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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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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 -REN21 ( 번역신 재생에너지학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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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요약 1 1장. 세계시장과산업개괄 전력부문 난방, 냉방부문 운송부문 25 2장기술별시장및산업계동향 바이오에너지 지열난방및전력 수력산업 해양에너지 태양광발전 (PV) 집광형태양열발전 (CSP) 태양열냉난방 풍력발전 69 3장투자흐름 경제단위별투자 기술별투자 유형별투자 재생에너지투자총평 개발은행과국가은행재원 년초투자동향 92 4장정책경관 정책목표 발전정책 냉난방정책 수송정책 녹색에너지구입및라벨링 도시와지방정부의정책 111 5장농촌의재생에너지 122
7 1. 농촌을위한재생에너지기술 정책과규제의체계 산업동향과사업모델 아프리카 : 지역현황 아시아 : 지역현황 라틴아메리카 : 지역현황 앞으로의전망 136 6장특집 : 시스템전환 패러다임전환 : 재생에너지통합에서시스템전환으로 기술상의도전 경제적도전 시스템전환은이미시작 전망 146
8 표목차 < 표 1> 전세계재생에너지부문의산업별직간접일자리 78 < 표 2> 재생에너지기술의지위 : 특징과비용 79 < 표 3> 재생에너지지원정책 117 < 표 R1> 2012년세계재생에너지용량과바이오연료생산량 148 < 표 R2> 2012년재생가능에너지전력전세계용량과상위지역및국가 149 < 표 R3> 2012년전세계우드펠렛거래량 150 < 표 R4> 2012년바이오연료전세계생산량, 상위 15개국과유럽연합 27개국 151 < 표 R5> 2012년전세계태양광발전용량과추가용량상위 10개국 152 < 표 R6> 2012년집광형태양열발전세계총용량과추가용량 153 < 표 R7> 2011년태양열급탕세계총용량과추가용량상위 12개국 154 < 표 R8> 2012년전세계풍력발전용량과추가용량상위 10개국 155 < 표 R9> 년전세계재생에너지투자동향 156 < 표 R10> 2010/2011 년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와최종에너지실제비중과목표치 157 < 표 R11> 2011년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력의비중과목표치 161 < 표 R12> 다른재생에너지목표치 164 < 표 R13> 발전차액지원정책을실시하는국가 / 주 / 지방의누적수치 172 < 표 R14> 재생에너지할당정책을실시하는국가 / 주 / 지방의누적수치 173 < 표 R15> 국가와주 / 지방의바이오연료혼합규정 174 < 표 R16> 시와지방의재생에너지정책 : 선별된사례 175 < 표 R17> 지역과국가의전력보급률 178 < 표 R18> 재래식바이오매스로조리하는인구 181
9 그림목차 < 그림 1> 전세계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2011년) 13 < 그림 2> 2007 년말 ~2012 년, 재생에너지용량과바이오연료생산의연평균성장률 13 < 그림 3> 2012년말, 전세계전력생산중재생에너지비중 16 < 그림 4> 2012년재생에너지전력용량 17 < 그림 5> 바이오매스이용현황 27 < 그림 6> 년국가혹은지역별우드펠렛생산현황 28 < 그림 7> 년연평균바이오파워발생량상위 20개국 32 < 그림 8> 에탄올과바이오디젤세계생산량 ( 년) 32 < 그림 9> 2012년전세계수력용량과상위 5개국이차지하는비중 44 < 그림 10> 2012년전세계수력순용량추가분중상위 5개국이차지하는비중 45 < 그림 11> 1995~2012년전세계태양광발전용량 53 < 그림 12> 2012년전세계태양광발전용량중에서상위 10개국의비중 54 < 그림 13> 2012년상위 15개태양광모듈제조업체의시장지분 54 < 그림 14> 년전세계집광형태양열발전용량 61 < 그림 15> 2011년전세계태양열급탕추가용량중상위 12개국이차지하는비중 66 < 그림 16> 2011년전세계태양열급탕용량중상위 12개국이차지하는비중 66 < 그림 17> 년전세계태양열급탕용량 66 < 그림 18> 년전세계풍력발전용량 72 < 그림 19> 2012년상위 10개국의풍력발전용량과추가용량 72 < 그림 20> 2012년상위 10개풍력터빈제조업체의시장지분 72 < 그림 21> 년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전세계신규투자 82 < 그림 22> 년전세계지역별재생에너지신규투자 84 < 그림 23> 2012년선진국과개도국의기술별재생에너지신규투자 87 < 그림 24> EU의 2020 년목표치대비 2005 년과 2011 년최종에너지중재생에너지비중 95 < 그림 25> 2013년초기준, 재생에너지정책을시행중인나라 121 < 그림 26> 2005년에재생에너지정책을시행했던나라 121
10 REN21 : 21세기를위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 REN21은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포함하는폭넓은범위의핵심행위자를연결하는세계재생에너지정책이해관계자네트워크이다. REN21은재생에너지로신속한세계적전환을향하여지식교환, 정책개발, 공동행동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REN21은에너지안보, 경제및사회개발, 빈곤퇴치를진전시키는한편기후변화완화를추진중인선진국과개도국모든국가에서재생에너지를촉진한다. 요약재생에너지시장, 산업, 정책체계는최근급속히발전하고있다. 세계재생에너지보고서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는포괄적이고시의적절하게세계적차원에서재생에너지시장, 산업, 투자, 정책발달에대한개괄을제공한다. 이보고서는전세계 500 여명이상의기고자와연구자네트워크가제공하는최신자료에기반하고있다. 보고서는최근의발전, 현재상태그리고핵심추세를다루지만의도적으로분석혹은전망은제공하지않는다. 계속된재생에너지성장재생에너지에대한국제적수요는 2011년과 2012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재생에너지는 2011년세계최종에너지소비의 19% 를공급한것으로추정되는데그중재래식바이오매스의비중은절반이조금못된다. 현대적재생에너지원에서나온열에너지는최종에너지사용의 4.1% 를차지하였고수력이 3.7%,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에서생산된전력은 1.9% 를차지하였다 전세계총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 2011년보다 8.5% 증가하여 2012년 1,470GW를초과하였다. 수력은 3% 증가하여 990GW, 다른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 21.5% 증가하여 480GW를넘겼다. 세계적으로풍력은 2012년추가된재생에너지발전용량의 39% 를차지하고수력과태양광이각각 26% 를차지하며뒤를이었다. 재생에너지는 2012 년발전설비용량순증가분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년 말기준으로재생에너지는세계발전용량의 26% 를차지하고전세계전력의 21.7%
11 ( 수력 16.5% 포함 ) 를공급하였다. 산업, 상업, 가정소비자는점차많은국가에서재 생에너지전력생산자로변신하는중이다. 냉난방분야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이분야로, 아직실현되지않았지만재생에너지확대의잠재력이엄청나다. 이미현대적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에서생산된열은재생에너지생산량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고열분야는여러나라들이지원정책을시행하기시작하면서천천히진전중이다. 열분야의추세는대형시스템증가, 열병합발전의증가, 지역냉난방에서재생에너지활용, 산업용재생에너지열사용증가등을포함한다. 수년간의급속한성장후바이오디젤생산은 2012년에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나성장률은둔화되었고 2010년에정점에달했던연료에탄올생산은그후감소해왔다. 적지만성장중인가스바이오연료는자동차에사용되는중이고전기교통시스템과재생에너지를연계하려는제한적이나점증하는계획들이있다. 대부분재생에너지기술은 2012 년에제조와세계수요면에서성장세를지속해왔 다. 그러나불확실한정책환경과줄어드는정책지원은상당수의시장에서투자분 위기에영향을미쳤고유럽, 중국, 인도에서추진력이약화되었다. 태양광과육상풍력은모듈과터빈의생산과잉뿐만아니라규모의경제와기술진보덕분에지속적인가격감소를경험하였다. 세계경제위기와국제무역에서진행중인긴장이겹치면서이러한전개는특히장비제조업자들에대해산업합병을초래하면서일부재생에너지산업에새로운과제를던졌다. 하지만그것은또한새로운기회를열었고기업들이새로운시장을탐색하도록자극하였다. 재생에너지는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서더넓은범위의소비자들에게더욱더구입가능한수준이되고있다. 재생에너지는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걸쳐모든기술에대한새로운투자로속도가붙고있다. 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 남아프리카는정책틀의형성과재생에너지보급뿐만아니라특히 2012년에야심찬새로운목표를시작하였다. 시장, 제조, 투자는 2012년동안점차개도국으로이동하였다.
12 재생에너지발전용량면에서선두국가는중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독일이다. 수력발전용량을제외하면중국, 미국, 독일이선두권이고스페인, 이탈리아, 인도가뒤를따르고있다. 지역별로는브릭스 (BRICS) 국가들이세계재생에너지발전용량의 35%, 수력제외재생에너지용량의 27% 를차지한다. 유럽연합은 2012년말에수력제외재생에너지용량이세계총량의 44% 에이르렀다. 재생에너지는갈수록많은나라와지역에서에너지공급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였다. 중국에서풍력발전은석탄발전보다더증가하였고처음으로원자력발전량을능가하였다. 유럽연합에서재생에너지는 2012년신규발전설비용량의 70% 를차지하였는데대개태양광과풍력이었다. 2011년에재생에너지는유럽연합전력소비의 20.6%, 최종에너지소비의 13.4% 를충족하였다. 독일에서재생에너지는전력소비의 22.9%(2011년 20.5%), 열소비의 10.4%, 최종에너지수요의 12.6% 를차지하였다. 미국은다른기술보다풍력용량이더많이늘어났고재생에너지는총신규발전설비의약절반을차지했다. 풍력과태양광발전은덴마크와이탈리아같은나라에서높은수준의확산을달성했다. 2012년에각각풍력으로전력의 30%, 태양광으로 5.6% 를생산하였다.
13 선택된지표들 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투자 ( 연간 ) 1 억달러 2,270 2,790 2,440 재생에너지발전총용량 ( 수력제외 ) GW 재생에너지발전총용량 ( 수력포함 ) GW 1,250 1,355 1,470 수력발전총용량 2 GW 바이오발전량 GWh 태양광발전총용량 GW 태양열발전총용량 GW 풍력발전총용량 GW 태양열온수난방총용량 3 GW th 에탄올생산 ( 연간 ) 억리터 바이오디젤생산 ( 연간 ) 억리터 정책목표가설정된나라들수 FIT 시행주 / 지방 / 국가수 RPS/ 쿼터제시행주 / 지방 / 국가수 바이오연료의무시행주 / 지방 / 국가 4 수 투자자료출처는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1MW 이상의바이오매스, 지열, 풍력발전사업 /1~50MW 의모든수력 / 모든태양광, 해양사업, 연간 1 백만리터이상의바이오연료사업등을포함 2. 수력발전자료는양수발전용량을제외함. 3. 태양열온수용량자료는유광집수기만포함함. 4. 바이오연료정책은표 3 과표 R15 에있는바이오연료의무규정하에속한정책들을포함함. 참고 : 숫자는반올림함. 재생에너지발전용량과수력용량자료는 5GW 에서반올림하고, 아주작은숫자와바이오연료를제외한나머지수치들은정수에서반올림. 아주작은숫자와바이오연로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 변동성이있는풍력과태양광이늘어나면서덴마크, 독일, 스페인등여러나라들은더많은비중을수용할수있도록에너지시스템을성공적으로전환하는정책과조치를시행하기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부문에서일자리에관한영향은국가마다기술에따라다양하지만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산업에서종사하는사람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세계적으로 570만명이재생에너지부문에서직간접적으로일하고있다.
14 진화하는정책지형적어도 138개국이 2012년말까지재생에너지목표를설정했다. 2013년초를기준으로재생에너지지원정책은 127개국에서확인되는데그중 2/3가개도국또는신흥공업국이다. 새로운정책과목표를채택하는추세는 2000년대초중반에비해상대적으로둔화되었다. 이부문이성숙하면서기존정책의변경은점차흔해지고있다. 재생에너지기술, 빡빡한국가예산, 세계경제위기의폭넓은영향에대한시장여건의급격한변동에대한반응으로몇몇국가들은기존법률에대한폭넓은수정에착수하였는데그중일부는소급적용되었다. 다른나라들은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을증가하였고몇몇국가들은야심찬새로운목표를채택하였다. 발전부문에서재생에너지목표를지원하는정책으로기준가격구매제 (FITs : Feed in Tariffs) 와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가빈번하게사용되었다. 2012년동안, FIT 정책은아프리카와중동의 5개국에서추가로시행되었다. FIT와관련된변화의주류는지원감소와관계된다. 새로운 RPS 정책은 2개국에서시행되었다. 점점많은나라들이재생에너지를확대하기위해공공경쟁응찰또는입찰로돌아섰다. 냉난방부문에서보급확대정책과목표는발전부문보다는느리지만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시행되고있다. 2013년초기준으로 20개국이재생열에너지목표를설정하였고적어도 19개국과주정부에서재생열에너지기술의사용을의무화하였다. 재생에너지냉난방은또한건물규제와다른조치를통하여지원을받고있다. 바이오연료혼합의무는 27개국가수준에서 27개주정주 / 지방수준에서확인이되었다. 1세대바이오연료의전반적인지속가능성에대한논란이커지면서유럽과미국같은주요시장에서점증하는압력에도불구하고바이오연료의사용을장려하는규제정책은 2013년초기준으로적어도 49개국에시행중이다. 수천개의도시와마을에서재생에너지를발전시키는별도의계획과정책을개발하고있고 2012년에탄력이붙였다. 야심찬목표를달성하기위해지방정부는 FIT 혹은기술별용량목표, 재생에너지보급지원인센티브, 신규건물규제및기준, 태양열의무화같은일련의조치를채택하였다. 다른도시들은재생에너지집단냉난방시스템
15 을발전시키고재생가능하게충전되는전기교통의사용을촉진하며, 프로젝트를지원 하는컨소시엄을형성하고, 정책옹호와정보공유를개선하였다. 몇몇도시들은재생에너지를촉진하기위해중앙정부와협력하는반면다른도시들은아래로부터조직을시작하였다. 2012년유럽에서 1,116개새로운도시와마을이기후완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를위한계획과 CO2 20% 감축목표에헌신하려는 시장의서약 (the Covenant of Mayors) 에동참하였다. 투자흐름재생에너지발전과연료에대한세계신규투자는 2012년 2,440억달러로전년대비 12% 감소하였다. 총액은여전히두번째로높은수준이며 2010년수준에비해 8% 많았다. 만약 50MW보다큰수력발전과태양열온수기에대한보고되지않은투자를포함한다면재생에너지에대한총신규투자는 2,850억달러를넘어설것이다. 수년간의성장후투자의감소는주요선진국, 특히유럽 (36% 감소 ) 과미국 (35% 감소 ) 에서지원정책의불확실성에서초래되었다. 그렇지만 2012 년발전용량의순 증가만보면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투자는 3 년연속으로화석연료를앞섰다. 2012년은선진국과개도국간의투자활동균형면에서가장극적인이동이나타났다. 개도국에서투자는 1,120억달러에이르렀는데이는 8년째깨지지않는성장세를유지하면서전세계총액의 46% 를차지하였고전년대비 34% 증가한것이다. 대조적으로선진국에서투자는 29% 떨어진 1,320억달러로 2009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었다. 이러한이동은유럽과미국에서태양광과풍력개발에대한보조금의감소, 전력수요가늘고매력적인재생에너지자원을가진신흥시장에서커진투자자의관심, 풍력과태양광기술비용의하락등에의해초래되었다. 유럽과중국은 2012년세계투자의 60% 를차지하였다. 태양발전은 2012년투입된자본의관점에서선도부문으로자리매김하였다. 태양발전은재생에너지신규투자의 57% 를받았다 ( 이중 96% 가태양광, 4% 태양열발전 ). 태양광시스템가격이급속히떨어지고스페인과미국에서태양열발전사업이금융조달에서어려움을겪었기때문에태양발전은 1404억달러로 2011년에비해 11% 감소하였다. 태양발전에이어풍력발전 (803억달러 ) 과 50MW 이상의수력프
16 로젝트 (330 억달러 ) 가뒤를이었다. 농촌재생에너지 2012년재생에너지사용을통해현대적에너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향상되었다. 농촌에서재생에너지전기의사용은구매가능성과지역재생에너지자원에대한지식의향상, 더정교한기술응용으로증가하였다. 태양광, 풍력, 인버터, 가스화, 계량기술등의발전에힘입어소형그리드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기술적진보는농촌냉난방부문에서재생에너지사용을개선하였다. 농촌재생에너 지시장은국가와지역마다크게다양한전력보급수준, 청정스토브에대한접근성, 금융모델, 행위자, 지원정책때문에상당한다양성을나타내고있다. 정부주도의전력보급과전력망확대계획은여전히개도국전반에도입되는중이다. 그러나지난 20년간오지와농촌의재생에너지확대에민간부문의개입이증가해왔다. 이는저소득소비자도빠르게성장하는시장을제공할수있다는인식의향상과새로운사업모델에의해촉진되었다.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접근성을제공하는정책은광역농촌개발계획과점차통합되는중이다.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은에너지접근성과지속가능성이라는두가지과제에대응하는대규모계획의전개에서주도적위치에있다. 그러나에너지접근성목표가충족되려면대규모재생에너지보급을지원하기위해제도, 금융, 법률메커니즘이창조되고강화되어야한다. UN 총회의 모든이를위한에너지접근성 목표, 2030 년까지현대적에너지에보 편적접근을달성하려면매년 360~410 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다.
17 시장과산업하이라이트와현재의추세 열, 발전, 교통을위한바이오매스. 열, 발전, 교통부문에서바이오매스의사용은약 55EJ로 2~3% 증가하였다. 난방은 3GWth의바이오매스열용량증가 ( 총 293GWth) 와재래식바이오매스를포함하여바이오매스사용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바이오발전용량은 BRICS 국가에서상당히늘면서약 83GW로 12% 증가하였고 2012년동안 350TWh를생산하였다. 현대적바이오매스에대한수요는바이오연료와목재펠릿에대한국제무역의증가를견인하였다. 세계목재펠릿생산및수송은 2천2백만톤을넘어섰고국제적으로 8백2십만톤의펠릿이거래되었다. 액체바이오연료는약세계도로교통연료의 3.4% 를차지한다. 세계연료에탄올생산은 2011년보다약 1.3% 줄어든 831억리터였지만바이오디젤은약간늘어나 225억리터에이르렀다. 상당수에탄올설비가가동률이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신규에탄올과바이오디젤생산설비가준공되었다. 지열에너지. 지열자원은 2/3는직접열로, 나머지는전기로, 2012년재생에너지의 805PJ(223TWh) 를공급한것으로추정된다. 지열열펌프의사용은빠르게증가하는중이고 2012년 50GWth 용량에이르렀다. 적어도 78개국에서직접열로지열자원을이용중인데세계설비용량의 2/3는미국, 중국, 스웨덴, 독일, 일본에분포하고있다. 지열발전용량은 2012년 300MW 증가하였다. 세계총용량은 11.7GW, 발전량은적어도 72TWh를기록하였다. 수력발전 1). 2012년약 30GW의신규수력발전설비가설치되어누적설비용량은 990GW에이르렀고전년대비 3% 증가하였다. 수력발전량은 2012년연간 3,700TWh로추정된다. 다시한번설비용량추가면에서중국이주도했고터키,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가나머지신규설치용량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프로젝트규모와수력발전기술용량이증가함에따라지역과국제적파트너십이연계된합작투자사업모델이점차두드러지게되었다. 해양에너지. 상업적해양에너지용량 ( 대부분조력발전설비 ) 은 2012 년에증가하지 않은채 527MW 그대로이다. 소규모프로젝트는미국과포르투갈에서보급되었다.
18 정부와지방당국은지속적으로해양에너지연구와개발을지원하고있고대형전력 회사들은꾸준한진보를보이는이분야에참여를늘이고있다. 태양광 (PV). 세계총태양광설비용량은 100GW라는이정표에도달했다. 유럽이주도하면서아시아에서도설치용량이크게늘었다. 가격하락덕분에태양광은아프리카와 MENA( 중동과북아프리카 ) 부터아시아와남미까지새로운시장을확대하는중이다. 2012년공동체소유형과자가발전형시스템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한편대규모태양과프로젝트의수와규모도동시에증가하였다. 셀과모듈제조업체는극심한경쟁으로고전하였고가격과이윤이감소하자기업합병이촉진되었으며중국, 유럽, 미국의제조업체여럿이도산하였다. 세계태양광생산에서박막필름의비중은더줄어들어생산이 15% 감소하여 4.1GW에그쳤다. 집광형태양열발전 (CSP). 세계태양열발전용량은 60% 이상증가하여 2,550MW 에이르렀다. 대부분의용량은스페인에서추가되었는데스페인은세계태양열발전설비의 3/4가설치된종주국이다. 미국에선신규설비증가가없었지만 1,300MW가건설중이다. 그밖에 100MW 이상의설비는주로북미에가동중이다. 이분야는호주, 칠레, 중국, 인도, MENA 지방, 남아공으로확대되는중이다. 태양광과천연가스가격하락, 세계경기침체, 스페인의정책변화등은태양열발전제조업체와개발업체에불확실성을제공하였다. 태양열냉난방. 2012년말까지세계태양열용량의경우모든집열기유형은 282GWth, 유광온수기용량은 255GWth에이르렀다. 중국과유럽이세계시장의약 90% 를차지하고총설비용량의거의대부분을차지한다. 태양열냉난방은태양열지역난방, 태양열냉방, 공정열시스템등이등장하면서점차가능성이커지고있다. 이분야는특히유럽시장에서지속적으로도전에직면해있고중국에서계속되는급속한합병을포함하여주요사업자간의인수합병이특징적으로나타난다. 세부기술의혁신으로제조공정의자동화가증가하였다. 풍력. 풍력은또하나의기록적인해로적어도 44개국에서 45GW 용량이추가되었다. 전년대비 19% 증가하여총용량이 283GW로증가하였다. 미국이시장을선도하였고중국은총설치용량에서선두를유지하였다. 풍력은가격하락에힘입어새로운시장으로확대되는중이다. 거의 1.3GW 용량이해상 ( 주로북부유럽 ) 에설치되어총
19 해상풍력용량은 13 개국 5.4GW 에이르렀다. 풍력산업은가격면에서하향압력, 터 빈제조업체간의경쟁심화, 일부시장에서저비용가스와경쟁, 긴축재정에서유래 된정책지원의감소같은도전에직면해있다.
20 상위 5 위국가들 2012 년연간투자 / 용량증가 / 생산 신규설비투자 수력용량 태양광용량 풍력용량 태양열온수기용량 바이오디젤생산 에탄올생산 1 중국 중국 독일 미국 중국 미국 미국 2 미국 터키 이탈리아 중국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3 독일 브라질 / 베트남 중국 독일 독일 독일 / 브라질 중국 4 일본 러시아 미국 인도 인도 프랑스 캐나다 5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영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프랑스 총용량 2012 년말기준 재생에너지발전 ( 수력포함 ) 재생에너지발전 ( 수력제외 ) 일인당당재생에너지발전 ( 수력포함 ) 2 바이오발전 지열발전수력태양열발전 1 중국 중국 독일 미국 미국 중국 스페인 2 미국 미국 스웨덴 브라질 필리핀 브라질 미국 3 브라질독일스페인중국인도네시아미국알제리 4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멕시코 캐나다 이집트 / 모로코 5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러시아 호주 태양광발전 인구당태양광 풍력 태양열온수기 1 일인당태양열온수기 1 지열열용량 지열직접열이용 3 1 독일 독일 중국 중국 사이프러스 미국 중국 2 이탈리아 이탈리아 미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 미국 3 미국 벨기에 독일 터키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웨덴 4 중국체코스페인브라질바베이도스독일터키 5 일본그리스인도인도그리스일본 일본 / 아이슬란드 1. 태양열온수기의순위는 2011 년분으로, ( 수영장난방과공기식집열기용무광시스템을제외하고 ) 유광집수기의용량만을기준으로삼았다. 모든집수기와공기식집열기를포함할경우총용량에서 2011 년의순위는중국, 미국, 독일, 터키, 브라질순이다. 2. 일인당재생에너지용량순위는수력을제외한총재생에너지발전용량에서 12 위권에든나라들만을대상으로삼았다. 3. 일부국가의경우지열원열펌프가지열직접사용용량의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열이용의비중은열펌프용량의비중보다낮은데, 이는지열펌프의설비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순위는 2010 년의자료와일부국가의경우좀더최근의통계를섞어서계산했다. 참고 : 대부분의순위는투자, 발전용량또는바이오연료생산의절대량을기준으로삼고있다. 일인당을기준으로할경우많은범주에서순위가상당히달라질것이다. 어떤나라에서는수력발전을기저부하용으로사용하지만어떤나라는전력부하와첨두부하용으로사용하기때문에, 설비용량 (GW) 대신발전량 (TWh) 을고려할경우수력발전의국가별순위는달라질것이다.
21 1 장. 세계시장과산업개괄 세계경제불황, 진행중인무역분쟁, 정책불확실성과일부주요시장의지원감소에 도불구하고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세계적인수요는 2011 년부터 2012 년까지계속 증가하는추세이다 년말을기준 ( 이용가능한가장최근의데이터 ) 으로전세계 최종에너지중에서재생에너지를통한공급은약 19% 로추정되었다. 이중약 9.3% 를재래식바이오매스 1) 가차지하고있는데재래식바이오매스는개도국의농촌지방 에서주로취사와난방용으로사용되고있다. 최신재생가능원에서나온이용가능한 열에너지는전체최종에너지소비의약 4.1% 를차지하고있고수력발전에너지는 3.7%, 풍력, 태양력, 지열, 그리고바이오매스와바이오연료가약 1.9% 를차지하고 있다 ( 그림 1 참조 ). 재생에너지는글로벌에너지믹스의핵심적인부분이다. 최신재생에너지는 4 개의별개시장 ( 전력생산, 냉난방, 운송용연료, 그리고농촌 / 독 립형 (off-grid) 에너지서비스 ) 에서화석연료와원자력을대신할수있다. 이번장에 서는앞의세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최근시장동향과산업발전을개괄하고개도국 의농촌 / 독립형 (off-grid) 에너지는농촌재생가능에너지부문에서다루기로하겠다. 그다음장에서는시장의특정기술분야와산업개발그리고경향에대한부분을다 룰것이다. 지난 5 년동안 (2008 년 ~ 2012 년까지 ) 많은재생에너지기술의설비용량 2) 은빠른 속도로커지고있고특히전력부문에서가장빠른증가속도를보이고있다. 태양광발 전 (PV) 의총용량은연평균 60% 정도증가하였고고집광태양열발전 (CSP) 용량은연 평균 40% 이상증가, 같은기간동안풍력은연간 25% 증가하였다. 수력과지열발전 은매우고도의기술로매년 3~4% 정도의증가율을보이는데그증가율이그다지크 지않다. 바이오전력또한복잡한기술력을요하는데고체와가스바이오매스용량의 꾸준한성장과더불어연평균 8% 의증가를보이고있다 ( 그림 2 참조 ).
22 냉난방부문특히태양열시스템, 지열원열펌프 (geothermal ground-source heat pumps), 일부바이오에너지연료와시스템에대한수요또한급격히증가하고있다. 유광태양열온수기용량은지난 5년동안평균 15% 를초과하여증가하였고지열원열펌프는연평균 20% 증가하였으며바이오열용량은계속해서증가추세에있다. 목재펠릿소비 ( 열과에너지에사용 ) 는연간 20% 의증가를보이고있다. < 그림 1> 전세계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2011 년 ) < 그림 2> 2007 년말 ~2012 년, 재생에너지용량과바이오연료생산의연평균성장률 운송부문에서액체바이오연료증가는최근몇년동안엇갈리는경향을보이고있 다 년말부터 2012 년동안연평균증가율은에탄올이 11%, 바이오디젤이 17% 정도이다. 비록 2012 년에바이오디젤생산이계속늘어나고있지만그증가속도는매
23 우느리고에탄올생산은 2010년에최고치를기록하고그뒤로는감소추세이다. 대부분의재생에너지기술에대한생산이나세계적인수요는계속증가추세이다. 그러나 2012년, 대부분의재생에너지기술에대한세계시장성장률은그전의몇년에비해느리게이루어지고있다. 정책뒤집기와소급효과와같은불확실한정책환경과정책지원감소는여러다양한시장의투자환경에영향을미치고유럽, 중국, 인도에서재생에너지시장이탄력을받는데방해가되고있다. 2012년태양광발전과해양풍력발전가격이계속해서떨어지고있는데이것은경제규모의증가와기술발전뿐만아니라과잉생산된모듈과터빈에기인하고있다. 국제적인경제위기 ( 이것으로정책변화이루어짐 ) 와국제무역분쟁과함께몇몇재생에너지산업, 특히설비제조업체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이와함께연중눈에띠는도산이여러차례이어졌고규모에상관없이특히태양, 풍력, 바이오연료산업사이의합병이계속되고있다. 제품가치증가와비용감소를위해제조업체들은공급망을통합하고제품을다양화해야한다. 프로젝트개발과소유권문제도계속해결해야한다. 가격하락은많은제조업체에게손해를입혔지만그들은새로운기회를얻기도했다. 기업들은과잉생산과재래시장의증가율감소때문에새로운시장을개척해야했다. 가격하락과재원혁신은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서다양한소비자들의재생에너지이용가능성을높였다. 가격하락으로 2012년에는설비업체나소비자들모두혜택을보게되었다. 그결과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그리고아프리카에새로이형성된시장은탄력을받게되었고모든재생에너지기술과최종사용부문에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 사이드바 2와투자흐름부문참조 ). 2012년동안시장형성, 생산그리고투자가개도국으로점점바뀌고있다. 재생에너지는새로운산업분야에적용되고있는데여기에는담수화 ( 특히건조지대에태양발전을이용 ) 와에너지집약적인원격지채광산업이포함된다. 이모두는나라별, 기술별로다양하게재생에너지부문의일자리에영향을미쳤고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산업근로자수가증가하고있다 ( 사이드바 4와표1 참고 ).
24 1. 전력부문 2012년세계총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 1,470기가와트 (GW) 를넘어섰는데이는 2011년보다약 8.5% 늘어난것이다. 수력발전 1) 은약 990GW로늘어났고, 다른재생에너지는 21.5% 증가하여 480GW를넘어섰다. 2012년전세계적으로풍력발전은재생에너지발전용량의 39% 을차지했고그뒤를수력발전과태양발전이따르고있는데이들은약 26% 정도이다 ( 표 R1 참고 ). 태양광발전용량은 100GW라는고지를지나바이오파워를능가하게되었다. 이것은수력과풍력의뒤를이어용량면 ( 발생부분이아니고 ) 에서 3번째로규모가큰재생에너지기술이다. 재생에너지는매년전세계적으로전기용량추가분에서차지하는부분이날로커지고있고 2012년에전력발생용량의순추가분의반을차지하였다. 2012년말에는재생에너지가세계전력발생용량의 26% 이상을차지하였고전세계전력의약 21.7% 를공급했던것으로추정되며, 이중 16.5% 를수력발전이차지하고있다 ( 그림 3 참고 ). 매년재생에너지용량은급속도로증가하고있지만전체발생량중재생에너지점유율증가속도는느린데이것은아직도대부분의나라들이계속해서화석연료용량을늘리고있고그나마추가되고있는재생에너지용량 ( 풍력과태양에너지 ) 은대부분상대적으로낮은설비이용률로작동되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는하지만풍력과태양열발전은덴마크, 이탈리아와같은나라에서보급속도가빨라지고있다. 2012년에전력량의 30% 를풍력이, 5.6% 를태양광발전이각각차지했다. 점점더많은지역에서 ( 호주, 독일, 인도그리고미국과같은나라들이포함 ) 재생에너지의전기발생부분이최고치를기록하고있고현물시장가격은종종내려가지만일시적으로전력수요의높은점유율을차지하였다. 게다가해양풍력과태양광발전의발전원가 (levelised cost) 는감소하는반면, 석탄과천연가스의전세계적인평균비용 ( 탄소포함 ) 은높아진자본비때문에증가하고있다. 대부분의재생에너지기술가격은하락하고있고재생에너지가점점더많은지역에서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를획득하고있다. 2012년말을기준으로총재생에너지전력용량부문에서상위권에해당하는나라는중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그리고독일이다. 비수력재생에너지 (non-hydro renewable) 전력용량부문에서상위권인나라는중국, 미국, 독일이고그뒤를스페인, 이탈리아그리고인도가뒤따르고있다 ( 그림 4와표R2 참고 ). 프랑스와일본은 6
25 위와차이가많이나는공동 7위이고그뒤를영국, 브라질, 캐나다, 스웨덴이뒤따르고있다. 이열두나라의 1인당비수력재생에너지전력용량은독일이가장많고그뒤를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순으로따르고있다 2) ( 다른순위를보려면 p17 상위5개국표참조 ). 전체적으로이열두나라는전세계비수력재생전력용량의 84% 를차지하고있고상위 5개국은 64%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은 2012년을기준으로전세계재생에너지발전용량의 1/5에달하며여기에는수력발전용량약 229GW와다른재생에너지 ( 대부분풍력 ) 90GW를포함하고있다. 2012년에 88GW 발전용량추가분중에수력발전이 17%, 다른재생에너지가 19% 를차지하고있다. 2012년중국전기수요의 20%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고있는데이중수력발전이 17.4% 차지하고있다. 2011년과비교해서 2012년전력생산량은풍력에서 35.5%, 태양광발전에서 400% 증가하였는데풍력발전량이석탄생산량보다많았고원자력발전량을처음으로앞질렀다. < 그림 3> 2012 년말, 전세계전력생산중재생에너지비중 미국에서 2012 년재생에너지는순전력발생량의 12.2% 에해당하고 2012 년말에는 총발전용량의약 1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수력발전생산량은 13.4% 로감소하였지
26 만다른재생에너지순발생량은 2011년 4.7% 에서 2012년 5.4% 로증가하였다. 처음으로전력용량추가분의많은부분을풍력에너지 (45%) 가차지하였고대부분의재생에너지가 2012년미국전력용량추가분의반을차지하게되었다. 독일에서는전력소비중 22.9% 를재생에너지가차지하였고 (2011년보다 20.5% 증가 ) 재생에너지는원자력, 가스연료, 무연탄발전소 ( 갈탄발전소제외 ) 보다더많은전력을생산하고있다. 총재생에너지전력발생량 (136TWh) 은 2011년보다 10% 이상증가하였고풍력에너지가 33.8%, 그뒤를바이오매스 30%( 바이오가스가반이상을차지 ), 태양광발전 20.6%, 그리고수력발전이 15.6% 차지하고있다. 독일에서재생에너지는전체최종에너지수요의 12.6% 를차지한다 (2011년 12.1% 보다증가하였음 ). 스페인에서는재생에너지용량추가분증가속도가경제침체와최근의정책변화로둔화되고있다 ( 정책전망부분참고 ). 그러나여전히 4번째로많은비수력재생전력용량을보유하고있고약 30.8GW가사용중이며여기에 17GW의수력발전이더사용되고있다. 2012년스페인전력수요중재생에너지는 32% 를차지하는데 (2011년 33% 보다감소 ) 이중풍력에너지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그다음은태양발전이다. < 그림 4> 2012 년재생에너지전력용량 이탈리아는 5 번째로큰재생에너지전력용량을가지고있으며 2012 년말에비수력
27 재생에너지가 29GW, 수력발전이 18GW이다. 전체전력수요의 27% 를재생에너지가차지하고있고 (2011년, 24% 에비해증가 ) 이중비수력재생에너지가 15% 에해당한다. 2012년동안인도에서는 4.2GW의재생전력용량이추가되었는데여기에는 0.7GW 의수력발전, 기타재생에너지 ( 대부분풍력 ) 가 3.5GW 포함되고연말에총 66GW를초과하였다. 또한연말에재생에너지는총설비용량의 31% 이상을차지하였고이중비수력재생에너지가 11% 에해당한다 (24GW). 브릭스 (BRICS) 1) 는 2012년말, 세계재생전력용량의 36% 를차지하고비수력재생에너지가약 27% 정도이다. 러시아는대규모의수력발전용량을가지고있는반면에사실상모든브릭스의비수력전력용량은브라질, 인도그리고특히중국이보유하고있다. 남아프리카는연말까지풍력과 CSP설비를건설하고있어서중요한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 브릭스가모든재생에너지의설비용량에서선두를유지하고있을때유럽연합 (E U) 2) 은 2012년말에전세계의약 44% 에해당하는가장많은비수력전력용량을가지고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유럽연합에서재생에너지는전력용량추가분의반이상을차지하고있고 2012년에는추가분의거의 70% 가재생에너지이다. 이재생에너지중대부분이태양광발전 (2012년추가분중 37%) 과풍력발전 (26.5%) 이다. 연말에재생에너지는유럽연합전체발생용량의 1/3이나차지하게되었고비수력재생에너지는 1/5이상을차지하였다. 2011년 ( 가장최근의가용성자료 ) 에는재생에너지가지역전력소비량의 20.6%(2010년 20% 보다증가 ) 를, 총최종에너지소비의 13.4%(2010 년 12.5%) 를차지하고있다. 유럽연합과다른지역에서자발적으로재생에너지를구매하는가정과사업체가늘어나고있다. 몇몇나라에서난방과운송용바이오연료의자발적구매는선택사항이지만 녹색에너지 구매는재생전력을위해매우일반적이다. 가장많은기업이용자는일본, 독일, 핀란드에있다고알려졌다. 독일은녹색전력의선두나라중하나이다. 2006년, 전력시장에 80만가정용고객이있고이것은 2011년 430만명으로증가하였다. 전체가정의 10% 정도가 13.1TWh 의재생전력을구매하였고상업상의목적으로구매하는고객은 21TWh 초과하여구매하였다. 다른주요유럽녹색전력시장에는오스트리아, 벨기에 ( 플랑드르 ),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있는데이들의시장점유율은독일보
28 다작다. 미국에서는반이상의전력소비자가전력공급소매상에게직접녹색전력을구매할수있는선택권이있다. 2011년에는미국녹색전력시장이약 20% 증가하였고가장먼저자발적녹색전력의자격을받은그린-e 에너지는약 27.8TWh 정도이다 년초, EPA 녹색전력파트너십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s Green Power Partnership) 자격을받은 50개의대규모구매자 ( 지방당국과기업이포함 ) 들은다양한재생에너지원에서연간 17TWh 이상의전력을구매하면서모든전력수요를충당하고있다. 녹색전력시장은호주, 캐나다, 일본그리고남아프리카에도존재한다. 50개이상의주요국제주식회사는 2012년말에 Windmade 라벨을선택하였다. 이라벨은 2011년에소비자들로하여금풍력에너지를사용하는기업과상품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도입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모든재생에너지에대한새로운라벨개발을위해구체적인계획이발표되었다. 2013년초에는유럽환경 NGOs 네트워크는유럽전체에녹색라벨기준을제공하기위해 EKOenergy" 를도입하였다. 유럽, 인도, 미국그리고다른지역의주요산업적, 상업적고객은계속해서그들소유의재생전력시스템을설치하고운영하려고한다. 이와더불어지역사회소유와협력사업또한 2012년동안그수가증가하였다. 소규모재생에너지설비가늘어나면서원격지에재생에너지시스템이가능해졌고현장에서최소한의전력을발생시키는것을선호하는소비자들을위한전력망연결시스템도가능해졌다. 특히유럽의몇몇나라에서전력생산자가되는소비자들이늘어나면서몇몇주요재생에너지설비는시장점유율을잃어가고있어서최근비즈니스모델에부담을주고있다.
29 사이드바 1. REN21 재생가능에너지글로벌미래보고서 2013년 1월, REN21 은국제동향연례보고서에 REN21 재생에너지국제미래동향보고서 (REN21 Renewables Global Futures Report) 를발간하였다. 여기에는미래재생에너지에대한현재사조가그려져있다. 이보고서에는하나의시나리오나관점만이있는것이아니라 170명의선도적전문가들의인터뷰와여러기관에서발표한 50개의최근에너지시나리오를바탕으로종합적인의견을제시하고있다. 그래서시나리오와전문가의견해를바탕으로재생에너지미래에대한신뢰할만한가능성을보여준다. 이보고서에는특별히 대논쟁 (Great Debates) 시리즈가게재되어있어서미래의재생에너지로나아가는과정에서나타나는현개발과정, 정책이슈, 여러가지선택사항들에대해개괄적으로볼수있다. 이보고서는미래재생에너지에대한현대사조가과거에기초한다는것을보여준다. 예를들어많은보수적인시나리오에서미래에재생에너지가전체에서차지하는부분이 15~20% 라고하는데이것은지금의수준과비슷하다. 그러나이와같은견해는지난 10년동안급격히성장한재생에너지시장, 획기적인재생에너지기술발전그리고최근의재생에너지비용감소와더불어설득력을잃어가고있다. 대부분의 중도 (moderate) 시나리오는재생에너지비율을 30~45% 로보고있고이것은몇몇나라에서믿을만한수치로나타나고있다. 이것외에도 50~95% 범위도있고이런결과를낸프로젝트가점점더신뢰를얻고있으며주류가되고있다. 다양한시나리오를통해 2030년까지재생에너지용량은풍력발전용량 4~12배, 태양광발전 7~25배, CSP 20~350 배, 바이오전력 3~5배, 지열에너지 4~15배, 그리고수력발전은 30~80% 증가할것임을알수있다. 전문가인터뷰와시나리오계획을통해 2020~2025 년동안재생에너지에연 500억달러 (USD) 가투자될것을예상할수있다. 재정전문가들은이와같은투자가이루어지기위해공동기금이나연금기금과같은새로운자금출처가많이확보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또한이들은재생에너지프로젝트가위험도가낮은투자에해당하고몇몇화석연료에기초한투자보다도위험도가낮은것으로봤다. 물론어떤전문가는 산업재해와비슷한위험도 라고얘기하기도했다. 이보고서에는재생에너지를전력망, 건물, 산업체그리고운송에통합시키는방안이시급히해결되어야하는문제라고지적하고있다. 보고서에는다양한재생에너지의비율을높이기위해 12개의옵션이제시되어있고고가의에너지저장기술이필요하다는근거없는믿음을불식시키기위한시도를하고있다. 또한몇몇은통합과정에반대하고있지만기타다수가
30 적극적으로선두에서서통합과정을성공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기존건축자재와관례상건물통합과정이가장어려울것으로예상하지만다양한비용효과적인방법이있고저에너지또는제로에너지건물이매우중요하게다루어진다. 운송부문에서는선진바이오연료형태의통합과재생에너지로충전되는전기자동차가매우중요한데아직까지는불확실한부분이많다는것이전문가들의견해다. 이런통합의기회와도전과제는역사적으로존재했던가격기반또는비용기반정책들과병행해서, 부문별로각각의통합을지원할수있는새로운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많은전문가들은재생에너지의장기전망을 전환형 (transformative) 에너지시스템으로보았는데예를들어전력은공급과수요가상호작용하면서더유연해지고다층구조를가지게될것이다. 이동성에대한다양한필요성을채우면서다양한차량과연료종류를제공할것이다. 그리고재생에너지통합건설자재와건설과정은저에너지건물디자인과더해져서어디에서나흔히볼수있게될것이다. 많은전문가들은재생에너지가직면하게될대부분의문제들이근본적으로기술적인문제도, 경제적인문제도아니라고말한다. 다양한현장에서 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와다른경쟁력있는수단들이완결되었거나거의완결되고있기때문이다. 이관점에따르면재생에너지의미래는기술과경제적흐름에의해이미결정된어떤것이아니라, 근본적으로선택의문제이다 사이드바 2. 지역조명 : 아프리카 석유, 가스산업의오랜역사속에아프리카는전력, 열, 운송연료를위한재생가능에너지원 의잠재가능성을인정받고있다. 남북아프리카 1) 의넓은지역은세계적수준의태양발전원 을가지고있는것으로유명하고많은아프리카나라들이개도국중에서풍력과지열에너지 의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알려져있다. 아프리카대륙의수력발전잠재가능성중에서 불과 7% 만알려졌다고하는사람도있다. 이미재래식바이오매스의과중사용자들또한지 속가능한바이오에너지계획과기술을선택할정도로성숙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재생에너지시장은최빈개도국수준이다. 최신에너지이용규 모는총에너지수요에비해단편적이고최신재생에너지 ( 대규모의수력발전은제외 ) 는일반적 으로규모가작은데다, 전력망에연결되지않은독립형이었다.
31 그러나시장은빠르게변화하고있다. 아프리카재생에너지가능성에대한인식증가와본격적인경제회복, 급속한성장과안정된정부는대규모의다양한재생에너지포트폴리오를가능하게하였다. 아프리카의많은나라들은지속가능한거시경제개발의관점에서봤을때소규모, 독립형시스템 ( 농어촌전력보급확대프로그램의유산 ) 에초점을맞춘재생에너지에서공익사업규모의시스템과기반시설에초점을둔재생에너지로전환하고있다. 추가발생용량 ( 향후 10년동안연평균 7GW 예상 ) 에대한거대수요에재생에너지시장은강한반응을보이고있다. 북아프리카풍력시장은선두를차지하고있는데 2020년까지 10GW 이상을목표로하고있다. 케냐를선두로아프리카대륙동쪽에서는다양한계획과발전단계에서지열용량의증가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수력발전용량은전아프리카에서증가하고있다. 2013년, 남아프리카에서는계획과조정과정을거쳐처음으로 5MW 규모이상의전력망연결형풍력및태양열발전프로젝트를검토하고있다. 재생가능난방시장은아주작은규모이지만사하라사막이남지역이아시아 ( 중국제외 ) 와미국, 캐나다등지보다 1인당가정용급탕에더많은태양열을생산하면서그규모가점점커지고있다. 2) 그리고몇몇아프리카나라에서는지역바이오연료생산을적극적으로시작하거나확장하려고하는데이것은외국자본의지원을받는다. 아프리카는해외기술에많이의지하는데시장규모의확장은지역산업의성장에박차를가하고있다. balance of system(bos)[ 태양광패널이외의모든태양광설비를말함 ] 현지제조업체는좀더선진적인아프리카경제권에서안정된자리를확보하고있다. 전도유망하게풍력발전용터빈, 탑, 날개, 태양전지판그리고인버터와같은복잡한물품들이상업용또는미래영리사업의전신으로생산되고있다. 기술혁신은국민경제계획수립에서부터장려하고있는데아프리카기술정책연구네트워크 (African Technology Policy Studies Network) 와같은지역단체의지원을받는다. 국가별재생에너지계획은초기의재생에너지움직임에강한촉매역할을하였다. 약 20여개의아프리카나라는현재공식적인재생에너지정책을가지고있고, 지난 5년동안재생에너지사용량이많이증가하였으며, 대부분야심찬재생에너지목표를가지고있다 ( 표 R10-R12 참고 ). EAC, ECOWAS, MENA 그리고 SADC와같은정부간조직또는단체는재생에너지를위한지역센터를설립하였다 ( 서아프리카의 ECREEE 그리고북아프리카의 RCREEE). 또이들은지역계획을수립하여회원국사이에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공통된시각을가지려고하였다 3).
32 급증하는에너지수요에발맞추기위해에너지기반시설에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 이것은다가오는 10년동안아프리카대륙 GDP의 6% 이상 ( 연간 USD 41억달러 ) 과비슷한수준이다. 투자격차를줄이기위해해외직접투자가매우필요하고여기서중국이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은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수단, 잠비아의대규모수력발전과케냐의지열개발에재정지원을하고있다. 중국기업과투자가들은아프리카대륙의풍력과태양발전에도적극적이다. 아프리카는전례없는성장과안정성을보여주고있지만대부분시급하고단기적인사회경제적인문제가있고이것은국가예산과계획수립단계에많은영향을미친다. 용량확장을위한자본출자는에너지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아프리카의재생에너지투자는다른나라에비해매우적게이루어지고있다. 부정적인국제인식도여전히있다. 비록아프리카에서활동하고있는해외기업은아프리카대륙의투자가치를긍정적으로보지만아프리카에서활동하지않는기업들은매우부정적이다. 얼마전재생에너지성장에대한잠재적악영향이조명받았는데감시인조직들은정부와해외투자가들에의한재생에너지개발위험성이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번영에위협을가할것이라고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의경제성장과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투자는전례없는수준에이르렀고아프리카는전망있는재생에너지시장중하나로널리인식되고있다. 지역조명 (Regional Spotlight) 사이드바는 GSR2013 에처음으로게재되었는데해마다전세계다른지역의재생에너지발달과정과경향에대한내용에초점을맞추어앞으로정기적으로보고서에실릴예정이다.
33 2. 난방, 냉방부문최신바이오매스, 태양열, 그리고지열에너지는전세계수천만가정용, 상업용건물의온수공급과공간난방 ( 몇몇은열펌프와흡착냉각기를사용한냉방 ) 에이용된다. 이들재생에너지는산업공정과농사과정에열을공급하기도한다. 패시브형태양열건물설계 (Passive solar building design) 로많은양의열 ( 빛포함 ) 을제공할수있게되었고그양은증가추세이지만이들에대한데이터가부족해서이번보고서에는포함시키지않았다. 최신바이오매스는전세계적으로재생열부문에서다수를차지하고있다. 유럽이바이오열소비를가장많이하는지역이지만바이오열에대한수요는다른곳에서증가하고있다. 그리고바이오가스는개도국에서조리용연료로그중요도가커지고있다. 태양집열기는가정, 학교, 병원, 호텔그리고정부나상업용건물에서온수용 ( 공간난방이용도증가하고있음 ) 으로 56개국이상에서사용하고있다. 태양집열기는중국에서아주많이사용하는데태양열난방장치는전체사용기간동안천연가스나전열기보다비용이적게든다. 지열에너지는적어도 78개국에서직접가열목적으로사용하고있는데지역난방시스템, 수영장, 산업공정, 농업건조, 기타다른용도가있다. 지열열펌프는공간난방과냉방에사용되는데지열직접이용부문에서역사적으로가장빠른증가속도와규모를자랑한다. 냉난방에재생에너지기술을이용하는것은전세계의수요가능성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점점관심이고조되고있고여러나라 ( 특히 EU) 에서재생에너지원에서나온열을공유하려고하고지지정책을법제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12년을기준으로독일의열수요가운데재생에너지 ( 대부분바이오매스 ) 가 10.4% 를차지하였고덴마크에서는 2013년부터신축건물의화석연료난방보일러사용을금지시켰다. 덴마크, 일본, 영국을포함한몇몇나라의소비자들은비록다른녹색전력과비교했을때선택할수있는폭이좁긴하지만자발적구매프로그램을통해 녹색열 (green heat) 을선택할수있게되었다. 난방 ( 그리고냉방 ) 부문의최근경향을보면대규모시스템사용, 열병합발전 (CHP) 사용증가, 지역냉난방을위한재생에너지공급계획그리고산업용으로재생열의사용증가와같은것들을볼수있다. 게다가몇몇 EU 나라에서는태양열과다른열원 ( 바이오매스와같은 ) 을연결하는하이브리드시스템을검토하고있다. 또한몇몇의나라는지역난방시스템 ( 재생에너지원에기초 ) 을사용하여다양한전원사이의전력발
34 생균형을맞추고있다. 예를들어바람이아주심한날과잉전력생성을통하여직 접물을데우거나열펌프를이용한다. 3. 운송부문현재재생에너지는액체와가스바이오연료형태로운송부문에이용되고있다. 게다가기차와전기자동차에전력을공급하고재생산된수소를통해연료전지자동차에잠재적동력을제공하고있다. 액화바이오연료는현재전세계운송연료의 2.5% 에해당하고 ( 도로수송연료의 3.4%, 매우적은비율이긴하지만점점그비중이커지고있는비행연료 ) 수송연료의많은부분을재생에너지원에서얻어내고있다. 제한적이지만점점증가하고있는가스바이오연료 ( 거의대부분이정제된바이오가스에서나온바이오메탄 ) 는몇몇유럽국가 ( 주로독일과스웨덴 ), 미국의일부지역사회와기타지역의자동차, 지역열차, 버스그리고다른운송수단의연료로사용되고있다. 중동, 아시아를포함한많은나라에서바이오메탄생산과자동차연료를위한시설개발계획을진행중이다. 전력은열차, 도시교통기관, 점점이용자가많아지는전기자동차, 모터사이클, 스쿠터, 모터바이크에이용되고있다. 제한적이긴하지만재생전력을이용한전기수송시스템에연결하려는움직임이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 2013년초, 도이치반 (Deutsche Bahn) 은독일내장거리열차의 75% 정도를재생에너지로이용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하였다. 어떤지역, 특히작은단위의지역에서는전기차가특정프로젝트와정책을통해재생가능전력을직접연결될수있을것이다 ( 정책경관부문참조 ).
35 2 장기술별시장및산업계동향 1. 바이오에너지현대적인에너지의제공을목적으로하는바이오매스의사용은건축, 산업, 수송최종사용자부문에서최근몇년간꾸준히증가했다. 자재및화학적생산의공급원료일뿐만아니라식품원, 식이섬유원, 가축사료이기도한바이오매스는전세계 1차에너지공급의 10% 이상을차지하는, 세계 4위의에너지원이다 ( 석유, 석탄, 천연가스다음이다 ). 에너지를목적으로하는바이오매스의원료는다양하다. 그중에서도삼림, 목재가공, 식품작물의부산물이지배적이다. 특히에너지를목적으로농업용지에서재배하는, 회전이짧은에너지작물들은오늘날연간소비되는총바이오매스원의약 3-4% 를제공한다. 바이오에너지작물에사용되는토지의총면적은자료편차가너무커서정확히집계하기힘들다. 게다가일부에너지작물은비에너지용도와경쟁하는용도로재배되기도한다. 가령사탕수수를원료로하는에탄올의생산량은설탕상품시장가격에따라변동폭이크고팜유의경우에는총생산량의약 15% 가량만이바이오디젤로사용된다. 바이오매스공급원료를생산하고이를유용한에너지로변환하는일은다른재생에너지와마찬가지로다양한환경및사회경제적영향을미치는데, 이는수많은요인에의해좌우된다. 바이오매스생산의지속가능성, 관련토지이용의변화, 공급원료경쟁, 무역제한, 옥수수등의식품작물로생산된바이오연료의영향등이모두검토대상으로향후수요에영향을미칠수있다. 가령전세계에서 1년간생산되는옥수수의약 10% 가미국의에탄올생산에소비되고있어식품공급에미칠영향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바이오에너지부문은상대적으로복잡한편인데, 이는바이오매스의원료가다양한형태를띠고있는데다바이오에너지운반체가고체, 액체, 기체등으로다양하고, 이를유용한에너지서비스로전환할수있는경로도많기때문이다. 또한바이오매스시장은비공식구조에의존하는경우가많아서자료와경향을공식적으로추적하기가힘들다. 게다가국가별로자료를수집하는기관이통일되지않아서서로협력이잘이루어지지않거나상반된조사결과를내놓기도한다. 따라서바이오매스이용과바이오에너지수요에대한국가및세계자료는상대적으로파악하기가힘들고그결과상대적으로불확실하다.
36 바이오에너지시장바이오매스를통해공급되는총 1차에너지는 2012년보다 2-3% 증가하여약 55EJ에이르렀다.( 그림 5 참조 ) 바이오매스이용에서압도적인다수를차지한것은난방 (46EJ) 으로, 여기에는신식바이오매스에서생산된열과, 동물분뇨, 장작, 숯, 작물의부산물을가지고취사, 난방, 급탕등을해결하는개도국의비효율적인재래식바이오매스가들어간다. 전기생산과바이오연료에는각각약 4.5EJ의바이오매스 1 차에너지가소비되었다. < 그림 5> 바이오매스이용현황
37 < 그림 6> 년국가혹은지역별우드펠렛생산현황 재래식바이오매스난방은 2012년세계총 1차에너지수요의 6-7% 를차지했던것으로추정된다.(5장 < 농촌의재생에너지 > 를참고할것.) 이절에서는 ( 고체, 액체, 기체연료같은 ) 다양한에너지운반체로변환되어난방, 전기, 수송부문에유용한에너지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해주는신식용법으로사용되는바이오매스에초점을둔다. 2012년신식바이오매스소비의총량은약 18.5EJ로세계 1차에너지의 3-4% 를차지했던것으로추정된다. 2011년과비교했을때건물과산업부문의바이오열생산량은 1-2% 증가했고, 열병합발전 (CHP) 을비롯한바이오전력 ( 전기생산 ) 은약 4% 늘어났으며, 바이오연료생산량은 1% 정도감소했다. 어떤지역에서는바이오매스공급량이부족해서늘어나는바이오에너지수요를감당하지못하고있지만, 공급량이넘치는지역도있다. 이때문에고체및액체바이오매스연료의국제거래가추진되어몇곳의바이오매스거래소가만들어졌고, 이를통해국내외의거래가활성화되었다. 국지적으로는주로바이오메탄, 장작, 숯, 조개탄, 농업부산물이거래되는반면, 국가및국제적인거래에서는주로우드펠렛, 우드칩, 바이오디젤, 에탄올이거래된다. 이중에서거래된고체바이오매스연료 ( 숯제외 ) 는에너지함량면에있어서바이오연료순거래량의두배정도에달한다. 크기가작고간편한우드펠렛은세계총고체바이오매스요구량에서불과 1-2% 를
38 차지하고있지만, 갈수록급속한성장을거듭하여고체바이오매스거래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2년전세계적으로펠렛의생산및수송 ( 육로, 철도, 선박 ) 은 2천2백만톤을넘어섰다. ( 그림 6 참조 ) 펠렛은우드칩에비해에너지밀도가높고수분함량이낮아서수요가꾸준히늘고있다. 또한다루기가쉽고사용이간편하며석탄화력발전소에서도사용할수있고소형열발전소에서자동통제방식으로사용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다. 펠렛생산량의 2/3가량은소형열발전소에서, 나머지 1/3 정도가대규모발전소에서사용된다. 2012년국제적으로거래된펠렛은약 820만톤정도였다. 이중 320만톤이상 (40%) 이선박을통해북미에서유럽으로수송되었는데 2011년과비교했을때거의 50% 증가한양이다. 이렇게수요가증가한원인은영국의 750MW 틸버리 Tilbury 바이오파워발전소와 4GW짜리석탄화력발전소 ( 이발전소의절반은연간 750만톤의펠렛을연소할수있도록변환하고있다 ) 에많은양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미유럽최대의펠렛처리지역인영국타인항 Port of Tyne은앞으로펠렛수요가늘것에대비하여 3 억USD를들여펠렛처리및보관시설과철도선을확장하고있다. 펠렛의소비는다른지역에서도늘어나고있다. 가령한국에서는 2013년초현재신규펠렛공장 8곳이건설중이다. 또한 2020년까지연간추가적인펠렛을 5백만톤수입하여 2012년에시행된전력발생량에대한 2% 재생가능에너지의무할당량을달성하려는계획도가지고있다. 우드펠렛외에도국제교역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연료는바이오디젤과에탄올이다. 바이오연료는난방과전기생산에사용되기도하지만, 주로는운송수단의연료로사용된다. 2012년의두가지사건은액체바이오연료거래에중요한영향을미쳤는데, 하나는미국중서부의극심한가뭄으로옥수수생산량이줄어든것이고, 다른하나는설탕의상품가격이하락하여브라질의에탄올생산량이늘어나게된것이다. 그결과 2012년 8월미국은 2010년 1월이후처음으로에탄올순수입국 ( 주로브라질산 ) 이되었다. 선도적인바이오에너지시장은다양한데, 연료형태에따라구분된다. 지금까지는펠렛시장이주로북미와러시아, 유럽 ( 주요소비자 ) 에국한되어있었다. 또한유럽은바이오가스와바이오디젤의최대시장이기도하다. 2012년에탄올을가장많이소비한지역은북미였고, 남미가그뒤를이었다. 하지만형태를불문하고바이오에너지의생산과소비는신규국가로확대되고있는데, 특히아시아에서급속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39 바이오 ( 냉 ) 난방시장고체, 액체, 기체형태의바이오매스를연소하면다양한온도와규모에열을제공할수있기때문에산업시설, 농업가공, 건조, 지역난방계획, 급탕, 개별건물의공간난방등에활용할수있다. 2012년에는신식바이오매스난방용량약 3GW가새로발주되어세계총용량은약 293GW에달하게되었다. 바이오매스기기의규모는가정용나무버너와가스화스토브 (100kW 이하 ), 펠렛버너 (500kW 이하 ), 소형보일러 (1MW 이하 ), 산업용및지역난방용대규모보일러 (1MW 이상. 일반적으로 50MW 이상 ) 등으로다양한데, 정확한수치는알수없지만 2012년에도난방수요증가를충족시키기위해증가세가지속되었다. 바이오매스난방의최대소비자는유럽이며, 그중에서도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이상위 5개국에속한다. 2011년온화한겨울때문에고체바이오매스수요가 8% 줄어약 2.9EJ에달하기도했지만, 2012년유럽의수요는다시증가했다. 스웨덴의경우총바이오에너지수요는 10% 증가하여약 140TWh( 난방, 발전, 복합화력 ) 였고, 2013년초가되자바이오매스가스웨덴의지역난방발전소총연료수요의 70% 이상을충족하고가정용펠렛버너 10만대이상에연료를공급하게되었다. 주로삼림부산물을연료로사용하는독일의경우삼림부산물로가동하는열발전소 heat plant의용량을 50MWth에서 650MWth로늘려서열병합발전소에서약 300GJ 의열과 4.5TWh의전기를생산하고있다. 바이오열의수요는다른지역에서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필리핀의바탄지역에는 12MWth 규모의신규스팀보일러가완공되어지역열수요를충족시키고있다. 또한유럽의많은국가들과미국처럼바탄에서도바이오디젤을사용하고있는데, 이는일부공간난방기기에사용하는난방용석유를대체하고있다. 게다가일부국가에서는에탄올을조리용연료로사용하면서점점재래식고체바이오매스와숯을대체하고있다. 바이오가스역시열생산용도로점점많이사용되고있다. 바이오가스는선진국에서는주로열병합발전소로사용되고, 열전용발전소에서사용되는양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 중국, 인도, 네팔이선두를달리고있는 ) 개도국의경우바이오가스는소형가정용조리기구에서직접연소되어조리시바이오열을공급한다.(5장 < 농촌의재생에너지 > 참조 ) 중국에는약 430만대의가정용바이오가스발전기가있고, 중대형 (50m3이상) 바이오가스발전기의수는 2006년약 1만대에서 2011년약 8만대로증가했다. 다른개도국들은난방을목적으로바이오가스를이제막사용하기시작했다. 르완다의경우 6곳의교도소에서 ( 교도소마다재소자는 5만명정도가있다 ) 총용적 90만m3
40 의바이오가스조리기구가작동중이다. 이곳에서는생활폐기물과기타폐기물을바이오가스로전환하여조리에사용함으로써매일 10톤의땔감을절감하고있다. 바이오열을이용하여냉장사이클을순환시키는냉각시스템 ( 태양의도움을받는흡수식냉각장치와유사한방식으로 ) 은아직개발단계라서몇개의시범발전소만존재한다. 바이오파워시장 2012년말, 세계바이오파워용량은 2011년에비해약 12% 상승한 83GW에달하고있었다. 특히일부브릭스국가에서성장세가눈에띄게이어졌다. 2012년전세계적으로약 350TWh의전기가생산되었는데, 이는전년도보다 5% 상승한것이다 년-2012년기간의국가별바이오파워전력출력의평균을계산해보면미국과독일이각각 1위와 2위를차지하고브라질과중국이그뒤를바짝추격하고있다. 브라질과중국은추격속도또한빠르다. ( 그림 7) 상업용바이오파워시스템의주요형태는중대형직접연소방식 direct-fired( 대부분의석탄및가스화력발전소와유사함 ), 혼합연소방식 co-fired, 가스발생장치 gasifier, 소규모모듈시스템이다. 이유형의바이오파워시스템들은세계전력생산량중약 1.4% 를만들어낸다 ( 석탄은 41% 를차지한다 ). 바이오파워의약 90% 가량은고체바이오매스연료로생산된다. 나머지 10% 는매립지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 신가스 syngas라고도함 ), 액체바이오연료로채워진다. 2012년미국에서는 1백건의바이오파워프로젝트 (543MW) 가가동에들어가총용량이 15GW로늘어났다. 이는세계총용량의약 18% 에달한다. 바이오파워순발생량은 2011년 60.5TWh에서 2012년 65.0TWh로늘어났다. 브라질의경우 2012년바이오파워용량이 8% 증가하여 9.6GW에도달했고, 발생량은약 40TWh로늘어났다. 유럽에서는바이오파워용량이 2012년에약 2% 증가하여 31.4GW에달했고, 약 136TWh를생산했다. 이중에서 35.9TWh는열병합발전소의바이오가스로생산되었고, 18.2TWh는지자체의재생가능고체폐기물로생산되었다. 유럽의선도적인바이오파워생산국인독일은발생량이 11% 늘어나 41TWh에달했는데, 이중절반은바이오가스발전소에서생산되었다. 총바이오파워용량은 0.3GW 증가하여 ( 주로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소 ) 7.6GW 이상에달했다. 하지만신규건설은그이전에비해속도가둔화되었다. 독일의열병합발전소는 2012년 31-36PJ의열과 20.5TWh의전력 (2011년의 17.5TWh보다증가함 ) 을생산했는데, 이는유럽에서바이오가스로생산되는전력의절반에해당한다.
41 < 그림 7> 년연평균바이오파워발생량상위 20 개국 < 그림 8> 에탄올과바이오디젤세계생산량 ( 년 )
42 아시아에서는중국이 2012년말까지용량을약 14% 늘려 8GW에달했고, 생산량은 21% 증가하여 36TWh에달했다. 일본의용량은 3.3GW에머물렀지만생산량은 8% 감소하여 17.2TWh에이르렀다. 인도는전기생산용소형가스발생장치의총용량에있어서세계의선두를달리고있는데, 그용량이 155MW가넘는다. 2012년말인도는 2.7GW 이상의열병합발전용량뿐만아니라, 약 1.3GW의고체바이오매스와지자체의고체폐기물발전용량을갖추고있었다. 기존상업용석탄및천연가스화력발전소는고체바이오매스연료나바이오가스 / 매립지가스로혼합발전할수있도록꾸준히개조되고있다. 사용되는바이오매스의양은매일다르기때문에정확한자료를구하기는힘들다. 2012년말가동중이거나계획중인혼합발전소는약 230기였고, 주로북유럽, 미국, 아시아, 호주에위치해있었다. 브라질같은대부분의사탕수수생산국들은사탕수수찌꺼기를사용하여열병합발전소를가동한다. 전력망에연결된사탕수수찌꺼기열병합발전소는모리셔스,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에도있고, 특히짐바브웨의수도인하라레에서는유기물쓰레기를열과전력으로변환시키는공동체규모의바이오가스발전소도건설중이다. 그외에도케냐등의일부아프리카국가들역시유사시설을계획하고있다. 수송용바이오연료시장전세계육상수송용연료의약 3% 를차지하는액체바이오연료는수송연료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이아직작지만갈수록늘고있다. 또한액체바이오연료는항공과해양부문에서도아직은비중이적지만꾸준히사용량이늘고있다. 마진축소, 상품가격의급등, 정책불확실성, 원자재에대한경쟁심화, 가뭄으로인한작물생산성의하락, 토지및수자원을두고벌이는식품생산과의경쟁에대한우려, 보다폭넓게는생산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등수많은요인때문에일부국가에서는바이오연료시장, 투자, 신규발전소건설의증가세가둔화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바이오연료혼합규정들때문에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4장 < 정책경관 > 참고 ) 2012년세계연료용에탄올생산량은 2011년보다 1.3% 정도하락한 831억리터였다. 하지만바이오디젤생산이소폭상승했기때문에이는어느정도상쇄되었다. ( 그림 8 참고 ) 미국을제외하면세계에탄올생산량은 4% 이상증가했지만, 미국의에탄올생산량이 4% 이상하락하여 504억리터에달했는데, 이는 2012년중반에있었던가뭄때문에옥수수가격이상승한것과부분적으로관련이있다. 반면브라질의생산량은 3% 증가하여 216억리터에달했다. 하지만신규사탕수수에탄올공장에대한투자는최근몇년과비교했을때아주낮았다. 전체적으로미국이세계에탄올생산의
43 61%(2011년에는 63% 였음 ) 를, 브라질이 26%(2011년 24%) 를차지했다. 2011년과마찬가지로그외다른주요생산국으로는중국, 캐나다, 프랑스가있지만, 미국과브라질에비하면생산량은아주적은편이다. 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스웨덴에서는약 20만대의에탄올겸용자동차 (flex-fuel vehicles) 가지역에서생산되거나수입된고혼합에탄올 (E85까지) 을사용하고있다. 2012년세계평균에탄올가격은리터당약 0.85USD( 가솔린환산시리터당 1.20USD) 였는데, 이는 2006년리터당 0.41USD에서꾸준히상승한것이다. 미국내에서는 2011년리터당 0.60USD에서 2012년리터당 0.55USD로하락했다가, 2012 년중반가뭄때문에다시 2011년수준으로돌아갔다. 바이오디젤의세계평균가격은리터당가솔린환산약 1.55USD 정도로리터당 0.90에서 1.50UDS를오갔던이전 5 년의가격보다높았다. 세계바이오디젤생산량은꾸준히증가했지만, 2011년의생산량이 224억리터, 2012년의생산량이 225억리터로, 이전몇년간과비교했을때증가속도는아주느렸다. 미국은아르헨티나, 독일, 브라질, 프랑스에이어 ( 독일과브라질의생산량은거의같다 ) 다시세계선두의생산국이되었다. 미국의바이오디젤공장에서는 2012년 36억리터를생산했는데, 이는 2011년보다아주조금많은정도이지만, 연방재생가능연료기준 (Renewable Fuels Standard) 하에환경청에서설정한목표치에는도달했다. 이기준에서는 2013년바이오디젤 48억리터 (12억8천만갤런) 를생산하여디젤연료시장에공급할것을요구하고있다. 유럽은세계총바이오디젤생산량의 41% 를생산했는데, 이중에서도 2012년에약 27 억리터를생산한독일이선두를달리고있다 (2011년보다 14% 감소 ). 생산량은독일과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 [ 평균 ] 7% 하락 ( 스페인 (-32%), 포르투갈 (-14%), 이탈리아 (-44%) 포함 ) 했지만프랑스 (18%), 폴란드 (63%), 영국 (53%) 에서는상승했다. 브라질에서대두유 (77-82%), 우지 ( 牛脂 )(13-17%), 면화유 (2%) 등으로생산한바이오디젤의연간총생산량은 27억리터로안정세를유지했다. 아르헨티나는미국, 독일, 브라질다음으로 4위를유지했다. 그외다른라틴아메리카지역중에서는 < 지속가능한바이오연료원탁회의 Roundtable on Sustainable Biofules> 의인증을받은자트로파플랜테이션이멕시코에세군데가있고, 자트로파기름을사용한소형바이오디젤공장한곳이쿠바에설립되었다. 중국의바이오연료생산량은에탄올 21억리터와바이오디젤 2억리터정도로큰변화가없었다. 태국의경우에탄올과바이오디젤생산량이모두늘어총 16억리터에달했는데, 이는 2011년보다 40% 상승한양이다. 인도는에탄올생산량이 25% 으로상승
44 하여 5억리터에달함으로써 2012년바이오연료총생산량에있어서이탈리아를따라잡았다. 지역별로보았을때북미는에탄올생산에서선두를, 유럽은바이오디젤생산에서선두를유지했다. 하지만아시아에서는에탄올과바이오디젤생산모두가파르게증가했다. 아프리카의바이오연료생산은아직아주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시장이서서히확대되고있고, 에탄올생산량도 2011년 2억7천만리터에서 2012년 3억리터로늘어났다. 가령잠비아에서는 2011년자트로바바이오디젤을 20만리터생산했지만, 사용할수있는원자재가늘어나면서 2012년에는생산량이세배로늘어날것으로기대되었다. 2012년에는미국에서목질섬유소를원료로생산한고급바이오연료의양이 2백만리터에달했고, 2013년에는 3천6백만리터가생산될것으로예상되었다. 군 ( 軍 ) 의수요가생산량증가에한몫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양은재생가능연료기준하의명령에서요구한양에비하면비중이아주작은데, 나중에이원안의의무규정은철회되었다. 중국역시 2012년고급바이오연료생산에서진척이있었다. 옥수수대로생산하고가솔린과혼합해서사용하는에탄올을약 3백만리터생산한것이다. 유럽에는몇곳의시범공장이운영중이지만, 지금까지는아주적은양만생산하고있다. 바이오메탄 ( 이산화탄소와황화수소를제거한뒤남는바이오가스 ) 은유럽에서차량연료로널리사용되고있다. 가령 2012년독일에서는천연가스내바이오메탄의비중이 6% 에서 15% 이상으로증가했고, 100% 바이오메탄을판매하는연료충전소의수가 35개소에서 119개소로세배이상증가했다. 게다가독일의천연가스차량중 10% 는압축천연가스메탄이아니라압축바이오메탄연료를사용했다. 스웨덴에서는스톡홀름시의회차량 800대중절반이 2012년 10월현재바이오메탄으로운행되었다. 바이오에너지산업범위를더넓게잡았을때바이오에너지산업에는바이오매스공급업체, 처리업체, 바이오매스를최종사용자에게보내주는업체, 전문적인바이오매스수집, 처리, 저장설비를제조하고납품하는업체, 바이오매스연료를사용가능한형태와 / 또는에너지서비스로변환하는발전소용기기와하드웨어부품제조업체등이있다. 바이오에너지산업의공급사슬에포함되는일부업체들은바이오매스외에도 ( 사료작물과목재수확기, 트럭, 증기보일러같은 ) 여러기술을사용한다. 바이오매스원료를가지고많은상품들을공동생산할경우온실효과를감소할수있
45 는한편가치는극대화되고수익성이높아지기때문에바이오정제 bio-refinery 산업이꾸준히성장하고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가축사료용주모 ( 酒母 ) distillers grains, 액상과당, 구연산, 젖산, 리신등의공동생산물을만들어내는에탄올바이오정제소가 210곳가량있었다 (2011년보다 4곳줄어듬 ). 고체바이오매스산업 2012년에는많은수의회사들이바이오매스를열과전력으로전환하는바이오에너지발전소공급에활발하게간여했다. 가령유럽에서는핀란드기업인 Metso가 8MWth 용량의바이오-열발전소 bio-heat plants 여러곳을설비함으로써지역난방계획안에서석유를대체했고, 스웨덴의 Varnamo 지역에서 13.4MWth 용량의열발전소 heat plant를개발했다. 영국에서는 2013년초현재 Etsover Energy 사가세곳의바이오매스열병합발전소를개발중인데, 총용량은 52MW에달한다. 또한스웨덴은 Pyrogrot 시범프로젝트를완성했는데, 이시설은건조된삼림부산물 27만톤을가지고총에너지약 2.59PJ와연간 16만톤의열분해기름을만들어낼것이다. 2012년일본에서는 JFE Engineering Corporation이목재, 건조한하수슬러지, 지자체고체폐기물원료를사용하는바이오파워발전소의디자인, 건설, 운영주문을두배로늘렸는데, 이는 2011년새로운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의도입이한원인이었다. 미국에서는 Amite BioEnergy( 미시시피 ) 와 Morehouse BioEnergy( 루이지애나 ) 가지속가능관리삼림에서나온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연간총 90만톤의펠릿을생산했다. 텍사스주의 Southern Company는 100MW 용량의 Nacogdoches 발전소의상업가동을시작했는데, 이제이발전소는미국최대의바이오매스전용시설이되었다. 이발전소는 Austin Energy와 20년짜리계약을체결하긴했지만, 더저렴한천연가스화력발전소와는아직경쟁이되지않기때문에항상가동되지는않는다. 반탄화 torrefaction 기술은시범단계에서상업적인규모로진보하는중이다. 많은소형배치규모의 batch-scale 발전업자들뿐만아니라 Andritz( 오스트리아 ), Thermya/Areva( 프랑스 ), Rotawave( 영국 ), SunCoal( 독일 ), AVA-CO2( 스위스 ), New Biomass Energy( 미국 ) 같은몇몇대기업들이제조공정을효율적이고일관되게유지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오늘날바이오매스반탄화사업은아직초기단계라서반탄화바이오매스 torrefied biomass의세계총생산용량은아직연간 20만톤을밑돈다. 이반탄화바이오매스는기존의우드펠렛에비해여러가지장점을가지고있지만, 의미있는진척을위해서는일부유럽의화력발전소에서나타난바있는형편없는성과를극복할필요가있을것이다. 2012년 12월에는바이오매스반탄화기술촉진을위해국
46 제바이오매스반탄화협의회 International Biomass Torrefaction Council 가창설되었 다. 기체바이오매스산업젖은폐기물바이오매스제품을처리하는용도의농장과공동체규모의바이오매스발전소의제조및설비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는데, 특히유럽의경우약 1만2천기의발전소 ( 대부분열병합발전소 ) 가 2011년 12개국에서가동되었다. 또한 2,250곳의하수슬러지시설이유럽에서가동되고있는데, 이시설의약 2% 는바이오가스를고급바이오메탄으로업그레이드하여차량연료로사용하거나가스망에주입한다. 2012년 12월암스테르담항에는하수슬러지의바이오가스를 BioGast에서제조한기술을이용하여업그레이드하는신규차량용충전시설이문을열었다. 유럽등지의회사들은자사에서배출하는폐기물로에너지를생산하기위한혁신적인방법을모색중이다. 가령 2012년프랑스의한다국적소매업체는자사점포에서발생한유기폐기물에서생산된바이오메탄을자사트럭의연료로사용하는계획을발표했고, 스웨덴의한발전소는세계최초로중량자동차용 ( 지역목재폐기물로만든 ) 액화바이오가스를생산하게되었다. 액체바이오연료산업전세계에서가동중인약 650기의에탄올발전소의연간총용량은약 1천억리터이지만, 명목상의용량보다적게가동되는시설이많고, 변덕스러운수요와제품의환경적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때문에폐쇄하는곳들도있다. 2012년미국의경우일부임시폐업을한곳도있었지만, 총용량은연간약 5백2십억리터를유지했다. 전세계적으로신규에탄올발전소가꾸준히새로문을열고있는데, 2013년 1월필리핀에서생산을시작한연간 5천4백만리터용량의 Green Future Innovation Inc. 도그중하나다. 폐식용유를가지고지역이나개인용차량의바이오디젤을만드는등의소규모발전소가워낙많기때문에현재가동중인바이오디젤시설의수를정확히집계하기는더어렵다. 바이오디젤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면서전세계에서신규발전소들이꾸준히문을열고있다. 예를들어 Cargill( 미국 ) 은대두유를사용하는최초의바이오디젤발전소를브라질에건설할계획을발주했고, Lignol Energy( 캐나다 ) 는호주다윈지역에연간 1억5천만리터용량의바이오디젤발전소를재가동시키기위해 120만 USD
47 를투자했다. 미국에서는 2012년소량의고급바이오연료를생산하는회사가 80곳있었다 ( 이중 30개의회사가캘리포니아에있었다 ). 일부회사들은상업생산에근접했다고주장하고있다. 2012년 12월 KiOR( 미국 ) 는미시시피에있는일일 5백톤규모의신규발전소에서셀룰로오스가함유된원료의열분해로생산된바이오기름 3,800리터가량을판매했다. 유럽에서는고급바이오연료의상업적인개발을지원하기위한 지속가능바이오연료의길잡이 라는이니셔티브가만들어졌다. 호주에서는 2013년초현재목질섬유소와해조류를이용한고급바이오연료시범발전소가거의상업적인규모로확장되고있었다. 반면효소의가수분해과정을이용하는초창기고급바이오연료회사중하나인 IOGEN Energy Corporation( 캐나다 ) 과최근이기업의소유주가된 Shell Oil은마니토바주에상업적인규모의셀룰로오스에탄올발전소를개발하려는계획을취소했다. 2013년초미상소법원에서환경청에게 2012년셀룰로오스에탄올양의추정치를수정하라는판결을내리면서 2013년기준이미궁에빠지자미국의고급바이오연료생산업체들역시주춤했다. 하지만더넓은범위의고급바이오연료는변함없이유지되었다. 항공산업계에서는해조류로생산된바이오연료같은고급바이오연료의활용확대에긴밀한관심을가지고평가해왔다. 항공산업계의관심이높게유지되고있는것은현재의석유연료에대한높은의존도와장기적인공급의불확실성, 다른마땅한연료대안의부재등때문이다. Boeing, Airbus, Embraer는 2012년바이오연료이니셔티브에서서로협력했고, SkyNRG는폐식용유에서추출한전처리 pre-treated 바이오연료를구매하기시작하는한편, 이를항공등급의연료로정제하기위한작업역시시작했다. 2. 지열난방및전력 지열시장에너지를직접적인열과전력의형태로제공하는지열자원은 2012년총 805PJ(223TWh) 생산되었다. 이출력의 2/3는직접열로, 나머지 1/3은전력으로전송되었다. 2012년에는전세계적으로지열의직접사용이꾸준히증가했다. 직접사용이란냉난
48 방용으로직접열을추출하는것을말한다. 직접사용의하위범주로는지열원열펌프 (GHP) 의적용이있는데, 이는전기를이용하여사용된전기에너지한단위를위해땅에서열에너지여러단위를추출해내는것이다. 최근지열에너지직접사용의증가세에대해구할수있는자료는제한적이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출력이연평균 10% 증가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증가세의많은부분은연평균 20% 성장률을기록한지열원열펌프때문이다. 이성장세가지난 20년간꾸준히지속되었다는점을고려했을때전세계적으로지열열용량은 2012년 66GWth에도달한것으로추정할수있으며, 이는 548PJ의열에해당한다. 열병합발전소는지열의직접사용에서가장규모가클뿐만아니라역사적으로가장빠르게성장하는부문이다. 2012년열병합발전소는총용량 50GWth에달한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총지열열용량의약 3/4에달하는양이며, 열산출물의절반이상 (300PJ이상) 에해당한다. 1) 나머지직접열사용 ( 거의절반 ) 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목욕및수영시설이고, 난방 ( 주로지역난방 ), 산업용, 양식용저수조난방, 농업용건조, 제설등은그보다비중이적다. 2012년에는최소 78개국이직접지열난방을사용했다. 지열난방용량의비중이가장높은나라는미국, 중국, 스웨덴, 독일, 일본으로각나라의용량을모두합하면세계총용량의약 2/3을차지한다. 중국은직접지열에너지사용에서꾸준히선두를달리는것으로추정되고 (2010년 21TWh), 미국 (2012년 18.8.TWh), 스웨덴 (2010년 13.8TWh), 터키 (2010년 10.2TWh), 아이슬란드 (2012년 7.2TWh), 일본 (2010년 7.1TWh) 이그뒤를이었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는 1인당연평균지열에너지사용량에서선두를차지하고있다. 아이슬란드의경우총난방수요의약 90% 를지열원으로충당한다. 열펌프는냉난방에이용할수있고열병합발전소와연계하여사용할수있다 년과 2010년사이전세계적으로설비된열펌프용량은두배로늘었는데, 이같은성장세는그뒤로도꾸준히이어진것으로보인다. 유럽연합의경우 2010년에서 2011년사이에지열열펌프용량 GHP이약 10% 증가하여총 14GWth에달했는데, 가장선두에는스웨덴 (4.3GWth), 독일 (3GWth), 프랑스 (1.8GWth), 핀란드 (1.4GWth) 같은나라들이있다. 2013년초캐나다에서운영중인열펌프시스템은 10만개가넘었고, 미국은매년약 5만개의열펌프를추가로만들고있다. 2012년인디애나주에있는 Ball
49 State University에서는건물 47개의냉난방을책임질수있는미국최대의지열원폐쇄루프지역지열시스템을설치했다. 고온이나중간온도증기의동역학적전환을통해이루어지는지열을통한전기생산은 2012년최소 72TWh에육박했던것으로추정된다. 전세계지열전기생산용량은 2012년약 3백MW 증가하여 ( 미국 (147MW), 인도네시아 (110MW), 니카라과 (36MW), 케냐 (7.5MW) 에신규용량이가동에들어갔다 ) 세계총용량이약 11.7GW에달하게된것으로추정된다. 지열을통한전기생산용량이가장많은나라는아래와같다. 미국 (3.4GW), 필리핀 (1.9GW), 인도네시아 (1.3GW), 멕시코 (1.0GW), 이탈리아 (0.9GW), 뉴질랜드 (0.8GW), 아이슬란드 (0.7GW), 일본 (0.5GW). 미국은 2012년에지열전기생산용량이 147MW 추가되어총용량이 5% 늘어나 3.4GW에달하게되었다. 이는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ptc) 를지열프로젝트까지확대적용키로한 2005년의결정이후역년 ( 曆年 ) 중에나타난두번째로가장높은증가율이다. 태양광발전과지열전기발생장치를결합한네바다주 Stillwater Geothermal Power Plant의첫시설은특히중요하다. 이융합형발전소는열효율을강화하고생산안정성을개선하며투자위험을낮춘것으로인정을받았다. 2013년초미국에는개발중인지열프로젝트가 175개로, 이는총 5.5GW 이상의잠재력을지니고있는데, 이중절반정도는향후 10년내에결실을볼수도있다. 인도네시아는최근에는그리많은용량을추가하지는못했지만, 2012년 Ulubelu 발전소에서 55MW급시설두기를추가했다. 또한인도네시아는상당한국제적후원을받는 1천MW급지열에너지투자프로그램을강하게추진할것이라고발표하기도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지열산업을시작하려는개발업자들에게돈을대출해주는지열위험완화펀드계획에착수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지열용량을 12.6GW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세웠는데, 지금현재수준이 1.3GW라는점을고려하면상당한수준이다. 한편발리에서진행되던 165MW급의프로젝트는환경문제와종교문제를우려한지역사회의꾸준한반대때문에결국취소되었다. 2012년말니카라과에서는 San Jacinto-Tizate 프로젝트의 2차 36MW 단계가완료되었다. 1단계는 2011년에완료된바있다. 이 72MW급프로젝트는니카라과전력수요의 17% 를충당할수있을정도로크다. 2012년초케냐에서는 2.5MW급의 Eburru 웰헤드발전소 wellhead plant가발주되었고, KenGen의한시설에서는모듈방식의 5MW급웰헤드유닛이가동에들어갔다. 케냐는 2012년말현재지열발전설비용량이총 2백MW 이상으로아프리카최대의
50 지열발전국이다. Ormat Technologies는 2013년 5월까지 Olkaria Ⅲ 단지에신규 36MW 한기를상업가동할것이라고발표했다. 케냐는 Olkaria에 140MW씩 [4회] 증설하여총 560MW의추가시설개발에착수하는공-사파트너쉽에관심을표명하고있다. 이탈리아의 Enel Green Energy는 Tuscany 지역의 17MW Rancia 2 발전소를재단장하여 2012년중순부터가동을시작했다. 또한역시 Tuscany 지역에서 40MW급의 Bagnore 4 발전소건설이시작되었는데, 사업비는 1억6천만 USD(1억2천만유로 ) 이므로 MW 당약 4백만USD(3백만유로 ) 꼴인셈이다. 아프리카에서는케냐이외에도지열의잠재력개척에대한관심이늘고있다. 예를들어르완다는최근 700MW의지열잠재력중일부를활용하기위해기금을활용하여시추에들어갔다. 하지만아프리카의국가들에겐지열발전에들어가는높은탐사비용이상당한장애로작용한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은행에서는개도국의탐사용시추위험을관리하는세계지열개발계획 Global Geothermal Development Plan을설립했다. 세계은행은아이슬란드와의협력을통해아프리카의 Rift Valley 지역에있는국가들에게지표-탐사연구와기술원조를지원하는 Geothermal Compact" 를결성하기도했다. 아프리카연합위원회 African Union Commission, 독일경제협력및개발부 (BMZ), 유럽연합-아프리카 Infrastructure Trust Fund는동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 를위해 6천6백만 USD(5천만유로 ) 규모의지열위험완화기관 Geothermal Risk Mitigation Facility을설립하여지표연구와탐사용시추를지원하고있다. 1차적용시기가지난뒤 2012년말에는총 8개의프로젝트가선발되었다. 일본에서개발중인지열발전프로젝트는 30개가넘는다. 하지만최근일본의후쿠시마와홋카이도에서는국립공원의지열프로젝트에대한지역사회의반대가일기시작했는데, 이런반발의원인중하나는지역의온천에미칠영향에대한상업적인우려이다. 일본에서는발전차액지원제도를도입함으로써지열로전기를생산하는데필요했던지원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용량이늘어난니카라과외에라틴아메리카에서는엘살바도르가 90MW의지열용량을추가하겠다는장기적인계획을세웠고칠레가여러지역의탐사입찰을완료했다. 탐사에참여하는기업에는 2억5천만 USD를지불하겠다고밝혔다. 카리브지역의여러섬들 ( 네비스, 도미니카, 영국령몬세라트섬등 ) 역시지열발전의사용을시작하거나증대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고몬세라트섬에서는 2013년시추가시작될예정이다. 2012년도미니카는 2014년까지 10-15MW급발전소한기를완공하려는희망을
51 품고시추확대계약을체결했다. 지열산업미국과유럽에는수많은열병합발전소제조업체들이활동하고있고, 대부분의유럽회사들은주요시장에본사를둔다. 유럽과미국에는두부류의회사가있는데, 하나는일반난방회사와전기난방전문회사이고, 다른하나는열펌프시스템제조회사들이다. 발전부문의경우총용량면에서가장앞선상위 5개터빈제조업체는 Mitsubishi( 일본 ), Toshiba( 일본 ), Fuji( 일본 ), Ansaldo/Tosi( 이탈리아 ), Ormat( 이스라엘 ) 로, 이다섯기업을모두합하면전세계에서가동중인용량의 80% 를훨씬웃돈다. 또한그외에도여러기업들이원격지에건설한뒤생산을위해발전소도안에통합할수있는소규모지열발전유닛을제조하고있다. 2012년에는발전부문의기술이꾸준히향상되었다. 미국에서는유동물질주입과암석자극을통해인공적으로만들어진저류층에서열을추출하는인공저류층생성기술 enhanced geothermal systems(egs) technology에대한정부지원연구프로젝트가진행되었다. 이프로젝트는캘리포니아주의 The Geyers에서 5MW에해당하는증기를가지고시연했다. 2013년초 AltaRock Energy는 Newberry EGS 시범현장에있는한개의시추공 wellbore에서여러개의활성화구역을만들어냈다고발표했다. 잠재적인이익은이인공저류층생성현장에서생산비용을상당히낮출수있다는점이다. 2013년 4월 Ormat Technologies, 미국에너지부, GeothermEx는이인공저류층생성기술을가지고네바다주에있던기존현장에서 1.7MW를추가로생산하는데마침내성공했다. 이렇게만들어진전력은인공저류층생성기술로는최초로전력망에연결되었다. 2012년에는네바다주의 Florida Canyon 금광에있는지열발전공동생산시설에서또다른최초의사건이있었다. 미국의또다른연구프로젝트에서지열염수에서상당량의리튬을추출하겠다고공약했다. 이리튬은전기차량에서폭넓게사용되는리튬전지기술의핵심부품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Carbon Recycling International이지열발전소에서나오는이산화탄소와전해수소를결합하여메탄올을생산하는획기적인발전소의가동을시작했다. 메탄올은가솔린과혼합하기좋은완전재생가능연료다. 지열발전프로젝트가열원을찾아상업발전을하는데 5-7년이소요되는데, 석유나광산프로젝트와마찬가지로열원의크기는시추를하기전까지는확실히알수없다. 개발에들어가는장시간과선행투자의위험, 탐사때문에지열회사들은열원을확인
52 하는데필요한작업에돈을쏟아붓는다. 미국같은일부국가에서는자본금이빡빡하고정책이불확실해서개발업자들이프로젝트펀딩을모으기가쉽지않았다. 게다가프로젝트마다제각각이기때문에각각의발전소는프로젝트별조건에맞게설계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지점의열원이확실히검증되고나면프로젝트가성공할가능성은 80% 가넘는다. 3. 수력발전 수력발전시장 2012년신규수력발전용량이약 30GW 가설됨으로써전세계설비용량은약 3% 늘어난 990GW로추정된다. 1) 수력용량에서상위권국가는중국, 브라질, 미국, 캐나다, 러시아로, 이들국가를모두합하면총설비용량이 52% 에달한다. ( 그림 9 참조 ) 캐나다의발전량이미국의발전량보다많다는점만제외하면발전량의순위도똑같다. 미국의경우부하추종 [ 전력수급의변화에대응하여각시점의부하에따라즉시전력을내는운전방식 ] 적성향이더강하다. 2012년전세계적으로수력발전으로생산된전력은약 3,700TWh이며, 국가별로보면중국이 864TWh로가장많고그뒤를브라질 (441TWh), 캐나다 (376TWh), 미국 (277TWh), 러시아 (155TWh), 노르웨이 (143TWh), 인도 (116TWh 이상 ) 가잇고있다. 중국은신규건설용량에서도가장앞서고있으며, 그뒤를터키,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가잇고있다. ( 그림 10 참조 ) 중국은신규용량 15.5GW를추가로설비하여 2012 년말총수력발전설비용량이거의 229GW에달했고, 양수발전용량은 20.3GW였다. 중국의수력발전출력은 2012년 864TWh로, 2011년보다 1/3가량증가했는데, 이는용량이증가한데다수문학적조건이향상되었기때문이다. 중국에서는세계최대의설비인 812MW급의프란시스터빈발전기 Francis turbine generator가 Xianjiaba 발전소에추가되었는데이것이완공될경우총 6.4GW가될것이다. 이발전소는삼협발전소 (22.5GW) 와계략도발전소 Xiluodu plant( 완공될경우 13.9GW) 에이어중국에서세번째로큰수력발전시설이될것이다. 삼협댐은 7월에마지막발전기 32개의가동을시작으로총용량이완성되었고, 2012년 98.1TWh라는기록적인산출량에도달했다. 중국은현행의 5개년계획을통해 2015년까지총설비용량 290GW에도달하는한편, 댐건설지역인근주민들의이주정책개선과생태
53 계보호를위해힘쓰겠다는목표를밝히고있다. ( 사이드바 3 참조 ) 터키는만성적인전력부족과빈번한전력재난을해소하기위해빠른속도로수력발전용량을늘리고있다. 2012년에만약 2GW가추가되어 2012년말총설비용량이약 21GW에달했다. 티그리스강의 1.2MW급 Ilisu Dam 공사가이어지면서과학자들은침수에대비해해당지역의문화유적들을이동시킬준비를했다. 브라질은 2012년소규모용량 (30MW 이하 ) 394MW를포함, 1.86GW의수력발전을추가가동함으로써 2012년말총용량이 84GW에달했다. Estraito 발전소에약 400MW가, Maua 발전소에 350GW가추가되었다. 또한 2012년에 Madeira 강의 Santo Antonio 유입식프로젝트에 70MW급전구형수중 bulb-type in-stream 터빈 9개 ( 총 44개중에서 ) 를연결했고, 2013년초까지 2개를추가로설치했다. Madeira 강에서는 75MW짜리전구형터빈 50개가들어가는 3.75GW급 Jirau 발전소역시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GW 규모의 Belo Monte 프로젝트의공사도지속되었는데, 이것이완공되면 14GW짜리 Itaipu 발전소다음으로브라질에서두번째로큰수력발전소가될것이다. Itaipu 발전소는 2012년에산출량기록을경신했는데, 98TWh 넘는삼협댐과비슷한수준이었다. < 그림 9> 2012 년전세계수력용량과상위 5 개국이차지하는비중
54 < 그림 10> 2012 년전세계수력순용량추가분중상위 5 개국이차지하는비중 베트남은 2012년에신규용량은 1.8GW 이상추가함으로써총용량이 12.9GW로늘어났다. 이증가분의상당량은베트남의 Son La 발전소덕분이었다. Son La 발전소의경우 400MW짜리터빈 2개가마지막으로설치되어 2.4GW짜리프로젝트가완성되었는데, 이는동남아시아최대의수력발전프로젝트로알려져있다. 러시아에서는 Boguchanskaya 수력발전소에 2012년에는 333MW 시설 3개가, 2013년초에는 1개가발주되었고, 러시아의총가동용량은 46GW로유지되었다. 러시아최대의수력발전시설인 6.4GW급의 Sayano-Shushenskaya 발전소는 2009년끔찍한사고가발생한이후로보수공사가진행중인데, 2014년까지 10개의터빈을신규로설치할것이다. 2012년에추가설치된용량은총 3.4GW 이상으로, 순용량추가분은이보다는더낮다. 그외지역의경우멕시코가 2012년말에 750MW급 La Yesca 수력발전소의완전가동에들어가총용량 11.5GW에도달했다. 이발전소는세계에서가장높은표면차수벽형흙댐 concrete-faced earthfill dam 으로높이가 220미터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캐나다의경우마니토바주에서 200MW급의 Wuskwatim 발전소를발주했고, Hydro-Quebec은 768MW급 Eastmain 1-A 발전소를완공했으며, 그인근에있는 150MW급의 Sarcelle 발전소는 2013년에완공될예정이다. 인도는약 750MW의수력용량을증설했는데, 이중 157MW는소규모 (25MW이하) 로분류된다. 이로써 2012년말인도의총용량은약 43GW에달했다. 아프리카의경우에티오피아에서 Grand Renaissance Dam이순조롭게진행되고
55 있는데, 2013년말이면첫단계의발주가시작된다. 이것이완공될경우 6천MW의전기를공급하는아프리카대륙최대의수력발전시설이될것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늘어나는수력발전출력을아프리카대륙북동부에있는인근국가로수출하기위해몇개의송전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2012년에는에티오피아와수단간의송전선이완성되어처음으로 100MW를수출했는데이로써수단의열발전 thermal generation을대체하게되었다. 또한에티오피아-케냐간전력고속도로의공사승인이완료되었다. 이 2천MW급의연결선이완성되면에티오피아는풍부한수력자원의일부를공급제한에더많이시달리는동아프리카지역으로수출할수있다 사이드바 3: 지속가능성문제 : 수력발전 수력의역사는그리스인들이수차를이용하여곡식을빻던 2천여년전까지거슬러올라간다. 수세기동안수력은동력에너지를공급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했고, 최근들어서는전력까지공급함으로써인간과경제의발전을지탱해주고있다. 물을대규모로저장하는수력댐은 ( 홍수와가뭄같은 ) 수문학적변동성을대비할수있게해주고농업용지의관개용수를늘려주는한편, 수송및레크리에이션수단을잠재적으로제공할수있다. 수력을특수하게응용할경우장단기적으로탄소배출을줄이는데도상당한잠재력이있다. 전력망운영자들은수력을이용하여기저부하전력을제공하고전기의수급을조절한다. 또한수력은전력시스템에서갈수록늘고있는여러재생가능자원의몫을받쳐주는든든한역할을점점더많이하고있다. (2012 년보고서의사이드바 2을볼것.) 이런장점에도불구하고수력의지속가능성에대해서는논쟁이끊이지않고있다. 수력프로젝트로인한환경및사회적영향은다음과같다. 수문학적체제에미칠수있는잠재적영향, 침전물의이동, 수질, 생물다양성, 토지이용변화, 주민의이주, 하류의물이용자들과공중보건, 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 각각의영향을회피하거나완화할수있는가능성은물론이로인한심각성은프로젝트별로다르다. 또한긍정적인영향 ( 재생가능전력의생산이외에도 ) 을극대화할수있는기회도현장에따라다르다. 수력의환경적지속가능성을개선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기술개발은이미많다. 이중에는지역에서효과가있는어로나, 하류로이동하는물고기의사망률을낮춰주는대규모나소
56 규모의 물고기친화적인 터빈기술, 환경의흐름을최적화하기위한모델, 터빈장치에서윤활유가흘러나오지않거나이를최소화하기위한디자인변화 ( 또는생분해가가능한기름의사용 ) 등이있다. 세입발생과홍수조절같은전통적인우려뿐만아니라역동적인기후환경영향에대한폭넓은이해를통합하는프로젝트계획도시작되고있다. 퇴적문제때문에상류의토지이용관리계획을통합하는저수지관리계획이있는가하면, 통행제한 프로젝트지역을설정하거나 ( 가령 river offsets" 을통해 ) 그외지역들을보호함으로써생물다양성상실같은영향을상쇄하고자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노르웨이의경우 National Master Plan 중수력관련부분에서는프로젝트를수용가능 / 수용불가로구분하고많은수의강을보호하고있다. 기존의물저장시설이나신규다목적시설 ( 개발, 기후변화완화, 물공급과관개문제해결등 ) 을통한수력용량확대를우선시할경우관련장점을확대하는한편그부정적인영향을줄일수있다. 사회적영향과관련하여여러가지모델프로젝트들은수력의잠재적위험에대한인식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한편이를피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했다. 프로젝트에영향을받는공동체들과의상호작용은일반적으로완화와보상에초점을맞추지만, 일부사례에서는관련공동체에대한적극적참여와지역생활수준을개선하기위한협력이니셔티브를통해잠재적인긍정적영향을극대화하려는노력과함께장점공유로초점을이동시킨경우도있었다. 이주에대한결정이내려진경우일부개발업자들은공동체와함께재정착계획을세우기시작했다.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간여한지난한참여과정이있은후라오스의 5억USD 짜리 Theum Hinboun Expansion Project 중에서약 10% 는재정착과사회적사안을해결하는데할당되었다. 재정착한공동체들이떠안게된전반적인문제는아직도논쟁적인주제로남아있긴하지만말이다. 2000년세계댐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Dams 의보고서가발표된이후산업계와국제기구모두지속가능성을최적화하기위해수많은기준, 원칙, 가이드라인을개발했다. 이중에는세계은행보호조치 World Bank Safeguards, 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수력지속가능성평가의정서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Protocol 등이있다. 국제금융공사의성과표준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rformance Standards 과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에서는전통소유권또는관습에의한사용을통해토지와자연자원에긴밀하게묶여있는원주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사업의경우개발업체가자유롭고, 우선적이며, 충분한정보를제공한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를얻을것을요구한다. 자발적인
57 수력지속가능성평가의정서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Protocol 에서는환경및사회적사안을다른고려사항들과동등하게다루면서프로젝트의성과를그생애주기내내평가함으로써수력부문에서지속가능성을선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런수단들을잘준수하고더욱진전시키며폭넓게적용하면국제적관행이국가별규정의편차에관계없이지역에도적용되는한편, 프로젝트관련자들이특정프로젝트와그로인한영향에대한논의에참여할수있는공통의틀을제공할수있는잠재력이생길수있다 중앙아메리카역시상호연계를증진시키고자하는지역중하나다. 2013년초면거의완공되는중미전력상호연계시스템 Central American Electrical Interconnection System은그길이가과테말라에서파나마까지장장 1,800킬로미터에이른다. 이연결선은중미일대에서수력자원을더많이사용할수있게해줄것으로기대된다. 개도국의수력발전프로젝트는역사적으로청정개발체제 (CDM) 의수혜를입었지만, 2012년과 2013년초탄소크레딧의가격이상당히하락하면서난관에봉착할지도모르는상황이되었다. 한편, 국제연합은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의진척을돕기위해토고와우간다에아프리카의지역센터를설립했다. 오늘날수력부문의청정개발체제파이프라인프로젝트중아프리카에서시행중인것은 1% 미만이며, 대다수는중국에서시행중이다. 양수발전소는꾸준히상당하게증가하고있는데, 이는대체로다양한재생가능발전의비중이늘어남에따라부수적인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능력이생겼기때문이다. 2012년전세계적으로양수발전용량은약 3GW 추가되어총 138GW 에달했다. 유럽은 675MW 를증설하여지역내총용량이 45GW 이상에달했고, 중국은 2012년의 [ 세계총 ] 증가분의절반남짓인 1.5GW 의양수용량을증설했다. 중국 Hebei 지역의 Fengning 발전소는 2012년에공사에들어갔는데, 이 3.6GW 짜리프로젝트는완공되면세계최대의양수발전시설이될것이다.
58 3. 수력산업수력산업은지역및국제적인파트너쉽으로위험과수익을공유하는합작투자사업모델로괄목할만하게성장하고있다. 예를들어우간다의 250MW급 Bujagali 프로젝트는공사파트너쉽으로 2012년에완공되었다. 국제금융공사 ( 세계은행그룹 ) 는한국서부발전과합작으로라오스에서 1개이상의프로젝트를개발했다. 베트남에서는한국의삼성을비롯한지역및국제적인당사자들이손을잡고 Electricity of Vietnam의자회사를위해 Trung Son 발전소건설계약에참여했다. 대규모프로젝트의규모가증가하자제조업체들은 Tianjin Alstom( 중국 ) 과 Power Machines( 러시아 ) 가만든 1천MW급 Francis 발전소같은대형터빈발생기를개발하고테스트하고있다. 기록적인 812MW 급의 Francis 터빈발생기 4기를 Xiangjiaba 발전소에장착한 Alstom은천진의 Global Technology Center를비롯, 중국내수력개발에대한요구가있는곳에 1억3천만 USD(1억유로 ) 를쏟아붓기도했다. 중국의제조및연구시설에투자하는세계주요수력발전사들의관심은중국의수력발전관련파이프라인의꾸준한성장과그중요성을반영한다는믿음이지배적이다. 기업들의투자는다른지역에서도이루어지고있다. 2013년초 Alstom은수년간의현지개선활동과수문학실험연구소의두배확장이후프랑스 Grenoble에신규수력기술센터본사를열었다. 러시아에서는 Alstom( 프랑스 ) 이 RusHydro( 러시아 ) 와손을잡고수력시설제조공장건설에들어갔다. 최근몇년간신규제조시설에엄청난투자를한 Voith Hydro( 독일 ) 은연구와개발, 특히양수발전소기술을더많이강조했다. 라틴아메리카의수력부문에서 30% 의시장지분을가지고있는아르헨티나의 IMPSA는지역에서꾸준히이어지고있는수요를충족하기위해생산용량을두배로늘릴수있는신규공장을열었다. 일본의경우 Toshiba가개도국에서열및수력생산시설에대한수요가늘어날것이라는예상하에신규열 / 수력 / 재생가능발전공학센터의건축을발표했다. 제조사들은또한변속기기와기타혁신을통해필수적인유연성과효율성을추구하면서양수발전기술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Electicite de Frence는 485MW급의 La Cheylas 발전소의품질을개선하여변속으로만들계획을내놓고있다. 이프로젝트를위한협력단에서는유럽의양수시설을변속운영방식으로전환할경우 10GW의추가적인조절용량을얻을수있다고추정한다. 세계유수의수력기술및제조사로는 Alstom, Andritx( 오스트리아 ), IMPSA, Voith가있는데, 이들을모두합하면세계시장의점유율은 50% 가넘는다. 그외에도 BHEL ( 인도 ), Dongfang( 중국 ), Harbin( 중국 ), Power Machines, Toshiba 같은주요제조사
59 가있다. 4.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시장한국의 254MW짜리조력발전프로젝트와그보다는훨씬작지만스페인의 300kW짜리파력에너지시설이 2011년에도입된이후 2012년에는신규용량이거의증설되지않았다. 상업적인해양에너지용량은약 527MW로유지되었는데, 이중대다수는조력발전시설이었고, 파이프라인쪽에추가프로젝트가있었다. 9월에미국메인주연안의 Cobscook Bay Tidal Energy Project가전기를전력망에공급하기시작했다. Ocean Renewable Power Company( 미국 ) 의 TidGen 장치는최고출력이 180kW이다. 대서양건너포르투갈연안에서는 AW Energy( 핀란드 ) 가 100kW짜리파력변환기 3개를설치했는데, 이들은이를 WaveRoller라고부른다. 이변환기는연안용으로고안되었고수심 8-20미터의해양저에위치한다. 2012년말가동된주목할만한해양에너지시설로는 1966년부터운영된프랑스의 Rance 조력발전소 (240MW), 캐나다 Nova Scotia(20MW) 와중국 Zhejiang(3.9MW) 의조력발전소, 영국의조류및파력에너지프로젝트 ( 약 9MW) 등이있다. 한국은 2011년중반부터가동에들어간시화조력발전소외에도국가의녹색성장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른조력발전소의건설을계획해왔다. 하지만 2013년초현재이들프로젝트의위상은불확실하다. 2013년초에발표된한국의 6차전력계획에는강화 (813MW) 와가로림 (520MW) 조력발전소의개발이들어있지만, 생태적인이유로대중적인반대가있어진척이쉽지않을수있다. 미국에서는 Ocean Power Technologies( 미국 ) 가 2012년에오리건연안의 1.5MW 급파력발전소건설승인을받았고, 2013년에완공될 150kW PowerBuoy( 파력에너지변환장치 ) 가처음으로설치되었다. 2012년에필요한승인을모두받은 Verdant Power( 미국 ) 은지금뉴욕에서진행중인 Roosevelt Island Tidal Energy 프로젝트를진척시키고있다. 이프로젝트는 East River에설치된 30개의조력터빈을가지고 1MW의전력을생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영국에서는오랫동안 Severn River를조력댐잠재력이있는지역으로거론해왔지만, 높은경제적비용과야생환경에대한잠재적인영향이이중의장애물로떠올랐다. 2012년 Cardiff 남쪽에있는 18킬로미터넓이의 Severn 어귀에민간자본 5백억 USD(3백억 GBP) 을들여 6.5GW의댐을건설하겠다는새로운계획이발표되자이문
60 제가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 만일이댐이건설될경우영국전력수요의 5% 를공급할수있다. 새로운주요상업프로젝트가진척되지않고있다는사실은아직해양에너지산업이상대적으로미성숙단계라는점을염두에두고평가해야한다. 특히영국같은곳에서는수많은시범프로젝트들이현장에서진행중이거나곧진행될예정이다. 해양에너지가느리지만꾸준히상업프로젝트화를위한절차를밟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데, 특히조력발전기술은조만간많은곳에서상용화될것으로보인다. 해양에너지산업영국의대륙붕은신규해양발전기술을테스트할수있는핵심적인장소다. Orkney 연안의 European Marine Energy Center에는테스트를거치고있는파력및조력장치들이아주많다. 2012년영국의 National Renewable Energy Centre는가상의조건하에서조력장치들을테스트할수있는시설의문을열었는데, 이는기술개발자들에게소중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위의시설들과함께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는해양에너지회사들은스코틀랜드정부가발주한 1억6천7백만 USD(1억3백만 GBP) 의투자자금을비롯하여영국정부와지역행정당국에게서지원을받고있는데, 이는주로해양에너지를지원하기위함이다. 아일랜드에서는최근몇년간경제상황때문에자금지원이중단되긴했지만, 연안시설의새로운전력망연결장치에대한연구를비롯한해양연구시설의연구활동이 2013년에는확장될것으로예상된다. 스코틀랜드연안의비옥한바다에모인전문지식들은다른지역에테스트시설을설립하는데도도움을주고있다. European Marine Energy Center는대만,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캐나다에있는협력사들과협약을체결하여해양발전테스트지역에서기술적인지원을하기로했다. 민간기업의자금지원이없으면정부의보조도크게효과가없다. 해양산업이파력과조력을이용하기위한다양한기술을개발하고테스트하는지난한과정을거칠때는꾸준한자금지원이확보되어야한다. 이는일반적으로파트너쉽과합작투자또는대기업의인수를통한자본투입을통해이루어진다. 주요전력기술사들역시해양에너지부문에서존재감을키우고있다. 2012년 Alstom( 프랑스 ) 은조력터빈기술로특화된 Rolls Royce의옛자회사인 Tidal Generation Limited( 영국 ) 를인수했다. 이후 Alstom은수중조력터빈을개발하기위한 Clean Current( 캐나다 ) 와의라이선스계약을끝냈다. 2011년 Alstom은스코틀랜드의
61 AWS Ocean Energy Ltd에서 40% 의지분을확보한바있다. Andritz( 오스트리아 ) 는노르웨이의해양에너지회사인 Hammerfest Strøm AS에서다수의지분을확보하여이제는 Andritz Hydro Hammerfest가되었다. Iberdrola( 스페인 ) 역시스코틀랜드의 European Marine Energy Center에서조력터빈을운영하고있는이회사의지분을가지고있다. Marine Current Turbines( 영국 ) 의소유권은이제완전히 Siemens( 독일 ) 로넘어갔다. 이회사는최근 Northern Ireland 연안에있는세계최대의전력망연결조류터빈인 SeaGen 터빈가동 5주년기념행사를가졌다. Shetland에 370MW의풍력발전소승인이확정되면 Shetland 서쪽연안의 10MW 급파력발전소개발을위한 Vattenfall( 스웨덴 ) 과 Pelamis Wave Power( 스코틀랜드 ) 간의합작투자에불이붙어스코틀랜드본토에필요했던상호접속이이루어질것이다. 이는해양에너지와다른연안재생에너지프로젝트간에잠재적인상승효과가있음을의미할수있다. Vattenfall은예전에이프로젝트가이같은상호접속에입각하고있음을밝힌바있다. 스코틀랜드북부의 Pentland Firth에서는 2013년 400MW Meygen 조력발전프로젝트를놓고 Atlantis Resources Corporation( 영국 ) 과투자은행인모건스탠리, 그리고발전사업자인 International Power( 영국 ) 간의합작투자가시작될희망이보인다. 이프로젝트는지난해 Narec 검사현장에서테스트를완료한 Atlantis Resources의 AR MW 조력터빈과 Andritz Hydro Hammerfest의터빈을사용할것이다. 캐나다정부의새로운자금 5백만 USD를지원받게된 Atlantis는협력사들과의합작으로 Bay of Fundy의캐나다대서양연안에서터빈하나를장착했다. 이지역의조수간만의차는 17미터로세계최고를자랑한다. 5. 태양광발전 (PV) 태양광발전시장태양광발전시장은 2012년세계총가동용량이 100GW에달하는기염을토하면서또다른전기를맞았다. 태양광발전시장은 2011년에비해상당히안정적이었는데, 전력으로공급되는추가용량은약간적었지만선적수준 shipment levels은약간높았다. 또한추가된 29.4GW는 2012년말세계총가동용량의 1/3에달하는수준이었다. ( 그림 11과표R5 참조 ) 박막시장의비중은 2011년 15% 에서 2012년 13% 로하락했다.
62 < 그림 11> 1995~2012 년전세계태양광발전용량 2012년전력망에태양광발전을 1GW 이상추가한나라는총 8개국으로신규설비는꾸준히폭넓게확산되었다. 상위권시장 ( 독일, 이탈리아, 중국, 미국, 일본 ) 들은총용량에있어서도앞섰다. 2012년말유럽의 8개국, 아시아 3개국, 미국, 호주의총용량을모두합하면 1GW가넘었다. 일인당태양광발전량에서가장앞서는국가는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체코공화국, 그리스, 호주다. 이번에도유럽은 16.9GW를증설하여신규설비용량의약 57% 를차지하고, 2012년말 70GW를가동함으로써태양광발전시장을장악했다. 하지만 2011년의증가분 22GW와세계시장의 70% 이상점유라는기록에비하면낮아진것이다. 최소한 2000 년이후로유럽의태양광발전시장이처음으로하락세를겪게된것은주로인센티브의감소 ( 발전차액지원제도의지불금등 ), 일반적인정책불확실성, 이탈리아의가장심각한하락세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을지나면서유럽연합에서는태양광발전시설을다른그어떤전력발생기술보다더많이설치했고, 그결과 2012년태양광발전은모든신규용량의약 37% 를차지하게되었다. 전력발생중에서태양광발전이차지하는비중이늘어나면서태양광발전은유럽전력시스템의구조와운영에영향을미치기시작했고, 기존전력생산자와의경쟁이나지역전력망의포화같은장벽에갈수록많이부딪히고있다. 이탈리아와독일은모두 2012년말에가동중인풍력용량보다더많은태양광발전용량을보유했는데, 이두나라를합하면전세계총용량의절반에육박한다. ( 그림 12 참조 ) 독일은지난 2년간보다약간늘어난 7.6GW라는기록적인용량을증설했는데,
63 이로써독일의총용량은 32.4GW로늘어났다. 2012년독일에서는 2011년보다 45% 늘어난 28TWh의전력을태양광발전을통해생산했다. 이탈리아는총용량이 16.4GW에도달했지만, 3.6GW의추가용량은 2011년의추가용량보다훨씬낮은수준이었다. 그외유럽연합의다른상위권시장으로는프랑스 (1.1GW), 영국 (0.9GW), 그리스 (0.9GW), 불가리아 (0.8GW), 벨기에 (0.6GW) 등이있다. 이국가들의총가동용량은모두 30% 이상증가했고, 특히불가리아의경우 6배늘어났다. 하지만프랑스의시장은 2011년에비해낮아졌다. < 그림 12> 2012 년전세계태양광발전용량중에서상위 10 개국의비중 < 그림 13> 2012 년상위 15 개태양광모듈제조업체의시장지분 유럽이외의지역에서는 2011 년에서 8GW 늘어난약 12.5GW 가증설되었다. 최대 시장으로는중국 (3.5GW), 미국 (3.3GW), 일본 (1.7GW), 호주 (1GW), 인도 ( 약 1GW) 가 있다. 추가용량면에있어서는아시아 (7GW) 와북미 (3.6GW) 가유럽뒤를이었다.
64 2012년말에는아시아가급성장하여총가동용량면에있어서유럽바로뒤를이었다. 미국의용량은 2012년에약 85% 증가하여 7.2GW에도달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2012년은기록적인해로 (1GW 이상증설 ) 미국총용량의 35% 를보유하게되었다. 하지만태양광발전은가격하락과임대차계약, 공동체투자, 제3자자금조달같은혁신적인자금조달및소유모델덕분에더많은주로확산되고있다. 부정적인면을보면기존발전자산에있을수있는잠재적인좌초비용 (stranded costs) 에대한유틸리티우려때문에전력요금인하제도 net metering의미래를둘러싼전쟁이시작되고있다. 공익사업설비는추가분의 54% 를차지했고 2012년말미국용량중 2.7GW를차지했으며, 3GW 이상이건설중이다. 하지만많은공익사업들이재생에너지할당제의목표치를따르다보니공익사업의조달이느려지고있다. 중국은용량을두배로늘려서 2012년에는약 7GW가되었지만기대치에는미치지못했다. 4사분기에중국은세계태양광패널수송의 1/3 이상을차지했는데, 국내태양광패널과잉을해소할수있는시장을창출하려는정부의노력에대응하면서독일을치고올라왔다. 중국시장에서는대규모지면설치시설이주를이루고있는데, 이중다수는부하중심 load center에서많이떨어진중국서부지역에위치해있다. 하지만국가정책적으로는분산형, 건물장착프로젝트역시장려할목표도가지고있다. 일본의총용량은새로운발전차액지원제도덕분에 35% 상승하여 6.6GW를넘어섰다. 2012년말태양광발전은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인증을받은용량의 90% 를차지했다. 일본의급격한수요증가는태양광발전에대한상당한투자로이어졌고이는지가상승에도영향을미쳤다. 호주는 2011년보다 70% 상승한 2.4GW로 2012년을마감했다. 2012년초남호주지역에는가구 5호당 1호꼴로지붕설치형태양광발전시설이있었다. 인도역시총용량이 5배이상증가하는상당한증가세를기록하여 1.2GW에달했다. 일부전통적인유럽연합의시장들이둔화되기시작하면서가격이하락하자태양광발전은전세계신규시장에서경쟁이용이해지고있다. 나미비아와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2년대형태양광발전단지가가동에들어갔고, 중국기업들은최소 20개아프리카국가에서건설프로젝트를시작하여중국수출업자들의수요에박차를가하는데일조했다. 중동지역에서는이스라엘이유일하게상당한시장을보유하고있다. 하지만사우디아라비아와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서도에너지수요가급격히늘고수출용원유를더많이확보하고싶은욕망이있는데다, 일사량이많다보니태양발전에대한관심이빠르게늘고있다.
65 동남아시아지역은태국이지배하고있지만, 다른곳에서도시장이점차확대되고 있다. 또한호의적인정책들을통해추진력을얻은덕분에라틴아메리카의수요도소 규모독립형 off-grid 및틈새시설에서상업및산업지구의대규모시설로전환되고 있는데, 특히브라질, 칠레, 멕시코에서이같은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특히개도국에서는독립형시스템에대한관심이늘고있다 (5 장농촌재생에너지참 고 ) 년에는남태평양토켈라우령에세계최대의독립형시스템이완성되어필요 전력 100% 를공급할수있게되었다. 호주,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등일 부선진국에서는태양광발전설비용량의상당부분을독립형사업이차지한다. 하지만 오늘날태양광발전의대다수는전력망연결형이며, 독립형은시장의 1% 밖에되지 않는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 20 년전보다 90% 이상감소한것이다.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BIPV)( 지붕, 벽등기타건물자재의역할도겸하는태양패 널 ) 시장은전세계적으로설치된태양광발전용량의 1% 미만을차지하고, 2012 년 추가용량은약 100MW 로추정된다. 경제침체때문에건설경기가둔화되어건물일체 형태양광발전의증가세도약화되었다. 유럽은이분야에서활동하는 50 여개의기업 을보유한세계최대의시장이다. 또한공동체소유형태양광발전에대한관심도일부국가에서늘어나는추세다. 미 국의 8 개주에는공동체형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장려하는정책이있다 년말 이되자공동체형프로젝트의용량은약 60MW 에달하게되었다. 호주에서는 Melbourne LIVE Community Power Programme 이있어서자신의지붕에시스템을 설치할수없는공동체구성원들이이사업에투자할수있다. 동시에대규모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수와규모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년 초가동중인발전소중약 90 기가 30MW 이상이었고, 400 기정도는 10MW 가넘었다 년말세계최대발전소 50 기를합한용량은 4GW 를넘었고, 유럽, 북미, 아시아 에서 30MW 이상의태양광발전시설을보유한나라는 12 개국이넘었다. 1) 이시설중 20 개이상이 2012 년부터가동에들어갔는데, 이중에는세계최대의태양광발전소인 미국아리조나주의 250MW 급박막발전소와인도구자랏주의 214MW 급발전소도있 다. 독일은 2012 년말가동중인 30MW 이상시설의총누적용량이 1.55GW 로, 누적 용량면에서선두를달렸고, 미국, 프랑스, 인도, 우크라이나, 중국, 이탈리아가그뒤 를이었다. 세계여러지역에서 MW 규모의프로젝트에대한계획이진행중 이다. 집광형태양광발전 concentrating PV 시장은아직상대적으로작지만, 일사량이많
66 고습도가낮은지역에서효율성이높다는이유로관심이늘고있다. 2011년에는세계최초의멀티-메가와트프로젝트가가동에들어갔고, 2012년중순까지총 100MW 에달하는발전소 100기이상이전세계 20여개국에서가동되고있었다. 미국은 2012 년부터가동에들어간 30MW급콜로라도발전소덕분에최대용량을보유하게되었고, 스페인, 중국, 대만, 이탈리아, 호주가그뒤를이었다. 그외에도북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의신규시장에서도확산되고있다. 태양광발전은일부국가의전력생산에서상당한역할을담당하게되었는데, 2012 년이탈리아에서는국가전력수요의약 5.6%, 독일에서는약 5% 를충족시켰다. 일사량이많은달에는양국모두그비중이훨씬높아진다. 2012년말유럽의태양광발전용량은총전력소비량의 2.6% 를충족시킬수있을정도로충분했고, 세계가동용량은매년최소 110TWh의전력을생산할수있을정도로충분했다. 태양광발전산업 2011년과마찬가지로 2012년은태양광발전유통업자, 설비업자, 소비자모두에게좋은시기였지만, 전지와모듈제조업자들은이윤을남기기는커녕생존을위해몸부림쳐야했다. 2010년과 2011년에특히중국등지에서용량이공격적으로증가하면서생산용량과공급이과잉되었고, 그결과과도한경쟁과함께 2012년에는가격이심하게하락하여제조업자들의마진이적어지고산업병합이꾸준히이어졌다. 가격하락은많은박막회사들과집중형태양광산업에도영향을미쳐이들은힘들게경쟁을하게되었다. 결정질실리콘모듈의평균가격은 2012년에 30% 이상떨어졌고, 박막의가격은약 20% 하락했다. 설비시스템의가격역시그렇게빠르게는아니지만역시하락하고있는데, 이는지역별로편차가큰편이다. 2008년 2사분기부터 2012년 2사분기까지독일주거용시스템의가격은와트당7.00USD에서 2.20USD로하락했지만, 미국의주거용시스템평균가격은 5.5USD로떨어졌다. 2012년에는결정질실리콘전지 31.9GW와모듈 35.5GW가생산되었는데, 이는 2011년보다약간저조한실적이다. 몇몇발전소들이문을닫긴했지만, 2012년연말모듈생산용량은 60GW 이하에서 70GW 이상으로늘어난것으로추정된다. 중국한곳의생산용량만으로도전세계시장에모두공급하고도남을정도다. 박막생산은 2012년에약 15% 하락하여 4.1GW가되었고, 세계총태양광발전생산량중에서박막생산이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하락했다. 지난 10년간모듈생산계의리더쉽은미국에서일본으로, 유럽으로, 다시아시아로
67 이동했다. 2012년세계총생산량중에서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 86%(2011년의 82% 에서상승 ) 였는데, 특히중국은세계총생산량의약 2/3를생산했다. 유럽의비중은꾸준히하락하여 2011년 14% 에서, 2012년 11% 가되었고일본의비중역시 6% 에서 5% 로하락했다. 미국의비중은 3% 에머물렀고, 박막은미국생산량의 29% 를차지했는데, 이는 2011년의 41% 보다하락한수치다. 하지만폴리실리콘생산부문에서는유럽이아직경쟁력이있으며미국이가장앞서고있다. 전세계적으로생산된 35.5GW의태양광발전모듈중에서상위 15개제조업체가차지하는비중은절반에달했다. 이중 11개사는아시아기업이다. Yingli( 중국 ) 는 Suntech( 중국 ) 와 First Solar( 미국 ) 을제치고 1위를차지했다. First Solar는 2위를유지했고 Suntech는 Trina Solar( 중국 ) 에이어 4위로내려갔다. 다른상위제조업체사이에서도순위변동이많았다. ( 그림 13과 2012년보고서의그림 13을참고할것.) 2012년에는시장병합이지속되었다. 프로젝트개발부문에서는프로젝트파이프라인의주식을사들이고자하는대기업들이인수합병활동을추진했다. 제조업체들중에서는자금이탄탄한세계적기업들마저곤란을겪었다. 2011년에시작된줄이은실패와도산은모듈의과잉생산때문에 2013년까지지속되었다. 최근몇년간태양광산업계를떠난미국제조사는 24개가넘고, 한추산에따르면 2012년에는유럽제조사 10여곳과중국제조사 50곳이사업을접었다. 심지어 Yingli 와 Trina 같은중국의 1급 기업들마저발전소운영을쉬고적자를면하기위해안간힘을썼다. 2012년말중국의상위 10개제조사들이국유은행에서대출한돈은 2 백억 USD에달했고, Suntech Power의주요운영자회사는 2013년초파산을선언했다. 인도에서는 2013년초국내제조사의 90% 가문을닫거나채무재조정신청을했다. 아시아의다른기업들은미국의차세대태양기술을매수하느라분주했고, 한화그룹 ( 한국 ) 은 2008년최고의모듈제조사였다가지금은파산한 Q-Cells( 독일 ) 을사들였다. First Solar( 미국 ) 과파나소닉 ( 일본 ) 은생산라인을폐쇄하거나신규공장계획을연기했다. GE( 미국 ) 은콜로라도주의박막공장건설을중단하고연구개발분야로돌아갈계획을발표했다. Bosch Solar( 독일 ) 은 2014년부터는더이상전지와패널을만들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Siemens( 독일 ) 역시태양관련사업에서손을뗄것이라고밝혔다. 기존시장에남은대부분의기업들은비용을낮추기위해연구개발보다는제조공정개선에투자하고있다. 생산용량을일시중단시키거나매장을폐쇄한제조사들도있지만신규시설의문을열고신규시장을, 특히개도국을대상으로공격적으로찾아나선곳들도있다. 2012년에신규공장이문을연곳은유럽, 터키, 카자흐스탄,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등이다.
68 2013년초에는에티오피아최초의모듈제조시설 (20MW) 이국내시장을대상으로가동에들어갔다. 혁신과제품편차의중요성은갈수록커지고있고, 성공하는제조업체는상류및하류활동모두를다각화했는데많은기업들이프로젝트개발로확장하거나전략적인파트너쉽을모색하고있다. First Solar는주거용시장에서공익사업규모의태양광발전소개발로초점을이동했다. First Solar와 SunPower( 미국 ) 모두중국시장에진입하기위한거래가체결되었다고발표했다. Trina Solar는태양광토탈솔루션공급업체가되고있고, Canadian Solar는프로젝트개발과소유권쪽으로중심을이동하고있다. 2012년은태양광발전분야에희비가교차하는해였다. Skyline Solar와 GreenVolts( 모두미국 ) 같은일부회사들은문을닫았고 SolFocus( 미국 ) 는매각을결정했다고밝혔다. 하지만아직운영중인회사들은신흥시장의제조시설건설에더많은시간과돈을투자했다. 태양광산업은지금상업화단계이지만, 프로젝트규모확장에필요한자금확보나현장에서꾸준한고수익을내는문제같은여러도전과제들이남아있는상태다. 6. 집광형태양열발전 (CSP) 집광형태양열발전시장집광형태양열발전시장은 2012년에도꾸준히확장되어세계총용량이 60% 이상늘어나약 2,550MW 에이르렀다. ( 그림 14와표 R6 참고.) 집광형태양열발전시장은 2011년의두배로늘어났는데, 신규가동에들어간 970MW의대부분을스페인이차지했다. 2007년말부터 2012년까지세계총용량은연평균약 43% 의비율로늘어났다. 가장성숙한기술인포물선구유 Parabolic trough는꾸준히시장을지배하여 2011년말가동중인시설의약 95% 와, 2012년중반까지건설중인발전소의 75% 를차지했다 년중반건설중인발전소의 18% 를차지한타워형 / 중앙수집형도갈수록보편화되고있고, 프레넬형 Fresnel(6%) 과아직개발중인포물선접시 parabolic dish 기술이그뒤를이었다. 집광형태양열발전총용량및개발에서는스페인이꾸준히선두를유지했는데, 950MW 가추가되면서가동용량이 95% 늘어나총 1,950MW 의용량을보유하게되었다. 세계시장에서도그렇지만스페인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것은포물선구유기술이지만 2012년에는세계최초의상업용프레넬형발전소가완성되기도했다. 세계최초의집광형태양열발전-바이오매스혼합형발전소역시가동에들어갔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초의정책변화 ( 신규건축에대한지불유예, 발전차액지원제도의퇴행적변화, 모든전력생산업자에
69 대한과세 ) 때문에스페인의산업은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 총용량면에서세계 2위의시장을유지한미국은 2012년말가동용량은 507MW 였다. 2011년과마찬가지로신규용량은증설되지않았지만, 2012년말건설중인용량은 1,300MW 가넘었는데, 모두 2년내에가동을시작할예정이다. 2012년말캘리포니아모하비사막에서건설중인 Ivanpah 시설은 75% 완성되었다. 이시설이가동에들어가면이 392MW 급타워형발전소는세계최대의집광형태양열발전시설로서미국의 14만가구에전력을공급해줄것으로예상된다. 2012년말에 80% 완공된 Solana 발전소 (280MW) 는완성될경우세계최고 ( 最高 ) 의포물선구유형발전소가될것이다. 그외다른지역에서는 100MW 이상의용량이 2012년말에가동되었는데, 이대부분이북아프리카에서이루어졌다. 일부상대적으로작은프로젝트들이가동에들어가기도했는데, 호주에서는태양열을석탄화력발전소에공급하는 Liddell Power Station에 9MW가추가되었고, 칠레는한채굴회사에가공열을제공하는 10MW짜리시설을남아메리카최초의집광형태양열발전소로보유하게되었다. 기존에집광형발전소를보유하고있으면서 2012년에용량을늘리지않은국가로는알제리 (25MW), 이집트 (20MW), 모로코 (20MW) ( 세국가모두태양열- 가스혼합발전소내에태양열시설이입지해있다 ), 태국 (5MW) 이있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등몇몇국가에서는소규모파일럿발전소가가동되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2013년 3월 Shams 1(100MW)( 중동-북아프리카지역최초의실크기순수집광형태양열발전소 ) 가가동에들어가면서집광형태양열발전소보유국가에합류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등지에투자가확대되는등집광형태양열발전소에대한관심은특히개도국에서늘고있다. 2012년가장활성화된시장중하나는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50MW급태양발전타워와 100MW 급구유형발전소가착공에들어갔다. 나미비아는 2015년까지집광형태양열발전소한기를짓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몇몇개발은행들은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서계획된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했는데, 이지역의야심찬목표에따르면향후몇년간국내사용및수출용으로북아프리카에신규용량 1GW 이상을증설할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는집광형태양열발전소를설치하여급격히증가하고있는에너지수요를충족하는한편수출용석유를더많이확보할계획을세우고있고, 요르단은가능한프로젝트를검토중이다. 2013년초사우디아라비아는상당량의집광형태양열발전용량을포함한경쟁입찰과정에들어갔다. 인도는 2013년말까지 500MW 를완공할계획을세웠지만일정에맞출수있는것은이중 1/3에불과해보이고일부프로젝트는취소되기도했다. 인도의 National Solar Mission
70 2단계는이미지연되었다. 호주에서는 44MW급발전소한기가기존의석탄시설에증기를공급할용도로건설중이다. 라틴아메리카의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유럽의일부국가, 이스라엘, 중국등그외많은국가들이공사를진행하고있거나집광형태양열발전소를설치할의향을이미밝힌바있다. 일부전문가들은태양광발전의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공익사업들이태양광발전에갈수록친화적이되고있다는점에서집광형태양열발전의기회의창이닫히고있다는우려를표해왔다. 하지만집광형태양열발전은공익사업에매력적인속성을많이가지고있다. 축열이가능하기때문에송달이가능하고, 여러재생가능에너지의비중을늘리는데기여할수있으며, 기존의발전소에저가의증기를공급할수있다 ( 혼합화 ). 게다가집광형태양열발전에는산업공정과담수화에필요한냉난방을제공할수있는잠재력이있다. 집광형태양열발전산업집광형태양열발전과관련된활동은주로스페인과미국에집중되어있지만, 호주, 칠레, 중국, 인도,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등지로점점확대되고있다. 스페인과미국등지에서는고용의다각화가일반적인추세로나타나고, 전세계제조용량은약간늘어났다. 태양광발전및천연가스가격하락, 전세계경제침체, 스페인의정책변화는모두집광형태양열발전제조업체와개발업체들에게불확실성을조장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 그림 14> 년전세계집광형태양열발전용량
71 2012년상위기업은제조업체이자개발업체인 Abengoa( 스페인 ), 제조업체인 Schott Solar( 독일 ), 개발업체인 Acconia, ACS Cobra, Torresol( 모두스페인 ), ABB ( 스위스 ), BrightSource( 미국 ), ACWA였다. 사우디에본사를두고있는 ACWA는 2012년에핵심주자로부상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과모로코에서 Acciona와 TSK ( 파키스탄 ) 과함께두개의큰프로젝트를따냈다. 중국기업들도집광형태양열발전관련부품산업에뛰어들기시작하여가까운미래에주요공급자가될것으로예상된다. 스페인기업들은 2013년초전세계집광형태양열발전용량의소유지분약 3/4과개발또는건설중인용량의 60% 이상을가지고꾸준히업계를선도했다. 하지만스페인기업들은자국내정책변화라는도전에직면했고, 그외지역에본부를둔기업들역시여러난관에서자유롭지못했다. 이미파산한독일의 Solar Millennium의미국자회사는 SolarHybrid( 독일 ) 과마찬가지로파산신청을했고, BrightSource는 Ivanpah를비롯한여러프로젝트개발을꾸준히진행했지만, 계획대로주식을상장하지는못했다. Siemens( 독일 ) 는 2012년말태양시장의극심한가격압력을거론하며태양산업에서손을떼겠다는결정을내렸다. Schott Solar는 11월에백만분의 1짜리태양열흡수기를생산했지만, 2013년초에는자사의집광형태양열발전기기대다수를입찰에부쳤다. 집광형태양열발전에는대규모자본투자가필요하기때문에개별기업들은기술연구개발에서프로젝트운영및소유권에이르기까지기나긴가치사슬과관계를맺게된다. 집광형태양열발전산업과관련된기업들의수가늘어나면서스페인과미국에는광범위한공급사슬이나타나고있다. 기업들은상품가치를증대하거나비용을줄이기위해다양한집광형태양열발전기술을아우를수있는개발노력을확장하기시작했다. 독일의 Protarget은 1-20MW까지적용할수있는새로운디자인을출시함으로써표준화된제조공정과모듈구성은더빠르고비용효율적인설비로이어질수있음을보여주었다. 3M과 Gossamer는세계최대의조리개형포물선구유 aperture parabolic trough가달린시범시설을미국에서개시한다고밝혔다. 이시설은설비비용을크게줄이려는목적에서유리대신가볍고아주반사율이높은필름을사용한다. Solar Power Group( 독일 ), Sopogy( 미국 ), Abengoa 같은일부제조업체들은산업용냉난방을위한태양집열기술을시장에내놓기시작했다. 열에너지를저장할수있으면흐린날이나야간에전력을전력망으로수송할수있고, 상시용량과보조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통합상의문제를줄일수있기때문
72 에축열은신규발전소에서갈수록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열에너지를저장하는데가장폭넓게사용하는시스템은용융염이지만, ( 증기, 화학물질, ( 온도의편차를이용하는 ) 변온기법, 콘크리트등 ) 다른형태들또한사용중이거나테스트및개발단계에있다. 규모의경제를통해비용을낮추기위해집광형태양열발전프로젝트의규모는커지고있다. 스페인의발전소들은규제때문에 50MW로제한되어있지만, 미국등지의신규프로젝트들은 MW 규모거나그보다더큰경우도있다. 규모를확대할경우규모의경제를통해비용을줄일수있지만, 적정한발전소규모는기술에좌우되기도한다. 일부프로젝트는물의수요를크게줄일수있는건조냉각솔루션을통합하고있는데, 이는집광형태양열발전이가장큰잠재력을지닌건조하고일조량이맞은지역에서중요한진전이다. 집광형태양열발전의가격은축열장치가있건없건관계없이최근몇년간많이떨어졌다. 집광형태양열발전시설의주요부품들은 ( 알루미늄, 콘크리트, 유리, 강철 ) 상품가격변화에종속되어있긴하지만일반적으로공급이빡빡하지는않다. 7. 태양열냉난방 태양열냉난방시장 태양열기술은산업과정뿐만아니라많은나라의온수생산에크게기여하고있고, 갈수록공간냉난방에도활용되고있다 년 1) 전세계적으로태양열용량은약 51GWth(7 천 2 백만m2이상 ) 가추가되어 2011 년말세계총태양열용량은 247GWth 였 다. 추가용량중에서약 49GWth(96% 이상 ) 은유광시스템 glazed water systems 이었 고나머지는유무광 unglazed/glazed 공기식집열시스템과수영장난방용무광시스템 unglazed water systems 이었다. ( 형식에관계없이 ) 태양열용량의대다수는중국과유럽이차지하고있는데, 2011 년 두지역을합하면세계시장의 90% 이상, 총용량의 81% 에이른다. 총가동용량에서 상위국가는중국, 미국, 독일, 터키, 브라질이다. 중국은진공튜브 ( 유광 ) 집수기에초점 을두는반면, 미국에서는대체로수영장난방용무광집수기를사용한다. 무광집수기 를사용하는주목할만한시장으로는호주와, 규모는좀더작지만브라질밖에없다. 다른핵심시장들은주로평판 ( 유광 ) 집수기술에주로의존하고있다. 유광시스템만을고려했을때 2) 시장은 15% 성장했고 2011 년말총가동용량
73 (223GWth) 은연간약 193TWh(696PJ) 의열을공급했다. 유광집수기신규설비용량에서 2011년시장을선도한국가들은중국, 터키, 독일, 인도, 브라질로, 이들국가들은총용량면에서도똑같이우위를점했는데, 다만브라질이인도를앞섰다. ( 그림 15, 16, 표 R7을볼것.) 2012년말가동중인세계태양열용량은약 282GWth에달했고, 유광집수기의세계총용량은 255GWth 였다. ( 그림 17) 중국은이번에도태양열수요를끌어올리는주요동력으로 44.7GWth 를추가함으로써시장이 2011년보다 11% 확대되었다. 총용량은 18.6% 늘어나 ( 순용량 28.3GWth) 180.4GWth 에달했는데, 이는세계총용량의 2/3에해당한다. 중국에서는생애주기를통틀었을때전기나가스난방기보다태양열난방기가비용이훨씬적게드는데바로이것이시장을움직이는주요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건물부문의속도둔화와어느정도포화상태에이른농촌지역의상황은 2009년이후성장세를늦추고있다. 중국내대부분의수요는주거용이다. 지방정부의시행령에따라갈수록많은시스템들이대형아파트건물에설치되고있다. 건물벽과발코니에통합된태양열시스템역시중국시장에서갈수록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시장의 60% 이상을차지하는간단한옥상설치용시설은조금씩그비중이줄고있다. 나머지추가용량대부분을차지하는지역은유럽연합이었다. 하지만증가세는경제위기와태양열난방에대한지원정책감소로인해건물보수율이낮아지면서지속적으로제한되었다. 총설비면에서유럽연합을장기간선도했던독일과오스트리아모두뚜렷한감소세를경험했다. 2012년독일은 804MWth 를추가하여총용량 11.4GWth 로유럽최대의설비용량을유지했다. 하지만추가용량면에있어서는 2011년의 889MWth 보다낮아졌는데, 이는 2012년 1월의인센티브축소가한몫한것으로볼수있다. 오스트리아의시장은 2011 년 17.8% 축소된데이어 2012년 10.3% 줄어들었는데, 이는투자자들이태양광발전에더큰매력은느꼈기때문이다. 경제적혼란속에서도그리스의시장은꾸준히상승세를타고있는데, 2011년에는 7.5%, 2012년에는 5.7% 증가했다. 이는전기요금과난방유의가격상승때문이다. 유럽의시장은다각화되고있으며, 덴마크나폴란드같은신규시장의성장세는 2012년이지역의더큰시장에서진행중인감소세를만회하는데크게도움이되지는않았다. 터키는 2011년말가동중인유광집수기의용량이약 10.2GW 였다. 정부인센티브도없
74 고천연가스에대한높은대중적의식때문에천연가스네트워크가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도시장은강세를유지했다. 터키에서는호텔과병원외에저소득주택부문도중요한시장인데, 대가족주거시설은가장빠르게성장하는시장부문으로평가되고있다. 중국을제외했을때아시아에서가장큰시장은일본과인도다. 인도는회계연도 년에 0.6GWth 를추가하여 2013년초총용량 4.8GWth 에도달했다. 일본시장은 2011년과 2012년에제한적인성장세를경험하여아직 2008년수준보다낮은상태다. 한국은최근몇년간설비가둔화되었다. 하지만태국시장은신규하이브리드 ( 태양열- 폐열 ) 시스템에대한인센티브덕분에증가하고있는데, 2012년보조금을받는시스템용량이 13% 증가했다. 브라질은 2012년약 0.6GWth 를추가하여총용량이 5.6GWth( 무광집수기포함 ) 에달했다. 브라질시장은부분적으로 Minha Casa Minha Vida(" 나의집, 나의삶 ) 같은프로그램덕분에급성장했는데, 이프로그램은저소득층의주택지구에태양열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할것을규정하고있다. 멕시코역시일익을담당하기시작했고,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에도아주작지만갈수록성장하는시장이있다. 미국의경우가동중인무광집수기의 2/3를보유하고있다. 하지만미국내유광집수기시장은상대적으로작고, 신규설치도 2010년에비해 2011년에는줄어들었다. 최소한캘리포니아주에서는낮은천연가스가격과인식의부족때문에주거시장에이시스템을판매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하지만태양광발전과마찬가지로제3자소유권제도가갈수록늘어가는추세이며, 일부주에서는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에태양열시설을할당해놓기도했다. 사하라남부지역에서가장성숙한시장인이집트, 모잠비크,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같은아프리카의일부국가들은태양열을사용한다. 튀니지의 PROSOL 프로그램은지난 5 년간연간설비를 13배이상확대하여총용량이 64MWth 에이르렀다. 중동에서는설비용량면에서가장앞선나라는이스라엘이고, 요르단과레바논이그뒤를잇고있다. 레바논의경우주거부문의점유율은 13% 이고, 시장의동력은정부보조금, 무이자대출, 지방정부령에서나온다. 키프로스는 2011년말유광급탕총용량에서세계 22위를차치했지만일인당용량에서는선두를유지했다. 키프로스의주민 1천명당용량은 541.2킬로와트열 (kwth) 이고, 이스라엘 (396.6kWth), 오스트리아 (355.7kWth), 바베이도스 (321.5kWth), 그리스 (268.2kWth) 가그뒤를이었다. 2011년신규설비용량에서일인당용량을따질경우이스라엘다음으로중국이 2위를차지하고,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터키가그뒤를잇는것은주목할만한다.
75 < 그림 15> 2011 년전세계태양열급탕추가용량중상위 12 개국이차지하는비중 < 그림 16> 2011 년전세계태양열급탕용량중상위 12 개국이차지하는비중 < 그림 17> 년전세계태양열급탕용량
76 태양열공간냉난방역시성장세에있다. 가장시장이세분화된곳은 ( 모든규모의건물에서사용할수있는급탕및공간난방, 지역난방을할수있는대규모발전소, 에어컨디션과냉각장치등 ) 선진기기가시장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독일과오스트리아다. 전세계적으로급탕과공간난방을모두제공할수있는시스템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4% 로상승세에있으며, 남미 ( 브라질, 멕시코 ) 와아시아 ( 중국, 인도, 일본 ) 의기성시장에설비가나와있다. ( 바이오매스같은다른열원과연계되는경우가많은 ) 태양열기술을사용하는지역난방시스템이가격경쟁력을갖춘곳은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이다 년유럽전력에서태양열지역난방시스템의증설, 확장, 계획이이루어졌다. 2012년말유럽지역에는난방네트워크에연결된대규모태양열시스템이 175개로총 319MWth에달했다. 그외에도 200MWth가추가로계획되었는데, 이중 75% 는유럽의 10대태양열시스템의원산지인덴마크에서이루어졌다. 대규모태양열시스템은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캐나다에서도설치되었는데, 캐나다에는북미최초의계절저장형태양열난방시스템이공동체공간난방수요의 97% 를충족시키는세계기록을세웠다. 2004년과 2012년사이전세계태양열냉방시장은 40% 가넘는연평균성장률로성장하여 2012년말 1천여개의태양열냉방시설이설치되었는데, 이는대체로유럽에서이루어졌다. 대규모시스템은경제적으로더유리하기때문에이에대한관심이생겨나고있고, 주거시설용소규모 (20kW이하) 조리시설의상용화가능성에대한관심은주로중유럽과, 호주, 지중해도서지역, 중동같은맑고건조한기후대의주거부문에서늘어났다. 냉방이상당히필요한국가에서는태양열냉방을통해최대전력수요를줄일수있는가능성도또다른동력이다. 태양열과증기는산업시설에가공열과냉방역시제공할수있다. 2010년현재전세계적으로약 200개의가공열시스템이가동되고있는데, 이모든시설의총용량은약 42MWth에달한다. 선두에는인도가있고 (10%), 브라질 (7%) 과이스라엘 (6%) 이그뒤를이었다. 2012년신규프로젝트로는중국의가죽무두질공장과미국의칠면조가공공장등이있었고, 유럽에서는하이네켄맥주생산시설세곳에대한계획도수립되었다. 호주에서는가공열이대규모태양열용량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태국의상업용태양열보조금대부분도이가공열시설에 51 하지만주역난방네트워크, 태양열에어컨디셔닝, 산업용태양가공열시설은아직도세계태양열용량의 1% 미만을차지한다.
77 태양열냉난방산업태양열냉난방산업은 2012년특히유럽에서꾸준히난관에봉착했다. 유럽의대형난방회사들은일을잘해왔지만, 태양열전문가내에서의확대는둔화되었다. 동유럽에서는느리지만꾸준한확대가이어졌다. 하지만일부중남부유럽국가들의시장둔화때문에기업들은기존시스템의수리나교체에더큰초점을두고생산용량을폐쇄하거나유럽밖에서늘어나는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신규생산시설을개발할수밖에없게되었다. 또한선도적인주자들내에서인수합병이일어나기도했다. 태양열냉난방산업의급속한병합은중국에서도꾸준히이어졌는데, 중국에서는상위 100대브랜드의시장지분이최근몇년간 40% 에서 70% 로상승했고, 약 1천개의태양열기업들이 2010년이후로산업계에서밀려났다. 저렴한중국산튜브와관련된실패의비율이높게나타나자 2012년에는양질의기준과인증에대한관심이늘어났다. 중국은수년간전세계태양열난방산업에서선두를유지했다. 중국최대의기업들 (Sunrain Group, Linuo Group, Himin Solar, Sangle Solar) 은수직통합을지속하여모든단계의제조를아우를수있게되었다. 2012년 5월 Sunrain은태양열급탕기업최초로상하이주식거래소에상장되었다. 대부분의중국산집수기는가정용진공관시스템이지만, 갈수록많은기업들이평판형과진공관형집수기두가지모두를생산하고있고, 이모든집수기의수출은최근몇년간상당히증가했다. 평판형집수기를제조하는최대의기업으로는 GreenOneTec( 오스트리아 ), Bosch Thermotechnik( 독일 ), Ezinc( 터키 ), Soletrol( 브라질 ), Viessmann Werke( 독일 ) 이있다. 2007년에는상위 19개의평판형제조업체중절반가량이독일에본사를두고있는기업들이었지만, 2011년에는그비중이 1/3으로줄어들었다. 산업계의대형주자들은점점커지고있는브라질시장에관심을두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최근몇년간설비업자들의수가상당히증가하긴했지만, 중국산수입품과의경쟁심화때문에국내제조업체들의수는줄어들었다. 레바논역시급속한성장세에있는데, 등록기업의수가 2008년 25개에서 2011년 130여개로늘었다. 설비시스템의가격은주로노동비용과시스템의설비장소 ( 즉, 신축건물인지아니면오래된건물인지 ) 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가격은국가별로다르다. 제조공정의자동화는 2012년꾸준히증가해서접착제부터자재등에이르기까지혁신이지속되었다. 이같은진전덕분에수년간생산비가성공적으로감소했지만이같은감소는자재비용 ( 구리, 알루미늄합금 ) 의상승으로대부분상쇄되었다. 태양열공기식집열기시장이확대되면서제조업체와제품의수역시늘고있다. 최
78 대시장은대부분의공급업자들이공기기반시스템에집중하는유럽과북미에있지만, 중국과인도의제조사들도물기반시스템과함께공기기반시스템을갈수록많이공급하고있다. 태양열냉방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일본의 Hitachi와 Mitsubishi 같은새로운기업들이태양열부분에관심을보이고있다. 태양열냉방기술은역사적으로높은투자비용때문에경쟁에어려움을겪었지만, 2007년과 2012년사이에비용이절반으로감소했고, 더많이내려갈잠재력도남아있다. 또한최근에도입된호주의태양열냉방기준처럼시스템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도진행중이다. 8. 풍력발전 풍력시장 2012년약 45GW의풍력용량이신규가동에들어가전세계풍력용량 19% 가늘어남으로써총용량은약 283GW에달했다. ( 그림 18과표 R8을볼것 ) 핵심시장의정책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다른어떤재생가능기술보다도더많은신규용량을추가한 2012년은풍력발전에있어서기록적인해였다. 2012년말세계총용량에서상위 10 개국이차지하는비중은 85% 이상이었지만시장은꾸준히확장되고있다. 2012년에신규용량을확보한국가는약 44개에달했고최소 64개국이 10MW 이상의용량을보유한것으로보고되었으며 1GW이상의가동용량을보유한곳은 24개국이었다 년말부터 2012년까지누적풍력발전용량의연평균성장률은평균 25% 였다. 2009년이후로처음으로신규용량의대다수가 OECD에설치되었는데, 이는미국때문이다. 하지만개도국과신흥경제국들이주류로진입하고있다. 2012년중국과미국을합하면세계시장의약 60% 를차지하고독일, 인도, 영국이그뒤를멀찌감치따르고있다. 추가용량면에서상위 10개국에속하는그외국가로는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루마니아가있다. 유럽연합은세계시장의약 27% 를차지하고, 세계총용량의약 37% 를차지한다 (2011년의 40% 에서하락함 ). 미국은 2012년그어느때보다강한성장세를보였고, 세계제 1의시장이었다. ( 그림 19 참조 ) 미국의설비는 2011년보다거의 2배가늘었고, 4사분기에총신규용량 13.1GW의 64% 가량이가동에들어갔다. 이같은강세는터빈부품의국내제조증가와효율성개선및가격하락같은기술개선등여러요인때문이다. 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연방정부의생산세액공제제도 Production Tax Credit가만료된다는기대감이었다.
79 풍력은미국의신규전기생산용량의 45% 를차지함으로써처음으로천연가스를앞섰고, 2012년말가동된 60GW는 1520만호의미국가정에전력을공급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양이었다. 추가용량면에서선두를달리는주는가동용량이 12GW 이상인텍사스주 (1.8GW) 와캘리포니아주 (1.7GW), 캔사스주 (1.4GW) 이며 2012년말가동용량이 1GW가넘는주는 15개에달했다. 중국은약 13GW를추가함으로써세계시장의 27% 를차지했지만, 2009년-2011년과비교했을때설비와시장지분면에서상당한하락세를보였다. 시장이둔화된것은품질, 안전성, 전력망접근에대한우려를해결하기위해신규프로젝트의승인절차를더엄격하게만들었기때문이다. 또다른주요제약은출력양이풍력발전을수요중심지로전송하는송전망의용량을일시적으로넘어설경우발생하게되는높은비율의삭감 (2011년평균 16%) 이었다. 하지만 2012년말중국은약 75.3GW의풍력용량을보유했다. 2010년과 2011년처럼이총용량중약 15GW는연말까지상업적으로승인을받지못했다. 하지만대부분은전력을전력망에공급하고있었다. 풍력은 2012년 1천4억kWh의전력을생산했는데, 이는 2011년보다 37% 증가한양으로처음으로핵발전을능가했다. 2012년말총용량의약 25% 는내몽골자치구에서생산되었고, 허베이 (10.6%), 간수 (8.6%), 랴오닝 (8.1%) 지역이그뒤를이었지만풍력은중국전력에확산되고있다. 3GW 이상의용량을보유한지방은 9개, 1GW 이상을보유한지방은 14개였다. 유럽연합은 2012년 11.9GW의풍력용량을추가하는기록을세워 100GW 고지를지나총용량 106GW에도달했다. 풍력발전은태양광발전 (37%) 에이어전력추가용량에서 2위를차지했고 (26.5%), 그뒤를천연가스 (23%) 가이었다. 2012년말풍력은유럽연합의전력총용량에서 11.4% 를차지했다. 기록적인성장세에도불구하고유럽연합이국가별재생에너지액션플랜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의목표치에이르지못하고, 2012년추가분은갈수록확대되고있는경제적불확실성과정책불확실성을반영하지못한다는우려가있다 ( 대부분의용량은이미그이전에승인이나서자금지원이이루어진것들이다 ). 일부신흥시장은크게성장할준비를갖추어놓고있지만, 유럽의많은곳에서는마치내륙에너무많은용량을설치함으로써비롯된토지문제처럼전력망연결성과경제적인문제가향후발전에걸림돌이될것으로보인다. 독일은여전히유럽최대의시장으로서 10년만에가장많은설비를추가하며 (2.4GW) 강하게반등했다. 이로써독일의총용량은 31.3GW에달했다. 영국은 2년연속으로유럽신규설비면에서 2위를유지했는데, 총 1.9GW( 이중 45% 는해상시설 )
80 를추가하여총 8.4GW에달했다. 총용량면에서는영국이독일과스페인에이어유럽내 3위를, 전세계적으로는 6위를차지했다. 그외유럽내에서선도적인시장으로는이탈리아 (1.3GW), 스페인 (1.1GW), 루마니아 (0.9GW), 폴란드 ( 약 0.9GW) 가있다. 루마니아와폴란드모두 2012년은기록적인해였는데, 폴란드의경우총용량이약 55% 가량, 루마니아의경우약두배늘어났다. 인도는약 2.3GW를추가하여 2012년말총용량 18.4GW로세계 5위의순위를유지했다. 2012년초인도에서는가장중요한연방정부차원의풍력인센티브가유예되거나감축되었다. 많은주에서강력한정책을보유하고있지만, 국가수준의불확실성은투자결정에영향을미쳐시장을둔화시켰다. 중국과인도양국모두에서성장세가둔화되었지만, 아시아는 4년연속가장큰시장으로 2012년에만총 15.5GW의용량을추가했다. 이에비해북미는 14.1GW를, 유럽은 12.2GW를추가했다. 그외에는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큰성장세가나타났다. 브라질은 1.1GW의용량을추가하여신규설비용량면에서세계 8위를차지했고, 4백만호의전력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정도의용량 (2.5GW) 으로 2012년을마감했다. 하지만브라질의전력망은풍력용량만큼빠르게확대되지않고있어서신규풍력발전의가동능력을둔화시키고있다. 멕시코역시강한성장세를보였는데, 0.8GW의신규용량을추가하여총용량 1.4GW에근접했고, 라틴아메리카내최대의프로젝트 (306GW) 가가동에들어갔다. 그외에도용량이늘어난국가로는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있는데, 베네수엘라는최초의상업용풍력발전기 (30MW) 를주문했다. 캐나다의경우두번째로좋은기록을세웠는데, 0.9GW이상을추가함으로써총용량이 6.2GW에달했다. 온타리오주의총용량이 2GW를넘어서고알버타와퀘벡주가각각 1GW에도달함으로써 3개주가중요한고지에도달했다. 아프리카와중동지역에서는거의진전이없었지만, 튀니지가 50MW를추가함으로써총용량을거의두배로늘렸다. 에티오피아는 52MW를설치함으로써상업적인규모의풍력발전기를보유한국가에합류하였다. 또한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총용량 0.5GW가넘는몇개의프로젝트가공사에들어갔다. 그외에도터키는 0.5GW를추가하여총용량 2.3GW에달했고, 호주는추가용량 (0.4GW) 이있는태평양지역의유일한국가로서, 이제는총용량이거의 2.6GW에도달했다.
81 < 그림 18> 년전세계풍력발전용량 < 그림 19> 2012 년상위 10 개국의풍력발전용량과추가용량 < 그림 20> 2012 년상위 10 개풍력터빈제조업체의시장지분
82 2012 년말전세계적으로해상가동터빈의신규용량은 1.3GW 였고총용량은 5.4GW 였으 며이를보유한나라는 13 개국이었다. 이용량의 90% 이상이북유럽 10 개국의것이었는 데, 이들 10 개국의신규용량은 1.2GW(2011 년보다 35% 상승 ), 총용량은 5GW 로해상개 발을꾸준히선도했다. 영국은유럽추가용량의 73% 를차지했는데, 이는대체로세계최대 의해상풍력발전소인 London Array 의 1 단계 (630MW) 가완공되었기때문이다 년말 영국에는 2.9GW 이상의해상풍력발전시설이있었고, 그뒤를이은유럽국가로는덴마크 (0.9GW), 벨기에 (0.4GW), 독일 (0.3GW) 이있다. 나머지해상풍력용량은중국 (0.4GW), 일본 (25.3MW), 한국 (5MW) 으로각각 127MW, 0.1MW, 3MW 를추가로건설했다. 개별프로젝트의규모가갈수록커지는추세가지속된것은주로가격고려때문이다. 루 마니아에서는유럽최대의육상풍력발전소 (600MW) 가전력망에연결되었고, 오리건주에서 가동을시작한미국최대의풍력발전소 (845MW) 는 23 만 5 천가구에전력을공급할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설비용량면에서가장중요한고객은독립적인전력생산자와에너지공익시설이 다. 하지만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일부유럽등지에서는공동체소유형풍력발전프로젝 트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년에는미국아이오와주한곳에서만 6 개이상의 공동체프로젝트가가동에들어갔고, 호주에서도여러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었다. 일본 에서는 2011 년 3 월후쿠시마사고이후관심이상당히늘었다. 덴마크와독일에서는공동 체형발전이주류소유모델을대표한다. 독립형과전력망연결형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소규모터빈의사용 1) 역시늘고 있고, 저가의전력망연결용변환기개발과화석연료가격의불안정또는상승, 정부의인센 티브등은이를가속화하고있다. 독립형 off-grid 과소형전력망 mini-grid 이특히중국 등의개도국에서확산되고있다. 농촌전력공급, 물펌프, 원거리통신, 방호, 기타농촌용 기기들이다양하게개발되고있다. 시장은크게두가지로나타나는데, 하나는 10kW 이하 의정격용량을갖춘모델을, 다른하나는 kW 범위의모델을대상으로한다. 일반 적으로시장에서는재정조달이좀더용이한 50kW 이상의터빈으로진화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 2011 년말총용량 576MW(2010 년보다 27% 증가 ) 인최소 73 만개의소 규모터빈이가동중이었다. 전세계용량중에서중국이 40%, 미국이 35% 를차지하고, 영 국 (11%), 독일 (2.6%), 우크라이나,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이그뒤를이었다.
83 2012년에는미국에서판매된소규모터빈의총용량이 18.4MW였다. 중국을제외하면대부분의관심은북미와유럽에서일고있으며, 신흥풍력시장에서도조금씩진척이있다. 2012년말풍력발전의총용량은전세계전력소비량의 2.6-3% 이상을충족시킬수있을정도였다. 2012년말유럽연합에서가동된풍력용량은바람이정상적일경우유럽지역전력소비량의 7% 를해결할수있을정도의양이었다 (2011년의 6.3% 보다증가함 ). 덴마크 (2011년약 26% 에서 2012년 30% 로증가 ), 포르투갈 (18% 에서 20% 로증가 ), 스페인 (15.9% 에서 16.3% 로증가 ), 아일랜드 (12% 에서 12.7% 증가 ), 독일 (8.1% 에서 7.7% 로하락 ) 등의일부국가들은풍력으로더많은전기수요를충족시켰다. 독일의네개주에서는 2012년말풍력으로전력수요의 49% 이상을충족시킬수있을정도의용량을갖추었고, 7월한달동안호주의남호주주에서는풍력으로전력의 26% 를생산했다. 미국에서는풍력이총전력발생량의 3.5% 를차지했고 (2011년의 2.9% 보다상승 ), 9개주에서수요의 10% 이상을충족시켰는데 (2011년에는 5개주 ), 특히아이오와주는거의 25% 에 (19% 에서상승 ), 사우스다코타주는 24%(22% 에서상승 ) 에육박했다. 풍력산업 2005년-2009 년사이전세계수요증가, 재료비상승등의요인으로터빈가격이상승했지만, 그이후로규모및효율성의확대를통해설비이용율을개선하고터빈가격을낮추는한편가동및유지에들어가는비용도감소시켰다. 전세계터빈시장의과잉공급으로가격은더욱하락했는데, 화석연료에비해풍력의가격경쟁력을향상시켰다는점에서개발업자들에게는좋은일이었다. 하지만터빈제조업체간의경쟁과열, 일부시장의경우저가인가스와의경쟁, 경제긴축으로인한정책지원의감소등과함께가격하락압력이맞물리면서풍력산업계는어려움을겪었다. 2008년의최고점에비해터빈가격은서양시장에서는 20-25% 가량, 중국에서는 35% 이상하락했고 2012년이되어서야안정되었다. 풍력발전기의운영및유지비용역시계약체결자들간의경쟁과열과터빈성능의향상덕분에상당히하락했다. 그결과일부시장에서는킬로와트시를기준으로했을때육상풍력발전이다른관행발전방식과가격경쟁력이있거나오히려더싸기도하다 ( 호주, 인도, 미국의일부지역등 ). 다만, 일부국가의신규셰일가스때문에풍력 ( 과다른재생에너지 ) 이천연가스와경쟁하기가어려워지고있다. 해상풍력은아직도육상풍력에비해두배이상비싸다. 전세계적으로상위 10개터빈제조사가세계시장의 77% 를장악했는데, 2011년과마찬가지로해당기업의모국가는중국 (4개), 유럽 (4개), 인도 (1개), 미국 (1개) 이었다. 2000년이후로최상위제조업체에속했던 Vestas( 덴마크 ) 는 GE Wind(2011 년 3위 ) 에자리를내
84 어주었다. GE Wind는미국시장이강해지면서순위권에진입하게되었다. Siemens 는 9위에서 3위로뛰어올랐고, Enercon( 독일 ) 과 Suzlon Group( 인도 ) 가그뒤를이었는데이두기업모두 2011년보다순위가한단계올랐다. 그외 10위권기업으로는 Gamesa( 스페인 ), Goldwind, United Power, Sinovel, Mingyang( 모두중국 ) 이있다. Goldwind와 Gamesa 는모두 5위권에서탈락되었다. ( 그림 20 참조 ) 2012년에는미국전역에서풍력터빈부품을만드는제조시설이 550개가넘었다. 정책불확실성이꾸준히지속됨에도불구하고, 미국내에서생산되는시설의비중은지난 10년간꾸준히늘었고, 수송관련비용은하락하였으며일자리가창출되었다. ( 사이드바 4 참고 ) 유럽에서는갈수록해상기술과동유럽및기타신흥시장의프로젝트개발에초점을두고있다. 2012년말브라질은 11개의제조공장을갖추었고, GE는한개의시설을짓는중이었으며, 인도는총 9.5GW가넘는연생산용량을갖춘제조업체 10개를보유했다. 하지만일반적으로터빈제조업은가격상승, 정부지원감축, 과잉용량때문에타격을입어여러제조업체들이확장계획을지연하거나취소했고, 가동용량의규모와노동력을줄이거나파산신청을했다. 미국에서는풍력에너지공급체인에속한모든회사들이정책불확실성때문에노동력을감축하고시설을폐쇄했다. Vestas( 덴마크 ) 는구조조정을하기로결정한뒤수천명의직원을해고하고 kw 규모의기기생산을중단하기로했다. Sinovel( 중국 ) 은노동자들에게휴가를주었고, 과잉용량때문에작은제조업체들이시장에서밀려나고있는중국의경우많은공급업체들이벼랑끝으로몰렸다. Suzlon( 인도 ) 는 3년간많은적자를내고막대한부채를해결하느라고전을면치못했다. 동시에 2012년에는확장과혁신도지속되었다. 지역별요구사항 (4장정책경관참고 ) 때문에무역분쟁이확산되었을뿐아니라터빈제조업체들이경쟁우위때문에성장중인시장인근에공장을건설하게되었다. 중국기업들은신흥시장들과 ( 정부지원을받는대출등 ) 패키지거래를하고있고과잉용량을해소하기위해자회사를설립하는한편지방기업들과파트너십을체결하고있다. 또한제조업체들은성장중인시장의지분을늘려터빈을유지하려는위험을감행하고있는데, 이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마진을보장해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터빈디자인은비용감축이나성능개선을목적으로날개깃을늘리고풍속을낮추며, 타워용콘크리트나날개깃용카본섬유같은신소재를이용하는등꾸준히진화하고있다. 2012년에는최소한 2개기업이풍속이낮은지역에터빈을설치했고, GE는날개비용을 25-40% 까지줄일수있는견고하면서도유연한섬유로된날개깃개발에들어갔다. 날개깃의제조는자동화하는방향으로선진화하고, 다른한편으로는전통적인이중권선형유도형발전기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 와중간속도혼합형드라이브로돌아가는흐
85 름이다. 2012년에는터빈을대형화하는추세가지속되었는데, 시장에출시된터빈의평균크기가 1.8MW(2011 년에는 1.7GW) 로늘어났다. 평균터빈크기는덴마크 3.1MW, 독일 2.4MW, 미국 1.9MW, 중국 1.6MW, 인도 1.2MW 였다. 2012년유럽에설치된해상터빈의평균크기는 2011년보다 14% 상승한 4MW였고, 31개사가신규해상터빈 38개를설치할계획을발표했는데, 이중 3/4가 5MW 이상이었다. 대부분의제조사들은 MW 범위에서터빈을개발하고있는데, 7.5MW는상업적으로가능한최대의크기다. 하지만일부회사들은 2012년이보다훨씬큰기기를개발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터빈역시더많은에너지를포집하기위해더긴날개깃을장착하고높이도더높아지고있다. REpower 는날개중심까지의높이가 143미터에달하는가장높은터빈을세웠고, Siemens 는 세상에서가장긴 75미터짜리날개 를공개했다. 해상풍력산업은터빈크기의확대외에도연안에서더멀리떨어진깊은물속으로이동하고있으며, 프로젝트당총용량이확대되면서부유형플랫폼에대한관심도늘어나고있다. 일부국가들은부유형터빈에대한시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고, 일본은 2012년최초의프로젝트 (100kW 규모 ) 를시작했는데, 2013년까지전체규모를설치할계획이다. 유럽에서는해상풍력발전소의평균크기가 2011년보다 36% 늘어났다 (271MW에달함 ). 해상프로젝트의규모가커지면서제조용량과설비재원을둘러싼경쟁이격화되어설비용선박등의공급체인통합및수직병합이진행되는추세다. 일부프로젝트개발업자들은이를통해선박을확보하고새로운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있다. 2012년에는소규모 (100kW 이하 ) 풍력산업역시꾸준히성장하여전세계에수백개의제조사들이생겨나고중개인네트워크가확장되는가하면터빈인증의중요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 대부분의제조업체와서비스공급업체는중국, 북미, 유럽에몰려있다. 생존을위한다각화노력의한예로인도의 RRB Energy Ltd. 은 2005년에생산을중단했던약간큰규모의 225kW급터빈을아프리카등지의신흥시장에판매할계획으로다시생산하기시작했다. Gamesa 는분산형및공동체풍력프로젝트의개발로전환할계획을세우고있다. 아래표 2 는주요재생에너지기술과그특징및비용을요약한것이다.
86 사이드바 4. 재생에너지와일자리 주로 2009 년-2012 년에발표된다양한연구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약 570만명이직간접적으로재생에너지분야에서일하고있다.( 표 1 참고 ) 이수치를 2012 년보고서에서밝힌 5백만개의일자리와일대일로직접비교해서는안된다. 그보다는자료를개선하기위한꾸준한노력으로보는것이좋다. 전세계수치는아직불완전하고방법론도통일되지않았으며연구의질도모두다르다. 전세계재생에너지부문의노동력은저숙련에서고숙련에이르기까지다양한일자리와직업을아우른다. 갈수록많은국가들이재생에너지부문에투자하고는있지만, 많은고용이아직도브라질, 중국, 인도, 유럽연합회원국, 미국등상대적으로적은수의국가에몰려있다. 이들국가는시설의주요제조국, 바이오에너지원료생산국, 생산용량면에있어서주요설비국들이다. 하지만그외다른나라에서도고용이늘고있고, 개도국의독립형부문에서는갈수록많은일자리가생겨나고있다 ( 기술자와판매인력 ). 가령방글라데시농촌지역에서소형태양광패널을판매하고설치하며유지하는일은 7만명이직접생계를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 여기에직간접적으로고용된사람은 15만명에이른다. 기술별로보면가장많은수인약 138만개의일자리는바이오연료가치사슬에서발생한다. 대체로원료의재배와추수와관련된일자리이기때문에계절에따라변동폭이크다. 바이오연료부문에서가장많은고용을하고있는나라는브라질의사탕수수기반에탄올산업이지만, 원료수확이갈수록자동화되면서사탕수수와에탄올가공부문의직접적인일자리의수가 2011 년 579,000 개로줄어들었다. 유럽연합자료를제외하면바이오매스난방과발전에대한추정치는상당히부정확하고낡은것이다. 표 1의지열과수력발전자료는개략적인계산에근거했다. 태양열냉난방의경우구할수있는자료간의차이가상당했는데, 전세계적으로 375,000 개의일자리가있다는추정치에서부터중국한곳에만 800,000 만개에달한다는추정치까지있었다. 풍력산업에서는전세계적으로일자리의증가세가어느정도둔화되었지만, 태양광발전부문의고용은최근몇년간급격히치솟았다. 하지만엄청난용량과잉과가격폭락때문에제조부문의해고와부도가야기되면서태양광발전은급류를타고있다. 하지만설비부문의순위는가파르게증가했다. 스페인재생에너지업계의고용은경제위기와부정적인정책변화의타격을입어 2008 년 133,000 개의일자리에서 2011 년 120,000 개의일자리로줄어들었다. 집광형태양열발전산업은처음으로일자리손실분을어느정도상쇄하고있지만, 지금은정책변화때문에곤란을겪고있어서 2012 년에는고용이 18,000 개이하로줄었다. 프랑스에서는 2010 년과 2012 년사이에재생에너지부문일자리가 17% 감소했는데, 이는주로태양광발전과지열열펌프부문에서발생했
87 다. 독일에서는 2012 년에태양광발전부문일자리가 23,000 개줄어들었지만풍력발전부문에서 17,000 개가늘었다. 미국에서는설비관련고용이치솟았지만정책변화등의요인때문에풍력과바이오연료관련일자리의수가부침을겪고있다. 가령바이오연료부문의고용은재료가격의급등과가뭄으로인한산출량감소, 수요감소때문에 181,300 개에서 2012 년 173,600 개로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평가했을때전세계재생에너지고용은국가별로증감이교차하는역동적인 ( 다소어수선하긴하지만 ) 과정속에서꾸준히늘고있다. < 표 1> 전세계재생에너지부문의산업별직간접일자리 기술 세계총 중국 유럽연합 브라질 미국 인도 독일 스페인 일자리의수 (1천) 바이오매스 a f 바이오연료 1, e 217g 바이오가스 지열a 수력 ( 소규모 )b 태양광발전 1, d 집광형태양열발전 j 태양열냉난방 풍력 총c 5,745 1,747 1, h 120 a. 발전및난방용품 b. 대규모수력발전의고용정보는불완전하기때문에소수력에만초점을둔다. 10MW 를기준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지만, 정의는국가별로다르다. c. 모든재생에너지기술의총고용량을더한것이다. d. 최대 500,000 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e 년에는사탕수수부문에서약 365,000 개, 에탄올가공부문에서 213,400 개의일자리가있었다. 또한사탕수수를수확한후바이오연료로가공하는데필요한시설을제조하는간접적인일자리 200,000 개, 바이오디젤부문의 26,000 개도들어간다. f. 바이오파워와관련된직접적인일자리는 15,500 개정도밖에안된다. g 년에탄올 173,600 개, 바아오디젤 42,930 개포함. h. 공적자금을지원받는연구개발과행정부문의일자리 9,400 개포함. 기술별로나누지않음. j. 스페인재생가능에너지협회 Spanish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이추정한 2011 년자료. 스페인열산업협회 Protermosolar 에서는같은해고용에대해약간더낮게추정하고있으며 (28,850 개 ) 2012 년에는이숫자가 17,816 개로떨어졌다. i. 직접적인일자리는제조, 시설배분, 현장준비및설비같은핵심활동과관계된반면, 간접일자리는해당산업을받쳐주는것과관련된다. 참고 : 자료는주로 년사이의것으로국가별, 기술별로자료가상이하다. 반올림때문에총계는정확히맞아떨어지지않는다. 출처 : IRENA, Renewable Energy and Jobs(Abu Dhabi: 2013)
88 < 표 2> 재생에너지기술의지위 : 특징과비용 기술 전형적인특징 자본비용 전형적인에너지비용 ( 킬로와트당 USD) (LCOE- 킬로와트시당 US 센트 ) 전력생산바이오에너지연소 : 보일러 / 증기터빈 발전소크기 : MW 혼합연소 ; 지전환효율성 : 25-35% 800-4, 자체유기고체폐기물 설비이용률 : 50-90% 혼합연소 : 혼합연소 : 4-12 바이오에너지가스화 발전소크기 : 1-10MW 전환효율성 : 30-40% 설비이용률 : 40-80% 2,050-5, 바이오에너지혐기소화 지열발전 수력 : 전력망연결 수력 : 독립형 / 농촌 해양발전 : 조력 태양광발전 : 옥상형 태양광발전 : 지상형유틸리티규모 집광형태양열발전 풍력 : 육상형 풍력 : 해양형 풍력 : 소규모 급탕 / 냉난방 바이오에너지열발전소 가정용펠렛난방기 바이오에너지 CHP 지열공간난방 ( 건물형 ) 지열공간난방 ( 지역형 ) 지열원열펌프 발전소크기 : 1-20MW 전환효율성 : 25-40MW 설비이용률 : 50-90% 발전소크기 : 1-100MW 설비이용률 : 60-90% 발전소크기 : 1MW-18,000+MW 발전소유형 : 저수형, 유입형설비이용률 : 30-60% 바이오가스 : 500-6,500 매립지가스 : 1,900-2,200 바이오가스 : 6-19 매립지가스 : condensing flash: condensing flash: ,100-4,200 binary: 2,470-6,100 binary: MW 이하 프로젝트 : 2,000이하 300MW 이상 프로젝트 : ,000-4,000 발전소크기 : 0.1-1,000kW 발전소유형 : 유입형, 유체동력형, 주간 1,175-3, 저장형 발전소크기 : 1-250MW 설비이용률 : 23-29% 5,290-5, 최고용량 : 3-5kW( 주거용 ), 100kW( 상 2,275( 독일, 평균주거용 ) 4,300-5,000( 미국 ) 20-46(OECD) 업용 ), 500kW( 산업용 ) 설비이용률 : 10-25%( 고정경사 ) 3,700-4,300( 일본 ) 28-55( 비 OECD) 16-38( 유럽 ) 1,500-2,600( 산업용 ) 최고용량 : MW 설비이용률 : 10-25%( 고정경사 ) 전환효율성 : 10-30%( 높은쪽은 CPV 임 ) 1,300-1,950( 세계일반 ) 평균 : 2,270( 미국 ), 2,760( 일 본 ), 2,200( 중국 ), 1,700( 인 도 ) 유형 : 포물선구유형, 프레넬형, 타워구유형, 비저장형 : 형, 접시형 4,000-7,300(OECD), 발전소크기 : MW( 구유형 ), 3,100-4,050( 비 OECD) MW( 타워형 ), MW( 프레구유형, 6시간저장형 : 넬형 ) 7,100-9,800 설비이용률 : 20-40%( 비저장 ), 타워형, 6-15시간저장 : 35-75%( 저장 ) 6,300-10,500 터빈크기 : MW 1,750-1,770 설비이용률 : 25-40% 925-1,470( 중국과인도 ) 터빈크기 : MW 설비이용률 : 35-45% 터빈크기 : 100kW 까지 발전소크기 : MWth 설비이용률 : 50-90% 전환효율성 : 80-90% 발전소크기 : 5-100MWth 설비이용률 : 15-30% 전환효율성 : 80-95% 발전소크기 : kWth 설비이용률 : 60-80% 전환효율성 : 열과발전 70-80% 발전소크기 : 0.1-1MWth 설비이용률 : 25-30% 발전소크기 : MWth 설비이용률 : 25-30% 발전소크기 : kWth 설비이용률 :25-30% 3,000-4, ,000-6,000( 미국 ), 1,580( 중국 ) 12-38(OECD) 9-40( 비 OECD) 14-34( 유럽 ) 구유형과프레넬형 : 19-38( 비저장형 ), 17-37(6 시간저장형 ) 타워형 : 20-29(6-7 시간저장형 ), 12-15(12-15 시간저장형 ) 5-16(OECD) 4-16( 비 OECD) 15-20( 미국 ) 400-1, , , ,865-4, , ,
89 < 표 2> 재생에너지기술의지위 : 특징과비용 ( 이어서 ) 기술 전형적인특징 자본비용 전형적인에너지비용 ( 킬로와트당 USD) (LCOE- 킬로와트시당센트 ) US 급탕 / 냉난방 ( 이어서 ) 단독가구 : 집수기형태 : 평판, 진공튜브 ( 열사 1,100-2,140(OECD, 신규건 이펀과펌프시스템 ) 축 ),1,300-2,200(OECD, 개보 태양열 : 가정용급탕시스템 발전소크기 : kWth( 단독가수 ), ( 중국 ) ( 중국 ) 구 ), 35kWth( 다가구 ) 효율성 : 100% 다가구 : 950-1,850(OECD, 신규건축 ), 1,140-2,050(OECD, 개보수 ) 태양열 : 가정용난방과급탕시스템 ( 콤비 ) 태양열 : 산업공정열 태양열 : 냉방 수송용연료 바이오디젤 에탄올 집수기형태 : 급탕전용과동일발전소크기 : 7-10kWth( 단독가구 ), 7 0-3, k W t h ( 지역난방 ), 3,500kWth( 계절별로저장하는지역난방 ) 효율성 : 100% 집수기형태 : 평판, 진공튜브, 포물선구유형, 선형프레넬발전소크기 : 100kWth-20MWth 온도범위 : 용량 : kWth( 흡수냉각기 ), 8-370kWth( 흡착냉각기 ) 효율성 : 50-70% 원료 대두, 유채씨, 겨자씨, 팜, 자트로파, 폐식용유, 동물성지방 사탕수수, 사탕비트, 옥수수, 카사바, 수수, 밀 ( 미래에는셀룰로오스 ) 단독가구 : 급탕전용과동일 5-50 다가구 : 급탕전용과동일 ( 가정용급탕 ) 지역난방 ( 유럽 ): , 저지역난방 : 장겸용 : 470-1,060 4 이상 ( 덴마크 ) 470-1,000( 비저장식 ) ,600-5,850 자료없음 원료의특성 원료별로헥타르당산출량이다르기때문에생산비는국가별로큰차이가있다. 고단백식이부산물로나온다. 원료별로산출량과가격편차가크다. 부산물로는사탕수수찌꺼기로생산한난방열과전력, 동물사료가있다. 고급바이오연료는아직완전히상업화되지못했고비용이더많이든다. 생산비 ( 리터당 US 센트 ) 2) 대두유 : 45-90( 아르헨티나 / 미국 ) 팜유 :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태국 / 페루 ) 유채씨유 : 합 ) 사탕수수 : 45-80( 브라질 ) 옥수수 ( 건조제분 ): ( 미국 ) ( 유럽연 설비비 (UDS/kW) 또는 LCOE(U.S. 센트 /kwh) 농촌에너지바이오가스연소기 연소기규모 : 6-8m3 자료없음 바이오매스가스화기 크기 : 20-5,000kW LCOE: 8-12 솔라홈시스템 시스템크기 : W LCOE: 자본비용 : 10,000/kW(1kW 터빈 ), 5,000/kW(5kW), 가정용풍력터빈 터빈크기 : 0.1-3kW 2,500/kW(250kW) LCOE: 15-35이상 마을규모의소형전력망 시스템크기 : 10-1,000kw LCOE: 참고 : 비용은보조금이나정책인센티브를제외한평준화된경제비용을말한다. 에너지평준화비용 (LCOE) 을결정하는요소로는자원의질, 시설비용과성능, 시스템 / 프로젝트비용의균형 ( 노동포함 ), 운영및유지비용, 연료비용 ( 바이오매스 ), 자본비용, 프로젝트의생산수명등이있다. 이런요소중많은것들이입지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에너지의비용은장소에따라다르다. 태양전력비용은가능한태양자원의수준에따라크게차이가난다. 일부재생가능기술설비용량의급속한성장과관련비용의감소는위데이터가조만간철지난것이될수있음을의미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특히태양광발전의비용은빠르게변하고있다. 재생에너지를사용하는독립형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의비용은디젤대체품, 배터리저장용량같은관련문제와시스템의크기, 입지에따라크게좌우된다. 농촌에너지의자료는풍력터빈만빼고 2011 년보고서의내용과동일하다.
90 3 장투자흐름 재생에너지발전과연료에대한전세계신규투자는 2011년의 2790억 USD보다 12% 감소한 2440억 USD였다. 1) ( 사이드바 5와그림 21 참고 ). 이같은후퇴에도불구하고 2012년의총투자액은이제까지두번째로가장많았고, 2010년보다 8% 더많은양이다. 50MW 이상의수력발전프로젝트와태양온수집수기부문의보고되지않은투자액을포함할경우 2012년신규투자총액은 2850억 USD를넘어선다. 2) 하지만이는같은방식으로추정한 2011년투자액보다는적은양이다. ( 몇년의성장세이후에나타난 ) 투자의감소는사실상의반동적인지원감소와유럽과미국의불확실한지원정책이원인이다. 긍정적인요인으로는기술비용의급속한감소도있다. 2012년의주요주제는선진국에서개도국경제로투자활동이크게이동했다는점이다. 물론아직선진국이전세계투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기는하다. 2007년선진국의재생에너지투자액 ( 대형수력발전제외 ) 은개도국보다 2.5배더많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그차이가 15% 밖에되지않는다. 중국은 2012년에도재생에너지투자부문에서선두를달렸다. 2012년의또다른주요주제는태양광발전기술비용의상당한감축이었다. 실제로태양발전과풍력발전의꾸준한가격경쟁력개선은많은시장의수요를지탱하는데도움이되었다.
91 < 그림 21> 년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전세계신규투자 1. 경제단위별투자 2012년은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투자의균형이가장극적으로이동한해였다. 선진국의지배구조가점점기울면서개도국의중요성이늘어난것이다. 개도국의재생에너지신규지출은 1120억USD에달했는데, 이는 2011년의 940억USD보다상승한것으로, 세계총투자액의약 46% 를차지한다 (2011년에는 34%, 2010년에는 37% 였다 ). 반면선진국의신규지출은 2011년의 1860억USD에서크게줄어 2012년에는 1320USD로, 2009년이후최저치였다. 이같은변화는세가지중요한흐름을반영한다. 첫째는유럽과미국의풍력및태양프로젝트개발에대한보조금감소이고, 둘째는전력수요가늘고있고매력적인재생에너지자원을보유한신흥시장에대한투자자의관심이늘고있는것이며, 세번째는풍력과태양광발전의기술비용하락이다. 세계여러지역에서 2012년의투자액은 2011년보다감소했는데, 여기서아시아, 중동, 미국과브라질을제외한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는예외였다. ( 그림 22 참고 ) 유럽과중국은 2012년에도가장중요한투자자였는데, 유럽과중국을합하면 2012년세계총투자액의 60% 를차지했다. 단, 유럽의경우 2009년이후투자가가장저조했다. 국가별로보면상위투자국에는 4개의개도국 ( 대부분 BRICS 국가 ) 과 6개의선진국
92 이들어갔다. 중국은 647 억 USD 의투자액으로선두를달렸고, 미국 (342 억 USD), 독일 (198USD), 일본 (160 억 USD), 이탈리아 (141 억 USD) 가그뒤를이었다. 그다음 5 개국 은영국 (88 억 USD), 인도 (64 억 USD), 남아프리카공화국 (57 억 USD), 브라질 (53 억 USD), 프랑스 (46 억 USD) 였다. 1) 중국은재생에너지신규투자부문에서 666 억 USD( 연구개발비용포함 ) 을차지했는데, 이는 2011 년보다 22% 늘어난수치다. 이같은증가세에불을붙인것은공익사업규 모 2) 와소규모프로젝트 (1MW 미만 ) 를포함한태양발전부문의급속한성장이었다. 미국에서는전반적인자산자금이 2011 년총액보다 49% 하락한 234 억 USD 였다. 이 는주로 2011 년말에두가지재생에너지인센티브가만료되면서대형태양프로젝트파 이낸싱이 267 억 USD 에서 69 억 USD 로급감했기때문이다. 미국의생산세액공제가만 료되는 2012 년말전에프로젝트를설치하려는계획이쇄도하면서 2011 년에는풍력 자산자금이높은수준이었다. 자금조달과건설간의시차때문에이는 2012 년의기록 적인추가용량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12 년풍력자금조달은 2011 년의 141 억 USD 에 서겨우 5% 늘어난 148 억 USD 였다. 재생에너지에대한독일의총투자액은 35% 줄어들었지만, 다른어떤나라보다도 태양광발전용량을많이증설함으로써세계 3 위의투자국자리를지켰다. 독일이증 설한태양광발전의대다수는소규모였는데, 이소규모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대한독 일의투자가치는 15% 줄어든 150 억 USD 로, 이는 2012 년모듈가격의급속한하락을 반영한것이다. 독일은소규모재생가능에너지에가장많은투자를한국가였지만, 일본및이탈리 아의투자액과비교했을때그차이는상당히작았다. 미국과중국은소규모용량투 자액에서각각 4 위와 5 위를차지했다. 일본의공익사업규모재정은 229% 증가한 30 억 USD 였고, 소규모프로젝트에대 한투자도 56% 증가한 131 억 USD 로화려했다. 두부문에서이같은큰증가세를보인 것은 2011 년 3 월후쿠시마핵사고이후재생에너지를좀더의욕적으로진작하려는 일본의결심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일본의발전차액지원 제도는그동안투자자를끌어들이는데상당한역할을하기도했다. 이탈리아에서는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가 2012 년 53% 하락하여 141 억 USD 에달 했다. 이는이탈리아의발전차액지원제도하에서지급금이낮아지고, 발전차액지원제
93 도의지원을받을수있는신규풍력및태양발전용량의양에엄격한제한을가했기 때문이다. 소규모투자는이총투자액의대부분인 130 억 USD 를차지했다. < 그림 22> 년전세계지역별재생에너지신규투자 대부분의선진국시장에서는투자액이하락했지만, 많은신흥시장에서는투자액이상당히늘어났다. 중동과아프리카에서는현저한탄력이붙어서, 지난 2007년에는 10억USD에도못미쳤던이지역의재생에너지연간투자액이 2012년 115억USD로늘어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액이고작몇억달러수준에서 2012년 57억USD으로늘어나는놀라운성장세를보였다. 그외아프리카지역중에서는모로코가 2억9천7백만USD에서 18억USD로뛰어올랐고, 케냐는 2011년거의전무하다시피했던투자액이 2012년 11억USD로늘어났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브라질이 2012년투자액의 38% 가감소하긴했지만꾸준히선두를유지했다. 하지만다른지역에서는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가급속히늘고있는데, 멕시코의투자액은 2011년 3억5천2백만USD에서 2012년 20억USD로다섯배이상늘었고, 칠레와페루는매력적인신흥시장임을확인시켜주었다.
94 사이드바 5. 투자유형과관련용어다양한공 / 사조직을통해이루어지는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는아이디어나기술의탄생에서부터재생에너지발전소의건설, 재생에너지설비를제조하는회사의판매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자금조달활동을아우른다. 투자의유형과수준은단계에따라다르다. 1. 기술연구 : 신규지식과잠재적인상품혹은아이디어의개발에초점을둔다. 수익이상대적으로불확실하지만장기적인투자대상을찾는민간과 ( 주로 ) 공공의연구개발자금부문에서자금을얻는다. 재생에너지기술연구에대한전세계신규투자의비중은 2012년약 4% 였다. 2. 기술개발 / 상업화 : 연구개발활동을통해등장한전도유망한아이디어나지식은상업적으로성공가능한제품, 공정혹은서비스로개발된다. 대기업들은조직내부의개발활동에자금을대지만, 그보다작은조직들은보통외부에서자금을모으는데, 벤처자본같은고수익을찾는고위험투자자의자금이가장일반적이고, 가끔민간단위투자자들에게서자금을투자받기도한다. 기술개발과상업화에대한전세계신규투자의비중은 2012년약 1% 였다. 3. 제조 : 상업화된기술은자산의동원과제조시설설립을통해실제로생산된다. 이단계의 자금은민간조직의확장자본 expansion capital 과공공주식시장에서끌어온다 년제조 분야에대한전세계신규투자의비중은 2% 를조금넘겼다. 4. 프로젝트 ( 신상품발표회 ): 기술을설비하고상업적으로운영하는가장자본집약적인단계 ( 엔지니어링, 조달, 건축뿐만아니라토지, 인허가등에재정이지출된다 ). 프로젝트는분산된소규모용량 (1MW 미만 ) 일수도있고공익사업규모일수도있다. 공익사업규모의프로젝트에대한자금은주로기업의재원 ( 예컨대, 공익사업대차대조표 ) 이나공공주식, 연금에서조달하고, 흔하지는않지만탄소시장에서조달하는경우도있다. 공익사업규모의프로젝트파이낸스에대한세계신규투자의비중은 61% 였고, 소규모프로젝트에대한비중은 33% 였다. 5. 인수합병 (M&A): 재융자와기업및프로젝트의판매. 합병은두회사를합쳐서새로운기
95 업을만드는것을말하고, 인수는한기업이다른기업을사들이거나취득하는것을말한다. 신규투자는 1-4 단계에서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투자된모든돈을말한다 ( 벤처자본, 비공개 민간자본 private equity, 공공주식시장, 부채시장등 ). 총투자는신규투자액에인수합병활동 을더하기때문에숫자가더커진다. 기타유용한용어 : 자산재원 asset finance. 내부적인기업대차대조표에서온것이든, 부채금융에서온것이든, 주식금융에서온것이든발전프로젝트 generation projects 에투자된모든돈을말한다. 순투자와총투자 investment, net and gross. 순투자는추가설비용량에대한투자를말하고, 총투자는기존의용량을대체하는신규용량에대한투자를포함하는 [ 좀더넓은 ] 개념이다. 비공개민간자본 private equity( 확장자본 expansion capital). 주식거래소에서공적으로거래하지도, 기술발전, 대차대조표강화등기업내요구충족을위해사용하지도않는자기자본을말한다. 비공개민간자본은한기업의성장또는확장을통해생산용량을늘리거나시장에진출하거나발전을모색하거나추가적인운전자본을공급할수있도록하기위한재원이다. 공공시장 public markets. 견적이공시된기업의주식을거래하기위해조직된시장. 벤처자본 venture capital. 초기단계에있는, 잠재력과위험이모두높은신흥기업에주식보유를조건으로투자되는금융자본.
96 2. 기술별투자 2012년에는투자액을기준으로보았을때는태양발전이단연선도적이었다. 투자액이 1404억USD에달하는태양발전부문은재생에너지총신규투자액의 57% 이상을차지했다. 803억USD의풍력발전은 2위로약 33% 를차지했다. 신규투자액의나머지 10% 는바이오파워와폐기물에너지 1) (86억 USD), 소수력발전 (50MW 이하 )(78억 USD), 바이오연료 (50억USD), 지열발전 (20억USD), 해양에너지 (3억USD) 로구성되었다. 소수력발전과해양에너지를제외하면모든재생에너지부분에서 2012년의투자액은 2011년보다줄어들었다는것이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 의추적결과다. ( 그림 23과표R9를볼것.) < 그림 23> 2012 년선진국과개도국의기술별재생에너지신규투자
97 태양부문투자의약 96% 가태양광발전에서이루어졌고 (1351억USD), 나머지는집광형태양열발전 (53억USD) 에서이루어졌다. 2012년태양부문투자가줄어든것은주로태양광발전시스템가격의급격한하락과, 스페인과미국의집광형태양열발전프로젝트자금조달의급감 (2011년의 140억USD에서하락 ) 때문이다. 태양부문에대한투자에서주류를차지하는것은여전히선진국들이었는데, 선진국의투자총액을모두합하면세계투자총액의 63% 에달한다 (2011년의 80% 보다는하락 ).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는 2012년상위 5개투자국에속했다. 하지만세계총투자액의 22% 를차지한중국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 2012년중국이투자한 313억USD는 2011년의 178억USD보다훨씬많아진액수다. 전반적으로개도국의태양발전부문투자는 72% 상승한 517억USD였고, 선진국시장의투자액은 31% 하락한 887억USD였다. 태양에너지분야을제외하면선진국이선두를유지한부문은바이오연료와아직초기단계에머물고있는해양에너지부문이었다.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지열발전등다른모든기술에서는개도국이더앞서나갔다. 이는과거와의극적인단절을의미한다. 2011년에개도국이투자부문에서우위를차지했던부문은소수력발전뿐이었다. 태양급탕기술이나 50MW 이상의대형수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자세한통계자료는구할수가없다. 다만 2012년에추가된신규태양집수용량약 55GWth 중 80% 가량을중국에서설치한것으로추정된다. 태양집수기술에따라지불가격이크게달라지기때문에중국에서투자한가치를정확하기추정하기는어렵지만, 1백억USD를넘을것으로보인다. 50MW 이상의대형수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투자는풍력과태양발전을제외한모든재생에너지부문을앞서며 2012년에도꾸준히큰비중을차지했다. 평균적인프로젝트는건설하는데 4년이걸리기때문에추가용량을연간자산재원으로바로환산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2012년에발주된대형수력발전프로젝트의자산재원은최소한총 330억USD로추정된다. 이는대형수력발전을제외한자산재원 1485억USD의 1/5 보다많은액수다.
98 3. 유형별투자재생에너지에대한전세계연구개발지출액은 2012년 1% 더많아진 96억USD로연속 8년간상승세를기록했다 ( 표 R9 참고 ). 전세계연구개발투자액은 2004년이후로절대적으로두배가까이늘었다 (93% 상승 ). 하지만 OECD 국가의 GDP대비연구개발비지출은 30년전수준의 1/4 밖에되지않는다. 유럽은연구개발비부문에서최대투자지역의지위를여전히유지했지만, 정부지출부문에서는중국이유럽을앞질렀다. 미국은기업과정부지출양분야모두에서완만하지만긍정적인상승세를보인유일한지역이었다. 전체적으로정부의연구개발비지출액은 3% 상승한 48억USD였고, 기업의연구개발지출액은 1% 하락하여 48억USD에조금못미쳤다. 그결과정부지출과민간지출은 3년연속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태양발전에대한투자액은 49억USD로 2011년보다는 1% 하락했지만, 총연구비의절반이상 (51%) 을차지함으로써우위를유지했다. 그뒤는풍력발전 (4% 상승한 17억USD) 과바이오연료 (2% 상승한 17억USD) 가이었다. 재생에너지에대한벤처자본과비공개민간자본은 30% 하락한 36억USD로 2005년이후최저치였다. 이는벤처자본과비공개민간자본투자자들이유럽, 중국, 미국의암울한경제전망에낙심했기때문이다. 하락세를유도한다른요인으로는과잉용량, 상품가격의급락, 보조금축소, 정책불확실성의지속이있다. 하락세의 3/4는비공개민간자본부문에서, 나머지하락세의대부분은초기단계의벤처자본에서일어났다. 반면벤처자본의최초단계인시드펀딩 seed funding은 2011년대비 146% 상승했다. 벤처자본과비공개민간자본부문에서도태양발전이여전히가장큰비중을차지했지만, 총액은 40% 감소한 15억USD로최대의감소폭을보였다. 태양발전다음으로는바이오매스와폐기물에너지가그뒤를이었는데, 투자액은절반감소한 5억USD 수준이었다. 경제불황속에서재생에너지에대한신규공공시장투자 ( 주식시장내 ) 도 60% 이상하락하여 60억USD를조금웃도는수준에서그쳤는데, 이는 2007년의최고치에비해 1/5밖에안되는수준이다. 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액이이렇게낮아진이유는과잉용량과유럽및미국의정책진전에대한불안때문에풍력및태양발전의공급체인이원활하게돌아가지못했기때문이다. 가장큰곤경에처한풍력발전은투자액이 72% 하락한 13억USD였다. 덕분에태양발전은 2011년보다 50% 하락했음에도신규로발행된주식중가장큰비중인 23억USD를차지하게되었다. 바이오연료는 4억USD로 3위를차지했는데, 이는전년에비해 43% 감소한액수다.
99 공익사업규모의프로젝트에대한자산재원은이번에도재생에너지신규총투자액의가장큰비중 (61%) 을차지했는데, 2012년총액이 1485억USD였다. 이는 2011년의 1801억USD라는기록적인액수보다는 18% 하락한것이지만, 2010년의 1437억 USD보다는더많은액수다. 모든재생에너지투자액중에서공익사업규모의비중은 2011년보다 4% 하락했는데, 이는소형 (1MW 미만 ) 주거용및상업용태양프로젝트에대한투자증가세를반영하는것이다. 소규모분산형용량은 2012년재생에너지의버팀목이었다. 소규모설비에대한투자는 3% 상승한 8백억 USD였는데, 재생에너지에대한신규총투자액이 12% 감소했다는점을고려했을때이는 1MW 미만의프로젝트가신규총투자액의 1/3 가까이를차지한다는말이다. 2011년에는이비중이 28%, 2004년에는 27% 였다. 3% 의상승률은 2011년의 24% 상승률보다는훨씬낮지만, 태양광발전모듈가격이훨씬떨어졌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이부문에대한세계총투자액은증가했지만, 소규모프로젝트투자부문에서상위 10 위권에드는국가 1) 중그리스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이부문의투자액은감소했다. 이는긴축재정의타격을입은각국정부들이재생에너지보조금을감축함으로써전력소비자에대한압력에제한을두려했기때문이다. 2012년소규모투자에서 8위를차지한그리스는중국과마찬가지로 195% 의증가세를기록했다. 소규모프로젝트에대한투자는미국과일본에서도상승했다. 최근몇년간수많은소규모투자자들로부터프로젝트에필요한자본을모으는새로운메커니즘이진화해왔다. 미국에서처음으로개발된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은이제재생가능에너지에도적용되고있으며서유럽전역에확산되고있다. 이는특히소규모프로젝트에잘맞는다. ( 신규투자부문에서 2440억USD에는포함되지않았던 ) 인수합병활동은 2012년급격히감소한 523억USD를기록했는데, 이제까지중에서최고기록인 2011년의 734억 USD보다하락한액수다. 이는전적으로전반적인경제침체때문에기업인수합병활동이둔화되었기때문이다.
100 4. 재생에너지투자총평 2012년에는재생에너지를통해생산할수있는전력용량에대한총투자액 gross investment이 2270억USD였다 (50MW 이상의수력발전은포함하지않음 ). 한편, 화석연료에기초한용량에대한총투자액은 2620억USD로, 2011년과비교했을때재생에너지전력용량에대한투자는 10%, 화석연료전력용량에대한투자는약 13% 감소하여 2012년에는양자의차이가줄어들었다. 또한추가적인화석연료용량에대한순투자는, 교체발전소에대한투자까지포함하는총투자보다더적다. 반면재생에너지용량에대한거의모든투자는순투자로, 이는전반적인발전용량에추가분이더해졌음을의미한다. 2012년화석에너지순투자분인 1477억 USD만을고려했을때재생에너지전력에대한순투자분은 2270USD로 3년연속화석에너지전력순투자분을앞지르고있다. 50MW 이상의수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투자까지포함할경우재생에너지발전용량에대한세계투자액은 2012년화석연료에대한순투자분의 1.5-2배가된다.
101 5. 개발은행과국가은행재원 2012년개발은행은수력등의재생에너지프로젝트, 제조업체, 연구, 에너지효율성, 수송, 배전등청정에너지를확산시키기위한자금 791억USD를공급했다. 이는 2011년보다 1% 정도줄어든액수다. 이중 508억USD는재생에너지프로젝트, 제조업체, 연구부문에투자되었는데, 이는전년보다약간줄어든액수다. 2012년에도최대의투자은행은 2011년보다는 10% 줄어든 260억USD(200억유로 ) 를투자한독일의 KfW였고, 150억USD(1% 상승 ) 의중국개발은행, 브라질의 BNDES(119억USD), 유럽투자은행 (60억USD), 세계은행그룹 (50억USD) 이그뒤를이었다. 핵심재생에너지부분대출분야에서는유럽투자은행이 2012년약 56억USD(43 억유로 ) 를지출했다. 2012년의한가지중요한신규동향은재생에너지자금조달부문에서규모가작고아직신참인개발은행들의역할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런은행중에는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총 10억USD의대부를승인한남부아프리카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모로코의재생에너지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 8억USD의대출을승인한아프리카개발은행이있다 년초투자동향 2013년 1사분기전세계재생에너지신규투자는 2012년 4사분기보다 36% 하락한 4백억USD로, 이는 2009년 1사분기이후로최저치의분기실적이다. 보통보조금이 12월말에만료되다보니최근몇년간네분기중 1사분기의실적이가장저조했던적이많긴했지만, 2013년 1사분기의약세는이런조건을단순히반영한다고보기는어렵다. 1사분기의공익사업규모프로젝트의자산재원, 벤처자본, 비공개민간자본투자, 공공시장투자를모두합하면총액이 210억USD 정도가되는데, 이는 2012년 1사분기의 1/3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2013년 1사분기소규모프로젝트투자는 185억USD로 2012년의분기평균인 2백억 USD보다약간저조하다. 이는 2012년 1사분기와 2013년 1사분기사이에더많이진척된태양광모듈가격의하락을반영한것이다.
102 4 장정책경관 재생에너지기술의발달과전개를지원하기위해전세계에서마련된정책과목표치의수는 2012년과 2013년초에도다시늘어났고, 재생에너지를지원하는국가의수도꾸준히늘었다. 2013년재생에너지지원정책은 127개국에서확인되었는데, 이는 2012년보고서에서밝힌 109개국보다 18개국늘어난숫자다. 이들국가중 2/3 이상이개도국또는신흥경제지역이다. 1) ( 표 3, 그림 25와 26, 2012년보고서의그림 23 을참고할것.) 신규정책들이채택된속도는 2000년대초중반에정책이늘어나던속도에비해계속느린상태다. 최근몇년간그랬듯대다수의정책들은기존의정책을손질하는데초점을두고있는데, 이는많은경우정책수립자들이재생가능기술, 주로태양광발전과관련된급변하는시장조건과예나지금이나빠듯한국가예산, 그리고전세계경제위기라는좀더큰영향에빠르게적응해야한다는압력을느꼈기때문이다. 정책수립자들은재생에너지가잠재적으로국가발전에미칠수있는영향을의식하고있다. 재생에너지는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을줄여줄뿐아니라, 에너지접근성확대, 에너지안보강화, 보건 / 교육 / 성평등개선촉진, 일자리창출, 값비싼수입연료와화석연료보조금에대한의존도를낮춤으로써자국내에화석연료자원이거의또는전혀없는국가내에서에너지안보증진등과같은부수적인이득을제공하는등사회, 정치, 경제적성장의중요한동력이될수있기때문이다. ( 사이드바 6 참조 ) 이런요인들과함께가격까지하락하면서재생에너지는 2012년정책수립자들의관심을꾸준히끌었다. 이장에서는특정정책이나정책메커니즘의효과를평가또는분석하기보다는국가, 주 / 지방, 지역수준에서전개된신규정책을개괄하고자한다. 1. 정책목표 2013년초재생에너지기술의증대를정책목표로삼은국가는 2012년보고서에서밝힌 118개국보다증가한최소 138개국으로, 이중정책목표를설정한신규국가는 8 개국이었다.
103 재생에너지의목표치는여러가지형태를띠는데, 이중가장일반적인형태는전력생산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늘리는것이다. 그외에도 1차에너지와최종에너지, 열공급, 수송연료내재생에너지의비중이나특정재생에너지기술의설비용량과 / 또는운전용량등을목표치로잡기도한다. 목표치는특정목표연도를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몇년의목표기간을설정하거나아예목표연도를명시하는경우도있다.( 표 R10-R12을볼것.) 이제까지많은나라들이 2012년을목표연도로설정했었다. 이중인도의경우 2007 년과 2012년사이에신규풍력용량 9천MW를추가하겠다는목표를충족시킨것으로보인다. 반면통가의경우재생에너지로전력의 50% 를충당하겠다는목표를 2015년으로늦췄다. 모로코는최종에너지소비량에서재생에너지의비중을 10% 로채우겠다는목표 ( 실제로는 1.8% 달성 ) 와 1차에너지소비량에서재생에너지의비중을 8% 로만들겠다는목표 ( 실제로는 4%), 전력소비량중에서 20%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겠다는목표 ( 실제로는 9.65%), 태양온수집수기 0.28GWth(40만m2 ) 를설치하겠다는목표 ( 실제달성용량은 0.24GWth 혹은 34만m2 ) 를모두달성하지못했다. 2013년초까지는인도, 케냐,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르완다등의다른목표치를평가할수있을만한자료를구할수없었다. 목표치는다양한정도의강도와야심에따라설정되기때문에그 성공 을평가할때는조심해야한다. 2012년에만료되는목표치를설정했던나라중인도와팔레스타인은새로운목표치를도입했다. 인도의 12차 5개년계획에서는 2017년까지현재생에너지용량을두배로늘려총 53GW를생산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팔레스타인은 2020년까지 10% 의전력을재생에너지로생산하겠다는새로운목표를설정하고수많은재생에너지기술에대해서도용량목표치를정했다. 또한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2) 와 8개신규국가들은 2012년정책목표를도입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15개국은총에너지믹스에서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19% 로하는등지역차원의재생에너지정책을채택했다. 중동에서는카타르가 2020년까지태양광으로전력생산의 2% 를생산하고태양광발전용량을 640MW로만들겠다는목표를설정했고, 이라크는풍력과태양광용량을 2016년까지 400MW로만들겠다는목표를발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재생에너지의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24GW, 2032년까지 54.1GW로만들겠다는목표를설정했다. 동유
104 럽에서는에너지공동체 Energy Community가유럽연합지침 2009/28/EC를채택하는데합의하고 ( 그림 24참고 ), 보스니아와헤르체고비나 (40%), 크로아티아 (20%), 마케도니아 (28%), 몬테네그로 (33%), 코소보 (25%) 가 2020년을목표로한새로운재생에너지목표를설정했다. < 그림 24> EU 의 2020 년목표치대비 2005 년과 2011 년최종에너지중재생에너지비중 전세계적으로 2012 년과 2013 년초에는기존목표치에새로운보완적인목표치를 덧붙인나라가많았다. 유럽에서는알바니아 (38%), 몰도바 (17%), 세르비아 (27%), 우
105 크라이나 (11%) 가모두최종에너지중재생에너지의비중에대한목표치를설정했다. 오스트리아는 2020년까지전력소비량의 85% 를재생에너지로충족시키겠다는목표를세웠고, 덴마크는 2020년까지최종에너지의 35%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고총전력소비량의 50% 를풍력으로생산하며 2050년까지모든에너지수요를재생에너지로충족시킨다는좀더야심찬목표를수립했다. 프랑스는 2013년태양전력프로젝트목표치를두배로늘려서 1천MW를더추가하기로했고, 독일은이전에도입했던 2030 년, 2040년, 2050년목표들을성문화했으며네덜란드는최종에너지중재생에너지의목표치를 2020년까지 16% 로늘렸는데, 이는유럽연합에서명한것보다 2% 더많은수치다. 폴란드는 2020년까지해상풍력발전 1GW를개발하겠다는목표를밝혔고, 러시아연합은 2020년재생에너지전력 4.5% 의목표치를채우기위해기술별목표치를밝혔다. 스코틀랜드는단기재생에너지전력목표치를 2015년까지 31% 에서 50% 로늘렸다. 아시아에서는중국의 12차재생에너지 5개년계획이 1차에너지소비량의 9.5% 를재생에너지로채우고태양난방용량을총 280GWth(4억m2 ) 로만들겠다는 2015년까지의목표를수립했다. 인도는국가솔라미션 National Solar Mission의 2단계계획에따라만기가임박한태양급탕목표치 (4.9GWth 또는 7백만m2 ) 를연장하여 2012년과 2017 년사이에신규용량 5.6GWth(8백만m2 ) 를추가하기로했다. 또한일본은 2030년까지파력과조력용량 1,500MW를개발하겠다는목표를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2020년까지재생에너지용량 1.04GW를개발하고자한다. 2012년 7월승인된이집트솔라플랜 Egyptian Solar Plan이 2027년까지집광형태양열발전 2,800MW와태양광발전 700MW라는목표치를세우고, 요르단이 2018년까지재생에너지용량 1천MW라는목표를채택하였으며, 리비아가국가발전믹스에서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15년까지 3%, 2020년까지 7%, 2025년까지 10% 라는목표를수립하는등 2012년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눈에띄는새로운진전이나타났다. 그외다른아프리카지역중에서는 2009년만해도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전무했던지부티가 2020년까지재생에너지로 100% 를채우겠다는목표를밝혔고, 레소토왕국은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 260MW라는목표를수립했다. 2012년에는몇개나라와캐나다의한주가기존의목표치를한층강화하기도했다.( 이에대해서는표 R10-R12와, 2012년보고서의표 R9-R11을참고할것.) 중국은새로운목표를수립하기도했지만기존의목표치를늘리기도했는데, 2013년신규재생에너지전력용량 49GW를설치하겠다고밝히는한편, 2015년태양광발전목표치를 4배로늘려 21GW로잡았고, 2020년태양광발전목표치를 20GW에서 50GW로올
106 렸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재생에너지전력목표치를 26% 늘렸다. 2020년목표치를이미설정한일본은 2030년까지성장세를꾸준히유지한다는기조하에해상풍력발전 (8.03GW), 지열 (3.88GW), 바이오매스 (6GW), 조력 (1.5GW) 등기술용량목표치를더욱올려잡았다. 태국은 2022년의최종에너지소비량중재생에너지의비중을 25% 높였다. 사이드바 6. 세계에너지보조금의현황세계에너지기구 (IEA) 에따르면화석연료소비에대한전세계보조금 1) 은 2011년 5230억 USD 에달한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 2010년보다 27% 상승한액수로, 에너지가격의상승과보조금을받는연료의소비량증가를반영한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에너지소비에서파생되는부정적인외부효과까지감안하는 세금공제후 를기준으로했을때석유제품, 전기, 천연가스, 석탄에대한총보조금 2) 은이보다훨씬더높은 1조9천억원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 ( 이는전세계 GDP의 2.5% 이자전세계모든정부의세수의 8% 에해당한다 ). 세계에너지기구의수석경제학자인 Fatih Birol은화석연료보조금을 지속가능에너지발전을가로막는제1의공공의적 이라고불러왔다. 2011년 ( 대형수력발전을제외한 ) 재생에너지에대한보조금과재정지원총액은 880억USD 로 2010년보다 24% 상승한액수이기는하지만여전히화석연료보조금의 1/6 정도에그치는수준이다. 이중약 73% 는전기부문 ( 대부분태양광발전을지원함 ) 으로들어가고, 나머지대다수는바이오연료로들어가며, 재생에너지냉난방을지원하는데는거의쓰이지않았다. 이보조금의약 57% 는유럽연합이, 24% 는미국이지출한것이다. 재생에너지에대한보조금을잘고안하면보건향상, 고용기회, 에너지접근성과안보같은장기적인경제 / 환경상의편익으로이어질수있다. 반대로화석연료에지출되는보조금의대가는보통그편익을능가한다. 에너지수입국의화석연료보조금은일반적으로국가재정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화석연료수출국에서는낭비적인지출로인한자원고갈을가속화함으로써장기적으로미래의수출소득을감소시킬수있다. 2009년 G20국가정상들은 낭비적인지출을조장하는중기 ( 中期 ) 의비효율적인화석연료
107 보조금을합리화하고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 며화석연료보조금을없애기로약속했다. 이들은화석연료보조금이시장을왜곡하고청정에너지원에대한투자를저해하며기후위기를완화하려는노력을침식한다는점을인정했다. 이같은조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국 (APEC) 과그외고에너지가격때문에보조금이재정적으로지속불가능해진많은나라들을아우르는더넓은국제적인동맹의설립으로이어졌다. 2013년 2월에열린 G20 재무장관회담에서정상들은화석연료보조금을합리화하고단계적으로폐지하는과정을보고하는한편, 최빈층에대한목표량의지원을하기로다시한번다짐했다. 하지만국제에너지기구, OPEC, OECD, 세계은행이공동으로발행한두보고서를제외하면별다른국제적인행동은이어지지않았다. 위보고서는에너지보조금의범위와, 이보조금을단계적으로폐지하는데유용한제언들을담고있다. 또한 2013년초 IMF는화석연료보조금의개혁이경제성장과환경모두에크게도움이될수있다고주장하면서정책입안자들에게화석연료보조금을개혁할것을촉구하는보고서를발행하기도했다. 국제적인수준에서실제적인노력이미미한것은그약속을이행하고자하는국가들을관리하고보조할조직과추진일정이부재하기때문이다. 에너지보조금을개혁하기위한단계를밟고있는나라의수는아직적고 ( 이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수단같은석유를수출하는비OECD 국가를포함하는 ) 몇몇국가들은보조금을축소하기시작했다. 또한 2009년 G20 회의이후많은수의시민사회감시자들이화석연료보조금문제를추적하기시작했다. 하지만동시에일부 OECD 국가들은재생에너지원에대한보조금을줄이기시작했는데, 이는국가별국내의정치및경제적환경과낮은기술가격, 재생에너지에대한장기적인정책안내부재때문이다 그외에도멕시코는 2026년재생에너지전력목표치를 35% 늘려잡았고, 우루과이는전력망에연결된풍력발전의 2015년목표치를 800MW 에서 1GW로늘렸다. 캐나다의온타리오주는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용량목표치 10,700MW 달성연도를 2018년에서 2015년으로앞당겼다. 2012년에목표치를축소한나라는 2개국이었다. 먼저나이지리아는바이오매스의목표치는늘렸지만, 풍력, 태양광발전, 소수력의목표치는낮췄고, 포르투갈은 2020년재생에너지설비용량목표치를 19.2GW 에서 18% 하락한 15.8GW 로낮춰잡았다.
108 2. 발전정책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전력생산을촉진하기위한수많은정책들이시행되어왔다. 2013년초재생에너지로전력을생산할수있는국가의 2/3 이상이개도국과신흥경제국들이었다. 몇몇정책들은 2012년과 2013년초에시행되기도했지만, 전력발전정책을추가한신규국가의수는 2010년이후로상당히줄어들었다. 하지만기존의정책들은갈수록더많은개정과갱신을거치고있다. 국가및주 / 지방수준에서가장널리채택된재생에너지전력발전정책은여전히발전차액지원제도이다. 2013년초 71개국과 28개주 / 지방에서발전차액지원제도의형태를채택하고있었다.( 참고표 13 참조 ). 발전차액지원제도를시행하는국가의대다수와, 2012년에신규발전차액지원정책 5개를시행한곳도모두개도국이었다.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르완다, 우간다모두 2012년초에신규발전차액지원제도를시행했다. 요르단은 2012년초에통과된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성법을보완할수있는신규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2년말부터시행했다. 이미과거부터시행한발전차액지원정책의초기요금 initial rate을설정한나라는두곳이었다. 필리핀은 2008년에만들어진재생에너지법안의발전차액지원제도입법요구에따라 2012년처음으로요금을설정했다. 2011년후쿠시마핵사고이후시행된발전차액지원제도에따라일본은세계최고수준을달리고있는태양광발전과풍력발전에대한요금을시행했다. 2011년과 2010년과마찬가지로, 2012년발전차액지원제도와관련된활동의대다수는기존정책의개정이었다. 일부국가들은발전차액지원제도의특정측면을강화했다. 프랑스는유럽에서제조되는시스템의경우발전차액보너스 10% 를도입하고발전차액요금을 5% 상승시키는등옥상형태양광발전시스템에대한지원을늘렸다. 인도네시아는바이오매스에신규발전차액지원제도를도입했고, 지열발전에대한발전차액요금을상당히늘렸으며, 풍력과태양발전의요금이곧도입될것이라고공지했다. 아일랜드는육상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바이오매스기술등신규발전차액지원제도의적용을받는기술의목록을늘렸다. 하지만발전차액지원제도와관련된변화의대다수는 2011년의요금감축경향을유지했고, 일부국가들은경제및시장상황의변화에대한대응에서 2012년과 2013년초에지불금액을낮췄다. 오스트리아는대부분의기술에대한적정선의감축을선언하는한편, 2013년부터는 500kW이상의태양광발전소에대한발전차액지원을철회한다고밝혔다. 불가리아는풍력의요금을 10%, 태양광발전에대해서는 5-39% 감축했다. 그리스는 2013년초태양광발전의발전차액지원요금을소급하여축소하겠다는
109 계획을밝혔고, 독일은발전차액지원요금을감축하고, 연간추가용량목표치의범위를설정하며, 재정지원에제한을두고, 생산자들이발전차액지원제도와보험료지원제도 feed-in premium 사이를오갈수있게함으로써태양광발전에대한지원을축소했다. 이탈리아는설비한도를설정하고, 발전차액지원요금을 39-43% 까지감축하였으며, 수많은신규요구조건을추가했지만, 동시에풍력프로젝트의계약기간을 15년에서 20 년으로늘리기도했다. 룩셈부르크는태양광발전에대한발전차액지원요금을상당폭낮추고 30kW 이상의태양광발전시스템에대한발전차액지원을중단시켰다. 세르비아는풍력과태양프로젝트에대한요금은낮추었지만, 소수력발전에대한요금은늘렸는데, 소수력발전에대한정의는 30MW까지포함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스페인은 2012년초칙령에따라발전차액지원제도를일시적으로유예했고, 2013년초에는모든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발전차액지원요금감축을 2009년까지소급하여이행했으며, 집광형태양열발전에대한인센티브를대폭축소했다. 영국은 2012년을지나면서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요금을상당폭감축했고, 대규모풍력프로젝트와소규모재생에너지에대한요금을낮추었다. 우크라이나는태양광발전에대한요금을낮추었다. 유럽밖에서는모리셔스가신규기기에대한 50kW 이하발전차액지원프로그램을폐지하고한도를 3MW로늘렸다. 우간다는 2013년초정책을이행한지 1년도안되어 500kW와 20MW 사이의수력발전소에대한발전차액지원요금은늘렸지만태양광발전에대한지원요금은없앴다. 북미에서는발전차액지원제도를새롭게시행하는주나지방은전무했지만, 기존정책에대한부분적인개정은있었다. 미국의경우버몬트주 ( 발전차액지원제도를시행하는미국의 5개주중하나 ) 가태양광발전과소규모풍력발전에대한요금을 10% 이상늘리고, 향후 10년간프로그램상한선을 10% 높혀잡음으로써발전차액지원제도의인센티브를강화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주 / 지방차원에서발전차액지원제도가축소되기도했다. 캐나다의경우온타리오에서는예정대로발전차액지원제도를검토하다목표용량달성연도를 3년뒤인 2015년으로늦추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 2.0에서는태양 (20%) 과풍력 (15%) 에대한발전차액지원요금을줄이기도했다. 온타리오주의국산에너지에대한요구사항은아직신규발전차액지원법안에들어있긴하지만, 2012년 WTO의공격으로폐지되었다. 인도에서는구자랏주가 2012년 1월이후발주되는신규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대한요금을낮추었다. 2012년에논의된추가적인발전차액지원정책으로는 2013년이나 2014년에시행될
110 예정인폴란드의태양발전에대한지원과, 사우디아라비아의신규목표치를충족시키기위해제안된발전차액지원제도가있는데 ( 정책목표절을참고할것 ), 후자의경우 2013년에는확정될것으로예상된다.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는국가수준에서는 22개국에서시행중이고, 미국, 캐나다, 인도의 54개주 / 지방에서시행되고있다. 중국은기존의발전용량을전력망에연결하려는시도에서공익사업에대한재생에너지 15% 할당규정을도입했고, 노르웨이는 2012년초에할당정책을시행했다. 그외에는 2012년국가수준에서시행된할당정책으로확인된것은없었다. 유럽에서는 2012년기존의재생에너지의무할당정책중두가지가변경되었다. 폴란드는재생에너지전력에대한공익사업할당을연간 1% 로높여잡았고, 이탈리아는기존의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단계적으로폐지하고이를발전차액지원제도로대체할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한국이초기법령에서요구하는내용에따라 2010년에제정된재생에너지정책을이행했다. 미국에서는새로운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도입한곳이전무했지만, 주수준에서일부기존정책들이개정되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2026년까지태양광발전할당요구치를 3.5% 로잡았고, 메리랜드주에서는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중태양의비중인 2% 를달성하는목표연도를 2년앞당긴 2020년으로조정했다. 뉴햄프셔주는재생에너지의할당비중을 2025년까지 24.8% 로늘려잡았고, 뉴저지주는태양에너지의비중을 2028년까지 4.1% 로높였다. 실제로재생에너지의비중을낮춘곳은 12.5% 로축소한오하이오주뿐이지만, 많은주에서재생에너지의무할당법안을축소하거나폐지하려는노력을했다. 또한뉴햄프셔주를비롯한많은주에서비전력생산기술도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의적용을받을수있도록자격규정을개정했다.( 냉난방정책절을참고할것.) 재생에너지인증서는종종할당제도와연계하여사용된다. 2012년초에는노르웨이 -스웨덴녹색인증서일반시장이 2020년까지재생에너지용량 26.4TWh를개발할목표하에설립되었다. 국가적인수준에서는호주가소규모태양광발전시스템의설치에할당된거래가능한인증서의수를절반으로줄였고, 루마니아는녹색인증서제도가투자자에게더욱매력적이되게하려는노력에서신규용량개발과신규사업자의성장을제한하는등수많은신규규정을도입했다. 주와지방수준에서일어난인증서와관련된변화로는, 인도의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새로운 2012년태양발전정책하에서인증서메커니즘을이행하기시작했고, 미국의아리조나주에서재생에너지인증서판매에서주판매세금을면제하기로했으며, 벨
111 기에의브뤼셀, 플랜더스, 월로미아에서는각각의녹색인증서제도하에서시행하던인센티브를모두축소했다는점등이있다. 최근몇년간일부국가들이공공경쟁입찰로방향을선회하여, 공공경쟁입찰을하는나라의수는 2009년 9개국에서 2011년말 36개국이되었다. 2013년초에는총 43 개국이확인되었는데, 이중 30개국은소득수준이중상위내지는하위권의국가로분류된다. 입찰제도는기술특정입찰에서기술중립적입찰등으로분화되고, 용량수준 ( 일부용량한도를설정하는경우도있다 ) 에따라다양하며, 가격상한선을설정하거나, 프로젝트선택과관련된다양한기준을포함하기때문에가격이유일한요인이거나가장중요한요인은아니다. 2012년과 2013년초에는풍력및태양기술을개발하기위해수많은나라들이신규입찰에들어갔다. 칠레는집광형태양열발전소건설입찰에들어갔다. 프랑스는최초의해상풍력입찰에들어갔고, 정부입찰을통해신규태양광발전과집광형태양열발전프로젝트 541MW를승인했다. 모로코는 2020년에설치완료할예정인 2GW의풍력발전소입찰을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공개입찰을통해신규태양발전목표치를달성하기위한공익사업규모의태양광발전과집광형태양열발전프로젝트를처음으로진행하고있다. 국가수준에서는인도가갈수록입찰을통해신규재생에너지용량을확보하고있다. 가령타밀나두주에서는 2012년말 1GW의태양발전에대한입찰을발표했고,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는 2013년초공개입찰을통해신규태양광발전 1GW를할당하겠다는계획을공개했다. 전력요금인하제도 net metering는캐나다 (8개주) 와미국 (43개주와워싱턴D.C, 4개의령 ) 을비롯한최소 37개국에서시행되고있다. 2012년에는신규정책이세나라에서시행되었는데, 브라질은 1MW 이하소규모전력생산에서이프로그램을이행했고, 칠레는 100kW 이하재생에너지에대한법안을승인했으며, 이집트는 2012년말이정책을시행하기시작했다. 또한 2012년에는미국의 2개주를비롯한기존의세정책이개정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전력요금인하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는시스템의수를거의두배로늘렸고, 매사추세츠주는태양발전의전력요금인하제도에대한한도용량을두배로늘려최고수요의 6% 까지인정하기로했다. 또한덴마크는지원을 10년으로한정하고승인된판매가격을감축하는등전력요금인하제도의다양한개정을통해신규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지원을축소했다. 2012년과 2013년초에는재생에너지부문에걸림돌이되는비용및재정상의장애물을해결하기위해사용하던다수의재정적인센티브들을추가하거나개정했다. 카메룬에서는모든재생에너지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 (VAT) 가사라졌고, 인도에서는
112 집광형태양열발전장비에대한수입세가없어졌다. 아일랜드는기업들이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공제할수있도록메커니즘을확대했고, 리비아는모든재생에너지시설과부품에서관세를면제하기로했으며, 마다가스카르는재생에너지시설에대한수입세를반으로삭감했다. 미국에서는특히풍력발전의성장세를이끈주동력이었던생산세액공제가 2013년확장되었다. 또한미국의생산세액공제규정이개정되면서 2013년말규정이만료되기전까지 ( 가동이아니라 ) 건설에들어가기만하면프로젝트에자격을부여하게되었다. 또한미국에서는 50% 가속상각보너스가확장되었고, 1603 현금지원프로그램이신규프로젝트에는더이상적용되지않았지만, 기존프로젝트에대해서는여전히유효하게적용되었다. 발전차액지원요금과마찬가지로일부국가들은 2012년에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보조금을삭감했다. 벨기에는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발전소에대한투자의세액공제를없앴다. 인도는 2012년에가속상각세금인센티브유예와발전기반인센티브 generation-based incentive의중단등풍력과태양발전에대한인센티브를대폭줄였다. 하지만발전기반인센티브는 2013년초에다시부활했다. 또한 2013 년초에는국가솔라미션 National Solar Mission 하에서태양사업을지원하기위해고안된메커니즘인인도국가청정에너지펀드 National Clean Energy Fund에대한지불이연기되었다. 이같은 [ 인센티브의 ] 감축뿐만아니라이전에는보조금을지급했던기술에대해세금을걷기시작한나라도많았다. 2012년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세금을도입한나라는 3개국이었다. 먼저불가리아는태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프로젝트의세입에대한일시적인소급과세를단행했다. 또한그리스는 2012년에재생에너지전력에소비자세를부과하고 2013년초에는이를상향조정했다. 마지막으로스페인은재생에너지를비롯한모든형태의전력에 7% 의일률과세를매겼다. 또한미국은꾸준한무역분쟁의결과, 중국과베트남에서수입된풍력타워에대한관세뿐만아니라중국산태양모듈과태양전지에 2차로수입세를매겼다. (2012년보고서의사이드바 8을참고할것.) 그외다른곳에서는재생에너지기술에대해신규지원을천명한나라들도있다. 호주는신생호주재생에너지국 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과청정에너지금융회사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을통해 177억USD(170호주달러 ) 의지원을약속했다. 아제르바이잔은 89억USD의투자계획을밝혔고, 키프로스는신규시스템구입및설비를지원하기위한투자보조금을이행했으며, 중국은태양산업에대한추가보조금 11억USD를약속함으로써연말까지총보조금은 20억 USD에달할예정
113 이다. 이란은국가개발펀드 National Development Fund 중 6억7천5백만USD(5억유로 ) 을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사용할수있게했고, 이라크는 16억USD를가지고 2016년의태양및풍력목표치를달성하기로약속했으며, 스코틀랜드는파력과조력등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해 1억6천2백만USD(1억 3백만영국파운드화 ) 를신규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 또한한국은 2019년까지해상풍력 2.5GW를개발하기위해 90 억USD를지원하겠다고약속했고, 영국은영국녹색투자은행 Green Investment Bank 를통해할당된 480만USD의지원을약속했다. 1) 2012년에는새로운약속도있었지만재생에너지에대한많은보조금이삭감되기도했다. 중국은골든선 Golden Sun 프로그램하에 2012년초에설정했던태양보조금을 21% 소급감축했다. 유럽에서는체코공화국이 2014년부터모든재생에너지보조금이중단될것이라고선언했고, 에스토니아는보조금을 15-20% 감축했으며, 없애겠다고약속했던풍력보조금에대한자격제한조건을유지했다. 또한스페인은 2012 년 1월신규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모든재정지원을없앴고, 영국은태양광발전에대한지원을 20% 를줄였지만, 동시에바이오파워에대한기존의보조금제한규정을완화했다. 일부국가들은효율성이더높은신규재생에너지기술의연구및개발에대한금융지원을꾸준히유지했다. 가령호주는 340만USD(330만호주달러 ) 로 11개의태양광발전연구프로젝트를지원했고, 일본은 1천9백만USD로지열기술의연구개발을촉진하는프로그램을설립했으며, 카타르국가연구기금 National Research Fund에서는국가우선연구프로그램 National Priorities Research Program의일환으로태양이니셔티브에자금을지원하기시작했다. 또한영국은파력에너지개발에 3150만USD(2천만영국파운드화 ) 를지원하겠다고약속했고, 미국에너지부의고급연구프로젝트국산하에너지팀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에서는 8개의연구프로젝트에총 1400만USD를지출했다.
114 3. 냉난방정책 2012년에는냉난방부문에서재생에너지기술을촉진하기위한신규정책과목표치들이꾸준히이행되었다. 하지만냉난방부문의경우현대적인바이오매스, 직접지열, 태양원으로난방 ( 과냉방 ) 을제공할수있는어마어마한잠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재생에너지발전부문에비해정책입안가들의관심이아직훨씬적은실정이다. 태양열급탕을비롯하여구체적인재생에너지냉난방목표치를마련하고있는국가는대략 20개국이다.( 표 R12를볼것.) 또한최소 19개국 / 주이재생에너지난방기술의사용을촉진하기위한난방의무규정을두고있다.( 표 3을볼것.) 2012년에새로추가된의무규정은거의없다. 덴마크는 2013년부터신규건물의석유및천연가스보일러설비를금지하고 2016년까지지역난방을하고있거나천연가스를이용할수있는곳에는석유보일러를설치하지못하게함으로써모든난방을재생에너지원으로하게만드는신규난방규정을마련했다. 케냐의 2012년에너지 ( 태양난방 ) 규정 Energy(Solar Water Heating) Regulations 2012에서는하루 1백리터이상의온수를사용하는건물에대해연수요의 60% 를태양에너지로충당할것을요구하고있다. 미국에서는재생가능난방을할당제의요구사항에맞추기위해여러주에서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의정책을수정하고있는추세다. 뉴햄프셔주는미국에서최초로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정책을확장하여재생에너지에서발생한 유용한열에너지 의비중에대한의무할당을포함하기로했다. 메릴랜드주는정책개정을통해동물폐기물을원료로사용하는바이오가스시스템의열에너지뿐만아니라일부신규지열냉난방설비를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에포함시켰다. 또한오하이오주는 [ 할당제 ] 대상기술의목록을개정하여신규및개조한집광형태양열발전및폐열복원시스템을포함시켰다. 2012년말에는이와유사한변화가매사추세츠주와콜로라도주에서논의되었다. 재생에너지난방이전력중심의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규정에포함된것은재생에너지난방을촉진하는데는긍정적이지만, 그차이를만회할수있도록전반적인목표치를늘리지않을경우재생에너지전력목표치를실질적으로감소시킬수있다.
115 사이드바 7.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의연계재생에너지사업의전개와에너지효율성의증가는화석연료소비량의증가세를상당히낮추었고, 향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효율성이단기적으로중요한요인이라면, 재생에너지원의중요성은시간이갈수록점점더빛을발한다.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정책을통합하면가장막강한잠재력을얻을수있다. 하지만아직까지는이두가지를실제로연계하는움직임이거의전무했다.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사이에는중요한상승효과가있다. 에너지효율성이향상되면재생에너지는더욱빠르게실효성있고중요한기여를할수있다. 재생에너지의비중이늘어나면시스템손실감소로이어져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는데더적은 1차에너지가들어가게될것이다.(2012년도보고서의특집 Feature를볼것.) 지난몇십년간에너지효율성개선을통해전지구적에너지원단위가 1970년 0.21석유환산톤 /1천USD 에서 2010년 0.13석유환산톤 /1천USD 로내려갔다. 같은기간동안평균에너지원단위는 OECD 국가의경우 0.16에서 0.08로, 비OECD 국가의경우 0.40에서 0.21로내려갔다. 하지만에너지원단위의전세계적감소율은상당히둔화되었는데 ( 년에는연간평균 1.2% 였다가, 년에는연간평균 0.5% 가되었다 ), 그원인중하나는전세계경제활동이꾸준히개도국으로이동하고있기때문이다. 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잠재력은모든나라가상당히많이가지고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는전세계제조분야에 23-26% 의에너지절감잠재력이있다고추정했는데, 개도국의경우는 30-35% 였고, 선진국은 15-20% 였다. 신축건물과기존건물에서현행최상규정들과에너지효율성기술을십분활용할경우즐거움과편의가증대될뿐아니라냉난방용최종에너지사용을전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2005년대비약 46% 줄일수있음을보여주는연구들도있다.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기술의사용을촉진할수있는정책들은각각별도로고안되어다른주체들이이행하고다른정부기관의관리를받는경우가많다. 과거에는에너지효율성정책과재생에너지정책의고안및이행을연계하려는노력이산발적으로만이루어졌다. 하지만이같은상황은특히지방수준에서변하기시작했다. 또한일부국가에서는국가수준의정책입안자와이해당사자들사이에서정책조율과소통이더욱원활해지고있다는증거도많아지고있다. 가령독일의경우모든경제부문에서에너지효율성과재생에너지이용도양자를동시에향상시킬수있는에너지하부구조에대한장기적이고의미있는투자에무게를두
116 는 Energiewende ( 에너지전환 ) 프로그램을통해에너지부문을탈바꿈하기위한과정을진행중이다. 이탈리아에서새로만들어진 국가에너지전략 은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수단의고안과이행에최우선순위를두고유럽연합의 2020년목표치이상을달성하여경제발전을자극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이전략은 2020년까지 2억3천2백억 USD(1억8 천만유로 ) 어치의신규투자를끌어들이는한편, 2012년이탈리아 GDP( 현재가치 ) 의약 1% 에해당하는에너지수입물에대한지출을막을수있게해줄것으로기대된다. 미국에서는환경보호청이주및부족이행계획 State and Tribal Implementation Plans에실린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정책및프로그램을통합할것을고려해보라고주, 부족, 지방행정기관을독려하고있다. 소비자의행태가재생에너지의선택지및에너지효율성상품의채택률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역시늘고있다. 최근몇십년간소비자행태전략은기술중심적인프로그램에대한부가물로인식되었다. 하지만이제소비자행태전략은성공적인정책계획및이행에핵심적이라는인식이보편적으로자리잡기시작하면서더똑똑한습관과생활양식에대한강조가늘고있다. 또한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을연계한지속가능발전에초점을둔조직들의보다전략적이고잘조율된접근법을따르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국제조직들은개도국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의제를개발하는데적극적으로협력하고있다. 가령 2011년세계은행과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은상하이 Changning 지구에서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청정에너지기술과에너지효율성을통합한프로그램인 저탄소도시를위한녹색에너지계획 Green Energy Schemes for a Low Carbon City 을승인했다. 또한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일본신탁기금자문회사 Trust Fund Consultancy 는멕시코에서저소득층주거시설에대해재생에너지 ( 특히태양광발전 ) 와에너지효율성을결합하여전력망에연결시키는시범프로젝트를개발중이다. 그리고유엔식량농업기구는농업- 식품사슬에서에너지효율성과재생에너지를진작하는한편, 농촌지역의에너지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다중파트너프로그램을시작했다. 가장중요한것은 2030년까지세계전역에서현대적인에너지에보편적으로접근할수있게하고에너지효율성을향상하는한편재생에너지원의사용을확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유엔의 모두를위한지속가능에너지 이니셔티브다. 2012년 12월현재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군소도서개도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의 50여개정부가이이니셔티브에가입하여에너지계획과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으며, 산업계와투자자들이이이니셔티브를위해모은재정이 5백억USD 가넘는다
117 2012년에는재생가능난방에대한수많은재정적인인센티브가채택되거나개정되었는데, 이중일부는건물의효율성을촉진하기위한수단과결합된형태를띠고있다. ( 사이드바 7 참고 ) 유럽에서는오스트리아가재생가능난방에대한보조금을포함하여건물효율성개선을지원하기위해 1억3천5백만USD(1억유로 ) 의기금을조성했고, 체코공화국은모든재생가능에너지, 난방, 전력생산을한가지법규로통합하고, 열을지역난방네트워크나산업용으로전달하는시스템에대해재생가능난방보너스 USD2.60/GJ(2.00유로 /GJ) 를도입했다. 덴마크에서는석유와가스난방을재생에너지난방으로전환하도록촉진하는신규자금 760만USD(4천2백만덴마크크로네화 ) 와대형열펌프등신규재생에너지기술을촉진하기위한 630만USD(3천5백만크로네화 ) 등재생에너지난방을촉진하기위한수많은재정적수단들이마련되었다. 독일은재생에너지난방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을늘렸고, 이탈리아는향후몇년내에발전차액지원제도를시행할목적으로재생에너지난방시스템에대한지원금제도를승인했으며, 룩셈부르크는지열열펌프에대한지원을가구당 2,600USD(2,000 유로 ) 늘리는등건물부문에서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메커니즘을강화했다. 또한포르투갈은기존건물에태양열시스템을설비할경우이를지원하기위한 135만 USD(1백만유로 ) 의지원계획을마련했고, 영국은재생에너지난방에대한보험료납입 Renewable Heat Premium Payment 지원프로그램을재개하는한편 2013년여름부터시행될것으로예상되는재생에너지난방인센티브발전차액지원제도 Renewable Heat Incentive FIT에서가정용이차지하는비중에대한제안요율을발표했다. 그외에도, 우루과이의경우태양열난방시설에대한세금감면등태양열기술에대한수많은신규인센티브를이행했고, 인도는집광형태양열난방용품의개발을촉진하기위한재정적지원을마련하고자새로운국가프로그램을만들었다. 또한인도의 Uttarakhand주에서는태양열온수기에대한기존의할인폭을더늘렸다. 그렇다고해서모든변화가재생에너지난방을지원하는방향으로이루어진것은아니었다. 캐나다의경우태양열온수기를설치하는가구주에대한지원금을포함하는에코에너지가정보수 ecoenergy Retrofit-Homes 프로그램의만료일을정했고, 에너지부에서는가정용난방유에재생가능에너지의함량을 2% 로규정하는법률을없애자고제안했다. 뉴질랜드에서는태양열온수기를지원하는지원금제도가 2012년중반에만료되었다.
118 4. 수송정책 2013년초현재수송부문에서재생가능연료의사용을지원하는국가수준의정책들은 2012년보고서작성당시확인된 46개국보다늘어난 49개국에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일반적인정책들로는바이오연료생산보조금, 바이오연료혼합의무규정, 세금인센티브등이있다. 혼합의무규정은국가수준에서는 27개국, 주 / 지방수준에서는 27개지역에서확인되었다. ( 표 R15 참조 ) 몇개국에서신규혼합의무규정이도입되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2년에 E10 규정을도입했고, 터키는 2013년초부터 E2규정을이행했으며, 짐바브웨는 E5 규정을승인했다. 캐나다의서스캐처원지방에서는기존의 E8.5 혼합규정을보완하기위해 B2 혼합규정을만들었다. 2012년에는 3개국이기존의바이오연료혼합정책을제정하거나개정했다. 인도는원래는 2006년에적용하기로계획했던국가수준의 E5 규정을이행하기시작했고, 태국은바이오디젤혼합규정을 B4에서 B5로상향조정했으며, 미환경청은바이오디젤요구량을 2012년 41억6천리터 (11억갤런) 에서 2013년 48억5천리터 (12억8천갤런) 로늘렸다. 유럽과미국의바이오연료지원정책은바이오연료생애주기과정에서배출되는순온실가스배출량뿐만아니라연료작물이식품생산과토지에미치는영향과종다양성, 수자원등을우려하는집단의압력을꾸준히받고있다. 그결과일부주요시장들은 1세대바이오연료와고급재료를사용하는바이오연료모두에대한지원을하지말라는압력에갈수록더많이직면하고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총수송연료중에서 1세대바이오연료의비중에 5% 의상한선을설정하고 2020년까지식품작물을사용하는바이오연료의생산보조금을없애는한편, 고급바이오연료의비중은 4배로계산해주자고제안했다. 2013년내에는이같은변화에대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을것같긴하지만, 이제안은이부문에이미영향을미치고있다. 가령오스트리아의경우유럽연합의바이오연료규정이분명하게마련될때까지 E10 규정의도입을일시적으로보류해놓았다. 미국에서는가뭄발생으로재생가능연료기준 Renewable Fuels Standard를폐지하려는압력이상당한상태이긴하지만아직은유지되고있다. 하지만목표치중에서셀룰로오스연료의양은 19억리터 (5억갤런) 에서줄어든 3천9백7십만리터 (1천5십만갤런) 로, 2년연속줄어들었다. 바이오연료에대한재정지원의변화는 2012년과 2013년초에꾸준히이어졌다. 미국의바이오연료산업은셀룰로오스에탄올생산에대한갤런당 1.01USD( 리터당
119 0.27USD) 의세액공제확대와갤런당 1USD( 리터당 0.26USD) 의바이오디젤세액공제의재도입에서혜택을보았다. 호주는고급바이오연료개발에대한지원금 1천5백7십만 USD(1천5백만호주달러 ) 를약속했다. 브라질은사탕수수찌꺼기로연료를만드는신기술개발에대해약속했던지원금의액수를두배로늘려 2014년에대출과보조금의형태로약 10억USD(20억브라질레알화 ) 를지급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기존의지원제도가만료된경우도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2012년 6월바이오연료지원금제도가끝났고, 영국에서는폐식용유로만든바이오연료에대한관세차등제도가 2012년초에폐지되었다. 전기차량은차량연료대신재생가능전력을이용할수있고재생에너지로만든전기를저장하는기능도병행한다는점에서재생에너지발전에중요한기여를할수있다. 많은국가들이전기차량시장의발전과재생에너지와의연계를꾸준히지원하고있다. 2009년이후로재생에너지전력을전기차량에사용할경우에너지함량을전력투입량의 2.5배로계산하여, 10% 재생에너지수송의무규정충족에대한우선적인지위를부여해왔던유럽연합국가들이대표적인사례다. 2013년초현재각국정부들은 2020 년까지약 2천만대의전기차량가동을목표로삼고있다. 참고로 2012년말에는약 4만대가사용중이었다. 일각에서는 2020년이되면전기차량의연간판매량이 380만대가될것이라고예상하기도한다. 2012년에는인도가 2020년까지전기하이브리드차량 7백만대를운영하겠다는목표치를밝혔다. 5. 녹색에너지구입및라벨링에너지효율성라벨과유사한 녹색 에너지라벨은소비자들이에너지를구입할때추가적인정보를제공한다. 녹색에너지라벨제도는선택가능한에너지공급물의생산원료를평가함으로써소비자들이 녹색 바이오가스, 난방, 수송연료뿐만아니라 녹색 전력을구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정부의채택속도는여전히느리긴하지만, 전세계적으로많은나라에서녹색전력라벨을채택하고있다. 2013년초비정부기구에서홍보하는녹색에너지라벨중에는이탈리아의 100% Energia Verde 와유럽 16개국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 EKOenergy 라벨, 미국의 Green-e Energy, 독일의 ok-power 라벨이있다. 개인과산업계에너지소비자들의자발적인녹색구매뿐만아니라많은정부들이공익사업이나전력공급업자들에게녹색전력상품을제공할것을요구한다. 또한정부스스로자신들의에너지수요를충당할목적으로녹색에너지를구입하는경우도있다.
120 하지만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의채택이늘고있는상황에서도녹색구매를지원하 는국가수준의정책개발은계속더딘상태다. 6. 도시와지방정부의정책전세계수천개의도시와마을이재생에너지를발전시키기위한적극적인계획과정책을보유하고있다. 2012년에는국가수준에서는둔화되긴했지만, 시정부들이고용을창출하고 [ 재생 ] 에너지수요를증가시킬계획을마련하는한편탄소배출을줄이고도시를더욱살기좋은곳으로만들기위한조치를취함으로써지방수준의정책이꾸준히탄력을받아가속이붙고있다. 시정부는국가수준의정책과프로그램을보완하고많은경우이를넘어서는이니셔티브와정책들을진전시켰다 ( 표 R16을참고할것 ). 그러자중앙정부는국가하위수준의조치를시범사례로관찰하면서이것이성공적이라고판명될경우국가수준의청사진으로활용할의향을비추는경우가종종있다. 몇몇도시들은재생에너지를발전시키기위해중앙정부와협력하기도한다. 인도에서는 50여개의도시가중앙정부의 솔라시티 프로그램에대한대응으로새로운지자체정책과이니셔티브를시작했고, 일본에서는재생에너지공동체프로젝트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신규지원프로그램이나오자이에탄력을받아 2012년말 15개도시가 모델공동체 가되려고애쓰고있었다. 1)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지방정부를위해개발된일반적인방법론을사용하여, 재생에너지사업전개등온실가스저배출개발전략의개요를작성하기위해 8개의모델도시를선정하는작업이시작되었다. 그외에도특히유럽연합과미국의도시들은국가나주의입법을보완하거나넘어서기위해아래로부터스스로를조직하기시작했다. 유럽에서는시장협약 Covenant of Mayors에서명한도시가크게늘었는데, 2012년에 20% 의이산화탄소저감목표치와기후완화, 에너지효율성, 재생에너지에대한계획을약속하며 1,116개의도시와마을이새로가입했다. 독일의경우도시차원에서 Energiewende 의함의를평가하는한편, 태양및풍력발전의가변성을해결하고소비패턴을전환하기위한조치를도입하고있다.
121 전세계지방정부는 2012년에도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을기초로새로운기후및에너지계획을꾸준히수립하는한편, 기존계획을강화했다. 덴마크에서는코펜하겐이 2009년의기후계획을근거로 2025년까지세계최초의탄소중립수도가되겠다는목표를설정했고, 역시재생에너지분야에서오랫동안선두를달려온프레데릭하운 Frederikshavn이 2030년까지화석연료에서 100% 자유로운도시가되겠다는새로운목표를발표했다. 핀란드의헬싱키와미국워싱턴주의도시인시애틀역시모두 2050년까지탄소중립을실현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일본에서는후쿠시마현이 2040년까지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 100% 에너지자립을실현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 한국의수도인서울은 2020년을목표로재생에너지전력 20% 를달성하겠다는목표를밝혔고, 중국최대의도시인상하이는 2015년까지재생에너지 12% 를달성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태양광발전 150MW 등기술별설비목표를설정했다. 많은지방정부들은자신들의야심찬목표를달성하기위해지방의전력배전및발전하부시설을지방정부의소유또는통제하에두는추세가나타나고있다. 공익사업이지방정부의소유또는통제하에있으면재생에너지를계획하고발전시킬때지방정부와시민의참여가더활성화될수있고, 지방정부가재생에너지에대한민간투자를촉진하는홍보정책이나목표치, 공익사업투자를직접진전시키는것이가능해진다. 지방소유의공익사업을보유한미국의일부도시들은기존의재생에너지전력목표치를달성하고국가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는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보완하려는목적에서 2012년에발전차액지원제도를채택했다. 플로리다주 Gainesville의 2009년태양에너지부문의발전차액지원제도성공사례를따라뉴욕주의롱아일랜드와캘리포니아주의팔로알토및로스앤젤레스시는 2012년태양프로젝트에대해발전차액지원제도를채택했다. 또한캘리포니아주마린카운티 Marin County의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년고정가격계약을체결하도록 2012년에강화되었다. 콜로라도주의포트콜린스 Fort Collins는 2013년부터발전차액지원제도를활성화하는계획을승인했다. 지방정부는지방의공익사업체와함께이윤분담계획에도참여할수있다. 일본의 Odawara시와 Shizuoka시는 2012년재생에너지공동체발전프로젝트를진전시키기위해공사파트너십을통해지방에너지회사를설립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메카시는 100MW의재생에너지발전소를건설하고운영하기위한계약입찰을개시했는데, 이발전소는계약서에따라투자금을모두회수하고나면메카시로이관된다. 도시의공익사업체가컨소시움을형성하여공동으로프로젝트의자금을조달하는경우도있다. 가령독일의 33개지자체공익사업체는 2013년부터상업가동을시작하는북해의 400MW해상풍력발전소에공동으로투자했다. 지방공동체와협동투자모델
122 은대중들사이에서도확산되고있다. 베를린의한시민협동조합은 2014 년까지 Vattenfall Europe 의영업구역에서베를린시의전력네트워크를구매하는데정식으로 관심이있음을밝히고 2007 년이후로다시지자체소유가된독일의다른 192 개배 전네트워크에가입했다. 일본의 Iida 는공동체기반재생에너지프로젝트의발전을촉 진하기위한지자체규정을 2012 년발표했다. 지방정부는재생에너지사업의전개를촉진하기위해환불 (rebate) 이나세금공제같 은재정적인센티브역시시행하고있다. 스페인의 Valencia 는프로젝트비용의 45% 까지보조하는지원프로그램을시행하면서소규모사업자와개인에게는추가적인지 원을하고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워싱턴 DC 등미국 142 개도시 는 PACE(California 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프로그램에서명했는데, 이 프로그램에가입한도시들은투자자에게서빌린자금을지역의부동산소유주에게빌 려줌으로써에너지효율성과재생에너지추가설치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게된다. 부 동산소유주는부동산세를자발적으로늘림으로써대출을갚고, 부동산이팔리면이 대출은신규소유주에게이전될수있다. 다른도시들도솔선수범하여지자체에서운영하는시설에전력을공급하는목표치 를설정하고 / 하거나재생에너지설비를위해도시부동산을이용하고있다 년 Rajkot, Jind, Agratala 등인도의몇몇도시와마을에서는화석연료소비감축목표치 를달성하기위해자체사용을목적으로재생에너지시스템을설치했다. 서울은 2014 년까지 1 천개학교에태양광발전패널을설치하겠다고밝혔고, 방글라데시의다카는 태양광가로등과교통신호등을설치하여재생에너지에대한대중들의의식을강화하 려고하고있다 년에는최소 2 개도시가자체사용목표치를달성했다. 캐나다 의캘거리의경우지자체운영시설은 100% 재생가능전력을사용하고, 미국텍사스주 의휴스턴시는도시시설의연간전력소비량의 35% 에해당하는 438GWh 를재생에너 지 ( 주로풍력 ) 에서구입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 건물부문에서지방정부들은전통적인 퍼센트절약 목표에서건물에직접설치된 재생에너지를포함하는 제로에가까운 또는 순제로 에너지사용목표로전환하는 추세다. 1)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몇몇도시들은신규건물규약, 기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년에는보팔이인도최초의순제로건물을보유한도시가되었다. 보팔의순제로건물은에너지저장장치와운영시스템이통합되어있는건물내태양광
123 발전시설로전력과냉방에필요한전력 100% 를만들어낸다. 홍콩은폐식용유로만든바이오디젤과태양발전을주동력으로사용하는최초의순제로빌딩을공개했다. 미국에서는시애틀이향후 3년간 12개의 리빙빌딩 living buildings 2) 의개발을고무하고리빙빌딩기준채택을미래도시개발의기준선으로평가하는 Living Building Pilot 프로그램을시작했다. 또한캘리포니아의 Lancaster는 2013년 1월 1일부터건축되는신규단독주택에 1-1.5kW 태양시스템의설비를의무화했다. 지방정부들은저에너지빌딩에대한요청을의식하여갈수록전기온수시설이아닌태양온수시설을의무화하고있다. 국가목표치에자극을받은인도의몇몇도시와남아프리카공화국의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는태양온수시설의사용을장려하고있다. 2012년인도의 Surat은모든빌딩의태양온수시설을의무화했고, Chandigarh, Kolkata, Howrah, Durgapur, Siliguri는병원과 5성호텔을포함하여모든 2층이상의상업건물에태양온수시설의설비를의무화했다. 요하네스버그는향후 3년간 11만호의빈민및저소득가구에태양온수시설을공급하겠다는목표하에 태양온수프로그램 Solar Water Heater Programme 을시작했다. 케이프타운은 2012년에두개의프로그램을시작했는데, 하나는빈민가정에무료태양온수시설을공급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설비를통해절약된전기가격이하의월상환금으로중산층과고소득층가구에태양온수시설을설치해주는것이다. 아시아에서는중국의북경이신규건물과수영장에태양온수시설의설치를의무화하고있고, 일본의교토가모든대형건물에서 3kW 태양광발전이나태양온수시설의설비를의무화했다. 공간난방과산업용난방, 심지어는냉방을위해재생에너지를사용하고있는도시들도있다. 도시, 특히인구밀도가높은지역에서는재생에너지의통합을위해지역냉난방을사용하는것이최선의실천으로자리잡고있다. 많은도시들이지역냉난방을열전용또는열병합발전방식의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진전을보이고있다. 뉴욕은미국도시중최초로 바이오열 의사용을필수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 석유 1갤런으로발생되는열을사용할때마다최소 2% 의바이오디젤을사용해야한다 ). 밴쿠버는 2020년까지세계최고의녹색도시가되겠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과정의일환으
124 로지역의지열원, 태양에너지원, 하수원을활용할수있도록기존의증기난방시스템을발전, 확장, 개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근린에너지전략 Neighbourhood Energy Strategy 을 2012년에채택했다. 덴마크의 Braedstrup은 2012년에지역네트워크에난방열을공급하기위해태양에너지수집지역의면적을 8천m2에서 1만8천6백m2 (5.6MWth에서 13MWth) 로확장했고, 뉴질랜드의 Dunedin은 Otago 대학에있는 7 개의대학건물에열을공급하기위해 1천1백kW의우드칩보일러를설치했다. 하지만여러가지재생에너지연료를사용하는열병합발전소를건설하는도시들도있다. 예를들어 2012년에는스코틀랜드의 Aberdeen이전력을생산하고제지공장에필요한열의 90% 를공급할수있는열병합바이오매스공장건설계획을승인했고, 덴마크의 Aarhus는 2030년까지탄소중립을달성하겠다는목표를위해짚을원료로하는 110MW의열병합발전소건설을승인했다. 도시의경우태양에너지냉방은주로가까운곳에지역난방시스템과냉수원이있는지역에서연구가진행중인신규영역이다. 2012년싱가포르는 3천9백m2 (2.7MWth) 의포집면적을사용하는, 세계최대의태양에너지냉방시스템을보유하게되었다. 도시들은재생에너지난방을발전시키고전력을만들기위해지역잠재력도이용하고있다. 필리핀의 Kidapawan은 2012년이도시의세번째지열발전소의건설을승인했다. 미국펜실베이니아주의필라델피아는가정용폐수를이용하여건물난방을하는상업적규모의지열시스템을미국최초로만들었다. 독일의뮌헨은 2040년까지완전한재생가능지역난방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목표를위해지열에너지를개발할수있는 15개의부지를확인하고 1차개설을 2013년까지완료하기로했다. 콜롬비아의보고타, 중국의광주, 멕시코시티등몇몇도시들은녹색수송시스템을위해플러그인방식의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사용을촉진하는가하면, 갈수록이런차량들을재생에너지와연계하고있다. 브라질의 Curitiba시는버스용으로 60대의신규하이브리드전기및바이오디젤차량을입수했다. 네덜란드의암스테르담에서는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발전된전기운송수단을사용한다는시자체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전기차량구입과관련된추가비용을계속해서 50% 까지환급해주는한편, 신규전기택시에대한보조금 13,640USD(1만유로 ) 지급을재개했다. 또한 2012년스페인의바르셀로나는세계최초의풍력발전전기차량충전소를설치했고, 호주의멜번은세계최초의태양발전충전소를가동시켰다. 저탄소지속가능하부구조를위한전세계도시들의이행인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1) 는꾸준히진척되고있다. 2012년일본의 Fujisawa는 Fujisawa Sustainable
125 Smart Town 프로젝트의건설을승인했는데, 주거지역과공공건물의태양발전시스템설치가포함되어있는이프로젝트는재생가능에너지로발전되는전기자동차와자전거의사용또한촉진할것이다. 독일에서는 Krefeld의도시공익사업체가 2백세대에스마트미터기를도입하여스마트폰을가지고 ( 소비자들에게소비방식을바꾸도록장려할목적으로 ) 실시간으로에너지사용량정보와가격변동사항을소비자들에게제공한다. 또한뮌헨시는 Siemens사와함께소규모분산형에너지원들을하나의단일한설비로모아운영하는 20MW규모의가상의발전소를가동하기시작했다. 또한 2012 년에는브라질의 Buzios가완성되어라틴아메리카최초의스마트시티가되었다. 2013년에는칠레의시범프로젝트인스마트시티산티아고 Smart City Santiago가그뒤를이을것이다. 갈수록많은도시들이최고의실천방법을공유하고그규모를확장하기위한노력의과정에서 2012년의에너지실천과기후에대해자발적으로보고했다. 가령탄소와도시기후등록프로그램 carbonn Cities Climate Registry(cCCR) 에따르면 2012년에는 25여개국 3백개의도시들이 561개의자발적인기후이행노력과 2,092개의저감및적응실천을벌였는데, 이는 2011년의 51개도시보다한층늘어난양이다. 2012년에는전세계도시네트워크에가입하는도시들이점점늘어나는추세를반영하듯지방정부들이계속해서힘을보았다. 예를들어 2012년에 77개의도시가멕시코시티협정 Mexico City Pact에서명함으로써총서명도시의수가 285개가되었고, 2012년 12월현재 C40 Cities Initiative에는 63개의협력도시가있으며, 2013년초현재 EU Covenant of Mayors에는약 5천개의도시가서명을했다. 또한이런강령, 네트워크, 조직들은서로간에협력관계를형성하여꾸준히공동활동을진전시키고있다.
126 < 표 3> 재생에너지지원정책 국가수준의정책 주 / 지방수준의정책 규제정책과목표치재정적인센티브공적자금지원 재생에너지목표치 발전차액지원제도 / 보험납입 전기공익사업할당의무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전력요금인하제도 n e t meter ing 바이오연료의무규정 난방의무규정 거래가능한 REC 자본금보조, 보조금이나환불 투자나생산세공제 판매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부가가치세등의세금감면 에너지생산지불금 공공투자, 대출, 보조금 고소득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1 스웨덴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아랍에미리 트영국 미국 공공경쟁입찰 / 1. 스페인에서는발전차액지원제도와전력요금인하제도가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위한칙령에의해일시유예되었다. 하지만이는이미발전차액지원을보장받은프로젝트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 부가세감면은부양책의일환으로 년사이에이루어진다. 참고 : 국가는일인당국민총소득에따라 고소득 국가는 12,476USD 이상, 중상위소득 은 4,036-12,475USD, 중저소득 은 1,026-4,035USD, 마지막으로 저소득 은 1,025USD 이하로분류되었다 년세계은행의집단분류와일인당소득수준자료를참고했다. 또한표에는이미시행된정책만포함했지만, 일부정책의경우이행규정이아직개발되거나유효한상태가아니라서이행이나영향이파악되지않은상태다. 중단된것으로알려진정책은제외했다. 많은발전차액지원정책들이기술범위를한정시켜놓았다.
127 < 표 3> 재생에너지지원정책 ( 이어서 ) 국가수준의정책 주 / 지방수준의정책 규제정책과목표치재정적인센티브공적자금지원 재생에너지목표치 발전차액지원제도 / 보험납입 전기공익사업할당의무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전력요금인하제도 n e t meter ing 바이오연료의무규정 난방의무규정 거래가능한 REC 자본금보조, 보조금이나환불 투자나생산세공제 판매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부가가치세등의세금감면 에너지생산지불금 공공투자, 대출, 보조금 중상위소득국가알제리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보스니아와헤르제고비 나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그레나다 이란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몬테네그로 팔라우 파나마 페루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세인트루시아섬 태국 튀니지 터키 우루과이 중저소득국가아르메니아 카메룬 공공경쟁입찰 /
128 < 표 3> 재생에너지지원정책 ( 이어서 ) 규제정책과목표치재정적인센티브공적자금지원전기공전력자본판매세, 발전 국가수준재생차액익사업요금바이거래금보투자에너지세, 에너공공투의정책할당의인하오연난방조, 이산화탄공공경에너지원 주 / 지방지목제도 / 무 / 재생제도료의의무가능한보조나생산세소세, 부지생자, 대산지출, 보쟁입찰수준의정책표치보험에너지 n e t 무규규정 REC 금이공제가가치세불금조금 / 의무할 meter 정나환등의세금납입당제 ing 불감면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피지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레소토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 국몰도바 몽골 모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령2 파라과이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저소득국가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 소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아이티 케냐 키르키즈스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2. 팔레스타인령은세계은행국가분류에는 서안과가자 로되어있다. 여기서는유엔의 2009 년 점령팔레스타인령 의일인당국민총소득 (1.483USD) 자료를사용했다.
129 < 표 3> 재생에너지지원정책 ( 이어서 ) 국가수준의정책 주 / 지방수준의정책 규제정책과목표치재정적인센티브공적자금지원 재생에너지목표치 발전차액지원제도 / 보험납입 전기공익사업할당의무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전력요금인하제도 n e t mete ring 바이오연료의무규정 난방의무규정 거래가능한 REC 자본금보조, 보조금이나환불 투자나생산세공제 판매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부가가치세등의세금감면 에너지생산지불금 공공투자, 대출, 보조금 말리 모잠비크 네팔 르완다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공공경쟁입찰 /
130 정책지도 < 그림 25> 2013 년초기준, 재생에너지정책을시행중인나라 < 그림 26> 2005 년에재생에너지정책을시행했던나라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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