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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 증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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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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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인용, 법학을전공한연구자도헌법 3 조영토조항에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라는부분을명확히알고있다. 하지만실제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는지역을제외하고, 대한민국영향력이미치는범위로제한해논의한다

13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시행 : ~ > 등 3) 이하 통합특별법 과병기한다, 이논문은총 4 개의특별법을다루는데, 가장중점적으로다룰마지막특별법을 통합특별법 이라구분해서독자의이해편의성을높이려한다

14 4) 이통합특별법은 지방분권 관련과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2 개법의 결합 이다

15 5) 대통령의변동을정권의교체로본다. 정확히 2003 년 ~ 2013 년까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를일컫는다. 6) 위법률 의통과및시행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지방행정체재개편위원회 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로통합되었다. 7) 17 대 18 대국회에는존재했고, 현 19 대국회에는존재하지않는다. ( 월기준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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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자세한내용은위정정길외 정책학원론 혹은백현관 공공정책의제문제 ( 인해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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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제의흐름 정치의흐름 정책의흐름 정책의창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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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9) 지방분권특별법 은 2004 년 1 월에시행되어, 2008 년 5 월에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으로개정되었다가, 2013 년 5 월본논문의 통합특별법 으로대체되기까지큰흐름을파악하기위해약 10 년간관련된분권과법률에대한논의를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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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 앞의선행연구이해를도우려짧게정리했다

31 11)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은 2010 년 10 월에시행되었다. 참고로바로직전법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시행 :1995.1~ ) 이있었다

32 12) 제주특별자치도 2006 년 7 월부터, 통합창원시는 2010 년 7 월부터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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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 앞의선행연구 4 쪽을이해를도우려쉽게정리했다

36 14) 정책결정과정에관한연구는 Kingdon 모형이외에다른모형, 방법론으로연구한것도있다. 하지만, 여기서는본논문이다루는 Kingdon 모형에한정해서살펴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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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 시민단체중 희망제작소 1 곳정도만입법과정에서직접참여했다

39 문제의흐름 정치의흐름 정책의흐름 정책의창 특별법제정

40 1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국민체감까지는시차가필요 - 지방분권의성과는지방자치의활성화를통해검증되는것이며지방자치의활성화는주민들의참여를기반으로한지방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의구축과작동을통하여가능해진다. 주민들의참여와지방거버넌스의구축은단순히중앙정부의제도개선에의해서실현될수있는것이아니라지방의다양성과지방의리더십이용인되고활성화될때가능해지며, ( 중략 ) 이를위해서는지방역량의강화가필요하다."( 하략 ),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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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7) 월전국의시 군 구를 개정도의자치단체로일원화하는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정준비에들어가게된다 년 6 월부터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 이하특위 ) 개회가되고 2010 년 4 월까지 9 차례회의를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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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8) 본논문의부록부분에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을실어놓았다

59 19)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제외한시 군 구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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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 지방행정체제개편 과관련해서는 2010 년 10 월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과거의내용이중복되므로달라진내용만간략히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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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 조 ( 목적 ) 요약

70 22) 경기일보, , 박근혜대통령시대 - 국정과제로본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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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3) 광주 전남지역국정대토론회 (1 월 28 일 ) 에서노무현대통령당선인이밝힌국정기조이다. 그러나당선인은행정권한이나일부입법권, 재정권을지방에준다고해서곧바로수도권집중이억제되고지방분권이실현되는것은아니라며, 지방산업및지방대학육성대책이수반되어야가능하다고강조하였다. ( 제 16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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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4) 문화일보, , < 노무현시대개막 > 노대통령취임사뭘담았나? < 전략 > 또차기정부의핵심과제로떠오른지방분권과관련,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 라고거듭강조하고 지방은자신의미래를자율적으로설계하고중앙은이를도와야한다 고강조했다. 노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한행정수도이전은물론중앙정부권한의지방정부이양에대한강력한개혁을예고하는대목이다. 노대통령은 비상한결의로이를추진할것 이라며신행정수도건설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했다. < 후략 >

78 25) 한겨레, , 박정희 행정수도 노무현 행정도시 이념넘은균형발전안 < 전략 > 박대통령은 1977 년서울시연두순시때이를공식발표했다. 당시그는수도권과밀을해소하고전쟁때적절히대응하기위해통일때까지의임시행정수도건설의필요성을밝혔고, 오원철청와대제 2 경제수석을단장으로하는기획단을꾸렸다. 국회에서임시행정수도특별조치법도통과시켰다. 기획단은 2 년동안국내외전문가 391 명을동원해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 을완성한뒤 79 년박대통령에게보고했다. 그러나백지계획은박대통령의갑작스런서거와경제위기로실행되지못했다.< 후략 >

79 26)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백종인 이명박정부에서의지방분권회고, pp < 전략 > 이명박정부에서의지방분권개혁은초기에는미온적이었다. 16 대대통령선거때와달리 17 대선거에서는지방분권등이중요선거쟁점이되지않았을뿐더러이명박후보의 20 대공약에도지방분권은포함되지않았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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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7) 이후 2012 년 2 월, 한나라당은새누리당으로당명을변경하고이때친박연대는새누리에흡수되어총 162 석을가지게된다. 이때민주 89 석, 자유선진 14, 통합진보 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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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8) 국회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2013 년 4 월 19 일

88 29) 국회본회의회의록 ( 제 6 호 ), 2013 년 5 월 7 일 30) 국회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법안심사소위원회 ( )) 이하회의내용 김민기위원 : 5 월 29 일날임기종료되는거예요? 안전행정부제 2 차관이경옥 : 분권위원회종료가됩니다 김민기위원 : 4 월달임시국회에통과하지않으면대단히큰문제가발생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 5 월 29 일날종료가되면그전에올렸어야되는것아닌가요? 안전행정부제 2 차관이경옥 : 저희들이빨리냈어야하는데요. ( 중략 ) 소위원장황영철 : 법안은박성효의원님이내셨거든요. 박성효의원님한테도... 김민기위원 : 아, 그러셨어요? 박성효위원 : 일찍하는게옳지요. 좀늦은거지. 그런데시기전이니까잘살펴주십사... 김민기위원 : 아니, 의원님께서는정부안을갖다가이렇게했으니까정부에... 박성효위원 : 시기적으로보면좀서둘렀어야하는게옳지요. ( 중략 ) 김민기위원 : 아니, 지금제가이것을보면서생각한게시한이촉박한데갖고와서 이것안되면안됩니다. 라고하는것은우리국회에대한입법권의침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그래요. 시간에몰려서들어가면매번이럴가능성이높다는거예요. 그래서그것에대한명확한말씀을한번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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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 중요흐름 정치정책? ( 행정 ) 수도이전문제지방행정체제개편지방분권강화 정책주도자대통령국회행정부 ( 안행부 ) 정부위원회 국회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17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18대) 지방분권촉진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및 통과법률 지방분권특별법 관한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편에관한특별법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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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정 ] 안전행정부 ( 자치제도과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지방분권과지방행정체제개편을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본원칙 추진과제 추진체제등을규정함으로써성숙한지방자치를구현하고지방의발전과국가의경쟁력향상을도모하며궁극적으로는국민의삶의질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지방분권 " 이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권한과책임을합리적으로배분함으로써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서로조화를이루도록하는것을말한다. 2. " 지방행정체제 " 란지방자치및지방행정의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도와시 군 구간의기능배분등과관련한일련의체제를말한다. 3. " 지방자치단체의통합 "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중에서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통합하여새로운지방자치단체를설치하는것을말한다. 4. " 통합지방자치단체 " 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중에서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통합하여설치된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및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여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필요한법적 제도적인조치를마련하여야하며, 지방분권정책을수행하기위한법적조치를마련하는때에는포괄적 일괄적으로하여야한다

102 2 지방자치단체는국가가추진하는지방분권정책에부응하여행정및재정의 책임성과효율성을높이는등의개선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국가가추진하는지방행정체제개편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지방분권과지방행정체제개편등에관하여이법에 규정이있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5조 (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수립 ) 1 제44조에따른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는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고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기본방향과추진목표 2. 주요추진과제및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그밖에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미수립된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4 위원회는수립된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6 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위원회는제 5 조에따른지방자치발전종합 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매년지방자치 발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2 장지방분권 제 1 절지방분권의기본원칙 제 7 조 ( 지방분권의기본이념 ) 지방분권은주민의자발적참여를통하여지방자치단 체가그지역에관한정책을자율적으로결정하고자기의책임하에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역할을합리적으로

103 분담하도록함으로써지방의창의성및다양성이존중되는내실있는지방자치 를실현함을그기본이념으로한다. 제8조 ( 지방자치와관련되는법령의제정 개정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자치와관련되는법령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지방분권의기본이념에적합하도록하여야하며, 관련현행법령을조속히정비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자치와관련되는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려는경우미리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제2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통지를받은법령에대하여지방자치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9조 ( 사무배분의원칙 )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행정을종합적 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사무를주민의편익증진, 집행의효과등을고려하여서로중복되지아니하도록배분하여야한다. 2 국가는제1항에따라사무를배분하는경우지역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무는원칙적으로시 군및자치구 ( 이하 " 시 군 구 " 라한다 ) 의사무로, 시 군 구가처리하기어려운사무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의사무로, 시 도가처리하기어려운사무는국가의사무로각각배분하여야한다. 3 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사무를배분하거나지방자치단체가사무를다른지방자치단체에재배분하는때에는사무를배분또는재배분받는지방자치단체가그사무를자기의책임하에종합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련사무를포괄적으로배분하여야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무를배분하는때에는민간부문의자율성을존중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관여를최소화하여야하며, 민간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제 10 조 ( 지방분권정책의시범실시 ) 국가는지방분권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필요 한때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맞게시범적 차등적으로실시할수있다

104 제 2 절지방분권의추진과제 제11조 ( 권한이양및사무구분체계의정비등 ) 1 국가는제9조에따른사무배분의원칙에따라그권한및사무를적극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여야하며, 그과정에서국가사무또는시 도의사무로서시 도또는시 군 구의장에게위임된사무는원칙적으로폐지하고자치사무와국가사무로이분화하여야한다. 2 국가는권한및사무를지방자치단체에포괄적 일괄적으로이양하기위하여필요한법적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3 국가는지방자치단체에이양한사무가원활히처리될수있도록행정적 재정적지원을병행하여야한다. 제12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등 ) 1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따른특별지방행정기관이수행하고있는사무중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것이더효율적인사무는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도록하여야하며, 새로운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그기능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고있는기능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국가는교육자치와지방자치의통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는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4 교육자치와자치경찰제도의실시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13조 ( 지방재정의확충및건전성강화 ) 1 국가는지방세의비율을확대하도록국세를지방세로전환하기위한새로운세목을확보하여야하며, 낙후지역에대한재정조정책임을강화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자치사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자체세입을확충하여지방재정의안정성을도모하고예산지출의합리성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예산 회계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건전성을강화하는등지방재정의발전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 14 조 ( 지방의회의활성화와지방선거제도의개선 )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의자 치입법권을강화하기위하여조례제정범위를확대하는등필요한법적조치를 하여야한다

105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책사항에관한지방의회의심의 의결권을확대하는등지방의회의권한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방의회의원의전문성을높이고지방의회의장의지방의회소속공무원인사에관한독립적인권한을강화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의선출방법을개선하고, 선거구를합리적으로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확대하는등지방선거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15조 ( 주민참여의확대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발의제도를보완하는등주민직접참여제도를강화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자원봉사활동등을장려하고지원함으로써주민의참여의식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16조 ( 자치행정역량의강화 ) 1 지방자치단체는행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책임성과효율성을강화하여행정서비스의질을제고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국가는국정의통일성과지방행정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및재정의운영에관한합리적평가기준을마련하고이에따라진단 평가를실시할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방공무원의전문성을높이고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공무원인사교류를활성화하고교육훈련제도를개선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7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협력체제정립 )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와의상호협력관계를공고히하기위하여협의체의운영을적극지원하여야하며, 협의체와관련지방자치단체의의견이국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발생하는분쟁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분쟁조정기구의기능을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정비하는등분쟁조정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방행정에관한제반여건의급격한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지방자치를다양한형태로구현하기위하여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도입 활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06 제 3 장지방행정체제개편 제 1 절지방행정체제개편의기준과과제 제18조 ( 지방행정체제개편의기본방향 ) 지방행정체제개편은주민의편익증진, 국가및지방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반영되도록추진하여야한다. 1. 지방자치및지방행정계층의적정화 2. 주민생활편익증진을위한자치구역의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규모와자치역량에부합하는역할과기능의부여 4. 주거단위의근린자치활성화 제 19 조 ( 과소구의통합 ) 특별시및광역시는지방자치단체로서존치하되, 특별시 및광역시의관할구역안에두고있는구중에서인구또는면적이과소한구는 적정규모로통합한다. 제 20 조 ( 특별시및광역시관할구역안에두고있는구와군의지위등 ) 위원회는 특별시및광역시의관할구역안에두고있는구와군의지위, 기능등에관한 개편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21조 ( 도의지위및기능재정립 ) 1 도는지방자치단체로서존치하되, 위원회는이법에따른시 군의통합등과관련하여도의지위및기능재정립등을포함한도의개편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도의지위및기능재정립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22조 ( 시 군 구의개편 ) 1 국가는시 군 구의인구, 지리적여건, 생활권 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특수성, 역사적 문화적동질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통합이필요한지역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간통합을지원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 군 구의통합에있어서는시 도및시 군 구관할구역의경계에제한을받지아니한다

107 제23조 ( 통합지방자치단체의설치 ) 1 통합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 조제1항제2호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로설치한다. 2 통합지방자치단체는통합으로인하여폐지되는지방자치단체의구역에관계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치구가아닌구또는출장소등을둘수있다. 3 통합지방자치단체에는도시의형태를갖춘지역에는동을두고, 그밖의지역에는읍 면을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불구하고자치구가아닌구에읍 면 동을둘수있다 제24조 ( 시 군 구의통합절차 ) 1 위원회는시 군 구의통합을위한기준에따라통합대상지방자치단체를발굴한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따른주민투표권자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수이상의주민은인근지방자치단체와의통합을위원회에건의할수있다. 3 위원회는시 군 구통합방안을마련하되, 제2항에따른건의가있는경우에는이를참고하여야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제3항에따른시 군 구통합방안에따라지방자치단체간통합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권고할수있다. 5 안전행정부장관은제4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간통합권고안에관하여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따라안전행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주민투표를요구하여실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법에따른시 군 구통합과관련하여주민투표의실시요구를받은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제3항및제13조제1항제1 호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이를공표하고주민투표를실시하여야한다. 7 제5항에따른주민투표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을적용한다. 제25조 ( 통합추진공동위원회 ) 1 제24조에따른지방의회의견청취또는주민투표등을통하여지방자치단체의통합의사가확인되면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은명칭, 청사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사무등통합에관한세부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공동으로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위원은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및그

108 지방의회가추천하는자로구성하고, 위원은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동수로구성한다. 3 위원은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동으로위촉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기구를둘수있다. 5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구성, 심의사항, 운영및사무기구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 ( 통합지방자치단체의명칭등 ) 1 제25조에따른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구성된날부터 60일이내에통합지방자치단체의명칭및청사소재지를심의 의결하고이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제1항에따른기간내에통합지방자치단체의명칭및청사소재지를의결하지못할경우위원회는이에관한권고안을해당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제시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권고안을제시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통합지방자치단체의명칭및청사소재지를의결하지못할경우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이를조정할수있다. 4 위원회의권고와조정의기준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7 조 ( 주민자치회의설치 ) 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을위하 여읍 면 동에해당행정구역의주민으로구성되는주민자치회를둘수있다. 제28조 ( 주민자치회의기능 ) 1 제27조에따라주민자치회가설치되는경우관계법령, 조례또는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사무의일부를주민자치회에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 2 주민자치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구역내의주민화합및발전을위한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위임또는위탁하는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 3. 그밖에관계법령, 조례또는규칙으로위임또는위탁한사항 제 29 조 ( 주민자치회의구성등 ) 1 주민자치회의위원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위촉한다

109 2 제1항에따라위촉된위원은그직무를수행할때에는지역사회에대한봉사자로서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주민자치회의설치시기, 구성, 재정등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에참고하기위하여주민자치회를시범적으로설치 운영할수있으며, 이를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2 절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례 제 30 조 ( 불이익배제의원칙 ) 지방자치단체의통합으로인하여종전의지방자치단 체또는특정지역의행정상 재정상이익이상실되거나그지역주민에게새로 운부담이추가되어서는아니된다. 제31조 ( 공무원에대한공정한처우보장 ) 1 지방자치단체의통합으로초과되는공무원정원에대하여는정원외로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이의조속한해소를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 2 통합지방자치단체는폐지되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대하여인사상동등하게처우하여야한다. 제32조 ( 예산에관한지원및특례 )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의통합에직접사용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통합추진과정에있는지방자치단체또는통합지방자치단체에지원할수있다. 2 국가는지방자치단체의통합에따라절감되는운영경비등 ( 국가가부담하는예산에한한다 ) 의일부를통합지방자치단체에지원할수있다. 3 통합지방자치단체의최초의예산은종전의지방자치단체가각각편성 의결하여성립한예산을회계별 예산항목별로합친것으로한다. 제33조 ( 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별지원 ) 1 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보조금의지급, 재정투 융자등재정상특별한지원을할수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촉진지구및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 에따른신

110 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및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등특정지역의개발을위한지구 지역등의지정에있어서통합지방자치단체또는그관할구역안의일부지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적으로지정할수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각종시책사업등을시행하는경우통합지방자치단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 제34조 ( 지방교부세산정에관한특례 ) 1 통합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불구하고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해의폐지되는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족액 ( 지방교부세법 에따라산정한기준재정수입액이기준재정수요액에미달하는금액을말한다 ) 을합한금액보다통합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족액이적을때에는그차액을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후최초로개시되는회계연도 ( 통합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설치되는경우에는다음연도를말한다 ) 부터 4년동안통합지방자치단체의기준재정수요액에매년보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기준재정수요액보정의요건 기간 기준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제35조 ( 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원 )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 항제1호에따른보통교부세액과별도로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해의직전연도의폐지되는각지방자치단체의보통교부세총액의 100분의 6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0년간매년통합지방자치단체에추가로지원하여야한다. 제 36 조 ( 예산에관한특례 ) 통합지방자치단체는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날 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기간동안폐지되는각지방자치단체간의세출 예산의비율이유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37조 ( 지방의회의부의장정수등에관한특례 ) 1 통합지방자치단체를설치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후최초로실시하는임기만료에의한선거에의하여새로운지방의회가구성될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방의회에의장 1명과폐지지방자치단체의수만큼의부의장을무기명투표로선거하여야한다. 이경우부의장은폐지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의원중에서폐지지방자치단체별로각 1명을선출하여야한다

111 2 제 1 항에따라선출된최초의의장및부의장의임기는폐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장및부의장의남은임기로한다. 제 38 조 ( 의원정수에관한특례 ) 통합지방자치단체의의회를구성하기위한최초 선거에서지역선거구를획정함에있어폐지되는각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 서선출할의원정수는인구의등가성이반영될수있도록정하여야한다. 제3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관한특례 ) 1 통합지방자치단체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대하여적용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따른운임과요금에대한기준및요율은폐지지방자치단체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대하여적용한기준및요율에따른다. 다만, 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날부터 1년이내에이를조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통합지방자치단체의택시운송사업에있어서통합전의지방자치단체간에적용되던시계외할증요금은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날부터이를폐지한다. 3 폐지지방자치단체의군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따라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대하여적용할같은법제5 조에따른면허또는등록의기준은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후에도군지역에적용되는기준으로한다. 4 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되기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통합지방자치단체의설치로인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세부업종을변경하여야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7조에도불구하고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날에그업종이변경된것으로본다. 이경우관할관청은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날부터 1개월이내에해당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새로운면허증을교부하여야한다. 제 3 절대도시에대한특례 제40조 ( 대도시에대한사무특례 ) 1 특별시와광역시가아닌인구 50만이상대도시및 100만이상대도시의행정 재정운영및지도 감독에대하여는그특성을고려하여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특례를둘수있다. 다만, 인구 30만이상인지방자치단체로서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이상인경우이를인구

112 50 만이상대도시로본다. 2 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특례를발굴하고그이행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41조 ( 인구 100만이상대도시의사무특례 ) 특별시와광역시가아닌인구 100 만이상대도시의장은관계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할수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따른지역개발채권의발행. 이경우미리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따른건축물에대한허가.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미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가. 51층이상인건축물 (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증축하여층수가 51층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나. 연면적합계가 20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증축하여연면적합계가 20만제곱미터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따른택지개발지구의지정 ( 도지사가지정하는경우에한한다 ). 이경우미리관할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4.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4조및제12조에따른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의결정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8조에따른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및제6조에따른화재예방 경계 진압및조사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등의업무 7. 도지사를경유하지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신청서의제출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별정원의범위에서정하는 5 급이하직급별 기관별정원의책정 9. 도지사를경유하지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따른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요청. 이경우미리관할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제 42 조 ( 인구 100 만이상대도시의보조기관등 ) 1 지방자치법 제 110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인구 100 만이상대도시의부시장은 2 명으로한다. 이경우

113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불구하고일반직, 별정직또는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보 ( 補 ) 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부시장 2명을두는경우에명칭은각각제1부시장및제2부시장으로하고, 그사무분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및제112조에도불구하고인구 100만이상대도시의행정기구및정원은인구, 도시특성, 면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제43조 ( 대도시에대한재정특례 ) 1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따라배분되는재정보전금과별도로제40조제1항에따른대도시의경우에는해당시에서징수하는도세 ( 원자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및지방교육세는제외한다 ) 중 100분의 10 이하의범위에서일정비율을추가로확보하여해당시에직접교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대도시에추가로교부하는도세의비율은사무이양규모및내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인구 100만이상대도시의경우 지방세법 제11장에따라소방시설에충당하는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불구하고시세로한다. 제 4 장추진기구및추진절차 제 44 조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설치 )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을추진하기 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둔다. 제45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제11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에따른과제의추진에관한사항 3. 제1호및제2호에규정된사항의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4. 지방자치단체통합을위한기준 통합방안 조정에관한사항 5. 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의지원및특례에관한사항 6. 지방행정체제개편관련지방자치단체및주민의의견수렴에관한사항 7. 읍 면 동의주민자치기구의설치, 기능및운영에관한사항

114 8. 제8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의법령제정또는개정시의견제출에관한사항 9. 그밖에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등지방자치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위원장이인정하는사항 제46조 ( 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2명을포함한 27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위원으로구성한다. 2 당연직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한다. 3 위촉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국민의신망이두터운사람중에서대통령이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추천하는 10명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의대표자가각각 2명씩추천하는 8명으로하되, 대통령이위촉한다. 4 위원장및부위원장 1명은위촉위원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고, 부위원장중 1명은안전행정부장관으로한다. 5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7 위원회의사무를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위원회에전문요원을둘수있다. 8 위원회의회의, 분과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7 조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사무기구 ) 1 위원회의사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 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기구를둘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사무기구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8조 ( 추진상황의보고등 ) 1 위원회는제45조에따라심의 의결한사항과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과관련된정책의추진사항에관하여정기적으로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라보고를마친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고내용을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보를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신속히실천계획을수립하여위원회에제출하고, 관련법령을제정또는개정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15 제49조 ( 이행상황의점검 평가등 ) 1 위원회는제48조제3항에따라수립한실천계획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추진상황을점검 평가하여그결과를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른평가결과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 다만, 제11조및제45조에따라위원회가의결한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양이지연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기한을정하여필요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 3 제2항후단에따라권고를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가정한기한내에관계법령개정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그처리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제50조 ( 지방자치단체등과의협조 ) 1 위원회는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해당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등의의견을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법인 단체등에대하여자료및의견의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지방자치법 제165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의대표자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원회회의에참석하여의견을개진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 3 위원회는위원회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적지식또는경험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게출석을요구하여그진술을들을수있다. 4 제1항에따른의견청취, 자료제출요구등협조요청을받은기관 법인 단체등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제51조 ( 국회의입법조치 ) 국회는종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라제출된기본계획및제5조제4항에따라보고된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토대로관계법률을제정또는개정하되, 이경우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여야한다. 제 52 조 ( 위원회의존속기한 ) 위원회는이법시행일부터 5 년간존속한다

116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폐지 ) 다음각호의법률은각각폐지한다. 1.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2.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3조 ( 적용례 ) 1 제30조부터제39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이후설치된통합지방자치단체에적용한다. 다만, 제35조는 2015년 1월 1일이전에설치되는통합지방자치단체에한하여적용한다. 2 제41조제6호및제43조제3항은경상남도창원시에한하여시범실시한다. 제4조 ( 사무이관등에따른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종전의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이하 " 종전의두위원회 " 라한다 ) 의소관사무는제44조에따른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승계한다. 2 이법시행당시종전의두위원회가심의ㆍ의결한사항은제44조에따른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심의ㆍ의결한것으로본다. 3 종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라대통령과국회에제출한기본계획은유효한것으로본다. 제5조 ( 사무정리를위한경과조치 ) 부칙제2조에도불구하고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20조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7조에따라설치된전담지원기구는이법시행일부터 3개월의범위에서종전의두위원회의남은사무처리에필요한기간까지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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