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633B1C728C0E7C1A4C8B8B0E8B0FCB8AE2C20C0CCBFEBC0DAB0FCB8AE2C20C1F6BFAABBE7C8B8B0FCB0E8B0FCB8AE2C20C1A4BAB8B9AEBCADB0FCB8AE2C20BDC3BCB3B0FCB8AE292E687770>

Transcription

1 서울복지재단 연구 -17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관경영매뉴얼 재정회계관리 이용자관리 지역사회관계관리 정보문서관리 시설관리

2 집필위원 윤희숙유영덕박세영문용수이명희김성국곽경인육언태이지은김희정김지윤 서울복지재단컨설팅팀장장안종합사회복지관관장기쁜우리복지관사무국장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사무국장서울노인복지센터부장사당종합사회복지관부장양천장애인복지관팀장목동종합사회복지관부장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장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장서울복지재단위촉연구원 자문위원 신은종현용진정종우백은령신준섭이원규 단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교수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총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건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주 ) 도움과나눔컨설팅사업부이사

3 목차 i 1 목 차 I. 매뉴얼개발과정 1 1. 매뉴얼개발의필요성과목적 1 2. 매뉴얼개발과정과활용방안 3 1) 매뉴얼개발과정 3 2) 매뉴얼의활용방안 4 II. 복지관경영현황 9 1. 복지관경영에대한개요 9 1) 경영목표 9 2) 복지관의사업 9 3) 복지관의주요업무팀 11 4) 복지관의기능 12 5) 발전과제 복지관경영실태조사 17 1) 조사디자인 17 (1) 조사대상응답결과 17 (2) 조사응답자의특징분석 18 2) 경영관련현황분석결과 20 (1) 복지관경영에서직면한어려움의순위 20 (2) 경영의어려움이시작된시기및어려움발생원인 23 (3) 경영마인드도입에대한인식및필요성에대한의견 23 (4) 복지관에대한법인의통제및지원상황및재정불충분상황에서가장먼저선택하는방법 25 (5) 경영현황자료 26 (6) 경영효율성의구성요소 30 3) 경영구성요소에대한분석결과 32

4 ii 목차 2 4) 시설에대한자가경영진단분석결과 37 (1) 인적자원관리 37 (2) 지역사회관계관리 47 (3) 재정회계관리 50 (4) 시설환경관리 55 (5) 시설이용자관리 60 (6) 계획수립및평가 64 (7) 정보관리와책임경영 67 (8) 리더십 70 (9) 미래경영의변화방향 77 5) 경영컨설팅매뉴얼개발에관한의견분석결과 78 (1) 컨설팅의필요성과시기 78 (2) 컨설팅매뉴얼의사용의지 79 (3) 컨설팅매뉴얼의사용경험과효과 80 (4) 현재각복지시설의자가경영평가 복지관경영인식조사 84 1) 조사디자인 84 (1) 조사의목적과조사표구성 84 (2) 조사과정 85 (3) 조사대상특성 85 2) 복지관경영요소의충분성에관한인식결과 87 3) 복지관경영에서발생하는장애요소에관한인식결과 102 4) 복지관경영에서시급히개선되어야할요소에관한인식결과 106 5) 복지관미래의경영목적과기능에관한인식결과 109 Ⅲ. 복지관표준경영모델 리더십 115 1) 리더십의본질 115 (1) 리더십의정의 115 (2) 리더의역할 118 (3) 리더십과경영관리의차이 120

5 목차 iii 3 (4) 리더십의 5단계 122 2) 책임성 123 (1) 시설내경영정책에대한책임관리 123 (2) 시설의재정적의무와관련된책임관리 125 (3) 시설장의시설에대한사명감 125 3) 전략및목표수립 127 (1) 시설장의복지환경에대한지식과이해력보유 127 (2) 시설장의외부변화에대한대처방안제시 129 (3) 시설장의시설경영에관한전략계획수립과이행능력 132 4) 자금동원및관계증진노력 135 (1) 시설장의재원동원능력 136 (2) 시설장의협력관계증진노력 139 (3) 직원의직무사기촉진및권한위임 140 5) 직원관리및변화관리 143 (1) 시설장의직원및서비스이용자들간의갈등관리 143 (2) 시설이입을수있는손실과기회에대한변화관리 계획수립및평가 153 1) 이해관계자의참여 153 (1) 고객의참여 153 (2) 직원의참여 158 2) 비전수립 158 (1) 기관의비전, 목적및가치의중요성 158 (2) 비전의정의 159 (3) 팀 ( 부서 ) 의비전수립 160 3) 복지관의단기및중 장기전략수립 163 (1) 단기사업계획수립 163 (2) 중장기사업계획수립 178 4) 사업별단기및중 장기계획대비성과평가 184 (1) 단기사업계획평가 184 (2) 중장기사업계획평가 인적자원관리 201 1) 인사관리 201

6 iv 목차 4 (1) 인사와징계방침에관한규정마련 202 (2) 직책별업무분장의명시화 224 (3) 직원모집과선발과정에대한공개적채용 241 (4) 직원인사기록문서화및정기적인업데이트관리 249 (5) 업무수행과정상의지침서마련 268 (6) 직원의근무태도및근무성과에대한평가 272 2) 지식관리 299 (1) 종사자의정기적인내부및외부교육진행 299 (2) 직원의시설내근무만족도관리 309 (3) 관리자의슈퍼비전에대한체계적관리 311 (4) 분임토의및사례관리토론을통한지식공유 318 3) 조직관리 338 (1) 포상제도 338 (2) 이사회및운영위원회활동 340 4) 노무관리 347 (1) 개별적노사관계에따른노무관리 348 (2) 집단적노사관계운용 재정회계관리 361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의기본적이해 361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근거및기본원칙 361 (2) 회계의구분및관련법규 362 2) 예산및결산 363 (1) 예산개요 363 (2) 예산의편성, 심의및결정과공고 364 (3) 결산절차및결산서작성 379 (4) 법인감사와이사회의결산승인 381 3) 수입과지출 389 (1) 수입 389 (2) 지출 390 (3) 회계장부기장과관리 400 (4) 퇴직금과퇴직적립금 ( 근로기준법제34조 ) 417 4) 후원금의관리 423

7 목차 v 5 (1) 후원금수입관리 423 (2) 후원금의지출관리 425 5) 계약및물품관리 427 (1) 계약및공사 427 (2) 물품관리 ( 규칙제 38조 ) 433 6) 사회보험및세무관리 435 (1) 사회보험관리 435 (2) 소득세의종류와징수방법 441 (3) 공익법인의세무관련업무 이용자관리 449 1) 이용자의개념 449 2) 이용자영역 450 (1) 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 450 (2) 장애인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 456 (3) 노인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 460 3) 이용자의욕구관리 463 (1) 이용자욕구 463 (2) 이용자의욕구조사및반영사례 466 4) 이용자의정보관리 472 (1) 이용자정보의정의 472 (2) 이용자정보관리의개념 473 (3) 이용자정보관리의주의점 476 5) 이용자만족도관리 481 (1) 이용자만족의개념 481 (2) 이용자만족관리의필요성 482 (3) 이용자만족도관리방법 지역사회관계관리 505 1) 복지관을둘러싼환경의변화 505 (1)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환경변화 505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변화 506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07 (4) 주민자치센터 508

8 vi 목차 6 2) 관련기관관리 508 (1) 중앙행정부처와의협력 509 (2) 구청과동사무소와의협력관계 509 (3) 보건소와의협력관계 510 (4) 타복지시설과의관계형성과교류 511 3) 외부자원관리 518 (1) 지역주민의참여유발 518 (2) 자원봉사자체계적관리 524 (3) 후원자의체계적관리 550 (4) 후원자및지역사회를대상으로한홍보활동 정보문서관리 569 1) 정보시스템관리 569 (1) 시설내정보체계 570 (2) 사회복지조직의정보체계도입의활용과정과문제점 571 (3) 사회복지기관의정보관리체계사례 573 2) 문서관리의기초 575 (1) 문서의필요성 575 (2) 문서처리의원칙 576 (3) 문서의종류 576 (4) 문서의성립과효력발생 578 3) 문서작성요령 578 (1) 용지의규격과여백 579 (2) 문서의용어 579 (3) 문서의수정 580 (4) 항목의구분 580 (5) 문서의기안 581 (6) 공문기안문및시행문작성요령 583 (7) 내부결재기안문작성요령 591 (8) 예산집행품의기안문작성요령 595 4) 결재 598 (1) 결재의의의와종류 598 (2) 결재의효과와표시 605

9 목차 vii 7 (3) 전결및대결의표시 605 (4) 결재문서의간인 606 5) 문서의발송 606 6) 문서의접수 607 (1) 문서접수란이있는문서의접수및처리방법 607 (2) 문서접수란이없는문서의접수및처리방법 608 7) 문서의편철및보관 609 8) 문서의보존및폐기 611 9) 관인관리 시설관리 621 1) 안전관리 621 (1) 복지관의안전관리업무와관계법령 622 (2) 관계법령에따른복지관의안전관리세부업무 622 (3) 복지관이용자및직원의안전 629 2) 공간관리 636 (1) 외부공간관리 636 (2) 내부공간관리 638 참고문헌 641

10 viii 표목차 8 표목차 < 표 2-1> 복지관유형별응답결과 18 < 표 2-2> 시설장, 중간관리자의연령 19 < 표 2-3> 시설장, 중간관리자의근무기간 20 < 표 2-4> 전체복지관경영에서직면한어려움의순위분석결과 21 < 표 2-5> 전체복지관경영에서직면한어려움의순위분석결과 22 < 표 2-6> 경영의어려움이시작된시기분석결과 23 < 표 2-7> 경영마인드도입에대한인식 24 < 표 2-8> 경영마인드도임의필요성이유의분석결과 24 < 표 2-9> 법인의통제와지원의분석결과 25 < 표 2-10> 재정불충분상황시우선적선택방법의분석결과 26 < 표 2-11> 경영현황결과분석 27 < 표 2-12> 전체복지관의경영효율성증진을위한중요요소분석결과 30 < 표 2-13> 시설유형별경영효율성증진을위한중요요소분석결과 31 < 표 2-14> 인적자원관리구성요소에대한중요도 33 < 표 2-15> 협력관계관리구성요소에대한중요도 33 < 표 2-16> 재정회계관리구성요소에대한중요도 34 < 표 2-17> 시설및이용자관리구성요소에대한중요도 35 < 표 2-18> 계획수립및평가구성요소에대한중요도 36 < 표 2-19> 정보문서관리구성요소에대한중요도 36 < 표 2-20> 경영자의리더십구성요소에대한중요도 37 < 표 2-21> 직원의인사및징계방침규정과업무분장의명시화분석결과 38 < 표 2-22> 직원의정기교육분석결과 39 < 표 2-23> 직원의채용및인사관리분석결과 40 < 표 2-24> 직원의시설운영만족도. 성과평가, 포상제도분석결과 41 < 표 2-25> 이사회와운영위원회활동분석결과 42 < 표 2-26> 직원의건의사항반영과직원처우분석결과 43 < 표 2-27> 직원의노조상황및노조활동분석결과 44 < 표 2-28> 수퍼비전의기록과관리분석결과 45 < 표 2-29> 업무지침의관리분석결과 46

11 표목차 ix 9 < 표 2-30> 분임토의및사례관리분석결과 46 < 표 2-31> 공공기관과의협력관계및관련협회와의관계분석결과 47 < 표 2-32> 지역주민과의관계및후원자관리분석결과 49 < 표 2-33> 홍보활동분석결과 50 < 표 2-34> 수입원과지출원의분석결과 51 < 표 2-35> 물품계약규정관리분석결과 51 < 표 2-36> 재정성과및이용액검토분석결과 52 < 표 2-37> 정부지원금사용내역분석결과 53 < 표 2-38> 물품대장과재정증빙서류관리분석결과 54 < 표 2-39> 이해관계자간정기회의분석결과 55 < 표 2-40> 품질관리노력과안전관리분석결과 56 < 표 2-41> 구조용도변경검토및응급시직원행동규정안분석결과 57 < 표 2-42> 시설외관보수관리분석결과 58 < 표 2-43> 시설내부분위기관리및공간활용분석결과 59 < 표 2-44> 시설팜플렛준비및이용문의응답분석결과 60 < 표 2-45> 시설이용자욕구관리분석결과 61 < 표 2-46> 시설이용자불만사항정기적검토의분석결과 62 < 표 2-47> 시설이용자직원만족도및서비스만족도관리분석결과 63 < 표 2-48> 시설이용자만족도경영반영시스템분석결과 64 < 표 2-49> 단기및중장기사업계획수립의참여와책임자관리분석결과 65 < 표 2-50> 사업계획의구체와및정기적인성과평가분석결과 66 < 표 2-51> 단기및중장기사업계획수립분석결과 67 < 표 2-52> 자료유형화및책임자관리분석결과 67 < 표 2-53> 연간보고서와보안문서분석결과 68 < 표 2-54> 서비스이용권리와거부권리에관한정보제공의분석결과 69 < 표 2-55> 시설이용자의법적인행동제약범위분석결과 70 < 표 2-56> 책임경영의교육및재정적책임의분석결과 71 < 표 2-57> 복지환경과외부변화에대한관리의분석결과 72 < 표 2-58> 전략수립이행능력과사명감의분석결과 73 < 표 2-59> 자금동원능력의분석결과 74 < 표 2-60> 이해관계자간의관계증진능력의분석결과 75 < 표 2-61> 직무사기촉진및권한이양의분석결과 76 < 표 2-62> 갈등및손실관리의분석결과 77

12 x 표목차 10 < 표 2-63> 미래경영의변화방향의분석결과 78 < 표 2-64> 컨설팅경험의필요성및실행시기분석결과 79 < 표 2-65> 컨설팅매뉴얼의사용의도분석결과 80 < 표 2-66> 매뉴얼의사용경험유무와없는이유의분석결과 81 < 표 2-67> 매뉴얼의사용후의도움여부와그이유의분석결과 82 < 표 2-68> 종합적인경영평가분석결과 83 < 표 2-69> 복지관유형별응답결과 86 < 표 2-70> 직책별성별및연령 86 < 표 2-71> 직책별근무경력 87 < 표 2-72> 직원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의현재충분성의정도 88 < 표 2-73> 직원관리경영요소의직책별현재충분성의정도 89 < 표 2-74> 직원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별현재충분성의정도 90 < 표 2-75> 지역사회및외부자원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의현재충분성의정도 90 < 표 2-76> 지역사회및외부자원관리경영요소의직책별현재충분성의정도 91 < 표 2-77> 지역사회및외부자원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별현재충분성의정도 92 < 표 2-78> 시설및안전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의현재충분성의정도 92 < 표 2-79> 시설및안전관리경영요소의직책별현재충분성의정도 93 < 표 2-80> 시설및안전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별충분성의정도 94 < 표 2-81> 이용자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의현재충분성의정도 94 < 표 2-82> 이용자관리경영요소의직책별현재충분성의정도 95 < 표 2-83> 이용자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별현재충분성의정도 96 < 표 2-84> 경영전략수립및평가경영요소의복지관의현재충분성의정도 96 < 표 2-85> 경영전략수립및평가경영요소의직책별현재충분성의정도 97 < 표 2-86> 경영전략수립및평가경영요소의복지관별현재충분성의정도 98 < 표 2-87> 정보의 DB 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의현재충분성의정도 98 < 표 2-88> 정보의 DB 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의현재충분성의정도 99 < 표 2-89> 정보의 DB 관리경영요소의복지관별현재충분성의정도 99 < 표 2-90> 경영자의리더십의복지관의현재충분성의정도 100 < 표 2-91> 경영자의리더십의직책별현재충분성의정도 101 < 표 2-92> 경영자의리더십의복지관별현재충분성의정도 101 < 표 2-93> 복지관유형별경영시장애항목및애로사항 104 < 표 2-94> 직책별경영시장애항목및애로사항 105 < 표 2-95> 시설장, 중간관리자의개선요소 1순위에관한인식비교 107

13 표목차 xi 11 < 표 2-96> 복지관유형별개선요소순위 108 < 표 2-97> 복지관유형별미래의복지관경영의목적 ( 비전 ) 및기능 110 < 표 2-98> 직책별미래의복지관경영의목적 ( 비전 ) 및기능 111 < 표 3-1> 리더십 Diamond 모델 117 < 표 3-2> 리더십빙산모델예시 119 < 표 3-3> 리더십스타일의유형과효과 121 < 표 3-4> 리더십에관한잘못된생각 123 < 표 3-5> 사회복지시설의책임관리예시 124 < 표 3-6> 리더의외부환경과관련한역할및책임 128 < 표 3-7> 리더들의외부지향적인활동 128 < 표 3-8> 관리와경영자원 134 < 표 3-9> 관리의균형유지 134 < 표 3-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기능 139 < 표 3-11> 인사, 노무관리를추진하기위한주요한체크포인트 141 < 표 3-12> 개선 혁신의기능 150 < 표 3-13> 취업규칙예시 204 < 표 3-14> 운영규정의내용예시 205 < 표 3-15> 복무관리의내용 206 < 표 3-16> 휴가관리의예시 207 < 표 3-17> 출장관리의예시 212 < 표 3-18> 징계의종류 220 < 표 3-19> 징계사유의예시 221 < 표 3-20> 징계절차의예시 222 < 표 3-21> 사회복지관업무분장예시 225 < 표 3-22> 노인복지관업무분장예시 232 < 표 3-23> 장애인복지관업무분장예시 234 < 표 3-24> 채용단계와구비서류 242 < 표 3-25> 인사관리서류 250 < 표 3-26> 급여산정기준 253 < 표 3-27> 사회복지관종사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253 < 표 3-28>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사회복지직 ) 254 < 표 3-29>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의료직 ) 255

14 xii 표목차 12 < 표 3-30>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사무직 ) 256 < 표 3-31> 사회복지관종사자봉급지급기준표 ( 관리직 ) 257 < 표 3-32> 2006년도 노인복지관직원봉급예산편성표 258 < 표 3-33> 장애인복지관의보수표 259 < 표 3-34> 장애인복지관직원수당표 260 < 표 3-35> 근태관리의예시 261 < 표 3-36> 퇴직의종류예시 262 < 표 3-37> 퇴직및해고절차예시 263 < 표 3-38> 성희롱의법적성립요건 268 < 표 3-39> 행정구제절차 271 < 표 3-40> 고가요소와평점가중치 278 < 표 3-41> 교육훈련의구분과종류 302 < 표 3-42> 교육훈련의대상자별과제 306 < 표 3-43> 슈퍼비전의유의점 315 < 표 3-44> 슈퍼비전의실천사례예시 316 < 표 3-45> 사례관리과정에따른분류 328 < 표 3-46> 사례관리계획과정 330 < 표 3-47> 공식적보상예시 338 < 표 3-48> 노동법의적용범위 347 < 표 3-49> 근로감독관지도점검내용 356 < 표 3-50> 불용액또는잔액반납 404 < 표 3-51> 과오납의반환 404 < 표 3-52> 세법상의증빙서 406 < 표 3-53> 물품구매및대금지급시구비서류 406 < 표 3-54> 공사계약및대금지급시구비서류 411 < 표 3-55> 시설운영비의구분 426 < 표 3-56> 계약의종류 428 < 표 3-57> 각종보증금기준 432 < 표 3-58> 국민연금의주요업무 436 < 표 3-59> 건강보험의주요업무 437 < 표 3-60> 고용, 산재보험의주요업무 439 < 표 3-61> 매분기보험료의납부기한 440 < 표 3-62> 기관별민원안내 440

15 표목차 xiii 13 < 표 3-63> 소득세의종류및세율요약 443 < 표 3-64> 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 451 < 표 3-65> 장애인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 458 < 표 3-66> 노인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 461 < 표 3-67> 장애인복지관의이용자서비스제공지침사례 463 < 표 3-68> 노인의교육특성 466 < 표 3-69> 개인정보침해유형 477 < 표 3-70> 개인정보보호의원칙 (OECD) 479 < 표 3-71> 장애인복지관이용자만족도조사영역및차원사례 488 < 표 3-72> 사회복지관이용자만족도조사영역및차원사례 489 < 표 3-73> 노인복지관이용자만족도조사영역및차원사례 490 < 표 3-74> 욕구조사내용 520 < 표 3-75> 지역사회자원조사목록표 522 < 표 3-76> 지역사회자원목록표 523 < 표 3-77> 부처별자원봉사센터현황 ( 06년기준) 526 < 표 3-78> 자원봉사자모집분류 527 < 표 3-79> 자원봉사자모집과정 528 < 표 3-80> 자원봉사인정보상제도시행현황 537 < 표 3-81>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DB시스템과서울시자원봉사센터포탈시스템의구성내용 540 < 표 3-82>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546 < 표 3-83> 자원봉사장소및대상별프로그램 547 < 표 3-84> 기업들의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 549 < 표 3-85> 후원자정보체계 558 < 표 3-86> 문서접수란 608 < 표 3-87> 복지관의안전관리업무와관계법령 622 < 표 3-88> 시설분야별점검리스트 623 < 표 3-89>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625 < 표 3-90> 소방검사의점검방법및횟수 626 < 표 3-91> 복지관이가입한보험 635

16 xiv 그림목차 14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방법단계 4 [ 그림 3-1] 리더의 4가지역할 118 [ 그림 3-2] 리더십과경영관리의차이 120 [ 그림 3-3] 리더십의 5단계 122 [ 그림 3-4] 관리사이클 135 [ 그림 3-5] 과제형성능력의 3가지요소 149 [ 그림 3-6] 과제형성의단계 149 [ 그림 3-7] 인사시스템의구조 202 [ 그림 3-8] 채용절차 241 [ 그림 3-9] 복무관련기본수칙 249 [ 그림 3-10] 평가항목과평가기준 274 [ 그림 3-11] 평가방법 276 [ 그림 3-12] 평가결과의피드백 282 [ 그림 3-13] 교육훈련의절차 305 [ 그림 3-14] 근무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구성요소 310 [ 그림 3-15] 슈퍼비전의구성요소 314 [ 그림 3-16] 토의과정 Flow 322 [ 그림 3-17] 사례관리의과정 335 [ 그림 3-18] 포상절차 340 [ 그림 3-19]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365 [ 그림 3-20] 결산절차 380 [ 그림 3-21] 지출절차 394 [ 그림 3-22] 계약의방법 430 [ 그림 3-23]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445 [ 그림 3-24] 욕구관리체계도 465 [ 그림 3-25] 장애인복지관웹통합네트워크시스템의구성사례 475 [ 그림 3-26] 후원금관리체계 551 [ 그림 3-27] 후원품관리체계 554

17 사례목차 xv 15 [ 그림 3-28] 후원자개발체계 556 [ 그림 3-29] 후원자관리체계 557 [ 그림 3-30] 기안문및시행문의구성 587 [ 그림 3-31] 문서발송의일반적절차 607 [ 그림 3-32] 접수란이없는문서의접수방법 608 [ 그림 3-33] 문서의편철방법 610 [ 그림 3-34] 관인생략표시 615 [ 그림 3-35] 응급처치의체계도 633 사례목차 [ 사례 3-1] 희망클릭 137 [ 사례 3-2] 물적자원연계를통한지원 138 [ 사례 3-3] 업무수행중에사용할수있는권한의범위예시 142 [ 사례 3-4] 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이용동의서 156 [ 사례 3-5] 장애인복지관이용자대표자회의록 157 [ 사례 3-6] 팀 ( 부서 ) 의비전작성서식예시 161 [ 사례 3-7] 팀 ( 부서 ) 의핵심역량, 비전, 목적, 가치작성사례 162 [ 사례 3-8] 장애인복지관사업계획 평가지침예시 164 [ 사례 3-9] 사업복지프로그램계획의구성내용및작성요령예시 169 [ 사례 3-10] 장애인복지관단위사업계획서서식 173 [ 사례 3-11] 사회복지관사업계획서서식 177 [ 사례 3-12] 장애인복지관 5개년발전계획서식-팀 ( 부서 ) 181 [ 사례 3-13] 장애인복지관 5개년발전계획서식-직원개발 182 [ 사례 3-14] 장애인복지관 5개년발전계획서식-자원목록 183 [ 사례 3-15] 단위사업중간평가 ( 분기평가 ) 서식 187 [ 사례 3-16] 장애인복지관단위사업연말평가서 ( 종합평가서 ) 191 [ 사례 3-17] 사회복지관사업평가서 ( 종합평가서 ) 193 [ 사례 3-18] 휴가신청서양식 208 [ 사례 3-19] 휴가규정예시 209 [ 사례 3-20] 출장품의서 213 [ 사례 3-21] 출장대장 214

18 xvi 사례목차 16 [ 사례 3-22] 국내출장비신청서 214 [ 사례 3-23] 직원출장보고서 215 [ 사례 3-24] 여비규정 216 [ 사례 3-25] 포상규정 217 [ 사례 3-26] 징계규정 222 [ 사례 3-27] 임용규정 244 [ 사례 3-28] 입사지원양식 247 [ 사례 3-29] 근로계약서양식 248 [ 사례 3-30] 인사기록부양식 251 [ 사례 3-31] 임면대장양식 252 [ 사례 3-32] 사직서양식 263 [ 사례 3-33] 업무인수인계양식 265 [ 사례 3-34] 복지관업무인수인계 266 [ 사례 3-35] 사직서양식 267 [ 사례 3-36] 평가방법및절차예시 277 [ 사례 3-37] 인사평정기록관리 278 [ 사례 3-38] 인사고과표 ( 팀장급이상 ) 279 [ 사례 3-39] 인사고과표 ( 팀장급이하 ) 280 [ 사례 3-40] 복지관직원인사고과규정 283 [ 사례 3-41] 인사고과중감점평정 288 [ 사례 3-42] 중간관리자근무성적평정표 290 [ 사례 3-43] 전문직근무성적평정표 291 [ 사례 3-44] 사무 기능직근무성적평정표 292 [ 사례 3-45] 자기기술서 293 [ 사례 3-46] 경력및가 감점성적평정표 294 [ 사례 3-47] 승진후보자명부 295 [ 사례 3-48] 인사고과평가자평정표 ( 중간관리자 ) 296 [ 사례 3-49] 인사고과평가자평정표 ( 전문직 ) 297 [ 사례 3-50] 인사고과평가자평정표 ( 사무 기능직 ) 298 [ 사례 3-51] 직원교육프로그램 303 [ 사례 3-52] 교육보고서 308 [ 사례 3-53] 슈퍼비전일지작성요령 317 [ 사례 3-54] 사례계획서 331

19 사례목차 xvii 17 [ 사례 3-55] 사례회의 332 [ 사례 3-56] 프로그램수시평가서 336 [ 사례 3-57] 종결평가서 337 [ 사례 3-58]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342 [ 사례 3-59]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345 [ 사례 3-60] 시설운영회정책건의사항 346 [ 사례 3-61] 비정규직보호법률 349 [ 사례 3-62] 노사협의회규정 351 [ 사례 3-63] 노사협의회회의록 353 [ 사례 3-64] 예산편성요령내용 367 [ 사례 3-65]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368 [ 사례 3-66]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369 [ 사례 3-67] 예산총칙 371 [ 사례 3-68] 세입 세출총괄표 372 [ 사례 3-69] 세입명세서 ( 규칙별지제1호서식 ) 373 [ 사례 3-70] 세출명세서 ( 규칙별지제1호서식 ) 374 [ 사례 3-71] 추가경정예산서작성 376 [ 사례 3-72] 임 직원보수일람표 ( 규칙별지제 4호서식 ) 383 [ 사례 3-73] 세입결산서 ( 시설용 ) ( 규칙별지제 5호의 3서식 ) 383 [ 사례 3-74] 세출결산서 ( 시설용 ) ( 규칙별지제 5호의 4서식 ) 383 [ 사례 3-75] 과목전용조서 ( 규칙별지제 6호서식 ) 384 [ 사례 3-76] 예비비사용조서 ( 규칙별지제 7호서식 ) 384 [ 사례 3-77]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규칙별지제 16호서식 ) 384 [ 사례 3-78] 사업수입명세서 ( 규칙별지제 17호서식 ) 384 [ 사례 3-79] 정부보조금명세서 ( 규칙별지제 18호서식 ) 384 [ 사례 3-80]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규칙별지제 19호서식 ) 385 [ 사례 3-81] 인건비명세서 ( 규칙별지제 20호서식 ) 386 [ 사례 3-82] 사업비명세서 ( 규칙별지제 21호서식 ) 386 [ 사례 3-83] 비용명세서 ( 규칙별지제 22호서식 ) 386 [ 사례 3-84] 감사보고서 ( 규칙별지제 23호서식 ) 386 [ 사례 3-85] 현금및예금명세서 ( 규칙별지제 8호서식 ) 387 [ 사례 3-86] 비품및장비목록 387 [ 사례 3-87] 소모품현황보고 387

20 xviii 사례목차 18 [ 사례 3-88] 퇴직금추계액및퇴직적립금명세서 388 [ 사례 3-89] 후원금수입 지출부 389 [ 사례 3-90]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389 [ 사례 3-91] 예산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393 [ 사례 3-92] 경비 ( 물품 ) 청구서 394 [ 사례 3-93] 예산전용품의사례 395 [ 사례 3-94] 신용카드발급대장 398 [ 사례 3-95] 신용카드사용대장 398 [ 사례 3-96] 개산급정산서 399 [ 사례 3-97] 현금출납부- 시설용 ( 규칙별지제24호의 2 서식 ) 400 [ 사례 3-98] 총계정원장-시설용 ( 별지제25호의 2 서식 ) 401 [ 사례 3-99] 총계정원장보조부 ( 규칙별지제26호서식 ) 401 [ 사례 3-100] 재산대장 ( 규칙별지제27호서식 ) 401 [ 사례 3-101] 비품관리대장 ( 규칙별지제28호서식 ) 403 [ 사례 3-102] 소모품대장 ( 규칙별지제29호서식 ) 403 [ 사례 3-103] 예금통장의관리대장 403 [ 사례 3-104] 산출기초조사서 ( 시장가격조사서 ) 407 [ 사례 3-105] 물품공급계약서 408 [ 사례 3-106] 수의계약사유서 409 [ 사례 3-107] 물품검수조서 ( 규칙제32호서식 ) 410 [ 사례 3-108] 공사도급계약서 412 [ 사례 3-109] 사용인감계 413 [ 사례 3-110] 착공 ( 지연 ) 신고서 413 [ 사례 3-111] 공정예정표 414 [ 사례 3-112]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414 [ 사례 3-113] 준공검사원 415 [ 사례 3-114] 공사준공계 415 [ 사례 3-115] 준공검사서 416 [ 사례 3-116] 공사감독일지 416 [ 사례 3-117]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417 [ 사례 3-118] 퇴직금계산 419 [ 사례 3-119]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422 [ 사례 3-120] 후원금영수증 ( 규칙별지제 35호서식 ) 424

21 사례목차 xix 19 [ 사례 3-121]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434 [ 사례 3-122]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 사례 3-123]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 사례 3-124]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 사례 3-125]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 사례 3-126]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 사례 3-127]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 사례 3-128]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 사례 3-129] 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제공과정에대한이용자참여 483 [ 사례 3-130] 장애인복지관의직원및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495 [ 사례 3-131] 고충처리신청서 499 [ 사례 3-132] 고충처리접수증 500 [ 사례 3-133] 고충처리조사결과보고 501 [ 사례 3-134] 위원회회의록 502 [ 사례 3-135] 보건소, 학교와협력으로진행하는청소년금연교육 510 [ 사례 3-136] 지역내각종단체와함께만들어가는장애인한마음축제 511 [ 사례 3-137] 양천구복지관협의회종사자및사회복지직공무원합동연수계획 512 [ 사례 3-138] 성북구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무의탁어르신사례 515 [ 사례 3-139] 강서교회복지연합회조직사업 516 [ 사례 3-140] 부서별자원봉사자수요조사현황 530 [ 사례 3-141] 자원봉사신청카드 531 [ 사례 3-142] 자원봉사활동소감문 534 [ 사례 3-143] 자원봉사자활동평가설문지 535 [ 사례 3-144] 자원봉사자동기부여중포상기준 536 [ 사례 3-145] 자원봉사인센티브 : 마일리지제도 537 [ 사례 3-146] 자원봉사활동일지 539 [ 사례 3-147] 자원봉사활동개별확인서 541 [ 사례 3-148] 자원봉사활동단체확인서 542 [ 사례 3-149] 자원봉사개별확인서발급대장 543 [ 사례 3-150] 자원봉사단체확인서발급대장 543 [ 사례 3-151] 후원금영수증 552 [ 사례 3-152] 후원금사용내용홍보지수록 553 [ 사례 3-153] 후원물품접수및사용관리대장 555

22 xx 사례목차 20 [ 사례 3-154] 보도자료발송처현황 561 [ 사례 3-155] 홍보일지 562 [ 사례 3-156] 홍보방송 / 취재대장 563 [ 사례 3-157] 보도자료작성예시 564 [ 사례 3-158] 보도자료작성예시2 565 [ 사례 3-159] 항목부호 580 [ 사례 3-160] 각항목표시위치및띄우기 581 [ 사례 3-161] 사회복지관기안문및시행문 584 [ 사례 3-162] 장애인복지관기안문및시행문 585 [ 사례 3-163] 노인복지관기안문및시행문 586 [ 사례 3-164] 이하빈칸표시 588 [ 사례 3-165] 끝표시 589 [ 사례 3-166] 붙임물의표시 589 [ 사례 3-167] 수신자의표시 590 [ 사례 3-168] 사회복지관내부결재기안문실례 592 [ 사례 3-169] 장애인복지관내부결재기안문실례 593 [ 사례 3-170] 노인복지관내부결재기안문실례 594 [ 사례 3-171] 예산집행품의기안문실례 596 [ 사례 3-172] 사회복지관위임전결규정 599 [ 사례 3-173] 위임전결내역서 602 [ 사례 3-174] 전결에관한예시 605 [ 사례 3-175] 문서보존연한세칙 611 [ 사례 3-176] 복지관문서보존연한 614 [ 사례 3-177] 관인의규격 616 [ 사례 3-178] 관인의예 616 [ 사례 3-179] 문서발송대장 616 [ 사례 3-180] 문서접수대장 616 [ 사례 3-181] 문서색인목록 617 [ 사례 3-182] 보존문서기록대장 617 [ 사례 3-183] 보존문서인계이관서 617 [ 사례 3-184] 문서보관보존철 618 [ 사례 3-185] 직원상해보험적용의예 635

23 Ⅲ. 복지관표준경영모델 4. 재정회계관리

24 사례목차 xix 재정회계관리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의기본적이해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근거및기본원칙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제1항 : 법인은사회복지사업의운영에필요한재산을소유하여야한다. 제4항 : 제1항의규정에의한재산과그회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제2항제1항 :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등기타의자산 ( 이하 후원금 이라한다 ) 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제2항 : 제1항의규정에의한후원금에관한영수증교부,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기타후원금관리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2 재무회계의기본원칙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규칙제 2 조 ) 사회복지법인의재무 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 규칙제 8 조 )

25 xx 사례목차 362 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 세출은모두예산에계정되어야한다.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규칙제 15 조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 못한다. (2) 회계의구분및관련법규 1 회계의구분 ( 규칙제6조 ) 예산은회계별로구분하여편성하여야한다. 법인회계는당해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이고, 시설회계는당해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관한회계를일컫는다. 수익사업회계는당해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로수익사업의목적은법인이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에충당할목적으로이윤동기에의하여운영되는사업을말한다. 2 재무회계관련법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및해당관계법률 ( 예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등 )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퇴직급여보장법 시 도보조금관리조례

26 사례목차 xix 363 시 도재무회계규칙 시 도물품관리조례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 예산및결산 (1) 예산개요 1 세입과세출의정의 ( 규칙제 7 조 ) 세입은법인과시설의 1 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이라한다. 세출은법인 과시설의 1 회계연도의모든지출을세출이라한다. 2 예산의종류예산은예산의성립내용을중심으로다음과같이구분한다. 본예산 ( 규칙제10조 ) : 당초이사회의심의와의결을거쳐확정된예산을말한다. 추가경정예산 ( 규칙제13조 )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 즉, 필요한경비의부족이생겨서본예산에추가또는변경을가하는예산을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항목을신설하거나기존항목의금액을추가 증액하는경우에편성하는추가예산과기존예산의범위내에서각항목간의예산조정등을통해부서 소관 과목상호간예산금액을변경하는경정예산으로나누어지는데보통의경우추가예산작성의필요성과경정예산작성의필요성이동시에발생하는경우가많아양자를합하여편성하는것이대부분이다.

27 xx 사례목차 364 준예산 ( 규칙제12조 )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대표이사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에준하여집행할수있는예산을말한다. 준예산은임직원의보수,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를포함한다. (2) 예산의편성, 심의및결정과공고 1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는다음 [ 그림 3-19] 과같다.

28 사례목차 xix 365 회계연도 2 (1)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해시 군 개월전까예산편성요령을법인에통보가능구청장지 (2)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요령 작성 회계연도 1 법인개월전까대표이사지 (3) 회계별예산편성법인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대표이사즉시 (4) 예산안에대한이사회의의결법인이사회예산안편성완료시 (5) 의결된 예산안을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 일전까지 제출 추경예산은 확정일로 7 일 이내 제출 ( 규칙 제 13 조 ) 제출서류 ( 규칙 제 11 조 ) 1 사업계획서 2. 예산서 1) 예산총칙 ( 표 3-66) 법인회계연도 2) 세입 세출명세서대표이사개시 5 일전 - 세입 세출총괄표 ( 표 3-67) - 세입명세서 ( 규칙별지 제 1 호 서식 )( 표 3-68) - 세출명세서 ( 규칙별지 제 1 호 서식 )( 표 3-69) 3) 임 직원보수 일람표 ( 사례 3-59) 4)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추정대차대조표 - 복식부기에만 해당 6) 추정 수지 계산서 - 복식부기에만 해당 (6)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일간신문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시 군 구청장법인대표이사 [ 그림 3-19]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예산안제출 20 일이내

29 xx 사례목차 예산편성시유의사항예산은회계별로나눠볼수있으며,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의예산으로구분한다. 시설회계에서의일반회계및특별회계는사회복지관내의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은복지관의일반회계에포함하거나특별회계로분리하기쉬우나이두시설은각각의별도법령에의한별도시설이기때문에각시설별일반회계로분리한다. 아래의예산회계법제9조에서보듯이특별회계편성에는신중함이요구된다. 예산회계법제9조 ( 회계구분 ) 1국가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2특별회계는국가에서특정한사업을운영할때, 특정한자금을보유하여운용할때, 기타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때에법률로설치한다. 예산편성시고려사항에관한항목들은다음과같다. 우선전년도또는수년간의예 결산분석을고려하여야하고, 차기년도물가상승률, 운영보조금의변화, 세입재원의충당가능성 (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기타 ) 등도살펴보아야한다. 또한세출예산편성시고려사항 ( 사업비, 보수규정등인건비의변화, 재산조성및시설보수, 기타운영비등 ) 과법인예산편성요령에적합여부도고려되어야한다. 3 세입 세출예산서작성예산편성요령은규칙제9조에명시되어있다. 법인의대표이사는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그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을정해야하며, 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이와관련된예산편성요령에관한내용은다음의 < 표 3-50> 에서확인할수있다.

30 사례목차 xix 367 [ 사례 3-64] 예산편성요령내용 년도의예산편성요령은다음과같다. 1. 목적 년도예산편성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준하여본법인의목적사업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한다. 2. 기본방침 1) 세입예산은서울시보조금지원계획에근거하여편성하되세입가능한안정적규모로한다. 2) 사업수입금과후원금은현연도대비 00% 범위내에서증액한다. 3) 일반적인운영비는전년도에준하여적절히조정한다. 4) 구매단가는정부의기준단가또는정부의고시가격등으로한다. 5) 간접비의지출을억제하도록한다. 6) 이용대상자에대한서비스의질적향상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인상조치토록한다. 7) 기존사업중기대효과가의문시되는사업은과감히종결한다. 8) 신규사업은사회조사등을통해꼭필요한사업만을시행하되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을면밀히검토한다. 9) 특수한사업 ( 예 : 아동발달센터의기능보강 ) 을위해서익년도부터 3 년간에걸쳐매년당해연도예산액의 0.5% 를특정목적사업예산으로적립한다. 세입 세출의예산과목구분 ( 규칙제 10 조제 2 항 ) 은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 분 [ 사례 3-56] 과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사례 3-57] 을통해살펴볼수있 다.

31 xx 사례목차 368 [ 사례 3-65]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관련 ) 과목내역관항목 01 입소자 11 입소비용 111 입소비용입소자로부터받는보호에소요되는비용수입부담금수입수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함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자활사업수입을종류별로세목을설정함예 : 입소자가제작한물품판매수입등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 41 경상보조 411 인건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인건비 수입 금수입 412 운영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운영비 413 생계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생계비 414 자활사업비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자활사업비 42 자본보조 421 자본보조금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자본보조금 금수입 43 기타보조 431 지방자치 전액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지방자치보조금 금수입 보조금 432 기타보조금 그밖에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받은보조금 수입 44 후원금수 441 후원금수입 국내 외민간단체로부터받은기부금 보조금 입 등 후원금 그 밖에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 은등의 각종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후원금과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 는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보조금을제외함 ) 전입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이월된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에불용품의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32 사례목차 xix 369 [ 사례 3-66]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관련 ) 과목관항목 내 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 14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02 재산조성비 12 업무추진비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6 사회보험부담비용 117 기타후생경비 121 기관운영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시설직원의 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시설직원의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그 밖에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 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 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 자동차세 등 ), 협회가 공과금 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136 기타운영비 그밖의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그밖의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의자산의취득비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그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33 xx 사례목차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위한수용비 (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등 ) 313 피복비 입소자의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보건위생및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사망자의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자활을위한기자재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간식, 우유등생계외의급식제공을위한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교급식비 326 학습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 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지원비 수강등 )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그밖의교육경비 ( 학습재료등 ) 33 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331 의료재활 입소자 ( 재활 물리 작업 언어 청능 ) 치료비, 수술비 사업비 용, 의수족등보장구제작수리비또는입소자를위한의료재활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재 입소자를위한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비 활사업비 333 교육재활 입소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비 사업비 334 직업재활사업비 입소자를위한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5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등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사업비 입소자를위한프로그램운영비 ( 하계캠프, 방과후공부방운영등 ) 법인회계로의전출금 전출금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및사업비의지출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06 부채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34 사례목차 xix 371 예산총칙예산총칙은예산전반에관한총괄적규정을두며, 차입금의한도액, 예산전용의범위, 기타회계연도중의예산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 예산집행에있어예산총칙에명시된내용을위배하여서는안된다. [ 사례 3-67] 예산총칙 제 1 조 복지관의 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3 조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 관 또는 항 단위 ) 1 정부보조금 천원 2 법인전입금 천원 3 후원금 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 또는 항 단위 ) 인건비 천원 운영비 천원 사업비 천원 3) 익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이며,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 과 같다. 수 입 원 지 출 원 제 4 조. 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명시 이월 사업비 명세서와 같다. 제 5 조. 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 6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수 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7 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6 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 ( 또는 시설의 장 ) 에게 그 권 한을 위임한다. 제 8 조 기타 필요한 사항

35 xx 사례목차 372 세입 세출명세서작성세입 세출명세서는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과지출의예정액이표시되며, 기관의주요사업계획및소요내역등이함축된다. 이와같은내용은 < 표 3-50> 에서확인할수있다. 이때, 세입과세출의합계액과증감액은일치하여야한다. [ 사례 3-68] 세입 세출총괄표 관항목전년도예산액 08 잡수입 세입세출당해증감연도관항목전년도예산액금액비율예산액 (%) (450) (450) (-) (-) 당해연도예산액 ( 단위 : 천원 ) 금액 증감 비율 (%) 03 무료복지사업비 (450) (450) (-) (-) 6 이금 월 81 잡수입 61 전년도이월금 811 불용품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잡수입 813 기타잡수입 (450) (450) (-) (-) (10,000) (11,000) (1,000) (10) (10,000) (11,000) (1,000) (10) 31 가족복지사업경비 311 가족상담및검사사업경비 312 가족기능보완사업경비 32 지역복지사업경비 313 가족문제해결및치료사업 (450) (450) (-) (-) (10,000) (11,000) (1,000) (10) 321 주민교육 (10,000) (11,000) (1,000) (10) 611 전년도 (10,000) (11,000) (1,000) (10) 이월금 합계 900, ,000 (90,000) (10) 합계 900, ,000 (90,000) (10)

36 사례목차 xix 373 [ 사례 3-69] 세입명세서 ( 규칙별지제 1 호서식 ) 01 관항목 입소자부담금수입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5,000) (6,000) (1,000) ( 단위 : 천원 ) 증감예산산출내역 ( 단위 : 원 ) 11 입소비용수입 (5,000) (6,000) (1,000) 111 5,000 6,000 1,000 입소비용 25,000원 20명 12 월 =6,000,000 원 02 사업수입 (13,000) (16,200) (3,200) 21 사업수입 (13,000) (16,200) (3,200) 장애인생산품판매수입 농산물생산판매수입 8,000 10,200 2,200 5,000 6,000 1, 목각제품 2 0, 원 2 0 개 1 2 월 =4,800,000 원 2. 인형제품 1 5, 원 3 0 개 1 2 월 =5,400,000 원 1. 무우, 배추 1, 원 K G 1 2 월 =6,000,000 원 07 이월금 (900) (800) ( 100) 71 이월금 (900) (800) ( 100) 711 전년도 이월금 800,000 원이월금 합계 18,900 23,000 4,100 증감액 =( 전년도예산액 ) - ( 당해년도예산액 ) 전년도보다감액된경우증감란에 또는 - 표시를한다.

37 xx 사례목차 374 [ 사례 3-70] 세출명세서 ( 규칙별지제 1 호서식 ) 관항목 424 지역사회조직사업경비 425 복지네트웍구축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3,500 4, , ( 단위 : 천원 ) 증감예산산출내역 ( 단위 : 원 ) 1. 지역복지사업 (2,200,000) 모임 진행비 100,000원 6회 =600,000 활동 진행비 50,000원 12월 =600,000 사회복지 교재 1,000, 학교연계협의회 사업 (300,000) 모임 진행비 150,000원 2회 =300, 운영위원회 회의비 (750,000) 250,000 3회 = 750, 주민조직사업 (500,000) 5. 주민초청사업 (500,000) 계 : 4,250,000원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500, 실습지도경비 사회복지실습지도 (500,000) 계 : 500,000원 427 사회조사경비 428 홍보및계몽경비 2,000 2,000-14,160 12,620 1,540 합계 21,360 19, 산출기초작성순서 : 단가 수량 회수 비율 (%) 1. 사회조사경비 (2,000,000) 설문지 1,000,000 인쇄비 1,000,000 계 : 2,000,000원 소식지 45원 15,000부 6월 =4,050,000 간지 15원 15,000부 6월 =1,350,000 현수막 300,000 관보발행 1,200원 1,000부 4회 =4,800,000 발송비 400원 700부 4회 =1,120,000 연구보고서 1,000,000 계 : 12,620,000원

38 사례목차 xix 375 과년도수입 ( 규칙제 26 조제 1 항 ) 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연도예산에 편입하여야한다. 예비비 ( 규칙제 14 조, 예산회계법제 21 조 ) 예비비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해 세출예산에계상된금액을말한다. 계속비사업완료에수년의기간을필요로하는경우소요경비의총액과연부액을정하여이사회의의결을받은금액범위내에서수년도에걸쳐서지출하는경비를말한다. 세출예산의이월 ( 규칙제17조 )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이고, 사고이월은년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년도내에지출하지못하는경비이다. 전년도이월금수입 세입예산중 07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712 이월사업비 의예산액은이월 예상금액을기재한다. 임 직원보수일람표 ( 사례 3-59, 규칙별지제 4 호서식 ) 서식중제수당은수당종류별로기록한다.

39 xx 사례목차 추가경정예산편성 ( 규칙제13조 ) 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대표이사는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추가경정예산은추가예산과경정예산의의미를포괄하고있다. 추가경정예산이필요한경우는첫째, 수입이현저히증가한경우, 둘째, 지출이현저히증가한경우, 셋째, 특정과목의예산이현저히증액또는감액되어야할경우, 넷째, 새로운예산과목 ( 신규사업 ) 의신설이필요한경우등이다. 추가경정예산편성절차는본예산편성절차와동일하며, 추가경정예산서작성과관련된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3-71] 추가경정예산서작성 0000 년도제 0 차추가경정예산서 ( 안 ) 1. 제안설명 : 1) 추경예산의필요성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게된이유를개조식으로기술. ( 예 ) (1) 정부보조금의증액 (2) 외부공모사업의확정으로인한사업확대 (3) 2) 추경예산의주요내용 ( 예 ) (1) 세입내용 (40,000 천원 ) 1 당해연도정부보조금증액 : 20,000 천원 2 지정후원금의증액 ( 외부공모사업의확정 ) : 20,000 천원 (2) 세출내용 (40,000 천원 ) 1 복지수당증액 ( 서울시보조금지원계획에따름 ) : 20,000 천원 2 사업비의증액 ( 외부공모사업추진 ) : 20,000 천원

40 사례목차 xix 예산총칙본예산서의내용을준용한다. 3. 사업계획변경 ( 안 ) 사업분류세부사업명목표 ( 현행 ) 목표 ( 변경 ) 사업내용기대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효과변경되는내용을기재 비고 4. 추가경정예산총괄표 ( 단위 : 천원 ) 세입세출예산액증감 (B)-(A) 예산액증감 (B)-(A) 관항목당초추경관항목당초추경금액비율 (%) 금액비율 (%) (A) (B) (A) (B) 04. 보조금수입 420, ,000 20, % 41. 보조금 420, ,000 20, % 수입 415. 복지수 20,000 40,000 20, % 당 05 후원금 90, ,000 20, % 수입 51. 후원금수입 50,000 70,000 20,000 40% 01 사무비 03 사업비 11. 인건비 31 무료복지사업비 640, ,000 20, % 510, ,000 20, % 51 복 지 20,000 40,000 20, % 수당 310, ,000 20, % 250, ,000 20,000 8% 복지정후원 10,000 30,000 20, % - 20,000 20,000 - 지사금수입업비소계 510, ,000 20, % 소계 950, ,000 20, % 합계 1,210,000 1,230,000 20, % 합계 1,210,000 1,230,000 20, %

41 xx 사례목차 378 추가경정예산 총괄표에서는 추가경정을 하고자 하는 예산과목만 기록한다. 당초 예산액란에는 현재집행중인 예산 즉, 추가경정예산을 두 번 했으면 두 번째 의 예산액을 기록한다. 또한 예산의 증감 액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금액이어 야 한다. 5. 세입 세출명세서 ( 세입 세출을구분하여작성 ) 1) 세입명세서 과목예산액 관항목현행추경 증, 감내역 변경되는내용을기재 합 계 2) 세출명세서 과목예산액 관항목현행추경 증, 감내역 변경되는내용을기재 합 계 6. 임직원보수일람표 ( 변경이있는경우에만기록함. 사례 3-59 )

42 사례목차 xix 예산의공고와방법예산공고 ( 규칙제10조제3항, 4항 ) 는시 군 구청장이법인으로부터예산을제출받아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를시 군 구의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당해법인과시설의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일간신문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정기간행물게재시는게시판공고로갈음할수있다. (3) 결산절차및결산서작성 1 결산절차결산절차는 [ 그림 3-20] 과같다. 우선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에관한결산보고서를작성하면, 이를법인이사회에의결한다. 의결된결산보고서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고법인과시설의결산보고서중세입세출결산개요와후원금품과수입및사용내역개요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한다. 특히시 군 구는시 군 구홈페이지게시판또는자료실에결산보고서를 20일이상공고한다.

43 xx 사례목차 380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 대표이사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의 법인이사회 의결 법인 이사회 결산보고서 작성시 의결된 결산보고서의 시군구청장 제출 법인 대표이사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법인과 시설의 결산보고서 중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 일 이 상 공고 시 군 구청장 결산보고서 제출된 법인 대표이사 후 20일 이내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 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가능 [ 그림 3-20] 결산절차 2 결산의서류 ( 규칙제 20조 ) 결산과관련된서류는다음과같다. 이중에서세입세출결산서에서부터법인세신고서까지의 12가지의서류는단식부기사용시필수로첨부하여야하는서류이다. 세입 세출결산서 ([ 사례 3-73], [ 사례 3-74], 규칙별지제5호의 3, 4서식 ) 예산과목전용조서 ([ 사례 3-75], 규칙별지제 6호 ) 예비비사용조서 ([ 사례 3-76], 규칙별지제 7호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사례 3-77], 규칙별지제 16호 ) 사업수입명세서 ([ 사례 3-78], 규칙별지제 17호 ) 정부보조금명세서 ([ 사례 3-79], 규칙별지제 18호 )

44 사례목차 xix 381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사례 3-80], 규칙별지제 19호 ) 인건비명세서 ([ 사례 3-81], 규칙별지제 20호,) 사업비명세서 ([ 사례 3-82], 규칙별지제 21호 )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사례 3-83], 규칙별지제 22호 ) 감사보고서 [ 사례 3-84], 규칙별지제23호서식 )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함 ) 현금및예금명세서 ([ 사례 3-85], 규칙별지제8호서식 ) 비품및장비목록 ([ 사례 3-86]) 소모품현황보고서 ([ 사례 3-87]) 퇴직금추계액및퇴직적립금명세서 ([ 사례 3-88]) 후원금수입 지출명세서 ([ 사례 3-89])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 사례 3-90]) 기타결산서첨부권고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예산과목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3 12월 31일현재잔액사용방안수립 ( 규칙제 17조 ) 연말에정산되는잔액에관한사용방안은다음해로이월하여사용할것인지아니면기금으로이월할것인지등을결정하여야한다. 이러한사항에대해서는결산이사회시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법인감사와이사회의결산승인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하고감사요구는법인의대표이사가한다. 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

45 xx 사례목차 382 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이러한감사는감사보고서 ([ 사례 3-84]) 를작성하여당해법인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고, 재산상황및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결산이사회회의록에는필히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예비비사용승인, 예산동일항내목간전용승인, 비품폐기승인, 결산후잔액사용방안승인등이다.

46 사례목차 xix 383 [ 사례 3-72] 임 직원보수일람표 ( 규칙별지제 4 호서식 ) 00 연도임 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직급 성명 본봉 계 제수당 계공제액차감지급액 [ 사례 3-73] 세입결산서 ( 시설용 ) ( 규칙별지제 5 호의 3 서식 ) 세입결산서 ( 시설용 )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 계 총 계 구분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 자부담 후원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예 산 결 산 증 감 예 산 결 산 증 감 예 산 결 산 증 감 [ 사례 3-74] 세출결산서 ( 시설용 ) ( 규칙별지제 5 호의 4 서식 )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 계 총 계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예 산 결 산 증 감 예 산 결 산 증 감 예 산 결 산 증 감

47 xx 사례목차 384 [ 사례 3-75] 과목전용조서 ( 규칙별지제 6 호서식 ) 과목전용조서 과목전용관항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 사례 3-76] 예비비사용조서 ( 규칙별지제 7 호서식 ) 예비비 사용조서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 사례 3-77]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규칙별지제 16 호서식 ) 기본재산 수입명세서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 사례 3-78] 사업수입명세서 ( 규칙별지제 17 호서식 )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 사례 3-79] 정부보조금명세서 ( 규칙별지제 18 호서식 )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보조구분보조내역금액 보조기관 산출기초

48 사례목차 xix 385 [ 사례 3-80]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규칙별지, 제 19 호서식 )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단위 : 원 ) 연월일후원금의종류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산 출 기 준 비고 4.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 량 단 위 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후원금의종류구분 후원금의종류내역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49 xx 사례목차 386 [ 사례 3-81] 인건비명세서 ( 규칙별지제 20 호서식 ) 인건비 명세서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 사례 3-82] 사업비명세서 ( 규칙별지제 21 호서식 ) 사업비 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 사례 3-83] 비용명세서 ( 규칙별지제 22 호서식 ) ( ) 비용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 사례 3-84] 감사보고서 ( 규칙별지제 23 호서식 ) 감사보고서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2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감 사 ( 서명또는인 ) 감 사 ( 서명또는인 )

50 사례목차 xix 387 [ 사례 3-85] 현금및예금명세서 ( 규칙별지제 8 호서식 ) 현금및예금명세서 (200 년 12 월 31 일현재 ) 구분예금종류예치은행계좌번호 현금예금 전년도이월액 현재잔액비고 [ 사례 3-86] 비품및장비목록 비품및장비목록 연번 구입연월일 구분적요규격및단가 수불현황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 [ 사례 3-87] 소모품현황보고소모품현황보고 ( 년월일현재 ) 소모품명단위수급지급재고

51 xx 사례목차 388 [ 사례 3-88] 퇴직금추계액및퇴직적립금명세서 (1) 총괄 퇴직금추계액및퇴직적립금명세서 ( 년월일현재 ) ( 단위 : 원 ) 과목 퇴직적립금 전년도이월금 당해연도증가액 적립금 이자 계 당해연도감소액 현재잔액비고 5,000,000 1,000, ,000 1,100,000 2,000,000 4,100,000 (2) 2*** 년도 퇴직금 지급내역 김 00 : 1,000,000원 박 00 : 1,000,000원 계 : 2,000,000원 (3) 2*** 년도개인별적립내역 ( 단위 : 원 ) 성명 구분 당해연도적립금비고 합계 1,000,000 (4) 현재퇴직금추계액 ( 단위 : 원 ) 성명 구분 퇴직금추계액 1 국민연금전환금 2 실지급추계액 (1-2=3) 현재적립액 합계 4,600, ,000 4,100,000 4,100,000

52 사례목차 xix 389 [ 사례 3-89] 후원금수입 지출부 후원금 수입 지출부 ( 단위 : 원 ) 수입지출연월일적요금액연월일적요금액 잔액 * 적요란은기부자의주소, 성명, 사용처등을구체적으로기재 [ 사례 3-90]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 년월일 ) 고유번호 품명수량단가금액구입일자폐기사유 3) 수입과지출 (1) 수입 1 수입금의수납 ( 규칙제25조, 41조의 4)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의 모든수입금의수납은수입원이담당하며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장부와예금통장간의일치성을위해당일수입금은당일금융기관에예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금융기관업무마감후의수입은그다음날예입토록하되영수증에는 마감후수입 의표시를하여정확성을기한다.

53 xx 사례목차 390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을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여한일련번호가기재된별지제35호서식의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하여야한다. 단,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사용하고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 항의규정에의한영수증의교부를생략할수있다. 2 사업수입금의수납관리실비이용프로그램및생활비수입금등프로그램운영을통해입금되는수입금은근거자료로영수증을정리보관하여야한다. 특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무료이용대상자로부터수납하여서는안된다. 3 수입금의영수증발급수입원이수납하는금액에대해서는영수증 ( 대표이사명또는시설장명 ) 을발급하고납부자에게 1부를주고 1부는보관한다. 영수증은 1권을 50매-100매단위로미리편철하고사전에영수증일련번호를부여한다. 단, 전산으로영수증발급할때에는전산처리되는일련번호를따른다. (2) 지출 1 재무 회계담당직원임명및구좌, 신용카드개설법인과시설에서의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는수입원과지출원 ( 규칙제22 조 ) 이담당한다. 단, 법인과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수입원과지출원의경우, 법인은법인의대표이사, 시설은시설의장이임명한다. 수입원과지출원등회계담당자는재정보증설정이필요하다 ( 지방재정법제 95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54 사례목차 xix 391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 ( 규칙제 38조, 제39조 ) 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하며, 경우에따라소속직원에게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위임할수있다. 또한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해야한다.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예금구좌및신용카드개설은법인또는시설명의로개설하고, 예금신규구좌및신용카드를개설할때내부결재를득한후시행한다. 또한회계별및예산편성회계단위별예금구좌 ( 통장 ) 개설은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고, 일반회계와특별회계사업을구분하여통장을개설하고관리한다. 2 지출의원칙지출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업무를담당하는관리자 ( 법인의대표이사또는시설의장과대표이사또는시설의장으로부터위임받은자 ) 의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시설회계에서의수입 지출의결제는시설장또는시설에종사하는직원으로서시설장으로부터위임받은자에국한하며, 법인의상임이사또는임원이라고해도시설회계의결재선상에있지아니하므로결재할수없다. 위임받은자라함은법인또는시설의위임전결규정에의하여하급자가결재권자로부터결재권을부여받은자를말한다. 위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한다.( 규칙 28조 ) 또한지출결의서작성시지출원인행위 ( 내부결재또는지출품의서 ) [ 사례 3-91] 가선행되어야한다. 간단하고경미한사항은경비 ( 또는물품 ) 청구서 [ 사례 3-92] 로할수있다. 지출품의시다음사항에유의하여야한다. 회계의일반원칙준수여부와예산의목적외사용여부, 예산과목의적정여부, 예산의합법성과합목적성충족여부, 그리고지출금액의적정여부등을확인한다. 단일지출원인행위에대하여두개이상의예산과목에서또는두번이상으로나누어지출할때는주된과목또는최초의지출결의서에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

55 xx 사례목차 392 서류를첨부하고, 다른지출결의서에는그뜻을기재하여관계성을확인하도록한다 ( 서울시재무회계규칙제45조제 7항 ). 즉, 몇월몇일자의결의서에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첨부함 을기재한다. 지출금액은객관성, 타당성, 정확성을유지하여야한다. 저렴한가격으로좋은품질의물품을구입하여야한다. 저렴한가격또는타당성을인정받는가격선에서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 조달청가격, 재정경제부허가사단법인한국물가정보등에관해서는종합물가정보지 ( 월간 ) 를참조한다.

56 사례목차 xix 393 [ 사례 3-91] 예산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수신자 : 내부결재 ( 경유 ) : 제 목 : 재가대상자후원물품지원 기관명 00 팀에서는재가대상자의후원물품을다음과같이구입하고자하오니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구입내역 - 다음 - 물품명 수 량 단가 수 량 금 액 결정 A 내의 100 1, 낙찰 B 100 1,100 1,100,000 C 100 1,200 1,200, 구입금액 : 일금 구십만원정 ( 900,000) 3. 구입처 및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번호 : 4. 대금지급방법 : 카드 5. 예산과목 : ( 관 ) ( 항 ) ( 목 ) 6. 납품기한 및 장소 : 7. 구입방법 : 8. 기 타 : 첨부 : 1. 견적서 2 부 2. 지원대상자명단 1 부. 끝. 기관장 담 당 관 장 협조자시행 ( ) 접 수 우 서울특별시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2) 전송 02) 담당자 이메일 주소 / 공개

57 xx 사례목차 394 [ 사례 3-92] 경비 ( 물품 ) 청구서 경비 ( 물품 ) 청구서 관항목내용규격수량단가금액 계 상기와여히지출 ( 지급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자 : ( 인 ) 담당부장관장 00 복지관장귀하 3 지출절차 지출절차는아래의 [ 그림 3-21] 과같다. ( 지출 ) 수용부서 지출명령자 지출원 ( 요구 ) ( 지출명령 ) ( 청구 ) 채주 [ 그림 3-21] 지출절차 4 예산의전용및지출예산의이월사용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하는것이원칙이다 ( 규칙제15조 ). 그러나예산집행에탄력성을부여함으로써사업

58 사례목차 xix 395 계획이나여건변동에따른집행의효율화를기하기위하여예산의전용과세출예산의이월이라는제도를인정하고있다. 예산의전용은어떤사업을집행하고남은잔액을사용처분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계획이나여건변동에따라탄력적으로예산을운용함으로써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이다. 예산의전용 ( 규칙제16조 ) 에있어서법인의대표이사는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관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고, 동일관내항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한다. [ 사례 3-93] 예산전용품의사례 관간의전용 ( 단위 : 천원 ) 관항목전용예산액전용액예산현액전용사유전용내역비고연월일 ( 1 ) ( 2 ) ( = 3 ) 사무비 (100,000) ( 3,000) (97,000) (2,000 인건비 (80,000) (80,000) 2,000) 급여 ,000 2,000 52,000 급여기준인상 5 0, 원 2 0 명 2 월 =2,000,000 수당중에서 50,000원 20명 2월 = 제수당 ,000 2,000 28,000 급여로포함 2,000,000 운영비 (20,000) ( 3,000) (17,000) 재산조성비 공공요금 ,000 3,000 2,000 예산절감 수용비및수수료 ,000 15,000 (30,000) (3,000) (33,000) 시설비 (30,000) (3,000) (33,000) 시설비 ,000-10,000 자산취득비 ,000 3,000 10,000 사무자동화 시설장비 유지비 합 계 (130,000) ,000 13,000 3,000 3, ,000 전화요금감액 500,000원 2월 = 1,000,000 회비감액 2,000,000 컴퓨터 1,500,000 원 2 대 =3,000,000

59 xx 사례목차 396 동일관내의항간전용 관 항 목 전용예산액전용액예산현액연월일 (1) (2) (1+2=3) 사무비 (190,000) (10,000 10,000) (190,000) 인건비 (150,000) (10,000) (160,000) 급 여 ,000 5, ,000 수 당 ,000 2,000 12,000 상여금 10,000 2,000 12,000 퇴직적립금 ,000 1,000 11,000 사무비 (40,000) ( 10,000) (30,000) 여 비 10,000 3,000 7,000 공공요금 ,000 3,000 7,000 수용비및수수료 ,000 4,000 16,000 재산조 성비 전용사유 ( 단위 : 천원 ) 전용내역비고 추가경정예산인경우예산총액은변경이있으나, 예산전용인경우예산총액에는변경이없다. 그리고지출예산의이월사용에서는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이고, 사고이월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하는경비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5 지출의방법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금융기관의수표로행하거나예금통장에의하여행한다 ( 규칙제29조제1항,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으며, 이때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5만원이상지출시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한다.

60 사례목차 xix 397 지출원은각종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서정당한채주에게계좌입금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서울시재무회계규칙제40조제3항 ). 계좌입금이불가능한경우 일반운영비중운영수당으로지급하는경우 업무추진비중현금지급한도내에서현금으로지급하는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여비로지급하는경우 정기적으로지출되는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자동이체방법으로지급할수있다 ( 서울시재무회계규칙제40조제4항 ). 또한신용카드결제시현금지출절차는다음과같다 (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 행정자치부예규제146호 ). 카드로대금을지불하는당일에지출원인행위 ( 집행품의 ) 서류와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소정의결재를받은후해당금액을카드대금결제통장에입금시켜자동이체출금토록한다. 부득이한경우카드결제일까지지출결의하여결제구좌 ( 통장 ) 계좌로입금조치한다. 따라서카드대금결제통장에입금 출금되는사항을관리하기위한장부를만들어관리하여야한다. 신용카드발급시에는발급대장 [ 사례 3-94] 을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및비밀번호에대하여는보안을유지하여야한다. 신용카드발급은기관명의로개설하며, 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여러개의카드가필요한경우같은계좌안에서추가발급사용이가능하다. 신용카드사용시신용카드사용대장 [ 사례 3-95] 을작성한다. 신용카드사용으로발생한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는전환하여세입조치하고, 현금으로전환되지않는경우에는세출예산을대신하여집행하거나행정용도로사용한다. 신용카드사용후매출전표서명란에는사용자의성명 ( 소속, 직급 ) 을반드시기재한다. 신용카드를사용하여현장에서여러업체의가격비교를한후에거래처에서직접구매하는경우가격이표시된상품소개서및카다로그를견적서로간주한다. 신용카드는지출원의책임하에분실, 훼손이발생하지않도록엄정관리하고개인적인용도에사용이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한다.

61 xx 사례목차 398 예비비의사용이필요한경우예비비지출요구서를작성하여대표이사또는시설장의결재를얻은후사용한다. 예비비사용후이사회의승인을받는다. 지출시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우선지출원인행위여부 ( 예산집행품의등 ) 와세출예산과목의적정여부를살펴보고, 채주가정확한지여부와물품, 공사, 기타대금지불시구비서류확인, 그리고채주의영수인 ( 印 ) 은대금청구서에날인한인장과같은지여부를확인한다. 또한채주와예금주의명의일치여부와지급기한의도래여부등을유의하여야한다. [ 사례 3-94] 신용카드발급대장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급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카드번호보관결재기관명통장계좌번호 ( 비밀번호 ) 책임자담당과장부장관장 [ 사례 3-95] 신용카드사용대장 카드번호 : 신용카드 사용대장 사용일시사용용도결재수령인담당과장 ( 부장 ) ( 사용자 ) 사용금액 회수확인 지출결의확인 6 지출의특례 ( 규칙제 30 조 ) 선급금 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성격상미리지급하는것을의미한다. 선급금이라함은이행기가도래하기전에채무를변제키위하여세출금을지출하는것으로서선급금의채무부담액은계약등에의하여확정되어있으므로개산급에서처럼사후정산은불필요하다. 이러한선급금에해당하는항목은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

62 사례목차 xix 399 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와정기간행물의대가,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운임,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이고, 또한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와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가있다. 보조금과사례금,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역시선급금에속한다. 개산급지출금액이미확정인채무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산 ( 槪算 : 어림셈 ) 으로지급하는것을의미한다. 개산급이라함은채무는존재하나, 지급할금액이미확정인경우에계약금액으로서채무이행의도래이전에지급하고사업실적에의하여채무액을확정 정산함을말한다 ([ 사례 3-96] 개산급정산서 ). 이와같은개산급에는여비및판공비,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가있고, 또한보조금과소송비용역시이에포함된다. [ 사례 3-96] 개산급정산서 예산과목 관 항 목 개산급정산서 ( 단위 : 원 ) 수령액집행액잔액수령일자 위와 같이 개산급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직 책 성 명 ( 인 ) 복지관장 귀하

63 xx 사례목차 400 (3) 회계장부기장과관리 1 비치하여야할장부 ( 규칙제24조 ) 필수적으로비치하여야할필수장부는다음과같다. 우선현금출납부 [ 사례 3-97] 과총계정원장 [ 사례 3-88], 총계정원장보조부 [ 사례 3-89] 가필요하고재산대장 [ 사례 3-100] 과비품관리대장 [ 사례 3-101] 그리고소모품대장 [ 사례 3-102] 을비치하여야한다. 예금통장관리를위해서는우선법인또는시설명의로예금통장을개설해야한다. 또한통장개설 ( 또는폐기 ) 시내부결재로법인의대표이사또는시설의장의승인을얻도록하고, 예금통장관리대장 [ 사례 3-103] 을비치하고매일기록, 확인하여야한다. 규칙제25조제3항은규칙제6조의규정즉,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를구분하여거래통장을만들도록하였다. 여기에추가하면예산편성회계단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로구분하여보조금 ( 사업별 ), 일반수입금 ( 법인전입금, 자체수입금 ) 과후원금으로구분한다. 또한통장상의예입액과인출액은당일의수입액및지출액과일치하도록한다. [ 사례 3-97] 현금출납부 - 시설용 ( 규칙별지제 24 호의 2 서식 ) 현금출납부 ( 시설용 ) 200 년 월 Date : 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 월 누 계 ) ( 월 계 ) ( 누 계 )

64 사례목차 xix 401 [ 사례 3-98] 총계정원장-시설용 ( 별지제25호의 2 서식 ) 총계정원장 ( 시설용 ) 계정과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 사례 3-99] 총계정원장보조부 ( 규칙별지제 26 호서식 ) 총계정원장보조부 년월일적요 수입지출잔액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 [ 사례 3-100] 재산대장 ( 규칙별지제 27 호서식 ) 재산대장 1. 건물 일련번호소재지지번구조면적 ( m2 ) 1 서울 스라브 3, 인천 목조 2,500 평가액 100,000,000 원 75,000,000 원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 수증 ) ( 수증 )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법인 법인 용도 아동숙소용아동숙소용 비고 기증자송박사기증자송박사 2. 토지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1 서울 대지 2,000 2 인천 대지 1,000 평가액 80,000,000 원 50,000,000 원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 수증 ) ( 수증 )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법인 법인 용도 아동숙소용아동숙소용 비고

65 xx 사례목차 유가증권 일련번호종류내역수량가액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비고 4. 무형고정자산 일련번호종류내역수량가액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비고 5. 기계 기구류 일련번호 종류용도명칭형식제조자제조번호수량금액비고 6. 기채 ( 부채 ) 상황 주무관청일련번호기채처 ( 자 ) 기채액금리상환기일허가연월일및문서번호 기채사용 비고 7. 비품 월일적요 의자 5 개삼강기업책상 2 개폐기 차 변 대 변 ( 구입 ) ( 폐기 ) 100,000 70,000 차혹대 차차 차인잔액 100,000 30, 퇴직적립금 월일적요 차변 ( 지급 ) 퇴직금적립 명분퇴직금적립 명분퇴직금적립 명분퇴직금지급백 1,500,000 대변 ( 적립금 ) 3,000,000 3,000,000 3,000,000 차혹대 대 차인잔액 3,000,000 6,000,000 9,000,000 7,500,000

66 사례목차 xix 403 [ 사례 3-101] 비품관리대장 ( 규칙별지제 28 호서식 ) 비품관리대장 결재 연월일구분 적요 구입 기증구분 규격및단가 수 불 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수령자인 비고 [ 사례 3-102] 소모품대장 ( 규칙별지제 29 호서식 ) 결재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소모품대장 연월일적요단위수급지급재고장소수령인 A4 용지총무팀에지급 매 1, , 사무실사무실김복동 [ 사례 3-103] 예금통장의관리대장 년 월예금입 출금명세서 예금액인출액잔액 은행명구좌번호일일일월합계 합 계 2 장부기장 전자장부는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회계처리 ( 규칙제 6 조의 2) 에의거하며 법인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제 1 항의규정에의한

67 xx 사례목차 404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출력물을보관하 는것으로각종장부등의비치를갈음할수있다. 3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과오납의반환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규칙제26조 ) 은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을모두현연도의세입에편입시켜야한다. 또한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 여입 하여야하고, 반납금여입은 지출 란에기재하고, 금액앞에 (-) 의기호, 주색또는 표시한다. 일상경비및개산급의정산결과생긴불용액또는잔액을반납할경우에는다음의 < 표 3-50> 과같은절차를취한다. < 표 3-50> 불용액또는잔액반납 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월 일분 금액, ( - ), 표시,, 반납금여입주색으로기재 과오납의반환 ( 규칙제27조 ) 에관한항목에서,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하고, 이경우과오납의반환은다음과같이기장한다. < 표 3-51> 과오납의반환 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월 일분 과오납반환 금액, ( - ), 표시, 주색으로기재 4 장부및증빙서류보존기간장부및증빙서류보존기간은 5년으로서울시재무회계규칙제159조에의거한다. 비치 관리하여야할장부및지출서식의내용을전산입력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출력물을장부로갈음할수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대하여는훼손 손실및

68 사례목차 xix 405 멸실되지않도록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5 증빙서류 결의서와기타증빙서모든수입, 지출은결의서 ( 날짜및그내용 ) 를작성하여법인의대표이사또는시설의장의결재를받고결의서날짜단위로일련번호를기재하고월별로편철하여보관한다. 실제적인수입과지출없이단지현금과예금간의이동 ( 동일한금액 ) 이있을경우는그내부결재서류를당일의결의서들과함께편철한다. 그리고수입또는지출결의서에첨부하는증빙서류는원본에한한다. 증빙서에는재사용방지를위하여지출증빙서에 지급필 ( 또는출납필 ) 인 ( 印 ) 을간인한다. 다만, 특정사업보조기관 ( 공동모금회, 삼성복지재단등 ) 에정산서와함께지출증빙서원본을제출하도록계약이되어있는경우에는증빙서사본에원본대조필도장을찍고결의서여백에그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지출원 ( 계약담당자 ) 은사업자등록증에의해부가가치세지급대상인지확인한다. 법인사업자와일반사업자의경우세금계산서와함께 VAT를지급해야하며이때의 VAT는구매금액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지급한다. 간이과세자는간이영수증또는금전등록기영수증을이용하고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계산서만필요하다. 지출관계서류의정정에관한규칙은다음과같이확인할수있다. 금전의수지에관한증빙서류및장부의금액, 수량, 기타기재사항은약품, 기타의방법으로말소하거나문자의일부분만을정정하지못한다 ( 서울시재무회계규칙제134조제1 항 ). 또한금전의수지에관한증빙서류및장부의금액, 수량, 기타기재사항을부득이한사유로정정 삽입또는삭제하고자할때에는그사항에붉은선을긋고, 작성자가날인한후그우측또는윗자리에정정하여삭제한문자를명료하게해득할수있게하여두어야한다. 다만, 금전의수지에관한증빙서류의두서금액은정정 도말또는개서할수없다 ( 동규칙제134조제2항 ). 숫자가아닌기재사항에대하여정정 삽입또는삭제를하였을때는그자수를난외에기재하고작성자가

69 xx 사례목차 406 이에날인하여야한다 ( 동규칙제 134 조제 3 항 ). 세법상의증빙서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가발행가능한증빙은다음 < 표 3-52> 과같다. 여기에서세법상인장하는증빙의종류는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그리고현금영수증이다. < 표 3-52> 세법상의증빙서 구 분 발행가능한증빙종류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면세사업자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물품구매및대금지급시구비서류 물품구매시구비서류와물품대금지급시구비서류는아래의 < 표 3-53> 에 서와같이구분할수있다. < 표 3-53> 물품구매및대금지급시구비서류 물품구매시구비서류 구매내부결재 ( 견적서 2 개이상첨부 ) 산출기초 ( 시장가격 ) 조사서 [ 사례 3-91] 물품구매계약서 [ 사례 3-92] 계약서생략 : 규칙제 34 조해당사항 수의계약시수의계약사유서 [ 사례 3-93] 사업자등록증사본 물품대금지급시구비서류 대금지급내부결재서류 물품구매관련내부결재서류 물품검수조서 [ 사례 3-94] 영수증 ( 세금계산서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증빙자료 ( 사진, 인쇄물등 ) 기타필요한서류

70 사례목차 xix 407 [ 사례 3-104] 산출기초조사서 ( 시장가격조사서 ) 산출기초조사서 ( 시장가격조사서 ) 산출조사근거품명규격단위수량 A상회 B상회 산출가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최저단가 금액 복사기 x-260 대 1 1,200,000 1,200,000 1,500,000 1,500,000 1,200,000 1,200,000 소계 1,200,000 1,200,000 1,500,000 1,500,000 1,200,000 1,200,000 VAT 합계 1,200,000 1,200,000 1,500,000 1,500,000 1,200,000 1,200,000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 인 ) 확인자 성 명 ( 인 )

71 xx 사례목차 408 [ 사례 3-105] 물품공급계약서 OOO 복지관 ( 이하 갑 이라칭함 ) 과 OOOO( 주 )( 이하 을 이라칭함 ) 간에물품공급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제 1 조 ( 물품내역및단가 )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개 OOO O,OOO원 OOO,OOO원 부가세포함 제 2 조 ( 계약기간 ) 을 은전항의물품을 갑 에게계약일로부터 10 일까지납품하여야한다. 제 3 조 ( 지체상금 ) 을 은제 2 조의기간까지물품을납품하지못할때에는지연기간동안지연일수 1 일에대하여계약금액의 1,000 분의 1.5 에상당하는지체상금을 갑 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천재지변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불가항력이라고 갑 이인정할때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 4 조 ( 납품장소 ) 을 은제 1 조의물품을 갑 이지정한장소에납품하여야한다. 제 5 조 ( 제품검수 ) 을 은 갑 에게공급할물품에대하여 갑 에게사전검수를받고납품하여야한다. 만일제작물에하자가발생할경우동계약기간내에재검수를받고납품한다. 제 6 조 ( 물품의대금결재 ) 갑 은공급물품의대금을검수완료납품후 을 에게지불한다. 제 7 조 ( 계약의효력 ) 본계약서에 갑 과 을 이각각서명한날로부터본계약은유효하다. 제 8 조 ( 보완사항 ) 1 본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일반원칙에준하여처리한다. 2 본계약서는 2 부를작성하고 갑 과 을 이각각 1 부씩보관한다. 별첨 : 사양서 1 부. 200 년월일 갑 ( 위탁자 ) 서울특별시 OO 구 OO 동 OOO 번지 O O O 복지관대표이사 ( 또는관장 ) O O O ( 인 ) 을 ( 수탁자 ) 서울특별시 OO 구 OO 동 OOO 번지 O O O O ( 주 ) 대표 O O O ( 인 )

72 사례목차 xix 409 [ 사례 3-106] 수의계약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 단위 : 원 ) 명칭 A 업체 B 업체내용금액금액 의견 수성페인트 726, ,405 A,B사모두정부구매물가를기준으로하여자자재비조합광택 207, ,520 재비를산출하였음페인트 도장공 2,348,280 2,401,650 적정한소요인부수를책정한 A 사가필요이 노무비 보통인부 554, ,120 상의소요부수를책정한 B사보다더저렴하 간접노무비 400, ,917 고적합함 경비및이윤 762, ,388 노무비에일정비율비례하여금액이산출됨 합계 5,000,000 5,300,000 양사가전체적으로동일동종의자재를사용하나, A사가노무비를낮게책정하여 B사보다금액이저렴함 A사가공사금액면에서 B사보다전반적으로비교우위에있고, 공사견 수의계약사유 적을위해현장방문시공사관계자 3인이직접내원하여성실하고세밀하게공사견적을산출하고예상공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등여 러가지면을고려해볼때 A사가적합하다고판단됨 보고자직책및성명 : ( 인 )

73 xx 사례목차 410 [ 사례 3-107] 물품검수조서 ( 규칙제 32 호서식 ) ( 앞면 ) 물품검수조서 품목수량 납 품 처 계약금액 계약체결연월일 납품기한 검수연월일 검수장소 위와같이검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입회자 직 성명 2개품목이상또는분할납품에대하여이면을사용한다. ( 뒷면 ) 물품검수내역서 품목규격단위칭호 단가계약상의수량 전회까지납품수량 금회검수량미납량비고 190mm 268mm, 신문용지 54g/ m2

74 사례목차 xix 411 공사계약및대금지급시구비서류 공사계약시구비서류와공사대금지급시구비서류는아래 < 표 3-54> 에서 확인가능하다. < 표 3-54> 공사계약및대금지급시구비서류 공사계약시구비서류공사대금지급시구비서류 - 내부결재서류 - 계약서 사례 설계도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법인은법인인감증명서 ) - 계약보증금납부서 ( 계약금 3,000 만원이하는생략 ) - 정관 ( 단체수의계약등필요시 ) - 사용인감계 사례 면허수첩및기술자수첩사본 - 착공 ( 지연 ) 신고서 사례 공정예정표 사례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사례 기타필요한서류 - 지급내부결재서류 - 공사관련내부결재서류 - 준공검사원 사례 공사준공계 사례 준공검사서 사례 공사감독일지 사례 세금계산서 - 계좌입금의뢰서 - 시 국세완납증명서 -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사례 증빙자료 ( 사진등 ) - 기타필요한서류

75 xx 사례목차 412 [ 사례 3-108]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자 계 약 내 용 공사도급계약서 계약번호 : 공고번호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발주처 주 소 : 사 장 : 전화번호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주 소 : 사 장 : 전화번호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연대보증인 주 소 : 사 장 : 전화번호 : 공 사 명 현 장 계약금액 金 원정 ( ) 계약보증금 金 원정 ( ) 지체상금율 매지체일수당계약금액의 1,000분의 물가변동조정방법 착공년월일 준 공 기 한 기 타 사항 하 자 담 보책 임 ( 복합공종의경우공종별구분기재 )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 및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년 본법인 ( 또는시설 ) 과계약대상자는상호대등한입장에서붙임의계약문서에 의하여위의공사에대한고급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상의의무를 이행할것을확인하여, 연대보증인은계약상대자와연대하여계약상의의무를이행 할것을확약한다.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서를작성하여당사자가기명날인후각 각 1통씩보관한다. 첨 부 1.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현장설명서 1부. 4. 기 타 1부. 끝 발 주 자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76 문서 사례목차 xix 413 [ 사례 3-109]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귀법인 ( 또는시설 ) 과의계약및영수에수반되는모든행위에사용하기위하여사용인감계를제출하오며, 본인감을고의또는과실로위법부당하게사용함으로써발생하는민, 형사상의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음을서약합니다 법인인감 [ 사례 3-110] 착공 ( 지연 ) 신고서 착공 ( 지연 ) 신고서공사부서팀장확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계 약 년월 일 : 200 년 월 일 계 약착 공 일 : 200 년 월 일 계약상준공일 : 200 년 월 일 실착공예정일 : 200 년 월 일 착공지연사유 : 첨 부 1. 착공계제출공문 1부. 2.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2부. 3. 현장요원 지정신고서 2부. 4. 안전관리인각서 2부. 5. 예정공정관리표 2부. 6. 착공전사진 2부. 7. 착공지연사유에관한증빙서류 2부. 끝. 200 년 월 일 수급인 : 주 소 상 호 대표자 감독원 : 확 인 귀하

77 xx 사례목차 414 [ 사례 3-111] 공정예정표 공정예정표 공 사 명 착공년월일 년월일 공사명 1. 토 공 2. 배 수 공 3. 포 장 공 비 고 귀하 준공예정년월일 위와같이공정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 사례 3-112]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공 사 명 현장대리인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 주 소 : 자격및종목등급 : 사용인감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년 월 일 기간학력및경력 ( 최종및최근 ) 첨부 : 자격증사본 1 부. 감독원경유

78 사례목차 xix 415 [ 사례 3-113]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제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공사의도급시행에있어서공사전반에걸쳐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 기준및기타약정대로어김없이준공되었음을확인하오며, 만약공사의 시공, 감독및검사에관하여하자가발견될시는즉시실액변상또는재 시공할것을서약하고이에준공검사원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 인 ) 귀하 [ 사례 3-114] 공사준공계 공사준공계 공사명 : 공사 도급금액 : 금 원정 ( ) 계약일 : 년 월 일 착공일 : 년 월 일 준공기한 : 년 월 일 준공일 : 년 월 일 상기와같이준공하였시에준공계를제출합니다. 년월일계약자 : 귀하

79 xx 사례목차 416 [ 사례 3-115] 준공검사서 준공검사서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계 약 준공기한 착 공 준 공 준공검사 비 고 위와같이준공검사를필하였습니다.... 검사원 직책 성명 ( 인 ) 입회자 직책 성명 ( 인 ) [ 사례 3-116] 공사감독일지 공사감독일지 결재 년 월 일 요일 일기최고 기온최저 구 분 내 용 공정예정 작업사항 % 실행 % 비고 출역사항관리직기능공인부합계소계소계금일누계 지시및시정사항장비현황 시공확인사항비고

80 사례목차 xix 417 [ 사례 3-117]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내역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 및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원정 ( )% 금 원정...~... 원정 ( )% 금 원정...~... 원정 ( )% 금 원정...~... 보증금납방법 위의금액을하자보수보증금으로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호또는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 귀하 (4) 퇴직금과퇴직적립금 ( 근로기준법제 34 조 ) 1 퇴직금적립퇴직금에해당하는적립율은근무연수 1년에 30일분 (1/12) 을적립하는것으로, 적립의시기는월별, 분기별, 반기별또는수시로할수있으며퇴직금추계액을산출하여연말에적립부족액을일시불로적립할수있다. 직원의퇴직적립금은별도의예금통장에의하여관리되어야하며퇴직금지급이외의사유로인출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중간정산을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하는경우에는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 시설장이직원에게지급할법정퇴직금을적립하지못한상태라면그직원의퇴직금은반환하지않고계속적립할수있다 (2006년도서울시사회복지관시보조금지원계획 ).

81 xx 사례목차 퇴직적립금충당최근사회복지관의경우퇴직금에대한퇴직적립금충당문제가제기되고있다. 사회복지기관의종사자인건비가상승하면서자연히퇴직적립충당금의적립문제가야기되고있고, 중요한문제는퇴직적립충당금의재원인데사회복지관의경우는대체로시와자치구에서법인전입금으로만가능하고보조금으로는충당금의지출이불가능하다고해석한상황이다. 몇몇기관에서는퇴직적립충당금을보조금으로적립하여환수조치되는일도발생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노인복지관에서는퇴직적립금충당에관하여융통성을보여주기도한다. 서울시노인복지관들은 2006년노인복지관예산편성지침에퇴직적립충당금의보조금지출의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특히 2006년노인복지관예산편성지침에는당해연도지급할퇴직적립금이부족한경우, 당해연도인건비집행잔액과 1년미만근무자의퇴직금은반환하지않고시의사전승인을받아법적퇴직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이경우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관계자료를첨부하여시에승인요구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3 퇴직금계산퇴직금의계산을위해서는급여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우선인적사항과근무사항을통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책및호봉, 입사일, 퇴직일, 재직일수에따른급여내역을확인한다. 급여내역은월급여지급액과기말수당지급액, 그리고정근수당지급액, 가계안정비, 효도휴가비, 연차휴가근로수당등으로세분하여살펴볼수있다.

82 사례목차 xix 419 [ 사례 3-118] 퇴직금계산 1. 개요 1) 인적사항및근무기간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책및호봉 입사일 퇴직일 재직일수 1,030일 2) 급여내역 1 월급여지급액 : 2004 년 - 봉급 ( 기본급 ) 120 만원, 수당 488,000 원 2005 년 - 봉급 150 만원, 수당 488,000 원 2 기말수당지급시기및기준액 : 2004 년 - 3, 6, 9, 12 월 ( 각 120 만원 ) 2005 년 - 3, 6 월 ( 각 150 만원 ) 3 정근수당지급시기및금액 : 2004 년 1 월, 7 월 ( 각 120 만원 ) 2005 년 1 월 (150 만원 ) 4 가계안정비 : 2004 년 11 월 (25%) 300,000 원 2005 년 2 월 (25%) 375,000 원 5 효도휴가비 : ( 추석 ) 2004 년 9 월 (50%) 600,000 원 ( 설날 ) 2005 년 2 월 (50%) 750,000 원 6 연차휴가근로수당 : 2005 년 1 월 200,000 원 2. 퇴직금계산 2) 평균임금 1 퇴직전 3개월간월급여액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제수당 합계 ~ 16일 750,000원 244,000원 994,000원 ~ 일 1,500,000원 488,000원 1,988,000원 ~ 일 1,500,000원 488,000원 1,988,000원 ~ 일 750,000원 244,000원 994,000원 1 합계 92일 4,500,000원 1,464,000원 5,964,000원

83 xx 사례목차 420 기 말 수 당 등 2 기말수당등 구분산출내역금액 1. 기말수당 2. 정근수당 3. 가계안정지원비 4. 효도휴가비 5. 연차수당 - 지급시기 : 3, 6, 9, 12 월 - 지급율 : 연 400% - 기간 : ~ (1 년분 ) - 산출금액 : (197,802 원 + 1,200,000 원 + 1,200,000 원 ) + (1,500,000 원 + 1,252,747 원 ) 3/12 = 1,337,637 - 지급시기 : 1 월, 7 월 - 기간 : ~ 지급율 : 2004 년 50%, 2005 년 55% - 산출금액 : (600,000 원 + 825,000 원 ) 3/12= 356,250 원 - 지급시기 : 2 월, 11 월 - 지급율 : 25% (1 회당 ) - 산출금액 : (300,000 원 + 375,000 원 ) 3/12= 168,750 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2 회 ) - 지급율 : 50%(1 회당 ) - 산출급여 :(600,000 원 + 750,000 원 ) 3/12 = 337,500 원 - 지급기준액 : 1 일 20,000 원 - 연차휴가미사용일수 : 10 일 - 산출금액 : 200,000 원 3/12 = 50,000 원 1,337,637 원 356,250 원 168,750 원 337,500 원 50,000 원 2소계 2,250,137원 33개월총액 (1+2) 8,214,137원 4평균임금산출 8,214,137원 92일 = 89,284원 (1일평균임금 ) 5퇴직금계산 89,284원 30 1,030/365 = 7,558,563원 7,558,563원 6국민연금퇴직전환금 0 7퇴직금실지급액 7,558,563원 ( 주 1) 퇴직금계산 = 일일평균임금 30 일 ( 재직일수 365 일 ) ( 주2) 근속기간은재직기간에서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등으로그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한기간이며, 근속기간은일 ( 日 ) 할계산한다. ( 주3) 퇴직금국민연금전환금액 ( 까지실시 ) 은퇴직금지급시그액수만큼공제하여야한다. 실시당시는당해월에납부해야하는국민연금의 1/3 해당액을매월퇴직적립금에서국민연금으로전환불입한제도이었음. 이경우국민연금납부액은사용자 3%, 근로자 3%, 퇴직금전환금 3% 었음 월분부터는폐지되었음. 현재는사용자 4.5%, 근로자 4.5% 를부담함.

84 사례목차 xix 퇴직금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지급기일을연장할수있으며, 퇴직금지급시재직기간에서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등으로그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해야한다. 5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제36조 )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6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중간정산이라함은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근무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하는것을말한다. 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의규정에의한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요구에의하여사용자의승낙 이라는쌍방간의의사의합치가이루어지는경우에시행할수있다. 퇴직금중간정산의합의가성립되면중간정산단위기간이나지급횟수에대한제한없이시행할수있으며, 사용자측의강요에의하여했다 는분쟁의소지를방지하기위하여근로자의퇴직금중간정산요구서를서면 [ 사례 3-119] 로받은후시행한다. 퇴직금중간정산이후의계속근무연수가 1년미만인경우에도총근무연수는 1년이상이므로그기간에대해 1년간퇴직금에비례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중간정산후의퇴직금정산을위한계속근무연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이가산되나, 근무연수와관계있는여타의근로조건 (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등 ) 에는변동이없다.

85 xx 사례목차 422 [ 사례 3-119]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1. 신청자 성명주소및연락처부서및직위 주민등록번호 2. 퇴직금중간정산신청내용 중간정산 기산일 년 월 일 부터 신청기간 마감일 년 월 일 까지 총중간정산신청기간 년 월 일 ( 총 일 ) 입금은행계좌번호중간정산신청사유 제출서류 인감증명서 1통 ( 중간정산퇴직금수령용 ) 위본인은위와같이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하오며이와관련하여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가. 본인은퇴직금중간정산시 복지관의임금규정을충분히숙지하고 이를충실히준수이행하여동규정에의거하여중간정산퇴직금을수령함 에이의가없음을확약합니다. 나. 금번퇴직금중간정산이후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는정산시점 부터새로이시작됨을숙지하고있으며이에이의가없음을확약합니다. 다. 퇴직금중간정산으로재산및기타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민 형사상책 임이본인에게있음을확약합니다. 200 년월일신청인 ( 인 ) 복지관장귀중

86 사례목차 xix 423 4)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수입관리 후원금영수증교부 ( 규칙제41조의 4 제1항 ) 에있어서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일련번호를부여한후원금영수증 ([ 사례 3-107], 규칙별지제35호서식 ) 을즉시교부한다. 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1조에의하면후원금전용계좌사용과후원금영수증교부를생략할수있는경우를제시하고있다. 우선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동조제1 항에의한영수증의교부를생략할수있다. 그리고법인및시설이필요시에는두개이상의복수통장사용이가능하다.

87 xx 사례목차 424 [ 사례 3-120] 후원금영수증 ( 규칙별지제 35 호서식 ) 후원금영수증 No.( 일련번호 ) 후원자 - 성명 ( 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후원목적 후원금 : 일금 원정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수령일자 : 년 월 일 비 고 후원금영수증 No.( 일련번호 ) 후원자 - 성명 ( 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후원목적 후원금 : 일금원정 후원물품 - 품명 : - 수량 : 귀하가후원하신상기금액 ( 또는물품 ) 을정희영수하였습니다. 동후원금 ( 또는물품 ) 은귀하 ( 단체 ) 의뜻에따라우리법인 ( 시설 ) 의목적사업에성실히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월일사회복지법인 ( 또는 시설 ) 대표이사 ( 또는 시설의장 ) 담당자 귀하가후원하신후원금품은법인세법제 24 조와소득세법제 34 조에의하여연말정산시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88 사례목차 xix 425 (2) 후원금의지출관리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 규칙제41조의 7제1항 ). 또한지정후원금의사용범위 (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보건복지부, p.260) 에있어서지정후원금의 10% 는모금, 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할수있다. 단, 한국복지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한다. 비지정후원금은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을말하며이와관련된비지정후원금의사용 (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보건복지부, p.260) 은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간접비는 50% 를초과하지못한다. 후원금지출금지항목 (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보건복지부, p.261) 은시설장등임직원판공비, 정보비와별도기금설치운영, 법인전출금, 다른시설이나법인에대한지원이있다. 시설운영비의직접비와간접비구분은다음 < 표 3-55> 과같다.

89 xx 사례목차 426 < 표 3-55> 시설운영비의구분 과목직접비간접비관항목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제수당중법정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공공요금 차량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운영비 장의비 의료재활비 직업재활비 자활재활비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사업비 사업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중비법정수당 직급수당등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90 사례목차 xix 427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규칙제41조의 6) 에있어서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매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사례 3-80], 규칙별지제19호서식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 출금내역을매반기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누구든지이를볼수있게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이는 2006년상반기보고분부터적용한다.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규칙제41조의 5) 에있어서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1 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후원금관련필수비치서류는후원금품대장으로 2006년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p.19에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후원자명부, 후원금 ( 품 )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의각종서류, 후원금영수증, 후원금반기보고등재무회계규칙의후원금관련서류들을필수적으로비치하여야할것이다. 5) 계약및물품관리 (1) 계약및공사 1 계약제도의원칙계약은상호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합의에따라체결하고신의성실원칙에따라이를이행해야한다. 그리고계약에관한사무는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처리하되, 소속직원에게해당사무를위임가능 ( 규칙제 31조 ) 하고, 계약은지명경

91 xx 사례목차 428 쟁계약또는수의계약에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를하여일반경쟁에붙여야 한다. 계약에있어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지정하지않은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준용 ( 규칙제 37 조의 2) 하여야한다. 2 계약의종류 계약의종류는크게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이있다. 각계약에 관한세부사항은다음 < 표 3-56> 에서확인할수있다. < 표 3-56> 계약의종류 구분수의계약지명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 추정가격 1억원이하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또는제조공사수의계약및공사및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인지명경쟁계약제조규모재산을매각또는매입할물품의제조구매용역외의기타공에따른경우기타계약 ( 임차또는임대사, 제조, 용구분 - 예정임대, 임차료의총액의경우연액또는총액역등이 3천만원이하인물건을기준 ) 임대임차할경우입찰공고공고하지않음공고하지않음공고함여부 3 계약의방법 ( 규칙제 32조 ) 계약의목적, 성질등에비추어일반경쟁계약에의할수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의하는것이법인에현저하게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명경쟁계약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수의계약시품의는 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는다. 전기, 수도, 가스등의공급계약, 추정가격이 100만원미만인물품의제조 구매 임차및용역계약의경우견적서제출에관해서는생략이가능하다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 33조 ).

92 사례목차 xix 429 국가계약법시행령제30조에의해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제6 호가목, 나목, 제27조및제28조의규정에의한경우와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1인으로부터받은견적서에의할수있다. 수의계약시필요한서류는견적서와예정가격작성 ( 산출기초조사서작성, [ 사례 3-104]), 수의계약사유서 ([ 사례 3-106]) 등이다. 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를참조한다. 지명경쟁계약시지명절차는 5인이상을지명하고 2인이상의입찰참가신청 ( 지명수락 ) 이있어야하나,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때에는대상자를모두지명하여야한다 ( 국가계약법률시행령제 24조제 1항 ). 계약담당자는지명기준자료를비치하고지명전에입찰참가의사유무를확인해야한다. 지명경쟁입찰참가여부는입찰전까지확인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4조제3항 ) 하고, 일반경쟁입찰에준하여늦어도입찰일의전일 ( 공사입찰의경우현장설명일전일 ) 부터 7일전, 긴급시는 5일전에공고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 ). 또한지방업체만을지명하고자할때에는당해지방업체의도급한도액순위에따라지명한다. 일반경쟁계약절차로는품의및계약방법을결정하고입찰공고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 제37조 ) 를실시한후, 예정가격을결정하여입찰보증금을납부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 한다. 입찰참가신청과입찰참가자격심사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 ) 를하고개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40조 ) 을통하여낙찰자를결정하여계약서작성및계약보증금납부 ( 국가계약법시행령제41조-제 52조 ) 를한다.

93 xx 사례목차 예정가격의작성 ( 결정 ) 1 시행품의계약방법의결정 2 입찰공고 4 입찰참가신청 5 개찰 6 낙찰자결정 현장설명및입찰참가낙찰적격입찰보증금납부자격심사여부심사 감독 7계약서 8계약체결이행 계약보증금납부 9검사 10대가지급 설계변경또는물가변경에의한계약금액조정 [ 그림 3-22] 계약의방법 4 계약서의작성 ( 규칙제 33조 ) 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계약의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기타필요한사항을명백히기재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5 계약서의작성생략 ( 규칙제 34조 ) 계약담당자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우선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와경매에붙일경우, 물품매각의경우에있어서매수인이즉시대금을납부하고, 그물품을인수할때계약서의작성생략이가능하다. 또한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등성질상계약서의작성이필요하지아니한계약을할경우에도계약서작성을생략할수있다. 단, 위와같이계약서의작성을생략하는경우에는청구서, 각서, 협정서등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서류를받아비치하여야한다.

94 사례목차 xix 보증금 ( 규칙제 35조 ) 경쟁입찰을하거나계약을체결할때에는체결된계약의적정한이행을담보하고, 불이행시손해보전을위해입찰금액또는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보증금을받아야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받음으로써계약체결에현저하게불리하다고인정되는확실한사유가있을때에는계약담당자는계약보증금을받지아니할수있다.

95 xx 사례목차 432 입찰보증금 < 표 3-57> 각종보증금기준 구분내용기준비고 * 입찰금액기준 * 단가계약인경우 ( 입찰단가 총입찰예정량 ) 이상 * 계약금액기준 * 단가계약인경우계약보증금 ( 단가 매회별이행예정량중최대량 ) 이상경쟁계약의경우예정가격의 85/100미만으로낙찰한경우에는예정가격과차액보증금낙찰금액의차액을계약보증금과함께납부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이상 이상 * 국가계약법률시행령제74조 물품제조및구매 물품의수리, 용역, 가공, 대여및 2.5 기타 운송, 보관, 양곡가공 공사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등주요구조물공사및조경공사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 방, 간척등공사 3 관계수로, 도로 ( 포장공사를포함 ),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공사 4상기외의공사 입찰보증금면제대 상 ( 국가계약법률시 행령 제37조 제1 항 ) 계약보증금면제 : 계약금액 3,000만원이하인경우등 ( 국가계약법률시행령제50조제6항 ) 예산회계법제 93 조동시행령제 123 조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낙찰된자의경우는 계약금액 3,0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공사 ( 조경공사는제외 ) 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함.

96 사례목차 xix 직영공사 ( 규칙제 36조 ) 법인과시설의각종공사는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의결정에따라이를직영할수있다. 직영공사를할때에는작업일지와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비치하여정확하게기록하고, 그집행, 관리및감독은이를전문기술자로하여금담당하게하여야한다. 8 검사조서작성 ( 규칙제 37조 ) 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가계약의이행을완료한때에는그이행을확인하기위하여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의하여스스로필요한검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전문적인지식또는기술을필요로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검사를할수없는때에는전문기관또는기술자로하여금검사를하게할수있으며, 검사를할경우에는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 사례 3-94]). 다만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계약의경우와매각계약의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등그성질상검사조서의작성을요하지아니하는계약의경우에는그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2) 물품관리 ( 규칙제 38 조 ) 1 물품의정의및관리자지정물품은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의미한다. 물품의관리주체는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며, 대표이사와시설장은물품관리에관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가능하다. 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으로지정이가능하며,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무로물품을관리해야한다. 물품의출납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에의해물품출납원이출납행위를하여야하고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97 xx 사례목차 물품의조사및처리재물조사실시 ( 규칙제 40조의 2) 는연 1회법인및시설에대한정기재물조사로의무사항이며, 필요시수시재무조사실시 ( 대표이사및시설장재량사항 ) 가가능하다. 불용품의처리 ( 규칙제 41조 ) 는사용불가능또는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에대해불용결정하고, 불용품매각시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한다. 불용품처분방법은불용품의관리전환과매각, 무상양여, 폐기등이가능하다. 그리고불용품처분절차는우선물품관리자나출납원이불용재산처분신청을고려한다. 이때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중고물품점에서중고매매처분가격에대한견적을확보하고전산및전자제품의경우수리비가과다하여보상판매나폐기처분이효율적이라는견적을확보하는것이좋다. 그리고난후, 내부결재승인을받는데,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중고견적및소견서, 물품, 첨부된사진등이필요하다. [ 사례 3-121]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 년 월 일 ) 고유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구입일자 폐기사유 D-1-10 절탁자 3 200, , 파손 D-2-16 TV 1 1,000,000 2,000, 파손 불용처리는아무리재산가치가없는물건이라도고물상에최고고물가격이라 도받아불용품매각대로예입처리함이바람직하다.

98 사례목차 xix 435 6) 사회보험및세무관리 (1) 사회보험관리 1 국민연금국민연금은소득활동을할때조금씩보험료를납부하여모아두었다가나이가들거나, 갑작스런사고나질병으로사망또는장애를입어소득활동이중단된경우, 본인이나유족에게연금을지급함으로써기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정부가직접운영하는소득보장제도이다. 2006년 1월부터 1인이상근로자가있는모든사업장에서가입신고의무화가되었다. 가입대상근로자의기준은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로서법인의이사, 기타임원을포함한다. 이러한적용에서제외되는근로자는일용근로자또는 1월미만의기한부로사용되는근로자와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비상임이사또는 1월간의근로시간이 80 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등으로사업장에서상시근로에종사할목적으로사용되는자가아닌경우에는국민연금법상근로자에서제외된다. 법인사업장일경우무보수대표이사의가입여부에관해서는무보수대표이사일경우정관사본등무보수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납부예외신고를하면가입은되나보험료는납부하지않는다. 주요업무는아래의 < 표 3-58> 과같다.

99 xx 사례목차 436 < 표 3-58> 국민연금의주요업무 업무종류 업무내용 신고기한 자격취득, 상실자, 가입자내역변경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이내 수시업무사업장내역변경, 납부예외, 납부재개지체없이신고휴업, 폐업등각종신고 월간업무 보험료납부 매월 10일까지 연간업무전년도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가입내역통지서배부 매년 2월말까지 기타업무 자동이체납부신청, 각종증명서발급각종연금청구안내등 수시 사업장가입자의경우보험료율은사업장가입자는표준소득월액의 9% 에해당하는금액을근로자와사용자가각각 4.5% 씩부담하여매월사용자가납부하여야한다. 보험금의등급은 1년에한번산정된다. 예를들어표준소득월액이 1,060,000원 (23등급) 인봉급자의경우, 매월 95,400원을연금보험료로납부해야하는데그중 47,700원은본인이, 47,700원은사용자가부담하게된다. 표준소득월액산정방법은당해연도입사자는취득시신고한월평균임금이기준이되고, 전년도부터계속가입자의경우전년도소득총액신고에의해결정된다. 이때매년 4 월산정된등급이다음해의 3월까지적용된다. 보험료산정시비과세소득 ( 급식비등 ) 은제외하고보험료를산정한다. 서식작성시주의사항에는크게두가지로볼수있는데, 우선자격취득일은해당사업장의채용일을기재해야하며자격상실일은자격상실사유발생일의다음날을기재해야한다. 예를들어, 퇴직일이 1월 31일이면자격상실일은 2월 1일이며, 퇴직일이 1월 30일이면자격상실일은 1월 31일이다. 보험료납부시주의사항으로첫째로연금보험료는취득일이속한달로부터상실일의전날이속한달까지납부해야한다. 다만, 같은달에취득일과상실일이속한경우최초상실일이속한사업장에서납부하여야한다. 예를들어 2000년 1월 10일지역가입자로납부중인자가입사한경우, 2000년 1월분은입사자개인이납

100 사례목차 xix 437 부해야하고, 사업장에서는 2월분부터납부하면된다. 그리고 A사업장에서계속근무중인자가 1.10일퇴사하고 1.20일 B사업장에입사한경우, 1월분은 A사업장에서만납부, B사업장은 2월분부터납부한다. 또다른예로계속가입중인자가 4월 3일퇴사한경우상실일의전날이속한달이 4월이므로 4월분까지당연히납부해야한다. 둘째로그달의고지서에는그달 15일까지신고된취득, 상실자로만반영하므로 16 일에서말일사이의변동자는다음달고지시반영된다. 예를들어 4월 20일입사자를 4월 25일취득신고하면 5월분고지시 4-5월분의연금보험료가고지된다. 2 건강보험건강보험은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사회보장을증진하기위함이다. 가입하기위한신규사업장신규적용대상은직장가입자대상근로자가있는모든사업장이고, 법인사업장은대표자 1인만있어도의무가입대상이다. 건강보험에서다루는주요업무는다음 < 표 3-59> 와같다. < 표 3-59> 건강보험의주요업무 업무종류 업무내용 신고기한 가입자의자격취득, 변동, 상실신고 보수가인상, 인하되었을때표준보수월액의자격변동일로부터변경신고 14일이내수시업무 퇴직, 퇴사한직원에대한보수총액신고, 보험료 의정산 사업장변경사항의신고 피부양자의자격취득, 변동, 상실신고 지체없이신고 월간업무 보험료납부 매월10일까지 보수총액통보서신고 ( 보험료의연말정산 ) 4월분보험료에정산반영 매년 2월말까지 연간업무 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 대상자 : 사무직근로자중격년제실시에따른 매월초 당해연도대상자 기타업무 자동이체납부신청등 수시

101 xx 사례목차 438 건강보험에관한서류의보존은작성된날로부터 3년 ( 건강검진에관한서류는 5년 ) 이며전사업장에대하여 3년이내에 1회이상지도점검실시하여야한다. 사업장가입자의보험료율은사업장가입자는표준소득월액의 4.48% 에해당하는금액을근로자와사용자가각각 2.24% 씩부담하여매월사용자가납부하여야한다. 표준소득월액산정방법을위한등급은보수가인상되거나인하되었을때수시로산정된다. 보험료징수시주의사항은가입자의자격이속하는달로부터가입자의자격을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까지보험료를징수하는데가입자의자격이매월 2일이후에변동된경우에는그변동된날이속하는달의보험료는변동되기전의자격을기준으로징수한다. 예를들어, A사업장에서 8월 31일퇴사하고 B사업장에 9월3일입사한경우, 8월분은전직장에서직장보험료를, 9월분 ( 납부기한 10.10) 은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직장보험료를각각부담한다. 이때, 각회사의담당자가입사사실을공단에지연신고하면지역보험료가계속고지될수도있지만, 회사대표 ( 사용자 ) 의신고가접수되면지역보험료는소급하여부과취소되며이미납부했다면해당금액을환급해준다. 3 고용, 산재보험고용보험이란실직근로자에게실업급여를지급하는전통적의미의실업보험사업외에적극적인취업알선을통한재취업의촉진과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한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사업등을상호연계하여실시하는사회보험제도이고, 산재보험은산재근로자와그가족의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국가가책임을지는의무보험으로원래사용자의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국가가사업주로부터소정의보험료를징수하여그기금으로사업주를대신하여산재근로자에게보상을해주는제도이다.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이상의근로자가있는사업주는의무적으로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고용, 산재보험의주요업무는다음 < 표 3-60> 와같다.

102 사례목차 xix 439 < 표 3-60> 고용, 산재보험의주요업무 업무종류업무내용신고기한 수시업무 연간업무 기타업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 사업주의이름및주민등록번호, 사업의명칭, 종류, 소재지변경 전년도확정보험료및당해연도개산보험료신고, 납부 자동이체납부신청등 변경이발생한다음달 15 일까지 변경된날로부터 14 일이내 매년 3 월 31 일까지 보험료는실업급여는임금총액의 9%( 근로자 0.45%, 사업주 0.45%) 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임금총액의 0.25%( 사업주전액부담 ) 이다. 이때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에대하여는사업주가임금지급시원천공제 (0.45%) 한다. 보험료산정시기준이되는임금총액에는비과세소득이포함되고, 보험료산정기간은계속사업장의경우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5인미만사업장의징수특례제도가있는데, 이는그동안사업주가자진하여보험료를산정하고신고, 납부하던것을 2005년부터 5인미만사업장고용보험료를공단이분기별로보험료를계산하여부과하는징수특례제도를말한다. 이제도를이용하면보험료신고서를작성하지않아도근로복지공단에서자동으로보험료고지서가발부되며매년하여야하는보험료확정정산이나가산금이면제된다. 단, 전년도에피보험자가없는사업장은해당이안된다. 이러한특례보험료는특례고용보험료에특례산재보험료을합한것으로, 특례고용보험료는 ( 해당분기의일자별고용보험가입자인근로자수의합계 / 해당분기총일수 ) 기준임금 3 고용보험요율 (2006년 1.15%) 로계산하고, 특례산재보험료는 ( 해당분기의일자별근로자수의합계 / 해당분기총일수 ) 기준임금 3 산재보험요율 (2006년 0.5%) 로계산가능하다. 매분기보험료의납부기한은공단이당해분기익월 20일까지보내주는고지서로아래납부기한까지납부하면된다.

103 xx 사례목차 440 < 표 3-61> 매분기보험료의납부기한 구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1기 1.1~ 제2기 4.1~ 제3기 7.1~ 제4기 10.1~12.31 다음연도 1.31 < 표 3-62> 기관별민원안내 구분업무전화번호홈페이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관련안내국번없이 건강보험관련안내 고용보험관련 ( 피보험자 ) ( 사업장적용 및 징수제 외 ) 고용 산재보험사업장적용및징수관련문의 요양 급여심사평가 안 내 4 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이용안내 ~ 1159, 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에서처리가능한업무는사업장관련신고 ( 신규가입, 내역변경, 탈퇴, 자동이체 ) 와사업장가입자신고 ( 취득 ( 입사, 채용 ), 상실 ( 퇴사, 내역변경, 피부양자 ), 건강보험피부양자신고 ( 취득, 상실 ), 외국인 ( 재외국인 ) 신고 ( 취득, 상실 ) 등의신고업무가가능하다. 그리고창구 / 포털 /EDI 접수분의민원처리현황조회, 각기관고유민원신청 ( 기관별전자민원실이용 ), 사업장국민연금납입내역

104 사례목차 xix 441 조회및산재보험료모의산정, 금융결제원의인터넷지로와연결하여보험료조회 / 납부등도해결가능하다.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자료실의기타자료실, 사용자매 뉴얼을참조할수있다. (2) 소득세의종류와징수방법 1 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0조 ) 정의 : 근로자가일정한고용주에게고용되어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은대가는그지급명칭이나방법에불구하고근로소득에해당함. 고용계약이란고용보험, 국민연금등에가입된자를기준으로함. 징수방법 : 매월간이세액표에의해징수 납부하고다음해 1월분급여지급시연말정산 * 근로소득이있는자가타대학등에서받는강사료중근로소득에해당되는것이있을경우에는연말정산시주된근무지에서합산하여정산 2 사업소득 ( 소득세법제 19조 ) 정의 : 특정한고용주에게고용되지않고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로지급받은소득, 다른직장 ( 직업 ) 을가지고있지아니한강사 징수방법 : 총지급액의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세 3%, 주민세 10%( 총지급액기준 0.3%)) 원천징수시기 : 지급할때원천징수 신고납부 : 지급한달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하시고납부 신고할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합계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합계표와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해도됨.

105 xx 사례목차 442 작성방법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소득자별로작성해야하며, 지급받는자에게소득자보관용을교부해야함.( 원천징수영수증은소득자보관용, 세무서제출용등으로구분되어있음 ) 즉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소득자별, 지급시기별로작성해야함. 예를들어 12개월근무한사업소득자의경우영수증은 12장이됨. 납부장소 : 납부서를작성 ( 국세청홈페이지의프로그램에서다운받아사용하면됨 ) 하여은행이나우체국에납부하면됨. 납부서는소득세납부서 ( 국세청 ) 와주민세납부서 ( 관할구청 ) 두장을작성해야함. 3 기타소득 ( 소득세법제 21조 ) 정의 : 근로소득, 자유직업소득등타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으로서고용관계가없는자에게일시적으로용역을제공하고받은대가예 ) 다른직장을가지고있으면서, 본기관의프로그램에참여하여일시적으로강의하는강사료및시간강사료, 일시적으로제공하는원고료, 공무원, 대학교수등이세미나나강연에초빙된경우강사료및사례비 원천징수방법 (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기타소득등의필요경비계산 ) 지급금액에서필요경비 80% 를공제한금액에서 20% 를원천징수즉총금액의 4.4% 를공제 ( 원천징수세액 : 4%, 주민세 10% 인 0.4%) 원천징수시기 : 지급할때원천징수 신고납부 : 지급한달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하시고납부 원천징수의제외 :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84조 3항 ) 용역계약기준으로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 ) 이 50,000원이하인경우에는원천징수제외함 Q) 기타소득100만원지급시원천징수세액은? A)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100만원- 필요경비 80만원 ( 수입액의 80%) =20만원소득세산출세액 20만원 x 20% =4만원주민세산출세액 4만원 x 10% = 4천원

106 사례목차 xix 443 원천징수할세액 = 4 만원 + 4 천원 = 44,000 원 4 일용근로자에대한소득세징수 ( 소득세법제47조, 제59조 ) 정의 : 일용근로자란근로를제공한날 ( 일당 ) 또는시간 ( 시급 ) 에따라근로대가를지급받는자로서동일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않은자를말함. 징수방법 : 일당금액이 80,000원을초과하는일용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며, 일당금액 80,000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 5.44%( 소득세 : 4.95%, 주민세 : 소득세의 10%) 징수 Q) 일당 100,000원을받는일용근로자가 5일간근로했을때의소득세징수는? A) 과세대상 (80,000원초과금액만과세 ) : 20,000원 5일 =100,000원소득세 : 100,000원 4.95%=4,950원주민세 ( 소득세의 10%) : 490원총징수세액 : 5,440원 5 소득세의종류및세율요약소득세의종류는위에서언급한대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소득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소득세에관한세율에관한정리는다음 < 표 3-63> 에서확인할수있다. < 표 3-63> 소득세의종류및세율요약 구분 대상 세율 근거 근로소득 3개월이상고용계약매월간이세액표에의거원천소득세법근로자징수하고연말정산제20조 사업소득 다른직장을가지고소득세법총지급액의 3.3% 공제있지아니한강사제19조 기타소득 즉총금액의 4.4% 를원천징수 다른직장을가지고소득세법하나이금액이 5만원이하일있는강사, 원고료등제 21조경우원천징수제외 일용근로자소득 3 개월이상고용계약이되지않은근로자 일당금액 80,000 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 5.44% 징수 소득세법제 47 조

107 xx 사례목차 444 (3) 공익법인의세무관련업무 1 공익법인과납세협력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은공익법인으로서상속및증여세법제12조에의해다음과같은납세협력의의무를가진다.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제출의무와장부의작성비치의무, 그리고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및보고의무,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보관의무,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등이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부터공익법인등이소득공제또는필요경비산입등을위하여필요한기부금영수증 ( 대상자별연간 100만원초과분 ) 을발급한경우에는기부자별발급내역을작성하여발급한날로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작성 보관불이행시가산세가부과 ( 법인세법 76조 10, 소득세법 81조 11) 된다. 특히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공익법인등이기부자별발급내역을작성 보관하지않은경우다음과같이가산세가부과된다. 우선기부금영수증의경우사실과다르게발급되었을시에는금액의 100분의 1이고, 기부자별발급내역의경우작성 보관하지하지않았을시에는금액의 1천분의 1이가산세로부과된다.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수익사업이없는비영리 공익법인의경우에도과세자료제출의납세협력의무가있으므로수취한과세자료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 ) 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당해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 (1.1~ , 7.1~12.31 다음해 1.25) 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계산서합계표제출 ( 법인세법제121조제5항 ) 은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매년 1월31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08 사례목차 xix 445 그리고미제출시가산세부과 ( 법인세법제76조제9항,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 ) 는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이동사업과관련하여교부하거나교부받은세금계산서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 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공급가액의 1% 를부가가치세 ( 법인세 ) 로징수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법인세관련알아두어야할사항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에따라법인세가부과되는수익사업에서제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면제공익법인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면제 ( 상증법제16조제1항 ) 와공익법인에대한증여세면제 ( 상증법제48조제1항 ) 가가능하다. 간혹, 법인자체감사나외부감사시에사회복지기관에대한기부금의상속세및증여세납부여부에대한문제가제기될때에는상기법적조항을제시한다.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공익법인의이자소득에대한과세표준신고특례 ( 법인세법제62조 ) 에서공익법인의이자소득은다른소득과달리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과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한이자소득 ( 이자소득중일부도가능 ) 은이자소득수령시원천징수방법에의해납부한것으로신고의무가종결된다. 즉, 종합과세인신고납부방법과분리과세인원천징수방법중하나를택할수있다. 이자소득지급자 ( 금융기관 ) 이자지급 ( 원천징수 공익법인 신고방법임의선택 원칙 특례 신고과세 ( 종합과세합산 ) 원천분리과세 ( 분리과세로종결 ) [ 그림 3-23]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109 Ⅲ. 복지관표준경영모델 5. 이용자관리

110 사례목차 xix 이용자관리 1) 이용자의개념 사회복지에서이용자란사회복지서비스를받는모든대상자를뜻한다. 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는당사자를이용자의주체로볼수있으며같은의미로는클라이언트, 내방객, 내담인, 민원인, 소비자, 고객등의용어가혼용되고있다. 이용자의정의에대해살펴보면빈번하게사용하는클라이언트 (client) 란케이스워크등의원조를요청해찾아오는내담자를일반적으로원어그대로부른다 ( 사회복지사전, 2000). 엄밀하게는원조가필요하여신청한단계에서는아직신청자 (applicant) 이지만사회복지시설이나기관에서는일정한수속절차에따라동의하여계약이이루어진워커와의접촉이개시된시점부터클라이언트라고부른다. 이러한클라이언트라는용어는질병, 법률상담등특수욕구의사람들이라는의미가강하며특수욕구를들어줄수있는전문가입장에서상담, 진단, 처방을하는환경을상징한것으로전문가들에의하여낙인되어온용어의한계를지적받아최근에는 이용자 라는용어가복지서비스의전반에서사용되어지고있다. 이용자 (user) 란사회복지서비스혹은사회적보호의서비스를받는모든사람들을지칭하는용어이다. 일반적인호칭으로 ' 서비스이용자 (service user)' 또는 ' 이용자 (user)' 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으며된것은비교적최근인 1990년대에들어서부터다. 그전까지는서비스를받는사람들에대하여가정흔히사용되었던용어는 ' 클라이언트 ' 였는데, 1990년대이후로 ' 이용자 ' 라는용어로대체되었다. 이용어는점차실천자, 관리자, 교육자들에게폭넓게파급되어갔는데, 이는아마도이용어가서비스를받는사람들의권리와영향력을강조하는최근의추세에부합하는이미지를전달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11 xx 사례목차 450 2) 이용자영역 이용자의영역이라함은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대상자를뜻한다. 여기서사회복지서비스는이용자 ( 소비자 ) 욕구의원칙을기초로해야하며, 목적지향적이어야한다. 서비스가클라이언트의요청에의해시작된다면프로그램은기관과클라이언트모두가동의한목적을달성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서비스의대상을이용자라고할수있으며현재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대상뿐만아니라이용을예정하고있는대상, 이용을잠시멈춘대상, 미래이용이예측되는대상까지모두를포함할수있는것이다. 사회복지분야의이용자라하면주로생활이곤란하거나어려운형편에있는이들로주로생활보호대상자나그가족, 편부 편모가정등으로가정기능이약화내지해체된주민, 그외생활보호대상으로책정되어있지않으나빈곤의악순환이예측되는가정과주민그리고장애인, 노인, 아동등의다양한대상을정의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받는모든사람을이용자라고할때서비스의수혜를직접받는대상과그보호자, 그지역의주민으로 3유형을나누어구분할수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당사자를 1차적이용자, 사회복지서비스당사자의가족및보호자를 2차적이용자, 사회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역주민을 3차적이용자로볼수있다. 이와같이이용자에대한영역은복지서비스의이용시기및서비스이용의수혜를직 간접으로받는정도에따라서로다르게볼수있는것이다. 복지관의경우세부적인사회복지서비스의특징에따라주요이용자의차이가존재한다. 다음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별로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를살펴보기로한다. (1) 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 사회복지관의주요목표는지역사회내에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

112 사례목차 xix 451 고지역사회의인적ㆍ물적자원을동원하여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주민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종합적인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하며, 보호서비스의제공,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의기회제공등그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가정기능강화및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을통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하고치료하는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종합복지센터의역할을수행하여야함을목적으로한다. 사회복지관은현재 5가지기본사업을중심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그리고자활사업이다. 가족복지사업으로가족구성원개인및가족전체가이용자로서상담ㆍ치료ㆍ보육등의필요한복지서비스를사례관리를통하여종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가족문제의해결과예방및가족해체를방지하고가족기능을정상화하여가족의행복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말하며세부사회복지서비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3-64 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 사업내용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주민조직화및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사업청소년기능교육, 성인기능교육, 어르신여가 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 자료원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13 xx 사례목차 452 첫째, 가족관계증진사업으로가족원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기대되는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상적인가족관계를유지함과동시에가족의능력을개발ㆍ강화하는사업 ( 가족문제예방적프로그램을포함 ) 으로교육및훈련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등 ), 상담및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법률ㆍ의료상담, 심리검사등포함 ) 등의서비스가있다. 둘째, 가족기능보완사업으로사회구조변화로부족한가족기능, 특히부모역할을보완하기위하여주로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되는서비스 ), 아동대상프로그램 ( 방과후아동보호및보육 ), 청소년대상프로그램 ( 공부방및도서관운영, 학습및독서지도, 사회성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프로그램, 진로탐색및지도, 학교사회사업 ) 서비스가있다. 셋째,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으로가족단위또는문제가발생한가족에대한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지원서비스 ), 신체장애관련프로그램 ( 특수아동조기교육, 음악ㆍ놀이ㆍ미술등특수치료, 중도장애인집단프로그램, 장애인사회적응프로그램등 ), 정신장애관련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코올및약물치료, 정신장애인서비스등 ), 청소년프로그램 ( 청소년범죄예방사업, 학교부적응학생지도, 징계청소년프로그램등 ), 위기가정문제 ( 이혼, 해체위기가정, 재혼가정등 ), 폭력ㆍ학대 ( 아동학대및방임ㆍ노인학대ㆍ성폭력ㆍ가정폭력 ) 에대한서비스가있다. 넷째, 부양가족지원으로요보호가족원을돌보는가족원의부양부담을줄여주고관련정보를공유하는등부양가족대상지원서비스, 치매노인가족지원, 장애인가정지원, 만성질환자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부모상담, 기타부양가족지원사업등이있다.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이용자는가족기능이해체된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사회적보호가필요한요보호대상자및국가특별사업 ( 노숙자대책등의응급구호사업 ) 을중심으로결연, 정서지원, 가사지원, 간병, 푸드뱅크사업등각종재가복지서비스를사례관리를통해종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사회적소외감을해소ㆍ완화하고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을말하며세부사회복지서비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급식서비스는지역사회에거주하는요보호노인이나결식아동등을

114 사례목차 xix 453 위한식사제공서비스 ),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등이있고둘째,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위한보건ㆍ의료관련서비스 ), 의료서비스 ( 통원및방문진료 ),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 보건기관연계 ), 영양서비스 ( 영양지도및상담 ) 가있으며셋째, 경제적지원으로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사회주민들을대상으로생활에필요한현금및물품등을지원하는물질적인지원사업,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등지원, 후원품제공, 생활용품지원등이있으며넷째, 일상생활지원으로독립적인생활능력이떨어지는요보호대상자들이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거주하기위해서필요한기초적인일상생활지원서비스, 청소ㆍ세탁ㆍ장보기ㆍ취사등가사서비스, 가정봉사원, 이동목욕, 이ㆍ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등이있다. 다섯째, 정서서비스로지역사회에거주하는독거노인이나소년소녀가정등부양가족이없는요보호대상자들을위한비물질적인지원서비스, 말벗, 안부전화등노인정서지원, 의형제ㆍ의부모맺기등이있으며여섯째, 일시보호서비스로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한노인이나장애인또는일시적인보호가필요한실직자ㆍ노숙자등을위한보호서비스, 노인주간ㆍ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 실직자쉼터, 희망의집, 그룹홈등의사회복지서비스가제공된다.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이용자는지역주민전체가대상으로지역주민의참여와책임의식을강화하며, 지역주민의욕구조사를바탕으로각종복지자원 ( 주민대표, 자원봉사자, 시민운동가, 후원자, 지역복지협의체등 ) 을개발하고조직화하여의도적, 계획적으로지역사회문제를예방ㆍ치료하여모두가더불어잘사는지역사회로의발전을촉진하는사업으로세부적사회복지서비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주민조직화및교육으로주민이지역사회문제에스스로참여하고공동체의식을갖도록주민조직육성을지원하고, 이러한주민조직화에필요한시민의식을높이기위한각종교육을하는사업을말하며, 주민조직체형성ㆍ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등 ), 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지역문제를해결하는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이동고발, 쓰레기재활용운동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교육등의식교

115 xx 사례목차 454 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등 ) 등의서비스가제공된다. 둘째,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지역내복지주체들과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복지서비스공급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지역복지의중심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사업으로네트워크구축 ( 지역복지협의회활동, 연계사업등 ), 지역복지중심기관역할 ( 지역복지대변자로서의활동, 지역문제의발굴등 ) 을수행한다. 셋째,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지역단위행사또는주민편의시설운영을통해주민복지를증진하고공동체의식을높이는사업으로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등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운영, 주민사랑방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및복지관련정보제공 ) 등의사회복지서비스로써지역주민모두가이용자가된다. 넷째,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ㆍ조직사업으로지역사회주민또는기업체직원등취약계층을돕고자하는자를자원봉사자로모집ㆍ양성하는사업으로사회복지서비스로는자원봉사자가희망하는복지사업분야에서활동할수있도록연계ㆍ관리, 지역사회에서복지사업에관심이있는주민또는기업등을후원자로개발ㆍ조직, 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제공하는후원금품을노인, 장애인, 청소년등취약계층에게직접전달하거나관련복지사업비등으로사용등을들수있으며현재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는대상자뿐만아니라앞으로자원봉사를할수있는예비자원봉사자또한이용자로구분될수있다. 교육문화사업은교육문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모든아동과청소년, 성인이대상이된다. 먼저아동과청소년의경우유해환경에대한예방적대안문화창조와인성교육, 성인과노인의재사회화를목적으로무료나실비로각종교육문화프로그램을사회복지서비스와통합하여제공함으로써평생교육의기반을확충하고문화결핍을예방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사업이다. 관련사회복지서비스로는첫째, 청소년기능교육 ( 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공부방및기능교실 ), 주거환경이열악하여가정에서학습하기곤란하거나경제적이유등으로학원등타기관의활용이어려운아동ㆍ청소년에게필요한경우학습내용등에대하여지도하거나각종기능 ( 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등 ) 을배우고익힐

116 사례목차 xix 455 수있도록함 ) 교육과둘째, 성인기능교육 ( 기능습득을목적으로하는성인사회교육으로저소득층을위한직업훈련및일반주민을위한단순기능교육을모두포함 ), 조리사, 이미용, 양재, 포장, 제과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등기능교육및자격증취득을위한교육,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등 ) 가있다. 셋째, 어르신여가ㆍ문화사업 ( 어르신을대상으로제공되는각종사회교육및취미교실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등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댄스교실등 ), 교양교육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등 ), 경로당지원사업등을들수있으며넷째, 문화복지사업으로일반주민을위한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소외집단을위한문화프로그램, 기타각종지역문화행사 ( 일반주민여가프로그램 ), 소외집단대상프로그램 ( 청소년캠프, 청소년동아리, 장애인문화체험등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댄스페스티벌, 음악회등 ) 를말하며일반주민에서부터문화복지서비스에참여할수있는모든대상자가이용자이다. 자활사업은취업대상자와비취업자가이용자로서자활지원계획수립과지속적인사례관리를통하여사회복지관의종합적인서비스를바탕으로직종별자활교육훈련, 재취업알선, 자활공동체조직및육성등을효과적으로실시함으로써빈곤의세습방지와지역주민의자립ㆍ자활을도모하는데기여하는사업이다. 세부적사회복지서비스로는첫째,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자립능력배양과가계소득에기여할수있는기능훈련을실시하여창업또는취업을하도록지원함 ), 봉제, 이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영업교육, 창업교실, 건축관련세부기술, 서비스교육등의서비스가있다. 둘째, 취업알선 ( 직업훈련이수자기타취업희망자들을대상으로건전한일터에관한정보제공및알선을하여줌 ) 으로가사관리인알선, 산모관리인알선, 간병인알선, 경비직알선, 조리원알선, 기타일용직노동직알선, 경리등사무직알선, 취업ㆍ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취업은행등의서비스가있다. 셋째,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동기가낮은층의취업욕구증대와재취업을위한심리ㆍ사회적인지원프로그램실시 ) 을위한지역봉사자를위한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등이있으며넷째, 자활공동체육성 ( 비슷한경험과능력을소지한저소득층이공동창업방식을통해서비스또는제품의

117 xx 사례목차 456 생산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함 ), 업그레이드자활근로실시, 자활공동체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장애인자립작업장등의서비스가제공된다. 사회복지관의주요서비스는모든사회복지관들이천편일률적인사업을시행하는것이아니라사회복지관의위치, 지역적특성, 대상별특성, 복지관의규모, 담당인력등에의거하여어떤역할과기능은발휘할것인가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각사회복지관이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을최대한살릴수있는능력의범위내에서사업을선택적으로시행할때에각기관에가장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가타겟이용자에게제공될수있는것이다. (2) 장애인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 장애인복지관에서의사회복지서비스를살펴보기에앞서장애인복지관의이용대상인 장애 에대한개념을살펴보고자한다. 현행장애인개념은 1989년장애인복지법제정당시부터기본골격이유지되어온것으로서포괄적인의미에서보면세계보건기구 (WHO) 의 ICIDH나 ICF의기능적정의와상당히유사하다. 장애인복지법 ( 제2조제2 항 ) 은대통령령을통해인정되는장애의종류및기준을제시하도록하고있다. 이것은특정의장애기준에해당되지않으면일상생활이사회생활에심대한제약이있더라도장애인으로서의법적보호를받을수없음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경우모든정책적고려에서의장애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정의에의존하며, 1989년제정법에서는주로신체 정신상의 1차적장애에국한하여인정하다가최근들어서는신장, 심장, 간질환등내부기관장애와중증간질장애, 안면기형등을추가하여사회적활동에서장애까지를포함하는개념으로점차장애범주를확대해오고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 현재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은지역사회의가정내에서생활하고있는장애인들을대상으로장애에대한사정과평가, 사회심리와직업재활, 특수교육의료재활, 재가복지서비스등의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복지기관으로서지역재활중심센터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주된운영상의목적은 ' 장애인복지법제 49조 50조및동법시행령제33조내지제36조 ' 에근거하여재활서비스제공을통한

118 사례목차 xix 457 지역장애인의자활자립과복지증진을도모하는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의기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장애인의사회적응과복귀를위한재활서비스센터의기능, 둘째, 장애예방과대중계몽을위한사회교육센터의기능, 셋째, 지역사회내의전반적인서비스의조정과관련된통제조정센터로써의기능, 넷째, 프로그램개발을위한종합센터로서의기능, 다섯째, 재활환경의조성과자원동원을위한지역사회조직과자원동원센터및사회운동센터로서의기능등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기능발휘를위해장애인복지관에서수행되는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를살펴보고자한다. 진단판정사업은장애판정을받을예비장애인을대상으로지체진단판정위원회및평가위원회운영사업이다. 의료재활사업은장애인중의료재활이필요한장애인을대상으로진료실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사용자착용훈련등의세부적사회복지서비스가있다. 교육재활사업의이용자는조기교육이필요한영유아장애인부터성인장애인과부모등교육재활이필요한모두가이용자이다. 세부적서비스로는조기교육 ( 영유아, 아동등 ),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 ( 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등 ),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 시 청각장애인기초재활등의서비스가있다. 직업재활사업은직업과재활이필요한모든장애인이이용자로서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 직능개발훈련, 직업전훈련, 사회적응훈련등 ), 보호작업장운영, 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적응훈련사후지도서비스가진행된다. 사회심리재활사업은재활사업, 재활상담 ( 개별, 집단, 가족, 동료등 ), 사회적응훈련 ( 캠프, 방과후활동, 사회기술훈련등 ), 심리치료 (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등 ), 성교육, 장애가족지원 ( 장애형제기능강화, 부모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자녀지원등 ), 자조집단 ( 동아리활동, 부모회육성 ),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등의서비스가제공되며장애인과그가족, 장애인의배우자등이이용자가될수있다.

119 xx 사례목차 458 < 표 3-65> 장애인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 사 업 내 용 진단판정사업 지체진단판정위원회및평가위원회운영 의료재활사업 진료실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력훈련, 재활보조기구사용자착용훈련등 조기교육 ( 영유아, 아동등 ),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 ( 취학아 교육재활사업 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등 ),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 시 청 각장애인기초재활등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 직능개발훈련, 직업전훈련, 사회적 직업재활사업 응훈련등 ), 보호작업장운영, 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적응훈련 사후지도 재활상담 ( 개별, 집단, 가족, 동료등 ), 사회적응훈련 ( 캠프, 방과후활 동, 사회기술훈련등 ), 심리치료 (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음악치료, 사회심리재활사업 미술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등 ), 성교육, 장애가족지원 ( 장애형제기능강화, 부모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자녀지원등 ), 자조집 단 ( 동아리활동, 부모회육성 ),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 터, 단기보호센터등 재가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 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등 ), 지역사회 자원활 복지사업 용및연계망구축, 이동목욕, 재가자립지원등 스포츠및 내방장애인체육대회개최, 장애유형에맞는체육교실운 영, 취 여가활동사업 미, 여가, 오락프로그램운영등 정보제공사업 시각장애인도서 ( 시청각자료등 )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운영, BBS 운영 수화관련사업 수화교실, 수화통역봉사원양성및파견, 수화자막및비디오등영상물제작 보급 대여등 여성장애인의 여성장애인상담실및쉼터운영, 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 육 가 복지증진사업 사보조활동지원, 여성장애인결혼주선등 사회교육사업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전문요원교육 ( 세미나, 워크샵등 ),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대학의실습생지도등 자원봉사자 ( 청소년, 대학생, 일반등 ) 발굴교육 활동및관리, 지지역사회역행정기관 일반사회단체종사자 교육및언론기관등과의교류자원개발사업협력증진, 기타자원개발 활용 ( 인적, 물적자원등 ) 홍보계몽사업 관보발행, 장애발생예방캠페인매스컴을활용한장애인식개선홍보, 견학등 지역장애인욕구및실태조사, 재활프로그램개발, 이용 자만족 조사연구사업 도조사, 지역장애인복지정책개발, 각종자료제 작 ( 도서 시청각 자료등 ) 등 기타사업 지역특성에맞는재활프로그램개발, 시행 * 자료원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120 사례목차 xix 459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은재가복지서비스 ( 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등 ), 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망구축, 이동목욕, 재가자립지원등으로지역사회자원을이용가능성이있고이용하고있는모든장애인이이용자가된다. 스포츠및여가활동사업은장애인체육대회개최, 장애유형에맞는체육교실운영, 취미, 여가, 오락프로그램운영등의서비스로유형별장애인이이용자가될수있다. 정보제공사업은시각장애인도서 ( 시청각자료등 )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운영, BBS 운영, 수화관련사업수화교실, 수화통역봉사원양성및파견, 수화자막및비디오등영상물제작 보급 대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장애인뿐만아니라관련서비스제공봉사자및정보제공자료제작관련자또한이용자에포함될수있겠다. 여성장애인의복지증진사업은여성장애인상담실및쉼터운영, 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육 가사보조활동지원, 여성장애인결혼주선등으로여성장애인과자녀및배우자 ( 예비배우자포함 ) 또한이용자에포함된다. 사회교육사업은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전문요원교육 ( 세미나, 워크샵등 ),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대학의실습생지도등으로비장애인, 장애인부모, 관련전문가및지역사회주민과관련학과생모두가이용자에포함될수있다.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은자원봉사자 ( 청소년, 대학생, 일반등 ) 발굴교육 활동및관리, 지역행정기관 일반사회단체종사자 교육및언론기관등과의교류협력증진, 기타자원개발 활용 ( 인적, 물적자원등 ) 에대한서비스로자원봉사자, 사회단체종사자및관련자원관리자또한이용자에포함된다. 홍보계몽사업은관보발행, 장애발생예방캠페인매스컴을활용한장애인식개선홍보, 견학등의서비스로장애인을포함한그외홍보물을접하는모든대상자가이용자에포함될수있다. 조사연구사업은지역장애인욕구및실태조사, 재활프로그램개발, 이용자만족도조사, 지역장애인복지정책개발, 각종자료제작 ( 도서 시청각자료등 ) 등의서비스로조사연구대상모두가이용자에포함된다.

121 xx 사례목차 460 (3) 노인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서정하는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운영을주요목적으로한다. 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그리고복리후생사업등이주요사업이다. 상담사업은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노인에대하여각종상담에응하고, 건강의증진 교양 오락기타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편의등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지역사회의종합적노인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지역사회노인복지사업의구심적조직으로위상을강화하고, 다양한노인복지욕구에대응하는종합서비스제공하며,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견지하고자율적인운영기반확립하고교육복지형노인일자리사업을적극추진으로써자원봉사사업과차별화를유도하는방향을추진하고있다. 노인복지관에서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와이용자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회교육사업은노인의정보능력및교양을함양하고취미를개발 활성화하기위하여다양한교육프로그램제공으로정보화교육, 건강교육 ( 요가, 생활체조, 고전무용, 수지 ( 족 ) 침등 ), 외국어교육, 예능교육 ( 가야금, 가곡, 생활도예, 서예, 미술등 ), 취미교육 ( 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등 ) 등을말하며 60세이상사회교육사업을수행할수있는모든노인이이용자가된다. 노인일자리사회참여사업은노인의사회참여활성화를통하여소득을확보하고건강보장, 자아성취등의종합적복지증진에기여하는사업으로노인일자리상담및일자리구인처개발, 취업알선 조정등을수행하며필요에따라별도의취업상담 알선센터병설운영, 노인일자리교육 훈련및인력파견, 지방자치단체또는타기관에서위탁하는사업을말한다. 이러한서비스이용자는일자리참여희망노인및예비노인등이포함된다.

122 사례목차 xix 461 < 표 3-66> 노인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 사업구분 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지역복지협동사업복리후생사업 사업내용 -이용상담, 생활상담, 법률상담, 전문상담, 인간관계훈련프로그램등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재가노인지원사업 : 주건환경개선서비스, 방문간호사업, 건강영양식배달사업, 재활기구지원사업, 밑반찬배달서비스, 도시락배달서비스, 재가대상노인사례관리 -주간보호사업 : 중풍, 치매어르신보호및기능강화훈련 -교양교육 : 서예, 한글, 영어, 일어, 컴퓨터교실, 교양강좌등 -건강증진 : 건강체조, 에어로빅, 요가, 수지침, 스포츠댄스, 생활체조, 탁구교실, 발건강교실, 건강강좌등 -취미여가 :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가요교실, 합창반, 한국무용, 민요교실, 장고교실, 종이접기, 포켓볼, 오색점토, 신문지공예, 한지공예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진료실 : 전문의진료, 건강체크, 보건교육, 치매검사, 건강교실 -자원봉사자모집, 관리및육성 -홍보사업 -결연, 후원사업 -조사연구사업 -Food Bank지원사업 -공동작업장운영 -경로식당운영 -이미용실운영 -목욕서비스지원 -세탁서비스 -셔틀버스운행 * 자료원 :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종합상담사업으로일반상담 ( 신규이용상담, 방문상담, 노인부양가족지원상담등 ), 전문상담 ( 법률상담, 주택상담, 연금상담, 보건의료상담, 세금상담등 ), 노인용품상담, 치매종합상담등으로상담을의뢰한모든노인과상담을받을수있는예정상담노인및그가족또한이용자에포함될수있겠다. 건강증신사업은노인성질환을예방하기위한신체활동지도와노화및노인성질환 중풍등으로인하여지적능력과신체의기능이저하되거나마비되어일상생활에곤란을겪고있는노인들의정신적, 신체적기능회복을위하여건강증진실을설치 운영하며제공되는서비스로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동작훈련

123 xx 사례목차 462 (ADL요법), 단체 (GROUP) 요법, 작업요법, 물리요법등이있다. 이용자는허약, 요보호노인이대상이될수있으며건강관련예방차원의일반노인또한예비이용자에포함될수있다. 자원봉사사업은노인의자유의지에의하여지식과경험을사회에환원함으로써지역사회공동체발전에기여하고보람있고, 의미있는노후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사업이다. 현재자원봉사활동에참여중인노인과참여가가능한예비자원봉사참여노인이이용자에포함된다. 특수목욕및노인용품전시사업은건강및가족의상황에의해일반적인목욕이불가능한노인을대상으로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말한다. 또한노인에관한모든용품들을전시, 판매, 보급하는사업도포함된다. 이사업의이용자는특수목욕이필요한노인및노인용품사용노인과예비사용예정노인을들수있겠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등으로구분된다. 첫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곤란한노인이있는가정에가정봉사원을파견하여노인의일상생활에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사업을의미한다. 둘째, 주간보호사업은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낮동안시설에입소시켜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이들의생활안정과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도모하고, 그가족의신체적 정신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사업이다. 셋째, 단기보호사업은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함으로써노인및노인가정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을의미한다. 경로식당및식사배달사업은다양한식단구성및체계적위생관리로경로급식서비스강화, 노인의특성에맞는다양한식단개발및급식우대서비스확대, 지역내노인에게식사배달을진행하는사업이다. 방문보건사업은가정내허약및질환노인에게전문인력 ( 간호사, 물리치료사 ) 을파견하여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

124 사례목차 xix 463 사업이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지역사회노인의기초적인여가공간으로서의경로당 기능을강화하고평생교육을통하여노인의계속적인능력개발과심신의건강을 도모하며지역사회내노인지도자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다. 3) 이용자의욕구관리 (1) 이용자욕구 이용자관리의가장중요한근간은이용자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여그에적합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이용자중심의욕구충족을지향해야하는이유는이용자욕구중심의서비스를개발하고이를제공해야한다는원칙과사명이있을때이용자의만족이최대화될수있기때문이며, 동시에서비스전달체계에서야기되는장애요인을방지할수있기때문이다. < 표 3-67> 장애인복지관의이용자서비스제공지침사례 구분 분류 내 용 제 1 장 총칙 목적, 적용, 절차, 권한의위임 제 2 장 서비스내용서비스내용및대상, 선정기구및기준, 진단및대상이용료 제 3 장 진단 진단절차, 업무주관, 접수상담, 진단구분, 진단영역선정및조정, 진단자의역할 제 4 장 지원계획 지원계획내용, 지원계획회의 제 5 장 서비스제공및상담 서비스순서및대기자관리, 이용자교육, 지원계획및프로그램이용동의, 상담의뢰및상담, 서비스일시중단, 이용자차트관리, 비밀보장, 가정학습 제 6 장서비스평가평가의구분, 평가시기및내용, 평가서식및도구 제 7 장 종결및사후지도 서비스의종결, 중복서비스자의계획종결시조치, 종결자의재서비스제한, 종결시고려사항, 종결예고및승인, 지속지원

125 xx 사례목차 464 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의욕구는매우다양하다. 욕구에관한다양한정의를포괄하기에는쉽지않지만기본적으로는인간의생존에필요한무엇인가가결핍된부족한상태를말한다고할수있다. 매슬로우 (Abraham H. Maslow) 는인간의욕구는타고난것이며강도와중요성에따라 5단계로분류할수있다고한다. 하위단계에서상위단계로계층적으로배열되어하위단계의욕구가충족되어야그다음단계의욕구가발생한다고보는이론이다. 욕구 5단계이론은욕구는행동을일으키는동기요인이며인간의욕구는병렬적으로열거되어있는것이아니라낮은단계에서부터그충족의정도에따라높은단계로성장해간다고보고있다. 1단계욕구는생리적욕구로먹고, 자고, 종족보존등최하위단계의욕구이다. 2단계욕구는안전에대한욕구로추위 질병 위험등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는욕구이다. 장래를위해저축하는것도안전욕구의표출이라할수있다. 3단계욕구는애정과소속에대한욕구로가정을이루거나친구를사귀는등어떤단체에소속되어애정을주고받는욕구이다. 4단계욕구는자기존중의욕구로소속단체의구성원으로명예나권력을누리려는욕구이다. 5단계욕구는자아실현의욕구로자신의재능과잠재력을충분히발휘해서자기가이룰수있는모든것을성취하려는최고수준의욕구이다. 자신의잠재력을발휘해서최선을다하는것은바로자아실현의욕구가표출된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의욕구도욕구 5단계와같은점증적그리고계층적인서비스에대한욕구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이용자가원하는욕구를파악하고이에대한서비스를원활히제공하기위한욕구관리는보통 4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욕구관리는 4단계로순환되는데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사정단계로서이용자의현재서비스이용에서발생하는문제가무엇인지, 한계는무엇인지등에관한것이다. 둘째는서비스기획단계로서이용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필요한서비스는무엇인지, 현재보다개선되어야할것인무엇인지등을고려한다. 셋째는수행단계로서기획된서비스를실제행동으로옮기는과정을말한다. 누구에의해서, 어떻게수행되어야하는지를관리한다. 넷째, 평가단계로서서비스수행으로인해과연이용자의욕구는얼마나충족이되었으며만족을얻었는지또한서비스수행과정및결과에대한평가를통해다음서비스개

126 사례목차 xix 465 발과정에피드백을주도록한다. 이러한욕구관리의각 4단계는연속성으로발생되며순환되어진다고볼수있다. * 자료원 : 지역사회연구소. 사회사업에있어서욕구사정과치료기획. 사회복지총서 pp [ 그림 3-24] 욕구관리체계도

127 xx 사례목차 466 (2) 이용자의욕구조사및반영사례 1 노인복지의욕구조사및적용사례 2004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에따르면고령층 (55~79세) 인구중향후취업희망자의비율은 58.8% 였으며, 이들의주된취업희망이유는생활비에보탬이되어서 (31.7%), 일하는즐거움때문에 (20.4%) 로나타났다. 이러한노인의취업희망욕구에따라 2004년부터노인일자리사업이추진되어전국적으로실시되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에따르면글자를모르는노인은 19.2%, 글자해독을못하는노인도 20.8% 로나타났다. 또한평생학습참여비율은 6.4%(2004, 통계청 ), 컴퓨터활용노인 20.1%(2004, 한국인터넷진흥원 ) 로나타났다. 이와같은노인의잠재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노인복지관은한글교실, 평생학습프로그램의개발및참여확대, 노인컴퓨터교실진행등을개설하여진행하고있다. < 표 3-68> 노인의교육특성 ( 단위 : %) 특성 2004 년 1998 년 글자모름글자해독초등학교중 고등학교전문대이상 계 ( 명 ) 100.0(3,278) 100.0(2,327)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재구성

128 사례목차 xix 467 노인복지관의경우연령 60세이상의어르신이이용의기준이된다. 그러나이러한연령기준에몇살못미치는이용희망자가이용을적극적으로요구하는사례가있다. 이런경우에복지관에따라배우자가함께이용신청시한쪽배우자가연령기준에적합하다면배우자가함께복지관이용을전제로이용신청이가능한사례도있다 ( 관할구청및시청담당자와논의후 ). 그외에이용자의사적인또는소수의욕구, 특히개인감정이나관계로발생하는욕구의경우형평성및공평성을우선으로하며복지관내에서의개인간의감정및관계성에의한욕구는서로해결토록권장한다. 2 아동및청소년복지의욕구조사및적용사례이용자가아동및청소년에대한아동및청소년복지서비스의욕구및적용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의식주및보호관련결식아동, 소년소녀가정의주거문제, 공부방아동의급식문제, 공부방전용공간의문제개선서비스실시를들수있다. 둘째, 교육및계발관련중학생의중도탈락문제, 조기유학문제, 청소년의독서율과학교도서관문제에대한개선사업을실시하고있다. 공교육제도에적응하지못하는중학생을위한민간학교등이운영되고있다. 셋째, 심리및사회관련미아와가출문제, 청소년범죄및학교폭력문제, 아동학대와인터넷중독문제해결을위한프로그램으로상담센터및멘토링프로그램등이운영되고있다. 넷째, 지역사회및조직관련아동복지시설중직업훈련시설이부족, 지역아동센터와청소년상담센터, 공부방개선을위한프로그램실시되고있다. 다섯째, 공부방개선과관련하여아동의부모의경우다양한프로그램과학습지도에대한욕구를희망하는경우가많으나운영기관의입장에서예산및강사섭외, 공부방의환경상황에따라반영되지못하는사례가있다. 3 여성복지의욕구조사및적용사례여성이용자를대상으로한사회복지서비스욕구및적용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소득및고용관련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문제, 임금격차문제, 여성가구빈곤률, 여성장애인과여성결혼이민자의소득문제개선을위한다양한

129 xx 사례목차 468 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둘째, 의식주및보호관련미혼모의양육문제, 여성장애인의이동문제, 결혼이민자의주거생활문제에대한개선프로그램실시이다. 셋째, 지역사회및조직관련사회복지시설에서낮은여성비율문제,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개선에대한프로그램실시등이있다. 4 장애인복지의욕구조사및적용사례이용자가장애인인사회복지서비스욕구및적용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소득및고용관련장애가구의소득문제, 의료비및교통비문제, 취업률실태등개선을위한프로그램실시등이있다. 이는현재장애인고용촉진프로그램, 보호작업장등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 둘째, 의료및건강관련장애인의건강인식, 치료에대한욕구, 보장구만족도등에대한개선프로그램실시이다. 셋째, 전문상담센터, 멘토링프로그램등을통한심리및사회관련장애인상담실태와전문가접근성에대한개선프로그램실시가있다. 5 가족복지및사회적소수자의욕구및적용사례가족구성원모두가이용자가되는가족복지서비스의욕구및적용사례는다음과같다. 첫째, 의식주및보호관련빈곤가족의식생활문제와주거문제에대한개선프로그램실시가있으며둘째, 소득및고용관련자녀의교육비지원에대한개선프로그램실시등이있다. 사회적소수가이용대상이되는복지서비스욕구및적용사례는다음과같다. 첫째, 소득및고용의질관련소득및고용의질향상을위한개선프로그램실시가있다. 둘째, 절기잠자리제공, 의료서비스, 상담센터, 고용지원센터프로그램등을통한의식주및보호의질향상관련쪽방거주자의생활문제, 외국인노동자의주거문제에대한개선프로그램실시가있다. 셋째, 지역사회및조직의질향상관련노숙인의쉼터와기관현황, 외국인노동자서비스기관에대한개선프로그램실시, 예를들어여성노숙인의경우성범죄, 인신매매등과같은위험상황에노출돼있어상담센터, 지원센터, 보호소, 교육프로그램등이진행되며, 아동동반노숙의증가로미성년노숙인의증가로까지이어지고있어아동동반노숙자에대

130 사례목차 xix 469 한보호센터프로그램등도운영되고있다. 넷째, 불법외국인노동자보호센터, 의료지원센터, 고용문제해결전문상담지원, 취업교육및적응프로그램등을통한소득및고용관련외국인노동자의고용문제, 사회적소수자대상취업교육필요, 고용문제에대한개선프로그램실시등이진행되고있다. [ 사례 3-122]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1 A어르신은현재아파트재건축으로인해 ' ㅅ ' 구의일반주택에월세를살고있다. 주민등록의주소지는아들네로해두었다. 이런 A어르신이새로이사간동네엔친구들이없어고민하다가소문을듣고 ' ㅅ ' 노인복지관에등록을하러갔다가실망만하고돌아왔다. ' ㅅ ' 노인복지관은 ' ㅅ ' 구에주민등록상의주소지가되어있는노인만등록을할수있다는것이다. 아파트재건축이후주소지가 ' ㅅ ' 구로바뀐다고해도현재주소지가 ' ㅅ ' 구가아니여서안된다는거다. 다른노인복지관은구를따지지않는다고하자시립과구립은또다르다는설명을한다. A어르신은아쉽지만할수없이근처시립노인복지관을찾아볼수밖에없었다. [ 사례 3-123]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2 68세의 B어르신과 58세인 C어르신은부부로자식들을모두결혼시키고단란하게살고있다. 산악회나동창모임등은다니지만꾸준히운동과취미생활을하고싶어여기저기알아보던차에 ' ㅅ ' 노인복지관을알게되었다. B와 C어르신은기쁜마음에등록을하러노인복지관을찾았다. 여러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말에 " 이제야갈곳이생겼구나 " 하고좋아했다. 그런데, B 어르신이이용신청을마치고 C 어르신의차례가왔는데주민등록을살피던담당자가난처한표정을짓는다. 나이가어려서등록을받아줄수없다는것이다. 60세이상만등록을할수있다는데혼자만다닐수도없고아주난처해서어쩔수없이뒤돌아오고말았다. 이사례는차후복지관의등록절차시배우자의한쪽이 60세가넘을경우 60세

131 xx 사례목차 470 가넘지않는한쪽의배우자도함께이용을허가한다는규정으로함께복지관을이용하게될수있었다. [ 사례 3-124]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3 D 사회복지사는사회교육담당으로어르신과함께가을소풍을다녀와정리를하는중에한통의전화를받았다. "F 어르신댁인데요. 아직우리마누라가소풍갔다가귀가하지않아서늦어지나하고전화를했어요. 언제돌아오나요?", "F 어르신이라고요? 잠시만기다리세요. F 어르신은이번소풍에신청하지않으셨는데요?", " 뭐라고요? 오늘아침일찍소풍간다고나갔는데그게무슨소리요? 잘찾아봐요!", " 어르신 F 어르신은소풍에등록을하지않으셨어요. 혹시착오가있으신건아니신가요? 핸드폰으로연락을해보시고요. 저희도해보겠습니다." 하고전화를끊었다. 이사건은다음날결과를알게되었는데사정인즉은 F 어르신이복지관의소풍을핑계로친구들과관광을다녀오신것이다. 복지관에서는이일을이후로사적인모임이나여행시에도복지관에통보를하고다녀올수있도록홍보하고있다. [ 사례 3-125]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4 G 어르신은이제 63세로도예를배우기위해노인복지관에등록을하였다. 솔직히노인복지관이라는이름도아직은익숙하지않은데다녀보니다들본인보다나이가많아서쑥스럽기까지할지경이라어색하기까지하다. 하지만그래도도예수업을하는날은모든것을잊고작품제작에만신경을쓸수있어좋다. 도예수업을배우는사람은 G 어르신을포함하여 8명미만이지만복지관에서전기가마에각종도구까지구비해주었다. 현재일년에 2번정도전시회까지하고있어그재미가높아진다고하신다.

132 사례목차 xix 471 복지관에따라 10명미만의프로그램은폐강을할수도있으나소수이용자의욕구도운영에반영하여진행하고있다. [ 사례 3-126]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5 I 사회복지사는요즘사회교육프로그램의회비문제로고민이많다. 프로그램에따라 3,000원미만으로회비를걷어사용할수있다는운영규정이있는데, 각반에따라강사접대나선물구입을이유로추가비용을걷고있다는민원이잦아졌기때문이다. 이러한민원은특히명절이나스승의날을즈음해서많아지는데프로그램이많기문에여러프로그램에참여하는어르신의경우몇만원의회비가발생하는사례가있기때문이다. I 사회복지사는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각프로그램의반장을모아복지관운영규정과민원의내용을설명하고추가회비갹출을할경우복지관규정에따라처리할수밖에없다고협조를구하였다. 그러나한해두해가지나도추가회비갹출에대한민원은사라지지않았다. I 사회복지사는결국사례회의를거쳐 ' 삼진아웃제도 ' 를정하여시행하기로홍보하였다. ' 삼진아웃제도 ' 는강사와학생모두운영규정에정한내용을위반할경우 ' 삼진아웃제도 ' 에따라규제한다는내용이다. 이러한규정의시행으로모든문제가사라진것은아니지만예전에비해회비에대한민원이줄어든것은사실이며이후복지관밖에서일어나는회비에대한민원도해결이될수있었다. [ 사례 3-127]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6 J 프로그램에서는작년에프로그램진행도중한어르신이넘어져고관절이부러지는사고가발생하였다. 사고의원인은정확히밝혀지지않았으나복지관에서발생한사고여서보험처리후어렵게사건이마무리되었지만언제어떻게사고가발생할지모르는상황이라걱정이컸다. 이에복지관에서는각프로그램및등록시안전에대한주의와함께고령의이용자의경우프로그램에따라이용을제한하게되었다. 처음엔민원도발생하였으나지금은이해하고협조하는이용자가많아져원활하게진행되고있다.

133 xx 사례목차 472 [ 사례 3-128] 노인복지관의이용자관리 7 L 어르신은최근아주난처한일을겪었다. 복지관에함께다니는 M 어르신이자기아들이다니는회사의물건을사라고자꾸권하기때문이다. 여러차례거절을하였으나자주보는사이에더이상거절하기도뭐하여결국사게되었는데 L 어르신에겐별로필요한물건이아니라서그후 M 어르신과사이가멀어지게되었고다른이용자들에게도물건구입을권하던 M 어르신은민원의소지가되었다 이사례는복지관내에선사적인영리행위를할수없다는규정에따라경위를조사하여 M 어르신에게주의를주었으며, 기타종교, 정치활동등을할수없음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었다. 4) 이용자의정보관리 (1) 이용자정보의정의 개인정보란 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게함으로써그개인의안녕과이해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정보 로정의할수있다. 우리나라의민간분야개인정보보호를규율하고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개인정보를 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당해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정보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한편 EU의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신체, 정신, 심리, 경제, 문화, 사회적특정의요소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식별되는자연인에관한정보를개인정보로정의하고있는데, 이렇게개인을특정할수있는정보를개인정보로이해하는것은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물론영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등대부분의국가에서동일하게유지되고있다. 개인정보의구체적인예는 6가지유형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신분관계

134 사례목차 xix 473 를나타내는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등이다. 둘째, 개인의신상과관련된것으로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성향등이다. 셋째, 개인의심신상태로건강상태, 신장, 체중등신체적특징, 병력, 장애정도등이다. 넷째, 사회경력과관련된정보로학력, 직업, 자격, 전과여부등이다. 다섯째, 개인과가족의경제관계로-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등이다. 그외에새로운유형의전자정보라할수있는생체인식정보 ( 지문, 홍채, DNA 등 ), 위치정보등이있다. (2) 이용자정보관리의개념 어느시대, 어느사회, 어느조직에도존재하는정보를정형화된구조와시스템을통해서관리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정보란먼저정보 (Information) 와자료 (Data) 라는두용어의의미차이에서찾아볼수있다. 본격적인정보화사회에접어들기전까지는정보의용어와자료의용어가동일한의미로사용되었으나최근에고도의정보화사회가시작되면서두용어가갖고있는개념간차이가분명해지고있다. 자료 (Data) 는정보제공을위하여가공처리되어지는원재료 (Raw Material) 이며반대로정보 (Information) 는이러한원소재의자료를분석평가한내용으로자료보다더함축된내용과가치를가지고있다. 효과적인정보관리를위해서는가장먼저이용자의정보와관련된모든자료 (Data) 를분석하고의미를평가하여이용자가원하는핵심가치를파악하는데있다. 이과정이야말로기관을이용하는이용자와의관계값이어떠한지를명확하게파악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토대가된다. 예를들어복지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받고있는이용자로부터수집한자료들을분석하고파악하면서, 고객에게만족을줄수있는고품질의서비스가무엇인지어떤서비스를개발해야하는지등을파악하면서그이용자를위한서비스개발및각종전략수립등을위하여체계적으로활용하는것이이용자의정보관리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정보관리는주로기업에서소비자의욕구에맞는제품의개발및판매촉진등을위하여발달하였으나현대정보화사회로급격하게전환하면서, 사회적

135 xx 사례목차 474 욕구의해결을위한사회복지분야또한정보관리의중요성이점점더높아지고있다. 웹통합네트워크시스템은 2001년부터추진해온장애인복지관정보화사업의일환으로, 기존의수작업으로유지, 관리가되어오던정보 (Data) 의처리절차를전자적으로처리함으로써장애인복지관종사자들의업무처리효율성제고와장애인복지정책수립을위하여정확한통계자료를생성하기위한시스템이다. 웹통합네트워크시스템의구성은다음그림 [ 그림 3-25] 와같다. [ 그림 3-25] 에서볼수있듯이정보 (Data) 가복지관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 Web을통한통합으로각장애인복지관및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부 DB를연계한전산망이다. 따라서개인정보의유출가능성및그로인한피해가내재되어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개인정보의유출이나오남용의가증성이높아진다는것만을이유로정보화정책의추진하지않을수는없다. 따라서이를해소하거나완화시키기위한정책적, 제도적대안이필요하다.

136 사례목차 xix 475 [ 그림 3-25] 장애인복지관웹통합네트워크시스템의구성사례

137 xx 사례목차 476 (3) 이용자정보관리의주의점 정보관리의필요성과비례하여정보관리의중요한영역이바로보안이다. 정보화가사회전반의효율성을증가시키고투명화를촉진함으로써국가사회전반의글로벌화와지식기반경제로의발전이가속화되는것은사실이지만개인정보의집중화로인한사생활 (privacy) 의침해나사이버테러등정보기술의오남용가능성도동시에증가한다. 이는언제어디서나개인의정보의유출가능성이나정보시스템의침해가발생할수있고그피해는개인의사생활침해는물론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막대하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정보보호의필요성측면과정보화의효율성간의갈등을어떻게조화시킬것인가의문제가중요하다. 개인정보의침해는정보의수집, 관리, 이용등정보활동의제단계에서정보주체의권리가부정되거나수집기관의책임소홀로인해발생할수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신청된개인정보피해구제현황을중심으로침해유형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3-69> 에서보는바와같이약 17가지의침해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138 사례목차 xix 477 < 표 3-69> 개인정보침해유형 번호 침해유형 법률근거 1 이용자동의없는개인정보수집 정보보호법제22조제1항 2 개인정보수집시고지또는명시의무불이행정보보호법제 22 조제 2 항 3 과도한개인정보수집정보보호법제 23 조 4 고지 명시한범위를초과한목적외이용또는제 3 자제공 정보보호법제 24 조제 1 항 5 개인정보취급자에의한훼손 침해또는누설 정보보호법제24조제4항 6 개인정보처리위탁시고지의무불이행 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 7 영업의양수등의통지의무불이행정보보호법제 26 조제 1 항 8 개인정보관리책임자미지정정보보호법제 27 조제 1 항 9 개인정보보호기술적 관리적조치미비정보보호법제 28 항 10 수집또는제공받은목적달성후개인정보미파기 11 동의철회 열람또는정정요구등불응 개인정보오류정정요구접수후미정정정보이용 동의철회 열람또는정정을수집방법보다쉽게해야할조치미이행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아동의개인정보수집 15 영리목적의공고성정보전송 정보보호법제 29 항 정보보호법및제2항 제 30 조제 1 항 정보보호법제 30 조제 5 항 정보보호법제 30 조제 6 항 정보보호법제 31 조제 1 항 정보보호법제 50 조내지제 50 조제 5 항 16 타인정보의훼손 침해 도용정보보호법제 49 조 17 기타 * 자료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39 xx 사례목차 478 위의침해유형중비교적잦은개인정보의침해유형으로는동의를철회하거나열람또는정정요구에불응하는경우, 개인정보를명시한범위를넘어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개인정보를수집할때고지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등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전국민이주민등록번호라는개인식별번호를가지고있는데, 이번호에는생년월일과성별, 출신지역등의정보가그대로노출될뿐만아니라공공기관은물론민간기업에서도개인정보의통합을위한기준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정보통신망에서개인정보의연결이나교차참조가쉽게이루어질수있다. 문제는대부분의신원확인에사용되고있는주민등록번호가온라인상에서뿐만아니라오프라인에서도관계당국의관리소홀과국민의정보보호인식부족으로인해쉽게유출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도용해인터넷사이트에가입하는경우가가장큰비중으로나타나고있다. 그밖에도정보주체인개인이나정보수집기관의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침해가능성에대한인식부족, 기업등사적기관의개인정보수집에대한통제나감시체제의미비, 급속한정보화에따른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도의미정착, 사회적연산망을통한개인정보의유출위험상존, PC방등공동이용환경의확산과유료컨텐츠서비스의활성화등이개인정보침해의가능성을높이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140 사례목차 xix 479 < 표 3-70> 개인정보보호의원칙 (OECD) 1. 정보처리자는자신이보유하고있는모든개인정보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2. 개인정보의수집시또는그전에개인정보처리의목적을분명히밝혀야한다. 3. 특정상황에서예외가허용되지만, 정보주체의인식과동의하에서만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4. 미리밝힌목적에필요한한도내에서만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5. 정보주체의동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미리밝힌수집목적이외의다른목으로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 3자에게제공해서는아니된다. 6. 필요한기간동안만개인정보를보유하여야한다. 7. 수집된개인정보가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성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8. 적절한보안장치에의해개인정보의안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9. 자신의정책과처리관행에관해공개하고비밀리에처리시스템을운영하는것은절대허용되지아니한다. 10. 정보주체에대하여자신의정보를열람하고필요시에는그것을수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이러한원칙에입각해서이용자의정보를수집하고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사전에개인정보의유출가능성을최소화시키는제도를확립해야한다. 이용자정보보호를위한제도의확립과함께개인정보의유출이나도용, 오남용을막기위해서는기관내에지속적인기술개발에힘써야한다. 이는주요솔루션을개발하고있는시스템회사에서계속적인노력중에있으며, 복지관내관리자또한바이러스나불법적인외부의침입에항상대비해야하며서버에비밀번호를반드시설정하여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해야한다. 개인정보의유출이나도용등오남용을막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직원과이

141 xx 사례목차 480 용자들의의식이바뀌어야한다. 우리나라는개인정보에대해무감각한사람들이많은것이사실이다. 하지만정보화사회에있어 자기정보통제권 은개인이보장받아야할중요한기본권이다. 이는개인정보에대해서본인스스로결정한다는의미로개인정보노출에앞서마땅히보장받아야하는권리임에도불구하고이를모르는이용자들이많다. 정보의수집에앞서이를공지해주어이용자들이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권리를알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또한기업과공공기관에서수집하는방대한개인정보는정보의목적성에따라업무중요성과영향의측면에서내부정보보다덜중요하게다뤄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사소한개인정보의유출시개인에대한치명적인피해를입힌여러사건이이미발생한바있는바, 사회복지기관에서는개인의정보를소중하게다루어야한다는의식의변화가매우필요하다. 정보관리는유용한정보의적절한활용과함께반드시주의해야할요인들을미리파악하여조심하여야한다. 사회복지기관의종사자들이정보관리과정에서지켜야할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직원은이용자들의개인정보가매우소중함을인식하고, 정보의수집에앞서이를이용자에게도인식시켜주어야한다. 둘째, 개인정보수집시또는그전에이용자에게통합네트워크시스템이운영되고있음을공지하고정보의수집및처리의목적에대해분명히밝혀야한다. 셋째, 수집된개인정보는제 3자에게제공해서는안되며, 미리밝힌목적에의해서만개인정보를이용해야한다. 넷째, 이용자들이원할때에는자신의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며, 이용자의요청이있다면그것을수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다섯째, 적절한보안장치에의해개인정보의안정성을확보하여야한다.

142 사례목차 xix 481 5) 이용자의만족도관리 (1) 이용자만족의개념 만족 (satisfaction) 이란이용자가기대했던가치 (value) 그이상의결과를받았을때, 혹은경험했을때갖는지각 (perception) 이다. 만족은부족한욕구의충족상황에서느껴지는것이기때문에각개개인의욕구수준이다른것과마찬가지로만족의절대적기준또한정의내리기는어렵다. 만족의수준 (level) 은각이용자의절대적기준에기준하기때문에, 동일한장소에서같은서비스를제공받았다하더라도각개인이판단하는만족의정도는서로다를수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만족은각개인이지불해야하는돈이나, 시간, 육체적에너지등과같은비용 (cost) 에비하여나타난성과가어떤혜택 (benefit) 인지, 얼마나얻었는지를대비하면서느끼게된다. 보통만족의여부는크게 3가지유형이있다. 기대대비성과의일치에의한만족, 기대대비성과가초과한경우의만족, 그리고기대대비성과가미흡한불만족이다. 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의만족은객관적이고이성적인결과를바탕으로형성되기도하지만, 주관적이고감성적인요인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그렇게때문에같은장소의상황이라고해도이용자에따라서만족을바라보는가치그자체가상이할수있고또한그가치자체가절대적이지도않기때문에만족도를계량화하여관리하기란쉽지않다. 그러나이용자의만족은기관경영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관리사항이다. 만족이과연어떤이유로충분한지혹은그렇지않은지를파악함으로서개선이필요한부분과방법이도출될수있으며이를통하여조직과기관은미래지향적이고발전적인방향으로성장할수있기때문이다.

143 xx 사례목차 482 (2) 이용자만족관리의필요성 사회복지분야에도이용자의권리가중시되면서 이용자만족도 의중요성도더욱부각되고있다. 복지시설을이용하는이용자들의욕구를얼마만큼만족시켜주느냐하는것은결국제공하는이용자를위한복지서비스의품질이그기준에부합하느냐의여부이다. 따라서이용자가본질적으로원하는욕구가무엇인지를사전에파악하고준비하고실행하며그후에따른사후반영을어떻게했는가에따라서일련의 이용자만족관리 가결정된다고할수있다. 최근사회복지현장에서는지속적으로이용자중심의서비스패러다임과함께기관의책임성, 품질경영, 만족경영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용자중심의서비스가강조되는이면에는복지시설들뿐만아니라관련정부기관및민간지원 ( 후원 ) 단체들의효율적경영도입을통해보다효과적인조직경영과서비스전달의효과성의제고하고자하는노력들이계속되고있다. 1999년 11월에우리나라에서는처음으로전국장애인복지관평가를시작으로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등사회복지시설전체분야에대한평가제도도이와같은맥락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사회복지평가는고객만족, 효율성, 효과성과같은시장경제의가치관이라는사회적분위기변화에따라사회복지분야에서도모든경영방식과서비스프로그램의제공에있어서책임성, 효율성, 효과성을강조하고있다. (3) 이용자만족도관리방법 우리나라의과거사회복지서비스의핵심과제는 제공 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부터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의 권리 가중심과제가되면서제공자중심의패러다임으로부터권리에기초한 서비스질 이보다중요한과제로변화하고있다. 따라서이용자만족을파악하고관리함으로서 서비스질 의수준을향상시키려는노력이중요하다. 이용자만족도조사란일반적으로사회복지기관들이이용자들의만족도를측

144 사례목차 xix 483 정하여프로그램의질을평가하고변화추이를예측하여새로운사업계획수립및변화를위하여주로사용하는이용자만족도관리의일반적인방법이다. 이용자만족도조사는현재우리나라전사회복지시설에보편화되어빈번하게실시되고있지만그수준은프로그램평가혹은개발을위해이용자의의견을묻는정도이거나 만족하느냐, 만족하지않느냐 혹은 어느정도만족하느냐 등의설문방식으로그치고있어서 무엇을, 왜 만족하지못하는가에대한원인및상관관계등을파악하고있지는못하다. 이미다른공공서비스영역에서는, 예를들어행정서비스에서의시민평가제도도입이나의료서비스에서소비자평가제도도입등, 공급자의측면이아닌이용자의측면에서자신이받은서비스의질적수준에대해평가하고, 이용자의기준에근거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유도하는등구체화시키고있다. 이용자의권리를중시하는패러다임의전환을수용하기위해서는서비스공급을위한과정에이용자가훌륭한고객처럼대우를받으며, 자신의욕구 (needs), 선호 (preference), 질 (quality) 에기초한서비스를선택하고, 사용하며, 혹은거부할수있는권리가인정되어야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만족도조사역시그에상응하는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 사례 3-129] 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제공과정에대한이용자참여 1. 진단및지원계획, 서비스제공및평가시이용자참여 (1) 진단및지원계획회의 ( 판정회의 ) 에이용자참여 - 진단과정을통해얻어진내용을설명 - 복지관이지원하고자하는방향에대하여협의 - 지원계획회의에이용자참여 : 이해와수용이가능한일부이용자에게시험적으로적용 (2) 서비스제공계획시이용자참여 - 서비스제공시이용자와함께목표설정

145 xx 사례목차 서비스시작전에함께동의서작성 (3) 서비스평가시참여 - 복지관이용자는대부분정기적으로평가하고그내용을이용자에게알려줌 - 평가회의에이용자참여 : 이해와수용이가능한일부이용자에게시험적으로적용 (4) 일상적프로그램운영시이용자의견수렴 현장학습 ( 조기교육등 ) 장소선택등에참여 : 사전에의견을수렴하기도하고, 주제에따른장소몇곳을추천한후부모들이선정하도록함 부모간단회를통한의견수렴 : 이용자와정기적인간담회를통해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내용을설명하고, 의견을수렴함 집단교육등프로그램진행후이용자만족도조사를통해의견수렴 - 각복지관들은대부분매년 1-2회씩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음 - 이용자만족도 조사내용은이용자가말하고싶은내용으로구성되어야하나, 대부분은복지관이알고싶은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 조사는 만족하느냐, 만족한다면얼마나만족하느냐? 를알아내도록구성되어있으며, 만족한다면 왜만족하는지, 만족하지않는다면왜만족하지않는지? 를알아내지못하고있음. 변화를주기위해서는이러한자료가필요함. 2) 프로그램개발및집단프로그램등기획시이용자참여 (1) 프로그램개발시이용자참여 - 새로운프로그램을준비할때대상집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등을통해의견을수렴함 (2) 캠프등집단프로그램기획, 진행시이용자참여 - 장애아동캠프시장소, 프로그램, 참가비등을참가자 ( 부모 ) 와함께정리하고, 캠프후캠프내용및결산내용보고

146 사례목차 xix 직업훈련생 ( 발달장애인 ) 캠프시는준비팀을구성하여, 프로그램내용및장소선정등을함께준비하고진행함 * 이용자의의견수렴과정을기록한자료를기안결재서류에첨부하도록함 3) 이용자의편의를돕기위한일 (1) 복지관이용안내서제작배포 - 복지관이용을돕기위하여서비스이용과관련된내용을정리하여배부하고교육함 - 의소소통을할때전달자입장에서전달하고싶은내용이아니라이용자입장에서알고싶은내용을전달하는것이바람직예 ) 복지관찾아오는길 복지관가는길 (2) 이용자카드수납 - 우리사회에서카드사용은보편화되고있음 (3) 절차의간소화로이용자욕구에즉시대응방안모색 * 자료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 14 회 RI KOREA 재활대회 p 이용자만족도설문조사방법사회복지기관들이가장빈번하게사용하는만족도조사방법은설문조사를이용하거나각종건의함이나혹은제안제도등을활용하는것이다. 이용자만족조사를통한관리를준비부터결과의활용까지순서대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계획수립이용자의만족도를조사할때가장먼저준비할것은조사의필요성및목적, 조사의범위, 조사의대상, 조사의시기, 조사의방법, 소요예산과투입인력등을전반적으로고려한세밀한계획서가수립되어야한다. 특히이용자만족도조사는

147 xx 사례목차 486 조사방법및조사시기등의변수에민감하게변화를나타낼수있으므로이에대한충분한준비가필요하다. 특히이용자만족도조사에대한충분한이해가없는경우직원들에대한업무평가로오해될수있으며, 또한이용자들이번거롭거나짜증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충분한교육과홍보를실시하여야한다. 조사대상일반적으로복지관이용자만족도를측정하는대상은두가지로구분된다. 첫번째는이미복지관프로그램을마치고종결된이용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와, 현재복지관에서서비스를받고있는이용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가있다. 첫번째종결된이용자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할경우비교적복지관이용에대한충분한경험을바탕으로조사에정확한답변을할수있으며, 또한복지관을현재이용하지않는이유로좀더자유스러운응답을얻어높은신뢰성을확보할수있다. 하지만종결된시점이오래된경우에는원하는충분한답변을얻을수없어반대로신뢰성이떨어질수있다는단점을가진다. 두번째기존이용자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하는경우에는설문지회수및조사의용이성등이종결자를대상으로욕구조사를실시하는것보다는경제적, 효율적일수있으나, 여러가지 ( 복지관담당워커와의관계등 ) 로응답에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조사방법이나설문지회수방법등에대하여철저한비밀보장이이루어져야하며, 또한서비스를받기시작한후일정기간 (3~6개월) 이지난대상자로하여조사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이용자욕구조사는가급적이용자본인이응답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꼭필요한경우보호자가대신하여조사에응답을할수있으나, 설문지배포및회수과정에서프로그램을직접담당하는직원이절대관여되어서는신뢰도를높일수가없다. 조사방법이용자만족도조사의표본집단추출은샘플링이나전수조사를할수있으나복지관이용자수가많지않고, 조사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가급적이용자전원을대상으로전수조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직접조사방법은담당직원이설문지를직접들고인터뷰하는방법이나, 설문지를배포하고이용자가작성후수거하

148 사례목차 xix 487 는방법이있으며, 일정한장소에 ( 부모대기실등 ) 에비치하여자유롭게설문지를작성하여비치된수거함을통하여회수하는방법도있을수있다. 우편조사방법은질문서를응답자에게우송하여응답자로하여금스스로응답하게한다음, 응답자가질문서를다시조사자에게우송하는방법으로직접배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영향력 ( 면접자또는질문자의편견 ) 을배제하여상대적으로객관적인응답을얻을수있으나, 비용발생이높고, 회수율이낮은등의문제가있을수있다. 최근각종조사방법에많이쓰이는전화조사방법의장점은경제적이고, 신속하고효율적이나, 긴문장의질문이나질문내용이많은경우는정확성이떨어질수있다. 조사시기이용자만족도조사시기는평가적의미의만족도조사인경우는프로그램이종료되는시점이바람직하다. 하지만중간평가의의미가있는경우는프로그램중간에조사하여이를바탕으로프로그램의조정및변화를하반기에적용할수있으나, 조사시기는복지기관의여건과상황에맞게조절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여, 자료수집 ( 조사기간 ) 은가급적 1개월내로마무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측정기준일반적으로복지관이용자의만족도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포함되어야할기준은첫째프로그램의질이나종류및전문성에대한만족이있어야하고, 둘째, 정신적인측면에서사회의소속감에충족하고삶의질에만족해야하며, 문제해결에만족이커야한다. 셋째경제적인측면에서는비용의부담이적거나없어야하고시간의제약을적게받아야한다. 넷째, 기능적인측면에서는시설에대한불편함이없어야하고직원의태도가친절하고상냥해야한다. 본고에서는이러한 4가지분야를중심으로장애인복지관의경우는 2002년전국장애인복지관평가 < 표 3-71> 과같이이용자만족도조사항목을분석하여정리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 표 3-72>, 사회복지관은 < 표 3-73> 과같이조사항목을기준으로적절한문항수를복지관의상황에맞게구조화하여사용하면이용자만족도조사의항목및내용이정리에도움이될수있다.

149 xx 사례목차 488 < 표 3-71> 장애인복지관이용자만족도조사영역및차원사례 영역차원문항성별, 연령, 장애유무, 장애유형, 학력, 거주지, 이용서비스명, 이용기일반적사항간, 수입등 기능적측면의불편함 프로그램의질및전문성 사회적소속감및삶의질충족 경제적및기타 시설및환경 직원및프로그램담당자 프로그램및서비스내용 운영및관리상태 집에서복지관까지의접근편리성건물내부의공간배치나실내환경 ( 인테리어등 ) 시설이용을위한장애인편의시설의구비정도시설 설비및각종장비의구비와관리상태전반적인건물내청소상태냉 난방상태 직원이나프로그램담당자의친절도참여프로그램담당자의장애인문제나욕구에대한이해정도 장애인및보호자욕구충족을위한참여프로그램담당자의노력정도 맡은업무에대한참여프로그램담당자의전문지식과기술구비정도참여프로그램담당자에게도움요청시심리적편안함. 참여프로그램담당자의사전준비성 참여하는프로그램또는강좌의 ( 교육 ) 수준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프로그램이나서비스제공에필요한시설및장비의활용정도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복지관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를받는것이귀하 ( 장애인 ) 의재활에도움이됩니까? 참여하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의질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복지관에는장애인이참여하고싶은프로그램이많이있습니까? 복지관의지역사회와의연계 협력노력정도 ( 프로그램제공이나연계, 시설개방정도 ) 에대해만족하십니까? 접수방법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복지관의이용시간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참여하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에따른이용요금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복지관에대한안내및홍보방법이나내용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이용인의불만이나건의사항의반영정도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복지관에서제공하지는못하는비스를이용할수있는다른복지시설이나복지관을소개해주는연계노력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150 사례목차 xix 489 < 표 3-72> 사회복지관이용자만족도조사영역및차원사례 영역내용 일반적특성 복지관시설운영및환경, 인식 복지관직원및강사 복지관프로그램 프로그램참여욕구 성별, 연령, 종교, 보호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 학력, 월평균소득, 혼인여부, 주거상태, 주거지역 복지관이용경로, 이용기간, 문촌 9 복지관의좋은점, 복지관시설운영및환경관리 ( 접근성, 편리성, 청결성, 냉난방, 홍보효율성, 행정적편리성, 시간대, 기자재, 타기관연계성, 대상자의견반영 ), 복지관이용에있어우선항목, 사회복지관에대한인식, 지역내우선해결과제 복지관직원및강사의각영역 ( 전문성, 신실성, 친절성, 노력성, 신속성, 전체적인만족 ) 에대한만족여부, 직원및강사를평가하는데있어중요하게생각하는항목 복지관프로그램참여주기, 참여후만족도, 프로그램참여를결정하는데있어중요하게생각하는항목, 직접참여하는프로그램 ( 각팀별분석 ), 참여프로그램만족도, 불만족이유 가족지원프로그램 ( 가족문제해결및예방, 미취학및초등학생자녀대상, 청소년대상, 장애아동및청소년대상, 가족기능강화를위한프로그램등 ), 지역주민의복지참여프로그램, 네트워크사업참여의사, 복지관자원봉사활동여부, 봉사활동만족도, 불만족이유, 지역문제해결프로그램, 후원활동참여의사, 우선연계대상, 적정후원금액등

151 xx 사례목차 490 < 표 3-73> 노인복지관이용자만족도조사영역및차원 영역 차원 문항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보호구분 ( 수급권자 ), 주거형태, 주거 일반적사항 소유, 가족수, 생활비조달방법, 평균수입 ( 개인 ), 현재수입에대한만족도, 가장많이지출되는항목, 질병유무 ( 질병유형 ), 약 물복용여부 ( 장기 )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 귀하는처음으로어떻게복지관서비스를받게되었습니까? 지금까지복지관을통해받았던서비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가복지서비스중만족도가가장높은서비스는무엇입니까? 귀하의담당사회복지사를알고있습니까? 귀하는담당사회복지사에게필요한서비스를요청할수있습니까? 담당사회복지사와의관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가정봉사원활동기간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 가정봉사원 ) 자원봉사활동의횟수는? 가정봉사원활동의주요내용은? 가정봉사원활동에대한만족여부 가정봉사원모임참석유무 월 1 회월례회의에대한만족여부 가정봉사원교육의만족도 가정봉사원파견대상노인선정의적절성여부 대상노인에게재공되는서비스의적정여부 파견대상노인과의관계 가정봉사원관리에대한만족도 가정봉사원파견대상노인수의적정여부 가정봉사원활동비 ( 교통비 ) 에대한태도가정봉사원간의관계는어떻다고생각합니까? 본인의의견에대한담당사회복지사의피드백에대한만족도는?

152 사례목차 xix 491 영역차원문항 주간보호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통증물리치료 식당운영 이미용서비스 목욕탕 셔틀버스 주간보호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통증물리치료 경로식당 이미용서비스 목욕탕 셔틀버스 운영시간에대한마족여부이용료에대한만족여부주간보호시설이용환경에대한만족도주간보호직원에대한만족여부주간보호자체운영규정에대한만족여부이용어르신간의관계의만족도주간보호세부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경로당주당이용횟수경로당이용하시는일일시간경로당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경로당에서실시하고싶거나배우고싶은프로그램은? 치료받은주된질환은발병후기간은? 주로치료를받은기관은? 물리치료에대한만족도? 담당치료사의만족도담당치료사와관계만족도식사메뉴및식단의다양성만족도식사배식에대한만족도식당위생상태에대한만족도식당규모및기자재에대한만족도음식맛에대한만족도음식의양및반찬가지수에대한만족도직원의친절도자원봉사자의태도이미용실가격에대한만족도이미용실규격에대한만족도이미용기자재에대한만족도이미용실운영시간에대한만족도이미용실위생상태에대한만족도이미용봉사자의전문성에대한만족도목욕탕규모에대한만족도목욕탕위생상태에대한만족도목욕탕운영시간에대한만족도목욕탕접수방법에대한만족도자원봉사자및직원의태도셔틀버스운행시간에대한만족도셔틀버스위생상태애대한만족도셔틀버스노선에대한만족도직원의친절도자원봉사자의태도

153 xx 사례목차 492 조사결과분석조사의마지막단계는수집된자료들을통계분석하고해석하는것이다. 조사자료의분석틀을세우는데에는크게두가지사항에관심을가진다. 첫번째그자료수집결과가얼마나통계적으로의미가있는가를보는것이고, 이것은조사방법론과관련해결과추정의정확도를판단하는것이다. 두번째는그분석결과가얼마나유용한가를판단하는것이며, 이것은나타난정보가실제의사결정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가를판단하는것이다. 따라서회수된설문지중무응답이나불성실한자료는제외하고편집과코딩을계획하고자료를분석한다. 보고서작성및대안제시보고서의조사목적이이용자의만족도를측정하여그수준을알아보고, 문제점을파악하여만족도증진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것이이용자만족도조사의목적이므로보고서는실무중심의대안적보고서로작성되어진다. 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보고서의작성및결과보고로이용자만족도조사가끝나서는안된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조사결과의활용이다. 조사결과를바탕으로이용자만족을위한복지관의변화가필요하다면변화를위한제도적정책적대안이진행되어야하며, 결과를전직원이공유하고동일한문제의식을갖도록하여야하며, 간부회의및기타중요회의나운영위원회, 이사회등에보고되어야한다. 이러한조치가없는조사는조사를위한조사로전락될수밖에없다. 따라서보고서의결과를현사업의평가나차기사업계획에반영하여한다. 조사의한계사회복지분야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이용자만족도관리방법이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자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여, 만족도를측정하고이를복지관운영에반영하는이용자만족도설문조사이다. 하지만설문조사방법은몇가

154 사례목차 xix 493 지한계와문제점을지니고있다그첫번째는조사당일 ( 시간 ) 이용자의감정상태에따라서많은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즉, 오랜기간동안만족한감정상태가조사당일의불만족이나불쾌감은바로조사의결과로이어져조사의신뢰도를낮출수있다는것이다. 두번째는복지관에서개발한설문항목에해당하는부분에한해서만평가를할수있다는것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많은복지관들이설문문항수를늘이려고하는경향이있으나, 이는이용자입장에서는문항수가많음으로해서지루해하거나, 혹은성의없는답변이될수있는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서는설문지의개발에충분한검토와노력이필요하다. 세번째는만족도척도에대한문제점이다, 일반적으로이용자만족도조사에서는 5단계척도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매우불만족 ) 를사용하고있어과거의경험보다는현재의감정을묻는질문이될수있어, 그동안이용자가경험한많은부분에대한답변을이끌어낼수없다는것이다. 또한 5점척도에대해각이용자별로같은 4점의만족정도를나타냈더라도그느끼는수준은다를수있다는점이다. 이는정량적인조사방법의한계이기때문에최근에는정성적인분석방법도활용되고있으며, 이러한설문조사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몇가지대안들이논의되고있다. 즉, 설문보다는관찰에의한변화를중심으로만족도를측정하는관찰방법, 이는질문에답변이어려운장애인과노인의경우에는매우효과적인방법일수있으나, 많은시간이필요하다. 또한보호자나가족을통한심층적인면접을통한정성적인분석등많은노력들이최근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예 :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서비스에대한이용자만족도설문개발및조사 ) 2 이용자불평및제안시스템이방법은이용자의서비스이용불평과제안의용이성정도와이용자응대처리의신속성및이의활용정도에대하여측정하여이용자만족도를평가해볼수있는방법으로보통이용자가복지관에게불평이나제안사항이있을때그접근성이얼마나요이하고, 이를전담하는조직이복지관내부에체계화되어있는지에따라평가된다고볼수있다.

155 xx 사례목차 494 불편처리건의함제도불편함건의제도는이용자들이수시로이용불편사항에대하여기관에이야기하거나제도개선을요구할통로가없으며, 또한이용자와복지관과의커뮤니케이션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재사회복지기관의어려운점이라할수있다. 이러한이용자들의불편함이나건의및제안사항이해결되거나채택되어지지않는다면작은불편사항이점점커져만족도가감소하여복지관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는결과를가져온다. 가령홈페이지에이용자불평이나제안메뉴가잘구성되어있고, 이에대한피드백이잘이루어지는지, 복지관내부에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와같은조직이잘구성되어즉각적으로이용자의불평이나애로사항을처리해줄수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일반기업에서주로사용하는방법인 080무료상담서비스나, 24시간고객상담실, 해피콜등의사례를사회복지시설에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유령고객 ((Msytery Shopper) 이용이는일반기업들이최근들어많이사용하는고객관리방법으로자사의판매원이나구객응대에대해아르바이트나가짜고객을가장하여테스트하는방법으로, 소위미스터리샤퍼 (Msytery Shopper) 라고하기도한다. 이들은자신의신분을감추고일반고객인것처럼매장을방문해서매장직원들의서비스를평가하는사람들로, 매장직원들이눈치채지못하도록물건을구입하기위해온손님인것처럼행동하면서온갖까다로운질문을던진다. 이러한행위를통해고객에게응대하는직원들의서비스마인드와고객만족을위한행동등을평가하게된다. 최근에는기업들마다이러한미스터리샤퍼들을고용해고객만족을위한방법으로활용하는추세가점점늘고있다고한다. 복지관에서도유령이용자를통하여복지관직원의서비스마인드나혹은이용자만족을위한기관의준비상태나태도등을측정할수있는방법으로도활용할가치가있다.

156 사례목차 xix 495 이탈고객조사고객의이탈율및그이유를찾아내어고객불만족을해소해주는방법으로활용하는것으로, 주로고객구매정보데이터를활용하게된다. 한번고객을평생고객으로만들수만있다면기업으로서는더바랄것이없을것이다. 우리복지관에서도종결자를대상으로종결율과그원인을찾아내어이용자들의불만족을해소하여복지관을장기적으로이용하게하는방법도앞으로사회복지환경의변화 ( 마우처시스템등 ) 에따라복지관들이선의의경쟁체제에서살아남을수있는힘을기르는데필요할것같다. 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운영본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는장애인복지관에서발생하는다양한민원 ( 불만, 개선, 요구등 ) 을전담하는위원회를구성하여사안이발생시마다위원회에서심의하여바로최종결재권자의결재를받아시행하므로과거의분산되고또한개별적인문제해결에서하나의공식적인체널로일원화하여문제해결의기준과정확성과문제해결의신속성을확보하고또한복잡한결재과정없이정확하게문제와해결방법을찾을수있는방법이다. 장애인복지관의고충처리위원회의사례를참고로복지관에서활용하면좋은결과를가져올수있다. [ 사례 3-130] 장애인복지관의직원및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직원및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신청인 이라함은위원회에민원을신청한개인을말한다. 2) 피신청인 이라함은신청인이요구하는처분등특정한행위를관장하는기관 ( 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개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157 xx 사례목차 496 제 2 장 민원의접수및분류 제 3 조 ( 민원의신청 ) 1) 신청인이민원을신청하고자할때에는서식에의한신청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2) 신청인이구술로신청하는경우에는접수직원이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내용을확인한후서명또는날인하게하여야한다. 제 4 조 ( 민원의접수 ) 1) 민원을접수한때에는신청서에접수인을날인한후, 접수하도록한다. 2) 접수된민원은연도별로접수순서에따라민원번호 ( 예 : 2006고충1234) 를부여하되, 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재심의를요구하는사안은 이의 로구분하여표기 ( 예 : 2006이의1234) 한다. 제 5 조 ( 민원처리방침결정 ) 1) 민원을송부받은팀장은고충처리위원회의신청인 민원제목등기재내용을확인 정리하여기관의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팀장은신청인에게전화등으로접수사실을통지하고신청취지와내용등을확인한후, 민원요약서 를작성하여야한다. 3) 팀장은고충처리위원회의심의사항을관장에게보고하여결재를득한후결정한다. 4) 제3항의규정에의한처리방침은조사심의 조사안내 안내종결로구분하되, 제3항에규정된고충처리민원은조사심의를원칙으로한다. 제 3 장 민원의조사및처리 제 6 조 ( 처리의원칙 ) 1) 민원은위원회가직접처리함을원칙으로한다. 2) 팀장은민원의조사 처리 결정내용등진행상황을지체없이기재하도록한다.

158 사례목차 xix 497 제 7 조 ( 처리기간 ) 민원은접수일부터 30일이내 ( 안내종결사안은 14일이내 ) 에, 민원결정에대한재심의사안은 20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기간내에처리가불가능한때에는 30일을단위로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신청인에게처리기간연장사유와처리예정기일을통보하여야한다. 제 8 조 ( 반복민원등의처리 ) 조사팀장은위원회에접수된민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관의관장에게보고한후안내 종결하되, 관련서류는원래의민원기록에편철한다. 1) 당사자와신청취지로보아동일한내용을정당한사유없이 3회이상반복하여제출한경우 2) 종전에접수 처리된민원에대한피신청인의이행을촉구하는경우 3) 위원회의결정에대한재심의내용에대하여다시재심의를요구하는경우 4) 신청인의요구에의해처리중인재심의사안과동일한내용의민원이고충민원으로접수된경우 5) 기타종전에접수된민원과별도의민원으로처리할필요가없는경우제 9 조 ( 조사방법 ) 1) 민원은조사를거쳐처리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⑴ 신청인이당해고충민원과직접이해관계가없는사항 ⑵ 고충민원내용이허위이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사항 ⑶ 기타위원회가조사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는서류조사 실지조사 출석조사에의하되, 사안에따라 2이상의조사를병행할수있다. 제 10 조 ( 실지조사 ) 1) 실지조사를하고자할때에는서식에의한통지서를사전에신청인과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실지조사를마친때에는운영위원회규정에의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3) 실지조사를함에있어서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이진

159 xx 사례목차 498 술한내용을서면으로작성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이를작성한후진술자의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진술자가서명또는날인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사실및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제 11 조 ( 조사결과보고서작성 ) 조사팀장은조사를마친때에는서식에의한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후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첨부하여기관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12 조 ( 결정내용의통지 ) 1) 조사팀장은위원회의의결이있은뒤 7일이내에서식에의한의결서안을작성하여관장의재가를거쳐통지하여야한다. 2) 의결서에는의결에참가한위원이서명또는날인한다. 3) 위원회의의결내용은의결이있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신청인과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13 조 ( 처리상황의확인 점검 ) 1) 조사팀장은위원별민원접수 처리현황과처리지연사유등을수시로확인하고, 고충민원관리부의기재내용을점검하여야한다. 2) 조사팀장은위원회의민원처리상황을매월점검하고그결과를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 ) 이규정은 2006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60 사례목차 xix 499 [ 사례 3-131] 고충처리신청서 고충처리신청서 성명외명 1 신청인 2 피신청인 주소전화번호 ( 이동전화 ) 기관명주소 3 제 목 4 내용 신청인 ( 서명또는인 )

161 xx 사례목차 500 [ 사례 3-132] 고충처리접수증 고충처리접수증 처리기간 14일 접수번호 제 목 신청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고충처리신청서를접수하였습니다 직원및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

162 사례목차 xix 501 [ 사례 3-133] 고충처리조사결과보고 팀장사무국장관장 고충처리조사결과보고 제목접수일신청인성명주소피신청인신청취지 피신청인등의견 조사 검토결과 위고충처리에대한조사결과를위와같이보고합니다 팀장 ( 서명또는인 )

163 xx 사례목차 502 [ 사례 3-134] 위원회회의록 결 팀장사무국장관장 재 제 회위원회회의록 1. 일시 장소 : 2. 참석위원 3. 참석 배석 4. 회의결과 작성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164 Ⅲ. 복지관표준경영모델 6. 지역사회관계관리

165 사례목차 xix 지역사회관계관리 지역사회복지란정부에의해서또는민간에의해서전문혹은비전문인력이지역사회수준에개입하여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고자하는종합적인노력을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를실현하는것은특정제도, 특정분야, 특정사회단위의노력만으로는이룩될수없다. 지역내에존재하는각종제도, 분야, 구성단위가연계하여공동노력을전개해야만한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 이하복지관 ) 은지역에기반을두고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그지역의특성을반영한지역사회복지실현에노력하고있다. 따라서지역사회를구성하고있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에보다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 여기서는복지관을둘러싼사회복지환경변화와개별구성단위들과의일반적인상황을기술하여실제업무를수행하는데참고가되고자한다. 1) 복지관을둘러싼환경의변화 (1)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환경변화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환경에주요한몇가지변화가있었다. 그중대표적인변화는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과지방분권의본격화라할수있다. 2003년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에는지역사회단위로복지의강화를요구하는조항들이크게늘었다. 첫째로시 군 구단위로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단위로수립하고이를기초로지방자치단체를평가하고이를예산지원에반영한다는것이다. 2006년 6월까지전국의시 군 구는지역의보건계획과연계된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여시 도로보고해야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역의욕구및자원조사를기초로과학적이며객관적으로그리고예산등현실성을고려하여수립하고수립과정은지역사회의다양한의견수렴이있어야한다. 둘째, 2005년 7월까지시 군 구단위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구성하고운영해야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지역

166 xx 사례목차 506 사회단위로지역사회의복지현안을협의하는공공과민간의협치기제로서의미를갖는다. 셋째, 시 군 구는서비스대상별서비스계획을수립하고민간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해야할책임을갖게되었다. 이는주민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에대한보다강력한책임을명시하고서비스제공에서보다전문적이며적극적인역할을설정한것으로해석된다. 한편 2004년부터는복지업무의지방이양을비롯하여지방분권에대한논의가본격화및구체화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논의된지방분권이현실화되기에이르다고할수있다. 지방분권은지역단위의복지기반을보다강조한 2003년 6월의사회복지사업법개정과함께지방정부의역할변화를압박하고있다. 지방분권은지방의실정에맞는복지를구현하기에적절한사업을지방으로이양하고 분권과책임 원칙에따른지방재정의자율성확대및성과에대한자기책임의명확히함을지향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이나본격화되고있는지방분권등모두과거와다른지역사회의능력을요구한다. 최근의환경변화는지역사회로하여금자체적인계획수립등이가능하도록기획력을높이고, 공공과민간을아울러수평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고민주적인협치가가능하도록하며, 결과적으로지역의욕구에부응하는복지운영을하도록압력을가하고있다.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변화 정부에서는기존동사무소를통한복지업무수행의한계를인식하고복지업무를효율화, 전문화하고기초생활보장및노인, 장애인, 아동등에대한복지서비스를내실있게제공하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다. 1995년부터 5년간전국의 5개지역에서진행된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이있었고, 최근 2004년중반에서 2006년중반까지 2년간실시된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이있었다. 또 2006년 7월부터일부지역부터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이있었다. 이들중현재진행이시작된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에대해간략히알아보겠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은통합적전달시스템을구축하여지역사

167 사례목차 xix 507 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주민의복지체감도를증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시 군 구본청은복지기획, 복지대상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등의업무를중심으로집중화함으로써효율성 전문성을제고하고, 읍 면 동사무소는현장방문, 신청접수및상담, 급여대상자사후관리등의업무를중심으로접근성 현장성을제고하도록조직을재구성하고인력을재배치한다. 시 군 구본청에는주민생활지원조직을신설하고실 과별로분산되어있는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등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을하나의부서로통합하며, 통합부서에주민생활지원종합기획, 서비스조정 연계, 통합조사등관련기능을확대하도록설계되었다. 한편일반행정 민원중심으로운영되는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을설치하고인력을확대재배치하여현장방문, 심층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의뢰 연결등의업무가보다강화될수있도록시도한다. 또한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한공공기관간연계를강화하는기제를마련하며공공기관및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각종서비스에대한종합정보제공시스템구축을시도하여통합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시도하고있다 ( 고양시민 관합동워크숍자료집, 2006 : 21-25).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복지와보건분야민관협력기구로서시 군 구의지역복지계획을심의하고지역복지정책에대한자문과함께지역내복지자원의기능적연계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 2003년 7월사회복지사업법개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자치단체별로구성되기시작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지역사회의새로운자본을성장하도록하고사회자본을기초로하는새로운형태의거버넌스를지향하고있으므로사회복지관에게는종래의기능에대한자체검토와지역사회내복지주체들간의협의를거쳐그역할에대한새로운모색이필요하게될것이다. 아울러일부지역에서시작된서비스전달체계개편에따라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조정기능과구청의조정기능이양립되지않고상호보완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168 xx 사례목차 508 (4)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읍 면 동의기능전환의일환으로행정기능을시 군 구로이관하고, 이에따라직원을축소하고남는공간을주민들에게제공함으로서자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현재는초창기이기때문에동사무소나구청에서기반을조성하고문화공간으로사용하고있지만무료목욕탕, 보건지소, 도서관, 어린이집을운영하는경우도많이늘어나고있으며, 앞으로의지향점은주민의대표성을가진사람들이주민자치원칙에의하여주민복지증진을위한운영을하는것에두고있다. 최근에는주민자치센터의권역화를추진하고있는데, 권역화의핵심은주민자치센터와인근지역의사회복지시설등의유사시설을권역화하여복지 교육 문화분야의중복프로그램을조정하고공동사업을개발 추진하고자하는것이다. 이사업의초점은프로그램의전문성과고급화를유도하겠다는것이지만세부추진계획에서부모자녀대화기법, 가족체험프로그램등의가족대상프로그램, 능력개발사업, 취업교육프로그램등의직장인대상프로그램확대계획을하고있는것으로보아주민복지서비스제공의권역화를주민자치센터중심으로이루고자하는방향이며, 사회복지관에서사업영역과의중복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2) 관련기관관리 복지관은행정기관, 복지시설, 관련협의회, 지역시민단체등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업수행의효과성을극대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시설의평가및지도 감독을하는중앙부처로는보건복지부와서울시를들수있고시설의소재지인지역사회의대표적공공기관으로는관할구청과동사무소,, 보건소등이있다. 민간기관으로 3종의복지관협의회, 각종지역시민단체, 지역자조조직 ( 동별부녀회, 적십자회등 ) 과민 관협력기관으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동별주민자치위원회가있다. 또한복지관의지원자이며감시자가될수있는시의원, 구의원이있다. 이들다양

169 사례목차 xix 509 한집단과의관계성에대해기본적인사항들은다음과같다. (1) 중앙행정부처와의협력 중앙부처와는순수한협력관계이기보다는법령과업무지침에따른지도 감독에따른수행이주가되며, 복지관에서는정책에반영될수있는현장의목소리를제공하게된다. 특히, 2000년대들어서는복지관평가가정기적으로진행되어중앙부처와의의사소통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복지관평가시현장의실정이반영될수있도록개별복지관들은해당복지관실무자들의평가단참여를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또한복지관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최소한의보조금지원에서효과적인운영을할수있는예산지원이되도록현장의실정을지속적으로홍보해야할것이다. (2) 구청과동사무소와의협력관계 개별복지관들이현장에서가장많이대면하게되는행정기관이구청과동사무소이다. 구청은중앙부처의행정적지시사항을복지관에직접적용하는주체이면서해당지역에서요구되는사항들을추가적으로실행하게된다. 따라서복지관은다른어떤기관보다구청과의관계를원활히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복지관담당부서는물론복지관부설기관의담당부서와도긴밀한협조관계를맺도록해야한다. 동사무소는행정기관의최일선에있어서복지관과실질적인협력관계를맺게된다. 복지관이용대상에대한정보교류와생활보호계획수립시서로의자원을공유함으로써대상자들에게가장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일부지역에서시작된서비스전달체계개편에따라이용자정보공유와서비스연계는더욱활성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170 xx 사례목차 510 (3) 보건소와의협력관계 복지관이지역에서의료서비스를연계할때가장쉽게이용할수있는기관으로보건소가있다. 보건소의부서별로진행하고있는사업들중에는복지관과연계하여진행해야할것들이다수존재한다. 지역순회진료, 가정방문진료등은서로필요한사업중에하나이다. [ 사례 3-135] 보건소, 학교와협력으로진행하는청소년금연교육 개요 : 지역내청소년들의흡연예방과금연교육을목적으로학교는대상자의뢰, 보건소는기자재와강사, 복지관은프로그램기획과진행등의역할분담으로연계하여진행 목적 : 청소년들에게흡연과학교폭력에대한교육을통하여가정과학교의갈등적스트레스로부터건강한방법으로대처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켜청소년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 프로그램개요가. 대상 : 흡연으로학교나보건소로부터의뢰된청소년나. 인원 : 기당 3명-15명다. 기간 : 수시 (1기당 4회기 *120분) 라. 장소 : 학교상담실또는복지관교육실마. 흐름도

171 사례목차 xix 511 흡연청소년 교육 사후관리 복지관 기자재및강사의뢰 대상의뢰, 기자재대여 보건소 보고서제출 의뢰서제출 학교 ( 교사 ) (4) 타복지시설과의관계형성과교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구성되기전에는복지관이타복지시설과관계형성을하기위해서는개별적인노력이필요하였다. 이제는대부분의지역에서협의체가구성되었기때문에공식적인모임을통해적극적으로관계를맺고연계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 사례 3-136> 지역내각종단체와함께만들어가는장애인한마음축제 장애인복지관이주관하고양천구장애인단체연합회,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 양천구복지관협의회가 제3회양천구장애인한마음축제 공동기획단을구성하여양천구청이후원하는가운데행사를진행함. 행사명 : 제3회양천구장애인한마음축제 일시 : ( 금 ) 10:00 ~ 16:30 장소 : 양천공원 ( 서울양천구청옆 ) 행사내용 : 체육놀이마당, 문화마당, 인권마당, 먹거리마당, 함께하는마당등

172 xx 사례목차 512 행사주최 : 제3회양천구장애인한마음축제공동기획단 행사주관 : 장애인복지관 행사후원 : 양천구청 행사세부내용 : 프로그램명내용 체육놀이마당거북이마라톤, 휠체어달리기, 보치아, 윷놀이, 다트, 팔씨름대회 웰빙마당 : 시각장애인안마, 금연클리닉외 문화마당 체험마당 : 케리커쳐, 노래방, 페이스페인팅외 공연마당 : 연예인초청공연, 인형극, 미니콘서트 전시마당 : 보조공학긱기및장애인생산품전시장애아동 청소년사생대회 인권마당 먹거리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권홍보, 인권관련만화및사진전시외 점심식사, 간식 ( 떡볶이, 순대, 빈대떡등 ), 기타먹거리 행사참석인원 : 약 2,000 여명 < 사례 3-137> 양천구복지관협의회종사자및사회복지직공무원합동연수계획 1. 목적양천구복지관협의회에소속된 7개복지관직원들의합동연수를실시함으로서종사자의후생복리증진과새충전의기회를제공하고자하며, 협의회소속복지관종사자및양천구사회복지직공무원과의유대관계형성을통한민민, 민관과의협력적네트웍을구축하고자함. 2. 일시 : 2006 년 11 월 17 일 ( 금 ) 12:30 ~ 11 월 18 일 ( 토 )12:00

173 사례목차 xix 장소 1) 태릉사격훈련장 ( 체험프로그램 ) 2) 경기도양평리조트 ( 숙박, 강의 ) 4. 참여인원 양천구복지관협의회소속 7 개복지관종사자및사회복지직공무원총 140 명 5. 주최및주관 - 주최 : 양천구청 - 주관 : 양천구복지관협의회 6. 각복지관역할분담 복지관명역할분담비고 목동사회복지관신목사회복지관신월사회복지관신정사회복지관양천노인복지관양천장애인복지관한빛사회복지관 체험프로그램총괄진행 - 안내공지문작성및배포포함 양복협연수만족도조사및결과분석 연수예산집행및정산, 여행자보험가입참가자명단확인및숙소배정, 양평리조트행사일정표등공지사항부착특강강사섭외, 친교의밤물품구매등 참석자이름표제작 연수장소약도작성및배포친교의밤레크레이션강사섭외 현수막제작및행사사진촬영 특강자료복사및배포 연수총괄

174 xx 사례목차 연수일정 구분시간주요내용비고 10:00~11:30 선발대출발협의회부장단 12:30~14:00 본대출발각복지관에서중식자체해결후출발 개별복지관차량출발 14:00~14:30 14:30~16:30 태릉사격훈련장도착및인원배정 체험프로그램클레이사격및 38 구경권총사격 도착순서복지관별프로그램배정 11/17 ( 금 ) 16:30~17:20 양평리조트이동 약 40 분소요선발대출발 15:30 17:20~17:50 입소식환영사및일정소개 17:50~18:50 저녁식사 - 양평리조트내식당숙소배정 19:00~20:00 20:10~21:00 21:00~23:00 특강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이해와실천 양천구주민생활지원과구정운영방향 친교의밤양천구청사회복지직공무원및양천구복지관협의회소속복지관종사자 - 레크레이션, 맥주및바베큐파티 행정자치부전달체계개편주무관 양천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레크레이션지도자초청 11/18 ( 토 ) 08:00~09:00 기상및아침식사 09:00~10:30 각복지관별자체프로그램 10:30~11:00 평가회및퇴소식 평가설문조사실시 11:00~12:00 복지관별이동및중식

175 사례목차 xix 515 < 사례 3-138> 성북구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무의탁어르신사례 1. 프로그램시행배경및필요성 - 당뇨질환을앓고있는대상자의수가증가하고있다. - 무의탁어르신들스스로당뇨질환관리가어렵다. - 지역네트워크를활용한효과적인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2. 목적당뇨질환을앓고있는저소득무의탁어르신들에게개별화 특성화된의료, 식생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심리적안정감및자가건강관리능력을증진시키고, 성북구지역관련기관과의관계망을통해통합적인서비스제공를위한심리 사회적지지체계를구성하여당뇨질환어르신들이심각한건강상의위험으로부터회복하고건강한삶을유지하도록돕는다. 3. 참여기관 - 성북구지역내의 6개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성북구보건소 - 지역교회 4. 이용현황 30 케이스주 1 회당뇨특별식제공및복지관별집중사례관리실시 5. 세부내용 1) 대상자선정 - 각복지관밑반찬수혜자중당뇨질환을앓고있는어르신중 - 초기상담후선정회의 (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 - 당뇨질환진단서류구비

176 xx 사례목차 516 2) 식단편성 - 성북구보건소전문영양사의협조로식품군에따른식단편성 - 연4회 3) 조리 - 지역교회및봉사단체섭외를통한조리 - 주1회 4) 배달 - 각복지관별관리대상자에게봉사자및도우미를통한개별적인방문배달과대상자가기관내방수령병행 5) 혈당및혈압측정 - 특별식배달시혈당측정기를통한혈당측정 - 월2회혈압체크 6) 평가및사례관리 - 복지관별담당자가참여하는중간평가회및간담회개최 - 자원위원회 (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봉사자대표 ) 를구성하여정기적인모임 - 대상자정기적인건강체크및상담 - 평가회시사례회의병행하여각복지관사례공유 - 연4회실시 < 사례 3-139> 강서교회복지연합회조직사업 1. 목적개신교회를초교파적이념으로연합, 조직화하여지역복지자원으로육성 보급함으로써복지서비스사각지대에있는지역사회내수혜대상자들을지원하고지역사회주민들의복지의식의고취및복지분위기를조성한다. 2. 프로그램시행배경및필요성

177 사례목차 xix 대상자들의양적욕구수요에비해열악한자원확보로서비스전달의한계 - 강서구지역내 400여개의개신교회를자원화할경우부족한지역복지수요를충족하는데도움됨. - 종교집단의조직및자원개발은지역복지관의사업적접근이극히요청된다. 3. 참여기관 - 강서구내개신교교회 62 곳 - 가양 4 복지관, 가양 7 복지관, 방화 6 복지관, 등촌 4 복지관 4. 목표 - 강서교회복지연합회조직체계확립 - 자원봉사센터운영을통한전문사회복지인력배출및활동체계확립 5. 프로그램내용과수행방법 역할분담 - 회장단 : 운영관련안건상정및의결처리, 교회별홍보, 교육생모집, 예산편성및집행, 교육자료배포등 - 복지관담당 : 사업전반적프로그램기획, 준비, 실행총괄 - 실무간사 : 강서교복연행정업무총괄, 자료배포및연락망총괄, 자원봉사자관리 강서구교회복지연합회실무운영위원회 - 복지관실무자 1 명, 각교회별 1 명 - 월 1 회정기모임 수혜대상지역 / 대상자선정 - 강서구로지정하며, 주된지역은개별목사님과협의 - 대상자선정은교복연운영위원회협의의결에따라결정

178 xx 사례목차 518 교회별기금조성및봉사단구성 - 교회규모에따라차등및자율적으로선정 - 교회별기금조성방식결정 - 남여전도회, 청년부를주축으로봉사단활동 강서교복연활동 - 각교회별참여욕구에따라조직적으로권역별자문교수를활용한시범사업진행 - 각교회별봉사활동참여자는복지관에서실시하는자원봉사자교육과정이수 3) 외부자원관리 비영리조직인복지시설은다양한외부자원을개발, 관리하여대상자들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복지적욕구를충족시킬필요가있다. 외부자원은인적자원과물적자원으로구분하여볼수있으며인적자원은지역주민의참여및자원봉사, 물적자원은후원등의형태가있다. (1) 지역주민의참여유발 지역주민은지역복지시설의복지서비스를제공받는대상자임과동시에복지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자원을가지고있는대상자이기도하다. 지역주민의주도적이고적극적인참여가이루어지는지역복지의실천은지역이용자들의문제해결과동시에주민의욕구를충족시켜줌으로써궁극적인지역사회복지의질적성장을도모하게된다. 또한, 복지분야의지방분권화추진과관련하여과거국가의일방적인계획과집행에서지역시민사회의주체적인참여를통한지역복지정책의수립과집행이요구되어지고있다. 이에지역주민들과복지시설들간의개방적이고발전적인관계형성과적극적인주민참여유발이매우중요하게되었다.

179 사례목차 xix 519 지역사회에맞는복지서비스를개발하고보다탄력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의복지욕구에대한파악이이루어져야하며그에대한방법으로욕구조사를실시한다. 지역주민의복지욕구조사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지역주민의복지욕구조사지역주민의복지욕구조사는지역에서처음개관하는사회복지시설들이사업방향의설정및프로그램의개발을위해실시하는경우와운영기관들이새로운프로그램의개발및도입을위해실시하는경우가있다. 지역주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경우와서비스대상집단 ( 노인, 장애인, 아동및청소년, 저소득층등 ) 별로하는경우가있으며욕구조사시에는다음과같은목적을가지고이루어져야한다. 우선복지욕구결과를토대로기관의비전과방향, 전략등실천적이며주민중심의장단기계획을수립, 지역내복지증진을도모한다. 둘째로지역주민의욕구조사를통하여파악된복지욕구의내용과수준을측정한다. 셋째로지역주민들의서비스의우선순위를파악하고최적의프로그램을선택하여실행순위를설정한다. 욕구조사지에는 < 표 3-74> 과같은내용이포함이된다.

180 xx 사례목차 520 < 표 3-74> 욕구조사내용 연구영역주요내용비고 일반적사항 공통사항 어르신 사회복지욕구 복지인식및평가 지역복지참여아동청소년양 육교육일반적특성 건강과장애 노인복지욕구 응답자의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현재직업, 수급권여부, 거주기간, 주거형태, 주거소유, 응답자특성, 가족구성형태, 가족수, 가구전체월수입, 사회적위치, 요보호대상자구성현황 00 구가살기어떤곳인가, 동네해결해야할우선순위문제, 응답자에게가장어려운문제 / 심각도 / 도움에의참여의향, 불참시이유, 가족프로그램욕구와필요도 살기좋은 00 구를위한제도적노력, 주 5 일근무로인한여가활용방법, 00 구복지의식평가 (5 문항, 5 점척도 ), 00 구복지사업평가 (100 점만점 ), 00 구사회복지기관 / 시설인지도및이용경험, 이용후좋은점과나쁜점, 복지정보의취득경로 참여경험, 참여한분야, 참여희망의사, 희망하는봉사활동의분야 미취학아동에게필요한프로그램, 초등학생에게필요한프로그램, 청소년에게필요한프로그램 어르신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발생현황, 장애원인, 가장큰어려움, 노인복지관인지도, 건강정도, 질병내용, 질병에대한대처, 가장우선적인노인복지서비스, 서비스받을의향, 불참시이유, 상담, 가족지원, 자립지원, 경제지원, 여가및사회교육, 생활지원, 의료 / 건강, 주거보호, 교육, 사회참여및인식개선영역별서비스욕구 모든대상자가조사하는기본복지욕구문항 경제활동참여 이전의직업, 취업하고자하는의향, 직업훈련받을의사, 일하기원하는이유, 희망하는일의근무조건, 일의종류, 직업을갖는데어려운점, 00 구의노력할사항

181 사례목차 xix 521 연구영역 주요내용 비고 응답자와장애인관계, 장애인대상성별, 연령, 혼인여부, 일반적 학력, 특수학교여부, 영유아교육여부, 장애유형, 장애 특성 발생현황, 장애원인, 가장큰어려움, 장애가족에게 지출되는비용내역, 한달비용, 장애인 장애인복지욕구 성인장애인자립욕구학령기장애인욕구 성인여성보육및취업욕구 성인남성취업욕구 가장우선적인장애인복지서비스, 서비스받을의향, 불참시이유, 상담, 가족지원, 자립지원, 경제지원, 여가및사회교육, 생활지원, 의료 / 건강, 주거보호, 교육, 사회참여및인식개선영역별서비스욕구 현재직업, 고용형태, 직업갖게된경로, 직업활동의어려움, 직업이없는이유, 직업훈련받을의사, 하고싶은일, 응답자소원 자녀이용기관, 자녀공부가능한정도, 낮동안보호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의필요성, 재활치료의어려운점, 자녀양육의어려운점, 응답자소원 소득있는일의종사여부, 고용형태, 업무시간중자녀양육방법, 보육시설이용의어려움, 미취업이유, 일하고자하는욕구, 일하고자하는욕구, 직업훈련받을의사, 희망하는일의종류, 분야, 여성취업활성화를위한방안가정경제에서의어려운점, 심각한정도구직희망여부, 재취업프로그램필요, 취업프로그램에참여의사, 희망하는일, 분야, 활성화방안 * 자료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자원조사지역주민의욕구조사에이어지역사회내에있는자원조사도필요하다.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자원파악을기반으로네트워크구축및연계방안을향상시키고자원을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에효율성을높일수있다. 조사한자원은 < 표 3-75>, < 표 3-76> 와같이작성해두면사업진행시유용하게활용할수가있다.

182 xx 사례목차 522 유형기관명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00 종합사회복지관 00 종합사회복지관 00 종합사회복지관 00 자활후견기관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000 사회복지법인 000 사회복지법인 000 재단법인 0000 < 표 3-75> 지역사회자원조사목록표 사업내용 가정문제종합상담 알코올가족치료사업 방과후아동지도 어린이집운영 아동컴퓨터, 방학교실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어린이공부방 아동선도및사회교육 도서관운영 가정문제종합상담 노인상담파견사업 자원봉사자양성 장애인취업알선및상담 재가복지봉사쎈터운영 언어, 미술, 음악치료사업 방과후아동지도 무료급식및밑반찬배달사업 어린이집운영 아동컴퓨터, 방학교실운영 가정폭력상담운영 생활체조교실운영 실버대학운영 자활근로사업 : 유, 무료간병, 집수리, 청소, 세차, 장애통합교육보조원, 봉제사업 자활공동체육성사업 강점분야 필요한분야 - 지역복지 장애아교육노인대학청소년사업 재가복지가족복지지역사회조직 연계가능분야 지역사회문제에대한공동대처, 지역지원연합을통한사례관리, 서비스의중복누락조정 내담자조정 (care management) 여성가장지원사업사회복지공동프로그램실시 간병집수리청소 취업, 창업사례관리지원상담주민교육사업지원 취업, 창업관련네트워크, 강사확보및교육메뉴얼, 사업컨설팅경영지원 및 * 자료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183 사례목차 xix 523 < 표 3-76> 지역사회자원목록표 부서명 : 복지팀작성일 : 2006년 1월 2일현재 :O 체계구분자원명연락처담당자잠재 : 000 보건소 O 지역사회자원체계 인적 / 물적 근린지역 (00 구관내공 / 민자원 ) 공공기관 민간기관 내부자원 0000병원 O 00부녀회 00고용인력센터 O 00평생학습관 O 정보문화센터 O 00전자 O ( 주 ) 자조동아리 ( 반장단 ) O 산악회 O 3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지역주민들이직접참여하여진행되고있는지역사회내사회복지시설들의사례를몇가지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시 군 구의지역복지계획수립이의무화됨에따라지역특성에맞는중 장기복지정책의방향설정과복지계획을수립함에있어사회복지전문가및주민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를실시한다. 공청회에는지역사회복

184 xx 사례목차 524 지협의체위원및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련종사자, 지역주민들이참여한다. 그리고주민리더양성교육을통하여주민리더는지역사회내에자원봉사조직, 지역사회주민과사회복지기관, 관공서와의중간매개등주민대표로서다양한역할을갖기때문에이들을교육하여주민들의참여를확대시키는데활용할수가있다. 교육의내용은지역사회이슈와문제, 지역사회리더쉽, 지역사회조직화, 지역사회발전방안, 견학등으로구성하여효율적인사회복지실천참여를유도한다. 모범운전자회긴급호출서비스는거동불편독거어르신과모범운전자를 1:1로결연하여연락체계를통한긴급상황시호출을통한차량지원및응급상황에대처하기위한서비스이다. 가족결연식은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와주변주민들을중심으로 가족 결연식을통해지역사회내의보살핌이가능하도록한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등요보호대상자들과지역주민연계를통해대상자들의일상생활을지원함과동시에지역사회내에문제악화예방을위해지역주민들이함께참여동참하도록한다. 또한의료자원연계를통하여사회복지시설주변의원이용에있어서복지서비스대상자들의비용감면을위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사회적참여를끌어내며, 이를중심으로정기적인대상자건강관리프로그램과연계한다. 무료시술또는무료종합건강검진, 복지관내방대상자건강상담등이있다. (2) 자원봉사자체계적관리 1 자원봉사자의체계적관리자원봉사는 1930년세계사회사업가대회에서처음사용되었으며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계기로 88올림픽자원봉사자 를모집하면서국민들에게널리인식되어현재짧은기간안에활성화되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자원봉사활동에대하여 개인또는단체가지역사회 국가및인류사회를위하여대가없이자발적으

185 사례목차 xix 525 로시간과노력을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자원봉사자는사회복지사의협력자로써사회복지시설입장에서는이들의활동으로대상자및지역사회를위해보다폭넓고높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또한지역사회내에서홍보대사로써의역할도자원봉사자들이수행할수있다. 따라서사회복지시설경영에있어자원봉사자의체계적인관리는중요한부분이아닐수없다. 2 자원봉사활동의제도이해현재우리나라는행정자치부에서지원하는전국광역시, 시 군 구의자원봉사센터와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는사회복지협의회각시 도지회, 사회복지정보센터, 문화관광부에서지원하는시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는광역시, 구 시 군별여성자원활동센터등다양한자원봉사센터가운영되고있다. 우리나라자원봉사센터는 < 표 3-77> 과같이자원봉사센터를총괄하는기구는부재한실정이며관련부처또는법령에의해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 현재는국무총리실청소년위원회로이관 ), 여성가족부등에서지원하는센터가각각설치되어있다. 부처별자원봉사센터현황을보면 < 표 3-77> 과같다.

186 xx 사례목차 526 < 표 3-77> 부처별자원봉사센터현황 ( 06 년기준 ) 구분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 센터명 법인여부 자원봉사센터 직영또는민간위탁 근거행자부지침 / 조례 설치개소수 주요기능 주요재원 사회복지정보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위탁 사회복지사업법제 9 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 직영 ( 충북 )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 4 조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자체직영 ( 여성정책과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 28 조의 개 17 개 17 개 163 개 자원봉사자모집, 배치 1) 지역평생교육센터 2)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지자체직영 지침 1)26 개 2)180 개 퇴직교사및사회복지자원봉사청소년자원봉사여성자원봉사학생, 대학생봉사활동 특별교부세국고보조금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 자료원 : 홍봉선. 자원봉사센터의조직역량강화를위한과제 p.73. 특별교부금 우리나라자원봉사활동진흥을위한법적장치를마련하고자자원봉사법안제정추진이이루어졌다. 2005년 6월 30일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국회를통과하였으며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에발효되었다. 자원봉사법안의제정뿐만이아니라최근주민통합서비스시스템구축을위한추진단이설치될예정으로복지, 문화, 체육, 기타통합서비스제공이이루어질전망이므로자원봉사활동의제도도끊임없이변화될것이다.

187 사례목차 xix 효과적인관리체계지역사회유휴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봉사자의능력강화및지속적인봉사활동이유지되도록체계적, 조직적, 지속적인자원봉사활동의관리가필요하다. 자원봉사자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자원봉사활동계획및업무의설계, 모집, 교육및훈련, 배치, 평가, 인정과승인등의연속된과정을제대로행하여야한다 ( 이말순, 2005:23). 따라서자원봉사자를효과적인관리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원봉사자모집사회복지시설에서필요로하는자원봉사자를발굴, 확보하기위해서는모집의목적, 대상, 구체적인모집방법, 시기등모집에대한사전계획이명확하게수립되어야한다. 그후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자원봉사활동의기회를발견할수있도록공식적인채널 ( 신문, 현수막, 텔레비전등 ) 를적극활용하여정보를제공해야한다. 구체적인자원봉사자의모집분류와모집과정을살펴보면 < 표 3-78> 과 < 표 3-79> 과같다. < 표 3-78> 자원봉사자모집분류 번호 모집분류 내 용 1 대중적모집 여러사람을동시에모집 2 개별적모집 특정대상과범위를정하여모집 3 자기모집 스스로강한동기를가지고자원봉사에참여 4 비공식적모집 기존의자원봉사자나기관이직원들을통한모집 5 일반적모집 지역사회내에서의공공광고를통한모집

188 xx 사례목차 528 < 표 3-79> 자원봉사자모집과정 단계구분세부내용 1 단계모집목표설정 어떤업무에어떤사람을언제까지, 몇명을모집하기를원하는가 2 단계모집대상설정누가이일을하기를원하는가 3 단계홍보수단설정어떤방법이그들을이끌어내기에효과적인가 4 단계홍보자료제작 5 단계모집활동수행 6 단계평가및조정 참가하는사람의동기, 지역사회의요구, 업무내용, 혜택중어떤부분을강조하여메시지를조정할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몇번의홍보활동을할것인가누가모집을해야할것인가 모집중간결과, 최종결과, 자원봉사자관리등모집활동에대한전반에대한점검을통해모집계획을조성 * 자료원 : 이기백. 효과적인자원봉사관리과정 각사회복지시설에서자원봉사자개발및모집을위해실시하고있는방법에대해몇가지사레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우선아파트단지의부녀회모임등에참석하여기관의자원봉사자에관한슬라이드및비디오를상영하며설명회를갖는다. 또한기업체의예비정년퇴직자들에게자원봉사활동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지역내초 중 고, 대학교에기관의자원봉사활동에대해홍보하고, 지역내교회, 성당, 절등에기관이필요로하는자원봉사자모집안내에대해홍보한다. 친구데려오는날 을정해서기관에서현재활동하고있는자원봉사자들이친구를기관으로데려오는날을정해특별프로그램을진행하며자원봉사자모집에대한홍보를실시한다.

189 사례목차 xix 529 배치자원봉사자를모집한다음에는담당자는자원봉사자와의상담을통해동기, 능력, 욕구를정확하게파악해서적절한업무에배치하는것이필요하다. 배치가중요한이유는기관과자원봉사자의욕구가적절히고려될때최상의서비스가행해질수있기때문이다 (Wilson, 1976: 122). 배치를위한상담시자원봉사자에대한충분한정보를얻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내용이질문되어져야한다. 먼저자원봉사활동동기와참여경로, 과거의봉사활동경험등의봉사관련정보와종교, 거주지역등의인적사항에관한질문이필요하다. 또한과거의직업및현재직업, 가능한기술과회당활동내용, 활동가능시간및횟수등봉사활동시필요한정보에관해서파악하여야한다. 봉사자를적재적소에배치하기위해서는각팀별로필요로하는자원봉사자에대한수요조사가선행되어있어야한다. < 사례 3-140> 과같이부서별활동가능한내용과활동일시가정리되어있으면자원봉사자상담및배치가용이하다. 아래의사례는서울에 노인복지관에서사용하고있는수요조사현황표이다.

190 xx 사례목차 530 [ 사례 3-140] 부서별자원봉사자수요조사현황 수요연번사업팀인원 ( 주단위 ) 사회교육관련 1 사회교육 4명 사무업무보조, 프로그램진행강사 무의탁독거어르신 2 재가복지 4명 가정방문, 도시락 배달, 업무보조 경로당방문노래, 3 경로당 6명 체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진행 4 자원봉사 2명자원봉사업무관련사무업무보조 5 홍보 / 상담 2 명복지관환경미화 ( 게시판 ) 6 이동목욕 6 명 7 의료재활 4 명 8 주간보호 10 명 (1 일 2 명 ) 활동내용요청봉사요일 / 시간비고 거동불편어르신가정방문목욕서비스 ( 이동목욕차량 ) 진료및재활치료보조 치매 / 중풍어르신프로그램진행및말벗, 산책서비스 월 ~ 토 /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00) 수 ~ 토 / 오전 (09:00~12:00) 월~금 /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00) 월~토 /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00) 월~토 /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00) 월 ~ 토 / 13 시 ~16 시 월 ~ 금 / 오전 (09:00~12:00) 오후 (12:30~15:30) 월 ~ 금 / 오후 (14:00~17:00) 관련자격증소지자 디자인, 미술전공자 여자봉사자 배치를위한상담이끝나면각부서별수요조사현황표를토대로배치를하면자원봉사자에게신청서를받아보관, 관리하게된다. 신청서는자원봉사자담당직원이일괄철하여보관하며사본은배치부서의담당자가자원봉사자에대한정보를이해할수있도록제공한다. 자원봉사자신청서는 [ 사례 3-141] 와같다.

191 사례목차 xix 531 [ 사례 3-141] 자원봉사신청카드 [ 등록번호 ] 확인자 : 성명성별남 녀연령만세생년월일주민등록특기자격증번호 주자택소 연락처 T) H) ) 직장 전화번호 T)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없음 기타 ( ) 최종학력 학교 / 학과 직업 무직 주부 학생 회사원 전문직 자유업 금융업 공무원 기타 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타 ( ) 혈액형 형 불우한이웃에봉사 나의발전 지역사회발전자원봉사 학교 ( 성적 ) 관계 사회적경험 보람된여가선용참여동기 종교적신념 모임취지에부합 자원봉사참여경로 홍보물 언론매체 소개 학교 기타 ( ) 자원봉사경력 봉사기관 봉사기간 봉사내용 비 고 봉사자구분 개인 기업단체 학교단체 기타단체 ( 단체명 : ) 자원봉사가능시간 기타참고사항 활동활동분야시간 시 분 ~ 시 분 ( ) 요일 본인은 복지관의자원봉사활동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 ) 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의개인정보는비밀이보장되며보건복지부자원봉사인증제도에 의한자원봉사등록및관리목적이외에타목적으로이용되지않습니다.

192 xx 사례목차 532 < 신청서뒷면 > 교육이수내역 교육기관교육명교육일시교육내용비고 수여기관표창훈격표창일시표창내용비고 표창내역 활동관리내역 관리내용관리일시특이사항비고

193 사례목차 xix 533 교육 훈련교육 훈련은자원봉사활동에대한동기를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사회적의미를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기도하고, 자원봉사자로하여금수행하게되는업무에기술적으로나심리적으로적합하도록준비시킨다. 교육에는기관소개및기본소양교육과심화교육으로나누어볼수있다. 기본소양교육은봉사활동을시작하는단계에서이루어지며기관운영에대한이해, 대상자에대한올바른이해와봉사자로써지켜야할예의에대한교육을한다. 기본소양교육진행시포함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기관에대한설명과역사와기관의조직과주요직원소개, 주요행사및일정, 기관시설이용에대한정보제공 ( 식당, 자원봉사자실, 휴게실등 ) 에대해서소개하고, 자원봉사에대한개괄적인이론과기관의자원봉사의영역과종류, 활동기록및관리, 혜택, 교육등의자원봉사활동과정의설명을교육한다. 심화교육은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는자원봉사자를대상으로하는재교육으로봉사의식및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을진행한다. 활동중인자원봉사자들을대상으로함으로실질적으로활동에활용할수있는교육과교육참여자들이봉사활동중겪었던문제에대해서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간제공도필요하다. 심화교육의예로이미용자원봉사자의경우유행하는헤어스타일따라잡기, 강의자원봉사자의경우훌륭한강의법이해등이있다. 평가평가는자원봉사활동의효과성과적합성을인식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며자원봉사자와직원, 자원봉사조정자의사기앙양을위해서도중요하다. 평가시기는프로그램진행도중, 프로그램종료후프로그램의특성에따라매달, 매년, 또는수시로행해질수있다. 평가는모니터링또는질문지법, 간담회등이있다. 일회성봉사자및단기간활동봉사자의경우 [ 사례 3-142] 와같이소감문형태의평가도좋다. 질문지법은 [ 사례 3-143] 과같다. 간담회는원활한의사소통으로자원봉사자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고기관의소속감을강화할수있는효과가있다.

194 xx 사례목차 534 [ 사례 3-142] 자원봉사활동소감문 일시 : 200 년월일 ( 요일 ) 봉사자명 활동분야 학교명주소연락처 소감문 기타의견

195 사례목차 xix 535 [ 사례 3-143] 자원봉사자활동평가설문지 1. 자원봉사활동에대한만족도및변화에대해 V 표시 구분 연번 질문문항 1 자원봉사활동에만족한다. 전혀그렇지그렇지않다않다 그저그렇다그렇다 매우그렇다 2 오리엔테이션진행방법및교육자료 ( 안내문, 교육교재 ) 에만족한다. 만족도 변화도 교육내용 ( 기관소개, 봉사활동 안 3 내, 자원봉사기초교육 ) 에대해만 족한다. 4 배치된활동처및활동시간에만족한다. 5 활동처배치방법에만족한다 노인복지관에서어떤일들을하는지알게되었다. 지역사회에서노인복지관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게되었다. 자원봉사자의필요성및중요성을인식하였다. 자원봉사자가가져야할자세를익히게되었다. 새로운경험과기술을배우는기회를가지게되었다 2. 개선점이나기타의견 ;

196 xx 사례목차 536 동기부여및인센티브자원봉사활동의관리에서중요한부분은자원봉사활동의지속성유지이다. 일회성봉사, 산발적인봉사, 의무적인봉사는기관뿐만아니라대상자, 자원봉사자모두에게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지못한다. 따라서자원봉사자에게자원봉사활동에있어인정과승인, 동기부여및인센티브를통해기관과자원봉사자가파트너임을인식하도록해야한다. 자원봉사인정보상제도는여러가지가있지만 < 표 3-80> 에나타난것과같이우수봉사자포상이가장많이시행되고있다. 자원봉사자의관리및동기부여차원에서포상에대한기준은 [ 사례 3-144] 와같이내부지침으로명시하여작성해두는것이좋다. [ 사례 3-144] 자원봉사자동기부여중포상기준 제17조 ( 포상자선정 ) 본관에서의봉사업무의시간및활동내용이소정의포상기준에달한자로서신청절차는 1. 봉사자활동기록서에기록된내용을근거로본지침의제19조 ( 포상내용및기준 ) 에의거하여주무부서에서 1차선별한다. 2. 각부서활동봉사자중특별한공적이있는자는각부서장의포상자추천서에의거하여 2차선별한다. 3. 포상에대한사항은관장의재가를득한후포상한다. 제18조 ( 포상내용및기준 ) 본관의봉사자포상내용및기준은다음과같다. 1. 1차포상 - 포상내용 : 상장및기념품, 포상기준 : 6개월이상, 72시간이상 2. 2차포상 - 포상내용 : 상장및기념품, 포상기준 : 1년이상, 144시간이상 3. 3차포상 - 포상내용 : 상장및기념품, 포상기준 : 3년이상, 432시간이상 4. 상기포상기준과관계없이자원봉사자활동에있어서특별한공적이인정되는경우관장의재가를받아포상할수있다.

197 사례목차 xix 537 이외에도동기부여에는매월소식지를통해봉사자체험수기및참가현황을소개하는방법이있으며활동일에중식을제공하거나우수봉사자에대한포상등이있을수있다. 기타로무료진료, 상품권지급, 센터프로그램참여, 신문발송, 무료공연관람, 자원봉사자들을위한행사, 나들이, 자원봉사자들간의친교모임참여, 생일축하카드발송등이있다. 자원봉사자들의활동에대한안전관리및인센티브차원에서상해보험가입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행정자치부 (2005: ) 에따르면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국고보조예산을확보하여 1년동안 8회이상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실적을갖고있는참여자를대상으로보험에가입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지역자원봉사센터의경우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를통하거나자체적으로보험상품을선택하여가입을하고있다. < 표 3-80> 자원봉사인정보상제도시행현황 구분합계실비제공표창격려및추천 기념품제공 마일리지인정견학실시기타 센터수 비율 (%) * 자료원 : 행정자치부 (2005). p [ 사례 3-145] 자원봉사인센티브 : 마일리지제도 창원시에서는 경남신문 (2005) 에의하면자원봉사자의사기를높이고적 극적인봉사활동을유도하기위하여자원봉사마일리지적립등의자원봉사자 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시행하기로하였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운영내용 창원시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는개인별봉사활동시간을통장형식으로적

198 xx 사례목차 538 립, 봉사실적에따라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으로복지시설이나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양육시설등사회복지시설에서봉사활동을펼치는봉사자를대상으로해당시설의장이나기관장이확인한봉사활동시간을자원봉사전산시스템에입력하고, 봉사활동시간이 1시간이상인봉사자에게통장을발급한다. (2) 마일리지적립기준마일리지적립기준은봉사활동시간은 1일 8시간이하, 주24시간이하로제한하고, 헌혈은 1회당 5시간으로인정하며, 봉사활동대가를받은경우와 12개월이전의자원봉사활동실적은인정하지않는다. (3) 포상제도마일리지점수가높은상위봉사자 10명에게는연말에표창을실시하고자원봉사시간이많은상위 40명의우수봉사자에게는오는 11월국내선진지견학기회를제공한다. (4) 지원제도이와함께우수자원봉사단체의봉사자 45명에게는오는 10월선진사회복지시설 1일체험 견학기회를주고, 관련조례를제정해공영주차장이나공공체육시설등을이용할때 50% 감면해주는한편,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상해보험에가입시켜준다. * 자료원 : 이말순. 창원시자원봉사실태및활성화방안 활동실적기록화및전산화자원봉사자들의활동기록과전산화를통해체계적으로관리를하면자원봉사자들의실적관리, 인센티브관리, 포상관리등이용이하다. 활동의기록은자원봉사활동일지에자원봉사자들이직접기록할수있도록하며이를자원봉사업무담당자가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한다. 자원봉사일지는자원봉사자실에개별및단체별로파일을만들어비치해놓으면봉사자들이활동후바로작성을할수있어편리하다. 자원봉사활동일지양식은 [ 사례 3-146] 과같다.

199 사례목차 xix 539 [ 사례 3-146] 자원봉사활동일지 200 년봉사자명소속주소활동분야연락처 활동월일활동시간봉사활동내용및소감본인서명담당확인 자원봉사활동에대한실적전산화는각사회복지기관별로전산프로그램을활용하는경우도있으며보건복지부에서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하여운영되고있는사회복지정보센터에소속된사회복지기관들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DB시스템 에전산입력하여활용하고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추진하는자원봉사센터에소속한사회복지기관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포탈시스템 을활용하고있다. 보건복지부와행정자치부가추진하는자원봉사활동에대한관리시스템이각각별도로운영되고있고전체통합적인전산시스템의부재로인해사회복지기관들이각전산시스템에활동실적을이중으로입력함으로써업무의가중과비효율성이초래되고있다.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DB시스템 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포탈시스템 의구성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 xx 사례목차 540 < 표 3-81>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DB시스템과서울시자원봉사센터포탈시스템의구성내용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DB 시스템 * 자원봉사자정보등록 * 봉사활동실적입력 * 봉사활동참여웹신청및연계 * 활동실적인증서발급 * 인증센터및인증요원정보의등록, 조회 * 자원봉사자교육정보관리 * 봉사자뱃지지급관리 : 인센티브관련 * 봉사실적통계자료관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포탈시스템 * 자원봉사자정보등록 * 봉사활동실적입력 * 자원봉사활동안내정보제공 * 각기관별미니홈피운영 * 자원봉사자교육정보관리 * 자원봉사자활동신청및연계 자원봉사자들의활동관리를위해서는전산프로그램을활용하는것이실질적으로자원봉사자개별관리및자원봉사업무에대한전반적인통계를활용하고파악할수있으므로매우효과적이다. 각기관별로적합한전산프로그램을선정하여지속적으로활용하는것이좋다. 자원봉사자들의활동은작성한일지로기록화하고, 전산프로그램에입력하여관리되며, 이를증명해주는활동확인서는다음과같이발급이이루어진다. 확인서는개별활동에대한실적을수록한확인서와기업체및학교등단체활동에대한확인서가있다. 크게두가지형태로발급이이루어지며확인서양식은전산프로그램에있는양식을사용하는경우와기관자체양식을사용하기도하나 [ 사례 3-147], [ 사례 3-148] 와같은사항들이포함이된양식을사용하면된다.

201 사례목차 xix 541 [ 사례 3-147] 자원봉사활동개별확인서 발급번호 :2006- 개인 -001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성명 : 소속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자원봉사활동실적 > 활동기간 : 활동시간 : 활동회수 : 활동내용 : 위와같이자원봉사활동실적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자원봉사담당자 : ( 인 ) 복지관장 ( 직인 ) ( 서울시 구 동 -1/ 연락처 )

202 xx 사례목차 542 [ 사례 3-148] 자원봉사활동단체확인서 발급번호 :2006- 단체 -001 자원봉사활동확인서 활동기간 : 활동장소 : 활동대상 : 활동내용 : 활동자명단및활동시간 : 연번 이름 학교 학년 / 반 활동횟수 활동시간 비고 1 2 위와같이자원봉사활동을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자원봉사담당자 : ( 인 ) 복지관장 ( 직인 ) ( 서울시 구 동 -1/ 연락처 )

203 사례목차 xix 543 발급하는확인서는발급대장을만들어관리하여이중발급및허위확인서가발급되는것을피해야한다. 발급대장도 [ 사례 3-149], [ 사례 3-150] 와같이개별과단체를구분하여작성, 관리한다. [ 사례 3-149] 자원봉사개별확인서발급대장 연번발급번호봉사자명구분활동부서활동기간 / 시간 발급일발급자날인 [ 사례 3-150] 자원봉사단체확인서발급대장 연번발급번호단체명소속인원 ( 대표 ) 활동부서활동기간 / 시간 발급일발급자날인

204 xx 사례목차 544 자원봉사자사후관리활동중인자원봉사자관리이외에도중도탈락자와종결자에대한사후관리도이루어져야하며이로인해추후활동의연계도가져올수가있다. 중도탈락자의경우담당자가개별상담을실시하며재교육을통한동기부여로활동의재배치를한다. 또한, 중도탈락에대한사유를기록화하여그와관련된부분에담당자는지속적인관심을갖도록한다. 활동종결자에게는감사의편지와함께감사인사를하며지속적으로기관의소식지등을발송및자원봉사자축제등에초청하며지속적인관리를한다. 4 자원봉사프로그램자원봉사프로그램이란 특정목표를성취하기위한활동들의집합 이라고정의할수있으며특히사회복지프로그램은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들을원조하는내용으로구성된다. 이러한자원봉사프로그램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과프로그램의종류를알아보면다음과같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의전제조건자원봉사프로그램은포괄성, 통합성, 계속성, 프로그램의네트워크화가되어있어야하며정민자외 (2001: 44-45) 는자원봉사프로그램에포함되어야할전제조건으로다음사항을들고있다. 우선프로그램대상자의포괄성이필요하다. 프로그램대상자는관련성있는모든대상자와가능하면해당가족들을포함하여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통합성을통해프로그램이단순히한개인에게신체적도움을주거나경제적인지원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 프로그램대상자와그가족의사회적관계망을유지시켜주고정서적인안정을회복시켜주는사회심리적서비스가같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프로그램의계속성은가장중요한부분이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은지속성이있어야하며일시적이거나일회적인활동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장기적이고체계화된활동이되도록계획되어야한다. 프로그램의네트워크화를통하여자원봉사프로그램을단독으로이루어지는것보다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 민간단

205 사례목차 xix 545 체, 종교계, 사회복지기관등다양한인적 물적자원을연결하여자원봉사대상자에게종합적인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의종류자원봉사기본법제7조에의한자원봉사활동의범위는사회복지및보건증진에관한활동, 지역사회개발 발전에관한활동, 환경보전및자연보호에관한활동, 사회적취약계층의권익증진및청소년의육성보호에관한활동, 교육및상담에관한활동, 인권옹호및평화구현에관한활동,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활동, 교통및기초질서계도에관한활동, 재난관리및재해구호에관한활동, 문화 관광 예술및체육진흥에관한활동, 부패방지및소비자보호에관한활동, 공명선거에관한활동, 국제협력및해외봉사활동, 공공행정분야사무지원에관한활동, 그밖에공익사업의수행또는주민복리의증진에필요한활동으로나누고있다.

206 xx 사례목차 546 < 표 3-82>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분야종류내용 사회복지활동지역사회활동사회공익활동문화체육활동 노력봉사교육봉사기술봉사정서봉사전문봉사업무보조의료보조봉사결연사업재해활동동네가꾸기환경보존활동교통질서활동건전문화활동소비자활동자선공연 / 전시회문화재보호체육 / 오락 가사보조, 차량통행, 외출보조, 목욕학습, 강의, 독서지도, 취미교육, PC지도이 미용, 설비, 수리, 도배상담, 말벗, 전화안부, 가정초대한 양방진료, 통 번역, 법률, 회계, 건축안내, 사무보조, PC보조, 행사보조간병, 수지침, 물리치료, 호스피스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수해, 재해, 화재, 가뭄구호마을청소, 놀이터관리, 가로수보호유해환경검사, 퇴치, 폐수감시, 오염감시교통정리, 교통질서, 켐페인, 행사장정리건전문화켐페인, 홍보현장조사, 상담및계몽활동, 홍보, 고발연주, 연예활동, 국악, 미술, 만화, 사진지역내문화재관리및보호운동지도, 레크레이션

207 사례목차 xix 547 < 표 3-83> 자원봉사장소및대상별프로그램 구분분야내용 장소별 대상별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의료기관시민운동단체사회단체아동 / 청소년노인장애인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정, 어린이집영아원, 보육원, 양로원, 재활원, 장애인시설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병원, 보건소, 진료소환경단체, 노동단체, 언론단체각종상담소상담, 결연, 학습지도, 예체능지도, 그룹지도, 일일위탁부모가사보조, 말벗, 목욕보조, 외출동행, 물리치료보조, 상담말벗, 외출동행, 행사보조 참여, 가사보조, 수화, 점역 자원봉사프로그램의예시는다음에서살펴볼수있다. 장애인전용치과진료자원봉사프로그램은전문적인진료기술과기구, 편의시설부족, 경제적어려움등으로치과진료를적절히받지못하는지역의장애인들을위해장애인전용치과를보건소내설치 운영해왔으며, 자원봉사자로전문인력등을활용해오고있다. 구치과의사회의적극적인협조로장애인특수진료교육을실시하고, 이를이수한개업의사, 은퇴의사를중심으로치위생사, 간호사, 치과기공사등순수자원봉사의료진이구성되었다. 매년꾸준히자원봉사자들이늘어가며활성화되고있다. 문화예술자원봉사프로그램을위해 구는정기적인클래식음악회를개최해왔으며, 이러한클래식음악회에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추진해오고있다. 10년이넘는장수프로그램으로 430회를기록하였으며, 오페라, 성악, 실내악, 국악등다양한장르의클래식음악회를개최해왔다. 현재까지 190여개의단체, 연 300여명의성악가들이자원봉사자로참여해왔으며, 높은호응을보이고있다. 동화봉사단은잠재되어있는주부고학력자들을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

208 xx 사례목차 548 도록하는데목적이있으며, 주요활동내용으로첫째, 양서를선별하여동화책을읽어주고둘째, 아동의정서함양에도움이되는동화책을연구하고셋째, 신규동화책읽기봉사자를교육하는것이다. 주 1~2회활동을한다. 환경자원봉사프로그램은지역의깨끗한환경을지키기위해가족, 청소년, 기업의자원봉사자를동원하여환경정화, 캠페인등을실시하여지역사회의환경보존에기여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활동내용은등산로모니터링활동, 정화활동, 산살리기캠페인활동, 나무이름달기, 등산로청소하기등이있다. 5 기업의사회봉사활동기업들이경제적인지원만으로사회공헌을했던시대에서벗어나요즘은다수의기업들이사회복지시설과연계하여직원들이봉사활동에직접참여하고실시하는프로그램으로사회복지시설과연계하여사회공헌을선호하고있다. 이에우리사회복지시설에서는기업의풍부한인적, 물적자원을연계, 활용하면대상자들에게좀더질적인서비스제공이용이할것이다. 기업의사회봉사활동의경우단체봉사이며근무와병행함으로서평일자원봉사활동기회의적음, 활동참가자의비지속성을가진다는특성을이해하고그들에게맞는봉사활동의개발과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각기업별로진행하고있는사회봉사활동을살펴보면 < 표 3-84> 와같다.

209 사례목차 xix 549 < 표 3-84> 기업들의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 번호기업명활동내용 1 삼성생명 - 저소득층산모두우미지원 - 농어촌마을과자매결연을통한농어촌공공시설개보수, 지역특산물구매 - 사랑의헌혈 - 여성가장창업지원 2 삼성카드 - 시각장애인가족사진찍어주기 - 점자책만들기봉사 - 여성장애인제빵교육 - 미혼모공예교실 3 농협 - 기술지원봉사단 : 농촌노후주택무료수리 4 SK 5 에스오일 - 장애우들의무료행복결혼식진행 - SK 주유소적립금소년소녀가장돕기 - 불우이웃난방유제공 - 문화소외계층을찾아가는음악회개최 - 소방관가족돕기프로그램 6 아모레퍼시픽 - 아모레카운슬러들의복지시설방문봉사 7 진로 - 난치병아동돕기 8 한국야쿠르트 - 사랑의손길펴기운동 : 김장나누기, 떡국나누기, 독거노인가정봄맞이희망대청소 9 농심 - 사회복지시설에제품지원및봉사활동 10 KT&G 11 KT - 퇴직자중심의시니어봉사단활동 - 사랑의김장나누기 - 소외청소년과함께떠나는여름휴가 - 송년사랑나눔캠페인 12 롯데관광 - 광화문자선바자회개최 13 풍림산업 - 결식아동을위한행복도시락급식센터운영 14 하이마트 - 전국의조손가정돕기 * 자료원 : 조선일보 년 9 월 20 일자. 사랑을나누는기업사회공헌 - 해외특집기사.

210 xx 사례목차 550 (3) 후원자의체계적관리 사회복지기관의주수입원은정부의보조금, 실비프로그램의수입, 외부기관의지원, 후원금등이있다. 사회복지에대한욕구의증대및다양화로인해각기관들의운영비는증가가요구되나정부가모든부문을지원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사회복지기관들의자발적인민간재원확보가필요하다. 대상자들의욕구에맞게사업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기관의민간재원개발및동원을위한노력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이에후원자에대한체계적인개발과관리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후원자는일정한금액이나물품을사회복지기관에정기적혹은일시적으로지원해주는사람이나단체를의미하며후원금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 기타의자산을의미한다. 후원자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후원자유형후원자의유형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우선공동모금후원자는행사를통해참여하는후원자가있다. 그리고결연후원자는수혜자와연계되어정기적으로후원금을제공하는후원자가있으며, 일시적인후원금을제공하는후원자로기부자가있다. 2 후원금관리 후원금에대해서는 [ 그림 3-26] 와같은체계로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211 사례목차 xix 551 후원자개발 ( 후원신청서작성 ) 실적보고월보고 ( 기관 ) 분기보고 ( 소식시 ) 반기보고 ( 구청 ) 전산입력후원금확인 ( 개별신상, ( 후원금통장 : 총무팀 ) 후원내역구분 ) 후원금지급 - 결연후원금 개별후원금입력 - 지정후원금 - 사업지정후원금 후원자관리감사문자발송, 영수증발송, 연말소득공제영수증발송감사편지및후원금사용내역서발송 [ 그림 ] 후원금관리체계 후원금관리에대한세부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후원금통장을관리한다. 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을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개설하여사용해야한다. 법인및시설이필요시에는두개이상의복수통장사용가능하다. 단, 시 군 구청장에게사용하고자하는전용계좌를사전신고해야한다. 그리고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접수시시장, 군수, 구청장이부여한일련번호가기재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교부해야한다. 일련번호가기재된영수증은 [ 사례 3-151] 을사용하며일련번호가부여되어있고후원금영수증원부와후원금영수증가운데에시, 군, 구청장의직인이간인된영수증을사용한다.

212 xx 사례목차 552 [ 사례 3-151] 후원금영수증 후원금영수증 No.( 일련번호 ) 원부 후원금영수증 No.( 일련번호 ) 후원자 - 성명 ( 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후원목적 후원금 : 일금원정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수령일자 : 년 월 일 비고 후원자 - 성명 ( 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후원목적 후원금 : 일금원정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 ( 또는 물 품 ) 을 정희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 금 ( 또는 물품 ) 은 귀하 ( 단체 ) 의 뜻에 따라 우리법인 ( 시설 ) 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또는 시설 ) 대표이사 ( 또는 시설의장 ) 담당자 귀하가후원하신후원금품은법인세법제 24 조와소득세법제 34 조에의하여연말정산시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213 사례목차 xix 553 후원금사용내용공개를통해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해야한다. 통보방법은기관의정기간행물및홍보지에 [ 사례 3-152] 와같이수록하는방법도사용할수있다. 또한, 매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며시 군 구청장은매반기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을통해공개하게되어있다. [ 사례 3-152] 후원금사용내용홍보지수록 후원자명단 (2006 년 4 월 1 일 ~ 2006 년 6 월 30 일 ) 특별후원금 : 00 0, 00 0, 00 0, 00 0 일반후원금 : 00 0, 00 0, 00 0, 00 0 후원금수입내역및사용내역 기간 : 2006 년 4 월 1 일 ~ 2006 년 6 월 30 일 수입내역 종류금액사용내역 집행내역 계 00,000,000 ㆍ무의탁어르신결연후원ㆍ무의탁어르신특식제공이월금액 0,000,000 ㆍ무의탁어르신사회활동지원ㆍ무의탁어르신차량서비스운영비후원금 0,000,000 ㆍ프로그램지원비 ( 단위 : 원 ) 잔여금액 0,000,000 0,000,000

214 xx 사례목차 554 후원금의사용범위에대해서는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이외에는사용하지못하게되어있다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1조의 7 제1항 ). 단, 지정후원금의 10% 는모금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가능하며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간접비에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한다. 후원금의사용처에관하여결연후원금의경우는지정된결연후원대상자에게온라인송금으로지급한다. 결연후원대상자는사회복지사가가정방문을통해매월후원금지급이필요하다고판단된자중사회복지사사정회의를거쳐추천하며, 이에대해후원자가동의하였을경우, 결연후원대상자로선정한다. 3 후원품관리 후원품에대해서는 [ 그림 3-27] 과같은체계로이루어진다. 후원물품수령 후원물품접수및상담 후원자직접전달 후원물품수령확인서작성 후원물품 지급 ( 후원물품 지급 확인서 작성 ) 지급대상자 선정 ( 물품필요처 파악 ) 후원물품수량확인 ( 입고대장작성 ) 후원물품 출고 / 재고 대장 작성 후원자관리감사문자, 영수증, 감사편지및후원금사용내역서발송 [ 그림 ] 후원품관리체계

215 사례목차 xix 555 후원품의경우도후원금과같이접수하고일련번호가기재된후원품영수증을발급한다. 후원품도후원자의후원목적및용도를파악하여용도에맞에사용하며접수및사용관리대장을기록, 관리하면용이하다. 사용서식은 [ 사례 3-153] 과같다. [ 사례 3-153] 후원물품접수및사용관리대장 증서번호 후원후원처주소연락처물품수량단가금액후원목적 사용처사용일시 4 후원자개발체계후원자의개발은사회복지시설기관내후원개발팀이전담하지만담당사회복지사들도후원자개발에전체참여하여이루어진다. 후원자개발체계는 [ 그림 3-28] 과같다.

216 xx 사례목차 556 매년 1 월각사업별후원금 ( 품 ) 필요사항작성 후원담당자후원개발계획작성 후원자개발및홍보 ( 지역기업, 주민등에게온라인, 오프라인을통해홍보 ) 후원금지급후원자개발 - 결연후원금후원금확인 ( 후원신청서작성및 - 지정후원금 ( 후원금영수증발급 ) 사업담당자상담 ) - 사업지정후원 + 결과보고 ( 후원금사용담당자가 후원자 관리 결과보고서를 감사문자 발송, 영수증 발송, 감사편지 및 후원금 일주일이내 작성해 사용내역서를 사업 후 2주안에 발송 후원담당자에게 제공 ) [ 그림 ] 후원자개발체계 5 후원자의관리체계후원자관리란후원에참여하게된후원자가계속후원사업에관심을가지고활동할수있도록도와주는제반행위를말한다 ( 정무성, 1997). 따라서, 후원자관리의궁극적인목적은종결후원자를최소화하는데있으며이를위해후원자들의욕구와필요가무엇인지를파악하고후원자의만족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활동을통합조정하여후원자로하여금보람을느끼게하고그만족감을계속유지함으로써관계를지속시키도록하여야한다 ( 김근조, 1988:140). 한사회복지기관의경우후원개발부의후원관리부를구분하여업무를담당하고있을정도로후원자에대한관리도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후원자관리체계를보면 [ 그림 3-29] 와같다.

217 사례목차 xix 557 * 자료원 : 정무성. 사회복지기관의후원자관리체계에관한연구 [ 그림 ] 후원자관리체계 후원자관리에있어서기본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부분은후원자에대한정보체계이다. 후원자정보체계는 < 표 3-85> 와같은사항이포함되면관리에용이하다.

218 xx 사례목차 558 후원자의 개인별 < 표 3-85 > 후원자정보체계 구분내용 인적사항 후원현황 전체후원자의통계현황 후원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직업 성별 취미 종교 후원동기 후원금액 후원신청일 후원일 월별 후원액 후원금 누계액 최종 미납일 복지관 자료발송내용 ( 소식지, 지로용지 등 ) 전체후원자수 후원자집단분석 ( 성별, 나이, 직업, 후원동기등 ) 후원신청자현황 ( 주, 월, 분기, 년단위현황 ) 후원액현황 ( 월, 분기, 년단위현황 ) 후원지속기간별분류 < 표 3-85> 와같이정보체계를원활하게관리하기위해서는전산프로그램을활용하는것이가장용이하다. 또한, 후원자의최신정보를정확하게파악하고변경된사항에대해서는바로수정, 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전체후원자의통계현황은한기관의후원사업에대한분석및사업방향을정확하게명시할수있는자료로활용할수가있다. 개발된후원자에대해중간탈락후원자없이효과적인후원자관리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사회복지기관에서는수행하여야한다. 첫째, 후원업무전담직원을배치하며교육을실시한다. 둘째. 감사서신발송및소식지발송이외에후원자중단율방지를위한강화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한다. 이러한예로는특별초

219 사례목차 xix 559 청, 수혜대상자변화정보제공등을생각해볼수있다. 셋째, 후원자들의만족도파악을위해조사를실시한다. 후원행위에대한만족도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한다. 넷째, 후원자들간의자조조직을구성하도록하여유대관계형성및복지관에대한소속감과참여도를지속자극한다. 6 사회복지기관들의후원활동프로그램사회복지기관에서후원활동을위해이루어지고있는프로그램들에대해예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우선천원모금캠페인으로 사랑의굶기운동, 천원으로할수있는가장가치있는일 이라는슬로건하에지역사회캠페인으로실시하고, 웹사이트를활용한후원자회원등록후온라인결제시스템을활용한다. 지역신문과의연계를통해 사랑의온도탑 운동을통하여지역신문과복지관이공동으로지역사회운동으로전개하며지역신문에지속적인홍보와모금운동을전개하며모금액에따른온도를표시하여참여를유도한다. 또한이벤트행사 : 바자회, 일일호프, 일일찻집자선음악회, 모금만찬회, 전시회등을개최한다. 라디오나잡지등의대중매체를통한광고마케팅과, 전화를걸면통화당일정금액의후원금이자동으로전화요금에부과되어전화요금과함께기부금을제공하도록하는자동응답시스템 (ARS) 방식도활용가능하다. 사랑나눔동전모금은지역사회내상점, 은행, 음식점, 슈퍼등을중심으로사랑의동전모금함을설치하고각담당자를지정, 관리하여분기별수거한다. 이와유사한방식으로활용가능한프로그램으로는사랑나눔저금통이있다. 이는지역인근어린이집, 교회, 학교, 회사등을중심으로사랑의저금통을배포하고수거한다. 마지막으로연말모금사업을통해 12월에기업과연계하여어려운이웃을위한연말모금사업을실시한다. (4) 후원자및지역사회를대상으로한홍보활동 1 사회복지시설의홍보의이해 최근홍보의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으며기관운영책임자의언론관은기관운영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이에사회복지기관의홍보활동에대한

220 xx 사례목차 560 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홍보부서의역할및자세홍보부서는복지관에서진행하는사업및행사에대해가장정확하고객관적인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 또한, 기관의성격, 운영목표, 비전에대해서도정확하게이해하고이를홍보에반영해야한다. 평소에홍보담당자는다양한기사자료들을접하며어떠한아이템이기사화되는지를유심히관찰하는것도필요하며항상창의성과다양성을가져야한다. 언론매체와원활한관계를유지하며언론사의기자와의인간관계또한중요하다. 홍보업무의내용가장기본적인것은홍보매체리스트관리로서홍보매체의유형별로구분하여작성, 관리하는것이좋다. 홍보매체의주담당자의변동및신설되는매체들이많으므로지속적이며세심한관리가필요하며수시로업데이트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리스트내용에각매체별로발간일또는보도자료마감일을명시해두면시기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리스트가된다. 홍보매체리스트는다음의 [ 사례 3-154] 와같다.

221 사례목차 xix 561 [ 사례 3-154] 보도자료발송처현황 방송국 일간지 방송매체 원고마감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Internet / Site 라디오 매주화요일 리포터 비고 주간지 사회복지계지역신문종교신문생활정보지 다음으로보도자료를작성하여발송한다. 작성및발송은시기를놓치지말고이루어지도록하며특별한행사가없을시에도매주복지관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사업을홍보하여 ( 예 : 대상자모집, 후원자개발및자원봉사자모집등 ) 생동감있는복지관임을홍보를통해인지시키도록한다. 또한취재섭외및협조를위해보도자료발송이후담당기자와의통화를통해수신여부및방문취재여부를확인한다. 취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보를추가로제공해주는것도필요하다. 방문취재가이루어질때는취재처프로그램의성격을정확하게파악하고취재주요내용및인터뷰대상에대해파악하여사전준비하여효과적인홍보가이루어지도록한다. 사진촬영및관리는복지관에서이루어지고있는프로그램의진행모습과행사의기록사진활영및관리는홍보에있어중요한자료이다. 사진을촬영일과프로그램명을기록하려보관하며보도자료발송및관내리플렛제작및홈페이지에수록하는등사진은홍보와관련하여다양하게활용할수가있다.

222 xx 사례목차 562 사후홍보결과물관리를통하여홍보에대한결과를지속적으로확인해홍보의성과를관리해야한다. 발송한보도자료에대해신문기사에기사화되었는지스크랩하여보관하며방송보도에대해서는모니터링을한다. 방송보도에대해서도녹음및녹화를하여일자와방송처, 프로그램명, 주요내용을작성하여라벨지로부착, 보관한다. 홍보결과물은성과를볼수있는자료가될뿐만아니라또다른홍보자료로재사용될수가있다. 예를들어신문기사화된내용을사업리플렛에수록하여가시화할수있으며방송녹음및녹화는복지관의역사를재정리하는홍보자료로사용할수가있다. 사후홍보결과물관리양식은 [ 사례 3-155] 과 [ 사례 3-156] 와같이사용하면기록, 보관관리가용이하다. [ 사례 3-155] 홍보일지 홍보일지 200 년월일요일작성자 : 결 재 담당과장부장관장 제목 일시 주요내용 홍보기관 < 기사스크랩부착 >

223 사례목차 xix 563 [ 사례 3-156] 홍보방송 / 취재대장 연번일시취재처담당부서취재및방송내용취재참가자방송일시 2 홍보기법이해홍보는적절한정보를적절한시기에하는것이중요하다. 시기에맞지않는홍보는살아있는홍보가될수가없다. 예를들어 5월가정의달에는복지관에서가정의달을주제로진행하는프로그램을홍보하고장애인의날에는장애인을대상으로진행하는특별행사를내용으로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보도자료홍보기법각종언론매체들의기자들은각기관들에서발송하는보도자료를매일수십장씩받게된다. 수많은보도자료중에서기사화가될수있게하는요인은보도자료의작성되어진내용이다. 기사화가되게하는것이기관들의입장이라면어떻게작성하는것이좋은보도자료인지를살펴보자. 보도자료는정확한사실에기초해서작성한다. 전달하고자하는내용이나의견이자세히설명되어지며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작성되어야한다. 그리고작성하는문장은간결하고매끄럽게이어지도록하고, 관련사진을첨부하면더욱인상적인보도자료가될수있다. 또한프로그램의목적및취지를명시할때에도통계화및수치화되어있는자료를제시하면더욱객관적인호소력을가질수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작성되고있는보도자료를예를들어살펴보면 [ 사례 3-157], [ 사례 3-158] 같다.

224 xx 사례목차 564 [ 사례 3-157] 보도자료작성예시 보도자료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주소서울 00구 000동 전화및팩스 TEL: FAX: 홈페이지 www. 기관장홍보담당 (H.P ) 가족의행복은 효 로부터시작됩니다. 제34 회어버이날기념식 = 군장병의하루손자되기 = 취지 및 목적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 고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은 물론 어르신 공양의식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어버이날 독거어르신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경감시키며 함께 더불어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자한다. 1. 프로그램명 : 제회어버이날기념식 2. 일시 : 2006 년 5 월 8 일 ( 월 ) 10 시 30 분 ~ 14 시 3. 장 소 : 복지관 대강당 4. 대 상 : 서울시거주 60 세이상 어르신 5. 인 원 : 총1,000명 6. 세부내용 : 연번진행일정프로그램명내용참석비고카네이션달아드리기 1 10:00~10:30 식전행사사랑의편지드리기군장병1 5 명 7. 기대효과 :

225 사례목차 xix 565 [ 사례 3-158] 보도자료작성예시 2 기관마크 보도자료총 1 쪽 / 사진없음 사회복지관 서울시 00구 Tel 02) Fax 02) 문화축제 주민문화제 복지관에서는노인의날 (10 월 2 일 ), 경로의달 (10 월 ), 추석 (10 월 6 일 ) 을맞이하여우리고유미풍양속인경료효친의식을고취시키며, 구지역주민들이하나가될수있는본행사를통해강서지역주민들이하나가될수있는사회통합장을마련하고자한다. 1. 문화축제 행사개요 구분주요내용 일시 2006 년월일 ( ) 11:00 ~ 14:00 장 소 내용 참석예상인원 주최 주관 식전행사, 기념식, 동아리공연, 연예인초청축하공연, 무료중식제공, 기념품증정등 - 주요내빈 10 여명 - 지역어르신 900 여명 - 본복지관직원및자원봉사자, 참석연예인등 90 여명 총 1, 0 00여명 사회복지관 * 문의 / 담당 : 0 2 ) ( 재가복지과팀장 ) 인터넷홍보기법최근에는가장빠르고홍보의효과가증대되고있는인터넷을통한홍보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추세이다. 인터넷홍보의경우너무나많은메시지를담는것보다이미지나간결한메시지로시선을유도하도록한다. 사회복지시설들이기관의홈페이지를관리하고있으며홈페이지를통한다양한내용들을수록하여홍보의폭을넓히면각계각층의세대에게기관을알릴수있는좋은기회가된다. 사회복지

226 xx 사례목차 566 기관에서인터넷을통한홍보중사례를보면다음과같다. 행사, 프로그램동영상이나이미지관련자료의수록과프로그램진행사진수록을통한홍보가가능하다. 직원, 봉사자, 후원자, 동아리커뮤니티구성운영이있으며이메일링서비스를통해소식지전자메일발송하여홍보활동을진행한다. 또한자가측정진단지를수록하여치매검사, 우울증검사등을통해관심을유발한다. 홍보물을통한홍보기법홍보인쇄물또는옥외홍보물을사용한홍보기법이있다. 홍보인쇄물로는기관의소개및사업을설명한리플렛및브로슈어가있으며프로그램홍보를위해포스터를별도제작하여사용하기도한다. 또한기관별로월별또는분기별로소식지를제작하여기관관계자들에게배부한다. 옥외홍보물로는주로현수막을많이활용한다. 지역사회내에주민들이가장많이이동하는지역에현수막을게첨하여프로그램및기관의홍보를실시한다. 홍보를위한현수막게첨후부착된현수막의사진을촬영하여자료로보관하면프로그램의진행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227 Ⅲ. 복지관표준경영모델 7. 정보문서관리

228 사례목차 xix 정보문서관리 정보문서관리란사회복지시설의각종정보를가장능률적으로정확하게수집, 분류, 정리분석, 전달하고활용해서처리하는일련의과정이라고말할수있다. 이렇게수집된정보는조직의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는데사용된다. 이는과거에수작업으로이루어지던업무수행이정보기술의발달에따라컴퓨터를중심으로한정보체계혹은전산화된정보체계를활용하여사회복지관의업무절차나흐름이정형화된구조와시스템하에서관리되어야함을의미한다. 어떤조직에있어서든정보문서관리의목적은시설내부사무관리에관한보안정보분류및담당과책임사항등을정함으로써사무의간소화, 표준화, 과학화및정보화를기하여업무능률을높이고자하는것이다. 이렇듯사회복지조직역시조직의대내외적목표달성과기능수행을위해다양한정보가필요하고, 그러한정보는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관리되어야하는데이를위해필요한방법이바로정보체계를활용하고문서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이다. 오늘날의사회복지조직은현대사회의복잡성으로인해보다체계적인의사소통과정보의교환이필요하게되었고, 현재이러한정보관리의필요성은전산기술의급속한확산과맞물려대부분의사회복지조직에서그필요성이강하게대두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필요성에발맞추어작성한아래의내용은행정자치부 (2004) 에서발간된사무관리실무중 2장문서관리를바탕으로하여복지관실정에맞추어재구성한것이다. 1) 정보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이란시설에서정형화된구조를통해다양한자료들을수집, 계획, 실행, 저장, 처리하여유용한정보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정보체계는인간을중심으로한정보체계에서수작업을중심으로한정보체계를거쳐오늘날은컴퓨터를중심으로한정보체계로발전을거듭해오고있는데, 오늘날대부분의사회복지

229 xx 사례목차 570 조직에서정보관리와전산화는더이상분리될수없는개념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므로컴퓨터를중심으로한정보체계혹은전산화된정보체계를일반적으로정보체계라고칭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1) 시설내정보체계 사회복지조직의시설내정보시스템은이용자에관한정보체계와조직정보체계, 수행정보체계로이루어져있다. 이용자정보체계는이용자와관련된정보들, 서비스프로그램의상호연계성에관한정보들을생성하고조직하며보고, 정리하는체계를말한다. 이용자정보체계는이용자의확인 intake 자격여부결정 프로그램진단및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모니터링및평가 케이스종료와같은순서대로진행된다. 그런데이때각각의단계에서얻어진정보들은다른단계들에서도사용될수있어야하며, 가급적하나의조직내에서만이아니라다른조직들에까지이러한이용자에관한정보가전달되어자연스럽게조직간의정보시스템의공유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조직정보체계는조직운영및사업과관련된사업계획이나예산수립, 사업및결산보고, 예산의집행과통제와같은기본적인행정기능을보조하는역할을수행하는체계를의미한다. 이체계는시설의조직과운영과관련된체계로써주로외부의자금제공기관들이요구하는정보들을수집하는경우가많으며, 욕구사정, 인사관리에관한사항, 시설및운영에관한기획, 예산, 조사연구, 직원및임금대장, 회계및비용통제, 결산보고및예산예측등의기능수행과밀접한관련이있는체계라할수있다. 수행정보체계란바람직한의사결정을위해프로그램의생산성및효과성과같은다양한측면들의정보들로기획정보와평가정보로구성된다. 기획정보는미래의계획을수립하기위해필요한정보로서장기간에걸친데이터의축적이필요하고기획기간내에욕구를지닌이용자와서비스예상이용자를예측하는데필요한정보, 자원과비용에관한정보이다. 평가정보는서비스의성과와비용에관한정보

230 사례목차 xix 571 들로클라이언트에게자기기관에서제공한서비스와관련된정보만이아니라타기관에서의서비스경력에관한정보도포함된다. (2) 사회복지조직의정보체계도입의활용과정과문제점사회복지조직의정보체계도입과활용의과정에관하여알아본다. 사회복지조직과같은소규모의비영리조직은외부환경의영향을많이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기관내모든수준의직원들, 즉관리자, 일선사회복지사등이참여하는정보체계에관한계획을준비하고있어야한다. 그중에서도특히, 직접적서비스를담당하는일선사회복지사의관심과노력은특히중요하다. 사회복지조직에서정보체계를도입하여성공적으로활용하기에는상당한기간에걸친많은단계들을거쳐야하며또한기술적인측면뿐아니라조직적인측면, 즉활용가능한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뿐아니라조직의활동, 도입과활용이후의조직변화등의측면들이철저한계획하에서고려되어야한다. 사회복지조직에서정보체계의도입과활용과정에대한전체적인과정은필요성확인 대안모색 대안평가 사전훈련과교육 도입활용 기관기능과의통합성평가라는여섯단계를거치게된다. 한편, 정보체계를도입하여활용하는데있어경우에따라일선사회복지사등이오히려자신의업무부담을가중시켰다거나이를활용하는것이시간을소비하는것으로인식하여조직전체의사기저하의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그러므로이러한사기저하의문제가발생하기전에첫째, 정보시스템도입과활용과정에대한사회복지사의참여유도, 둘째, 사용하는시스템의장 단점에대해판매자 / 개발자의빈번한의사소통기회의마련, 셋째, 시스템실행으로유용한정보를더많이얻을수있도록하는등의예방적인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정보체계활용상의문제점에관하여사회복지조직이정보체계를도입하고활용하는과정에서직면하게되는여러문제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사회복지조직은전반적으로정보체계의도입과활용에서사부문이나다른전문조직에비하여저개발상태에있다는점이다. 그이유는정보체계도입에따

231 xx 사례목차 572 른비용문제일수도있지만, 비용문제는정보체계와관련된가격의전반적인하락으로설득력있는이유라하기에는무리가있다. 그보다는오히려정보체계와같은새로운테크놀리지가사회복지조직혹은사회복지실무나임상실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이러한영향이클라이언트에게어떤도움이되는지에대한해답을관련문헌에서나현장에서구할수없는지식의부족이더설득력이있을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의저항을지적할수있다. 새로운테크놀리지에대한저항은초기도입단계에서거의보편적으로나타나는것으로사회복지사나사회복지조직에만나타나는문제는아니지만사회복지조직과관련된몇가지특징적인양상이존재하고있는데 Hammer 와 Hile은사회복지조직관련문헌에서제시되어온저항의원인들을검토한후개인, 집단및환경의수준에서나타나는저항요인을구조변수와과정변수로나누어제시한바있다. 셋째, 정보체계활용상의문제는조직관리적인측면에서도제기될수있다. 사회복지조직은정보체계가보다나은효율성을제공할것으로믿고도입했지만, 이러한의도가제대로실현되지못한다면, 정보체계의활용은저조할수밖에없을것이다. 조직관리측면에서나타나게되는부정적인원인들로는첫째, 대부분의사회복지조직이명확한목표없이전산화를시도한점, 둘째, 사회복지조직의직원들이기획과실행과정에참여하지못한점, 셋째, 선임직원들이지도력을발휘하지못한점, 넷째, 기존의절차, 직원들간의관계및조직의구조를변화시키려고정보체계를활용하지못한점등을들수있다. 특히직원들이빈번하게지적하고있는문제들로서는첫째, 컴퓨터를통한데이터의정확성에대한불신, 둘째, 전산화를통한생산성향상의실패, 셋째, 전산화와관련된문서업무의증가, 넷째, 전산화에따른추가비용, 다섯째, 전산화기획과실행상에사회복지사의제한적인참여등을제시할수있다.

232 사례목차 xix 573 (3) 사회복지기관의정보관리체계사례 황성철외 3 인 (2003 : ) 에따르면, 사회복지기관의정보체계개발사 례는사회복지관의업무전산화작업을들수있을것이다. 물론업무전산화작업은 정보체계의개념을협의로접근했을때, 정보체계개발사례로보기에는무리가있 다. 하지만현재사회복지현장의정보관리수준을감안할때그이상의사례를찾기 어려우므로사회복지관의사례를검토하고자한다. 사회복지관의업무전산화는서울의경우 1997 년에 75 개사회복지관을대상으 로실시되었고, 현재까지지속적인성능개선을통해상당수의사회복지관에서업무 에사용하고있다. 또한경기도의지역사회복지관역시 2001 년 10 월에사회복지관 전산화업체를선정하여, 전산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사용하고있는중이다. 사 회복지관의전산프로그램은전산개발업체에의해업무분석과프로그램개발이동 시에이루어졌기때문에충분한업무분석과업무표준화연구가별도로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현장중심의전산프로그램개발을우선하기보다는빠른시간안에 전산화를통해업무능률을높이는데비중이주어졌다. 결국실무자들의전폭적인 호응을얻어내는데에는한계가있었으며, 적지않은시행착오도겪어왔다. 현재서울지역의사회복지관과경기도지역사회복지관에서사용되고있는 J 정보시스템의전산프로그램인 복지종합시스템 과 H 소프트웨어의 사회복지업무관 리 를중심으로전산프로그램의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사회복지관전산프로그램에대한분석을통해다음세가지주요특징을발견 할수있다. 첫째, 업무절차에따른수평적업무분석보다는업무수행부서와부서별 기능에따른수직적업무분석에전산프로그램의초점이맞춰져있으며, 업무부서 와기능에따라서회계관리프로그램, 인사관리프로그램, 이용자관리프로그램등 으로구분되고있다. 둘째, 전산프로그램의내용이사회복지관의업무중행정관리 업무와관련된부분에대해전산화가집중적으로이루어져있다. 특히사회복지관 행정업무의효율적관리를위해재무회계관련업무나인사관리등의행정업무와후

233 xx 사례목차 574 원자 자원봉사자관리와관련된자원관리업무에대해보다중점적으로전산화가이루어져있다. 셋째, 사회복지관의서비스와프로그램에대한체계적인분류나업무에대한표준화부분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사회복지관전산프로그램의한사례를보면, 사회복지관업무를총 11개사업영역으로구분하여, 경영정보관리와이용자관리,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자산비품관리, 후원자관리, 상담관리, 재가복지관리, 사례관리, 방문자관리, 무료이용자관리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각사업과대상자를보다세분화하여개발되었다는특징이있으며웹버전으로작동되고있다. 또다른경우는사회복지관의업무를총 6개영역으로구분하여 SWM CVS ( 복지대상자 후원자 자원봉사자관리 ), Midas( 회계업무관리 ), Project( 사업실적관리 ), Class( 사회교육프로그램관리 ), Staff( 인사 급여관리 ), Aseet( 자산 비품관리 ) 의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앞의프로그램에비해개별사업과대상에대해관리해야할정보의유사성에따라보다통합된형태의프로그램으로개발되어있다. 사회복지관의전산프로그램사례검토를통해다음몇가지의논의가가능하다. 첫째, 사회복지기관의전산프로그램개발혹은정보체계개발과정은사회복지기관업무에대한체계적인업무분류나업무표준화과정을필요로하며, 이를위해반드시실무자들이폭넓게개발과정에참여해야한다. 둘째, 전산프로그램개발혹은정보체계개발과정에서사회복지기관의사업내용이노인복지관및장애인복지관등의유형별로상당부분유사성을보이지만, 개별복지기관의특수성이있을수있다는것을고려해야한다. 이를위해전산프로그램개발은프로그램개발에앞서업무분류나업무표준화에대한논의가충분히이루어질경우, 보다현장중심, 사용자중심의전산프로그램개발이용이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사회복지기관운영을위한업무표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화에서는정보체계개발이여전히쉽지않은작업일수밖에없다.

234 사례목차 xix 575 2) 문서관리의기초 문서관리란광의의의미로문서를기안 ( 품의 ), 시행, 접수, 회람 ( 공람 ), 편철, 보관하는전반적인절차를의미한다. 문서는일상생활에서나사무처리에있어서여러가지의미로사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개념이명확하게정리되지않은채취급되어왔기때문에그개념을단정짓기는어려우나일반적으로광의의문서와협의의문서로구분하여그개념을정의할수있다. 광의의문서란문자또는이에대신할수있는읽을수있는부호를사용하여, 어느정도영속할수있는물체상에기재된의사또는관념의표시이다. 이러한광의의문서가운데서발음적부호를쓴것을협의의문서라고하며, 그밖에상형적부호를쓴것을도화 ( 圖畵 ) 하고한다. 이상과같은문서에대한일반적개념과는달리사무관리에있어서의문서는조직체의활동과관련하여작성또는접수된문서로써사무처리상의일정한절차를진행중이거나완료한일체의기록물이라고정의할수있다 ( 남재우, 1996 : 19). 일반적으로지역사회복지관을비롯한대부분의사회복지기관들의문서관리는정부의사무관리규정을준용하여시행하여왔는데정부의공문서에대한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1일부터근본적으로대폭변경되었다. 따라서사회복지기관들도정부의변경된사무관리규정에의거하여문서관리를변경시행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바행정자치부의사무관리실무를참조하여사회복지기관에서의문서관리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1) 문서의필요성 모든행정사무는문서에서시작하여문서로끝난다고할수있다. 행정사무는대부분문서로이루어진다. 문서는인체의혈액처럼행정사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필수적인요소이다. 문서의주요기능은의사전달과의사보존이라고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경우문서가필요하다.

235 xx 사례목차 576 첫째, 내용이복잡하여문서가없이는당해업무의처리가곤란할때, 둘째, 사무처리결과의증빙자료로서문서가필요한때, 셋째, 사무처리의형식상또는체제상문서의형식이필요한때, 넷째, 사무처리에대한의사소통이대화로는불충분하여문서에의한의사소통이필요한때, 다섯째, 사무처리의결과를일정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을때이다. (2) 문서처리의원칙 문서처리의원칙에는다음과같이즉일처리의원칙, 책임처리의원칙, 적법처리의원칙, 표준화및간소화의원칙등이있다. 문서는내용또는성질에따라그처리기간이나방법이다를수있으나, 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그날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것을즉일처리의원칙이라고한다. 책임처리의원칙은문서를정해진사문분장에따라각자가직무의범위내에서책임을가지고관계규정에따라신속 정확하게처리하는것이다. 적법처리의원칙은문서를규정에따라일정한형식및요건을갖추어야함은물론권한있는자에의하여작성 처리하는것이다. 표준화의원칙이란문서를기안 ( 품의 ), 시행, 접수, 회람 ( 공람 ), 편철, 보관함에있어표준화된방법과절차에따라관리되어야한다는원칙이며, 간소화의원칙이란가능한사무처리의절차나방법등을간결하고요약된합리적인것을만들고자하는원칙이다. (3) 문서의종류 문서의종류는작성주체에따른분류, 유통대상여부에따른분류, 처리단계에따른분류등세가지로구분할수있으며각각의분류에따른문서의종류는다음과같다.

236 사례목차 xix 작성주체에따른분류공문서란공적인목적을위하여사회복지기관또는사회복지기관의임직원이권한내에서작성또는접수한문서를의미한다. 사문서란개인이사적인목적을위하여작성한문서를말한다. 그러나이러한사문서도각종신청서등과같이사회복지기관에제출하여접수가된것은사문서가아니고공문서가된다. 따라서공문서에관한제규정에따라취급되며그문서를제출한사람도접수된문서를임의로회수하여갈수없다. 사문서란개인의사사로운의사또는심경을표시하는문서로추천장, 안내장, 소개장, 초청장등이이에속한다. 2 유통대상여부에따른분류내부결재문서는사회복지기관내부적으로계획을수립하거나처리방침을받거나보고또는검토하기위하여결재를받는문서를말한다. 내부적으로결재를받는문서이므로발신하지않는다. 대내문서란조직체의내부에서지시 명령하거나협조하기위하여또는보고 통지하기위하여오고가는문서를말하는것으로, 기관내에서유통되는문서를말한다. 대외문서는지역주민이나관련기관및단체, 또는행정기관에수발하는문서를말한다. 이와같이내부결재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로나누는것은발신명의, 형식, 결재방법및처리절차등을달리해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3 처리단계에따른분류접수문서는외부에서접수되는문서로서문서주관부서에서일정한절차에의하여접수되는문서를말한다. 배포문서는접수문서를문서주관과가배포절차에의해서처리과로배포하는문서이다. 기안문서는결재문서라고도하며, 사전에결재권자의결재를얻기위하여기안서식에따라사무처리초안을기재한문서를말한다. 합의문서는기안문서중그내용과관계되는다른부서와의협조를얻기위하여합의하는문서를말한다. 시행문서는발송문서라고도하며, 결재문서의내용을시행하기위하여규정된서식에의하여작성된문서를말한다. 보존문서는자료적가치가있으므로일정기간동안보존을필요로하는문서를말한다. 폐기문서는보

237 xx 사례목차 578 존기간이종료되어문서의가치가상실되어폐기처분되는문서를말한다. (4) 문서의성립과효력발생 1 문서의성립문서의성립은당해문서에대한결재권자의서명 ( 전자문서서명 전자이미지서명포함 ) 에의한결재가있음으로써성립하며문서의성립요건은첫째, 정당한권한이있는직원이둘째, 직무의범위내에서공무상작성하고, 셋째, 결재권자의결재가있어야한다. 2 효력발생시기문서의효력발생시기는그문서가일반문서인지, 공고문서인지, 아니면전자문서인지에따라달라지는데문서의종류에따른구체적인효력발생시기는다음과같다. 일반문서는수신자에게도달된때에효력이발생한다. 공고문서는고시또는공고가있은후 5일이경과한날에효력이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법령에규정되어있거나, 공고문서에특별히명시되어있는경우는그에의한다. 전자문서 : 수신자의컴퓨터파일에기록된때에효력이발생한다. 3) 문서작성요령 사회복지관에서의문서라함은클라이언트에대한서비스제공을위한각종기록, 프로그램계획서및평가서, 효과적인업무수행을위한주간, 월간, 연간계획서및사업보고서등의내부문서와기관의공적인업무와관련하여행정기관, 유관기관등에기관장명의로발송하는공문 ( 시행문 ) 을총칭한다. 그런데이러한모든문서들은앞에서언급하였듯이상급자의결재를득해야문서로서성립할수있으며그효력을발생할수있다. 따라서사회복지관에서의문서작성은크게결재를득하

238 사례목차 xix 579 기위한기안문과결재를득한문서를시행하기위한시행문으로나누어진다. 따라서본절에서는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에서필요한문서작성의기본적인사항들을살펴보고공문기안문및시행문서식과구체적인작성요령을행자부의사무관리실무 (2004) 에의거하여설명하고자한다. (1) 용지의규격과여백 용지의규격은문서의작성 처리 보관 보존에있어서매우중요한사항중의하나이다. 문서의규격을표준화함으로써문서의작성 분류 편철 보관 보존이용이하게되는것이다. 문서작성에쓰이는용지의기본규격은도면, 증표류기타특별한형식의문서를제외하고는가로 210mm, 세로 297mm(A4 용지 ) 로한다. 문서의여백은위로부터 3cm, 왼쪽으로부터 2cm, 오른쪽으로부터 2cm, 아래로부터 1.5cm로한다. (2) 문서의용어 문서는문화예술진흥법제7조의규정에의한어문규범에맞게한글로작성하되, 쉽고간명하게표현하고, 뜻을정확하게전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그밖의외국어를넣어쓸수있으며,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가로로쓴다. 또한개별기관별로기본글자체 ( 신명조, 휴먼명조, 굴림체등 ) 및글자의크기를정하여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문서에숫자를쓸때는아라비아숫자로쓰고, 서기연호를쓰되, 서기 는표시하지않는다. 날짜는숫자로표기하되년, 월, 일의글자는생략하고그자리에온점을찍어 과같이표시한다. 시분의경우, 24시각제에따라숫자로표기하되, 시 분의글자는생략하고그사이에쌍점 (:) 을찍어구분하여오후 3시 20분과같은표기는잘못된것이므로 15:20라고표기한다. 유가증권및문서의금액을표시할때에는금18,500원

239 xx 사례목차 580 ( 금일만팔천오백원 ) 과같이표시한다. (3) 문서의수정 문서의일부분을삭제또는수정하는경우에는원안의글자를알수있도록삭제또는수정하는글자의중앙에가로로두선을그어삭제또는수정하고, 삭제또는수정한자가그곳에서명또는날인한다. 위의내용에도불구하고필요에따라글자의중앙에가로로두선을긋지아니하고, 등특수한기호로삭제또는수정할수있다. 문서의중요한내용을삭제또는수정하는경우에는문서의여백에삭제또는수정한자수를표시하고서명또는날인한다. 시행문을정정하는경우는문서의여백에정정한자수를표시하고관인으로날인한다. (4) 항목의구분 1 항목부호 문서의내용을두개이상의항목으로구분하여작성하고자할때에는다음과같이나누어표시한다. [ 사례 3-159] 항목부호 구분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1., 2., 3., 4., 가., 나., 다., 라., 1), 2), 3), 4), 가 ), 나 ), 다 ), 라 ), (1), (2), (3), (4), ( 가 ), ( 나 ), ( 다 ), ( 라 ), 1, 2, 3, 4, 가, 나, 다, 라, 항목부호

240 사례목차 xix 각항목의표시위치및띄우기첫째항목부호는제목의첫글자와같은위치에서시작한다. 첫째항목다음항목부터는바로앞항목의위치로부터 1자 (2타) 씩오른쪽에서시작한다. 항목부호와그항목의내용사이에는 1타를띄운다. [ 사례 3-160] 각항목표시위치및띄우기 수신자 관장 ( 과장 ) 제목문서관리교육실시 문서관리교육을다음과같이실시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첫째항목 가.* 둘째항목 1)* 셋째항목 가 )* 넷째항목 (1)* 다섯째항목 ( 가 )* 여섯째항목 표시는한글 1 자 (2 타 ), * 표시는숫자 1 자 (1 타 ) 를띄움. (5) 문서의기안 문서의기안이라함은기관의의사를결정하기위햐여문안을작성하는것을말한다. 기안에는기안문서식을사용하는일반기안, 간이기안, 일괄기안, 공동기안, 수정기안이있으며, 기안문서식을사용하지아니하는서식에의한처리등이있다. 1 기안의일반사항 기안자의자격과범위에관하여는아무런제한이없다. 기관의직원이면누구

241 xx 사례목차 582 나기안자가될수있다. 기안은접수한문서를처리하기위한경우, 상급자의지시사항을처리하기위한경우, 순수한자기발안의경우, 법령이나훈령 지침등의근거에의하여하는경우등이대부분이다. 기안의준비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해야한다. 기안자는기안에앞서안건에관련된문제를파악하고관계규정및과거행정선례를숙지하고있어야한다. 당해사항을기안하는목적과필요성을파악하고자료를수집 분석하며필요한경우에는설문조사, 실태조사, 회의등을통하여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기안의방법등을결정하여복잡한기안의경우에는폐지등에초안을작성하여논리의일관성을해치는내용이나빠지는사항이없도록검토한다음작성한다. 기안자는당해업무에대한책임의식을가지고기안하고당해기관과수신자와의관계및입장을고려하여야한다. 기안문작성시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바른글을작성하기위한정확성이필요하다. 이는 6하원칙에의하여작성하고, 애매한표현이나과장된표현을피한다. 예를들어 노인잔치에직원 2명을참석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와같은문장을예로들면, 직원 2명의성별및직급과각팀에서 2명인지, 기관전체에서 2명인지, 또한직원 2명이참석자인지, 행사지원요원인지가불분명하다. 이해가빠르게하기위한신속성은문장은짧게끊어서개조식으로작성하고, 가급적먼저결론을쓰고그다음에이유또는설명을쓴다. 용이성은읽기쉽고알기쉬운말을쓰고, 한자나어려운전문용어는피한다. 한자또는전문용어를쓸필요가있을때에는 ( ) 를하여한자를쓰거나용어의해설을붙인다. 받는사람의이해력과독해력을고려하여쓰고, 다루기쉽게 1건 1 매주의로한다. 효용성이있는글을위해서는경제성이요구되는데, 이는일상반복적인업무는표준기안문을활용한다. 또한용지의규격 지질을표준화하고, 서식을통일하며문자를부호화하여활용한다. 성실성은호감이가는글을위해필요한것으로, 적절한경어를사용하고감

242 사례목차 xix 583 정적 위압적인과격한표현을쓰지않는다. (6) 공문기안문및시행문작성요령 사회복지관에서업무수행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작성되는내부문서외에기관의공적인업무수행과관련하여행정기관, 유관기관등에기관장명의로발송하는대외문서가공문이라할수있다. 공문은공문발송의필요성을제안하는담당자가상급자및기관장의결재를득하기위하여작성하는기안문과결재를득한문서를시행하기위한시행문으로나누어진다. 1 기안문서식기안문은공문기안, 내부결재기안, 예산집행품의등 3가시양식으로구분되며기안문중공문기안문은시행문과동일한양식이나기안문에는결재란에결재권자의자필서명이나전자서명이있는반면, 시행문에는자필서명이나전자서명대신워드로작성된이름이명기되어있고관인이날인되어있다는점이다르다. 2 시행문서식 시행문은외부기관에발송하는공문양식을의미하며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문기안문과동일한양식이다.

243 xx 사례목차 584 [ 사례 3-161] 사회복지관기안문및시행문 ( 기관로고 ) 사회복지관 수신자 구청장 ( 사회복지과장 ) ( 경유 ) 제목 사회복지관 1/4 분기운영보조금교부신청서제출 1. 사회복지증진에힘쓰시는귀청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관에서는 2006 년도 1/4 분기운영보조금교부신청서를따로붙임과같이제출합니다. 붙임 년도 1/4 분기운영보조금교부신청서 1 부. 끝 사회복지관장 담당자 팀장 / 과장 부 장 관 장 협조자 시행 호 ( ) 접수 (...) 우 - 서울시 구 동 - 번지 / 전화 (02) - / 전송 (02) - / 담당자이메일주소 / 공개

244 사례목차 xix 585 [ 사례 3-162] 장애인복지관기안문및시행문 ( 기관로고 ) 장애인복지관 수신자수신자참조 ( 경유 ) 제목제 3 회 구장애인한마음축제참여요청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관은 장애를 가진사람들의 자립생활능력증진과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통해 장애를 가진사람들의 삶의 질과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3. 우리복지관에서는 구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 구복지관협의회와 함께 제 3 회 구 장애인한마음 축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성 공적인행사진행을 위해 지역의 복지기관 ( 단체 ) 이 함께 준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4. 이에 한마음 축제 계획 ( 안 ) 을 송부하고 귀 기관의 참여를 요청하는 바 입니 다. 가. 행사명 : 제3회 구 장애인한마음 축제 나. 일 시 : ( 금 ) 10:00 ~ 16:30 다. 장 소 : 공원 라. 요청내용 1) 문화마당, 체육놀이마당, 인권마당 등 기관이 참여할 분야 선정 2) 담당자인적사항송부. 첨부 : 제 3 회 구장애인한마음축제 ( 안 ) 1 부. 끝. 장애인복지관장 수신자 : 구복지관협의회소속기관장 6 곳 담당 기획홍보팀장 사무국장 관장 협조자 시 행 장복 호 (...) 접 수 (...) 우 - 서울시 구 동 - 번지 / 전 화 (02) - / 전 송 (02) - / 담당자이메일 주소 / 공개

245 xx 사례목차 586 [ 사례 3-163] 노인복지관기안문및시행문 파워업그레이드! 노후대책 ( 기관로고 )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수신자 여자상업고등학교장 ( 경유 ) 선생님 제 목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협조 요청의 건 1. 귀교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우리복지관에서는제 10 회노인의날을맞이하여노인복지전문기관으로서일반인의경로효친사상앙양과노인공경계몽을위해기념행사를실시하고저아래의사항을요청드리오니적극선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프로그램명 : 제 10 회노인의날기념행사나. 일시 : 2006 년 10 월 12 일 ( 목 ) 10 시 ~15 시다. 장소 : 시립은평노인복지관야외무대라. 대상 : 60 세이상어르신및각계인사마. 인원 : 총 2,000 명바. 내용 : 식전행사, 기념식, 중식, 파발실버가요제 (* 세부내용별첨참조 ) 사. 주최 : 은평구, 사회복지법인인덕원아. 주관 : 시립은평노인복지관자. 협조사항 : 귀학교풍물패공연활동 1) 활동시간 : 10 시 ~ 11 시 2) 활동내용 : 식전행사 - 길놀이및앉은반공연차. 참고사항 : 중식제공및봉사활동확인서발급 별첨 : 1. 프로그램일정 1 부. 끝. 서울시립 노인복지관장 담당자 복지과장 부 장 관 장 협조자 시 행 호 ( ) 접 수 (...) 우 - 서울시 구 동 - 번지 / 전 화 (02) - / 전 송 (02) - / 담당자이메일 주소 / 공개

246 사례목차 xix 기안문및시행문의구성기안문및시행문은두문, 본문, 결문으로구성되며두문에는기관명, 수신자등을기록하고, 본문에는제목과내용, 붙임서류를기록하며결문은발신명의와문서작성자, 결재자및문서의시행일자와접수일자, 기관의주소등을기록한다. 기관명 두문 수신자 ( 경유 ) 제목 문서의구성본문 내용 붙임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또는직급및서명 직위 생산등록번와 시행일자 결 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그림 3-30] 기안문 및 시행문의 구성 4 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 기안문및시행문을작성함에있어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등은행정자치부의사무관리규정에도특별한원칙이제시된것은없으므로각개별기관별로문서

247 xx 사례목차 588 관리규정이나지침을제정하여시행하면될것이다. 다만, 여기서는편의상공통지침의일례를제시하고자한다. 두문은굴림체 14포인트로작성하되제목은진하게쓴다. 본문은굴림체 12포인트로작성한다. 결문은굴림체 10포인트로작성한다. 줄간격은 160% 로한다. 용지의여백은제3 장일반적인문서작성요령제4 절용지의여백과같이위로부터 3cm, 왼쪽으로부터 2cm, 오른쪽으로부터 2cm, 아래로부터 1.5cm로한다. 5 끝 표시본문이끝났을경우 : 1자 (2타) 를띄우고 끝 자를쓰고마침표를찍는다. 예를들어,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는문장이있을경우그문장의마침표에서한자를띄우고 끝 자를쓰므로,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으로작성한다. 붙임물이있는경우붙임의표시를한다음에 1자 (2타) 를띄우고 끝 자를쓰고마침표를찍는다. 붙임 1. 서식승인목록 1부. 끝. 과같이작성한다. 본문또는붙임의표시문이오른쪽한계선에서끝났을경우다음줄의왼쪽기본선에서 1자를띄우고 끝 자를표시한다. 연명부등의서식을작성하는경우기재사항이서식의중간에서끝나는경우는기재사항의마지막다음줄에 이하빈칸 이라고표시한다. [ 사례 3-164] 이하 빈칸 표시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0 김갑돌 ******-******* 도봉구 번동 홍갑순 ******-******* 종로구 청운동 30-5 이 하 빈 칸 기재사항이서식의마지막칸까지작성되는경우에는서식의칸밖다음줄의왼쪽기본선에서 1자를띄우고 끝 자를표시한다.

248 사례목차 xix 589 [ 사례 3-165] 끝 표시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0 김갑돌 ******-******* 도봉구 번동 홍갑순 ******-******* 종로구 청운동 30-5 끝. 6 붙임물의표시 본문이끝난다음줄에붙임의표시를하고, 붙임물이두가지이상인때에는항목을구분하여표시한다. [ 사례 3-166] 붙임물의표시 ( 본문 ) 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계획서 1 부. 2.* 서류 1 부. 끝. 7 문서의등록번호 공문의문서번호는 시설명연도- 일련번호 로기입한다. 예를들어, 장안 호 와같이작성한다. 8 수신자및제목 수신처는 수신자 에서 1자 (2타) 띄우고기록한다. 그리고제목은수신처의첫글자와같은위치에서시작한다. 9 수신자의표시공문기안문및시행문의수신자란의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독임제기관의장또는합의제기관의장의권한인경우에는수신자란에당해기관의장의직위 ( 수신자명 ) 를쓰거나수신자기호를먼저쓰고, 이어서 ( ) 안에

249 xx 사례목차 590 는처리할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의직위가분명한경우에는그직위를쓰되, 그직위가분명하지않는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등으로표시한다. 예를들어, 수신자 구청장 ( 사회복지과장 ), 노인복지관장 ( 총무과장 ) 등으로작성하면된다. 합의제기관의권한인경우에는수신자란에당해기관의명칭을표시하거나수신자기호를표시한다. 수신자중앙인사위원회 (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 과장) 등으로작성한다. 수신자가많아본문의내용를기재할난이줄어들어본문의내용을첫장에서파악하기곤란한경우에는두문의수신자란에 수신자참조 라고쓰고, 발신명의밑으로한줄띄우고왼쪽기본선에맞추어수신자란을설치하여수신자명을표시한다. [ 사례 3-167] 수신자의표시수신자수신자참조 ( 지역복지담당팀장 ) ( 경유 ) 제목 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정기회의개최 ( 본문 ) 사회복지관장 수신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50 사례목차 xix 591 공문기안시에는결문의결재처리란에자필로서명하고결재가완료된후시행문작성시에는담당자의이름과결재자의이름을워드로작성하여관인을찍어발송한다. (7) 내부결재기안문작성요령 내부결재기안문의서식은기관에따라공문서식과다르게사용하는경우도있으나일반적으로는공문기안문과동일한서식으로결문중 접수 란만없는서식이며, 내부결재기안시에는공문기안과달리 수신자 란에 내부결재 라고쓴다. 그외제목및본문등의작성요령은공문기안문과같다.

251 xx 사례목차 592 [ 사례 3-168] 사회복지관내부결재기안문실례 ( 기관로고 ) 사회복지관 수신자내부결재 ( 경유 ) 제목외부교육참가승인요청 다음과같이 외부교육에 참가하고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가. 성명 : 정 나. 소속 : 재가복지사업팀 다. 직책 : 선임사회복지사 2. 일시 : ( 금 ) 14:00-17:30 3. 장소 : 한국사회복지회관 6 층 대회의실 ( 마포구 공덕동 소재 ) 4. 교육명 : 서울재가노인복지세미나 붙임 1. 관련공문사본 1 부. 끝. 담당자 팀장 / 과장 부 장 관 장 협조자 시행 호 ( ) 접수 (...) 우 - 서울시 구 동 - 번지 / 전화 (02) - / 전송 (02) - / 담당자이메일주소 / 공개

252 사례목차 xix 593 [ 사례 3-169] 장애인복지관내부결재기안문실례 수신자내부결재 ( 경유 ) ( 기관로고 ) 장애인복지관 제목복지관이용자대표간담회실시 우리복지관을이용하시는장애인대표, 자원봉사자대표, 부모회대표와함께복지관발전방향및건의사항등을논의하기위해이용자대표자간담회를아래와같이진행코자하오니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회의명 : 복지관이용자대표자간담회 2. 일시 : 2006년 7월 5일 ( 수 ) 오전 11시 3. 장소 : 복지관 3 층직업훈련실 2 4. 회의인원 : 이용자대표등 12 명 5. 내용가. 복지관발전방향및건의사항논의나. 회의후공동식사 6. 소요예산 : 일금일십이만원 (120,000 원 ) 7. 지출과목 : 사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첨부 : 2006 년 6 월이용자대표회의록 1 부. 끝. 담당 기획홍보팀장 사무국장 관장 협조자 시 행 장복 호 (...) 접 수 (...) 우 - 서울시 구 동 - 번지 / 전 화 (02) - / 전 송 (02) - / 담당자이메일 주소 / 공개

253 xx 사례목차 594 [ 사례 3-170] 노인복지관내부결재기안문실례기안문시행일자 결재문서번호 총 - 담당과장부장관장수신내부결재협조담당 지시제목불용품처리보고본 노인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 41 조 1 항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불용품을처리하고자품의드립니다. - 아래 - 1. 불용처리물품 : 주방기물 1 조세정대 외 9 종 2. 처리일자 : 2006년 9월 21일 3. 처리업체 : 주방산업 ( ) 대표 :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매각대금 : 총550,000원 5.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 41 조 1 항 6. 기타사항 : 매각대금은 잡수입으로 수입결의하여, 추후 시설 기능보강에 지출할 예정임. * 별첨 : 매각업체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끝. 서울시립 노인복지관

254 사례목차 xix 595 (8) 예산집행품의기안문작성요령 예산집행품의기안문서식역시공문기안문과동일한서식이나결문중 협조자 란옆에 예산통제 란이추가되어있고 접수 란을 발의 란으로변경한서식이며, 예산집행품의기안시에도 수신자 란에 내부결재 ( 예산집행품의 ) 라고쓴다. 그외예산집행품의기안문작성은사례를참조하여아래의요령에따라작성한다. 예산과목은관, 항, 목을정확히모두기재한다. 구입내역 ( 집행내역 ) 은가급적표를활용하여구체적이고일목요연하게작성하고, 금액은제3조라항을참조하여기재한다. 지출방법은온라인송금및법인카드결재를원칙으로하며, 온라인송금시에는반드시금융기관명과계좌번호, 예금주 ( 사업자등록증상의상호명이나상표명과일치하는지확인요망 ) 를기록해야한다. 단, 부득이현금지출을하여야하는경우에는 지출방법 란에현금지출이라고기재하고 ( ) 안에사유를기록하여야한다. 계약업체는사업자등록증상의상호명을기록하고 ( ) 안에대표명을기록한다. 계약방법은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등으로구분하여기록한다. 계약근거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32조, 국가를당자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등과같이관계법령의명칭과조항을정확하게기록한다. 물품구매시에는붙임서류를산출기초조사서 1부, 수의계약사유서 1부 ( 수의계약에한함 ), 계약서 1부, 견적서 ( 거래업체외타견적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구비하여야한다.

255 xx 사례목차 596 [ 사례 3-171] 예산집행품의기안문실례 ( 기관로고 ) 사회복지관 수신자내부결재 ( 예산집행품의 ) ( 경유 ) 제목장애인무료셔틀버스정류장표지판정비대금지출 당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노선이 자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신설 및 노선도 교 체, 시간표 교체 등의 정류장 표지판 신설 및 정비 대금을 지출코자하오니 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과목 : ( 관 ) 재산조성비 ( 항 ) 시설비 ( 목 ) 시설설치보수비 2. 금액 : 부가세 포함 금 7,151,100 원 ( 금칠백일십오만일천백원 ) 3. 산출내역 : 별첨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4. 지출방법 : 온라인송금 ( 은행 - -, ) 5. 계약업체 : 기획 6. 계약방법 : 수의계약 7. 계약근거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 32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 조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 부. 2. 수의계약사유서 1 부. 3. 견적서 3부. 담당자팀장 / 과장부장관장협조자예산통제시행 호 ( ) 접수 (...) 우 - 서울시 구 동 - 번지 / 전화 (02) - / 전송 (02) - / 담당자이메일주소 / 공개

256 사례목차 xix 597 산출기초조사서 견적금액 : 7,151,100원 ( 부가세 포함 ) 품명 산출조사근거산출가격 기획 디자인 엔터프라이즈 기획 표지판 신설 3,530,000 4,540,000 4,210,000 신규표지판시간표제작 860,000 1,000, ,000 기존표지판시간표교체 315, , ,000 표지판노선도교체 1,796,000 2,270,000 2,312,000 소계 6,501,000 8,258,000 7,879,000 부가세 650, , ,900 총계 7,151,100 9,083,800 8,666,900 7,151,100 * 공사의 구체적내역은 견적서 참조 수의계약사유서 구분내용계약건명장애인무료셔틀버스표지판신설및시간표, 노선도교체 계약법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 32 조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 수의계약방식채택이유공사총금액이금 7,151,100 원으로수의계약대상조건 ( 공사추정가격이 5 천만원이하 ) 에해당됨 수의계약사유 계약자 공사업체선정이유본업체는당복지관과장애인무료셔틀버스표지판보수업체로꾸준한거래가있었으며, 산출기초조사결과에서도타업체에비해가격이저렴하여본업체를선정함 1. 상호 : 기획 2. 사업장소재지 : 서울 구 동

257 xx 사례목차 598 4) 결재 (1) 결재의의의와종류 결재란넓은의미로당해사안에대한행정기관의의사를결정할권한이있는자가그의사를결정하는행위를말한다. 결재의종류에는좁은의미의결재, 전결, 대결이있다 전까지는결재의종류로후결이있었으나선 ( 先 ) 행정행위 ( 대결 ) 와후 ( 後 ) 행정행위 ( 후결 ) 사이에법적안정성을해친다는문제점이발생하여 에후결제도를폐지하고후열로명칭을변경했다가 에후열제도를폐지하고사후보고로명칭을변경하였다. 따라서현행사무관리규정에는후결제도와후열제도는존재하지않으며다만 사후보고 만이있을뿐이다. 결재는규정에의해소관사항에대한기관의의사를결정할권한을가진자 ( 주로기관장 ) 가직접그의사를결정하는행위를말한다. 전결이라함은기관의장으로부터사무의내용에따라결재권을위임받은자가행하는결재를말하며, 그위임전결사항은해당기관의장이위임전결규정으로정한다.

258 사례목차 xix 599 [ 사례 3-172] 사회복지관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관 ( 이하 복지관 이라한다.) 의 제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한의 위임 및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별 사무 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 ) 복지관의제규정에위임전결에관하여다른규정에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전결사항 ) 1 각직위별전결사항은별표 1 과같다. 2 이규정및다른규정에서전결사항으로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이와유사한전결사항에준하여처리한다. 제 4 조 ( 전결권의제한 ) 1 관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이규정에의한위임에도불구하고따로지시하여처리하게할수있다. 2 위임전결사항이라할지라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위자의결재를받아야한다. 1. 업무내용이특히중요하거나이례적인사항또는파급적인결과를초래하거나관례를형성할수있는사항

259 xx 사례목차 기타 상위자 또는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 하위자가 전결할 수 있다. 1. 기본 품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 2.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요금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사항 4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 전결방법 ) 1 제 3 조에의한전결은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날인하고그전결근거를상단에표시한다. 2 전결권자가출장, 휴가등의사유로상당한기간부재중일때에는그직무를대행하는자가대결할수있으며그내용이중요한문서는결재권자의후결을받아야한다. 제 6 조 ( 합의및협조 ) 1 전결사항중타부서와관련이있는사항은타부서와충분한업무협의를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합의를얻지못한사항에대하여는의견을첨부하여직상위자의결재를받아야한다. 제 7 조 ( 효력과책임 ) 이규정에의하여전결된사항은관장이결재한것과동일한효력을가지며전결권자는위임권자에대하여그책임을진다. 제 8 조 ( 대외문서의명의표시 ) 이규정의전결사항에불구하고모든대외문서는관장의명의로시행한다.

260 사례목차 xix 601 부칙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06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사항은본규정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본다.

261 xx 사례목차 602 [ 사례 3-173] 위임전결내역서 위임전결내역서 부서별단위업무세부사업전결권자관장참고팀장국장 Ⅰ 일반행정업무 1. 사업수행 2. 연수, 출장 3. 업무보고 4. 회의록승인및보고 5. 근태관리 6. 문서 ( 공문등 ) 접수 / 처리 1. 정책및기본계획수립 2. 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 3. 복지관외에서이루어지는모든프로그램 4. 각팀간협조사항처리 1. 외부연수, 연수보고서 2. 시내 외출장승인및보고 팀원 팀장이상 1. 팀업무일지 2. 총괄업무일지 3. 월실적보고 4. 분기별, 연보고 5. 공단보고 ( 주간, 월간 ) 6. 의회보고 ( 주요업무보고 ) 1. 팀회의록 2. 팀장회의록 3. 운영위원회회의록 4. 인사위원회회의록 5. 각종위원회회의록 1. 조퇴신청및승인 팀원 팀장이상 2. 휴가승인팀원 팀장이상 1. 문서 ( 공문 ) 접수 2. 문서 ( 공문 ) 발송

262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603 부서별단위업무세부사업전결권자관장참고팀장국장 1. 지원계획회의결과 2. 이용자서비스개시 / 종결 ( 조기교육, 직업 ) 3. 이용자서비스개시 / 종결 ( 기타 ) Ⅱ 프로그램관련업무 4. 이용자별서비스계획및평 1. 서비스제가 공및이용자관리 5. 팀지원과정회의결과 6. 출석부 2. 이용료책정및감면 3. 견학및연수지도 4. 실습지도 5. 자원봉사 6. 후원 7. 서비스기록 8. 부모및이용자상담기록 9. 소견서발급 10. 일상적인현장학습 11. 이용자간담회계획및보고 1. 이용료책정 2. 규정에있는면제대상자처리 3. 기타감면대상자처리 1. 기관방문및견학요청승인 2. 자문및연수요청승인 1. 실습지도승인 2. 실습지도계획 / 평가 3. 실습지도평가서 1. 자원봉사자확인서발급 2. 자원봉사포상 3. 자원봉사자관리 ( 대장, 명부 ) 1. 후원금및후원물품관리 2. 영세가정복지비지원 사회적응지원팀장 기획홍보팀장

263 xx 사례목차 604 부서별단위업무세부사업전결권자팀장국장 관장 참 고 1. 직원교육계획및시행 2. 관사업계획 / 평가및보고 3. 각종지침제정및개정 4. 제규정개정및심의조정 Ⅲ 기획업무 Ⅳ 총무업무 1. 기획업무 2. 홍보 1. 인사업무 2. 경리업무 3. 관리업무 4. 예산집행 5. 예산요구 ( 안 ) 작성및심의조정, 승인, 요청 6. 자료실운영 7. 연구및자료집발간 1. 홍보물제작 ( 리플렛, 관보 ) 2. 홈페이지관련업무 3. 보도자료 1. 인사발령 ( 승진, 승급, 채용등 ) 2. 당직근무명령 3. 제증명발급 4. 직원건강진단 1. 직원급여및퇴직금관리 2. 소득세및제세업무 3. 회계장부및증빙서류관리 1. 문서접수 / 발송대장관리 2. 문서보존및이관, 폐기 3. 직인및관인사용 관리대장 4. 각종시설공사계획및조정 5. 시설보수유지관리및비품관리 6. 보안 / 소방업무의계획및시행 7. 경비용역업무 8. 식당운영 9. 시설이용및대여승인 10. 차량운행일지 1. 5만원미만집행 2. 30만원미만집행 3. 30만원이상집행 분기별보고

264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대결이라함은결재권자가휴가 출장기타의사유로결재권자의사정에의하여결재할수없는때에그직무를대리하는자가행하는결재를말한다. 605 (2) 결재의효과와표시 문서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문서에대한결재권자의서명에의한결재가있음으로써성립한다. 따라서결재는문서가성립하기위한최종적이며절대적인요건이다. 결재권자 ( 기관장 ) 가결재하는경우에결재의표시방법은기관장의직위를직위란에 관장 이라고간략히표시하고서명란에서명한다. (3) 전결및대결의표시 1 전결의표시 위임된사항을전결하는경우에는기관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않고전결하는자의서명란에 전결 표시를하고서명한다. [ 사례 3-174] 전결에관한예시 < 예시 1> 부장이전결하는경우의표시 ( 결재일자가없는경우 ) 담당자김철수팀장이한국부장전결홍길동 < 예시2> 부장이전결하는경우의표시 ( 결재일자가있는경우 ) 전결 9/22 담당자김철수팀장이한국부장홍길동

265 xx 사례목차 대결의표시결재권이위임된사항을대결하는경우에는기관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않고전결하는자의서명란에 전결 표시를하고, 대결하는자의서명란에 대결 표시를하고서명한다. 위임전결사항이아닌사항을대결하는경우에는기관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않고, 대결하는자의서명란에 대결 표시를하고서명한다. (4) 결재문서의간인 간인은 2장이상으로이루어지는중요문서의앞장의뒷면과뒷장의앞면에걸쳐찍는도장또는그행위를말한다. 이러한간인의대상이되는문서는전후관계를명백히할필요가있는문서, 사실또는법률관계의증명에관계되는문서, 허가, 인가, 등록등에관계되는문서와기타결재권자가중요하다고인정하는문서등이있다. 5) 문서의발송 문서의발송은공문기안문에대한결재가완료된후작성된시행문을기안자의확인및발송요청에따라문서발송담당자가문서발송대장에기록한후관인을날인하여발송하는과정을의미한다. 문서는문서수발담당자가발송하여야한다. 그리고문서수발담당자는발송할문서와문서발송대장의기재상항을확인한후발송하여야한다. 문서는우편을이용하여발신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업무의성격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인편 전송 전신 전화등으로발신할수있다. 또한내용이중요한문서는인편 등기우편기타발송사실을증명할수있는특수한방법으로발송한다. 문서발송의일반적절차는다음과같다.

266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 결재권자 ) ( 기안자 ) ( 기안자 ) ( 발송자 ) ( 발송자 ) 607 결재 문서확인 발송요청 관인날인 확인및발송 [ 그림 3-31] 문서발송의일반적절차 6) 문서의접수 외부에서접수되는문서는문서접수란이있는문서의경우, 문서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자가문서접수란에날인또는서명하고문서접수대장에기재하여접수하고, 문서접수란이없는문서의경우, 문서접수인을찍어기재한후문서접수대장에기재함으로써접수한다. 감열기록방식의모사전송기에의하여문서를수신할때에는수신문서의장기보존이불가능하므로그보존기간이 3년이상인문서는복사하여접수하도록한다. 이경우원본문서는즉시폐기하여야하며중요한내용의문서는원형을알아볼수없도록절단기에넣어폐기하거나소각하여야하며임의로휴지통에버려서는안된다. (1) 문서접수란이있는문서의접수및처리방법 문서수발담당자가문서를접수한다. 접수할때문서상단우측에있는 문서접수란 < 표 3-86> 중에서 선결 란에 관장 이라고기록하고, 접수일자와시간, 문서접수번호를기입한다. 문서접수대장 에문서접수에대한내용을기록한다. 문서접수대장 에기록이끝나면관장의결재를받는다. 관장의결재시특별한지시나변동사항이필요한공문은 지시 란에지시사항을기록한후총무과 ( 팀 ) 장이나부장 ( 사무국장 ) 에게전달되어처리되도록한다. 총무과 ( 팀 ) 장, 부장 ( 사무국장 ) 의결재를받는다. 결재와검토가끝난공문은공람되거나담당자에의해결재된다. 처리된공문은 서류색인표 에기록된후 공문접수철 에보관된다. 이때첨부물의보관처가지시되지않은공문은첨부물과함께공문접수철에보관된다. 단, 첨부물의보관처가결정되고담당부서에서보관하게될때는반드시문서접수대장 의비고 란에첨부물

267 xx 사례목차 608 보관처를기록한다. < 표 3-86> 문서접수란 선결일자접수시간번호처리과담당자 지시 결재 공람 (2) 문서접수란이없는문서의접수및처리방법 문서접수란이없는문서는문서의두문오른쪽여백또는뒷면에행정자치부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별표11에의한문서접수인을찍어기재한다. 문서접수대장 에문서접수에대한내용을기록한다. 접수된문서의두문우측여백에결재처리란 ( 고무인 ) 을찍는다. 관장의결재를받는다. 관장의결재시특별한지시나변동사항이필요한공문은문서의적당한여백에지시사항을기록한후총무과 ( 팀 ) 장이나부장 ( 사무국장 ) 에게전달되어처리되도록한다. 이하처리방법은문서접수란이있는문서의처리방법과같다. 접수인 ( 제 31 조제 2 항관련 ) 접수 (... : ) [ 그림 3-32] 접수란이없는문서의접수방법

268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7) 문서의편철및보관 609 문서의편철은처리가끝난문서를기능및보존기간등에따라일정한분량으로묶는것을말한다. 처리가끝난문서는문서철에완결일자순으로최근문서가위에오도록묶는다. 여러개의문서가내용적으로관련이있을경우에는그내용을최종적으로하는문서가처리완결되면 1건으로묶으며, 기관별, 시기별 ( 월별, 분기별, 반기별등 ) 로구분하여묶는다. 편철된문서에대한색인목록을작성한다. 문서철의제목은편철된문서를대표하는기능명칭을기재하고필요시에는부제목을기재한다. 문서철의색출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문서철표지의찾아보기와접는부분에관리버호, 보존기간등의기재사항을기입한다. 문서보관은문서의처리완결후보존되기전까지소관부서단위로관리하는것을말한다. 문서는파일캐비닛에보관하고서류함외부에는서류함번호와문서철의분류번호를기재하고보관한다. 발송문서와접수문서는 4분기별로나누어서철하여두는것이일반적인관례이다. Ⅰ 은 1월에서 3월까지, Ⅱ 는 4월에서 6월까지, Ⅲ 은 7월에서 9월까지, Ⅳ 는 10월에서 12월까지를말한다. 그리고내부결재문서는 1년단위로철하되기관전체의문서를일괄철할수도있고과 ( 팀 ) 별로철할수도있으며분량등을고려하여편철기간의단위도조정할수있다. 문서보존을위한철은익년 2월안으로시행하고, 문서철의면표시는문서의아래오른쪽에일련번호를기입하되밑에서부터위로기입한다. 문서철의표시는 [ 그림 3-33] 와같다. 1은공문접수철겉표지이다. 2는공문접수철위쪽머리이고표시는다음과같이한다. ( 겉표지를위로향하여놓고보았을때, 즉 a의방향을다음과같이맞추었을때 )

269 xx 사례목차 610 a 년도공문접수철 Ⅰ 사회복지관 a 2006 년도 공문접수철 Ⅰ 보존기간 3 년 (2009 년 ) [ 그림 3-33] 문서의편철방법 문서발송대장과분서접수대장역시효율적인보관을위해 1년단위로편철하여보관하되발송과접수대장을각각편철하지않고하나고편철하되견출지를이용하여구분하도록한다. 문서발송및접수대장철의표시는위 7-1)-(5) 항의방법과동일하다.

270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8) 문서의보존및폐기 611 문서의보존이란문서의처리완결후보존되기전까지소관부서단위로관리하는절차가종료되는연도말에문서를소정의보존기간에따라관리하는것을말한다. 보존문서의편리한색출과효율적인관리를위해보존문서기록대장에기입하여관리한다. 보존기간이끝난문서는별도의결재에의하여폐기하고보존문서기록대장에폐기일자를기입하여야하며폐기문서는세단하거나소각하여말소시킨다. [ 사례 3-175] 문서보존연한세칙 사회복지관문서보존연한세칙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 사회복지관처무규정제 조에의하여 사회복지관의문서관리의능률화와통일을기하기위여문서의보관에관한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세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문서 라함은사회복지관대내또는대외적으로업무상작성, 시행또는접수하는모든문서를말한다. 2. 보존 이라함은문서의처리완결후소정의보존기간에따라관리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보존기간 ) 1. 문서의보존기간은다음 3종으로구분한다. 1) 갑종문서 ( 영구보존 ) (1) 내규및시행에관한모든규정 (2) 운영위원회회의록 (3) 각종대장및원장 : 제증명발급대장등

271 xx 사례목차 612 (4) 예산과결산관계서류 (5) 인사기록관련서류 ( 직원보상, 처벌관련, 강사임면대장 ) (6) 모든권리증서와중요서류 (7) 사례파일 2) 을종문서 (10년보존 ) (1) 세입 세출증빙서류 ( 은행통장포함 ) (2) 연사업계획및평가서류 (3) 사업홍보자료 (4) 자원봉사자관련서류 ( 신상카드및봉사누계표 ) (5) 후원사업관련서류 : 후원납입현황표 3) 병종문서 (1) 5년보존 1 해외연수서류 : 연수생명단및연수보고서 2 실습생관련서류 : 프로파일, 중간평가서, 종합평가서 3 직원관련서류 - 직원교육관련서류 - 직원채용관련서류 4 회의록 : 팀장회의록 5 업무인수인계서 6 수납증빙서류 ( 납부현황대장 ) 7 문서수발서류 ( 관공서및거래처와의서류 ) 8 내부기안 ( 총무팀에서관리 ) (2) 3년보존 1 집단기록 : 집단진행기록서 ( 과정기록, 계획서, 평가서 ), 아동관찰기록, 아동발달평가서, 실습생집단진행기록 2 프로그램세부계획서및평가서 3 각종신청서 : 후원신청서, 시설사용신청서등

272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4 회의록 : 팀장회의를제외한각종회의록 ( 팀회의록, 장애아동지도교사회의록, case conference 등 ) 5 차량관련서류 : 유류수불대장, 정비대장, 운행일지등 6 출근카드 7 각종일지 : 관리인근무일지, 자원봉사자일지, 강사일지등 (3) 1년보존 1 월보고서, 3개월계획서, 주중계획표 2. 문서의기능별보존기간은별표와같이한다. 3. 별표에지정되지아니한문서의보존기간은관장이정한다. 613

273 xx 사례목차 614 [ 사례 3-176] 복지관문서보존연한 사회복지관문서보존연한 분 류 종 류 1. 갑종문서 영구보존 내규및시행에관한모든규정 운영위원회회의록 각종대장및원장 : 제증명발급대장등 예산과결산관련서류 인사기록관련서류 ( 직원보상, 처벌관련, 강사임면대장 ) 모든권리증서와중요서류 사례파일 2. 을종문서 10년보존 세입 세출증빙서류 ( 은행통장포함 ) 연사업계획및평가서류 ( 장안중장기발전계획, 강사, 실습생, 후원자, 자원봉사자명단포함 ) 사업홍보자료관련서류 자원봉사자서류 : 신상카드및봉사누계표 후원사업관련서류 : 후원납입현황표 3. 병종문서 5년보존 해외연수서류 : 연수생명단및연수보고서 실습생관련서류 : 프로파일, 중간평가서, 종합평가서 직원관련서류 - 직원교육관련서류 - 직원채용관련서류 회의록 : 팀장회의록 업무인수인계서 수납증빙서류 ( 납부현황대장 ) 문서수발서류 ( 관공서및거래처와의서류 ) 내부기안 ( 총무팀에서관리 ) 집단기록 : 집단진행기록서 ( 과정기록, 계획서, 평가서 ) 아동관찰기록, 아동발달평가서, 실습생집단진행기록 프로그램세부계획서및평가서 각종신청서 : 후원신청서, 시설사용신청서등 3년보존 회의록 : 팀장회의를제외한각종회의록 3년보존 ( 팀회의록, 장애아동지도교사회의록, case conference 등 ) 차량관리 : 보험, 정비및운행일지 출근카드 각종일지 : 관리인근무일지, 자원봉사자일지, 강사일지등 1년보존 월보고서, 3개월사업계획서, 주중계획표 * 프로그램계획, 평가서 / 연사업계획, 평가서 / 직원교육자료등은 2004 년부터문서및 CD 관리실시

274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9) 관인관리 615 일반적으로관인이란기관에서기관의명의로발송또는교부하는문서에사용하는도장이다. 관인은기관또는기관의장의명의로발신또는교부하는문서에기재된의사표시에대한공식적인인증으로서의효력이있다. 관인생략대상문서를제외하고는관인이날인되지않은문서는효력이없는문서이다. 경미한내용의문서로서일일명령등단순업무처리에관한지시문서와기관간의단순한자료됴구, 업무연락, 통보등을위한문서의경우에는다음의요령에따라관인날인을생략할수있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별표 9의관인생략표시인은다음 [ 그림 3-34] 와같다. 표시위치는기안문및시행문의발신명의의오른쪽으로하며, 관인날인생략은기안자가결정한다. 관인생략 [ 그림 3-34] 관인생략표시 관인의모양은기관의장이정한다. 따라서관인의모양은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원형, 타원형, 다각형등다양하게새겨서사용할수있다. 관인의크기는일반적으로사각형의경우한변의최대길이가, 원또는다각형인경우에는최대의지름또는대각선의길이가 3cm를초과하지않게제작한다. 관인의재료는쉽게마멸되거나부식되지아니하는재질을사용한다. 관인의인영은한글전서체로하여가로로새기되, 그기관또는직위의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붙인다.

275 xx 사례목차 616 [ 사례 3-177] 관인의규격 행정자치부장관인 기상청장의인 관인은그기관또는직위의명칭의끝자가인영의가운데오도록찍는다. 다만, 봉사활동확인서등민원서류를발급하는직인의경우에는발급기관장표시의오른쪽여백에찍을수있다. [ 사례 3-178] 관인의예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사례 3-179] 문서발송대장 발송번호발송일자문서번호제목발송수신비고 [ 사례 3-180] 문서접수대장 접수번호접수일자문서번호보낸기관명제목처리팀인수자명비고

276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 사례 3-181] 문서색인목록 617 페이지월일문서번호제목받음보냄 [ 사례 3-182] 보존문서기록대장 문서철제목 : 페이지 보존기간 보관철보관장소분류번호제목 ( 수량 ) ( 서고 ) 폐기년. 월. 일 [ 사례 3-183] 보존문서인계이관서 기관 ( 부서 ) 명 : 일련번호보존기간생산연도 문서철분류번호제목 비고 받은날짜받은사람소속 : 직급 : 성명 :

277 xx 사례목차 618 [ 사례 3-184] 문서보관보존철 관리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제목 분류번호 제목 생산연도 기관명 기관명

278 Ⅲ. 복지관표준경영모델 8. 시설관리

279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8. 시설관리 621 1) 안전관리 복지관의시설관리란복지관을이용하는이용자들이안전하고편리하며깨끗한환경속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반의관리라할수있다. 복지관은기관에따라하루평균이용인원이 300명에서 2,000여명에이르고, 특히복지관을이용하는이용계층도미취학아동, 청소년, 장애인, 일반성인, 어르신등매우다양하다. 복지관의시설관리는이렇듯많은이용자들에게기관이용의편리함을제공하는측면과함께그에앞서기본적으로기관이용의안전을보장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볼수있다. 본장에서는먼저복지관이준수해야할시설안전관리의관계법령은어떤것들이있는지살펴보고그해당법령에따른복지관의관련업무는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둘째로복지관이용자및직원의안전을위한방법및교육, 응급상황시대처방법에대한방법을알아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이용자의편리한복지관이용을돕고자복지관외부및내부의공간관리의방법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80 xx 사례목차 622 (1) 복지관의안전관리업무와관계법령 < 표 3-87> 복지관의안전관리업무와관계법령 관련업무 업무내용 관련법령 화재보험가입 시설신고접수시부터매년화재보험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안전점검 정기안전검검 : 매반기별 수시안전검검 : 안전에문제가있을시 정기및수시안전점검후그결과를시 사회복지사업법 군 구청장에게보고 소방시설관리 소방시설안전점검 ( 년 1회 )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방염처리 방화관리업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훈련 전기시설관리 전기시설물의사용전검사, 정기검사 ( 년1회 ) 전기사업법 가스시설관리 가스시설물의정기검사 ( 년1회 )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관리 승강기정기및자체검사 ( 년1회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급식사업관리 집단급식소신고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시준수사항준수 식중독발생시보고 식품위생법 (2) 관계법령에따른복지관의안전관리세부업무 1 화재보험의가입 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2에따라화재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고화재보험에미가입하고시설운영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2 시설안전점검실시 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3에따라시설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한다. 시 군 구

281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담당자는시설장으로하여금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보고토록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으며, 시설장은이에응해야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보조가가능하다. 623 < 표 3-88> 시설분야별점검리스트 구분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세부점검사항 기둥, 보등주요구조부의손상균열여부 지반침하등에따른구조물의위험여부 철골구조물의구조내력저하여부 도장재료마감및부식상태 형강등관련부재변위 변형 휨상태 조명 무대시설 광고탑등부대시설안전여부 옥상물탱크 물건적치등과하중상태 부대시설의안전성여부등 누전차단기등전기시설의정상작동여부 조명탑등전기시설물의유지관리상태 비상발전기및비상시예비전원확보여부 전선배선불량및문어발식콘센트사용여부 전기기구접지및피뢰침설치적정여부 전기실등누유, 누전및보호시설적정여부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안전관리및작동상태 가스용기관리상태및가연성물질방치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등정상작동여부 가스기기이용실태및시설기준적정여부 가스보일러의흡 배기구시설설치상태 지하실환기및관리상태확인 가스밸브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가스사용시주의사항등안전표어부착여부

282 xx 사례목차 624 구분 기계분야 소방분야 기타관리 교육훈련실적 세부점검사항 배관의파손 누수및유지관리상태 보일러, 공조시설및설비배관부식여부 지하설비누수, 환기상태및배출기작동여부 쿨링타워, 급수시설및공조시설적정배치및작동상태 내부마감재방염기준등의적법여부 소화기및소방설비관리상태 위험물저장소관리상태등 화기사용시설의적정여부 방화문, 방화샷터의정상작동상태점검 피난유도등정비상태및피난구확보여부 비상연락망, 유관기관협조체제등재난관리체계구축여부 피난 소화통로확보여부, 유지관리상태 개별법에의한안전점검 검사이행여부 안전관계법에의한안전조치이행여부 무대등내부유희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적정여부등 시설운영관리실태 시설도서및인허가관련서류보관상태 시설물관리주체의안전의식상태등 훈련일시 훈련내용 훈련인원

283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 표 3-89>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625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장군수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당해시설의구조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 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9 조의규정의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의규정의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3 소방시설관리업무복지관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아소방예방과화재로부터이용자를안전하게보호해야할책임이있다. 복지관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2에따라특정소방대상물에포함되어있어다음과같은소방관련업무가수행되어야한다. 소방검사소방서에서실시하는소방검사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조 1항에따라소방서에서관할구역에있는복지관의소방대상물에대하여소방검사를하는것이다. 자체점검은동일법률제18조에따른점검방법및횟수에해당하는점검을자체적으로실시하는것이다.

284 xx 사례목차 626 < 표 3-90> 소방검사의점검방법및횟수 점검구분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해당시설모든복지관해당 점검자 횟수 방화관리자또는소방시설관리업자 연 1 회 스프링쿨러, 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 5 천제곱미터이상의복지관해당 소방시설관리자, 소방기술자 연 1 회 ( 소방서장의권한으로우수소방안전기관은 2 년에 1 회실시할수있음 )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복지관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 에따라다음의행위를하여서는안되고방화시설을훼손및폐쇄시에는 50만원부터 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우선피난시설및방화시설을폐쇄 ( 잠금을포함한다 ) 하거나훼손하는등의행위이다. 그리고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주위에물건을쌓아두거나장애물을설치하는행위와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용도에장애를주거나소방기본법제16조의규정에따른소방활동에지장을주는행위, 그밖에피난시설및방화시설을변경하는행위를하게되면과태료를부과하게된다. 방염처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 소방대상물의방염등 ) 에따라특정소방대상물에서사용하는실내장식물과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품은방염성능기준이상의것으로설치하여야하고위반시 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방화관리업무복지관관장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 특정소방대상물의방화관리 ) 에따라아래의업무를수행하여야하고위반시 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방화관리자선임및해임이될때에는사전신고가필요한데, 제20

285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조 2항, 4항, 5항에의해방화관리자를선임하고 14일이내에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고방화관리자를해임한때에도소방서장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장화관리대상물을제외한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과방화관리자의업무와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이포함된소방계획서의작성, 자위소방대 ( 自衛消防隊 ) 의조직을수행하여야한다. 또한제10조의규정에따른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를수행하고 제22조의규정에따른소방훈련및교육을하여야하는데시행규칙별표서식 20을참조하여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작성한다. 소방시설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를수행하고제22조 (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등 ) 의소방훈련역시수행해야하는업무이다. 이러한소방계획서및관련자료는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 ) 에서참조한다 전기시설관리업무복지관은전기사업법에따라사용전검사와정기검사의의무가있다. 사용전검사는전기사업법법제66조의2( 다중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에따라현재어린이집, 방과후교실등은시설을운영하고자하거나당해시설을증축또는개축하고자할경우전기안전공사로부터안전점검을받아야한다. 그리고정기검사는전기사업법제35조의2( 일반용전기설비의정기점검시기및절차등 ) 1항마목 (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시설 ) 에따라 1년에 1회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이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시설증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여가복지시설중경로당을제외한다. 5 가스시설관리업무복지관은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따라제1종보호시설적용을받으며, 제20조의 2에따라제1종보호시설안에있는월사용예정량이 1천세제곱미터범위에있는특정가스사용시설에포함된다. 또한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5 조와별표 8에따라매년 1회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286 xx 사례목차 승강기관리업무복지관의승강기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정기점검과자체점검을실시해야할의무가있다.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 ( 정기검사유효기간 ) 1항에의하여법제1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해직전의정기검사의유효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1년으로한다. 다만최초의정기검사는완성검사를받은날부터 1년 ( 법제8조제1 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승강기의경우에는 2년 ) 이내에받아야하고, 이를위반할경우는 200만원과태료를부과한다. 자체점검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 승강기의자체점검 ) 제1항에따라승강기의관리주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자체적으로승강기운행의안전에관한점검 ( 이하자체점검 ) 을월 1회이상실시하고그점검기록을작성 보존하여야한다. 이를위반할경우는 200만원과태료를부과한다. 운행중지에관한관리는승강기의관리주체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 승강기의자체점검 ) 제1항의규정에의한자체점검의결과, 당해승강기가안전운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즉시보수하여야하며, 보수를할때까지운행을중지하여야한다. 위반시에는 4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자체점검자의자격에관해서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의7 ( 승강기의자체점검자 ) 와제16조제6호의규정을참조할수있다. 7 급식관리업무복지관의급식사업 ( 결식아동, 어르신급식등 ) 은식품위생법에따라위생적이고안전하게추진되어야한다. 또한상시1 회 50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할경우에는집단급식소로신고하여야하고이에따라집단급식소를운영하여야한다. 집단급식소에관한법률은식품위생법제69조 ( 집단급식소 ) 를따라야한다. 집단급식소의범위는식품위생법제2 조에의한것으로상시 1회 50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급식소를말한다. 집단급식소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서식 43 참조 ) 하여야한다.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준수사항이있다. 우선적으로

287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 만약식중독발생시에는 3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조리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 72시간이상보관해야하며 ( 위반시 50만원과태료 ),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에는그영양사의업무를방해하지아니한다 ( 위반시 50만원과태료 ). 또한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영양사로부터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에필요한요청을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하며 ( 위반시 50만원과태료 ),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준수해야한다. 이를위반할시에는 3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은시행규칙별표 15의 3을참조한다. 조리사와영양사의배치는시행령제18조제19조의 1항의 2에따라야하며사회복지시설은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 1회 50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집단급식소는조리사와영양사를두어야한다. 조리사와영상사의교육은제40조 ( 교육 ) 에따라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조리사및영양사는 2년마다교육을받아야한다. 식중독에관한조사보고에관해서는식품위생법제67조에따라집단급식소에서제공된식품등으로인하여식중독환자또는그의심이있는자를발견한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는지체없이관할보건소장또는보건지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629 (3) 복지관이용자및직원의안전 1 종합안전관리계획수립복지관의많은이용자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복지관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처해갈수있는종합안전대책이필요하다. 또한종합안전대책을전직원이숙지하고이에따라신속하고합리적으로행동할수있는자체교육이필수적이라하겠다. 종합안전관리계획에포함될사항은총 8가지가있으며, 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288 xx 사례목차 630 총칙, 안전관리위원회의역할분담, 실별책임자지정, 사고의종류, 사고발상시보고절차및방법, 전기안전 : 전기시설의점검 소방안전 : 소방안전관리계획별도작성 승강기안전 : 승강기안전수칙, 사고발생시대처요령 펌프시설안전 : 보일러및펌프시설의안전관리 부대시설안전 : 건축분야, 토목분야, 놀이터등부대시설의안전관리 안전관리교육 : 안전관리자교육, 전체직원안전교육 2 이용자및직원의안전교육이용자및직원의안전교육을위해서는년1 회이상화재등안전사고에대비한모의훈련 ( 자위소방대 ) 을실시한다. 이러한훈련에는소화기소화전사용훈련, 응급조치훈련, 각층별이용자의대피훈련과화재등안전사고발생시사고유형별응급조치, 복구, 대피, 사후수습계획을실시한다. 그리고자위소방대조직표에따른업무처리, 시설자체응급조치, 사고발생대비비상연락망체계구축과시설안전관련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점검을실시한다. 소방훈련의경우관할소방서에협조요청하면민 관합동훈련이가능하다. 합동훈련의경우실제상황과똑같이가정하여훈련하기때문에화재발생시부터진압후복구상황까지의훈련이가능하며위급상황발생시에큰도움이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 에따라복지관은특정소방대상물이기에소화기는기본적으로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설치하면된다. 각층마다설치하되 20m이내에 1개이상을설치하고, 구획된각거실 (33m2이상인거실 ) 마다 1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또한바닥면적 100m2마다능력단위 1단위이상설치한다. 이때설치되어야하는소화기에는능력단위가있는데, 소화기측면을보면대체로 A3, B5, C적응 이라고표시된부분이있다. 이는 A급화재 ( 일반화재 ) 는 3단위, B급화재 ( 유류화재 ) 는 5단위, C급화재 ( 전기화재 ) 는적절한소화기임을의미한다. 그리고소화기설치높이는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289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그렇다면소화기의필요량을계산하여보자. 만약복지관 350m2면적중구획된거실이 50m2일때이바닥면적에몇대의소화기를배치해야하는지에관하여알아보기위해서는, 먼저구획된거실이있으니까소화기 1대를우선적으로배치해야하고다음은복지관은바닥면적 100m2마다 1단위이상을배치해야함으로 =3.5 따라서 3.5단위이상의소화기를배치해야한다. 그리고복지관의소화기의능력단위가 A3, B5, C적응 이라면한대는능력단위가 3이므로필요능력단위는 3.5가되기에곧 2대를놓아야한다. 결국, 거실에 1대, 거실을제외한곳에 2대, 총 3대를설치하여야한다 응급상황시대처방법 화재시대처방법불이나면누구든지당황하고공포감에싸이게되며때로는흥분하여평상시보다판단력이떨어져우왕좌왕하다연기에질식되거나높은데서뛰어내려귀중한인명피해가발생하기도한다. 이런경우혼자불을끄려고노력하다불이확대되어미처피난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화재시행동요령을평상시염두에두고훈련하여항상대비해야한다. 가장먼저최초화재발견자를통하여화재발생에대한확인이우선이다. 화재를최초발견한사람은주위사람들이들을수있도록 불이야! 라고큰소리로외친다. 그리고난후주변에있는소화기로 1차소화를시도한후, 화재실고를한다. 화재신고에서는화재경보기를작동하는데, 화재경보기는뚜껑을깨고, 빨간색단추를누르고경보기가없으면, " 불이야!" 라고외치며소리나는물건을두드린다. 그리고난후 119에신고접수를하여정확한주소나찾기쉬운주변건물을알려준다. 신고가되었다면소화반에의한초기소화가실시되어야한다. 우선전기화재는전기스위치를내리고, 분전반이나차단기등석유난로등에의한화재일때는담요나이불을물에적셔서뒤집어씌운다. 그리고가스화재는용기의밸브를잠그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기본적인조치가끝나면소화기나물을이용하여불을

290 xx 사례목차 632 끌수있을때까지노력해야하며이때주의해야할점은감전의위험이있기때문에전기화재에물을사용하면안된다. 또한기름종류의화재에물을사용하면불을키우는경우가있음을주의한다. 가스화재는폭발성이있으므로갑자기문을열거나전기스위치등을조작하면안된다. 소화가실시되는동안구조반에의한대피유도및긴급피난활동을실시한다. 불이나면물질이연소할때연기속에독성이강한가스등이많이포함되어있다. 연기는짧은시간에쉽게건물의수직부분으로올라가므로연기의피해로인명피해가증가하는것이최근화재의특징이다 ( 연기의이동속도 : 1초당수직으로 3 5m, 수평으로 1m). 따라서안전한긴급대피요령을평소에숙지하고있는것이중요하다. 우선공포감을극복하고주변상황을정확히판단하되실내에갇혀있을때에는갑자기문을열면안되고문의손잡이등이뜨거우면문을열면위험하다. 피난할때자세를낮추고젖은수건으로코와입을보호하고불이난곳이반대방향비상구를이용한다. 상황판단없이높은데서뛰어내리면안되며피난시화장실이나통로의막다른곳은위험하다. 정전시갇히게될위험이있으므로엘리베이터의이용은위험하며고립되면각종수단을동원하여자기가있는곳을알려야한다. 이와같이대피가가능한상황에서는위의대피요령을따르면되지만, 만약불길에갇혀피난이불가능한경우에는대응요령에관한숙지가중요하다. 우선소방대원의지시가없이창문으로뛰어내리는등무모한행동을하지않아야하며, 열기, 연기에갇혀비상구를찾지못할경우에는문을닫은다음, 문틈을최대한막고물을뿌려연기의침입을방지한다. 또한화재시카페트, 가구등이탈때는강한유독가스가발생하므로연기를마시지않도록호흡과신체활동을적게하여산소소모를줄여야한다. 창문이나문밖에수건을걸어놓거나, 외부에사람의기척이있을경우, 수건등을흔들어구조요청을하고, 아래층에서의화염이나연기가창문을통하여윗층으로올라올수도있으니, 계속문을열고있지않는것도중요하다. 그리고소방대가도착해도구조준비에약간의시간이소요되므로, 조급히서두르지않는것이중요하다.

291 제 Ⅲ 부복지관표준경영모델 환자발생시대처방법 환자가발생하였을때의응급처치체계도는아래의 [ 그림 3-35] 과같이확인할수있다. 633 [ 그림 3-35] 응급처치의체계도 구급차가오기전까지의응급처치행동요령은다음과같다. 우선출혈시의응급처치는환자를편히눕히고조이는옷을풀어주고호흡을편하게해주는것이기본이다. 그리고손상부위를올려주고차가운국소찜질을하고체온유지를위해보온해준다. 그리고난후출혈부위를소독거즈나압박붕대로출혈부위를압박한다. 화상시의응급처치를위해서는화상부위를수건으로닦거나접촉되는일이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