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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 공간공유 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 겉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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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 공간공유 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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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구진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연구회 참여의원 연구단체대표 백종헌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정준태의원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양진하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최영옥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유재광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조돈빈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종근의원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연구용역기관 ( 수원청미래충전소 ) 성 명 소 속 직위 주영훈 수원청미래충전소 책임연구원 박미란 수원청미래충전소 연구원 정휘묵 수원청미래충전소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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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차례 > 제 1 장과업의개요 1 제 1 절과업의배경과목적 1 1. 과업의목적 1 2. 과업의범위 1 3. 과업의세부내용 2 제 2 장현황조사 5 제 1 절수원시현황 5 1. 인문 자연현황 5 2. 공간보유및개방현황 주차공간관련현황 33 제 2 절공유경제관련현황 수원시의공유경제현황 타지자체공유사업현황 타지자체공유기업 단체지정현황 78 제 3 절관련법규검토 전국공유 ( 경제 ) 조례제정현황 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현황 사용허가제외대상검토 83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89 제 1 절공간개방실태 89

10 1. 개방현황 공공시설개방에대한인식 ( 그룹인터뷰 ) 점검결과및개선방안 97 제 2 절공공시설개방개선방안 시설예약사이트 보안책임문제해소를위한민간활용 기타제언 105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109 제 1 절공유경제를위한공간확보 공유경제사례 학교시설개방사례 113 제 2 절주차공간확보방안 민간주차장개방사례 주차장확보방안특성 공공시설활용을위한유의사항 관내도입방안 130 제 3 절전기차충전소확보방안 KT공중전화부스활용 민간부지활용 143 제 5 장결론및제언 147 제 1 절결론 147 제 2 절제언 148

11 제 6 장부록 153 제 1 절연구단체활동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155 제 2 절관계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 수원시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199

12 < 표차례 > 표 2.1 수원시연도별인구현황 5 표 2.2 구별세대및인구현황 6 표 2.3 동별세대및인구현황 6 표 2.4 수원시가구원수별가구현황 7 표 2.5 읍면동별가구원수별가구비율 (%) 8 표 2.6 수원시행정구역현황 9 표 2.7 수원시면적및토지이용현황 10 표 2.8 동별면적및토지이용현황 11 표 2.9 수원시관내초중고등학교현황 12 표 2.10 수원지역공립초등학교현황 13 표 2.11 수원지역사립초등학교현황 14 표 2.12 수원지역공립중학교현황 14 표 2.13 수원지역사립중학교현황 14 표 2.14 수원지역공립고등학교현황 15 표 2.15 수원지역사립고등학교현황 15 표 년도수원시학교관련예산규모 17 표 2.17 수원시시 구청사보유현황 20 표 2.18 사업소별청사현황 20 표 2.19 동주민센터설치현황 21 표 2.20 수원시공공시설개방사이트제공시설의종류 22 표 2.21 각사업소, 구청관리재산 23 표 2.22 부서별관리재산현황 23 표 2.23 출자출연기관시설개방현황 25 표 2.24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의공간개방현황 30 표 2.25 수원시체육회시설현황 31

13 표 26 수원시체육회운영생활체육시설현황 31 표 2.27 수원시체육회소관생활체육시설현황 31 표 2.28 수원시차량등록대수현황 33 표 2.29 수원시차량등록대수현황 34 표 2.30 전기자동차지역별보급현황 35 표 2.31 수원지역전기자동차보급현황 35 표 2.32 전기자동차공공급속충전인프라보급현황 36 표 2.33 수원시내전기차충전기설치현황 36 표 2.34 수원시내전기차충전기설치장소현황 37 표 2.35 수원시주차시설현황 38 표 2.36 수원시공영주차장설치현황 38 표 2.37 수원시노상주차장현황 38 표 2.38 수원시공영주차장설치정보 39 표 2.39 타지자체공유사업현황 77 표 2.40 타지자체공유기업 ( 단체 ) 현황 78 표 2.41 타지자체공유기업 ( 단체 ) 현황 ( 계속 ) 79 표 4.42 전국공유 ( 경제 ) 조례제정현황 80 표 4.43 전국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현황 81 표 4.44 전국교육청의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현황 82 표 4.45 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현황 82 표 4.46 주요정당의공공시설내행사개최사례 84 표 3.1 공공시설확대개방에따른부서개선방안에대한검토의견 100 표 3.2 수원시와타지자체의예약사이트이용관련비교 101 표 3.1 수원시관내주민센터주변시설현황 130

14 < 그림차례 > 그림 2.1 수원시토지이용현황 10 그림 2.2 수원시관내학교현황 12 그림 년도수원시회계별예산규모 16 그림 2.4 수원시본청조직도 18 그림 2.5 수원시직속기관조직도 19 그림 2.6 수원시사업소조직도 19 그림 2.7 수원시정연구원조직도 26 그림 2.8 수원시시설관리공단조직도 27 그림 2.9 수원문화재단조직도 28 그림 2.10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조직도 28 그림 2.11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자체예약시스템 29 그림 2.12 수원시차량등록대수증가추이 33 그림 3.1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이용예 102 그림 3.2 보안업체관리방식의예약절차 104 그림 3.3 담당공무원부재시입 / 퇴실절차 104 그림 3.1 대전청년공유주방 Bee Meal 운영사례 (1) 109 그림 3.2 대전청년공유주방 Bee Meal 운영사례 (2) 110 그림 3.3 대전청년공유주택 꿈꿀통 운영사례 111 그림 3.4 경상남도 고향의집 운영사례 112 그림 3.5 서울시학교시설개방에따른갈등발생사례 113 그림 3.6 서울시학교시설개방에따른갈등해결 114 그림 3.7 부천시마을교육공동체협약사례 115 그림 3.8 일본과독일의학교시설운영사례 115 그림 3.9 학교시설활용수익사업사례 116 그림 3.10 학교시설활용수익사업사례 117 그림 3.11 부천시관공서 -민간주차장교환이용사례 118 그림 3.12 서울강서구민간주차장개방지원사례 119

15 제 1 장 과업의배경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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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목적과범위 제 1 장과업의개요 1. 과업의목적 경기침체, 양극화, 청년실업으로이어지는사회문제에있어새로운대안으로 공유경제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2016년 6월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 제정을통해공유단체, 공유기업에대한지원근거가마련됨. 민간영역의지원사업시행에앞서공공영역의 공간 자원의실태조사를통해현시점의개선사항과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방안을연구하고자함. 2. 과업의범위 1) 공간적범위 : 수원시전역 2) 시간적범위 : 2016 년말기준 ( 최근년도자료활용 ) 3) 내용적범위 수원시보조기관, 유관시설의보유공간현황및이용실태조사를통한문제점분석과개선방안도출 관련법률, 정책검토를통한공간공유의바람직한방향제시 국내선진지탐방을통한수원시접목방향모색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대책방안모색 1

1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제 2 절과업의내용 1. 보유공간현황및이용실태조사 가. 보유공간현황조사 관내청사 ( 구청, 동주민센터등 ), 산하기관 ( 복지관등 ), 유관단체의공간보유현황조사 공공영역에서활용가능한공간조사 보유공간에대한상세재원조사 나. 공간이용실태조사 보유공간의이용자격, 개방근거등기준자료조사 평일, 야간, 주말등을구분하여공개여부및불가원인조사 이용자만족도자체조사결과자료검토 2. 공간공유관련법률, 정책검토및사례조사 가. 관련법률, 정책검토 중앙정부, 경기도, 수원시의관계법령검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경제촉진조례등검토 향후수원시공간공유의바람직한방향제시 나. 우수사례조사 국내외활성화우수사례조사 국내선진지사례를통한수원시접목방향모색 2

19 제 2 장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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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현황조사 제 2 장현황조사 제 1 절수원시현황 1. 인문 자연현황 가. 인구및가구특징 수원시는 2002 년도인구 100 만을넘어현재외국인포함 123 만명이등록되어있음. 세대당인구수는 2000 년 3.32 명 / 가구에서 2016 년말을기준으로약 2.61 명 / 가구로낮아짐. 표 2.1 수원시연도별인구현황 연도별세대 1) ( 가구 ) 인구 2) _ 계인구 2) _ 남인구 2) _ 여 세대당인구 인구밀도 ( 名 / km2 ) 인구밀도증감률 (%) 비고 (2000) 285, , , , , 인구주택총조사 , , , , , ,411 1,023, , , , ,103 1,040, , , , ,667 1,042, , , , (2005) 346,371 1,044, , , ,625 0 인구주택총조사 ,615 1,082, , , , ,898 1,086, , , , ,462 1,090, , , , ,565 1,098, , , , (2010) 412,253 1,104, , , , 인구주택총조사 ,036 1,118, , , , ,790 1,147, , , , ,996 1,178, , , , ,072 1,209, , , , (2015) 463,154 1,221, , , , 인구주택총조사 ,194 1,231, , , , '93 년이후는주민등록인구통계, ( ) 년도는인구주택총조사결과임. 1) 외국인세대제외 ('98 년부터 ), 2) 외국인포함.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인구 / 연도별인구현황 5

2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2.2 구별세대및인구현황 구분세대인구 _ 계인구 _ 남인구 _ 여 수원시 472,194 1,231, , ,726 장안구 115, , , ,556 (%) 권선구 140, , , ,171 (%) 팔달구 88, , , ,417 (%) 영통구 127, , , ,582 (%) 년 12 월 31 일기준 / ( 단위 : 세대, 명 )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인구 / 구 동별인구현황자료가공 표 2.3 동별세대및인구현황 구동세대 인구 _ 계 인구 _ 남 인구 _ 여 세대당인구 구동세대 인구 _ 계 인구 _ 남 인구 _ 여 세대당인구 장안구 파장동 10,426 25,991 13,043 12, 팔달구 행궁동 6,259 12,509 6,668 5, 율천동 18,958 45,858 24,175 21, 매교동 5,403 11,848 6,169 5, 정자 1동 12,210 35,253 17,515 17, 매산동 6,030 13,682 7,064 6, 정자 2동 12,359 32,980 16,357 16, 고등동 5,223 13,943 7,211 6, 정자 3동 14,339 45,730 22,738 22, 화서 1동 10,236 27,244 13,349 13, 영화동 10,605 23,890 12,013 11, 화서 2동 9,736 29,373 14,383 14, 송죽동 7,823 19,017 9,447 9, 지동 6,989 15,935 8,110 7, 조원 1동 12,982 32,446 16,292 16, 우만 1동 10,737 23,520 11,744 11, 조원 2동 6,570 20,541 9,926 10, 우만 2동 7,271 18,858 9,472 9, 연무동 9,235 21,113 10,757 10, 인계동 20,433 46,071 23,396 22, 권선구 세류 1동 4,483 12,752 6,441 6, 영통구 매탄 1동 7,952 21,631 10,930 10, 세류 2동 12,169 28,245 14,469 13, 매탄 2동 6,516 17,314 8,616 8, 세류 3동 10,377 24,816 12,456 12, 매탄 3동 15,282 39,383 20,332 19, 평동 14,365 38,764 19,825 18, 매탄 4동 9,496 24,802 12,365 12, 서둔동 16,822 42,523 21,520 21, 원천동 11,658 25,359 13,263 12, 구운동 10,802 28,110 14,195 13, 광교 1동 16,285 46,150 22,821 23, 금곡동 12,538 36,786 18,247 18, 광교 2동 9,212 25,704 12,410 13, 호매실동 10,391 29,378 14,552 14, 영통 1동 15,267 44,090 22,164 21, 권선 1동 11,480 26,039 13,153 12, 영통 2동 15,669 47,814 23,866 23, 권선 2동 16,478 51,209 25,388 25, 태장동 20,261 55,591 28,489 27, 곡선동 14,675 30,391 15,833 14, 입북동 6,192 18,571 9,334 9, 년 12 월 31 일기준 / ( 단위 : 세대, 명 )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인구 / 구 동별인구현황 6

23 제 2 장현황조사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전국 1,911 만가구중 1 인가구의비율이약 27.2% 로 가장높았고, 경기도는 2 인가구가 24.2%, 수원시는 1 인가구가 26.7% 로가장많은비율을 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장안구는 4 인가구의비율이 24.3% 로가장높고나머지 3 개구는 1 인가구의비율이가장 많았으며, 특히팔달구가 32.9% 로가장높게나타남. 동별로는권선구곡선동이 48.2%, 영통구원천동이 48.0%, 매산동이 46.5% 로 1 인가구의 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됨. 표 2.4 수원시가구원수별가구현황 행정구역별 ( 읍면동 ) 일반가구계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이상 전국 19,111,030 5,203,440 4,993,818 4,100,979 3,588, , ,474 65,975 경기도 4,384,742 1,026,471 1,062,222 1,005, , ,638 56,117 16,818 수원시 427, ,246 91,859 94,545 98,037 23,043 4,616 1,208 장안구 104,559 24,898 22,980 24,020 25,389 5,756 1, 권선구 126,206 32,325 28,165 28,482 28,324 6,994 1, 팔달구 78,411 25,805 18,907 15,451 13,610 3, 영통구 118,378 31,218 21,807 26,592 30,714 6,678 1, 년 12 월 31 일기준 / ( 단위 : 가구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가구원수별가구 - 읍면동 -통계표ID DT_1JC1502 -통계표명가구원수별가구 - 읍면동 -수록기간년 2015 ~ 출처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다운일자 :23 -통계표URL * KOSIS 개편시통계표 URL은달라질수있음 -단위가구 -주석통계표주1) 일반가구를대상으로집계. 단, 집단가구 (6인이상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등 ) 및외국인가구제외주2) 일반가구 ( 가구구분항목 1~4, 일반가구내외국인도포함 ) 가족으로이루어진가구 가족과 5인이하의남남이함께사는가구 1인가구 가족이아닌남남끼리함께사는 5인이하의가구주3) 개인정보보호와자료노출위험성을최소하기위하여 5미만자료는 x로표기함 7

2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2.5 읍면동별가구원수별가구비율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이상 전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율천동 정자 1 동 정자 2 동 정자 3 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 1 동 조원 2 동 연무동 권선구 세류 1 동 세류 2 동 세류 3 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권선 1 동 권선 2 동 곡선동 입북동 금호동 팔달구 지동 우만 1 동 우만 2 동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 1 동 화서 2 동 행궁동 영통구 매탄 1 동 매탄 2 동 매탄 3 동 매탄 4 동 영통 1 동 영통 2 동 원천동 광교 1 동 광교 2 동 태장동 년 12 월 31 일기준 / ( 단위 : 가구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가구원수별가구 - 읍면동자료가공 8

25 제 2 장현황조사 나. 행정구역현황 표 2.6 수원시행정구역현황 구분동구명동명법정행정 통수 반수 비고 수원시 합 계 ,557 7,141 - 장안구 소 계 ,832 - 파장동 파장, 이목동 율천동 율전, 천천동 정자 1동 정자동 1 정자 2동 정자동 정자 3동 정자, 천천동 영화동 영화동 송죽동 송죽동 조원 1동 조원동 1 조원 2동 조원동 연무동 연무, 상 하광교동 권선구 소 계 ,129 - 세류 1동 세류동 1 세류 3동 세류동 세류 2동 세류, 장지동 평 동 평, 오목천, 고색, 평리동 서둔동 서둔, 탑동 구운동 구운동 금곡동 금곡동 호매실동 호매실동 권선 1동 권선동 1 권선 2동 권선동 곡선동 권선, 곡반정, 대황교동 입북동 입북, 당수동 팔달구 소 계 ,703 - 행궁동 남창, 영, 팔달 1,2,3 가, 구천, 중, 남수, 매향, 북수, 장안, 신풍동 매교동 매교, 교동 매산동 매산 1,2,3 가동 고등동 고등동 화서 1동 화서동 1 화서 2동 화서동 지 동 지동 우만 1동 우만동 1 우만 2동 우만동 인계동 인계동 영통구 소 계 ,477 - 매탄 1동 매탄동 매탄 2동 매탄동 1 매탄 3동 매탄동 매탄 4동 매탄동 원천동 원천동 광교 1동 이의동 광교 2동 하동 영통 1동 영통동 1 영통 2동 영통동 태장동 망포동, 신동 2017 년 7월 31일기준 / ( 단위 : 개소 )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공무원 행정 / 행정구역현황 9

2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다. 면적및토지이용현황 수원시의전체면적은 121 km2이며권선구가면적의약 39% 를이루고있음. 지목별로는대지가 26.4%, 임야가 21.4%, 답 9.1%, 전 6.5% 순으로나타남. 표 2.7 수원시면적및토지이용현황 구분구명동명 총면적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수원시 합계 121,054,135 31,989,897 7,846,710 11,035,912 25,955,250 44,226, ( 비율,%) 장안구 소계 33,343,561 7,050,297 1,546,962 1,153,978 15,661,292 7,931, ( 비율,%) 권선구 소계 47,173,414 10,376,976 5,212,975 8,436,678 5,060,334 18,086, ( 비율,%) 팔달구 소계 12,856,753 6,541, , ,378 1,188,293 4,493, ( 비율,%) 영통구 소계 27,680,407 8,021, ,078 1,157,877 4,045,330 13,715, ( 비율,%) 년 12월 31일기준 / ( 단위 : 면적 ( m2 ) )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토지및기후 / 토지, 자료가공 그림 2.1 수원시토지이용현황 10

27 제 2 장현황조사 표 2.8 동별면적및토지이용현황 구분 총면적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장안구 파장동 5,112, ,184 69,257 89,656 3,371, ,454 정자동 3,519, , , ,437 1,806, ,000 이목동 1,995, , ,098 32,997 18,759 1,219,415 율전동 1,922, , , , , ,352 천천동 3,373,730 1,916,065 18,760 9,078 31,187 1,398,640 영화동 1,274, ,485 10,274 5, ,365 송죽동 1,676, ,290 46,724 76, , ,529 조원동 2,890,637 1,066,051 40,560 80, , ,717 연무동 945, ,434 5, , ,423 상광교동 5,826,481 37, , ,563 4,892, ,034 하광교동 4,805,717 68, , ,674 3,636, ,103 권선구 세류동 3,675,495 1,573, , ,265 9,508 1,729,550 평동 787, ,204 40, , ,020 고색동 4,677, , ,809 1,023,534 99,325 2,247,738 오목천동 3,765, , , , ,483 1,347,546 평리동 1,683,920 8,054 10, , ,297,994 서둔동 3,152,900 1,069, , , ,434 1,024,471 구운동 1,937, , , ,489 51, ,410 탑동 2,285, , , , , ,561 금곡동 4,088, , , ,271 1,166, ,705 호매실동 4,747, , , ,075 1,353,328 1,050,188 곡반정동 1,306, , , ,004 1, ,394 권선동 4,212,523 2,118,987 36,760 26,327 3,385 2,027,064 장지동 2,123,406 8,987 14, , ,767,813 대황교동 1,786,187 20,873 49,162 48, ,667,824 입북동 3,211, , ,091 1,559, , ,054 당수동 3,731, ,371 1,059,589 1,050, , ,118 팔달구 팔달로 1가 49,238 33, ,879 팔달로 2가 46,975 30, ,567 팔달로 3가 96,117 67, ,042 남창동 268,362 85, ,109 24,785 영동 40,638 25, ,107 중동 43,463 25, ,136 구천동 58,686 35, ,460 남수동 187,576 98,279 29, ,180 50,549 매향동 275, ,237 9, , ,363 북수동 156,517 76,360 2, ,194 72,602 신풍동 227, ,069 1, ,143 52,446 장안동 111,962 77,847 1, ,732 25,299 교동 291, , ,575 56,443 매교동 423, ,394 1, ,626 매산로 1가 241, , ,065 매산로 2가 226, , ,290 매산로 3가 341, ,693 4, ,349 88,996 고등동 1,014, ,832 6,039 2,616 90, ,156 화서동 2,943,509 1,165,491 29,239 83, ,534 1,363,324 지동 793, ,455 18,242 2,579 11, ,388 우만동 2,106, ,804 62, , , ,497 인계동 2,913,100 1,493, ,102 52,212 84,128 1,103,177 영통구 매탄동 5,138,406 1,945,214 37,224 11,447 21,244 3,123,277 원천동 3,274, , ,062 51, ,236 1,584,968 이의동 7,975,798 1,688, , ,561 2,825,419 2,973,753 하 동 4,163, ,872 18,083 42, ,481 3,218,384 영통동 3,938,272 1,593,974 38,367 62, ,442 1,852,149 신 동 563, ,932 2,340 3,258 2, ,128 망포동 2,625, , , ,483 25, , 년 12월 31일기준 / ( 단위 : 면적 ( m2 ) )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토지및기후 / 토지, 자료가공 11

2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라. 수원시관내교육시설현황 수원시공공기관과함께시민이용요구가가장높은시설은학교시설임. 수원시관내초중고등학교는각각 97 개, 56 개, 46 개로총 199 개임. 표 2.9 수원시관내초중고등학교현황 구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그림 2.2 수원시관내학교현황 12

29 제 2 장현황조사 표 2.10 수원지역공립초등학교현황 학교명 홈페이지 주소 학교명 홈페이지 주소 < 장안구 > < 권선구 > 영화초등학교 young-hwa.es.kr 경수대로 838 남수원초등학교 namsuwon.es.kr 경수대로 235 번길 24 창용초등학교 changyong.es.kr 광교산로 140 번길 8 고현초등학교 go-hyun.es.kr 고현로 12 수성초등학교 sooseong.es.kr 금당로 19 안룡초등학교 anryoung.es.kr 곡반정동 33번길 21 대평초등학교 daepyong.es.kr 대평로 111 곡정초등학교 gokjeong.es.kr 곡선로 7번 송림초등학교 songlim.es.kr 대평로 51번길 65 선일초등학교 suwon-sunil.es.kr 권중로 120 번길 17 명인초등학교 myoungin.es.kr 대평로 52번길 21 상촌초등학교 sangchon.es.kr 금곡동금곡로 31번길 92 상률초등학교 sangryul.es.kr 덕영대로 417 번길 98 칠보초등학교 suwon-chilbo.es.kr 금곡동금호로 37번길 15 동신초등학교 suwondongsin.es.kr 만석로 68번길 46 금곡초등학교 kumgok-1.es.kr 금곡동서수원로 617 번길 30 송죽초등학교 songjook.es.kr 송원로 41번길 34 중촌초등학교 swjc.es.kr 금곡로 140 번길 30 송정초등학교 sw-songjeong.es.kr 송정로 41 가온초등학교 suwongaon.es.kr 금곡로 73번길 36 한일초등학교 han-il.es.kr 수일로 150 당수초등학교 dangsu.es.kr 당진로 6 송원초등학교 songwon-su.es.kr 수일로 185 곡반초등학교 gokban.es.kr 덕영대로 1323 번길 수일초등학교 suil.es.kr 수일로 85번지 곡선초등학교 gokseon.es.kr 덕영대로 1217 번길 36 율전초등학교 yuljeon.es.kr 율전로 113 효정초등학교 hyojeong.es.kr 동수원로 285 번길 5 다솔초등학교 dasol.es.kr 이목로 고색초등학교 gosaek.es.kr 매송고색로 681 정자초등학교 jungja.es.kr 정자동장안로 191 호매실초등학교 homaeshil.es.kr 매실로 48 천천초등학교 cheon.es.kr 정자로 42번길 17 오현초등학교 ohyun.es.kr 서수원로 220 천일초등학교 cheonil.es.kr 정자로 19번길 13 서호초등학교 seo-ho.es.kr 서호동로 14, 47 조원초등학교 jowon.es.kr 조원동금당로 53 세곡초등학교 suwonsegok.es.kr 세권로 207 번길 32 효천초등학교 hyochun.es.kr 천천로 21번길 11 명당초등학교 myeongdang.es.kr 세권로 319 파장초등학교 pajang.es.kr 파장동경수대로 1081 번길 32-9 선행초등학교 seonhaeng.es.kr 세권로 196 번길 21 정천초등학교 jungchun.es.kr 화산로 83 신곡초등학교 swsg.es.kr 세류 3동정조로 544 번길 13-7 세류초등학교 seryu.es.kr 세류로 78 < 영통구 > 권선초등학교 kwonsun.es.kr 세지로 126 번길 27 매원초등학교 mae-won.es.kr 광교호수공원로 100 서평초등학교 seopyung.es.kr 수인로 9번길 52 매화초등학교 sw-maehwa.es.kr 권광로 304 번길 구운초등학교 guun.es.kr 여기산로 29 광교초등학교 gwanggyo.es.kr 대학로 91 오목초등학교 omokk.es.kr 오목천로 24 영일초등학교 youngil.es.kr 덕영대로 1673 번길 17 입북초등학교 ipbuk.es.kr 율전로 10 신풍초등학교 shinpoong.es.kr/ 도청로 17번길 24 일월초등학교 ilwol.es.kr 일월천로 16번길 27 매현초등학교 maehyun.es.kr 동탄원천로 881 번길 77 금호초등학교 swgumho.es.kr 칠보로 142( 호매실동 1364 번지 ) 원천초등학교 won-chon.es.kr 매영로 103 탑동초등학교 tapdong.es.kr 탑동로 55 효동초등학교 hyodong.es.kr 매탄로 126 번길 27 능실초등학교 neungsil.es.kr 호매실로 165 번길 28 매탄초등학교 maetan.es.kr 매탄로 139 효탑초등학교 hyotap.es.kr 효탑로 16번길 17 이의초등학교 eui.es.kr 법조로 150 번길 47 < 팔달구 > 대선초등학교 daeseon.es.kr 봉영로 팔달초등학교 paldal.or.kr 권광로 367 번길 22 청명초등학교 cmschool.es.kr 봉영로 1744 번길 41 매여울초등학교 maeyeoul.es.kr 권광로 260 번길 20 영동초등학교 young-dong.es.kr 봉영로 1517 번길 40 숙지초등학교 sukji.es.kr 덕영대로 735 번길 23-1 산남초등학교 sannam.es.kr 산남로 86 화홍초등학교 hwahong.es.kr 수성로 258 번길 70 산의초등학교 sanui.es.kr 센트럴타운로 22번길 25 효성초등학교 hyoseong.es.kr 월드컵로 256 신성초등학교 shinsung.es.kr 영통동청명북로 42 인계초등학교 ingyue.es.kr 장다리로 245 번길 12 신영초등학교 sinyoung.es.kr 영통로 266 율현초등학교 youlhyun.es.kr 정자천로 32번로 55 영통초등학교 youngtong.es.kr 영통로 328 지동초등학교 jidong.es.kr 중부대로 67 황곡초등학교 hgok.es.kr 영통로 518 연무초등학교 yonmu.es.kr 창룡대로 103 번길 60 영덕초등학교 young-duk.es.kr 영통로 438 우만초등학교 wooman.es.kr 창룡대로 210 번길 20 동수원초등학교 dsw.es.kr 인계로 189 번길 83번지 수원초등학교 suwoncho.es.kr 팔달로 110 번길 26 원일초등학교 wonil.es.kr 중부대로 448 번길 84번지 화서초등학교 swhwaseo.es.kr 팔달로 127 번길 잠원초등학교 jam-won.es.kr 태장로 54번길 11 남창초등학교 namchangcho.es.kr 행궁로 44-9 태장초등학교 swtj.es.kr 태장로 71번길 30 매산초등학교 maesan.es.kr 향교로 93 효원초등학교 hyowon.es.kr 효원로 358 번길 16 화양초등학교 suwon-hwayang.es.kr 팔달구덕영대로 735 번길 65 13

3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2.11 수원지역사립초등학교현황 학교명홈페이지주소학교명홈페이지주소 소화초등학교 sohwa.es.kr 영통구광교중앙로 30 중앙기독초등학교 suwoncca.es.kr 영통구월드컵로 70 표 2.12 수원지역공립중학교현황 학교명 홈페이지 주소 학교명 홈페이지 주소 < 장안구 > < 팔달구 > 수원북중학교 suwonbuk.ms.kr 장안구광교산로 37번지 숙지중학교 sukji.ms.kr 팔달구덕영대로 735 번길 23 율전중학교 yuljeon.ms.kr 장안구덕영대로 381 번길 59 수원제일중학교 suwonjeil.ms.kr 팔달구수성로 244 번길 대평중학교 daepyong.ms.kr 장안구만석로 68번길 7 동성중학교 dongsung-one.ms.kr 팔달구월드컵로 293 경기체육중학교 gg-ph.ms.kr 장안구상률로 106 율현중학교 yulhyeon.ms.kr 팔달구일월로 22번길 60 송원중학교 songwon.ms.kr 장안구송정로 21번길 42 정천중학교 jung-chun.ms.kr 팔달구정자천로 32번길 11 수성중학교 suseong.ms.kr 장안구수성로 363 번길 2 수일여자중학교 suil-g.ms.kr 장안구수일로 145 < 영통구 > 조원중학교 jowon.ms.kr 장안구수일로 233 번길 35 원천중학교 woncheon.ms.kr 영통구동수원로 551 번길 38 창용중학교 changyong.ms.kr 장안구연무로 8 동수원중학교 dongsuwon.ms.kr 영통구동탄원천로 1109 번길 92 이목중학교 imok.ms.kr 장안구장안로 426 매현중학교 maehyeon.ms.kr 영통구동탄원천로 881 번길 20 천천중학교 kscc.ms.kr 장안구정자로 42번길 16 영일중학교 youngil.ms.kr 영통구매영로 393 명인중학교 myungin.ms.kr 장안구정자천로 134 번길 37 산남중학교 sannam.ms.kr 영통구매영로 79번지 수일중학교 suil.ms.kr 장안구수일로 103 매원중학교 maewon.ms.kr 영통구매탄로 177 < 권선구 > 이의중학교 iui.ms.kr 영통구법조로 129 권선중학교 k-son.ms.kr 권선구경수대로 239 태장중학교 taejang.ms.kr 영통구봉영로 1517 번길 45 남수원중학교 namsuwon.ms.kr 권선구권중로 162 수원원일중학교 swwonil.ms.kr 영통구삼성로 213 번길 122 칠보중학교 suwonchilbo.ms.kr 권선구금곡로 126 연무중학교 suwonym.ms.kr 영통구센트럴타운로 100 번길 30 상촌중학교 sangchons.ms.kr 권선구금곡로 73번길 60 영동중학교 yeongdong.ms.kr 영통구영통로 225 구운중학교 guwoon.ms.kr 권선구금호로 257 영통중학교 syt.ms.kr 영통구영통로 316 호매실중학교 homaesil.ms.kr 권선구금호로 32 광교중학교 gwanggyo.ms.kr 영통구웰빙타운로 55 세류중학교 seryu.ms.kr 권선구덕영대로 1031 번길 6 수원다산중학교 suwondasan.ms.kr 영통구이의동혜령로 12 화홍중학교 hwahong.ms.kr 권선구덕영대로 1323 번길 영덕중학교 youngduk.ms.kr 영통구청명로 146 곡반중학교 gokban.ms.kr 권선구동수원로 146 번길 청명중학교 chungmyung.ms.kr 영통구청명북로 118 고색중학교 kosaek.ms.kr 권선구매송고색로 711 번길 50 잠원중학교 jamwon.ms.kr 영통구태장로 25 서호중학교 seoho.ms.kr 권선구서호로 71 망포중학교 mangpo.ms.kr 영통구태장로 82번길 15 능실중학교 능실중학교.kr 권선구호매실동호매실로 165 번길 28-1 매탄중학교 maetan.ms.kr 영통구효원로 337 표 2.13 수원지역사립중학교현황 학교명 홈페이지 주소 학교명 홈페이지 주소 매향중학교 maehyang.ms.kr 팔달구수원천로 350 영복여자중학교 youngbok.ms.kr 팔달구장안로 7번길 49 삼일중학교 sam-il.ms.kr 팔달구수원천로 342 영신중학교 youngshin.ms.kr 권선구삼천병마로 1566 번길 30 수원중학교 suwon.ms.kr 팔달구정조로 중앙기독중학교 suwoncca.ms.kr 영통구월드컵로 70 14

31 제 2 장현황조사 표 2.14 수원지역공립고등학교현황 학교명홈페이지주소학교명홈페이지주소 < 장안구 < 팔달구 >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sunong.hs.kr 장안구광교산로 13 수원여자고등학교 suwon-g.hs.kr 팔달구고등로 59번길 72 장안고등학교 jangan.hs.kr 장안구대평로 52번길 12 수원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suwon-g.hs.kr 팔달구고등로 59번길 72 경기과학고등학교 gs.hs.kr 장안구수일로 135 숙지고등학교 sukji.hs.kr 팔달구수성로 182 번길 100 조원고등학교 jowon.hs.kr 장안구수일로 233 번길 15 율천고등학교 yulcheon.hs.kr 팔달구일월로 50 수일고등학교 suil.hs.kr 장안구수일로 233 번길 59 < 영통구 > 경기체육고등학교 gg-ph.hs.kr 장안구장안구상률로 106 광교고등학교 gwanggyo.hs.kr 영통구도청로 89번길 11번 수성고등학교 susung.hs.kr 장안구장안로 90번길 39 효원고등학교 hyowon.hs.kr 영통구동수원로 336 수성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cyber.hs.kr 장안구장안로 90번길 39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swjb.hs.kr 영통구동수원로 551 번길 16 천천고등학교 cheoncheon.hs.kr 장안구정자로 42번길 31 망포고등학교 mangpo.hs.kr 영통구동탄지성로 468 대평고등학교 daepyeong.hs.kr 장안구천천로 22번길 21 영덕고등학교 yeongdeok.hs.kr 영통구매영로 334 < 권선구 > 매탄고등학교 maetan.hs.kr 영통구매탄로 126 번길 11 수원칠보고등학교 suwonchilbo.hs.kr 권선구금곡로 127( 금곡동 389 번지 ) 이의고등학교 iui.hs.kr/ 영통구법조로 145 곡정고등학교 gokjeong.hs.kr 권선구덕영대로 1190 번길 130 매원고등학교 maewon.hs.kr 영통구삼성로 213 번길 120 고색고등학교 gosaek.hs.kr 권선구서둔로 17번길 32 태장고등학교 taejang.hs.kr 영통구영통로 250 권선고등학교 kwonsun.hs.kr 권선구세권로 276 청명고등학교 cm-h.hs.kr 영통구영통로 466 화홍고등학교 hwahong.hs.kr 권선구세권로 331 수원외국어고등학교 swfl.hs.kr 영통구창룡대로 263 경기대명고등학교 daemyoung.hs.kr 권선구수인로 598 번길 3-24 수원하이텍고등학교 sht.hs.kr 영통구청명북로 56 호매실고등학교 homaesil.hs.kr 권선구칠보로 표 2.15 수원지역사립고등학교현황 학교명홈페이지주소학교명홈페이지주소 < 장안구 < 팔달구 > 영생고등학교 myys.hs.kr 장안구서부로 2198 번길 22 수원공업고등학교 sugong.org 팔달구세지로 254 동원고등학교 dongwon.hs.kr 장안구장안로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maehyang.hs.kr 팔달구수원천로 350 동우여자고등학교 dongwoo.hs.kr 장안구장안로 번지삼일상업고등학교 samil.hs.kr 팔달구수원천로 392 번길 삼일공업고등학교 samil-th.or.kr 팔달구수원천로 392 번길 창현고등학교 changhyun.org 팔달구월드컵길 < 권선구 > 유신고등학교 yushin.or.kr 팔달구월드컵로 216 영신여자고등학교 ysg.hs.kr 권선구삼천병마로 1566 번길 30 영복여자고등학교 youngbok.or.kr 팔달구장안로 7 번길 49-1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suwoncs.hs.kr 권선구호매실로 수원고등학교 suwon.hs.kr 팔달구정조로

3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마. 수원시예산현황 수원시 2017 년도예산은약 2.4 조로이중일반회계예산은 1.7 조원에해당됨. 그림 년도수원시회계별예산규모 16

33 제 2 장현황조사 2017 년도수원시의학교관련예산액은본청 6 개과와 4 개구청의 285 억원으로일반회계예 산의약 1.65%, 시전체예산의약 1.2% 에해당하며전체학교수 199 개를고려하면한학 교당평균 1.4 억원의예산이투입되는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됨. 표 년도수원시학교관련예산규모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시민안전과 부서 / 정책 / 단위 ( 회계 ) / 세부사업 / 편성목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 교육기반시설확충과교육도시만들기 학교교육환경개선 24,861,241 27,428,192-2,566,951 평생학습체제구축 학교평생교육활성화지원 40,000 60,000-20,000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단체지원 전문체육및생활체육육성 체육시설관리 학교연주단운영 ,000 10,000 체육시설운영관리 시민이안전한도시조성 도시디자인과 녹지경관과 안전한도시체계구축 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학교체육시설운영지원 180, ,000-20,000 안전문화운동추진 사람중심의친환경도시계획 도시경관및디자인운영 308 자치단체등이전 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ㅇ안전학교운영 110,000 80,000 30,000 도시생활환경개선 1,704, ,000 1,492,000 쾌적하고푸른녹색도시조성 녹화사업 학교숲조성 ,544 합계 27,906,142 28,876, ,407 4 개구청안전건설과 도시자연공원조성 관리 푸른녹색도시조성 녹지공간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 장안구안전건설과ㅇ학교숲조성지사후관리 200,000 권선구안전건설과ㅇ학교숲조경관리 85,000 ㅇ학교숲내시설물관리 100,000 팔달구안전건설과ㅇ학교숲조성지사후관리 118,750 영통구안전건설과ㅇ학교숲조성지사후관리 132,500 합 계 636,250 총 계 28,542,392 17

3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2. 공간보유및개방현황 가. 수원시시설관리체계 수원시는본청과 4 개구청, 5 개직속기관, 7 개사업소, 11 개출자 출연기관으로구성됨. 그림 2.4 수원시본청조직도 18

35 제 2 장현황조사 그림 2.5 수원시직속기관조직도 그림 2.6 수원시사업소조직도 19

3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나. 수원시보유시설현황 1) 청사시설 수원시의시청본관, 별관, 4 개구청사, 사업소별청사현황은아래표와같음. 표 2.17 수원시시 구청사보유현황 구청사 구분 위치 대지 건물 건축년도 시청 팔달구효원로 241( 인계동 ) 21,677 본관14,081, 별관 25, , 2006 장안구청 장안구송원로 101( 조원동 ) 31,405 15, 권선구청 권선구호매실로 12( 탑동 ) 26,536 7, 팔달구청 팔달구창룡대로 23( 매향동 ) 23,150 12, 영통구청 영통구효원로 407( 매탄동 ) 20,000 5, 표 2.18 사업소별청사현황 구분 사업소명 소재지 대지 건물 건축년도 장안구보건소 장안구송원로 101( 조원동 ) 31,405 3, 보건소 권선구보건소권선구호매실로 22-50( 탑동 ) 6,560 2, 팔달구보건소팔달구팔달산로 6( 교동 ) 2,258 3, 영통구보건소 영통구영통로 396( 영통동 ) 5,343 5, 농업기술센터 권선구온정로 45( 오목천동 ) 5,935 2, 상수도사업소 장안구광교산로 119( 하광교동 ) 2,732 2, 환경사업소 화성시태안로 263( 송산동 ) 387,861 34, 사업소 화성사업소팔달구행궁로 18( 남창동 ) 747 1, 도서관사업소팔달구신풍로 23번길 68( 신풍동 ) 11,830 8,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권선구세권로 243( 권선동 ) 56,926 21, 공원녹지사업소 권선구수인로 126( 서둔동 ) 54, 차량등록사업소 권선구서부로 1600( 고색동 ) 12,974 2, 서수원도서관 권선구탑동로 57번길 35( 탑동 ) 14,574 4, 영통도서관 영통구청명로 151( 영통동 ) 137,062 4, 지혜샘도서관 권선구동탄원천로 818( 권선동 ) 33,856 2, 바른샘도서관 영통구매봉로 10( 매탄동 ) 1,613 2, 북수원도서관 장안구만석로 65( 정자동 ) 51,090 4, 중앙도서관 팔달구팔달산로 318( 교동 ) 3,438 2, 슬기샘도서관 장안구송정로 9( 송죽동 ) 5,100 2, 도서관 태장마루도서관영통구태장로 46( 망포동 ) 4,676 3, 대추골도서관장안구수일로 164( 조원동 ) 3,460 2, 한림도서관 권선구도수원로 25번길 32-52( 권선동 ) 7,155 2, 버드내도서관 권선구세권로 102 번길 20( 세류동 ) 5,653 4, 호매실도서관 권선구칠보로 169( 호매실동 ) 8,627 4, 창룡도서관 팔달구월드컵로 381 번길 36( 우만동 ) 19,883 4, 광교홍재도서관 영통구대학로 88( 이의동 ) 3,057 9, 일월도서관 장안구일월천로 77 ( 천천동 ) 14,061 3, 화서다산도서관 팔달구화양로 68번길 7-35 ( 화서동 ) 5,467 3, 수원박물관 영통구창룡대로 265( 이의동 ) 39,885 7, 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창룡대로 21( 매향동 ) 23,150 5, 수원광교박물관 영통구광교로 182( 이의동 ) 8,492 4, 기타 가족여성회관팔달구매산로 119 ( 교동 ) 3,276 2, 수원 U-city 통합센터영통구대학 4로 33( 이의동 ) 2,145 4,

37 제 2 장현황조사 표 2.19 동주민센터설치현황 구 동별 소재지 대지 건물 건축년도 비고 장안구 파장동주민센터 경수대로 1073 번길 11( 파장동 ) 2,701 1, 율천동주민센터 서부로 2106 번길 27( 율전동 ) 1, 정자 1동주민센터 정자로 130 번길 20( 정자동 ) 2,069 2, 정자 2동주민센터 송정로 24번길 34( 정자동 ) 838 1, 정자 3동주민센터 대평로 85( 정자동 ) 1,400 1, 영화동주민센터 수성로 382 번길 24( 영화동 ) 송죽동주민센터 송원로 41번길 16-21( 송죽동 ) 1,967 1, 조원 1동주민센터 금당로 56( 조원동 ) 1,586 1, 조원 2동주민센터 송원로 ( 조원동 ) 1,322 1, 연무동주민센터 경수대로 757( 연무동 ) 1,569 1, 년신축 권선구 세류 1동주민센터 세류로 38번길 10( 세류동 ) 2,033 1, 년증축 세류 2동주민센터 덕영대로 1107( 세류동 ) 1,527 1, 세류 3동주민센터 정조로 557( 세류동 ) 2,441 1, 평동주민센터 평동로 76번길 13( 평동 ) 1,844 1, 서둔동주민센터 서호로 146( 서둔동 ) 1,705 1, 구운동주민센터 구운로 47번길 57-33( 구운동 ) 2,004 1, 금곡동주민센터 금곡로 196 번길 20 ( 금곡동 ) 1,713 2, 신축 호매실동주민센터 칠보로 161 ( 호매실동 ) 2,060 1, 권선 1동주민센터 권선로 768( 권선동 ) 1,898 2, 년증축 권선 2동주민센터 권중로 85( 권선동 ) 2,132 1, 곡선동주민센터 동수원로 146 번길 174( 곡반정동 ) 2,883 2, 입북동주민센터 입북로 17( 입북동 ) 2,056 1, 년증축 팔달구 행궁동주민센터 신풍로 23번길 40( 신풍동 ) 889 1, 매교동주민센터 효원로 89번길 60( 매교동 ) 1,163 1, 매산동주민센터 매산로 41( 매산로 2가 ) 1,169 1, 년증축 고등동주민센터 고등로 37( 고등동 ) 1,496 1, 화서 1동주민센터 동말로 4번길 10( 화서동 ) 1,602 1, 화서 2동주민센터 화산로 4번길 ( 화서동 ) 1,650 1, 지동주민센터 팔달문로 115 번길 5( 지동 ) 1, 우만 1동주민센터 경수대로 656 번길 37-17( 우만동 ) 1,035 1, 우만 2동주민센터 중부대로 207 번길 33( 우만동 ) 917 1, 인계동주민센터 인계로 29번길 6( 인계동 ) 992 1, 영통구 매탄 1동주민센터 인계로 189 번길 119( 매탄동 ) 매탄 2동주민센터 매영로 39번길 21( 매탄동 ) 1,268 1, 매탄 3동주민센터 동탄원천로 881 번길 76( 매탄동 ) 999 1, 매탄 4동주민센터 산남로 26-4( 매탄동 ) 830 1, 원천동주민센터 중부대로 339( 원천동 ) 2,728 2, 광교 1동주민센터 도청로 89번길 20( 이의동 ) 2,000 2, 광교 2동주민센터 법조로 149 번길 155( 하동 ) 1,999 2, 년신축 영통 1동주민센터 봉영로 1759 번길 23( 영통동 ) 688 1, 영통 2동주민센터 영통로 217 번길 12( 영통동 ) 685 1, 태장동주민센터 태장로 54번길 10( 망포동 ) 1,797 1, 년 12월 31일기준 / ( 단위 : 면적 ( m2 ) )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공무원 재정 / 청사 21

3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2) 주요보유및개방시설 표 2.20 수원시공공시설개방사이트제공시설의종류 위치시설보유공간비고 수원시청시청사대강당, 정보화교육장, 중회의실 장안구청 구청사 대회의실, 정보화교육장 장안구민회관회의실, 세미나실시설관리공단위탁 권선구청구청사대회의실, 소회의실 팔달구청구청사대회의실 영통구청구청사대회의실 동주민센터 청사 대회의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다용 도실, 교양교실, 문화창장실, 문화관람실 도서관사업소각도서관강의실, 강당, 세미나실, 독서토론실 동문화센터청사취미교실 ( 장안구 ) 영화, 율천, 파장 박물관사업소박물관다목적실, 기획전시실, 수원, 광교, 화성박물관 보건소청사다목적실, 보건교육실, 대강당 아토피센터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관 대강당, 친환경체험관, 회의실온누리아트홀, 은하수홀세미나실, 강당강당, 교육실, 프로그램실 여성문화공간휴강의실, 강당, 가족여성회관 다목적실, 전시관 평생학습관대강당, 세미나실희망제작소위탁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상담실, 강당, 세미나실 체육센터회의실팔달구민생활체육센터 공원 공원부지및시설물 22

39 제 2 장현황조사 표 2.21 각사업소, 구청관리재산 사업소, 구청부서재산비고 화성내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관광안내소 궁도장 연무정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공원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도시공원 박물관사업소도서관사업소보건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농업기술센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자동차등록과도시안전통합센터행정지원과경제교통과가정복지과 박물관도서관보건소농수산물도매시장농업기술센터청사도로교통관리사업소청사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구청사구체육문화센터방치차량보관소경로당노점상및노상적치물컨테이너 영통체육문화센터 구청 안전건설과 환경위생과 배수펌프장평동, 서둔동등어린이공원권선동 , 1187, 공중화장실주민센터 각동 동대본부 미화원막사 새마을문고 23

4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2.22 부서별관리재산현황 기획 조정실 일자리 경제국 문화 체육 교육국 복지 여성국 환경국 재산관리관시설비고 자치행정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지역경제과 회계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수원시립미술관 체육진흥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365 특별방범기동순찰대초소 ( 사용허가 ) 자유회관, 수원사랑어린이집수원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교류공무원숙소아파트 근로자종합복지관 로컬푸드직매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전통식생활체험관 수원중소유통도매물류센타 팔달문시장고객지원센터 수원시청사, 교환취득사무소, 주택, 관사 더함파크 119 안전센터 ( 권선, 지만, 구 ) 중부소방서 ) 구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화서문앞장안동관광안내소및공공한옥, 능행차연시소품보관창고 - 출연기관 - 외국인복지센터외국인무료제공 ( 수원중앙복지재단위탁 ) - 한국노총위탁운영 - 강당, 어학교실, 정보화교실, 취미공예교실, HRD 강의실대관중 - 시설관리공단위탁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 출연기관위탁 ( 청소년육성재단 ) 평생학습관 - 민간위탁 ( 희망제작소 ) 생태미술체험관, 문화전시관, 미술전시관, 수원시민회관, 야외음악당 시립아이파크미술관 양궁장, 공원내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광교수련원, 체육시설, 궁도장 노인회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복지관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휴먼서비스센터현충탑관리실, 재해물품비축창고 가족여성회관, 여성문화공간,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재활작업장, 공동작업장 - 수원시민회관 ( 수원문화원위탁 ) - 야외음악당 ( 문화재단위탁 ) - 수원시체육회위탁 기후대기과기후변화체험교육관 - YMCA 위탁 - 가족여성회관 ( 여성단체협의회위탁 ) - 여성문화공간휴 ( 한신대학교위탁 )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천주교위탁 ) 위생정책과수원시연화장 - 시설관리공단위탁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우재, 음식물사료화시설, 서수원주민편의시설재활용사업소, 영통마을회관, 수원체육문화센터자원회수시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사무실,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생태환경체험교육관, 화성사업소구청사 도시정책실지속가능과주거복지사업관련매입주택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대중교통과 조성공사대상지, 공영주차장 택시쉼터 24

41 제 2 장현황조사 다. 출자출연기관 수원시출자출연기관은 ( 재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을포함모두 11개임. 이중수원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체육회등 4개기관의경우자체시설및위탁운영시설에한해일부개방이이루어지고있음. 수원시정연구원의경우회의실, 세미나실등을산하기관인 시민자치교육센터 내수원시민자치대학자치동아리에한정하여 자치활동공간신청 을통해공간을개방하고있음 ( 그림수원시정연구원조직도참조 ). 나머지 7개기관은자체이용이외에별도의시설개방안내는없는것으로확인됨. 표 2.23 출자출연기관시설개방현황 기관시설개방소재지소관부서 ( 재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권선구수인로 126 (( 구 ) 농촌진흥청농업과학도서관 ) 지속가능과 ( 재 ) 수원시국제교류센터 - 팔달구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6 층행정지원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더함파크외 6 개 관리시설 권선구수인로 126, 수원시시설관리공단 ( 더함파크 3 층 ) 예산재정과 ( 재 )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자치동아리한정 권선구수인로 126 (( 구 ) 농촌진흥청농업과학도서관 ) 정책기획과 ( 사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 장안구영화로 71 번길 2 영통분소 - 영통구태장로 39 태장동주민커뮤니티센터내 자치행정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권선구권선로 768( 권선동 ) 휴먼서비스센터사회복지과 ( 재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외 6 개시설팔달구권광로 293( 인계동 ) 교육청소년과 ( 재 ) 수원사랑장학재단 - 팔달구월드컵로 381 번길 2( 우만동 ) 수원시평생학습관 3 층 수원문화재단 수원 SK 아트리움외 3 개시설 ( 유료 ) 팔달구행궁로 11( 남창동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과 ( 재 ) 수원 FC - 장안구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내 수원시체육회운영시설장안구정조로 995 ( 조원동 ) 체육진흥과 25

4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그림 2.7 수원시정연구원조직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농촌진흥청이전부지에위치한수원시 5개산하기관의종합청사 더함파크 에소재해있고장안구민회관, 수원종합운동장등 11개시설및기구를운영중임. 공단은더함파크의관리주체로대회의실, 잔디운동장등이시설내역에포함되어있으나별도의대관시스템은구비되어있지않은것으로확인됨. 이중장안구민회관, 수원종합운동장, 서수원칠보체육관, 화산체육공원은본래목적사업을위한유료대관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자체사이트의신청서식을통한대관이이루어지고있음. 장안구민회관 을제외한모든시설에서회의실, 세미나실등확대개방까지는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됨. 수원문화재단은남창동문화재단청사내에소재하고있으며수원SK아트리움, 야외음악당등 11개시설을관리, 운영하고있음. 문화재단운영시설중수원미술전시관산하에어린이미술체험관 2개소를운영중이며도서관사업소와는별도로어린이도서관인슬기샘, 지혜샘, 바른샘도서관 3개소를운영중임. 재단역시공단과마찬가지로본래목적사업을위한대관업무이외에는별도의공간개방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됨. 26

43 제 2 장현황조사 청소년육성재단은인계동수원청소년문화센터내에위치하고있으며광교, 권선청소년수련관 2개소와장안, 영통, 칠보청소년문화의집 3개소등 6개기관과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영상미디어센터등을관리, 운영하고있음. 육성재단의운영시설중수원청소년문화센터는재단본래목적사업용도의공간을유료대관하고있으며회의실등은관내행사, 회의용도로자체대관이이루어지고있음. 2개청소년수련관과칠보청소년문화의집을제외한 2개청소년문화의집은동아리실의공간이용이가능함. 청소년육성재단은자체예약사이트 (yeyak.syf.or.kr) 운영을통해수원청소년문화센터등의시설과강좌예약을시행하고있음. 수원시체육회는체육회관을포함한선수촌과서호, 광교체육센터, 48개생활체육시설등본연의체육시설공간이용이외에별도의주민편의시설은보유하지않고있음. 그림 2.8 수원시시설관리공단조직도 27

4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그림 2.9 수원문화재단조직도 그림 2.10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조직도 28

45 제 2 장현황조사 그림 2.11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자체예약시스템 29

4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2.24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의공간개방현황 구분관리기관, 시설소재지공간개방 ( 대관시설 ) 수원시 시설 관리 공단 ( 재 ) 수원 문화 재단 ( 재 ) 수원시 청소년 육성 재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권선구수인로 126, 수원시시설관리공단 ( 더함파크 3 층 ) 더함파크대회의실 장안구민회관 수원종합운동장 장안구송원로 101 ( 조원동 ) 장안구민회관 장안구경수대로 893 종합운동장내수원체육관 한누리아트홀, 노송갤러리 주경기장, 수원체육관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 서수원칠보체육관권선구서수원로 577 번길 171 서수원칠보체육관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화산체육공원 화성시태안로 263( 수원환경사업소내 ) 화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생태공원 광교호수가족캠핑장영통구광교호수로 57( 하동 ) - 여자축구단장안구광교산로 359( 하광교동 ) - 수원시연화장영통구광교호수로 278 수원시연화장 - 장기요양센터팔달구경수대로 612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 한아름콜센터장안구경수대로 893 종합운동장내수원체육관 - 자원순환센터영통구광교호수로 ( 하동 ) 수원시자원순환센터 - 주차사업부권선구수인로 126, 수원시시설관리공단 ( 더함파크 3 층 ) - 수원문화재단 팔달구행궁로 11( 남창동 ) 수원문화재단 수원 SK 아트리움장안구이목로 ( 정자동 ) 대공연장, 소공연장 수원제 1 야외음악당팔달구동수원로 335( 인계동 ) 야외음악당 수원제 2 야외음악당장안구정조로 1087( 송죽동 ) 야외음악당 수원미술전시관장안구송정로 19( 송죽동 ) 제 1,2,3 전시실 어린이 미술체험관영통구원천동 471 삼성테크노파크 3 층 - 생태미술체험관장안구경수대로 1274( 파장동, 효행공원내 ) - 행궁길갤러리팔달구행궁로 18( 남창동 ) - 무형문화재전수회관팔달구수원천로 372( 매향동 ) - 수원전통문화관 전통식생활체험관 - 팔달구정조로 893( 장안동 ) 예절교육관 - 팔달구정조로 887( 장안동 ) 슬기샘도서관장안구송정로 9( 송죽동 ) - 지혜샘도서관권선구동탄원천로 818( 권선동 ) - 바른샘도서관영통구매봉로 10( 매탄동 ) - 화성행궁광장팔달구정조로 825 행궁광장 수원호스텔팔달구행궁로 11( 남창동 ) 객실대관 청소년육성재단팔달구권광로 293( 인계동 ) 수원청소년문화센터팔달구권광로 293( 인계동 ) 공연장, 스케이트장등 광교청소년수련관영통구도청로 17 번길 24 동아리실 권선청소년수련관권선구덕영대로 1201 번길 42 동아리실 장안청소년문화의집장안구수성로 275 번길 114 동아리실 영통청소년문화의집영통구매영로 333 동아리실 칠보청소년문화의집권선구서수원로 577 번길

47 제 2 장현황조사 표 2.25 수원시체육회시설현황 구분 관리기관, 시설 소재지 공간개방 수원시체육회관 장안구정조로 995 ( 조원동 ) 수원시 선수촌 팔달구창룡대로 210 번길 39 ( 우만동, 수원선수촌 ) 서호체육센터 팔달구수성로 120 ( 화서동 ) 고유목적이용만가능 체육회 광교체육센터 영통구혜령로 12 생활체육시설 48개소 표 26 수원시체육회운영생활체육시설현황 계 축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야구장 양궁장 궁도장 씨름장 개소 족구장 농구장 클라이밍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종합시설 체육회관 인라인 표 2.27 수원시체육회소관생활체육시설현황 종목 시설명 주소 규모 매탄인조잔디축구장 영통구매탄로 185 인조잔디축구장 1면 /,220 m2 칠보인조잔디구장 권선구서수원로 577 번길 171 인조잔디축구장 1면 / 5,664 m2 축구 만석인조잔디구장 장안구송죽동 316 인조잔디축구장 1면 / 6,500 m2 여기산인조잔디구장 권선구여기산로 26번길 30 인조잔디축구장 1면 / 7,700 m2 영흥인조잔디구장 영통구삼성로 282 번길 35 인조잔디축구장 1면 / 7,140 m2 중보들공원풋살구장 권선구고색동 풋살장 2면, 관리소 / 2,030 m2 풋살 마중공원풋살구장 권선구권선동 1348 풋살장 1면, 관리소 / 1,023 m2 당수체육공원풋살구장 권선구당수로 235 풋살장 1면, 관리소 / 676 m2 만석공원테니스장 장안구송죽동 305 케미컬코트 14면 / 8,434 m2 올림픽공원테니스장 권선구효원로 256 번길 16 케미컬코트 5면 / 2,920 m2 매탄공원테니스장 영통구매탄로 185 클레이코트 4면 / 1,866 m2 테니스 여기산공원테니스장 권선구여기산로 26번길 30 클레이코트 6면 / 3,360 m2 나촌배수지테니스장 영통구원천동 케미컬코트 7면 / 4,235 m2 중보들공원테니스장 권선구고색동 케미컬코트 2면 / 1,124 m2 호매실배수지테니스장 권선구금곡동 케미컬코트 4면 / 2,816 m2 정구 수원시정구장 권선구매송고색로 594 관리동 1동, 정구장 5면 / 2,423 m2 KT&G 야구장 장안구수성로 201 야구장 1면 / 7,168 m2 나라키움수원영통쉼터야구다목적구장 영통구영통동 야구장 1면, 족구장 2면 / 8,250 m2 광교저류지야구장 영통구원천동 594 야구장 1면, 관리사무실, 화장실 일림배수지야구장 장안구수일로 91번길 55 야구장 1면 / 20,227 m2 양궁 수원시양궁장 장안구율전동산19-1 양궁장사대 1동 / 20,227 m2 31

4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궁도 이의궁도장 영통구에듀타운로 43 관리동 1동 / 20,036 m2 씨름 광교씨름전용체육관 영통구광교산로 ( 경기대학교내 ) 지상 2층 / 2, m2 매탄공원족구장 영통구매탄로 185 인조잔디족구장 3면 / 874 m2 올림픽공원족구장 권선구효원로 240 족구장 2면 / 615 m2 권선중앙공원족구장 권선구권선동 1269 족구장 1면 / 500 m2 족구 탑동공원족구장권선구탑동로 57번길 35 족구장 2면 / 620 m2지지대공원족구장장안구율전동 125 족구장 2면 / 700 m2 일월공원족구장 장안구율전동 족구장 1면 / 600 m2 서호꽃뫼공원족구장 팔달구수성로 120 족구장 2면 / 1,311 m2 영통나라키움쉼터족구장 영통구영통동 족구장 3면 / 2,100 m2 농구 매탄공원농구장 영통구매탄로 185 케미컬코트 1면 / 608 m2 클라이밍 광교클라이밍장 영통구광교호수로 57 인공암벽 3개동 / 585 m2 여기산공원게이트볼장 권선구여기산로 26번길 30 실내게이트볼장 6면 / 2,863 m2 게이트볼 광교혜령공원게이트볼장 영통구이의동 1372 실내게이트볼장 1면 세류동게이트볼장 권선구새터로 47번길 86 게이트볼장 2면 / 관리실, 화장실 1개소 수원시배드민턴전용경기장 장안구송죽동 316 배드민턴 10면, 관리실 / 4,597 m2 숙지다목적체육관 팔달구화양로 68번길 7-2 배드민턴 9면, 농구 1면, 배구 1면 / 1,737 m2 배드민턴 서수원구운체육관권선구구운로 14번길 42 배드민턴 6면 / 851 m2권선중앙체육관권선구권선 2동 1269 배드민턴 6면 / 866 m2 영흥체육관 영통구삼성로 282 번길 35 배드민턴 7면 / 1,210 m2 매탄다목적체육관 영통구매탄로 185 1충 : 탁구장, 체조교실 / 2층 : 배드민턴 8면 / 3,058 m2 서호체육센터 팔달구수성로 120 지하 1층, 지상 3층 / 4,309 m2 종합시설 광교체육센터 영통구혜령로 12 지하 2층, 지상 3층 / 2, m2 연암배수지체육시설 영통구광교로 85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관리동 1동 체육회관 수원시체육회관장안구정조로 998 지하 2층, 지상 5층 / 6, m2체육회휘트니스센터장안구정조로 998 체육회관지하 2층 인라인 영흥공원인라인장 영통구삼성로 282 번길 35 인라인장 1면 / 4,490 m2 32

49 제 2 장현황조사 3. 주차공간관련현황 가. 차량등록현황 수원시의차량등록대수는 2009 년을기준으로급격히증가하여 2016 년말기준승용차약 40 만대승합차약 2 만대, 화물차 5 만대등총 47 만 5 천대로확인됨. 표 2.28 수원시차량등록대수현황 구군별 승용승합화물특수합계 비사업용사업용비사업용사업용비사업용사업용비사업용사업용비사업용사업용총계 수원시 397,995 7,545 17,522 2,700 42,600 6, ,441 17, ,847 장안구 89,958 1,253 4, ,773 1, ,317 4, ,336 권선구 133,021 3,031 6,274 1,615 17,804 2, ,219 7, ,353 팔달구 60,293 1,865 3, ,802 1, ,586 3,585 75,171 영통구 114,723 1,396 3, ,221 1, ,319 2, , 년 12 월 31 일기준, ( 단위 : 대 )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건설 교통 / 차량등록, 자료가공 500, , , , ,000 0 그림 2.12 수원시차량등록대수증가추이 33

5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2.29 수원시차량등록대수현황 년도별 자동차차종별등록대수전년대비 등록대수승용승합화물특수증감대수 증가비율 , ,540 20,222 49, ( 증 )20, % , ,817 20,738 48, ( 증 )21, % , ,163 21,234 47, ( 증 )22, % , ,918 21,357 46, ( 증 )16, % , ,669 21,571 45, ( 증 )15, % , ,744 21,586 45, ( 증 )8, % , ,076 22,394 46, ( 증 )7, % , ,607 23,585 45, ( 증 )5, % , ,287 23,881 46, ( 증 )1, % , ,623 24,409 47, ( 증 )3, % , ,607 24,690 47, ( 증 )18, % , ,280 24,977 45, ( 증 )10, % , ,866 27,068 45, ( 증 )3, % , ,342 28,458 45, ( 증 )12, % , ,532 29,603 43, ( 증 )32, % , ,772 28,482 40, ( 증 )19, % , ,855 32,021 36, ( 증 )25, % , ,768 18,357 32, ( 증 )23, % , ,029 14,224 29, ( 증 )12, % , ,876 13,181 28, ( 증 )12, % , ,692 12,133 27, ( 증 )21, % , ,857 11,325 25, ( 증 )20, % , ,377 10,629 23, ( 증 )21,705 -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교통 )/ 차량등록 / 자동차통계 / 차동차현황 연도별,/ 년도별자동차등록증감현황 34

51 제 2 장현황조사 나. 전기차보급및충전시설현황 2011년이후로꾸준히보급되어 2016년기준으로전국에는 11,767대, 경기지역 508대, 이중수원지역은 2017년현재 182대의전기자동차가보급되었음. 표 2.30 전기자동차지역별보급현황 구분 총계 계 11, ,075 2,907 5,914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 경북 경남 제주 6, ,615 3,706 출처 : 환경부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연도별, 지역별전기자동차및공공급속충전인프라현황 표 2.31 수원지역전기자동차보급현황 보급년도 계 관용 민간 계 년 7월말기준, 출처 : 수원시내부자료 ( 기후대기과 ) 35

5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2.32 전기자동차공공급속충전인프라보급현황 구분 총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환경부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연도별, 지역별전기자동차및공공급속충전인프라현황 표 2.33 수원시내전기차충전기설치현황 설치연도 설치개소수 설치대수 급속완속계급속완속계 계 년 7월말기준, 출처 : 수원시내부자료 ( 기후대기과 ) 36

53 제 2 장현황조사 표 2.34 수원시내전기차충전기설치장소현황 설치대수 번호 설치장소 설치년도 운영관리 급속 완속 1 홈플러스동수원점 환경부 2 이마트서수원점 환경부 3 롯데마크영통점 환경부 4 장안구청 환경부 5 팔달구청 환경부 6 권선구청 수원시 7 영통구청 수원시 8 sk아트리움 수원시 9 광교호수행복한들주차장 수원시 10 행궁동생태공원주차장 수원시 11 수원시청 한국전력 12 화서역환승주차장 한국전력 13 영화동공영주차장 한국전력 14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 한국전력 15 한국전력서수원지사 한국전력 16 한국전력경기관리처 한국전력 17 영통공영주차장 한국전력 18 청소년문화센터 한국전력 19 경기도청 민간사업자 20 이마트광교점 민간사업자 21 갤러리아백화점 민간사업자 22 이마트트레이더스 민간사업자 23 이마트서수원점 민간사업자 24 주 ) 현대북수원서비스 민간사업자 25 파장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26 율천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27 조원 1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28 연무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29 세류 3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30 금곡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31 호매실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32 지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33 인계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34 매탄 2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35 매탄 4동주민센터 민간사업자 2017 년 7월말기준, 출처 : 수원시내부자료 ( 기후대기과 ) 37

5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다. 주차시설 표 2.35 수원시주차시설현황 구분 계 노상 노외 유료무료공영민영 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장안구 6, , , , ,112 5, ,066 권선구 6,593 58, , , , ,028 6,178 47,161 팔달구 5,713 56, , , ,782 5,387 46,092 영통구 3, , , , ,782 3, ,120 합계 22, , , , , ,704 20, , 년 06월 30일기준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통계로보는수원, 수원통계 / 건설 교통 / 주차장시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37 개소의공영주차장과 5 개소의노상주차장을운영하고있음. 표 2.36 수원시공영주차장설치현황 부설노외주택가계 구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개소 급지 주차면수 개소 급지 주차면수 개소 급지 주차면수 개소 주차면수 표 2.37 수원시노상주차장현황 주차장명주차면수행정구역위치전화번호 노상 5 개소 팔달구 수원시인계동 번지선노상 장다리길 459 권선구 수원시세류동 번지선노상 매탄 4지구 65 영통구 수원시매탄동 1258 번지선노상 영통우체국 81 영통구 수원시영통동 번지선노상 영통중앙길 122 영통구 수원시영통동 997 번지선노상 출처 : 수원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 공영주차장 / 시설현황 / 주차장현황 (2017 년. 6 월말기준 ) 38

55 제 2 장현황조사 표 2.38 수원시공영주차장설치정보 주차장명주차면수급지위치전화번호 영통구청부설 급지영통구효원로 407( 매탄동 ) 농수산물도매시장 급지권선구세권로 243 ( 권선동 ) 부설 6 개소 시청부설 급지팔달구효원로 241 ( 인계동 ) 선경도서관 73 2 급지팔달구신풍로 23 번길 68 ( 신풍동 ) 영통도서관 84 3 급지영통구영통동청명로 151 번길 ( 영통동 ) 화성박물관, 팔달구청 223 2급지 팔달구창룡대로 23( 매향동 ) 영통공영 313 1급지 영통구봉영로 1598 ( 영통동 ) 교동공영 252 2급지 팔달구향교로 140 ( 교동 ) 인계공영 64 2급지 팔달구장다리로 306 번길 24 ( 인계동 ) 율전공영 72 2급지 장안구서부로 2106 번길 27( 율전동 ) 터미널공영 51 2급지 권선구경수대로 270 ( 권선동 ) 대황교화물 230 3급지 권선구정조로 291 ( 대황교동 ) 화서환승 290 환승1 팔달구덕영대로 ( 화서동 ) 성대환승 166 환승2 장안구덕영대로 439 번길 18-10( 율전동 ) 꽃뫼환승 143 환승2 팔달구화산로 6번길 6 ( 화서동 ) 세류역환승 136 환승2 권선구정조로 379 ( 세류동 ) 백설공영 57 2급지 장안구대평로 85 ( 정자동 ) 노외 25개소주택가 7개소 화홍문공영 457 3급지 장안구팔달로 280 ( 영화동 ) 광교공영 357 공원 장안구광교산로 160 ( 하광교동 ) 만석공원 103 공원 장안구송정로 9 ( 송죽동 ) 팔달주차타워 345 1급지 팔달구수원천로 254 ( 지동 ) 매탄공원 223 공원 영통구매탄로 185 ( 매탄동 ) 창룡공영 85 2급지 팔달구월드컵로 381 번길 2 ( 우만동 ) 원천호수 389 공원 영통구광교호수로 57 ( 하동 ) 행복한들 256 공원 영통구광교호수로 171 ( 하동 ) 신대호수 291 공원 영통구광교호수로 214 ( 하동 ) 카페거리 1공영 66 2급지 영통구이의동 광교중앙마을공영 45 2급지 원천동 광교1 동공영 35 2급지 영통구이의동 광교대학로공영 51 2급지 영통구이의동 수원역환승 129 환승1 권선구서둔동 인계주택가공영 76 2급지 팔달구세지로 233 ( 인계동 ) 영화동 136 2급지 장안구수성로 382 번길 24 ( 영화동 ) 매교동공영 68 2급지 팔달구인계로 9번길 21-1 ( 매교동 ) 우만공원공영 119 2급지 팔달구세지로 436 ( 우만동 ) 매봉공영 200 2급지 영통구동탄원천로 1109 번길 61 ( 매탄동 ) 권선지하공영 66 2 급지권선구세지로 82 번길 15-3 ( 권선동 ) 남수동 39 2 급지팔달구창룡대로 26 번길 19 ( 남수동 ) 출처 : 수원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 공영주차장 / 시설현황 / 주차장현황 (2017 년. 6 월말기준 ) 39

5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라. 수원시의주차환경조성정책 수원시는주차환경조성을위해을위한사업은공영주차장신설, 환승주차장조성, 내집 앞주차장갖기사업지원, 그린파킹마을사업지원, 거주자우선주차제등을시행중임. 1) 1) 2016 수원시정백서, 제 5 장수원시의주차환경조성 40

57 제 2 장현황조사 41

5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42

59 제 2 장현황조사 43

6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44

61 제 2 장현황조사 45

6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46

63 제 2 장현황조사 제 2 절공유경제관련현황 1. 수원시의공유경제현황 가. 추진실적 공유도시수원추진계획수립 : 년 공유서울 컨포런스참가 : ( 목 ) 공유경제분야별운영실적지속관리 개분야 19개사업 공유사업 공구도서관 시범운영계획수립 : 월공유경제 우리동네공구도서관 시범동운영 시범동 : 4개동 ( 정자2동, 세류2동, 지동, 매탄3동 ) 공구물품기증 : 가정용공구 7종 ( 구천동공구상가시장상인회 ) 운영실적 ( 16.2월 ~9월 ) : 178건 ( 월평균22.2건 ) 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공유도시협의체서울시회의참여 ( 월 ) 시홈페이지분야별공유사업 컨텐츠 제작 제공 :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 ( 공포 ) 카세어링, 장난감도서관, 가정용공구대여등우리시공유사례홍보 (2016년, 10회 ) 전통시장흥정학교참여자대상으로벼룩시장과접목하여공유경제홍보및교육 ( 월 ~9월. 340명 ) 서울페스티벌등박람회를활용한 우리시공유정책 소개및전시 ( 월 ) 장난감도서관, 카셰어링, 공영자전거대여, 공공시설물개방등 공구도서관확대운영 (4 9개소) 9개주민센터 : 파장동, 정자2동, 세류2동, 서둔동, 지동, 인계동, 매탄2동, 매탄3동, 금곡동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 ( 공포 ) 작지만큰힘되는공유경제직원교육 1회 229명 : 부서별공유사업소개및공유경제홍보를위한리플릿제작및배부 : 3,000매 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공유기업 1개소지정 : 공유경제저변확대를위한공유경제교육보조사업자공모선정 (1개소) :

6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나. 사업부서추진현황 2017 년공유경제활성화 추진계획 유휴자원을함께나누고자원을활용함으로써, 새로운도시패러다임인우리시의공유경제를활성화하고자함 Ⅰ 공유경제의개념 -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등을함께나누어활용함으로써자원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가치를높이는경제활동 Ⅱ 추진근거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제 5 조 ~ 제 17 조 Ⅲ 추진배경 1. 복지, 환경, 일자리등사회적수요는급증하고있으나추가적인자원투입한계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간소통과협업을통해자원의활용성극대화 2. 급격한도시화로공동체의식이실종되고개인간단절및소외발생 도시자원의공유를통해사람들사이의관계망을형성하고나눔과함께할수있는지역사회분위기조성 3. IT, SNS 등을활용한공유경제모델과협력적소비트랜드확산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육성과협력적소비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및도시경제활성화 48

65 제 2 장현황조사 Ⅳ 추진목표및방향 목표 자원활용극대화공동체의식확산공유경제활성화 추진방향 공유경제체계적정비 공유경제사업의발굴및지원 시민생활속공유경제실천확산 물건 유휴자원으로더많은효용을창출하는 물건 의공유 공유 대상 교통 공간 함께나눔으로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 교통 의공유 유휴공간을개방하여활용도를높이는 공간 의공유 지식및재능 다양한지식과재능을나누는 지식및재능 의공유 49

6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Ⅴ 공유사업사업현황 4 개분야 19 개사업 공유분야 대상추진사업 추진부서 1-1 장난감도서관운영 보육아동과 1-2 도서대여 도서관사업소 1-3 재활용구대여 보건소 물건공유 (9 개사업 ) 1-4 자전거대여소운영도로과 1-5 가정용공구대여동주민센터 1-6 녹색가게운영구청 동주민센터 1-7 사무기기공유 각동및민원실 1-8 맑음우산대여 화서 2동 1-9 플리마켓운영 지동 2-1 공공시설개방 전부서 공간공유 (3 개사업 ) 2-2 북카페운영 시민봉사과 ( 각부서 ) 2-3 시민농장및텃밭공유농업기술센터 교통공유 (1 개사업 ) 3-1 수원시나누미카 ( 카셰어링 ) 사업기후대기과 4-1 공공와이파이공유 4-2 공공데이터개방 정보통신과 지식및 재능공유 (6 개사업 ) 4-3 자원봉사스마트마일리지시스템운영자치행정과 4-4 자전거이동수리센터운영도로과 4-5 각종사진공유 수원시포토뱅크 운영공보관 4-6 무료법률상담 우리동네마을변호사 정자 1 동 50

67 제 2 장현황조사 Ⅵ 그간의성과 제도적기반마련구축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 ( ) 제도적지원을위한여건마련 시홈페지내 시민공감 공유컨텐츠제작제공 ( ) 부서별공유사업정보제공 4 개분야 19 개사업 공공기관의공유사업정보제공으로공유경제활성화도모 공유경제비지니스모델가정용공구대여 공구도서관 개소 ( ) 시범동 : 4 개동 ( 정자 2 동, 세류 2 동, 지동, 매탄 3 동 ) 생활속공유문화확산모델개발 좋은시정위원회 공유경제워크숍 개최 ( 월 ) 공유경제활성화방안, 공유경제비즈니스롤모델논의등 공공부문공유경제사업활성화 공공분야 공공시설야간 / 휴일유휴공간확대개방 홈페이지공공시설개방예약시스템신설운영 ( ) 수원시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 ( 공포 ) 공공시설통합안전관리시스템운영 ( ~ ) 319 개소개방, 3,336 회공공시설사용 공공와이파이구축및공공데이터개방 178 개소와이파이구축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복지시설등다중이용시설 공공데이터정보시스템 60% 개방 나누미카 ( 카셰어링 ), 주차장공유, 등도시문제해결위한공유사업추진 보유대수 125 대 / 주차공간 77 개소 / 회원 18,880 명 ( 월평균이용자수 1,841 명, 가동율 26.7%) 공공주차장 119 개소 11,601 면 2,000 면공유 장난감도서관가정용공구대여등시민생활과밀접한공유사업추진 도서대여 18 개도서관운영 : 3,018,480 건대여 장난감도서관 8 개소운영 : 건 년 건대비 증가 가정용공구 4 개소주민센터시범운영운영 : 178 건대여 ( 월평균 25 건대여 ) 재활에필요한휠체어등재활용구대여 : 159 대 51

6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우천시주민대상우산대여 : 18대 시민농장및텃밭공유 3개소 348,785 m2 2,321 구좌분양 지식 재능기부로일상생활속공유사업추진 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센터운영 : 140회 4,871대정비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우리동네마을변호사 운영 - 정자2동주민센터 : 20회 106명법률상담 민간분야 민간단체공유경제활동공유 공유경제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 25명배출 - 주관 : ( 사 ) 수원산업단지협의회 공유경제와함께하는수원산업단지공유경제아카데미 10회 25명 - 주관 : 라온경제교육협동조합 학교청소년공유경제교육 : 2개교 ( 수원고, 수원외고 ) 200여명 수원시평생학습관공유경제관련 시민인문학교 운영 : 35명수료 도시재생과연계한시민대상공유경제교육 : 20명 언론매체를활용한전략적 공유경제 홍보 전국방송매체인 KBS의 수원에서펼치는공유경제 방송 생활속공유문화확산을위한장난감, 가정용공구촬영으로공유경제소개 - ex) 장난감도서관에서빌려요 공유경제실험-kbs뉴스 지방지, 일간지등언론매체홍보 지방지 : 경기, 중부, 경인일보등지방지를활용한공유경제홍보 중앙지 : 경향일보 ( ) 시홈페이지및행정포탈홍보 경제동향게시를통한공유경제정보제공 : 분기별 1회 시산하공문발송을통한 공유경제 홍보 : 분기별 1회 박람회를활용한공유정책소개 2016 서울페스티벌공유경제존 우리시공유정책 소개및전시 - 장난감도서관, 카셰어링, 공영자전거대여, 공공시설물개방 52

69 제 2 장현황조사 : 내일신문 ( 수원이곳, 지동공구도서관 금도끼은도끼 ) : 중부일보 ( 차 장난감 공공시설... 공유해요 ) : 경기신문 ( 차 공공시설 장난감까지. 수원시민일상파고든 공유경제 ) : 2016 공유서울페스티벌공유경제존 ( 수원시공유경제소개및전시 ) : 경기일보 ( 장난감 공구 사무기기... 집싸게빌려쓰세요 ) 중부일보 ( 공구 장난감 텃밭까지... 多빌려드려요 ) 경인일보 ( 도시자원가치키우는공유경제 ) : 경기신문 ( 소유말고공유해요. 내년에판더커진다 ) : 각부서공문홍보 ( 공유경제이야기 ) : 행정포탈내경제동향게재 ( 공유경제이야기 ) : 경향신문 ( 공유도시수원 뭐든지빌려드립니다. ) : KBS( 장난감도서관에서빌려요 공유경제실험 ) 방영 Ⅶ 개선과제 공유경제에대한혼란및방향성정체로적극적공유정책미흡 - 공유기업 단체발굴 육성, 공유사업발굴등 도시문제, 등시민의삶의문제해결을위한기반조성집중필요 전달위주홍보로추진되어시민의생활속으로파고들지못하는한계 - 언론, 방송, 홈페이지게시등홍보효과를높였으나, 일반시민의인지도는낮음 공유주체다각화, 시민체험및참여확대로공유의일상화필요 기존산업을위협하여실물경제위축, 지하경제 ( 무자료거래 ) 등공유경제의장점보다부정적이미지확산 - 일부선도기업의탈법적행위로다른공유기업의성장과공유확산에걸림돌 ex) 우바 ( 승용차공유 - 택시조합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에어비앤비 ( 여행자숙박을위한민반, 게스트하우스 - 관광호텔등숙박업소및관광진흥법 ) 성공사례를발굴, 공유의가치와유익에대한대대적인캠페인필요 공유경제 추진전담조직및공유경제거점인 플랫폼 운영을위한전담인력및조직의부재로체계적 중장기적관리의어려움 - 현재는공유경제담당직원 1 명이타업무와함께 공유경제 업무추진중 플랫폼관리및운영을위한전문인력배치등체계적 선제적대응필요 53

7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민간단체와연계한민간공유자원발굴미흡및민간단체의자발적공유경제활동부재 민간공유자원지속발굴 확대및적극적지원필요 공유경제 기업 의기반인시민의식 거래및신뢰프로세스의미흡 중고품및재활용에대한부정적인식전환필요 공급자와이용자모두신뢰받는신뢰형성기반마련필요 Ⅷ 세부추진계획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근거 :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 제 10조제 2항 ( 공유단체및공유기업의지정등 ) 시기 : 월 ~ 5월 주요내용 공유단체및공유기업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변경등 향후계획 시행규칙제정 월 규칙공포 월 ~5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위원위촉 운영 근거 :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제15조 수원시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3 조에따라수원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대행 m 위원회구성현황 위원장 : 제1부시장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호선 위원 : 15명 (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 붙임1) 임기 : 2년 (2회연임가능 ) 54

71 제 2 장현황조사 m 주요기능 공유정책자문및공유단체 기업선정, 지정취소심의 기본계획및시책수립 시행에관한사항 공유단체 기업지원등에관한심의 공유단체 기업의지정및지정취소에관한사항등 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 플랫폼 구축 m 사업기간 : 월 ~ m 협의부서 : 정보통신과 m 운영구축 : 시홈페이지내 ( 운영관리 : 정보통신과, 자료관리 : m 소요예산 : 정보통신과예산 ( 홈페이지관리예산 ) m 구축내용 유휴자원의거래를위한참여자중심의시스템구축 공유자원 DB자료및수원시공유경제사업자료제공 다양한공유플랫폼을통합연계하여시민들에게공유참여방법을한곳에서안내 m 추진일정 플랫폼구축 ( 안 ) 협의 월 플랫폼컨텐츠구성 월 ~ 3월 플랫폼컨텐츠구축 월 ~ 9월 플랫폼운영개시 월 55

7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공유단체및공유기업지정 m 대상 : 공유사업을추진하는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및사회적기업 m 지정지원 : 2 ~ 5개소 m 사업내용 : 공모를통해조건을충족하는단체 기업지정 외부전문가및공무원으로구성된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에서심의 선정 인증된공유기업및공유단체및홍보 공유경제확산유도 공유경제관련사업계획공모선정지원 m 추진일정 : 17. 8월 ~ m 소요예산 : 25백만원 17년추경예산확보예정 m 행정지원 : 관련부서협업지원, 공유단체 기업간교류 협력지원 기존중소기업지원정책연계예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신용보증등 시공유사업과연계하여협업예 ) 수원산업단지공유사업과시와협력공유체험행사 m 재정지원 : 공유활성화를위해추진하고자하는사업지원 지원규모 : 사업당최대 50 백만원이내, 2~5 개내외사업지원 ( 17 년 ) 지원절차 : 공유단체및기업을대상으로공모를통해선정 지원 m 컨설팅제공 : 경영컨설팅 소상공인지원사업컨설팅과연계 56

73 제 2 장현황조사 공유경제확산을위한 교육 m 추진시기 : 상 하반기 (2 회 ) m 대 m 방 상 : 시민및공무원등 법 : 전문가초빙을통한집합교육또는순회교육 m 소요예산 : 2,000 천원 m 주요내용 공유경제의이해, 공유경제사업모델공유 민간중심의자율적참여 국내외공유기업및공유단체및사업유형등 지자체별공유도시공유활동및성공사례 공유단체 기업과연계한사업협업추진 m 추진일정 : 월 ~ m 대 m 주 m 내 상 : 공유경제에관심있는시민누구나 관 : 지역경제과, 공유기업 ( 단체 ), 공유활동가 용 공유를테마를설정하여찾아가는시민체험행사 : 공유단체 기업 활동가와공동진행 - 수원산업단지내, 수원평생학습관공방체험등공유체험이가능한곳 공유기업과협력, 생활속쉽게접할수있는체험행사 : 하반기 - 아이옷, 학생용품, 벼룩시장등다양한분야체험행사발굴 ( 공모 ) m 소요예산 : 2,000 천원 공유경제시민한마당 행사개최 m 추진일정 : 월 ~ 10월 관계부서인지속가능자원과사회적경제팀과협의조정 m 참여대상 공유기업및공유단체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 ) 공유경제관련종사자및예비창업자, 공유에관심있는일반시민 57

7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m 운영방법 : 공유기업및공유단체홍보부스운영 운영내용 공유기업인들과의소통의장마련 공유기업및단체부스운영 공유경제우수사례발굴 홍보 m 추진시기 : 월 ~ m 제작형태 : 리플릿, 동영상등 m 홍보방법 : 언론매체 ( 지방지게재 ), 교육, 포럼등을통한홍보 m 소요예산 : 1,000 천원 m 내 용 시공유사업사례및홍보 홍보물제작으로우수사례발굴및확산 가정용공구대여점 우리동네공구도서관 확대운영 m 2016년시범동운영 개소 ( 정자2동, 세류2동, 지동, 매탄3동 ) m 2017년확대운영계획 운영시기 : 월 ~ 2월 운영장소 : 8개소 ( 구별 2개소 ) 기존 4개소 8개소확대 m 소요예산 : 14,000천원 ( 개소당 3,500천원 ) m 추진일정 공구도서관추가운영기관신청접수 동별 개소선정 일한 예산지원및물품구입 월 개 소 월 58

75 제 2 장현황조사 다. 사업별세부내용 1-1 장난감도서관운영보육아동과 사업개요 추진기간 연중 운영장소 장난감도서관조원점등 개소 조원점 매교점 정자점 권선휴점 창룡관 호매실점 영통점 행궁점 대여대상 수원시거주만 세이하자녀를둔가정 장애아동은만 세까지 이용방법 지점별회원모집기간에회원신청및선정후 년간이용 연회비 만원 보유건수 회원수 건 장난감 책 명 주요내용 장난감 도서 DVD 등대여및육아정보공유및양육상담 놀이실 일부지점 운영등 추진실적 총대여건수 건 년 건대비 증가 현재 구분 계 회원수보유현황대여현황 일반 회원 면제 회원 단위 명 건 계장난감도서 DVD 계장난감도서 DVD 계 3,579 3, ,430 12,066 9,156 4, ,413 98,392 16,556 4,465 1 매교점 ,665 1,900 3, ,100 11,106 4, 정자점 ,028 1, ,583 13,280 1, 권선휴점 ,175 1,641 1, ,513 13,954 4, 창룡관 ,709 1, ,231 11, 호매실점 ,251 1, ,882 14, 조원점 ,809 1,195 1, ,509 12,636 2, 영통점 ,997 1,459 1, ,494 17,860 2, 행궁점 ,796 1, ,101 3, 운영성과 영유아의발달단계에적합한장난감대여를통한건강한성장발달을도모 함께나누고사용하 가정경제양육비용경감 향후계획 신규 개소개관예정 한국자산관리공사신사옥내 월중 2017 년도예산 : 천원 59

7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1-2 도서대여도서관사업소 사업개요 장서현황 : 도서관 18개소 2,436,980 권 대상 : 시민누구나 장소 : 선경도서관등 18개도서관 ( 직영 14, 위탁 3, 작은 1) 방법 : 1인 5권이내, 대출기간 14일, 모바일앱서비스제공 추진실적 대출인원 / 대출권수 : 1,163,986 명 /3,612,484 권 현재 단위 권 도서관명위치보유장서대출도서수비고 계 2,436,980 3,612,484 선경도서관팔달구신풍로 23 번길 68( 신풍동 ) 462, ,835 중앙도서관팔달구팔달산로 318( 교동 ) 259,979 93,700 창룡도서관팔달구월드컵로 381 번길 36( 우만동 ) 58, ,203 버드내도서관권선구세권로 102 번길 20( 세류동 ) 51, ,712 화서다산도서관팔달구화양로 68 번길 7-35( 화서동 ) 38,063 63,393 호매실도서관권선구칠보로 169( 호매실동 ) 81, ,081 서수원도서관권선구탑동로 57 번길 35( 탑동 ) 203, ,470 한림도서관권선구동수원로 25 번길 32-52( 권선동 ) 48, ,630 북수원도서관장안구만석로 65( 정자동 ) 208, ,512 대추골도서관장안구수일로 164( 조원동 ) 70, ,486 일월도서관장안구일월천로 77( 천천동 ) 56, ,000 광교홍재도서관영통구대학로 88( 이의동 ) 74, ,156 영통도서관영통구청명로 151( 영통동 ) 280, ,459 태장마루도서관영통구태장로 46( 망포동 ) 99, ,691 슬기샘어린이도서관장안구송정로 9( 송죽동 ) 145, ,305 지혜샘어린이도서관권선구동탄원천로 818( 권선동 ) 146, ,683 바른샘어린이도서관영통구매봉로 10( 매탄동 ) 144, ,950 인도래작은도서관팔달구장다리로 258( 인계동 ) 5,091 8,218 운영성과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등다양한분야도서대출 비치희망도서신청제서비스제공 책수레및책바다상호대차및책나루 ( 역사무인도서관 ) 서비스제공 추진계획 정기적도서구입으로신간도서제공 연중 비치희망도서신청제도활성화를통해신속한신간도서비치 책수레 책바다 책나루등의상호대차및무인도서관서비스강화 2017 년도예산 : 천원 장서확충 60

77 제 2 장현황조사 1-3 재활용구대여보건소 사업개요 기 간 연중 대여대상 휠체어가필요한주민 대여품목 휠체어 대여기간 최대 일 보유대수 대 장안구 13, 권선구 9, 팔달구 9, 영통구 18 추진실적 ( 현재 ) ( 단위 : 건수 ) 구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대여건수 운영성과 지역주민의재활활동을위한재활용구제공으로시민편의제공 유휴자원을함께나눔으로써경제적가치창출및공유문화확산 추진계획 주민편의제공을위한사무기기공유지속추진 운영기간 연중지속 재활용구대여운영 4개소 ( 장안, 권선, 팔달, 영통보건소 ) 보유대수 대 2017 년도예산 : 없음 61

7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1-4 공영자전거대여소운영도로과 사업개요 운영기간 연중 운영장소 시민자전거대여소 : 행궁광장, 연무대, 화서문, 장안문, 광교산공영자전거대여소 : 반딧불이쉼터, 광교교, 버스종점 ) 주 관 행궁동주민자치회 시민자전거대여소 수원시 광교산공영자전거대여소 대여조건 인 대 운영규모 자전거 대 시민자전거 광교산공영자전거 이용료 일 원 추진실적 현재 단위 천원 구분 2015 년 2016 년비고 사업비 140,000 천원 314,000 천원 운영실적 총 : 44,559 명 - 시민자전거대여소 : 30,518 명 - 광교산공영자전거 : 14,041 명 총 : 56,476 명 - 시민자전거대여소 : 28,502 명 - 광교산공영자전거 : 27,974 명 운영성과 수원화성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광교산근거리이동수단을자동차수요에서자전거로대체하는효과 추진계획 구분 시민자전거대여소 광교산공영자전거대여소 비고 운영기간 ~ ~ 운영장소 행궁광장등 4개소 반딧불이쉼터등 3개소 운영단체 행궁동주민자치회 시직영 근무인원 9명 7명 2017 년도예산 : 314,000 천원 시민자전거대여소 천원 광교산공영자전거대여소 천원 62

79 제 2 장현황조사 1-5 가정용공구대여 공구도서관 운영동주민센터 사업개요 운영기간 : 연중 장소 : 4 개소 ( 정자 2 동, 세류 2 동, 매탄 3 동, 지동창룡마을창작센터 ) 대 상 : 해당동주민 대여품목 가정용공구 세트 전동 충전 드릴 후레쉬 멀티렌치 햄머드릴 미니드라이버세트 레이저줄자 전동톱 사다리등 종 종 대여료 ( 사용료 ) : 500 원 ~ 2,000 원 대여조건 : 대여기간은 1회 2~3 일 추진실적 ( 현재 ) ( 단위 : 건, 원 ) 동명계정자 2 동세류 2 동지동매탄 3 동 대여건수 대여료 358,000 34,500 48, ,000 47,000 인기품목 : 전동드릴, 운영성과 유휴자원을함께나누고사용함으로써경제적가치창출및주민편의제공 건 천원 사기에는부담스럽고, 자주사용하지않지만꼭필요한가정용공구대여로경제적부담경감및생활속공유사업우수사례로자리매김 추진계획 가정용공구대여 공구도서관 확대운영 개소 공구도서관추가운영기관신청접수 동별 개소선정 일한 예산지원및물품구입 월한 운영개시 월 2017 년도예산 : 14,000 천원 63

8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1-6 녹색가게운영구 동주민센터 사업개요 운영기간 : 연중 대 상 : 시민누구나 주 관 : 새마을부녀회등 장 소 : 권선구청등 9개소 권선구청, 세류2 동,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 권선2 동, 입북동, 조원1 동, 화서1 동 판매물품 : 가방, 의류, 도서, 신발등중고물품, 비누, 미역등친환경물품 추진실적 ( 현재 ) ( 단위 : 명 / 건 / 천원 ) 구분 이용자수순환물품판매근무방문자수소계의류생활용품기타인원 [ 총인원 ] 기부구매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계 16 8, ,455 9,167 19,925 3,293 8,320 4,228 8,344 1,646 3,261 조원 1동 ,252 3, , , 권선구청 ,401 3, , , 세류 2동 , 평동 2 2, ,219 2,219 2, , 금곡동 , 호매실동 2 1, ,087 2, , 권선 2동 ,545 3, , , 입북동 1 1, , 화서 1동 운영성과 공직자및대형유통업체의물품기증및판매를통해지역사회발전에함께민 관협력으로나눔의문화형성 신규지점개장과기존운영지점의활성화에따른총매출액증가로나눔의 추진계획 기회확대 재사용물품기증운동전개 연중 공직자및각동의단체회의시 1 인 1 점물품나누기분위기조성 공직자 단체원 지역주민 으로나눔문화확산도모 2017 년도예산 : 4,000 천원 64

81 제 2 장현황조사 1-7 사무기기공유민원실 사업개요 운영기간 : 연중 장 소 : 시청민원실,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민원실등 사무기기종류 : 북카페, 팩스, 복사기, 양수기등 추진실적 방문민원사무기기 복사기 팩스 공유 연중수시 운영성과 공공물품공유를통한자원활용극대화 공공기관의솔선수범으로공유문화확산 추진계획 주민편의제공을위한사무기기공유지속추진 연중 2017 년도예산 : 비예산 1-8 맑음우산대여화서 2 동 사업개요 운영기간 : 연중 장 소 : 화서 2 동주민센터민원실 대상 : 시민누구나 ( 무료 ) 보유대수 : 40개 ( 재사용우산 10, 투명우산 30) 추진실적 ( 현재 ) ( 단위 : 건 ) 연도별 2015 년 2016 년 비고 대여실적 운영성과 예기치못한사소한생활불편사항해소로감동행정을실천하고자원재사용 고장난우산수리후사용 을통해녹색도시구현 추진계획 맑음우산대여서비스지속운영 연중 맑음우산대여서비스활성화를위한주민홍보강화 단체회의 홍보등 2017 년도예산 : 33 천원 ( 우산추가구입 ) 65

8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1-9 플리마켓지동 사업개요 운영기간 : 연중, 매월첫째주토요일 11시 ~16 시 ~ 12월운영개시 장 소 : 지동창룡마을창작센터앞마당 참여대상 : 시민누구나 운영물품 어린이용품 도서 장난감 의류 먹거리 핸드드립커피 수제청 한지공예품 기타재능기부사업등 추진실적 기 간 : 월 ~12 월 참여자 : 총 19 팀참여 일반시민 창룡마을창작센터관광체험방및북카페바리스타 수원제일교회등참여 수익금처리 : 전액본인에게귀속 운영성과 마을주민과함께나눌수있는나눔의장마련 유휴자원및재능 지식등을기부함으로써마을공동체형성및경제적가치창출 추진계획 플리마켓홍보및참여자모집 연중 플리마켓운영 매월첫째주토요일 개인소장유휴물품및지식 재능 2017 년예산 해당사항없음 창룡마을창작센터내자체진행 66

83 제 2 장현황조사 2-1 공공시설물개방시공공시설물 사업개요 운영기간 : 연중 개방장소 : 시청대강당등 319 개소 현황 공공청사주차장외부조경시설 대상확대개방대상확대개방대상확대개방 단위 개소 비고 추진실적 ( 현재 ) ( 단위 : 회 ) 구분 2016 년 계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이용횟수 3, 수원시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 ( 공포 ) 사용자격, 사용기간, 사용료등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사항규정 공공시설통합안전관리시스템운영용역 ( ~ ) 홈페이지공공시설개방예약시스템신설운영 ( ) 운영성과 공공시설확대개방전이용한횟수는 263 ~ 351 회로평균 296 회에그쳤으나, 확대개방후 382~716 회로이용한횟수평균이 520 회로증가하였음 (175% 증가 ). 공공시설확대개방으로시민의이용편의를도모하고마을공동체형성및평생학습등에기여 추진계획 시민의이용시간대맞춤형운영으로공공시설의활용활성화 모든공공시설물사용은전산예약시스템입력 회의및주민자치프로그램등은사전입력으로일반시민이예약할때사용할수있는날짜및시간을쉽게알수있도록안내 공공시설통합안전관리시스템운영용역종료에따른퇴청시보안관리철저 문열림, 점등, 세콤보안미흡등이재발하지않도록조치 직원보안교육실시및퇴청시청사안전 보안유지지속적관리철저 2017 년도예산 : 2,500 천원 ( 안내문제작등 ) 67

8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2-2 북카페운영각부서 사업개요 운영기간 : 연중 장 대 소 : 시청민원실,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송죽동등 상 : 수원시민 대여료 ( 사용료 ) : 무료 신청방법 : 수원시민누구에게나개방운영 추진실적 ( 현재 ) 2015 년 2016 년비고 북카페운영도서구입 : 62권 북카페운영도서구입 : 80권 시민에게장소, 차, 도서제공 : 연중 시민에게장소, 차, 도서제공 : 연중 이야기가있는공간제공 운영성과 누구나편하게이용할수있는작은쉼터운영 : 연중 이야기가있는공간제공으로삶의질향상및공동체의식함양 추진계획 추진기간 : 연중 대 상 : 시민누구나 운영내영 책, 도서, 차제공 테마와이야기가있는공간제공 2017 년도예산 : 비예산 68

85 제 2 장현황조사 2-3 시민농장및텃밭공유농업기술센터 사업개요 운영기간 : 년 (2 년 ) 장 소 시민농장 (2 개소 : 당수동, 천천동 ) 공원내텃밭 4 개소 ( 두레뜰공원, 물향기공원, 서호꽃뫼공원, 청소년문화공원 ) 대 상 : 수원시민 운영현황 ( 현재 ) 농장명주소면적 ( m2 ) 단위사업 합계 3 개소 335, ,073 2,090 당수동당수로 ,555 운영계획 면적 ( m2 ) 구좌수 ( 개 ) 운영내용 시민농장 78,675 1,728 텃밭체험 경관단지 71,085 - 연꽃단지, 초화류 교육용농장 55,083 - 도시농업모델텃밭, 사랑의쌀단지등 천천동천천동 ,230 시민농장 9, 텃밭체험 추진실적 ( 현재 ) 3 개소 m2 1,997 구좌 - 당수시민농장 : 1,725 구좌 - 고색시민농장 : 202 구좌 - 천천시민농장 : 70 구좌 운영성과 2015 년 2016 년비고 2 개소 335,785 m2 2,090 구좌 - 당수시민농장 : 1,728 구좌 - 천천시민농장 : 362 구좌 텃밭체험확대를통한도시생태농업활성화및공유컨텐츠확대기여 2015 년대비텃밭체험구좌수증가 추진계획 지속적인텃밭체험확대및경관단지조성 유지를통한공유컨텐츠활용도확대 월 : 2017 년시민농장운영계획수립 월 ~ 3 월 : 시민농장운영준비 ( 텃밭체험대상자확정및구좌정리등 ) 월 : 시민농장텃밭체험개시 월 ~ 12 월 : 시민농장운영 ( 텃밭체험관리, 경관단지조성 유지 ) 년 월 운영중지예정 2017 년도예산 : 206,000 천원 ( 시민농장관리및운영 ) - 고색시민농장 : 녹지사업소이관 69

8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3-1 나누미카 ( 카셰어링 ) 사업기후대기과 사업개요 사업기간 : 월 ~ 지속 사업방식 : 수원시 그린카 ( 롯데렌트카 ) 민관협력사업 수원시 : 행정적지원 ( 주차장구축, 홍보및회원확보 ) 그린카 : 시스템관리및운영 운영방식 : 왕복 (two-way) 방식, 회원제운영, 24시간운영 이용절차 : 회원가입 차량예약 차량픽업 차량사용 차량반납 추진실적 ( 현재 ) 2015 년 2016 년 비고 - 주차장 : 73개소 - 보유차량 : 94대 - 회원수 : 12,979 명 - 이용자수 : 1,466 명 ( 월 / 평균 ) - 이용건수 : 2,619 명 ( 월, 건 / 평균 ) - 가동률 : 25.5% - 보유차량 : 134 대 - 회원수 : 20,310 명 - 이용자수 : 1,623 명 ( 월 / 평균 ) - 이용건수 : 3,404 건 ( 월, 건 / 평균 ) - 가동률 : 23% - 기 타 : 전기자동차 14대시범운영, 공공서비스사업실시 운영성과 전기자동차카셰어링시범운영도입 공영주차장 9개소, 전기차 14대, 충전기 14대설치운영 공공서비스사업실시 사회적약자계층, 사회봉사자등무료쿠폰지급 민간협력을통한대기질개선기여 추진계획 전기자동차카셰어링본격도입운영 공영주차장확대운영및전기차 20대 ( 완속충전기 20대포함 ) 추가운영 공공서비스사업확대실시 2017 년예산 : 460,000 천원 70

87 제 2 장현황조사 4-1 공공와이파이공유정보통신과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년 ~ 2018 년 사업대상 매년약 개소선정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복지시설등다중이용시설위주 사업내용 개방형무선인터넷으로구축 사업방법 시자체, 통신사업자사회공헌 추진실적 ( 현재 ) 2015 년 2016 년비고 총 34 개소 - 복지시설등 18 개소 - 버스정류장 15 개소 총 39개소 - 수원화성프리와이파이 11개소 - 박물관 3개소 - 시산하사업소민원실 6개소 - 도서관 10개소 - 창룡문안내소 1개소 - 대학가주변버스정류장 3개소 - 경기도문화의전당등 5개소 운영성과 수원시첨단 ICT인프라업무협약체결 : KT 및삼성전자와협력관계기반마련 2016 수원화성방문의해를맞아수원화성주요관광지 11개소구축완료 박물관, 사업소민원실, 도서관등관공서 19개소구축완료 창룡문안내소, 버스정류장, 미술관등다중이용시설 9개소구축완료 추진계획 사업기간 : ~ 6월 사업대상 : 관내버스정류장등다중이용시설 30개소 2017 년예산 : 200,000 천원 71

8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4-2 공공데이터개방정보통신과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사업대상 : 본청및의회, 사업소, 구, 동, 산하기관, 위탁기관등 사업내용 공공데이터포털운영, 공공데이터포털 AP, DB 등인프라구축 수원시공공데이터개방 ( 정보시스템 60% 개방 )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등자료조사및제공 추진실적 ( 현재 ) 2015 년 2016 년 비고 공공데이터전수조사, 컨설팅및개방 공공데이터개방표준화및확대 - 29개정보시스템 (46.7%) 개방 공공데이터시스템운영환경개선 공공데이터활용교육및앱공모전 수원시공공데이터포털기능개선, 관리시스템고도화 공공데이터활용빅데이터시범과제분석 ( 추가제안사항 ) 공공데이터개방표준화및확대 (60%) 데이터융 복합개방연계 - 교통사고데이터, CCTV 데이터등융합 업종별데이터수원시데이터전면개방 수원시통계 DB활용, 데이터개방 수원시특화개방데이터패키지구성 - 관광관련데이터, 통합지도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기능고도화 공공데이터관리시스템보강 운영성과 수원시공공데이터개방 : 정보시스템 62개 ( 총 86개중 62개개방으로 72% 개방 ) 수원시공공데이터포털개방 : OpenAPI 480 개, File 305 개, 사전공표 1,350 개, Link 61개 공공데이터활용 : OpenAPI 활용 220 건, OpenAPI 호출 6,164 건, 파일다운로드 3,463 건, 사전정보공표다운로드 2,524 건 추진계획 유지관리계약건의 월 공공데이터포털유지관리계약 월 수원시공공데이터포털유지관리서비스 월 2017 년도예산 : 20,000 천원 72

89 제 2 장현황조사 4-3 자원봉사스마트마일리지시스템운영자치행정과 사업개요 사업기간 : 월 ~ 대 상 : 수원시자원봉사자 301,354 명 주요내용 : 선호도높은관내대표할인가맹점확대모집 자원봉사자연령대및성비구성에맞는종목배치 청소년자원봉사자스마트카드집중발급 추진실적 ( 현재 ) 2015 년 2016 년비고 스마트카드발급 : 4,873 건 할인쿠폰발급 : 1,486 건 할인가맹점운영 : 188 개소 기타사항 - 영통도서관내카드발급시스템설치 운영 스마트카드발급 : 4,431 건 할인쿠폰발급 : 1,210 건 할인가맹점운영 : 242 개소 기타사항 - 권선1 동주민센터내카드발급시스템설치운영 운영성과 자원봉사할인가맹점운영 개업소 ( 현재 ) 할인가맹점공공시설물스마트카드할인쿠폰비고 관내 관외 237 곳 5 곳 시행부서 5 곳 4,431 장 발급 1,463 건 발급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신규가맹점 23 곳모집 추진계획 분기 할인가맹점전수조사및재정비 분기 선호도높은관내할인가맹점발굴및등록 분기 할인가맹점홍보활동 분기 각종행사시자원봉사스마트마일리지홍보등 2017 년예산 : 16,674 천원 73

9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4-4 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센터운영도로과 사업개요 기간 : ~ 장 소 : 시청및각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시범학교등 보조사업자 :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사업내용 1만원미만의경정비 ( 펑크, 브레이크, 변속기등 ) 는무상수리 1만원초과하는정비 ( 타이어휠등주요부품 ) 차액은이용자부담 추진실적 ( 현재 ) 2015 년 2016 년비고 136 회 4,715 대정비 140 회 4,871 대 운영성과 고장난자전거수리로시민의자전거이용활성화도모 사회복지기관 학교등접근이어려운시민을대상으로자전거수리 추진계획 년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센터운영 월 자전거이동수리센터민간위탁사업자선정 월 수탁기관선정심의개최 월 보조금교부 월 자전거이동수리센터운영개시 2017 년도예산 : 90,000 천원 ( 민간위탁금 ) 74

91 제 2 장현황조사 4-5 수원시포토뱅크운영공보관 사업개요 운영기간 : 연중 장 소 : ( 네이버포털사이트검색창에서 수원시포토뱅크 검색 ) 대 상 : 수원시민누구나 대여료 ( 사용료 ) : 무료 ( 상업적인목적으로무단사용금지 ) 신청방법 : 수원시포토뱅크사이트접속후사진다운로드 운영내용 수원시각종행사사진등록 수원시관광사진및자료사진등록 추진실적 사진데이터구축 총 건 현재 운영성과 수원시정과관련된각종사진데이터베이스구축 사진을필요로한시민누구나무료로쉽게이용가능한공간마련 방문자수 : 174,750 명 추진계획 추진기간 월 계속 내 용 시정관련사진무료다운로드 단, 상업적인목적무단사용금지 홈페이지 수원시포토뱅크 년도예산 : 5,000 천원 ( 홈페이지업데이트 ) 75

9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4-6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우리동네마을변호사 정자 1 동 사업개요 추진기간 : 월 ~ 12월 상담실운영 일시 : 월 2회 ( 첫번째, 세번째화요일 14~17시 ) 장소 : 정자1동주민센터 2층문화창작실 상담대상 : 법률상담이필요한주민 (1일 6명이내 ) 정자 1동관내주민우선상담 마을변호사현황 : 정자1동거주변호사김운용, 배진석 운영방법 주민상담신청 신청 ( 방문또는전화 ) 정자 1 동주민센터 긴급한경우 ( 전화상담요청 ) 변호사 주민에게직접전화 경미한경우 전화상담 긴급하지않은경우 ( 신청카드전달 ) 변호사 방문상담 운영성과 수원시및장안구최초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도입및추진 이후구운동, 서둔동에서도무료법률상담추진 법의문턱을낮춰법에대한전문지식이없어억울한피해를사전예방하고법률상담에대한부담감없이동네주민인마을변호사와상담함으로써취약계층주민들의법률복지향상 상담익명제등책임감있는상담으로법률의사각지대를해결함으로써주민만족도향상 추진실적 20 회 106 명상담완료 이용자대상만족도설문조사실시 : 106 중 99% 가상담의질에만족 추진계획 년 월 지속 상담횟수 월 회 대 상 주민대상무료법률상담실시 2017 년도예산 : 비예산 76

93 제 2 장현황조사 2. 타지자체공유사업현황 표 2.39 타지자체공유사업현황 시군공유분야추진사업 누구나쉽게빌려쓰는나눔카 서울형공공자전거시스템확대 구축운영 물건공유 공유서가활성화 공구도서관활성화 아이옷 장난감공유 공공시설개방 서울 특별시 성남시 공간공유재능 정보물건공유공간공유교통공유 주차장공유 ( 거주자우선주차장 ) 주차장공유 ( 부설주차장등 ) 한지붕세대공감도시민박활성화휴먼라이브러리서울 e품앗이공공데이터개방사진공유플랫폼운영도서기증사업아이사랑놀이터 & 장난감도서관운영재활용구대여생활공구무료나눔방콘텐츠창작자및예비창업자를위한사무기기공유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청사개방어르신주거공간과대학생저렴한공간대여사업 홈쉐어링 예비창작자를위한개방공간공유 경기문화창조허브 나눔주차장 77

9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3. 타지자체공유기업 단체지정현황 표 2.40 타지자체공유기업 ( 단체 ) 현황 시군공유분야공유기업 ( 단체 ) 현황사업내용 서울 특별시 정보공유 (1) 공간공유 (29) 코드 한국데이타하우스 ( 스페이스쉐어 ) 씨씨파트너스 ( 비앤비히어로 ) 옐로트래블스랩에스앤지유나이티드 ( 홈스테이코리아 ) 코자자모두의주차장 쎌팍스페이스노아일상예술창작센터셰어하우스우주 (WOOZOO) 터크앤컴퍼니 ( 헬로마켓 ) 공유온라인매거진이자참여플랫폼공유허브운영자 발전적공유표시방식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보급운동등지식공유활동추진 낮시간빈카페, 저녁시간빈기업회의실등비어있는공간을공간이필요한사람과연결플렛폼운영 빈방을외국인관광객에게빌려줄수있도록연결 주차장공유사업추진 사무실공유및기업간코워킹네트워킹지원생활창작공간공유및생활창작교육실시 방은따로사용하고부엌 거실등은함께사용할수있는셰어하우스운영 건축물에설치의무화된소규모휴게시설인공개공지에서소규모벼룩시장운영 서울소셜스탠다드 셰어하우스컨설팅및운영관리 앤스페이스 코워킹공간공유 공독서울전역독서실공유석지정운영 아이디어벤처스카페, 옷가게유휴공간공유 블랭크청춘플랫폼, 동네실험실등공간과생활공유 재단법인홍합밸리스타트업기업들을위한공간공유 주식회사상상우리코워킹공간공유, ( 예비 ) 은퇴자들멘토링, 컨설팅프로그램운영 ( 주 ) 리싸이클시티재활용예술작가들에게재활용품과공간공유 버스킹티비주식회사거리공연을쉽고안전하게할수있는공간공유 이노온주차장공유 씨네에그 영화와공간을연결하여정보공유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도시민박업주와외국인관광객을연결 선랩건축사사무소빈건물리모델링을통한주거공유 원바이트 세븐픽쳐스 지냄 루아흐 히든북 셰어하우스공간공급자와수요자연결 예술작가와카페를연결하여전시회개최 온라인플랫폼을통해게스트하우스, 대체숙박업등공유 코워킹공간을창업가, 예비창업가등에저렴한비용으로공유 공원, 광장등유휴공간활용하여돗자리도서관개최 78

95 제 2 장현황조사 표 2.41 타지자체공유기업 ( 단체 ) 현황 ( 계속 ) 시군 공유분야 공유기업 ( 단체 ) 현황 사업내용 자락당소셜나눔 ( 티클 ) 여행가방등가끔쓰는물건을사람들이서로빌리고빌려줄수있도록연결 쏘카, 그린카, 한국카쉐어링, 한카 스마트폰등을통해필요한시간만큼차량을빌려사용할수있는카셰어링서비스제공 키플 작아진아이옷보내고적립한가상화페로다른아이옷구매 열린옷장 정장을기부받아면접을앞둔청년구직자에게대여 물건공유 꿈꾸는도토리 출산 육아관련물품, 도서등공유, 공동육아모임운영 (13) 달려라피아노 피아노를기증받아복지시설, 공원등에재기증 리베라빗 온라인플랫폼을통해중고기구와생활용품을공유 어픽스 온라인플랫폼을통해아이용품공유 라쉐 온라인플랫폼을통해아이용품등중고물품대여중개 플래니토니 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학교재를학생간공유 플레이플래닛 여행객과여행지를잘아는현지인을연결하여여행지를안내받을수있도록하는서비스제공 라이프브릿지그룹 ( 위즈돔 ) 경험 재능을공유하고, 모임을가질수있도록연결 온오프믹스사람들간모임지원및모임공간연결서울조인어스코리아한국체류외국인을위한다국어다문화지식공유커뮤니티특별시위시켓프로그래머, 디자이너와해당서비스를원하는기업 개인연결 집밥 사람들과함께식사하며관심사 경험을공유하는소셜다이닝 레디앤스타트 사회선배의경험과지혜를공유 큐리어슬리 온라인사이트를통해재능, 지식동영상공유하도록연결 로컬디자인무브먼트지역상권과결합한동네호텔개념의로컬스티치운영재능 경험은평e품앗이지역화폐를매개로물품, 재능공유하도록연결퀘스트러너코리아온라인사이트를통해소셜알바등경험, 지식공유하도록연결 (21) 프리쉐어링앱을통한물품, 재능, 장소공유 크몽 사람들의재능공유 ( 주 ) 오투잡 디자인, 번역, 상담등개인의재능공유 헤드플로 오픈칼리지를통한공간및재능공유 AUD 사회적협동조함 청각장애인들과문자공유플랫폼을통한정보공유 엑스비전테크놀러지 시각장애인과도서공유 링고플라이 전세계인들이참여하는모국어재능공유 재능넷 디자인, 번역, 상담등개인의재능공유 아이랑놀기짱 온라인플랫폼을통해아이전문가와초보엄마를연결 동네발전소협동조합 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카페, 음식점, 회의장등공유 공간공유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공유서가활성화 (2) 사회적협동조합문화숨 지역커뮤니티창작공간, 예술강사공유 주식회사플러스 출퇴근차량좌석공유 물건공유 어픽스 합리적인육아를위한유아용품공유서비스 성남시 (4) 다날쏘시오무턱대고사지말고, 사기전에쏘시오 (ssocio)! 핫한제품을셰어링빌북공유형대학교재대여서비스 재능 경험 플로잉피플미혼모대상수공예품제작교육및창작품공유크리스마스버드전미술작품및공간등재능공유 공유다양한교육문화사업을통한협력적커뮤니티구성, 지역청소년및시스터디멘토민대상공유활동 (4) 라운지위공유카페경험과노하우, 기부등을통해모두가할수있는공유실현 79

9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제 3 절관련법규검토 1. 전국공유 ( 경제 ) 조례제정현황 표 4.42 전국공유 ( 경제 ) 조례제정현황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일 추진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유촉진조례 사회혁신담당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공유활성화지원조례 도시재생본부도시재생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공유촉진조례 참여혁신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공유경제촉진조례 경제통상국민생경제과 경기도 경기도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 일자리정책관공정경제과 경기도수원시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 일자경제국지역경제과 경기도성남시 성남시공유경제촉진조례 재정경제국일자리창출과 경기도시흥시 시흥시공유촉진조례 기획평가담당관주민자치과 서울성동구 서울특별시성동구공유촉진조례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관악구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촉진조례 지식문화국기획예산과 서울광진구 서울특별시광진구공유촉진조례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서울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촉진조례 기획경제국기획홍보과 서울강동구 서울특별시강동구공유촉진조례 기획경제국기획경영과 서울강서구 서울특별시강서구공유촉진조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서울강북구 서울특별시강북구공유촉진조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서울영등포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촉진조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서울노원구 서울특별시노원구공유촉진조례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서울도봉구 서울특별시도봉구공유촉진조례 행정관리국마을공동체과 서울동작구 서울특별시동작구공유촉진조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서울마포구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촉진조례 안정행정국자치행정과 서울서대문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촉진조례 정책기획담당관 서울양천구 서울특별시양천구공유촉진조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서울용산구 서울특별시용산구구공유촉진조례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서울은평구 서울특별시은평구공유촉진조례 희망마을담당관 서울종로구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촉진조례 행정지원국기획예산과 서울구로구 서울특별시구로구공유촉진조례 안전행정국자치안전과 서울성북구 서울특별시성북구공유촉진조례 기획경제국사회적경제과 80

97 제 2 장현황조사 공유경제와공유촉진조례 : 공유의촉진을통해자원의활용을극대화하고공동체를회복하며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단체장의책무로자치단체및출자 출연기관의공공자원이공유되도록노력하도록규정하고주민과기업의민간자원공유가촉진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함. 공유단체와공유기업지정과지방보조금지원규정을포함하며이를위한공유촉진위원회구성에관한요건등을정하고있음. 2. 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현황 표 4.43 전국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 개정구분 경기도 경기도의회공공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조례 제5321 호 제정 경기도수원시 수원시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조례 제3648 호 일부개정 경기도김포시 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1170 호 제정 경기도김포시 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제544 호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조례 제6176 호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공공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조례 제6386 호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961 호 제정 서울특별시성북구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1007 호 제정 서울특별시양천구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조례 제1212 호 제정 서울특별시용산구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공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1020 호 제정 서울특별시용산구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공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제591 호 제정 부산광역시금정구 부산광역시금정구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조례 제1215 호 제정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동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1184 호 일부개정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동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제732 호 제정 광주광역시북구 광주광역시북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1191 호 제정 경상북도 경상북도공공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3791 호 제정 경상북도 경상북도공공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제2877 호 일부개정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공공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1339 호 제정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공공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제710 호 제정 81

9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4.44 전국교육청의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 개정구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544 호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6423 호 일부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647 호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소속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30 호 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제543 호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제144 호 일부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366 호 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499 호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451 호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도서관개방및진흥조례 조례 제4406 호 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각급학교시설의개방과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167 호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463 호 제정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519 호 제정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학교도서관개방및진흥에관한조례 조례 제3913 호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감소속학교체육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교육규칙 규칙 제708 호 타법개정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735 호 일부개정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541 호 제정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614 호 타법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제3907 호 타법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제616 호 일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규칙 규칙 제537 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규칙 제90 호 타법개정 표 4.45 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 개정구분 광주광역시북구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 조례 제1148 호 일부개정 전라북도군산시 군산시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 조례 제1159 호 일부개정 전라북도익산시 익산시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 조례 제1409 호 일부개정 전라북도전주시 전주시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 조례 제3145 호 일부개정 82

99 제 2 장현황조사 3. 사용허가제외대상검토 수원시는 2017년 4월 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중제10조사용허가제외대상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개정함. 이중정치행위, 종교행위에대한타지역사례와관련유권해석결과를통해수원시규칙적용방안을검토함. < 변경전 > 제10 조 ( 사용허가제외대상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1. 정치적인행위를목적으로하는경우 2. 종교활동을목적으로하는경우 3.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 4. 공공질서와선량한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5. 그밖에시설관리자가시설운영상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 변경후 > 제 10 조 ( 사용허가제외대상 ) 1 시장은공공질서와선량한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거나시설관리자가시설운영상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사용허가및제외대상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본조개정 ) 정치행사 서울과경기일부지역에서여, 야정당모두가구민회관, 주민센터등을활용하여의정보고회, 창당대회, 정책간담회등이공유촉진조례에의하거나별도의제한근거법령없이당지역위원회또는시도당주관으로진행한사례가다수확인되었음. 정당활동은헌법에보장하는국민의권한으로현정당법에의거시도당이외에지구당설치가제한되어있는여건에서기초단체차원의정당활동은보장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하지만일반시민의인식여건상시청사또는구청사등을활용한일부정당의행사는지방정부집권정당에따른각정당의이해관계가첨예하므로그사용범위와선거법상제한되는행위에대하여고려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83

10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표 4.46 주요정당의공공시설내행사개최사례 일시 주관 장소 지자체 행사명 근거조례 제한유무 17/8/29 더민주 도봉을지역위원회 방학 1동주민센터 서울도봉 제1 기도봉민주아카데미 공유촉진 제한없음 17/7/7 더민주 부천오정지역위원회 원종 1동주민센터 경기부천 부천오정지역위당원교육 조례없음 17/6/28 더민주 단원갑지역위원회 와동주민센터 경기안산 여성위원장이취임식 조례없음 17/6/19 더민주소상공인위원회중구구민회관서울중구소상공인워크숍 구민회관운영관리 제한없음 17/6/15 더민주유승희국회의원돈암 2 동주민센터서울성북의정보고회 공유촉진 개방조례 제한없음 17/3/17 새누리당새누리당 ( 가칭 ) 중구구민회관서울중구서울시당창당대회 구민회관운영관리 제한없음 17/1/13 더민주진선미국회의원강동구민회관서울강동의정보고회 구민회관운영관리 공유촉진 제한없음 16/8/31 새누리당박순자국회의원초지동주민센터경기안산의정보고회조례없음 16/8/26 더민주김정우국회의원군포 1 동주민센터경기군포전통시장살리기정책간담회조례없음 16/7/16 더민주더민주서울특별시당종로구민회관서울종로신입당원아카데미공유촉진제한없음 16/6/29 더민주 심재권, 진선미국회의원 강동구민회관서울강동 강동발전의청사진, 어떻게할것인가 구민회관운영관리 제한없음 16/2/24 더민주구로 ( 을 ) 지역위원회구로구민회관서울구로당원필승결의대회공유촉진제한없음 16/2/12 새누리당화성 ( 을 ) 당원협의회병점 2 동주민센터경기화성화성 ( 을 ) 소통위원회출범조례없음 16/1/12 더민주우원식국회의원노원구민회관서울노원정치콘서트공유촉진제한없음 15/9/19 새누리당시흥 ( 을 ) 당원협의회정왕 4 동주민센터경기시흥 당원임명장수여식및당원교육 조례없음 14/11/25 새누리당새누리당서울시당중구구민회관서울중구서울시당핵심당원연수구민회관운영관리 제한없음 13/8/7 민주당최고위원회광명 2 동주민센터경기광명 ( 민생현장 ) 현장최고위원회의 조례없음 10/2/24 민주당강동 ( 을 ) 지역위원회강동구민회관서울강동 민주당강동 ( 을 ) 지역위원회당원전진대회 공유촉진 제한없음 84

101 제 2 장현황조사 공유촉진조례 공유촉진조례에서는이용승인제외대상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고단체장이공공자원공유를 노력하도록규정하고있음. 제 4 조 ( 구민등의참여 ) 구민과기업은공유영역의발굴및실천을주도하고공유를촉진하는데적극참여한다. 성북구공공시설이용개방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에의거제 9 조에제한사항규정 제9 조 ( 이용취소및제한 ) 구청장은이용허가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허가를취소 변경하거나그이용을제한할수있다. 1. 이조례및관련규정을위반하는경우 2. 공공질서와선량한미풍양속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영리목적의행위를하는경우 4. 이용목적을위반하거나사용료를지정기일까지납부하지않는경우 5. 그밖에구청장이다른시민의안전및시설물유지목적상이용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종교행사 공공시설을이용한대규모종교행사에대한수요가높아지는가운데특정종교단체에서공공시설에서의행사개최를공신력확보의수단으로악용하는사례가발생함. 또한공공시설에서특정종교에대한행사개최가일부종교에대한편향으로지적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종교행사에대한유권해석사례를확인함. 그결과 2009년 10월종교차별신고센터에서공공장소에서의대관이바람직하지않다고회신한사례에따라수원시공공시설에대해서는종교활동에대한허가를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85

10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종교차별신고센터 공공장소종교행사대관바람직하지않다 여수령기자승인 :57 특정종교의식을거행하는장소로학교등의공공장소의대관을허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공적공간인서울시내버스의무분별한종교광고또한제한할필요가있다. 문화체육관광부산하종교차별신고센터는지난 10 월 15 일자문위원회에서결정된이같은자문결과를조계종종교평화 위원회 ( 공동위원장세영ㆍ손안식, 이하종평위 ) 에 2 일회신했다. 종평위는지난 8 월부터 10 월까지총 6 건의종교편향사례를종교차별신고센터에접수했으며, 종교차별신고센터는 10 월 15 일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를열고센터에접수된사례들의종교편향위배여부를논의했다. 자문회의는접수된 6 건의사례중여수세계박람회를 하나님의은총 등으로표현한관련공무원의발언만 종교편향 으 로확정하고나머지 5 건에대해서는해당기관에권고조치하도록결정했다. 자문회의는종평위의신고사례중울산고등학교와치현초등학교가특정종교의복음회에학교시설을대관한것에대해 종교의식거행장소로공공기관을대관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며 학생을대상으로한학교장의훈화에서오해가 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줄것 을해당학교에통보했다. 또한서울시내버스내외부에교회광고가게재된사례에대해서는서울시에 공적공간인버스에무분별한종교광고가 게재되지않도록제한할필요가있다 는의견을제시했다. 이밖에제천시종교단체가성시화대회를광고하며시청과의회ㆍ경찰서를후원단체로명시한사례, 민간의료단체의출 장진료가교회에서진행된사례는 종교차별에해당하지않는다 고판단하고 향후타종교및무종교주민을고려해진 행하고공직자예방교육을통해재발방지할것 을각기관에통보했다. 종평위위원장세영스님은 사회지도층은물론각계에서종교평화를위해하는일들이벌어지고있다 고지적하고 공직자 종교차별시정은물론현장단위에서이뤄지는종교적평등과평화위반사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종교편향에대한 국민적인식을높여갈것 이라고말했다. 86

103 제 3 장 공공시설개방실태 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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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제 1 절공간개방실태 1. 개방현황 가. 추진성과 1) 공공청사야간 / 휴일확대개방 전면시행일시 : ~ 현재 확대개방시간 : 평일 09:00 ~ 21:00, 휴일 09:00 ~ 18:00 확대개방대상시설 : 96개소 196실 공공시설확대개방이용횟수 : 430% 증가 월 : 351회 월 : 1,510회 2) 공용주차장확대개방 전면시행일시 : ~ 현재 확대개방시간 : 24시간 확대개방대상주차장 : 155개소 12,758면 확대개방주차장 : 134개소 11,318면, ( 미개방 : 21개소 1,440면 ) 89

10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나. 추진경과 추진배경 공공시설물을공직자의관점으로만보고관행적으로관리하고있음에따라, 시각과행태를 시민이주인이다 라는관점에서운영하여 시민들의높아진기대에맞춰공공시설물 시민이용시간대맞춤형운영 이되도록추진 시설현황 (2017 년 5 월기준 ) 계장안권역권선권역팔달권역영통권역 청사시설청사시설청사시설청사시설청사시설 사업개요 개방시간 : 평일 09:00~21:00 / 휴일 09:00~18:00 개방내용 : 야간 / 휴일청사개방 회의시설개방 : 회의실및책상, 의자, 앰프시설등회의에필요한시설 개방방법 : 사용자사전신청에따른개방 프로그램정비 : 평일프로그램등을정비하여야간 / 휴일프로그램보완 운영실적 시민들이이용한횟수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이용횟수 ,004 3 월 공공시설확대개방이용횟수 286% 증가 월 : 351 회 월 : 1,004 회 90

107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개방대상및사용현황 개방대상현황 (95개소, 190 실 ) 주요사용단체장안구 (25) 권선구 (24) 팔달구 (23) 영통구 (23) 대추골도서관곡선동주민센터고등동주민센터광교 1 동주민센터장안구여성합창단명작협동조합 밤밭노인복지관구운동주민센터매교동주민센터광교 2 동주민센터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권선 1 동주민센터매산동주민센터광교노인복지관 달팽이어린이집 권선구여성합창단 광교대학로자치회 광교이마트 송죽동주민센터 권선 2동주민센터 선경도서관 광교박물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권선구보건소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슬기샘어린이도서관 권선구청 수원시청 광교청소년수련관 연무동주민센터 권선청소년수련관 수원시평생학습관 광교홍재도서관 연무사회복지관 금곡동주민센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매탄 1동주민센터 학부모운영협의회 경기르네상스포럼 ( 사 ) 모던생활협회 에코수원리더 화서2 동마을계획단 유니온오케스트라 감나무동어울림 한국프린지오케스트라 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수원교육청 종합자원봉사센터장애인부모회 영화동문화센터버드내노인복지관수원화성박물관매탄 2 동주민센터기타동아리여울소리경기인형극재단 영화동주민센터버드내도서관우만 1 동주민센터매탄 3 동주민센터 율천동밤밭문화센터서둔동주민센터우만 2 동주민센터매탄 4 동주민센터 일월도서관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우만종합사회복지관바른샘도서관 마을만들기협의회 숲과나무 최동호시창작 수원의제 21 매탄고등학교 수원환경운동센터 장안구민회관서호노인복지관인계동주민센터수원박물관카르페디엠동아리시민추진위원회 장안구보건소세류 1 동주민센터중앙도서관영통 1 동주민센터 10 인의토론동아리이화우리춤 장안구청 세류 2동주민센터 지동주민센터 영통 2동주민센터 장안청소년문화의집 세류 3동주민센터 창룡도서관 영통구보건소 정자 1동주민센터 수원시생태체험교육관 팔달구민생활체육센터 영통구청 정자 2동주민센터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팔달구보건소 영통도서관 정자 3동주민센터 입북동주민센터 팔달구청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조원 1동주민센터 지혜샘도서관 행궁동주민센터 영통청소년문화의집 조원 2동주민센터 평동주민센터 화서 1동주민센터 원천동주민센터 파장동주민센터 한림도서관 화서 2동주민센터 태장동주민센터 파장문화센터 호매실도서관 화서다산도서관 태장마루도서관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호매실동주민센터 SK청솔노인복지관 가베소리동아리여행동아리이야기샘동아리가랑비독서동아리임면수기념사업회수원문인협회공동모금회로타리클럽극단끼쟁이 삼성전자대평중학교매원회 퍼니걸스 화서 1 동예비군동대 골목디자인연구소 영통심포니에타 실버합창단 경기도수원교육지청 ( 사 ) 한국스토리텔링 영덕중학부모봉사단 경기남부역사교사모임 경동원 수원민예총 국예태권도등 91

10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그간추진사항 공공시설물시민에게돌려주기기본계획 공공시설물확대개방대책토론회 휴일등근무시간외확대개방시인력관리의문제점 공공시설물확대개방을총괄지원할수있는시스템구축필요 주차장의경우장기방치차량발생 인근주민사전등록제등다양한해결방안모색. 주차요금으로인해이용자가없는주차장 수원시전체유료주차장중이용자가적은경우실태조사후개선 외부시설의확대개방에따른수면방해, 노숙자, 음주후고성방가, 불량청소년지역으로다수민원발생 CCTV설치, 야간조명설치, 경찰서와방범순찰대연계순찰강화등 ❶ 전면시행후 1 달간 (7.1~7.31) 문제점을보완하여시스템화추진 ❷ 공공시설확대개방을위한의견수렴전담창구운영 확대개방전면시행및토론회결과반영계획 확대개방전면시행 확대개방에따른예산신청 (506백만원) 확대개방에따른의견수렴 확대개방에대한직원의견 구 분 긍정적의견 중립의견 부정적의견 145 건 23건 (16%) 95건 (65%) 27건 (19%) 확대개방에대한이용자의견 매우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나쁘다 30 (71%) 6 (14%) 6 (14%) - - 이용이편리했다. 이용시불편했던점이있다. 30 (71%) 12 (29%) 92

109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수원시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 공포일 : 공공시설사용료 공공시설개방공간사용료 ( 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12 조제2 항 ) 공간명 회의실, 강당등 면적 33 m2이하 기준시간 사용료 금액 ( 시간당 ) 5,000 원 34~165m2 1시간 10,000원 166 m2이상 15,000 원 비 고 냉 난방기를가동할때에는시설의공간별로요금별도부과 m2이상시간당 10,000 원 - 84 m2 ~165 m2시간당 5,000 원 - 83 m2이하시간당 3,000 원 1. 기준시간은 1 시간으로, 기준시간초과시초과시간당사용료를합산하여부과한다. 2. 설비설치및준비시간도사용시간에포함 3. 사용료는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임 4. 사용자의주차장사용요금은유료주차시별도징수함 시설관리자가비영리공공의목적으로인정하는경우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이후개방실적 ( 유 무료기준 ) 구분 개방실적건수금액 계 8,940 건 17,774,000 원 유료 496 건 17,774,000 원 주요사용단체 한국패러글라이딩협의회, 이엔지코리아, 공인중개사협회, 네덱 ( 주 ), 해성옵틱스 ( 주 ), 광교이마트, 삼성전자, 극단끼쟁이, ( 사 ) 한국스토리텔링등 비고 무료 8,444 건 - 장안구여성합창단, 권선구여성합창단, 권선한마음봉사단, 권선구예비군기동대, 수원문인협회, 수원시서예협회, 매탄고등학교, 대평중학교, 광교대학로자치회, 실버합창단, 마을만들기협의회등 93

11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사용허가제외대상 1. 공공질서와선량한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2. 시설관리자가시설운영상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공공시설개방예약시스템운영 운영개시일 : 공공시설개방예약시스템 ( 사용신청 사용일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공공시설개방예약시스템또는사용신청공공기관에방문접수등을통해사용신청 회의실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 기타주민편익시설 24시간 94

111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2. 공공시설개방에대한인식 ( 그룹인터뷰 ) 가. 인터뷰개요 공공시설공간개방에대한인식및개선방안에대하여수원지역거버넌스활동가및일반인을대상으로한그룹인터뷰실시 일시, 장소 : 8월 30일,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세미나실 참가자 : 주민자치위원 1명 ( 팔달구 ), 주민참여예산위원 1명 ( 영통구 ), 아파트입주자대표 1명 ( 장안구 ), 장애인복지시설대표 1명 ( 팔달구 ), 일반시민 1명 ( 영통구 ), 외부시민 1명 인터뷰내용 예약시스템보다는전화, 구두요청에의한이용을더선호하고, 시급한당일또는익일이용문제해결이미진함 ( 예약시스템은 5일전예약해야이용가능 ) 사전예약에대하여잘모르고있으며시설개방에대하여일반시민들에비해단체원들에게더알려져있다고생각하며홍보를더많이해야한다고생각함. 시민과함께시설관리하는방식과공간개방에대한지침서제작, 신축시개방을고려한계획필요성도출 나. 인터뷰결과 시설개방인식및인지도 일부시민들은단체원들이시설개방에대해더잘안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음. 실제로단체원또는행정과관계가있는시민의경우동시설을기존예약시스템을통하지않고구두요청으로대관이됨. 단체원입장에서는적은시간이용하는경우에도개방해주어서편리하고좋다고느끼고있음. 개인이나작은단체는시청이나구청은큰공간보다는동단위에있는작은공간이더도움이되고있음. 구청에는대형공간 ( 대회의실 ) 에대한대관이가능하고이는적은인원이이용하기에부담스럽고, 동에있는작은공간이활용도가높을때가많음. 인지도가떨어지는부분은주민이능동적으로시설을신청, 이용해야한다고생각함. 또한동마다시설개방에대한여건이다르며시정책이개방이다보니따르는곳도있는것같고시설장의의지에달려있다고보는시각도존재함. 시설개방에대한인식이공무원은시민과다를것으로생각되고일부공무원은시설개방 95

11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을권위에대한침해로생각하는경향도느껴짐. 예약시스템을통하지않고대관할때는공무원의융통성에따라가능여부가달라지는경우가존재함. 시민의세금으로지어진건물에대해서는시민이이용할권리가있는것이고공무원의입장을고려하기보다는시민의권리측면에서접근하고정책적으로개방하기로했다면잘개방되는방향으로고민이필요함. 시설개방개선방안 이용시민들의자세 : 사용후뒤처리철저히잘해야시설에서도지속가능한시설개방이이루어질것이며행정의태도변화도가능할것임 행정에서는더적극적으로홍보해주면좋겠음. 인터넷홍보, 플랜카드, 지역 SNS나각종커뮤니티를활용 통반장을활용한홍보는효과가적음 공공시설개방지침서필요 각동별대관에대한시각차와운영전반에대한차이가존재하므로이를극복해야함. 시민의역할을포함하는행정의지침서를통한서비스일반화필요 시설개방은시의정책이므로공무원의인식전환필요 제도화필요성 : 앞으로공공기관을새로짓거나보완할때개방공간의보안이가능하도록하며동선계획을반영하는것이필요함. 개방시스템구축측면 개방전담부서필요 주민과함께관리하는협의체구성 : 관리주체와지역주민과의신뢰관계형성선결필요 시설개방예약담당자등록제, 담당자에게예약사실즉시알려주는푸쉬알림서비스필요 수원지역에존재하는공공시설에대한관리주체가다달라서 ( 시, 출연기관, 사업소등 ) 시민입장에서이용하기편하도록소관부서보다는지역을기준으로관리주체를선정하는합의점도출이필요함 예를들어, 공원은동에있음에도녹지사업소가관리하는데동에서관리협의기구가꾸려지면해당시설을부서우선이아닌동우선으로개방, 관리 청사는보안이필요한시설이므로이에대한대책도마련해가며개방필요함 각지자체마다이용허가기준이다름, 정치, 종교, 영리목적개방에대한기준확립필요 96

113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3. 점검결과및개선방안 법무담당관규제개혁팀에서자체점검하고발굴한개선방안을토대로적정성여부를검토함. 가. 부서점검결과및개선방안 1 청사분야 점검개요 m 점검기간 : ~ m 점검내용 공공청사평면도및현개방실태 별도출입구, 세콤, CCTV설치여부, 자원봉사인력, 공공요금등 개선요구사항에따른추가소요예산파악 문제점 m 청사내보안및안전문제 청사내개방공간과다른공간 ( 민원실등 ) 과의세콤이별도로운용되지않고연동되어있는곳이많아프로그램종료시까지주민센터문을개방하고있어야함 개방시개방공간내보관중인물품도난우려및안전문제 m 공공요금비용증가 개별냉난방시스템의과다사용으로인한공공요금비용증가 m 야간 / 휴일근무인력문제 야간및휴일청사개방시직원 ( 보안담당자 ) 이별도로출근하여관리하는등직원들업무과중 m 수원시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에따른규칙미제정 제10 조 ( 사용허가제외대상 ) 1 시장은공공질서와선량한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거나시설관리자가시설운영상필요하다고판단하 는경우에는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사용허가및제외대상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개선방안 m 청사내보안강화및안전대책 97

11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1. 민원실을지나지않고개방공간으로갈수있는동선구축 ( 별도출입문설치및엘리베이터이용시비개방층버튼비활성화 ) 2. 각층및실별개별보안시스템 ( 세콤 ) 으로전환가능하도록운영 ( 야간 / 휴일개방공간과기타공간 ( 민원실등 ) 분리 ) 3. 개방공간내 CCTV를추가설치하여도난및안전사고에대비 4. 대관전사용자들의시설물에대한주인의식주지및시설물손괴시배상책임강화 m 공공요금비용증가대책 청사개방으로인한공공요금비용증가분에대해 2018년도예산편성시증액 m 야간 / 휴일근무인력문제대책 자원봉사자 ( 주민자치위원, 수강생대표등 ) 를모집하여직원들의근무부담완화 구별자원봉사수당을 2018 년예산편성시반영증액 개방공간만개폐할수있는별도보안카드를만들어자원봉사자등근무자에게지급 m 수원시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에따른규칙제정 조례제10 조 ( 사용허가제외대상 ) 규칙제정 ( 안 ) 의회용역 (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연구회 ) 안반영 소요예산 : 354,393 천원 : m 청사개방관련총예산소요액 : 4개구 354,394천원 2018 년도본예산반영 ( 구 동예산한도액미포함 - 예산재정과협조 ) m 청사내보안강화및안전대책분야소요예산 : 37,278천원 m 공공요금비용증가분야소요예산 : 87,676천원 m 야간 / 휴일근무자원봉사자수당소요예산 : 229,440천원 2 주차장분야 점검개요 m 점검기간 : ~ m 점검대상 : 155개소 ( 부설및공용주차장 ) m 점검내용 주차장요금징수시간대및개방유무 야간미개방시설에대한미개방사유파악 야간미개방시설개방개선및안전관리도모 98

115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점검결과 유료주차장 총계 미개방 24시간요금징수후시설무료주차장 24시간요금징수무료개방 시설 주차면 시설 주차면 시설 주차면 시설 주차면 시설 주차면 , , , , ,833 추가개방시설 : 6개소 488 면 미개방시설에대한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 m 지하주차장 (9개소 620면 ) 미개방타당 시청별관주차장, 율천동밤밭문화센터, 매교동주민센터, 매탄4동주민센터, 영통2동주민센터, 광교홍재도서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지하 ), 버드내노인복지관 지하주차장은별도보행자통로가없어이용자안전문제로미개방타당 m 중요보안시설 (3개소 163면 ) 미개방타당 수도사업소,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안전및보안문제로외부인의출입을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 미개방타당 m 향후부서의개방계획있는시설 (6 개소 488 면 ) 즉시개방조치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지상 ), 연무사회복지관, 화산체육공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야간 휴일지역주민들이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개방조치 m 부서의개방부정적으로개방조치가필요한시설 (3 개소 169 면 ) 3 개월안에개방추진, 미실시시감사의뢰예정 매산동주민센터, 수원광교박물관,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관리의어려움이있으나야간 휴일개선안을마련하여개방조치 관리의어려움이있는상권에위치하여장기주차차량발생이우려되고이용자들불편발생우려 익일아침장기주차차량발생시에는유선연락 경고문부착및견인조치등을통한질서유지방안마련 주변에주택가가없고유동인구가적어시설물방화, 훼손및청소년탈선등안전사고발생우려 CCTV 설치, 야간조명설치, 경찰서와방범순찰대와연계하여순찰강화 99

11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나. 검토결과 확대개방전담부서에서각기관에서취합하고도출한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검토결 과는다음과같음. 표 3.1 공공시설확대개방에따른부서개선방안에대한검토의견 구분 문제점 행정검토 개선방안 검토의견 청사확대개방 청사내보안및안전문제 공공요금비용증가 야간 / 휴일근무인력문제 수원시공공시설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에따른규칙미제정 - 보행동선구분 - 각층및실별개별보안시스템 ( 으로전환가능하도록운영 ( 야간 / 휴일개방공간과기타공간 ( 민원실등 ) 분리 ) - 공공시설신축시설계반영하도록제도화필요 - 보안계약업체와협의필요 - 개방공간내 CCTV 추가설치 - 예산반영사항 - 대관전사용자들의시설물에대한주인의식주지및시설물손괴시배상책임강화 - 비용증가분에대해 2018 년도예산편성시증액 - 자원봉사자 ( 주민자치위원, 수강생대표등 ) 를모집하여직원들의근무부담완화 - 구별자원봉사수당을예산편성시반영증액 - 개방공간만개폐할수있는별도보안카드를만들어자원봉사자등근무자에게지급 - 시민책임의식강화, 이용자멤버쉽필요 - 확대개방에따른비용증가분에대한명확한구분필요 - 자원봉사자책임소재불분명 - 시설 / 기관장부담우려 - 본연구결과반영 - 정치 / 종교 / 영리활동중검토 별도보행자통로가없는지하주차시설 (9 개소 ) - 이용자안전문제로미개방타당 - 안전시설설치에따른주차면수대비개방효과검토후개방유도필요 ( 차량입구차로폭원확보시설의경우 ) 주차시설미개방 중요보안시설 ( 수도사업소,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3 개소 ) 향후부서의개방계획있는시설 (6 개소 488 면 ) - 안전및보안문제로외부인의출입을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미개방타당 - 야간 휴일지역주민들이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즉시개방조치 - 타당함 - 타당함 부서의개방부정적으로개방조치가필요한시설 (3 개소 ) - 3 개월안에개방추진, 미실시시감사의뢰예정 - 관리의어려움이있으나야간 휴일개선안을마련하여개방조치 - 무리한개방보다는주변시설연계방안발굴필요 청사보안문제에대한안전문제의대안으로제시된자원봉사활성화는문제발생시책임 소재에대한시설, 기관장의책임문제로인해별도의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현재야간보안경비업체와연계된시설관리방안을적용할필요있음 100

117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제 2 절공공시설개방개선방안 1. 시설예약사이트 표 3.2 수원시와타지자체의예약사이트이용관련비교 구분수원시서울시 웹사이트 yeyak.seoul.go.kr 접근경로 포털검색결과 특이점 시홈페이지메뉴로운영 ( 홈페이지첫화면하단 시민정보 란에링크배치 ) 공공시설예약관련기사만노출기사연동 시청홈페이지로안내 접근성좋지않음 시설예약기능위주구, 동별, 기능별조회, 5 일전예약 자체예약사이트운영 ( 홈페이지첫화면중앙우측주요메뉴중링크배치 ) 포털링크검색수월다음 : 서울시, 울산시, 김해시, 경주시, 남원시순노출네이버 : 울산, 서울, 김해, 경주, 여수순노출 공공서비스예약기능당일예약가능 초기화면 개선방안 공공시설예약뿐만이아닌공공서비스 ( 공연, 축제등 ) 예약도가능할수있도록개선필요 당일예약이가능하도록, 한개시설에서이용가능한여러시설공개 이용비용, 결제원스톱서비스기능도입검토필요 광역단위인서울시가제작한시스템에기초단위인 구청 을통해 복지관 에인편으로전달되는구조로통보를받지못하여심사가오래걸리는문제는동일하게존재 시설담당자별로예약시스템에등록의무화, 푸쉬알림기능으로심사기간단축으로주민편의기능강화필요, 표준지침화필요 포털접근경로개선수원시대관사이트의기능적추가요소발굴 101

11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그림 3.1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이용예 102

119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그림계속.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이용예 103

12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2. 보안책임문제해소를위한민간활용 공공시설개방에가장큰불편요인인보안해소문제해결을위해민간보안업체활용방안도입검토가필요함. 개방시설근무공무원들의비정기적인시설대관에따른업무효율성저하에대한대안으로지역자원봉사자와의연계, 운영관리멤버쉽등다양한대안이제시되고있으나만일의사태에대한보안책임문제에대한한계를지니고있음. 대부분의청사가야간보안을위해사설경비업체와계약체결되어있으므로일부지역시범사업을통해보안업체의관리방식으로전환할필요성이있음. 보안업체관리방식으로전환할경우담당공무원의예약사이트와의피드백강화를위해청사개방담당자를시예약사이트등록제로운영하고, 시설에서구두로예약하는이용자의경우예약시스템에별도입력하는절차가필요해지고, 사이트를통해접수된예약은푸쉬알림을통해담당자와보안업체에실시간전달될수있는시스템보안이필요해짐. 이용시설근무자퇴실시보안업체는예약시간만료가가까워지면이용자에게퇴실시간이다가옴을미리알려주는시스템을도입하고이용자는시간에맞춰퇴실하며관제센터에퇴실을알려업체담당자가내방하거나이용자가경계설정이가능하도록시스템화할수있음. 내근직원이없는경우민간업체에서시스템또는인력을통해경계설정, 해제가이루어지므로보안공간과주민이용공간의동선이분리될수있는청사에한해시범적용이가능함. 기존시설의개방이용률데이터를이용해보안업체에예상이용빈도를제시하고추가비용에대한논의후계약의변경시또는추가계약을통해시범사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1개청사만이아닌주변지역블록단위, 동단위계약체결을통한비용절감도가능할것임. 그림 3.2 보안업체관리방식의예약절차 그림 3.3 담당공무원부재시입 / 퇴실절차 104

121 제 3 장공공시설개방실태및개선방안 3. 기타제언 시설개방에대한대시민홍보강화필요 일반시민과단체원들간의인식차로일반인들의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부분은지역포털과 SNS등다양한채널을통해시민의권리를찾기위한공공시설이용홍보강화가필요함. 시설이용에따른이용자 / 관리자용지침서작성 이용시민의책임성과시설이용, 관리의편의성강화를위한시설개방지침은반드시필요함. 이용자 : 이용시주의사항, 요금, 예약절차, 퇴실시의무사항 관리자 : ( 일반형 ) 중도퇴실시보안업체정보제공, 예약관리 / 승인업무방식등 ( 각시설별 ) 청사보안특이점, 담당보안업체정보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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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 4 장 공유경제, 공간공유 활성화를위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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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제 1 절공유경제를위한공간확보 1. 공유경제사례 가. 대전 Bee Park( 청년공유주방 Bee Meal', 셰어하우스 ' 꿈꿀통 ) 대전내청년들이크라우드펀딩을통해유성구어은동일대에 Bee Park 라는공간을조성하고이후대전시에서지원 ( 공유마을선정 ) Bee Park 는공유주방, 공유주택, 공유사무실등유성구지역청년공유단지 협동해서살아가는꿀벌을명칭의모티브로삼아공유주방인 Bee Meal, 공유주택인 꿈꿀통, 공유사무실인 벌집, 공유서가인 유어왓츄리드 공간을통해청년생활공동체를구축하고이를기반으로청년목수 비펜더, 카쉐어링토종기업 피플카, 청년대학청년사업가 Bee스쿨 등으로발전 17년현재 Bee Park 투어프로그램개발로유료벤치마킹운영 그림 3.1 대전청년공유주방 Bee Meal 운영사례 (1) 109

12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그림 3.2 대전청년공유주방 Bee Meal 운영사례 (2) 110

127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그림 3.3 대전청년공유주택 꿈꿀통 운영사례 111

12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나. 노인회관수익사업 경상남도 고향의집 운영 10 개소지정 지역관광자원화, 여름휴가철숙박시설개방, 숙소, 인문학프로그램, 판매등운영 그림 3.4 경상남도 고향의집 운영사례 112

129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2. 학교시설개방사례 가. 학교체육시설공유 서울시교육청의학교시설개방에따른주민과의갈등발생 이용자들로인한흡연, 음주, 안전문제에대한이유로개방확대조례시행에반발 이후학생없는시간대한정개방, 관련예산지원 ( 인력, 시설 ) 등을통해갈등해결 타지자체에서 개방가이드라인 발표하여확산중 그림 3.5 서울시학교시설개방에따른갈등발생사례 113

13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그림 3.6 서울시학교시설개방에따른갈등해결 114

131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나. 부천시마을교육공동체협약 시 -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방및체육, 문화발전업무협약체결 시, 교육경비보조금인센티브, 추가경비지원, 학교, 지역축구단저변확대 수원시체육인프라 ( 축구, 야구, 배구등 ) 와의연계가능 그림 3.7 부천시마을교육공동체협약사례 다. 일본, 독일의학교시설운영 일본 : 스포츠클럽이직접시설운영, 개방책임은지자체교육위원회 독일 : 스포츠클럽이협약체결, 책임운영 그림 3.8 일본과독일의학교시설운영사례 115

13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라. 미국 LA 학교공원화사례 공원시설이부족한 LA 한인타운일부학교운동장개방 지역의변화는학생정서안정, 성적향상, 건강향상 ( 비만저감 ) 도움 부족예산은지역의후원으로확보 그림 3.9 학교시설활용수익사업사례 116

133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마. 학교시설을활용한수익사업전개 햇빛발전, 매점위탁, 체육시설대여등 충청북도교육청중수익학교와유치원은 80% 인 404 곳, 25 억수익 자체예산은학교운영위원회심의거쳐서재량껏사용 그림 3.10 학교시설활용수익사업사례 117

13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제 2 절주차공간확보방안 1. 민간주차장개방사례 가. 부천시관공서 - 민간주차장교환이용 낮시간동안아파트주차장에공무원이주차, 밤에는주민이관공서이용 민원인용주차공간제공편의, 야간주차문제해결 사전등록제를통해관리, 9개단지와공공기관 8곳이공유 수원시관내주민센터, 장안구민회관, 출연기관 ( 자원봉사센터등 ) 적용가능 그림 3.11 부천시관공서 - 민간주차장교환이용사례 118

135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나. 서울강서구민간주차장개방지원 구청, 건물주, 이용자약정체결, 거주자우선주차제로운영 그림 3.12 서울강서구민간주차장개방지원사례 119

13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2. 주차장확보방안특성 공공시설을활용한주거지역주차여건개선방안연구 2) 사례를분석한결과학교시설복합화, 개방, 공원지하공간활용, 민간영역의주차장활용등의방안으로구분됨. 학교시설복합화 ( 지하공간활용 ) 75개학교에복합시설지원, 27개교에주차장포함 ( 서울시 ) 학교개방 15개교 542면저녁 ~ 아침시간대, 사전등록제, 주차수익학교발전기금화 ( 서울강동구 ) 오전출차미이행시 3개월간이용금지, 주차시설지원, 주차장관리자배치 ( 안산시 ) 주차장이용자안전과시설물보호를위해지역파출소, 자율방범대와순찰강화 ( 시흥시 ) 공원지하공간활용 공의지하공간을주차장으로조성하여운영 서울동대문구장안근린공원 : 179면 ( 지하 2층 ) 서울강서구화곡동가로공원길지하주차장 : 501면 ( 지하 2층 ) 서울양천구신월동가로공원길지하주차장 : 376면 ( 지하2층 ) 인천계양구계산체육공원지하주차장 : 220면 인천연수구늘봄공원지하주차장 : 65면 주차난해소에일조하지만주변주민들의반대민원도다수 ( 이용자안전, 공원내기존식생훼손, 생태계순환불균형, 대기오염발생등 ) 민간영역의주차장활용한주차공간확보 결혼식장 ( 구로구 ) 활용, 시설관리공단에서거주자우선주차제형태로관리, 운영대행 주차장시설비와인센티브제공 ( 광진구 ), 2012년 1,164면확보 교회주차장평일개방 ( 인천남동구, 서울성북구 ) 교통유발부담금감면 ( 서울서대문구 ) 2) 석종수 (2013) 공공시설을활용한주거지역주차여건개선방안연구 ( 사례분석을통한인천시적용방안 ), 인천발전연구원, 2013 년정책연구과제 120

137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가. 학교시설복합화를이용한주차공간확보 1) 서울시의학교시설복합화현황 서울시에서는 2001 년금호초등학교를시작으로총 75 개학교를대상으로복합시설을만들 었고, 이중복합시설내에주차장이포함된경우는 27 개교로전체사업의 36% 임. 2) 학교복합시설을이용한주차장공급의효과 예산절감 학교는추가예산의투자없이수영장, 체육관, 공영주차장등의시설을이용할수있으며, 해당자치구는학교용지를이용하여토지매입비용을절감할수있음. 학생들의활동보호 지하공영주차장을이용하기때문에학교운동장으로차량이진입하는것을억제하여학생들이운동장을유출입하는차량때문에불편을겪는일을막을수있음. 주택가주차공간부족에따른문제개선 인근주민들이저렴한비용으로공영주차장을이용할수있어주택가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문제에대처할수있음. 학교운동장내가아닌학교지하에주차장을공급하기때문에연중무휴 24시간주민에게주차장으로개방하여지역주민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음. 나. 학교개방을통한주차공간확보 1) 학교주차장이용또는건설에대한부정적인식 학교교직원들은학교시설을훼손하고사용후에쓰레기와오물등을방치하는문제때문에 학교시설의개방을꺼리는경우가많음. 주민들은학생들의안전사고발생을우려하여학교시설의개방을꺼리는경우가많음. 121

13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2) 학교주차장개방사례 서울강동구 서울시강동구에서는 2009년을기준으로 15개교총 542면의주차장을주민들에게공급하고있으며, 주차면한면을늘리는데약 8,000만원의예산이소요되는반면학교주차장을활용하면차량 1대당약 100만원의예산만으로사업이가능함. 주차장을평일에는오후 7시부터다음날오전 7시30분까지, 주말에는토요일오후 3시부터월요일오전 7시30분까지개방 주민센터에이용신청을한주 / 민들에한해서주차를허용하고주차요금을월 2만원징수하고수익금전액을성내초등학교발전기금으로사용 안산시 안산시는상록구본오초등학교와협약을맺고차량 50대가주차할수있는공간을개방하고, 주민센터와현장관리사무실에사용신청을한차량에한해서오후 7시부터다음날오전 7시 30분까지주차룰허용 차량의도난과훼손등에대한대책으로시비 7,400만원으로주차관제시스템과폐쇄회로 TV(CCTV) 를설치하였으며, 오전출차시간을지키지않는차량에대해서는 3개월동안주차장을이용할수없도록조치를하고주차장을관리할수있는관리자를배치 시흥시 시흥시와시흥장현초등학교는협약을체결하고학교의부설주차장 18면을평일에는오후 6 시부터오전 7시30분까지개방하고, 토요일과일요일, 공휴일에는 24시간주민에게개방 시흥시에서는이용자들의안전과시설물의보호를위해지역파출소, 자율방범대와긴밀하게협조하면서순찰을강화 다. 공원의지하공간을활용한주차공간확보 1) 공원지하공간의활용필요성과이점 122

139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인구가밀집한도심의주택가에서는녹지와주차공간을별도의공간으로추가확보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기때문에토지를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토지를입체적으로이용할필요가있음. 지상부에설치되어야하는주차장을지하부에설치하면녹지공간을더넓게조성할수있고, 지상에설치되어경관이불량할수있는주차장을지하에설치하고지상에는경관이우수한공원을조성하여환경측면에서우수한토지이용이될수있음. 2) 공원지하주차장사례 장안근린공원지하주차장 ( 서울동대문구 ) 장안근린공원의지하주차장은지하 1 층과 2 층에 179 면의주차공간을조성했으며, 총사업비 63 억 2,100 만원 ( 시비 37 억 9,300 만원, 구비 25 억 2,800 만원 ) 이투자됨. 강서구화곡동가로공원길지하주차장 화곡가로공원길지하주차장은화곡터널입구에서부터강서구경계에이르는 660m 구간에폭 33m, 길이 260m 크기의지하공간을만들어지하 1, 2층에 501면규모 ( 연면적 1만 6329m2 ) 의주차장을건립 지하주차장의지상에는문화예술공간 (1구역, 월정초교앞 ~ 나누리병원사거리 ), 이벤트체험공간 (2구역, 나누리병원사거리 ~ 신월초교입구 ), 휴게편의공간 (3구역, 신월초교입구 ~ 화곡터널입구 ) 등 3개구역으로나누어 2만 6,400m2규모의주민쉼터등이조성 양천구신월동가로공원길지하주차장 양천구신월동에서는가로공원길지하에총 204억원을투입하여 376면의주차장을조성했다. 가로공원길지하 1층에는장애인이나여성등의약자를배려하여 150면의주차공간을조성했으며, 지하 2층에는일반차량이주차할수있는주차면 226면을확보 가로공원길지하주차장건설후에는 300m 내지역의주차수급률이 51% 에서 63% 로향상돼지역의고질적인주차문제가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기대 123

14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계양구계산체육공원지하주차장 계양구에서는국비와비시, 구비총 87 억원을들여 220 면규모의지하주차장을만들었으 며, 지상은국제규격의인조잔디축구장을조성 연수구늘봄공원지하주차장 연수구에서는근린생활시설이인접한주거밀집지역인연수동 603번지일원의주차난을해소하고쾌적한주거환경의조성을위해총사업비 37억원을투입해부지면적 2,456m2, 65 면의주차면수로조성 3) 공원지하주차장건설에따른문제 인천시에서는주택밀집지역주차난해소를위해공원내지하주차장개설요구하는민원이많지만, 반대로실제사업을시행하고자할때는주변주민들의반대민원도많은것이현실임. 도시공원내에지하주차장이설치될때발생하는문제는주로이용자안전문제와공원내기존식생의훼손, 인공지반과자연지반의훼손으로인한생태계순환불균형, 대기오염발생등임. 라. 민간영역의주차장을활용한주차공간확보 1) 민간주차장의개방사례 서울구로구의결혼식장주차장개방 서울시구로구개봉동에소재한 C 예식장의부설주차장 27면을오후 7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주민들의주차공간으로제공하고있음. 사유공간이지만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거주자우선주차제형식으로주차장을관리하고, 건축주를대신하여신청접수, 주차배정, 요금징수등의관리업무를대행 월주차요금은 2만원이며 3개월단위로징수하고징수된주차요금은전액건축주에게지급되며, 이용시간이후미출고된차량에대해서는약정된시간주차요금 (10분당 : 200원 ) 124

141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을징수할수있음. 야간개방된부설주차장이용기간은 3개월로하고, 별도의통보가없으면자동연장되도록하고있음. 이용시간을지키지않은차량은필요한경우에는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등다른장소로견인조치할수있으며, 이에따른견인비용 보관비용 ( 주차요금 ) 등모든비용을차주에게부담시킴. 서울광진구의대형건축물주차장개방사업 서울시광진구는도심의만성적주차난을해결하기위해지역내유휴부설주차장을개방하면주차장시설비와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사업으로광진구는 2012년 4월을기준으로총 29개소에서주차장개방사업에참여하여 1,164면의주차면을확보했음. 부설주차장을최소 5면이상개방할경우신규주차장조성및시설개선비로최고 1,000 만원을지원하고, 학교주차장을최소 10면이상개방하면신규주차장조성비용을최고 2 억원까지지원을지원하고, 주차장시설개선비로최고 2,000만원을지원. 주차장이용요금으로월 2만 ~5만원을징수하여주차수익금전액을건물주또는학교에지급. 2) 교회주차장개방사례 인천남동구사례 남동구구월3동인천제일교회는구월3동주민센터와협약을체결하고지역사회공헌과지역주민의주차편의를위하여 2011년 4월 25일부터교회의노외주차장 70면을개방하고있음. 교회의행사가있는시간이나토요일, 일요일에는주차를금지하고월요일오전 9시부터금요일오후 6시까지주차장을개방하고있음. 서울성북구사례 서울성북구의안암교회는교회부설주차장 12 면을교회주변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 125

14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개방하고있으며, 주차장이용을원하는주민은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신청을한후에이용할수있음. 평일과공휴일, 토요일에는주차장을 24시간개방하고, 예배가있는일요일에는오전 7시부터오후 6시까지주차를금지하고있음.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안암교회주차장이용료로월 4만원을분기별선납으로징수하고, 수익금전액을안암교회에지급하고있음. 서울서대문구의 착한공간나눔 사업 착한공간나눔 사업은공공시설뿐만아니라민간시설의유휴공간을이웃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지역주민과함께나누자는서대문구의역점사업이다. 착한공간나눔 사업의대상은주차장, 예식장, 식당, 회의실, 독서실등다양하며, 2012년말을기준으로 56개소가개방되었다. 2008년에는아래와같은지원사업을시행하기도함 3). 공공기관, 종교시설등대형건축물과학교유휴공간을야간에개방해주차장으로이용하도록한시설주에게는각종인센티브제공 주차구획선설치, 주차장분리시설, 담장제거, 방범시설설치비 ( 일부 ) 등지원 주차구획보수, 시설변경공사등주차시설개선비는최고 300만원,10면이상개방하는경우방범시설 (CCTV) 설치비는최고 400만원, 조건에따라교통유발부담금의 10 20% 를줄여줌 ( 교통행정과 ). 공주시사례 공주시도심에있는 47개교회가총 1,812면의부설주차장을일반시민에게도무료로개방하고있음. 주차차량기준으로전체의약 77% 인 33곳 (1천387대) 은상시개방을하고, 4곳 (425대) 은부분적으로개방함. 주차장개방에필요한시설비 ( 대당평균 150만원 ) 는공주시가지원했으며, 교회주차장무료개방에드는비용은도심노상주차장신설비 ( 대당평균 1,800만원 ) 의 8.3% 로낮은수준임. 3) 서울신문, [Seoul In] 공공시설주차장야간개방, 126

143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3. 공공시설활용을위한유의사항 가. 지역여건차이에따른유의사항 현재서울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를시행하고있기때문에공공용지에건설된주차장을유료화하는것이가능하고주차장이용율도높지만, 인천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를시행하고있지않기때문에공공용지에만들어지는주차장을유료로운영할경우주차장이용률이높지않을가능성이크게됨. 개방되는주차장의원활한관리를위해서는주차차량을한정해서주차권한을명확히해야하며, 주차권한을가진사람들로구성되는자율관리조직이구성되어야함. 나. 학교시설복합화 학교시설복합화협의체구성 복합화시설물과관련하여학교에서상대해야할기관과부서가많고, 기관간공공요금이나시설유지비부담률등에대해이견이있는등전체적인업무협의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쉽지않기때문에학교복합시설추진을위한협의체구성이필요함. 운영비용과관리에대한협약 공동으로사용하는복합시설의설비에대한공공요금과시설보수, 소모용품구입등에소요되는비용의분담에대한협약이명확하지않으면, 예산운영회계가다르고운영주체가다른기관간에번거로움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복합시설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명확한협약이필요함. 이용자와학부모의의견반영 학교복합화건물을설계할때실제시설을이용할사람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이용자들을배려한세심한설계가이루어져야건물완공후에도시설이용에불편이따르지않는다. 복합화건물을설계할때학교지하에주차장이생겨차량통행량이늘어나면아이들교통사고가증가할것이라고하는학부모들의우려를충분히반영해야함. 지형조건과학교의입지조건을고려한설계와프로그램운용 127

144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주거지내주택형식, 주변시설특성등의입지조건과학교의특성에맞추어주차장을설계해야함. 학생과운전자들이서로차량과학생을쉽게인지할수있도록차량과학생들의동선을고려해야하고, 건축물과주변도로를이에맞게배치해야함. 학교의종류와학생의통학시간, 주차장이용자와이용시간의특성이주차장의입지를결정하고계획할때중요하게고려되어야함. 다. 학교주차장개방 안전사고에대한예방책확보 학교주차장을개방하면서발생할수있는문제로는외부인에의한도난문제, 기물파손문제등이며, 학교의방재관리와관련된비용의일부를지자체에서부담할필요가있다. 개방의범위명확화 외부인들이학교에서개방하지않는부분을의도치않게침범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이용규칙과관리조직구성 정해진출차시간을지키지않아학생들의학업과안전을방해하는차량의차주의주차권한을박탈하고, 즉각적이고강력한견인조치를하여주차장이용질서를확립해야한다. 라. 공원지하주차장 적정한위치선정 공원지하주차장이지역의주차난을완화하는데도움이되는것이사실이지만, 지하주차장에대한부정적인주민들에게는민원의대상이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공원지하주차장의위치를결정할때는주변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위치를결정해야함. 주민주도형주차장관리조직구성 해당주차장을이용하는주민들이주축이된자율관리조직을구성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월단위또는분기단위의정기이용자를대상으로주차장을개방하는방안이바람직함. 128

145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지형조건을고려한개발 경사지는경제적, 건축계획적으로유리한점을확보할수있는지형조건이지만, 이용자의안전성에나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시각적투과성이있는재료를활용하거나관리실, 화장실같은공원내활동이적은시설물을위험공간에배치해이용자의접근을차단할필요가있음. 환경파손의최소화 공원지하에주차장을만들때는공원의자연성훼손을최소화할수있도록주차장의면적을결정해야하고, 기존의식생을최대한보전할수있도록설계를해야함. 인천시의 공원내지하주차장설치기준 에따르면면적 3,000m2이상의도시공원을지하주차장건설대상으로제한하고, 자연지반은법정녹지율 ( 어린이공원 40%, 근린공원 60%) 을확보하도록하고있음. 보전지반은자연지반의 80% 이상적용되며지하인공지반의최대면적은 5,000m2이하로설정하되관리의용의성에따라조율할수있도록되어있음. 마. 민간시설의부설주차장개방 주차요금징수에따른세금문제 교회등에서예배가없는평일에교회내주차장을주차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인근지역주민들에게개방하고, 주차장관리의목적으로별도의주차비계산시설을만들고이용자들에게일정액의주차장사용료를받는경우에이를수익사업으로보아부가가치세와법인세를부과해야하는문제가생기게됨. 기존의사례들에서는이러한문제에대처하기위해주차신청과요금징수등의주차장관리업무를지자체의시설관리공단등에서직접수행하고, 수입금을건물주에게전달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음. 인센티브제공 건축물의부설주차장을인근주민들에게제공하는건물에대해서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인센티브를제공하여주차공간제공에대한보상을할필요가있음. 주차장관리에대한부담경감 129

14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주차장을개방하면서발생할수있는도난문제, 기물파손문제등에적절히대처하기위 해경찰과자율방범대등의순찰을강화하는등의조치가필요함. 4. 관내도입방안 가. 민간 - 행정주차장교환이용 공유경제사례, 공간공유사례를통해소개된민간시설개방을위한대안들을우선적용하기에앞서주차장상호이용을위한각주민센터주변아파트, 대규모시설등을통한시범적용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표 3.1 수원시관내주민센터주변시설현황 구동주변시설구동주변시설 장안구 권선구 파장동 율천동 익주 A, 화남 2 차 A 성균관대기숙사천록아파트, 율전아파트 행궁동 매교동 정자 1 동미도 A, 신호 A 매산동 제일감리교회 문화맨션, 연향예스빌, 교동풍림, 중앙교회 KT&G, 삼호골든프라자오피스텔, 대주파크빌오피스텔, 동은 A 정자 2동 보은, 현대, 신미주 A 고등동 - 정자 3동 백설 5단지성지동양고속 A 팔달구 화서 1동 영광 A 영화동 - 화서 2 동신동아 A, 대우 A 송죽동동진맨션, 동양파라곤지동노블레스웨딩컨벤션 조원 1 동주공뉴타운 2 단지 A 우만 1 동삼익세라믹 A, 풍림 A 조원 2 동한일타운우만 2 동선경 A, 현대 A 연무동 - 인계동인계파밀리에아파트 세류 1 동 센트럴타운 2 단지, 3 단지 영통구 매탄 1 동 현대힐스테이트 세류 2 동한주 A, 전원 A 매탄 2 동동남빌라, 선우장미, 대동하이츠 세류 3 동경일 A, 수원중부장로교회매탄 3 동주공그린빌 3 단지,4 단지, 우남 A 평동 - 매탄 4 동매탄삼성 3 차 서둔동 - 원천동원천동성당, 호반베르디움 A 구운동 서수원엠코타운르본느 A 수원시민교회 광교 1 동 에듀하임오피스텔자연앤힐스테이트아파트 금곡동 - 광교 2 동참누리레이크 A 호매실동호매실 13 단지, 호매실 GS A 영통 1 동황골주공 2 단지 A 권선 1 동 SK 뷰아파트영통 2 동벽적골 8 단지 권선 2 동신우 A, 벽산한성, 보성유원태장동망포현대아이파크 2 차 A 곡선동 입북동 아이파크시티 2 단지 서수원자이 130

147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나. 주차공유정책을통한공유가치확산 수원시정연구원에서발간된 수원시주차공유정책이공유가치확산에미치는영향분석 (2016, 김숙희 ) 에의하면공유주차시행을통해수원시이미지가긍정적으로개선될것이라고인식하는경향이있으며교통환경개선효과이외에공유가치확산효과도추구될것이라는기대감을확인한바있음. 수원시의심각한주차문제해결을위해우선적으로구도심의주차문제가심각하고주야주차수급율에문제가있는지역이나토지이용의특성상이용시간대가다른상업지역이나업무시설등을시범사업대상지로고려해볼수있을것으로예상함. 또한민관전문가로구성된주차공유협의체구성및운영에대해제안하며무엇보다도주차공유정책에대한홍보와주차장소유주에게돌아갈수있는인센티브의중요성에대해언급함. 131

14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제 3 절전기차충전소확보방안 2017년충전소이용불편해소차원에서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동일한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을담아전기차충전소에일반차량이주차를할수없도록하는법안이국회에발의될정도로전기차충전소확보는보급과맞물려지속적인관심을갖고추진해야함. 전기차충전소는환경부와지자체, 민간이함께추진중인사안임. 공공기관이외에아파트와같은민간에설치된충전소를외부인에게개방하는문제는주차공간개방과같은맥락으로진행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이외에활용할수있는다양한전기차충전소확보사례를소개하고자함. 132

149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1. KT 공중전화부스활용 2016년부터공중전화부스관리회사인 KT링커스와환경부가충전기보급사업실시중임. 수원지역에는아직미실시중이나시행초기여러문제점이드러나고개선점이제안되고있음. 별도주차공간이배정되지않아서일반차량들이주차하여실제이용을못하는문제발생 ( 성남 ) 소셜미디어문제제기를통해개선공사를통해주차면및주차금지알림판부착 충전기가도로변에위치해있어서입간판및주차면조성으로인한교통혼잡야기 일부충전기의잠금장치미비, 사용방법안내문미비 주차면침범및주변쓰레기배출문제발생 133

150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공중전화부스에서전기차충전하세요 올해 9 곳급속충전기설치 내년부터年 20 곳씩늘리기로 김봉기기자입력 : :05 휴대전화보급과함께무용지물취급을받았던공중전화부스가앞으로전기차를위한충전소로탈바꿈한다. 공중전화관리회사인 KT링커스와환경부는 14일 " 전국 9곳의공중전화부스에서전기차를위한급속충전서비스를시작한다 " 며 " 내년부터매년 20곳의공중전화부스를충전소로전환할계획 " 이라고밝혔다. 두기관은이날서울 (3곳 ) 경기 (1 곳 ) 대구 (3곳 ) 전남 (2곳 ) 등에있는공중전화부스 9곳에충전기설치를마쳤다. 15일부터충전서비스 (1킬로와트시당 원 ) 를시작한다. KT링커스는작년부터서울시내공중전화부스 3곳을전기충전소로시범운영해왔다. 이번에환경부와손잡고전국확대에나선것이다. 공중전화부스에새로설치되는충전기는전기차를완전히충전시키는데 25~30 분밖에걸리지않는급속충전기다. 기존완속충전기는 3~5 시간이걸렸다. 또미리지방자치단체와협의를거쳐충전소주변에주정차공간을마련하는등자칫발생할수있는교통체증문제도해결했다. 공중전화부스는최근전기차충전소외에도위급상황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안전부스, 현금자동입출금기, 책을빌리는무인도서관등의생활편의겸용시설로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134

151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공중전화부스전기차충전소 " 갈길멀다 " 전국 9 개시범운영 안내문부착 안전점검등개선필요 조재환기자입력 : :41 올해 9곳급속충전기설치 내년부터年 20곳씩늘리기로 도로변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기사업이출범한지열흘이지났지만여전히개선해야할사안이적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공중전화부스를활용한전기차급속충전기는환경부와 KT링커스가지난 15일부터운영하고있다. 이들은서울 3곳, 성남 1곳, 대구 3곳, 순천 2곳등전국 4개도시 9개공중전화부스에전기차급속충전기를설치했다. 환경부와 KT링커스는도로변공중전화부스에마련된전기차급속충전기가다른급속충전기에비해접근성및편의성이뛰어나이용자들의편의성이높다고강조했다. 하지만서비스시작부터일부지역에선전기차전용주차구역표기가제대로되지않는등사업진행에미숙한점이드러나기도했다. 이때문에일반차량이도로변공중전화부스급속충전기주변에주차하는일이여러차례발생하기도했다. 시행열흘이지난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기는이용하는데큰문제가없을까. 전국 9개공중전화부스중수도권 ( 서울, 성남 ) 지역을중심으로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직접살펴봤다. 전기차전용주차면확보등개선돼 수도권지역에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기가위치한곳은서울시금천구가산동제일모직아울렛건너편, 성동구마장동마장동주민센터앞, 구로구구로 5동구로리공원앞,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앙동지하철 8호선신흥역부근등 4곳이다. 이중성남신흥역부근공중전화부스급속충전기가운영초기부터별도주차공간이없었다. 정식서비스가시작된지이틀이지난 17일에는일반차량이급속충전기바로앞도로에주차를하는경우도있었다. 이같은문제가트위터등소셜미디어등에서계속제기되자, 한국환경공단과성남시는뒤늦게충전기앞주차면개선공사에착수했고, 이공사는 25일현재완료됐다. 일반차량의진입을통제하기위해주황색 주차금지 알림판도설치됐다. 성남시신흥역부근외에나머지수도권지역도전기차전용주차면과 주차금지 입간판이동시에마련됐다. 제일모직아울렛건너편충전기의경우 주차금지 대신 전기차전용 문구표기가새겨졌다. 그러나주황색 주차금지 입간판은일반차량의주차를막을수있지만, 전기차의진입방해와교통혼잡을유발시킬수있다. 충전소주변에상주하는별도관리인력도없어, 운전자또는동승객이직접내려서입간판을치워야한다. 게다가충전기위치가도로변에위치해있기때문에입간판위치조정으로인한교통혼잡도예상될수있다. 135

152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136

153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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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일부충전기잠금장치열려, 사용법안내문도없어... 개선책필요 직접찾아간수도권 4곳의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기는사용하는데는큰문제가없었다. 가장중요한충전, 결제, 비상정지까지무리없이진행됐다. 하지만성남시충전기의경우 AC 3상충전기잠금장치가개방됐고, 제일모직아울렛건너편충전기의경우 DC 차데모와 DC 콤보충전기잠금장치가열려있었다. 이같은문제는공중전화부스급속충전기뿐만아니라일반공영주차장급속충전기에서도빈번히일어나고있다. 무방비상태로급속충전기의잠금장치가열릴경우이용자의부주의로인한안전및감전사고로도이어질수있다. 특히수도권 4곳의공중전화부스급속충전기주변에는충전기사용법에대한안내문이모두부착되어있지않았다. 한국환경공단대표번호와 시험관리중 이라는문구만부착됐다. 한국환경공단에서전기차급속충전기구축을담당하는오인철차장은 현재공중전화부스급속충전기에부착될충전기활용안내문은제작중 이라며 빠른시일내에각충전기부스에설치되도록하겠다 고말했다. 충전기관리뿐만아니라주차면침범과주변쓰레기문제도세심한개선이필요한사안으로지적된다. 2면의전기차전용주차공간이마련된서울구로리공원충전기앞에는일반차량이전기차전용주차면일부를침범해주차된모습을볼수있었다. 또마장동주민센터충전기오른편에는마구버려진쓰레기봉투들이놓여있었다. 환경부와 KT링커스는전국곳곳에설치되어있는공중전화부스 (2015 년기준 3만여기, 6만9 천여대 ) 를적극활용해매년 20곳씩공중전화부스충전기를확대설치해나갈예정이다. 공중전화부스에설치된급속충전기사용요금은 1킬로와트시 (1kWh) 당 원이며, 전기차를완전히충전시키는데걸리는시간은약 25~30 분이다. 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기위치는전기차충전인프라정보시스템 (ev.or.kr)' 을통해확인할수있다. 139

156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공중전화부스, 주차문제로전기차충전소변신 ' 난항 ' 반년지났지만전국 10 곳에불과... 주변상가반대도걸림돌 심지혜기자기사입력 : 2017 년 02 월 15 일 17:05 최종수정 : 2017 년 02 월 15 일 18:52 [ 뉴스핌 = 심지혜기자 ] # 지난 14일오후 3시서울시구로구구로동소재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소. 3년차영업용전기차택시운전사인 A씨가공중전화부스급속충전소에서택시를세워놓고 20여분간충전했다. A씨는 " 전기차는한번충전으로갈수있는거리가길지않아하루 4번정도충전한다 " 며 " 공중전화부스를많이활용하면되는데숫자도적고그나마도로변에없어충전하기힘들다 " 고불편함을호소했다. 그는 " 올 9월쯤일반차로바꿀계획 " 이라고덧붙였다. 전기차충전소확대와공중전화부스의재활용을목적으로시작한 ' 도로변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소 ' 사업이난항을겪고있다. 도로변공중전화부스사업은반년이지났지만아직 10곳에그치고있다. 충전시전기차를주차할공간을확보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 공중전화부스, 접근성좋지만전국 10곳불과 15일환경부산하한국환경공단과 KT링커스가올해추가계획인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소 5곳이다. 도로변공중전화부스를활용한전기차충전은 KT링커스와환경부산하환경관리공단에서지난해 7월부터추진해오고있다. 현재서울 4곳, 성남 1곳, 대구 3곳, 순천 2곳등전국에 10곳을운영중이다. 상대적으로공중전화부스충전소가적은이유는장소를확보하기어려워서다. 충전방식이나시간, 가격등은마트나아파트지하주차장등에설치된일반급속충전기와다르지않다. 140

157 제 4 장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방안 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기는스탠드형으로 DC차데모 AC3 상, DC콤보 3종의충전기타입이갖춰져있다. 사용법은사용법은기존주유방식과별반다르지않다. 결제후충전연결기를차충전구에꼽고기다리면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따르면급속충전기를통한충전시간은완전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약 30분이소요된다. 사용요금은 kwh 당 원으로 100km 당약 2760 원이다. 도로변공중전화부스전기차급속충전소사업은시작당시부터관심을끌었다. 충전소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전기차보급확대와급격한이용률하락으로철거위기에놓인공중전화부스를활용한다는점에서일석이조의효과가기대됐기때문이다. 무엇보다공중전화부스는전국도로곳곳에위치해있어접근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KT링커스와환경부는전국에설치돼있는공중전화부스 (2015 년기준 7만12 대 ) 중도로변에있는시설을적극활용해매년 20곳씩충전소를확대할계획을세웠다. 하지만올해논의되고있는부스는서울 4곳, 인천 1곳으로 5곳정도다. 이마저도아직최종결론이나지않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최근발표한 ' 네트워크기반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방안연구보고서 ' 에따르면지난해보급된전기차는 1만528 대다. 1기이상완 급속충전기와주차면을둔전국공용전기차충전소는 849 개다. 충전소가전기차에비해턱없이부족하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 ' 충전시주차공간확보 ' 어려워충전소를단기간에늘리지못하는것은장소확보가녹록치않아서다. 전기차충전은일반주유와달리약 20~30 분가량의주차시간이필요한데그만큼차를세워놓을수있는공간에인접한공중전화부스찾기가힘들다는설명이다. 장소를찾는다해도주변상가의협조가이뤄지지않아최종허가받기가어렵다. 이용자측면에서는충전시간동안인접상가를활용하는것이좋지만점주입장에서는점포앞에오랜시간주차가돼있는것을불편해한다는것이다. 141

158 공유경제,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서울시에설치된충전소 4곳중넓은대로변에위치한곳은전기차택시기사를만난구로동충전소한곳이다. 이충전소는 8차선도로에인접해있는데다바로근처에상가가없어차들이이동이자유롭다. 다른곳들과달리충전을위한주차공간도 2곳이확보돼있다. 나머지 3곳의충전소는 2차선도로에인접해있거나공영주차장일부를점유하고있어차량 1대만을주차할수있다. KT링커스관계자는 " 충전기구축은환경부와 KT링커스가협의해위치를선택하면최종적으로지차제의허가를받는다 " 며 " 마땅한위치를찾는것이쉽지않다는문제도있지만막상위치를찾아도주변상가에서장기주차를반대하는경우가있어최종허가를받는것이쉽지않다 " 고강조했다. 한국환경공단관계자역시 " 충전기를구축하려면대기하는차량까지고려, 최소 1곳이상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한다 " 며 " 이렇게되면기존주차공간이줄거나상가주변의차량유동성을막아반대하는경우가있다 " 고말했다. 공중전화부스를임대해주면서 KT링커스가얻는수익이전혀없다는점도충전소확대의걸림돌로지적된다. 공중전화사업은휴대폰보급으로적자를면치못해다른통신사업자들이이를보전 (2014 년기준 133 억원 ) 해주고있다. 전기차충전업계한관계자는 "KT 링커스가충전소로부스를이용하게해주면서받는것은부스를새롭게리뉴얼해주는것뿐 " 이라며 "KT 링커스에돌아가는수익이없는것도확산의걸림돌일것 " 이라고전했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기자 (sjh@newspim.com)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