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2 가. 연구배경 2 나. 연구목적 연구의목표및연구내용 4 가. 연구목표 4 나. 주요연구내용 4 2. 국내외산업기술 ODA 동향 산업기술 ODA 현황 7 가. 산업기술 ODA 정의 7 나. 산업기술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산업기술협력 ODA 사업과연계한기계산업의對개도국진출확대방안연구 수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 목 차 1.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2 가. 연구배경 2 나. 연구목적 연구의목표및연구내용 4 가. 연구목표 4 나. 주요연구내용 4 2. 국내외산업기술 ODA 동향 산업기술 ODA 현황 7 가. 산업기술 ODA 정의 7 나. 산업기술 ODA 트렌드 주요국가들의산업기술 ODA 동향 10 가. 미국의산업기술 ODA 동향 11 나. 독일의산업기술 ODA 동향 13 다. 일본의산업기술 ODA 동향 15 라. 중국의산업기술 ODA 동향 국내산업기술 ODA 동향 20 가. 국내산업기술 ODA 추진방향 20 나. 산업통상자원부추진주요산업기술 ODA 현황 22 다. 산업통상자원부외주요산업기술 ODA 현황 기계산업과산업기술 ODA 기계산업현황 32 가. 세계기계산업현황 32 나. 국내기계산업현황 기계산업과산업기술 ODA 연관성 36 가. 산업기술 ODA 에서기계산업의중요성 36 나. 기계산업의산업기술 ODA 적용분야 우리나라와개도국의산업기술 ODA 수요 우리나라의산업기술 ODA 수요 43 가. 우리나라의산업기술 ODA 필요성 43 가. 우리나라기계산업의경쟁력 47

3 4-2. 주요개도국의산업발전동향및산업기술 ODA 수요 51 가. 주요개도국의산업발전동향 51 나. 기계산업산업기술 ODA Pool 주요개도국의기계산업산업기술 ODA 지원방향 기계산업인력양성지원 75 가. 주요개도국의인력양성수요 75 나. 기계산업인력양성지원방안 기계산업기술개발 84 가. 주요개도국의기술개발수요 84 나. 기계산업기술개발지원방안 기계산업생산설비고도화지원 94 가. 주요개도국의생산설비고도화수요 94 나. 중고기계를활용한개도국생산설비고도화지원방안 95 6.ODA 를활용한기계산업對개도국시장진출 Model 기계산업산업기술 ODA 추진우선대상선정 인도네시아공작기계 금형 공구패키지형 TTC 협력 베트남뿌리산업 TTC 협력 우즈베키스탄섬유기계 TTC 협력 결론및시사점 주요선진국사례를통한시사점도출 기계산업산업기술 ODA 사업기대효과 중고기계활성화와산업기술 ODA

4 Ⅰ. 서론

5 1-1. 연구의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ㅇ우리나라는 2010 년 OECD 의개발원조위원회 (DAC,DevelopmentAssistance Commitee) 에가입 * 하면서본격적으로 ODA 를제공하는공여국에합류하여체계적인원조정책을수립해가는단계 * 우리나라는 10 년 1월부로 24 번째 DAC( 개발원조위원회 ) 의회원국가입 - 그러나, 우리나라의 ODA 는짧은기간에급속히확대되는과정에서국내 비교우위에입각한체계적인사업전략과내용을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고 외부요청에기초해왔다는평가가있었음 1) - 특히, 산업분야 ODA 는연도별큰기복을보이고있으며, 한국의가장큰 강점인산업개발의경험을활용하지못하고있음 ㅇ 원조및개발의효과성 강화추세에따라,ODA 는수원국의니즈 (Needs) 를 반영한공여국의비교우위분야에집중되고있음 - 00 년이후개도국의자립과산업발전을위한개발의효과성강조 - 그러나, 산업기술분야 ODA 가수원국내산업역량개발효과보다는거시적인 산업정책수립및자문으로끝나는한계를보이고있음 2) ㅇ ODA 는개도국의절대빈곤및기아퇴치, 지속가능한환경보존, 개발을위한 범지구적파트너십을목적으로진행되고있음 - 특히,'00 년 UN 총회에서의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Gs) 채택을통하여 개도국의빈곤퇴치및인권신장을추진중 ㅇ기계산업은국가제조업의기반이되는산업으로써수원국의경제성장과 소득배분목표달성에핵심역할을담당하는산업으로써 MDGs 달성을위해 협력이필요한분야임 1) 산업연구원, 한국의산업분야 ODA 역량과추진방안, ) ODA 3.0 시대를위한산업기술의역할 국회토론회자료인용,

6 나. 연구목적 ㅇ산업기술 ODA 를활용한對개도국시장진출모델개발을통하여기계산업의 시장확대교두보마련 -ODA 수원주요국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의주요제조업육성 정책및사회 경제인프라지원 ODA 사업과연계프로그램연구로우리나라 기계산업의對개도국시장진출모델개발 - 우리나라는기계산업의수출다변화를, 수원국은산업발전및주요개발이슈 개선이가능한공여국과수원국의 win-win 전략마련 ㅇ우리나라기계산업발전역량을토대로 개도국의산업발전 을견인하는 기계산업기술리더십발휘를통하여對개도국시장확대기반마련 - 기계산업은국가제조업의기반이되는산업으로서수원국의경제성장과 소득배분목표달성에핵심역할을담당하는산업 -개도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중소 중견기업기술자문및산업기술인력양성지원방안및 TTC * 협력방안을통한국내기계산업기업의해외진출교두보마련 *TTC 협력 : 인력양성 (Training), 기술개발 (Technology), 기술자문 (Consulting) -ODA 수원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제조업생산설비고도화구축지원방안마련 - 현지기술훈련센터에국내신품 중고생산설비지원을통한실무교육용 pilot 설비구축등제조업생산설비고도화구축지원방안등 ㅇ선진국들의 ODA 를활용한산업기술협력동향및시사점도출 - 선진국사례를통한우리나라기계산업의對개도국수출확대및대외 위상제고를위한정책방향성마련 - 3 -

7 1-2. 연구의목표및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ㅇ ODA 를활용한산업협력확대방안도출로우리나라기계산업의對개도국시장진출모델개발 -ODA 수원주요국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의주요제조업육성정책및사회 경제인프라지원 ODA 사업과연계프로그램연구로우리나라기계산업의對개도국시장진출모델개발ㅇ우리나라기계산업발전역량을토대로개도국의산업발전을견인하는기계산업기술리더십발휘를통하여對개도국시장확대기반마련 -기계산업은국가제조업의기반이되는산업으로수원국의경제성장과소득배분목표달성에핵심역할을담당하는산업 나. 주요연구내용 ㅇ개도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등 ) 사회, 경제및기계산업현황조사 -산업기술협력가능성을위한사전조사로주요개도국들의사회, 경제, 우리나라와의교역현황및기계산업현황조사ㅇ개도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사회경제인프라개발지원사업과연계한 ECP * 연구 *ECP(EmergingnationsCo-developmentProgram): 신흥국공동발전프로그램 -도로 항만 에너지개발및환경개선사업, 농업생산성향상및농업육성, 기계산업인프라구축사업등과연계한기계 설비지원방안ㅇ개도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중소 중견기업기술자문및산업기술인력양성지원방안및 TTC* 협력방안을통한국내기계산업기업의해외진출교두보마련 *TTC 협력 : 인력양성 (Training), 기술개발 (Technology), 기술자문 (Consulting) - 4 -

8 ㅇ ODA 수원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제조업생산설비고도화 구축지원방안마련 - 현지기술훈련센터에국내신품 중고생산설비지원을통한실무교육용 pilot 설비구축등제조업생산설비고도화구축지원방안등 ㅇ선진국들의 ODA 를활용한산업기술협력동향및시사점도출 - 선진국사례를통한우리나라기계산업의對개도국수출확대및대외위 상제고를위한정책방향성마련 - 5 -

9 Ⅱ. 국내외산업기술 ODA 동향

10 2-1. 산업기술 ODA 현황 가. 산업기술 ODA 정의 ㅇ산업기술 ODA 는기존 ODA 의기술협력 (Technology Cooperation) 뿐만아니라수원국경제발전을위한 1 기술, 지식, 노하우, 생산능력향상기법전수,2 전문가파견등의기술전수및교육훈련,3 정책및기술자문, 4 산업조사및 R&D 협력등을포함 -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노하우전수등의기술협력및현지산업인력양성을 위한전문가파견, 국내초청연수등을통한교육훈련 - 산업발전마스터플랜작성지원등의정책자문및현지의산업현황조사를 통한현지맞춤형 R&D 협력, 맞춤형제품개발 보급등 ㅇ 단순히빵을지원하는단계 에서새로운글로벌개발파트너십, 지속가능한 성장 개발등공여국과수원국의공동발전할수있는산업분야협력을의미 - 산업화역량을활용하여개도국의산업화에기여하는 ODA 3.0 시대 를 위하여공여국과수원국의산업기술협력의역할은더욱더중요 - 산업은기업활동의근간을제공하고투자촉진, 기술증진, 숙련도제고, 일 자리창출등을통해고용의확대와소득증대의주요핵심 ㅇ산업기술 ODA 범위는 OECD DAC CRS(CreditorReporting System) 코드 에따른 산업 (code321) 중심이나, 교육 (Code110)," 수자원 (Code140)"," 에너지 (Code230"), 농업 (Code311)" 등다양한분야와연계됨 -DAC CRS 32110( 공업정책및경영 ),32120( 공업개발 ),32130( 중소기업개 발 ) 등정책및기술자문등포함 -DAC CRS32171( 엔지니어링 ) 은엔진, 터빈등전자및비전자기계제조를 의미하여우리나라기계산업제조분야와연관성이가장높음 - 7 -

11 나. 산업기술 ODA 트렌드 ㅇ 2000 년새천년개발목표 (MDGs) 가도출된이래국제사회는원조의규모 (moreaid), 원조의질 (beteraid) 향상및원조효과성을강조 -인간의기본욕구에치우친원조방향성은개도국의장기적인소득창출에효과적이지않다는점이부각되었음 -자선사업형태의원조효과는해당사업종료와함께소멸되는경우가많으며, 오히려지원이후부정적인효과초래 * 현지상황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 개도국산업기반을와해하는보급사업발생 * 원조의비생산적분야투입, 개도국정부부패로인한지원금부적합사용 -OECD DAC 는 2003 년부터개발원조분야의최대최고위급회의의하나인원조효과성에관한고위급포럼 (HighLevelForum onaidefectiveness) 을개최 고위급회의 (HLF) 주요논의내용 < 제 1 차로마고위급회의 (HLF-1)> ㅇ원조조화에대한로마선언 (RomeDeclarationonHarmonization) 도출. 이선언은 MDGs 의효과적실천을위해원조의조화를강조 (2003 년개최 ) < 제 2 차파리고위급회의 (HLF-2)> ㅇ원조효과에대한파리선언 (ParisDeclarationonAidEfectiveness) 채택. 원조효과성향상을위한 5 가지핵심원칙및 12 개성과지표도출 (2005 년개최 ) < 제 3 차아크라고위급회의 (HLF-3)> ㅇ아크라행동계획 (AccraAgendaforAction:AAA) 도출. 원조효과성제고노력을가속화하기위해개도국의주인의식강화, 포괄적개발파트너십구축, 개발성과및책임성강화등협의 (2008 년개최 ) < 제 4 차부산고위급회의 (HLF-4)> ㅇ아시아최초로개최된개발원조관련최대규모의고위급회의, 부산선언 (Busan PartnershipforEfectiveDevelopmentCooperation) 발표.4 대공통원칙과공통행동계획채택,' 개발효과성 ' 에중점을둔국제거버넌스를출범협의 (2011 년개최 ) 4대공동원칙 공동원칙에따른행동방안 개발우선과제에대한개도국주인의식 개발정책및절차의민주적주인의식심화, 확대, 운용 결과중심 구체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성과를위한노력강화 포용적개발파트너십 남남협력및삼각협력에대한지원확대 투명성및상호책임성 개도국의다양한개발재원활용및개발협력활동의개발에대한촉매적역할지원 - 8 -

12 ㅇ개발원조는물자 서비스의조달처를공여국또는일부국가에제한하는구속성원조 (tiedaid) 에서자원의효과성을위하여비구속성원조 (untiedaid) 강조 -OECD DAC 는 2001 년최빈국에대한비구속성 ODA 권고를합의하고 2008 년개정안을통해최빈국이외고채무빈국 (Non-LDC HIPCs) 까지범위를확대,2013 년비구속성검토회의결과등을반영하여 2014 년권고안재개정 * 고채무빈국 : 볼리비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콩고 < 총양자 ODA 및비구속성 ODA 추이 > [ 자료 ]OECD-DAC aidactivitydatabase(crs) 년 OECD DCA 중 ODA 지원규모 Top 5 국가들의평균비구속성 ODA 비중은 86% 이며, 이중영국은비구속성비중이 100% 임 1위 2위 3위 4위 5위 16 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66% 100% 73% 94% 96% 46% [ 자료 ]DevelopmentCo-operationReport,OECD [ 주 ] 일본은기술협력프로그램제외 ㅇ수원국의산업발전을통한원조의효과성제고, 수원국의자립적인성장을 통하여공여국과수원국의공동발전가능한 ODA 3.0 기조 - 산업화역량을활용하여개도국의산업화에기여하는 ODA 3.0 시대 를위 하여공여국과수원국의산업기술 ODA 역할의중요성강조 *ODA 1.0(SharingFish) ODA 2.0(CoachingFishing) ODA3.0(FishingTogether) - 9 -

13 2-2. 주요국가들의산업기술 ODA 동향 ㅇ북유럽국가들은전통적인중립외교국가로서무상및비구속성원조를통해 국제무대에서영향력을확대중 ㅇ일본, 독일등산업강국은개도국경제발전을통한자국의경제성장및 중소기업부흥을유도하기위하여 ODA 를전략적으로활용 <DAC 공여국의 ODA 전략포지셔닝 > [ 자료 ] 산업기술진흥원 *(ODA/ 재정지출 ),( 무상원조총액 /ODA 총액 ),( 비구속성원조총액 /ODA 총액 ) 수치의산술평 균으로산출하였으며, 1 년도기준임 ( 단, 비구속성원조의경우 2010 년도데이터를 Proxy 로준용 ) * 최빈국 / 저소득국 / 상 하위중소득국대상의국가별민간자본흐름과 ODA 총액의가중 평균누계중각국의점유율을산출 ㅇ독일, 일본등산업강국은거대소비시장으로성장가능한개도국을중점 적으로지원하여잠재적수출시장을확보하려는전략추진 ㅇ중국은 OECD DAC 국가는아니지만, 최근주요신흥경제권을중심으로 대규모의원조를제공하면서신흥공여국으로부상

14 가. 미국의산업기술 ODA 동향 ㅇ 2013 년미국의 ODA 예산은 DAC 국가중가장큰 316 억불수준이며, GNI 대비 0.19% 비중을차지하고있음 <DAC 에서미국 ODA 규모현황 > < 13 년 GNI 대비 ODA 비중 > < 13 년 ODA 예산 > [ 자료 ]OECD DAC ㅇ미국의 ODA 지원은아프가니스탄, 이라크등중동및콩고, 에티오피아등아프리카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 수원국상위 10 개국이예산의 38% 차지 < 미국의수원국 Top10 국가현황 > (1 위 ) 아프가니스탄 (2 위 ) 이라크 (3 위 ) 파키스탄 (4 위 ) 콩고 (5 위 ) 아이티 (6 위 ) 에티오피아 (7 위 ) 웨스트뱅크 & 가자지구 (8 위 ) 케냐 (9 위 ) 남아프리카 (10 위 ) 탄자니아 [ 자료 ]OECD "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13ENDING POVERTY ㅇ미국 ODA 분야중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분야는 교육 건강 인구 (28.0%) 이며, 다음으로 기타사회인프라 (22.0%), 인도적지원 (15.0%) 순서로나타남 < 미국의분야별 ODA 비중현황 > 교육 건강 인구 기타사회인프라 인도적지원 경제인프라 기타 28.0% 22.0% 15% 8.0% 8.0% 생산 다분야 빚구제 프로그램지원 7.0% 7% 2.0% 2.0% [ 자료 ]OECD "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13ENDING POVERTY

15 ㅇ미국은 '55 년국제협력처 (ICA) 설립을통하여대외원조활동을추진하였으며, 61 년 Foreign AsistanceAct 제정이후, 미국경제개발처 (US.Agency for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 설립,USAID 는미국양자 ODA 의 40% 집행 -USAID 의산업관련정책방향은에너지, 통신, 수도등기간산업역량강화 및민간부문개발, 인적자원양성등을중심으로추진 -USAID 은 1 원조원칙으로파급효과가크고체계적인원조프로그램필요, 2 촉매작용할수있는프로젝트추구,3 해당지역의정치환경에민감한 대응등세개원칙제시 < 미국산업기술 ODA 사례 > 국가 ( 내용 ) 주요현황 -ASEMED(AfghanistanSMEDevelopment, 06~'12) - 06 년시작하여 1억 1,400 만달러프로그램으로발전 -1만 1,000 개이상의기업을지원하고 1,300 개의신규기업창업지원을통하여 9,400 만달러상당의금액이투자되었고 10 만개의일자리창출 -기술과장비의도입으로기업생산성이제고되고마지막단계의공정이가능해지면서완성된제품을수출, 부가가치증가 -국제산업박람회등기업을수요자와연결시켜주는작업은아프간기업이아프가니스탄신기술을가공기기협회 (ConfindustriaMarmomacchine) 와아프간대리석 ( 중소기업지원 ) 산업협회간파트너십구축성과창조 -장기간에걸친협력관계는아프간기업이이탈리아채석장을방문할수있게한계기가되었고, 이를통해채석관련선진기술을습득. 유리한조건으로기기를구입하는동시에고도의기술자들로부터기술훈련수수 -AMSED 의지원으로아프간채석업체 EquityCapitalMining 이가공기기협회로부터기계를구입하여 EquityCapitalMining 사업장에서 30 개아프간채석업체를대상으로최신기술에대한훈련을제공한후그파급효과가아프간전역으로확대 - 06 년 USAID 는카자흐스탄의중소기업개발프로젝트시작,USAID 와카자흐스탄정부는공동기금 800 만달러를투입 -중소기업개발분야에대한자문을제공하고중소기업개발에대한정부의역량개발지원을포함하는 4개년지원계획합의 -프로젝트수행을위해카자흐스탄정부관련지역행정기관,SME 정부부처민간기업 NGO 등참여카자흐스탄 -해당프로젝트는 1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설계및수행을위한정책자 ( 중소기업지원 ) 문과지식공유 2 민간및공공분야에서기업가정신개발프로그램관리, 평가할수있는역량개발 3 소기업네트워크구축을통한중소기업성장지원등 3대목표수립 -목표달성을위한세부프로젝트구성, 세부프로젝트로는중소기업통계구축지원, 중소기업개발을위한민 관파트너십구축 -또한, 기업컨설팅수행및인적자원역량구축의일환으로서포럼, 컨퍼런스, 연수프로그램등수행

16 나. 독일의산업기술 ODA 동향 ㅇ 2013 년독일의 ODA 예산은 DAC 국가중 3번째로큰 141 억불수준이며, GNI 대비 0.38% 비중을차지하고있음 <DAC 에서독일 ODA 규모현황 > < 13 년 GNI 대비 ODA 비중 > < 13 년 ODA 예산 > [ 자료 ]OECD DAC ㅇ독일의 ODA 지원은인도, 중국, 인도네시아등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추진되고있음 < 독일의수원국 Top10 국가현황 > (1 위 ) 인도 (2 위 ) 중국 `(3 위 ) 아프가니스탄 (4 위 ) 브라질 (5 위 ) 인도네시아 (6 위 ) 이집트 (7 위 ) 페루 (8 위 ) 파키스탄 (9 위 ) 터키 (10 위 ) 케냐 [ 자료 ]OECD "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13ENDING POVERTY ㅇ독일 ODA 분야중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분야는 경제인프라 (29.0%) 이며, 다음으로 기타사회인프라 (21.0%), 교육 건강 인구 (15.0%) 순서로 나타남 < 독일의분야별 ODA 비중현황 > 경제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교육 건강 인구 다분야 생산 29.0% 21.0% 19.0% 14.0% 5.0% 기타 인도적지원 빚구제 프로그램지원 5.0% 3.0% 2% 1.0% [ 자료 ]OECD "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13ENDING POVERTY

17 ㅇ독일은 2차세계대전을일으킨국가이자패전국이며, 마셜플랜으로대표되는국제원조프로그램에의해경제발전을이룬국가로원조효과성에대한좋은사례임 -독일은초기부터외교부나경제부로부터독립적인개발원조전담부처 ( 경제협력개발부,BMZ) 를설립하였고, 그이후지속적으로그권한을강화 년 1월기술협력과관련된세기관인 GTZ( 기술협력공사 ),InWent( 국제인력개발공사 ),DED( 독일개발서비스 ) 는 GIZ( 국제협력공사 ) 로통합됨 < 독일개발협력시스템현황 > [ 자료 ]OECD"DevelopmentAssistanceCommitee(DAC)PEERREVIEW 2010,Germany [ 주 ]DED : 독일개발서비스 < 독일산업기술 ODA 사례 > 국가 ( 내용 ) 인도네시아 ( 기술협력 ) 베트남 ( 인력양성 ) 주요현황 -인도네시아의니즈를토대로, 적정기술에기반한 초소형분산형수력발전소 (2kw~78kw 까지 )' 를제공하면서, 관련운영관리기술도이전 -인도네시아 Green 분산형수력발전 ODA 프로젝트 ( 09.7~ 12.6,800 만달러 ) -자국기업은건설, 관련장비, 기술인력등신규매출원을확보, 현지업체는기술이전을통해자체제조 유지관리등역량강화 -동프로젝트종료후 37 개의현지업체가 136 개마을에소수력터빈을공급하고,100 개의마을이자체적으로소수력발전소를유지관리 - 베트남 - 독일은 TVET 프로그램 (Vietnamese-German TVET Program)' 을통하여 GIZ,KfW 를통한기술협력및재정협력지원 -TVET 프로그램은베트남정부전략에따라 2020 년까지전체노동자중숙련노동자의비율을 55% 로향상및 1/3 이중 상급 TVET 이수목표

18 다. 일본의산업기술 ODA 동향 ㅇ 2013 년일본의 ODA 예산은 DAC 국가중 4번째로큰 118 억불수준이며, GNI 대비 0.23% 비중을차지하고있음 <DAC 에서일본 ODA 규모현황 > < 13 년 GNI 대비 ODA 비중 > < 13 년 ODA 예산 > [ 자료 ]OECD DAC ㅇ일본의 ODA 지원은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등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 일본의수원국 Top10 국가현황 > (1 위 ) 인도 (2 위 ) 인도네시아 (3 위 ) 베트남 (4 위 ) 중국 (5 위 ) 아프가니스탄 (6 위 ) 콩고 (7 위 ) 필리핀 (8 위 ) 터키 (9 위 ) 파키스탄 (10 위 ) 스리랑카 [ 자료 ]OECD "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13ENDING POVERTY ㅇ일본 ODA 는 경제인프라 (44.0%) 분야의비중이매우높으며, 다음으로 기타사회인프라 (15.0%) 의순서로나타남 < 일본의분야별 ODA 비중현황 > 경제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교육 건강 인구 다분야 생산 44.0% 15.0% 8.0% 10.0% 7.0% 기타 인도적지원 빚구제 프로그램지원 5.0% 5.0% 1% 4.0% [ 자료 ]OECD "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13ENDING POVERTY

19 ㅇ일본은 1974 년에해외기술협력사업단 (OTCA) 과해외이주사업단 (JEMIS) 을통합하고해외농업개발재단및해외무역개발협회의전부및일부사업을계승하여설립한 JICA( 일본국협력사업단 ) 를국제협력기관으로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협력을주도 년무상원조를담당하던기존의 JICA 와유상원조를담당하던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이 New JICA 로통합출범 -New JICA 는구조적통합을통하여 3S(Speed up,scaleup,spread out) 의원칙하에포괄적이고역동적인개발이라는비전을제시 -일본은수원국경제개발을통한일본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방안으로 ODA 를활용, 이는일본정부의주요정책인 일본재흥전략 과연계됨ㅇ일본은외무성위탁비사업,JICA 민간제안형보급 실증사업등 ODA 를통한개발도상국지원및중소기업등의해외진출연계를위한사업을지원하고있음 < 일본 ODA 사업추진관련중점검토내역 > 중점검토내역 1 제품 기술에의한개발문제해결에대한기여도 2 개발과제해결에대한지침에관한분석도 3 사업 조사계획및실시체제등의타당성 4 ODA 안건화, 비즈니스전개에대한가설숙도 ( 熟度 ) 5 다른 ODA 안건과상승효과기대도 6 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 내역설명 - 수원국개발과제를충분히분석한후, 제안하는제품 기술이그과제의구체적인해결에도움이되는지여부 - 수원국문제해결을위해기업의제품및기술의활용방법에대하여지침을세우고다면적으로검토하는지여부 - 제안기업의사업과조사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업무내용, 실시방법, 공정계획의구체성 -ODA 안건으로서의적절성 - 타깃, 플랜의명확성 - 일본의원조방침 및개발과제와의부합성 -다른 ODA 사업과의연계및시너지효과검토 -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대학, 기업과의제휴등일본의지역경제에대한공헌도 7 상대정부와의상사상애도 ( 相思相愛度 ) - 수원국에서의해당제품기술수요및필요성 [ 자료 ]ODA を活用した中小企業の海外展開支援.JICA ㅇ일본은개도국정부관계자를주대상으로연수, 현지세미나등을통해일본기업의 제품, 기술, 시스템등에대한이해를촉진하는민간기술보급촉진사업추진

20 < 효과 > - 기업입장에서는해당국가에서동사의기술, 제품, 시스템에대한인지도향상 - 공공성이높은비즈니스추진, 개도국정부관계자와의네트워크구축효과기대 - JICA 는해당사업및그이후민간기업의사업전개를통해개발도상국과제해결 < 구체적인실시사례 ( 테르모사와의제휴를통한기술협력 )> - 멕시코에서는허혈성심장질환이사망률 2 위에위치 - 일본테르모사는카테테르 ( 도관 ) 를이용한저렴하고신체적부담이없는 TRI 법의멕시코기술이전제안을통하여멕시코의사일본초청연수및멕시코현지세미나개최 - 그결과, 멕시코국내의 TRI 법보급률은 5%(2009 년 ) 에서 21%(2011 년 ) 로증가 - 테르모사의카테테르디바이스는멕시코국내점유율향상을통한매출상승 -JICA 의양국사업매니지먼트를통하여모사와멕시코의료관계자의협력관계구축 [ 자료 ]ODA を活用した中小企業の海外展開支援.JICA < 일본산업기술 ODA 사례 > 국가 ( 내용 ) 필리핀 ( 기술협력 ) 베트남 ( 기술협력 ) 주요현황 ㅇ일본 JICA 의필리핀금형기술선진화 ODA 프로젝트 - 필리핀정부는지속성장을위한기반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여일본정부에기술협력을요청 - 필리핀금형산업엔지니어및기술자의기술력향상을목표로하여 MIRCD * 의선진금형기술교육및훈련역량강화 *TheMetalsIndustryResearchandDevelopmentCenter < 주요성과 > 1 프로젝트관리및운영시스템향상,2 금형산업엔지니어및기술자의기술력향상,3 기계및장비제공 설치 운영 유지,4 MIRDC 의체계적기술지원서비스, 5 금형기술관련체계적훈련프로그램구축 [ 자료 ] 산업기술진흥원자료인용 ㅇ일본과베트남정부는금형산업협력추진. 베트남의세제우대조치를통하여일본의중소금형메이커를베트남에유치하고, 금형기술검정제도를신설하여기술자들을육성 - 세제우대는하이테크기업과동일한법인세율 25% 를일정기간감면 - 일본의 ODA 를이용하여 OB 금형기술자들이베트남기업의기술지도실시 - 일본의금형제작기능검정제도를도입, 베트남의기술자육성등 - 금형산업과기술인재육성에관한조사를통하여, 차량용프레스가공기술육성을통하여, 현지조달률향상과기술 인재의육성 -JICA 는금형관련이슈분석, 인력수요등양국협력기관 (C/P) 지원및추후설립될베트남다이 & 금형산업협회를통한인적자원지원방안지원 - 또한,JICA 는산 - 학연계를통하여강사및 SME 의인적자원및인적자원개발을위한기술이전지원 [ 자료 ]"ProjectFormulationSurvey"undertheGovernmentalCommission ontheprojectsfordaoverseaseconomiccooperationinfy2012, OhmiCo.,Ltd&JapanDevelopmentServiceCo.,Ltd

21 라. 중국의산업기술 ODA 동향 ㅇ중국은최근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개발도상국에대규모의원조를 제공하면서신흥공여국으로부상 -중국 ODA 예산의 51.8% 가아프리카에집중되고있으며, 09~ 12 년동안아프리카지원규모는연평균 25 억달러 * 중국은아프리카진출강화를위하여농업, 가공산업, 인프라구축, 건설, 부동산개발등패키지형태의개발에집중하는추세 -중국은 ODA 를활용하여수원국의인프라건설, 역량강화, 환경보호, 수원국경제발전과함께자국기업의진출을전략적으로홀용 *2010 년 ~2012 년동안 156 건에달하는경제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는수송시스템, 에너지공급역량제고, 정보화개발등 < 중국은 하나의중국 이라는정치적목적을대외원조정책에투영 > 중국의對아프리카대외원조분배정책은 OneChina' 를반영 대만과외교적관계를맺고있는아프리카대륙의부르키나파소, 감비아, 말라위, 스위질란드등에게는대외원조를제공하고있지않음 수단, 앙골라, 콩고, 잠비아, 짐바브웨등장기간중국과의외교만지속하고있는국가들에게대해서는대외원조및경제적인투자를확대하고있음 -중국은아프리카를단순자원확보나단순원조대상에서벗어나경제 통상협력파트너로인식하고현지투자및자구기업의현지진출지원 *2013 년 자원외교 에서 상생협력 으로전략을수정하고, 현지제조업등에직접투자해교역확대및성장잠재력이큰소비시장점유율확대도모 < 중국의아프리카해외진출사례 > 중국제일자동차그룹 (FAW) 은남아프리카공화국의산업무역항포트엘리자베스에트럭과상업용차량생산을위한신규공장을건설중 중국의대표적인가전업체하이센스는남아공에서 TV 머더보드 ( 주요회로기판 ) 생산공장을가동한지 1 년미만이나생산속도를중국과같은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성공 중국신발제조업체화젠 ( 華堅 ) 그룹은에티오피아에향후 10 년간최대 20 억달러 ( 약 2 조 540 억원 ) 를투자할계획이며, 에티오피아를유럽과북미를겨냥한수출거점으로활용할방침

22 ㅇ중국은선진공여국들이합의해온원조의규범및공여방식과는매우상이한원조모델을활용 - 중국은원조확대가수원국의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필요한재원을보조하는역할을할뿐아니라기존의선진국과국제기구를중심으로확립해온원조모델과는다른모델을제시함으로써국제원조질서에건전한경쟁을도입하고이를통한효율성제고 - 중국이경제적인목적을갖고아프리카의자원부국을중심으로대규모원조공여를하고있다는비판적인시각도제기 * 아프리카국가에서원자재를수입하는반면다수의국가에공산품, 특히최종소비재와자본재수출로현지제조업생산기반위협 < 중국의아프리카지원확보목적의공적기금지출증가현황 > [ 자료 ] 산업기술 ODA 추진전략, 산업기술진흥원, < 중국과국제원조체계원조모델비교 > 구분 중국 국제원조체제 공여국간관계 독자적, 양조공여중심 OECD-DCA 공여국간조화강조 원조공여형태 프로젝트중심 프로그램 일반예산지원중심 자금지원방식 중구수출입은행을통한우대차관 수출신용보조중심무상원조중심 사업주체 중국국유기업과수원국기업간협력중심 수원국정부의권한강화 구속성여부 구속성 (tided) 원조중심 비구속성 (untied) 원조로이동 원조사업형태 무역 투자 원조의경제협력 패키지형 원조와상업적활동의분리 원조의초첨 경제발전을위한인프라건설 기술협력 인력양성 개발경험전수 제도 / 거버넌스개혁, 빈곤퇴지 [ 자료 ] 산업기술 ODA 추진전략, 산업기술진흥원,

23 2-3. 국내산업기술 ODA 동향 가. 국내산업기술 ODA 추진방향 3) ㅇ 2015 년우리나라의 ODA 총규모는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약 2 조 3,782 억원이며, 총 31 개기관이 1,055 개사업추진 * 무상협력총사업비는 ODA 총규모대비 35.5% 인 8,447 억원수준 -( 지역별 ) 아시아중점기조유지하며, 아프리카지원확대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CIS 중남미 기타 규모 ( 억원 ) 7,724 2, ,355 비중 45.9% 17.1% 5.9% 5.2% 25.9% -( 분야별 ) 교통 교육 공공행정 수자원등을중심으로지원 구분 교통 교육 공공행정 수자원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기타 규모 ( 억원 ) 2,970 1,941 1,615 1,573 1,496 1, ,022 비중 17.7% 11.5% 9.6% 9.3% 8.9% 8.2% 5.0% 29.8% -( 형태별 ) 프로젝트중심의지원하에, 개발컨설팅 인도적지원확대 구분 프로젝트 봉사단파견 초청연수 개발컨설팅 민관협력 인도적지원 기타 규모 ( 억원 ) 10,729 1,158 1,100 1, ,961 비중 63.8% 6.9% 6.5% 6.3% 2.5% 2.4% 11.6% ㅇ경쟁력을보유한국내중소 중견기업의 ODA 사업참여를위한다양한제도적지원추진 *(EDCF) 중소 중견기업금리우대, 현지법인에시설 운영자금지원등 *(KOICA) 민간협력차관을통하여해외청년창업시, 시설및운영자금지원등 ㅇ시민사회 기업과의민관협력사업을확대 * 하고, 유 무상별로새로운민관협력 (PPP) 사업모델 ** 발굴 추진 *KOICA 의민관협력사업예산 :( 14 년 )339 억원 ( 15 년 )498 억원 *( 무상 ) 국내기업의적정기술및아이디어를 ODA 사업으로형성 ( 유상 )EDCF 자금과민간자금등을융합하여대규모인프라사업추진 3) 제 20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안건 ( 제 20-1~4 호 ) 인용

24 ㅇ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산업에너지, 공공행정등중점사업분야에서 산업기술 ODA 추진중 4) -KOICA 는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범분야 ( 환경, 여성,ICT, 인권 ), 기후변화대응과함께산업에너지분야를중점사업분야로선정 - 각분야별로프로젝트사업, 연구사업, 해외봉사단파견, 전문가파견, 해외재난 복구지원,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협력등의형태로사업추진 ㅇ산업통상자원부예산은전년동기대비 38.2% 증가한 166 억원이며특히, 양자무상은전년동기대비 66.1% 증가한 억원 <2015 년산업통상자원부 ODA 계획 ( 안 )> ( 단위 : 억원 ) 2014 년 2014 년 ODA 시행부처 ( 기관 ) 양자무상다자합계양자무상다자합계산업통상자원부 ㅇ 2015 년산업통상자원부 ODA 예산은전년대비프로젝트원조및기타기술 협력을중심으로증가 - 신규프로젝트사업은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고부가가치화지원, 베트남 농기계화지원사업을중심으로예산증가 - 신규개발컨설팅은인도네시아공작기계역량강화사업, 필리핀금형기술 발전전략, 아제르바이잔건설기계제조기반육성사업등을신규로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ODA 사업형태별목록 > ( 단위 : 억원 ) 구분계프로젝트원조 프로그램원조 소계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기술협력 장학생초청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 세미나, 워크숍 ) 2014 년 년 기타 4) 산업기술 ODA 추진전략참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나. 산업통상자원부추진주요산업기술 ODA 현황 (1) 한 - 베트남인큐베이터파크 (KVIP) 설립 ㅇ우리나라는 ' 제6차한-베트남 ODA 정책협의회 * (' 베트남하노이 )' 를개최,' 베트남협력전략 2011~2015' 수립 추진 * 한-베트남 ODA 정책협의회는 '06 년이래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공동연례개최ㅇ 한-베트남산업기술협력 의일환 * 으로, 베트남껀터시에한국형테크노파크 (T/P) 설립 제공키로정부간약속이후사업추진 -메콩델타지역산업육성과연계한우리나라기업의베트남진출교두보구축 * 베트남원전건설수주연계 <KVIP 추진경과 > ㅇ 11.2 월한국측이원전협력에따른산업협력패키지일환으로베트남측에제안ㅇ 12.3 월핵안보정상회의계기양국정상임석하에장관급 MOU 체결ㅇ 12.6 월한국생산기술연구원사업착수ㅇ 월 ( 한 ) 지경부 -( 베 ) 산업무역부간국장급이행계획체결ㅇ 월세부사항에관한 ( 한 ) 생기원 -( 베 ) 껀터시인민위원회간 ROD 체결ㅇ 월한 - 베인큐베이터파크착공식개최 ( 산업부장관참석 ) < 양국장관급 MOU 체결 > < 주관기관 ROD 체결 > < 착공식개최 > ㅇ KVIP 마스터플랜수립과양국전문가워킹그룹을통해도출된내용을 바탕으로서시험생산동내에장비도입 - 도입장비는향후운영방안및시범사업과밀접하게연관되도록초기부터고려 - 메콩델타지역의생산시스템현대화, 산업별품질인증시스템도입, 현지 R&D 연구및기술이전등을위한장비들로우선구축

26 ( 한 ) 산업부 KIAT 생기원 < KVIP 추진체계도 > 한 - 베인큐베이터파크운영체계 KVIP 양국이사회운영 양국공동 CEO 운영 * 생기원전문가파견실시 ( 베 ) 산업무역부 껀터시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 글로벌테크노파크지원단 한국농기계협동조합 ㅇ업무분담 < KVIP 예상조감도 > ㅇ KVIP 의초기운영및조기정착을위해 3 대중점산업분야 ( 농기계, 쌀가공, 수산물가공 ) 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 1 쌀산업 : 베트남은세계제 2위의쌀생산국으로서껀터지역은 4모작도가능한메콩델타의핵심지역에위치 ( 쌀도정및고부가가치관심 ) 2 수산물산업 : 메콩강하류에위치하여수산자원이매우풍부하며해외수출을위한대규모종합가공공장이많이위치해있음 3 농기계산업 : 일본, 대만에서수입중인트랙터, 탈곡기등을대체하기위한자국기업들을위한기술지원희망

27 (2) 한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파크설립 ㅇ 2014 년 6월 한-우즈벡비즈니스포럼 개최를통한 VIP 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중요거점인우즈베키스탄과의경제협력강화추진 -우즈베키스탄은소련시대섬유산업의전초기지역할을수행한관계로현재전체산업인력의 1/3 이섬유산업에종사하며섬유산업이공산품생산의 20% 를차지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고부가가치화를지원하고, 국내섬유기계 의류기업의현지진출을지원하는 한-우섬유산업파크 건립추진 * 섬유혁신센터조성 MOU 체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우즈벡경공업성 ) -한-우테크노파크를활용한키르기스스탄 * 과연결된중앙아시아섬유 Value Chain 구축을통하여국내섬유기계중소중견기업의해외시장판로개척 * 우즈벡인접국인키르기스는 2만여개의봉제공장을보유한원단수입국 < 한-우즈벡섬유산업파크운영모텔 > [ 자료 ] 산업기술진흥원자료인용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개발니즈 > ㅇ우즈베키스탄은에너지산업 ( 천연자원풍부 ) 과섬유산업 ( 면화생산 ) 이발달한편이나, 가공산업등제조업은상대적으로취약하여산업구조의다변화필요 - 우즈베키스탄 년산업발전프로그램을통한산업의지속적인균형발전, 수출잠재력및산업경쟁력확보목표 - 농산물가공, 석유화학, 섬유산업등세부산업경쟁력강화추진 [ 자료 ] 우즈베키스탄국가협력전략 (CPS,CountryPartnershipStrategy)

28 ㅇ우즈베키스탄은풍부한면화자원및자국의지리조건을기반으로세계 5 대면화생산국이자수출국이나, 전반적으로기술은취약한수준 - 섬유산업 ValueChain 은전반적으로기술이취약한수준이며, 저부가가치영역인방적단계를중심으로산업이발전되어있는한계를지님 < 주요국가별섬유산업 ValueChain 별기술수준비교 > [ 자료 ] 산업기술 ODA 추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국내섬유산업의동남아시아지역활용은포화상태로섬유기업들의성장동력을위한 Post- 동남아시아 가요구되고있음 - 해외선진기업들의중앙아시아지역으로의 ValueChain 확장을위한진입에대한선제적대응이필요함 < 중앙아시아지역의진출과국내섬유기업의성장모멘텀확보가능성 > [ 자료 ] 산업기술 ODA 추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 < 한 - 우즈벡섬유산업파크모델 > 정책지원 -TextileIndustryPolicyConsultation -TextileBusinessIncubationPolicyConsultation 기술지원 -TechnologyTransfer -TechnicalServicestoFirmsPilotProduction 인적자원개발 -FieldEngineeringTraining -JobSeekersTraining 협력네트워킹 -BiztoBizCooperation -TechnicalCooperation [ 자료 ] 한 - 우즈벡비즈니스포럼발표자료 Korea-UzbekistanTextileIndustryTechnologyCooperationPlan ㅇ한 - 우섬유산업파크를통한한 - 우섬유기술협력프로그램운영을통한 섬유산업정책노하우 (know-how) 공유 - 우리나라의경제발전공유사업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연계를통한우리나라의정책경험공유 * 산업화에따른섬유수출, 글로벌경쟁력등 -산업가치사슬에따른인력교육, 비즈니스중심의인적자원개발정책등인력강화정책노하우 (know-how) 공유 -향후우즈베키스탄의 10 년기술개발로드맵수립및우즈베키탄섬유기술개발및양자간협력전력수립 -우리나라에서운영중인테크노파크운영노하우 (know-how) 및정책공유 * 기술인프라 학계 산업 연구네트워크 혁신적인비즈니스배양 지역 국가적경쟁력강화

30 다. 산업통상자원부외주요산업기술 ODA 현황 (1) 중부자바섬유산업단지조성사업 (KOICA) ㅇ인니중부자바지역의경제성장도모및지역경쟁력강화를통한지역발전 도모를위하여중부자바지역의보요랄리군內섬유산업단지유치 - 인니정부는장기경제개발계획을통해섬유산업등총 35 개우선육성 산업분야선정 - 섬유업체가자카르타인근지역에집중분포하고있어인건비및공장용지 가격상승등에따라자카르타이외의지역으로의공장이전및확장검토 * 한국봉제업체인 경승이중부자바지역의섬유산단조성필요성제시 ㅇ인도네시아산업부및중부자바주정부는경제개발계획및관련계획에따라 본사업을진행중 - 보요랄리군은본사업추진을위하여관련지방세감면등의인센티브제공, 토지가격상승억제및토지보상문제해결등적극적인지원가능 * 중부자바섬유사업단지유치를위한타당성조사사업완료 (KOICA, 11.6) - 단지조성현지화, 단지계호기및토공, 도로및포장설계용역완료 ㅇ인니의섬유산업개발목표에따라섬유산업의경쟁력을결정하는주요요소 중하나인기계설비에대한투자확대필요 - 인니섬유산업은 80 년대호황을누렸으나, 여타산업개발확대에따라 섬유산업에대한투자는지속적으로하락 * 섬유산업의노후화된기계설비비율은품목별 64% 에서 93%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 인니섬유분야별기계노후화비율 > 부문 단위 수량 20 년이상노후화된기계설비수량비율 (%) Spinning( 방적 ) MP 7,803,241 5,025, Weaving( 직조 ) ATM 248, , Kniting( 제편 ) MR 41,312 34, Finishing( 가공 ) Unit Garment( 의류 ) MSJ 290, , [ 자료 ]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 인니산업협력방안,KIEP,

31 ㅇ인니정부는 섬유기계구조개선프로그램 (TextileMachineryRestructuring Program)' 을통하여노후화장비개선일실시중 < 인도네시아섬유기계재조직프로그램실제건수 > 구분 단위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합계 방적기 추 372, ,380 93, , , , ,428 1,848,212 방직기 대 ,958 1,481 1, ,249 편물기 대 ,441 염가공기 대 봉제기 대 4,848 11,490 17,502 13,667 8,422 8,183 3,274 67,386 합 계 378, , , , , , ,870 1,925,736 [ 자료 ]MinistryofIndustry(2014),RepublicofIndonesia. ㅇ 2011 년현재인도네시아투자진출국내업체는약 1,300 개사로, 이중섬유 및섬유기계업체가약 250 개사임 5) - 주요섬유기계진출업체는대부분봉제기계관련업체임 * 최근부직포기계전문업체인 S 사는 '15 년 1 월자카르타시와 9 월중 500 만달러를투자하여 현지공장을건립하는 MOU 체결 ㅇ인도네시아중부자바섬유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라국내신규설비및노후화 장비교체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국내섬유기계의수요증가기대 - 한국의섬유기계는인도네시아에서높은제품선호도를가지고있고기술 혁신, 정밀성, 내구성, 신뢰성등을인정받음 - 세계적인봉제기계류선발메이커들인독일, 일본브랜드들과후발기종인 저가의중국산들이인도네시아시장에서쟁탈전을전개중에도한국의 수입량은다소증가하는추세임 5) Kotra 인도네시아, 3 장한국기업투자동향, , p.2 인용

32 (2) 베트남그린시티도시계획수립사업 (KOICA) ㅇ베트남계획투자부에서친환경, 첨단기술기반의계획도시개발을위한 SmartGreenCity' 계획콘셉트도입 ( 타이응웬옌빈 ) - 도시서비스, 산업, 농업등다양한도시기능을유치하는복합신도시개발을 통한외부자본투자활성화유도 - 개발사업과연계하고투자촉진을위하여새로운개발콘셉트 ( 스마트그린시티 ) 를 반영한보다구체적 세부적계획수립필요 * 삼성전자및관계사 ( 한국기업 29 개포함 ) 유치, 삼성전자는 14.4 월제 2 휴대폰공장가동 ㅇ메콩델타지역의급속한도시화와기후변화로인한문제점해결을위하여 ADB(Asian DevelopmentBank) 에서 Green City' 개발사업제안 ( 끼엔장 락지아 ) ㅇ그린시티개발분야는환경보호와기후변화대응뿐만아니라연관산업 활성화, 고용창출등직 간접적으로경제성장과빈곤감소에파급효과가 클것으로예상 - 베트남그린시티도시계획수립사업사업형성조사완료하였으며,2015 년현재 마스터플랜수립착수 < 사업수행체계 > [ 자료 ] 베트남그린시티도시계획수립사업사업형성조사결과보고서,KOICA, ㅇ베트남그린시티도시계획수립사업에따라건설장비및관련기자재의 수요가예상되며, 이를활용한국내기업의베트남진출확대기대

33 (3) 개도국직업훈련원지원사업 (KOICA) ㅇ우리나라는주요개도국의직원훈련원건립사업, 역량강화사업, 직업훈련 개선사업등을통하여현지인력양성지원 - 우리나라는주요개도국의직업훈련원지원사업을통하여현지산업인력양 성을지원하고있음 - 설치공과 ( 직종 ) 는자동차,IT( 컴퓨터 ), 기계, 전기, 전자, 목공, 건축, 산업설비, 제어, 자동화,CAD/CAM, 용접, 미용, 제과제빵등 < 우리나라가해외직업훈련원지원사업을실시한국가현황 > ㅇ그러나, 현재진행중인직업훈련지원사업은수원국발전및우리나라 수출연계에미치는효과는제한적 < 기지원한직업훈련원지원현황및문제점 > ㅇ ( 미얀마따가야직업훈련원 )1 장비및기술습득업그레이드필요 추가연수또는전문가파견필요 2 기자재지원필요 : 밀링머신기계 1 대당 30 명교육,CNC 시물레이션 S/W 손실후미지원ㅇ ( 네팔부트왈직업훈련원 )1CNC 미작동, 발전기활용어려움 2 기계과의경우,1 학기줄작업,2~3 학기선반작업,4~6 학기유공압실습이계획되어있으나,4 학기이후는실습장비가없어교육불가능 3CNC 등한국제공장비에대하여강사부재로교육의질적문제발생ㅇ ( 스리랑카직업훈련원 )1CNC,VendingMachine 등장비고장에따른후속조치부재 [ 자료 ] 개도국직업훈련지원사업역량강화를위한사후관리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4 Ⅲ. 기계산업과산업기술 ODA

35 3-1. 기계산업현황 가. 세계기계산업현황 ㅇ기계산업주요지표인생산, 수출, 수입등에서독일, 미국, 일본등선진국과 최대신흥국인중국이 4 강체제구축 년기계산업생산상위 10 개국가가전체의 85.9% 를점유하고있으며, 1 위는중국 25.3%, 다음으로미국 17.0%, 독일 12.5%, 일본 9.8% 순 < 세계일반기계생산국가별순위및점유율변화 (%)> 순위 일본 미국 독일 이태리 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 캐나다 스페인 점유율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 한국 영국 프랑스 터키 인도 점유율 [ 자료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 ) 년기계산업수출상위 10 개국가가전체의 72.6% 를점유하고있으며, 1 위는독일 15.4% 이며, 다음으로중국 11.5%, 미국 11.5%, 일본 8.3% 순 < 세계일반기계수출국가별순위및점유율변화 (%)> 순위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점유율 독일 중국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점유율 [ 자료 ]UN CoomtradeSITC Rev.3 자료를활용하여기계산업진흥회재구성 년기계산업수입 10 개국가가전체의 52.9% 를점유하고있으며,1 위는 미국 13.6% 이며, 다음으로중국 8.1%, 독일 7.3%, 프랑스 4.0% 순 < 세계일반기계수입국가별순위및점유율변화 (%)> 순위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국 멕시코 일본 이태리 스페인 점유율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한국 일본 점유율 [ 자료 ]UN CoomtradeSITC Rev.3 자료를활용하여기계산업진흥회재구성

36 ㅇ기계산업기술수준은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이생산기반 생산시스템 등에서기술을선도중이며, 그뒤를한국과중국등이추격중 - 생산기반분야에서는일본, 유럽, 미국, 한국, 중국순으로일본이세계최고 기술수준을차지하고있으나, 선 개도구간기술격차가좁혀지는추세 * 생산기반 :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접합, 주조, 표면처리등 -생산시스템분야에서는미국이기술발전을주도하고있으며, 그뒤를일본, 유럽, 한국, 중국등이추격중 * 생산시스템 : 건설기계, 농기계, 마이크로 / 나노생산시스템, 섬유기계, 에너지기계, 정밀가공시스템등 < 생산기반기술격차 ( 최고수준 :0 년 )> < 생산시스템기술격차 ( 최고수준 :0 년 )> < 생산기반상대수준 ( 최고수준 :100%)> < 생산시스템상대수준 ( 최고수준 :100%)> [ 자료 ]2013 년산업기술수준보고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37 나. 국내기계산업현황 ㅇ 2013 년현재우리나라기계산업생산 99.5 조원, 부가가치 35.3 조원, 사업체수 9,181 개사, 종사자수 313 천명을기록 - 기계산업은제조업에서사업체수 1 위, 종사자수 3 위, 부가가치 4 위, 생산액 6 위위치 * 종사자수, 부가가치, 생산액모두전자사업이 1 위를차지 <2013 년기계산업현황 >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부가가치 ( 조원 ) 생산액 ( 조원 ) 제조업전체 (A) 65,389 2,813, ,495.7 기계산업 (B) 9, , 비중 (B/A) [ 자료 ] 통계청 ㅇ우리나라일반기계산업은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수출은 2014 년현재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483 억불, 수입은 2.9% 감소한 337 억불, 무역수지 146 억불달성 < 연도별우리나라의기계산업교역현황 > [ 주 ]MTI 분류기준 ㅇ전산업교역에서기계산업이차지하는비중도점점증가하여 14 년현재전산업대비수출 8.4%, 수입 6.4% 를차지 수출수입 < 전산업대비일반기계교역비중추이 > ( 단위 : 억불,%)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산업 (A) 2,844 3,255 3,715 4,220 3,635 4,664 5,552 5,479 5,596 5,727 일반기계 (B) 비중 (B/A) 전산업 (A) 2,612 3,094 3,568 4,353 3,231 4,252 5,244 5,196 5,156 5,255 일반기계 (B) 비중 (B/A)

38 ㅇ우리나라기계산업수출주력시장은중국, 미국,ASEAN,EU 등이며,2000 년 ~2014 년 동안수출은연평균 14.8% 성장률을기록 년기계산업최대수출시장인중국의수출비중이다소하락하는 추세에도불구하고수출은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483 억불달성 < 우리나라기계산업의연도별 / 지역별수출현황 > ( 단위 : 억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중국 미국 ASEAN EU 중동 중남미 일본 대양주 기타 [ 주 ]MTI 분류기준 - 우리나라기계산업주요품목중수출비중은 2000 년건설광산기계 (16.1%), 섬유및화학기계 (13.1%) 순이었으나,2014 년원동기및펌프 (16.1%), 건설 광산기계 (13.9%) 순으로수출구조다소변화 < 우리나라기계산업품목별수출비중변화 > ( 단위 : 억불,%) 품명 수출액 비중 품명 수출액 비중 1 건설광산기계 원동기및펌프 섬유및화학기계 건설광산기계 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기타기계류 광학기기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기타기계류 [ 주 ]MTI 분류기준

39 3-2. 기계산업과산업기술 ODA 연관성 가. 산업기술 ODA 에서기계산업의중요성 ㅇ기계산업은건설 섬유 냉동공조 농기계등을제조하는일반기계산업과기계제조에공통으로사용되는생산시스템을포함하는다양한분야 -공작기계등전통산업과반도체 LED 장비등신성장산업의설비를공급하는핵심기반산업으로국가경쟁력의원천 * 주로선진국들 ( 독일, 미국, 일본 ) 이기계산업강대국들이며, 이들은기계산업경쟁력강화를통하여자국산업발전을이룩함 -기계산업은제조업발전의근간이되는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접합, 주조, 표면처리등산업기반부터건설기계, 농기계, 공작기계, 섬유기계등생산시스템분야까지다양한영역을포함 < 기계산업과주요제조업관련성 > ㅇ많은개도국들은 1차산업비중이높으며, 제조업기반이취약한약점을가지고있으며, 노동자의 1차산업비중이높기때문에소득수준또한낮음 -산업이발전함에따라 1차산업의비중은점점줄어들고 2차,3 차산업의비중이점점증가하며, 이에따른인프라및인력수요가증가 *2차산업발전을위해서는인력, 기술, 인프라등다양한측면에서의지원필요

40 ㅇ우리나라역시, 과거 1차산업비중이 50% 이상을차지하였으며, 기계산업육성전략을통한경제발전계획으로 2차산업비중이증가하였음 -우리나라는제조업육성을통한경제발전을이룩하였으며, 개도국에서는이러한경험전수를희망함 < 우리나라의산업구조변화 > [ 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는기계산업육성전략을통하여제조업경쟁력을확보하였으며, 이러한기계산업발전경험은개도국들의발전모델로인식되고있음 * 개도국들은우리나라의경제발전경험전수를희망하고있음 < 기계산업의발전경로 ( 시기별특징및성장모습 )> 시기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 년대 주요내용 기계산업육성을위한법적체제구축 -기계공업진흥법제정 ( 67.3~ 86.3) -기계류보호육성을통한생산기반구축 자립기반확보, 국산화율제고 -공업발전법제정 ( 86.1), 생산액 81 년 1.2 조원 89 년 9.5 조원 * 일반기계수입의존도 ( 70)83.4% ( 89)57.2% 수출산업화,IMF 위기극복을통한도약준비 - 97~ 98 년부도로인한사업체수와생산규모가최초로감소 * 종사자수 ( 96 년 31 만명 98 년 24 만명,7 만명감소 ) * 일반기계수출추이 :( 80)3 억불 ( 89)30 억불 ( 99 년 )92 억불 세계일반기계주요수출국가진입 -수출 300 억불시대개막 ( 10 년 378 억불 ) -세계일반기계수출순위 :( 00)15 위 ( 05)11 위 ( 09)9 위

41 ㅇ우리나라는 1967 년공포된 기계공업진흥법 을통하여선진국수입의존도가높던기계산업의국산화정책시작으로경쟁력향상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이와같이기계산업기술개발은장기간의노력이필요 -제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통하여중공업부문중기계공업부문의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하였음 < 기계산업개발목표 > 1 기계산업계획기간중연평균성장률 21.7% 달성 2 기계류생산목표는목표연도인 1976 년에는 1968 년도의실적인 3.7 배인 2,260 억원으로증가 3 기계류수출목표는목표연도인 1976 년에는 739 백만불달성 ( 전자제품포함 ) 4 기계류수입의존도는기준연도인 (1968 년 ) 의 69% 에서목표연도인 1976 년에는 30% 로인하 5 기술도입및합작투자촉진으로기술수준을향상시켜설계로부터제품생산에이르기까지일관생산체제확립 [ 자료 ] 한국중화학공업화와사회의변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히, 기계를생산하는기계 (MotherMachine) 인공작기계는금속공작기계제조업육성계획을통하여집중적으로발전계획을수립 (1977 년 ) *10 개품목 19 개기종을선정하여중점육성 -이러한기계산업육성정책및국산화촉진을시도를통한장기적인정부의지원하에기계산업의수출강국으로발전하였으며,2004 년對세계일반기계교역에서무역수지 6억불흑자전환이후,2014 년 147 억불흑자달성 [ 주 ]MTI 분류기준 - 이처럼기계산업분야는일시적인지원으로발전가능한것이아니라, 다양한 분야의장기간육성이필요한산업으로개도국산업발전지원을위해서는 ODA 를활용한다방면의지원이필요함

42 나. 기계산업의산업기술 ODA 적용분야 ㅇ DAC 회원국중수원의역사를가진유일한국가인한국은대외원조를기반으로하여기술력향상, 산업인프라구축, 기술인력배출등기계산업분야의경쟁력향상으로빈곤탈피 -우리나라는선진국으로부터기술도입 도입기술내재화 성능향상 첨단 고기술수출의단계를거쳐최빈국에서상위중소득국으로발전한노하우보유 * 기계산업의경쟁력강화가이러한발전의중요요인으로작용 < 대외원조를통한우리나라의경제발전 > [ 자료 ] 산업기술 ODA 추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개도국은 1 차산업의생산성형상및제조업발전을위한기반마련등다양한 분야의발전계획하고있으며, 기계산업은이러한니즈를충족가능 < 주요개도국산업발전전략현황 > *( 베트남 )SEDP(SocialEconomicDevelopmentPlan, 사회경제개발계획 ) *( 인니 )MP3EI(MasterplanPercepatandanPerluasanPembangunanEkonomiIndonesia, 경제개발마스터플랜 ) *( 우즈벡 )WIS Ⅱ(WelfareImprovementStrategyⅡ , 국민후생개발전략 ) *( 페루 )BicentenaryPlan:Peruin2021( 페루 200 년계획 2021) *( 아제르바이잔 )SPPRSD (The 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Development, 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가계획 ) *(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Vision20:2020 [ 자료 ] 국가별 CPS( 국가협력전략 ) 참고

43 - 기계산업은주조 단조 용접등제조업근간이되는뿌리산업부터건설기계, 공작기계, 농기계, 섬유기계등생산시스템까지다양한분야를포함 * 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농기계개발기술지원, 섬유산업발전을위한섬유기계개발기술지원, 제조업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등 ㅇ산업기술 ODA 중점협력국의개발수요는크게제조업, 농업, 에너지 / 천연 자원개발, 환경산업등 4 대영역으로구분되며, 모든분야에서기계산업 관련기술및노하우전수가필요 -( 제조업 ) 중점협력국의제조업관련개발수요는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기계, 섬유, 시멘트, 비료, 건설소재등으로세분화 * 뿌리산업을통한제조업육성부터고부가가치공작기계, 건설기계, 금형등주요생산시스템모두기계산업분야임 -( 농업 ) 중점협력국의농업관련개발수요는농업인프라개선, 농산물가공, 팜오일 고무가공, 낙농업, 식품가공, 면화, 농기계등으로세분화 * 농업분야의생산성제고를위한식품가공, 농기계등기계산업지원필요 -( 에너지 / 천연자원개발 ) 중점협력국의에너지및천연자원관련개발수요는신재생에너지, 발전 / 전력망, 전력기자재, 원자력, 광산업, 석탄액화, 천연자원개발, 화력발전, 광업인프라개발등으로세분화 * 에너지개발관련된플랜트의중요부품 설비등은기계산업경쟁력과연관됨ㅇ ( 환경산업 ) 중점협력국의환경산업관련개발수요는폐기물처리, 수처리, 토양정화, 대기환경, 생활폐기물처리등으로세분화 * 환경산업에사용되는주요설비들은대부분기계산업과연관됨 < 기계산업수급구조 >

44 < 중점협력국가별산업개발수요 >

45 Ⅳ. 우리나라와개도국의산업기술 ODA 수요

46 4-1. 우리나라의산업기술 ODA 수요 가. 우리나라의산업기술 ODA 필요성 ㅇ기계산업의최대수출국은중국이나, 중국의기계산업발전에따른수출비중은감소추세이며, 이를극복하기위하여신흥국으로의시장확대필요 -대중국수출비중감소대응을위한신흥국진출을위한방안으로기계산업분야의산업기술 ODA 의전략적활용필요 * 對중국수출비중추이 :29.9%( 10) 27.5%( 11) 23.0%( 12) 24.2%( 13) 21.7%( 14) -글로벌경제위기이후, 신흥국이세계경제성장을견인하며, 세계총 GDP 의신흥국비중은 2012 년 50.6% 로선진국을추월하며지속적으로성장기대 * 신흥국의세계 GDP 비중 :( 00)22.2% ( 10)35.0% ( 20)50.9% < 주요기관에서분류한주요신흥시장현황 > VIP( 닛케이비즈니스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VISTA( 일본브릭스경제연구소 ):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CIVETS(EIU):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MIT( 골드만삭스 ):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MAVINS(BusinessInsider):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아시아는글로벌경기침체속에서도견고한성장세를지속함에따라신흥성장시장을모색하는글로벌기업들의진출이확대되어신규 FDI 는對중국규모를초과하는등고성장경제로변모 -아프리카는풍부한자원과경제활동인구증가로인해향후 10 년간연평균 5% 대의높은성장이예상되며, 오일머니와 FDI 등외국자본이유입됨에따라인프라투자도급증하고있어 기회의시장 으로부상 -중남미는최근 10 년간연 6% 씩성장하면서인구 6억명에 GDP 규모도세계전체의 9.6% 를차지하는 6조 7,000 억달러에달하면서저성장에직면한세계경제의성장엔진으로부상ㅇ국내기계산업은자체적인수출확대전략을추진하기어려운영세한중소기업의비중이높기때문에이들의역량강화방안마련필요

47 -국내중견, 중소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해외시장진출을위한 ODA 자원의전략적인활용성증대 * 전체중소기업대비수출중소기업은 2.7% 에불과하며, 전체수출대상국 227 개중상위 10 개국에대한수출금액은 67.3% ( 관세청 ) ㅇ또한, 미국, 독일, 일본등선진국및중국의제조업발전전략에따라경쟁치열예상되며, 이에대응하기위한방안마련필요 -미국은 국가첨단제조업전략계획 을통하여제조경쟁력강화를위한 4가지원칙을제시하고있음 1 효과적인사업화를고려한결합적 (cohesive) 접근중요,2 중소기업투자촉진, 3 플랫폼 ( 스마트제조등 ) 기술투자,4 산 관 학협력 -독일은이미세계최고수준이나글로벌경쟁심화에따른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제조업의진화를위한전략인 Industry4.0 을추진 * 제조업과 ICT 를결합하여생산시설들의네트워크화, 지능형생산시스템을갖춘스마트공장 (SmartFactory) 으로의진화를추구 -일본은일본경제침체의부활을위한성장전략인 일본재부흥전략 을추진중이며, 이는일본제조업부활을포함하고있음 * 일본의강점인제조기술을살리고, 실용화를추진하여세계최첨단혁신제품개발등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통하여수치제어기, 농기계등기계산업과관련높은부분을포함한제조업육성을추진중 * 집중육성대상 : 차세대정보기술 (IT), 고정밀수치제어기와로봇, 해양장비와첨단기술선박, 신소재, 농기계등ㅇ우리나라기계산업과산업기술 ODA 를연계하여신흥국에서국내기업의입지강화및해외교두보마련을통한우리나라기계산업의경쟁력확보필요 -주요신흥국인 ASEAN,CIS, 아프리카등우리나라의주력수출시장인중국이외의성장이기대되는신흥국발굴및진출전략필요 * 주요신흥국가인 ASEAN, 중앙아시아, 남미등전략적산업기술 ODA 추진ㅇ산업기술 ODA 를통하여우리나라기업의수출확대를위한해외거점확보및글로벌가치사슬 (GVC) 효율화기대

48 -글로벌가치사슬(GVC) 의효율성제고를통하여무역및수송비용절감, 생산기지활용등의제품경쟁력상승및효율적인생산 수출체제구축 *GVC 는상품의기획, 생산, 판매에이르는가치사슬 (valuechain) 의전과정이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지는활동 -우리나라의해외진출확대를위해서는주요국가의해외거점이필요하며, 산업기술 ODA 를통한양국협력체계구축을통한거점마련 * 개도국산업개발을지원하는산업기술 ODA 를활용한현지거점확보 -우리나라는주로중국을생산거점으로활용하고있으나, 현지의인건비상승등사업여건악화에따라비즈니스환경이좋은신흥거점확보 * 생산거점을위한 ASEAN 국가, 중앙아시아진출을위한 CIS 국가등ㅇ신흥국품목별 / 국가별시장조사역할을수행할수있는거점을통하여우리나라기업들의수출다변화전략에부합필요 -중남미, 아프리카국가들은제조업기반이미흡하기때문에기계류수요가아직까지높지는않으나, 산업개발전략에따라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며, 선제적인진출필요 *2014 년우리나라기계산업중남미수출비중 :6.7%, 아프리카수출비중 :1.1% -우리나라기업들은최대수출시장인중국의제조업발전에대응하기위하여수출다변화를추진중이며, 이를위한시장보고서자료미흡애로 * 기계산업은품목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기업들니즈에부합한시장조사자료미흡ㅇ산업기술 ODA 를통하여개도국의기계산업발전지원을통하여국내제품친숙도향상및브랜드이미지제고등을통한미래잠재고객창출필요 -국내기계류를통한현지인력양성및기술지원등을통하여현지인력의국내제품사용친숙도향상에따라, 추후제품구매시한국산선호기대 * 과거일본은개도국지원을통한자국제품기반마련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주요개도국에서는고기술제품은일본산제품, 저가제품은중국산제품의인지도가매우높음 -국내제품친숙도향상에따른지속적인국내제품의니즈창출이필요하며, 지속적인협력방안모색을위한발판마련필요

49 ㅇ우리나라기계산업관련기관의전문성을활용, 수원국니즈에부합을통한국내기업의수출확대를위한산업기술 ODA 확대필요 -우리나라는산업부의전문성과역량에도불구하고, 국가 ODA 예산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 미만이며,2015 년양자원조는 0.7% 인 억원수준 -우리나라 ODA 지원은정책자문, 인프라건설에치중하고있어, 정작수원국이한국에희망하는산업개발협력은극히미미한수준 -ODA 선진국의하드웨어성 ODA 비중은 16.5% 인반면, 한국의하드웨어성 ODA 비중은 44.9% 수준 (2011 년 ) - 이에따라, 일회성이고연계성이부족한 H/W 지원특성상, 우리나라의 ODA 지원에대해수원국의만족도가낮은실정 -수원국의벤치마킹모델로인정받고있는우리나라의산업발전역량의수원국전수를위한 ODA 예산확대및방안마련필요 < 한국 ODA 에대한수원국만족도조사결과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산업기술진흥원, 만족도결과에따르면장비지원충분성, 전문가충분성, 사후관리적절성, 사후재정지원유지등이평균이하로조사됨 * 만족도개선을통한 ODA 지원의효율성제고

50 나. 우리나라기계산업의경쟁력 ㅇ우리나라산업발전과함께성장한기계산업은주요기계산업강국과경쟁 가능한수준으로발전하였으며, 관련주요지표들은상위 10 권에위치하고있음 년우리나라기계산업은수출 8위, 생산 6위에위치하며, 세계에서경쟁력을 보유하고있는기계강국으로부상 < 기계산업과주요지표비교 > ( 단위 :10 억불 ) GDP( 14 년 ) 전산업수출 ( 13 년 ) 기계산업수출 ( 13 년 ) 기계산업생산 ( 13 년 ) 순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점유율 국가 금액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미국 17,416 중국 2, 독일 중국 중국 10,355 미국 1, 중국 미국 일본 4,769 독일 1, 미국 독일 독일 3,820 일본 일본 일본 프랑스 2,902 네덜란드 이태리 이태리 영국 2,847 프랑스 영국 한국 브라질 2,244 한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2,129 영국 한국 프랑스 러시아 2,573 홍콩 네덜란드 터키 한국 (13) 1,450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1.4 [ 자료 ]IMF,UN Comtrade,UNIDO(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 [ 주 ]UN ComtradeSITC Rev.3 기준 ('15 년 3월등록기준 ) ㅇ우리나라기계산업은무역수지가흑자로전환한 2004 년이후,2014 년현재까지 무역특화지수 (TSI) 가 (+) 로수출특화를보임 -일반기계품목에대항하는 18 개품목중 6개품목이 2004 년무역특화지수 (+) 였으나,2014 년에는 12 개품목이 (+) 를기록 * 수출주요품목인공작기계는 2007 년부터무역특화지수 (+) 로전환되었으며, 건설광산기계는지속적으로 (+) 를보임

51 < 일반기계품목별 TSI( 무역특화지수 ) 추이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일반기계 원동기및펌프 운반하역기계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사무기기 광학기기 섬유및화학기계 목재광물및유리가공기계 금속공작기계 식품가공포장기계 건설광산기계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제지인쇄기계 농기계 기타산업기계 기계요소 공구 금형 기타기계류 [ 주 ] 붉은색표기는무역특화지수 (-) 로수입특화를의미 ㅇ금형, 소성가공등생산기반분야의주요국가별기술수준은일본 > 유럽 > 미국 > 한국 > 중국순으로우리나라는일본대비 85.1% 수준임 -최고기술수준인일본대비우리나라의기술수준은격차기간 1.6 년, 상대수준 85.1% 수준으로나타남 < 생산기반국가별기술수준 > ( 단위 :%, 년 ) 상대수준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격차기간 상대수준 격차기간 상대수준 격차기간 상대수준 격차기간 상대수준 격차기간 금형분야의우리나라기술수준은 11 년 83.7% 에서 13 년 85.2% 로소폭상승 하였으며, 플라스틱금형기술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보임

52 -소성가공분야의우리나라기술수준은 11 년 83.7% 에서 13 년 83.9% 로비슷한수준으로압출 인발 판재성형기술에비해특수성형기술은상대적으로낮음 -열처리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 11 년 85.5% 에서 13 년 83.9% 로소폭하락하였으며, 플라즈마이온주입등하이브리드열처리기술및침탄 질화의복합기술개발이세계적연구개발추세이나, 국내열처리산업환경은다소열악 -용접접합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 11 년 84.4% 에서 13 년 84.0% 로비슷한수준으로, 용접시공기술은전방산업인조선산업이세계일류수준이기때문에국내기술역량은선진국수준이지만, 이를뒷받침하는용접장비및기자재기술은상대적으로미흡 -주조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 11 년 82.1% 에서 13 년 86.4% 로상승하였으며, 생산량은세계 8위수준으로양적으로는세계적인수준에도달하였으나, 생산공정최적화를통한에너지소비효율향상으로질적성장필요 -표면처리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 11 년 84.4% 에서 13 년 86.1% 로소폭상승, 일반산업용표면처리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기술격차가미미하나반도체등첨단 IT 분야표면처리기술에선진국의투자가집중되면서기술격차가벌어짐 ㅇ생산시스템분야의기술수준은미국 > 일본 > 유럽 > 한국 > 중국순이며, 우리나라는미국대비 82.4% 수준임 -최고기술수준을보유한미국대비우리나라는격차기간 1.5 년, 상대수준 82.4% 수준으로나타남 < 생산시스템국가별기술수준 > ( 단위 :%, 년 ) 상대수준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격차기간 상대수준 격차기간 상대수준 격차기간 상대수준 격차기간 상대수준 격차기간

53 < 세부품목별국가별기술수준 > [ 주 ] 2013 년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건설기계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약 79.8%, 기술격차는 1.9 년 수준으로우리나라는극한작업및특수목적용건설기계분야의기술수준이 다소낮음 - 농기계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약 81.0%, 기술격차는 2.0 년 수준특히, 농업기계중 고성능고효율농업용동력기계시스템 의기술수 준이 79.7% 로상대적으로낮음 - 섬유기계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약 93.3% 로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한 EU 와대등한기술수준을보임 - 에너지기계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약 81.3% 이며, 극 초저온 냉동시스템의기술수준이다소낮음 - 정밀가공시스템분야우리나라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약 81.5% 로우리나라는 일본이리드하고있는초미세가공시스템, 사출성형시스템을추격중

54 4-2. 주요개도국의산업발전동향및산업기술 ODA 수요 가. 주요개도국의산업발전동향 인도네시아 ㅇ인도네시아는장기국가계발계획안 (RPJPN ) 의두번째단계인 RPJMN 를 통하여 2025 년고소득국가도약을위한경제발전의중요과제로교통, 에너지, 농산물인프라확대중점추진 *RPJPN :RencanaPembangunanJangkaPanjangNasional *RPHMN :RencanaPembangunanJangkaMenengahNasional -2 차중기개발계획은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 5 년간경제성장률 6.3%~6.8%, 실업률 5~6%, 빈곤률 8~10% 달성목표 ㅇ또한, 기존 RPJPN,RPJMN 을보완 지원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 2011 년 인도네시아경제개발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발표 *MP3EI:MasterplanPercepatandanPerluasanPembangunanEkonomiIndonesia 년까지세계경제규모 10 위내편입을목표로 6 개경제회랑으로분류하여 회랑별중점개발목표선정 *6 개회랑 :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슬라웨시, 발리 - 누사뚱가라, 파푸아 - 말라꾸 *8 개중점산업 : 농업, 광업, 에너지, 제조업, 수산업, 관광, 전자통신, 전략적지역개발 *22 개주요업종 : 운송장비, 선박, 섬유, 식품 - 음료, 철강, 군수품, 야자유, 정보통신기술 (ICT), 고무, 코코아, 축산, 목재, 석유 가스, 석탄, 니켈, 구리, 보크사이트, 어업, 관광, 식품농업, 자카르타인근지역,Sunda 해협전략지역 < 인도네시아 6 대경제회랑 > [ 자료 ] 인도네시아중부자바섬유산업단지조성타당성조사사업사전타당성결과보고서 ",KOICA,

55 베트남 ㅇ베트남은현재정치 사회적안정, 물질 정신적으로개선된생활수준이며, 국제적지위향상및더높은발전을위한토대마련의현대화된산업국가진입을목표로사회경제개발전략 (SEDS ) *Socio-EconomicDevelopmentStrategy -베트남은 20 년까지 1인당 GDP 3,200 달러달성과현대화된산업국가로의도약을추진 < 사회경제개발전략비전 > [ 자료 ] 베트남국가협력전략 (CPS) ㅇ베트남은지역별균형있고유기적인국토종합개발을위하여 6개지역별로개발전략제시 -( 산악지역 북부내륙 ) 하노이연결고속도로, 공항 철도 항구건설, 생태관광, 수력발전, 광물가공, 농산물가공, 공공보건서비스등 -( 홍강델타 ) 핵심인프라 ( 고속도로, 항구 공항, 전기 상수도공급 ) 확충, 전자 전산 기계 제약 식품, 농산물가공, 고부가서비스 ( 금융, 보험, 통신 ) 등 -( 중북부 중앙해안 ) 선박운송 관광, 철강, 기계제조, 양식 특용작물, 산악 해안지역빈곤감소, 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등

56 -( 중부고원 (Tay Nguyen) 특용작물 ( 커피, 고무, 후추, 차 ) 재배, 수력발전, 목재가공, 생태관광, 교통인프라개발, 정치사회안정및신속한빈곤감소등 -( 남동부 ) 전자 전산 기계제조 정유 석유화학 제약, 특용작물 과일, 도로 공항 항구, 물공급 폐기물처리, 금융 관광 교육훈련등 -( 메콩델타 ) 고품질생산체계구축 ( 쌀, 양식, 가공 ) 고속 해안 항구연결도로건설, 경제구역중심개발, 산업수요에적합한훈련강화, 기후변화대비관개시스템 주거건설등ㅇ베트남은산업화에따른환경오염과함께해수면상승, 홍수, 태풍등기후변화에도취약하며, 폐수및고체폐기물처리를위한환경인프라부족 -전체인구의 47%,600 여개도시중 150 개도시에만상수도가공급, 도 농 (78%/44%) 간상수도보급률에큰격차를보임ㅇ베트남산업화와교역증가에따라교통량이 06 년 ~ 10 년간연평균 9.7% ( 화물운송기준 ) 의높은속도로증가하였으나, 도로포장률은 48% 불과하고교통인프라구축필요

57 우즈베키스탄 ㅇ우즈베키스탄은에너지부문중심의경제구조를가지고있으며, 다른산업의발전은매우취약함 -우즈베키스탄에너지산업은가스중심이며, 농업에서는면화가주요한생산물로세계 6위의면화생산국이며, 세계 3위의면화수출국임 -그러나, 기계 금속부문은발전이매우취약한수준이며, 수출상품비중은 6.8% 로낮은수준을보임 < 2011 년우즈베키스탄수출상품비중 (%)> [ 자료 ] 우즈베키스탄안그렌경제특구의설립과시사점,KIEP, ㅇ우즈베키스탄정부는경제발전을위해제조업발전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경제특구설립을운영하고있음 년부터우즈베키스탄남부나보이지역에자유산업경제구역 (Free IndustrialEconomic Zone) 을설립하여, 외국기업유치를통한제조업육성을추진하고있음 * 나보이경제특구는 15 개기업이투자하여자동차부품등을생산 * 소형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식료품등을생산하고있으나제조업발전에큰영향을주지는못하고있음 년에는수도인타슈켄트인근안그렌지역에특별산업구역 (Special IndustrialZone) 설립

58 ㅇ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전체인구의약 45% 를차지, 비교적양질의 노동력이풍부, 유럽과아시아수출시장을연결하는지리적요충지로향후 발전가능성이높음 - 그러나,1 차산업이 GDP 및고용의 1/3, 수출의 50% 를차지할정도로 1 차 산업 ( 에너지, 금, 면화등 ) 에의존적인산업구조임 ㅇ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 5개년계획 ( ) * 을통하여 2015 년까지제조업생산비중은 63%, 수출비중은 72% 까지증가계획 *IndustrialModernizationandInfrastructureDevelopmentProgram < 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 5개년계획 > [ 자료 ] 우즈베키스탄국가협력전략 (CPS) 및산업기술진흥원자료인용 - 산업발전육성을위하여 NAVOIFIZ 산업단지에전기전자,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 식품가공관련기업중점유치 - 우즈베키스탄은도로, 철도, 항공운송등산업기반인프라가전반적으로 낙후되어있어현지정부는산업발전 5 개년프로그램추진등으로동인프라 개선사업에적극추진예정

59 필리핀 ㅇ필리핀은포괄적인성장을이루기위하여지속가능하고고도의경제성장, 균등한발전기회제공을위한필리핀개발계획수립 -( 지속가능한성장 ) 생산적인고용기회제공을통하여지속적이면서도높은경제성장달성 -( 균등한발전기회 ) 사회인프라, 토지, 기술등에동등한접근성을보장하며, 경쟁을독려하기위해정부체제와기과나역량향상 -( 사회안전망 ) 경제활동에참여하지못하고있는소외된계층을보호하고기회를제공할수있는사회안전망구축 -필리핀은조기탈산업화로인하여산업구조가서비스업에편중되어있으며, 제조업대비생산성이낮은서비스산업에인력이집중되어있음 *2010 년산업구조 : 농업 (13.9%), 제조업 (31.3%), 서비스업 (54.8%) *2010 년노동력구조 : 농업 (33.0%), 제조업 (15.0%), 서비스업 (52.0%) < 필리핀개발계획 (PhilippineDevelopmentPlan(PDP) > [ 자료 ] 필리핀국가협력전략 (CPS) 및산업기술진흥원 *MSMED :Micro,Smal,andMedium EnterpriseDevelopmentPlanfor2011to2016 *NICCEP:NationalIndustryClusterCapacityEnhancementProject

60 모잠비크 ㅇ모잠비크는 빈곤감축을위한포괄적인경제성장 을기본목표로인력및사회 개발정책을실현을위한 PARP 수립 - 농업과수산업분야생산성증가및생산량확대, 양질의일자리창출, 인력 및사회개발을전력적인목표로설정 *PARP :PovertyReductionActionPlan 의포르투갈어표기 -( 농업및수산업 ) 종자개량사업, 민간투자촉진, 기계화도입및수확후처리, 물류시스템, 가공업개발등시장접근성제고 * 식량수요에비해낙후된농업분야생산방식및기술, 농업분야인프라개발 -( 고용창출 ) 노동집약산업으로의투자유치, 중견 중소기업우대지원, 도농 직업교육등을통한중견 중소기업육성 * 모잠비크정부는 5 개년계획달성을통하여인프라와기본공공서비스투자확대를통한고용창출 -( 인력및사회개발 ) 상하수도및위생시설확대보급, 농촌지역태양광발전 <PARP( ) 기본목표및전략목표 > [ 자료 ] 모잠비크국가협력전략 (CPS) 인용 -모잠비크는산업발전을통하여 1 빈곤율 57.5% 에서 42% 로감소,2 연간실질 GDP 성장률 8% 달성,3 남북고속도로 (EN1highway)750km 완성,4 발전능력증가 (3,845MW),5 농촌지역의상수공급률 52% 에서 69% 로증가

61 아제르바이잔 ㅇ아제르바이잔산업구조는에너지수출에편중되어국제에너지가격변동에취약한경제구조로경제다변화및산업다각화필요 -아제르바이잔경제는에너지부문이수출의 94%,GDP 의 50%, 국가재정의 74% 를차지하는등자원의존형경제구조보유 * 非석유 ( 제조업, 농업등 ) 분야는인프라낙후및투자부진으로취약ㅇ아제르바이잔은거시경제안정성과非석유분야의균형적인개발을위한 SPPRSD 국가계획수립 -새천년개발목표(MDGs) 동일선상에서선정된 9개전략목표와 34 개세부추진목표에대한이행전략으로구성 *SPPRSD :TheStateProgram onpovertyreductionandsustainabledevelopment < SPPRSD > [ 자료 ]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CPS) 인용 -동전략중기계산업관련분야는 1 非석유분야의균형적인개발을통한지속적경제개발,2 소득창출기회증대와다수국민의빈곤탈피,3 사회제반시설개발과공공시스템향상,4 환경개선과지속한환경관리등

62 나. 기계산업산업기술 ODA Pool 인도네시아 / 공작기계 ㅇ인도네시아산업구조는과도하게높은 1차산업및자원의존도, 제조업의편중된구조, 서비스부문의미발달등산업구조의취약성으로인해제조업비중은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임 -다양한제조업영역내에서도기계산업은전후방산업의파급효과가전산업최고수준으로제조업육성및경쟁력제고를위해하여발전필요성인식 -인도네시아정부의독자적인자동차산업육성의지와자동차부품수요및현지부품조달필요성증가에따라향후공작기계의연계수요도확대전망 * 현지의제한된차종과디자인, 일본기업의기술이전제한및폐쇄적납품구조등으로인해소비자들의불만과기술종속에대한우려가확대되고있음 -인도네시아는공작기계산업육성니즈가매우큰상황이며, 이를위해현지연구소나민간기업과의공동기술연구및이전을통한자국공작기계기술및산업을육성해줄수있는전략적파트너를필요로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정부의공작기계산업육성노력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3 ㅇ우리나라는중소기업중심의장비및공구, 부품영역과중견및대기업중심의제조, 서비스영역까지가치사슬전영역에걸쳐기반이탄탄하고, 일정수준이상의기술력도확보하고있음 -공작기계관련장비및공구와부품영역은세부품목별로특화된경쟁력있는다수의중소기업이사업을영위하고있음 -국내공작기계산업은자동차, 철강, 조선, 전기 / 전자등다양한수요산업을기반으로성장하였으며, 고속화기술, 초정밀미세화기술, 소형화기술등을통한 High-end 시장공략에나서고있음 < 인도네시아공작기계시장공략을위한산업기술 ODA 모델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산업기술 ODA 를통해현지에공작기계관련 TechnicalCenter 를건립하고, 국내공작기계업체의수출지원, 현지수요기업과국내업체의매칭및연계, 현지딜러네트워킹지원등을위한거점역할수행ㅇ또한, 인도네시아공작기계산업의기반강화및기술내재화를위한기술교육전수진행

64 베트남 / 농기계 ㅇ베트남은높은쌀생산량및농업의산업적측면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베트남농기계산업은여전히낙후된수준에머물러있음 -베트남당국은농업인력감소에대하여농업기계화이외에는대안이없음을인식, 농업기계화율을 70% 로제고추진 * 낮은기계화율은쌀생산량중 30% 의손실을초래하고있으며, 금액으로연간 6,500 억원 ( 베트남 GDP 의 2% 수준 ) -농기계보급률이낮은수확, 건조과정의농업기계화를위해트랙터및건조기를중심으로한농기계보급지원필요 < 베트남농기계활용현황 > ㅇ우리나라가베트남에건립하고있는 KVIP( 베트남인큐베이터파크 ) 를거점으로활용하여현지전문인력교육및농기계현지화를위한 R&D 추진 -트랙터, 미곡건조기등베트남에부족한농기계를현지농업협동조합과연계하여보급하여한국제품의현지보급확대 * 베트남은농업협동조합이매우잘갖춰진국가로서, 최근 FarmersGroup 이라는새로운농업단체가생기고있어한국농기계확대보급을위한홍보필요

65 -(1 단계 ) 현지정부및기업의구체적인니즈파악, 주요관계부처협의및업무조정등을위한양국협력체계구축 -(2 단계 ) 양국기업간파트너십체결, 교육설비 기자재구축, 농기계 ( 곡물건조기, 트랙터등 ) 지원등을위한기술교육센터건립 -(3 단계 ) 기술 인력교류활성화포럼개최, 현지부품업체교육전수, 현지진출한국기업지원서비스등사업화방안수립 < 베트남농기계산업기술 ODA 모델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베트남농기계산업기술 ODA 를통하여국내농기계업체의현지인지도향상및아시아권수출전진기지확보가능 -쌀농사가주력인베트남에한국식농기계의기술표준 교육장비등을제공함으로써한국농기계의현지인지도확대 -특히, 구릉지 / 소규모경작지등산악지형및현지사정에적합한한국형모델의개량화를통해신시장개척가능

66 베트남 / 뿌리산업 ㅇ베트남은 저비용 - 저임금 - 저부가가치 제조업중심에서탈피를위하여정부의 지속적인제도개선과개혁추진 - 베트남은기업환경개선, 인프라구축및기술인력양성등에서괄목할만한 성과를거두었으나, 베트남의새로운개발목표및시장수요충족을위해서는 지속적인개선필요 * 베트남은중북부 중앙해안지역및남동부지역에철강, 기계제조분야육성추진 - 베트남은다국적기업의진출로인해, 최근수출품목이전자부품, 기계류 중심으로수출비중이높아지고있으나, 제품기술경쟁력은낮은수준 - 베트남은주요글로벌기업들의생산기지역할을통하여현지제조업경쟁력 상승을이루었으나, 기초적인뿌리산업경쟁력은미흡 * 뿌리산업은제조업경쟁력의근간이되는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등기초공정산업을지칭 - 뿌리산업은제조업의기반으로엔진, 파워트레인, 차체부품, 유압부, 동력부 등산업기계부품부터휴대폰모듈부품, 배터리등다양하게적용 * 내열 / 내마모성표면기술, 단조성형기술, 특수강주조기술등 < 뿌리산업정의 > 특징구분정의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 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 주조고체금속재료를노 ( 爐 ) 에서액체상태로녹인후틀속에주입 냉각하여일정형태의금속제품을만드는기술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동일형태 사이즈의제품을대량으로생산하기위하여금속재료로된틀을제작하는기술 재료에외부적인힘을가하여영구적인변형을일으킴으로써, 원재료를일정형태의제품으로가공하는기술 금속과비금속으로제조된소재 부품을열또는압력을이용하여결합시키는기술 금속소재 부품에가열및냉각공정을반복적으로적용하여금속조직을제어함으로서물성을향상시키는기술 소재 부품의표면에금속 ( 또는비금속 ) 을물리 화학적으로부착시켜미관이나내구성을개선시키고, 표면기능성을부여하는기술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정부, 뿌리산업육성에본격착수,

67 우즈베키스탄 / 섬유기계 ㅇ 2010 년전반적인산업의균형발전, 주요발전산업강화, 수출잠재력및산업경쟁력확보등을목표로기존시설을현대화하고신규생산설비를도입한다는내용의 11~15 년산업발전 5개년계획을발표, 이를통해 10 년제조업생산비중 38% 를 15 년 63% 까지증가시킬계획 -발전 석유화학 화학 섬유 / 경공업 비철금속 기계 / 자동차생산 의약 농산물가공 건축자재생산등주요산업분야등 -우즈베키스탄은섬유기술의기술력증진과현대화를위한투자유치및완제품생산규모확대등섬유산업발전프로그램추진 < GDP 중제조업비중 > < 섬유산업현황 > 11~ 15 년까지부품, 산업자재및소비재 경작면적확대를위한농지개량사업, 국산화사업이추진, 기계및금속가공, 관개시설확충사업등이추진지속적인 전선, 가전, 자동차및부품, 건축자재, 면화 생산량 감소에 대비, 원면에서 섬유, 식품산업등경공업등현지화생산품비중이증가하고있음 면사중심으로, 섬유가공산업으로전환하고있음 ㅇ우리나라섬유기계산업은장기적인내수시장침체로인하여내수중심 산업에서수출중심산업으로체질개편필요 -우즈베키스탄은섬유산업발전을위한정책을추진중이며, 이를활용한국내 섬유기계업체의 CIS 진출교두보마련필요 -우리나라의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기반구축 ODA 모델추진과 연계한 섬유기계의동반진출모델방안마련필요

68 ㅇ우리나라는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기반구축을위한 ODA 모델을수립중이며, 이를섬유기계분야로의확장을통한 ODA 모델수립 -한 -우즈벡섬유테크노파크조성을통한우리나라의섬유산업기술발전경험공유를통한기술협력을추진중 * 섬유산업발전에필수적인섬유가공을위한섬유기계기술협력기반마련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는섬유산업을중심으로섬유산업관련제직기, 편직기, 염색기등섬유기계의지원을고려중이며, 사업영역을확장한섬유기계분야의기술협력, 인력양성등 Sector 구축 -이를통한국내섬유기계제조 생산기업의중앙아시아진출기반마련을통한신흥국으로의수출확대기대 * 키르키즈스탄과연결된중앙아섬유 ValueChain 을완성하여, 국내섬유기계기업의해외시장판로개척및제품의원가경쟁력확보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기반구축모델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9 필리핀 / 금형 ㅇ필리핀의산업구조는 조기탈산업화 로인해서비스업에편중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제조업대비생산성이낮은서비스업부문에대부분의고용이 몰려있어빈곤의개선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임 < 서비스업의제조업대비낮은생산성 > < 서비스업의높은고용비중 > ㅇ필리핀서비스업의생산성은제조업의절반으로경제전반의생산성향상을주도하지못함 ㅇ필리핀의서비스업의높은비중으로인해, 노동력또한서비스업으로흡수되고있음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필리핀은이러한구조적취약성을벗어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기 위해서제조업을비롯한주요산업별로드맵및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 - 특히, 전자및자동차와같은핵심전방산업전부문의공급사슬구축을 위한부품산업을집중육성하고자노력중임 - 부품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제조업의핵심기반기술인금형기술의 발전이반드시전제되어야하며, 자국금형산업의발전및경쟁력제고에 대한니즈가매우절실 - 필리핀에서공급되는금형은대부분일본및중국에서수입되며, 일본금형은 필리핀내자국수요기업및타다국적업체에 100% 사용되고있으며, 값싼 제조원가를앞세운중국산및베트남산금형들은시장에넘쳐나고있는실정 - 현지공급은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중심의업체들로대부분 In-House 형태이거나, 자국기업연계진출업체위주로구성 - 반면, 순수필리핀금형업체는거의없을뿐만아니라, 매우영세하여 경쟁력수준이매우열악한상황임

70 ㅇ우리나라는정부주도의금형기술및산업육성시책을통해성공적인금형기술의선진화를달성하여우리나라의경험전수및기술협력을통한현지금형기술의경쟁력강화를지원가능 -정부는금형산업육성시책을추진하여금형기술개발로드맵을수립하고, 기술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할수있도록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공업고등학교등에금형학과를개설하여지속적인금형기술교육및훈련제공 < 필리핀금형기술발전전략 Framework>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필리핀금형분야의기술개발활성화및기술기반의확충을통하여핵심금형기술의도입전파및생산성배가 -중간및최종제품의기술및품질경쟁력향상을통해금형분야및관련제조업전반의경쟁력강화및필리핀산업구조고도화의기반을구축하고, 범국가차원의산업기술확보의원천을마련

71 모잠비크 / 농기계 ㅇ모잠비크의농업은 GDP 비중, 농업종사자비율면에서국가경제활동의기반이되는매우중요한산업으로, 지리적관점에서 농산물수출강국 으로서의잠재적매력도또한높은국가임 < 모잠비크의농업현황 > ㅇ남아프리카지역최대식량대국잠재성보유 - 미개발토지및수자원풍부 - 생산잠재수준이높아향후생산성개선전망 - 아프리카의무역요충지임 ㅇ남아프리카지역핵심식량무역국 - 아프리카 2 위의농산물수출국 ㅇ그러나, 모잠비크는식량수입이수출보다 3 배이상큼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모잠비크정부는 빈곤감축을위한포괄적인경제성장 을국가의기본목표로삼고, 빈곤률을 2014 년까지 42% 수준으로감소시키기위해정부예산의약 40% 를농지개간에의한생산성확대등농업정책에집중하고있음 -이를위한구체적인목표로작물별목표생산량을설정함으로써전체작물생산량을연평균약 7% 향상을추구하나, 이는대단위농지개간을전제한것이며이를위한농기계보급이절실한상황 -하지만, 전체농업동력원별비중에서봤을때농기계는동력규모약 5%, 경작지비중약 8% 에불과해농기계보급현황은매우열악한상황임 -모잠비크농민들은대부분 5인미만의소농으로이들은금융기관을통한농지개간시설 / 설비투자가거의불가능한상황이어서 1년평균소득대비약 5배에달하는농기계 ( 트랙터 ) 구입은매우어려운상황임 ㅇ우리나라농기계시장은성숙기에돌입, 성장이정체되어있는상황으로 해외시장개척을통한기업생존전략수립이절실한상황임

72 -내수시장농기계보급수준은매우높게나타나고있어,2008 년이후거의 90% 에이르는포화상태를보이고있음 -국내농기계시장포화에따라내수시장의규모도정체내지는감소하고있는모습을보임 < 제품별국내농기계판매대수 > < 정체된국내농기계시장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이러한위기를극복하고자, 국내농기계제조업체들은중국, 동남아, 미주 등으로활발한해외진출을진행중 ㅇ이러한배경을고려하여, 우리나라산업부, 모잠비크정부, 현지은행과의공동연계지원을통해농기계유통및기술지원센터를구축및현지민간대여및유지보수사업자를육성하여, 모잠비크진출한국농기계제조업체의현지생산기지설립에안정성필요 ㅇ현지진출한국농기계업체의농기계를위탁또는구매하여, 최종수요자 ( 농민 ) 에게대여서비스와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함 * 유지보수를위한일정부분의부품 SKU 보유

73 ㅇ농기계유통및기술지원센터에트랙터를판매함과동시에기술교육지원을통해시너지효과기대ㅇ구매력이부족한모잠비크현지농민을위해현지은행과의협력모델구축은필수적이며, 현지진출농기계업체와의연계를통해저리의대출서비스를컨소시엄에제공ㅇ시장저변이부족한모잠비크농기계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 先유통망後제조시설 접근이필요하며, 先유통망확보를위해서는양국정부협조를통한센터구축, 後제조설비구축을위해서는판매안정성확보가필수적임 < 모잠비크농기계생산기반구축을위한 ODA 지원모델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4 아제르바이잔 / 건설기계 ㅇ아제르바이잔은석유및가스부문의프로젝트종료에따라 2005 년을기점으로 FDI 는급속히감소하고있으며, 산업구조다변화를위한인프라개발사업, 제조업투자유치등을지속적으로추진중 -자원의존경제를탈피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 아제르바이잔정부는비석유분야인제조업,ICT 산업등을육성하고자투자비중을높이고있음ㅇ현지건설기계제조기반이전무하여 100% 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2009 년약 635 억원이었던수입규모는연평균약 42.9% 증가하여,2012 년에는약 1,850 억원까지증가 -수출은수입장비의중고수출및재제조후수출에해당되며, 수출액규모는수입액대비미미한수준임 -주요선도건설기계업체들은유지보수기능을포함한유통딜러를 Baku 에만운영하고있고, 지방에는유지보수해결역량자체가부족하여, 전국적으로건설기계의높은결합률로연결되고있음 < 아제르바이잔건설기계결함비율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5 ㅇ한국의건설기계산업은전방수요산업인국내건설업의침체, 해외수출 시장에서의치열한경쟁상황에따른저조한실적회복필요 < 국내건설시장규모추이 > < 국내건설기계수출 / 내수비중 > ㅇ건설기계전방산업인건설업의신축물량감소및경기불황으로인해국내건설시장은성장이최근 5 년간정체되어있는상황임ㅇ해외시장개척등추가적인성장의모멘텀이필요 ㅇ 국내 건설기계 산업은 수출 비중이 약 60% 이상으로, 수출 실적 부진에 따라, 과거 대비 실적 회복이 힘든 상황임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국내업계의자구적해결책으로추진되어왔던해외시장개척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기계산업은완제품및부품모두對중국및아시아 시장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음 ㅇ그러나, 중국의건설기계수요감소와더불어, 중국시장에서의선도업체 및중국로컬업체등치열한시장경쟁에따라추가적인실적악화 ㅇ국내건설기계산업경쟁력확보를위하여아제르바이잔건설기계산업의한계적상황을극복하고, 아제르바이잔의향후국가균형인프라개발계획을지원하기위해기술교육및물류, 제조가결합된 민관합동건설기계산업단지 조성필요

76 < 아제르바이잔민관합동건설기계산업단지구축 ODA 지원모델 > [ 자료 ] 산업기술 ODA 마스터플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산업부및 EDCF 연계사업으로민관합동건설기계산업단지부지조성 사업과단지내기술교육센터건립을추진 - 기술교육센터내교육용건설기계및부품을산업기술 ODA 로무상지원 및민간컨소시엄연계를통해교육센터유지보수및운행교육사업진행 ㅇ교육사업안정화단계를거쳐,2 단계로민간컨소시엄구성기업중희망 기업에한해, 판매법인및물류센터를단지내건립, 이를통해 CIS 및유럽 시장으로의시장진출확대추진 - 사업확대투자결정후, 단지내 SKD 조립생산시설을설립, 최종적으로 민관합동건설기계산업단지완성 ㅇ대형및소형건설기계의유지보수교육과함께, 건설기계운행교육을 진행하여운영부터유지보수까지아제르바이잔이필요로하는모든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국내건설기계산업의경쟁력향상가능

77 Ⅴ. 주요개도국의기계산업 산업기술 ODA 지원방향

78 5-1. 기계산업인력양성지원 가. 주요개도국의인력양성수요 ㅇ주요개도국들인산업발전을위해우선과제로교육분야가지목되고있으며특히, 제조업분야산업발전을위한기술인력양성의중요성인지 -대부분개도국들은저부가가치의 1차산업비중이높은산업구조를가지고있으며, 고부가가치인 2차산업 ( 제조업 ) 육성전략을수립 * 제조업육성을위하여주요기계산업분야인력양성지원필요 * 산업현장에서필요한 Operator 및전문기술이필한 Technician 필요ㅇ인도네시아정부는인적자원개발을통한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산업현장에서필요한전문인력양성의필요성을강조 -특히, 인도네시아노동자의교육수준은초등하교이하비율이가장높으며, 도시와농촌간의교육수준의격차는심화되는양상을보임 -노동자들의교육수준향상을위한하나의방법으로기계분야전문인력양성을계획중 <15 세이상노동자들의교육수준현황 > < 도농간노동자들의교육수준차이 > ( 단위 : 백만명 )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대학수료 대학원졸업 [ 자료 ] 인도네시아 CPS( 국가협력전략 ) 참고 - 인도네시아는국가산업발전기본계획 (PEMBANGUNAN INDUSTRI NASIONAL ) 에서산업인력개발의중요성부각 - 인도네시아국가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기계분야에대한품질관리, 동기성취 훈련, 컨설턴트, 연수, 전문인력방문지도, 세미나등인력자원개발필요성강조

79 ㅇ베트남은현재제공중인교육의질이기업에서요구하는수준보다낮아 노동수요와공급이일치하지못함 - 기계산업관련된직업훈련은교육프로그램및양질의교사부족으로기술 인력양성의한계를보이고있음 - 베트남은타아세안국가와비교하여인력채용여건이어려운상황이며, 산업화가가속화될수록순력노동력부족은심화될것으로예상됨 < 베트남산업구조별취업구조변화추이 (%)> 00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 자료 ] 베트남국가협력전략 (CPS) - 베트남은국가개발목표인현대화된산업국가로도약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 시설의확충및고숙련인력양성을위한장기교육프로그램확대필요성을인지 -베트남정부는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한별도의전략을마련하고, 기술훈련및산학협력등을확대할계획 * 베트남은국가개발전략중주요정책목표로고급인력양성을선정하여 2015 년까지순력된노동력을전체노동력의 55% 수준으로증가계획 ㅇ우즈베키스탄정부는균형적산업발전, 산업고도화,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였으며, 이를위한기술인력확보필요성인지 - 우즈베키스탄노동시장의문제점은수요대비비숙련노동인력의공급과잉과 노동인력의교육및기술수준이낮아수출산업에서요구하는노동수요를 충족하지못하는상황임 - 또한, 우즈베키스탄은전체인구중약 43% 가 16 세이하청소년층으로향후 노동인구의급증을대비한직업훈련교육강화및고용창출필요

80 나. 기계산업인력양성지원방안 (1) 현장산업인력양성지원 ㅇ수원국에서희망하고있는기술인력양성은제조업중심이며, 우리나라의 기계산업주요분야별전문인력및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대응 - 우리나라는과거급속한산업발전을통하여공작기계, 금형, 농기계, 섬유기계 등다양한분야에서경쟁력을확보하였으며, 수원국니즈에부합하는기계분야 노하우전수가능 - 우리나라의압축적인경제발전과이에대응하는적절한기술계인력공급을 통해축적한비전과로드맵을전수함으로써수원국정부의경제발전에기여 하는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가능 < 우리나라의인적자원발전경험개요 > 경제개발을추진한 1960 년대이전까지우리나라는경제개발을위한자본, 기술, 인적자원이모두절대적으로부족한전형적인저개발농업국가였음 1962 년제 1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추진되면서정부주도의공업화가시작되었고, 이를뒷받침하기위한기술계인력양성이이루어졌음 그후 3 차에걸친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성공적인추진과정에서기능인력양성의필요성을절감함에따라법적뒷받침속에서직업훈련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게됨 1980 년이후세계화, 개방화의진전과경제의지식기반화가진행된후에도적절한제도적변화를통하여시대에부응하는기능인력양성을비롯한직업훈련사업을실시하여경제발전을가속화하는핵심요인으로작용 [ 자료 ] 한국형 ODA 모델수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외, 우리나라직업훈련주요과정은금형설계 제작, 공작기계운용 유지보수, 냉동공조, 주요기계요소등기계산업분야를포함하고있음

81 - 우리나라는직업훈련과정을제공하는한국폴리텍대학및기계분야전문 직업훈련원인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운영 * 한국폴리텍대학은전국 35 개캠퍼스운영 *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은천안에소재하며, 기계분야전문교육기관임 ㅇ수원국에서희망하고있는기술인력양성은제조업중심이며, 우리나라의기계산업주요분야별전문인력및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대응가능 < 산업인력양성지원추진체계도 > - 인력양성은현장에서필요한 Operator 및제품설계, 연구개발등에서 필요한 technician 으로구분가능하며, 산업현장 Operator 우선추진필요 * 산업현장에서생산성및품질향상을위한현장인력 (Operator) 확보가중요 - 현장산업인력양성지원이후, 제품설계 제작등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 위한고급인력 (technician) 인력영성필요 * 지속적인산업발전을위해서는연구개발, 고부가가치제품설계등을위한고급인력 (Technician) 확보필요 - 이를통하여새천년개발목표 (MDGs) 인절대빈곤과기아퇴치의긍정적인기능을 수행할것으로기대 * 절대빈곤과기아퇴치를위한세부목표로일다운일자리 (decentwork) 강조

82 < 새천년개발목표 (MDGs) 개선기대효과 > Goal1 Target1.A Target1.B Target1.C 절대빈곤과기아퇴치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전세계하루 1.25 달러이하의소득생활자비율을절반으로감소시킨다. 전하고생산적인고용및여성과청년층을포함한모두에게 일다운일자리 (decentwork) 를제공한다 년에서 2015 년까지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수준으로감소시킨다. ㅇ산업인력양성지원을위한추진전략으로국내전문가의수원국방문을통한현지교육및현지인력의국내초청을통한연수프로그램마련 - 국내연구소및기업의전문가들로구성된전문가 Pool 을구성하여수원국현지기업방문을통한현지맞춤형교육실시 - 현지방문을통한현지인프라, 장비현황등현지조사를통하여수원국현실에맞는맞춤형교육방안마련 - 인력양성효율성제고를위하여현지인력들을국내로초청하여선진화된교육체계제공및교육실시 - 수원국인력양성을통하여배출된고급인력을국내기업과의연계를통한국내중소기업인력해결해소및현지진출기업의현지고용지원 ㅇ국내기업들의개도국교육지원프로그램과연계및현지교육기관들과의협력을통한국가별 / 품목별맞춤형교육체계수립 - 국내주요수출기업들은제품수출후,A/S 및사후대응을위하여현지기업의요청시, 교육을실시하고있음 * 국내기업과연계한교육커리큘럼마련필요 < 국내기업의인도네시아공작기계교육사례 > 사업명 : 공작기계인도네시아기술학교운영 사업목적 : 현지인에대한기술교육으로취업및창업을지원하고, 국내기업인 D 社의현지진출기반마련 교육기간 : 14.5~ 16.5( 교육기간 10 일소요 ) 교육장소 : 한 - 인니협력센터 (KOTRA 자카르타무역관소재 ) 및두산딜러실습교육장 ( 치카랑공단소재 ) 교육내용 :MC 프로개름기초, 프로그래밍실습,NC 조작실습,Demo 실습등 [ 자료 ]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83 (2) 수원국맞춤형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및보급 ㅇ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은사업현장인력의직무수행능력을표준화하여 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개발되었으며, 해당직문의체계적인인력개발 단계를제시함에따라기계분야 NCS 개발 보급필요 - 산업현장의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능력 ( 지식, 기술, 태도 ) 을 국가적차원에서표준화한것을의미 - 국가직무능력표준은기업이원하는인력을대학이나직업훈련원을통하여 현장맞춤형인력배출을지원하여효율적인인력수급체계확립지원 -NCS 는교육훈련기관의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및교재개발등에활용되어산업수요맞춤형인력양성에기여 * 개도국들은인력양성을산업발전의중요요인으로고려하여추진중이나, 실제현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 기술에대한체계미흡 *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주요개도국기계산업관련학계및정부기관에서는우리나라의분야별 NCS 개발지원을희망 [ 자료 ] 개도국현지관련기관 ( 반둥공대, 과학기술부등 ) 인터뷰 - 직업능력표준은산업공통능력, 필수능력, 선택능력, 기초직업능력등 4 개의 영역으로설정하여해당분야의필요한능력제시 국가직무능력 (NCS,NationalCompetencyStandards) 은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 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으로, 산업현장의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능력 ( 지식, 기술, 태도 ) 을 국가적차원에서표준화한것을의미 [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홈페이지 (

84 < 직업표준능력분야별필요능력현황 > 산업공통능력 (CommonCompetency) 해당개발분야에서직업혹은직무에관계없이공통적으로갖추어야하는능력 필수능력 (MandatoryCompetency) 해당개발분야에서특정직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직업능력으로서한개인이해당직업에진입하기위하여반드시갖추어야하는능력 선택능력 (OptionalCompetency) 기초직업능력 (BasicCompetency) 해당개발분야에서기업간업무범위, 장비등의차이점에대한유연성을부여하기위한직업능력으로, 해당직업에진입하기위해반드시갖추어야할직업능력은아니나기업체의특성에따라갖추어야하는직업능력 모든산업혹은직업에서기업체의특성, 성별, 직급등에관계없이직무를성공적인수행하기위하여공통적으로필요한능력 ㅇ우리나라가개발한국가직무능력표준을개도국현지에맞게수정보완하여요구되는기술수준에맞는현지맞춤형으로개발지원및분야별교재개발및관련자격분야연구지원 년현재우리나라는국가직무능력표준을대분류 24 개, 중분류 77 개, 소분류 27 개, 세분류 857 개개발을완료한상태 * 기계산업분야는금형, 기계설계, 내동공조분야등대분류 1개, 중분류,9 개, 소분류 27 개, 세분류 113 개개발완료 -직업훈련학교 대학의신입생중심교육뿐만아니라, 재직중인근로자경력개발을위한체계지원 -해당분야인력체계확립을위하여단계별수준체계를고려한숙련공 준전문가 전문가등으로자격체계설계지원 * 기계산업분야별일정능력이상의전문인력에게자격을부여하여노동시장개선 * 자격예시 : 주조기능사, 금형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 표면처리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등 -자격체계구축과연계한해당분야별 / 국가별필요인력양성을위한교재개발을통한인력양성의효율성제고

85 < 기술수준에따른기계산업경력개발경로 ( 예시 )> < NCS 개발을위한직종구조도예시 ( 금형분야 )> 3 수준 사출금형기술관리자 프레스금형기술관리자기계가공작업감독금형조립작업감독 열처리작업감독 2 수준 사출금형기술전문가 프레스금형기술전문가 기계가공숙련공 금형조립숙련공 열처리숙련공 1 수준 사출금형기술준전문가 프레스금형기술준전문가기계가공반숙련공금형조립반숙련공 열처리반숙련공 직능수준 (Skill Level) 직능유형 (Skill Type) 사출금형설계사출금형제작기술사출금형품질관리 사출금형기술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제작기술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기술 선반가공 밀링가공연삭가공방전가공 기계가공 와이어컷방전가공 사출금형조립 프레스금형조립 금형조립 열처리

86 ㅇ NCS 는해당분야의환경에따라상이하므로, 수원국의현황파악을통한맞춤형개발을통한인력양성의효율성마련필요 -기계산업분야는한국기계산업진흥회능력개발지원센터의 NCS 개발기추진실적을활용하여수원국맞춤형개발필요 <NCS 개발및보급추진체계도 > -수원국기업니즈를반영한맞춤형 NCS 개발및보급을통하여현지인력양성기관인대학및직업훈련학교와연계한산업계필요인력배출가능 -이를통하여학계에서배출한인력과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의매칭을통한효율적인인력확보가능 * 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을통한산업계경쟁력강화기여 -이를통한일다운일자리제공등새천년개발목표 (MDGs) 목표인절대빈곤과기아퇴치의긍정적인기능을수행할것으로기대 * 절대빈곤과기아퇴치를위한세부목표로일다운일자리 (decentwork) 강조 -또한,NCS 개발시, 민간기업들및연구기관들의협력 Network 구축을통한양국협력채널구축 * 급속한환경변화에대한기계산업패러다임변화에대응

87 5-2. 기계산업기술개발 가. 주요개도국의기술개발수요 ㅇ개도국은농업 수산물등 1 차산업의효율성증대및比제조업분야발전에 필요한기계산업분야기술력을보유하지못하고있음 - 아시아, 아프리카등주요개도국은 1 차산업종사자비중이높으나, 농업 기계화율이낮은수준으로농업생산성은낮은수준임 * 쌀생산량은높으나, 가공기술미보유로기아문제를극복하지못하는개도국존재 - 석유등자원이풍부한개도국들인보유자원중심으로의개발에한정되어, 기계산업인프라보유가미흡하며, 사업영역확대에애로 * 석유등천연자원이국가 GDP 의절반을차지하여, 글로벌유가, 환율변화에민감하여지속적인성장이애로인국가존재 ㅇ개도국의빈곤탈출및제조업육성을통한산업발전계획에부응하기 위해서는현지수준에맞는기계산업분야기술개발필요 - 기계산업분야의기술개발지원을통하여현지기업들의기술경쟁력제고에 기여할수있는공동 R&D 지원방안마련 * 개도국들은기계산업분야기술자립을희망하고있으며, 이에부응한기술협력필요 - 양국공동 R&D 를통한수원국현실에맞는고유기능만을고유한저가의 맞춤형기계개발및보급을통한수원국생산성향상지원 * 실제구매자가구매할수있는고유기능만을보유한맞춤형기계필요 - 기계산업기반이전무한국가부터기계산업기술수준이어느수준에도달한 국가까지국가별기술수준은다양하며, 니즈에부합한기술개발필요 * 기계산업은뿌리산업부터베어링 펌프등기계요소, 건설기계 공작기계등완성품까지광범위하며, 해당개도국의니즈에부합한기술개발필요 ㅇ우리나라와수원국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공동 R&D 로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등지속적인기계산업분야기술수요대응가능 - 수원국은기계산업분야경쟁력을보유한우리나라와의협력채널구축을 통하여지속적인고부가가치제품개발가능

88 ㅇ신흥개도국들은기계산업발전을통한산업발전을위해서는기술개발및 R&D 등의투자에대하여필요성을인지하고있음 - 주요개도국들은미국 일본 독일등선진국들의생산기지로활용되고있으나, 높은부가가치산업에대해서는선진국들의기술협력이저조함 - 또한, 기계산업생산기술축적을위해서는지속적인대규모투자가필요하며, 경쟁력을확보를위해서는선진국의기술협력필요 - 설비, 생산시스템등기반산업인기계산업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면, 산업성장과함께해외의존도가동반상승하는결과초래 * 기계산업은제품설계 생산기술력및생산설비구축, 산업인력보유, 성능 Test 기반구축등다양한기능이복합적으로필요 년현재산업기술 ODA 중점추진대상국인인도네시아, 베트남은 10 위권밖에위치하나, 향후 5 년이내 10 위권에근접할것으로예상되며, 이들 국가들은기계산업분야기술개발니즈가매우높음 * 인도네시아, 베트남의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기계산업기술개발필요 현재경쟁력수준 <2013 국가별제조업경쟁력지수 > 향후 5 년이내경쟁력수준 순위국가경쟁력수준순위국가경쟁력수준 1 중국 중국 독일 인도 미국 브라질 인도 독일 한국 미국 대만 한국 캐나다 대만 브라질 캐나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5.73 [ 자료 ]2013GlobalManufacturingCompetitivenessIndex,Deloite [ 주 ]10=High,1=Low

89 ㅇ주요개도국들은저가의중고기계류를수입하여현지상황에맞도록제품 개조 (Re-Conditioning) 를통하여현지맞춤형으로사용중이며, 기계류효율성 개선을위한맞춤형기계개발필요 - 주요개도국들은산업발전전략에따른기계류수요는증가추세이나, 구매력 부족에따른중고기계류수입후, 현지에맞게수리하여사용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는신제품중고기계수리를통한 Re-conditioning 후사용 - 체계적인관리를통한효율성높은중고기계도다수존재하나, 무분별한 중고기계수입은개도국기계산업발전의저해요인으로작용 ㅇ또한, 신흥개도국들은산업성장에따른전력수요대응하기위한전력공급 확대에따른고효율성기계류개발의필요성을강조 - 산업발전에필요한전력확보를위하여수원국은석탄등화력발전의존도 증가추세를보이며, 이는환경오염문제를야기하며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 저전력 고효율제품생산필요성강조 * 석탄은채굴과정에서의토지훼손, 폐기물의하천유입으로인한음용수오염, 연소시발생하는이산화황 (SO2) 등환경파괴를야기 *( 인도네시아 ) 석탄발전비중 :41.4%( 10 년 ) 44.7%( 14 년 ) *( 베트남 ) 석탄발전비중 :20.4%( 10 년 ) 22.3%( 14 년 ) [ 자료 ] 베트남 인도네시아전략산업현황과전망, 수출입은행,

90 나. 기계산업기술개발지원방안 (1) 개도국기계산업공동 R&D 개발 ㅇ제조업기반이약한수원국의기술개발지원을위하여현지제조기업의기술니즈를반영한양국의연기기관들과의협력을통한공동 R&D 추진 -개도국제조기업의애로기술발굴조사를통하여중점협력분야발굴후, 해당분야의전문가 Pool 를구성하여현지맞춤형기술개발추진 * 제조업기반이약한수원국은다양한분야의기술협력이필요하나, 국가별자원 정치 인프라현황등을고려한개도국맞춤형기술개발 -기술협력을통하여자원소비의효율성, 친환경적인제품개발등에따라산업발전및친환경적인생태계조성가능 * 효율성높은기계류사용에따라무분별한자연훼손방지가능, 자원의효율적인사용가능, 온실가스배출억제가능 * 제조업발전에따라산업폐기물감소, 친환경제품생산등을통하여공기, 물, 토양등을보전할수있는친환경적인프라구축 -양국간정부출연연구소를중심으로현지수요에부합한공동 R&D 개발및기술이전을통한현지제조업경쟁력강화지원 * 현지기업니즈를반영한상용화할수있는기술우선추진 ㅇ우리나라는산업통상자원부및연구소, 기업들과의연계를통한지속적인 R&D 및산업계의기술개발등을통하여기술력제고를추진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주요연구기관들을중심으로지속적인기술개발을통한신규 제품개발중소기업맞춤형 R&D 등을지원하고있음

91 < 우리나라기계산업분야주요연구기관현황 > 기계연구원현황 - 기계및선박분야의응용연구를하기위하여 1976 년 12 월설립 - 주요기능 : 연구개발및기획, 신뢰성및시험평가, 기술이전및지원 - 주요실적 : 첨단기계류 부품개발, 초정밀미세가공시스템및금형가공기술개발, 건설기계용주행구동유닛개발,IT 부품가공용고유연성머시닝센터기술개발, 건설기계용저온연소최적화기술개발등 생산기술연구원현황 - 중소기업을위한생산기술개발및지원을위하여 1989 년 10 월설립 - 주요기능 : 중소기업기술이전및확산, 기술 / 인력 / 인프라활용기술지원등 - 주요업무 : 미래형생산시스템핵심기반기술및가공공정기술개발,ICT 융합섬유, 의류시스템연구,IT 융합용접 접합기술개발, 금형제조기업근접기술지원등 < 공동 R&D 추진체계도 >

92 (2) 현지맞춤형기계개발및보급 ㅇ수원국의제조업발전을위한공작기계, 금형, 농기계, 섬유기계등기계류 수요는하이테크 (High-tech) 제품보다는미드테크 (Mid-Tech) 제품을선호하는 경향에부합하여저가의맞춤형미드테크제품개발 - 개도국구매자의제품고유기능의역할을중점을둔저가제품들선호 경향에부합하는제품개발 * 구매력이부족한개도국구매자는전자기기들이많은고가제품보다는기계적인구동에의한고육목적을수행하는단순한제품선호경향을보임 - 수원국의인력 전력 도로등산업인프라가미흡한수준으로현지상황을 고려한맞춤형제품개발필요 * 모든국가들의산업인프라수준은상이하며, 제품개발기업의환경이아닌, 개도국환경에적합한제품개발 < 개도국현황고려하지않은제품사용에따른문제점 ( 사례 )> 도로기반미흡에따라제품운송시, 제품에장착된전자기기들의파손발생 논 밭의도로폭을고려하지않은농기계사용에따라제품이동불가 [ 자료 ] 전문가인터뷰 - 세계적인환경문제에부응한에너지효율성이높은제품개발을통한친환 경적인기계산업생태계마련필요 - 제조업발전을통한경제성장을추진하는수원국의필요기계류개발에 초기부터저전력 고효율을통한친환경제품개발지원 * 지속적인개발을위한친환경생태계구축필요 - 아프리카등을중심으로개도국들대상적정기술보급을통한현지삶 개선을위한사업들을진행중이나, 단편적으로진행됨에따라그효과는 다소낮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한현지맞춤형기계개발필요 - 적정기술은아프리카, 동남아등낙후된지역의삶개선을위하여물, 에너지, 보건, 의료, 식품보관및조리, 폐기물등다양한분야기술개발을의미 * 그러나, 적정기술개발및보급은개도국의기술자립에대한효과성은낮기때문에지속적인효율성제고를위한협력방안마련필요

93 - 이러한적정기술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현지맞춤형기계개발로확대 하여 1 회성이아닌, 지속사용가능한제품개발 < 기계분야적정기술 ( 사례 )> (PalyPump) 어린이들이쇠바퀴를돌리면서지하의물을끌어올리는펌프 (BioSandFiltration) 여러종류의자갈, 모래로구성된정수로를통하여오염된물정수 (BioFuel) 농가에서발생한분뇨를이용하여연료화하는시스템 [ 자료 ] 이웃을위한적정과학기술 100 선,( 사 )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 개도국생활및기초산업에활용될수있는산업맞춤형기계개발및확산은 개도국의근본적인빈곤탈출및지속발전기반제공필요 ㅇ개도국맞춤형기계보급을통한산업발전의선순환생태계조성을위해서 는구매력수준이낮은현지기업의자금연계방안필요 -금융 (Financing) 지원을통한현지구매자의제품구매, 원리금상환을통한자금확보, 신규 R&D 지원을통한신규맞춤형기계개발등선순환구조마련 * 금융 (Financing) 지원을위해서는국내금융기관및현지금융기관,NGO( 비정부기구 ),MDB( 다자개발은행 ) 과의연계추진필요 < 자금지원을통한개도국의맞춤형기계선순환구조 ( 안 )>

94 ㅇ양국산업부를중심으로구매자의여건을고려한금융지원방안을함께 고려한현지맞춤형기계개발보급필요 < 맞춤형기계개발및보급추진체계도 > - 현지맞춤형기계보급에따른현지구매자의경제기반마련을통한빈곤 퇴치및환경문제해결, 국제파트너십구축 Goal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Target1.A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전세계하루 1.25 달러이하의소득생활자비율을절반으로감소시킨다. Goal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Target1.A 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국가정책및프로그램에통합시키고환경자원의손실을복원한다. Target1.D 2020 년까지적어도 1억명의빈민가거주민의삶의질을현저히향상시킨다. Goal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Target8.A 저개발, 내륙국, 소규모도서지역개발도상국들이처해있는특수한문제를해결한다. Target8.B 개방적이고공정하며예측가능하고차별없는무역및금융체계를더욱발전시킨다. Target8.D 민간부분과협력하여신기술특히정보통신의혜택을누리도록한다

95 (3) 기계산업기술자문 ㅇ수원국은단순기술협력보다는기술협력을통한사업화모델및자국산업발전전략과의연계방안도출필요 -양국공동발전할수있는 ODA 3.0Fishing Together 기조에맞는기술자문을통한협력모델마련필요 * 양국기계산업의 Win-Win 전략도출필요 -수원국은기술자문을통한애로기술해소에따른경쟁력상승및사업화모델을통한이익창출 < 기술자문추진절차 > ㅇ현지생산성제고를위한기술, 금융지원방안,BusinessModel 개발등다양한컨설팅제공체계마련및이를통한 G2G 및 B2B 협력지원 -개도국산업발전전략과연계한기계산업기초인프라구축및효과적인산업생태계구축을통한제조업성장기반마련 -단순기술개발지원이아닌, 기술로드맵구축, 국가별맞춤형기계산업발전방안수립등을통한수원국의산업발전전략지원 -우리나라의산업발전노하우 (know-how) 전수를통한수원국의우선발전분야및수출타깃품목 국가발굴을통한경쟁력강화지원 -수원국의산업발전을위한기술지원을통한양국간민간기업의 B2B 협력방안마련을통한사업화모델발굴ㅇ개도국민간기업을대상으로산업지술지도프로그램등을통한우리기술의對수원국전수및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 -개도국애로기술해소, 제품개발시험 분석, 양측기업연계및판로개척지원및기술교육, 세미나, 기술이전설명회등다양한형태의기술자문지원

96 ㅇ우리나라산업기술과노하우의공유로개도국산업발전에기여하고, 우리중소중견기업의진출활로를개척함으로써공동발전도모 -한국기업협력파트너발굴, 시장조사, 투자기회발굴, 장비수출, 공공기술수출등기술사업화기회로활용 < 기술자문추진체계도 > - 기술자문을통한양국 G2G 및 B2B 협력을통한민간부분의역할강조를 통한지속가능한개발및국제파트너십구축 Goal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Target1.A 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국가정책및프로그램에통합시키고환경자원의손실을복원한다. Target1.D 2020 년까지적어도 1억명의빈민가거주민의삶의질을현저히향상시킨다. Goal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Target8.A 저개발, 내륙국, 소규모도서지역개발도상국들이처해있는특수한문제를해결한다. Target8.D 민간부분과협력하여신기술특히정보통신의혜택을누리도록한다

97 5-3. 기계산업생산설비고도화지원 가. 주요개도국의생산설비고도화수요 ㅇ주요개도국은자국산업발전을위한기계산업육성방안으로생산설비의고도화에대한필요성을인지 -개도국제조기업은고가의신규장비보다저렴한중고기계수입및재제조 (Re-Manufacturing) 를통한생산설비를구축하고있으나, -중고기계는해당제품마다성능이상이하며, 수입중고기계에대한 Control Tower 부재로중고기계활용에애로를겪고있음 -이에많은개도국들이노후장비수입급등을우려하여중고기계수입에대한규제를실시하고있음 * 선진국의노후폐기물수입에따른자국의환경문제우려등에따라수입제한 -개도국들은자국제조기업의생산설비고도화방안을수립중이며, 중고기계를효율적으로활용가능한방안모색중 < 주요국가별중고기계수입제한현황 > ㅇ ( 인도네시아 ) 중고설비수입시무역부장관규정에기재된중고설비만이가능하며, 재수출이나직접사용기기업에한해수입이가능하도록한정ㅇ ( 베트남 ) 베트남정부는중국산노후화중고기계설비수입차단을목적으로중고기계수입제한발효예정 (2015 년 7 월 ) * 사용연식이 10 년미만이며, 잔존품질가치 80% 보장ㅇ ( 쿠웨이트 ) 건설현장에서사용되는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등중형중고중장비수입시, 생산된지 10 년이상된차량은수입을금지하고있음ㅇ ( 방글라데시 ) 수출업체에서 10 년이상사용가능하다는보증서를제출해야함 ( 수입금지품목은통상 3 년단위로공표, 시행되고있음 ) ㅇ ( 브라질 ) 중고기계, 중고자동차, 중고타이어, 중고의료장비, 중고의류등중고소비재의수입을엄격히제한하고있음. * 단, 고용창출, 수출증대와생산비용절감효과를얻는해외로부터의공장이전이나동종의기계가브라질국내에서생산되지않거나대체될수없음이입증될경우에만관련중고기계및설비의수입이예외적으로인정되나수입허가절차나, 입증서류절차가매우복잡. ㅇ ( 예멘 )15 년이상중고기계수입을금지ㅇ ( 스리랑카 )7 년이상중고건설기계류ㅇ ( 앙골라 ) 수출지에서앙골라정부가지정한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아야하며이를위반했을때는벌금과함께컨테이너도착시재검사를받아야함

98 나. 중고기계를활용한개도국생산설비고도화지원방안 ㅇ중고기계성능평가 품질 A/S 이력관리등통합적인관리체계구축을통한 가성비높은중고기계거래활성화를통한개도국생산설비고도화추진 - 중고기계는제품특성에따라, 단순하게사용연식으로기계의성능을판단 하기어려우며또한, 잔존가치판단은품목별전문가를필요로함 - 성능이검정된중고기계활성화는수원국의생산설비기능강화및인력 양성을위한기자재로서의역할을충분히수행가능 - 우리나라는한국기계거래소설립을통한기계산업서비스화사업추진하여 낙후된중고기계유통시장을선진화하여중고기계의거래활성화및수출 촉진추진중이며, 이와연계한개도국생산설비고도화지원필요 < 한국기계거래소주요사업내용 > 구분최종목표주요내용 서비스화를위한기본인프라조성 제도적기반구축 중고기계매매장터조성 기계설비거래정보화시스템구축 기계설비 Total ServiceComplex 조성 기계설비성능검사방안수립 중고기계품질보장체계구축 기계설비이력관리방안연구 기계설비가치평가체계구축 금융권기계담보통합관리지원 기계설비담보활성화방안연구 중소기업수리 (A/S) 지원체계구축 기계류수출지원사업추진 - 사업추진법인신설 - 경매거래소등서비스지원시설건축 - 서비스지원장비구축 - 정보제공및홍보소프트웨어개발 - 온라인거래 ( 경매 ) 시스템개발 - 전산장비구입 - 기계설비서비스집적단지조성 * 민간사업으로병행추진 -중고기계성능검사기준수립 -성능검사제도화방안수립 - 중고기계품질보장상품개발 - 이력관리표준및지원방안수립 - 기계설비전문가치평가기준제정 - 기계설비전문가치평가자격제도운영방안수립 - 담보물통합관리시스템구축 - 금융권리스크분담상품개발 -중기제품서비스지원체계구축 -유지보수용부품공급체계구축 - 해외유관기관과정보교류및홍보 - 집적단지전시회및수출상담회개최

99 < 지원센터투시도 > <TotalServiceComplex 조감도 > ㅇ개도국생산설비고도화지원을위하여우리나라와수원국의관련부처의협력을통한제조기업, 유통기업과의 B2B 사업모델발굴을통하여성능이검증된중고기계의선순환생태계조성 -우리나라는노후장비가아닌잔존가치가높은유휴기계를개도국에공급함으로써해당국가의제조기업은가격대비가성비가높은중고기계수급가능 * 중고기계의성능검사 이력관리를통하여효율성높은중고기계관리 보급 -또한, 개도국교육기관은중고기계를실습장비로활용함으로써다수의교육생이실습가능한인프라구축을통하여현장실무형인력양성 * 신규기계를통한교육생들의실습장비사용은기계고장등의애로가있기때문에중고기계를활용한실습가능 < 생산설비고도화추진체계도 >

100 Ⅵ. ODA 를활용한기계산업對개도국 시장진출 Model

101 6-1. 기계산업산업기술 ODA 추진우선대상선정 ㅇ우리나라의중점협력국인 26 개국을중심으로일반기계수요가높으며, 높은경제성장이예상되는주요개도국을우선선정 -우리나라의 ODA 추진중점국가중일반기계인력양성, 기술협력, 국내기업과의사업화모델등을고려하여우선대상국으로선정필요 -( 인도네시아 ) 주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잠재력이높은고성장신흥국으로지목할만큼성장성이크며, 공작기계및섬유기계등일반기계분야수요가높음 * 인도네시아는공작기계, 농기계, 섬유기계등기계류주요품목에대한발전로드맵수립 -( 베트남 ) 우리나라 ODA 지원규모 1위인국가로베트남진출희망을희망하는국내기업의수요가높으며, 일반기계수입규모가큼 * 베트남은우리나라기업의해외투자가매우높은국가로기계류협력추진기대 -( 우즈베키스탄 )CIS 진출을위한교두보로활용가능하며, 현재한-우섬유산업파크건립을추진중이며, 이를활용한일반기계진출모색필요 * 우즈베키스탄은 2013 년까지성장률이 8% 를상회하며. 성장유망국가로선제적인시장진출발판마련필요 < 예상 GDP 성장률 (5 개년평균, ) 및일반기계수입 (2013) 비교 > [ 자료 ]IMFWorldEconomic,UN Comtrade [ 주 ]1. 경제성장률은 2015 년 년 5 년동안의예상 GDP 성장률의평균 [ 주 ]2. 가로축은 5 개년평균예상 GDP 성장률, 세로축은일반기계수입을의미

102 6-2. 인도네시아공작기계 공구 금형패키지 TTC 협력 ㅇ인도네시아현지정부의중점개발대상인공작기계뿐만아니라연관성높은 공구분야및이를활용한금형제작의패키지 TTC 협력추진 - 공작기계는기계를제작하는 MotherMachine 으로제조업발전에필수적인 분야이며, 공작기계의기술력향상및운용인력양성이매우중요 * 좋은제품은형상및추시가정확하고표면의요철이적은것을의미하며, 이는공작기계의기술력및운용인력의능력에따라좌우됨 * 공작기계는선반, 밀링머신, 터닝머신,CNC 등종류가매우다양함 - 공작기계는컴퓨터를통한프로그램으로제어함으로써, 프로그래밍운용 인력양성이필요하며, 또한공작기계 A/S 를위한인력필요 < 국내생산공작기계 ( 예시 )> -공작기계에결합되는초경엔드밀, 드릴, 바이트등의공구는실제공작물을가공하는부분으로가공물의종류에따라다양한공구사용되며, 기능성높은공구사용에따라제품가공효과확대 * 공구는실제공작물을가공하는장비로고온 고속에대한내구성중요 -공구는부품을가공하는산업으로기계산업전체와연관성이높으며, 산업구조다변화에따라지속적인개발인필요한산업임 * 생산제품특성에따라사용되는공구가상이하며, 다양한종류의공구확보필요 < 국내생산공구 ( 예시 )>

103 -또한, 공작기계는기계류대량생산을지원하는금형을제작하는가공기계로서, 개발된공작기계와공구를활용한금형제작연계필요 * 금형은실제제품을생산하는품목으로, 가공기계인공작기계를통하여금형제작 * 주요금형품목으로는프레스금형, 플라스틱금형등이있음 -공작기계기술개발및운용인력양성을통한성과로서금형제작을실습함에따라공작기계및금형기술향상및인력양성 - 금형제작기술의중요요건은금형제작의쾌속화이며, 이를위한공작기계 개발과금형개발의연계필요 < 국내생산금형 ( 예시 )> ㅇ현재우리나라는인도네시아공작기계 ODA 사업추진을위한모델을 구상중이며, 이를활용한패키지산업기술 ODA 방안모색필요 -우리나라는인도네시아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건립을위한사전타당성조사를진행중이며, 이는공작기계분야의기술지원및인력양성중심 *2015 년산업기술진흥원중심으로 PreF/S 추진중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의사업영역을확대하여공작기계 공구 금형패키지기술협력, 인력양성, 기술자문등 TTC 협력추진 * 테크니컬센터는현지공작기계산업의기반강화를위한기술교육및전수지원예정

104 한 - 인도네시아공작기계 공구 금형패키지 TTC 협력 (1 단계 ) ㅇ현재진행중인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건립 PreF/S 를활용한공작기계 분야기술협력및인력양성, 기술자문, 기자재지원등협력추진 -인도네시아현지에서인력양성프로그램을추진중인국내기업과의연계를통한현장교육중심의인력양성지원 * 국내 D 社는현지에서공작기계인도네시아기술학교운영지원 < 공작기계분야인력양성교육 ( 안 )> 구분프로그램기초 NC 조작실습좌표계이해공구보정고정사이클 Demo 실습 내용 장비구조이해, 축개념이해, 프로그램구성과 Address 이해 수치입력방식, 좌표계,G Code,M Code 이해 NC 조작및프로그램입력, 그래픽확인 Work 좌표계개념이해 공구경 공구길이보정개념이해및공구설정입력 태핑사이클, 보링사이클등가공사이클이해및실습 CNC 조작, 수동운전,Tool 옵셋,Operating [ 자료 ]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현지인력양성을통하여국내진출기업의산업인력및 A/S 요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인력 Pool 구축 -공작기계관련양국간정부, 연구소, 협회, 기업참여를통하여현지니즈에부합된맞춤형기계개발및보급 * 선진국의다양한기능을장착한고가의공작기계가아닌, 현지기업에서필요로하는기능만탑재한맞춤형기계개발및보급 -우리나라연구소와현지연구소와의연계를통한인도네시아공작기계분야기술력제고를위한공동 R&D 추진및현지애로기술해소지원 -맞춤형공작기계보급을위하여국내금융기관, 현지금융기관및다자개발은행 (MDB) 과의협력을통한구매자금융지원방안연계필요 -지속적인사업화모델발굴을위한양국기업간연계를통하여 B2B 비즈니스모델개발을상호공동발전지원

105 한 - 인도네시아공작기계 공구 금형패키지 TTC 협력 (2 단계 ) ㅇ공작기계기술개발과연계하여현지생산수요에적합한공작기계용가공용 공구개발및현지생산체계구축지원 - 공구산업은기술축적에만최소 5~10 년이소요되는전형적인 Know-How 산업으로고성능, 다기능, 신뢰성이필수적인품목 * 현지에서공작기계를활용한생산제품수요에맞는공구생산기술협력 - 테크니컬센터는공작기계지원중심이나, 공작기계에사용되는가공용공구 개발을위한 Sector 마련을통하여공작기계와연계한기술협력추진 * 가공용공구의종류는매우광범위하며, 현지에서요구되는기술수준에적합한공구개발을통한효율성제고 - 공구산업은소량다품종산업으로노동집약적중소기업형이나, 높은품질을 요구하는기술집약적산업인동시에고가의가공설비, 시험검사등이필요 불가결한자본집약적산업임 - 소재부터엔지니어링서비스까지의가치사슬 (Value-Chain) 을통해제조업 전반에미치는영향이매우큰산업으로단일산업의육성만으로도제조업 경쟁력향상에파급이큰산업 < 공구분야기술협력분야 ( 안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공구산업 공구용소재공구제조공구성능평가절삭공구가공기술공구자원화 공구강, 초경합금, 서멧, 세라믹, 다이아몬드 공구설계, 분말성형, 분말소결, 형상가공, 열후처리 재료물성, 공구성능 밀링공구, 터닝공구, 드릴링공구, 쓰레드공구, 기타절삭공구 절삭가공, 툴링 재제조, 재활용

106 한 - 인도네시아공작기계 공구 금형패키지 TTC 협력 (3 단계 ) ㅇ공작기계및공구기술협력을통한현지체계구축후, 공작기계및공구를 활용한금형설계 제작기술지원등협력추진 - 공작기계운용인력을활용한금형설계 제작기술협력및현지금형설계 제작인력양성 - 금형은대량생산을위한제품으로자동차부품, 휴대폰부품, 기계요소등 다양한제품을생산함으로다방면으로사용되며, 주요개도국은글로벌기업의 생산기지화전략에따른금형수요가높을것으로예상 년현재우리나라가건립중인금형 Try-Out 센터와의연계방안마련을 통한현지금형제조기술지원및금형제작 설계인력양성 * 우리나라는중소금형기업육성및지원을위한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를연계한한 - 인도네시아금형분야협력 < 플라스틱금형교육체계도 ( 안 )> 사출금형설계사출금형제작사출금형품질관리사출금형조립 사출금형도면작성 사출금형부품도설계 사출금형조립도설계 사출성형해석 시험사출제품분석 설계업무관리등 사출금형공정간검사 가공표준관리 제작일정관리 공정설계등 시제품측정 사출성형공정검토 제품및금형도해독 사출금형유지보수 수정품질관리 시제품평가 사출금형관리등 사출금형조림부품검토 고정측및가동측조립 사출금형시험성형 사출금형조립검사 < 프레스금형교육체계도 ( 안 )> 프레스금형설계프레스금형제작프레스금형품질관리프레스금형조립 도면작성 단공정금형설계 제품도분석 프레스금형성형해석 금형설계보완등 방전가공및 CAM 데이터생성 프레스부품열처리 가공표준관리 제작일정관리등 프레스금형측정기사용 부품검사및시제품측정 프레스금형조립검사 시제품평가 사후관리 도면해독 부품수정가공 부품열처리검수 금형조립, 시험, 수정 내구성검토및조립표준화등

107 6-3. 베트남뿌리산업 TTC 협력 ㅇ우리나라는제조업근간이뿌리산업진흥정책을통하여제조업의기초체력강화에주력하여, 주조 소성 열처리 금형 용접 표면처리등뿌리산업분야의경쟁력보유 -우리나라의오랜전통과기술력을갖춘뿌리산업의장인기술은제조업과의융 복합을통해다양한제조업분야의경쟁력제고에이바지함 < 고부가가치품목에적용되는뿌리기술사례 > 구분 < 공정 > < 제품 > 구분 < 공정 > < 제품 > 주조 금형 현대에쿠스 V8 타우엔진 LG 72 인치 3D LED TV 외장 소성가공 용접 두산重 UAE 수출용원전핵반응기 STX 크루즈선동체결합 열처리 표면처리 두산인프라코어 70 톤급굴삭기피스톤 삼성갤럭시 S332 나노반도체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정부, 뿌리산업육성에본격착수, ㅇ우리나라뿌리산업의기술노하우를對베트남전수를통하여영세한국내뿌리산업기업의해외진출지원 -우리나라뿌리산업기업은영세규모가많으며, 이에따른마케팅능력이취약하여해외수출이미미한실정이며, 뿌리산업사업기술 ODA 를통한해외수출확대지원 * 우리나라뿌리기업은중소기업이 99.9% 이며, 대부분이 10 인미만의소공인

108 -우리기업은뿌리산업 ODA 를통하여내수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 수출확대및신흥시장진출확대가능 -뿌리산업의對베트남및對 ASEAN 시장확대를통하여우리기업이기계산업품질주도권확보를통한기계산업경쟁력제고가능 * 뿌리산업의경쟁력이기계산업및제조업전반적인품질경쟁력에영향을미침ㅇ 6대뿌리산업분야는기계산업부품의질을좌우하는중요산업으로베트남은우리나라의기술지원을통하여제조업체질개선가능 -주조분야는기계산업의다양한부품을생산하는공정으로주물설계, 주형설계및소재에대한높은이해도가요구됨 -열처리및표면처리는소재 부품의물리적 화학적성질개선을위한공정으로, 제품의내구성등과연관된중요한공정임 -뿌리산업산업기술 ODA 를통하여수원국인베트남제조업기초체력강화를통한현지기업의경쟁력강화가능ㅇ또한, 삼성,LG,Compal,Cannon 등주요글로벌기업들이베트남에신규생산시설설립계획을발표하거나, 그동안중단됐던투자프로젝트를재개하고있어베트남뿌리산업수요는더욱더증가할것으로예상 < 주요글로벌기업의對베트남투자진행상황및계획 > 회사명 Intel( 미국 ) 삼성전자 ( 한국 ) LG 전자 ( 한국 ) 투자진행상황및향후계획 2007 년반도체칩생산공장을 10 억달러를투자해설립, 현재베트남호치민사이공하이테크파크에반도체조립및테스트시설건립을위해투자를확대할계획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등삼성계열사의휴대폰관련투자는현재 110 억달러를넘음. 삼성휴대전화의 40% 는베트남에서생산하고있음. 이외에도 2017 년완공으로남부호치민지역에 10 억달러규모의복합가전공장을건립중임. 사이공타임즈에따르면삼성은베트남에서가장큰투자를시행한외국인투자자임. 하이퐁지역 2단계의투자를진행하고있음. -1차 :5 억1000 만달러규모로 2013~2017 년에추진 -2차 :9 억9000 만달러규모로 2017~2023 년까지추진

109 Microsoft ( 미국 ) 2011 년노키아가박닌지역에휴대폰공장을설립 (3 억달러규모 ). 중국, 헝가리등에산재해있는휴대폰스마트폰생산라인을베트남으로통합예정이며, 박닌지역은이회사의핵심생산거점이될것으로예상 2002 년부터 4개의공장을운영중스캐너복합프린터, 레이저프린터등을생산중임.2014 년기준연 13 억달러를수출함 가솔린엔진생산공장을운영중이며향후 3~4 년내소프트웨어 Cannon ( 일본 ) RobertBosch ( 독일 ) 개발센터를베트남내설치할예정임 2007 년도에랩톱생산을위해 5억달러투자를계획했으나실 Compal 행하지않음. 최근중국의인건비상승과베트남정부의인센 electronics 티브로기존계획대로투자를재개할예정임. 다만, 생산품목을 ( 대만 ) 랩톱에서스마트폰으로변경,2015 년말부터가동예정 FujiXerox 하이퐁에 1억 2000 만달러를투자해공장을건립. 생산품목은 ( 일본 ) LED 프린터, 복사기및기타프린터임 Kingtec 현재빈증지역미푹 3공단에공장을건설중임. 생산품의수출 Group 대상국은미국과 EU 이며,1 차단계투자금액은 3000 만달러임. ( 대만 ) 생산품목은자동차용제너레이터와조명기기등임 [ 자료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한 - 베트남뿌리산업 TTC 협력 (1 단계 ) ㅇ베트남현지의뿌리산업기업파악, 현지기술수준조사, 현지기업및 글로벌기업의기술수요현황및양국협력체계구축 - 베트남은주요글로벌기업들이진출하여생산기지로활용하고있으며, 이들 글로벌기업들의요구기술수준조사 * 베트남진출주요자동차생산기업 :Ford,GM,HONDA,ISUZU,TOYOTA, Mercedez-Benz,SUZUKI,Mitsubish 등 - 그러나, 주요글로벌기업들의베트남현지부품조달률은 1.5%~25% 수준 으로아직까지주요부품에대한현지기업의품질수준은낮은것으로판단 * 현지부품조달률 :ToyotaVietnam(15~25%),FordVietnam(7%),GM Vietnam(8%), HinoVietnam(2%),HondaVietnam(23%),Mercedez-BenzVietnam(1.5%) 등 [ 자료 ] 떠오르는신흥공업국, 베트남,kotra, 한 - 베트남 TTC 협력을위하여현지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MOIT), 과학기술부 (Ministry ofscience and Technology,MOST) 및관련기관, 연구소와의협력체계구축 * 현지의뿌리산업관련정부기관및유관기관조사

110 ㅇ우리나라의뿌리산업관련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을통한한 - 베트남뿌리산업 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마련필요 - 뿌리산업관련 국가뿌리진흥센터 를운영중이며, 분야별금형공업협동조합, 용접공업협동조합, 주물공업협동조합,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도금공업협동조합, 단조공업협동조합등운영중이며이들과연계필요 < 우리나라뿌리산업관련기관현황 > 한 - 베트남뿌리산업 TTC 협력 (2 단계 ) ㅇ국내뿌리산업기업중해외진출을희망하는기업들파악및우리나라의뿌리산업지원정책과연계한뿌리산업기술협력로드맵구축 -한-베트남뿌리산업 TTC 협력을위한정책분야, 기술분야, 인력분야, 비즈니스모델개발등추진로드맵수립 -우리나라는뿌리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실무역량을갖춘연구개발인력양성을위한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양성 진행중이며, 이와연계필요 * 뿌리산업대학원을신설또는개편하여운영추진

111 -2014 년부터우리나라가추진하고있는 IT 와제조공정을결합한디지털제조혁신을통해뿌리산업분야및생산검증분야 ( 구조해석, 동역학, 열역학등 ) 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을지원하는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사업 과연계필요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생산기술연구원중심으로국내중소뿌리산업을중심으로 Web 기반프로그램 ISC(InternetSimulationCenter) 운영중 <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사업주요내용 > 분야 내용 주조 중력주조, 다이캐스팅등주조클라이언트해석지원모듈 사출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웹기반사출공정해석프로그램지원 웹기반소성가공성형해석프로그램,Forming-Solver 유한요소해석등 3 차원입자기반표면처리해석모듈지원 용접 2,3 차원아크용접공정해석모듈등 < 한 - 베트남뿌리산업 TTC 협력체계도 ( 안 )>

112 베트남뿌리산업 TTC 협력 (3 단계 ) ㅇ한-베트남뿌리산업 TTC 협력의원활한추진및후속사업발굴, 국내기업의현지진출지원역할을위한 TTC Center 구축 -뿌리산업인력양성및베트남맞춤형 ISC 의지속적인보급 확산등지속적인산업인력양성지원 -제조업발전에부합하는지속적인 ISC Up-grade 및양국공동 R&D 지원및현지생산설비고도화지원 -현지생산성제고를위한기술, 금융지원방안,BusinessModel 개발등다양한컨설팅제공체계마련및이를통한 B2B 협력채널강화 년완공예정인껀터시소재의한-베트남인큐베이터파크 (KVIP) 와연계한한-베트남뿌리산업 TTC 센터구축 *KVIP 는베트남의쌀가공, 농수산가공, 농기계분야경쟁력강화지원을위하여구축하였으며,3 개우선지원분야의후속사업으로뿌리산업지원

113 6-4. 우즈베키스탄섬유기계 TTC 협력 ㅇ한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테크노파크를활용한섬유기계분야산업기술 ODA 추진을통한현지섬유기계기술개발및국내기업진출확대추진 - 섬유산업의경쟁력강화와연계한생산설비고도화및현지맞춤형섬유 기계공동 R&D 필요 * 우즈베키스탄은제조업기반이미미한수준으로다양한부분에서지원필요 - 우즈베키스탄은현재기술설비노후화, 경쟁력없는제품등이유로현지에서 운영중인섬유기계업체는마르길론기계공장만존재하므로, 최대생산되는 목화를이용한섬유기계기반은미흡한실정임 * 과거 (2008 년이전 ) 에는안디잔기계공장, 마르길론 (Margilon) 기계공장, 타슈켄트섬유기계공장등가동 - 섬유기계는일반적으로실을만드는방사기 / 방적기, 실을제직또는편성 하는기계 ( 연사기, 제직기, 편성기등 ), 제품을가공하는염색가공기, 최종 제품을만드는제봉기로크게구분되며다품종소량생산체계에적합 < 섬유기계산업특징 > 범용성이낮고전문성이강하며, 전방산업인섬유산업의경기변동에따라수요의변동폭이심함 다양한섬유에따른다품종소량주문생산이요구되는전형적인중소기업형산업 제품사용주기가타산업에비해긴편으로신기술개발속도가다소늦음 하루 24 시간, 장기간사용되므로내구성, 자동제어기능이강조되는산업 -우리나라는기계산업의발전으로섬유기계설계기술, 가공기술, 제작기술등에대한노하우가상당부분확보된상태 * 염색가공기부분은세계시장경쟁력을갖추고있는상황ㅇ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테크노파크에섬유기계분야협력을위한 TTC 협력을통한양국섬유기계분야인력양성, 기술협력, 기술자문등추진 -우즈베키스탄의제조업기반이미미한점을고려하여한-우 TTC 협력의우선추진은기술개발을통한현지맞춤형섬유기계개발중점추진 -우즈베키스탄현지섬유기계생산기업은마르길론 (Margilon) 기계공장뿐이며, 현지기술력제고를위한국내기업과의협력추진필요

114 한 - 우즈베키스탄섬유기계 TTC 협력 (1 단계 ) ㅇ현재진행중인섬유테크노파크조성사업內섬유기계분야 Sector 마련을 통한섬유테크노파크사업과연계 -섬유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섬유가공분야에중점을두고있으며, 사업영역을섬유기계분야로확대추진 * 섬유기계는섬유가공뿐만아니라최종제품인의류생산까지다양한분야포함 -섬유산업은각단계별다양한섬유기계들이사용되며, 우즈베키스탄의주력생산품인목화용섬유기계보급 < 의류생산흐름도 > [ 자료 ] 대한방직협회 -우즈베키스탄주요생산품인목화를이용한실을뽑아내는방적기부터실을만드는연사기, 천을짜는연사기, 염색가공기등현지자원을활용한맞춤형단계별섬유기계개발지원방안수립 * 다품종소량생산을위한기계구조의단순화및전자동화, 에너지절약형, 환경친화형및초고속화 R&D 필요

115 - 우리나라섬유기계는세계수출상위권에위치하며, 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경쟁력을활용한우즈베키스탄맞춤형섬유기계공동 R&D, 섬유기계운용인력양성, 기술지도추진방안수립 < 우리나라섬유기계대세계수출현황 > ( 단위 : 백만불, 순위,%) 세계수출시장 18,328 28,619 26,343 18,583 25,585 30,342 27,259 29,462 우리나라對세계수출 685 1,865 1,982 1,910 2,581 2,768 2,706 2,590 우리나라순위 우리나라점유율 [ 자료 ]UN ComtradeSITC Rev.3 -섬유기계내수시장은포화상태로신흥시장개척이필요하며, 우즈베키스탄 TTC 협력을통한양국기업의공동사업화모델추진으로국내기업의 해외시장확대지원 < 우리나라섬유기계업체현황및주요사업내용 > 구분사업영역및주요내용 기존합성섬유제작준비기에서산업용생산설비로방향전환대원기계공업 ( 주 ) 고식축사고품질권취를위한 Take-up 장치개발및개별모터구동고속의스핀들개발진행 Pile loop 길이를 Sinker 로전자식제어하는컴퓨터 Pile 금용기계양면편기개발진행 산업용섬유생산을위한환편기개발 섬유생산설기기술을집대성하여전자산업에진출 확포원단무장력이동시스템및 Nozzle 제어 System 의일성기계공업최적화추진 친환경고효율열교환시스템개발 세계 3대메이저자수봉제기업체 56 두다두식자수기개발추진, 컴퓨터를이용한자동자수기썬스타제품을통해동분야세계시장점유율 1위차지 ActiveSeaming 기술의확립추진 양방향펀칭기술로선진화추진 모듈박스내부온도최소화기술개발진행삼화기계 고속무늬패턴니들펀칭기제작진행 Dove-tail 방식에의한광폭화추진 [ 지료 ] 섬유기계산업현황, 한국섬유기계연구원,

116 ㅇ섬유의재료인목화를수확하는기계인트랙터생산국내기업의우즈베키스탄 진출과연계한원재료수확부터섬유제작까지 One-StropService 지원 - 국내 L 社는중앙아시아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마련을위하여 2013 년우즈 베키스탄 ASI 社와트랙터 24,570 대, 약 5 억불상당의계약체결 * 동계약은목화전용트랙터신규개발에따른기술제휴및설비지원포함 한 - 우즈베키스탄섬유기계 TTC 협력 (2 단계 ) ㅇ우즈베키스탄현지섬유산업관련기업의보유노후장비교체지원을 통한현지생산성제고및국내기업의진출지원 -우즈베키스탄섬유장비들은대부분 80 년- 90 년대제품들이며, 이들장비의원산지는대부분인접한러시아산이많은것으로조사됨 * 러시아섬유기계세계수출순위는 00 년 25 위 (0.2%) 에서 13 년 34 위 (0.1%) 로다소하락되었으며, 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보유하지못하고있음 < 우즈베키스탄주요생산품및설비 > [ 자료 ] 생산기술연구원 - 세계에서경쟁력상승중인국내섬유기계의우즈베키스탄지원을통한현지 생산성제고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교두보마련

117 JSC Bobur 기업명 Kitobipyigiruv JV Yakkabagteks JV Papfen JSC FerghanaTextileMil JSC Abduholiq Ghijduvoniy JSC ToshToytepaTekstil JSC UychiYigiruvTikuv Semurg < 우즈베키스탄주요방직 / 제직기업별보유장비및생산현황 > [ 자료 ] 생산기술연구원 보유장비현황 Spinning, ,(RussiaandGermany) Weaving, ,(Russiamanufacturer) Finishing, ,(PolandandGermany) Spinning, ,(Russianmanufacturer) Capacity:3,500tonsofcotonyarn/year Spinningequipment,1997,(westernmanufacturer) -Capacity:4,380tons/year Spinning, ,(Russianmanufacturer) -Capacity:5,232tonscotonyarn/year -Weaving,1994,(Russianmanufacturer) -Capacity:26,309thourunmetersgreyfabric/year Spinning,(Russianmanufacturer) -Weaving,(Russianmanufacturer) WeavingGermany(Italy,Switzerland,Japan) Spinning,1982,(Russia) -Capacity:1738tonsofyarn/year -Weaving,1982,(Russia) -Capacity:10,920runningmetersoffabric/year Spinning(Russia,10-15yearold) -Weaving (Russia,15-20yearsold) - Kniting (Russia,Germany,Czech Rep.25%,15-20 yearsold;75% above20years) 한 - 우즈베키스탄섬유기계 TTC 협력 (3 단계 ) ㅇ국내섬유기계기업의우즈베키스탄을거점으로하여중앙아시아진출 확대를위한섬유기계 TTC 센터구축 - 섬유테크노파크內섬유기계분야 Sector 의확대를통하여섬유기계분야 인력양성, 기술협력, 기술자문등의 TTC 센터구축 - 국내기업과현지기업들과의다양한협력을통한기반마련, 현지맞춤형 섬유기계 R&D 를통한국내기업의 Know-how 전수

118 Ⅶ. 결론및시사점

119 7-1. 주요선진국사례를통한시사점도출 ㅇ독일, 일본등산업강국은거대소비시장으로성장가능한개도국을중점 적으로지원하여잠재적수출시장을확보하려는전략추진 -ODA 가세계적빈곤감축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공여국입장에서의효과 역시중요한요소로작용 * 공여국의재정을이용하여대외원조를제공하는 ODA 특성상공여국의이익미발생시 ODA 자금및사업확대는한계에직면함 -ODA 는 한국가가국내또는국외의공공영역에영향을미쳐특정한 목적을성취하기위한행위나기술 로, 실질적으로국가이익을보호하고 증진하기위한수단, 즉외교적수단에속함 < 공여국들의 ODA 정책노선 > 구분 경제적실익활용국가군 ( 일본, 독일중국등 ) 인도적견지下국제무대영향력확대지향국가군 ( 벨기에, 스웨덴등 ) 추진내용 ㅇ ODA 를통해수원국으로의자국의민간자본 투자를전략적으로유도하는국가군 ㅇ주로유상원조와개발금융, 기술협력을활 용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민간부문 개발을지원 ㅇ전통적으로중립외교국가로서무상원조및비구속성원조의비중이높은국가ㅇ소규모의 ODA 및대외민간자본흐름의약점을극복하고 UN 등국제무대에서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인도주의적지원등을강조 - 일본, 독일등산업강국은개도국의경제발전을자국의경제성장및중소기업 부흥으로유도하기위해 ODA 를전략적으로활용 * 미, 일등주요국은기술협력 (technicalcooperation)oda 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비구속성 ODA 를우회하는전략을추구 - 스웨덴등북유럽국들은전통적인중립외교국가로서무상및비구속성원조를 통해국제무대에서의영향력확대를지향

120 ㅇ선진국들의전략적인 ODA 추진에대응하기위하여우리나라부처별 ODA 전문화및부처간협업을통해 ODA 3.0 완성필요 -ODA 1.0( 구호물자제공 ),ODA 2.0( 경제사회인프라를지원 ) 을넘어, 우리의산업발전경험을활용한개도국산업화에기여하는 한국형 ODA 3.0 추진 * 산업화경험과산업기술역량 등우리만의전문성을활용하여, 다른공여국들과차별화된방식으로개도국의산업화및빈곤퇴치에실질적으로기여 -사회경제인프라구축 ( 기재부 ), 인도주의적지원 ( 외교부 ) 등과결합하여, 산업기술 ODA 의시너지를발휘하여 한국형 ODA 모델 을수립하여추진 * 산업부는중소득국가군의민간산업발전및국내중견, 중소기업들의해외진출지원에초점 -농기계, 섬유등개도국진출이시급한분야를중심으로부처협업형유 무상연계사업을공동기획및추진 * 기재부는현재전력망, 수처리, 태양광등산업인프라관련 30 개사업 (2,457 억원 ) 을지원중 ( 14 년기재부유상원조예산중 32.6% 차지 ) < 한국형 ODA 3.0 과부처간협업방안 >

121 ㅇ우리나라기계산업은세계수출 8 위 (2013 년 ) 에위치하고있으나, 점유율은 3.2% 로다소저조한수준이며,7 위인프랑스와점유율 1.0%p 뒤쳐짐 - 우리나라의기계산업수출주력시장인중국기계산업의급속한발전에따라 對중국수출은다소둔화되는추세를보임 - 또한, 유망시장인 ASEAN 시장에서중국의점유율향상에따른우리나라 기계산업의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전략마련이필요한시점 ㅇ주요선진국들의 ODA 를활용한개도국에서의인지도제고및자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수출판로개척지원전략에대응필요 -미국 일본 독일을등주요선진국들은 ODA 를통하여자국기업의수출확대전략을꾀하고있으며, 이를통한개도국입지기반구축 * 특히, 일본은동남아시장에서장기간동안 ODA 지원을통한자국브랜드인지도향상및제품친숙도에따른잠재고객을창출하고있음 -많은개도국들이우리나라로부터산업발전의노하우전수를희망하고있으며, 이러한수요에부합한산업기술 ODA 확대정책필요 * 우리나라는제조업중심산업발전을통한경제성장을이룩한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한최초의국가임 년우리나라 ODA 전체예산중산업통상자원부 ODA 예산은 0.7%( 양자기준 ) 로미미한수준이며, 예산확대를통한효과적인지원필요 * 세계경제불확실성에대응방안으로주요선진국들은제조업부흥전략을꾀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산업기술 ODA 확대필요 -또한,MDB( 다자개발은행 ) 둥많은국제기구들이개도국의삶의질개선, 인프라개선등을위한지원을추진중이며, 이와연계방안마련필요 * 아시아개발은행 (ADB) 세계은행 (WorldBank) 등적극활용필요 * 특히, 중국주도의 AIB(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 은 2015 년현재구체적인사업내용을구상중이며, 선제적인대응을통한우리나라의예산지원방안강구필요

122 7-2. 기계산업산업기술 ODA 사업기대효과 ㅇ산업기술 ODA 는수원국의산업기술역량발전과국내기업의해외시장진출, 일자리창출등대한민국의산업발전을촉진하는 Win-Win 형촉매제역할 -개도국은 산업발전 경제성장 소득배분 빈곤퇴치 등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구축하고, 이를통해정치 경제적안정을도모 -개도국은산업기술경쟁력제고를통해중소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수출확대, 글로벌공급네트워크편입등을달성가능 -우리나라는국가이미지제고뿐만아니라국내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과일자리창출을통해경제활성화를추진 -국내기업은 1 기진출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2 개도국의잠재적니즈발굴을통한신규시장창출등글로벌비즈니스영역을확대ㅇ개도국의산업화니즈를토대로, 한국의경제발전을견인한 패키지형산업기술ODA 를추진하여한국형 ODA 의차별성과효과성을제고 - 수원국의산업기술수요파악 산업개발전략자문 현지산업인프라지원 현지산업기술인력교육 한국장비지원 현지기업역량제고 등을연계한패키지형사업추진필요 < 산업기술 ODA 를통한한국과수원국 Win-Win 구조창출 >

123 ㅇ산업기술 ODA 추진을위한모델로서공작기계, 농기계, 섬유기계, 금형등기계산업분야의비중이높으며, 이에따른해외진출교두보마련 -현재추진중인베트남, 우즈베키스탄등의테크노파크건립을활용한국내농기계, 섬유기계업체의신흥진출확대기대 * 베트남 KVIP 건립을통한농기계, 수산물가공, 쌀가공등협력추진 * 한-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파크설립을통한국내섬유기계업체의 CIS 진출 -또한, 신규산업기술 ODA 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기계분야협력을통한對개도국확대추진 * 필리핀금형, 인도네시아공작기계, 아제르바이잔건설기계, 모잠비크농기계등 ㅇ중국의금속한경제개발에따른주요개도국에서의점유율상승중이며, 이는우리기업의개도국에서기반악화를초래 년일반기계 ASEAN 수입시장에서우리나라는 5.1% 점유하며 5위에위치하고있으며,1 위인일본과는 15%p 로큰차이를보임 -또한,2000 년중국보다 0.3%p 높은점유율을보였으나, 중국의급속한성장으로 2013 년현재 13.2%p 낮은점유율을보이고있음 * 중국은 2000 년 ASEAN 수입시장에서 7위에머물렀으나,2013 년현재미국, 중국을앞지른 2위에위치하며 1위인일본을추격중 -최근일본, 미국등주요선진국의제조업부흥을위한전략을추진중이며, 우리나라기계산업의수출여건은더욱더악화가능 * 독일의 Industry4.3, 일본의재부흥전략, 미국의리쇼어링 < 연도별일반기계 ASEAN 수입시장에서주요국가별점유율현황 > ( 단위 :%)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한국 [ 자료 ]UN ComtradeSITC Rev.3 기준

124 ㅇ급부상중인중국견제및선진국들과의경쟁을위하여산업기술 ODA 를 활용한국내기계산업계의개도국시장에서의인지도제고필요 -기계산업산업기술 ODA 를통한국내제조기업의해외진출확대및국내장비친숙도를통한미래잠재고객창출 * 수원국의국산지원기계 장비에친숙해짐에따라향후한국산선호기대 -산업기술 ODA 를통한국내기업의 ASEAN 시장진출확대를통한기업점진적인수입시장점유율향상을통한경쟁력강화기대 - 이를통한주요개도국특히,ASEAN 시장에서우리나라제품인지도상승 및시장점유율상승기대 < 산업기술 ODA 를통한 ASEAN 시장에서점유율상승기대효과 > ㅇ우리나라기계산업의해외진출확대및수출증가에따른국내외신규고용 창출기대 -기계산업은자동차, 조선등전방산업과소재 부품등후방사업과연관성이높은산업으로기계산업수출확대에따른고용창출기대 * 기계산업의고용유발계수및취업유발계수는제조업평균을상회 -우리나라기계산업의최대수출지역은중국, 미국,ASEAN 등이며,CIS, 아프리카등신흥시장개척을통한경쟁력강화필요 * 산업기반이미약하나, 인구수 자원등유망국가발굴및산업기술 ODA 를통한선제적진입기반마련필요

125 7-3. 중고기계활성화와산업기술 ODA ㅇ우리나라중고기계는아직까지수출이활성화되지않은상황으로일반기계전체수출의 1.2%-1.3% 인 6억불수준임 년우리나라일반기계중고수출최대국가는베트남 (16.9%) 이며다음으로미국 (11.8%), 중국 (5.3%),UAE(5.3%), 파키스탄 (3.9%) 순서로나타남 년우리나라일반기계중고품목별수출은건설광산기계 (28.8%), 원동기및펌프 (16.0%), 섬유및화학기계 (8.4%), 광학기기 (8.3%) 순서로나타남 < 최근우리나라중고기계수출현황 > ㅇ주요개도국에서는중고기계수입및재제조산업이발달해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등선진국들에비해인지도가낮은수준 - 주요개도국에서는일본산중고기계의품질인지도가가장높은며, 저가제품은 중국, 범용제품에대해서는대만제품을선호함 * 일본은신규 / 중고제품구입시, 금융지원을통하여구매자부담해소를통하여 현지시장을공략하고있음 < 일본공작기계의금융지원사례 ( 인도네시아 )> 공작기계는중국, 일본, 대만제품위주이며한국제품은많지않음 중국은가격경쟁력높고, 일본은자금 (financing) 관련지원을하고있음 인니현지의일본리스업체들이대출지원 ( 오릭스, 도쿄미쓰비시 (leasingcompany) - 현지인니의대출은일본의대출업체가현지의구매자에게대출을해주며, 구매자는자금지원을통하여제품구매 * 일본제품은금융지원을잘해주고있기때문에선호도가높음 [ 자료 ] 인도네시아 CV WijayaMachinery( 재제조회사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