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 공공하수도설치 ( 변경 ) 인가고시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접도구역지정고시 공고 전라남도공고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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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2015 년 5 월 21 일 ( 목 )

2 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 공공하수도설치 ( 변경 ) 인가고시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접도구역지정고시 공고 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전라남도공고제 호 삼호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공고측량업등록공고측량업등록공고정보통신공사업양도 ( 분할합병 ) 공고무안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사전열람공고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공고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전력시설물의감리업등록공고측량업등록공고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공고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입법예고공고 시군행정 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고시제 호여수시고시제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 남해배수펌프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목포도시계획시설사업 ( 소로 호선 ) 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목포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옥암파출소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020 년여수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변경결정고시 - I -

3 여수시고시제 호여수시고시제 호여수시고시제 호여수시고시제 호여수시고시제 호여수시고시제 호여수시고시제 호여수시공고제 호담양군고시제 호담양군고시제 호해남군고시제 호해남군고시제 호해남군고시제 호해남군고시제 호해남군고시제 호해남군고시제 호영암군고시제 호무안군공고제 호신안군공고제 호신안군공고제 호 2020 년여수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여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농어촌도로정비사업토지세목고시여수도시계획시설 ( 굴전유원지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여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여수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도로의노선지정 ( 변경 ) 에관한공고담양읍군관리계획 ( 변경 ) 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담양군관리계획 ( 유원지조성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해남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2-50, 151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해남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 3-4 호선일부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해남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3-8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해남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2-41, 42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해남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2-20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해남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2-28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영암군관리계획 ( 학교 : 대학교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영산강 ~ 승달산만남의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람및지역개발사업계획 ( 변경 ) ( 안 ) 에대한주민등의의견청취및주민설명회개최공고신안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사전열람공고신안군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사전열람공고 유관기관 전남개발공사공고제 호 공인등록및폐기공고 - II -

4 전라남도고시제 호 공공하수도설치 ( 변경 ) 인가고시 하수도법제 11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하수도의설치 ( 변 경 ) 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공공하수도설치내역 시설명보성복내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 사업시행자보성군수 ( 전남보성군보성읍송재로 165) 사업목적생활하수의적정처리로수질을보전하고, 주민주거환경과공중보건향상 위치보성군복내면일원 처리용량 ( 하수관거 ) 처리공법 ( 변경내용 ) 385 톤 / 일 (12.10 km km ) 산화구법 처리구역면적당초 ) 0.52 km2 변경 ) 0.58 km2 사업시행기간 ~ ( 착공후 24 개월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소유자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해당없음 관계도서열람장소 : 보성군환경생태과 ( ) - 1 -

5 전라남도고시제 호 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 다. 농지법제 3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규정에의거농업진흥지역을해제고시합니 전라남도지사 1. 농업진흥지역변경현황 ( 단위 : ha) 구분용도구역당초변경증감 전라남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231, , , , , , 감 감 무안군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16, , , , , , 감 감 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 가. 근거 : 농지법제 31 조및동법시행령제 27 조 나. 고시내역 구분위치 면적 (ha) 용도구역변경 사유 무안군해제면유월리 1 번지외 90 필지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무안생태갯벌유원지조성사업 해제 무안군해제면신정리 번지외 5 필지 0.95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무안해제축구장조성사업 - 2 -

6 3. 기타가. 농업진흥지역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에는도면을기준으로합니다. 나. 관계도면 ( 축척1/5,000이상 ) 과토지조서는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인등이해당시군에서 20일이상열람할수있습니다. 부칙 1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7 전라남도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 25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 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 구분종류노선명 구간총연장시점종점 ( km )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 변경 ) 이유 사업기간 신설지방도 신흥 ~ 용동간 (830 호선 ) 고흥군도양읍장계리 166-5( 도 ) 고흥군도덕면용동리 590-5( 도 ) 8.23 고흥군도양읍, 도덕면 신흥 용동간지방도확 포장공사 도시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조서 ( 가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등급류별번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소로 보조간선도로 8,230 고흥군도양읍장계리 166-5( 도 ) 고흥군도덕면용동리 590-5( 도 ) 일반도로 도덕소로 2-2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도덕소로 2-2 노선신설 신흥 용동간지방도확포장공사로인한노선의신설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1/1,200 지적도 ) 4. 설계도서, 편입용지조서및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사항등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공람장소 : 전라남도도로교통과 ( ) 고흥군건설과 ( ) 5. 사업대상지지형도, 편입토지및지장물조서 : 다음 - 4 -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집계표 소재지필지면적 ( m2 ) 합계 ,017 m2 고흥군도양읍장계리 85 76,104 m2 고흥군도덕면가야리 ,955 m2 고흥군도덕면용동리 57 44,958 m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1 고흥도양 장계 산68-12 도 3, 공 전라남도 2 산68-2 임 박종언 고양시덕양구화정동 936 은빛마을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답 2,105 1,444 장백경 안양시동안구비산동 1155 그린빌주공 A 잡 2, 추봉철 고흥군도양읍장계리 대 장행용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전 장행용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임 이재근 서울시송파구잠실동 27A 전 이재근 서울시송파구잠실동 27A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 2,347 1,148 장길주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임 1,878 1,130 장백경 안양시동안구비산동 1155 그린빌주공 A 전 1,974 1,301 장창섭 서울시동작구상도로 34다길 23( 상도동 ) 14 산33 임 김춘희 서울시은평구역촌동 산32 임 1,488 1,219 이치형 광주시서구월산동 산우 A.502 호 전 이치형 광주시서구월산동 산우 A.502 호 17 산31 임 1, 이기관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전 이성택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산30 임 2, 유성준 천안시서북구백석동 현대 A 산29 임 8,826 3,806 이치형 광주시서구월산동 산우 A.502 호 21 산28-1 임 1, 이상휴 고흥군도양읍장계리

9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22 산28 임 9,920 6,413 송성식외 1인 서울시강남구역삼동 개나리 A.29 동504 호 전 1, 조만휴 고흥군고흥읍남계리 산26 임 5,851 2,143 박민자 순천시조곡동 산18-1 임 3,471 1,666 박희상 서울시노원구상계동주공 A.3 단지 305 동1001 호 전 1, 이영길 광양시광양읍구산리 삼익 A 도 공 전라남도 도 공 전라남도 대 도양읍신흥경로당 고흥군도양읍장계리 대 장창섭서울시동작구상도로 34 다길 23 ( 상도동 ) 대 이기관고흥군도양읍장계리 임 이희호 서울시동대문구망우로 20 길 86,108 동 905 호 ( 휘경동, 브라운스톤휘경 ) 임 1, 윤선희 경기도화성시서신면상안리 전 1, 장백경 안양시동안구비산동 1155 그린빌주공 A 전 1, 장백경 안양시동안구비산동 1155 그린빌주공 A 산34 임 2,380 1,435 장백경 안양시동안구비산동 1155 그린빌주공 A 도 1,736 4 국 국토교통부 전 이기봉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산35 임 7, 이재근 서울시송파구잠실동 27A 산36 임 윤상인 주소미상 ( 사정 ) 전 윤상인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산37 임 이남춘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산27-2 임 8, 황병태 인천시남구용현동 산27-1 임 6,843 1,177 황병태 인천시남구용현동 전 1,616 1,550 고명자 서울시동작구상도동 산19 임 21,954 2,203 최미애 고흥군도양읍봉암리 산18-3 임 19,636 3,049 신형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전 1,233 1,090 이상기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답 3,154 2,222 정숙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도 국 국토교통부 - 6 -

10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51 산15 임 3,174 1,088 장명희외 1인 서울시강서구화곡동 삼우빌라 답 1, 정숙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산14 임 11,134 4,903 장명희외 1인 서울시강서구화곡동 삼우빌라 산12-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산12 임 8,744 1,704 이영신 서울시서초구원지동 산12-3 임 3,488 1,854 문인명 서울시성동구옥수동 428 극동 A.6동 803 호 57 산 10-3 임 3,372 1,165 김경화 58 산 10-4 임 5,058 1,308 김경화 대구시수성구수성동 4 가 수성보성타운 대구시수성구수성동 4 가 수성보성타운 산16-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60 산10-2 임 2,876 1,903 신종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산10-1 임 2, 신종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산10-5 임 4, 신종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산18-2 임 8, 박희상 서울시노원구상계동주공 A.3 단지 305 동1001 호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 1, 신경휴 주소미상 ( 사정 ) 66 산14-1 임 2,651 1,511 신학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전 2,274 3 마정임외 2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1013 벽산 A 답 2, 마정임외 2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1013 벽산 A 산12-2 임 3,041 2,004 신두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답 2, 장행용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전 2,040 1,499 이상휴 고흥군도양읍장계리 산 10-7 임 6, 김경화 대구시수성구수성동 4 가 수성보성타운 답 3, 황경숙 고흥군고흥읍남계리 주공 A 산8 임 8,430 1,569 신인우 서울시서대문구연희동 B 산7-1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산7 임 22,314 1,321 손숙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대 빈광열 고흥군도양읍관리신흥길 답 2, 빈광열 고흥군도양읍관리신흥길

11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79 7 답 2,324 1,496 박복칠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8 잡 1,124 3 빈광열 고흥군도양읍관리신흥길 산1 임 7,521 3,393 이선희외 3인 인천시남동구논현동 주공 A 답 1, 빈광열 고흥군도양읍관리신흥길 답 2, 빈광열 고흥군도양읍관리신흥길 산1-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86 고흥도덕 가야 산263 임 1, 주원규 서울시용산구이촌동 렉스 A.15 동306 호 87 고흥도덕 가야 산263-1 임 7,548 4,317 주원규 서울시용산구이촌동 렉스 A.15 동306 호 88 고흥도덕 가야 3052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89 고흥도덕 가야 2931 답 김성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임 김성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2930 답 김성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62 임 9,917 3,446 민봉순 인천시부평구부평동 동아 A 고흥도덕 가야 2929 답 1, 황태식 여수시화장동 효성빌라 2차303 호 94 고흥도덕 가야 산260-4 임 2, 조초분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60-1 임 10,766 3,074 권혁태 전남여수시여서로 181,608 동1208 호 ( 여서동, 부영 A.) 96 고흥도덕 가야 2926 전 김만기 주소미상 ( 사정 ) 97 고흥도덕 가야 산258 임 7,041 2,351 김형도 서울시중랑구면목동 고흥도덕 가야 답 김해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2933 답 1,250 9 김성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60-3 임 8, 장판식 서울시성동구송정동 상신연립 202 호 101 고흥도덕 가야 산259 임 장남철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2925 답 정순만외 6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55 임 22,512 3,997 신광호외 2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56 임 정두옥 주소미상 ( 사정 ) 105 고흥도덕 가야 산257 임 1, 정두옥 주소미상 ( 사정 ) 106 고흥도덕 가야 2922 답 김성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1,986 1,431 공 고흥군 108 고흥도덕 가야 답 1,984 1,334 신형열 서울시강동구고덕동 세영빌라

12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109 고흥도덕 가야 답 2,638 1,349 최미숙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224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 고흥도덕 가야 답 2,296 1,321 유형율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무지번 고흥도덕 가야 3218 구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14 고흥도덕 가야 1830 전 3, 김인천 고흥군도덕면도덕리 고흥도덕 가야 1829 전 3,101 1,810 신일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28 전 4,793 2,096 김병례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임 8, 신일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15, 국 국토교통부 119 고흥도덕 가야 임 2,234 1,616 신성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임 8,229 4 신성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 임 7, 박복칠 122 고흥도덕가야 전 2,940 2,038 박복칠 경남김해시분성로 172 번길 18,101 동 1401 호 ( 외동, 조흥그린타운 ) 경남김해시분성로 172 번길 18,101 동 1401 호 ( 외동, 조흥그린타운 ) 123 고흥도덕 가야 임 5,068 1,459 이연심 서울시마포구신수동 연립주택나 -B 고흥도덕 가야 전 3, 신학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임 2,380 2,032 신광호 서울시마포구대흥동 660 마포태영 A 고흥도덕 가야 2924 전 장봉구 주소미상 ( 사정 ) 127 고흥도덕 가야 3045 도 국 국토교통부 128 고흥도덕 가야 2923 전 김성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222 도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30 고흥도덕가야 답 3, 인동장씨한필공파종중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3, 장태성 고흥군도덕면가상길 고흥도덕 가야 3217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3 고흥도덕 가야 전 장백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64 전 장백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65 전 장공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66 전 1, 장공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13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137 고흥도덕 가야 전 1, 신영근 경기도광명시광명동 고흥도덕 가야 도 신동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40 고흥도덕 가야 대 신종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 대 박복칠 경남김해시분성로 172 번길 18, ( 외동, 조흥그린타운 ) 142 고흥도덕 가야 1814 전 1, 곽칠선 광주시광산구비아동 고흥도덕 가야 1815 전 곽형진 서울시동작구대방동 오성연립에이동 고흥도덕 가야 1816 전 곽형진 서울시동작구대방동 오성연립에이동 고흥도덕 가야 1812 전 1,358 1,304 박석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17 전 1, 박석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18 전 2,443 1,389 조초분외 1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19 전 1, 장영호 고흥군도덕면도덕리 세아빌라 202 호 149 고흥도덕 가야 1820 전 2, 신갑례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21 전 김연흥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22 전 김연흥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23 전 2, 손숙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24 전 2, 김계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40-2 임 3 3 국 기획재정부 155 고흥도덕 가야 산240-1 임 6,739 2,976 전영수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고흥도덕 가야 전 1,159 6 김태식 성남시수정구태평동 고흥도덕 가야 전 김진태 서울시양천구신월동 신정주택 A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59 고흥도덕 가야 전 김종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61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62 고흥도덕 가야 산209-1 도 공 고흥군 163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64 고흥도덕 가야 1741 전 장종심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4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166 고흥도덕가야 1740 전 김정기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 1739 전 장선태고흥군도덕면고흥만로 고흥도덕가야 전 신원호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산 임 3,761 1,221 김달우 부산시동래구안남로 9,102 동 903 호 ( 낙민동, 동래우성 A.) 170 고흥도덕 가야 임 고흥도덕 가야 도 고흥도덕 가야 도 고흥도덕 가야 1913 전 고령신씨재동공문중 고령신씨재동공문중 고령신씨재동공문중 고령신씨재동공문중 고흥군도덕면가야리 2269 고흥군도덕면가야리 2269 고흥군도덕면가야리 2269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13 전 1, 손영식외 1인 고흥군도덕면도덕리 고흥도덕 가야 도 손영식외 1인 고흥군도덕면도덕리 고흥도덕 가야 도 29 6 김진영 서울시중랑구신내동 중앙하이츠 A 고흥도덕 가야 도 14 3 김진영 서울시중랑구신내동 중앙하이츠 A 고흥도덕 가야 도 박석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11 잡 1, 곽칠선 광주시광산구비아동 고흥도덕 가야 산246 임 손숙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802 전 곽칠선 광주시광산구비아동 고흥도덕 가야 도 3 2 김승백 고흥군고흥읍남계리 청산빌라 고흥도덕 가야 1804 전 김승백 고흥군고흥읍남계리 청산빌라 고흥도덕 가야 1803 전 신종길 인천시북구삼산동 고흥도덕 가야 도 신종길 인천시북구삼산동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87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88 고흥도덕 가야 도 국 국토교통부 189 고흥도덕 가야 전 1, 신신호 인천시계양구효성동 삼미하우스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91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92 고흥도덕 가야 도 신면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15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193 고흥도덕 가야 전 1, 신신호 인천시계양구효성동 삼미하우스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95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96 고흥도덕 가야 도 신신호 인천시계양구효성동 삼미하우스 고흥도덕가야 도 경주김씨성항공파종중 고흥군도양읍봉암리 고흥도덕 가야 전 1,653 1,653 정송남 부산시해운대구반여동 광우 A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00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01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02 고흥도덕 가야 도 국 203 고흥도덕 가야 전 신학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05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06 고흥도덕 가야 도 8 1 공 고흥군 207 고흥도덕 가야 전 김성근 여수시신월로 561-8,6 동405 호9( 신월동, 금호 A.) 208 고흥도덕 가야 1801 전 장판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45-4 임 2,083 1,564 김연흥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장영호 고흥군도덕면도덕리 세아빌라 202 호 211 고흥도덕 가야 전 장영호 고흥군도덕면도덕리 세아빌라 202 호 212 고흥도덕 가야 산240-7 임 1, 전영수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고흥도덕 가야 산240-4 도 공 고흥군 214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15 고흥도덕 가야 전 김종춘 부산시동래구명장동 고흥도덕 가야 전 정순만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1, 김종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김덕순 고흥군도양읍봉암리 고흥도덕 가야 전 1, 유정임 서울시마포구용강동 용강시범 A 고흥도덕 가야 도 장선태 고흥군도덕면고흥만로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16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222 고흥도덕 가야 도 95 5 공 고흥군 223 고흥도덕 가야 전 김영옥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25 고흥도덕 가야 전 김기두 고흥군도양읍봉암리 고흥도덕 가야 도 1,652 1,569 공 고흥군 227 고흥도덕 가야 전 김영옥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김영옥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 도 공 고흥군 230 고흥도덕 가야 산 도 공 고흥군 231 고흥도덕 가야 산214-5 도 공 고흥군 232 고흥도덕가야 전 5, 김달우 부산시동래구안남로 9,102 동 903 호 ( 낙민동, 동래우성 A.) 233 고흥도덕 가야 산214-2 임 1, 김종현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14-4 도 공 고흥군 235 고흥도덕 가야 산214-1 임 김종현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01-1 임 김재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01-2 임 김재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1,535 1,094 김재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200-1 도 김상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김재일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99-8 임 김성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99-7 도 공 고흥군 243 고흥도덕 가야 산199-5 임 김종춘 부산시동래구명장동 고흥도덕 가야 과 1, 이덕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산 임 이관형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 래미안장안 2 차 A 고흥도덕가야산 임 전형주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산 임 현성생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산 임 김동주서울시강동상일동 고흥도덕가야산 임 3, 이관형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 래미안장안 2 차 A

17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250 고흥도덕가야산 임 1, 신미식외 1 인인천시부평구청천동 광명 A 고흥도덕가야산 임 5, 김경태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산 187 임 6, 고령신씨부정공파문중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274 구 3,269 2,005 국 농림축산식품부 254 고흥도덕 가야 산186 임 6, 이춘희 광주시동구지산동 푸른맨션 A-503 호 255 고흥도덕 가야 1177 답 3, 김태진외 1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1176 답 1, 김상조 고흥군점암면여도진로 고흥도덕 가야 도 장병화외 1인 경남창원시남양동 고흥도덕 가야 답 김상조 고흥군점암면여도진로 고흥도덕 가야 1175 답 2, 김상조 고흥군점암면여도진로 고흥도덕 가야 잡 8, 장병화외 1인 경남창원시남양동 고흥도덕 가야 답 6,238 1,846 이병춘 광양시광양읍칠성리 89-5 주공칠성 A 고흥도덕 가야 산214-3 도 공 고흥군 263 고흥도덕 가야 산214 임 7, 김태식 성남시수정구태평동 고흥도덕 가야 1735 전 1, 김덕순 고흥군도양읍봉암리 고흥도덕 가야 전 김성룡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67 고흥도덕 가야 산199-6 도 공 고흥군 268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69 고흥도덕 가야 산198-1 도 신덕만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96-7 도 공 고흥군 271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272 고흥도덕가야 답 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고흥도덕 가야 1222 답 1, 송동호 안양시만안구안양동 중앙연립가 고흥도덕 가야 답 5,236 1,532 장영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27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276 고흥도덕 가야 3275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277 고흥도덕 가야 답 1, 김수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1, 김영옥 고흥군도덕면가야리

18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279 고흥도덕 가야 답 2,601 1,336 김성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3, 신현식 전남광양시중동 1354 동광 A 고흥도덕 가야 1174 답 김상조 고흥군점암면여도진로 고흥도덕 가야 1172 답 1, 김형여 보성군벌교읍회정리 엘림 A.105 호 283 고흥도덕 가야 답 김석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265 구 3, 국 농림축산식품부 285 고흥도덕 가야 답 4,210 1,108 김정순 서울시송파구거여동 1-8 지층경남주택가 고흥도덕 가야 답 1, 전양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1, 전양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1, 김석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1, 김석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2, 전준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허금자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 답 김해김씨중리사문중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1, 신상철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2, 박남엽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2,182 1,359 김종흔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2,122 1,185 박병호 고흥군도덕면도덕리 고흥도덕 가야 무지번 고흥도덕 가야 답 박병호 고흥군도덕면도덕리 고흥도덕 가야 530 답 김근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1, 김근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13 전 1, 김근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14 전 2,050 1,181 신평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임 신철홍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임 고신형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1, 신원호외 1인 경기도김포시하성면하사리 고흥도덕 가야 517 전 1, 신복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18 전 1, 신인우외 5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19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308 고흥도덕 가야 전 신철홍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04 전 1, 신덕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05 전 김근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77-2 임 4, 신선호 전남장성군남면행정리 고흥도덕 가야 3269 구 4,995 1,847 국 농림축산식품부 313 고흥도덕 가야 답 1, 신득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신방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답 신방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268 도 공 고흥군 317 고흥도덕 가야 답 1, 김정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38 전 1, 정택산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가야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320 고흥도덕 가야 537 전 신종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267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322 고흥도덕가야산 169 임 5, 고령신씨익동공파문중 고흥군도덕면봉암리 고흥도덕 가야 536 답 57 4 신철홍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71 임 3,471 1,238 김광생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15 전 신평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72-1 임 신형문 주소미상 ( 사정 ) 327 고흥도덕 가야 전 신병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16 전 신복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1, 신정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20 전 신궁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519 전 신예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4 4 공 고흥군 333 고흥도덕 가야 3053 도 국 국토교통부 334 고흥도덕 가야 전 신정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336 고흥도덕 가야 3028 도 국 국토교통부

20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337 고흥도덕 가야 산176-8 도 공 고흥군 338 고흥도덕 가야 501 전 신임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340 고흥도덕 가야 산176-2 임 17,673 1,541 신갑식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76-4 임 9, 신정휴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 임 이형우외 2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 임 이형우외 2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76-5 임 1, 신철홍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이승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76-9 도 공 고흥군 347 고흥도덕 가야 산176-1 임 2, 김동남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42 임 4,693 2,223 김동남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38 묘 5, 공 고흥군 350 고흥도덕 가야 산138-1 도 공 고흥군 351 고흥도덕 가야 산137-5 도 공 고흥군 352 고흥도덕 가야 산137-3 임 2, 이옥순 고흥군도양읍봉암리 고흥도덕 가야 전 이옥순 고흥군도양읍봉암리 고흥도덕 가야 산69-15 임 이윤우 순천시연향동 1386 부영 A.202 동703 호 355 고흥도덕 가야 산69-14 임 1,600 1,533 공 고흥군 356 고흥도덕 가야 산137-2 임 김말례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37 임 5, 박보연 서울시강서구화곡동 고흥도덕 가야 산117-3 임 2, 방기영 인천시북구부개동 뉴서울 A 고흥도덕 가야 산117-7 임 1,397 1,283 공 고흥군 360 고흥도덕 가야 산117-5 임 1,030 1,030 공 고흥군 361 고흥도덕 가야 3024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362 고흥도덕 가야 전 이상효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이종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43 답 최회권 전북익산시동서로 31길 19-1( 남중동 ) 365 고흥도덕가야 344 전 1, 신국식 서울시관악구봉천동 다세대주택나동 A02 호

21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366 고흥도덕 가야 345 전 1,187 1,187 성순희 경기도평택시장당동 고흥도덕 가야 산119 임 17,309 2,101 이원희외 1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53 전 곽재훈 서울시강서구내발산동 천우파크빌 -301 호 369 고흥도덕 가야 전 곽재훈 서울시강서구내발산동 천우파크빌 -301 호 370 고흥도덕 가야 도 공 고흥군 371 고흥도덕 가야 산176-7 도 공 고흥군 372 고흥도덕 가야 무지번 고흥도덕 가야 산 도 공 고흥군 374 고흥도덕 가야 도 79 8 공 고흥군 375 고흥도덕 가야 3026 도 국 국토교통부 376 고흥도덕 가야 도 김맹엽외 8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도 44 2 공 고흥군 378 고흥도덕 가야 도 6 6 공 고흥군 379 고흥도덕 가야 산143-8 도 이상구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 440, 고흥도덕 가야 산143-1 임 3, 김점순외 3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43-7 도 공 고흥군 382 고흥도덕 가야 무지번 고흥도덕 가야 산 도 67 1 공 고흥군 384 고흥도덕 가야 산142-1 도 김광호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41-8 임 2, 공 고흥군 386 고흥도덕 가야 산 임 공 고흥군 387 고흥도덕 가야 전 61 2 이승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40-3 임 69 2 이규현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40-2 임 공 고흥군 390 고흥도덕 가야 산140 임 이규현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69-16 임 이윤우 순천시연향동 1386 부영 A.202 동703 호 392 고흥도덕 가야 산69-17 임 공 고흥군 393 고흥도덕 가야 산69-12 임 1,666 1,123 김덕임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과 10,955 2,801 이윤우 순천시연향동 1386 부영 A.202 동703 호 395 고흥도덕 가야 산117-6 임 공 고흥군

22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396 고흥도덕 가야 산117-2 임 2, 이상숙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17-1 임 10, 이하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41 전 이상효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공 고흥군 400 고흥도덕 가야 답 공 고흥군 401 고흥도덕 가야 전 공 고흥군 402 고흥도덕 가야 342 전 이종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17-4 임 공 고흥군 404 고흥도덕 가야 산115-2 임 1,465 1,342 공 고흥군 405 고흥도덕 가야 전 공 고흥군 406 고흥도덕 가야 346 답 1, 곽재훈 서울시강서구내발산동 천우파크빌 -301 호 407 고흥도덕 가야 392 전 1, 이승호 인천시남구도화동 고흥도덕 가야 347 전 1, 이춘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48 전 이지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공 고흥군 411 고흥도덕 가야 349 전 공 고흥군 412 고흥도덕 가야 전 공 고흥군 413 고흥도덕 가야 전 공 고흥군 414 고흥도덕 가야 산 임 공 고흥군 415 고흥도덕 가야 350 전 이상열 서울시금천구시흥동 789 한양 A 고흥도덕 가야 산114-6 임 이덕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10 임 1, 이상열 서울시금천구시흥동 789 한양 A 고흥도덕 가야 산113 임 3, 김상조 고흥군점암면성기리 고흥도덕 가야 산113-1 임 김순심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74 전 1, 노춘자 고흥군점암면안치 2길 고흥도덕가야 373 전 1,398 1,220 이수영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422 고흥도덕가야 372 전 2,344 1,301 이규진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 375 전 1, 이종필외 1 인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 371 전 1,425 1,302 노춘자고흥군점암면안치 2 길

23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425 고흥도덕 가야 370 답 1, 이종근 고흥군도덕면대곡길 고흥도덕 가야 368 답 최영남 전남광양시봉강면매천 1길 고흥도덕 가야 369 임 최관형 서울시은평구응암동 호 428 고흥도덕 가야 367 답 최영남 전남광양시봉강면매천 1길 고흥도덕 가야 366 답 1, 최영남 전남광양시봉강면매천 1길 고흥도덕가야산 97-6 임 5,111 1,239 이수영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431 고흥도덕 가야 산97-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432 고흥도덕 가야 산97-4 임 국주호외 4인 광주시북구두암동 미라보 A 고흥도덕 가야 산97-5 임 이의명외 3인 순천시해룡면상삼리 428 신원아르시스 A 고흥도덕 가야 과 7,092 2,792 이의명외 3인 순천시해룡면상삼리 428 신원아르시스 A 고흥도덕 가야 산95-2 임 2, 현계순 고흥군고흥읍행정리 고흥도덕 가야 산93-2 임 2,578 1,321 김형태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92 임 3,041 1,449 설미영 서울시성북구석관동 고흥도덕 가야 산91 임 6,645 2,840 현계순외 1인 고흥군고흥읍행정리 고흥도덕 가야 산90 임 신철구 고흥군고흥읍성촌리 ( 사정 ) 440 고흥도덕 가야 산89 임 10, 방극재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가야산 88 임 4,364 3,175 남양방씨준열공파종중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전 공 고흥군 443 고흥도덕 가야 전 1,311 1,238 공 고흥군 444 고흥도덕 가야 전 22 2 공 고흥군 445 고흥도덕 가야 산115-3 임 공 고흥군 446 고흥도덕 가야 산115 임 1, 이종현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52 전 현길빈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51 전 1, 현길빈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산112 임 김동남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가야 363 전 1, 이종근 고흥군도덕면대곡길 고흥도덕 가야 산101 임 3, 이재남외 3인 고흥군도양읍용정리 고흥도덕 가야 3056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453 고흥도덕 가야 산100-1 임 23,901 2,939 이재남외 3인 고흥군도양읍용정리

24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454 고흥도덕가야산 94-2 임 공고흥군 455 고흥도덕가야산 94 임 이의명외 3 인순천시해룡면상삼리 428 신원아르시스 A 고흥도덕가야 과 2, 국주호외 4 인광주시북구두암동 미라보 A 고흥도덕가야산 93-1 임 박흥규 경기도가평군가평읍읍내리 서울빌라다동 101 호 458 고흥도덕 가야 산86 임 22,810 1,120 이예승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4-3 동양정자파라곤 고흥도덕 용동 산311-6 임 정남수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용동 산311-5 임 이석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 용동 산311-3 임 4,463 2,755 이승우 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용동산 임 8,926 2,532 차가현 서울시양천구목동 962 목동트라팰리스웨스턴에비뉴 A 고흥도덕용동산 315 임 6,050 2,503 김귀생고흥군도덕면가야리 고흥도덕용동 전 주춘빈서울시화곡동 화곡대림 A 고흥도덕용동 전 주춘빈서울시화곡동 화곡대림 A 고흥도덕용동 683 전 1, 이수영외 1 인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467 고흥도덕용동산 317 임 15,471 2,257 김용철인천시서구가좌동 고흥도덕용동 713 전 이수영 469 고흥도덕용동 722 답 13,638 2,574 이수영외 1 인 470 고흥도덕용동 716 전 이수영외 1 인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471 고흥도덕 용동 707 전 김오림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26 임 11,314 4,568 정판열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전 1,094 1,064 이승우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전 정탁열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30 임 6,080 1,625 임숙희 고흥군도양읍봉암리 모아빌라 2차 고흥도덕 용동 과 이상술 고흥군도덕면고흥만로 고흥도덕 용동 672 과 1, 이상술 고흥군도덕면고흥만로 고흥도덕 용동 658 전 1, 정춘기 고흥군도덕면등넘길 고흥도덕 용동 산311-4 임 1,388 1,035 신창식 고흥군도양읍봉암리

25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480 고흥도덕용동산 임 3,273 1,957 신은식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692 전 1, 이수영외 1인 482 고흥도덕 용동 711 전 4,162 1,355 이수영외 1인 483 고흥도덕 용동 710 답 79 4 이수영 484 고흥도덕 용동 708 답 이수영 485 고흥도덕 용동 706 전 이수영외 1인 486 고흥도덕 용동 705 전 이수영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487 고흥도덕 용동 산327 임 정병연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32 임 방연임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31-1 임 1, 이미봉 고흥군도덕면고흥만로 고흥도덕 용동 산328-2 임 3,994 3,707 이상정 군포시산본동 고흥도덕 용동 임 정성호 부산시서구남부민동 고흥도덕 용동 725 전 2, 이상배 서울시강동구잠실 A.525 동 호 493 고흥도덕 용동 656 전 정규식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용동 659 전 1, 주식회사마린코리아 여수시소라면죽림중앙로 고흥도덕 용동 660 전 1, 정정일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662 전 1, 옥강기언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661 전 정병길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663 전 1, 신복례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664 전 이대근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45 임 정승배외 2인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44 임 3,402 1,801 이왕근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44-3 도 이왕근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전 정귀덕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655 전 정탁열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653 전 1, 이무우 고흥군도덕면용동리

26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시군읍면동리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506 고흥도덕 용동 산342 임 4,538 1,759 정규식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42-1 임 장상택 부산시해운대구반여동 동부빌라 고흥도덕 용동 전 정정일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산343 임 3,967 1,450 이명우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647 전 용동마을회 고흥군도덕면용동리 고흥도덕 용동 574 답 1, 공 고흥군 512 고흥도덕 용동 589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513 고흥도덕 용동 585 구 7, 국 농림축산식품부 514 고흥도덕 용동 584 도 4, 국 농림축산식품부 515 고흥도덕 용동 도 공 고흥군 지장물조서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 ( m2 )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창고블럭판넬 10 m2추봉철고흥군도양읍장계리 고흥군도양읍장계리 150 양식장블럭판넬 158 m2 양식장블럭판넬 171 m2 비닐하우스철골비닐 117 m2 비닐하우스철골비닐 118 m 고흥군도양읍장계리고흥군도양읍장계리고흥군도양읍장계리 고흥군도덕면가야리 151 가옥적벽돌슬라브 110 m2장행용고흥군도양읍장계리 151 감나무 H=3.0m 10 주 산 10-4 가옥조립식 28 m2김경화 대구시수성구수성동 4 가 수성보성타운 가옥조립식 84 m2빈광열고흥군도양읍관리신흥길 비닐하우스철골 574 m2최미숙고흥군도덕면가야리 2672 비닐하우스철골 628 m2 비닐하우스철골 643 m2-23 -

27 6 고흥군도덕면가야리 창고철골스레트 400 m2신영근경기도광명시광명동 고흥군도덕면가야리 산 창고조립식 3 m2공고흥군 펜스철망 H=0.8m 28m 물탱크 1 식 비닐하우스철골비닐 334 m2이수영외 1 인 광주시남구대남대로 159 번길 31,105 동 306 호 ( 봉선동, 라인하이츠 A.) 8 고흥군도덕면용동리 7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39 m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32 m2 창고블럭슬라브 25 m2 견사함석 22 m2-24 -

28 전라남도고시제 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 49 조에따라다음과같이접도구역지정상황을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접도구역내용 도로의종류 공사명 노선명 ( 노선번호 ) 위치접도구역지정목적 지방도 신흥 용동간지방도확 포장공사 신흥 용동간 ( 지방도 830)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장계리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용동리 (8,230m)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 5m 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등 2. 첨부서류 : 지형도각 1 부

29 전라남도공고제 호 삼호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공고 전라남도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한삼호일반산 업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37 조의규정에따라 준공인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 36 조의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 삼호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성명 : 현대삼호중공업 ( 주 ) 하경진 주소 :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로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삼포리 번지 면적 : 2,715.3m2 4. 준공인가연월일 : 2015년 5월 12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가. 공공시설용지 : 2,715.3m2 ( 도로 ) 대로 3류 5호선내에교차로형식변경 * 변경내용 : ( 당초 ) 평면교차로 ( 변경 ) 회전교차로 * 변경사유 : 산단내도로에원활한교통흐름과교통안전도모를위해회전교차로설치나. 소유자 : 영암군 6. 관련도서열람방법 관련도서는전라남도 ( 지역계획과 ) 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열람 ( 관계도서게재생략 )

30 전라남도공고제 호 측량업등록공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4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5 조제 6 항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일반현황 업종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영업소소재지등록일비고 일반측량업 지구이엔지주식회사이준탁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중앙로 기술자현황 기술등급성명비고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 이준탁 나은영 최형준 임원현황 장비현황 성명주소비고이준탁전라남도나주시남고문로 36-14, 101 동 702 호 ( 송월동, 송월주공아파트 ) 대표이사 구분보유현황등급 보유장비 토털스테이션 : 규격 TC805, 기기번호 레벨 : 규격 AT-B4, 기기번호 T68101 각도부 2 급거리부 3 급 3 급

31 전라남도공고제 호 측량업등록공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4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5 조제 6 항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일반현황 업종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영업소소재지등록일비고 공공측량업 주식회사진성기술단정철성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죽향대로 1118, 1 층 기술자현황 기술등급성명비고 고급기술자고급기술자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 주인식강신길조억만송기원최공진오경애 임원현황 장비현황 성명주소비고정철성화순군화순읍광덕로 203, 104 동 1005 호 ( 금호타운 ) 대표이사 구분보유현황등급 보유장비 레벨 : 규격 T32, 기기번호 데오드라이트 : 규격 ET-02F, 기기번호 T 토털스테이션 : 규격 TC407, 기기번호 급 1 급 각도부 2 급거리부 3 급

32 전라남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양도 ( 분할합병 )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 72 조 ( 등록등의공고 ) 및동법시행령제 55 조 ( 공고 ) 규정에의거 정보통신공사업양도 ( 분할합병 )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양도 ( 분할합병 ) 현황 구분상호대표자 등록업종 (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합병대상법인 무한시스템 오종철 정보통신공사업 ( 제 호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월봉 6 길 56-5, 101 나래이엔지 양회본전남나주시남고문로 72, 2 층 합병후존속법인 나래이엔지 양회본 정보통신공사업 ( 제 호 ) 전남나주시남고문로 72, 2 층 양도 ( 분할합병 ) 수리일 :

33 전라남도공고제 호 무안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사전열람공고 무안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고시를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일반인및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고하니의견이있으신분은공고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무안군무안읍교촌리 387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종류 : 무안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나. 명칭 : 무안소방서청사신축사업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가. 부지면적 : 12,851m2나.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2/0층연면적 2,422m2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전라남도지사나. 주소 :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가. 착수예정일 : 2015.(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다음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설치하는공공시설또는기존의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 게재생략 8. 공람기간 : ~ 6. 3(14일간 ) 9. 공람장소 : 전라남도소방본부소방행정과 기타자세한사항은전라남도소방행정과 ( , 담당자서승호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 총괄표 사용할 ( 편입 ) 토지조서 년 월 일목요일 ( 단위 : 필지, m2, %) 구분 계잡종지대지 전체금회실시전체금회실시전체금회실시 필지수 면적 ( m2 ) 12,851 12,851 12,403 12, 구성비 (%) 편입토지조서 ( 단위 : 필지, m2, %) 연번위치지번지목 공부 답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권이외권리종류성명 1 무안읍교촌리 387 잡 13,266 11,854 무안군 대 1, 문용식교촌리 잡 이유경고절리 706 근저당무안신협 대 이유경고절리 706 합계 15,526 12,851 근저당지상권 무안신협

35 전라남도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 경등록하였기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q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등록번호단체명변경구분 당초 변경내역 변경 비고 제 전라남도 -13 호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황순요김양희 제 전라남도 -14 호 서 남해환경센터 소재지 전남여수시도원로 22, 3 층 ( 학동 ) 전남여수시장성 2 길 27 ( 안산동 719-2)

36 전라남도공고제 호 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공고 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리고, 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전라남도지사 1. 규칙명 : 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근거 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제27조 ( 시행규칙 ) - 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제정 3. 제정사유 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에위임된사항과사업추진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사회적경제기업들의효율적인관리운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세부운영사항 ( 시행계획수립, 지원사항등 ) 4. 주요내용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 -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지정 변경 취소방법, 실무위원회구성, 재정지원등 예비마을기업지정및관리에관한사항 -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지정방법, 실무위원회구성, 사업비지원등 협동조합지원에관한사항 - 연도별시행계획수립, 경영컨설팅및교육훈련지원등 실적보고, 지도감독, 실태조사방법등그밖에필요한사항 5. 제정규칙안 : 다음 6. 의견제출이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전라남도지사 ( 참조 : 일자리정책지원관 ) 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기간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fax), 전자우편 제출할곳 - 우편 :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전남도청일자리정책지원관실 )

37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jch6293@korea.kr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성명 전화번호 의견 의견제출자가단체인경우 : 단체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기재 의견제출서식 개정안수정안사유 제출자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8 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안 ) 년 월 일목요일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사회적기업등시행계획수립ㆍ시행 ) 1 도지사는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8조제3호의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 ( 이하 " 사회적기업등 " 이라한다 ) 을지원하기위한전라남도사회적기업등의시행계획을매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사회적기업등의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육성을위한비전과전략 2. 사회적기업등의발굴및육성에관한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운영ㆍ지원에관한사항 4. 그밖에사회적기업등에필요한사항제3조 (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 ) 도지사는다음각호의요건을구비한기업의신청이있는경우, 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이하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할수있다. 1. 민법 상법인, 조합, 상법 상회사, 비영리민간단체또는협동조합등 2. 자체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나서비스를생산ㆍ판매하는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 3. 해당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실현하고있는기업 4. 상법 상회사등조합원의이익이나경제적이익획득이우선시되는조직의경우정관에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윤의 3 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할것을규정 5. 그밖에고용노동부지침에따른요건을갖춘기업제4조 (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절차 ) 1 제3조에따라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으려고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조직형태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의유급근로자명부와영업활동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의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4. 그밖에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가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위한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자료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예비사회적기업으로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를교부하여야한다

39 3 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은고용노동부지침에따라정한다. 4 도지사는예비사회적기업사업계획검토, 현지조사등사전심사를위하여 전라남도사회적기업실무위원회 를둘수있다. 제5조 ( 사회적기업실무위원회운영 ) 1 도지사는사회적기업지정및관련사업을사전심사하기위해전라남도사회적기업실무위원회 ( 이하 사회적기업실무위원회 라한다 ) 를 10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일자리정책지원관이되고간사는도의사회적경제담당사무관으로한다. 3 실무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1. 관할고용센터담당사무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사회적기업전문기관관계자 2. 사회적기업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제6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변경 ) 지정내용의변경을동반하는변경사유가발생한예비사회적기업에대하여그변경내용에따라심사를통해지정서를재교부할수있다. 대표자변경등단순변경사항은실무부서에서증빙서류확인후지정서를재교부할수있다. 제7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취소 ) 지정받은예비사회적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때 2. 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때 3. 사업목적에위배되는결격사유가발견되었을때 4. 그밖에지정취소가필요한사유가발생한때제8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종료 ) 예비사회적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지정이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인증을받은경우 2. 지정서를자진반납하는경우 3. 폐업, 도산등으로인하여사실상운영되지않는것이확인된경우 4. 지정기간이종료된경우제9조 ( 사회적기업등재정지원 ) 1 조례제18조에따른재정지원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계획을공고하고, 심사를통해대상과지원금액을결정한다. 2 재정지원기간은 1년으로하되, 최대지원기간은고용노동부지침에따른다. 3 재정지원을받으려는예비사회적기업은재정지원신청서와그에따른구비서류를첨부하여전라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심사를통해지원금액을결정하며신청서식과구비서류는고용노동부지침에따른다. 4 제1항에따라지원계획이결정된이후사업계획이변경되는경우에도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하며, 국가또는기관 단체등으로부터신규또는추가로재정지원

40 을받을경우에는지원금액을조정할수있다. 제10조 ( 마을기업시행계획수립 시행 ) 1 도지사는마을기업의설립및육성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전라남도마을기업시행계획 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마을기업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마을기업육성을위한비전과전략 2. 마을기업발굴및육성에관한사항 3. 마을기업운영지원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1조 ( 예비마을기업지정절차 ) 1 예비마을기업으로지정받으려고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5인이상출자한법인 2. 그밖에마을기업심사위원회가예비마을지정을위한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자료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예비마을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예비마을기업으로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예비마을기업지정서를교부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예비마을기업사업계획검토, 현지조사등사전심사를위하여 전라남도마을기업실무위원회 를둘수있다. 제12조 ( 마을기업실무위원회운영 ) 1 도지사는마을기업지정및관련사업을사전심사하기위해전라남도마을기업실무위원회 ( 이하 마을기업실무위원회 라한다 ) 를 10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일자리정책지원관이되고간사는도의사회적경제담당사무관으로한다. 3 실무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마을기업전문기관관계자 2. 마을기업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제13조 ( 마을기업지원 ) 1 도지사는마을기업이지속적인수익및일자리를창출하여자립운영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사업비등을지원할수있다. 2 재정지원기간은 1년으로하되, 최대지원기간은행정자치부지침에따른다. 3 재정지원을받으려는마을기업은재정지원신청서와그에따른구비서류를첨부하여전라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심사를통해지원금액을결정하며신청서식과구비서류는행정자치부지침에따른다. 제14조 ( 협동조합등시행계획수립ㆍ시행 ) 1 도지사는조례제8조제3호의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 협동조합등 " 이라한다.) 를지원하기위한전라남도협동조합등의시행계획을매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41 2 협동조합등의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협동조합등의비전과추진전략 2. 협동조합등의발굴과설립지원에관한사항 3. 협동조합등의유기적협력에관한사항 4. 협동조합등의교육ㆍ훈련ㆍ연수, 컨설팅등에관한사항 5. 기타협동조합등활성화에관한사항 3 도지사는사업종료후해당계획의성과등에대한평가를할수있다. 제15조 ( 협동조합등에대한지원 ) 도지사는협동조합등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육성기금조례에따라융자하는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기금의지원 2. 전문인력양성과조합원의능력향상을위한교육 훈련 연수실시 3. 협동조합등설립과운영에필요한경영 법률 회계 기술등의분야에대한전문적인자문및정보제공 4. 협동조합등에서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촉진 5. 전문가포럼, 워크숍, 방송홍보등협동조합인식확산제16조 ( 사업실적보고및감독 ) 1 재정지원을받은사회적경제기업은사업종료후에는실적보고서및정산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지원금에대한적정한집행을위하여사회적경제기업을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사회적경제기업및그구성원에대하여그업무에필요한보고나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고사항의검토및지도 감독의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에는시정을명령할수있다. 제17조 ( 목적외사용금지및환수 ) 1 재정지원을받은사회적경제기업은사업계획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 2 제1항에따라사업계획외의용도로사용한사실을발견한때에 전라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라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게할수있다. 제18조 ( 실태조사방법 ) 도지사는조례제9조의실태조사를관련단체나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으며필요할경우예산의범위에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19조 ( 그밖에필요한사항 ) 이규칙에필요한사항은별도의계획을수립하거나해당법령및관계부처의시행지침에따라시행할수있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2 전라남도공고제 호 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도로법시행령제 34 조에따라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도로의종류국도, 지방도노선명국도 15 호, 지방도 822 호 공사의종류도로선형개량 ( 회전교차로설치등 ) 구 간 전남화순군동복면천변리 번지일원 L=0.5 km, 회전교차로 ( 내접원 D= 30m) 공사시행장소전남화순군동복면천변리 번지일원 착수예정일 2015 년 5 월준공예정일 2015 년 10 월 이유 : 농촌지역소재지기반시설확충을통해지역주민의복지증진, 쾌적한주거환경 조성등으로주민편익증진및교통사고위험성절감 관리청아닌자의공사시행자 : 화순군수

43 전라남도공고제 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 25 조제 4 항에의거같은법제 14 조및같은법시행 령제 27 조에따른전력시설물의감리업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구분 등록번호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영업범위 등록일자 전문감리업제전문 -100 호중앙 ENC ( 박해주 ) 무안군무안읍면성 2 길 17 발전ㆍ변전설비용량 10 만킬로와트미만의전력시설물, 전압 10 만볼트미만의송전ㆍ배전선로 20 킬로미터미만의전력시설물, 용량 5 천킬로와트미만의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 만제곱미터미만인건축물의전력시설물전력시설물의설계도서작성

44 전라남도공고제 호 측량업등록공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4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5 조제 6 항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일반현황 업종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영업소소재지등록일비고 공공측량업 기찬토건주식회사박유린 전라남도나주시다도면세남로 1304, 2 층 기술자현황 기술등급성명비고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술자중급기능사 안종일박정환신현호이영미문대중오성임 임원현황 장비현황 성명주소비고박유린광주남구봉선로 175 번길 6, 203 동 103 호 ( 봉선동, 삼익아파트 ) 대표이사 구분보유현황등급 보유장비 레벨 : 규격 KL332, 기기번호 C 데오드라이트 : 규격 ET-02F, 기기번호 T 토털스테이션 : 규격 TS02Power-5, 기기번호 급 1 급 각도부 2 급거리부 3 급

45 전라남도공고제 호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공고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 37 조의규정에의거다음해역에대하여수산자원관리수 면으로지정하고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지정번호 : 전라남도수산자원관리수면제 호 2. 지정위치 구역및면적 위치구역면적비고 광양시골약동 가 N, ' E 나 N, ' E 다 N, ' E 1.07a 3. 수산자원의종류 : 새조개 4. 관리수면의관리자 : 여수시장 5. 어선 어구의종류및수 : 관리선 형망선 5척, 형망틀 5기 6. 관리수면지정유효기간 : 채취량 : 1.98톤이하 8. 준수사항및제한조건 : 정내용및조건참조

46 지정내용 지정현황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내용및조건 지정장소포획물지정면적 수산자원이용량 지정기간 ( 포획채취기간 ) 계 1.07ha 1.98 톤 여수시율촌면지선새조개 포획 채취방법 : 율촌면 ( 관리선 형망선 5척 ) 포획량 : 1.98톤이하 생산자수 : 율촌면 (6개어촌계, 어업인 437명 ) 지정조건 수산자원관리수면이용자는본수면의지정내용 ( 지정장소, 포획물등 ) 을준수해야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자원이용이지속적이고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에정한내용을철저히이행해야한다. 지정내용및조건에관한사항을변경할경우에는변경사항에대해사전에협의, 승인을반드시받아야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을이용 관리규정대로관리하지않거나, 어업분쟁발생, 수산자원관리수면이목적대로이용되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본수면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요구한관리수면지정시협의조건을철저하게이행해야한다. 수산물안전관리와유통에철저를기해야하며특히수산물안전문제및민원발생시본수면의지정을즉각해제할수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비안전서등관계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47 수면의위치와구역도

48 전라남도공고제 호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들 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전라남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 례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조례명 :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2. 제정이유 청년실업률증가, 고용률감소등으로청년인구유출이지속되고있어지역차원의종합대책마련, 체계적대응필요 - 최근 4년간도내청년인구감소폭 ( 36천명) 이전체인구감소폭 ( 13천명) 상회 청년의사회정착과경제활동을지원하는시책들을실국별로구체적인목표와전략설정없이산발적으로추진하고있음 청년정책의범위, 비전과목표, 세부과제등을담은 전라남도청년발전종합계획 수립하고, 실행력확보위해조례제정필요 3. 주요내용 청년이란만 18세이상 39세이하를원칙으로하되개별사업의성격, 그밖의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 ( 제3조 ) 도지사는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이의시행을위하여매년별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제6~7조 ) 청년정책의주요사항심의를위해청년발전위원회를두며, 청년은위촉직위원중에서 5명이상을포함하여야함 ( 제9조 ) 청년관련각종정책의제안, 의견수렴, 모니터링을위하여 100명이내로구성된 청년의목소리 를둠 ( 제10조 ) 도지사는청년의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청년문화의활성화, 권리보호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함 ( 제12~17조 ) 4.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안 - 다음 5. 의견제출 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의견을전라남도지사 ( 참조 : 정책기획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성명제출자의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서식 입법예고명 의견이있는해당항목 찬 반여부 찬 반여부에따른의견 제 조제 항찬성 이유로찬성 제 조제 항 반대 이유로반대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할곳 - 우 /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전남도청정책기획관실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rain0917@korea.kr)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등어느방법이든가능함

50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제정안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를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전라남도에서거주 생활하고있거나거주 생활하기를희망하는청년에게다양한분야에서참여기회를보장하고, 청년의권익증진을통해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지원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조례는청년을우리사회의독립적인구성원으로인정하고청년스스로윤택한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하여사회일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청년 이란만 18세이상 39세이하를원칙으로하되, 개별사업의성격, 그밖의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한다. 2. 청년정책 이란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목적으로하는정책을말한다. 3. 청년단체 란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목적으로삼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4. 청년활동 이란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모든분야에서청년및청년단체의참여, 권익증진등을위한다양한활동을말한다. 5. 청년시설 이란청년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조성된시설을말한다. 제4조 ( 도지사의책무 ) 1 전라남도지사 ( 이하 도지사 이라한다 ) 는청년정책을수립 추진하고, 관계법령과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를적극준수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청년정책과관련있는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환경을마련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전라남도 ( 이하 도 라한다 ) 에서청년정책과관련된다른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이조례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1 도지사는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가.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확대

51 나. 청년의능력개발다. 청년의고용확대및일자리질향상라. 청년의생활안정마. 청년문화의활성화바. 청년의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및지원체계 4. 전라남도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목소리등민 관협력체계구성및운영 5. 그밖에청년정책의추진에필요한사항 3 도지사는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할때에도의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제7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 ) 1 도지사는제6조의기본계획의시행을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시행계획의전년도추진실적과당해연도시행계획을제9 조의규정에따른청년발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 청년정책연구등 ) 1 도지사는청년정책의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연구및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문성을가진기관, 법인및단체등에관련사업을위탁할수있다. 제9조 ( 청년발전위원회 ) 1 도지사는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전라남도청년발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시행계획의추진실적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청년정책의시행을위한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4. 그밖에청년정책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위원회는공동위원장 2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공동위원장에는도지사와위촉직위원 1명을호선하고, 부위원장은청년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기획조정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한다. 5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되, 청년 5명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단, 특정성 ( 性 ) 이위촉위원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추천하는자 2. 청년단체등에서활동한경험이풍부한청년 3. 청년정책과관련된학식과전문성을보유한자또는관계기관의장

52 4. 그밖에청년정책의추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6 공동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업무를총괄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그직무를대행한다. 7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다만공무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8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임기중이라도해촉할수있다. 1. 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할때 2.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남용할때 3. 건강등일신상의이유로위원스스로가해촉을원할때 4. 위원으로서계속활동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9 위원회의회의는연 1회정기회의를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공동위원장이소집하며,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0 위원회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분과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공동위원장이정한다. 11 위원회의각종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청년업무를총괄하는과장을간사로정한다. 12 이조례에서규정한사항이외의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동위원장이정한다. 제10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해당안건에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해당안건의심의에대하여는위원의자격이없는것으로본다. 2 위원장은위원에게해당안건의공정한자문과조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때당해위원을해당안건의심의등에서배제하여야한다. 3 위원이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스스로그안건의심의에참여하지않아야한다. 제11조 ( 청년의목소리구성운영 ) 1 도지사는청년관련각종정책의제안, 도청년정책의의견수렴과모니터링등을위하여 청년의목소리 를둔다. 2 청년의목소리 는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분포등을고려하여 100 명이내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3 위촉기간은 2년으로하되, 재위촉할수있다. 제12조 ( 청년의참여확대등 ) 1 도지사는청년정책수립과시행에청년의참여를확대하고청년의학습과경험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전라남도의각종위원회와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의사를반영하고청년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53 제13조 ( 청년의능력개발등 ) 1 도지사는도 농간의교육격차해소를위해교육비경감및교육여건개선등의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취업애로및사회 경제 문화적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의역량개발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창의적 전문적우수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의개발과운영을지원할수있다. 제14조 ( 청년의고용확대등 ) 1 도지사는관계법령에따라청년고용을확대하고일자리의불일치해소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청년고용의확대를위해구직자의직업역량강화및취업지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청년창업을육성하기위해창업환경개선과안정적인창업기반조성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4 도지사는청년비정규직에대한고용차별을개선하고일자리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제15조 ( 청년의생활안정 ) 1 도지사는청년의생활안정을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생활안정을위한방안에는보건및안전, 결혼및보육, 주거등의지원이포함된다. 제16조 ( 청년문화의활성화등 ) 1 도지사는청년문화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창의적청년문화형성을위해청년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문화예술향유기반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7조 ( 청년의권리보호등 ) 1 도지사는청년의권리보호를위하여사회적인식개선및환경조성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청년의권리보호를위해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교육 홍보를실시하거나청년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8조 ( 청년시설의설치 운영 ) 1 도지사는청년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지원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내에서그운영과활동에소요되는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2 도지사는청년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지원할때에는청년의참여와자유로운활동이보장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9조 ( 실비보상 ) 도지사는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목소리위원이회의등에참석한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 전라남도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20조 ( 청년단체등에대한재정지원 ) 1 도지사는청년단체의공익적활동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할수있다

54 2 제 1 항에따른지원방법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전라남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따른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5 전라남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 72 조 ( 등록등의공고 ) 및동법시행령제 55 조 ( 공고 ) 규정에의거 신규등록한정보통신공사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현황 등록업종 ( 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등록일자비고 정보통신공사업 ( 제 호 ) 신화정보통신주식회사 전대중전남무안군일로읍일로로

56 전라남도공고제 호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입법예고공고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를 ( 전부 ) 개정함에있어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 에게미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전라남도자치법 규입법에관한조례 제 2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조례명 :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2. 개정이유 도로법전부개정에맞춰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개정하여도로점용업무의적법화및현실화 - 도로법 ( 법률제12248호, ), 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5456호, )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상위법전면개정에따른점용물종류추가 ( 안제3조별표 1) - 하수도관, 현금자동입출금기등 점용료의조정에따른조정산식변경및간소화 ( 안제4조별표 2) 점용료부과 징수 ( 안제6조 ) -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 연 4회이내에서분할하여부과 징수할수있다 과태료부과신설 ( 안제7조 ) 허가수수료의징수신설 ( 안제8조 ) 4.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 다음 5. 의견제출 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전라남도지사 ( 참조 : 도로교통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할곳

57 우 / 전남무안군삼향읍남악리오룡길 1 전남도청도로교통과 ( 전화 : , FAX : ) 이메일 : conceo@korea.kr 의견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등어느방법이든가능함

58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도로법 에따라도로점용허가와도로점용료부과 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도로점용허가 ) 도로의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제55조각호에해당하는공작물 물건, 그밖의시설을신설 개축 변경또는제거하거나그밖의사유로점용하려는자는도로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조 ( 점용료의산정기준 ) 1 도로점용료의 ( 이하 점용료 라한다 ) 산정기준은별표 1의기준에따라산정한다 2 점용료를연액 ( 年額 ) 으로산정하는경우로서그산정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하고, 이경우 1개월미만의단수는계산하지아니한다. 제4조 ( 점용료의조정 ) 도로를계속하여 2개연도이상점용하는경우로서제3조에따라산정한연간점용료가전년도에납부한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증가하게되는경우에는해당연도의점용료는그증가율에따라별표 2의점용료조정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한다. 제5조 ( 소액부징수 ) 시행령제71조에따라점용료의금액이 5천원미만인경우에는점용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6조 ( 점용료의부과 징수및반환 ) 1 도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61조에따라도로점용허가를받아도로를점용하는자에대하여는점용료를부과 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도로를점용한자에대하여는법제72조에따라변상금을부과 징수한다. 1 도로관리청은점용료및변상금을부과 징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납부대상자에게납입고지서를발부하여야한다. 2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대한점용료는도로점용허가를하는때에전액을부과 징수한다. 3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매회계연도단위로부과하되, 해당연도시작후 3개월이내에부과 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하여연 4회이내에서분할하여부과 징수할수있으며, 이경우남은금액에대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후단에따라산출한이자를붙여야한다. 4 점용료의징수에관하여이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예에의한다. 5 점용료반환에필요한사항은법 66조에따른다. 제7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는법제117 조에따른다. 1. 법제61조제1항에따른도로점용허가면적을초과하여점용한자 2. 법제61조제1항에따른도로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물건등을도로에일시

59 적치한자제8조 ( 허가수수료의징수 ) 1 법제61조에따라도로점용의허가를신청하는자는 도로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른허가수수료 ( 이하 수수료 라한다 ) 를납부하여야한다. 2 수수료는도로점용허가를신청하는때에징수하되,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에따라해당허가신청을수리하는시 군에서징수하며, 수수료수입은시 군의수입으로한다. 제9조 ( 부과 징수의위임 ) 1 점용료의부과 징수에관한업무를시장 군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위임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 군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징수한점용료에대해서는그징수한금액의 100분의 30에해당하는금액을당해시 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교부하여야한다. 제1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점용료의적용례 ) 별표 1, 2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부과하는점용료부터적용한다. 3 ( 점용료의징수에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납입고지서가이미발부된점용료의징수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60 [ 별표 1] 점용물의종류 점용료산정기준표 ( 제 3 조관련 ) ( 금액의단위 : 원 ) 전주, 가로등, 그밖에이와유사한것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등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이와유사한것 점용단위 기준단위 기간단위 1 개 1 년 점용료 850 1,250 공중전화, 그밖에이와유사한것 24,100 송전탑, 그밖에이와유사한것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지름 0.1m 이하 200 수도관, 하수도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관, 가스관, 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유관, 전기관, 착장치 ( 어스앵커 ) 등지하전기통신관, 송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매설물길이열관, 농업용수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년 1,650 1미터관, 작업구 ( 맨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홀 ), 전력구, 통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신구, 그밖에이와유사한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름 0.1m 이하 지중정착장치 ( 어지름 0.1m 초과 0.2m 이하스앵커 ), 암거, 그밖에이와지름 0.2m 초과 0.4m 이하 600 1,250 유사한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 층인건축물 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밖에이와유사한것과이를위한집입로및출입로 건축물 2층인건축물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3층인건축물토지가격에 0.06 을곱한금액점용면적 1년 4층이상인건축물 1제곱미터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진입로ㆍ출입로토지가격에 0.02 를곱한금액 그밖의것 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61 점용물의종류 4. 철도ㆍ궤도, 그밖에이와유사한것 점용단위 점용면적 1 제곱미터 기준단위 기간단위 점용료 1 년토지가격에 0.04 를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 (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1 조제 1 호에따라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 ㆍ통로, 그밖에이와유사한것 건축물 1 층인건축물 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2 층인건축물토지가격에 을곱한금액 점용면적 3층이상인건축물 1년 1제곱미터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공중또는지하에설치하는통로 그밖의것 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 를곱한금액 일시설치한것 6. 간판 ( 돌출간판을포함한간판 ( 돌출간판은 (1개월미만점용 ) 다 ), 사설안내표지, 현수제외한다 ) 그밖의것막, 아치, 그밖에이와유사한것돌출간판 현수막 아치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품진열대, 그밖에이와유사한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표시면적 1 제곱미터 표시면적 1 제곱미터 표시면적 1 제곱미터 1 일 년 20,700 1 년 9,900 사설안내표지 1 개 1 년 17,250 제사나종교행사의용도로일시설치한것표시면적 50 1일 1제곱미터그밖의용도 150 도로횡단표시면적 41,400 1년그밖의것 1제곱미터 20,700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1 을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8. 공사용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등의공사용시설및재료 일시점용한것 점용면적 1일 150 그밖의것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노면밑에설치하는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밖에이와유사한것 ( 유류ㆍ가스등인화성물질을취급하는사무소ㆍ점포ㆍ창고등은제외한다 )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토지가격에 0.02 를곱한금액 10. 제 1 호부터제 9 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작물ㆍ물건및시설의설치를위하여일시적으로설치하는공사장, 그밖에이와유사한것과이를위한진입로및출입로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토지가격에 0.02 를곱한금액 농업및식물재배, 어업및어획물위탁판매를위한시 11. 제1 호부터제10 호까지에서규정한것외설의공작물ㆍ물건및시설주택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1 을곱한금액 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그밖의것 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