 5

6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24.7% 4.2% 13.4% 14.2% 15.3% 15.4% 17.0% 1.6% 1.7% 1.8% 1.8% 2.3% 충청남도천안시공주시보령시논산시서천군충청남도공주시청양군논산시금산군서천군전체건축물기준 < 내진대상건축물기준 > < 전체건축물기준 > 그림 5. 시 군별건축물내진설계확보현황, 월현재 민간시설물에대한내진확보율은내진설계대상기준으로볼때 24.7% 에불과하며, 이를전체건축물기준으로보면 4.2% 에불과함 - 이는기존건축물의내진보강에대한인센티브가미비하기때문에민간의내진보강을유도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현재충남도내에는 511개소대피소가지정되어있으며, 주로학교운동장및공설운동장, 공원등에지정되어있음 - 대피소별로안내표지판을부착하고있으나, 대피소위치및대피경로를제대로숙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에대한홍보및대피훈련등이지속적으로실시될필요가있음 이재민수용시설은현재충남도내에 1,794개소에지정이되어있으며, 주로학교, 마을회관, 경로당및관공서등에지정되어있음 - 양적인측면에서는이재민수용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고있으나, 이들시설에대한내진보강이시급한상황임 4. 일본의지진재난대응체계 중앙정부의지진대응체계 일본에서는가까운장래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대규모지진으로서난카이해구지진,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 수도직하지진, 중부권 긴키권직하지진을선정하여각각관계법령에기초한계획을수립하여대응하고있음 중앙방재회의에서는대규모지진방재 감재대책, 지진방재전략, 응급대책에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있음 특히대규모지진이외에도재해대응의각단계 ( 준비, 초동, 응급, 복구 ) 에서지자체가시행해야할대응으로서 지방도시등에서의지진대응가이드라인 을정리하여제시하고있음 일본시즈오카현의지진재난대응사례 시즈오카현에서는중앙정부에서제시하는예상진원지역, 지진모델등을기초로하여현의새로운지진 쓰나미대책의목표를정하기위해 시즈오카현제4차지진피해예상 이라는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음 특히레벨1 레벨2로구분하여각각의지진범위, 해안에서의쓰나미높이, 인적 물적피해, 라이프라인피해및피난자수의추정등을실시하고, 이를토대로현의방재대책을수립하고있음 6

7 2017 Dec vol.15 - 레벨1의지진 쓰나미는발생빈도가비교적높고발생하면큰피해가예상되는지진 쓰나미에해당하고, 레벨2의지진 쓰나미는발생빈도는지극히낮지만발생하면극심한피해가예상되거나고려해야할지진 쓰나미를의미함 이처럼 2개의레벨로구분하여각각예상되는지진에의한인적 물적피해와피난자수의추정에기초하여각종방재대책을수립하고있음구분쓰루가해구 난카이해구연안사가미해구연안다이쇼형간토지진도카이지진,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등 (M8.0~8.2 정도 ) (M8.0~8.7) 레벨1 30년이내발생확률 : 대략 30년이내발생확률 : 70% 정도 의지진 쓰나미 0~5% 정도 발생빈도가비교적높고, 발생하면큰피해를입을만한지진 쓰나미 ( 쓰루가해구 난카이해규연안에서는약 100~150년에 1회정도의발생빈도 ) 방조제등구조물에의해쓰나미의내륙침입을방지하는해안보전시설등의건설을 쓰나미대책과의연계 행한가운데예상되는쓰나미난카이해구거대지진겐로쿠형간토지진, 사가미해구연안의 (M9 정도 ) 최대규모지진 (M8.2~8.7 정도 ) 레벨2 발생빈도는레벨1의지진보다매우낮음 30년이내발생확률 : 대략 0% 의지진 쓰나미발생빈도는지극히낮지만, 발생하면극심한피해를입거나, 혹은그가능성을고려한최대규모의지진 쓰나미 ( 천년 ~ 수천년에 1회정도의발생빈도 ) 쓰나미대책과의연계 주민피난을축으로한종합적방재대책을구축한가운데설정한쓰나미 그림 6. 시즈오카현제4차지진피해예상의범위 시즈오카현은 감재( 減災 ) 를기본이념으로하고, 예상되는희생자를 2022년까지의약 10년간 80% 감소를목표로하는 지진 쓰나미대책 Action Program 2013 을수립 - 176건의프로그램과총사업비약 4,300억엔을투입하여추진 - 대규모광역방재의거점화, 주택내진화등초광역재해에대한대응, 복합재해및연속재해에대한대책등을주요내용으로하면서지자체차원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음 그결과목조주택내진화율 (90.0%) 전국 1위, 공공시설내진화율 (99.4%) 전국 2위의모범적인지자체로평가받고있음 단기간이아니라지속적으로내진성능향상및정비를통해지진재난에대비해왔으며, 중앙정부시책과연계한지진재난대응체계를수립하여운영해오면서성과를나타내고있다는점이특징임 7

8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그동안실적 (1979~2016) 2 조 3,190 억엔 그림 7. 시즈오카현의공공시설내진화실태 5. 정책제언 내진보강우선순위고려 현재충남도내대피소및구호소를지정 운영하고있으며, 태풍 호우등풍수해나기타재난시대피공간으로활용하고있음 그러나지진재난의특성상옥내대피소및구호소에대한내진보강이갖춰지지않으면대피및구호공간으로서의활용도는매우낮아지게되며, 오히려위험한상황을맞이하게될수도있음 현재학교나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등공공시설혹은사회복지시설등이주로활용되고있으나, 다양한유형의시설가운데우선적으로내진보강이이루어져야할시설에대해객관적인기준에의한우선순위를고려하여개선해나갈필요가있음 충남특성을고려한복합재난대비 일본의경우에는지진재난이쓰나미나화재등과복합적으로발생하면서큰피해를입은사례가다수있음 (1995년한신 아와지대지진, 2011년동일본대지진등 )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쓰나미에의한피해는극히드물며, 일본과같이목조주택중심이아니기때문에화재에의한피해도일본과는다르게크지않을것으로여겨지고있음 충남은산업단지가다수분포하고있어지진에의해이들지역에서의 2차적피해 ( 정전등 ) 가발생할수있음. 이처럼충남에서발생가능한다양한시나리오를바탕으로대응책을강구해나갈필요가있음 장기적관점에서의목표설정및개선추진 지진이자주발생하고큰피해를입고있는일본은장기간에걸쳐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달성을위해다양한대책을마련하여추진해왔음 이처럼단기간의성과를얻기보다는장기적관점에서명확한목표를설정하고단계적으로목표달성을향해개선해나가는것이무엇보다필요한시점임 충청남도공주시연수원길 73-26( 금흥동 ) TEL FAX 발행일 발행인 강현수편집인 양기근, 박근오편집디자인 디자인화랑 ( ) 이책에대한저작권은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있으며무단으로사용하는것을금합니다. 안전충남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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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