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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2021 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 목차 제 1 부서론 제 2 부시민적정치적권리의보호와증진 제 3 부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의보호와증진 제 4 부사회적약자및소수자의인권 제 5 부인권교육 제 6 부인권관련국내외협력

3 제 1 부 서론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의의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배경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목표및기대효과 4. 제 1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정 5. 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정 6. 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정 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구성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은인권과관련된법 제도 관행의개선을목표로하는범국가적인권정책종합계획으로, 국내와국제사회에국가인권정책의청사진을제시하는의미가있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제적으로 인권의보호및증진을위한국가행동 계획 이라는용어로통용되고있음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정부각부처가개별적으로수행하던인권관련업무를인권의보호와증진이라는가치를중심으로종합함으로써인권을국가정책의주요지향점으로설정한공식적인범정부계획임 가. 1993년세계인권회의 (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년 UN 주관으로비엔나에서열린세계인권회의는인권의증진및보호와관련하여세계각국정부및국제사회활동가들에대한많은권고와제안을담은 비엔나선언및행동계획 을채택함 비엔나선언및행동계획 은각국에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 그이행을지원할수있는포괄적프로그램을 UN 내에수립할것을권고하는내용을포함함 나. UN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의권고

5 2001년 5월 21일 UN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 (CESCR) 는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에대한우리정부의제2차정기보고서를심의한후발표한최종견해를통해 비엔나선언및행동계획 에따라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협력하여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추후제출될제3차정기보고서에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을권고 다. 세계각국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추세 1993 년호주가최초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한이래, 2016 년 11 월 현재 38 개국가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 호주 라트비아 말라위 필리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노르웨이 콩고 스웨덴 리투아니아 몽골 카포 베르데 몰도바 모리타니 네팔 뉴질랜드 페루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스페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핀란드 레바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탄자니아 소말리아 스코틀랜드 가. 목표인권의보호및증진을위한국가의책무확인 - 헌법과법률그리고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모든인간의존엄과가치및기본적인권을보호하고증진할국가의책무를국가정책추진과정에반영함으로써이를확인함국가인권정책방향의국내 외천명

6 - 국내정책중인권과관련하여중점을두고지속적으로시행하거나개선할사항을인권영역및인권대상별로제시함으로써향후 5년간국가인권정책방향을국내및국제사회에천명함인권을기준으로한다양한정부정책의연계및종합 - 정부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시행하고있는기본계획및개별정책사업을인권의보호및증진이라는기준으로종합하고상호연계성을강화함국제인권기준및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를고려한인권정책개발 - 국내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여건및이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인권에관한국제기준및우리정부에대한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를적극적으로검토함으로써국내인권수준의향상을도모함시민적 정치적영역에서의개인의자유확대및보호 - 생명, 신체, 거주 이전, 프라이버시, 사상 양심및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치참여등시민적 정치적영역에서전통적으로인정되어온자유에대한국가적제한을축소함으로써개인의자유향유기반을확대하고, 나아가필요한경우적극적보호정책을시행함양극화시대의사회안전망확보 - 사회전분야걸친양극화현상에대응하여저소득층및취약 한계계층의근로의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건강권등을보장할수있는내실있는사회안전망을확보함사회전반적인삶의질향상 - 사회전반에걸쳐교육, 문화, 보건서비스등에대한폭넓은향유기회제공, 향유비용저감및인권에기초한내실화등을통해개개인의삶의질을향상시킴사회적약자및소수자에대한차별철폐와다양성존중을통한사회통합 - 사회적약자및소수자에대한사회내의법적 제도적 관행적차별을철폐하고, 정책입안및시행과정에서사회적약자및소수자의관점이반영될수있도록하며, 사회구성원간의편견을해소하고다양성을상호존중할수있는토대를마련함으로써건전한사회통합에기여함

7 인권에대한전국민의인식제고 - 인권에관한국내 외기준, 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 인권의보호및증진을위한국가적노력등에관한교육과홍보를확대함으로써전국민의인권에대한인식을제고함 나. 기대효과인권관련국가정책간연계성강화와자원의합리적배분 - 포괄적인권정책수립으로향후인권관련법 제도 관행이보다종합적 유기적으로추진 시행될계기가마련되고, 국가정책간연계성이강화됨에따라인권정책의이행에필요한자원의합리적배분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인권에관한공감대확대 - 인권보장을위한종합적인계획을일목요연하게제시함에따라인권에관한사회적공감대가확대되고, 특히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등인권취약계층의인권향상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대한인식및감수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는생활문화정착 - 인권에관한일관된정책의수립 시행과이에대한폭넓은사회적공감대형성은자연스럽게사회전반에걸쳐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는생활문화정착으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됨인권선도국으로의도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 이행하는과정을통해국제인권기준및국제사회의인권관련요구에상응하는인권수준향상을이룸으로써우리나라가인권선도국으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8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작성기관으로국가인권위원회지정 2003년 10월관련정부기관협의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작성하고, 정부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담당하기로결정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개정 2004년 3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마련에필요한관계기관과의효율적협의를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국가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설치하는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개정 다. 국가인권위원회의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06년 2월국가인권위원회는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정부에권고 - 권고안은 2007년 ~2011년간 5개년계획으로제1부 NAP의개요와추진방법, 제2부사회적약자, 소수자의인권보호 (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 전 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의 11개계층별분류 ), 제3부인권증진을위한인프라구축 ( 시민적 정치적권리및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강화, 인권교육강화, 국내외협력체제구축 ) 으로구성 라. 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관계장관회의 2006년 1월 24일관계장관회의에서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추진방향합의 - 관계부처가자체소관부분을검토하여정책을수립하면법무부가취합 총괄하여종합계획안마련

9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구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결정 - 국민적합의가필요한쟁점이다수포함되어있는만큼공론화과정을통해 국민적공감대를확보한후최종안확정 마.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 제정 2006년 7월 2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 제정 - 법무부장관을의장으로하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및국무조정실의차관또는차관급공무원을위원으로하여구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협의 조정절차를통해수립 바. 관계부처간협의 2006년 4월 ~11월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내용에대한관계부처협의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소속되지않은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참여 사. 국민일반및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 2006년 12월 4일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제1차공청회개최 - 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초안마련이전에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방향및내용에관하여인권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 - 자유권분야, 사회권분야, 사회적약자 소수자분야의 3부로나누어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인권단체등의전문가 16명의발표및토론진행 2007년 2월 13일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제2차공청회개최 - 법무부가마련한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초안을기초로관계부처와각분야의전문가들이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목표와내용에대한

10 의견교환및토론을진행 - 자유권분야, 사회권및사회적약자 소수자분야의 2부로나누어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인권단체등의전문가 15명및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과관련된관계부처공무원들이참여 아. 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확정 2006년 12월 ~2007년 3월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 1 2 차공청회의논의내용과법무부의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초안을토대로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될국내현황과국가적추진과제및이행방안의내용을협의 2007년 4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정부안작성 2007년 4월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개최 2007년 5월국가인권정책협의회개최 자. 제 1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발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거쳐확정된정부안은국무회의보고를거쳐국내 외에 발표

11 가. 추가 보완배경 2008 년 2 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정부국정과제발표 - 새국정과제에맞추어제 1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내용을재검토할필요 나. 추가 보완경과 2008년 4월각부처별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정 보완사항종합 2008년 6월새정부국정과제를반영한추가 보완요청 2008년 7월국정과제및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결과를반영한추가 보완사항종합및반영 2008년 7월 11일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개최 2008년 7월 1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년 2월개정된 정부조직법 에따른정부조직개편내용반영 - 법무부장관을의장으로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의차관또는차관급공무원을위원으로하여구성 2008년 7월 25일국가인권정책협의회개최

12 가. 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이행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이행상황에대하여는 2008년부터매년법무부가참여부처및기관으로부터전년도이행상황에관한자료를제출받아종합 정리한후이를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보고국가인권정책협의회보고후이를책자로제작하여배포하고, 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 ( 에파일을게재함 나. 제 1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자체평가 2011 년 9 월제 1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참여부처및기관에자체평가협조요청 - 자체평가의내용 2011년 11월참여부처및기관이제출한자체평가자료종합 2011년 12월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자체평가 를협의안건으로상정하여, 자체평가결과확정 - 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총 208개과제중 65개과제가완료되고 128개과제가정상추진되어, 대부분의과제가충실히이행된것으로평가

13 가.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사전의견수렴 2011년 5월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추진에앞서, 인권관련학회및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될핵심추진과제에관한사전의견요청 나. 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중계속추진과제확인 2011년 9월 ~11월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참여부처및기관으로부터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된과제중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계속포함하여추진할과제에대한의견을제출받아이를종합 다. 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계획협의 2011 년 12 월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계획 을 협의안건으로상정하여, 수립계획을확정 - 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의기본방향 라. 국가인권위원회의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12년 1월국가인권위원회는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정부에권고 - 권고안은 2012년 ~2016년간 5개년계획으로제1부인권NAP 권고안개요, 제2부사회적약자및취약계층의인권보호 ( 장애인, 비정규직근로자, 이주민,

14 난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 전 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재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의 14개분류 ), 제3부인권증진을위한인프라구축 ( 시민적 정치적권리보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증진, 인권교육강화, 국내 외인권협력체제구축 ) 으로구성 마.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 2차사전의견수렴 2012년 1월국가인권위원회의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토대로정부내협의를추진하기에앞서, 인권관련학회및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될핵심추진과제에대한의견요청 - 30개인권단체, 인권단체의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기자회견후자료제출 - 기타인권관련학회, 기관및단체의의견접수 바. 관계부처간협의 2012년 1월 ~3월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내용에대한관계부처간협의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소속되지않은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참여 - 국가인권위원회의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07년 5월이후국제인권기구의우리나라에대한권고종합자료, 인권단체의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관련학회및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한의견수렴결과를토대로,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될핵심추진과제협의 사. 국민일반및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 2012 년 3 월 14 일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 - 법무부가마련한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초안을기초로관계부처와

15 각분야의전문가들이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내용에대한의견교환및토론을진행 - 자유권분야, 사회권및사회적약자 소수자분야의 2부로나누어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등의관련분야전문가 13인및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과관련된 6개부처의공무원이참여 2012년 3월 20일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간담회개최 - 법무부가마련한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초안을기초로인권관련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청취하기위한비공개간담회개최 - 장애인관련단체만참여 아.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확정 2012년 3월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공청회및간담회의논의내용을토대로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될추진과제및이행방안의내용에대한관계부처추가협의 2012년 3월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정부안작성 2012년 3월 27일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개최 2012년 3월 30일국가인권정책협의회개최,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확정 -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대분류로총 209개과제로구성 -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새로추가된과제는 67개이고, 142개과제는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연장선상에서추진되는과제임 자. 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발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확정된계획은국무회의보고를거쳐국내 외에발표

16 가. 추가 보완배경 2013 년 5 월새정부, 국정과제발표 - 국정과제에맞추어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추가 보완할필요 나. 추가 보완경과 2013년 7월각부처에새정부국정과제및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결과를반영한추가 보완요청 2013년 11월국정과제및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결과를반영한추가 보완사항종합및반영 2013년 12월 3일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개최 2013년 12월 18일국가인권정책협의회개최 가.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이행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상황에대하여는제2차계획시행다음해인 2013년부터매년법무부가참여부처및기관으로부터전년도의이행상황에관한자료를제출받아종합 정리한후국민의시각에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상황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한 국민점검단 의점검을거쳐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보고국가인권정책협의회보고후이를책자로제작하여배포하고, 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 ( 에파일을게재함 나. 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자체평가

1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참여부처및기관에자체평가협조를요청하고, 부처및기관이제출한자료를종합한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자체평가 를안건으로상정하여, 그결과를확정할예정 (2017년 0월 ) 가. 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사전의견수렴 2016 년 1 월 ~2 월인권관련학회와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제 3 차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에포함될핵심추진과제에관한사전의견요청 나.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중계속추진과제확인 2016년 3월 ~4월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참여부처및기관으로부터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된과제중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계속포함하여추진할과제에대한의견을제출받아이를종합 다. 국가인권위원회의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16년 9월국가인권위원회는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및기업과인권 NAP 권고안의수립을정부에권고 - 제3차 NAP 권고안은 2017년 ~2021년간 5개년계획으로제1부인권NAP 권고개요, 제2부사회적약자및취약계층의인권보호 ( 장애인, 비정규직근로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재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의 14개분류 ), 제3부인권증진을위한인프라구축 ( 시민적 정치적권리보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증진, 인권교육강화, 국내 외인권협력체제구축 ) 으로구성 - 기업과인권 NAP 권고안은제1부개요, 제2부기업과인권 NAP 권고안 (1. 기업에대한정부의기대표명, 2. 기업과인권정책일반, 3. 공공기관의인권경영제도화, 4. 인권을고려한공공조달, 5. 분쟁지역에서기업의인권

18 존중활동지원, 6. 정부정책의일관성확보, 7. 다자간국제기구에서인권 보호활동, 8. 정부기반구제의실효성의제고, 9. 비정부기반고충처리절차 지원및실효성제고 ) 으로구성 라.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 2016년 9월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 -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인권관련단체등관련분야전문가 21명및관계부처공무원등의참여로각계의견을수렴 - 공청회는제1부자유권분야 ( 인권교육, 인권관련국 내외협력및국제인권규범의이행포함 ), 제2부사회권및사회적약자 소수자분야로나뉘어각분야전문가들의발제및토론, 질의응답형식으로진행되었으며, 개별인권관련정책에대한의견과함께기본계획의구성체계등 NAP 수립과정전반에대한개선방안이제시됨 마. 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계획관계부처간협의 2016 년 9~11 월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내용에대한관계부처간협의 - 국가인권위원회의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12 년 8 월이후 국제인권기구의우리나라에대한권고종합자료, 인권단체의제 3 차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관련학회및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한의견 수렴결과를토대로, 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될핵심추진과제협의 2016 년 11 월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포함될추진과제및이행방안에 대한관계부처실무회의개최 - 부처입장확인, 부처간중복되는과제를재검토

19 아.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확정 2017년 11월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정부안작성 2017년 11월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및국가인권정책협의회개최 2017년 11월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확정 자. 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발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확정된계획은국무회의보고를거쳐국내 외에발표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보호 증진하고자하는목표영역및대상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헌법과법률, 그리고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인권조약에포함된인권과기본적자유를보호 증진하는것을목표로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인권과기본적자유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과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의구성을기준으로 시민적 정치적권리 영역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영역으로구분함 - 시민적 정치적권리영역은생명권, 신체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 인격권및프라이버시권,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참정권, 권익피해의구제를위한권리영역으로세분함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영역은교육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 근로3 권, 경제활동에관한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건강 보건및환경권, 문화 예술등에관한권리, 가족생활등에관한권리로세분함이러한인권영역별분류와별도로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20 외국인 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북한주민을 사회적약자또는소수자 로선정하고, 이들의인권상황개선을위한추진과제를사회적약자 소수자분야에편성함이와같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구성은인권에관한종합계획으로서사회적약자 소수자를포함한모든사람이인권과기본적자유의주체임을전제로그들이차별없이향유하여야할인권을보호 증진하는것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기본목표임을명확히하는데의미가있음최근기업의사회적영향력이확대되고인권경영이슈에대한관심이증대됨에따라기업의인권존중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고, 특히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UN 기업과인권이행지침 이승인된이후기업의인권책임에대한국가의역할이강조되고있어, 제5부인권관련국내외협력영역에기업과인권관련 ( 또는기업의사회적책임 ) 과제를추가함으로써기업으로하여금인권존중문화를확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 나. 국내적기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내적기준으로인권에관한최고규범인헌법중해당인권의근거규정을기재하되, 명시적인헌법규정은없지만헌법재판소의결정을통한헌법의해석으로해당인권이인정된경우에는헌법재판소결정을기재함 다. 국제적기준인권에관한국제적기준은유엔헌장과세계인권선언을비롯하여유엔의각종인권관련협약, 선언, 지침, 기준, 원칙, 권고등매우다양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이중 세계인권선언 과우리나라가가입 비준한 7대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자유권규약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사회권규약 ), 고문및

21 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고문방지협약 ),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아동권리협약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을기준으로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주요국제인권기준에대한이해증진을위해인권영역별로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조약의관련규정및요지를기재함 라. 현황 1) 국내현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인권영역별현황항목을통해문제제기및논의, 개선추진노력, 법안제출상황등국내현황을기재 2) 국제인권기구의권고 우리나라가가입한 7 대국제인권조약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정기적으로그 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를작성하여각국제인권조약기구에제출하고해당 조약기구로부터심의를받고있음 각국제인권조약기구는국가보고서를심의한후최종견해를통해우리정부에 인권개선을위한일련의조치들을권고를하고있음 또한,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 년부터 193 개유엔회원국인권상황을회원국

22 상호간에점검 평가하는국가별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 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고, UPR 후채택된결과보고서를통해대상국에대하여인권개선을위한권고를하고있음 - 우리나라는 2008년 5월제1차 UPR심의, 2012년 10월제2차 UPR심의를받았으며 2차 UPR심의결과의이행상황에관한 2016년 2월중간이행보고서를유엔에제출하였음우리나라가 2008년주제별특별절차에대한상시초청 (standing invitation) 을수락한이후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우리나라방문이증가하고있으며, 이들의권고또한인권조약기구의권고와함께고려하였음 년인권옹호특별보고관, 2014년인종차별특별보고관, 2015년유해물질에관한특별보고관, 2016년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1월), 기업과인권실무그룹 (5월) 이방한, 우리나라인권상황개선을위하여권고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제인권기구의권고에대한홍보및국내이행에기여하기위하여인권영역별로국제인권조약기구별권고와우리나라에대한 UPR 결과보고서에포함된권고의요지를기재함 3)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이행경과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과제의이행상황을기술함으로써기본계획구성영역에있는각추진과제들의이행정도및성과등을가늠케함추진과제의이행정도를평가하여제3차기본계획수립시고려함 마.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과제및이행방안해당인권영역에대한국내 외기준, 국내현황및국제인권기구의권고를바탕으로쟁점사항에대하여정부각관계부처및기관이마련한소관분야에대한구체적추진과제와이행방안을제시함

23 제 2 부 시민적 정치적권리의보호와 증진 Ⅰ. 생명권 Ⅱ. 신체의자유 Ⅲ. 거주 이전의자유 Ⅳ. 인격권및프라이버시권 Ⅴ.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Ⅵ.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Ⅶ. 참정권 Ⅷ. 권익피해의구제를위한권리

24 . 생명권 생명권에관하여헌법상명문의규정은없음헌법재판소는사형제의합헌을결정하면서생명권은 인간의생존본능과존재목적에바탕을둔선험적이고자연법적권리로헌법에규정된모든기본권의전제로서기능하는기본권중의기본권 으로보장 ( 헌법재판소 헌바1) 세계인권선언제3조 - 생명권자유권규약제6조 - 생명권, 생명권의법률에의한보호, 자의적생명박탈금지 - 사형선고제한 ( 가장중한범죄에대한선고, 18세미만자에대한선고금지 ) - 사형선고자의사면또는감형청구권 - 사형집행제한 ( 권한있는법원이내린최종판결에의한집행, 임산부에대한집행금지 ) 아동권리협약제6조, 제37조 (a) 호 - 아동의생명권, 생존권 - 18세미만자에대한사형선고금지장애인권리협약제10조 - 생명권 - 다른사람과동등하게생명권을효과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보장

25 가. 국내현황 이후사형이집행되지않아 부터는국제적으로 사실상사형폐지국 으로분류되고있음 - 헌법재판소는사형제도에대하여 2차례에걸쳐합헌결정 ( 헌법재판소 헌바1, 헌가23) 유인태의원,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 임기만료폐기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범위 역할, 포괄적인인체유래물관리체계구축등개선필요에따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을개정, 시행 -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세포및조직이가지고있는내재적인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지속적노력필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정 ( 11년 ) 등다각적인노력으로자살률은감소추세에있으나, OECD 국가중 12년째자살률 1위를차지하는등자살이여전히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음 - 자살예방을위한구체적정책마련및사회전체적으로생명존중의식과문화를증진시키기위한노력필요 연명치료중단과존엄사의입법적해결노력끝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이 제정됨 ( 시행 )

26 나. 국제인권기구의권고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최종견해 - 생명공학의적용과관련하여, 여성의인권보호를위해생식또는연구목적의난자기증및채취를법적으로규율하고, 의료의질과법적 윤리적규범의준수를정기적으로감시할것 ( 제30항 ) 유엔인권이사회 2008년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결과보고서 - 사형집행에대한사실상중단을유지, 사형제폐지를위한조치, 2008년 6월 1일개원하는국회에서사형제폐지특별법을통과시킬것 ( 제64-20항 ) - 사형제폐지를위해정부와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유엔의관련문서 (reference text) 상의의무를이행하고, 진행중인입법절차를즉시완료할것 ( 제64-27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최종견해 -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 (2009~2013) 을완전히이행할것 ( 제35항 )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최종견해 - 구체적인정책적 제도적 행정적조치의이행에지침을제시하기위해아동상호간, 피해아동의가족내, 그리고교육제도내에서의자살위험요인에관한연구에착수할것 ( 제31항 ) - 자살에관한정책및조치는모든피해아동을위한사회복지사및심리상담서비스의충분한제공에의하여뒷받침되는충분한예방조치및후속절차의제공을포함할것 (31항) - 아동의우울증및자살의근본원인에대한철저한연구에기초한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개발조치에착수하고, 자살행위 ( 특히소녀들의자살행위 ) 에대한효과적예방을보장하기위해정신보건증진및예방활동, 외래 입원정신보건서비스를포함한종합적인서비스시스템개발에투자할것 ( 제56항 ) - 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및자살예방종합서비스시스템개발에있어서아동의

27 시설수용은가능한최대한의범위에서피할것 ( 제56항 ) - 자살의탐지및예방을위한진단도구를적용함에있어서, 진단도구가아동의사생활에대한권리와적절하게상담받을권리를충분히존중하는방식으로적용되도록보장하기위한충분한안전장치를마련할것 ( 제56항 ) - 정신건강적접근과더불어또는적절한경우에그에대한대안으로, 자살과관련된사회적 가정적요인에대한조사도중요시할것 ( 제56항 ) 유엔인권이사회 2012년 UPR 결과보고서 년이후사형이집행되지않았으므로, 사형에관한공식적모라토리엄의확립가능성을고려할것등자유권규약위원회 2015년최종견해 - 사형제의법적인폐지, 사형제폐지를목적으로하는제2선택의정서가입고려 ( 제22항, 제23항 ) - 자살원인연구등자살예방정책개선 ( 제24항, 제25항 )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최종견해 - 사형제폐지를목적으로하는제2선택의정서비준고려, 이미선고된사형을징역형으로감형하고이전에사형수였던재소자들도다른재소자들과마찬가지로기본적권리와필요를보장받고, 동일한제도하에서혜택을누릴수있도록보장할것 다.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경과사형제도개선 - 사형제존폐에관한국민여론, 사회현실, 국외입법동향등을종합분석, 사형제존폐에관하여여전히찬반양론이팽팽 생명윤리안전강화를위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개정 ( ) 및하위법령개정 ( )

28 - 연구대상자보호강화등의제도적기반을마련 ( 시행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교육프로그램운영등인프라구축 생명존중및자살예방사업강화 - 중앙심리부검센터 구성 운영 ( ) 으로자살원인규명및예방정책수립 가. 사형제도개선 ( 법무부 ) 사형제의위헌성검토 - 사형제폐지에대한국민여론, 사회현실, 해외입법례변화등지속적검토개별법정형에있어사형의축소검토 - 개별처벌규정상법정형으로사형을두고있는범죄유형파악 - 개별처벌규정상사형이비례의원칙등에부합하는지검토하여무기징역등으로법정형조정필요성검토 나. 자살예방체계강화 ( 보건복지부 )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및차단 - 자살관련보도모니터링실시, 자살관련보도자제요청등대언론홍보 - 인터넷및모바일을통하여확산 유통되는자살유해정보를차단

29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 - 응급실 정신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시설 을유기적으로연계함으로써자살재시도방지를위한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추진 자살예방인프라구축 - 중앙자살예방센터의운영및정신건강증진센터추가설치 운영 자살예방인력양성 - 한국형자살예방프로그램 ( 보고 듣고 말하기 ) 교육및보급을통한자살예방게이트키퍼양성 다. 생명존중문화확산 ( 보건복지부 ) 생명존중문화조성홍보및캠페인 - 생명에대한국민인식제고및자살예방에대한사회적관심확산을위한범국민참여형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실시, 자살예방의날 (9. 10.) 행사추진

30 . 신체의자유 헌법제 12 조, 제 13 조제 1 항, 제 27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28 조 세계인권선언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체의자유및안전에대한권리 - 노예 예속상태에놓이지않을권리 - 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인혹은굴욕적인대우나처벌을받지않을권리 - 자의적체포 구금을당하지않을권리 - 무죄추정을받을권리 - 독립적이고공평한법정에서공정하고공개적인심문을평등하게받을권리 - 죄형법정주의고문방지협약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고문 : 공무원이나그밖의공무수행자가직접또는교사 동의 묵인아래어떤개인이나제3자로부터정보나자백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제3자가실행하였거나실행한혐의가있는행위에대한처벌을하기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제3자를협박 강요할목적으로, 또는모든종류의차별에기초한이유로개인에고의로극심한신체적 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 ( 합법적제재조치로부터초래되거나이에내재 부수된고통제외 ) - 고문방지를위한실효적인입법 행정 사법기타조치 - 고문위험이있는타국으로추방 송환 인도금지

31 - 모든고문행위 ( 미수, 공모, 가담포함 ) 의범죄화및형사처벌 - 고문사례방지를위해체포 구금또는징역의대상이된개인을구금 처리하는제도와심문규칙 지침 방법및관행을체계적으로검토 - 고문에대한권한있는당국의신속하고공평한조사보장 - 고문결과행해진것으로입증된진술의증거능력배제 - 공무원이나기타공무수행자에의하여직접또는교사 동의 묵인하에이루어지는고문에미치지않는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또는굴욕적대우나처벌금지자유권규약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고문혹은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금지 - 자유로운동의없는의학적또는과학적실험금지 - 노예 예속상태에놓이지않을권리, 강제노역을하지않을권리 - 신체의자유및안전에대한권리 - 자의적체포 구금을당하지않을권리 ( 법률및적법절차에따른자유박탈, 체포이유통지, 피의사실통지, 법관에의신속한회부, 합리적기간내재판또는석방, 불구속원칙, 구속적부심, 불법체포 구속에대한보상청구권 ) - 피구금자의권리 ( 인도적취급을받을권리, 미결수와기결수의분리, 미성년범죄자 피고인과성인의분리, 교정과사회복귀처우를포함하는수감제도 ) - 채무불이행만을이유로구금되지않을권리 - 형사절차적권리 ( 법률에의하여설치된권한이있고독립적이며공평한법원에의한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 무죄추정을받을권리, 죄의성질및이유에대한통지, 변론준비및변호인과연락할권리, 부당한지체없이재판을받을권리, 출석재판을받을권리,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필요시비용부담없는법적조력을받을권리, 증인신문권, 통역을받을권리, 불리한진술또는자백을강요받지않을권리, 미성년자의연령및갱생촉진고려, 상급법원의재심을받을권리, 오심을이유로한유죄판결파기또는사면시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의원칙, 죄형법정주의 )

32 아동권리협약제37조, 제40조제1항, 제2항 (a) 호, (b) 호 (1) 목내지 (4) 목, (6) 목, (7) 목, 제3항, 제4항 - 고문또는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금지 - 자의적자유박탈을당하지않을권리 ( 법률에따른체포 구금, 아동에대한체포 구금의최후수단 최단기간사용, 아동의법률적기타적절한구조에신속히접근할권리, 체포 구속적부심 ) - 피구금아동의권리 ( 인도적취급을받을권리, 아동연령상의필요를고려한처우, 아동과성인의격리, 서신과방문을통한가족과의접촉유지권 ) - 형사절차적권리 (18세미만자에대한석방가능성없는종신형선고금지, 아동의연령및사회복귀촉진고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을받을권리, 피의사실통지, 변론준비및제출시지원을받을권리, 권한이있고독립적이며공평한기관또는사법기관에의하여법률적기타적절한지원하에공정한심리속에서지체없이재판을받을권리, 불리한진술또는자백을강요받지않을권리, 증인신문권, 통역을받을권리, 사법절차의모든단계에서아동의사생활의충분한존중 )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또는유죄로인정받은아동에적용될특별한법률 절차 기관및기구설립촉진 ( 형사무능력연령설정, 적절한경우사법절차에의하지않는조치 ) - 아동에대하여복지에적절하고그여건및범행에비례한취급이가능한여러처분 ( 보호, 지도및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직업훈련계획및제도적보호에대한기타대체방안등 ) 이용장애인권리협약제14조, 제15조, 제27조제2항 - 신체의자유및안전에관한권리 - 불법적또는임의적으로자유박탈금지 - 자유에대한일체의제한은법에합치하여야하며, 어떠한경우에도장애의존재가자유의박탈을정당화하지못함

33 - 어떠한절차를통하여자유를박탈당하는경우모든사람과동등하게국제인권법에따라보장받을자격이있고, 합리적인편의제공을비롯하여장애인권리협약의목적과원칙에따라대우받도록보장 - 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나처벌금지 - 자발적인동의없는의학적또는과학적실험금지 - 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또는굴욕적인대우를받거나처벌당하지않도록하기위한효과적인입법적, 행정적, 사법적또는그밖의조치 - 노예또는노예상태에처하지않도록보장, 강제노동으로부터보호고문방지위원회 2017년최종견해 - 유치중인수감자와경찰조사중인사람을포함한모든구금인이자유가박탈된시점부터모든기본적인법적보호수단을실제로제공받을수있도록다음과같은실효적조치를취할것. 이해할수있는언어로혐의사실을구두및서면통지받고, 제공된정보를이해했다는것을확인하는서류에서명하게할것 구금시설에도착한때부터 24시간이내자격을갖춘의료진의의료검진을요청하고받을수있도록하며, 독립된의료진의의료검진에대한권리를인정 자유를박탈당한때부터모든절차단계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할것 체포된즉시가족또는지정인에게구금사실을고지할수있도록할것 체포된즉시구금사실이기록되고, 변호인, 가족, 또는지정인이구금사실과관련된정보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에서확인할수있도록할것 체포된때부터 48시간이내법관의심문을받을수있도록할것

34 가. 국내현황 우리나라가 서명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의국내적이행입법으로 13년형법에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 목적약취 유인죄와인신매매죄를신설하고외국인의국외범을처벌하는세계주의규정도입 - 의정서상입법의무사항을반영한것은국제적인권수준을확보한점에서긍정적이나, 실효성증진을위한수사기관신고체계구축과홍보필요구속에대한예측가능성의확보와남용방지를위한인신구속제도개선노력이지속될필요있음 현행국선변호제도개선필요 - 국선변호인선정권한이재판부에있어방어권행사가제약될우려가있으며, 증거수집등을맡을전문조사관등보조인력이부재하여효과적인변호에한계를보임. 또한수사단계국선변호대상이협소한실정임 15년형사소송법개정으로신뢰관계인도피고인 피의자보조인이될수있게되어장애인등방어권보장의제도적기초가마련됨 - 절차적권리가실질적으로증진되도록계속적인관심이요구됨 상주교도소개청에따라대용감방 1개소가폐지되어현재대용감방 4개소 ( 속초 거창 남원 영동경찰서 ) 운영중 - 교정시설신축 이전은예산확보및부지확보의현실적어려움이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정책추진을통한대용감방의감축이바람직

35 16년교정시설의정원대비현원수용비율은 116.2%( 기준 ) 이고, 현원초과교정시설은 11년 22개에서 16년 36개로증가하여여전히교정시설간편차와과밀수용이존재출소자의재범방지대책으로 교정재범예측지표 의개발과관련지침개정등다양한노력이시도됨 - 증가하는노령수형자등변화된여건을고려한사회복귀능력제고를위해다양한교정프로그램개발필요비행청소년의수용 교육을위해전국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 11개소년보호기관을운영중 - 수용과밀개선과정신질환소년원생증가에따른의료전담소년원신설도요구됨 11년부터시행되고있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에따라 현재성폭력범죄재발방지를위한성충동약물치료 14건이집행됨 - 15년헌법재판소는성충동약물치료집행시점에불필요한치료를배제할절차가없다는이유로헌법불합치결정 ( 까지잠정적용 ) 을하여법률개정필요 ( 헌법재판소 헌가9) - 인권침해최소화를위한지속적인점검과다양한정책개선모색도요청됨불법체류외국인들 ( 16년기준 10.2%) 에대한단속 보호과정에서인권보호노력에도불구하고인권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므로불법고용방지와자진출국유도등대책방안마련필요체불임금해결, 난민인정신청등을이유로보호외국인장기보호가부당하게계속되지않도록미국 프랑스 호주등주요국가의강제퇴거대상외국인보호기간규정에대한입법례조사를반영한정책개발필요 16년정신보건법개정으로정신질환자범위를중증정신질환자로축소하고, 입원시진단입원및외부심사제가도입되어정신질환자인권보호가강화됨

36 - 격리요건을명확히하고위법수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가요구됨 정신병원, 요양원등수용시설에서위법한수용시피수용자의인신보호법상구제청구제도의활성화를위한개선노력필요 체벌을금지하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교육현장에서준수될수있도록지속적교육및홍보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권고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최종견해 - 인신매매에관한포괄적인법률을채택 ( 제23항 )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최종견해 - 포괄적인체벌금지와관련된권고를다루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 ( 제7항 ) - 가정, 학교및모든기타시설에서체벌을명시적으로금지하도록관련법률및규정을개정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이행할것 ( 제43항 ) - 학교내체벌의대안인시범적그린마일리지제도를포함하여, 학교및가정에서긍정적이고비폭력적인형식의징계를장려할것 ( 제43항 ) - 체벌의피해자인아동이그사건을신고하도록허용하는제도를마련할것 ( 제43항 ) - 높은재범률뿐만아니라소년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충분한조치를제공할것 ( 제81항 ) - 소년사법제도를아동권리협약특히제37조, 제39조및제40조그리고 소년

37 사법행정을위한최소기준규칙 ( 베이징규칙 ), 소년범죄의예방을위한지침 ( 리야드지침 ), 자유가박탈된소년의보호를위한규칙 ( 하바나규칙 ), 형사사법제도에서의소년에관한조치를위한비엔나지침, 소년사법에서의아동의권리 에관한아동권리위원회의일반논평제10호 (2007년) 를포함한기타관련기준에충실히부합하도록할것 ( 제81항 ) - 대한민국전역에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갖춘소년전문법원을설립할것 ( 제81항 ) - 형법을위반하여고소된아동에게절차의초기단계와소송절차전반에걸쳐충분한법적기타조력을제공할것 ( 제81항 ) - 자유가박탈된아동또는재활센터나구금시설에있는아동이성인과함께보호되지않고, 안전하면서아동친화적인환경을가지며, 그부모와정기적인면접교섭을유지하고음식, 교육및직업훈련을제공받도록보장할것 ( 제81항 ) - 자유를박탈당한아동의 ' 그배치에관한결정의주기적재검토에대한권리 ' 를보장할것 ( 제81항 ) - 구금이최후의수단으로사용되고, 적절한경우에다이버전,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선고유예와같은자유박탈에대한대체수단을장려할것 ( 제81항 ) - 유엔소년사법에관한기관간위원회 와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및비정부기구를포함한그구성원에의하여개발된기술적지원수단을활용하고, 유엔소년사법에관한기관간위원회 의구성원으로부터소년사법영역에있어서기술적지원을구할것 ( 제81항 ) 유엔인권이사회 2012년 UPR 결과보고서 - 고문및학대에대한조치를더욱강화할것 ( 제37항 ) - 완전한체벌금지확립을고려하고아동학대의부정적결과에관한대중인식증진캠페인을실시하며모든환경에서체벌을명시적으로금지할것 ( 제38항 )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최종견해 - 자유롭고고지된동의없이이루어지는정신장애인의입원율 ( 장기입원율포함 ) 이매우높다는사실에우려를표하며, 모든유형의보건서비스 ( 정신

38 보건서비스포함 ) 가관련당사자의자유롭고고지된동의를바탕으로제공되도록보장해주는조치를채택할것 ( 제26-2항 ) - 정신보건법 이개정될때까지병원및특수시설에서벌어지는장애인들에대한모든유형의자유박탈을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항소가능성을포함할것 ( 제26-3항 ) - 대한민국의정부가정신병원에서일어나는정신장애인에대한독방감금,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대우및처벌을당하도록하는강제치료를폐지할것 ( 제30-1항 ) - 대한민국의정부가장애인단체의참여를보장하는효과적인외부독립모니터링메커니즘의구축을통해정신병원내에서발생하는모든유형의폭력 학대 혹사로부터장애인을보호할것 ( 제30-2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년최종견해 - 구금된자에대해어떠한경우에도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제한하지않도록법률개정 ( 제32항, 제33항 ) - 독방감금은예외적으로만사용, 보호장비사용의법적제한준수, 징벌목적보호장비사용이금지되도록감독, 수형제도가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조치 ( 제34항, 제35항 ) - 이민구금은최후의수단으로서최소기간사용, 이주아동의자유를박탈해서는안되며, 수용시설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개선 ( 제38항, 제39항 ) - 인신매매수요자에대해적극대처하기위해이주노동자들의자유로운작업장변경허용, 강제노동방지위한노력강화, E-6 비자성매매목적활용규제, 국제기준에부합하는인신매매정의개선및피해자식별매커니즘을통한피해자지원 ( 제40항, 제41항 )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최종견해 - 교정시설내자살및돌연사의원인에대한심층연구를실시하고자살및돌연사로사망하는수용자수를줄이는데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 - 외부의료시설등적절하고전문적인의료서비스에대한즉각적인접근을

39 필요로하는모든수감자에게제공할것 - 경찰및검찰조사중자살자를포함해구금중자살또는돌연사로사망한모든사건에대한즉각적이고철저하며효과적이고공정한조사를실시하고, 고문, 신체적또는정신적으로부당한처우, 고의적태만등의혐의자를포함해협약위반의책임자들을기소하고, 유죄가입증될경우행위의심각성에따라처벌할것 - 모든구금중사망사건에대하여독립적인법의학적감식을수행하고, 유가족에게부검보고서를제공하며, 독립적인부검을의뢰하는요청을받은경우이를허가할것 - 당사국의법정에서독립적으로수행된법의학적감식및부검결과를형사및민사사건의증거로수용하도록보장할것 - 모든구금중사망사건에대하여사망자가구금되어있던시설별, 연령별, 성별로정리한자료, 구금중사망사건에대한조사결과, 사망자의친족에게제공된구제책등의자료를위원회에제공하고, 고문, 부당한처우또는고의적태만으로인해발생한사망사건에대해심의기간중이루어진조사에대해위원회에게통지할것 - ' 고문방지협약 ' 제1조에따라형법에고문의정의규정을신설하고범죄행위로규정하여, ' 고문방지협약 ' 과국내법의극심한차이를개선할것 - ' 어떠한상황에서도고문은예외없이처벌된다는고문의절대적금지를보장하고, 고문에대하여는공소시효를적용하지않으며, 고문행위와고문시도, 고문공모또는동참에해당하는행위에대해예외없이수사, 기소, 처벌대상으로할것 - 현재법안을개정하여독거구금이최후수단이라는예외적조치로서유지되도록하고, 15일을넘지않는선에서적용되며, 국제기준에부합하는선에서부과하도록할것 - 독거구금을부과할때독립적청문회와진정을제기할수있는권리등구금인의

40 절차적권리가존중되도록보장하고징벌위원회의공정성을보장할것 - 격리수용여부의결정에있어명확하고구체적인기준을수립하고, 징벌수단으로서의독거구금의갱신및연장이엄격하게금지되도록보장할것 - 독거구금기간동안자격을갖춘의료진이구금인의신체및정신상태를매일점검하도록보장할것 - 남아있는 ' 대안감방 ' 을폐쇄하고, 남아있는 ' 대안감방 ' 의환경이관련국제기준에부합하는수준이되도록조치를취하며, 여성이구금된 ' 대안감방 ' 은여성경찰관이감독하도록보장할것 - 군대내성적, 신체적, 언어적폭력등가혹행위를금지하고철폐하기위한조치를강화하고, 군대내가혹행위및사망과관련해제기된모든혐의에대한즉각적이고공정하며철저한조사를보장함으로써군인에의한부당한처우와고문행위에대한무관용원칙을도입할것 - 병사들의징계수단으로서영장및사법절차없이이루어지는영창제도를없앨것 - 정신의료기관비자발적입원에대한필요성과비례성의원칙이엄격하게준수되고최후의수단으로만적용되는것과, 실효적인감독및사법기관의독립적감시에놓이도록보장할것 - 헌법에완전히부합하는방향으로 정신보건법 의개정을고려할것 - 정신의료기관에비자발적으로입원한자에대하여실효성있는진정을제기할권리와판사, 재판부, 입원심의위원회등에의견을피력할권리등의실효적인법적보호수단을보장할것 - 법원이항상환자가수용되어있는정신의료기관에소속되어있지않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감정의견을기초로판결을내리도록보장하고, 정신의료기관의비자발적입원이보건당국으로부터독립적이며소임을맡은외부기관의감독을받도록보장할것 - 정신의료기관에독립적인진정기구와법률자문기구를설치하고, 협약위반에대한진정에대해실효적이고공정한조사를수행하며, 책임자들을처벌하고피해자들

41 에게구제책을제공할것 - 전국의고아원, 아동복지시설을포함한모든곳에서의체벌을명시적이고분명하게 금지하는법안을제 개정하고, 체벌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도입할것 다.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경과인신매매, 아동매매등에대한처벌강화 - 13년인신매매죄와인신매매관련범죄는대한민국영역밖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하는 세계주의 규정을도입하도록형법을개정 - 14년아동학대범죄를가중처벌하고, 가해부모의친권을제한하는등피해아동보호를강화하는아동학대처벌법을시행 - 16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군을확대하고, 신고자보호조치를강화하는아동학대처벌법을개정인신구속제도개선 - 체포 구속장소감찰과 수사지휘전담검사제 를통한수사지휘강화로사법경찰관의수사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도 감독계속 - 검찰시민위원회 가전국 58개지검 지청으로확대되고 ( ), 심의대상에 주요사건의구속영장청구 를추가 ( ) 하는등시민참여활성화 형사절차적권리의증진 형사소송법 을개정, 피고인 피의자의보조인이될수있는자의범위에신뢰관계있는자를추가하여인권보호강화대용감방개선 - 상주교도소개청 ( 14년) 에따라대용감방이 5개에서 4개로감소 - 신축계획이수립된속초와거창 2개소의신속한설립을위한관계기관간협의, 대용감방실태조사실시

42 수용자과밀수용개선을위한조치 - 장흥, 정읍, 광주교도소 ( 15 년 ) 준공으로과밀수용해소노력 인권친화적보호위탁소년처우강화 - 13 년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가족등과전화통화를 허용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등처우규정정비 다양한교정프로그램의시행 - 수형자내면의근본적변화를유도하여재범을줄이는인문학, 집단상담, 통합예술치유, 직업훈련체험등이포함된집중인성교육실시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통한수형자위기가족지원강화 - 용접 ( 인천, 울산 ), 영농 ( 전북 ), 기계조립 ( 창원 ), 한식조리 ( 화성 ) 등 5개기술교육원을건립 운영하여출소자취업연계기반확대 년부터소년수형자들의교정교화를위한 제로캠프프로그램 운영 재범위험성평가에따른과학적분류심사제고 - 신입수형자의분류및기존수형자에대한정기재심사시재범위험성에대한평가를전면시행하고 ( 13년) 관련지침을개정 ( 14년) 성충동약물치료시행에따른인권침해최소화 - 성충동약물치료의체계적 안정적집행으로 12년시행이후부터현재까지

43 부작용사례는없음 불법체류외국인단속시인권보호 - 출입국사범단속과정의적법절차및인권보호준칙 준수 - 오해를유발할소지가있는언어또는행동금지등단속직원에대한인권교육계속 - 16년 자진출국불법체류외국인한시적입국금지면제제도 시행을통한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을통한감소유도 외국인장기보호방지대책지속추진 - 13 년보호일시해제업무처리규정을개정하여보호외국인이강제퇴거명령 또는난민불인정처분에대한취소소송의 1 심에서승소한경우에는판결 확정전이라도보호일시해제청구가있으면원칙적으로허가 - 강제퇴거집행관련규정제정을통한장기보호억제지속 인신보호제도활성화를통한인신의자유보장 - 수용시설의위법한수용여부를점검하고, 위법수용이있을경우관할지방 검찰청검사를통해법원에인신보호청구를지원하는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인신보호법 개정추진 정신보건시설내정신질환자의인권보호를위한정신보건법개정 정신보건법을개정, 정신보건시설의장에게정신질환자와보호의무 자에게정신보건법에따른권리및권리행사의방법을알리고, 권리행사에 필요한각종서류를정신보건시설에갖추도록하는등의무를구체화 학교체벌금지 - 교육현장에서의체벌금지를포함한아동학대예방지속추진 - 아동복지법의적용을통한형사처벌

44 가. 인신구속제도개선 ( 법무부 ) 체포 구속장소에대한철저감찰과수사지휘강화 - 사법경찰관의체포 구속장소에대한철저한감찰로인권침해방지 - 수사지휘전담검사제 운영을통한위법 부당한인신구속을차단하고, 운영상황의수시점검을통해지휘의적정성제고 - 수사담당자의피의자 참고인에대한가혹행위를엄단하여인권침해방지구속영장청구과정에 검찰시민위원회 를통한시민참여활성화계속인권침해구제및예방활동지속 - 원거리구금 보호시설수용자의인권침해구제를위한화상조사시스템의추가구축 ( 현재 24개시설운영중 ) - 인권침해신고사건에대한신속하고실질적인구제를위한직접조사강화 - 중구금, 대형및낙후구금시설에대한실태조사강화 - 여성, 소년및외국인등소외계층에대한조사확대현행구속수사기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 - 실태확인및해외사례검토등 나. 형사절차적권리의증진 ( 법무부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단계적도입 - 법무부내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실무진 T/F 구성 ( 17년 9월 )

45 - 형사공공변호인관련입법례연구계획 ( 17년 10월 ) - 바람직한형사공공변호인제도모델제시를위한연구용역실시 ( 17년 11월 ) - 19년부터단계적으로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시행할계획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노력강화 - 형식적인참여회수보장을탈피한구체적보장방안강구장애인피고인 피의자의방어권보장을위하여 형사소송법개정으로도입된신뢰관계인보조인제도의운영상황을정기점검하여실효성증진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옴부즈만 제도활성화지속 - 피고인 피의자의인권보장을위하여검찰청에설치된인권침해신고센터와국민소통옴부즈만에대한대국민홍보를강화하고청별실적점검 다. 대용감방개선 ( 법무부 ) 4 개 ( 속초 거창 남원 영동경찰서 ) 대용감방시설및운영실태조사지속적실시 - 대용감방폐지이전까지운영 시설이인신구속기준에부합하도록점검 현재신축사업에착수한속초 거창구치소의사업기간내완료 남원 영동구치소신축을위한부지확정및관련예산확보등추진체계강화

46 라. 수용자과밀수용해결을위한조치 ( 법무부 ) 수용구분에의한수용률완화 - 교정시설수용실태파악을통한수용구분변경등으로과밀수용해소필요교정시설신축및증 개축을통한수용능력확충 - 과밀수용이집중된수도권및대도시인근지역에구치소, 여자교도소등 4 개시설신축추진 - 기존시설유휴부지활용및리모델링을통한수용동증 개축추진 모범수형자, 사회적약자등가석방심사기준완료를통한가석방확대 - 가석방대상자유형별집행률 5% 완화 마. 다양한교정및처우프로그램시행 ( 법무부 )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 - 출소후재범방지및성공적인사회복귀에기여할수있도록형이확정된수형자에대해체계적인인성교육프로그램시행출소자취업역량확대 - 출소자취업지원사업참여인원지속확대

47 - 지역유망기업, 자원봉사자운영기업등고용협력기업지속발굴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 수형자스스로즐기고체험할수있는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을통해올바른인성함양및심성순화도모회복적교정프로그램시행지속 - 가족관계회복을위해신설교정기관설립시 가족만남의집 설치의무화고령화사회대비노인수형자에대한처우프로그램개발 바. 재범위험성평가개선 ( 법무부 ) 재범위험성평가도구개발 - 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행동변화를반영, 평가할수있는동적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PRAI-D)* 개발, 과학적대상자분류 지도감독체계마련 정기또는수시로재범위험성평가방안마련 - 정기심사 : 신입심사, 형기 2/3 정기재심사시평가 - 수시심사 : 집행유예실효, 추가형확정시평가 심사유형별평가요인구분 - 정기심사 : 수용생활중처우성과반영 - 수시심사 : 집행유예실효, 추가범죄발생시평가 사. 인권친화적보호 위탁소년처우강화 ( 법무부 ) 소년보호시설의소규모화및개별처우기반강화 - 집단혼거실형태의노후화된소년원생활실을 4인이하의소규모실로개선하는현대화사업계속

48 - 보호소년의개인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교육을위해개별처우시스템을 전국으로확대 수용과밀해소를위한부산소년분류심사원등신설추진 의료소년원신설추진 - 정신질환자증가에따라성인이되어 동기없는범죄 로전이를예방하기 위한의료소년원신설방안마련 소년보호행정에민간참여를점진적으로확대 - 외부이 호송과휴일 야간생활지도시에특수경비원등민간전문인력의 참여를지속적으로확대 아.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약물치료명령의 시행에따른인권침해최소화추진 ( 법무부 ) 성충동약물치료제도개선 - 성충동약물치료선고시점과집행시점사이에시간적격차가상당하므로집행시점에재범위험성등집행필요성을재심사하는법개정을추진 부작용최소화추진 - 검증된약물사용, 부작용등특이사항수시점검 - 전문의의심각한부작용소견시약물투여일시중단, 부작용우선치료 치료명령가해제적극실시 - 치료명령집행개시 6개월후이행상황과재범의위험성을검토하여가해제

49 자. 불법체류외국인단속 보호과정상인권보호지속추진 ( 법무부 ) 출입국사범단속과정의적법절차및인권보호준칙 준수철저 - 적법절차및인권보호준칙준수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단속및보호업무담당직원들의불법체류자에대한인권의식향상외국인불법고용방지사전계도및적극적인자진출국유도 - 중국 태국 베트남등불법체류다발국가주한공관과협업 차. 외국인장기보호방지대책지속추진 ( 법무부 ) 보호기간의장기화방지를위한승인심사강화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이강제퇴거명령을받은자를보호하는기간이 3개월을넘는경우 3개월마다사전에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인도적사유를고려한보호일시해제적극검토 - 신병치료, 체불임금, 피보호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사망및치료등인도적사유를고려하여보호일시해제적극검토신속한난민인정심사절차진행 - 인도적체류허가자등난민인정을신청한사람에대한보호기간단축 카. 보호시설에서의인권보호 ( 복지부 ) 정신건강종합대책에정신보건시설내인권강화대책마련 - 보호의무자에대한입원제도를개선, 입원시진단입원제도를신설하여초기집중치료및조기퇴원을유도하고, 불필요한장기입원을제한 - 격리 강박등기준강화하여요건을명확하게규정하고해당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위한연구용역실시

50 장애인시설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을강화하고, 인권지킴이단의활성화로외부감시체계를강화하여인권침해를예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통해장애인인권침해지원구조체계구축및실효적인인권실태조사실시 아동복지시설종사자대상인권교육실시및시설보호아동의진정권보장강화 - 지자체에서시설종사자에대한아동학대예방교육참여여부등점검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기준에따른진정함을시설내설치, 인권침해사실을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다는것의의미와방법을아동에안내 타. 학교체벌의금지 ( 교육부 )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신체에고통을주는체벌을금지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8항의교육현장에서준수추진계속 - 학생체벌금지등아동학대예방에관한교육실시및추진현황점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준수홍보 - 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는처벌대상이므로, 체벌을훈육수단으로오인하지않도록지속적교육및홍보필요법위반자에대한형사처벌강화 파. 인신보호제도활성화를통한인신의자유보장 ( 법무부 )

51 인신보호법 을개정하여위법한수용여부를점검하고, 위법한수용의경우법원에인신보호청구를지원하는 인신보호관 제도도입 - 개정안통과를위해국가인권위원회 법원행정처등관계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하고, 인신보호관제도의효과등을적극설명해외사례, 국제인권기준등을토대로 인신보호법 이적용되는 피수용자 범위의확대검토 인신보호법 상구제청구고지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집행강화계속

52 . 거주 이전의자유 헌법제 14 조 세계인권선언제9조, 제13조및자유권규약제12조, 제13조 - 자의적추방금지 - 국내에서의이동및거주의자유 - 본국을포함한국가로부터출국할권리 - 본국으로귀국할권리아동권리협약제10조 - 가족재결합을위한아동또는부모의입 출국신청신속취급 - 아동의면접교섭권을고려하여 아동과부모가본국을포함한국가로입 출국할 권리존중여성차별철폐협약제15조제4항 - 이동및거소 주소선택의자유에관한동일한권리부여인종차별철폐협약제5조 (d) 호 (i) 목, (ii) 목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국내에서의이동및거주의자유를평등하게보장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본국을포함한국가로부터출국할권리를 평등하게보장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본국으로귀국할권리를평등하게보장

53 장애인권리협약제9조제1항 (a) 호, 제2항 (a) 호, (b) 호, (d) 호, (e) 호, 제18조제1항 (b) 호, (c) 호, (d) 호, 제19조 (a) 호, 제20조 - 물리적환경 교통 대중에게개방또는제공된기타시설에대한접근보장 특히건물 도로 교통 학교 주택 의료시설및직장을포함한기타실내 외시설 - 대중에게개방되거나제공되는시설에대한접근성과관련된최소한의기준과지침을개발 공표하고그이행감시 - 대중에게개방되거나제공되는시설을제공하는민간주체가장애인의접근성을위하여모든측면을고려하도록보장 - 대중에게개방된건물과기타시설에점자및읽고이해하기쉬운형태의공공표지판설치 - 대중에게개방된건물과기타시설에대한접근성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포함한다양한형태의현장지원과매개체제공 - 이주의자유 거주지선택의자유 - 장애를이유로이주의자유와관련된권리의행사를용이하게하는데에필요할수있는이민절차와같은관련절차를이용할자격박탈금지 - 모국을포함하여모든국가로부터출국할자유 - 임의적으로또는장애를이유로한모국에입국할권리박탈금지 - 선택을통하여지역사회에서살수있는동등한권리 - 자신의거주지및동거인을선택할기회 - 특정한주거형태강요금지 - 최대한독립적인개인적이동성을보장 - 선택한방식과시기, 그리고감당할수있는비용의개인적이동촉진 - 감당할수있는비용으로이용하게하는것을포함하여양질의이동보조기, 장치및보조기술그리고지원자와매개인에대한접근촉진 - 장애인및장애인과함께근무하는전문직원에게이동기술에관한훈련제공 - 이동보조기구 장비및보조기술을생산하는기업이장애인이동의모든측면을고려하도록장려

54 가. 국내현황전통적인자유권적권리중하나인거주 이전의자유는오늘날최소한의주거수준확보와누구나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최소한의환경을보장하는사회권적권리로그범위가확장되고있음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을위한저상버스, 휠체어탑승설비등을장착한특별교통수단지속적확충등정책이수립 시행되고있음 - 지역간편차가심하고장거리이동시어려움이많은등정책체감도가높지않아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지속적관심과지원필요 - 중 소도시의친환경대중교통수단인트램 * 도입을여러지자체에서검토중임 공공형택시운영을전국 100개지자체로확대하여매월약 15만명이이를이용하고있으며, 이용자의 83% 가서비스에만족하는것으로조사됨. 다만버스업계와의갈등및재정부담가중의문제해결필요여객선 도선은도서지역주민의사실상유일한대중교통수단임에도운항여건이나운송특성이육상의교통수단과달라대중교통수단으로인정되지못하고있어해상교통에대해서도공공서비스적차원에서접근필요성대두 정유섭의원, 도서지역대중교통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나. 국제인권기구의권고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최종견해 - 장애인들이모든유형의대중교통을안전하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현재실시중인대중교통정책을점검할것 ( 제18-1항 )

55 다.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경과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 - 장애인등교통약자이동지원을위한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보급지속확대 *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 도서민여객운임지원확대를통해도서민교통비부담지속완화 가. 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 ( 국토교통부 ) 제3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따라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도입지속적확대, 특별교통수단의지역별편차해소및배차대기시간단축노력 - 마을버스운행지역및농어촌지역의중형저상버스도입을위한표준모델연구 개발 - 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의경우특별교통수단보급이저조하므로지역별편차를없앨수있는방안강구 - 교통약자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무가선트램시범사업추진 ( 18. 下 ) 국비지원을통해공공형택시를보급을확대하여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및주민들의이동권보장 ( 18년, 5천만원 / 시 군 ) - 공공형택시서비스다양화를위해군지역에 13인승승합택시를도입하고, 현재농어촌에만한정된수요응답형여객운송업을도시지역으로확대 ( 18년) - 공공형택시도입을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 배포하고 1333 통합콜시스템등기구축된시스템을연계하여운영비절감을추진

56 공공형택시도입에따른노선버스적자등지자체재정부담완화를위해버 스노선의효율화를추진 ( 19) 나.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 해양수산부 ) 도서민여객운임지원 - 여객운임의 를정부및지자체가정률지원 - 도서민의운임부담이최대 원을넘을경우초과금액도정부및지자체가추가지원 도서민차량운임지원 - 차량운임의 를정률지원 도서민부담상한액없음 공공서비스차원에서도서지역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 지원할수있는법률적근거마련

57 Ⅳ. 인격권및프라이버시권 헌법제 10 조제 1 문전단,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세계인권선언제12조 -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대한자의적인간섭금지 - 명예 신용에대한비난금지 - 이러한간섭과공격에대하여법률의보호를받을권리자유권규약제17조, 제24조제2항및아동권리협약제7조, 제8조, 제16조 -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대한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간섭금지 - 명예 신용에대한불법적인비난금지 - 이러한간섭과비난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 - 아동의성명권장애인권리협약제18조제2항, 제22조, 제31조제1항 - 출생시부터이름을가질권리 -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및다른형태의의사소통에관한임의적또는불법적인간섭금지 - 명예와명성에대한불법적인침해금지 - 이러한간섭또는침해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 - 개인정보및건강과재활에관한사적정보보호

58 - 장애인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정책을수립 시행하기위한정보의수집및유지절차에서장애인의사생활에대한비밀과존중을보장하기위하여자료보호와관련된입법을포함하여법적으로확립된보호조치준수 - 장애인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정책을수립 시행하기위한통계의수집과이용시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보호하는국제적으로승인된규범과윤리원칙을준수 가. 국내현황빅데이터, 클라우드등전세계적 DB 실현과사물인터넷등무선센터네트워크시대개막에따라신기술에대응하는개인정보보호가요청됨 IT 기술발전으로인해대량의개인정보가광범위하게수집 이용되고있으며, 현재에도매년 15만건이상의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이이루어지고있는등기술의발전에따른개인정보보호필요성이크게대두됨 - 다만, 개인정보보호의문제는그방법이나범위와관련, 정보기술발전에중점을두는견해와정보주체보호에중점을두는견해가대립되고있음 * 다양한영역에서본인확인수단으로활용되던주민등록번호제도는개인정보유출에따른피해증가를이유로폐지나대체수단마련등의제도개선요구가있었으나, 제도개선시초래될사회적비용문제로현행주민등록번호체계를유지하되주민등록변경제도도입 ( 주민등록법개정, ) - 헌법재판소는주민등록번호의변경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두지아니한주민등록법제7조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므로 까지입법적개선을하도록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 헌바68 등 )

59 신원확인및본인인증을위한지문 홍채 정맥등생체정보의활용이확산되고있음에따라유일성 불가변성 일신전속성등의특성을갖는생체정보의유출및오남용대책마련필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기관간정보유통과정에서정보가누출되지않도록지속적노력이필요특정범죄자에대한전자감독제도운영을통해재범을억제하되, 생활편의성증대를위한일체형전자발찌도입등인권침해최소화가요구됨신상정보공개제도는성범죄자재범을억제하고일반국민들에게성범죄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고있으나, 신상정보오등록 공개정보의악용등부작용에대한대비책마련및비교적경미하고재범위험성이크지않은성범죄의신상정보의등록기간감축등개선방안이요구됨 -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제1항에따라모든등록대상성범죄자에대해일률적으로 20여년의등록기간을적용하게하는것은비교적경미한등록대상성범죄를저지르고재범위험성이많지않은자들에대해서는달성되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간불균형이발생할수있으므로신상정보관리조항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고결정 ( 헌법재판소 헌마340) 하여 신상정보등록기간을차등화하도록법률이개정됨보안관찰처분에관하여재범위험성요건이불명확하고이중처벌금지원칙에위배된다는비판도있으나, 헌법재판소는보안관찰처분이이중처벌금지원칙에위배되지아니하고, 양심의자유를침해하지도아니하며, 피보안관찰자신고의무위반행위에대한처벌조항이명확성의원칙과평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하고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지도않는다고결정 ( 헌법재판소 헌바475) 나. 국제인권기구의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 년최종견해

60 - 사적통신의모니터링, 감청등모든형태의감시가규약에부합하도록법률 개정, 영장에의한이용자정보제공, 국가정보원의통신수사에대한모니터링 도입, 자의적인기지국수사예방 다. 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경과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도입등주민등록번호개선 - 주민등록법일부개정 ( ). 시행 ( )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활성화및민간웹사이트에서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제한 -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 I-PIN 을오프라인에서도사용할수 있도록기능을확대하여마이핀 (My-PIN) 서비스구축 ( ~12.) - 인터넷상주민번호수집 이용을제한하는정보통신망법시행 (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른 CCTV 관리감독 - 개인영상정보보호강화를위한공공및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마련 ( 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정보보호기능강화 - 개인정보안정성확보를위한기술적 관리적조치 ( 13 년개인정보보호내부 관리계획수립및개정 ) 실시 특정범죄자에대한전자감독제도운영에따른인권침해최소화 - 전자장치성능개선과소형화를통해전자감독대상자의생활편의성증진 및부착명령가해제적극실시

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공개정보의악용사례모니터링강화 - 공개정보의악용금지위반사례지속적모니터링실시 ( 위반사례확인시 적극적인수사의뢰 ) 가. 보안관찰제도의합리적운영적극추진 ( 법무부 ) 재범의위험성에대한객관적이고실질적인심사지속적시행 - 당사자에대한대면 전화조사를통한실질적인조사및보안관찰처분관련객관적인판단을위해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외부위원구성을다양화보안관찰대상자의방어권보장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보안관찰대상자등에게유리한진술을할기회를부여하여대상자의방어권보장보안관찰처분면제제도운영의적정성제고 - 피보안관찰자에대한보안관찰처분면제요건을적극적이고탄력적으로해석하여보안관찰처분면제확대 나. 주민등록번호시스템의정비 (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번호제도개선 신설된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시행을위한 주민등록번호변경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및 주민등록번호변경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정

62 - 친족관계에의한성폭력범죄자의주민등록표의열람, 등본 초본의교부신청 제한등에대한방안마련 다. 특정범죄자전자감독제도운영에따른인권침해최소화 ( 법무부 ) 위치추적전자장치의성능개선및일체형전자발찌등을통하여위치관리대상자의생활편의성증진가해제제도활성화 - 재범위험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해제심사 결정절차를통해적극적으로부착명령을가해제하는등인권침해최소화노력수신자료의열람및조회를수사나재판자료등의목적으로엄격하게제한한 전자장치부착법 에따른체계적관리이행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신상정보등록에따른인권 침해최소화 ( 법무부 ) 신상정보오등록등에따른인권침해최소화노력 - 유관기관과협업강화, 시스템고도화로입력오류방지시스템을구축하여신상 등록정보의정확성을향상 클린레코드충족을통한등록면제제도도입검토 마. 녹음기기 ( 스마트폰 ) 및촬영기기 (CCTV) 의기술혁신과가격하락으로인해 발생하고있는보편적사생활침해에대한법적기준마련 ( 행정자치부 ) 영상정보처리기기다양화 ( 드론, 블랙박스등 ) 및 CCTV 증가로인한사생활 침해에대응하기위해법제정비

63 바. 정보주체의통제미비, 내밀한프라이버시정보의유출가능성등사물인터넷, 웨어러블기술의문제점에대한개인정보보호법점검 ( 행정자치부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기술등발달에따른환경변화에대응하여지속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을점검 사. 생체정보의수집 처리및오남용방지, 정보주체의권리보호를위한 대책마련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 생체정보를이용하는기술발전에대응, 개인정보보호대책을지속적으로검토

64 Ⅴ.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헌법제 19 조, 제 20 조제 1 항, 제 22 조 세계인권선언제18조 -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 종교및신념변경의자유 - 종교적행사및선교의자유자유권규약제18조 -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 종교적행사및선교의자유 - 종교및신념에대한강제금지아동권리협약제14조 -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인종차별철폐협약제5조 (d) 호 (vii) 목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구별없이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평등하게보장 가. 국내현황

65 국가보안법 의폐지또는개정과관련하여찬반의견이대립. 특히찬양 고무사범과관련하여표현 사상의자유를침해한다는비판이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상이적행위조항이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않고, 이적단체가입조항이표현의자유및결사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하며, 이적표현물조항도명확성의원칙이나비례원칙에위배되지않고표현및양심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고판단 ( 헌법재판소 헌바 등 ) - 제18대, 제19대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관련입법발의부재입영및집총거부자의대체복무편입의문제에관하여는종교 양심의자유와국방의의무라는헌법적가치가충돌하는사안으로, - 병역의무거부자에대한제재수단이행위와책임과비례관계를일탈한다는주장과대체복무인정은국민개병제도에바탕을둔병역제도의근간을흔들수있고사회통합저해, 남북이대치하고있는우리나라의특수한상황을간과하고있다는주장이첨예하게대립 - 헌법재판소는 2차례 ( 헌법재판소 헌가1, 헌가22등 ) 에걸쳐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에대해 국가안보및병역의무의형평성이라는중대한공익을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목적의정당성과수단성의적합성이인정된다 며합헌결정을하였고,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위헌소원에대한공개변론을실시 ( 헌법재판소 2012헌바15, 2012헌바182, 2015헌바73) 하고현재심리중 전해철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임기만료폐기 - 14년병무청, 국민여론조사실시 ( / 리서치앤리서치 )

66 나. 국제인권기구의권고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최종견해 - 양심적병역거부자의병역면제권을인정하는모든필요한조치의채택및자유권규약제18조와일치하는법제정권고 ( 제17항 ) - 국가보안법 제7조및그에따라부과된형벌이자유권규약의요건에부합하도록보장권고 ( 제18항 ) 유엔인권이사회 2008년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결과보고서 - 국가보안법 폐지를위한구체적조치채택할것 ( 제64-4항 ) -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의연장선상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을인정, 정부및공공부문에서의고용금지관행을해소할것 ( 제64-17항 ) - 형법의명확성과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할것 ( 제64-24항 ) - 양심적병역거부자를위한대체복무제도도입을위하여적극적인조치를취할것 ( 제64-24항 ) - 자의적해석방지를위해 국가보안법 을개정할것 ( 제64-33항 ) 아동권리위원회의 2011년최종견해 - 아동의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가실제로그리고모든환경에서아동권리협약제14조제3항에따라충분히존중되도록보장하기위한추가조치에착수할것 ( 제39항 ) - 나아가식이요구사항 (dietary requirements) 을포함한특정종교의독특한요구나제약에대한충분한존중 (due regard) 과감수성을허용하는종교적다양성에대한올바른이해에도움이되는분위기를촉진하기위해그러한조치 ( 아동의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가충분히존중되도록보장하기위한조치 ) 가취해질것 ( 제39항 ) 유엔인권이사회 2012년 UPR 결과보고서

67 - 병역에대하여진정한비군사적성격의대체적사회복무를보장하면서양심적병역거부를권리로인정하고현재구금되어있는모든양심적병역거부자를석방할것 ( 제53항 ) - 표현의자유를제한하고자기검열의풍토를초래하는수사, 구금, 기소가이루어지지않도록법집행공무원에대하여국가보안법의정당한집행에관한훈련을제공할것 ( 제54항 ) - 국가보안법 에따라부당하게체포되고수감된통일지지애국자를포함한모든사람을석방할것 ( 제55항 ) - 인권원칙과일치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국가보안법의적용을장기적으로재검토하고, 국가보안법이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자유를침해하는데이용되지않도록국가보안법의집행방식을구체화할것 ( 제56항 ) - 국가보안법의조항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고국가보안법의자의적인적용과남용적해석을방지하기위한국가보안법개정및국가보안법으로서의형사법폐지를실시할것 ( 제57항 ) - 기존정치범과양심수의자유를제한하는 보안관찰법 을폐지할것 ( 제58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년최종견해 - 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석방, 보상, 개인정보비공개조치및대체복무제마련할것 ( 제44항, 제45항 ) - 국가보안법제7조폐지할것 ( 제48항, 제49항 ) 다.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경과 국가보안법 의남용방지 - 국가보안법의엄격한해석과적용으로표현의자유등국민의기본권침해최소화노력 - 전국검찰청에서국가정보원 경찰등유관기관과 안보위해사범수사상황점검회의 를개최하여수사현황파악, 주요사건수사지도

68 입영및집총거부자대체복무편입 - 남북대치의특수한상황과대체복무제도입에대한사회적공감대미형성으로과제추진에어려움 - 14년병무청의뢰국민여론조사실시 ( 리서치앤리서치 ) - 입영및집총거부자대체복무제도편입관련외국사례검토 ( ~) 가. 국가보안법 의목적달성을위한필요최소한의적용 ( 법무부 )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최대한신중하고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수사 기소 - 국가보안법 해석에관한헌법재판소 대법원의판례를철저히적용사안의경중, 죄질, 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불입건 기소유예등도적극적으로검토남용방지를위한수사관계자교육및수사지휘체계확립계속 - 안보위해사범사례전문교육, 공안수사관련교육 - 안보수사기관수사지휘체계확립 나. 입영및집총거부자대체복무편입 ( 국방부 ) 현재국회에계류중인입영및집총거부자에대한대체복무제를도입하는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대해검토

69 Ⅵ.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헌법제 21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세계인권선언제19조, 제20조 - 의견과표현의자유 -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할자유 -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 결사에의소속강요금지자유권규약제19조, 제21조 - 의견과표현의자유 -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할자유 - 평화적집회의권리아동권리협약제13조, 제15조 - 표현의자유 -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할자유 - 결사와평화적집회의자유인종차별철폐협약제5조 (d) 호 (viii) 목, (ix) 목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의견과표현의자유,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를평등하게보장

70 장애인권리협약제9조제1항 (b) 호, 제2항 (f) 호, (g) 호, (h) 호, 제21조, 제31조제3항 - 정보와의사소통기술및체계를포함한정보와의사소통에대한접근보장 ( 특히정보, 의사소통 ) - 장애인의정보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기위하여기타적절한형태의지원과보조촉진 - 인터넷을포함한새로운정보와의사소통기술및체계에대한장애인의접근촉진 - 최소한의비용으로접근이가능하도록초기단계에서접근가능한정보와의사소통기술및체계의고안, 개발, 생산및보급촉진 - 의사및표현의자유 ( 선택할수있는모든의사소통수단을통하여장애인이다른사람과동등하게정보와사상을얻고전파하는자유포함 ) - 일반대중을위한정보를다양한장애유형에적합하게접근가능한형식과기술로장애인에게시의적절하고추가비용없이제공 - 장애인의공식적인교류에있어장애인의선택에따른수화, 점자, 확장적이고대체적인의사소통, 그리고의사소통의기타모든접근가능한수단, 방식및형식의사용을수용하고촉진 - 인터넷경로를포함하여일반대중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주체에대해장애인에게접근및이용가능한형식으로정보와서비스제공촉구 - 언론매체의서비스가장애인에게접근가능하도록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자를포함한언론매체에장려 - 수화의사용인정 증진 - 장애인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한통계의보급및이에대한접근

71 가. 국내현황정보사회에서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권간의조화로운균형점모색필요 제정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은국가정보원장에게법관이발부한영장없이테러위험인물에대한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사실등정보를수집할수권한을부여하여남용가능성이제기됨공공데이터개방, 전자정부사업등양질의데이터개방과행정효율성제고를위해국가차원의정보화사업추진필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의추진을통해법령에대한국민의이해도를증진시키고국민중심의법률문화조성에기여함 - 지속적추진을통해국민의알권리제고필요방송은장애인의정보접근및여가활용을위한주요수단으로, 장애인방송제공의무화 ( ),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 구성 운영, 장애인방송제작표준단가및제작비산정기준 마련을통해장애인대상방송이확대되고내실있는기준과방안이마련됨 - 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제고와장애인의방송참여기회확대를위한노력필요시 청각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향상및정보격차해소를위한지속적인수신기보급및기능개선필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집회 시위를불합리하게규제하고, 경찰의행정편의적관행등으로집회 시위의자유가과도하게제한받는다는주장과왜곡된집회 시위문화로경찰력낭비, 교통질서방해, 국민의평온한생활권침해등이초래되므로예방을위한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견해가대립

72 -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에대해이를허가제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일률적으로야간시위를금지하는것은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하여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고결정 ( 헌법재판소 헌가25) -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본문중 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 시위를금지하는부분과, 이와같은시위에참여한자를형사처벌하는조항에대하여일률적으로야간시위를금지하는것은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정도를넘는지나친제한이므로, 이미보편화된야간의일상적인생활의범주에속하는 해가진진후부터같은날 24시까지의시위 에적용하는한헌법에위반된다고결정 ( 헌법재판소 헌가2등 )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장비의사용에있어구체적요건과방법을법령에명시하고장비사용교육을강화해야한다는비판적견해가있음온라인상자유로운소통문화확산을통하여민주적여론을형성하고디지털민주주의를구현할수있도록인터넷상표현의자유와국민의알권리를제한하는제도에대한개선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권고유엔인권이사회 2008년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결과보고서 - 아동권리위원회우려 ( 학생의표현의자유및집회의자유 ) 와관련하여입법 사법분야개선을위한조치를취할것 ( 제64-6항 ) - 법에규정된집회 결사의자유보장 ( 제64-9항 )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제12조내지제17조의측면에서아동의사결정절차및학교내 외모두에서정치적활동에의적극적인참여를촉진할수있도록, 법률, 교육과학기술부에의하여제시된지침, 학칙을개정할것 ( 제41항 )

73 - 모든아동이학교내 (in the school context) 를포함한정치활동을하거나정치활동에참여하고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미있게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포함하여집회및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충분히향유할수있도록보장할것 ( 제41항 ) 유엔인권이사회 2012년 UPR 결과보고서 - 경비병력이특히평화적인시위자들에게과도하거나부당한방식으로무력을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기구설립을고려할것 ( 제36항 ) - 인터넷상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 표현의자유및언론의자유에관한법이국제기준에부합하게적용되도록보장할것 ( 제50항 ) - 의견및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의행사를보장하는구체적인법률을채택할것 ( 제51항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기능을독립적인위원회로이전할것 ( 제52항 )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최종견해 - 방송물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을보장하는규정에프로그램의질에관한기준을포함시키고, 수화 자막 화면해설 이해하기쉬운내용 기타의사소통수단을통한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에관한기준을포함시킬것 ( 제42-2항 ) - 자료의수집 분석및보급을성별 연령 장애 거주지역 지리적환경 수혜자를기준으로세분화하여체계화하고, 장애인이접근가능한형식으로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모든장애인들이자유롭게통계에접근할수있도록할것 ( 제60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년최종견해 - 형사상명예훼손을비범죄화하고심각한경우에만제한적으로형법적용, 징역형배제 ( 제46항, 제47항 ) - 평화적집회에서의표현의자유보장, 규약에부합하도록경찰력행사규제및경찰공무원교육 ( 제52항, 제53항 )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최종견해

74 - 물대포, 최루탄, 소화기, 전기충격기 ( 테이저건 ), 쇠파이프, 진압봉과진압방패등집회관리방법을검토하여그러한대응방법이무분별하고과도하게적용되거나평화적시위자에대하여사용되지않도록하고, 시위현장에서의긴장감을고조시키는결과를낳지않도록할것 - 법집행공무원에게무력및화기사용관련전문기술을교육하고, 적정한훈련을이수하고경험이풍부한경찰및법집행공무원을집회관리에투입하는등국제적기준을준수할것 - 본협약및법집행공무원의무력및화기사용에관한유엔기본원칙에따라경찰개입시필요성의원칙및비례성의원칙, 고문의절대적금지, 그밖의당사국의의무를준수할책임에관해지도하고방법론적인지침을제공할것 - 법집행공무원의과도한무력사용으로피해를입은자들에게재활수단및보상을포함한의료서비스, 상담, 구제책을제공할것 - 국가보안법을폐지또는개정할것. 강요에의한자백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등국가보안법을근거로체포된자들의인도적처우를보장할것 다.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경과공공정보의디지털화추진및민간제공확대 - 국민수요중심의국가중점데이터개방추진으로대용량데이터개방및활용을통한신규비즈니스를창출하여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 알기쉬운법령만들기추진 - 06년부터 10년간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을진행, 법률 877건, 하위법령 3,211건, 조례 161건, 행정규칙 31건등을정비장애인방송확대시행 - 방송사업자제작비지원을통한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및장애인방송

75 의무제공제도운영을통한방송사장애인방송편성확대실시 *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실현을위한기반구축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등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향상을위한방송수신기 보급과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한장애인용방송수신기성능개선지속실시 장애인 노인등의웹접근성제고 - 웹접근성품질인증제운영등다양한정책추진을통해민간웹사이트, 모바일앱접근성향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합리적운용 - 집회시위의행정편의적인금지 제한 통고지양, 헌법과대법원판례취지에 부합하도록행정지도및중재권유로건전한집회 시위문화정착에노력 - 대립관계집회시위당사자를대상으로한적극적인행정지도및중재권유 실시로건전한집회시위문화정착노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

76 가. 고가치 고수요데이터민간제공확대 ( 행정자치부 ) 국민수요를반영한공공데이터개방확대 - 민간활용이높은실시간정보를표준연계방식 (Open API) 으로개발 제공함으로써모바일앱개발등창업활용촉진 - 부동산정보, 교통사고정보, 실시간버스정보등생활편의및국민안전과밀접한정보를공공데이터포털 (date.go.kr) 에서일괄제공함으로써정보접근성향상 - 국민수요중심으로개방데이터를선정하고즉시활용할수있는고품질의데이터개방확대고품질의데이터개방으로민간서비스개발활용촉진 - 공공데이터보유기관의데이터품질관리프로세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관리수준을점검하고, 개선을위한전문기술지원 - 기관별로보유하고있는공통데이터에대한동일한기준적용으로민간활용도제고및오픈포맷비중확대추진 나. 알기쉬운법령만들기의지속추진 ( 법제처 법무부 ) 법제처심사대상법령안중제정 전부개정법령안, 검토가필요한일부개정법령안에대하여알기쉬운법령만들기모색을상시적으로수행 - 법령뿐만아니라법제처자치법규입법컨설팅대상인조례와행정규칙까지검토대상확대국민이알기쉽도록 민법 조문정비

77 - 기본법인민법의어려운한자와일본식표현을우리말로바꾸어국민들이 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 알기쉬운민법 정비 다.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및질적향상추진 - 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 ( 자막, 화면해설, 수화 ) 제작지원을통한양질의장애인방송제작유도 - 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마련및질적수준제고를위한방송제작자대상홍보및교육시행 - 발달장애인이방송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맞춤형방송프로그램제작및보급확대시 청각장애인용 TV의편의기능개선추진및저소득층보급확대 - 음성안내기능추가, 자막위치조정, 자막색상 ( 배경, 폰트 ) 조정등 - 지차체와 MOU 체결등을통해저소득층시 청각장애인보급확대추진 라. ICT 환경변화에따른웹, 앱접근성개선 ( 미래창조과학부 ) ICT 환경변화에따른웹, 앱접근성개선을위한정책강화 - 스마트폰등스마트기기확산에대응, 장애인 고령자의모바일서비스이용환경개선을위해모바일앱접근성지침을국가표준으로제정 - 이용도가높은모바일앱대상접근성진단및컨설팅지원 - HTML 5 등신기술이적용된웹사이트에대한접근성개선을위해 ICT 개발자를대상으로제작기법개발 보급민간협력을통해정보접근성준수를위한홍보강화 - 모든법인의웹접근성준수가의무화됨에따라포털, ICT 제조사와협력하여공익광고, 세미나, 교육을실시

78 마. 집회시위관련법령 제도의합리적운용 ( 경찰청 ) 준법집회는최대한보장하고, 제도적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노력지속 - 헌법과민주질서에합치되는준법집회 시위는최대한보장하고, 공공의안녕질서를침해하는불법집회 시위는법질서확립차원에서엄정관리집회 시위관리과정에서민 관협력체계를활성화시켜경찰조치의공정성을담보하고, 행정지도강화등을통해국민공감대형성 바. 아동과청소년본인의의견을표시할자유보장 ( 여성가족부 ) 청소년들이참여하는청소년참여기구운영지원 - 청소년특별회의의제연구내실화등운영활성화 - 청소년참여위원회및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확대 - 청소년참여포털활성화를통한청소년참여촉진 사. 인터넷표현의자유증진 ( 방송통신위원회 ) 포털등사업자의일방적인 임시조치 에대해정보게재자의반론기회부여등방어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 - 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정보게재자의이의제기절차신설등 사실적시명예훼손 에서의위법성조각사유확대추진 - 진실한사실로공익에관한경우단서신설등사회적비판기능활성화인터넷상정치적표현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자율규제로전환하고, 자율규제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병행추진 인터넷언론자유를위해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등록요건법제화

79 - 언론계전반의충분한사전협의를거쳐신문법시행령에위임된등록기준 ( 등록요건 ) 을상위법으로상향추진 공직선거법상인터넷실명제폐지관련법개정안국회심의시지원

80 Ⅶ. 참정권 헌법제 24 조, 제 25 조, 제 72 조, 제 130 조 세계인권선언제21조 - 직접또는자유로이선출한대표를통한참정권 - 자국의공무에취임할동등한권리 - 보통 평등선거 - 비밀투표또는이와동등한자유로운투표절차에따라실시되는정기적이고진정한선거자유권규약제25조 - 직접또는자유로이선출한대표를통한참정권 - 보통 평등선거, 비밀투표 - 선거인의의사의자유로운표명이보장된진정한정기적선거 - 동등한조건하에자국의공무에취임할권리여성차별철폐협약제7조 (a) 호, (b) 호 - 선거 국민투표에서투표권및선거에의해선출되는공공기구에의피선거권을남성과동등한조건으로보장 - 정책입안 정책시행에참여, 공직담당및공무수행할권리를남성과동등한조건으로보장

81 인종차별철폐협약제5조 (c) 호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정치적권리특히선거에참가할권리를평등하게보장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보통 평등선거의기초위에서투표하고입후보할권리를평등하게보장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공무의행사는물론정부에참여할권리를평등하게보장장애인권리협약제29조 (a) 호 - 투표하고선출될수있는권리와기회를포함하여, 다른사람과동등하게, 직접또는자유롭게선택한대표를통한정치및공적생활에효과적이고완전하게참여 - 투표절차, 시설및자료가적절하고접근가능하며, 그이해와사용이용이하도록보장 - 적절한경우보조기술및새로운기술의사용을촉진하여장애인이위협당하지아니하고선거및국민투표에서비밀투표를할권리보호 - 적절한경우보조기술및새로운기술의사용을촉진하여선거에출마하고효과적으로취임하여정부의모든단계에서모든공적기능을수행할장애인의권리보호 - 유권자로서장애인의사의자유로운표현을보장하고, 이를위하여필요한경우장애인의요청에따라그가선택한사람에의하여투표에도움을받도록인정 가. 국내현황 현재선거에의하여선출되는공직자중여성과장애인등이부족하여사회적

82 약자들의의사가제대로대변되지못한다는비판이있음공직내여성의비율은높아졌으나, 여전히관리직에서여성관리자가차지하는비중은낮은편이므로여성관리자임용확대를위한지속적점검 독려필요중앙행정기관의장애인고용률은 16년기준 3.44% 로의무고용률 (3%) 달성되었으나, 장애인의공직임용확대뿐만아니라장애인공무원이원활하게공직에적응할수있도록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지원사업시행이필요공직채용에서중앙 지방간불균형을해소하고지방학교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시행되고있고, 지역의우수인재균형선발및공직의지역대표성을강화하기위해지역인재추천채용제실시중헌법재판소는 19세이상국민에게선거권을부여한공직선거법이선거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결정 ( 헌법재판소 헌마287) 나. 국제인권기구의권고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최종견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제1항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일반권고 제25호 (2004년) 에따른특별조치의시행을통하여, 정치적이고공적인생활에서여성의대표성을증가시키기위한노력들을강화 ( 제25항 )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최종견해 - 대한민국정부가장애와관계없이모든사람들이투표를할수있고, 투표관련정보를모든접근가능한형식으로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해줄것 ( 제56-1항 ) - 대한민국정부가선출기구에대한장애인의참여를증진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할것 ( 제56-2항 ) - 대한민국정부가투표할권리및선거에입후보할권리를제한하는조항을철폐하고장애유형에관계없이투표할권리및선거에입후보할권리를제공할것 ( 제56-3항 )

83 다.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경과사회적약자의선출직공무담임권보장강화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장애인예비후보자의활동보조인에대한비용을국가가부담 정치자금법개정으로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배분방식개선공직내여성대표성제고 - 국가중요정책결정과정에의여성참여를강화하여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목표달성 장애인공직진출확대지속추진 - 선발인원확대및비장애인공무원과동등한근무조건에서일할수있도록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등지원 지방인재의공직진출기회보장및저소득층공직진출지원확대 - 5급공채및외교관후보자선발, 7급공채에서지방인재채용목표제및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통해우수지방인재적극선발 - 9급공채에서저소득층구분모집비율을확대하여저소득층의공직진출지원강화 가. 공직내여성대표성제고위한실질적제도추진 ( 인사혁신처 ) 공직내여성관리자임용확대 5 개년계획 (2018~2022) 수립 추진 - 정책결정자지위에있는여성의비율확대추진 나. 장애인의공직진출을위한실질적기회보장과지원 ( 인사혁신처 )

84 장애인구분모집등국가공무원선발시장애인채용정책지속추진 - 국가공무원 7 9급공채시험에서전체선발예정인원중 6% 를장애인들만응시할수있도록구분하여채용 - 중증장애인만을위한경력채용실시장애인공무원근무지원사업시행 - 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지원사업을통해장애인공무원이직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 다. 저소득층의공직진출을위한실질적기회보장과지원 ( 인사혁신처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및한부모보호대상자 ) 채용지속추진 - 국가공무원 9급공채시험에서전체선발예정인원의 2% 를저소득층만이응시할수있도록구분하여채용 라. 지방인재공직진출을위한실질적기회보장과지원 ( 인사혁신처 ) 5급공채지방인재채용목표제연장운영 - 5급공채에서최근 5년간지방인재합격비율은약 10% 로, 지방대학활성화를위해지방인재채용목표제 5년간 ( 17년 ~ 21년 ) 연장운영 - 7급공채에서지방인재채용목표제실시지역인재 7 9급선발확대 - 지역인재 7급선발확대로우수한지방인재들에게실질적임용기회부여 - 지역인재 9급의경우부처의결원수요를적극반영하여선발규모확대

85 Ⅷ. 권익피해의구제를위한권리 헌법제 26 조, 제 27 조, 제 29 조, 제 30 조 세계인권선언제7조, 제8조, 제10조 - 법앞의평등및차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 - 세계인권선언에반하는차별및차별선동에대하여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 - 기본권침해행위에대하여법원에의한효과적인구제를받을권리 - 독립적이고공평한법정에서공정하고공개적인심문을평등하게받을권리고문방지협약제13조, 제14조 - 고문피해주장자의진정권및신속하고공평한조사를받을권리 - 진정이나증거제공으로인한불이익금지 - 고문피해구제및완전한재활수단을포함하여공정하고적절한배상을받을권리 - 고문피해자의사망시피해자부양가족의배상받을권리자유권규약제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6조 - 자유권규약에서인정되는권리또는자유를침해당한사람에대한효과적구제조치확보 - 권한있는사법 행정 입법당국또는기타당국에의한권리결정및사법적구제조치

86 - 구제조치에대한권한있는당국의집행 - 법률에의하여설치된권한이있고독립적이며공평한법원에의한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 - 법앞의평등및차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 - 차별금지및차별에대한평등하고효과적인보호아동권리협약제39조 - 모든형태의유기, 착취, 학대또는고문이나기타모든형태의잔혹하거나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나처벌또는무력분쟁으로인하여희생된아동의신체적 심리적회복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조치여성차별철폐협약제15조제2항 - 법원및법정의절차상모든단계에서여성에대한동등한대우인종차별철폐협약제5조 (a) 호, (b) 호, 제6조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법원및모든사법기관앞에서평등한대우보장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구별없이폭행또는신체적피해에대하여국가가부여하는인간의안전및보호를받을권리를평등하게보장 - 권한있는법원및국가기관을통하여인권및기본적자유를침해하는인종차별행위에대한효과적보호 구제보장 - 인종차별의결과로입은피해에대하여법원에공정하고적절한보상또는변제를구할권리보장장애인권리협약제2조, 제5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5항 - 장애로인한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또는다른분야에서다른사람과동등하게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인정받거나향유또는행사하는것을저해하거나무효화하는목적또는효과를갖는장애를이유로한모든구별, 배제또는제한 ( 합리적인편의제공에대한거부를포함한모든형태의차별을포함 )

87 - 법앞에서그리고법아래평등하며, 법이인정한동등한보호및동등한혜택을차별없이받을자격 - 장애를이유로한모든차별을금지 - 모든이유에근거한차별에대한장애인의평등하고효과적인법적보호보장 - 조사와기타예비적단계를포함한모든법적절차에서증인을포함한직 간접적참여자로서효과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촉진하기위해절차와연령에적합한편의의제공을포함하여다른사람과동등하게사법에효과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보장 - 모든형태의착취, 폭력및학대의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독립적인기관이장애인에게제공되도록고안된모든시설과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감시 - 장애인에대한착취, 폭력및학대사례를확인하고조사하며적절한경우에는기소하기위하여, 여성과아동에중점을둔입법과정책을포함한효율적인입법과정책마련 가. 국내현황 법무부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법무행정관련인권침해를조사 구제하고, 법무부 산하구금시설에대한정기실태조사실시와인권상황평가를실시하고있음 - 인권침해사건직접조사확대및화상조사시스템구축등제도개선을위해 노력중이나, 인권침해예방및신속한구제를위한추진체계강화필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제정취지에맞는실질적기본권보장 체계마련및군내인권침해예방 신고 구제체계강화필요

88 다양한공공갈등의증가로사회적비용이상승하고, 해소되지못한갈등이집단민원형태로표출되고있음 - 매년민원이증가하고있음에도, 민원처리역량을제고하고민원을예방하려는각급기관의노력이부족한상황 성별 장애 연령 종교 인종 국적 학력등다양한사유를이유로한차별이사회문제로제기되는상황에서차별금지법이제정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으나, 국민여론과시민사회의첨예한대립상황이있는상황임 나. 국제인권기구의권고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최종견해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있어서차별금지에관한사회권규약위원회의일반논평제20호에부합하고, 사회권규약제2조제2항에규정된차별의모든사유들을분명하게적시한포괄적차별금지법을신속히채택할것 ( 제9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최종견해 - 직접차별과간접차별을포함하여모든유형의차별에관한명시적인금지를포함하고있는여성차별철폐협약제1조및제2조및일반권고제28호 (2010년) 와일치하고, 또한성적지향을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있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를고려한포괄적인차별금지법의채택을위한긴급조치를취할것 ( 제15항 ) 유엔인권이사회 2012년 UPR 결과보고서 - 차별금지일반법에관한국민적합의에도달하기위해진행중인노력을지속하고, 포괄적이고광범위한차별금지법을채택할것 ( 제23항 ) - 성적지향을이유로한차별사유를포함하여우선적으로차별금지법을채택할것 ( 제24항 ) - 성적지향이나성정체성을이유로한모든차별적대우의철폐를목표로한조치의강화가능성을연구할것 ( 제33항 )

89 - 군대내에서성적지향을이유로형사처벌하는법률의폐지가능성을재검토할것 ( 제34항 ) - 법의지배와사회적결속을촉진하는노력을지속할것 ( 제46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최종견해 - 차별금지법또는인종차별을금지하는여타포괄적법률의성안및채택을위한조속한조치 ( 제7항 ) - 형법개정을통한인종차별범죄화, 위반의경중에비례하여적절한처벌규정, 인종차별을가중처벌사유로서고려하고, 피해자에대한배상규정 ( 제8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년최종견해 - 인종과성적지향및성정체성을포함하는모든사유에근거한차별을정의하고금지하는포괄적인차별금지법률을제정 ( 제12항, 제13항 ) - 군대내인권침해가해자에대한공정한조사, 처벌및피해자와증인에대한보호 ( 제30항, 제31항 )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최종견해 - 군부대를감독하는독립적인기구인군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고군대내가혹행위및폭력에대한조사를실시할것 - 군대내사망사건에관한즉각적인조사를실시하고, 직접가해자및지휘계통에있는이들의법적책임을규명하고, 책임자들을기소하고가해행위의심각성에상응하는처벌을부과하며, 관련조사결과를공개할것 - 군인권담당법무관의독립성을보장할것 - 일반논평 3호에따라피해자에게적절한의료및정신적지원을포함한구제책과재활수단을제공할것 - 고문및부당한처우와관련해제기된이의를다루는독립적이고실효적인진정기구를설립할것

90 - 고문및부당한처우에의해피해를입은자들의주장을뒷받침하는의료적증거를확보하는등진정접수를용이하게할것 - 모든구금장소에서진정인이자신의진정또는증거제시로인해부당한처우또는협박을받지않도록실제적으로보장할것 - 법집행공무원및교정공무원의과도한무력사용에관한모든보고에대하여수사관과잠재적가해혐의자사이에기관및위계상의관련이없는독립적인기구가즉각적이고효과적이며공정한조사를실시하고, 고문또는부당한처우의혐의로수사중인모든사람들을즉시직무정지조치하고, 수사가이뤄지는동안직무정지상태를유지하며, 무죄추정의원칙을준수하고, 기소된자들을처벌하며피해자들에게구제책을제공할것 - 당사국은구체적인재활프로그램설계를통해협약위반의피해자들이재활수단을포함한구제책을제공받고, 가능한한완전한재활수단을포함하여공정하고적절한배상을받을수있는집행가능한권리를보장해야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고문피해자에대한완전한구제를제공할당사국의의무의내용과범위를기술하고있으며, 그러한의무에따라국내법을개정할것을권고하는본협약제14조의이행에대한일반논평3호 (2012년) 에주목할것을권고한다. - 당사국은일반논평 3호에따라재활프로그램이제공하는전문재활서비스의적정성, 가용성, 즉각적인접근성을보장하고, 그러한접근성이행정소송이나형사소송의공식적인제기를조건으로하여부과되지않도록보장하여야한다. - 당사국은피해자수와피해자개개인이필요로하는구체적인재활수단등을파악하기위한데이터수집프로그램등재활프로그램의영향을감독및평가할수있는프로그램을수립하여야한다. - 당사국은제2차세계대전당시성노예로끌려간생존피해자들에대하여본협약제14조에부합하는배상과재활에대한권리, 진상규명에대한권리, 배상금, 재발방지약속을포함한구제책의제공을보장하기위하여 2015년

91 12월 28일이루어진한일위안부합의의내용을개정하여야한다. - 당사국은세월호사고유가족, 고백남기씨유가족, 협약위반으로피해를입은자들에게제공된배상권및재활권을포함한구제책에관한정보를위원회에제공하여야한다. 다.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경과법무행정관련인권침해예방및신속한조사구제 - 구금 보호시설에대한실태조사및인권취약분야에대한개선조치를통해인권환경을개선하고수용자인권침해를사전에예방군내인권보호및고충상담시스템구축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제정 ( )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제정 ( 16.6.) 에따라군대내인권보호시스템강화를위한법적근거마련 - 병역생활전문상담관운영규모확대, 국방헬프콜센터및국방인권모니터단확대운영등장병인권침해신고시스템을강화하였으며, 병영언어문화개선, 자살예방종합대책추진, 인성검사개선추진등다양한정책이추진됨 - 군대내구타, 가혹행위등근절을위한인권상황수시점검고충민원에대한조정활성화 - 다수인관련민원및사회적파급효과가큰민원등을위원회의현장조정으로해결 ( 12년 42건 15년 65건 ) 함으로써현장조정에대한신뢰구축사회적차별예방및피해자구제를위한법 제도개선 - 차별금지법안제정에따른각계의견을수렴중이며찬반론에대한합리적근거와이유를분석하기위한국내 외입법례연구 검토

92 가. 법무행정관련인권침해구제및예방활동강화 ( 법무부 ) 법무부산하구금 보호시설에대한정기적인실태조사를통한인권침해예방 - 시설내수용자상대설문조사 면담등을통한인권실태점검 - 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병행법무행정관련인권침해사건에대한신속하고철저한조사및구제 - 법무부와원거리구금 보호시설간화상조사시스템확충및적극활용 - 전화 이메일을활용한효율적조사를통한신속한조사와직접조사강화 나. 군내인권보호시스템강화및병영문화개선 ( 국방부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운영규모확대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인력을 2017년까지단계적확대및효율적운영을위한연구용역추진병영문화개선을통해장병기본권보장추진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시행령과시행규칙제정 ( ) 에따른장병기본권 ( 사생활자유, 종교활동자유, 의료권, 휴가권등 ) 보장 - 다양한장병인권침해신고시스템적극운영 - 군인권자문위원회설치운영 - 성폭력근절종합대책 ( 성폭력예방교육, 성고충상담관운영, 현장중심의

93 예방시스템구축등 ) 을통한군대내성폭력근절및여군인권향상 - 상호존중하는언어문화, 자율형병영생활분위기정착등으로병영문화개선 - 책읽는병영 조성을통한신세대장병인성함양 ( 독서카페설치, 독서코칭프로그램사업확대등 ) 체계적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과지속적인인권교육실시 다. 집단민원에대한조정활성화및민원처리역량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 사회적파급효과가큰민원을대상으로현장조정지속추진전문지식이요구되는집단민원이나대형 집단갈등민원에대해서는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조정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효과적조정도모 - 분야별전문가지식을활용하여중립적이고객관적인절차를확보함으로써당사자간양보와타협의소통기반마련 각급기관민원담당직원의고충민원마인드함양및민원처리역량의제고를위한고충민원및옴부즈만교육실시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를통한각급행정기관의고충민원처리시스템구축및처리역량지원 라. 사회 제도적차별개선방안마련 ( 법무부 ) 차별관련국내법 제도연구및개선방안마련 - 차별금지에관한외국입법례와판례를연구하고차별예방과효과적인차별시정을위한개선방안마련 - 차별적관행이나환경을조성할우려가있는국내법 제도를연구하고그개선방안을마련차별금지에관한기본법제정방안마련 - 다양한차별금지사유와영역을포괄적으로규율함으로써차별금지관련

94 입법적공백을최소화하고효과적차별피해구제를위한방안검토 - 국제인권기준과해외입법례등을연구검토하여차별금지에따른편익과 사회 경제적부담이조화를이룰수있는입법방안마련

95 제 3 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의 보호와증진 Ⅰ. 교육을받을권리 Ⅱ. 근로의권리 Ⅲ. 근로3권 Ⅳ. 경제활동에관한권리 Ⅴ.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Ⅵ. 건강 보건및환경권 Ⅶ. 문화 예술등에관한권리 Ⅷ. 가족생활등에관한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