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조례 경기도조례제5628호경기도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3 경기도조례제5629 호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5 경기도조례제5630호경기도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7 경기도조례제5631호경기도중장년재도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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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7월 17일

2 차례조례 경기도조례제5628호경기도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3 경기도조례제5629 호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5 경기도조례제5630호경기도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7 경기도조례제5631호경기도중장년재도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 경기도조례제5632호경기도지역상권상생협력촉진및지원조례 7 경기도조례제5633호경기도게임산업육성에관한조례 10 경기도조례제5634호경기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1 경기도조례제5635호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1 경기도조례제5636호경기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12 경기도조례제5637호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개정조례 13 경기도조례제5638호경기도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지원에관한조례 13 경기도조례제5639호경기도대기오염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5 경기도조례제5640호경기도주거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5641호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5642호경기도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조례 17 경기도조례제5643호경기도순환골재등의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9 경기도조례제5644호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설치및운영조례 20 경기도조례제5645호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3 경기도조례제5646호경기도교육재정지원및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24 경기도조례제5647호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27 경기도조례제5648호경기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 28 경기도조례제5649호경기도따복기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9 경기도조례제5650호경기도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 31 경기도조례제5651호경기도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33 경기도조례제5652호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64 경기도조례제5653호경기도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 64 경기도조례제5654호경기도교육청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 67 경기도조례제5655호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69 규칙 경기도규칙제3763호경기도민원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90 경기도규칙제3764호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91 경기도규칙제3765호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99 경기도규칙제3766호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04 경기도규칙제3767호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09 경기도교육규칙제795호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11 경기도교육규칙제796호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전부개정규칙

3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 호경기도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224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237 경기도공고제 호측량업신규등록공고 237 경기도공고제 호측량업등록공고 237 경기도공고제 호운행제한위반차량에대한과태료부과공시송달공고 237 경기도공고제 호운행제한위반차량에대한과태료납부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공고 238 시군행정 안산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고시 239 남양주시공고제 호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주민의견청취공고 240 광명시고시제 호 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및지형도면고시 241 오산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하천) 결정( 변경 폐지) 지형도면고시 280 오산시고시제 호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 고시 282 오산시고시제 호소하천구역의결정( 변경 폐지) 및지형도면고시 282 오산시고시제 호소하천의지정( 변경 폐지) 에관한고시 283 양주시공고제 호대부업체소재지확인공고 284 포천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교통시설: 소로1-4 호선) 결정( 경미한변경) 및실시계획인가지형 도면고시 284 의왕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소1-57외2 개소, 소공원) 사업실시계획변경서류열람 공고 296 여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류4 호) 사업결정( 변경) 고시 298 여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2류7호외1) 사업결정( 변경) 고시 300 양평군고시제 호도로( 삼산~ 도계간) 구역( 변경) 결정및지형도면고시 303 가평군공고제 호군계획시설 ( 도로: 상색중로 3-1 호선) 사업실시계획인가사전공람및사업인정에 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305 연천군고시제 호군계획시설( 환충녹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4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28호 경기도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상가건물임대차에관한분쟁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경기도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의적용을받는경기도소재상가건물의임대차와관련된분쟁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소속으로경기도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1. 차임또는보증금의증감에관한사항 2. 권리금에관한사항 3. 임대차계약의갱신요구, 갱신거절또는임대차기간에관한사항 4. 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월단위의차임으로전환하는경우그전환율에관한사항 5. 임대차계약의양도또는전대의승낙또는승낙거절의정당성에관한사항 6. 상가건물의인도와보증금반환등에관한사항 7. 상가건물의보수와개량및그비용부담에관한사항 8. 영업을위한상가건물개조와시설설치등에관한사항 9. 그밖에상가건물임대차에관한분쟁에관한사항제3 조( 위원회의구성및운영) 1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이하의조정위원( 이하 위원 이라한다) 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하되,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위원을각각 1 명이상위촉하여야하고, 위원중 5분의2 이상은제2 호에해당하는사람을위촉하여야한다. 1. 법학 경제학또는부동산학등을전공하고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재직한사람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서 6년이상재직한사람 3.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또는공인중개사로서상가건물임대차관계업무에 6년이상종사한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과그밖의비영리법인에서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관한상담에 6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5. 경기도상가건물임대차관련업무를담당하는 4급이상의공무원 6. 그밖에상가건물임대차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위원회의위원장은행정(1) 부지사로하고, 간사는법무담당관으로한다. 4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여그직무를총괄하고, 간사는위원회의회의록을작성한다. 5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6 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한차례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7 위원회는위원장또는제2항제2호에해당하는위원 1명이상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8 그밖에위원회의설치, 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4 조( 조정부의구성및운영) 1 위원회는분쟁의효율적해결을위하여 3명의위원으로구성된조정부를둘수있다

5 2 조정부에는제3조제2 항제2호에해당하는사람이 1 명이상포함되어야하며, 그중에서위원장이조정부의장을지명한다. 3 조정부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1. 제2조제2항에따른상가건물임대차분쟁중규칙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분쟁 2. 위원회가사건을특정하여조정부에심의 조정을위임한분쟁 4 조정부는조정부의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제4 항에따라조정부가내린결정은위원회가결정한것으로본다. 6 그밖에조정부의설치, 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5 조( 위원의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제6 조( 위원의신분보장) 1 위원은자신의직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고상가건물임대차분쟁의심리및판단에관하여어떠한지시에도구속되지아니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해임또는위촉해제되지아니한다. 1. 제5조에해당하는경우 2. 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애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3. 제14조에위반한경우제7 조( 위원의제척등) 1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직무의집행에서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해당분쟁사건의당사자가되는경우 2. 위원이해당분쟁사건의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분쟁사건에관하여진술, 감정또는법률자문을한경우 4. 위원이해당분쟁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2 사건을담당한위원에게제척의원인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는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제척의결정을한다. 3 당사자는사건을담당한위원에게공정한직무집행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다. 4 기피신청에관한결정은위원회가한다. 5 제3항에따른기피신청이있는때에는위원회는그신청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조정절차를정지하여야한다. 6 위원은제1항또는제3항에해당하는경우위원회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해당분쟁사건의직무집행에서회피할수있다. 제8 조( 조정의신청등) 1 제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가건물임대차분쟁의당사자는위원회에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2 위원회는신청인이조정을신청할때조정절차및조정의효력등분쟁조정에관하여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3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신청을각하한다. 이경우그사유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이미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가제기되거나조정신청이있은후소가제기된경우 2. 이미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 민사조정법 에따른조정이신청된경우나조정신청이있은후같은법에따른조정이신청된경우 3. 이미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위원회에조정이신청된경우나조정신청이있은후조정이성립된경우 4. 조정신청자체로상가건물임대차에관한분쟁이아님이명백한경우 5. 피신청인이조정절차에응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통지하거나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아무런의사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 6. 신청인이정당한사유없이조사에응하지아니하거나 2회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 - 4 -

6 제9 조( 조정절차) 1 위원장은조정신청을접수하면피신청인에게조정신청서를송달하여야한다. 이경우제8조제2 항을준용한다. 2 제1항에따라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피신청인이조정에응하고자하는의사를위원회에통지하면조정절차가개시된다. 3 조정서류의송달등조정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0 조( 처리기간) 1 위원회는분쟁의조정신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그분쟁조정을마쳐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 3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위원회는제1항단서에따라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기간연장의사유와그밖에기간연장에관한사항을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1 조( 조사등) 1 위원회는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에게출석하여진술하거나조정에필요한자료나물건등을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2 위원회는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또는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는공무원으로하여금조정대상물및관련자료에대하여관련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조사하게하거나자료를수집하게할수있다. 이경우위원이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 위원장은상가건물소재시장 군수에게해당조정업무에참고하기위하여인근지역의확정일자자료, 보증금의월차임전환율등적정수준의임대료산정을위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제12 조(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 1 위원회는해당분쟁이그성질상조정을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당사자가부당한목적으로조정을신청한것으로인정할때에는조정을하지아니할수있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라조정을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3 조( 조정의성립) 1 위원회가조정안을작성한경우에는그조정안을지체없이각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조정안을통지받은당사자가통지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수락의의사를서면으로표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조정을거부한것으로본다. 3 제2항에따라각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한경우위원회는조정안의내용을조정서로작성하고위원장과각당사자는서명또는기명날인한다. 제14 조( 비밀유지의무) 위원,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직무상알게된정보를타인에게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은이를조정할수있는법령및조례상의근거가없어, 상가임대차와관련된분쟁을해결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29호 - 5 -

7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제87조제1 호 를 제93 조 로한다. 제3조의5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5( 임원의임면) 1 출자 출연기관의장 이사장 이사 감사( 이하 임원 이라한다) 는제3조의6에따른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 라한다) 의추천( 법령, 조례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당연히임명되는임원은제외한다) 을받아도지사가임명한다. 2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임원을연임하게할수있다. 이경우출자 출연기관의장과이사장의연임은추천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법제9조제3항에따른임원의의무와책임의이행여부 2. 법제11조에따른성과계약의이행실적 3. 법제28조에따른경영실적의평가결과 3 출자 출연기관은해당정관의규정에따라임원을해임하려는경우에는도지사에게해임을요청하여야한다. 4 출자 출연기관설립의근거가되는법령에서임원의임면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3조의6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6( 임원추천위원회) 1 출자 출연기관은임원임명의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추천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2 추천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 다만, 출자 출연기관을설립하는때에는도지사가추천하는사람 4명과도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 3 명으로구성하고, 도이외의자와공동으로설립한출자 출연기관은정관에따라추천위원회구성을달리정할수있다. 1. 도지사가추천하는사람 3명 2. 도의회가추천하는사람 2명 3. 그출자 출연기관의이사회가추천하는사람 2명 3 출자 출연기관의임 직원( 비상임이사를제외한다) 및도의공무원( 도의원을포함한다) 은추천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4 추천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추천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장은추천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주재한다. 6 출자 출연기관은임원의임기만료나그밖의사유로임원을새로임명하려면지체없이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야하며, 도지사또는도의회에추천위원회위원의추천을요청하여야한다. 7 추천위원회는추천된자가임원에임명되는때까지존속한다. 제3조의7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7( 임원후보자추천등) 1 추천위원회는공개모집을통하여임원의업무수행에필요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능력을갖춘사람을임원후보로추천하여야한다. 2 추천위원회는제1항에따라임원후보를추천하려는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두사람이상을추천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임원으로추천된후보가법제10조에따른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출자 출연기관의경영에현저하게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임원후보를다시추천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추천위원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4 이조례에서규정한사항외에추천위원회의운영, 임원후보의추천등에필요한사항은출자 출연기관의정관으로정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출자 출연기관의정관의개정에관한특례) 출자 출연기관은이조례시행후 3개월이내에제3조의5부터제3조의7 까지의개정규정을해당정관에반영하여야한다

8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자체정관에의해임원임면이행해지고있는공공기관에대해통일적인임면기준을조례에마련함으로써임원임면제도의투명성, 전문성, 공정성을제고.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30호 경기도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제18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8. 경기도주거복지기금운영 관리조례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별표제18 호에서 경기도주거기본조례 를 경기도주거복지기금운영 관리조례 로정비함.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중장년재도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31호 경기도중장년재도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중장년재도약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 조중 이상 을 이상만 65 세미만 으로한다. 제4조제5호를제6 호로하고, 같은조에제5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중장년취업및창업관련홍보사업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중장년을만50 세이상만65 세미만인사람으로규정하고중장년, 재도약지원사업중취업및창업관련홍보사업을추가로규정함.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지역상권상생협력촉진및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32호 경기도지역상권상생협력촉진및지원조례 - 7 -

9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공정하고지속가능한지역상권의임대차관계를형성하고임차인들이안정적인영업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며지역상권보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상생협력 이란임대인( 상가건물관리주체가별도로있는경우관리주체를포함한다) 과임차인 ( 전차인이있을경우전차인을포함한다) 이차임의적정수준유지및지역상권활성화등상호이익을위한공동의활동을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상생협약 이란상가임대차관계에서임대인과임차인이상호이익을증진하기위하여체결하는협약서를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 란차임의과도한인상없이 5 년이상장기임대차계약이가능한상가를말한다. 4. 소득인정액 이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4 호의규정에따른소득을말한다. 5. 상인단체 란동일한상가건물또는일정한지역을기반으로 2 명이상의상인들로구성된단체를말한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상가건물임대차관계의안정을통하여임차인들이안심하고영업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상권이활성화되는지역에대한임대차관계실태조사실시, 임대료인상을일정범위내로유도하는등임대료안정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적용범위) 1 이조례는보증금이나차임에관계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 항전단에따른상가건물에대하여적용한다. 2 경기도투자기관및출자 출연기관이보유하고있는재산( 이하 공공기관보유재산 이라한다) 을임대차목적물로제공하고자할때에는다른법률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조례를적용한다. 제5 조( 상생협약체결권장및지원) 1 도지사는예산지원을통해상권이활성화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상가건물임대차상생협약( 이하 상생협약 이라한다) 체결을권장하고이를지원할수있다.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4조의규정에따른임차상인및공설시장입점상인보호대책과같은법제49조의규정에따른시장정비사업입점상인보호대책의시행 2.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7조제1항의규정에따른지원사업 3. 그밖에관계법령또는조례에따라예산지원을통해직 간접으로상권이활성화되는내용을수반하는지역개발사업등 2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상생협약에차임과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및권리금회수기회보장등상가임대차계약의안정을위한제반사항이포함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상생협약체결을지원하기위하여소요되는사업비와필요경비를예산에반영할수있다. 제6 조( 상생협력상가조성등) 1 도지사는임차인이안심하고장기간영업할수있도록경기도상생협력상가를조성할수있다. 2 도지사는상생협약을체결한상생협력상가에대해서는환경개선사업및공공인프라조성등지역활성화사업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3 도지사는상인또는협동조합등의상인단체가상가건물을매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매입에필요한자금을융자또는보조할수있다. 제7 조( 공공기관보유재산의임대차계약등) 1 공공기관보유재산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상으로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5년미만인경우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은최초의임대차기간을포함한전체임대차기간이 5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만행사할수있다. 이경우법제10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공공기관은임차인가구의소득인정액이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액의 100퍼센트이하인경우(1인가구인경우에는 70 퍼센트이하) 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총임대기간을 10년으로연장할수있다

10 3 당사자는법제11조제1 항에따른차임또는보증금에대하여증감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증액또는갱신계약의경우차임또는보증금증감시점과이전의계약시점중늦은시점부터증액또는갱신시점까지의한국은행발표생산자물가지수를합산하여조정하되법제11 조규정에따른비율을초과하지못한다. 4 그밖에공공기관보유재산의임대차와관련된세부사항은당해임대차목적물관리기관의운영규정에따른다. 제8 조( 표준계약서사용권장) 도지사는임차인의권리보호를위해법무부와국토교통부에서작성한표준임대차계약서및권리금계약서사용을권장하여야한다. 제9 조( 상생협력상가위원회설치등)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상생협력상가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1. 상생협력상가지정및지원에관한사항 2. 상생협력상가활성화에관한사항 3. 그밖에지역상권보호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0 조( 위원회의구성등)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되도록구성한다. 2 위원장은행정(2) 부지사가되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1. 상생협력업무담당국장 2. 경기도의회의원 3. 변호사, 감정평가사또는공인중개사자격을갖추고상가임대차분야에대한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 4. 상가활성화관련전문지식을갖춘사람으로서대학교 연구소등에서교수( 조교수이상) 나연구원으로재직중에있는사람또는그밖에상가활성화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상생협력상가업무담당팀장이된다. 제11 조( 위원장)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2 조( 회의)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3 조(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이심의대상과관련하여직 간접으로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에서제척된다. 2 당사자는위원에게심의 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고, 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할수없다. 3 위원이제1 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를회피할수있다. 제14 조( 위원의임기) 1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고있는기간으로한다. 2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원이궐위된경우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15 조( 위원의위촉해제)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당위원에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위원스스로가사임을희망한경우 2. 사망, 질병, 해외체류, 그밖의사유등으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3. 특별한사유없이 1년이상위원회회의에불참한경우 4. 위원이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였을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제13조에도불구하고심의에참여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 - 9 -

11 제16 조( 수당)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17 조( 비밀유지 ) 위원및관계공무원은위원회의업무로알게된비밀을외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 조( 시 군조례의제정) 각시 군은지역상권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19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 조( 적용례) 제7조의공공기관보유재산의임대차계약등에관한규정은이조례의시행이후에체결된계약부터적용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공정하고지속가능한임대차관계를형성하고임차인들이안정적인영업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며지역상권보호에필요한사항을규정.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게임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33호 경기도게임산업육성에관한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쟁력있는게임프로젝트발굴등게임산업육성을통하여경기도지역경제발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게임산업 이라함은게임물또는게임상품( 게임물을이용하여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유 무형의재화 서비스및그의복합체를말한다) 의제작 유통 이용제공및이에관한서비스와관련된산업을말한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1 경기도지사는( 이하 도지사 라한다) 게임산업육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게임산업의활성화와지원을통하여경기도지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게임산업중 장기기본계획) 1 경기도지사는게임산업육성에필요한기본적이고종합적인중 장기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수립 시행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게임산업육성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2. 게임산업육성정책및추진계획 3. 게임산업분야전문인력양성및전문성강화방안 4. 게임수출확대및해외시장진출방안 5. 그밖에게임산업의진흥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5 조( 사업) 도지사는게임산업의육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차세대게임인재양성사업 2. 게임제작및유통지원 3. 게임의해외시장진출 4. 게임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및게임건전화사업 5. 그밖에게임산업진흥에필요한사업제6 조( 게임산업지원센터) 1 도지사는경기도내중소게임업체의글로벌경쟁력강화및상용화지원등을위하여경기도게임산업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 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센터입주업체창업공간운영

12 2. 게임인재양성및창업지원 3. 입주사지원프로그램운영( 상용화, 네트워킹등) 4. 그밖에게임산업지원에관한사항제7 조( 센터관리 운영의위탁) 도지사는센터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하여게임산업육성에경험과역량이있는법인이나단체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위탁할수있다. 제8 조( 재정지원) 1 도지사는중소게임업체의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등게임산업육성에필요한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제9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미래먹거리산업인게임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경기도지역경제발전과청년창업및일자리창출에이바지.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34호 경기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재단은제3조제8 호에따른박물관 미술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제외한다) 의관람료는무료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매월첫번째 세번째주말( 토 일요일) 에관람하는사람에대해서는관람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이조례는 2017년 9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경기문화재단이관리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관람료는무료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35호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중 존중 을 존중및복지증진 으로한다. 제6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 조( 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 운영) 1 도지사는다음각호와같은동물복지에관한자문을위하여경기도동물복지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13 1. 경기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제6조제1항에따른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기본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 2. 경기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제6조제3 항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3. 동물의학대방지, 구조및보호등동물복지에관한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설치 운영및지정에관한사항 5. 동물복지및생명존중등에대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 2 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9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위원의 2분의 1 이상은민간위원으로하며, 성별균형을고려하여구성한다. 2. 위촉직위원은수의사등동물보호관련전문가, 동물보호정책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3. 위원장은관련업무담당실 국장이되며,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5.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제6조의2 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의2( 위원의위촉해제) 위원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서의직무수행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직무와관련한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제6조의3 을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의3( 위원회의위원장)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조의4부터제6조의5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4( 위원회의회의) 1 위원회는도지사의요구또는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이를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의5( 준용) 이조례에서위원회에관하여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 경기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다. 제11조제7항제1 호중 법시행령제4 조 를 법시행령제5 조 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동물복지에관한자문을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과관련된사항을규정.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14 경기도조례제5636호 경기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 호중 재정지원 을 행정 재정지원 으로한다. 제12조제2 항, 제3항및제4항을각각제5 항, 제2항및제3 항으로하고, 같은조제5 항( 종전의제2 항) 중 제1 항 을 제1항및제4 항 으로하며, 같은조에제4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도지사는 65 세이상노인의취업에필요한신체검사비용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노인채용신체검사에소요되는비용등노인채용에소요되는취업비용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노인취업활성화에기여.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37호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를 경기도으뜸장애인상조례 로한다. 제1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제한된여건에서도부단한노력으로자립을실현하여모범적인사회활동을펼치는장애인을발굴하여시상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중 장애극복상 을 으뜸장애인상 으로한다. 제4 조중 도지사가 를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가 로한다. 제5 조중 장애를극복하고 를 자립을실현하고 로한다. 제7조제1 항중 장애극복상 을 으뜸장애인상 으로한다. 제9조제2 항중 장애인복지담당 을 장애인정책업무담당사무관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조례의목적과조례에의해수여되는상( 賞 ) 의명칭을인권보장의차원에서수정.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38호 경기도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지원에관한조례

15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란망상, 환각, 사고( 思考 ) 나기분의장애등으로인하여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을말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재활시설 ( 이하 " 정신재활시설 이라한다) 이란정신질환자또는정신건강상문제가있는사람중사회적응을위한각종훈련과생활지도를하는시설을말한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 도지사 이라한다) 는정신질환자의재활및사회적응촉진을위한연구 조사와지도 상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 조( 정신재활시설의설치 운영) 1 도지사는정신질환자의특성에맞는다양한기능의정신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도지사는필요한경우정신재활시설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제5 조( 정신재활시설에대한지원) 1 도지사는정신재활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2 도지사는정신재활시설의원활한설치 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에따라공유재산을무상대부하거나우선임대또는사용료경감등을할수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경감은경기도가정신재활시설을직영또는위탁하는경우에한한다. 제6 조( 고용및직업재활지원) 1 도지사는정신질환자가자신의능력을최대한활용하여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일자리창출, 창업지원등고용촉진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정신질환자능력과특성에적합한직업훈련, 직업지도등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7 조( 지역사회거주 치료 재활등통합지원) 1 도지사는정신질환자의거주및치료와지역별편차해소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정신질환자에대한지역사회재활지원등지역사회통합지원을강구하여야한다. 제8 조( 보고 검사등) 1 도지사는제4조에따라정신재활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를지도 감독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4조에따라정신재활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하는자에게매년 1회이상그업무에관하여보고하게하거나관계서류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시설의운영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다. 제9 조( 단체 시설의보호 육성등) 도지사는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촉진과권익보호를목적으로하는단체또는시설을보호 육성하고예산의범위에서이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 제10 조( 홍보및교육) 1 도지사는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과인식개선을위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 홍보를실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정신재활시설직원의전문성과성인지력향상을포함한자질향상및업무능률진작을위한교육을지원할수있다. 3 도지사는홍보및직원교육사무를관계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11 조( 포상) 도지사는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포상할수있다. 1. 정신재활시설중모범시설 2. 정신재활시설평가결과상위시설 3. 직업재활협력업체중모범업체 4. 그밖에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에기여한개인또는단체등제12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6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특성에맞는다양한기능의정신재활시설을설치 운영, 지역사회의정신질환자에대하여사회적응을위한고용및직업훈련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등.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대기오염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경기도조례제5639호경기도대기오염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대기오염경보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대기오염경보에관한조례 를 경기도대기오염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 조중 경보 를 예보 경보 로한다. 제2조제6호및제7호를각각제7호및제8 호로하고, 같은조에제6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예보 란관측된대기오염물질의농도및기상변화등을고려하여예측한미세먼지및오존의농도를주민에게알리는것을말한다. 제3조제1 항중 경보에 를 예보및경보에 로한다. 제4조부터제11조까지를각각제6조부터제13 조까지로하고, 제4조및제5 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 조( 예보의내용및기준) 대기오염예보의내용과기준, 행동요령은별표 1 과같다. 제5 조( 예보에따른조치) 도지사는주민의안전과건강을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따라국립환경과학원장이예측 발표하는대기오염예보결과를실시간정보제공시스템을이용하여주민에게전파할수있다. 제7 조( 종전의제5 조) 제1 항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3 항 을 영제2조제3 항 으로, 별표 1 과 를 별표 2 와 로한다. 제8 조( 종전의제6 조) 제1 항중 별표 2 를 별표 3 으로한다. 별표 1 및별표 2를각각별표 2 및별표 3 으로하고, 별표 1 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 1] 대기오염예보의내용과기준, 행동요령( 제4 조관련) 가. 미세먼지 ( 단위 : μg/ m3, 일) 대상물질 행동요령 예보내용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민감군 - 등급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0~30 31~80 81~150 0~15 16~50 51~100 실외활동시특별히행동에제약을받을필요는없지만몸상태에따라유의하여활동 일반인 - - < 비고 > 1. 예측 발표기간은매년 1.1일부터 일까지로한다. 2.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폐질환및심장질환을앓고있는어른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특히천식을앓고있는사람이실외에있는경우흡입기를더자주사용할필요가있음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자제, 특히눈이아픈증상이있거나, 기침이나목의통증으로불편한사람은실외활동을피해야함 151 이상 101 이상 가급적실내활동 ; 실외활동시의사와상의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목의통증과기침등의증상이있는사람은실외활동을피해야함

17 나. 오존 ( 단위 : ppm,1h) 대상물질 행동요령 예보내용 오존 (O3) 민감군 - 등급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0 ~ ~ ~ 실외활동시특별히행동에제약을받을필요는없지만몸상태에따라유의하여활동 일반인 - - < 비고> 1. 오존의농도산정시간기준은 1시간기준 2. 예측 발표기간은매년 4.15일부터 일까지로한다. 3.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폐질환및심장질환을앓고있는어른 이상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가급적실내활동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특히눈이아픈증상이있는사람은실외활동을피해야함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외에서의활동을제한하고실내생활권고 미세먼지등으로인한주민의피해를저감시키기위해대기오염예보및예보에따른조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주거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40호 경기도주거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주거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제6 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주거약자 란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5.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따라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한다. 6.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란장애인이거주하는주택으로서개조비용을지원받아주택을개조하는사업을말한다. 제5조제2항제11호를제12 호로하고, 같은항에제11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관한사항제15조제1 항중 심의회 를각각 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실무위원회 라 를 실무위원 이라 로한다. 제20조제1 항중 법제22 조에따라주거복지사업의 를 주거복지사업의 로하고, 제2항제4호를제6 호로하며, 같은항에제4호및제5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주거약자의주거문제상담및지원에관한사항 5. 주거약자가거주하는주택및주거환경에대한실태조사제22조를제23 조로한다. 제22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2 조( 장애인주택개조사업시행) 1 도지사는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이하 주택개조사업 이라한다) 의지속적인추진과주거약자의편의증진을위하여주택개조사업추진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도지사의주택개조사업추진계획에따라시장 군수는지원대상자를선정하여도지사에게추천하여야한다

18 3 도지사는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경기도시공사로하여금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장애인이거주하는주택의편의시설설치를지원하는주택개조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서장애인의주거안정을추구.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41호 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주민복지회관( 법정리 동단위지역별 1개소로서연면적 1,000 m2이하인건축물. 다만, 음식물조리및제공시설을설치할경우연면적 100 m2이하로하여야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 4 호아목에따른주민공동이용시설의대상에주민복지회관을포함함.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42호 경기도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미세먼지로인한경기도민의피해를예방및저감하고쾌적한대기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미세먼지 란대기중에떠다니거나흩날려내려오는입자상물질로다음각목의물질을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크기가 10μm이하인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크기가 2.5μm이하인먼지 2. 배출원 이란미세먼지를대기에배출하는시설물, 기계, 기구등을말한다. 3. 취약계층 이란오염물질에노출될경우건강피해우려가큰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을말한다. 제3 조( 도지사책무등)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미세먼지로인해발생하는환경오염으로부터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미세먼지예방및저감을위한시책을발굴 시행하여야한다. 2 미세먼지배출원관련사업자는사업활동으로인한미세먼지발생을예방및저감하기위하여사업장환경개선 화석연료사용량감축등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9 3 주민은일상생활이나사업활동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에대한경각심을갖고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에서추진하는시책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제4 조( 다른조례와의관계) 미세먼지예방및저감등에관하여다른조례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5 조( 지원계획수립등)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경기도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 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도내미세먼지측정및정보안내사업 2. 사업장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에대한저감사업 3. 자동차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에대한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등비산먼지저감사업 5. 건설기계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저감사업 6. 농업잔재물소각, 직화구이등생물성연소로발생하는미세먼지에대한저감사업 7. 발전소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에대한저감사업 8. 미세먼지예방및저감을위한교육및홍보사업 9. 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에대한적정유지 관리및개선사업 10.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지원계획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른시행계획과연계되도록수립하여야한다. 제6 조( 사업비의지원) 도지사는제5조제 1 항의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제7 조( 관계부서의협조) 미세먼지관련부서의장은지원계획수립및시행시관계부서의협조를요청하여야하며, 관계부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제8 조( 위원회설치및기능) 도지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 자문하도록경기도미세먼지예방및저감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할수있다. 1. 제5조에따른지원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제6조에따른사업비의지원에관한사항 3. 제16조에따른주민제안공모의심사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9 조(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도지사는미세먼지관련업무담당실 국장을당연직위원으로임명한다. 3 도지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위촉직위원으로위촉한다. 1. 경기도의원 2. 대기환경분야전문가로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대기환경분야환경운동단체및기관의대표자 4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위원들이호선하는사람으로하고, 위원장은필요한경우당연직위원중에서부위원장을임명할수있다. 제10 조( 위원장등의직무)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그직무를대행한다. 제11 조( 회의등) 1 위원회의회의는도지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미세먼지업무담당팀장을간사로두고, 간사는회의록을요약하여작성 비치하여야한다. 4 위원회의심의 자문및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20 제12 조(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1 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본인과관계있는경우 2. 위원본인과친족관계에있거나친족관계에있었던자와관계있는경우 3. 위원이속한기관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4. 그밖에위원이심의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당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이유를구체적으로서면으로소명하고해당위원에대한기피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의결로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1. 위원회의위원이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 2. 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 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한다. 제13 조( 위원의해임및해촉)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위원이제12 조에따른제척 기피 회피의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 자문에참여한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의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힌경우제14 조( 협력등) 도지사는미세먼지발생을예방하거나미세먼지오염을저감하기위한시책을시 군과협력하여추진할수있다. 제15 조( 수당및여비) 위원회의위촉직위원및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6 조( 주민제안등) 1 도지사는미세먼지예방및저감과관련된새로운시책개발을위하여주민제안공모를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공모에채택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포상할수있다. 제17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미세먼지를예방하고저감하기위한대책을체계적으로구축하여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순환골재등의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43호 경기도순환골재등의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순환골재등의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부터제9조까지를각각제5조부터제10 조까지로하고, 제4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 조( 재활용시행계획수립) 1 도지사는법제8조제3 항에따라매년재활용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1 1. 전년도건설폐기물의발생 처리및재활용현황 2. 전년도순환골재,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순환진흙및순환토사의생산과공급실적 3. 건설폐기물의친환경적적정처리와재활용촉진을위한당해연도세부추진계획제10조를제12 조로하고, 제11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 조( 포상) 도지사는순환골재등활용촉진과관련하여자원순환활성화에기여한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개인 법인 단체등에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건설폐기물순환골재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재활용시행계획을수립하고, 순환골재활성화에기여한자에게포상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설치및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44호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설치및운영조례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란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 이하 업사이클등 이라한다) 관련산업을지원하고경기도민의재활용에관한의식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설치 운영하는시설을말한다. 2. " 업사이클 이란버려지는물품에디자인과활용성을더하여가치가높은제품으로재탄생시키는것을말한다. 3. " 재사용 이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 호에따른재사용을말한다. 4. " 재활용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 호에따른재활용을말한다. 제3 조( 위치)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이하 업사이클플라자 라한다) 는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로 166( 서둔동) 에둔다. 제4 조( 기능) 업사이클플라자가수행하는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업사이클등관련산업의육성및지원 2. 업사이클등관련상품개발, 판매, 홍보 3. 업사이클등문화확산 4. 업사이클등관련교육 전시 체험공간제공 5. 그밖에업사이클등문화의발전을위하여경기도지사( 이하 " 도지사" 이라한다)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5 조( 업사이클플라자의시설) 업사이클플라자에는다음각호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1. 국 내외업사이클등산업관련개인, 법인, 기관또는단체등의입주및교류공간 2. 업사이클등관련제품 작품을생산 연구하는공간 3. 업사이클등관련제품 작품의생산 연구등에필요한소재를조달 가공 판매하는시설 4. 업사이클등관련제품 작품을전시 판매하는공간 5. 교육 체험공간 회의실등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간

22 제6 조( 프로그램운영등) 1 도지사는업사이클등관련제품 작품의전시및교육 체험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2 도지사는프로그램참여자로부터수강료, 재료비등프로그램운영에따른비용및회의실 전시장등의사용료를받을수있다. 제2장업사이클플라자사용료등 제7 조( 시설의사용 수익허가및사용료등) 1 도지사는업사이클플라자시설에대한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으며, 이경우매년사용료를부과 징수한다. 2 연간사용료의요율은다음각호의사용수익자에대하여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하되, 월할또는일할로계산할수있다. 1. 업사이클등산업관련개인, 법인, 기관또는단체 2. 업사이클등문화확산등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1. 경기도가주최 주관하는행사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주최 주관하는업사이클등관련행사 4 그밖에사용 수익허가, 사용 수익허가의취소및사용료의부과 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를따른다. 제8 조( 관리비) 1 도지사는제7 조에따라업사이클플라자의사용허가를받아입주한자( 이하 입주자 라한다) 에게관리비를부과 징수한다. 2 관리비는도지사가정하되관리비의내역은연 1 회이상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공개한다. 제9 조( 사용기간) 1 입주자의업사이클플라자시설사용기간은 3 년이내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다만, 총사용기간은 5 년이내로한다. 2 제1항에따라사용기간을연장받으려하는자는사용기간이끝나기 3개월전에연장신청을해야한다. 제10 조( 입주자등지원) 1 도지사는입주자중업사이클등산업관련개인, 법인, 단체또는기관등에대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고, 공모를통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업사이클플라자활성화를위한활동에필요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2 그밖에보조금지원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따른다. 제11 조( 입주자의의무) 1 입주자는업사이클플라자의시설을사용함에있어선량한사용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입주자는사용시설등의파손 장애또는그러한우려가있는경우지체없이도지사에게그사실을알려야하며, 고의또는과실로사용시설등을파손또는오손하였을경우에는즉시복구비용을도지사에게변상하거나입주자의부담으로원상복구하여야한다. 제3 장업사이클플라자관리 운영의위탁 제12 조( 관리 운영의위탁) 1 도지사는업사이클플라자를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법인, 기관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 항에따라업사이클플라자의관리 운영을위탁하는경우그운영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3 제1 항에따른위탁기관의선정에필요한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를따른다. 제13 조( 관리 운영자의의무) 1 도지사로부터업사이클플라자의관리 운영을위탁받은자( 이하 수탁자 라함) 는위탁목적달성을위하여그책임과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수탁자는수탁재산을관리함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3 수탁자는시설의구조및원형을임의로변경할수없으며,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4 조( 위탁계약의해지)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위탁계약을해지할수있다

23 1. 수탁자가위탁조건및협약사항을위반한경우 2. 수탁자가파산하거나해산한경우 3. 수탁자가도지사의지도 감독사항을준수하지아니하는경우 4. 그밖에공익상위탁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 2 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탁을해지할경우그사유및해지일자를문서로수탁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이경우사전에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15 조( 지도 감독및보고) 1 도지사는수탁자에게매년업사이클플라자의다음연도사업계획을수립하여제출하도록할수있다. 2 도지사는업사이클플라자관리 운영에관하여수탁자를지도 감독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그업무보고또는관계서류를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에출입하여조사또는검사하게할수있다. 3 도지사는제1항및제2 항에따른조사 검사결과시정하여야할부분이확인된때에는시정요구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4장업사이클플라자운영협의회 제16 조( 설치) 1 도지사는업사이클플라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운영협의회( 이하 " 협의회" 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업사이클플라자활성화에관한주요사항 2. 업사이클플라자의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3. 업사이클플라자의프로그램및민 관협력에관한사항 4. 그밖에업사이클플라자의관리 운영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7 조( 구성) 1 협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도지사가위촉하되, 특정성( 性 ) 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1. 경기도의회가추천하는도의원 1명 2. 업사이클플라자의수탁자및입주자 3. 업사이클등관련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분야등에전문지식이있거나관련분야근무경험이있는자 4 당연직위원은업사이클등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5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하며, 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6 협의회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업사이클등업무담당팀장으로한다. 제18 조( 제척 회피등) 1 협의회의위원이심의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으면해당안건의심의에참여할수없다. 2 위원이제1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를회피할수있다. 제19 조( 위원의해촉) 도지사는위촉직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위원이임기중사임의사를표시한경우 2. 위원이사망 질병또는그밖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렵거나장기간위원회에출석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원의임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 4. 위원이제척 회피의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에참여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 5. 그밖의사정으로위원의임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제20 조( 운영) 1 협의회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며, 정기회는연 2회개최하고임시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한다. 2 협의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4 3 협의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4 이조례에서규정한것이외에협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심의를거쳐도지사가따로정할수있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업사이클관련산업을육성지원하고, 경기도민의재활용에대한의식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설치하고, 이를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 위한근거를마련.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경기도조례제5645호 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2 항제1 호나목및다목을각각다목및라목으로하고, 같은호에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라시장 군수가인정또는지정한전통시장 상점가및상권활성화구역의건물별표 1 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 1] 표시방법의강화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사업장( 제21조제4항제2 호관련) 구분 산업 교통분야 관광 휴양분야 시설의종류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공동집배송센터및대규모점포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라시장 군수가인정또는지정한전통시장상점가 및상권활성화구역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 에따른공항 - 항만법 에따른무역항및연안항 -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 에따른역사및역시설 -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따라도로연결허가를받은휴게소 ( 대형승합차 10 대이상의부설주차장을갖춘관광휴게시설에한함)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위한단지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지및관광단지, 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관광진흥법 따라지정된관광특구에서 공연법 에따라등록된공연장 - 관광진흥법시행령 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또는종합유원시설업으로등록된관광시설 - 온천법 에따른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른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규모 1만m2이상의공원 - 문화재보호법 에따른시 도지정문화재또는문화재자료로지정된건축물, 사적지, 명승지등관광명소 - 개별법에따른농촌체험마을등의체험마을

25 구분 공공 공용분야 시설의종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국민생활의복지증진을위하여설치하는공공 문화체육시설 ( 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등)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에따라등록된제1종박물관및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설치된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등주한외국공관및국제기구 - 장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또는공설자연장지 -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및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에의한응급의료시설을갖춘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중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으로등록된종교단체의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등록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및유스호스텔 - 주택법 에따른 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건물의벽면을이용하는현수막및게시시설을설치할수있는대상에시장 군수가인정또는지정한전통시장 상점가및상권활성화구역을추가함.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교육재정지원및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46호 경기도교육재정지원및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경기도교육재정지원및협력에관한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경기도교육재정지원및협력에관한조례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따른교육비특별회계로의전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과경기도의교육환경개선을통한공교육내실화및창의인재양성에필요한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지방교육재정 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11조에따라경기도의교육 학예에필요한경비를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가부담하는재원을말한다. 2. 지방교육세 란 지방세법 제151 조에따른세액을말한다. 3. 법정부담금 이란법제11조제2항제3 호에따른도세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따른목적세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의 100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4. 도금고입금액 이란지방세징수부서에서작성하는세입일보중제2호및제3 호의금액을말한다. 제2장교육재정지원제3 조( 예산편성협의)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경기도의회( 이하 도의회 라한다) 에예산안을제출하는법정기일 30 일전까지경기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에게법제11조제2 항에따른교육비특별회계전출액규모를통지하여야한다

26 2 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따라통지된전출액규모가세수추계결과등에따라변동된경우즉시교육감에게정정통지하여야하며, 이경우교육감은통지된전출액규모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정정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법제11조제6항에따른세출예산편성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1 항에따른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통하여실시한다. 이경우그협의사항에는전입금의전입시기가포함되어야한다. 제4 조( 도지사의책무) 1 도지사는지방교육재정이다른용도로전용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법제11조제2항각호에따른세목의월별징수내역을다음달말일까지교육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법제11조제2항각호에따른세목의월별징수액중같은항에따라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여야하는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다음달말일까지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되, 전출하여야하는금액과전출한금액의차액을분기별로정산하여분기의다음달말일( 마지막분기는분기의말일로한다) 까지전출하여야한다. 4 예산액과결산액의차액으로전출금차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늦어도다음다음연도의예산에계상하여정산하여야한다. 제3장교육협력지원 제5 조( 적용범위) 도에소재하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각급학교와학생등에대한교육지원사업에적용한다. 제6 조( 지원사업의종류) 교육협력지원사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교육여건격차해소사업 2. 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 4. 미래사회를대비한인재양성및진로ㆍ진학지원사업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제7 조( 교육협력지원위원회설치및구성등) 1 도지사는교육협력지원사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또는협의하기위하여도지사소속으로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1. 교육협력지원사업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 2. 교육협력지원사업의우선순위및대상선정 3. 교육협력지원사업별지원규모및방법 4. 교육협력지원사업평가 5. 그밖에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2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 명이내로구성하되, 위원장은도의행정 1 부지사로하고부위원장은경기도교육청( 이하 교육청 이라한다) 의기획조정실장이된다. 3 당연직위원은도의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장과교육청의교육1 국장, 행정국장이된다. 4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되, 그인원중 2분의 1 범위에서교육감의추천을받아위촉할수있다. 1. 도의회가추천하는의원 2명 2. 교육계종사자및학부모로서교육에관한경험과식견이풍부한사람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6 당연직위원의임기는재임기간으로한다. 7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8 조( 회의등) 1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한다. 정기회는연1회개최함을원칙으로하며, 임시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수시로소집한다. 2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7 3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 간사는도담당과장이되며위원장의명을받아사무를수행한다. 제9 조( 제척 회피등) 1 위원회의위원이심의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으면해당안건의심의에참여할수없다. 2 위원이제1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를회피할수있다. 제10 조( 교육협력지원실무협의회) 1 도지사는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하는경기도교육협력지원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 라한다) 를도지사소속으로둔다. 1. 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선정과의견조정등실무협의 2. 그밖에실무협의회의위원장이요구하는과제의검토 2 실무협의회의위원장은도와교육청의업무소관담당과장이공동으로하고, 위원은실무협의회의위원장 2 명을포함하여도ㆍ교육청의업무소관담당팀장, 예산편성관련팀장, 안건관련팀장으로구성한다. 제11 조( 수당등) 위원회회의에참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12 조( 사업계획의수립) 1 도지사는제6 조각호에따른교육협력지원사업의내용, 지원규모와방법등에대하여교육협력지원사업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할때에는교육감과미리협의한후제7조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13 조( 예산의편성) 도지사는기본계획시행을위해소요되는경비를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계상할수있다. 제14 조( 소요경비의분담) 도지사는교육협력지원사업의목적과효과등을고려하여재정분담이필요한경우교육청과시 군에그소요경비의일부를분담하게할수있다. 이경우교육감및해당시장 군수와협의를거쳐야한다. 제15 조( 지원금의반환) 도지사는교육협력지원사업의지원금을교부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게할수있다. 다만, 제2호및제3 호의경우에는도지사의사전승인을얻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지원금을지원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2. 해당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한경우 3. 해당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해당사업과관련하여허위사실이나중대한잘못이있는경우제16 조( 교육협력지원사업의평가등) 1 도지사는교육협력지원사업의추진상황에대하여매년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다음연도기본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교육협력지원사업의평가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학교등을방문조사하게할수있다. 제17 조( 지원금사용잔액의반납) 교육협력지원사업의지원금을교부받은자는사업종료후사업별정산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잔액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반납하여야한다. 제18 조( 평가등의위탁) 도지사는제16 조에따른교육협력지원사업의평가와효율적인추진을위한정책개발에관한사항을전문연구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19 조( 교육협력관의상호파견) 1 도지사와교육감은교육협력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법령에따라상호소속공무원을교육협력관으로지정하여교육협력부서에근무하게할수있다. 2 교육협력관의역할과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교육협력지원사업의계획수립 집행의지원 2. 교육청및중앙정부등유관기관과의협력관계유지 3. 그밖에교육관련사항에대한자문등제20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28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경과조치) 이조례시행전에종전의 경기도교육재정지원및협력에관한조례 제9조에따라수립된교육협력지원사업기본계획은이조례제12조제1 항의교육협력지원사업기본계획으로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개정함.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개정에따라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는세목의월별징수내역통보, 전출시기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47호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앞에 제1 장총칙 을삭제한다. 제2조에제6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 ( 이하 미혼모 부 라한다) 란결혼( 사실혼관계에있는경우는제외한다) 을하지않은상태로임신또는출산을하였거나, 출산후자녀를양육하고있는자를말한다. 제4 조를삭제하고, 제5조를제4 조로한다. 제6 조앞에 제2 장한부모가족지원 을삭제한다. 제6조부터제9조까지를각각제5조부터제8 조까지로한다. 제8 조( 종전의제9 조) 제5호를제7 호로하고, 같은조( 종전의제9 조) 에제5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미혼모 부가족복지증진을위한지원사업 6. 청소년한부모에대한교육및자립지원사업제9조의2를제9 조로하고, 제10조및제11조를각각제11조및제12 조로하며, 제12조를제14조로하고, 제10조및제13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 조( 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운영) 1 미혼모 부가족의복지증진을위하여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 이하 거점기관 이라한다)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거점기관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미혼모 부의임신초기부터상담및정보제공 2. 출산비, 아이입원등병원비, 생필품구입비등경제적지원 3. 미혼모 부를대상으로한상담, 교육등지원사업 4. 미혼모 부가족의복지서비스에관한정보제공및홍보 5. 양육미혼모 부의건강한가정생활지원 6. 유관기관 단체와지원연계및네트워크구축 7. 그밖에미혼모 부가족지원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13 조( 비밀유지) 한부모가족지원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및거점기관의직원은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그업무를떠난후에도또한같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폐지) 경기도미혼모 부지원조례 를폐지한다

29 제안이유및주요내용혼인여부와관계없이한사람이아이를양육할경우를지원하기위해 경기도미혼모 부지원조례 를폐지하고, 미혼모 부가족지원에관한사항을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에포괄하여명시함.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48호 경기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보육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5 조( 위원의위촉해제등) 1 도지사는제4조제2항에따른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위원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5. 그밖의사정으로위원의임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제5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1 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에서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사람이안건의당사자이거나안건에관하여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안건의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는경우 3. 위원또는위원이속한법인또는단체등이안건의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4. 그밖에안건의당사자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해당안건의당사자는위원회위원중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에해당위원에대한기피신청을할수있고, 위원회는의결로기피여부를결정한다. 이경우배제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할수없다. 3 위원이제1항각호에따라위원으로서자격이없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를회피하여야한다. 제7조제5 항을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제11 호로하고, 같은항에제10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보육인대회, 교재교구경진대회등보육인들의화합과육아정보교류증진을위한사업비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대통령령제26703 호, ] 의개정에따라보육정책위원회위원의윤리성확보와공정한직무수행을위하여위원의해촉 제척 기피 회피기준을정비

30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따복기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49호 경기도따복기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대학생및청년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따복기숙사구성원과지역주민간의따뜻하고복된공동체를형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따복기숙사 란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가대학생과청년의주거안정과공동체형성을위하여설치한기숙사를말한다. 2.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부터제4호까지및제6 호에해당하는학교를말한다( 그학교에두는대학원을포함한다 ). 3. 대학생 이란대학에재학하고있거나합격자결정통지를받아입학예정인사람을말한다. 4. 청년 이란 15세이상 39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제3 조( 위치) 따복기숙사( 이하 기숙사 라한다) 는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호로 16 에둔다. 제4 조( 기능) 기숙사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기숙사에입사하여생활하는대학생또는청년( 이하 입사생 이라한다) 을위한숙식등편의제공 2. 입사생과지역주민간의공동체형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 3. 그밖에입사생의후생복지에관한사항제5 조( 입사생의자격) 입사생이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소재대학의대학생 2. 도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대학생또는청년 3. 도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청년 4. 그밖에도지사가입사생의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제6 조( 심의위원회의설치) 1 기숙사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기숙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숙사관리및운영과관련한제반규정 2. 입사생모집및선발에관한사항 3.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7명이상 9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임기는 2 년으로한다. 4 위원장은위원중에서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 5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추천하는도의원 1명 2. 기숙사업무관련공무원 3. 기숙사운영협의회대표및관련전문가 6 위원회의회의는소집회의를원칙으로하며, 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위원회의구성 운영및입사생선발기준등세부적인사항은도지사가정한다. 제7 조( 운영의위탁) 1 도지사는이조례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단체에기숙사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31 2 위탁기간은 3 년이내로하되, 재위탁하는경우에는운영실적등을평가하여위탁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도지사는기숙사의운영을위탁하는경우에그운영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4 기숙사운영의위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를따른다. 제8 조( 수탁자의의무) 1 제7조제1 항에따라기숙사의운영을위탁받은법인또는단체( 이하 수탁자 라한다) 는기숙사를관리 운영함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수탁자는이조례및관계법령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3 수탁자는수탁사무의회계처리를위하여회계관련장부를비치하여야하며, 도지사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여야한다. 제9 조( 운영재원) 제7조제1항에따라위탁할경우기숙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는다음각호의재원으로한다. 1. 입사생의부담금 2. 기숙사운영사업의수입금 3. 도보조금 4. 기타수입제10 조( 예산및결산) 1 기숙사운영의회계연도는도의일반회계와같이한다. 2 수탁자는다음연도의기숙사운영계획및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개월전까지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수탁자는매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수입 지출결산서를작성하여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1 조( 사업승인) 수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전에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제9조제1 호에따른입사생의부담금이외에입사생으로부터기숙사운영경비를징수하고자하는경우 2. 도지사가위탁한사업이외에기숙사운영과관련된사업을추진하는경우제12 조( 지도 감독) 도지사는매년 1 회이상수탁자로부터시설관리 운영에관한사항을보고받고, 관련장부와서류또는그관리 운영사항등에대하여검사하거나경고, 시정명령, 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13 조( 위탁의취소)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그위탁을취소할수있다. 1. 수탁자가관계법령및제8조에따른의무를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12 조에따른지도 감독에응하지아니하거나도지사의시정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수탁자가위탁조건을위반하였을때 4. 수탁자가운영능력이없다고판단될때 5. 그밖에공익상위탁운영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제14 조( 운영규정등) 1 도지사는이조례에서정한사항이외에기숙사의관리 운영에필요한사항은운영규정으로정할수있다. 2 도지사가기숙사의운영을위탁할경우에는수탁자는제1항의운영규정을도지사의승인을받아정할수있다. 제15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2 제2 조( 경과조치) 1 이조례시행이전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경기도따복기숙사의운영을위탁받은자는이조례에따른수탁자로본다. 2 이조례시행이전도지사가설치ㆍ운영하고있는기숙사심의위원회를이조례제6조에따른위원회로본다. 이경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이조례제6 조에따라임명, 위촉, 호선된것으로본다. 3 이조례시행이전도지사가승인한경기도따복기숙사운영규정은이조례제14조제2항에따른운영규정으로본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청년계층의주거문제해소를위하여대학생및청년을위한공공기숙사인따복기숙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50호 경기도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전반에필요한전문지식과능력을배양하고효율적인의정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각종교육연수활동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이조례는경기도의회( 이하 의회 라한다) 의원( 이하 의원 이라한다) 에게적용한다. 제3 조( 기본원칙) 1 의장( 이하 의장 이라한다) 은의원의의정활동전문성과자질향상을위해교육연수사업을적극발굴 시행하고이에필요한지원을해야한다 2 의원에게제공하는교육연수는의정활동에대한이해와관련하여직무능력의향상, 합리적인의사결정능력배양, 건전한민주의식제고및기본교양교육등의내용이적절히포함되어야한다. 3 의장은의원이스스로체계적인자기개발을위해필요한교육연수를선택하여받을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제4 조( 교육연수기본계획) 1 의장은의원의임기를감안한 4 년단위의의원교육연수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수립을위해제7 조에따른경기도의회교육연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 시행해야하며, 기본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육연수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추진내용및운영에관한사항 3. 대상자자격요건, 선발방법및절차 4. 의정활동역량분석및교육연수수요 5. 교육연수에대한점검및평가 6. 교육연수에필요한재원확보방안 7. 의회정책( 정치) 교육원설치에필요한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 8. 그밖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의장은제2항제4호의교육연수수요조사를위하여의원의의견을수렴하고그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해야한다. 4 의장은기본계획을확정또는변경하는경우에지체없이각의원에게통보해야한다

33 제5 조( 교육연수시행계획) 1 의장은제4 조의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교육연수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을전년도말까지수립 시행해야한다. 2 시행계획에는제6조제1 항의교육연수과정과과정별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등을포함해야한다. 3 의장은시행계획에따라교육연수를실시하여야하며교육연수실시결과를반기마다의원에게통지해야한다. 4 의장은해당연도시행계획의결과를종합평가하여다음연도시행계획에반영해야한다. 제6 조( 교육연수과정등) 1 교육연수과정은기본계획에따라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으로구분하고각교육연수과정별내용과대상등은규칙으로정한다. 2 의장은교육연수과정에대한수요조사및설문조사를실시하여새로운교육연수과정을실시하거나이를기본계획에반영할수있다. 3 의장은교육연수과정의특성에따라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등교육연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 제7 조( 교육연수위원회의구성과운영사항) 1 의장은의원의교육연수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기위해경기도의회의원교육연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구성 운영한다. 1. 의원에대한교육연수정책수립 2.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타당성 3. 교육과정별적정성및평가환류 4. 의회정책( 정치) 교육원설치추진방안 5. 그밖에의원의교육연수에관해심의가필요한사항 2 위원회는 12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의회교육연수관련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의회의원, 그밖에지방의회와관련이있는자중에서의장이위촉한다. 3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며, 의장이회의소집을요청할경우에위원장은이에응해야한다. 5 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 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실비를지급할수있다. 6 그밖에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경기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의관련규정을준용하거나규칙으로정한다. 제8 조( 예산지원) 1 의장은의원이개별적으로교육연수를선택하여실시한경우에는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의예산을지원받아교육연수를실시한의원은교육연수에참여했음을증빙하는서류를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3 제2항의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하는의원은지원받은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해야한다. 제9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의회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교육연수기본계획교육시행계획 수립및교육연수위원회를구성하여의원에대한교육연수정책수립,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타당성, 과정별적정성및평가환류등심의

34 경기도의회제320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51호 경기도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상징물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 조중 새및꽃을 을 새, 꽃및서체를 로한다. 제3조에제7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서체( 별표 5) 제11 조의제목 ( 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등) 을 (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등)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2 호중 의원 을 의장이추천하는도의원 으로하며, 같은조제4항부터제10 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12조및제13조를각각제16조및제17 조로하고, 제12조부터제15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 조(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운영)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하며, 위원회의회의는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상징물관리담당부서의과장급공무원이된다. 제13 조(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1 위원은심의ㆍ의결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ㆍ의결에는참여할수없다. 2 위원은제1항에따른제척사유가있거나심의ㆍ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경우관계인의기피신청에따라심의ㆍ의결에서제외될수있다. 3 위원은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심의ㆍ의결을회피하여야한다. 제14 조( 위원의해임및위촉해제) 1 도지사는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임또는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위원이임기중사임의사를표시한경우 2. 위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시켜임무수행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3. 위원이사망ㆍ질병또는그밖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렵거나장기간위원회에출석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의임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 5. 제13조에따른제척ㆍ기피ㆍ회피의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에참여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 6. 그밖의사정으로위원의임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제15 조( 수당등) 위원회에출석한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별표 1부터별표 4 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표 5 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5 [ 별표 1 ] 상징물의종류( 제3조제1 호관련) 1. 도기 2. 도기의제작요령 도기는 경기도 BI' 이미지를대표하는공식적인시각상징물로서제작시세심한주의를요하며, 훼손이나오염을방지하여항상청결하게관리한다. 가. 깃면의길이와너비는 3 : 2 의비례로한다. 나. 도형은문장을활용하여비례규정에따라작도하여사용한다. 다. 도기는필요에따라적정한크기의동일한비례로축소또는확대한규격으로활용할수있다

36 [ 별표 2 ] 상징물의종류( 제3조제2 호관련) 1. 문장( 紋章 ) (1) 기본형 (2) 작도법( 그리드) 2. 문장( 紋章 ) 의의미전체모형은경기도민의다양한아이디어와개성을하나로조화롭게연결 (Network), 화합과상생을바탕으로세계와미래를향하여역동적으로발전해나가는모습을표현가. 원은지역의한계를넘어선세계화를표현하고있으며특히, 세계와의연결성, 상생, 공동번영을통해미래를향하여함께발전함을표현나. 마름모꼴의비정형사각은경기도의진취성 역동성을표현다. 색채와규격은필요와용도에따라매뉴얼을참고하여적의사용할수있다. ( 최소크기 10mm) 3. 색상 경기블루 (Blue) 주색상으로희망과발전의색상으로미래의비전을상징 PANTONE 293C R12 G71 B157 C100 M60 Y0 K0 경기그린 (Green) 보조색상으로자연환경친화성표현 PANTONE 376C R112 G188 B31 C50 M0 Y100 K0 경기오렌지 (Orange) 보조색상으로따뜻함과평화표현 PANTONE 1375C R254 G140 B20 C0 M45 Y90 K0-35 -

37 [ 별표 3 ] 상징물의종류( 제3조제3 호관련) 1. 브랜드 (1) 국문표기용 (2) 영문표기용 2. 경기도슬로건의미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경기도(GyeongGi-Do)" 는세계각국의창의적인아이디어와영감들이끊임없이교차하는글로벌시대에경기도가첨단지식과기술, 창조적인생각과행동으로동북아경제시대의중심이되고 세계속의경기도 가된다는의미를함축 3. 경기도의마크가. 경기도의강력한네트워크와팀워크를상징하는동시에 21세기글로벌시대의네트워크를상징나. 무한한성장가능성과기회를찾아세계를향해힘차게뻗어나가는역동적인모습을표현다. 또한지역간, 계층간의갈등을극복하고모두가한마음이되어세계를향해힘차게나아가는경기도의상생의리더십을반영 4. 경기도의컬러가. 주색상인 경기블루(Blue) 는첨단지식과기술, 창조적인생각과혁신적인행동을상징, 스카이블루톤 은경기도를향해열려있는무한한가능성과기회를의미나. 보조색상인 경기오렌지 (Orange) 는경기도민의따사로운마음과화합의정신을, 경기그린(Green) 은지구사랑과환경사랑의푸른마음을표현

38 [ 별표 4] 상징물의종류( 제3조제4 호, 제5 호, 제6 호관련) 1. 도나무( 道木 ) : 은행나무 역경에강인하고수령이많은은행나무의웅대한모습은큰번영을뜻하며양질의목질과실을맺고신록과단풍은관상수로손꼽힙니다. 2. 도새( 道鳥 ) : 비둘기 인류의영원한평화를상징하며도민평화를통한조국평화통일의염원을담고있습니다. 3. 도꽃( 道花 ) : 개나리 대량으로도내에서자생하며번식이용이하여큰번영을뜻하고친근, 명랑, 고귀한빛을나타냅니다. [ 별표 5] 상징물의종류( 제3조제7 호관련) 1. 서체 가. 경기천년제목 나. 경기천년바탕 2. 경기도서체제작목적경기도서체는경기도의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특성등을시각화함으로써경기도의정체성을강화하고자하는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3. 경기도서체의미경기도서체는경기정명( 定名 ) 이후천년을이어져내려온역사성, 한반도의동서남북을연결하는지정학적특성, 타지역대비유연하고융통성있는도민의인성등경기도만의특징을반영한 이음 을콘셉트로하고있습니다. 이음 의콘셉트는자음과모음의유연한연결, 꼭지모양과받침의마무리상승등의디자인요소로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서체의명칭은 천년을이어온경기도의또다른천년을만나다 는의미를담아 경기천년체 로정하였으며, 서체의종류에따라 경기천년제목, 경기천년바탕 등으로사용합니다. 가. 경기천년제목의미경기도서체 경기천년제목 은자음과모음의자연스러운연결로, 협력과포용을상징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잇는다. 라는의미가담긴서체입니다. 영문의경우한글이가지고있는특징을최대한반영하여곡선과절제한직선이잘어우러지도록제작했습니다. 나. 경기천년바탕의미경기도서체 경기천년바탕은 실용성을높이기위해경기도의실학자들의고문서, 문헌활자등실증적자료를바탕으로하되, 현대적인미감을적용한서체입니다. 영문의경우기본콘셉트를반영하되한글과가장잘어우러지도록제작했습니다

39 4. 경기천년제목 가. 국문

40 - 39 -

41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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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나. 영문 다. 특수문자

50 5. 경기천년바탕체 가. 국문

5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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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나. 영문

61 다. 특수문자

62 경기도상징물관리조례 [ 별지제1 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증여일자공적성명주소증여사유

63 경기도상징물관리조례 [ 별지제2 호서식]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 ( 구체적으로 ) < 덧붙인자료> 개인의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되는경우) 사본각 1부 법인의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

64 경기도상징물관리조례 [ 별지제3 호서식]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 변경사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경기도서체개발에따라, 경기도상징물의범주에 서체 를명시함

65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52호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 항중 제2 차정례회기간중 을 제1차또는제2 차정례회회기내 로한다. 제3조제1 항중 제2 차정례회회기내 를 제2조제2 항에따라정해진감사기간내 로한다. 제3조제3 항중 제2 차정례회집회일 을 제1차또는제2 차정례회집회일 로한다. 이조례는 2018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제39 조제1 항에따라행정사무감사의실시시기를수정하고, 감사또는조사를실시한결과타당한사유없이처리 시정되지않는사항에대해본회의승인을얻어재처리및시정요구를하거나재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경기도의회제320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53호 경기도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의회의의정활동에필요한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도민의참여와알권리확대를통해열린의정을구현하여도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도의회에의정모니터를두고그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경기도의회의정모니터( 이하 모니터 라한다) 란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에거주하는도민중에서경기도의회의장( 이하 의장 이라한다) 의위촉을받아도의회의정활동을모니터링하고민원사항또는제도개선사항등을수렴하여건의하는도민을말한다. 제3 조( 역할) 모니터의역할은다음각호와같다. 1. 경기도의회및의원의의정활동에필요한각종제안 2. 조례등자치입법의제 개정및폐지와관련한건의 3. 도정및의정발전에필요한제도개선사항또는도민불편사항건의 4. 의회방청및의정활동모니터 5. 그밖에의정발전에관한사항제4 조( 구성) 1 모니터는도에주소를둔 18세이상인사람중에서지방자치에관심이있고의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사람으로구성한다. 2 모니터의정수는 40 명이내로한다. 단, 특정성별의비율이 60% 를넘지않도록한다. 3 모니터는의회홈페이지를통해공개모집한사람으로의장이위촉한다. 4 모니터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제5 조( 모니터심사위원회설치및구성) 1 의장은모니터의위촉과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모니터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66 2 의장이의원과시민단체의추천을받아 5명이내로구성하고간사는의회사무처소관업무담당관이맡는다. 제6 조( 의견의접수및처리) 1 의장은모니터운영위원회가선정한중점과제에대하여모니터의의견을들을수있으며, 담당공무원은별지제1호의서식에따른의정모니터의견접수및처리대장에기록 관리하여야한다. 2 모니터는우편 전화 인터넷등으로수시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 3 모니터가제출한의견은경기도의회에서처리하되, 직접처리하기어려운사항은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에게이송하여처리하게할수있으며도지사는이를성실히처리하고그결과를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의장은주요의정활동사항이포함된홍보자료등을모니터에게수시로제공하여도민에게널리알리게한다. 제7 조( 위촉해제) 1 의장은모니터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그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때에는위촉해제할수있다. 1. 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스스로위촉해제를원할때 2. 다른시 도등으로전출하였을때 3. 모니터로서지켜야할품위를현저하게손상시켰을때 4. 그밖에모니터의직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될때 2 제1항의규정에의한위촉해제로결원이발생한경우에새로위촉된모니터의임기는위촉제된사람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8 조( 모니터활동지원) 1 의장은모니터활동을지원하거나협의하기위해분기별 1회회의를개최하여야하며, 필요시간담회를개최할수있다. 2 의장은모니터활동을적극지원하고활동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여야하며, 모니터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의장은모니터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연수및간담회등을실시할수있으며, 이에소요되는필요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4 의장은모니터의위상과활동이보장될수있도록최대한협력하여야한다. 제9 조( 운영위원회구성 운영) 1 의장은효율적인모니터운영을위해경기도의회의정모니터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7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및위원은제4조에따른모니터중심사위원회에서위촉한다. 3 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모니터의세부역할부여 2. 분과위원회구성 3. 그밖에모니터운영에필요한사항 4 그밖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운영세칙으로정한다. 제10 조( 실비보상등) 1 제2조에서정한모니터링에참여한모니터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실비에해당하는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모니터가의회에서개최하는간담회등에참석한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등을실비로지급할수있다. 제11 조( 개인정보의보호) 제6 조에의한의견접수및처리를담당하는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법령에따라공개가가능한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가대외적으로누설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제12 조( 기록관리) 간사는모니터운영및활동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한다. 제13 조( 포상) 의장은모니터활동에적극적이고우수한사람에대하여는 경기도의회표창등에관한조례 에서정하는바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14 조( 위임규정) 이조례이외의모니터운영에필요한사항은의장이따로정한다. 부칙

67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모니터임기에대한적용례) 최초구성되는모니터의임기는제4조제4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제9 대경기도의회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경기도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 [ 별지제1 호서식] 경기도의회의정모니터의견접수및처리대장 접수제안자처리결과 번호연월일매체성명내용연월일처리내용처리자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의정모니터개념역할구성에관해정하고심사위원회설치및구성의견접수및처리절차에,,,, 관한사항등을정함

68 제320회경기도의회정례회제2 차본회의( ) 에서의결된경기도교육청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교육감이재정 인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조례제5654호 경기도교육청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률시행령에따라기록물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이조례는경기도교육청본청( 이하 " 본청" 이라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각급학교에적용한다. 제3 조( 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기관" 이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를말한다. 2. " 각급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2 조및 초 중등교육법 제2 조에따라설립된학교를말한다. 3. " 기록물" 이란경기도교육청소속기관에서업무와관련하여생산하거나접수한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모든형태의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을말한다. 4. " 기록물관리" 란기록물의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및이에부수되는제반업무를말한다. 5. " 기록관리시스템" 이란기록관에서기록물관리를전자적으로수행하는시스템을말한다. 6. " 기록관" 이란경기도교육감소속경기도교육청기록관과교육지원청기록관을말한다. 7. " 처리과" 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시행령" 이라한다) 제10조에따라본청및교육지원청소속과 담당관 관( 이하 " 부서" 라한다) 직속기관 관할각급학교를말한다. 8. " 보존서고" 란기록물을소장하고관리하는장소를말한다. 제2장본청및교육지원청에두는기록관 제4 조( 기록관의설치및관할) 1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이하 " 교육정보기록원" 이라한다) 기록운영지원부에설치하고기록관의장은기록운영지원부장이되며, 본청및직속기관의처리과와그소속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사항을담당한다. 2 교육지원청기록관은각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설치하고기록관의장은경영지원과장이되며, 교육지원청처리과와그소속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사항을담당한다. 3 기록관의장은기록물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처리과의장으로하여금기록물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처리과의기록물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4 기록관을설치하지않은소속기관은해당소속기관의장이기록관의역할을수행할부서를지정하고, 적절한인원을배치하여관련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제5 조( 기능) 기록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소관기록물관리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2. 소관기록물수집 관리및활용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기록물이관및생산현황통보 4. 기록물평가심의회운영과기록물폐기관리 5. 기록물서고 행정자료실관리 6. 소관기록물관리에대한지도 감독 지원및교육 7. 기록관리시스템설치와운영 8. 주요기록물의디지털화및검색 열람서비스제공 9. 소관비공개기록물의공개여부재분류 10. 기록관리기준표관리 11. 그밖에기록물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

69 제6 조( 기록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1 기록관에는모든기록물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기록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2 기록관리시스템은소속기관의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기록관리시스템과연동하여기록물의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제출, 주요기록물에대한검색 활용등이가능하도록운영되어야한다. 제7 조 ( 기록물관리위임) 기록관이설치된기관의장은시행령제35조의규정에따라직속기관과관할각급학교에기록물인수 관리 검수절차를위임하여당해기관의보존서고에보관하도록한다. 제8 조( 기록물평가심의회구성과운영) 1 기록물평가심의회( 이하 " 심의회" 라한다) 는기록관이설치된기관의장이구성 운영하되, 위원장 1명을포함한 5 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2인이상의민간전문가를포함하여야한다. 2 심의회위원장은경기도교육청기록관의경우기록운영지원부장으로하고, 교육지원청기록관의경우경영지원과장으로한다. 3 내부위원은경기도교육청기록관의경우학교정책과장과학교지원과장으로하고, 교육지원청기록관의경우위원장이정하는사람으로한다. 외부위원은기록물평가에관한지식을가진전문가중에서기록관이설치된기관의장이위촉한다. 4 내부위원의임기는그직위재직기간으로하며,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5 심의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하며, 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이상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심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둔다.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은기록물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간사가되고, 교육지원청기록관은기록물관리업무담당이간사가된다. 경기도교육청기록관및교육지원청기록관의서기는전문요원이한다. 제9 조( 심의사항) 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평가대상기록물에대한심사결과의적정여부 2. 기록물에대한보존기간의조정 3. 그밖에기록물의평가및폐기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제3장기관의기록물관리 제10 조( 보안관리) 1 기관의장은 보안업무규정 에따라전산실은통제구역으로, 보존서고를제한구역으로지정 관리하여야한다. 2 전산실및보존서고를출입하고자하는자는기관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관리책임자의안내에따라야한다. 제11 조( 기록물보존환경점검) 1 기관의장은기록물의안전한보존을위하여보존서고관리책임자를지정하고, 그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1. 보존서고의각종전원및소화설비시설물작동상태와보존기록물의훼손여부및해충의발생여부확인 2. 보존기록물의열람및대출상황의점검 2 전산실근무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1. 전원및소화설비등시설물에대한일일점검 2. 중요전산자료의등록관리대장및입출력대장의관리제12 조( 열람과대출) 1 보존기록물의열람과대출시간은공무원의근무시간과같이한다. 2 보존기록물의열람은기록물서고에서하여야하며, 보존서고관리책임자의지시에따라야한다. 3 보존기록물의대출기간은 7 일이내로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보존기록물을대출받은공무원이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전출이나대출기간을초과하는휴가 병가 장기출장시에는그기록물을반납하여야한다. 5 누구든지보존서고내에서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기록물의훼손 오손또는파기

70 2. 기록물의무단외부의반출 3. 보존서고의복사기등시설 장비의훼손또는파괴 4. 그밖에보존서고유지운영에방해가되는행위제13 조( 열람과대출의제한)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기록물의열람과대출을제한할수있다. 1. 비밀( 대외비를포함) 이해제되지않은기록물을열람 대출하고자하는경우 2. 해당기록물과관련이없는사람이열람 대출하고자하는경우 3. 다른법령에서기록물의열람이나대출을제한하고있는경우 4. 그밖에기록물의열람과대출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끼치거나정상적인행정업무의추진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관보와정기간행물등이미공개되어활용되고있는기록물 6. 망실이나훼손되기쉬운기록물인경우 7. 열람과대출로인하여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기록물인경우 8. 그밖에기록물의성질상열람과대출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누구든지대출받은기록물을타인이나다른기관에다시대출할수없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소관실과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성명전화 총무과 총무과장이정만 총무담당사무관소병엽 주무관이루리 ( ) 경기도교육청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 1. 제정이유〇경기도교육청기록물의안전한보존및효율적활용과투명하고책임있는교육행정구현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 2. 주요내용가. 기관, 기록물,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 처리과, 보존서고등을정의함( 제3 조) 나. 본청및교육지원청에두는기록관의기능및보존에대한사항을규정함( 제5 조) 다. 기록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함( 제6 조) 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구성과운영및심의사항에대한사항을규정함( 제8 조) 마. 기관의기록물관리및열람과대출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12 조) 제320회경기도의회정례회제2 차본회의( ) 에서의결된경기도교육청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교육감이재정 인 2017년 7월 17일경기도조례제5655호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