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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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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우즈베키스탄
3 2016/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사업주관 : 기획재정부 사업기획및관리 :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 ) 홍상영 (KOTRA 개발협력사업단장 ) 유동길 (PM, KOTRA 개발협력사업단전문위원 ) 김종욱 (PO, KOTRA 개발협력사업단연구원 ) 수석고문 : 허범도 ( 前산업자원부차관보 ) 연구진 : 윤기종 (PI, 단국대학교화이버시스템공학과교수 ) 김부흥 ( 한국섬유산업연합회국제통상팀장 ) 박종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글로벌사업지원단부단장 ) 김영무 ( 한국섬유산업연합회기술지원팀장 ) 장운덕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주성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국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류한석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전소희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사업수행 : 현지협력기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Uzbekyengilsanoat) KOTRA 타슈켄트무역관 발간등록번호 ISBN (93320) (95320)(PDF) Copyright c 2018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4 우즈베키스탄 2016/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발전을위한정책수립방안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진행과정총론제1장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제2장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제3장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5 Preface 기획재정부가주관하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지식기반개발협력프로그램으로서, 협력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함과동시에한국과우호적경제협력기반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최근에는 KSP를경제협력차원에서전략적으로활용, 정책자문을넘어해외시장에서신성장동력을창출하자는대내외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 KOTRA가 2014년부터 KSP의공동총괄기관으로참여하여, 우리기업진출이유망한산업, 무역, 투자분야를중심으로자문을제공하고, KSP가양국간경제협력의초석이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는데기여해왔습니다. KOTRA는 2016/17년 KSP 산업및무역 투자정책자문사업 의총괄기관으로서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사업을포함한 9개 KSP 과업을수행하면서, 아래와같은두가지측면에초점을맞추고자하였습니다. 첫째, KSP 본연의취지에부합하게한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얻어진지식을협력국과공유하고, 유의미한정책자문을제공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한국의경험을협력국에일방적으로전달하기보다는, 서로의지식을공유하고협력국고위급인사를비롯한다양한참여주체와의소통을통해함께시사점을찾고자하였습니다. 둘째, KSP를우리의발전경험전수사업에서경제협력으로업그레이드하고, 우리기업들이참여하게함으로써정책자문의효과를증진하였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KSP는 섬유산업발전방안 주제에부합하여한국섬유관련기업들을대상으로우즈베키스탄투자진출세미나와기업간담회를진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현지섬유기업들에게한국의발전된염색기술을전수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사회적공헌활동 ) 을연계하여기획 수행함으로써, 정책연구와자문의성격을지녀온 KSP 사업에양국경협의제를적극발굴하고, 기업의참여를유도하여민관파트너십을확대하고자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을대상으로기획재정부주관, 산업통상자원부협력, KOTRA 총괄, 섬유산업연합회가수행한연구및정책자문결과를담고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섬유부문은국가기간산업으로정부차원의육성계획이지속적으로발표되고있으나, 기술력부족으로원면생산과방적공정에편중되어있어, 밸류체인형성이시급한상황으로우즈베키스탄정부의수요에부합하고자, 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발전방안 이라는대주제아래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6 제1장 < 섬유산업발전을위한최적가치사슬제안 > 에서는우즈베키스탄이보유하고있는장단점을분석하여그에맞는전략적우선순위를도출하였고, 제2장 < 섬유산업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확대방안 > 에서는외국인투자정책및산업정책을연계한우즈베키스탄정부의발전방향및실행전략을제시하였습니다. 제3장 < 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 에서는한국 ODA 사업을통해건립되고있는타슈켄트의섬유테크노파크를정책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였으며, 각각의주제에대해한국의경험을공유하고우즈베키스탄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본보고서의발간에앞서한국의경제발전경험공유를위해심혈을기울여주신연구책임윤기종단국대교수님을비롯한섬유산업연합회의김부홍센터장님과김영무, 장운덕, 주성호, 나현돈, 전소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박종식부단장님과국현연구원, 또우즈베키스탄 KSP 수석고문이신허범도부산대학교교수님과현지에서적극협력해주신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KOTRA 타슈켄트무역관,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등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아울러보고서완성을위해값진조언을해주신장영순, 박상남, 박훈, 이경식, 이명구전문가자문위원단등많은분들에게도감사의인사를보냅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사업에참여한전문가들의견해로서, KOTRA 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년 8 월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 윤원석
7 Contents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진행과정 1 총론 7 제 1 장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제1절서론 ( 연구배경및목적 ) 10 제2절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현황 개요 섬유산업현황및정책 스트림별섬유산업분석 ( 가치시스템분석 ) 핵심의제 (SWOT 분석에의한 ) 36 제3절한국섬유산업의성장경험공유 섬유교역환경의변화 한국섬유산업현황 한국의시대별정책변화 섬유산업환경변화에따른성과사례공유 패션디자인육성 58 제4절정책권고 ( 가치사슬강화방안 ) 전략도출 실행계획 (Action Plans) 결론 (Conclusions) 72 < 참고문헌 > 76 < 참고 > 설문조사결과 77
8 Contents 제 2 장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제1절서론 84 제2절글로벌섬유의류구매동향 섬유의류제품공급가격결정요인 바이어구매패턴의변화동향 90 제3절한국의섬유의류산업 FDI유치및글로벌투자경험 한국섬유의류산업의성장과정및외국투자유치경험 한국섬유의류기업의해외투자현황 한국섬유의류산업의지역별해외투자현황 한국섬유의류산업의해외투자경험시사점및투자결정요인 111 제4절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투자환경 우즈베키스탄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현황 정치 경제적환경 인프라환경 FDI 관련법률및제도적환경 해외투자설문결과 127 제5절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 FDI 정책권고 우즈베키스탄의섬유의류산업의 FDI 경쟁력분석 정책권고방향 정책및전략제안 136 < 참고 > 러시아섬유의류시장의특성과우즈베키스탄의기회요인및투자사례 137 < 참고문헌 > 145
9 Contents 제 3 장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제1절서론 150 제2절섬유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의의 왜섬유테크노파크인가? 한국의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및테크노파크의사례 테크노파크의이론적배경과기능 한국과우즈베키스탄그리고베트남의섬유산업육성정책조사와그시사점 162 제3절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진행경과와목표 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진행경과 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내용과목표 177 제4절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교육훈련을통한섬유산업의 Manpower Up-grade 장비를활용한기업지원활동으로제품다양화및기술고도화 섬유산업의미래발전을위한지속적인 R&D 추진 섬유테크노파크의향후발전방안과효과확산 206 < 참고문헌 > 214
10 Contents 표목차 < 표 1> 우즈벡 KSP 국내연구진및자문과제 2 < 표 2> 2016/17 우즈벡 KSP 수요조사및주제선정 3 < 표 3> 우즈베키스탄주요지표 6 제1장 < 표 1-1> 경공업성에소속된섬유산업업체수현황 14 < 표 1-2> 우즈베키스탄지역별섬유산업업체수현황 (2014년기준 ) 14 < 표 1-3> 우즈베키스탄섬유류수출현황 ( 경공업성제공자료 ) 15 < 표 1-4> 우즈베키스탄섬유류수출현황 20 < 표 1-5> 우즈베키스탄섬유류수입현황 21 < 표 1-6> 면세부수출현황 22 < 표 1-7> 국가별원면생산규모 23 < 표 1-8> 우즈베키스탄면화생산규모 23 < 표 1-9> 우즈베키스탄면화수급구조 24 < 표 1-10> 세계면사생산국및생산규모 24 < 표 1-11> 세계면직물생산국및생산규모 25 < 표 1-12> 섬유원료수출추이 26 < 표 1-13> 5개년 ( 년) 주요원면수출국의수출가격 26 < 표 1-14> 우즈베키스탄원사수출추이 28 < 표 1-15> 2015년주요국의원사류수출가격 28 < 표 1-16> 우즈베키스탄원단수출추이 29 < 표 1-17> 2015년주요국의원단류수출가격 29 < 표 1-18> 우즈베키스탄제품수출추이 30 < 표 1-19> 2015년주요국의제품류수출가격 30 < 표 1-20> 주요국별섬유산업시간당임금 31 < 표 1-21> 2017년및 2018년전망 (2016년 100 기준 ) 32 < 표 1-22> 우즈베키스탄섬유업체의애로수준평가 33 < 표 1-23> 우즈베키스탄섬유업체의자체역량평가 33 < 표 1-24> 스트림단계별생산제품의수출단가비교 (2015년기준 ) 37
11 Contents < 표 1-25> 섬유무역협정의변화과정 41 < 표 1-26> 한국섬유산업무역수지변화추이 44 < 표 1-27> 한국섬유산업위상 (2014년) 44 < 표 1-28> 년대섬유산업수출실적 47 < 표 1-29> 1980년대섬유산업수출실적 47 < 표 1-30> 한국섬유산업의발전상요약 56 < 표 1-31> 디자인산업의발전단계 58 < 표 1-32> 산업부섬유패션활성화및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세부사업 63 < 표 1-33> 패션산업정부지원정책요약 64 제 2 장 < 표 2-1> 한국섬유의류산업해외투자현황 95 < 표 2-2> 한국섬유의류산업의투자대상국별투자현황 96 < 표 2-3> 국내섬유의류산업의시대별해외투자추이 97 < 표 2-4> 한국섬유의류산업의시대별 권역별해외투자구조변화 97 < 표 2-5> 한국섬유의류산업의국내외수출현황 98 < 표 2-6> 주요한국섬유의류해외투자기업및투자국 99 < 표 2-7> 한국섬유의류산업의동남아및서남아주요국투자추이 ( 신규법인수기준 ) 101 < 표 2-8> 한국섬유의류산업의중미지역투자추이 103 < 표 2-9> 주요의류수출국의미국의류시장점유율추이 ( 금액기준 ) 104 < 표 2-10> 한-온두라스섬유교역추이 104 < 표 2-11> 한국섬유의류산업의아프리카주요국가투자추이 107 < 표 2-12> 아프리카주요국의 EU-미국섬유의류수출규모 (2016년) 107 < 표 2-13> CIS 5개국 FDI 유입액현황 (2015) 115 < 표 2-14> 우즈베키스탄정부발표연도별외국인투자현황 116 < 표 2-15> CIS 5개국 GDP 대비 FDI 유입총액현황 (2015) 117 < 표 2-16> CIS 국가리스크지수 (CRI, Country Risk Index) 119 < 표 2-17> 국가별직접투자위험도지수 119 < 표 2-18> 국가별사회적안전도 (Societal Safety and Security) 119 < 표 2-19> 한국섬유의류기업의해외투자만족도 127 < 표 2-20> 러시아의우즈베키스탄품목별섬유수입액및비중추이 138 < 표 2-21> 러시아의주요품목별수입액및우즈베키스탄산비중추이 139
12 Contents 제3장 < 표 3-1> 한국경제 50년의궤적 153 < 표 3-2> 년도별한국의주요수출품목의변화 153 < 표 3-3> 테크노파크의조성자금의분담예 156 < 표 3-4> 테크노파크의이론적배경 160 < 표 3-5> 테크노파크의기능 < 표 3-6> 테크노파크의기능 < 표 3-7> 2030년베트남섬유산업육성목표 163 < 표 3-8> 베트남섬유 의류사업발전주요정책내용 164 < 표 3-9> 한국의주요섬유관련기관의역할범위 167 < 표 3-10> 한국섬유분야기관의기업지원기능변화방향 167 < 표 3-11> 우즈베키스탄섬유관련기관의주요역할 169 < 표 3-12> 우즈베키스탄의섬유관련기관의주요역할범위 169 < 표 3-13> 섬유테크노파크의 Tool과활용분야 172 < 표 3-14>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 (TTP) 건물개요 173 < 표 3-15> 기자재도입분야선정당위성 174 < 표 3-16> 2015년 ~2017년까지의연차별사업추진세부진행내용요약 175 < 표 3-17> 섬유테크노파크 (TTP) 건물내부용도분야별 Room 배정 ( 안 ) 176 < 표 3-18> 섬유테크노파크에서의 3가지핵심기능과세부내용 178 < 표 3-19> 섬유테크노파크조직의역할 181 < 표 3-20>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사업의목표와내용 182 < 표 3-21> 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 PDM(Project Design Matrix) 183 < 표 3-22> 섬유테크노파크의분야별교육인력수요군 ( 섬유 TP 근무자 ) 185 < 표 3-23> 섬유 의류분야별교재 185 < 표 3-24> 타슈켄트섬유 경공업대학의학사과정의학과 186 < 표 3-25> 경공업제품들의기술과설계 학과의학사과정교과목 186 < 표 3-26> 타슈켄트섬유 경공업대학의석사과정의학과 188 < 표 3-27> 섬유테크노파크교육훈련강사진구성중장기 ( 안 ) 188 < 표 3-28> 우즈베키스탄의교육수요 Grouping 191 < 표 3-29> 기술리더육성프로그램운영 192
13 Contents < 표 3-30> 해외연수프로그램 193 < 표 3-31> 실무자육성프로그램수요조사항목 193 < 표 3-32> 실무자육성프로그램개발및운영내용 194 < 표 3-33> 기업지원활동을위한섬유분야의기술적인내용요약 197 < 표 3-34> 기업지원활동을위한의류분야의기술적인내용요약 197 < 표 3-35> 우즈베키스탄섬유분야의기업들의기대효과 198 < 표 3-36> 기술교류회주제 ( 안 ) 202 < 표 3-37> 섬유테크노파크년간운영예상비용 207 < 표 3-38> 자립화를위한연간운영비확보방안 ( 수익 Model, 추정 ) 207 < 표 3-39> 2019년도자립화계획 ( 안 ) 207 < 표 3-40> Measures to be implemented for implementation of Textile Technopark(TTP) 209 < 표 3-41> 섬유 TP에서향후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해결방안 211 < 표 3-42>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중장기발전방안계획요약 212 < 표 3-43> 섬유테크노파크의효과확산을위한향후계획 213
14 Contents 그림목차 제1장 < 그림 1-1> 우즈베키스탄의수출구조 (2016년) 18 < 그림 1-2> 우즈베키스탄섬유류교역현황 19 < 그림 1-3> 우즈베키스탄섬유류국가별수출현황 22 < 그림 1-4> 우즈베키스탄섬유류시계열수출입비중 25 < 그림 1-5> 세계섬유수요변화추이 27 < 그림 1-6> 현재수출대상국및확대계획대상국가 34 < 그림 1-7> 우즈베키스탄가치사슬별섬유수출추이 36 < 그림 1-8> 우즈베키스탄면관련품목수출추이 37 < 그림 1-9> SWOT 분석 39 < 그림 1-10> 어패럴가치사슬에서의산업진화 ( 아시아지역사례 ) 43 < 그림 1-11> 의류글로벌가치사슬의부가가치진행단계 51 < 그림 1-12> 의류산업의직무분야별요구도 53 < 그림 1-13> 한국섬유산업의시대별정책과수출성과 55 < 그림 1-14> 품목별산지집적화및연구소, 염색단지 57 < 그림 1-15> 우선순위설정에의한단계별프로젝트추진방안 73 제2장 < 그림 2-1> 세계섬유수요의변화추이 86 < 그림 2-2> 미국시장의의류수입단가추이 88 < 그림 2-3> 셔츠한장의단가구성요소 89 < 그림 2-4> 글로벌바이어의소싱결정차원 90 < 그림 2-5> 미국패션리테일러들의소싱지역 91 < 그림 2-6> 미국패션리테일러의 2015년소싱비용영향요인 91 < 그림 2-7> 한국섬유의류산업의연도별해외투자현황 95 < 그림 2-8> 한국의류기업의세계주요지역별진출현황 98 < 그림 2-9> 에티오피아정부의인터넷투자정보제공사례 110 < 그림 2-10> 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해외투자결정요인 113 < 그림 2-11> 우즈베키스탄의 GDP 및투자유치변화추이 116
15 Contents < 그림 2-12> 해외투자만족요인 128 < 그림 2-13> 해외투자불만족요인 128 < 그림 2-14> 향후 5년내 CIS지역투자가능성 129 < 그림 2-15> 우즈베키스탄투자시우려사항 130 < 그림 2-16> SWOT 분석 130 < 그림 2-17> 러시아의국별편직의류수입추이 137 < 그림 2-18> 우즈베키스탄수출경쟁력강화품목 ( 예시 ) 141 < 그림 2-19>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 FDI 유치전략 (SO/ST/WO/WT) 144 제3장 < 그림 3-1> 년대별한국의산업정책 152 < 그림 3-2> 1970년대 ~2010년대의경공업과중화학공업의비중변화 154 < 그림 3-3> 한국내테크노파크의특성화분야와지역별분포 155 < 그림 3-4> 한국에서테크노파크의일반적인조직구성의예 157 < 그림 3-5> 섬유분야의특화지역과연구원분포현황 158 < 그림 3-6> 테크노파크의 6가지목적사업의예 159 < 그림 3-7> 테크노파크의관계설정과기능및효과모식도 159 < 그림 3-8> 생산프로세스에따른기관수행및지원역할 166 < 그림 3-9> 한국섬유분야기관의연구개발역할변화 168 < 그림 3-10> 한국섬유분야기관의인력양성기능변화방향 169 < 그림 3-11> 우즈베키스탄섬유관련기관의주요역할 170 < 그림 3-12> 한국, 중국의섬유분야혁신주체별수행역할 170 < 그림 3-13>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 (TTP) 건물모형도 173 < 그림 3-14> 섬유테크노파크운영의개략도 177 < 그림 3-15> 한국측 KITECH이제안한운영조직 179 < 그림 3-16> 우즈베키스탄대통령령에발표된섬유테크노파크조직도 180 < 그림 3-17> 섬유테크노파크운영체계의발전 Flow 182 < 그림 3-18> 교육훈련의추진절차 184 < 그림 3-19> 섬유테크노파크의교육 훈련 System 구축도식화 190 < 그림 3-20> 중장기교육훈련계획 191 < 그림 3-21> 해외연수프로그램확대절차 192
16 Contents < 그림 3-22> 현장실무형인력양성절차 194 < 그림 3-23> 섬유테크노파크의장비활용분야 ( 숫자는근무인원수 ) 195 < 그림 3-24>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에서의취약한분야 196 < 그림 3-25> 기업활동의중장기계획 ( 안 ) 200 < 그림 3-26> 중장기 R&D계획 204 < 그림 3-27> 기술수요조사절차 204 < 그림 3-28> 애로기술해결지원 ( 단기 R&D) 추진절차 205 < 그림 3-29> 개량연구추진프로세스 206
17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진행과정 1. 추진배경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사업은전략적경제협력국가를대상으로정책연구, 자문, 연수가통합된경제개발정책컨설팅사업으로, 한국의산업및무역발전경험을공유하고협력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되었다. 2016/17년산업, 무역, 투자부분에대한 KSP 사업은기획재정부의주관하에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에서총괄하고있으며, 본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 KOTRA가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FOTI) 를연구수행기관으로선정, 미얀마상무부와의협력을통해사업을수행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경공업이전체산업생산의 14.1% 를차지하고섬유산업 1) 은경공업의대부분 (92.1%) 를차지하는등국가경제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생산구조개혁및현대화 다변화프로그램 을통해경제활성화, 선진기술및자본도입등고부가가치제품의국내생산확대를위해노력중이다. 또한, 최근섬유산업발전 5개년계획을수립하여 140여개신규프로젝트시행의검토단계에있는등섬유산업발전을꾀하고있다. 금번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은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Uzbekyengilsanoat) 과협력을통해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발전방안수립을목표로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경제, 사회적특성에대한이해를기초로산업정책개발및실천방안자문, 한국의산업발전경험공유, 초청연수등이종합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이를통해, 양국간경제협력및기업간의협력기반조성을구축하고자한다. 1) 본연구에서사용되는 섬유및의류 는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 상의섬유 (HS 류 ) 와의류 (HS61, 62 류 ) 및기타섬유제품 (HS63 류 ) 을의미한다. 즉, 섬유는완제품의투입재료로서소재 (material) 로서의기능적측면이강조되며, 의류는섬유를적용하여만든완제품및반제품을의미한다. 한편, 본연구에서는이러한 섬유및의류 를통칭하는포괄적개념으로서 섬유산업또는섬유기업 '(textile industries, 纖維産業 )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바, 이는한국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섬유와섬유를사용하는유관제품모두를통칭하는광의의용어이다. 또한, 의류 (apparel, clothing, garment) 는의복, 기성복, 완성의제품등과서로대체하여사용된다. 본문에서이외의경우에사용되는용어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으로언급하도록한다.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진행과정 1
18 한국의섬유산업발전경험을공유받고싶은우즈베키스탄의수요에근거하여, 금번 KSP 사업은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발전방안에대한정책적제안을중점적으로제공하고자하며, 이에 ➀ 외국인직접투자확대방안, ➁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가치사슬강화방안, ➂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활용방안등총 3개의세부주제를중심으로정책자문및실무자연수등을진행하고있다. 2. 진행현황가. 연구진선정 3개분야별연구주제의경험과전문성이뛰어나고우즈베키스탄및 CIS 관련국제협력, 컨설팅경험이있는전문가를연구진으로선정하였다.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진은 < 표 1> 과같이최종구성되었다. < 표 1> 우즈벡 KSP 국내연구진및자문과제 구분분야성명소속및유관경력직책 연구책임 연구진 사업관리 PI 1. 최적의가치사슬구축 2. FDI 유치확대방안 3. 테크노파크정책적활용방안 정보수집및사업관리 윤기종 단국대학교파이버시스템공학과교수 ( 현 ) 한국섬유공학회회장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사 책임연구원 김영무 한국섬유산업연합회기술지원팀팀장 연구원 장운덕 한국섬유산업연합회기술지원팀차장 보조연구원 김부흥 한국섬유산업연합회국제통상팀장 연구원 주성호 한국섬유산업연합회국제통상팀과장 보조연구원 박종식한국생산기술연구원글로벌섬유기술협력단부단장연구원국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글로벌섬유기술협력단실장보조연구원 류한석 한국섬유산업연합회국제통상팀대리 보조연구원 전소희 한국섬유산업연합회국제통상팀사원 보조연구원 사업기획및관리 (PM) 유동길 KOTRA 개발협력팀 전문위원 사업관리 (PO) 김종욱 KOTRA 개발협력팀 연구원 현지총괄 최조환 KOTRA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무역관 관장 나. 수요조사서접수및연구과제선정 2016/17 우즈벡섬유산업발전방안수립 KSP 사업의진행을위한수요조사및주제선정은다음과같이진행되었다. 아래 < 표 2> 과같은절차를통하여관련정책당국의수요를조율하고연구주제를확정하였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9 I. 주제후보 < 표 2> 2016/17 우즈벡 KSP 수요조사및주제선정 사업명 2016/17 경제발전경험공유 KSP 사업 총괄 PM 수요조사서수신여부및내용 우리측제안주제 사업관리자 14 년 5 월 27 일우즈베키스탄외교부장관은한국외교부를통해섬유패션분야협력을희망하는서한을보내왔으며, 우즈베키스탄대외경제무역투자부는섬유산업발전과한국기업의투자에대한협력을요청 위수요를바탕으로, 2016/17 우즈벡경제발전경험공유 KSP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발전방안 에초점을두기로함. 이에,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발전을위해필요한 3 가지분야를중심으로아래와같이연구주제를제안 ( ) 협의부처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세부주제 < 연구팀제안주제 > 제안주제 대주제 : 우즈벡섬유산업발전방안 ➀ 가시사슬강화방안 ➁ 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방안 ➂ 섬유테크노파크활용방안 II. 최종주제선정과정 우리측에서제시한 3 개분야를포함하는연구방향에우즈베키스탄측도동의 다. 수요조사및실태조사 ( 착수보고회겸 ) 2016/17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착수보고회를겸하여수요조사및실태조사를 2016년 11월타슈켄트, 부하라, 사마르칸트에서실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정책당국의수요를파악하고협의를통해우리측이제안한정책자문과제의범위를확정하고 1차실태조사를통해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였다. 라. 현지세부실태조사 2017년 2월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현지세부실태조사를실시하여현지의추가적인수요조사및실태조사를타슈켄트시및주변도시에서실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디자인분야및구체적품목의수출강화방안에대한추가적인수요배경을파악하고협의를통해우리측이제안한정책자문과제의범위를확정하고 2차실태조사를통해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의진행과정 3
20 마. 중간보고회및실무자초청연수 2017년 4월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및섬유경공업대학의산업정책및섬유테크노파크관련담당자및실무진을한국으로초청하여연구중간결과를공유하고, 섬유산업발전방안에관한연수를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섬유의류기업관계자들을대상으로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투자설명회도개최하였다. 바. 고위정책대화및최종보고회 2017년 6월연구결과물을우즈베키스탄측고위정책결정자와공유하고현지관계자들에게연구결과를전파하는최종보고회를타슈켄트에서개최하였다. 또한, 최종보고회기간중우즈베키스탄정부가최근대규모로추진중에있는양말생산프로젝트현장시찰을통해서우즈베키스탄정책당국의섬유의류산업육성및경쟁력강화노력을확인하였다. 사. 최종보고서제출 각주제별연구결과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우즈벡섬유산업발전정책제언을포함하는국문, 영문최종보고서를제출하고자한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1 총론 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은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발전을위해산업가치사슬의강화방안, 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방안및현재조성중인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을제안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본연구는글로벌섬유의류시장에서의경쟁력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세계각지에서글로벌생산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한국의국내외적경험을토대로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발전을위해필요한제안을한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로 1991년소련의붕괴로독립하여발전해오고있다. 세계은행자료에의하면 GDP는 1990년 US billion 2000년 US billion, 2010년 US billion, 2015년 US billion으로최근에경제가활성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GDP 연성장률도각년도에 1.6, 3.8, 8.5, 8.0% 이였다. GDP 중에농업비중도각년도별로 33, 34, 20, 18로 2000년이후점차감소하고있다. 2) 현재도 GDP 연성장률은약 8% 로유지되고있다. Trading Economics 웹사이트에서제공하는최근의대표적인경제지표를발췌하여아래표에나타내었다. 3) 2) Report_Name=CountryProfile&Id=b450fd57&tbar=y&dd=y&inf=n&zm=n&country=UZB 3) 총론 5
22 < 표 3> 우즈베키스탄주요지표 Indicator Value Currency 3910 sum/usd Population Million GDP USD Billion GDP Annual Growth Rate 7.8 % Unemployment Rate 8.9 % Inflation Rate 5.7 % Interest Rate 9 % Balance of Trade 455 USD Million Exports Imports USD Million USD Million 우즈베키스탄은국가의강력한경제통제아래자국산업을보호. 육성하는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따라우즈베키스탄경제는외부요인에대한의존도가낮은편이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도크게영향을받지않았다. 그러나최근유가하락으로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경제가급격하게악화되면서이들국가에수출비중이큰우즈베키스탄도경제적인타격을받고있다. 우즈베키스탄경제는시장경제로전환되는초기단계이며, 관리경제에가까운성격을가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은행은정부의강력한통제를받는국영은행의비중이대단히높으며정부가최대지분을보유한은행은전체의 77% 에달한다. 국영은행을통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송금및환전을엄격하게통제하고있다. 은행공식환율에비해일반시장에서는환율은두배이상이다. 우즈베키스탄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또하나의요인은우즈베키스탄에서바다로가기위해두나라를거쳐야하는특이한지리적환경이다. 전세계에이와같은환경을갖는단두개의나라중하나이다. 수출하는데있어해상물류를이용할수없어원가에서의운송비용비중이베트남등다른국가에비해높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의최대인구보유국이자세계 6위의면화 (cotton) 생산국으로섬유의류산업을기반으로산업현대화와다각화등산업업그레이드에대한정부의관심도가높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세계 11위의천연가스생산국이자원유생산국으로최근에는에너지자원중심의국영기업의민영화등이적극추진되고있고, 섬유의류분야에서도섬유테크노파크건립이조성중에있어섬유의류산업발전을위한하드웨어기반의인프라구축이활발한상태라고할수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3 섬유산업은대규모고용및전후방연관산업과의발전병행성및파급효과가크다. 소비재산업의대표주자이자빠른유행성에기반하고있으며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상호견인적인산업으로개도국의경제성장및산업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역시프로젝트위주의에너지, 인프라산업조성과함께경공업육성을통해균형적산업전략을추진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이미원사수출량을줄이고제품수출을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으며완제품수출을시작하고있으나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더욱발전하기위한전략들을구축하고자본 KSP 사업의주요주제를함께도출하였다.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과의협의에따라가치사슬강화방안, FDI 유치확대방안, 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등세개분야를정하여연구한주요결과를아래요약하였다. 첫째가치사슬강화방안의경우, SWOT 분석으로 4가지의전략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 ) 을도출하였다. SO전략 ( 면클러스터가치사슬강화 ) 은원면유통구조개선및원면수확의기계화, 가격경쟁력을활용하여바이어네트워크편입, 스트림간협력을통해품질개선과공동소재개발을통한 CIS시장에대한 Priority 강화전략이다. ST 전략 ( 면봉제산업의구조고도화 ) 은의류봉제생산집적지 ( 봉제클러스터 ) 조성, 현장과경영전문인력양성, 소재다양화를위한디자인분야육성, 시험검사인프라구축이다. WO전략 ( 중장기화섬생산계획의수립 ) 은다양한화섬소재공급이가능하도록정부지원확대, 화섬설비도입을위한기본계획수립이다. 마지막으로 WT전략 ( 기업환경개선을위한내부구조개선 ) 은숨화의평가절하, 수출우대금융및기술개발지원, 미들스트림육성을위한염색단지조성, 데이터개발및통계관리, 국제협력강화이다. 둘째 FDI 유치확대방안의경우, 인프라구축, 법적. 제도적프레임워크구축, FDI 유치증진, 강점강화전략수립을제안하였다. 인프라구축으로운송인프라개선, 산업단지개선, 원부자재제조업체들의산업클러스터구축과기술개발및훈련을제안하였다. 법적. 제도적프레임워크구축으로국내생산가능여부심사의재고, 정부거버넌스상의투명성및효율성의강화, WTO 가입및일반특혜관세혜택의수여및확대를위한대내외적제도개선및외교적노력, 섬유산업관련규제의합리화를제안하였다. FDI 유치증진의경우외환및원부자재관련이슈의해결, 관세절차의합리화, 대외경제무역투자부 (MFERIT) 내의외국인투자자유치서비스센터의적극활용,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 적극적인한국기업투자유치, 외국기업투자유치를위한홍보시스템재검토를제안하였다. 강점강화전략으로는쉽게접근되는러시아및 CIS 시장에대한철저한분석과전략수립, 단기적으로는자국산면화를원재료로사용한제조가비교적단순한분야에대한적극적인투자유치와추가적시장진입가능품목들의발굴등을제안한다. 셋째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의경우교육훈련, 장비를활용한기업지원활동및기업간의 business 협력지원활동, R&D, TTP의자립화및효과확산에대한제언을하였다. 총론 7
24 이후각장별로설명되는다양한제안을우즈베키스탄에서점진적으로반영하여섬유분야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상호협력이더욱활발해지길기대한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KSP 보고서관련연구가진행되었을당시, 우즈베키스탄의환율은자유화되지않았으나, 우즈베키스탄대통령령에의거, 2017년 9월에공식적으로환율자유화가시행된점을참고하기바란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5 2016/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제 1 장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제1절서론 ( 연구배경및목적 ) 제2절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현황제3절한국섬유산업의성장경험공유제4절정책권고 ( 가치사슬강화방안 )
26 제 1 장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김영무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제 1 절서론 ( 연구배경및목적 ) 섬유패션산업은업스트림 ( 섬유원료, 섬유사 )-미들스트림( 직물, 염색가공 )-다운스트림 ( 의류, 유통 ) 을아우르는다단계생산공정으로구성되어있다. 가치사슬간기술수준과스트림간협력이핵심성공요소인통합형산업이자고용유발효과와부가가치가높은산업이다. 세계의많은국가들이직물및의류생산네트워크에참여하는글로벌화된산업이지만자국산업보호를위해수입섬유제품에고관세를부과하고있다. 과거섬유패션산업은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대량생산이주를이루었으나 80 90년대를전후해선진국들은부가가치가낮은아이템의생산시설을해외로이전하거나축소하였다. 대신에고기능성섬유개발에주력하고있으며가치사슬간글로벌분업을통해국가간무역교류가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 또한가치사슬내에서스트림별로주요업체가있으며시장이존재하고있다. 개발단계에서부터공동개발에참여하는등스트림별관여도가밀접해지고있다. 또한타산업과의융복합을통해고부가치를창출할수있는제품이개발되고있다. 다운스트림분야인의류산업은고정비용이낮고노동집약적인산업이라는특성때문에신흥수출국가에서는전형적인시발산업으로간주된다. 대부분의선발개도국에서경험했듯이의류산업은국가경제발전의시발산업이자중요한촉진제로여겨지고있는것이다. 이렇듯섬유의류산업은오늘날저소득국가의경제발전에있어중요한역할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은 GDP의약 2.7% 를차지하고있으며산업생산량의 9.7%, 비식품분야소비자물품생산량의 34%, 연간성장률 18% 및수출성장률 10% 를차지하는중요한분야이다. 4) 2012 년농업이전체 GDP의약 19%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면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7 화재배업은농업부문의 67% 를차지하고있다. 면방직및면제품산업의근간을이루는면화생산은세계 6위, 수출규모세계 3위로써우즈베키스탄의중요자원으로인식되고있다. 정부차원에서도면화및면관련산업을국가의미래성장동력으로평가하고있다. 섬유산업을국가육성산업으로지정하고섬유산업발전전략 ( ) 을추진하였으나여전히선진국의기술과자본에의존하고있으며기술력이낮아부가가치가낮은원면의수출에의존하고있다. 정부도 2019년까지면화가공을통해부가가치가높은직물이나제품의수출비중을높이려는정책을취하고있다. 이러한정책목표의실현을위해원료 ( 면화등 )-섬유사( 면사등 )-직물( 면직물등 )-섬유제품( 면의류 ) 으로이어지는면섬유의완결형가치사슬구축을추구하고있으며, 이를통해산업구조고도화와높은부가가치창출이가능할것이다. 최근세계섬유시장은일상생활복과스포츠의류의경계가없어지고있으며, 활동성이좋은아웃도어및애슬레져의류의증가추세가확연하게나타나고있다. 합섬섬유중심의마켓트렌드는한동안지속될것으로보여지는상황에서면섬유위주의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은성장한계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결국장기적인관점에서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육성발전을위해서는화섬산업의육성혹은화섬소재의도입을통한생산제품의다양화를시도해야한다. 오늘날국제무역을바라보는시각이변화하고있다. 상품의교환 (trade-in-goods) 이라는측면에서최근에는역할의교환 (trade-in-tasks) 이라는개념으로변하고있다. 이러한국제무역에대한인식의변화는생산활동의국제적분업현상의심화와관련된다. 즉, 오늘날국제경제사회에서거래되는수많은재화와서비스는특정국가의국내에서생산되는것이아니라생산활동의최적지를찾아세계전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따라서특정산업의최종재의생산은여러국가와다양한산업들과의복잡한중간재거래과정을거쳐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이번연구에서는면섬유를활용한단기육성책뿐아니라우즈베키스탄의중장기섬유산업발전방안을제시할것이다. 동시에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상호협력을통한글로벌밸류체인의형성이라는기본컨셉을가지고접근할것이다본연구는우즈베키스탄의섬유패션산업의부가가치창출구조를연구함으로써섬유기업의가치사슬과섬유산업내에서의가치시스템을분석하고자한다. 분석의모형인가치사슬과가치시스템은그적용범위를달리하고있다. 가치사슬이란제품이나서비스의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한연구개발부터조달, 제조, 영업, 판매, 물류, 서비스에이르는기업의내외부활동의흐름이라고할수있다. 가치사슬이기업내부의시각에서부가가치창출구조를분석하고있다면, 가치시스템은부가가치와경쟁우위의창출단위를산업내부가가치창출구조에참여하고있는기업간의연계로확장한것이다. 기업은산업내가치사슬간의효율적인연계를통해최적의 4) 출처 : O zvekyengilsanoat( 경공업성 ) 발표자료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11
28 가치시스템을구성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제1절서론에서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방법소개에이어, 제2절에서는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섬유산업현황에대해서살펴본다. 섬유산업의일반현황및정책, 섬유산업의가치시스템, 면방산업위주의가치사슬구조분석으로구성되어있다. 제3절에서는한국섬유산업의성장경험을시대별로구분하여소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4절에서는한국의성장경험을바탕으로현시점에맞게우즈베키스탄에적용가능한정책적권고안및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 2 절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현황 1. 개요 우즈베키스탄은공기업성격의경공업성 (O zvekyengilsanoat) 에서방적, 직물, 의류등섬유산업전반을통제관리하고있다. 2016년현재경공업성의회원사는방적업체 176개사, 실크업체 35개사, 의류편직및봉제업체 170개사등 381개사가소속되어있다. 이중외국계업체가 135개사 (2015년은 103개사 ) 로 35.4% 를차지하고있다 년섬유산업종사자는전년보다 23.5% 증가한 105,000명으로집계되었다. 회원사기준의섬유수출은 2011년 6.6억불에서 2016년 12억불로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수출품목의세부내용을보면, 면사가 55.4%(2015년 60.8%), 의복및양말류 26.1%(2015년 16.2%), 직물류 14.4%(2015년 6.3%), 실크 4.1%(2015년 2.2%) 로구성되어있으며, 지역별로는 CIS지역 44%, 동아시아 24%, 유럽 12% 등으로의수출이주를이루고있다. 공기업인 Uzklopkoprom에서는수확한면화의구매및유통을담당하고있으며양모는 Ministry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에서담당하고있어섬유제조업과구분관리되고있다. 면화농장종사자수는약 4만명이며수작업비중이 95% 에달한다.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시에섬유및경공업대학 (Institute of Light Industry & Textile in Tashkent City), 부하라시의 High Education Institutions 등전국에 3개의섬유산업관련대학교와 39개의전문대가있어인적자원확보와산학연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의 산업발전프로그램에의하면 23억불을투자하여기존프로젝트조정및확장 17개, 신규프로젝트 123개등 140개의프로젝트를통해수출 25억불과 25,000개이상의일자리창출을계획하고있다. 2016년과비교해서원사 557천톤에서 900천톤으로, 직물 485백만m2에서 1,238백만m2으로, 의류 411백만개에서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9 1,062백만개로, 양말을 85백만족에서 291백만족으로확대를목표하고있다. 경공업성은우즈베키스탄의경쟁력으로원면 10백만톤과원사 490천톤등원재료생산, 우수한인적자원을보유, 32백만명의내수시장과 300백만명의자유무역시장인 CIS 시장에인접등시장보유, 저렴한용수 (0.13불/ m3 ), 전기 (0.06불/Kw/h), 천연가스 (0.06불/ m3 ), 석유 ( 0.71불 /liter) 등을들고있다. 원면생산국으로면사의자급자족을달성하였고가공기술확보를통해직물이나제품의수출시장을공략중에있으며값싼노동력을바탕으로한의류완제품수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경공업성측에서는이번연구의결과물로써우즈베키스탄의반제품을포함한의류제품의실질적인수출증대가능성과디자인산업의발전방안을요구하고있다. 이와관련해 EU, 아시아등의해외시장진출에필요한관세, 무역특혜조건및지역별진출에따른기회요인에대한분석을진행할예정이다. 본절에서는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생산, 수출입, 기업체및인력현황을파악하고원료, 사, 직물, 제품에대해경쟁력을분석분석코자한다. 이중 2. 섬유산업현황및정책은경공업성및실태조사를통해수집한섬유산업현황과정책에대해기술하고, 3. 과 4. 에서국제통계와설문서를바탕으로섬유산업현황과경쟁력을분석하였다. 국제무역통계는 UN이나 WTO에통계자료가없어국제무역센터의자료를활용하였다. HS 코드를기준으로 HS 50( 견 ) 에서 HS 63( 제품 ) 까지를대상으로섬유산업으로분류하였다. 5001( 누에고치 ) 5003( 견웨이스트 ), 5101( 양모 ) 5005( 카드, 코움한것 ), 5201( 면 ) 5203( 카드, 코움한면 ), 5301( 아마 ) 5305( 코코넛 ) 등 1차농산물로분류되는원자재도섬유원료에포함하여분석된것이다. 생산은 IACA 5) 나 USDA 6) 에서발표한면화관련자료를활용하였다. 물론경공업성에서제시하는수출입자료나우즈베키스탄통계청이나 Uzklopkoprom 에서발표하는원면관련자료와는차이가있다. 분석한수치는경쟁력분석을위한자료임을밝혀둔다. 2. 섬유산업현황및정책가. 섬유산업현황 경공업성에따르면우즈베키스탄전체섬유산업업체수는 3,000개에서최대 5-6,000 개로추정하고있으며이에대한데이터는제시하지않았다. 경공업성에는약 400개의섬유, 편직, 봉제기업들이가입되어있으며디자인센터 Shark Liboslari 와마케팅센터 Uztextile Agency 를산하기관으로운영하고있다. 5) ICAC :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국제면화자문위원회 ) 6) USDA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농무부 )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13
30 경공업성에소속된업체는 2016년기준으로방적업체 176개사, 실크업체 35개사, 의류편직및봉제업체 170개사등 381개사이며, 이중외국계업체가 135개사 (2015년은 103개사 ) 로 35.4% 를차지하고있다. 섬유산업종사자는 105,000명으로전년보다 23.5% 증가하였다. < 표 1-1> 경공업성에소속된섬유산업업체수현황 구분 업체수 ( 개사 ) 외국계업체수 ( 개사 ) 외국업체비중 (%) 종사자수 ( 명 ) 85,000 85, ,000 자료 : O zbekyengilsanoat(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 발표자료 면사를생산하고있는방직업체는타슈켄트 (19.5%), 페르가나 (18.9%), 나망간 (14.8%), 안디잔주 (14.1%), 호레즘주 (6.3%) 지역에위치하고있다. 편직및봉제업체는노동력이풍부하고의류수요가높은수도권에집중되어있어타슈켄트주 (60.5%) 와안디잔주 (17.1)% 에집중되어있다. 이중타슈켄트주 11개, 안디잔주 4개, 페르가나주 2개, 부하라주 2개, 기타 6개 ( 나만간주, 호레즘주, 카쉬카다르주, 사마르칸트주, 시르다라주, 쥐작주 ) 등 25개의염색생산시설을보유하고있다. < 표 1-2> 우즈베키스탄지역별섬유산업업체수현황 (2014 년기준 ) 지역 방직 실크 편직 / 봉제 기타 계 타슈켄트주 페르가나주 나망간주 안디잔주 시르다라주 쥐작주 수르한다르주 카쉬카다르주 사마르칸트주 부하라주 나보이주 호레즘주 카라칼팍자치공화국 섬유산업전체 자료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환경조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31 2016년면사생산능력은전년 (490천톤 ) 대비 13.8% 증가한 557.7천톤이며직물은 485.4만m2 ( 15년 276만m2 ), Stockinet 천톤 ( 15년 89.3 천톤 ), 의류 411.3만개 ( 15 년 280만개 ), 양말등 85.5 만족 ( 15년 75만족 ), 견사 2.7천톤, 견직물 3,500천m2이다. 방적및제직설비의 80% 이상은리히터 (Rieter), 트루쯜러 (Trutzshler), 도요타 (Toyota) 등으로부터 10년이내에도입한설비들이다. 2016년섬유류수출은 12억달러로전년보다 1억달러증가하였으며최근 5년간연평균 12.7% 의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품목별로살펴보면면사가 55.4% 를차지하여대표적인수출품목이며, 의류및양말 26.1%, 직물류 14.4%, 실크류 4.1% 의순으로수출비중을보이고있다. < 표 1-3> 우즈베키스탄섬유류수출현황 ( 경공업성제공자료 ) ( 단위 : 백만 $) 년도 년증감률 수출금액 ,100 1,200 증감률 (%) 자료 : O zbekyengilsanoat(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 발표자료 수출지역으로는러시아를포함한 CIS지역이 44% 로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등동아시아 24%, 유럽 12% 등이뒤를따르고있다. 2014년부터남미와아프리카, 발틱지역등으로수출지역이확대되고있으며대나무사, 멜란지사, 실크와자카드직물, 실크카페트등신규제품의수출이일어나고있다. 나. 섬유정책현황 발표된대통령령 #4707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섬유산업의생산현대화및다양화, 구조개혁프로그램으로 77건의프로젝트가마련되었으며신정부 ( ) 에들어 에대통령령 #2687이발표되었다. 2015년에발표된섬유산업발전프로그램은신규프로젝트가 41건, 현대화와확장이 15건, Perspective 프로젝트 21건으로구성되었으며총9.2억불을투자하는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을통해연생산 5.22억불, 수출 4.13억불높이고매년 16,875개의일자리창출을계획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면사생산능력은 490천톤 (2015년) 에서 608천톤 (2019년 ) 으로직물 296만m2에서 460만m2으로, 의류 280만개에서 685만개로양말등은 75만족에서 140만족으로의확대를목표하고있다. 대통령령 #2687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향후섬유및편직, 봉제발전프로그램으로 132건의프로젝트로 2015년프로젝트를보완 수정한것이다. 면섬유및실크제품개발을통해부가가치가높은섬유및편직, 봉제제품을생산하기위해과제를설정하고, 수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15
32 출목적으로생산하기위한투자프로젝트의리스트를승인하였으며경공업성과타슈켄트주, 카리칼팍자치내각, 기타연관공기관등이협력하여과제를완성토록하고있다. 투자프로젝트는총 132건으로 22.04억불이투자되며신규투자 112건, 현대화및재건 20건으로구성되어있다. 면섬유고도가공프로젝트가 93건, 억불로투자금대비 84% 를차지하고있으며면섬유가공프로젝트가 36건, 3.35억불, 실크원료의고도가공프로젝트 2건, 3백만불, 인력양성프로젝트 ( 섬유테크노파크건설 ) 1건, 15백만불로구성되어있다. 면사, 방적사, 합연사, 색사, 혼방사등사류가 567.1천톤이확대되며면직물, 대님직물, 테리직물, 혼방직물등직물류가 542.5만m2, 봉제품및침구류가 만개, 양말류 217.2만족의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기업들의자기자본 253.8백만불이투자되며, 상업은행을통한신용이 1,152.8백만불, 외국인투자와대출을통해 798.0백만불이조달된다. 상업은행의신용은전체프로젝트금액의 75% 를넘어서는안되며대출및변제는외화로이루어져야한다. 2017년부터섬유및편직, 봉제제품수출로발생하는외화매출에대해은행으로의강제매각을폐지하고 2020년까지우즈벡내각에서확정한리스트상의업체들이투자프로젝트의실현을위해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설비, 부분품, 완제품을수입하는경우관세 ( 세관서류처리비용제외 ) 를면제한다. 또한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도로펀드의면제등국세및관세혜택이주어지며생필품생산을위해사용되는원료및자재에대한관세도면제된다. 132건의프로젝트와는별도로제15조에서경공업성산하에대외무역전문기관으로 Uztextile Expo 의창설을승인하고있다. 개인및중소기업, 경공업성소속기업들의마케팅, 정보컨설팅, 수출프로모션, 광고활동, 인쇄물제작, 바이어매칭등을통해수출잠재력을높이는목적을두고있다. 또한우즈벡에서생산되지않는설비, 부분품, 원료및자재, 악세사리및부자재의공급등도할수있다. Uztextile Expo의창설은 2007년내각령으로설립되어 5명이운영중인 Uztextile Agency의확대를의미하고있다. 현재 Uztextile Agency는해외전시회단체참가시가격협상을통한할인된부스가격제공, 공동광고활동, 달러환전혜택, 바이어정보제공, 매년섬유잡지발간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기존업무에수출판매대행기능이추가되어경공업성은조직이 30명이상으로확장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디자인센터 동방의의류 (Shark Liboslari) 는 대통령령 #1554에근거하고있다 (#PD-1554 "On establishment of the Design Centre at JSC" O'zbekyengilsanoat "). 대통령령은경공업제품의장기발전을설계하고국내외디자이너의패션쇼, 컨퍼런스, 국제협력및연구등에대한디자인센터의설립및운영에대한지침이다. 디자인센터는국제패션트랜드조사, 각국시장의디자인수요, 사이즈조사, 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 ( 15년패션페스티벌개최를통해 70개기업및 9개유명브랜드참여 ) 등을추진중이다. 디자인센터는디자이너 4명, 재봉사 10명, 기술자 2명, 마케팅담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33 당자 4명등약 30명으로구성되어있다. 경공업성관계자에의하면 3년간은국가가예산을지원받아운영되었으나 2015년부터수익이발생하고있으며국가로부터더이상지원을받지않고운영중이다. 또한우즈베키스탄는유사한디자인센터가많이운영되고있으며민간디자인학원도있다. 본연구에디자인을요청한이유가디자인센터의운영은잘되고있지만정책이나제도가없어한국의체계적인디자인정책이나제도에대해전수받기위함이라는의견을표명하였다. 섬유산업발전프로젝트의성공적인사례중하나인 Indorama Kokand Textile은 164 만불을투자하였으며 153,800추의방적설비를갖추고종업원 1,050명고용, 수출 100 만불을기록하고있다. 또한버티컬시스템을갖추고있는스위스와합작사인 UZTEX Group은 150만불투자, 종업원 1,500명, 수출 40만불을, Osborn Textile은 50만불투자, 종업원 850명, 수출 21만불을올렸다. 타슈켄트지역에투자한기계제조회사 Rieter-Uzbekistan은 12만불을투자하였으며카드기및방적기등을생산해 0.2만불의수출을기록하였고 2016년 11월에는훈련원을개소하였다. 다. 우즈베키스탄의산업인프라현황우즈베키스탄은초기부터민영화, 대외개방등신자유주의적처방을거부하고, 국가의강력한통제아래자국산업을보호 육성하는데중점을두는수입대체정책을추진해왔다. 그런이유로우즈베키스탄경제는외부적요인에대한의존도가매우낮은편이다. 세계경제와의통합수준도상당히낮은편이어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도부정적여파가그다지크지않았다. 단지 9% 를상회하던경제성장률이 8% 대로약간감소되었을뿐이다. 그러나최근유가하락으로인해밀접한경제관계를맺고있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경제가급격하게악화되면서우즈베키스탄도경제적인타격을받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상기두국가에대한수출비중과이주노동자들의송금액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이기때문이다. 전반적으로우즈베키스탄경제는여전히시장경제로전환되는초기단계이며, 관리경제에가까운성격을가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원면을비롯한다양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다. 2014년기준으로원면생산세계 7위, 수출 3위로써자체내수용원면의사용증가로수출비중은점차줄고있지만아직도주요수출국이다. 또한 2014년기준천연가스 1.1조m3, 원유 6억배럴등의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천연가스생산량은연 573억m3 ( 세계생산량의 1.6%) 에달한다. 우즈베키스탄의에너지수출은전체수출의 13.6%, 원면수출은 3.7% 의비중을보이고있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17
34 < 그림 1-1> 우즈베키스탄의수출구조 (2016 년 ) 자료 : 우즈베키스탄대외경제무역부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 년기준우즈베키스탄의인구는약 2,990만명으로중앙아시아에서가장큰규모이며, 인구증가율은 1.75% 로세계인구증가율 1.18% 를크게상회한다. 1991년독립직후인구가 2,060만명이었던점을고려한다면, 지난 25년간인구증가가빠르게진행되었다고볼수있다. 따라서평균연령도 26세로매우젊으며, 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높다. 이러한점은산업발전을위한기본적인인적자원이풍부하다고할수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가장큰내수시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고등교육을받은인구비중이매우낮아비숙련노동력을활용하는기초단계의섬유산업에적합하다고할수있다. 향후디자인, 연구개발등섬유산업의고급화를위해서는인적자원의질적향상이라는큰숙제를안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금융부분은은행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타분야와마찬가지로발전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정부의강력한통제를받는국영은행의비중이대단히높다. 국영은행의비율은전체은행의 77% 에달하며, 이러한배경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송금및환전을엄격하게통제하고있다. 이러한통제금융은기업의자금조달을어렵게하고있으며, 외부투자유치 (FDI) 를통해서만신규투자가가능한상황이다. 외화의송금및환전문제는외국계기업들이사업을추진하는데가장중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예를들어무역대금으로받은외화의 50% 를현지숨 (sum) 화로환전해야하며, 현지은행에서현지화폐를달러로환전을할경우 6개월에서 1년동안의기간이소요된다. 이는현지에진출한외국계기업들이원자재를구입하거나과실송금을할때큰장애가될수밖에없다. 이러한엄격한환전통제가시장상황과불일치하면서암시장이활성화되고있는데, 2016년초우즈베키스탄의공식환율은달러당 2,822숨이었으나암시장에서는약 6,360숨에거래가되는현실이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35 해상물류를이용할수없는우즈베키스탄의교통인프라는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교통인프라구축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매우막대한이유이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국내교통인프라는대부분이보수또는현대화를필요로하고있다. 모스크바로이어지는철로는단한개뿐이며, 대부분의철도는개보수가필요한상황이다. 도로의경우도상태가열악하여전반적으로보수및재건이필요하다. 국내도로의 40% 만이아시아고속도로망 (Asian Highway Network) 에서 1급으로분류되며, 나머지는 2급또는 3 급에속한다. 7) 우즈베키스탄의 ICT 인프라는매우기초적인발전단계에머물러있다. 특히정보통신부문은정부에의해서엄격히통제되고있다. 인터넷보급률은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09년 17% 에서 2014년 40% 수준에이른다. 인터넷이용료가비싸며, 속도가느리다는점이인터넷보급률정체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3. 스트림별섬유산업분석 ( 가치시스템분석 ) 가. 면제품및중국위주의수출입구조 국제무역센터 (International Trade Centre, HS코드 ) 통계에따르면우즈베키스탄의 2015년섬유류수출은전년보다 7.5% 감소한 11.2억불이며수입은 3.5억불로무역수지는 7.7억불을기록하였다. 섬유류수출은통계가발표된최초년도인 2001년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43.9% 를차지하였으나점차감소해 2015년 18.4%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1-2> 우즈베키스탄섬유류교역현황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7) 1 급은아스팔트또는시멘트로만들어진 4 차선이며, 2 급은아스팔트또는시멘트로만들어진 2 차선, 3 급은역청으로만들어진 2 차선도로임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19
36 2015 년섬유수출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HS 코드 52 류인면 ( 원면, 면사, 면직물 ) 이 8.6 억불로 76.8% 를차지하고있으며 HS 코드 61 류인편직의류와부속품이 1.5 억불로 13.6% 를차지해두품목의수출이전체수출의 90% 를상회하고있다. < 표 1-4> 우즈베키스탄섬유류수출현황 ( 단위 : 1000불 ) HS코드 품목 견 11,159 12,191 8,056 2, 양모 2,741 2,769 1,884 1, 면 934,261 1,580, , , 식물성방직용섬유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섬유 5,905 13,164 7,821 6, 워딩, 펠트, 부직포, 로프등 29,302 10,786 22,618 19, 양탄자류, 바닥깔개 128 7,475 19,501 12,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천 , 공업용섬유제품 메리야스편물 ,508 33,574 45, 의류와부속품 ( 편물 ) 9, , , , 의류와부속품 ( 편물제외 ) 13,799 4,206 5,493 5, 제품, 재사용의류, 넝마 13,172 5,740 10,376 9,362 소계 1,021,438 1,791,340 1,213,795 1,122,822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37 수입은 HS 코드 54 류와 55 류인인조필라멘트와인조스테이플섬유가 1.2 억불로 34.0%, HS코드 60류편직물이 0.6억불로 17.3% 를차지해화섬사와화섬직물, 편직물의수입이높음을알수있다. < 표 1-5> 우즈베키스탄섬유류수입현황 ( 단위 : 1000불 ) HS코드 품목 견 양모 , 면 1,494 23,687 2,808 2, 식물성방직용섬유 1,687 8,108 3,243 2, 인조필라멘트 3,521 23,565 97,235 84, 인조스테이플섬유 3,537 21,772 45,294 36, 워딩, 펠트, 부직포, 로프등 ,952 24,777 20, 양탄자류, 바닥깔개 24,682 3,389 4,767 3,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천 5,732 8,131 16,103 15, 공업용섬유제품 3,992 9,864 26,834 22, 메리야스편물 6,977 68,639 89,282 61, 의류와부속품 ( 편물 ) 9,858 54,818 93,231 49, 의류와부속품 ( 편물제외 ) 5,368 24,472 35,293 25, 제품, 재사용의류, 넝마 5,277 8,377 44,408 29,217 소계 72, , , ,637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우즈베키스탄의주력수출품인면관련품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원면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가공품인면사는수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원면수출은 2006년 12.32억불을정점으로 2015년 3.35억불까지감소해연평균 13.46% 감소세를보이고있다. 면사의경우 2001년 1.13억불에서 2015년 4.88억불로연평균 11% 의높은성장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면직물의경우고부가가치를위해비중을높이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 2001년 0.54억불에서 2015년 0.38억불로연평균 2.47% 하락하였다. 물량기준으로도가격기준과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다. 원면수출은 2001년 67만톤에서 2007년 99만톤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 21만톤까지감소되었다. 면사는 2001년 5.5만톤에서 2015년 21만톤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면직물은 2001년 1.7만톤에서 2015년 1.2만톤으로연평균 2.21% 감소추세에있다. 면전체로보면중량기준으로연 3.75% 감소하였으나금액기준으로연 0.57% 감소해원면보다부가가치가높은면사의수출증가효과라고볼수있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21
38 < 표 1-6> 면세부수출현황 HS 코드품목금액 / 중량 원면 ( 원료 ) 면사 면직물 소계 연평균증가율 (01-15) 금액 ( 천불 ) 766,691 1,037,910 1,155, , 중량 ( 톤 ) 668, , , , 금액 ( 천불 ) 113, , , , 중량 ( 톤 ) 54,592 68, , , 금액 ( 천불 ) 54,532 39,708 44,079 38, 중량 ( 톤 ) 17,051 12, ,084 12, 금액 ( 천불 ) 934,263 1,221,299 1,580, , 중량 ( 톤 ) 740, , ,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주 : 원면 (HS ), 면사 (HS ), 면직물 (HS ) 우즈베키스탄의섬유류수출은중국과 CIS지역에집중되어있다. 2015년중국으로의수출이 5.5억불로전체섬유수출대비 48.9% 를차지하고있으며 CIS지역으로의수출이 4.6억불로 40.9% 를차지해전체섬유수출의 90% 에육박하고있다. EU 28개국으로의수출은 2001년 37.2% 에서 2015년 4.1% 로비중이감소하였고한국으로의수출도 2001년 11% 에서 2015년 0%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중국으로의수출물량은 HS 52류인면관련제품이전체의 99.7% 인 5.48억불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 그림 1-3> 우즈베키스탄섬유류국가별수출현황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39 우즈베키스탄의섬유류수입은주로중국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중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은 2001년 2.6% 에서 2015년 60.3%(2.2 억불 ) 로확대되었으며터키 (0.4억불), 한국 (0.3억불), EU(0.3 억불 ) 등이뒤를따르고있다. 중국으로부터주로수입되는품목은인조필라멘트 (0.67억불), 메리야스편물 (0.4억불 ), 인조스테이플섬유 (0.26억불), 편직의류및부속품 (0.24억불) 등이며이중합성섬유 ( 인조필라멘트및스테이플섬유 ) 수입액은전체합성섬유수입액의 84%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으로부터는메리야스편물이 0.21억불로 69% 를차지하고있다. 나. 면생산현황 ICAC에따르면우즈베키스탄은세계 7위의원면생산국으로 2015년도 857천톤을생산해전년대비 0.4% 증가하였으며세계생산량의 3.6% 를점유하고있다. < 표 1-7> 국가별원면생산규모 ( 단위 : 1000 톤 ) 세계계 27,091 24,864 23,176 23,734 24,117 중국 7,400 6,417 6,010 5,920 5,890 인도 5,865 5,431 5,205 5,442 5,524 미국 3,391 3,667 3,385 3,470 3,488 파키스탄 2,294 1,999 1,922 2,039 2,100 브라질 1,900 1,593 1,568 1,654 1,746 호주 1,080 1, ,035 1,092 우즈베키스탄 터키 자료 : 일본화섬편람 ( 원자료 ICAC, Cotton World Statistics) 주 : 회계연도는매년 8월부터다음년도 7월까지임 KOTRA 타슈켄트무역관에서발표된자료에의하면우즈베키스탄통계청, 농업및수자원부는 2015년 3.35백만톤을생산, 1백만톤에서 1.1백만톤이가공되어세계 6위면화생산국임이라고발표하고있지만 USDA는여름철고온등의영향으로생산량을 83만톤으로추산하였다. < 표 1-8> 우즈베키스탄면화생산규모 ( 단위 : 1000 톤 ) 우즈벡통계청발표 3, , ,400 3,350 USDA 발표 1, 자료 : KOTRA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무역관,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현주소와미래 ( ) 자료 : USDA, Cotton: World Markets and trad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주 : 회계연도는매년 8 월부터다음년도 7 월까지임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23
40 또한 USDA는면화생산량의약 40% 가국내에서소비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중국과방글라데시가면화수출의주요시장이며, 이중방글라데시정부와시장상황에따라변동하겠지만매년우즈벡면화 20만톤을공급하겠다는양해각서에서명했었다고밝히고있다. < 표 1-9> 우즈베키스탄면화수급구조 ( 단위 : 1000 톤 ) 생산 1, 수입 수출 소비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세계면사생산량은2014년기준 50,438천톤으로중국이 72.3% 를점유하고있으며우즈베키스탄은 219톤을생산해 11위생산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부터연평균 2.4% 의면사분야성장을기록하고있다. < 표 1-10> 세계면사생산국및생산규모 ( 단위 : 1000 톤 ) 세계계 39,970 41,832 46,031 48,546 50,438 중국 27,170 28,946 33,333 34,890 36,447 인도 3,292 3,302 3,297 3,603 3,853 파키스탄 2,616 2,960 2,948 3,053 3,156 터키 1,109 1,088 1,175 1,641 1,680 브라질 1,115 1, 우즈베키스탄 자료 : 일본화섬편람 ( 원자료 ICAC, Cotton World Statistics) 주 : 회계연도는매년 8월부터다음년도 7월까지임 세계면직물생산량은 2014년기준 17,234천톤이며중국,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이 80.73% 를점유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 79톤을생산해 12위생산국으로면사와유사하게 2010년이후연평균 2.7% 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41 < 표 1-11> 세계면직물생산국및생산규모 ( 단위 : 1000 톤 ) 세계계 16,125 15,932 15,968 16,544 17,234 중국 5,517 5,215 5,321 5,363 5,603 인도 4,194 4,334 4,328 4,729 5,038 파키스탄 3,056 3,136 3,123 3,159 3,265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자료 : 일본화섬편람 ( 원자료 ICAC, Cotton World Statistics) 주 : 회계연도는매년 8 월부터다음년도 7 월까지임 다. 스트림별섬유산업경쟁력분석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을섬유원료류, 사류, 직물류, 제품류로구분해서수출입을살펴보고자한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증감율을살펴보면섬유원료류와사류의수입은각각연평균 4.5% 와 1.6% 감소하였으며수출은섬유원료의경우 2010년 11.8억불에서 2015년 3.4억불으로연평균 21.8% 감소하였으나섬유사류는 3.8억불에서 4.9 억불으로 5.2% 증가하였다. 제품류수입이 2010년 1.1억불에서 2015년 1.2억불로연평균 3.2% 증가하였고, 수출은 2010년 1.4억불에서 1.9억불로연평균 6.3% 증가하였다. 직물류의수입은연평균 10.5% 늘어나는반면수출은 2.1% 증가에그쳤다. < 그림 1-4> 우즈베키스탄섬유류시계열수출입비중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한국섬유산업연합회분석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25
42 (1) 섬유원료 ( 원면, 견, 양모 ) 우즈베키스탄에서생산되는섬유원료는원면과더불어실크, 양모, 인조섬유등이있으나수출규모면에서원면의생산이절대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원면 208,651톤, 실크 506톤, 양모 2,145톤, 인조섬유 5,760톤의수출실적을보여그상대적인크기를보여주고있다. 우즈베키스탄원면수출은 2015년기준미국 (2,445천톤 ), 인도 (1,298천톤), 호주, 브라질에이어 5위를차지하고있다. 화학섬유원료는대규모생산설비를구축해야만생산할수있는대표적인장치산업이라고할수있으나, 천연섬유원료는기후나토양등천연조건이맞아야생산할수있는농산물의성격을띠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섬유원료부분에서경쟁력을가지고있는이유이기도하다. < 표 1-12> 섬유원료수출추이 ( 단위 : 톤 ) 견 771 1,141 1, 양모 7,163 4,632 3,724 1,920 2,154 원면 668, , , , ,651 마 인조및재생섬유 5,768 1,618 7,789 6,596 5,764 합계 682, , , , ,075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원면의수출가격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개년평균 kg당 2.18불로인도나터키보다는높지만미국, 중국, 이집트등에비해저가에수출되고있다. 단기적인외환보유실적을위해진행되는원면의해외저가수출방식의제고가필요하다. < 표 1-13> 5 개년 ( 년 ) 주요원면수출국의수출가격 ( 단위 : 불 /kg) 평균 (5년) 중국 인도 미국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터키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43 우즈베키스탄현지면화채취가수작업으로이루어지는것도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의면화채취기계화율은 5% 수준으로면화수확철이되면 4만여명에달하는인원이동원되어수작업이진행된다. 면화재배지사이의좁은농로로인해자동수확설비의접근이어려운상황이고결국기계화율을높이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다. 면화의핸드피킹 (hand picking) 은기계화된작업에비해서각각장단점을가지고있다. 섬세한핸드피킹은섬유장의절단을방지하는효과로장섬유를얻을수있는장점이있다. 수확된장섬유는면사, 면직물의제조과정에서고급면제품을얻을수있다. 또한사회적으로는단기간에많은고용을달성함으로써부수적인효과도얻을수있다. 반면, 핸드피킹에의해수확된원면은채취시양털, 머리카락, 비닐조각, 기타잡물등의오염물로원단염색작업시원단불량의원인이되기도한다. 또한이슈화되고있는아동노동력착취등의인권문제로메이저섬유시장인미주의바이어로부터외면을받는이유이기도하다. (2) 원사글로벌섬유트렌드는수요량에서화학섬유가천연섬유를압도하고있다. 천연섬유의기능과모양을모방하기위해발명된화학섬유는기술의발전에힘입어그성능면에서천연섬유를능가하고있다. 개발당시천연섬유의보조적인역할을담당하던화학섬유는 90 년대초반을기점으로천연섬유의수요량을능가하게된다. 이후지속적인수요증가세를보여 2015년기준약 57백만톤으로전체섬유수요의 69.3% 를점유하고있다. 상대적으로천연섬유의시장점유율은점유율은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년기간중화학섬유의연평균성장률이 4.6% 를보인반면, 면섬유는 1.1% 로정체수준, 울섬유는 1.4% 로오히려감소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1-5> 세계섬유수요변화추이 ( 단위 : 1000 톤 ) 자료 : PCI, Petrochemical Institute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27
44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은풍부한원면의공급덕분에면사위주의천연섬유에집중되어있다. 국제무역을상품과역할의교환관계라고본다면우즈베키스탄은타섬유수출국에비해면섬유에유리한점을가지고있다. 면섬유에대한확실한우위를바탕으로중장기적으로는면화섬혼방제품, 화섬제품등으로점차품목을다양화해가는전략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면사에비해소량이지만화학섬유사 ( 인조장섬유사, 인조방적사 ) 의수출이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한일이다. < 표 1-14> 우즈베키스탄원사수출추이 ( 단위 : 톤 ) 견사 모사 면사 54,592 68, , , ,840 마사및기타 인조장섬유사 인조방적사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원사의종류별평균수출단가는인건비등생산단가및생산량의영향을많이받고있으며일부품목은원재료의조달과생산기술의수준에따라결정된다.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의생산단가가낮은이유가현지원자재조달과생산기술의향상, 이민자노동력활용등에서찾을수있다. 이런점에서우즈베키스탄은양질의노동력과원면등천연섬유원재료의조달에서장점이있다. 면사의경우 2.31불 /kg로터키, 파키스탄, 베트남, 중국등경쟁국에비해저가로수출되고있다. < 표 1-15> 2015 년주요국의원사류수출가격 ( 단위 : 불 /kg) 미국 터키 중국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벡 견사 모사 면사 마사및기타 인조장섬유사 인조방적사 원사류합계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원사산업은대규모장치산업이면서인건비제조원가가중요한산업이다. 범용사의경우원사생산단가의영향이매우커인건비가저렴한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생산이집중되고있는것이다. 한편고기능성차별화섬유는품질, 납기등비가격경쟁력이중요하기때문에선진국에서는개발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면사의경우품질관리가어려운카드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45 사대신코마사위주로생산, 수출되고있다. 신설비개체와함께전후방가치사슬과의협력을통한기술개발이필요하다. (3) 원단 ( 직물 ) 중국은저렴한인건비를기반으로가격경쟁력과압도적인생산설비로세계의직물, 편물수출시장을압도하고있다. 베트남역시봉제이외에직 / 편물설비증가와해외직접투자증가에따라수출량이매년큰폭으로상승중에있다. 우즈베키스탄은직물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연평균 1.84% 로증가한반면, 편물은 8.07% 로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1-16> 우즈베키스탄원단수출추이 ( 단위 : 톤 ) 직물 20,623 15,079 16,485 18,088 18,055 편물 236 2,323 8,646 8,112 12,746 원단합계 20,859 17,402 25,131 26,200 30,80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원단산업은비용민감도가높은범용원단과기술력과디자인을중요시하는고급원단산업으로분류할수있다. 가격경쟁요소와품질경쟁 ( 디자인및품질 ) 이공존하는시장이라고볼수있다. 우즈베키스탄의원단류수출단가는 3.09불 /kg로중국 (6.14불/kg), 베트남 (6.84불/kg) 등에비해현저히낮아범용원단의수출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1-17> 2015 년주요국의원단류수출가격 ( 단위 : 불 /kg) 미국 터키 중국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이집트 우즈벡 직물 편직물 원단합계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원단의기술력은원사의품질수준과염색및후가공기술이좌우한다. 면사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신설비개체와함께원사, 염색및후가공업체와의유기적인협력과연계가필요한상황이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29
46 (4) 패션의류패션의류는상품기획-봉제-마케팅으로구분되어있으며전방 ( 유통 ) 과후방 ( 소재 ) 산업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이중봉제는진입장벽이낮은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많은개발도상국이봉제산업을기초로국가의경제발전을이끌고있다. 한국도한국전쟁후 1960년대봉제산업을집중육성하며수출을주도하였지만 1980년대이후인건비상승및생산인력부족으로개도국을중심으로해외생산이늘어나는추세이다. 우즈베키스탄의직물제의류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연평균 %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편직제의류 6.70%, 기타섬유제품 10.72%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1-18> 우즈베키스탄제품수출추이 ( 단위 : 톤 ) 직물제의류 3,857 1,370 1, 편직제의류 1,305 3,708 13,050 18,034 18,050 기타섬유제품 46,087 14,833 11,523 21,486 19,173 합계 51,249 19,911 25,612 40,105 37,687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우즈베키스탄의제품수출가격은 2015년기준 kg당 5.08불로파키스탄 (6.91불), 터키 (11.15 불 ), 인도 (12.38불) 등에비해현저히낮아저가범용품위주로수출됨을알수있다. < 표 1-19> 2015 년주요국의제품류수출가격 ( 단위 : 불 /kg) 미국 터키 중국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이집트 우즈벡 직물제의류 편직제의류 기타섬유제품 제품류합계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종사자시간당임금은 0.75불 ( 11년) 로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보다높으나인도네시아, 인도, 중국보다경쟁력이있다. 최근의추세인글로벌소싱은저렴한생산기지를찾는바이어들에의해낮은인건비를바탕으로저렴한가격에의류를생산하는국가에소싱이집중되고있다. 이러한패스트패션트렌드에따라글로벌리딩기업과의네트워크에참여할기회가될수도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47 < 표 1-20> 주요국별섬유산업시간당임금 구분 파키스탄 방글라 베트남 우즈벡 인니 인도 중국 대만 한국 미국 2014년 년 년 자료 : 일본화섬편람 ( 원자료 Werner International), O zbekyengilsanoat(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 패션은브랜드가치가중요하다. 인터넷을통한해외직구등다양한구매패턴이나타나고있으며 1인당구매력이높아질수록글로벌브랜드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고있다. 특히글로벌 SPA 브랜드및해외유명브랜드의라이센싱유통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은패션에서의브랜드가중요하기때문이다. 글로벌패션산업은럭셔리부문은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등이브랜드가치상위를선점하고있으며어패럴부분에서는나이키, 아디다스, 자라, 유니클로등이시장을주도하고있다. 의류용섬유와는달리기술적, 기능적인목적으로금속이나플라스틱등의소재를대체하기위한산업용섬유도중요하다. 하지만높은기술력이요구되어소수의기업만이생산에참여하고있어이번연구에서는제외코자한다. 디자인은패션산업에서절대적으로중요하고고급패션의류로갈수록디자인의가치가더욱중요시되는고부가가치의핵심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디자인발전방안에관심을가지고있어별도의섹터에서섬유패션디자인에대해추가로검토코자한다. 라. 업계역량평가 ( 설문조사 ) (1) 개요우즈베키스탄현지섬유업계의실태및애로요인을파악하고자경공업성에의뢰하여설문조사를실시 ( ) 하였다. 당초조사기간을 2주일간으로계획하였으나설문서회수율이저조하여조사기간을연장하였다. 최종회수된설문지는 39개사로회수율은 10.2%(2016년 381개사기준 ) 에그쳤다. 설문에응답한기업의형태는합작투자기업이 54%, 외국기업 33%, 개인기업이 13% 이며, 생산품을기준으로구분할경우제품류 ( 양말제외 ) 생산기업이 56%, 사류 23%, 직물류 15%, 양말 5% 이다. 기업들의평균생산금액은 8,591,233천숨, 2015년매출구성은내수 35.4%, 수출 64.6% 이며평균종업원수는 212.4명이다. (2) 기업현황및애로요인 2016년말기준으로종업원의대부분은전문대학교졸업이상 (99.6%) 이었으며 ( 전문대졸 87.5%, 대졸 10.2%, 대학원졸 1.9%), 고졸이하의종업원은전체의 0.4% 로조사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31
48 대상업체중 1개업체만고용하고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 (88.0%) 와 40대 (7.5%) 가대부분으로 50대종업원은 1% 수준에그쳐젊은고학력의인력이주를이루었다. 설비가동률이 80% 이하인기업이없었으며 95% 이상이라고대답한기업도 21% 였다. 2016년을 100% 으로보았을때 2017년에대한전망은평균 112.8%, 2018년은 120.4% 로전망하고특히설비투자에높은기대감을표시하였다. 하지만국내판매와 R&D투자는상대적으로낮은기대치를보였다. < 표 1-21> 2017 년및 2018 년전망 (2016 년 100 기준 ) ( 단위 : %) 생산액 매출액 국내판매액 수출액 고용자수 설비투자 R&D 투자 2017년 년 기업경영상의가장큰애로사항으로국내기업간과당경쟁 (32%), 제품가격하락 (28%), 외국산의내수시장잠식 (14%), 국제경쟁력약화 / 수출부진 (8%) 등을꼽았다. 생산활동에서의애로사항으로는원부자재가격상승 (24%), 기술인력부족 (21%), 생산시설노후화 (17%), 내수시장위축 (10%), 환경규제강화 (10%) 순이었다. 마케팅활동에서는국내업체간과당경쟁 (26%), 마케팅전문인력부족 (15%), 내수시장위축 (12%), 시장정보부족 (12%), 저가수입제품과경쟁 (12%) 등이라고답변했다. 수출관련애로사항으로는국내업체간과당경쟁 (21%), 세계수요감소 (17%), 경쟁국대비경쟁력부족 (17%), 해외시장정보부족 (17%), 수출단가하락 (10%) 순이다. 결국국내외시장의수요감소, 가격하락, 국내업체과당경쟁등대외적인요인으로인한애로에대한응답이높았으며이와함께시장정보부족, 경쟁력부족, 전문인력부족등에대해서도애로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설비투자시에로사항으로인력조달의어려움 (26%), 과잉설비문제 (18%), 국내외수요부진 (18%), 자금조달의어려움 (14%), 입지 / 환경규제 (14%), 경영악화에따른사업축소 (10%) 로응답해생산품의판로와함께인력수급, 자금조달, 각종규제등에애로가있음을알수있다. 애로수준을묻는질문에운영 투자자금조달, 시제품제작, 제품개발기획력, 유통판로개척, 연구개발전문인력확보등에서상대적으로높은애로를표시하였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49 구분 생산능력 인력기술마케팅 네트워크 < 표 1-22> 우즈베키스탄섬유업체의애로수준평가 ( 개, %) 항목 매우낮음 수준정도 낮음보통높음 매우높음 평점 (5 점 ) 운영 투자자금조달 시제품및생산장비 생산인력 시장 정보수집및분석 제품개발기획력 디자인인력확보 연구개발전문인력확보 연구개발및시험분석 시제품제작 유통 판로개척 국내외인허가정보 대학 연구기관등과의연계 협업차원의기업간정보및연계 합계 주 : 설문조사응답업체수이며, 평점은높을수록역량이높음 우즈베키스탄섬유업계는자체역량평가부문에서생산능력, 인력및기술, 마케팅역량전부분에걸쳐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해외마케팅전략및관리능력, 기술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투자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나타냈으며국내마케팅전략및관리능력과시장분석역량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23> 우즈베키스탄섬유업체의자체역량평가 ( 개, %) 구분 생산능력 인력기술 항목 매우낮음 수준정도 낮음보통높음 매우높음 평점 (5 점 ) 생산성수준 수요대비생산설비확보정도 품질 공정관리수준 지식 기술을갖춘연구인력수및역량 생산인력의기술및업무수행역량 기술개발에필요한특허보유수준 특허분석및기술평가능력 시장분석역량 기술개발을위한설비투자수준 기술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투자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33
50 구분 인력기술 < 표 1-23> 우즈베키스탄섬유업체의자체역량평가 ( 개, %) ( 계속 ) 항목 매우낮음 수준정도 낮음보통높음 매우높음 평점 (5 점 ) 독자적인신제품개발능력 제품설계기술수준 시험분석수준 디자인개발역량 기술을제품개선에활용할수있는역량 기술을사업화할수있는역량 마케팅 국내마케팅전략및관리능력 해외마케팅전략및관리능력 합계 주 : 설문조사응답업체수이며, 평점은높을수록역량이높음 (3) 국제경쟁력평가현재주요수출국은러시아, 중앙아시아가 46%, 기타아시아지역 19%, EU 15%, 터키 9%, 중국 5%, 중동 4% 등이며, 향후수출확대를계획하고있는국가는기타아시아지역 23%, 미국 22%, EU 22%, 중동 10%, 중남미 7% 로나타났다. 최대소비시장인미국의경우수출비중이 1% 에머물고있으나, 향후 23% 이상수출확대를희망하고있다. < 그림 1-6> 현재수출대상국및확대계획대상국가 (%) 해외판매경로는현지업체와의판매제휴가 36%, 해외유통망공동이용이 33% 로대부분을차지했으며, 현지판매회사설립 (19%) 과온라인 B2B 등직접판매 (12%) 라는응답도있었다. 주력제품의기술수준항목에서는국내외선도적위치라고응답한기업이 46%, 국내후발주자로격차를줄이고있다고답한기업이 31%, 국내에서선도적위치를차지하고있다고응답한기업이 23% 로나타났다. 주력제품의품질경쟁력을 100으로봤을때주요경쟁국 (3개국가까지응답 ) 의품질경쟁력을묻는질문에터키가 36회언급되었으며, 품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51 질경쟁력은평균 110 으로추산되었다. 한국 (5 회 105), 중국 (29 회 104), 인도 (8 회 104), 싱가포르 (2 회 105), EU(1 회 120) 는자사보다높게평가하였고러시아 (24 회 99) 와베트남 (9 회 97) 에대해서는우위를나타냈다. (4) 경쟁력제고및산업활성화방안업계차원의경쟁력제고방안 (3개응답 ) 으로는 R&D 확대 (20%), 마케팅력강화 (15%), 신제품생산을위한생산설비개체 (12%), 고부가가치제품으로전환 (12%), 품질경쟁력강화 (9%), 비용절감및채산성개선 (9%) 등의순으로답했다. 중요성에따라우선순위를묻는질문에는고부가가치제품으로전환 (21%), R&D 확대 (15%), 품질경쟁력강화 (15%), 신제품생산을위한생산설비개체 (15%), 기술인력양성 (8%), 비용절감및채산성개선 (8%), 원가절감노력 (8%) 등의순이었다. 정부지원방안 (3개응답 ) 을묻는항목에서는산학연협력강화지원 (18%), 설비개체정책금융지원 (16%), 마케팅지원 (15%), 신기술, 신제품개발지원 (15%), 환경대응및에너지절감기술개발지원 (13%), 전문인력양성 (13%) 등의순으로답했다. 중요성에따라우선순위를묻는질문에는환경대응및에너지절감기술개발지원 (26%), 마케팅지원 (21%), 설비개체정책금융지원 (18%), 신기술, 신제품개발지원 (15%), 산학연협력강화지원 (10%) 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건설중인섬유테크노파크 (TPP) 로부터지원받고싶은분야로는기술 / 디자인인력양성 (25%), 애로기술해소 (19%), 기술사업화지원 (17%), 시제품제작 (14%), 시험분석및성능평가 (12%) 등을꼽았다. (5) 시사점우즈베키스탄섬유업계의역량을평가하기위해진행한설문조사는전체섬유업계가아니라경공업성회원사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회수율도낮았지만설문조사결과현재상태에대한정확한답변보다는좋게답변하는경향이있었다. 설비가동률의경우 80% 이하인업체가없었으며, 모든질문에서매우낮음을표시한기업은없고낮음도 2 4% 에불과하였다. 애로수준평가에서평균평점이 3.69점, 자체역량평가는 3.75점으로나타났으며최저평점을나타낸항목이시장분석역량으로 3.41점이다. 이와유사하게한국에서진행한산업연구원의전국섬유업계실태조사 (2016.6) 에서한국섬유업계의역량평가결과최대평점은품질공정관리수준과수요대비생산설비확보정도항목에서 3.43점을나타내우즈베키스탄최저점수와비슷한수치를나타내었으며우즈베키스탄최저항목인시장분석역량의경우한국은 2.70점을기록하였다. 도표를통한설문조사결과는본장의마지막참고부분에수록하였으며설문조사를통해우즈베키스탄기업들은 30대가대부분인전문대이상의우수한인력을보유하고있었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35
52 다. 주요한애로사항으로동종국내기업간과당경쟁으로인한제품가격하락, 원부자재가격상승및기술인력부족, 마케팅및디자인전문인력부족등을들었고주력제품의기술수준을국내외선도적인위치라고언급한답변이많은것은기업들이품질이뒷받침되는고부가가치제품보다는가격이우선시되는범용품생산에주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고부가가치제품으로전환, R&D 확대, 품질경쟁력강화등을업계차원의경쟁력제고방안으로답변하고정부에산학연협력강화, 금융 / 인력 / 마케팅등의분야에대해정부에서우선적으로지원해주기를희망했다. 이는범용품생산에서벗어나고품질의차별화제품생산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우즈베키스탄섬유기업은정부의통제하에관리를받고있어불만이나애로사항을표출하기어려운점을감안할필요가있지만세계시장에서생존하기위한업계경쟁력제고방안, 정부지원방안, TPP로부터지원받고싶은분야등은섬유산업에대한전략이나정책에반영해야할것이다. 4. 핵심의제 (SWOT 분석에의한 ) 스트림별분석을통해알수있듯이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은가치사슬내에서의변화를보이고있다. 섬유수출을기준으로 2001년섬유원료, 사류, 직물류, 제품류순에서최근사류, 섬유원료, 제품류, 직물류순으로변동하였다. 수출금액이가장많았던섬유원료는 2014년을기점으로사류에 1위자리를내주었다. 섬유원료는 2010년 11.83억불에서 2015년 3.45억불로연평균 21.8% 의급속한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사류는 2001년 1.17억불에서 2015년 4.91억불로연평균 10.8% 의높은증가세를나타냈다. 직물류는 2001년부터연평균 3.2% 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제품류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연평균 13.4% 의높은증가세를나타냈으며 2013년 2.74억불을기록한이후최근 2년간은감소세이다. < 그림 1-7> 우즈베키스탄가치사슬별섬유수출추이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53 주력수출품인면관련품목으로한정해봐도위와유사한그래프가나타난다. 원면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면사가꾸준히증가해 2014년부터원면의수출금액을추월하였으며면직물은완만히감소하고있다. < 그림 1-8> 우즈베키스탄면관련품목수출추이 우즈베키스탄은품질좋은원면을생산하고있어면사, 원단, 제품에서가격경쟁력을보이고있다. 하지만생산제품의품질수준이낮아부가가치가낮은범용품에치우쳐있는것이문제이다. 원면의수출을지양하고고부가가치완제품의수출을목표로하고있지만타경쟁국대비제품류생산에부가가치를추가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일례로, 중국과의스트림단계별생산제품의수출단가를비교해보면쉽게알수있다. 원면단계에서는거의차이가없던각각의수출단가가최종제품인의류단계에서는우즈베키스탄 5.08 불 /kg, 중국 13.82불 /kg로두배이상차이를보였다. < 표 1-24> 스트림단계별생산제품의수출단가비교 (2015 년기준 ) ( 단위 : 불 /kg) 원면 면사 직물 제품류 우즈베키스탄 중국 차이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강점은풍부한원료 ( 원면, 면사 ) 와저렴한노동력, 전기, 가스, 용수등저비용에너지자원, 내수시장 (32백만명) 및해외시장접근성 (CIS 지역, 유럽등 ), 원재료의관세감면과다양한조세혜택, 강력한섬유정책추진이가능한조직 ( 경공업성 ) 보유등을들수있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37
54 약점으로는최근글로벌시장트렌드인기능성섬유에필수적인화학섬유기반이약하고, 저가범용품위주로수출이이루어지는낮은기술수준이지적되고있다. 또한내륙지역에위치하고있어기간과비용측면에서의물류환경약점과정부통제및부처간협조어려움, 면화생산에필요한물부족및낮은기계화율, 의류생산에필요한부자재의자체조달이어려워수입을통해조달해야하는문제점이등이있다. 대외적인요인인기회요인으로는글로벌소싱을통한패스트패션트랜드의확대, 바이어요구에의한생산, 잠재력을보유한 CIS시장의성장가능성, 유라시아경제협력체가입, 미국의중국에대한수출제한조치가있다. 위협요인으로는선진국의친환경정책및사회적책임강화, 선진국의기술종속화, 중국, 베트남등섬유후발국제품의중저가시장잠식등이있다. 이런문제점이외에도섬유산업발전에장애가되는구조적인문제가있다. 첫째이중환율구조 8) 와금융거래의어려움이다. 이중환율구조는국내기업이나투자를희망하는외국기업의입장에서는환율의차이로인해재무제표에대한공신력에문제가될수있으며이것은외부불신을초래하는결과가될것이다. 우즈베키스탄내수출업자는외환의무매각제도에의해수출로획득한모든외환소득의 60%( 외국인투자기업은 30% 적용 ) 를상업은행환율로대외경제은행에의무적으로매각해야한다. 즉, 수출에따라 100불수취시 60불은공식환율로환전되기때문에공정환율 (2015년기준 2,605숨 /1불) 과시장환율차액만큼매출금액이줄어들어국내통화량 ( 숨 ) 이줄어드는것이다. 또한금융거래의어려움은기업의입장에서투자를꺼리는요소가된다. 법인구좌에송금되어온외환인출시급여나출장비등도사용용도명시후허가받야야인출이가능하며인출수수료도 3%( 개인 0.5%) 로과다하게징수되고있다. 둘째, 섬유산업에대한관리체제가불명확하다. 공기업인경공업성에서섬유산업을관리하고있지만정확한섬유업체에대한규모, 섬유원료인면화나양모에대한통계치조차확보할수없다. 원료-사-직물-제품으로이어지는일관성있는정책기조를펴기위해서는섬유산업을총괄하는경공업성에서전체섬유산업을총괄할수있는관리능력이요구된다. 셋째, UN이나 WTO에도가입되어있지않기때문에공신력있는통계데이터확보가어렵다. 원면의경우생산량을보면우즈벡정부에서발표하는생산량은 300만톤이상이지만, 미국면화위원회는 83만톤을생산해 48만톤을수출하고있다고발표하고있다. 통계자료수집의어려움을감안하더라도너무많은갭이발생하고있다. 가공의숫자가계상되었다면더욱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다. 내수와수출의배분정책도무용지물이될뿐아니라내수생산에필요한면화공급에차질이발생할것이다. 넷째, 과도한정부개입이다. 면섬유및면사의스크랩및웨이스트가수출쿼터제한품목으로수출제한하고있는것은정책상으로필요하다. 하지만내수와수출의인위적인정 8) 무역거래 ( 수출입 ) 시공정환율과다른특혜환율을적용하는복수환율제도와는차이가있으며공정환율과시장에서거래되는시장환율이차이나는구조를말함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55 부개입보다는시장가격에의해수요와공급이이루어져야한다. 달러획득을위한면화수출정책은단기적으로달러를얻을있지만면화의내수공급부족으로면사생산설비가동을중단하는사례도발생했다. 외국투자면사기업의입장에서는물류비용을부담하면서까지투자원료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투자한메리트가없어지는것이다. 원료의가격변동이적고, 안정적인공급이야말로면사기업들의고용보장과함께계속기업으로발전을거듭해더많은달러를세금으로징수할수있기때문이다. 다섯째, 국내면산업강화를위해화학섬유육성에대한정책이없다. 세계적으로수요자들이화학섬유제품을더많이찾고있다. 대통령령에의해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화섬품목에대해관세 ( 화섬사와화섬직물에 30% 이상 ) 를면제하고있지만, 화섬생산시설투자를이끌만한정책이나지원이없다. 마지막으로, 단계적이고실질적인섬유정책이없다. 우즈베키스탄섬유정책은경공업성회원사중에투자를준비중인업체들의프로젝트를취합한것에불과하다. 이들업체들위주로세금혜택, 관세감면등의조치가이루어지는것이다. 개발도상국의정책들은경제개발초기에는저임금을활용한노동집약적인의류제품의수출이주를이루고있다. 직물을수입해가공만해서수출하고이후인건비가상승함에따라원료인사, 직물등의수출비중이더욱높이는것이다. 수출용원자재의공급이수월해짐으로써수출품의가격경쟁력을높일수있을뿐아니라원자재자체를수출할수가있기때문이다. 수입하던직물의국내생산으로내수용직물의공급과직물의수출이가능해지는것이다. 다음은합성섬유공장의건설을통해직물제조용원사의내수공급과수출로이어지고석유화학의계열공장에서생산되는유기화합물을국제가격으로공급하고직수출도추진하는것이다. 하지만, 이런단계가아니더라도체계적인섬유정책이만들어져야한다. < 그림 1-9>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외부환경 내부환경 풍부한원료와저렴한노동력 저비용에너지자원 ( 전기, 가스, 용수등 ) 내수 (3천만명) 및 CIS시장접근성 원재료의관세감면, 다양한조세혜택 섬유정책추진민간조직보유 ( 경공업성 ) 천연섬유위주생산구조, 화섬미비 낮은기술수준 ( 저가범용품수출 ) 물류환경의약점 ( 기간, 비용 ) 정부의통제구조및부처간협조미흡 면화산업용수부족및낮은기계화율 기회 (Opportunity) Fast Fashion 트렌드확대 바이어 Compliance에의한생산 잠재력있는 CIS시장성장가능성 유라시아경제협력체가입 미국의중국에대한수출제한조치위협 (Threat) 선진국의친환경정책, CSR 강화 선진국의기술종속화 중국, 베트남등선발국의중저가시장잠식 SO 전략 면클러스터가치사슬강화 가격경쟁력활용바이어네트워크편입전략 CIS 시장에대한 Priority 강화전략 ST 전략 면봉제산업의구조고도화전략 고부가가치패션디자인산업육성 WO 전략 글로벌트렌드에부합하기위한화성생산계획의수립 ( 장기 ) 바이어니즈에부응하기위한원면수확의기계화추진 WT 전략 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협력 기업환경개선을위한내부구조개선조치 ( 환율, 금융, 통제, 통계관리등 )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39
56 이상과같이도출된요인으로부터전략적우선순위를두고추진해야할 SO전략, 강점을활용하면서외부적인위협요인을최소화하는 ST전략, 약점분야이지만기회요인을활용할수있는 WO전략, 그리고마지막으로회피전략또는장기적인차원에서접근해야할약점과위협요인에대응하는 WT전략을도출하였다. 결국품질좋은원면의내수공급을확대하고, 면사, 원단의고품질, 고기능성제품생산이필요하다. 또한봉제에우선순위를두고경쟁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즉, 원면과면사, 면직물로이어지는면클러스터가치사슬을강화하는것이 SO전략이며우수한봉제경쟁력을바탕으로 ODM으로거래형태확대와함께브랜드육성전략을추진하는면봉제산업의구조고도화전략이 ST전략이다. 글로벌트랜드에부합하는화섬생산에대비하는것이 WO전략이며이러한전략들을추진하기위해내부구조개선과국제협력을통해기초를다져야하는 WT전략인것이다. 이에대한세부전략들은제 4절정책권고에서상술코자한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57 제 3 절한국섬유산업의성장경험공유 1. 섬유교역환경의변화가. 섬유무역협정의변화 면직물이섬유생산의대부분을차지하던 1960년대유럽의선진국들은자국의산업보호를위해면직물수입규제인 단기면직물협정 을 1961년 10월최초로시행하였다. 이어 장기면직물협정 (1962), 다자간섬유협정 (1974) 으로이어진수입규제는면뿐아니라모및인조섬유까지확대되었으며 2005년완전자유화될때까지강력한수입규제조치가추진되었다. < 표 1-25> 섬유무역협정의변화과정 협정명기간비고 ㅇ단기면직물협정 (STA : Short Term Arrangement on Cotton Textiles) ㅇ장기면직물협정 (LTA : Long Term Arrangement on Cotton Textiles) ㅇ다자간섬유협정 (MFA : Multi Fiber Arrangement) ㅇ섬유제품에관한협정 (ATC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월 '62. 9 월 (1 년간 ) ' 월 ' 월 (11 년 3 개월간 ) '74. 1 월 ' 월 (21 년간 ) '95. 1 월 ' 월 (10 년간 ) - 면제품에대해서만규제 - 섬유류의국제무역을규제하는특수한국제협정의효시 *16 개국가간체결 - STA 를연장실시 월한국은 28 번째로가입하여 월부터 LTA 적용 - 면뿐만아니라모및인조섬유제품까지규제대상품목확대 - 95 년 WTO 출범 - 우루과이라운드 : 단계적 MFA 폐지합의 - 1 단계 16%, 2 단계 17%, 3 단계 18% 월부터완전자유화, GATT 로통합 이당시한국, 대만, 홍콩등개발도상국에서값싼노동력을활용해미국, 유럽등선진국시장에저가로제품을수출한것에기인한것이다. 이에선진국은보호무역과함께생산성향상과품질고급화를추구하였으며디자인개발과마케팅등비가격경쟁력을높이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 2005년섬유교역자유화가시행되고있으며국가간 / 지역간 FTA 를통해무역거래를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41
58 나. 의류산업글로벌가치사슬의지형변화섬유분야중에서도전방의다운스트림분야는국가발전의중요한촉진제이자후발개도국들의출발점이라고간주된다. 의류산업의전단계인염색가공, 원단, 면방, 화섬산업은업스트림분야일수록의류산업에비해서점차노동집약적인비중은적어지면서초기많은자본투자가필요한설비집약적장치산업이기때문이다. 세계의류시장은무역협정의변화과정과경제위기를거치면서많은변화가있어왔다. 2005년이전까지존재했던 MFA(Multi Fiber Arrangement) 체제는경쟁력이높은섬유공급국으로부터수입을제한함으로써미국과 EU지역의지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제도였다. 당시가장경쟁력이큰의류수출국은한국을비롯한홍콩, 대만, 중국이었다. 이들국가들은섬유쿼터에묶여수출에제한을받게되자쿼터제약이없거나, 약한인접국가에공장을세우기시작했다. 투자지역의요건은미국이나 EU와의무역에서관세혜택을받는지역, 인건비가저렴한지역으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등이최적의투자국이었다. 결국일부국가에한정되었던의류수출은많은저임금개발도상국들로확대되었다. 이러한의류가치사슬에진입한수출국들은의류산업의고도화전략에각자총력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이러한의류수출판도는 2005년 MFA의종료와 2008년세계경제침체를겪으면서큰변화를겪게된다. 세계경제침체는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의수요침체를가져오게되고, 결국많은의류수출국들의생산둔화와공장폐쇄로이어졌다. 공급물량이많은수출강국들은더욱수출이증가하게되었으며, 소규모수출국들은경쟁력저하를가져오게된다. 중국은이러한분위기속에서섬유수출의절대강자로군림하였으며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캄보디아등도성장국가에포함된다. 반면한국, 홍콩, 대만, 필리핀, 멕시코, 태국, 루마니아, 폴란드등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수출감소국가에포함된다. 터키, 튀니지, 모로코등은경제위기후에도일정한수출물량을유지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의류산업의공급체인은국가별로특화되어있다. 일반적으로고소득국가에서는자본집약적부문이우세하지만, 저소득국가는노동집약적인부문에서우세한경향을보이고있다. 가장노동집약적인활동은어패럴산업이며, 그다음으로텍스타일 ( 원사및원단 ) 산업이다. 가장자본집약적인산업은화학섬유산업과섬유기계제조업으로진입장벽이높으며가장업스트림분야에위치하고있다. 한국가의경제력이커지고임금수준이상승하게되면제조업에서의비교우위가약화되고, 결국고부가가치제품또는노동력의영향이덜한다른분야로이동하게된다. 저부가가치생산분야에서고부가가치생산분야로순차적이동이발생하는것이다. 또한상이한기술력을가진국가들이서로다른역할을가지고의류산업의가치사슬에서계층적인구조로참여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은제품디자인의제공및수요를창출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59 하고, 일본은재봉기를제공하고, 한국을비롯한신흥공업국은원단을제공하며, 후발섬유생산국들은완제품의류를생산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결국아래의그림에서와같이성숙된단계를지날지라도섬유산업에서졸업하는것이아니라생산제품에대한지식과유통네트워크를통해더욱부가가치가높은다음단계로옮겨가게된다. < 그림 1-10> 어패럴가치사슬에서의산업진화 ( 아시아지역사례 ) 주 : 점선화살표는국가내생산및수출역량의흐름을나타내며, 실선화살표는국가간무역흐름혹은해외투자의방향을나타냄자료 : Gereffi, G. (2005): 한국섬유산업현황 한국의섬유산업은원자재일부를해외에서수입해가공한후완제품을수출하는수출주도형산업으로경제성장의원동력이었다. 업스트림 ( 면방, 화섬 ) 에서미들스트림 ( 직물, 염색 ), 다운스트림 ( 패션, 의류 ) 까지균형된생산기반을보유하고있으며생산기술도고르게발달한것이특징이다. 단일산업최초로수출 100억불을달성한 1987년부터 2001년까지매년 100억불이상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수입이수출을초과하는선진국형구조로탈바꿈하고있다. 섬유수출은 2011년부터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지만 2015년기준 136.5억불로세계시장점유율 1.8% 로세계 8위를기록하고있다. 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6년 146.4억불에이르고있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43
60 < 표 1-26> 한국섬유산업무역수지변화추이 ( 단위 : 백만불 ) 섬유수출 18,783 13,946 11,634 15,943 15,595 15,955 15,939 14,304 13,651 섬유수입 4,788 6,765 7,407 12,524 11,987 13,520 14,655 14,461 14,638 무역수지 13,995 7,181 4,227 3,419 3,608 2,434 1, 자료 : 산업자원부, KOTIS 섬유생산은 2011년 47.1천억원을기록한이후최근 3년간감소추세에있다. 2014년기준총섬유산업의생산액은전년대비 2.9% 감소한 43.9천억원으로이중섬유 20.7조원, 의류 17.7조원, 화섬 5.5조원등이다. 업체수는 1970년 1980년대전체제조업의 24% 이상차지하였으나 2014년기준제조업업체수의 11.9% 를차지하고있다. 종업원수를기준으로보면 1970년 1980년대전체제조업의 30% 를차지하기도하였으나국내투자감소와 1990년대부터시작된해외투자증가로인해감소추세를보여 2014년기준으로 304,993명으로제조업종사자대비, 7.7% 를점유하고있다. 가죽, 가방, 신발, 섬유기계등의제조업과염료, 안료, 도소매업을포함하면종사자수 853,325명으로 11.0% 를차지하고있다. 섬유산업은과거노동집약적산업에서기술 자본집약, 고부가가치브랜드산업으로발전하고있다. 타산업의발전으로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였으나 1977년부터 2016년까지 2,970억불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한국경제발전을견인한기간산업이자타산업발전을이끈모태산업이다. 수출 ( 16 년 ) ( 억불 ) < 표 1-27> 한국섬유산업위상 (2014 년 ) 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생산액 (10 억원 ) 부가가치 (10 억원 ) 제조업 4, ,171 3,957 1,489, ,485 섬유산업 , ,874 16,394 비중 (%)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1인이상사업체조사자료, 업체수및종사자 ) 통계청광업 제조업조사 (10인이상조사자료, 생산액및부가가치 )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61 3. 한국의시대별정책변화가. 1960년대이전 1917년조선방직과 1919년경성방직등면방직공장설립으로근대섬유산업이태동하였으나 1950년한국전쟁으로대부분의공장이파괴되었다. 조선방직은당시한국의값싼원면확보와인력을활용하기위해일본인미쓰비시에의해설립된최초의섬유업체이며경성방직은민족자본에의해설립된최초의면방공장이다. 한국전쟁휴전 (1953년) 이후전후복구사업으로외국원조자금에의한최신생산설비도입과미국으로부터값싼원면도입등으로면방과모방등천연섬유의자급자족이가능해졌다. 정부에서추진한면방직긴급재건정책 ( ) 으로면방생산시설재건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었다. 달러가부족하여외화사용을엄격히제한하고금리수준을낮춰설비투자를촉진시켰으며높은관세와수량제한의수입쿼터제도도입을통해업격한수입제한정책을통해수입대체를이루었다. 자급자족이가능함에따라협소한내수시장과보유자원의빈약함을극복하고자섬유수출확대를추진하였다. 이를통해원조자금축소에따른외환부족과경상수지를개선코자하였다. 1950년대말에는면방직분야는국내수요를상회하는과잉현상까지나타났다. 1951년동양레이온은미국의듀폰으로부터기술을도입하여나일론을생산하기시작하였으며 1957년코오롱은일본에서나일론생산기술을도입하였다. 1947년서울대학교에석사및박사과정의섬유공학과가개설된이후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1952년 ), 부산대학교 (1953년 ), 한양대학교 (1958년) 에섬유공학과가개설되었다. 나. 1960년대노동집약적이고고용창출효과가큰섬유산업을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 ) 의주력수출산업으로육성하였다. 수입규제와함께사회간접자본 ( 시멘트, 석유화학등 ) 확충, 민간투자확대를위한우대금융제공, 국내투자외국자본에대해정부보증등파격적인정책을실시하였고, 수입에의존하던합성섬유자급화등수입섬유원료의국산화전략을추진하였다. 의류생산을위해처음에는직물의국산화를위해생산설비를갖춘직물공장을설립하고다음단계는직물생산에소요되는원사의자급화를위해원사공장을설립했다. 마지막으로합섬원료의자급을위해석유화학공장을건설하는단계로추진하였다.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 ) 기간에는수출주도형공업화에초점을맞추었다. 복수환율제도를단일변동환율제도로바꾸고수출품의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달러에대한원화의평가절하 ( 원화환율상승 ) 를단행하였다. 수출에대한직접적인보조금을지급하던수출장려보상금제도를폐기하고수출우대금융을지원하였다. 또한수출제품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45
62 용원자재수입시관세와내국세를감면하고수출용고정자산에대해가속상각제를허용하는등지원을강화하였다. 나일론, 폴리에스터등의합성섬유생산이본격화되면서섬유사와직물류등섬유원자재조달이원활해졌으며면방, 모방등천연섬유에서합성섬유로전환하게되었다. 화학섬유의생산증가로인해면제품공급과잉현상이발생하였고과잉시설억제를위해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 ) 이발효되었다. 수출활성화를위한방적업, 제직업등 6개업종에대한설비조정과노후시설개체를추진하였으며시설설치허가및등록, 신규참여억제등으로산업합리화를유도하였다. 업종별설치허가규모, 기업별적정규모, 수출기업우선허가등을통해국내기업간과당경쟁해소로안정적인생산활동을유지할수있었다. 1967년서울구로지역에구로수출공업단지가조성되어제일교포의류수출업체유치및일본상사의 OEM 거점이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대구지방공업단지가조성되어영세기업및중소기업의집단화가이루어졌으며다수의화섬직물업체들에의해화섬직물클러스터를형성하였다. 이시기경희대학교 (1962년), 전북대학교 (1963년), 동아대학교 (1965년), 숭실대학교, 영남대학교 (1967년),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1968년), 인하대학교 (1970년) 등지방소재대학교를중심으로활발하게섬유공학과가개설되었다. 또한섬유수출품시험검사를위해방직시험검사소 (1961년, 현 KOTITI시험연구원 ), 대한메리야스시험검사소 (1965년, 현한국의류시험연구원 ), 한국직물시험검사소 (1969년, 현 FITI시험연구원 ) 등 3개전문시험검사기관이설립되었다. 다. 1970년대 1972년울산석유화학단지가완공됨에따라 TPA, 카프로락탐등의화섬원료의자체생산이가능해졌다. 이로인해화학섬유의생산증대에따라수입대체가이루어졌으며풍부한저임금노동력을바탕으로높은가격경쟁력을유지하면서의류제품의수출이높은성장세를기록하며홍콩, 대만과함께세계섬유수출의 Big 3로불리게되었다. 1951년전체수출에서섬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 6.9% 였으나 1970년 46.5% 까지확대되었으며 1971년 53.6% 를정점으로 1980년 29.1% 로축소되었다. 1973년중화학공업화계획에따라철강, 화학, 기계, 전자, 조선, 비철금속등 6개전략산업육성정책에따라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아졌으나섬유수출은 1960년에서 1970년까지연평균 58%, 1970년에서 1980년까지 29.4%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63 < 표 1-28> 년대섬유산업수출실적 ( 단위 : 백만불 ) 섬유수출 ,870 5,099 전체수출 ,081 17,505 비중 (%) 자료 : 산업자원부, KOTIS 1973년경북구미지역에구미국가산업제1단지가조성되었으며 1977년화섬직물생산단지인대구지역에섬유기술전문훈련소 ( 현한국섬유개발연구원 ) 가설립되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화섬생산기업인코오롱, 제일합섬, 한국폴리에스텔등대기업과중소화섬업체의입주로직물협업단지형성의계기가되었다. 2차례 (1973년과 1979년 ) 에걸친오일쇼크로인해화섬원료가격이급등하고미국, 유럽등에서섬유쿼터실시 ( 다자간섬유협정-MFA, 1974년 ), 값싼노동력을바탕으로한개도국들의세계시장점유율확대등섬유수출이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 ) 을제정하였다. 정부와민간의공동출연으로섬유공업근대화기금이설치되고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운용관리를맡아노후시설개체자금지원, 양산체제유도, 기술개발, 제품고급화등기업의혁신역량강화가추진되었다. 라. 1980년대수출기업에대한혜택을보기위해기업들의투자경쟁과 1979년 2차오일쇼크로금리폭등및세계경제침체로인한과잉설비문제가대두되었다. 섬유수출도 1982년과 1985 년역성장 ( 마이너스 ) 을기록하였다. 그러나 1986년저금리, 유가하락, 엔고의영향으로 1986년부터 1989년까지높은신장세를나타냈다. 1987년단일품목으로는처음으로섬유수출 100억불을초과달성하였다. 섬유수출 100억불달성을기념하여 1987년 11월 11일제1회섬유의날을개최한이래매년 11월 11일에섬유의날기념식을개최해유공자포상등을진행하고있다. < 표 1-29> 1980 년대섬유산업수출실적 ( 단위 : 백만불 ) 섬유수출 6,282 6,002 6,138 7,195 7,084 8,815 11,834 14,171 15,237 14,766 증가률 자료 : 산업자원부, KOTIS 한국정부는설비의중복및과잉문제해결등산업구조조정을추진하기위해 1986년에섬유를포함한특정산업의개별법 9) (7개) 을폐지하고공업의균형발전과합리화촉진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47
64 을위해공업발전법이제정되었다. 구조적불황, 쇠퇴산업또는미래유망산업중에산업합리화업종 (9개) 을지정하여신규업체진입금지, 신설이나증설제한, 노후시설개체자금등을지원하였으며유망유치산업육성, 공업발전기금조성을통한산업기술력향상을도모하였다. 섬유산업에서경쟁력상실분야로직물및염색가공업이합리화업종으로지정되었다. 직물업은 월부터 까지 3년간노후직기폐기및교체, 전업및폐업유도등에대한지원이추진되었고이후 월까지 3차례연장되며직기등록제및시설의신 증설제한조치가이루어졌다. 염색가공업은 부터 까지 2년간노후시설의폐기및교체에대한자금지원과염색기의시설등록제, 신 증설제한등이이루어졌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및공업발전기금을통한자금지원등을통해기술과품질향상에는기여했으나노후설비폐기가지연되어공급과잉해소는이루어지지않았다. 1987년 6.29 자유화선언이후노동조합결성과임금투쟁이본격화되어인건비가상승하고인력난이심해지자의류업체를중심으로저렴한임금과풍부한노동력을보유한중국등의개도국으로생산기지이전이추진되었다. 의류수출은 1989년 101.7억불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했으며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등직물류중심으로섬유수출비중이확대되었다. 1981년완공된대구비산염색단지는 85,000톤규모의폐수처리장과열병합발전설비를갖추고 110여개의화섬직물염색가공업체가입주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경기도반월염색단지 ( 면 / 니트직물류염색가공 ) 가완공되어폐수공동처리, 공동스팀이용등으로비용절감과염색가공분야의기술력향상으로이어졌다. 특히섬유가치사슬상에서보틀랙에해당하는염색가공분야의고부가가치염색가공기술은제직이나편직원단수출증대에기여한바가크다. 마. 1990년대 1980년대후반부터이어진인건비상승, 공급과잉에따른국내경쟁격화, 선진국의자국산업보호를위한반덤핑제소, 중국, 인도네시아등후발개도국의추격등으로고가시장에서선진국에밀리고중저가시장에서는개도국에쫒기는상황에빠졌다. 의류업체들의해외이전가속화로의류수출은감소하였지만한국산원재료직물의수요가증가하였다. 1993년매년큰폭의수출증가세를보이고있던직물류수출이섬유제품수출을앞질렀다. 1989년미국의일반특혜관세 (GSP) 박탈, 1995년 WTO 체제출범, 1996년 OECD 회원가입등세계시장에서경쟁이심화되었다. 특히 WTO 체제이후미국, EU 등선진국시장에보유하였던다량의섬유쿼터가 2005년까지단계적으로철폐되고보조금지급등정부의직접적인지원이불가능해졌다. 1998년 IMF 외환위기이후기업구조조정이이 9)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기계공업, 조선공업, 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65 루어져사업이축소되거나재조정되었다. 화섬및면방대기업들은범용대량생산품의국내생산을중단하고해외생산을하거나수입으로대체하였으며국내에서는고품질및고기능성섬유등의생산을확대하였다. 1999년공업발전법을대신해제정된산업발전법은경쟁력강화, 조직효율화, 구조조정촉진및국제협력증진등산업구조고도화를촉진하기위해제정되었다. 산업별로발전전망과장기전략을수립하고기업의가이드라인및미래청사진을제시케하였다. 1999년지역진흥사업으로대구경북화섬직물산지를패션 / 디자인 / 어패럴산업의중심지로육성코자대구패션어패럴밸리사업이추진됨으로써대구경북지역섬유산업육성방안이마련되었다 10). 밀라노프로젝트라불리며국비 3,670억원, 지방비 515억원등총6,800억원이투입되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사업이추진되었다. 30만평규모의부지를개발해산업시설 ( 공장용지 ), 연구시설 ( 패션센터 ), 상업시설 ( 패션몰, 섬유컨벤션등 ) 등이조성되었고, 사가공 제직분야, 염색가공분야, 패션디자인분야등 6개분야의인프라구축사업이추진되었다.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인 2단계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사업으로구축된인프라를활용해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제품제작, 마케팅지원등으로추진되었다. 밀라노프로젝트사업은참여기업부진, 대구경북지역중심의사업편중등이문제점으로제기되기도한다. 바. 2000년대이후 2005년섬유쿼터가완전히폐지되어세계시장에서중국, 베트남, 인도등개도국과의경쟁이치열해졌다. 산업발전법아래에서특정개별산업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정책추진은불가능해과거와같이섬유산업특성에맞춘정책지원이어려워졌다. 산업용섬유생산력제고, 섬유의류산업의 IT융합, 섬유의류생산기반혁신, 디자인 / 브랜드경쟁력강화, 원천기술및전략적핵심소재개발등중장기정책이추진되고있다. 첨단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글로벌트렌드에적극대응하는융합및신성장동력지원이다. 이를위해원천기술및전략적핵심소재개발등에중장기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2011년산업융합촉진법이제정되어산업간융합활성화기반이마련되었다. 둘째, 중소기업중심의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및산업화지원이다. 중소기업의고부가가치및차별화제품생산확대와해외마케팅을강화를지원하고수출경쟁력및상용화를위한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다. 셋째, 세계각국과의 FTA 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차별화전략마련이다. 단기적으로관세철폐로가격경쟁력을제고하고장기적으로기술개발등을통해생산성을높여수출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10) 한국개발연구원, 대구패션 어패럴밸리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1999.6)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49
66 넷째, 스트림간이나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 R&D 협력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2006년에마련된섬유패션산업의구조혁신전략의실천방안의일환으로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사업 11) 에 R&D 자금을지원하고있다. 또한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섬유패션업계와글로벌의류수출벤더들과의소통의장으로섬유패션스트림협력간담회를 2013년부터운영해마케팅, 패션정보, 기술정보등을교환함으로써상호 Win-Win 하는방법을모색하고있다. 다섯째, 급변하는산업패러다임변화에맞춰고부가가치신섬유개발을추진하고있다. IT, BT, NT 등신기술과의융복합및타산업과의협력을통해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 년 ),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사업 ( 년), 첨단메디컬신소재개발사업 ( 년 ), 탄소밸리구축 (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 년 ) 등정부차원의대형 R&D 지원사업을강화하고있다. 4. 섬유산업환경변화에따른성과사례공유가. 섬유산업의글로벌가치사슬변화과정 한국을비롯한모든섬유수출국들은글로벌섬유시장에서동일한변화과정을경험하였다. 초기에는저렴한인건비를활용한단순생산에서점차전문인력을활용한고부가가치화단계로이동하는것이다. 또한많은자본투자와고급인력을필요로하는업스트림분야인화섬이나, 방적분야로그활동영역을넓혀가는것이다. 의류산업의가치사슬에서경제적고도화과정은스마일곡선 (smile curve) 으로설명되는데이는의류생산프로세스상에서봉제단계이전과이후에더높은부가가치활동이발생됨을말한다. 생산전단계에서는연구개발, 디자인, 소재고급화과정이있고, 생산후단계에서는유통, 마케팅, 서비스과정이있다. 의류산업의고도화과정은 CMT(Cutting, Making, Trimming),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 의 4단계과정을거친다. 첫번째단계인 CMT 공정은봉제공정을위해원단이제공되는하청의형태이다. 고객으로부터제공된원단을재단하고, 고객이요구하는사양대로봉제및뒷마무리를하여의류를생산하는과정이다. 당연히디자인에는관여하지않고의류가격이아닌정해진임가공료 ( 수수료 ) 를받는다. 두번째단계는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공정으로자기상표가아니라주문자가요구하는상표명으로제품을생산하는방식이다. 계약자는원단의구매및자금을조달하고매장에도달할때까지의모든서비스와가공, 포장까지를책임진다. 의류산업에서의 11) 스트림간협력사업은 2007 년부터시행되고있는 3 5 개로구성된스트림간컨소시엄이공동협력기술개발을통해중소기업의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지원사업임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67 OEM방식은일반적으로주문자의사양및디자인에따라생산이이루어지며주문자가지정한원단을사용하게된다. 세번째단계는 ODM 단계로의류생산에디자인역량을추가하는데초점을두는사업모형이며, 마지막으로 OBM 단계는자체브랜드제품의판매에주력하는사업모델이다. 이후최종적으로소재의고급화를위한연구개발을통해어패럴제품의고급화와섬유산업과관련된기계류의개발, 정보및물류기술등서비스확충에나서면서정점에이르게된다. < 그림 1-11> 의류글로벌가치사슬의부가가치진행단계 자료 : Gereffi, G. (2013). 의류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의경제적 사회적고도화와인력개발.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8(1), 초기에개도국은유리한무역협정, 저렴한노동력, 최종시장근접성등의여러이점때문에글로벌가치사슬의최하위부분인봉제생산으로진입한다. AGOA, CAFTA 등과같은특혜무역협약으로저성장국가로분류되는아프리카, 중미국가들이많은혜택을누렸던것도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어패럴류의주요생산기지역할을했기때문이다. 글로벌밸류체인상에서초기생산단계로시작한개도국이산업의고도화를위해서필요한요소들이있다. 먼저다양한소재의공급을위해업스트림및미들스트림이존재해야한다. 더나아가디자인및브랜드화를위해서는이를수행할인재의개발이필수적이며, 공공및민간의산업성장을위한공동의노력이더해져야한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51
68 나. 가치사슬업그레이드를위한인적자원개발 2005년섬유쿼터의폐지로섬유산업가치사슬의의국가경쟁력을가늠하는중요한요소는인건비수준, 생산성, 인적역량등이되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와같은저비용국가들이글로벌가치사슬의하위분야인봉제생산부분에서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면서, 상대적으로경쟁력을잃은소규모국가들은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고급인력이필요한디자인, 브랜딩등과같은상위가치부분으로이동할수밖에없다. 결과적으로디자인, 기술, 마케팅분야의전문고급인력의양성은섬유분야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유지및고도화를위해서점점더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근로자의과반수이상은생산관련부분에집중되어있으며, 대체로비전문인력과여성이주를이룬다. 전체공장근로자중경영관리, 생산기획, 엔지니어, 기계기술자등과같이직접생산에투입되지않는고급인력은소수에불과하다. 또한가치사슬의업그레이드를위해필요한물류, 금융, 디자인, 연구개발, 마케팅과같은분야의전문가가필요해지면서요구되는기술수준도급속도로높아지고있다. 인력개발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첫째, 초기생산단계 (OEM 이전 ) 에서는공식적인훈련보다는작업자간의기술격차를해소하기위한현장훈련이중요하다. 현장훈련이더선호되는이유는교육내용의현장성이높고, 비용및시간의절약이라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둘째, 전문기술인력과경영관리자의양성을위해해외선진기업과의교류가필요하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69 < 그림 1-12> 의류산업의직무분야별요구도 Position Job Description Formal Education Requirements Training/ Experience Skill Level CMT / Assembly / Production Hand Sewers Sewing Machine Operators Garment Pressers Cutting Machine Operators Line Leaders Production Flow Supervisors Sew, join, reinforce, or finish-usually with needle and thread-a variety of manufactured items. Includes weavers and stitchers. Operate sewing machines to join, reinforce, decorate, or perform related sewing operations in the manufacture of garment or non-garment products. Clothing pressers use steam irons and vacuum presses to shape garments and remove creases. In automated facilities, cutters electronically send the layout to a computer-controlled cutting machine. Supervisory roles; ensure work flows expeditiously along the line. Supervisory roles; oversee the pace of the work and ensure stoppages are minimized, monitor production levels, train new workers, and manage constant problem solving. OEM / Full Package No Formal education required No formal education required,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No formal education required Technical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technical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 Bachelor s degree Required experience Experience: Need of speed and accuracy skills Experience: Need of speed and accuracy skills Technical training Management skills Management skills Quality Control Sourcing, Purchasing, and Supply Chain Management Fabric and Apparel Patternmakers Tailors, Dressmakers, Custom Sewers Designers Senior Designers General Business Skills Branding and Marketing Capabilities Sourc: Duke CGGC. Maintain final quality prior to distribution of product, monitored by buyers. Capabilities related to OEM production: Workers must have financial skills related to purchasing inputs and coordinating production schedules. ODM Create the blueprint or pattern pieces for particular apparel design. This often involves grading, or adjusting the pieces for different sized garments. Design, make, alter, repair, or fit garments. Workers must have training in the aesthetics of product development, some market and consumer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required to translate ideas into samples. Creative talent within the industry that can develop new design lines for production. OBM Responsible for financial management supply chain optimization, quality control and or strategy, and new business development Responsible for market research, marketing/advertising. networking, and positioning brands in the market. High school diploma/ technical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 Bachelor s degree in finance/management Technical education in apparel Technical education in apparel Technical education/ Bachelor s degree in clothing design Bachelors/Master s degree in clothing design Bachelor s/master s degree in business/engineering Bachelor s/master s degree in business Knowledge of quality systems Industry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Marketing specialization and experience Low Low-Medium Medium Medium-High High Skill Level No formal education; experience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experience Technical education/certification Technical education /undergraduate degree University degree and higher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53
70 특히개도국에서는단순생산직보다는경영관리자의역량에의해기업의성과가큰차이를보인다고할수있다. 한국과의협력사업으로현재건설중인섬유테크노파크를활용하는방안이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생산관리를위해생산공정의개선과국가자격제도의정립이필요하다. 이러한방안들이인력전문화의기본틀이될것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공공직업훈련원기능을수행하지만대체로큰성과가없는것으로보인다. 대체방안으로기업자체적인훈련프로그램을개발지원하는방안이필요하다. 한국의경우섬유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 를운영하면서민간기업과공공분야의협조가이루어지고있다. SC는민간의수요에기반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개발된프로그램과전문강사의지원을통해기업의인적자원개발을장려한다. 다. 최근섬유산업의환경변화최근섬유산업의환경변화를크게다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2005년섬유무역자유화이후최대섬유의류최대수입시장은 2014년기준으로 EU 28개국 (32.7%) 과미국 (14.1%) 이점유하고있다. 이들은가격경쟁력및 GSP 특혜등을활용해아시아로부터의수입의존도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둘째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이행을통한지속가능성요구가강화되고있다. SAC(Higg Index), ZDHC 등민간기업의자발적기준이국가 / 국제기구차원으로확산되고있는것이다. 셋째, 모바일이패션유통의핵심인디지털패션의확산이다. O2O(On-line to Off-line) 옴니채널이강화되고 3D 디자인과가상현실 (VR) 을이용한시도가증가하고있다. 넷째, 가격정보나스타일에민감한똑똑하고까다로운소비자로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홈퍼니싱 (Home Furnishing), 식음류 (F&B) 등연관상품과복합적인매장구성이증가하고있다. 다섯째스포츠패션에대한일상화로애슬레저 (Athleisure) 시장이성장하고있다. 애슬레저란스포츠웨어와일상복의융합으로패션과기능성을동시에강조하는패션분야이다. 이중에서아시아중심의소싱국변화는중국, 인도방글라데시, 베트남등후발개도국들을중심으로선진국투자유치를통한세계생산공장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의경우 2000년대부터는섬유소재까지집중육성하고있으며 2008년이후인건비상승, 위안화절상등으로경쟁국에비해가격경쟁력은약화되고있지만세계최대의생산집적지이다. 아세안지역은중국의인건비상승과인력조달어려움때문에글로벌기업들의생산기지다변화에힘입어수출기지로부상하였다. 베트남은 2002년미국의수입쿼터폐지에힘입어미국으로의의류수출이크게증가하였고논의중인 TPP의최대수혜국으로알려지면서글로벌기업의생산기지이전이가속화되고있다. 인도는섬유소재중심에서의류까지수출의저변을확대하면서향후중국을대체할국가로부상하고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71 라. 한국섬유산업성장과정의특징한국의시대별정책변화에서경험했던성공요인과실패요인을분석하고우즈베키스탄모델에적용시켜보고자한다. 물론한국이성장을이루던시기에적용되었던모델을현재우즈베키스탄에그대로적용할수는없다. 여기에서는한국성장기의정부정책과한국에서강점을가지는분야를제시코자한다. 면저한국의고속성장기인 1950년 1980년대를살펴보면 1950년 1960년대에는전후복구사업으로세계경기가호황국면에진입하여수출확대에유리하였다. 원조자금과낮은인건비를바탕으로천연섬유에자급자족을이루었고, 일본등으로부터기술과기계를도입해화섬산업을육성했으며수출주도정책으로높은수출신장율을기록하였다. 1970년 1980년대에는 2번의오일쇼크는있었지만중국개방전으로라이벌이없었다. 또한각대학교에섬유공학과가설치되어매년우수한인력이배출되었고정부에서수출에유리한정책과석유화학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해지속적인성장이가능했다. < 그림 1-13> 한국섬유산업의시대별정책과수출성과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의정책변화추이및전망업데이트, 2012 우즈베키스탄의섬유수출확대를위해적용할수있는고도성장기한국정부의수출확대정책은다음과같다. 첫째, 환율제도개혁및변경이다. 수출품의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달러에대한원화의평가절하와함께복수환율제도를단일변동환율제도로바꾸었다. 둘째, 수출진흥기금융자, 수출용원자재수입금융등수출우대금융을지원하였다. 셋째, 수출제품용원자재수입시관세와내국세를감면, 가속상각제허용, 생산설비개체를위한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55
72 노후시설개제자금과기술개발자금등금융세제상의혜택을강화하였다. 넷째, 수출지원기관인시험연구소와기술개발및중소기업지원을위한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설립하고지원하였다. 다섯째, 대학교와직업훈련소등에서섬유공학, 디자인관련교육을통해인적자원을배출한것이다. < 표 1-30> 한국섬유산업의발전상요약 대내외환경국내상황변화문제점 정책방향성과 주요정책 인프라구축 1959 이전 50 년한국전쟁및 53 년휴전 생산시설확장 ( 외국원조 ) 값싼미국원면의공급풍부한인력 원조자금축소에따른외화획득필요성 천연섬유의수입대체및자급자족천연섬유자급자족달성 면방직긴급재건계획 ( 년 ) * 면방시설신속재건 나일론기술도입 ( 동양레이온, 코오롱등 ) 대학교의섬유공학과개설 ( 석사 / 박사과정 ) 1960 년대 제 1 차및제 2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추진 ( 62-71) 합성섬유생산본격화천연섬유중심에서합성섬유로빠르게전환 면방직공급과잉및국내기업간과당경쟁심화 수출주도형산업육성수출전략산업으로적극육성 섬유공업시설에대한임시조치법 ( 67-79) * 방적업등 6 개설비조정, 신규참여억제등 구로수출공업단지조성 ( 67) 대구지방공업단지조성 ( 69) 3 개시험검사기관설립 ( 63-68) 1970 년대 중화학공업화계획 ( 73) 추진오일쇼크 (1973 년, 1979 년 ) 화학섬유의생산증대및수입대체의류제품수출의높은신장세 화섬원료가격급등, 선진국의수입규제 ( 섬유쿼터제도 ) 강화 섬유공업의합리적육성홍콩, 대만등세계섬유수출 Big 3 로불림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 79-86) * 섬유공업근대화기금설치 ( 정부와민간공동출연 ) 울산석유화학단지완공 ( 72) 국미국가산업제 1 단지조성 ( 73) 대구섬유기술전문훈련소설립 ( 79) 1980 년대 6.29 자유화선언 ( 87) * 노동조합결성, 임금투쟁본격화 금리폭등, 세계경제침체 (- 84) 저금리, 유가하락, 엔고 ( 86) 중국, 동남아등후발개도국으로의생산시설이전 (80 년대후반 ) 비가격경쟁력제고 ( 품질고급화, 디자인개발 ) 단일품목최초 100 억불수출초과달성 ( 87) 공업발전법 ( 86-99) * 산업합리화업종 (9 개 ) 지정신규업체진입금지, 신설증설제한 비산염색단지 ( 81) 및반월염색단지 ( 83 년 ) 조성 1990 년대 WTO 체제출범 ( 95) OECD 가입 ( 96) IMF 외환위기 ( 9 8) 시설규제대폭완화정부주도의직접육성에서시장경제의자율경쟁방향으로전환 해외이전가속화및기업구조조정 ( 축소 / 재조정 ) 산업구조고도화촉진직물류수출이섬유제품수출을앞지름 ( 93) 산업발전법 ( 99 - 현재 ) * 산업별발전전망과장기전략수립 : 미래청사진제시 밀라노프로젝트 1 단계 ( 99-03) 추진 2000 년대이후 섬유무역자유화 ( 05) 고품질및고기능성섬유, 산업용섬유등으로방향전환정부의적극적인기술개발지원확대와부품소재육성정책추진 무한경쟁시대 전체산업의균형발전과합리화촉진고부가가치및차별화를통한수익성확대 산업융합촉진법 ( 11- 현재 ) 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 07- 현재 ) 밀라노프로젝트 2 단계 ( 04-08)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 10-14) 메디컬신소재개발사업 ( 11-16) 탄소벨리구축 ( 11-16)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73 한국의경험과강점을가지고있는분야는우즈베키스탄에도입하기용이할것이다. 먼저, 우즈베키스탄가치사슬강화와관련된한국의지원역량을살펴보고자한다. 앞에서살펴보았지만한국은스트림별로균형잡힌산업구조를가지고있으며특히미들스트림은경쟁력이있다. 세계수출시장점유율 1위품목은 2014년기준으로섬유산업은 6개를보유하고있다. 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 (HS코드 ) 이 42.1%, 의류또는부문품 ( 직물제 )(HS코드 ) 이 28.9%, 기타섬유제의파일및셔니일직물 (HS코드 ) 24.9%, 합성필라멘트기타 ( 폴리프로필렌 )(HS코드 ) 24.0%, 기타의제품으로된의류부속품 ( 직물제 )(HS코드 ) 18.0% 등이다. 12) 또한지역별로특화되어있는생산단지와함께지역생산업체들의애로기술해소등을지원하고육성하기위한연구소, 염색단지등의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다. 서울과경기도등수도권은의류와니트제품으로특화되어생산기술연구원, 섬유소재연구원등의전문연구소와 FITI시험연구원등 3개의시험검사소및염색단지가구축되어있다. 업스트림인화학섬유및미들스트림인화섬직물과염색가공생산기반이구축된대구경북지역은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패션산업연구원등 3개의전문연구소와염색단지가있다. 이외에도융합섬유와탄소섬유는전북, 신발및의류제품은부산, 실크는진주등지역별로특화된생산기반과연구소를가지고있다. < 그림 1-14> 품목별산지집적화및연구소, 염색단지 이어, 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으며글로벌기업의높은경쟁력을들수있다. 노동집약적임가공생산기능을노동력이풍부하고저렴한임금수준인개발도상국으로이전하고있으며, 국내에서기획과디자인, 마케팅기능을수행하는이원적글로벌분업 12) 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6.2), 세계수출시장 1 위품목으로본우리수출경쟁력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57
74 생산체제구축하고있다. 이에따라신속하게시장에공급할수있게되었으며공급지역의다변화및공급망내의파트너쉽강화등을통해최적의글로벌벨류체인을구축했다. 영원무역, 한세실업, 세아상역, 한솔섬유등해외진출을통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고있다. 일례로세아상역은 DKNY, 갭, 자라와같은세계유명브랜드에납품하는대표적인봉제업체로 2000년에매출이 1,500억원수준이었으나 ODM으로전환한뒤 2013년 1조 3,000억원대로급성장하였다. 13) 마지막으로, 디자인역량및경쟁력을들수있다. 아직도디자인력열세와글로벌브랜드부재등으로섬유산업은고부가가치시장에서선진국에비해뒤처지는실정이다. 하지만전문대학이상을졸업한디자인관련전공의신진디자이너가매년 5,000여명배출되고있어디자인인적네트워크는우수하고풍부한편이다. 또한다양한브랜드구조 ( 개인디자이너, 내셔널브랜드등 ) 을고루갖추고있어구조적으로우수하다. 동대문시장등에서활동하는디자이너들은원단및부자재조달, 기획및디자인, 패턴-봉제-도소매유통까지시장인근에서수행해소비자의유행을반영한패스트패션으로국내외소비자들의호응을얻고있다. 이런강점을가지는분야는현재추진중인 TPP 사업외에기술협력, 국제협력등한국섬유산업과협력이나보완이가능한방안으로, 제4절에서추가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5. 패션디자인육성가. 디자인산업의의미와중요성 (1) 디자인산업의의미와중요성산업전반에걸쳐디자인의영역은광범위하며제조와서비스산업부문외에도공공서비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의영역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 노동집약적산업이대부분이었던한국의산업은기술융합적인산업으로변화하고있다. 이에맞추어디자인산업도소비자의삶에깊이관여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 표 1-31> 디자인산업의발전단계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산업발전단계 노동집약적 ( 섬유, 신발 ) 자본집약적 ( 자동차, 조선 ) 기술집약적 (IT, BT, NT) 기술융합적 디자인산업발전단계 인간 ( 감성 ) 지향적삶의질 기능지향적제품의기능과품질 외관지향적제품의부가장식 자료 : KOTRA, 국내디자인산업과현황, 2012 산업에적용되는디자인은산업디자인진흥법 ( 대한민국법률제 호 ) 제 2 조에정 13) 매일경제 TV: 제조업히든파워 ODM, 글로펄폭풍성장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75 의되어있다. 산업디자인이란제품및서비스등의미적 기능적 경제적가치를최적화함으로써생산자및소비자의물질적 심리적욕구를창작및개선행위 ( 창작 개선을위한기술개발행위를포함한다 ) 와그결과물을말하며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을포함한다고정의하고있다. 물론이정의는제조산업을주요정책대상으로정의하고있어다양한형태로발전하는디자인영역을포괄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하고방대한디자인산업중에섬유산업과관련된디자인으로한정코자한다. 섬유제품을생산하는과정에서미와패션을창조하고표현하는것이섬유패션디자인이다. 사, 직물또는편물의조직과표면에무늬와색상을부여하여아름답고창조적인제품을생산함으로써완제품의품질과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작업으로정의할수있다. 섬유산업의디자인을크게분류해보면섬유, 직물등의류를만드는소재를대상으로하는섬유디자인 (textile design) 과의류완제품을대상으로하는의상디자인 (Clothing design) 분야로나뉠수있지만최근에는패션디자인으로통용되고있다. 텍스타일디자인은끊임없이개발되고있는신소재와다양한직물조직및가공기술의발전과더불어직물의부가가치를높여줄수있다. 동일한섬유로만든원단이라도색채와디자인으로미적인가치가향상되는것이다. 텍스타일디자인은선염 ( 직물제직전염색 ), 직조 ( 직물표면에재질감과패턴형성 ), 니트 ( 조직의방식과소재의특성결합 ), 날염, 자수등에적용할수있다. 텍스타일디자이너는의류나인테리어제품등사용용도에적합한색상, 문양, 디자인등에관한자료를바탕으로독특하고창조적인디자인을개발한다. 또한소비자의요구, 시대와유행에따른트렌드를반영하고창조적인발상으로개성있는제품을디자인한다. 또한최종마케팅을염두하고이미지, 컨셉, 기획, 소재선정, 샘플제작등을수행한다. 의상디자인은직물 ( 편물 ) 을소재로용도에맞게재단, 봉제하여최종상품을만들어내기위한디자인으로복식디자인이라고도불린다. 의복을디자인하는것뿐아니라의복의재료가되는옷감의특성, 만들어진의복을효과적으로판매하는방법까지다양하게연구되고있다. 따라서패션디자인은옷과장신구에관한디자인및미학응용분야로서다양한패션분야에서창의적인이미지를창조해내야하는분야라고할수있다. 고용노동부산하의산업인력공단에서시행중인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에서는텍스타일디자인과패션디자인으로구분하고있다. 텍스타일디자인을용도에맞는텍스타일디자인상품개발을위해텍스타일디자인리서치, 디자인기획, 디자인발상, 패브릭디자인, 텍스타일시제품제작을하는일로정의하고있으며패션디자인은패션상품생산을위하여디자인기획을통해컬러, 소재, 스타일등디자인요소를분석, 선별하고패션디자인및시제품을개발, 평가하여기능성과심미성있는패션제품을창작하는일로정의하고있다. 14) 디자인이곧상품이며국제경쟁력의지표가되는오늘날섬유산업의제품차별화및부가가치화를위해서상품의가치에영향을미치는디자인의발전은매우중요하다. 기 14)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59
76 술개발에비해소규모의투자로단기간에차별화, 고급화, 고부가가치화가가능한수단으로동일한성능의의류제품일경우디자인이 70% 이상차지하고있으며디자인에따라판매가격이 2-4배까지차이가나타난다. 산업과경제의급속한발달에따른일련의생활양식의변화로옷의외형적형태에만의존해왔던소비자들의패션취향과욕구가갈수록고급화, 다양화되어감에따라디자인이결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해디자인이산업의융복합화를주도하고가치혁신과경쟁력의핵심요소로서국가차원에서다양한전략적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2) 한국의디자인현황한국의디자인산업진흥은수출주도형경제성장정책을추진하던 1960년대중반부터로볼수있으며수출에있어디자인의낙후성은클레임의주요원인이되었다. 1970년제4차청와대수출확대회의결정으로한국수출디자인센터, 한국수출품포장센터, 한국포장기술협회를통합하여재단법인한국디자인포장센터 (KDPC, 이후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명칭변경 ) 를설립한것을본격적인디자인진흥의시작으로볼수있다. 1977년말디자인포장진흥법이제정되어한국디자인진흥원의설립과재정및운영지원이이루어졌다. 수출업체들의취약부분인디자인과포장분야의진흥에관한전체적인내용보다는진흥원의운영에초점을맞추었다. 15)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85년부터산업디자인진흥법에의거디자인, 기능, 품질등을종합적으로심사해기능은물론디자인이우수한상품을우수산업디자인 (Good Design) 으로선정하여 GD마크를부여하고있다. 정부주도의한국디자인진흥원의운영유지차원에서벗어나업계에대한지원으로개선된것은 1991년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전문개정을통해서다. 이시기디자인이중요요소로부각되었고환경변화에따라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의방향도디자인진흥업무중심으로변경되었다. 1993년제1차산업디자인개발 5개년계획 ( 93년- 97) 을수립하여시행하였으며제2차 ( 98-02), 제3차 ( 03-07), 제4차 ( 08-12) 를거쳐 2013년디자인산업융합전략추진계획 ( 14-17) 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이와는별도로 1999년 ʻ디자인산업비전및발전전략ʼ, 2003년참여정부디자인산업의발전전략, 2005년산업자원부디자인산업발전전략 ( 경제정책조정회의 ), 2011년디자인산업육성종합계획, 2012년디자인산업융합전략등도수립, 시행되었다. 디자인산업에관한법률로는산업디자인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등이있다산업디자인진흥법은 1997년 12월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최초제정되었으며디자인보호법 ( 의장법 ) 은 1961년디자인의보호및이용을도모함으로써디자인의창작을장려코자제정되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999년 ) 은문화산업의지원및육 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백서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77 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저작권법 (1957년 ) 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디자인이란명칭이붙은정부조직으로는산업디자인진흥법소관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의디자인생활산업과가있으며산하기관으로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가있다. 또한특허청 ( 디자인보호법소관 ) 에는디자인심사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기본법및저작권소관 ) 에는시각예술디자인과, 저작권정책과등이있고산하기관으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있다. 중앙정부이외에도지방자치단체에는자치법규인규칙과조례가제정되어있으며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등에서디자인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한국의디자인정책은정부주도로이루어졌으며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디자인진흥원이주축이되어독립된분야로서디자인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정부중심의진흥정책을추진하였다. 디자인기술개발, 디자인기반조성, 디자인인력양성, 교육및홍보, 디자인전문회사육성등디자인관련정책이꾸준히수립 집행되어왔다. 패션디자인분야는정부의디자인발전정책의일부로서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등의부처에서패션산업역량강화, 신진디자이너육성및지원등세부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패션디자인분야의세부정부지원정책은뒷부분에서논의하고자한다. 이러한정부주도의디자인정책은삼성, 현대, LG 등대기업의디자인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이끌었으며중소기업의디자인투자에대한불안감을감소시키며디자인산업이양적으로성장할수있게하였다. 또한디자인산업의생태계를유지하기위한디자인전문회사들이정부의여러지원혜택을통해질적, 양적발전을함으로서전문회사로발전하기위한토대를갖추어왔다. 현재한국은디자인인력의질적수준향상의필요성과대기업에편중된디자인투자구조, 디자인전문회사의영세성및취약한경쟁력등디자인시장의확대와더불어질적성장의필요성을체감하고있다. 기존과다른창의성을요구하는디자인능력함양과혁신적인디자인교육시스템의적용이디자인정책에서해결해야할이슈로거론되고있다. (3) 한국의패션디자인발전과정패션디자인의발전은패션산업, 디자이너, 브랜드의성장과관련이깊다. 1950년대한국전쟁을거친후 1954년최경자디자이너에의해국제양장사를개업하고최경자복장연구소를열면서패션교육을시작했다. 1955년에디자이너라는명칭이사용되기시작하였으며 1956년최초의패션쇼가노라노디자이너에의해개최되었다. 1961년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가결성되면서디자이너간경쟁과정보교류가활성화되었다. 1962년복식디자이너협회주최로디자인경진대회가개최되었고경복궁의산업박람회에서한국최초의국제패션쇼가열렸다. 이에맞추어체계적인모델양성을위해 1964년차밍스쿨이문을열었다. 1970년대는양장과양복의맞춤시대로옷의구매형태가재래시장과맞춤으로구분되었고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61
78 기성복브랜드가등장하면서백화점과직영전문점같은유통채널이개발된시기이다. 화신그룹 ( 72년 ), 반도패션 ( 74년 ), 코오롱, 제일모직, 삼성물산 ( 77년 ) 등의대기업이기성복시장에진출하였으며이로이해국내의내수시장규모가급격히팽창하는계기가되었다. 1980년대는섬유산업이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산업구조고도화가이루어지며패션산업의토대가된시기이다. 1986년공업발전법에대해서는앞에서도서술하였지만합리화업종지정을통해산업구조의효율화를적극지원하였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운용자금을업계의패션디자인진흥자금의명칭으로패션디자인개발에필요한자금을대여하였다. 이시기해외라이센스브랜드를도입하여패션브랜드산업에진출하거나자체브랜드를양성하는중소의류업체가기반을다지기시작하였다. 여행자율화와교복자율화로일상생활에서간편한청바지, 티셔츠등캐주얼웨어가유행하였다. 신원, 나산등으로대표되는브랜드여성복시장에한섬에서 TIME과 SYSTEM이라는여성복브랜드를출시하면서감성적인디자이너브랜드와대결하는양상이나타나게되었다. 1986년아시안게임과 1988년올림픽을계기로스포츠브랜드들이유행을선도했으며컬러텔레비전의보급으로소비자들이해외패션에눈을뜨게된시기이다. 1990년대는고감성개성의시대로다양한캐주얼브랜드와진브랜드들이생겨났으며신세대스트리트패션의유행과디자이너캐릭터브랜드가등장했다. 1995년발효된우루과이라운드협정으로샤넬, 루이비통등의고가해외명품브랜드가수입되면서국내기업및디자이너브랜드와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었다. 유통시장의전면개방으로외국유통업체들의국내진출과더불어동대문을중심으로밀레오레, 두타등민자에의한대형유통센터가등장하였다. 백화점등의다점포화가진행되고의류브랜드의아울렛등할인점의설립으로내수시장이다각적으로확대되었다. 1992년이신우디자이너가파리에처음진출한이후한복의대명사인인이영희컬렉션의파리진출 (93년 ), 이상봉디자이너가한글패션으로파리에진출했다 (97년 ) 년에는김지해디자이너가파리오트쿠튀르에참가하여한국모시를선보였다. 1990년 SFAA가결성되면이신우, 진태옥, 설윤형, 이영희와이상봉등의디자이너들은 90년대파리무대에서한국패션의세계화노력에앞장섰다. 2000년대는본격적인글로벌경쟁시대다. 세계적으로패션관련문화가마켓영역에서무한경쟁체제로바뀌면서외국자본과콘텐츠의유입이증가하며패션산업이문화산업으로확장하게되었다. 명품과브랜드를찾던소비자들은자신만의디자인이나스타일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였다. 2002년월드컵을계기로붉은악마가전세계로알려졌으며 2004년드라마겨울연가가일본에서폭발적인반응을일으킴에따라한류열풍이중국, 동남아를거쳐유럽과북미로확산되었다. 드라마, 영화, K팝으로대변되는한류는한국신진디자이너의해외진출의기회가되고있다. 한국디자이너들은해외활동과함께국내에서도백화점을포함한유통망에서새로운신진디자이너브랜드제품까지판매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다양한제품들이출시되고있다. 유행을따르는것을넘어서개성을추구하는젊은소비자들의취향을보여줌으로써유통시장에새로운일원으로자리잡고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79 현재는물질적풍요와유행에따른소비, 가치지향적인소비, 여가및자아발전을위한소비등다양한계층의문화가소비를세분화하고있다. 이로인해브랜드업체들은폭넓은소비층에서세부적인타겟의소비층으로세분화해브랜드를생성하고런칭하고있다. 기업들은기업브랜드이미지를구축하고고유브랜드와타켓별브랜드를개발하는등역량을확대하고있는것이다. 패션산업이고부가가치산업으로확장되면서다양한브랜드가생성되고이들브랜드는규모, 경영형태, 소유주등에따라다양한분류되고있다. 디자이너브랜드는 90년대까지는기업명이나따로고안된명칭을붙이지않고디자이너명을그대로사용한유명디자이너이름으로된브랜드로제한적으로사용되었다. 최근디자이너의핵심역량이창조성을바탕으로새로운부가가치시장을창조하는사람으로의미가재정립되고있다. (4) 한국패션디자인지원정책및방향산업통상자원부는관련협회등과함께섬유패션활성화사업과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사업을통해지원하고있다. 섬유패션활성화사업은섬유패션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글로벌화촉진을위해패션정보공유및패션시장조사, 디자이너발굴및육성, 의류생산역량강화, 의류생활용섬유기획개발역량강화등의세부사업으로추진중이다. 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은패션의류생산지원센터구축, K패션토털비즈니스활성화, 패션비즈니스센터구축등이다. < 표 1-32> 산업부섬유패션활성화및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세부사업 단위사업 패션정보공유및패션시장조사디자이너발굴및육성지원 사업내용 국내외패션산업관련트렌드및정보조사및분석, 확산을통한중소패션업계의디자인기획력지원유망디자이너를발굴하고국내외마케팅과비즈니스연계지원 섬유패션활성화 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 의류생산역량강화의류 생활용섬유기획개발역량강화글로벌섬유패션공급망역량강화산업용섬유생산역량강화사업 패션의류생산지원센터 K 패션토털비즈니스활성화 K 패션토털비즈니스센터 국내패션산업의생산인프라구축과전문인력양성을통한봉제업체역량강화 의류및생활용소재기획에필요한기획정보제공및맞춤형컨설팅을통한소재기업의상품개발지원 국내섬유및의류생산기업, 벤더및국내외바이어등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섬유패션거점을통한섬유패션기업의수주및수출기업화지원 산업용섬유생산역량조사분석, 소재및제품개발프로세스지원, 글로벌비즈니스화지원 지역기반소규모패션의류업체작업환경개선및봉제장비 기술지원등을위한공동활용생산지원시스템 ( 특수봉제장비, 시제품제작지원등 ) 구축 섬유패션산업에문화콘텐츠를결합한새로운마케팅전략및비즈니스플랫폼을개발, 국내패션기업의브랜드마케팅지원 한류문화및관광산업과연계한오픈형패션, 뷰티, 문화, 체험공간개발로 ' 도심속 K- 패션문화 Complex' 조성 디자이너창작스튜디오, 제품전시홍보관, 교육시설, 디자이너종합지원시설패션비즈니스센터구축등을포함한패션비즈센터를건립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년선정공고문정리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63
80 서울시산하조직인서울디자인재단은지역을브랜딩하는차원에서서울패션위크를진행하고패션생태계가구축될수있도록쇼룸과스튜디오를제공하는패션디자이너창업센터를운영중이다. 또한기업과협업을통해스타트업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패션신진디자이너스타트업육성공모전과패션비즈니스창업지원을진행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한국패션문화해외진출, 신진디자이너해외판로개척, 유명패션위크참가등을지원하고있으며산하의한국콘텐츠진흥원은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공동으로패션디자이너페어인패션코드 (Fashion Kode) 를진행하고있으며백화점의협찬을받아팝업스토어및시제품제작까지지원하고있다. < 표 1-33> 패션산업정부지원정책요약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해외진출 해외전시회참가지원해외마케팅컨셉코리아글로벌브랜드육성 ( 전시, 10soul) 신진육성 대한민국패션대전신진해외개척창작스튜디오디자이너인큐베이팅시제품제작지원모델리스트, 봉제 생산기반 의류생산역량강화패션지원센터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 ( 동대문, 성동, 중랑 ) 수주행사 인디브랜드페어 패션코드 서울패션위크 패션정보 패션정보마켓조사국내외글로벌포럼패션 DB 구축 한류콘텐츠융합 자료 : 한국패션협회, 2035 한국패션산업발전전략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패션산업연구원등에서도정부지원이나자체사업을통해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ODM 개발을위한상설샘플정보실 (S/S, F/W 시즌별신규샘플 300여점구매, 현재 2,000여점보유 ) 을운영하고회원사에게무상으로샘플을대여중이며, 르돔 소공인지원센터는트랜드분석을통한기획및컨설팅, 패턴및샘플제작지원, 비즈니스쇼룸을통한마케팅지원등을추진중이다. 또한섬유패션지식재산보호센터에서는침해조사와단속, 맞춤형정보제공, 컨설팅및교육사업등을지원하고있다. 한국패션협회는패션디자인및디자이너육성을위해대한민국패션대전과인디브랜드페어를진행하고있다. 디자이너지망생이성장후인디브랜드로진출하고다음단계인비즈니스교류회를통해실질적인비즈니스의단계로진입할수있도록단계별지원을하고있다. 또한디자이너와패션브랜드들이참여할수있도록트랜드와패션비즈니스트랜드를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포럼을개최하고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을추진중이며신진및중견브랜드와소재브랜드, 리빙브랜드의디자인과완제품개발을지원하고있으며온라인뷰어시스템을구축하여트렌드북, 패션플래시등을제공하고있다. 또한창작디자인스튜디오를운영해신진디자이너에게컨설팅및시제품개발을지원하고패션창업캠프도지원하고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81 패션의류산업은부가가치및고용창출력이높으며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산업이다. 패션디자인분야에많은신진디자이너가양성되고정부지원이정책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대졸신진디자이너들은중소기업기피현상을가지고있을뿐아니라현장적응력이나제작능력이부족하며, 신진디자이너들의낮은임금수준으로인해퇴사를반복함으로써숙련디자이너로의성장을방해하고있다. 활동중인디자이너들도국제인지도가낮으며독창적인디자인개발보다는해외패션트랜드를모방하거나개량하는수준이다. 또한세계시장진출잠재력을보유한브랜드가있으나세계수준의글로벌브랜드가없다. 중소업체들은브랜드투자에인색하고대기업브랜드업체들은국내시장에안주하고있어글로벌브랜드로성장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한국도패션디자인을통해제품고부가가치화가필요한시점인것이다. 제 4 절정책권고 ( 가치사슬강화방안 ) 1. 전략도출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은국내적으로는산업의산업부문의경쟁력 ( 역량 ) 을강화해야하며, 외적으로는글로벌가치사슬에안정적으로안착하여주요섬유생산국으로서의위치를다져야한다. 국내가치사슬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기업차원에서완성된가치사슬을섬유산업전반에걸친가치시스템의고도화로연결시켜야한다. 가치사슬이라는용어는생산과정을기본으로하되, 생산전단계의개발과정과생산후단계의마케팅 유통을포함하는개념이다. 결국본절의정책제언은잘만들고잘판매하는데초점이맞춰지겠지만, 본질적으로는시장을찾는마케팅, 즉수요의확대가더욱중요할수밖에없다.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가치사슬강화를통한경쟁력강화방안에는여러가지필요한사업이있다. 제 2절에서 SWOT분석을통해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을도출했다. SO전략은면클러스터가치사슬강화, 가격경쟁력을활용하여바이어네트워크편입전략, CIS시장에대한 Priority 강화전략이다. WO전략은글로벌트렌드에부합하기위한중장기화섬생산계획의수립, 바이어니즈에부응하기위한원면수확의기계화추진이다. ST전략은면봉제산업의구조고도화전략과고부가가치패션디자인산업육성이며 WT전략은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협력과기업환경개선을위한환율, 금융통계관리등내부구조개선조치이다. 하지만중요한것은현실에맞는사업의우선순위설정을통해서단계별로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모두필요한사업이지만우선적으로강점을가지는분야와외부적인기회요인을활용할수있는 SO전략을우선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다음 ST전략, WO전략의순으로중요성을두면서순차적으로진행해야할것이다. WT전략은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65
82 내부적인약점분야이면서외부환경도좋지않은분야이다. 따라서, 회피전략을수립함과동시에시간을가지고약점을보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SWOT분석을통해서도출된 4개그룹, 9개추진전략은개별전략의중요도및수행범위를고려하여각그룹을대표할수있는핵심사업을도출하였다. 면클러스터가치사슬강화, 면봉제산업의구조고도화전략, 글로벌트렌드에부합하는중장기화섬생산계획의수립, 기업환경개선을위한내부구조개선이다. 이러한 4개전략을중심으로각사업을모디파이하고세부액션플랜을제시하여총 15개의사업으로정책제언을구성하였다. 면클러스터가치사슬강화는면제품산업이누구도부인할수없는우즈베키스탄의경쟁국대비비교우위분야이기때문이다. 정부에서도이를인식하고고부가제품으로확대하기위해원면의수출비중을점차줄이고있으나아직도세계적인주요원면수출국이다. 원면에서사, 직물, 염색가공, 제품까지스트림별로가치사슬강화가필요하다. 의류생산은기술이나지리적이점보다는저렴한노동력공급이풍부한지역을중심으로발전하고있다. 세계섬유시장에서다국적섬유기업들은생산비가저렴한국가들로생산기지를이전하고있다. 이들지역은섬유류및원, 부자재등의생산여건도갖추어가고있다. 대규모의류업체들은기획, 디자인, 유통등에집중하고외주생산과프로모션업체를통해현지생산을강화하고있는것이다. 현재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의아시아개발국가들은풍부한노동력을보유하고있으며원사, 편직, 자수, 염색, 봉제등의류생산에이르는일괄공정이한곳에서가능 ( 버티칼생산라인의확보 ) 하다. 이로인해오더의발주에서납품까지의리드타임 (Lead Time) 이상당히짧은장점까지가지고있다. 패스트패션트렌드에적합하고바이어 Compliance에의한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중점육성해야하는분야이다. 화섬산업은대규모설비투자가필요한장치산업이다. 대규모설비투자는진입장벽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중국, 인도등에서는정부의적극적인화섬산업육성정책으로인해자본조달이비교적용이하게이루어졌으며, 일본, 독일등기계및설비를생산하는선진국들이 Turn-Key 방식으로수주하여기술까지전수하고있다. 화학섬유산업에대한진입장벽이크게낮아졌다고볼수있다. 글로벌수급을좌우하는중국의지속적인생산능력증대로과잉공급부담을초래하고있다. 하지만, 화학섬유에대한중요성은앞에서도기술하였다. 세계적추세인화섬소재를활용한고기능성스포츠의류시장진출을위해내부역량도중요하고전력등기본인프라, 관련분야인적자원계획과연계해야한다. 마지막으로수출산업에필요한환율및수출우대금융, 섬유전용공단조성, 수출지원기관활용, 정확한데이터개발등공공정책과인프라구축을제언코자한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83 2. 실행계획 (Action Plans) 가. 면클러스터가치사슬강화 (1) 원면유통구조개선및원면수확의기계화면화가격의안정과재고감축, 방적기업의수익성확보를위해면화의유통구조를개혁해야할것이다. 수요와공급을시장에맡기고정부는간접적인조정역할만담당하는것이다. 정부의면화저가정책으로수작업비중이높고생산성이낮은문제를해결하고급격한가격변동을억제하기위해수출입관리나국가비축량의증감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시장의수요와공급에의해면화의유통이이루어져야한다. 원면수확시핸드피킹에대한장단점은앞에서도언급하였다. 아동노동력착취문제는어느정도해결되었지만주요섬유시장인미주와 EU 바이어들로부터노동자인권문제에서자유롭지못하다. 수작업과정에서초래되는오염물로인한원단불량은품질관리상의한계를노출하기도한다. 우즈벡정부에서도 17년까지기계화율을 90% 이상으로제고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지만실행이늦어지고있다. 원면의품질을높이기위한또하나의대안으로는수확된목화를처리하는첫번째공정인조면 (ginning) 공정 16) 에서지금보다정밀하게불순물을제거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다. 즉, 국내외기계메이커와의협력을통해보다정밀한조면기의개발이필요하다. (2) 가격경쟁력을활용, 바이어네트워크에편입봉제산업은노동집약적이고진입장벽이낮은도시형제조업이다. 저렴한양질의노동력을보유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은봉제에있어최적의조건을가지고있다. 의류공급기지인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등과의경쟁을통해글로벌리딩기업의네트워크에참여해야한다. 이에필요한인프라등제반여건은 FDI 유치분야를참고하기바란다. 바이어네트워크편입에의한 OEM 생산기지로출발해, 원부자재자체조달로확대하고기획력을배양하여바이어주도의생산방식에서제조자주도의생산방식으로의전환을목표로삼아야할것이다. (3) 스트림간협력을통해품질개선과공동소재개발원료-사-직물등스트림간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다. 원료나면사업체들은수요업체인니트업체나염색가공업체등과의상호정보교환등네트워킹을통한품질개선과공동소재개발이가능하기때문이다. 스트림간협력을통해바이어 16) 수확한목화에서씨앗, 불순불등을제거하는공정으로우즈베키스탄내약 50 여개의조면공장이가동중이며, 각조면공장은 2-5 개의라인을운영중임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67
84 트렌드변화에맞추어새로운가공기술과소재의복합화기술개발에투자할수있으며이를통해품질고급화와고부가가치화가가능해진다. 또한스트림간의파트너쉽관계구축은인수합병을통한수직계열화와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다. 수요에대응할수있는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고, 원가절감이가능하므로경쟁력이향상될것이다. (4) CIS 시장에대한 Priority 강화전략러시아와 CIS 시장은우즈벡에있어서최고의고객이다. 2016년기준으로 CIS지역의대우즈벡섬유류수입비중은전체 5% 수준이지만 HS코드 52류인면이 38%, HS코드 60류인편직물이 16% 에이르고있다. 관련업계와정기및수시간담회나설명회를통해 CIS 시장에대한트렌드, 수출입통계, 경쟁상대국및기업의동향등을점검, 정보를공유하고시장상황변화에맞추어제품개발을실시하는등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 또한 CIS 주요거점에마케팅센터를설치해기업들의공동마케팅지원과함께수출애로사항을해결하고전시회나박람회참가등기업들의마케팅및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나. 면봉제산업의구조고도화전략 (1) 생산의시너지효과를위해의류봉제생산집적지 ( 봉제클러스터 ) 조성기업들의기획, 디자인, 봉제, 마케팅전공정에서의납기단축, 비용절감, 생산효율성개선을위해의류봉제집적지인봉제클러스터를구축하는것이다. 노동력확보가용이한도심에아파트형공장을구축하여공동작업장, 시제품제작지원및공동장비활용등을지원해야한다. 아파트형공장에입주하는 40-50개업체를대상으로재단등면적을많이차지하는작업을공동으로진행하게하고, 봉제장비점검및수리지원서비스등애로사항을해결해주어야한다. (2) 직무교육, 경영자연수등을통한현장과경영의전문인력양성종업원의직무교육을향상을위해현장훈련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태도등을구체화한직무능력표준을개발하고보급하는것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초반부터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주관으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을개발해오고있으며교육훈련, 자격, 경력개발등에활용하고있다. 실무중심의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신설및재설계, NCS 채용을통한능력중심인사관리와종업원의평생경력개발관리가가능하므로, 이를국가차원에서개발하고운영해야한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85 또한봉제전문인력의양성이필요하다. 봉제기초부터중급, 고급과정과패턴캐드, 리폼등의교육과마케팅교육, 대학연계실습교육등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해양성해야한다. 숙련된전문인력양성을통해품질수준을한단계업그레이드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관리자및경영자의전문화도필요하다. 관리자및경영자는교육연수를통해글로벌전문인력으로발돋움하고우즈베키스탄을이끌어갈수있는전문가로서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교육연수는글로벌비즈니스를지양하기위해기술습득, 경영현장사례체험, 네트워크구축등넓은안목과식견을배양할수있는기회이다. 지금도한국생산기술연구소와교육연수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보다다양하게국내외교육연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소재다양화를위한디자인분야육성디자인도수출과마찬가지로기업의영역이지만디자인에대한정보제공과디자인확산이필요하다. 신진디자이너및영세한규모의업체들은디자인에대한여력이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 해외소재및유행색등의트랜드를조사 분석하여제공하고디자인성공사례, 디자인추세등디자인정보망을구축하고제공해야한다. 디자인전문인력양성을위해산업현장에필요한첨단기법등실습위주의특성화대학을육성하고패션디자이너, 패터너, 머천다이저등을분야별로육성해야할것이다. 디자인인력관리를실시하여우수인력의매칭을지원해기업의자발적투자를유도해야하며, 디자인경진대회등을통해대학생및신진디자이너를발굴하고국제컨퍼런스나페스티벌을개최함으로써저변을확대해야한다. 업력 7년미만의인디디자이너및소규모브랜드업체의창작제품개발과창업이가능하도록시제품제작지원센터를운영할필요가있다. 패턴, 샘플제작및소재개발까지의과정을지원함으로써시제품제작및소량생산이가능하고, 소재 / 디자인 / 패턴 / 봉제로이어지는교육과컨설팅이이루어져신진디자이너가양성되고창업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이다. (4) 생산제품의품질안정화를위한시험검사인프라구축섬유기업들은시험분석을통해품질인증및불량원인을규명하여애로기술을해결하고기술개발을통해품질향상을도모할수있다. 일부규모가큰기업들은자체시험검사장비를갖추고있지만비용과전문인력, 대외공신력때문에운용에한계가있다. 일본등으로부터의지원을받아타슈켄트섬유대학에시험설비가구축되어있으나, 교육용이외의활용이제한되어있는실정이다. 따라서, 많은기업들이활용할수있도록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한국의경우 1960대부터수출지원을목적으로 3개의시험연구소를설립해운영하고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69
86 있다. 이들시험연구소는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지사나사무소형태로진출하고있으며해외유명연구소들과협력해상호교류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또한섬유개발연구원등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도시험검사와함께시제품제작까지지원하고있다. 다. 중장기화섬생산계획의수립 (1) 다양한화섬소재공급이가능하도록정부지원확대단기적으로세계적인트랜드인화섬고기능성액티브웨어개발을위해화섬에적합한기계로시설을개체하고기능성원사및원단을조달해야한다. 실태조사시우즈베키스탄내수브랜드인 IDEAL 이화섬과면을혼방한자켓, 바지등을생산해판매하고있는점은상당히고무적이었다. 대통령령에의해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화섬품목에대해관세 ( 화섬사와화섬직물에 30% 이상 ) 를면제하는등의정책도있지만화섬제품생산과판매가확대될수있도록 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확인 등에대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화섬에적합한기계로시설을개체시관세감면, 저리융자제공등의지원이필요하고, 스트림별로업체들이참여하는기술개발프로젝트를만들어기술개발이이루어져야하며공통애로기술해결에정부가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 (2) 화섬설비도입을위한기본계획수립 ( 원료, 전문인력, 자본 ) 진입장벽이낮아졌다고해도화섬설비구축은많은투자금액이소요되고, 전력의안정적인공급과함께관련인력이양성되어야하는중장기프로젝트이다. 대학단계에서화섬에대한전문인력이배출되어야하며전력의불안정한공급도해결해야할문제이다. 24시간가동되는화섬생산라인에서안정적인전기공급은화섬의품질을좌우하며경우에따라불량제품으로클레임의원인이되거나설비까지교체해야하는심각한상황에이를수있기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중점적으로추진중인석유화학공장인근에화섬단지건설계획을수립해야한다. 연사, 원단등자연스럽게화섬클러스터가형성되도록계획되어야할것이다. 라. 기업환경개선을위한내부구조개선 (1) 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숨화의평가절하지금도지속적으로숨화의환율이상승하고있지만수출의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서달러에대한숨화의평가절하 ( 숨화환율상승 ) 는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생산중인제품은범용품이많기때문에가격경쟁력이우선되어야한다. 하지만이중환율구조에따른시장환율의동반상승이나외환거래의어려움은정부에서신속하게해결해야할과제이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87 (2) 수출우대금융및기술개발지원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대통령령으로추진중인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에대한관세감면, 내국세감면등과함께기계등설비에대한가속상각허용, 수출용원자재에대한부가세환급이필요하다. 수출업체의품질경쟁력확보를위해스트림간기술개발지원등 R&D 지원과바이어가요구하는해외인증획득비용지원등의정책이필요하다. (3) 미들스트림육성을위한염색단지조성섬유전용수출가공지역 ( 공단 ) 이나염색단지조성역시필요한부분이다. 현재 3개의공단이조성되어있지만섬유기업은거의없다. 우즈베키스탄에서취약한미들스트림육성을위해서염색가공에대한투자가필수적이다. 염색은스팀, 용수및폐수등환경과관련이있기때문에대기업을제외하고개별기업에서대응하기어렵다. 열병합발전소, 취수및정수시설, 공동폐수처리등비용절감과함께기술개발, 환경문제에공동대응도가능하다. (4) 정부정책수립을지원할데이터개발및통계관리정확한데이터개발과단계적인섬유정책이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통계청, 경공업성, Uzklopkoprom 등의협력을통해섬유산업통계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수출, 생산등의통계를바탕으로섬유산업정책을입안할수있기때문이다. 섬유정책은경제부에서총괄하고경공업성공기업부문과협회부문에서추진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할필요가있다. 경공업성의업무이원화도고려대상이다. 경공업성은정부와협회의중간형태인공기업이다. 협회와같이약400개의회원사가있으며 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확인 등의정부업무를위임받아처리하고정부정책에직접관여하고있다. 투자및연구를추진할수있는공기업과전체섬유업체를대변할수있는협회부분으로이원화할것을제안한다. 베트남의경우도공기업인비나텍스와베트남섬유의류협회로구분되어있다. 경제개발초기에는강력한대표기업이정부정책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재벌기업으로성장한예에서보듯이성장에따른이득을새로운연구개발등에투자함으로서섬유산업을선도할수있다. 또한협회는전체섬유산업을대변할수있도록조직내에원료, 면방, 화섬, 모, 실크, 직물, 제품등전체스트림을관할해야할것이다. (5) 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협력건설중인 TPP에서우선적으로지원받고싶은분야로인력양성과애로기술해소를꼽고있다. 한국뿐아니라섬유선진국들은후발섬유국의섬유기술력향상을위해다양한기술지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선진국들과의기술교류에적극참여하고국제회의등에도참석해기술경쟁력을높여야할것이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71
88 3. 결론 (Conclusions) 한국은 2차세계대전과한국전쟁이후값싼노동력과미국, 일본등의선진국의원조와정부의정책지원등을바탕으로세계경제의호황기를맞아눈부시게발전하였다. 물론중국이세계무대에데뷔하기이전으로수출촉진정책을통한수출확대에유리한시기였다. 일본, 대만등과의경쟁을통해스트림별로균형된기반을갖출수가있었던것이다. 하지만지금은중국을포함하여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등저렴한노동력을가진경쟁자들이등장하였으며이들중일부는대규모장치산업인화섬산업까지진출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에대한현황은정부의직간접적인통제와자료가존재하지않아수집에어려움이있다. 전체섬유산업에대한통계도없을뿐만아니라설문조사도정확한실상에대한응답보다는애로사항없이높게평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 원료나양모등의관리주체가별도로나누어져있으며섬유산업전반을관리하는경공업성은전체섬유산업에대한관리보다는회원사만을대상으로관리하고정책을입안하고있다. 하지만우즈베키스탄은원료인면화의생산과수출을통한달러확보가가능하고양질의노동력을보유하고있어발전가능성은무궁무진하다. 인접한 CIS 시장을내수시장으로활용할수있으며원면수출비중을줄이고면화의가공을통해부가가치를높이고가격경쟁력을활용한글로벌의류생산기지로발전이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 SWOT 분석으로 4가지의전략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 ) 과함께 15개의세부과제를도출하였다. SO전략 ( 면클러스터가치사슬강화 ) 으로원면유통구조개선및원면수확의기계화, 가격경쟁력을활용하여바이어네트워크편입, 스트림간협력을통해품질개선과공동소재개발, CIS시장에대한 Priority 강화전략을제시하였고, ST 전략 ( 면봉제산업의구조고도화 ) 은의류봉제생산집적지 ( 봉제클러스터 ) 조성, 현장과경영의전문인력양성, 소재다양화를위한디자인분야육성, 시험검사인프라구축이다. WO전략 ( 중장기화섬생산계획의수립 ) 은다양한화섬소재공급이가능하도록정부지원확대, 화섬설비도입을위한기본계획수립이며마지막으로 WT전략 ( 기업환경개선을위한내부구조개선 ) 으로숨화의평가절하, 수출우대금융및기술개발지원, 미들스트림육성을위한염색단지조성, 데이터개발및통계관리, 국제협력강화를제안하였다. 아래그림은우선순위에따라단계별추진방안을나타내고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89 < 그림 1-15> 우선순위설정에의한단계별프로젝트추진방안 정책의우선순위를참고하여우즈베키스탄현실에맞도록재구성해야한다. 연관부처및협회등의협조를통해섬유산업의실태를냉정히파악하고실정에맞도록제도화하고섬유업계가나아갈방향을제시해야할것이다. 또한실천방안을마련함에있어한국과의협력을긴밀히할필요가있다. 제3절, 4장, 라. 한국섬유산업성장과정의특징에서한국의경험과강점을가지는분야를살펴보았다. 한국은우즈베키스탄에서취약한미들스트림에경쟁력이있으며 TPP를추진하고있는한국생산기술연구원뿐만아니라지역별로특화되어있는생산기반및섬유연구소보유, 글로벌생산네트워크구축, 디자인역량및경쟁력등의장점을가지고있다. TPP를매개체로한국의우수연구소와의협력체계를구축해시험검사및시제품제작까지지원할수있는역량을배양해야할것이다. 또한효율적인인적자원관리를위해서한국에서구축운영중인국가직무능력표준 ( 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많은시행착오와비용을투자하여구축되었기때문에생산현장뿐만아니라디자인 ( 패션, 텍스타일 ) 분야등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중장기계획으로제안된화섬설비도입을포함한생산계획도한국의사례를배울필요가있다. 한국은고기능성소재로활용되는화섬직물, 편직물등이주력수출품으로서고기능성원단분야에서최고의노하우를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의최대인구보유국으로써실크로드의길목에위치해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가교역할을하고있다. 또한, 러시아를포함한 CIS지역진출을위한전략요충지이기도하다. 면섬유에강점이있는우즈베키스탄과화섬직물에노하우가있는한국은경쟁이아닌상호보완을통해협력해야할것이다.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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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참고 설문조사결과 ㅇ General Status of Company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77
94 ㅇ기업경영상의애로사항 ㅇ생산활동의애로사항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95 ㅇ마케팅활동의애로사항 ㅇ수출관련애로사항 ㅇ설비투자시애로사항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79
96 ㅇ기술혁신및기술개발목적 ㅇ주력제품의기술수준 ㅇ해외판매경로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97 ㅇ우즈벡의투자 / 생산활동장점 ㅇ우즈벡의투자 / 생산활동불리한점 제 1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 81
98 ㅇ업계차원의경쟁력제고방안 ㅇ정부지원우선분야 ㅇ TPP 에서지원받고싶은분야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99 2016/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제 2 장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제1절서론제2절글로벌섬유의류구매동향제3절한국의섬유의류산업 FDI유치및글로벌투자경험제4절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투자환경제5절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 FDI 정책권고
100 제 2 장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김부흥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제 1 절서론 섬유의류산업은개발도상국또는최빈국이국가경제발전과산업화를추진할수있는전략적기초산업으로해당국정부는통상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를통해자국의섬유의류산업을섬유원료생산 단순임가공 (CMT, Cutting-Making-Trimming) 주문자위탁생산 (OEM) 제조자개발생산 (ODM) 방식등의형태로발전시켜나가면서산업및경제잠재력을극대화해왔다. 지난반세기동안의국제적인산업화의경과를살펴보면, 중국및동남아시아, 중남미지역에서산업화를성공한대부분의국가들은산업화초기단계에서섬유의류산업을국가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삼고, 관련외국인투자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해왔다. 이러한점에서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주요국들도여타국가들의사례에따라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산업화와경제발전을추진하는비슷한형태의전략을도입하고있다. 지난 10년간생산비용상승으로인한글로벌섬유공급기지의 탈-중국, 동남아이전현상 을살펴봤을때, 중앙아시아국가들의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섬유의류산업의발전및산업화전략은대체로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시아주요국들은풍부한면화, 저렴한토지등경쟁력있는생산요소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향후에는현재글로벌가치사슬에서중요한소싱기지로자리매김하고있는동남아, 중남미의역할을일부대체할수있을것이다. 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도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은지난 10년간 8% 이상을기록하여견조한흐름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우즈베키스탄정부는지속적인성장기조유지를위하여 생산구조개혁및현대화 다변화프로그램 과같은제조업육성정책을국가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01 전략목표의하나로추진중에있다. 특히, 섬유의류산업은산업화초기단계에서고용유발효과가높고수출증대를통한외화획득에유리한산업이라는인식하에최근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7~2021년우즈베키스탄향후발전실행전략 을발표하고 17), 경제구조개혁, 산업현대화및다양화, 해외수출경쟁력확보를위해경공업분야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정부는면화재배및단순한면화가공위주의낮은단계에있는현재의섬유산업수준을보다부가가치가보다높은구조로업그레이드하고, 동시에해외의존도가높은섬유소재를국산화하기위해 생산구조개혁, 현대화및다각화 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정부는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가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자본확충, 고급생산기술의국내이전및국내섬유의류기업육성에강력한수단이될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이에따라외국인직접투자자에대한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18) 우즈베키스탄정부의섬유의류산업분야에대한 FDI 유치를위한적극적인정책에도불구하고산업화초입에있는전세계 100여개이상의국가들이글로벌섬유의류기업들을상대로투자유치를위해경쟁하고있다. 경쟁대상국은월미화 50불이하의저임의노동력을제공할수있는국가, 거대한내수시장접근이가능한국가, 도로, 철도, 전력등생산및수출인프라기반이우수한국가, 미국과같은주요시장으로부터수입관세특혜를제공받는무역특혜대상국가등다양한형태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상황으로우즈베키스탄은이러한글로벌섬유의류투자경쟁국을상대로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투자가갖는강점과기회등경쟁요인을적극적으로홍보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반면, 세계섬유의류시장은공급능력및생산성향상에따라오랫동안공급과잉상태에있으며, 가격경쟁의심화, 빠른딜리버리 (delivery) 등시장요구사항이다양화, 복잡화되고있다. 섬유의류공급자이자글로벌투자집단역시수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무한경쟁상태가지속됨에따라향후섬유의류산업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한글로벌한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 우즈베키스탄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 FDI유치확대를통한섬유의류산업발전전략은 글로벌섬유의류산업가치사슬 '(Global Textile & Apparel Industry Value Chain) 이라는큰틀에서경쟁국들과비교할경우, 다양한장애요인또는도전요인이발견된다. 예를들어, 우즈베키스탄산면화및면제품에대한바이어들의강제노동이동원된면화제품이라는인식과품질불안에대한인식과더불어, 외국투자기업의과실송금제한, 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큰격차, 물류비용및물류시간부담등은외국투자자및투자지원 17) 우즈베키스탄대통령령.( ). Strategy actions in five priority area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years. 18) 우즈베키스탄대통령령제 2687 호.( ).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Textile, Garment and Knitwear Industry in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85
102 기관들이우즈베키스탄섬유 의류기업과의교역및투자시에인식하고있는대표적인장애요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이보다글로벌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경쟁국대비투자유치에있어서의위와같은약점및위협요인을충분히인식하고적극적으로보완, 개선및대처해나가야한다. 한편, 섬유공급과잉및치열한글로벌경쟁구조에도불구하고, 전세계섬유수요는지난 1990년이후대체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여왔으며, 전문가들에의하면 2016년현재 8,400만톤규모의글로벌섬유수요가향후 2030년까지 1억 2천만톤이상의규모로지속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9) 이러한장기적인세계섬유수요의성장이우즈베키스탄에만기회로작용하지는않겠지만, 우즈베키스탄정부및섬유의류업계의노력여하에따라장기적인시장성장추세는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이글로벌가치사슬의중요한축으로성장하는데기회요인이될것이다. 상술한바에따라, 우즈베키스탄정부는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을글로벌산업가치사슬체제의관점을견지하면서, 외국투자기업유치의약점및위협요인을보완하고, 우즈베키스탄의강점및기회요인을포착하여글로벌섬유의류산업의장기성장궤도에서경쟁우위를갖출수있도록국가적자원과정책적역량을적극적으로포지셔닝해야할것이다. < 그림 2-1> 세계섬유수요의변화추이 ( 단위 : 천톤 ) * 자료 : PCI Wood Mackenzie Red Book(2016). 이를위해본연구는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 FDI 유치확대를위해현행글로벌섬유의류비즈니스의관점하에서우즈베키스탄투자시스템의장단점및기회, 위협요인을분석하고, FDI정책및산업정책을연계한우즈베키스탄정부의발전방향및실행전략을제시할예정이다. 19) PCI Wood Mackenzie Red Book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03 본보고서의구성은 1) 글로벌주요바이어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는섬유의류구매의사결정과정에대한분석, 2) 글로벌섬유의류공급가치사슬의핵심축을담당하고있는한국기업의글로벌투자경험분석, 3) 글로벌가치사슬시스템하에서의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투자환경및정책의장단점분석, 4) 우즈베키스탄정책당국의섬유의류분야외국인직간접투자유치확대를위한정책적보완과전략적실행방안등으로구성되며, 이를위한연구진행과정에는한국의관련기업및글로벌전문가와의집중인터뷰, 우즈베키스탄정책당국자에대한세부실태조사, 역량강화를위한방한연수및최종현지보고회등의프로그램들이시행된바있다. 세부적으로글로벌섬유의류시장의바이어구매의사결정요인과구매동향및구매패턴의변화등을살펴봄으로써해외투자에있어시사점을알아보고자한다. 한국섬유의류산업의경험에서는먼저한국정부의섬유의류산업분야의 FDI 유치경험및글로벌가치사슬편입을위한외국인투자와관련한정책적경험등을살펴본후, 한국섬유의류산업의해외투자진출배경과투자경과를바탕으로한국기업의해외진출현황과특징을아시아, 중미, 아프리카의사례등을중심으로우즈베키스탄정부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특히, 한국섬유 의류기업들의해외투자경험을바탕으로한국섬유의류기업과글로벌바이어의시각에서해외투자및소싱결정요인들을설문결과와함께살펴보고자한다. 투자환경분석에서는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에있어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의의와투자유치현황, 우즈베키스탄의정치, 거시경제, 인프라및법 제도적투자환경의특성과문제점등을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앞에서의연구및분석을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정부의섬유의류산업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있어강점및약점, 기회와도전요인에대해 SWOT 분석을바탕으로투자유치및현지투자기업에대한전략적개선방안및조언을하고자한다. 특히, 섬유의류분야투자환경분석은해당국투자환경및제도에대한접근과더불어글로벌바이어의구매결정요인과바이어를상대로완제품을공급하고있는글로벌공급기업의투자결정요인을통합적으로반영하는것이해당국섬유의류분야 FDI 경쟁력과장단점을잘설명할수있다. 따라서, 본연구는한국의경험을공유하는목적으로작성되기때문에한국섬유산업의발전경험과해외진출사례및투자요인등을중심으로우즈베키스탄의경제 산업적상황에적합한 FDI 유치정책을수립하는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본연구는중간보고서를작성후현지정책당국관계자들을한국으로초청하여해외투자유치, 섬유산업발전정책프로그램등에대한역량강화워크숍및투자설명회를실시하였다. 또한, 현지정부및경공업성, 경공업성산하지원기관, 대학및연구소, 현지내수기업및한국을포함한외국투자기업, World Bank 등본사업관련국내외주요관계자들과의의견교환을통해타슈켄트에서최종보고회를통해결과물을공유한바있다.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87
104 제 2 절글로벌섬유의류구매동향 글로벌섬유의류산업을수요-공급관계의측면에서바라볼때, 현재수요대비공급이 30% 이상초과되는공급과잉상태에있으며, 이러한공급과잉은 1990년대중후반부터시작되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20) 이런측면에서글로벌섬유의류산업은바이어중심의동력을갖고있고, 반면중국을비롯한전세계섬유의류공급업계는치열한경쟁상태에놓여있음은제1절에서상술한바와같다. 이에따라, 글로벌섬유의류바이어들의구매의사를결정하는주요소싱결정요인과이러한요인의변화양상을이해하는것은섬유의류산업의공급자측면에서중요한환경요인이자, 우즈베키스탄정부에게있어서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외부환경및대내외경쟁력분석에있어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1. 섬유의류제품공급가격결정요인 미국은단일국가로서세계최대규모의섬유의류시장을가지고있는국가로글로벌섬유의류무역의핵심시장이다. 이러한미국의의류수입단가추이를살펴보면대체로감소해왔으며, 특히최근 5년간지속적으로단가하락세가나타났다. 구체적으로미국의의류수입평균단가는 1997년 3.77달러를기록했었으나, 이후꾸준한감소세를보였고, 특히 2012년 3.24달러로전년대비 0.3% 하락한이후, 2013년 3.21달러, 2014년 3.19달러, 2015년 3.13달러, 그리고 2016년에는 3.00달러로수입단가가지속적으로하락했다. < 그림 2-2> 미국시장의의류수입단가추이 ( 단위 : ( 左 ) 백만불, ( 右 )$/ m2 ) * 자료 : 미국상무성 (Department of Commerce) 섬유의류국 (OTEXA) 20) PCI Wood Mackenzie, World Fibers Conference( )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05 의류제품의가격구성요인을아래 < 그림 2-3> 에따라살펴보면, 원재료가격, 임금, 물류비, 공장마진, 유통마진, 기타직간접비등으로구성되며, 특히공급단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는원재료, 임금, 물류비외에도수입관세, 공급자의생산능력과유연한공급능력, 디자인등의요소가존재한다. 이에따라, 인건비 또는 원재료가격 등특정요소 1~2개로제품공급가격체계가결정되거나, 바이어의구매의사의결정메커니즘이작동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이러한사실은인건비, 원재료가격등해당공급자가갖고있는강점이부각될수있는적절한시장에서특정공급가격구성요소가구매의사결정과정에작용할수있다는또다른관점을제공한다. < 그림 2-3> 셔츠한장의단가구성요소 ( 단위 : ( 左 ) 백만불, ( 右 )$/ m2 ) * 자료 : What does that $14 shirts really cost?, Maclean s Magazine(2013.5), 이상과같이섬유의류제품공급가격구성요소를분석한결과, 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만일물류, 관세, 공급역량등임금외적공급가격결정요인들의질적차이가없거나, 질적차이가무시될만한시장의경우, 임금은공급자측면에서투자를결정할수있는중요요인이다. 둘째, 그러나, 글로벌시장의다양성에입각할경우, 임금은제품공급가격을결정하는가장큰요인이라고단정할수없다. 셋째, 공급가격을결정하는다차원요인중에서공급자는공급측면의강점을극대화하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89
106 고, 약점을보완및관리할수있는전략을구사할경우, 특정시장의바이어를상대로공급경쟁력을갖출수있다. 상술한시사점들은실제글로벌바이어들의구매결정요인에대한문헌적자료에서도타당성을확인할수있다. 즉, 오늘날글로벌바이어들은임금, 원재료등한두개의요인이아닌, 수입관세특혜, 빠른배송, 생산성, 인력의추가적인공급능력, 환율, 정치적요인, 경제사회적안정성등다차원요인을구매결정에중요한요인으로고려하고있다. < 그림 2-4> 글로벌바이어의소싱결정차원 * 자료 : The Sourcing Landscape & Changing Face of Retail, Robert Sinclair, ITMF(International Textile Manufacturer s Federation) Annual Conference( ) 2. 바이어구매패턴의변화동향 2015년미국패션산업협회가미국의패션리테일기업 30개사의임원들을상대로실시한현행소싱지역에대한설문조사결과, 아래 < 그림 2-5> 와같이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등의순서로해외소싱지역선호도가나타났으며, 이는실제미국의의류수입실적과유사하다. 특히, 여전히중국은소싱선호 1위국의위치에있고, 아시아지역의소싱경쟁력이여전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설문결과에따르면, 아프리카지역소싱결정요인은미국의 아프리카성장및기회법 (AGOA, African Growth & Opportunity Act) 의안정적유지및원산지기준의원활한충족여부가중요하다고설명되고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07 한편, 동일설문에서글로벌구매비용에영향을주는요인들에대한질문에대해임금, 원재료가격, 운송비, 무역규범관련준수 / 관리비용의순서로구매비용에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답변되었다. < 그림 2-5> 미국패션리테일러들의소싱지역 * 자료 : 2015 U.S. Fashion Industry Benchmarking Study, US Fashion Industry Association(2015.6) < 그림 2-6> 미국패션리테일러의 2015 년소싱비용영향요인 * 자료 : 2015 U.S. Fashion Industry Benchmarking Study, US Fashion Industry Association(2015.6)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91
108 이러한설문결과는상술했던바와같이임금, 원재료, 물류비, 특혜수입관세등주요결정요인이실제바이어들의구매의사결정에매우깊이관여하고있음을재확인해주고있으며, 다른한편, 원재료및무역특혜준수비용등임금외적요인의중요성을보여주고있는바, 특히 2015년의경우 2014년에비해운송비의중요성이한단계부각되었다는점은최근패스트패션및고객세분화, 특수성등의리테일마켓의트렌드에따라바이어들의발주규모는축소되고, 발주의빈도가늘어나면서적시시장접근성 (Time-to-Market) 에기반한바이어구매패턴의변화양상과도관련이깊다고판단된다. 21) 이상과같이글로벌섬유의류시장의구매결정에작용하는요인들과변화양상에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았다. 특히, 앞에서의논의들중에서섬유의류제품의공급단가구성요인과바이어들의구매의사결정요인에대한분석적시사점들은우즈베키스탄정부가현재우즈베키스탄이보유한경쟁력우위의요인과열위요인들을어떠한산업정책적우선순위에따라, 그리고어떠한시간적우선순위에따라대응해나가야할것인지에대한판단을요구한다. 또한, FDI 유치정책에있어서도어떤요인들에집중하여정책의방향과프로그램의범위, 관련투자기반마련등을주도해나가야할것인지등에대한판단이요구된다. 한국섬유의류산업은글로벌섬유의류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유지및강화, 그리고바이어소싱트렌드에민감하게대응하기위해 1980년대이후지속적으로해외투자처를개발하고, 적극적으로진출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의공급측면의핵심축이자글로벌시장의변화의맥락에적극동조해왔다. 이러한한국의경험은우즈베키스탄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수립에도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기때문에아래에서는한국의외국인투자유치에대한경험과해외진출경험을중심으로설명하도록하겠다. 21) Global Sourcing Highlights and Trends for 2015 Onwards, Kurt Salmon. World Sports Forum( )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09 제 3 절한국의섬유의류산업 FDI 유치및글로벌투자경험 1. 한국섬유의류산업의성장과정및외국투자유치경험 한국섬유산업의성장과정은다이나믹한양태를보여왔으며, 1950년한국전쟁이후해외원조를통해빠른회복을보이며면, 모, 실크등자급자족상태까지성장하였다. 한국섬유산업은 1960년대부터수출전략산업으로성장하였고, 저렴한국내인건비를바탕으로급격한성장을이루었으며국내에서폴리에스터합성섬유의생산도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코오롱, 한일합섬, 선경등합성섬유원사대기업들이성장하면서섬유수출 3대강국으로불리기도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한국정부는섬유산업을국가발전의전략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해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적극적인지원을실시하였다. 이를위해, 한국정부는 1967년서울에최초로구로수출산업단지를세우고, 제품품질개선을위한정부지원연구기관도설립하였다. 구로산업단지준공이후 12년동안공단전체수출액중의류수출품의비중은 44.4% 였다. 당시산업단지설립의주목적은고용창출및수출증대를위한섬유스트림및산업생태계조성이었으며, FDI촉진은섬유의류분야에서는적극적으로추진되지않았다. 이런측면에서한국의산업화초기에서의 FDI유치경험이우즈베키스탄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전략수립을위해서경험적으로는충분하다고말할수없으며, 이는유사한연구를통해서도확인된다. 22) 한국의섬유의류산업산업화초기의경험에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보다차관및외국자본의도입등의간접투자의형태가당시한국섬유의류산업발전에기여했다는의견을고려해볼때, 본연구의주제인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를통한발전전략과정책적제언과더불어외국자본유치또는외국기업과의기술적제휴또는합작투자등을통한성장전략도우즈베키스탄정부당국이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기를기대하며, 이부분은후술하는제5절정책적권고부분에서보다자세히다루기로하겠다. 다만,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7~71년) 을통해서한국정부는환율및수출지원제도등을개혁하여섬유의류산업의수출주도를유도했다. 특히, 당시한국정부는복수환율제도를단일변동환율제도로변경하고, 수출기업에대한우대금융을적극지원하였으며, 수출제품용원자재수입시의관세와내국세를감면하고, 수출기업의고정자산에대한가속상각제를허용하는등금융 세제지원을대폭강화했다. 이러한제도적변화및정책적지원은결국외국인투자자및해외바이어들의신뢰성을크게제고시켜, 한국산섬유의류제품구매에긍정적으로작용했으며, 중장기적인한국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에기여하게되었다. 22) 주동주, 차문중, 권율외. 한국형 ODA 모델수립 (20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93
110 1980, 90년대에이르러한국정부는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역점을두면서섬유산업에대한지원은축소되었다. 동시에국내의노동력부족과인건비상승문제가본격화되면서, 한국의섬유산업은중남미등해외생산국과의가격경쟁력을상실하게되었다. 특히, 1989년미국정부가한국, 대만, 홍콩등아시아신흥공업국에서제조된인조스웨터에대한반덤핑제소와일반특혜관세 (GSP) 혜택박탈은한국섬유산업의해외진출에중요한계기가되었다. 이후, 한국섬유의류기업들은동남아, 중국, 중남미지역으로진출하면서현지투자국의경제근대화및산업화, 고용창출등에기여하면서동시에해외섬유의류시장에서의공급망특히다운스트림부문의연결고리가되었다. 이후 1995년 WTO 섬유의류협정 (ATC) 에의해세계섬유쿼터가단계적으로완화되기시작했고, 2005년에이르러세계섬유의류쿼터가완전히폐지됨에따른섬유교역자유화트렌드로인한한국섬유기업들의해외진출은더욱활성화되었다.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한국정부의섬유의류산업부분에서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경험에대한분석보다전세계에서약 6천개의생산기지를운영하고있는한국섬유의류기업들의해외투자경험을살펴보는것이우즈베키스탄정부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해적합한한국의경험모델이될것이라판단된다. 2. 한국섬유의류기업의해외투자현황가. 해외투자개요 앞서제2절에서설명한바와같이, 한국섬유산업은급변하는글로벌섬유의류시장및소싱결정요인등통상환경에대응하여최적의생산기지구축을위해노력해왔다. 인건비, 섬유쿼터등생산비용에큰영향을줄수있는주요비용절감을통한가격경쟁력향상을위해국내에서는연구개발및마케팅을담당하고해외에서는값싸고풍부한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생산기지구축을진행하였다. 한국섬유의류산업의해외투자진출의계기는 1989년한국을비롯한아시아신흥공업국에대한미국의일반특혜관세 (GSP) 제외및인조스웨터 (man-made sweater) 반덤핑제소사건이라고할수있다. 당시, 미국정부는한국, 싱가폴, 홍콩, 대만등아시아신흥공업국 4개국에대해 1990 년부터 GSP 수혜대상에서완전제외키로결정했고,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는아시아신흥공업국으로부터수입된스웨터가공정가격보다낮게판매되어실질적으로미국의섬유의류산업을해치고있다고판정했었다. 이러한두가지사건은한국정부가선진국과의통상마찰해소를위해수출선다변화정책및해외투자규제를적극적으로완화함에따라, 한국섬유의류산업의해외투자활성화의결정적인계기가되었으며, 1980년대말에는연평균 5천만달러수준으로확대되었다. 여기에 1992년한 중수교에따라중국해외투자가급증하며, 1990년대중반에는연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11 평균 2억달러수준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에는외환위기로인하여투자가감소하기도하였고, 2000년대중반이후에는중국의노동법개정으로인건비가 25~30% 가량크게상승하고노동규제가강화되어인력조달이어려워지며對중국신규진출이급감하면서전체적으로투자가둔화하는양상을띄게되었다. 베트남, 미얀마등아세안후발국가로진출방향을전환하여투자함으로써, 2011년이후로다시투자가확대되며 5억달러의투자액을기록하였다. 2016년누적기준한국섬유산업의해외투자는총 5,711건, 약 84억달러이며, 이는제조업전체법인수의 18.5%, 투자금액의 7.2% 를차지하는수치이다. < 표 2-1> 한국섬유의류산업해외투자현황 ( 단위 : 개, 천불, 전년대비 %) 연도 신규법인수투자금액증감률비중증감률비중 , , 합계 5, ,39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합계는 누계치 < 그림 2-7> 한국섬유의류산업의연도별해외투자현황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합계는 누계치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95
112 < 표 2-2> 한국섬유의류산업의투자대상국별투자현황 순위 국가 신규법인수 총누적기준 ( ) 투자비중금액 ( 단위 : 개, 천불, %) - 총합계 5, ,391, 중국 3, ,596, 베트남 ,106, 인도네시아 , 미국 , 우즈베키스탄 , 영국 , 스위스 , 방글라데시 , 독일 , 캄보디아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중 나. 시기별투자의형태 1980년대에는풍부한노동력과저임금의장점을갖춘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등과같은개발도상국으로해외투자가이루어졌다. 또한이시기에는미국이과테말라, 코스타리카등중미지역국가들에게부여한의류관세및쿼터혜택을활용하기위해중미국가로의투자도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이시기의해외투자는주로풍부하고저렴한원료를공급받을수있는원료지향형투자가주를이루었다. 1990년대에는중국과의정식수교이후지리적접근성및값싼인건비의장점을가진중국으로의투자가본격적으로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을비롯한인도네시아등생산요소가상대적으로저렴하면서생산성이비교적높은국가로주로투자가이루어졌다. 2000년대중반이후임가공목적의대중국으로투자는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중국내수시장을겨냥한시장지향형투자가증가하였다. 하지만중국내급격한인건비상승으로인해중국으로전체투자액은점차감소하였고중국을대체할수있는국가로베트남, 인도네시아등 ASEAN 지역이부상하였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13 < 표 2-3> 국내섬유의류산업의시대별해외투자추이 1992 년이전 1992~2001 년 2002~2010 년 2011~2014 년 인도네시아중미지역스리랑카필리핀방글라데시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중미지역방글라데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중미지역 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캄보디아미얀마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6). 내부자료 < 표 2-4> 한국섬유의류산업의시대별 권역별해외투자구조변화 ( 단위 : %) 구분 아시아 ( 베트남 ) ( 중국 ) 북미 중남미 유럽 기타 1992 이전 ~ 신규법인수 2001~ ~ ~ 합 계 이전 ~ 투자금액 2001~ ~ ~ 합계 자료 : 한국섬유패션산업의해외투자구조변화와영향분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 다. 한국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투자기업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한국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투자진출은미국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및강화를목적으로이루어졌으며, 주로동남아시아및중미지역을적극적으로개발하였다. 이러한글로벌투자는월마트, JC Penny, Sears 와같은대형유통바이어와 Nike, Adidas 와같은스포츠브랜드, 그리고최근에는 H&M, Zara, Gap, 유니클로등패션브랜드에이르는빅바이어를상대로의류완제품을공급하는벤더기업들을중심으로주로대규모의형태로진행되어왔다. 한국의주요글로벌의류벤더들은 2016년말기준연간 1.5조원 ~2조원대의매출실적을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등전세계생산기지에서달성하고있으며, 영원무역, 글로벌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97
114 세아, 한세실업, 한솔섬유, 신성통상등상위 5개사의 2016년매출액은약 7조 8천억원수준에이른다. 이들상위 5개기업들은주로미국시장을대상으로티셔츠, 스웨터, 바지및스커트등편직제의류제품을공급하고있지만, 영원무역의경우기능성우븐제품을주요아이템으로하고있으며, 팬코는주로유니클로와같은일본계바이어를상대로편직의류를공급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매출상위의주요의류벤더외에도원사대기업, 중소형의류벤더, 직물 / 편직물, 염색가공등한국섬유의류산업스트림별주요기업들이해외에진출하여 2016년의경우해외에서만약 197억달러규모의섬유의류수출실적을기록하였다. < 표 2-5> 한국섬유의류산업의국내외수출현황 ( 단위 : 백만불 ) 연도 직수출 ( 한국 세계 ) 해외생산지에서의수출 합계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7). 내부자료 < 그림 2-8> 한국의류기업의세계주요지역별진출현황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7). 내부자료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15 < 표 2-6> 주요한국섬유의류해외투자기업및투자국 회사명 ( 설립 ) 매출액 (2016) 해외투자국주요바이어주요생산품 영원무역 (1974) 2 조 0,016 억원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엘살바도르 North Face, Nike 아웃도어 글로벌세아 (1988) 1 조 9,263 억원 과테말라, 니카라과, 아이티,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중국 Walmart, Kohl's, J.C.Penny 니트, 우븐 한세실업 (1982) 1 조 5,478 억원 과테말라, 니카라과,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Gap, Hollister, Kohl's 니트 한솔섬유 (1992) 1 조 3,202 억원 과테말라, 니카라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Walmart, GAP, Kohl's 니트 신성통상 (1968) 9,338 억원 니카라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Gap, Target, Forever21 니트, 우븐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7). 내부자료 3. 한국섬유의류산업의지역별해외투자현황 상술한바와같이한국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생산및투자네트워크는시기별시장의흐름에맞춰경쟁력을유지, 확대하기위해전략적으로발달해왔다. 본연구에서는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등세개지역을중심으로해당지역에진출한한국섬유의류기업의투자경험에대한고찰을통해각지역별투자환경과투자의사결정요인간의상호작용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가. 동남아시아 1) 한국의투자현황지난 10년간동남아시아는글로벌섬유의류바이어들의소싱처로서각광을받고있으며, 이에따라관련업계가가장활발한투자를추진한결과, 글로벌섬유의류가치사슬이비교적성공적으로구축되고있는지역이다. 특히, 베트남의경우, 본연구를시작하는단계에서우즈베키스탄정책당국이자본연구의현지파트너인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이베트남의섬유의류분야외국인직접투자사례와원인에대해많은관심을표명한바있다. 앞의 < 표 2-2> 에서와같이, 베트남은한국섬유의류기업의해외투자순위에서 1위중국에이어 2위, 인도네시아는 3위를기록하고있다. 해외투자가시작된이래중국에대한누적투자비중은여전히 1위상태에있으나, 지난 5년간베트남투자증가율이크게증가하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99
116 고있으며, 2014년부터베트남투자액이중국을능가한결과 2016년말현재한국섬유의류기업 772개사가진출하여 21.1억달러를투자하였고, 이는전체투자액의 25.1% 에이른다. 인도네시아의경우 2016년말현재 319개사가진출하여 9.9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전체투자액의 11.8% 를차지하고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진출한한국기업들은영원, 세아, 한세, 한솔등글로벌의류벤더기업대부분을비롯하여효성, 코오롱, 경방, 일신방직등주요화섬원사및면방적사기업들, 그리고편직물및직물가공기업들이진출한상태로한국의스트림별주요기업들은베트남또는인도네시아에투자를추진한상태이다. 캄보디아의경우주로의류봉제분야위주로진출하여 2016년말현재 73개사가 1.68 억달러를투자한상태로베트남, 인도네시아에비해규모가작은편이지만, 세아, 한솔, 약진통상을비롯한주요글로벌의류벤더들이진출하고있다. 반면, 서남아시아지역의대표적투자대상국인방글라데시의경우 1990년 ~2000년초에걸쳐글로벌아웃도어의류벤더기업인영원무역등의류봉제기업중심으로진출하여 2016년현재 92개사가 1.6억달러규모를투자한상태이다. 한국의방글라데시투자는 1990년 ~2000년기간에집중된이래최근 10년간신규진출은베트남, 인도네시아와달리저조한상태이다. 아울러, 세계섬유의류수출시장에서점유율 4.8% 를기록하며 3위 (2015년 355억달러, WTO기준 ) 의위치에있는인도의경우, 한국섬유의류기업의투자는인근의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에비해매우저조한편이다. 한국기업의아시아지역투자와관련하여주목할만한사실은현지투자에따른한국과투자대상국간의섬유의류교역규모는정적관계를갖는다는점이다. 예를들어,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과의섬유의류교역액은 2000년 24.5억달러 ( 수출 19.9억달러, 수입 4.6억달러 ) 에서 2016년 98억달러 ( 수출 49.4억달러, 수입 48.5억달러 ) 로증가하여 16년사이에약 4배규모로성장했다. 반면, 서남아시아 (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의경우, 2000년 13.7억달러 ( 수출 8.5억달러, 수입 5.2억달러 ) 에서 2016년 12.2억달러 ( 수출 4.8억달러, 수입 7.4억달러 ) 로같은기간 10.9% 감소했다. 한국과투자대상국간의섬유의류교역의정적관계는상호보완적관계라고평가할수있는데, 한국은섬유소재를현지에공급하고, 투자대상국으로부터섬유원료또는의류완제품을수입하는형태의무역이발달해왔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17 < 표 2-7> 한국섬유의류산업의동남아및서남아주요국투자추이 ( 신규법인수기준 ) ( 단위 : 법인수 ) 구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투자환경과주요투자결정요인한국섬유의류기업의동남아시아투자는베트남, 인도네시아를중심으로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등에의류봉제를비롯한스트림전반에걸쳐다양한투자가비교적적극적으로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동남아시아섬유의류산업의 FDI 경쟁력은안정적인국내외정치적상황, 인구및근로자공급능력과숙련도, 그리고무역특혜등에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등한국기업이진출한동남아국들은중앙정부의통치력을중심으로정치경제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며, 미국, EU, 일본등주요수입국과의발전적정치외교관계를유지하면서 GSP( 일반특혜관세 ), FTA 등무역특혜를제공받고있다. 미얀마의경우, 2013년 EU로부터 GSP가재개되었고, 2016년미국으로부터 GSP 재지정을받았으며, 베트남의경우 2015년 EU와의 FTA 협상이타결되었고, 2018년발효가예정되고있는바, 향후베트남산섬유의류품목대부분이 EU수출시무관세혜택을적용받게될예정이다. 한편, 이러한무역특혜관계의수립을위해서는노조결성의자유보장, 작업장안전, 미성년자및강제노동금지, 근로시간준수및유해물질관리등일정수준이상의노동및환경기준을준수해야한다. 인구및노동력역시중요한경쟁요소인바, 2016년현재인도네시아는 2억 6천만명, 베트남은 9천 5백만명, 미얀마 5천 7백만명등인구가많고생산가능인구가젊고풍부한상황이다. 반면, 캄보디아의경우인구 1천 6백만명으로여타동남아국가와달리노동력공급에제한이존재하므로한국섬유의류기업의대규모투자진출에있어서는여타국가와달리한계가존재한다고판단된다. 인구및노동력공급의제한요인은투자대상국의섬유, 의류, 신발및가방등경공업중심의산업화초기보다일정수준이상의산업화가진전되면서현지투자의장애요인으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01
118 로표면화될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 캄보디아는 2013년부터최저임금이 60불수준에서 2015년 130불로급격히증가하였는데, 동기간중베트남의경우도역시높은임금상승률과노동파업등동일한환경적변화가나타났지만, 베트남의경우보다저렴한임금을제공할수있는내륙지방도시와충분한인력이제공가능했다. 반면, 캄보디아는베트남과달리신규투자, 확대투자를위한충분한인력제공이어려운관계로보다고품질의섬유의류를생산, 수출하는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로 FDI의방향을변경했다고평가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및숙련도향상은투자대상국의섬유엔지니어링및디자인수준등 R&D 능력의발전과섬유의류스트림전반의수준향상, 그리고정책적지원등복합적요인이작용하게되므로단기간에걸쳐향상되기는쉽지않다는난점이존재한다. 다른한편으로서남아시아의방글라데시의경우상술한동남아시아의주요투자결정요인과공통점과차이점이발견된다. 공통점으로는 1억 6천만명의인구대국으로월 60달러수준의저렴한인건비, 이슬람국가이면서도미국, EU와의정치외교관계가안정적이므로 GSP혜택을받고있으며, 그밖의 FDI 유치및수출장려정책, 내수시장성장여건과인프라측면에서는대체로동남아국들과유사한수준인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사업장의노동및환경기준에대한관리가부실하여 2013년라나플라자붕괴사태를계기로미국의 GSP가중단되거나, 바이어의구매지연등의문제가발생했다. 또한, 잦은정전과내륙도로, 산업공단등이부족하여투자인프라가낙후된상태이며, 투자관련세제및투자자보호조치가불안정하다는점은동남아시아와비교할때투자결정에있어유의미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 인도의경우면화, 인조섬유등원부자재현지조달이용이하고대규모인력공급이원활하다는장점에도불구하고, 열악한인프라, 비효율적이고불투명한법 행정체제등의장애요인으로인해한국섬유의류기업들의현지투자실적은미미한상황이다. 서남아시아지역의투자환경을한국섬유의류기업의투자결정요인과비교할때, 특히인도는한국의글로벌대형의류벤더가진출해있지않아관련원부자재및소재기업의투자진출역시미진한상황이며, 상술한바와같은투자결정요인측면에서동남아시아의투자환경이서남아시아보다경쟁력이높아한국기업들의투자가집중되었다. 나. 중앙아메리카 1) 한국의투자현황중미지역은미국, 캐나다등북미시장과브라질, 아르헨티나등남미시장과인접한데다, 북대서양을통해유럽시장접근성이좋은관계로동남아시아와더불어한국섬유의류산업의전략적투자지역으로평가된다. 특히, 미국정부는중미지역을정치 외교 경제적으로중요한협력관계로인식하고있어미국섬유의류기업의진출및미국계자본의투자가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19 중미지역에서활발한상태이다. 한국섬유의류산업의중미지역대표적인투자처는온두라스, 과테말라이며, 온두라스의경우 2016년말현재 36개사 ( 섬유 12개, 의류 24개 ) 가진출하여 94백만달러를투자했고, 과테말라는현재 72개사 ( 섬유 14개, 의류 58개 ) 가진출, 91백만달러를투자했다. 그밖의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등에는 10여개한국기업들이진출한상태이며, 대부분미주시장을대상으로의류완제품생산을하고있다. 중미에진출한한국기업들은글로벌세아, 한세실업, 영원무역, 신원, 신성통상, 윌비스등주요의류벤더를비롯하여원사및직물염색가공기업들이진출한상태로주로의류봉제업을중심으로투자가진행된상태이다. 시기별중미지역투자추이를살펴보면, 1980년대후반부터 1990년대에과테말라와온두라스의산업화가본격화되면서한국기업들의의류봉제투자가집중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에는온두라스의투자여건이악화되면서인근니카라과, 엘살바도르등으로투자지역이이동되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아이티공화국에서발생한강진에따른아이티경제회복을지원하기위해미국정부가상당한수준의무역특혜를아이티공화국에제공하게되면서글로벌세아, 한세실업과같은소수의대형의류벤더기업이대규모투자를추진하게되었다. < 표 2-8> 한국섬유의류산업의중미지역투자추이 ( 단위 : 법인수, 백만불 ) 구분 총법인수 총투자액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아이티 코스타리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한편, 중미지역의섬유의류수출실적은금액적으로는성장하고있으나, 미국시장점유율에대한분석결과, 니카라과, 아이티등의중미국가를제외한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등은대체로큰변화가없는상황을보이고있다. 또한, 한국의중미지역섬유의류투자와현지투자국과의섬유의류교역간의정적관계는앞에서설명한동아시아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편이다. 중미지역의경우투자초기에는한국산섬유원부자재를현지에수출하는뚜렷한상관관계를발견할수있지만, 2000년대이후현지섬유산업의성장과한국기업의일괄생산투자 (vertical production investment) 로한국산섬유원부자재수입은지속적으로감소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03
120 하고있다. 또한, 중미에서생산된의류완제품이한국으로수입되는경우는비교적미미한편이고, 현지에서생산된의류대부분은미주, 유럽등으로수출되고있다. 비록한국의중미투자국에서의의류수입규모가미미한편이라고하더라도, 섬유생산기반이확대되고있는온두라스그리고최근한국기업의대규모투자가진행되고있는아이티로부터의류수입이적은규모라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은한국의섬유의류투자가한국과투자대상국간의섬유의류교역에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점은중미지역에서도확인할수있다. < 표 2-9> 주요의류수출국의미국의류시장점유율추이 ( 금액기준 ) 구분 중국 39.2% 37.8% 37.8% 37.3% 36.4% 35.9% 34.6% 베트남 8.2% 8.6% 9.2% 10.2% 11.3% 12.4% 13.4% CAFTA-DR 9.8% 10.1% 10.2% 9.9% 10.0% 9.8% 10.1% 온두라스 3.4% 3.4% 3.3% 3.1% 3.2% 3.1% 3.2% 엘살바도르 2.3% 2.2% 2.4% 2.3% 2.3% 2.3% 2.4% 니카라과 1.4% 1.7% 1.8% 1.8% 1.8% 1.7% 1.8% 과테말라 1.6% 1.7% 1.6% 1.6% 1.6% 1.7% 1.7% 아이티 0.7% 0.9% 1.0% 1.0% 1.0% 1.1% 1.1% 도미니카공 0.9% 0.8% 0.8% 0.8% 0.9% 0.9% 1.0% 자료 : 미상무부섬유의류국 (OTEXA) < 표 2-10> 한 - 온두라스섬유교역추이 ( 단위 : 천불, %) 구분 수출 12,909 11,935 9,796 5,479 2,973 2,277 ( 증가율 ) 수입 4,744 5,684 2,884 1,901 5,798 8,408 ( 증가율 ) 무역수지 8,164 6,252 6,912 3,577-2,825-6,131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21 2) 투자환경과주요투자결정요인중미지역섬유의류산업은미국시장으로의수출환경에큰영향을받고있으며, 한국섬유의류기업들의투자동기는미국의무역특혜제도와상관성이높다. 중미지역에대한미국의무역특혜제도의본격화의계기는 1984년카리브지역경제계획 (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 법의발효였는데, 동법은중미및카리브연안국가들의경제발전및체제안정을도모하기위해수립한특혜무역정책으로미국산섬유사, 원단으로가공된의류제품에대한수입관세면제혜택을제공하면서중미지역에임가공수출산업, 즉소위 마낄라산업 (Maqiladora) 을형성하는중요한정책적수단이었다. 그러나, 1994년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의발효로멕시코가부상하면서중미지역의경쟁력이약화되었다. 또한, 2005년섬유쿼터폐지로중국, 베트남등아시아지역의시장경쟁력이강해지자, 2006년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및도미니카공화국과의자유무역협정 (DR-CAFTA) 을통해중미지역에대한특혜를강화하여대미수출경쟁력이회복되었다. 위와같은과정을거치면서온두라스의경우, 임금의지속적인인상과파업및태업사태, 인근중미지역의투자경쟁력상승요인, 그리고정치적소요사태등으로주요한국기업들은온두라스에서의투자를철수하게되었다. 대신, 니카라과, 엘살바도르등으로투자가활발히추진되어앞의 < 표2-10> 에서보는바와같이 2000년대에는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3개국으로의투자가집중되었다. 니카라과의투자경쟁력의원천은다른 DR-CAFTA 회원국과달리면및인조섬유의류에대한제3국산원단사용을일정물량이상보장해주는원산지기준에대한특혜 ( 관세특혜수준, Tariff Preferential Levels) 였다. TPL은미국과니카라과양자협약사항으로지난 2014년말에종료되었다. 이에따라, 한국을비롯한외국투자기업들중에는 TPL 종료에따라 TPL이남아있는아이티로이전하거나, 또는현지생산성을개선하는방안을선택한것으로분석된다. 한국의경우, 이두가지방안을모두활용한것으로판단되며, 글로벌세아, 한세, 한솔등주요의류벤더들은여전히현지에서활발한생산활동을하고있다. 한편, 아이티의경우 2010년 1월아이티지진사태이후미국의아이티경제회복지원확대를위해기존 2007년부터발효되고있던 HOPE(Haitian Hemispheric Opportunity through Partnership Encouragement Act) 법안을확대 개정하여 2010년 11월 HELP(Haiti Economic Lift Program Act) 법이발효되었다. 주목할만한사실은기존 CBTPA, DR-CAFTA와같은중미지역에부여하는미국의무역특혜협정과달리 HOPE 및 HELP법에서는미국산원사와직물에대한의무사용을규정하는엄격한원산지기준을완화하여무관세혜택을제공하고있다는점이다. EU의경우에도중미 6개국 (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05
122 테말라 ) 과 2013년부터무역협정을체결하고특별일반특혜관세 (G.S.P. Plus) 를적용하고있다. 또한, 아이티 (Haiti) 에대해서는무기를제외한모든물품에대한무관세혜택 (EBA, Everything But Arms) 을 2013년부터제공하고있다. 상술한바와같이중미지역의섬유의류투자에는미국의특혜무역정책이매우중요한의사결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밖에인구의경우중미지역주요국인구는통상적으로 1천만명내외의수준으로비교적작은편이고임금수준역시동남아보다높은편으로국제노동기구 (ILO) 에의하면 2015년엘살바도르의최저임금은 200달러이상이고, 과테말라의경우 300달러, 온두라스는 350달러수준이다. 이와같은중미지역의임금수준은동아시아대비약 2배수준으로상당히높은편이라고할수있으며, 그밖의섬유의류산업투자환경요인의경쟁력이높다고평가할수없다. 국내정치및사회적안정성측면에서노조의파업또는태업위험성이비교적높은편이며, 섬유원부자재의공급이풍부하거나품질이동남아시아에비해결코높다고할수도없다. 또한, 전력공급의불안정성또는전기료수준이비싼편이기도하다. 그러나, 중미지역은거리상미국, 캐나다와가까운편이며따라서미국바이어의입장에서는동남아시아에서소싱을하기쉽지않고단기간이요구되는품목을중미지역에서구매하기에는매력적인상황이다. 제2절글로벌섬유의류바이어의구매동향에서기술한바와같이섬유패션시장은 2000년이후패스트패션의유행으로빠른납기와오더분할또는적은규모의오더를추구하는경향성을갖게되었다. 또한, 앞의 < 그림2-6>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미국바이어들의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운송비의문제가중요성이높아졌다는점은중미지역의높은임금수준에도불구하고중미지역은미국시장에대한중요한공급처로서의가치를시사한다. 다. 아프리카 1) 한국의투자현황아프리카는낙후성에대한선입견이높은대표적인지역이지만최근중국의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정책으로아프리카에대한중국의인프라지원, 산업협력활동이확대되면서아프리카지역으로부터의섬유의류구매매력이부각되고있다. 아프리카섬유의류산업은면화재배를기초로면방산업및임가공방식의의류 봉제산업이발달해있으며, 지리적으로유럽과가까워 EU수출비중이미국대비 4배이상으로전통적으로 EU시장을목표로성장해왔다. 2015년매킨지가패션브랜드기업소싱책임자를상대로실시한조사결과에의하면사하라인근을기점으로동아프리카지역을새로운소싱처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사하라인근지역의향후 20년간노동인구는약 9억명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3) 23) Achim Berg, et al.(2015). Sourcing in a volatile world-the east africa opportunity. McKinsey & Company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23 한국의섬유의류기업들의아프리카투자는아시아, 중미지역에비해매우미미한수준이며, 1990년대에는남아프리카공화국및이집트에진출했으며, 최근에는이집트, 케냐, 에티오피아등북아프리카와동아프리카에진출한바있다. 이집트에는한국의주요면방기업중하나인동일방직이이집트현지의 ELS(Extra Long Staple) 고급면인기자면 (Giza cotton) 을활용하여고급면사를생산, 수출하는형태로진출했고, 최근주목받고있는지역인에티오피아에는한국의의류벤더인신티에스 (ShinTS), 영원무역등이아웃도어의류를생산, 유럽지역에수출하는형태로진출했다. < 표 2-11> 한국섬유의류산업의아프리카주요국가투자추이 ( 단위 : 법인수, 백만불 ) 구분 총법인수 총투자액 이집트 에티오피아 모로코 탄자니아 남아공 케냐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표 2-12> 아프리카주요국의 EU- 미국섬유의류수출규모 (2016 년 ) 금액 ( 백만불 ) 순위국가명대EU 대미국합계 1 모로코 3, ,920 2 튀니지 2, ,892 3 이집트 1, ,912 4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케냐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스와질란드 합계 8,757 2,096 10,854 자료 :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p, 미상무성섬유의류국 (OTEXA)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07
124 2) 투자환경과주요투자결정요인아프리카섬유의류산업은낮은 GDP수준및빈곤등의요인으로내수시장보다수출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며, EU와미국으로부터부여받고있는관세특혜의적용여부는 FDI 유치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EU의아프리카산섬유의류에대한무역특혜제도는 1)GSP제도의일종인 무기를제외한모든물품에대한무관세혜택 (EBA, Everything But Arms) 과 2) 유로-지중해건제휴협정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s) 에의한무관세혜택등이있다. 24) 이를통해알제리, 이집트, 모로코등북아프리카지역은 EU와의제휴협정 (Association Agreements) 에의해관세혜택을받고있으며, 동아프리카지역은 EBA 특혜를적용받고있다. 미국은사하라이남의아프리카국가에대한경제지원및통상협력강화를위해 2000년 10월 아프리카성장기회법 (AGOA, Africa Growth & Opportunity Act) 을도입하였고, 2015년 10월동법의효력연장으로 2025년까지적용되고있다. 현재 AGOA 특혜대상국으로는케냐, 에티오피아를비롯한 26개국가에적용되고있으며, 섬유, 의류, 신발등경공업제품을비롯한 HS 8단위기준으로 7,000여개품목에대해관세특혜를제공하고있다. 아프리카지역의섬유의류산업 FDI 유치경쟁력의또다른강력한요인으로는저렴한인건비및풍부한인력요인을들수있는바, 특히최근글로벌바이어들의많은관심을받고있는에티오피아의섬유의류분야인건비는평균 67달러수준으로매우낮은편 25) 이며, 에티오피아의인구는 2016년현재 1억 2백만명으로풍부한노동력과잠재적인소비력을갖고있다. 케냐의경우인구 4천 7백만명, 1인당 GDP가 3,156 달러 (2016년, PPP기준 ) 으로높으며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동아프리카지역에서가장큰내수시장을갖고있고, 임금은월 70~130 달러수준 ( 수도나이로비수출공단기준 ) 으로에티오피아에비해서는높은편이나상대적으로생산성이좋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26) 한편, 북아프리카지역의경우지난 10여년간임금상승으로중국및동남아지역보다인건비부담이높은편이다. 2015년세계노동기구 (ILO) 조사에의하면, 의류생산분야비숙련근로자의경우모로코는월 600달러, 이집트는 500 달러, 튀니지는 400달러수준으로평가 27) 되고있어한국기업의전형적인초기투자방식인임가공의류생산을위해서는 24) European Commission(2017).Trade/Policy/Countries and regions/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25) Ethiopia Investment Commission(2014.4). Investment opportunity profile for cotton spinning mill in ethiopia ( opportunities strategic sectors textile&garments) 26) 아프리카 섬유의류생산메카 로뜬다.( ). 매일경제 27) Labour standards in global supply chains. A program of action for asia and the garment sector(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25 북아프리카의인건비경쟁력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28) 이런측면에서글로벌섬유의류바이어들은향후 2020년까지아프리카에서소싱할경우에티오피아와케냐등동아프리카지역을 1, 2위로손꼽았다. 29) 이에따라, 동아프리카지역을중심으로아프리카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 FDI유치를위한경쟁우위핵심요인에는관세및무역특혜와풍부한인력및저렴한인건비라고할수있다. 그리고, EU와의지리적근접성과부르기나파소 (Bureugina Paso), 말리 (Mali), 코트디부아르 (Cote d lvoire) 등아프리카의주요면화생산국을통한현지투자기업의면화조달편의성등은 FDI 유치에있어긍정적인요인으로판단된다. 그밖에저렴한전기및용수공급등이경쟁력있는요인으로홍보되고있으나, 대체적으로전기공급의안정성, 수질문제및오폐수처리인프라등에있어서앞에서기술한동남아시아와중미지역에비해우위에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반면, 아프리카의섬유의류 FDI 유치의가장큰장애요인은도로, 항만, 철도등운송및통관등물류인프라요인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 에티오피아의경우자체항구를보유하고있지않은내륙국가로사실상인근국지부티 (Djibouti) 항을이용할수밖에없으나, 에티오피아수도아디스아바바에서지부티항까지도로운송의경우, 통관소요기간과비용은수입 ( 지부티항 수도아디스아바바 ) 은 10~14 일이소요되고비용은 4,500달러, 수출 ( 수도 지부티항 ) 은 4~5일이소요되고, 약 2,500달러가발생하고있어글로벌섬유의류생산지로서급부상하고있는베트남, 방글라데시의해상운송및통관조건에비해최소 2배이상의비용부담요인이발생하고있다. 30) 이에따라에티오피아정부는 2011년부터중국정부의원조를통해전기철도건설공사를진행해왔으며, 개통시수도에서지부티까지의육로운송시간은 3일에서 12시간으로줄어들고, 운송비도육로대비 30% 수준으로절감될수있는것으로예상되고있다. 31) 또한, 에티오피아정부는철도개통과동시에통관간소화, 공단인근도로개선및고속도로추가건설등물류인프라개선을위해국가적역량을기울이고있다. 적절하고신속한 FDI정보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갖고있거나사실에기반을둔적극적인투자홍보역량은섬유의류산업의 FDI 유치에있어간과할수없는요인이다. 이와관련하여위에서설명한에티오피아의신규철도개통과관련한아래의사례는 FDI유치정책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에티오피아와지부티간의철도개통시기는당초 2016년상반기에서 2016년말, 그리고다시 2017년하반기등으로지속적으로변경되고있는상황이다. 철도외에도현지투 28) 2016/17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팀조사자료. 한국의류생산기업 5 개사인터뷰결과.(2017.2) 29) Achim Berg, et al.(2015). Sourcing in a volatile world-the east africa opportunity. McKinsey & Company. 30) 에티오피아볼레레미수출가공공단조사결과.(2016.1). 한국섬유산업연합회내부자료 31) Djibouti Ports & Free Zones Authority(DPFZA).( ) Ethiopia:Addis Ababa-Djibouti Railway Officially Completed, Creating High Speed Link Between Djibouti and Ethiopia. AllAfrica(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09
126 자국의 인프라 및 제도개선 조치와 관련한 지속적인 지연 또는 변경은 외국인투자자들에 게 투자정보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에티오피아 정부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업데이트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철도공사(Ethiopian Railway Corporation) 는 자체 홈페이지 외에도 페이스 북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공사 진행상황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철도공사에 대한 내외국 인들의 정보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32)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FDI 유치노력은 에티오피아 투자청(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의 홈페이지를 통 해서도 역시 확인될 수 있는데, 특히 섬유와 의류에 대한 투자정보를 다른 산업과 더불어 중요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관점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33) <그림 2-9> 에티오피아 정부의 인터넷 투자정보 제공 사례 자료: railways corporation), 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투자자 우대 및 보호 등 투자행정서비스는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FDI 유치확대는 안전과 법률적 보호 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감과 FDI유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16년 10월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과 이에 따른 국 가비상사태 선포는 에티오피아의 경쟁 우위적 투자결정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리스크 요 32) railways corporation) 33) Ethiopia Investment Commission( /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 무역 정책자문: 우즈베키스탄
127 인이라고평가할수있다. 실제로이러한정치적리스크와소요사태의결과는글로벌바이어들의구매판단에매우의미있게작용하고있으며 34), 따라서 FDI유치에있어정치와행정서비스의신뢰성과안정성은철도, 항구, 전력, 수출공단과같은유형의인프라와같이중요하게검토되는투자결정요인으로인식되어야할필요가있다. 4. 한국섬유의류산업의해외투자경험시사점및투자결정요인가. 해외투자경험의시사점 지금까지한국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투자현황과투자환경및결정요인을동남아, 중미, 아프리카등주요지역별로나누어살펴보았고, 이러한지역별투자경험을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이도출된다. 먼저, 한국섬유의류산업의투자는한국과현지투자국간의섬유의류교역확대에기여하며, 특히현지투자국에서한국으로의의류제품수출기회를창출하는경향을갖는다는점이다. 따라서, 현지정책당국은한국섬유의류기업의현지투자및생산활동이후의가치사슬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한다면투자기업과투자대상국경제성장에모두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 둘째, 첫번째시사점에도불구하고, 중미및아프리카와같은한국과원거리투자지역의경우일반적으로한국기업들의투자에도불구하고한국과의섬유의류교역확대는제한적이다. 글로벌바이어들이최근중요성을강조하는 신속시장접근성 (speed-to-market) 은의류생산지와소비시장간의물리적시간적거리와반비례하는경향을갖고있으므로한국시장과원거리투자지역과는교역확대가쉽지않다. 그러나, 투자자와투자대상국정책당국이신속공급능력외적요인즉, 바이어들의다른구매의사결정요인에부합할수있는공급경쟁력을강화한다면한국과의일정수준의교역증가가가능하다는것도동시에염두에둘필요가있다. 한국의류패션시장규모는 2016년 360억달러이상 35) 에달하며, H&M, Zara와같은패스트패션외에도유행성이낮은베이식아이템 (basic item) 이나산업용섬유제품시장도존재한다. 셋째, 상기두개의시사점을바탕으로투자대상국정부는자국섬유의류산업의생산및수출활동지원정책을보다세분화하여, 특히 FDI유치정책에있어서보다차별화된인센티브, 인프라및정책적지원방안을개발할경우섬유의류산업의 FDI 유치경쟁력이개선될수있다. 베트남의인건비가지속적으로상승하는가운데베트남정부당국은섬유의류산업의인건비부담완화와전기, 용수및오폐수처리등투자인프라개선등적극적 34) Douglas Holt, John Quelch, and Earl L. Taylor( ) Turn social responsibility into entrepreneurship. How global brands compete. Harvard Business Review( 35) 2016 S/S research analysis & 2016 F/W Market Forecasting(2016.7).Korea Fashion Industry Index Research.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KOFOTI)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11
128 인인건비상쇄정책을도입함으로써베트남의투자경쟁력을유지또는개선할수있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대규모투자를시행한 영원무역의경우방글라데시정부가제공한 KEPZ(Korea Export Processing Zone) 을발판으로기업의현지활동에최적화된다양한인프라구축을통해방글라데시에서만약 6만명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다. 에티오피아는 S.N.S. 를적극활용하여투자인프라의개선사항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고신뢰성을제고하고있다. 넷째, 통상적으로 FDI 정책당국은투자유치실적에초점을맞추게된나머지기업의투자개시이후의가치사슬의흐름과투자확대를위한무형적요인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등한시하는경향이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저렴한임금과풍부한인력이 FDI 유치의핵심경쟁력으로작용한경우, 투자이후의인건비상승속도, 빈발한노조파업또는근로자탄압등의핵심경쟁력훼손가능요인에대해투자대상국정부는매우세심한정책적대처를해야한다. 또한, 현지투자기업이낮은근로생산성으로인한문제를겪고있거나이러한문제가예상되는경우인력교육및훈련지원센터를도입하는등의투자사후적지원체계가공고해야한다. 캄보디아의경우, 급증하는인건비및충분하지않은인력공급의문제가한국기업의투자확대에장애요인이되었고, 그사이투자경쟁국들의 FDI 유치경쟁력은상대적으로유리해지는상황이되었다. 또한, 엘살바도르정부는지난 2017년 2월의류수출가공공단의월최저임금을 40% 인상한바있어이러한급격한임금인상은현지섬유의류산업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상당한투자제약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은이론의여지가없다. 다만, 이러한본연구의관점은최저임금인상과빈곤퇴치를위한각국정부의정책적판단에대한이의를제기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하고자한다. 나. 해외투자결정요인 FDI 결정요인과관련하여지금까지의각국에서이뤄진선행연구에따르면시장규모, 임금수준, 실질환율, 무역장벽, 경제성장률, 세율, 제도및정치적안정성등이제시되고있으며, 한국의경우국내 FDI 결정요인에대한연구에의하면국가간교역및경제규모, 정부부패지수및민주화지수, 외국인투자기업의집적도등다양한요인들이제시된바있다. 36) 섬유의류산업의경우에도선행연구들이공통적으로제시하는결정요인과밀접한관련성을갖고있다고할수있으며, 본연구는이러한 FDI 결정요인을섬유의류산업의가치사슬체계하에서동태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하는바이다. 이러한접근방법은섬유의류산업의 FDI 결정요인은시장또는바이어의구매의사결정과정과매우밀접한관계하에있으며, 섬유의류가치사슬의공급부문의구성요소들은시장의구매결정메커니즘에연동되기때문에 FDI 결정요인과 FDI 유치경쟁력또한시장의변화에대한 36) Lee Seungrae, et al.( ). The determinants of greenfield and M&A foreign direct investment. KIEP(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29 적응력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에따라, 상술한바이어의구매의사결정요인의관점하에서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투자결정요인은아래 < 그림 2-10> 와같다. < 그림 2-10> 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해외투자결정요인 이러한투자결정요인들은다양하면서도복합적으로최종투자판단에작용하게되는바, 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섬유의류투자자들이공통적으로고려하는사항들이라고규정할수있다. 또한, 상기투자결정요인들을보다단순화할경우, 정치 경제 사회적안정성과같은무형적인프라요인과물류, 에너지와같은유형적인프라요인, 그리고인력, 임금, 원재료와같은투입요인등으로구분될수있다. 한국섬유의류기업들의해외투자경험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점은투자결정과정에서상기와같은투자결정요인모두를고려하되, 시장과투자환경의특성을반영하여일부투자결정요인의훼손을허용하고특정결정요인을극대화하는방식으로투자를결정한다는것이다. 이러한접근방법에따라, 통상적으로투자자의의사결정에서소수의투자검토요인이결정적이지않는한, 강점으로인한효과를극대화하고약점을최소화하는형태로글로벌섬유의류투자자들은투자환경을분석하게된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 예를들어높은물류비용을낮은유틸리티비용으로상쇄시키거나, 아프리카를비롯한신규섬유산업국대비상대적으로높은인건비 ( 미화약 120~140 달러 ) 의단점을면화, 실크등저렴하고높은품질의원재료비용으로상쇄시키는방안을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13
130 전략적으로검토해볼수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장점을극대화하면서, 단점을보완또는상쇄하기위해서는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한보다유연한법적, 제도적인장치와정치적, 경제적안정성, 그리고정책당국의외국인투자자에대한헌신적인투자유치의지의중요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 본연구를진행하면서인터뷰한해외투자기업관계자와투자컨설턴트의의견을분석한결과, 투자장애요인이존재하는사실그자체보다는장애요인을해당정부가투자자및잠재적투자자와어떻게대응하느냐가보다큰관건임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 투자자들은정치경제적요인을투자판단에서매우중요한요인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은우즈베키스탄정부당국에게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이러한한국의경험을토대로아래에서는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주요투자환경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31 제 4 절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투자환경 1. 우즈베키스탄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현황 2014년전세계 FDI규모는유럽경제위기등세계경제의불안정요인으로전년대비 16% 감소한반면, 2015년전세계 FDI는 2014년대비 38% 증가한 1조 7천6백억달러로 2008~2009년글로벌경제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이러한투자회복세의주요원인은 2015년국제적인수합병 (M&A) 이전년대비 66% 증가한 7천2 백억달러로성장했기때문이며, 이러한국제적대규모기업구조조정을제외할경우, 약 15% 정도로완만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평가된다. 2016년전세계 FDI 유입액은글로벌수요부족및경제불안요인으로 10~15% 감소가예상되며, 2017년과 2018년에는 1조 8천억달러규모로완만한회복세가예상되고있다. 37) 2015년 CIS경제권의 FDI 유입액은국제원자재가격, 내수시장침체, 제도변화및지정학적직간접적불안요인등으로급격히위축되어 2014년대비 42.5% 감소한 288억달러를기록했으며, 프로젝트형투자건수도감소 (2014년 359건 2015년 342건 ) 하였다. 국제적기준으로 UNCTAD 발표에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FDI유입액은 2012년급격한감소 (2011년 : 1,635 백만불 2012년 : 563백만불 ) 및정체이후 2015년급격한증가 (2014년 : 626백만불 2015년 1,068백만불 ) 를보였으며, 프로젝트형투자건수도증가 (2014년 16건 2015년 19건 ) 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3> CIS 5 개국 FDI 유입액현황 (2015) 국가 ( 연평균 ) 카자흐스탄 1,903 11,551 13,973 13,337 10,321 8,406 4,021 투르크메니스탄 201 3,632 3,391 3,130 3,732 4,170 4,259 우즈베키스탄 106 1,636 1, ,068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 자료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2016) World Investment Report 2016:Investing in the Transition Economy 37)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2016) World Investment Report 2016:Investing in the Transition Economy: Uzbekistan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15
132 < 그림 2-11> 우즈베키스탄의 GDP 및투자유치변화추이 * 자료 : World Bank Open data(201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한편, 우즈베키스탄정부에의하면, 2015년 FDI유입액은 24억달러로 2014년 22억달러대비 8% 증가한것으로발표된바있으나, 국제기준과의격차가극심한자료이며, 투자국및국별규모, 투자건수등세부자료는대외적으로공개되고있지않아투자통계에대한신뢰성은부족한상태이다. < 표 2-14> 우즈베키스탄정부발표연도별외국인투자현황 국가 총외국인투자액 3, , , , , ,300 우즈베키스탄정부보증차관 외국인직접투자액 2, , , , ,212 2,409 * 자료 : 우즈베키스탄대외경제부 (MFERIT) 우즈베키스탄의 FDI 유입증가의원인은유가하락및화폐가치하락에따라, 국가재정수지균형및외환보유건전성향상을위해우즈베키스탄정부가주도하는대형국유기업민영화조치와자원개발형대형프로젝트발주등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38)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GDP 대비 FDI 비율은세계평균에크게미치지못하고, CIS 경제권에서도가장낮은비율을유지하고있다. CIS경제권에서최대인구 (3천1백만명) 를 38)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2016).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 Transition Economies, the revival of privatization plans in CIS countries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33 보유하고있고, 천연에너지자원등우수한투자여건에도불구, 우즈베키스탄의 GDP 대비 FDI 수준은매우낮은상태로현 GDP 대비 20% 수준에서 2배정도까지 FDI 유입규모가확대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 표 2-15> CIS 5 개국 GDP 대비 FDI 유입총액현황 (2015) 국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 자료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2016). UNCTAD STAT. Data Center. FDI inward stock, percentage of GDP 우즈베키스탄정부의산업정책은수입대체산업화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를바탕으로산업잠재력을제고하는형태의점진적방식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을운용해왔으며, 최근에는 FDI 유치를통한선진기술및자본을도입하여천연에너지자원개발및수출을통해경제성장의원동력을확보하는경제정책을취하고있다. CIS 주요국들은이와유사한기조의 FDI 정책을사용하여각국의고용창출확대, 낙후지역개발및중점경제개발프로젝트에대한상당한투자보장및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는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의발표에따르면, 2013년외국인투자프로젝트 150건중석유및가스개발분야의 13건의투자 ( 약 16억달러 ) 가전체외국인투자총액의 54.2% 를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경공업, 가죽산업등섬유및피혁분야외국인투자건수는 16건이며, 비중은약 3% 수준으로비교적낮은편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섬유및경공업분야외국인투자유치를확대하기위해대통령령을통해 2015~2019년생산현대화및다양화, 구조개혁프로그램, 2017~2019년섬유및편직, 봉제산업발전프로그램 등을발표한바있고, 외국인직접투자자에대한특혜를제공하고있으며, 이에따라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Uzbekyengilsanoat) 보고에의하면섬유및경공업분야 FDI 유치실적은 2006년 7억달러에서 2016년 25억달러로성장했으며, 지금까지 300개이상의섬유프로젝트사업을이행하였다. 39)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도경제자유도지수 (Economic Freedom Index) 평가 40) 에서투르크메니스탄 (174위) 다음으로중앙아시아에서낮은순위 (166위) 를기록했으며, 경제자유도카테고리중에서자유도 억압군 (Repressed Category) 에분류되고있다. 또한, 기업환경 (Doing Business Index) 측면에서도전세계 189개국중 87위를기 39)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Uzbekyengilsanot) 발표자료 (2017.3) 40) World Economic Freedom Index 2016, The Heritage Foundation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17
134 록, 타지키스탄 (128위) 을제외하고는중앙아시아하위권에머물고있다. 41)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FDI실적에대한정부발표규모와국제기구의발표규모가일치하지않으며, 2013년이후정부의 FDI 세부데이터발표가중단된상태로, 섬유의류산업 FDI실적및데이터가구체적이지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경쟁국또는벤치마킹대상국과의통계적비교분석이어려워 FDI 부문의국가통계상의객관성확보가시급하다. 2. 정치 경제적환경 정치적불안정성은미래투자환경에대한예측이불확실해지므로투자유치및경제성장에부정적요소이다. 정치적측면에서중앙아시아지역은전체적으로불안정한정치적리스크가높은지역으로분류될수있다. 그중우즈베키스탄은 1991년구소련연방에서독립이후지금까지약 25년동안독재체제를고수해오면서정치적불안정성이비교적높은편으로평가되어왔다. 고카리모프이슬람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장기집권에따른정치적안정을위해대외경제개방도를매우점진적으로운영해왔으며, 지난 2016년 9 월카리모프대통령의서거에따라후임으로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대통령이선출되었고, 전임정부의정책노선을유지한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 42) 우즈베키스탄신행정부의정치적장악력은대체로안정적이고, 경제운영방향역시기존의흐름에서벗어나지않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신임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친러시아성향으로분류되고있어, 향후러시아와의경제협력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최근의핵심정치지도자교체에따른불안정성은존재하지만, 우즈베키스탄정부는앞으로도국가경제발전을위한대외개방과제도정비등대외경제분야의개발과협력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에대한국제적인정치적리스크는고위험군 (High-Risk Classification) 으로평가되고있다. 국가위험도에대한다양한민간및국제단체의평가지수가존재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대한정치적리스크는높은상태로평가된다. 2017년 OECD 국가위험도지수 (CRI : Country Risk Index) 에의하면우즈베키스탄은 CRI지수 6 으로분류되고있으며, 인근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동일하며, 최고위험군인키르기스스탄 7 보다는한단계낮으나, 대표적인섬유투자국인베트남 5, 인도네시아 3 등에비해높은편이다. 또한, 국가위험도지수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지역내섬유투자가활발한국가에비해정치적안정성, 정치적폭력, 강제수용가능성, 환전및송금분야에서높은위험성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 41) Doing Business 2017, World Bank( ) :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42) Harvard Political Review( ) : The Evaporation of the Status Quo in Uzbekistan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35 편, 범죄로부터의안전성을평가하는 사회적안전도 (societal safety & security) 평가에서는카자흐스탄 (2.463) 이나베트남 (2.232) 등보다높지만, 에티오피아 (2.704), 과테말라 (3.049), 투르크메니스탄 (2.759) 보다안전한평가를받고있으며, 특히우즈베키스탄은지난 2008년이후사회적안전도가꾸준히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표 2-16> CIS 국가리스크지수 (CRI, Country Risk Index) 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한국 * 참고 : 고험도국가는 7, 저위험국가는 0 으로분류된다. 자료 : OECD(2017) < 표 2-17> 국가별직접투자위험도지수 직접투자관련위험도 정치적폭력 강제수용 외환및송금규제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한국 * 자료 : Credendo(2017.3), Country Risk. Direct Investment. < 표 2-18> 국가별사회적안전도 (Societal Safety and Security) 과테말라에티오피아터키베트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 참고 : 세계 163 개국을대상으로점수가높을수록위험도가높은순임. 자료 : Global Peace Index 2016(2017.6). 경제평화연구소 (IEP,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경제적으로우즈베키스탄은지하자원이풍부 43) 하고, 중앙아시아최대인 3천 1백만명의인구를보유한인구대국으로 2014년이후연평균 7% 이상의경제성장을유지하고있다. 특히, 대외경제의존도가낮아 2008년세계금융위기및 2014~2015년러시아및 CIS 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다만, 유로모니터등일부경제전문기관에의하면우즈베키스탄의상품수출및서비스수지개선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되어 GDP 성장률지속이계속될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도존재한다. 43)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1 조m3, 원유 6 억배럴과더불어우라늄, 금등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5)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19
136 우즈베키스탄의인플레이션율은지난 2008년 26.8% 에서지속적으로낮아져서 2015년에는한자리수인 9.5% 를기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GDP대비국내총저축률은 22.3%(2015) 으로인근 UN최빈국 11.8%, 중미카리브국 17.6%, 아프리카사하라이남지역평균 15.4% 보다는높은수준이다. 이러한높은저축률을바탕으로지역투자활성화가가능하고여건조성시국내소비지출확대도가능하다. 경상수지는 2011년 26.2억달러규모가유지되었으나, 국제원자재가격하락및러시아경기침체등에따른영향으로 2014년 73백만달러, 2015년 1.7억달러로크게감소되었으며, 2016년 2.2억달러로소폭회복되었다. 또한, 경상수지규모감소와더불어 GDP 대비경상수지비중또한 2% 수준에서 2016년 0.1% 로축소되었고, 2017년에는 GDP 대비 0.8% 로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44) 아울러, 상품수출액은 2012년 112억불로전년대비 18% 감소하였으나, 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5년 130억불규모로성장하였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거시경제의안정성에초점을맞춘신중한재정정책을운용하고있으며, 이에따라정부재정은흑자기조를유지해왔으나, 2016년 1억달러규모의재정적자가발생하였다. GNI 대비부채수준은 2010년 19.3% 에서 2015년 21.8% 로증가상태에있지만, 주변국인키르기스스탄 (118.6%), 카자흐스탄 (89.3%) 보다매우낮으며, 에티오피아 (33.3%), 베트남 (42.5%) 보다낮은상태이다. 또한, 단기외채가총부채의 4.5% 로낮아부채상환리스크는낮다. 요약하자면, 우즈베키스탄의거시경제안정성은비교적적절히관리되고있으나, 국내및국제적차원에서국가전반적인정치적안정성및신뢰성을위협하거나잠재적인위험요인들이존재하고있어이러한정치적리스크의개선이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선결과제로분석될수있다. 3. 인프라환경 인프라는투자결정의중요결정요인으로다른조건이동일한경우, 투자자들이상대적으로인프라가유리한지역을선택하는것은명백한사실이며, FDI유입액과인프라간의상관관계를입증하는다양한실증연구가존재한다. 45) 전력, 용수, 폐기물처리시설, 통신망및도로등은효율적이고계절성 유행성이높은섬유 의류비즈니스를위한필수요건이므로기업이인프라여건의우월성을기준으로입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의경우 2개이상의국가를경유해야해상물류를사용할수있는이중내륙국으로서여러과제를안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해상항로접근이매우 44)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6', 유럽재건개발은행 (EBRD) 'Transition Report ' 45) Cheng, L. K. & Kwan, Y. K. (2000).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hinese Experi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1 (2): pp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37 제한적임에따라주로철도와도로네트워크를이용하고있다. 이로인해세계은행의 2016 년물류성과지수 (LPI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평가대상 160개국가운데우즈베키스탄은 118위를기록했고, 베트남 (64위) 와비교해서통관, 인프라, 국제화물운송, 물류기업역량, 화물추적및적시운송등모든측면에서열위에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46) 한국산섬유원부자재를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로반입후, 현지에서의류완제품을생산, 한국, 유럽, 미국등주요시장으로수출할경우에소요되는물류비를현재기준으로시뮬레이팅한결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의류생산시물류비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40피트컨테이너기준, 섬유원단을한국부산항또는중국상하이에서타슈켄트까지 TSR 철도를활용하는경우, 최적으로통상 25~28 일정도가걸리고, 운송비는 5,100~5,500 달러가소요된다. TCR 철도적용시에는더많은시간과비용이발생되는편이며, 해운을활용하여이란의반다르아바스항만을통해이란-투르크메니스탄육로를복합적용하더라도비용은 5,600~6,000 달러, 기간은 40일이상이소요된다. 반면, 동일한조건으로한국부산항에서인도의뭄바이까지선박운송의경우운송비는 700 달러, 운송기간은약 25일이소요되며, 부산항에서베트남하노이운송시에는 300 달러, 운송기간은약 15일소요된다. 또한, 해외에서반입한섬유원부자재로우즈베키스탄현지에서생산된의류제품을한국부산, 독일프랑크푸르트또는미국뉴욕까지수출할경우, 약 6,500~7,000 달러의비용이소요되며, 소요기간은부산은 25~30일, 프랑크푸르트는 30~35 일, 뉴욕은 45~50 일이소요된다. 아울러, 주변국인러시아모스코바로수출시에도 4,000~5,000 달러, 15일정도가소요되는상황이다. 반면, 베트남하노이에서프랑크푸르트까지는해상운송으로현재 1,500 달러, 30~35일이소요되는상황으로섬유원부자재산업경쟁력이높은한국, 대만, 중국, 베트남등동남아시아산원재료를우즈베키스탄에연계한물류흐름에서우즈베키스탄의경쟁력은열위에있는것으로평가된다. 47) 이처럼세계섬유 의류주요시장이라할수있는미주, 유럽및동아시아시장접근성측면에서우즈베키스탄의지정학적위치는글로벌소싱의주력시장의관점에서강점이라고평가되기는어렵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이글로벌섬유의류산업의가치사슬에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타슈켄트까지소요되는운송비용과운송시간단축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제고되어야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지정학적위치는중앙아시아의요충지로서유라시아대륙의전략적요충지이자, 러시아및중동접근성이좋은점은사실이나, 인근중앙아시아국가와의경쟁관계에놓여있으며, 우즈베키스탄철도물류역량이보다경쟁력을갖출경우, 러시아 46) World Bank. Global Rankings 2016-Logistics Performance Index. 47) 2016/17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팀조사자료. 국내외물류전문기업 5 개사와의인터뷰및시뮬레이션결과.(2017.2)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21
138 및중동시장에서의경쟁력이현재보다크게개선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러시아와중국간의철도연계성측면에서전문가들은카자흐스탄의연계성이우즈베키스탄을연계지로설정하는것보다매우효율적이라고지적하고있다. 48) 또한, 우즈베키스탄을포함한주변국의대부분이관료주의적행정시스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어우즈베키스탄은세계에서가장어려운물류환경을보유하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연간화물처리물량의 90% 는도로운송에의존하고있고, 철도운송비중은 5% 수준항공은 0.1% 미만인상황이며, 이에따라물류의대부분은컨테이너트럭운송에의존하고있으나도로상태가열악하고, 철로는구소련시대에건설되어노후화된상태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9년까지약 100억불을도로운송인프라에투자하는계획을발표하는등인프라개선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지역경제개발프로그램 (CAREC) 에적극참여하여인근투르크메니스탄, 이란과의육로연결이크게개선될경우유럽, 미주, 아시아시장으로의항만물류수송시간및비용이절감될수있을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세계 11위의천연가스생산국이며, 정부의가스, 원유개발에대한정책적의지가강한상태인데다최근에는태양광및수력재생에너지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2016년현재화력, 수력등 45개의발전소를통해약 12,500MW의전력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전기생산량은 59,000MWh 으로이중약 90% 는천연가스를활용한화력발전에의존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높은천연가스의존도와낮은에너지효율향상, 대체에너지개발을통한전력생산및수출확대등을추진하고있다. 기본전력요율은 USD0.065/kWh(World Bank, 2017) 로세계적으로낮은수준이나, 전력사용편의성및정전 / 단전등전력의질측면에서는문제가있다. 2017년세계은행통계에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비즈니스를위한국별전력편의 (Getting Electricity) 순위에서우즈베키스탄은 188개국중 83위로평가되었다. 전력공급절차역시복잡한편으로전력공급을받기까지보통 89일이소요되는데, 이는 46일이소요되는베트남, 39일이소요되는중미지역대표섬유생산지인과테말라에비해서도낙후된편이다. 49) 이에대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전력계량, 공급안정성등을개선하기위해국제기구및외국정부와의다양한프로젝트를도입하고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필요수자원량의약 80% 를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등주변국에의존하고있으며, 관개수로노후화및유지관리부실로약 50% 이상누수와증발이있는상황이다. 연강수량은 100~150mm로상당히부족하며, 수자원문제는면화와같은주요작물재배에문제를초래하고있다. 섬유의류생산에있어염색등공 48) Bae, I.H. & Elmurod Honkeldiev(2016). An Exploratory Study on Logistic System and Transportation System in Uzbekistan. Focus on Domestic Transpotation in Uzbekistan. Korean Logistics Review. Vol. 26.No.1 : pp ) World Bank Open data(2017). Access to electricity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39 업용수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의용수에는석회질성분이많아염색을위해서는별도필터링작업이필요하며, 현재상태에서는염색산업이발달하지않았지만, 만일염색가공수요가확대될시에는공업용수공급부족문제도우려되고있다. 50) 통신수준은매우낙후되어 2014년정보통신기술지수 (ICTI) 에서평가대상 166개국중하위권인 115위를기록했으며, 카자흐스탄 (53위) 등평가가능한중앙아국중에서최하위상태이다. 51) 우즈베키스탄에설치된유선통신망은구소련시기에설치된것으로타슈켄트외곽및지방의경우, 노후화된전화선로를이용하여인터넷을설치하므로인터넷품질이열악한상황이다. 무선이동통신의경우, 무선통신망네트워킹간격이넓어지하및시외곽통화에문제가있다. 또한, 외국으로전송되는인터넷선로역시우즈텔레콤 (Ucell) 독점체제로인해속도가매우느린상태이다. 예를들어, 타슈켄트현지기업이한국에서전송한이메일의첨부문건을다운로드받기까지많은대기시간이소요되며, 다운로드중실패가발생하는경우도잦아텍스트및이미지가많은파일을수신하는작업에큰애로가존재한다. 52) 그럼에도불구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의하면, 우즈베키스탄내인터넷이용률은 2016년기준 52.4% 로 2013년 14.2% 대비지속적인사용자수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또한, 모바일가입자수는 2015년 2,178만명으로전체인구의 73.32% 의보급률을보이고있다. 우즈베키스탄내의무선통신및인터넷사용인구의증가에따라국내외기업들의투자와정부의중장기계획 ( 예 : 2013~2020년정보통신전략 ) 등을시행하고있어통신인프라는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하드웨어적인프라외에소프트웨어적인프라와관련해, 우즈베키스탄정부시스템에서자주언급되는문제는부정부패와뇌물수수관행이다. 우즈베키스탄의부패수준은매우높은편으로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평가한 2016년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에서총 176개국중 156위를기록했다. 인근국인투르크메니스탄 154위, 타지키스탄 151위, 키르기스스탄 136위로 CIS 지역에서우즈베키스탄의부패수준이가장높은상태이다. 반면, 베트남 115위, 인도네시아 90위등동남아주요섬유수출국이자투자대상국은비교적중위권에속하며, 중남미, 동아프리카및북아프리카일부투자국의경우도중위권에속하고있다. 다행스러운점은우즈베키스탄의부패지수가개선되고있다는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을포함한 CIS 국가들의상당수가법적, 제도적시스템이매우취약하고정부주도의경제체제로경제정책의일관성이부족하고신용사회의기초가부족하여사업수행시법규보다는인적네트워크가중요시된다. 이부분은부정부패, 특히정부고위직의부패로연결된다. 또한이는구소련시절부터지속된뿌리깊은관료주의와앞에서설명 50) 2016/17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팀자체조사자료 51)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2014),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p ) 2016/17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팀자체조사자료. 현지진출기업과의인터뷰결과.(2017.2)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23
140 한제반적인정치적리스크와연결되어외국인투자자의사업환경에주요애로사항으로평가된다. 행정서비스의부패는앞에서설명한하드웨어적인프라의열위적요소를악화시킬뿐아니라외국인투자자의투자결정과관련한중요한결정변수이기때문에우즈베키스탄정부시스템이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4. FDI 관련법률및제도적환경 우즈베키스탄의첫외국인투자관련법률은 1994년제정된외국인투자보장법이며, 1998년외국인투자법 ( 법령 No. 609-I) 및외국인투자보호법 ( 법령 No.611-I) 으로대체되었다. 이밖의외국인투자관련법률로투자활동에관한법률 ( 법령 No.719-I), 증시투자자권리보호법률 ( 법령 No.262-II) 등이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외국인투자자의권리보호를강화및 FDI 유치확대를목적으로 2014년 1월 21일외국인투자법 ( 법령 No. 609-I, 법령 No.611-I) 을개정하였다. 개정핵심사항으로 국가기관, 법수호기관및은행은외국인투자자와투자활동에대해서추가적요구나제한을가할수없도록하는규정 을신설 ( 동법제19조 ) 하여, 정부가투자자활동을합법적으로보장하고투자자의법적지위를강화하는것이다. 우즈베키스탄외국인투자법률의주요내용은투자수익금의자유로운사용및송금보장, 투자자산철수자유보장, 투자자산국유화금지와더불어특히섬유의류분야에있어주목할만한사항으로프로젝트투자기업및중소기업, 원자재가공및소비재생산관련특별우대제도가있다. 또한, 관련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은최소납입자본금미화 15만불, 외국인지분보유율 30% 이상을요구하고있으며, 외국인투자법의개정으로인한불리한조항발생시투자자보호기간을 1년으로정하는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 을규정하고있다. 1996년외국투자기업에대한추가적인인센티브및특혜제공에대한대통령령과 2012년하이테크첨단기술업종에대한외국투자기업 (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등에대한각종세금면제가시행중이다. 외국인투자에대한투자혜택의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을통해규정되며, 외국투자기업 (EWFI) 이매출의 60% 이상을자체생산하거나또는서비스형태로판매할경우, 외국투자생산기업 (PEWFI: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으로법적지위가인정되어, 우즈베키스탄정부가발표한투자프로그램에포함된프로젝트에투자할경우 7년간법인세 (Profit Tax) 면제혜택과토지세 (Land Tax) 2년면제, 근로자급여제한철폐등의혜택을받게된다. 섬유의류산업의경우, 2017년 3월현재총 132건의프로젝트가약 22억달러규모로대통령령의형태로공표된상태이다. 또한, 정부는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심의하여, 투자인센티브제공에차별을두고있으며, 2천만달러이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41 상의투자에대해서는내각회의를통해별도인센티브를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 기존의투자법률보다투자계약체결시에공포되는대통령령이우선시되는상황이므로투자법률과더불어각프로젝트에대한대통령령에대해유의가필요하다. 외국투자기업 ( 외국투자생산기업포함 ) 의경우, 특정상품을생산한뒤이중일정비율이상의상품을수출시에는세제감면등의추가혜택이부여되고있으며, 투자프로젝트의중요성에따라내각의특별의결로추가적인세금감면을제공할수있다. 구체적으로외국인투자생산기업이우즈베키스탄내에서섬유원부자재를구입한경우, 영업이익세및토지세감면이가능하고, 원자재를제외한섬유의류제품을수출한경우, 법인세의감면역시가능하다. 개인회사 (Private Enterprises) 의경우 2003년 우즈베키스탄개인회사법 이제정되면서처음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개인회사를설립하는데에는제한이없으나, 외국인개인회사는외국자본이설립한여타형태즉, 주식회사, 유한회사및합자회사등에부여되는특혜제공에서제외된다. 외국인소유법인등록절차는자본금규모가미화 15만달러를기준으로상이하며, 자본금 15만달러이상인경우, 외국투자기업 (EWFI) 으로서법무부에등록의무가있으며, 15 만달러미만인경우, 외국자본참여기업 (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 으로서기업소재지가위치한지방관청에등록되어야한다. 외국투자기업의경우 1인이상외국인이기업설립자에포함되어야하며, 외국인의지분보유율이 30% 이상이어야한다. 2016년 1월부터투자기업을위한공공서비스제공단일창구 (Single Window) 가설립된바있다. 이를통해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각종유틸리티접근, 토지임차및공장설립인가등을포함한 16가지공공서비스를제공하며, 이와관련된 600개의공공기관및단체들이참여하고있다. 또한, 대외경제무역투자부 (MFERIT) 소속의투자청 (Uzinfoinvest) 이설립되어 FDI 창구역할을하고있으나, 관련홈페이지접속이되지않은경우가많아개선이필요하다. 53) 우즈베키스탄정부의투자법령및정책방향을분석해보면, 대형외국인투자를선호하고, 중소외국인투자는환영하지않는점을알수있다. 예를들어, 3년이상의중고섬유기계의수입금지조치는결과적으로중소섬유의류기업의현지진출에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 정부는자급정책에따라현지생산하여수출이가능하거나수입대체제품생산형태의외국인투자자를특히선호한다. 현지투자기업및투자전문가들에의하면우즈베키스탄투자방식에있어서단순거래위주의투자는지양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우즈베키스탄정부가트레이딩위주의외국계기업 ( 예 : 네덜란드회사인 Holland Jahn Int'l) 에대한과중한세금및세무조사를실시하거나, 우즈베키스탄합작파트너가 53) 본연구진이 ~2 월 2 개월간우즈베키스탄투자청웹사이트 ( 접근을시도했으나, 해당웹사이트는지속적으로접속이실패되었고, 통상적인웹사이트들이 공사중 (under construction) 또는개편중 (under renewal) 이라는메시지안내가없었다.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25
142 원부자재의현지조달노하우를습득함에따른합작파트너 ( 예 : British American Tobacco) 축출위험성등의사례, 그리고투자프로젝트의이윤율이높을수록외국계투자파트너에대한세무조사강화및폐업 / 파산등을유도하여외국인투자파트너를축출하는문제등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수출관세는 1997년폐지되었고, 외화획득수출상품에대한부가세도면제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미가입국으로수입관세는 5~100% 범위내에서적용되고있으며, 무역기술장벽 (TBT) 신설및개정시관련기업에사전통보되지않거나인지하기어려운상황이다. 외국인투자기업및관련근로자가자체사용목적물품에대한수입관세는면제된다. 일반수입품에대한부가세는 20% 수준이며, 의류제품수입관세율은 30% 이다. 특히, 현지에서생산되는제품및소비재에대해서는높은수입관세와소비세를부과하고있는데, 예를들어, 섬유원단의경우관세 30%, 부가세 20% 가적용되고, 자동차는관세, 부가세, 특소세등을포함하여 130%, 화장품은 100% 등이적용되고있다. 현재조세-투자부문의최혜국 (MFN) 대우와관련한협정을체결한대상국은 37개국으로, 이들국가외에는지정관세율의 2배가적용된다. 통관및관세제도와관련, 통관절차개선을위한원스톱서비스 (One-Stop Service) 가도입되어수출관련원산지및위생증명서등을전산으로처리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통관전산화는통관행정의하드웨어 (H/W) 적인성격에국한되며, 화물검사, 인증및각종서류발급등에서늑장처리와세관원의부정부패가만연한상태이다. 54) 자국제품의보호를위해수입판매에대해서는선별적으로환전을허가하고있으며, 환전을위해서는거래은행에신청후중앙은행의건별승인을거치는데보통 6개월이상의기간이소요된다. 또한, 외국투자자의이윤송금은투자법률상으로는보장되지만, 우즈베키스탄자국화폐 ( 숨, SUM) 의가치하락문제가지속되고있어기업의현금보유및결제에대한통제가심하고, 달러매출의경우, 기업에따라 50% 의은행강제매각이의무화되고있다. 다행스러운점은신정부가 2017년 2월부터수출수익의숨 (sum) 화로의의무환전규모를외환수익의 50% 에서 25% 로인하하였다. 비록외국투자기업입장에서여전히리스크가많은상태이지만, 향후수출및외자기업들에게있어소위우즈베키스탄정부가걷어들이는 외화세금 규제에대한실질적개선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비록값싸고질좋은노동력을보유하고있지만, 전문인력의부족문제가심각한상황이다. 공식적으로우즈베키스탄의문맹률은매우낮은편 (2% 미만 ) 이며, 일반적으로우즈베키스탄의외국기업들은젊은층채용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섬유의류산업의경우, 전문인력은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등특화된고급교육기관에서인력을배출하고있으며, 스위스 Rieter사, 한국의 KOICA가설립한직업훈련원등외국계기업및기관들이현지에직업훈련기관을설치하여현지직업훈련을지원하 54) 2016/17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팀자체조사자료. 현지진출기업과의인터뷰결과.(2017.2)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43 고있어중장기적으로전문인력부족문제는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현지입국비자를받기가매우어렵고비자기간도상당히짧은편이어서사업활동에커다란제약이되고있다. 17년신정부수립후비자폐지가검토된바있으나, 실제로폐지가되기까지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5. 해외투자설문결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2016년 11월에실시한투자관련설문조사에따르면, 한국섬유의류투자업체들이시행한해외투자의결과에대해당초투자기대치에만족하고있는지를묻는질의에대해 그렇다 고응답한경우 (56%) 가 그렇지않다 고응답한경우 (9.4%) 에비해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투자기업들의경우매출및초기투자목적달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의류부문이섬유부문에비해만족도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55) < 표 2-19> 한국섬유의류기업의해외투자만족도 ( 단위 :%) 매우불만족 대체로불만족 불만족 ( 전체 ) 모르겠음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만족 ( 전체 ) (1) 매출섬유 의류 합계 (2) 수익성섬유 의류 합계 (3) 초기투자목표기준달성도 섬유 의류 합계 (4) 총평가섬유 의류 합계 참고 : n=67,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7). 한국섬유산업의해외투자설문조사결과. 미공표내부자료 수익성측면에서매우만족한다고응답한업체는없었으나, 많은수의기업들이대체적으로만족한다고응답했다. 또한, 매출및투자목표대비달성도측면에서매우불만족스럽다고답변한기업역시없었다. 그렇다면, 만족한다고응답한기업들의경우그렇게 55) 이조사는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의해 2016 년 11 월 8 일부터 12 월 5 일까지 67 개해외투자기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27
144 판단한이유는무엇일까? 응답기업들은일반적으로낮은인건비 (38%), 기능인력확보의용이 (27.8%), 그리고대량생산에의한생산비절감 (18.3%), 원자재공급용이 (10.4%) 등을그이유로꼽았다. < 그림 2-12> 해외투자만족요인 ( 단위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7). 한국섬유산업의해외투자설문조사결과. 미공표내부자료 < 그림 2-13> 해외투자불만족요인 ( 단위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7). 한국섬유산업의해외투자설문조사결과. 미공표내부자료 반면, 불만족의원인으로는낮은노동생산성 (47.6%), 인프라여건의취약 (22.9%), 투자기업간경쟁 (16.2%), 외환관리및확보의어려움 (3.8%) 그리고원재료접근의어려움 (2.9%) 등이언급되었다. 원부자재의접근성과인프라측면에서는상반된응답결과가나오기도했다. 일부기업의경우인프라여건에대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다른기업의경우투자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45 대상국의비효율적인프라에대해불만족스럽다는의견을표시하기도했다. 이처럼상반된응답결과는투자자들의사업형태및특징과관련해투자대상국간의차이점에기인한것이었다고할수있다. 또한, 도로, 철도, 하수처리시설, 통신시스템등구체적인인프라특성에대한개선요청을강조하기위한응답성향에기인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와같이투자기업들의상반된응답결과에도불구하고, 응답기업의절반가량이노동력관련이슈가가장어려운문제점이라고답변한만큼, 낮은노동생산성과인사관리의어려움같은문제에주목해야할것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을포함한중앙아시아 CIS 5개국에대한향후 5년내섬유의류투자관심도에대해서는응답기업의 47.3% 가투자가능성이없거나관심이없다는형태로부정적인식이높게나타났다. 반면, 투자관심이있거나, 투자가능성이높다는긍정적응답기업은 13.3% 로나타났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투자시의우려사항으로는환전및외환송금문제 (36.9%), 높은물류비용과시간 (28.2%), 상세한투자정보의부족 (20.5%), 노동생산성과근로자확보문제 (7.2%), 정치적위험및각종규제 (2.9%) 등이언급되었는데, 앞서언급된해외투자기업들의불만요인과비교할때, 나열된요인의종류는비슷하나, 외환및투자정보부족문제가우즈베키스탄투자고려시에집중적으로부각되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 그림 2-14> 향후 5 년내 CIS 지역투자가능성 ( 단위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7). 한국섬유산업의해외투자설문조사결과. 미공표내부자료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29
146 < 그림 2-15> 우즈베키스탄투자시우려사항 ( 단위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7). 한국섬유산업의해외투자설문조사결과. 미공표내부자료 제 5 절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 FDI 정책권고 1. 우즈베키스탄의섬유의류산업의 FDI 경쟁력분석 이상과같이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현황과환경을분석적으로살펴보았다. 이를바탕으로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의 FDI 유치경쟁력을제1장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가치사슬강화방안에서기술하고있는 SWOT분석의틀의연장선상에서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분야의경쟁력분석결과를정리하자면아래그림과같다. < 그림 2-16> SWOT 분석 Strength 풍부한면화 저렴한가스, 석유, 전기, 용수 외국투자기업특혜제도 3 천만인구및노동력보유 정부의섬유산업육성의지 GDP 성장률, 안전도개선 Opportunity 러시아, CIS, 중동시장접근도 아시아및중남미인건비상승 면화관련강제노동위험급감 EU GSP 확대및협력의지 Weakness 물류및교통 / 통신높은비용 / 시간 낮은대외경제개방도 높은직접투자위험도 법적, 행정적투명성부족 투자자보호에대한신뢰성부족 외환규제, 전문인력및기술부족 면화채취강제노동바이어인식 Threat 중국, 베트남등섬유생산국의생산능력및생산성향상 FTA, 무역특혜의중장기확산 신생산업국의섬유산업진입 높은대외경제의존도 ( 러시아시장, 수자원및항만접근성 )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47 가.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투자의강점우즈베키스탄의저렴한면화, 전력및에너지비용과외국인직접투자유치 (FDI) 를위한정부의각종세금감면을포함한특혜제도는현지투자검토시의가장긍정적인강점또는장점이라고할수있다. 최근중앙아시아정부들은천연가스를포함한에너지자원개발을본격화하면서중장기적으로석유및석유화학산업, 건설, 도로, 철도, 통신등의인프라산업, 각종기계산업에대한투자활동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러한중앙아시아정부의노력이향후투자및교역환경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다줄것이예상되며,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도가장주목할만한나라로손꼽이고있다. 56)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최대인구보유국으로노동가능인구가전체인구의 67% 에이르며, 향후 2030년까지인구및노동가능인구의지속적증가가전망됨 57) 에제조업생산에적합한인력공급이가능하다고판단된다. 인건비관련세계은행및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본 KSP연구진의현지실태조사결과, 최저임금은월 120~140 달러수준이며, 일정수준숙련노동자의경우월 200달러이상의임금이지급된다. 58) 이러한최저임금수준은베트남 (100달러), 방글라데시 (68달러 ) 보다는높은편으로, 과테말라 (323달러), 중국 (500달러) 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수준이라고할수있다. 59)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정부의경제정책운용및비교적높은 GDP성장율, 그리고점진적대외개방정책기조는장기적으로우즈베키스탄경제사회구조가보다시장친화적이고외국기업의기업활동에적합한방향으로변화할것이라는전망이가능하다. 이러한점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가섬유및경공업산업정책지원을위해설립한경공업성 (Uzbekyengilsanoat), 대외경제무역투자부 (MFERIT) 내한국전용투자데스크 (Korea Desk), 그리고한국정부가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발전을위해건립중인섬유테크노파크 (Textile Techno Park) 등은외국섬유기업의현지투자지원을위해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나.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투자의약점 우즈베키스탄의투자약점에대해서는앞의제4절투자환경에서이미설명했으므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에있어관건이될만한중요요인과세부적인문제점을중심으로 56) Jo, B.R. & Chang, T.K., 중앙아시아외국인투자환경및유치정책.(2015).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4, pp ) 우즈베키스탄경제연구센터 (CER). (2015). Social Policy for economic transformation and social substantiality. p ) Labor Market Regulation. Doing Business Economy Profile Uzbekistan.(2017). World Bank. p.108. 경공업성 (Uzbekyengilsanoat) 미공개내부자료.(2017.2) 59) Minimum wages in the global garment industry. Labour standards in global supply chain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31
148 아래와같이설명될수있다. 1) 물류, 교통및통신인프라문제우즈베키스탄의항만연결부족및높은내륙철로운송비용, 그리고불안정적인우즈베키스탄국내교통및통신인프라는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투자유치경쟁력확보에커다란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물류, 교통및통신인프라문제는섬유의류투자에최적화된산업단지를조성하더라도국내도로망과산업단지진출입, 용수및오폐수처리시스템, 공장및물류창고, Green Channel과같은신속통관시스템운영을위한기초인프라로우수하고안정적인서비스제공이필요한상황이며, 이를통해외국기업들이부지인수와동시에가동을시작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므로투자자의투자확대및신규투자자진입을위해서우즈베키스탄정부의개선이요구되는사안이다. 2) 대외경제개방도, 신뢰도및투명성문제앞서제4절에서우즈베키스탄은여타 CIS국가와달리 GDP 대비 FDI 비율이 15% 수준으로매우낮은편이며, 이에대해본연구는 FDI 비중을현재보다 2배이상높일수있음을설명한바있다. 이러한 FDI/GDP 비율은우즈베키스탄정부가인위적으로조절하고있는것으로외환부족및금융시스템의외부스트레스취약성을반영하고있기도하다. 따라서, 본연구과정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당국과의면담을통해우즈베키스탄정부의개선노력과정책적우려를충분히이해하고있지만, FDI 유치확대를위해서는보다대외적인경제개방도를제고해야할뿐만아니라, 정부의법적, 행정적투명성및신뢰도개선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즉, 글로벌투자자유치및글로벌가치사슬로의자국섬유의류산업의편입에는임금, 물류비등외의무형적인국가인프라가매우중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하는바이다. 또한, 이러한개선사항에는외환송금규제, 환율불안및시장환율과의괴리, 면화수확을위하여강제적으로동원되는노동력에대한글로벌바이어와정부및비정부기구의인식등도포함된다고할수있다. 3) 원부자재, 전문인력부족세계섬유및의류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 고객의요구에맞추어완제품을생산하고납품기일에맞추어이를수출할수있도록필요한시점에경쟁력있는가격으로충분한양의고품질원재료를조달할수있는능력이매우중요하다.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기업은국내생산기반부족및가치사슬의부족으로해외원부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49 자재공급부족상태에직면해있고, 이에따라화섬원단을중심으로원재료를비롯한봉제사, 버튼, 지퍼등과같이의류산업에쓰이는대부분의부재료를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다. 아울러, 전문기술자및인력의부족으로임금수준에적합한기능성, 고부가가치제품의개발과원활한생산이어려운상태이다. 다.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투자기회요인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에있어서대외적요인의가장긍정적인측면은러시아, CIS 및중동시장과의지리적인접성이라고할수있다. 비록, 러시아및 CIS시장이미주, 유럽, 아시아에비해규모가작거나성장속도가느린편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러시아, CIS 섬유소비확대, 중동지역의장기적인소비심리개선가능성에역점을둔다면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성장의중요한기회가될것이다. 아울러, 미주및유럽소비자와바이어, 언론에서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는아동및성인등을동원한면화수확시의강제노동문제는개선상황이뚜렷하다. 이와관련, 최근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의보고서에의하면 2016년현재우즈베키스탄내에서아동노동이사회적으로허용되지않는상태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또한, 이에따라유럽연합 (EU) 의회에서는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제품에대한관세특혜혜택을제공하기위한협상을검토중에있다. 60) 마지막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엘살바도르등아시아및중남미섬유생산국의인건비가가파르게상승하고있는점은우즈베키스탄이섬유의류분야투자유치를위해활용가능한기회요인이기도하다. 다만, 중국의인건비가급격히상승했음에도생산성과가치사슬의균형적인성장과생산성확대등으로여전히글로벌섬유의류시장에서수출우위를차지하고있는점,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등후발생산국들이낙후지역개발을통한인력공급및지역적으로저렴한인건비구조를제공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는점을생각해볼때우즈베키스탄정부도이러한노력에상응하는조치들을강구해야할것이다. 라.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투자의위협요인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대외적위협요인은상술한바와같이중국, 베트남등섬유생산선발국들의생산역량및생산성향상과반대로신생산업국들의섬유산업진입으로설명할수있다. 즉, 이러한글로벌가치사슬상의양극단에위치한플레이어들이글로벌시장에서자신의위치를공고하게할수록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은소위 넛크 60) European Parliament News.( ). MEPs back textile trade deal with Uzbekistan, welcome end to child labour.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33
150 래커 (Nut Cracker) 의위협에직면할수있다. 또한, 글로벌무역인프라인무역특혜및보복성무역조치에있어서우즈베키스탄은현재까지비교적취약한상태에있다는점역시간과할수없는외국인투자유치경쟁력의위협요인이다. 마지막으로우즈베키스탄의섬유의류수출의러시아의존도가매우높다는점, 그리고수자원및항만진출접근성에서도주변국들의여건에영향을크게받는점도대외적위협요인으로우즈베키스탄정부가극복해야할상황이다. 2. 정책권고방향 지금까지본연구를정리하면, 먼저, 글로벌섬유의류산업의수요-공급측면의동향을바탕으로한국섬유의류산업의글로벌투자진출경험과현지의투자환경을분석하였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글로벌기업들의직접투자진출을위한투자환경에대한분석과한국의기업및전문가를상대로진행한설문및인터뷰결과등을살펴보았다. 이러한분석을토대로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한강점, 약점, 기회및위협요인등을분석해보았다. 상술한바와같이섬유의류기업의해외투자를결정하는요인들은다양하며, 임금, 운송비, 생산공장조성비과같은특정공급가결정요인하나만으로실제해외투자를결정하는기업은없다. 오히려, 다양한결정요인들을바탕으로비용-편익을검토하되, 특히비용에대한잠재적위협요인, 예를들어투자자보호또는투자이익에대한법적, 제도적불안정성과같은무형적요인도투자의사결정과정에중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더불어비용-편익중심적인투자의사결정과정에있어다른중요한고려요인은섬유의류기업들이약점을최소화하면서강점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현지진출타당성을검토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 기업이추구하는시장, 제품의특성에따라서인건비또는물류요인의흠결은수용가능할만한요인으로투자결정목록에서뒤로물러날수있고, 대신공장건설비용및투자기업에대한적극적인정책적지원사항이목록의앞으로등장할수있다. 따라서, 앞에서살펴본아시아, 중미지역에대규모투자를단행한한국섬유의류기업들의성공사례와투자환경이우즈베키스탄의현실에부합되지않아도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성장궤도가훼손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투자중인러시아, 터키기업들과미주, 유럽에초점을맞추고있는한국기업들의경험에는내수및수출시장, 품목, 신속공급, 오더의크기등다차원적으로차별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즈베키스탄에대한한국을포함한중국, 홍콩, 대만, 일본등아시아기업의유치를위해서는기존시장과아이템특성에맞는투자이익모델이제시되거나, 아니면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51 이와다른차별화된비즈니스모델이제시되어야한다는점을의미한다. 예를들어, 터키, 러시아, 중동의경우이슬람복식또는변형된전통복식, 또는유행성이낮은범용제품에적합한원단과완제품유통규모가서구중심의시장또는유행성이높은시장과차별화된다. 따라서, 이경우납품일정에상대적으로덜민감하거나, 가격요건이물류기간의약점을극복할수있다. 이와더불어, 우즈베키스탄정부는앞에서서술한한국기업들이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화섬소재및유행성이높은다양한품목에대한기술적, 상업적생산능력과시장확보를위한전략계획과프로그램을시도해야한다. 특히, 화섬소재산업의중장기육성과관련기술역량확보를위해서는앞의 1장 ( 가치사슬강화 ) 과본연구에이어지는제3장 ( 섬유테크노파크의활용 ) 에서의정책권고사항을적극수용하고본 KSP사업이후에도한국과의지속적섬유의류산업에서의실질적인후속협력과제를지속발굴해야할것이다. 다만, 이러한화섬소재및유행성이높은고부가가치품목을우즈베키스탄이산업정책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먼저우즈베키스탄의강점인면화를기반으로면-합섬 (synthetic) 또는면-재생 (artificial) 섬유의혼방소재의개발과관련한방적산업역량강화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인조섬유수입자유화및관련외국기업투자유치, 혼방사및혼방직물염색기업투자유치확대와관련에너지, 용수및오폐수처리인프라강화등을현실적으로우선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고단가의화섬의류제품개발및수출확대정책프로그램을성급히도입하기보다는양말, 장갑, 머플러등비교적인건비의존도가낮고자동화된엔지니어링이중요한아이템에대한고급화를육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른한편으로, 본연구과정에서발견한특이점의하나는한국의섬유의류기업들의해외투자의사결정과정에는타연관기업의진출여부가비공식적이지만매우중요한고려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 대우, 신동과같은방적분야외에도우즈베키스탄내에의류완제품및전문소재가공기업의성공적인비즈니스모델을정착시키는것은한국외에도다양한글로벌섬유의류기업들이현지투자에대한관심과시각을개선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아울러, 한국의산업화초기경험에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보다차관및외국자본의도입등의간접투자의형태가당시한국섬유의류산업발전에기여가매우컸고, 우즈베키스탄정부의정치경제체제의항상성유지동기와이에따른점진적개방가능성등을고려할때, 본연구는우즈베키스탄정부가 FDI유치를통한섬유의류산업육성을획일적이고맹목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국영기업민영화및전문경영인유치, 외국자본및차관유치, 합작투자및기술제휴등을통한우즈베키스탄국내투자활성화, Start-up 육성및중소외국기업유치등보다유연한정책적방안을검토할것을권고하는바이다.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35
152 3. 정책및전략제안가. 강점 기회 (SO) 강화전략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에있어현존하는강점및기회요소는면화생산과러시아시장이다. 이에따라, 가장큰시장인러시아와인근 CIS 및중동시장에대한철저한분석과전략수립이강점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이다. 또한, 면화생산능력을양적관점에서질적관점으로전환하는대신면 (cotton) 산업클러스터조성과관련한외국기업유치및합작투자유치등을통해해외시장개척과국내섬유산업육성의기반이될수있다. 면-클러스터육성과더불어, 장기적으로는한국, 중국, 대만기업들이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화섬소재및유행성이높은다양한품목에대한기술적, 상업적생산능력과시장확보를위한전략계획과프로그램을포함한중장기육성전략을수립하여, 글로벌섬유의류시장의 70% 이상을점유하고있는인조섬유-클러스터를면-클러스터와병행할것을권고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정부는단기적으로는인조섬유수입자유화및관련외국기업투자유치, 혼방사및혼방직물염색기업투자유치확대와관련에너지, 용수및오폐수처리인프라강화와관련한정책을제안한다. 또한, 고단가의화섬의류제품개발및수출확대정책프로그램을성급히도입하기보다는양말, 장갑, 머플러등비교적인건비의존도가낮고자동화된엔지니어링이중요한아이템에대한고급화를육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면-인조섬유산업클러스터강화를위해서는한국등동아시아투자자들을대상으로한적극적인유치가필요하다. 한국은그동안의해외투자경험을통해주로미국, 유럽시장벤더중심의봉제투자를선행하였고, 후속적으로원단생산및원단가공관련협력기업이봉제기업과연계하여투자가이루어졌다. 또한, 한국기업의현지투자는미국, 유럽뿐만아니라한국내수및일본등아시아소비시장으로의시장범위가확대되는추가적인시장확대유발효과가있었다는점에서한국기업의투자유치가갖는의미는중장기적으로도상당히중요하다. 이런차원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가다른투자경쟁국보다경쟁력있는수준의투자인센티브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세금및재정 / 금융적혜택외에도우즈베키스탄투자데스크가한국기업을상대로새로운마켓에대한정보와시장접근성을활용한적극적인인센티브체계를개발할것을제안한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53 참고 러시아섬유의류시장의특성과우즈베키스탄의기회요인및투자사례 러시아는세계 12위의섬유의류수입국으로 2015년 83억달러의섬유의류를수입한바있으며, 이는 CIS 전체섬유의류수입액의 61.5% 를차지한다. 러시아의의류제품수입액은 55.9억달러로섬유의류전체수입의 67% 를차지한다. 러시아경기침체요인으로 2015년섬유의류수입규모는 2014년대비 33.9% 라는매우큰폭의감소세를제외하면, 러시아섬유의류수입시장규모는연간약 120~130억달러라고할수있으며, 내수의류시장규모는연간 330억유로규모에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61) 한편, 2015년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제품의러시아수출액은 3.6억달러로우즈베키스탄전체섬유수출 (11.3억달러 ) 에서 32.1%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러시아전체섬유수입액중우즈베키스탄의비중은 4.4% 에불과하며, 러시아섬유수입액에서중국의비중이 37.5% 라는점을고려할때, 향후우즈베키스탄의대러시아수출규모는현행보다크게확대될필요성이있다. < 그림 2-17> 러시아의국별편직의류수입추이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ITC).Trade Map.(2017.3), Product: HS61. 러시아섬유수입시장에서비교적점유율이높은우즈베키스탄섬유제품은면류 (cotton, HS52) 와편직물류 (knitted fabrics, HS60) 로각각시장점유율은 42.9% 와 24.7% 를차지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러시아에주로수출하는면류 (HS52) 는미터식번수가낮은편에속하는순면원사 (pure cotton yarn) 가 81% 를차지하고있고, 그밖에 61) " 러시아의류소비트렌드변화, 한국에는기회 ( ), Global Windows, Kotra & Fashion Consulting Group(FCG)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37
154 일부미가공면직물 (unbleached cotton fabric) 8.6%, 실면 (seed cotton) 및면웨이스트 (cotton waste) 등이있다. 이중순면원사의경우, 2016년러시아수입총액에서우즈베키스탄산비중이 74.4% 에이르고있고, 면직물, 기타면화 (raw cotton) 등도 40% 대에이르고있으므로해당제품에대한우즈베키스탄의러시아시장경쟁력은이미충분한상태이다. 한편, 러시아의편직제의류 (knitted apparel) 수입규모는 2016년 25.6억달러로이중우즈베키스탄산편직제의류는 1.6억달러, 6.3% 를차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정부가추구하는섬유산업의고부가화및현대화목표를고려할때, 러시아시장내에서우즈베키스탄의류제품의경쟁력은우즈베키스탄의잠재력에비해상당히낮은편이라고할수있다. < 표 2-20> 러시아의우즈베키스탄품목별섬유수입액및비중추이 * ( 단위 : %, 백만달러 ) HS 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2단위) (%) (%) (%) (%) (%) 합계 * 참고 : 비중 (%) 은러시아섬유수입액에서우즈베키스탄이차지하는수입액비율. 자료 : Trade Map(2017).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International Trade Center. Webdata. 아래 < 표2-21> 에서확인할수있듯이, 2016년기준, 러시아의류수입시장에서우즈베키스탄산의점유율이비교적높은편인제품으로는면제티셔츠및싱글리트 (HS , 점유율 21.4%), 면제유아용편직의류및부속품 62) (HS , 점유율 18.5%), 면제여성바지류 (HS , 점유율 18.4%), 면제테리타월및가정용린넨류 (HS , 점유율 19.6%) 등이있다. 62) 해당품목으로는마티네코트 (martinee coat), 픽시슈트 (pixie suits), 롬퍼스 (rompers), 턱받이, 타이즈, 털실신등이포함된다. ( 러시아연방관세청품목분류기준, 2013)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55 < 표 2-21> 러시아의주요품목별수입액및우즈베키스탄산비중추이 * ( 단위 : %, 천달러 ) 품목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HS10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9 * 참고 : 러시아섬유의류수입품목중우즈베키스탄의수입액이높은 26 개품목으로, 비중 (%) 은해당품목 (HS10 단위 ) 에대한러시아의수입액에서우즈베키스탄이차지하는수입액비율임. 자료 :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2017).Trade Map. 이들제품의공통적인특징은면제품이라는것과제조공정이비교적단순하거나쉬운편으로유행성에도덜민감한베이직한품목이라는점이며, 여타의의류품목분야에서는점유율이대부분 0.1~0.3% 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이갖고있는현행경쟁력과향후우즈베키스탄정부가 FDI유치에있어서중요한전략적시사점을보여주고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정부는단기적으로는자국산면화를원재료로사용한제조가비교적단순한분야에대해적극적인투자를유치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상술한바와같이이미러시아시장에서 20% 대점유율을갖고있는제품뿐만아니라, 양말, 모자, 머플러류와유행성이덜한티셔츠류와같은제품군들이여기에해당된다. 러시아외에도, 2015년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이수입한티셔츠류는 15.9억달러, 유아용의류는 5.4억달러, 양말류는 2.7억달러규모에달하는등인근중동시장의수입규모는대부분의품목에서 CIS 보다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39
156 큰편이다. 이러한측면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지난 2016년 10월서부호레즘주 (Khorezm) 에 하자라습 (Khazarasp) 자유경제구역 (FEZ: Free Economic Zone) 을설립하겠다는계획을발표 63) 한바있으며, 우즈베키스탄최대섬유기업인우즈텍스그룹 (UZTEX Group) 은 2016년 5월이태리양말기계메이커인로나티 (Lonati) 社로부터양말편기 1,024대를발주한바있다. 64) 우즈베키스탄정부당국에의하면, 동프로젝트에는최소 6 천만달러가투자될예정이며, 최종적으로연간 1억 4천만켤레의양말생산능력을보유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65) 또한, 우즈베키스탄정부는자유경제구역입주기업에대하여토지세, 법인재산세, 자본이윤세, 사회간접자본개발세등을면제하고부품, 장비, 원자재관세면제와특구내계약관련외화결제가가능하도록특혜를제공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자유경제구역입주기업에대하여토지세, 법인재산세, 자본이윤세, 사회간접자본개발세등을면제하고부품, 장비, 원자재관세면제와특구내계약관련외화결제가가능하도록특혜를제공할계획이다. 동프로젝트는우즈베키스탄의양말생산능력을극대화하고, 우즈베키스탄산면화고부가화목표, 그리고해외시장확대목표에도부합되는것으로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현상황에서전략적선택의사례라고평가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정책당국은이러한전략을바탕으로추가적으로시장진입을확대할수있는품목을발굴하고, 관련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를촉진하는정책을운영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 표2-33> 에의하면, 면제저지 (jersey), 풀오버 (pullover), 카디건 (cardigan), 웨이스트코트 (waistcoat) 류 (HS ) 의경우, 2016년러시아수입시장에서우즈베키스탄산제품의비중은 4.5% 였다. 우즈베키스탄정책당국은섬유마케팅및생산분야의면밀한정보를토대로동분야의시장점유율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현지기업들의생산역량을향상시키는방향과함께관련분야의해외기업들을유치하는방안을동시에모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특히, 현지기업의생산역량향상을위해한국이추진하고있는섬유테크노파크 (TTP) 를적극활용하여관련기술의지원, 이전및생산능력을확대할수있을것이다. 63) 코칸트, 호레즘, 기쥐두반, 우르구트경제자유구역생성에대한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대외경제무역투자부 ( ). 64) Lonati receives EUR 40 mn order from Uzbekistan based socks company'( ).knitting Industry.com( 65) 호레즘지역의 Katqala Teks 합작사의양말생산프로젝트개요 (ИНФОРМАЦИЯ ПОПРОЕКТУ«ОРГАНИЗАЦИЯЧУЛОЧН О-НОСОЧНОГОПРОИЗВОДСТВАНАСПООО[KATQALA TEKS] ВХОРЕЗМСКОЙОБЛАСТИ).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미공개내부자료 ( )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57 < 그림 2-18> 우즈베키스탄수출경쟁력강화품목 ( 예시 ) * 참고 : 괄호안의수치 (%) 는 2016 년기준러시아수입시장에서우즈베키스탄산의비중.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나. 강점 위협 (ST) 전략먼저, 우즈베키스탄은현재세계무역기구 (WTO) 의비회원국으로관세및비관세장벽운용에서국제적인상호성과무역제도의객관성이확보되어있지않다. 이는우즈베키스탄이글로벌무역체제하에서경쟁력을약화시키며, 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유치경쟁국대비약점으로작용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WTO가입자체뿐아니라, WTO가입을통해자국의무역관련제도를글로벌표준에근접시키는계기를만들어나갈필요가있다. WTO 가입과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은유럽연합 (EU), 미국등주요시장으로부터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혜택을확대또는수여할수있도록대내외적제도개선및외교적노력이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은세계최대섬유의류시장인 EU로부터기본적수준의 GSP(GSP-Standard) 적용대상국으로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의주요신흥섬유생산국과달리관세특혜의폭이적다. 또한, 단일국가로서는세계최대의섬유의류시장인미국에대해 GSP 적용이되지않고있다. 두곳의세계최대섬유의류시장으로의수출확대기회는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발전의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셋째, 우즈베키스탄이기존에보유하고있는저가범용품시장경쟁력을유지하면서, 기능성고부가가치섬유제품시장을개척하기위한생산기술을향상시켜야한다. 이를위해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을비롯한섬유의류산업지원기관의해외시장조사및우즈베키스탄제품의글로벌시장점유율모니터링등시장조사역량을강화할것을권고한다. 또한, 기술력향상을위한적절한기술개발및훈련을통해근로자들의역량을강화하고나아가섬유의류분야고급엔지니어육성을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 섬유테크노파크 (TTP) 등과같은국내및외국기관과의공동운영을통해인재양성인프라를통해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41
158 다. 약점 기회 (WO) 전략먼저, 해외투자를고려하는많은글로벌섬유의류기업이우즈베키스탄에대한충분한정보를확보하고이해할수있도록우즈베키스탄정부는적극적인태도를가지고잠재적인투자기업및투자자에게접근해야한다. 예를들어, 국가안전도및노동착취이슈에대한우즈베키스탄정책관계자와외국바이어및섬유의류기업들의인식에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홍보시스템을재검토하여, 우즈베키스탄의비교우위및관련정보제공, 매스미디어나브로셔제작, 이메일송부등을통한긍정적인이미지홍보, 다양한기회를통해대면하는등적극적인투자유치활동이필요하다. 잠재적투자자들은기업별 국가별로각기다른투자전략, 결정요인및가중치들을갖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각각의투자자들에게맞춤형으로홍보및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도생각해볼만하다. 또한, 이를위해글로벌섬유산업바이어및투자자로구성된국제적투자자문단을구성하거나, 국제섬유기구 ( 국제섬유생산자연맹 /ITMF, 국제의류연맹 /IAF) 등에적극참여하는방안도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국제적인상황인식과전략방향등을점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운영효율성을강화하고지원시스템을적절하게운영하는것이시급하다. 특히, 관세행정서비스는수차례에걸쳐심각한문제로지적되고있어, 섬유의류제품을위한그린채널운영을통해관세절차를합리화하는등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또한, 근로허가및비자, 전력사용등에대한절차효율성역시섬유의류산업을위한채널구축을통해개선될수있을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관련된정부거버넌스상의투명성및효율성역시강화되어야한다. 2절에서논의되었던것처럼, 투명성과비효율성은우즈베키스탄거버넌스에서가장큰과제로남아있다. 법인설립절차및행정절차의간소화가필요하고, 특혜범위및조건, 산업단지입주, 생산, 수출등에있어신속한운영을도모하기위해절차를단순화하고, 서류 / 인터넷등을통한명확화가강화될필요가있다. 징벌적세무조사및축출사례를방지하고, 대외신뢰도를강화하기위해정부가법률적선언에서나아가투자옴부즈맨 (Investment Ombudsman) 장치를적극도입할것을권고한다. 이를위해대외경제무역투자부, 우즈베키스탄투자청 (UzInfoInvest), 경공업성 (Uzbekyengilsanoat), 산업단지공단, 전력공사, 환경부처등다양한규제기관및서비스제공자의협조체계가효율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 이러한거버넌스개선사항에는경제및산업활동과관련한일관적이고국제적으로신뢰할만한정부통계가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물류환경의개선을권고한다. 수도타슈켄트및타슈켄트주변에이르는내륙지역수출경로주변의도로환경개선및철도노선의합리화와효율화를가속화하여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59 내륙운송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하다. 라. 약점 위협 (WT) 전략우선, 우즈베키스탄정부는수출사업자들에게외환보유액가용성을보장하고강제환전및송금절차의효율성을개선해야한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통상적으로외환수취액의 25% 를우즈베키스탄숨 (sum) 화로강제환전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부족한경우외화환전승인을얻는데최소 6개월이소요되기도하여해외에서원부자재수입에걸리는절차와시간이매우길다. 이는수출입사업에있어서종종상당한장애물로작용하기때문에사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현재의외환시스템규제를개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산면화및국내기업보호를위한국내생산가능여부심사절차는외국인섬유의류투자자의자유로운기업활동을억제하고있다. 이를위하여우즈베키스탄정부가자국면화의품질및생산성을향상하는방식으로글로벌경쟁력을갖춰나갈필요가있으며, 특히면화외에도섬유원사, 원단등원부자재에대한생산가능여부심사절차를생략하거나신청및심사절차를단순화하여기업이부담을느끼지않도록개선해야한다. 특히, 이러한국내특정분야보호를위한메커니즘은보통일반관세또는세이프가드등관세메커니즘은바람직하며, 관련관세조치적용시해당섬유제품에대한현지수요업계의입장을충분히청취하는형태로관세조치의여부와관세율의폭을결정하는방안이있다. 또한, 현재 3년이상의중고섬유기계에대한수입을금지하고, 국내사용을억제하는정책을재검토하기바란다. 산업경쟁력을위해서는필요에따라서는중고섬유기계를수입하여국내생산및수출을위한가격경쟁력을제고하는것이자연스러운산업논리인바, 국가가시설현대화를목표로억제하는것은외국인직접투자확대에도움이되지않는다. 중고섬유기계의국내도입으로인해관련부품의국내수입도증가하거니와, 이를통해현지에서의관련부품수리및생산, 유통기업도창출되며, 대학등인력양성기관에서는관련부품을통한연구, 응용등의기회가확대될수있으므로제도개선을권고한다. 셋째, 현재우즈베키스탄내운영중인정부개발산업단지는나보이경제특구 (Navoi FIEZ), 안그렌, 지작산업특구 (SIZ) 등이며, 이중섬유산업전용단지는없다. 또한, 산업단지가아닌입지에서사업중인임차기업공장의경우접근도로의관리부실, 전력불안, 용수공급부족상태에직면할우려가있다. 따라서한국섬유의류업체들을우즈베키스탄산업단지로유치하기위해서는, 이러한인프라환경구축을추진하되, 현재수입이가장활발한중국산원단및부자재를현지생산이가능하도록면-혼방사, 면-혼방직물및니트직물생산기업, 염가공기업유치를전략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이를위해산업단지내용수공급및오폐수처리시 제 2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분야 FDI 유치확대방안 143
160 설, 안정적이고저렴한안정적에너지공급시설 ( 예 : 열병합발전소 ) 또는공급특혜제도를운영할것을제안한다. 마지막으로러시아외에도 CIS, 중동시장접근도향상, 항만접근도향상, 그리고수자원공급안정성등을위해주변국과의경제적협력체계를강화하는방안도중요하다. 예를들어, 우즈베키스탄의경우, 내륙국으로서국외의반다르아바스항이해운수출경로상의사실상유일항으로서물류비용절감을위한주요인프라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정부가진행중인주변국과의철도및도로네트워크합리화가될경우시간과비용이상당히절감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2-19>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 FDI 유치전략 (SO/ST/WO/WT) 외부환경 내부환경 Strength 풍부한면화 저렴한가스, 석유, 전기, 용수 외국투자기업특혜제도 3 천만인구및노동력보유 정부의섬유산업육성의지 GDP 성장률, 안전도개선 Weakness 물류및교통 / 통신높은비용 / 시간 낮은대외경제개방도 높은직접투자위험도 법적, 행정적투명성부족 투자자보호에대한신뢰성부족 외환규제, 전문인력및기술부족 면화채취강제노동바이어인식 Opportunity 러시아, CIS, 중동시장접근도 아시아및중남미인건비상승 면화관련강제노동위험급감 EU GSP 확대및협력의지 Threat 중국, 베트남등섬유생산국의생산능력및생산성향상 FTA, 무역특혜의중장기확산 신생산업국의섬유산업진입 높은대외경제의존도 ( 러시아시장, 수자원및항만접근성 ) SO Strategy 면클러스터관련제품, 기술합작및 FDI 유치 중동및아시아지역투자유치강화 외국차관및국영기업민영화 화섬산업중장기육성전략 ST Strategy WTO 가입및 GSP 활용강화 저가 - 범용품생산경쟁력강화및고부가제품생산기술향상 섬유엔지니어육성프로그램도입및외국기관과공동운영 WO Strategy EU 및유럽지역인식개선및면화마케팅, GSP 협상확대 국제섬유기구 ( 예 : ITMF, IAF) 에적극참여 FDI 데스크 / 웹사이트정보확대 수출경로주변도로 / 철도개선 WT Strategy 외환및금융정책 / 제도개선 섬유산업최적화산업단지 원부자재기업클러스터육성 중소규모외국기업투자유치확대전략 주변국경제협력체계강화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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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16/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제 3 장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제1절서론제2절섬유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의의제3절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진행경과와목표제4절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65 제 3 장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박종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제 1 절서론 우즈베키스탄은풍부한면화자원및지리적요건을기반으로한세계 5대면화생산국이자수출국이지만저부가가치인방적부문이아주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섬유산업은원료생산, 중간공정, 의류봉제등제조단계의스트림별로역할이구분되어있는산업이므로방적이후공정에서의공정기술발전을꾀하여고부가가치화를이룰필요가있는데이를위해서는한국과우즈베키스탄간의산업기술협력을바탕으로한국의공정기술과우즈벡의자원 ( 원면, 실크, 인력 ) 을연결시켜양국의동반발전전략을통하여우즈베키스탄의섬유경제발전을도모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기존에중국과동남아권중심으로형성되어왔었던섬유생산벨트경험을바탕으로신흥시장인러시아권진출이가능한우즈벡중심의섬유생산벨트를산업기술협력사업 (ODA) 으로추진하여원자재부터소재 제품까지의계열화가가능한섬유생산 Value Chain을구축할필요가있다. 한국은섬유산업분야에서견고한제조산업생산스트림의기반을갖추고있으므로이를필요로하는우즈베키스탄은상호보완적인기술협력을할필요가있다. 우즈베키스탄이한국의섬유산업기술발전경험 Know-how 를공유하기위하여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발전및기술력제고를목적으로하는 ODA 사업의 Needs가증가하게되었고한국형산업기술 ODA 사업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즉, 한국의산업기술 ODA를통하여우즈베키스탄민간부문의역량을지원하는양국간경제 산업협력의필요성이절실하게되었고이는개발도상국의소득향상을위한실질적인해법이라고도할수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66 제 2 절섬유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의의 1. 왜섬유테크노파크인가? 우즈베키스탄은원면자원은풍부하나이후공정기술발전이지연되고있어한국정부의산업기술 ODA 사업을통하여한국의우수한공정기술과우즈베키스탄의풍부한원면, 노동력및유틸리티등을연결시키는양국의동반발전을위한협력방안으로양국정부간산업협력 MOU체결 ( ) 이후섬유기술협력사업을 8년간진행하였다. 한국기업의우즈벡발주사업수주및섬유기업의현지진출이이루어지기시작함에따라 H/W와병행하는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진행을우즈벡측에서지속적으로요청하였고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발전을위해서는산업기술도입을기반으로성공한한국의섬유산업발전사례가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고판단하였다. 2014년 6월한국대통령의방우시, 양국간에여러분야에서 2014~2017년까지의기본약정체결및공동선언서의서명이이루어졌고섬유산업을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의산업협력확대에합의하였으며, 특히양국간정상회담시한국의산업기술 ODA사업을통한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건립에공동합의하게되었다. 2. 한국의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및테크노파크의사례 66) 첫번째로먼저한국의산업발전정책을살펴보도록하자. 한국은 1962년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이래고도의산업화정책을수립하여경제발전을도모하였다. < 그림 3-1> 에서알수있듯이 1960년대에는저렴한임금을바탕으로경공업을수출산업으로육성하였고 1970년대에는중화학공업을육성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대규모투자를하였으며 1980년대에는기술집약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였다. 1990년대에는첨단산업을육성하였고 2000년대에는정보통신기술 (IT) 등기술의상업화를촉진하였으며최근에는새로운혁신, 특히기술융합 (convergence) 을통한친환경기술및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에중심을두고있다. 66)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 Program 의일환으로 2015 년 12 월 16 일,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Seminar 에서발표한단국대학교신진교수 Seminar 발표자료중일부를발췌함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51
167 < 그림 3-1> 년대별한국의산업정책 한편, 과학기술정책을살펴보면 1960년대에는과학관련조직 (institution) 을구축하였다. 과학기술부를창립하였고과학기술진흥법을제정하였으며인적자원개발을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과학기술기반조직 (infra-structure) 을확장하였고정부출연연구기관을설립하였으며연구개발진흥법을제정하여고급인력을육성하였다. 1980년대에는연구개발자금을조성하여지원하였고민간연구소의설립을장려하여산업계의연구개발을지원하였다. 1990년대에는전략산업을육성하였고고도의전략적육성책을수립하였으며대학의연구역량을강화하여산업과대학및연구소간의연계를강화하였다. 2000년대에는 R&BD( 연구개발및사업화 ) 와투자확대를추진하였고기술사업화를위한전략계획을추진하였으며기술의세계화를도모하여신기술사업화와투자를촉진하였다 년대에들어서는친환경녹색기술을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다. 이러한산업발전정책으로이루어진한국경제 50년의큰궤적을 < 표 3-1> 을통하여간략하게살펴보면한국의인구는 50년간 2천5백만에서 5천만으로약 2배증가하였는데소득 (GDP) 은 2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500배증가하였다. 수출은 0.3억달러에서 5,000 억달러로만 7,000배증가하였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68 < 표 3-1> 한국경제 50 년의궤적 큰궤적의변화속에서한국의산업구조의변화를보면, 고용측면에서 1960년 1차산업이 63% 를차지하던것이 2012년에는 5% 로낮아졌다. 2차산업은 7.9% 에서 16.9% 로증가하여 2.1배가되었으며서비스업은 28.3% 에서 78.1% 로 2.8배가되었다. 생산측면에서는 1차산업은 37% 에서 3% 로 1/13로감소하였고 2차산업은그동안에 2배, 3차산업은 1.4배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산업발전정책의결과로지난 50년동안주요수출품목도변화를거듭하여왔다. < 표 3-2> 에서년도별한국의주요수출품목을살펴보면 1970년에는섬유가 40.8%, 합판 11.0%, 가발 10.8%, 철광석 5.9%, 전자기기 3.5% 이었던것이 1990년에는의류 11.7%, 반도체 7.0%, 신발 6.6%, 통신장비 5.6%, 선박 4.4% 로바뀌다가 2014년에는반도체 10.9%, 석유제품 8.9%, 자동차 8.5%, 선박 7.0%, 액정장치 5.8% 로변화되었다. < 표 3-2> 년도별한국의주요수출품목의변화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53
169 한국의산업분야는 경험을통한학습 (learning by doing) 에의하여발전하였다. 한국의기업들은보다발전된제품을생산하는요령을터득하였고보다정교한경영기법을도입하였다. 특히해외시장에서는기술혁신의사례와경쟁과정에대하여연구하였다. 두번째로한국의지역발전정책을살펴보도록하자. 1960년대초반부터 40여년간한국정부는경제발전전략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왔는데이를바탕으로정책의우선순위, 실행계획과정책수단들을재설계하기시작하였다. 아울러한국지역발전정책의패러다임도변화를시도하여마침내국내경제의중심을농업에서첨단기술과지식집약분야로전환하는데성공하였다. 전통적인패러다임은수도권집중등공간적문제의해결, 규모의경제등경제효율의제고와중앙정부의주도하에경제의균형적인성장이중심적인특징이었는데새로운패러다임은발전의가속화, 경쟁력의확보, 지방자치단체와민간주도의혁신역량강화가주안점이되었다. 이와같이한국은점진적인발전전략을추진하였는데 1단계에서는성장측면에서조기추격전략을, 2단계에서는산업구조변화와수출주도형성장을, 3단계에서는기술적수준제고와학습및숙련도제고에주안점을두었다. 그결과로농업중심경제에서산업화과정을통하여한국경제는생산성의향상을지속할수있었다. 아울러 < 그림 3-2> 와같이식품, 음료, 담배, 의류, 가구, 인쇄, 목재등의경공업중심에서석유, 비철금속, 기계, 전자제품, 정밀기계등의중화학공업중심으로그비중도변화하게되었다. < 그림 3-2> 1970 년대 ~2010 년대의경공업과중화학공업의비중변화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70 한국의산업발전정책에있어서패러다임의전환은지역경쟁력의향상에도효과를발휘하였다. 패러다임의전환에는거버넌스, 자원배분, 및정책구조의조정이요구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미래창조과학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지역발전전략과프로그램의수립을담당하였다. 한국연구재단과산업기술진흥원은정책을집행하였고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조정과평가역할을수행하였으며선도산업지원단은프로젝트단위의수행을관리하며테크노파크와지자체는지역별과제를관리하였다. < 그림 3-3> 한국내테크노파크의특성화분야와지역별분포 세번째로한국의테크노파크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한국의중앙정부는전국에 6개의테크노파크를설립하였고각각 250억원을투입하였다. 당시에는 1개테크노파크가 3개정도의광역시, 도를관할하였다. 현재전국에 18개테크노파크가운영중이며기업과대학, 연구소를아울러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지금은각시도별로 1개씩의테크노파크가조성되었으며포항 ( 경북 ) 과경기대진 ( 경기 ) 은추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55
171 가로설립된것이다. 테크노파크의분야별전국적인분포는 < 그림 3-3> 과같다. 광역경제권프로그램의개요를보면, 5개의초광역경제권은광역경제권간협력을, 5+2 광역경제권은선도산업육성을, 13개시, 도 (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제외 ) 는전략산업의육성을, 163 기초지자체 ( 서울및광역시를제외한시, 군 ) 는지역특화산업의육성을목표로하였다. < 표 3-3> 테크노파크의조성자금의분담예 시범테크노파크의조성자금의예를들어보면, 중앙정부가 5년여간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을, 나머지는지방자치단체 ( 시, 도 ) 와기초자치단체들그리고지역의대학들이분담하였다. 조성자금의분담비율은대개중앙정부가반정도를, 지자체가 40% 정도, 대학이 10% 내외를분담하였다. 여기에서선도산업육성프로그램은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성장을목표로 7개광역경제권의 12개선도산업을육성하였고그지역의기업과대학의협력을촉진하였다. 연구개발활동을 3년이상지원하여신제품을개발하고새로운가치사슬을창출하며브랜드를만들어내었다. 한국에서테크노파크의일반적인조직구성에대하여간단한예 < 그림 3-4> 를들어보았다. 이사회, 원장 (1명), 기업지원부 (11명, 창업보육, 기술실용화 ), 행정실 (11명, 재무회계, 총무인사 ), 전략산업기획단 (11명, 정책연구기획, 평가관리 ), 연수원 (5명), 전략산업센터 (4개, 13명x4=52명 ) 등으로구성한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72 < 그림 3-4> 한국에서테크노파크의일반적인조직구성의예 마지막으로한국섬유산업분야의경우는각지역에테크노파크로편성되어있기보다는각지역별로특화된섬유산업분야별로시험또는개발목적의연구원이구성되어전국에골고루분포되어있으며각지역별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3-5> 와같다. 서울지역은주로의류 봉제, 경기도북부지역은편직물, 대구와경북지역은화학섬유직물, 부산지역은패션의류및산업용특히해양용섬유, 경남의진주지역은견직물, 전북지역은편직제의류, 충남지역은자카드직물생산지역으로특화되어분포되어있다. 대표적으로경기도지역과대구 경북지역의섬유산업구조를살펴보면우선, 경기도지역의섬유산업현황은 10인이상섬유업체는 2015년기준총 1,476개사가소재되어있다. 편직업체는전국의 54%, 염색가공업체는전국의 53% 를점유하고있다. 또한경기도북부지역에는편직업체의 79%, 염색및가공업체의 75% 가분포되어있다.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57
173 < 그림 3-5> 섬유분야의특화지역과연구원분포현황 67) 과거에는경기북부의염색가공업체는대부분개별기업으로분포되어있었지만 2000 년부터는폐수의공동처리시설, 에너지의공급시설등집적효과를목적으로하는산업단지가조성되어테크노파크성격과유사하게단지입주의형태를띠고있으며한국섬유소재연구원 (KOTERI) 이이지역의시험연구개발및기업지원의역할을하고있다. 대구 경북지역의섬유산업현황을보면제조업에대한섬유산업비중이각각 35.6%, 10.3% 로매우높은수준이다. 수출규모면에서는국내섬유류수출에대한지역섬유류수출비중이 20.7%, 지역총수출에서는 21.1% 를점유하고있다. 대구 경북지역섬유산업의구조를보면화학섬유 ( 폴리에스터 ) 를원료로한원사및직물부문에편중된제품생산구조를가지고있다. 원사와직물생산이섬유산업중 72.5%( 전국의 37.9%) 를차지하는반면, 니트류와의류봉제는 19.1% ( 전국 55.4%) 에불과하다. 이러한기업체는 8개의산업단지에분야별로분포되어있어역시 Techno- park가더욱확장되어있는기업분포형태를띄고있으며이지역에는 DYETEC( 종전은염색기술연구소 ) 과한국섬유개발연구원 (KTDI) 그리고한국패션산업연구원 (KRIFI) 이시험 연구개발및기업지원의역할을하고있다. 67)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자료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74 3. 테크노파크의이론적배경과기능 68) 테크노파크는 < 그림 3-6> 와같이보통 6가지의목적사업을추구한다. 즉, 창업보육, 경영통합지원, 교육훈련, 공동연구개발지원, 공동장비구축활용, 네트워킹지원등이있다. 한국내의테크노파크는 < 그림 3-7> 과같이정부와기업, 대학및연구기관간의밀접하고도유기적인관계와협조로운영되고있으며기술과산업의혁신및 Man-power 의업그레이드등, 테크노파크의기능은산업구조의고도화에이바지하고자립화로정착되어가는데큰기여를하고있다. < 그림 3-6> 테크노파크의 6 가지목적사업의예 < 그림 3-7> 테크노파크의관계설정과기능및효과모식도 68)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 Program 의일환으로 2015 년 12 월 16 일, 우즈베키스탄경공업성 Seminar 에서발표한단국대학교신진교수 Seminar 발표자료중일부를발췌함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59
175 테크노파크의이론적배경은 < 표 3-4> 과같이새로운유형의서비스를제공하고중개기관의로서의역할과아울러혁신에대한접근을촉진시키는강력한원천으로서산업과지역발전의엔진이라고할수있다. 새로운유형의서비스제공으로는기업의 Business 및 R&D 활동을위한인프라및위치시설을제공하고기업에경영, 마케팅및기술서비스를포함하는 Business 서비스와높은지식컨텐츠서비스제공등이있다. < 표 3-4> 테크노파크의이론적배경 Technopark 는산업과지역발전의엔진임 Technoprk 는새로운유형의서비스를제공함 - Business 및 R&D 활동을위한인프라및위치시설을제공함 - 경영, 마케팅및기술서비스를포함한기업에 Business Service 와높은지식컨텐츠 Service 를제공함 Technopark 는중개기관및혁신에대한접근을촉진하는강력한원천임 테크노파크의기능을대별하면첫째로사업지원부서의역할을하며두번째로는전략적산업기획부서의역할을한다. 사업지원부서의역할은다음과같은기능들이있으며이를상세하게설명하면 < 표 3-5> 와같다. - 신생기업의육성 - 기술상용화및연구개발지원 - 지역혁신센터지원 - 지원사업 - 기술이전센터 < 표 3-5> 테크노파크의기능 1 Technopark 의기능 1. 사업지원부서의역할 1. 신생기업의육성 - 기술및경영컨설팅, 맞춤형쿠폰, 비즈니스매치메이킹, 교육등을제공 2. 기술상용화및연구개발지원 3. 지역혁신센터지원 4. 지원사업 - 유망한신기술을보유한신생기업에게상용화비용을제공 - 기술인프라를사용하여현장에서기술적인어려움을해결해주고 R&D 비용을지원 - 지방의지역혁신센터들을지원하고그들간의교류를촉진하며기술인프라를사용할수있음 - 고객사와금융펀드및자본을연결해줌 - 문제해결을위한포괄적인컨설팅서비스제공 - 정부지원, 자본, 인적자원및장비를고객회사에추천 - 유망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해외시장동향조사및신규거래파트너확보하는데도움을줌 - 고속설비의도구및어셈블리와같은장비 / 설비를제공하고기업이이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친환경산업, 인삼및허브산업, 자동차부품산업등의분야에서상용화및마케팅지원 - 지역사업에적합한인재육성및기술개발자금지원 - 전시회개최로새로운무역파트너를찾을수있도록지원 5. 기술이전센터기술컨설팅, 개발, 평가및마케팅수행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76 또한전략적산업기획부서로서의역할은다음과같은기능들이있으며이를상세하게설명하면 < 표 3-6> 과같다. - 정책연구 - 사업평가이상에서살펴본내용으로미루어우즈베키스탄의경우는원면등의원료와섬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아주크므로금번에한국의산업 ODA 자금으로조성되는섬유테크노파크를 Model로하여우즈베키스탄전지역에섬유테크노파크를확장시켜나가야한다. ( 산 학 연이한곳에함께있는구조 ) < 표 3-6> 테크노파크의기능 2 Technopark 의기능 2. 전략적산업기획부서의역할 6. 정책연구 7. 사업평가 - 지방산업진흥계획수립및지방혁신시스템구축 - 중장기산업발전전략수립및통합제안 - 국제교류를통해최신기술소개및해외연구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 - 지방정책에반영될산업정책을수립하고집행 - 혁신역량및 R&D 자원에대한지역산업유통실태조사및 DB 구축 - 운영사업지정및산학협력지원 - 지방의전략산업과관련된기술개발업무를계획, 선정, 확인및평가 - 지역전략산업과관련된산업기술지도연구, 중장기 R&D 과제수립및계획 - 산업생산분야와지역전략산업과관련된 R&D 분야의참여시스템구축 - 해당지역의플랫폼산업조사및첨단, 초현대산업의전망 - 주류사회기술혁신중심의네트워크구축 - 지역전략산업의현황과통합속도및혁신적자원조사및분석 그다음단계로는교육훈련영역과연구개발영역, 그리고시험분석평가영역을별도로분리하여전문성을지닌고유의기관으로독립시켜활성화시키되각기관이서로협력하는체제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 산 학 연이분리, 독립상태로긴밀한협조와상호보완관계의구조 )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61
177 4. 한국과우즈베키스탄그리고베트남의섬유산업육성정책조사와그시사점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을제시하기에앞서우선최근섬유산업이급성장하고있는베트남의섬유산업현황과섬유산업육성정책의변화를참고삼아조사하여보았고섬유산업의고도화수준에다다른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섬유분야육성체계를비교, 분석하여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역할수립을위한시사점을파악한후마지막으로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베트남의섬유산업현황과섬유산업육성정책의변화를참고하는이유는우즈베키스탄이섬유테크노파크를섬유산업발전에정책적으로활용한다하더라도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현황을매년종합하고분석하여그결과를평가하여야하며그평가결과로우즈베키스탄육성정책의효과가어떻게발휘되고있는가에따라정책의방향을유지또는추가, 개선, 발전등의조치를하여야하므로이런경우에베트남의사례를참조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물론베트남은섬유원료가없는국가이며우즈베키스탄은천연원료인원면을생산하는국가이므로서로다른점이있지만베트남의육성정책사례를참조하는것은상당한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먼저베트남의섬유산업육성환경을분석 69) 해보도록하자. 베트남의섬유산업현황을간단하게요약하면아래와같다. ㅇ 2015년기준베트남섬유의류수출액은전년대비 16.3% 증가한 297억불로세계 4위에해당하는규모ㅇ 2015년베트남섬유의류산업업체수는 5,200여개사, 종사자수는 250만명수준ㅇ베트남의섬유 의류산업은낮은임금및풍부한노동력등을바탕으로의류산업을중심으로빠르게발전했으며섬유수출은주로소재수입및가공한후의류를해외로수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 베트남의섬유사, 직물등섬유소재수입국은중국, 한국, 대만등 ( 원료의 70~80%) 이며생산된의류의주요수출국은미국, EU, 일본등으로수출하고있음 이어서베트남의섬유산업육성정책의변화를살펴보면 2014년 4월에베트남정부는섬유ㆍ의류산업의현대화, 기술섬유 (Technical Textile) 등고부가가치제품개발, 원부자재생산을통한자급률향상, 환경보호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 인력개발, 베트남자국의의류패션브랜드구축등을목표로설정한중장기산업육성계획을발표하였는데 2020년베트남섬유 의류산업발전계획및 2030 비전목표를아래 < 표 3-7> 와같이수립하였다. 69) 베트남섬유산업동향, 섬유산업연합회,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78 < 표 3-7> 2030 년베트남섬유산업육성목표 목표 항목 단위 2015년 2020년 2030년 1. 수출액 십억불 제조업대비비중 % 노동인력 천명 2,500 3,300 4, 주요제품별생산목표 - 면사 천톤 화학섬유 천톤 ,500 - 방적사 천톤 900 1,300 2,200 - 직물 백만 1,500 2,000 4,500 - 봉제제품 백남 SP 4,000 6,000 9, 현지화비율 % ㅇ의류제품의다양화및고급화, 고부가가치개발등의류생산구조개선을통한의류수출확대추진 - 재단, 봉제, 포장등 (CMT, Cutting, Making, Treaming) 단순위탁가공에서제조업자개발생산 (ODM, Original Design, Develop- ment Manufacturing) 등의류제품생산구조전환을통해자체상표생산 (OBM, Original Brand Manufacturing) 체제를구축 - 노동생산성, 사업관리, 디자인개발, 품질관리, 무역진흥등의능력을제고하고노동력과교통등을감안해서주요도시의의류생산기반을지방으로이전 ㅇ기술섬유 (Technical Textile) 제품, 의료용섬유제품의수출활성화를위한직물생산기반을구축 - TPP, FTA 등자유무역협정의효과를최대화하는것을목적으로기술섬유 (Technical Textile) 제품, 의료용섬유를개발 - 제품품질향상, 소비자신뢰제고등을위해제직, 염색, 마무리가공등주요공정을집중적으로개발 - 제품품질을향상시킬수있고환경오염물질이적게배출되는적정한기술을선택하여섬유화이버, 제직, 염색분야에대한투자를추진 - 특정지역에용수공급, 폐수처리등의설비를구축한업스트림섬유공장설립계획을수립하고, 현대화된의류생산벨류체인산업단지투자를촉진하여, 원부자재및봉제제품을생산할수있는제조업자개발생산 (ODM, Original Design, Development Manufacturing) 체제를구축 ㅇ면화등각종섬유관련농작물과인조섬유생산기반을구축 - 목화농작지역구축및면화개발프로그램을추진하여, 면섬유 (Cotton Fiber) 생산증가, 품질향상등으로자국산면화공급체계구축 - 국산화율목표달성과국내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 각단계별섬유화이버생산공장에대한추가투자를촉진 ㅇ홍강삼각주, 남동부지역등 7 개지역별로교통, 노동력, 공단조성현황, 농작물재배지역등을고려하여지역별발전계획을수립및추진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63
179 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한베트남의섬유 의류사업발전을위한주요정책내용도조사하여아래 < 표 3-8> 와같이정리하여보았다. < 표 3-8> 베트남섬유 의류사업발전주요정책내용 구분수출확대투자산업정책및관리방안인력개발기술개발원부자재공급 단위ㅇ미국, 유럽, 일본같은전통시장에서수출을이어나가고, 한국, BRICs 국가, AEAN 국가, 아프리카, 터키등틈새시장으로의수출확대를통해수출시장다변화모색 - 섬유시장을확대하기위해무역대표의역할및협상력을강화하고해외리테일러및바이어들의요구에부응하는무역진흥전략을수립 - 행정절차간소화, 검열강화, 밀반입및세금회피등시장감독기능강화, 조세및수입관세등의행정적절차를개혁 - 섬유ㆍ의류기업들이수입국가의무역장벽극복을위해국제무역법률의보급을강화ㅇ직물, 기술섬유 (Technical textile), 의료용섬유, 기타의류액세서리등의생산기반투자촉진을위해, 면, 석유화학제품생산등투자촉진ㅇ전기, 용수공급등인프라를구축하고, 폐수처리등환경보호관련정책을마련하고, 인력개발투자를촉진ㅇ항만, 고속도로, 철도등의인프라를구축하고주요경제도시에유통물류센터를개발하는등유통인프라를구축ㅇ생산성및품질제고를위해제조기준을구축하고, 기술정보에대한효율적인사용을위해전자상거래 (e-commerce) 의적용을강화ㅇ섬유산업단지를조성하고베트남섬유의류산업협회 (VITAS) 및베트남방직협회 (VCOSA) 의역할을강화하는등스트림별생산네트워크를구축ㅇ섬유기업이애로를겪고있는분야에대한전문지식제공을위해해외기술전문가로부터의전문교육을실시하는등기술개발프로젝트추진ㅇ베트남섬유산업스트림별경쟁력강화를위해기술개발, 경영, 디자인, 시장조사등의섬유산업인력교육개발계획을수립ㅇ섬유및패션특화대학을설립하여섬유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고, 베트남섬유의류산업협회 (VITAS) 는기업, 교육기관간의협력을강화하여인력개발해외파견프로그램을추진ㅇ신소재개발및신기술적용을연구하고, 에너지절약, 생산성및품질향상, 소비자제품안전등을위한친환경제품생산프로그램을운영ㅇ섬유제품생산및품질경영, 디자인등을위해스프트웨어프로그램을적용ㅇ세계지역별및국제적기준에따른시험분석및인증제도를구축하고섬유제품에대한기술규정및기준설립등을통해품질경영을강화ㅇ디자인, 품질관리등을위한연구를지원하고, 수입국으로부터의기술무역장벽대응을위해섬유제품품질, 평가, 검사지원센터를지원ㅇ해외최신기술의이전, 경영방안연구등을위해국제협력을강화ㅇ섬유ㆍ의류업체에적시에원부자재를공급하기위해, 하노이시, 호치민시및다른지역의주요도시에섬유공급재료센터를설립ㅇ섬유화이버, 섬유사, 화섬원료, 염료등화학섬유산업에대한투자촉진을위해자본을동원하고외국인투자를유치ㅇ지역별면화농작지역개발을위해정부는면화작물계획지구내의인프라투자를지원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80 < 표 3-8> 베트남섬유 의류사업발전주요정책내용 ( 계속 ) 구분 환경보호 금융지원 단위ㅇ친환경제품개발, 청정섬유생산공정, 각종화학물질, 염색제재, 가스, 용수, 에너지절약등친환경적인섬유산업육성을위한기술로드맵을개발ㅇ국제사회의환경규제를준수하고환경관련기술장벽대응을위한친환경기술연구개발ㅇ외국인투자자의자본투자를촉진하고, 자본획득수단 (channel) 을다양화하기위해섬유ㆍ의류기업의증권시장참여를독려ㅇ연구기관의기술개발능력향상, 섬유산업에대한교육시설설립및인프라투자를위해정부는자금을지원ㅇ섬유산업환경관련투자프로젝트를위해섬유업체는국가신용대출, ODA, 환경기금등을활용 자료 : 베트남섬유산업동향, 섬유산업연합회, 2016 결론적으로베트남섬유 의류산업의육성정책과발전전략은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다. 베트남과관련된이상의내용은어디까지나참고자료의목적으로여기에실은것이다. ㅇ베트남에서섬유산업은국가기간산업으로서베트남정부는섬유산업을고도화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 - 베트남의섬유산업은저임금노동력을기반으로빠르게성장 - 베트남정부는산업현대화, 고부가가치제품개발, 원부자재자급률향상, 지속가능발전, 인력개발, 브랜드개발등을목표로하는 2020 베트남섬유ㆍ의류산업발전계획및 2030 비전목표 발표 ㅇ동계획에서홍강삼각주, 남동부지역등 7개지역별로교통, 노동력, 공단조성현황, 농작물재배지역등을고려한특화섬유제품을선정하고클러스터로조성하는방안을발표 ㅇ섬유산업고도화및고부가가치화를위하여정부의특화된육성정책수립 추진되고있으며공공연구기관을중심으로한기업지원활동이활성화됨 - 정부부처인산업무역부와계획투자부는섬유산업발전정책을수립 관리하면서외국인투자및 ODA 투자를유치하는역할을수행 - 지방및시인민위원회는지역별로구성된클러스터의발전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역할을수행 - 베트남섬유연구원은 R&D, 정책연구를수행하면서기술이전, 시험 / 평가 / 인증, 교육등기업지원역할을수행 이어서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역할을위한정책적제안을하기에앞서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섬유분야육성체계를비교하고그차이를분석하여시사점을파악해보도록하자 70). 이와관련하여한국의섬유산업유관기관들에대하여알아보면, 한국의섬유산업유관기관들은첫째로생산프로세스단계별로기여할수있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그역할은크게 < 그림 3-8> 에서볼수있듯이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의 3가지기능으 70)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마스터플랜, , 티비앤에이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65
181 로구분된다. 연구개발의역할로서는기업의기술수요조사또는미래유망기술을발굴하여 R&D를직접수행하거나기업, 산 학 연연계형 R&D를추진하고있으며기술지원의역할로서는기업을대상으로기술정보제공, 장비활용지원, 애로기술해결, 시험분석 / 평가등을수행하며또한 R&D를위한인력을양성하거나기업인력을대상으로단기또는중기의재교육을지원하고있다. < 그림 3-8> 생산프로세스에따른기관수행및지원역할 둘째로한국의섬유산업유관기관들은다수의연구소, 기업기술지원기관등을통하여 R&D 수행, 시장지식과노하우, 연구장비활용지원으로기업의신기술개발및기술혁신과정을지원하고있으며셋째로인력양성은대학과기관을통하여그역할이수행되고있다. 즉, 미래창조과학부 (MSIP) 산하의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과산업통상자원부 (MOTIE) 산하의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연구개발과기업육성의기능을수행하고있고, 기업들이구성한섬유산업관련단체들과그단체들이연합의형식으로구성한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FOTI) 에서는기술과산업정보제공및네트워크를제공하면서일부는인력양성의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또한섬유 의류분야의관련전공학과를보유한대학에서는 R&D 인력을양성하고있다. 한국의섬유산업유관기관들이실행하고있는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의 3가지기능을부문별로세부적으로종합하여보면아래 < 표 3-9> 과같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82 기관명 < 표 3-9> 한국의주요섬유관련기관의역할범위 연구개발 애로기술해결 시제품제작지원 기업육성 시험분석 정보제공 학생대상 인력양성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ECO융합섬유연구원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술연구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테크노파크 대학 재직자대상 그런데더욱중요한점은이들각기관의연구개발, 기업육성, 인력양성기능이단독기능별지원에서복합지원유형으로진화하고있다는사실이다. 즉, 연구개발역할은각기관의단독연구에서산 학 연연계형연구또는산업간융합 R&D 형태로발전되고있고 < 그림 3-9>, 기업육성의역할은기업의애로기술해결, 시제품제작지원등개별기능지원에서여러기능을동시에복합지원하거나, 컨설팅관점의성장지원형지원으로발전되고있으며 < 표 3-10>, 인력양성의역할은대학을중심으로학생인력양성을시작으로재직자대상교육프로그램확산, R&D 및기술지원연계형인력양성 < 그림 3-10> 으로발전되고있다. < 표 3-10> 한국섬유분야기관의기업지원기능변화방향 지원기능사업변화방향지원기능사업변화방향 시험분석 장비활용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67
183 < 표 3-10> 한국섬유분야기관의기업지원기능변화방향 ( 계속 ) 지원기능사업변화방향지원기능사업변화방향 시제품제작 인력양성 정보제공 기술지도자문 애로기술해결 창업보육 < 그림 3-9> 한국섬유분야기관의연구개발역할변화 R&D 단독수행연계형 R&D 추진산업간융합 R&D 추진 각기관에서자체연구영역을설정하여해당분야에집중하여 R&D 수행 기업, 연구소, 대학이연계하여기초 R&D 에서실용화에이르는전단계연계형 R&D 수행 R&D 와기업기술지원기능을연계하여복합지원형 R&D 수행 타분야의연구소또는기업간공동연구로융합연구개발확산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84 < 그림 3-10> 한국섬유분야기관의인력양성기능변화방향 학생대상교육 대학을중심으로섬유분야학위부여 학생양성및재직자대상재교육 연구소, 기술지원기관에서재직자대상단기 / 중기교육실시 R&D 및기술지원연계형교육 학생및재직자대상으로 R&D 연계형또는기술지원연계형교육실시 학생대상으로는기업실습후취업연계형프로그램운영 반면에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유관기관들즉, 대외경제무역투자부, 경공업성, 목화기업연합회, 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에서는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발전을위해아래와같은주요역할 < 표 3-11> 을하고있으나연구개발, 기업육성, 인력양성등의세부적인측면에서는일부기능에한하여추진하고있는단계 < 표 3-12> 임을알수있다. < 표 3-11> 우즈베키스탄섬유관련기관의주요역할 기관명대외경제무역투자부목화기업연합회경공업관리청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 - 투자유치및수출관리 - 농가교류및자금지원 주요역할 - 기업정책수립 - 전시회등홍보및마케팅지원 - 기술인력훈련 - 인력양성 기관명 < 표 3-12> 우즈베키스탄의섬유관련기관의주요역할범위 연구개발 애로기술해결 시제품제작지원 기업육성 시험분석 정보제공 학생대상 인력양성 목화기업연합회 경공업관리청 섬유 경공업대학 패션센터 (?) 재직자대상 한편, 세계여러나라중대표적인몇개국에대하여섬유산업발전과정및추진정책에대한고찰결과, 한국의경우는혁신기의 2단계에진입하였고중국은혁신기 1단계초기시점이며베트남은육성기를지나고있으며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은육성기에위치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림 3-11, 그림 3-12>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69
185 < 그림 3-11> 우즈베키스탄섬유관련기관의주요역할 < 그림 3-12> 한국, 중국의섬유분야혁신주체별수행역할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86 이상의내용을종합하여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발전을위한시사점을찾아보면국가별섬유산업혁신주체의주요수행역할은해당국의섬유산업성숙수준에따라단계별로이루어지므로가장먼저혁신분야별로혁신주체가구성되어야하고구성된혁신주체가담당분야에서자신의역할을수행해나가야한다. 결론적으로말하면앞으로탄생될우즈베키스탄의섬유테크노파크가섬유의류산업의연구개발, 기업육성, 인력양성 3가지기능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각분야의혁신주체를탄생시키는모태가되어야한다. 이것은아주중요하면서도무거운역할을짜임새있게준비하여즐거이수행해야할것이라고생각한다. 먼저기관의역할에서는인력양성, 기업육성, 연구개발측면에서경공업성이컨트롤타워의역할을수행하여섬유테크노파크와섬유의류관련대학, 섬유의류기업및단체 ( 협회, 조합, 연합회등, 현재없다면필요한적정시점에단체를구성 ) 등각기관의역할배분을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즉, 기관별로인력양성, 기업육성, 연구개발기능의수행범위와계획을설정하여실행함으로써원사, 원단 ( 편직, 제직 ), 염색가공, Design, Pattern, 봉제등섬유의류산업의전체 Stream으로그역할범위를확산할수있도록정책을펼쳐야할필요가있다. 둘째로기관간의연계측면에서는섬유테크노파크는인력양성, 기업육성, 연구개발등전범위의역할로수행하되, 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 Fashion Design 및봉제관련대학그리고섬유 의류기업등과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해야한다. 즉, 연구개발추진시에는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및 Fashion Design 및봉제관련대학과공동연구를하고향후에는기업을포함하여산 학 연연계형태의연구개발로확대할필요가있으며, 기업지원에는장비활용지원과장비기반의기술지원등기업육성의기능을점차확대하여기관간교류의기회를확보하여실행하고점차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셋째로운영단계측면에서는단기적으로는인력양성, 기업육성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현재주력분야의부가가치확대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하고, 다음단계에는인력양성, 기업육성, 연구개발을동시에소화할수있도록체계를갖추어우즈베키스탄섬유 의류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즉, 한국의연구소및기업지원기관들이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등의기능중하나의기능수행에서점차융합형, 복합형으로발전한것과같이우즈베키스탄섬유 의류산업발전에필요한기능에대해우선순위를도출하여순차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71
187 < 표 3-13> 섬유테크노파크의 Tool 과활용분야 Tool Tool 의내용 Tool 의활용분야 1. 건물 시험생산동, 교육실험동 ( 시험실, 연구실, 강의실 ) 기업사무실및회의실 Conference Hall Fashion Show 장, 전시실 Guest House, 식당등 편직/ 염색가공 / 시험분석 /Design 2. 기자재 / 패턴 / 봉제분야별설비 기타기자재 3. 교재 이론, 실습, 메뉴얼 4. Program 5. 강사진 6. 운영조직 편직 / 염색가공 / 시험분석 /Design / 패턴 / 봉제분야별커리큘럼 편직 / 염색가공 / 시험분석 /Design / 패턴 / 봉제분야별분야별한국 / 우즈벡의전문가 근무인원 ( 관리 / 운전등 ) 기자재운전, 운영관리 7. Master Plan 섬유테크노파크운영방안 ( 중장기 ) 교육, 연구, 기업활동, 국내외공식회의 / 발표 / 전시 교육 훈련 - 강의 - 실습 - 내용전수 기업지원 - 시제품생산 - 시험연구 R&D - 산업적 R&D - 국가적 R&D - 정책개발 TTP 자립화 섬유 TP 확산 이러한시사점을바탕으로하여앞으로섬유테크노파크를인력양성, 기업육성, 연구개발등에어떻게활용할것인가하는점이가장큰과제이다. 즉, 어떻게활용해야우즈베키스탄섬유 의류산업의현재와미래의발전차원에적합한가, 어떤단계를거쳐활용해야섬유테크노파크의활용효과가클것인가가가장중요한문제인데이러한맥락에서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자문의일환으로지금부터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섬유테크노파크를활용하려면모든활용분야에서공통사항으로섬유테크노파크가앞으로갖추게될 Tool과그적용가능분야를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위의 < 표 3-13> 에서보는바와같이섬유테크노파크의 Tool은건물, 기자재, 교재등크게 7가지정도로요약할수있으며이러한 Tool의적용분야는기업지원활동, 교육과실습, 연구개발및정책개발등의분야를들수있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88 제 3 절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진행경과와목표 1. 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진행경과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은 2015년부터시작되어 2019년까지총 5년동안진행하게되는데, 2018년까지는건물을완공하고섬유 패션관련장비를도입하여시운전을거쳐정상적인운영을시작할계획이며 2018년부터는운영체계와자립화방안을마련하여 2019년까지이를확립하고 2020년초에는우즈베키스탄해당기관에섬유테크노파크일체를인계해주는일정으로사업을진행시키고있다.< 그림 3-13, 표 3-14> < 그림 3-13>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 (TTP) 건물모형도 < 표 3-14>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 (TTP) 건물개요 동명용도및규모입주기관및시설 교육실험동 행정 / 교육 훈련, 실험 / 인증 / 평가 / 분석 지하 1 층, 지상 6 층 사업지원실, 입주기업 교육훈련및세미나실, 연구공간 실험 / 인증 / 평가 / 분석 / 편의시설등 시제품생산, 시제품생산설비및실험실시험생산동기술개발 / 지원 지상 1층 ( 복층 ) 기술개발, 연구시설ㅇ위치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Tashkent) 시 Babur Street ㅇ부지면적 : 약 0.7ha( 약 7,025m2 ) ㅇ건축면적 : 3,293m2ㅇ건축연면적 : 총 7, m2ㅇ용도 : 기술개발, 시제품생산시설, 교육 실험 행정 연구시설ㅇ건물 : 교육실험동 ( 지하1층 / 지상6층 ), 시험생산동 (1층/ 복층 ) ㅇ예정공사기간 : 2016년 11월착공 ~ 2018년 4월말준공예정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73
189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건설개요를보면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Tashkent) 시 Babur Street에대지면적약 0.71ha( 약 7,100m2 ), 건축연면적총 7,411m2로건설중에있으며건물은크게교육실험동 ( 지하 1층 / 지상 6층 ) 과시험생산동 (1층/ 복층 ) 으로구분되어있으며그용도는시제품생산시설과교육 / 실험 / 행정 / 연구시설을이용하여기술교육, 시험연구와기술개발및 R&D 업무를수행하도록할계획이다. 그리고섬유테크노파크에필요한장비를도입하기위하여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현황과본사업의기자재도입예산을고려하여기자재도입분야를선정하기위하여그당위성을검토한결과 < 표 3-15>, 방적 / 방사 / 제직분야는제외하였고편직 / 염색 / 가공 / 시험 / 분석 /Design/ 봉제분야를선정하게되었다. < 표 3-15> 기자재도입분야선정당위성 방적 방사 제직 편직 분야별선정결과 제외 제외 제외 선정 기자재도입분야선정당위성 공간을너무많이차지하고예산도많이든다. 섬유대학이현재시험방적설비를보유하고있다. 우즈벡에는화학섬유의생산기업이없어아직은불필요하다. 예산, 공간도많이든다. 대신에전기방사기만을검토한다. 우즈벡의원단생산기업중제직업체수가아주적다. 설치공간이아주많이필요 (Creel, 정경기, Sizing기, 직기등 ) 하며예산도아주많이소요된다. 우즈벡의원단생산기업은대부분이편직업체이다. 설치공간과예산이적게들며도입시활용효과도크다. 염색 / 가공시험 / 분석 Design 봉제 선정선정선정선정 우즈벡의염색업체는많지않으나원단의최종품질은염색, 가공에서결정되므로섬유테크노파크에서중요한분야이다. 염색가공의기본기술, 응용기술의확립및향상을통하여원단시제품개발, R&D 등을수행함으로써염색가공기술과최종제품의수준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데필요한분야이다. 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 Stream 을완성시키는데반드시필요한분야이며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미래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분야이다. 염색, 가공분야는제직원단 ( 면, 화섬등 ) 생지를수입해서도활용할수있는분야이므로향후우즈베키스탄에서화학섬유를생산 ( 원사, 원단등 ) 하게되면더더욱필요한분야이다. 시험분석은섬유, 원사, 원단 ( 염색, 가공 ) 분야가있는데섬유테크노파트에서는섬유, 원사분야는제외하므로원단분야에만국한하여기자재를도입한다. 향후에시험분석결과를인증할수있는공인시험기관으로발전시켜야할필요가있는분야이기도하다. Design 분야는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분야이다. Design 에필요한장비는물론 Software 까지전수받을수있도록교육을통하여고급인력을양성하고아울러국가또는대학과제경험을쌓게하여 Design 분야의 Level-up 을실현해나가야할중요한분야이다. 봉제기술은 Design 을제품화하는분야이므로반드시필요하다. 봉제기술의바탕이되는 Pattern Cad, Pattern 기술등의인력양성이뒷받침되어야한다. Knit 원단은물론우즈벡에서는비교적약한 Woven 원단의봉제기술까지 Level-up 하기위해갖추어야할분야이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90 이와같이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은 2015년부터연차별로세부적인내용이아래 < 표 3-16> 와같이추진되어왔으며 2017년 4월현재섬유테크노파크 (TTP) 건물내부용도분야별 Room 배정 ( 안 ) 도 < 표 3-17> 와같이수립되어있는상황이다. < 표 3-16> 2015 년 ~2017 년까지의연차별사업추진세부진행내용요약 구분부문사업추진세부내용 2015 년 (1 차년도 ) 건설 교육운영 - 건설대상부지비교검토 : 공간활용최적화, UZ 정부부처공동진행 - 전체건설계획수립및선정부지정리 - 기획 / 상세설계업체입찰및설계진행 - 현지연락사무소및운영 : 현지업무관리 ( 현지직원, 경공업성공동 ) - 국내전문가현지파견 (1 차 ) : 교육훈련목적 / 대상 / 분야조사 / 협의, 기술교재 / 매뉴얼작성 (1 차 ) - TTP 현지사업설명회개최 장비 - 시험생산동 / 교육실험동설비검토 (1 차 ) - 국산장비위주선정 2016 년 (2 차년도 ) 건설교육장비기업운영 - TTP 기본 / 상세설계완료및인허가신청 / 진행 - 공사 / 감리업체입찰준비 / 입찰 / 선정 / 착공 / 공사진행 : 착공식준비 / 개최 - 설비 / 기자재배치공간최적화를위한세부규격등확정 - 국내전문가현지파견 (2 차 ) : 교육훈련 Program 협의, 세미나및교재 / 매뉴얼작성 (2 차 ) - 섬유기술자국내초청연수 : 1 차, 20 명 ( 편직, 염색, 가공 ) - 설비 / 기자재의 Room내 Lay-out 기획, 검토, 수정, 보완 - 시험생산동장비세부Spec. 검토 (2차) : 예산 / 공간 / 활용효과측면 - 국내기업유치를위한준비 : 설문조사, 진출관점 / 효과, 지원방안 - 국내사업설명회 (1차) ; 협회 / 단체와공동진행, 대상업체홍보등 - 현지연락사무소운영 ( 총3명 ) 및조직구성 : 현지업무수행 - TTP 중장기운영계획협의 : 교육훈련, 장비활용, 자립화방안등 건설 - 시험생산동 / 교육실험동공사진행 / 감독, 양국연계시스템체크 2017 년 (3 차년도 ) 교육장비기업운영 - 국내전문가현지파견 (3 차 ) : 교육훈련 ( 실무 ), Program 협의, 세미나및교재 / 매뉴얼작성 (3 차 ) - 섬유기술자국내초청연수 : 2 차, 20 명 ( 염색가공, 시험분석, 디자인 / 봉제등 ) - 시험생산동장비 Spec. 최종확정, 입찰, 구입, 운송, 통관등진행 - 교육실험동장비세부 Spec. 검토 (3차) : 예산 / 공간 / 활용효과측면 - 국내기업유치를위한준비 : 설문조사, 진출관점 / 효과, 지원방안확립 - 국내사업설명회 (2차) ; 협회 / 단체와공동진행, 대상업체홍보등 - 현지연락사무소운영 ( 총 3 명 ) 및조직구성 : 현지업무수행 - TTP 중장기운영 ( 안 ) : 교육훈련, 장비활용, 자립화방안등구체적합의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75
191 < 표 3-17> 섬유테크노파크 (TTP) 건물내부용도분야별 Room 배정 ( 안 ) 건물분야위치설비 /Room/ 시설 ( m2 ) 연구실, 사무실등 복 2 층 Knitting 연구실 Pilot 동 기술지원센터 1 층 Pilot hall B/T lab 63.8 Storage 31.9 Mixing 31.8 연구실 31.9 패션디자인센터 복 2 층 Pattern 81.2 Sample 40.5 Sewing(1) Sewing(2) 40.3 Design 실 41.8 Cad room 41.6 시험인증센터 3층 2층 DPT Room 37.4 제품평가실 54.4 SEM 실 30.0 습식시험실 (1) 75.7 습식시험실 (2) 37.6 연구실 37.6 연구실 37.6 교육실험동 강의실및전시실등 기업사무실 경영지원실 1 층 3 층 - Conference hall 전시실 소강의실 37.2 소강의실 36.8 안내실 Office 38.1 Office 10 개안내실 층 - Office 10 개 6 층 원장실 34.5, 접견실 20.1, 부원장 32.1 재무회계 29.5, 비서안내 12 5 층중회의실 29.5, Office 26.1, 대회의실 층 VIP 실 62.5, 2 인실 x x3 ㅇ기술지원센터 : 시험제품생산시설 ( 염색, 가공, B/T, DTP 등 ) ㅇ시험인증센터 : 건식 / 습식시험실 ( 시험분석기기 ) ㅇ Fashion Design 센터 : Design, Cad,, Sample, Sewing(1), Sewing(2) ㅇ강의실, 연구실, 사무실규모 (Room 개수 ) 최종확정ㅇ한국 / 우즈벡기업 Office 20 실확보ㅇ경영지원실 : 교육실험동 4,5,6 층, 원장실 / 사무실 / 회의실 /Guest House 등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92 2. 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내용과목표 71) 섬유테크노파크조직의운영방향을크게분류하여보면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발전을위하여 3가지의핵심기능을복합적으로수행하도록해야하며이를이해하기쉽도록개략도로나타내면아래 < 그림 3-14> 와같다. Operation Ⅰ : 시제품개발 (Goods Production) Operation Ⅱ : 교육 훈련 (Manpower Training) Operation Ⅲ : R&D 수행 (Research & Development) < 그림 3-14> 섬유테크노파크운영의개략도 이와같이섬유테크노파크는이러한 3가지핵심기능을통하여우즈베키스탄의섬유 의류산업에서의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이서로간에기술과연구개발및산업발전전략등의교류를할수있도록기반역할을하게될것이다. 섬유테크노파크의 3가지핵심기능에서이루어지는세부내용을살펴보면다음 < 표 3-18> 와같다. 71)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년차보고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77
193 < 표 3-18> 섬유테크노파크에서의 3 가지핵심기능과세부내용 주요기능세부내용 Ⅰ. 시제품개발및생산지원을통한기업의기술수준향상및협력지원 Ⅱ. 인력양성및개발능력향상을위한교육 훈련 Ⅲ. 신제품개발과새로운섬유분야개척을위한장기적인 R&D 수행 -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장비활용지원 - 기업창업보육, 해외기업투자유치 - 섬유전공자산업계진출지원및산업계관리자이상육성 - 근무자의장비와 R&D 연계교육 - 현지기술인력해외연수연계 - 애로기술해결, - 공정기술개발 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조직은기능을위주로구분하여기업지원과시제품개발및교육을실행하는 3개의센터와섬유테크노파크를관리하는 1개의운영조직으로구성할계획이며상세한운영조직은 < 그림 3-15> 와같다. 이러한제안을근거로하여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7년 2월 7일자로섬유테크노파크조성과관련하여대통령령에 < 그림 3-16> 과같은섬유테크노파크조직도를명시하게되었다. 그러나대통령령에명시된조직도에서는한국측이제안한운영조직도에서관리자급에해당되는조직과인원수만을명시하였으므로관리자급이하에서시제품생산설비와시험분석기기를운전해야하는세부조직과인원, 운영관리 ( 경리, 회계, 인사, 총무, 법률, 안전, 환경, 경비등 ) 에필요한조직과인원을추가로구성, 채용하여운영해야할것이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94 < 그림 3-15> 한국측 KITECH 이제안한운영조직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79
195 < 그림 3-16> 우즈베키스탄대통령령에발표된섬유테크노파크조직도 타슈켄트섬유 경공업대학산하교육 - 실습용섬유테크노파크조직도 이사회 8 명 테크노파크원장 경리 ( 회계 ) 부 1 명 교육담당부원장 인사부서담당관 1 명 법률자문 1 명 섬유원단기술및연구실험실 5 명 염색및마무리가공기술및연구실험실 5 명 디자인스튜디오 7 명 총직원수 ( 유지보수담당인력제외 ) - 총 22 명, 이중관리자 5 명유지보수담당인원수는고등교육기관의규정에따라결정된다. 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조직을분야별로세분하여보면섬유기업들의염색가공기술지원센터, 원단에대한시험분석인증센터, 의류분야의 Design 개발과봉제기술을담당하는패션센터가있으며섬유테크노파크를운영, 관리하는운영실등총 4개의분야 ( 기술분야 3, 관리분야 1) 로나누어볼수있다. 섬유 의류의기술분야인 3개센터에서는도입되는장비들의운전을통하여시제품개발, 시험분석인증, 디자인및봉제기술 Level-up 등의고유업무를수행하면서각분야별로교육 훈련 Program 과교육교재및강사진을편성, 기획하여대학의학생, 석박사과정에대한교육은물론산업체근무자들의기능및기술 Level-up 향상교육을실시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표 3-19>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96 < 표 3-19> 섬유테크노파크조직의역할 Organization Technology Support Center Testing & Certification Center Fashion Design Center Administration Office - Technical Education - Dyeing & Finishing Pilot M/C Operation - Test production - Fabric R&D - Technical Education - Equipment Operation - Test Analysis - Technical Education - Design Development - Fashion R&D - Fashion Show - Test production - Finance - Accounting - General Affairs - Education Planning - TTP Promotion Role - Dyeing R&D - DTP R&D - Finishing R&D - Business Support - Test Evaluation - Certification - Business Support - Pattern/CAD R&D - Sewing Technical Level-up - Business Support - Building Security - Electric & Facility Management -Wastewater Treat. 또한이와는별도로각분야별로섬유 의류기업들의생산제품품질향상과신제품연구개발및제품다양화등의 R&D를수행할수있으며섬유 의류분야의공통적인산업 R&D와국가적 R&D도수행할수있도록할것이다. 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조직, 핵심기능과역할및도입장비의활용등섬유테크노파크의전반적인운영체계는아래의 < 그림 3-17> 처럼 2016년에기획하고 2017~2018년에는건물, 장비, 근무인원, 조직, 교육훈련을위한교재와 Program 및강사진등을단계적으로갖추어나가고 2019년에초기실행단계와예산확보문제등의해결과정을거쳐완성하게되며, 2020부터는자립화의길을걷게될것이다.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81
197 < 그림 3-17> 섬유테크노파크운영체계의발전 Flow 다만 2020년부터의자립화는운영체계와운영예산등의주요사항의자립화가이루어지는것이므로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내용즉, 기술과관리등의 Software에관한 Know-how 는 2020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선진화시켜야만성공적인섬유테크노파크의완성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와같은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조직과도입장비및교육훈련제도를활용하여이루고자하는섬유테크노파크사업의목표 < 표 3-20> 는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기술구축과기반구축을통한기업지원활동을체계화하기위해수립되었다. < 표 3-20>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사업의목표와내용 목표 1. 기술구축 2. 기반구축 3. 기업지원 사업내용 - 원면을활용한공정기술교육 / 실험및시제품생산기술구축 - 편직 / 염색 / 가공 / 시험분석 / 인증 / 디자인 / 봉제등공정별핵심기술에대한이론및실무교육체제구축 - UZ 섬유산업발전을위한스트림연계기술개발체제구축 - 면함유복합소재의고부가가치화기술구축 - 현장애로기술의공동연구및해결방안구축 - 섬유소재기초실험 / 시험 / 분석 / 평가 / 시제품개발을위한장비활용기반구축 - 개발제품의실용화를위한시제품생산 / 평가기반구축 - Pilot Plant 및연구장비를활용한업체의기술혁신개발지원기반구축 - 국가주력산업과대학실무교육을연계하는 Network 구축 - UZ 진출예정인한국섬유기업의기술지원기반구축 - 기술인력에대한실무교육실시후현지기업에공급 - 중견기술인력에대한맞춤형교육으로섬유기업의기술수준향상 - 신소재 / 차별화소재에대한핵심공정기술개발및보급 - 기존제품의염색가공기술접목으로고부가가치화기술지원 - 현지중소기업의기술수준진단및발전방향제시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198 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목표와진행내용을체계적으로검토하여작성한 PDM(Project Design Matrix) 은 < 표 3-21> 과같다. < 표 3-21> 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의 PDM(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요약지표지표측정수단고려사항 ( 목표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발전지원 국내섬유기업의시장개척및수출확대 수원국이해관계자만족도 (90% 이상 ) 국내기업섬유테크노파크입주 (10 개업체 ) 만족도결과보고서 관련기업증빙자료 만족도조사방식 기업입주증빙 ( 목적 ) ( 우즈벡 ) 전문인력양성및섬유기술향상지원을위한섬유테크노파크조성 ( 국내 ) 국내섬유기업현지진출거점확보 섬유테크노파크건설이행 ( 공정률 100%) 섬유테크노파크활용실적 ( 연간 40 건이상 ) 건설감리보고서 우즈벡섬유테크노파크실적증명서 이행율점검방안 국내기업활용혜택등제도적기반정비여부 ( 성과 : 산출물 ) 우즈벡전문인력배출 Master Plan 국가간 Business 확대 전문인력배출 100 명 / 년 Master Plan 내용을통한제도신설여부 수출계약 -3 건, 합작투자 -1 건 우즈벡측실적증명서 제도승인공문 계약 / 투자관련서류 우즈벡측협조 제도승인절차 사업과연계성검토 ( 활동 : 사업내용 ) 섬유테크노파크건축 기자재도입및활용 TFT 위원회운영및전문가파견지원 교육 훈련프로그램 ( 커리큘럼 ) 개발 교재제작 초청연수실시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설명회 ( 투입요소 ) ( 한국 ) 재원확보 섬유테크노파크설계, 시공 기자재선별, 운송, 시범운영 교재제작, 교육 / 초청연수프로그램운영 파견전문간선별 마스터플랜수립컨설팅 ( 우즈벡 ) 부지제공 섬유테크노파크설계, 시공인허가 기자재통관 / 면세 / 자국내운송 / 보안 / 인력 한국측인력비자, 거주증, 안전지원 교육훈련인력선별 기타제도개선및신설 ( 전제조건 : 산업부승인 ) 충분한재원확보 업체선정절차 / 시공역량 기자재관련계획의타당성 교재및교육의내실화여부 파견전문가선별기준 / 역할 마스터플랜의실행가능성 ( 전제조건 : 대통령령 ) 제공된부지의적절성 인허가역량 / 일정준수 통관, 운송, 보안의이행 행정처리의신속성 교육훈련인력의적정성 제도개선의적정성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83
199 제 4 절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72) 1. 교육훈련을통한섬유산업의 Manpower Up-grade 그러면섬유테크노파크의 Tool을적용할수있는 3가지분야중에서교육과실습분야에대하여정책적인활용방안을제안해보도록하겠다. 보통마케팅차원에서생각해보면제품도시장에서의수요가있기때문에공장에서생산을하게되는데교육훈련분야도마찬가지로교육훈련된인력의수요가있어야한다. 따라서 < 그림 3-18> 처럼가장먼저이러한교육훈련의수요를파악해야한다. < 그림 3-18> 교육훈련의추진절차 73) 교육수요조사 교육일정및프로그램계획수립 교육프로그램안내 / 홍보 교육대상자선발 그러면한국의 ODA 자금으로우즈베키스탄에최초로조성되고있는섬유테크노파크는과연교육인력의수요처일까?, 공급처일까?, 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체계구축초기에는교육인력의수요처이면서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체계가구축되어정상적으로운영되기시작하면그때는교육인력의공급처라고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과관련하여미르지요에프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통령령 (2017년 2월 7일자, 제 2759호 ) 은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조직에필요한주요인력을 22명으로명시하고있고, 또한조직의각분야별로세부업무를수행할인력을자체적으로선발하여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다. 세부인력까지를포함하여한국측이제안한운영조직을보면총 63명의인원으로조직을운영하도록제시하고있다. 즉, 섬유테크노파크라는기관이신설됨으로써 63명의새로운교육인력의수요 < 표 3-22> 가생겼다는의미가된다. 그런데현재조성이진행되고있는섬유테크노파크에서의근무인력 63명은단순한교육수요가아니고앞으로증가할새로운교육수요를감당하여교육 훈련시켜야하는전문적인지도자가되어야할인력이라고할수있다. 72)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년차보고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3)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마스터플랜, , 티비앤에이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00 < 표 3-22> 섬유테크노파크의분야별교육인력수요군 ( 섬유 TP 근무자 ) 기관분야교육수요군 섬유테크노파크 1. 장비가동 2. 교육 훈련 1. 설비운전인력 2. 시제품개발인력 3. 시험 / 분석 / 평가 / 인증인력 1. 교재개발개선인력 2. 교육 훈련 Program 개발인력 3. 교육 훈련 ( 이론 / 실습 ) 강의인력 3. 연구개발 1. 연구개발인력 그러므로섬유테크노파크에서의교육훈련을통한섬유산업의 Manpower Up- grade 를위한가장중요한첫단계는섬유테크노파크의교육훈련을실행해야하는근무인력을먼저선발하고한국의훌륭한전문가를초빙하여교육을받게하여우수한전문가로양성하는일이다. 이것은어디까지나준비과정이며이러한준비과정이우즈베키스탄의섬유테크노파크에서는무엇보다도가장중요한단계라고할수있다. 또하나의중요한준비단계는교육수요의목표수준에맞추어교육훈련 Program 을마련하는일이다. Program을계획하고실행하려면각분야별로이론과실습그리고설비매뉴얼등의교재가필요하며 < 표 3-23> 또한커리큘럼도준비되어야한다. 교육 Program 계획에필요한교재와커리큘럼은현재한국에서준비하고있으므로우즈베키스탄의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에서는이를검토하고협의하여완성하도록해야할것이다. < 표 3-23> 섬유 의류분야별교재 구분 개발분야 교재명 1) 섬유소재 - 소재원사와복합소재 2) 편직 - 편성 (Knitting) 섬유 의류 3) 염색 - 염색 (Dyeing) 4) 가공 - 가공 (Finishing) 5) 시험분석 - 섬유제품의시험과분석평가 6) Design -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7) Pattern, CAD - 의류제품생산설계 8) 봉제기술, 관리 - 의류제품생산및품질관리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85
201 여기서참고로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학사 / 석사과정의학과와커리큘럼을조사하여섬유테크노파크의교육교재분야와비교해보면학사과정은총 11개학과가있는데 < 표 3-24>, 학과명이아주포괄적이거나너무세부적이어서학과명만으로그학과에서배우는커리큘럼이무엇인지잘떠오르지않는다. < 표 3-24> 타슈켄트섬유 경공업대학의학사과정의학과 74) 과정학과번호학과명 학사과정 ( 총 11 개학과 ) 경공업제품들의기술과설계 Design 도량형, 표준화및품질관리생산및기술 Process 관리와자동화공학및설비화학기술출판및포장기술경공업제품들의기술과설계천연섬유의 1 차가공기술서비스및기술서비스기업경영 < 표 3-25> 경공업제품들의기술과설계 학과의학사과정교과목 75) 1.00 인문및사회경제학 1.01 우즈벡역사 1.02 법리학, 헌법 ( 우즈벡 ) 1.03 철학 ( 윤리, 미학, 논리 ) 1.04 기본영성, 종교 1.05 문화연구 1.06 경제학 1.07 사회학 1.08 교육, 심리학 1.09 사상의기본이해및원칙 1.10 우즈벡민주사회의이론과실습 1.11 우즈벡 ( 러시아 ) 어 1.12 외국어 1.13 체육및스포츠 2.00 수학및자연과학 2.01 고등수학 2.02 정보학및정보기술 2.03 물리 2.04 화학 2.05 이론역학 2.06 생태 74)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학과소개및교육커리큘럼자료 75)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학과소개및교육커리큘럼자료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02 < 표 3-25> 경공업제품들의기술과설계 학과의학사과정교과목 ( 계속 ) 3.00 전공 3.01 도형기하학및엔지니어링그래픽 3.02 물리학및고분자화학 3.03 전기학, 전자및전기구동 3.04 테크니컬시스템관리 3.05 테크놀러지기획 3.06 도량형, 표준화및인증서기본 3.07 천연섬유 1 차가공 3.08 섬유재료학 3.09 섬유의류학및품질관리 3.10 경제및매니지먼트 3.11 연구방법론 3.12 안전및중요기능 3.13 화학테크놀러지 ( 섬유소재 ) 3.14 응용프로그램메커니즘 ( 선택 ) 1. 원단구조학, 2. 열역학 4.00 전공 4.01 제직준비 4.02 제직기술 4.03 원단편성및기획 ( 선택단련 ) 1. 산업소개 2. 전문기술및엔지니어링서류 5.00 추가과정 연수훈련현장실슴 (1 학년 - 교육실습, 3 학년 - 시험연습, 3 학년 - 연수실습, 4 학년 - 졸업전실습 ) 평가 이점은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경제흐름상황과교육제도의차이때문인것같기도하다. 그래서 경공업제품들의기술과설계 학과를한예로학사과정에서교육하는커리큘럼 ( 교과목 ) 을상세히조사하여보았는데 < 표 3-25>, 학사과정공통과목과기본과목은제외하고전공과목에서섬유 ( 재료와천연섬유가공 ) 와원단 ( 제직과편성 ) 그리고의류 ( 의류학및품질관리 ) 등의전공과목이있는반면섬유와의류이외의전공과목도많은편이다. 다음으로석사과정의학과를조사해보았더니총 15개학과 < 표 3-26> 가있는데전공분야가학사과정보다는구체화되어있고섬유와의류분야에서전공학과가구체적으로세분화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그렇지만석사과정에서는섬유와의류분야의 Stream 즉, 원면-조면-방적 / 방사-제직 / 편직-염색 / 가공-디자인-패턴-봉제등의분야가모두반영되어있지는않음을알수있다.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87
203 < 표 3-26> 타슈켄트섬유 경공업대학의석사과정의학과 76) 과정학과번호학과명 석사과정 ( 총 15 개학과 ) 5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Design 학생산및기술 Process 자동화기계학섬유기계학목화산업의기계및설비유기물의화학기술고분자결합의화학기술인쇄 Design 및기술섬유소재의가공기술봉제의류공학가죽및모피제품공학섬유제품생산기술재료학, 섬유및경공업제품의품질관리및검사섬유산업제품예술기획및 Design( 섬유디자인 ) 원면 1 차가공및씨앗가공 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Project 가섬유의류산업의 Stream 을완전하게갖추어나가려는추세임을감안하면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의 Manpower Up-grade 의일환으로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의학사및석사과정의학과와커리큘럼도우즈베키스탄정부의미래 Project 내용에맞게보완하여제도적으로변경하여 ( 향후기존의학과에내용을추가하거나새로운학과를개설하여염색 / 가공부문과화학섬유의방사부문과관련된학과와교재도갖추고 ) 인재를양성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이는섬유테크노파크의교육 훈련 Program( 각분야별로이론과실습그리고설비매뉴얼등의교재와커리큘럼등 ) 의내용을반영하는방법으로쉽게해결할수있다. 세번째준비단계로는섬유테크노파크의교육훈련을담당할강사진의구성문제이다. 섬유테크노파크가조성되어교육 훈련을실시한다하더라도처음에는우즈베키스탄의자체강사진으로운영하기가쉽지않다. < 표 3-27> 섬유테크노파크교육훈련강사진구성중장기 ( 안 ) 소속조건 대학교수 연구소소속전문가 산업계 - 타슈켄트섬유 경공업대학교수및강사 - 섬유테크노파크소속으로섬유분야의기술동향을파악하고있고, R&D 경험을보유한전문가 - 또는한국등해외에서섬유테크노파크에파견된섬유기술자 - 한국등해외에서섬유테크노파크에파견된산업계출신섬유전문가 - 또는우즈베키스탄에진출한해외섬유기업소속기술전문가 76)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학과소개및교육커리큘럼자료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04 따라서우선우즈베키스탄의교육및실무전문가들을선발하여자체강사진을구성하되자체강사진들을대상으로교육훈련을실시하여실력과자격을갖추어야할것이다. < 표 3-27> 이러한자체강사진의교육훈련은 2017년은한국에서의초청연수를통하여진행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한국의전문가들을선발, 초빙하여우즈베키스탄현지에서실시할예정이다. 첫번째단계인섬유테크노파크근무인력의선발과교육, 그리고세번째단계인강사진의구성과교육이중복되는것으로생각할수있으나첫번째단계인섬유테크노파크의근무인력은장비의운전과실습지원을위한인원이며세번째단계로구성된강사진은이론교육과실습지도의역할을하도록한다. 일부강사진은섬유테크노파크에근무하면서강사로서의역할을할수도있지만강사진은모두가섬유테크노파크에근무할필요는없으며자신의원래소속을유지하면서섬유테크노파크의교육훈련강사로서의자격을부여받아교육 Program 에맞추어강사의역할을수행해도된다.( 예를들어, 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소속의교수가섬유테크노파크에서강사로활동할수도있다.) 이렇게구분하는이유는섬유테크노파크의근무인력이 2절에서거론될기업지원의목적으로지속적인장비운전을하면서교육까지감당하기가어려우므로첫번째단계로선발된섬유테크노파크의근무인력은장비의운전과실습교육시실습지원의역할로한정하는것이다. 이상의단계를거쳐섬유테크노파크교육훈련의방법즉, 장비구축, 근무인원의선발, 교육강사진구성및교육프로그램의구비등을완벽하게갖추게되면다음페이지의그림과같은섬유테크노파크의훌륭한교육훈련시스템이구축될것이다.< 그림 3-19> 이러한교육훈련 System 을통하여우선, 섬유의류관련대학의학사, 석사및박사과정의학생들을 Level-up시켜산업계로진출시키거나섬유패션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장기적인 R&D를수행하는능력을갖추도록할것이다. 또한산업계근무자중에서는관리자급을대상으로제품의품질개선으로품질을향상시키고제품의기술개발과생산관리기법등을 Level-up 시킴으로써기업자체의발전에기여하도록하며아울러생산현장에입문하는교육과정도마련하여신규산업인력도공급할계획이다.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89
205 < 그림 3-19> 섬유테크노파크의교육 훈련 System 구축도식화 우즈베키스탄섬유의류산업에서의교육수용도기업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각기업체에서자체연구소또는연구개발부서를구성하게되면교육인력의수요는크게증가할것이며이에발맞추어교육기관과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협회또는단체, 새로운테크노파크등의민간기관들도함께신설되고확산된다면교육인력의수요는아주급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앞으로우즈베키스탄의섬유관련발전정책과미래 Project 가지속적으로진행됨에따라교육수요가지속적으로창출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미래의교육수요를정리해보면 < 표 3-28> 와같이나타낼수있겠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06 < 표 3-28> 우즈베키스탄의교육수요 Grouping 기관분야교육대상인력군 기업체 1. 생산, 품질 1) 생산및관리인력 2) 품질개선및향상인력 2. 연구개발 1) 시제품개발인력 2) 연구개발부서 ( 연구소 ) 인력 1) 신설대학 ( 학과 ) 의강사진 2) 기업체배치생산 / 관리인력 ( 학사, 석사 ) 1. 신설대학 3) 기업체배치연구개발인력 ( 석사 ~) 교육기관 ( 대학 ) 4). 대학교재개발인력 2. 산학협력단 1) 기업체와의공동연구인력 2) 대학 / 국가과제연구인력 연구기관 ( 향후 ) 섬유 / 의류분야 섬유테크노파크를 Model로하여각분야별, 각지역별로 인증기관 ( 향후 ) 섬유 / 의류분야 향후신설해야함 정부기관 1. 부처 1) 정책수립, 정보수집 / 분석 / 제공 민간기관 1. 협회 2. 단체 3. 테크노파크 * 블록에색칠한부분은향후신설이예상되는기관과분야임 1) 마케팅지원 2) 사업과제도출 / 제안 / 채택 / 의뢰 / 진행등 3) 기업지원, 교육훈련, 연구개발등 교육훈련을통한섬유산업의지속적인 Manpower Up-grade 를위해서는기술리더육성프로그램운영, 실무자육성프로그램개발및운영, 해외연수프로그램확대등의중장기적인교육훈련계획도수립되어야하는데이를년도별로나타내면다음 < 그림 3-20> 와같다. 77) < 그림 3-20> 중장기교육훈련계획 77)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마스터플랜, , 티비앤에이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91
207 먼저기술리더육성프로그램운영내용을요약하면아래 < 표 3-29> 과같다. < 표 3-29> 기술리더육성프로그램운영 ㅇ국내외연구소, 대학, 산업계에속한섬유기술전문가로강사를구성ㅇ대학의섬유전공졸업자 ( 학사, 석사, 박사 ) 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수요조사를실시하여교육일정, 희망교육커리큘럼등파악ㅇ조사결과를바탕으로연간교육일정을수립하고, 강사진별담당과목등을확정하여교육프로그램계획확정ㅇ섬유대학졸업생, 유학생등을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일정, 커리큘럼, 강사진등안내및홍보실시ㅇ교육프로그램지원자를대상으로향후계획, 목표, 교육의지등을면접으로파악한후최종교육대상자선발ㅇ교육프로그램종료시에는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프로그램의장점및보완이슈를파악하고, 차년도프로그램기획시반영 두번째로 < 그림 3-21> 과 < 표 3-30> 과같이해외연수프로그램을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 78) < 그림 3-21> 해외연수프로그램확대절차 78)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마스터플랜, , 티비앤에이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08 < 표 3-30> 해외연수프로그램ㅇ한국초청연수프로그램을장기적으로는주요섬유분야선진국대상으로협력국가를확대추진ㅇ미국, 유럽, 일본등의섬유분야연구를수행하는기관또는산업체대상으로섬유테크노파크홍보및협력요청ㅇ염색, 가공, 봉제, 디자인등협력대상기관이강점을보유한분야를중심으로연수분야와교육인력규모협의ㅇ선발일정, 연수일정, 연수세부분야별교육인력규모, 연수인력파견절차등세부프로그램협의및확정ㅇ우즈베키스탄섬유기업인력, 섬유전공학생 ( 학 / 석 / 박사 ) 등을대상으로연수프로그램홍보및인력선발ㅇ해외초청연수인력을파견하고, 프로그램의원활한추진여부등을지속모니터링ㅇ연수종료후에는연수프로그램수료자대상으로 TTP 내에서후속교육훈련프로그램을추진하여한시적인교육에서끝나지않고, 산업계로인력이유입될수있도록지속관리 세번째로실무자육성에는 < 표 3-31> 과같은대상과항목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여프로그램을개발하고 < 그림 3-22> 와같은현장실무형인력양성절차에따라 < 표 3-32> 와같은내용으로운영하여야한다. 79) < 표 3-31> 실무자육성프로그램수요조사항목 수요조사대상산업계학생경공업성및섬유대학 - 향후채용인력규모 - 향후채용분야및활용계획 - 교육희망분야 - 교육희망시간 - 교육추천분야 조사항목 79)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마스터플랜, , 티비앤에이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93
209 < 그림 3-22> 현장실무형인력양성절차 < 표 3-32> 실무자육성프로그램개발및운영내용 ㅇ교육훈련프로그램수료자의수요처인산업계와프로그램참여대상자인학생등을대상으로수요조사실시 - 프로그램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교육분야, 교육기간, 프로그램난이도등을결정하고연간프로그램기획및구체화 - 섬유산업체기술, 개발, 관리분야인력대상으로 1 일에서 1 주일이내의단기프로그램구성 - 해외수출을추진중인우즈베키스탄현지기업의인력을대상으로해외섬유산업기술현황정보, 시제품개발등이론과실습교육실시 ㅇ교육프로그램을대학등에협조를받아홍보하고, 교육대상자를모집후, 기술개론, 현장실습등이포함된 R&D 실무자육성교육프로그램운영 - 연수종료후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차년도프로그램기획에반영 ㅇ보다장기적인시점에서는우즈베키스탄에진출한해외기업과연계하여대학졸업후실습산업체취업으로이어지는현장실무형인력양성추진 이상에서현재계획중인내용을살펴보았는데이를수행하기위해서는교육훈련에관한내용은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과고등교육부가, 섬유산업과관련된기업체의연구개발부서그리고관련기관의확장은경공업성이, 그리고장기적인계획의수립과실행은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과고등교육부및경공업성이모두함께그임무를수행해야할것이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10 2. 장비를활용한기업지원활동으로제품다양화및기술고도화 섬유테크노파크의장비를활용하여기업에대한지원활동을하려면섬유테크노파크의근무자들이장비를활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만한다. 제1절에서언급한교육훈련을통하여섬유테크노파크의근무자들이장비의운전능력을갖추었다하더라도장비의단순한운전능력과장비를활용할수있는응용능력과는큰차이가있다. 그러므로무엇보다도가장먼저섬유테크노파크의근무자들중에서관리자급에해당하는인원들은섬유테크노파크자체에서활용능력을쌓아야만할것이다. 이미장비의활용능력을갖춘사람으로선발하더라도기업지원활동범위를넓히기위해서는장비의활용능력을향상시켜야만한다. 기업지원활동의전제조건인섬유테크노파크근무자들의장비활용능력을제고하기위한가장좋은방법은지속적으로경험을쌓는방법이다. 따라서도입된장비의가동초기에는기업지원활동을실행하기위한준비단계의개념으로장비를가동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방법으로는설치된장비의분야별로또는세부장비별로특정기업과장비활용을위한 MOU를체결하여 1~2 년정도는지속적으로장비를가동하는방법이가장좋다고할수있다. 섬유테크노파크와장비활용을위해 MOU를체결할기업체들은아래 < 그림 3-23> 과관련된분야의기업체들을공모하여선정해야하며협력대상을선정하는업무는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관리실 (Administration Office) 에서수행하도록해야한다. < 그림 3-23> 섬유테크노파크의장비활용분야 ( 숫자는근무인원수 )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95
211 이렇게선정되어 MOU를체결한협력기업들은시제품의소량생산, 품질개선을위한조건시험, 그리고원단의품질분석및평가등의목적으로장비를활용할수있도록해야하며이를통하여섬유테크노파크의자체기술력과 Know- how를지속적으로축적해나가야한다. 섬유테크노파크의자체기술력과 Know- how를축적하는과정에서물론한국의전문가와기술자들의지도와도움이수반되면그효과는더욱이클것이다. 그러면기업지원활동으로무엇을얻을수있는지, 무엇을얻어야하는지생각해보도록하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에서는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에있어서취약한분야 < 그림 3-24> 를파악하고이분야의보완, 개선및발전에필요한장비를검토하고선정하여 2018년까지설치, 가동할계획이다. < 그림 3-24>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에서의취약한분야 섬유테크노파크의기업지원을위한활동으로섬유분야와의류분야에서추진할수있는기술적인내용을각각 < 표 3-33>, < 표 3-34> 에정리하여보았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12 < 표 3-33> 기업지원활동을위한섬유분야의기술적인내용요약 분야부문기업지원내용 Textile 1. Knitting Room 2. Beaker Test Room 3. Dyeing/Finishing Pilot 4. Digital Print Room 5. Wet Test Room 6. Evaluation Room - 환편원단의 ( 시제품 ) 생산 - 환편원단의품질개선조건시험 - 원사의편성성평가 - 환편원단의조직설계 (Textile Design) - 염색 Recipe 의설정 (CCM/CCK) - Color Matching - 염색 / 가공원단의 ( 시제품 ) 생산 - 원단의전처리 - 염색원단의기능성가공 - 섬유소재에따른염색 / 가공기술확립 - 원단 (Knit, Woven) 별염색 / 가공기술확립 - 염색 / 가공원단의다양화 - 날염원단의 ( 시제품 ) 생산 - 날염원단의품질개선조건시험 - 날염문양 (Pattern) Design 의개발 - 원단의염색 / 가공 R&D - 염료, 조제의특성과염색성평가 - 염색 / 가공시제품 R&D - 염색견롸도향상 R&D - 염색견뢰도시험분석, 평가, R&D - 염색 / 가공원단의불량원인분석 / 평가 - SEM 을통한형태학 (Morphology) 연구 섬유분야에서는편성작업성을통하여원사의품질을평가할수있고 Textile Design 을할수있으며, 염색가공공정에서는원단이최종제품으로완성되기때문에염색가공공정의기술 Know-how 는아주중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시험분석을통하여서는원단제품에대한최종평가를하기때문에, 마찬가지로기업지원활동으로매우중요한부문이라고할수있다. < 표 3-34> 기업지원활동을위한의류분야의기술적인내용요약 분야부문기업지원내용 Design & Sewing 7. Design Room 8. CAD Room - Design Idea 활용, Cencept 설정및기획 - 다양한복장의 Design 개발 - Design 창작과시제품및신제품개발 - Pattern 제작과 Pattern Grading - CAD 전문가양성및 Pattern 의 R&D - 3D S/W 로 3D 의상과가상패션쇼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97
213 < 표 3-34> 기업지원활동을위한의류분야의기술적인내용요약 ( 계속 ) 분야부문기업지원내용 Design & Sewing 9. Pattern Room 10. Sample Room 11. Sewing Room - Design 내용의 Pattern 화 (Sample 지시서 ) - 다양한복장의 Pattern 기술확립 - Pattern 전문가의양성 - Design 의시제품화로 Design 수정, 보완 - Design 제품의 Pattern 수정, 보완, 완성 - Design 제품의봉제기술정립 - 다양한복장의봉제기술확립 - Knit, Woven 의봉제기술 Level-up - 의류생산공정효율 R&D - 특종봉제기술의정립 - 일반, 특종봉제기술자양성 의류분야에서는기업지원활동으로다양한복장의 Design 을개발할수있고 Design, Pattern, CAD, 봉제부문의전문가를양성할수있으며다양한복장의봉제기술의확립과의류생산공정의효율성제고를위한 R&D를추진할수있다. 위와같은기술적인지원활동을통하여편성, 염색, 가공, 시험분석, Design, 봉제부문에서기업들이제품의품질개선, 공정개선, 시제품개발등의결과를얻을수있도록해야하며기업지원활동의반복으로점진적으로성과가쌓이게되면섬유테크노파크와기업들과의협력, 상생의 Model도구축할수있게될것이다. 여기서우즈베키스탄기업들이얻을수있는효과를요약하면아래 < 표 3-35> 와같다. < 표 3-35> 우즈베키스탄섬유분야의기업들의기대효과 Company 1. C/Knitting 기업의기대효과 - 편성원단의품질향상 - 편성원단의제품다양화 ( 원사, 조직, 중량등 ) - Textile Design 능력보유 ( 편물원단의분해설계 ) 2. Dyeing Diping Print - 천연섬유 (Cotton, Silk etc) 의염색기술향상 - 화학섬유 (Polyester, Nylon etc) 의염색기술구축 - 교직물 (P/C, P/N etc) 의염색기술구축 - 원단의염색견뢰도향상및염색제품의다양화 - Color Matching 기술향상및제품별염색 Recipe 확립 - 전처리기술및염료, 조제의평가능력향상 - 시험분석, 연구개발능력향상 - Digital Print 기술구축 - Print Pattern Design 능력향상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14 < 표 3-35> 우즈베키스탄섬유분야의기업들의기대효과 ( 계속 ) Company 3. Finishing 기업의기대효과 - 원단의가공기술향상 ( 유연, 방추, 방축, 발수, 항균등 ) - 가공원단제품의다양화 - 시험분석, 연구개발능력향상 4. Brand Design Pattern /CAD - 다양한 Style 의 Design 능력향상 - 다양한소재를활용한 Design 능력향상 - Design 창작능력향상 - 제품의 Style 개선능력향상 - 원재료 / 부재료 Cost 관리능력향상 - 제품 Size 의체계화 5. Sewing - 다양한복장의제품생산능력보유 - Knit, Woven 봉제기술 Level-up - 생산공정개선및생산성향상 이러한기대효과를바탕으로기업들이제품생산기술의다양화및연구개발능력의고도화를이룰수있도록기업에대한지원활동을지속적으로시행해야할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섬유패션산업이현재는면중심의단순한소재를바탕으로발전을추구하고있지만섬유테크노파크에서는점차재생섬유와합성섬유등의다른소재또는다른소재와의혼합을통하여다양한소재의제품시험생산과연구개발및장기적인 R&D를수행하도록해야한다. 즉, 섬유산업에서방적공정이후의제직과편직제품, 염색과가공제품등섬유산업 Stream 에서의공정별로생산제품의다양화를이룩해야하며소재에있어서도면섬유에재생섬유또는화학섬유를혼합한제품을연구개발, 생산한다면제품의다양화는배가될수있다. 의류산업에서는 Design 분야가가장앞장서서다양한복장 ( 셔츠, 자켓, 코트, 바지, Training복, Out-door, 패션소품등 ) 의의류제품을기획, 개발해야할것이며 Design Concept 에면소재만의단순성을탈피하여천연섬유, 화학섬유또는천연섬유 / 화학섬유혼합소재등모든소재를취급하여디자인하고원단적용에있어서도편물소재와직물소재또는 2가지소재를혼합하여 Design 한다면의류산업의범위도크게확장될수있다. 결과적으로는기업들도섬유테크노파크와의협력을통하여기존제품의품질향상은물론생산제품의다양화를이루어야하며최종적으로는기업들이생산하는제품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동시에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끊임없이도전하고노력해야한다. 이상에서기업지원활동으로현재계획중인내용가운데기업과의연계는경공업성이앞장서서 MOU 형태의형식을취하여관계를설정해야하며그다음은기업들이섬유테크노파크를활용하고자하는내용즉, 활용 Theme 는타슈켄트섬유대학이기업과함께도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199
215 출하고섬유테크노파크의장비를활용하여기업을지원하는활동을구체적으로실행함으로써기업들이제품다양화및기술고도화를이룩할수있도록기여해야할것이다. 그리고경공업성은섬유테크노파크에축적된기술력과 Know- how를기반으로기업지원활동에대한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여진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중장기적인계획 ( 안 ) 의예를 < 그림 3-25> 에나타내어보았다. 80) 중장기적인기업지원활동계획은크게장비활용지원및시제품제작지원, 장비기반복합지원, 해외수출기업집중지원, Business 협력지원의 4가지로구분하여추진하는것이좋겠다. < 그림 3-25> 기업활동의중장기계획 ( 안 ) 장비활용지원및시제품제작지원은기업지원활동의기본적인 Program 이므로중장기계획에서도계속적으로실행되어야할것이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ㅇ장비관리담당인력을지정하여섬유테크노파크보유장비의활용계획관리및활용가능여부를파악하는역할을수행ㅇ기업의장비활용성과를분석하여장비관리시참고자료로활용ㅇ섬유테크노파크가보유한장비등을활용하여우즈베키스탄기업이추진중이제품의시제품제작생산지원 80)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마스터플랜, , 티비앤에이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16 장비기반복합지원활동의경우는교육훈련과내용이다소겹치는부분이있으나정기교육이나학위과정교육이아닌사례중심, 효과중심으로산업계에보급을위한발표형식의교육을실시하는것이다. ㅇ산업계재직자대상으로장비사용교육및세미나를연 1 회개최하고장비활용시의효과적인사용법, 활용사례및교육실시 해외수출기업집중지원활동은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글로벌화를위해서는아주중요한지원활동이라고할수있으며다음과같은활동을예로들수있겠다. ㅇ우즈베키스탄현지기업중염색 / 가공등분야로확장중인기업을대상으로연구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성장지원 ㅇ섬유분야의기업이상용화하거나수출하기위해필요한시제품제작시, 섬유테크노파크의연구인력이기업현장을방문하여상용화될수있도록제품을설계하고시험하여제작에필요한애로기술을해결해주는서비스까지를복합지원 ㅇ장비활용및공동 R&D 참여등복합지원또는연구개발, 시험 / 평가, 시제품제작등생산프로세스전체주기에걸친통합지원 마지막으로기업간의 Business 협력지원활동인데이윤추구측면에서는기업들또는국가간에경쟁이전제되어있지만때로는서로합하여규모를키울수도있고기술과정보를상호교류하고보완하여 < 표 3-36> 새로운제품을탄생시킬수도있는등, Business 협력활동은한단계높은차원의효과를발휘할수있기때문에아주중요한기업지원활동이라고할수있으며구체적인실행내용을나열하면아래와같다. ㅇ우즈베키스탄에진출한해외기업과우즈베키스탄현지기업간기술교류회개최및정보교류지원 ㅇ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정보, 정책정보공유, 해외진출을위한정보공유, 인근국가간정보교류등추진 ㅇ우즈베키스탄인근중앙아시아국가의주요섬유기업과연구기관등산학연협력을위한교류회개최및운영 ㅇ우즈베키스탄내투자희망해외기업대상으로홍보하고, 우즈베키스탄에진출하고자하는해외기업대상으로우즈베키스탄정책및산업정보제공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201
217 < 표 3-36> 기술교류회주제 ( 안 ) 시기기술교류회주제참여자 1 분기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동향및시장정보 - 산업체애로사항및의견수렴 - 산업계 ( 우즈베키스탄섬유기업, 우즈베키스탄진출해외섬유기업등 ) 2 분기 - 우즈베키스탄정책동향 - 산업체애로사항및의견수렴 - 경공업성, 산업체 3 분기 - 해외섬유산업동향정보 - 주요수출목표지역의정책및시장정도 - 산업계 4 분기 - 중앙아시아지역섬유산업동향 - 중앙아시아섬유관련기업, 연구소등기관정보 - 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계 - 중앙아시아지역기관및산업계 3. 섬유산업의미래발전을위한지속적인 R&D 추진 섬유테크노파크를정책적으로활용할수있는세번째방안으로는산업테마를도출하여장기적인 R&D를추진하는일이다. R&D 추진은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또는기타대학등이추진하고자하는 R&D, 기업체가도출하여추진하려는 R&D가있을수있는데, 대학에서추진하는 R&D는대학자체의독자적방법이있을것이므로여기서는제외하기로한다. 우선실질적인 R&D 과제를소개해보고자한다. 먼저염색가공분야에서의 R&D는초기에는면섬유의염색 Recipe를확립하는데주력하여야한다. 그중에서도우즈베키스탄에서는환편원단이많이생산되므로환편원단에대하여조직과중량별로염색견뢰도가우수한염색 Recipe를확립하여이론과생산이연결된염색기술체계를구축하면염색공장에서아주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다음에는우즈베키스탄에직물 (Woven Fabric) 을생산하는제직공장이많지않고염색공장에서도직물 (Woven Fabric) 염색을그리많이하지않는실정이므로향후제직공장건설로직물 (Woven) 생산량이급격히증가할것에대비하여섬유테크노파크에서는직물 (Woven Fabric) 원단에대해서도조직과중량별로염색 Recipe를확립하는 R&D 를추진하여직물 (Woven Fabric) 에대한염색기술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그다음으로는우즈베키스탄에서거의생산되지않는화학섬유의염색기술분야에대해 R&D를실행하는것이필요하다. 화학섬유도면섬유와마찬가지로환편원단 (C/Knitting Fabric) 과제직원단 (Woven Fabric) 에대하여염색기술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이렇게면섬유와 Silk 등천연섬유의환편원단 (C/knitting Fabric) 과제직원단 (Woven), 화학섬유의환편원단 (C/knitting Fabric) 과제직원단 (Woven) 에대한 R&D를추진하게되면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 Stream 화 Project 에크게기여할수있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18 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 R&D를추진하면서염료, 조제및염색기계에대해서도함께연구하는것은당연한과정일것이다. 한편, 시험분석센터에서는기업지원활동으로제품을평가하면서원단제품의평가에대한시험분석항목을표준화하여국가표준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으며시험분석을통한평가수준이어느정도 Level-up되면시기에맞추어서국가가인정하는시험분석인증기관으로발전시키고이를공식화하는일을정책 R&D로반드시추진할필요가있다. 디자인, 봉제분야에서는섬유테크노파크의근무자들의근무복을봄 / 가을, 여름, 겨울등계절별로섬유테크노파크에서자체디자인, 자체생산하는 R&D 를추진하면실질적인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이때시제품생산을위주로하는 Pilot실, 시험분석을위주로하는실험실그리고섬유테크노파크의사무와행정을담당하는운영관리실등각분야별로근무복의스타일이달라야할것이며남성과여성으로구분하여 Design 하는것도당연한일일것이다. 이 R&D를추진하는데에도 4계절이므로 1년이소요되며 Design, Pattern, 봉제기술, 소재 ( 원단 ) 의선정, 부자재의선택등의측면에서미흡한점이나부족한기술을보완하려면추가로 1년이상이더걸리겠지만여기에서얻는실질적인효과는아주클것으로예상된다. 계속하여이를토대로각기관과기업체그리고산업분야별로근무복을디자인하여공급한다면 R&D의데이터와 Know-how 는계속적으로축적될것이다. 최종적으로는우즈베키스탄국가전체의근무복에대한체계를구축하는단계까지도달할수있을것이며여기서더나아가축적된데이터를효과적으로응용한다면 Size Uzbekistan 이라는국가적인 R&D도가능할것이라고생각한다. 한편, R&D에대한중장기계획에대해이야기해보도록하자. 우즈베키스탄의섬유발전을위한지속적인 R&D 추진을위해서는경공업성이주체가되어추진하여야하며섬유테크노파크가기업체의 R&D를지속적으로지원하려면, 매년섬유기업의기술수요조사, 기업의기술애로해결지원, 생산공정기술의개량연구추진등부문별로중장기적인 R&D 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이와같은중장기 R&D 계획수립의예를아래 < 그림 3-26> 과같이나타내어보았다. 우즈베키스탄내섬유기업을대상으로단기, 중장기적으로추진할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여그조사결과에섬유산업동향 ( 우즈베키스탄, 해외, 주변국등 ) 과국가정책의추진방향을반영하여 R&D 과제후보를도출하여야한다. 81) 기술수요를조사하는데있어서도기술조사 Task Force Team을구성하여기술수요조사추진계획을수립하고수요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정리, 분석하여 R&D 과제를발굴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정책에반영하는순서로진행되어야한다. 그추진절차를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그림 3-27> 81)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조성지원사업마스터플랜, , 티비앤에이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203
219 < 그림 3-26> 중장기 R&D 계획 < 그림 3-27> 기술수요조사절차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220 기술수요조사를통하여도출된 R&D 즉, 기업의제품성능개선또는사업화과정에서발생되는기업의기술애로내용을섬유테크노파크내의전문가가이를진단한후이를과제화하여 6개월이내의단기 R&D로해결을지원한다. 섬유테크노파크의기술능력이많이향상된단계 ( 대략 2021년정도 ) 에서는기업지원의영역을넓혀기업의애로기술해결지원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데이때에도애로기술의파악, 진단및 Matching, 지원계획서작성, 평가, 선정및협약의단계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추진절차와내용을아래 < 그림 3-28> 과같이요약하여보았다. < 그림 3-28> 애로기술해결지원 ( 단기 R&D) 추진절차 섬유테크노파크의기술과경험의 Know-how가더욱더많이축적된단계 ( 대략 2023년정도 ) 가되면생산공정의개량연구분야에서도 R&D를추진할수능력을갖게된다. 이를위해서는기업의연구개발역량을촉진할수있는섬유테크노파크의전문가또는섬유테크노파크출신으로기업현장의경험이풍부한인력들을연구자, 또는전문가로채용하거나협력파트너로인력 Pool을구성하여진행하면 R&D 추진효과가크게되며기업의 R&D 추진활동이외에도시험, 분석, 인증등다른부문까지도연계하여지원서비스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개량연구의추진 Process 를 < 그림 3-29> 에간략하게나타내어보았다. 제 3 장 : 우즈베키스탄섬유테크노파크의정책적활용방안 205
221 < 그림 3-29> 개량연구추진프로세스 R&D 추진능력이더더욱향상하게되면기업체와섬유테크노파크그리고대학등 3 개기관이연계하여산 학 연공동 R&D를추진할수있게된다. 이러한경우, 기획업무담당인력은우즈베키스탄의기업수요파악, 해외동향파악등으로내 외부환경분석을통하여정책적으로추진해야할연구분야를도출하여경공업성등에정책적인건의를해야한다. 경공업성은이를바탕으로산업체의 R&D 전략을마련하고기업매칭펀드방식또는정부 R&D 사업유치등을통해 R&D 관련예산을조달하여산 학 연이공동으로 R&D 를추진할수있도록뒷받침해주어야한다. 지금까지교육훈련, 기업지원, R&D 등크게 3가지측면에서정책적활용방안을제안하였는데종합해보면섬유테크노파크의 3가지큰기능을효과적으로운영하여체계화시킴으로써우즈베키스탄섬유패션산업의무한한가능성을현실화시키는데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 경공업성, 고등교육부등 3개기관이함께전력을다하여야할것이다. 4. 섬유테크노파크의향후발전방안과효과확산 섬유테크노파크가중장기적으로발전하려면가장먼저자립화를이루어야한다. 섬유테크노파크의자립화는한국의 ODA 사업기간종료시점인 2019년이후부터이루어져야하는데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관리에대한책임과권한그리고의무가시작되는것일뿐곧바로실질적인자립화를이루기는쉽지않다. 2020년부터섬유테크노파크의운영에필요한예산확보를위해서는자체적으로수익의원천을만들어야할것이다. 자립화를위한운영비용은연간총 10억원 ( 약 870K$) 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며 < 표 3-37> 이러한운영비용의확보방안은 < 표 3-38> 와같이계획할수있겠다 /1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산업 무역정책자문 :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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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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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업이익률로살펴본국내섬유패션산업의위상 ㅇ통계청및산업연구원등의주요지표를활용, 섬유의매출액과영업이익률변화및생산유발계수등을타산업과비교분석하여국내섬유산업의현위치점검ㅇ이어서, 세계섬유산업의발전전망및국내섬유산업의발전과제를정리할계획임. 요약 ㅇ섬유패션산업은국내외경기변동에도영업이익률변동폭이작은안정적인 산업으로최근 11 년간 ( 00 년 ~ 10 년 ) 평균영업이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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