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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활용 활성화방안연구 보고서 연구기관 : 캠틱종합기술원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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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민안전처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활용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 캠틱종합기술원연구책임자 : 이범수참여연구원 : 이희관, 장익수, 이덕진, 박동배,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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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본 Ⅰ. 무인항공기시장동향및정책현황 국내 외시장동향 ( 해외 ) 최근세계적인드론열풍으로관련산업이 2015 년부터 2020 년까지연평균 32.22% 의급성장예상 (2020 년시장규모 55 억달러예상 ) * 플랫폼및소프트웨어는미국, 하드웨어는중국이주도 ( 국내 ) 과도한비행금지구역, 관련법미비, 산업화를위한초기시장확보미흡등으로인해무인기산업육성에한계 * 현재국내민수용드론시장의 75% 는중국산, 국산제품시장점유율 10% 미만 무인기육성정책현황 정부는무인자동차와무인항공기를국가주력산업으로육성한다는 방침아래 2020 년매출 15 조원, 세계시장 10% 점유목표제시 *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주재시위의목표달성을위한 정부의공공구매활성화지시 ( 제도개선 ) 최근국토부는전국 5 개지역을드론시범사업전용공역으로 지정함과동시에무인기산업육성을위한관련법 ( 항공법, 전파법등 ) 개정착수 * 강원 ( 영월 ), 대구 ( 달성 ), 부산 ( 중동 ), 전남 ( 고흥 ), 전북 ( 전주 ) 에타항공기운항이 금지된드론전용공역을지정 ( 한시적, ) ( 시장창출 ) 재난안전분야를비롯한각부처별로공공부문무인기 활용확대를통한초기시장창출추진 * 관측 측량, 농업, 통신망, 게임 레저등다양한산업분야무인기시범운용 재난현장에서의빠르고효율적인대응과국내무인기산업의초기육성을위해재난안전분야에서의무인항공기도입이필요 소방과해경분야무인항공기활용가능영역, 장비에대한 수요조사를통해무인항공기도입중장기로드맵수립

6 Ⅱ.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활용가능임무및장비분석 무인기활용이가장요구되는소방및해경업무영역분석 국민생활과밀접하고현장여건상보급이시급한장비수요판단 현장의견수렴을통해활용도가높은분야선정 분야 주요임무 활용계획 인명수색 - 산악사고, 실종등흔히발생가능한생활안전분야신속대응 소방 수난구조 - 실족, 자살예방및구조를위한신속한현장출동, 입수원점파악 작전지휘 - 재난안전망과연계, 정확한지휘판단을위한고화질모니터링 해경 연안경비인명수색해양오염어업감시 - 낚시등행락객안전, 갯벌사고사전예측, 계류선박관찰등 - 해상조난선박 인명의조기탐지, 미귀항선박확인 - 해상유류오염조기감지, 확산경로추적 - 불법어업감시, 해상주권수호를위한원거리대응 보급대상장비도출 : 장비기종을 8 가지 Type 으로표준화 소방해경 구분 근거리 현장대응 원거리 대응 인명 수색 수난 구조 연안 경비 인명 ( 선박 ) 수색 해양오염감시 어업 감시 무인기 역할 재난현장화상전송 재난현장화상전송 인명수색및식별 입수자감시 선박계류상태, 행락객관찰, 갯벌점검, 오염관찰 미귀항선박등의확인, 인명수색 해상예찰, 오염경로추적 불법어업식별 형상 예상가 (set) 운용기관 1.5 억원 2 억원 2 억원 1.5 억원 1.5 억원 3 억원 3.5 억원 20 억원 소방서구조대 본부직할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해경안전센터 해경서 ( 상황관리부서 ) 해경서 ( 방제담당부서 ) 해경함정 기관수 208 개 9 개 7 개 11 개 92 개 17 개 17 개 48 대

7 Ⅲ. 재난안전분야무인기활용확대로드맵 보급우선순위 재난안전분야무인기보급우선순위는연평균사고발생율및발생지역과현재운용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해경의경우함상운용은시범보급기간중장비성능평가가완료되지않은관계로우선순위에서배제 시도별운용지역은지방본부에서자체판단후시범운용지역결정 보급기간 : 시범보급 (`17~`19) 후전체보급 (`20~) 시범보급은전체보급이전에분야별무인기요구사양, 운용여건, 운용매뉴얼등의재정립을목적으로 2017 년부터 3 차년에걸쳐분할보급 전체보급은시범보급이후시범보급단계에서의문제점추가보완을선행, 전체보급 보급대수 : 460 세트 (920 대, 1 개세트에는지상장비외 2 대의무인기를포함 ) 구분 계 소방 274 세트수난구조대 5 세트 해경 186 세트해경안전센터 3 세트 시범보급 전체보급 이후 산악구조대 7 세트 해경서 ( 상황 방제 ) 6 세트 특수구조대 9 세트 구조대 ( 시 도 ) 18 세트 해경함정 3 세트 수난구조대 11세트산악구조대 7세트특수구조대 9세트구조대 ( 시 도 ) 208세트해경안전센터 92세트해경서 ( 상황 ) 17세트해경서 ( 방제 ) 17세트해경함정 48세트 계 460 세트 8 세트 13 세트 30 세트 409 세트 * 전체보급시시범보급단계도입장비는교보재로전환 예산요소 : 총 1,719.5 억원 ( 시범보급 억원, 전체보급 1,569 억원 ) 구분 계 시범보급 전체보급 소계 이후 소방 해경 1, ,208.5 계 1, ,569

8 Ⅳ. 그외무인기인프라확충및안전확보방안 무인기운용인력확보를위한교육시스템구축 안정적운용을위해 2020 년까지 1,380 명의무인기운용인력확보필요 무인기교육시스템구축은소방및해경교육기관외에위탁기관지정및제조사교육을병행하여추진 구분소방 해경교육기관위탁기관제조사 시기평시장비보급전장비보급후 무인기의이해 무인기운용환경요소 장비매뉴얼 교육내용 무인기운용관련법령 상황별무인기운용 이해 (GPS, 기상, 주파수 ) 무인기임무장비활용법 장비관리요령 사용자정비 절차등 무인기조종능력숙달 비상시응급조치 무인항공기시범보급은구매조건부사업등으로추진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청 ) 등과협의, 재난안전분야도입장비에대한국내기업대응을위한관련제품화연구개발사업추진 *TRL(TechnologyReadinessLevel)7 단계 9단계, 종료후양산 재난안전용무인기에대한기술개발지원을위한관계부처협의 * 先수요제기, 기업의 R&D 및제품개발방향제시 재난안전용무인기의안정적운용을위한제도정비 재난안전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범부처협조체계의구축과재난안전무인기운용시운용절차간소화에대한협의 ( 국토부, 국방부 ) 재난발생지역에서방송국항공촬영, 개인용드론의유입등으로인한사고예방을위한제도반영 * 재난상황발생지역반경 10km 이내에서는승인되지않은무인기의비행금지조항신설

9 목 차 제 1 장연구개요 연구배경및필요성 주요연구내용 과업수행중점 과업별세부추진계획 3 제 2 장무인항공기관련현황분석 무인항공기기술동향 해외무인항공기기술동향 국내무인항공기기술동향 국내무인항공기기술 기술체감수준및개발능력 국내외무인항공기시장동향 해외무인항공기시장 국내무인항공기시장 국내외무인항공기운용사례 해외무인항공기운용사례 국내무인항공기운용사례 국내외무인항공기사고사례 해외무인항공기사고사례 국내무인항공기사고사례 국내외무인항공기정책현황 해외무인항공기정책현황 국내무인항공기정책현황 재난사고현황및재난안전관리체계 국내주요재난발생통계 국가재난관리체계 주요내용요약 81 제 3 장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보급사업의당위성 무인항공기산업육성필요성 수요증대및시장급성장 86

10 3.1.2 시범도입및운용증대 국내무인항공기산업현황 국내무인항공기기술현황 국내무인항공기기업현황 국내무인항공기인프라현황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개발및도입필요 자연재해및인적재난등국민위험급증 육상및해상재난대응한계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을통한산업육성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을통한산업육성필요 101 제 4 장무인항공기활용임무및요구성능 재난안전사고추세및전망 국내외미래사회재난안전변화전망 국내재난안전사고추세및전망 국내재난안전사고정책방향 국내외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활용현황 국내재난관련실무자현장의견조사 재난안전요구성능현장의견조사 무인기주요활용방안현장의견조사 재난관리단계별무인기활용업무및요구성능 단계별주요임무및무인기활용분야 단계별무인기요구성능 무인항공기활용임무및요구성능도출 소방분야무인기활용업무및요구성능 해경분야무인기활용업무및요구성능 121

11 제 5 장무인항공기수요분석을통한중장기활용로드맵 무인기운영여건분석 사고율분석 분야및임무환경별운영여건분석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수요예측 재난안전무인항공기주요임무 운용반경분석 재난안전무인항공기관련기관분석 재난안전무인항공기운용반경별수요 재난안전무인항공기총수요도출 재난안전무인항공기 SET 구성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계획 개요 재난유형별우선순위도출 재난유형별지역우선순위도출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계획수립 재난안전무인항공기및장비보급수량및예산도출 재난안전무인항공기 장비주요임무별기술수요 재난안전무인항공기기술개발계획 재난안전무인항공기활용로드맵 177 제 6 장무인항공기확산을위한인프라확충방안및안전확보대책 무인항공기법률 제도 규제현황 무인항공기법률 법규현황 무인항공기제도현황 무인항공기규제현황 관련법률 제도 규제개선사항 무인항공기법률 제도변화추세및주요이슈 재난안전분야법 제도개선방향 전문인력육성방안 민관산학협력체계구축방안 무인항공기확대에따른안전확보방안 202

12 제 7 장결론및제언 무인기현황 무인기임무 무인기활용로드맵 인프라확충및안전확보 212

13 제 1 장연구개요 1.1 연구배경및필요성 1.2 주요연구내용

14 1.1 연구배경및필요성 무인항공기시장이형성됨에따라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활용확대로관련산업활성화및안전관리강화필요성대두 대통령지시 (` ) : 첨단기술이나특별한기술을가진기업들이처음에는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음. 공공구매를통한초기시장활성화를적극추진해야함 ( 제22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내 외무인항공기기술수준, 시장동향에대한분석을통해재난안전분야 별 ( 재난관리, 소방, 해경 ) 무인항공기활용분야발굴필요 무인항공기에대한공공수요창출을위해분야별필요수요를예측하여중장기적관점의도입 운영방안을마련 안전관리총괄조정부처로서무인항공기운항에따른안전관리방안연구필요 1.2 주요연구내용 과업수행중점 과업의성격이현황및사례분석을통한미래지향점설정에있는만큼정확 한실태분석이중요 ( DRONE BOOM 에의한허수의 FILTERING) 기추진되었거나추진되고있는연관사업 1) 수행기관과의적극적협의와이 를 통해도출된결과의실무적관점에서의 STEP UP 필요 기존연구용역등유사사업내용의심화발전을위해현장위주점검및검토 예 ) 실전투입시문제점최소화를위한현장검토를통한요구성능도출 무인기운용성능및정책방향분석에있어작전효용성및평시임무효율 성향상을위한폭넓은검토 1) 국토부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정책연구 ( 항공안전기술원 ) 미래부국민안전을위한무인항공기시스템구축연구등 2

15 1.2.2 과업별세부추진계획 1) 과업 1. 무인항공기개발현황, 시장동향및해외운용사례조사 분석 가 ) 과업수행중점 기술및시장의최신동향조사및해외선진사례심층분석 나 ) 소과업 국내 외최신기술개발현황및기술수준분석 재난안전을위한드론의해외운용사례조사 해외선진운용사례조사를위한재난관련운영기관심층조사 다 ) 연구방법 국내 외최신기술개발현황및기술수준분석 국 내외주요무인기연관기업및기관기술개발현황분석 무인항공기타겟시장별차별화된기술현황분석 재난안전을위한드론의해외운용사례조사 해외재난안전용드론운용관련리포트등의분석을통한간접조사 해외선진운용사례조사를위한재난관련운영기관심층조사 방법 : 재난안전용드론의실전배치, 시범운영중인해외운용사례분석후 국내와가장유사한벤치마킹사례도출 조사자 : 장성기외 2명 3

16 2) 과업 2. 국민안전확보를위한분야별 ( 재난관리, 소방, 해경 ) 무인항공 기활용임무및요구성능분석 가 ) 과업수행중점 기제시 연구된요구성능분석및보완, 해경및소방대상무인항공기시 연을통한업무연관요구성능도출 나 ) 소과업 재난관리단계별업무분석및요구성능제시 소방분야업무분석및요구성능제시 해경분야업무분석및요구성능제시 다 ) 연구방법 기연구된유사용역및관련사업을기반으로한과제연구 / 발전방안도출 < 표 1 1> 연구유사용역및관련사업 수요기관 수행년도 제목 비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5 고고도장기체공전기무인항공기시장및산업전망, 경제적타당성분석연구 용역 항공안전기술원 2015 민간무인항공기실용화를위한기반조성연구관련기술문서번역용역 용역 항공안전기술원 2015 무인항공기대역항공기조종사비행훈련표준교범제작및무인항공기대역시험방안 용역 수립용역 항공안전기술센터 2014 민간무인항공기실용화기반조성중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 국토교통부 2013 민간무인항공기실용화를위한기반조성연구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육상및해상분야장비시연을통한세부보완사항도출 4

17 유관기관모의훈련협의, 과업기간중육상 / 해상 2 회실시 분야별 ( 소방, 해경 ) 임무수행지형및여건에따른 2 개기관이상선정, 방문 및면담을통한요구사항도출 임무수행지역에따라도심 / 비도심을구분 ( 소방 ), 방문권역내에서다양한 임무제대방문조사실시 해경의경우해양주권수호, 조난선박및인명수색등임무특성에따라 2 개 본부이상방문, 재난경험기관을대상으로한무인항공기에대한의견청취 or 설문 < 표 1 2> 방문을통한인터뷰, 의견수렴 구 분 방문기관 방문내용 비고 소방 서울도심지역주요임무분석및의견수렴소방서 / 센터한강구조대임무분석및의견수렴수난구조대충북비도심지역임무분석및의견수렴소방서및시범운용경험을바탕으로한의견수렴 119 센터 해경 인천해양주권수호를위한해경임무분석해경특공대주요임무분석및수요도출부산해양구난및인명 / 선박사고관련임무분석및요구사항도출 기타 해경관련연구소기수행장비도입관련연구검토소방관련연구소기수행장비도입관련연구검토 산불등산림재난관련기구축된시스템과의연동및운용방안검토 무인감시카메라등산림청산하각종산불관련시스템분석 산불관련이전재해분석및관련단체면담조사 2) 3) 과업 3. 국민안전처무인항공기수요분석을통한중장기활용로드맵수립 가 ) 과업수행중점 무인기의원활한도입 운영을위한모델정립 수요예측 운용방안강구 2) 산림청발행 (2015.2) 2014 년산불통계연보등이전재해통계및조치사항참조 5

18 나 ) 소과업 단계별수요예측및특화모델제시 기술로드맵수립및세부 R&D 과제제시 다 ) 연구방법 무인항공기의단계적수요및최적무인항공기모델도출 향후 15 년간무인항공기시장수요는 1 조 6,200 억원으로전망 3) < 표 1 3> 무인항공기시장수요 용도 시기 ( 년 ) 예상획득비 ( 억원 ) 비고 해안감시 2018~2025 5, 개해경 2조 산불감시 2018~2022 2,000 5개산림청 4조 환경감시 2018~2025 1, 개지자체 1조 재해재난모니터링 2018~2030 2, 개지자체 2조 교통통제 / 사고수습 2018~2022 1, 개지자체 1조 공중촬영 2018~2025 1,500 업체 60 대 ( 대당 25 억원 ) 농업용 2018~2025 2,000 업체 1,000 대 ( 대당 2억원 ) 기타 2018~2025 1,500 소형위주 계 - 16, 년까지 2 단계사업구분, 즉각적용가능기술과개발수요기술을분류 소방및해경분야장비요구사항제시 재난안전분야중장기무인항공기활용안정성확보를위한기술로드맵 세부연구개발과제제시 미래부공동기획연구보고서상일부제시, 이를기반으로한추가의견수렴 4) 단계별세부이행계획제시를위한산관연학의견수렴 3) 국토교통부 한국기술연구원상업용민간무인항공기보급기반구축기획최종보고서 4)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6

19 기관유형별운용및전담조직검토 : 효율적장비관리를위한사전조사 4) 과업 4. 무인항공기도입확산에따른안전확보대책제안 가 ) 과업수행중점 다양한무인항공기확산추세분석및법 제도상안전취약요인분석 나 ) 소과업 다양한분야의무인항공기확산추세분석 법 제도상안전취약요인분석대안제시 다 ) 연구방법 재난안전분야를포함한다양한분야의무인항공기확산추세분석 국방, 농업, 단순취미등무인항공기활용증가추세파악 향후확산이예상되는민간무인항공기운용분야예측ㆍ연관기술발전에의한운용확산, 기존의법 제도상안전취약요인분석및대책마련 국내 외관련법 제도분석을통한안전대책반영사항검토ㆍ KIAST( 한국항공안전기술원 ) 의 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정책방향연구 ㆍ FAA기준 ASTM 5) 의 FAR Part21 요구조건무인항공기적용표준규격등의참조ㆍ유인항공기관련국제공조를통해발전해왔던각종안전관리제도에대한무인항공기적용방안검토 : ICAO Annex 6) 등 5)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6)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 는 19 종의 Annex 를제정하고모든가입국이이기준을따르도록의무화, 조종자격 (#1) 부터운항, 통신, 관제분야등다양 7

20 무인항공기안전확보기술검토및적용방안수립 무인항공기의기술적인증제도정비방안강구 공공기관운용및보급속도가가장빠른완구류위주기계적 외형적안전기준확보대책수립 5) 과업 5. 그외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활용활성화방안제시 가 ) 과업수행중점 전반적인사회현상분석을통한재난분야무인항공기활성화방안제시 나 ) 소과업 공공분야도입을위한법 제도적개선사항 무인항공기운용및교육프로그램개발 기술개발을위한산 관 학 연 협업체계개발 다 ) 연구방법 적시성있는재난안전분야별무인항공기활용을위해필요한관련법 제도 개선사항분석및대안제시 민수용과차별화된공공분야무인항공기운용을위한제도적개선사항 8

21 구분현황분석개선사항및대안 일반분야 공공분야 예 < 표 1 4> 제도적개선사항 무인항공기중량에따른획일적인규제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미흡 무인항공기관련안전 인증체계미비 안전성, 도덕성, 개인정보보호논란 비행에따른각종허가 / 승인등으로인한골든타임사수불가 전파법상제약으로인한무인기운용제한문제가재난안전분야에서의무인기운용에장애요인으로작용 맞춤형규제개선 무허가비행처벌기준현실화 안전성인증제도개발 공표 보험및개인정보보호대책수립 현장지휘관재량하제한적위임사항검토 정부의재난용무인기지원방향고찰과이의실현을위한제도적장치연구 제 16 차, 22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 재난안전분야별무인항공기활용을위해필요한관련법 제도개선사항의 효과적인도출및제안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현황파악및문제점도출 핵심문제선정 원인분석 핵심원인선정 정책 ( 법 제도 ) 대안탐색 최종대안선정 무인항공기운용, 정비교육훈련프로그램을활용한전문인력육성방안 국민안전처유관기관무인항공기합동모의훈련시행 무인항공기조종 정비교육프로그램개발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기술개발을위한산 관 학 연협업체계구축및연계활용방안모색 항우연등연구원, 업계, 학계등유관기관공동개발연구및인프라활용방안검토 7) 제 16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지능형재난용무인항공기시스템지원방향구체화및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 3 개년실천전략수립제 22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무인이동체및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수립 9

22 제 2 장무인항공기관련현황분석 2.1 국내외무인항공기기술동향 2.2 국내외무인항공기시장동향 2.3 국내외무인항공기운용사례 2.4 국내외무인항공기사고사례 2.5 국내외무인항공기정책현황 2.6 주요내용요약

23 2.1 무인항공기기술동향 해외무인항공기기술동향 최상위권무인항공기기술수준을보유한미국과이스라엘의무인항공기의 체공시간은 40~152분 이며, 고도는 100~150m ( 이스라엘 MicroB 1,000m 제외 ), 무게는 1.0~4.8kg, 추진시스템은주로 전기모터, 충전식리튬이온배터리, 발사대 등이사용됨 1) 미국 8) AeroVironment Wasp AE (RQ-12A) 주요내용 미공군특수작전을위한소형 / 경량무인항공기 두개의 on board 카메라를이용한실시간정찰, GPS/GLONASS, INS 9) 를이용한이륙 회수까지의자동운용 전천후운용가능, 정숙성, 단일병사운용가능 (5분내운용준비완료 ) 임무장비 : 고해상도 EO 10) /IR 11) 운용국 :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호주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특성과국가항공산업발전전략 ( ) 9) Information Network System : 고도정보통신시스템 10) EO : 전자광학카메라 11) IR : 적외선카메라 11

24 < 표 2 1> 제원비교표 (Wasp AE) 구분 내용 임무반경 5km ( 시야내 );5+km (DigitalDataLinkRelay) 체공시간 50 분 속도 37km/h( 순항 );83+km/h( 최대 ) 운용고도 150m AGL 질량 1.3kg 크기 102x76cm ( 날개폭 x길이 ) 이착륙방법 Hand-launched/Deep-stallanding 단가 $49,000 추진시스템 전기모터, 충전식리튬이온배터리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특성과국가항공산업발전전략 ( ) AeroVironment Raven (RQ-11) 주요내용 AV사의 FQM 151 Pointer 후속개발기종ㆍ제원 : 4kg, 274x183 cm, 73km/h, 60분 전방배치보병지원 ( 급속전개능력 / 고기동성 ) 저고도감시 / 정찰, 목표획득, 전투피해평가 수동및자동비행가능 임무장비 : 전방 / 측방 EO 12) 카메라 2대, IR 13) 1대 운용국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외 17개국 < 표 2 2> 제원비교표 (RQ 11) 구분 내용 임무반경 10km 체공시간 60~90 분 ( 충전식전지 ),80~110 분 ( 일회용전지 ) 속도 32~81km/h 운용고도 30~152m AGL 질량 1.9kg 크기 140x90cm ( 날개폭 x길이 ) 이착륙방법 Hand-launched/Deep-stallanding 단가 $34,000( 단품 );$300,000(Raven3 대,GCS 14), 영상터미널, 교체부품 ) 추진시스템 Aveox27/26/7-AV 전기모터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특성과국가항공산업발전전략 ( ) 12) EO : 전자광학카메라 13) IR : 적외선카메라 12

25 Aurora Flight Sciences Skate 주요내용 급속전개가능 (5분이내 ) 한정찰용무인기 VTOL 15) / 고정익모드로운용가능 이착륙을위한장치필요없음 유지보수를위한특별도구필요없음 임무장비 : 주간카메라 4대 /IR 16) 카메라 1대 2013년아프가니스탄에서시험운용 ( 미육군 / 공군 ) 2014년현재두번째세대개발중으로추정 < 표 2 3> 제원비교표 (Skate) 구분 내용 임무반경 3.5~5.5km 체공시간 60 분 속도 9~92km/h 운용고도 122m AGL 질량 1.0kg 크기 61x48cm ( 날개폭 x길이 ) 이착륙방법 Hand-launched/Safespinlanding 단가 $35,000 추정 ( 보스턴글로브 )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특성과국가항공산업발전전략 ( ) AeroVironment Switchblade 주요내용 AV사의자살공격용무인기 하나의배낭으로수송가능 작전철회시회수하여재사용가능 14)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5) VTOL :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수직이착륙 ) 16) IR : 적외선카메라 13

26 AV 사의다른 UAV GCS 17) 이용가능ㆍ Raven 등으로정찰뒤같은 GCS를이용, Switchblade로타격 적대 UAV 타격가능, 저시안성 / 저소음 매우적은부수적피해를동반한정밀타격가능 < 표 2 4> 제원비교표 (Switchblade) 구분 내용 임무반경 10km 체공시간 10 분 속도 102~157km/h 운용고도 <150m AGL 질량 2.5kg( 발사대포함 ) 크기 140x90cm ( 날개폭 x길이 ) 이착륙방법 발사대이용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특성과국가항공산업발전전략 ( ) 2) 이스라엘 18) BlueBird Aero Systems MicroB 주요내용 시가전지원을위한회전익소형무인기 완전자동운용 직관적인비행제어 저소음 / 저시안성 낮은수명주기가격 발사장치를이용해비숙련자도이륙가능ㆍ높은초기속도, 비행안정성확보가능 17)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특성과국가항공산업발전전략 ( ) 14

27 < 표 2 5> 제원비교표 (MicroB) 구분 내용 임무반경 10km 체공시간 60 분 속도 45~85km/h 운용고도 최대 1000m 질량 1.5kg( 임무장비 600g) 크기 99x55cm ( 날개폭x길이 ) 이착륙방법 Hand-heldlauncher/ 낙하산 추진시스템 전기모터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특성과국가항공산업발전전략 ( ) ISI Ghost 주요내용 시가전지원을위한회전익소형무인기 단순한 UI ( 컴퓨터게임기반 ) 자동수직이착륙 주야간운용 저소음 / 운용유연성 / 전개및운용용이성 두개의배낭으로이동가능 임무장비 : MicroCam D( 주간 ), IR 19) 카메라탑재가능 < 표 2 6> 제원비교표 (Ghost) 구분 내용 임무반경 4km 체공시간 40 분 속도 0~65km/h 운용고도 최대 100m 질량 4.8kg( 임무장비 600g) 크기 155x75cm ( 길이x너비 );106x11cm (Folded) 이착륙방법 자동수직이착륙 추진시스템 전기모터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항공기산업특성과국가항공산업발전전략 ( ) 19) IR : 적외선카메라 15

28 2.1.2 국내무인항공기기술동향 1) 국내무인항공기개발현황 20) 국내무인기개발은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등이주도하는가 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유콘시스템은주로군용무인기체계종합 을, 그외중소기업은상용미니 소형멀티콥터제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고속 수직이착륙틸트로터형스마트무인기개발에세계두번째로성공하면서첨단기종의독자개발단계로발전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핵심및산업엔진사업등으로재난감시에활용이가능한무인기시스템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 민군협력과제로성층권장기체공무인비행체설계기술개발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중심으로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기초연구진행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스마트무인기개발완료, 무인헬기 (K max) 성능개량, 고속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실용화개발추진중, 유무인항공기자동비행시스템국내독자개발기반구축, CFT 무인기개발완료및실용화추진중, 고고도장기체공전기동력무인기핵심기술개발및 EAV 3 개발중 산업체 : 고정익무인기 (RemoEye 개발완료운용중, 사단급 / 군단급무인기및중고도무인기실용화개발중 ), 회전익무인기 (RemoH 개발완료, 500MD 무인화개발중 ) 학계 : 초소형무인기기초연구, Ring wing, Quad Tilt Wing 무인기연구수행중 소형무인기분야는최근수요증대에따라활성화되고있으나영세한기업 들이외국의부품을조립및판매하는수준이기때문에단기간에기술지원 및협력을통한경쟁력확보방안시급 20)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6

29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무인기중소기업에성능개선등의기술지원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10년부터 2년 6개월간지식경제부 World Best Software (WBS) 과제에서 DO 178B Level A 인증요건을획득한실시간운영체제인 Qplus AIR를개발하고한국항공우주산업 ( 주 ) 의무인기비행제어컴퓨터에탑재하여국내최초비행시험성공 차세대통합모듈형항공전자시스템 (IMA: Integrated Modular Avionics) 을지원하고높은신뢰성을제공하기위한항공기 SW 국제표준인 ARINC 653 지원 항공우주연구원의스마트무인기에 HILS 21) 시험성공및한국항공의회전익무인기상태감시컴퓨터에탑재 < 표 2 7> 국내주요무인기현황 무인기명제작사형상동력원 최대이륙중량 (kg) 최대체공시간 최대탑재중량 (kg) 스마트무인기 ( 틸트로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PW206C 엔진 995 5hr 90 EAV-2H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기모터 20 25hr - KUS-9 대한항공 피스톤엔진 150 6hr 20 송골매 한국항공우주산업 터보프롭엔진 290 6hr 50 RemoEye-00 6 유콘시스템전기모터 hr - Remo-H 성우엔지니어링 4 행정가솔린엔진 120 1hr 50 ArisBeetle Octo 네스앤텍전기모터 10 20nin 3 AFOX-1A 카스콤전기모터 32 12min 1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21) Hardware-in-the-Loop (HIL) simulation : 복잡한실시간시스템의개발및시험에사용되는기술 17

30 나 ) 국내재난 치안공공분야무인항공기현황 22) 국내 외기업에서개발된무인기를활용하여국민안전처, 경찰청등공공용도 ( 재난원인조사, 해양오염조사등 ) 로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한다양한시범사업이민간또는민 관협조체계로진행중 무인항공기를활용한현장지원기술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ㆍ여수기름유출사고등다수의멀티콥터 / 고정익소형무인기를활용하여운영체계구축추진 ( 출처 : 2014 무인기시스템심포지엄발표자료집 ) 자율비행로봇시범보급사업, 유콘시스템ㆍ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및수요기관 ( 국민안전처, 한전, 경찰청등 ) 참여로 2012 ~ 2014 멀티콥터 / 고정익소형무인기를활용한공공분야활용가능성및수요창출을위한시범사업 ( 출처 : 2014 무인기시스템심포지엄발표자료집 ) 시스코코리아 건국대는멀티콥터형드론에미세먼지, 방사능, 유해가스등을감지할수있는지능형센서를통합한재난정보수집용드론을개발하여시연 ( 15.4) 재난 치안용무인기는이미개발된무인기를기반으로하여활용방안을수립 한것이대부분으로, 재난 치안임무조사 분석을통해해당임무에최적화된 무인기시스템의개발사례없음 국내무인항공기기술 기술체감수준및개발능력 1) 국내무인항공기기술수준 국내무인기기술수준은세계적으로 Tier 1 수준으로평가되고있으며, 국방 기술품질원은우리나라가약 7 위권의기술경쟁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함 23) 무인기기술및체계종합능력, 부품공급처확보등무인기독자개발기반구축 22)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23)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18

31 세계 2 번째틸트로터무인기원천기술을확보하였고, 장기체공기술개발추 진등지속적인선도기술확보추진중 군수용무인기 : 지능형자율비행기술, 고밀도항법운용및비행제어기술, 복수무인기운용기술, 군집비행기술, 스텔스기술등 재난안전용무인기 : 충돌감지및회피기술, 비행안전및성능제고기술등 자료 : Frost & Sullivan, 무인기세계시장조사분석연구 [ 그림 2 1] 세계무인항공기국가군분류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종합실천계획발표회 ( ) [ 그림 2 2] 무인항공기기술순위 국내무인기기술은우수하나제품화시키는전략이미흡하고핵심부품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경쟁력이낮은편임 24) 농업용무인기의 80% 는일본제품, 취미용무인기시장의 50% 이상은중국제품이차지 가격은중국, 기술력은미국및유럽등에열위인상태임 24)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첨단산업의융합허브, 드론산업 (2015) 19

32 자료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첨단산업의융합허브, 드론산업 (2015) [ 그림 2 3] 국내 외소형드론기술 가격경쟁력비교 2) 국내무인항공기기술체감수준 자체설문조사분석결과, 양산형무인항공기기술체감수준은중국이가장높음 군용무인항공기에비해재난안전용무인항공기에대한우리나라국가기술 경쟁력은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판단 [ 그림 2 4] 국내소비자양산형무인기기술체감순위및국내양산형무인기제조국 3) 국내무인항공기개발능력 국내무인기산업기반은정부주도의다양한군수및재난안전무인기체계 개발사업들을통해국내독자개발능력을확보함 25) 비행체, 항공전자, 임무장비, 통신장비, GCS 26) 등무인기관련부품및서 25)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26)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20

33 브시스템및임베디드 S/W 개발능력을확보하게됨 특히, 중소기업들의참여가항공산업내유인기분야에비해활발한편임 < 표 2 8> 국내무인기사업진행동향 분류민간 R&D 투자동향정부투자방향 무인기 무인기핵심부품 국내산 학 연은무인기시스템및각부체계에대한연구개발중 -( 항우연 ) 틸트로터무인기,TR60, 전기무인기 -( 대한항공 / 항우연 )TR60 -( 한화 )CROW,( 성우 )Remo-H, -( 유콘 )RemoEye 무인항공기의비행체운영과연관과비행제어모듈및통신모듈등은국내업체가자사모델개발시산 학 연협력등을통해개발. 그러나, 주요임무탑재장비는해외구매를통해장착 90% 이상군용무인기개발에집중 -( 군 ) 중고도무인기, 사단급무인정찰기, 차기군단급무인기, 다목적수직이착륙무인기신개념기술시범사업 -( 민 ) 스마트무인기, 근접감시용무인기, 다목적수직이착륙비행로봇시스템, 항공부품정밀비행시험시스템등 무인기시스템개발에대부분투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BD 전략 ( 융복합분야무인기시스템 ) (2015) 21

34 2.2 국내외무인항공기시장동향 해외무인항공기시장 1) 시장규모및성장률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 은무인항공기시장과관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연평균 % 의급성장예상 (2020년시장규모 55억달러예상 ) 또다른시장조사기관인프로스트앤설리반 (Frost & Sullivan) 은드론시장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연평균 20% 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 산업범위설정의차이등으로인해집계기관에따라다소그규모와범위가다르나드론산업의폭발적성장세를공통적으로반영하고있으며국내연구기관은동시장에대해향후 10년간매년 10% 씩빠르게성장하여 23년에는 125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음 27) 재난안전분야 ( 민간 ) 시장규모는 23년 8.8억달러로연평균 35%( 군용시장 9%) 의높은성장세를달성 ( 재난안전비중 14년 1% 23년 7%) 할것으로 전망 28) 자료 :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 그림 2 5] 무인기세계시장규모및용도별전망 27)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28)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22

35 2) 시장변화 무인항공기세계시장은미국과유럽의과점체제로진행되고있으나향후아태시장이부상할것으로전망됨 29) 특히, 중국은무인기생산기반은재난안전 ( 민간 ) 분야에서의세계적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지속적인투자가확대되고있어기술분야에서도성장이매우빠르게진전됨ㆍ중국무인기수준 : 시장규모세계 3위, 기술수준세계 9위 ( 12) 자료 :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 그림 2 7] 세계무인기시장점유율추이 (Teal Group) 3) 재난안전 ( 민간 ) 무인항공기시장규모및성장률 재난안전 ( 민간 ) 시장에서는향후 10년간공공분야수요를중심으로발전될것으로전망되며활용도여하에따라시장이확대될전망 미국정부는 2012년이래무인기의운항을위한기존공역체계와의통합을지속적으로준비중에있으며이경우 2025년까지 10만명의일자리와 800 억불의경제효과창출이예상된다고분석 29)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23

36 2015년 1월에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에서는드론제품전용전시구역인 Unmanned Systems Marketplace 를설치 미국의 E bay에서의 2014년 (3월 ~12월 ) 드론판매대수는 127,000대로 1,660만불에달하며, RC완구중드론의판매비중은 2014년 30% 에서 2015년엔 50% 까지상승 자료 :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 그림 2 8] 재난안전무인기시장분석 4) 업체별시장점유 30) 미국의글로벌항공우주방산업체가전체시장주도 전체무인기생산의 60% 이상점유 유럽방산업체의점유율은 4% 이하이나향후점유율지속적으로확대전망 이스라엘업체의공격적마케팅으로시장점유율급속확대진행중 30)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24

37 5) 미국무인항공기경제적영향 31) 무인항공기가미국가항공시스템에통합될경우 10년간 821억달러경제효 과창출 미 정부는 연방항공국 (FAA) 에 무인항공기시스템 (UAS) 을 국가항공시스템 (NAS:National Airspace System) 에통합시키도록명령한바있음 이에 미국의 무인시스템협회 (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는 The Economic Impact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를발표하여무인항공기시스템이국가항공시 스템에통합되면 3년만에 7만명이상의고용효과와 136억달러이상의 경제효과가창출될것이라고전망하였음 그리고 2025년에는 10만명이상, 821억달러 (82.1조원) 이상의효과가창출 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표 2 9> 미국의무인항공시스템통합의경제적영향 연도 경제효과 ( 백만달러 ) 세수효과 ( 백만달러 ) 고용효과 ( 명 ) , , , ,776 자료 : AUVSI(2013), The Economic Impact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 p.4. 자료 : AUVSI(2013), The Economic Impact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 p.20. [ 그림 2 9] Titan 사의 Solara 드론 ( 좌 ) 및 Tales Alenia Space 사의 StartoBus 드론 ( 우 ) 31)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25

38 2.2.2 국내무인항공기시장 1) 시장규모및성장률 국내시장의경우군수요중심으로 14년 100억원수준에서 22년까지연간 5 억불, 연평균 22% 성장이전망됨 32) 군수시장에서는무인기의대형화, 고성능화로유인기의임무영역을일부대체하고있으며, 네트워크중심전 (Net Centric Warfare) 에입각한유인전투기와무인전투기의동시작전이가능한전투체계를연구중에있음 재난안전 ( 민간 ) 시장에서는기술성숙에따른활용도가증가되고있으며적용분야또한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개인소비자의관심증가에따라소형드론의판매가급속히증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14 25만대 만대, 미CEA) 자료 : Zak & Enzo, What is The Hardware Revolution, Upverter, October 08, [ 그림 2 10] 국내무인기시장전망 ( 단위 :$M) 도입초기단계로시장규모는미미하나고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향후 15 년간 1.6 조원 ( 누적기준 ) 시장으로확대전망 33) 32)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33)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26

39 대부분군사용이나재난안전 ( 민간 ) 용으로는항공측량, 방송촬영등에사용 ㆍ국내에서도무인비행장치의숫자는크게증가하고있으나대부분이레 저용이며실제산업현장에서의활용도는매우낮은상황 < 표 2 10> 국내무인비행장치의연도별추이 연도 대수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2) 군용무인항공기수요 Teal Group은 2012년에발표한세계무인기시장예측자료를통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우리나라의군용무인기수요를다음과같이전망하였음 < 표 2 11> Teal Group의한국무인기시장생산대수예측 연도 Total Mini-UAV Tactical-UAV NavalVTUAV MALE UAV HALE UAV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상업용민간무인항공기보급기반구축기획최종보고서, 2012, 132 쪽에서재인용 3) 재난안전 ( 민간 ) 무인기시장 국내재난안전 ( 민간 ) 무인기시장은 2020년대초부터본격적으로창출될것으로전망 향후 10년간국내무인기시장수요는군용에의해주도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것이큰특징임 한국과학기술원은국내민간용드론시장규모가현재는농업용및항공촬영용위주로소규모에불과하나, 향후해안 / 산불 / 환경감시등의공공용부터시작하여다양한용도로이용될것으로예측하면서 2016년이후 15년간시장규모는다음과같이 1조 6,200억원으로전망하였음 27

40 < 표 2 12> 우리나라의재난안전 ( 민간 ) 용무인항공기시장예측 용도시기예상획득비 ( 억원 ) 비고 해안감시 2018~ , 개해경 2 조 산불감시 2018~ ,000 5 개산림청 4 조 환경감시 2020~ , 개지자체 1 조 재해재난모니터링 2018~ , 개지자체 2 조 교통통제 / 사고수습 2018~ , 개지자체 1 조 공중촬영 2016~ ,500 업체 60 대 ( 대당 25 억원 ) 농업용 2016~ ,000 업체 1,000 대 ( 대당 2 억원 ) 기타 2016~ ,500 소형위주 계 16,200 참조 : 1) 해안 / 산불 / 환경감시및재해재난 / 교통상황모니터링 : 1 조당 100 억원기준 2) 10 개지자체 : 서울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상업용민간무인항공기보급기반구축기획최종보고서, 2012, 132 쪽 Teal Group 에의하면 년간전세계재난안전 ( 민간 ) 무인기 (Civil UAV) 시장규모는 56 억달러로서전체무인기시장규모의 5% 에도미치지 못하고, 2012 년현재총액기준으로세계시장의 3.7% 내외에불과함 그러나, 2021 년에는 6.5% 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표 2 13> Teal Group 에의한드론의종류별생산규모 ( ) 예측 용도억달러점유율 (%) 재난안전 ( 민간 ) 용 24 5 무기용 고고도장기체공용 중고도장기체공용 해군용 전술무인항공기 SUAVs 6 1 MiniUAVs 12 3 합계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상업용민간무인항공기보급기반구축기획최종보고서, 2012, 138 쪽에서재인용 28

41 2.3 국내외무인항공기운용사례 해외무인항공기운용사례 1) 일반운용현황 34) 가 ) 미국 무인항공기개발의선두주자로무인항공기개발에막대한자금증액및투자추진 각군마다다양한형태의무인항공기를개발및운용ㆍ공군 : Global Hawk, Predator A, Predator B(Reaper) ㆍ육군 : Hunter, Shadow, Raven ㆍ해군 / 해병대 : Pioneer, Fire Scout, Scan Eagle, Pointer, Dragon Eye 군외에도민간 NASA에서도 MQ 9 IKhana 운용 나 ) 이스라엘 미국을제외한최고의무인항공기제작및운영기술을가진국가 유인전투기를무인전투기로전환하는데힘쓰고있으며다양한크기와종류의무인항공기개발및운영중ㆍ Heron TP, B Hunter, Hermes, Skylark, Searcher 등 다 ) 유럽 ( 프랑스 ) 모든종류의무인항공기를생산할수있는능력과기술보유 군사용 : 단거리무인항공기 Sperwer, 중고도무인항공기 Eagle1 ( 영국 ) 중고도장기체공무인항공기및전술무인항공기배치를위해 8 억파 34)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29

42 운드규모의 Watchkeeper 프로그램진행 ( 독일 ) 유럽에서가장활발하게무인항공기를실전에운용하는국가로고고 도장기체공정찰 / 감시무인항공기도입추진 ( 이태리 ) 1960 년대부터고성능의공중표적기및정찰 감시시스템을가진국가 로중고도장기체공무인항공기 Falco, 저고도침투무인항공기 Mirach 150 운영 2) 산업분야별운용사례 가 ) 산업분야전반 물류 35) 물류의역사를혁신하고있는 Amazon은최후의 1마일문제해결을위해드론에주목하고있음 아마존은 2013년 12월프로펠러가 8기인 Prime Air에의한배송계획을발표하면서, 이계획을향후 4 5년이내에실현시킬것이라고하였음ㆍ드론으로배송이가능한무게는 2.3kg까지임. 이는동사가취급하고있는물품의약 86% 에해당함ㆍ가까운물류센터에서 30분이내에배송하여목적지에서물품을투하하는시스템을검토중이라고함 동사는 2015년까지최대 2.3kg의물품을 30분이내에고객의현관까지전달하기위한배송시스템을목표로하고있음 2014년 7월 11일아마존은드론테스트를위해 FAA에미국내드론테스트금지규칙의면제청원서를제출하였음 서적의배송을실시하고있는호주교육포털사이트 주칼 (Zookal) 주칼은 2014 년 2 월 Flirtey 드론을이용한배송시스템을세계최초로실현하였음 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30

43 고객스마트폰의 GPS/GLONASS를활용, 고객의현위치를인지하고, 드론이직접그부근까지비행하여물품을전달하는방식임 Flirtey 드론은약 2kg까지배송이가능하며, 도난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를위해카메라는설치하지않고, 충돌방지장치를설치하였음. 주칼은이서비스를 2014년 3월부터실시하겠다고밝힌바있음 드론에의한택배서비스가합법화되어있는호주에서는당일배송비용이현재최고 29.95달러지만드론사용시에는 2.99달러까지내릴수있다고주장하고있음 자료 : Amazon, Zookal [ 그림 2 11] 아마존의배송용드론 Prime Air( 좌 ) 및주칼의배송드론 ( 우 ) UAE, 정부기관최초로드론의활용계획을발표 두바이정부는 2014년 2월드론으로신분증명서, 약품등중요하면서도가볍고, 일각을다투는중요물품의배송계획을발표하였고, 정부문서의배송을실험한바도있음 2015년까지드론사용을전국으로확대하기로하였음 IT 36) 기존네트워크를대체하는세계네트워크및통신망구축가능 구글은비행선형태의무인기를이용하여인터넷및통신망구축에활용 36)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31

44 ㆍ구글은 4 년 4 월무인기제작업체인 Titan Aerospace 인수 Titan 은태양광패널에의해충전되는배터리를이용한잠자리형태의 olara 50 과 olara 60 을생산 ㆍ Loon Project 를통해세계인터넷접속망구축을확대 Loon Project 는큰풍선에무선접속장치를탑재하여하늘에띄우고가정에서는 Loon 수신기를장착하여인터넷에접속하는인터넷접속망구축 Project 비행기와구름은대기권 10Km 아래쪽에서움직이는데반해 Loon 은 20Km 상공에떠다니고태양열을에너지로이용 페이스북은드론 Aquila 를통해아프리카및남미등의오지에무선인터 넷을공급할예정 ㆍ Aquila 는보잉 737 보다긴날개를장착하고있으며태양에너지를이용하 여 6 만피트상공을수개월간비행가능 ㆍ인공위성을대체하여저렴한가격으로세계네트워크구축가능 자료 : Titan Aerospace, Facebook [ 그림 2 12] 구글이인수한타이탄무인기 ( 좌 ) 및페이스북의통신용드론 (Aquila)( 우 ) 영상촬영 37) 현재가장활발하게드론을활용하고있는산업분야는영상촬영사업으로이 미많은드라마, 영화, 쇼핑등의다양한분야에서활용이되고있음 드론의손쉬운접근성을무기로취재영역과방식의혁명을이끌고있는데 BBC 방송은 2011 년드론을이용해 200 만마리의플라밍고떼의생태를관 37)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32

45 찰한 어스플라이트 (Earthflight) 라는다큐멘터리를선보임 헬기처럼새들을자극하는소음이없어대열의흔들림없이근접촬영에성공함 자료 : BBC 화면캡쳐 [ 그림 2 13] 드론으로근접촬영한 BBC 다큐 어스플라이트 한장면 농업 38) 원격농장관리, 정밀농업확대, 농가당영농가능규모확대등농업생산성 향상에기여 농촌의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을드론으로대체 ㆍ일본은 3 년까지약 2,500 여대의농업용드론을판매했으며전체논 40% 에대한살충제및비료살포에드론을이용 < 표 2 14> 산업용무인헬리콥터의기종별현황 명칭 RMAX RMAXType2 FAZER YH300 AYH-3 제조회사 야마하발동기 야마하발동기 야마하발동기 야마하농기 야마하농기 전장 3.63m 3.63m 3.665m 3.95m 3.63m 전폭 72cm 72cm 77cm 70cm 72cm 전고 1.08m 1.08m 1.078m 1.15m 1.08m 기체 + 연료 - 74kg 70kg - - 최대이륙중량 93kg 93kg 100kg 미만 97.4kg 93kg 자료 : 日本農林水産航空協會 (2014), 機種別仕樣一覽 ㆍ호주는약 100 여대의농업용드론을수입해제초용으로활용 ㆍ국내에서도농협이농약살포, 작물파종, 산림보호등을위해 153 여대의 무인비행장치를보유 38)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33

46 원격농장관리강화ㆍ드론을활용하여농장을관리하고문제발생시스마트폰을통한신호발생, 농장주는상태확인후대응이가능 정보수집및정밀농업확대ㆍ각지역의일조량, 수분, 토양상태, 해충피해정도, 과실성숙도등을항공사진으로정밀측정하여생산력극대화 영농가능규모확대ㆍ드론활용시일인당돌볼수있는농장규모가확대됨에따라최소인력으로넓은농장운영이가능 자료 : 야마하발동기, Reuters [ 그림 2 14] 일본의농업용드론 ( 좌 ) 및호주의농업용드론 ( 우 ) 분석서비스 39) 무인항공기시장은 3D 소프트웨어와의결합으로더큰시너지를얻을수있 는데그중하나가 3D Mapping 소프트웨어와결합한다양한분석서비스를 들수있음 사고감식시무인항공기로공중에서지상을촬영하고촬영된사진을 3D 맵 핑소프트웨어에서 3 차원으로변환, 사고의조사를 2D 가아닌 3D 로역학적 으로검사하여빠르고정확한원인감식을진행할수있음 39)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34

47 건설, 토목, 농업분야와도결합하여운영함으로써데이터분석을쉽게진행 할수있음 특수열화상카메라를드론에장착하여조난자의위치를파악하고노후된 태양열집진판을발견하여교체하고각종댐및교량의균열을검사할수도 있음 자료 :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 그림 2 15] 무인항공기분석서비스 보험 40) 손해사정업무활용, 보험사기관리, 책임보험확대등드론수요증가및보 험시장확대전망 손해사정업무활용 : 자연재해발생시피해규모조사및손해액산정, 위 험관리등에드론활용 ㆍ대형자연재해발생시드론을이용하여피해범위를신속하게파악하고 피해규모와보상액을신속 정확하게산정할수있으며손해사정사의업 무효율성및안정성향상 14 년 10 월미국손해보험사인 StateFarm, USAA(The United Service Automobile Association), Erie Insurance 등은미연방항공국 (FAA) 에자연재해발생시피해규모조사 40)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35

48 및손해액산정을위해무인항공기테스트비행허가를요청하여테스트시행 보험사기관리 : 재해또는사고발생시드론을통해사고위치, 손해발생상황을실시간확보하여보험사기관리에활용 보험수요증가 : 드론산업이활성화될경우무인항공기사고로발생하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손해와개인정보유출, 환경훼손등의문제해결을위해보험수요증가전망ㆍ 13년 9개였던항공기배상책임보험 (Aircraft Products Liability Policies) 취급보험사가 14년 3월 21개로확대 환경관측 41) 영국브리스톨대학은드론으로방사선관측을계획하고있으며, 2014년 3월에는영국제드론이일본후쿠시마주변방사선지도제작에사용되었음 또한단순히고공에서의관측뿐만아니라, 초소형드론으로실내관측도실시하고있음 한편 2014년에는드론으로화산입구에돌입하여인류최초의화산폭발영상을촬영하였음 토지측량 42) 그리스의측량사 Papastamos 는토지측량에드론을활용하고있음. 과거에는 현장실사에 12 명의팀원이작업하였으나, 지금은드론한대와 2 명이수행 하고있음 15km² 면적의측량비로 2 만 5,000 유로 (3 만 4,345 달러 ), 1 주 3 주소요되었으 나, 지금은드론 1 대로 3 4 일만에 5,000 유로미만으로종결했음 건설지도제작, 송전선파손여부점검 43) 4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4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36

49 미국의 Skycatch사가제조한드론은프로펠러가 4개, 고해상도카메라와 GPS/GLONASS 및여러센서가부착돼있음 이드론으로건설부지의 3차원지도제작, 건설공사시콘크리트투입량측정, 태양전지판결함발견, 관개및농작물작황관찰등을행하고있음 Skycatch사는이미대형건설회사, 광발전업체, 태양전지판설치업체등과드론기술테스트계약을맺은바있음 Aeryon Labs사는고화질카메라를장착한드론을개발, 적은비용으로안전하게송전선과풍력터빈, 굴뚝등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원유 가스파이프라인검사, 풍력발전용터빈검사등을행하고있음 동사가개발한 Aeryon Scout 드론은중량 1.4kg, 배터리는 1회 25분, 풍속 80km에도비행이가능하며, 지도기반의터치스크린컴퓨터인터페이스로사용이가능함 2) 해외무인항공기재난안전운용현황 재해관측및시설안전 44) 2011년동일본대지진으로후쿠시마원전에서대량의방사능이누출됐을당시미국의군사용무인항공기 ʻ글로벌호크ʼ가원전시설에접근해적외선카메라로발전소내부를들여다보고각시설의온도를포함한정보를파악함 이를토대로일본은방사능수습계획을수립할수있었음 자료 : 야마하발동기, Reuters [ 그림 2 16] RQ 4/MQ 4 글로벌호크 44)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37

50 인명구조 45) 해변에서수영을즐기던피서객이물에빠졌을때무인항공기를투입하여구 명튜브를해당지역에투하함으로써빠른시간내인명을구조할수있었음 자료 : [ 그림 2 17] 인명구조에사용되고있는무인항공기의모습 실종자탐색 46) 유럽스위스로잔공과대학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에서지진이나산사태등재난이발생했을때실종자들을찾을수있는무인항공기를개발함 30피트 ( 약 9.1m) 내에있는와이파이신호를인식 와이파이신호가강하면실종자위치를찾는데문제가없지만, 신호가약할경우구조대원에게수색할장소주변의 3D 영상을제공ㆍ약한신호는실종자가더깊이갇혀있다는것을뜻함 실종자가보유한스마트폰에서나오는와이파이신호를감지해위험에처한 사람들을찾아낼수있음 눈사태나산사태, 지진등에인해구조를요청하는사람들을찾는수색용무 인항공기로쓰일예정 45)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46) 지디넷코리아, 드론, 재난상황에서실종자찾는다 ( ) 38

51 자료 : 로잔공과대학 [ 그림 2 18] 와이파이신호를인지해스마트폰위치를추적 국내무인항공기운용사례 1) 국내무인항공기일반운용현황 2000 년부터본격적인기술개발을시작하여송골매 (RQ 101) KUS TR 등의개 발에성공하는등군사용드론개발성공 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항우연 ), 2011년 11월스마트무인기 48) 개발에성공 항우연은헬리콥터와비행기가결합된틸트로터형스마트무인기를개발했음 길이 5m, 무게 980kg, 시속 400km로수직이착륙및 5시간연속비행이가능하며, 정찰, 해안감시, 산불예방, 기상관측등으로사용될예정임ㆍ틸트로터형항공기는미국벨헬리콥터가개발한 V 22 오스프리이후세계두번째로개발되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동무인기 EAV 2H, 국내최장시간비행기록수립 항우연은날개길이 11m, 총중량 20kg 의초경량전동무인기를국내최초로 47)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48) 스마트무인기는 2002 년이후 10 년간총 970 억원이투입되어국가적사업으로개발된무인기임 39

52 25시간비행하고, 고도는 5km에도달하는실험에성공하였음ㆍ 2013년 10월에행해진시험비행에서태양전지와 2차전지를이용하였고, 비행제어컴퓨터와지상관제장비를이용한자동비행이가능. 2015년에는 20km의고도와성층권비행을계획하고있음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그림 2 19] 틸트로터형스마트무인기 ( 좌 ) 및 EAV 2H 축소기 ( 우 ) 국내기업, 중소형드론개발 : 항우연외국내기업도중소형드론을개발 활용중 종류 RemoEye002A 유콘시스템 ( 주 ) < 표 2 15> 국내개발드론의하드웨어특성 쿼드로터유콘시스템 ( 주 ) HeliScope 건국대 공간정보 ( 주 ) Coaxial(DM-05) DRB 파텍 ( 주 ) 크기 cm cm cm mm - 무계 2.4kg - 9kg 2.65kg 6kg 이륙중량 - 300g 4kg 2.0kg 2kg 비행시간 60 분 20 분 분 35 분 30 분 비행거리 10km 1km km 최대시속 80km 45km 30-50km - - 이륙방식 투척에의한자동이륙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착륙방식 낙하산자동착륙 + 동체착륙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1인운용 1인운용 영상안정화가능 재해및재난 영상안정화가능 비행중실시간적용 날개 6개특징 비행중실시간비행경로변경 지역방범감시 공사진척 ( 기능 ) 비행경로변경 실시간표적위치기능점검 실시간표적위표시가능 전시적동태파 상황 날개 2개 치표시가능 접이식기체로휴대성편리 악가능 자료 : 이인수 김수정 서갑숙 (2012), 영상응용지적도개발및활용 (3차년도), 대한지적공사공간정보연구원. 14쪽 가스사고발생의신속한상황파악및조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가스사고발생시신속한상황파악및조사위해

53 년 4월드론을도입하였음ㆍ동사가도입한드론은프로펠러가 8개달린옥토콥터로, 비행중프로펠러 1개가파손되어도비행이가능하며, 방송촬영용카메라와동일한고화질 HD급카메라를탑재하고있음ㆍ비행중기체의고도, 기울기, 풍속, 배터리잔량등의비행정보수신이가능하며, 자동항법시스템을갖추고있음. 노트북으로 50개의좌표를지정하고자동이륙및착륙이가능함. 수동모드로변환이가능하며, 무선조종기로 1km 이내에서원격조종도가능함 농약살포, 작물파종, 질병방제, 산림보호등다양한용도로사용중 49) 농협은 119 개조합에서 153 여대의드론보유 2) 국내무인항공기재난안전운용현황 무인항공기전파법이슈 50) 2014 년 11 월충북단양군소백산국립공원에서실종된 60 대등산객 2 명이드 론을통해이틀만에발견 드론이산위에서영상을촬영하면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직원이해당영 상을모니터로실시간확인하는방식이었는데, 이는엄연히불법임 법과어긋나는지점은 전파출력 과관계된부분임 공공기관이나민간에서띄우는드론은 2.4GHz나 5.8GHz 주파수를사용 현행전파법상 2.4GHz에서 300mW, 5.8GHz에서 10mW 출력이기준임 300mW 출력으로드론의수신거리는 500m 내외 드론의배터리를감안하면드론의실제운용반경은 300m 정도임 영상송수신기의경우엔더보수적으로법이적용돼최대출력이 10mW 에 49)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50) 헤럴드경제, 날고싶은드론, 상용화발목잡는전파법 ( ) 41

54 불과함 ( 실제운용거리는 30m 정도 ) ㆍ 10mW 보다출력이커지면과태료를물어야함 드론은 소출력무선기기 로분류돼중앙전파관리소의허가승인대상이아님 출력을키우고싶어도사전에허가를받을수있는기기로분류되지않음 산이나바다에서인명구조를위해투입되는드론은수 Km 이상거리가떨 어진곳에서도작동해야할필요성이있음 안전한비행과원활한영상송수신을위해서는 W 급이상의전파출력필요 공익적인차원에서사용한다고하더라도산이나바다, 도로에서드론을높이띄우는건불법으로간주 산업ㆍ연구용드론개발자등이잠재적인범법자가될소지가크다는점이논란의중심에설것으로보임 공공부문에한해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전용주파수를할당해야할필요가있음 2014년하반기부터미국연방항공청 (FAA) 은석유탐사, TVㆍ영화제작, 공중측량, 건설등의특수한목적에한해서일부기업에게드론의상업적이용을허용ㆍ우리나라도드론산업발전방안을활발히모색중임 드론을규제하고있는항공법과전파법등을하나로묶는이른바드론기술개발증진법 ( 가칭 ) 을발의중 분단국가인우리나라의현실을감안하면사정은여의치않으나, 휴전상태라는점을감안, 드론산업의저변확대를위한세밀한기준을마련하고있는중임 산림보호활동, 화재현장 51) 5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난안전현장에서의드론 (drone) 활용 ( ) 42

55 부산시해운대구는지난해 10 월부터도입한 활용하고있음 무인항공기로산림보호활동에 구청직원이소형카메라를장착한무인항공기를조정하며, 무인항공기가찍은영상을실시간으로스마트폰으로볼수도있고, 영상을해운대구 CCTV 관제센터로전송해감시할수있음 무인항공기는무선주파수를이용해조종자를중심으로반경 2km까지비행할수있고, 고도 1km 높이까지상승가능함 해운대구는산림보호활동으로산불감시, 산림훼손감시, 산사태우려지역및산림병해충예찰등을효과적으로감시하고자도입하였으며, 특히사람이접근하여확인하기힘든지역에드론을통한순찰을강화하여산림보호와각종사고를예방하고자함 2015년 1월해월정인근야산에서화재발생시소방대보다앞서드론이발화지점을탐색 2015년 7월, 해수욕장관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드론활용시범사업실시및이와관련한지속적인연구개발지원 무인항공기의재난안전에서의활용은부산해운대구외에도실제화재현장에서활용됨 2015년 3월 4일강원도정선군노추산에서발생한산불현장에큰불은진화되었으나, 일몰후헬기운행이힘든상황에민간업체의무인항공기를이용하여고도 200~300m 높이에서잔불수색을하여그위치를현장진화요원들에게알려큰불확산을막기도함 2014년 9월대전한국타이어화재시도로변에공장이있어전체현장파악이어려웠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드론이투입되어수십미터상공에서화재상황을파악할수있었음 43

56 자료 : 연합뉴스 TV ( [ 그림 2 20] 부산시해운대구의드론과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지역에긴급구호물자보급 52) 민간배송업체에서배송목적으로개발된무인항공기도재난발생시긴급구호품운송에활용될수있음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이도입한무인항공기는 3kg 정도의화물을탑재할수있고, 반경 20km 내지역에최대시속 60km 정도로운송할수있음 2015년 5월에성공한드론의시범비행에서드론은 GPS/GLONASS에의해입력된주소로자동운행을하고, 목표지점에의약품을배송함 최근국민안전처와 CJ 그룹계열사는재난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해고립지역에드론등을활용하여구호품을신속하게지원하기로협약을맺음 자료 : CJ 대한통운블로그, [ 그림 2 21] CJ 대한통운의긴급구호물품보급용무인항공기 5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난안전현장에서의드론 (drone) 활용 ( ) 44

57 재난구조용무인항공기도입 53) 서울시는 2015년 8월부터각종화재 수난사고현장에무인항공기를투입하기로결정 구조대원이접근하기어려운초고층빌딩이나강물위에드론을띄워실시간으로재난상황을파악하고실종자수색에도활용한다는것임 도입된무인항공기 2대는대형재난발생시인명구조를전담하는서울소방재난본부산하 119특수구조단이관리 운용함 안전사고예방을위해별도의전담운영인력지정, 1인당 25시간의교육 훈련이수 무인항공기가촬영한현장영상이실시간영상송출시스템 (MLBS) 으로내부시스템에바로나타나며, 이를보면서현장상황에맞는명령을내릴수있음 서울시는 2016 년부터순차적으로시내 23 개소방서에총 25 대의드론을배 치, 운용할계획임 하지만일반인들도쉽게구입할수있는레저용기종을도입한데다최근드론관련사고가잇따르면서안전성과실효성검증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옴 전문가들은이번에도입한드론이중국 DJI사에서제작한레저용기종이라재난상황에서제역할을할지의문이라고우려ㆍ한국항공대항공우주기계학부교수는 조작이쉽고휴대가간편하긴하나비행시간이약 20분밖에안돼재난상황같은때쓰기엔적합하지않다 며 해외에선체공시간이긴고정익 ( 날개고정 ) 형태의드론을특수목적용으로선호한다 고말함 무인항공기가통제범위에서벗어나화재현장에있던소방헬기와부딪칠 경우제 2 의사고로이어질가능성도있음 최근전국각지에선정부 지자체가운영하는무인항공기의추락사고가연 53) 중앙일보, 비행시간 20 분짜리레저용드론, 재난구조용으로도입한서울시 ( ) 45

58 이어발생한것도부담임 자료 : 중앙일보, 비행시간 20 분짜리레저용드론, 재난구조용으로도입한서울시 ( ) [ 그림 2 22] 119 특수구조단건물앞에서무인항공기시험비행 지역재난현장에무인항공기활용 54) 부산시와 KT는부산시청에서 드론을활용한재난통신업무협력협약 을체결 ( ) KT가보유하고있는드론 4대 ( 운용인력 6명 ) 를활용해지역재난현장조사와복구등을지원 KT는집중호우나폭설피해지역등에드론을투입, 영상정보를확보해실시간부산시에제공ㆍ금련산철탑등에설치한고화질 CCTV도재난감시용으로활용할예정 부산시는재난으로인한통신시설피해조사및복구활동을행정적으로지원 투입되는무인항공기는 KT 부산 울산 경남통합통신망운영센터에서산간지 역통신시설점검과복구를위해사용해온제품임 부산시는현장영상을실시간제공받아보다능동적이고선제적, 과학적인 재난대응이가능할것으로기대 54) etn 뉴스, 지역재난현장에드론활용... 부산시와 KT, 18 일업무협약 ( ) 46

59 부산시와 KT 는협약으로무인항공기활용뿐아니라향후각종재난정보를신 속하게공유해시민재산과인명피해를최소화하는데상호협력하기로함 실종자수색 55) 제주시는낚시어선돌고래호 (9.77t) 전복사고실종자수색을지원하기위해제주도본섬해안에대한공중드론영상촬영을시작 ( ) 촬영대상지역은한림읍비양도, 애월읍신엄 고내항포구, 조천읍신촌포구 삼양1동, 함덕서우봉, 한경면고산수월봉등 드론촬영팀은실시간영상으로실종자확인을하고, 촬영이끝나면읍 면 사무실직원들이영상을재확인 일추자도및제주도등지에서드론을이용한항공영상의분 석으로광면적에대한효율적인인명등의수색활동이되었다고자체판단 실종자발견및구조 56) 2014년 11월충북단양군소백산국립공원에서실종된 60대등산객 2명이이틀만에발견 처음에경찰과 119구조대 100여명이동원됐지만, 산이워낙넓어이들을찾지못하다드론을띄워발견함ㆍ 1명은구조되고 1명은숨짐 탈진상태였던생존자 62 살신모씨를발견한건국립공원관리공단의무인 항공기였음 55) 연합뉴스, 돌고래호전복사고실종자수색에 ' 드론 ' 동원 (09.18.) 56) KBS 뉴스, 재난감지하고범인잡고 드론 슈퍼파워 ( ) 47

60 자료 : KBS 뉴스, 재난감지하고범인잡고 드론 슈퍼파워 ( ) [ 그림 2 23] 실종자발견및구조 무인항공기재난구호경진대회 57) KT와한국3D프린팅협회는 3D프린팅을활용한드론으로재난구호경진대회를개최 ( ) KT 연구개발센터에서진행된결선경진대회는선발된팀들이 3D프린팅을활용해제작된무인항공기를직접조정해서가상의다양한재난상황에처한구조대상자의상황을파악하고설치된장애물을피해구호물품을전달하는신속성과안전성을평가하는방식으로진행됨 이번대회에서참가팀들은무인항공기를조정하여정확한위치에구호품전달, 구호대상자를인식하는영상인식기술, 야간위기상황에구호대상자를구별하는열감지기술등을시연 순수아마추어위주로구성된경진대회의각종출품작들은구호물품의무게, 배터리용량에따른운항시간제한등으로실제상황에활용하기위해서는 개선의여지가있기는하였으나향후활용에대한많은가능성을보임 이번경진대회는국민의안전을도모하기위한독창적이고창의적인방안 모색과함께, 시연된기술들이향후재난및위급상황에활용될수있도록 실용화하기위해계획되었다는데의미가있음 5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난안전현장에서의드론 (drone) 활용 ( ) 48

61 자료 : KBS 뉴스 [ 그림 2 24] 지정위치에구호물품전달 ( 좌 ) 및구조대상자얼굴포착 ( 우 ) 크라우드펀딩을통한정찰무인항공기개발 58) 국내에서크라우드펀딩와디즈 (WADIZ) 를통해대학생들이네팔지진재난원조를시작으로재난, 환경파괴등의글로벌이슈를해결하기위한 엔젤스윙 (Angelswing) 프로젝트 를진행 ( ) 이프로젝트는 기술을갖고사람과환경의필요를해결하고자 하는비전을공유한대학생들이네팔지진피해지역에띄울정찰드론을개발하기위해크라우드펀딩을통해실현하고있음 목표액 300만원으로펀딩기간은 2015년 5월 15일부터한달간계획하였으나 21일만에목표액 100% 를달성함 이들은합리적인가격과간편한조작법으로민간에서쉽게소유하고조작할수있는무인항공기를제작하여네팔지진재난지역의최전방에서활동하는구호단체에게지리정보획득이가능하도록무인항공기를보급하고자함 개발한무인항공기를네팔지진재난현장에날려특정지역의피해규모와피해지역을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하고, 사진자료를정밀한 3D 공간정보로도변형할수있어, 효율적으로인력및물자보급, 건물손상률의정밀파악을통한건설및복구, 주거민공간정보를파악하여지진대비에필요한설계에폭넓게도움을주고자함 이후드론개발을계속발전시켜, 국내외환경보호구역관찰, 여러대의드 5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난안전현장에서의드론 (drone) 활용 ( ) 49

62 론을제작하여의약품과생필품등오지지역에보급등의아이디어를현실 화시키고자함 크라우드펀딩으로자금유치를하게된것은확실하게개발된제품이부재 한시작단계에서엔젤스윙의계획을보여주고자함 재난및안전을위한기술개발 59) 현재국내에서는재난및안전분야에산림보호활동, 시민안전사고예방, 재난현장정보제공, 재난자위치파악및긴급물품제공등에드론을활용하고있음 국내에서재난안전분야에드론의활용은초기단계이며, 앞으로국민의안전을위해관련기술개발및활용영역에대한관심을더욱넓힐필요가있음 해외에서도재난탐사용드론인스위스의 Gimball 60) 이세계적인주목을받았고, 재난관련또다른신기술분야에서는올해 6월초미국재난구조로봇대회인 DARPA Robotics Challenge 61) 결선대회에서국내 KAIST의휴보 (Hubo) 로봇이최종우승하였다는소식도있음 로봇공학자데니스홍교수는이대회의이름이도전 (challenge) 이지경쟁 (competition) 이라부르지않으며, 이는다른팀을상대로경쟁하기보다는인류를구하기위한기술을개발하는더큰문제에함께도전하는것이라언급하고있음 기술혁신은경제적이익창출의목적외에도인도주의적목적을위해서도 도전되어야하는높은가치가있음 재난안전분야에서생명을존중하는마음이우선되어재난예방, 재난시대 응, 재난후복구전과정에서신기술의활용뿐아니라민관군의협력과투 명하고신속한대처가기반이되어야함 5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난안전현장에서의드론 (drone) 활용 ( ) 60) UAE 정부가실행한 Drones for Good' 공모전에서재해탐사용드론인스위스 Flyability 팀의 Gimball 이 2015 년 2 월에첫번째승리자로수상함 61) 이대회는지난 2011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은극한의재난상황에서인간을대신할재난수습로봇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기획됨 50

63 2.4 국내외무인항공기사고사례 해외무인항공기사고사례 1) 여객기이착륙위협 62) 미국연방항공청이 2014년 11월말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개월동안미국공항의항공관제사나여객기조종사가무인기를발견해신고한건수는총 193건으로, 매달평균 21건씩접수됨 63) 이중 25건은무인기와여객기가수초내에부딪히거나, 비행간격이수피트에불과해서로충돌할수있는 ' 위기일발 '(close call) 의상황이었음ㆍ 2014년 9월 30일뉴욕주라과디아공항의항공통제관은미지역항공사인리퍼블릭에어라인스여객기가해발고도 4천피트상공에서착륙을시도하던중밝게빛나는소형무인기와충돌할뻔함 64) ㆍ 2014년 9월 8일익스프레스제트등미지역항공사 3곳이자사여객기가해발고도 2천피트상공에서라과디아공항에착륙하려던중무인기와부딪힐뻔함ㆍ 2014년 7월 29일 US에어웨이스의셔틀여객기가라과디아공항에가려고워싱턴DC 인근레이건국립공항에서이륙한뒤얼마지나지않아무인기와충돌일보직전까지감 2) 무인항공기충돌사고 미국무인항공기충돌위기상황급증 65) 미국에서소형무인기 ( 드론 ) 취미활동이활발해지면서드론이항공기의항로를방해하거나충돌위기를겪는사례가올해들어지금까지 700건가까이신고될정도로급증추세 62) 다음뉴스, 미국공항무인항공기 ' 드론주의보 '.. 대형사고위험 ( ) 63) 연합뉴스, 백악관에무인기충돌뒤추락사고 ( ) 64) radioknews, 미국서항공기 - 무인기충돌위기사례급증 ( ) 65) 美하늘서항공기 - 드론충돌위기일발 700 건 작년전체의 3 배 ( ) 51

64 2013년까진이런사례의신고가없다가 2015년이미 2014년전체의 3배에이를정도로기록된것은드론충돌로인한항공기사고의위험이커지고있음 테러리스트가소형드론을테러에활용할가능성때문에미당국자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고신문은전함 무인항공기미국백악관충돌 66) 상업용소형드론 ( 무인기 ) 이미국백악관건물을들이받은뒤추락하는사고가발생ㆍ문제의드론은인근에거주하는한정부직원의소유로밝혀짐 이번사고는외부침입자발생에따른 SS의잇따른경호실패논란에이어최근미국내에서는드론충돌사고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발생한것이어서주목됨 자료 : 연합뉴스, 백악관에무인기충돌뒤추락사고 ( ) [ 그림 2 25] 백악관과충돌한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이탈리아두오모성당충돌 67) 이탈리아밀라노의대표적상징물인두오모성당에한국인들이원격조종하던카메라장착무인비행기 ( 드론 ) 가충돌 한국인은갑자기경찰이접근하자순간적으로드론에대한원격조종을하지못했고, 하늘을날던드론은성당의가장높은첨탑에장식된금빛마리아동상근처테라스지붕에설치돼있던케이블에부딪힘 66) 연합뉴스, 백악관에무인기충돌뒤추락사고 ( ) 67) 연합뉴스, 한국인이조종하던드론, 밀라노두오모성당에충돌 ( ) 52

65 이탈리아경찰은두오모성당의역사적가치등을고려해드론을조종한이 들을재산손괴등의혐의로조사했다고이탈리아일간라레푸블리카는전함 무인항공기일본히메지성전각충돌 68) 일본효고 ( 兵庫 ) 현히메지 ( 姬路 ) 시에있는세계문화유산히메지성의전각인 ' 오덴슈 '( 大天守 ) 에소형무인기가부딪힘 히메지시당국은전날무인기가오덴슈최상층부에있는남쪽창틀에충돌해일부를훼손하고지붕위에떨어져있는것을확인ㆍ전각과부딪친무인기는직경 30cm정도이며탑재한카메라는충격으로떨어짐 히메지시는히메지성상공에무인기비행을금지하기로결정 일본에선최근도쿄총리관저에무인기가접근하는등관련사고가잇따르 자무인기비행금지구역을설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관련법정비 를준비하고있음 국내무인항공기사고사례 무인항공기추락사고 군용무인기추락 69) 육군무인항공기 (UAV) 가 2014년 5월 1일경기양주시광적면야산에추락한데이어 2014년 6월 6일강원양양군에서도추락ㆍ군당국에따르면이날강원양양군육군제8군단소속무인기 1대가정찰훈련을마치고복귀중양양군물치천둑에추락, 기체일부가파손 무인기추락은확인된것만 2013년 2건, 2008년 1건에달함ㆍ송골매로불리는우리군의정찰용무인기는이스라엘과미국의합작품인 RQ 2 무인기를기반으로 2000년국산화에성공, 같은해초부터군단급부대에배치 68) 머니위크뉴스, 일본히메지성전각에드론충돌 ' 비행금지 ' 관련법정비중 ( ) 69) 뉴시스, 軍무인기양양추락 공식추락사고 19 건, 실제더많을듯 ( ) 53

66 대당가격은 33 억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짐 2012 년정기국회에보고된국산및수입무인기추락사고는 15 건으로나타났 다는점에서일반인에알려지지않은추락사고는이보다많을것으로추정 국방과학연구소소속무인기추락 70) 추락한무인기는국방과학연구소가현재개발을추진하고있는길이 2미터정도의무인기로고흥우주항공센터에서시험운항중이었으며, 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 국방과학연구소는무인기엔진에문제가생겨기체가추락한것으로보고있음 군납시험비행무인항공기추락 71) 시험비행을하고있던길이 3미터무게 150kg짜리무인항공기가 2.5톤화물차로추락함 추락직전 2명은차량밖으로빠져나왔지만, 나머지 3명은미쳐피하지못함 이사고로슬로바키아인 50살 J씨가그자리에서숨졌고, 38살이모씨등 2명이 2도화상을입어병원으로옮겨짐 이번시험비행은오스트리아제조사가우리군에무인항공기를납품하기위해실시한것으로알려짐 해운대안전순찰무인기추락 72) 2015년 7월 27일부터시범운영에들어갔지만사흘째인어제오후피서객들이수영할수있는구역경계지점에추락함 다행히다친사람은없었지만드론이피서객인파속으로떨어졌다면큰사고가날뻔함 바다에떨어진드론은 GPS/GLONASS 위치추적기로운영되는데통신사의이동기지국때문에주파수간섭을받아신호가끊겨추락한것으로추정 부산시는시험운용중추락한드론의사고원인을정확히분석한뒤운용 70) 여수 MBC 뉴스데스크, 고흥서국방과학연구소소속무인기추락 ( ) 71) ytn, 인천송도에서무인항공기추락...3 명사상 ( ) 72) KBS 뉴스, 해운대안전순찰하던 무인기 추락 사람잡을뻔 ( ) 54

67 재개여부를결정할예정 자료 : KBS 뉴스, 해운대안전순찰하던 무인기 추락 사람잡을뻔 ( ) [ 그림 2 26] 해운대추락무인항공기 55

68 2.5 국내외무인항공기정책현황 해외무인항공기정책현황 1) 미국 이라크전쟁에서무인기의군사용활용도가입증된이후, 무인기기술개발에 국방예산을집중투자 향후 10 년간전세계무인기연구개발비의 65%, 획득비의 51% 를투입예상 전장에대량투입되었던군용무인기의민간활용방안모색의일환으로민간무인기산업화촉진정책추진 2012년민간무인기의공역통합을포함한 연방항공청현대화및개혁법 (FAA Modernization & Reform Act of 2012) 발효 민간무인기시장성장의돌파구가될무인기공역진입및운용을위한제도적준비를완료하도록시한 ( ) 을명시하여 FAA에대통령지시 1990 년대이후 PAV( 개인용항공기 ) 관련연구프로그램적극추진하고있으 며, 2030 년미국자동차시장의 3% 인 25 만대이상을 PAV 로대체예상 상업목적의무인기사용금지 ( FAA Modernization & Reform Act of 2012 에따라 2015 년 9 월이후상업용무인기허용예정 ) 2) EU 2012년 7월유럽위원회에서민간무인기정책개발그룹 (ERSG; European RPAS Steering Group) 결성하고, 2013년유럽민간무인기통합로드맵발표 단계별, 점진적접근으로무인기의공역통합운용으로가는길을준비 2013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씩 3차, 총 15년계획수립 제도마련, 기술개발, 사회적영향성의 3분야로나누어계획수립 56

69 2007 년미래형 PAV 개념을적용한개인용항공수송시스템 EPATS* 연구착 수, 2030 년유럽에서약 39 만대의 PAV 운용예상 * : European Personal Air Transportation System, 유럽개인항공시스템 2009 년에는유럽연합 11 개국의 13 개기관이참여한 PPlane Project (PPlane : Personal Plane, 개인용비행기프로젝트 ) 를착수하여 2012 년까지유럽의미래 형 PAV 개발을위한마스터플랜을수립 2011 부터 2014 년까지유럽내 6 개기관이참여하는 MyCopter Project 를진행 하고있으며, 단거리운용을위한 PAV 제어및항법기술등연구 3) 영국 EUROCAE Working Group 73 에따라이륙중량을기준으로분류 무인항공기의비행허가신청시 Case 별로검토후비행허가승인 무인기운영을위한가이드라인 CAP722:"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ions In UK" 시행중 세부운영기준및기술기준관련구체적인언급은없음 4) 호주 1990 년대부터무인기인증기준제정을세계적으로선도하는등무인기분야 기술발전에적극적인정책추진 CASR Part 101 : 무인기운용, 조종사 / 운영자자격인증기준제시 무인항공기가유엔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가마련한기본적인기준을충 족한다는사실입증시상업용무인항공기사용가능 2012 년에무인기사용사업자 (operator) 면허소지자가 15 개에서 2013 년 30 개 57

70 이상으로증가 1년에두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 이에따른제도와법령정비를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행보에맞추어정책적으로추진중 사생활보호및환경보호정책도병행추진 무인항공기형식승인을위한설계기준준비중, 제반운영기준및절차등의 전반적인체계는미흡 국내무인항공기정책현황 1) 무인항공기관련정책동향 정부는 04 년부터무인항공기시스템및기술개발을위한정책을추진중 사업명 고신뢰성다종무인이동체통신및보안 SW 기술개발사업 ( 15 년도다부처공동기획사업 ) 방송중계차량탑재형멀티콥터캠시스템기술개발 ( 14~ 17) 가변피치제어방식의 단발엔진구동 멀티콥터개발 ( 14~ 15) 희토류사광상탐사 / 선별 / 제련기술개발 ( 14) 무선조정비행체를이용한적외선영상수집과대규모태양광판넬결함분석장치개발 ( 14~ 15) 고고도장기체공전기동력무인기기반기술연구 ( 13~ 15) 정밀비행시험시스템통합기술개발 ( 09~ 14) < 표 2 16> 무인항공기관련정책 근접감시용무인항공기체계종합및비행체개발사업 ( 04~ 09) 근거리방제용무인헬기시스템개발 ( 07~ 09) 1시간이상비행이가능한다목적수직이착륙비행로봇 ( 12~ 17) 주요내용 무인기의안전한제어를위한고신뢰지상무선통신기술개발, 무인이동체보안 SW 및통합운용기술개발 도로포장상태모니터링을위한맞춤형무인항공기시제및영상처리알고리즘개발 기존멀티콥터의고정피치를가변피치로대체하고연료를사용하여비행시간이증가된멀티콥터의개발 멀티콥터를이용한탐사기술개발과제 멀티콥터용고강도경량화된프레임및모터개발 성층권장기체공전기동력무인기기반기술개발및비행시험을통한기술시연연구 2인승소형유인항공기를무인항공기로개조하여항공기용개발부품의실제비행환경시험을지원하기위한플랫폼개발 반경 40km, 체공시간 2.5 시간의고정익무인기개발사업 방제용무인헬기시스템개발사업 최대중량이 20kg, 유상하중 1kg 급무인기개발과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재가공 2) 재난안전무인항공기관련정책동향 58

71 최근정부는급증하는자연재해및인적재난에대해과학기술을활용하여 재난대응을하기위한실천전략등을통해지능형재난용무인기시스템의 지원방향을구체화하는중 73) 사업명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 16 년도다부처공동기획사업 ) - 재난치안용응용기술및관리체계개발 무인기기반재난감시기술개발 ( ) - 재난감시기술개발 무인이동체및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 ( 제 22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무인항공기수요창출 ( 재난치안분야 ) 실시간재난예방및상황관리체계기술개발 (2015 년 ) - 재난용무인항공기개발 과학기술활용효과적인재난대응 ( 제 16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구난, 재난무인항공기시스템지원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 개년실천전략 ( 제 16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재난현장지휘 통제시스템무인기활용 < 표 2 17> 재난안전무인항공기관련정책 주요내용 무인기제어용 CNPC 자원할당기술개발 무인기제어커버리지확장기술개발 (CNPC 네트워크기술 ) 재난 치안용무인기임무용데이터링크기술개발 LTE 기반재난 치안용무인기데이터링크기술개발 무인기실내외안전운항기술개발 재난 치안임무용소형무인기운영관리체계기술개발 무인기에탑재된다중복합센서데이터의실시간처리 분석을통해산불, 국지홍수, 산사태등국지적재난의감지 예측및상황대응을지원 통합경보시스템과연동함으로써대국민재난정보전달서비스를제공 재난 치안용 : 공공 ( 치안, 소방등 ) 수요를국내중소및영세기업의사업화기반및테스트베드로지원 인력의현장접근성이낮은재난의상황관리를위한영상 음성장비, 드론 로봇등의실시간무인장비개발 전략 4 첨단구난장비실용화로골든타임사수 ( 첨단구난장비 / 재난용무인기 ) 지능형재난용무인항공기시스템지원 충돌방지등스마트기능, 지상관제시스템등 재난유형별특화된탑재체개발 (3 차원공간정보센서, 산불감지센서등 ) 3-1 재난현장인명구조율제고 /1 재난현장지휘 통제시스템 ( 지능형재난용무인기 ) 지능형재난용무인기 (3 차원공간정보센서, 지상관제시스템등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재가공 3) 재난안전무인항공기주요정책세부내용 73)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59

72 가 ) ( 다부처공동 )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 운 영 (2016~2018 년 ) 74) 사업개요 국민안전제고를위해부처가협업하여재난 치안임무용무인기와이를재난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통신, 운항, 관리체계를개발 < 표 2 18>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 운영 부처주요사업세부사업내용 국민안전처 ( 소방 ) 국민안전처 ( 해경 ) 경찰청 산업부 무인기를활용한육상재난예방및대응기술개발 무인기를활용한해상재난예방및대응기술개발 무인기를활용한생활안전및테러대응기술개발 재난 치안용무인기공통플랫폼기술개발 육상재난 ( 화재, 호우등 ) 예방 대응기술개발 무인기용소화장비기술개발 무인기용방사능측정기술개발 무인기용유해화학물질측정기술개발 해상재난 ( 조난, 오염등 ) 예방 대응기술개발 무인기용구난장비 ( 구명환, 구명보트등 ) 기술개발 셀프레벨링시스템을기반으로한무인기용헬리패드기술개발 이동목표물식별 추적기술개발 무인기용확성기 음향센서 ( 소음제거 ) 기술개발 무인기용경량 저전력탐조등기술개발 불법드론추적및포획기술개발 대테러 인질기술개발 연도별소요예산 ( 억원 ) 계 16 년 17 년 18 년 재난 치안용무인기공통플랫폼 ( 기체 ) 기술개발 재난 치안용무인기기본임무장비 ( 주간고해상도카메라, EO/IR, 짐벌등 ) 기술개발 현장정보지원차량 (GroundControlStation) 기술개발 미래부 (1 차관 ) 재난 치안용무인기기초 / 원천기술개발 재난 치안용극한운용원천기술개발 기타재난 치안용무인기핵심기술선행연구 재난 치안용무인기임무데이터링크기술개발 무인기제어용지상 CNPC 자원할당및네트워크기술 재난 치안용무인기통신, CNPC 네트워크기술개발 미래부 (2 차관 ) 산림청 [ 활용부처 ] 항법, 안전운항및운영관리표준플랫폼기술개발 산림재해대응을위한중형급무인기활용기술개발 LTE 기반무인기데이터링크기술개발 실내초소형무인기통신및중계기술개발 해양 / 교외 / 도심 / 환경에서의무인기항법및안전운항기술개발 재난 치안임무용소형무인기운영및관리체계기술개발 계 중형급무인기임무및운영체계기술개발 중형급무인기 LiDAR( 산사태관측용 ) 기술개발 중형급무인기용적외선 (NIR,TIR) 영상카메라기술개발 영상매핑소프트웨어기술개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사업내용 74)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부처힘모아사회문제해결및미래준비등효율적대응 ( ) 60

73 무인기를활용한육상 해상재난예방및대응기술개발 무인기를활용한생활안전및테러대응기술개발 재난 치안용무인기공통플랫폼및기초 원천기술개발 재난 치안용무인기통신기술, 안전운항 운영관리기술개발 사업기간 : 3 년, 소요예산 : 490 억원 부처별역할 국민안전처 ( 주관 ) : 육상 해상재난예방및대응기술개발 경찰청 : 생활안전및테러대응기술개발 산업부 : 공통플랫폼및기본임무장비기술개발 미래부 : 무인기통신시스템, 안전운항, 운영관리플랫폼기술개발 나 ) ( 부처합동 )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75) ( 핵심전략 1) 전략제품시장경쟁력강화 부품선도기업 출연연기술역량집중및수요창출지원을통한 소형드론 기업경쟁력조기확보, 민 군겸용선도무인기 실용화추진 재난 치안용 군감시정찰용 농업용 창조경제혁신센터 를통해무 상용드론을군사용으로개조 인영농 ( 재해진단, 정밀방제 한 감시정찰드론 시범운용 ( 15 16) 치안, 소방등공공수요를국내중소 영세기업의사업화기반및테스트베드로제공 ( 16 ) < 표 2 19> 소형드론수요창출지원방안 등 ) 스타트업육성 지역영농조합연계수요발굴, 시제품제작 테스트지원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제 22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보고 ( ) 고속수직이착륙무인기 ( 틸트로터 ) 의실용화추진과민 군기술협력을통 해민 군겸용무인기기술의실용화를촉진할계획임 ㆍ ( 군 민 ) 군임무장비 ( 전자광학 / 적외선카메라등 ) 기술을교통, 산불 재난 75) 미래창조과학부, 제 22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보고 ( ) 61

74 감시에활용 ㆍ ( 민 군 ) 재난안전 ( 환경감시등 ) 무인기를군정찰용으로활용하기위해추가개발 ( 핵심전략 2) 미래선도기술력확보 ( 공통기술 ) 공통요소부품 ( 센서원천기술, 자세안정화부품등 ), SW플랫폼, 안전운용인프라기술 ( 탐지 회피, 보안, 항법등 ), 역기능예방 ( 테러등 ) 기술개발 ( 차세대원천기술 ) 미래수요기반신개념이동체 * 발굴및원천요소기술개발 ( 핵심전략 3) 성장지원제도 인프라구축 ( 법제도 ) 자율주행차제도정비 ( 시험운행허용등 ), 무인기재난안전활용제 도적기반확충 무인비행장치 (150kg 이하 ) - 안전제도운영중 ( 12 년제도화 ) - 농업, 촬영활용허용 안전체계강화및활용범위단계적확대 ( 16 ) * 예 ) 도서지역물자전달, 시설물안전진단, 수색구조, 화물수송등 무인항공기 (150kg 초과 ) - 안전제도미수립 - 상업적활용불허 국제표준화를고려한선제적제도화 ( 21 ) * 운항기술기준등종합운영체계개발 ( 15 20) ( 실증 ) 자율주행테스트베드 ( 시범도로등 ) 구축, 무인기비행시험인프라확충 ( 주파수 ) 자율주행차안전운용, 무인기제어등을위한주파수분배 ( 범국가적추진 ) 범정부무인이동체발전협의회신설, 국민적관심제고및붐조성 다 ) ( 국민안전처 ) 2015 년도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76) 관련세부사업 : 실시간재난예방및상황관리체계기술개발 (2015년) ( 주요내용 ) 인력의현장접근성이낮은재난의상황관리를위한영상 음성장비, 드론 로봇등의실시간무인장비개발 ( 사업예산 ) 6억원 76) 국민안전처, 2015 년도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 ) 62

75 라 ) ( 미래창조과학부 ) 무인기기반재난감시기술개발 77) 주요내용 무인기에탑재된다중복합센서데이터의실시간처리 분석을통해산불, 국지홍수, 산사태등국지적재난의감지 예측및상황대응을지원하고, 통합경보시스템과연동함으로써대국민재난정보전달서비스를제공 소요예산 : 45 억, 사업기간 : 3 년, 협동부처 : 국민안전처 4) 기타무인항공기관련정책세부내용 가 ) ( 국토교통부 ) 무인항공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사업추진방향및사업목표 자료 : KBS 뉴스 [ 그림 2 27] 무인항공기실용화기술개발사업추진방향및사업목표 ( 사업기간 ) 2013 년 ~ 2022 년 1 단계 ( 13~ 14): 실용화개발준비 2 년 / 2 단계 ( 15~ 22) : 실용화개발및시범운영 ( 소요예산 ) 총 1,995 억원 ( 국고 1,710 억원, 민자 285 억원 ) 77) 미래창조과학부, 창조비타민프로젝트 2 차과제 ( ) 63

76 ( 주요내용 ) 민간무인기시제기개발을통해설계 제작 인증 시험원천기 술과운영체계 원격통제소등운영관리인프라등을개발구축하고시범운 영을거쳐국내보급및수출기반조성 ( 활용범위 ) 국토 해양감시, 촬영, 농약살포, 산불감시 진화, 수색구조, 기상관측, 화물운송등다목적으로활용가능 나 ) ( 산업통상자원부 ) 무인기산업생태계분야별추진계획 ( ) 78) 매출 : ( 13) 165 만불 ( 세계 30 위권 ) ( 23) 5.1 억불 ( 세계 4 위 ) 기술 : ( 12) 세계 7 위 ( 23) 세계 3 위 ( 미국, 이스라엘, 한국순 ) 선순환구조정착 : 1 선도적시장창출 2 기술개발 3 체계개발 4 시장지배 생태계활성화를위한인프라확충, 인력양성, 제도확충 자료 :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 그림 2 28] 무인기산업생태계추진전략 78)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64

77 2.6 재난사고현황및재난안전관리체계 국내주요재난발생통계 79) 1) 화재사고 13년도화재로인한재난은 40,932건이발생하여 2,184명 ( 사망 307명, 부상 1,877명 ) 의인명피해와 434,462백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함 12년도화재 : 총 43,249건 ( 인명피해 2,223명 ( 사망 267, 부상 1,956), 재산피해 289,493백만원 ) 12 년도대비발생건수는 5.3% 가감소되었으며, 사망자는 307 명으로 14.9% 가 증가하여 1 일평균 0.84 명이사망한것으로나타남 부상자는 1,877 명으로 4.0% 가감소하여 1 일 5.14 명이화재로부상을당하는 인명피해가발생함. 지역별로는경기 (9,049건), 서울 (5,646건), 경남 (3,416건), 경북 (2,737건), 충남 (2,657건) 순으로나타났으며, 월별로는 3월에 4,805건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고, 9월에 2,721건으로가장적음 원인별로는부주의로인한화재가 46,4%(19,011 건 ) 로가장높은발생률을보 였고, 다음으로전기적요인 24.7%(10,103 건 ), 기계적요인 9.9%(4,058 건 ) 등순 으로화재가발생함 79)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65

78 < 표 2 20> 화재사고추세분석 ( 04 13) 구분 발생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사망비율 (%) 04 년 32,737 2, , 년 32,340 2, , 년 31,778 2, , 년 47,882 2, , 년 49,631 2, , 년 47,318 2, , 년 41,863 1, , 년 43,875 1, , 년 43,249 2, , 년 40,932 2, ,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표 2 21> 시 도별화재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구분 발생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사망비율 (%) 합계 40,932 2, , 서울 5, 부산 2, 대구 1, 인천 1, 광주 1, 대전 1, 울산 1, 세종 경기 9,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2, 경북 2, 경남 3, 제주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66

79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그림 2 29] 시 도별화재사고발생비율 2) 산불 '13 년도에는 296 건의산불이발생하여 3 명 ( 사망 2 명, 부상 1 명 ) 의인명피해와 약 ha 의산림이소실되고 25,020 백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함 12 년도산불 : 총 197 건, 인명피해 2 명 ( 사망 1, 부상 1), 재산피해 2,542 백만원 피해면적은전년 (71.91ha) 보다증가한 ha의산림이소실되었고피해면적이가장큰시ㆍ도는울산광역시로전체피해면적의 58.0% 인 ha의산불피해를입었으며경북 (117.67ha), 경남 (26.29ha) 순으로피해면적이큰것으로나타남 지역별로는전남 (53 건 ), 경북 (45 건 ), 강원 (36 건 ) 순으로나타남 계절별로는봄철건조기였던 3~5 월에 212 건이발생하여전체발생건수의 71.6% 로나타났으며이는산행인구증가와이상기후, 건조일수의지속등에 의한것으로나타남 원인별로는입산자실화로인한산불이 91 건으로전체원인중 30.7% 를차 지하고, 논ㆍ밭두렁소각 77 건 (26.0%), 쓰레기소각 41 건 (13.9%), 담뱃불실화 22 건 (7.4%), 기타 65 건 (22.0%) 이발생됨 67

80 < 표 2 22> 산불사고추세분석 ( 04~ 13) 구분 발생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사망비율 (%) 04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표 2 23> 시 도별산불발생및인명피해현황 구분 발생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사망비율 (%)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68

81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그림 2 30] 시 도별산불사고발생비율 3) 해난사고 04 13년도해난사고발생추이를살펴보면 09년도이후발생건수와인명 피해가크게급증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었으나 13년도에는감소하는추세 에있음 < 표 2 24> 해난사고인명피해추세분석 ( 04 13) 구분 발생건수 ( 척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실종자 ( 명 ) 04 년 년 년 년 년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69

82 < 표 2 25> 시 도별해난사고로인한인명피해현황 구분 발생건수 ( 척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실종자 ( 명 ) 합계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그림 2 31] 시 도별해난사고로인한인명피해비율 70

83 4) 수난 ( 익사등 ) 사고 10 13년도수난 ( 익사등 ) 사고발생추이를살펴보면인명피해는증가추세 에 있으며, 여가문화 조성 등으로 13년도에는 12년 대비 발생건수 51.8%(6,005건 ), 인명피해는 5.5%(2,318명 ) 각각증가함 사고유형 : 자살, 추락, 다슬기채취, 어로작업, 실족, 낚시등 < 표 2 26> 수난 ( 익사등 ) 사고추세분석 ( 10~ 13) 구분 발생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기타 사망비율 (%) 10 년 2, 년 2,393 1, 년 3,954 2, , 년 6,005 2, ,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표 2 27> 원인별수난 ( 익사등 ) 사고발생현황 구분 계 자살사고 추락사고 물놀이사고 익수사고 기타 합계 6,005 2, ,442 서울 3,324 2, ,03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71

84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그림 2 32] 원인별수난 ( 익사등 ) 사고발생비율 5) 등산사고 10~ 13년도등산사고발생추이를살펴보면발생건수와인명피해가점점증 가추세에있으며 13년도에는 12년도대비발생건수는 24.48%(7,444건 ), 인명 피해는 23.71%(6,104명 ) 으로각각증가함 < 표 2 28> 등산사고추세분석 ( 10~ 13) 구분 발생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기타 사망비율 (%) 10 년 3,088 2, , 년 4,243 3, , 년 6,020 4, , 년 7,494 6, ,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72

85 < 표 2 29> 시 도별등산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구분 발생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부상자 ( 명 ) 합계 7,494 6, ,965 -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753 1, ,731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그림 2 33] 시 도별등산사고발생비율 73

86 2.6.2 국가재난관리체계 1) 전체국가재난관리체계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그림 2 34] 국가재난관리체계 74

87 2) 국내재난관리주요기관 가 ) 소방 조직체계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 그림 2 35] 소방조직체계 75

88 조직구성 중앙소방본부 : 2국 8과 97명 ( 소방 89, 일반 8) 소방정책국 :4과 49명 ( 소방 42, 일반 7) 119구조구급국 :4과 48명 ( 소방 47, 일반 1) ㆍ공통부서의소방직은미포함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 그림 2 36] 중앙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 :3 과 1 실 1 팀, 68 명 ( 소방 54, 일반 7, 연구 7) 지방소방학교 (8 개교 ) 267 명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 그림 2 37] 중앙소방학교 중앙 119 구조본부 :1 실ㆍ 2 과ㆍ 1 팀ㆍ 1 센터, 2 구조대ㆍ 6 센터 283 명 ( 소방 261, 전임 22 명 ) 119 국제구조대 :6 개반 41 명, 119 화학구조센터 : 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 수, 울산 76

89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 그림 2 38] 중앙 119 구조본부 소방관서현황 구급대 27 개대 ( 운영구급차 1,282 대 ), 119 지역대 529 개소 < 표 2 30> 소방관서현황 ( 기준 ) 구분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대 계 중앙소방본부 시 도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소방인력현황 소방공무원 계급별 ( 정원 ) : 중앙소방본부 (143) 은본부, 중앙소방학교 (54) 는학교, 중앙 119 구조본부 (261) 는구조대에포함 77

90 < 표 2 31> 소방공무원계급별 ( 정원 ) 구분 계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계 40, ,028 2,666 2,762 5,901 11,369 16,344 국가 지방 , ,584 2,672 5,832 11,296 16,286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의용소방대 < 표 2 32> 의용소방대계급별 ( 정원 ) 구분 총계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대수 3,628 1, ,010 대원수 94,617 27,482 18,925 48,210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의무소방원 < 표 2 33> 의무소방원계급별 ( 정원 ) 구분정원현원과부족 배치인원 ( 02~ 14) 대원수 2,000 1, ,284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지역별소방서및소방구조대현황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지역별소방서및소방구조대는아래표와같이운용 78

91 < 표 2 34> 전국구조대및소방서현황 ( 개 ) 구분 본부직할특수구조대 소방서구조대 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화학구조대소방서 서울 부산 대구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제주 소계 총계 * : 119중앙구조대 (1개) 는대구본부직할특수구조대개수에포함 * : 경기지역은경기와경기북부지역을합한값임 * : 경남지역은경남과창원지역을합한값임 자료 :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재가공 나 ) 해경 해양경비기관현황요약 79

92 < 표 2 35> 전국해양경비기관현황 ( 단위 : 개 ) 구분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참조 : ( ) 내용은관련재난임 자료 : 각해양경비안전서홈페이지조직도를참고하여제작, 세부내용부록참조 80

93 2.7 주요내용요약 1) 기술동향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사업및시스템개발중 국내 외기업에서개발된무인기를활용하여국민안전처, 경찰청등공공용도 ( 재난원인조사, 해양오염조사등 ) 로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한다양한시범사업이민간또는민 관협조체계로진행중 재난 치안용무인기는이미개발된무인기를기반으로하여활용방안을수립한것이대부분으로, 재난 치안임무조사 분석을통해해당임무에최적화된무인기시스템의개발사례없음 최근,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 16 년도다부처공동기획사업 ) 사업진행중 ( ) 국내무인항공기높은기술자립도 국내전체특허의내외국인비율은한국인이 90%, 외국인 10% 로한국인의특허출원비율이매우높아기술자립도가높은것으로분석 무인기시스템분야는대학 / 연구소 / 공공기관중심의기술기반을마련하고있다고판단 국내무인항공기독자개발능력확보 국내무인기산업기반은정부주도의다양한군수및재난안전무인기체계개발사업들을통해국내독자개발능력을확보함 특히, 중소기업들의참여가항공산업내유인기분야에비해활발한편임 국내무인기제품화전략미흡, 가격및기술열위 국내무인기기술은우수하나제품화시키는전략이미흡, 가격은중국, 기술력은미국및유럽등에열위인상태임 재난안전무인항공기기술체감수준은중국이가장높으며, 군용무인항공기 에비해재난안전용무인항공기에대한우리나라국가기술경쟁력은상대적 으로미흡한것으로판단 2) 시장동향 81

94 세계무인항공기시장은집계기관에따라다소그규모와범위가다르나향후 10년간매년 10% 씩빠르게성장하여 23년에는 125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음 민간무인기시장은연평균 35% 이상의급속한성장세를이룰것으로전망됨 무인항공기세계시장은미국과유럽의과점체제로진행되고있으나향후 아태시장이부상할것으로전망됨 국내무인항공기시장의경우군수요중심으로 14 년 100 억원수준에서 22 년까지연간 5 억불, 연평균 22% 성장이전망됨 3) 운용사례 국내외무인항공기는물류, IT, 영상촬영, 농업, 분석서비스, 환경관측등다 양한산업분야에서폭넓게활용되고있음 지원협약및경진대회등국내재난안전분야에서무인항공기의관심증대 국민안전처와 CJ 그룹계열사는재난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해고립지역에드론등을활용하여구호품을신속하게지원하기로협약을맺음 KT 연구개발센터에서진행된결선경진대회는선발된팀들이 3D 프린팅을활용해제작된무인항공기를직접조정해서가상의다양한재난상황에처한구조대상자의상황을파악하고설치된장애물을피해구호물품을전달하는신속성과안전성을평가 국내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도입및관련기술개발진행중이며, 실종자구출, 화재상황파악등소기의성과를달성중 서울시, 재난구조용무인항공기도입 ( ) 부산시-KT, 무인항공기를활용한재난통신업무협약 ( ) 충북단양, 무인항공기를활용하여실종자구출 ( ) 부산시, 산림보호활동에무인항공기활용 ( ) 전파출력관계법으로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도입에장애를겪고있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한법안발의중 82

95 영상송수신기의경우엔더보수적으로법이적용돼최대출력이 10mW 에불과함 ( 실제운용거리는 30m 정도 ) : 10mW 보다출력이커지면과태료를물어야함 공익적인차원에서사용한다고하더라도산이나바다, 도로에서드론을높이띄우는건불법으로간주 드론을규제하고있는항공법과전파법등을하나로묶는이른바드론기술개발증진법 ( 가칭 ) 을발의중 4) 사고사례 국내외무인항공기확산에따른운용중충돌 추락사고증대 미국무인항공기여객기충돌위기상황급증 (2014년대비 3배 ) 무인항공기미국백악관충돌 ( ) 무인항공기이탈리아두오모성당충돌 ( ) 무인항공기일본히메지성전각충돌 ( ) 군용무인기추락 ( ) 군납시험비행무인항공기추락 ( ) 국방과학연구소소속무인기추락 ( ) 해운대안전순찰무인기추락 ( ) 5) 정책현황 무인항공기기술개발지속및재난안전용무인항공기지원방향구체화 정부는 04년부터무인항공기시스템및기술개발을위한정책을추진중 정부는급증하는자연재해및인적재난에대해과학기술을활용하여재난대응을하기위한실천전략등을통해지능형재난용무인기시스템의지원방향을구체화하는중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 16년도다부처공동기획사업 ) 무인기기반재난감시기술개발 ( ) 무인이동체및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 ( 제22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실시간재난예방및상황관리체계기술개발 (2015년) 과학기술활용효과적인재난대응 ( 제16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개년실천전략 ( 제16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83

96 6) 재난사고현황 총재난발생건수 (2007~2013 년 ) 가가장많은재난분야는 화재 (314,750 건 ) 이 며, 등산 (25,195 건 ), 수난 (19,602 건 ) 순임 2007 년 ~2013 년간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재난유형은 수난 (43.05%) 이 며, 등산 (38.59%), 해난 (1.05%) 순임 84

97 제 3 장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보급사업의당위성 3.1 무인항공기산업육성필요성 3.2 국내무인항공기산업현황 3.3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개발및도입필요성 3.4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을통한산업육성

98 3.1 무인항공기산업육성필요성 수요증대및시장급성장 무인항공기산업관련정부언급사항 부처업무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80) - 무인항공기는세계항공기시장에서우리나라가항공선진국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는분야로, 산업부가창조경제산업엔진 13 대프로젝트로추진중인틸트로터무인항공기를포함하여미래항공기기술개발에도적극지원할것 ( ) 잠재사업화영역 군사용, 과학용 ( 환경, 기상연구, 탐사등 ), 국토 해양감시, 항공촬영, 산불감시 진화, 응급환자수송, 비상 재난, 물류운송등다양한분야에서수요증대 81) 시장급성장 국내시장의경우 14 년 100 억원수준에서 22 년까지연간 5 억불, 연평균 22% 성장이전망됨 82) 도입초기단계로시장규모는미미하나고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향후 15 년간 1.6 조원 ( 누적기준 ) 시장으로확대전망 83) 군사용위주 (90% 이상 ) 의시장이 ( 택배 농업 재난관리등 ) 으로활용될것으로 기대되면서시장규모확대전망 22 년까지약 1000 여대의수요예상 ( 항공우주연구원 ) 무인이동체복합적발전전망 84) 80)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81)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82)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83)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86

99 ( 수요 형태 ) 활용분야확대에따라육상 항공 해양분야개별적인발전과함 께, 무인이동체간복합또는협력운용형태도등장할전망 자료 :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 ) [ 그림 3 1] 무인이동체미래전망 ( 수요및형태 ) 1 인 1 무인항공기시대예상 무인항공기는과거군사용으로개발되었으나현재기상관리, 인명구조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향후 1인 1무인항공기시대도래전망 85) 휴대폰이각산업에미친파급효과와같이무인항공기의발달은과학, 의학, 물류등모든산업의변화를견인할전망 84)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 ) 85)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87

100 자료 :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 그림 3 2] 무인항공기의과거와현재, 미래 시범도입및운용증대 1) 개괄 86) 2014 년구글이호주에서무인항공기를이용하여택배운송시험비행을한데 이어 2015 년아마존이캐나다에서무인항공기택배운송을시험운용한바 있음 레저용이나항공촬영은물론농약을살포하거나목장에서수천마리의소나 양떼를모는데도사용됨에따라무인항공기의다양한활용에대해국내외 언론은물론대중의관심도커지고있음 해외에서는범죄자나도난차량을추적하는정찰용, 산불진화및감시용빌딩 화재시내부탐지용, 태풍이나화산폭발과같은재해탐사용등공공및연구 목적으로이미다양하게사용되고있음 최근국내에서도영화예능프로광고등에무인기의일종인헬리캠을사용 하여촬영하는경우가늘어남 86) 국회입법조사처, 민간무인기의현황과정책과제 ( ) 88

101 향후공공이나연구목적또는상업용무인기의활용이점차증가할것으로보임 2) 주요사례요약 : 국내외무인항공기는물류, IT, 영상촬영, 농업, 분석서 비스, 환경관측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폭넓게활용되고있음 물류 87) 아마존은 2013년 12월프로펠러가 8기인 Prime Air에의한배송계획을발표하면서, 이계획을향후 4 5년이내에실현시킬것이라고하였음 주칼은 2014년 2월 Flirtey 드론을이용한배송시스템을세계최초로실현하였음 UAE, 정부기관최초로드론의활용계획을발표 IT 88) 구글은비행선형태의무인기를이용하여인터넷및통신망구축에활용 페이스북은드론 Aquila 를통해아프리카및남미등의오지에무선인터넷을공급할예정 영상촬영 : 현재가장활발하게드론을활용하고있는산업분야는영상촬영사업 으로이미많은드라마, 영화, 쇼핑등의다양한분야에서활용이되고있음 89) 농업 : 원격농장관리, 정밀농업확대, 농가당영농가능규모확대등농업생 산성향상에기여 90) 분석서비스 : 무인항공기시장은 3D 소프트웨어와의결합으로더큰시너지 를얻을수있는데그중하나가 3D Mapping 소프트웨어와결합한다양한 분석서비스를들수있음 91) 보험 : 손해사정업무활용, 보험사기관리, 책임보험확대등드론수요증가 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88)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89)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90)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91)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89

102 및보험시장확대전망 92) 환경관측 : 영국브리스톨대학은드론으로방사선관측을계획하고있으며, 2014 년 3 월에는영국제드론이일본후쿠시마주변방사선지도제작에사용 되었음 93) 토지측량 : 그리스의측량사 Papastamos 는토지측량에드론을활용하고있음. 과거에는현장실사에 12 명의팀원이작업하였으나, 지금은드론한대와 2 명이수행하고있음 94) 건설지도제작, 송전선파손여부점검 95) 미국 Skycatch사는건설부지의 3차원지도제작, 건설공사시콘크리트투입량측정, 태양전지판결함발견, 관개및농작물작황관찰등을행하고있음 Aeryon Labs사는고화질카메라를장착한드론을개발, 적은비용으로안전하게송전선과풍력터빈, 굴뚝등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원유 가스파이프라인검사, 풍력발전용터빈검사등을행하고있음 92)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9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9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9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90

103 3.2 국내무인항공기산업현황 국내무인항공기기술현황 1) 기술력편중및핵심기술력열위 일부분야 ( 틸트로터등 ) 에서는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였으나, 엔진, 항법, 통신, 이착륙, 운영기술등주요핵심기술분야에서선진국대비기술력이상대적으로취약함 96) 국내무인기기술수준은세계적으로 Tier 1 수준으로평가되고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우리나라가약 7위권의기술경쟁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함 97) ㆍ무인기기술및체계종합능력, 부품공급처확보등무인기독자개발기반구축ㆍ세계 2번째틸트로터무인기원천기술을확보하였고, 장기체공기술개발추진등지속적인선도기술확보추진중 국내무인기기술은우수하나제품화시키는전략이미흡하고핵심부품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경쟁력이낮은편임 98) ㆍ농업용무인기의 80% 는일본제품, 취미용무인기시장의 50% 이상은중국제품이차지ㆍ가격은중국, 기술력은미국및유럽등에열위인상태임 2) 재난안전용 ( 민수용 ) 무인항공기기술미흡 재난안전무인항공기기술체감수준은중국이가장높으며, 군용무인항공기 에비해재난안전용무인항공기에대한우리나라국가기술경쟁력은상대적 으로미흡한것으로판단 3) 국내기술개발한계 96)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97)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98)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첨단산업의융합허브, 드론산업 (2015) 91

104 기술개발을위한전문인력및장비, 재원등다양한분야의기술개발에한계 99) 군사용무인항공기위주의기술개발및사업추진 ( 민간부문의기술개발및 사업화여건취약 ) 국내무인항공기기업현황 1) 국내무인항공기기업동향 100) 기존항공기제조업체및항공사들외에 IT, 전기 전자, 통신업체등의무인 국내 기시장진출이진행중 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대한항공 한화 LG CNS LG 유플러스 퍼스텍 바이로봇 성우엔지니어링 < 표 3 1> 국내 외무인항공기관련주요업체현황 내용 국내무인기관련기술개발주도 ( 스마트무인기개발사업주도 ) Ÿ 틸트로터형무인기개발성공 무인항공기운영체제인 큐플러스에어 (Qplus-Air) 개발및시험비행성공 ( 미연방항공청의 SW 안전성최고등급인 DO-178B LevelA 획득 ) 연료전지분야연구개발진행중 (2013 년자체개발한연료전지를동력원으로사용한무인항공기시험비행성공 ) 공동으로틸트로터형무인기개발성공및상용화추진 (2020 년세계최초로상용화추진 ) 보잉사와 MOU 를통한무인헬기사업추진중 초소형무인항공시스템인크로우를제작한 마이크로에어로봇 사인수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를융합한자체무인헬기토탈솔루션개발추진중 무인헬기제조사인 윈신스카이텍 인수 LTE 망을이용한드론제어기술확보 ( 기술시연성공 ) 군사용무인기전문업체로정찰용무인기인리모아이운용중 농업용무인방제헬기시판을계기로상업용드론시장진출추진 완구용비행로봇인 드론파이터 를시작으로산업용 비행로봇개발진행중 농업용무인방제헬기상용화성공 인천옹진군과무인헬기병해충항공방제업무협약체결 자료 :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99)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100)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92

105 2) 국내무인항공기기업세부동향 101) : 국내기관및대기업위주 국내항공우주연구원은국내무인기관련기술개발을주도 ( 스마트무인기개 발사업주도 ) 하고있으며, 틸트로터형무인기개발에성공 국내전자통신연구원은무인기운영체제인 큐플러스에어 (Qplus Air) 의개 발과시험비행에성공하였으며, 미연방항공청의 SW 안전성최고등급인 DO 178B Level A 를획득 국내기계연구원은연료전지분야를연구개발진행중이며, 2013 년연료전지 를동력원으로사용한무인기의시험비행에성공 국내기업인대한항공은항공우주연구원과공동으로틸트로터형무인기개 발에성공하였고, 상용화를추진중 (2020 년상용화계획 ) 국내기업인한화는군사분야초소형무인기기술개발을위한사업에참여 중이며, 2010 년초소형무인항공시스템인크로우 (CRAW) 를제작한 마이크로 에어로봇 사를인수 국내중소기업인퍼스텍 유콘시스템은군사용무인기전문업체로, 정찰용무 인기인리모아이를운용중이며국내최초로 UAE 공군에무인기지상통제장비 를수출 ( 농업용무인방제헬기의시판을계기로민간시장으로진출을추진중 ) 국내기업인 KAI 는무장포드및정찰장비를장착하여육군의작전을지원 하고전선항공통제임무를수행하기위한무인기를개발함. 인도네시아, 터 키등해외수출계약을체결 국내기업인 KAL 은최근에미국정부가글로벌호크가격을 2 배이상을제 시하자, 도입에차질이생겨사업을다시재개하여중고도장기체공무인기 (MALE) 를개발중 10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 ( )( ) 93

106 3) 국내무인항공기시스템기업세부동향 102) 국내외적으로무인기시스템분야는시스템설계, 비행제어구성품, 지상관제 구성품, 데이터링크구성품, 임무장비구성품등으로무인기시스템분야의 기술개발및제품화가활발히진행 참조 : 참여정도는주요제품시장에참여하는중소기업의참여규모와정도 ( 업체수, 비율등 ) 를고려하여 5 단계로구분 ( 낮은단계 :, 중간단계 (,, ), 높은단계 : ) 참조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 ( )( ) [ 그림 3 3] 주요무인항공기개발업체동향 10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 ( )( ) 94

107 3.2.3 국내무인항공기인프라현황 1) 인프라확충노력 : 무인기시범특구지정 가 ) 개괄 국내개발무인기안전성사전검증및제도정비를위해전남고흥에규제 프리테스트베드조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 그림 3 4] 고흥항공센터 ( 전남고흥소재 ) (As Is)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에 3만평규모고흥항공센터위치 비행선시험동, 소형기시험동, 낙하시험동, 주로터 / 꼬리로터훨타워 (Whirl Tower) 시험장비, ADS B 기지국, 항공무선국, 간이활주로 (700m x 24m) 등시설구축완료 (To Be) 국가무인기비행시험평가시설확충 ADS B UAT( 항공기위치탐지시스템소형항공기탑재장비 ) 설치, DGPS 103) 기 준국설치, 자동기상관측장비 (AMOS18) 104) 구축추진중 103)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104) Automatic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95

108 유무인기활용 R&D 센터, 항공공공시설, 비행시험인프라, 항공 ICT 산업단 지구축계획중 나 ) 주요내용 특구범위 전남고흥항공센터중심으로비행가능전용공역까지포함해센터에서반경 54 km부지 발전계획상에나와있는 72 만m2 ( 약 22 만평 ) 규모가특구범위에포함 주파수할당및공역확보 ( 주파수 ) 비행시험평가를위한 C2 용및임무데이터용주파수확보 ( 공역 ) 고흥항공센터는무인기전용시험공역이아니어서사전확인없는착 륙진입 (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 으로안전위협해소 인프라조성 ( 현재인프라 ) 현재센터부지에는항우연이 29 만m2 ( 약 9 만평 ) 에비행선시험 동과소형기시험동, 착륙장치낙하시험동, 로터휠타워시험설비, 킥모터연 소시험장등을갖추고있음 ( 도입예정인프라 ) 유 무인기활용 R&D 시설이 9만m2 ( 약 2만7300평 ) 규모로들어설계획 ( 영농 R&D 센터 ) 주로농작물에활용하는무인기영농 R&D 센터로현재농림부와산업부, 국립농업과학원, 항우연등이협의를진행중 ( 국가재난감시센터 ) 무인기활용국가재난감시센터도항우연, 중앙소방학교, 해경연구소등과범부처사업으로추진 ( 항공공공시설 ) 항공박물관과체험센터등이들어설항공공공시설 4만m2 ( 약 96

109 1만3600평 ) 이배정 ( 비행시험인프라 ) 격납고와교육실습원, 무인기및한국형발사체부품업체고흥사업소등이 9만m2 ( 약 2만7300평 ) 규모 ( 항공 ICT 산업단지 ) 13만m2 ( 약 4만1000평 ) 규모로들어설항공 ICT 산업단지도주목ㆍ대구, 고흥, 항우연 항공 ICT 융합산업육성사업 과연계해항공 ICT 융합부품조립및비행시험단지로육성 전력계통, 임무장비, 센서제조업체나기체, 동력장치, 항공전자관련업체가입주 시험계획 : 2015 년무인기 12 종을시험할계획 주요시험계획 2023년까지개발하려는시장선도형틸트로터무인기등실증 항우연경항공기인 CTLS와 TR60, 고고도무인기를시험 대한항공스마트무인기실용화사업과사단급무인기시험 ADD 차기군단 중고고도무인기 유콘시스템소형무인기와리모아이006 성우무인헬기 충남대무인헬기및 PAV 울산대소형고정익무인기시험 스포키무인항공무인헬기운용법교육 2) 무인항공기통신링크용주파수현황 가 ) 국내무인기주파수이용현황 105) 국내개발민간무인기는 2.4/5.8GHz 대역을주로사용하고있으나소출력 105)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97

110 (10mW/MHz) 제한으로육안범위밖의무인기운용에는한계가있으며, 일부 는무선조종항공기용주파수를사용중이며, 정부지원연구개발무인기의경 우 Ku 밴드, C 밴드, UHF 밴드등을실험국신청하여사용중 나 ) 주파수분배및기술기준마련 106) WRC 12 에서무인기제어전용으로신규분배된 C 대역을주파수분배표상 에국내분배및용도지정완료 스펙트럼할당및관리방안등은아직마련되지않음 L 대역의경우 DME( 항공기에거리정보제공장비 ), TACAN( 방위, 거리정보 동시제공장비 ) 등다수항공용무선국이이용중으로, 무인기제어용주파 수확보에어려움이있음 취미 / 레저용소형무인기의경우주로비면허대역이용중 북미에서이용하는비면허대역 (915MHz) 은국내에서는다른용도로사용중 2.4/5.8GHz 비면허대역의경우전력제한으로운용거리제한 산업계 연구계요구에따라무인항공용무선설비기술기준제정진행중 국내 지상제어용 전용주파수를기분배 (5,030~5,091MHz) 하였으나, 국제적 으로관련세부기술기준이정립되지않은상황 107) 위성제어용 주파수는세계전파통신회의 (WRC) 등에서국제분배논의중 106)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07)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 ) 98

111 3.3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개발및도입필요 자연재해및인적재난등국민위험급증 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 산업재해, 원자력사고, 대형화재, 화생방테러, 사이버공격, 전자판교란등의국민위험급증추세 108) 최근 10년간자연재해피해 ( 04~ 13) 8.3조원, 인적재난발생 ( 12~ 13) 연간 27만건 호우로인한피해규모 (4.3조원, 52%) 가가장크므로, 풍수해 ( 태풍 / 홍수 ) 에대한예방및대응 ( 인명구조, 피해복구등 ) 시급 자료 : 2015 년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 안 )( ) [ 그림 3 5] 대형재난발생추세 육상및해상재난대응한계 1) 육상재난 치안현장의입체적실시간정보파악및초동대응한계 109) 재난현장의신속한현장정보파악은현장진압및인명구조를위한필수조건 이나, 현재의유인대응체계만으로는현장정보파악에많은시간이소요되 108)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09)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99

112 어대응시간확보에한계 현장정보파악에재난대응시간의절반이상이소요되고, 상황도개관적인현장영상전송이아닌구두보고에의존하다보니지휘부와현장간정보왜곡우려 현재의재난현장파악은주로현장요원의지상관측에의존하며, 항공관측등의입체적파악이없어재난현장전체상황장악력결여 자연재해및산업재해의공통특징인피해면적 공간이넓어현장요원의지상관측으로는일부관측에국한되어총체적대응계획수립이어렵다는점 특히건물및시설의고층화, 지하화, 장대화가심화되고있으나, 현장요원들의실내 지하재난환경에서의현장대응역량은약화 지하공간 ( 지하철 ), 장대터널, 장대교량은소방차진입이어렵고, 산소흡입통성능이낮아 (30분) 현장요원의장시간구조활동불가 ( 이동시간제외시작전시간은 10분정도 ) 2) 해상재난현장의광범위지역실시간정보파악한계 110) 해상재난현장은해류 조류등의영향으로조난선박또는조난자, 해양오염물질등이부유또는확산이동하므로광범위한지역의상황파악이필요하나해경함정만으로는한계 광역경비용해양안전함정 (5천 ~1천톤급 ) 은 33척, 중형함정 (500~250톤급) 은 39척규모 ( 현재 ) 로해양재난현장의입체적이고, 신속한초동대응에는한계 특히, 해상재난은해상기후조건이열악한상황에서주로발생되므로해경함정의현장투입및접근이곤란한경우가존재 열악한해상기후조건에서탐색구조용유인헬기를무리하게투입할경우연쇄적인 2차사고발생가능, 무인화된탐색구조시스템도입으로효율성제고필요 110)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00

113 3.4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을통한산업육성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을통한산업육성필요 무인항공기는고성장유망산업으로시범도입 운용이증대되는상황 국내시장의경우 14 년 100 억원수준에서 22 년까지연간 5 억불, 연평균 22% 성장이전망됨 111) 무인항공기는과거군사용으로개발되었으나현재기상관리, 인명구조등다 양한분야에서활용, 향후 1 인 1 무인항공기시대도래전망 112) 국내외무인항공기는물류, IT, 영상촬영, 농업, 분석서비스, 환경관측등다 양한산업분야에서폭넓게활용되고있음 우리나라는무인항공기산업육성을위해관련인프라구축 ( 무인기시 범특구지정등 ), 수요창출등다양한노력을펼치고있음 ( 인프라구축 ) 전남고흥국가무인기비행시험평가시설확충 ( 수요창출지원 ) 부품선도기업 출연연기술역량집중및수요창출지원을통 한 소형드론 기업경쟁력조기확보, 민 군겸용선도무인기 실용화추진 재난 치안용 군감시정찰용 농업용 창조경제혁신센터 를통해무 상용드론을군사용으로개조 인영농 ( 재해진단, 정밀방제 한 감시정찰드론 시범운용 ( 15 16) 치안, 소방등공공수요를국내중소 영세기업의사업화기반및테스트베드로제공 ( 16 ) < 표 3 2> 소형드론수요창출지원방안 등 ) 스타트업육성 지역영농조합연계수요발굴, 시제품제작 테스트지원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제 22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보고 ( ) 111) KEIT, 무인항공기 (Drone) 기술동향과산업전망 ( ) 112)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101

114 하지만, 국내기술력은편중되어 ( 군용중심 ) 있으며, 특히민수용무인 항공기경쟁력은뒤쳐지고있음 일부분야 ( 틸트로터등 ) 에서는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였으나, 엔진, 항법, 통신, 이착륙, 운영기술등주요핵심기술분야에서선진국대비기술력이상대적으로취약함 113) 국내무인기기술은우수하나제품화시키는전략이미흡하고핵심부품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경쟁력이낮은편임 114) 농업용무인기의 80% 는일본제품, 취미용무인기시장의 50% 이상은중국제품이차지 가격은중국, 기술력은미국및유럽등에열위인상태임 재난안전무인항공기기술체감수준은중국이가장높으며, 군용무인항공기 에비해재난안전용무인항공기에대한우리나라국가기술경쟁력은상대적 으로미흡한것으로판단 민수용무인항공기경쟁력열위의핵심원인은대규모투자가이뤄지기 어려운시장상황 ( 단발성주문, 단순조립반복등 ) 이며, 그로인해제품 완성도와기술력이떨어지는상황임 민수용무인항공기수량확보 보급계획을통한신시장창출로대규모 투자 ( 금형제작, 인프라확보등 ) 를유도해야하며, 재난대응한계점 등시급성을볼때초기도입분야는재난안전이적절할것으로판단 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 산업재해, 원자력사고, 대형화재, 화생방테러, 사 이버공격, 전자판교란등의국민위험급증추세 115) 육상재난 치안현장의입체적실시간정보파악및초동대응한계 116) 113)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114)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첨단산업의융합허브, 드론산업 (2015) 115)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02

115 해상재난현장의광범위지역실시간정보파악한계 117)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보급으로민수용 ( 공공기관용 ) 핵심모델타입에 대한집중적인경쟁력향상을도모하며, 이를통해관련기술력향상, 제품완성도증가, 해외수출및양산시장확대를이뤄야함 116)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17)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03

116 제 4 장무인항공기활용임무및요구성능 4.1 재난안전사고전망및정책적기조 4.2 국내외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활용현황 4.3 국내재난관련실무자현장의견조사 4.4 재난관리단계별무인기활용업무및요구성능 4.5 무인항공기활용임무및요구성능도출결과

117 4.1 재난안전사고추세및전망 국내외미래사회재난안전변화전망 1) 개요 118) 국내 외재난발생동향및메가트렌드분석을통해미래재난안전이슈를종 합, 재난안전분야미래변화양상도출 2) 주요내용 119) 사회재난발생가능성및위험성증가 양극화심화와저성장기조고착, 다문화로인한사회 경제적갈등증가로 다양한유형의사회재난발생가능성증가 안전불감증에따른규제완화로사회재난위험성증가와정보화확대로사 이버테러위험성증가 자연재난의대형화 고도화및복합재난발생가능성증가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난의대형화및발생빈도증가, 불확실성의증가에 따른대처의어려움으로피해확대 도시화, 대형 특수구조물증가및인구밀집으로 2 차재난확대, 대형자연재 난발생시복합재난으로발전될가능성증가 첨단기술기반의재난대응역량강화및국제공조확대 ICT 기술, 무인 자동화기술을융 복합한최첨단신기술개발의중요성대두, 118) 2015 년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 안 )( ) 119) 2015 년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 안 )( ) 105

118 이를재난안전분야의핵심기술로활용 글로벌화에따라재난의영향이인근지역으로급속히파급되면서재난대응 역량강화에대한국제공조확대 국내재난안전사고추세및전망 1) 국내사회환경변화에따른재난안전사고증대 고도산업사회로재난환경급변에따른 대형참사 발생 1980년대중반기이후석유ㆍ화학등대단위공업단지가조성되고생활환경또한고밀도의도시화와철도, 항공등교통수단이용률증가, 가정의주연료인연탄이도시가스로대체되는등고도산업사회로재난환경이급변하면서부터는한두사람의방임이나실수가많은국민의생명은물론하루아침에삶의터전을송두리째앗아가버리는대형참사를초래할수있음 120)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및동해안산불, 허베이스피리트유조선유류유출사고, 부산사격장화재등의재난은짧은기간의압축성장추구, 인명보다는자신의이익을앞세우는일부의몰지각과사회저변에안전의식불감증등이복합적으로작용되어일어난재난임ㆍ 발생한 대구지하철방화사고 는사망 192명, 부상 148명의엄청난인명피해를초래하는등국가적재난관리상총체적인부실문제가제기됨ㆍ 발생한 세월호사고 는사망 295명, 실종 9명 ( 추정 ) 의엄청난인명피해를발생하는등재난대응컨트롤타워기능문제가제기됨 2) 국내재난관리환경및전망 재난발생률은차후크게감소할것으로보이지않으며, 재난발생시피 해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 인력과장비의전문 120)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재가공 106

119 고도화가요구 됨 부실ㆍ노후시설물들은그간의안전조치강화와재개발로머지않아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예상되나공사장안전사고, 가정용가스폭발, 도로교통사고 등생활주변의재난발생률은앞으로도크게줄어들지않을것으로보여짐 121) 산업시설의대형, 집중과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증가, 생활공간의밀집화로 재난발생시그피해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 관광ㆍ산업인구의증가와유동성이높아지면서유원시설및산업안전사고, 철도ㆍ항공사고또한늘어날가능성이많고, 환경오염사고도광역화될개연 성이높음 각종재난에노출되어있는재난환경에대비한향후정부의재난관리정책 방향은재난관리인력과장비의전문ㆍ고도화를서둘러야함 국내재난안전사고정책방향 재난 안전 R&D 및안전산업육성에대한정부의투자확대지속 세월호사고를계기로급증한국민들의재난안전요구와이에부응하여수 립한범정부차원의재난 안전대책의시행원년 (2015 년 ) 122)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대국민안전진단, 안전산업집중육성등 과학기술을활용하여효과적인재난대응책으로정부가발표한다양한노력이구체화되기위한예산확보등정책수단확보필요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5대분야에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30대기술에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 과 사회적복합재난저감기술 포함 ( 14.3월) ㆍ자연재해 ( 관측 예측 경보 대응및정보공유기술개발 ), 사회재난 ( 발생메 121)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재가공 122) 2015 년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 안 )( ) 107

120 커니즘분석및예측, 모니터링, 대응및사후복구기술개발 ) 미래성장동력전략산업으로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선정 ( 14.5월) ㆍ정보통신기술 (ICT), 항공우주기술 (ST), 로봇기술 (RT), 나노기술 (NT), 바이오기술 (BT) 을융 복합하여 R&D, 인프라개선및인력양성사업추진 통합재난정보관리고도화, 재난예방 감시역량제고, 재난현장대응기술첨단화및인력양성과재난산업육성등을골자로하는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개년실천전략수립 ( 14.12월) ㆍ후속조치로주요핵심기술개발을위한범부처플래그쉽프로젝트추진 특히, 국민안전처출범에따른국민적관심증가로재난 안전 R&D 및안전산업육성에대한정부의투자확대기조는지속될것으로예상 15년 R&D 투자계획은 5,542억원으로 14년 4,165억원 ( 정부예산기준 ) 대비 33.1%(1,377억원 ) 가증가하였으며, 국가 R&D 예산 (18.9조원)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93% 수준 자료 : 2015 년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 안 )( ) [ 그림 4 1] 재난안전분야 R&D 투자규모추이 108

121 자연재해및인적재난대비재난용무인기시스템의지원방향구체화 최근정부는급증하는자연재해및인적재난에대해과학기술을활용하여재난대응을하기위한실천전략등을통해지능형재난용무인기시스템의지원방향을구체화하는중 123)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 16년도다부처공동기획사업 ) 무인기기반재난감시기술개발 ( ) 창조비타민프로젝트 무인이동체및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 ( 제22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무인항공기수요창출 ( 재난치안분야 ) 실시간재난예방및상황관리체계기술개발 ( ) 2015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 국민안전처 ) 과학기술활용효과적인재난대응 ( 제16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구난, 재난무인항공기시스템지원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개년실천전략 ( 제16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재난현장지휘 통제시스템무인기활용 123)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09

122 4.2 국내외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활용현황 국내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는상황임 국민안전처와 CJ 그룹계열사는재난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해고립지역 에드론등을활용하여구호품을신속하게지원하기로협약을맺음 KT 연구개발센터에서진행된결선경진대회는선발된팀들이 3D프린팅을활용해제작된무인항공기를직접조정해서가상의다양한재난상황에처한구조대상자의상황을파악하고설치된장애물을피해구호물품을전달하는신속성과안전성을평가 국내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도입및관련기술개발진행중이며, 실종자구출, 화재상황파악등소기의성과를달성중 서울시, 재난구조용무인항공기도입 ( ) 구조대원이접근하기어려운초고층빌딩이나강물위에드론을띄워실시 간으로재난상황을파악하고실종자수색에도활용한다는것임 부산시 KT, 무인항공기를활용한재난통신업무협약 ( ) KT 가보유하고있는드론 4 대 ( 운용인력 6 명 ) 를활용해지역재난현장조 사와복구등을지원 충북단양, 무인항공기를활용하여실종자구출 ( ) 탈진상태였던생존자 62 살신모씨를발견한건국립공원관리공단의무인 항공기였음 부산시, 산림보호활동에무인항공기활용 ( ) 구청직원이소형카메라를장착한무인항공기를조정하며, 무인항공기가찍 은영상을실시간으로스마트폰으로볼수도있고, 영상을해운대구 CCTV 110

123 관제센터로전송해감시할수있음 하지만, 국내무인항공기확산에따른운용중충돌 추락사례발생 군용무인기추락 124) 육군무인항공기 (UAV) 가 2014년 5월 1일경기양주시광적면야산에추락한데이어 2014년 6월 6일강원양양군에서도추락 2012년정기국회에보고된국산및수입무인기추락사고는 15건으로나타났다는점에서일반인에알려지지않은추락사고는이보다많을것으로추정 국방과학연구소소속무인기추락 125) 국방과학연구소는무인기엔진에문제가생겨기체가추락한것으로보고있음 군납시험비행무인항공기추락 126) 이사고로슬로바키아인 50 살 J 씨가그자리에서숨졌고, 38 살이모씨등 2 명이 2 도화상을입어병원으로옮겨짐 해운대안전순찰무인기추락 127) 2015년 7월 27일부터시범운영에들어갔지만사흘째인어제오후피서객들이수영할수있는구역경계지점에추락함 바다에떨어진드론은 GPS/GLONASS 위치추적기로운영되는데통신사의이동기지국때문에주파수간섭을받아신호가끊겨추락한것으로추정 국내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도입에대한관심증대와함께기술개발및도입이진행중이며, 소기의성과를달성하고있음. 그러나무인항공기운용중충돌 추락으로사고가발생하고있어, 2차사고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됨 124) 뉴시스, 軍무인기양양추락 공식추락사고 19 건, 실제더많을듯 ( ) 125) 여수 MBC 뉴스데스크, 고흥서국방과학연구소소속무인기추락 ( ) 126) ytn, 인천송도에서무인항공기추락...3 명사상 ( ) 127) KBS 뉴스, 해운대안전순찰하던 무인기 추락 사람잡을뻔 ( ) 111

124 4.3 국내재난관련실무자현장의견조사 재난안전요구성능현장의견조사 1) 개요 조사방식 : 실무자인터뷰 조사일시 : ~ 조사대상 : 국내무인기관련업체및소방 / 해경종사자 2) 주요내용 무인기관련국내업체주요의견 중국업체제품에대한필터링방안이있어야함 어디서부터어디까지가국산인지기준이있어야함 사양만으로입찰을통한구매시국산보다는외산비율이높을수밖에없음 중국산의경우가격면에서국내사양을많이앞설것이며장비에대한 A/S 및신뢰도부분에서장기적으로불리하게작용할것임 국내업체가세계시장진입을못하는이유는초기판로미확보등으로하드웨어적양산투자를못하기때문임 드론에관한기술은앞서있을지모르지만모든제품에는초기투자가필요함 국내는시장의크지않은이유로제품에대한초기투자가되지않음 멀티콥터형태의무인기는국내업체가충분히가능함 멀티콥터형태의기술적인사항은이미평준화가되어있다고볼수있음 112

125 누구나할수있으며, 오히려어떤장비가연결 / 활용될것인지가더중요함 보급장비에대한지속적인 A/S 시스템이갖춰져야함 무인기는추락등정비수요가많은장비임 단순구매로활용한다기보다초기구입시 A/S, 보험등이완비되어야함 성능에대한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기구가있어야함 많은외산업체들이화려한스펙을자랑하는무인기를발표하고있음. 하지만국내에들여와테스트해보면 30% 가량의허수가포함되어있음 국내군수업체들은오히려장비수준을낮추는추가개발이필요함 밀리터리스펙으로개발을해왔던많은군납업체들이있다. 기술수준이낮은장비라고해서바로가능한것은아니며, 제품화에는또다른제품화개발이필요함 조종사양성시스템이갖춰지거나민간센터의아웃소싱지원도필요함 재난안전으로지속적인운용이가능하려면전문인력보유가무엇보다중요함 전문인력을확보 / 지속활용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 국내소방분야주요의견 드론의필요성은자주느끼고있으나센터에는운용인력이없음 드론이임무에활용된다면분명임무수행향상효과는있을것을판단됨 주요임무는인명수색이나채증이될것이다. 하지만 119센터와같은작은규모의조직에는활용할수있는인력이없음 장비손망실에대한운용자부담이크며, 운용회피가능성많음 장비관리는고스한히운영자몫이며, 드론과같은장비는운용부담이상당 히큼 113

126 분실 / 파손우려에따른소극적운용이예상 소방서의팀별지휘부에촬영요원이있으며, 촬영장비필요함 현재채증을위한촬영요원이있고재난관리시스템과연동되어있음 채증이아이레벨에서캠코더형태로이루어지다보니많은제한이있음 드론을이용한채증이필요함 다른장비들도활용율이높은것은아니며, 제대로된장비가 1 명만제대로 구할수있으면소방에서는필요한장비임 외부에드론을운영하는곳이있으면아웃소싱하는방법이좋음 초기에는아웃소싱을통한장비활용이가능하다면그방법을선호할수밖 에없음 국내해경분야주요의견 해경의경우무인기운용여건이상당히악조건일수밖에없음 운용요원역시 1~2 년마다인사이동이있으며, 그이상의숙달기간이필 요한장비면운용하기힘듦 인원부분은충분히자체소화가능하나장비손망실부담이큼 바다의경우대부분의장비는염분으로인한피해를입음 특히바다로추락해서장비를분실할우려가있어대비가필요함 악천후시운용이가능한드론이있으면활용가치가큼 해경의경우상당한악기상하에대부분의사고가일어나는점을고려악 천후에대비해운용가능한무인기가필요함 어선단속시채증에꼭필요하며, 수상에서물보라로캠코더는힘듦 114

127 채증을해야법적책임을물을수있다. 물리력을통한단속에는한계가있 으며, 채증이우선임 손망실, 염해등정비수요가많으며, 업체의빠른대응능력이필요함 장비보급업체가얼마만큼의대응능력을갖고있는지가중요함 드론을주로운용하는거리는 5Km ~ 10Km 사이가될것임 드론의운용거리는천차만별이며, 운용거리와시간은길수록좋음 가장많이운용하는경우는 5~10Km 사이가될것이나해상은 30Km까지필요함 특공대대테러작전의경우는 TOD 128), IR 129) 이장착된장기체공 UAV적합 특공의경우운용이필요한장비수요가일반해경이나소방과맞지않음 대테러작전의경우임무와장비자체가매우특수함 특공의도입장비는이례적인사양이될수있고보안사항이될수도있음 자체적으로판단해서도입해야맞음 128) Thermal Observation Device : 열영상장비 129) IR : 적외선카메라 115

128 < 표 4 1> 인터뷰결과요약 구분인터뷰결과 관련업체 중국업체제품에대한필터링방안이있어야한다. -어디서부터어디까지가국산인지기준이있어야한다. 국내업체가세계시장진입을못하는이유는초기판로미확보등으로하드웨어적양산투자를못하기때문이다. 멀티콥터형태의무인기는국내업체가충분히가능하다. 보급장비에대한지속적인 A/S 시스템이갖춰져야한다. 성능에대한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기구가있어야한다. 국내군수업체들은오히려장비레벨을낮추는추가개발이필요하다. 조종사양성시스템이갖춰지거나민간센터의아웃소싱지원도필요하다. 소방분야 드론의필요성은자주느끼고있으나센터에는운용인력이없다. -주된활용처는인명수색, 채증 장비손망실에대한운용자부담이크다. 운용회피가능성많다. 소방서의팀별지휘부에촬영요원이있다. 촬영장비로필요하다. 다른장비들도활용율이높은것은아니다. 제대로된장비가 1명만제대로구할수있으면소방에서는필요한장비다 외부에드론을운영하는곳이있으면아웃소싱하는방법이좋다. 해경분야 1~2 년마다인사이동이있다. 그이상숙달이필요한장비면힘들다. 인원부분은충분히자체소화가능하다. 다만장비손망실부담이크다. 악천후시운용이가능한드론이있으면활용가치가크겠다. 어선단속시채증에꼭필요하다. 수상에서물보라로캠코더는힘들다. 손망실, 염해등정비수요가많다. 업체의빠른대응능력이필요하다. 드론을주로운용하는거리는 5Km ~10Km 사이가될것이다. 특공대대테러작전의경우는 TOD,IR 이장착된장기체공 UAV 적합 116

129 4.3.2 무인기주요활용방안현장의견조사 조사일시 : ~ 조사방법 : 인터뷰및질의응답지작성을통한현장조사 < 표 4 2> 무인기주요활용방안 구분인터뷰결과 소방분야 작전지휘및채증용 IR 130) 카메라를탑재한인명수색 ( 버섯채취, 동계미귀가 ) 산악사고접근로판단 인명구조 ( 구명환, 구명로프견인, 빙파익사 ) 고층건물화재시옥상관측, 수평관측, 외부관측 산불피해및확산예측 여름철해수욕장파견운용 작전현장에서의간단한장비전달 ( 고층빌딩혹은오지등 ) 자살우려자신고시긴급출동, 수색원점파악 ( 강 ) 자살우려자주변접근경로파악 ( 빌딩 ) 차량진입곤란지역파악 기타의견 접근이힘든포획동물마취총운용 해경분야 작전지휘및불법선박채증 조난선박, 미귀항요트, 미귀항선박수색 선박충돌사고현장출동, 익수자수색 해상유류오염사고감시 확성기부착원격경고방송 인명구조시행동요령안내방송 작전중수난대원 RFID 수색 갯벌형상사전파악, 밀물시갯벌조난사고예방 기타의견 등선로프결속 중국어선최루액살포 130) IR : 적외선카메라 117

130 4.4 재난관리단계별무인기활용업무및요구성능 단계별주요임무및무인기활용분야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총 4 가지로구분하며, 각단계별 주요임무와그에관련된무인기활용분야를도출 < 표 4 3> 단계별주요임무및무인기활용분야 구분예방대비대응복구 인적 / 기술적재난원 재난의효과적대응 재난발생시인명구조 기초적생활환경회복천적원인, 가능성위한활동과대책및응급지원주요 재난위험도저감강구제거 조기경보, 구호구조 피해상황 / 조치사항임무 자연재난대비위험자산분석 사회기능회복위한취약요소사전제거수습및재건활동 동원및공급체계수립 확산방지 / 복구준비 산불감시및예찰 재난지역지휘 / 감시무 사고우려지역예찰인 재난대비계획수립을 수색및구조 자연재해대책법21 조 출입통제지역감시기위한지형정보획득 안내및경보방송송출 재해지도의제작 / 활용 활용 홍수피해사전예측 평시훈련지원 긴급구호물품수송 재난원인과학조사분야 행락객등에대한사 화생방오염확산판단고예방캠페인 단계별주요임무 ( 예방 ) 인적 / 기술적재난원천적원인, 가능성제거, 자연재난대비위험취약요소사전제거 ( 대비 ) 재난의효과적대응위한활동과대책, 조기경보, 구호구조자산, 동원및공급체계수립 ( 대응 ) 재난발생시인명구조및응급지원, 피해상황 / 조치사항분석, 확산방지 / 복구준비 ( 복구 ) 기초적생활환경회복, 재난위험도저감강구, 사회기능회복위한수습및재건활동 활용분야 ( 예방 ) 산불감시및예찰, 사고우려지역예찰, 출입통제지역감시, 홍수피 118

131 해사전예측, 행락객등에대한사고예방캠페인 ( 대비 ) 재난대비계획수립을위한지형정보획득, 평시훈련지원 ( 대응 ) 재난지역지휘 / 감시, 수색및구조, 안내및경보방송송출, 긴급구호물품수송, 화생방오염확산판단 ( 복구 ) 자연재해대책법21조 재해지도의제작 / 활용, 재난원인과학조사 단계별주요임무및활용분야분석결과임무의시급성을고려한무인기운용시스 템구축필요 : 대응 > 복구 > 예방 / 대비 단계별무인기요구성능 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무인기요구성능분석은반응시간, 운용반경, 예방 임무장비, 특수요건을기준으로함 단계및임무반응시간운용반경임무장비특수조건 산불감시및예찰 평시안전자산관리 사고우려지역예찰 출입통제지역감시 홍수피해사전예측 행락객사고예방캠페인 정기운용 정기운용 정기운용 정기운용 정기운용 정기운용 재난대비계획수립을위 대비한지형정보획득계획운용 계획운용 평시훈련지원 < 표 4 4> 단계별무인기요구성능 재난지역초동감시 (RW) 즉각 20~50Km 수색및구조 즉각 ( 필요시 ) 5~30Km 대응 안내및경보방송송출 즉각 ( 필요시 ) - 긴급구호물품수송 (RW) 즉각 ( 필요시 ) 20Km 화생방오염확산판단 즉각 ( 필요시 ) 5~30Km 운용조직의 광학감시장비관할면적에 (EO 131), IR 132), 내풍요구도 : 중따라상이 LiDAR 133) 등 ) 20Km 상황에따른다 지원장비별양한장비활용 내풍요구도 : 중다양 카메라 (EO/IR/ 초분광 ) 구호기구및구호물품 내풍요구도 : 상운송 / 투하장비 방송송출장비 복구 재해지도제작 (FW) 재난원인과학조사 - 광면적, 중고도 (FW) - 소면적, 저고도 (RW) 계획운용 계획운용 10Km - 20Km 5Km 카메라 (V/I), LiDAR 및 Auto 내풍요구도 : 중 Mapping 131) EO : 전자광학카메라 132) IR : 적외선카메라 133) LiDAR : 초분광카메라 119

132 4.5 무인항공기활용임무및요구성능도출 소방분야무인기활용업무및요구성능 재난관리단계별무인기운용수요를참고하여무인기의효율적보급을위해활용성이높고유사성능및임무장비를갖는무인기종류별로단순화하여재분류 1. 재난현장실시간관측 2. 육상실종자수색 3. 수난구조및수색 재분류시현장의견중심의기술검토병행 기술검토 : 현재혹은단기간보급이가능한국내무인항공기수준분석 현장의견수렴 : 현장의견수렴결과를중심으로소방분야전문가의견반영 소방분야주요임무는작전지휘 / 전파, 인명수색, 수난구조로분류되며운용시간은 1~2H, 운용거리는 5Km ~ 20Km임 구분작전지휘 / 전파인명수색수난구조 주요임무 재난현장화상전송 < 표 4 5> 사례별요구성능분석 실종자, 요구조자수색 익수자구조 입수자감시 ( 자살등 ) 경보 / 안내방송송출 재난단계 예방, 대응 대응 대응무인기 재난우려지역예찰 인명수색및식별 입수자수색원점파악역할 재난현장중계 위치통보 익수자구명기구전달운용 1H( 또는지속 ) 2H 1H 시간운용 5Km 20Km 5Km(10Km) 반경 GCS GCS 요 134) GCS 고해상도카메라구임무 고해상도카메라 고해상도카메라 영상전송장비성장비 영상전송장비 IR 카메라 135) 구명기구투척장비능 차량형유선배터리 영상전송장비 무선스피커비행 정지비행 - 정지비행형태 차량운용형기타 인명자동탐색 유무선겸용 수면부유, 방수특성 디지털지도위치구현 134)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35) IR : 적외선카메라 120

133 4.5.2 해경분야무인기활용업무및요구성능 해경분야의특수성을감안, 재난관리단계별주요임무외에해경분야에서가장필요로하는분야에대한장비수요산출 해경수요중드론포획 ( 특공 ) 등표준화보급이불가능한특수한분야제외, 해경내실무및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우선순위에따라 4 대분야선정, 요구사양도출 해경분야주요임무는연안경비, 인명 ( 선박 ) 수색, 해양오염감시, 해양경비로분류되며운용시간은 30M~2H, 운용거리는 5Km ~ 30Km 임 < 표 4 6> 사례별요구성능분석 구분연안경비인명 ( 선박 ) 수색해양오염감시해양경비 주요임무 재난현장화상전송 갯벌사고예방 실종자, 조난자수 해상유류오염감시색 오염범위 / 경로추적 불법어업감시 / 대응 해양주권수호 재난단계 예방, 대응 대응 예방, 대응 예방, 대응 선박계류, 행락객관찰 인명수색및식별 정기 / 비정기해상예 10 마일이격어선감무인기역할 갯벌형태, 구사전점찰시검 미귀항선박등의확인 오염경로추적, 선명 불법조업식별 계류선박유류오염확인 선상작전정보제공관찰운용시간 1H 2H 2H 2H 운용반경 5Km 30Km 30Km 30Km 내풍성능 10m/s 15m/s 10m/s 15m/s 요구성능 GCS 임무 136) 장비 고해상도카메라 영상전송장비 비행형태기타특성 정지비행 수직이착륙 - GCS 고해상도카메라 IR 카메라 137) 영상전송장비 GCS 고해상도카메라 영상전송장비 GCS 고해상도카메라 영상전송장비 - - 함상이착륙 인명자동탐색, 위치통보 공통 수면부유 or 부유장치탑재, 방수 / 내염 ( 내부식 ) 성, 자기위치발신 - 선명, 고유번호자동식별 136)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37) IR : 적외선카메라 121

134 제 5 장무인항공기수요분석을통한중장기활용로드맵 5.1 무인기운영여건분석 5.2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수요분석 5.3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계획 5.4 재난안전무인항공기기술개발계획 5.5 재난안전무인항공기활용로드맵

135 5.1 무인기운영여건분석 사고율분석 종류별무인기사고율 : 연간사고발생횟수 [ 그림 5 1] 종류별무인기사고율 시사점 일반항공기대비군용무인기의사고율이수십 ~ 수백배이상높으며항공 촬영용과농업용은 10 만시간기준사고율산정이불가할정도로사고율이 높음 ( 연간사고확률로표기 ) GCS 138) 방식운용보다 RC 139) 방식의사고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판단 운용인력양성시스템및기체내구성 / 정비성과사고대책 ( 보험및행정절차 ) 이 장비보급을위한선결요건임을시사 연간 52 회비행했을시경력에따른사고율은 1 년미만경력자는연간 2.77 회, 1 년이상경력자는연간 1.64 회로 1 년기준 ( 연간 52 회비행 ) 경력자와비 경력자사이차이존재 138)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39) RC : Remote Control ( 무선조종 ) 123

136 5.1.2 분야및임무환경별운영여건분석 1) 분야별운영여건분석 가 ) 소방 소방본부 : 장비관리는양호한편이며, 운용인력양성과추가시설 ( 자동이착륙 여건 ) 이필요한상황임 대부분광역청사내에위치하여별도시설구축이필요함 소방서 : 장비관리는양호한편이며, 운용인력양성과추가시설 ( 자동이착륙여 건 ) 이필요한상황임 인구밀집지역에위치, 차량형및휴대형운용가능 구조대 : 장비관리는제한적으로가능하며, 운용인력양성과추가시설 ( 자동이착륙여건 ) 이필요한상황임 한강 ( 구조대 ) 등이운용여건양호 일부구조단인구밀집지역에위치 안전센터 : 장비관리는제한적으로가능하며, 운용인력부족으로운용에제 한이있음. 자동이착륙여건은휴대용만가능한상황임 운영인력제한 나 ) 해경 지방해경본부 : 장비관리는양호한편이며, 운용인력양성과추가시설 ( 자동이 착륙여건 ) 이필요한상황임 운영여건은전반적으로양호함 124

137 해경안전서 : 장비관리는양호한편이며, 운용인력양성과추가시설 ( 자동이착 륙여건 ) 이필요한상황임 공간확보에상대적으로여유가있으나활주로운영은불가함 해경센터 : 장비관리는제한적으로가능하며, 운용인력에는운용에제한이있음. 자동이착륙여건부분은휴대용만가능한상황임 해경센터는항만등에위치 공간이상대적으로협소함 가시권수동착륙은가능 자동귀환착륙을위한별도의시설구축이제한적임 해경함정 : 장비관리는기술적검토가필요하며, 운용인력은해경함정톤수 구분 장비관리 운용인력 자동이착륙여건 비고 별로상이함. 자동이착륙여건은운용에제한이있음 500 톤급미만무인기운용공간협소 ( 자동귀환착륙을위한별도의시설구축 이제한적임 ) 기타이착륙관련기술개발필요 본 부 소소방서 방구조대 센터 본 부 해안전서 경함정 센터 ( 관리능력 ( 관리능력 ( 제한적 ( 제한적 ( 관리능력 ( 관리능력 ( 기술검토필 ( 제한적 양호 ) 양호 ) 가능 ) 가능 ) 양호 ) 양호 ) 요 ) 가능 ) ( 인력양성필요 ) ( 추가시설필요 ) 대부분광역청사내에위치별도시설구축필요 ( 인력양성필요 ) ( 추가시설필요 ) 인구밀집지역에위치, 차량형및휴대형운용가능 < 표 5 1> 분야별운영여건분석 ( 인력양성필요 ) ( 추가시설필요 ) 한강 ( 구조대 ) 등이운용여건양호일부구조단인구밀집지역에위치 ⅹ ( 운용제한 ) ⅹ ( 휴대용만가능 ) 운영인력제한 ( 인력양성필요 ) ( 추가시설필요 ) 운용여건양호 ( 인력양성필요 ) ( 추가시설필요 ) 공간확보상대적여유단, 활주로운영불가 ( 톤수별상이 ) ⅹ ( 운용제한 ) 500 톤급미만무인기운용공간협소기타이착륙관련기술개발필요 ⅹ ( 운용제한 ) ⅹ ( 휴대용만가능 ) 항만등에위치공간이상대적으로협소 * 500 톤급미만및해경안전센터의경우자동귀환착륙을위한별도의시설구축이제한적임해경센터의경우가시권수동착륙은가능 125

138 시사점 소방분야운용인력확보는상대적인제한사항많음 해경분야는운용여건은상대적으로양호하나기체요구성능이높음 광역감시를위한 GCS 140) 방식의고정익운용을위한활주로구축시애로사항예상 인구 / 시설밀집지역은낙하산착륙 or 동체착륙여건미흡, 그물유도방식등 의착륙유도시스템개발필요 멀티 or 싱글로터형태의수직이착륙가능기종의운용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 소방분야운용 ( 이착륙지점 ) 은인구 / 시설밀집으로인해제한적, 차량이동필요 2) 임무환경별운영여건분석 소방분야 소방분야주요임무를 수난구조, 인명수색, 작전지휘및전파 ( 현장대응 원거리대 응 ) 크게 3 가지로구분 < 표 5 2> 소방분야임무환경별운영여건 주요임무수난구조인명수색작전지휘및전파 운영여건및필요기술 주로강위에서운영 2차사고위험도낮으나, 침수로인한기체수명단축우려 기상조건이좋지않은경우도출격 악천후안정적운영필요 범위가넓고접근이어려운환경에서임무수행 장애물회피, 장애물관찰, 인명식별, 위치파악, 통보능력필요 기상조건이좋지않은경우도출격 악천후안정적운영필요 임무특성상긴체공시간, 정지비행필요 거리에따라현장대응과원거리대응으로구분 재난현장화상중계를위한안정적정지비행필수 긴임무시간 빠른충전과무인기교체투입필요 화재상승기류, 악천후에대한안정적운영필요 140)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26

139 수난구조 수난구조임무에서의운영여건은무인기가강위에서운영되기때문에 2차사고의위험도는상대적으로낮은편임 그러나무인기가추락했을경우강위로떨어지기때문에물이기체내부로침수되어합선이일어나거나내부부식이일어나는등수명이단축될가능성이높음 수난구조임무상기상조건이좋지않은경우에서도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비나바람등악천후에서도안정적운영이필요 인명수색 차량이나도보로접근이어려운환경하에서인명수색임무를수행해야하며, 이러한환경은지형이험하거나장애물이많거나넓은범위를수색해야하는상황을의미함ㆍ장애물회피능력을갖추거나장애물을피해놓은고도에서지상을정밀하게관찰할수있어야함ㆍ인명식별능력과정확한위치파악및통보능력이필요 또한인명수색임무를수행하는상황은대부분기상조건이좋지않을때발생하게되므로비바람에강해야만함 또한체공시간이길어야하고저속비행또는정지비행이가능해야함 150m 고도에서인체에서발생하는열선을감시, 인체를식별할수있어야함 작전지휘및전파 대상거리에따라현장대응 ( 무인기운용거리 5km내 ) 및원거리대응 ( 무인기운용거리 20km내 ) 으로구분 재난현장화상중계를위해서는안정적인정지비행이필수적임 제한된비행시간에비해긴임무시간으로인해 2대의무인기가원활한임무중계가가능해야하며빠른충전이가능해야함 화재나하천범람등의재난현장에서의임무는화재로인한상승기류또는 127

140 폭풍우로인해무인기의안정성이대단히중요해짐 해경분야 해경분야주요임무를 공통, 연안경비, 인명 ( 선박 ) 수색, 해양오염감시, 해양경비 어업감시 크게 5 가지로구분 < 표 5 3> 해경분야임무환경별운영여건 주요임무 공통 연안경비 인명 ( 선박 ) 수색 해양오염감시 해양경비 어업감시 운영여건및필요기술 염수침투기체손상가능성 방수, 부유기능, 염해방지기술요구 바다추락회수어려움 자기위치전송기능필요 화상중계필요 안정적순회및정지비행가능요구 2 차사고위험성은낮음 추락시해수침투로높은기체손상위험성 넓은바다수색 정밀식별기능, 인명자동탐색, 디지털지도위치구현필수 추락시해수침투로높은기체손상위험성 악천후안정적비행필요 넓은해역감시 긴운영거리및비행시간필요 오염경로추적및선명확인 SW, 고해상도카메라필요 넓은해역경비 긴운영거리및비행시간필요 불법어업선박의체증 고해상도카메라, 인식장비필요 해경함정위에서운용 선상이착륙이가능 공통운영환경 바다위에서운영되기때문에추락시염수침투로인한기체손상가능성이높고바다에가라앉아회수가불가능할수도있음 이에따라방수및부유기능이중요하며염해방지기능도중요함 바다에추락시회수가가능하기위해서는자기위치전송기능이필요 연안경비 재난현장화상중계나갯벌사고예방을위해서는정해진구역을안정적으로 순회하거나한지역에서안정적으로정지비행이가능해야함 128

141 비교적사람이나차량의이동이적은상황이므로 2 차사고위험성은낮으나 추락시바닷물의침입으로인한기체손상위험이높음 인명 ( 선박 ) 수색 넓은바다위에서조난자나선박을수색해야하므로정밀식별기능과인명자동탐색및디지털지도위치구현이필수적임 추락시해수침투로인한기체파손우려가매우높음 초기임무상황은대부분기상조건이안좋은경우가대부분으로기상조건에영향을적게받는기체안정성이매우중요 해양오염감시 넓은해역을감시해야하므로운영거리및비행시간이길어야함 오염경로추적기술과선명확인을위해관련 SW 와고해상도카메라가필요 해양경비 어업감시 불법어업감시와해양주권수호를위해서는긴운항거리와체공시간이필수적 불법어업선박의체증을위해서고해상도카메라와인식장비가필요 해경함정위에서운용되므로선상이착륙이가능해야함 129

142 5.2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수요분석 재난안전무인항공기주요임무 운용반경분석 1) 소방 무인항공기도입이가능한소방분야임무를 작전지휘및전파 ( 현장 원거리대응 ), 인명수색, 수난구조 로구분하고임무별운용거리와운용시간을도출 ( 작전지휘및전파 ) 세부임무는재난현장화상전송이며운용거리에따라현장대응 ( 운용거리 5km ) 원거리대응 ( 운용거리 20km ) 으로구분하며, 운용시간은각각 1H( 지속 ), 2H가필요 ( 인명수색 ) 세부임무는실종자 요구조자수색이며운용반경은 20km, 운용시간은 2H가필요 ( 수난구조 ) 세부임무는익수자구조, 입수자감시 ( 자살등 ) 이며운용반경은 5 km (10km), 운용시간은 1H 요구 임무환경별운영여건 결과및 임무별운용거리 운용반경 에따른수요를토대로도출한소방분야무인항공기요구성능및장비는아래와같음 작전지휘전파 ( 현장대응 ) ㆍ운용방식 : GCS 141) /RC 142) 겸용ㆍ기종 : MC 143) ㆍ최대순간풍속 : 10m/s ㆍ착륙방식 : 수직ㆍ방진방수 : IP54*( 방진방수기준은 [ 참고 1] 을참조 ) ㆍ임무장비 : EO 144) ㆍ부가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차량형유선배터리 141)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42) RC : Remote Control 143) MC : Multi Copter( 멀티콥터급 ) 144) EO : 전자광학카메라 130

143 작전지휘전파 ( 원거리대응 ) ㆍ운용방식 : GCS ㆍ기종 : FW 145) ㆍ최대순간풍속 : 10m/s ㆍ착륙방식 : 활주 / 낙하산ㆍ방진방수 : IP54 ㆍ임무장비 : EO ㆍ부가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인명수색ㆍ운용방식 : GCS ㆍ기종 : FW ㆍ최대순간풍속 : 10m/s ㆍ착륙방식 : 활주 / 낙하산ㆍ방진방수 : IP54 ㆍ임무장비 : EO, IR 146) ㆍ부가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수난구조ㆍ운용방식 : GCS/RC겸용ㆍ기종 : MC ㆍ최대순간풍속 : 10m/s ㆍ착륙방식 : 수직ㆍ방진방수 : IP54 ㆍ임무장비 : EO, IR ㆍ부가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구명장비 145) FW : Fixed Wing( 고정익급 ) 146) IR : 적외선카메라 131

144 < 표 5 4> 소방분야활용업무별요구성능 주요임무 현장대응 작전지휘 전파 원거리대응 인명수색 수난구조 세부임무 재난현장화상전송 재난현장화상전송 실종자, 요구조자수색 익수자구조입수자감시 ( 자살등 ) 재난단계예방, 대응예방, 대응대응대응 무인기역할 재난우려지역예찰재난현장중계 재난우려지역예찰재난현장중계 인명수색및식별위치통보 입수자수색원점파악익수자구명기구전달 운용거리 5 km 20 km 20 km 5 km (10 km ) 운용시간 1H( 지속 ) 2H 2H 1H 무인기요구성능 운용방식 GCS147) /RC 148) 겸용 GCS GCS GCS/RC 겸용 기종 MC 149) FW 150) FW MC 최대순간풍속 10m/s 10m/s 10m/s 10m/s 착륙방식수직활주 / 낙하산활주 / 낙하산수직 방진방수 IP54 IP54 IP54 IP55 임무장비 EO 151) EO EO,IR 152) EO,IR 장비 부가장비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차량형유선배터리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 재난안전망연계영상전송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구명장비 2) 해경 무인항공기도입이예상되는해경분야임무를 연안경비, 인명 ( 선박 ) 수색, 해양오염감시, 해양경비 어업감시 로구분하고임무별운용거리와운용시간 147)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48) RC : Remote Control 149) MC : Multi Copter( 멀티콥터급 ) 150) FW : Fixed Wing( 고정익급 ) 151) EO : 전자광학카메라 152) IR : 적외선카메라 132

145 을도출 ( 연안경비 ) 주요임무는재난현장화상전송, 갯벌사고예방등이며운용반경은 5km, 운용시간은 1H가필요 ( 인명 선박수색 ) 주요임무는실종자, 조난자수색이며운용반경은 30km, 운용시간은 2H로조사됨 ( 해양오염감시 ) 주요임무는해상유류오염감시, 오염범위 / 경로추적등이며운용반경은 30km, 운용시간은 2H 요구 ( 해양경비 어업감시 ) 주요임무는불법어업감시 / 대응, 해양주권수호등이며운용반경은 30km, 운용시간은 2H로나타남 임무환경별운영여건 결과및 임무별운용거리 운용반경 에따른수요를 토대로도출한해경분야무인항공기요구성능및장비는아래와같음 연안경비ㆍ운용방식 : GCS/RC겸용ㆍ기종 : MC/FW ㆍ최대순간풍속 : 10m/s ㆍ착륙방식 : 수직 / 활주ㆍ방진방수 : IP67( 부유 ) ㆍ내식성 ( 염분 ) : 방지필요ㆍ임무장비 : EO, IR ㆍ부가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인명 ( 선박 ) 수색ㆍ운용방식 : GCS ㆍ기종 : MC/FW ㆍ최대순간풍속 : 15m/s ㆍ착륙방식 : 수직 / 활주 133

146 ㆍ방진방수 : IP67( 부유 ) ㆍ내식성 ( 염분 ) : 방지필요ㆍ임무장비 : EO, IR ㆍ부가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해양오염감시ㆍ운용방식 : GCS ㆍ기종 : FW/TR ㆍ최대순간풍속 : 10m/s ㆍ착륙방식 : 수직 / 활주ㆍ방진방수 : IP67( 부유 ) ㆍ내식성 ( 염분 ) : 방지필요ㆍ임무장비 : EO, IR, LiDAR 153) ㆍ부가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해양경비 어업감시ㆍ운용방식 : GCS ㆍ기종 : MC/TR ㆍ최대순간풍속 : 15m/s ㆍ착륙방식 : 수직ㆍ방진방수 : IP67( 부유 ) ㆍ내식성 ( 염분 ) : 방지필요ㆍ임무장비 : EO, IR, 어선표식식별ㆍ부가장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함상착륙시스템 154) 153) LiDAR : 초분광카메라 154) 함상착륙시스템은 Roll 10 도, Pitch 10 도를목표로개발함 134

147 < 표 5 5> 해경분야활용업무별요구성능 주요임무연안경비인명 ( 선박 ) 수색해양오염감시해양경비 어업감시 세부임무 재난현장화상전송갯벌사고예방 실종자, 조난자수색 해상유류오염감시오염범위 / 경로추적 불법어업감시 / 대응해양주권수호 재난단계예방, 대응대응예방, 대응예방, 대응 무인기역할 선박계류, 행락객관찰갯벌형태, 구사전점검, 계류선박유류오염관찰 인명수색및식별미귀항선박등의확인 정기 / 비정기해상예찰오염경로추적, 선명확인 10 마일이격어선감시불법조업식별선상작전정보제공 운용거리 5 km 30 km 30 km 30 km 운용시간 1H 2H 2H 2H 무인기요구성능 운용방식 GCS/RC 겸용 GCS GCS GCS 기종 MC/FW MC/FW FW/TR 155) MC/TR 최대순간풍속 10m/s 15m/s 10m/s 15m/s 착륙방식 수직 / 활주 수직 / 활주 수직 / 활주 수직 방진방수 IP67( 부유 ) IP67( 부유 ) IP67( 부유 ) IP67( 부유 ) 내식성 ( 염분 ) O O O O 장비 임무장비 EO,IR EO,IR 부가장비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EO,IR, LiDAR 156)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EO,IR, 어선표식식별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함상착륙시스템 157) 155) TR : Tilt Rotor( 틸트로터급 ) 156) LiDAR : 초분광카메라 157) 함상착륙시스템은 Roll 10 도, Pitch 10 도를목표로개발함 135

148 IP 표시 [ 참고 1]IP(InternationalProtection) 보호등급 158) 보호등급이란일반적으로해당기기의내 외부의접촉과먼지또는물, 외부의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능력을말함 국제보호등급 (IP) 에서스트레인및부하에저항하는능력을규정하고있음 보호등급은 IEC 529,IEC 34-5(IEC ) 규정에의해등급을규정하고있음 표시방법은 IP AB 으로규정하며,A 는방진 ( 고체 ) 에대한등급규정이며,B 는방수 ( 액체 ) 에대한등급규정임 보호정도 방진 ( 고체및인체 ) 에대한보호형식 IP 0 없음없음 시험조건 IP 1 손의접근보호직경 50mm 이상의고형체침투방지 IP 2 손가락의접근보호직경 12mm 이상의고형체침투방지 IP 3 IP 4 공구, 전선등의접근보호 직경 2.5mm 이상의고형체침투방지 직경 1.0mm 이상의고형체침투방지 IP 5 먼지보호동작을방해하는분진의침투방지 IP 6 먼지의완벽한보호모든분진의완벽한침투방지 IP표시 방수에대한보호형식보호정도시험조건 IP 0 없음 없음 IP 1 수직으로떨어지는물방울 200mm 높이에서 3~5L/min의보호물방울을 10분간떨어뜨림 IP 2 IP 3 IP 4 IP 5 IP 6 IP 7 IP 8 수직의 15 도로들이치는물방울보호 수직의 60 도로들이치는물방울보호 모든방항에서분사되는물로부터보호 모든방향에서쏟아지는물로부터보호 모든방향에서강력하게쏟아지는물보호 15~100Cm 깊이의물에잠겨도보호장시간침수되어수압을받아도보호 200mm 높이에서 15도범위로 3~5L/min의물방울을 10분간떨어뜨림 200mm 높이에서 60도범위로 3~5L/min의물방울을 10분간떨어뜨림 300~500mm 거리에서모든방향으로 10L/min의물을 10분간뿌림 3m 거리에서모든방향으로 12.5L/min, 30kPa의물을 3분간쏟아부음 3m 거리에서모든방향으로 100L/min, 100kPa의물을 3분간쏟아부음 물속 1m 아래에 3 분간담금 물속에있어도문제없는장비 ( 사용자와생산자의협의 ) 158) 136

149 5.2.2 재난안전무인항공기관련기관분석 1) 소방 소방서및소방구조대현황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전국소방관서중소방본부개수는총 18 개이며, 구 조대는총 239 개임 < 표 5 8> 소방관서현황 ( 개 ) 구분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항공구조 구급대 소방정대 계 참조 : 기준 자료 :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재가공 소방구조대세부현황 2014년 12월 31일기준, 전국구조대는 239개가운용되고있으며그중본부직할특수구조대 9개, 소방서구조대 208개, 수난구조대는 11개등이운영되고있음 < 표 5 9> 구조대현황 계 본부직할특수구조 소방서구조대 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화학구조대 조직 ( 개 ) 인원 ( 명 ) 조직 ( 개 ) 인원 ( 명 ) 조직 ( 개 ) 인원 ( 명 ) 조직 ( 개 ) 인원 ( 명 ) 조직 ( 개 ) 인원 ( 명 ) 조직 ( 개 ) 인원 ( 명 ) 239 3, , 참조 : 기준 자료 :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재가공 137

150 지역별소방서및소방구조대현황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지역별소방서및소방구조대는아래표와같이운 용되고있음 < 표 5 10> 전국구조대및소방서현황 ( 개 ) 구분 본부직할특수구조대 소방서구조대 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화학구조대소방서 서울 부산 대구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제주 소계 총계 * : 119중앙구조대 (1개) 는대구본부직할특수구조대개수에포함 * : 경기지역은경기와경기북부지역을합한값임 * : 경남지역은경남과창원지역을합한값임 자료 : 2015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 재가공 138

151 나 ) 해경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총 5개 ( 부산, 인천, 강원, 전남, 제주 ) 가위치하고있 으며, 해양경비안전서총 17개, 해양경비안전센터총 92개임 < 표 5 11> 전국해양경비기관현황 ( 단위 : 개 ) 구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지역별해양경비안전처홈페이지조직도참조제작 139

152 5.2.3 재난안전무인항공기운용반경별수요 1) 운용반경 5 km ~100 km미만 : 사고, 정비등고려 1 개 Set 에 2 대무인기포함 반복업무 ( 경비, 감시 ) 나무인기정비로교대가필요한상황과재난상황임무수행시추락, 손괴등을고려임무당 2대의무인기를운영 ( 임무교대 ) 무인항공기활용을정기적으로사용할경우장비피로도대비 ( 돌발상황발생우려 ) 재난상황발생시극한상황운영에대비 ( 정비교대 ) 정기또는고장수리시대비 임무별총 2대필요 < 표 5 12> 재난안전 ( 소방 해경 ) 분야무인항공기수요도출 구분소방해경 운용기관 소방서구조대 본부직할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해경안전센터 해경서 ( 상황관리부서 ) 해경서 ( 방제담당부서 ) 해경함정 (500 톤급이상 ) 주요임무 작전지휘 ( 현장대응 ) 작전지휘 ( 원거리대응 ) 인명수색수난구조연안경비인명 ( 선박 ) 수색 해상오염감시 해양경비, 어업감시 운용거리 5 km 20 km 20 km 5 km (10 km ) 5 km 30 km 30 km 30 km Set 나 ) 운용반경 100km 이상 ( 틸트로터급 ) 면적대비수요도출 국토총면적대비틸트로터급무인항공기운용반경 (100Km, 200Km) 을볼 때, 약 40 대의무인항공기를운용이적절함 140

153 (100km 이상 ) 지자체 15 개 (200km 이상 ) 지방해경본부 5 개 ㆍ정비교대를고려하여 2 배수무인기보유및운영 [ 그림 5 16] 틸트로터급무인항공기운용영역 재난안전무인항공기총수요도출 ( 운용단체 )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운용단체는구조대, 해경안전센터, 해경서, 해경함정이있으며 100km이상틸트로터급은지자체또는본부급이상상황실운용부서에서관리 ( 기관당수요 ) 기관당무인항공기수요를임무에따라분류하여 1Set(2대 ) 로함 ( 총수요 )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는수요는총 409Set + 40대 ( 틸트로터 ) 이며틸트로터는현재개발이진행중인기체로향후추가연구가필요함 141

154 < 표 5 13> 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수요도출총괄 구분소방해경 운용기관 소방서구조대 본부직할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해경안전센터 해경서 ( 상황관리부서 ) 해경서 ( 방제담당부서 ) 해경함정 (500 톤급이상 ) 주요임무 작전지휘 ( 현장대응 ) 작전지휘 ( 원거리대응 ) 인명수색수난구조연안경비인명 ( 선박 ) 수색 해상오염감시 해양경비, 어업감시 운용거리 5 km 20 km 20 km 5 km (10 km ) 5 km 30 km 30 km 30 km 기관수 208 개 9 개 7 개 11 개 92 개 17 개 17 개 48 대 기관당수요 2 대 2 대 2 대 2 대 2 대 2 대 2 대 2 대 총수요 (set) 추가수요 100 km이상틸트로터급도입 ( 총 40 대 ): 지방해경본부및광역단위지자체급 총계 858 대 (409 세트 + 틸트로터 40 대 ) 재난안전무인항공기 SET 구성 재난안전무인항공기주요임무 운용반경도출결과, 재난안전무인항공기운 용반경별수요도출결과, 재난안전무인항공기관련기관분석을토대로각 지역에보급할무인항공기 set 구성을진행 도출된무인항공기총 8 개 Type 으로전체세트수는 409 세트임 ( 틸트로터 40 대별 도 ) 142

155 < 표 5 14> 재난안전무인항공기 SET 구성 ( 총괄 ) 구분 소방 해경 무인기타입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Type G Type H Type <MC> <MC> <FW> <MC> 형상 <MC> <FW> <FW> <MC> ( 또는 ) <FW> <FW> <TR> <TR> 기관 운용기관 주요임무운용기관수 소방서구조대 작전지휘 ( 현장대응 ) 소방본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해경안전센터 해경서 ( 상황관리부서 ) 작전지휘 ( 원거리대응 ) 인명수색수난구조연안경비인명 ( 선박 ) 수색 해경서 ( 방제담당부서 ) 해상오염감시 해경함정 해양경비, 어업감시 208 개 9 개 7 개 11 개 92 개 17 개 17 개 48 대 기종 MC 159) FW 160) FW MC MC/FW MC/FW FW/TR 161) MC/TR 무인기 장비 운용방식 운용시간운용거리최대순간풍속내식성 ( 염분 ) 착륙방식방진방수임무장비 부가장비 GCS 162) / RC 163) 겸용 GCS GCS GCS/RC 겸용 GCS/RC 겸용 GCS GCS GCS 1H( 지속 ) 2H 2H 1H 1H 2H 2H 2H 5 km 20 km 20 km 5 km (10 km ) 5 km 30 km 30 km 30 km 10m/s 10m/s 10m/s 10m/s 10m/s 15m/s 10m/s 15m/s 수직 활주 / 낙하산 활주 / 낙하산 수직수직 / 활주수직 / 활주수직 / 활주수직 IP54 IP54 IP54 IP55 IP67( 부유 ) IP67( 부유 ) IP67( 부유 ) IP67( 부유 ) EO 164) EO EO,IR 165) EO,IR EO,IR EO,IR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차량형유선배터리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구명장비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EO,IR, LiDAR 166)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EO,IR, 어선표식식별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함상착륙시스템 167) 159) MC : Multi Copter( 멀티콥터급 ) 160) FW : Fixed Wing( 고정익급 ) 161) TR : Tilt Rotor( 틸트로터급 ) 162)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63) RC : Remote Control 164) EO : 전자광학카메라 165) IR : 적외선카메라 166) LiDAR : 초분광카메라 167) 함상착륙시스템은 Roll 10 도, Pitch 10 도를목표로개발함 143

156 5.3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계획 개요 재난안전무인항공기도입이가능한주요임무 ( 작전지휘, 임명수색, 수난구조, 연안경비, 인명 선박수색, 해상오염감시, 해양경비 어업감시 ) 별관련성이상대적으로높은재난을매칭하여지역별우선순위를도출함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기준 ) 소방분야ㆍ작전지휘 ( 현장대응 ) : 화재등각종재난사고시차량이동및현장영상전송ㆍ작전지휘 ( 원거리대응 ) : 광면적 and 원거리또는접근불가지역영상전송ㆍ인명수색 : 산악및이와유사한광면적에대한인명등의수색ㆍ수난구조 : 인명등의수색에있어수색면적이정해져있고방수등의기능이필요한지역 해경분야 : 각종해난사고및사고예방활동, 오염및어업감시 재난유형별우선순위도출 1) 재난유형별발생건수 총재난발생건수 (2007~2013 년 ) 가가장많은재난분야는 화재 (314,750 건 ) 이 며, 등산 (25,195 건 ), 수난 (19,602 건 ) 순임 < 표 5 15> 재난유형별발생건수 (2007~2013 년 ) 운용재난운용단체기관유형 총계 순위 소방서 / 구조대 화재 47,882 49,631 47,318 41,863 43,875 43,249 40, ,750 1 소방서 / 소방구조대 산불 ,429 5 수난구조대 수난 ,737 2,267 2,393 3,954 6,005 19,602 3 구조대 등산 763 1,221 2,366 3,088 4,243 6,020 7,494 25,195 2 해경해경센터 / 해경서 해난 ,921 1,627 1,750 1,632 1,052 9,727 4 자료 : 통계청,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재가공 144

157 2) 재난유형별증가율 2007 년 ~2013 년간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재난유형은 수난 (43.05%) 이 며, 등산 (38.59%), 해난 (1.05%) 순임 < 표 5 16> 재난유형별발생건수 (2007~2013 년 ) 운용기관 운용단체재난유형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CAGR) 순위 소방 소방서 / 구조대 소방서 / 구조대 수난구조대 화재 3.65% -4.66% % 4.81% -1.43% -5.36% -2.22% 4 산불 -6.94% 46.53% % -1.77% % 50.25% -4.81% 5 수난 54.29% % % 5.56% 65.23% 51.87% 43.05% 1 구조대등산 60.03% 93.78% 30.52% 37.40% 41.88% 24.49% 38.59% 2 해경 해경센터 / 해경서 해난 % % % 7.56% -6.74% % 1.05% 재난유형별지역우선순위도출 1) 화재 시 도별화재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 화재발생건수는 수도권 이많으나, 인명피해자중사망자비율은 충남, 전남 이높음 세종시는사고발생건수가낮아타지역우선선정 ( 발생건수 ) 2013년화재사고발생건수가가장많은시 도는 경기 (9,049건), 서울 (5,646건), 경남 (3,416건) 순으로조사됨 ( 사망비율 ) 2013년화재사고인명피해자중사망비율이가장높은시 도는 세종 (6명중 3명, 50%), 충남 (96명중 26명, 27.08%), 전남 (140명중 30 명, 21.43%) 순으로나타남 145

158 < 표 5 17> 시 도별화재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2013 년 ) 구분 발생건수사망비율 (%)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건순위 % 순위 서울 5, 부산 2, 대구 1, 인천 1, 광주 1, 대전 1, 울산 1, 세종 경기 9,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2, 경북 2, 경남 3, 제주 합계 40,932-2, ,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재가공 146

159 2) 산불 시 도별산불발생및인명피해현황 : 서남권 ( 전남, 전북 ), 동남권 ( 경북, 경남 ), 강원지역 의산불발생비중이높음 ( 발생건수 ) 2013년산불사고발생건수가가장많은시 도는 전남 (53건), 경북 (45건), 강원 (36건) 순으로조사됨 < 표 5 18> 시 도별산불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2013년) 구분 건 발생건수 순위 인명피해 ( 명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사망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재가공 147

160 3) 수난 시 도별수난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 수난사고는 서울 지역익사사고 가매우높은비중을차지함 ( 발생건수 ) 2013년기준, 각시 도별수난 ( 익사등 ) 사고발생건수는 서울이 총 3,324건 으로가장높은비중을나타냈으며, 울산 (737건), 강원 (568건) 순임 ( 수난원인 ) 각시 도별수난 ( 익사등 ) 사고의발생원인은 자살사고가 2,589 건 으로가장많으며, 물놀이가 885건으로다음으로높은건수를나타냄 < 표 5 19> 시 도별수난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2013년) ( 단위 : 건 ) 구분 자살사고 추락사고 물놀이사고 익수사고 기타 계 서울 2, ,037 3,324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 ,442 6,005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재가공 148

161 4) 등산 시 도별등산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 등산사고발생건수는 서울 과 경기 지역이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며, 사망비율은 경북 지역이높은비 율을나타냄 ( 발생건수 ) 2013년기준, 각시 도별등산사고발생건수는 서울 1,572건, 경기 1,753건 으로타지역대비높은비중을차지함 ( 사망비율 ) 각시 도별등산사고의사망비율은 경북 (16.54%) 이다른지역 에비해높은비율을나타냄 < 표 5 20> 시 도별등산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2013년) 구분 발생건수인명피해사망자부상자사망비율건순위 ( 명 ) ( 명 ) ( 명 ) % 순위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7,494-6, ,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재가공 149

162 5) 해난 시 도별해난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 해난사고발생건수는 전남 이가 장높으며, 사망률은전반적으로타재난사고에비해월등히높음 ( 발생건수 ) 2013년기준, 각시 도별해난사고발생건수는 전남이 238건 으 로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경남 (129건), 제주 (120건) 순임 ( 사망비율 ) 각시 도별해난사고의사망비율은타재난안전사고에비해높 은사망률을나타냄 < 표 5 21> 시 도별해난사고발생및인명피해현황 (2013년) 구분 발생건수인명피해사망자부상자사망비율건순위 ( 명 ) ( 명 ) ( 명 ) % 순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1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1 강원 % 6 충북 충남 전북 % 3 전남 % 8 경북 % 4 경남 % 5 제주 % 7 합계 1, % -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재가공 150

163 ( 실종자 ) 각시 도별해난사고의실종자수는 전남이 8 명 으로타지역에비 해높은수치를보임 자료 : 국민안전처, 2013 재난연감 ( ) [ 그림 5 17] 시 도별해난사고실종자수 ( 명 )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계획수립 1) 재난우선순위도출 가 ) 우선순위도출 1 단계 : 연평균증가율및발생건수 재난안전연평균증가율 (CAGR) 은 2008~2013 년의증가율을기준으로도출하 며, 발생건수는 2007~2013 년간재난사고누적총계를기준으로함 1 순위는수난사고이며, 등산, 화재등순으로나타남 < 표 5 22> 재난별우선순위 (1 단계 ) 구분 연평균증가율 (60%) 발생건수 (40%) 도출값평가점수총계평가점수 순위 화재 -2.22% , 산불 -4.81% , 수난 43.05% , 등산 38.59% , 해난 1.05% ,

164 나 ) 우선순위도출 2 단계 : 운용가능성 ( 사고안전성, 요구사양충족도 ) 재난별무인항공기 2 차사고 ( 인명, 추락, 파손등 ) 및요구스팩충족도 ( 비행거 구분 리, 고도, 해상운용등 ) 를자체전문가회의및현장의견수렴을통해 1~5 점 점수부여 1 단계 ( 연평균사고증가율 ) 순위별점수 (1 위 :5 점 ~ 5 위 :1 점 ) 를부여하여총 점수를합산 1 순위는수난사고이며, 등산, 산불 / 화재등순임 ㆍ동률이나온산불 / 화재의경우전파방해가능성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 상대적으로안전성이높은산불을우선적으로선정함 2 차사고안전성 < 표 5 23> 재난별우선순위 (2 단계 ) 운용가능성요구스팩충족도 총점 1 단계순위별점수부여 점수합산 화재 ( 後 ) 산불 ( 先 ) 수난 등산 해난 순위 다 ) 우선순위최종결과 총 5 개재난 ( 화재, 산불, 수난, 등산, 해난 ) 중우선순위가가장높은재난은 수난 이며, 등산, 산불, 화재및해난순으로도출됨 < 표 5 24> 재난별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주요재난수난등산산불화재해난 152

165 2) 재난별지역우선순위도출가 ) 개요 ( 사고발생건수 ) 2013년 1년간누적치기준 ( 사망비율 ) 2013년각지역별총인명피해자중사망자수ㆍ사망비율데이터값이부재할경우사고발생건수를기준으로함 ( 가중치 ) 재난사고심각성기준, 사고발생건수 40%, 사망비율 60% 로설정 ( 안전사고발생가능성 ) 인구밀집도 ( 추락시인재사고, 고층빌딩집약도 ) 와평균풍속 ( 사고위험 ) 을기준으로함ㆍ해당값이타지역보다월등히높은경우 ( 인구밀집도 서울, 풍속 제주, 부산 ) 보급계획시고려함 인구밀집도 ( 통계청, 2014 년기준 ), 평균풍속 ( 기상청홈페이지, 1981~2010 누적치 ) 나 ) 지역별우선순위 ( 화재 ) 경기도가가장높은순위를차지했으며, 세종시, 서울순으로나타남 구분 건수 < 표 5 25> 재난별지역우선순위 ( 화재 ) 사고발생사망비율안전사고발생가능성 가중치점수 (40%) 비율가중치점수 (60%) 인구밀집도 평균풍속 총점 (100%) 서울 5, , 부산 2, , 대구 1, , 인천 1, , 광주 1, , 대전 1, , 울산 1, , 세종 경기 9, ,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2, 경북 2, 경남 3, 제주 순위 153

166 ( 산불 ) 전남이가장높은순위를차지했으며, 경북, 강원순임 < 표 5 26> 재난별지역우선순위 ( 산불 ) 구분 사고발생건수 인구밀집도 안전사고발생가능성 평균풍속 순위 서울 4 16, 부산 15 4, 대구 2 2, 인천 4 2, 광주 7 3, 대전 6 2, 울산 14 1, 세종 경기 6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7 ( 수난 ) 서울이가장높은점수를차지했으며, 울산, 경남순임 서울지역수난사고발생건수가타지역대비매우많아 (88%) 도입필요성이높음 서울지역내무인항공기운영은인구밀집도가높아안전사고가능성이높으나, 한강변무인항공기운영여건을볼때도입이가능하다고판단 < 표 5 27> 재난별지역우선순위 ( 수난 ) 구분 사고발생건수 인구밀집도 안전사고발생가능성 평균풍속 순위 서울 2,278 16, 부산 11 4, 대구 0 2, 인천 14 2, 광주 2 3, 대전 0 2, 울산 53 1, 세종 경기 40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8 ( 등산 ) 경북이가장높은순위를나타냈으며, 경기, 서울순임 서울의인구밀집도와기타수치를비교해볼때분배계획시 4위인경남과조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 표 5 28> 재난별지역우선순위 ( 등산 ) 구분 건수 사고발생사망비율안전사고발생가능성 가중치점수 (40%) 비율가중치점수 (60%) 인구밀집도 평균풍속 총점 (100%) 순위 서울 1,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1,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9 ( 해난 ) 전남이가장높은순위를나타냈으며, 경남, 경기순으로도출됨 < 표 5 29> 재난별지역우선순위 ( 해난 ) 구분 건수 사고발생사망비율안전사고발생가능성 가중치점수 (40%) 비율가중치점수 (60%) 인구밀집도 평균풍속 총점 (100%) 순위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 , 강원 % 충북 충남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70 3)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계획총괄 가 ) 보급계획의전제 ( 기술현황 ) 국내재난안전용무인기미보유상황 * 및소방분야무인기요구 성능과필요임무장비를볼때, 관련기술에대한 R&D 가필요한상황임 재난 치안용무인기는이미개발된무인기를기반으로하여활용방안을수립한것이대부분으로, 재난 치안임무조사 분석을통해해당임무에최적화된무인기시스템의개발사례없음 ( 미래부, 2015) 168) ( 사고문제 ) 국내무인항공기운용중충돌 추락사고증대 * 로인해 2 차사고 발생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사고율감소를위한노력이요구됨 군용무인기추락 ( ), 군납시험비행무인항공기추락 ( ), 국방과학연구소소속무인기추락 ( ), 해운대안전순찰무인기추락 ( ) ( 제도 인프라 ) 무인항공기관련제도 ( 주파수고도등 ) 및법률에대한개선 이필요한상황임 현행민수용의경우영상송수신기의경우엔더보수적으로법이적용돼최대출력이 10mW 에불과함 ( 실제운용거리는 30m 정도, 10mW 보다출력이커지면과태료를물어야함 ) 169) - 별도의승인이필요한부분 민수용드론은 소출력무선기기 로분류돼중앙전파관리소의허가승인대상이아님 공익적인차원에서사용한다고하더라도산이나바다, 도로에서드론을높이띄우는건불법 공공부문에한해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전용주파수를할당해야할필요가있음 기술, 사고, 제도 인프라등을무인항공기에대한국내여건을살펴볼때재난안전분야무인항공기보급은다년간 ( 약 3년 ) 의시범운용을통해면밀하고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며, 이후관련사항에대한개선, 인력 예산확보등이충족된후확대보급을시행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판단됨 나 ) 보급계획주요내용 ( 보급대상기관 ) 재난안전무인항공기는주요임무별로각지역구조대, 해경안전센터, 해경서등에보급됨 168)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69) 헤럴드경제, 날고싶은드론, 상용화발목잡는전파법 ( ) 158

171 ( 보급지역기준 )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지역은 재난유형별지역우선순위도출 내용을기준으로함 ( 보급계획구분 )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계획은 시범보급, 전체보급 총 2 단계로구분하여진행함 ( 시범보급 ) 시범운용은본격적인보급에앞서보급기체의성능과장비사양에대한적합성및활용메뉴얼을검토하고운영인력교육등제반운영시스템을정립하기위한과정임 ㆍ시범보급단계시일부무인기기종은요구성능에적합하지않을수있음. 무인기의사양은본연구결과의요구성능기준으로 90% 이상을만족하는국내업체대상으로구매조건부 R&D 또는기술평가등을실시 ㆍ시범보급중점은무인기안정적운용을위한교육, 유지관리, 정비등을포함한제반행정사항검토와운용메뉴얼의정립및무인기사양재검토등임 ( 시범보급중점점검사항 ) 무인기자체의요구성능검토및조정, 추가사양검토, 무인기의임수수행적합성및운용안정성, 임무장비의적정성 ㆍ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는시범운용후회수하여교육용으로활용하며, 시범보급지역은전체보급시무인항공기 set 가재보급 ( 전체보급 ) 전체보급은시범보급이후소방및해경전지역보급을진행함 다 ) 분야별보급계획 소방분야보급 : 시범보급총 39 세트, 전체보급총 235 세트 시범보급 (2017~2019 년 ) : 총 39 세트 2017 년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총 5 개지역수난구조대 D Type 무인항공기세트각 1 세트씩보급진행 ( 총 5 set 보급 ) 2018 년전국산악구조대 C Type 무인항공기세트각 1 세트씩보급 ( 총 7 set 보급 ) 2019 년전국본부직할특수구조대 B Type set 각 1 세트보급 ( 총 9 set 보급 ) 2019 년전국 18 개시 도소방서구조대 A Type 무인항공기세트각 1 세트씩보급 ( 총 18 set 보급 ) 18 개대상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59

172 전체보급 (2020 년 ~) : 총 235 세트 전국수난구조대 D Type 무인항공기세트각 1 세트씩보급진행 ( 총 11 set 보급 ) 전국산악구조대 C Type 무인항공기세트각 1 세트씩보급 ( 총 7 set 보급 ) 전국본부직할특수구조대 B Type 무인항공기세트각 1 세트씩보급 ( 총 9 set 보급 ) 전국소방서구조대 A Type 무인항공기세트각 1 세트씩보급 ( 총 208 set 보급 ) 보급지역우선순위 ( 총 18 개시 도 ) : 경기, 서울, 충남 / 세종, 경남 / 창원, 전남, 부산, 인천, 경북, 제주, 전북, 충북, 광주, 강원, 대구, 대전, 울산 전체보급이후, 특수구조분야별 ( 수난, 산악, 화생방, 항공등 ) 확대가능 < 표 5 30> 소방분야연차별무인항공기보급계획 구분연도무인기 Type 보급기관및세트수 총보급 set 수 보급지역 1 차년도 ( 17 년 ) D Type 5 개시 도수난구조대각 1set 5set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시범보급 2 차년도 ( 18 년 ) C Type 전국산악구조대각 1set 7set 전국 3 차년도 ( 19 년 ) B Type A Type 전국본부직할특수구조대각 1set 18 개시 도소방서구조대각 1set 9set 18set 전국 전국 합계 39set - D Type 전국수난구조대각 1set 11set 전국 전체보급 20 년 ~ C Type 전국산악구조대각 1set 7set 전국 B Type 전국본부직할특수구조대각 1set 9set 전국 A Type 전국소방서구조대각 1set 208set 전국 합계 235set - 160

173 해경분야보급 : 시범보급총 12 세트, 전체보급총 174 세트 시범보급 (2017~2019 년 ) : 총 12 세트 총 3 개년에걸쳐해경안전센터, 해경서, 해경함정에무인항공기시범보급실시 ( 대상지역은사고발생및사망비율분석결과에따라전남으로결정 ) ㆍ해경안전센터 : E Type 3 세트ㆍ해경서 : F Type 3 세트, G Type 3 세트ㆍ해경함정 : H Type 3 세트 전체보급 (2020 년 ~) : 총 174 세트 전국해경안전센터, 해경서, 해경함정에무인항공기세트보급시행 보급지역우선순위 : 전남, 경남, 경기, 인천, 제주, 전북, 경북, 강원, 충남, 부산, 울산ㆍ해경안전센터 : E Type 92 세트ㆍ해경서 : F Type 17 세트, G Type 17 세트ㆍ해경함정 : H Type 48 세트 < 표 5 31> 해경분야연차별무인항공기보급계획 구분연도무인기 Type 보급기관및세트수 총보급 set 수 보급지역 2017 E Type 전남해경안전센터 3set 3set 전남 시범보급 2018 F Type 전남해경서 ( 상황관리부서 )3set 3set 전남 G Type 전남해경서 ( 방제담당부서 )3set 3set 전남 2019 H Type 해경함정 3set 3set - 합계 12set - E Type 해경안전센터각 1set 92set 전국 전체보급 20 년 ~ F Type 해경서 ( 상황관리부서 ) 각 1set 17set 전국 G Type 해경서 ( 방제담당부서 ) 각 1set 17set 전국 H Type 해경함정각 1set 48set - 합계 174set - 틸트로터급보급 : 총 40 대 2020 년이후, 총 40 대의틸트로터급무인항공기보급을검토 본보고서 재난안전무인항공기운용반경별수요참조 161

174 5.3.5 재난안전무인항공기 장비보급수량및예산도출 1) 재난안전무인항공기보급수량도출 가 ) 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종류및보급수량 : 총 51 세트 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를성능에따라구분할경우총 8개 Type의무인항공기로구분되며, 총도입대수는 51세트 (102대) 임 시범보급중점은무인기적용을가정한문제점도출과운용방법, 무인기사양재검토등임 Type별주요성능및보급수량은아래표와같음 < 표 5 32> 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 Type별성능및보급수량 구분소방해경 기관 무인기타입 운용기관 주요임무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Type G Type H Type 소방서소방서구조대수난구조대 작전지휘 ( 현장대응 ) 해경안전센터 해경서 ( 상황관리부서 ) 작전지휘 ( 원거리대응 ) 인명수색수난구조연안경비인명 ( 선박 ) 수색 해경서 ( 방제담당부서 ) 해상오염감시 해경함정 (500 톤급이상 ) 해양경비, 어업감시 기종 MC 170) FW 171) FW MC MC/FW MC/FW FW/TR 172) MC/TR 무인기 운용방식 운용시간 운용거리 최대순간풍속 내식성 ( 염분 ) 착륙방식 방진방수 합계 ( 세트 ) GCS 173) / RC 174) 겸용 GCS GCS GCS/RC 겸용 GCS/RC 겸용 GCS GCS GCS 1H( 지속 ) 2H 2H 1H 1H 2H 2H 2H 5 km 20 km 20 km 5 km (10 km ) 5 km 30 km 30 km 30 km 10m/s 10m/s 10m/s 10m/s 10m/s 15m/s 10m/s 15m/s 수직 활주 / 낙하산 활주 / 낙하산 수직수직 / 활주수직 / 활주수직 / 활주수직 IP54 IP54 IP54 IP55 IP67( 부유 ) IP67( 부유 ) IP67( 부유 ) IP67( 부유 ) 총계 51 세트 (102 대 ) 162

175 나 ) 전체보급용무인항공기종류및보급수량 : 409 세트 + 40 대 ( 틸트로터 ) 기관 보급용무인항공기를성능에따라구분할경우총 8 개 Type 의무인항공기로 구분되며, 총도입대수는 409 세트 (818 대 ) 와별도의광역틸트로터 40 대임 시범보급결과를바탕으로본격보급기종에대한사양을도출하고적합기종을선정하여보급 Type 별주요성능및보급수량은아래표와같음 구분소방해경 무인기타입 운용기관 주요임무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Type G Type H Type 소방서소방서구조대수난구조대 작전지휘 ( 현장대응 ) < 표 5 33> 전체보급용무인항공기 Type 별성능및보급수량 해경안전센터 해경서 ( 상황관리부서 ) 작전지휘 ( 원거리대응 ) 인명수색수난구조연안경비인명 ( 선박 ) 수색 해경서 ( 방제담당부서 ) 해상오염감시 해경함정 (500 톤급이상 ) 해양경비, 어업감시 기종 MC 175) FW 176) FW MC MC/FW MC/FW FW/TR 177) MC/TR 운용방식 GCS/RC 겸용 GCS GCS GCS/RC 겸용 GCS/RC 겸용 GCS GCS GCS 무인기 운용시간 운용거리 최대순간풍속내식성 ( 염분 ) 착륙방식 방진방수 보급세트수 1H( 지속 ) 2H 2H 1H 1H 2H 2H 2H 5 km 20 km 20 km 5 km (10 km ) 5 km 30 km 30 km 30 km 10m/s 10m/s 10m/s 10m/s 10m/s 15m/s 10m/s 15m/s 수직 활주 / 낙하산 활주 / 낙하산 수직수직 / 활주수직 / 활주수직 / 활주수직 IP54 IP54 IP54 IP55 IP67( 부유 ) IP67( 부유 ) IP67( 부유 ) IP67( 부유 ) 합계 409 세트 (818 대 ) 170) MC : Multi Copter( 멀티콥터급 ) 171) FW : Fixed Wing( 고정익급 ) 172) TR : Tilt Rotor( 틸트로터급 ) 173)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174) RC : Remote Control 175) MC : Multi Copter( 멀티콥터급 ) 176) FW : Fixed Wing( 고정익급 ) 177) TR : Tilt Rotor( 틸트로터급 ) 163

176 2) 재난안전무인항공기장비보급수량도출 가 ) 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장비종류및보급수량 : 총 239 개장비도입 무인항공기용장비는임무장비와부가장비로구분 임무장비 : 무인기에포함된장비로세트당 2대 ( 대당 1대 ) 보급 부가장비 : 운용을위한악세사리로세트당 1대보급 < 표 5 34> 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 Type별임무장비및부가장비 구분소방해경 무인기타입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Type G Type H Type 임무장비 EO EO EO,IR EO,IR EO,IR EO,IR 부가장비 보급수량 (set)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차량형유선배터리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구명장비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EO,IR, LiDAR 178)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EO,IR, 어선표식식별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함상착륙시스템 179) < 표 5 35> 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장비종류별보급수량 장비구분세부장비구분개수 임무장비 ( 세트당 2 대 ) 부가장비 ( 세트당 1 대 ) EO IR LiDAR 어선표식식별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차량형유선배터리구명장비함상착륙시스템총계 102 개 48 개 6개 6개 51 개 18 개 5개 3개 239 개 178) LiDAR : 초분광카메라 179) 함상착륙시스템은 Roll 10 도, Pitch 10 도를목표로개발함 164

177 나 ) 전체보급용무인항공기장비종류및보급수량 : 총 2,008 개장비도입 무인항공기용장비는임무장비와부가장비로구분 임무장비 : 무인기에포함된장비로세트당 2대 ( 대당 1대 ) 보급 부가장비 : 운용을위한악세사리로세트당 1대보급 < 표 5 36> 1, 2차보급용무인항공기 Type별임무장비및부가장비 구분소방해경 무인기타입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Type G Type H Type 임무장비 EO EO EO,IR EO,IR EO,IR EO,IR EO,IR, LiDAR EO,IR, 어선표식식별 부가장비 보급수량 (set)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차량형유선배터리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구명장비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함상착륙시스템 < 표 5 37> 전체보급용무인항공기장비종류별보급수량 장비구분세부장비구분개수 임무장비 ( 세트당 2 대 ) 부가장비 ( 세트당 1 대 ) EO IR LiDAR 어선표식식별영상전송장비 ( 재난안전망연계 ) 차량형유선배터리함상착륙시스템구명장비총계 818 개 384 개 34 개 96 개 409 개 208 개 48 개 11 개 2,008 개 165

178 3) 재난안전무인항공기예산추정 : 총 1,719 억 5 천만원 가 ) 시범보급용 : 총 150 억 5 천만원 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도입예산은향후장비개발여건, 도입방식, 도입후제조사 A/S관련계약, 인력양성관련제조사교육등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일수있어대략적인수치를산정하여추정 ( 향후변동가능 ) < 표 5 38> 시범보급용무인항공기세트별예산추정 ( 단위 : 억원 ) 구분소방해경 무인기타입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Type G Type H Type 세트수 18set 9set 7set 5set 3set 3set 3set 3set 세트당추정가추정예산 합계 66 억 5 천만원 84 억원 총계 150 억 5 천만원 나 ) 전체보급용 : 총 1,569 억원 전체보급용무인항공기세트별소요예산은소방 360 억 5 천만원, 해경 1,208 억 5 천만원으로총 1,569 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됨 구분소방해경 무인기타입 ( 단위 : 억원 )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Type G Type H Type 세트수 208set 9set 7set 11set 92set 17set 17set 48set 세트당가격소요예산 < 표 5 39> 전체보급용무인항공기세트별예산추정 합계 360 억 5 천만원 1,208 억 5 천만원 총계 1,569 억원 166

179 5.3.6 재난안전무인항공기및장비주요임무별기술수요 보급예정인재난안전무인항공기 장비기술에대한현수준과요구조건차이는아래와같음 특히, 해경분야해양오염감시의 항공용 LiDAR 와해양경비 어업감시의 함상착륙, 어선표식식별 은현수준과요구조건에대한차이가타기술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상기 3가지기술은다부처공동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 운영 (2016~2018년) 과제에서관련기술개발진행예정 < 표 5 40> 재난안전무인항공기및장비주요임무별기술수요구분주요임무현재수준기술수요 작전지휘 ( 현장대응 ) IP42 IP54 소방 작전지휘 ( 원거리대응 ) IP53 IP54 인명수색 IP53 IP54 수난구조 IP42, 구명환운송 IP55, 카트리지장착자동팽창식구명장비 해경 연안경비 인명 ( 선박 ) 수색 해상오염감시 해양경비, 어업감시 IP42( 부유불가 ), 내식성 ( 염분 ) : 현수준없음 IP42( 부유불가 ), 운용거리 20km, 최대순간풍속 12m/s, 내식성 ( 염분 ): 현수준없음 IP67( 부유 ), 내식성 ( 염분 ) IP67( 부유 ), 운용거리 30km, 최대순간풍속 15m/s, 내식성 ( 염분 ) IP42( 부유불가 ), 운용거리20km, IP67( 부유 ), 운용거리 30km, 항항공용 LiDAR : 현수준없음, 공용 LiDAR, 내식성 ( 염분 ) 내식성 ( 염분 ): 현수준없음 IP42( 부유불가 ), 운용거리 20km, 함상착륙 : 현수준불가능 ), 어선표식식별 : 현수준없음 ), 내식성 ( 염분 ): 현수준없음 IP67( 부유 ), 운용거리 30km, 함상착륙, 어선표시식별, 내식성 ( 염분 ) 167

180 5.4 재난안전무인항공기기술개발계획 1 차보급 1 차보급계획에포함되는무인기중요구성능을만족하는상용기종이없는 무인기에대해구매조건부로제품개발을진행 기반기술은개발이완료되어있으나제품화기술이부족하여단기간에개 발및보급이가능한제품에한해진행 제품개발대상 작전지휘 인명수색 수난구조 연안경비 해상인명수색및오염감시 해양어업지도및해양주권수호 구분 기술수준 요구수준 현수준 기술보유 비행시간 임무반경 5 2 탑재장비 EO IR EO IR 기 타 10m/s 10m/s 비행시간 2 1 임무반경 탑재장비 EO IR EO IR 기 타 10m/s 10m/s 비행시간 임무반경 10 2 탑재장비 EO IR EO IR 기 타 10m/s 10m/s 비행시간 임무반경 5 2 탑재장비 EO IR EO IR 기 타 10m/s 10m/s 비행시간 2 1 임무반경 탑재장비 EO IR EO IR 기 타 15m/s 15m/s 비행시간 2 1 임무반경 탑재장비 EO IR EO IR 기 타 15m/s 함상이착륙 15m/s 함상이착륙 : 제품화즉시가능 : 상용화기술보유 : 기초기술보유 168

181 2 차보급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사업을통해 진행중인 R&D 사업과연계하여현장요구수준을반영한추가 R&D 를추진 기술개발완료시점에 R&D 성과를연계한구매조건부제품개발과제를추진 하여 2 차보급을위한무인기기체를개발하여보급함 기추진중인 R&D 계획은아래와같으며대부분의과업을포함 부처주요사업사업주요내용 국민안전처 ( 소방 ) 국민안전처 ( 해경 )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산림청 무인기를활용한육상재난예방및대응기술개발무인기를활용한해상재난예방및대응기술무인기를활용한생활안전및테러대응기술개발재난 치안용무인기공동플랫폼기술개발재난 치안용무인기기초 / 원천기술개발 재난 치안용무인기통신, 항법, 안전운항및운영관리표준플랫폼기술개발 산림재해대응을위한중형급무인기활용기술개발 -육상재난 ( 화재, 호우등 ) 예방대응기술개발 -무인기용소화장비기술개발 -무인기용방사능측정기술개발 -무인기용유해화학물질측정기술개발 -해상재난 ( 조난, 오염등 ) 예방대응기술개발 -무인기용구난장비기술개발 -셀프레벨링시스템을기반으로한무인기용헬리패드기술개발 -이동목표물실시간감시및식별 추적기술개발 -무인기용경량 저전력탐조등기술개발 -불법드론추적및포획기술개발 -대테러 인질기술개발 - 재난 치안용무인기공통플랫폼 ( 기체 ) 기술개발 - 재난 치안용무인기기본임무장비기술개발 - 현장정보지원차량기술개발 - 재난 치안용극한운용원천기술개발 - 기타재난 치안용무인기원천기술선행연구 - 재난 치안용무인기임무데이터링크기술개발 - 무인기제어용지상 CNPC 180) 자원할당기술 -CNPC 네트워크기술개발 -LTE 기반무인기데이터링크기술개발 - 실내초소형무인기통신및중계기술개발 - 해양 / 교외 / 도심 / 실내환경에서의무인기항법및안전운항기술개발 - 재난 치안임무용소형무인기운영및관리체계기술개발 - 중형급무인기임무및운영체계기술개발 - 중형급무인기 LiDAR 181) 기술개발 - 중형급무인기용적외선영상카메라기술개발 - 영상매핑소프트웨어기술개발 169

182 과업의범위가주로임무장비개발위주로치중되어있어기존측정장비의 소형화 / 경량화및응용기술에머물수있는우려가있음 기체개발임무장비개발영상기술개발컨트롤시스템 - 재난 치안용무인기공통플랫폼 ( 기체 ) 기술개발 - 재난 치안용극한운용원천기술개발 - 무인기용소화장비기술개발 -무인기용방사능측정기술개발 - 무인기용유해화학물질측정기술개발 -무인기용경량 저전력탐조등기술개발 -재난 치안용무인기기본임무장비기술개발 - 무인기용유해화학물질측정기술개발 - 무인기용구난장비기술개발 -중형급무인기용적외선영상카메라기술개발 - 중형급무인기 LiDAR 기술개발 - 이동목표물실시간감시및식별 추적기술개발 - 영상매핑소프트웨어기술개발 - 재난 치안용무인기임무데이터링크기술개발 - 현장정보지원차량기술개발 - 해양 / 교외 / 도심 / 실내환경에서의무인기항법및안전운항기술개발 통신기술개발 - 무인기제어용지상 CNPC 자원할당기술 -CNPC 네트워크기술개발 -LTE 기반무인기데이터링크기술개발 - 실내초소형무인기통신및중계기술개발 기존연구개발계획은방대하나타겟제품이명확하지않아제품화과정에서 의개발중복을회피할수없음 다부처사업등을통한부처간협의로기존과제내세부과업에서의중복을 회피하고단시일내에제품화가될수있도록협의가필요함 180)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181) LiDAR : 초분광카메라 170

183 제품개발일정계획 기반기술이대부분갖춰진소방분야의무인기세트개발을구매조건부제품 개발과제로우선적으로진행 해경분야의무인기세트는현수준에서기간이충분히주어지면제품개발이 가능한연안경비, 해상인명 ( 선박 ) 수색용무인기세트는개발기간 2 년으로 구매조건부제품개발과제를발주 기술개발이선행되어야하는해양오염감시용과해양경비및어업감시용무 인기세트는다부처기술개발과제가종료된이후 2019 년에다부처기술개발과 제의성과물을활용하여구매조건부제품개발과제로발주함 [ 그림 5 18] 제품개발일정 171

184 사업명 ( 예 ) 재난안전용무인기보급을위한개발사업 RFP 번호재난 - 무인기 -1 과제명작전지휘 ( 현장대응 ) 용무인기시스템개발부처 사업비 3 억원사업기간 ~ 지원대상 주관기관은연구기관, 대학, 기업모두가능 산 학 연협동연구장려 ( 기업참여필수 ) 기술료징수여부 不 ( 최종목표 ) 재난현장작전지휘용무인기시스템개발 ( 정량적목표 ) 개발목표 성과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평가방법 비행시간 시간 1 임무반경 km 5 카메라장비 픽셀 1,920x1,080 내풍성능 m/s 10 비행형태 정지비행, 차량운용형,RC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최종산출물 ) - 작전지휘용무인기및컨트롤러 개발내용 무인기개발내용 -무인기운용방식 :GCS/RC 겸용 -무인기운용시간 :1 시간 ( 유선연결시지속운용가능 ) -운용거리 :5km -최대순간풍속 :10m/s -착륙방식 : 수직이착륙 -방수방진성능 :IP54 임무장비및부가장비 -EO 카메라 -재난안전망과연계가능한영상전송장비 -지속운용을위한차량용유선배터리충전장비 추진방법 발주기관의무인기요구도분석, 주관기관과기본 상세설계,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에참여및협업하여추진 172

185 사업명 ( 예 ) 재난안전용무인기보급을위한개발사업 RFP 번호재난 - 무인기 -2 과제명수난구조용무인기시스템개발부처 사업비 4 억원사업기간 ~ 지원대상 주관기관은연구기관, 대학, 기업모두가능 산 학 연협동연구장려 ( 기업참여필수 ) 기술료징수여부 不 ( 최종목표 ) 수난사고인명구조용무인기시스템개발 ( 정량적목표 ) 연구목표 성과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평가방법 비행시간 시간 1 임무반경 km 10 공인기관카메라장비종류 IR 카메라시험성적서내풍성능 m/s 10 비행형태 정지비행,GCS 구조장비운반 1kg 운반가능 기타 수면부유, 방수, 자기위치발신 ( 최종산출물 ) - 수난구조용무인기및지상운용시스템 개발내용 무인기개발내용 -무인기운용방식 :GCS/RC 겸용 -무인기운용시간 :1 시간 -운용거리 :5km -최대순간풍속 :10m/s -착륙방식 : 수직이착륙 -방수방진성능 :IP55 임무장비및부가장비 -EO 카메라,IR 카메라 -재난안전망과연계가능한영상전송장비 -카트리지방식자동팽착식구명장비 추진방법 발주기관의무인기요구도분석, 주관기관과기본 상세설계,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에참여및협업하여추진 173

186 사업명 ( 예 ) 재난안전용무인기보급을위한개발사업 RFP 번호재난 - 무인기 -3 과제명연안경비용무인기시스템개발부처 사업비 4 억원사업기간 ~ 지원대상 주관기관은연구기관, 대학, 기업모두가능 산 학 연협동연구장려 ( 기업참여필수 ) 기술료징수여부 不 ( 최종목표 ) 수난사고인명구조용무인기시스템개발 ( 정량적목표 ) 연구목표 성과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평가방법 비행시간 시간 1 임무반경 km 5 공인기관카메라장비픽셀 1,920x1,080+IR 카메라시험성적서내풍성능 m/s 10 비행형태 정지비행, 수직이착륙,GCS 기타 수면부유, 방수 / 내염성, 자기위치발신 ( 최종산출물 ) - 연안경비용무인기및지상운용시스템 개발내용 무인기개발내용 -무인기운용방식 :GCS/RC 겸용 -무인기운용시간 :1 시간 -운용거리 :5km -최대순간풍속 :10m/s -착륙방식 : 수직이착륙 -방수방진성능 :IP67 -수면부유가능 임무장비및부가장비 -EO 카메라,IR 카메라 추진방법 발주기관의무인기요구도분석, 주관기관과기본 상세설계,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에참여및협업하여추진 174

187 사업명 ( 예 ) 재난안전용무인기보급을위한개발사업 RFP 번호재난 - 무인기 -4 과제명인명수색용무인기시스템개발부처 사업비 6 억원사업기간 ~ 지원대상 주관기관은연구기관, 대학, 기업모두가능 산 학 연협동연구장려 ( 기업참여필수 ) 기술료징수여부 不 ( 최종목표 ) 인명수색용무인기시스템개발 ( 정량적목표 ) 연구목표 성과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평가방법 비행시간 시간 2 임무반경 km 20 공인기관카메라장비픽셀 1,920x1,080+IR 카메라시험성적서내풍성능 m/s 10 비행형태 GCS 기타 인명자동탐색, 디지털지도위치구현, 자기위치발신 ( 최종산출물 ) - 인명수색용무인기및지상운용시스템 개발내용 무인기개발내용 -무인기운용방식 :GCS -무인기운용시간 :2 시간 -운용거리 :20km -최대순간풍속 :10m/s -착륙방식 : 활주또는낙하산방식 -방수방진성능 :IP55 임무장비및부가장비 -EO 카메라,IR 카메라 -재난안전망과연계가능한영상전송장비 추진방법 발주기관의무인기요구도분석, 주관기관과기본 상세설계,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에참여및협업하여추진 175

188 사업명 ( 예 ) 재난안전용무인기보급을위한개발사업 RFP 번호재난 - 무인기 -5 과제명해상수색용무인기시스템개발부처 사업비 8 억원사업기간 ~ 지원대상 주관기관은연구기관, 대학, 기업모두가능 산 학 연협동연구장려 ( 기업참여필수 ) 기술료징수여부 不 ( 최종목표 ) 해상인명수색용무인기시스템개발 ( 정량적목표 ) 연구목표 성과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평가방법 비행시간 시간 2 임무반경 km 20 공인기관카메라장비픽셀 1,920x1,080+IR 카메라시험성적서내풍성능 m/s 10 비행형태 GCS 인명자동탐색및위치통보, 기타 수면부유, 방수 / 내염성, 자기위치발신, 함상이착률 ( 최종산출물 ) - 해상인명수색용무인기및지상운용시스템, 함상이착률장비 개발내용 무인기개발내용 -무인기운용방식 :GCS -무인기운용시간 :2 시간 -운용거리 :30km -최대순간풍속 :15m/s -착륙방식 : 수직이착륙또는활주 -방수방진성능 :IP67 -수면부유가능 임무장비및부가장비 -EO 카메라,IR 카메라 -재난안전망과연계가능한영상전송장비 추진방법 발주기관의무인기요구도분석, 주관기관과기본 상세설계,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에참여및협업하여추진 176

189 5.5 재난안전무인항공기활용로드맵 [ 그림 5 19] 재난안전무인기중장기활용로드맵 ( 안 ) 재난안전무인항공기활용로드맵은 1 단계시범사업과 2 단계확산사업의 2 단 계로구분하여수립함 1단계시범사업은사고발생건수와증가율이가장높고무인기운용여건이좋은수난구조대를중심으로보급하고 1차보급대상중일부에서시범운용을진행함 시범운용은 1차보급용기종을선정하기위한테스트와운영여건및안정성등을실증하기위해진행함 177

190 시범보급과병행하여 1차보급및 2차보급을위한세부기획및예산을확보하고재난안전분야의무인기기종의표준화등을진행 보급계획과연계한 R&D 사업은시스템개발, 제품개발, 기술개발의 3가지로구분되며이중기술개발과제는다부처공동사업으로추진중인재난안전용기술개발사업과연계하여추진 제품개발과제는구매조건부사업으로진행하여무인기제조업체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고무인기산업활성화를촉진함 이를위해 2016년 R&D 사업에대한세부기획및예산확보를진행하고 2017년부터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되, 기술개발과제는다부처공동사업과연계하여기술개발수요를반영시킴 재난안전분야에서의원활한무인기운용을위해 2016 년도부터장비운용표 준매뉴얼작성, 인력양성사업의기획및추진, 법 / 제도정비등기반정비사 업을추진하여 1 차보급시점에서무인기운용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함 세부사업기획및예산확보 세부사업기획및예산확보일정계획 2016년 1~6월재난안전무인기보급사업예비타당성조사용세부사업기획 2016년 7월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작성및제출 2016년 7월 ~ 2016년 12월예비타당성조사대응및예산확보 세부예산내역 재난안전무인기보급예산ㆍ시범보급, 1차보급, 2차보급포함ㆍ재난안전무인기통합관리시스템도입예산ㆍ재난안전무인기운용인력교육예산및인건비 R&D 예산ㆍ재난안전무인기통합관리시스템개발 178

191 ㆍ구매조건부제품개발사업 ㆍ원천기술개발예산 재난안전무인기 R&D 로드맵 [ 그림 5 20] 제품개발로드맵 재난안전용무인기제품개발은보급계획에따라장비개발과제를구매조건 부로발주함 해상인명수색및오염감시용무인기는기추진중인다부처재난안전용무 인기기술개발과제의성과에따라유동적일수있음 1 세대장비개발과제를통해개발된무인기를보급 운영하면서발생하는문 제점과추가요구사항을반영하여 2020 년이후 2 세대장비개발과제에착수 179

192 인력양성로드맵 [ 그림 5 21] 인력양성로드맵 2016년재난안전무인기인력양성예산을확보하고 2017년도부터전문인력을양성하여배치함 2016년상반기재난안전무인기운용인력양성사업계획을수립 확정함 2016년하반기재난안전무인기운용인력양성사업예산을편성 2016 년상반기에인력양성계획을수립하고하반기에인력양성기관선정 인력양성계획을수립하고인력양성기관을선정하는과정에서재난안전무 인기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개발 확정하고표준교제를개발 180

193 이후 2 년주기로무인기기종변화와임무환경변화및대응매뉴얼개정등 을반영하여프로그램을개정해나감 2016 년상반기인력운용 ( 안 ) 을수립 확정하고하반기에운용자격검증방안을 수립 2017 년시범보급되는무인기운영인력 42 명을우선적으로양성하여배치 2018년 ~2019년 1차보급되는무인기운영인력 915명을양성하여배치하고, 2020년부터 2차보급되는무인기운영인력 1,665명을순차적으로양성하여배치함 무인기운용인력은 2년단위의보수교육을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이끝난후자격검정을재시행하며자격에미달된인력은배제하고신규인력을충원함 181

194 제 6 장무인항공기확산을위한인프라확충방안및안전확보대책 6.1 무인항공기법률 제도 규제현황 5.2 관련법률 제도 규제개선사항 5.3 전문인력육성방안 5.4 민관산학협력체계구축방안 5.5 무인항공기확대에따른안전확보방안

195 6.1 무인항공기법률 제도 규제현황 무인항공기법률 법규현황 1) 무인항공기의구분 182) 무인항공기는항공수단이기는하지만, 국내법에서는초경량비행장치중무인 비행장치로분류되고있음 항공법에서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및기타동력 비행장치, 항공우주선으로서항공에사용할수있는기기 ( 제 2 조제 1 호 ) 를 의미함 경량항공기란 항공기외에비행할수있는것으로서타면 ( 舵面 ) 조종형비행 기, 체중이동형비행기및회전익경량항공기등 ( 제 2 조제 26 호 ) 을의미함 무인항공기는항공법에서는항공기가아니라 초경량비행장치 에해당함 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자는초경량비행장치로인하여인명이나재산에피 해가발생하지않도록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에따라비행하여 야한다 ( 제 23 조제 8 호 ) 고규정하고있으며, 물품배송도법적으로허용하고 있지않음 < 표 6 1> 항공기와무인항공기의구분 구분 내용 비고 항공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및기타동력비행장치, 항공우주선으로서항공에사용할수있는기기유인, 경량항공기 항공기외에비행할수있는것으로서일정한기술적요건을구등록제비하고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탑승좌석이두개이하 동력비행장치 ( 좌석 1개, 자체중량 115kg 이하 ) 인력활공기 ( 탑승자등제외한자체중량 70kg 이하 ) 비행유인, 기구류 ( 유인또는무인기구 ) 초경량장치신고제회전익비행장치 ( 좌석 1개, 자체중량 115kg 이하 ) 비행장낙하산류 ( 유인또는무인 ) 치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50kg 이하의무인비행기또는무인 무인비회전익비행장치 ) 행장치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자료 : 항공법을참조로 KMI 정리 무인, 신고제 18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론의해양수산분야활용방안 ( ) 183

196 무인항공기는 무인비행장치 로구분되어있고, 자체중량은 150kg 이하로규정되어있음 최근상업적용도로이용이확산되고있는것은바로 150kg 이하의무인항공기임 국내항공법에의한드론 ( 초경량비행장치 ) 의분류는아래와같음 종류내역법규 무인동력비행장치 12kg 초과 50kg 이하의무인비행기및무인헬리콥터관할청장신고, 12kg 초과 150kg 이하로서길이가 7m 초과 20m 비행계획승인무인비행선이하인무인비행선 ( 제한공역설정 )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자료 : 항공법을참조로 KMI 정리 < 표 6 2>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 ) 의종류 ( 항공법 ) 12kg, 엔진배기량 50cc 이하인무인비행기및무인헬리콥터 12kg, 길이 7m, 엔진배기량 50cc 이하인무인비행선 법적용제외 2) 무인항공기관련주요법률 항공법제 23 조 183)184) 무인비행장치는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며엔진배기량 50cc 이하의경우, 스포츠용무선조종모형항공기로간주하여신고없이비행가능 이기준을초과하는무인비행장치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고, 비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매비행전에비행계획을수립하여이를승인받도록하고있음 이때에는비행장치의기초적인안전성을확인받도록되어있으며, 비행승인시극히제한된공역내에서통상 500ft AGL(Above Ground Level) 이하의고도에서만비행을할수있도록인가함 상업용촬영시는반드시항공청에등록후국방부허가를받아야함 무허가비행 1회적발시 20만원, 2회적발시 100만원, 3회적발시 200만원의범칙금을부과 183)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184)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184

197 항공법제 62 조 185)186) 무조종사항공기 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며, 다른항공기및지상에미칠 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필요한경우항공기의비행방법을제한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음 항공법시행규칙제 68 조 187)188) ʻ조종사ʼ준수사항 ( 비행규칙 ) 은청와대를중심으로펼쳐진비행금지구역에서비행하려면사전허가가필요하며사실상서울한강이북지역과김포공항등의지역에서는무인항공기를사용할수가없음 다만시화, 양평등경기권을포함한전국각지총 18개소에 ʻʻ초경량비행장치전용공역ʼʼ이설치되어있어이안에서허가없이자유롭게비행은가능함 < 표 6 3> 현행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제도종류장치신고안전성인증조종사증명비행계획승인 무인비행장치 12kg 초과 12kg 이하 사업 비사업 사업 비사업 위반시처벌기준 징역또는벌금 ( 과태료 ) 자료 : 국토교통부 최대징역 6 월 / 벌금 5 백만원 최대 5백만원 ( 과태료 ) 최대 3백만원 ( 과태료 ) 최대벌금 최대징역 1년 / 벌금 2백만원 1천만원 ( 두조항모두위반시 ) 185)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186)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187)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188) KESSIA ISSUE REPORT,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 ) 185

198 3) 무인항공기관련주요법규 법정용어 : 150kg 기준, 무인항공기와무인비행장치로구분 대부분드론의정확한국내용어는 무인비행장치 150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를이용하여유상으로사진촬영 초경량비행장치중무게가연료를제외한 12kg 이하인것은항공법상비교 적운영이자유로움 ( 단, 비행금지구역이아닌경우 ) [ 그림 6 1] 무인항공기관련법규 186

199 4)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절차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을제외한모든공역에서비행하고자하는경우에 는관할지방항공청에최소 3 일전에비행계획승인신청필요 [ 그림 6 2]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절차 5) 초경량비행장치자격및인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는연료무게를제외한자체중량 12kg 초과기 체는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조종자증명을받아야함 항공법제 23 조 3 항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안정성인증을받아야함 항공법제 23 조 4 항 영리목적으로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려는자는보험에가입해야함 항공 법시행규칙 66 조 3 항 [ 그림 6 3] 관련법미준수에따른처벌 187

200 6.1.2 무인항공기제도현황 주요국가별무인기관련제도비교 189)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2018 년무인기관련표준권고안제정예정이며, 그전까지는각회원국이자체적인무인기제도운용예정 주요국가의민간무인기관리제도는무인기안전운항에중점을두고운영 되고있으며, 주요사항에대해서는대동소이 제한사항미국호주영국한국 신고 ( 또는등록 ) 대상 운항허가 상업적활용 25kg 이상인레저용장치와모든非레저용장치공공용 COA* 허가, 민간용 특별감항증명 (25kg 이상인레저용장치와모든非레저용장치만해당 ) 제한적허용 100kg 초과회전익및 150kg 초과고정익장치 특별감항증명 (100kg 초과회전익및 150kg 초과고정익장치만해당 ) 허용 ( 운영자증명 ) 20kg 초과장치 운항허가 (20kg 초과장치만해당 ) 허용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150kg 이하신고대상 150kg 초과등록대상 150kg 이하비행승인 150kg 초과비행허가 제한적허용 ( 농약, 촬영, 측량 ) 야간비행불허불허 - 불허 비행장주변비행제한 비행고도제한 조종사가시범위밖비행 사람 건물 차량등으로부터거리 비행제한공역 < 표 6 4> 주요국가민간무인기관리제도및현황비교 (5.5km) ( 고도 150m) 참조 : COA : Certificate of waiver or Authorization (5.5km) ( 고도 120m) ( 정확한수치미제시 ) ( 고도 120m) (9.3km) ( 고도 150m) 불허불허불허불허 미정최소 30m 이격최소 50m 이격미정 공항주변, 인구밀집지역상공, 고도 120~150m 초과 ( 당국의허가를받은경우비행가능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89)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188

201 < 표 6 5> 국내무인기분류기준및세부사항 ( 항공법기준 ) 구분 무인비행장치 ( 초경량장치급 ) 무인항공기 ( 항공기급 ) 분류기준 자체중량 150kg 이하 자체중량 150kg 초과 관리방식 신고제 ( 지방항공청장 ) 등록제 ( 국토교통부장관 ) 비행허가안전성인증자격증명비행시준수사항 비행승인 ( 지방항공청장 ) *12kg 이하제외 필요 *12kg 이하제외 필요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12kg 이하제외 낙하물을투하하는행위금지및관제 통제 주의공역에서비행금지 인명또는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비행금지 지상목표물을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상태에서비행및야간비행금지, 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범위내에서만조종등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 필요 ( 특별감항증명 ) 없음 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과사람이많이모인장소의상공비행금지 관제 통제 주의공역에서항공교통관제기관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비행금지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무인비행장치 (150kg ) 는선진적으로제도화 ( 12 년 ) 하였으나상업적활용이 제한적이고, 무인항공기 (150kg ) 는제도적기반미비 190) 구분분류기준안전제도상업적활용 무인항공기 150kg 초과미수립불허 무인비행장치 150kg 이하 < 표 6 6> 무인항공기국내관련제도 기수립 ( 조종자격, 기체검사, 비행승인, 안전감독실시중 ) 자료 :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 ) 일부허용 ( 농업지원, 사진촬영용 ) 소형드론상업적허용기준등본격도입을준비중이나일부분야 ( 농업, 촬영 등 ) 로활용이제약되며, 중대형무인기는상업적활용불허 191)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캐나다, 한국 (150kg 이하 ) 등은제도화 190)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 ) 191)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 ) 189

202 6.1.3 무인항공기규제현황 1) 해외무인항공기및기술관련규제 192) 가 ) 해외무인항공기관련규제 미국 미국의회는 12년상업용무인기사용이늘어날것을고려해연방항공청 (FAA) 이 15년까지관련규정을마련해야한다는법안을통과 2012 현대화개정법률 (Modernization and Refrom Acf of 2012) 에따라 FAA 는 15년 9월 30일까지관련규정의개정및가이드라인을마련할계획 드론의연구및테스트를담당할 6개지역 ( 알래스카, 네바다, 뉴욕, 노스다코다, 텍사스, 버지니아 ) 의기관및단체를선정하여시범테스트진행중 규제안에는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의안전을담보하기위한지침과개인정보보호등을포함할예정 ( 군사용무인기에는적용제외 ) FAA는상업적드론에대한허용기준을발표 ( ) 했으나드론을통한택배업등운송업은사실상실행되기어려운상황 상업용드론은낮시간에한정하고지상 500피트 (152.4m) 미만으로비행해야하며한시간에 100마일 ( 약 161km) 이상이동해서는안된다고규정 최대무게는 55파운드 ( 약 25kg) 으로제한 드론조종사는만 17세이상으로항공조종시험을통과하고 2년마다미교통안전국 (TSA:Transportaion Security Admonistration) 의심사를받아야함 2015 년 2 월무인항공기의안전한활용을위한 소형무인기규정안제안공고 (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가 2015 년 2 월연방항공청에서발표됨 192)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190

203 본규정에는소형무인기운영에관한세부기준이구체적으로제시되었는데, 무게의제한, 운영시간의제한, 비행고도의제한, 속도의제한등운영제한 (Operational Limitations) 과조종사자격취득과자격을명시한조종사인증및책임 (Operator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을비롯해항공기요구사항 (Aircraft Requirement), 항공기모델 (Model Aircraft) 등의내용이포함 < 표 6 7> 소형무인기규정안제안공고 (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의주요내용 구분 운영제한 (Operational Limitations) 조종사인증및책임 (Operator Certificationand Responsibilities) 항공기요구사항 (Aircraft Requirements) 항공기모델 (ModelAircraft) 내용 소형무인기최대무게를 55 파운드 ( 약 25Kg) 로제한 소형무인기운영시운영자또는관측자의시야 (Visualline-ofsight) 내유지 소형무인기는반드시기기운영자가안경을제외한다른관측장비 ( 망원경 ) 의도움없는상태에서도시야내에서관측이가능해야함 낮시간동안운영 ( 지역시간기준공식일출과일몰사이시간 ) 다른비행물체에우선통행권을줘야함 시각적관찰자 (visualobserver) 활용 ( 필수사항은아님 ) 1 인칭시점의카메라가 'see and avoid' 항목에충족되지않아도다른방식으로이를충족한다면사용가능 비행고도 (500 피트,152.4m 이하 ) 와속도 ( 시속 100mph,161 km /h) 제한 조종석기준최소 3 마일 ( 약 4.8Km) 의시야가확보된날씨에서운영 소형무인기운영자는한번에 1 개이상의드론운영금지및사전비행검사필요 소형무인기의안전한운영을할수없는상태 ( 신체적, 정신적 ) 의경우, 운영금지 소형무인기의조종사는 운영자 (Operator) 로간주 조종사에게는아래의것들이요구됨 - 연방항공청의항공기초지식테스트패스,24 개월마다재시험 - 교통안전국 (TSA) 에의해심사 - 소형무인기조종자격증취득 ( 기간제한없음, 기존파일럿과유사 ) - 최소 17 세이상 - 연방항공청에서검사또는테스트를위한자료요청시사용할수있도록관련문서 / 기록등을규정하에보관 - 사고는부상, 재산피해결과와함께 10 일이내에연방항공청에보고 - 안전한운행을위해특정항공기와통제국을포함한비행전검사수행 - 연방항공청의내구성인증 연방항공청의내구성인증은불필요하나, 조종사가소형무인기의안전한작동을위한비행전상태점검및항공기등록필수 항공기규격표시가필요하나항공기가작아서표준규격에따른표시가어려울경우실용적인방법으로표시 제안된규칙은공법 의 336 섹션에서제시된모든항공기에적용되지않음 제안된규칙은영곡을위험에빠뜨리는항공기조종사들을금지함으로써영공의안전을지키려는연방항공청의집행권한성문화 자료 : KISA Report, 미국과유럽, 드론산업정책과규제정책에서서로다른길을걷다, p.16( ) 191

204 EU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등유럽주요국가들은개별적인관련법을만들어시행중 드론사용이국경을오가는경우가많아 EU차원의통합규제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요구 EC( 유럽집행위원회 ) 는 14년에드론이국민의안전과사생활에미치는영향평가를실시한후 15년에규제방안발표예정 규제안에는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의안전을담보하기위한지침과개인정보보호등을포함할예정 ( 군사용무인기에는적용제외 ) 일본 일본정부는 드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항공법 개정과 규정 마련을 검토 ( ) 현재일본내에서드론의상업적이용은법에정해져있지않아항공기비 행에영향을주지않는고도 150m 이하에서만운행가능 미래기술특구 를지정해드론의상용화실험을진행하며 미래기술특구 신설을위해내각부에위원회를설치하여후보지선정예정 나 ) 해외무인항공기기술관련규제 193) 미국 FAS 현대화및개혁법안에따른인증및법제도구축중이나, 저공비행무 인기의사생활침해우려, 항공교통안전성기술관련현실적갈등으로제도 구축의지연예상 193)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중점과학기술의주요국정책 규제동향분석 (2013) 192

205 수직이착륙 PAV 는항공기의일종이므로미국내 FAA 의인증이필요하며, 도로주행이가능한 PAV 는자동차안전기준도통과필요 현재 Terrafugia사에서도로주행겸용으로개발중인 Transition 개발사례 2009년시제기초도비행을시작으로비행시험진행중 LSA(Light Sport Aircraft) 로서 FAA의중량제한면제특별승인획득ㆍ FAA에서경량스포츠항공기 (LSA) 의최대이륙중량을약 600kg으로제한하고있으나, 최대이륙중량약 650kg으로 FAA에서특별승인 도로주행기능에대해 FMVSS( 연방자동차안전기준및규정기준에는미흡하나, 미국교통부 (DOT) 산하 NHTSA( 미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 ) 에서도로주행에적합하도록준비하는기간동안규격예외자동차로인정 향후미래형 PAV 의엄밀한개념정립과더불어인증및비행 / 주행규정, 면 허등에관한법적, 제도적규정마련예상 EU 민간무인기법제화를위한등급을운용고도및거리에따라 5 개의등급 * 분류제시하고, 기술성숙도, 제도성숙, 사회적공감대형성에맞추어규제 를축소하고적용범위를확대하는점진적통합방식추진 * : VLOS(Visual Line of Sight): 2016 년공역통합목표, EVLOS(Extended VLOS): 2017 년공역통합목표, BVLOS(Beyond VLOS): 2018 년공역통합목표, IFR(Instrument Flight Rule): 2023 년공역통합목표, VFR(Visual Flight Rule): 2028 년공역통합목표 호주 1998년의항공법에무인기관련규정 (1998 CASR* Part 101) 이포함되었으나, 그이후의급속한발전을수용하는새로운법개정은지연 * : CARS :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98 현재변화상을반영한개정판격인 Part 102를국제적추세에맞추어개정중 193

206 2) 국내무인항공기관련규제 194) 아직은무인항공기의장단점이공존하기때문에쉽게전면적인허가를하기 보다는제한적조건에서산업의활성화차원에서조금씩규제를풀어나가고 있는것이현실임 195) 정부는 13년이후 4차례의북한무인기발견에따라 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제도강화방안 마련 ( 일발표 ) 무인기는무인항공기와무인비행장치로구분하여관리하며등록된무인항공기는없음 ( 14.3월말기준 ) < 표 6 8> 무인기분류기준및등록 ( 신고 ) 현황 (1) 구분 등록 ( 신고 ) 현황구분 등록 / 신고대수 무인항공기 ( 항공기급 ) 신고 없음 무인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급 ) 인가 240 대 참조 : 중량 150kg을기준으로초과시무인항공기, 이하는비행장치로구분 자료 : 국토교통부 ( ) 무인기는사용용도에따라구분하며규제적용ㆍ공항및인구밀집지역, 안보 국방상무인비행금지구역설정ㆍ수도권등금지구역의비행적발시벌금 1천만원, 휴전선등국방상금지구역비행시 3년이하징역형에처할수있도록처벌을강화 < 표 6 9> 무인기분류기준및등록 ( 신고 ) 현황 (2) 구분취미용상업용군사용 자료 : 국토교통부 ( ) 규제신고인가허가 194)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195)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산업활성화방안 ( ) 194

207 전파법상제약으로인한무인기운용제한문제가재난안전분야에서의무인기운용에장애요인으로작용 공공기관이나민간에서띄우는드론은 2.4GHz나 5.8GHz 주파수를사용하고있음 현행전파법상 2.4GHz에서 300mW, 5.8GHz에서 10mW 출력이기준이며, 300mW 출력으로드론의수신거리는 500m 내외이고 10mW 출력으로드론의수신거리는 30m 정도에불과 영상송수신기의경우엔더보수적으로법이적용돼최대출력이 10mW에불과 더욱이드론은 소출력무선기기 로분류돼중앙전파관리소의허가승인대상도아니며, 출력을키우고싶어도사전에허가를받을수있는기기로분류되지않음 이로인해공익적인차원에서사용한다고하더라도산이나바다, 도로에서드론을높이띄우는건불법으로간주되어공익적목적으로활용하더라도범법자가될소지가큼 195

208 6.2 관련법률 제도 규제개선사항 무인항공기법률 제도변화추세및주요이슈 196) 항공법개정 자체중량 150kg 이하무인비행장치에대한기존안전규제 ( 조종자격, 기체검사, 비행승인, 안전감독실시등 ) 에대하여규격 성능 용도에따라맞춤관리실시 자체중량 150kg 초과무인항공기에대한안전규제신설 개인정보보호 무인기에특화된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의규정을활용하면서기존항공법을개정하는방향으로추진 개인정보보호법 의규정과중복피하고무인항공기산업발전을저해하지않는기준으로항공법개정안제시 적극적공권력행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을통해무인기장비활용에관한규정제시 사고예방, 피해보상 무인기사고에대한책임은 항공법 개정으로추진하고, 무인기제조상 결함은 제조물책임법 을따라처리 무인기전용공역지정 ( 국토부 ) 국가무인기비행시험평가시설확충을위해강원영월, 대구달성, 부산중동, 전남고흥, 전북전주의전국 5개지역을드론시범사업전용공역으로한시적지정 ( ~ ) 함과동시에무인기산업육성을위한관련법개정착수 196)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보고서 ( ),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 ) 재가공 196

209 국제민간항공협약 ( 시카고조약 ) 제8조 (Pilotless Aircraft) 에의하면, 무인기는비행을위해특별허가를받아야하며, 특별허가의제한조건을준수하는범위에서비행하여야하고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회원국은민간공역에서무인기의운용이유인항공기에위협이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고규정 국토부의무인항공기전용공역의지정은상기국제민간항공협약을준수함과동시에무인기산업의활성화를위한자유시험공역확보에의미를두고있음 무인기통신링크용주파수확보 무인기상용화에대비하기위해선운용범위, 고도, 지역등고려하여단기적으로는국내연구개발무인항공기비행시험용주파수를확보하여국내에서개발되는무인항공기의안정적인성능검증토대를마련하여야하고, 장기적으로이동통신망활용방안, 무인항공기용유료주파수대역확보방안등마련되어야함 기술기준및표준마련 무인기통신및센서용무선설비기술기준마련 무인기통신및센서용기술표준마련 재난안전분야법 제도개선방향 안전규제의합리적정비가필요함 신고대상확대및안전관리 DB 구축ㆍ신고및관리대상을현재 12kg 사업용에서 5kg 초과비사업용으로확대ㆍ과태료기준상향조정, 벌점제도입을통한조종자격및사업등록효력정지등불법비행에대한단속강화 무인기산업활성화여건조성 국토부와국방부의허가절차를단일화하여원스톱비행허가가이루어질수 있도록비행허가시스템을구축하여비행승인절차의간소화하여야함 197

210 모형항공기전용비행장소의추가확보및무인비행장치안전성검증제도 도입이필요함 공공부문에한해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전용주파수를할당하기위한방안을포함하는드론기술개발증진법 ( 가칭 ) 을발의중 재난안전분야에서의전파출력이 1W 이상으로허가하는방안이포함될수있도록해야함 1W출력이허가될경우드론운용거리는 5km이상이가능해짐 산이나바다에서인명구조를위해투입되는드론의최소운용반경은 10km 이상이확보되어야만효용성이있음 재난안전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범부처협조체계의구축과재난안전상황시무인기운용절차간소화가필요 재난안전상황발생시즉각적무인기운용을위해국토부, 국방부와의협조체계마련 재난안전긴급상황발생시유선통보등의방식으로통보처리절차를간소화하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제도와절차의간소화및사전협의필요 재난안전지역무인기통제강화를위한제도도입 재난안전지역에서의무인기 유인기공동운영방안수립이필요함 재난안전상황발생지역반경 10km 이내에서는승인되지않은무인기의비행금지에관한조항신설이필요함ㆍ취재용무인기들로인해구조헬기운영이어려워지고사고발생가능성이높아지는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ㆍ재난안전상황발생지역에대한법적용어정의및가중처벌에대한근거법령정비및처벌조항신설등이필요 198

211 6.3 전문인력육성방안 인력확보계획 연차별무인기보급계획에따라무인기운용에필요한인력수요는조직내인사이동등을고려원활한장비운용을위해세트당 3명 ( 주조종사, 부조종사, 예비조종사 ) 으로산정 < 표 6 10> 운용인력수요 구분 인력구분 필요인력 ( 명 ) 비고 시범보급 무인기운용 153 3명 /set 전체보급 무인기운용 명 /set 계 1380 명 무인기운용인력교육 ( 안 ) 교육프로세스 [ 그림 6 4] 무인기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구성 199

212 운용교육프로그램 ( 안 ) 프로그램 시간 재난안전및항공관련법률 재난상황별무인기운용절차 무인기운용실습 8h 8h 2 주 - 시뮬레이션장비교육 1 주 - 교육용무인기운용교육 1 주 장비사용법 (GCS 197) 및통신시스템의이해 ) 임무장비사용실습 (IR, 광학카메라, 초분광카메라등광학장비의이해 ) 운용기상및환경판단 1 주 8h 8h 무인기교육시스템구축을위해기존조직및위탁기관, 제조사교육을병행 하여운용 < 표 6 11> 기관별교육내용 예 구분기존조직위탁기관제조사 교육내용 무인기운용관련법령재난상황별무인기대응무인기운용기본절차 무인기의이해 GPS 등주변영향요소무인기운용법숙달임무장비활용법기상및환경 장비관리요령사용자정비 GCS, 통신장비사용법 197) GCS : Ground Control Software ( 지상통제소프트웨어 ) 200

213 6.4 민관산학협력체계구축방안 장비표준화를위한표준화위원회구성 재난안전분야의국내무인기산업육성과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충분한수 요의창출과연구개발투자비용에대한부담을경감시켜주어야함 이를위해소방과해경분야의다양한임무수행을위해요구되는기체와성 능을통합하여장비를표준화함으로서산업체가재난안전분야의무인기개 발에적극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음 이러한장비표준화를위해국민안전처산하에재난안전분야무인기및임무장 비표준화위원회를구성하여임무별 / 분야별무인기와임무장비를표준화함 표준화위원회는정부, 학계, 산업계가참여하는형태로다음과같이구성 위원장 : 국민안전처차관 정부측위원ㆍ중앙소방보부소방조정관ㆍ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조정관 학계ㆍ무인기분야대학교수및출연 ( 연 ) 연구원등기술분야전문가 2인ㆍ재난안전정책분야대학교수및연구원등정책분야전문가 2인 산업계 : 무인기산업체연구소장 3인, 기술 / 시장분석전문가 1인 위원회운영 분기별 1 회씩연간총 4 회정례회의개최및회의결과보고 위원회 2 주전위원들에게회의안건및참고자료배포 201

214 6.5 무인항공기확대에따른안전확보방안 재난안전분야에서의무인항공기운용안전성확보를위해서는체계적인거 버넌스구조의확립이필요 재난안전분야의무인기통합운영조직은국민안전처와소방, 해경등산하 기관그리고재난안전분야국가무인기 R&D 사업등을통합하는형태로구 성되어야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음 또한신설되는조직은재난안전분야에서의임무수행과함께타부처나지자 체의수요를바탕으로무인항공기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으로서무인기활 용도를제고하고국가적편익을극대화해나가야함 [ 그림 6 5] 재난안전무인기통합운영방안 ( 안 ) 신설될조직은교육과임무장비개발, 그리고재난안전분야무인기연구개발을통합기획 관리하는기능을통합하여재난안전분야의무인기전반을담당하도록함 202

215 [ 그림 6 6] 무인기통합운영세부체계도 국가급센터를중심으로 5 개의광역거점센터를설치하여전국을관장할수 있도록하고, 국가급센터와광역센터는중대형장비를보유하여광역단위의 임무를수행하도록함 국가급센터와 5 개광역거점센터산하에중소형현장장비중심의편제를갖 춘지역센터를설치하여현장지원업무를담당하도록함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