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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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요약보고서

2 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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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장과업개요 3 1. 과업배경및필요성 3 2. 과업목적 3 3. 과업범위와주요내용 시간적 공간적범위 주요내용 수행체계 4 제2장국내 외지진발생현황 5 1. 해외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지진 지진해일 주요발생사례와특성 7 2. 우리나라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지진 지진해일 9 제3장제주도지진발생현황과특성 제주도일반여건 일반현황 지구조현황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역사문헌상의발생현황 근대기록상의발생현황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 지진위험도 지진해일위험도 17 i

5 4.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특성과시사점 20 제4장국 내외유사추진사례분석 국내 외정책및연구동향 국내주요정책동향 일본의주요정책동향 국 내외유사계획및추진사례 국내사례 일본사례 국내 외사례를통해본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시사점 국내 외지진관련정책비교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위한시사점 37 제5장제주도지진대응실태와진단 관련조직과사업및행동매뉴얼현황 관련조직체계 관련사업및행동매뉴얼 대피계획운영실태와진단 대피소운영실태 위험정보안내운영실태 재난약자대피계획현황 관측및예 경보시설운영현황 지진및지진해일관측 지진가속도계측기 예 경보시설및시스템 내진설계및내진보강 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 내진보강관련제도 57 ii

6 제6장제주형지진방재를위한기본구상과종합대책수립 추진방향 비전및목표 기본방향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65 제 7 장실행방안 추진계획 관리방안 69 iii

7 < 표차례 > 표 2-1 해외주요지진발생목록 ( 규모순 ) 6 표 2-2 해외주요지진피해사례 7 표 2-3 국내주요지진피해사례 8 표 2-4 지진해일발생목록 9 표 3-1 제주지역의지진규모별발생현황 15 표 4-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의주요내용 21 표 4-2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의주요내용 22 표 4-3 내진설계대상기존시설물별관계법령및내진설계기준 23 표 4-4 건축물내진설계규정변천과정 24 표 4-5 지진방재종합대책의세부개선사항 27 표 4-6 방재업무계획의구성 32 표 4-7 지역방재계획의구성 32 표 4-8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세부내용 33 표 4-9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지진 해일편구성 35 표 4-10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지진 해일편구성 36 표 5-1 제주특별자치도재난대응관련기관 40 표 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대책추진실적 ( 지진관련 ) 41 표 5-3 제주지역조위관측소현황 50 표 5-4 제주지역지진관측소현황 (2017년 12월 1일기준 ) 51 표 5-5 제주지역경보시설현황 (2017년 9월기준 ) 52 표 5-6 공공시설물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 54 표 5-7 공항시설물내진보강현황 (2017년 11월기준 ) 54 표 5-8 학교시설내진보강현황 55 표 5-9 민간건축물내진설계현황 (2017년 7월기준 ) 56 표 6-1 예방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62 표 6-2 예방단계세부추진과제별소요예산 62 표 6-3 대비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63 표 6-4 대비단계세부추진과제별소요예산 63 표 6-5 대응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64 표 6-6 대응단계세부추진과제별소요예산 64 표 6-7 복구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65 표 6-8 복구단계세부추진과제별소요예산 65 표 7-1 단계별추진계획 67 iv

8 < 그림차례 > 그림 1-1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수행체계 4 그림 2-1 세계지진발생현황 5 그림 2-2 해외주요지진발생위치 (1900년이후 ) 5 그림 2-3 태평양주변의지진해일유발지진진앙분포도 6 그림 2-4 국내지진규모별발생횟수변화 (1978~2016년) 7 그림 2-5 진앙분포도 (1978~2016년) 8 그림 2-6 지진해일발생현황 9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위치 11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지질도 12 그림 3-3 권역별인구분포도 (2016년 12월기준 ) 12 그림 3-4 제주도주변의분지발달과지구조운동 13 그림 3-5 한반도주변의응력분포도 13 그림 3-6 시대별진앙분포도 14 그림 3-7 전국과제주지역의지진발생현황변화 15 그림 3-8 제주지역 ( 해역포함 ) 지진진앙지분포 (1986~2016년)( 규모 2.0 이상 ) 15 그림 3-9 우리나라의지진구역구분 16 그림 3-10 재현주기별국가지진위험지도 16 그림 3-11 류큐열도주변지각운동 17 그림 3-12 류큐트렌치의최대가능지진해일이우리나라남해안에미치는영향 ( 수치모의분석결과 ) 18 그림 3-13 난카이트러프지진에의한예상최대진도 18 그림 3-14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3연동지진에의한지진해일시뮬레이션결과 19 그림 3-15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특성과시사점 20 그림 4-1 내진설계관련기준위계 22 그림 4-2 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체계 25 그림 4-3 지진방재종합계획및대책연혁 25 그림 4-4 일본의방재계획체계 30 그림 4-5 방재기본계획의구성 31 그림 4-6 경기도방재3+ 플랜구성 34 그림 5-1 제주도자연재난사전대비조직 39 그림 5-2 지진재해발생시의단계별조치사항 41 그림 5-3 대피소시설현황 42 그림 5-4 옥외대피소별주민수용가능범위 43 그림 5-5 조사대상지역내해일관련위험안내현황 44 그림 5-6 오키나와현요나구니정해일대피정보안내사례 45 그림 5-7 제주도어린이및노년계층분포현황 (2016년 12월기준 ) 47 그림 5-8 장애인등록인수 (2006~2016년) 48 그림 5-9 외국인등록인수 (2006~2016년) 48 그림 5-10 관광객현황 (2006~2016년) 48 그림 5-11 제주지역지진관측망도 (2017년 12월 1일기준 ) 50 그림 5-12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현황 51 그림 5-13 기상청긴급재난문자발송시스템예시 52 그림 5-14 민간건축물지진취약구조현황 (2017년 9월기준 ) 57 v

9 그림 6-1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 의비전및목표 61 그림 6-2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 의단계별기본방향 61 그림 7-1 관련사업및계획과의모니터링프로세스 69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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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과업개요 1. 과업배경및필요성 최근환태평양지진대라일컫는 불의고리 를중심으로강진이연쇄적으로발생함에따라전세계가지진공포에휩싸여있음 우리나라뿐만아니라주변국가에서도크고작은지진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지진문제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 경북지역의잇따른지진발생은우리나라도더이상지진의안전지대가아니며, 기존지진방재대책의근본적인개선이필요함을시사함 제주도는활성단층이존재하진않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 지진발생빈도가높은일본과지정학적으로가깝게위치하고, 최근유감지진의발생건수가증가하여도민의불안감이확대되고있음 제주도는지진발생시취약한입지여건 ( 섬, 관광지등 ), 기후환경 ( 태풍, 강풍, 해수면상승등 ), 주거지여건 ( 해안가저지대밀집등 ) 등에의해지진피해규모가타시 도에비해클것으로예상되며, 그간지진방재에대한관심이높지않아지진대응시설및대책등이부족한실정임 ( 주거환경 ) 주거지역의대부분은연안저지대에분포되어있고, 많은숙박시설이해안가와밀접하게위치하여지진해일에의한피해영향이크게나타날수있음 ( 취약한지정학적여건 ) 섬이란취약한지정학적여건때문에지진, 지진해일등에의해제주도가고립될경우주변지역으로부터의지원제한적임 따라서우리나라와주변지역의지진발생추이, 제주도의재난환경여건등을볼때제주도민과방문객의생명과재산을비롯한도내에서필요한핵심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지진방재대책마련이요구됨에따라종합적관점의대책을모색할필요가있음 2. 과업목적 본과업의목적은지진위험으로부터제주도내의도민과방문객들의안전을담보하기위해지역여건과특성 ( 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등 ) 을고려하여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을수립하는것임 궁극적으로는제주도의지진발생현황과특성, 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 지진대응실태와진단, 국내 외지진방재관련법제도와방재대책사례등을분석하여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을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로제시하고자함 3

12 3. 과업범위와주요내용 3.1 시간적 공간적범위 과업수행을위한자료의기준년도는 2016년도로하며, 자료수집이용이하지않거나불가능할때에는최신자료를이용함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위한핵심과제는 2020년 (3년) 을목표로함 또한, 과업의공간적범위는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역을대상으로함 3.2 주요내용 제주도의지진발생현황과특성, 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 지진대응실태와진단, 국내 외지진방재관련법제도와방재대책사례등을분석함으로서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을마련하고자함 본과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국내 외및제주도지진발생현황과특성 국내 외지진방재정책동향과유사추진사례 제주도지진대응실태와진단 제주형지진방재를위한기본구상과종합대책 추진및실행방안 3.3 수행체계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위한과업수행체계는다음과같음 그림 1-1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수행체계 4

13 제 2 장국내 외지진발생현황 1. 해외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1.1 지진 1990년이후에발생한해외지진발생현황을살펴보면, 총발생횟수는 1990년후반부터 2011년까지점차적으로증가하다가, 2012년이후에는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15년에는규모 5.0 이상의지진이총 1,565회발생하였음 지진의대부분은규모 6.0 미만의지진이며, 1998년이후증가하다가 2012년이후에는감소함 규모 6.0 이상의지진은매년일정한발생빈도를나타내고있음 그림 2-1 세계지진발생현황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년이후에발생한주요지진발생사례를조사하여다음그림과표에정리하였음 규모가가장큰지진은칠레에서발생한규모 9.5 의지진 (1960 년 ) 이고, 그다음은알래스카에 서발생한규모 9.2, 수마트라에서발생한규모 9.1 의지진등이있음 그림 2-2 해외주요지진발생위치 (1900 년이후 ) 5

14 표 2-1 해외주요지진발생목록 ( 규모순 ) 순위 규모 (MI) 지진명 관측일 진앙지위도경도 발디비아지진 S W 년알래스카지진 N W 년수마트라지진해일 N E 동일본지진 N E 러시아캄차카지진 N E 마울레지진 S W 년에콰도르콜롬비아지진 N W Rat 열도지진 N E 티벳아쌈지진 N E 수마트라지진 N E 니아스지진 N E 알래스카지진 N W 우니막섬지진 N W 반다해지진 S E 칠레- 아르헨티나국경선 S W 쿠릴열도지진 N E 러시아캄차카지진 N E 수마트라지진 S E 페루 ( 아레키파 ) 지진 S W 일본산리쿠지진 N E *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 (USGS) 웹페이지 ( 1.2 지진해일 지진해일은주로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흑해등여러지역에서발생하고있으나, 대부분진앙지는환태평양지진대에서발생하고있음 환태평양지진대는구조적으로태평양판이다른여러판아래로섭입하는침강대로, 이일대는지진해일의발생빈도가높은것으로알려져있음 인명피해가가장많이발생한지진해일은 2004년인도네시아수마트라지역에서발생한지진해일이었으며, 약 23만여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음 그림 2-3 태평양주변의지진해일유발지진진앙분포도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6

15 1.3 주요발생사례와특성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대규모지진이전세계곳곳에서발생하고있는데반해,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소규모지진에해당하며발생빈도도낮은편임 해외지진발생건수중피해규모가크게나타난주요피해사례는다음과같음 표 2-2 해외주요지진피해사례 지역관측일규모피해규모비고 일본고베 M7.2 사상자 5 천명 / 건물 256,245 동피해 인도네시아수마트라 M8.9 중국쓰촨성 M8.8 아이티포르토프랭스 사상자 36만명 / 이재민 150만명재산피해 107억 3천만달러사상자 45만명 / 재산피해 1,500 억위안건물 2,700 만동피해 M7.0 사상자 48 만명 / 이재민 15 만명이상 동일본 M9.0 사상자 2 만 7 천명 / 이재민 15 만명건물 22 만동피해 일본구마모토 M7.3 사상자 1,751 명 / 재산피해 2,727 억엔 간척지에조성된도시목조건물피해 지진해일발생 상류댐과주변댐의균열발생 38회여진발생대다수건물붕괴지진해일발생후쿠시마원전사고동일본대지진이후처음으로진도 7을기록 2. 우리나라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2.1 지진 우리나라는유라시아판내에위치함에따라판과판경계에위치하고있는일본, 대만등에비해지진발생빈도가낮은편임 우리나라의지진관측이후지진발생추이를살펴보면, 지진발생총횟수가점차증가하다가 2016년에는경주지진으로급격히증가함을알수있음 지진관측이후지진발생총횟수는 1,466회, 규모 3 이상지진은 379회로기록됨 아날로그관측 (1978~1998 년 ) 시기에는평균 19.2회이며, 지진관측이더정교해진디지털관측 (1999년이후 ) 시기에는평균 59.6회발생하였음 그림 2-4 국내지진규모별발생횟수변화 (1978~2016 년 )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7

16 그림 2-5 진앙분포도 (1978~2016 년 ) * 자료 : 기상청웹페이지 ( 우리나라에서발생한지진은일본, 중국등의지진발생사례에비해규모는작은편인데반해, 최근유례없던규모 5.0 이상의지진이연속적으로발생하고, 지진진앙지깊이가얕아피해가크게발생하고있음 국내지진발생건수중피해규모가크게나타난주요피해사례는다음과같음 표 2-3 국내주요지진피해사례 지역발생일자지진강도피해규모비고 포항 M5.4 Ÿ 총 2 개시 도, 9 개시 군 구피해발생 Ÿ 이재민 1,392 명 (544 세대 ) Ÿ 재산피해약 55,057 백만원 ( 주택전파 331 동, 반파 228 동등 ) Ÿ 포항시일부지역에서액상화현상발생 여진 68 회 ( 기준 ) 경주 M5.8 Ÿ 부상자 48 명 Ÿ 재산피해 107 억원 Ÿ 공공시설 12 억 1,700 만원 (15 건 ) Ÿ 문화재 20 억 (60 건 ) Ÿ 사유재산 74 억 8,200 만원 (4,011 건 ) 울산 M5.0 Ÿ 인명 재산피해발생하지않음 오대산 ( 강원도평창 ) M4.8 속리산 M5.2 홍성 M5.0 Ÿ 인명피해 48 명 Ÿ 재산피해 106 억 9,900 만원 Ÿ 약 106 억 9,900 만원 Ÿ 공공시설피해 75 건 (32 억 1,700 만원 ) Ÿ 사유재산피해 4,011 건 74 억 8,200 만원 Ÿ 재산피해약 3 억 1 백만원 ( 건물 120 여동파손, 가옥및건물 1,000 여동균열 ) Ÿ 홍성읍오관리 6 구한전출장소앞포장도로약 20m 가너비 1 cm가량균열 Ÿ 홍성군청등 12 개공공기관의유리창파손 여진 380 여회 제주를제외한전국에서감지 8

17 2.2 지진해일 근대이전의역사문헌에는중국, 우리나라의지진해일피해사례가기록되어있으며, 계기기록이후에는주로일본인근해역에서지진해일이발생하고있음 대부분의지진해일은일본지진으로부터발생하였으며, 동해안지역에피해사례가존재함. 특히, 지진해일의도달시간은매우짧은것으로나타나므로대피계획마련시참고할필요가있음 표 2-4 지진해일발생목록 구분기록시기발생연도지진해일명규모 (MI) 탕챙지진해일 근대이전 1681 양양외해지진해일 역사기록 1741 간포우지진해일 울산외해지진해일 가무이미사키지진해일 근대이후계기기록 니카다지진해일아키다지진해일 오쿠시리지진해일 7.8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웹페이지 ( 그림 2-6 지진해일발생현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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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3 장제주도지진발생현황과특성 1. 제주도일반여건 1.1 일반현황 (1) 위치및면적 제주특별자치도는한반도의남서해상에위치하고있음 제주본도의동서간거리는 73.3km, 남북간거리는 41.0km이며, 부속도서를포함할경우동서간거리는동단우도에서서단차귀도까지 77.2km, 북단횡간도에서남단마라도까지 100.1km임 제주특별자치도의전체면적은약 1,849km2 (2016년기준 ) 이며, 남한전체면적 99, km2의 1.86% 를차지하여우리나라에서가장작은도 ( 道 ) 에해당함 2개의행정시로나뉘어져있으며, 제주시와서귀포시는각각약 978km2 (52.9%), 약 871km2 (47.1%) 의면적을차지하고있음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위치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관리종합계획 ( ) (2) 지형 제주특별자치도는장축방향이 N70 E인타원형이며, 이는한반도의남해안선과나란하고, 한반도지체구조방향중, 하나인요동방향과일치함 한라산을중심으로전체적으로순상화산체를이루며, 동서사면은경사가매우완만 (3 5 ) 하며, 남북사면의경사는이보다약간급 (5 10 ) 한편임 (3) 지질 제주도동부는해수면아래 150m 까지, 서부는해수면아래 50~70m 까지현무암이분포 11

20 하고있으며, 그아래에는서귀포층과미고결퇴적층인 U층이분포하고있고더깊은곳에는중생대화강암과용회암이분포하고있음 ( 이정현등, 2012) 지질은용암분출에의해형성된화산암과화산폭발에의해형성된화성쇄설암이있으며, 용암과용암사이에는고토양과퇴적층이나타나기도함 제주도에분포하는화산암은화학성분상알칼리계열의현무암, 조면현무암, 현무암질조면안산암, 전이질무암, 솔리아트질현무암, 솔리아이트질안산암, 조며질안산암, 조면암류로분류되며, 제주도전역의약 90% 는현무암류로구성되어있음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지질도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관리종합계획 ( ) 재인용 (4) 인구현황 제주도의총인구는 2016년 12월기준 661,190명으로세대당인구수는 2.4명으로나타났음 동서남북권역별로인구분포를살펴보면, 2016년 12월기준으로북부권역 433,128명 (65.5%) 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남부권역 117,743 명 (17.8%), 서부권역 64,551명 (9.8%), 동부권역 45,768명 (6.9%) 순으로분포되어있음 그림 3-3 권역별인구분포도 (2016 년 12 월기준 ) 12

21 1.2 지구조현황 제주도는대륙판인유라시아판의가장자리에위치하고있으며, 제주도주변지역인서해및동중국해의지구조는다음과같음 류큐열도 (Ryukyu island arc): 필리핀해판이유라시아판아래로섭입하는활동대에면하여형성 제주분지 (Cheju Basin): 대한해협에서대만북동부까지발단하는단층 ( 대한-대만해협단층, Korea-Taiwan Strait Fault) 을따라형성 타이완- 신지습곡대또는융기대 (Taiwan-Sinzi Fold Belt or Uplift): 제주분지와오키나와곡분사이 horst에해당 그림 3-4 제주도주변의분지발달과지구조운동 * 자료 : 제주도 (1998) 제주 애월도폭지질보고서 1:50,000 한편, 2009년과 2016년한반도주변의응력분포를비교해보면, 주응력방향은대체로동서방향임을알수있으며, 지구조운동에의해제주지역을포함한한반도주변에서의응력변화가확대되는것을알수있음 이러한현상은최근들어잦아지고있는크고작은지진의발생횟수와관련한것으로추후변동사항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a) 2009 년 (b) 2016 년 그림 3-5 한반도주변의응력분포도 * 자료 : Heidbach and Höhne(2009) ( 13

22 2.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발생현황 2.1 역사문헌상의발생현황 역사문헌 1) 에기록된지진관련내용을살펴보면, 시대별지진관련기록은다음과같음 ( 기상청, 2012) 삼국시대에는수도인평양, 한성, 공주, 경주를진앙지로간주하여지진이집중분포하고있으며, 고려시대의경우에도수도인개성에진앙지가집중분포하고, 강화도, 서울, 경주, 평양과일부지역에소수의진앙이발생하였음 1455년에경상도, 전라도, 제주일대에진도 Ⅷ-Ⅸ( 제주도에발생한지진중가장강한진도이며, 땅이갈라지고바닷물의요동및출입이일어나며, 민가, 성첩, 봉화대등이무너져죽은자가발생 ) 지진이발생함 1670년에는제주에진도 Ⅷ의지진이발생하여담벽이무너지거나기울었음 역사문헌상의지진관련전체기록을살펴보면, 진앙지는한반도전역에분포되어있으며, 판내부지진활동의특성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음 (a) 삼국시대 (b) 고려시대 (c) 조선시대 (d) 역사지진 (AD2-1905) 그림 3-6 시대별진앙분포도 *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또한, 제주도연대기 탐라지 에는 1707 년 ( 숙종 33 년 ) 에일본혼슈섬태평양연안에서 발생한규모 8.6 호에이지진으로인한지진해일이제주도에도달한것으로기록되어 있으며, 연안저지대지역이침수되는등의피해가발생하였음 2.2 근대기록상의발생현황 국내에서발생한계기지진기록 (1978~2016 년 ) 에의하면, 규모 5.0 이상의지진은총 9 회발생하였으며, 국내에진원이있는규모 4.0 이상의지진은총 47 회관측됨 1) 삼국사기 ( 三國史記 ), 고려사절요 ( 高麗史節要 ), 고려사 ( 高麗史 ), 조선왕조실록 ( 朝鮮王朝實錄 ), 증보문헌비고 ( 增補文獻備 考 ), 승정원일기 ( 承政院日記 ), 일성록 ( 日省錄 ), 풍운기 ( 風雲記 ), 천변초출승록 ( 天變初出騰錄 ) 과개인문집, 지방지를참고 한역사지진목록임 14

23 제주지역 ( 해역포함 ) 의지진발생현황을살펴보면, 지진발생빈도와규모는전국의평균 적인수준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특성을보이고있음. 다만, 지진발생빈도는 2003 년이후증가하는특성을나타내고있음 (a) 우리나라지진발생현황 (b) 제주지역지진발생현황 그림 3-7 전국과제주지역의지진발생현황변화 또한, 제주지역은지진피해사례가전무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 제주도인근해역의 지진발생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음 제주도주변해역에서지진발생빈도증가 지진진앙지는주로동 서지역에서발생 표 3-1 제주지역의지진규모별발생현황 지역 리히터규모별 계 ( 해역 ) 제주 ML 3.0 ( 해역 ) 2.0 ML 3.0 ( 해역 ) (1) 0 2 (2) 1 (1) 9 (8) 1 (1) 3 (3) (3) 0 1 (1) 1 (1) 0 7 (7) 2 (2) 5 (5) 1 (1) 5 (5) 3 (3) 2 (2) 0 3 (3) 1 (1) 6 (5) 1 (1) 7 (7) 0 11 (10) 2.0>ML ( 해역 ) (1) 2 (2) 2 (2) 10 (9) 1 (1) 5 (4) 6 (6) 1 (1) 7 (2) 7 (4) 14 (13) 8 (6) * 자료 : 기상청웹사이트 ( 그림 3-8 제주지역 ( 해역포함 ) 지진진앙지분포 (1986~2016 년 )( 규모 2.0 이상 ) 15

24 3.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 3.1 지진위험도 행정안전부에서공표한국가지진위험지도 ( 소방방재청, 2013) 는우리나라의지진구역을 Ⅰ과 Ⅱ 구역으로구분하고있으며, 제주도는상대적으로안전한지진구역 Ⅱ에해당함 지진구역 Ⅰ은 8개특별 광역시와 7개도및강원남부지역을포함함 지진구역Ⅱ은강원북부지역과제주도를포함함 그림 3-9 우리나라의지진구역구분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가지진위험지도 ( 소방방재청, 2013) 에제시된우리나라의재현주기별지진발생위험은다음그림과같음 재현주기가길어질수록지진발생위험도가높아지는것을알수있음 지역으로살펴보면강원도, 경상도지역등이지진발생위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a) 재현주기 50 년 (b) 재현주기 500 년 (c) 재현주기 2,400 년 (d) 재현주기 4,800 년 그림 3-10 재현주기별국가지진위험지도 *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국가지진위험지도공표 ( 소방방재청공고제 호 ) 16

25 3.2 지진해일위험도 (1) 주변지역지진해일발생현황 우리나라서해안과남해안에지진해일피해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파원역인류큐열도 ( 대만에서일본큐슈남서지방까지 ) 가주변에위치하고있음 류큐열도의남측에는류큐트렌치 (Ryukyu Trench) 가있으며, 북측에는오키나와트러프 (Okinawa Trough) 가있음 최근우리나라주변해역을살펴보면, 해역의지각운동이활발해짐에따라해저지진발생횟수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류큐트렌치와오키나와트러프지역은지진활동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으며, 지난 30년간류큐열도주변의지진발생횟수는약 10,000회에이르고있음 그림 3-11 류큐열도주변지각운동 * 자료 : Zhi Wang 외 (2008) P-wave velocity and gradient images beneath the Okinawa Trough (2) 지진해일발생위험도 1) 류큐트렌치및오키나와트러프 앞서살펴본, 류큐트렌치의빈번한지진발생횟수를고려하면제주도에영향을줄수있는지진해일발생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남서해안에영향을미칠수있는류큐열도주변에서발생하는지진해일중, 류큐트렌치에서발생하는지진해일은규모가크고발생빈도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지만, 류큐열도에가로막혀있기때문에우리나라남 서해안으로진입할수있는지진해일에너지는매우미약함 ( 이현아등, 2016) 류큐트렌치에서발생한지진해일이우리나라남해안에영향을미치는최대가능지진해일을수치모의한결과, 1,000년빈도 (Mw 8.42) 의지진해일은일본서쪽의가상공백역에서지진해일이발생한후, 약 4시간 10분후에남해안지역에도달하며, 남해안해역의전파과정에서소멸되는것으로나타났음 ( 이현아등, 2016) 17

26 반면, 류큐열도북쪽의오키나와트러프에서발생하는지진해일파는우리나라남서해안 의특수한해저지형의영향으로남해안과서해안에미치는영향이매우작은편으로알 려져있음 ( 김종학등, 2008) (a) 25 분 (b) 100 분 (c) 200 분 (d) 300 분 (e) 350 분 (f) 400 분 그림 3-12 류큐트렌치의최대가능지진해일이우리나라남해안에미치는영향 ( 수치모의분석결과 ) * 자료 : 이현아외 (2016) 류큐해구단층지진원을고려한지진해일침수예상도 2) 도카이, 도난카이및난카이트러프 난카이 (Nankai) 트러프는일본중부의시즈오카현에서남부큐슈지방의미야자키현까지수심 4,000m, 연장약 780km에이르는지역으로, 필리핀판과유라시아판이만나는섭입대로알려져있으며, 도카이 (Tokai), 도난카이 (Tonankai), 난카이 (Nankai) 지진대로이루어져있음 그림 3-13 난카이트러프지진에의한예상최대진도 * 자료 : JDP ( 18

27 일본중앙방재회의 (2012) 에의하면, 향후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대를주목하고있으며, 이들지진대의 3연동지진에의한해일고의예상범위를분석하여발표한바있음 최대규모는 8.0 정도로추정 각지진대의발생주기는 100~150 년이며, 지진대의동시발생주기는 300~500년정도로추정 또한, 일본지진조사위원회 (2012) 에의하면, 난카이해구에서지진이 30년이내에단독으로발생할확률은도카이지진대가 88%, 도난카이지진대가 70%, 난카이지진대가 60% 정도인것으로전망하고있음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대에서대규모지진이연속적으로발생하면, 매우큰해일이발생하게되고, 이로인해우리나라연안에서도지진해일의영향력이전이될것으로예상됨. 특히, 파원역에서인접해있는우리나라남해안및제주도연안에서의피해발생이우려됨 n 수치모의를통해본 3연동지진이제주도에미치는영향 3연동지진이발생한후, 지진대로부터의지진해일전파양상은다음그림과같으며, 수치모의결과를살펴보면, 제주도에지진해일이도달하는시간은지진발생후약 4시간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해일의전파양상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지진발생과동시에지진해일파가일본태평양연안으로전파되고, 시간이경과함에따라일본의남서측으로굴절되면서일부는우리나라남해안및제주도로전파되는것을알수있음 (a) 0 분 (b) 15 분 (c) 30 분 (d) 60 분 (e) 120 분 (f) 180 분 (g) 240 분 (h) 300 분 그림 3-14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3 연동지진에의한지진해일시뮬레이션결과 19

28 또한, 상세역으로살펴본결과, 서귀포연안의모슬포항, 송악공원, 사계항및화순항등이침수피해가클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지역은지진발생약 4시간후에제1파가도달하는것으로예측됨 특히, 피해범위가넓을것으로예상되는화순항과사계항지역을확대해보면, 화순항주변지역은약 1.0~1.1m, 사계항주변은약 1.5~1.6m의수위상승이예상되며, 이로인해일부연안지역이침수될것으로예상됨 4.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특성과시사점 제주지역 ( 해역포함 ) 의지진발생빈도및규모, 지구조 ( 판구조, 활성단층등 ) 여건, 우리나라의지진위험등급등을고려하면제주지역의지진위험도는낮은편임 제주지역의지진발생빈도는내륙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대부분의지진진앙지는동서해안지역에분포 우리나라의지진위험등급은 Ⅰ, Ⅱ로구분하며, 제주도는위험도가낮은 Ⅱ구역에해당 지진해일에의한피해사례는근대기록에서찾아보기어려우며, 역사문헌상에만나타나고있음. 제주도해역의수심등을고려하면, 주변지역에서대규모지진발생시해일의영향력이나타날것으로전망됨 특히, 우리나라인근에서발생가능한대규모지진 ( 류큐트렌치, 오키나와트러프, 난카이트러프등 ) 을검토한결과, 제주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지진해일은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지진대의 3연동지진에의한것이며, 이로인해제주도일부연안지역이침수되는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특성을종합해보면, 제주도는본섬하부에서의지진발생가능성은낮은편이며, 주변지역의대규모지진또는기후적여건등에의한해일피해에대비할필요가있음. 따라서제주지역의지진및지진해일위험도에대한도민홍보가필요하며, 교육과훈련등을통해서긴급상황시신속한피난대피가이뤄질수있도록유도할필요 그림 3-15 제주도지진및지진해일특성과시사점 20

29 제 4 장국 내외유사추진사례분석 1. 국내 외정책및연구동향 1.1 국내주요정책동향 관련법 (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1) 개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은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의예측및예방 대비, 내진대책, 지진대응, 지진재해및화산재해경감을위한연구개발사항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에의한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및주요기반시설등의보호를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에규정된지진관련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표 4-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의주요내용 구분 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 예방과대비 내진대책 대응 지진 화산재해경감을위한연구와기술개발 주요내용 Ÿ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과관측시설표준화 Ÿ 주요시설물의지진가속도계측 Ÿ 지진관측기관협의회구성 Ÿ 지진방재종합계획의수립 추진등 Ÿ 국가지진위험지도제작 활용등 Ÿ 지질 지반조사자료축적및관리등 Ÿ 내진설계기준의설정 Ÿ 기존시설물의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등 Ÿ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종합상황실내진대책 Ÿ 지진 화산재해대응체계구축 Ÿ 지진 화산재해원인조사 분석및재해원인조사단구성 운영등 Ÿ 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 Ÿ 지진 화산재해경감연구및기술개발 Ÿ 활성단층조사 연구및활성단층지도작성등 (2) 내진설계관련 1) 개요 우리나라시설물의내진설계는관계법령에의해규정된내용과내진설계기준에의해규정된것이있음 21

30 내진설계기준은모든시설물의내진설계에공통적으로적용하여야하는내용을포함하는 내 진설계공통기준 이있으며, 시설물의특성을반영하여 내진설계공통기준 에부합하도록작 성하는 시설물내진설계기준 이있음 그림 4-1 내진설계관련기준위계 2) 내진설계공통기준 모든시설물에공통적으로적용해야하는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은시설물내진설 계기준의일관성확보를위해 2017 년 3 월에제정 ( 시행 ) 되었으며, 지진 화 산재해대책법 제 14 조 ( 내진설계기준의설정 ) 및동법시행령제 10 조를근거로함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의주요내용에는지반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분류체계, 설계지 진분류체계, 내진등급분류체계, 시설물의내진등급별내진성능수준등이있음 표 4-2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의주요내용 구분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체계 Ÿ 기반암까지의기준깊이 20m ( 국내지반특성반영 ) 내진성능수준분류체계 설계지진분류체계 내진등급분류체계 Ÿ 기능수행수준 : 설계지진하중작용시구조물이나시설물에발생한손상이경미하여그구조물이나시설물의기능이유지될수있는성능수준 Ÿ 즉시복구수준 : 설계지진하중작용시구조물이나시설물에발생한손상이크지않아단기간내에복구되어원래의기능이회복될수있는성능수준 Ÿ 장기복구 / 인명보호수준 : 설계지진하중작용시구조물이나시설물에큰손상이발생할수있지만, 장기간의복구를통하여기능회복이가능하거나시설물에상주하는인원또는시설물을이용하는인원에인명손실이발생하지않는성능수준 Ÿ 붕괴방지수준 : 설계지진하중작용시구조물이나시설물에매우큰손상이발생할수는있지만구조물이나시설물의붕괴로인한대규모피해를방지하고, 인명피해를최소화하는성능수준 Ÿ 평균재현주기 50 년, 200 년, 1000 년, 2400 년, 4800 년추가 Ÿ 내진특등급 : 지진시매우큰재난이발생하거나, 기능이마비된다면사회적으로매우큰영향을줄수있는시설의등급 Ÿ 내진 Ⅰ 등급 : 지진시큰재난이발생하거나기능이마비된다면사회적으로큰영향을줄수있는시설의등급 Ÿ 내진 Ⅱ 등급 : 지진시재난이크지않거나, 기능이마비된다면사회적으로영향이크지않은시설의등급 * 자료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실 ( 3) 시설물내진설계관련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14 조에의거하여지진이발생할경우재해를입을우려가있 는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은총 31 종으로구분되어있음 22

31 표 4-3 내진설계대상기존시설물별관계법령및내진설계기준 구분관계법령관련내진기준 건축물 Ÿ 건축법 ( 국토교통부 ) Ÿ 건축구조기준 배수갑문 Ÿ 방조제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Ÿ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 공항시설 Ÿ 항공법 ( 국토교통부 ) Ÿ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 수문 ( 국가하천 ) Ÿ 하천법 ( 국토교통부 )) Ÿ 하천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Ÿ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Ÿ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_ 필댐편 다목적댐 Ÿ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Ÿ 댐설계기준 일반댐 Ÿ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국토교통부 ) Ÿ 댐설계기준 도로시설물 Ÿ 도로법 ( 국토교통부 ) Ÿ 도로교설계기준 가스시설 Ÿ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Ÿ 가스시설내진설계기준 Ÿ 가스배관내진설계기준 도시철도 Ÿ 도시철도법 ( 국토교통부 ) Ÿ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압력용기 Ÿ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Ÿ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고시 크레인 Ÿ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Ÿ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고시 리프트 Ÿ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Ÿ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고시 석유저장시설 Ÿ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Ÿ 가스시설내진설계기준 송유관 Ÿ 송유관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Ÿ 송유관설치공사의내진설계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Ÿ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환경부 ) Ÿ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수도시설 Ÿ 수도법 ( 환경부 ) Ÿ 상수도시설기준 어항시설 Ÿ 어촌 어항법 ( 해양수산부 ) Ÿ 항만및어항설계기준 원자로및관계시설 Ÿ 원자력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전력시설 Ÿ 전기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법 ( 국토교통부 ) Ÿ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Ÿ 전기설비기술기준 Ÿ 건축구조기준 철도시설 Ÿ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국토교통부 ) Ÿ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매립시설 Ÿ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Ÿ 폐기물매립시설의내진설계기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Ÿ 하수도법 ( 환경부 ) Ÿ 하수도시설기준 고속철도 Ÿ 철도건설법 ( 국토교통부 ) Ÿ 고속철도설계기준 Ÿ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항만시설 Ÿ 항만법 ( 해양수산부 ) Ÿ 항만및어항설계기준 공동구 Ÿ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Ÿ 지하공동구설계기준 학교시설 Ÿ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교육부 ) Ÿ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삭도및궤도 Ÿ 궤도운송법 ( 국토교통부 ) 유기시설 Ÿ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Ÿ 궤도시설의건설에관한설비기준 Ÿ 유기시설 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의기준및절차 병원시설 Ÿ 의료법 ( 보건복지부 ) Ÿ 건축구조기준 전기통신설비 Ÿ 전기통신기본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2 단계 (2016~2020)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Ÿ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 23

32 4) 건축물내진설계관련 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규정은 1988 년 건축법 시행령제 16 조에의해도입되었으며, 국 내외지진발생등을계기로점차규정이강화되었음 1988 년도입당시에는 6 층이상또는 10 만m2이상건축물이대상이었으나, 점차규정이 강화되어 2017 년 10 월이후에는 2 층또는 200 m2이상의소규모건축물로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 건축물내진설계규정의연도별변천과정은다음과같음 표 4-4 건축물내진설계규정변천과정 개정시기층수연면적 건축법시행령제 16 조 (1988.3)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1992.6)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1996.1) 건축법시행령 32 조 (2005.7)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2009.7)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2015.9)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2017.2)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6 층이상 6 층이상 6 층이상 3 층이상 3 층이상 3 층이상 3 층이상 2 층이상 2 층이상 100,000 m2이상,1,000 m2이상인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등 / 5,000 m2이상인관람집회시설, 10,000 m2이상인판매시설 ( 지진구역 2 내 ) 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기둥과기둥사이 ,000 m2이상 ,000 m2이상 ,000 m2이상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및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제외 ) 1,000 m2이상 ( 위와동일 ) 1,000 m2이상 ( 위와동일 ) 500 m2이상 ( 위와동일 ) 500 m2이상 ( 위와동일 ) 200 m2이상 ( 위와동일 ) m 이상 13m 이상 13m 이상 13m 이상 13m 이상 9m 이상 9m 이상 9m 이상 9m 이상 9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관련계획 (1) 지진방재종합대책 1) 기본방향 지진방재종합대책은 지진재해대책법 에따라수립되며, 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국가차원의내진성능목표설정및법제정등제도의정비 지진 지진해일관측및예보 경보시스템개선을통한초기대응태세구축 내진설계기준강화및지진위험도작성등지진재해경감기반구축 지진재해대응시스템구축및교육, 훈련강화 24

33 2) 추진체계 지진방재종합대책은크게목표설정및제도정비, 예방및대비, 대응및복구세단계에걸쳐수립함 목표설정및제도정비 : 국가차원의내진성능목표를설정하고법제정등제도적장치정비 예방및대비 : 지진에대비할수있는기반및대책을수립하고지진에대한교육 훈련강화 대응및복구 : 지진발생후신속하게대응하고복구할수있는체계구축 그림 4-2 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체계 3) 추진경위 지진방재종합대책은 1995년고베지진에의해최초로마련되었으며, 2016년 9월 12일경주지진이발생함에따라기존의종합대책을체계적으로재검토하여 2016년 12월 16 일에발표한바있음 그림 4-3 지진방재종합계획및대책연혁 (2)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1) 배경및목적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은기존시설물의지진피해최소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 25

34 며,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15 조에따라기존시설물의내진성능향상을위하여 5 년마 다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함 2) 주요내용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내진보강대책에관한기본방향및내진성능평가에관한사항, 내진보강중 장기계획에관한사항, 내진보강사업추진에관한사항, 내진보강대책에필요한기술의연구 개발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하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공공시설물내진성능실태조사 : 전수조사를통한공공시설물내진성능확보여부실태파악 내진보강우선순위결정 : 시설물의내진성능수준, 규모, 사회 경제적중요도에관한지표를통해내진보강우선순위설정, 소관기관의경제 사회 행정적여건도병행고려 내진보강중장기계획수립 : 부처별 시도별 시설물별소요예산등중장기내진보강계획수립 내진보강가이드라인제시 : 내진보강판정을위한예비평가후상세평가체계확립, 각대표구조물별내진보강가이드라인제시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사례 (1) 제1차지진방재종합계획 1) 배경및목적 제1차지진방재종합계획 ( 국민안전처, 2015) 은범정부차원의일관된지진방재추진방향을설정하고, 세부과제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에의해수립된지진방재분야의최상위계획임 제1차지진방재종합계획은 5개년 (2015~2019 년 ) 계획으로, 지진발생에대비한선제적대응체계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2) 주요내용 제1차지진방재종합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지진 지진해일관축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시설물내진대책추진 지진해일대책 대응및복구 교육및훈련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26

35 (2) 지진방재개선대책 1) 배경및목적 지진방재개선대책 ( 국민안전처, 2016) 은 2016년 4월일본 에콰도르에서발생한연쇄적강진으로인해부산등국내여러지역에서도유감진동이감지되며, 국민들의불안감이고조됨에따라지진방재대책을보완하는취지로마련하였음 지진방재개선대책은실제상황에서작동하는지진방재체계구축을목표로함 2) 주요내용 지진방재종합대책은대국민알림서비스강화, 내진보강및교육 훈련강화등을골자로그동안의지진방재종합계획을보완하고자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대국민신속전파체계구축 공공 민간시설물내진대책마련 지진대응체계강화및교육훈련확대 과학적지진대비인프라확충 지진관련기관간의협업활성화 (3) 지진방재종합대책 1) 배경및목적 2016년일본구마모토지진이후지진방재개선대책 ( ) 을수립하였으나, 9.12 경주지진이발생함에따라보다근원적인지진방재종합대책마련을위해 2016년 12월에지진방재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 이수립되었음 지진방재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 은지진방재선진국수준의대응기반구축이라는비전아래, 2020년까지지진대응체계를완비하고 2030년까지지진방재종합인프라구축을목표로함 2) 주요내용 지진방재종합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국민실생활과밀접한지진조기경보시간단축및국민행동요령등안전교육강화 내진설계의무화대상확대, 공항 철도등주요시설및원전내진보강 지진단층에대한체계적인조사및지진관련연구확대 지진전담조직강화와지진관련예산확대등 3) 기존대책과의비교 지진방재개선대책 (5.27) 과비교하여분야별세부개선사항은다음표와같음 27

36 표 4-5 지진방재종합대책의세부개선사항 분야별 5.27 대책등개선규모에따라확대발송진도 4 이상재난문자발송 (3.0~4.0 미만 광역시 도, 4.0 이상 전국 ) 재난문자발송체계이원화기상청으로일원화실시간 * 기상청 ( 경보 ) - 안전처 ( 송출 ) ( 지진은 '16.11월, 지진해일은 '17년완료 ) 지진알림조기경보 50초 25초이내 ('18년완료 ) 서비스자막방송방송사확인후송출즉시송출 국민행동요령및교육 훈련 대피시설및구호체계 내진설계 공공시설내진보강및안전관리 민간시설내진보강 지진연구 민관협력 매뉴얼및대응기반 전문인력및예산 관측 계측자료 '20년까지관측소확대 '18년까지조기완료 (2년단축 ) 기관별분산관리 관측 계측정보통합관리 대국민훈련비정기적인대피훈련실시국민참여훈련강화 ( 전국단위연 3 회이상 ) 국민행동요령책자위주의교육 홍보장소 상황별구체적행동요령마련 학교교육 학교안전관리사제도도입 안전교육 훈련실시의무화 피해지원기준 - 주택피해지원기준마련 대피소 - 내진설계의무대상 내진설계공통기준 옥외대피소 (5,532 개 ) 추가지정 * 대피소정보실시간제공 2 층또는 500 m2이상건물 2 층또는 200 m2이상건축물 ('17 년 ) - 모든주택의무화 ('17 년 ) 제도마련필요성제시 민 관합의로공통기준 ( 안 ) 마련 (11 개부처, 31 종 ) 학교시설내진보강 ( 유 초 중 고등학교 ) 67년소요 '18년으로소요기간단축 ( 매년 2,500 억원투자 ) 원전 - 원전운영상황정보제공 산업단지 - 입주업체매뉴얼개발, 보급 내진보강인센티브 : 민간건축물적용 국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최대 7% 재산세감면 신축 10%, 대수선 50% 신축 50%, 대수선 100% 지진안전성표시제 단층조사 단층개념 지진 R&D 법제화필요성제시 ( 공공건축물 ) 부처별단층조사추진 ( 안전처, 원안위, 기상청, 미래부 ) 활성단층정의혼재 ( 정부, 학계등 ) 공공 민간시설에대한법제화 부처공동사업단운영 ( 행정안전부 ( 전, 국민안전처 ) 주관 ) 활성단층정의규정 ( 최근활동하였고, 재활동가능한단층 ) - 범정부지진 R&D 로드맵수립 - 국가온라인기록관구축국가지진위험지도고도화우리나라고유지진동및진도연구등 방재정책심의회 중앙만설치 운영 지방자치단체확대설치 민간자문단 - 지자체별로구성 운영 매뉴얼 현장요원대피안내등구체적행동절차부재 대응단계별구체적조치목록포함 특수구조 17개시 도중 9개만설치 8개시 도추가 (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등 ) 전담조직 - 지진예산 ( 중앙부처 ) 102 명증원 (17 개부처, 16 개시 도, 24 개시 군 구 ) 1,163 억 ('16 년 ) 3,669 억 ('17 년 ) 인력양성전문가양성과정부재지진방재전문석 박사급양성 * 자료 : 관계부처합동 ( ) 지진방재종합대책 28

37 1.2 일본의주요정책동향 관련법 (1)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1) 배경및목적 재해대책기본법 은 1959년이세완태풍을계기로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체제의정비를도모하기위해 1961년에제정되었음 동법은국토및국민의생명, 재산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국가,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기관을통해필요한체제확립및재해대책의기본을정함으로서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행정의정비및추진을도모하고사회의질서유지와공공의복지확보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재해대책기본법 은예방, 응급, 복구 부흥등재난관리단계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등의권한과책임을명확하게지정하고있으며, 관과민등관련주체들이연계하여대책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음 재해발생시의대응주체와대응계획수립에관한사항에대해명시하고있음 (2)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 1) 배경및목적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은지진재해에대한대응력을강화하기위해 1978년에제정되었음 동법은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지정, 지진관측체제정비, 기타지진방재체제의정비에관한사항및지진방재응급대책, 기타지진방재에관한사항에대하여특별조치를실시하여지진방재대책의강화를도모하고사회질서유지와공공복지확보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 2) 주요내용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은재해대책기본법상의방재계획과는별도로, 지진에국한된방재계획의수립과시행및지진재해발생시피해경감을위한조치등에대해규정하고있음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지정에관한사항및강화지역내의대비 대응대책수립에대하여명시하고있음 29

38 (3)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地震防災対策特別措置法 1) 배경및목적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은 1995년한신 아와지지진을계기로제정되었음 동법은지진에관한조사연구추진을위한체제정비및지진방재대책의강화를도모하며, 사회질서유지와공공복지확보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은재해대책기본법상의대응체계를지진에특화하여세분화및강화된내용을포함하고있음 도도부현방재회의가재해대책기본법에의해 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 을수립할때, 지역내에서발생가능한지진재해의경감을도모하기위한지진방재대책목표설정에대한사항및 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계획 의작성및수립권장에대한사항등이있음 관련계획 일본의방재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에근거하여중앙방재회의에서작성하는 방재기본계획, 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이작성하는 방재업무계획, 지방자치단체가작성하는 지역방재계획 으로구성되어있음 그림 4-4 일본의방재계획체계 (1) 방재기본계획 防災基本計画 1) 배경및목적 방재기본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중앙방재회의가작성하며, 일본방재분야최상위계획에해당함 30

39 방재기본계획은방재체제의확립, 방재사업의촉진, 재해부흥의신속적정화, 방재에관 한과학기술및연구의진흥, 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의기본방향을나타냄으로 서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는데주된목적을두고있음 2) 구성 방재기본계획은각재해에공통되는사항을명시하고이후지진, 해일, 풍수해, 화산, 해상, 공항, 철도, 도로, 원자력, 위험물, 대규모화재등개별재해에대한예방, 응급, 복구 부흥등의단계별방안으로구성되어있음 그림 4-5 방재기본계획의구성 3) 주요내용 방재기본계획은방재상필요하다고사료되는시책의기본방침을정하고국가, 지정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각각의역할을명확하게설정하며, 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에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의지침을포함하고있음 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의중점사항으로는대규모광역재해대응력강화, 피해지역으로의원활한물자공급, 주민등의원활하고안전한피난, 이재민의피난생활과생활재건에대한지원, 유관기관과주민등과의연계, 2차피해예방등이있음 (2) 방재업무계획 1) 배경및목적 방재업무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행정기관의장및지정공공기관이방재기본계획에근거하여그소관사무에관하여작성하는계획임 2) 구성 방재업무계획은재해발생시의각기관의역할및조직구성, 정부업무지속체제강화및 기관별업무지속체제계획에관하여작성함 31

40 표 4-6 방재업무계획의구성 구분총칙재해대책편원자력재해대책편 내용 Ÿ 기관의역할 Ÿ 방재에관한조직 Ÿ 정부업무지속체제강화및기관본부업무지속체제계획 Ÿ 재해예방 Ÿ 재해응급대책 Ÿ 재해복구 부흥 Ÿ 재해예방 Ÿ 재해응급대책 Ÿ 원자력재해에관한응급대책등 개별법에의거한지진대책계획 Ÿ 지진방재강화계획 Ÿ 난카이트러프지진방재대책추진계획 Ÿ 일본해구 쿠릴해구주변해구형지진방재대책추진계획 3) 주요내용 태풍, 지진등각재해의예방, 대응, 복구 부흥의단계별각소관사무및업무에관한계 획과각기관간의연계방안에대해서작성함 (3) 지역방재계획 1) 배경및목적 지역방재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제40조및제42조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하며, 재해관련업무등에관하여관계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협력을통해종합적인대책을정하는계획임 지역단위에서수립하는방재계획으로서행정의재해대응을위한계획의성격을띄고있음 2) 구성 지역방재계획은재해의종류에따라지진대책편, 풍수해대책편, 원자력대책편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재해에대한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부흥단계별로활동과대책들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표 4-7 지역방재계획의구성구분재해예방계획재해응급대책계획재해복구 부흥계획 내용 피해최소화를위한필요한재해준비와대책 재해발생시주민, 지자체, 방재관련기관이실시해야할행동 생활재건및경제활동등복구를위한대책 3) 주요내용 지역방재계획에는재해예방을위한재해준비와대책에관한사항, 재해대응을위한재 해정보의수집및전달에관한사항, 재해복구 부흥을위한사항등에대하여작성함 32

41 2. 국 내외유사계획및추진사례 2.1 국내사례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 (1) 개요 부산시는국내지진발생빈도증가와동일본대지진 ( ) 등주변국가의지진발생으로인해부산시의지진방재대책제고및도시관리능력보완이요구됨에따라지진방재종합계획을수립하였음 2011년도지진방재종합계획 ( 부산광역시, 2011) 은지진 지진해일발생에대비한예방과대비의방향설정및신속한대응과복구체계구축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하드웨어적대책 : 주요시설물내진성능확보, 예 경보시스템, 대피 수용시설의정비및구축 확장등 소프트웨어적대책 : 지진방재교육 훈련및홍보강화, 비상대응체계구축, 유관기관과의긴급복구체계구축등표 4-8 부산광역시지진방재종합계획세부내용 추진계획지진통보 감지시스템시설의보완 확충추진건축물및시설물내진보강추진재난발생대비대피소및수용시설의지속적인보완 정비추진소방본부, 응급의료센터및긴급복구유관기관등과대응 복구체계연계성향상해안지역의지진 지진해일위험요소해소방안수립 추진일본대지진관련시사점에대한보완대책추진 세부내용 Ÿ 지진통보시스템보완 확충및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 미설치 15 개구 군 ) 추진 Ÿ 정부추진방안과연계한건축물내진설계 보강의무화및기존건축물내진보강자발적유도 Ÿ 기존시설물내진보강대책수립및추진 Ÿ 내진반영건축물수시발굴, 대피시설지정및노후지진대피소및이재민수용시설정비추진, 대피안내도보강 Ÿ 민방위의날훈련, 재난안전한국훈련및노후지진대피소및이재민수용시설정비추진, 대피안내도보강 Ÿ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시행, 해안방재림조성추진 Ÿ 실제적실행이가능한매뉴얼, 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계유지및지휘체계확립 Ÿ 재난발생시 2 차피해감소를위한정보제공능력제고 Ÿ 지속적이고실질적인훈련을통한지진방재교육내실화 33

42 2.1.2 경기도형지진종합대책 (1) 개요 경기도는지진등주요재난발생시도민들이 72시간생존 에필요한장비와제도, 교육등대책을마련하여최소사흘간구조요원의도움없이도도민스스로생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였음 즉, 경기도형지진종합대책 ( 지진 72시간생존계획-방재 ( 防災 )3+ 플랜 2) ) 은민간과관공서, 공동체에서준비해야할 72시간생존계획이라고할수있음 (2) 주요내용 경기도형지진종합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민 ( 民 ): Safety Kit 구비, 재난교육참여, 재난예방법률정비 관 ( 官 ): 매뉴얼보급, 재난안전체험관신설, 광역방재거점센터운영 공동체 ( 共同體 ): 지역복구 구호물품비축, 구호물자민간기업협력, 자율방재단역량강화 그림 4-6 경기도방재 3+ 플랜구성 2.2 일본사례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 (1) 개요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은방재대책에관한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행정의추진도모를목적으로하고있음 오키나와현방재회의는지역방재계획수립시, 지진 해일, 풍수해등에의한예상피해규모와섬이라는지역적특성, 관광객등이많은사회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효과적이고실효성있는방재계획수립을도모하였음 2) 경기도, , 보도자료 도, 지진발생후 72 시간생존지원, 경기도형지진종합대책발표 34

43 (2) 주요내용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의지진 해일편은재해예방계획, 재해응급대책계획, 재해복구 부흥계획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단계별대응방안은다음과같음 재해예방대책은지진 해일에강한마을만들기, 지진 해일에강한사람만들기를위한훈련 교육, 지진 해일재해응급대책활동준비등으로구성되어있음 재해응급대책은재해발생시또는발생이예상될경우, 피해확대를방지하기위한방재조직, 지진정보 해일경보등의정보전달등의계획으로구성되어있음 재해복구 부흥대책은각시설의복원과함께피해자의생활지원, 재해예방을위한시설의신설또는보수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표 4-9 오키나와현지역방재계획지진 해일편구성 구분 재해예방계획 Ÿ 재해예방계획기본방침 Ÿ 지진 해일에강한마을만들기 Ÿ 지진 해일에강한사람만들기 내용 Ÿ 지진 해일재해응급대책활동의준비 Ÿ 해일발생시의피난체제정비 Ÿ 낙도등의방재체제강화 재해응급대책계획 Ÿ 조직계획 Ÿ 지진 해일정보전달계획 Ÿ 재해통신계획 Ÿ 재해현황등수집 전달계획 Ÿ 재해홍보계획 Ÿ 자위대재해파견요청계획 Ÿ 광역지원요청계획 Ÿ 피난계획 Ÿ 관광객등대책계획 Ÿ 재난약자대책계획 Ÿ 소방계획 Ÿ 구출계획 Ÿ 의료구호계획 Ÿ 교통수송계획 Ÿ 치안경비계획 Ÿ 재해구조법적용계획 Ÿ 급수계획 Ÿ 식료공급계획 Ÿ 생활필수품공급계획 Ÿ 실종자수색 Ÿ 감염병대책, 분뇨처리, 식품위생관리및동물보호수용계획 Ÿ 시신처리및매정계획 Ÿ 장애물철거 재해폐기물처리계획 Ÿ 주택응급대책계획 Ÿ 2 차재해방지계획 Ÿ 육성대책계획 Ÿ 위험물등재해응급대책계획 Ÿ 재항선박대책계획 재해복구 부흥계획 Ÿ 공공시설재해복구계획 Ÿ 이재민생활지원계획 Ÿ 중소기업인등지원계획 Ÿ 응급금융계획 Ÿ 부흥기본방침 구마모토현지역방재대책 (1) 개요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은현, 시정촌및각방재관계기관에필요한체제를확립하고, 재해대책을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하여지역과주민의생명및재산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음 구마모토현방재회의는지역방재계획수립시, 현의과거지진발생이력및동일본대지진등의규모를고려하여현내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규모의지진및해일규모를추정하여실효성있는방재계획수립을도모하였음 (2) 주요내용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의지진 해일재해대책편은지진 해일에관한재해예방계획, 재 35

44 해응급대책계획, 재해복구 부흥계획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단계별대응방안은다음과같음 재해예방계획은지역방재력강화계획, 방재지식보급및자주방재조직등육성계획, 화재예방계획, 피난수용계획등자조 공조를위한계획및시설예방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재해응급대책계획에는조직계획, 직원배치계획등신속한대응 대처를위한행정조직의체제및계획에관한사항과피난수용대책계획, 구출계획, 공공시설응급복구계획등피난및구호계획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재해복구 부흥계획에는재해복구 부흥기본방향,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계획, 피해자자립지원대책계획등시설의복원과이재민의생활지원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표 4-10 구마모토현지역방재계획지진 해일편구성 구분 내용 재해예방계획 Ÿ 지역방재력강화계획 Ÿ 방재지식보급계획 Ÿ 자주방재조식등육성계획 Ÿ 방재훈련계획 Ÿ 지진관측시설등정비계획 Ÿ 방재업무시설정비계획 Ÿ 물자 기자재정비 조달계획 Ÿ 수해 토사재해예방계획 Ÿ 해안대책계획 Ÿ 화재예방계획 Ÿ 위험물등예방계획 Ÿ 급수확보계획 Ÿ 통신시설재해예방계획 Ÿ 전력시설재해예방계획 Ÿ 도시가스시설재해예방계획 Ÿ 철도시설재해예방계획 Ÿ 해상재해예방계획 Ÿ 피난수용계획 Ÿ 재난약자등지원계획 Ÿ 의료보건계획 Ÿ 재해봉사자계획 Ÿ 방재관계기관등의업무지속계획 Ÿ 지원계획 재해응급대책계획 Ÿ 조직계획 Ÿ 직원배치계획 Ÿ 재해경비계획 Ÿ 응원요청계획 Ÿ 자위대재해파견요청계획 Ÿ 지진 해일정보전달계획 Ÿ 재정보수집 전달계획 Ÿ 홍보계획 Ÿ 피난수용대책계획 Ÿ 교통규제계획 Ÿ 긴급통행차량확인계획 Ÿ 수송계획 Ÿ 수방계획 Ÿ 구출계획 Ÿ 의료구호계획 Ÿ 식료조달 공급계획 Ÿ 급수계획 Ÿ 생활필수품공급계획 Ÿ 구원물자요청 유입 배분계획 Ÿ 건축물 주택등응급대책계획 Ÿ 공공시설응급복구계획 Ÿ 축산 낙농업응급대책계획 Ÿ 통신시설재해응급대책계획 Ÿ 전력시설응급대책계획 Ÿ 도시가스시설응급대책계획 Ÿ 철도시설응급대책계획 Ÿ 댐등관리계획 Ÿ 보건위생계획 Ÿ 재해봉사자연계계획 Ÿ 주택응급대책계획 Ÿ 실종자수색및시신수습매장계획 Ÿ 해상재해대책계획 Ÿ 석유공급계획 Ÿ 금융응급대책계획 Ÿ 물가안정대책계획 재해복구 부흥계획 Ÿ 재해복구 부흥기본방향 Ÿ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계획 Ÿ 농림수산시설재해복구계획 Ÿ 해상재해복구 부흥지원대책계획 Ÿ 기타재해복구계획 Ÿ 피해자자립지원대책계획 Ÿ 피해농림어업경제안정계획 Ÿ 고용기회확보계획 Ÿ 부흥계획 3. 국내 외사례를통해본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시사점 3.1 국내 외지진관련정책비교 국내 그간의우리나라지진방재대책을살펴보면, 주변국가의지진발생을통해지진방재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지진재해발생후의대책들중심으로관련대책들이마련되어왔음 36

45 최근우리나라에유례없던다수의지진발생과피해발생으로인해기존지진방재대책의한계와체질개선의필요성을인식하고, 중앙정부를중심으로지진대응체계강화를위한노력이이뤄지고있음 지진에대한국민적관심이확대되고, 정부차원의지진방재대책이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지자체에서도지역여건에적합한지진방재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신속한상황전파, 재난발생시정부와의유기적연계에대한내용및행동매뉴얼개선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해외 대지진등지진재해의경험이많은일본의지진방재관련대책은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차원에서방재계획을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하며, 국가, 자치단체, 민간등에서의권한과책임을명확하게구분하여연계토록하고있음 지진방재와관련한법 제도는크게예방, 응급대응, 복구및부흥의단계로구분하고있으며, 단계별목적에따라조직체계및대응방안을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명시하고있음 특히, 광역및지자체에서작성하는지역방재계획은지방방재회의를통해해당지역의여건과특성등을고려하여수립하며, 기후및사회변화등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정례적으로개정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또한, 지역방재계획에는조직계획, 피난계획, 구조계획등의하드웨어적대책을포함하여, 방재훈련계획, 자주방재조직육성등자주방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3.2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위한시사점 2016년 9월 12일에발생한경주지진과같은예기치못한지진재해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존의지진대비수준보다지진관련법률체계를강화해야함. 즉, 목표수준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으며, 대규모재난상황을가정한법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함. 다만, 해당문제는정부와중앙부처차원에서논의되어야하므로지역에서필요한사항은적극건의해야함 일본의지진방재사례에서는지진방재대책마련시지역의여건과특성등을적극반영하도록하며, 행정기관및유관기관을비롯한지역주민과지역공동체의역할을명확하게명시하여재난대응지휘체계와책임을분담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지역방재계획수립은지역의재난대응력을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안전의식을고착하는데기여함 지역여건을반영한 지역지진방재종합대책 을마련할필요 섬이라는지정학적특성상지역사회의재난대응협력체계를강조할필요 특히, 지역의재난위험수준에대한지역주민홍보뿐만아니라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는자율방재조직육성, 방재훈련활성화등필요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국내최대의관광섬으로내국인뿐만아니라해외각지에서방 37

46 문하는관광객이증가하고있는실정임. 아울러상주외국인을비롯한노년인구, 장애인등의재난약자도증가하고있음 제주도와유사한특성을갖는일본오키나와현의지역방재계획에서는외국인을대상으로한행동요령을별도로제작하여배포하며, 방재훈련시외국인참여자와자원봉사자를포함하여시행하고있음. 뿐만아니라지역의방재가이드라인 ( 지역의재난위험도, 행동요령, 대피경로, 대피소, 구호물자등 ) 을작성하여각가정에배포하여배치하도록운영하고있음 관광객 ( 외국인등 ) 을고려한지진대응대책필요 지역의안전수준, 행동요령, 대피요령 ( 대피소, 대피경로등 ) 등을수록한방재가이드라인제작하여각가정에배포하여배치 각가정마다필수구호물자를배치하도록홍보 38

47 제 5 장제주도지진대응실태와진단 1. 관련조직과사업및행동매뉴얼현황 1.1 관련조직체계 조직현황 (1) 행정조직 행정조직 : 2행정시 7읍 5면 31개동 ( 제주시 : 4읍 3면 19동, 서귀포시 : 3읍 2면 12동 ) 공무원수 : 총 5,382명 ( 제주시 : 1,435명, 서귀포시 : 1,053명 ) 재난대응조직 그림 5-1 제주도자연재난사전대비조직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대응행동요령 2017 년 (2) 소방방재조직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조직 (2017년 8월 31일기준 ) 소방안전본부 : 2과 1실, 11담당 소방서 : 9과 21담당, 119센터 (22), 구조대 (4), 구급대 (30) 39

48 인력 (2017년 8월 31일기준 ) 소방공무원 : 정원 717명 / 현원 700명 의용소방대 : 69개대 2,090명 보조인력 : 의무소방원 40명, 사회복무요원 17명 소방장비 (2017년 8월 31일기준 ) 소방차량 :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구급차등 177대 구조장비 : 인명탐색장비, 절단기, 구조로프등 7,182대 구급장비 : 자동심장충격기, 산소호흡기. 들것등 1,042대 개인장비 : 방화복, 방화장갑, 안전화등 9종 10,560점 통산장비 : 개인무전기, 119위치정보시스템등 16종 1,065점 (3) 유관기관 행정기관재난대응실무부서와연계하여재난대응업무를수행하는유관기관은다음과같음 표 5-1 제주특별자치도재난대응관련기관 경찰 교통 구분 교육 Ÿ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총무과 ) 해군 통신및전력 의료 Ÿ 제주방어사령부상황실 Ÿ KT 제주고객본부 Ÿ 한국전력제주지역본부 ( 총무과 ) Ÿ 대한적십자사제주지역본부 기관명 제주도지방경찰청 Ÿ 상황실 Ÿ 경비교통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Ÿ 상황실 Ÿ 경무기획과 언론기관 항공 해상 Ÿ 제주항공관리사무소 Ÿ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 Ÿ KBS 제주방송총국 Ÿ MBC 문화방송 Ÿ JIBS Ÿ KCTV Ÿ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Ÿ 한국전기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Ÿ 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정보실 Ÿ 여객선운항상황실 Ÿ 제주어업무선국 ( 수협 ) Ÿ 제주일보 Ÿ 한라일보 Ÿ 제민일보 1.2 관련사업및행동매뉴얼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방안 제주특별자치도는중앙정부의 안전혁신마스터플랜 ( 국민안전처, 2015) 마련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방안 을수립하고단기계획 (2016~2018 년 ) 을설정하여추진하고있음 40

49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방안의 7 개분야 101 개과제에서지진과관련 된 2016 년도추진실적은다음과같음 표 년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대책추진실적 ( 지진관련 ) 제주형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 재난대응시스템및역량강화 재난안전인프라확충 구분 재난안전통합컨트롤타워기능강화 재난대응네트워크구축강화 위기대응관리매뉴얼정비및전문인력양성 재난대응시스템및역량강화 재난취약시설, 소방시설확충등에재정투자확대 재난대응을위한재난대비교육 훈련강화 과학기술 (ICT) 등을활용한실효적재난예방도모 재해위험지역정비및지진재해예방사업 과제명 제주형재난안전통합컨트롤타워구축 재난현장대응기능강화 재난대응에필요한자원의통합관리체계구축 재난공보체계개선 체계적인위기대응관리매뉴얼마련 재난대응협업체계구축 재난안전전문인력양성을위한맞춤형교육실시 재난대응시스템강화 재난관리기능별효율적협업체계구축 재난대응사전대비및대응시스템개선 재난재해구호기금적기투입으로재해취약요인사전해소 주민체감형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재난유형별위기대응연중상시훈련체계구축 경보사각지대해소및경보시스템유지관리 지진재해예방사업 생활속안전문화확산생애주기별맞춤형도민안전교육강화생애주기별안전교육확대를위한인프라확충 분야별안전관리 사회안전분야 생활안전분야 자연재해안전분야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대책추진실적 사회적취약계층 ( 어린이분야 ) 안전시책추진 문화재화재등재난대응역량강화 지진대책 해일대책 지진현장조치행동매뉴얼 제주도는자연재난에대한재난유형별, 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업무유형별로표준행동매뉴얼을운영하고있으며, 지진발생규모에따라단계별대응및복구조치사항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그림 5-2 지진재해발생시의단계별조치사항 41

50 2. 대피계획운영실태와진단 2.1 대피소운영실태 운영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운영중인지진관련대피소는크게옥외대피소와실내구호소로구분되며, 피해상황에따라이재민임시주거시설을활용하도록하고있음 2016년 12월기준, 제주지역에위치한옥외대피소는 68개소, 실내구호소는 4개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 163개소임 (a) 옥외대피소및실내구호소위치 (b) 이재민임시주거시설위치 그림 5-3 대피소시설현황 반면, 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지진해일긴급대피소는부산, 울산, 강원, 경북지역에만 600여곳이지정되어있으나, 제주지역에는따로지정되어있지않음 또한, 사회재난발생시의대피장소인민방위대피소는제주지역에총 427개소가지정되어있으며, 제주시에 316개소, 서귀포시에 111개소가위치하고있음 대피소입지분석 옥외대피소를중심으로긴급대피시간내에수용가능한지역범위를분석하였음. 연구사례를참고하여, 평균보행속도는 1.25m/s로가정하였음 행정안전부 ( 전, 소방방재청 ) 의 재난대비 30분대피계획 (E-30) 에따르면, 지진해일등의재해위험발생시, 대피소까지의도달시간을 30분이내로제시하고있음 3) 최종호외 (2012) 의연구에의하면, 평균보행속도 1.25m/s 로가정하였을때, 긴급대피시간 10~30분이내의보행거리는 750~2,250m 로설정됨 옥외대피소까지 10분이내에도착가능한수용가능범위와 30분이내에도착가능한수용가능범위는다음그림과같음. 다음그림에서볼수있듯이대피시간 30분이내에대 3) 2005 년소방방재청은 재난대비 30 분대피계획 (E-30) 을마련하였으며, 2006 년 자연재안대비 30 분대피계획 (E-30) 보완방안 을수립하였음 42

51 피소까지이동하기어려운지역이다수존재함 (a) 대피시간 10 분 (b) 대피시간 30 분 그림 5-4 옥외대피소별주민수용가능범위 시사점 제주도내에지정된옥외대피소분포를살펴보면, 옥외대피소는읍면동에대한고른분포가이뤄지지못하여대피소가지정되지않은지역이다수존재함 노인, 어린이등의재난약자보행속도 (1m/s) 를고려하여대피소까지이동시간을 10분이내로적용할경우에는대피소부족지역이현저히확대됨을알수있음 다음으로실내구호소분포를살펴보면, 제주도내에총 4개소가지정되어있음. 이는실내구호소의경우내진설계적용시설에만지정가능하기때문인데, 도민뿐만아니라방문객에대한대피공간을고려한다면부족한실정임 따라서대피소지정기준을검토하여지정가능한공공시설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체육시설등 ) 등을조사해야하며, 특히대피소미지정지역에대해서는대피소정비가필요함. 또한실내구호소확대지정을위해서는적합시설에대한내진보강사업우선순위를검토할필요가있음 2.2 위험정보안내운영실태 정보제공서비스및안내현황 (1) 재해정보지도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는대피소위치, 대피경로등이표기되어있는재해정보지도를제작하여웹사이트에서대피소등을열람가능하도록추진중에있으나, 2017년 9월기준으로제주지역은서비스대상지역이아님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안심제주 를통해생활안전지도 ( 무단횡단, 화재, 학생, 자전거, 침수, 여성안심등 ) 와각종자연재난및사회재난에대비한행동요령, 비상대피소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43

52 (2) 대피소및대피경로안내 본과업에서는도내의주요지역을대상으로해일발생시대피경로에대한위험안내현황을조사하였음 도민, 관광객등방문객이많은삼양검은모래해변지역과조천함덕해변지역을대상으로함 조사대상지역은도민과관광객등이많은찾는지역임에도불구하고, 위험안내는각지역에 1개소씩만배치되어있음 위험안내표지판만설치되어있고, 위험상황에서대피해야할대피소위치및대피경로등에대한안내는찾아보기어려움 또한, 위험안내표지판은방문객들 ( 도민, 관광객등 ) 의이동경로와벗어나있거나눈에잘띄지않는곳에배치되어있어위험상황시대피요령및경로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에제약이있음 (a) 삼양검은모래해변내위험안내표지 (b) 조천함덕해변내위험안내표지 그림 5-5 조사대상지역내해일관련위험안내현황 44

53 2.2.2 관련사례 일본은지역단위 ( 도도부현, 시정촌등 ) 로홍수, 토사재해, 해일등에대한해저드맵 ( 긴급대피경로지도 ) 을작성하여웹사이트및브로셔형태로배포하고있음 해저드맵에는지진대피소, 지진해일대피소, 대피경로뿐만아니라홍수, 태풍, 해일등의재해예상범위를표기하고있음. 이를통해위험지역에위치한주민의위험수준및상황을인지할수있도록함 또한, 지진해일발생시대피할수있는대피소위치및대피경로안내표지판을해안지역및도시전역에배치하여대피및위험상황정보를공유하고있음 언제어디서든위험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지진해일발생의다양한여건 ( 야간발생, 전력차단등 ) 을고려하고있음 그림 5-6 오키나와현요나구니정해일대피정보안내사례 * 자료 : SDA 홈페이지 (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심제주 어플리케이션을활용하여대피소위치및풍수해로인한침수예상지역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위험상황발생시도민과관광객의대피정보와위험수준을인지할수있는정보제공은부족한상황임 마을또는지역의대피정보안내부족 ( 대피소, 대피경로등 ) 해당서비스는 PC 또는스마트폰을사용하지않을경우정보알림또는접근이용이하지않으므로위험정보제공및공유에대한사각지대발생 또한, 도내의대피정보안내표지판은지진, 해일등과같은예기치못한위험상황에서개인의위험수준인지와대피경로확인등을위해필수적인요소임. 주요지역에대한조사결과, 도내의대피정보안내에대한정비가필요하며, 다음사항에대한반영검토할필요 지역내또는현위치의재해위험정보안내 지역의대피소위치및현위치에서의대피경로안내 방문객 ( 관광객, 외국인등 ) 및재난약자를배려한안내판작성및설치 위급상황시피해자의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중앙정부, 타지자체등의위험정보및대피안내표지판을검토하여통일성확보 45

54 2.3 재난약자대피계획현황 국내재난약자관리체계 (1) 재난약자의정의 국립방재연구소 (2010) 는 재난약자방재대책실태조사및분석 에서재난약자를경제적 신체적 환경적측면에서취약성을가진사람으로정의한바있음 경제적재난약자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포함되며, 신체적재난약자에는고령자, 장애인, 유아, 임산부등이해당되고, 환경적재난약자는외국인관광객및국내거주외국인등과같이언어와문화이해수준이낮은사람등이해당한다고정의하고있음 본과제에서는재난약자를국립방재연구소의 (2010) 에서정의한바와같이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언어적취약성을갖는자로규정하고, 이들재난약자에대한현황과법제도및대피계획에대하여검토하였음 (2) 재난약자와관련된법 제도 1) 관련법령 재해구호법 에서는구호의대상을 이재민과일시대피자 로광범위하게정의하고있으며, 재난약자에대한구체적인개념및내용은포함하고있지않음 한편, 일부지자체에서는개별조례를통해재난취약계층을위한지원사항을마련하고있음 서울특별시의경우,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 제44조 ( 재난취약계층에대한지원 ) 조항을신설하여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등재난및안전에취약한계층의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한바있음 2) 관련제도 국무총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의거하여국가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이라함 ) 을 5년마다수립해야함. 최근수립된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년 ) 에서는재난약자와관련해서 15개중점추진과제중 재난취약계층에대한생활안전강화, 재해약자인명피해최소화대책추진 등을반영하고있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관계부처별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과국가재난관리체계의기본방향등을포함함 특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 년 ) 에서는재해약자관련부서와정보교환등사전협력구축, 재해약자대피담당자, 대피수단, 대피소등의사전지정및담당자교육강화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음 행정안전부 ( 전, 소방방재청 ) 에서는 더불어상생 재난취약계층안전복지종합대책 ( 소방방재청, 2013) 을수립하였음 46

55 본대책은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등의재난취약계층이신체적기능과현실적문제등으로재난대처및대피능력이부족하고, 실시간재난정보를제공받지못하여재난위험으로부터항상노출되어있음을고려하여수립되었음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 9월 재난유형별여성안전교육매뉴얼개발 에대한연구보고서를통해재난약자로구분되어있는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을위한안전교육매뉴얼을발표하였으며, 재난유형별안전교육안내서 를개발한바있음 특히, 지진발생및대피와관련하여재난약자의단계별숙지사항및유의사항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Ÿ 예비 대비단계 : 지진발생전에재난약자대피및보호계획을가족및이웃과함께세움 Ÿ 대응단계 : 지진이발생했을때에는거동이불편하거나어려운영유아및노약자 장애인에대해유모차나휠체어사용을자제하고, 이들을엎거나손을꼭잡고베개등으로머리를보호한상태에서대피하여, 2차피해를최소화해야함 Ÿ 복구단계 : 지진발생후에는 119 및지역주민센터에지원을요청하고, 재난약자의심리적안정을도모함 제주도의대응현황 (1) 재난약자현황 1) 어린이및노년계층 2016년 12월기준, 제주지역의 10세미만어린이 (64,258명) 및 60세이상노년계층 (124,738명) 의지역별분포현황은다음그림과같음 10세미만어린이는제주시동지역, 애월읍, 조천읍에주로분포하고있으며, 60세이상노년계층은주로제주도동부권과서부권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a) 10 세미만어린이 (b) 60 세 ~70 세미만 (c) 70 세이상 그림 5-7 제주도어린이및노년계층분포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2) 장애인 2016년 12월기준, 제주지역의장애인등록인수는총 34,278명으로, 제주시에 23,618 명, 서귀포시에 10,660명이등록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제주도의환경여건에의해장애인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47

56 그림 5-8 장애인등록인수 (2006~2016 년 ) 3) 외국인 2016 년 12 월기준, 제주지역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은총 19,593 명으로, 2013 년이후 부터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림 5-9 외국인등록인수 (2006~2016 년 ) 4) 관광객 2016년 12월기준, 2016년의제주도방문관광객수는총 15,852,980명으로집계되었으며, 내국인관광객은 12,249,959명이었으며, 외국인관광객은 3,603,021명으로전체관광객의약 2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국내 외전체관광객을기준으로보면, 2016년관광객수는 2015년에비해약 16%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그림 5-10 관광객현황 (2006~2016 년 ) (2) 대응현황 제주도는 맞춤형동네안전교육 을실시하여어린이와노년층을위한교통, 안전사고예방교육등을실시하고있음 또한,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안심제주 를통해사회적약자 ( 여성 ) 를위한생활안전지 48

57 도와각종자연재난및사회재난에대비한행동요령, 비상대피소등에대한정보를제공 하고있으나, 본과제에서검토하고자하는재난약자를위한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음 관련사례 일본은재해대책본부내에서 지역방재계획및재난시요원호자피난지원가이드라인 을통해 재해시재난약자지원반 을설치하도록제시하고있음 지자체의복지담당부서및복지담당자, 방재담당자등과사회복지협의회, 자주방재조직등의관계자들이연계하여재난약자지원반을구성 운영하고있음 지원반은재해시피난준비정보등의전달업무, 피난유도, 안부확인및피난업무의파악, 피난소재난약자담당자등과의연계 정보공유등의업무를수행함 미국은국가대응계획 (National Response Plan) 에따라미국적십자사가이재민보호에관해통합관리하고있음 이때재난약자보호를위해서는민관협력체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대표적인단체로는 ENLA(Emergency Network of Los Angeles) 가들수있음 Ÿ ENLA: 지역밀착형봉사단체 CBO, 전국 NGO단체 ( 미국적십자사, 구세군등 ), 정부등이참여하는네트워크조직 특히, 미국의재난관리체계에서는재난발생시재난약자에대한우선배려와추가지원을마련토록하고있음 시사점및개선방안 최근우리나라에서는국민의사회복지실현이라는정책기조아래, 재난약자에대한배려대책을강조하고있음. 특히, 인구고령화문제는내륙지역뿐만아니라제주도전지역에서도나타나고있는사회문제이며, 동서외곽지역에비중이높은데반해피난대피및구호시설등은부족한실정임 또한, 제주도는국내최대규모의관광지로서수많은국내 외관광객뿐만아니라, 외국인거주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한편, 일본과미국사례에서는재난약자를위한별도의조직을운영하며, 재난대응및복구단계에서재난약자를위한다양한보호활동을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음 평상시의사회복지서비스가재해시에도지속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지자체, 유관기관, 자원봉사센터등간의지원체계및협조체계가확립되어있음 따라서제주도는노년인구, 관광객, 외국인등의재난약자증가문제를재난환경및여건의취약한부문으로인지하고, 재난약자의배려대책을마련해나갈필요가있음. 해외사례에서볼수있듯이제한된인력외의민간의방재및봉사조직등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음 49

58 3. 관측및예 경보시설운영현황 3.1 지진및지진해일관측 지진관측 2017년 12월기준, 제주지역내지진관측소는 6개소가있으며, 관측소는제주, 서귀포, 고산, 우도, 추자도, 한림지역에위치하고있음 광대역속도계는제주, 서귀포, 우도, 추자도, 한림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단주기속도계는고산지역에위치하고있음. 또한, 가속도계는제주, 서귀포, 고산, 우도, 추자도, 한림지역에위치하고있음 그림 5-11 제주지역지진관측망도 (2017 년 12 월 1 일기준 ) 지진해일관측 (1) 조위관측소 2017 년 10 월기준, 제주지역에는총 5 개소의조위관측소 4) 가있으며제주, 성산, 서귀 포, 모슬포, 추자도에위치하고있음 표 5-3 제주지역조위관측소현황 구분 관측시작일 위치 비고 제주 제주도제주시건입동 추자도 제주도제주시추자면대서리 서귀포 제주도서귀포시서귀동 성산포 제주도서귀포시성산읍오조리 모슬포 제주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 *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 ( 4) 조위관측소 : 해면의변화, 즉조석을관측하는곳을말하며, 조위관측소에서는해수면상승, 지각변동, 폭풍, 해일등 의감시기능을수행함 50

59 (2) 연안방재관측장비 2017년 12월기준, 제주지역에는총 2개의연안방재관측장비 5) ( 해일파고계 ) 가있으며, 판포와공천포에위치하고있음 표 5-4 제주지역지진관측소현황 (2017년 12월 1일기준 ) 구분 관측시작일 설치장비 위치 비고 판포 풍향, 풍속, 기압, 제주시한경면판포리판포포구 공천포 수위, 장주기파 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공천포구 *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내부자료 3.2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6조에따라주요공공시설물에설치해야함 설치대상이되는시설물은공공청사등의건축물, 공항시설, 댐 저수지, 가스시설, 현수교및사장교, 고속철도등이있음 2017년 8월기준, 제주지역에는지진가속도계측기가총 9개소에설치되어있으며, 주로제주시동지역, 서귀포시동지역에분포되어있음 그림 5-12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현황 3.3 예 경보시설및시스템 예 경보시설 2017년 9월기준, 제주도에서운영하고있는지진 해일관련예 경보시설에는자동음성시스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등이있음. 자동음성시스템은총 280개가설치되어있으며,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은총 129개, 재해문자전광판은총 9개가설치되 5) 연안방재관측장비 : 연안방파제및부두 ( 항 ) 에설치하여기상해일너울성파도등장주기파를감시하는관측장비를말함 51

60 어있음 기타재난관련예 경보시설및시스템으로는하천모니터링시스템과자동강우량기가있음 표 5-5 제주지역경보시설현황 (2017 년 9 월기준 ) 구분총계제주시서귀포시 자동음성시스템 ( 마을앰프 ) 재난영상감시시스템 ( 하천, 적설, 월파 ) ( 도본청 12) ( 도본청 11) 재해문자전광판 * 자료 : 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 ( 예 경보알림서비스 지진및지진해일에관한예 경보알림서비스는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있음. 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재해발생 SMS를통해도민개개인의휴대폰으로재해관련정보등을알려주는서비스를말함 경주지진이후, 긴급재난문자의발송지연등의문제가대두되면서행정안전부와기상청은 CBS 송출업무를일원화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기상청에서일괄적으로긴급재난문자를발송하고있음 이에기상청에서는지진 지진해일긴급재난문자송출체계를구축하여, 규모 5.0 이상의지진발생시에는지진조기경보를발송하고, 규모 3.5~5.0일경우 ( 해역규모 4.0~5.0) 에는지진조기정보를발송할수있도록하고있음. 특히지진조기경보는 2020년까지 10 초이내발송을목표로시스템을개선해나가고있음. 기상청의긴급재난문자발송시스템은다음과같음 그림 5-13 기상청긴급재난문자발송시스템예시 * 자료 : 관계부처합동 ( ) 지진방재종합대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 8월부터행정안전부의긴급재난문자송출권한을이양받아재난발생이나기상특보, 정전, 단수등재난상황에대한재난문자서비스를도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음 특히, 해당재난문자서비스는 2G, 3G 휴대폰을사용하는도민들에게도재난문자를수신할수있도록서비스를확대할예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보도자료, ) 52

61 4. 내진설계및내진보강 4.1 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 공공및민간시설물내진설계현황 (1) 공공시설물 본과제에서는제주지역의공공시설물내진설계적용현황을조사하기위해행정안전부 ( 전, 국민안전처 )(2015) 의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의전수조사자료및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를검토하였음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6~2020) 의자료에따르면, 제주도내공공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율은 46.6% 로나타남. 이는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blcm.go.kr) 의전국공공건축물내진설계현황 (2016) 에제시된내진성능확보율 32.5%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내진성능확보율을나타내고있음 주요시설물인교량의내진설계현황은 58% 로조사되었으며, 이는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월기준 ) 의전국평균약 63% 에비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남 매립시설의경우, 약 50% 의시설에만내진설계를적용한것으로나타남. 이는전국평균 57.3%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어항시설의내진설계적용현황은 20.5% 로,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 월기준 ) 의전국평균 25.5% 보다낮음 항만시설의경우, 내진성능확보율이 32.1% 로나타났으나,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월기준 ) 의전국평균은약 61% 로높은차이를보임 병원시설의내진설계적용현황은약 65.5% 로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5년 12월기준 ) 의전국평균 64.9% 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또한, 이들시설물중내진성능평가가수행된시설물은건축물 7.0%, 교량 1.8%, 수도시설 56.8%, 항만외곽시설 78.9%, 항만계류시설 68.8%, 병원시설 13.8% 등 6개분야의시설물에불과함 제주특별자치도는공공시설물의내진성능확보를위해내진보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내진보강추진율은 47.5% 로전국 40.9% 보다다소높은추진률을보이고있음 53

62 표 5-6 공공시설물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대상내진설계적용내진설계미적용내진성능확보율 전국평균 (2115 년기준 ) 건축물 % 32.5% 교량 % 63.0% 수도시설 % 56.9% 어항시설 % 25.5% 매립시설 % 57.3% 하수처리시설 % 70.0% 항만시설 % 61.0% 병원시설 % 64.9% 학교시설 % 24.3% *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2 단계 (2016~2020)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참조 (2) 공항시설 공항시설의내진등급은 2004년에제정 고시된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 에따라구분하며, 제주공항의시설물은특등급 4개소, Ⅰ등급 6개소, Ⅱ등급 6개소로집계되었음 제주공항시설의내진성능조사결과, 공항시설물중내진설계및내진보강이실시된시설물은 8개소이며, 나머지건축물 8개소에대해서는내진성능평가용역을수행하고있음. 내진성능평가가완료되고나면, 그결과에따라내진보강계획을마련할예정임 표 5-7 공항시설물내진보강현황 (2017 년 11 월기준 ) 구분 건물명 연면적 ( m2 ) 층수 준공년도 내진설계 ( 내진보강 ) 등급 리히터규모 1 여객청사 96, 내진보강 (2010 년 ) 특등급 신관제탑 2, O 특등급 구관제탑 1, 년내진평가용역결과 ( 보강불필요 ) 특등급 소방차고 1, O 특등급 화물터미널 17, O Ⅰ 등급 신동력동 2, O Ⅰ 등급 구동력동 1, 내진보강 (2009 년 ) Ⅰ 등급 합동청사 2, O Ⅰ 등급 신레이더송신소 X Ⅰ 등급 구레이더송신소 X Ⅰ 등급 렌터카하우스 X Ⅱ 등급 토목장비고 X Ⅱ 등급 AAR 유지고사무실 X Ⅱ 등급 전경대본부 X Ⅱ 등급 기동대 X Ⅱ 등급 경찰항공대 X Ⅱ 등급 5.5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비고 내진성능평가용역실시중 (' ~ ' ) 54

63 (3) 학교시설 학교시설에대한내진설계기준은 2009년 4월 지진재해대책법 제14 조및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따라 학교내진설계기준 을제정하였으며, 2015년에개정되었음 학교시설의내진성능관련해서는공공시설과달리행정안전부가아닌교육부및시 도교육청에서관리하고있음 2017년 11월기준으로제주도내학교시설은총 1,081개소가있으며, 이중내진설계대상건축물은 673개소이며, 이중내진설계및내진보강이완료된건축물은 171개소로약 25.4% 의내진성능확보율을나타내고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8년까지제주도내학교시설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완료할예정이며, 2023년까지모든학교시설의내진보강을완료할계획에있음 표 5-8 학교시설내진보강현황 ( 단위 : 개소 ) 학교급별 학교수 전체건축물 내진보강대상건축물 ( 전체 ) 내진설계및내진보강완료건축물 (2017 년 11 월기준 ) 내진성능확보율 (%) 향후내진보강추진건축물 (~2023 년 ) 초 중 고 특수 기관 합계 203 1,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내부자료 (2017 년 11 월기준 ) (4) 민간건축물 1) 현황조사기준 현재제주도내의민간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및내진보강현황은전수조사가이뤄지지못해정확한실태파악이용이하지않은상황임. 본과업에서는국토교통부 ( ) 에서개략적으로파악한민간건축물의조사결과 ( 적용기준고려 ) 를활용하여, 제주도의민간건축물내진현황을정리하였음 국토교통부자료는건축물구조형식및사용승인연도등의내진설계적용기준만을이용하여건축물의내진설계여부를집계한것임 Ÿ 건축법시행령제32조의내진설계대상건축물기준 Ÿ 건축물대장의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자등의정보 또한, 도내건축물의지진취약여부를개략적으로파악하기위해건축구조의지진위험도에따라지진취약구조와안전구조로구분하여실태를파악하였음 55

64 취약한건축구조 : 조적구조, 기타조적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석구조, 기타구조등 안전한건축구조 : 목구조, 경량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콘크리트구조등 2) 현황 국토교통부조사자료에의하면, 2017년 7월 31 기준, 제주도내의사용승인을받은민간건축물은총 167,660동으로집계되었으며, 이중주택은 102,886동, 주택이외의건축물은 64,774동으로조사되었음 민간건축물총 167,660동중내진설계및내진보강대상이되는건축물은 49,458동이며, 이중내진성능이확보된건축물은 11,748동으로집계되었음 즉, 내진설계및내진보강대상건축물중에서내진설계가적용된건축물은전체의약 23% 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주택을대상으로살펴보면, 총 102,886동중, 내진설계및내진보강대상건축물은 33,278동이며, 이중내진성능이확보된건축물은 8,581동으로약 26% 의건축물이내진설계가적용된것으로나타났음 표 5-9 민간건축물내진설계현황 (2017 년 7 월기준 ) ( 단위 : 동 ) 구분 전체 내진대상 내진확보 ~ ~ ~ ~ ~ ~ ~ 주택 102,886 33,278 8, ,213 1,979 2,268 주택이외 64,774 16,180 3, 합계 167,660 49,458 11, ,236 1,380 3,068 2,490 2,68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또한, 도내의지진취약구조와안전구조인건축물을살펴보기위해제주시와서귀포시의건축물대장정보를수집하여, 앞서언급한건축구조에따라분류하였음 Ÿ 해당건축물대장자료는 2017년 9월기준자료로서정보가미기재된건축물을제외한총 167,434동을대상으로함 건축물대장의주구조정보를활용하여지진에취약한건축물현황을분석한결과, 전체건축물중지진취약구조 ( 조적구조, 기타조적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등 ) 는 55,305동으로전체건축물중약 33% 를차지함 반면, 지진안전구조 ( 목구조, 경량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등 ) 은 65,712동으로전체건축물의약 39% 를차지함 특히, 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건축물중지진취약구조로이뤄진건축물은 11,511개소로, 내진설계미적용건축물중약 30% 로나타났으며, 비교적지진에안전한안전구조로이뤄진건축물은 25,950동으로내진설계미적용건축물중약 68% 로나타났음 56

65 (a) 민간건축물전체 (b) 내진미적용건축물 그림 5-14 민간건축물지진취약구조현황 (2017 년 9 월기준 ) 시사점및개선방안 공공시설물의내진설계는전국평균수준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으며, 다만, 민간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율은약 23%( 주택 26%) 로낮은수치를나타냄 공공시설물은행정안전부의내진보강기본계획에따라진행하되, 긴급시설 ( 대피소, 학교, 병원등 ) 에대한내진보강우선순위로검토필요 특히, 학교시설은대피소및임시구호소등의활용가능성이높기때문에내진보강을위해교육청과의협의와지원등필요 아울러현행건축법에는 6층이상 (10만m2이상 ) 의건축물만건축구조기술사의구조안전 ( 내진 ) 확인을의무화하고있음. 따라서건축물의내진설계적용기준에대해서도전문가의내진성능검토가이뤄질수있도록제도개선필요 또한, 건축물대장의주구조정보를이용하여민간건축물의지진취약구조를살펴본결과, 도내의총건축물중약 33% 가지진에취약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내진설계미적용건축물중에는약 30% 가지진취약구조인것으로나타났음 2015년기준, 도내의도시형생활주택 315단지가운데필로티구조로지어진곳은 192단지 (60%) 인것으로조사되었음 따라서민간건축물에대해서는지진취약구조, 거주인구, 노후화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고, 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고, 용이하지않을경우에는차선책으로풍수해보험 ( 지진 ) 가입을적극권고할필요가있음 4.2 내진보강관련제도 현행제도 (1) 민간건축물내진보강인센티브확대 1) 국세감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에따라내진보강설비시투자금액의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도 57

66 록하고있음 2) 지방세감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 4에따라내진성능확보건축물또는주택에대해서재산세및지방세를경감하도록하고있음 건축법 제 2조제1항제8호에따른건축물의경우취득세의 50% 를경감하고, 5년간재산세 50% 를경감 건축법 제 2조제1항제9호에따른대수선을하는경우취득세를면제하고, 5년간재산세면제 3) 건폐율 용적률완화 국토교통부는내진설계가되지않은기존건축물내진보강시건폐율, 용적률 ( 최대 10%), 높이등의건축기준을완화하는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하고있음 4) 내진성능표시 건축물의안전성을확인할수있도록건축물대장및부동산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내진성능확보여부를표시하도록하고있음 (2) 지진관련보험활성화 행정안전부에서는내진성능확보여부에따라지진보험료를할인해주는등의방안을추진하고있음 기존건축물내진보강시에는 20%, 내진미대상신규건축물내진설계시에는 30% 할인등 지진관련보험은기존의 풍수해보험법 을 풍수해 지진보험법 으로변경하고, 지진에대한보험가입유도및지원범위를검토하고있음 이때보험회사의지진보험리스크를재보험출재등으로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국가재보험도입을검토하고있음 관련사례 (1) 일본 일본은 1995년 건축물내진개수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기존건축물의내진보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2013년 11월동법을개정하여내진보강사업을강화함 개정내용에는병원, 학교, 호텔, 대형점포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대규모건축물은내진진단실시및결과보고를의무화하고있음. 또한 2025년까지내진성불충분주택해소를목표로기존건축물의재건축또는내진개수촉진에관한사항도포함하고있음 58

67 이에일본정부와지자체에서는내진진단및내진개수에요구되는비용을경감하고건 축물내진화를촉진하기위해다음과같은다양한지원대책을마련하고있음 1) 보조금제도 주택 건축물안전스톡형성사업 은주택과건축물의내진성능향상을위한내진진단이나내진개수를실시할경우비용의일부를국가와지자체에서보조하는제도로, 지자체별로보조금유무및보조내용은차이가있음 보조금제도는주택및건축물내진진단의경우국가가 1/3, 지자체가 1/3을지원하며, 내진개수의경우국가가 11.5%, 지자체가 11.5% 을지원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음 2) 세제지원 내진보강및개수사업을시행시, 일정조건을충족할경우소득세와고정자산세등의공제또는감면이가능함 내진진단의무대상건축물의경우, 법인세나소득세의특별상각및고정자산세의감액등의세제지원제도가있음 3) 대출제도 내진진단의무대상건축물의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의 방재 환경대책자금 의대출이가능함. 이는내진진단에필요한자금으로일반대출또는진흥사업대출대출금액의상한액 (+3,00만엔) 까지대출가능함 주택은주택금융지원기구에의해대출이가능함. 개인의경우대출의한도액은 1,000만엔이며부분공사비의 80% 까지가능함. 공동주택의경우 ( 맨션관리조합 ) 1호당 500만엔이원칙이며, 공용부분공사비의 80% 까지대출가능함 4) 행정지원제도 건축물내진개수촉진에관한법률 을 2013년에개정하면서내진개수계획의기준을완화하고, 용적률및건폐율특례제도가도입됨 내진성에관한표시제도를도입하여내진성이확보된건축물에대해서는 기준적합인증건축물 마크를해당건축물에표시하도록함 (2) 미국 미국의내진보강지원제도는금융, 정책, 기술, 정보의 4 가지로분류하고있음. 금융및정책지원을통해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를위한재원마련및소유주의의사결정을 59

68 유도하고, 기술지원을통해보강기술의선정과공사등내진보강프로세스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고있음 또한, 정보지원을통해공공의인식개선및소유자의이익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시사점및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는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유도를위해국세및지방세감면등의세제제도를추진하고있으나, 정부의다양한지원대책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인식과지진재난체감부족등에의해실질적인참여효과는미미한것으로조사되고있음 일본에서는 1995년건축물의내진개수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기존건축물의내진보강을추진해왔으나, 공공건축물에비해민간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율은상대적으로크게낮은것으로알려져있음 이후내진개수촉진법개정 (2013 년 ) 을통해내진진단실시및결과보고를의무화하였으며, 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다양한재정적 행정적지원제도를확충하여내진보강을유도하고있음 한편, 우리나라는일본의지진방재사례를참조하여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을위한보조금제도, 세제혜택, 대출제도, 행정지원제도등과같은방안들을마련하고있으나, 민간의사적영역을공적자금으로지원하는데한계가있고, 그간경험해보지못한지진에대한민간의비용투자등이현실적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음 민간건축주들을위한내진보강비용문제, 업자선정의문제, 공법 비용 효과등의적절성판단문제, 내진보강실시기간에발생하는휴업손해등에대한지원책검토필요 따라서공공시설외의민간건축물은내진성능확보를위한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한편, 민간사유재산에대한지원한계, 공적자금지원에도불구하고민간의자금투입이불가피한점등의한계가있으므로예기치못한재해의실질적대비를위한차선책 ( 보험가입등 ) 을강구할필요가있음 대규모지진, 지진해일등에의한재해에대비하여풍수해보험, 화재보험가입 ( 지진특약 ) 을활성화하고, 지진특약가입에의해발생한보험료인상분에대한재정적지원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60

69 제 6 장제주형지진방재를위한기본구상과종합대책수립 1. 추진방향 1.1 비전및목표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은 지진 해일방재선도도시제주 를비전으로도민과관광객이지진 해일로부터안전한지진방재대응기반을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함 종합대책은재난관리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로핵심과제와세부추진과제등을제시 그림 6-1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 의비전및목표 1.2 기본방향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의기본방향은다음그림과같음 그림 6-2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 의단계별기본방향 61

70 2.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2.1 예방단계 예방단계에서는지진및지진해일재해에관한지식을보급하고, 사전예방을통한피해 최소화를위해지역방재력강화, 교육 훈련및홍보확대, 내진보강및내진설계강화를 목표로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음.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 표 6-1 예방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목표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지역방재력강화 교육 훈련및홍보확대 내진보강및내진설계강화 Ÿ 지진재해업무담당자전문성강화 Ÿ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Ÿ 2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Ÿ 지진 해일방재교육및훈련강화 Ÿ 지진 해일대응지식보급 Ÿ 홍보강화 ( 도민, 관광객등 ) Ÿ 공공건축물내진보강강화 Ÿ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 Ÿ 지진방재담당자전문교육 (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자율방재조직등 ) Ÿ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 시설물위험도평가단, 민간방재조직등 ) Ÿ 2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 화재, 폭발등 ) Ÿ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Ÿ 도민체험교육확대 ( 안전체험관, 안전체험한마당, 찾아가는체험교육등 ) Ÿ 지진재난위험성및대응방안동영상제작 배포 Ÿ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Ÿ 온 오프라인홍보강화 Ÿ 긴급시설에대한내진보강조기추진 ( 학교, 병원, 구호소, 공항, 항만등 ) Ÿ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Ÿ 문화재관리방안강화 Ÿ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Ÿ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표 6-2 예방단계세부추진과제별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세부추진과제 연차별투자계획 소계 관련부서 Ÿ 지진방재담당자전문교육 60,000 20,000 20,000 20,000 재난대응과 Ÿ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재난대응과 Ÿ 2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재난대응과 Ÿ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안전정책과 Ÿ 도민체험교육확대 60,000 20,000 20,000 20,000 안정정책과, 소방정책과 Ÿ 지진재난위험성및대응방안동영상제작 배포 80,000 60,000 10,000 10,000 재난대응과 Ÿ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60,000 20,000 20,000 20,000 재난대응과 Ÿ 온 오프라인홍보강화 45,000 15,000 15,000 15,000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공보관 Ÿ 긴급시설에대한내진보강조기추진 1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재난대응과 Ÿ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30,000 10,000 10,000 10,000 재난대응과, 디자인건축지적과 Ÿ 문화재관리방안강화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 Ÿ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1,500, , , ,000 디자인건축지적과 Ÿ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30,000 10,000 10,000 1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재난대응과 합계 16,865,000 5,655,000 5,605,000 5,605,000 62

71 2.2 대비단계 대비단계에서는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우려가있는경우, 신속하게대피할수있도록예 경보체계강화, 지진 해일대피역량향상, 업무연속성관리강화를목표로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음.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표 6-3 대비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목표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예 경보체계강화 지진 해일대피역량향상 업무연속성관리강화 Ÿ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 Ÿ 지역특성을반영한예 경보체계구축및강화 Ÿ 지진대응훈련강화 Ÿ 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Ÿ 지진 해일주민대피계획수립및점검강화 Ÿ 대피시설 ( 대피소, 구호소등 ) 추가지정및점검강화 Ÿ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마련 Ÿ 대피시설의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Ÿ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Ÿ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 Ÿ 지역별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Ÿ 제주상황에대한개별적안내체계구축 ( 제주도재난문자반영 ) Ÿ 재난대응훈련시지진시나리오반영 ( 안전한국훈련, 학교모의훈련등 ) Ÿ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Ÿ 재난대비주민대피역량강화 Ÿ 재난약자대피계획수립 Ÿ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수립 Ÿ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Ÿ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Ÿ Safety Kit 보급사업 Ÿ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Ÿ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표 6-4 대비단계세부추진과제별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세부추진과제 연차별투자계획 소계 관련부서 Ÿ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900, , , ,000 재난대응과 Ÿ 제주상황에대한개별적안내체계구축 재난대응과 Ÿ 재난대응훈련시지진시나리오반영 30,000 30,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Ÿ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관련부서 Ÿ 재난대비주민대피역량강화 200, ,000 50,000 - 재난대응과, 행정시, 읍 면 Ÿ 재난약자대피계획수립 복지청소년과, 행정시, 읍 면 Ÿ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수립 재난대응과, 행정시, 읍 면 Ÿ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30,000 10,000 10,000 10,000 미래산업과, 재난대응과 Ÿ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60,000 20,000 20,000 20,000 재난대응과, 복지청소년과 Ÿ Safety Kit 보급사업 600, , , ,000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Ÿ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Ÿ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관련부서 관련기관 합계 1,820, , , ,000 63

72 2.3 대응단계 대응단계에서는재해발생시의상황관리강화, 긴급상황전파, 치안안정, 이재민안정 화, 구호체계강화를목표로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음.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같음 표 6-5 대응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 목표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상황관리강화 긴급상황전파 Ÿ 유관기관간의지진 해일대응체계강화 Ÿ 지진 해일재난안전대책본부역량강화 Ÿ 긴급상황및위험정보전달체계강화 Ÿ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Ÿ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Ÿ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Ÿ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구조 구급체계강화 Ÿ 구조 구급활동체계강화 Ÿ 재난안전대책본부 119 종합상황실등상호지원체계구축 Ÿ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치안안정 이재민안정화 구호체계강화 Ÿ 지진 해일대비치안안정 Ÿ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Ÿ 수도시설등긴급급수대책 Ÿ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Ÿ 긴급의료대책 Ÿ 구호물자운영효율화 Ÿ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등협조 Ÿ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Ÿ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Ÿ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Ÿ 긴급의료대책 Ÿ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표 6-6 대응단계세부추진과제별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세부추진과제 연차별투자계획 소계 관련부서 Ÿ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Ÿ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등관련부서 Ÿ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재난대응과 Ÿ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900, , , ,000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Ÿ 재난안전대책본부 119 종합상황실등상호지원체계구축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Ÿ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Ÿ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50,000 50,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Ÿ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공항확충지원과, 해운항만물류과 Ÿ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200, , 상하수도본부 Ÿ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30,000 10,000 10,000 10,000 생활환경과, 보건건강위생과 Ÿ 긴급의료대책 보건건강위생과, 119종합상황실 Ÿ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복지청소년과 합 계 1,180, , , ,000 64

73 2.4 복구단계 복구단계에서는재해발생후신속한복구및안정을위하여주요기반시설긴급복구, 피해자생활안정화, 의료보건,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를목표로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음. 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표 6-7 복구단계의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목표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주요기반시설긴급복구 피해자생활안정화 방역및보건 위생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 Ÿ 라이프라인 (Life-line) 긴급복구 Ÿ 임시주거용주택보급 Ÿ 피해자생활지원확대 Ÿ 생활필수품조달및공급 Ÿ 방역체계강화 Ÿ 재해폐기물처리 Ÿ 의료인력및시설지원확대 Ÿ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 Ÿ 라이프라인 (Life-line) 복구계획 ( 전력, 통신시설, 상수도, 하수도등 ) Ÿ 임시주거용주택보급계획 Ÿ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 생업및복구자금등지급 대여계획포함 ) Ÿ 생활필수품 ( 식료품등 ) 조달및공급계획수립 Ÿ 방역계획및체계수립 Ÿ 재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 Ÿ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Ÿ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표 6-8 복구단계세부추진과제별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세부추진과제 Ÿ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연차별투자계획 소계 관련부서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Ÿ 라이프라인 (Life-Line) 복구계획 ICT 융합담당관, 미래산업과, 상하수도본부, 공항확충지원과등관련부서 Ÿ 임시주거시설보급계획 복지청소년과, 디자인건축지적과 Ÿ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복지청소년과, 재난대응과 Ÿ 생활필수품 ( 식료품등 ) 조달및공급계획수립 복지청소년과 Ÿ 방역계획체제수립 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소 ) Ÿ 재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 생활환경과 Ÿ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보건건강위생과 Ÿ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군, 경찰, 복지청소년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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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7 장실행방안 1.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관련업무계획, 과제의시급성및중요도등을고려하여단계별추진계획을마련하며, 목표연도인 2020년을기준으로구분함 핵심과제들은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서추진했거나추진중인사업들과의관계를고려하여크게, 현행유지, 보완 강화, 신규 로구분하여단계별로제시함 현행유지 : 해당과제와관련된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으며지속적인추진이필요한경우 보완 강화 : 해당과제중전부또는일부에대해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보완, 확대또는강화가필요한경우 신규 : 해당과제와관련하여현재시행하고있는사업이없는경우로신규로추진이필요한경우 표 7-1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추진과제 2017 ( 현재 ) 추진일정 ( 연도 ) 관련부서 Ÿ 지진방재담당자전문교육 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Ÿ 재난대응추진주체와협력체계강화 현행유지 재난대응과 Ÿ 2 차피해예방및대응강화 현행유지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Ÿ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현행유지 안전정책과 예방 Ÿ 도민체험교육확대 Ÿ 지진재난위험성및대응방안동영상제작 배포 Ÿ 도민및관광객행동요령보급 Ÿ 온 오프라인홍보강화 보완 강화신규보완 강화보완 강화 안정정책과, 소방정책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공보관 Ÿ 긴급시설에대한내진보강조기추진 Ÿ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보완 강화보완 강화 디자인건축지적과, 재난대응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재난대응과 Ÿ 문화재관리방안강화 보완 강화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 Ÿ 민간건축물내진실태전수조사 신규 디자인건축지적과 Ÿ 민간건축물내진보강유도강화 보완 강화 디자인건축지적과, 재난대응과 대비 Ÿ 지진가속도계측기확대설치 Ÿ 제주상황에대한개별적안내체계구축 Ÿ 재난대응훈련시지진시나리오반영 Ÿ 유관부서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현행유지 신규신규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관련부서 67

76 구분 세부추진과제 2017 ( 현재 ) 추진일정 ( 연도 ) 관련부서 Ÿ 재난대비주민대피역량강화 신규 재난대응과, 행정시, 읍 면 Ÿ 재난약자대피계획수립 보완 강화 복지청소년과, 행정시, 읍 면 Ÿ 대피시설추가지정및점검계획수립 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행정시, 읍 면 Ÿ 대피시설비상전력수급방안수립 보완 강화 미래산업과, 재난대응과 Ÿ 대피시설구호물자비축과현실화 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복지청소년과 Ÿ Safety Kit 보급사업 Ÿ 주요기반시설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Ÿ 유관기관지진행동매뉴얼현실화및점검정례화 Ÿ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등상호대응체계구축 Ÿ 협업부서점검정례화및훈련강화 Ÿ 긴급상황및위험정보알림서비스구축 현행유지현행유지현행유지현행유지현행유지 신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관련부서 관련유관기관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등관련부서 재난대응과 대응 Ÿ 첨단기술과정보기반의대응체계구축 Ÿ 재난안전대책본부 119 종합상황실등상호지원체계구축 Ÿ 구조 구급활동인력지원및협력체계구축 Ÿ 지진 해일등재난대비치안계획수립 Ÿ 수송도로, 피난도로등긴급교통대책 현행유지 신규보완 강화보완 강화보완 강화 재난대응과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공항확충지원과, 해운항만물류과 Ÿ 수도시설, 민간시설등긴급급수대책 보완 강화 상하수도본부 복구 Ÿ 청소, 분뇨처리등방역대책 Ÿ 긴급의료대책 Ÿ 구호물자운영계획수립 Ÿ 라이프라인 (Life-Line) 복구계획 Ÿ 임시주거용주택보급계획 Ÿ 피해자생활지원대책수립 Ÿ 생활필수품 ( 식료품등 ) 조달및공급계획수립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보완 강화 보완 강화 보건건강위생과 보건건강위생과, 119 종합상황실 복지청소년과 ICT융합담당관, 미래산업과, 상하수도본부, 공항확충지원과등관련부서복지청소년과, 디자인건축지적과 복지청소년과, 재난대응과 복지청소년과 Ÿ 방역계획및체계구축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소 ) 현행유지 Ÿ 재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 Ÿ 의료인력및시설지원대책 Ÿ 실종자수색및시신처리계획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생활환경과 보건건강위생과 군, 경찰, 복지청소년과 68

77 2. 관리방안 본과업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에서제시된지진방재종합대책의단계별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들의추진상황과성과를정례적으로 ( 매년 ) 점검하고평가하여조정 보완 환류하도록하는평가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본대책의세부추진과제담당부서는총괄부서 ( 재난대응과 ) 와협의하여실행계획을작성토록하며, 총괄부서에서는실행계획및진행사항등을정례적 ( 분기별, 상 하반기등 ) 으로점검및관리하도록함 또한, 지진방재와관련된사업을추진할경우에는총괄부서와사전협의할수있도록 사전협의제도 를운영할필요가있음 또한, 제주형지진방재종합대책의평가체계는기본적으로제주지역의지진발생현황을파악하고, 추진과제들의운영실적을정기적으로점검하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제주도의지진방재체계를단계별로진단하고평가하는것임 이때도에서보유한관련정보를최대한활용하고, 도내유관기관 ( 기상청, 교육청등 ) 과협의를통해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관리해나갈필요가있음 아울러추진과제의성과에대해서는소관부서로부터자료를제출받도록함 그림 7-1 관련사업및계획과의모니터링프로세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