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과관련하여 본보고서를최종성과품 ( 본보고서 ) 으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제주연구원 원장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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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최종보고서

2 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과관련하여 본보고서를최종성과품 ( 본보고서 ) 으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제주연구원 원장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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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제1장과업개요 3 1. 과업배경및필요성 3 2. 과업목적 4 3. 과업범위와주요내용 시간적 공간적범위 주요내용 4 제2장국내 외지진발생현황 5 1. 해외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지진 지진해일 주요발생사례와특성 일본한신 아와지대지진 ( 고베지진 ) 인도네시아수마트라지진 중국쓰촨성대지진 아이티지진 일본동일본대지진 일본구마모토지진 우리나라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지진 지진해일 주요발생사례와특성 포항지진 경주지진 울산지진 오대산지진 홍성지진 37 4

5 제3장제주도지진발생현황과특성 제주도일반여건 일반현황 지구조현황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역사문헌상의발생현황 근대기록상의발생현황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 지진위험도 지진해일위험도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특성과시사점 69 제4장국 내외유사추진사례분석 국내 외정책및연구동향 국내주요정책동향 관련법 관련계획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사례 일본의주요정책동향 관련법 관련계획 국 내외유사계획및추진사례 국내사례 년도지진방재종합계획 ( 부산광역시, 2011) 경기도형지진종합대책 : 지진 72시간생존계획-방재 ( 防災 )3+ 플랜 일본사례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구마모토현지역방재대책 효고현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113 5

6 3. 국내 외사례를통해본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시사점 국내 외지진관련정책비교 국내 해외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위한시사점 121 제5장제주도지진대응실태와진단 관련조직과사업및행동매뉴얼현황 관련조직체계 조직현황 관련사업및행동매뉴얼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방안 지진현장조치행동매뉴얼 대피계획운영실태와진단 대피소운영실태 운영현황 대피소입지분석 시사점 위험정보안내운영실태 정보제공서비스및안내현황 관련사례 시사점 재난약자대피계획현황 국내재난약자관리체계 제주도의대응현황 관련사례 시사점및개선방안 관측및예 경보시설운영현황 지진및지진해일관측 지진관측 지진해일관측 지진가속도계측기 155 6

7 3.3 예 경보시설및시스템 예 경보시설 예 경보알림서비스 내진설계및내진보강 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 공공및민간시설물내진설계현황 시사점및개선방안 내진보강관련제도 현행제도 관련사례 시사점및개선방안 169 제6장제주형지진방재를위한기본구상과종합대책수립 추진방향 기본구상 비전및목표 기본방향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예방단계 핵심과제 1: 지역방재력강화 핵심과제 2: 교육 훈련및홍보확대 핵심과제 3: 내진보강및내진설계강화 대비단계 핵심과제 1: 예 경보체계강화 핵심과제 2: 지진 해일대피역량향상 핵심과제 3: 업무연속성관리강화 대응단계 핵심과제 1: 상황관리강화 핵심과제 2: 긴급상황전파 핵심과제 3: 구조 구급체계강화 핵심과제 4: 치안안정 핵심과제 5: 이재민안정화 220 7

8 2.3.6 핵심과제 6: 구호체계강화 복구단계 핵심과제 1: 주요기반시설긴급복구 핵심과제 2: 피해자생활안정화 핵심과제 3: 방역및보건 위생 핵심과제 4: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 237 제 7 장실행방안 추진계획 관리방안 241 참고문헌 242 부록 : 연차별투자계획 252 8

9 < 표차례 > 표 2-1 해외주요지진발생목록 ( 규모순 ) 6 표 2-2 해외주요지진해일발생과피해현황 ( 인명피해 ) 8 표 2-3 해외주요지진피해사례 8 표 2-4 일본한신 아와의지진피해현황 10 표 2-5 수마트라지진피해현황 12 표 2-6 중국쓰촨성의지진피해현황 13 표 2-7 아이티의지진피해현황 15 표 2-8 동일본대지진피해현황 18 표 2-9 일본구마모토의지진피해현황 21 표 2-10 규모 3.0 이상지진발생빈도비교 (1978~2016년)( 발생횟수 / 년 ) 22 표 2-11 국내지진규모별발생횟수변화 23 표 2-12 국내지진규모별주요사례 25 표 2-13 지진해일발생목록 26 표 2-14 동해안지진해일피해사례 27 표 2-15 국내주요지진피해사례 28 표 2-16 포항지진에의한공공시설피해현황 29 표 2-17 포항지진에의한사유시설피해현황 30 표 2-18 여진발생현황 (2016년 9월 19일 21시 10분기준 ) 32 표 2-19 경주의지진피해현황 33 표 2-20 오대산의지진피해현황 36 표 2-21 홍성의지진피해현황 37 표 3-1 제주도인구현황 41 표 3-2 권역별인구분포현황 (2016년 12월기준 ) 42 표 3-3 역사문헌상에기록된제주도지진발생사례 46 표 3-4 계기관측이후지진발생현황 ( 해역포함 ) (1978~2016년) 48 표 3-5 제주지역의지진규모별발생현황 49 표 3-6 재현주기별위험도계수 50 표 3-7 지진구역별행정구역과지진구역계수 50 표 3-8 류큐트렌치과거지진목록 ( 최근발생순규모 5.0 이상 ) 58 표 3-9 지진해일위험도관련연구 61 표 4-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의주요내용 70 표 4-2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의주요내용 72 표 4-3 시설물내진성능목표 73 9

10 표 4-4 내진설계대상기존시설물별관계법령및내진설계기준 73 표 4-5 건축물내진설계규정변천과정 75 표 4-6 우리나라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경위 77 표 4-7 분야별전략및세부과제 80 표 4-8 분야별세부과제 82 표 4-9 분야별전략및세부과제 83 표 4-10 지진방재종합대책의세부개선사항 84 표 4-11 재해대책기본법의주요내용 87 표 4-12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의주요내용 88 표 4-13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의주요내용 89 표 4-14 방재기본계획에명시된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중점사항 91 표 4-15 방재업무계획의구성 92 표 4-16 지역방재계획의구성 93 표 4-17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세부내용 95 표 4-18 경기도방재 3+ 플랜별세부내용 97 표 4-19 재해예방계획주요내용 (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 101 표 4-20 재해응급대책계획주요내용 (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 102 표 4-21 재해복구 부흥계획주요내용 (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 104 표 4-22 최근 10년간구마모토현의지진발생사례 ( 진도 4.0 이상 ) 106 표 4-23 재해예방계획주요내용 (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 ) 108 표 4-24 재해응급대책계획주요내용 (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 ) 110 표 4-25 재해복구 부흥계획주요내용 (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 ) 112 표 4-26 한신 아와지대지진 ( 효고현남부지역 ) 피해현황 115 표 4-27 아와지섬근해지진피해현황 115 표 4-28 재해예방계획주요내용 (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 115 표 4-29 재해응급대책계획주요내용 (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 117 표 4-30 재해복구계획주요내용 (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 119 표 4-31 재해부흥계획주요내용 (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 119 표 5-1 제주소방안전본부및소방서조직현황 (2017년 8월 31일기준 ) 123 표 5-2 제주소방안전본부및소방서인력현황 (2017년 8월 31일기준 ) 123 표 5-3 제주특별자치도재난대응관련기관 124 표 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대책추진실적 ( 지진관련 ) 124 표 5-5 지진재해단계별행동요령 126 표 5-6 옥외대피소지정현황 (2016년 12월기준 ) 132 표 5-7 실내구호소지정현황 (2016년 12월기준 )

11 표 5-8 이재민임시주거시설현황 (2017년 9월기준 ) 136 표 5-9 민방위대피소지정현황 (2017년 10월기준 ) 137 표 5-10 선행연구에서의보행속도 138 표 5-11 대피소입지분석에관한연구 138 표 5-12 재난유형별여성안전교육매뉴얼 구성내용 147 표 5-13 제주지역지진관측소현황 (2017년 12월 1일기준 ) 153 표 5-14 제주지역조위관측소현황 154 표 5-15 제주지역지진관측소현황 (2017년 12월 1일기준 ) 155 표 5-16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현황 (2017년 8월기준 ) 155 표 5-17 제주지역경보시설현황 (2017년 9월기준 ) 156 표 5-18 공공시설물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 159 표 5-19 공항시설물의내진등급 159 표 5-20 공항시설물내진보강현황 (2017년 11월기준 ) 160 표 5-21 학교시설내진보강현황 (2017년 11월기준 ) 161 표 5-22 개정연도별내진설계기준 162 표 5-23 민간건축물내진설계현황 (2017년 7월기준 ) 163 표 5-24 주택 건축물안전스톡형성사업 의보조금제도개요 166 표 5-25 Seismic Retrofit Incentive Program in California 168 표 5-26 Seismic Retrofit Assistance Tools of California 169 표 6-1 예방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173 표 6-2 위기관리부문별주요전시분야 175 표 6-3 지진방재담당자전문교육 소요예산 175 표 6-4 지방자치단체의지진전문인력보강현황 176 표 6-5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소요예산 177 표 6-6 2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소요예산 177 표 6-7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 ( 안 ) 의자연안전재난분야 179 표 6-8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소요예산 180 표 6-9 도민체험교육확대 소요예산 181 표 6-10 지진재난위험성및대응방안동영상제작 배포 소요예산 183 표 6-11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소요예산 185 표 6-12 온 오프라인홍보 소요예산 186 표 6-13 긴급시설내진보강조기추진 소요예산 187 표 6-14 공공및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소요예산 189 표 6-15 문화재관리방안강화 소요예산 191 표 6-16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소요예산

12 표 6-17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소요예산 194 표 6-18 대비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195 표 6-19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소요예산 196 표 6-20 제주상황에대한개별적안내체계구축 소요예산 197 표 6-21 재난대응훈련시지진시나리오반영 소요예산 198 표 6-22 비상시우선업무선정기준 199 표 6-23 후쿠오카현현토정비부 비상시우선업무 계획사례 200 표 6-24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소요예산 200 표 6-25 재난대비주민대피역량강화 소요예산 202 표 6-26 파리시의안전취약계층지원프로그램 204 표 6-27 재난약자대피계획수립 소요예산 204 표 6-28 행정안전부지진대피소및지진해일대피소지정기준 205 표 6-29 이재민임시주거시설지정기준 206 표 6-30 일본대피소지정기준 206 표 6-31 미국허리케인대피소지정기준 207 표 6-32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수립 소요예산 207 표 6-33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소요예산 208 표 6-34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소요예산 209 표 6-35 Safety Kit 보급사업 소요예산 210 표 6-36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소요예산 211 표 6-37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소요예산 212 표 6-38 대응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213 표 6-39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소요예산 214 표 6-40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소요예산 214 표 6-41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소요예산 215 표 6-42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소요예산 217 표 6-43 재난안전대책본부 119 종합상황실등상호지원체계구축 소요예산 218 표 6-44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소요예산 218 표 6-45 오키나와현경찰대규모지진재해경비실시요령 의주요임무 219 표 6-46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소요예산 220 표 6-47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소요예산 222 표 6-48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소요예산 223 표 6-49 대피소폐기물처리방법예시 225 표 6-50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소요예산 225 표 6-51 도쿄도재해거점병원지정기준사례

13 표 6-52 긴급의료대책 소요예산 227 표 6-53 세븐& 아이홀딩스 의주요지원내용및물자조달체계 229 표 6-54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소요예산 229 표 6-55 복구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230 표 6-56 라이프라인복구계획 소요예산 231 표 6-57 임시주거용주택보급계획 소요예산 232 표 6-58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소요예산 233 표 6-59 대규모재해발생시의주요공급물자 234 표 6-60 생활필수품조달및공급계획수립 소요예산 234 표 6-61 방역계획및체계수립 소요예산 235 표 6-62 재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 소요예산 236 표 6-63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소요예산 237 표 6-64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소요예산 237 표 7-1 단계별추진계획

14 < 그림차례 > 그림 2-1 세계지진발생현황 5 그림 2-2 해외주요지진발생위치 (1900년이후 ) 5 그림 2-3 태평양주변의지진해일유발지진진앙분포도 7 그림 세기지진해일발생현황 7 그림 2-5 일본한신 아와지대지진진앙지 9 그림 2-6 일본한신 아와지대지진피해사례 10 그림 2-7 수마트라지진진앙지 11 그림 2-8 수마트라지진피해사례 12 그림 2-9 중국쓰촨성지진진앙지 13 그림 2-10 중국쓰촨성지진피해사례 14 그림 2-11 아이티지진진앙지 15 그림 2-12 아이티지진피해사례 16 그림 2-13 동일본대지진진앙지 17 그림 2-14 동일본대지진피해사례 19 그림 2-15 구마모토지진진앙지 20 그림 2-16 일본구마모토지진피해사례 21 그림 2-17 국내지진규모별발생횟수변화 (1978~2016년) 22 그림 2-18 진앙분포도 (1978~2016년) 24 그림 2-19 한반도주요지진발생위치 25 그림 2-20 지진해일발생현황 26 그림 2-21 동해임원항지진해일피해사례 27 그림 2-22 포항지진진앙지및규모 29 그림 2-23 포항지진으로인한건축물피해현황 30 그림 2-24 포항지진으로인한액상화현상 31 그림 2-25 경주지진진앙지및규모 32 그림 2-26 경주지진피해사례 33 그림 2-27 울산지진진앙지 34 그림 2-28 울산지진피해사례 35 그림 2-29 오대산지진진앙지 36 그림 2-30 오대산지진피해사례 36 그림 2-31 홍성지진피해사례 38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위치 39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음영기복도 40 14

15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지질도 41 그림 3-4 권역별인구분포도 (2016년 12월기준 ) 42 그림 3-5 연령별인구분포도 (2016년 12월기준 ) 43 그림 3-6 제주도주변의분지발달과지구조운동 44 그림 3-7 한반도주변의응력분포도 45 그림 3-8 시대별진앙분포도 47 그림 3-9 탐라지 ( 제주도, 연대미상 ) 47 그림 3-10 전국과제주지역의지진발생현황변화 49 그림 3-11 제주지역 ( 해역포함 ) 지진진앙지분포 (1986~2016년)( 규모 2.0 이상 ) 49 그림 3-12 우리나라의지진구역구분 51 그림 3-13 재현주기별국가지진위험지도 52 그림 3-14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50년 ) 54 그림 3-15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100년 ) 54 그림 3-16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200년 ) 54 그림 3-17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500년 ) 55 그림 3-18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1000년 ) 55 그림 3-19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2400년 ) 55 그림 3-20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4800년 ) 56 그림 3-21 류큐열도주변지각운동 57 그림 3-22 류큐트렌치의최대가능지진해일이우리나라남해안에미치는영향 ( 수치모의분석결과 ) 60 그림 3-23 난카이트러프지진에의한예상최대진도 62 그림 3-24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3연동지진에의한지진해일고의영향범위 63 그림 3-25 대상영역구분 64 그림 3-26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3연동지진에의한지진해일시뮬레이션결과 65 그림 3-27 최고수위분포 : 제2영역 66 그림 3-28 최고수위분포 : 제3영역 66 그림 3-29 최고수위분포 : 제4영역 67 그림 3-30 최고수위분포 : 제5영역 67 그림 3-31 최고수위분포 : 제6영역 68 그림 3-32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특성과시사점 69 그림 4-1 내진설계관련기준위계 71 그림 4-2 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체계 76 그림 4-3 지진방재종합계획및대책연혁 77 그림 4-4 일본의방재계획체계 90 그림 4-5 방재기본계획의구성 90 15

16 그림 4-6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기본방향 95 그림 4-7 경기도방재3+ 플랜구성 96 그림 4-8 오키나와본도위치 98 그림 4-9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구성 100 그림 4-10 구마모토현위치 105 그림 4-11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지진 해일재해대책편구성 107 그림 4-12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지진 해일편구성 113 그림 4-13 효고현아와지섬위치 114 그림 5-1 제주도자연재난사전대비조직 122 그림 5-2 지진재해발생시의단계별조치사항 131 그림 5-3 옥외대피소및실내구호소위치 135 그림 5-4 이재민임시주거시설위치 136 그림 5-5 옥외대피소별주민수용가능범위 ( 대피시간 10분 ) 139 그림 5-6 옥외대피소별주민수용가능범위 ( 대피시간 30분 ) 139 그림 5-7 서귀포시남원읍우리마을안전지도 141 그림 5-8 조사대상지역내해일관련위험안내현황 142 그림 5-9 오키나와현나하시해저드맵 143 그림 5-10 시즈오카현시즈오카시해일대피정보안내사례 144 그림 5-11 오키나와현요나구니정해일대피정보안내사례 144 그림 5-12 칠레해일대피경로안내사례 144 그림 5-13 가족대피계획작성및물품준비사례 148 그림 5-14 제주도어린이및노년계층분포현황 (2016년 12월기준 ) 149 그림 5-15 장애인등록인수 (2006~2016년) 150 그림 5-16 외국인등록인수 (2006~2016년) 150 그림 5-17 관광객현황 (2006~2016년) 151 그림 5-18 제주지역지진관측망도 (2017년 12월 1일기준 ) 154 그림 5-19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현황 156 그림 5-20 기상청긴급재난문자발송시스템예시 157 그림 5-21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문자서비스 157 그림 5-22 민간건축물지진취약구조현황 (2017년 9월기준 ) 163 그림 5-23 일본의내진성표시사례 167 그림 6-1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 의비전및목표 171 그림 6-2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 의단계별기본방향 172 그림 6-3 지진체험트럭사례 181 그림 6-4 행정안전부지진해일위험성및대처방안동영상

17 그림 6-5 도쿄방재다국어버전작성사례 184 그림 6-6 도쿄방재의지진대피요령 184 그림 6-7 서울특별시지진시민행동요령 184 그림 6-8 우리집방재내비게이션 서비스 186 그림 6-9 경기도지진안전성표시제 188 그림 6-10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사례 189 그림 6-11 문화재내진대책팜플렛및내용 190 그림 6-12 문화재소유자를위한방재대책매뉴얼 < 지진대책편 > 191 그림 6-13 서울특별시건축물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193 그림 6-14 지진해일발생을가정한대피시나리오 198 그림 6-15 해일피난정보표지판예시 202 그림 6-16 제주도재난약자현황 203 그림 6-17 재난약자대피절차 ( 아이치현사례 ) 203 그림 6-18 구호물자비축사례 209 그림 6-19 시계형재난대비키트 라이프클락 210 그림 6-20 재난현장에서의드론활용예시 216 그림 6-21 도쿄도의긴급수송도로지정현황 221 그림 6-22 도쿄도의대지진발생시교통규제도 221 그림 6-23 도쿄도 재해시급수스테이션 위치도 223 그림 6-24 급수시설사례 223 그림 6-25 간이화장실사례 224 그림 6-26 EMIS 구축체계 226 그림 6-27 도쿄도물자공급업무절차 228 그림 6-28 응급가설주택단지사례 232 그림 6-29 도쿄도와일본 TCGF 협정에따른물자조달체계 234 그림 6-30 재해폐기물처리흐름 236 그림 7-1 관련사업및계획과의평가체계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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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과업개요 1. 과업배경및필요성 최근환태평양지진대라일컫는 불의고리 를중심으로강진이연쇄적으로발생함에따라전세계가지진공포에휩싸여있음 우리나라뿐만아니라주변국가에서도크고작은지진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지진문제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 경북지역의잇따른지진발생은우리나라도더이상지진의안전지대가아니며, 지진방재대책의근본적인개선이필요함을보여줌 Ÿ 2016년 4월, 일본규슈지방의구마모토 ( 熊本 ) 현에서대규모지진발생 Ÿ 2016년 9월 12일, 경북경주시에서규모 5.8 지진발생 Ÿ 2017년 11월 15일, 경북포항시에서규모 5.4 지진발생 제주도는알려진바와같이, 활성단층이존재하진않지만, 지진발생빈도가높은일본과지정학적으로가깝게위치하고, 최근유감지진의발생건수가증가하여도민의불안감이악화되고있음 지진관측계기를시작한 1978년이후, 2016년 12월말까지제주지역에서규모 2.0 이상의지진은총 83회발생 2016년 11월 2일제주도구좌읍하도초등학교인근에서규모 2.4 지진이발생하는등내륙지진은 1978년이후 4번째발생 제주도는지진발생시취약한입지여건 ( 섬, 관광지등 ), 기후환경 ( 태풍, 강풍, 해수면상승등 ), 주거지여건 ( 해안가저지대밀집등 ) 등에의해지진피해규모가타시 도에비해클것으로예상되며, 그간지진방재에대한관심이높지않아지진대응시설및대책등이부족한실정임 ( 주거환경 ) 주거지역의대부분은연안저지대에분포되어있고, 많은숙박시설이해안가와밀접하게위치하여지진해일에의한피해영향이크게나타날수있음 ( 관리대상 ) 연간 1,600만명 (2016년기준 ) 의내 외국인방문, 재난약자 ( 노년인구등 ) 증가등에의해재난관리대상이매우광범위함 ( 취약한지정학적여건 ) 섬이란취약한지정학적여건때문에지진, 지진해일등에의해제주도가고립될경우주변지역으로부터의지원제한적임 따라서우리나라와주변지역의지진발생추이, 제주도의재난환경여건등을볼때제주도민과방문객의생명과재산을비롯한도내에서필요한핵심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지진방재대책마련이요구됨에따라종합적관점의대책을모색할필요가있음 3

20 2. 과업목적 본과업의목적은지진위험으로부터제주도내의도민과방문객들의안전을담보하기위해지역여건과특성 ( 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등 ) 을고려하여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을수립하는것임 궁극적으로는제주도의지진발생현황과특성, 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 지진대응실태와진단, 국내 외지진방재관련법제도와방재대책사례등을분석하여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을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로제시하고자함 3. 과업범위와주요내용 3.1 시간적 공간적범위 과업수행을위한자료의기준년도는 2016년도로하며, 자료수집이용이하지않거나불가능할경우에는최신자료를이용함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위한핵심과제는 2020년 (3년) 을목표로함 과업의공간적범위는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역을대상으로함 3.2 주요내용 제주도의지진발생현황과특성, 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 지진대응실태와진단, 국내 외지진방재관련법제도와방재대책사례등을분석함으로서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을마련하고자함 본과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국내 외지진발생현황과특성 제주도지진발생현황과특성 국내외지진방재정책동향과유사추진사례 제주도지진대응실태와진단 제주형지진방재를위한기본구상과종합대책 추진및실행방안 4

21 제 2 장국내 외지진발생현황 1. 해외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1.1 지진 1990년이후에발생한해외지진발생현황을살펴보면, 총발생횟수는 1990년후반부터 2011년까지점차적으로증가하다가, 2012년이후에는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15년에는규모 5.0 이상의지진이총 1,565회발생하였음 지진의대부분은규모 6.0 미만의지진이며, 1998년이후증가하다가 2012년이후에는감소함 규모 6.0 이상의지진은매년일정한발생빈도를나타내고있음 그림 2-1 세계지진발생현황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1900년이후에발생한주요지진발생사례를조사해보면, 다음그림과표와같음 규모가가장큰지진은칠레에서발생한규모 9.5의지진 (1960년) 이고, 그다음은알래스카에서발생한규모 9.2, 수마트라에서발생한규모 9.1의지진등이있음 그림 2-2 해외주요지진발생위치 (1900 년이후 ) 5

22 표 2-1 해외주요지진발생목록 ( 규모순 ) 순위 규모 (MI) 지진명관측일진원시 진앙지 위도경도발생지역 발디비아지진 : S W 칠레비오비오주 년알래스카지진 : N W 알래스카남부 년수마트라지진해일 : N E 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서부해안앞바다 혼슈지진 : N E 러시아캄차카지진 : N E 일본혼슈동부해안부근 캄차카반도동쪽해안앞바다 마울레지진 : S W 칠레비오비오주앞바다 년에콰도르콜롬비아지진 : N W 에콰도르연안부근 Rat 열도지진 : N E 티벳아쌈지진 : N E 알래스카 Rat 열도, Aleutian 열도 동부서장 - 인도경계지역 수마트라지진 : N E 인도네시아서부연안 수마트라 니아스지진 : N E 알래스카지진 : N W 인도네시아수마트라북부 알래스카앤드리에노프제도, 알류산열도 우니막섬지진 : N W 알래스카남부 반다해지진 : S E 반다해 칠레 - 아르헨티나국경선 : S W 칠레아타카마 쿠릴열도지진 : N E 쿠릴열도 러시아캄차카지진 : N E 수마트라지진 : S E 러시아캄차카반도동쪽해안부근 인도네시아수마트라남부 페루 ( 아레키파 ) 지진 : S W 남페루연안부근 일본산리쿠지진 : N E 일본혼슈동부해안부근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6

23 1.2 지진해일 지진해일은주로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흑해등여러지역에서발생하고있으나, 대부분진앙지는환태평양지진대에서발생하고있음 환태평양지진대는구조적으로태평양판이다른여러판아래로섭입하는침강대로, 이일대는지진해일의발생빈도가높은것으로알려져있음 그림 2-3 태평양주변의지진해일유발지진진앙분포도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20세기에발생한지진해일을 10년단위로살펴보면, 지진해일은 10년평균 60회이상이발생하고있음. 주로인도네시아, 일본등의인근지역에서잦은피해가발생하고있음 인명피해가가장많이발생한지진해일은 2004년인도네시아수마트라지역에서발생한지진해일이었으며, 약 23만여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음 그림 세기지진해일발생현황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웹페이지 ( 7

24 표 2-2 해외주요지진해일발생과피해현황 ( 인명피해 ) 발생연도 발생지역 사망자 ( 명 ) 발생연도 발생지역 사망자 ( 명 ) 2004 인도네시아 ( 수마트라 ) 230, 인도네시아 ( 반다해역 ) 3, 남중국해 40, 자마이카 3, 자바해 36, 일본 3, 일본 30, 일본 3, 일본산리쿠 26, 인도네시아 ( 반다해역 ) 2, 칠레 25, 파푸아뉴기니아 2, 일본규슈 15, 일본 2, 일본류큐해구 13, 칠레 2, 필리핀 8, 일본 1, 일본 5, 일본 1, 일본 5, 인도네시아 ( 수마트라 ) 일본북동해 5, 미국알래스카 페루 3,800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웹페이지 ( 1.3 주요발생사례와특성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대규모지진이전세계곳곳에서발생하고있는데반해, 우리나라의경우는상대적으로소규모지진에해당하며발생빈도도낮은편임 해외지진발생건수중피해규모가크게나타난주요피해사례는다음과같음 표 2-3 해외주요지진피해사례 지역관측일규모피해규모비고 일본고베 M7.2 인도네시아수마트라 M8.9 중국쓰촨성 M8.8 아이티포르토프랭스 M7.0 동일본 M9.0 일본구마모토 M7.3 사상자 5 천명건물 256,245 동피해 사상자 36 만명이재민 150 만명재산피해 107 억 3 천만달러 사상자 45 만명재산피해 1,500 억위안건물 2,700 만동피해 사상자 48 만명이재민 15 만명이상 사상자 2 만 7 천명이재민 15 만명건물 22 만동피해 사상자 1,751 명재산피해 2,727 억엔 간척지에조성된도시목조건물피해 지진해일발생 상류댐과주변댐의균열발생 38 회여진발생대다수건물붕괴 지진해일발생후쿠시마원전사고 동일본대지진이후처음으로진도 7 을기록 8

25 1.3.1 일본한신 아와지대지진 ( 고베지진 ) (1) 개요 1) 일시 1995 년 1 월 17 일 5 시 46 분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7.3 3) 진앙지 일본효고현남부아와지섬 ( 淡路島 ) 그림 2-5 일본한신 아와지대지진진앙지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4) 피해규모 인명피해 사망 6,434명, 부상 43,792명, 실종 3명 재산피해 지진으로인한가옥 104,906동전파, 144,374동반파, 지진직후발생한화재로 7.036동의건물전소 고속도로, 고가도로, 철도등교통시설의파괴로인한단절 고베항만파괴로복구까지 2년이소요되었으며, 약 400억달러의피해발생 인근지역인오사카시, 니시노미야시, 아시야시, 다카라즈카시등효고현남동부의인구밀집지역에영향을미쳤음 9

26 표 2-4 일본한신 아와의지진피해현황 구분 인명피해 ( 명 ) 사망자부상자실종이재민 피해규모 6,434 43, ,678 재산피해 Ÿ 가옥 104,906 동전파, 144,374 동반파 Ÿ 화재로인한 7,036 동건물전소 Ÿ 한신고속도로일부, 신칸센등교통수단마비 Ÿ 고베항만파괴 * 자료 : 효고현홈페이지 ( 국민안전처 (2016) 9.12 지진백서 그림 2-6 일본한신 아와지대지진피해사례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웹페이지 ( (2) 지진발생원인 지진의진원지가지표면으로부터 15km 아래에서발생하였고, 이로인해지진가속도가생성 되면서격렬한지각운동을만듦 (3) 주요피해원인 지진의주요피해원인은건축물뿐만아니라사회기반시설의붕괴 단절등이발생하였으며, 그중교통시설 ( 도로등 ) 붕괴는피해규모를더욱악화시켰음 또한, 내진성이약한노후건물의피해가크게나타났으며, 오래된목조건물이밀집한지역에서의전파및화재에의한인명피해가크게발생하였음 아울러피해지역은간척지에조성되었기때문에소규모지진에도취약하다는단점을갖고있었음 2,556명 / km2로높은인구밀도를가진고베는지진으로간척된지반이무너지자사망자 6,434명, 건물약 40만동파괴등많은피해가발생 10

27 1.3.2 인도네시아수마트라지진 (1) 개요 1) 일시 2004 년 12 월 26 일 00:58( 현지시간 )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9.2 3) 진앙지 자카르타북서쪽 1,620km 해전 40km 그림 2-7 수마트라지진진앙지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4) 피해규모 인도네시아가가장큰피해를입었으며, 그외주변국인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까지큰피해가발생하였음 해일등으로인한사망자는전체약 23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진앙지와가장가까운인도네시아아체주에서만사망자 131,029명, 부상자약 100,000명, 실종자 37,603명으로집계되었음 11

28 표 2-5 수마트라지진피해현황 구분 인명피해 ( 명 ) 사망자부상자실종이재민 재산및기타피해 피해규모약 23 만약 13 만약 5 만미확인 Ÿ 재산피해 107 억 3 천만달러 * 자료 : wikipedia ( * 자료 : wikipedia ( 그림 2-8 수마트라지진피해사례 (2) 지진발생원인 1,200km 길이의단층대가인도지각판과버마지각판사이의침강대에서약 20m정도이동하면서알프스 ~ 히말라야지진대중 1,000km에걸친안다만단층선에균열이생기고거대충돌이일어났음 이로인해지진이발생하였으며, 그여파가시속 800km의속도로퍼져나가지진해일이발생하였음 (3) 주요피해원인 역사적으로해일피해경험이적은지역이었기때문에해일대응체계가갖춰져있지않았고, 지진발생후 2시간의도달시간차이가있었으나경보체계부족으로피해가확산되었음 지각판이충돌해일으키는해구형지진은해안에접근하더라도약 40km의매우빠른속도로움직이고몇십분동안높은파고를유지하기때문에신속한대비 대응체계가필요함 중국쓰촨성대지진 (1) 개요 1) 일시 2008 년 5 월 12 일 14 시 28 분 ( 현지시각 ) 2) 규모 12

29 규모 : 리히터규모 8.0 3) 진앙지 중국쓰촨성청두북서쪽 90km 지점 그림 2-9 중국쓰촨성지진진앙지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4) 피해규모 지진으로인한인명피해는사망자가 68,109명, 부상자 364,552명으로집계되었음 약 5,360,000동의건축물이붕괴되었으며, 충칭, 간쑤, 산시및원난지역등에피해를입은건축물은약 21,000,000동에달하는등재산피해는총 22조 5천억원으로추정되었음 약 7.000동이상의학교건물이붕괴되어많은학생이사망하였음 표 2-6 중국쓰촨성의지진피해현황 인명피해 ( 명 ) 구분 사망자 부상자 실종 이재민 피해규모 68, ,552 19,851 - * 자료 : 국민안전처 (2016) 9.12지진백서 재산및기타피해 Ÿ 1,500 억위안 ( 약 22 조 5 천억원 ) Ÿ 건물 5,360,000 동붕괴, 21,000,000 동파손 Ÿ 발전소 5 곳, 변전소 6 곳붕괴 13

30 그림 2-10 중국쓰촨성지진피해사례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웹페이지 ( (2) 지진발생원인 유라시아판 - 인도판의활동으로발생하였음 (3) 주요피해원인 지진에의해도로등의균열, 건축물붕괴등에의해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하였고, 사회기반시설의단절과붕괴로 2차피해가발생하였음 학교건축물의내진설계기준이낮아지진으로인해피해를입은학교가다수발생하였음 또한, 본진발생후, 2천여차례의여진과폭우등에의해산사태가발생하였음 아이티지진 (1) 개요 1) 일시 2010 년 1 월 12 일 04 시 53 분경 ( 현지시각 )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7.0 3) 진앙지 아이티수도포르토프랭스남서쪽 15km 지점 14

31 그림 2-11 아이티지진진앙지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4) 피해규모 지진으로인한인명피해는사망자가약 23 만명, 부상자 25 만명으로집계되었음 사망자시신은 7 만여구만수습되고그대로방치되어전염병으로인한피해발생도우려되었음 건축물의경우, 대통령궁, 주요공공시설 ( 정부기관등 ), 병원, 민간건축물등이파괴되었음 건축물 97,294 동이붕괴되었으며, 188,383 동이손상되었음 전기, 통신, 수도등의라이프라인서비스가중지되었으며, 공항등주요시설이마비되어피 해규모가더욱확대되었음 표 2-7 아이티의지진피해현황 구분 인명피해 ( 명 ) 사망자부상자이재민 피해규모약 230,000 약 250,000 약 100 만 * 자료 : 국민안전처 (2016) 9.12 지진백서 재산및기타피해 Ÿ 국립왕궁, 대성당, 공항, 병원, 국제연합 (UN) 본부, 국립교도소, 국회건물, 가옥등대다수의건물붕괴 Ÿ 건축물 97,294 동붕괴및 188,383 동손상 세계일보 ( 15

32 (a) 포르토프랭스의붕괴된시가지 (b) 포르토프랭스의이재민 (c) 붕괴된대통령궁 (d) 균열이생긴건물 * 자료 : 보스톤닷컴웹페이지 ( 그림 2-12 아이티지진피해사례 (2) 지진발생원인 아이티공화국의남쪽절반을가로지르는 엔리키요플랜틴가든 단층에서발생하였음 엔리키요플랜틴가든단층은카리브판, 북미판의경계에위치 카리브판과북미판의수평이동으로축적된에너지가발생하면서지진이발생 (3) 주요피해원인 지진으로인한 1차적피해인인명피해, 재산피해가많이발생하였지만, 건물및주요사회기반시설의붕괴등으로 2차피해로확산되었음 이재민의열악한위생환경과보건체계의붕괴로콜레라창궐 교도소건물붕괴, 생필품의부족등으로사회치안이불안정하여구조작업에차질발생 도로및건물붕괴로피해지역의접근곤란 또한, 정치적혼란으로인한정부의부재로대응및수습이원활하지못하였음 독재정치와강대국의개입으로국가발전이저해되어왔고, 민주주의에입각하였으나반정부세력과의충돌등으로정치적혼란지속 16

33 1.3.5 일본동일본대지진 (1) 개요 1) 일시 2011 년 3 월 11 일 14 시 46 분 ( 현지시각기준 )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9.0 3) 진앙지 오사카반도동남동쪽 130km, 깊이 24m 그림 2-13 동일본대지진진앙지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4) 피해규모 지진으로인한인명피해는 2011년기준, 사망자가 19,533명, 실종자 2,285명, 부상자 6,230 명으로집계되었음 약 80,000 명이상의이재민이대피소에서생활 총 1,099,881동의건축물이피해를입었으며, 그중 129,914동의건축물이전파된것으로집계되었음 도호쿠지역에서간토지역까지액상화로인한약 27,000건의택지피해가발생하였음 지진해일로인한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파괴로인한원자력사고가발생하였음 17

34 표 2-8 동일본대지진피해현황 인명피해 ( 명 ) 구분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이재민 피해규모 19,533 6,230 2,285 약 80,000 * 자료 : 국민안전처 (2016) 9.12지진백서 재산및기타피해 Ÿ 건물전파 129,914 동 Ÿ 도호쿠에서간토지역까지액상화피해발생 (a) 사망자및실종자분포 18

35 (b) 이와테현미야코시의쓰나미 (c) 지바현이치하라시의정유소화재 (d) 미야기현나토리시의쓰나미 (e) 후쿠시마현스카가와의붕괴한건물 그림 2-14 동일본대지진피해사례 * 자료 : NHK 東日本大震災ア - カイブス웹페이지 ( 보스톤닷컴웹페이지 ( (2) 지진발생원인 태평양의암반이북아메리카판의암반밑으로밀려들어가면서섭입대에서발생한역단층형 의지진판경계지진임 (3) 주요피해원인 규모 9.0의강진발생이후, 초대형쓰나미가센다이시등해변도시를덮치면서원자력재난으로이어지는복합재난으로나타남 쓰나미로인해전원공급이중단되었고후쿠시마현에위치한원전의가동이중지되면서방사능누출사고발생 방사능공포로피해지역의주민복귀거부 도쿄를비롯한수도권일대까지건물붕괴와대형화재가잇따라일어나면서피해가확산되었음 센다이시는여러차례의강진을경험하면서도시방재대책을강화하였지만, 대규모지진발생으로인해전파 3,190동의건축물피해발생 동경만의매립지에서액상화현상이발생하였으며, 그로인해지반이침하하고구조물이파손되는등의피해가발생하였음 일본구마모토지진 19

36 (1) 개요 1) 일시 2016 년 4 월 14 일 21 시 26 분 ( 현지시간기준 ) 경에전진이발생한후, 2016 년 4 월 16 일 1 시 25 분에본진발생 2) 규모 전진 : 리히터규모 6.5 본진 : 리히터규모 7.3 3) 진앙지 전진 : 일본구마모토현구마모토남동쪽 14km 지역 본진 : 일본구마모토현구마모토동쪽 9km 지역 그림 2-15 구마모토지진진앙지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4) 피해규모 전진발생이후진도 1이상으로관측된여진이 1,000회이상발생 진도 3 이상 11회 구마모토현외에도오이타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미야자키현등넓은지역에걸쳐지진이관측됨 1,750여명의사망 부상자와 2.4조 ~4.6조엔의재산피해발생 지진의직접적인피해로인한사망자중 70% 이상이붕괴된건물에깔려피해발생 구마모토성의돌담과담장, 미나미아소촌의아소대교등붕괴 20

37 구마모토현의일부지역에서전기와가스가일시적으로단절 표 2-9 일본구마모토의지진피해현황 구분 인명피해 ( 명 ) 사망자부상자실종이재민 피해규모 49 1,573 미확인 22,137 * 자료 : 일본내각부방재정보 ( ( 기준 ) 재산피해 Ÿ 2.4 조 ~4.6 조엔 ( 약 26 조 ~50 조원 ) Ÿ 주택전파 2,252 동, 반파 2,763 동 Ÿ 공공건물 94 동피해 (a) 구마모토현마시키마치의주택파손 (b) 구마모토현마시키마치의도로붕괴 (c) 구마모토성돌담붕괴 (d) 아소대교붕괴 그림 2-16 일본구마모토지진피해사례 * 자료 : 연합뉴스 ( (2) 지진발생원인 14 일에발생한지진은히나구단층대, 16 일에발생한지진은후타가와단층대의활동에의 한것으로인접한두개의단층대가움직이며발생한연동형지진임 (3) 주요피해원인 지진의진원이 10km 정도의얕은곳에서발생하였고, 넓은지역까지영향을미침 지진의파괴력은고베지진보다 4배의위력을가졌으나, 고베대지진을계기로내진설계를강화하고회복탄력성을강화하여피해규모는상대적으로크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음 21

38 2. 우리나라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2.1 지진 우리나라는유라시아판내에위치함에따라판과판경계에위치하고있는일본, 대만등에 비해지진발생빈도가낮은편임 1978년부터 2016년까지규모 3.0 이상의지진발생빈도를조사한결과, 우리나라는일본에비 해전세계에서차지하는지진발생빈도비중이매우낮은편임 표 2-10 규모 3.0 이상지진발생빈도비교 (1978~2016년)( 발생횟수 / 년 ) 규모 (M) 한국 일본 전세계 6.0 이상 ~ , ~ , ~ ,000 * 자료 : 서울특별시 (2017) 서울국제안전포럼 우리나라의지진관측이후지진발생추이를살펴보면, 지진발생총횟수가점차증가하다가 2016년에는경주지진으로급격히증가함을알수있음 지진관측이후지진발생총횟수는 1,466회, 규모 3이상지진은 379회로기록됨 아날로그관측 (1978~1998년 ) 시기에는평균 19.2회이며, 지진관측이더정교해진디지털관측 (1999년이후 ) 시기에는평균 59.6회발생하였음 그림 2-17 국내지진규모별발생횟수변화 (1978~2016 년 )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22

39 표 2-11 국내지진규모별발생횟수변화 연도 규모 3 이상 유감횟수 총횟수 2.0 M< M< M< M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23

40 그림 2-18 진앙분포도 (1978~2016년)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지진관측이래로, 국내에서발생한가장큰지진은 2016년경주에서발생한규모 5.8의 9.12지진이며, 지진발생이후여진이 595회발생하였음 국내의지진피해는해외의지진에비해규모가작은편이나시설물등의내진성능이약하고, 노후화로인한피해사례가나타나고있음 국내에서발생한지진규모별주요사례를정리하면다음표와같음 24

41 표 2-12 국내지진규모별주요사례 NO 규모 (MI) 발생일자 진원시 진앙지 위도 ( N) 경도 ( E) 발생지역 :32: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44: 평북서부의주 - 삭주 - 귀성지역 ( 북한평안북도삭주남남서쪽 20km 지역 ) :14: 경북울진군동남동쪽 74km 해역 :07: 충북속리산부근지역 ( 경북상주시북서쪽 32km 지역 ) :44: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8: 충남태안군서격렬비도서북서쪽 100km 해역 :33: 울산동구동쪽 52km 해역 :10: 인천백령도서남서쪽 88km 해역 :19: 충남홍성군동쪽 3km 지역 :02: 인천백령도남쪽 31km 해역 :21: 전남신안군흑산면북서쪽 101km 해역 :38: 전남신안군흑산면서북서쪽 88km 해역 :41: 전남신안군흑산면서북서쪽 128km 해역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그림 2-19 한반도주요지진발생위치 25

42 2.2 지진해일 근대이전역사기록에서는중국, 우리나라에서지진해일이발생한사례가있으며, 계기기록 이후에는주로일본인근해역에서지진해일이발생하고있음 표 2-13 지진해일발생목록 구분기록시기발생연도지진해일명규모 (MI) 탕챙지진해일 근대이전 1681 양양외해지진해일 역사기록 1741 간포우지진해일 울산외해지진해일 가무이미사키지진해일 근대이후계기기록 니카다지진해일아키다지진해일 오쿠시리지진해일 7.8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웹페이지 ( 그림 2-20 지진해일발생현황 우리나라의지진해일피해사례는일본에서발생한지진에의한것이며, 대표적인지진해일피해사례는다음과같음 1993년 7월, 일본훗카이도오쿠시리섬북서쪽근해에서규모 7.8로발생한지진은울릉도, 속초, 동해, 포항에영향을주었고, 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으나선박, 어망 어구의피해가발생됨 26

43 1983년 5월, 일본혼슈아키다현서쪽근해에서규모 7.7로발생한지진은울릉도, 묵호, 속초, 포항에영향을주어인명피해와선박, 건물의피해까지발생됨 즉, 대부분의지진해일은일본지진으로부터발생하였으며, 동해안지역에피해사례가존재 함. 특히, 지진해일의도달시간은매우짧은것으로나타나므로즉각적대응을위한행동요 령교육 훈련이중요함 표 2-14 동해안지진해일피해사례 발생시기 진원지 1983년 5월 26일 11시 59분 1993년 7월 12일 22시 17분 지진 규모 지진해일 진앙일본혼슈아키다현서쪽근해일본홋카이도오쿠시리섬북서쪽근해 제 1 파도착시각 최대파고 (cm) Ÿ 울릉도 : 13 시 17 분 Ÿ 묵호 : 13 시 35 분 Ÿ 속초 : 13 시 43 분 Ÿ 포항 : 13 시 52 분 Ÿ 울릉도 : 126cm Ÿ 묵호 : 200cm 이상 Ÿ 속초 : 156cm Ÿ 포항 : 62cm Ÿ 울릉도 : 23 시 47 분 Ÿ 속초 : 00 시 00 분 Ÿ 동해 : 00 시 09 분 Ÿ 포항 : 01 시 18 분 Ÿ 울릉도 : 119cm Ÿ 묵호 : 203cm Ÿ 속초 : 276cm Ÿ 포항 : 92cm 평균주기 ( 분 ) 8 12 분 8~10 분 지속시간 ( 시 ) : 큰수위변동 / 전체 피해사항 3~5 시간 /24 시간이상 2~4 시간 /24 시간이상 Ÿ 인명 : 사망 1, 실종 2, 부상 2 Ÿ 선박 ( 소형 ): 81 척 Ÿ 건물시설 : 100 여건 Ÿ 인명 : 피해없음 Ÿ 선박 ( 소형 ): 35 척 Ÿ 어망어구 : 3,000 여통 총 3억 7천만원 3억 9천만원피해액 ( 당시금액 )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그림 2-21 동해임원항지진해일피해사례 *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 (2011) 강원도지진해일대비실태분석및실무자를위한해일대책수립지침개발 27

44 2.3 주요발생사례와특성 우리나라에서발생한지진은일본, 중국등의지진발생사례에비해규모는작은편인데반해, 최근유례없던규모 5.0 이상의지진이연속적으로발생하고, 지진진앙지깊이가얕아피해가크게발생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음 국내지진발생건수중피해규모가크게나타난주요피해사례는다음과같음 표 2-15 국내주요지진피해사례 지역발생일자지진강도피해규모비고 포항 M5.4 경주 M5.8 Ÿ 총 2 개시 도, 9 개시 군 구피해발생 Ÿ 이재민 1,392 명 (544 세대 ) Ÿ 재산피해약 55,057 백만원 - 공공시설약 25,636 백만원 - 사유시설약 29,421 백만원 ( 주택전파 331 동, 반파 228 동등 ) Ÿ 포항시일부지역에서액상화현상발생 Ÿ 부상자 48 명 Ÿ 재산피해 107 억원 Ÿ 공공시설 12 억 1,700 만원 (15 건 ) Ÿ 문화재 20 억 (60 건 ) Ÿ 사유재산 74 억 8,200 만원 (4,011 건 ) 울산 M5.0 Ÿ 인명 재산피해발생하지않음 오대산 ( 강원도평창 ) M4.8 속리산 M5.2 홍성 M5.0 Ÿ 인명피해 48 명 Ÿ 재산피해 106 억 9,900 만원 Ÿ 약 106 억 9,900 만원 Ÿ 공공시설피해 75 건 (32 억 1,700 만원 ) Ÿ 사유재산피해 4,011 건 74 억 8,200 만원 Ÿ 재산피해 3 억 1 백만원 - 건물 120 여동파손, 가옥및건물 1,000 여동균열 - 홍성읍성의성곽일부붕괴 Ÿ 홍성읍오관리 6 구한전출장소앞포장도로약 20m 가너비 1 cm가량균열 Ÿ 홍성군청등 12 개공공기관의유리창파손 여진 68 회 ( 기준 ) 여진 380 여회 산업시설에대한시민불안감조성 제주를제외한전국에서감지 포항지진 (1) 개요 1)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14 시 29 분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45 3) 진앙지 포항시북구북쪽 7.0km 지역에서발생 본진이후총 68회여진발생 (2017년 12월 3일기준 ) 규모 2.0~3.0미만 62회, 규모 3.0~4.0미만 5회, 규모 4.0~5.0미만 1회 * 자료 : 기상청보도자료 ( ) 그림 2-22 포항지진진앙지및규모 4) 피해규모 포항지진으로인해총 2개시 도, 9개시 군 구에서피해가발생하였음 2017년 12월 5일기준, 이재민은 1,392명 (544세대) 으로집계되었으며, 약 55,057백만원 ( 공공및사유시설포함 ) 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음. 시설별자세한피해현황은다음과같음 표 2-16 포항지진에의한공공시설피해현황 시설별 단위 피해물량및피해액물량피해액 ( 백만원 ) 합 계 개소 ,636 학교시설 ,584 도로 교량 항만시설 16 2,414 문화재시설 14 1,350 상하수도, 쓰레기 7 1,709 산사태 수리시설 체육시설 9 1,042 소규모시설등 154 4,717 * 자료 : 행정안전부내부자료 지진피해복구계획 비고 29

46 표 2-17 포항지진에의한사유시설피해현황 시설별 단위 피해물량및피해액물량피해액 ( 백만원 ) 합 계 27,000 29,421 전파 동 331 9,930 주택 반파 228 3,420 소파 25,362 15,217 축사 잠사 개소 기타 개소 1, * 자료 : 행정안전부내부자료 지진피해복구계획 비고 포항지진에의한피해사례를살펴보면, 일반주택, 공동주택등의구조물피해가다수인것으로조사되었음 건축물의기둥, 내력벽, 하부보등주요구조부재의균열및파손등발생 필로티구조물의기둥파괴가다수발생 건물외부의치장벽돌의균열및탈락, 내부천장마감재탈락등비구조부재파손등발생 (a) 포항시장성동다세대주택 (b) 포항시흥해읍마산리아파트 (c) 한동대건물 (d) 포항시흥해읍상가건물 그림 2-23 포항지진으로인한건축물피해현황 * 자료 : 조선일보 ( 서울아이 ( 뉴스민 ( 또한, 포항지진발생이후포항시북구흥해읍일부지역에서액상화 1) 현상이발견되었으 며, 이로인해지반안정성문제도제기된바있음 30

47 그림 2-24 포항지진으로인한액상화현상 * 자료 : 한겨례 ( (2) 지진발생원인 포항지진의본진은북동방향역단층성우수향주향이동단층에서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음 역단층운동 : 진원지서쪽의지반 ( 상반 ) 이동쪽지반 ( 하반 ) 을타고올라가는것 또한, 본진이후발생한규모 3.5 이상의주요여진들은본진과달리주향이동단층으로분석되었으며, 여진들의발생위치, 주향, 경사등을분석해보면본진과연계된주단층면외의주변소규모단층들이추가적으로활동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2016년발생한경주지진과비교해보면, 포항지진은경주지진에비해수직운동성분이더큰역단층성주향이동단층으로나타났음 (3) 주요피해원인 포항지역은지질학적으로지반이약한퇴적층으로이뤄져있고, 본진의발생깊이가지표면의 3~7km 아래에서발생하는등지진에너지의감쇄효과가적게나타난것으로조사되었음. 이로인해경주지진에비해규모가상대적으로작음에도불구하고피해규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음 또한, 진원지와가까운포항시북구흥해읍지역은인구밀도가높은구도심지역에해당하기때문에피해규모가더욱크게발생하였음 경주지진 (1) 개요 1) 일시 2016 년 9 월 12 일 19 시 44 분, 20 시 32 분 1) 액상화 : 지진으로땅에충격이가해지면서흙입자와균형을이루고있던물이한쪽으로쏠리며, 흙 모래와함께밖으 로솟구쳐지반을물렁하게만드는현상 31

48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5.1, 5.8 3) 진앙지 경주시남서쪽 9km 지역에서규모 5.1 의지진발생 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에서규모 5.8 의지진발생 (a) 경주지진본진진앙지 (b) 지역별지진의규모 그림 2-25 경주지진진앙지및규모 * 자료 : 기상청웹사이트 ( 기상청 (2016) 2016 년지진포커스 ( 통권 7 호 ) 표 2-18 여진발생현황 (2016년 9월 19일 21시 10분기준 ) 구분 1.5~ ~ ~5.0 소계 5.8 이후지진 이후지진 소계 * 자료 : 기상청, 경주지진의여진발생 (2016년 9월 19일설명자료 ) 4) 피해규모 경주, 경상도, 충청도, 울산, 부산, 강원도, 서울, 제주도등전국에서시민이지진을감지하였음 경주지진이후여진이 380여회발생하였고, 시민들의불안감이증폭되었음 도시의일부기능이마비되었음 부산국제금융센터는필수인력을제외하고는대피령발령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일시중지 32

49 울산화력발전소의 LNG복합화력발전 4호기가가동중지되고,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를수동으로가동중지 문화재피해 60건 (20억원) 이발생하였음 세계문화유산인불국사의다보탑상층난간석과대웅전이일부파손되고, 석굴암, 첨성대, 분황사등국보급문화재에도피해가발생표 2-19 경주의지진피해현황 구분 인명피해 ( 명 ) 사망자부상자이재민 재산및기타피해 피해규모 재산피해 107 억원 - 공공시설 12 억 1,700 만원 (15 건 ) - 문화재 20 억 (60 건 ) - 사유재산 74 억 8,200 만원 (4,011 건 ) (a) 무너져내린담벼락 (b) 해운대문화복합센터앞대피상황 그림 2-26 경주지진피해사례 * 자료 : 경향신문 ( (2) 지진발생원인 신생대제3기마이오세 (2,600만 ~700만년전 ) 에형성된양산단층대에서발생하였음 단층이만들어진시기가오래되지않아지질구조가연약함 경주인근의양산단층의활성화여부에대한논란이발생함 (3) 주요피해원인 지진의직접적인영향으로민간가옥의파손및돌담붕괴등의피해가발생하였음 지진에이어서태풍말라카스의북상으로인해복구작업에차질이발생하였음 재난안전문자가제대로발송되지않았거나, 전송이늦어지면서국민의혼란과불안감을가증시켰음 33

50 2.3.3 울산지진 (1) 개요 1) 일시 본진 2016년 7월 5일 20시 33분 여진 2016년 7월 5일 21시 24분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5.0 3) 진앙지 울산광역시동구동쪽 52km 해상 그림 2-27 울산지진진앙지 * 자료 : 기상청 ( 4) 피해규모 지진의여파가제주를제외한전국에영향을미쳤음 울산, 부산, 포항, 경남, 경북에서는건물이흔들리고물건이떨어지는강도 인명피해나재산피해는발생하지않았음 34

51 (2) 지진발생원인 구마모토지진시발생한에너지가한반도로전달되는과정에서쓰시마-고토단층대 (Tsushima-Goto Fault) 의응력을증가시켜지진이발생한것으로추정됨 쓰시마-고토단층대는고토제도부근에서시작된단층대가대마도를지나동해상으로꺾이는구조 (3) 주요피해원인 지진으로인한실제피해는미미하였으나, 울산의공장지대, 원자력발전소, 가스전등산업시설이밀접해있는지역특성으로인해시민의불안감이조성되었음 울산에는고리원전, 월성원전등원전 12기,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내석유화학공장등 230 여개위험물취급업체등이있음 SNS 등으로불안감이확산됨 (a) 원자력발전소의건설반대시위 (b) 울산동구화암초등학교운동장의대피자 그림 2-28 울산지진피해사례 * 자료 : 노컷뉴스 ( 오대산지진 (1) 개요 1) 일시 2007 년 1 월 20 일 20 시 56 분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4.8 3) 진앙지 강원도평창군도암면, 진부면경계지역 35

52 그림 2-29 오대산지진진앙지 * 자료 : 기상청 (2007) 지진연보 4) 피해규모 제주를제외한전국에서감지되었음 강릉시, 평창군은진도 Ⅴ로시민의대부분이지진을감지 건물이심하게흔들리고, 진앙부근에서일부건물에서균열이발생하였음 표 2-20 오대산의지진피해현황 구분 인명피해 ( 명 ) 사망자부상자이재민 재산및기타피해 피해규모 약 106 억 9,900 만원 - 공공시설피해 75 건 (32 억 1,700 만원 ) - 사유재산피해 4,011 건 74 억 8,200 만원 (a) 진부면상진부 1 리마을회관균열 (b) 진부면거문초등학교균열 * 자료 : 이동근 (2007) 오대산지진과우리나라의내진대책 그림 2-30 오대산지진피해사례 36

53 (2) 지진발생원인 고생대 (5억 8,000만 ~2억 2,500만년전 ) 에형성된소형단층구조옥천습곡대경계에서발생하였음 예측하기어려운소형단층구조에서발생 (3) 주요피해원인 큰가속도의지진파가건물에도달하여건물슬라브균열등의피해가발생하였음 ( 내진설 계미적용, 노후도가높은건축물등 ) 홍성지진 (1) 개요 1) 일시 1978 년 10 월 17 일 18 시 21 분 2) 규모 규모 : 리히터규모 5.0 3) 진앙지 충청남도홍성군동쪽 3km 지역 4) 피해규모 부상자 2명의인명피해와건물 120여동파손, 가옥및건물 1,200여동균열등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음 또한, 홍성문화재인홍성읍성의성곽일부가파손되었음 표 2-21 홍성의지진피해현황 구분 인명피해 ( 명 ) 사망자부상자이재민 재산및기타피해 피해규모 Ÿ 재산피해 3 억 1 백만원 - 건물 120 여동파손, 가옥및건물 1,000 여동균열 - 홍성읍성의성곽일부붕괴 - 홍성읍오관리 6 구한전출장소앞포장도로약 20m 가너비 1 cm가량균열 - 홍성군청등 12 개공공기관의유리창파손 *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지진방재매뉴얼 37

54 (a) 무너져내린홍주성성곽 (b) 도로균열 (c) 균열이발생한주택 그림 2-31 홍성지진피해사례 * 자료 : 홍주일보 ( 연합뉴스 ( (2) 지진발생원인 한반도내의주요단층이나지체구조경계면에서발생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됨 (3) 주요피해원인및대책 진원의깊이가 10km 이내로얕고, 지진파의에너지가진앙부근에집중되어상대적으로큰피해가발생하였음 홍성지진을계기로지진장비현대화사업이진행되었고, 기상청과한국지진자원연구원에아날로그지진관측망구축시작 홍성지진발생으로인해우리나라에서지진에대한경각심이높아졌으며, 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기준이도입되기시작 38

55 제 3 장제주도지진발생현황과특성 1. 제주도일반여건 1.1 일반현황 (1) 입지 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는한반도의남서해상에위치하고있음 제주본도의동 서간거리는 73.3km, 남 북간거리는 41.0km이며, 부속도서를포함할경우동 서간거리는동단우도에서서단차귀도까지 77.2km, 북단횡간도에서남단마라도까지 100.1km임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위치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관리종합계획 ( ) 2)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의전체면적은약 1,849km2 (2016년기준 ) 이며, 남한전체면적 99, km2의 1.86% 를차지하여우리나라에서가장작은도 ( 道 ) 에해당함 2개의행정시로나뉘어져있으며, 제주시와서귀포시는각각약 978km2 (52.9%), 약 871km2 (47.1%) 의면적을차지하고있음 (2) 지형 제주특별자치도는장축방향이 N70 E인타원형이며, 이는한반도의남해안선과나란하고, 한반도지체구조방향중, 하나인요동방향과일치함 한라산을중심으로전체적으로순상화산체를이루며, 동-서사면은경사가매우완만 (3 5 ) 39

56 하며, 남 - 북사면의경사는이보다약간급 (5 10 ) 한편임 전체적인지형은해안저지대에발달한용암대지, 중앙부의한라산순상화산체및그위에발달 한단성화산으로크게구분함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음영기복도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관리종합계획 ( ) 수계는한라산을정점으로방사상수계를이루고있는데, 경사가완만한한라산동-서사면으로는넓은용암대지가발달하여수계의발달이빈약한편이고, 대부분의하천들은남-북사면에발달되어있음 또한, 화산지질의특성상, 상류에서유출하던물은용암류경계에발달하는투수층이나하상의절리등을따라지하로침투되어흐르고, 이러한지하수는해안부근에서다시용출하여폭포를이루기도하지만, 대부분하천은건천을이루고있음 (3) 지질 제주도동부는해수면아래 150m까지, 서부는해수면아래 50~70m까지현무암이분포하고있으며, 그아래에는서귀포층과미고결퇴적층인 U층이분포하고있고더깊은곳에는중생대화강암과용회암이분포하고있음 ( 이정현외, 2012) 지질은용암분출에의해형성된화산암과화산폭발에의해형성된화성쇄설암이있으며, 용암과용암사이에는고토양과퇴적층이나타나기도함 제주도에분포하는화산암은화학성분상알칼리계열의현무얌, 조면현무암, 현무암질조면안산암, 전이질무암, 솔리아트질현무암, 솔리아이트질안산암, 조며질안산암, 조면암류로분류되며, 제주도전역의약 90% 는현무암류로구성되어있음 40

57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지질도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관리종합계획 ( ) 재인용 (4) 인구현황 1) 인구현황 제주도의총인구는 2016 년 12 월기준 661,190 명으로세대당인구수는 2.4 명으로나타났음 또한, 외국인인구는 2006 년 3,199 명에서 2016 년 19,593 명으로 10 년간약 6 배증가하였음 표 3-1 제주도인구현황 구분 세대수 ( 세대 ) 총인구수 ( 인 ) 세대당인구수 ( 인 / 세대 ) 외국인수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3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통계정보 (2006~2016 년 ) 41

58 2) 권역별인구분포 동서남북권역별로인구분포를살펴보면, 2016년 12월기준으로북부권역 433,128명 (65.5%) 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남부권역 117,743명 (17.8%), 서부권역 64,551 명 (9.8%), 동부권역 45,768명 (6.9%) 순으로분포되어있음표 3-2 권역별인구분포현황 (2016년 12월기준 )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 구 분 세대수인구수구성비세대당인구 ( 세대 ) ( 인 ) (%) ( 인 / 세대 ) 계 266, , 소계 20,606 45, 구좌읍 7,215 15, 우도면 949 1, 성산읍 7,146 16, 표선면 5,296 12, 소계 27,389 64, 한림읍 9,533 23, 한경면 4,272 9, 대정읍 8,805 20, 안덕면 4,779 10, 소계 48, , 서귀포시동지역 40,349 98, 남원읍 8,244 19, 소계 170, , 제주시동지역 146, , 조천읍 9,279 22, 애월읍 13,667 32, 추자면 1,093 2, 그림 3-4 권역별인구분포도 (2016 년 12 월기준 ) 42

59 3) 연령별인구분포 제주도는 2016년 12월기준 15세 ~64세의인구가전체인구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50세미만까지의인구는북부지역에가장많이분포하고있으며, 50세이상의인구는동부지역에가장많이분포하고있음 (a)10 세미만 (b)10 세이상 ~20 세미만 (c)20 세이상 ~30 세미만 (d)30 세이상 ~40 세미만 (e)40 세이상 ~50 세미만 (f)50 세이상 ~60 세미만 (g)60 세이상 ~70 세미만 (h)70 세이상 그림 3-5 연령별인구분포도 (2016 년 12 월기준 ) 43

60 1.2 지구조현황 제주도는대륙판인유라시아판의가장자리에위치하며, 제4기의열점활동으로이루어진화산섬임 일본열도의화산활동은유라시아판, 태평양판및필리핀판이만나섭입하는섭입대에서일어나고있으므로제주도와일본열도의지구조환경은서로다름 제주도주변지역인서해및동중국해의지구조는다음과같음 류큐열도 (Ryukyu island arc): 필리핀해판이유라시아판아래로섭입하는활동대에면하여형성 제주분지 (Cheju Basin): 대한해협에서대만북동부까지발단하는단층 ( 대한-대만해협단층, Korea-Taiwan Strait Fault) 을따라형성 타이완-신지습곡대또는융기대 (Taiwan-Sinzi Fold Belt or Uplift): 제주분지와오키나와곡분사이 horst에해당 그림 3-6 제주도주변의분지발달과지구조운동 * 자료 : 제주도 (1998) 제주 애월도폭지질보고서 1:50, 년과 2016년한반도주변의응력분포를비교해보면, 주응력방향은대체로동서방향임을알수있음 또한, 지구조운동에의해제주지역을포함한한반도주변에서의응력변화가확대되는것을알수있음 44

61 제주도주변지역의응력장과관련된연구를살펴보면, 제주도의장축방향 (N73 E) 이현생최대주응력축에평행하고단축방향 (N17 W) 이최소주응력축과일치하고있다는사실은현생지구조응력장과관련될것으로추정되며, 제주도의장축방향에따라열곡대 (rift valley) 가존재할가능성이제시된바있음 ( 윤상규와김원영, 1984) 이러한현상은최근들어잦아지고있는크고작은지진의발생횟수와관련한것으로추후변동사항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a) 2009 년 (b) 2016 년 그림 3-7 한반도주변의응력분포도 * 자료 : Heidbach and Höhne(2009) ( 45

62 2.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2.1 역사문헌상의발생현황 역사문헌 2) 에기록된지진관련내용을살펴보면, 시대별지진관련기록은다음과같음 ( 기상청, 2012) 삼국시대에는수도인평양, 한성, 공주, 경주를진앙지로간주하여지진이집중분포하고있으며, 고려시대의경우에도수도인개성에진앙지가집중분포하고, 강화도, 서울, 경주, 평양과일부지역에소수의진앙이발생하였음 조선시대에는보고및기록체계가비교적잘갖추어져있었으며, 제주도는조선시대에 2건의지진이발생하였음 1455년에경상도, 전라도, 제주일대에진도 Ⅷ-Ⅸ( 제주도에발생한지진중가장강한진도이며, 땅이갈라지고바닷물의요동및출입이일어나며, 민가, 성첩, 봉화대등이무너져죽은자가발생 ) 지진이발생함 1670년에는제주에진도 Ⅷ의지진이발생하여담벽이무너지거나기울었음 역사문헌상의지진관련전체기록을살펴보면, 진앙지는한반도전역에분포되어있으며, 판내부지진활동의특성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음 표 3-3 역사문헌상에기록된제주도지진발생사례 일자위도 / 경도기사진도감진반경 (km) /127.3 경상도초계 ( 草溪 ) 선산 ( 善山 ) 흥해 ( 興海 ) 와전라도전주 ( 全州 ) 익산 ( 益山 ) 용안 ( 龍安 ) 흥덕 ( 興德 ) 무장 ( 茂長 ) 고창 ( 高敞 ) 영광 ( 靈光 ) 함평 ( 咸平 ) 무안 ( 務安 ) 나주 ( 羅州 ) 영암 ( 靈巖 ) 해남 ( 海南 ) 진도 ( 珍島 ) 강진 ( 康津 ) 장흥 ( 長興 ) 보성 ( 寶城 ) 흥양 ( 興陽 ) 낙안 ( 樂安 ) 순천 ( 順天 ) 광양 ( 光陽 ) 구례 ( 求禮 ) 운봉 ( 雲峯 ) 남원 ( 南原 ) 임실 ( 任實 ) 곡성 ( 谷城 ) 장수 ( 長水 ) 순창 ( 淳昌 ) 금구 ( 金溝 ) 함열 ( 咸悅 ) 및제주 ( 濟州 ) 의대정 ( 大靜 ) 정의 ( 旌義 ) 에지진 ( 地震 ) 이일어나담과가옥이무너지고허물어졌으며, 사람이많이깔려죽었으므로, 향 ( 香 ) 과축문 ( 祝文 ) 을내려해괴제 ( 解怪祭 ) 를행하였다. Ⅷ-Ⅸ /126.5 제주에지진이있었다. 천둥치는듯한소리가나고많은민가의담벽이무너지거나기울었다. Ⅶ - * 자료 : 기상청 (2012) 한반도역사지진기록 (2 년 ~1904 년 ) 2) 삼국사기 ( 三國史記 ), 고려사절요 ( 高麗史節要 ), 고려사 ( 高麗史 ), 조선왕조실록 ( 朝鮮王朝實錄 ), 증보문헌비고 ( 增補文獻備 考 ), 승정원일기 ( 承政院日記 ), 일성록 ( 日省錄 ), 풍운기 ( 風雲記 ), 천변초출승록 ( 天變初出騰錄 ) 과개인문집, 지방지를참고 한역사지진목록임 46

63 (a) 삼국시대 (b) 고려시대 (c) 조선시대 (d) 역사지진 (AD2-1905) 그림 3-8 시대별진앙분포도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또한, 제주도연대기 탐라지 에는 1707 년 ( 숙종 33 년 ) 에일본혼슈섬태평양연안에서발생 한규모 8.6 호에이지진으로인한지진해일이제주도에도달한것으로기록되어있으며, 연 안저지대지역이침수되는등의피해가발생하였음 그림 3-9 탐라지 ( 제주도, 연대미상 ) 47

64 2.2 근대기록상의발생현황 우리나라계기지진관측은 1905년인천관측소에기계식지진계설치를시작으로광복이전까지총 6개의관측점을갖는관측망이운영되었으나, 광복과 6.25전쟁으로인해중단되었음 1963년계기지진관측이재개되었고, 1978년홍성지진을계기로장비현대화사업이진행되었으며, 1990년초에는 12개의관측점을갖는온라인지진감시시스템이구축되었음 국내에서발생한계기지진기록 (1978~2016년) 에의하면, 규모 5.0 이상의지진은총 9회발생하였으며, 국내에진원이있는규모 4.0 이상의지진은총 47회관측됨 규모 2.0 이상의지역별지진발생현황은다음과같음표 3-4 계기관측이후지진발생현황 ( 해역포함 ) (1978~2016년) 구분 2 M<3 3 M<4 4 M<5 5 M<6 6 M<7 7 M 소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북한 * 자료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웹페이지 ( 48

65 제주지역 ( 해역포함 ) 의지진발생현황을살펴보면, 지진발생빈도와규모는전국의평균적인 수준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특성을보이고있음. 다만, 지진발생빈도는 2003 년이후 증가하는특성을나타내고있음 (a) 우리나라지진발생현황 (b) 제주지역지진발생현황 그림 3-10 전국과제주지역의지진발생현황변화 또한, 제주지역은지진피해사례가전무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 제주도인근해역의지진 발생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음 제주도주변해역에서지진발생빈도증가 지진진앙지는주로동 서지역에서발생 표 3-5 제주지역의지진규모별발생현황 지역리히터규모별 제주 계 ( 해역 ) ML 3.0 ( 해역 ) 2.0 ML 3.0 ( 해역 ) 2.0>ML ( 해역 ) (1) 0 2 (2) 1 (1) 9 (8) (1) 3 (3) 2 (1) * 자료 : 기상청웹사이트 ( (3) 2 (2) 0 2 (2) 1 (1) 1 (1) 10 (9) 0 7 (7) 1 (1) 2 (2) 5 (5) 5 (4) 1 (1) 5 (5) 6 (6) 3 (3) 2 (2) 1 (1) 0 3 (3) 7 (2) 1 (1) 6 (5) 7 (4) 1 (1) 7 (7) 14 (13) 0 11 (10) 8 (6) 그림 3-11 제주지역 ( 해역포함 ) 지진진앙지분포 (1986~2016 년 )( 규모 2.0 이상 ) 49

66 3.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 3.1 지진위험도 소방방재청 ( 현, 행정안전부 ) 에서는 2013년국가지진위험지도및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를개정하여공표한바있음 우리나라의주요건축물및구조물의내진설계기준은국가지진위험지도에나타난지진위험도를근거로하고있음 지진위험도 (Seismic Risk Map) 는지반운동가속도를반복적으로측정하여각지역의지진위험수준을보여주는지도로작성한것으로 지진구역도 라고도함 국가지진위험지도는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재현주기로구축되어있으며, 재현주기가길수록위험도계수가높아짐을알수있음표 3-6 재현주기별위험도계수 재현주기 50 년 100 년 200 년 500 년 1,000 년 2,400 년 4,800 년 위험도계수 *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국가지진위험지도공표 ( 소방방재청공고제 호 ) 우리나라의지진구역구분은평균재현주기 500년을기준으로함. 크게지진구역Ⅰ과 Ⅱ로분류하고있으며, 지진구역Ⅰ이지진구역Ⅱ 보다지진구역계수가높으므로상대적으로지진위험도가높은지역이라할수있음 지진구역Ⅰ은 8개특별 광역시와 7개도및강원남부지역을포함함 지진구역Ⅱ은강원북부지역과제주도를포함함 표 3-7 지진구역별행정구역과지진구역계수 지진구역행정구역지진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도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남부 1) 0.11g Ⅱ 도강원북부 2), 제주 0.07g 주1): 강원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주2): 강원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국가지진위험지도공표 ( 소방방재청공고제 호 ) 50

67 그림 3-12 우리나라의지진구역구분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웹페이지 ( 국가지진위험지도 ( 소방방재청, 2013) 에제시된우리나라의재현주기별지진발생위험은다음그림과같음 재현주기가길어질수록지진발생위험도가높아지는것을알수있음 지역으로살펴보면강원도, 경상도지역등이지진발생위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a) 재현주기 50 년 (b) 재현주기 100 년 51

68 (c) 재현주기 200 년 (d) 재현주기 500 년 (e) 재현주기 1,000 년 (f) 재현주기 2,400 년 52

69 (g) 재현주기 4,800 년 그림 3-13 재현주기별국가지진위험지도 *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국가지진위험지도공표 ( 소방방재청공고제 호 )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2012년에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연구를수행한바있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는재현주기별 (50년, 100년, 200년, 500 년, 1,000년, 2,400년, 4,800년 ) 로작성되었음 조사결과를전반적으로살펴보면, 우리나라는단층운동간기간이길고, 변위율이매우작기때문에재현주기 1000년이후부터단층원에의한영향이나타난다고분석되었음 아울러지진원별지진위험도를지역별로비교해보면, 제주도와제주해역은우리나라내륙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지진위험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음 53

70 (a) 면적지진원 ( 지진목록 ) (b) 단층지진원 ( 활성단층 ) (c) 면적지진원 + 단층지진원 그림 3-14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50 년 )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a) 면적지진원 ( 지진목록 ) (b) 단층지진원 ( 활성단층 ) (c) 면적지진원 + 단층지진원 그림 3-15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100 년 )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a) 면적지진원 ( 지진목록 ) (b) 단층지진원 ( 활성단층 ) (c) 면적지진원 + 단층지진원 그림 3-16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200 년 )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54

71 (a) 면적지진원 ( 지진목록 ) (b) 단층지진원 ( 활성단층 ) (c) 면적지진원 + 단층지진원 그림 3-17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500 년 )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a) 면적지진원 ( 지진목록 ) (b) 단층지진원 ( 활성단층 ) (c) 면적지진원 + 단층지진원 그림 3-18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1000 년 )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a) 면적지진원 ( 지진목록 ) (b) 단층지진원 ( 활성단층 ) (c) 면적지진원 + 단층지진원 그림 3-19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2400 년 )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55

72 (a) 면적지진원 ( 지진목록 ) (b) 단층지진원 ( 활성단층 ) (c) 면적지진원 + 단층지진원 그림 3-20 지진원별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4800 년 )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56

73 3.2 지진해일위험도 (1) 주변지역지진해일발생현황 우리나라서해안과남해안에지진해일피해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파원역인류큐열도 ( 대만에서일본큐슈남서지방까지 ) 가주변에위치하고있음 류큐열도의남측에는류큐트렌치 (Ryukyu Trench) 가있으며, 북측에는오키나와트러프 (Okinawa Trough) 가있음 류큐트렌치는대만과일본열도사이에있는필리핀해의동쪽가장자리를따라북쪽으로뻗어있는깊은해구로, 오키나와남쪽약 90km에위치하며길이 2,250km, 최대깊이가 7,507m 그리고평균너비는 60km에달함 최근우리나라주변해역을살펴보면, 해역의지각운동이활발해짐에따라해저지진발생횟수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류큐트렌치와오키나와트러프지역은지진활동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으며, 지난 30년간류큐열도주변의지진발생횟수는약 10,000회에이르고있음 그림 3-21 류큐열도주변지각운동 * 자료 : Zhi Wang 외 (2008) P-wave velocity and gradient images beneath the Okinawa Trough 류큐트렌치에서발생한과거지진목록은다음과같음 57

74 표 3-8 류큐트렌치과거지진목록 ( 최근발생순규모 5.0 이상 ) 구분 위치 위도 경도 규모 Tori Shima, Okinawa, Japan 25, , Pingtung, Taiwan 21, , Taipei, Taiwan 24, , Ryukyu islands, Japan 23, , Taiwan 23, , Taiwan 22, , Ryukyu islands, Japan 28, , Ryukyu islands, Japan 27, , Taiwan 23, , Hua-lien, Taiwan 23, , Taipei, Hualien, Taiwan 23, , Taiwan 22, , Taiwan 22, , Taiwan 24, , Taipei, Hsinch, Taiwan 24, , Taiwan 23, , SW Ryukyu islands, Japan 25, Taiwan 24, , Taiwan 23, , Sakurijima, Japan 31, , Ryukyu islands, Japan 27, , Zhanghua, Taiwan 23, , Chilung (Keelung), Taiwan 25, , Jiayi, Tainan, Taiwan 23, , Ryukyu islands, Japan 24, , Ryukyu Trench 26, , Miyakojima, Japan 25, , Tainan, Taiwan 23, , Taiwan 23, , * 자료 : NOAA ( 58

75 (2) 지진해일발생위험도 지진해일은일정수준이상의해저지진규모, 지형조건등에의해발생하며, 일반적으로규모 6.0 이상의해저지진, 진원의깊이 60km 이하그리고수직단층운동등이충족할경우발생함 1) 류큐트렌치및오키나와트러프 앞서살펴본, 류큐트렌치의빈번한지진발생횟수를고려하면제주도에영향을줄수있는지진해일발생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남서해안에영향을미칠수있는류큐열도주변에서발생하는지진해일중, 류큐트렌치에서발생하는지진해일은규모가크고발생빈도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지만, 류큐열도에가로막혀있기때문에우리나라남 서해안으로진입할수있는지진해일에너지는매우미약함 ( 이현아외, 2016) 반면, 류큐열도북쪽의오키나와트러프에서발생하는지진해일은규모가작고발생빈도도상대적으로낮은편이지만, 우리나라남 서해안으로빠르게전파할가능성이있음 ( 이현아외, 2016) 오키나와트러프에서발생하는지진해일파는우리나라남서해안의특수한해저지형의영향으로남해안과서해안에미치는영향이매우작은편으로알려져있음 ( 김종학외, 2008) 파원이오키나와트러프북 동쪽에위치하는경우북 동진한주된파가한반도남단에진입한후서해중앙에남 북으로발달된깊은수심지형을따라북상하여한반도남 서해안으로굴절및회절되어도달하므로해일고가매우작음 파원이오키나와트러프남서쪽끝에위치하게되면북 동진하는파가서해중앙수로를따라남 서해안으로도달하고, 대륙붕을올라선주된파는중국해안을따라북상하며얕은수심의영향으로상대적으로전파속도가느려지며전파도중계속적인굴절과회절의영향으로해일고가작아짐 또한, 류큐트렌치에서발생한지진해일이우리나라남해안에영향을미치는최대가능지진해일을수치모의한결과, 1,000년빈도 (Mw 8.42) 의지진해일은일본서쪽의가상공백역에서지진해일이발생한후, 약 4시간 10분후에남해안지역에도달하며, 남해안해역의전파과정에서소멸되는것으로나타났음 ( 이현아외, 2016) 59

76 (a) 25 분 (b) 100 분 (c) 150 분 (d) 200 분 (e) 250 분 (f) 300 분 (g) 350 분 (h) 400 분 그림 3-22 류큐트렌치의최대가능지진해일이우리나라남해안에미치는영향 ( 수치모의분석결과 ) * 자료 : 이현아외 (2016) 류큐해구단층지진원을고려한지진해일침수예상도 60

77 표 3-9 지진해일위험도관련연구 주제연구내용연구결과 오키나와트러프잠재지진해일전파특성 ( 김종학외, 2008) Ÿ 류큐열도북측오키나와트러프에서발생가능성이있는잠재지진해일을상정하고수치모의수행 Ÿ 수치모형에는동서방향은 120 E~132 E 사이, 남북방향은 20 N~38 N 사이의우리나라, 일본, 중국을포함하는해역을대상으로실시 Ÿ 수치모의시지배방정식은 2 차원선형 Boussinesq 형파동방정식을사용하였으며, 수심이얕고복잡한해안구조물이존재하는영역에서는비선형및바닥마찰을고려할수있는식으로 2 차원비선형천수방정식사용 Ÿ 오키나와트러프에서발생하여전파하는잠재지진해일파는전파단계에따라크게 2 가지로나뉨 Ÿ 트러프의깊은수심대를따라빠르게전파되어파원역이북동과남서방향으로길어지면서해일고는작아지는초기변형을거쳐, 북동진한지진파가제주도남동쪽부근에서북서쪽으로방향을튼다음우리나라남서단을돌아다시서해상의깊은수심을따라북진하는경로 - 우리나라남단에진입한후서해중앙에남북으로발달된수심지형을따라북상하여남서해안으로굴절및회절되어도착하므로해일고가매우작음 Ÿ 초기변형에의해북동 - 남서방향으로길어진해일파가등수심선과직각방향으로대륙붕으로진입하여중국해안에도달하면바닥마찰등으로에너지가감소한후반사되어우리나라서해상으로진행하는경로 - 중국해안을따라북상하며얕은수심의영향으로상대적으로전파속도가느려지고파장이짧아지며트러프를따라북동진한파에비해도달시간이지체되어전파도중계속적인굴절과회절의영향으로해일고가작음 류큐해구단층지진원을고려한지진해일침수예상도 ( 이현하외, 2016) Ÿ 류큐트렌치에서발생하여우리나라남해안을내습하는지진해일의전파및범람고정을수치모의 Ÿ 수치모형에서동서방향은 121 E~137 E 사이, 남북방향은 21 N~36 N 사이의동해와서해, 동중국해및북서태평양일부영역을포함하여실시 Ÿ 수치모의는원해와근해를나누어진행 Ÿ 1000 년빈도의지진해일 (Mw 8.42) 은남해안에미미한영향을보였으며전파과정에서소멸됨 - 초기 25 분부터 50 분간격으로 400 분까지제시한전파모의결과에따르면, 일본서쪽에위치한가상공백역에서지진해일이발생하여약 4 시간 10 분후에남해안으로지진해일이전파됨 - 지진해일발생후 25 분까지는 8 개의단층으로이상화된류큐트렌치지진해일의진원이각각동심원형태로전파를하다가약 40~50 분이지나면복잡한남해해저지형의영향을받음 - 1 시간 40 분이경과되면대만서남쪽에위치한연안에도달하며, 일본동남측으로굴절되며일부는오키나와트러프해저지형으로인해동중국해영향권에미침 - 250~300 분사이에는공백역을지나얕은수심분포의천수화를겪고난후남해안을향해전파함 2) 도카이, 도난카이및난카이트러프 난카이 (Nankai) 트러프는일본중부의시즈오카현에서남부큐슈지방의미야자키현까지수심 4,000m, 연장약 780km에이르는지역으로, 필리핀판과유라시아판이만나는섭입대로알려져있으며, 도카이 (Tokai), 도난카이 (Tonankai), 난카이 (Nankai) 지진대로이루어져있음 61

78 그림 3-23 난카이트러프지진에의한예상최대진도 * 자료 : JDP ( 일본중앙방재회의 (2012) 에의하면, 향후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대를주목하고있으며, 이들지진대의 3연동지진에의한해일고의예상범위를분석하여발표한바있음 최대규모는 8.0 정도로추정 각지진대의발생주기는 100~150년이며, 지진대의동시발생주기는 300~500년정도로추정 또한, 일본지진조사위원회 (2012) 에의하면, 난카이해구에서지진이 30년이내에단독으로발생할확률은도카이지진대가 88%, 도난카이지진대가 70%, 난카이지진대가 60% 정도인것으로전망하고있음 62

79 그림 3-24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3 연동지진에의한지진해일고의영향범위 * 자료 : 일본중앙방재회의 (2001) 위그림에서볼수있듯이대규모지진이연속적으로발생하면, 매우큰해일이발생하게되 고, 이로인해우리나라연안에서도지진해일의영향력이전이될것으로예상됨. 특히, 파원 역에서인접해있는우리나라남해안및제주도연안에서의피해발생이우려됨 n 3 연동지진에대한수치모의조건 본과업에서는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대의 3 연동지진에의한제주지역의영향력을 파악하기위해수치모의를시행하였으며, 이를위한지배방정식은다음과같음 (1) (2) (3) 여기서 는시간, 는수평방향의좌표, 는중력가속도, 는수면변위, 은 Manning 의 조도계수, 는수심 와지진해일에의한수면변위 를합한전수심, 은 방향의 유량플럭스로식 (4), (5) 와같이정의됨 (4) (5) 지진해일의수치해석모델에서는연속방정식및운동방정식을 Leap-frog 법에의해차분화하였 63

80 으며, Leap-frog법에서는수면변위 와유량플럭스 이정의되는지점을 1/2격자만큼엇갈리게배치함 대상영역은좌하측격자점 ( 경도 , 위도 ) 및우상측격자점 ( 경도 , 위도 ) 을포함하며, 크게다음과같이 6개영역에대해수치모의하였음 (a) 제 1 영역 (b) 제 2 영역 ~ 제 6 영역 그림 3-25 대상영역구분 n 수치모의를통해본 3 연동지진이제주도에미치는영향 3연동지진이발생한후, 지진대로부터의지진해일전파양상은다음그림과같으며, 수치모의결과를살펴보면, 제주도에지진해일이도달하는시간은지진발생후약 4시간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해일의전파양상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지진발생과동시에지진해일파가일본태평양연안으로전파되고, 시간이경과함에따라일본의남 서측으로굴절되면서일부는우리나라남해안및제주도로전파되는것을알수있음 64

81 (a) 0 분 (b) 15 분 (c) 30 분 (d) 60 분 (e) 120 분 (f) 180 분 (g) 240 분 (h) 300 분 그림 3-26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3 연동지진에의한지진해일시뮬레이션결과 제주도에미치는영향력을보다상세하게살펴보기위해공간단위에따라모의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공간스케일이큰영역1과 2를비교해보면, 3연동지진에의한해일은제주도연안지역에도달하여수면상승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공간스케일이상대적으로작은영역 3, 4, 5를순차적으로비교해보면, 3연동지진에의한해일로인해제주도일부연안지역이침수되고, 특히, 화순항, 사계항, 모슬포항등의지역이침수심이큰것으로나타났음 65

82 그림 3-27 최고수위분포 : 제 2 영역 그림 3-28 최고수위분포 : 제 3 영역 66

83 그림 3-29 최고수위분포 : 제 4 영역 서귀포연안의모슬포항, 송악공원, 사계항및화순항등이침수피해가클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지역은지진발생약 4시간후에제1파가도달하는것으로예측됨 모슬포항의최고수위는약 0.9m, 최저수위는약 -0.6m, 송악공원주변의최고수위는약 1.0m, 최저수위는 -0.3m, 사계항에서최고수위는 1.6m, 최저수위는 -1.1m, 화순항에서최고수위는 1.1m, 최저수위는 -0.75m로나타났음 그림 3-30 최고수위분포 : 제 5 영역 67

84 특히, 피해범위가넓을것으로예상되는화순항과사계항지역을확대해보면, 화순항주변 지역은약 1.0~1.1m, 사계항주변은약 1.5~1.6m 의수위상승이예상되며, 이로인해일부 연안지역이침수될것으로예상됨 그림 3-31 최고수위분포 : 제 6 영역 68

85 4.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특성과시사점 제주지역 ( 해역포함 ) 의지진발생빈도및규모, 지구조 ( 판구조, 활성단층등 ) 여건, 우리나라의지진위험등급등을고려하면제주지역의지진위험도는낮은편임 제주지역의지진발생빈도는내륙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대부분의지진진앙지는동 서해안지역에분포 지진발생위험지역분석결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2; 국민안전처, 2013; 경재복외, 2016), 제주도는지진발생위험낮은편 우리나라의지진위험등급은 Ⅰ, Ⅱ로구분하며, 제주도는위험도가낮은 Ⅱ구역에해당 지진해일에의한피해사례는근대기록에서찾아보기어려우며, 역사문헌상에만나타나고있음. 제주도해역의수심등을고려하면, 주변지역에서대규모지진발생시해일의영향력이나타날것으로전망됨 1707년경일본시코쿠앞호에이대지진 ( 규모 8.6) 에의해제주도침수피해 ( 제주도연대기 탐라지 ) 특히, 우리나라인근에서발생가능한대규모지진 ( 류큐트렌치, 오키나와트러프, 난카이트러프등 ) 을검토한결과, 제주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지진해일은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대의 3연동지진에의한것이며, 이로인해제주도일부연안지역이침수되는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특성을종합해보면, 제주도는본섬하부에서의지진발생가능성은낮은편이며, 주변지역의대규모지진또는기후적여건등에의한해일피해에대비할필요가있음. 따라서제주지역의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에대한도민홍보가필요하며, 교육과훈련등을통해서긴급상황시신속한피난대피가이뤄질수있도록유도할필요 그림 3-32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특성과시사점 69

86 제 4 장국 내외유사추진사례분석 1. 국내 외정책및연구동향 1.1 국내주요정책동향 관련법 (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1) 개요 지진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에서풍수해, 태풍, 가뭄등과함께규정되어왔으나, 주변국가와인근지역에서지진및지진해일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 2008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 이별도로제정되었음. 그러던중, 2015년에는화산재해에대한체계적대응을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으로개정되었음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은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의예측및예방 대비, 내진대책, 지진대응, 지진재해및화산재해경감을위한연구개발사항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에의한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및주요기반시설등의보호를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에규정된지진관련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표 4-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의주요내용 구분 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 예방과대비 내진대책 대응 지진 화산재해경감을위한연구와기술개발 주요내용 Ÿ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과관측시설표준화 Ÿ 주요시설물의지진가속도계측 Ÿ 지진관측기관협의회구성 Ÿ 지진방재종합계획의수립 추진등 Ÿ 국가지진위험지도제작 활용등 Ÿ 지질 지반조사자료축적및관리등 Ÿ 내진설계기준의설정 Ÿ 기존시설물의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등 Ÿ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종합상황실내진대책 Ÿ 지진 화산재해대응체계구축 Ÿ 지진 화산재해원인조사 분석및재해원인조사단구성 운영등 Ÿ 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 Ÿ 지진 화산재해경감연구및기술개발 Ÿ 활성단층조사 연구및활성단층지도작성등 70

87 (2) 내진설계관련 우리나라시설물의내진설계는관계법령에의해규정된내용과내진설계기준에의해규정된것이있음 내진설계기준은모든시설물의내진설계에공통적으로적용하여야하는내용을포함하는 내진설계공통기준 이있으며, 시설물의특성을반영하여 내진설계공통기준 에부합하도록작성하는 시설물내진설계기준 이있음 그림 4-1 내진설계관련기준위계 1) 추진경위 1995년일본고베지진 ( 규모 7.3) 을계기로 자연재해대책법 이제정되었으며, 20종의시설물에대해내진설계를실시하도록법제화하였음 이후, 1997년국토교통부에서시설물의내진설계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상위개념매뉴얼인 내진설계기준연구Ⅱ 를정립하여지진재해에대한내진성능목표 ( 기능수행, 붕괴방지 ) 를도입하였음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이제정되고기존시설물의내진보강의무화를추진하게되었음 2015년에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을제정하였으며,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을통해내진설계대상시설물을 20종에서 31종으로확대하였음 2) 내진설계공통기준 모든시설물에공통적으로적용해야하는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은시설물내진설계기준의일관성확보를위해 2017년 3월에제정 ( 시행 ) 되었으며,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 내진설계기준의설정 ) 및동법시행령제10조를근거로함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은건축물, 교량등의내진설계기준이상이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마련되었음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의주요내용에는지반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분류체계, 설계지진분류체계, 내진등급분류체계, 시설물의내진등급별내진성능수준등이있음 지반분류체계 : 기존의기준에는국내지반특성과상이한지반특성 ( 미국서부지역 ) 이반영되었으나, 국내지반특성을반영하여개정함 71

88 내진성능수준분류체계 : 기존의기능수행수준과붕괴방지수준에서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 / 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세분화됨 설계지진분류체계 : 기존에는평균재현주기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이었으나, 4800년을추가로고려함 내진등급분류체계 : 시설물중요도에따라지진발생시큰재난이발생하거나사회적영향이큰경우를 내진특등급 으로하고, 그외에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으로차등분류함표 4-2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의주요내용구분기존 ( 내진설계기준연구, 1997)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분류체계 설계지진분류체계 내진등급분류체계 기반암까지기준깊이 30m ( 미국서부해안지역의지반특성을반영 )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평균재현주기 50 년, 200 년, 1000 년, 2400 년사용 Ÿ 내진특등급 : 연면적 1 천제곱미터이상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종합병원,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발전소, 소방서, 공공업무시설및노약자시설 / 15 층이상아파트 Ÿ 내진 Ⅰ 등급 : 연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인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전시시설및판매시설 / 5 층이상인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및아파트 Ÿ 내진 Ⅱ 등급 : 내진등급구분특등급및 Ⅰ 등급에해당하지않는건축물 기반암까지의기준깊이 20m ( 국내지반특성반영 ) Ÿ 기능수행수준 : 설계지진하중작용시구조물이나시설물에발생한손상이경미하여그구조물이나시설물의기능이유지될수있는성능수준 Ÿ 즉시복구수준 : 설계지진하중작용시구조물이나시설물에발생한손상이크지않아단기간내에복구되어원래의기능이회복될수있는성능수준 Ÿ 장기복구 / 인명보호수준 : 설계지진하중작용시구조물이나시설물에큰손상이발생할수있지만, 장기간의복구를통하여기능회복이가능하거나시설물에상주하는인원또는시설물을이용하는인원에인명손실이발생하지않는성능수준 Ÿ 붕괴방지수준 : 설계지진하중작용시구조물이나시설물에매우큰손상이발생할수는있지만구조물이나시설물의붕괴로인한대규모피해를방지하고, 인명피해를최소화하는성능수준 평균재현주기 50 년, 200 년, 1000 년, 2400 년, 4800 년추가 Ÿ 내진특등급 : 지진시매우큰재난이발생하거나, 기능이마비된다면사회적으로매우큰영향을줄수있는시설의등급 Ÿ 내진 Ⅰ 등급 : 지진시큰재난이발생하거나기능이마비된다면사회적으로큰영향을줄수있는시설의등급 Ÿ 내진 Ⅱ 등급 : 지진시재난이크지않거나, 기능이마비된다면사회적으로영향이크지않은시설의등급 * 자료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실 ( 72

89 시설물의내진등급별내진성능수준 : 내진등급에따라 기능수행 수준을포함하여, 즉시복구, 장기복구 / 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중에서하나이상의성능수준을선택하여적용할수있음. 시설물의내진등급별최소내진성능수준은다음과같음 표 4-3 시설물내진성능목표 설계지진재현주기 ( 년 ) 50 내진 Ⅱ 등급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즉시복구장기복구 / 인명보호붕괴방지 100 내진 Ⅰ 등급내진 Ⅱ 등급 200 내진특등급내진 Ⅰ 등급내진 Ⅱ 등급 500 내진특등급내진 Ⅰ 등급내진 Ⅱ 등급 1000 내진특등급내진 Ⅰ 등급 2400 내진특등급 4800 내진특등급 * 자료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실 ( 3) 시설물내진설계관련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의거하여지진이발생할경우재해를입을우려가있는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은총 31종으로구분되어있음표 4-4 내진설계대상기존시설물별관계법령및내진설계기준구분관계법령및대상시설관련내진기준 건축물배수갑문공항시설수문 ( 국가하천 ) 농업생산기반시설다목적댐일반댐도로시설물가스시설도시철도 Ÿ 관계법령 : 건축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2 층이상, 연면적 200 m2이상건축물등 Ÿ 관계법령 : 방조제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방조제 ( 배수갑문포함 ) Ÿ 관계법령 : 항공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건축물, 교량, 지중구조물, 비행장, 기타시설물등 Ÿ 관계법령 : 하천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수문 ( 국가하천 ) Ÿ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Ÿ 대상시설 : 높이 15m, 총저수량 50만톤이상저수지 Ÿ 관계법령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다목적댐 Ÿ 관계법령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용수전용, 홍수조절용 Ÿ 관계법령 : 도로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교량 ( 고속, 일반국도, 지방도 ), 터널 ( 고속, 일반국도, 지방도 ) Ÿ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Ÿ 대상시설 :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고압가스저장탱크, 도시가스, 저장탱크, 지지구조물및기초및배관 Ÿ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교량, 터널, 역사 Ÿ 건축구조기준 Ÿ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 Ÿ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 Ÿ 하천설계기준 Ÿ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_ 필댐편 Ÿ 댐설계기준 Ÿ 댐설계기준 Ÿ 도로교설계기준 Ÿ 가스시설내진설계기준 Ÿ 가스배관내진설계기준 Ÿ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73

90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원자로및관계시설 전력시설 철도시설 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속철도 항만시설 공동구 학교시설 삭도및궤도 유기시설 병원시설 전기통신설비 Ÿ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Ÿ 대상시설 : 유체압력을받는밀폐된용기 Ÿ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Ÿ 대상시설 : 천장주행및갠트리크레인,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지브형크레인 Ÿ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Ÿ 대상시설 : 건설작업용, 일반작업용및이삿짐운반용리프트 Ÿ 관계법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Ÿ 대상시설 : 석유생산시설, 정제시설및비축시설 Ÿ 관계법령 : 송유관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Ÿ 대상시설 : 송유관 Ÿ 관계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환경부 ) Ÿ 대상시설 : 폐수송 배수시설, 폐수처리시설 Ÿ 관계법령 : 수도법 ( 환경부 ) Ÿ 대상시설 : 취수, 정수, 저수, 도수, 송수및배수시설 Ÿ 관계법령 : 어촌 어항법 ( 해양수산부 ) Ÿ 대상시설 : 방파제, 파제제, 호안, 물양장, 선착장, 선양장, 부잔교등 Ÿ 관계법령 : 원자력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Ÿ 대상시설 : 원자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및관계시설등 Ÿ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수력설비, 화력설비, 송변전설비, 변전소건축물등 Ÿ 관계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교량, 터널, 역사 Ÿ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Ÿ 대상시설 : 축대벽, 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등 Ÿ 관계법령 : 하수도법 ( 환경부 ) Ÿ 대상시설 : 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등 Ÿ 관계법령 : 철도건설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교량, 터널, 역사 Ÿ 관계법령 : 항만법 ( 해양수산부 ) Ÿ 대상시설 : 갑문, 안벽, 방파제, 도로교량, 여객선터미널 Ÿ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공동구 Ÿ 관계법령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교육부 ) Ÿ 대상시설 : 초등, 중등및특수학교등 Ÿ 관계법령 : 궤도운송법 ( 국토교통부 ) Ÿ 대상시설 : 사면, 옹벽, 기초구조물, 지주, 정거장및건축물 Ÿ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Ÿ 대상시설 : 유기시설, 유기기구 Ÿ 관계법령 : 의료법 ( 보건복지부 ) Ÿ 대상시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Ÿ 관계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 미래창조과학부 ) Ÿ 대상시설 : 통신국사,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등 *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2 단계 (2016~2020)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Ÿ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고시 Ÿ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고시 Ÿ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고시 Ÿ 가스시설내진설계기준 Ÿ 송유관설치공사의내진설계기준 Ÿ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Ÿ 상수도시설기준 Ÿ 항만및어항설계기준 Ÿ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Ÿ 전기설비기술기준 Ÿ 건축구조기준 Ÿ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Ÿ 폐기물매립시설의내진설계기준연구 Ÿ 하수도시설기준 Ÿ 고속철도설계기준 Ÿ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Ÿ 항만및어항설계기준 Ÿ 지하공동구설계기준 Ÿ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Ÿ 궤도시설의건설에관한설비기준 Ÿ 유기시설 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의기준및절차 Ÿ 건축구조기준 Ÿ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 74

91 4) 건축물내진설계관련 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규정은 1988년 건축법 시행령제16조에의해도입되었으며, 국 내외지진발생등을계기로점차규정이강화되었음 1988년도입당시에는 6층이상또는 10만m2이상건축물이대상이었으나, 점차규정이강화되어 2017년 10월이후에는 2층또는 200m2이상의소규모건축물로적용대상이확대되었음. 건축물내진설계규정의연도별변천과정은다음과같음표 4-5 건축물내진설계규정변천과정 개정시기층수연면적 건축법시행령제 16 조 (1988.3) 건축법시행령제32조 (1992.6) 건축법시행령제32조 (1996.1) 건축법시행령 32 조 (2005.7)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2009.7)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2015.9)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2017.2)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6 층이상 6 층이상 6 층이상 3 층이상 100,000 m2이상,1,000 m2이상인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등 / 5,000 m2이상인관람집회시설, 10,000 m2이상인판매시설 ( 지진구역 2 내 ) 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기둥과기둥사이 ,000 m2이상 ,000 m2이상 ,000 m2이상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및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제외 ) 3층이상 1,000m2이상 ( 위와동일 ) 13m 이상 3층이상 1,000m2이상 ( 위와동일 ) 13m 이상 3 층이상 2 층이상 2 층이상 500 m2이상 ( 위와동일 ) 500 m2이상 ( 위와동일 ) 200 m2이상 ( 위와동일 ) m 이상 13m 이상 13m 이상 9m 이상 9m 이상 9m 이상 9m 이상 9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기타항목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 - 국가보안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건축물 - 문화유산가치가있는박물관 기념관등 5,000 m2이상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 지진구역, 국가적문화유산보존가치가있는건축물 지진구역, 국가적문화유산가치가있는건축물 지진구역, 국가적문화유산가치가있는건축물, 국가적문화유산보존가치가있는건축물보 차양등 3m 이상돌출건축물지진구역, 국가적문화유산가치가있는건축물, 국가적문화유산보존가치가있는건축물보 차양등 3m 이상돌출건축물지진구역, 국가적문화유산가치가있는건축물, 국가적문화유산보존가치가있는건축물보 차양등 3m 이상돌출건축물지진구역, 국가적문화유산가치가있는건축물, 국가적문화유산보존가치가있는건축물보 차양등 3m 이상돌출건축물 75

92 1.1.2 관련계획 (1) 지진방재종합대책 1) 기본방향 지진방재종합대책은 지진재해대책법 에따라수립되며, 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국가차원의내진성능목표설정및법제정등제도의정비 지진 지진해일관측및예보 경보시스템개선을통한초기대응태세구축 내진설계기준강화및지진위험도작성등지진재해경감기반구축 지진재해대응시스템구축및교육, 훈련강화 2) 추진체계 지진방재종합대책은크게목표설정및제도정비, 예방및대비, 대응및복구세단계에걸쳐수립함 목표설정및제도정비단계에서는국가차원의내진성능목표를설정하고법제정등제도적장치를정비함 예방및대비단계에서는지진에대비할수있는기반및대책을수립하고지진에대한교육 훈련을강화함 대응및복구단계에서는지진발생후신속하게대응하고복구할수있는체계를구축함 그림 4-2 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체계 3) 추진경위 지진방재종합대책은 1995년고베지진에의해최초로마련되었으며, 2016년 9월 12일경주지진이발생함에따라기존의종합대책을체계적으로재검토하여 2016년 12월 16일에발표한바있음 76

93 표 4-6 우리나라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경위 구분 제 1 차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보완추진 (1996~2004 년 ) 제 2 차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추진 (2005~2008 년 ) 제 3 차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추진 (2009~2014 년 ) 제 1 차지진방재종합계획 (2015~2019 년 ) 지진방재종합대책 ( ) 추진경위 Ÿ 일본고베규모 7.2 지진 (' ) 발생으로인해지진이슈화 Ÿ 자연재해대책법에지진방재대책등법제화 (' ) Ÿ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 (' ) Ÿ 제 1 차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지속적수정 보완 ('96.11 월 ) Ÿ 일본후쿠오카연안지진에의한지진해일주의보발령 ( 남해안지역진동감지 ) (' ) - 지진및지진해일관련종합개선대책회의 (' ) - 지진재해대책법제정추진 Ÿ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발족 운영 ('05.5.3~12.31) Ÿ 지진방재종합대책 ( 안 ) 공청회개최 (' ) Ÿ 지진재해대책법제정 (' 제정 공포 ) Ÿ 지진재해대책법마련 (' 시행 ) Ÿ 중국쓰촨성지진 (' 시행 ) 으로관계부처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상황점검 (' ) Ÿ 소방방재청방재관리국에지진방재과신설 ('09.12) Ÿ 지진재해대책법일부개정 ('14.8.7) -' 지진방재종합대책 을 계획 으로함 Ÿ 법적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 9 조의 2(' 시행 ) Ÿ 지진재해대책법일부개정 (' 시행 ) -' 지진재해대책법 ' 을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으로함 Ÿ 지진방재개선대책 마련 (' 발표 ) - 일본구마모토지진 (' ) 계기 Ÿ 9.12 지진을계기로 지진방재종합계획 을원점에서재검토 그림 4-3 지진방재종합계획및대책연혁 77

94 (2)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1) 배경및목적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은기존시설물의지진피해최소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따라기존시설물의내진성능향상을위하여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함 2) 주요내용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내진보강대책에관한기본방향및내진성능평가에관한사항, 내진보강중 장기계획에관한사항, 내진보강사업추진에관한사항, 내진보강대책에필요한기술의연구 개발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하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공공시설물내진성능실태조사 : 전수조사를통한공공시설물내진성능확보여부실태파악 내진보강우선순위결정 : 시설물의내진성능수준, 규모, 사회 경제적중요도에관한지표를통해내진보강우선순위설정, 소관기관의경제 사회 행정적여건도병행고려 내진보강중장기계획수립 : 부처별 시도별 시설물별소요예산등중장기내진보강계획수립 내진보강가이드라인제시 : 내진보강판정을위한예비평가후상세평가체계확립, 각대표구조물별내진보강가이드라인제시 78

95 1.1.3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사례 (1) 제1차지진방재종합계획 ( 국민안전처, 2015) 1) 배경및목적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의개정에따라지진방재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종합계획을마련하기위해수립되었음 국가지진방재정책의목표및기본방향등의설정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과의상호공유및협업체계마련 지진발생빈도증가, 해외피해사례등의실태와여건을고려한종합계획설정 2) 의의 지진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 주요기반시설의보호를위해범정부차원의일관된지진방재추진방향을설정하고, 세부과제를도출하기위한중기종합계획임 지진방재관련내진대책, 제도적기반마련, 교육 훈련, 지진해일대책, 연구개발등의종합계획 지진방재관련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등이합동으로수립 시행하는국가법정계획임 3) 범위및내용 기간 : 2015~2019년 (5개년) 비전 : 지진재해에안전한사회, 행복한국민 목표 : 지진발생대비선제적대응체계구축 주요내용 지진 지진해일관축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시설물내진대책추진 지진해일대책 대응및복구 교육및훈련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4) 분야별세부추진과제 지진 지진해일관측시스템,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시설물내진대책추진, 지진해일대책, 대응및복구, 교육및훈련,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등 8개분야별전략및세부추진과제는다음표와같음 79

96 표 4-7 분야별전략및세부과제 분야전략세부과제 지진 지진해일관측시스템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시설물내진대책추진 지진해일대책 대응및복구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 국가차원의사회기반시설내진성능목표설정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 국가지진위험지도개선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 각종지질및지반조사 DB 통합관리 기존시설물내진보강활성화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 지진재해대응컨트롤타워기능연속성확보 시설물내진성능평가활성화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정비 지진안전성표시제확대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개선 지진해일대응시스템고도화 지진해일대비구조적대책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개선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 주요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지진피해원인조사및위험도평가방안고도화 Ÿ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구성확대 Ÿ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Ÿ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Ÿ 계기진도발표체계구축추진 Ÿ 지진조기경보체제추진 Ÿ 시설물별가속도계측기설치 관리 Ÿ 지진가속도계측자료공유및활용강화 Ÿ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 Ÿ 한국형지반분류체계기준개발 Ÿ 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를위한기준설정 Ÿ 공통사항인내진등급, 성능목표등의체계개선 Ÿ 국가지진위험지도의수요자맞춤형정보기능강화 Ÿ 문화재맞춤형지진위험지도제작 Ÿ 국가지진위험지도고도화를위한갱신추진 Ÿ 활성단층지도제작및활용방안마련 Ÿ DB 관리 활용에대한조사 분석및발전방향제시 Ÿ 내진설계대상시설물내진실태전수조사및분석 Ÿ 관계기관소관시설물내진보강사업추진 Ÿ 내진보강대국민홍보및인센티브부여 Ÿ 재난안전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추진 Ÿ 정부종합청사내진대책추진 Ÿ 시설물별내진성능평가활성화대책추진 Ÿ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설정및개선 Ÿ 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확대및활성화추진 Ÿ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확충및점검활성화 Ÿ 인명 재산피해등예측기능고도화추진 Ÿ 지진해일대비해안방재림조성사업추진 Ÿ 방파제건설등해안방재대책추진 Ÿ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개선추진 Ÿ 대피지구, 안내판, 대피로등정비사업추진 Ÿ 산사태및액상화등지반피해예측시스템구축 Ÿ 관계기관지진재난관련매뉴얼보완추진 Ÿ 복합시설물등면적단위수립위한제도개선 Ÿ 지진피해원인조사단및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 Ÿ 위험도평가단교육 훈련자료개발 80

97 분야전략세부과제 교육및훈련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 재난방송시스템강화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 지진방재종합훈련실시 Ÿ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및관리 Ÿ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활성화추진 Ÿ 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고도화 Ÿ 대국민홍보계획수립및추진 Ÿ 어린이, 성인별교재 동영상개발 Ÿ 지진 지진해일대피훈련실시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기관별 R&D 사업추진 지진방재기술선진화를위한방재산업육성 국제협력기반구축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등지원 지진업무전담인력 조직보강추진 Ÿ 관계기관지진방재 R&D 추진상황총괄관리 Ÿ 범정부지진방재 R&D 로드맵수립 Ÿ 지진방재신기술 신제품활성화추진 Ÿ 지진방재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Ÿ 국제공동연구를통한지진방재기술선진화추진 Ÿ 개도국 ODA 사업추진 Ÿ 국제협력 Partnership 구축 Ÿ 지자체지진위험시설물내진보강사업국고보조추진 Ÿ 관계부처및지자체전담조직신설추진 (2) 지진방재개선대책 ( 국민안전처, 2016) 1) 배경및목적 2016년 4월일본 에콰도르에서발생한연쇄적강진으로부산등국내여러지역에서도유감진동이감지되며, 국민들의불안감이고조됨에따라지진방재대책을보완하는취지로마련함 지진방재개선대책은실제상황에서작동하는지진방재체계구축을목표로함 2) 의의 대국민알림서비스강화, 내진보강및교육 훈련강화등을골자로그동안의지진방재종합계 획을보완하고자함 3) 범위및내용 대국민신속전파체계구축 공공 민간시설물내진대책마련 지진대응체계강화및교육훈련확대 과학적지진대비인프라확충 지진관련기관간의협업활성화 81

98 4) 분야별세부추진과제 대국민신속한전파체계구축, 시설물내진대책강화, 대응체계강화및교육 훈련확대, 과학적지진대비인프라확충등주요전략별세부과제내용은다음표와같음표 4-8 분야별세부과제 분야 대국민신속한전파체계구축 세부과제 Ÿ 진도 4 이상감지되는지역주민에게지진발생상황과사후적행동요령등을담은긴급재난문자 (CBS) 제공 Ÿ 재난자막방송을일반국민이진동을감지할수있는규모 3.0 의지진까지확대 Ÿ 지진발생시긴급대응에필요한시간을확보할수있도록분석기술개발, 관측망확대등을통하여지진조기경보시간을현재 50 초에서 2020 년까지 10 초이내단축목표 공공 민간시설물내진대책마련 Ÿ 신규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를강화하고, 기존건축물에대해서도내진보강유도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추진 Ÿ 신규건축물은내진설계대상을현행 3 층이상 ( 또는연면적 500 m2이상 ) 에서 2 층이상 ( 또는연면적 500 m2이상 ) 으로확대 Ÿ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재산세 취득세감면대상을기존건축물전체로확대하며, 건폐율및용적률도완화계획 Ÿ 공공시설물은내진보강 2 단계 (2016~2020 년 ) 계획에따라현재 (2015 년기준 ) 40.9% 인내진률을 2020 년까지 49.4% 달성을목표로추진하되, 시설물중요도와지역별지진위험성등을고려하여내진보강추진 Ÿ 지진발생시낙하, 전도등으로 2 차피해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인명피해가능성이높은유리, 조명기구, 승강기등의구조체에대한내진설계기준신설 지진대응체계강화및교육 훈련확대 과학적지진대비인프라확충 Ÿ 지진대피시설일제점검실시를통한재난대비태세를점검하고, 지진대비임무숙지및신속대응을위한국민안전처 ( 현, 행정안전부 ), 관계부처, 지자체등이참여하는합동훈련확대실시 Ÿ 지진발생시모든국민이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생애주기별교육및훈련강화 Ÿ 지진발생시신속한의사결정지원을위한과학적인프라구축및기초연구의장기적투자확대 (3) 지진방재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 1) 배경및목적 구마모토지진이후개선대책을수립하는등그동안정부의지진방재대책노력이있었으나, 지진관측이래최대규모인 9.12 지진을계기로보다근원적인지진방재종합대책마련이요구됨 지진방재선진국수준의대응기반구축이라는비전아래, 2020년까지지진대응체계를완비하고 2030년까지지진방재종합인프라구축을목표로함 82

99 2) 의의 제 1 차지진방재종합계획, 지진방재개선대책 과함께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을통해 완성도를높이고지진방재선진국수준의대응기반구축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 3) 범위및내용 국민실생활과밀접한지진조기경보시간단축및국민행동요령등안전교육강화 내진설계의무화대상확대, 공항 철도등주요시설및원전내진보강 지진단층에대한체계적인조사및지진관련연구확대 지진전담조직강화와지진관련예산확대등 4) 주요개선대책 지진방재종합대책의주요개선대책으로는지진조기경보및국민안전교육강화, 내진대상확대및내진보강강화, 지진연구및민관협력확대, 지진대응역량강화등이있으며대책별세부전략은다음표와같음표 4-9 분야별전략및세부과제분야전략세부과제 실시간지진알림 서비스제공 Ÿ 긴급재난문자송출기준강화 ( 규모 4.0 이상전국발송 ), 대상지역확대를통한발송지연및일부지역미수신문제해결 Ÿ 지진조기경보관측망확대등을통해경보시간을현행 50 초에서 '18 년까지 25 초이내 '20 년까지 10 초이내로단축 Ÿ 기관에서개별관리하는관측계측정보를통합관리 ( 관측정보는기상청, 계측정보는국민안전처 ( 현, 행정안전부 )) 하여정확성과통일성제고 지진조기경보 및국민 안전교육강화 국민행동요령 전파및 교육 훈련확대 Ÿ 9.12 지진시지적되었던국민행동요령을전면개선하고적극적인대국민홍보실시 Ÿ 전국단위국민참여지진대피훈련을연 3 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하고, 학교안전교육및훈련강화 Ÿ 신규안전체험관 (8 개소 ) 및운영체험관 (155 개중 37 개소 ) 에지진체험시설설치및콘텐츠보강 내진대상확대 및 내진보강강화 지진대피시설및구호체계개선내진설계의무대상확대및기준향상공공시설조기 Ÿ 지진대피소를정비하고, 위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 Ÿ 피해장기화시내진된시설에서구호서비스제공 Ÿ 포털사이트에지진대피소위치정보제공 Ÿ 주택균열등지진특성을고려한피해지원기준마련 Ÿ 신속한이재민심리회복지원을위해국민안전처 ( 현, 행정안전부 ) ( 심리회복 ) 와복지부 ( 심리치료 ) 지원체계를일원화하고, 중앙지자체협업체계구축 Ÿ 내진의무대상확대 Ÿ 내진설계공통기준제정 Ÿ 주요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투자를확대하고, 법정계획인 '2 단계 83

100 분야전략세부과제 내진보강및 안전관리강화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조기달성 Ÿ 우선순위를재정립하고, SOC 시설학교등주요시설에대한내진보강조기완료 Ÿ 공항철도등 1,917 개소에예산을집중투자하여주요 SOC 시설에대한내진보강을 2019 년까지조기완료 Ÿ 2017 년부터교육환경개선비재해특교등을통한예산투자확대, 내진보강조기완료 Ÿ 원전의내진보강, 내진설계기준재평가, 비상대응역량강화추진 Ÿ 농어촌정비법에따라저수지등내진설계대상확대 Ÿ 박물관등문화시설에대한내진보강투자확대 Ÿ 지진에의한산사태위험도평가기술개발및지진발생후 2 차피해방지를위한산사태예경보기준정립 민간시설 내진보강및 자기책임성강화 Ÿ 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활성화를위하여현재지방세일부감면에머물고있는인센티브확대 Ÿ 지진관련보험활성화를통해민간의자기책임성강화 지진연구및 민관협력확대 단층조사및지진연구확대민관협력및국제교류확대 Ÿ 정부합동으로단층조사를추진하여우리나라지진발생의주원인인판내부단층에대한체계적인조사연구실시 Ÿ 지진 R&D 로드맵마련 Ÿ 민간자문제도화를통해지자체대응역량과민관협력강화 Ÿ 일본중국등주변국과의정책기술교류및공동연구를통한협력강화 지진대응역량 강화 지진매뉴얼및대응체계개선지진대응인력및예산확대 Ÿ 9.12 지진전개양상을반영하여매뉴얼전면개선 Ÿ 빅데이터를활용한지능형지진대응시스템을개발하여과학적대응체계구축 Ÿ 범정부지진대응역량강화를위해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의전문인력과조직보강및확대 Ÿ 예산확대 Ÿ 지진방재전문인력단계적양상및담당자전문성강화 5) 기존대책과의비교 지진방재개선대책 (5.27) 과비교하여분야별세부개선사항은다음표와같음표 4-10 지진방재종합대책의세부개선사항분야별현행 (5.27 대책등 ) 개선 실시간지진알림서비스 재난문자 진도 4 이상재난문자발송 발송체계이원화 * 기상청 ( 경보 ) - 안전처 ( 송출 ) 규모에따라확대발송 (3.0~4.0 미만 광역시 도, 4.0 이상 전국 ) 기상청으로일원화 ( 지진은 '16.11 월, 지진해일은 '17 년완료 ) 조기경보 50 초 25 초이내 ('18 년완료 ) 자막방송방송사확인후송출즉시송출 관측 계측 '20 년까지관측소확대 '18 년까지조기완료 (2 년단축 ) 84

101 분야별현행 (5.27 대책등 ) 개선 자료 ( 개소 ) 기관별분산관리 관측 계측정보통합관리 국민행동요령및교육 훈련 대국민훈련 국민행동요령 비정기적인대피훈련실시책자위주의교육 홍보 국민참여훈련강화 ( 전국단위연 3 회이상 ) 장소 상황별구체적행동요령마련 ( 책자 리플릿 동영상등제작배포 ) 학교교육학교안전관리사제도도입안전교육 훈련실시의무화 대피시설및구호체계 피해지원기준 대피소 - - 주택피해지원기준마련 옥외대피소 (5,532 개 ) 추가지정 * 대피소정보실시간제공 내진설계 내진설계의무대상 내진설계공통기준 2 층또는 500 m2이상건물 2 층또는 200 m2이상건축물 ('17 년 ) - 모든주택의무화 ('17 년 ) 제도마련필요성제시 민 관합의로공통기준 ( 안 ) 마련 (11 개부처, 31 종 ) 공공시설내진보강및안전관리 학교시설내진보강 ( 유 초 중 고등학교 ) 67 년소요 ( 매년 673 억투자 ) '18 년으로소요기간단축 ( 매년 2,500 억원투자 ) 원전 - 원전운영상황정보제공 산업단지 - 입주업체매뉴얼개발, 보급 내진보강인센티브 : 민간건축물적용 국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최대 7% 민간시설내진보강 지진연구 재산세감면 지진안전성표시제 단층조사 단층개념 신축 10%, 대수선 50% 신축 50%, 대수선 100% 법제화필요성제시 ( 공공건축물 ) 부처별단층조사추진 ( 안전처, 원안위, 기상청, 미래부 ) 활성단층정의혼재 ( 정부, 학계등 ) 공공 민간시설에대한법제화 부처공동사업단운영 ( 국민안전처 ( 현, 행정안전부 ) 주관 ) 활성단층정의규정 ( 최근활동하였고, 재활동가능한단층 ) - 범정부지진 R&D 로드맵수립 지진 R&D - 국가온라인기록관구축국가지진위험지도고도화우리나라고유지진동및진도연구등 민관협력 방재정책심의회 중앙만설치 운영 지방자치단체확대설치 매뉴얼및대응기반 민간자문단 - 지자체별로구성 운영 매뉴얼 현장요원대피안내등구체적행동절차부재 대응단계별구체적조치목록포함 85

102 분야별현행 (5.27 대책등 ) 개선 특수구조 17 개시 도중 9 개만설치 ( 방사능, 화학사고등 ) 8 개시 도추가 (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등 ) 전문인력및예산 전담조직 - 지진예산 ( 중앙부처 ) 102 명증원 (17 개부처, 16 개시 도, 24 개시 군 구 ) 1,163 억 ('16 년 ) 3,669 억 ('17 년 ) 인력양성전문가양성과정부재지진방재전문석 박사급양성 * 자료 : 관계부처합동 ( ) 지진방재종합대책 86

103 1.2 일본의주요정책동향 관련법 (1)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1) 배경및목적 재해대책기본법 은 1959년이세완태풍을계기로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체제의정비를도모하기위해 1961년에제정되었음 동법은국토및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방재에대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기관을통해필요한체제를확립하고책무의소재를명확하게함과동시에, 필요한재해대책의기본을정함으로서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행정의정비및추진을도모하고사회의질서유지와공공의복지확보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재해대책기본법 은예방, 응급, 복구 부흥등재난관리단계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등의권한과책임을명확하게지정하고있으며, 관과민등관련주체들이연계하여대책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음 재해발생시의대응주체와대응계획수립에관한사항에대해명시하고있음표 4-11 재해대책기본법의주요내용 구분 방재에관한이념 책무의명확화 방재에관한조직 ( 종합적방재행정의정비 추진 ) 방재계획 ( 계획적방재대책의정비 추진 ) 재해대책의추진 재정금융조치 재해긴급사태에대한조치 주요내용 Ÿ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공공기관등의방재에관한계획작성, 실시, 협력등책무에관한사항 Ÿ 주민등의자발적방재활동참가등책무에관한사항 Ÿ 방재활동의조직화, 계획화를위한종합조정기관인중앙방재회의 ( 국가 ), 도도부현방재회의, 시정촌방재회의설치에관한사항 Ÿ 재해발생또는발생위험이있는경우, 종합적인대응대책을실시하기위한재해대책본부 ( 도도부현, 시정촌 ) 설치에관한사항 Ÿ 재해대책기본법 에의해방재기본계획, 방재업무계획, 지역방재계획등을규정 Ÿ 중앙방재회의의방재기본계획작성에관한사항 Ÿ 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에서의중점이되는사항 Ÿ 지구방재계획 3) 구역지정에관한사항 Ÿ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및재해복구각각의단계별실시책임주체의역할과권한규정에관한사항 Ÿ 방재훈련의무, 시정촌장의경계구역설정권, 응급공용부담 4), 재해시의교통규제등에관한사항 Ÿ 재해예방및재해응급대책의비용부담등에관한사항 Ÿ 큰피해를입은지자체를위한국가특별재정지원및피해자원조등에관한사항 Ÿ 국가의경제및사회질서유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대규모재해가발생한경우, 내각총리대신의재해긴급사태선포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 3) 지구방재계획 : 시정촌일정지구내의거주자및사업자의자발적방재활동에관한제도 4) 공용부담 : 특정공익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행정각처에부과되는경제적부담 87

104 (2)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 1) 배경및목적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은지진재해에대한대응력을강화하기위해 1978년에제정되었음 동법은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지정, 지진관측체제정비, 기타지진방재체제의정비에관한사항및지진방재응급대책, 기타지진방재에관한사항에대하여특별조치를실시하여지진방재대책의강화를도모하고사회질서유지와공공복지확보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 2) 주요내용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은재해대책기본법상의방재계획과는별도로, 지진에국한된방재계획의수립과시행및지진재해발생시피해경감을위한조치등에대해규정하고있음 주로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지정에관한사항및강화지역내의대응대책수립에대하여명시하고있음표 4-12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의주요내용 구분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지정예방대책강화대비 대응대책강화 주요내용 Ÿ 내각총리대신은대규모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역중, 현저한피해가우려되는지역을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지정 Ÿ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내의지진관측체제강화 Ÿ 지정된지역의장은지진방재에관한계획을작성하고, 훈련을실시하는등지진발생에대비 Ÿ 지진재해발생위험이선포된경우, 지진재해경계본부를설치하고지진방재대책에따라교통통제, 주민대피등지진방재응급대책을원활하게실시하는데필요한조치를강구 (3)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地震防災対策特別措置法 1) 배경및목적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은 1995년한신 아와지지진을계기로제정되었음 동법은지진에관한조사연구추진을위한체제정비및지진방재대책의강화를도모하며, 사회질서유지와공공복지확보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은재해대책기본법상의대응체계를지진에특화하여세분화및강화된내용을포함하고있음 주요내용으로는도도부현방재회의가재해대책기본법에의해 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 을수 88

105 립할때, 지역내에서발생가능한지진재해의경감을도모하기위한지진방재대책목표설정 에대한사항및 지진방재긴급사업 5 개년계획 의작성및수립권장에대한사항등이있음 표 4-13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의주요내용 구분지진방재대책목표설정지진방재대책시설긴급정비지진관련조사연구강화 주요내용 Ÿ 지역에서발생가능한지진재해특성을명확하게규명하도록함 Ÿ 관련내용은각지자체의지역방재계획안에서정하도록함 Ÿ 지진방재대책시설은대피소, 대피경로, 소방시설등 29 개시설이해당되며이를긴급정비대상으로지정하도록함 Ÿ 지진방재대책시설의긴급정비는도도부현이수립하는 지진방재긴급사업 5 개년계획 에서추진하도록함 Ÿ 지진관련조사연구추진을위해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관한사항을규정하도록함 Ÿ 본부는문부과학성에설치하며, 기상청은관련관측자료제공의무가있음 관련계획 (1) 방재기본계획 防災基本計画 1) 배경및목적 방재기본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중앙방재회의가작성하며, 일본방재분야최상위계획에해당함 방재기본계획은방재체제의확립, 방재사업의촉진, 재해부흥의신속적정화, 방재에관한과학기술및연구의진흥, 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의기본방향을나타냄으로서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는데주된목적을두고있음 2) 구성 방재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에근거하여중앙방재회의에서작성하는 방재기본계획, 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이작성하는 방재업무계획, 지방자치단체가작성하는 지역방재계획 으로구성되어있음 89

106 그림 4-4 일본의방재계획체계 방재기본계획은각재해에공통되는사항을명시하고이후지진, 해일, 풍수해, 화산, 해상, 공항, 철도, 도로, 원자력, 위험물, 대규모화재등개별재해에대한예방, 응급, 복구 부흥등 의단계별방안으로구성되어있음 그림 4-5 방재기본계획의구성 90

107 3) 주요내용 방재기본계획은방재상필요하다고사료되는시책의기본방침을정하고국가, 지정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각각의역할을명확하게설정하며, 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에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의지침을포함하고있음 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의중점사항으로는대규모광역재해대응력강화, 피해지역으로의원활한물자공급, 주민등의원활하고안전한피난, 이재민의피난생활과생활재건에대한지원, 유관기관과주민등과의연계, 2차피해예방등이있음표 4-14 방재기본계획에명시된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중점사항 구분 대규모광역재해대응력강화 물자공급 주민등의원활하고안전한피난에관한사항 임시주거시설과피난생활과생활재건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 사업자와주민등과의연계에관한사항 부흥 복구 해일재해대책 원자력재해대책 내용 Ÿ 대규모광역재해에도즉시대응가능한체제를위해재난발생시정보의수집 전달 공유체제를강화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및지방자치단체간의상호지원체제를구축할것 Ÿ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업간의협정을체결하는등각주체가연계된응급체제정비에힘쓸것 Ÿ 피해지역으로의원활한물자공급을위하여피해지역의니즈를가능한범위내에서파악하고, 동시에피해지역이직접요청하기곤란할경우에는요청을기다리지않고필요한물자를송부하는등피해지역에구호물자를확실하게공급하는구조를구축할것 Ÿ 주민등의안전하고원활한피난을위한해저드맵 ( 긴급대피경로도 ) 작성, 피난권고등을위한판단기준의명확화, 긴급시의피난장소지정및주변지역관리, 퇴거지시등을포함한 옥내안전확보 지시, 재난약자명부작성및활용을도모할것 Ÿ 이재민의피난생활부터생활재건에이르기까지필요한지원을실시하기위한피난소지정, 주변지역관리및생활환경확보, 이재민의원활한지원에필요한이재증명서발행체제정비, 피해자대장작성및활용을도모할것 Ÿ 관계기관들이일체화된방재대책을추진하기위해지구방재계획에의한시정촌과지구거주자등의연계강화, 재해응급대책에관한사업자등과의연계강화를도모할것 Ÿ 대규모재해로부터원활하고신속한복구 부흥을위해지방자치단체는부흥계획에따라주민의의견수렴을통한계획적복구 부흥을도모할것 Ÿ 해일재해대책검토를위해이하두가지등급의해일상정을기본으로할것 Ÿ 발생빈도가낮은것으로, 발생시막대한피해를입히는최대등급의해일 Ÿ 최대등급의해일과비교하여발생빈도가높고, 높이는낮은것으로큰피해를입히는해일 Ÿ 또한해일로부터신속한피난을위해해일피난계획작성, 해안보전시설등의정비, 해일피난빌딩등피난소와피난로등의정비, 해일침수예상을감안한토지이용등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정책을유연하게결합하여총동원하는 다중방어 에의한지역만들기를추진할것 Ÿ 원자력재해대책지침에입각하여원자력재해대책의충실을도모하고, 긴급사태발생시원자력시설주변지역주민의방사선영향을최소한으로억제할수있도록방호조치를확실하게할것 91

108 (2) 방재업무계획 1) 배경및목적 방재업무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행정기관의장및지정공공기관이방재기본계획에근거하여그소관사무에관하여작성하는계획임 2) 구성 방재업무계획은재해발생시의각기관의역할및조직구성, 정부업무지속체제강화및기관별업무지속체제계획에관하여작성함표 4-15 방재업무계획의구성 구분총칙재해대책편원자력재해대책편 개별법에의거한지진대책계획 내용 Ÿ 기관의역할 Ÿ 방재에관한조직 Ÿ 정부업무지속체제강화및기관본부업무지속체제계획 Ÿ 재해예방 Ÿ 재해응급대책 Ÿ 재해복구 부흥 Ÿ 재해예방 Ÿ 재해응급대책 Ÿ 원자력재해에관한응급대책등 Ÿ 지진방재강화계획 Ÿ 난카이트러프지진방재대책추진계획 Ÿ 일본해구 쿠릴해구주변해구형지진방재대책추진계획 3) 주요내용 태풍, 지진등각재해의예방, 대응, 복구 부흥의단계별각소관사무및업무에관한계획 과각기관간의연계방안에대해서작성함 (3) 지역방재계획 1) 배경및목적 지역방재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40조및제42조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하는계획으로시민의생명, 재산을재해로부터지키기위한대책의실시를목적으로하고있음 동계획은재해관련업무등에관하여관계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협력을통해종합적인대책을정하는계획으로, 도도부현또는시정촌장을회장으로하는지방방재회의에서작성함 지역단위에서수립하는방재계획으로서행정의재해대응을위한계획의성격을띄고있음 2) 구성 지역방재계획은재해의종류에따라지진대책편, 풍수해대책편, 원자력대책편등으로구성되어있음 또한, 각재해에대한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부흥단계별로활동과대책들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92

109 표 4-16 지역방재계획의구성 구분재해예방계획재해응급대책계획재해복구 부흥계획 내용 피해최소화를위한필요한재해준비와대책 재해발생시주민, 지자체, 방재관련기관이실시해야할행동 생활재건및경제활동등복구를위한대책 3) 주요내용 지역방재계획에는재해예방을위한재해준비와대책에관한사항, 재해대응을위한재해정보의수집및전달에관한사항, 재해복구 부흥을위한사항등에대하여작성함.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도도부현 시정촌구역내의공공단체또는주요시설의관리자가처리해야하는사무 업무지침 지역방재시설의신설또는개선에관한사항 지역방재를위한조사연구에관한사항 교육및훈련등재해예방에관한사항 재해정보의수집및전달에관한사항 재해에관한예보또는경보발령및전달에관한사항 피난, 소화, 수방, 조난, 구조, 위생에관한사항 기타재해응급대책및재해복구에관한사항 93

110 2. 국 내외유사계획및추진사례 2.1 국내사례 년도지진방재종합계획 ( 부산광역시, 2011) (1) 계획의개요 1) 배경및목적 지진의판구조및해저의낮은수심등지형의특성상부산지역은지진 지진해일에비교적안전한지대로분류되어왔음 그러나국내지진발생빈도증가, 일본동일본대지진 ( ) 등주변국가의대지진발생등에의해부산시는지진방재대책제고, 도시관리능력보완등이요구됨에따라종합적인지진방재계획을수립하였음 2011년도지진방재종합계획 의주된목적은다음과같음 지진 지진해일발생에대비하여평상시추진해야하는예방과대비의방향설정 인명 재산피해최소화를위해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과복구체계구축 2) 의의 지진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 주요기반시설의보호를위해범정부차원의일관된지진방재추진방향을설정하고, 세부과제를도출한중기종합계획임 내진대책, 제도적기반마련, 교육 훈련, 지진해일대책, 연구개발등을망라한종합계획임 지진방재관련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등이합동으로수립 시행하는국가법정계획임 (2) 기본방향 지진방재종합계획의기본방향은주변국가의대규모지진및지진해일발생으로인한사회적불안요소를제거하고, 체계적인지진방재대책과지진방재행정의효율성및전문성을제고하여지진발생시시민의재산과인명을보호하는데있으며,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94

111 그림 4-6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기본방향 (3) 추진방향및계획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주요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확보사업, 예 경보시스템, 대피 수용시설의정비및구축 확장등의하드웨어적대책 지진방재교육 훈련및홍보강화, 비상대응체계구축, 유관기관과의긴급복구체계구축등의소프트웨어적대책표 4-17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세부내용 추진계획 지진통보 감지시스템시설의 보완 확충추진 세부내용 Ÿ 지진통보시스템보완 확충및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 미설치 15 개구 군 ) 추진 건축물및시설물내진보강추진 Ÿ 정부추진방안과연계한건축물내진설계 보강의무화및기존건축물내진보강자발적유도 Ÿ 기존시설물내진보강대책수립및추진 재난발생대비대피소및수용시설의지속적인보완 정비추진소방본부, 응급의료센터및긴급복구유관기관등과대응 복구체계연계성향상해안지역의지진 지진해일위험요소해소방안수립 추진 Ÿ 내진반영건축물수시발굴, 대피시설지정및노후지진대피소및이재민수용시설정비추진, 대피안내도보강 Ÿ 민방위의날훈련, 재난안전한국훈련및노후지진대피소및이재민수용시설정비추진, 대피안내도보강 Ÿ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시행, 해안방재림조성추진 일본대지진관련시사점에대한 보완대책추진 Ÿ 실제적실행이가능한매뉴얼, 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계유지및지휘체계확립 Ÿ 재난발생시 2 차피해감소를위한정보제공능력제고 Ÿ 지속적이고실질적인훈련을통한지진방재교육내실화 95

112 2.1.2 경기도형지진종합대책 : 지진 72 시간생존계획 - 방재 ( 防災 )3+ 플랜 5) (1) 계획의개요 1) 배경및목적 경기도는지진등주요재난발생시도민들이 72시간생존 에필요한장비와제도, 교육등대책을마련하여최소사흘간구조요원의도움없이도도민스스로생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였음 2) 의의 방재 ( 防災 )3+ 플랜 은민간과관공서, 공동체에서준비해야할 72 시간생존계획을담은것 으로민간, 관공서, 공동체가함께하는생존계획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 (2) 전략및추진과제 민 ( 民 ): Safety Kit 구비, 재난교육참여, 재난예방법률정비 관 ( 官 ): 매뉴얼보급, 재난안전체험관신설, 광역방재거점센터운영 공동체 ( 共同體 ): 지역복구 구호물품비축, 구호물자민간기업협력, 자율방재단역량강화 그림 4-7 경기도방재 3+ 플랜구성 (3) 세부내용 민은 Safety Kit 구비, 재난교육강화등재난예방의무법제화를건의하여스스로재난을예 방할수있도록함 5) 경기도, , 보도자료 도, 지진발생후 72 시간생존지원, 경기도형지진종합대책발표 96

113 관은재난유형별매뉴얼을제작및보급하고광역방재활동거점센터를운영하도록하는방안임 공동체는지역별로복구장비및구호물품을비축하고, 민간기업의협력아래재해구호물자를지원하는방안임 민, 관, 공동체별플랜에대한세부내용은다음표와같음 표 4-18 경기도방재 3+ 플랜별세부내용 구분플랜세부내용 민 Safety kit 구비 ( 경기도주식회사 ) 스스로재난예방의무법제화건의 재난교육강화로안전의식전환 Ÿ 실생활에서의활용은물론, 한국형재난안전실태에맞게구성 Ÿ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5 조 ( 국민의책무 ) 의내용중 ( 국민은식품, 음료수기타생필품물자의비축기타스스로재해에대비하기위한수단을강구하여야한다.) 의내용신설개정건의 Ÿ 어린이용재난대응요령교재제작 배포 Ÿ 생애주기별안전교육영상콘텐츠제작 관 매뉴얼제작 보급 ( 재난유형별도민가이드라인 ) Ÿ 도민생활밀접 35 개가이드라인제작 배포 Ÿ 총 35 개유형 / 언어별 (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 ) / 인터넷및모바일, 반상회보및소책자배포등 재난안전체험교육 Ÿ 재난안전체험관건립추진 ( 사업비 300 억 ) 공동체 광역방재활동거점센터운영지역별복구장비 구호물품비축재해구호물자민간기업협력자율방재단분야별교육강화 Ÿ 도내광역방재활동거점센터 3 개소운영 ( 사업비 340 억 ) - 비축물자및장비관리를위한관리동임대병행 Ÿ 시 군 170 개소에재난관리물품 장비보관창고를도에서구입 보급 ( 사업비 1,779 억 ) Ÿ 시 군에도거점재난관리자원보관창고및장비등배치 Ÿ 개별구호물품에대하여시군에서인근마트등과사전계약체결후, 이재민발생시즉시구호물자와함께지원 Ÿ 지역자율방재단조직재정비및세부활동임무부여 Ÿ 경기도특수자율방재단편성 Ÿ 현장대응능력향상을위한전문교육강화 Ÿ 직무능력강화를위한찾아가는교육실시 97

114 2.2 일본사례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1) 지형적특성 1) 위치 오키나와현은일본최서단에위치하고있는섬지역으로, 남동쪽은태평양, 북서쪽은동중국 해에면하고있음 그림 4-8 오키나와본도위치 2) 면적 오키나와현의면적은 2,276.72km2이고, 일본총면적의약 0.6% 를점유하고있음 일본도도부현 47개중 44번째로넓음 오키나와본도를중심으로 49개의유인도와다수의무인도로구성되어있음 3) 지형 지질 오키나와본도의쿠니군부는산악지대로요나하다케 ( 해발 503m), 카츠우다케 ( 해발 452m) 등이위치해있고, 나카가미군및시마지리군에속한지역은구릉지대와평지대가많음 본섬의쿠니군부의지질은고생층의슬레이트와사암으로이뤄져있으며, 나카가미군및시마지리군은주로시마지리층, 류큐석회암등으로구성되어있음 오키나와본도다음으로큰니시오오테섬은전반적으로산악지대를이루고있으며, 지질은섬의북동부를제외하고제3기사응층이포함된석회층으로이뤄져있음 98

115 (2) 지역특성 총인구수는 1,441,155명, 총세대수는 578,755세대로집계됨 (2017년 5월기준 ) 관광객수는 740,600명 ( 국내 : 523,800명, 국외 : 216,800명 ) 으로집계되었으며, 외국인관광객은대만, 한국, 중국, 홍콩등에서많이방문하고있음 (2017년 5월기준 ) (3) 재해이력 2010년오키나와본섬근해에서는진도 5 이상의지진이관측되기도하였으며, 일본타지역과비교해보면오키나와지역은지진발생횟수가적은편임 지진활동은오키나와동남쪽류큐해구에서서북쪽의오키나와트러프주변및이시가키섬근해에서대만동쪽앞바다에걸쳐서활발하게일어나고있으며, 이리오모테섬앞바다에서는빈도가낮은군발성지진이발생하고있음 1966년에요나구니섬근해에서발생한지진으로요나구니섬에서사망자 2명, 돌담붕괴등의피해가발생하였음 아울러오키나와는태풍의길목에위치하고있어평균적으로매년 7개내 외의강한태풍이지나가고있음. 이로인해폭풍우, 해일등의피해발생이많은편임 (4) 지역방재계획의개요 1) 목적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40조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되었으며, 오키나와현방재대책에관한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행정의추진도모를목적으로하고있음 오키나와현방재회의는지역방재계획수립시, 지진 해일, 풍수해등에의한예상피해규모와섬이라는지역적특성, 관광객등이많은사회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효과적이고실효성있는방재계획을수립하였음 2) 계획의구성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의지진 해일편은재해예방계획, 재해응급대책계획, 재해복구계획, 재해부흥계획등단계별대응방안으로구성되어있음 99

116 그림 4-9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구성 3) 주요내용 재해예방대책은지진 해일에강한마을만들기, 지진 해일에강한사람만들기를위한훈련 교육, 지진 해일재해응급대책활동준비, 해일피난체제정비, 낙도등의방재체제강화등으로구성되어있음 재해응급대책은재해발생시또는발생이예상될경우, 피해확대를방지하기위한방재조직, 지진정보 해일경보등의정보전달, 재해정보등의수집, 피난, 소방, 구조, 교통수송등의계획으로구성되어있음 재해복구 부흥대책은각시설의복원과함께피해자의생활지원, 재해예방을위한시설의신설또는보수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5) 지진 해일에관한세부내용 1) 재해예방계획 지진재해에대한현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한예방대책은 지진 해일에강한마을만들기, 지진 해일에강한사람만들기를위한훈련 교육, 지진 해일재해응급대책활동의준비, 해일피난체제의정비 및 낙도등의방재체제강화 등다섯가지로구분하고있음 100

117 표 4-19 재해예방계획주요내용 (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 재해예방계획의기본방침등 지진 해일에강한마을만들기 구분 재해예방계획의추진 지반 토목시설등대책 도시기반의정비 세부내용 긴급방재사업의적용 - 지진방재긴급사업 5 개년계획추진 / - 기타법령등의적용 방재연구의추진 지반재해방지사업 사방사업 도로시설정비사업 모노레일대책 항만 어항정비사업 공항시설정비사업 농지방재사업의촉진 해안보전시설대책 상수도시설재해예방대책 방재대책에관한토지이용의추진 도시기반시설의방재대책에관한정비 하수도시설재해예방대책 도시가스시설재해예방대책 고압가스재해예방대책 전력시설재해예방대책 통신시설재해예방대책 방송시설재해예방계획 통신 방송설비의우선이용등의사전조치 지진화재예방 해일에강한마을형성 건축물의대책 건축물의내진화촉진 블록담대책 위험물시설등의대책 방재훈련계획 위험물재해예방계획 독극물재해예방계획 화약류재해예방계획 방재훈련의실시에관한기본방침 각방재훈련의실시에관한사항 종합방재훈련 유해화학물질등누출재해예방계획 방재훈련성과점검 지역방재훈련등의촉진 지진해일에강한사람만들기 지진 해일지식의보급 계발에관한계획 자주방재조직육성계획 소방직원등의증원 방재지식의보급 계발 각종방재교육의실시 - 소방직원의충실 재해교훈의전승 소방단원의충실 기업방재의촉진 사업자에의한방재대책강화 현 시정촌의지원 지구방재계획의보급등 지진 해일재해응급대책활동의준비 해일피난체제등의정비 낙도등의방재체제강화 지구방재계획의규정 초동체제강화 활동체제확립 개별대응대책의신속하고원활한실시를위한사전조치충실 소방방재헬리콥터의정비검토 해일피난계획의책정 추진 해일위험에관한계발 해일에대한경계피난체제 수단의정비 고립화등에강한시설정비 고립화등에강한사람만들기 지구방재계획의보급 재해봉사자의활동환경의정비 재난약자의안전확보계획 관광객 여행자 외국인등의안전확보 해일재해경계구역의지정등 지진 해일재해응급대책활동준비 해일피난체제의정비 101

118 2) 재해응급대책계획 재해응급대책계획은재해가발생하거나또는발생할것같은경우, 재해발생을방어하거나또는응급구조를행하는등의재해확대방지를위한방재조직, 지진정보 해일경보등의전달, 재해정보등의수집, 피난, 소방, 구조, 교통수송등에대해계획하여신속한실시를도모하기위함임표 4-20 재해응급대책계획주요내용 (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 구분 조직계획 지진정보 해일경보등의전달계획 재해통신계획 재해현황등의수집 전달계획 재해홍보계획 자위대재해파견요청계획 광역지원요청계획 피난계획 피난원칙 해일피난계획 광역일시체류 관광객등대책계획 재난약자대책계획 소방계획 오키나와현재해대책본부 시정촌재해대책본부 국가비상 ( 긴급 ) 재해현지대책본부 긴급지진속보 지진정보등의종류및발표기준 해일경보등의종류및발표기준 통신의협력체제 통신설비의이용법 실시책임자 재해현황의수집 지진발생직후제 2 차정보의보고 실시기관 실시기관상호연락 재해파견을요청하는경우의기준 재해파견요청 시정촌장의파견요청요구등 파견부대의활동내용 파견부대와의연락조정 현및시정촌에서준비해야하는사항 타도도부현등의지원요청 국가등의지원요청 방재관계기관의지원요청 실시책임자 피난권고등의운용 피난실시방법 피난소의개설및수용보호 피난자의이송 실시책임자 피난권고 지시등의발령 피난유도 광역일시체류의협의등 현외광역일시체류의협의회 현외광역일시체류의수용 실시책임자 피난정보의전달및대피유도 실시책임자 재난약자의피난지원 실시책임자 상호지원계획 세부내용 방재관계기관의협력체제 복합재해발생시의체제 해일경보등의전달 가까운지진해일에대한자위조치 현에서의통신 시정촌에서의조치 재해보고 안부정보의제공 홍보활동 재해파견등을명령받은부대자위관의권한등 파견부대의철수 경비의부담구분등 헬기장의준비 자위대의자주파견 근방재해파견 해외지원의수용 시정촌기능지원 피난소의운영관리 피난장기화의대응 현내시설이용 선박의이용 재택피난자등의지원 선박등피난 피난소의개설 수용보호 지사에의한대행및특례 지사등의조언 피난수용 귀가곤란자대책 피난생활지원 외국인지원 비상사태시의지사지시 102

119 구분 구출계획 의료구호계획 실시책임자 구출의방법 실시책임자 응급의료의방법 후방의료시설 구급반송 조산체제 세부내용 구출용기자재조달 참사스트레스대책 의약품, 위생자재확보 혈액제제확보 선박이용 이재민의건강관리와심리건강케어 교통수송계획 치안경비계획 재해구조법적용계획 급수계획 식량공급계획 생활필수품공급계획 감염병대책, 분뇨처리, 식품위생관리및동물보호수용계획 실종자수색, 시신처리및매장계획 장애물철거 재해폐기물처리계획 주택응급대책계획 2 차재해방지계획 육성대책계획 위험물등재해응급대책계획 실시책임자 교통규제 재해시경찰의임무 재해시의경비체제 실시책임자 구조법의적용기준 구조법의적용절차 실시책임자 공급방법 실시책임자 식량조달 실시책임자 급여또는대여방법 급여또는대여품목 감염증대책 보건위생 분뇨처리 식품위생감시 실시책임자 실종자수색 시신의취급 실시책임자 장애물제거 실시책임자 응급가설주택설치등 주택의응급수리 실시책임자 재해건축물의응급위험도판정 재해택지의위험도판정 실시책임자 응급교육대책 학교급식대책 석유류 고압가스류 긴급수송 광역수송거점의확보 재해경비조치요령 재해시의사회질서유지 구조법에의한구조의정도, 방법, 기간및실비변상기준 구조의조직 의료시설등으로의우선급수 현의급수 배식, 급식등식품의보급 재난약자등을위한식량보급 물자의조달 구호물자의수용 개등및특정동물 ( 위험동물 ) 보호수용계획 반려동물에대한대응 시신의매장 광역화장 지진폐기물처리 현영주택의활용 보금자리재해조사 이재민대장작성 강우등에의한수해 토사재해방지 고조, 파랑등의대책 사회교육시설등의대책 이재학생의보건관리 문화재보호 화약류 독극물극물 재항선박대책계획 선박의피해방지대책 해일피난 노무공급계획 실시책임자 노무자의공급방법 구조법에따른임금직원등의고용 종사명령, 협력명령 민간단체의활용계획 실시책임자 조직및활동내용 자원봉사자단체의활동계획 자원봉사모집 봉사의수용 봉사활동내용 봉사활동지원 공공토목시설응급대책계획 실시책임자 응급조치 103

120 구분 라이프라인등의시설응급대책계획 교통기관응급대책계획 농림수산물응급대책계획 미국과의상호지원계획 낙도지원계획 시설방호 전력시설응급대책 가스시설응급대책 액화석유가스시설응급대책 모노레일 버스 택시 농림수산물대책 농산물응급대책 상호연계체제구축 재해시의오키나와현과주오키나와미군과의상호연계매뉴얼 실시책임자 방침의결정 초기정보수집 세부내용 응급공사 상수도시설응급대책 하수도시설응급대책 전기통신설비응급대책 페리등 공항 가축응급대책 수산물비상조치 기지출입에관한협정 긴급시의소방차량기지내부통과에관한협정 소방상호원조협약 수송거점의설치 운용 수송수단확보 지원체제확보 3) 재해복구 부흥계획 재해복구 부흥계획은피해시설의복원과함께재해예방을위한방재시설의신설또는개량등을실시하여장래의재해에대비하기위한것임표 4-21 재해복구 부흥계획주요내용 (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 구분 세부내용 공공시설재해부흥계획 재해부흥사업계획작성의기본방침 재해부흥사업계획 현및사정촌에서의조치 피해자생활지원계획 재해상담 이재증명서발행 주택복구 생업자금대부 피해세대에대한주택대출 재해조위금및재해장애위로금지급 재해위로물자, 의연금모집및배분 조세징수유예및감면등 직업알선 피해자생활재건지원 지진보험또는공제제도의활용 중소기업자등지원계획 농업인대출대책 임업인대출대책 어업인대출대책 중소기업자대출대책 응급금융대책 은행권발행및통화공급확보 자금결제의원활한확보를통한신용질서유지에이바지하기위한조치 금융기관업무운용확보에관한조치 금융기관에의한금융상의조치실시에관한요청 각종조치에관한홍보 부흥기본방침등 부흥계획작성 조각처리 방재마을만들기 특정대규모해시부흥방침등 104

121 2.2.2 구마모토현지역방재대책 (1) 지형적특성 1) 위치 구마모토현은일본규슈지방의중앙에위치하고있으며, 북쪽, 동쪽, 남쪽삼면이산지로둘러싸여있음 후쿠오카, 오이타, 나가사키, 가고시마등과인접해있음 그림 4-10 구마모토현위치 2) 면적 구마모토현의총면적은 7, km2임 3) 지형 지질 삼면이산지로둘러싸여있으며, 특히나가사키현과의경계부근에규슈산맥, 동부의아소지방에는아소칼데라가있는아소산이위치하고있음 서부지역은구마모토평야가아리아케해에접해있으며, 야츠시로평야및아시기타지방의리아스식해안이시라누히해에접하고있음 (2) 지역특성 2017 년 5 월기준, 구마모토현지역의총인구는 1,766,780 명으로집계되었음 관광객수는 2015 년기준 59,723,645 명 ( 국내 : 59,079,814 명, 외국인 : 643,831 명 ) 이며, 외 105

122 국인관광객은한국, 대만, 중국순으로많이방문하는것으로나타났음 (3) 재해이력 1) 지진재해 구마모토현내에서최근 10년동안진도 4 이상의지진이발생한사례는다음과같음 2016년 4월 14일과 16일에진도 6 이상의대규모지진이연속적으로발생하여많은인명피해 와재산피해가발생하였음 표 4-22 최근 10년간구마모토현의지진발생사례 ( 진도 4.0 이상 ) 발생일자 지역 진도 피해규모 1997년 3월26일 아소 6.6 벽붕괴, 유리창파손등 1997년 5월13일 아소 6.4 산사태, 기와지붕낙하등 1999년 3월 9일 아소 4.8 기와지붕낙하, 담균열등 2000년 6월 8일 구마모토 5.0 기와지붕낙하등 2001년 1월10일 아소 4.1 낙석, 수도관파손, 유리창파손등 2005년 6월 3일 아마쿠사아시기타 4.8 사상자 2명 2011년10월 5일 구마모토 4.5 주거일부파손 2016년 4월14일 구마모토 6.5 사망 202명, 중경상 2,653명, 주거전파 8,401채, 반파 32,882채, 피해액약 3.8억엔, 구마모토성, 2016년 4월16일 구마모토 7.3 아소신사등문화재자원피해 6) 2) 해일재해 1960년 5월 24일남미칠레에서발생한대지진의영향으로해일피해가발생하였음 오이타 나가사키 가고시마주변지역에서도피해가발생하였으며, 구마모토현은아마쿠사방면에서피해가발생함 (4) 지역방재계획의개요 1) 목적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40조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하였음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은현, 시정촌및각방재관계기관에필요한체제를확립하고구마모토현의재해대책을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하여지역과주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를 6)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 [ 지진 해일대책편 ] 중발췌 (2017년 2월시점 ) 106

123 목적으로하고있음 구마모토현방재회의는지역방재계획수립시, 현의과거지진발생이력및동일본대지진등의규모를고려하여현내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규모의지진및해일규모를추정하여실효성있는방재계획수립을도모하였음 2) 계획의구성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은지진 해일재해대책편, 일반재해대책편 ( 특별재해대책계획, 원자력재해대책계획등 ) 으로구성되어있음 지진 해일재해대책편은지진 해일에관한재해예방계획, 재해응급대책계획, 재해복구 부흥계획등단계별대응방안으로구성되어있음 그림 4-11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지진 해일재해대책편구성 3) 주요내용 재해예방계획은지역방재력강화계획, 방재지식보급및자주방재조직등육성계획, 화재예방계획, 피난수용계획등자조 공조를위한계획및시설예방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재해응급대책계획에는조직계획, 직원배치계획등신속한대응 대처를위한행정조직의체제 107

124 및계획에관한사항과피난수용대책계획, 구출계획, 공공시설응급복구계획등피난및구호계획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재해복구 부흥계획에는재해복구 부흥기본방향,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계획, 피해자자립지원대책계획등시설의복원과이재민의생활지원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5) 지진 해일에관한세부내용 1) 재해예방계획 재해예방계획은현및시정촌, 주민및사업자에대해재해예방을위한다양한활동들을시행하게하여방재의식향상을도모하기위한것임표 4-23 재해예방계획주요내용 (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 ) 구분 세부내용 지역방재력강화계획 자조, 공조 사업소에의한방재활동 방재지식보급계획 자주방재조직등육성계획 방재훈련계획 지진관측시설등정비계획 현및시정촌직원의방재교육 주민에대한방재지식보급 학교교육에서의방재지식보급 방재상중요한 시설의 관리자 등의 지도 자주방재조직의방침 지역주민등자주방재조직 사업소의자위방재조직등 종합방재훈련 광역방재훈련 복합재해상응훈련 현 시정촌등방재관계기관의개별방재훈련 기상청관측시설 방재과학기술연구소관측시설 사업소의방재대책촉진 외국인에대한방재지식보급 방재지식의보급시기 방재상담 재해기록보존과재해교훈의전승 지역주민및 사업자에 의한 지구내 방재활동추진 주민등훈련 학교교육등에서의훈련 훈련의시기 장소등 현관측시설 방재사업시설정비계획 방재거점시설정비계획 방재활동거점시설 물자 기자재정비 조달계획 수해 토사재해예방계획 기본방침 식료 생활필수품에관한공급방침 재해용장비, 기자재의정비충실 치산대책 치수대책 해안대책계획 해안대책 해면감시 화재예방계획 위험물등재해예방계획 건축물등화재예방계획 출화방지, 초기방화 화재확대요인제거 위험물에관한예방대책 고압가스설비등예방대책 내진화를향한환경정비 연료비축 재해복구용목재공급 물자의관리 수송등 중요수방시설등감시체제 토사재해대책 소방력강화 공공시설등 도로 교량 의료시설 화약류에관한예방대책 일반건축물등재해예방에관한계발등 108

125 구분 세부내용 재해예방계획 급수확보계획 통신시설재해예방계획 전력시설재해예방계획 도시가스시설재해예방계획 철도시설재해예방계획 해상재해예방계획 피난수용계획 재난약자등지원계획 의료보건계획 재해봉사자계획 방재관계기관등의업무지속계획 하천, 사방, 공항, 항만 해안, 어항 하수도 공영기업관계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도시설내진화 재해시대응체제정비 재해복구훈련 시설내진성강화 통신회선시설기능의확보 통신로루트화의촉진 전력시설내진설계 재해시전력공급확보 긴급용기자재및인원확보 도시가스시설내진설계 시설, 설비내진화확보 방재훈련 관계기관협력체제확립 기자재정비 긴급피난장소, 피난소, 피난로의정비및선정 피난권고등발령판단기준정리 피난유도사전조치 신속한피난소개설을위한체제구축 피난소운영매뉴얼의작성등 피난소의봉사자수용 재난약자등지원체제정비 의료시설안전성확보 재해시의의료구급체제정비 재해시의구급환자등반송체제확보 재해시의료봉사자연계 재해시의약품, 의료기기, 치과용품등의안정공급확보대책 지역복지추진 관계기관과의협동체제구축 지원계획 - - 교통안전시설의방재기능강화 학교시설 공사중건축물등에관한조치 중요시설에관한정보공유 주민에의한음료수확보 음료수이외의생활용수확보 재해시우선회선설정 재해대책용기자재 복구인원확보 재해복구훈련 재해복구훈련 전기에의한 화재 감전 (2차재해 ) 방지대책 방재관계기자재의점검정비 피난유도체제주지 해상방재강습등계발활동 해상방재훈련 응급가설주택건설예정장소선정 귀가곤란자대책 고립화지역대책 재해를입은 사육동물 보호수용에 관한대책 시설재해예방대책의추진 재난약자지원의원활한실시를위한방안 재해시후방지원체제확보 방역체제정비 개별질환등에대한의료확보 직원안전확보 재해봉사자양성 등록및체제정비 봉사자유입체제정비 109

126 2) 재해응급대책계획 재해응급대책계획은지진 해일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것같은경우, 재난피해를사전에 예방하고응급대책을수행하는등의재해확대방지계획을포함하고있음 표 4-24 재해응급대책계획주요내용 (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 ) 구분 조직계획 직원배치계획 재해경비계획 지원요청계획 자위대재해파견요청계획 지진 해일정보전달계획 재해정보수집 전달계획 홍보계획 피난수용대책계획 교통규제계획 재해대책본부등의설치기준 현 ( 지역 ) 재해대책본부의설치장소 관계기관등과의연계 업무지속성확보 지휘계통 조직의확립 경비방침 경찰책무 관계기관과의상호연락 자위대재해파견요청 소방관계상호지원요청등 경찰의광역지원요청 시설재해지원요청계획 현의지원또는지원알선의요청, 국가 현의대행 재해파견요청책임자 재해파견요청기준 재패파견요청선 긴급지진속보 대해일경보 해일경보 주의보 지진 해일정보종류등 실시책임자 피해보고취급책임자 방재정보수집 전달시스템활용 피해등의조사 보고 실시기관 실시기관상호연락 정보등수집활동 현의홍보활동 시정촌의홍보활동 실시책임자 피난권고등의내용및전달방법 해일에관한피난권고등의기준 경계구역설정 피난의유도 피난소의개설및수용 실시책임자 교통규제조치 교통규제실시 상호연락 협력 세부내용 재해대책본부실등스페이스확보 재해대책본부운영요령등의작성 피해시정촌등으로직원파견 직원안전확보 건강관리등 조직계통 분장사무 재해시지원협정을체결하는단체등에대한요청 상호지원강화 복합재해의지원요청 지원체제의정비 재해파견요청을포함한사항 재해파견의요청수단 자위대에요청하는활동내용 진도정보네트워크에의한진도정보수집 예보등전달책임자 이상발견시의조치 재해정보수집 전달관계자안전확보 응급대책활동정보의연락 방재관계기관등협력관계 정보전달계통 경찰의홍보 방송기관의홍보 인터넷의활용 주민등의문의대응 보도기관의대응 차내피난자를포함한피난소이외의피해자대응 재난약자에대한대책 방화대상물등에의한피난대책등 광역일시체류 피해자등에적합한정보활동관계 재해대책기본법 에서규정하는통행금지구역등의장애물제거 재해시차량이동등 긴급통행차량확인계획 긴급통행차량의수송대상한정 긴급통행차량의확인 수송계획 수송실시기관 구호물자의조달 운송체제구축 110

127 구분 수방계획 구출계획 의료구호계획 식료조달 공급계획 급수계획 생활필수품공급계획 구호물자요청 유입 배분계획 건축물 주택등응급대책계획 공공시설응급복구계획 축산 낙농업응급대책계획 통신시설재해응급대책계획 수송력확보 수송방법 실시책임자 구출대상자 구출방법 관계기관연계 실시기관 구호활동 개별질환 실시기관 식료조달 실시체제 급수방법 급수홍보 급수지원 실시기관 생활필수품범위 생활필수품확보 부족물자파악 물자요청 인재육성확보 응급위험도판정활동 도로 교량 항만 하천, 해안, 사방, 산사태, 급경사 어항 하수도 공영기업관계시설 우유등의출하유통확보대책 가축사료 가축음료의확보방안 재해시의정보수집및연락 통신비상소통조치 재해시홍보 대책요원확보 세부내용 긴급운성확보 체제정비 긴급운송을확보하기위한도로 직원안전확보 참사스트레스대책 지원순서 의료체제이행등 참사스트레스대책 식량배분 음료수이외의생활용수확보 응급급수및응급복구 타지역등에서의지원요청 생활필수품배분 생활필수품원활제공 유입 공급체제 피해건축물등의대응 농지및농업용시설등 사회복지시설 의료위생시설 교통안전시설 학교시설 가축방역계획 가축긴급피난대책 전력시설응급대책계획 전력시설응급체제 응급대책방법 도시가스시설응급대책계획 보건위생계획 재해봉사자연계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도시가스재해대책 방역계획 식품위생확보 건강관리 현과재해봉사자 재해봉사자간의연계 재해봉사자센터의체제정비 계획방침 피해현황조사, 파악체제 폐기물임시처리후보지선정등 재해폐기물처리의광역지원체제 그룹사회에대한협력요청 타기관에대한지원또는협력요청 설치응급복구 재해복구 생활위생확보 피해동물대책 시정촌과시정촌내의 NPO 등과의연계 개별분야전문봉사자와의연계 재해폐기물처리계획 분뇨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응급복구 주택응급대책계획 실시기관 민간임대주택차용에의한 111

128 구분 실종자등수색및시신수습매장계획 해상재해대책계획 응급가설주택건설 주택응급수리 공영주택제공 실시기관 실종자등수색 시체검시, 신원확인 경보등전달 정보수집 해난구조활동 긴급수송 물자의무상대여또는양도 관계기관등재해응급대책의실시에관한지원 세부내용 응급가설주택제공 응급가설주택운영관리 시체인도 시체수용 시체화장 배출오일의방제 해상교통안전확보 위험물안전조치 경계구역설정 치안유지 석유공급계획 중요시설의연료공급 긴급차량의연료공급 금융응급대책계획 물가안정대책계획 통화의원활한공급확보 운송, 통신수단확보 금융기관의업무운영확보에관한조치 생활관련상품등의수급및가격조사, 현민의정보제공 현민을위한상담접수 금융상의조치실시에관한요청 각종조치에관한홍보 상품등지정 상풍등매도권고 가격인하권고 3) 재해복구 부흥계획 재해복구 부흥계획은피해지역의재해복구 부흥을실시하는데있어서시설재해복구계획, 피 해자자립지원대책계획등에대한사항을포함하고있음 표 4-25 재해복구 부흥계획주요내용 (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 ) 항목 세부내용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계획 농림수산업시설재해복구계획 해상재해복구 부흥지원대책계획 기타재해복구계획 피해자자립지원대책계획 피해농림어업경영안정계획 실시기관 복구방침 실시기관 복구방침 해양환경오염방지 해상교통안전확보 주택재해복구계획 공립학교시설재해복구계획 공항시설재해복구계획 피해자에대한생활지원등 피해자에대한생활상담 이재증명서교부 피해자대장작성등 생활곤란자에대한생활보호긴급적용 자연재해자금 일본정치금융공고자금 대상사업 ( 하천, 해안, 방조설비, 도로, 항만, 어항, 상수도, 공원등 ) 재정원조 대상사업 ( 농지, 농업용시설, 임업용시설, 공동이용시설 ) 재정원조 재해폐기물처리 수도시설복구계획 토사재해복구계획 피해자자립지원대책충실을위한평상시대응등 후원금 구호물자모집분배계획 생업및복구자금등지급 대여계획 피해자자립지원을위한정보제공 대출요령 고용기회확보계획 계획방침 실시계획 112

129 2.2.3 효고현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1) 개요 1) 목적 효고현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40조의규정에의거하여아와지시의방재대책에관하여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행정추진을도모하고시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작성하였음 2) 주요내용 효고현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아와지시를관할하는지정지방행정기관, 자위대, 효고현, 시, 지정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등이처리해야하는사무또는업무에대한대강령 방재시설의신설또는개선, 방재를위한조사연구, 교육및훈련등재해예방에관한계획 재해정보의수집 전달, 피난, 소방, 수방, 구조, 위생등재해응급대책에관한계획 공공토목시설복구사업의실시등재해복구에관한계획 부흥본부의설치등재해부흥에관한계획 3) 계획의구성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은지진 해일재해및풍수해등에관한재해예방계획, 재해응급대책계 획, 재해복구계획, 재해부흥계획등단계별대응방안으로구성되어있음 그림 4-12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지진 해일편구성 (2) 지형적특성 1) 위치 아와지섬은효고현최남단에위치하고있으며, 동쪽으로는오사카부 와카야마현, 서쪽으로는 113

130 도쿠시마현, 북쪽으로는고베지역과접하고있음 아와지섬은 3 개시 ( 아와지시, 스모토시, 미나미아와지시 ) 로구성되어있음 그림 4-13 효고현아와지섬위치 2) 면적 면적 : 총면적 km2 ( 아와지섬전체 : km2 ) 3) 지형 지질 쓰나 히가시우라지구에걸쳐묘켄산 ( 해발 522m) 을시작으로해발 400~500m의산지가오사카만에면하고있음. 서쪽방면은완만한경사의해발 200m 안팎의고원지대로구성되어있음 (3) 지역특성 2017 년 5 월기준, 아와지섬의총인구는 139,144 명 ( 아와지시 : 43,103 명, 스모토시 : 50,026 명, 미나미아와지시 : 45,915 명 ) 으로나타났음 (4) 재해이력 한신 아와지대지진 일시 : 1995년 1월 17일 규모 : 리히터규모 7.3, ( 진원깊이 16km) 114

131 표 4-26 한신 아와지대지진 ( 효고현남부지역 ) 피해현황 사망 부상자주민피해비주거 중상경상전파반파일부피해전파 58 명 125 명 1,052 명 3,076 세대 3,976 세대 7,383 세대 1,215 동 아와지섬근해지진 일시 : 2013 년 4 월 13 일 규모 : 리히터규모 6.3 ( 진원깊이 15km) 표 4-27 아와지섬근해지진피해현황 사망 부상자주민피해비주거 중상경상전파 대규모반파 반파일부피해전파 - 2 명 6 명 5 세대 1 세대 42 세대 2,687 세대 19 동 (5) 지진 해일에관한세부내용 1) 재해예방계획 재해예방계획은 재해응급대책을위한준비, 시민참가에의한지역방재력향상, 견고하고유연한지역방재기반정비, 조사연구체제강화 네가지로구분하여재해예방도모를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표 4-28 재해예방계획주요내용 (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 재해응급대책준비충실 구분 세부내용 시의방재조직체제조직체제정비 지정지방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등의방재조직체제연수 훈련의실시 연수 방재훈련 광역방재체제의확립 정보통신기기 시설의정비 운용 방재거점의정비 재해예방대책추진 방재기자재정비 재해의료시스템정비 시정간의연계강화 방재관계기관연계강화 수원 ( 원조 ) 체제정비 피닉스방재시스템운용 재해무선통신체제강화 지역방재거점정비 커뮤니티방재거점 출화방지 초기소화체제정비 소방시설 설비정비 주민용기자재 수방기자재 의약품등비축 시민계발 지원체제정비 광역피난수입체제정비 정보관계시스템충실 광역방재거점 광역운송거점과의연계등 재해대책거점정비 운용 소방단충실 강화 대규모재해시피난계획 구조기자재 시의재해의료체제등정비 피해상정결과의활용 115

132 구분 긴급운송체제의정비 피난소대책의충실싥 비축체제등정비 피해건축물응급위험도판정제도등정비 긴급운송도로네트워크형성 긴급교통로확보 피난소등지정 피난소관리운용체제정비 시설, 설비의정비 피난소운영조직육성 기본방침 식료 피해건축물응급위험도판정제도정비 세부내용 헬리콥터임시이착륙장적지활용 긴급해상교통로확보 피난소개설 운영훈련 피난소관리 운영매뉴얼의보급 주지 피난소등시민등에주지 생활필수물자 의약품 피해주택위험도판정제도정비 가옥피해인정사육성 시민참가에의한지역방재력향상 견고하고유연한지역방재기반정비 재해시재난약자지원대책강화 외국인지원대책강화 재해봉사자활동지원체제정비 토사재해대책충실 해일재해대책추진 중산간지등의고립대책효고현주택재건공제제도활용 방재에관한학습등충실 자주방재조직육성 기업등지역방재활동참가촉진 지구방재계획의지정 지진방재긴급사업추진방재기반 시설등의정비 도시방재구조의강화 지역안심거점정비 재해시주요재난약자지원체제확보 정보전달체제정비 재해시재난약자를배려한식료 물자확보 일상정보제공등 재해시정보전달등 재해시봉사자활동동지원매뉴얼작성 재해봉사자수입체제정비 경계피난체제정비등 방조제등해안시설정비 대해일경보 해일경보 해일주의보피난지시등정보전달체제정비 통신확보 물자공급, 구조활동의준비 제도의개요 일반시민에대한방재사상보급 재해교훈의전승지원 일반시민에방재지식보급 방재관계기관직원이습득해야할사항 방침및활동 육성강화대책 재해시기업의역할 기업의평상시대책 지구방재계획의책정 지구방재계획의내용 지진방재긴급사업계획년도 방재기반정비사업의계획년도 대상사업 안전 안심도시만들기추진 시가지방재 방재시설정비방침 평상시지역연계시스템연계 재해시재난약자관련시의종합적인토사재해및홍수대책실시 재해봉사자활동지원거점정비 재해봉사자활동환경정비 지진에따른토사재해피해방지대책 해일감시체제등확립 피난대책정비 시민계발활동등실시 폐기물처리계획 재해에강한마을만들기 방재상중요한시설의직원등에대학교육 재해대책전문연수등참가 학교에서의방재교육 사업소의자위방재조직 계획제안의순서 지구방재계획책정유의점 대상사업 재정조치 사업의실시 시가지개발사업등추진 기타시설의정비 건축물등의내진성확보 계획적이고종합적인내진화추진 낙하물등대책 블록담의도괴방지대책 116

133 조사연구체제등강화 구분 지반재해방지시설등정비 하천, 해안, 저수지시설정비 교통관계시설정비 라이프라인관계시설정비지하공간등방재체제정비위험물시설등예방대책실시지진에관한조사연구추진한신 아와지대지진교훈의발신및계승 공공시설등내진화 일반건축물내진화촉진 건축물내진성강화보급계발 사방설비의정비 사태방지시설정비 급경사지붕괴방지시설정비 사방시설정비 하천관리시설의위험개소점검등 도로시설정비 항만시설정비 전력시설정비등 가스시설정비등 - 위험물시설예방대책 고압가스시설예방대책 방재평가및피해상정추진 검증사업성과의활용 세부내용 실내안전대책추진 택지조성등규제 재해위험구역대책실시 ( 절벽지역접근위험주택이전사업 ) 기반의액상화대책실시 방재체제정비 어항시설정비 헬기장대책 전기통신시설정비등 수도시설정비등 화약류시설예방대책 독극물시설의예방대책 지구별방재기록카드작성 정보발신과계승 2) 재해응급대책계획 재해응급대책계획은재해발생또는발생이우려될경우재해발생을예방하거나재해확대방지를위한재해응급활동대책을계획하고신속한실시를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표 4-29 재해응급대책계획주요내용 (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 신속한재해응급활동체제의확립 원활한재해응급활동전개 항목 조직의설치 동원실시 정보의수집 전달 방재관계기관등과의연계촉진 시재해대책본부의설치기준 재해대책본부현지대책부설치기준 동원의내용, 기준 동원및참가 전달방법 정보수집 전달수단확보 재해정보등수집전달 자위대파견요청 세부내용 시재해대책본부및현지대책부의업무내용 시재해대책본부조직, 운영 직원배치및보고 직원의복무 재해현황등수집등 재해보고 관계기관과의연계 재해구조법적용 적용기준 구조내용 소화활동등실시 구조 구급, 의료대책실시 교통 운송대책실시 지진화재진화활동실시 소방광역지원요청 시소방계획 수방활동실시 인명구출활동실시 응급의료제공 교통확보대책실시 긴급운송대책실시 수방활동 붕괴통보및붕괴후처리 정보연락등 의료 조달대책실시 헬리콥터운항 피난대책실시 실시기관 피난소개설 운영등 117

134 항목 주택확보 피난의실시기준등 주택의피해인정 이재증명발행 피해자대장작성 응급가설주택건설 공가확보 세부내용 광역피난등 주택의응급수리 주택등에유입된토석등장애물제거 주택상담창구설치 식음료및물자공급 보건위생, 감염증대책, 시신화장등실시 생활구호대책실시 재해시재난약자지원대책실시 애완동물수용대책실시 재해정보제공과상담활동실시 폐기물대책실시 식료공급 응급급수실시 정신의료실시 건강대책실시 식품위생대책실시 재해조위금지급등 생활복지자금대부 구원물자공급등 재해시재난약자보호 정보제공 피난대책 생활지원 주거지원 - 재해홍보실시 시의홍보 각종상담실시 분쇄등대책실시 쓰레기처리대책실시 물자공급 감염증대책실시 시신의화장등실시 간호보험조치 조세감면등 직업알선 사회복지시설의피해현황조사실시, 복지상담창구설치 외국인정보전달등 피해장애인 피해유아의대응 재해방송요청 피해자안부정보제공 분뇨처리대책실시 환경대책실시 재해발생직후의대응 응급대책 재해봉사자파견수용 해외로부터의지원요청 교통 운송시설응급대책실시 라이프라인응급대책실시 재해봉사자수용 수입체제정비 - 항만어항시설응급대책실시 전력확보 LP 가스 전기통신확보 봉사활동내용 협력자보험 수도확보 상수도확보 교육대책실시 응급대책 사전대책 경비대책실시 재해경비 방법대책 여객, 귀가곤란자대책 위험물시설등응급대책실시 농림수산관계대책실시 공공토목시설등응급복구및여진대책등의추진동해지진관련정보발표시대응 여객안전확보 관광 숙박객안전확보 소방법에정하는위험물 ( 석유등 ) 고압가스 축산대책 농업대책 토사재해 도로 하천 공항, 어항, 해안 저수지 귀가지원 사전대책 화약류 독극물 방사성물질 수산대책 산림방재대책 농업토목시설 주택방재대책 건축물방재대책 공원 118

135 3) 재해복구및부흥계획 재해복구및부흥계획은재해발생후민생안정, 사회경제활동의단기회복을도모함과동시에피해전의상태로복원하려는노력에그치지지않고, 향후발생가능한재해예방시설신설및개량등을목표로복원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사항, 금융에관한사항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표 4-30 재해복구계획주요내용 (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 구분 세부내용 재해복구사업종류 격심재해지정에관한사항 재해복구사업실시 재해복구사업에필요한금융에관한사항 피해자생활재건지원 농림어업재해자금 중소기업부흥자금 재해부흥주택자금 피해자생활재건지원금지급 공공요금특례조치 효고현주택재건공제제도 건축물 건설기자재, 필요기계기구보유조달 주택복구 입주기준 주택건설에필요한여러가지대책 재해의연금모집등 의연금모집 의연금접수, 보관 의연금배분 표 4-31 재해부흥계획주요내용 ( 아와지시지역방재계획 ) 구분 세부내용 조직설치조직의설치 시부흥본부설치 시부흥본부조직 운영 부흥계획의책정 부흥계획책정수순 준비 책정 부흥계획내용 기본방향 구성 분야별긴급부흥계획 119

136 3. 국내 외사례를통해본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시사점 3.1 국내 외지진관련정책비교 국내 그간의우리나라지진방재대책을살펴보면, 주변국가의지진발생을통해지진방재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지진재해발생후의대책들중심으로관련대책들이마련되어왔음 최근우리나라에유례없던다수의지진발생과피해발생으로인해기존지진방재대책의한계와체질개선의필요성을인식하고, 중앙정부를중심으로지진대응체계강화를위한노력이이뤄지고있음 9.12 지진이후수립된지진방재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2016) 에서는기존대책들보다더욱세분화되고강화된대책들이포함되었음 Ÿ 지진조기경보시간단축및국민행동요령등안전교육강화 Ÿ 내진대상확대및내진보강강화 Ÿ 지진연구및민관협력확대 Ÿ 지진대응역량강화 지진에대한국민적관심이확대되고, 정부차원의지진방재대책이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지자체에서도지역여건에적합한지진방재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신속한상황전파, 재난발생시정부와의유기적연계에대한내용및행동매뉴얼개선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해외 대지진등지진재해의경험이많은일본의지진방재관련대책은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차원에서방재계획을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하며, 국가, 자치단체, 민간등에서의권한과책임을명확하게구분하여연계토록하고있음 지진방재와관련한법 제도는크게예방, 응급대응, 복구및부흥의단계로구분하고있으며, 단계별목적에따라조직체계및대응방안을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명시하고있음 특히, 광역및지자체에서작성하는지역방재계획은지방방재회의를통해해당지역의여건과특성등을고려하여수립하며, 기후및사회변화등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정례적으로개정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또한, 지역방재계획에는조직계획, 피난계획, 구조계획등의하드웨어적대책을포함하여, 방재훈련계획, 자주방재조직육성등자조및공조등자주방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120

137 3.2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위한시사점 2016년 9월 12일에발생한경주지진과같은예기치못한지진재해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존의지진대비수준보다지진관련법률체계를강화해야함. 즉, 목표수준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으며, 대규모재난상황을가정한법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함. 다만, 해당문제는정부와중앙부처차원에서논의되어야하므로지역에서필요한사항은적극건의해야함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등에포함된지진대응을위한목표수준을현실화할필요 일본의지진방재사례에서는지진방재대책마련시지역의여건과특성등을적극반영하도록하며, 행정기관및유관기관을비롯한지역주민과지역공동체의역할을명확하게명시하여재난대응지휘체계와책임을분담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지역방재계획수립은지역의재난대응력을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안전의식을고착하는데기여함 지역여건을반영한 지역지진방재종합대책 을마련할필요 섬이라는지정학적특성상지역사회의재난대응협력체계를강조할필요 특히, 지역의재난위험수준에대한지역주민홍보뿐만아니라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는자율방재조직육성, 방재훈련활성화등필요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국내최대의관광섬으로내국인뿐만아니라해외각지에서방문하는관광객이증가하고있는실정임. 아울러상주외국인을비롯한노년인구, 장애인등의재난약자도증가하고있음 제주도와유사한특성을갖는일본오키나와현의지역방재계획에서는외국인을대상으로한행동요령을별도로제작하여배포하며, 방재훈련시외국인참여자와자원봉사자를포함하여시행하고있음. 뿐만아니라지역의방재가이드라인 ( 지역의재난위험도, 행동요령, 대피경로, 대피소, 구호물자등 ) 을작성하여각가정에배포하여배치하도록운영하고있음 관광객 ( 외국인등 ) 을고려한지진대응대책필요 지역의안전수준, 행동요령, 대피요령 ( 대피소, 대피경로등 ) 등을수록한방재가이드라인제작하여각가정에배포하여배치 각가정마다필수구호물자를배치하도록홍보 121

138 제 5 장제주도지진대응실태와진단 1. 관련조직과사업및행동매뉴얼현황 1.1 관련조직체계 조직현황 (1) 행정조직 행정조직 : 2행정시 7읍 5면 31개동 ( 제주시 : 4읍 3면 19동, 서귀포시 : 3읍 2면 12동 ) 공무원수 : 총 5,382명 ( 제주시 : 1,435명, 서귀포시 : 1,053명 ) 재난대응조직 그림 5-1 제주도자연재난사전대비조직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대응행동요령 2017 년 122

139 (2) 소방방재조직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조직 소방안전본부 : 2과 1실, 11담당 소방서 : 9과 21담당, 119센터 (22), 구조대 (4), 구급대 (30) 표 5-1 제주소방안전본부및소방서조직현황 (2017년 8월 31일기준 ) 구분 과 실 담당 센터 구조대 구급대 합계 본부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 자료 : 제주소방안전본부소방안전통계 (2017년 8월 31일기준 ) 인력 소방공무원 : 정원 717명 / 현원 700명 의용소방대 : 69개대 2,090명 보조인력 : 의무소방원 40명, 사회복무요원 17명 표 5-2 제주소방안전본부및소방서인력현황 (2017 년 8 월 31 일기준 ) 구분 인력 ( 정 / 현 ) 의소대 보조인력 대별인원의무사회 합계 717 / , 본부 72 / 제주 211 / 서귀포 125 / 서부 155 / 동부 154 / * 자료 : 제주소방안전본부소방안전통계 (2017 년 8 월 31 일기준 ) 소방장비 소방차량 :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구급차등 177대 구조장비 : 인명탐색장비, 절단기, 구조로프등 7,182대 구급장비 : 자동심장충격기, 산소호흡기, 들것등 1,042대 개인장비 : 방화복, 방화장갑, 안전화등 9종 10,560점 통산장비 : 개인무전기, 119위치정보시스템등 16종 1,065점 123

140 (3) 유관기관 행정기관재난대응실무부서와연계하여재난대응업무를수행하는유관기관은다음과같음 표 5-3 제주특별자치도재난대응관련기관 구분 기관명 교육 Ÿ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총무과 ) 해군 Ÿ 제주방어사령부상황실 경찰 교통 통신및전력의료제주도지방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항공해상언론기관 Ÿ KT 제주고객본부 Ÿ 한국전력제주지역본부 ( 총무과 ) Ÿ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Ÿ 한국전기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Ÿ 대한적십자사제주지역본부 Ÿ 상황실 Ÿ 경비교통계 Ÿ 상황실 Ÿ 경무기획과 Ÿ 제주항공관리사무소 Ÿ 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정보실 Ÿ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 Ÿ 여객선운항상황실 Ÿ 제주어업무선국 ( 수협 ) Ÿ KBS 제주방송총국 Ÿ MBC 문화방송 Ÿ JIBS Ÿ KCTV Ÿ 제주일보 Ÿ 한라일보 Ÿ 제민일보 1.2 관련사업및행동매뉴얼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방안 제주특별자치도는중앙정부의 안전혁신마스터플랜 ( 국민안전처, 2015) 마련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방안 을수립하고단기계획 (2016~2018년) 을설정하여추진하고있음 제주도의재난및안전관련이슈를토대로 7개분야 101개과제도출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방안의 7개분야 101개과제에서지진과관련된 2016년도추진실적은다음과같음 재난안전관리체계의강화로지진에대응할수있는컨트롤타워, 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신속한상황전파를위한공보체계를개선하고있음 상시적으로재난대비훈련과교육, 워크샵을실시하고있음 124

141 표 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대책추진실적 ( 지진관련 ) 구분과제명추진상황및운영계획 제주형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 재난대응시스템및역량강화 재난안전인프라확충 재난안전통합컨트롤타워기능강화 재난대응네트워크구축강화 위기대응관리매뉴얼정비및전문인력양성 재난대응시스템및역량강화 재난취약시설, 소방시설확충등에재정투자확대 재난대응을위한재난대비교육 훈련강화 과학기술 (ICT) 등을활용한실효적재난예방도모재해위험지역정비및지진재해 제주형재난안전통합컨트롤타워구축 재난현장대응기능강화 재난대응에필요한자원의통합관리체계구축 재난공보체계개선 체계적인위기대응관리매뉴얼마련 재난대응협업체계구축 재난안전전문인력양성을위한맞춤형교육실시 재난대응시스템강화 재난관리기능별효율적협업체계구축 재난대응사전대비및대응시스템개선 재난재해구호기금적기투입으로재해취약요인사전해소 주민체감형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재난유형별위기대응연중상시훈련체계구축 경보사각지대해소및경보시스템유지관리 지진재해예방사업 Ÿ 안전관리종합계획사전심의 Ÿ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개최정례화 Ÿ 2016년재난대비상시훈련계획수립 Ÿ 재난유형별소관부서주관훈련실시 Ÿ 민관협력위원회개최 (2회 / 11.29, ) Ÿ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1단계) 지자체보급 Ÿ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2단계) 중앙부처확대보급 Ÿ 도공식블로그 SNS 등을통한태풍피해복구상황신속전파 Ÿ 소관부처표준안을토대로행동매뉴얼개선대상 22개중개선완료 12개 ( 부처승인완료 4, 승인요청 5, 승인미요청 3), 개선중 7개, 미추진 2개 ( 표준 ( 안 ) 미통보 2), 주관부서미지정 1개 Ÿ 2016년재난대비상시훈련계획수립 Ÿ 재난유형별소관부서주관훈련실시 Ÿ 민관협력위원회개최 (2회/11. 29일, 일 ) Ÿ 재난역량강화를위한교육계획수립 Ÿ 재난안전분야워크숍개최 Ÿ 재난안전분야전문가토론회개최 Ÿ 재난예 경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추진 (24시간 365일유지관리 ) Ÿ 재난문자송출서비스본격운영 (' 부터전국최초시행 ) Ÿ 재난문자송출서비스확대를위한모바일홈페이지구축운영 Ÿ 2016년재난대비상시훈련계획수립 Ÿ 재난유형별소관부서주관훈련실시 Ÿ 민관협력위원회개최 Ÿ 도민대상외부전문가재난안전교육실시 Ÿ 국외 ( 영국 ) 선진우수사례벤치마킹방문견학제주지역에맞는재난대응매뉴얼개발 Ÿ 재난관리기금 56,843 백만원, 재해구호기금 34,714 백만원집행 Ÿ '16년도훈련 12년차 Ÿ '15년도부터현장훈련강화를위하여 5일간실시 Ÿ 재난대비 2016년상시훈련계획수립 Ÿ 재난유형별소관부서주관훈련실시 (66회) Ÿ 지진 해일피해우려해안지역, 인구밀집지역등경보난청지역해소 Ÿ 공공시설물내진보강 125

142 생활속안전문화확산 분야별안전관리 구분과제명추진상황및운영계획 예방사업 생애주기별맞춤형도민안전교육강화 사회안전분야 생활안전분야 자연재해안전분야 생애주기별안전교육확대를위한인프라확충 사회적취약계층 ( 어린이분야 ) 안전시책추진 문화재화재등재난대응역량강화 지진대책 해일대책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대책추진실적 Ÿ 2017년 ~2019년 (3개년) / 연면적 5,000m2 (3층) 안전체험관건립 - 화재 지진등 20종의특성화된안전체험시설설치 Ÿ 안전교육콘텐츠개발 ( 총 4편 ) Ÿ 어린이시설종사자및이용어린이안전교육 ( 자연재해 ( 지진, 태풍 ) 대비안전교육 ) Ÿ 태풍, 집중호우등재난을대비한자연문화재피해예방체계및재해피해수습체계강화 Ÿ 2016년 9월도의회현안업무보고 ( 지진등재난안전대책추진사항 ) Ÿ 2016년 9월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추진계획보고 Ÿ 2016년 11월지진자문단위원구성및위촉장수여 Ÿ 2017년 1월 2017년제주특별자치도내진보강계획수립 Ÿ 협업관리등사전대비중점추진 13개분야를위한사전대비태세준비완료 Ÿ 폭염대비홍보및무더위쉼터안내판등정비 Ÿ 농작물및상수도분야폭염대책상황실설치로상황관리운영 (8.1) 지진현장조치행동매뉴얼 제주도는자연재난에대한재난유형별, 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업무유형별로표준행동매뉴얼을운영하고있음 재난유형별로는태풍 호우, 해일, 대설 한파, 황사, 가뭄, 지진, 풍랑 강풍, 폭염으로구분하고있으며, 재난발생시준비단계, 비상단계, 복구단계에따라행동요령이준비되어있음 특히, 지진과관련해서는예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구분되어있으며, 사고유형, 상황정보전파, 복구계획, 시설계획, 응급진료 구호및이재민대책등각행동요령이마련되어있음표 5-5 지진재해단계별행동요령 단계단계별분야행동요령 예방대비단계 응급대응체제정비 Ÿ 방재담당공무원 - 직원의비상소집체제정비및정보수집전달수단확보 - 응급활동을위한표준행동매뉴얼을작성하여정기적인훈련실시 - 재난예 경보장비의사용방법숙지 Ÿ 방재기관상호간의연계성확보 - 신속한재난정보전파를위하여기상청, 방송위원회, 지역방송사등협조체제강화 - 응급 복구활동을위한방재관계기관상호지원강화 - 생활필수품 의약품등의조달, 대피시설등의상호이용지원체제정비 126

143 단계단계별분야행동요령 재난정보의수집 체제의정비 화재, 폭발, 가스등사고대비 해저지진대책 지진대비상황전파시스템정비 Ÿ 방재중추기능의확보 - 구급 의료및응급조치등을위한시설은정전시에도이용이가능하도록정비 정보의수집 체제의정비 정보의 분석정리 대피체계의 정비 대피장소의 정비 Ÿ 방재기관간재난정보전달체제확립 Ÿ 신속 정확한재난정보의수집 연락체제정비 Ÿ 보도기관, 주민등으로부터재난정보등의수집체제정비 Ÿ 정보분석을위한인재육성과전문가의견활용 Ÿ 종합적인방재정보를총괄한지리정보시스템 ( 방재 GIS) 구축추진 Ÿ 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 온라인화, 네트워크화추진 대피장소및대피로를사전지정, 주민에게홍보 재난발생시대피유도에관한계획의사전작성 노약자, 장애인, 그밖의재난취약자등의대피유도체제정비 Ÿ 공원, 학교, 마을회관등공공시설을대상으로지역의인구, 지형여건등을고려하여필요한수와규모의대피장소지정 Ÿ 상 하수도, 간이화장실, 통신기기, 난방등대피장소에필요한기초시설의설치와정비로복구기간의장기화에대비 Ÿ 대피장소또는대피생활에필요한물자비축 Ÿ 해안변저지대지진해일피해예상지역주민의신속한대피를위하여대피장소지정및대피로정비 ( 재난대비 30 분대피계획으로갈음추진 ) Ÿ 해안변낚시객등행랑객대피를위한재난예 경보시설별도확충 Ÿ 해안변거주주민에대하여지진해일발생시대처요령교육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TV 라디오재해경보방송시스템 지진재난위기대응표준행동요령작성 활용지원 Ÿ 자동음성통보시스템점검 정비 - 통보대상일제점검 정비및 DB 수정 - 통보대상 DB 확대구축 - 마을앰프시설보강및점검 정비 ( 자동음성통보장치 ) Ÿ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상시가동대기 Ÿ 시험방송실시 - 기보급된 TV 재해방송용수신기시험방송실시 - 라디오재해경보방송시범사업시험방송실시 Ÿ 관련기관별로지진재난에대한위기관리목표와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등에대한책임과역할규정 Ÿ 관련기관은지진재난관련책임과역할에따라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로적용할세부절차와제반초지사항을규정한표준행동요령을작성하여활용 다중이용및공공시설점검정비 시설물복구대책수립 국민생활필수시설 Ÿ 응급복구를위한노동인력확보 - 건축 토목기술자등전문인력의노동부지원요청 - 기타잡역은해병대제 9 여단및자원봉사센터등에지원요청 Ÿ 피해주택에대한응급조치 Ÿ 이재민을수용하기위하여건설할응급가설주택예정지사전지정 Ÿ 자재는생산업체와유기적인협조로필요즉시반입이가능하도록조치 Ÿ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도로 교량, 하천및내수배제시설, 항만 어항시설, 사방 산사태방지, 사회분야공공시설, 급경사지붕괴방지시설등 - 지진발생시우선순위결정 - 긴급복구방안 - 각시설의복구는담당기관및지역별분담하고피해발생시즉시대처 - 안전대책강구 127

144 단계단계별분야행동요령 화재, 폭발, 가스등사고우려시설물점검정비 Ÿ 석유, 화학류, 화학약품등의보관시설, 가스보관, 독극물취급, 방사선사용시설등화재발생이예상되는시설에대한조치 - 직원별임무부여및교육실시 - 긴급사태발생에대비재난관리책임기관과협조체제구축 Ÿ 인화 발화 폭발성또는독성물질을제조취급하는사업장에서의화재 폭발 누출로인한중대산업사고방지대책추진 - 안전운전지침, 안전작업허가및근로자교육계획등안전운전계획이행실태점검 - 위험성확인 피해최소화계획수립 시행 - 공정의안정성이행확립지도및비상조치계획수립지도 대응수준 1 단계 Ÿ 규모 2.9 이하지진 ( 종합상황실에서별도대응불필요 ) - 기상청의지진통보내용을재난상황기록부에기록 Ÿ 규모 3.0~3.9 지진 ( 건물내에서일부사람들이지진으로인한진동을느낌 ) - 지진발생내용초기상황보고 ( 상황실근무자 재난대응과 도민안전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 - 기상청의지진속보와지진통보내용행정시전파 - 지진발생사실과주민행동요령등을각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 대응단계 지진대처계획 ( 지진규모별상황관리 ) 대응수준 2 단계 Ÿ 규모 4.0~4.9 지진 ( 거의모든사람이지진을느끼고, 그릇이넘어지는등경미한피해발생 ) - 지진발생내용초기상황보고 ( 상황실근무자 재난대응과 도민안전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 - 기상청의지진속보와지진통보내용행정시와재난관리책임기관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실시 - 재난예 경보시스템을이용지진속보와지진통보내용신속한상황전파로혼란방지 - 크로샷을이용소속직원들에게상황전파 - 지진발생사실과주민행동요령등을각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 - 피해상황파악및보고와사태수습 대응수준 3 단계 Ÿ 규모 5.0 이상지진 ( 모든사람이지진을느끼고, 진도에따라피해발생 ) - 지진발생내용초기상황보고 ( 상황실근무자 재난대응과 도민안전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 - 기상청의지진속보와지진통보내용행정시와재난관리책임기관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실시 - 재난예 경보시스템을이용지진속보와지진통보내용신속한상황전파로혼란방지 - 크로샷을이용소속직원들에게상황전파및비상소집과일반주민에대한휴대폰문자메시지제공 - 지진발생사실과주민행동요령등을각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 - 피해상황파악및보고와사태수습 지진해일대처계획 지진해일대처 Ÿ 지진해일특보 ( 주의보, 경보 ) 발표시해안변저지대주민들을신속히대피토록각종방송매체및예 경보시설을통하여상황전파 Ÿ 지진해일파의반복특성미지속시간과국민행동요령등을신속히홍보 128

145 단계단계별분야행동요령 응급진료구호및이재민보호대책 생활필수시설긴급복구대책 지진해일특보발효시상황관리 Ÿ 지진발생및지진해일특보내용초기상황보고 (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대응과등 ) Ÿ 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실시 Ÿ 재난예 경보시스템을이용해안변저지대주민에게신속한상황전파로대피유도 Ÿ 해안변저지대주민에게휴대폰문자메시지제공 Ÿ 기상청지진해일특보발표내용을행정시및재난관리책임기관에전파 Ÿ 크로샷을이용, 소속직원들에게상황전파 Ÿ 지진해일특보발표내용과주민행동요령등에대해각방송사에자막방송요청 Ÿ 피해상황파악및사태수습 Ÿ 응급진료및응급환자수송대책 - 기동의료반편성운영 - 간이진료소설치운영 - 환자이송협조체계구축 Ÿ 응급의료기관확보및협조사항 Ÿ 사체처리및실종자처리대책 - 사체처리 - 실종자처리 Ÿ 생필품등구호물자확보비축및공급대책 - 구호물자구입계획 - 생필품공급 Ÿ 구호물품의접수및배분계획 - 구호품의접수지침 - 구호품인도, 운송, 전달전반에관한업무내용 Ÿ 이재민수용시설및대피소지정운영관리 Ÿ 주민대피및유도계획 - 주민대피유도 - 대피장소및대피로확보 Ÿ 자연재난사전계획대피제지속추진 Ÿ 이재민수용시설운영및안전대책 Ÿ 통신두절대책 : KT 제주본부 Ÿ 전기시설대책 : 한국전력공사제주지역본부 Ÿ 가스시설대책 :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 Ÿ 급수및상하수도시설응급복구체계 Ÿ 교통두절구조및지원대책 Ÿ 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소관업무협조 지원사항 - 방송기관에상황전달협조요청 ( 홍보및대피방송, 대국민홍보 ) - 대한적십자사에이재민구호활동요청 - 인근군부대의병력및장비지원요청 - 군에서동원된병력과장비, 예비군등과함께도로등복구 - 인명피해발생시인명의구조와실종자수색을소방 군 경과협조하여신속지원 - KT 는피해를입은통신시설복구 ( 현장근무자는협조및통제 ) - 한국전력공사는피해를입은전기시설복구 ( 현장근무자는협조및통제 ) - 상수도시설복구 ( 현장근무자는협조및통제 ) - 한국가스안전공사는피해를입은가스시설복구및무상안전점검실시 ( 현장근무자는협조및통제 ) - 한국전기안전공사는전기시설에대한무상안전점검실시 ( 현장근무자는협조및통제 ) - 공공시설물복구순위결정을위한관계기관협조요청 129

146 단계단계별분야행동요령 복구단계 2 차지진피해대책 복구기본방향결정 피해조사 복구비지원 재난복구비용의산정 - 가축피해에대한응급대책관련기관협조요청 - 선박연료등의누출, 인화방지및확산방지조치및관계기관에협조요청 2 차피해방지대책추진 Ÿ 여진에의한건축물, 구조물등의추가붕괴에대비, 시설물의안전도검사및응급조치 Ÿ 이상고조, 파랑, 조위의변화에의한침수방지를위하여해안보전시설을점검하고재난우려시신속한대피조치 Ÿ 폭발, 가스누출및화재위험이있는시설의 2 차재난방지를위한점검및응급조치 Ÿ 초기화재진압을위한소방활동체제정비 Ÿ 소방활동로지정, 소방활동곤란지역해소계획등을수립추진 Ÿ 정보 통신체제의정비 - 지진피해발생지역에대한통신체계조기복구계획수립 - 유 무선통신용 119 전화회선확대 Ÿ 2 차피해확산방지시설설치 - 연소방지기능을가진수림대및화재확산방지를위한완충녹지공간확보 Ÿ 경비, 방범대책 Ÿ 긴급수송을위한교통대책 Ÿ 대피계획 - 주민대치유도 - 대피장소및대피로지정등 Ÿ 음료수 음료 생필품등의공급계획 Ÿ 긴급수송계획 - 긴급수송로및운송루트확보 - 긴급도로개설및수송차량확보 Ÿ 청소, 방역, 사망자처리 Ÿ 교육및금융대책 Ÿ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의견을수렴하여기능복원사업과개선복구사업의기본방향결정 Ÿ 피해지방자치단체가복구의주체가되어주민의견을수렴하여적절한복구방안강구 ( 정부는이를지원 ) Ÿ 중앙합동조사단편성 운영 Ÿ 피해규모및종류에따라전문가등으로구성된지진조사단편성 운영 - 건축시설분과위원회 : 일반주택, 공동주택, 대형빌딩, 문화재, 공공건물등 - 상 하수도시설분과위원회 : 취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등상수도분야, 우 오수관로, 종말처리장등하수도분야 - 전기, 가스공급시설분과위원회 : 전기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가스공급설비등 - 직무범위 Ÿ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적용지원 - 이재민구호를위한지원 - 재난복구사업을위한지원 - 기타재난대책을위한지원 Ÿ 재난복구비용의산정기준은원상복구에소요되는비용을원칙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자연재난대응행동요령 2017 년 130

147 단계별조치사항 도에서는지진발생시지진의규모에따라단계별대응및복구조치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음 그림 5-2 지진재해발생시의단계별조치사항 131

148 2. 대피계획운영실태와진단 2.1 대피소운영실태 운영현황 (1) 시설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운영중인지진관련대피소는크게옥외대피소와실내구호소로구분되며, 피해상황에따라이재민임시주거시설을활용하도록하고있음 Ÿ 지진옥외대피소 : 재해구호법제4조의2,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제4장 이재민임시주거시설기준을준용하여지정함. 지진옥외대피소는지역주민들의일시대피장소로서모든방향에서접근이용이한장소로선정함 Ÿ 지진실내구호소 : 재해발생시피해자들의임시거주시설로써, 내진설계또는내진보강이적용된시설물을구호소로지정함. 또한, 지진실내구호소는급식및부대시설 ( 전기, 화장실, 급수등 ) 이확보되어야함 Ÿ 이재민임시주거시설 : 자연재해발생으로인한이재민및일시대피자에게제공하는임시주거가가능한시설로써,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에따라 1인당수용면적 (3.3m2이상), 대피소까지의접근성 입지 ( 자연재난에안전한고지대지정 ), 부대시설을고려하여공공시설을우선적으로지정함 2016년 12월기준, 제주지역에위치한옥외대피소는 68개소, 실내구호소는 4개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 163개소임 반면, 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지진해일긴급대피소는부산, 울산, 강원, 경북지역에만 600 여곳이지정되어있으나, 제주지역에는따로지정되어있지않음 지진해일대피소 : 긴급 ( 임시 ) 피난을목적으로지진해일시대피지구내주민등이 10분이내대피가능한안전한장소 또한, 사회재난발생시의대피장소인민방위대피소는제주지역에총 427개소가지정되어있으며, 제주시에 316개소, 서귀포시에 111개소가위치하고있음 Ÿ 민방위대피소 :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소유의지하시설물이나민간소유시설중대피기능을갖추고있는시설로, 시설주와협의후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시설임 1) 지진옥외대피소 제주지역내의옥외대피소는총 68개소가있으며, 제주시에 24개소, 서귀포시에 44개소가지정되어있음 제주지역지진옥외대피소의총수용가능인원은 213,555명임 132

149 표 5-6 옥외대피소지정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제주시 구분 소재지 수용가능면적 ( m2 ) 수용가능인원 ( 명 ) 총합계 - 676, ,555 신산공원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이동 ,000 3,350 제주동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 ,448 2,149 아라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일동 ,640 1,880 남녕고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800 2,600 한림종합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중앙로 ,414 5,804 애월중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애월로 15 길 8 6,300 2,100 세화중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일주동로 ,299 2,099 조천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신북로 195 4,302 1,434 신창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두신로 72 4,177 1,392 추자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대서 3 길 10 4,611 1,392 우도축구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도면연평리 ,955 3,318 광양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돈내길 5 5,500 1,833 제주제일중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남광로 33 6,774 2,248 제주북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 8 길 18 3,394 1,131 제주중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문로 47 6,916 2,305 제주서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성화로 6길51 9,998 3,332 화북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주동로 ,092 4,343 삼양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석14 길 7 13,863 4,621 봉개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번영로 484 9,166 3,055 제주종합경기장주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광로 2길24 19,000 6,340 제주중앙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선덕로 5길37 11,000 3,666 노형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로 383 4,143 1,381 외도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주서로 ,845 1,615 도리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리로 129 8,800 2,943 강정체육공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 ,172 2,476 삼다체육공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호동 ,200 2,182 동남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고성오조로 55 6,667 2,020 성산고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한도로 ,602 6,243 서귀포시 성산중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일주동로 ,985 3,026 성산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한도로 217 7,500 2,273 수산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수시로 9 8,490 2,573 시흥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시흥상동로 113 6,979 2,115 신산중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일주동로 ,671 2,931 신산초등학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일주동로 ,178 3,387 온평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일주동로 ,518 2,

150 구분 소재지 수용가능면적 ( m2 ) 수용가능인원 ( 명 ) 풍천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풍천로 18 8,800 2,667 성산국민체육센터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오조리 ,260 6,420 수산체육공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수산리 ,048 9,682 온평리마을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온평리 ,983 6,327 삼달리마을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삼달리 ,819 5,273 신풍레포츠공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신풍리 ,922 9,976 서귀포중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태평로 ,150 4,894 서귀중앙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문동로 54 8,982 2,722 걸매생태공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로 ,615 6,853 어린이공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문서로 43 1, 서귀포축구공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효돈순환로 ,852 7,531 효돈중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효돈로 207 2, 효돈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효돈로 161 6,030 1,827 산업과학고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516 로 ,827 3,281 삼성여고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검은여로 151 1, 토평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토평남로 남주고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로 303 번길 14 1, 남주중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로 303 번길 14 1, 동홍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북로 17 4,700 1,424 서귀중앙여자중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앙로 ,000 3,939 서귀포고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앙로 칠십리시공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 ,480 4,691 법환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이어도로 ,485 3,783 새서귀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서귀로 76 번길 ,759 5,078 서귀포여자고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태평로 80 19,174 5,810 서호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호근남로 40 24,564 7,444 강정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말질로 188 4,337 1,314 도순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도순남로 83 8,252 2,501 중문중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천제연로 232 번길 10 8,031 2,434 중문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천제연로 231 5,666 1,717 하원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월평하원로 149 5,310 1,609 색달체육공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색달중앙로 118 7,000 2,340 예래초등학교운동장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예래로 ,300 1,000 2) 지진실내구호소 지진실내구호소는내진설계가완료된시설에만지정할수있으며, 제주지역내의지진실내 구호소는총 4 개소가지정되어있음 134

151 실내구호소의총수용가능인원은 2,300명임 실내구호소는제주시동지역에 1개소, 추자면 1개소, 우도면 2개소로지역별로고르지못하게지정되어있음표 5-7 실내구호소지정현황 (2016년 12월기준 ) 구분 소재지 수용가능면적 ( m2 ) 수용가능인원 ( 명 ) 총합계 - 7,017 2,300 추자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대서 5 길 , 제주시 우도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도면조일길 우도초등학교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도면우도로 ,070 1,200 노형초등학교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로 그림 5-3 옥외대피소및실내구호소위치 3) 이재민임시주거시설 행정안전부에서지정한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제주지역내에총 163개소가있으며, 제주시에 138개소, 서귀포시에 25개소가위치하고있음 내진설계가되어있는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총 4개소이며, 해당지역을실내구호소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135

152 표 5-8 이재민임시주거시설현황 (2017년 9월기준 ) 구분 개소 수용가능면적 ( m2 ) 비고 합 계 ,252 소계 ,145 동지역 30 19,861 1개소내진적용 한림읍 24 7,560 애월읍 27 8,479 제주시 구좌읍 12 5,983 조천읍 17 6,634 한경면 17 6,929 추자면 5 2,371 1개소내진적용 우도면 6 5,329 2개소내진적용 소계 25 29,018 동지역 11 16,387 성산읍 서귀포시 남원읍 3 3,046 대정읍 2 2,795 표선면 4 3,144 안덕면 2 2,845 *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 그림 5-4 이재민임시주거시설위치 136

153 4) 민방위대피소 제주도내에지정된민방위대피소는다음표와같이총 427개소이며, 제주시에 316개소, 서귀포시에 111개소가위치하고있음 민방위대피소는지정목적과취지에따라대부분이지하로지정되어있으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지상에지정된시설은총 427개중 18개소임표 5-9 민방위대피소지정현황 (2017년 10월기준 ) 구분총계지상지하 수용가능인원 ( 명 ) 제주특별자치도 ,167 제주시 ,866 서귀포시 ,301 * 자료 : 국민재난안전포털 ( 대피소입지분석 (1) 관련연구사례 상황발생시대피소까지이동시간은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대피소입지와지정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 주요사례는다음과같음 소방방재청 ( 현, 행정안전부 ) 의 재난대비 30분대피계획 (E-30) 에따르면, 지진해일등의재해위험발생시, 대피소까지의도달시간을 30분이내로제시하고있음 7) 최종호외 (2012) 의연구에의하면, 평균보행속도 1.25m/s로가정하였을때, 긴급대피시간 10~30분이내의보행거리는 750~2,250m로설정됨 박재국외 (2012) 의연구에의하면, 피난시간을 5분으로정의하고보행속도와보행시간 ( 피난시간 ) 고려시, 노약자의경우보행거리가 300m, 20~30대의경우 600m로설정됨 7) 2005 년소방방재청은 ' 재난대비 30 분대피계획 (E-30) 을마련하였으며, 2006 년 자연재안대비 30 분대피계획 (E-30) 보완방안 을수립하였음 137

154 표 5-10 선행연구에서의보행속도 보행속도 (m/s) 구분 빠름 보행속도 (m/s) 대 ~ 30대평균 느림 노인및어린이 내용평균기준속도평가 참고문헌 1.24~2.05 수평공간 40 m2 (2m 20m): 성인 Hong et al.(2010) 1.87 건물안에서보행 Lee(2001) 1.75~ 대 ~70 대의빠른속도 Bohannon(1997) 0.7~1.2 교통공학 Jeon(2011) 1.25~1.8 성인 Kim(2005) 1.3 인구밀도 -0.1 명 / m2 Pauls(1983) 1.4 런던거리에서자유로운보행속도 Older et al.(1964) 1.27~ 대 ~70 대의보통보행 Bohannon(1997) 0.8~1.1 한국경찰청 Jeon(2011) 0.93~1.28 고령자 Hong et al.(2010) ,485 명이상고령자 Studenski(2011) * 자료 : 박재국외 (2012) 네트워크분석을이용한보행속도에따른대피소서비스영역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표 5-11 대피소입지분석에관한연구 논문명연구내용연구결과 AHP 와 GIS 분석을이용한지진해일대피소선정 ( 최종호외, 2012) 네트워크분석을이용한보행속도에따른대피소서비스영역분석 ( 박재국외, 2012) 지진해일대피경로개선에관한연구 ( 전영길외, 2015) Ÿ AHP 분석을통한의사결정요소별가중치적용 Ÿ 적정후보지 5 곳에서가중치가가장높게나타난대피가능시간을거리기준으로산정하여 buffer 분석 Ÿ 통계연보의임야와하천을제거한통계상의대피대상면적, 토지피복도에서추출한산림과수역을제거한대피대상면적을추출하고, 노약자및어린이의보행속도에따른유형별서비스면적과취약지역면적분석 Ÿ 침수지역의대피인원이신속하게높은곳으로분산대피를할수있도록대피시점으로부터의접근범위를 100m 이내로하는영향권분석 Ÿ 10 분안에 10m 이상의고지대로대피할수있도록입지분석 Ÿ 대피시간의부족, 대피경로의접근곤란등으로지정대피소로이동할수없는경우를대비하여입지분석된결과를통대로임시대피소지정 Ÿ 긴급대피시보행거리는 750~2,250m 로설정됨 - 긴급대피 30분대피계획에서각기관에사전특보를알려주민들이대피할수있도록규정한시간은 30분이내이고, 대피가능시간은 10분이내임 - 일반성인의보폭 62.5~90 cm, 1초당보행횟수 2회에따르는평균보행속도 8) 는 1.25~1.8m/s 로재난시심리와육체적특성을고려하면보행속도는 1.25m/s 추정됨 - 보행속도 1.25m/s, 대피시간 10분이내와 30분이내로보면보행거리는 750~2,250m 임 Ÿ 보행속도와보행시간 (5분) 적용시보행거리는 300~600m로설정됨 - 노약자의경우보행속도가느리고보행할수있는거리도제약되어통상적으로노약자의보행권의거리를최소 300m로보고있음 - 20~30대의빠른보행속도는 2m/s, 평균속도 1.3m/s 이고, 노인및어린이는 1m/s로보면보행거리는 600m, 390m, 300m로추정됨 Ÿ 대피경로의접근성을고려한접근범위 ( 영향권 ) 을분석함으로써, 대피경로정보를쉽게인지함으로써신속대피가능 Ÿ 지정대피소및임시대피소의선정은지형공간분석과영향권분석에의한입지분석을실시한후수용규모, 구호 의료활동, 긴급대피가능여부등을검토하여대피소를선정함으로써유연한대처가능 Ÿ 기존해안가를따라이동되도록안내되었던대피경로를현실성에맞게즉시내륙으로이동할수있는대피경로개발 Ÿ 대피자가쉽게판단하여대피경로로이동할수있도록대피시점과대피경로에접근범위 ( 영향권 ) 를함께제공함으로써, 대피사각지역최소화 138

155 (2) 대피시간을고려한옥외대피소영향권 옥외대피소를중심으로긴급대피시간내에수용가능한지역범위를분석하였음. 이때앞서살펴본연구사례를참고하여, 평균보행속도는 1.25m/s로가정하였음 먼저, 옥외대피소까지 10분이내에도착가능한수용가능범위는다음그림과같음 그림 5-5 옥외대피소별주민수용가능범위 ( 대피시간 10 분 ) 옥외대피소까지 30 분이내에도착가능한수용가능범위는다음그림과같음. 다음그림에 서볼수있듯이대피시간 30 분이내에대피소까지이동하기어려운지역이다수존재함 그림 5-6 옥외대피소별주민수용가능범위 ( 대피시간 30 분 ) 8) 평균보행속도 (m/s)= 보폭 (m) 보행횟수 (n)/ 보행시간 (sec) 139

156 2.1.3 시사점 제주도내에지정된옥외대피소분포를살펴보면, 옥외대피소는읍면동에대한고른분포가이뤄지지못하여대피소가지정되지않은지역이다수존재함 또한, 도내의옥외대피소입지분석결과를살펴보면, 대피소까지의이동시간을 30분으로적용할경우 ( 일반인기준 ) 에는대피시간 (30분) 내에대피소까지이동하기어려운지역이다수존재함 노인, 어린이등의재난약자보행속도 (1m/s) 를고려하여대피소까지이동시간을 10분이내로적용할경우에는대피소부족지역이현저히확대됨을알수있음 다음으로실내구호소분포를살펴보면, 제주도내에총 4개소가지정되어있음. 이는실내구호소의경우내진설계적용시설에만지정가능하기때문인데, 도민뿐만아니라방문객에대한대피공간을고려한다면부족한실정임 따라서대피소지정기준을검토하여지정가능한공공시설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체육시설등 ) 등을조사해야하며, 특히대피소미지정지역에대해서는대피소정비가필요함. 또한실내구호소확대지정을위해서는적합시설에대한내진보강사업우선순위를검토할필요가있음 아울러긴급상황시활용가능한이재민수용시설은자연재해 ( 풍수해등 ) 대비를위해마련된시설이므로대규모지진또는해일발생시안정성에제한이있을수있음. 해당시설에대한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사업의우선순위를검토할필요가있음 140

157 2.2 위험정보안내운영실태 정보제공서비스및안내현황 (1) 재해정보지도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는대피소위치, 대피경로등이표기되어있는재해정보지도를제작하여웹사이트에서대피소등을열람가능하도록추진중에있으나, 2017년 9월기준으로제주지역은서비스대상지역이아님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안심제주 를통해생활안전지도 ( 무단횡단, 화재, 학생, 자전거, 침수, 여성안심등 ) 와각종자연재난및사회재난에대비한행동요령, 비상대피소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서귀포시에서는 2011년에마을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 우리마을안전지도 ( 지진대피소, 지진해일대피소위치등표기 ) 를제작및배포한바있음 그림 5-7 서귀포시남원읍우리마을안전지도 * 자료 : 뉴스제주 ( (2) 대피소및대피경로안내 본과업에서는도내의주요지역을대상으로해일발생시대피경로에대한위험안내현황을조사하였음 도민, 관광객등방문객이많은삼양검은모래해변지역과조천함덕해변지역을대상으로함 141

158 (a) 삼양검은모래해변내위험안내표지 (b) 조천함덕해변내위험안내표지 그림 5-8 조사대상지역내해일관련위험안내현황 조사대상지역은도민과관광객등이많은찾는지역임에도불구하고, 위험안내는각지역에 1개소씩만배치되어있음 위험안내표지판만설치되어있고, 위험상황에서대피해야할대피소위치및대피경로등에대한안내는찾아보기어려움 또한, 위험안내표지판은방문객들 ( 도민, 관광객등 ) 의이동경로와벗어나있거나눈에잘띄지않는곳에배치되어있어위험상황시대피요령및경로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에제약이있음 142

159 2.2.2 관련사례 (1) 재해정보지도 일본은지역단위 ( 도도부현, 시정촌등 ) 로홍수, 토사재해, 해일등에대한해저드맵 ( 긴급대피경로지도 ) 을작성하여웹사이트및브로셔형태로배포하고있음 해저드맵에는지진대피소, 지진해일대피소, 대피경로뿐만아니라홍수, 태풍, 해일등의재해예상범위를표기하고있음. 이를통해위험지역에위치한주민의위험수준및상황을인지할수있도록함 그림 5-9 오키나와현나하시해저드맵 * 자료 : 오키나와현나하시홈페이지 ( (2) 대피소및대피경로안내표지판 일본은지진해일발생시대피할수있는대피소위치및대피경로안내표지판을해안지역및도시전역에배치하여대피및위험상황정보를공유하고있음 또한, 언제어디서든위험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지진해일발생의다양한여건 ( 야간발생, 전력차단등 ) 을고려하고있음 전력차단을고려하여위험정보안내판디자인 표지판뿐만아니라주요지역에대피경로표석설치 143

160 그림 5-10 시즈오카현시즈오카시해일대피정보안내사례 * 자료 : 시즈오카현홈페이지 ( 그림 5-11 오키나와현요나구니정해일대피정보안내사례 * 자료 : SDA 홈페이지 ( 칠레는지진해일발생시고지대로피난을유도할수있도록언덕및계단주변에대피유도 안내표지판을배치하고있음 그림 5-12 칠레해일대피경로안내사례 * 자료 : Chile( ), Plan Estratégico Nacional para la Gestion del Riesgo de Desastres 144

161 2.2.3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심제주 어플리케이션을활용하여대피소위치및풍수해로인한침수예상지역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위험상황발생시도민과관광객의대피정보와위험수준을인지할수있는정보제공은부족한상황임 마을또는지역의대피정보안내부족 ( 대피소, 대피경로등 ) 해당서비스는 PC 또는스마트폰을사용하지않을경우정보알림또는접근이용이하지않으므로위험정보제공및공유에대한사각지대발생 지역의위험정보및행동요령등에대한브로셔제작및배포 또한, 도내의대피정보안내표지판은지진, 해일등과같은예기치못한위험상황에서개인의위험수준인지와대피경로확인등을위해필수적인요소임. 주요지역에대한조사결과, 도내의대피정보안내에대한정비가필요하며, 다음사항에대한반영검토할필요 지역내또는현위치의재해위험정보안내 지역의대피소위치및현위치에서의대피경로안내 방문객 ( 관광객, 외국인등 ) 및재난약자를배려한안내판작성및설치 위급상황시피해자의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중앙정부, 타지자체등의위험정보및대피안내표지판을검토하여통일성확보 145

162 2.3 재난약자대피계획현황 국내재난약자관리체계 (1) 재난약자의정의 국립방재연구소 (2010) 는 재난약자방재대책실태조사및분석 에서재난약자를경제적 신체적 환경적측면에서취약성을가진사람으로정의한바있음 경제적으로기본적인안전환경을유지할수없는자 재난발생시신체적으로자력에의한신속한대피및초기대응을할수없는자 환경적인요인에의해재난취약성을갖는자 경제적재난약자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포함되며, 신체적재난약자에는고령자, 장애인, 유아, 임산부등이해당되고, 환경적재난약자는외국인관광객및국내거주외국인등과같이언어와문화이해수준이낮은사람등이해당한다고정의하고있음 본과제에서는재난약자를국립방재연구소의 (2010) 에서정의한바와같이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언어적취약성을갖는자로규정하고, 이들재난약자에대한현황과법제도및대피계획에대하여검토하였음 (2) 재난약자와관련된법 제도 1) 관련법령 재해구호법 에서는구호의대상을 이재민과일시대피자 로광범위하게정의하고있으며, 재난약자에대한구체적인개념및내용은포함하고있지않음 한편, 일부지자체에서는개별조례를통해재난취약계층을위한지원사항을마련하고있음 서울특별시의경우,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 제44조 ( 재난취약계층에대한지원 ) 조항을신설하여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등재난및안전에취약한계층의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한바있음 공주시의경우, 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 를제정하여재난취약계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및장애인, 재난에취약한저소득층집단거주마을거주자, 다문화가정등으로규정하고,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화재안전등을위한점검및정비서비스등을지원하고있음 홍성군의경우,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 를제정하여재난취약계층을홍성군내저소득주민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규정하고, 전기설비의안전진단및수리 보수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있음 2) 관련제도 국무총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2 조에의거하여국가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 146

163 관한기본계획 ( 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이라함 ) 을 5년마다수립해야함. 최근수립된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년) 에서는재난약자와관련해서 15개중점추진과제중 재난취약계층에대한생활안전강화, 재해약자인명피해최소화대책추진 등을반영하고있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관계부처별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과국가재난관리체계의기본방향등을포함함 특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년 ) 에서는재해약자관련부서와정보교환등사전협력구축, 재해약자대피담당자, 대피수단, 대피소등의사전지정및담당자교육강화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음 소방방재청 ( 현, 행정안전부 ) 에서는 더불어상생 재난취약계층안전복지종합대책 ( 소방방재청, 2013) 을수립하였음 본대책은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등의재난취약계층이신체적기능과현실적문제등으로재난대처및대피능력이부족하고, 실시간재난정보를제공받지못하여재난위험으로부터항상노출되어있음을고려하여수립되었음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 9월 재난유형별여성안전교육매뉴얼개발 에대한연구보고서를통해재난약자로구분되어있는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을위한안전교육매뉴얼을발표하였으며, 재난유형별안전교육안내서 를개발한바있음표 5-12 재난유형별여성안전교육매뉴얼 구성내용분야영역유형비고 자연재난안전생활안전화재 에너지안전교통안전 기후성재난지질성재난시설안전여가활동안전화재안전전기 가스안전보행안전자동차안전대중교통안전 태풍과호우, 대설, 한파, 폭염, 황사지진과지진해일다중이용시설, 승강기안전물놀이사고, 야외활동화재, 전기, 가스보행자동차지하철, 버스, 선박및항공 여성가족부 (2016) 에서는재난약자를 6세미만혹은 65세이상, 장애인, 임산부, 와병환자, 휠체어를타고이동하는자등혹은이들과함께거주 ( 동반 ) 하는자로정의하고있음 안내서에소개된재난유의사항 ( 공통 ) 은다음과같음 Ÿ 재난약자본인및동반자, 1인가구여성은재난시주위에도움을청할수있는가족이나이웃등 2명이상과사전에연락및도움방법을상의하고, 대피계획을세워야함 147

164 Ÿ 특히,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재난약자를동반하여거주지에서대피소까지실제소요시간및이동경로를알아둬야함 Ÿ 지진발생시대응단계에서는영유아또는노약자 장애인에대해유모차나휠체어사용을자제하고, 이들을업거나손을꼭잡고이동하며, 반드시머리를보호 ( 베개등 ) 해야함 Ÿ 화재가발생했을때는엘리베이터를이용하지말고, 시각장애인을동반하는보호자는장애물의위치를알려주어시각장애인의대처를도와야함 특히, 지진발생및대피와관련하여재난약자의단계별숙지사항및유의사항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Ÿ 예비 대비단계 : 지진발생전에재난약자대피및보호계획을가족및이웃과함께세움 Ÿ 대응단계 : 지진이발생했을때에는거동이불편하거나어려운영유아및노약자 장애인에대해유모차나휠체어사용을자제하고, 이들을엎거나손을꼭잡고베개등으로머리를보호한상태에서대피하여, 2차피해를최소화해야함 Ÿ 복구단계 : 지진발생후에는 119 및지역주민센터에지원을요청하고, 재난약자의심리적안정을도모함 그림 5-13 가족대피계획작성및물품준비사례 * 자료 : Lee Flynn. 3 Ways to Keep Your Family Calm in an Emergency 부록으로포함된 가족재난계획가이드라인 ( 안내지침 ) 에는가족거주공간의위험요소를상시점검하고, 재난약자를동반한경우신속한대피와대응을사전에준비하는등의내용을포함함 Ÿ 주요내용 : 집안대피지도작성법, 자녀, 고령자등동반하는재난약자별준비사항과행동요령, 준비물품목록, 비상연락망작성법등 148

165 2.3.2 제주도의대응현황 (1) 재난약자현황 1) 어린이및노년계층 2016년 12월기준, 제주지역의 10세미만어린이 (64,258명) 및 60세이상노년계층 (124,738명) 의지역별분포현황은다음그림과같음 10세미만어린이는제주시동지역, 애월읍, 조천읍에주로분포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서귀포시동지역, 남원읍등에분포되어있음 60세이상노년계층은구좌읍, 표선면, 성산읍, 한경면, 안덕면등주로제주도동부권과서부권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a) 10 세미만어린이 (b) 60 세 ~70 세미만 (c) 70 세이상 그림 5-14 제주도어린이및노년계층분포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2) 장애인 제주지역의장애인등록인수는총 34,278명으로, 제주시에 23,618명, 서귀포시에 10,660명이등록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2016년 12월기준 ) 제주도의환경여건에의해장애인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149

166 그림 5-15 장애인등록인수 (2006~2016 년 ) 3) 외국인 제주지역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은총 19,593명으로, 제주시에 12,660명, 서귀포시에 6,933명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2016년 12월기준 ) 국적별로는중국인이가장많았으며, 베트남인, 한국계중국인, 인도네시아인, 스리랑카인순인것으로나타났음 다음그림에서볼수있듯이외국인등록인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 2013년이후부터는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그림 5-16 외국인등록인수 (2006~2016 년 ) 4) 관광객 2016 년의제주도방문관광객수는총 15,852,980 명으로집계되었으며, 내국인관광객은 12,249,959 명이었으며, 외국인관광객은 3,603,021 명으로전체관광객의약 23% 를차지하 150

167 는것으로나타났음 (2016년 12월기준 ) 국내 외전체관광객을기준으로보면, 2016년관광객수는 2015년에비해약 16%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외국인관광객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6년외국인관광객은 2015년과비교하여약 37%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그림 5-17 관광객현황 (2006~2016 년 ) (2) 대응현황 제주도는 맞춤형동네안전교육 을실시하여어린이와노년층을위한교통, 안전사고예방교육등을실시하고있음 또한,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안심제주 를통해사회적약자 ( 여성 ) 를위한생활안전지도와각종자연재난및사회재난에대비한행동요령, 비상대피소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본과업에서살펴본재난약자를위한정보는미비한것으로조사되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형재난안전관리비전및전략수립용역 보고서를살펴보면, 제주도의재난안전관리목표인 도민과관광객이안전하고편안한제주 실현을위해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재난안전약자에대한배려대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 관련사례 (1) 일본 일본은재해대책본부내에서 지역방재계획및재난시요원호자피난지원가이드라인 을통해 재해시재난약자지원반 을설치하도록제시하고있음 지자체의복지담당부서및복지담당자, 방재담당자등과사회복지협의회, 자주방재조직등의관계자들이연계하여재난약자지원반을구성 운영하고있음 지원반은재해시피난준비정보등의전달업무, 피난유도, 안부확인및피난업무의파악, 피난 151

168 소재난약자담당자등과의연계 정보공유등의업무를수행함 특히, 재난약자를위한복지피난소를별도로설치하여재해약자 10 명당 1 명의생활상담직원 배치하여지원함 (2) 미국 미국은국가대응계획 (National Response Plan) 에따라미국적십자사가이재민보호에관해통합관리하고있음 이때재난약자보호를위해서는민관협력체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대표적인단체로는 ENLA(Emergency Network of Los Angeles) 가들수있음 Ÿ ENLA: 지역밀착형봉사단체 CBO, 전국 NGO단체 ( 미국적십자사, 구세군등 ), 정부등이참여하는네트워크조직 Ÿ 전국적인 NGO 단체의경우고령자, 장애인, 홈리스, 외국인등을대상으로보건의료서비스및언어통역을통한생활정비서비스등을제공함 특히, 미국의재난관리체계에서는재난발생시재난약자에대한우선배려와추가지원을마련토록하고있음 시사점및개선방안 최근우리나라에서는국민의사회복지실현이라는정책기조아래, 재난약자에대한배려대책을강조하고있음. 특히, 인구고령화문제는내륙지역뿐만아니라제주도전지역에서도나타나고있는사회문제이며, 동 서외곽지역에비중이높은데반해피난대피및구호시설등은부족한실정임 또한, 제주도는국내최대규모의관광지로서수많은국내 외관광객뿐만아니라, 외국인거주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한편, 일본과미국사례에서는재난약자를위한별도의조직을운영하며, 재난대응및복구단계에서재난약자를위한다양한보호활동을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음 평상시의사회복지서비스가재해시에도지속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지자체, 유관기관, 자원봉사센터등간의지원체계및협조체계가확립되어있음 따라서제주도는노년인구, 관광객, 외국인등의재난약자증가문제를재난환경및여건의취약한부문으로인지하고, 재난약자의배려대책을마련해나갈필요가있음. 이때해외사례에서볼수있듯이제한된인력외의민간의방재및봉사조직등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음 152

169 3. 관측및예 경보시설운영현황 3.1 지진및지진해일관측 지진관측 2016년 12월기준, 국가지진통합관측망 (KISS) 의통합지진네트워크에연계된관측소는기상청 127개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8개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개소등약 170여개소가있음 제주지역내지진관측소는 6개소가있으며, 관측소는제주, 서귀포, 고산, 우도, 추자도, 한림지역에위치하고있음 광대역속도계는제주, 서귀포, 우도, 추자도, 한림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단주기속도계는고산지역에위치하고있음. 또한, 가속도계는제주, 서귀포, 고산, 우도, 추자도, 한림지역에위치하고있음 Ÿ 광대역지진계 : 속도계의일종으로근거리와원거리지진을동시에감지할수있음. 특히정밀한지진파형을기록할수있어스펙트럼분석연구등에사용됨 Ÿ 단주기지진계 : 속도계의일종으로근거리지진관측을주목으로함. 규모와진앙지관측및분석에보편적으로사용됨 Ÿ 가속도계 : 건축물등의진동을측정하고, 지진계에서얻어진가속도값은인체및건물에미치는세기로나타냄. 건축물및시설물내진설계에사용됨표 5-13 제주지역지진관측소현황 (2017년 12월 1일기준 ) 구분관측시작일설치장비위치비고 제주 서귀포 고산 우도 추자도 한림 ( 시추공 ) *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내부자료 광대역속도계 (1) 가속도계 (1) 광대역속도계 (1) 가속도계 (1) 단주기속도계 (1) 가속도계 (1) 광대역속도계 (1) 가속도계 (1) 광대역속도계 (1) 가속도계 (1) 광대역속도계 (1) 가속도계 (1) 제주시산록북로 서귀포시중산간서로 제주시한경면고락로 제주시우도면전흘길 50-1 제주시추자면영흥1길 2-17 제주시한림읍한림중앙로 159 ( 구 ) 성산기상대에서우도로이전 (' ) 153

170 *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내부자료 그림 5-18 제주지역지진관측망도 (2017 년 12 월 1 일기준 ) 지진해일관측 (1) 조위관측소 2017년 10월기준, 국립해양조사원이운용하는국내조위관측소는총 50개소이며, 동해권역에 8개소, 남해권역에 21개소, 서해권역에 24개소가위치하고있음 조위관측소 : 해면의변화, 즉조석을관측하는곳을말하며, 조위관측소에서는해수면상승, 지각변동, 폭풍, 해일등의감시기능을수행함 제주지역에는총 5개소의관측소가있으며제주, 성산, 서귀포, 모슬포, 추자도에위치하고있음표 5-14 제주지역조위관측소현황 구분 관측시작일 위치 비고 제주 제주도제주시건입동 추자도 제주도제주시추자면대서리 서귀포 제주도서귀포시서귀동 성산포 제주도서귀포시성산읍오조리 모슬포 제주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 *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 ( 154

171 (2) 연안방재관측장비 ( 해일파고계 ) 기상청에서는연안방재관측장비 ( 해일파고계 ) 를이용하여해수면의변화를측정하고있음 연안방재관측장비 : 연안방파제및부두 ( 항 ) 에설치하여기상해일너울성파도등장주기파를감시하는관측장비를말함 제주지역에는총 2개의연안방재관측장비가있으며, 판포와공천포에위치하고있음표 5-15 제주지역지진관측소현황 (2017년 12월 1일기준 ) 구분 관측시작일 설치장비 위치 비고 판포 풍향, 풍속, 기압, 제주시한경면판포리판포포구 공천포 수위, 장주기파 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공천포구 *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내부자료 3.2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따라주요공공시설물에설치해야함. 설치대상이되는시설물은공공청사등의건축물, 공항시설, 댐 저수지, 가스시설, 현수교및 사장교, 고속철도등이있음 지진방재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2016) 에서는지진가속도계측기의설치를확대하고, 지 진가속도계측통합프로그램교체, 통합관리시스템개선을통해계측정보품질향상을추진 하고있음 2017년 8월기준, 제주지역에는지진가속도계측기가총 9개소에설치되어있으며, 주로제 주시동지역, 서귀포시동지역에분포되어있음 표 5-16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현황 (2017년 8월기준 ) 순번 구분 관리기관 관리소관 계측소명 1 중앙행정기관 정부청사관리소 정부청사관리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 국립대학교 교육부 제주대학교 ( 아라 ) 제주대학교 ( 아라 ) 3 국립대학교 교육부 제주대학교 ( 사라 ) 제주대학교 ( 사라 ) 4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5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6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제주시청 7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8 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 내연포함 ) 9 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발전소 ( 내연포함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155

172 그림 5-19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현황 3.3 예 경보시설및시스템 예 경보시설 2017 년 9 월기준, 제주도에서운영하고있는지진 해일관련예 경보시설에는자동음성시스 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등이있음 자동음성시스템은재난상황실에서마을회관및동 면 리사무소에설치된앰프를통해직접 재난정보를전파하는것으로, 제주지역에총 280 개가설치되어있음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은현장의실시간 CCTV 영상을재난상황실로전송하는것으로, 하천, 적설, 월파등을실시간으로감시할수있음. 재난감시 CCTV 는제주지역에총 129 개가설 치되어있음 재해문자전광판은전광판을통해재난정보를실시간으로전달하는것으로총 11 곳에설치 되어있음 기타재난관련예 경보시설및시스템으로는하천모니터링시스템과자동강우량기가있음 표 5-17 제주지역경보시설현황 (2017 년 9 월기준 ) 구분총계제주시서귀포시 자동음성시스템 ( 마을앰프 ) 재난영상감시시스템 ( 하천, 적설, 월파 ) 재해문자전광판 9 61 ( 도본청 12) 4 ( 번영로, 평화로, 동일주도로, 애조로서쪽 ) * 자료 : 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 ( 45 ( 도본청 11) 5 156

173 3.3.2 예 경보알림서비스 지진및지진해일에관한예 경보알림서비스는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있음. 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재해발생시 SMS를통해도민개개인의휴대폰으로재해관련정보등을알려주는서비스를말함 경주지진이후, 긴급재난문자의발송지연등의문제가대두되면서행정안전부와기상청은 CBS 송출업무를일원화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기상청에서일괄적으로긴급재난문자를발송하고있음 이에기상청에서는지진 지진해일긴급재난문자송출체계를구축하여, 규모 5.0 이상의지진발생시에는지진조기경보를발송하고, 규모 3.5~5.0일경우 ( 해역규모 4.0~5.0) 에는지진조기정보를발송할수있도록하고있음. 특히지진조기경보는 2020년까지 10초이내발송을목표로시스템을개선해나가고있음 기상청의긴급재난문자발송시스템은다음과같음 그림 5-20 기상청긴급재난문자발송시스템예시 * 자료 : 관계부처합동 ( ) 지진방재종합대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 8월부터행정안전부의긴급재난문자송출권한을이양받아재난발생이나기상특보, 정전, 단수등재난상황에대한재난문자서비스를도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음 특히, 해당재난문자서비스는 2G, 3G 휴대폰을사용하는도민들에게도재난문자를수신할수있도록서비스를확대할예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보도자료, ) 그림 5-21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문자서비스 * 자료 :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 157

174 4. 내진설계및내진보강 4.1 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 공공및민간시설물내진설계현황 (1) 공공시설물 본과제에서는제주지역의공공시설물내진설계적용현황을조사하기위해국민안전처 (2015) 의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의전수조사자료및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를검토하였음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6~2020) 의자료에따르면, 제주도내공공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율은 46.6% 로나타남. 이는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blcm.go.kr) 의전국공공건축물내진설계현황 (2016) 에제시된내진성능확보율 32.5%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내진성능확보율을나타내고있음 주요시설물인교량의내진설계현황은 58% 로조사되었으며, 이는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월기준 ) 의전국평균약 63% 에비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남 매립시설의경우, 약 50% 의시설에만내진설계를적용한것으로나타남. 이는전국평균 57.3%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어항시설의내진설계적용현황은 20.5% 로,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월기준 ) 의전국평균 25.5% 보다낮음 항만시설의경우, 내진성능확보율이 32.1% 로나타났으나,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월기준 ) 의전국평균은약 61% 로높은차이를보임 병원시설의내진설계적용현황은약 65.5% 로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 월기준 ) 의전국평균 64.9% 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학교시설의내진설계적용현황은 14% 로,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월기준 ) 의전국평균 24.3%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학교시설의경우는전국에서도가장낮은내진성능확보율을나타내고있음 또한, 이들시설물중내진성능평가가수행된시설물은건축물 7.0%, 교량 1.8%, 수도시설 56.8%, 항만외곽시설 78.9%, 항만계류시설 68.8%, 병원시설 13.8% 등 6개분야의시설물에불과함 제주특별자치도는공공시설물의내진성능확보를위해내진보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내진보강추진율은 47.5% 로전국 40.9% 보다다소높은추진률을보이고있음 158

175 표 5-18 공공시설물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대상내진설계적용내진설계미적용내진성능확보율 전국평균 (2115 년기준 ) 건축물 % 32.5% 교량 % 63.0% 수도시설 % 56.9% 어항시설 % 25.5% 매립시설 % 57.3% 하수처리시설 % 70.0% 항만시설 % 61.0% 병원시설 % 64.9% 학교시설 % 24.3% *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2 단계 (2016~2020)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참조 (2) 공항시설 공항시설은 항공법 에따라비행장시설, 건축물, 교량, 지중구조물, 기타시설물로분류됨 공항시설의내진등급은 2004년에제정 고시된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 에따라내진특등급, Ⅰ등급및 Ⅱ등급으로구분하며, 제주공항시설물은특등급 4개소, Ⅰ등급 6개소, Ⅱ등급 6개소로집계되었음. 각시설물에대한내진등급은다음과같음표 5-19 공항시설물의내진등급 구분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 비행장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건축물 여객터미널, 관제탑, 구조및소방시설 화물터미널, 기상시설, 레이더송수신소, 관리동, 경찰대, 동력동, 항공기정비고, 주차장 화물창고, 경비시설 교량 교량, 터미널전면고가 지중구조물 공동구, 공항지하차도, 라이프라인, 상수도, 하수도 기타시설물 급유시설, 위험물창고, 변전소 159

176 제주공항시설의내진성능조사결과, 공항시설물중내진설계및내진보강이실시된시설물은 8개소이며, 나머지건축물 8개소에대해서는내진성능평가용역을수행하고있음. 내진성능평가가완료되고나면, 그결과에따라내진보강계획을마련할예정임표 5-20 공항시설물내진보강현황 (2017년 11월기준 ) 구분 건물명 연면적 ( m2 ) 층수 준공년도 내진설계 ( 내진보강 ) 등급 리히터규모 비고 1 여객청사 96, 내진보강 (2010 년 ) 특등급 신관제탑 2, O 특등급 구관제탑 1, 년내진평가용역결과 ( 보강불필요 ) 특등급 소방차고 1, O 특등급 화물터미널 17, O Ⅰ 등급 신동력동 2, O Ⅰ 등급 구동력동 1, 내진보강 (2009 년 ) Ⅰ 등급 합동청사 2, O Ⅰ 등급 신레이더송신소 X Ⅰ 등급 구레이더송신소 X Ⅰ 등급 렌터카하우스 X Ⅱ등급 토목장비고 X Ⅱ등급 AAR유지고사무실 X Ⅱ등급 전경대본부 X Ⅱ등급 5.5 내진성능평가용역실시중 (' ~ ' ) 15 기동대 X Ⅱ 등급 경찰항공대 X Ⅱ 등급 5.5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3) 학교시설 학교시설은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및그밖에학습지원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함 학교시설에대한내진설계기준은 2009년 4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및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따라 학교내진설계기준 을제정하였으며, 2015년에개정되었음 학교시설의내진성능관련해서는공공시설과달리행정안전부가아닌교육부및시 도교육청에서관리하고있음 2016년 11월기준으로제주도내학교시설은총 1,081개소가있으며, 이중내진설계대상건 160

177 축물은 673개소이며, 이중내진설계및내진보강이완료된건축물은 171개소로약 25.4% 의내진성능확보율을나타내고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8년까지제주도내학교시설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완료할예정이며, 2023년까지모든학교시설의내진보강을완료할계획에있음 표 5-21 학교시설내진보강현황 (2017 년 11 월기준 ) ( 단위 : 개소 ) 학교급별 학교수 전체건축물 내진보강대상건축물 ( 전체 ) 내진설계및내진보강완료건축물 (2017 년 11 월기준 ) 내진성능확보율 (%) 향후내진보강추진건축물 (~2023 년 ) 합계 203 1, 초 중 고 특수 기관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내부자료 (2017년 11월기준 ) (4) 민간건축물 1) 현황조사기준 현재제주도내의민간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은전수조사가이뤄지지못해정확한실태파악이용이하지않은상황임. 본과업에서는국토교통부 ( ) 에서개략적으로파악한민간건축물의조사결과 ( 적용기준고려 ) 를활용하여, 제주도의민간건축물내진현황을정리하였음 국토교통부자료는건축물구조형식및사용승인연도등의내진설계적용기준만을이용하여건축물의내진설계여부를집계한것임 Ÿ 건축법시행령제32조의내진설계대상건축물기준 Ÿ 건축물대장의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자등의정보 161

178 표 5-22 개정연도별내진설계기준 개정시기층수연면적높이적용여부 층이상 6 층이상 6 층이상 3 층이상 3 층이상 3 층이상 3 층이상 2 층이상 100,000 m2이상,1,000 m2이상인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등 / 5,000 m2이상인관람집회시설, 10,000 m2이상인판매시설 ( 지진구역 Ⅱ 내 ) 100,000 m2이상 - 10,000 m2이상 - 1,000 m2이상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및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제외 ) 1,000 m2이상 ( 위와동일 ) 1,000 m2이상 ( 위와동일 ) 500 m2이상 ( 위와동일 ) 500 m2이상 ( 위와동일 ) m 이상 13m 이상 13m 이상 13m 이상 건축물대장의승인일자를기준으로, 연면적, 층수, 높이가내진설계기준에부합할경우내진설계가적용된것으로간주 또한, 도내건축물의지진취약여부를개략적으로파악하기위해건축구조의지진위험도에따라지진취약구조와안전구조로구분하여실태를파악하였으며, 구분기준은선행사례를참조하였음 ( 서울특별시, 2012) 취약한건축구조 : 조적구조, 기타조적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석구조, 기타구조등 안전한건축구조 : 목구조, 경량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콘크리트구조등 2) 현황 국토교통부조사자료에의하면, 2017년 7월 31 기준, 제주도내의사용승인을받은민간건축물은총 167,660동으로집계되었으며, 이중주택은 102,886동, 주택이외의건축물은 64,774동으로조사되었음 민간건축물총 167,660동중내진설계및내진보강대상이되는건축물은 49,458동이며, 이중내진성능이확보된건축물은 11,748동으로집계되었음 즉, 내진설계및내진보강대상건축물중에서내진설계가적용된건축물은전체의약 23% 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주택을대상으로살펴보면, 총 102,886동중, 내진설계및내진보강대상건축물은 33,278 동이며, 이중내진성능이확보된건축물은 8,581동으로약 26% 의건축물이내진설계가적용된것으로나타났음 162

179 표 5-23 민간건축물내진설계현황 (2017 년 7 월기준 ) ( 단위 : 동 ) 구분 전체 내진대상 내진확보 ~ ~ ~ ~ ~ ~ ~ 합계 167,660 49,458 11, ,236 1,380 3,068 2,490 2,684 주택 102,886 33,278 8, ,213 1,979 2,268 주택이외 64,774 16,180 3,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또한, 도내의지진취약구조와안전구조인건축물을살펴보기위해제주시와서귀포시의건축물대장정보를수집하여, 앞서언급한건축구조에따라분류하였음 Ÿ 해당건축물대장자료는 2017년 9월기준자료로서정보가미기재된건축물을제외한총 167,434동을대상으로함 건축물대장의주구조정보를활용하여지진에취약한건축물현황을분석한결과, 전체건축물중지진취약구조 ( 조적구조, 기타조적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등 ) 는 55,305동으로전체건축물중약 33% 를차지함 반면, 지진안전구조 ( 목구조, 경량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등 ) 은 65,712동으로전체건축물의약 39% 를차지함 특히, 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건축물중지진취약구조로이뤄진건축물은 11,511개소로, 내진설계미적용건축물중약 30% 로나타났으며, 비교적지진에안전한안전구조로이뤄진건축물은 25,950동으로내진설계미적용건축물중약 68% 로나타났음 (a) 민간건축물전체 (b) 내진미적용건축물 그림 5-22 민간건축물지진취약구조현황 (2017 년 9 월기준 ) 163

180 4.1.2 시사점및개선방안 공공시설물의내진설계는전국평균수준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으며, 다만, 민간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율은약 23%( 주택 26%) 로낮은수치를나타냄. 학교의경우는약 15% 로전국최하위수준을나타내고있음 공공시설물은행정안전부의내진보강기본계획에따라진행하되, 긴급시설 ( 대피소, 학교, 병원등 ) 에대한내진보강우선순위로검토필요 특히, 학교시설은전국최하위수준을나타내고있고, 대피소및임시구호소등의활용가능성이높기때문에내진보강을위해교육청과의협의와지원등필요 아울러현행건축법에는 6층이상 (10만m2이상 ) 의건축물만건축구조기술사의구조안전 ( 내진 ) 확인을의무화하고있음. 따라서건축물의내진설계적용기준에대해서도전문가의내진성능검토가이뤄질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함 또한, 건축물대장의주구조정보를이용하여민간건축물의지진취약구조를살펴본결과, 도내의총건축물중약 33% 가지진에취약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내진설계미적용건축물중에는약 30% 가지진취약구조인것으로나타났음 2015년기준, 도내의도시형생활주택 315단지가운데필로티구조로지어진곳은 192단지 (60%) 인것으로조사되었음 따라서민간건축물에대해서는지진취약구조, 거주인구, 노후화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고, 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고, 용이하지않을경우에는차선책으로풍수해보험 ( 지진 ) 가입을적극권고할필요가있음 164

181 4.2 내진보강관련제도 현행제도 (1) 민간건축물내진보강인센티브확대 1) 국세감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에따라내진보강설비시투자금액의대기업 3%, 중 견기업 5%, 중소기업 7%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도록하고있음 2) 지방세감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 4에따라내진성능확보건축물또는주택에대해서재산세및지방세를경감하도록하고있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건축물의경우취득세의 50% 를경감하고, 5년간재산세 50% 를경감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대수선을하는경우취득세를면제하고, 5년간재산세면제 3) 건폐율 용적률완화 국토교통부는내진설계가되지않은기존건축물내진보강시건폐율, 용적률 ( 최대 10%), 높이등의건축기준을완화하는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하고있음 4) 내진성능표시 건축물의안전성을확인할수있도록건축물대장및부동산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내진성능확보여부를표시하도록하고있음 이는공공 민간건축물에대한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의법적근거가됨 (2) 지진관련보험활성화 행정안전부에서는내진성능확보여부에따라지진보험료를할인해주는등의방안을추진하고있음 기존건축물내진보강시에는 20%, 내진미대상신규건축물내진설계시에는 30% 할인등 지진관련보험은기존의 풍수해보험법 을 풍수해 지진보험법 으로변경하고, 지진에대한보험가입유도및지원범위를검토하고있음 이때보험회사의지진보험리스크를재보험출재등으로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국가재보험도입을검토하고있음 165

182 4.2.2 관련사례 (1) 일본 일본의경우 1995년 건축물내진개수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기존건축물의내진보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2013년 11월동법을개정하여내진보강사업을강화함 개정내용에는병원, 학교, 호텔, 대형점포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대규모건축물은내진진단실시및결과보고를의무화하고있음. 또한 2025년까지내진성불충분주택해소를목표로기존건축물의재건축또는내진개수촉진에관한사항도포함하고있음 이에일본정부와지자체에서는내진진단및내진개수에요구되는비용을경감하고건축물내진화를촉진하기위해다음과같은다양한지원대책을마련하고있음 1) 보조금제도 주택 건축물안전스톡형성사업 은주택과건축물의내진성능향상을위한내진진단이나내진개수를실시할경우비용의일부를국가와지자체에서보조하는제도로, 지자체별로보조금유무및보조내용은차이가있음 동사업의보조금제도는주택및건축물내진진단의경우국가가 1/3, 지자체가 1/3을지원하며, 내진개수의경우국가가 11.5%, 지자체가 11.5% 을지원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음표 5-24 주택 건축물안전스톡형성사업 의보조금제도개요 구분주택건축물 대상건축물 아파트를포함한모든주택 Ÿ 내진진단 : 모든건축물 Ÿ 내진개수 : 다수가이용하는건축물 ( 상업시설, 호텔 여관, 병원, 오피스등 (3 층 &1,000 m2이상등 ) / 긴급수송도로변건축물, 대피소등 교부율 내진진단국가 1/3, 지자체 1/3 국가 1/3, 지자체 1/3 내진개수 국가 11.5%, 지방 11.5% ( 긴급수송도로변주택등의개수는국가 1/3, 지자체 1/3) 국가 11.5%, 지방 11.5% ( 긴급수송도로변주택등의개수는국가 1/3, 지자체 1/3) 내진개수보조한도액 ( 국가 + 지자체 ) Ÿ 단독주택 : 82.2 만엔 / 호당 Ÿ 아파트 : 보조대상단가 (49,300 엔 / m2 )x 면적 x 교부율 - 개축, 제거공사는개수공사비용상당액조성 Ÿ 건축물 : 보조대상단가 (50,300 엔 / m2 )x 면적 x 교부율 - 개축, 제거공사는개수공사비용상당액조성 166

183 2) 세제지원 내진보강및개수사업을시행시, 일정조건을충족할경우소득세와고정자산세등의공제또는감면이가능함 주택의경우, 소득세공제와고정자산세감액등의세제지원제도가있음 소득세는해당공사의표준공사비용상당액의 10% 가량이공제대상이며, 상한액은 25만엔으로지정되어있음 고정자산세의경우고정자산세액 (120m2상당분까지 ) 의 1/2 감액혜택이있으며, 기본 1년이나특히중요한피난로에연접한경우는 2년간혜택이주어짐 내진진단의무대상건축물의경우, 법인세나소득세의특별상각및고정자산세의감액등의세제지원제도가있음 법인세나소득세는내진진단결과보고일로부터 5년경과시점까지적용됨 내진개수공사를실시할경우, 취득가액의 25% 범위에서특별상각이가능함 정부보조를받아내진개수공사를실시할경우, 공사완료다음해부터 2년간고정자산세액의 50% 상당을감액받을수있음 3) 대출제도 내진진단의무대상건축물의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의 방재 환경대책자금 의대출이가능함. 이는내진진단에필요한자금으로일반대출또는진흥사업대출대출금액의상한액 (+3,00만엔) 까지대출가능함 주택의경우, 주택금융지원기구에의해대출이가능함. 개인의경우대출의한도액은 1,000 만엔이며부분공사비의 80% 까지가능함. 공동주택의경우 ( 맨션관리조합 ) 1호당 500만엔이원칙이며, 공용부분공사비의 80% 까지대출가능함 (a) 기준적합인정건축물 마크 (b) 마크설치건축물사례 그림 5-23 일본의내진성표시사례 167

184 4) 행정지원제도 건축물내진개수촉진에관한법률 을 2013년에개정하면서내진개수계획의기준을완화하고, 용적률및건폐율특례제도가도입됨 내진성에관한표시제도를도입하여내진성이확보된건축물에대해서는 기준적합인증건축물 마크를해당건축물에표시하도록함 (2) 미국 미국캘리포니아주의회는지진위험이높은지역의비내진조적조건축물에대한잠재적위험성을검토하고내진성능을확보하기위해 URM(Unreinforced Masonry Buildings) 법을제정하였음 이후, 다수의지자체에서 URM법에의거한비내진조적조건축물보강사업을시행하였으며,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는내진보강사업이실시되지않은지자체를위해 FEMA-254 Seismic Retrofit Incentive Programs을발간하였음 FEMA-254 Seismic Retrofit Incentive Programs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표 5-25 Seismic Retrofit Incentive Program in California Division FULLERTON LONG BEACH PALO ALTO WEST HOLLYWOOD Retrofit Incentives Funding Source Comments Ordinance Type Ÿ deferred, no interest loans Ÿ matching loans Ÿ redevelopment agency Ÿ flexible regarding scope and timing of mandatory retrofitting Ÿ offers attractive loans to owners Ÿ mandatory retrofit Ÿ long-term 11.3% financing Ÿ special assessment bond issue Ÿ largest special assessment financing done for this purpose in California Ÿ mandatory retrofit Ÿ engineers reports made public Ÿ exemption from zoning requirements Ÿ no program costs Ÿ used by many as a model voluntary retrofit program Ÿ mandatory engineering reports #URMS Ÿ 125 Ÿ 560 Ÿ 46 Ÿ 81 Type of URMs Ÿ 99% commercial Ÿ 1% residential Ÿ 90% commercial Ÿ 10% residential Ÿ 100% commercial Population Ÿ 109,000 Ÿ 430,000 Ÿ 57,000 Ÿ 36,000 Ÿ fee waivers Ÿ zoning incentives Ÿ rent control modifications Ÿ long-term financing Ÿ general fund Ÿ Mello-Roos bond issue Ÿ multi-faceted approach Ÿ includes rent control modifications allowing accelerated pass-through of retrofit costs Ÿ Mello-Roos financing in process Ÿ mandatory retrofit Ÿ 80% commercial Ÿ 20% residential 1990/91 Ÿ $42 million Ÿ $224 million Ÿ $48 million Ÿ $34 million 168

185 General Fund Revenues: Fund Balance: Ÿ $ 5 million Ÿ $ 11 million Ÿ $14 million Ÿ $700,000 * 자료 : 허진호외 (2017), 지진방재정책수립을위한건축물내진보강지원제도개선방안 Portland Bureau of Emergency Management(2015) 의연구에의하면, 미국의내진보강지원제도는금융, 정책, 기술, 정보의 4가지로분류하고있음 ( 허진호외, 2017) 금융및정책지원을통해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를위한재원마련및소유주의의사결정을유도하고, 기술지원을통해보강기술의선정과공사등내진보강프로세스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고있음 또한, 정보지원을통해공공의인식개선및소유자의이익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표 5-26 Seismic Retrofit Assistance Tools of California Division Financial Policy Technical Assistance Information Seismic Retrofit Assistance Tools Ÿ Loan Programs ㆍ Credit Enhancements Ÿ Interest Rate Buy-downs Ÿ Grants ㆍ Rebates/Fee Waivers Ÿ Property Tax Exemption Ÿ Fed/State Tax Credits Ÿ Accelerated Depreciation Ÿ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Ÿ Expedited Permits and Review Ÿ Early Adopter Incentives Ÿ Right to Rebuild legislation or code Ÿ Non-permitted work waiver Ÿ Limited liability legislation Ÿ Non-conforming condition exemptions Ÿ Standardized Retrofit Requirements Ÿ Process Navigation Ÿ Training Construction Professionals Ÿ Developing group of Technical Advisors Ÿ Retrofit Ombudsman Ÿ Placards Ÿ Public Awareness Campaign Ÿ Building Rating System Tenant Notification Ÿ Real Estate Transfer Disclosure * 자료 : 허진호외 (2017), 지진방재정책수립을위한건축물내진보강지원제도개선방안 169

186 4.2.3 시사점및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는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유도를위해국세및지방세감면등의세제제도를추진하고있으나, 정부의다양한지원대책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인식과지진재난체감부족등에의해실질적인참여효과는미미한것으로조사되고있음 일본에서는 1995년건축물의내진개수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기존건축물의내진보강을추진해왔으나, 공공건축물에비해민간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율은상대적으로크게낮은것으로알려져있음 이후내진개수촉진법개정 (2013년) 을통해내진진단실시및결과보고를의무화하였으며, 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다양한재정적 행정적지원제도를확충하여내진보강을유도하고있음 한편, 우리나라는일본의지진방재사례를참조하여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을위한보조금제도, 세제혜택, 대출제도, 행정지원제도등과같은방안들을마련하고있으나, 민간의사적영역을공적자금으로지원하는데한계가있고, 그간경험해보지못한지진에대한민간의비용투자등이현실적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음 민간건축주들을위한내진보강비용문제, 업자선정의문제, 공법 비용 효과등의적절성판단문제, 내진보강실시기간에발생하는휴업손해등에대한지원책검토필요 따라서공공시설외의민간건축물은내진성능확보를위한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한편, 민간사유재산에대한지원한계, 공적자금지원에도불구하고민간의자금투입이불가피한점등의한계가있으므로예기치못한재해의실질적대비를위한차선책 ( 보험가입등 ) 을강구할필요가있음 대규모지진, 지진해일등에의한재해에대비하여풍수해보험, 화재보험가입 ( 지진특약 ) 을활성화하고, 지진특약가입에의해발생한보험료인상분에대한재정적지원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170

187 제 6 장제주형지진방재를위한기본구상과종합대책수립 1. 추진방향 1.1 기본구상 제주도는섬이라는지역적특성상대규모재난발생시지역의모든역량 ( 행정기관, 유관기관, 군, 경찰, 도민, 공동체등 ) 을동원하여재난상황을극복해야하며, 고립되는상황에대비하여독립적방재태세를구축하는것이중요함 특히, 지진은예기치못한상황에발생할뿐만아니라한번발생하면, 그피해가매우클것으로예상되므로제주도의지진및지진해일발생특성과여건등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의대책들을마련해야함 1.2 비전및목표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은 지진 해일방재선도도시제주 를비전으로도민과관광객이지진 해일로부터안전한지진방재대응기반을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함 종합대책은재난관리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로기본방향을설정하고, 각단계별로핵심과제와세부추진과제를포함하도록함 그림 6-1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 의비전및목표 171

188 1.3 기본방향 예방단계 지역의방재능력향상을위한방안 개인의자주방재능력향상을위한교육및훈련강화 시설의내진성능확보 대비단계 행정기관및유관기관의재난안전역량강화 지진 해일재해발생에대비한대피역량향상 예 경보체계강화 대응단계 지진 해일재해발생시의상황관리및긴급상황전달체계강화 지진 해일재해발생시의치안계획및이재민피해최소화방안 복구단계 라이프라인긴급복구를위한방안 피해자생활안정화및의료보건체제강화 그림 6-2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 의단계별기본방향 172

189 2.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2.1 예방단계 예방단계에서는지진및지진해일재해에관한지식을보급하고, 사전예방을통한피해최소화를위해지역방재력강화, 교육 훈련및홍보확대, 내진보강및내진설계강화를목표로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음.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표 6-1 예방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목표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지역방재력강화 Ÿ 지진재해업무담당자전문성강화 ( 공무원, 유관기관등 ) Ÿ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Ÿ 2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 화재, 폭발등 ) Ÿ 지진방재담당자전문교육 (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자율방재조직등 ) Ÿ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 시설물위험도평가단, 민간방재조직등 ) Ÿ 2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 화재, 폭발등 ) 교육 훈련및홍보확대 내진보강및내진설계강화 Ÿ 지진 해일방재교육및훈련강화 ( 도민체험교육등 ) Ÿ 지진 해일대응지식보급 Ÿ 홍보강화 ( 도민, 관광객등 ) Ÿ 공공건축물내진보강강화 Ÿ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 Ÿ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Ÿ 도민체험교육확대 ( 안전체험관, 안전체험한마당, 찾아가는체험교육등 ) Ÿ 지진재난위험성및대응방안동영상제작 배포 Ÿ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Ÿ 온 오프라인홍보강화 Ÿ 긴급시설에대한내진보강조기추진 ( 학교, 병원, 공항, 구호소등 ) Ÿ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Ÿ 문화재관리방안강화 Ÿ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Ÿ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핵심과제 1: 지역방재력강화 (1) 지진재해업무담당자전문성강화 1) 지진방재담당자전문교육 현황및필요성 정부에서는공무원을대상으로재난 방재분야의전문교육기능을강화하기위해 2005년부터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음. 민방위교육, 재난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사이버교육, 직무교육, 국제교육등분야별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음 그러나재난관리업무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직무교육기회및이수실적이저조하 173

190 며,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에대한재난 방재분야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제도가미비한실 정임 9) 지진 해일재해발생시업무담당자의상황대처방안및재난현장대응역량을높이기위해지진방재및안전관리교육이필요함 실천전략 도, 행정시, 민간방재조직등재난안전교육원전문교육과정 ( 지진방재과정등 ) 수강 지진관련선진방재정책연수및참관 Ÿ 일본, 대만등지진관련선진방재정책연수 ( 행정기관, 전문기관등 ) Ÿ 선진방재기술도입및지역의지진방재역량강화를위한위기관리산업전참관 관련사례 n 미국 재난관리교육원 (EMI) 미국의경우, 미국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등방재부서공무원교육은연방지원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5 U.S.C) 시행령 12024에의하여국토안보부산하의연방재난관리청 (FEMA) 의국립방재훈련센터 재난관리교육원 (EMI) ( 이하, EMI) 에서실시하고있음 EMI은국가차원에서연방, 주, 지역정부, 자원봉사기관, 공공기관및민간부분의재난관리능력을제고하기위해재해관리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개발및제공하고있음 EMI의교육프로그램은주정부, 지방정부의공무원, 자원봉사자조직, 연방비상관리청재난담당인력, 공공및민간부문들이재난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재난관리교육훈련개발, 지역사회내에서위험취약요소를줄이거나재난에대처하기위한교육, 주민등을위한자가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교육과정등을개발및관리하고있음 n 영국 재난계획학교 (EPC) 영국중앙정부는각지방자치단체내또는타지방자치단체의재난대응기관들과재난관리에대한지식등의공유를통한재난관리교육 훈련의통일성을위해 국가재난관리사무처 (CSS) 소속하에 재난계획학교(EPC) 를설립 운영하고있음 각지방자치단체의 1차핵심대응기관인담당공무원, 경찰, 소방등및 2차협력대응기관인가스회사, 전기회사, 철도회사등이함께재난관리교육등을수강하며, 재난관리에대한공통적인지식과이해를쌓고정보교류를할수있는장소를제공함 우리나라의경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등재난관련기관이공동으로재난대응과관련된실질적인전문교육및훈련을받을수있는통합형교육기관이없는실정임 n 일본 동경위기관리산업전 (RISCON in Tokyo) 동경위기관리산업전 (Risk Control in Tokyo: Riscon TOKYO) 은일본최대규모의위기관리 9) 소방방재청 (2014) 국민보호를위한재난대비교육 훈련법제정연구용역 174

191 EXPO임. 산업전에서는자연재난및사회재난에대비하여각종안전용품, 장비, 기술교류등의전시장운영과다양한주제의세미나가이뤄짐표 6-2 위기관리부문별주요전시분야부문구분전시분야 방재 방범 RISK 관리 화재예방 재해대책 소화, 구급, 구조 원격감시및입퇴실관리 홈, 커뮤니티 경비업체및관련서비스프로바이더 정보시큐리티 금융상품, 위기관리 테러, 조직범죄 Ÿ 화재경보, 소화시스템, 스프링클러, 피난용계단, 사다리, 완강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용조명도구, 화재예방대책제품 Ÿ 종합방재시스템, 방재용전지구측위시스템 (GSP), 지리정보시스템 (GIS), 피해예측시스템, 재해대책솔루션, 관측, 지진정보, 원격감시, 무인탐색, 구조용헬리콥터, 장착형컴퓨터, 비상통신시스템, 피뢰기기, UOS 장치, 태양광발전기, 연료전지, 분산형발전기, 투광기, 간이방재센트, 간이화장실, 가설텐트, 가설설비, 침수방지, 기름처리제 Ÿ 소방차, 소화기, 소방호스, 구급차, 구조공작차, 구조보트, 로봇슈트, 방화옷, 내열옷, 고글, 장갑, 구급의료정보, 구급기자재 Ÿ 빌딩관리, 원격감시, 입퇴실관리, 침입검지장치, 바이오메트리스, 비접촉 IC 태그시스템, 전기잠금장치, 감시카메라, CCTV, 영상기록장치, 화상처리장치, 화상전송장치 Ÿ 홈시큐리티, 인터폰, 방범용전지구측위시스템, 학교용안전, 보안, 응급시스템장비, 정보가전, 홈오토메이션, 자동차도난방지, 방범용내외장재, 방범필름, 방범버저, 개인용방법도구 Ÿ 신규시큐리티업체, 경비용로봇, 시큐리티기능휴대용단말기, 그외경비서비스및관련서적및미디어서비스 Ÿ 부정엑세스방지, 정보누설방지, 암호화기술, 전자인증, 싸이버범죄대응, 바이러스대책 Ÿ 각종재해보험, 재해복구및사업지원서비스,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 구조물진단, 설비시스템체계, 금융상품관련 Ÿ 금속탐지기, 폭발물감지기, 약물검사, X 선검사, 액체물검사, 방사능계수, 가짜변조여권식별기, 적외선센서, 초음파센서, 세균검출킷트, 화학방호복, 제염자기제, 특수차량, 방탄복, 경계봉, 방염마스크, 암시스코프, 경비용장비, 의료기자재, 쉘터, 테러대책장비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3 지진방재담당자전문교육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지진방재전문교육 20,000 20,000 2,000 60,000 교육, 연수 175

192 (2)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1)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현황및필요성 행정안전부는 9.12 경주지진이후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개정을통해지역별로민간지진자문단구성및지진방재정책심의위원회를운영하도록하고있음 Ÿ 제주특별자치도지진자문위원회구성 ( ) 또한, 지진방재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2016) 에서는 지진대응인력및예산확대 과제를통해관련부처및지자체의지진예방 대비기능을강화하기위해지진관련조직과인력을보강하도록하였음 Ÿ 경주지진이후, 국가차원의지진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행정안전부의관련부서신설및인력보강,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관련부서신설및인력보강, 지방자치단체의지진전문인력보강, 국립지진연구기관설립추진등을진행중에있음 표 6-4 지방자치단체의지진전문인력보강현황 구분내용증원 시 도 시 군 구 Ÿ 소관공공시설물내진대책및안전점검강화를위해 16 개시 도별 ( 제주도제외 ) 각 1 명씩전문인력보강 Ÿ ( 지진 원전지역 ) 피해수습 복구를위해 24 개시 군 구각 1 명 Ÿ ( 원전소재지전담과설치지원 ) 기장 울주 울진 경주등 4 개시 군에각 4~5 명씩 (+17 명 ) 보강 * 자료 : 행정자치부 ( ) 보도자료 16 명 41 명 제주도는국내최대규모의도서지역임을고려하여지진피해조사단및시설물위험도평가단등의신속한구성을위해도내 외인력네트워크를사전에구축해놓을필요가있으며, 도내지진관련대응역량향상을위해전문인력을보강해나갈필요가있음 Ÿ 제주특별자치도지진피해조사단및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에관한조례 가제정 (2014년) 되어있으나, 사고발생후의위원회구성내용만을포함하고있으므로사전예방적차원의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지진피해조사단, 시설물위험도평가단등도내 외인력네트워크구축 Ÿ 지진 해일피해로인해 2차피해방지와신속한재건을위해도내 외의전문가인력네트워크사전구축필요 도내지진관련전문인력보강추진 ( 재난대응과 ) 민간방재조직의연간운영계획수립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176

193 표 6-5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기반영 (3) 2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1) 2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현황및필요성 지진등의재해발생시건축물및구조물의손상, 붕괴등직접적인피해뿐만아니라, 건축물의붕괴로인한가스누출또는화재, 폭발등 2차피해발생의우려가있음 1906년샌프란시스코지진, 1923년동경대지진, 1995년일본고베대지진등에서도나타났듯이, 지진의피해규모는화재로인한 2차피해가매우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이에 2차피해방지를위한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 소방차, 구급차등의진입이용이하도록주거환경정비방안을마련할필요 실천전략 소방도로확보와운영을위한제도개선 Ÿ 비상시소방차, 구급차등의진입이용이하도록골목길의주차관리, 비상차선및공간확보등을위한제도적개선필요 재래시장, 구도심등에대한화재위험요인제거홍보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소요예산 표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2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비예산 핵심과제 2: 교육 훈련및홍보확대 (1) 지진 해일방재교육및훈련강화 1)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177

194 현황및필요성 2017년 7월기준, 제주도는 맞춤형동네안전교육 을실시하여노년층, 아동등을위한교통, 안전사고예방교육등을실시 보급하고있으나, 자연재해및시설물붕괴등재난안전분야에대한체감형교육을보완할필요가있음 따라서도내의관련기관 ( 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등 ) 에안전교육관련강좌를개설토록요청하며, 안전교육장비및시설등을지원해나갈필요 실천전략 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 마을회관등에서도민안전교육시행 Ÿ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 시행 ) 에따라도민의생애주기별안전교육시행 대학의교양강좌개설요청 Ÿ 일부대학의교양수업에서는 자연재해의이해 등재난재해의기본소양학습기회제공 평생교육기관의안전교육프로그램개설요청과시설및장비지원 도내의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 Ÿ 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과연계가능하며, 일자리창출에도기여 관련사례 n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개요 배경및목적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 시행 ) 운기존의각종안전교육에관한사항을단일법안에규정함으로써종합적이고체계적인안전교육의실시 지원을위해제정되었음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은국민의안전교육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재난으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드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국가차원의종합적인국민안전교육정책을추진하기위해 5년마다안전교육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기본계획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되어야함 - 안전교육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안전교육의추진내용 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 안전교육에대한실태점검및평가 그밖에안전교육의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중앙행정기관과지자체에서는소관분야안전교육의목표와방향을정하고안전교육교재및프로그램의개발 보급, 안전교육실시및지원, 전문인력양성 활용등의시책을추진하여야함 - 안전교육은유치원과학교뿐아니라공연장, 영화상영관등다중이용시설등에서도실시하여야함 n 국민안전처 (2015)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개발 국민안전처 (2015) 에서는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개발 과제를통해영유아에서초고령노 178

195 인에이르기까지안전실천역량을갖추기위한한국형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 ( 안 ) 을개발작성함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개발 에서는생애주기를영유아기 (0~5세), 아동기 (6~12세), 청소년기 (13~18세), 청년기 (19~29세), 성인기 (30~64세), 노년기 (65세 ~) 로나누고, 생애주기별로교육수준을 Level Ⅰ( 영유아기 아동기 ), Level Ⅱ( 청소년기 청년기 ), Level Ⅲ( 성인기 ), Level Ⅳ( 노년기 ) 로분류하여안전교육지도 ( 안 ) 을작성함 또한, 독립적인자기방어가어려운계층 (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등 ) 을보호하는자인 보호자 를위한안전교육지도 ( 안 ) 을작성함 안전교육지도분야는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으로이루어져있음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 ( 안 ) 중자연재난안전분야의내용은다음과같음표 6-7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 ( 안 ) 의자연안전재난분야 교육수준 구분 생애주기 자연안전재난 1) 재난대응 2) 기후성재난 3) 지질성재난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구호활동 홍수, 태풍, 황사, 대설 한파, 낙뢰, 폭염, 가뭄 지진, 쓰나미, 산사태 Level Ⅰ 영유아기 (0~5 세 ) 아동기 (6~12 세 ) 안전교육의존기 ( 안전습관습득 ) 안전교육준비기 ( 안전습관선택 ) 자연재난위험인지가족동행대피습득 재난경보구별가까운대피로 대피소찾기비상연락망작성 홍수 태풍대피요령이해 낙뢰, 황사, 폭염대처요령이해 지진대피요령습득 지진, 쓰나미이해및대처 Level Ⅱ 청소년기 (13~18 세 ) 청년기 (19~29 세 ) 안전교육성숙기 ( 안전습관증진 ) 안전교육독립기 ( 안전지식 실천확대 ) 재난방송 메시지활용재난유형별대피법구별재난약자대피도움이해재난관련외상성스트레스이해 재난유형별대피실천재난약자대피도움실천재난시구호활동이해재난약자구호도움이해 대설 한파, 가뭄대처요령이해 유형별기후성재난대응 ( 대피유도등 ) 실천 산사태이해및대처 유형별지질성재난대응 ( 대피유도등 ) 실천 Level Ⅲ 성인기 (30~64 세 ) 안전교육확대기 ( 타인의안전책임 ) 가족재난대응계획수립재난시구호활동참여안전교육성찰기재난약자구호도움참여 ( 개인안전준비 ) 유형별기후성재난대비 대응 복구참여 유형별지질성재난대비 대응 복구참여 Level Ⅳ 노년기 (65 세 ~) 안전교육유지기 ( 안전환경확보 ) 재난방송 메시지활용재난시고립상황대처가까운대피로 대피소찾기대피소생활이해 * 자료 : 행정안전부 (2015)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개발 기후성재난대처 지질성재난대처 관련부서 안전정책과 179

196 소요예산 표 6-8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기반영 2) 도민체험교육확대 현황및필요성 지진및지진해일재해의특성상기타자연재난과다르게사전예보가어려우며, 평상시재해경험을통한예비 대응에한계가있으므로체험교육을통한대응방안숙지가필요함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전국에국민안전체험관 8개소신규건립을발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대상지역으로선정됨. 도에설립예정인도민안전체험관은중형규모로 2019년도에완공될예정임 또한, 제주도는찾아가는안전체험교육을위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을총 1대 (2017년 1월기준 ) 보유하고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대를추가보강할계획임 10) Ÿ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2017) 에서제시된시 도별이동안전체험차량필요대수산정방법은학령인구 ( 유치원생, 초등학생 ) 를근거로하고있으며, 이상과같은산정방법에따르면제주지역은총 2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Ÿ 우리나라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을유치원및초등학생등의안전교육을위해주로활용하고있으나, 일본에서는연령대를한정하지않고일반회사, 주민단체등의안전교육시에도활용하고있음 제주도는동 서외곽지역의노년인구집중도가높고, 본섬외의많은부속섬들을포함하고있는만큼원활한체험교육을위해최소한 3대이상의이동안전체험차량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따라서이상과같은지역여건에대해소방청에건의 ( 소방안전교부세지원등 ) 할필요가있으며, 도민안전체험관에지진체험이가능하도록설계하여도민들의지진체험학습이효과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할필요 실천전략 이동안전체험차량의추가확보를위해제주도지역여건에대해소방청건의 찾아가는체험교육프로그램계획및운영 지진체험가능한도민안전체험관건립 관련사례 n 일본지진체험트럭 일본은도시전역에재해체험시설을건립하여시민들로하여금직접적인재해체험을통해재난 10)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2017)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현황및보강기본계획 180

197 상황에대한이해와안전의식을제고하고있음 Ÿ 일본전역의재해체험시설은약 160 개소가있음 (a) 지진체험트럭내부모습 (b) 지진체험트럭의휠체어대응모습 그림 6-3 지진체험트럭사례 * 자료 : 일본치바현홈페이지 ( 일본전역의재해체험시설외에도각지방자치단체또는지역소방본부등에서는찾아가는지진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Ÿ 지진체험프로그램은해당지방자치단체또는소방본부에신청하면체험차량이찾아가는서비스이며, 체험, 교육등의모든제반비용은무료로운영되고있음 Ÿ 지진체험프로그램은진도 2~7까지체험이가능한지진체험트럭을이용하며, 난카이트러프지진, 도카이트러프지진등에의한지진동을 3차원으로체험할수있음 관련부서 안전정책과, 소방정책과 소요예산 표 6-9 도민체험교육확대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도민체험교육확대 20,000 20,000 20,000 60,000 프로그램운영 (2) 지진 해일대응지식보급 1) 지진재난위험성및대응방안동영상제작 배포 현황및필요성 최근제주도내에서도유감지진건수가증가하며도민들의불안감이확대되고있음 181

198 지진 해일재해는기타자연재난과비교하여발생건수가낮으나피해규모가크기때문에, 제주도의지진 해일재해에대한위험도정보를도민들과공유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조사한제주도의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과관련위험성들에대해시각자료를제작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도민들의불안감을해소시키고, 제주도의안전이미지를개선해나갈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제주도지진 해일위험도및대처요령에대한동영상제작 TV, 라디오, 신문, 버스, 다중이용시설등에홍보 관련사례 n 행정안전부 안전韓 TV 행정안전부에서는국민안전방송 안전韓 TV 홈페이지를통해재난유형별 ( 지진, 지진해일, 홍수, 태풍, 가뭄등 ) 동영상을제작하여배포하고있음 특히, 생애주기별로동영상을별도로제작하여운영중이며, 아동및청소년에게는애니메이션을통해재해에관한위험성및대처방법등을소개하고있음 (a) 지진해일관련동영상 1 (b) 지진해일관련동영상 2 그림 6-4 행정안전부지진해일위험성및대처방안동영상 * 자료 : 국민안전방송안전韓 TV 홈페이지 (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182

199 표 6-10 지진재난위험성및대응방안동영상제작 배포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동영상제작 50, ,000 - 신문등광고 10,000 10,000 10,000 30,000-2)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현황및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각종재난에대한주민행동요령을제작 배포하고있으나, 타지역과달리국내 외관광객방문이많은제주지역의특성상관광객등을대상으로한다국어행동요령제작이필요하며, 관광안내소등의적합지에비치및배포할필요가있음 Ÿ 일본의각지자체에서는행동요령을일본어 ( 상시거주주민대상 ) 와외국어 ( 상시거주외국인및관광객대상 ) 버전으로제작하여배포하고있음 실천전략 도민행동요령리플릿제작 Ÿ 주민센터등에배치하는소극적방법보다각가정으로배포하는적극적인보급방안필요 Ÿ 관광객을위한다국어 ( 중국어, 일본어, 영어등 ) 버전의행동요령제작필요 관련사례 n 일본도쿄도 도쿄방재 도쿄도의 도쿄방재 는도쿄도내거주세대를위해만든배포용방재핸드북임. 2015년 11월부터는민간기업또는타지역주민들도활용할수있도록보급하고있음 도쿄방재 는재해에대한사전준비사항및재해발생시의대응방법등과같은매뉴얼뿐만아니라, 재해에관한근본적인행동사항 ( 평상시비축물품, 대피소확인등 ) 을포함하고있음. 또한, 지역별대피지도와현관등에붙일수있는 ACTION 도쿄방재스티커 등이함께동봉되어있음 도쿄방재 는재해관련지식의충실성, 읽고따라하기쉬운매뉴얼등으로방재교과서로불리며전국에서호평을받고있음 특히, 도쿄지역거주또는방문외국인을위해영어, 한국어, 중국어등일본어외의다양한언어로작성하여배포하고있음 183

200 (a) 영문판 (b) 한국어판 (c) 중국어판 그림 6-5 도쿄방재다국어버전작성사례 * 자료 : 도쿄도방재홈페이지 ( 그림 6-6 도쿄방재의지진대피요령 * 자료 : 도쿄도방재홈페이지 ( n 서울특별시 지진시민행동요령 서울특별시에서는지진에대한시민대응능력향상을위해동영상, 서울안전누리홈페이지, SNS 등을활용하여지진시민행동요령에대한지속적인홍보를시행하고있음 또한, 지진시민행동요령은지진발생시의대피방법, 지진에관한기본지식, 전국지진체험관현황, 지진대비점검표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이를통해시민들이사전에지진에대한대비를할수있도록도모하고있음 그림 6-7 서울특별시지진시민행동요령 184

201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11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20,000 20,000 20,000 60,000 리플릿제작, 배포 (3) 홍보강화 1) 온 오프라인홍보강화 현황및필요성 제주도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안심제주 를통해각종재난에대한정보와재난발생시의대피방안등을제공하고있음 또한, 안심제주 는대부분의컨텐츠가생활안전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 지진및지진해일에관한정보는부족한실정임 지진및지진해일재해에대한정보를도민및관광객들과공유할필요가있으므로 안심제주 어플리케이션에대한지속적인홍보가필요하며, 민간차원에서수행할수있는지진대비활동에대한홍보도병행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제주도 SNS 기자단및파워블로거선발및운영 Ÿ SNS 기자단, 파워블로거등을운영함으로서온라인홍보강화 TV, 라디오, 신문, 버스, 다중이용시설등에 안심제주 홍보 민간차원의지진대비건축물및시설안전캠페인 Ÿ 건축물기본도면가정비치등 관련사례 n 일본 우리집방재내비게이션 일본기상협회 ( 재단법인 ) 에서제작한 우리집방재내비게이션 은평상시접속을유도하기위해포인트를제공하고, 적립포인트별로방재아이템을지급하는방재정보어플리케이션임 Ÿ 우리집방재내비게이션 은사용자위치에따른재해정보및대피방법등을제공하며, 세대구성원수에맞는필요한비축물품을체크할수있는기능이있음 Ÿ 또한, 재해발생시기상관련정보및대피권고등을푸시알림으로제공하며, 어플리케이션내에 가족그룹 을작성하면가족의현재위치를파악할수있음 185

202 그림 6-8 우리집방재내비게이션 서비스 * 자료 : 일본기상협회홈페이지 (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공보관 소요예산 표 6-12 온 오프라인홍보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온 오프라인홍보 5,000 5,000 5,000 15,000 포상및운영비 10,000 10,000 10,000 30,000 홍보비 핵심과제 3: 내진보강및내진설계강화 (1) 공공건축물내진보강강화 1) 긴급시설에대한내진보강조기추진 현황및필요성 정부에서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15조 제16조및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6~2020) 에따라공공시설물의내진성능확보를위해지자체소관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대책을수립하여추진토록하고있음 Ÿ 해당기본계획은시설물내진보강을위한연간계획을포함하고있지만, 시설의중요도등에따른내진보강우선순위를고려하지못하고있음 특히, 지진 해일재해발생시대피소및구호소로활용가능한학교, 공공체육관등과병원및다중이용시설등에대해서는내진보강을조기추진할필요가있음 또한, 재해발생시주요기능을수행하는항만및공항시설물등에대해서도내진성능평가및 186

203 내진보강을조기에추진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내진보강이시급한긴급시설은내진보강조기추진 Ÿ 긴급시설 : 대피소, 구호소,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항만, 공항등 Ÿ 절 차 : 긴급시설선별 내진성능평가및진단 내진보강시행 관련부서 시설물관리부서,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13 긴급시설내진보강조기추진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긴급시설내진보강조기추진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1 개소 / 년 ( 진단설계, 시공등 ) 2) 공공건축물및민간건축물의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현황및필요성 지진안전성표시제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명칭변경예정 ) 는공공건축물의내진보강활성화를위해운영하고있으며,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따라 2018년 9월이후부터는민간건축물에도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를도입할예정임 Ÿ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의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도입에관한개정안내용으로는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및 지진안전시설물인증기관지정, 재난안전상황실내진보강확대 등이있음 11) 현재공공건축물에한해시행되고있는 지진안전성표시제 를민간건축물로확대 시행 - 공공건축물 : 2013 년최초시범시행, 2015 년전면시행 - 민간건축물 : 2018 년 9 월시행예정 한편, 서울시, 경기도, 김해시등에서는지진안전성표시제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여민간건축물에확대하는정책을시행중에있음 따라서제주도에서도도민들의안전의식고착과건축물안전성확보를위해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의민간건축물확대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음 Ÿ 포항지진에서도볼수있듯이, 지진안전성이검증된건물의피해가상대적으로적게나타난바있음. 따라서지진안전성인증건축물은지진발생시대피공간으로도활용가능함 11)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도입 187

204 실천전략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을위한도차원의조례제정여부검토 표시제시행에따른인증기관및평가위원네트워크구축 공공건축물및민간건축물에대한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활성화를위한홍보 인증마크부착및제반비용 ( 인증기관및평가위원운영비등 ) 지원방안마련 관련사례 n 경기도 지진안전성표시제 경기도에서는 민간건축물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 을제정하여, 도내민간건축물을대상으로지진안전성표시제를도입 운영함으로써시민들의자발적인내진설계및내진보강활성화를유도하여민간건축물의내진확보율을제고하고있음 Ÿ 해당조례에따르면, 지진안전성표시제신청시에는해당건축물의내진성능확인서및첨부서류를제출해야하며, 내진성능평가자및확인자에게확인을받아야함 Ÿ 절차에따라지진안전성표시제확인서를교부받은경우, 지진안전성표시제로고를활용하여해당건축물에명판을부착할수있음 (a) 지진안전성표시제확인서서식 (b) 지진안전성표시제로고 그림 6-9 경기도지진안전성표시제 * 자료 : 경기도민간건축물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 ( 별지별표 ) n 포항시 지진안전성인증 건축물사례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과 포은중앙도서관 은 2016년경상북도최초로국민안전처 ( 현, 행정안전부 ) 로부터 공공건축물지진안전성인증 을받은공공건축물임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 2017년 11월 15일발생한포항지진의진앙지에서약 6.6km 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으나, 포항지진발생시피해가거의발생하지않은것으로알려짐 Ÿ 복지관은벽면 2곳에균열이발생하였음 188

205 Ÿ 반면, 복지관입구의주변바닥이뒤틀리고, 복지관주변의아파트에는외벽이금이갔으며, 원룸 1층기둥이기우는등큰피해가발생하였음 또한, 포은중앙도서관 은포항지진의진앙지에서직선거리로약 7.6km 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으나, 주변지역에비해경미한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짐 Ÿ 도서관은화장실바닥타일이깨지고, 벽면에균열이발생하였음 Ÿ 반면, 도서관주변의주택에서는담벼락이무너지고, 도서관에서 190m 떨어진포항북부경찰서문화센터에서는지붕이무너지는피해가발생하였음 그림 6-10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사례 * 자료 : 매일신문 (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소요예산 표 6-14 공공및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공공및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10,000 10,000 10,000 30,000 인증기관및평가위원운영비 3) 문화재관리방안강화 현황및필요성 문화재청은 2016년경주지진이후, 지진등과같은대규모재해로부터문화재를보호하는연구를시행하고있으며, 이를위해지진방재기반구축을위한전담조직 ( 안전방재연구실 ) 을신설하였음 또한, 문화재청은 2021년까지건축문화재유형별 ( 목조, 석조, 조적조등 ) 로내진성능진단기준및향상기준마련을목표로설정하고, 지진등에취약한문화재전수조사및문화재의내진성능향상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이에제주도도문화재기본계획수립시, 지진, 태풍등자연재해를대비한문화재관리방안을수립하여, 건조물문화재및지진문화재등의지진피해저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189

206 실천전략 문화재지진내진방재대책을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기본계획 수립 Ÿ 지진, 태풍등이상기후대응을문화재방재대책포함 관련사례 n 일본문화청문화재내진대책 일본문화청은 1995년고베대지진이후, 문화재건조물의안전성확보에관한지침과내진진단에관한지침및실시요령을작성하고있음 이와함께내진진단과내진보강공사에관한보조사업을통해다음과같은문화재내진대책을추진하고있음 Ÿ 문화재붕괴로인한인명피해예방을위해문화재입지지형조사 Ÿ 문화재의구조와보존상태등의사전진단및진단을통한내진성능파악 Ÿ 붕괴시복원이어려운문화재를내진보강최우선순위로지정 2013년 6월에는문화재건조물에대한내진대책의필요성과관련대책을포함한문화재내진대책팜플렛을배포하였으며, 2013년 10월에는문화재건조물의내진대책에관련된기술자및행정관계자를대상으로한안내서를작성및배포하였음 Ÿ 내진대책팜플렛에는내진진단, 내진보강등에관한대책과국고보조사업의운용방법및사례를상세하게소개하고있음 그림 6-11 문화재내진대책팜플렛및내용 * 자료 : 일본문화청홈페이지 ( 190

207 n 일본교토부문화재지진대책 다양한문화재가위치한일본교토부는문화재지진대책이매우중요한지역에해당하며, 교토부에서는문화재건조물의붕괴등의직접적인피해와함께이에따른시가지화재대비책을강구하고있음. 문화재지진대책의세부목표는다음과같음 Ÿ 재난으로부터문화재를지키는동시에관광객의안전확보와재난시의정확한행동을취하기위해평상시방재의식을높이고사전대비에유의할것 Ÿ 문화재가재난으로피해를입었을경우에는관계기관과지역주민등과연계하여피해가확대되지않도록응급대책을강구할것 Ÿ 행정이나전문가의지도 조언을받아재해문화재의조속한보전 복구에힘쓸것 이에교토부와교토시는문화재지진대책을위해 문화재소유자를위한방재대책매뉴얼 을작성하여, 문화재시설물을위한사전대비및재난대응 2가지로구분하여관계자가취할행동지침을제시한바있음 Ÿ 매뉴얼목적은재난으로부터문화재를지키고피해를최소한으로억제하면서신속한피해상황파악과복구대책에기여하는데있음 그림 6-12 문화재소유자를위한방재대책매뉴얼 < 지진대책편 > * 자료 : 교토부홈페이지 ( 관련부서 세계유산문화정책과 소요예산 표 6-15 문화재관리방안강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문화재관리방안강화 수립중 191

208 (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 1)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현황및필요성 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유도를위해서는기존민간건축물의정확한실태자료를통해내진성능을진단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문제점을진단하고, 실효성있는민간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대책을마련할수있음 Ÿ 현재언론에서보도되고있는민간건축물내진설계현황자료는당해연도의내진적용기준을근거로산정하고있기때문에신뢰도가매우낮음 이에제주도의민간건축물내진성능실태파악과위해서는내진실태에대한건축물전수조사가선행될필요가있음 또한, 전수조사자료를통해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을구축하여도민들이쉽고편리하게건축물자가점검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내진보강을실시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민간건축물내진성능파악과실태점검을위한전수조사실시 (2개년) 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데이터를활용한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구축및운영 관련사례 n 서울특별시 건축물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서울특별시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시건축물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음 건축물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은내진성능진단을받기전, 건축물의정보를이용하여건축물의내진설계여부및지진위험도를평가할수있는시스템으로, 서울시는해당시스템을통해건축물의자가점검을통한내진보강을유도하고있음 해당시스템은 내진설계여부확인 과 내진성능자가점검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사항은다음과같음 Ÿ 내진설계여부확인 : 건축물의기본정보를통해내진설계여부를판단함. 이때, 입력정보를내진설계규정과비교하여판단하므로, 관련법규에따라설계된건축물에한해서만정확한정보를제공함 Ÿ 내진성능자가점검 : 해당건축물의건축물대장정보와간단한질문을통해비전문가가육안으로파악할수있는정보입력을통해내진성능을개략적으로판단함. 또한, 현행내진설계기준에제시되어있는수준의지진이발생하였을때건물이받게되는손상의정도로건축물지진위험도를제공함 또한, 시스템을통해건축물의지진위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면, 전문가에의한상세진단을권고하고있으며, 보강공법의예시를제공하고있음 192

209 그림 6-13 서울특별시건축물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 자료 : 서울특별시내진성능자가점검홈페이지 ( 관련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소요예산 표 6-16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500, ,000-1,000,000 전수조사 500, ,000 시스템구축 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현황및필요성 민간건축물지방세감면등인센티브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민간건축물은건축비부담으로인해참여율이거의없는실정임 따라서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을위한홍보를더욱활성화해나갈필요가있으며, 지진피해에대한실질적피해보상을위한지진특약보험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 가입을유도해나갈필요가있음 Ÿ 다만, 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유도를위한각종지원대책은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의법개정등에의해시행될필요가있으며, 중앙부처와의협의를통해추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193

210 실천전략 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을위한홍보 풍수해보험및화재보험 ( 지진특약 ) 가입권고 Ÿ 보험료지원근거마련 관련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17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10,000 10,000 10,000 30,000 홍보및보험료지원 194

211 2.2 대비단계 대비단계에서는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우려가있는경우, 신속하게대피할수있도록예 경보체계강화, 지진 해일대피역량향상, 업무연속성관리강화를목표로핵심과제및세부 추진과제를선정하였음.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 표 6-18 대비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목표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예 경보체계강화 지진 해일대피역량향상 업무연속성관리강화 Ÿ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 Ÿ 지역특성을반영한예 경보체계구축및강화 Ÿ 지진대응훈련강화 Ÿ 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Ÿ 지진 해일주민대피계획수립및점검강화 Ÿ 대피시설 ( 대피소, 구호소등 ) 추가지정및점검강화 Ÿ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마련 Ÿ 대피시설의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Ÿ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Ÿ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Ÿ 지역별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Ÿ 제주상황에대한개별적안내체계구축 ( 제주도재난문자반영 ) Ÿ 재난대응훈련시지진시나리오반영 ( 안전한국훈련, 학교모의훈련등 ) Ÿ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Ÿ 재난대비주민대피역량강화 Ÿ 재난약자대피계획수립 Ÿ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수립 Ÿ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Ÿ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Ÿ Safety Kit 보급사업 Ÿ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Ÿ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핵심과제 1: 예 경보체계강화 (1)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 1) 지역별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현황및필요성 2016년 12월기준, 제주도내에설치된지진가속도계측기는총 9개소임 Ÿ 도청 ( 광역자치단체 ) 1개소, 시청 ( 기초자치단체 ) 2개소, 중앙행정기관 1개소, 국립대학교 2개소, 화력발전소 2개소, 공항 1개소 도내에설치된지진가속도계측기는대부분이제주시와서귀포시동지역중심으로설치되어있으나, 제주도인근의지진진앙지와일본에서발생한지진에의한해일위험성등을고려하면제주동 서부지역에추가설치가필요함 실천전략 제주도동 서부지역에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1개소/ 연 ) 도서지역의지진가속도운영및유지관리방안건의 ( 행정안전부 ) 기상청과의자료공유체계협의 195

212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19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300, , , ,000 1 개소 / 연 (2) 지역특성을반영한예 경보체계구축및강화 1) 제주상황에대한개별적안내체계구축 현황및필요성 제주도에서는 2017년 8월부터행정안전부의긴급재난문자서비스 (CBS) 송출권한을이양받아운영하고있으며, 도자체에서운영중인재난문자서비스도병행하여운영중에있음. 또한, 안심제주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서도제주지역의기상및재난정보를제공하고있음 다만, 재난문자는문자정보가구체적이지못한점, 공간적으로세분화되지못한점, 수신가능휴대폰에만전송되는점등이문제로제기되고있음. 따라서문자외에도알림콜등을통한안내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기상정보의지역별상세화여부에대해기상청과협의해나갈필요가있음 Ÿ 재난문자는기상정보를근거로하는데, 현실적으로지진관련기상정보를제주도단위에서공간적으로세분화하기어려움. 또한기상현상의변동성및불확실성이매우크기때문에예기치못한재난상황에대비하여제주도전역에서발생하는관련재난상황을주시할필요 Ÿ 아울러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수신가능휴대폰 ( 스마트폰등 ) 외에 2G, 3G 핸드폰등에수신이어려우므로도자체재난문자서비스와병행하여운영하고, 일정규모이상의지진에대해서는알림콜서비스시행 실천전략 기상정보의지역별구체화를위한제주지방기상청과의협의 일정규모이상 ( 규모 4.0) 의지진발생시알림콜서비스시행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196

213 표 6-20 제주상황에대한개별적안내체계구축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개별적안내체계구축 비예산 핵심과제 2: 지진 해일대피역량향상 (1) 지진대응훈련강화 1) 재난대응훈련시지진시나리오반영 현황및필요성 제주도는그간재난대응훈련시태풍등풍수해중심의훈련을진행해왔으나, 재난의발생유형이복합적인패턴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에훈련시나리오를다양화할필요가있음 이에제주도의지역여건을고려한훈련시나리오를개발하여향후재난대응훈련시반영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지진또는지진해일상황을가정한시나리오를개발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지진발생에대비한지진발생시나리오와훈련시나리오개발 Ÿ 제주도의지진및지진해일위험상황과피해규모설정 ( 전문기관의뢰, 행정안전부건의 ) Ÿ 협업부서와유관기관및민간방재조직등에대한훈련시나리오 ( 단계별행동요령등 ) 작성 관련사례 n 일본국토교통성재해발생을가정한시나리오사례 일본국토교통성에서는재해발생시에일어날수있는상황을가정하여, 6개의상황별시나리오를작성하여배포하고있음 1 도시외부자택에서의피해와대피 ( 대상 : 주부와초등학생 / 장소 : 목조주택밀집지역 ) 2 업무지에서의피해와귀가곤란 ( 대상 : 회사원 / 장소 : 업무빌딩 10층 ) 3 해일로부터의피난 ( 대상 : 노년층 / 장소 : 해안가에있는주택 ) 4 대피소상활 ( 대상 : 영유아및부상자 / 장소 : 대피소 ) 5 지역의오래된소규모공장 ( 대상 : 공장장 / 장소 : 공장 ) 6 도시외부자택에서의피해와대피 ( 대상 : 주부와초등학생 / 장소 : 하천주변의밀집시가지 ) 이상과같은상황별시나리오를참조하여각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기업등에서는재해발생시나리오를작성하여재난대응훈련에활용하고있음 197

214 그림 6-14 지진해일발생을가정한대피시나리오 *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홈페이지 (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소요예산 표 6-21 재난대응훈련시지진시나리오반영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시나리오개발 30, ,000 전문기관의뢰 (2) 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1)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현황및필요성 제주도는그동안지진안전지대로여겨져왔기때문에제주도의지진위험도에대한지역여건을반영하지못하고행정안전부의매뉴얼수립지침에의존해왔음 따라서제주도의지진위험도를고려하여지진행동매뉴얼을현실화하고, 정례적인점검계획을수립하여제주도의지진대응역량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지진행동매뉴얼의보완및정비 198

215 Ÿ 지진에대한실질적대응역량강화를위해서는지진발생을기준으로시간단계별로행동매 뉴얼이작성될필요가있으나, 행정안전부의행동매뉴얼수립지침이사전에확립되어야하므 로행정안전부와협의를통해추후정비해나갈필요 Ÿ 또한, 제주도의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를고려하여주변국가에서발생하는대규모지진 상황에대한안내체계강화필요 행동매뉴얼의정례적점검계획수립 관련사례 n 일본 비상시우선업무 일본의경우, 업무지속계획 (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내에서재해발생시우선적으 로시행해야할업무인 비상시우선업무 를정부및공공기관 ( 방재업무계획내 ), 도도부현 ( 지역 방재계획내 ), 시정촌 ( 지역방재계획내 ) 등행정주체별로작성하도록하고있음 비상시우선업무 는재해발생직후부터 2 주이내에실시해야하는업무및 1 개월이내실시를 목표로하는업무를대상으로하고있음 일본내각부에서정한비상시우선업무선정기준및후쿠오카현업무지속계획의부서별 비상 시우선업무 계획사례는다음과같음 표 6-22 비상시우선업무선정기준 업무개시목표시간해당업무대표적인업무예시 3 시간이내 1 일이내 3 일이내 2 주간이내 Ÿ 초동체계확립 Ÿ 피해현황파악 Ÿ 구조 구급개시 Ÿ 대피소개설 Ÿ 응급활동 ( 구조 구급이외 ) 개시 Ÿ 피난생활지원개시 Ÿ 중요행사절차 Ÿ 이재민을위한지원개시 Ÿ 타업무의행정기능회복 Ÿ 복구 부흥에관한업무본격화 Ÿ 창구행정기능회복 Ÿ 재해대책의근본이되는체제확립업무 ( 사람, 장소, 통신, 정보등 ) Ÿ 피해현황파악 ( 피해정보수집 전달 보고 ) Ÿ 발생직후의화재, 해일등대책업무 Ÿ 구조 구급체제확립에관한업무 Ÿ 대피소의개설, 운영업무 Ÿ 조직적인업무수행에필요한업무 Ÿ 단기적인 2차피해예방업무 ( 토사재해위험에따른피난등 ) Ÿ 시구정촌관리시설의응급복구에관한업무 ( 도로, 상하수도, 교통등 ) Ÿ 위생환경의회복에관한업무 ( 보건위생활동등 ) Ÿ 재해대책활동체제확충에관한업무 ( 타지역지원등 ) Ÿ 시신의취급업무 ( 수용, 보관, 업무절차등 ) Ÿ 피난생활개시에관한업무 ( 의식주확보, 공급등 ) Ÿ 사회적인중요행사등의연기조정업무 Ÿ 피난생활향상을위한업무 ( 입욕, 정신건강, 방범등 ) Ÿ 시가지청소에관한업무 ( 쓰레기처리등 ) Ÿ 재해대응에필요한경비확보에관한업무 Ÿ 업무시스템재개등에관한업무 Ÿ 생활재건에관한업무 (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등관계업무, 주택확보등 ) Ÿ 산업의복구 부흥에관한업무 Ÿ 교육재개에관한업무 Ÿ 금전지불, 지급에관한업무 Ÿ 창구업무 ( 신고접수, 증명서발생등 ) 1 개월이내 Ÿ 기타행정기능의회복 Ÿ 기타업무 * 자료 : 일본내각부 (2010) 지진발생시지방자치단체업무지속계획의절차와해설제 1 판 199

216 표 6-23 후쿠오카현현토정비부 비상시우선업무 계획사례 구분 현토정비총무팀 도로유지팀 항만팀 수자원대책팀 하수도팀 ( 건축도시부 ) 업무 내부소속간연락조정후쿠오카현수방계획서수방업무응급조치에관한공작팀편성및파견후쿠오카현수방계획서수방업무도로피해현황및통행규제등정보수집도로현황 ( 통행규제등 ) 정보제공정부, 시정촌등관계기관과의조정재해대책기본법에근거한차량이동에관한절차도로피해현황, 도로규제등에관한정보정리 자료작성도로규제정보입력도로피해응급복구에관한업무후쿠오카현수방계획서수방업무재해시의해상운송항로계개 12) 에관한업무항만시설및해안시설피해현황정보수집, 보고항만시설및해안시설피해응급복구수도 ( 용수공급 ) 사업자의지원요청대응관계기관, 사업체간의연락조정수질오염에관한정보수집및정보공유후생노동성에피해현황보고단수유무, 영향인구, 복구전망등정보수집후쿠오카북부긴급연락관운용에관한업무 ( 음료수 취사용식수등의공급 ) 후쿠오카현수방계획서수방업무비상업무팀설치시정관리하수도시설의피해현황에대한정보수집및제공관계기관과의연락조정현관리하수도시설피해정보집약 보고현관리하수도시설의피해응급복구응급복구대책의종합조정시정관리하수도시설피해응급복구지원 3 시간이내 * 자료 : 후쿠오카현 (2016) 대규모재해시의후쿠오카현업무지속계획 1 일이내 업무착수목표시간 3 일이내 2 주이내 1 개월이내 담당부서 관련부서 소요예산 표 6-24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기반영 12) 계개 ( 啓開 ): 물속의장애물따위를제거하여수로를트는일 200

217 (3) 지진 해일주민대피계획수립및점검강화 1) 재난대비주민대피역량강화 현황및필요성 제주도연안지역은지진해일및태풍으로인한피해뿐만아니라, 대조기해수면상승으로인한침수피해등이저지대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음 Ÿ 장기적으로는기후변화에의한해수면상승영향도크게나타날전망임 13) 그러나주요해안지역을살펴보면, 재해위험지역및위험정보등에대한안내, 재해발생시의주민대피안내 ( 대피경로및대피소위치등 ) 등이활성화되어있지못한실정임 따라서지진등과같은대규모재난에대비하여도민및관광객의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주민의피난대피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도민및관광객의인명피해예방을위한관리체계구축 (2018년) Ÿ 재난위험도가높은지역에대해시범적용 Ÿ 주민과의소통 ( 설문조사, 참여등 ) 을통한관리체계구축 도민및관광객의피난대피역량강화를위한대피안내체계구축 Ÿ 대피소, 대피경로등의마을대피정보를포함한대피지도작성 (2018년) Ÿ 마을의주요지점에설치 (2019년) 관련사례 n 일본 해일대피유도표지시스템 JIS 제정 일본은 2011년동일본대지진당시해일로인한피해자가다수발생한것을계기로지진및지진해일발생시안전한장소로신속하게대피할수있도록지역주민및관광객등도알기쉽게피난장소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자 해일피난유도표지시스템 JIS 을구축하였음 Ÿ 기존의피난유도시스템은대피소까지의거리, 대피절차등의구체적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으나, 해일피난유도표지시스템 JIS 에는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대피시에필요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Ÿ 또한, 내각부에서는 재해종류별대피유도표지시스템-JIS Z9098 방재표지가이드북 을통해재해종류별대피유도표지시스템을표준화하였음 13) 박창열, 2017, 기후변화대비제주도연안재해대응방안, JRI 정책이슈브리프 201

218 그림 6-15 해일피난정보표지판예시 * 자료 : 경제산업성 해일대피유도표지시스템 JIS 제정 보도자료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행정시, 읍 면 소요예산 표 6-25 재난대비주민대피역량강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인명피해예방관리체계구축 150,000 50, ,000 대피지도작성및설치 2) 재난약자대피계획수립 현황및필요성 제주도의인구구조는점차고령화되어가고있으며, 통계청자료에의하면, 65세이상의노년인구는총인구의 33.9%(2040년기준 )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또한, 장애인과 1인가구수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제주지역의안전취약계층문제는향후더욱악화될것으로보임 일본과미국등의재난약자관리사례를살펴보면, 재해발생시재난약자대피와보호를위해별도의조직을운영하고있으며, 이때가장핵심요소는지역주민과의협조체계를들수있음 Ÿ 재난약자대피를위해지역주민, 지역방재조직과의지정체계를구축하여운영중임 따라서지진과같은대규모지진상황에서는재난약자에대한우선적대피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으며, 재난약자 ( 노년인구, 장애인등 ) 의체계적관리를위해지역방재조직과의 1:1 돌보미시스템을구축하고, 재난발생시피난및대피를위한대피계획을사전에마련할필요가있음 202

219 (a) 유년인구와노년인구변화 (b) 장애인수변화 * 자료 : 통계청웹사이트 ( 그림 6-16 제주도재난약자현황 실천전략 재난약자대피를위한지역방재조직 ( 지역자율방재단, 봉사단체등 ) 과재난약자간의매칭체계 (1:1 담당서비스 ) 구축 관련사례 n 일본아이치현 재해시요원호자지원체제구축매뉴얼 일본은각지방자치단체에 재해시재난약자지원반 을설치하도록하고있음 일본아이치현사례를살펴보면 ( 재해시요원호자지원체제구축매뉴얼 ), 요원호자 ( 이하재난약자 ) 와대피지원자들과매칭하여재해발생시대피하도록관련사항을명시하고있음 Ÿ 대피지원자들의의무, 대응원칙, 조치방법등에관한내용 Ÿ 재난약자대피계획과함께재난약자를위한대피소운영지침에관한내용 그림 6-17 재난약자대피절차 ( 아이치현사례 ) 203

220 n 프랑스재난안전약자지원프로그램사례 파리시의안전대책들을살펴보면, 교통약자인초등학생의안전관리, 고령자의안전한은행업무보조, CCTV와주택모니터링을통한안전관리등안전취약계층을위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표 6-26 파리시의안전취약계층지원프로그램구분대책주요내용 안전약자보호및공공시설안전 학교주변보호고령자보호공공시설안전관리 CCTV Ÿ 초등학생들을위한교통안전보호및약 150 개지점의위험지점지정 관리, 모니터링 Ÿ 고령자들의안전한은행업무를위해사복경비 ( 해당지역무료전화서비스이용 ) Ÿ 안전조정자및안전검사원에의해녹지, 공동묘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등관리 Ÿ 1,285 개감시카메라설치 * 자료 : 파리시홈페이지 ( 모니터링그룹 Ÿ 주택모니터링시스템 ( 모바일요원및차량이용 ) 관련부서 복지청소년과, 행정시, 읍 면 소요예산 표 6-27 재난약자대피계획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재난약자대피계획 비예산 (4)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강화 1)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수립 현황및필요성 2016년 12월기준, 제주지역의지진옥외대피소및실내구호소는지역별로균등하게분포되어있지않으며, 급증하고있는인구 ( 상주인구, 체류인구등 ) 를고려한다면지역별균등지정에더하여대피소확대가필요한실정임 아울러지진 해일재해발생시대피시간과해일피해특성등을고려하여대피시설을추가지정하고, 지정된대피시설 ( 대피소, 구호소등 ) 의내진보강을우선으로시행할필요 실천전략 대피시설정비시행 204

221 Ÿ 대피소지정기준에따라도내의가용한대피시설조사 Ÿ 소외된지역에대한대피소추가지정 대피소운영및관리방안마련건의 ( 행정안전부 ) Ÿ 대피소운영에대한근거부족으로구호물품, 내진보강등에대한관리미흡 관련사례 n 지진대피소지정기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경주지진을계기로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어지진대피소를신규지정하고관 리할것을권고하고있음 또한, 지진등과같은재해발생시지진대피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지자체중심으로 주기적점검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음 표 6-28 행정안전부지진대피소및지진해일대피소지정기준 구분 지진대피소 지진해일대피소 근거법 재해구호법 : 임시주거시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개념 Ÿ 지진대비용임시주거시설로지정한외부공간 ( 지진옥외대피소 ) 및내부시설물 ( 지진실내구호소 ) Ÿ 긴급 ( 임시 ) 피난을목적으로지진해일시지진해일대피지구내주민등이 10 분이내대피가능한안전한장소 ( 주로외부 ) 지정기준 옥외 실내 Ÿ 주변건축물높이의 1.5 배이격거리를감안하여선정 Ÿ 내진설계또는내진보강이적용된시설물에대하여지정 Ÿ 급식및부대시설 ( 전기, 화장실, 급수등 ) 이확보된장소 Ÿ 구호차량등의접근이양호한장소, 건물관리자와사전협의 Ÿ 해안가에서접근성을고려하여기준파고 * 보다최소 2m 이상여유고를가지는해발고도지역을지정하되, 가급적해발고도 10m 이상언덕, 야산등고지대공터 - 해안가에서 600m 이내지역에지정하는것을원칙, 해발고도가부족한경우 600m 초과한해발고도지점에지정 * 기준파고 : 부산 울산 3m, 삼척 울릉 6m 등 * 자료 : 국민안전처 ( 현,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 n 이재민임시주거시설지정기준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재해구호법시행령 제3조의3에의거하여지정하며,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할수있음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이재민수를기준으로지역여건을고려하여규모및장소를지정해야하며, 이재민수용이용이하고구조상안전한건물에지정해야함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의지정기준은다음과같음 205

222 표 6-29 이재민임시주거시설지정기준 구분 임시주거시설 근거법 재해구호법 제 4 조의 2, 재해구호법시행령 제 3 조의 3 개념 지정기준 자연재해발생으로인한이재민및일시대피자에게제공하는임시주거가가능한시설 Ÿ 이재민수를기준으로지역여건을고려한임시주거시설규모 장소지정 - 인구수에비례하여지역별균등지정및산간 도서등격오지지역도필히지정 Ÿ 수용면적 : 1 인당 3.3 m2이상을원칙으로함 Ÿ 공공건물, 학교 ( 국 공립학교한정 ), 교회, 마을회관등수용이용이하고구조상안전한건물선정 Ÿ 급식및부대시설이잘갖추어지고, 구호차량진입이용이한학교등우선지정 Ÿ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가운영하는숙박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내의숙박시설을임시주거시설로지정 Ÿ 병원급의료기관의시설중구호기관이구호약자 (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등 ) 의구호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Ÿ 지진해일, 상습침수등재해로부터안전한고지대로지정 Ÿ 모든방향에서접근이양호한지역을선정하며, 건물소유자또는관리자와사전협의하여지정 Ÿ 주변에고층건물이있을시이격거리를감안하여대피면적을산출하고모든방향에서접근이용이한장소선정 - 대피장소에건축물이있을경우, 건축물로부터건축물높이의 1.5 배를제외하고대피면적산출 Ÿ 천막등대규모임시주거시설의설치가가능한장소를지정 - 지진피해가발생하여임시거주가필요할경우, 기존의임시주거시설중관공서등내진설계가된건축물이나텐트등을활용 * 자료 : 2016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n 해외대피소지정기준사례 일본은 대피소관리운영지침 을마련하여대피소지정및운영하고있으며, 크게일반대피소와재난약자를위한복지대피소로구분하여지정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는내진기능을갖춘공공건물등을대피소로운영하고있음표 6-30 일본대피소지정기준 구분 근거법 일반대피소 대피소 대피소관리운영지침 제 2 장 복지대피소 ( 고령자및장애인등수용 ) 지정기준 Ÿ 원칙적으로자치회또는학군단위로지정 Ÿ 내진 내화 철근구조를갖춘공공건물 ( 학교, 공민관등 ) 등을이용 Ÿ 수용면적 : 1 인당 1.65 m2기준 Ÿ 내진 내화 철근구조를갖춘사회복지지설, 의료기관, 교육기관등을이용 Ÿ 베리어프리등이적용된시설 Ÿ 사전협정을통한시설직원확보및배치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대피시설선정 관리절차개선방안연구 또한, 미국은미국적십자사의 허리케인대피소지정기준 에따라대피소를지정하고있으며, 대 피소지정시해일침수예상도등을고려하고있음 206

223 표 6-31 미국허리케인대피소지정기준 구분 근거 지정기준 허리케인대피소 미국적십자사의 허리케인대피소지정기준 (Standards for Hurricane Evacuation Shelter Selection: ARC4496, 2002) Ÿ 해일침수예상도를이용하여허리케인 4 등급침수지역밖에지정 Ÿ 침수에의해고립이예상되는건물은제외하고, 대피소접근경로및지반고확인필요 Ÿ 대피소는 100 년빈도의홍수에안전성을확보하여야함 Ÿ 구조전문가에의한점검및검토서확인또는건축및화재안전규정준수확인필요 Ÿ 수용면적 : 1 인당 3.72 m2 ( 단기간대피의경우 1 인당 1.39 m2까지축소가능 )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대피시설선정 관리절차개선방안연구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행정시, 읍 면 소요예산 표 6-32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 비예산 (5)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1)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현황및필요성 재해로인해전력공급이중단되었을경우복구전까지사용가능한비상전력이필요함 특히, 대피소및구호소에서생활하는이재민등을위해비상전력수급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대피소및구호소주변시설의예비전력활용방안수립 Ÿ 대피시설주변의예비전력을보유한시설 ( 공공, 민간등 ) 조사 Ÿ 시설소유주와의사전협의 대피소및구호소의자가발전기비축 Ÿ 대피시설자가발전기 ( 개인용자가발전기, 태양열발전기등 ) 구입 관련부서 미래산업과, 재난대응과 207

224 소요예산 표 6-33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 10,000 10,000 10,000 30,000 자가발전기등 (6)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1)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현황및필요성 제주도는도민외에도많은국내 외관광객들이방문하고, 고립된섬지역이기때문에구호물자의비축기준이내륙지역에비해엄격하게적용될필요가있음 또한, 제주도는동지역중심으로핵심기반시설이구축되어있기때문에동 서외곽지역, 넓은관광지및많은부속섬들을고려하여기존공공재중심의구호체계에더하여민간자원을활용한재해구호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따라서현행공공재중심의구호체계를진단하여, 고립상황에필요한구호물자비축기준을설정하여최대비축량을확보하고, 도내의민간자원의활용방안을보완해나갈필요가있음 실천전략 대규모재난대비구호물자비축과운영계획마련 Ÿ 제주도의고립상황 ( 최소 3일 ) 에대비하여구호물자의최대비축과운영방안필요 Ÿ 대규모재난상황 ( 라이프라인차단등 ) 에대비하여자가발전기, 급수가방, 간이화장실, 휴지, 생리대등의구호물자현실화 구호물자확보와수송 배분의효율성확보를위해민간사업자등과의협정추진 Ÿ 공공재중심의구호체계에더하여보완적수단으로서민간자원 ( 편의점, 대형마트, 물류회사, 운송회사등 ) 활용필요 Ÿ BGF리테일은 2015년 1월행정안전부등과업무협약 (MOU) 을맺고 BGF리테일의물류네트워크와전국 1만여 CU점포를활용하는 재난예방및긴급구호체계 인 BGF 브릿지 를구축한바있음 관련사례 n 일본구호물자비축계획 일본은지방자치단체별로지역방재계획을수립하여, 재해구호물자비축및조달체계에대해규정하고있음 Ÿ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재난상황에대비하여최소 3일분이상의식료품과생활필수품등을비축하고있음 208

225 Ÿ 지방자치단체에서는구호물자의보관및비축을위해구립초 중학교또는공공시설등에비축창고를설치하여식료품, 생활필수품, 의약품, 방재기자재등을관리하고있음 Ÿ 이와별도로, 공동주택 ( 고층아파트등 ) 에대해서는구호물자비축계획을개별적으로작성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음 (a) 식료품등 (b) 담요및카펫 (c) 간이화장실 그림 6-18 구호물자비축사례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복지청소년과 소요예산 표 6-34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20,000 20,000 20,000 60,000 텐트등 2) Safety Kit 보급사업 현황및필요성 최근발생하는재난패턴은예측하기어렵고, 그피해규모도대형화되고있기때문에재난발생시구조활동및지원이정상화되기전까지주민스스로생존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필요가있음 Ÿ 일본은대규모지진발생시 3일동안구조활동이어렵다고규정하고, 시민스스로생존할수있도록평상시개인구호물품마련등을독려하는정책을활성화하고있음 따라서섬지역인제주도역시대규모재난발생시고립될가능성이높으므로도민스스로가재난에대비할수있도록필수개인구호장비를보급하여개인의재난대응역량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실천전략 각가정에 Safety Kit 보급 209

226 Ÿ 재해취약지역거주주민, 재난약자등에게우선보급 Ÿ 도민행동요령리플릿과 Safety Kit를동봉하여각가정에보급 관련사례 n 경기도 경기도비상용품세트 경기도는경기도형지진종합대책으로 지진 72시간생존계획방재3+ 플랜 을수립한바있음 지진 72시간생존계획방재3+ 플랜 은개인의재난대응능력강화를위한관련법개정, 비상물품세트제작 보급등추진, 관공서의재난안전매뉴얼, 안전체험관신설지원, 지역별복구장비구호물품비축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음 특히, 재해발생에대비하여각가정과개인이갖출수있도록 경기도비상물품세트 (Safety set) 를제작하여보급하고있음 Ÿ 경기도비상물품세트 (Safety set) 는기초구호용품 5종과긴급상황연락카드, 재난안전매뉴얼로구성되어있음 그림 6-19 시계형재난대비키트 라이프클락 * 자료 : 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 ( 관련부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35 Safety Kit 보급사업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Safety Kit 보급 200, , , ,

227 2.2.3 핵심과제 3: 업무연속성관리강화 (1)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1)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현황및필요성 제주도는독립된섬지역이기때문에태풍등에의한전력차단또는통신두절피해가발생하더라도예비전력등이미흡하여수도시설등의 2차피해로연결될가능성이큼 이에지진등과같은대규모재난은주요기반시설 ( 전력, 통신, 도로, 수도시설등 ) 가불가피하므로피해최소화를위한예방대책을사전에마련하고, 신속한복구및재건을위한대응대책등을포함한행동매뉴얼을현실화하고, 정례적점검계획및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주요기반시설 ( 전력, 통신, 도로, 수도시설등 ) 에대한지진행동매뉴얼정비 관련부서 관련부서 소요예산 표 6-36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정비 비예산 (2)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1)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현황및필요성 제주도는지진발생시외부로부터의지원이제한적이므로도내주요인프라를운영 관리하는유관기관의재난대응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에지진등과같은대규모재난에의한피해로부터도민및관광객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유관기관 (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등 ) 은신속한대응과복구및재건등의내용을포함한지진행동매뉴얼을현실화해야하며, 정례적점검계획및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도내유관기관 (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등 ) 의행동매뉴얼정비 211

228 관련부서 유관기관 (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등 ) 소요예산 표 6-37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정비 비예산 212

229 2.3 대응단계 대응단계에서는재해발생시의상황관리강화, 긴급상황전파, 치안안정, 이재민안정화, 구호체계강화를목표로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음.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표 6-38 대응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목표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상황관리강화 Ÿ 유관기관간의지진 해일대응체계강화 Ÿ 지진 해일재난안전대책본부역량강화 Ÿ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Ÿ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긴급상황전파 구조 구급체계강화 치안안정 Ÿ 긴급상황및위험정보전달체계강화 Ÿ 구조 구급활동체계강화 Ÿ 지진 해일대비치안안정 Ÿ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Ÿ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Ÿ 재난안전대책본부 119 종합상황실등상호지원체계구축 Ÿ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Ÿ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등협조 이재민안정화 Ÿ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Ÿ 수도시설등긴급급수대책 Ÿ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Ÿ 긴급의료대책 Ÿ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Ÿ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Ÿ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Ÿ 긴급의료대책 구호체계강화 Ÿ 구호물자운영효율화 Ÿ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핵심과제 1: 상황관리강화 (1) 유관기관간의지진 해일대응체계강화 1)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현황및필요성 재해발생시신속하고정확한대응을위해중앙정부와제주특별자치도간의유기적관계 ( 상황전파등 ) 를유지해나갈필요가있음 실천전략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간의유기적대응체계유지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213

230 소요예산 표 6-39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비예산 (2) 지진 해일재난안전대책본부역량강화 1)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현황및필요성 소방방재청 (2014) 의 국민보호를위한재난대비교육훈련법제정연구용역 에의하면, 우리나라는재난상황에서현장중심 전문가중심으로일사분란한대응이부족한것으로지적되고있으며, 세부적으로는다음요인들이문제로지적되고있음 Ÿ 안전문화확산의성과부족, 안전교육 전문인프라부족, 안전정보통합관리및시스템의미비, 중앙정부및소관부처와지자체간의연계부족, 민간조직의참여부족등 이상과같은문제들은행정기관의재난관리자 ( 실무담당자, 관리자등 ) 의전문성이부족하고, 재난관리및대응추진주체들간의협력체계가제대로갖춰져있지못하기때문임 따라서재난발생시지역내의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을위해서는제주도내의협업체계를정례적으로점검하여문제점을개선해나가고, 담당자변경 ( 보직변경등 ) 시에는담당임무를숙지할수있는방안 ( 점검, 훈련등 ) 을마련해나갈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협업부서의점검정례화 재난대응훈련시협업부서의평가체크리스트작성및인센티브지원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등관련부서 소요예산 표 6-40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비예산 214

231 2.3.2 핵심과제 2: 긴급상황전파 (1) 긴급상황및위험정보전달체계강화 1)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현황및필요성 행정안전부와기상청은 9.12 경주지진이후, 지진재난정보의대국민전파체계강화를위해지진 지진해일관련긴급재난문자시스템 (CBS) 을구축하여시행하고있음 Ÿ 2017년 8월부터제주도는행정안전부의긴급재난문자서비스송출권한을이양받아운영하고있으며, 제주도자체적인재난문자서비스도병행하여운영중에있음 한편, 제주도는지역별로기후및여건이다변적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지역맞춤형위험정보알림체계에대한수요가있음. 다만,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에서근거로하는기상정보를공간적으로세분화하기어렵고기상현상의변동성이크기때문에세부지역에대한알림서비스와구체적인예측등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문제임 Ÿ 제주도의기상은불확실성이큰편이므로주변지역의재난발생상황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따라서도민들에게보다신속한지역맞춤형알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관련기관 ( 제주지방기상청, KT 등협의 ) 과의협의를추진하는한편, 관광객들에게는 SNS, 내비게이션등을이용한알림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대규모재난에대한신속한알림서비스구축 Ÿ 기상정보의세분화를위해제주지방기상청협의 Ÿ 모든휴대폰에재난문자전송이가능하도록통신사협의 Ÿ 일정규모이상의재난상황시알림콜시행 (KT 협의 ) 제주도 SNS 기자단및파워블로거선발및운영 Ÿ SNS 기자단, 파워블로거등에게긴급상황전파의무부여및포상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41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비예산 215

232 2)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현황및필요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 미래창조과학부 ) 에서는 2016년부터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 운영 과제를수행중에있으며, 이를통해재난 치안임무용무인기와활용기반통신, 운항, 관리체계를개발중에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등광역지자체에서도드론등첨단기술을활용한재난대응시스템을개발 구축하고있음 제주도는고립되어있고, 수색인력및조사장비가부족한실정이기때문에상황파악및재난현장수색을위한첨단장비가반드시필요한지역임. 따라서향후발생가능한재난현장의상황파악및현장수색등을위해드론등의첨단기술을도입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재난현장조사, 모니터링, 통신지원등을위한첨단기술 ( 드론등 ) 도입 Ÿ 드론을보유하고있는 KT, 방송국등과협의 Ÿ 드론구입과운영계획마련 관련사례 n 부산광역시 KT 드론을활용한재난통신업무협력협약 2015년 8월부산광역시는 KT 부산네트워크운용본부와 드론( 무인항공기 ) 를활용한재난통신업무협력협약 을체결하였음 Ÿ 해당협약은재난과관련한사전예방활동및신속한피해조사와대응등을위해기관간정보공유를목적으로하며, 세부내용은 KT에서보유한드론 4대 ( 운용인력 6명 ) 를활용하여지역재난현장조사와복구등을지원하는것임 부산시는본협약을통해 KT 부산 울산 경남통합통신망운영센터의드론을활용하여재난피해지역영상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받기로하였음 그림 6-20 재난현장에서의드론활용예시 * 자료 : 특허뉴스 ( 관련부서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216

233 소요예산 표 6-42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300, , , , 핵심과제 3: 구조 구급체계강화 (1) 구조 구급활동체계강화 1) 재난안전대책본부 119 종합상황실등상호지원체계구축 현황및필요성 지진등의대규모재난상황에서현장에서대응하는기관은소방기관이며, 제주도는소방안전본부에해당함. 또한, 도민및관광객들의현장문제와다양한민원등을접수받는곳도소방안전본부산하의 119 종합상황실임 Ÿ 포항지진에서도나타났듯이지진발생이후, 119 종합상황실의문의또는신고전화가폭주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19 종합상황실에 7천건이상의신고가접수되었음 한편, 피해지역의현황 ( 이재민등 ) 등의상황파악은지역에서수립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집계하고있음.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의재난안전대책본부와제주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의상호지원체계를구축하여피해현황등의관련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도민들에게재해에대한정보및대피방안에대한정보를신속 정확하게전달할수있음 실천전략 재난안전대책본부와 119 종합상황실간의상호지원체계구축 Ÿ 긴급상황발생시의상호지원계획 ( 정보공유등 ) 수립 관련사례 n 일본도쿄도 지역방재계획 소방 구조 구급활동 일본도쿄도는지진등대규모재해발생시응급대책활동을신속하고원활하게실시하기위해 도쿄도재해대책본부 내에 구출 구조총괄실, 부문 연계팀 을설치하도록하고있음 Ÿ 구출 구조총괄실 은종합방재부 자위대 경시청 도쿄소방청 해상안전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기관으로부터재해정보를공유하고, 각기관에서실시하는재해대책활동에필요한지원 조정등을실시하고있음 또한, 의료구호활동, 물자조달 수송, 도로및라이프라인복구등다양한응급활동을일체적으로실시하기위해본부내에각부서, 방재기관, 관계단체, 사업자등으로구성된연계팀을설치하도록하고있음 217

234 관련부서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43 재난안전대책본부 119 종합상황실등상호지원체계구축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119 종합상황실간의상호지원체계구축 비예산 2)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현황및필요성 지진발생에의한피해는예기치못한지역에서무작위한패턴으로연속적또는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이에대비한구조체계를구축해야함 특히, 다양한지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피해가발생하면소방본부및지역소방서에서보유하고있는인력및기자재만으로는대응에한계가있으므로, 도내의가용한인력과사전협의를통해구조 구급활동지원및협력체계를구축해놓을필요가있음 Ÿ 일본은대규모재해발생시의구조 구급활동에필요한인력이나기자재등이부족할경우를대비하여경시청및자위대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 민간구급차량및택시사업자등과의협력을통해수송차량등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음 Ÿ 또한, 공공기관및지방경찰청에구출 구조용기자재등의비축 정비를도모하고있으며, 건설업자등과협정체결을통해비상시의기자재지원방안등을마련하고있음 실천전략 도내구조 구급활동지원이가능한기관과의사전협의 Ÿ 경찰, 군, 민간방재조직등 구조 구급 구출자원확보를위한민간사업자 ( 택시, 중장비등 ) 와협의 관련부서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44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235 2.3.4 핵심과제 4: 치안안정 (1) 지진 해일대비치안안정 1)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현황및필요성 대규모재난상황에서는주민의대피유도, 교통규제, 치안상태악화에따른범죄예방등도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하고사회질서유지를위한방안이필요함 Ÿ 일본은각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재계획 에재해발생에대비하여치안경비계획을작성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대규모재난발생시발생가능한혼란과 2차, 3차로이어질수있는피해방지를위해재난대비치안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읍 실천전략 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 지역별 시설별인력배분등 ) Ÿ 국가치안을담당하는제주지방경찰청중심으로이뤄져야하며, 소규모이며동지역에집중되어있는자치경찰단은필요시지원및협조할수있는체계로구축할필요 관련사례 n 일본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경찰대규모지진재해경비실시요령 일본오키나와현경찰은 재해대책기본법,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방재업무계획 등에따라 오키나와현경찰대규모지진재해경비실시요령 을작성하고있음 Ÿ 해당경비실시요령은오키나와현에진도 6 이상의대규모지진이발생하면, 신속 정확하게경찰활동을실시하기위해작성한것이며, 대규모지진발생시경찰본부와의연계, 단기경비체제확립등치안유지를위한활동에대해명시하고있음 지진재해발생시경찰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음표 6-45 오키나와현경찰대규모지진재해경비실시요령 의주요임무 구분 경찰의임무 내용 Ÿ 지진, 해일관련정보수집및전달 Ÿ 위험장소경비 Ÿ 피해자구출및부상자구호 Ÿ 피해상황파악 Ÿ 위험지역및재해지역주민대피유도 Ÿ 교통규제및교통질서확보 Ÿ 시체검시, 실종자수색 Ÿ 재해지역, 대피장소, 중요시설등경비 Ÿ 범죄예방및경비 Ÿ 치안안정등을위한홍보 Ÿ 재해경비실시를위한통신확보 Ÿ 경찰시설 설비등점검정비 Ÿ 관계기관과의재해구조및복구대책협의 219

236 관련부서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소요예산 표 6-46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50, ,000 전문기관의뢰 핵심과제 5: 이재민안정화 (1)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1)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현황및필요성 대규모재난상황이발생하면, 이재민의피난과소화 구조활동에필요한긴급차량등이원활하게통행할수있도록긴급수송도로및피난도로가필요함 따라서재난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긴급수송도로및피난도로를사전에지정할필요가있으며, 지정된도로의주변시설은내진보강등의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음 Ÿ 일본은긴급수송도로및피난도로주변건축물의붕괴등에대비하여지정도로주변건축물과시설등의규제 ( 건축규제, 내진보강등 ) 를강화하고있음 실천전략 주요도로에대한긴급수송도로및피난도로지정 Ÿ 긴급수송도로및피난도로지정시주거지역, 대피소위치등을고려해야하며, 주피난도로외에도도로파손등에대비하여예비도로를별도지정할필요 지진발생시교통규제방안마련건의 ( 국토교통부건의 ) 관련사례 n 일본도쿄도의긴급수송도로지정 일본도쿄도는지진등의재해발생시구조활동과복구에필수적인긴급수송도로를지정 관리하고있음 또한, 2011년 도쿄도긴급수송도로길가건축물의내진화추진조례 를시행하여, 긴급수송도로주변건축물등에대한내진화를도모하고있음 220

237 * 자료 : 도쿄도방재가이드북 그림 6-21 도쿄도의긴급수송도로지정현황 n 일본도쿄도의대지진발생시의교통규칙 일본도쿄도는긴급수송도로를지정함과동시에대지진 ( 진도 6 이상 ) 발생직후, 인명구조및소화활동등을위한차량이원활하게통행할수있도록 도로교통법 을통해별도의교통규칙 ( 제1차교통규칙 )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음 또한, 재해응급대책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하여 재해대책기본법 에따라긴급교통로를확보하여교통규제 ( 제2차교통규칙 ) 을실시하고있음 * 자료 : 도쿄도방재가이드북 그림 6-22 도쿄도의대지진발생시교통규제도 관련부서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공항확충지원과, 해운항만물류과 221

238 소요예산 표 6-47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비예산 (2)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1)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현황및필요성 대규모재난상황에서생존을위한필수자원은물임. 이에급수대책은도민의생명유지를위해필수적이라할수있으며, 최악의상황에대비하여 2차, 3차대안을구축해놓을필요가있음 따라서지하수, 저수지등의수자원을활용하는방법을포함한다중이용시설, 민간사업장 ( 골프장, 호텔등 ) 등의민간시설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다각도로모색할필요 실천전략 대규모재난상황시활용가능한수원확보방안정비 Ÿ 대형물탱크를보유한민간사업자 ( 호텔등 ) 협의 Ÿ 대형빗물이용시설을보유한골프장협의 Ÿ 개인빗물이용시설의설치지원 Ÿ 간이상수도의정비및개량 급수시행을위한시설확보 Ÿ 급수차량추가확보및개인용급수가방구입 대피소및구호소의빗물이용시설설치및운영계획수립 관련사례 n 일본도쿄도수도국 일본도쿄도수도국에서는지진등의재해발생에대비하여내진수도관교체계획, 급수시스템등다양한재해대책을마련하고있음 재해로인한단수시 재해시의급수스테이션 을운영하여단수로인한도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있음 Ÿ 재해시의급수스테이션 은각거주지에서약반경 2km 내에 1개소를설치하는것으로하여, 도쿄도내에 212개소 ( 정수장, 급수시설, 긴급급수탱크등 ) 의급수스테이션이있음 또한, 재해시의급수스테이션 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도민들이현재위치에서가장가까운급수시설을확인할수있음 222

239 그림 6-23 도쿄도 재해시급수스테이션 위치도 * 자료 : 도쿄도수도국홈페이지 ( (a) 공원등에설치된응급급수탱크 (b) 급수차량을이용한급수시설 그림 6-24 급수시설사례 * 자료 : 도쿄도수도국홈페이지 ( 관련부서 상하수도본부 소요예산 표 6-48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수도시설등긴급급수대책 200, ,000 급수차량및급수가방확보 223

240 (3)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1)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현황및필요성 우리나라는지진과같은대규모재난경험이많지않기때문에대형재난상황에서필요한사항에대한정보가부족한실정임. 이에반해재해경험이많은일본사례를살펴보면, 피난생활에서주민들은간이화장실이용, 분뇨처리등의불편사항을많이제기하고있음 따라서제주도에서는이재민피난생활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간이화장실확보와분뇨처리대책을마련하고, 대피소및구호소등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의처리및청소에관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또한, 구호소및피해지역의전염병예방을위해청소및방역작업의주체를명확히하고, 운영방안을마련토록해야함 실천전략 쓰레기수거및처리계획수립 간이화장실비축및지역별분뇨수집 처리계획수립 이재민의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대책마련 Ÿ 구호소및피해지역방역관리, 식수관리등 관련사례 n 일본시즈오카현 지진발생시분뇨및생활쓰레기처리대책매뉴얼 일본시즈오카현은지진과같은재해발생시쓰레기처리등으로인한문제발생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 지진발생시분뇨및생활쓰레기처리대책매뉴얼 을작성하여관리하고있음 Ÿ 지진발생시분뇨및생활쓰레기처리대책매뉴얼 의분뇨처리계획에는재해발생에대비하여평상시에간이화장실배치계획을마련하고, 간이화장실을필요한장소에비축함과동시에간이화장실의분뇨처리계획을마련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음. 또한, 재해규모에따른간이화장실의설치종류, 처리방법등에대해명시하고있음 (a) 이동식화장실 (b) 재해용맨홀을활용한간이화장실 그림 6-25 간이화장실사례 * 자료 : 나가오카시재해용맨홀화장실사례 ( 224

241 Ÿ 매뉴얼의생활쓰레기대책계획에는대응단계별로대피소에서발생하는쓰레기와주민거주 지에서발생하는쓰레기처리방법및계획에대해명시하고있음. 특히, 일반생활쓰레기를 포함하여재활용품, 간이화장실폐기물, 의료폐기물등의처리방법에대해상세하게구분하 고있음 표 6-49 대피소폐기물처리방법예시 구분발생장소처리방법 부패성폐기물 ( 음식물쓰레기등 ) 음식물잔반등 봉투에넣어분리보관하고신속하게처리할것 ( 인근농가에퇴비로사용한사례도있음 ) 종이박스식료포장용분리배출할것 비닐류, 플라스틱류식료 물용기포장등봉투에넣어분리배출할것 분뇨 감염성폐기물 ( 주사바늘, 혈액이뭍은가제등 ) 간이화장실 의료행위 폴리머 (polymer) 를넣은소변은위생적인보관이가능하나, 감염이나악취등의면에서최대한밀폐관리가필요함 보관을위한전용용기의안전한설치및관리수집방법과관련된의료행위조정 ( 회수방법, 처리방법등 ) 관련부서 생활환경과, 보건건강위생과 소요예산 표 6-50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10,000 10,000 10,000 30,000 간이화장실 (4) 긴급의료대책 1) 긴급의료대책 현황및필요성 지진등과같은대규모재난발생시에는많은인명피해를초래할수있음. 따라서도내읍 면지역에의료기관이많지않은점을고려하여도내종합병원, 개인병원등과사전협의를통해긴급응급대응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의료지원체계강화를위해도내종합병원, 개인병원과사전협약 Ÿ 병원마다담당지역설정 Ÿ 응급의료시설장비등지원 225

242 관련사례 n 일본 광역재해구급의료정보시스템 일본후생노동성은재해발생시피해지역을넘어광역적으로재해의료정보를공유하고, 피해지역의의료 구호정보를집약 제공하는시스템인 EMIS(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ystem) 을운영하고있음 Ÿ EMIS는광역재해백업센터 2개소와도도부현센터, 후생노동성네트워크를통해전국데이터를집약하여운영하고있으며, 재해로인해도도부현센터가피해를입은경우에도대응가능하도록운영하고있음 Ÿ EMIS 시스템은도도부현이나시정촌, 의사회, 보건국, 소방기관등이네트워크로연계되어있으므로, 재해발생시의료기관의정보가입력되고시스템을통해해당정보가의료기관이나소방기관에제공되도록구축되어있음 Ÿ 또한, 훈련을받은의사, 간호사로구성된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해파견의료팀 ) 의활동현황을집약하여제공하고있으며, 환자의접수현황등도검색이가능함 그림 6-26 EMIS 구축체계 n 일본도쿄도 재해거점병원설치 운영요강 일본은재해발생시의료지원을실시하는의료기관인 재해거점병원 을각도도부현에 1개소이상설치하도록하고있음 Ÿ 재해거점병원 은재해발생시도지사의요청에따라환자수용, 의료구호반파견등필요한의료구호활동을실시해야함 Ÿ 또한, 각시정촌의지역방재계획에따라시정촌의의료시설과협력하고, 의료구호활동을실시해야함 재해거점병원 의지정기준은다음표와같음 226

243 표 6-51 도쿄도재해거점병원지정기준사례 구분 운영 시설및설비 내용 Ÿ 24 시간긴급대응이가능하고, 재해발생시피해지역내부상자등의수용및반출이가능한체제를갖출것 Ÿ 재해발생시부상자수용거점이될것. 또한, 광역재해구급의료정보시스템 (EMIS) 가기능을하지못하는경우, 피해지역으로부터중환자를우선수용할것 Ÿ 도쿄도에서지정하는날까지파견의료팀 (DMAT) 을운영하고, 파견체제를갖출것 Ÿ 원칙적으로 200 개이상의베드가있는구급센터또는 2 차구급의료기관일것 Ÿ 지역의 2 차구급의료기관과함께정기적인훈련을실시할것 Ÿ 병동, 진료실 ( 질료실, 엑스레이실, 수술실, 인공투석실등 ) 등구급진료에필요한설비와함께다수의환자대응이가능한공간및간이침대등비축공간이있을것 Ÿ 진료기능을하는시설은내진 내화구조를갖추어야하며, 병원기능유지에필요한모든시설은내진구조를갖추어야함 Ÿ 평상시사용량의 6 할정도발전용량이있는자가발전기등을보유하고, 3 일분정도의연료를확보할것 Ÿ 적절한용량의급수탱크보유및우선적급수협정체결을통해진료에필요한물을확보할것 Ÿ 병원부지내에헬리콥터착륙장을갖출것. 부득이한경우병원근접지역에사용가능한착륙장을확보할것 Ÿ 식료, 음료수, 의약품등 3 일분정도를비축해둘것 관련부서 보건건강위생과, 119 종합상황실 소요예산 표 6-52 긴급의료대책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긴급의료대책 기반영 핵심과제 6: 구호체계강화 (1) 구호물자운영효율화 1)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현황및필요성 피해지역이재민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도및행정시차원의구호물자제공및배분방법등을포함한운영계획을사전에마련할필요가있음 또한, 대피소, 구호소등에대피한이재민뿐만아니라, 라이프라인붕괴등으로인해피해지역에고립되었거나원거리도서지역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을위한구호물자배분을위해공적자원에더하여민간이보유한수송자원을최대한활용할필요 227

244 실천전략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민간수송자원활용을위한민간사업자와협약 Ÿ 운송회사 ( 우체국, 택배등 ), 대형마트 ( 롯데마트, 이마트등 ), 편의점 (BGF리테일등 ) 등 관련사례 n 도쿄도의비축물자공급절차 도쿄도는 도쿄도지역방재계획 을통해재해대응단계별구호물자의물류 비축 수송에관한대책을마련하였음 Ÿ 물자공급은도쿄도복지보건국에서담당하며, 각시정촌의피해현황보고를기다리지않고필요한물자를우선공급하는 푸시형지원 을시행하고있음 Ÿ 재해가발생시, 도쿄도복지보건국에서는도의비축물자를각시정촌으로방출하고, 시정촌에서이재민등에게공급하고있으며, 이때배분기준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에따름 물자공급에관한업무절차는다음과같음 그림 6-27 도쿄도물자공급업무절차 n 일본 세븐 & 아이홀딩스 일본의대표편의점 마트브랜드인세븐 & 아이홀딩스그룹은각지방자치단체와 재해발생시의물자지원협정또는귀가곤란자지원협정 등에관한체결을추진하였음 Ÿ 협정을통해재해발생시지방자치단체요청에따라구호물자등을제공하는등지원협력을시행하고있음 Ÿ 세븐 & 아이홀딩스그룹과재해발생시물자지원협정을체결한지방자치단체수는총 233 곳임 (2017년 6월기준 ) 228

245 주요지원내용및물자조달체계는다음과같음 표 6-53 세븐 & 아이홀딩스 의주요지원내용및물자조달체계 구분 지원내용 내용 Ÿ 식품및생활필수품등구호물자조달 Ÿ 피해지역내점포를개방하여수도및화장실제공 Ÿ 피해지역내점포를개방하여비상시연락수단제공 Ÿ 세븐 & 아이홀딩스자체재해정보제공및공유가가능한 세븐뷰 시스템을통해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등에정보제공 물자조달체계 * 자료 : 도쿠시마현보도자료 ( 세븐 & 아이홀딩스와도쿠시현구호물자지원모델구축 ) 관련부서 복지청소년과 소요예산 표 6-54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기반영 229

246 2.4 복구단계 복구단계에서는재해발생후신속한복구및안정을위하여주요기반시설긴급복구, 피해자생활안정화, 의료보건,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를목표로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음.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의내용은다음과같음표 6-55 복구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목표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주요기반시설긴급복구 피해자생활안정화 방역및보건 위생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 Ÿ 라이프라인 (Life-line) 긴급복구 Ÿ 임시주거용주택보급 Ÿ 피해자생활지원확대 Ÿ 생활필수품조달및공급 Ÿ 방역체계강화 Ÿ 재해폐기물처리 Ÿ 의료인력및시설지원확대 Ÿ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 Ÿ 라이프라인 (Life-line) 복구계획 ( 전력, 통신시설, 상수도, 하수도등 ) Ÿ 임시주거용주택보급계획 Ÿ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 생업및복구자금등지급 대여계획포함 ) Ÿ 생활필수품 ( 식료품등 ) 조달및공급계획수립 Ÿ 방역계획및체계수립 Ÿ 재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 Ÿ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Ÿ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핵심과제 1: 주요기반시설긴급복구 (1) 라이프라인 (Life-line) 긴급복구 1) 라이프라인 (Life-line) 복구계획 현황및필요성 지진과같은대규모재난은도로, 항만, 통신, 전력, 가스등의핵심기반시설인라이프라인을파괴시키고, 피해기간및복구시간이장기화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라이프라인에대한신속한복구를위해라이프라인의개별적인복구계획을마련해놓을필요가있음 Ÿ 특히, 제주도는내륙지역의전력을일부사용하고있는실정이므로, 최악의조건을고려한라이프라인복구대책수립이필요함 실천전략 핵심기반시설 ( 전력, 통신시설, 가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등 ) 에대한긴급복구대책마련 제주도재난환경여건변화를고려하여복구대책의정례적점검시행 관련부서 ICT융합담당관, 미래산업과, 상하수도본부, 공항확충지원과등관련부서 230

247 소요예산 표 6-56 라이프라인복구계획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라이프라인복구계획 기반영 핵심과제 2: 피해자생활안정화 (1) 임시주거용주택보급 1) 임시주거용주택보급계획 현황및필요성 우리나라의임시주거시설운영체계는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에따라임시주거시설이설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및관리를담당하도록되어있으나, 지침내에별도의운영 관리규정및역할등이명시되어있지않은실정임 대규모재난에의해주택이파손되는등일정기간주택복귀가어려운이재민을위해임시주거용주택등보급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이재민의임시주거시설확보를위해실내구호소확대지정 응급가설주택건설, 공영주택 ( 임대주택 ) 대여등을위한협의 (LH, 건설사업자등 )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임시주거용주택에대한운영 관리규정마련건의 ( 행정안전부 ) 관련사례 n 일본의임시주거시설 일본은이재민이영구주택에입주하기전까지생활하는주택을 응급주택 이라하며, 응급주택 은크게 일시제공주택 과 응급가설주택 으로구분하고있음 Ÿ 일시제공주택 은응급가설주택의건설이지연될때임시거처로활용하는주택을나타냄. 주로공공임대주택의공가를일시적으로제공하거나, 민간주택을임대하여제공하고있으며, 일시제공주택 은약 3~6개월간제공되며, 이후에는응급가설주택으로입주하게됨 Ÿ 응급가설주택 은기본적으로건축공사완료일부터 2년간제공되며, 특정비상재해의경우에는연장이가능함. 응급가설주택 은긴급하게건설해서제공하는 응급건설주택 과민간주택을임대하여제공하는 응급임대주택 으로구분됨 Ÿ 이때 응급건설주택 은재해발생후 20일이내에착공해야하며, 건설부지와이재민특성, 세대수등에따라다양한형태로건설되며, 주택면적은평균 1호당 29.7m2임 Ÿ 일본은재난발생에대비하여지역별로사전조사를통해응급가설주택설치후보지를 DB화하고있으며, 신속하게조치할수있도록정례적으로점검해나가고있음 231

248 (a) 미야기현응급가설주택단지 (b) 미야기현응급가설주택내부모습 그림 6-28 응급가설주택단지사례 * 자료 : world-architects ( 관련부서 복지청소년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소요예산 표 6-57 임시주거용주택보급계획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임시주거용주택보급계획 비예산 (2) 피해자생활지원확대 1)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현황및필요성 대규모재해발생으로피해를입은이재민등의생활재건을위해생업및복구자금, 취업지원등의지원제도를마련해야함 또한, 재해로인한불안감, 스트레스관리등의심리적안정을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 실천전략 피해규모에따라이재민의재정적지원 피해자들에대한심리적안정치료지원 ( 심리치료병원지정 ) 관련사례 n 일본오키나와현이재민생활지원계획 일본오키나와현은 지역방재계획 을통해이재민생활지원계획을작성하고, 이재민의생활재건을위한지원을도모하고있음 이재민생활지원계획은이재민의불편사항등을파악하기위한 서포트센터개설 및 상담창구 232

249 개설 을통한지원, 이재민피해정도를증명하는 이재민증명서발행, 피해주택복구및재건을위한 재해주택대출 과 재해공영주택건설 등을통한지원, 생활자금대출등을통한지원, 취업지원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음 특히, 생활자금대출에는재해로피해를입은자뿐만아니라, 재해조위금지급등에관한법률 에해당하지않는피해저소득층, 모자가정, 장애인또는요양이필요한자에대해서도대출을실시하고있음 관련부서 복지청소년과, 재난대응과 소요예산 표 6-58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기반영 (3) 생활필수품조달및공급 1) 생활필수품 ( 식료품등 ) 조달및공급계획수립 현황및필요성 지진과같은대규모재난이발생하면, 의복, 침구등의생활필수품들이유실되어많은불편을격을수있음. 따라서도민과관광객의생활및심리적안정을위해적재적소에부족함없이생활필수품을지원해야함 이때기초생활필수품은비축구호물자로서어느정도확보할수있지만, 대규모재난에의해피난기간이장기화될수있기때문에공공재중심의구호체계에더하여도내의생활필수품등에대한보완적인물자조달방안을사전에구축해놓을필요가있음 실천전략 구호물자추가확보를위한대형마트, 편의점등민간사업자와협약 Ÿ 대규모재난이발생할경우생필품을비롯한필요물자에대해지자체에서우선적으로매입할수있도록협의 관련사례 n 도쿄도 &TCGF 물자조달협정 도쿄도는지진등의대규모재해발생시이재민등의다양한니즈에대응하고, 물자공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일본 TCGF(The Consumer Goods Forum) 와물자조달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음 Ÿ 일본 TCGF는소비재유통업계에있는일본기업들이주체가되어공통과제해결을위한제 233

250 조 배송 판매의협동활동을실시하는조직임 일본 TCGF 와의협정을통해조달대상이되는주요물자는다음과같음 표 6-59 대규모재해발생시의주요공급물자 재해발생직후공급물자 ( 발생후부터 3 일간 ) Ÿ 식료품 : 주먹밥, 빵류, 컵라면, 음료수, 분유, 통조림 Ÿ 생활필수품 : 담요, 일회용기저귀, 생리용품, 라디오, 건전지, 손전등, 박스, 스푼, 일회용접시, 고형연료, 물티슈, 쓰레기봉투등 이후공급물자 Ÿ 식료품 : 쌀, 인스턴트라면, 식빵, 레토르트식품, 조미료, 과자류, 과일, 차등 Ÿ 생활필수품 : 수건, 속옷, 신발, 작업복, 목장갑, 냄비, 취사용구, 간이난로, 카세트실린더, 비누, 칫솔, 화장지, 방수시트등 또한, 도쿄도는물자조달시에일본 TCGF의대표창구를통해정보를수집하는등효율적인연락체계를구축하여원활한조달활동을실시하도록하고있음 도쿄도와일본 TCGF와의협정에는 2017년기준 28개기업이참가하고있으며, 참가기업에는아사히그룹홀딩스주식회사, 아지노모토주식회사, 이온주식회사, 이즈미야주식회사, 큐피주식회사, 일본코카콜라주식회사등이있음 협정에의한물자조달체계는다음그림과같음 그림 6-29 도쿄도와일본 TCGF 협정에따른물자조달체계 관련부서 복지청소년과 소요예산 표 6-60 생활필수품조달및공급계획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생활필수품조달및공급계획 비예산 234

251 2.4.3 핵심과제 3: 방역및보건 위생 (1) 방역체계강화 1) 방역계획및체계수립 현황및필요성 대규모재난발생후에는피해지역및대피시설주변의위생확보가어렵기때문에전염병이창궐할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음 따라서지진피해지역및대피시설주변지역에대한철저한방역계획수립을통해도민과관광객의건강을보호하고, 전염병등의 2차, 3차피해를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음 실천전략 재난대비방역체제구축 ( 실시방법, 방역기동반운영등 ) 관련부서 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소 ) 소요예산 표 6-61 방역계획및체계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방역계획및체계수립 기반영 (2) 재해폐기물처리 1) 재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 현황및필요성 대규모재난으로인해주택및각종시설의파손잔해, 유송잡물, 폐자재등다량의폐기물이배출될수있으며, 이러한문제는지역의위생및방역체계붕괴로확대되어전염병등의 2차피해를유발할수있음 따라서재해로인한폐기물은별도처리및보관해야하며, 폐기물처리효율성확보를위해재해폐기물에대한처리계획을사전에마련해놓을필요가있음 실천전략 가용한지역에대해지역별로임시적환장사전지정 Ÿ 제주도의공간활용은매우제한적이기때문에가용지역에대한사전조사 재해폐기물운반및관리계획수립 관련사례 235

252 n 일본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재해폐기물처리계획 일본오키나와현의 오키나와현재해폐기물처리계획 은환경성 재해폐기물대책방침 등에근거하여수립된것으로, 대규모재해발생시에발생하는대량폐기물의신속한처리를목적으로함 Ÿ 재해폐기물처리계획의대상이되는재해폐기물은목재, 콘크리트, 금속, 가연성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대피소에서발생하는분뇨등이있음 Ÿ 처리기간은재해발생후 3년이내에완료하는것을기본으로하며, 재해폐기물발생현황이나처리장의확보현황등을고려하여적절한처리기간을설정하도록함 Ÿ 처리방법은폐기물을가능한재자원화 경량화하고, 지역내의처리시설을최대한활용하여처리하되, 폐기물의양에따라가설처리시설또는타지역의처리시설을활용하도록함 그림 6-30 재해폐기물처리흐름 관련부서 생활환경과 소요예산 표 6-62 재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재해폐기물처리계획 비예산 (3) 의료인력및시설지원확대 1)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현황및필요성 제주도의의료관련인프라 ( 병원, 약국등 ) 는제주시와서귀포시동지역을중심으로이뤄져있으나, 지진등과같은대규모재난의취약지역은섬전역의연약지역으로예상됨 또한, 지진또는해일등의피해가발생하면, 생활환경의재건을위해서는장기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피해지역의신속한의료지원을위해도내모든의료시설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으며, 외곽지역에대한효율적지원을위해서는담당구역및지역을지정토록할필요가있음 236

253 실천전략 의료지원체계강화를위한도내종합병원, 개인병원과협약 Ÿ 병원마다담당지역설정 Ÿ 응급의료시설지원 관련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소요예산 표 6-63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기반영 핵심과제 4: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 (1)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 1)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현황및필요성 지진등과같은대규모재난은다수의실종자가발생할수있음. 이때신속한실종자수색은인명피해를최소화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임. 즉, 실종자수색은생명을살리기위해촌각을다투는사안이므로민 관 군 경이합심하여신속하게수행할수있는체계가필요함 또한, 사망자시신은별도의공간에안치할필요가있으므로, 장소를사전에지정해놓을필요 참고로, 일본은지방자치단체재해대책본부와경찰본부, 자위대등이협력하여실종자수색을실시하고있으며, 사망자시신처리는지방자치단체재해대책본부와경찰본부, 보건의료부등이협력하여시행하고있음 실천전략 실종자수색을민 관 군 경협력체계구축 시신보관및매장장소지정 관련부서 군, 경찰, 복지청소년과 소요예산 표 6-64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고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비예산 237

254 제 7 장실행방안 1.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관련업무계획, 과제의시급성및중요도등을고려하여단계별추진계획을마련하며, 목표연도인 2020년을기준으로구분함 핵심과제들은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서추진했거나추진중인사업들과의관계를고려하여크게, 현행유지, 보완 강화, 신규 로구분하여단계별로제시함 현행유지 : 해당과제와관련된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으며지속적인추진이필요한경우 보완 강화 : 해당과제중전부또는일부에대해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보완, 확대또는강화가필요한경우 신규 : 해당과제와관련하여현재시행하고있는사업이없는경우로신규로추진이필요한경우 표 7-1 단계별추진계획 추진일정 ( 연도 ) 구분 세부추진과제 2017 ( 현재 ) 관련부서 Ÿ 지진방재담당자전문교육 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Ÿ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현행유지 재난대응과 Ÿ 2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현행유지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Ÿ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현행유지 안전정책과 Ÿ 도민체험교육확대 보완 강화 안정정책과, 소방정책과 Ÿ 지진재난 위험성 및 대응방안 동영상 제작 배포 신규 재난대응과 예방 Ÿ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Ÿ 온 오프라인홍보강화 보완 강화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공보관 Ÿ 긴급시설에대한내진보강조기추진 보완 강화 디자인건축지적과재난대응과 Ÿ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시행 보완 강화 디자인건축지적과재난대응과 Ÿ 문화재관리방안강화 보완 강화 세계유산문화정책과 Ÿ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신규 디자인건축지적과 238

255 추진일정 ( 연도 ) 구분 세부추진과제 2017 ( 현재 ) 관련부서 Ÿ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보완 강화 디자인건축지적과 Ÿ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신규 재난대응과 Ÿ 제주상황에대한개별적안내체계구축 현행유지 재난대응과 Ÿ 재난대응훈련시지진시나리오반영 신규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Ÿ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보완 강화 관련부서 Ÿ 재난대비주민대피역량강화 신규 재난대응과, 행정시, 읍 면 대비 Ÿ 재난약자대피계획수립 Ÿ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수립 보완 강화 보완 강화 복지청소년과, 행정시, 읍 면 재난대응과, 행정시, 읍 면 Ÿ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보완 강화 미래산업과, 재난대응과 Ÿ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복지청소년과 Ÿ Safety Kit 보급사업 신규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Ÿ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현행유지 관련부서 Ÿ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현행유지 관련유관기관 Ÿ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Ÿ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현행유지현행유지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등관련부서 Ÿ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현행유지 재난대응과 대응 Ÿ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Ÿ 재난안전대책본부 119 종합상황실 등 상호지원체계구축 Ÿ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Ÿ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신규보완 강화보완 강화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Ÿ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현행유지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공항확충지원과, 해운항만물류과 239

256 추진일정 ( 연도 ) 구분 세부추진과제 2017 ( 현재 ) 관련부서 Ÿ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보완 강화 상하수도본부 Ÿ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현행유지 보건건강위생과 Ÿ 긴급의료대책 현행유지 보건건강위생과 119 종합상황실 Ÿ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Ÿ 라이프라인 (Life-Line) 복구계획 현행유지 현행유지 복지청소년과 ICT 융합담당관, 미래산업과, 상하수도본부, 공항확충지원과등관련부서 Ÿ 임시주거용주택보급계획 보완 강화 복지청소년과, 디자인건축지적과 Ÿ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현행유지 복지청소년과, 재난대응과 복구 Ÿ 생활필수품 ( 식료품 등 ) 조달 및 공급계획 수립 보완 강화 복지청소년과 Ÿ 방역계획및체계구축 현행유지 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소 ) Ÿ 재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 현행유지 생활환경과 Ÿ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현행유지 보건건강위생과 Ÿ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현행유지 군, 경찰, 복지청소년과 240

257 2. 관리방안 본과업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에서제시된지진방재종합대책의단계별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들의추진상황과성과를정례적으로 ( 매년 ) 점검하고평가하여조정 보완 환류하도록하는평가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본대책의세부추진과제담당부서는총괄부서 ( 재난대응과 ) 와협의하여실행계획을작성토록하며, 총괄부서에서는실행계획및진행사항등을정례적 ( 분기별, 상 하반기등 ) 으로점검및관리하도록함 또한, 지진방재와관련된사업을추진할경우에는총괄부서와사전협의할수있도록 사전협의제도 를운영할필요가있음 또한,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의평가체계는기본적으로제주지역의지진발생현황을파악하고, 추진과제들의운영실적을정기적으로점검하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제주도의지진방재체계를단계별로진단하고평가하는것임 이때도에서보유한관련정보를최대한활용하고, 도내유관기관 ( 기상청, 교육청등 ) 과협의를통해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관리해나갈필요가있음 아울러추진과제의성과에대해서는소관부서로부터자료를제출받도록함 그림 7-1 관련사업및계획과의평가체계프로세스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