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2 학기주요개선사항 융자지급방식개선 ( 개인별선택실행으로대학지정계좌지급 ) 학생이등록금수납일정에맞게필요금액에대해선택후직접실행하여원하는금액을선택납부 ( 심사후일괄실행 개인별선택실행 ) 농어촌학자금융자심사완료후대학에서지정한개인별계좌로지급 ( 대학대표계좌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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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 2 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대출지원부

2 2018 년 2 학기주요개선사항 융자지급방식개선 ( 개인별선택실행으로대학지정계좌지급 ) 학생이등록금수납일정에맞게필요금액에대해선택후직접실행하여원하는금액을선택납부 ( 심사후일괄실행 개인별선택실행 ) 농어촌학자금융자심사완료후대학에서지정한개인별계좌로지급 ( 대학대표계좌 개인별대학지정계좌 ) 융자상환방식개선 ( 학적기준 거치및상환기간선택 ) 거치및상환기간선택에따른맞춤형상환제도도입으로수혜자본인의합리적인대출기간선택이가능하며이에따른상환부담경감 ( 졸업후 2년거치, 1년내상환 최장대출기간 * 내수혜자선택 ) 거치및상환기간조건변경제도도입 대출계좌별 1회에한하여거치및상환기간을변경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여수혜자의선택권강화 ( 18년 2학기융자분부터적용 ) 수혜자가개인별여건에맞게상환계획을조정할수있도록지원 신용회복지원제도운영 ( 지연배상금감면제도 ) 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자들의과도한상환부담경감을위해지연배상금감면제도신설지원

3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2 1. 지원자격요건 2 2. 대상자선정 4 3. 융자조건 5 4. 지급신청 8 5. 융자약정 8 6. 융자지급 9 7. 융자제한 9 8. 학자금중복지원심사 기등록자융자 12 Ⅲ. 신청 / 실행및행정처리 신청 ( 학생 ) 실행 ( 학생 ) 대학업무 행정관리 19 Ⅳ. 융자반환및상환관리등 반환및상환방법 조건변경 상환유예 사후관리 ( 연체관리등 ) 29 참고 1. 농어업인의기준 농어촌지역의기준 33

4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농어촌지역학부모의교육비부담경감및농어촌출신대학생에 대한균등한교육기회제공 지원방향 ㅇ농어촌에거주, 농어업에종사하는학부모의자녀를우선지원 ㅇ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취약농어가우선지원 ㅇ합리적인기준으로재원을효율적운용 지원계획 융자일정 ~ ~ ~ ~ ~ - 1 -

5 사업내용 1 지원자격요건 지원대상 ㅇ주민등록등본상농어촌지역에주소를두고 6 개월 (180 일 ) 이상거주하고 있는학부모 ( 보호자 )* 의자녀 ( 대학생 ), 농어업에종사하는대학생본인 ** 지원범위 ㅇ다음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 입학 ( 신입, 편입, 재입학 ) 또는복학 예정인대한민국국적대학학부생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및영주권자제외 ) - 2 -

6 성적및이수학점기준 ㅇ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대학의 입학허가 는성적 기준을통과한것으로인정하여성적및이수학점기준적용제외 ㅇ재학생 : 직전학기소속대학최저이수학점또는 12 학점이상이수, 70 점이상 (100 점만점 ) 성적기준을통과한자 - 3 -

7 2 대상자선정 지원순위 ㅇ상기 지원자격요건 을갖춘대상자중아래와같은순위를적용 하며, 동순위내에서재학생은성적우수자,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은농어촌거주기간순으로선정 특별추천 ㅇ지원자격요건중 성적기준또는학점이수기준에미달하나정상 참작을할만한사유 가계곤란및직전학기만성적미흡등 가있다고판단되는학생을대학자체심사후재단으로추천 관련서류대학보관필요 - 4 -

8 특별추천기준 선정방법 ㅇ서류확인및심사 신청자가입력한자료와이를토대로한전산자료 제출서류 등을종합적으로확인 대학에서학사정보와수납원장을업로드한내용을토대로심사 ㅇ재단의적정성심의 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자의실질적가구구성이서류상상이하여 가구파악에어려움이있을경우 재단에서적정성심의가능 농어촌학자금융자특별추천심의가능 3 융자조건 융자가능금액ㅇ당해학기대학이통보한등록금전액 ( 입학금, 수업료등 ) - 대출약정시점등록금수납원장상등록금액이융자한도금액이됨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제외 ( 생활비는한국장학재단일반상환 취업후상환생활비대출로별도신청가능 ) - 5 -

9 - 타장학금수혜자는등록금에서장학금수혜액을제외한금액을 융자금으로산정하여신청필요 융자이율 ㅇ무이자 융자가능횟수 ㅇ재학대학 교 의정규학기수만큼융자가능 - 융자당해학기의학적변동 휴학 자퇴 퇴학등 및중복지원등의 사유로융자금을반환한경우도융자횟수에포함 - 학제및전공별정규학기를기준으로지원가능횟수관리 융자별대출기간 - 6 -

10 거치 상환기간상세요건 ( 18 년 2 학기이후융자 ) - 7 -

11 4 지급신청 입출금계좌선택ㅇ본인명의의계좌만가능ㅇ융자원리금상환 / 반환, 이자환급등용도 융자금지급신청ㅇ융자신청자는홈페이지에서융자승인여부확인ㅇ본인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본인인증ㅇ개인정보입력 융자조건입력 사후관리확약 융자약정체결 융자실행ㅇ수납원장상등록금액기준으로개별대출 5 융자약정 융자승인확인및약정체결ㅇ본인의신청및승인내역을재단홈페이지 ( 에서확인하고본인공인인증서를통해대출약정체결 융자심사보류자및융자승인후미실행자처리ㅇ융자심사보류또는융자승인을받은후재단이정한기간내에융자약정체결및융자지급신청을하지않을경우, 실행기간종료후융자신청을취소처리할수있음 약정체결관련유의사항ㅇ융자약정시, 약정체결당사자는관련약관, 약정서, 동의서등을꼼꼼하게읽어보고약정을체결하여야함ㅇ또한, 약정체결전핵심설명서를반드시확인하여학자금융자제도와상환방법, 위험요인등을충분히이해한후융자실행 - 8 -

12 ㅇ융자신청인의공인인증서유효여부를확인하여야함 융자계약철회ㅇ농어촌학자금융자실행후 14일이내홈페이지를통해융자철회신청및원리금등전액상환시융자계약철회가능 6 융자지급 융자지급ㅇ융자금은대출자의등록 ( 예정 ) 대학의개인별대학지정계좌로지급함 융자금지급통지ㅇ융자신청자가본인의공인인증서를통해실시간으로융자금을지급받고재단에서융자실행완료여부통지 7 융자제한 제한대상자 ㅇ선의의학생들에게더많은융자지원과재원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 아래와같은신청자들에대해융자제한 - 9 -

13 부당수혜자에대한조치 ㅇ신청자격및증명서등을허위또는위 변조시다음과같이제재조치가능

14 8 학자금중복지원심사 학자금중복지원방지관리기준 ㅇ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ㅇ운영원칙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 39 조 ( 중복지원의방지 ) - 학자금지원 ( 학자금대출및장학금 ) 은등록금범위내에서지원 학자금중복지원여부확인 ㅇ대출신청및실행기준중복지원여부를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경우사유해소시까지대출제한

15 9 기등록자융자 기등록자융자 ㅇ대학 교 에이미등록한경우신입생군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에한정하여농어촌학자금융자가능 - 추가로재학생의경우대학의등록금수납마감일이융자실행일정이전인경우대학의소명으로융자가능ㅇ등록방법 : 대학이관리자포털 [ 학사정보관리 ] 및 [ 수납원장관리 ] 메뉴에기등록 / 기납부자여부를등록ㅇ융자지급 : 기등록 / 기납부내역확인후융자신청자의개인계좌로지급 - 수납원장에등록예치금이포함되어있고융자신청자가동금액을포함하여기등록한경우에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포함하여개인계좌로융자가능ㅇ등록금중장학금이있을경우는차액만큼만융자지원가능ㅇ대학이관리자포털에입력한정보를바탕으로기등록여부판단 유의사항ㅇ융자실행후미등록시 융자금전액을반환하여야하며이를위반할경우융자제한자로분류가능ㅇ융자실행후대학변경시 반드시융자금을재단으로반환하여야하며추후 변경대학으로융자를받고자하면재심사후지급가능ㅇ신입생군최종등록자업로드미반영시 융자금전액을반환하여야하며해당대학학생이추후융자제한대상자로분류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람

16 신청 / 실행및행정처리 1 신청 ( 학생 ) 준비단계 ㅇ공인인증서준비 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재발급불필요 - 재단과업무제휴협약체결은행 이하 제휴은행 을방문하여계좌 개설및인터넷뱅킹가입후해당은행홈페이지에서공인인증서발급 ㅇ소득구간판단을위한 가구원동의 필요 - 농어업종사자및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은불필요 가구원동의 : 소득구간판단을위해필수

17 신청절차 ㅇ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에서신청 대출신청 ㅇ신청및서류제출기간 마감기한엄수 ~ ~ ~ ~ ~

18 제출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 ( 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 또는농업인확인서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또는어업인확인서 농업관련서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발급 / 어업관련서류는각지방해양수산청발급 서류발급기간은약 10 일 ~30 일 ( 농 어업경영체등록증 : 약 30 일, 농 어업인확인서 : 약 10 일 ) 소요되므로제출기한에맞게사전준비 위의서류를제외한기타농어업관련서류는미인정

19 제출방법 ㅇ홈페이지업로드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한후,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버튼클릭하여 스캔한이미지파일등록 ㅇ모바일업로드 : 한국장학재단어플리케이션다운및실행후서류 제출에서사진파일업로드가능 신청시유의사항 ㅇ홈페이지로그인후, 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신청정보및융자 거래약정동의등의관련사항을빠짐없이입력 ㅇ신청마감일이후, 입력내용오류및누락시수정불가 ㅇ반드시서류접수기간내, 모든서류를제출하여야함 - 필요서류및재단요청서류미제출자는심사대상에서제외됨 2 실행 ( 학생 ) 융자승인확인및약정체결ㅇ본인의신청및승인내역을재단홈페이지 ( 에서확인하고본인공인인증서를통해대출약정체결 융자심사보류자및융자승인후미대출자처리ㅇ융자심사보류또는융자승인을받은후재단이정한기간내에융자약정체결및융자지급신청을하지않을경우, 융자기간종료후융자를취소처리할수있음 약정체결관련유의사항

20 ㅇ융자약정시, 약정체결당사자는관련약관, 약정서, 동의서등을꼼꼼하게읽어보고약정을체결하여야함ㅇ또한, 약정체결전핵심설명서를반드시확인하여학자금융자제도와상환방법, 위험요인등을충분히이해한후융자실행ㅇ융자신청인의공인인증서유효여부를확인하여야함 융자계약철회ㅇ농어촌학자금융자실행후 14일이내홈페이지를통해융자철회신청및원리금등전액상환시융자계약철회가능 3 대학업무 융자시행안내및홍보 ㅇ각대학소속농어촌학생들의더많은융자수혜를위하여융자 시행안내및홍보요청바람 학사정보및수납원장업로드 ㅇ 관리자포털 에서융자신청학생들의등록금액확정후 학사정보와수납원장정보를기한내에업로드 반드시 업로드기한엄수 ㅇ수납원장은필수경비및선택경비로구분하여등록 - ( 필수경비 ) 대학등록에필수적으로납부해야하는경비 ( 입학금및수업료등 ) - ( 선택경비 ) 학생자율에따라납부하는경비 ( 학생회비, 실습비등 ) ㅇ개인별등록금액이확정되면수납원장에등록 ㅇ대학은수납원장에학생정보, 수납계좌, 등록금, 장학금, 예치금등을기입

21 수납계좌등록 ( 대표계좌 ) ㅇ대학은필요시수납계좌를별도개설하여재단에등록 - 신규등록및계좌변경시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재단에별도로발송필요 가상계좌채번 ㅇ학생이선택경비를자율적으로납부할수있도록수납계좌의납부 금액은반드시선택경비를포함한 고정 ( 확정 ) 금액 이아닌최소 필수경비이상의 범위 ( 이상 ) 금액 으로입력하여채번요망 수납원장등록시유의사항 특별추천 ㅇ재단의본시행계획에의거하여 대학에서는성적또는학점미달자를 대상자로정상참작이가능한학생을선정하여대학자체심사후관리자 포털에입력 - 특별추천관련증빙서류를보관하여추후재단요청시 제출필요

22 - 특별추천대상자는재단에서재심사가능 4 행정관리 소속대학 ( 교 ) 의책무 ㅇ농어촌학자금융자수혜중지사유가발생할경우그결과를재단 으로즉시통지하고해당금액을상환 - 당해학기등록금을초과하여수혜된금액 교내장학금등은당 융자에서차감하여즉시상환조치 단 학생이근로의대가로받는근로장학금은중복지원대상에서제외 - 휴학 자퇴또는퇴학한학생등에대하여융자금을재단에즉시반환 - 신청학생이금융기관의금융질서문란및채무불이행자에등록된 자는재단에즉시통지 - 기타농어촌학자금수혜를중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경우 재단에즉시보고 ㅇ학자금수혜자의학적변동시 상환에대한중요한사항이므로 관리자포털을통하여변동사항을매학기고지 학생 ( 수혜자 ) 의책무 ㅇ농어촌학자금융자수혜금액확인및중복수혜등제한사유발생시반환

23 - 각종장학금또는융자금이중복으로지원이될경우해당장학금또는융자금을농어촌학자금융자에서차감하여재단으로반환처리 - 융자받은학자금을목적외에사용할경우융자금전액또는일부를즉시상환 - 기타재단또는대학에서농어촌학자금수혜를중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경우융자금전액상환 - 신입생의경우최종적으로등록이확인되지않고 신입생군최종업로드 반환이이루어지지않으면 융자금을즉시반환하여야하며이후반환이완료될때까지융자제한ㅇ학적및개인정보변경사항발생시신고및변경 - 자퇴 휴학 등의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의인 적사항등이변경된경우홈페이지에서기등록된정보확인후즉시재단에신고 - 거주지 연락처등개인정보변경사항은학생본인이 재단홈페이지 에서변경가능 융자반환및상환관리등 1 반환및상환방법 학자금융자반환 ㅇ반환사유발생즉시 소속대학 교 및학생은재단에반환 - 소속대학 교 담당부서는재학중인융자수혜자중 반환사유 중복수혜 초과수혜등 가발생하여수혜학자금을반환 일부또는 전액 할경우 관리자포털에서가상계좌생성후입금처리하고반환사유및반환금등을입력 서류등일체미제출 - 학생 재단홈페이지접속후자동이체계좌등록또는가상계좌를 생성하여반환

24 학자금융자상환 ㅇ시기별주요특징요약 ㅇ졸업등학적고지 자퇴 제적포함 - 대상 : 18 년 1 학기이전융자보유자 - 각대학은 2 월졸업자는당해 4 월, 8 월졸업자는당해 10 월까지학 적업로드가능 ( 정확한시기는학기별별도공지 ) - 학생은졸업등학적을재확인하고수정사항이발생할경우 재단에즉시고지 - 재단은대학이입력한학적정보를바탕으로학생의졸업유무를 판단하기때문에대학에서는매학기해당대상자의학적정보 변동사항을확인하고수정사항발생시입력필요

25 ㅇ거치기간및상환스케줄생성 ㅇ상환충당순서 ㅇ상환기간및납부일 - 상환기간 - 상환방식 년이후졸업자부터월별균등분할상환 - 납부기한 : 매월 27 일까지

26 ㅇ상환개시일

27 ㅇ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 재단홈페이지에서본인명의의계좌등록후이용 ( 제휴은행가능 ) - 고유가상계좌 ( 고정식가상계좌 ) 개인별부여된고유가상계좌가존재하는경우이용 - 일회성가상계좌 재단홈페이지에서생성후이용 제 3 자신청시일회성가상계좌발급가능 - 제 3 자자동이체계좌 제 3 자의자동이체계좌변경신청및차주의동의확인후제 3 자명의 계좌로자동이체변경 ㅇ납부방법변경 - 상환기일이도래하지않은계좌중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일 경우 월별균등상환방식으로신청하여약정내용변경가능 ㅇ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부과 - 년실행분부터만기경과후연체기간별차등 부과

28 2 조건변경 조건변경 조건변경절차 조건변경관련사항 ㅇ신청및약정가능시간 : 영업일 09:00 19:00 ㅇ 1 개융자이상이융자제한대상인경우조건변경불가 - 신청시제한대상이아닌자가신청 약정단계중제한대상 자에해당되면약정불가 - 승인정보는 3 개월간유효하며 3 개월경과후약정시거절 조건변경과정중거치기간이종료시거치기간변경불가 - 신청 / 승인이후조건변경신청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 신청취소후재신청

29 3 상환유예 대상여부요약 거치기간연장 ㅇ연장대상 년도졸업자에한해 년에서 년으로연장가능 - 년도 월이전까지의졸업자는거치기간 년으로기존과동일 - 자퇴또는제적등으로인한자는거치기간없이상환원칙동일 ㅇ신청방법 대상자는재단홈페이지에서신청 상환기간연장 ㅇ채무자가연장사유에따라재단홈페이지를통해신청및증빙서류제출 - 재단은신청내역과증빙서류를검토하여심사후승인 - 연장사유발생일자기준연체가아닐경우에한하여연장가능 ㅇ연장사유 병역 상급학교진학 외국유학 임신 사고및질병 지체부자유자 재난 재해 징역또는수감등

30 가 병역 병역법제 조 병역의종류 항 호및제 조 현역의복무 항에 의거징집소집되는경우기간을연장 - 의무복무기간이변경되면변경된기간으로적용 관련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및복무확인서중택일 나 상급학교진학 상급학교의진학범위는당해학제보다상급학교로진학하는 경우에한하여정규학기수기간동안연장가능 - 상급학교진학으로인한연장은미취업상태여야함 관련서류 재학증명서 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 다 ) 유학 국외정규학교에입학또는재학중인경우정규학기수기간 동안연장이가능하며상급학교로유학할경우만해당 - 어학연수자는학위 ( 석사, 박사 ) 를취득하기위하여해당학교가 시행하는연수일경우연장가능 [ 관련서류 : 재학증명서 ( 영문 ), 비자사본 ]

31 ( 라 ) 임신 채무자가임신사유로신청및서류제출시 1 년간연장가능 - 14 년도이후출산자에한함 [ 관련서류 : 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중택일 ] ( 마 ) 사고및질병 병원치료진단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 6 개월동안연장가 능하며최대 4 회까지연장가능 [ 관련서류 : 진단서이외기타증빙서류 ] ( 바 ) 지체부자유자 최초대출수혜일자이후발생한장애에의해 1 년유예가능 - 이후상환능력이부족할경우 1 년단위로최대 2 년추가연장가능 [ 관련서류 : 장애인증명서, 진단서중택일 ] 사 재난 재해 재해 재난지역에거주하는채무자중직접적인재산상의손실이 있는경우 국가나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는재난극복기간에 따라연장가능 관련서류 재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아 징역또는수감 형사사건등으로인하여채무자가징역또는수감중인경우 판결문을근거로복역기간동안연장가능 - 구류, 벌금및과태료미납등으로인한구속사유는제외 관련서류 판결문

32 채무면제 ㅇ사망 - 채무자가사망한경우기본증명서또는행정안전부거주정보 확인자료를근거로그채무를면제할수있음 - 재단이채무면제등을결정하기위해상속한정승인또는상속 포기판결문등을요청할수있음 - 관련서류 사망한채무자의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한정승인판결문등 ㅇ장애 - 장애 급인장애인으로서상환능력이없다고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되는경우 그채무를면제할수있음 - 단 대출을받을당시해당사유자일경우면제불가 - 관련서류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등 4 사후관리 ( 연체관리등 ) 연체개월별관리 ㅇ 개월기준 년 년이외농어촌학자금융자

33 ㅇ 개월기준 년 년농어촌학자금융자 무이자대여계좌 신용유의정보등록 ㅇ채무불이행자가발생한때에는신용유의정보등록사유를명시하여 처리하여야하며 등록사유가발생한채무불이행자에게이에대한신용유의정보등록예정을통보하고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및이용자등에게제공 등록함 ㅇ신용유의정보 연체정보 등록예외 상환스케줄생성시학적확인지연에따라상환기간경과자로 파악되어재단에서승인하는경우및채무자의자퇴 제적등 학적의비정상적인소멸로인한학적변동에한함 재단이학적현황을파악하고대상자에게통지문을발송한시점으로 부터 개월의상환기간 연체정보등록해소를위한최소기간 부여 연체금액미상환시 연체정보등록해소를위한최소기간 개월의 마지막날 통지문발송시점기준 개월에해당되는월의연체기산일인 일 로부터 개월전시기를최초연체발생일로재산정하고 이를신용유의정보등록사유발생일로신용유의정보를등록

34 신용회복지원제도운영 ㅇ분할상환제도 채무전액을일시에상환하여야하는장기연체자에게채무를 분납할수있도록상환기간을조정해주는제도 분할상환기간동안채권추심활동을유보 약정시채무승인을유도하여시효연장을위한법적조치최소화 채무불이행으로등록된신용유의정보해제하여재기할수있는 신용회복기회부여 ㅇ지연배상금감면제도 재산및소득이없어상환능력이부족하지만채무상환의지가 있을경우지연배상금 연체이자 을감면하여주는제도 분할상환기간동안채권추심활동을유보 약정시채무승인을유도하여시효연장을위한법적조치최소화 채무불이행으로등록된신용유의정보해제하여재기할수있는 신용회복기회부여 소재불명 ( 연락불가 ) 자의소재파악방법 ㅇ소관부처및행정안전부를통한상환자 법정대리인 의주민등록 주소지조회 ㅇ주민등록등 초 본을청구또는열람하여이동주소지추적 ㅇ본적지파악이가능한경우부모또는친인척이본적지에거주 하고있는지여부를파악하여소재지확인 ㅇ개인신용정보조회를이용하여카드사카드소유여부확인후은행 협조요청 ㅇ법정대리인에게소재파악요청

35 참고 1 농어업인의기준

36 참고 2 농어촌지역의기준

37 약정서 [ 별첨1]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약정서 [ 별첨2]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조건변경약정서 [ 별첨3]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상환유예약정서 약관 [ 별첨4] 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 별첨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별첨6]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별첨7]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동의서 [ 별첨8]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 별첨9] 학자금 ( 등록금 ) 대출상환동의서 [ 별첨10] 신청인동의서 [ 별첨11] 자동이체계좌신청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기타 [ 별첨12]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조건변경신청서 [ 별첨13] 학자금대출상환용가상계좌발급신청서 [ 별첨14] 학자금대출상환용자동이체계좌등록및변경신청서 [ 별첨15] 학자금대출특별추천요청서 [ 별첨16] 보호자확인서 [ 별첨17] 학자금대출핵심설명서 ( 18년 2학기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용 )

38 수입인지 생략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용 한국장학재단앞 년월일 한국장학재단은차주가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전자 금융서비스이용약관및이약정서의사본을인터넷상다운로드또는출력 기타의방법으로교부받을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이약정서상차주 이하이약정서상 본인 이라함은차주를말한다 는각자한국장 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과아래의조건에따라여신거래를함에있어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 이라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다음각조항을확약합니다 본인은대출의성격과조건 상환원리금산정및상환방법등의내용과대출에포함된 위험및대출약정체결방법 특별약정체결내용 신고의무 개인 신용 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의의미에관한내용을충분히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및이약정서를전부잘읽고충분히이해하였으며각사본을출력하여보관하고있습니다 본인은인터넷을통하여이약정서에확인을한때에는약관및약정서등에대한설명을들은것으로합니다 차주 성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39 제 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해당되는 내에 표시를합니다 대출의만기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그만기일은토요일또는공휴일로하되 상환기일은재단의다음영업일로이연되며이연기간의이자는약정이자로부담하기로합니다

40 제 조 지연배상금 대출기간만료일 자퇴 제적등학적변동에따른대출기간만료일포함 에채무를이 행하지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제 조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그때부터대출금잔액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지연배상금의계산은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대출금액의상환등 본인은아래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해당금액을재단에곧상환하기로합니다 등록금납입후등록금이인하되어대학으로부터환급분이발생한경우환급분해당액 본인의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자퇴 제적등의학적변동으로인해대학으로부터등록금의전부또는일부 가반환되는경우반환분해당액 재단이본인에게지급한등록금대출금을본인의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등의학적변동으로인해 상환해야하는경우미상환분해당액 제 조 신고사항변경 본인은자퇴 휴학등의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의인적사항 타기 관으로부터의장학금수령또는학자금대출사항 이체계좌번호 기타대출관련정보등이이건대출신청시점과비교하여변경된경우즉시재단에신고하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이신고사항을지체하거나누락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제 조 본인확인 이대출은재단이사전에정한방법에따라본인확인절차를거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제 항에의하여본인확인후대출이이루어진경우그대출은본인에게실행된것으로보고 재단은고의또는과실이없는한그대출로인하여본인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및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이용하여본인확인의추가자료로활용할수있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및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증빙자료로사용하기위해기록할수있기로합니다 제 조 중복지원의방지 본인은본대출과함께동일학기에대하여 장학재단법 제 조의 제 항 각호에따른기관으로부터중복하여학자금지원을받지않을것임을확약하며 학자금중복지원에해당되는경우교육부장관또는재단이정한기준에의한제재조치에따릅니다 장학재단법 제 조의 에따라학자금중복지원을받은것으로밝혀질경우교육부장관또는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학자금상환의무부과 학자금지원제한등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습니다 제 조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적용 본약정서에추가하여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적용됩니다 추후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된바에따릅니다 제 조 거래조건 변경에관한특약사항 제 조 거래조건등의변경 본인의기재사항또는제출자료 대학이학자금대출심사를위하여제출한 자료를포함한다 가허위 위변조로확인된경우에는대출금전액을즉시상환하거나재단과협의하여이약정제 조에따른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등대출조건을변경할수있기로합니다

41 특약사항에대한확인란 본인은이약정서제 조의특약사항에대해충분히이해하였습니다 성명 서명 인

42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 ( 이약정서상 본인 이라함은차주를말한다 ) 은재단에대한본인의채무중 년 학기에대출받은농어촌학자금융자의대출기간을다음과같이변경하여약정 하고자하며, 아래에언급되지아니한사항은대출당시의거래약정서및재단의세부 지침을따릅니다. 조건변경대상채무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출 종 류 농어촌학자금융자 대 출 일 자 만 기 일 자 거 치 기 간 상 환 기 간 상 환 방 식 원금납입일 대출계좌번호 대 출 잔 액 기 타 사 항 조건변경약정내용 조 건 변 경 전 변 경 후 채무자 본인 인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주소

43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상환유예약정서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 이약정서상 본인 이라함은차주를말한다 은귀재단 구한국학술진흥재단 으로부터대출 대여 받은아래학자금대출 대여 의거래조건중일부를다음과같이변경하여약정하고자하며 아래 언급되지아니한사항은대출 대여 당시의거래약정서및재단의세부지침이적용됨을승인하고다음각조항을확약합니다 성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제 조 거래조건 농어촌학자금융자 고객등록정보 고객등록정보 고객등록정보 원금균등분할상환 일 제 조 상환유예적용 상환유예는채무자의연장신청이재단에서승인된월부터적용되어처리됩니 다 연장신청이승인되지않은경우에는기존약정에따라월별상환금액을납부하여할의무를집니다 제 조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모든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지급보증 거래에있어서사전구상채무발생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이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서면 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이에따라다음각호의사유발생즉시기한의이익을상실하였다는사실을 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통지가도달하면채무자는다음각호의사유발생시부터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재단에대한채권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하거나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을때 채무자가제공한담보재산 제 호의제예치금기타재단에대한채권은제외 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하거나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있는때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때 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당해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이경우재단은기한의이익상실일

44 영업일전까지채무자에게서면으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다는사실과대출잔액전부에대하여지연 배상금이부과될수있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위통지가기한의이익상실일 영업일 전까지채무자에게도달하지않은경우에는실제통지가도달한날부터 영업일이경과한날에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이자를지급하여야할때부터 개월간지체한때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 회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재단의채권보전에현저한위험이 예상될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모든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 니다 이경우재단은채무자에게서면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변제 압류등의해소 신용의회복 등을독촉하고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독촉의도달일부터 일이상으로재단이정한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재단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는사실을함께통지하여야합 니다 객관적으로적정한조치없이위기간이도과하면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재단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 항또는제 항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때 제 항제 호및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 체납처분이있는때 채무자의제 항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개시가있는경우로서채무자의신용이현저하게악화되어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을때 제 조 제 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신용정보관리규약상신용거래정보중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및공공기록정보로등록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 대한당해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이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서면으로 다음각호의사유및이행을독촉하고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독촉의도달일부터 일이상으로 재단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재단에대한당해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는 사실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채무의이행없이위기간이도과하면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제 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담보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재단을해할목적으로담보물건을양도하여재단에손해를끼친때 기타재단과의개별약정을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적인거래관계유지가 어렵다고인정된때 보증인이제 항에해당하거나제 항제 호및제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 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한때 제 항내지제 항에의하여채무자가재단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나 재단이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상금을받는등정상적인 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 그채무또는재단이지정하는채무의기한의이익은그때부터부활됩니다 제 조 기한전의임의상환 채무자는약정한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아무런배상금부담 없이 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갚을수있습니다 그러나재단의수수료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이를부담하여야합니다 제 조 일부변제와충당 채무자가변제를할경우에 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비용 이자 원금의순서로충당하기로합니다 그러나재단은채무자에게불리하지않은범위내에서충당순서를달리할수있습니다 변제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채무전액이변제또는상계되지않을경우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금에대하여는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45 변제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의제 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환금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 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변제에충당하기로합니다 이경우 채무자의 지정이이미연체된채무를제쳐놓고기한미도래채무에 또는무담보채무를제쳐놓고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등재단의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것일때에는 재단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재단이변제나상계에충당할채무를바꾸어지정할수있습니다 제 조 통지의효력 재단이채무자가신고한최종주소또는행정안전부로부터제공받은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등을발송한경우 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추정합니다 채무자가제 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으로말미암아제 항에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채무자에게연착하거나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 것으로봅니다 다만 기한전의채무변제청구등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의한경우에한하여도달한것으로봅니다 재단이채무자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월일을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송한것으로추정합니다 제 조 신고사항의변경 채무자가이미신고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등의 인적사항과자퇴 휴학등의학적사항 타기관으로부터의장학금수령또는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대출관련정보등에변경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재단에신고하여야합니다 재단은채무자가신고사항을지체하거나누락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46 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이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합니다 과거래처 이하 채무자 라하며 차주를포함합니다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여신거래의원활하고공정한 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입니다 재단은이약관을본사및홈페이지에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이를열람하거나교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 조 적용범위 이약관은한국장학재단에서취급하는학자금대출에관련된재단과개인인채무자사이의모든거래에적용됩니다 제 조 이자등과지연배상금 이자 보증료 수수료등 이하 이자등 이라고합니다 의율 계산 방법 지급의시기및방법에관하여재단은법령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정할수있으며 채무자가해당사항을계약체결전에대출제도설명서및홈페이지등에서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이자등의율은거래계약시에채무자가다음의각호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재단이그율을변경할수없음을원칙으로하는것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재단이그율을수시로변경할수있는것 제 항제 호를선택한경우에채무이행완료전에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등으로계약당시에예상할수없는현저한사정변경이생긴때에는재단은채무자에대한개별통지에의하여 그율을인상 인하할수있기로합니다 이경우변경요인이해소된때에는재단은해소된상황에부합되도록변경하여야합니다 제 항제 호를선택한경우에이자등의율에관한재단의인상 인하는건전한금융관행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채무자가재단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 곧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법령이정하는제한내에서재단이정한율로 년을 일 윤년은 일 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한지체 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하되 금융사정의변화그밖의상당한사유로인하여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에서율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있어서는국제관례 상관습등에따릅니다 재단이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 지급의시기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에 그것이법령에 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이고금융사정및그밖의여신거래에영향을미치는상황의변화로인하여필요한것일때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그변경된사항이적용됩니다 제 항 제 항및제 항에따라변경하는경우재단은그변경기준일로부터 개월간본사및재단이 정하는전자매체등에이를게시하여야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대하여개별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개별통지하여야합니다 제 항및제 항에의하여채무자에게예상하지못한불이익이초래되는경우에 채무자는변경후 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이율등을적용하기로하고 채무자가그해지로인하여발생한재단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변경전의지연배상금율등을적용합니다 제 항및제 항제 호에의한이자등의율과관련하여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채무자는약정당시와비교하여신용상태의현저한변동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합리적인근거를서면으로제시하고 금리변경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재단은그적정성여부를성실히심사하고이에따른필요한조치를취할경우그결과를곧통지하여야합니다 제 조 비용의부담 채무자는채무불이행에따라발생하는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47 채무자 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에대한재단의채권또는담보권의행사나보전 가압류또는가처분 그해지도포함 등을말함 담보목적물의조사또는추심 채무이행의독촉을위한통지 제 항에의한비용을재단이대신지급한경우에는 채무자는곧이를갚아야합니다 재단은채무자가미리알수있도록약정이자 담보대출로인하여채무자가부담하여야할부대비용의항목과금액을설명하여야합니다 제 조의 대출계약철회 채무자는계약서류를발급받은날 계약서류를발급받은날보다대출금의 지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대출실행일 로부터 일 이하 철회기한 이라한다 이내에컴퓨터통신으로대출계약철회의의사를표시할수있습니다 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출계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대출금액이 천만원을초과하는신용대출 대출금액이 억원을초과하는담보대출 유예대출 제 항에따른대출계약철회는채무자가철회기한이내에원금과이자및다음각호의부대비용을전액반환한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근 저당권설정계약에따라채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비용 해당대출과관련하여재단에서지급한인지세등제세공과금 해당대출과관련하여재단에서지급한보증료또는보험료 재단은대출계약철회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 영업일이내에해당대출과관련하여채무자로부터지급받은수수료등을반환합니다 재단은채무자에게대출계약철회에따른손해배상금또는위약금등을청구하지않습니다 재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채무자의대출계약철회를제한할수있습니다 재단에 년이내에 회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타금융회사를대상으로 개월이내에 회이상대출계약을철회한내역이있는경우 제 조 자금의용도및사용 채무자는여신신청시자금의용도를명확하게제시하고재단과의여신 거래로받은자금을그거래당초에정해진용도와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습니다 지급보증기타재단으로부터받은신용의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제 조 담보의제공 채무자또는보증인의신용악화 담보가치의감소등의사유로재단의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인정된때에는채무자는재단의청구에의하여곧재단이인정하는담보를제공하거나보증인을세워야합니다 제 조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모든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지급 보증거래에있어서사전구상채무발생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이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 서면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이에따라다음각호의사유발생즉시기한의이익을상실하였다는 사실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통지가도달하면채무자는다음각호의사유발생시부터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재단에대한각종채권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하거나또는기타의 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을때 채무자가제공한담보재산 제 호의재단에대한각종채권은제외 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하거나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있는때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때

48 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당해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이경우재단은기한의이익상실일 영업일전까지채무자에게서면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이에따라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대출잔액전부에대하여지연배상금이부과될수있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위통지 가기한의이익상실일 영업일전까지채무자에게도달하지않은경우에는실제통지가도달한날부터 영업일이경과한날에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이자를지급하여야할때부터 개월간지체한때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 회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재단의채권보전에현저한위험이예상될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모든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 있습니다 이경우재단은채무자에게서면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변제 압류등의해소 신용의 회복등을독촉하고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독촉의도달일부터 일이상으로재단이정한 기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재단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는사실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객관적으로적정한조치없이위기간이도과하면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재단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 항또는제 항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때 제 항제 호및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 체납처분이있는때 채무자의제 항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개시가있는경우로서채무자의신용이현저하게악화되어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을때 제 조 제 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신용정보관리규약상신용거래정보중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및공공기록정보로등록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당해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이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서면으로 다음각호의사유및이행을독촉하고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독촉의도달일부터 일이상으로 재단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재단에대한당해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는 사실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채무의이행없이위기간이도과하면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제 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담보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재단을해할목적으로담보물건을양도하여재단에손해를끼친때 기타재단과의개별약정을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적인거래관계유지가 어렵다고인정된때 보증인이제 항에해당하거나제 항제 호및제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 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한때 제 항내지제 항에의하여채무자가재단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라도 재단의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나 재단이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상금을받는등정상적인 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 그채무또는재단이지정하는채무의기한의이익은그때부터부활됩니다 제 조 기한전의임의상환 채무자는약정한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아무런배상금부담없이 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갚을수있습니다 그러나재단의수수료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이를부담하여야합니다 제 조 일부변제와충당 채무자가변제를할경우에 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비용 이자 원금의순서로충당하기로합니다 그러나재단은채무자에게불리하지않은범위내에서충당순서를

49 달리할수있습니다 변제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채무전액이변제또는상계되지않을경우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금에대하여는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변제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의제 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환금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변제에충당하기로합니다 이경우 채무자의지정이이미연체된채무를제쳐놓고기한미도래채무에 또는무담보채무를제쳐놓고 유담보채무에충당하는등재단의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것일때에는 재단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재단이변제나상계에충당할채무를바꾸어지정할수있습니다 제 조 사고의처리 채무자가재단에제출한제증서등이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사고등 재단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분실 손상 멸실또는연착한경우채무자는재단의장부 전표등의 기록에의하여채무를갚기로하되 채무자가재단의장부 전표등의기록과다른자료를제시할경우재단의기록과채무자가제시하는자료를상호대조하여채무를확정한후갚기로합니다 채무자는제 항의분실 손상 멸실의경우에재단의청구에따라곧그에대신할증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재단이제 자와의거래에서취득한증서의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제 항 제 항에의한변제또는증서의제출로인하여채무자가과실없이이중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됨으로말미암은손해는재단이부담하여야합니다 재단이제증서 신고서등서류의인영 서명을채무자가신고한인감 서명과상당한주의로써대조하고 틀림없다고인정하여처리한때에는 그서류나도장에관하여위조 변조 도용등의사고가있더라도 이로말미암은손해는채무자가부담합니다 제 조 신고사항의변경 채무자가이미신고한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등에변경이생긴때에는 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재단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 조 자료의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여신거래와관련하여재단에제출하는자료를성실하게작성 제출하여야합니다 제 조 통지의효력 재단이채무자가신고한최종주소또는행정안전부로부터제공받은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등을발송한경우 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추정합니다 채무자가제 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으로말미암아제 항에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채무자에게연착하거나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 도달한것으로봅니다 다만 기한전의채무변제청구등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의한경우에한하여도달한것으로봅니다 재단이채무자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월일을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송한것으로추정합니다 제 조 회보와조사 채무자는재단이채권보전상의필요에의하여청구하는때에는부채현황 채무자 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의상황에관하여 지체없이회보하며 또재단이그에관하여조사하고자할때에는 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채무자는채무자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의상황에관하여 중대한변화가생기거나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 재단의청구가없더라도 곧재단앞으로이를통지하여야합니다 제 조 이행장소 준거법 채무의이행장소는다른약정이없는한 재단본사로합니다 다만 부실 채권의관리등상당한사유로채권관리업무를재단의본점 지역사무소또는현장지원센터로이관한경우에는 이관받은본점 지역사무소또는현장지원센터를그이행장소로합니다 채무자가내국인이아닌경우라도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적용될법률은 국내법을적용합니다

50 제 조 약관 부속약관변경 재단이이약관을변경하거나부속약관을채무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고자할경우 재단은변경예정일직전 개월간본사및홈페이지에변경내용을게시합니다 제 항의변경내용이채무자에게불리한경우재단은이를서면 전자우편등채무자와사전에 합의한방법으로변경전최소 일전까지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채무자에게변경전내용이 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채무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재단은제 항의통지를할경우 채무자가변경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채무자가제 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재단은약관을본사및홈페이지에게시하여채무자가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합니다 제 조 관할법원의합의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재단과채무자또는보증인또는물상 보증인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때에는 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재단의본사소재지 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 관리를위하여재단이본점 지역사무소또는현장지원센터로그채권관리업무를이관한경우에는 법이 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이관받은본점 지역사무소또는현장지원센터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5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조 목적 이약관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과이용자사이의전자금융거래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 거래의신속하고효율적인처리를도모하고거래당사자상호간의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다음각호와같다 전자금융거래 라함은재단이전자적장치를통하여제공하는대출제도및서비스를이용자가전자적장치를통하여비대면 자동화된방식으로직접이용하는거래를말한다 이용자 라함은전자금융거래를위하여재단과체결한이약관에따라전자금융거래를이용하는고객을말한다 전자적장치 라함은컴퓨터 전화기그밖에전자적방법으로전자금융거래정보를전송하거나처리하는데이용되는장치를말한다 접근매체 라함은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거래지시를하거나이용자및거래내용의진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또는정보를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에따른전자서명생성정보또는공인인증서나 가목의수단이나정보를사용하는데필요한비밀번호 전자문서 라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라작성 송신 수신또는저장된정보를말한다 거래지시 라함은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계약에의하여재단에개별적인전자금융거래의처리를지시하는것을말한다 오류 라함은이용자의고의또는과실없이전자금융거래가약관 개별약관을포함한다 또는이용자가거래지시한대로이행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영업일 이라함은통상재단이정상적인영업을하는날을말한다 이약관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관계법령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적용되는거래 이약관은재단과이용자사이에다음각호의전자적장치를이용하여이루어지는대출및신용보증약정체결등에따른전자금융거래에적용된다 컴퓨터에의한거래 전화기에의한거래 기타전자적장치에의한거래제 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대한동의 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재단과별도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대해동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52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단순조회 대출잔액 대출원리금납부내역등 기타재단이정하는거래제 조 접근매체의관리 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에필요한접근매체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안되며 접근매체의도용 위조 변조를방지하기위한관리에충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접근매체를제 자에게대여하거나사용을위임하는행위 접근매체를제 자에게양도또는담보목적으로제공하는행위 제 자가권한없이이용자의접근매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음을알았거나쉽게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접근매체를누설 노출 방치하는행위제 조 재단이정한인증방법의사용 이용자는이약관의적용대상인전자금융거래를이용하는경우반드시전자서명법에의한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본인대출및보증계좌에대한조회업무 자동응답서비스 등과같이공인인증서의설치 운용이불가능한전자적장치를이용한전자금융거래의경우 기타금융감독원장이필요하다고승인하는경우제 조 이용시간 이용자는재단이정한시간이내에서전자금융거래를이용할수있다 이용시간은재단의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용시간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 개월전본사 게시가능하거나기타이용자가접근하기용이한전자적장치를통하여게시한다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등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조 거래지시의처리기준 재단은이용자의거래지시에포함된계좌번호등을신고된것과대조하여그일치여부를확인한후에거래지시를처리한다 이용자의거래지시와관련하여재단이수신한전자문서는각문서마다독립된것으로본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거래지시전자문서가재단이정한시간내에동일한내용으로반복수신된경우재단은전화 기타이용자에게즉시통지할수있는전자적장치등을통하여이용자의진정한거래지시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거친후나머지전자문서를임의로폐기할수있다 재단은이용자의거래지시에따라출금계좌에서대출원리금을인출할때지급청구서없이인출한다 이체지정일이재단휴무일로정해질때에는익영업일에거래를처리한다 제 조 거래의제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의당해지시에따른거래를제한할수있다 전자금융거래의처리시점에출금계좌의자금이출금자금에미달하는때 입금또는출금계좌가해지되었거나거래중지계좌에편입되었을때

53 이체일에입금또는출금계좌의잔액증명서가발급되었을때 이용자가설정한이체한도를초과하여계좌이체거래지시를할때 출금계좌를지정하여계좌이체를이용하기로한이용자가지정하지않은계좌로계좌이체거래지시를할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법적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관련법령위반등으로거래제공이부적합하다고재단이인정했을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전자적장치를통한계좌이체의전부를제한할수있다 공인인증서유효기간이만료되었거나공인인증서가취소되었을때 컴퓨터또는전화기로전자금융거래를이용하는이용자가 개월이상이용실적이없을때 재단이제 항및제 항에의해전자금융거래를제한한경우에는이용자의거래지시가있을때해당전자적장치를통하여그사유를알려야한다 제 조 거래지시의철회 이용자는거래가완료되기전까지전자금융거래시이용한해당전자적장치를통하거나또는재단이정하는절차에따라거래지시를철회할수있다 실시간이체되는거래등전자금융거래의성질상재단이거래의완료여부를즉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용자의거래지시철회를제한할수있다 이용자의요청에따라출금계좌를해지할수있다 이용자의사망 피성년후견선고 피한정후견선고 피특정후견선고 한정치산선고 금치산선고포함 나이용자또는재단의해산 합병 파산은그자체로는거래지시를철회또는변경하는것으로되지아니하며재단의권한에도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 조 거래내용의확인 재단은거래의처리결과를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에이용한해당전자적장치또는컴퓨터등대체전자적장치를통하여즉시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요청하는거래내용을해당전자적장치및대체전자적장치로도즉시확인을해주는것이곤란할경우재단은해당거래내용을서면 전자문서를제외한다 형태로출력하여이용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이용자는거래지시와제 항에의한처리결과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 조 오류의정정 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에는즉시재단에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이경우재단은즉시조사하여이체자금의이동경로를확인하거나출금을제한하는등필요한조치를처리한후정정요구를받은날부터 주일이내에그결과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재단은스스로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에는이를즉시조사하여처리한후오류가있음을안날부터 주일이내에이용자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제 조 사고 장애시의처리 이용자는거래계좌에관한접근매체의도난 분실 위조또는변조의사실을알았거나기타거래절차상비밀을요하는사항이누설되었음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재단에

54 신고하여야한다 재단은제 항의신고를받은때부터제 자가그접근수단을사용함으로써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제 항의신고를철회할경우에는이용자본인이재단에서면으로신청하여야한다 재단은통신장애및기타의사유로인하여거래지시된전자금융거래가처리불가능할경우출금계좌로입금처리하고이용자의신고된연락처로이를통지하여야한다 재단은이용자의요청이있을때에는사고또는장애의사유를지체없이조사하여그결과를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조 손실부담및면책 재단은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그금액과시중은행평균 년만기정기예금이율로계산한경과이자를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결과로당해계좌에서발생한손실액이시중은행평균 년만기정기예금이율로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실손해액을보상한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자에게손해가생기더라도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지지아니한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또는재단의귀책사유없이발생한정전 화재 건물의훼손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 이용자가접근매체를제 자에게대여하거나사용을위임하거나양도또는담보목적으로제공한경우 제 자가권한없이이용자의접근매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음을알았거나쉽게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자신의접근매체를누설또는노출하거나방치한경우 이용자로부터접근매체의분실이나도난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재단은그때부터제 자가그접근매체를사용함으로인하여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한다 제 조 거래기록의보존 재단은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다음각호의거래기록 조회거래는제외한다 을 년간유지 보존하여야한다 거래계좌의명칭또는번호 거래의종류및금액 거래상대방을나타내는정보 거래일시 전자적장치의종류및전자적장치를식별할수있는정보 전자금융거래신청 조건변경에관한내용 해당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전자적장치의접속기록 재단은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다음각호의거래기록을 년간유지 보존하여야한다 건당거래금액이 만원이하인소액거래에관한기록 거래승인에관한기록 오류정정요구및처리기록

55 제 조 거래기록 자료의제공 재단은이용자의요청이있을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재단이보존 관리하고있는전자금융거래관련기록 자료를요청을받은날부터 주이내에이용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이용자가제공요청을할수있는거래기록 자료의범위와대상기간은제 조제 항및제 항에서정한기록및기간으로한다 이용자가서면 전자문서를제외한다 이하같다 형태의거래기록 자료 이하 거래명세서 라한다 를제공할것을재단에요청하는경우에는본인이서면으로본사에신청하여야하며 재단은신청가능본사의주소와전화번호등을인터넷등을통하여이용자가알수있도록게시하여야한다 재단은이용자로부터제 항에따른거래명세서의제공요청을받은경우 주일이내에이용자에게거래명세서를교부하여야한다 재단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거래기록 자료 거래명세서포함 의제공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사유를이용자에게즉시통보하여야하며 해당사유가소멸한경우다음각호에정한기한내에이용자에게확인및제공하여야한다 전자적장치를통한제공의경우에는즉시 제 항에따른서면제공방식의경우에는 주일이내제 조 통지방법및효력 재단은제 조제 항 제 조제 항및제 항등전자금융거래에서발생하는사항을통지하는경우에는이용자가신고한연락처로전화 서면또는기타전자적장치로통지하여야한다 재단이서면으로통지했을때에는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경우외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지났을때도달한것으로추정한다 이용자가제 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에따라제 항에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가이용자에게연착하거나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본다 제 조 신고사항의변경등 이용자가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재단에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재단에서정한방법과절차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의변경은재단이제 항의신고를접수하고전산입력에요구되는합리적인시간이지난후에그효력이생긴다 제 조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안전한수행을위하여이용자는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비밀번호유출및해킹등전자적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및관리방법 이용자보호를위하여재단이제공하는절차와방법 기타재단이정하는사항제 조 거래내용녹음 재단은거래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직원과의전화통화에의한거래내용을녹음할수있다 다만 녹음된내용은해당거래에관한분쟁이발생할경우의증거자료로만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이용자는재단에녹음된내용의청취를요구할수있다

56 제 조 비밀보장의무 재단은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금융거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알게된이용자의인적사항및계좌 접근매체및전자금융거래의내용과실적에관한정보또는자료를이용자의동의없이는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거나업무목적외사용을하여서는아니된다 재단의관리소홀로인한이용자관련정보도난및유출시에는재단이책임을진다 제 조 약관의변경 재단이이약관을변경하고자할경우 재단은변경 개월전에본사및홈페이지에변경내용을게시하여야한다 제 항의변경내용이이용자에게불리한경우재단은이를전자우편등이용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 개월전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기존이용자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이용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재단은제 항의통지를할경우 이용자가변경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함께통지하여야한다 이용자가제 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재단은약관을본사및홈페이지에게시하여이용자가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한다 제 조 약관적용의우선순위 재단과이용자사이에개별적으로합의한사항이이약관에정한사항과다를때에는그합의사항을이약관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에관하여이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개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이약관과전자금융거래에관한개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다른약정이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및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적용한다 제 조 이의제기및협조 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의처리에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재단의분쟁처리기구에그해결을요구하거나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등을통하여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이용자가재단의본사또는재단의분쟁처리기구에이의를제기한경우재단은 일이내에이에대한조사또는처리결과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재단은손해배상등분쟁처리를위한분쟁처리책임자및담당자를지정하고 그연락처를관련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이용자는제 조제 항에정한사고발생으로인한손해배상등분쟁처리와관련한재단의사고조사및관계당국의수사또는조사절차에협조하여야한다 제 조 준거법 이약관의해석 적용에관하여는대한민국법을적용한다

57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 조 목적 이약관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기본취지를바탕으로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이 제공하는전자금융 컴퓨터 전화기등 이하 서비스 라한다 을이용하는고객 이하 이용자 라한다 간의 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전자적장치 이용자는컴퓨터 전화기 기타전자적장치등을통하여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제 조 서비스의종류 재단이제공하는서비스는대출및신용보증거래내역 대출원리금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재단이정하는거래등이며구체적인서비스내용은해당전자적장치등을통하여 안내한다 제 조 이용신청및승낙 이용자가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이용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한다 를전자적장치를통하여재단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단순조회서비스 대출잔액 대출원리금납부내역등 기타재단이정하는거래 재단은서비스이용신청에대한제반사항을검토한후전자적장치를통해서서비스이용을승낙 한다 다만 제 항의단서에의한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제 조 이용자확인방법 재단은서비스이용시마다공인인증서암호가일치할경우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본인으로인정하고서비스를제공한다 제 조 이용시간 서비스의이용시간은별표 에서정한바와같으며 서비스종류별구체적인이용시간은 재단의인터넷홈페이지에안내한다 제 조 서비스의취소 해당서비스가종료된후에는신청인은이를취소하거나정정할수없다 제 조 서비스의제한 개월간자금이체이용실적이없는때는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 단 조회 서비스는이용가능 제 조 서비스의변경 해지등 이용자가서비스이용을변경 비밀번호변경제외 또는해지하고자 하는경우신청서를서면또는해당전자적장치를통해재단에제출하여변경또는해지할수있다 재단은이용자가이약관을위반하거나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서비스 이용을해지할수있으며 이를이용자가서비스이용시해당전자적장치를통하여통지한다 타인의명의또는인적사항을도용한경우 허위로가입신청을한경우 서비스의안정적인운영을고의로방해한경우 기타관계법령에위반된다고판단되는경우 제 조 사고사항의신고 각종비밀번호누설등사고발생시는즉시본사에서면또는해당전자적장치를 통하여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긴급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전화등으로신고할수있다 제 조 약관변경 재단은이약관을변경하는경우변경시행일 개월전에이를본사와학자금포털 또는재단홈페이지를통해 개월간게시하고 그기간안에이용자가서면으로이의제기를하지아니 하면이를승인한것으로간주한다 제 조 준용규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전자금융거래법및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

58 약관및기타해당업무의각약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별표 서비스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 근로자의날포함 각종조회 사고신고 불가 불가 대출실행 불가 불가 자동이체등록 불가 불가

59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본약관은자동계좌이체방식 이하 자동이체 에의하여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원리금을납부하고자하는자 이하 납부자 와납부자의예금계좌를보유한금융기관에대하여적용합니다 본인 납부자 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과약정한원리금납부일 이하 납부일 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 및등록금대출일 이하 대출일 에재단의원리금청구액 등록금일부대출등에따라등록금대출중본인부담금을납부자가지정한계좌 이하 지정납부계좌 에서 출금하여납부할것을약속합니다 자동이체를위하여지정납부계좌의예금을출금함에있어약정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관련증서없이금융기관의자동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하여도이의가없습니다 재단은학자금대출계좌별납부일및대출일현재지정납부계좌의예금잔액이재단의계좌별청구금액전부를결제할수있을때에만동금액을출금하며예금잔액부족으로청구금액전부를결제할수없을때에는부분출금을하지아니합니다 재단은지정납부계좌의예금잔액부족으로학자금대출의연체가발생했을때에재단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지정납부계좌의예금잔액을조회하여제 항의출금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해재단의청구금액을출금합니다 납부자의사정으로지정납부계좌를변경또는해지하고자하는경우납부일 일전까지 재단또는금융기관에통지하겠으며 이를불이행함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는본인의책임으로하겠습니다 본자동이체신청에의한이체개시일은재단또는금융기관의사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습니다 본자동이체신청에의한지정납부계좌에서의출금은재단의청구대로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있을때에는본인의책임하에재단과직접협의하여조정하겠습니다 본자동이체신청에관하여분쟁이발생되는경우재단및금융기관의귀책사유가없는한본인의책임으로하겠습니다 채무자 : ( 서명또는인 )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60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본인과의금융거래관련계약 장학금지급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관련하여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및조회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및제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재단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이하 장학재단법 제 조의사업등아래내용과같이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활용할목적으로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이용및제공조회하며재단이학자금대출및동대출의연체 장학금등학자금지원과관련된정보 기존재단수혜정보포함 를본인의가구원 부모또는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소속또는소속예정인고등교육기관에제공및활용 가구원상담포함 하는데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 사후관리업무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조의 2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 45 조의 2 에따른 업무수행을위해정보주체의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의처리가가능합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금융거래관계 ( 학자금대출 ) 의설정여부판단 금융거래관계 ( 학자금대출 ) 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에필요한정보수집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판단 제출자료의진위확인, 가족관계 ( 부, 모또는배우자 ) 확인, 학자금대출및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대상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참여대상자선발 관리등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및중복지원금환수업무수행을위한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의 2 에따른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중앙해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대학생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및인재육성지원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금융사고조사 대출이자지원, 군복무기간이자면제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을위한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사후관리업무등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운영 관리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에따른사업수행및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시행, 장학금환수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및제 9 조의 2 연구 장려금의환수등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에따른사업수행및대학생단기해외연수지원 ( 파란사다리 ) 사업시행및장학금환수등 기타장학재단법제 16 조 1 항각호에따른사업수행 법령상의무이행등

61 [ 선택적동의사항 ] 취 창업을위한채용정보및박람회정보제공을위해본인의개인정보 (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를수집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위사항은선택적동의사항으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미동의로인한관련서비스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개인식별정보 수집 이용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 편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공공정보 :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 파산선고 면책 복권과관련된결정, 공공기관의신용회복지원등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외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외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및인재육성을위한지원사업수행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구간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학사학위취득후본인의진로 ( 진학, 취업등 ) 와의무종사관련재산및취업에대한사항등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보유 이용기간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학자금지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지원종료일 ( 학자금대출의경우대출계약종료일 * 로부터 10 년 ) 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후에도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및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귀재단의리스크관리업무에따라필요한경우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 재단과거래중인모든학자금대출전액상환및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등 ) 가종료한날 수집 이용동의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을통하여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62 정보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선정,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수집 이용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2.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 조회에관한사항 제공 조회대상기관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제 50 조의 3 및제 50 조의 5 제 2 항각호등에따른기관 대법원 관계행정기관 (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과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등그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장학재단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 ( 본인이소속또는소속예정 ) 금융회사등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설립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법 에따라설립된공무원연금공단등국가로부터학자금에관한지원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으로서학자금또는장학금에관한사업을하는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공공기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기금또는경비를투자하거나출연또는보조하는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따라설립된법인및외국법인중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법인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구센터포함 ) 신용정보법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포함 ),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NICE 평가정보 ( 주 ) 등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2 조정의에따른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등 학자금지원및인재육성지원사업을위한기부금기부처 ( 푸른등대기부장학금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7 조및동법시행령제 42 조에따른기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15 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이동통신사업자 업무위탁업체 개인 ( 신용 ) 정보의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안내및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교육업

63 제공 조회목적 제공 조회및 요청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업무대행업체 ( 선발, 행사, 운영, 관리 ) 등 재단은수탁업체에게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할경우,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련단체상해보험등의운영을위한보험업체 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생사후관리를위한보증보험사 외부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부실채무자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수행을위한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평생교육법에따른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의수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및중복지원금환수업무수행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사업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 조사 연구등에필요한경우로서위탁관련업무의수행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 법령상의무이행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대한제공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련안전사고등에대한보험업무처리 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대학생단기해외연수지원 ( 파란사다리 ) 사업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평생교육이용권의수급자격과지급의적정성에관한자료제공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게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64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의목적달성을위한필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외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외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숙사비지원정보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구간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및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에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등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20 조, 제 37 조및제 38 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 45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 본인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이용할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의해배우자 ( 향후배우자 포함 ) 의개인 ( 신용 ) 정보를포함하도록합니다. 위탁업체에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위탁업무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정보에한함 전자정부법 제 38 조 ( 공동이용행정정보 ) 에따라제공 조회되는정보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제공받은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 이용기간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등장학금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및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필요업무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신용조회회사및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등으로부터신용정보를조회한기록은본인의신용등급을최초로산정하거나금융사기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될수있음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제공 조회 동의여부 [ 선택적동의사항 ] 귀재단이아래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본인의개인정보 (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를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취업 활성화를위한업무협업기관에제공 위사항은선택적동의사항으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미동의로인한관련서비스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제공 조회동의여부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필수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선정,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제공 조회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65 불이익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3. 행정정보이용에관한사항 본인은학자금지원신청과관련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본인의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를귀재단이다음과같이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만약행정정보이용에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이동의서에근거하여본인의행정정보를활용한신청인의장학재단법제 3 조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포함 ) 을위한매학기신청, 변동정보의관리등의업무처리시에도본인의행정정보를귀재단이활용하는것에대하여동의하며별도의동의서를받지않아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전산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 국내거소사실증명원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 총괄 ) 일반 집합건축물대장, 토지 ( 임야 ) 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 폐업사실증명원등 행정정보이용의목적및이용범위 : ㅇ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 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인재육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 운영,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그밖에재단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학자금지원등에관련된사업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4( 자료요구및질문 ) 이용기관의명칭 :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이용동의 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행정정보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인터넷을통하여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개인 신용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에관해설명을들은것으로합니다

66 학자금 등록금 대출상환동의서 소속대학교귀중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은후부득이한사정 휴학 자퇴 제적 기타 으로납부한등록금을대학으로부터반환받게될경우대학이본인에게직 접반환하는대신한국장학재단에반환하여본인의학자금대출잔액에서상환처리 대출받은금액이대학이본인에게반환할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차액을본 인에게직접반환 할것을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대학에서위반환금을본인에게반환한경우에도직접또는대학을통하여즉시한국장학재단에반환하여대출잔액에상환처리할것에동의합니다 본인이신 편 입생추가대출 을받은경우 입학포기 입학취소한대학의등록금대출금 대학이본인에게직접반환한경우 및대출이후발생한이자 지연 배상금및잔여원금은본인이즉시상환처리하며 재단이별도연락없이본인의지정납부계좌 에서이를직접이체출금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 ( 편 ) 입생추가대출 : 신입생, 편입생이입학예정 ( 또는기존 ) 대학으로등록금대출을받은후, 동일학기에추가로타대학에합격하여긴급하게타대학으로등록금대출을받고자하는특별한 경우에한하여, 기존대출금을반환또는상환하기전, 추가로등록금대출을지원하고기존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재단으로반환하는제도 ( 재학생및재입학생이용불가 ) 지정납부계좌 : 재단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의지정납부계좌를말함. 년월일 성명 서명또는인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전공학과 부

67 신청인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의학자금대출또는장학금 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 으로서신청및선정과정에서다음사항을성실히준수하며위반할시매학기학자금지원이제한 학자금지원신청취소포함 될수있음을이해하였고동의합니다 학기별가족정보활용 본인은동일학기에는최초학자금지원신청시입력한가족정보를재단의모든학자금 지원사업의소득구간산정등에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학자금지원금반환등동의 가 학자금반환및허위서류제출에대한제재 본인은아래와같은사유발생시재단으로부터받은학자금지원금을재단또는대학으 로즉시반환할것에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수혜후에도학자금신청서에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관련정보의누락또는관련서류를위변조하여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 재단등에제출한경우에는 년내지 년간의학자금지원제한에동의하며 반환등민형 사상책임을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목적외사용 부득이한사정 휴학 자퇴 제적 WEST 프로그램참가포기 기타등 으로학업을중단하게 될경우 학자금 등록금 대출상환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에준하여산정된반환기준준용 국가장학금신청당시본인 부모또는배우자의금융자산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등 보유등으로소득구간가변경된것이확인된경우 학자금지원금지급이후수혜자본인의해외이주신고및영주권자로확인된경우 학자금지원금지급이후선발당시자격미달 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 등록 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소득구간 대출제한등 한것이발견될경우 대학이반환을 요청할수있으며 요청시해당대학에반환 재학중학적변경및졸업이후의무종사미이행등에해당하는경우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및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준용 국가교육근로장학금지급이후허위근로 대체근로및대리근로등으로확인된경우 나 국가장학금임의반환제한국가장학금을증액수혜하기위해정상수혜한국가장학금을임의반환할수없음을이해하였으며이에동의합니다 학자금중복지원방지및상환 반환 서약

68 본인은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을중복으로지원 ( 본인의부모소속기관으로부터받 는등록금지원을포함 ) 받지않을것임을서약하며 한학기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 학 자금중복지원의범위에포함되는학자금 을지원받을경우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 률제 조의 중복지원의방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 조 중복지원의방지 에따라즉시상환또는반환의무가발생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 재단및외부기관에서지원받은장학금과학자금대출잔액의합계가등록금범위를 초과할경우장학금은대출로직접상환될수있으며 이후장학금취소및반환등의사유 발생시해당대출상환금액이상환취소될수있고 재단은재단에서지원하는학자금지원 학자금대출 등록금및생활비대출 및국가장학금등 을제한할수있으며 본인은이와관련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겠습니다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구분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종류 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학자금대출 장학금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중복지원예외사항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1 국가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 ( 보조 ) 원수당등대가성장학금및군가산복무지원금 (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규정시행규칙제11조관련 ) 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학자금대출연체금상환및상환취소동의 본인은학자금대출연체금이존재할경우연체금을국가장학금개인수혜범위내에서상 환하며 이후장학금반환등으로해당연체금대출상환분이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개인계좌지급학자금대출에관한서약및관련통지에관한동의 본인은개인계좌로지급되는학자금대출에대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에따라학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목적범위내에서 사용할것을서약합니다. 또한, 합리적인의사결정및학자금대출유용방지를위해재단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

69 우, 개인계좌로지급되는학자금대출의신청 심사 지급사실을부모에게통지할수있는 사실에대해동의합니다. < 개인계좌지급학자금대출 > 구분 안내 생활비대출생활비한도내일시지급또는최대 4 회까지분할하여실행 기등록자 대출 ( 등록금 ) 자비로대학 ( 원 ) 에선등록한후사후적으로등록금대출실행 < 학자금범위 > 구분 안내 등록금고등교육기관에서등록을통해교육을받는데필요한비용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등학업유지생활비용 년월일 성명 서명또는인

70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학자금대출상환을위한자동이체계좌번호등록신청시다음과같은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1.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학자금대출상환을위한자동이체계좌번호등록 2.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 성명, 연락처, 채무자와의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대출채무상환완료후 10년 4.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 : 신청인은개인정보수집 이용에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시학자금대출상환등정상적인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동의 1. 고유식별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의거계좌등의실명확인목적 2. 수집하려는고유식별정보의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대출채무상환완료후 10년 4.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 : 신청인은개인정보수집 이용에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시학자금대출상환등정상적인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 1. 조회대상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 신한은행 ( 해당기관자동납부요청시만조회 ) 2. 조회목적 : 자동이체등록및변경을위한계좌수취조회및납부자번호생성 3. 조회내용 : 채무자및신청인성명 / 주민번호 / 계좌번호를입력하여계좌수취조회및납부자번호생성 4. 본인및제3자의자동납부를위하여상기계좌수취조회및납부자번호생성에동의합니다. 5.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 : 신청인은개인정보수집 이용에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시학자금대출상환등정상적인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채무자 : ( 서명또는인 )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71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 ( 이신청서상 본인 이라함은차주를말한다 ) 은재단에대한본인의채무중 년 학기에대출받은농어촌학자금융자의대출기간변경을다음과같이신청 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라며, 조건변경과관련한심사, 승인및약정에관한사항은 재단이정한바에따를것을확약합니다. 신청인 본인 신상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자택직장 자 택 직장연락처핸드폰 조건변경대상채무내용 대 출 종 류농어촌학자금융자 대 출 일 자 만 기 일 자 거 치 기 간 상 환 기 간 상 환 방 식 원 금 납 입 일 대출계좌번호 대 출 잔 액 조건변경신청내용 조 건변 경 전변 경 후 조건변경신청사유 채무자 본인 인 대리인 인

72 신청자의신분증앞면사본을위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와함께한국장학재단연체정상화센터로송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동구신암로 125 ( 신암동 번지 )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상환담당자앞 문의 : / 팩스 :

73 신청자의신분증앞면사본, 통장앞면사본,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외의경우제출 ) 를위신청서와함께한국장학재단연체정상화센터로송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직계가족범위 : 부, 모, 배우자 주소 : (41200) 대구동구신암로 125 ( 신암동 819-1번지 ) 한국장학재단 4층상환관리부일반상환팀 문의 : / 팩스 :

74 목표이수학점 : 18 학점 목표성적 : 3.80/4.50( 만점 ) 특별추천사유 : 성적기준미달 해당학기전반적인계획 : 경영학기본을다지고관련공모전등에참여할계획입니다. 해당연도학기학점수강과목계획 예 복습철저 3 경영학원론 3 마케팅 - 예습 : 수업전최소 1 시간, 복습 : 수업후최소 30 분 학기내경영학관련서적 2권독서 (12월전 ) OOO마케팅공모전참석 (10월) 조별토론회참석 3 경제학원론 경제학동아리가입및활동예정 (8월) 경제신문구독 ( 매일 ) 본인은본특별추천이대출자격요건이외의특혜인것을이해하고본학기의목표및계획달성을위해 최선을다할것을약속합니다

75 보호자확인서 신청자정보 보호자정보 성명생년월일연락처성명생년월일연락처신청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 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 개 본기관은상기한국장학재단의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자와보호자가 사실상피보호자와보호자관계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 서명또는인 ) 확인기관 : ( 직인 ) 한국장학재단귀중 유의사항 1. 확인자의자필서명또는인이있어야합니다. 2. 확인기관의직인이있어야합니다. 3. 성명과생년월일는주민등록상성명과주민등록번호앞자리 6개와일치하여여합니다. 4. 신청자와보호자의관계확인을위해추가증빙자료를요청할수있습니다. 5. 정보제공기관명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장학재단

76 학자금대출핵심설명서 ( 18 년 2 학기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용 ) ` 본인은한국장학재단 ( 이하 재단 ) 학자금대출을이용함에있어, 재단홈페이지또는재단직원 상담센터상담원등을 통해안내된사항과아래에서설명한내용 ( 본인의의무사항포함 ) 에대하여충분히이해하였음을확인합니다. 핵심설명서 이설명서는학자금대출신청자의학자금대출에대한이해를돕고약관의중요내용을알려드리기위해대출제도의핵심내용을알기쉽게작성한것입니다. 이용하고자하는대출제도내용을충분히이해하신후계약여부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실제계약은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홈페이지 ( 자료실 에서확인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개요및특성 대출명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출한도 : 해당학기대학이통보한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등 ) 대출기간 : 최대 20 년 ( 최대거치 10 년, 최대상환 10 년 ) 2. 대출금리및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율 고정금리 : 연 0% 지연배상금율 : 만기경과 * 시연체기간별차등 (3%~9%) 부과 구분 만기경과 ~ 연체 3 개월이내 연체 3 개월 ~ 연체 6 개월이내 연체 6 개월초과 적용금리 3% 6% 9% * 만기경과 : 대출금액 1 학기분을 1 년이내상환하지않은경우 3. 수수료및비용 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 ( 율 ) 학자금대출은중도상환수수료를미부과 채무자가법령상의무불이행또는채무불이행으로인해발생 하는비용은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제 3 조 ( 비용의부담 ) 및 제 6 조 (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 에따라신청인등이부담 Œ 채무자등에대한재단의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목적물의조사또는추심비용 Ž 채무이행의독촉을위한통지비용 약정이자및기타연체등사유로발생한지연배상금등 대출계약철회권을행사하는경우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등발생된부대비용을 반환 ( 여신거래기본약관준용 ) * 학자금대출은신용대출로별도의담보설정비용 ( 인지세포함 ) 없음 4. 이자및분할상환금의계산방법 이자는평년의경우 365 일, 윤년의경우 366 을 1 년으로보고 1 일단위로계산 분할상환금의계산은원단위로하며, 각상환방법또는 이자지급방법에따라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 정한바에따름 단신정자의연령에따라최장대출기간제한 Œ 최대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 ( 군미필자한함 )+3 년 최대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차주연령 55인경우최장대출기간은 5년으로한함 Ž 거치또는상환기간은연단위로설정 분할상환 ( 원리금등포함 ) 의경우에는납입응당일로만기일이조정될수있음 5. 연체이자 ( 지연배상금 ) 부과 연체이자 ( 지연배상금 ) 부과 (16 년대출실행분부터부과 ) 연체기간계산의기산일은대출의만기일 ( 상환기간종료일 ) 지연배상금 : 대출원금 * 지연배상금율 * 연체일수 /365(366) 6. 융자제한대상자 융자신청및실행일현재농어촌학자금융자를포함한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대출을연체중인자 재단의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의해취급된보증부대출연체자포함 구상채무보유자및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대하여연체등의사유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계좌를보유한자 ( 재단자체프리워크아웃제도를이용하고있는자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 등이등록되어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제3항에따라해제사유가발생한신용도판단정보의기록보존기간이지나지않은자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및파산면책등 단, 한국신용정보원의개인회생절차의개시관련정보 ( 등록코드 1311) 제외 대학을미등록하고, 해당학기등록금대출을상환하지않은자 기융자금과신규등록금의차액을상환하지않은자 ( 단, 상환해야할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제외 ) 학자금중복지원자로확인되는경우 신청자격및증명서등을허위또는위 변죠시다음과같이제제조치가능 * 부당수혜 1회 : 발견일이후다음 2개학기신청자격제한 ( 지원학기수 = 정규학기수-2) * 부당수혜 2회 : 발견일이후전체학기신청자격제한

77 7. 상환방법 자동이체 : 재단홈페이지에서본인명의의계좌등록후신청가능 제3자자동이체 제3자의자동이체계좌변경신청및차주의동의확인후제3자명의계좌로자동이체변경가능 일회성가상계좌 재단홈페이지에서생성후이용가능 * 대출상환거래가능시간 : 평일 09시 19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상환거래불가 8. 조건변경 대출기간변경 : 계좌별 1회 거치기간 / 상환기간연장또는단축 * 거치기간종료시거치기간변경불가 학생신청 재단승인 학생약정 9. 상환유예 채무자가연장사유에따라재단홈페이지를통해신청및증빙서류제출 재단은신청내역과증빙서류를검토하여심사후승인 연장사유발생일자기준연체가아닐경우에한하여연장가능 연장사유 : 임신, 사고및질병, 지체부자유자, 재난 / 재해, 징역또는수감등 10. 채무면제 사망 채무자가사망한경우기본증명서또는행정안전부거주정보확인자료를근거로그채무를면제할수있음 재단이채무면제등을결정하기위해상속한정승인또는상속포기판결문등을요청할수있음 장애 장애 1급인장애인으로서상환능력이없다고판단 ( 기초생활수급자 ) 되는경우, 그채무를면제할수있음 단, 대출을받을당시해당사유자일경우면제불가 11. 유의사항 연체시불이익 Œ 연체 6개월이경과하는경우한국신용정보원에본인의대출금연체사실이집중되고재단및금융기관거래장애발생 소득 재산조사결과발견된부동산및급여채권에법적조치 ( 가압류등 ) 발생될수있음 12. 기타궁금한사항이있는경우 학자금대출신청 지급문의 (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 학자금대출상환 조건변경문의, 연체해소 ( 한국장학재단연체정상화센터 ) 학자금대출신용회복 ( 채무조정 ) 문의 ( 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