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권 : 총괄편 Ⅰ. 희망서울비전과목표 19 Ⅱ. 서울의현재와미래 22 Ⅲ.15 대중점과제 35 Ⅳ. 재원투자계획 98 Ⅴ. 시정운영계획의성격및구성 104 Ⅵ. 계획수립경과 (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운영 ) 권 : 사업편 Ⅶ. 분야별사업계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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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서울시정운영계획 ❶ (2012~2014)

2 < 목차 > 1 권 : 총괄편 Ⅰ. 희망서울비전과목표 19 Ⅱ. 서울의현재와미래 22 Ⅲ.15 대중점과제 35 Ⅳ. 재원투자계획 98 Ⅴ. 시정운영계획의성격및구성 104 Ⅵ. 계획수립경과 (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운영 ) 권 : 사업편 Ⅶ. 분야별사업계획 당당하게누리는복지 118 시민복지 : 주거안정 : 시민건강 : 여성가족 : 함께잘사는경제 292 산업경제 : 일자리경제 : 권 : 사업편 3. 더불어창조하는문화 394 문화관광 : 교육 :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481 도시재생 : 환 경 : 5 36 교 통 : 6 04 안 전 : 시민이주인이되는시정 707 마을공동체 : 시민참여행정 : 7 51 재정 :

3 1 5 대중점과제 - 목차 - 1. 시민복지기준선마련으로시민누구나복지를누리도록하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임대주택확충으로집걱정을덜어드리겠습니다 함께일하고, 함께돌보는여성희망도시를만들겠습니다 교육비부담없이학업에전념토록하겠습니다 공공의료강화로누구나건강한서울을만들겠습니다 청년의자기실현이보장되는희망경제를만들겠습니다 나눔과연대로좋은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시민의생활권내문화창조활동을확대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도시계획체계를확립하여사람중심의도시를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안전도시를만들겠습니다 사람이우선하는편리한서울교통을만들겠습니다 자원과에너지를소비하는도시에서생산하는도시로전환해나가겠습니다 시민과함께건전재정을꾸리겠습니다 함께하는열린시정으로시민의권리를찾아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육성하여함께사는따뜻한서울을만들겠습니다

4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시민복지분야 (5 개시책 20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어르신이편안하고활기찬서울 고령친화도시기반마련 138 공 3-2 어르신안심생활지원확대 139 정 책 방 향 122 공 3-3 어르신에맞는맞춤형일자리지원 140 공 3-4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 141 미래 서울의 모습 장애인권리에기반한지역사회로의통합 142 공 4-1 일자리를통한사회참여확대 142 공 4-2 장애환경개선을통한무장애도시구현 144 공 4-3 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체계구축 146 주 요 사 업 공 4-4 장애인차별개선및인권향상기반구축 사회적합의를통한시민복지시스템구축 124 공신 1-1 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서울시민복지기준선마련 밥 등록금걱정없는배움터로교육복지실현 149 공신 1-2 서울형복지전달체계구축강화 126 공신 5-1 밥걱정없는친환경무상급식실시 149 공 1-3 밀착형복지서비스확대 128 공 5-2 건강한친환경무상급식지원체계구축 나눔과기부를통한서울복지공동체조성 130 공신 5-3 대학생학자금부담완화 저소득시민의생활안정지원 131 공 2-1 빈곤사각지대생계지원강화 131 공 5-4 꿈과희망을주는서울장학사업활대 154 공신 5-5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일하는빈곤층의자립지원강화 133 연차별추진계획 노숙인및쪽방촌거주자지원 135 연차별투자계획

5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주거안정분야 (3 개시책 16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162 정책방향 서민과저소득층의주거복지지원강화 188 공 3-1. 서민 저소득층의금융지원강화 188 공신 3-2. 전세보증금지원센터설치 운영 190 미래서울의모습 164 공신 3-3. 세입자주거권보호강화 191 공신 3-4. 주거복지지원체계구축 193 주요정책지표 165 공신 3-5. 임대주택입주자등주거환경개선 195 공신 3-6. 저소득주거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 수요자중심의임대주택공급확대 165 공 1-1. 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165 공 1-2. 기존임대주택공급안정적추진 167 공신 1-3. 임대주택공급방식의다양화 169 공 1-4.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171 공 1-5.SH 공사의사업구조혁신 172 연차별추진계획 199 연차별투자계획 평생살고싶은주거공동체만들기 176 공신 2-1. 마을환경재생사업 176 공신 2-2.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 178 공신 2-3. 기성시가지리모델링활성화 180 공신 2-4.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만들기 한옥마을보전및공동체활성화

6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시민건강분야 (6 개시책 22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 223 공 3-1 미래세대건강관리 중년건강지키기 활력있는노후생활 227 정 책 방 향 시민이참여하는건강한서울만들기 229 공 4-1 시민참여건강정책구현 229 미래 서울의 모습 207 공신 4-2 주민이함께하는건강마을만들기 230 공 4-3 시민과함께불량유해식품사전예방 금연구역확대 간접흡연줄이기 233 주 요 사 업 5. 시민먹거리안전성강화 공공의료서비스확충으로건강격차해소 208 공 5-1 농 수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234 공 1-1 보건의료서비스확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 236 공 1-2 시립병원의공공의료서비스강화 원산지표시지도관리강화 237 공 1-3 민간 공공의료협력체계구축 음식점위생수준향상 239 공 1-4 취약계층의료이용보장 의료안전망강화로건강도시구현 시민이믿고마시는아리수 241 공 2-1 필수예방접종및감염병예방관리 215 공 6-1 시민이참여하고평가하는아리수 241 공 2-2 응급의료서비스체계구축 217 공 6-2 옥내급수체계관리개선 자살예방시스템구축 219 공 6-3 최고품질의아리수생산 공급및음용률제고 시민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관리 221 연차별추진계획 247 연차별투자계획

7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여성 가족분야 (4 개시책 17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육아의공공성강화 274 공신 3-1 동별 2 개국공립어린이집확충 274 공 3-2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 276 정책방향 256 공신 3-3 보육서비스향상및안심보육서비스제공 가정내영유아양육지원 280 미래서울의모습 유치원교육서비스향상및돌봄기능강화 지역사회가함께키우는아동 282 주 요 사 업 공신 4-1 지역내아동서비스종합지원체계구축 초등학생방과후서비스확대 284 공 4-3 아동의권리보장과학대예방 285 공신 4-4 아이들이안전한환경 아마존 조성 성평등시정구현및여성의경제활동지원 258 공신 1-1 정책의성주류화추진체계구축 258 공 1-2 시정에성평등관점반영및여성참여확대 260 공 1-3 좋은여성일자리및취 창업지원 262 공신 1-4 경력단절예방및일가족양립지원 여성의안전과취약계층여성지원 266 연차별추진계획 289 공신 2-1 위험 폭력으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 폭력피해여성보호및자립지원 268 연차별투자계획 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여성지원 결혼이민여성의자립 정착지원

8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2. 함께잘사는경제 산업경제분야 (5 개시책 22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295 정책방향 296 미래서울의모습 297 주요사업 1. 포용과동반성장기반확립 거점별특화산업경쟁력강화 324 신 1-1 경제주체의참여로상생과성장의가치구현 DMC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구현 324 공신 1-2 중소기업구조고도화등지원체계구축 신성장경제거점마곡 R&D 클러스터조성 326 공 1-3 중소기업육성자금내실화 여의도금융중심지기능강화 328 공 1-4 중소기업국내외판로 마케팅지원 302 공신 4-4 도심형제조업기반강화및인식제고 시 도간협력을통한경제활성화 특화산업지구지정을통한권역별지역경제활성화 영세상인및자영업자보호 지구촌과함께하는글로벌경제강화 334 공 2-1 소상공인 자영업체자생력제고 국제협력네트워크활성화 334 공 2-2 SSM 규제를통한골목경제활성화 글로벌성장기반강화를위한외국인투자활성화 336 공 2-3 지하도상가및전통시장입점상인권리보호 외국인이살기편한환경조성 338 공 2-4 활력있고매력있는전통시장육성 창조형스마트경제육성 산 학 연 관협력을통한지식경제기반조성 313 공신 3-2 첨단모바일및 IT 융합산업활성화지원 315 연차별추진계획 상상력으로가치를창출하는콘텐츠산업육성 패션산업기반강화 디자인산업체계적육성 322 연차별투자계획

9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2. 함께잘사는경제 일자리경제분야 (4 개시책 22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350 정책방향 351 미래서울의모습 3. 창조인력양성및청년의자기실현보장 373 주 요 사 업 352 공신 3-1 창조전문인력양성 373 공 3-2 청년의꿈이실현되는창업기반구축 나눔과연대의사회적경제활성화 353 공신 3-3 청년의자기실현을위한미래혁신직업발굴 육성 377 공 1-1 사회적기업의자생적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청년인턴을통한청년일자리안정성강화 378 공 1-2 지역공동체에기반한마을기업육성 354 공신 3-5 공공부문청년의무고용제도입 379 공신 1-3 일자리와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사회투자기금조성 355 공신 1-4 소외계층을위한서민금융운영 357 공 1-5 시민생활물가안정적관리 노동존중의사회문화정착 381 공 1-6 민생침해사각지대해소 361 공신 4-1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노동조건개선 381 공신 1-7 도 농교류상생의장확대운영 363 공신 4-2 실질적노사민정협력강화 382 공신 4-3 취약노동자권익보호 383 신 4-4 노동시간준수와일자리나누기추진 지속가능한좋은일자리확대 364 공 2-1 안정적창업활동기반조성 364 공 2-2 수요자중심의직업훈련교육시스템으로개편 현장중심의맞춤형취업지원 368 연차별추진계획 385 공 2-4 사회적공공일자리제공 369 공신 2-5 민간부문고용촉진기반마련 좋은일자리 창출을위한체계적성과관리 372 연차별투자계획

10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3. 더불어창조하는문화 문화 관광분야 (6 개시책 20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397 정책방향 398 미래서울의모습주요사업 4. 서울역사문화자원의보존및스마트관광활성화 419 공신 4-1 문화재보존을통한역사성확인 419 공 4-2 전통문화예술보존및문화적활용 422 공신 4-3 서울의매력을활용한테마형스마트관광활성화 424 공 4-4 스마트관광기반구축으로관광만족도증진 생활권내시민문화예술활동강화 400 공신 1-1 마을권문화공간조성 400 공신 1-2 지역기반문화활동지원확대 402 공신 1-3 마을방송국활성화를위한미디어교육 시민생활체육활성화 430 공신 5-1 생활체육저변확대 내집앞 5분거리에체육시설지속확충 432 신 5-3 국내외스포츠행사유치및개최 일상속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406 공신 2-1 시민들의예술관람기회확대 406 공 2-2 문화소외시민을배려하는나눔확대 생활디자인을통한시민의삶의질향상 435 신 6-1 디자인을통한사회문제해결 435 신 6-2 쾌적한서울경관조성 438 신 6-3 공공디자인수준향상 문화예술창작분야선순환시스템구축 410 공신 3-1 예술가창작지원확대 410 공신 3-2 예술가중심의창작과융합의공간상상력발전소 412 신 3-3 지역별문화불균형해소를위한문화인프라확충 413 공 3-4 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 415 신 3-5 영상미디어창작지원 417 연차별추진계획 443 연차별투자계획

11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3. 더불어창조하는문화 교육분야 (3 개시책 13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참여를통해주체적으로성장하는청소년 청소년의지구시민역량강화 471 정책방향 청소년의자치역량강화 청소년의진로역량강화 위기청소년보호및지원 475 미래서울의모습 454 공신 3-5 서울 175 청소년활동지원센터설치 운영 476 주요사업 1. 지역사회와함께하는마을학교만들기 455 공신 1-1 서울교육 복지협의체구성 운영 455 공 1-2 재능나눔교육확산 457 공 1-3 지역밀착형평생학습기반구축 공교육지원강화로균등한교육기회제공 462 공 2-1 학습환경격차해소 462 공 2-2 공교육혁신지원, 지역공동체적대응강화 464 공 공 2-3 다양한프로그램과돌봄이있는방과후학교운영지원 2-4 학교내문화 예술 (Art& Culture) 등르네상스구현 공 2-5 학교안전망강화로안심배움터실현 469 연차별추진계획 478 연차별투자계획

12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4.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도시재생분야 (5 개시책 24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484 정책방향 기존도시개발사업의안정적관리 507 미래서울의모습 용산국제업무지구 마곡친환경도시개발사업 509 주요정책지표 문정미래형복합단지 낙후지역의계획적정비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도시계획체계정비 도시자산활용과보존을통한도시재생 514 신 1-1 미래도시환경에부응하는도시계획시스템구축 487 신 4-1 도심재생사업의합리적개선방안마련 사대문안도심부정체성회복 491 신 4-2 저이용공공시설복합적이용방안마련 516 신 1-3 경관관리를위한도시계획제도정비 494 공 4-3 공공기관이전부지전략적관리방안마련 518 공신1-4 주민참여마을계획을통한공동체활성화 민간대규모미개발지협상을통한지역성장거점육성 520 신 1-5 도시계획과재생사업간의역할정립 497 신 4-5 토지비축을통한미래개발용지확보 창조거점육성을통한균형발전과일자리창출 시민참여형주거재생 523 공2-1 도심권 : 도심형전통산업재활성화기반조성 498 공 5-1 사람 장소중심의주거지재생사업추진 523 공2-2 서북권 : 디지털창조도시거점조성 499 공 5-2 공공관리제도안정적정착 526 공2-3 동북권 : 대학주도의차세대첨단산업거점조성 501 공신5-3 주거재생사업의공공지원강화 서남권 : 준공업지역을아우르는신산업경제축조성 503 공신5-4 지속가능한선진국형주거기준마련 529 공2-5 역세권중심의지역경제활성화도모 수도권광역연계거점조성 506 연차별추진계획 531 연차별투자계획

13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4.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환경분야 (5 개시책 25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538 정책방향 한강생태복원과물환경개선 557 공 3-1 한강의자연성회복 557 공 3-2 한강공원접근성및시민이용편의개선 시민한강문화체험확대 564 공 3-4 지천생태하천복원 568 미래 서울의 모습 물관리시설의개선운용 한강및지천수질의실효성있는대책마련 571 주 요 사 업 4. 생활공원확충과커뮤니티활성화 기후변화선도적대응 541 공 1-1 에너지소비절감을통한원전하나줄이기 541 공 1-2 시민참여형에너지생산확대 444 공 1-3 기후변화대응체계강화 546 공 1-4 녹색산업중소기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 548 공 분동네공원확충 572 공 4-2 도시공원을통한도시재생 574 공공신 4-3 도시농업과커뮤니티가든활성화 576 공 신 4-4 에코스쿨조성과교육환경개선 578 공 4-5 시민과함께하는녹색도시만들기 자연과함께걷고싶은도시 쾌적하고건강한생활환경조성 도시생태계복원 맑고깨끗한대기질개선 549 공 5-2 걷고싶은도시만들기 584 공 2-2 소음없고악취없는도시조성 552 공신 5-3 시민참여도시숲가꾸기 생활주변석면퇴출실현 수변공원조성을통한시민의숲활성화신 589 공 2-4 깨끗한실내공기질만들기 554 공신 5-5 민간단체참여선진적동물보호환경조성 마을에서순환되는자원 555 연차별추진계획 592 연차별투자계획

14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4.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교통분야 (5 개시책 25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606 정책방향 607 미래서울의모습 608 주요사업 1. 시민중심의대중교통서비스제공 교통약자를위한교통여건개선 640 공신 1-1 택시서비스개선과서울형택시모델창출 609 공 4-1 지하철성범죄예방시스템구축 640 공신 1-2 버스준공영제개선 612 공신 4-2 사고없는안심버스운행 641 공신 1-3 대중교통환승체계개선 중장기교통사고대책과재난발생시교통안전대책 643 공신 1-4 대중교통내부이용환경개선 616 공 4-4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도입확대 645 공신 1-5 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 ) 혼잡완화 618 공 4-5 지하철이동편의시설확충과운영효율화 친환경대중교통인프라구축 지속가능한교통체계구축 649 공 2-1 중앙버스전용차로연계강화및기능개선 자전거이용환경개선 649 공신 2-2 시내버스가로변정류소개선 자율적교통수요관리강화 651 공신 2-3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에너지 환경문제에대응하는미래교통전략수립 653 신 2-4 광역 도시철도망확충 625 공신 5-4 통합교통 주차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네트워크효율성증대를위한도로확충 628 신 5-5 상습정체해소와도로소통강화 마을공동체중심의교통환경조성 630 공신 3-1 아이들이안전한환경 아마존 조성 630 공 3-2 사람이우선하는보행환경조성 632 공 3-3 지역특성을반영한주차대책추진 634 연차별추진계획 659 공 3-4 탄력적주차단속등생활밀착형교통질서확립 생활권교통개선사업추진 638 연차별투자계획

15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4.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안전분야 (5 개시책 22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안전서비스제공 저소득층안전을위한생활환경개선 689 정 책 방 향 서민안심생활안전서비스확대 어린이, 고령자및장애인안전확보 692 미래 서울의 모습 안전지킴이 CCTV 확충 694 주 요 사 업 5. 삶의질을높이는생활안전확보 기후변화에든든한안전도시조성 생활주변안전수준향상 695 공신 1-1 안전도시제도적기반마련 시민안전문화확산 696 공신 1-2 지역맞춤형수방사업추진 공사장 24 시간안전관리 698 공신 1-3 건강한물순환시스템도입 한강안전사고예방관리 699 공신 1-4 산사태피해예방체계구축 676 공 5-5 걷기편한보행자도로조성 지진에강한서울만들기추진 시민과함께하는재난안전관리 시민의재난안전역량강화 678 신 2-2 시민이적극참여하는방재활동 시민자율적화재대응능력향상 비상대비및시민보호태세확립 시민에게안심주는도시시설물유지관리 684 공신 3-1 도시시설물안전관리강화 684 연차별추진계획 701 공 3-2 하수관거의체계적유지관리 안전운행을위한지하철노후시설개선 주택가축대, 옹벽등위험시설물해소 688 연차별투자계획

16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5. 시민이주인되는시정 마을공동체분야 (5 개시책 22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신나고재미있는문화공동체 ( 문화 여가 환경 ) 만들기 735 정책방향 711 미래서울의모습 712 공신 4-1 동네예술창작소조성ㆍ운영을통한생활권문화공간창출 735 공신 4-2 우리동네북카페조성등독서문화진흥 736 공 4-3 도시농업활성화로아그로시티 (Agro-City) 조성 737 공 분동네공원확충및시민녹화지원 739 공신 4-5 에코스쿨조성및에코스카우트지원 함께만들고소비하는경제공동체만들기 742 공 5-1 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마을기업육성 742 주요사업공신 5-2 자치회관과녹색체험마을자매결연지원 마을공동체육성을위한토대만들기 713 공신 1-1 마을공동체육성을위한기초조사및종합계획수립 713 공신 1-2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714 공신 1-3 마을학교운영및주민교육 715 공신 1-4 희망서울품앗이센터설치 운영지원 716 공신 1-5 주민참여형마을계획체계구축 평생살고싶은주거공동체만들기 719 공신 2-1 마을환경재생사업 719 공신 2-2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 721 공신 2-3 기성시가지리모델링활성화 723 공신 2-4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활성화 725 신 2-5 주민참여형마을경관가꾸기 함께나누는복지공동체만들기 730 공 3-1 함께돌보고배우는 공동체돌봄센터 운영지원 730 공신 3-2 주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 마을안정망 구축 나눔과기부를통한서울복지공동체조성 732 연차별추진계획 744 공신 3-4 주민이함께하는건강마을만들기 733 공 3-5 공동체마을청소년休카페만들기 734 연차별투자게획

17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5. 시민이주인되는시정 시민참여행정분야 (4 개시책 16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시민의시정참여기회확대 767 공신 3-1 시민이참여하는다양한현장소통활성화 시민의제안을정책화하는창안제도운영 769 정책방향 754 신 3-3 현장소통피드백강화를통한시민참여체감도제고 시정참여프로그램지원 771 미래서울의모습 책임행정을통한시민신뢰확산 반부패 청렴대책의지속적추진 773 공 4-2 시민참여감사확대 775 주요사업 신 4-3 직원의능력과협업을이끌어내는성장인사 시민인권및권리증진 756 공신 1-1 서울시민인권권리증진조례제정 756 공신 1-2 서울시민인권권리증진기본계획수립및인권 권리헌장제정공포 정보인권인개인정보보호인프라구축 758 공신 1-4 소통하고참여하는광장만들기 시민의정보접근성및알권리강화 760 공 2-1 희망서울생활지표개발및시민보고의무화 760 공 2-2 시민정보주권실현을위한정보소통활성화 761 공 2-3 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행정정보전면공개 시민모두가참여할수있는정보소통기반조성 764 신 2-5 시민소통을위한생활공간정보플랫폼구축 766 연차별추진계획 779 연차별투자계획

18 Ⅶ. 분야별사업계획 (3 권 ) 5. 시민이주인되는시정 재정분야 (4 개시책 14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785 정책방향 786 미래서울의모습 787 주요사업 1. 건전재정을위한재정혁신 788 공신 1-1 서울시및투자기관채무 7조원감축 788 공신 1-2 세입세출의균형재정실현 790 공신 1-3 공공투자관리의타당성검증강화 791 공신 1-4 재정집행의책임성강화 ( 용역책임제 + 정책실명제 ) 792 공신 1-5 주민참여예산제도실시 세입자주재원비율확대 지방세제합리적개선 체납시세관리강화로조세정의실현 슈퍼계좌 도입에의한자금관리효율극대화 796 공 2-4 시유재산효율적관리및임대수입증대 서울시산하공공기관경영혁신및자율성강화 799 공 3-1 서울시산하공공기관의경영혁신및자율과책임명확화 799 공 3-2 시정개발연구원 독립성확보 자치구재정형평성강화 802 공신 4-1 복지 교육등재정수요에맞는조정교부금운용 802 공신 4-2 균형인지적예산제도도입 803 연차별추진계획 805 공신 4-3 재정보전금비율조정 804 연차별투자계획

19 시정운영계획 Ⅰ. 희망서울비전과목표

20 Ⅰ. 시민이주인되는희망서울비전 제 35 대서울시정은 새로운변화, 진정한변화 를바라는천만 시민의소중한꿈과희망을구현하기위한비전을설정하고구체적인 계획을수립하여새롭고활기찬미래를열어가야할사명이있음 서울시정의최고가치는민주주의, 시민이시장이다. 서울의진정한주인은시민임을확인하고, 시민이시정운영의주체이자목적으로서의지위와가치를가지며, 시민이일상생활속에서시정을함께이끌어가고시민모두의존엄한삶이보장받는희망서울의뜻을담아 함께만드는서울, 함께누리는서울 을새로운비전으로설정 시민의삶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시정목표 1 시민누구나적정수준의복지를권리로누리고, 2 포용과연대를통해함께성장하는경제를이루며, 3 더불어창조하는생활권내문화활력을높이고, 4 기본에충실한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를구현하며, 5 시민이주인되는열린시정을만들어가는 5대목표를지향 소통과신뢰에기반한시민중심의시정운영기조 소통을통한공감, 결과보다는투명한절차를통한신뢰를바탕으로 시민의입장에서시민을중심으로하는일관된기조로시정을운영

21 - 21 -

22 시정운영계획 Ⅱ. 서울의현재와미래

23 Ⅱ. 서울의현재와미래 1 서울의현재 삶의질 인프라중심의압축적도시성장결과, 지난 50 년간누적된한계발생 철거일변도도시재생, 아파트위주주택공급, 잦은이사등으로공동체문화약화 -마을등시민생활기반을흔드는도시개발로 주인이없는, 주인이무시되는 불통 ( 不通 ) 도시 익명 ( 匿名 ) 도시화가속 -주위와소통이단절된슈퍼블록등지속가능한도시공간에대한원칙과철학이없어도시경관 역사성훼손 < 주거유형별비율 > 양적 외형적성장과시민이느끼는삶의질간괴리심화 -만성적주거불안, 재난피해불안증대등생활환경불만족고조 - 사람 과 일상생활영역 에대한투자미흡으로대다수서민생활은각박 < 총주택수대비공공임대주택비율 ( 11 년 )> < 삶의질순위 (Mercer)>

24 복 지 저출산 고령화가속으로사회적부양부담가중및복지영역확대요구 자녀양육부담, 결혼가치관변화등으로서울출산률은전국최저수준 -OECD 평균출산률보다현저히낮은수준이며, 여성의미혼률도증가 -국 공립어린이집에대한높은선호도에비해공공보육시설이부족 < 평균출산률및여성미혼률 > 인구 가구의구조변화로인해복지대상이확대되고, 생계지원 보호에서주거 교육등으로복지를필요로하는영역확대추세 -세계에서가장빠른추세의고령화로노인인구 100 만시대진입 -1~2 인가구증가등가구구조및주거유형변화로주거복지정책다양화요구 -소득수준에따른사교육비지출차이로인한교육격차발생 <65 세이상노인인구 > < 평균가구원수 > <2010 년가구소득수준별사교육비및참여율 >

25 경 제 서울경제의성장잠재력이둔화되고경제양극화심화 서울의경제성장률이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으며, 전국대비 GRDP 비중이감소추세로서울의경제위상약화 < 서울의경제성장률 > < 전국대비서울의 GRDP 비중 > 인쇄 의류 봉제등전통제조업이약화되면서산업구조가취약해졌고, 대기업의무차별시장진입으로중소기업 전통시장등의생존을위협 < 제조업및서비스업종사자비중 > < 연매출액 ('05~'10)> 서민들의체감경기가낮고, 비정규직증가라는심각한사회문제대두 감소추세인실업률에비해시민이느끼는체감실업률은아직높은실정 노동시장유연화와함께기간제 시간제등비정규직증가로삶의질저하 서울시비정규직 09 년 1,263 천명, 10 년 1,303 천명, 11 년 1,306 천명으로증가추세

26 문 화 문화향유및창작욕구증가에비해문화역량은미흡 경제성장, 평균수명증가등으로문화생활과같은삶의가치중시 -여가활동수요증가에부응하는문화 체육인프라및프로그램부족 -생활권기반문화활동을통해서로소통하는따뜻한문화공동체회복시급 창조력과상상력에기반한문화창조산업의중요성증가 -21 세기문화와감성의시대에맞는도시의창조동력확보필요 -예술 문화적창조성과연계한기술 경제적창조성창출기반미흡 < 문화시설이용률 > < 취업률 ( 워크넷, 10.9 월 )> 시정참여 시민의권리의식강화로 시민중심 의시정패러다임으로전환필요 정보화및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행정서비스마인드변화요구 - 시민정보공개및시정참여를보장하는시스템화미흡 - 열린행정시스템구축을통한시민과의신뢰형성필요성증대 막대한경제적비용을초래하는사회갈등에대한효과적관리미흡 - 목표중시의 결과중심사회 에서참여 절차를중시하는 과정중심사회 로변화 -OECD 평균수준 (0.44) 으로사회갈등지수개선시 1 인당 GDP5 천달러증가예상 사회갈등지수순위 ( 삼성경제연구소, 09.6 월 ) 1 위터키 (1.20),2 위폴란드 (0.76),3 위슬로바키아 (0.72),4 위한국 (0.71)

27 2 시민들이바라는서울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 금 )~ 12.4( 일 ) 조사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대상 / 방식 : 서울거주 19 세이상 500 명, 면접조사 새로운변화, 진정한변화에대한기대고조 제 35 대시정출범에따라시민들은기존정책기조의변화와시민과의 소통증대에대한기대감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시정관심분야조사결과 > 일상생활에서의문제에우려와관심집중 시민들은전월세문제, 일자리부족, 높은사교육비, 노후불안, 강력범죄로인한불안등을일상생활각분야에서겪는가장큰어려움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분야별실생활위기요인조사결과 >

28 공약에대한시민들의우선순위 시민들은박원순시장공약의 10 대분야중주거안정을위한 희망둥지사업, 고용창출을위한 좋은일자리만들기사업 등을우선적으로추진할분야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 공약분야중우선추진분야조사결과 > 공약의 10 대분야별단위사업중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부채감축, 맞춤형임대주택사업, 좋은일자리창출 등을우선적으로추진할사업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 공약분야별사업중우선추진사업조사결과 >

29 3 서울의미래모습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삶의질을높이는시민복지기준을전국최초로마련하여,2014 년 까지시민누구나보편적으로누릴수있는시민복지기본권보장 주거돌봄교육의료 인구 가구의구조변화에맞는새롭고다양한유형의임대주택확충을통해 2014 년까지공공임대주택비율을 7% 로높여서민주거안정강화국공립어린이집비율을 2014 년 16.3% 까지높이는등보육의사회화실현으로여성의육아부담을경감하고사회참여확대친환경무상급식대상을 2014 년초 중학교까지확대하는등가계교육비부담을완화하고, 궁극적으로지역간 학교간교육격차를해소하여보편적학습권실현도시보건시설을 2014 년 73 개소까지확충하고, 생활권내필수의료서비스제공등공공의료를강화하여지역간 계층간건강격차해소 2011 년 2014 년 2020 년 시민복지기준선 - 최저선적정선 ( 18 년 ) 사 회 복 지 예 산 비 율 공 공 임 대 주 택 비 율 국공립어린이집비율 친환경무상급식대상 24% 30% OECD 평균 5% 7% 10% 11.6% 16.3% 30% 초등학교 초 중학교 의무교육대상 당당하게 누 리 는 복 지 도시보건시설 52 개소 73 개소 100 개소

30 함께잘사는경제 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등작은기업과대기업이함께성장하며,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등모두를배려하고포용하는희망경제실현 서민 경제 지역주민이주도하는마을기업을 2014 년까지 300 개소를육성하고, 사회투자기금 3,000 억원조성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적 투자기반강화 일자리 2014 년까지창조전문인력 2 만명양성, 청년창업기업 6 천 5 백개육성 등청년의꿈이실현되는창업기반조성으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확대 노동 환경 2014 년까지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완료하여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취약노동자의권익을보호하는등안정적인노사문화정착 2011 년 2014 년 2020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사회투자기금조성 운영 창 조 전 문 인 력 육 성 청 년 창 업 기 업 육 성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개소 1,000 개소 - 3,000 억원 4,000 억원 1,424 명 20,000 명 72,000 명 1,000 개 6,500 개 15,000 개 - 완료 - 함 께 잘 사 는 경 제

31 더불어창조하는문화 시민들이창조력과상상력을키울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일상생활속문화활동을통해따뜻한공동체문화복원 문화 예술 생활권에기반한마을형문화공간을 2014 년까지 200 개소를운영하여 시민이함께창작하고소통할수있는여건조성 문화재 시지정문화재발굴 지정을통해전통문화를체계적으로보존하고, 역사문화유산을효율적으로계승하여세계적역사문화도시구현 생활 체육 1 인당체육시설면적을 2014 년까지 2.44 m2로늘리고, 맞춤형생활체육 프로그램을보급하여함께즐기는소통의생활체육의장마련 관광 서울만이가진전통과역사,IT 신한류등을활용한문화콘텐츠를통해 관광여건및관광수준을높이고관광만족도향상추진 2011 년 2014 년 2020 년 마을형문화공간 예술창작 발표활동경험률 서 울 시 지 정 문 화 재 1 인당체육시설면적 외래관광객재방문의향 (5 점만점 ) 11 개소 200 개소 375 개소 2.8%( 10 년 ) 6% 2 20% 444 개 490 개 개 1.87 m m m 점 4.10 점 4.20 점 더불어창조하는문화

32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람과자연이함께살아가고어울릴수있는도시환경을만들어 미래에까지물려줄수있는기본이바로선도시구현 도시 계획 미래환경에대응한적정밀도, 도시경관등도시관리원칙재정립과전면철거 방식을보전형정비사업으로전환하여사람중심의도시실현 안전 마을공동체단위의자율적인생활안전망을구축하여 2014 년까지 200 개소의 안전마을을인증하는등사람중심의지역맞춤형도시방재패러다임확립 교통 보행자사망자수를 2014 년 148 명까지획기적으로낮추고, 교통약자를위한 교통복지서비스확대등시민이생활현장에서겪고있는교통불편해소추진 환경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2014 년까지 4% 로높이고, 솔라펀드조성을통한 시민발전소건립지원등에너지를생산하는도시로전환 공원 1인당공원면적을 2014 년 16.6 m2까지늘리고, 한강의생태공원확충으로 자연성을회복하는등서울을자연녹지도시로조성 2011 년 2014 년 2020 년 안 전 마 을 인 증 보행자사망자수 신재생에너지보급률 1 인당공원면적 개소 500 개소 215 명 148 명 82 명 2.1% 4% 10% 16.2 m m m2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33 시민이주인되는시정 시민이참여하고시민의소망과의견을반영하며, 모든정보가 시민에게항상열려있는투명한서울시정실현 열린 시정 2014 년까지공공데이터 150 종개방등행정정보를전면공개하고 현장소통활성화를통한시정참여활성화로시민권리증진실현 마을 공동체 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지역특성에맞고자생적으로형성하는마을 공동체를 2014 년까지 25 개소육성지원 건전 재정 시예산대비채무비율을 2014 년 6.7% 로낮추고,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심사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입을통해주민과함께 건전재정실현 2011 년 2014 년 2020 년 열린데이터광장공개 D B 20 종 150 종 400 여종 마 을 공 동 체 육 성 - 25 개소 75 개소 마을학교 - 25 개소 75 개소 시민이주인되는시정 시 예 산 대 비 채 무 비 율 13% 6.7% 6% 대수준

34 희망숫자로보는시민체감효과 희망숫자내용시민체감효과 ( 기대효과 ) 0 1/2 12 ( 추가 ) 5 분 25 개소 30% 150 개소 200 개소 300 개소 600 대 2,500 가구 50,000 명 80,000 호 2,000,000TOE 20,000,000,000 원 300,000,000,000 원 7,508,000,000,000 원 2020 년침수취약지역 (34 개소 ) 및재난위험시설물 (205 개소 ) 위험 Zero 화 서울시립대학교반값등록금실현 만 12 세이하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실시 119 생활구조대 5 분내현장도착으로시민안전책임 자치구별 1 마을공동체조성으로서울공동체회복 국공립어린이집을확대해서육아부담경감 동네공원확충으로지역단위생활환경개선 마을형문화공간조성으로생활권내문화창작활동지원 주민이참여하는마을기업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장애인콜택시확대공급으로교통약자이동권보장 전세보증금단기지원으로서민이사비용고민해결 복지사각지대의빈곤층생계 의료 주거비지원으로최저생계보장 공공임대주택확충으로서민집걱정해소 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보급으로 원전 1 기 줄이기 무보증소액대출 ( 마이크로크레딧 ) 도입으로서민생계안정지원 사회투자기금조성으로질좋은일자리창출 지속적채무감축으로건전재정회복 이상강우대비와생활주변위험해소로안전특별시구현 금년부터시립대학교학생약 1 만명혜택 전국대학반값등록금정착의견인차역할 만 12 세이하약 45 만명혜택 서울시내모든시민에대한신속한안전서비스제공 일자리창출 보육 주거환경등의문제를지역특성에맞게해결하는주민주도의공동체문화형성 1 개월이내입소를희망하는대기자가 38,000 명에서 24,000 명으로축소 누구나 10 분이내에공원이용가능한환경조성 모든시민이생활근거지에서문화예술작품생산활동에참여가능 주민자치회등주민조직을육성하여마을기업활성화유도 장애인콜택시이용자 30 분이내탑승률을기존 60% 에서 90% 로향상 전세보증금 1.5 억이하서민전세이주자 2 만 8 천 ( 11) 중연 1 천가구에금융지원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보호대상에서제외되는비수급빈곤층약 13~15 만명중 30% 이상의최저생계보장 저소득서울시민 21 만 6 천명의주거문제해소 에너지비용세대당연 37 만원절감 생계형, 자영업자, 실직자등 1,000 명무보증자금지원 금융권에서소외된청년창업기업과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으로다양한사회문제해결 서울시민 1 인당채무부담액대폭감소 - 11 년말현재 30 만원 14 년 18 만원

35 시정운영계획 Ⅲ. 희망서울 15 대중점과제

36 Ⅲ. 15 대중점과제 1. 시민복지기준선마련으로시민누구나복지를누리도록하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임대주택확충으로집걱정을덜어드리겠습니다 함께일하고, 함께돌보는여성희망도시를만들겠습니다 교육비부담없이학업에전념토록하겠습니다 공공의료강화로누구나건강한서울을만들겠습니다 청년의자기실현이보장되는희망경제를만들겠습니다 나눔과연대로좋은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시민의생활권내문화창조활동을확대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도시계획체계를확립하여사람중심의도시를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안전도시를만들겠습니다 사람이우선하는편리한서울교통을만들겠습니다 자원과에너지를소비하는도시에서생산하는도시로전환해나가겠습니다 시민과함께건전재정을꾸리겠습니다 함께하는열린시정으로시민의권리를찾아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육성하여함께사는따뜻한서울을만들겠습니다

37 희망과제 1 시민복지기준선마련으로시민누구나복지를누리도록하겠습니다. < 복지건강실 > 1 정책목표 시민복지기준선실현복지사각지대해소복지전달체계효율화 시민누구나누리는보편적복지실현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시민복지기준선 - 최저선실현적정선실현 사회복지예산비율 24% 30% OECD 평균 비수급빈곤층지원 5 천명 50 천명 100 천명 지역밀착형사회복지시설 1,334 개소 1,527 개소 1,669 개소 2 추진방향 사회적합의를통해누구나누려야할시민복지기준선설정 비수급빈곤층, 어르신, 장애인등계층별맞춤형복지강화 지역밀착형복지시설, 전문인력확충으로보편적복지에걸맞는전달체계강화 3 사업계획 시민과함께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이행 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시 시의회, 시민대표및전문가참여 ) -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등영역별분과위원회구성 운영 - 시민욕구조사, 정책개발, 이행감시및평가기능수행

38 소득, 거주지에관계없이누구나누려야할복지기준선마련 - 서울시특성을반영한빈곤선설정등복지최저선을도출, 생활영역별로기준에미달하는분야에우선적으로재원투입 - 보육등복지의양보다질이중요한영역에는적정선기준적용, 미래지향적인 복지적정선 을제시함으로써서울시민의 삶의질 보장 복지친화형법령 예산정비및재정취약자치구지원확대 - 시민복지기준 에부합하는방향, 복지친화형으로각종법령정비 - 사회복지예산매년 2% 씩확대 :24%('11 년 ) 30%('14 년 ) - 자치구재정수요충족도, 복지수요규모등을고려한재정지원기준마련 균형인지적예산제도 운영, 조정교부금배분 운영개선, 특별사업비마련 맞춤형복지강화로복지사각지대해소 저소득빈곤층 - 생활안정지원 비수급빈곤층을 서울형수급자 로지정하여최저생계보장 - 부양의무자가있어법정보호대상에서제외된극빈계층발굴 - 기초수급자급여의 50% 수준의생계 의료 주거비지원 노숙인및쪽방촌거주자지원 - 노숙인 : 주거 일자리지원등자활대책추진및노숙인보호시설확충 - 쪽방촌거주자 : 쪽방상담소및응급보호방확충 어르신 - 사회참여활성화 고령친화도시기반마련 - '13 년 WHO 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멤버십가입 - 주거 교통편의등 8 대영역별가이드라인개발 노인일자리사업확대 :46 천명 ('11) 55 천명 ('14) - 투자출연기관 고령자기준고용률 (3~6%) 적용 의무화 - 서울시고령자취업훈련센터 설치, 고령자기업육성지원

39 노인여가복지인프라확충으로활기찬노후생활지원 -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등 62 개소 ('11) 90 개소 ('14) 장애인 - 자립지원강화 장애인일자리확대를통한자립지원 - 공공기관장애인의무고용확대 : 시 구 4.2%('14), 시산하기관 2.8%('14) - 중증장애인고용촉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확대 - 전환기장애학생일자리마련 : 공공기관 일반기업인턴십참여확대등 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체계구축 - 생활시설퇴소장애인의안정적인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확대 1단계자립생활체험홈 20('11) 25 개소 ('14) 2단계자립생활가정 21('11) 43 개소 ('14) 3 단계 전세주택제공 193('11) 320 개소 ('14)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99 천명 ('11) 132 천명 ('14) - 저소득장애인무장애주거편의시설설치 : 매년 100 가구시행 복지전달체계강화 현장중심의복지전달체계구축 - One-stop 통합복지지원센터운영 : 4개구시범운영후확대 - 실직 사고등긴급지원이필요한사각지대발굴 지역밀착형사회복지시설및전문인력지속확충 - 집근처에서편리하게이용하도록사회복지시설지속확충 - 사회복지전문인력확충, 현장중심의밀착상담 서비스제공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등으로서비스향상 - 보편적복지서비스제공및마을공동체거점으로서복지시설의운영조건개선

40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주요사업 시민복지기준선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 1 마련 이행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2 복지사각지대해소 - 용역수행및기준선설정 장기 (2020) 이행및평가법령 예산정비 - 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생계지원 5,000 명 14,000 명 30,000 명 50,000 명 100,000 명 노숙인자유카페설치 ( 누계 ) - 1 개소 2 개소 3 개소 3 개소 쪽방촌응급구호방운영 ( 누계 ) 5 개소 5 개소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어르신에맞는맞춤형일자리제공 46,000 명 49,000 명 52,000 명 55,000 명 100,000 명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 ( 누계 ) 62 개소 67 개소 78 개소 90 개소 111 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 ( 누계 ) 90 개소 106 개소 110 개소 115 개소 160 개소 중증장애인활동지원 99,000 명 109,000 명 120,000 명 132,000 명 150,000 명 통합형복지지원센터운영 ( 누계 ) - 4 개소시범실시 12 개소 25 개소 25 개소 시민복지서울형복지통합망구축 - 서울형복지통합망공공 민간복지운용안정화 3 전달체계마스터플랜수립서비스통합및연계강화지역밀착형사회복지시설확충 ( 누계 ) 1,334 개소 1,393 개소 1,458 개소 1,527 개소 1,669 개소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인상 ( 공무원보수대비 ) 8.0% 5.7% (94.6%) 3.5% (95.1%) 3.5% (95.5%) 3.5% 5 연차별투자계획 과제명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계 (2020) 계 2,209, , , , ,319 2,297,841 시민복지기준선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 1 마련 이행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2 복지사각지대해소 1, 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생계지원 407,600 12,300 42, , , ,000 노숙인자유카페설치 15, ,500 7,500 - 쪽방촌응급구호방운영 어르신에맞는맞춤형일자리제공 160,590 35,597 39,829 41,643 43, ,729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 147,461 2,195 8,552 15,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운영 103,691 16,420 23,671 31,000 32,600 60,000 중증장애인활동지원 434,222 75, , , , ,374 통합형복지지원센터운영 5, ,320 3,250 4,000 시민복지서울형복지통합망구축 2, , 전달체계강화지역밀착형사회복지시설확충 309,885 25,374 38,934 60, , ,178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인상등 621, , , , , ,

41 희망과제 2 수요자맞춤형임대주택확충으로집걱정을덜어드리겠습니다. < 주택정책실 > 1 정책목표 임대주택 8 만호공급 저소득층주거복지강화 세입자주거불안해소 집값걱정 없는 서울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공공임대주택 172 천호 243 천호 357 천호 공공임대주택비율 5% 7% 10% 전세보증금단기지원 - 2,500 가구 8,500 가구 주택바우처지원 8,000 가구 20,000 가구 20,000 가구전세보증금융자 알선 10,200 가구 47,000 가구 120,800 가구 2 추진방향 기존계획과연계해재정부담이덜가는방식으로주택개발 공급 - 기존택지지구임대비율확대, 시유지 노후다가구활용신축등 가구원수감소,1~2 인가구증가등가구구조변화에대응해소형주택공급확대 - 임대주택평형조정 ( 당초중 대형 중 소형으로조정 ) 무주택자금융지원및세입자주거권보호로서민주거안정강화

42 3 사업계획 임대주택 8 만호공급 ( 기존 6 만호공급계획 +2 만호추가 ) '14 년까지 임대주택 24 만호 확보 ('10 년말 기준 16 만호 ) - 임대주택비율 5%('11) 7%('14) 연도별 계 공급계획 ( 호 ) 79,360 7,855 16,305 27,959 27,241 소요재원 ( 백만원 ) 3,076, , , ,108 1,257,395 기존임대주택공급계획 - 6 만호 공급유형 : 공공임대등 32 천호, 장기전세 28 천호 - 사업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행 재정적지원강화건설형재건축등매입형계다가구등공공임대장기전세공공임대장기전세 59,203 11,015 16,247 15,530 11,149 5,262 2 만호추가공급계획 - 20,157 호 수요자중심의다양한임대주택유형공급 10,140 호 - 시유지활용주택협동조합, 민간토지임차장기임대등 3,000 호 - 장기안심주택 4,050 호 - SH 미매각토지 LH 소유토지활용 3,090 호 평형조정 ( 중 대형 중 소형으로조정 ) 4,734 호 - 공공임대 40 m2이하, 장기전세 60 m2이하로조정 970 호 - 소규모보금자리 (3 개소 ), 위례신도시추가확보및조기공급 3,764 호 보금자리지구임대주택비율확대 1,057 호 - 내곡 / 세곡 2/ 항동지구임대비율 :43.7% 50%

43 1~2 인 / 대학생 / 쪽방가구맞춤형원룸주택등 4,226 호 - 다가구주택매입확대 2,025 호 - 노후주택매입 신축 564 호 - 원룸주택매입 신축 1,637 호 저소득층주거복지강화 전세보증금단기지원센터운영 - 지원대상 : 이사시기불일치로전세보증금단기지원이필요한세입자 - 지원규모 : 전세보증금 1.5 억이하 주거복지금융지원강화 - 주택바우처제도 : 가구원수에따라차등지원,8 천가구 ('11) 연 2만가구 ('14) - 임대보증금융자 : 임대보증금의 70% 까지 (1 천만원한도 ) 연 250 가구이상지원 - 무주택자전세보증금융자알선 : 보증금 1억원이하무주택세대주대상매년 12 천가구씩지원 향후전세보증금융자대상상향건의 ( 국토부 1억 1.2 억 ) - 소득에따른임대주택임대료체계조정 :'12 년제도마련,'13 년시행 세입자주거권보호 공정임대료제도입 : 서울형공정임대료시범고시 ('12), 제도도입추진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2) 임대차보호기간 (2 년 3 년 ) 및 계약갱신청구권 중앙정부건의 ('12)

44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주요사업 장기 (2020 년 ) 1 임대주택 8 만호공급 임대주택 8 만호공급 ( 호 / 년 ) 7,855 16,305 27,959 27,241 19,147 공공임대주택비율 (%) 전세보증금단기지원 ( 가구 ) 사업계획수립 500 1,000 1,000 1,000 2 서민까지확대된주택바우처지원 ( 가구 ) 주거복지지원 8,000 10,000 12,000 20,000 20,000 전세보증금융자 알선 ( 가구 ) 10,200 12,250 12,250 12,300 12,300 공정임대료제도입세입자주거권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단지 3 보호및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공공부분시범고시 20 개소조정위원회설치 전월세거래신고제시행 20 개소운영 공정임대료고시공정임대료제운영 20 개소운영 50 개소 임대보호기간및계약갱신청구권법개정건의시범사업시범사업확대사업시행 5 연차별투자계획 과제명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 (2020 년 ) 계 계 3,107, , , ,592 1,261,059 1,919,034 1 임대주택 8 만호공급 임대주택 8 만호공급 3,076, , , ,108 1,257,395 1,915,370 2 서민까지확대된주거복지지원 전세보증금단기지원 22,240-20,240 1,000 1,000 1,000 주택바우처지원 ( 기금 ) (30,135) (4,935) (6,000) (7,200) (12,000) (12,000) 전세보증금융자 알선 9,440 2,000 2,420 2,420 2,600 2,600 세입자주거권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 3 보호단지및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45 희망과제 3 함께일하고, 함께돌보는여성희망도시를만들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교통본부 > 1 정책목표 육아의공공성강화로가정부담경감 일 가족양립지원을통한사회참여확대 위험 폭력으로부터여성보호 여성에게희망을 주는도시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국공립어린이집비율 11.6% 16.3% 30%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8,500 개 14,000 개 20,000 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등록자수 175 천명 280 천명 490 천명 2 추진방향 국공립어린이집확충등육아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질좋은여성일자리확대및일 가족양립을위한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안전망구축과안전한귀가길을만들기위한도시환경조성 3 사업계획공보육인프라확충및보육서비스개선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통한보육의사회화실현 - 미설치동우선확충하여동별 2개이상확보 ('14 년까지 280 개소확충 ) - 공공청사활용, 민간시설매입등설치비의 90% 까지시에서부담

46 보육교사처우개선등을통한보육서비스향상 - 8시간근무보장을위한비담임교사지원 : 1,440 명 ('12) 2,935 명 ('14) - 대체교사지원으로보육교사의교육기회확대 :33%('11) 100%('14) - 방문간호사를통한영유아건강관리 :218 개소 ('11) 1,300 개소 ('14)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 - 시간연장, 휴일등맞춤보육서비스 :1,491 개 ('11) 1,641 개 ('14) - 직장맘육아지원을위한아이사랑방운영 : 자치구별 1개소 - 지역단위공동체돌봄센터운영 : 이웃이함께돌보고부모간정보공유 유치원돌봄기능강화 - 야간돌봄수요가높은지역중심으로온종일돌봄유치원확대지원 아동돌봄서비스강화등아동권리보장 - 성장주기별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확대 :8개소 ('11) 42 개소 ('14) - 지역아동센터 토요아동교실 운영 :93 개소 ('11) 340 개소 ('14) - 아동학대예방종합센터설치등아동학대 방임대응체계강화 여성일자리창출및창업지원 세대별특성을반영한맞춤형여성일자리지원 - 20 대 : 청년층취업의식고취프로그램운영 ( 알파우먼프로젝트등 ) - 30~40 대 : 지역일꾼이끌어내기, 장롱자격증되살리기등취업연계 - 50 대 : 에듀시터등중고령층특화과정확대, 퇴직자멘토단운영 질좋은여성일자리및여성특화창업지원 - 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8,500 명 ('11) 14,000 명 ('14) - 여성창업플라자설치 ('12): 경력단절여성의창업공간및지원서비스제공

47 경력단절예방및일 가족양립지원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12): 직장맘의일 가족양립어려움해소 - 임신 출산으로인한부당해고등사전예방과고충상담 - 모성보호제도활성화를위한기업교육및정보제공등 가족간소통을위한 찾아가는아버지교실 운영 - 어린이집, 중소기업등 200 개 ('11) 350 개 ('14) - 가족간소통방법및아빠와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등 중소기업가족친화경영컨설팅 :200 개 ('11) 300 개 ('14) - 가족친화우수기업에대한중소기업자금지원, 물품구매등인센티브제공 폭력으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조성 여성폭력예방을위한사회네트워크활성화 - 교육청, 경찰청협력을통한학생과사법경찰의인권및폭력감수성교육강화 - 시민 ( 여성 ) 단체와공동으로가정폭력등여성폭력근절캠페인확대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활성화하여안전한마을만들기사회네트워크로정착 성범죄와폭력없는안전한귀가길만들기 - 지하철전동차내 CCTV 설치, 지하철보안관운영확대 - 택시안심귀가서비스확대 : 등록자수 175 천명 ('11) 280 천명 ('14) - 커뮤니티맵을통해 CCTV 안전지역, 자율방범소등안전관련정보제공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긴급지원및자활지원 - 가정 성폭력에대한 24 시간상담 수사 법률지원 : 통합지원센터 (4 개소 ) -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확대 :15 호 67 명 ('11) 35 호 177 명 ('14)

48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주요사업 장기 (2020) 국공립어린이집 1 확충및보육서비스개선 국공립어린이집확충 ( 누계 ) 679 개소 759 개소 859 개소 959 개소 1,760 개소 비담임교사지원 - 1,440 명 1,800 명 2,935 명 5,870 명 대체교사지원확대 9,103 명 16,863 명 21,960 명 27,420 명 27,420 명 방문간호사영유아건강관리 ( 누계 ) 218 개소 900 개소 1,100 개소 1,300 개소 2,700 개소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 ( 누계 ) 1,491 개소 1,541 개소 1,591 개소 1,641 개소 1,941 개소 아이사랑방 ( 영유아플라자 ) 운영 ( 누계 ) 21 개소 25 개소 25 개소 25 개소 25 개소 공동체돌봄센터설치 운영 ( 누계 ) ( 수요연동 )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확대 8개소 22 개소 33 개소 42 개소 50 개소 아동복지종합타운조성 - 9개소 22 개소 27 개소 27 개소 지역아동센터주말운영확대 93 개소 200 개소 300 개소 340 개소 400 개소 여성일자리및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8,500 개 9,000 개 10,000 개 14,000 개 20,000 개 2 창업지원여성창업보육센터창업기업확대 40 개기업 55 개기업 65 개기업 70 개기업 100 개기업 직장맘지원센터설치운영 - 설치 운영경력단절예방및 3 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 200 개 250 개 300 개 350 개 500 개일가족양립지원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200 개 200 개 250 개 300 개 500 개 위험 폭력으로여성폭력예방시민단체캠페인 2회 4회 5회 6회 10 회 4 부터택시안심귀가서비스확대 175 천명 210 천명 245 천명 280 천명 490 천명안전한환경조성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 67 명 137 명 157 명 177 명 200 명 5 연차별투자계획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과제명주요사업계 (2020) 계 692,362 67, , , ,864 1,163,589 국공립어린이집확충 345,700 2,700 89, , ,000 1,017,270 비담임교사지원 28,228-6,494 8,262 13,472 27,540 대체교사지원확대 18,893 1,648 4,103 5,711 7,431 7,431 방문간호사영유아건강관리 2, ,504 국공립보육시설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 35,202 8,379 8,660 8,941 9,222 10,908 1 확충및보육교사아이사랑방 ( 영유아플라자 ) 운영 7,856 1,797 1,940 2,000 2,119 5,000 처우개선공동체돌봄센터설치 운영 10, ,500 6,000 6,000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확대 22,888 1,850 4,206 7,279 9,553 12,500 아동복지종합타운조성 1, 지역아동센터주말운영확대 72,621 14,417 18,554 19,389 20,261 24,000 여성일자리및질좋은여성일자리제공등 79,940 19,918 19,770 19,357 20,895 31,620 2 창업지원여성인력개발기관확충 8,100 2,300 1,800 2,000 2,000 2,000 직장맘지원센터운영 1, ,000 경력단절예방및 3 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 일가족양립지원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위험 폭력으로여성폭력예방네트워크활성화 부터안전한환경조성여성폭력피해자지원 56,101 13,367 13,622 14,236 14,876 16,

49 희망과제 4 교육비부담없이학업에전념토록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 주택정책실,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 1 정책목표 가계교육비부담완화 지역간 학교간교육격차해소 보편적학습권실현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친환경무상급식시행초등학교초 중학교의무교육대상 교육전출금재원확보율취득세 3% 취득세 7% 이내취득세 7% 이내 교육재능기부참여자 - 6 천명 2 만명 2 추진방향 학교급식비, 학자금부담없는교육여건조성 자치구간 학교간교육경비지원격차해소 지역사회와연계한공동대응으로교육의사회공동체적책임강화 3 사업계획 건강한친환경무상급식의체계적지원 차별없는초 중친환경무상급식지원 2011 년 2014 년 2020 년 초등학생초 중학생의무교육대상학생전체 - 합리적재원분담으로지속가능성확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 무상급식전면확대시까지무상급식제외학년중저소득층학생지원

5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 민관거버넌스형급식지원체계구축 - 친환경무상급식에대한정책연구개발및교육지원, 안정적식재료조달 - 안전하고신선한식재료를유통 공급하기위한친환경유통센터설치 대학생학자금및생활비부담경감 서울시립대반값등록금시행 대학등록금인하견인차역할수행 - 시립대재학생대상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및기성회비 )1/2 로감액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 연 24 천명 ~ 41 천명수준 - 서울에주소를둔, 서울소재대학생또는서울고교출신지방소재대학생지원 대학생장학금신설, 단계적확대 : 연 4 천명 ('12) 1 만명 ('14) - 저소득대학생우선선발, 학기당 2 천명 ( 연 1 인당 200 만원 ) 지원 대학생주택 ( 희망하우징 ) 공급 :262 실 ('11) 2,103 실 ('14) - 다가구 다세대매입주택등을활용, 대학생주거지원 - 대학내기숙사건립시인센티브제공 지역간 학교간교육격차해소 교육불균형해소를위한재원집중투자 - 교육지원사업투자재원대폭확대 : 취득세 3% 이내 7% 이내 - 지역별투자수요및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차등지원 지역별불균형학습환경개선을위한지원확대 - 위험계단및난간, 안전펜스등안전시설취약학교집중지원 - 전체공립초등학교에균등한학습준비물무상지원

51 지역별 학교별교육불균형지표개발 운영 - 서울형교육복지모델 설계시반영 - 교육불균형진단및처방의좌표로활용 지역공동체적대응을통한공교육혁신및사교육해소 학교와지역사회간새로운거버넌스인 서울교육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 학교와지역사회가교육및아동 청소년과제를풀어가는협력체구축 - 중장기교육복지비전마련및기관별교육복지사업검토 조정 서울형혁신교육으로입시위주교육환경개선입시 경쟁위주공교육체계 智 德 體의균형을갖춘전인교육 - 기존교육지원사업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 지원기준 우선순위등전면재조정 - 시교육청과협력하여 서울형혁신학교 확산지원 - 학교와지역사회교육자원의네트워크화로교육혁신주도 탈학교청소년에대한대안적교육지원 - 학업중단청소년대안교육현장지원확대 :17 개소 ('11) 20 개소 ('14) 175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14 년까지구별 1개소운영 - 지역내시설 프로그램등네트워크화, 진로상담 멘토링등프로그램개발 - 지역단위청소년주도의참여형프로그램운영 - 정규수업이외시간에청소년들의다양한활동의장마련 재능나눔교육활성화로교육의사회공동체적책임성확산 - 대학과연계한지역교육봉사활동및우수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확대 - 직장인및은퇴자등인적 물적교육재능기부자원발굴 연계

52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주요사업 초 중친환경무상급식지원건강한친환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1 무상급식의설치 운영체계적지원우수식재료지원 대학생학자금및 2 생활비부담경감 초 5~6 학년 (198 천명 ) 초, 중 1 개학년 (598 천명 ) 초, 중 2 개학년 (688 천명 ) 초 중전체 (786 천명 ) 장기 (2020) 의무교육대상전체 - 기본계획수립설치 운영 천명 ( 중 고 특수 141 개교 ) 170 천명 ( 중 고 특수 224 개교 ) 177 천명 ( 중 고 특수 288 개교 ) 163 천명 ( 고 특수 171 개교 ) 160 천명 시립대반값등록금시행 - 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 41,000 명 35,000 명 24,000 명 - 대학생분야장학금지원확대 - 4,000 명 5,000 명 10,000 명 12,000 명 희망하우징공급 ( 누계 ) 262 실 641 실 (903) 600 실 (1,503) 600 실 (2,103) (25,000 실 ) 지역간 학교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재원확보 3% 4.7% 6% 7% 7% 3 교육격차해소불균형학습환경개선지원 - ( 예산범위내지원 )( 예산범위내지원 )( 예산범위내지원 )( 예산범위내지원 ) 광역 :1 협의체서울교육복지협의체구성 운영 - 계속사업계속사업계속사업 자치구 :25 협의체지역공동체적대응을통한 175 청소년활동지원센터설치 운영 - 8개소 25 개소 25 개소 25 개소 4 공교육혁신및교육재능기부자원운영 지원 - 2,000 명 4,000 명 6,000 명 20,000 명사교육해소동행참여대학생수 11,478 명 12,000 명 12,500 명 13,000 명 16,000 명 5 연차별투자계획 과제명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계 (2020) 계 505,742 22, , , ,854 초 중친환경무상급식지원 331,601 18,461 86, , ,283 - 건강한친환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1 무상급식의 2, , 설치 운영체계적지원우수식재료지원 14,621 2,173 4,441 3,915 4,092 4,737 시립대반값등록금 44,442-14,814 14,814 14,814 - 대학생학자금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9,344-4,144 3,400 1,800-2 및생활비부담 10,000 경감대학생분야장학금지원확대 19,000-4,000 5,000 10,000 (2,000) 희망하우징공급 10, ,500 3,500 3,500 22,000 지역간 학교간 3 불균형학습환경개선지원 56,675-13,935 19,060 23,680 - 교육격차해소 서울교육복지협의체구성 운영 지역공동체적대응을통한 175 청소년활동지원센터설치 운영 5, ,500 2,500 2,500 4 공교육혁신및교육재능기부자원운영 지원 ,000 사교육해소대학생교육봉사 동행 10,209 2,150 2,559 2,700 2,800 3,

53 희망과제 5 공공의료강화로누구나건강한서울을만들겠습니다. < 복지건강실 > 1 정책목표 생활권내공공의료서비스확충 지역간 계층간건강격차해소 시민모두가건강한서울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도시보건시설 1) 확충 52 개소 73 개소 100 개소 국가필수예방접종률 80% 94% 95% 치매조기검진및등록관리 44 만명 50 만명 60 만명건강친화마을 - 50 개소 100 개소 2 추진방향 공공의료확충으로시민생활권내필수의료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예방중심의건강관리체계구축 시민이참여하고민간과공공이협력하는의료거버넌스실현 1) 보건소, 보건소분소, 도시보건지소를통칭

54 3 사업계획 생활권내필수의료서비스제공 보건의료접근성향상위한도시보건시설확충 :52 개소 ('11) 73 개소 ('14) - 취약계층밀집지역우선설치후단계적확대 - 질병예방및건강관리등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 24 시간응급의료상담및야간 휴일클리닉운영 - 24 시간응급환자의료상담 지도, 응급환자이송시의료정보제공 - 민간의료자원과협력을통한야간 휴일진료시스템구축 의료소외계층의료서비스확대 - 의료비지불능력이부족한저소득층응급환자에대하여의료비지원 - 외국인근로자의입원 수술비등의료비지원 (1 회당최대 1,000 만원 ) -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 (133 종 ) 의료비및암검진비용지원 - 쪽방촌거주자, 독거노인등나눔진료확대 : 월2~3 회 ('11) 월4~6 회 ('14) 시립병원의공공의료서비스강화 - 공공의료서비스질향상으로진료인원확대 :265 만명 ('11) 360 만명 ('14) - 보호자없는병상 ( 무료간병인지원 ) 확대 :430 병상 ('11) 610 병상 ('14) - 말기암환자를위한호스피스병상확대 :80 병상 ('11) 109 병상 ('14) 지역간건강격차완화를위한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 응급, 분만, 감염병, 재활, 완화의료등필수의료제공방안수립 - 시립병원과지역병원, 보건소간의료연계망구축및관리

55 생애주기별예방중심의건강관리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실시 : 만 12 세이하약 45 만명 아 동 청소년 아동치과주치의제 : 예방 교육 상담등 1 차의료기능 - 초등 4 학년 2 만명 (6 개구시범실시 ), 지역아동센터학생 1 만명 건강한학교만들기 : 토요어린이건강클럽, 건강매점확대 대사증후군등록관리로심 뇌혈관질환예방 중장년기 - 30 만명 ('11) 100 만명 ('14) 여성골다공증및갱년기예방교육 노년기 치매조기검진및등록관리 :44 만명 ('11) 50 만명 ('14) 방문건강관리간호인력확대 :324 명 ('11) 624 명 ('14) 주민참여형건강마을조성 서울시민건강위원회 구성 운영 - 시민,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약단체, 전문가등 15 명내외 - 市주요건강정책및건강증진사업에대한자문 - 환자입장에서고충민원상담및처리지원등환자권리증진 건강친화마을조성 :2 개소 ('12) 50 개소 ('14) - 건강마을사업지원단운영 : 민간협력네트워크구축, 프로그램개발등 - 노인정, 길거리농구장, 산책길, 마을쉼터등을건강하고안전한시설로조성 - 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 방문간호등다양한건강프로그램운영

56 4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 장기 (2020) 도시보건시설확충 ( 누계 ) 52 개소 58 개소 67 개소 73 개소 100 개소 열린보건소운영활성화 ( 천명 ) 260 천명 270 천명 280 천명 290 천명 400 천명생활권내 24 시간응급의료상담 ( 건수 ) 73,000 건 75,000 건 77,000 건 79,000 건 100,000 건 1 필수의료서비스제공의료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1,100 명 1,200 명 1,300 명 1,400 명 1,500 명보호자없는병상운영 ( 누계 ) 430 병상 551 병상 580 병상 610 병상 660 병상 2 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 공공의료지원단운영 -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 접종률 ) 80% 90% 92% 94% 95% 학교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 30,000 명 50,000 명 70,000 명 250,000 명 토요어린이건강클럽 ( 누계 ) 개교 250 개교 300 개교 600 개교 친환경건강매점확대 ( 누계 ) 38 개교 48 개교 70 개교 100 개교 200 개교 대사증후군등록관리 ( 누계 ) 30 만명 60 만명 80 만명 100 만명 150 만명 여성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 - 4 만명 4.5 만명 5 만명 10 만명 치매조기검진및예방등록관리 ( 누계 ) 44 만명 46 만명 48 만명 50 만명 60 만명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사증원 ( 누계 ) 324 명 423 명 524 명 624 명 700 명 방문건강관리서비스확대 45 만건 56 만건 68 만건 70 만건 100 만건 3 주민참여형서울시민건강위원회운영 - 8회 12 회 12 회 12 회건강마을조성건강친화마을조성사업 ( 누계 ) - 2개소 25 개소 50 개소 100 개소 5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장기계 (2020) 계 264,804 41,812 63,067 82,058 77, ,706 도시보건시설확충 23,250 1,127 8,614 13, ,000 열린보건소운영활성화 5,250 1,250 1,250 1,350 1,400 1,900 생활권내 24 시간응급의료상담 4, ,059 1,107 1,156 1,500 1 필수의료서비스의료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6,247 1,645 1,467 1,533 1,602 1,900 제공보호자없는병상운영 12,719 1,743 3,499 3,656 3,821 4,000 2 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 공공의료지원단운영 4, ,000 2,000 3,000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91,182 21,468 22,223 23,223 24,268 25,000 학교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6,875-1,475 2,300 3,100 11,080 토요어린이건강클럽 3, ,260 1,512 3,024 친환경건강매점확대 2, ,602 대사증후군등록관리 10,470 1,310 2,920 3,051 3,189 4,500 여성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 4, ,445 1,510 2,000 치매조기검진및예방등록관리 31,312 7,021 7,743 8,092 8,456 8,000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39,422 4,936 8,451 11,392 14,643 20,000 3 주민참여형건강마을조성서울시민건강위원회운영 건강친화마을조성사업 18, ,400 10,300 20,

57 희망과제 6 청년의자기실현이보장되는희망경제를만들겠습니다. < 경제진흥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정보화기획단 > 1 정책목표 청년의창조역량극대화 청년벤처육성기반확충 취업경쟁력제고 청년이 꿈꾸는 희망경제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창조전문인력양성 1,424 명 20,000 명 72,000 명 청년아이디어사업화지원 개 1,000 개 청년창업기업육성 1,000 개 6,500 개 15,000 개 청년인턴 무역서포터즈채용 1,800 명 2,400 명 3,000 명 2 추진방향 기업 - 대학간인재연동을통한창조전문인력체계적양성 청년의자기실현을위한미래혁신직업발굴 육성 청년의꿈, 열정, 그리고도전정신이실현되는창업기반조성 청년대상별맞춤형직업능력개발및취업알선 청년의무고용제, 청년인턴십등정규직중심의청년일자리창출

58 3 사업계획 청년창조전문인력양성으로미래경제기반구축 기업 - 대학연동을통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 - 서울크리에이티브랩 (SCL) 설치 운영 통합형연구와융합기술개발인재양성 - 창조아카데미설립 운영 - 캠퍼스 CEO 육성지원 산업현장에맞는실무인력양성 예비창업인력양성 민관협력을통한스마트앱전문인력양성 - 서울시 : 앱개발센터 (2 개소 ) 공간지원, 공공데이터제공등 - 민간기업 : 전문교육및컨설팅제공 동북권대학및연구기관연계모바일산업인력양성및거점조성 - 동북권대학,KIST, 성수 IT 지구로이어지는모바일분야생산자네트워크강화 - 생산형창업보육센터설치 운영으로모바일분야스타기업육성 ( 매년 10 개기업지원 ) 서울의역사와문화를콘텐츠상품으로개발할수있도록창조전문가양성 - 영화감독 PD, 시나리오작가, 디지털콘텐츠개발자등대상 - 콘텐츠발굴부터상품화, 마케팅까지단계별연계를통한원스톱지원 서울형미래혁신직업 발굴 육성 청년일자리허브센터설립 : 새로운일자리아이디어발굴및사업화지원 아이디어발굴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연계 기업간협업지원 청년맞춤형 사업화컨설팅 예비청년창업가육성 청년창업가 좋은일자리공모 사업개발비지원 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 사회혁신사회적기업가 청년일자리허브센터 마을기업육성 창조전문인력양성 청년마을기업가 캠퍼스 CEO

59 청년창업체계적지원 창업 보육단계 예비청년 창업가선발 참신한아이디어가있는예비청년창업가선발 지원 - 창업공간제공, 창업활동비지급 ( 월 100 만원 ), 창업교육 코칭 컨설팅 중소기업육성자금및사회투자기금활용, 창업자금지원확대 시장진입단계기업의자생력강화 공동브랜드개발을통한기업홍보, 실전형마케팅지원 동종 이종업종간네트워크를통한협업화지원 발전잠재력높은기업발굴, 민간참여로스타기업육성 ( 연 10 개 ) 성장단계 졸업기업 지원시스템구축 졸업기업판로지원강화 - 꿈꾸는청년가게 확충 (5 개소 ), 쇼핑몰입점확대 실패기업재기를위한 Re-born 프로그램도입 맞춤형직업능력개발및취업알선 특성화고 : 전문상담, 훈련, 취업알선등취업지원패키지서비스제공 - 고졸인턴십특별운영 ( 연 400 명 ), 고졸전문인력채용박람회개최 ( 연2회 ) 일반계고졸업학생중취업희망학생대상직업훈련집중실시 지역청년 : 지역맞춤형직업능력개발사업추진 - 지역산업수요에부응한전문인력양성 (25 개분야 1,300 명양성 ) - 디지털콘텐츠메이킹전문가 ( 금천 ), 장애아동보육교사 ( 강서 ) 양성등 청년실업해소를위한각종제도도입 확대 서울형청년의무고용제도입 - 공공부문에서선도적으로연차별청년고용목표설정 운영 ( 정원의 3%) - 민간의자발적 적극적청년고용참여유도 ( 공공구매우대등인센티브부여 ) 청년인턴십 무역서포터즈정규직전환시보조금지원 (4 개월간, 월최대 100 만원 /1 명 )

60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주요사업 장기 (2020) 창조전문인력창조전문인력양성 ( 누계 ) 1,424 명 6,200 명 11,700 명 20,000 명 72,000 명 1 양성으로미래 -창업보육센터입주 -창업보육센터입주 -창업보육센터입주 -창업보육센터입주경제기반구축모바일산업육성기반마련 - 기업지원 20 개기업지원 20 개기업지원 20 개기업지원 20 개 -세미나등 4회 -세미나등 4회 -세미나등 4회 -세미나등 4회 서울형미래혁신청년일자리공모지원 ( 누계 ) 개 200 개 330 개 1,000 개 2 직업 발굴 육성청년일자리허브센터구축 운영 - 1개구축운영 1개운영 1개운영 2개운영 청년창업가육성지원 ( 누계 ) 1,000 명 2,600 명 4,400 명 6,500 명 15,000 명청년창업체계적 3 지원벤처등창업지원기반강화 개사 220 개사 370 개사 2,800 개사 ( 기업인증지원등 )( 누계 ) 맞춤형직업능력 4 개발및취업알선 특성화고 비진학일반계고취업지원 320 명 615 명 800 명 1,000 명 1,200 명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 140 명 140 명 145 명 150 명 200 명 청년지역맞춤형직업능력개발사업 1,262 명 1,300 명 1,350 명 1,400 명 1,500 명 공공부문청년의무고용제추진 - 계획수립 실행실행실행실행청년실업해소를 5 위한각종제도청년인턴십채용인원 1,500 1,200 1,300 1,400 1,800 도입 확대무역서포터즈채용인원 연차별투자계획 과제명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계 (2020) 계 235,611 35,591 57,211 68,348 74, ,464 창조전문인력창조전문인력양성 41,351 3,007 10,033 14,086 14,225 21,855 1 양성으로 미래 경제기반 구축모바일산업육성기반마련 8,600-2,000 3,300 3,300 3,300 청년일자리공모지원 21,000-7,000 7,000 7,000 7,000 서울형미래혁신 2 직업 발굴 육성청년일자리허브센터구축 운영 9,000 3,000 3,000 3,000 3,000 청년창업가육성지원 83,365 19,130 18,235 22,000 24,000 45,500 청년창업체계적 3 지원벤처등창업지원기반강화 ( 기업인증지원등 ) 5,962-1,762 2,000 2,200 3,000 맞춤형직업능력 4 개발및취업알선 특성화고 비진학일반계고취업지원 12,744 2,260 2,914 3,220 4,350 8,400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 4, ,046 1,081 1,116 1,496 청년지역맞춤형직업능력개발사업 10,871 2,521 2,649 2,781 2,920 3,913 청년실업해소를청년인턴십운영 확대 32,703 6,781 7,492 8,280 10,150 21,600 5 위한각종제도도입 확대무역서포터즈운영 확대 5, ,080 1,600 2,200 5,

61 희망과제 7 나눔과연대로좋은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 경제진흥실 > 1 정책목표 좋은일자리창출지원강화 마을 사회적기업자생적성장기반조성 노동존중사회문화정착 지속가능한좋은일자리창출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사회투자기금조성 운영 - 3,000 억원 4,000 억원 마을기업육성 개 1,000 개 사회적기업만족도 - 80% 85% 노동복지센터설치개소수 - 25 개소 25 개소 2 추진방향 다양한취업지원시스템강화를통해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확대 사회혁신과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투자기반강화 지역주민스스로참여하여만드는마을기업 (Community Business) 육성 민 관거버넌스를통한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성장생태계조성 비정규직의고용안정성강화및상생의노사문화정착

62 3 사업계획 좋은일자리창출지원강화 사회투자기금 3,000 억원조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벤처기업등에대한창업및사업자금지원 - 공공부문및시민의소액참여로조성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200 억원운영 - 저소득층, 생계형자영업자, 실직자등서민대상무보증소액금융서비스실시 수요자중심의직업훈련교육시스템으로개편 - 서울산업구조에적합한과정개설, 맞춤형인력배출 - 1 교수 10 기업전담제 실시등기업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취업률제고 10 인미만도시형제조업체에고용보조금 취업장려금제도도입 지역공동체에기반한마을기업 (Community Business) 활성화 주민이주체가되고지역밀착형비즈니스를지향하는마을기업육성 시와자치구간역할분담과중간지원조직을통한맞춤형지원체계구축 마을기업 ( 민간 ) 지역공동체문제를비즈니스방식으로해결 새로운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중간지원조직 ( 민간 ) 행정기관 ( 시 자치구 ) 지역맞춤형서비스제공이가능한지역의제개발, 지역리더양성 생활경제지원센터 운영 : 동네상권및소상공인보호 착한소비지원센터 운영 : 소비자와생산자간유통지원 설명회, 간담회, 마을회의등을통한지역주민조직발굴 육성 지역내시민 종교단체, 대학등조직과민 관거버넌스구축 마을기업협의체운영및토론회등네트워킹활동강화

63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의자생적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사회적기업패러다임전환 추진관점 : 일자리창출 시민주도사회혁신활성화 추진체계 : 공공주도형 민 관역할분담, 거버넌스구현 성장전략 : 영리모방형경영지원 중간지원조직을통한자생기반강화 지원방향 : 한시적인건비지원 성장단계별맞춤형종합지원 사회적기업지원체계구축 - 사회적기업개발센터설치및지역특화사업추진 ( 시범사업후 25 개자치구확대 )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광역단위사회적경제총괄지원 전략분야발굴 지원 전문인력양성 자치구중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지역특화사업추진 사회적경제생산조직육성 지역특화 사업단 네트워킹및활용공간제공 인큐베이팅, 컨설팅등 - 민 관거버넌스구축및네트워크강화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시민단체 사회적기업전문가등참여확대 사회적경제협의체를통한네트워크조직화지원, 교류및포럼활성화 단계별맞춤형지원 발굴단계 사회혁신형사회적기업발굴 육성 서울형 10 대전략사업기획공모 ( 지역재생, 도시농업등 ) 지역별 업종별사회적기업간네트워크지원 성장단계 공동마케팅, 소셜프랜차이즈, 판로개척등지원 생산제품및서비스우선구매촉진

64 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안정적노사문화정착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노동조건개선 - 공공부문 : 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적정노동조건기본방안마련 ('12) - 민간부문 :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제시및인센티브도입으로고용구조개선유도 취약노동자권익보호프로그램확충 - 자치구노동복지센터운영지원 ('14 년까지 25 개설치 ) : 정규직, 이주근로자등취약근로자의복지증진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운영 : 근로현장애로사항청취및제도개선 '12 년 25 명시범운영후 '14 년까지 75 명으로확대 노사민정협의회상설운영으로다양한노사협력방안강구 - 특별위원회설치등노사민정협의회운영상설화및내실화 - 노사공동으로사회적책임실천활동및워크숍등노사협력활성화지원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주요사업 장기 (2020) 1 좋은일자리창출지원강화 사회투자기금조성 운영 억원 1,900 억원 3,000 억원 4,000 억원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운영 ( 자금지원액 ) 수요자중심의직업훈련교육시스템으로개편 ( 기술교육원취업률 ) 도시형제조업고용보조금 ( 채용인원 ) 추진계획수립및협력은행과의협약체결 100 억원 150 억원 200 억원 200 억원 84% 84% 85% 85% 87% 명 500 명 600 명 1,000 명 2 마을기업활성화마을기업육성 ( 지정기업수, 누계 ) - 25 개 125 개 (150 개 ) 150 개 (300 개 ) - (1,000 개 ) 3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생태계조성 ( 이해관계자만족도 ) - 75% 77% 80% 85%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추진 - 연구용역및전환추진 전환추진완료 - 비정규직정규직화및자치구노동복지센터운영비지원계획수립 10 개소 20 개소 25 개소 25 개소 4 안정적노사문화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운영 25 명 50 명 75 명 100 명정착 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방안수립 - 노사민정사무국설치 - 본회의개최 ( 연 2 회 ) 본회의개최 ( 연 2 회 ) 본회의개최 ( 연 2 회 ) 본회의개최 ( 연 2 회 )

65 5 연차별투자계획 과제명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 (2020) 계 계 418,228 47,582 77, , , ,564 사회투자기금조성 운영 120,000 (30,000) - 기금 (30,000) 60,000 60,000 (150,000) - 민간 (50,000) 민간 (50,000) 민간 (50,000) 좋은일자리창출지원강화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운영 16,070-3,600 5,360 7,110 8,560 수요자중심의직업훈련교육시스템으로개편 100,192 22,419 25,165 25,672 26,936 31,919 도시형제조업고용보조금 7,000-1,858 2,342 2,800 4,600 2 마을기업활성화마을기업육성 33,105-11,035 11,035 11,035 11,035 3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 124,048 25,156 31,952 32,000 34,940 52,410 생태계조성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추진 비정규직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 정규직화및 4 안정적노사문화정착자치구노동복지센터운영비지원 16,500-3,000 6,000 7,500 7,500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운영 ( ): 민간, 기금등

66 희망과제 8 시민의생활권내문화창조활동을확대하겠습니다. 1 정책목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생활권문화공간조성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확대 창조산업성장토대강화 더불어창조하는문화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마을형문화공간개소수 11 개소 200 개소 375 개소 예술창작 발표활동경험률 2.8%('10) 6% 20% 문화환경만족도 5.9 점 ('10) 6.4 점 7 점 2 추진방향 지역에기반한자율적문화소통공간운영등문화를매개로시민이함께창작하고소통할수있는여건조성 - 찾아가서즐기는문화가아닌생활권가까이에서창작하고향유할수있는기반마련 - 생활권기반문화활동을통한우리고유의따뜻한공동체문화복원 예술과산업의연계로함께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 - 문화예술생산자와창조산업의선순환시스템구축 - 창작생산 유통 소비가집적된공간으로서다양한상상력발전소모델개발

67 3 사업계획 생활권내자유로운문화창조활동을위한여건조성 유휴공간을활용한동네예술창작소조성 운영 - 지역기반자연발생적문화예술촌, 문화공동체형성지원 2012 년 2013 ~ 개소조성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비지원 자치구별 1 개소조성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비지원 우리동네북카페조성 운영 :'14 년까지매년 25 개소조성 - 기존작은도서관을리모델링해책과더불어소통할수있는마을카페로조성 - 자치구별지역주민이참여하는마을기업형태로운영 시민이만드는공동체 ( 마을 ) 미디어지원 - 우리동네미디어문화교실운영 : 마을을소재로한영상콘텐츠제작 유통을위한미디어교육 - 자치구 ( 마을 ) 별미디어센터설치 : 방송장비지원및교육수료주민과연계, 운영지원 - 서울마을방송국지원센터설치 : 디지털미디어관련교육, 콘텐츠기획 및제작지원 우리동네예술장터운영 :9 개소 ( 분기별 1 회이상운영 ) - 공공청사내유휴공간또는재래시장, 기존창작공간등활용 - 다양한장르의예술작품전시및현장구매가가능한아트페어형태로운영 동아리연계문화예술교육확대 - 문화예술교육이가능한대학생등동아리를발굴, 어린이 청소년교육실시 - 생활체육동호회와청소년동아리연계, 스포츠재능나눔활동추진

68 시민이함께만들고향유하는문화예술프로그램확대 예술뱅크및찾아가는전시프로그램운영 - 개인보유예술작품의기증또는무상대여, 구매등을통한예술뱅크구축 - 예술뱅크및시립미술관소장작품을대상으로학교 구민회관등에찾아가는전시회개최 아마추어시민동아리재능기부를통한우리동네열린예술극장확대 - 생활권주변공원 거리등야외공간활용, 주민참여형무료문화예술공연운영 - 주말중심매주 1 회이상공연 ('11 년 50 개소 880 회 '14 년 90 개소 1,500 회 ) 하이서울페스티벌을시민중심축제로운영 - 자치구 민간축제등과연계, 시민이축제프로그램을직접기획 운영 - 시민과예술가, 기획전문가등으로축제자문위원회를구성 운영 ( 연중 ) 창조산업성장토대강화 상상력발전소프로젝트추진 - 창작공간및유휴공간등을활용, 다양한창조주체들의교류공간으로재설계 - 문화예술창조활동을사회적생산활동으로연계시키는문화콘텐츠클러스터로조성 서울문화예술메세나활동지원 - 민간기업의예술단체지원액에비례하여추가로펀드제공 ( 서울시 50%, 참여기업 50%) - 현물 기술지원등다양한형태메세나개발및참여기업인센티브방안마련

69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 주요사업 장기 (2020) 마을형문화공간조성 ( 누계 ) 11 개소 79 개소 60 개소 (139) 61 개소 (200) 37 개소 (375) 동네예술창작소설치운영 - 17 개소 4개소 (21) 4개소 (25) 10 개소 (75)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 운영 11 개소 1개소 (12) 1개소 (13) 1개소 (14) 2개소 (25) 북카페조성및운영지원 - 25 개소 25 개소 (50) 25 개소 (75) 10 개소 (100) 생 활 권 내 참여형문화공간프로그램지원 - 25 개소 5개소 (30) 6개소 (36) 5개소 (75) 문화창조활동에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지원 개소 25 개소 (50) 10 개소 (100) 1 우리동네미디어문화교실 명 700 명 700 명 1,000 명자유롭게참여할수마을방송지원센터공간확보및장비구축 ( 교통방송 ) - 공간확보장비구축있는환경조성콘텐츠제작및유통을위한교육 ( 교통방송 ) - 교육실시교육실시교육실시 시민참여콘텐츠방송프로그램편성 ( 교통방송 ) - 프로그램제작프로그램제작프로그램제작 우리동네예술장터운영 - 5 개소 7 개소 9 개소 10 개소 동아리연계예술교육등 - 1,200 명 1,350 명 1,600 명 2,000 명개인소장작품활용예술뱅크운영 - 계획수립및수장고확보등 10 점확보, 전시회 10 회 150 점확보전시회 15 회 20 점확보전시회 20 회시민이함께만들고시립미술관소장작품찾아가는전시 500 점 600 점 700 점 900 점 1,200 점 2 향유하는문화예술 70 개소 90 개소 100 개소열린예술극장운영 50 개소 880 회 50 개소 900 회프로그램확대 1,200 회 1,500 회 2,000 회하이서울페스티벌개최 1,760 천명 2,000 천명 2,100 천명 2,200 천명 2,500 천명 3 창조산업상상력발전소프로젝트 - 학술용역문화콘텐츠클러스터활성화문화콘텐츠클러스터활성화문화콘텐츠클러스터활성화성장토대강화서울문화예술메세나활동지원 - 50 건 70 건 90 건 100 건 5 연차별투자계획 과제명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계 (2020) 계 108,772 13,346 25,648 35,864 33,914 64,796 동네예술창작소설치운영 조성 3,042-2, ,000 운영 10,098-2,738 3,360 4,000 12,000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 운영 조성 2,984-1, ,484 운영 42,652 10,666 10,162 10,662 11,162 16,662 생 활 권 내북카페조성및운영지원 11,250-2,500 3,750 5,000 5,000 문화창조활동에참여형문화공간프로그램지원 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지원 3, ,750 1,750 15,000 자유롭게참여할수 우리동네미디어문화교실 1, 있는환경조성방송장비구입및설치 ( 교통방송 ) 5, , 교육운영비 ( 교통방송 ) 4, ,500 2,000 2,000 우리동네예술장터운영 - - 메세나등과연계메세나등과연계메세나등과연계 동아리연계예술교육등 1, ,000 개인소장작품활용예술뱅크운영 1, 시민이함께만들고시립미술관소장작품찾아가는전시 향유하는문화예술열린예술극장운영 5,600 1,100 1,100 1,500 1,900 2,500 프로그램확대하이서울페스티벌개최 10,356 1,500 2,856 3,000 3,000 3,500 3 창조산업상상력발전소프로젝트 용역결과토대산정용역결과토대산정 - 성장토대강화서울문화예술메세나활동지원 4,200-1,000 1,400 1,800 2,

70 희망과제 9 지속가능한도시계획체계를확립하여사람중심의도시를만들겠습니다. < 도시계획국 > 1 정책목표 도시계획철학 원칙재정립 역사성및도시자산의보전 서민을위한도시재생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구현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10 분거리공공서비스시설확충비율 - 15% 45% 주민참여형마을계획수립건수 - 25 건 100 건 공공지원주거지정비계획수립구역 19 개소 64 개소 154 개소 2 추진방향 기본에충실한도시조성을위한역량집중 - 고도성장기의개발주의적폐해를치유할수있는대안적도시관리추진 - 도시계획의철학과원칙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및시민참여기반마련 전면철거위주의개발에서사람중심의도시재생으로전환 - 서울의소중한도시자산을발굴 활용하는도시재생추진 - 도시환경개선시주민과상호협력을통한소규모 점진적추진 거주자중심재생사업과공공성강화 - 부담가능한거주자중심주택공급으로재정착률향상 - 투명성확보와사업기간단축등으로주민부담경감

71 3 사업계획 지속가능한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체계정비 미래환경에대응하는도시계획시스템구축 - 시민과함께최상위공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및역세권지역의도시관리원칙재정립 - 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적정밀도관리방안마련 도시경관변화의진단및관리방안마련 - 한강변, 대규모재건축사업밀집지등경관실태조사및진단 - 주요산주변경관 고도지구관리원칙정립 ( 노후주거지지원방안마련병행 ) 구상부터실행까지주민이참여하는도시계획실현 - 지속가능한마을계획수립을위한지원체계구축 ( 지원근거마련및원칙제시 ) - 마을단위사회서비스시설확충을위한통합체계구축 (10 분동네프로젝트추진 ) 도시자산활용및보존을통한도시재생실현 역사문화자산활용을통한도심부정체성회복 - 고도 ( 古都 ) 도심부고유자산활용 보존을통한역사문화관리틀마련 - 도심특성을살린보전형 소단위맞춤형정비 방식확대 - 관광자원과연계한도심부전통상권보존및활성화 대학과지역의특성을연계한일자리창출거점조성 - 지역과상생하는대학가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 - 대학밀집지역중심으로차세대첨단산업거점조성유도

72 토지자원비축및효율적활용 : 미래수요에대비, 토지관리종합계획마련 공공기관이전부지 민간대규모부지 지역필요시설도입및공익적개발 관리유도 사전협상제도를통해민간개발사업시주민생활지원시설확충 저이용공공시설지하철역등의유휴공간을활용한편의시설확충 지역특성을살린사람중심의주거지관리 사전타당성조사등주민의견수렴강화 - 정비예정구역지정전사전타당성조사선행, 주민동의율상향 (25% 50% 강화 ) - 정비계획수립전거주자의의사를반영한주택공급계획수립 - 기추진중인사업에대한실태조사및주민의견반영 재생사업의공공성강화 -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사업확대시행 - 공공관리제도확대시행 :25 개소 ('11) 100 개소 ('14) 공공관리비용지원확대 : 현총소요비용의 70% 90% - 주거지정비계획수립시공공지원강화 :19 개구역 ('11) 64 개구역 ('14) - 세입자를고려한재생사업추진 : 임대주택확보 + 주택바우처지원등 - 기반시설설치소요비용국비추가확보추진 : 최대 50% 70% 서울시시민주택규모도입 - 현주택공급규모기준대비하향조정 ( 국민주택 85 m2 65 m2 ~70 m2, 소형주택 60 m2 50 m2 )

73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주요사업 장기 (2020) 미래도시환경에부응하는도시계획시스템구축 지속가능한도시조성을 2030 도시기본계획 ( 안 ) 수립경관 고도지구의합리적지원및개선 계획 ( 안 ) 조정용역추진 계획수정방안마련, 제도화 확정 공고관리방안시행 - 1 위 한 밀도관리체계구축및적정밀도관리방안마련 관리방안마련 제도화및지침작성 제도적용 제도적용 제도적용 도시계획주민참여도시계획의실현 체계정비마을계획지원체계구축방안마련마을계획가이드라인마을계획수립마을계획확대마을계획수립 ( 시범 5개소 ) (20 개소 ) (20 개소 ) 10 분동네프로젝트추진 ( 공공서비스시설확충 ) 방안마련 계획수립 시설공급 (10%) 시설공급 (5%) 시설공급 (5%) 역사문화자산활용을통한도심부정체성회복 사대문안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수립기본계획 (1 단계 ) 기본계획 (2 단계 ) 사업조정및신규수립관련사업시행관련사업시행도시자산정비계획 ( 안 ) 마련정비계획수립완료정비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자치구계획수립소단위맞춤형정비계획수립 ( 공평동 ) ( 공평동 ) (1 개소 ) (1 개소 ) 확대활용과대학및기존지역특성을연계한일자리창출거점조성보존을 2 통한지역과상생하는대학가만들기기본계획수립계획수립, 시범대상선정시범대상지계획수립시범대상지계획수립일반지역확대도시재생토지자원의효율적활용 비축추진실현공공기관이전부지활용방안마련매입및활용계획수립매입및활용계획수립공공개발추진공공개발추진공공개발추진 저이용공공시설 공간활용추진 - 현황조사, 활용방안마련실태분석, 활용방안마련시설복합화사업 (5 건 ) 시설복합화사업 (10 건 ) 토지비축 활용종합계획수립 사전타당성조사등주민의견수렴강화 종합계획수립 타당성조사및주민의견수렴재생사업사업추진방침용역및의견수렴동의확인후사업추진동의확인후사업추진 수요자중심의소규모주거지재생사업소규모사업제도화시범사업추진사업시행사업시행 재생사업의공공성강화지역특성을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사업 - 계획수립 (5 개소 ) 계획수립 (5 개소 ) 계획수립 (5 개소 ) 계획수립 (5 개소 ) 살린 3 공공관리제도안정적정착 25 개소지원 25 개소지원 25 개소지원 25 개소지원 15 개소지원사람중심의우선순위에따른기반시설공공지원확대재개발 5, 재촉 6 재개발 1, 재촉 7 재개발 2, 재촉 5 재개발 5, 재촉 5 재개발 5, 재촉 5 주거지관리정주환경을고려한정비계획수립지원정비계획 19 개소정비계획 15 개소정비계획 15 개소정비계획 15 개소정비계획 15 개소 서울시시민주택규모도입 에너지총량제및옥상녹화, 서울형건축자재유통기준설정제도화, 시민위구성제도시행, 기준마련제도확대, 의무적용확대시행 서울시시민주택규모도입 ( 국민주택규모조정 ) 협의및자문계획및법령개정시행시행 5 연차별투자계획 과제명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 (2020) 계 계 201,072 30,362 35,808 63,378 71,524 23,500 지속가능한도시미래도시환경에부응하는도시계획시스템구축 조성을위한 1 도시계획주민참여도시계획의실현 16, ,800 11,000 15,000 체계정비 도시자산활용과역사문화자산활용을통한도심부정체성회복 1, 보존을통한대학및기존지역특성을연계한일자리창출거점조성 2, ,000 1,000 0 도시재생실현토지자원의효율적활용 비축추진 5, ,700 3,000 8,000 지역특성을살린사전타당성조사등주민의견수렴강화 6,788 1,063 4,385 1, 사람중심의 주거지 관리재생사업의공공성강화 166,949 27,812 30,675 52,238 56,

74 희망과제 10 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안전도시를만들겠습니다. <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소방재난본부 > 1 정책목표 이상강우대응기반구축 시민생활안전강화 사회약자안전서비스확대 365 일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안전도시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하수관거통수능력향상 19km 157.9km 286km 재난위험시설해소 개소 205 개소 안전마을인증 개소 500 개소 시민과함께하는안전점검 114 회 468 회 1,176 회재난취약가구안전서비스지원 1.6 만가구 7만가구 20 만가구 2 추진방향 사람 자연 지역 을중시하는도시방재패러다임확립 획일화된수방인프라건설에서 지역맞춤형물순환시스템 으로전환 생활주변위험요소제거와도시안전기반구축을통해시민생활안전보장 사회적약자, 재난취약계층의생활환경개선및안전서비스확대

75 3 사업계획 이상강우대응기반구축 단계별수해방지전략추진 예방 건강한물순환시스템 도입, 지역맞춤형수방대책 추진 대비 대응 위험지도, 예 경보및정보화시스템구축, 시민행동매뉴얼보급 체계적인종합상황관리, 인적 물적자원의신속한동원 건강한물순환시스템도입 - 보 차도, 주차장, 광장등불투수층을자연배수로전환 ( 시범사업추진 ) - 빗물의침투 저장 활용을위한서울형빗물순환시스템구축 빗물관리량 240% 수준으로증대 :285,00 m3 ('10) 687,000 m3 ('20) 주택사업에서의빗물관리의무타당성용역 ('12), 시스템설치관련규정마련 ('13) 지역맞춤형수해방지대책추진 - 해당지역의지형적특성, 환경적특성, 수방시설의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 - 우선침수취약지역 34 개소의맞춤형우수처리능력향상 ( 신월동, 광화문등 ) - 하수관거의배수능력향상과기존하수관거의유지관리강화병행전체하수관거개량지역맞춤형수방대책 17 조원소요 5조원소요 산사태피해예방체계구축 - 산지, 도로, 주택사면전수조사및 DB 구축 - 산사태예 경보시스템개선, 사방사업및위험절개지정비추진 서울근교산 37 개소, 산지형근린공원 73 개소및위험절개지 71 개소 시민과함께하는재난관리 - 군 경 민 관협조체제구축, 지역공동체중심의거버넌스구성

76 도시생활안전기반강화 생활안전도시구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12) - 도시안전기본조례제정, 생활안전거버넌스구성 운영 - 서울형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및가이드라인개발 마을공동체단위의자율적인생활안전망구축 - 재해위험도조사 :GIS 기반위험지도등작성 ( 전문가 지역주민참여 ) - 지역특성에맞는최소안전기준 목표치설정 : 수방 산사태예방 방범마을등 - 마을방재계획 : 라이프라인정비, 피난안전공간확보, 자원동원계획수립 - 위험요인해소 : 소방도로확충, 안전패트롤운영, 사방사업,CCTV 등 도시시설물안전관리개선 - 공공재난위험시설 (D E 급 ) 전체해소 ('20), 민간위험시설관리감독강화 -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시설이용시민합동안전점검실시 생활권위험시설물제거 - 옹벽, 석축등사고우려시설 (400 개소 ) 응급조치및복구 - 공사장, 불량보도, 사면등생활주변위험요소안전관리강화 사회적약자안전서비스확대 쪽방촌, 달동네등저소득층생활환경개선 - 가로등, 보도, 축대등노후시설정비및위험요소제거 - 전기 가스무상점검, 소화기 화재감지기보급 ( 매년 17,000 가구이상 )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안전강화 - 안전단말기제공 (50,000 명 ), 비상시 와연계강화 - 무더위 한파쉼터확충 (5,000 개소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강화 119 생활구조 구급서비스강화 - 생활안전구조대 2배이상확대,5 분내현장도착률 90% 달성 ('20) - 구조구급차량, 생활구조및응급의료장비보강, 심리치료 (PTSD) 지원

77 4 연차별추진계획 과제명주요사업 장기 (2020) 1 이상강우대응기반구축 침투시설 ( m3 ) 2,200 2,200 2,200 2,200 (72,250) 분산식빗물관리시스템이용시설 ( m3 ) 2,200 2,200 2,200 2,200 (23,640) 도입 ( 누계 ) 저류시설 ( m3 ) 2,375 62,360 92,446 50,700 (306,000) 저류조설치수량 1개소 2개소 9개소 3개소 (25 개소 ) 하수관거통수능력확대 ( 누계 ) 19km 51.9(70.9) km 47.5(118.4) km 39.5(157.9) km 14.6(286) km 빗물펌프장신설및증설 ( 누계 )( 설계 ) 9 개소 10 개소 16(26) 개소 15(41) 개소 (47) 개소 하천정비 ( 누계 ) - 2.6km 0.4(3.0)km 5.4(8.4)km 5.0(45)km 배수불량지역침수방지시설설치 ( 설계 )3 개소 ( 착공 )3 개소 ( 계속 )3 개소 ( 계속 )2 개소 ( 완료 )1 개소 ( 계속 )4 개소 ( 완료 )2(3) 개소 노후하수관거보수보강 60 km 85 km 64 km 64 km 140 km 산사태피해예방체계구축 (%) 1% 6%(7%) 12%(19%) 9%(28%) 8%(92%) 스마트재난안전정보시스템구축 - 1 단계시범운영,2 단계시범운영, 보완시스템고도화 신청사재난종합상황실구축계약완료구축및운영 2 단계발주 2 단계완료유지관리 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 - 완결시행및보완시행및보완시행및보완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 2 생활안전결과정비율 (%) 재난위험시설 (D E급 ) 해소기반강화 - 50 개소 50(100) 개소 50(150) 개소 55(205) 개소안전마을인증 ( 누계 ) 개소 100(200) 개소 100(500) 개소 시민이함께하는안전점검 ( 누계 ) 114 회 118(232) 회 118(350) 회 118(468) 회 118(1,176) 회 3 사회적약자저소득층생활환경개선 1개소 3개소 6개소 6개소 10 개소재난취약가구안전시설지원 16,000 가구 17,000 가구 18,000 가구 19,000 가구 20,000 가구안전서비스확대고령자재난안전쉼터확충 ( 누계 ) 2,800 개소 500(3,300) 개소 500(3,800) 개소 500(4,300) 개소 (5,000 개소 ) 5 연차별투자계획 과제명 계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장기 (2020) 계 ,870,813 (162,915) 240,309 (24,490) 513,681 (43,757) 563,589 (20,596) 553,234 (74,070) 613,613 (18,300) 건강한물순환시스템도입 3,631 1,137 1, ,133 70, , , , ,275 지역맞춤형수방사업추진 (162,915) (24,490) (43,757) (20,598) (74,070) (18,300) 이상강우노후하수관거보수보강 452,059 74, , , , ,700 1 대응기반구축산사태피해예방체계구축 106,266 3,144 24,570 43,736 34,816 31,533 스마트재난안전정보시스템구축 5,021-1,021 2,000 2,000 5,000 신청사재난종합상황실구축 11, ,898 3,500 3,500 2,749 2 생활안전재난위험시설, 주택가위험시설물해소 6, ,606 1, ,500 시설물안전점검및진단 / 보강공사 310,459 75,009 71,892 77,180 86,378 99,840 기반강화안전마을인증 20, ,000 10,000 10,000 저소득층생활환경개선, 7, ,665 2,673 2,757 3,800 재난취약가구안전시설지원사회적약자서민안심생활안전서비스확대 69,545 11,904 11,137 22,706 23,798 10,060 3 안전서비스 확 대어린이 고령자 장애인안전확보 14, ,856 7,686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7,884 2,823 3,037 1, ( ): 재난관리기금

78 희망과제 11 사람이우선하는편리한서울교통을만들겠습니다. < 도시교통본부 > 1 정책목표 생활권중심의교통환경조성 불편 불안없는교통서비스제공 약자를보호하는교통복지확대 시민에게행복을주는편리한서울교통 정책지표 2011 년 2014 년 2020 년 대중교통이용만족도 77 점 85 점 90 점 보행자사망자수 215 명 148 명 82 명 주택가주차장확보율 98% 100% 105% 저상버스도입대수 1,757 대 3,113 대 3,685 대 ('15) 장애인콜택시 30 분이내탑승률 60% 90% 95% 2 추진방향 기존의 선단위 ( 도로 ) 에서 공간단위 ( 생활권 ) 로교통정책전환 시민의안전이우선시되는대중교통이용환경조성 교통약자를보호하는교통시설확대와운영효율화

79 3 사업계획 생활권중심의편리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 생활권교통개선사업추진 : 도로단위시행사업 생활권단위로통합 - 생활권유형및특성분석을통해최적의맞춤형개선대책수립 - 지역특성에맞게도로기능개선, 주차공간확보, 스쿨존정비등면단위개선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 종합계획수립 ('12), 시범지역조성 ('13) - 차도축소및보행공간확대, 버스만통행허용 대중교통과보행을우선하는친환경도심교통체계구축 - 지역특성을반영한문화공간조성으로도심상권활성화 아이들이안전한 아마존 조성 - 학교외에어린이보호구역을주요활동공간인학원과공원까지확대 - 보도, 과속방지시설, 안전휀스,CCTV 등교통안전시설개선및강화 어린이교통사고 3% 저감 :1,927 건 ('10) 1,302 건 ('14) < 아마존개념도 > < 아마존구역예시도 > 주차취약지구개선 - 주택가밀집지역공동주차장건설 (6,600 면 ), 담장허물기사업 (12,000 면 ) - 재래시장주변화물조업주차장확보 -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주차장이용편리성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