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등학교및본인 가족정보입력 학자금유형선택및신청정보확인 소득구간확인을위한본인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 신청정보최종확인후공인인증서인증을통해신청완료 2. 서류제출 법학전문대학원의장학생선발일정으로인해신청마감전까지 제출서류처리완료 담당자서류적격처리완료 가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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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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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계획 1. 신청서제출 공인인증서발급 인터넷상거래를위한본인확인용도 발급절차 재단과업무제휴협약체결은행 이하 제휴은행 을방문하여계좌개설및 인터넷뱅킹가입후해당은행홈페이지에서공인인증서무료발급 개인또는범용공인인증서발급기관홈페이지접속후발급 공인인증서기보유자는신규발급불필요 홈페이지 방문후서비스이용자등록 기존이용자는별도의등록절차없이로그인 서비스이용자등록 선택후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아이디와비밀번호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통하여홈페이지로그인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장학금탭의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법학전문 대학원장학금 신청 순서로진행 개인정보제공동의및서약사항확인 내용확인후공인인증서동의 학교정보및개인정보입력 - 1 -

2 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등학교및본인 가족정보입력 학자금유형선택및신청정보확인 소득구간확인을위한본인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 신청정보최종확인후공인인증서인증을통해신청완료 2. 서류제출 법학전문대학원의장학생선발일정으로인해신청마감전까지 제출서류처리완료 담당자서류적격처리완료 가이루어져야 소득재산조사를통한소득구간산정이가능 제출서류처리미완료로인한소득구간산정불가유의문자메시지발송 신청시 통지 연계정보조회 행정안전부및대법원연계를통해신청자의가족정보를자동 조회하며 연계정보가확인된경우가족정보확정처리 신청시기초 차상위임을표시한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해기초 차상위계층대상여부자동확인 제출대상 연계정보를통해가족정보또는복지정보 기초 차상위 가확인되지 않은경우에한해서류제출필요 신청완료후 일 일 휴일제외 후에홈페이지에방문하여서류 제출대상여부확인가능 - 2 -

3 제출서류 본인이입력한 신청정보 를근거로필수서류와선택서류구분 필수서류 가구원정보가전자적 대법원 행정안전부 으로확인되지 않은경우 가족관계를확인할수있는필수서류제출 제출된필수서류를기준으로가구원및제외가구원확정 가구원확인관련상세제출서류는별도지침 참조 선택서류 신청정보입력시해당사항을표시한학생이제출할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신청일기준으로복지자 격이전자적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으로확인되지않은경 우 해당선택서류제출 서류제출처 홈페이지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클릭 절차에 따라스캔한이미지파일등록 모바일업로드 한국장학재단앱다운 서류제출 서류제출내역 공인인증서로그인 파일업로드 - 3 -

4 3. 가구원동의 장학금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대학생가구원의소득 재산 조사등을목적으로가구원동의필요 가구원동의관련상세내용은별도지침 참조 동의대상가구원범위 신청대학생이미혼일경우 부 모 신청대학생이기혼일경우 배우자 동의방법 온라인동의 가구원 부 모또는배우자 이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학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대학생에대하여공인인증서동의 개인 신용 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 의서온라인 공인인증서 제출 오프라인동의 학생을제외한가구원이외국인이거나해외에체류중인경우 고령이나농어촌지역거주등으로공인인증서를활용한동의가 어려운가구원의경우동의서류로제출가능 오프라인동의희망자콜센터문의필요 제출서류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심사 가구원이동의가불가할경우심사를통해동의대상가구원제외 - 4 -

5 4. 가구소득조사 최종확인된대학생가구원의소득 재산조사및소득인정액산정 소득구간통지 소득구간산정완료자대상개별 등통지 재단홈페이지를통해개별소득구간및소득인정액확인가능 소득구간이의신청 소득조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소득구간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이의신청 가능 최종소득구간통지 최종소득구간산정시학생에게개별 등으로통지하고 대학 기관관리자학자금지원시스템을통해대학에통지 - 5 -

6 참고 1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본인과의금융거래관련계약 장학금지급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관련하여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및조회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및제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재단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이하 장학재단법 제 조의사업등아래내용과같이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활용할목적으로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이용및제공조회하며재단이학자금대출및동대출의연체 장학금등학자금지원과관련된정보 기존재단수혜정보포함 를본인의가구원 부모또는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소속또는소속예정인고등교육기관에제공및활용 가구원상담포함 하는데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 사후관리업무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조의 2 에따라재단은정보주체의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의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금융거래관계 ( 학자금대출 ) 의설정여부판단 금융거래관계 ( 학자금대출 ) 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에필요한정보수집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판단 제출자료의진위확인, 가족관계 ( 부, 모또는배우자 ) 확인, 학자금대출및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대상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참여대상자선발 관리등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9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및인재육성지원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 분쟁해결, 민원처리, 금융사고조사 대출이자지원, 군복무기간이자면제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을위한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사후관리업무등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운영 관리 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및중소기업취업전제희망사다리장학금시행계획수립, 환수규정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및제 9 조의 2 연구장려금의환수등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및저소득층해외어학연수지원사업 ( 파란사다리장학금 ) 시행계획수립및환수등 법령상의무이행등 [ 선택적동의사항 ] 취 창업을위한채용정보및박람회정보제공을위해본인의개인정보 (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를수집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위사항은선택적동의사항으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미동의로인한관련서비스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수집 이용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 - 6 -

7 호, 휴대폰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공공정보 :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 파산선고 면책 복권과관련된결정, 공공기관의신용회복지원등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외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외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및인재육성을위한지원사업수행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구간 ( 분위 )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학사학위취득후본인의진로 ( 진학, 취업등 ) 와의무종사관련재산및취업에대한사항등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보유 이용기간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학자금지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지원종료일 ( 학자금대출의경우대출계약종료일 * 로부터 10 년 ) 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후에도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및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귀재단의리스크관리업무에따라필요한경우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의경우대출계약종료일 ( 재단과거래중인모든학자금대출전액상환및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등 ) 가종료한날 ) 로부터 10 년까지를의미함 수집 이용동의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을통하여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동의여부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선정,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수집 이용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2.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 조회에관한사항 제공 조회대상기관 장학재단법제50조의2, 제50조의3 및제50조의5제2항각호등에따른기관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7 -

8 대법원 관계행정기관 (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과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등그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장학재단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 ( 본인이소속또는소속예정 ) 금융회사등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설립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법 에따라설립된공무원연금공단등국가로부터학자금에관한지원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으로서학자금또는장학금에관한사업을하는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공공기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기금또는경비를투자하거나출연또는보조하는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따라설립된법인및외국법인중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법인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구센터포함 ) 신용정보법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포함 ),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NICE 평가정보 ( 주 ) 등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2 조정의에따른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등 학자금지원및인재육성지원사업을위한기부금기부처 ( 푸른등대기부장학금등 ) 업무위탁업체 개인 ( 신용 ) 정보의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안내및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업무대행업체 ( 선발, 행사, 운영, 관리 ) 등 재단은수탁업체에게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할경우,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련단체상해보험등의운영을위한보험업체 희망사다리장학생사후관리를위한보증보험사 외부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부실채무자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수행을위한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제공 조회목적 제공 조회및 요청할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의수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사업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 조사 연구등에필요한경우로서위탁관련업무의수행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 법령상의무이행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대한제공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련안전사고등에대한보험업무처리 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저소득층해외어학연수지원사업 ( 파란사다리장학금 ) 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 8 -

9 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게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의목적달성을위한필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외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외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숙사비지원정보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및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에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등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20 조, 제 37 조및제 38 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 45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 본인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이용할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의해배우자 ( 향후배우자포함 ) 의개인 ( 신용 ) 정보를포함하도록합니다. 위탁업체에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위탁업무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정보에한함 전자정부법 제38조 ( 공동이용행정정보 ) 에따라제공 조회되는정보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제공받은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 이용기간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등장학금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및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필요업무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신용조회회사및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등으로부터신용정보를조회할경우본인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제공 조회 동의여부 [ 선택적동의사항 ] 귀재단이아래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본인의개인정보 (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를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취업 활성화를위한업무협업기관에제공 위사항은선택적동의사항으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미동의로인한관련서비스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조회 동의여부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9 -

10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필수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선정,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제공 조회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3. 행정정보이용에관한사항 본인은학자금지원신청과관련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본인의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 정보를귀재단이다음과같이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만약행정정보이용에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이동의서에근거하여본인의행정정보를활용한신청인의장학재단법제 3 조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포함 ) 을위한매학기신청, 변동정보의관리등의업무처리시에도본인의행정정보를귀재단이활용하는것에대하여동의하며별도의동의서를받지않아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전산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 국내거소사실증명원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 총괄 ) 일반 집합건축물대장, 토지 ( 임야 ) 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 폐업사실증명원등 행정정보이용의목적및이용범위 : ㅇ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 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인재육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 운영,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그밖에재단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학자금지원등에관련된사업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4( 자료요구및질문 ) 이용기관의명칭 :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이용동의 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행정정보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인터넷을통하여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개인 신용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에관해설명을들은것으로합니다

11 참고 2 신청인동의서 신청인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의학자금대출또는장학금 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 으로서신청및선정과정에서다음사항을성실히준수하며위반할시매학기학자금지원이제한 학자금지원신청취소포함 될수있음을이해하였고동의합니다 학기별가족정보활용 본인은동일학기에는최초학자금지원신청시입력한가족정보를재단의모든학자금 지원사업의소득구간 분위 산정등에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학자금지원금반환등동의 가 학자금반환및허위서류제출에대한제재 본인은아래와같은사유발생시재단으로부터받은학자금지원금을재단또는대학으 로즉시반환할것에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수혜후에도학자금신청서에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관련정보의누락또는관련서류를위변조하여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 재단등에제출한경우에는 년내지 년간의학자금지원제한에동의하며 반환등민형 사상책임을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목적외사용 부득이한사정 휴학 자퇴 제적 어학연수프로그램참가 기타등 으로학업을중 단하게될경우 학자금 등록금 대출상환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에준하여산정된반환기준준용 국가장학금신청당시본인 부모또는배우자의금융자산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등 보유등으로소득구간 분위 가변경된것이확인된경우 학자금지원금지급이후수혜자본인의해외이주신고및영주권자로확인된경우 학자금지원금지급이후선발당시자격미달 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 등록 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소득구간 분위 대출제한등 한것이발견될경우 대학이반 환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시해당대학에반환 재학중학적변경및졸업이후의무종사미이행등에해당하는경우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및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준용 국가교육근로장학금지급이후허위근로 대체근로및대리근로등으로확인된경우 나 국가장학금임의반환제한 국가장학금 유형및다자녀 을증액수혜하기위해정상수혜한국가장학금을임 의반환할수없음을이해하였으며이에동의합니다

12 학자금중복지원방지및상환 반환 서약 본인은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을중복으로지원 ( 본인의부모소속기관으로부터받 는등록금지원을포함 ) 받지않을것임을서약하며 한학기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 학 자금중복지원의범위에포함되는학자금 을지원받을경우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 률제 조의 중복지원의방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 조 중복지원의방지 에따라즉시상환또는반환의무가발생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 재단및외부기관에서지원받은장학금과학자금대출잔액의합계가등록금범위를 초과할경우장학금은대출로직접상환될수있으며 이후장학금취소및반환등의사유발생시해당대출상환금액이상환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구분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종류 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학자금대출 장학금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중복지원예외사항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1 국가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 ( 보조 ) 원수당등대가성장학금및군장학금 ( 군장학생규정제2 조제2호 ) 을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학자금대출연체금상환및상환취소동의 본인은학자금대출연체금이존재할경우연체금을국가장학금개인수혜범위내에서상 환하며 이후장학금반환등으로해당연체금대출상환분이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또는인

13 참고 3 제출서류 ( 필수 / 선택 )

14 - 14 -

15 참고 4 차상위계층증빙서류

16 참고 5 차상위계층증빙서류양식 장애인연금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17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8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확인서

19 참고6 가구원정보제공제외심사매뉴얼 가구원정보제공동의제외심사의의ㅇ정보제공동의대상가구원 ( 신청인의부모또는배우자 ) 이동의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 장학금신청인 ( 대학원생 ) 의요청에따라동의대상가구원의정보제공동의제외가능여부심사 - 업무처리근거및기준 : 매학기별학자금지원소득분위산정지침 업무프로세스

20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심사대상 가구원오프라인동의 ㅇ온라인 ( 공인인증서 ) 동의가불가능한다음의사유로동의제외를 용인할수없으며, 이경우오프라인동의를진행하여야함 - 오프라인동의는재단고객센터 ( ) 로문의후우편또는 팩스등을통하여동의서접수

21 참고 7 동의대상가구원제외요청서 신청인 ( 대학생 ) 성명 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소 ( 주소불명시생략 ) 학생과의관계 동의대상제외가구원 (1) 대상이 1 명일 경우에기재 제외요청사유 상기인은신청인 ( 대학생 ) 과 년 월이후연락이두절된상태이며, 년 월이후신청인 ( 대학생 ) 과경제적부양 피부양관계를포함한어떠한관계도유지하고있지않음 < 아래부터상세사유기술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불명시생략 ) 학생과의관계 동의대상제외가구원 (2) 대상이 2 명일경우에기재 제외요청사유 상기인은신청인 ( 대학생 ) 과 년 월이후연락이두절된상태이며, 년 월이후신청인 ( 대학생 ) 과경제적부양 피부양관계를포함한어떠한관계도유지하고있지않음 < 아래부터상세사유기술 > 증빙서류동의대상가구원제외관련증빙서류명 ( 예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등 ) 신청인 ( 대학생 ) 은상기내용에거짓이없음을확인하며, 기재한사실이거짓으로밝혀질경우학자금지원이중단되고관련법령에따라비용의환수, 벌금등의처분을받을수있음을확인합니다. 확인함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2 참고 8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심사확인서 신청인 ( 대학원생 )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대상제외가구원 (1) 주소 ( 주소불명시생략 ) 제외요청사유 학생과의관계 제외대상이 1 명인 경우에기재 이혼후관계단절 사망 실종가출 행방불명포함 수용 군복무 피성년 한정후견인 구 금치산 한정치산자 부양관계단절 기타 상기인은신청인 ( 대학원생 ) 과상기기재한사유로정보제공동의가불가능함을확인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대상제외가구원 (2) 주소 ( 주소불명시생략 ) 제외요청사유 학생과의관계 제외대상이 2 명인경우에기재 이혼후관계단절 사망 실종가출 행방불명포함 수용 군복무 피성년 한정후견인 구 금치산 한정치산자 부양관계단절 기타 상기인은신청인 ( 대학원생 ) 과상기기재한사유로정보제공동의가불가능함을확인합니다. 증빙서류동의대상가구원제외관련증빙서류명 ( 예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등 ) 신청인 ( 대학원생 ) 의동의대상가구원제외사유가인정되고증빙자료에거짓없음을확인하여, 상기기재한신청인 ( 대학원생 ) 가구원의정보제공동의제외를요청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서명또는직인 ) 확인담당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인 )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년월일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