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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본보고서를충청남도에서의뢰한 충청남도건축관련기본계획수립연구 중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의최종성과품으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국토연구원부설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제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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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청남도청 이현우이홍규조봉환윤영산홍연숙김재균 건설교통국장건축도시과장건축도시과건축문화팀장건축도시과건축문화팀장건축도시과건축문화팀건축도시과건축문화팀 과제수행기관 국토연구원부설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진 연구책임연구진 조상규김영현김승남김신성윤호선정소윤이효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보조원 충청남도건축관련기본계획전문가 TFT 위 원 윤혁경이희원박철희손동필신우철이병연왕광익정영선강인호동재욱이영범강식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건설교통분과위원 위 원 양상현이정수류철호임양빈 A&U 대표이사선문대학교교수충남발전연구원부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대전대학교교수충북대학교교수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한남대학교교수공주대학교교수경기대학교교수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순천향대학교교수충남대학교교수건양대학교교수건양대학교교수 충청남도건축위원회위원 위원장동재욱공주대학교교수 위 원 김광동김경은김연옥김정신김준연도용호박명순박수훈박영길박영준박인숙박정준박천보백남춘백상기신문기신우철유병숙이문규이병대이철호이택준이해운이희원전수환정건채정효경최석남한동욱 공주대학교교수건축사사무소세미소장건축사사무소아미소장건양대학교교수나사렛대학교교수중부대학교교수바우플랜건축사사무소소장한밭대학교교수에너지관리공단기술전문위원건축사사무소나무소장 ( 주 ) 인환경디자인연구소소장 ( 주 ) 성지종합건축사무소소장한밭대학교교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건축사사무소강산소장호서대학교교수대전대학교교수건축사사무소갑진소장 ( 주 ) 다스종합건축사무소소장종합건축사사무소 APEC 소장큐빅엔지니어링소장 ( 주 ) 에이프러스씨엠소장 ( 주 ) 예감소장선문대학교교수 ( 주 ) 지성엔지니어링소장남서울대학교교수건축사사무소세종소장건축사사무소 CA 우건소장남서울대학교교수 본연구보고서는충청남도의의뢰로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수행한학술연구용역 충청남도건축관련기본계획수립연구 의최종성과품입니다.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충청남도의정책과다를수있습니다.

6 차례 제1장개요 1 1. 계획수립배경및필요성 3 2. 계획의개요 8 3. 용어정의 13 제2장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중앙정부의녹색건축관련계획수립및정책추진현황 19 1) 녹색건축관련상위계획분석 19 2) 국가녹색건축정책추진현황 충청남도녹색건축관련계획수립및정책추진현황 29 1) 녹색건축관련지역계획수립현황및주요내용 29 2) 녹색건축관련조례제정현황 32 3) 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정책추진현황 33 제3장현황및여건변화 충청남도건축물일반현황 충청남도녹색건축관련산업현황 충청남도건축물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현황 53 제4장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충청남도부문별 시군별온실가스감축목표 61 1) 목표설정의개요 61 2) 건축물유형별연상면적변화추정 62 3) 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재설정 65 4) 전략부문별목표설정 67 5) 시군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비전및추진전략 대추진전략및 6개실천과제 75

7 제5장전략별실천계획 ( 전략 1) 충청남도에너지사용특성에따른녹색건축기준마련 85 1) 배경및목적 85 2) 실천과제 1.1 충남형탄소제로녹색건축디자인강화 86 3) 실천과제 1.2 건축물생애주기를고려한저탄소유지관리방안마련 ( 전략 2) 도민과함께만들어가는친환경녹색마을 107 1) 배경및목적 107 2) 실천과제 2.1 충청남도가선도하는제로에너지하우스보급사업추진 108 3) 실천과제 2.2 노후건축물의냉난방비절감을위한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 ( 전략 3) 친환경녹색마을조성을위한전문인력육성및도민공감대형성 130 1) 배경및목적 130 2) 실천과제 3.1 전문지식의공유와습득을통한충청남도녹색건축산업육성 131 3) 실천과제 3.2 녹색건축물조성방안및효과홍보로녹색건축인식확산 전략별사업추진흐름도 전략별세부단위과제예산계획 152 제6장녹색건축물조성의사회적비용및효과 사회적비용 에너지절감효용 건설산업및전산업부문에대한고용유발효과 녹색건축과화력발전소의투자효과비교 167 참고문헌 168

8 표차례 [ 표 1] 용어정의 13 [ 표 2] 녹색건축물기본계획 4대전략 10개정책과제및실천과제 20 [ 표 3]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실천과제별온실가스감축목표 21 [ 표 4] 5대정책방향별추진계획및건물부문추진과제 22 [ 표 5] 건물부문세부이행계획 24 [ 표 6] 목표별추진과제 24 [ 표 7] 건물부문세부이행계획 25 [ 표 8] 6대중점과제 26 [ 표 9] 6대중점과제 27 [ 표 10] 충청남도관련조례제정및계획수립현황 (2013) 29 [ 표 11] 건물부문관련정책 30 [ 표 12] 건물부문관련정책 30 [ 표 13] 분야별건물부문관련정책 31 [ 표 14] 건물부문관련정책 32 [ 표 15] 충청남도관련조례제정및계획수립현황 (2013) 33 [ 표 1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정책과제현안 37 [ 표 17] 충청남도지역별주거용건축물현황 ( 동 ), 2013년말기준 42 [ 표 18] 충청남도지역별비주거용건축물현황 ( 동 ), 2013년말기준 43 [ 표 19] 충청남도지역별녹색건축물현황 ( 동 ), 2014년 6월기준 48 [ 표 20] 녹색건축기술요소에의한녹색건축관련산업범위 50 [ 표 2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녹색건축관련산업 50 [ 표 22] 충청남도녹색건축관련산업현황 52 [ 표 23] 지자체별건물부문 ( 가정 상업, 공공 기타 ) 최종에너지소비량및온실가스배출량 54 [ 표 24] 충청남도시군별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량 56 [ 표 25] 건물용도별 에너지원별에너지소비현황 59 [ 표 26] 최근 10년간건축물신축추이 63 [ 표 27] 최근 10년간코호트별평균멸실률 ( 연면적기준 ) 64 [ 표 28] 향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64 [ 표 29] 향후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65 [ 표 30] 2020년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재산정결과 67 [ 표 31] 신축건물의연차별설계기준적용수준 68 [ 표 32] 온실가스감축목표 ( 기존건물의연면적당온실가스감축률및그린리모델링물량 ) 69 [ 표 33] 연차별그린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 ( 연면적 : 단위 m 2 ) 70 [ 표 34] 행태개선부문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연면적당절감목표 71 [ 표 35] 충청남도시군별온실가스감축의무량및배출허용량 72 [ 표 36] 국가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 85 [ 표 37] 충청남도신축예상면적및온실가스감축할당량검토를통한신축건물의연차별설계기준적용수준 87 [ 표 38] 신축건축물대상녹색건축관련기준및제도개선현황 88 [ 표 39] 충청남도신축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관련기준수립현황 89 [ 표 40] 충남시 군별관련조례제정및관련계획수립현황 (2013) 91

9 [ 표 41] 충청남도시 군별녹색건축설계기준관련조례및계획수립내용 91 [ 표 42]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 ) 93 [ 표 43] 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및국가기준 95 [ 표 44] 설계기준관련조례제정지자체사례 96 [ 표 45] 연차별사업계획 99 [ 표 46] 기존건축물대상녹색건축관련제도운영현황및녹색건축물기본계획실천과제 101 [ 표 47] 건축물의에너지효율과관련한유지관리점검사항 104 [ 표 48] 연차별사업계획 106 [ 표 49] 충청남도녹색건축신축및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계획내용 109 [ 표 50] 충청남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및지역지원사업추진내역 ( 14년 ) 10 [ 표 51] 연차별사업계획 116 [ 표 52] 시군별녹색건축관련사업 (2013년주요업무계획 ) 119 [ 표 53] 그린리모델링기금재원별충청남도예산현황 121 [ 표 54] 미국미네소타주의디자인및시공단계커미셔닝절차 124 [ 표 55] 중앙정부지원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 127 [ 표 56] 연차별사업계획 129 [ 표 57]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관련주요부처별현안 132 [ 표 58]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관련녹색건축물기본계획실천과제 133 [ 표 59] 충청남도건축부문사업체및종사자수 133 [ 표 60]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을위한충청남도관련계획내용 134 [ 표 61]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현황 136 [ 표 62]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관련해외사례 137 [ 표 63] 연차별사업계획 138 [ 표 64] 녹색건축교육및홍보관련주요부처별현안및녹색건축물기본계획실천과제 140 [ 표 65] 도민교육및홍보관련충남현안및관련계획내용 141 [ 표 66] 충청남도시군별녹색건축설계기준관련계획수립내용 142 [ 표 67] 푸른충남21 의 14년교육프로그램 145 [ 표 68] 푸른충남21 의 14년가정에너지진단모니터링단운영방안 145 [ 표 69] 연차별사업계획 148 [ 표 70] 신축건물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건설비추가금액산정결과 160 [ 표 71] 기존건물의그린리모델링에소요되는비용산정결과 161 [ 표 72] 온실가스감축에따른에너지절감효용산정을위한기본가정 162 [ 표 73] 신축건물의에너지비용절감액추정결과 162 [ 표 74] 기존건물의비용에너지절감액추정결과 163 [ 표 75] 녹색건축물조성의비용편익분석종합 164 [ 표 76] 관련건설산업분문의총고용유발효과 165 [ 표 77] 전산업부문의총고용유발효과 165 [ 표 78] 녹색건축과화력발전소건설의투자효과비교 166

10 그림차례 [ 그림 1] 국내평균기온변화추이 (1912년 ~2008년 ) 3 [ 그림 2] 충청남도연평균기온변화 (1973~2010) 3 [ 그림 3] 이상수온으로인한서산물고기집단폐사 4 [ 그림 4] 이상고온으로인한온열질환실내발생사례 4 [ 그림 5]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한지역별주거용 6 [ 그림 6]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한지역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감축할당량 6 [ 그림 7] 녹색건축물의기술요소 8 [ 그림 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위계 9 [ 그림 9]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시간적 내용적범위 10 [ 그림 10] 녹색건축물기본계획과타계획과의관계 11 [ 그림 11]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과타계획관의관계 11 [ 그림 1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구성체계 12 [ 그림 13] 녹색건축물기본계획비전및정책과제 19 [ 그림 14] 부여석면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사업 35 [ 그림 15] 홍성배양초찾아가는에너지교실 36 [ 그림 16] 전국주요광역시 도및충청남도대용도별건축물현황 ( 연면적 ), 2013년말기준 41 [ 그림 17] 충청남도지역별주거용건축물연면적현황 42 [ 그림 18] 충청남도지역별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현황 43 [ 그림 19] 충청남도용도별건축연면적추이변화 (2000~2013) 44 [ 그림 20] 용도별 시군별신축건축물사용승인변화추이 (2000~2013) 44 [ 그림 21] 충청남도 15개시 군건축물노후도현황 45 [ 그림 22] 전국및충청남도녹색건축인증건축물동수 46 [ 그림 23] 전국및충청남도녹색건축최우수등급이상인증건축물동수 46 [ 그림 24] 전국및충청남도에너지효율등급인증건축물동수 47 [ 그림 25] 전국및충청남도에너지효율 1등급이상인증건축물동수 47 [ 그림 26] 녹색건축물보급저해요소 48 [ 그림 27] 녹색건축물정책보급시기 49 [ 그림 28] 용도별녹색건축물보급우선순위 49 [ 그림 29] 건물노후도별녹색건축물보급우선순위 49 [ 그림 30] 소득수준별녹색건축물보급우선순위 49 [ 그림 31] 녹색건축관련정책우선순위 49 [ 그림 32] 녹색건축관련산업사업체수및종사자수 52 [ 그림 33] 녹색건축관련산업부문별사업체수 52 [ 그림 34] 지자체별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55 [ 그림 35] 지자체별건물부문최종에너지소비총량및 1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55 [ 그림 36] 충청남도시군별에너지소비현황 56 [ 그림 37] 충청남도시군별온실가스배출현황 56 [ 그림 38] 에너지사용량변화추이 ( 단위 : TOE) 57 [ 그림 39] 온실가스배출량변화추이 ( 단위 : TCO2) 57 [ 그림 40] 전국건물부문에너지원별사용비율 58 [ 그림 41] 충청남도건물부문에너지원별사용비율 58

11 [ 그림 42] 충청남도주거부문에너지원별사용비율 58 [ 그림 43] 충청남도비주거부문에너지원별사용비율 58 [ 그림 44] 건물용도별 에너지원별에너지소비현황 59 [ 그림 45] 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의개요 62 [ 그림 46] 주거용신축사용승인연면적m2 63 [ 그림 47] 비주거용신축사용승인연면적m2 63 [ 그림 48] 향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64 [ 그림 49] 향후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65 [ 그림 50] 국가계획에의한온실가스감축목표 67 [ 그림 51] 온실가스감축목표재산정결과 67 [ 그림 52] 연차별그린리모델링시행계획대안 1 70 [ 그림 53] 연차별그린리모델링시행계획대안 2 70 [ 그림 54] 20년까지신축규제및그린리모델링적용면적 ( 20년말기준 ) 1 7 [ 그림 55] 지역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 72 [ 그림 56] 지역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 72 [ 그림 57]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및충청남도도정방향과추진전략의관계 73 [ 그림 58] 녹색건축부문목표, 추진전략및실천과제 74 [ 그림 59] 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97 [ 그림 60] 창호설계가이드라인 97 [ 그림 61] 건설중인내포신도시전경 ( 14.03) 98 [ 그림 62] 그린리모델링사업과그린카드제도연계방안 103 [ 그림 63] BEMS 를활용한에너지사용현황실시간모니터링 106 [ 그림 64] 부여군석성면증산 5 리그린빌리지 ( 11 년시행 ) 1 [ 그림 65] 국내태양광발전협동조합운영사례 113 [ 그림 66]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조직도 113 [ 그림 67]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례 114 [ 그림 68] 이해관계자별역할 114 [ 그림 69] 서울시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단지조감도및태양에너지활용계획 115 [ 그림 70] 독일최초의패시브연립주택 115 [ 그림 71] 충청남도 65 세이상인구구조변화 117 [ 그림 72] 국가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조직도 121 [ 그림 73] 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조직도 122 [ 그림 74] 푸른충남 21 협의회조직도 123 [ 그림 75] 충남행복가꿈센터내그린리모델링지원부서설립방안 123 [ 그림 76] 중앙정부의공공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을통해제작한그린리모델링백서 126 [ 그림 77] 아산시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127 [ 그림 78] 홍성주거복지센터의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127 [ 그림 79] 송림마을리모델링사업전 128 [ 그림 80] 송림마을리모델링사업조감도 128 [ 그림 81] 국토교통부제작홍보물 142 [ 그림 82] 미국환경교육교부금을통한교육 144 [ 그림 83] 독일환경교육프로그램정보포털 144 [ 그림 84] 경기도그린홈컨설턴트결과보고회 146 [ 그림 85] 서울시공동주택에너지컨설팅 146 [ 그림 86] SEED 의건축물에너지정보분류체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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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개요 1. 계획수립배경및필요성 2. 계획의개요 3.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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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요 01 계획수립배경및필요성 기후변화에의한재난 재해등피해발생 지난 100 년간 (1911~2010) 전지구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이러한지구온난 화로인해나타나는기후변화로인한집중호우, 폭염, 가뭄등이상기후발생으로인한피해 뿐아니라식량생산, 건강, 생태계등전영역에걸쳐광범위한영향 - 우리나라의경우약 100 년간 (1912~2008) 6 개 관측지점 (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 ) 의평균기온 1.7 상승, 전지구평균기온 상승폭에비해높으며, 1) 재난 재해의주요 원인인호우일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 추세 국제연합 (UN) 에의하면지구온도가 3 이상상승할경우생태계대부분이멸종 충청남도기후변화보고서 2) 에의하면충청남도의연평균기온은 1973 년 ~2010 년사이 0.7 상승했으며,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중수해, 대설, 풍랑, 집중호우에의한피해가많은지역으로 00년에서 10 년까지자연재해피해총액은 1조 60억원 [ 그림 1] 국내평균기온변화추이 (1912 년 ~2008 년 ) 출처 : 기상청 web.kma.go.kr - 일강수량, 눈일수, 안개일수등의주요현상 일수중황사일수, 뇌전일수, 이상고온지속 일수등이증가하고일조시간이감소 - 13 년에는이상수온으로인해서산등의양식장에서물고기집단폐사로 30억원이넘는피해액이발생하였으며, 어획량도평년대비 30% 감소 [ 그림 2] 충청남도연평균기온변화 (1973~2010) 출처 : 대전지방기상청, 지역기후변화보고서, 실내환경조절이어려운취약계층의경우, 폭염및한파등기후변화에의한건강피해또한크게 우려되는상황으로 12 년질병관리본부의온열질환발생사례감시결과 984 명의온열질환자가 나타났으며 14 명의사망자중 4 명이충청남도에서발생 ( 사망 2 건은실내에서발생 ) 1) 기상청 web.kma.go.kr 2) 대전지방기상청, 지역기후변화보고서 ( 대전 충남 ),

1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그림 3] 이상수온으로인한서산물고기집단폐사 [ 그림 4] 이상고온으로인한온열질환실내발생사례 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전세계적 국가적노력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및기상이변이전세계적인이슈가되면서지구온난화의주요 원인인온실가스의감축과에너지효율화가국가차원의정책과제로대두 3)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FCCC) 을통해온실가스감축에대한각국의공동부담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가입당사국을산업화로어느정도경제발전을이룬국가와개발 도상국을구분하여각기다른의무와책임부여 - 우리나라의경우 09 년코펜하겐에서열린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 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공약 * Business As Usual : 온실가스감축을위한별도의노력이없을경우예상되는미래온실가스배출전망치로, 유가및인구변동, 경제성장률등에따라산출 IPCC 는제 5 차보고서 ( 14 년 ) 에서 50 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감축량을 10 년대비 40~70% 감축할것을권고 특히, 건물부문은선진국으로갈수록에너지사용량이높은특성을보여전세계주요각국 에서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정책추진중 - 독일은 10 년마르켈정부에서범부처적으로 에너지정책 (Energy Concept) 2010 을마련하고 50 년까지의장기적인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으며이에따라단열과냉난방등건물에너지 절약법률 (EnEV) 개정을통해신축및증축시강화된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시 - 영국은 06 년지속가능한주거법률을제정하였으며 16 년까지주거용건축물, 19 년까지 상업용건축물, 50 년까지기존건축물에대해단계적으로탄소를배출하지않는제로카본 건축물화를의무화할예정 - 미국은 20 년부터주거용, 25 년부터비주거용건축물에대해제로에너지의무화를목표로하고 있으며에너지성 (DOE) 의 Building America* 사업등을통해다양한지원추진 * 저비용으로건물에너지소비를절감시킬수있는기술의연구및개발을수행하며건축가, 엔지니어, 시공자, 설비생산자, 건축자재공급업자, 단지설계대출관계자등총 270 개이상의파트너로구성 - 일본의경우국토교통성, 환경성, 경제산업성등의주요부처공동으로 저탄소사회를위한주거 및주거방법 (2012) 이라는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로드맵구축 3) 조상규외 (2013), 녹색건축정책수립을위한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통계구축및분석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17 개요 국내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비중은 25% 이나향후 40%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20년까지건물부문에서 26.9% 감축목표수립 -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 을통해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 건축물내설비에너지효율개선, 건물운영단계에너지효율개선및정보공개, 건축물냉매사용저감및관리강화등의감축수단제시 * 범정부차원의행정계획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세부방안으로 14년 1월발표 현재국내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은국가총배출량의약 25.2% 수준으로산업부문 (50.1%) 다음으로높은수준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이용효율화의경제적이슈 ( 에너지안보 ) 高유가, 高변동성의新에너지위기시대가도래하였으나, 우리나라는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 에달하며신재생에너지분담률은 OECD 국가중최하위인 0.7% 로에너 지의안정적공급및에너지자립필요성증대 - 세계각국정부는에너지기업의인수합병에적극개입하는등에너지안보를정부정책결정의 최우선고려사항으로인식 4) 독일에너지기업이온은스페인정부의반대로스페인최대전력회사인엔데사인수가무산되었으며, 러시아정부는우크라이나에대한천연가스공급을중단하는등에너지자원을정치적무기화 - 국내석유, 가스, 석탄의소비량은각각세계 9 위, 16 위, 13 위를차지하나수입량은각각세계 5 위, 6 위, 3 위 - 13 년기준충청남도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약 87 만 TOE 로전국생산량의약 10% 를차지, 전남, 경기, 경북에이어 4 번째수준 ( 녹색보호주의 )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및환경정책수행을표면적인목적으로 내세우면서실질적으로는외국기업의자국시장접근을제한하고자국기업의환경관련 분야의경쟁력확보를도모하는녹색보호주의 5) 가강화되고있는추세로온실가스감축 의무불이행에따른무역장벽등장 - 미국의경우 20 년부터온실가스감축조치를취하지않는국가로부터의수입물품에탄소관세를 부과하는법안을의결하였으며, EU 는에너지효율이낮은가전제품을판매금지 - 선진국들의첨단환경기술수준을배경으로한높은수준의환경기술표준은관련기술후발 주자인개도국들에게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 - 특히건축물설계및건설시장에서관련기술을확보하지못한국가및기업의시장퇴출이예고 되는바녹색건축산업의신시장및일자리창출필요 미국과유럽의녹색건축물관련투자는 350 만명의추가고용을창출하고있으며, 개도국을고려하면잠재력은더욱클것으로추정 6) 4) 관계부처합동 (2008),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5) 기획재정부 (2009), 녹색보호주의동향및시사점 6) 국토교통부 (2014), 녹색건축물기본계획 5

1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가차원의노력 11 년부문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발표된후, 12 년국토교통부내녹색건축과가신설되었으며, 13 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시행되면서그동안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에대해친환경, 에너지, 지속가능등다양한개념과용어로여러관련법에근거하여시행해오던정책을통합정비 14년에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근거하여녹색건축물조성을촉진하기위한정책방향을담은녹색건축물기본계획을수립하고기존및신축건축물, 주거및비주거용건축물등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는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해무엇보다지자체의역량강화를강조하고지역별로할당한온실가스감축목표량에대해검토하고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도록제안 - 충청남도가할당받은온실가스감축목표량은 2020 년까지주거용건축물에서 1백만TCO₂, 비주거용건축물에서 1.16백만 TCO₂ 로이는국가총감축량의 4~5% 수준 [ 그림 5]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한지역별주거용 건축물온실가스감축할당량 [ 그림 6]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한지역별 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감축할당량 충청남도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효율화를위한정책적노력 충청남도는건물부문을포함한전부문에서전국에서두번째로많은온실가스를배출하고있지만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정책적의지도큰지역으로 10년녹색성장추진전략및계획을수립하고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보급 6개년계획등부문별계획수립 그러나온실가스감축에있어가장비용효율적이라평가받고있는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계획및정책미비 - 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효율화를위한실행계획을수립한지자체는전무한실정이며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정책적의지가큰충청남도가선도할필요 6

19 개요 상위계획인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는지자체가지역의건축물현황및향후건설계획등을고려해기존및신축건축물, 행태개선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할당량을결정하도록명시 - 충청남도의건축물현황및인 허가 멸실현황과시 군단위건축물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현황을토대로전략부문별 ( 기존건축물, 신축건축물, 행태개선 ) 시군별감축목표설정필요 충청남도는전국에서두번째로많은화력발전소를보유하고있으며, 에너지생산및이용효율화에대한이슈가큰지역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의지또한강한지역 - 이러한도의정책방향에맞춰신재생에너지의효율적보급을위하여부문별로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녹색건축물조성계획에서도건물부문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을비중있게다룰필요 녹색건축물보급을통한도민생활환경개선필요 IPCC 의제 5 차평가보고서에의하면기후변화는단순히빙하가녹는문제가아니라현재 살고있는사람들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바로가까이의지역주민생활에대한 문제 녹색건축물보급은단순한환경문제를넘어경제, 건강, 복지, 거주환경등지역의경쟁력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문제로인식하고이미추진되고있는도민생활환경개선정책과통합적으로접근할필요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의무적정책을넘어녹색건축물을통한실내공기질등쾌적성향상, 운영비절감등도민생활환경개선필요 기후변화로혹한 혹서기가길어지고대기환경악화로인한자연환기가능일수감소에 따라동하절기냉난방수요및비용증가와동시에실내생활환경의질이저하되고있는 추세 충청남도의경우노령인구가많이거주하는비도시지역에에너지성능이낮은낙후건축물이밀집해있어, 장기화된혹한 혹서기대응에상대적으로취약 - 충청남도취약계층은전국평균 7.2% 보다높은 9.1% 에이르며 ( 13 년국토교통부 ) 이들대부분이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어 ( 12년주거실태조사 ) 이에대한복지차원의건축물성능개선정책이절실 충청남도지역여건에맞는녹색건축물기준및제도정비를통해녹색건축물의효율적보급을유도하고, 노후되고에너지효율이낮은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및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지원등녹색건축보급및지원계획필요 7

2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02 계획의개요 녹색건축물의정의및기술요소에따른정책방향 ( 정의 ) 에너지이용효율및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 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54 조 ) 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동시에쾌적하고 건강한거주환경을제공하는건축물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2 조 ) ( 기술요소 ) 건축물의에너지절약및설비성능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크게건물의입지및단지계획, 형태와공간계획, 자재및벽체단열성능, 설비시스템등 4가지요소로 구분 7) - 건물의입지및단지계획, 형태와공간계획, 자재빛벽체단열성능은건축물이조성된이후에는변경및개량이쉽지않은단점이있지만건물의냉난방에너지수요자체를줄여주어에너지절감효과가크며비가역적이고지속적인효과를보임 - 고성능냉난방설비등의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시스템등설비시스템은에너지소비효율향상및절감효과가크고측정도용이한반면, 초기투자비가높고추가적인유지관리비용이발생하며이용자의냉난방특성에따라에너지절감효과가미미할수있음 [ 그림 7] 녹색건축물의기술요소 (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녹색건축물기본계획 ) - 또한건물형태와공간계획, 자재및벽체단열성능은실내공기질을저하할수있어설비시스템을통한보완이필요하고, 건물의에너지수요와상관없이소비효율만높이는설비시스템만으로는에너지절감에한계가있어모든기술요소들의집합적고려필요 7) 국토교통부 (2014), 녹색건축물기본계획 8

21 개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정의에따라단열및기밀성능등건축물의에너지절약성능을강화하는방향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로에너지를생산하는등설비성능을강화는방향의조화로운정책필요 단기적으로가장효과가두드러지는단열성능, 설비시스템을중심으로정책을수행하면서도민의공감대를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모든건축물이입지및단지계획부터설비시스템까지모든기술요소들이적용되도록정책방향을설정 근거법령및주요내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7 조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수립등 ) -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시도의녹색건축물조성에관한 계획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도록명시 [ 그림 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위계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주요내용 녹색건축물의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등의달성목표설정및추진방향 녹색건축물정보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관련연구 개발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육성 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조성사업의지원및시범사업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건축자재및시공관련정책방향에관한사항 에너지이용효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건축설비효율화계획에관한사항 설계 시공 유지 관리 해체등의단계별에너지절감및비용절감대책에관한사항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업체육성정책에관한사항 9

2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주요내용 충청남도녹색건축물의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조성의기본방향과달성목표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의조성및지원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추진에따른재원의조달방안및조성된사업비의집행 관리 운용등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건축자재및시공에관한사항 에너지절약, 친환경등지속가능한건축에관한사항 계획의시간적범위 2015 년 ( 기준년도 )~2019 년 ( 목표년도 ) - 5 년단위의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으로서정책목표및추진과제는성격에따라단기및중 장기과제로구분 국가 1 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시간적범위는 2014 년 ~2018 년으로국가계획의정책 방향에맞춰정책추진가능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사례는전무하며충청남도가녹색건축물조성정책에선도적 역할수행가능 [ 그림 9]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시간적 내용적범위 10

23 개요 계획의성격및위상 도차원의녹색건축물조성의기본방향과달성목표를수립하고, 조성및지원을위한 5 개년 단위의중기전략및실행계획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기본방향과목표에따라수립하는광역단위계획 도내건축 도시관련계획및사업과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계획및사업의종합적인 검토를통한지역내중복및유사사업을총괄적으로조정하는종합계획 시 군별녹색건축물조성정책방향과목표를제시하여실효성을확보하는협력계획 [ 그림 10] 녹색건축물기본계획과타계획과의관계 [ 그림 11]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과타계획관의관계 11

2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계획구조및구성체계 ( 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 ) 지역의건축물현황및향후건설계획등을고려해 기존건물, 신축건물, 행태개선등의부문별및시 군별세부목표설정 ( 비전및정책목표 ) 장기비전달성을위해지행해야할기본목표 ( 추진전략 ) 충청남도건물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특성과녹색관련기추진계획 및사업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전략 ( 실천과제 ) 추진방향을이행하기위한현실적이고구체적인실천계획 ( 실행사업 ) 실천과제별구체적인단위사업 ( 사회적비용및효과 )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예상소요비용대비에너지절감액산정을 통한비용 편익분석및고용유발효과분석 [ 그림 1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구성체계 12

25 개요 03 용어정의 [ 표 1] 용어정의 용어설명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조성 패시브 (Passive) 건축 / 엑티브 (Active) 건축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이용효율및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 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건축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54 조 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동시에쾌적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제공하는건축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2 조개정안 13.10/29 발의 녹색건축물을건축하거나녹색건축물의성능을유지하기위한건축활동, 또는기존건축물을녹색건축물로전환하기위한활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2 조 액티브 (Active) 건축이신재생에너지및최신친환경설비를통해기술중심의친환경건축을시도하는반면, 패시브건축은채광, 환기, 단열등아주기본적인건축적요소를활용하여친환경건축을시도하는설계중심의접근방법 조한 (2011), 패시브건축설계개념및방법, 대한건축사협회지, 2011(4), p 자연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절감을유도하고보다쾌적한내부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의도로계획하는개념 이일재, 김종인 (2001), 패시브디자인개념을이용한건축계획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1(1), p 과거건축법에근거했던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주택법에근거했던주택성능등급인정제를통합한인증제도 건축물의위치부터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환경에영향을미치는건축물전반에대한평가를통해건축물의환경성능을인증, 건축기준및세제혜택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 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의화대및효과적인에너지관리를유도하기위한인증제도로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에따라 등급부터 7 등급까지 10 개등급으로분류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정부와온실가스다배출 에너지다소비업체가에너지절감목표를협의하여설정하고, 이행계획을수립하여목표를달성하는제도 배출권거래제 건축물유지 관리점검제도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빌딩커미셔닝 스마트그리드 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업체들에게매년배출허용량을부여하고, 업체별로남거나부족한배출량의거래를허용한유연한제도 건축물의안전성및에너지효율확보를위해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 천m2이상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등조례로정하는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가사용승인후 10 년이지난날부터 2 년마다점검하고그결과를허가권자에게보고하도록하는제도 건물내에너지사용기기 ( 조명, 냉 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등 ) 에센서및계측장비를설치하고통신망으로연계하여, 에너지원별 ( 전력 가스 연료등 ) 사용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수집된에너지사용정보를최적화분석 S/W 를통해가장효율적인관리방안으로자동제어하는시스템 건물의에너지시스템이건물주의의도대로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모든과정을효율적으로검증하고문서화하는개념의건축공정 친환경건축물실현을위한 ISO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Report 제 340 호 전력망에정보기술 (IT) 을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소비자가양방향으로실시간정보를교환, 에너지효율을최적화하며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차세대전력망 13

2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용어설명 BIM 건축, 토목, 플랜트를포함한건설전부야에서시설물객체의물리적혹은기능적특성에의하여시설물수명주기동안의사결정을하는데신뢰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는디지털모델과그의작성을위한업무절차를포함 - 시설물의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모든단계에필요한물리적형상, 속성및관련자료에관한정보를통합적으로생성, 활용, 축적, 유통, 관리및재활용함으로써업무의수준과효율을증대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 국토교통부, 건축분야 BIM 적용가이드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그린리모델링 건축물정보와에너지사용정보 ( 전기, 가스, 난방등 ) 를연계하여건축물단위별에너지통계를구축한시스템 - ( 리모델링 ) 건축물의노후화를억제하거나기능향상등을위하여대수선하거나일부증축하는행위 (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0) - ( 그린리모델링 ) 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이필요한기존건축물의성능을개선하는환경친화적건축물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사업 건축주가에너지성능개선공사를추진하고절감되는에너지금액등을토대로사업비를분할상환하며, 이자는정부에서에너지성능개선정도에따라차등지원하는국토부주관사업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등공공기관의전문인력으로구성된별도의조직으로사업계획서검토및성능검증등을지원 녹색건축한마당 녹색건축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제고하고, 녹색건축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한국토부주관의행사 에너지평가사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의종합적인지식을갖춘건축물에너지관련전문인력 협동조합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제 2 조 1 항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 2 조 1 항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사회적경제정책활성화와생태계구축을위한연구조사및정책개발지원등의역할을수행하는광역단위중간지원조직 에너지기업펀드 충청남도내발전사주도의그린에너지펀드로, 신재생에너지확대,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등관련기업육성자금 - ( 제 ) 충남테크노파크가사업을주관하며조성규모는 47,000 백만원 ( 국비 1,000, 지방비 1,000, 민자 45,000) 충청남도제 4 차지역에너지계획 1 차에너지 가공하지않은상태에서공급되는에너지로석유, 석탄, 원자력등 최종에너지 최종소비자가가지고있는장치를통해열, 동력, 빛등의에너지로변환하기위해소비자에게제공되는에너지 2013 에너지통계연보 석유환산톤 (TOE) 에너지의가치를석유를기준으로환산할때쓰는단위로서로다른형태의에너지와비교하기위해사용 열량비교를위해타연료의열량을원유기준으로환산한양으로원유 1 kg =10,750 kcal로환산하며, 1toe 는 107 kcal 2013 에너지통계연보 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건축물에설치된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위해요구되는단위면적당에너지량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설치된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소요되는단위면적당에너지량 - 에너지요구량에보일러등의시스템및건축물단열성능등에의한에너지손실이포함된개념 14

27 개요 용어설명 건축물에설치된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소요되는에너지를만들기위해소비되는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즉, 화석연료의량으로환산계수를곱하여계산 - 에너지소요량에연료의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과정등의손실을포함한개념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환산계수 ] 건물에서소비되는에너지 1차에너지로환산하는계수 연료 ( 가스, 석유 ) 1.1 전력 2.75 지역난방 지역냉방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기상차이에의한월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차이가반영된개념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소비총량제등에서평가기준으로사용 - 분석전용프로그램에의해계산되며, 지역, 단열재정보, 방위, 건물규모, 기계설비종류등의정보를입력하면자동산출 ERVS ( 폐열회수환기장치 ) 실내에서유출되는공기와실외에서유입되는공기의열에너지를열교환기를이용하여주고받음 열에너지만교환하는현열교환기와온 / 습도를함께교환하는전열교환기형식 지속적인환기를통해실내 CO 2 농도를일정수준이하로유지하는효과 녹지열히트펌프 (Geothermal Heat Pump) 상대적으로일정한온도를유지하는자연지반을활용하여냉난방 / 환기를위한외기를예열 / 예냉함으로써냉난방에너지소비를절감 BAU, Business As Usual 별도의노력이없을경우의미래온실가스배출량으로, 국민경제의통상적성장관행을전제로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등에따라영향을받은미래의온실가스배출전망치 김혜련,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통계개발연구원, 2009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대처하고자세계기상기구 (WMO) 와유엔환경프로그램 (UNEP) 이공동설립 - 기후변화평가보고서발간 : 90 년제 1 차, 95 년제 2 차, 01 년제 3 차, 07 년제 4 차, 14 년제 5 차 - 평가보고서는기후변화의과학적근거, 기후변화영향 적응및취약성, 기후변화완화, 종합평가서의총 4 개부문으로구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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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1. 중앙정부의녹색건축관련계획수립및정책추진현황 2. 충청남도의녹색건축관련계획수립및정책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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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01 중앙정부의녹색건축관련계획수립및정책추진현황 1) 녹색건축관련상위계획분석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 ( 계획성격 ) 녹색성장 5 개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등국가의주요 관련계획과목표를이행및달성하기위한녹색건축물조성및보급활성화정책의방향과 전략을담은최초의국가계획 ( 계획기간 ) 2014 년 ~2018 년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6 조 ( 비전 ) 탄소저감형국토환경과환경친화적생활문화를위한녹색건축물의보급과육성 ( 목표 ) 녹색건축물활성화를통한탄소관련국가정책목표의달성 : 2020 년까지건축물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 26.9% 감축 - 신축건축물의에너지기준강화, 기존건축물의에너지효율개선촉진, 건축물사용자의에너지절약유도, 녹색건축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 추진전략및정책과제 ) 계획의비전및목표달성을위해 4 대추진전략및 10 개정책과제 도출 [ 그림 13] 녹색건축물기본계획비전및정책과제 19

3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1. 녹색건축물기준선진화 구분실천과제 1) 국민체감형녹색건축기준마련 - 주택의냉 난방에너지 90% 절감유도 - 건축물냉방부하절감설계유도 - 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시행 - 녹색건축실내공기질관리강화 ( 공동주택및다중이용시설 ) - 녹색건축지원을위한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2) 공공부문녹색건축선도 - 신축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의무화대상확대 - 공공건축물의에너지효율평가제도도입 - 성능이낮은공공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 교육시설그린리모델링과그린스쿨사업연계추진 - 녹색건축물보급을위한건축설계발주제도개선 3) 녹색건축설비및시공품질강화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정비 - BIM 기반의녹색건축설계활성화 - 빌딩커미셔닝절차표준화및의무화추진 - 건축물에너지사용량계측및검증기술개발 2.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 4)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 그린리모델링확산을위한금융지원체계구축 - 지역녹색건축기금설치 운용을통해그린리모델링재원마련 - 정비사업대상주택의냉 난방에너지성능개선유도 - 기존주택개보수사업과연계추진 - 감축량거래를통한그린리모델링사업성개선 - 정보공개를통한에너지절약및자발적에너지성능개선유도 5) 기존건축물관리및인증기준강화 - 건축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원확대 - 에너지소비증명제개편을통한자발적에너지절약및성능개선유도 - 사용승인후건물에너지진단 평가제도강화 3. 녹색건축산업육성 6) 녹색건축전문기업및전문인력육성 - 녹색건축전문기업관리 지원체계구축 - 건물에너지평가사제도강화 - 녹색건축인증전문가 (G-SEED AP) 제도신설 - 녹색건축전문인력교육체계강화 7) 녹색건축물운영관리기술개발및인력양성 4. 녹색건축저변확대 [ 표 2] 녹색건축물기본계획 4 대전략 10 개정책과제및실천과제 - 보급형 BEMS 연구개발추진 - 건물운영관리시스템효율화사업지원 - 건물운영관리업무지침및교육프로그램개발 - 지역단위에너지관리체계구축 8) 부처간협력체계구축 - 범부처지원체계구축으로저비용 고효율정책추진 - 부처별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사업의연계추진 9) 녹색건축물정보체계강화및정보공유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확대및체계안정성확보 - 국가건물에너지데이터민간개방및활용체계구축 -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기능강화 10) 녹색건축관련홍보강화 - 녹색건축한마당확대시행 - 초중고학생및일반인대상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개발 - 다양한대국민홍보프로그램기획및개발 - 녹색건축물조성시범도시선정을통한지자체참여유도 - 녹색건축성과평가체계마련을통한지자체간경쟁유도 ( 실천과제별온실가스감축목표 ) 국토교통부에서발표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계획에따라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행태개선부문을주거, 비주거부문으로구분하여실천과제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감축계획에담긴단열 기밀성능강화, 자연냉방성능강화,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도입등목표달성을위한 5가지감축수단과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각실천과제를매칭 20

33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감축수단 관련실천과제 2020 년감축목표 ( 백만 TCO2eq) 신축 주거 8.99 단열 기밀성능강화 자연냉방성능강화 - 주택의냉 난방에너지 90% 절감유도 - 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 주택의냉 난방에너지 90% 절감유도 - 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 BIM 기반의녹색건축설계활성화 1.22 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 빌딩커미셔닝절차표준화및의무화추진 1.45 신재생에너지도입 - 주택의냉 난방에너지 90% 절감유도 0.29 비주거 7.09 단열 기밀성능강화 자연냉방성능강화 - 기존에너지성능강화기준지속추진 - 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 신축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의무화 - 기존에너지성능강화기준지속추진 - 건축물냉방부하절감설계유도 - 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 신축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의무화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 BIM 기반의녹색건축설계활성화 2.66 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 빌딩커미셔닝절차표준화및의무화추진 0.32 신재생에너지도입 - 신축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의무화 0.72 기존 주거 9.78 단열 기밀성능강화 - 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시행 -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자연냉방성능강화 -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0.10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 건축물에너지사용량계측 검증기술개발 2.77 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4.01 신재생에너지도입 -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0.94 비주거 단열 기밀성능강화 자연냉방성능강화 - 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시행 - 공공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원확대 - 공공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원확대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 공공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7.03 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 건축물에너지사용량계측 검증기술개발 -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원확대 1.47 신재생에너지도입 -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0.42 행태개선 주거 - 에너지소비증명제개편을통한자발적에너지절약및성능개선유도 4.85 행태개선유도 - 보급형 BEMS 연구개발추진 비주거 - 녹색건축물정보체계강화및정보공유 - 녹색건축관련홍보강화 7.23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참고 [ 표 3]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실천과제별온실가스감축목표 합계

3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2014~2018) ( 근거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 조 녹색성장국가전략을효율적 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해 5 년마다수립 녹색성장의비전을 20 년대까지세계 7 대, 50 년까지세계 5 대녹색강국진입 에두고 3 대 전략, 10 대정책방향, 50 대실천과제를마련함으로서계획의기본방향제시 2차계획기본방향 핵심분야를전략적으로선정하여중점이행 과학기술 ICT 등을활용하여창조경제선도 시장및민간의역할확대 경제- 환경-사회의조화를충분히고려 5 대정책방향별추진계획을수립하여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실현 건물부문은주로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정책이많으며신재생에너지보급, 산업육성에도 다수의정책포함 [ 표 4] 5 대정책방향별추진계획및건물부문추진과제 구분중점과제건물부문추진과제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건물부문에너지효율개선및정보공개 - BEMS 보급활성화, 에너지소비증명제확대시행, 신축건축물에너지허가기준강화, 공공주택그린홈화, 그린리모델링사업시행, 에너지사용량정보공개 건축물내각종기기의에너지효율개선 - 에너지효율관리프로그램의신규품목확대및효율기준단계적강화, LED 조명등고효율기기보급확대 건축물냉매사용저감및관리강화 배출권거래제정착및탄소시장활성화 - 장기국가감축목표수립 부문별장기감축목표및세부이행계획수립, 평가체계마련 탄소흡수원확충 - 에너지수요관리강화 -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건축물대상으로열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을신재생으로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열생산의무화제도 (RHO) 도입 집단에너지확대 가정, 마을, 학교등소규모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추진 에너지시설안정성확보 - 22

35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구분중점과제건물부문추진과제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첨단융합녹색기술개발 녹색창조산업의육성 자원순환경제구조정착 규제합리화및녹색인재양성 전문적건물에너지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BEMS 원격광역관리시스템비즈니스모델도입 고효율조명기술개발및시장창출, 육성 중소기업녹색경영지원확대 - 건물에너지성능정보공개로중소그린리모델링사업자지원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녹색전문인력양성 - 그린리더 ( 가정온실가스진단컨설팅 ), 건물에너지평가사, 친환경전문건설인력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친환경생활기반확대 녹색국토공간조성 녹색복지및거버넌스기반확충 저탄소생활실천네트워크확대 녹색생활교육및홍보강화 한국형스마트녹색도시모델개발지원 취약계층보호대책강화 - 취약계층거주가구실내환경진단및개선 기후협상효과적대응 - 글로벌녹색협력강화 녹색성장지역협력확대및국제적확산 - 개도국협력확대및내실제고 - GGGI/GCF 와의협력및지원강화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2014~2020) ( 근거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 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정부는온실 가스감축,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을위해중장기목표달성및달성에필요한조치강구 ( 성격 ) 범정부차원의행정계획으로감축목표달성을위한세부방안 국정과제로 온실가스감축국제공약이행 주친, 실질적감축성과를도출하기위한감축이행계획마련 - 각부문별감축정책과수단을체계화하여종합하고, 과학기술을활용한감축방안과취약부문감축지원방안제시 11 년발표한정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점검하고, 국제사회의신뢰를위해감축목표를유지하기로하였으며, 목표달성을위한산업, 건물, 수송등 7개부문별감축정책과이행수단포함 - 시장친화적인감축제도운영, 과학기술개발, 감축사업발굴로일자리및신시장창출, 생활밀착형감축운동전개등세부추진전략수립 - 각부문별로감축목표및감축경로, 감축수단별목표및이행로드맵, 감축수단별세부이행계획을수립 23

3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표 5] 건물부문세부이행계획 구분세부이행계획 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 ( 국토부 ) 건축물내각종설비의에너지효율개선 ( 국토 산업부 ) 운영단계에너지효율개선및정보공개 ( 국토 산업부 ) 건축물냉매사용저감및관리강화 ( 환경부 ) 신축건축물에너지허가기준단계적강화 기존건축물성능개선유도 건축물냉난방설비등효율개선 가전 사무기기효율개선및 LED 조명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등강화 BEMS 표준화등보급확산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및정보공개 건축물냉매의사용량저감및적정처리기반구축 합리적인규제를통해新시장및일자리창출 국가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에따라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을위한중장기적 계획으로 08 년국무총리실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수립 - 이후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바탕으로세부이행계획및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범지구적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녹색성장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 에비전을두 고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기후변화대 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 의 3 가지목표별추진과제수립 [ 표 6] 목표별추진과제 구분중점과제건물부문추진과제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 R&D 투자확대로선진국수준의녹색기술확보 기후친화산업의육성 보급과수출경쟁력강화 온실가스감축유도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은건축물등에너지절약설계우수건축물에대해용적률, 높이제한완화등인센티브제공 건물에너지효율향상기술상용화 (LED 조명, 탄소중립주택및단지모델 ), IT 와녹색기술접목으로건물효율성향상 신 재생에너지초기시장창출및보급프로그램확대 - 그린홈 100 만호조성, 태양에너지마을조성,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 교통체증완화를통한삶의질제고 - 녹색생활환경창출및사회체질개선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으로안전사회구축 건물전생애의 CO 2 발생량을관리하여건축물부문에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을최대한억제 - 에너지효율등급제도확대, 실내온도제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소비증명제도입, 유지관리매뉴얼개발 저탄소국토조성 - 온실가스감축형도시계획기법도입, 저탄소도시시범사업 가정에너지자발적감축유도, 집단에너지공급확대 공공건물선도적역할, 지자체감축수단발굴및시범사업추진 - 24

37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구분중점과제건물부문추진과제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 저탄소의식및생활양식확산 기후변화대응국민참여확산, 교육강화, 연구및전문인력양성 - 법국민실천운동전개, 온실가스감축인센티브, 홍보강화 기후변화감시예측능력고도화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건물부문에너지사용, 온실가스감축에대한비용효과적감축전략마련 적극적 능동적협상전략추진 - 개도국지원및국제협력활성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 근거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8 조 ( 성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 10.4) 에따른최초의법정국가적응대책으로기존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 08) 의보완및개선 - 녹색성장국가전략에의한기후변화적응분야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을통한안전사회구축및녹색성장지원 을비전으로두고건강, 재난 / 재해, 농업, 산림, 해양 / 수산업, 물관리, 생태계부문별적응대책과적응기반대책수립 변화되는기후에따라나타나는건강, 재난 / 재해, 농업등에서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예방적차원의정책 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과직접적연관은없으나실내공기질기준이나 교육 홍보등의정책은연계하여추진할필요 [ 표 7] 건물부문세부이행계획 구분세부이행계획구분세부이행계획 부문별적응대책 건강재난 / 재해농업산림 폭염및자외선적응 기상재해적응 전염병적응 대기오염및화학물질적응 알레르기적응 방재체계 방재인프라 사회기반시설 기후친화형농축산업육성 농축산업피해방지대책 산림기능및회복력유지증진 임업생산성증진 산림피해방지대책 부문별적응대책 적응기반대책 해양 / 수산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감시및예측 적응산업 / 에너지 교육 홍보및국제협력 연안및해수면상승대책 수산업생산성증진 수산업피해방지 영향및취약성평가 홍수및가뭄대책 수질및수생태관리대책 모니터링및영향 취약성평가 적응대책 영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위기관리및기회활용 영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위기관리및기회활용 교육 홍보및기반구축 국제협력 25

3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2014~2035) ( 근거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1 조, 에너지법제 10 조 ( 성격 ) 에너지부문의모든분야를총망라하여, 다른에너지관련계획 * 들과체계적으로 연계하고거시적인관점에서조정하는종합계획 - 중장기에너지정책의기본철학과비전제시가주목적 * 에너지공급 수요관리측면에서 10 개하부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 수립 에너지기본계획의주요내용 국내외에너지수요와공급의추이및전망 에너지의안정적확보, 도입 공급및관리를위한대책 에너지수요목표, 에너지원구성, 절약및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에너지의공급 사용을위한대책 에너지안전관리를위한대책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자원개발, 에너지복지등 기존의공급중심의정책에서수요관리형정책으로방향을전환하여 6 대중점과제를선정 하고주요목표와과제를구체화 수요관리형정책으로건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및건물에너지효율관리시스템보급 등을마련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보급활성화도다수포함 [ 표 8] 6 대중점과제 구분주요목표와과제건물부문과제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환경, 안전과의조화를모색 주요목표 : 35 년전력수요의 15% 감축 주요과제 :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ICT 수요관리시스템구축등 주요목표 : 35 년발전량의 15% 이상을분산형으로공급 주요과제 : 송전제약사전검토, 분산형전원확대등 주요목표 : 신규발전소에대한최신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 주요과제 : 기후변화대응제고, 원전안전성강화등 BEMS 등 ICT 기술을활용하여근본적으로시스템적인수요관리 LED 조명보급확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단계적강화로 25 년모든신축건물의제로에너지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을신축건축물에서기존건축물까지확대, 에너지소비증명제확대, 에너지평가사등인력양성 지역냉방, 가스냉방보급 공동주택제습냉동기상용화, 지역냉방의무공급대상건물확대 가정, 마을, 학교등소규모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 ( 태양광렌탈사업, 신재생단지, 민간투자촉진 ) 지역단위 ( 도서, 빌딩 ) 전력공급시스템구축 에너지수요관리, 온실가스감축전문서비스기업육성 외단열시스템, 진공단열재등패시브에너지건축기술과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개발에투자집중 26

39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구분주요목표와과제건물부문과제 에너지안보의강화와안정적공급 월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 주요목표 :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보급 11% 주요과제 : 자원개발공기업내실화, 신재생보급확대, 국제공조강화등 주요목표 : 석유, 가스등전통에너지의안정적공급 주요과제 : 도입선다변화, 국내비축여력강화등 주요목표 : 15 년부터에너지바우처제도도입 주요과제 : 에너지복지강화, 에너지갈등관리의선제적대응등 신규건축물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HO) 도입 개별가구 건물단위에서지역커뮤니티개념을도입한융복합형보급사업으로전환 대형건물가스냉장의무설치 도시가스공급지역확대 공동주택제습냉방기보급활성화 지역주도의신재생에너지마을조성 지자체, 마을단위의에너지절감프로그램개발및프로그램운영거버넌스구축 2) 국가녹색건축정책추진현황 13 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과함께신축건축물인허가기준을강화하였으며, 에너 지소비증명제, 유지관리점검제도등기존건축물에너지성능관리제도마련 14 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을통해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에대한법적근거마련 신축및기존건축물에대한기준및제도는 13년법제정과함께국토교통부를중심으로정비되고있으나신재생에너지보급, 기존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 녹색건축산업육성및홍보에대한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국토교통부, 환경부등여러부처에서다양한방식으로시행 [ 표 9] 6 대중점과제 구분주요추진과제추진부서 기준및제도정비 신축건축물설계기준 기존건축물관리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 12) 및시행 ( 13) 창호, 외벽등부위별단열기준강화 ( 13)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및검토기관확대및에너지성능지표점수강화 ( 13) 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 ( 11) 및대상확대 ( 13)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등인증기준강화및대상확대 ( 13) 인증결과건축물대장에표시 ( 14) 인증받은건축물에대해취득세및환경개선부담금감면, 건축기준완화 ( 10) 재산세감면추가 ( 13) 일사차단기준마련 ( 14)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등의대상을기존건축물까지확대 ( 13) 인증결과건축물대장에표시 ( 14) 건물부문에너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시행 ( 10~) 에너지소비증명제도도입 ( 거래시성능정보확인, 13) 제도보완 ( 거래전에성능정보확인, 14) 공공건축물에너지소비량공개및효율이낮은건축물성능개선의무화 ( 14) 건축물유지관리점검보고의무화 ( 12~) BEMS 보급시범사업 ( 12~) KS 규격표준화 ( 1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7

4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구분주요추진과제추진부서 녹색건축물보급및지원 녹색건축물신축및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입 ( 11) 용적률등건축기준완화인센티브제공 ( 13)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 그린홈 09~) 시장수요기반녹색건축물실용화연구 ( 11~) 제로에너지주택활성화를위한최적화모델개발및실증단지구축연구 ( 13~) 그린리모델링가이드라인및재정 금융지원방안마련 ( 13) 그린리모델링기금법적근거마련 ( 14)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개소 ( 14)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 09~)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친환경그린스쿨조성사업 ( 09~) 교육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입 ( 13)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 ( 10~ 14)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녹색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태양광, 풍력, LED 분야, 13~) 중소기업청 기반구축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 에너지진단사자격검정시행 ( 03~) 중소기업에너지의무진단비용지원 ( 0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 ( 96~) LED 시스템조명기술개발사업 ( 12~)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저감형콘크리트구조재료및에너지절감형건축재료, 자재개발 ( 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민교육및홍보강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오픈 ( 12~) 녹색건축한마당행사시행 ( 11~) 저탄소그린캠퍼스사업 ( 녹색생활아이디어공모, 녹색교육과정등, 11~)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등다양한부처에서비슷한사업을다양하게시행하고있는바, 지자체단위에서관련사업의파악을통해국고지원을통한통합적사업시행방안을마련할필요 28

41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02 충청남도녹색건축관련계획수립및정책추진현황 1) 녹색건축관련지역계획수립현황및주요내용 관련계획에는녹색성장추진전략및계획, 지역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등이있으며시군단위에서수립하는관련계획은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 유일하며건축행정건실화계획에일부온실가스감축관련내용포함 [ 표 10] 충청남도관련조례제정및계획수립현황 (2013) 관련조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건축행정건실화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녹색성장추진전략및계획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보급 6개년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관련조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본청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녹색성장추진전략및계획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보급 6개년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충청남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011~2020) ( 근거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충청남도저탄소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으로설정하고감축을위한 분야별세부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수립 기후변화대응정책의비전으로 사람과환경의어울림, 더불어사는충남 으로정하고 효율적온실가스감축, 사람과자연이공생하는녹색도시건설, 자원순환형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충남실현을위한녹색생활실천등을 4 대목표로설정 가정, 상업 공공, 수송, 농축산업, 폐기물, 산림부문별 97 개사업선정 종합계획을바탕으로매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실행계획수립 29

4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표 11] 건물부문관련정책 가정부문 상업 공공부문 농축산업부문 산림부문 구분온실가스감축정책 녹색생활실천및생활화 홈에너지관리시스템 도시가스공급확대 물절약시스템구축 저탄소녹색마을조성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그린홈조성 저탄소고효율형건물확대 TV 시청시간 1 시간줄이기 컴퓨터사용시간 1 시간줄이기 냉장고적정용량유지하기 홈에너지관리시스템보급사업 도시가스공급확대 빗물재이용 복합적저탄소녹색마을조성 녹색임산마을조성 목재펠릿보일러, 태양열주택, 태양광그린홈, 연료전지그린홈, 제로하우스보급사업 공공기관청사의녹색화 저탄소녹색성장도청신도시건설 세탁사용, 청소횟수줄이기 냉 난방시간줄이기 난방온도낮추기 지역중심그린빌리지조성 작은녹색섬, 큰녹색섬조성사업 친환경으뜸아파트사업 신축및개보수시저탄소설계기준강화 고효율기기의보급 고효율 LED 조명등보급확대 업무용고효율공조기의보급 녹색생활실천및활성화 건축물신재생에너지도입 바이오에너지보급 업무이후소등실천및확대 직장인점심시간실내소등실천 실내냉난방온도의합리적제한 공공 / 커뮤니티시설물태양열설비설치 공공 / 커뮤니티시설물태양광설치 시설농가목재펠릿, 지열난방보급 태안종합에너지특구건설 옥상녹화사업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확대 스마트오피스정보시스템구축 공공 / 커뮤니티시설지열냉난방보급 솔라캐노피사업 녹색축산마을조성 건물부문사업은가정, 상업분야로신재생에너지도입및녹색생활실천, 저탄소고효율건물확대등으로정책방향을맞춰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할필요 충청남도녹색성장추진전략및계획 (2011~2015) ( 근거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충청남도저탄소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녹색성장의비전을 환경과성장이조화로운충남 에두고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130 개세부실천과제를마련함으로서계획의기본방향및가이드라인제시 - 투자계획및추진주체등실행방안구체화및사회각계각층의의견수렴을통한도민참여형계획마련 - 온실가스감축정책에관한사항, 기후변화 재해대응및에너지자립에관한사항, 녹색기술 산업육성에관한사항, 녹색인재양성및녹색일자리창출에관한사항, 녹색생활문화확산에관한사항, 녹색성장을위한추진체계구축에관한사항 [ 표 12] 건물부문관련정책 모범녹색도시조성녹색건축문화조성녹색생활의실천확산녹색마을조성및운동 서천장항생태도시조성 저탄소녹색도청신도시건설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지원육성 녹색성장지향도시구조개편 공공기관청사의녹색화 신재생에너지그린홈 1 만호보급 탄소제로그린홈으뜸아파트선정 주택 건물 지역별특화된에너지보급사업 친환경녹색건축조성 탄소포인트제실시 스마트오피스구축 자원순환의날제정 운영 그린충남환경실천교육종합계획수립시행 저탄소생활문화시민실천 에너지절약운동전개 통합적저탄소녹색마을조성 30

43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건축도시분야와관련해녹색도시 건축 교통만들기정책방향을제시하였으며이러한정책과연계하여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 특히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신재생에너지관련계획이간략하게포함되어있는것과달리충남의에너지이슈를반영, 신재생에너지관련계획을비중있게다룰필요 제 4 차지역에너지기본계획 (2012~2016) ( 근거법 ) 에너지법, 충청남도에너지관리기본조례 신재생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사용, 에너지이용합리화, 온실가스감축, 집단에너지, 미 활용에너지원의개발사용, 에너지복지, 기타부문의대책마련 변화하는에너지패러다임에따라지역사회의역할을강조하며, 행복을함께열어가는희망에너지충남 의비전제시 - 전년대비에너지소비량 5% 절약, 에너지원단위연평균 3% 개선, 신재생에너지생산연평균 12.5% 확대목표수립 - 에너지자립실현, 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 에너지이용효율제고, 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 저탄소사회구현, 에너지복지사회실현이라는 6개추진과제제시 [ 표 13] 분야별건물부문관련정책 구분정책구분정책 에너지의안정적공급 신재생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사용 에너지이용합리화 온실가스감축 가정 상업 공공부문에너지관리목표 시민햇빛발전소건설 솔라루프탑프로젝트 그린홈 1 만호보급 태안종합에너지특구조성 도내건물에너지효율향상 공공기관 LED 조명보급확대 에너지다소비사업장맞춤형자율감축확대추진 내포신도시스마트그리드구축 도민참여형에너지절약실천운동전개 충남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관리 도내공공기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 지속가능탄소중립마을조성 아산신도시저탄소녹색도시시범조성 녹색성장지향도시구조개편 집단에너지 - 미활용에너지원의개발사용대책 에너지복지 기타 차세대연료수소타운조성 에너지빈곤층해소를위한바우처사업추진 희망에너지햇살가득 지원사업추진 마을단위복지관에너지시설확충 녹색에너지자족섬마을조성 충남형에너지희망마을조성 공공사회복지시설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 에너지기업펀드조성, 운영 녹색인재사관학교운영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복지, 에너지이용합리화, 온실가스감축등과연계하여계획을수립할필요 31

4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충청남도신재생에너지보급 6 개년계획 (2010~2015) ( 근거법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충청남도의신재생에너지보급여건특성에따라대규모보급확대, 성장산업화, 인프라구축의 3가지전략마련 - 충청남도가에너지소비량이높은지역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이다소미흡한반면바이오에너지및지열잠재량이풍부하고도청이전신도시조성계획이있으며, 산업화인프라가견고하다는특성과차세대성장동력이필요한상황반영 15 년까지국가신재생에너지공급기여도 3.74%, 30 년까지 9% 달성목표수립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핵심분야와일반분야로나눠 44 개사업을제시하였으며, 핵심분야사업은모두충청남도기후변화대응계획에반영 구분사업내용구분사업내용 바이오에너지 목재펠릿생산시설도입및보일러보급 ( 그린홈 ) 녹색임산마을조성 [ 표 14] 건물부문관련정책 태양광 공공 / 커뮤니티시설태양광설치 태양광그린홈보급 솔라캐노피사업 핵심분야 폐기물에너지 - 지열 ( 냉난방 ) 기타 공공 / 커뮤니티시설지열냉난방보급 지열중심그린빌리지조성 그린홈제로하우스보급 작은녹색섬조성 풍력 일반 큰녹색섬조성 소수력 - 해양에너지 - 지열 ( 발전 ) - 친환경그린홈아파트연료전지 연료전지그린홈보급 건물부문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과연계필요 2) 녹색건축관련조례제정현황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관련조례에는저탄소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 10 년제정, 12 년개정 ), 에너지관리기본조례 ( 06 년제정, 13 년개정 ), 발광다이오드조명보급촉진에관한조례 ( 13 년제정 ) 가있으며일부시군에서녹색공공건축물설계규정 ( 14 년제정, 서천군 ) 등제정 - 모든시군에서저탄소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제정, 녹색성장정책에대한의지가나타남 32

45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건축 도시관련조례로는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도시개발조례, 경관조례, 농어촌주택 사업운용관리조례, 주택조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건축기본 조례등이있으며, 건축조례의경우 15 개모든시군에서제정및운영중 [ 표 15] 충청남도관련조례제정및계획수립현황 (2013) 관련조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저탄소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에너지기본조례 녹색공공건축물설계규정 건축조례 건축기본조례 도시계획조례 도시개발조례 경관조례 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주택조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관련조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본청 저탄소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에너지기본조례 녹색공공건축물설계규정 건축조례 건축기본조례 도시계획조례 - 도시개발조례 경관조례 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주택조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재정비촉진조례 ) 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정책추진현황 녹색건축관련주요정책방향 건축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을위한정책을별도로운영하기보다는중앙 정부에서시행하는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녹색생활실천운동등의정책에참여하거나 충남형모델을구축하는방식으로충청남도전체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노력 충청남도는기후변화대응전략을선도적으로추진한공로를인정받아 14 년제 5 회대한 민국녹색기후상 * 우수상을수상하였으며, 이외에도 11 년 ~ 12 년 2 년연속환경부로부터 33

4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그린스타트전국대회최우수상수상, 12 년안전행정부로부터환경변화와기후변화대응 최우수상수상 * 국가녹색성장위원회및안전행정부등 4 개부처에서후원하는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주관 ( 대상 : 거창군 / 우수상 : 충남, 대전서구 / 특별상 : 서울동대문구 ) 녹색건축관련주요정책현안 ( 그린홈 그린빌리지 ) 12년부터단독 공동주택과마을단위로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을추진, 그동안도비와시 군비 61억 600만원을투입해도내 3,212 가구를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14 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공모에충청남도내 15개마을 519가구가지원대상으로선정 - 10가구이상마을및아파트등공동주택을대상으로태양광이나태양열, 지열등신재생에너지생산설비설치비용일부지원 ( 정부예산 40~50% 지원, 도와시 군에서가구당최대 200 만원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의사업외에도도내단독 공동주택과마을등 1,200 가구를지원할계획으로전략산업과에서추진 ( 내포신도시 ) 자족기능확보및친환경적개발등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을준용하여계획수립 - 13 년산업부주관의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에예비사업자로선정되어 15 년부터 17 년까지총사업비 1585 억원 ( 국비 725억, 지방비 292억, 참여기업 567억 ) 을투입, 스마트그리드를구축할예정 - 탄소중립주택을이용한에너지마을조성과태양 지열에너지사용을유도하여자원순환시스템구축 - 제로에너지타운 (Zero Energy Town : ZET) 조성사업 을통해신도시나문화마을또는이주단지, 레저단지등을제로에너지타운으로국내보급모델마련 ( 녹색생활실천마을 ) 환경정책과에서추진하는도자체사업으로대체에너지시설사용이요구되는마을또는대체에너지발전시설설치가용이한마을을대상으로주민주도형녹색생활실천마을조성사업을추진 - 대체에너지발전시설설치비및에너지절약과그린리더교육등녹색생활실천활동에따른운영비지원 - 13 년부터추진하고있는정책으로지난해에는서산시달빛예촌여미리마을과청양군수정마을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등을통해전기사용량의 30~40% 절감 - 14년에는부여군고추골마을과청양군칠갑산산꽃마을이선정되었으며대체에너지설치및친환경생활실천활동을위해마을당 7500 만원씩, 총 1억 5천만원의사업비지원 - 주요사업내용은태양광발전시설등의신재생에너지설치, 탄소포인트제가업, 그린리더교육참여등친환경생활실천운동추진, 고효율 LED 형광등, 절수형수도꼭지등의에너지절전기구보급 34

47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 적정기술확산사업 ) 기후변화에대응하여냉난방에취약한소외계층을대상으로환경 친화적인간중심의기술확산사업으로 14 년부터 2 년간환경정책과에서추진예정 - 14 년충남형적정기술을개발하고, 인적 물적네트워크의구심점역할을하는적정기술에듀 파크를조성할예정이며도내활동하고있는협동조합등을적극지원해지역발전기제로활용 - 푸른충남 21 실천협의회와광덕산환경교육센터, 농업기술원등에적정기술교육프로그램을운영 할예정이며, 14 년 1 차사업으로농촌취약계층에적정기술을투입한기후변화안심마을을조 성하고, 이와함께적정기술전시회및시연회개최예정 - 도의주요정책인 3 농혁신과연계하여녹색기술을적용한녹색실천마을을조성하고이를살기 좋은희망마을모델로삼아확산시켜나갈방침 적정기술 : 소외계층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효과적인기술이면서동시에에너지사용량이적고자연에너지를이용하며, 폐자원을순환적으로활용하는자연친화적기술, 즉기술이사용되는사회공동체의여러조건을고려해해당지역에서지속적인생산과소비가가능하도록만들어진기술 ( 그린홈으뜸아파트선정 )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에너지절약등 6개분야 86개항목을평가하여우수단지선정하여현판및시설개선금 3천만원지원 - 공동주택입주민간공동체문화형성뿐아니라저탄소, 저에너지실현으로녹색환경분위기조성에목적을두고 07 년부터 13 년까지 17개단지를선정, 단지당 3천만원지원 - 13 년도에는국토부에서주관하는전국최우수단지에천안대동다숲아파트단지, 전국우수단지에아산풍기동일하이빌아파트가선정되기도하였으며, 14 년도에는준공후경과년수에따라차등하여평가하는기준을반영해 10월시상예정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지역의노후 불량주택개량자금을저리 ( 연 2.7%, 65세이상 2%) 융자지원해주는사업으로 14년부터는건축설계비할인까지실시 - 충남건축사회와협력체계를통해농어촌지역건축물의디자인향상과부실시공예방을위한소규모건축물무료기술지원서비스지원 - 14 년에 1,359 동에 815억원지원예정으로주거전용면적 150m2이하주택에동당 6천만원융자지원 (3년거치 17년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 (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 ) 11년도민건강피해예방을위해시작된사업으로 21 년까지연차적으로철저지원 - 14 년에는총 50억 4000 만원을투입 ( 국고보조율 50%), 1750 동의노후슬레이트건축물처리를지원할예정으로, 가구당 288만원지원 [ 그림 14] 부여석면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사업 35

4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희망가꿈사업 ) 장애인, 소년가장, 독거노인, 조손가정등생계가어려운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집수리, 도배및장판교체등주거환경을개선해주는사업으로자원봉사센터를통해추진 - 10년부터공무원들이성금을쾌척하거나자원봉사로참여, 13년까지 43가구의주거환경개선을시행했으며, 1개소당최대 200만원한도내에서사업비지원 ( 찾아가는에너지교실 ) 초 중등학생을대상으로에너지관리공단대전충남지역본부및시민단체의전문강사를활용해기후변화위기대응, 에너지절약의중요성, 신재생에너지보급의필요성등을교육하고에너지절약방법등을체험 - 09 년최초시행하였으며이후 5년간 755 개학교 9만 7000 명대상교육시행 [ 그림 15] 홍성배양초찾아가는에너지교실 ( 하절기냉방온도제한 ) 여름철전력대란에대응하여하절기정부의에너지사용제한공고조치시행에따라공공기관냉방온도를 28도이상으로제한운영 - 민간부문냉방온도는 26도이상으로권장하였으며점포, 상가, 건물등에서문을열고냉방영업하는행위집중단속 ( 탄소카드 ) 11년환경부에서도입한제도로가정에서녹색생활실천시인센티브를포인트로적립 - 충청남도에서는그린카드의확대보급을위해여름휴가철도내문화 관광 휴양시설의입장료와관람료를할인 면제해주는혜택제공 ( 탄소포인트 ) 환경부에서주관하는제도로, 가정이나상업시설, 학교등에서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를아껴쓸경우그절감률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 - 반기별 10% 이상절감시전기 2만원, 도시가스 1만원, 상수도 5천원을현금, 상품권, 종량제쓰레기봉투또는그린카드포인트로지급 ( 13 년기준 9만2700 세대가가입 ) ( 녹색생활실천협약 ) 도내 21개대학과녹색생활실천을위한협약체결 - 녹색생활지킴이육성, 녹색생활실천교양강좌운영,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학내녹지조성및건축물옥상녹화등추진 - 공주대, 건양대, 공주교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금강대, 나사렛대, 단국대 ( 천안캠퍼스 ), 상명대 ( 천안캠퍼스 ),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학, 천안연암대, 도립청양대,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한국폴리텍 Ⅳ대학 ( 아산캠퍼스 ), 한국폴리텍 Ⅳ대학 ( 홍성캠퍼스 ) 36

49 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 표 1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정책과제현안 실천과제 단위과제및사업 주관부서 ( 중앙부처 ) 예산 ( 14 년기준 ) 총기한 / 시행초년국비도비시 군비 1. 녹색건축물기준및제도 ( 청사관리 운영조례 ) 탄소배출량저감과에너지절약설계 신재생에너지의무설치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무취득 새마을회계과 - 12 년 ~ 신축건축물설계기준마련 ( 에너지관리기본조례 ) 연면적 3 천 m 2 신축공공건물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 ( 건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 ) 에너지절약인증건축물유도 (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친환경건축물인증및에너지관련인증취득확대 건축계획심의시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 (2014) 건축허가및사용승인건축물현장점검실시 ( 저탄소친환경건축물건립에관한매뉴얼 ) 기반시설설치및정비, 지구단위사업, 도시개발정비사업, 공공기관이건설공급하는주택및건축사업에생태면적률적용 일자리경제정책과 - 13년 ~ 건축도시과 - 건축도시과 - 14년 건축도시과 - 09년 공공기관대상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시범운영환경정책과 - 11 년 기존건축물관리기준및제도마련 공동주택및업무용건축물, 에너지다소비건축물, 공공기관을대상으로건물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 (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이행을위해, 시 군건축조례개정및안내 홍보, 유지 관리점검대상선정포함 환경정책과 - 11 년 건축도시과 - 14 년 2. 녹색건축물보급및지원사업 녹색건축물신축및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그린홈 그린빌리지 ) 단독 공동주택과마을단위로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내포신도시 ) 자족기능확보및친환경적개발등신도시계획기준을준용하여계획수립 전략사업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40~50% 지원 725 억 가구당최대 200 만원지원 지방비 292 억참여기업 567 억 12 년 ~ 15 년 ~ 17 년 ( 녹색생활실천마을 ) 주민주도형녹색생활실천마을조성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지역의노후 불량주택개량자금을저리융자지원 환경정책과 ( 환경부 ) 건축도시과 총 1 억 5000 만원 _ 마을당 7500 만원씩 2 개마을 13 년 ~ 총 815 억원 ( 농협자금 ) _ 가구당 6000 만원융자지원 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 (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 ) 도민건강피해예방을위한사업 건축도시과 총 50 억 4000 만원 ( 국비, 지자체비 ) _ 국고보조율 50%, 가구당 288 만원지원 11 년 ~ 21 년 ( 희망가꿈사업 ) 생계가어려운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주거환경을개선 새마을회계과 총 3000 만원 ( 도청공무원모금 ) _1 개소당최대 200 만원지원 10 년 ~ 37

5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실천과제 단위과제및사업 주관부서 ( 중앙부처 ) 예산 ( 14 년기준 ) 국비도비시 군비 총기한 / 시행초년 3. 녹색건축물기반구축및저변확대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 ( 적정기술확산사업 ) 기후변화에대응하여냉난방에취약한소외계층을대상으로환경친화적인간중심의기술확산사업 환경정책과 - 총 2 년 / 14 년 ~ 15 년 ( 그린홈으뜸아파트선정 ) 우수단지를선정하여공동체문화형성, 녹색환경분위기조성에목적을두고현판및시설개선금지원 건축도시과단지당 3000 만원지원 07 년 ~ ( 찾아가는에너지교실 ) 기후변화위기대응, 에너지절약의중요성, 신재생에너지보급의필요성등을교육하고에너지절약방법등을체험 일자리경제정책과 - 09 년 ~ 도민교육및홍보강화 ( 하절기냉방온도제한 ) 여름철전력대란에대응하여하절기정부의에너지사용제한공고조치시행에따라냉방온도제한 ( 탄소카드 ) 가정에서녹생생활실천시인센티브를포인트로적립 ( 탄소포인트 ) 가정이나상업시설, 학교등에서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를아껴쓸경우그절감률에따라인센티브지급 ( 녹색생활실천협약 ) 도내 21 개대학과녹색생활실천을위한협약체결 일자리경제정책과 - 14 년추진강화 환경부 - 11 년 ~ 환경부 - 09 년 ~ 환경정책과 - 12 년 ~ 지자체단위에서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을위한정책을마련한사례는전무하며다수의화력발전소위치등으로에너지이슈가있고, 온실가스감축의지가큰충청남도에서선도적역할을정립할필요 38

51 제 3 장현황및여건변화 1. 충청남도건축물일반현황 2. 충청남도녹색건축관련산업현황 3. 충청남도건축물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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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황및여건변화 01 충청남도건축물일반현황 용도별건축물현황 2013 년기준충청남도의집계된건축물은약 49만동으로전국의약 7% 를차지하고있으며, 연면적은 159km2로건축물수보다낮은전체 4.7% 차지 - 충청남도건축물유형은주거용이 31만동 (64%, 67km2 ) 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고문교사회용은 1만2천동 (2.6%, 14km2 ) 으로가장낮게나타남 - 공업용건축물 (1만 8천동, 14.3 km2 ) 의경우경기, 경북, 경남다음으로전국에서 4번째로높게나타남 용도별연면적은주거용이 41.7% 로나타났으며문교사회용은약 9% 로건축물수 (2.57%) 에 비해높은연면적비율을보이는등규모가큰건축물의비중이높음 15 개시 군별건축물현황은천안시가약 6 만동 (13.7%) 으로건축물비율이가장높으며 계룡시가약 2,700 동으로타시 군에비해매우낮게나타남 동수기준주거용건물중단독주택비율이 93% 로가장높으며, 연면적기준아파트가전체주거용건물중 51% 차지 - 청양, 홍성, 부여, 금산, 공주시등주거용건물중단도주택의비율 ( 동, 연면적 ) 이높은반면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경우아파트동수에비해연면적비율이높게나타남 [ 그림 16] 전국주요광역시 도및충청남도대용도별건축물현황 ( 연면적 ), 2013 년말기준 41

5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표 17] 충청남도지역별주거용건축물현황 ( 동 ), 2013 년말기준 주거용 ( 동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기타 * 합계 천안시 32,234 1, ,241 4, ,656 공주시 26, ,256 보령시 12, ,599 아산시 23, , ,553 서산시 20, , ,261 논산시 26, ,596 계룡시 1, ,484 당진시 31, , ,225 금산군 17, ,743 부여군 26, ,496 서천군 11, ,587 청양군 13, ,170 홍성군 13, ,191 예산군 21, ,986 태안군 14, ,213 합계 290,519 4,732 1,205 4,053 12,480 1, ,016 [ 그림 17] 충청남도지역별주거용건축물연면적현황 42

55 현황및여건변화 구분 제1종제2종판매근린생근린생시설활시설활시설 [ 표 18] 충청남도지역별비주거용건축물현황 ( 동 ), 2013 년말기준 상업용 업무 위락 숙박 운수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기타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교사회용 노유수련운동자시시설시설설 묘지관련시설 관광장례휴게식장기타시설 천안시 5,242 5, ,434 공주시 2,547 2, ,642 보령시 1,827 2, ,416 아산시 3,112 3, ,578 서산시 2,610 2, ,627 논산시 3,275 2, ,206 계룡시 당진시 2,907 2, ,490 금산군 1,210 1, ,632 부여군 2,288 1, ,499 서천군 1,509 1, ,625 청양군 ,263 홍성군 2,133 1, ,699 예산군 2,096 1, ,312 태안군 1,675 1, ,745 합계 33,575 29, , , ,652 1, , ,117 2, ,792 온실가스감축부문중산업부문에속하는공업용건축물과기타불명확한데이터제외 합계 [ 그림 18] 충청남도지역별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현황 도시와농 어촌지역의주거유형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지원정책및원도심, 농 어촌지역의노후화된주택에대한대책필요 43

5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건축연면적추이변화 충청남도건축물총면적은 02 년과 03 년사이급격히증가하였으나이후점진적감소현상을보이고있으며 00 년이후현재까지약 72만m2증가 합계 : 주거, 비주거외공업, 기타부문포함 전체주거부문은약 9만m2, 비주거부문은약 8만m2증가한반면주로공업지역과기타부문에서많은증가가이루어짐 비주거부문은 03 년까지점진적으로증가이후현재까지꾸준히감소하였으며, 주거부문은증가와감소반복 충청남도신축건축물사용승인변화추이 00 년부터현재까지신축건축물사용승인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특히주거부문에서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여주택건설이활발하게진행중 ( 00 년 614동, 13년 5339 동 ) - 시 군모두주거부문의신축건축물사용현황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특히시에서주택관련사업이활발히시행 비주거부문의경우 03 년까지급격히증가하였으나이후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으며신축건축물연면적역시동일한현상을보임 - 비주거부문은시 군모두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으며, 신축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은주거부문의절반수준이지만전체연면적은큰차이를보이지않아비주거부문에서큰규모의건축사업이시행되고있음을예측 충청남도건축물허가는주거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주거부문의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관련정책수립필요 [ 그림 19] 충청남도용도별건축연면적 추이변화 (2000~2013) [ 그림 20] 용도별 시군별신축건축물사용승인 변화추이 (2000~2013) 주거부문에서시지역의경우전체적으로약 25 만m2증가하였고, 군지역은 15 만m2가감소하는등신규주택증가에대한관리필요 신축건축물사용승인의경우주거용건축물이다수차지하고있으며신축시녹색건축물로지어질수있도록관리필요 44

57 현황및여건변화 건축물노후도현황 지역에다량분포하는노후 불량건축물로인한경관및주거환경의질적저하등정주환경개선및생활문화자산발굴과보존을위한노력필요 - 30년이상노후주택은천안시, 부여군, 논산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지자체별전체건축물대비노후건축물비율로는부여 (55%), 청양 (55%), 금산 (50%), 논산 (48%), 예산 (45%) 순으로나타남 - 특히, 부여, 논산시의경우 50년이상노후건축물이 1만동이상으로충청남도내가장많이분포하는등건축물에대한정비및건축자산발굴시급 - 현재충청남도에는약 45만동의건축물이분포하고있으며이중 20년이상된건축물이약 24만동이며 50년이상된건축물은약 10만동이지역에산재분포 주거부문의경우 25~35 년사이의연면적은낮게측정되었으나 35년이상된노후건축물연면적이높게나타나원도심및농어촌지역의주택노후및안전문제우려 또한단열기준이도입되기전인 2001 년이전에사용승인받은건축물이 74% 나되어이에대한에너지성능개선필요 [ 그림 21] 충청남도 15 개시 군건축물노후도현황 충청남도건물중약 5 만동이사용승인미표시건물로서본그래프에서는제외 충청남도는경제성장 1 위지역이나, 도민행복지수 ( 지속가능지수 ) 는 2011 년기준전국 8 위수준으로삶의질향상을위해녹색건축부문에서대응 상대적으로에너지성능이낮은노후건축물에대한관리필요 45

5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충청남도녹색건축물현황 14 년 6 월기준으로총 239 동의건축물이녹색건축인증및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았으며, 최근내포신도시충청남도청의경우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뿐만아니라녹색건축대전 에서대상수여 국내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2010 년부터시행되었으며, 2013 년부터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통합해녹색인증제도로명칭변경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 ) 전국대비녹색건축인증사례는많지않은편이며 (11 위 ), 충청남도내에서는아산시와천 안시가각각 33 개, 27 개로가장많은녹색건축인증건축물보유 그러나녹색건축인증건축물중에서도최우수등급이상으로녹색건축물로서의미가큰 건축물은천안과아산등의시지역보다홍성군, 서천군등군지역에서더많이보유하고 있으며, 이는대부분내포신도시등에서신축된공공건축물 [ 그림 22] 전국및충청남도녹색건축인증건축물동수 [ 그림 23] 전국및충청남도녹색건축최우수등급이상인증건축물동수 46

59 현황및여건변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사례는전국에서 4 번째로많이보유하고있으며충청남도내에서는 천안, 아산시가각 16 개, 11 개로가장많이보유하고있으며, 내포신도시가건설중인홍 성군에서도 9 개보유 전국에비해본인증, 1 등급이상의비율이높아녹색건축물로서의미가크나, 인증받은건 축물용도가대부분공공건축물로이에대한적절한홍보를통해민간부분으로의확대가 필요한상황 [ 그림 24] 전국및충청남도에너지효율등급인증건축물동수 [ 그림 25] 전국및충청남도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인증건축물동수 47

6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표 19] 충청남도지역별녹색건축물현황 ( 동 ), 2014 년 6월기준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역 총인증건물 최우수등급이상 총인증건물 1등급이상 예비인증 본인증 계 예비인증 본인증 계 예비인증 본인증 계 예비인증 본인증 계 전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청남도는기후변화대응및녹색성장정책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으며, 녹색건축물도증가하고있는추세에맞춰건물부문의녹색성장및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 인증받은건축물대부분이공공건축물로민간부문으로의확대필요 녹색건축에대한전문가인식 ( 녹색건축보급저해요소 ) 녹색건축물보급에있어저해되는요소에대해 도민인식부족, 관련제품및자재에대한정보 보급부족 이라고응답한인원이각 40 명 (35%), 39명 (24.4%) 로가장많았고, 정부보조및지원부족, 전문기업및인력부족 에도각 33명 (20.6%), 27명 (1.9%) 으로고르게응답 [ 그림 26] 녹색건축물보급저해요소 - 도민인식개선, 산업기반구축, 정부의행정및예산지원등다방면의정책이고르게다뤄져야 할필요 48

61 현황및여건변화 ( 정책대상우선순위 ) 건축물의생애주기단계, 용도, 노후도, 건축주의소득수준별로녹색 건축물보급정책우선순위에대해설문한결과, 발주및기획단계, 공공 교육용, 신 축, 중산층 을가장많이선택, 이들에대한기준및지원정책을우선검토할필요 [ 그림 27] 녹색건축물정책보급시기 [ 그림 28] 용도별녹색건축물보급우선순위 [ 그림 29] 건물노후도별녹색건축물보급우선순위 [ 그림 30] 소득수준별녹색건축물보급우선순위 ( 정책우선순위 ) 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을위한정책우선순위에대한설문에충청남도건축전문가들은녹색건축물신축및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과신축건축물설계기준마련을최우선과제로선택 - 녹색건축물설게기준마련, 녹색건축물및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을위한선도사업등의정책과제필요 [ 그림 31] 녹색건축관련정책우선순위 49

6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02 충청남도녹색건축관련산업현황 녹색건축관련산업범위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하면녹색건축물조성을위해필요한녹색건축기술은입지 단지계획, 건물형태와공간계획, 자재및벽체단열성능, 설비시스템등이며이러한기 술과관련한산업분야를녹색건축관련산업이라할수있음 기술요소에따라녹색건축관련산업은건축자재제조업, 건축자재도소매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 건설업 ( 종합건설업, 설비설치공사업, 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마무리공사업, 기타공사업 ), 건축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증기냉온수공기조절공급업등으로범위설정 관련산업분야는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활용 [ 표 20] 녹색건축기술요소에의한녹색건축관련산업범위 녹색건축기술요소입지 단지계획건물형태및공간계획자재및벽체단열성능설비시스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녹색건축관련산업건축서비스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건축서비스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건축자재제조업, 건축자재도소매업, 건설업건축자재제조업, 건축자재도소매업, 건설업,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증기냉온수공기조절공급업 [ 표 2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녹색건축관련산업 건축자재제조업 건축자재도소매업 C22221 벽및바닥피복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G46432 전구 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C22222 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G46611 원목및건축관련목재품도매업 C22223 플라스틱창호제조업 G46612 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 C22229 기타건축용플라스틱조립제품제조업 G46613 유리및창호도매업 C25111 금속문, 창, 셔터및관련제품제조업 G46621 배관및냉 난방장치도매업 C25121 중앙난방보일러및방열기제조업 G46622 철물및수공구도매업 C25122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G46691 도료도매업 C28410 전구및램프제조업 G46692 벽지및장판류도매업 C28421 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 G46699 그외기타건축자재도매업 C28422 일반용전기조명장치제조업 G47511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C28423 전시및광고용조명장치제조업 G47512 기계공구소매업 C28429 기타조명장치제조업 G47513 벽지및장판류소매업 C28511 주방용전기기기제조업 G47519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C28512 가정용전기난방기기제조업 G47591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C28519 기타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C28520 가정용비전기식조리및난방기구제조업 신재생에너지발전업 C28901 전기경보및신호장치제조업 D35119 기타발전업 (D3511 발전업 ) C28902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C28909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증기냉온수공기조절공급업 C29172 공기조화장치제조업 D35300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C29176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50

63 현황및여건변화 부동산개발및공급업 건축서비스업 L68121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M72111 건축설계및관련서비스업 L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M72112 도시계획및조경설계서비스업 M72121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L68129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M72122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L69310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M72129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건설업 건설업 F411 건물건설업 F422 건물설비설치공사업 F41111 단독및연립주택건설업 F42201 배관및냉 난방공사업 F41112 아파트건설업 F42202 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 F41121 사무및상업용건물건설업 F42203 방음및내화공사업 F41122 공업및유사산업용건물건설업 F42204 소방시설공사업 F41129 기타비주거용건물건설업 F42209 기타건물설비설치공사업 F421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F423 전기및통신공사업 F42110 건물및구축물해체공사업 F42311 일반전기공사업 F42121 토공사업 F42312 내부전기배선공사업 F42122 보링, 그라우팅및굴정공사업 F42321 일반통신공사업 F42123 파일공사및축조관련기초공사업 F42322 내부통신배선공사업 F42129 기타기반조성관련전문공사업 F424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F42131 철골공사업 F42411 도장공사업 F42132 철근및철근콘크리트공사업 F42412 도배, 실내장식및내장목공사업 F42133 조적및석축공사업 F42420 유리및창호공사업 F42134 포장공사업 F42491 미장, 타일및방수공사업 F42135 철도궤도전문공사업 F42492 건물용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 F42136 수중공사업 F42499 그외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 F42137 비계및형틀공사업 F425 건설장비운영업 F42139 기타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F42500 건설장비운영업 충청남도녹색건축관련산업현황 ( 전산업분야대비녹색건축관련산업비율 ) 충청남도전산업분야에서녹색건축관련 산업이차지하는비율은약 6.3%( 종사자수 ) 로전국전산업분야중녹색건축관련산업 비율 ( 약 7.7%) 과유사 ( 녹색건축관련산업규모 ) 충청남도건축관련산업사업체수는약 8,300 개, 종사자수약 47,000 명으로전국의약 4.0%, 3.3% 차지 - 도내에서는천안시가약 2,400 개, 약 14,000 명으로가장많으며 ( 약 29%, 31%), 아산시가약 900개, 5,400 명으로 2위 ( 약 11%, 14%), 당진시가약 650개, 6,000 명으로 3위 ( 약 8%, 13%) ( 산업부문별규모 ) 종사자수로보면건설업이 56% 로가장많으며, 건축자재제조업이 20%, 도소매업이 14% 차지 - 사업체수로보아도건설업이 45% 로가장많으나, 건축자재도소매업이 37% 로높은비율을보임 - 전국부문별산업중충청남도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은부문은건축자재제조업 4.8% 와건축자재도소배업 4.3% - 충청남도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건설업은전국건설업의약 3.7% 차지 51

6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녹색건축관련산업체중실제녹색건축사업을시행할수있는기업에대한현황파악이필요하며, 녹색건축전문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육성및지원필요 [ 그림 32] 녹색건축관련산업사업체수및종사자수 [ 그림 33] 녹색건축관련산업부문별사업체수 전국 건축자재제조업 건축자재도소매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 [ 표 22] 충청남도녹색건축관련산업현황 종합건설업 설비설치공사업 건설업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마무리공사업 기타공사업 건축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증기, 냉온수, 공기조절공급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충남 종사자수 천안 전국대비사업체수 3.73% % % % % % % % % % % % 2413 공주 종사자수사업체수 보령 종사자수사업체수 아산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산 사업체수 종사자수 논산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룡 사업체수 종사자수 당진 사업체수 종사자수 금산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천사업체수 종사자수 청양사업체수 종사자수 홍성사업체수 종사자수 예산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태안종사자수 합계 52

65 현황및여건변화 03 충청남도건축물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현황 건축물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현황자료출처 전국시도별최종에너지소비량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3(2012 년기준 ) 전국시도별온실가스배출량 - 조상규외, 녹색건축정책수립을위한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통계구축및분석연구, 2013 충청남도시군별에너지소비량 - 주거, 비주거부문의전력, 석유류, 도시가스등에너지원별시군별사용량데이터를수급하여산정하였으며, 주거 비주거부문의용도구분은에너지원별데이터의용도구분을참고하여연구진이분류 - ( 전력 ) 한국전력공사홈페이지의자료실에서시군구별전력판매량정보를다운로드하여활용하였으며, 용도구분은가로등, 교육용, 농사용, 산업용, 심야, 일반용, 주택용등으로구분된계약종별에따른용도구분을활용하여주택용을주거부문으로, 교육용, 일반용을비주거부문으로산정 - ( 석유류 ) 한국석유공사의석유정보제공사이트인 Petronet 에서시군구별산업별석유소비데이터를다운로드하여활용하였으며, 에너지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로구분된용도중가정을주거부문으로, 상업및공공부문을비주거부문으로산정 석유류중석탄은건물부문에서차지하는비율이미미하여분석대상에서제외 - ( 도시가스 ) 충청남도의도시가스공급회사에데이터를요청하여수급하였으며, 충청남도도시가스공급규정에의한용도구분중주택용 ( 취사, 난방 ) 을주거부문으로, 일반용 ( 영업1, 영업2) 및업무용 ( 난방용, 공조용 ) 을비주거부문으로산정 냉방용과열병합용은효율적에너지원으로녹색건축활성화를위한관리대상. 즉, 분석대상에미포함 에너지원별데이터출처및용도구분 에너지원출처에너지원데이터별용도구분 주거및비주거구분 주거 비주거 전력 한국전력공사홈페이지내자료실 가로등, 교육, 농사, 산업, 심야, 일반, 주택 계약종별에따른구분 주택 교육, 일반 석유류 Petronet 홈페이지내시군구별 산업별석유소비현황 에너지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가정 상업, 공공 도시가스 충청남도도시가스공급업체 서해도시가스 ( 태안, 서산, 홍성, 예산, 당진 ) 중부도시가스 ( 천안, 아산, 보령, 서천, 청양, 논산, 금산, 부여, 공주 충남도시가스 ( 계룡시 ) 주택 ( 취사, 개별난방, 중앙난방 ), 일반, 업무난방, 냉방, 산업용, 열병합, 열전용설비 주택 일반, 업무난방 충청남도시군별온실가스배출량 : 위의기준에따라수급한충청남도시군별에너지소비량데이터를근거로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서사용하는건물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법적용 - ( 전력 ) 전력거래소에서발표하는해당연도별고유전력배출계수적용 - ( 도시가스 ) 2006년 IPCC국가인벤토리가이드라인기본배출계수적용 - (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배출계수적용 - ( 석유류 ) 2006년 IPCC국가인벤토리가이드라인기본배출계수적용 53

6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시도별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현황과충청남도의위치 ( 최종에너지소비량 ) 12 년기준건물부문에해당하는가정상업, 공공기타부문의최종에너 지소비총량은 1,781 천 TOE 로전국 8 위이며, 1 인당소비량은 0.88TOE 로전국 6 위 ( 온실가스배출량 ) 10 년기준건물부문에해당하는가정상업, 공공기타부문배출총량은 7.35 백만톤 CO₂ 로전국 7 위이나,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은전국 3 위로매우높은수준 조상규외 (2013) 을참조한내용으로 2011 년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0 년기준 ) 에따른지역별, 에너지원별에너지사용량에에너지원별온실가스배출환산계수를적용하여산정한결과 [ 그림 34] 지자체별건물부문온실가스 배출량및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 그림 35] 지자체별건물부문최종에너지 소비총량및 1 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 표 23] 지자체별건물부문 ( 가정 상업, 공공 기타 ) 최종에너지소비량및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2010 년기준 ) 최종에너지소비량 (2012 년기준 ) 온실가스배출총량 ( 백만 TCO2)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O2) 최종에너지소비총량 ( 천 TOE) 1 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TOE)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67 현황및여건변화 충남 온실가스배출량 (2010 년기준 ) 최종에너지소비량 (2012 년기준 ) 온실가스배출총량 ( 백만 TCO2)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O2) 최종에너지소비총량 ( 천 TOE) 1 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TOE) 경기 , 강원 , 충북 , , 순위 7 위 3 위 8 위 6 위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전국 , 충청남도시군별건물부문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현황 건축물의총에너지소비량및온실가스배출량은천안시, 아산시순으로높게나타남 주거용건축물의단위면적당소비량및배출량은서천군, 논산시, 보령시순으로높게 나타났으며, 비주거용건축물의경우계룡시가압도적으로큰값을보임 시지역의온실가스배출량은충청남도전체의 77% 를차지했으며, 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 및온실가스배출량은군지역이시지역에비해미세하게높게나타남 - 즉, 소비량은시지역이더크나, 효율은비도시지역이더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36] 충청남도시군별에너지소비현황 [ 그림 37] 충청남도시군별온실가스배출현황 55

6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총소비량 (TOE) [ 표 24] 충청남도시군별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량 단위면적당소비량 (kgoe/m2) 총배출량 (TCO2) 온실가스배출량 단위면적당소비량 (kgco2/m2) 주거비주거주거비주거주거비주거주거비주거 천안시 277, , , , 공주시 64,055 38, , , 보령시 52,638 33, , , 아산시 143,366 78, , , 서산시 53,587 43, , , 논산시 70,569 35, , , 계룡시 16,435 17, ,816 67, 당진시 59,794 35, , , 금산군 28,238 14, ,682 64, 부여군 29,085 15, ,752 68, 서천군 29,172 13, ,781 59, 청양군 13,622 5, ,311 25, 홍성군 33,422 20, , , 예산군 40,005 26, , , 태안군 25,803 21, , , 충청남도 937, , ,366,108 2,534, 시지역 738, , ,574,003 2,009, 군지역 199, , , , 년부터 13 년까지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량변화는크지않으나시지역의 비주거부분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 [ 그림 38] 에너지사용량변화추이 ( 단위 : TOE) [ 그림 39] 온실가스배출량변화추이 ( 단위 : TCO2) 에너지원별에너지소비현황 충청남도는타지자체에비해건물부문에서석유소비가많고도시가스소비가적은것으로 나타남 - 특히주거용건축물에서석유류를많이사용 56

69 현황및여건변화 충청남도내지역별로살펴보면군지역에서석유류사용이두드러지는데도시가스가보급되지않은농산어촌에서난방용으로석유류를많이사용하는것으로판단됨 - 특히예산군의경우석유류사용량이약 52% 로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에너지원의대체가특히필요한지역 - 석유류는도시가스에비해온실가스배출량이많으므로석유류사용을점차줄여갈필요 또한충청남도신재생에너지사용량은 13 년기준 9 천 TOE 로정책적노력으로꾸준히증가 하고있으나아직전국 7 위수준 [ 그림 40] 전국건물부문에너지원별사용비율 [ 그림 41] 충청남도건물부문에너지원별사용비율 [ 그림 42] 충청남도주거부문에너지원별사용비율 [ 그림 43] 충청남도비주거부문에너지원별사용비율 세부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 총량 ) 충청남도건축물의세부용도별에너지총소비량은단독주택, 아파트 1 2 종근생 시설순으로높게나타남 ( 효율 ) 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높은건축물용도, 즉효율이낮은용도는숙박시설, 1 2 종그린생활시설, 판매시설순으로나타남 ( 종합 ) 단독주택과 1 2 종근생시설은에너지소비총량과단위면적당소비량모두높게 나타나는유형으로우선적에너지성능개선필요 57

7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건축물용도 용도별연면적 (m 2 ) [ 표 25] 건물용도별 에너지원별에너지소비현황 단위면적당소비량 (kgoe/m 2 ) 총소비량 ( 천 TOE) 총소비량전력가스 지역난방총소비량전력가스 지역난방 교육연구시설 12,521, 종교시설 1,324, 아파트 33,764, 문화집회시설 956, 연립주택 1,348, 노유자시설 1,028, 다세대주택 2,003, 기타 3,563, 업무시설 1,837, 다가구주택 4,399, 단독주택 23,753, 의료시설 873, 판매시설 1,416, 종근생시설 10,006, 종근생시설 9,339, 숙박시설 2,240, 단위면적당총소비량기준으로오름차순으로정렬하였으며, 용도구분은건축물대장상의건축물대표용도분류기준을따름 ( 단, 주거용도중공동주택과단독주택에한하여, 세부용도까지나누어제시함 ) 기타용도는상업용도중자동차관련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문교사회용도중운동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주거용도중기숙사, 다중주택, 공관을포함 대분류에서공업시설과기타시설을위분석에서제외 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은서울시의에너지소비량정보를활용해도출 [ 그림 44] 건물용도별 에너지원별에너지소비현황 괄호안의숫자는해당용도의총소비량을의미 ( 단위 : 천 TOE)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총량이많은시지역과함께단위면적당사용및배출량이높은군지역에대해서도관리필요 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비주거부분에대한관리방안마련 온실가스배출비율이높은석유류사용량을점차줄여갈필요 단독주택과 1 2 종근생시설에대해우선적으로에너지성능을개선 58

71 제 4 장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1. 충청남도부문별 시군별온실가스감축목표 2. 비전및추진전략 3. 3 대추진전략및 6 개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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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01 충청남도부문별 시군별온실가스감축목표 1) 목표설정의개요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지자체가지역의건축물현황및향후건설계획등을고려해기존 건물, 신축건물, 행태개선에대한세부목표할당량을결정하도록규정 충청남도의건축물신축및멸실추이와시 군단위온실가스배출현황분석을토대로기본계획에서제시된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건축물유형별신축및멸실추이분석을통한 20 년까지건축물총연상면적 ( 지상층연면적 ) 변화추정 - 연상면적예측치를고려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재설정 - 건축물온실가스감축을위한추진전략부문별, 충청남도시군별감축목표설정 [ 그림 45] 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의개요 61

7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2) 건축물유형별연상면적변화추정 건축물연상면적변화추정개요 최근 10 년간건축물신축및멸실추이분석을통해, 20 년까지의건축물연상면적추정 - 향후신축물량은최근 10 년간추세를연장하여추정 - 향후멸실물량은최근 10 년동안평균멸실률을활용해추정 - 평균멸실률은건축물사용기간이비슷한건물끼리 5 년단위로묶은집단별 ( 코호트 ) 평균값 ( 예 : 사용기간 10 년미만, 사용기간 10 년이상 ~15 년미만 ) - N = 연도 (N=2014, 2014,, 2019, 2020) n = 사용년수 (n=2, 3,, 34, 35) 해당년도의신축예상물량 코호트 의멸실율 [ 표 26] 최근 10년간건축물신축추이 구분 주거용신축사용승인연면적 (m 2 ) 비주거용신축사용승인연면적 (m 2 ) ,699 1,551, ,878 1,192, ,365 1,120, ,373 1,550, ,822 1,200, , , ,191 1,102, , , ,120,386 1,101, ,178,094 1,016,060 [ 그림 46] 주거용신축사용승인연면적m2 [ 그림 47] 비주거용신축사용승인연면적m2 62

75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 표 27] 최근 10년간코호트별평균멸실률 ( 연면적기준 ) 구분 주거용멸실률 비주거용멸실률 10년미만 0.025% 0.845% 10~ 15년미만 0.057% 0.208% 15~ 20년미만 0.089% 0.295% 20~ 25년미만 0.186% 0.572% 25~ 30년미만 0.793% 0.708% 30~ 35년미만 0.538% 0.840% 35년이상 0.831% 1.091% 기타 0.625% 0.430% 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 주거용연상면적 ) 20 년주거용건축물의총연상면적은약 7 천 6 백만, 신축건물과기존 건물의비율은약 31%:69% 예측 [ 표 28] 향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주거용 구분 총연상면적 (m 2 ) 신축건축물 (m 2 ) (2008 년이후 ) 기존건축물 (m 2 ) (2008 년이전 ) 신규건축물비율 기존건축물비율 ,753,600 13,201,192 53,552, % 80.22% ,807,458 14,408,537 53,398, % 78.75% ,935,818 15,701,285 53,234, % 77.22% ,137,447 17,079,415 53,058, % 75.65% ,410,874 18,542,303 52,868, % 74.03% ,755,189 20,089,572 52,665, % 72.39% ,170,501 21,721,388 52,449, % 70.71% ,656,463 23,437,805 52,218, % 69.02% [ 그림 48] 향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63

7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비주거용연상면적 ) 20 년비주거용건축물의총연상면적은 4 천 4 백만 로주거용 건축물에비해약 40% 작으며, 신축건물과기존건물의비율은약 29% : 71% 예측 [ 표 29] 향후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비주거용 구분 총연상면적 (m 2 ) 신축건축물 (m 2 ) (2008 년이후 ) 기존건축물 (m 2 ) (2008 년이전 ) 신규건축물비율 기존건축물비율 ,843,869 8,175,692 32,668, % 79.98% ,506,912 9,005,227 32,501, % 78.30% ,117,823 9,779,438 32,338, % 76.78% ,677,107 10,498,794 32,178, % 75.40% ,185,517 11,174,207 32,011, % 74.13% ,640,300 11,803,487 31,836, % 72.95% ,042,820 12,387,124 31,655, % 71.87% ,392,802 12,926,032 31,466, % 70.88% [ 그림 49] 향후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64

77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3) 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재설정 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 충청남도지역의현황을고려하지않고, 기본계획에제시된주거부문과비주거부문의온실 가스감축할당량적용시다음과같은결과예상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은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제시된비율을기준으로신축건물, 기존 건물, 행태개선등세부문으로할당하였으며충청남도동일기준적용 - 즉,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제시된주거부문과비주거부문의온실가스감축할당량을국가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제시된신축건물, 기존건물, 행태개선부문의감축비율에따라 적용검토 기존건물, 신축건물, 행태개선에대한세부목표는지역의건축물현황및향후건설계획을고려해지역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통해수립하도록함 ( 신축건물 : 주거용 ) 국가에서정한주거용건축물의에너지성능강화기준 ( 12 년부터 30% 강화, 17 년부터 60% 강화 ) 을적용할경우, 기본계획에서제시된충청남도주거부문온실가스감축할당량의 58%(0.114 백만TCO₂) 추가달성가능 - 따라서신축건물과기존건물간목표재조정을통해, 비교적소요비용이많고감축부담이큰기존건물의목표를경감시키고, 신축건물의부담을강화할필요 ( 신축건물 : 비주거용 ) 비주거용신축부문에서는국가기준 ( 12 년부터 15% 강화, 17년부터 30% 강화 ) 을적용할경우, 기본계획에서제시된충청남도비주거부문온실가스감축할당량의 35%(0.122 백만TCO₂) 미달 - 따라서비주거용신축부문의목표달성을위해에너지성능강화기준을국가기준보다강화하여주거용수준으로상향조정할필요가있으며, 이경우약 5%(0.017 백만TCO₂) 초과달성가능 ( 기존건물 : 주거용 ) 주거용기존건물부문의목표달성을위해서는 13 년기준기존건물 중약 90.5% 에대해그린리모델링시행필요 - 따라서주거용신축건물부문에서추가로달성가능한양만큼목표를하향조정할필요 그린리모델링의에너지절감효율은 % 로가정 (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 2012, pp 을활용하여재산정 ) ( 기존건물 : 비주거용 ) 주거용기존건물부문의목표달성을위해서는 13 년기준기존건물중약 65.5% 에대해그린리모델링시행필요 - 마찬가지로비주거용신축건물부문에서에너지성능기준강화를통해추가로달성가능한양만큼목표를하향조정할필요 65

7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행태개선 ) 행태개선부문의경우, 정책효과예측이쉽지않아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가 불가능하므로, 국가에서정한수준을따르는것이바람직 국가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계획에의한행태개선부문목표는전체건물부문목표량의 25%( 주거 10%, 비주거 15%) ( 종합 ) 녹색건축기본계획에의해제시된주거용과비주거용각각의온실가스감축목표총량은유지한다는가정하에, 국가에너지성능기준강화계획을적용해신축건물부문에서추가로달성가능한감축량만큼온실가스감축목표를늘리는대신기존건물에할당된목표를줄이는것이바람직 충청남도건축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재설정 주거용건축물중신축건물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를 58%(0.114 백만 TCO₂) 늘리고 같은양을기존건물에할당된목표에서줄여 (-19%), 새로운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비주거용신축건물에할당된감축목표를 5%(0.017 백만 TCO₂) 늘리고, 같은양을기존건물 에서줄임 (-4%) [ 표 30] 2020 년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재산정결과 신축건물기존건물행태개선합계 기존온실가스감축목표 ( 백만 TCO2) 주거 조정된온실가스감축목표 ( 백만 TCO2) 증감량 ( 백만 TCO2) 증감율 57.90% % 0.00% 0.00% 기존온실가스감축목표 ( 백만 TCO2) 비주거 조정된온실가스감축목표 ( 백만 TCO2) 증감량 ( 백만 TCO2) 증감율 4.70% -3.56% 0.00% 0.00% [ 그림 50] 국가계획에의한온실가스감축목표 [ 그림 51] 온실가스감축목표재산정결과 66

79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4) 전략부문별목표설정 신축건물설계기준강화목표 ( 신축건물 : 주거용 ) 주거용신축건물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국가에서수립한건축물에너지절감목표수준에맞춰강화 - 12 년부터 : 충청남도기존건축물 * 대비 30% 절감 ( 충청남도설계기준 : 33.62kgCO₂/m 2 /year, 국가설계기준 : 29.97kgCO₂/m 2 /year) - 17 년부터 : 충청남도기존건축물 * 대비 60% 절감 ( 충청남도설계기준 : 19.21kgCO₂/m 2 /year, 국가설계기준 : 17.13kgCO₂/m 2 /year) * 기존건축물은 2008 년이전사용승인된건축물을의미 ( 신축건물 : 비주거용 )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비주거용의경우국가기준보다강화된기준적용필요 - 12 년부터 : 충청남도기존건축물대비 30% 절감 ( 충청남도설계기준 : 63.45kgCO₂/m 2 /year, 국가설계기준 : 62.15kgCO₂/m 2 /year) - 17 년부터 : 충청남도기존건축물대비 60% 절감 ( 충청남도설계기준 : 36.26kgCO₂/m 2 /year, 국가설계기준 : 51.18kgCO₂/m 2 /year) [ 표 31] 신축건물의연차별설계기준적용수준 구분기존 2012~2016 년 2017~2020 년 감축률 * - 30% 강화 60% 강화 주거 충남설계기준 (kgco 2/m 2 /year)** 국가설계기준 (kgco 2/m 2 /year)** 감축률 * - 30% 강화 60% 강화 비주거 충남설계기준 (kgco 2/m 2 /year)** 국가설계기준 (kgco 2/m 2 /year)** (15% 강화 ) (30% 강화 ) * 주거용의감축률은신축건물설계기준의에너지절감목표를준용한수치이며, 비주거용의감축률은비주거용신축건물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감축률 ** 설계기준은단위면적당연간탄소배출허용량 (kgco 2/m 2 /year) 을의미 67

8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기존건물그린리모델링시행목표 그린리모델링소요비용및온실가스감축효과산출을위한가정 단위면적당그린리모델링비용 : 57,843 원 /m 2 - 한국시설안전공단 ( 12 년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에의한기준 그린리모델링의온실가스감축율 : % % = % - 그린리모델링사업에의한평균에너지절감율 난방, 냉방, 조명, 급탕, 환기부문의에너지소비량분담률 - 한국시설안전공단이시행한 6개그린리모델링사업의평균에너지절감율에서이용자행태등그린리모델링에의한감축효과가아닌부분을제외하기위해 10년도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의한난방, 냉방, 조명, 급탕, 환기등건축물주요부문의에너지소비량분담률을곱해서산정 [ 표 32] 온실가스감축목표 ( 기존건물의연면적당온실가스감축률및그린리모델링물량 ) 구 분 주거용 비주거용 2007 년말 2020 년말 2007 년말 2020 년말 총연면적 (m2) 62,117,596 75,656,463 35,365,520 44,392,802 전체건물 온실가스배출예측치 (BAU)( 백만 TCO2) 온실가스배출허용치 ( 백만 TCO2)* 연면적당온실가스배출예측치 (kgco2/m2) 연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 (kgco2/m2) 기존건물연면적 (m2) 62,117,596 52,218,657 35,365,520 31,466,769 기존건물 온실가스감축의무량 ( 백만 TCO2) 연면적당감축의무량 (kgco2/m2) 연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 (kgco2/m2) 연면적당배출량감축률 (2007 년대비 ) % 7.864% 리모델링물량 목표시점까지의리모델링물량 (m2) 45,444,291 22,341, 년기존건물연면적대비목표시점까지의그린리모델링적용비율 % % 목표시점까지의투자비용 ( 조원 )** * 행태개선부문을고려하지않은값 ** 그린리모델링의온실가스감축효과와단위면적당소요비용은각각 % 와 57,843 원 / 으로가정 ( 기존건물 : 주거용 ) 20 년의주거용기존건물의단위면적당감축의무량 9.3kgCO₂/ - 감축의무량목표달성을위해서는 20 년까지전체주거용기존건물의평균에너지효율 17.4% 향상필요 - 이를위해약 73% 의주거용기존건물에대해그린리모델링을적용해야하며, 약 2.6조원의비용소요 68

81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 기존건물 : 비주거용 ) 20 년의비주거용기존건물의연면적당감축의무량 14.2kgCO₂/ - 목표달성을위한그린리모델링물량은전체의 63% 이며, 예상투자비용은 1.3 조원 ( 연차별그린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 ) 20년까지의감축의무량을연차별로배분하는방법은총물량을연차별로균등배분하는방식과, 기반구축기간을고려해점진적으로증가하는두가지시나리오로적용가능하나, 현실적인상황을고려해후자를선택하는것이바람직 [ 표 33] 연차별그린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 ( 연면적 : 단위 m 2 ) 대안 1: 균등분배 대안 2: 점진적증가 주거용 비주거용 주거용 비주거용 ,492,042 3,191, ,000,000 1,000, ,492,042 3,191, ,500,000 1,750, ,492,042 3,191, ,000,000 2,500, ,492,042 3,191, ,500,000 3,250, ,492,042 3,191, ,000,000 4,000, ,492,042 3,191, ,500,000 4,750, ,492,042 3,191, ,944,291 5,091,657 총계 45,444,291 22,341,657 총계 45,444,291 22,341,657 [ 그림 52] 연차별그린리모델링시행계획대안 1 [ 그림 53] 연차별그린리모델링시행계획대안 2 신축건물성능규제및그린리모델링적용대상물량종합 그린리모델링물량을연차에따라점진적으로적용했을때, 20 년까지의신축건물성능규제및그린리모델링적용대상물량 ( 연면적 ) 은아래의그림과같음 - 주거용의경우, 신축규제적용면적, 그린리모델링적용면적, 미적용면적이각각 31%, 60%, 9%, 비주거용의경우는각각 29%, 50%, 21% 차지 69

8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그림 54] 20 년까지신축규제및그린리모델링적용면적 ( 20 년말기준 ) 행태개선을통한온실가스감축목표 행태개선부문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 20 년을기준으로주거용과비주거용건물에대해각각단위면적당 2.24 및 7.55KgCO₂/m 2 /year 의온실가스감축필요 - 이는 BAU 대비약 5.6% 와 7.9% 에해당하는값으로, 행태개선을통한온실가스감축에도상당량의정책적노력필요 [ 표 34] 행태개선부문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연면적당절감목표 구분 주거용 비주거용 행태개선을통한온실가스절감목표 ( 백만TCO2eq) 행태개선을통한연면적당절감목표 (KgCO2/m2/year) 년연면적당배출량 BAU(KgCO2/m2/year) 년연면적당배출량 BAU 대비절감율 5.55% 7.91% 70

83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5) 시군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시 군별감축목표량은지역별형평성을고려해, 20 년시 군별온실가스배출량예측치에 주거와비주거용도별감축목표율 (27%, 26.7%) 을곱해산정 주거와비주거용의총감축목표만을제시하며, 기존건물, 신축건물, 행태개선등에대한 세부목표할당은기초지자체가지역의건축물현황 ( 낙후도 ) 이나향후건설계획등을 고려해결정 [ 표 35] 충청남도시군별온실가스감축의무량및배출허용량 2020 년온실가스배출예측치 ( 백만 TCO2) 온실가스감축할당량 ( 백만 TCO2) 온실가스배출허용량 ( 백만 TCO2) 주거비주거주거비주거주거비주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합 시지역합계 군지역합계 [ 그림 55] 지역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 감축의무량 [ 그림 56] 지역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 감축의무량 71

8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01 비전및추진전략 비전 녹색건축물보급을통한친환경건축 도시구현 충청남도의현황및관련계획,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따른추진전략및비전설정 녹색건축물보급을통한친환경건축 도시구현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비전으로설정 계획목표및추진전략 ( 안 ) [ 그림 57]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및충청남도도정방향과추진전략의관계 72

85 녹색건축물보급을위해 충청남도에너지사용특성에따른녹색건축기준마련, 도민과 함께만들어가는친환경녹색마을조성, 친환경녹색마을조성을위한전문인력육성및 도민공감대형성 등크게 3 개의추진전략과 6 개실천과제모색 ( 충청남도에너지사용특성에따른녹색건축기준마련 ) 충청남도현황에맞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조례제정을통한녹색건축물의효율적보급 - ( 실천과제 1.1) 충남형탄소제로녹색건축디자인강화 - ( 실천과제 1.2) 건축물생애주기를고려한저탄소유지관리방안마련 ( 도민과함께만들어가는친환경녹색마을조성 ) 주요부처별관련사업과연계하여도민이쉽게참여할수있도록그린리모델링 ( 단열및창호, 설비교체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기기교체등의녹색건축보급및지원사업시행방안마련 - ( 실천과제 2.1) 충청남도가선도하는제로에너지건축물보급 - ( 실천과제 2.2) 노후건축물의냉난방비절감을위한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 ( 친환경녹색마을조성을위한전문인력육성및도민공감대형성 )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를위한전문기업및인력육성으로기반구축, 도민교육및홍보를통해저변확대 - ( 실천과제 3.1) 전문지식의공유와습득을통한충청남도녹색건축육성 - ( 실천과제 3.2) 녹색건축물조성방안및효과홍보로녹색건축인식확산 [ 그림 58] 녹색건축부문목표, 추진전략및실천과제 교육및홍보를통해녹색건축의저변을확대하고, 녹색건축물보급을위한기준과제도를마련하여관련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는여건을조성 녹색건축물보급선도사업및성과홍보를통해도민의자발적녹색건축물조성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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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03 3 대추진전략및 6 개실천과제 전략실천과제주요내용세부단위과제 추진주체추진부서추진권역소요예산추진기간 국가도시군주무협조공통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국비도시군비예산사업 중장기 비고 충남형녹색건축설계기준마련으로저탄소녹색건축물조성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취득대상확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기준마련 비주거용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단계적강화 건축도시과 건축도시과에서기준을수립하고, 인허가권을가지고있는 15 개각시군에서기준적용 1.1 충남형탄소제로녹색건축디자인강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으로충남형녹색건축정책시행근거마련 내포신도시및저탄소녹색시범도시의녹색건축설계기준강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 건축도시과 - 녹색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마련 건축도시과 - 천안, 아산시녹색건축설계기준수립 내포신도시지구단위계획지침에녹색건축설계기준수록하여개정 ( 도의녹색건축설계기준보다강화된기준적용 ) 시 군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1. 충청남도에너지사용특성에따른녹색건축기준마련 1.2 건축물생애주기를고려한저탄소유지관리방안마련 건축시공과정점검및준공검사강화를통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실효성제고 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유도를위한인센티브마련 10 년이상된건축물성능검진및에너지성능개선의무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적유지관리를위한대학캠퍼스유지관리시범사업추진 충청남도감리보고서작성지침마련 건축도시과 건축도시과에서기준및지침을마련하고, 인 허가권을가지고있는 15개각시군에서건 공사단계에서의현장점검시행 시 군축조례를개정하여기준적용 사용승인단계에서의현장점검시행 용적률및높이기준, 조경설치면적완화기준마련 탄소포인트제도와연계하여, 에너지성능개선시탄소포인트지급 건축도시과 건축물유지 관리점검제도와연계하여에너지성능낮은건축물그린리모델링의무화 대학캠퍼스의온실가스배출특성, 에너지절약성능, 설비설치현황조사및유지관리가이드라인마련 도내대학과업무협약체결후운영관리인력배치및운영관리시범사업시행 BEMS 도입및빌딩커미셔닝적용 시 군 건축도시과에서제정하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에따라 15 개시 군의건축조례도함께개정 탄소포인트관련하여환경정책과와혐의 건축도시과에서기준을제시하고, 인허가권을가지고있는 15 개각시군에서기준적용 시 군 - 기존, 계속사업 2. 도민과함께만들어가는친환경녹색마을 2.1 충청남도가선도하는제로에너지건축물보급 2.2 노후건축물의냉난방비절감을위한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 기존건축물보수사업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융합한제로에너지하우스보급사업추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설립으로에너지자족마을조성 충남형제로에너지하우스단지구축으로도민체감기회제공 노후건축물그린리모델링지원을위한기금및조직마련 그린리모델링사례구축및확산을위한 1 시군 1 청사선도사업시행 에너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에너지복지사업추진 기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환경개선사업현황조사및사업계획수립 사업모니터링및주거용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가이드라인마련 에너지발전협동조합홍보물제작 중앙정부관련사업신청으로지원금확보 조합원모집및교육, 컨설팅시행 임대주택건설사업을대상으로제로에너지하우스실증단지구축 에너지성능점검및거주자만족도조사등모니터링및홍보시행 그린리모델링기금조성및운용계획수립 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설립추진 에너지다소비공공건축물선정및사업계획수립 빌딩커미셔닝, BEMS 도입하여사업시행 사업의모니터링및평가후그린리모델링백서제작 거주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에너지취약계층대상 희망에너지가꿈지원사업 추진 찾아가는농산어촌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시 군 시군에서사업및모니터링을시행하고, 결과에따라건축도시과에서주거용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가이드라인마련 시 군 - 시 군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서울시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단지구축사업단 건축도시과 15 개각시군의이행강제금확보 시 군 시 군에서사업및모니터링을시행하고건축도시과에서그린리모델링백서제작 건축도시과 - 기존, 계속사업 기존, 계속사업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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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와전략 전략실천과제주요내용세부단위과제 추진주체추진부서추진권역소요예산추진기간 국가도시군주무협조공통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국비도시군비예산사업 중장기 비고 지역녹색건축산업현황파악및전문기업인정제도시행 녹색건축전문기업현황파악및인정기준마련 실태조사및관리를위한온라인시스템구축 전문기업인정제도시행및관련사업우선시행권부여 건축도시과 전문지식의공유와습득을통한충청남도녹색건축산업육성 녹색건축산업기반구축을위한지역전문인력육성 녹색건축전분야기업및전문가대상교육 공무원교육과정에녹색건축내용포함 에너지평가사및녹색건축인증전문가육성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유치 사회적기업중건축개보수관련기업에녹색건축교육시행 시 군 -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충청남도기업육성정책과함께녹색건축산업지원 에너지기업펀드를활용해녹색건축관련업체자금지원 일자리경제정책과 건축도시과 기존사업 3. 친환경녹색마을조성을위한전문인력육성및도민공감대형성 녹색건축의대중화를위한저에너지 저탄소건축물안내책자제작 신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과연계전략산업과 우수녹색건축물사례집제작 그린리모델링가이드북제작 건축도시과 녹색건축물조성방안및효과홍보로녹색건축인식확산 건축 환경관련행사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녹색생활실천확대를위한도민에너지교육프로그램개발 녹색건축한마당행사의충청남도유치 녹색한마당행사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건축 공공디자인문화제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교육대상선정및교육대상별교육프로그램개발후전문가 pool 구성 청소년대상기초건축교육시행 마을만들기사업등환경개선사업지역주민대상교육 푸른충남 21 협의회교육프로그램에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추가 건축도시과, 환경정책과 건축도시과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교육법무담당관, 환경정책과, 푸른충남 21 협의회 기존, 계속사업 기존, 계속사업 충남녹색건축정보포털제작으로에너지사용량비교검색및정보공유의장마련 건축물에너지사용정보검색및입력시스템구축 시스템과연계하여녹색건축정보포털제작 건축도시과 - 추진권역구분설정배경 녹색건축물조성정책은미래사회를대비하기위해모든지역에서공통으로추진해야하는의무적정책이라할수있으나, 지역의건축물에너지사용특성, 기후환경, 사회경제적여건등에따라정책방향을달리할필요 다수의인구및건축물이고밀도로분포하여에너지소비총량이많은도시지역과소수의인구및소규모건축물이저밀도로분포하여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많은비도시지역으로구분 - ( 도시지역 ) 충청남도의북부수도권과연접하는천안, 아산, 당진, 서산과세종시및대전광역시와인접하는공주, 계룡, 논산 - ( 비도시지역 ) 서해안권, 중부내륙권, 남부권에위치하는농산어촌지역인태안, 서천, 예산, 홍성, 청양, 부여, 금산 도시지역에서추진하는사업, 비도시지역에서추진하는사업, 도시 비도시지역을구분하여다른방식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구분 추진주체구분표시 : 주관, 협조 추진권역구분표시 공통도시지역비도시지역 도시, 비도시구분없이공통으로추진해야하는사업 도시지역에서추진해야하는사업 비도시지역에서추진해야하는사업 도시및비도시지역으로구분하여추진해야하는사업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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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5 장전략별실천계획 1. ( 전략 1) 충청남도에너지사용특성에따른녹색건축기준마련 2. ( 전략 2) 도민과함께만들어가는친환경녹색마을조성 3. ( 전략 3) 친환경녹색마을조성을위한전문인력육성및도민공감대형성 4. 전략별사업추진흐름도 5. 전략별세부단위과제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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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전략별실천계획 01 ( 전략 1) 충청남도에너지사용특성에따른녹색건축기준마련 1) 배경및목적 상위계획및법률에대응하여지역특성을반영한충청남도기준필요 그린리모델링기금설치및운용기준, 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시용적률완화적용등의 인센티브기준등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조례에위임하고있는조항을검토하여녹색 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필요 상위계획인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는 20 년전국시도별온실가스배출량예측치및감축의무할당량을제시하고, 지자체에서기존건물, 신축건물, 행태개선에대한세부목표를수립하도록제안 - 충청남도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신축및기존건축물설계및관리기준필요 [ 표 36] 국가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수단 20년감축목표 ( 백만 TCO2eq) 신축건축물 주거 8.99 비주거 기존건축물 주거 9.78 비주거 행태개선 합계 48.5 신축건축물설계기준마련으로계획단계에서부터녹색건축물조성유도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신축건축물에너지성능기준강화가불가피하며, 이에따라중앙정부에서는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로드맵을발표 국가창호단열기준강화계획 : ( 08)3.0 ( 10)2.1 ( 13)1.5 ( 15)1.2 ( 17)0.8W/ m2k( 독일기준 0.8W/ m2k) 국가외벽단열기준강화계획 : ( 13)0.27 ( 15)0.21 ( 17)0.15W/ m2k( 독일기준 0.15W/ m2k) 충청남도신축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에따라국가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비교검토하여충청남도신축건축물설계기준마련필요 충청남도에서 20년까지신축이예상되는건축물연면적은약 3천6 백만m2로전체건물의약 30% 차지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기존건축물의에너지효율관리중요 단열기준도입 ( 01 년 ) 이전의에너지취약건축물이약 73% 를차지하고있어에너지효율관리필요 - 충청남도내 01년이전사용승인받은총건축물은약 55% 로국가전체비율보다는낮으나군지역의주거용건축물은 71% 나차지하여특별한관리필요 85

9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기존건축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그린리모델링시행뿐아니라 건축물의에너지절약적유지관리가필수 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등중앙정부의기존건축물대상온실가스감축정책에대한충청남도 지자체차원의대응필요 정책방향 1.1 충남형탄소제로녹색건축디자인강화 1.2 건축물생애주기를고려한저탄소유지관리방안마련 2) 실천과제 1.1 충남형탄소제로녹색건축디자인강화 1 추진배경및목적 인허가받은도서대로완공될수있도록체계구축마련요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주택법, 건축법등에근거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등에따라인허가를받고난후, 공사비절감등을목적으로허가받은도서대로공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의발생을방지할필요 - 현재는허가받은계획이실제공사단계에서적용되는지에대한확인절차가없어이에대한대응필요 - 충청남도사용승인업무처리운영기준에따라사용승인신청을받은건축물에대해대행건축사가현장조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으나, 건축법에근거한설계기준과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의계획이행여부만검토 - 또한공사가완료된이후로는단열재등을확인할수없어사용승인대행건축사, 감리보고서작성자가제출한자료로만검토할수밖에없는한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등에다소전문적내용이많이포함되어있는바건축인허가를담당하는 각시군공무원을대상으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및관련규정에대한교육필요 충청남도특성을반영한별도의설계기준필요 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 충청남도의건축물용도별, 규모별, 노후도별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특성에따른기준마련필요 - 도농복합지역특성상건물부문에너지사용량비중이높지않은충청남도에서서울시, 경기도등의도심지역보다강화된설계기준을적용할필요는없으나, 온실가스의효율적감축을위한기준마련필요 86

95 전략별실천계획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따라충청남도에할당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할당량을검토한결과비주거부문의신축건축물설계기준강화필요 - 20 년까지증가되는신축건축물예상면적은약 13백만m2로, 국가에서정한건축물에너지성능강화기준을적용할경우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충청남도에할당한감축량달성불가 (65% 만달성가능 ) [ 표 37] 충청남도신축예상면적및온실가스감축할당량검토를통한신축건물의연차별설계기준적용수준 구분 주거 비주거 기존 2015~ ~2020 기존 2015~ ~2020 감축률 * - 30% 강화 60% 강화 - 30% 강화 60% 강화 충남설계기준 (kgco2/m2/year)** 국가설계기준 (kgco2/m2/year)** (15% 강화 ) (30% 강화 ) * 주거용의감축률은신축건물설계기준의에너지절감목표를준용한수치이며, 비주거용의감축률은비주거용신축건물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감축률 ** 설계기준은단위면적당연간탄소배출허용량 (kgco2/m2/year) 을의미 충청남도는신재생에너지보급에대한의지가큰지역으로, 이러한정책방향에맞춰건물부문의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를위한설치및지원기준필요 충청남도는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비로 13~ 14 년에걸쳐전국에서가장많은국비확보 - 도시화율이낮은충청남도의특성상, 전력보급이어려운농산어촌을대상으로마을단위의에너지자립도를높여주민불편해소및저탄소마을유도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제시한기준개정안에대한대응방안검토필요 - 기밀기준, 설비설치기준, 냉방부하절감, 실내공기질등새로마련될기준에대한충청남도의 선도적대응방안검토필요 충청남도의기후조건, 농산어촌비율등의지역특성에따른녹색건축물설계및관리기준 마련을위한연구필요 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에따르면전국을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구분하였을때, 충청남도는남부지역에속하며, 타지역에비해평균습도가낮고강수량낮은반면평균기온은높음 현재녹색건축물관련조례를제정한지자체는서울시와경기도이며, 별도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마련한지자체는서울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수원시등으로, 서울과울산의경우국가기준보다강화된에너지절약설계기준마련 충청남도현황에맞는녹색건축기준및제도확립을통한녹색건축물의효율적보급 87

9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2 관련사업및동향 중앙부처주요시책및사업현황 13 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과함께설계기준을강화하였으며, 단열기준등에대해 20 년까지단계적으로강화할예정 [ 표 38] 신축건축물대상녹색건축관련기준및제도개선현황 구분추진과제 (~ 13) 소관부처 단열기준강화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확대 에너지절약기준강화 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확대및성능강화 녹색인증제활성화 창호 외벽단열기준 20% 강화 ( 10) : 과도한면적의창호설치제한 창호단열기준 30% 추가강화 ( 12) 부위별단열기준 10~30% 강화, 에너지성능지표평가기준상향조정 ( 13,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과함께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 공동주택 업무시설 기숙사 병원 학교 연구소 (2 천m2 ~1 만m2이상 )( 09) 공동주택, 5 백m2이상모든건축물 ( 13) 로확대, 검토대상건축물 5 배이상증가 에너지성능지표점수 60 점 ( 01) 65 점으로강화 ( 13) 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 ( 11) 1 만m2이상업무시설에서 3 천m2이상업무시설로대상확대 ( 13) 신축공동주택및업무용건축물에서주거용및주거용이외건축물, 신축건축물에서기존건축물까지인증대상확대 ( 13) 주거용이외건축물의인증기준강화 (1 등급기준 300kWh/ m2 260kWh/ m2 ( 13)) 인증등급확대 (5 등급 까지 10 등급으로확대 ( 13)) 인증기관확대 (4 개기관 9 개기관 ( 13)) 에너지 친환경등급기준강화 ( 10) 신 재생에너지인증제도입 ( 11) 용적률등건축기준완화인센티브제공 ( 13) G-SEED 출범 : 유사인증통합 ( 친환경 + 주택성능 )( 13) 인센티브로민간참여유도 :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감면, 건축기준완화 ( 10) 재산세감면추가 ( 13) 기존건축물인증제시행 ( 13)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규정시행산업통상자원부 설비관련기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에너지절약관련기준마련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대상기준강화 공공건축물녹색건축인증의무화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화및의무범위확대 공공기관에너지사용절감의무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은건축물부위별성능기준을제시하는지시적기준성격이강하며, 특히단열성능기준강화중심으로구성 에너지절약계획서를기반으로하는지시적기준을보완하기위해종합적인에너지성능을 정략적으로파악하는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 녹색건축물설계확산을위해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건축물녹화설계기준, 에너 지절약을위한창호설계가이드라인마련 88

97 전략별실천계획 충청남도주요시책및사업현황 관련조례중건축물의신축에관한기준을정하고있는것은충청남도청사관리 운영조례, 에너지관리기본조례등이며대부분공공건축물과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에관한내용 - 건축심의기준에도에너지절약계획적용여부확인, 설비성능, 생태면적률등의내용포함 충청남도녹색성장전략및추진계획에따라저탄소친환경건축물건립에관한매뉴얼을제작하였으나, 제작후관리되지않고있으며, 특히 13 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개정으로기준이강화되면서의미상실 - 또한대부분국가기준및사업에대한설명이대부분이며충청남도자체기준은건축심의대상건축물에대한생태면적률기준이유일 건축도시과에서 11 년부터매년건축행정건실화계획을수립해오고있으며특히 13 년, 14년건축행정건실화계획에녹색건축건립활성화를위한계획이다수포함 - 그러나건축행정건실화계획에담긴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대상범위가현행국가기준보다좁은등의미가없어개선이시급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대상, 녹색건축인증대상확대, 건축계획심의시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친환경건축재료사용촉진,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등의내용명시 [ 표 39] 충청남도신축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관련기준수립현황 구분내용 청사관리 운영조례 제 6 조청사의설계 제 10 조청사의에너지이용합리화 청사주변에공원화된녹지조성과보안구역을설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제 15 조에따라예상에너지사용량에대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설비에투자 탄소배출량저감과에너지절약설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무취득 조명기구는점멸회로구분설치, 고효율조명기구설치 대기전력차단장치설치 절수형수도설비의무설치 승강기운행제한 에너지관리기본조례 건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 제 12 조건물부문 에너지절약계획 건축허가권자는필요한경우건축허가전에건축물의에너지절약및신 재생에너지도입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에심의하게할수있으며효율적인이행을위해필요한조치마련가능 건축허가권자는에너지및신 재생에너지분야관계자를지방건축위원으로 1 인이상위촉 공공건물은에너지관리공단의건물에너지효율인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대상인연면적 3 천m2이상의신축공공건물에대해서는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로사용하도록하여야하며, 동규모의민간건물에대하여도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적극권장 에너지절약방법고려여부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에너지이용의효율적인개선과에너지절약설비계획 ( 태양열, 빙축열, 중수도등 ) 의적극도입 에너지절약인증건축물유도 ( 친환경건축물 ) 89

9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구분내용 건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 설비계획 환기계획의적정여부, 소규모열병합발전시설설치, 설비시스템계획의적정성, 기계실설치계획의적정성 생태면적률공동주택 30% 이상, 공용건축물 30% 이상, 주거및공업지역건축물 20% 이상, 상업지역건축물 15% 이상 건축행정건실화계획 친환경 녹색건축물활성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이행 (2013) - 대상 : 지방자치법에의한공공건축물, 아파트및연립주택, 3,000 m2이상의연구소, 업무시설, 2,000 m2이상의병원, 기숙사, 숙박시설, 500 m2이상목욕장, 실내수영장 친환경건축물인증및에너지관련인증취득확대 (2014) - 공공건축물 ( 친환경, 에너지절약설계, 에너지효율등급 ) 인증취득의무화, 민간건축물권장 - 1,000 세대이상공동주택주택성능등급, 300 세대이상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의무화 건축계획심의시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2014) - 잔디블록, 옹벽녹화등건축부지생태면적확보의무화 ( 공동주택 30% 이상, 일반건축물 15% 이상 ), 녹지가부족한도심지역옥상녹화권고 친환경건축재료사용촉진 (2013) - 실내공기질유지 관리 :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의료, 지하상가등 ( 세부의무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참조 ) - 친환경인증상품진흥원인증건축자재 ( 페인트, 벽지, 보온단열재, 접착제, 방수제, 천정마감재, 조립식바닥난방시스템등 ), HB(Healthy Building) 마크자재 ( 페인트, 벽지, 접착제등 ), GR 마크 ( 우수재활용품 ) 마크자재등사용촉진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 (2014) - 건축계획심의대상건축물신재생에너지사용유도, 민간시설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유도 (3,000 m2이상의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 업무, 공공용시설등 ), 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 위반 방치건축물등안전관리 건축허가및사용승인건축물현장점검실시 (2014) - 공사중인건축물에대해관계법령준수및안전시공여부확인, 사용승인후설계도서와의부합여부등조사실시 저탄소친환경건축물건립에관한매뉴얼 생태면적률 기반시설설치및정비, 지구단위사업, 도시개발정비사업, 공공기관이건설공급하는주택및건축사업에생태면적률적용 - 공동주택 : 30% 이상 - 공용건축물 : 30% 이상 - 주거및공업지역에건축하는건축물 : 20% 이상 - 상업지역에건축하는건축물 : 15% 이상 시 군주요시책및사업현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관련인증제도등의국가기준이실제 인허가권을가진시군단위에서 100% 적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를제정한곳은전무하나, 천안시, 아산시등에서에너지기본 조례를통해건물부문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기준, 고효율기자재사용등을명시 90

99 전략별실천계획 [ 표 40] 충남시 군별관련조례제정및관련계획수립현황 (2013) 관련조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에너지기본조례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녹색공공건축물설계규정 건축행정건실화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관련조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본청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에너지기본조례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녹색공공건축물설계규정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표 41] 충청남도시 군별녹색건축설계기준관련조례및계획수립내용 시군 관련조례및계획수립내용 천안 에너지기본조례제 8 조 ( 건물부문 ) - 건축법 에서정하는건축물의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등에대해허가단계에서의지도 감독철저 - 건축물의에너지이용합리화및신 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시책마련및홍보, 신 재생에너지설비권장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이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건축물, 주택성능등급인증추진 - 자연친화적생태면적건축유도, 친환경건축재료사용촉진 공주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제 13 조 ( 공공부문에너지효율화추진 ) - 공공건축물의선도로녹색건축물확산을위한시책수립, 이행점검 관리 - 건물과교통, 도로 항만 상하수도등공공시설에대한에너지절감시설설치확대, 운동장 체육관등다중이용시설에대하여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노력 보령시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 신규공동주택의경우친환경주택의설계기준및성능규정개정을통해민간건물과주택에 LED 고효율조명설치확대유도, 신축및기존공공건축물의에너지효율향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지붕면적 1 천m2이상신축,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경우빗물이용시설설치ㆍ운영 아산 에너지관리및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제 9 조 ( 건축부문 ) - 연면적 1 천m2이상건축물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준수 ( 개정 ) -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공장, 사업장및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등에대하여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권고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공건축물및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계획수립시, 신 재생에너지원에대한조사및반영계획수립및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 91

10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시군 관련조례및계획수립내용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이행, 자연친화적생태면적건축유도, 친환경건축재료사용촉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추진, 패시브하우스청사건립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 기후변화대응조례수립 ) 단열에관한사항 ( 옥상녹화, 벽면녹화, 차열페인트등 ), 기후변화기금조성마련및운영 서산 에너지관리기본조례제 19 조 ( 건물부문에너지시책 ) - 건축법 에서정하는건축물의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등에대해허가단계에서의권고 - 신 재생에너지사용권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시공유도, 에너지절약계획서내용이행여부확인 당진 에너지관리기본조례제 19 조 ( 건물부문에너지시책 ) - 건축법 에서정하는건축물의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등에대해허가단계에서의지도 감독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시에너지관리공단에심의요청, 건축물개ㆍ보수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시공유도 - 3 천m2이상공공건축물신축시총공사비의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에사용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건축계획심의시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친환경건축물인증및에너지관련인증취득확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 서천군 녹색공공건축물설계규정제 5 조 ( 건축물의세부적용기준 ) - 건축물에대한배치및평ㆍ입면, 단열 ( 창호, 야간단열, 태양열차폐장치, 부위별단열성능 ), 기밀 ( 거실부위의창호및문, 구조체의틈새, 외피모서리및창호와벽체사이의단열 ), 자연채광및자연환기 ( 외부차양장치, 폐열회수환기장치등 ), 전기 기계설비 ( 냉난방기기, 조명기기 ), 수자원절약및활용 ( 절수형장치, 빗물재사용장치등 ) - 건축물에대한생태면적율도시지역 20 퍼센트이상, 비도시지역 30 퍼센트이상설치에대한세부기준마련 청양군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건축계획심의시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친환경건축물인증및에너지관련인증취득확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 (3 천m2이상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 업무, 공공용시설등사용유도 ), 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 홍성군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건축계획심의시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친환경건축물인증및에너지관련인증취득확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 예산군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건축계획심의시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친환경건축물인증및에너지관련인증취득확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 태안 에너지관리기본조례제 19 조 ( 건물부문에너지시책 ) - 건축법 에서정하는건축물의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등에대해허가단계에서의지도 감독 - 에너지절약관련상위법에서위임하는사항은위원회심의, 태양열등신ㆍ재생에너지사용권장 - 건축물개ㆍ보수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시공유도 - 3 천m2이상공공건축물신축시총공사비의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에사용 건축행정건실화계획 : 건축계획심의시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친환경건축물인증및에너지관련인증취득확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 92

101 전략별실천계획 3 세부사업계획 충남형에너지절약설계기준마련으로저탄소녹색건축물조성 ( 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마련 ) 충청남도건축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 국가기준보다강화된설계기준을적용해야하며, 이를위해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을 마련하고 15 개시군에서적용이행유도 현재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및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조례로기준등을정할수있는근거가없어별도의설계기준을마련하고적용을권고할필요 서울시에서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와별도로녹색건축물설계기준마련 [ 표 42]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 ) 분야구분국가기준서울시녹색설계기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주거용 (100 세대이상공동주택 ) 없음 190kwh/ m2 y 미만 주거용이외건축물 ( 연면적 3 천m2이상업무시설 ) 자율 280kwh/ m2 y 미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자율 2 등급이상 성능인증 녹색건축물인증자율우수 ( 그린 2 등급 ) 이상 에너지성능지표점수 65 점 86 점 ( 32%) 단열기준 ( 평균열관류율 ) 외벽 주거 0.66W/ m2 K 미만 0.46W/ m2 K 미만 ( 30%) 비주거 1.18W/ m2 K 미만 0.79W/ m2 K 미만 ( 33%) 지붕 0.18W/ m2 K 미만 0.14W/ m2 K 미만 ( 22%) 바닥 0.29W/ m2 K 미만 0.20W/ m2 K 미만 ( 45%) 절감기술 문및창호의기밀성확보 자율 2등급이상 주거 벽면율 50% 이상 창면적비율제한 없음 비주거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전력량비율 주거 비주거 자율 전체조명설비전력량의 5% 이상 전체조명설비전력량의 10% 이상 고효율변압기설치자율용도별기준부하율적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주거 비주거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 비주거용건축물설계기준의단계적강화 ) 충청남도건축물용도별연상면적추정에의한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적정성검토결과, 목표달성을위해서는비주거용건축물의 설계기준에대해국가기준 * 보다강화필요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건축물용도별연상면적추정을통해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행태개선별감축목표설정, 이에따라신축설계기준은 20 년까지기존건축물대비주거는 60%, 비주거는 30% 강화할예정이며, 이를위해단열및기밀기준강화등국민체감형녹색건축기준을마련할것을실천과제로제안 93

10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연구용역을통해설계기준을강화하기위해단열기준, 냉난방설비기준등을어느정도로설정해야하는지검토하여구체적인설계기준마련 - ( 15 년부터 ) 기존건축물대비 30% 절감목표달성을위해건축물의연간단위면적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62.05kgCO₂/m2/year 수준으로제한하는단열및기밀기준, 설비설치기준, 냉방부하절감방안등설계기준마련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한국가설계기준강화목표 : 62.15kgCO 2 /m 2 /year - ( 17 년부터 ) 기존건축물대비 60% 절감목표달성을위해건축물의연간단위면적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35.46kgCO₂/m 2 /year 수준으로제한하도록 15 년에수립한기준개정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한국가설계기준강화목표 : 51.18kgCO 2 /m 2 /year ( 인증의무취득대상확대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취득대상을국가기준 보다확대적용하도록관련조항을마련하고기준명시 세대이상공동주택및연면적 3 천m2이상건축물에대해녹색건축인증취득의무화 세대이상공동주택및연면적 3 천m2이상건축물에대해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의무화 - 모든신축공공건축물및학교에너지효율 1 등급, 녹색건축우수등급인증취득의무화 국가기준 : 녹색건축인증은모든건축물을, 에너지효율등급은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500 m2이상건축물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연면적 3 천m2이상공공건축물및학교건축물은녹색건축인증을의무적으로취득해야하고, 연면적 3 천m2이상공공건축물은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을취득해야함 충청남도건축행정건실화계획 (2014) : 1,000 세대이상공동주택은주택성능등급, 300 세대이상공동주택은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의무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 ) 충청남도는신재생에너지보급의지가큰지역인만큼 건축물의규모, 용도에따른신재생에너지의무설치기준마련 - 건축계획심의대상건축물 ( 연면적 5 천m2이상문화및집회, 종교, 판매, 터미널,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또는 16 층이상건축물 ) 에대해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 - 에너지보급이어려운농산어촌지역의에너지자립도를높이기위해, 연면적 3 천m2이상건축물 신축및증 개축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및지원방안마련 - 에너지기본조례를개정하여공공건축물에대해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 2 등급취득의무화 국가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 : 공공기관건축물신축및증 개축시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 ( 설치비율 : 14 년도기준은 12% 이며, 20 년까지매년 1% 씩증가, 20 년기준 20%) 국가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기준 : 1 등급 20% 초과 / 2 등급 20% 이하, 15% 초과 / 3 등급 15% 이하 10% 초과 충청남도에너지관리기본조례 : 연면적 3 천m2이상의신축공공건물에대해서는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로사용하도록하여야하며, 동규모의민간건물에대하여도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적극권장 충청남도건축행정건실화계획 : 건축계획심의대상건축물신재생에너지사용유도, 민간시설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유도 (3,000 m2이상의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 업무, 공공용시설등 ), 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 94

103 전략별실천계획 [ 표 43] 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및국가기준 구분국가기준기존의충청남도기준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 인증의무취득대상 연면적 3 천m2이상공공건축물및학교건축물녹색건축인증, 연면적 3 천m2이상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취득 충청남도건축행정건실화계획 (2014) : 1,000 세대이상공동주택은주택성능등급, 300 세대이상공동주택은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의무 1000 세대이상공동주택및연면적 3 천m2이상건축물녹색건축인증의무취득 300 세대이상공동주택및연면적 3 천m2이상건축물 모든신축공공건축물및학교건물녹색건축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취득 신재생에너지설비의무설치기준 공공건축물 12% 이상설치 충청남도에너지관리기본조례 : 연면적 3 천m2이상공공건축물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로사용 충청남도건축행정건실화계획 : 건축계획심의대상건축물신재생에너지사용유도, 민간시설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유도, 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 건축계획심의대상건축물의무설치 농산어촌지역의연면적 3 천m2이상건축물의무설치 공공건축물의경우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 2 등급이상의무취득 비주거용건축물설계기준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한국가설계기준강화계획 ( 연간단위면적당이산화탄소배출량 ) 62.15kgCO2/m2/year( 15 년 ) 51.18kgCO2/m2/year( 17 년 ) -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에의한국가설계기준강화계획 ( 연간단위면적당이산화탄소배출량 ) 62.05kgCO2/m2/year( 15 년 ) 35.46kgCO2/m2/year( 17 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으로충남형녹색건축정책시행근거마련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라조례를제정하여녹색건축물조성정책의추진근거마련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정책의기본원칙, 도지사의책무,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시범사업및재정지원등의조항과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적용을위한근거조항마련 - 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적용을위한근거조항마련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적용을위한근거조항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 7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및적용대상등 ) 1 건축법제 14 조제 1 항및건축법시행령제 10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을건축하려는건축주는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용도변경의허가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는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 ( 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한다 ) 를 건축법 제 5 조제 1 항에따른허가권자 ( 이하 허가권자 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은건축물의에너지효율을높이고에너지효율기술적용대상건축물의확대와단위건축물당설치면적의확대를위하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3 조에서정한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3 제 2 항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조례로위임하고있는사항 * 에대한검토후, 녹색건축물정책추진을 위해시급하게개선을요하는사항에대해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 95

10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주요내용, 그린리모델링기금설치및운용기준과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 골조공사에재활용자재 15% 이상사용한건축물에대한건축완화기준, 지역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 실천과제 1.2 의에너지성능을개선한기존건축물에대한인센티브기준마련, 실천과제 2.2 의그린리모델링기금조성및운용참고 타지자체녹색건축관련조례제정사례 광역시, 도단위에서조례를제정한곳은서울시, 경기도두곳 서울시의경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과함께, 국가기준보다강화된에너지절약설계기준마련 [ 표 44] 설계기준관련조례제정지자체사례 조례제정사례지역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추진의기본원칙 녹색건축물조성지원을위한시장의책무 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의주요내용 실태조사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및적용대상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재정지원 시범사업실시 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관리 전담조직의설치및운영 녹색건축물조성자문및수당 경기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추진의기본원칙 녹색건축물조성지원을위한도지사의책무 다른조례와의관계 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의주요내용 다른계획등과의관계 실태조사 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관리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실시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재정지원 녹색건축물조성자문 녹색건축물조성포상 서울강동구 [ 저에너지친환경공동주택인증에관한조례 ( )] 울산광역시북구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관한조례 ( )] 강동구자체에서친환경공동주택인증제도운영 공동주택의생태면적률, 냉 난방에너지저감률,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율을정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기준에적합할시, EPI 80 점이상, 녹색건축인증우수이상인경우인증 적용대상에대해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보다강화된기준적용 ( 연면적 300 m2이상이거나 3 층이상건축물 ) 권장 옥상및벽면녹화설계기준마련 : 녹화계획서제출 / 옥상녹화적용대상및면적기준 / 옥상녹화설계기준 / 벽면녹화설계기준 / 조경식재설계기준 / 녹화의관리등 ( 조례및설계기준고도화 ) 녹색건축물조성정책추진을위해시급하게필요한근거조항을먼저마련하여시행하고동시에지역특성을좀더반영할수있도록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및녹색건축설계기준을고도화하기위한연구시행 - 충청남도의기후특성분석을통해국가단열및기밀기준등의적정성검토및충청남도에적합한기준마련 - 도농복합도시등지역특성에따라도시지역에는실내공기질, 공조설비시스템등의기준을강화하고비도시지역에는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기준을강화하는등지역특성에따른설계기준검토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시도지사가정할수있도록하고있는지역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을설정하기위한설정방법, 대상, 절차, 의견조회방법등검토 96

105 전략별실천계획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라지역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 총량설정방법, 대상, 절차및의견조회방법등을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정책을추진하면서보다구체적인건축물에너지사용데이터를구축하고분석하여장기적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 녹색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 ) 조례및설계기준고도화를위한연구수행결과물로서고도화방안과함께녹색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마련 - 기후특성따른설계전략, 배치및대지활용계획, 건물형태및단면계획, 공간프로그램및실내계획, 외피계획, 조경계획, 창호계획등법률로정하고있는않지만녹색건축물설계시적용해야하는기술요소안내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발표한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에서발표한건축물에너지절약을위한창호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녹화설계기준을참고하여충청남도의지역특성에맞는가이드라인마련 [ 그림 59] 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 그림 60] 창호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12 년발표 배치, 건물형태, 실내계획, 외피계획, 조경계획의 5 가지계획분야에대해계획목적, 체크리스트, 계획방법, 사례등을설명하였으며, 요소별디테일, 에너지시뮬레이션결과를표시 창호설계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에서 12 년발표 우리나라를중부 / 남부 / 제주지역으로구분하여각지역별로향, 창면적비, 창호유리종류, 향별차양설치여부, 조명제어여부등설계조건에따른에너지소비량을계산하여절감효과에따른가이드라인제시 내포신도시및저탄소녹색시범도시의녹색건축설계기준강화 ( 저탄소녹색시범도시설계기준마련 ) 충청남도녹색성장추진전략에따라추진중인기후변화시범도시 ( 천안시 ), 저탄소녹색도시시범조성 ( 아산신도시 ) 사업지역에대해서는국가및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보다세부적이고강화된기준을적용하여시범도시시범사업의효과극대화 - 연구용역을통해해당도시별특성에따라각각녹색건축설계기준을수립하여신축건축물에대한연간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총량, 단열및기밀기준, 빌딩커미셔닝절차및 BEMS 도입, 녹색건축인증및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 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기준, 냉 난방및공조시스템등의설계조항및지원방안마련 97

10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내포신도시지구단위계획지침개정 ) 향후지속적인건축물신축이예상되는내포신도시의 경우지구단위계획지침개정을통해국가및충청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보다세부적이고 강화된기준을적용하기위한구체적설계지침마련 - 내포신도시는스마트그리드건설사업이 추진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으로스마트 그리드보급정책과방향을맞춰 BEMS 도 입,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기준, 운영관 리기준등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 내포신도시는신성장동력산업발굴및육성정책을추진하면서 15년부터내포신도시스마트그리드구축사업을시작할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예비사업자로선정 [ 그림 61] 건설중인내포신도시전경 ( 14.03) 스마트그리드 : 전력망에정보기술 (IT) 을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소비자가양방향으로실시간정보를교환, 에너지효율을최적화하는차세대전력망으로생산된에너지의탄력적공급이가능해신재생에너지의효율적사용가능 건축시공과정점검및준공검사강화를통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실효성제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법, 주택법등에따른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공공기관의에너지이용합리화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등의현행법령에따라인 허가받은건축물이공사단계에서공사비절감등을이유로인 허가받은도서대로시공되지않는문제에대응하여현장조사필요 ( 충청남도감리보고서작성지침마련 ) 공사감리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 기준, 공공기관의에너지이용합리화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건축물의에너지성능 강화를위한기준에따라인 허가도서에부합하게공사가진행되고있는지확인할수 있도록충청남도감리보고서작성지침마련 - 현재건축법제 25 조에따른감리조사내용에는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만체크하게 되어있는바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이아닌건축물을포함한모든건축물에대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의내용을추가하여감리 할수있도록조사내용을보완 건축법에따라건축허가대상인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공사감리를시행하고, 감리중간보고서와감리완료보고서를제출해야함 ( 공사단계에서의현장점검 ) 건축물의완공후에는검사할수없는단열재, 기밀시공등에대한공사단계에서의현장조사시행 - 완공전에검토해야하는사항들에대한현장조사체크리스트마련 - 15개시 군의건축조례에현장조사시행근거조항마련 98

107 전략별실천계획 - ( 실행방안 1) 모든건축물에대해인 허가담당공무원이현장조사를시행하기에는무리가있어 에너지관리공단의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담당자를활용하여불시검문방식으로시행 충청남도건축행정건실화계획 (2014) 에서도공사중인건축물에대해관계법령준수및안전시공여부확인계획포함 14 년충청남도내에서공사중인 5 층이상신축건축물 100 건을대상으로설계도서에따른시공여부, 감리자의감리실태적정성을점검한바있음 - ( 실행방안 2) 충청남도건축기본계획실천과제 1.3 안전하고지속가능한건축 도시공간조성의 세부사업과제인신축건축물인허가및감리업무강화에따른안전점검시행시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도함께점검 ( 사용승인단계에서의현장점검 ) 완공된후에도점검이가능한사항들에대해서는사용승인절차시시행하는현장조사단계에서업무대행건축사를활용하여검토 - 사용승인검사단계의현장조사체크리스트마련 - 15개시 군의건축조례에사용승인단계의현장조사항목명시 - 사용승인현장조사업무대행건축사를대상으로현장조사체크리스트에대한교육후현장점검시행 4 실행방안 [ 표 45]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사업내용추진부서성격 추진방식 국가도시군 추진기간 충남형에너지절약설계기준마련으로저탄소녹색건축물조성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취득대상확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기준마련 비주거용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단계적강화 주무 협조 건축도시과 ( 기준수립 ) 시 군 ( 기준적용 ) 제도 15, 17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으로충남형녹색건축정책시행근거마련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 녹색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마련 주무 건축도시과 협조 - 제도 15~ 16 내포신도시및저탄소녹색시범도시의녹색건축설계기준강화 천안, 아산시, 내포신도시녹색건축설계기준수립 ( 도의녹색건축설계기준보다강화된기준적용 ) 주무 협조 시 군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제도 15 건축시공과정점검및준공검사강화를통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실효성제고 충청남도감리보고서작성지침마련 공사단계에서의현장점검시행 사용승인단계에서의현장점검시행 주무 협조 시 군 ( 점검시행 ) 건축도시과 ( 기준및지침마련 ) 제도 15~ 99

10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3) 실천과제 1.2 건축물생애주기를고려한저탄소유지관리방안마련 1 추진배경및목적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확산을위한유도정책필요 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요구되는그린리모델링시행물량달성을위해서는공공부문의지원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민간부문의자발적시행을유도할필요 - 그린리모델링으로인해추가되는공사비용을상쇄할수있는인센티브방안을마련할필요 - 건축물의유지 관리점검제도와같은기존건축물과관련한정책과연계하여건축물사용과정에서지속적으로문제점을파악하고그린리모델링으로확대시행될수있는방안마련필요 건축물의유지관리단계에서에너지효율관리필요 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신축건축물의설계기준을강화하고그린리모델링을시행할뿐아니라신축및리모델링된건축물의에너지효율관리도매우중요 - 특히건축물은신축된이후로평균 20년이상사용되므로사용하는기간동안에너지효율향상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유지관리필요 중앙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대형건축물의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 배출권거래 제도와같이기존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충청남도형정책을마련할필요 충청남도에다수위치하는교육시설에대한에너지절약적유지관리필요 충청남도가전국에서 4번째로많이보유하고있는대학교를대상으로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유지관리정책을시범적으로추진하여성공사례를발굴함으로써모든건축물로확대될수있는선도적역할을수행할필요 - 특히대학건물의경우, 어느정도규모가크고, 불규칙적으로운영되기때문에운영관리방안에따라에너지효율을향상할수있는여지가큰특성을가지고있어운영관리정책을시범적으로적용하기적당하다고할수있음 - 건물운영관리를위한기준및제도는중앙정부차원에서도아직마련중에있어충청남도에서교육시설을대상으로시범적용하여선도할필요 기존건축물의관리기준및제도확립을통한에너지성능개선유도 100

109 전략별실천계획 2 관련사업및동향 중앙부처주요시책및사업현황 기존건축물의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정부해서추진하고있는제도에는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와에너지소비증명제, 관련인증제가있음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70% 이상 ( 건물을포함한전부문대상 ) 을관리하는강력한온실가스감축수단 - 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13 년서울시를대상으로우선도입되었으며, 국가통합관리시스템구축완료후전국으로확대예정 - 신축건축물에만적용되어온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인증이 13 년부터기존건축물로확대됨 15 년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행에대응해,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그린리모델링시행 후감축량을거래할수있도록하는운영체계구축내용포함 [ 표 46] 기존건축물대상녹색건축관련제도운영현황및녹색건축물기본계획실천과제 구분추진과제 (~ 13), 추진계획 온신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건물부문 35 개관리업체지정 ( 10) 40 개업체 ( 11) 지정 51 개업체 ( 12) 지정 53 개업체 ( 13) 지정 목표관리지원및제도운영지원을위해연간 3,300 백만원지원 ( 14~ 16 년 ) 목표관리제대상건축물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체계구축및운영 ( 15 년 100 백만원, 16 년이후연간 50 백만원 ) 에너지소비증명제도도입 ( 13 년서울시대상우선도입 ) 에너지소비증명제 구분 2013 년 2 월 23 일부터 [ 에너지소비증명대상건축물 ] 주거용건축물 서울특별시소재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용도 주거용이외의건축물 서울특별시소재연면적 3 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 월 1 일부터 수도권소재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임대 전국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임대 수도권소재연면적 3 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임대 전국연면적 3 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임대 건물에너지진단 평가제도 건축물유지관리점검보고의무화 ( 12) 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와연계하여기존건축물에너지성능관리강화 ( 15, 국토부 ) 기존건축물에너지진단 평가프로그램개발 R&D 및보급 ( 14~ 18, 국토부, 750 백만원 ) 탄소배출권거래제 그린리모델링후온실가스감축량을거래할수있도록운영체계등을구축 ( 15 년 ) 인증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인증제도적용대상기존건축물로확대 ( 13) 101

11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구분추진과제 (~ 13), 추진계획 공공건축물관리기준 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진단및사용량표시의무화 ( 14 년 ) 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등급을공공기관평가와연계 ( 15 년 ) 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기준을마련 ( 14) 하고, 성능이낮은건축물부터그린리모델링을단계적으로추진 ( 15)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및그린리모델링을추진한공공건축물은쾌적하게생활할수있도록실내온도규제차등적용 ( 15, 산업부협조 ) 실내공기질 건축물용도별로이산화탄소농도를포함한실내공기질관리기준개발 ( 14) 주택의경우세대별로센서와스마트기기또는인터넷을통한실내공기질모니터링체계를갖추도록권장하고관련인증제도와연계 ( 15) 다중이용시설의경우에는주요출입구및이용자밀집장소에실내공기질표시장치설치를의무화 ( 15) 폐열회수형환기장치의국내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관련 R&D 를추진하여국내관련산업활성화지원 ( 16) 충청남도주요시책및사업현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행에앞서전국최초로시범사업및연구용역시행등을통해대응전략수립 - 시범사업의경우, 환경부에서전국시도를대상으로시행한지역단위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과별도로, 11 년 13개시군및 27개공공기관과 17개기업대상및충청남도환경녹지국공무원의가정내전기사용량을대상으로다방면으로시도 - 충남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입방안 연구용역결과로서공공부문, 대형상업건물등건물부문대상의제도운영방안도포함 충남에너지종합계획을통해공동주택및업무용건축물, 에너지다소비건축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건물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 14 년충청남도건축행정건실화계획에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이행을위해, 시 군 건축조례개정및안내 홍보, 유지 관리점검대상선정포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수립및시행을통해 21 개대학, 25 개선도기업, 4 개발전사업소 등과온실가스감축자율실천협약체결 102

111 전략별실천계획 3 세부사업계획 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유도를위한인센티브마련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개선하여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 지이용건축물인증을받거나, 골조공사에재활용자재를 15% 이상사용한건축물에대한 인센티브기준을마련하여에너지성능개선에의한추가비용을상쇄할수있도록함과동 시에인증취득유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근거하여완화받을수있는조경설치면적, 용적률및건축물의높이 등에대해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등에의한기존기준을검토하고 완화할수있는범위를설정하여기준마련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은신축건축물을대상으로만운영되었으나, 13 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제정하면서기존건물을포함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15 조에서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을취득한건축물과골조공사에재활용자재 15% 이상사용한건축물에대해건축기준완화기준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에인증등급및재활용자재사용비율별로인센티브차등적용안을마 련하고건축조례등관련조례에도완화근거명시 국가기준 : 일정기준에적합한건축물에대해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생략, 용적률및건축물의높이 15% 완화 환경부정책에따라환경정책과에서운영하고있는탄소포인트제도와연계하여기존건축 물의에너지성능개선시탄소포인트 * 를지급받을수있음을인센티브방안으로홍보 - 14 년 9 월환경부와국토교통부가부처간협을체결하고그린리모델링시행시친환경제품을 구매에대한포인트지급 ( 연간최소 20 만원이상 ) * 가정이나상업시설, 학교등에서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를아껴쓸경우그절감률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하는제도로반기별 10% 이상절감시전기 2 만원, 도시가스 1 만원, 상수도 5 천원을현금, 상품권, 종량제쓰레기봉투또는그린카드포인트로지급 ( 13 년기준 9 만 2700 세대가가입 ) [ 그림 62] 그린리모델링사업과그린카드제도연계방안 출처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환경부 국토부협업하니생활속온실가스저감및에너지절약혜택이듬뿍,

11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10 년이상된건축물성능검진및에너지성능개선의무화 건축법에근거한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와연계하여건축물유지 관리점검매뉴얼에 따라불량평가를받은건축물에대해그린리모델링을시행할수있도록근거조항마련 - 15 개시군의건축조례를개정하여유지관리점검조항을신설하고그린리모델링시행의무화 - 건축설비중냉 난방, 환기설비와에너지및친환경관리부문에서개선필요판정을받은부분 에대해개선을제안 - 모든부문에서개선필요판정을받은경우에는인 허가절차시따라야하는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및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적합하도록그린리모델링시행을권고하고이자지원등의지 원방안마련 현재건축법제 35 조에근거하여다중이용건축물, 3 천m2이상집합건축물및조례로정하는다중이용업소의소유자나관리자는사용승인후 10 년이지난날부터 2 년마다대지, 높이및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및친환경관리등에대한점검시행 또한건축물유지 관리점검세부기준제 5 조에따라점검결과를보고받은시장 군수등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해야함 [ 표 47] 건축물의에너지효율과관련한유지관리점검사항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에너지및친환경관리등 점검소항목설계도서와의적합여부 냉방설비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난방설비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환기설비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친환경건축물인증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지능형건축물인증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에너지효율등급인증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냉방열원설비운전상태냉방설비성능유지여부 열교환기의누수, 발청, 파손, 소음여부 열교환기내부도장상태및외관보온상태 난방열원설비운전상태난방설비성능유지여부 열교환기의누수, 발청, 파손, 소음여부 열교환기내부도장상태및외관보온상태 바깥공기유입구및배기구의부착상황 각실의급기구및배기구의설치위치환기설비외관유지여부 풍도의부착상황 환기장치의변형여부 환기량조절 (3단계) 공기여과기교체및보존상태 (2회/ 년 ) 환기팬가동시이상소음발생여부환기설비성능유지여부 환기장치내부물맺힘등결로발생여부 결로를방지할수있는보온여부 주기적인덕트내부청소여부 (1회/ 년 ) 공기조화설비설치위치유지여부 공기조화설비및배관의열화등손상여부공기조화설비외관유지여부 공기조화설비의작동가능여부 공기여과기의점검구적정여부 단열성능유지여부 ( 출입문, 창호, 외벽등 ) 결로발생여부 창호기밀성성능유지여부 친환경건축물인증의유지관리여부 지능형건축물인증의유지관리여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유지관리여부 건축물의에너지효율관리와관련한유지관리점검사항 건축물의설비 : 냉 난방, 환기, 공기조화설비의성능유지여부, 에너지및친환경관리등 : 건축물의노후화, 균열및창호의재료열화등에따른열손실로에너지가새어나가거나, 에너지사용효율이현저히떨어질것으로우려되는부위가존재하는지점검하고, 친환경건축물인증등점검대상건축물의인증유지여부및에너지효율개선필요성을제시 104

113 전략별실천계획 건축물의에너지절약적유지관리를위한대학캠퍼스유지관리시범사업추진 충청남도는전국에서 4 번째로많은대학교를보유하고있으므로이들대학교의인적자원 을활용하여선도적인건축물유지관리제도를시범적으로운영하고이를바탕으로모든 건축물로확대 서울 38 개, 경북 20 개, 경기 31 개에이어충청남도 16 개로대학교보유수전국 4 위 충청남도는도내 21 개대학과녹색생활실천을위한협약을체결, 녹색생활지킴이활동과환경한마당행사개최등의활동수행 ( 현황조사 ) 지역내대학의건축, 도시, 환경공학등관련학과와연계하여충청남도내위치하는대학캠퍼스의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특성분석시행 - 온실가스배출특성외건축물의에너지절약성능, 설비설치현황등종합적인건축물성능평가및현황조사시행 - 건물운영관리시범사업에대한참여수요조사시행 ( 유지관리가이드라인마련 ) 분석결과에따라유지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 국토교통부에서작성예정인건축물운영관리업무지침을참조하여도내대학교수와함께녹색 건축물유지관리가이드라인마련 녹색건축물기본계획 : 일정규모이상건축물의운영관리업무에대한지침개발 ( 15), 건축물운영관리인력에대한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 15), 건축물규모및에너지사용량에따른전문인력배치기준마련 ( 15)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을활용하여건축물에너지사용량을공개하고에너지다소비 건축물에대해그린리모델링추진을의무화하는내용포함 녹색건축물기본계획 : 공공건축물성능개선기준을마련 ( 14) 하고, 에너지효율및사용량표시를의무화 ( 15) 해성능이낮은건축물에대해그린리모델링추진의무화 ( 도내대학과업무협약체결 ) 건물운영관리시범사업에참여의사를가진대학과운영관리 시범사업에대한업무협약체결 ( 대학캠퍼스운영관리인력배치 ) 시범사업대상대학에건축물운영관리인력을배치하고, 녹색건축물유지관리가이드라인에따라운영관리 - 캠퍼스규모및에너지사용량에따른전문인력배치기준마련 - 지역내건축전공졸업예정자및졸업생을대상으로운영관리인력을모집하고국토교통부에서개발예정인건축물운영관리인력교육프로그램을활용하여교육시행후, 각대학에인력배치 (BEMS 및빌딩커미셔닝도입 ) 국토부에서마련하고있는 BEMS 규격, 빌딩커미셔닝표준절차를시범사업대상대학에도입 - 시범사업대상대학시설에 BEMS 를설치하고, 설치시빌딩커미셔닝도입 - 그린리모델링시행및건물유지관리단계에서도빌딩커미셔닝적용 105

11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BEMS : 건물내에너지사용기기 ( 조명, 환기설비등 ) 에센서및계측장비를설치하고통신망으로연계하여에너지원별 ( 전력, 가스등 ) 사용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수집된에너지사용정보를분석하여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자동제어하는시스템으로현재산업부주관으로 KS 규격제정진행중 빌딩커미셔닝 : 건물의에너지시스템이건물주의의도대로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모든과정을효율적으로검증하고문서화하는개념의건축공정 [ 그림 63] BEMS 를활용한에너지사용현황실시간모니터링 코엑스건물 BEMS 도입사례 10 년코엑스시설운영팀에서에너지절감을위해 BEMS 시스템을개발및적용하여 1,315tCO₂ 의온실가스감축 4 실행방안 [ 표 48]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사업내용추진부서성격 추진방식 국가도시군 추진기간 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유도를위한인센티브마련 용적률및높이기준, 조경설치면적완화기준마련 탄소포인트제도와연계하여, 에너지성능개선시탄소포인트지급 주무 협조 건축도시과 ( 기준마련 ) 환경정책과 ( 탄소포인트지급 ) 시 군 ( 건축조례개정및적용 ) 제도 년이상된건축물성능검진및에너지성능개선의무화 건축물유지 관리점검제도와연계하여에너지성능낮은건축물그린리모델링의무화 주무 협조 시 군 ( 기준적용 ) 건축도시과 ( 기준제시 ) 제도 1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적유지관리를위한대학캠퍼스유지관리시범사업추진 대학캠퍼스의온실가스배출특성, 에너지절약성능, 설비설치현황조사및유지관리가이드라인마련 도내대학과업무협약체결후운영관리인력배치및운영관리시범사업시행 BEMS 도입및빌딩커미셔닝적용 주무 시 군 협조 - 시범사업 17~

115 전략별실천계획 02 ( 전략 2) 도민과함께만들어가는친환경녹색마을 1) 배경및목적 녹색건축정책시행초기단계로서사례구축필요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는신축건축물지원및신재생에너지보급에대해거의다루지않고 있으나, 지자체단위의녹색건축물정책시행초기단계에서사례구축을통한공감대형 성중요 특히녹색건축물조성을위해추가되는비용에도불구하고녹색건축물로조성해야하는당 위성을도민실생활에서체험을통해인식할수있도록하는사례발굴필요 충청남도는신재생에너지보급에대한의지가큰지역으로건물부문에서의보급정책이 요구됨 충청남도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12.5% 확대하는목표를수립 국가에서계획하고있는 25 년까지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를위해서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고단열성능이최적화된녹색건축물에대한도민체험필요 기존건축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그린리모델링사업필수 건물부문에할당된국가전체온실가스감축량중 20 년까지예상되는신축건축물면적에서감축가능한감축량을산정한뒤나머지할당량을기존건축물에부여하고보니기존건축물의약 2/3가량에대한에너지성능개선필요 - 충청남도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량에대한검토결과 13 년기준기존건축물중약 65.5% 에대한그린리모델링시행이필요하며 20 년까지약 3.9조원소요 그러나현실적으로정부및도예산만으로그린리모델링시행목표물량을감당하는데한계가있으며그린리모델링사업방식을다각화할필요 - 그린리모델링사업을위한공공부문의조직및재원마련필요 - 민간부문의그린리모델링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마련필요 - 기존의정비사업및주택개보수사업과의연계를통해그린리모델링소요예산을최소화할필요 정책방향 2.1 충청남도가선도하는제로에너지하우스보급사업추진 2.2 노후건축물냉 난방비절감을위한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 107

11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2) 실천과제 2.1 충청남도가선도하는제로에너지하우스보급사업추진 1 추진배경및목적 신재생에너지보급에선도적역할을하고있는충청남도정책과연계 충청남도는화력발전소가다수위치, 신재생에너지보급에대한정책적의지가강한지역 * - 10 년기준충청남도의총에너지소비규모중신재생에너지구성비율은 0.2% 에불과 ( 전국평균 2.3%) 하나 05~ 10 년사이신재생에너지생산증가율은 8.2%( 전국평균 7.0%) 로전국 8위 13~ 14 년 2년연속지역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국비지원금확보 1위 09 년수립한충남녹색성장추진전략을통해 15 년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 1% 달성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보급률달성을위해충청남도는다양한사업을하고있으나환경부, 농림부등주요부처및충청남도실국별로연계되지못하고마을단위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양산 - 기존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과건물부문정책의통합적추진필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다각화필요 현재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산통부등정부주도의보급사업이주를이루고있으나, 정부지원만으로는한계가있어민간부문으로의확대가필요 - 햇빛발전협동조합, 주민주도형그린홈건설활성화추진등다양한접근필요 - 독일에서는신재생에너지시설의약 51% 를공공이나기업이아닌일반시민들이소유 실생활에서의제로에너지하우스경험을통한녹색건축홍보필요 체험형녹색건축물을통한홍보와함께실거주자가입주하여녹색건축물의유용성을체험 할수있도록공공에서실증단지를구축할필요 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제로에너지하우스실증단지를참고하여충청남도형사업을시행 할필요 주민친화형녹색건축물신축및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08

117 전략별실천계획 2 관련사업및동향 중앙부처주요시책및사업현황 산업통상자원부및국토부에서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 구그린홈 / 그린빌리지 ) 추진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원을주택에설치할경우설치비일부를정부가보존하는사업으로 20 년까지 100만호보급목표 ( 14 년보조금지원규모 : 54,920 백만원, 04년부터 12년까지총 16만호지원 ) 환경부에서는마을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바탕으로에너지소비량을줄이고지역내에 서직접에너지를생산하도록하는저탄소녹색마을조성사업시행 - 20 년까지전국 600 개마을건립목표 충청남도주요시책및사업현황 충청남도는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사업은거의모두진행 - 그린빌리지, 그린홈보급사업은 20 년까지 1만가구보급을목표로 10 년부터꾸준히수행해오고있으며, 환경부및농림부의저탄소녹색마을조성사업시행, 농산어촌을대상으로화목 팰릿보일러보급 - 전략산업과에서는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에공모, 당선되어 14 년 1,200 가구, 26개소 (18개사업 ) 에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지원 중앙부처의사업과별도로천안시, 아산시를대상으로저탄소녹색도시시범조성, 창호개 선 단열등에너지절감기술및자연에너지도입 공공건축물및커뮤니티시설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시행, 12 년 77.5 억원투자, 174,798tCO₂ 감축 [ 표 49] 충청남도녹색건축신축및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계획내용 관련계획 충청남도녹색성장전략및추진계획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실행계획 계획내용 천안시기후변화시범도시건설 농어촌및신도시중심으로저탄소녹색마을조성 ( 12 년까지 10 개마을시범조성, 20 년까지 600 개로확대, 에너지자립도 40% 달성목표 ) 에너지보급사업을통한탄소중립마을조성 ( 08 년 2 개소, 13 년 10 개소 ) - 20 년까지그린홈 1 만가구 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시스템설치확대 농산어촌등을대상으로 13 년까지화목 팰릿보일러 3,959 대보급 그린빌리지조성사업 ( 10~ 14, 25 개마을 364 가구, 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 ) 바이오가스생산, 열병합발전을통한복합적저탄소녹색마을조성 ( 공주시계룡면일대 ) 109

11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관련계획 충청남도지역에너지종합계획 계획내용 아산신도시저탄소녹색도시시범조성 ( 창호개선 단열등에너지절감기술및자연에너지도입 ) 전국최고의에너지저소비형그린내포시건설 (138 세대, 에너지마을조성 ) 녹색에너지자족섬마을조성 ( 17 년까지 6 개도서시범사업후확대 ) 하이브리드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 태양광 + 소형풍력 + 에너지저장시스템복합으로에너지자족 지속가능탄소중립마을조성 ( 매년 10 개마을, 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 ) 충남형에너지희망마을조성 ( 도내 4,279 개마을중매년 200 개마을시행 ) 소형풍력, 태양광, 지열등신재생에너지시설도입. 그린홈보급사업과연계추진 신재생에너지그린홈 1 만호보급사업 (1 만가구,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 ) 솔라루프탑프로젝트확대 ( 공공기관및산업체옥상, 태양광설비설치 ) 시민햇빛발전소건설 ( 공공기관청사및주차장, 태양광설비설치 ) 희망에너지햇살가득 지원사업 ( 빈곤층 1 천가구, 태양광설비보급 ) 마을단위복지관에너지시설확충 ( 경로당 533 개소, 신재생설비설치 ) 공공 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 공공 복지시설 125 개소 ) 시 군주요시책및사업현황 중앙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공모에당선되어국비및도비지원을통해시행하고 있는사업이대부분 [ 표 50] 충청남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및지역지원사업추진내역 ( 14 년 ) 시군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가구수예산 ( 천원 ) 설치장소에너지원예산 ( 백만원 ) 천안 , 공주 80 48, 보령 40 24,000 보령하수처리장 태양광 446 농업기술센터유리온실동 지열 440 아산 ,000 농업기술센터본관동 지열 264 송곡도서관 태양광 132 서산 ,000 서산시청 태양광 446 논산 , 계룡 10 6, 당진 70 42,000 당진시종합복지타운 태양광 412 금산 ,000 군북면아토피자연치유마을 지열 314 부여 75 45,000 부여읍새싹어린이집태양광 66 면사무소 3개소태양광 128 서천 85 51, 청양 60 36,000 하수종말처리장태양광 446 보건의료원태양광 222 홍성 80 48,000 추모공원관리사업소태양광 668 광천복합공공청사태양광 222 예산 70 42,000 청소년수련관 태양광 178 태안 40 24,000 태안군청외 2개소태양광 534 보건의료원외 1개소태양광

119 전략별실천계획 3 세부사업계획 기존건축물보수사업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융합한제로에너지하우스보급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환경개선사업을매칭하여 녹색에너지마을만들기사업 으로통 합추진하여제로에너지건축물보급 * 제로에너지하우스 : 고단열, 고기밀등패시브기술을통해주택단지에필요한에너지의 50% 를절감하고나머지 50% 는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여충당 - 중앙부처및도에서추진하는사업에공모하여 15 개각시 군에서사업시행 - 실천과제 2.2 의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에서사업계획수립지원 ( 현황조사 ) 기존의건축물보수관련사업및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현황조사 - 기존의저탄소녹색마을, 탄소중립마을, 그린빌리지, 에너지마을, 녹색에너지자족섬마을, 희망에너지햇살가득사업등마을단위의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중앙정부에서시행하는신재생에너지주택 지역지원사업등현황조사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ESCO 사업, 농어촌주 [ 그림 64] 부여군석성면증산 5리그린빌리지 ( 11 년시행 ) 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등건축물을개보수하는환경개선사업현황조사 ( 계획수립 ) 녹색에너지마을만들기사업의목표및추진내용설정 - 환경개선사업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매칭하여, 환경개선사업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동시에추진함으로써에너지효율극대화 - 건물이집적된곳과그렇지않은곳의특성에따라, 도시형과농산어촌형으로나누어사업의목표및추진내용설정 - ( 도시형 ) 에너지공유체계를구축한건축물군을하나의마을단위로설정해생산된신재생에너지활용을극대화하고, 지구단위의집단에너지성능개선추진 - ( 농산어촌형 ) 태양광발전, 소형풍력발전등을통해개별건축물단위의에너지자급을추진하고, 폐가를새로운용도에맞게녹색건축물로전환하여임대 매매함으로써건축물재생을통한마을재생유도 ( 주거용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가이드라인마련 ) 녹색마을만들기사업기획부터모니터링까지연구사업을추진하고결과를바탕으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자발적설치유도 - 각시 군에서사업및모니터링을시행하고건축도시과에서사업내용및모니터링결과를취합하여가이드라인수립을위한연구용역발주 111

12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주거용건축물에대한유형, 위치, 등의특성에따른최적의설치방안을마련하고, 설치비용및에너지절감비용등명시 - 가이드라인을녹색건축포털 ( 실천과제 3.2) 에공개하고인허가담당공무원에배포하여주거용건축물신축및개보수시적용하도록유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설립으로에너지자족마을조성 개인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및운영부담을줄이고마을단위의신재생에너지공급방안으로써협동조합형태의사업유도 - 충청남도는타지역보다주민참여의식이높은지역으로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음 - 모든조합원은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소유자이며출자금의규모와상관없이의사결정에서동등한권리를행사 ( 신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홍보물제작 ) 신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에대한홍보물을제작하여조합설립유도 - 건축물에도입가능한신재생에너지설비및설비설치에의한효과등수록 - 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설립절차및운영현황소개 ( 중앙정부관련사업신청으로지원금확보 ) 조합원들의출자금으로햇빛발전소설치및운영에필요한비용을마련하되일부는산업부의지역지원사업 * 에응모하여국고보조금및도비로일부지원 * 지역특성에맞는환경친화적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제반사업을지원 산업통상자원부지역지원사업 지역특성에맞는환경친화적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제반사업을지원 자금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관련시설및설비설치사업소요자금의 50% 이내 ( 지방비분담조건 ) 업무추진절차 - 사업신청 ( 시도 ) : 시도자치단체장이매년 3 월말 ~4 월중신청 - 사업평가 ( 평가위원회 ) : 광역지자체별평가및총괄평가 (5~7 월 ) - 사업심의 ( 심의위원회 ) :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조정 (9 월 ) - 사업확정시행 : 사업별예산확정통보 (10 월말 ) - 업무담당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실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조합원모집및교육 ) 도에서주민의자발적참여유도를위해협동조합운영에대한교육및컨설팅을시행하고, 정기적으로운영상황을점검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관계자및도내관련학과교수를초빙하여협동조합의설립과정및운영방안과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에대한교육시행 112

121 전략별실천계획 - 협동조합의운영비일부를시 군에서지원하는대신매년협동조합의운영보고서를시 군에제 출하도록하고, 보고서검토를통한조합운영의지속성담보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가장선진사례로인정받고있는독일의경우공동체소유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8 만명의개인이총 9 억유로를투자하였으며, 에너지협동조합수가 01 년 66 개에서 11 년 586 개까지지속적으로증가 국내의경우 12 년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면서서울 4, 수도권 5, 대구 1, 경남 1, 울산 1 개의협동조합운영중 [ 그림 65] 국내태양광발전협동조합운영사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업방식 : 시민들로부터 50~100 만원출자, 5% 배당, 서울시발전차액지원제도 * 에의해 kw당 50원제공 * 50kW 이하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를타깃으로 5년간발전량 1kWh당 50원지원 사업내용 -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 신용협동조합과업무협약을체결, 협동조합간협동을위해노력 - 조합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주민공개강좌, 수익일부지역사회환원등의사업시행 -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일환으로, 공공기관과학교에신재생에너지발전소건립사업및생산된전기판매사업시행 - 신재생에너지, 환경에관련된홍보, 교육사업시행 공공기관및학교신재생에너지발전소설립사업 - 조합원이투자하고, 15년이후공공기관또는학교에기부채납 - 설비용량 : 99.5kW - 사업비 : 약 2.5억원소요 ( 조합원출자금 1.5억원 + 서울시기금, 은행상품등기타융자 1억원 ) - 공사기간 : 일반적으로인허가등준비 2개월, 시공 4개월이내 - 모금기간 : 설명회후 3~4개월예상 조직구성 - 지부공동체 : 같은지역에있는시민햇빛발전소조합원들의모임 - 위원회 : 교육홍보, 재정, 시공관리, 조직등에관심있는조합원들이모여활동 ( 위원회신규설치는이사회에서의결 ) - 대의원총회 : 조합원수가 200인을초과하는경우총회에갈음할 [ 그림 66]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조직도대의원총회를둘수있음 113

12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그림 67]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례 [ 그림 68] 이해관계자별역할 출처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solarcoop.kr 충남형제로에너지하우스단지구축으로도민체감기회제공 주거환경개선지구, 내포신도시내미개발주거지등새롭게구성하는주거단지를제로 에너지하우스 * 로신축하여제로에너지하우스사례구축 * 제로에너지하우스 : 고단열, 고기밀등패시브기술을통해주택단지에필요한에너지의 50% 를절감하고나머지 50% 는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여충당 - 국토교통부는 2025 년부터신규주택에한해제로에너지성능확보를의무화하기위한국가로드맵 수립을계획중 도내새롭게공급예정인임대주택단지를대상으로제로에너지하우스실증단지구축을위한 사업계획수립 - 특혜소지를없애기위해분양이아닌임대주택을사업대상으로선정 - 제로에너지하우스를구축하기위해별도의사업을구상하기보다기존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의한 임대주택신축사업을제로에너지하우스로건립하여비용절감 노원구제로에너지실증단지의일반공사비대비패시브기술과신재생에너지기술투입으로인한추가비용상승은 25% : 17% 14 년기준충청남도내공동주택방식으로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할예정인곳은홍성군오관지구 - 중앙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제로에너지실증단지구축사업단의자문을구해사업계획을수립 하고효율적사업시행 - 단열재보강등건축물에너지성능강화에의한추가건설비용은절감된냉 난방비용및그린 리모델링기금으로충당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용은전략산업과의그린홈 그린빌리지 사업비와산업부의주택지원사업신청을통해국비확보 14 년충남도전략산업에서산업통상부의주택지원사업에공모해 15 개마을 519 가구가지원대상에선정되었으며, 13 년충청남도는도비와시 군비 61 억 6 백만원을투입해 3212 가구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지원 114

123 전략별실천계획 서울시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단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발주한 제로에너지주택활성화를위한최적화모델개발및실증단지구축 R&D 과제로명지대학교컨소시엄에서수행 명지대학교컨소시엄 :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제드엠제이건축사사무소, KCC 건설, SH 공사, 누리텔레콤 개요 - 대상지 : 노원구하계동 일대 - 연면적 : 17,200 m2 - 세대수 : 공동주택 3 개동 106 세대, 단독주택 2 개동 2 세대, 합벽주택 2 개동 4 세대, 3 층연립주택 1 개동 9 세대, 목업주택 1 세대를포함총 122 세대 - 50 년이상국민임대주택 (50 년동안연 1000 세대주민이체험가능 ) 사업비 : 충 442 억 - 부지 : 노원구제공 - 일반건축비 : 국비 41 억, 시비 51 억, 구비 5 억, 기금 45 억, 입주자보증금 60 억 - 연구개발비 : 국토교통부연구개발비 180 억, 기업부담금 60 억 에너지절약기술 : 전세대남향배치, 삼중유리시스템창호, 기밀테이프로기밀성능강화, 외단열재시공및다양한외장재사용, 외부차양막설치, 폐열회수환기장치, 태양광발전설치등 [ 그림 69] 서울시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단지조감도및태양에너지활용계획 출처 : 노원구청보도자료 에너지복지실현, 제로에너지주택단지만든다 에너지성능점검및거주자만족도조사등모니터링을지속하여사업의성과를확산하고제로에너지하우스의이점홍보 제로에너지하우스의사업성과에따라단독주택이많은지역특성을반영하여단독주택을대상으로하는제로에너지하우스실증단지구축 2차사업시행 독일의제로에너지하우스실증단지구축사례 독일은헤센주다름슈타트시내의크라니히슈타인지역에 91 년세계최초로실거주자가입주하는패시브연립주택을건설, 현재까지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 ( 추가비용의 50% 를주정부가부담 ), 영국 (BEDZED), 캐나다 (Olympic village) 등에서도친환경주택단지를건설하여자국의건설기술홍보및해외진출동력확보 [ 그림 70] 독일최초의패시브연립주택 국내의경우전시형제로에너지하우스만구축된상황으로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구축을위해 13 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과제를통해노원구를대상지로선정, 노원구가부지를무상제공하고노원구와서울시가 202 억원, 국토교통부가 240 억을투자해 122 세대국민임대주택을제로에너지주택으로구축할예정 115

12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4 실행방안 [ 표 51]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주요내용추진부서성격 추진방식 국가도시군 추진기간 기존건축물보수사업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융합한제로에너지건물보급사업추진 기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환경개선사업현황조사및사업계획수립 사업모니터링및주거용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가이드라인마련 주부 협조 시 군 시군에서사업및모니터링을시행하고, 결과에따라건축도시과에서주거용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가이드라인마련 사업 16~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설립으로에너지자족마을조성 에너지발전협동조합홍보물제작 중앙정부관련사업신청으로지원금확보 조합원모집및교육, 컨설팅시행 주무 시 군 협조 - 사업 17 ~ 18 충남형제로에너지하우스단지구축으로도민체감기회제공 임대주택건설사업을대상으로제로에너지하우스실증단지구축 에너지성능점검및거주자만족도조사등모니터링및홍보시행 주무 협조 시 군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서울시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단지구축사업단 사업 19~ 116

125 전략별실천계획 3) 실천과제 2.2 노후건축물의냉난방비절감을위한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 1 추진배경및목적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기존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필수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하면 20 년까지 26.9% 의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 위해서는주거용기존건물의 63%, 비주거용기존건물의 68% 에대한성능개선필요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한충청남도의온실가스감축할당량은주거부문 1백만tCO₂ (3%), 비주거부문 1.16백만 tco₂(5%) - 충청남도건축물에너지사용량및건축물연상면적분석결과에의한기존건축물성능개선필요물량은주거용건축물중 73%, 비주거용건축물중 63% 이며예상투자비용은각약 2.6조원, 1.3조원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지원을위한금융지원체계부족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개선을위해서는민간부문의그린리모델링은필수이며이를위한 금융지원등을포괄하는활성화정책필요 선진국들은재정지원및제로금리수준의저리융자등을통해기존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유도 15년 5월시행예정인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안 ( 14 년 5월 ) 에따르면시도지사는그린리모델링기금을신설 운용하도록되어있는바,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시관련기준마련필요 - 기금의재원은정부외의자로부터의출연금및기부금, 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기금의운용수익금, 건축법제80 조에따른이행강제금등 기존의관련정책사업및충청남도현황을고려한그린리모델링모델필요 기존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성능개선을위해서는국토부, 환경부, 농림부등중앙정부와충청남도에서시행하는노후주택개보수및도시 주택재정비사업과연계할필요2005 [ 그림 71] 충청남도 65 세이상인구구조변화 자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117

12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중앙정부의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의무화추진에따른선제적대응필요 고령인구가많으며밀도가낮은농산어촌지역에적용가능한그린리모델링사업모델개발필요 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을통한민간부문의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확산 2 관련사업및동향 중앙부처주요시책및사업현황 (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활성화사업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운영을통해사업계획서검토및성능검증등국민들이믿고사업을추진할수있는토대마련 - 민간금융활용그린리모델링사업모델발굴 ( 건축물발굴 투자유치 건설사 재정지원의결합 ) - 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저비용 고효율기술을적용한테스트베드추진 - 13 년총 10개공공건축물에대한기술, 공사비, 행정등을지원하는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추진 (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 09 년 ~ 13 년까지약 5,500 억원을투입 하였으며, 14 년에는전국 368 개단지 28 만호에국고 500 억원을지원하여외부창호, 난방시스템개선등에너지효율개선사업시행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사업 /ESCO 투자사업 )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절약시설투자시사업금액을장기저리로융자지원 - 20 년까지 10년경과공공임대주택 88만세대에약 1조원을투입해난방및조명개선 ESCO 사업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12~ 13 년까지약 700 억원을투입하였으 며, 14 년에는 671 억원을투입하여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의주택개보수 및난방제품보급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 주민참여를통해농어촌마을노후주택개량, 슬레이트지붕처리, 에너지효율화사업등을통합적으로실시 (4 개마을시범사업실시 후확대추진 ) ( 교육부, 친환경그린스쿨조성사업 ) 노후초중고교건물내 외부를친환경기법을적용 하여전면개보수 118

127 전략별실천계획 충청남도주요시책및사업현황 충청남도녹색성장전략및추진계획을통해건물부문에너지효율화사업추진 - 에너지다소비사업장맞춤형자율감축추진을통해대형유통업체 21개소에대해에너지절약형시설교체및교효율기기도입 - 빈곤층대상, 주택개축 지붕개량 단열개선 전기용품및난방시설수리, 한국에너지재단의저소득층지원사업및한전의고효율조명기기교체사업과연계 - 공공기관청사개보수시고효율인증기자재로교체 13년도수립한충남지역에너지종합계획에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계획다수포함 - 연면적 1만m 2 이상건축물을대상으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 - 30개공공기관대상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으로 20 년까지 20% 감축 - 341개공공기관의 LED 조명교체 - 5년이상경과공동주택대상그린홈으뜸아파트선정으로시설개선자금지원 ( 시 군주요시책및사업현황 ) 시군별업무계획에국비지원을통해시행되는신재생에너지보급, LED 보급, 옥상녹화등의사업다수포함 지자체 천안시 관련부서 공주시회계과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지역경제과 사업명세부사업내용및목적추진기간 녹색시범아파트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 쾌적한청사환경확보및시설유지관리 저탄소녹색성장기반강화 공용공간의고효율조명기기 (LED 등 ) 설치등 (1 만 2571 개조명기기교체 ) 기후변화시범도시의일환 예산 ( 백만원 ) 국비 200 도비 200 자비 310 시청사옥상저탄소녹색공간조성 신 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 태양광발전시설설치 ) - 1,255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LED 조명등교체사업 ) 도시주택과 간판정비사업 에너지효율이낮은조명광고물을 LED조명간판으로교체하여에너지절약및도시경관개선 행정지원과 국방대논산이전 국내최초의친환경그린캠프조성으로탑정호와연계한 친환경녹색국방대학 건설 환경녹지과 건축과 도시건축과 [ 표 52] 시군별녹색건축관련사업 (2013 년주요업무계획 ) 공공기관생태녹지공간화사업 쾌적하고살기좋은친환경주거단지조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 노후아파트 LED 교체사업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 ,400 시본청옥상에대한생태녹지공간조성 친환경주택성능평가및에너지절약형주택설계 저탄소및신재생에너지연계사업으로주택의유지 관리비용절감 조명교체사업으로전력사용저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농어촌마을리모델링특별법제정으로지자체공모를통해 4 개마을선정하여, 기반시설, 경관정비, 에너지효율화사업등농촌지역의열악한주거여건개선을할수있도록국비지원사업 기반시설설치, 경관정비, 공동생활형주택조성등 개마을에국고 20 억원범위내지원 119

12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3 세부사업계획 노후건축물의그린리모델링지원을위한기금및조직마련 ( 그린리모델링기금조성및운용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8 조에따라그린리모델링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한그린리모델링기금마련 - ( 조성근거및기준마련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라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에그린리모델링기금에대한운용기준마련 법적근거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8조 ( 그린리모델링기금의조성등 ) 1 시 도지사는그린리모델링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한그린리모델링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하여야한다.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외의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 3항제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로부터의출연금및기부금 2. 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3. 기금의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따른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전입금 5. 그밖에시 도의조례로정하는수익금 3 기금의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시 도의조례로정한다 개정, 시행 - ( 운용계획수립 ) 재원에대한충청남도예산현황파악후, 기금의규모, 조달방법, 사용용도등전반적인기금운용체계마련 - 충청남도에서그린리모델링기금으로활용할수있는재원은건축법및각시 군건축조례에근거한이행강제금과건물부문에서징수된환경개선부담금의일부,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등기금에서의일부 - 건축도시과와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가협의하여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기본방향, 기금조성현황및사용처, 수입및지출계획등의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예산담당관, 환경정책과, 농촌개발과, 일자리경제정책과등관련실국과협조하여재원확보 - 기금운용은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에서담당하며정기적으로건축도시과와운영상황을점검하여투명하고효율적인기금운용 120

129 전략별실천계획 [ 표 53] 그린리모델링기금재원별충청남도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이행강제금 ( 14 년예산 ) 환경개선부담금 ( 14 년예산, 시 군은징수교부금 ) 기금 ( 충청남도청현황 ) 구분기금현황 ( 13 년말기준 ) 충남도청 - 2,267,000 통합관리기금 0 천안시 330, ,000 감채기금 39,046 공주시 - 170,126 남북교류협력기금 800,000 보령시 241,511 - 아산시 80, ,000 청양대학장학기금 0 서산시 50, ,000 여성발전복지기금 3,734,348 논산시 30,000 77,540 문화예술진흥기금 5,592,780 계룡시 - 24,000 청소년육성기금 2,959,505 당진시 120,000 - 농어촌진흥기금 23,964,189 금산군 - - 중소기업육성기금 98,287,016 부여군 90,000 47,000 사회복지기금 4,381,476 서천군 13,396 30,000 재해구호기금 24,301,037 청양군 - 28,000 홍성군 10,000 74,183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160,245 예산군 - 59,000 식품진흥기금 6,888,928 태안군 5,000 60,000 재난관리기금 32,709,655 합계 969,907 2,267,000 합계 205,818,225 ( 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설립추진 ) 여러부처정책과충청남도계획에의해동 시다발적으로추진되고있는그린리모델링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등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통합관리하고확대추진하기위해중앙의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와연 계하여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설립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건축물에너지정보제공, 그린리모델링사업대상발굴, 사업자등록및관리, 기술지원등그린리모델링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국토교통부가지정한기관으로현재시설안전공단내위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총원 62 명 ) 정규직 1 급 1 인 사업기획실사업추진실녹색건축센터온실가스목표관리실 소요인력 총원 11 명정규직 3 명위촉직 6 명타기관파견 * 2 명 총원 13 명정규직 3 명위촉직 8 명타기관파견 2 명 총원 32 명정규직 6 명위촉직 26 명 총원 5 명정규직 2 명위촉직 3 명 주요업무 녹색건축물조성사업및시범사업, 관련 R&D 등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사업발굴및사업자관리, 사업설명회및기술컨설팅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건설업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무 [ 그림 72] 국가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조직도 121

13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국가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29 조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설립 ) 법에근거한업무범위 1. 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또는효율개선및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 2. 그린리모델링기술의연구 개발 도입 지도및보급 3. 그린리모델링사업발굴, 기획, 타당성분석및사업관리 4. 건축물의에너지성능평가및개선에관한사항 5. 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에관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 6.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을위한지원및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전문가양성및교육 8.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사업과관련된사업 예산확보방안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지정을통한국토교통부지원 - 공공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의국고보조금일부를창조센터운영예산으로활용 - 인증수수료등수탁수입금 - 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인력구성, 업무범위, 재원확보등운영계획수립 - ( 업무범위 ) 그린리모델링기금을운용하고, 국가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와연계하여충청남도내이자지원사업시행에대한현장조사등의행정지원및사업대상발굴 - 충청남도에서추진하는실천과제 2.1의녹색에너지마을만들기사업등그린리모델링관련사업을추진하고,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관리와교육및홍보업무수행 - 장기적으로녹색건축및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업무도시행하여수입창출 - ( 설립방안 1) 녹색건축물보급을지원하는별도의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설립 - 건설교통국내담당공무원, 에너지관리공단충남지사내건물부문에너지효율향상업무담당실무자파견을받아구성 - 충청남도지역건축사, 관련학과교수등과전략 3.1에의해인정받은녹색건축전문가 ( 설비전문가, 에너지평가사, 컨설턴트등 ) 를활용하여녹색건축관련전문인력 pool 을구성하고사업단위로인력지원 [ 그림 73] 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조직도 122

131 전략별실천계획 - ( 설립방안 2) 푸른충남 21협의회내녹색건축분과신설 - 푸른충남 21협의회는충청남도의자연환경보전과지속가능한발전, 지구환경보전및도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실천과제를추진하기위한기구로행정, 기업체, 민간단체, 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으며, 생활환경, 기후변화, 자연환경, 사회산업의 4개분과위원회로조직 - 푸른충남 21협의회의의제중친환경적인토지이용계획수립및유지, 녹지생태계및녹지축의보전및복원, 생태농촌문화마을조성, 전기에너지소비절약을통한지역환경개선등이포함되어있으며, 환경부에서추진하는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녹색성장포럼도협력사업으로함께운영중 - 기존의운영위원회에서녹색건축분과를추가하고사무처인력을보강하여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사업을추진 [ 그림 74] 푸른충남 21 협의회조직도 - ( 설립방안 3) 충청남도건축기본계획에의한행복가꿈센터와연계하여설립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대상으로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는행복가꿈센터내녹색건축담당부서마련 - 충청남도지역건축사, 마을목수및기술사등컨설팅 주택유지관리전문인력풀을구성할때전략 3.1에의해인정받은녹색건축전문가 ( 건축사, 설비전문가, 에너지평가사, 컨설턴트등 ) 를포함 [ 그림 75] 충남행복가꿈센터내그린리모델링지원부서설립방안 123

13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그린리모델링사례구축및확산을위한 1 시군 1 청사선도사업시행 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표시제및그린리모델링의무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그린리모 델링성과확산을공공기관이선도하기위해 1 시군 1 청사시범사업추진 ( 공공건축물에너지사용특성분석및대상선정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 하여도내모든공공건축물에대한에너지사용량조사및에너지효율분석 - 각시군별로에너지효율이가장낮은공공건축물을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대상으로선정 ( 사업계획서작성 ) 충남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와의협의를통해선정된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에너지진단시행및진단결과에따라사업계획서작성 - 대상건축물의노후도와유지보수이력등을조사하고에너지이용현황파악, 손실요인발굴을통해에너지절감을위한최적의개선안도출 ( 빌딩커미셔닝 * 절차도입 ) 국토교통부에서개발중인빌딩커미셔닝 * 표준절차를도입하여 최적의에너지성능을담보하고건축물운영단계까지건축물에너지효율및탄소배출관리 - 건축물의리모델링계획, 설계, 시공, 시공후시운전및유지관리를포함한전공정을효율적으 로검증하고문서화하여에너지낭비및운영상의문제점을최소화 * 빌딩커미셔닝 : 건축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등의기준에적합하고, 건축주요구사항에맞게건물이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는지검증하고문서화하는건축공정으로특히건물의에너지성능을관리하기에효율적인과정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빌딩커미셔닝절차를개발하고 ( 15 년 ), 공공건축물에커미셔닝도입의무조항신설 ( 16 년 ) 하도록제안 빌딩커미셔닝절차사례 미국미네소타주에서는지속가능한건축물가이드라인을제작하고빌딩커미셔닝절차를제시 - 디자인 & 시공커미셔닝과운영커미셔닝을구분하여절차를마련하였으며, 건축물의신축및리모델링시의무적용 [ 표 54] 미국미네소타주의디자인및시공단계커미셔닝절차 1. 일반적절차 1.1 디자인및시공커미셔닝계획 1.2 커미셔닝보고서작성 1.3 규정검토및성과기록문서작성 2. 시스템커미셔닝절차 2.01 커미셔닝팀구성 업체선정 사전계획 ( 프로그래밍 ) 사전계획 ( 사이트선정 ) 프로젝트단계별 기본설계 디자인수정 시공계획 시공하자보수 건물운영 커미셔닝리더 O O O O O O O 주관 건물운영관리자 업무추진주체 프로젝트매니저 필수 : HVAC 시스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건축물타입별조명, 채광, 실내공기질등권장 : 배관시스템, 인테리어자재, 침투수, 진동 / 음양 / 소음등의물리적측정등 O O O O O O O 주관 프로젝트진행단계별커미셔닝보고서작성 건축가계약자 에너지모델러 O O O O O O O O 주관협조협조협조 관련법령준수여부검토및성과기록문서작성 가이드라인리더 O 주관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 커미셔닝의계획, 검토, 코디네이션등을수행할팀구성 ( 커미셔닝리더, 설비관리매니저, 프로젝트매니저, 건축가, 계약자, 에너지모델러, 가이드라인리더등 ) 124

133 전략별실천계획 2.02 디자인계획서조정 2.03 설계기준조정 2.04 커미셔닝디자인리뷰 2.05 운영단계커미셔닝과조정 2.06 입출력데이터목록 2.07 시공계획을위해커미셔닝기준과범위제공 2.08 계약자제출서류검토 2.09 설치확인 2.10 성능확인 2.11 운영지침확인 2.12 운영교육확인 2.13 시스템운영매뉴얼 2.14 누락, 지연사항확인 개월시험운영 업체선정 사전계획 ( 프로그래밍 ) 사전계획 ( 사이트선정 ) 프로젝트단계별 기본설계 디자인수정 시공계획 시공하자보수 건물운영 커미셔닝리더 건물운영관리자 업무추진주체 프로젝트매니저 건축가계약자 에너지모델러 O O O O O 협조협조주관협조 건축물의에너지성능, 온도, 습도, 조도, 소음도, 통풍량등의내용을포괄하는디자인계획서 (Design Intent Document, DID) 작성 O O O O O 협조협조주관협조 가이드라인리더 에너지절약준수사항등에대해에너지모델러는디자이너에게에너지의투입및생산량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매해에너지소비량에대해온라인시스템에업로드 O O O 주관협조 디자인계획서에부합하게진행되고있는지등커미셔닝진행사항검토 O O O O O 주관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 운영성능에서요구되는설계특성에대해은영단계의커미셔닝팀과조정 HVAC, 조광등컴퓨터기반의컨트롤시스템에관한에너지사용및성능리스트제출 O 주관 O 협조주관 커미셔닝설명서와관계자의의무간관계를설명하기위해커미셔닝계획서를계약서에첨부자료로포함 인가된장비등디자인요소들을위해계약자제출서류검토 O 주관협조협조 O 주관협조 건물주가시스템을수용하기에앞서, 커미셔닝계획과맞는지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설치체크리스트완성 O 주관협조 건물주가시스템을수용하기에앞서, 커미셔닝계획과맞는지시스템성능테스트수행 O 주관협조 계약자가완공이전에, 건물주가시스템을수용하기에앞서, 운영매뉴얼을작성하고제출하는지확인 O 주관협조협조 계약자가완공이전에, 건물주가시스템을수용하기에앞서, 운영매뉴얼에대해건물주에교육하는지확인 시스템운영매뉴얼이건물주에전달되도록준비 조정기간에들어가기전, 테스트과정중누락 연기된확인사항검토 O 주관협조협조협조 O 주관협조 O 주관협조협조협조협조 운영관리스텝과 10 개월의조정및운영관리후발생한커미셔닝관련문제해결을위한계획작성 (BEMS* 도입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 BEMS 를도입하여건물의유지관리단계에서의 에너지효율담보 * BEMS : 건물내에너지사용기기 ( 조명, 냉 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등 ) 에센서및계측장비를설치하고통신망으로연계하여, 에너지원별 ( 전력 가스 연료등 ) 사용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수집된에너지사용정보를최적화분석 S/W 를통해가장효율적인관리방안으로자동제어하는시스템 현재산업부에서 KS 규격을마련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의에너지이용합리화규정에서공공건축물에 BEMS 도입을권장하고,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는공공건축물에 BEMS 도입의무화 ( 16 년 ) 제안 ( 그린리모델링백서제작 ) 1시군 1청사그린리모델링사업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에서모니터링을시행, 그린리모델링백서를제작하고읍면동단위로성과확산 - 그린리모델링전후의에너지사용량, 당초계획한에너지성능의발현, 건물이용자들의쾌적성향상등에대한인터뷰등을시행 125

13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사업의계획단계에서시행한현장조사결과, 수요기관요구사항, 예산검토, 요소기술선정, 구조 안전성검토, 설계도면, 에너지성능시뮬레이션, 등의내용과빌딩커미셔닝보고서, 사업후 시행한모니터링결과등을수록하여그린리모델링백서제작 [ 그림 76] 중앙정부의공공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을통해제작한그린리모델링백서 ( 유휴공간리모델링사업과연계 ) 건축기본계획핵심전략과제 4의유휴공간을리모델링하여공공공간으로재활용하는사업과연계하여리모델링시에너지성능개선시행 - 충남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와협의하여건축물의노후도및유지보수이력등을조사하고에너지진단을시행하여최적의에너지성능개선방안도출 에너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에너지복지사업추진 ( 희망에너지가꿈지원사업 ) 폭염 한파등의기후변화에의한온열질환에취약하고주택개 보수, 냉난방비용지불에어려움을지닌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등에너지취약계층을대상으로거주환경개선을위한기존의중앙정부및충청남도사업과연계하여그린리모델링시행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등의중앙정부사업과 노인단독세대주거개선사업, 사랑의집짓기사업 등충청남도사업과연계추진함으로써기확보된지원금, 지역기금및기부금등운영예산확보및사업효과극대화 충청남도, 14년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해 22,420 동의주택개량추진 - ( 행복가꿈센터와연계추진 ) 건축기본계획실천과제 1.1 사회적여건변화에대응하는맞춤형주거환경조성의세부사업의일환인충남행복가꿈센터와충남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으로거주환경개선과에너지성능개선을함께시행 - 행복가꿈센터에서실질적으로취약계층대상거주환경개선사업을주관하고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에서에너지진단, 공사범위에따른추가비용및비용회수기간등의컨설팅시행 126

135 전략별실천계획 추진부서사업명추진목적및내용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및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도시민유치촉진등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표 55] 중앙정부지원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 주거현물급여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도시영세민밀집지역노후불량주택개량 국민주택기금을통한자금운용 취약계층을위한주택개보수 자가소유수급자의주택유지수선 저소득재가장애인의생활편의도모 집수리경험이있는노인인력을활용한시 군 구단위의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을구성하여노인단독세대를대상으로주거개선사업실시 지식경제부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단열, 창호, 바닥공사 환경부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독거노인및소년, 소녀가장등거주주택대상슬레이트지붕개량 - ( 거주환경실태조사 ) 행복가꿈센터에서시행하는고령자, 저소득층등의에너지취약계층에대한 거주환경실태조사시행시가구구성, 성별, 연령, 평균소득등의일반현황과함께에너지사용 현황, 에너지성능과관련한벽체두께, 창호종류, 설비종류등의건축물현황조사시행 - 대기전력, 창호, 조명, 단열등에너지낭비요인등을분석하는에너지진단 * 시행 * 에너지진단 : 에너지의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등에너지사용시설전반에걸쳐에너지이용현황파악, 손실요인발굴및에너지절감을위한최적의개선안을제시하는기술컨설팅으로현재 2 천 TOE 이상에너지다소비건물, 3 천m2이상공공건물은의무적으로시행 - 거주환경실태조사및에너지진단결과를바탕으로그린리모델링범위및소요비용등에 대한파악 - ( 사업계획수립 ) 거주실태조사및에너지진단결과를바탕으로사업계획서작성 - 중앙정부및도내사업별로사업시행대상과목적에따라목록화하여각사업별로예산을확보 하고통합하여관리 - 창호교체, 지붕개량등그린리모델링시행요소별비용및비용회수기간등을알수있도록 목록화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사회복지과와협의하여노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에너지 취약계층에사업을홍보하고신청접수를통해사업추진 [ 그림 77] 아산시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그림 78] 홍성주거복지센터의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127

13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찾아가는농산어촌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 노후한단독주택이많이위치하고자발적그린 리모델링추진이어려운농산어촌주택을대상으로찾아가는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추진 - ( 농산어촌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 기추진중인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과연계하여그린 리모델링시범사업시행 - 농촌마을리모델링사업시행시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와연계하여건축물에너지진단및그린 리모델링시행 서천송림마을은농림수산식품부에서추진하는농어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공모에선정되어기존주택의리모델링, 기반시설설치및공동생활형홈조성등사업을시행하였으며, 농림식품부에서는 15 년부터연 100 개마을씩 10 년간총 1,000 개마을을추진할예정 [ 그림 79] 송림마을리모델링사업전 [ 그림 80] 송림마을리모델링사업조감도 - ( 찾아가는농산어촌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적용확대 ) 시범사업결과에따라사업운영체계를마련하고, 에너지다소비, 저효율건축물을대상으로자발적개량의지가없는농산어촌낙후주택에직접찾아가에너지성능진단및그린리모델링컨설팅시행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에너지다소비, 저효율건축물을대상으로에너지진단및그린리모델링컨설팅시행 - 에너지진단결과에따라그린리모델링의공사범위및투자비용, 투자비용대비에너지절감비용, 공사비용마련, 기타효과에대한컨설팅및홍보를시행하고주민의사에따라그린리모델링사업을추진 - 그린리모델링시행을희망하는경우그린리모델링기금을활용하여공사비용대출에대한이자지원 - 추후사업결과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을지속하여사업을홍보, 자발적그린리모델링확산유도 - 그린리모델링기금을활용하여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에서시행 128

137 전략별실천계획 4 실행방안 [ 표 56]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주요내용추진부서성격 추진방식 국가도시군 추진기간 노후건축물의그린리모델링지원을위한기금및조직마련 그린리모델링기금조성및운용계획수립 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설립추진 주무 협조 건축도시과 15개시 군의이행강제금확보 제도 15~ 16 그린리모델링사례구축및확산을위한 1 시군 1 청사선도사업시행 에너지다소비공공건축물선정및사업계획수립 빌딩커미셔닝, BEMS 도입하여사업시행 사업의모니터링및평가후그린리모델링백서제작 주무 시 군 협조 - 제도 17~ 19 에너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에너지복지사업추진 거주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에너지취약계층대상 희망에너지가꿈지원사업 추진 찾아가는농산어촌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주무 건축도시과 협조 - 사업 16~ 129

13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03 ( 전략 3) 친환경녹색마을조성을위한전문인력육성및도민공감대형성 1) 배경및목적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부족 녹색건축보급정책역사가길지않아사업을실행할수있는전문기업및인력이부족하며,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에대한현황조사는물론정의및범위설정조차되어있지 않은상태 충청남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도도내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을육성할필요 - 08 년국내녹색건축기술시장비율은전체건설시장의 5% 이었으나 12 년에는 16% 까지증가하였으며, 30 년에는 33.7%( 약 56조원 ) 까지증가될것으로전망 - 건설산업의취업유발계수는 13.7 명 (10억원 ) 으로타산업 ( 평균 12.9 명 ) 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며, 녹색건축관련중소기업은약 4만여개로추정 녹색건축물보급확대를위해교육및홍보를통한도민인식제고필요 녹색건축물에대한인식이확산되지않은현재상황에서녹색건축물보급을위한지역단위 정책은기준및제도수립이나지원사업보다는교육및홍보가중요 녹색건축물기본계획수립시수행한설문조사에의하면녹색건축물에대해알고있다는응답자가 55% 로국민의반은녹색건축을인식하지못하고있는실정 녹색건축에대한도민의이해와참여를이끌어내어도민의공감대형성과인식제고필요 - 녹색건축물조성및녹색도시의구현은도민삶의패턴변화와직결되므로녹색건축에대한 국민의이해와참여필수 대학을중심으로한전문교육뿐만아니라초중고과정과일반인에대한홍보와교육필요 특히녹색건축물보급이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을위해의무적으로시행해야하는 정책일뿐아니라녹색건축보급에의한실내쾌적성향상및유지관리비절감등의도민 생활편의증진효과를적극홍보할필요 정책방향 3.1 전문지식의공유와습득을통한충청남도녹색건축산업육성 3.2 녹색건축물조성방안및효과홍보로녹색건축인식확산 130

139 전략별실천계획 2) 실천과제 3.1 전문지식의공유와습득을통한충청남도녹색건축산업육성 1 추진배경및목적 목표달성을위한사업시행전문인력및전문기업부족 녹색건축물보급의중요성에대하여공감대가확산되고있음에도녹색건축전문기업에대한정의및범위설정조차되어있지않은상태 그린리모델링등녹색건축활성화에대한계획을수립해도실행할수있는전문기업및인력이부족하며,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에대한현황조사도전무한실정 녹색건축전문기업및전문인력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잠재력 국가자격으로승격된에너지평가사와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의해도입예정인녹색건축인증전문가제도에대한대응필요 녹색건축인증및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이확대됨에따라녹색건축인증전문인력의충원이필요하며도내건축물을대상으로하는인증업무는행정편의및지역경제활성화측면을고려하여지역전문가가시행할필요 건축물의신축및개보수에있어녹색관련전문기업및인력수요는갈수록증가해새로운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 친환경자재, 고기밀 단열창호및단열재, 고효율냉난방, 조명, 신재생에너지설비등뿐만아니라녹색건축물진단, 평가, 컨설팅등새로운분야전문기업및일자리창출효과예상 지자체단위에서의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의한계 녹색건축자재및설비등의기술적부문의육성은지자체단위의업무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라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에서다루는전문기업및인력에대한범위설정필요 충청남도제1차녹색건축물조성계획에서다루는녹색건축전문기업은통계청의 시도 산업 사업체구분별사업체수 통계에의한건축서비스업, 건물건설업,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등의사업체중녹색관련업무를수행하는곳으로정의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을통한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및창조적일자리창출 131

14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2 관련사업및동향 중앙부처주요시책및사업현황 산업통상자원부에서에너지진단사업, 녹색건설인력양성사업등일부관련정책이 시행되고있으나, 건물분야에대한중점적정책은미흡한실정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을위한정책적수단으로는전문인력교육, 전문가자격제도, 관련제품사용촉진 ( 인증, 직접구매 ) 을통한산업활성화유도등추진 - 중소기업청에서시행하는청년녹색기술인력을양성하여중소기업에지원하는제도, 국토교통부의건축인력양성사업기관지원, 산업부의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조달청의녹색건설자재직접구매등 최근에너지관리공단민간자격으로에너지평가사자격을시행, 국가자격으로승격예정 이며,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녹색건축인증전문가제도신설포함 [ 표 57]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관련주요부처별현안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산통부 단위과제및사업 태양광, 풍력및 LED 분야등녹색산업현장청년인력을단기양성하여중소기업에지원하는 중소기업녹색산업기술인력양성산업 ( 13) 추진 2013 년 3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 12 억원을투입, 대학졸업자 ( 예정자포함 ) 를대상으로이론, 현장실습, 인턴교육과정을거쳐 130 명양성 에너지진단사자격검정시행 중소기업에너지의무진단비용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운영 녹색건설자재직접구매를통한녹색산업지원 LED 시스템조명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친환경건설자재인증제품 DB 구축 ( 환경마크, HB 마크, 탄소성적표지제도 ) 국토부 U-City 인력양성센터지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을신설, 2013 년 12 월에첫시험을시행하였으며국가자격화검토중 미래친환경저에너지건축인력양성사업기관지원 ( 09~ 13) 5 년간연 9 억원씩총 45 억원을대한건축사협회및건설기술교육원에지원하여 ( 13 년이후는각기관이 100% 자립하여운영 ), 대학졸업자 ( 예정자포함 ) 및건축경력직중실직자를대상으로교육시행 ( 대한건축사협회 ) 설계부문의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친환경건축설계전문가양성정규과정및 CEO 과정을운영하여각 642 명, 256 명등약 900 명의수료자양성 ( 건설기술교육원 ) 엔지니어링부문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미래친환경저에너지건축인력양성교육과정진행, 총 570 명배출 132

141 전략별실천계획 [ 표 58]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관련녹색건축물기본계획실천과제 구분 관리체계 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인증전문가 (G-SEED AP) 교육체계 정보시스템구축 주요내용 녹색건축전문기업등록체계구축 ( 14~) 녹색건축전문기업실태조사및실적관리체계구축 ( 15~) 녹색건축전문기업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 관련법령개정, 14~ 15) 건물에너지평가사자격을국가자격으로승격 ( 14, 국토부 ) 건물에너지평가사업무에녹색건축물의운영관리업무및에너지성능개선사업기획부문을명시하여역할강화 ( 15, 국토부 ) 녹색건축인증전문가에대한자격조건, 선발규정및관리에대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하위규정신설 ( 관련법령개정, 14~ 15) 녹색건축물인증취득시녹색건축인증전문가참여에대한가점부여또는의무화를위한관련기준개정 ( 15~) 녹색건축관련교육을희망하는건축, 기계, 전기기술인력을대상으로녹색건축기술인력전문양성기관및교육프로그램마련 환경친화적이며에너지절감형자재를쉽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부처별로운영 * 되고있는자재정보시스템을통합구축 * 친환경건축자재인증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건설자재탄소배출계수관리등 관련부처인증제도와협업을위한개방형시스템으로구축 충청남도주요시책및사업현황 충청남도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현황은파악이어려운실정이나, 건설관련사업체수 및종사자수는서울, 수도권을제외한시 도평균과유사 [ 표 59] 충청남도건축부문사업체및종사자수충남건축산업분야구분사업체수종사자수건축기술, 에너지니어링서비스업건축및조경설계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37 5,301 건물건설업 주거용건물건설업 280 1,990 비주거용건물건설업 216 3,224 건물설비설치공사업건물설비설치공사업 672 3,454 전기및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515 4,610 통신공사업 115 1,246 도장, 도배및내장공사업 585 1,799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유리및창호공사업 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 계 3,439 22,597 충청남도는녹색건축물보급을위한전문기업인력지원에대한정책추진은거의전무하다고볼수있으나, 녹색관련전문인력및기업에대한지원계획은다수수립 - 교과부주관의녹색성장분야대학원육성지원을적극활용해 4개대학내지역혁신센터운영지원하고, 사회취약계층의일자리제공및사회적서비스제공을위한사회적기업육성 133

14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지역에너지종합계획에의하면충청남도내다수존재하는발전소등을대상으로에너지기업 펀드를운용,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등신성장동력관련기업에투자 [ 표 60]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을위한충청남도관련계획내용 관련계획계획내용추진현황 충남녹색성장전략및추진계획 (2009) 사회취약계층의일자리제공및사회적서비스제공을위한녹색사회적기업육성 녹색성장분야대학원육성지원 녹색기술분야핵심연구인력육성 - 특성화대학원지원, 우수논문작성지원, 우수실험연구과제선정지원, 해외우수프로그램연계과정 고용노동부인증 (2 건 ) : 부여복지마을, 금산주거복지센터, 충청남도인증 (5 건 ) : 서산주거복지센터, 두레배움터 ( 공주 ), 나눔건축 ( 서천 ), 홍성주거복지센터, 예산주거복지센터 11 년교과부공모사업으로대학원생및연구인력지원사업추진 공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등 4 개지역혁신센터운영지원 충남지역에너지종합계획 (2012) 내포시개발구역내서해안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건립및운영 충발연부설물환경연구센터를흡수 서해기후환경연구소 ( 가칭 ) 건립중 ( 15 개소예정 ) 도내발전사등의대상으로에너지기업펀드조성 운용,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등신성장동력관련기업에투자 3 세부사업계획 지역녹색건축산업현황파악및전문기업인정제도시행 ( 녹색건축전문기업현황파악및인정기준마련 ) 녹색건축전문인력보유현황, 사업추진 실적등녹색건축전문기업으로인정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고, 녹색건축관련전문기업 및인력현황파악 - 녹색건축전문기업은한국산업분류체계의대분류인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업 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활용하여, 녹색건축자재제조업, 녹색건축건설업, 녹색건축자재도매및소매업, 녹색건축물공급업, 녹색건축서비스업 * 으로구분 * 한국산업표준분류체계의건축기술, 에너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에속하는건축설계및관련서비스업, 도시계획및조경설계서비스업,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등 - 산업분류체계별로사업체규모, 매출규모, 주요업무, 녹색건축사업실적, 직원교육현황등실태 조사내용및녹색건축전문기업으로의업무영역확대수요조사내용마련 ( 실태조사및수요조사를위한온라인시스템구축 ) 녹색건축전문기업산업분류및인정기준에따라산업체대상조사를위한온라인시스템을구축 - 각기업에서온라인접속을통해정보를입력하는방식으로조사를실시하여행정편의도모및추후관리시스템으로활용 134

143 전략별실천계획 (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관리시스템구축 )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에대한지원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 일반도민이녹색건축전문기업의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관리시스템구축 - 실태조사및수요조사를위해구축한온라인시스템을활용하여,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관리를위한시스템으로재구축하되, 기업에서정보를입력하고인정기준에따라전문기업으로등록될수있도록구성 ( 녹색건축전문기업인정및지속적관리 ) 실태조사를통해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을인정한뒤, 도에서시행하는그린리모델링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등에우선시행권을부여하여녹색건축전문기업으로의전환유도 - 건축물신축및증 개축, 개보수등의모든건축행위시녹색건축계획부터자재, 시공등전과정에서일반도민이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실천과제 3.2의녹색건축포털제작과연계 -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추가되는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 시스템에대한도민홍보 녹색건축산업기반구축을위한지역전문인력육성 ( 녹색건축관련전분야의기업및전문가대상교육 ) 지역내대학과연계하여기존건축관련기업의 CEO 및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 일정교육과정이수및시험통과후전문기업및인력으로등록 - 녹색건축전문기업실태조사및수요조사실시내용을바탕으로건축자재제조업, 건설업, 건축자재도매및소매업, 건축물공급업, 건축서비스업등산업분류체계에의한산업종사자를교육대상으로선정 - 녹색건축관련법률과사례등을활용해단열및창호, 설비및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컨설팅등전분야의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 - 교육프로그램이수후의평가프로그램도마련하고전문기업및인력인정기준과연계하여기업별로교육이수자및평가통과자를관리시스템에등록 - 기업의 CEO, 관련실무자, 공무원등분야별전문가의토론의장을마련하여거버넌스의기반구축 ( 녹색건축설계및설비, 시공부문교육시행 ) 녹색건축물을조성하는데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건축설계및설비, 시공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마련 - 충청남도건축사협회및건설인협회를통해녹색건축관련법규및사례를바탕으로각분야별녹색건축설계및설비설치, 시공관련교육시행 - 배치및계획, 단열및창호, 설비및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 컨설팅등으로분야구분 135

14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배치및계획분야에서는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등을통해녹색건축 전문가를초빙하여법률에의한단열기준등외에도건축물의배치, 향, 입면계획등디자인 측면에서의교육시행 * ( 사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세계그린빌딩협의회 (World Green Building Council) 의회원으로그린빌딩관련연구, 산업기술보급, 국제교류협력, 교육및세미나, 등의업무를수행 00 년창립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패시브건축물을일반대중에게교육, 보급하기위해설립된건축전문사회단체로서교육과홍보활동을하고있는비영리법인 09 년창립 - 교육대상자에게중앙정부에서발표한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건축물에너지절약을 위한창호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녹화설계기준을배포하여활용하도록권고 ( 건축, 에너지, 환경정책관련공무원대상녹색건축교육시행 ) 위에서개발한녹색건축전반, 설계및설비부문의교육프로그램과중앙정부의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등을활용하여관련공무원대상집합교육을시행하고공무원교육이수시간인정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또는지역내녹색건축전문가를활용하여교육시행 ( 에너지평가사및녹색건축인증전문가육성 ) 지역내기존의건축관련전문가를녹색건축전문가로전환하기위해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인증전문가육성을위한교육시행 - 국가자격으로승격된에너지평가사와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따른녹색건축인증전문가육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각대학건축관련학과, 충남건축사협회, 충남건설인협회등과협력하여교육시행 ( 녹색건축인증기관유치 ) 국토교통부와협의하여충청남도내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유치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등의인증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현장실사등의행정편의도모및신규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충청남도내인증기관유치 - 또한각인증제도의대상범위가점차확대됨에따라현재중앙정부가인정한인증기관의인증인력만으로는과도한업무부담이예상됨 - 도내인증업무를담당할수있는조직을파악하고수요조사를실시하여사업계획서작성후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와협의하여인증기관선정 - 도내인증업무를담당할수있는기관으로는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도시건축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등 [ 표 61]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현황 구분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단법인한국교육환경연구원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단법인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식회사 주식회사한국감정원 136

145 전략별실천계획 녹색건축전문인력육성관련사례 주요국가별로전문기업및인력육성을위해특전문가교육에중점을두고있다고할수있음 [ 표 62]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관련해외사례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싱가폴 green building master plan 독일 영국 전문그룹간의네트워킹도모 : 국가인증지침및교육과정을개발한전문가들을민간의신흥그룹, 도시환경관련교육자 ( 청년대상 ) 등과연결시키고자함 건설청과대학이연계하여녹색건축전문가를위한정규학위과정 ( 석사 ) 설치, 최대 90% 까지정부기금으로학비지원 국가적차원에서녹색건축디자인전단계에서의능력을강화하기위한전문가양성의일환으로신기술및디자인이도입된제로에너지건축물사업추진 지방지자체에서저소득층을위한전문가양성프로그램운영, 저소득층무료교육을위한가정방문, 지자체규모의전문가육성및고용, 지역의건축관련실직자고용및교육을통해저소득층을지원하는전문가로육성 패시브하우스연구소교육프로그램 : 교육이수후, 시험을거쳐독일패시브하우스기술자인증자격취득 친환경건축물협회내교육과정 (DGNB 아카데미 ) 을통해친환경건축물에관한주요주제들에대한노하우교육 친환경성평가자 : BRE 의교육과정을이수하고소정의시험을통과한사람에게주어지는자격. 건물의친환경성에대한평가업무수행. BRE 에서건축물의유형별로 BREEAM 을세분화하여각기다른과정의교육진행 충청남도기업육성정책과함께녹색건축산업지원 ( 사회적기업지원사업 ) 기존의사회적기업지원사업과연계하여, 지역사회건축물개보수시 에너지성능개선유도하도록사회적녹색건축기업육성 - 충청남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에녹색건축관련전문가를파견, 건축물개보수관련기업에 대한교육및컨설팅을시행하고전문기업으로인정 - 건축도시과에서녹색건축관련전문가 pool 을마련하고이를활용하여지속가능발전담당관사회적 경제팀에서집합교육시행 - 건축물개보수시에너지성능개선을위한에너지진단, 계획, 시공방법과신재생에너지설비방안, 관련법률등을교육하여건축물개보수시그린리모델링으로시행될수있도록유도 현재충청남도내 38 개의인증사회적기업이있으며이중건축물개보수와관련한기업은부여, 금산, 서산, 공주, 서천, 홍성, 예산등에 7 개위치 ( 에너지기업펀드 ) 충청남도지역에너지종합계획에의한도내발전사의에너지기업펀드조성및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등신성장동력기업투자사업과연계하여녹색건축전문기업지원 - 녹색건축물에적용되는신재생에너지설비, 창호, 설비, 단열재, BEMS, 조명, 적정기술등신기술및신재료를개발하고생산하는기업을대상으로사업계획공모 - 공모를통해선정된업체에에너지기업펀드를활용한자금을지원하고충청남도녹색건축전문기업인정제도와연계하여녹색건축전문기업으로등록 137

14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신성장동력산업육성 ) 충청남도의신성장동력산업발굴및육성정책에포함된다이오드조명산업, 태양광및지열등의신재생에너지사업, 내포신도시스마트그리드구축사업등이녹색건축관련전분야산업에서시너지효과를창출하도록활용 14년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내포신도시스마트그리드구축사업등 - 녹색건축포털등을활용해홍보하여전분야전문가및일반도민이한눈에녹색건축관련산업전반에대한정책을파악할수있도록하여간접적으로녹색건축산업분야로의투자활성화기대 - 또한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이실제건축물에적용되어질수있도록공공에서시행하는건축물의신축및개 보수사업시도내에서생산된다이오드조명사용 - 태양광및지열등의신재생에너지사업육성정책시행시, 건물부문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위한정책마련 - 건물부문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을전략산업팀에서운영하고, 건축도시과에서녹색건축물조성정책으로성과관리 - 내포신도시스마트그리드구축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설비및 BEMS 도입기준마련 - 환경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적정기술확산사업과그린리모델링지원세터의에너지취약계층대상그린리모델링사업을연계하여그린리모델링시적정기술도입 4 실행방안 [ 표 63]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사업내용추진부서성격 추진방식 국가 도 시군 추진기간 지역녹색건축산업현황파악및전문기업인정제도시행 녹색건축전문기업현황파악및인정기준마련 실태조사및관리를위한온라인시스템구축 전문기업인정제도시행및관련사업우선시행권부여 주무 건축도시과 협조 - 사업제도 17~ 19 녹색건축산업기반구축을위한지역전문인력육성 녹색건축전분야기업및전문가대상교육 공무원교육과정에녹색건축내용포함 에너지평가사및녹색건축인증전문가육성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유치 주무 시 군 협조 - 사업 17~ 충청남도기업육성정책과함께녹색건축산업지원 사회적기업중건축개보수관련기업에녹색건축교육시행 에너지기업펀드를활용해녹색건축관련업체자금지원 신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과연계 주무 협조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일자리경제정책과전략산업과 건축도시과 사업 15 ~ 19 20~ 15 ~

147 전략별실천계획 3) 실천과제 3.2 녹색건축물조성방안및효과홍보로녹색건축인식확산 1 추진배경및목적 도민행태개선을통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신축및기존건축물을대상으로하는성능규제및개선뿐아니라, 건축물이용자의행태개선필수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따라온실가스감축목표치의주거부문 10%, 비주거부문 26% 는행태개선을통해달성해야하며이를위한정책필요 녹색건축물조성필요성에대한도민공감대형성필요 녹색건축물에대한인식이확산되지않은현재상황에서녹색건축물보급을위한지역단위 정책은기준및제도수립이나지원사업보다는교육및홍보가중요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수립시수행한설문조사에의하면녹색건축물에대해알고있다는응답자 55% 녹색건축물조성및녹색도시의구현은도민삶의패턴변화와직결되므로녹색건축에대한 국민의이해와참여필수 특히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을위한정책적수단으로서뿐아니라, 녹색건축을통한재실자쾌적성향상및유지관리비절감에대한홍보필요 - 녹색건축물보급을의무적규제로만받아들인다면민간부문으로확대가어려울것 - 유지관리비절감및녹색건축산업잠재성등의경제적측면과실내공기질개선으로인한자녀교육집중도향상및피부질환등의개선과같은쾌적성을함께홍보할필요 환경정책과, 건축도시과등각실 과홍보사업과연계할필요 녹색건축물은완전새로운분야라기보다, 기존의환경정책과건축정책에에너지절감및저탄소개념을도입한분야로기존의환경정책및건축정책에서시행하고있던홍보사업과연계하여효율적으로녹색건축물을홍보할필요 - 녹색한마당, 건축문화제등의충청남도사업은물론국가의녹색건축대전등과도연계 - 기존의일반인을대상으로하고있는교육프로그램과도연계하여기존의교육내용에녹색건축부문을포함시키는정책방향필요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를위한도민인식확대방안마련 139

14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2 관련사업및동향 중앙부처주요시책및사업현황 환경부, 국토부등각부처나관련단체가유사한행사와프로그램을개별적 산발적으로 운영하여지속성과효율성이떨어지는등홍보효과미흡 국토부에서는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를구축, 거주자에게에너지사용량정보제공, 정책 지원용정보가공및대민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으나, 이용률저조 녹색건축대전,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국민참여형그린리모델링, 친환경건축디자인 등녹색건축관련공무전수상작에대한전시와함께건축산업대전개최, 녹색건축제품 전시및세미나를개최하는녹색건축한마당을 11~ 13 년간총 3 회실시 환경부와한국환경공단은녹색생활실천을위해 10개대학과저탄소그린캠퍼스사업추진협약을체결 - 대학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감축활동을위한상호협력, 그린인재양성을위한녹색교육과정개발, 저탄소인프라구축및녹색교정조성을위한협력, 대학의녹색생활실천및지역사회전파를위한협력등이주요협약내용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는초 중 고학생및일반인대상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개발, 대국민홍보프로그램기획및개발포함 [ 표 64] 녹색건축교육및홍보관련주요부처별현안및녹색건축물기본계획실천과제 구분소관부처단위과제및사업 추진현황 녹색건축물기본계획실천과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부 / 교육부 / 환경부 / 산업부 녹색건축한마당시행 ( 13 년에는녹색건축공모전통합시행 ) 그린리모델링행복릴레이 저탄소그린캠퍼스사업 - 녹색교육과정, 녹색생활아이디어공모, 그린캠퍼스성과발표회, 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 녹색건축한마당확대시행 ( 국토부 ) - 녹색건축물관련행사 ( 세미나, 전시회, 공모전등 ) 를통합운영 - 우수사례전파, 녹색기술발표등을통한성과확산및공공 민간 학계정보공유강화 ( 13~) 초 중 고학생및일반인대상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개발 - 일반인대상의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연구 ( 14~ 15, 국토부, 교육부, 환경부, 산업부 ) - 정규교육과정에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도입 ('16~, 교육부 ) -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차원의녹색건축관련연수실시 ( 14~, 국토부 ) - 녹색건축체험프로그램개발 ( 14 기획, 15~ 확대운영, 국토부 ) 다양한대국민홍보프로그램기획및개발 - 녹색건축성과를효과적으로알리기위한관계기관홍보협조체계구축 ( 14~,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관련기관 ) - 다양한매체 (UCC, 브로셔, 스티커등 ) 를활용하여녹색건축성과및정부정책소개홍보물제작 ( 14~, 국토부 ) -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와연계하여국민참여형이벤트개최 ( 14~, 국토부 ) - 녹색건축관련국내외뉴스, 다큐멘타리, 현장탐방 TV 및라디오프로그램신설 ( 15~) 140

149 전략별실천계획 충청남도주요시책및사업현황 환경부및충청남도환경정책과에서주관하는그린스타트운동에서최우수기관에 2년연속 ( 11~ 12) 선정될정도로도민의녹색생활실천운동을활발히하고있으나, 건축관련내용은미흡 -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비산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시작된범국민실천운동으로, 찾아가는기후학교등의교육프로그램과가정에너지진단, 친환경생활홍보및캠페인등시행 - 또한 11 년부터환경부에서시행하는탄소포인트, 그린카드, 그린터치등의가입자수및설치사례를꾸준히늘리고있음 건축도시과에서는아파트의일반관리, 시설유지, 친환경관리, 공동체활성화, 재활용및 에너지절약실천등 86 개항목에대한평가후우수아파트를선정, 시설개선자금지원 정책현안 구분정책내용 그린스타트네트워크 ( 환경부 ) 탄소포인트 ( 환경부 ) 개요 : 국민의참여와실천을통해비산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고자시작된범국민실천운동으로 2008 년 10 월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출범과함께본격적인활동을전개 2014 년활동계획 : 찾아가는기후학교 운영 / 청소년기후변화캠프 ( 체험기후변화교육 ) / 그린리더심화과정반 ( 고급자 ) 운영 / 제 7 회그린스타트전국대회참가 / 공무원그린리더양성교육 ( 초급자 ) / 가정에너지진단모니터링단운영 / 그린리더역량강화워크숍 / 저탄소친환경생활실천홍보 캠페인 13 년 6 월말기준으로 9 만 2700 세대가가입 그린카드 ( 환경부 ) 그린카드발급건수 17 만 1000 매 ( 13 년 6 월말기준 ) 그린터치 ( 환경부 ) 대기전력절전프로그램으로 4 만대설치 ( 13 년 6 월말기준 ) 녹색생활실천협약 대학생그린리더양성 에너지절약절전노트 ( 에너지관리공단 ) 그린홈으뜸아파트선정 푸른충남 21 실천협의회 충남녹색성장전략및추진계획 (2009) 충남온실가스감축실행계획 (2011) 충남지역에너지종합계획 (2012) [ 표 65] 도민교육및홍보관련충남현안및관련계획내용 도와도교육청및도내 21 개대학교가 12 년녹색생활실천협약을체결하고, 녹색생활지킴이 ( 동아리 ) 구성및운영, 탄소포인트및그린카드가입확대,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개선등시행 녹색생활실천협약 21개참여대학동아리대학생 60명을대상으로대학생그린리더양성교육 - 교육후기후강사로위촉, 향후도민교육과온실가스진단등의활동에참여 여름방학과제물로전기절약을위한 절전노트 를제작 배포하여, 에너지에대한이해와탐구활동을통해에너지절약습관화를유도 ( 총학교의약 64% 인 399 개학교대상 ) 아파트의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친환경관리, 공동체활성화노력, 재활용및에너지절약실천등 86개항목에대한평가후선정하여시설개선자금지원 녹색성장포럼운영, 그린스타트운동전개, 환경한마당개최 녹색생활민관네트워크구축 초중고등학생봉사활동시장중 3~4 시간녹색교육의무화 가정상업시설에대한탄소포인트제실시 도민의능동적녹색생활참여유도를위한교재및프로그램개발, 교육인력육성, 시범학교운영 푸른충남 21 추진협의회를사무국으로하는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구성 학생대상신 재생에너지체험행사, 가족이함께하는에너지절약실천운동등의녹색문화도민참여프로그램개설운영 대학생녹색봉사단구성, 농촌봉사활동및녹색성장연계사업추진 탄소다이어트홍보물제작배포를통한녹색생활실천및생활화 도민참여형에너지절약실천운동전개 ( 에너지절약전문가양성프로그램개발지원, 에너지절약코디양성을병행한녹색가정만들기사업추진 ) 1 천세대이상아파트단지대상의에너지절약마일리지제도도입추진, 상품권지급 충남 2014 업무계획 녹색생활실천협약 ('12.11) 후속조치 ( 그린리더양성,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운영 ) 그린리더양성 (5 천명 ), 그린카드 (25 만매 ), 탄소포인트제 (11 만세대 ) 운영 141

15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표 66] 충청남도시군별녹색건축설계기준관련계획수립내용 지자체천안시보령시아산시논산시 [ 사업추진현황 ] 기후변화환경해설가양성및활동지원 녹색시범아파트온실가스감축지원 관련정책현황및계획내용 [ 사업추진현황 ] 온실가스감축체험기구설치사업 [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제 5 에너지절약운동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실천을위해에너지절약추진체계구축, 하절기초과시에어컨사용제한, 승강기 4 층이하운행중단및격층운행 그린스타트운동, 그린에너지패밀리, 에너지절약 100 만가구운동, 녹색가정만들기, 그린리더체험교육, 기후변화시민교육운영, 에너지담당공무원연수 [ 사업추진현황 ] 기후변화체험 교육공간설치사업 [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기후변화대응실천아파트공모사업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방안마련 [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기후변화에너지놀이터건립 3 세부사업계획 녹색건축의대중화를위한저에너지 저탄소건축물안내책자제작 국토교통부에서제작한홍보물 *, 충청남도그린스 타트의에너지절약실천홍보물을활용하고, 충청 남도사례등을포함하여지역현황에맞는홍보물 제작 * 가정에서에너지를절약하는 50 가지방법 이라는홍보물을통해단열, 기밀등녹색건축홍보 - 충청남도내에서구축한녹색건축사례소개를통해 도민이쉽게녹색건축을이해할수있도록제작 - 자발적그린리모델링실행유도를위해냉난방비등 유지비절감, 실내공기질개선 ( 자녀학습집중도향 상, 아토피개선등 ) 등의쾌적한실내환경, 녹색건축 시장성장등녹색건축의유용성을강조하여홍보 - 특히충청남도의대부분을차지하는농산어촌지역의경우냉난방비절감을위해열쾌적범위기준에포함되지않는실내온도를유지하는경향이크기때문에냉난방비절감효과집중홍보필요 [ 그림 81] 국토교통부제작홍보물 142

151 전략별실천계획 건축기본계획에의한우수건축물및공공건축물사례집에녹색건축물사례포함 - 건축기본계획핵심전략과제 1. 공공건축디자인향상을위한충남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의세부사업인우수공공건축물사례집제작과실천과제 5.2 우수한건축 공간환경발굴및육성의세부사업인충남우수건축 공간사례집제작과연계 - 각사례집에녹색건축섹션을별도로마련하여도내우수녹색공공건축물과녹색건축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이상건축물등에대한단열, 창호, 기밀, 설비등의자재및성능, 계획및시공과정, 추가공사비및투자비용회수기간등에대한구체적인설명수록 그린리모델링가이드북제작 - 리모델링범위에따른추가투자비용, 투자비용회수가능기간, 전문가및기업, 자재정보, 그 밖의기대효과등그린리모델링의 A~Z 까지가이드북제작을통해도민이쉽게그린리모델링을 계획할수있도록유도 현재국토교통부에서전문가를대상으로제작한 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건축물에너지절약을위한창호설계가이드라인 등이있으나, 건축물신축및개보수계획이있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는홍보물미비 건축 환경관련행사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 녹색건축한마당 ) 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는녹색건축한마당의충청남도개최추진으로국비지원을통한녹색건축관련정보공유의장마련 충남도청은 13년녹색건축한마당녹색건축대전에서대상을수상한바, 개최유지에의의가있음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와협의를통해녹색건축한마당행사를유치하고충청남도홍보부스별도마련 - 국비지원을확보하여충청남도민뿐아니라전국민대상충청남도의녹색건축사례및정책홍보 - 행사주관은국토교통부와협의하여한국시설안전공단등관련기관과공동추진 ( 녹색한마당 ) 환경부지원으로충청남도에서추진해오던녹색한마당행사에녹색건축관련 프로그램을마련하여효율적홍보및도민의식확대 -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토교통부의녹색건축한마당을일회성으로개최하여행사운영체계 를습득한후충청남도에서추진해오던녹색한마당행사에녹색건축관련내용포함 - 환경정책과에서녹색건축관련홍보부스를마련하고, 건축도시과에서녹색건축홍보물, 그린리모 델링가이드북, 충청남도및타지자체우수녹색건축사례전시 - 지역내녹색건축자재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등전분야의기업을참여시켜기업 홍보및정보교류의장을마련하고녹색건축물보급의민간부문확대유도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따라 UCC, 브로셔, 스티커, 다큐멘터리등다양한매체로녹색건축성과및정부정책소개홍보물제작예정 ( 14~) 143

15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건축 공공디자인문화제 ) 충청남도에서 08 년부터시행해오고있는건축 공공디자인문화제에녹색건축물수상을추가하고, 홍보부스를마련하여녹색건축전분야에대해홍보 - 지역내녹색건축자재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등전분야의기업을참여시켜기업홍보및정보교류의장을마련하고녹색건축물보급의민간부문확대유도 녹색생활실천확대를위한도민에너지교육프로그램개발 ( 교육프로그램개발 ) 국토교통부에서발행한기초건축교육교재를바탕으로충청남도현황에 맞는녹색기초건축교육프로그램개발 - 타지자체사례및해외사례등기운영중인기초건축교육프로그램운영체계및내용분석을통해 충청남도지역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개발 - 초 중 고학생, 마을만들기사업등정부주도사업시행지역주민, 주민센터내문화교실등 교육대상을선정하고대상별프로그램구성 충청남도건축기본계획실천과제 6.2 의 기초건축교육프로그램개발및확대적용, 핵심전략과제 6 의 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기초건축교육확대 참고 ( 전문가 pool 구성 ) 지역내관련학과교수등녹색건축전문가 pool 을구성하고각대상별 교육시활용 ( 기초건축교육시범학교운영 ) 초중고등학교기초건축교육시범학교에우선적용하여기초 건축교육과함께에너지절약적이며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에대한 교육시행 해외주요국가에서청소년교육프로그램사례 미국독일대만스위스 환경교육교부금 (EECapacity) 을통해청소년및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지원 초, 중등학교대상 : 에너지, 산림보존, 재활용등에관한주제로자연교육센터 (4,620 여개 ) 운영을통한토론식교육 ( 발표, 토론, 역할극, 기관견학, 초청강연등 ) 독일사이언스네트레기온프라이부르크 : 07년부터교사, 학생, 일반인이 60개이상의기관에서제공하는 260개이상의환경교육에관한프로그램정보를얻을수있는인터넷포털 교육과홍보를목적으로일반인대상녹색건축투어프로그램을진행, 2011년까지 100여회의투어프로그램이진행되었으며, 2,500여명의참석자가있었음. 초등 4~ 중등 1 학년대상으로 영리한친환경구매 프로그램등교육 [ 그림 82] 미국환경교육교부금을통한교육 [ 그림 83] 독일환경교육프로그램정보포털 144

153 전략별실천계획 ( 마을만들기사업등환경개선사업시행지역교육 ) 정부주도사업을시행하고있거나시행예정인지역주민을대상으로녹색건축기초교육을시행하여자발적인녹색건축물보급유도 - 선진사례답사, 기초소양강좌등환경개선사업시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개선하는방안과효과에대한교육시행 ( 푸른충남 21협의회와연계하여교육시행 ) 협의회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도민교육프로그램및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동과연계하여녹색건축관련교육시행 - ( 협의회교육프로그램과연계 ) 푸른충남 21의교육프로그램중녹색생활실천교육시가정에서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생활습관과함께건축물자체의에너지성능강화방안에대한교육시행 [ 표 67] 푸른충남 21 의 14 년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교육대상교육장소사업예산 환경보전을위한도민교육 지속가능발전을위한녹색생활실천교육 어린이집보육교사및학부모대상 - 5 백만원 청소년그린리더육성 제 4 회충남청소년환경토론대회 고등학생 40 명선발 - 5 백만원 체험속에서지속가능발전의배움을찾자 충남어린이해양생태체험캠프 생활환경분과사업 꿈틀이 ( 지렁이 ) 와함께하는꼬마환경지킴이 육성 초등학생대상서천또는태안갯벌 4 백만원 환경시범어린이집환경시범어린이집 5 백만원 - ( 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동과연계 ) 그린스타트의가정에너지진단모니터링단 ( 구에코홈컨설턴트 ) 프로그램과연계하여에너지진단및그린리모델링컨설팅을시행하고, 그린스타트활동가인그린리더양성교육시녹색건축내용포함 - 특히건축물임대 매매등으로건축주및세입자변동이있을시방문하여에너지절약적생활실천, 그린리모델링등에대한교육시행 - 기존의홍보물에그린리모델링에의한각종인센티브등정부정책소개내용을포함하고, 그린리모델링가이드북배포 14년그린리더역량강화워크숍참석인원은그린리더 24명, 관계공무원 14명, 그린스타트사무국 4인총 42명 [ 표 68] 푸른충남 21 의 14 년가정에너지진단모니터링단운영방안 사업대상 논산시, 홍성군의 150 가구 주관 충남그린스타트네트워 운영방법 기대효과 13 년에코홈컨설턴트를실시했던두개지역을대상으로가정에너지진단을시행 - 논산, 홍성의그린리더 ( 중급자이상 30 인 ) 를활용하여 2 인 1 조, 15 개조로구성하고조별 10 가구씩에너지진단실시 - 사업실시전회의를통해활동할그린리더에게가정에너지진단방법교육실시 - 가정에서에너지를절감할수있는방법에대한홍보물, 친환경제품배포 - 추후사업실시할경우피드백을위해최종평가간담회를통해문제점보완및에로사항토의 진단받은가구가연간전력소비량을평균 5.6% 저감 145

15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경기도그린홈컨설턴트마을에너지관리자 가정에너지진단사업이주민운동차원의마을과커뮤니티를기반으로에너지절약운동으로전환하는과정중에, 그린홈컨설턴트의역할이가정에너지진단뿐아니라대상지의에너지진단, 사후관리, 교육실천등의활동이진행될수있도록마을에너지관리사양성과정운영 그린컨설턴트사업방향 : 대상지선정 > 절약목표수립 > 교육, 홍보 > 에너지다소비가구 ( 상위 10% 내외 ) 대상컨설팅 > 자발적절약활동 > 피드백 > 목표달성 주민이자발적으로에너지절약활동을하고, 컨설턴트의지속적진단및모니터링으로지역내관계형성지원 서울시에너지컨설팅 공동주택에서낭비되는전력요인분석및각세대별공동전기요금절감을위해 KT 와함께추진하고있는컨설팅 100 단지시범사업결과 2 달만에평균 10% 의공용부문에너지절감효과 [ 그림 84] 경기도그린홈컨설턴트결과보고회 [ 그림 85] 서울시공동주택에너지컨설팅 충남녹색건축정보포털제작으로에너지사용량비교검색및정보공유의장마련 국토교통부에서구축하고있는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충청남도의건축물에너지사용량정보를공개하고, 도민이자신이소유하거나사용하는건물과비슷한규모의다른건물의에너지사용량및성능을비교분석하여자발적으로에너지성능을개선할수있도록유도 - 자발적에너지성능개선유도를위해중앙정부에서 13년부터서울, 인천, 경기를대상으로에너지소비증명제도를시행, 500세대이상공동주택, 연면적 3천m2이상업무시설의매매 임대시에너지정보를표시한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를첨부하도록하고있으며 16 년부터는전국으로확대할예정 - 그러나충청남도전체건축물중제도적용대상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은높지않으며, 제도대상이외의건축물에대해서는에너지사용정보를확인할수없는문제 - 녹색건축물조성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도지역의건축물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현황에대한데이터구축필수 ( 에너지사용정보검색및입력시스템구축 ) 건축물주소, 규모, 용도, 사용승인연도등유형별에너지사용량검색및입력시스템구축 - 시스템구축용역을발주해개인정보를제외한충청남도소재모든건축물의에너지사용량을검색할수있는시스템마련 146

155 전략별실천계획 - 또한추후건축물에너지사용정보의고도화를위해국가에서구축한건축물에너지사용량 데이터이외벽두께, 설비시스템, 향등의보다구체적인정보를건축주가직접입력할수 있도록시스템구성 지역 상업시설 시스템 시계열 장소에관한구체적인데이터 ( 예, 지역코드, 기후존, 상업또는주거시설여부 ) 1) 시설에관련한데이터 ( 예, 연면적, 준공연도 ) 2) 사용영역에관련한데이터 ( 예, 호텔방개수 ) 주거시설 시스템및시설구성요소 ( 예, 조명, HVAC, 외피 )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측정및시설의에너지사용에들어가는비용 ( 예, 회수기간, 커미셔닝 ) 에너지사용 각각의에너지소비에대한시계열데이터 ( 예, 월별고지서 ) 시설에관련한데이터 ( 예, 연면적, 준공연도, 단독또는공동주택 ) 연료및최종소비에의한에너지사용데이터 [ 그림 86] SEED 의건축물에너지정보분류체계 미국건축물에너지정보구축체계 SEED(Standard Energy Efficiency Data Platform) : 크게지역, 상업시설 ( 시설관련정보, 가구수및방개수등의사용영역정보, 건설연도및점유기간등정보 ), 주거시설, 냉난방및조명등시스템, 에너지효율 ( 비용 ), 에너지사용데이터, 시계열데이터로구성 ( 녹색건축정보포털제작 ) 녹색건축정보포털을제작하여녹색건축전반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건축물에너지사용정보검색시스템및녹색건축전문기업 인력관리시스템과연계 - 충청남도내모든건축물은포털의에너지사용정보검색시스템을활용해조회및입력할수있도록하고, 에너지소비증명대상건축물은국토교통부에서운영중인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에서에너지평가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링크 - 녹색건축관련정책, 그린리모델링시행절차, 사례, 자재정보등녹색건축과관련한통합적정보제공및회원정보공유게시판운영 - 커뮤니티게시판운영으로녹색건축구축경험및녹색건축관련정보등의공유의장마련 - 실천과제 3.1의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관리체계구축사업과연계하여인정받은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정보를일반인에공개하여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확대유도 147

156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4 실행방안 [ 표 69]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사업내용추진부서성격 국가 추진방식 도시군 추진기간 녹색건축의대중화를위한저에너지 저탄소건축물안내책자제작 우수녹색건축물사례집제작 그린리모델링가이드북제작 주무 건축도시과 협조 - 사업 17 건축 환경관련행사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녹색건축한마당행사의충청남도유치 녹색한마당행사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건축 공공디자인문화제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주무 협조 건축도시과, 환경정책과 국토교통부 행사 15~ 녹색생활실천확대를위한도민에너지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대상선정및교육대상별교육프로그램개발후전문가 pool 구성 청소년대상기초건축교육시행 마을만들기사업등환경개선사업지역주민대상교육 푸른충남 21 협의회교육프로그램에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추가 주무 협조 건축도시과 교육범부담당관, 환경정책과, 푸른충남 21 협의회 제도사업 18~ 충남녹색건축정보포털제작으로에너지사용량비교검색및정보공유의장마련 건축물에너지사용정보검색및입력시스템구축 시스템과연계하여녹색건축정보포털제작 주무 건축도시과 협조 - 사업

157 전략별실천계획 04 전략별사업추진흐름도 149

158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150

159 전략별실천계획 151

16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05 전략별세부단위과제예산계획 전략 1. 충청남도에너지사용특성에따른녹색건축기준마련 실천과제 1.1 충남형탄소제로녹색건축디자인강화 주요내용 세부단위과제 국 비 예산주체시도군 비예산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수립참고사업 충남형녹색건축설계기준마련으로저탄소녹색건축물조성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취득대상확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기준마련 비주거용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단계적강화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으로충남형녹색건축정책시행근거마련 녹색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마련 총 120 백만원 경기도,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적용가이드라인개발용역 / 예산 : 백만원 / 기간 : ~ 연령, 성별, 장애여부등에따라차별받지않고누구에게나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서경기도지역의현황진단및방향설정, 관련사업을계획하고관리하기위한지침제공 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및평가체계개발연구 / 예산 : 61 백만원 / ~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내포신도시및저탄소녹색시범도시의녹색건축설계기준강화 천안, 아산시, 내포신도시 ( 홍성군 ) 녹색건축설계기준수립 - - 충청남도감리보고서작성지침마련 총 50 백만원 충남환경용량지표개발연구용역 / 예산 : 46.5 백만원 / 기간 : ~ 발주기관 : 충청남도황경정책과연구기간 : 2 개월 / 계약금액 : 46.5 백만원 건축공사현장점검을통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실효성담보 공사단계에서의현장점검시행 사용승인단계에서의현장점검시행 - 각시 군에기확보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예산활용 천안시건축조례에따른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기준에의해기확보된예산 / 2014 년예산 : 96 백만원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천안시건축조례에따라현장조사 검사및확인업무대행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중기술사의노임단가등을참고하여수수료지급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노임단가 : 334,901(2013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결과공표 ) 152

161 전략별실천계획 실천과제 1.2 건축물생애주기를고려한저탄소유지관리방안마련 주요내용 세부단위과제 국 비 예산주체시도군 비예산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수립참고사업 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유도를위한인센티브마련 용적률및높이기준, 조경설치면적완화기준마련 탄소포인트제도와연계하여, 에너지성능개선시탄소포인트지급 년이상된건축물성능검진및에너지성능개선의무화 건축물유지 관리점검제도와연계하여에너지성능낮은건축물그린리모델링의무화 -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적유지관리를위한대학캠퍼스유지관리시범사업추진 대학캠퍼스의온실가스배출특성, 에너지절약성능, 설비설치현황조사및유지관리가이드라인마련 도내대학과업무협약체결후운영관리인력배치및운영관리시범사업시행 BEMS 도입및빌딩커미셔닝적용 매년 50백만원 ( 총 150백만원 ) 100 백만원 ( 캠퍼스개소당 ) 학교시설유지관리법제화방안연구 -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정책기획팀 / 연구기간 : 4 개월 / 계약금액 : 백만원 13 년도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도입지원사업 / 예산 : 총 200 백만원 -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 도입비용의 50% 이내, 지원대상별최대 100 백만원이내 환경부, 저탄소그린캠퍼스선정및활성화계획 (2011) / 예산 : 600 백만원 - 환경부 ( 총괄 ), 한국환경공단 ( 집행 ), 저탄소그린캠퍼스자문단 ( 전문가 ), 저탄소그린캠퍼스전국협의회 ( 협조 ) - 예산편성 _ 그린캠퍼스지원 : *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50 백만원 (10 개소 ) * 저탄소그린캠퍼스교과과정개발 (200 백만원 (10 개소 ), 경기도기정예산 ) * 녹색생활실천홍보및실천 (150 백만원 (10 개소 ) - 예산편성 _ 그린캠퍼스선정및관리 : * 그린캠퍼스선정및관리 ( 자문단구성및운영, 워크숍및현장조사, 성과보고서등홍보물발간, 기타여비등운영경비 100 백만원 ) * 온실가스인벤토리제 3 자검증 (10 백만원 10 개 =100 백만원 ) 153

16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전략 2. 도민과함께만들어가는친환경녹색마을 실천과제 2.1 충청남도가선도하는제로에너지건축물보급 주요내용 세부단위과제 국 비 예산주체시도군 비예산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수립참고사업 건축물보수사업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융합한제로에너지하우스보급사업추진 기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환경개선사업현황조사및사업계획수립 사업모니터링및주거용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가이드라인마련 매년 60 백만원 건축물에너지절약을위한창호설계가이드라인개발 / 예산 : 30 백만원 / 기간 : ~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 수행기관 :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적정창호면적산출및가이드라인개발에관한연구 서울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조합설립예산 : 시민출자 - 시민들로부터 50~100 만원출자, 5% 배당 - 신재생에너지발전소설립에약 250 백만원소요 ( 조합원출자금 150 백만원 + 서울시기금 + 은행상품등기타융자 100 백만원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설립으로에너지자족마을조성 에너지발전협동조합홍보물제작 중앙정부관련사업신청으로지원금확보 조합원모집및교육, 컨설팅시행 매년 150 백만원 ( 총 300 백만원 ) 빛고을햇빛발전협동조합설립 / 조합설립예산 : 시민출자 - 광주, 전남시도민의참여와출자 ( 최소 1 구좌 10 만원 ) 로일반주택, 공공기관, 민간건물, 학교옥상에햇빛발전소를세움으로써에너지절약 자립을실천하기위해설립 - 건립된햇빛발전소는 12 년간전기를판매한후각공공기관에기부채납할예정 한신대서울캠퍼스햇빛발전소설립 / 예산 : 130 백만원 - 대학과지역사회가협력해설립한시민참여형발전소 - 교직원, 기장생태공동체운동본부, 강북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모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등이협동조합방식으로출자 충남형제로에너지하우스단지구축으로도민체감기회제공 임대주택건설사업을대상으로제로에너지하우스실증단지구축 에너지성능점검및거주자만족도조사등모니터링및홍보시행 4,000 백만원 ( 제로에너지 하우스실증단지조성 ) 노원구제로에너지국민임대주택 / 예산 : 44,200 백만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발주한 제로에너지주택활성화를위한최적화모델개발및실증단지구축 R&D 과제로명지대학교컨소시엄에서수행 - 국비 4,100 백만원, 시비 5,100 백만원, 구비 500 백만원, 기금 4,500 백만원, 입주자보증금 6,000 백만원 - 국토교통부연구개발비 18,000 백만원, 기업부담금 6,000 백만원 100백만원 ( 중장기 홍성군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 현지 + 공동 ) / 예산 : 사업으로만족도 6,568백만원조사, 모니터링, 년현재보상준비중 ( 홍성군 +LH) / 사업량 : 49,714 m2홍보추진 ) 154

163 전략별실천계획 실천과제 2.2 노후건축물의냉난방비절감을위한그린리모델링사업지원 주요내용 세부단위과제 국 비 예산주체시도군 비예산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수립참고사업 노후건축물의그린리모델링지원을위한기금및조직마련 그린리모델링기금조성및운용계획수립 충청남도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설립추진 국가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예산 : 2,000백만원 50백만원 - 시범사업지원 : 2,000백만원 / 제도운영지원 : 400백만원 ( 총 100백만원 ) - 그린리모델링사업대상발굴, 기술지원,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등시행 - 국토교통부와신한은행등은그린리모델링에대한우대금융상품개발을위한업무협약체결, 이차보전등을통해에너지성능개선을위한자금초저금리지원 -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총원 62명 / 사업기획실, 사업추진실, 녹색건축센터, 온실가스목표관리실로구성 300백만원 - 비주거용건축물건당최대 1.2억원, 주거용건축물건당최 ( 총 600백만원 ) 대 1.2백만원 그린리모델링의민감금융도입을통한활성화방안마련연구용역입찰 / 예산 : 50백만원 - 발주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공고및수행기간 : 월, 착수일로부터 6개월 그린리모델링사례구축및확산을위한 1 시군 1 청사선도사업시행 에너지다소비공공건축물선정및사업계획수립 빌딩커미셔닝, BEMS 도입하여사업시행 사업의모니터링및평가후그린리모델링백서제작 30 백만원 ( 총 90 백만원 ) 100 백만원 ( 총 300 백만원 ) 50 백만원 ( 총 150 백만원 ) 국토교통부 ( 한국시설안전공단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2013 년 ) - 시공지원사업 : 4 개기관대상기술지원, 공사비지원 / 총사업비 1500 백만원 - 설계지원사업 : 6 개기관대상설계지원, 행정지원 / 총사업비 500 백만원 13 년도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도입지원사업 / 예산 : 200 백만원 -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 도입비용의 50% 이내, 지원대상별최대 100 백만원이내 김포시, 청사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시행 / 예산 : 연구원이가술및사업예산지원 (50 백만원,), 시비 (250 백만원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수행중인 시장수요기반기존건축물녹색화확산연구 (3 차년도 ) 시범사업 에따라연구원과 MOU 체결 에너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에너지복지사업추진 거주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에너지취약계층대상 희망에너지가꿈지원사업 추진 찾아가는농산어촌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400 백만원 ( 총 1,600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예산 : 500,000 백만원 ( 국비 ) - 농촌노후 불량주택개량자금융자지원을통한귀농 귀촌촉진및농촌활성화 년지원실적 : 1 만세대 전라북도장수군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 2014 예산 (420 백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등저소득세대 70 가구대상, 지붕, 벽체, 화장실, 주방개 보수 ~2013 : 총 263 가구주택개보수완료 전라북도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 / 예산 : 5.8 백만원 (2013 년 ) 년국토부시범사업공모에선정되어시작 년국토부재원마련난항으로시자체사업으로확대운영 - 주택에너지효율개선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제공및단독 다세대주택밀집지역에아파트형커뮤니티시설과관리시스템적용등을통해지속가능한신주거문화를선도하는지역밀착형주거서비스지원사업 / 2010~2013 : 2 만 6000 세대를대상으로총 22 억 9000 만원투입 155

16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전략 3. 친환경녹색마을조성을위한전문인력육성및도민공감대형성 실천과제 3.1 전문지식의공유와습득을통한충청남도녹색건축산업육성 주요내용 세부단위과제 국 비 예산주체시도군 비예산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수립참고사업 녹색건축전문기업현황파악및인정기준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통계구축및실태조사 (2014년) / 매년 70백만원예산 : 70백만원 / 용역기간 : 7개원 ( 총 210백만원 ) - 전국건축서비스산업구조및동향파악 지역녹색건축산업현황파악및전문기업인정제도시행 실태조사및관리를위한온라인시스템구축 매년 100 백만원 ( 총 300 백만원 ) 신재생에너지통합네트워크시스템구축용역 / 예산 : 280 백만원 - EMS 시스템구축을통하여전력공급상황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및제어를통하여운영효율성강화 -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시스템의통합네트워크를최적화하고상호연계성을확보 - 연구원이보유한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개별실증및실험을위한통합인프라구축 전문기업인정제도시행및관련사업우선시행권부여 - - 녹색건축산업기반구축을위한지역전문인력육성 녹색건축전분야기업및전문가대상교육 공무원교육과정에녹색건축내용포함 매년 200 백만원 ( 중장기사업으로추진 ) 2013 에너지인력양성사업지원 / 예산 : 2,400 백만원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및특별법에의해설립된대학, 대학원과정이설치된대학등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인력양성팀에서 3 개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지원신청을받음 -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 : ( 지원분야 ) 건물효율, 석유분야, 풍력, 지열, 수소 / 연료전지, 원자력분야 : ( 정부지원금및사업기간 ) 연 300 백만원이내, 최장 4 년 -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 (GET-Future) : ( 지원분야 ) 전력분야 ( 고효율가스터빈발전기술 ) : ( 정부지원금및사업기간 ) 연 1,000 백만원이내, 최장 10 년 - 에너지정책연계 융복합트랙 : : ( 지원분야 ) 에너지효율향상분야, 폐기물, 태양광, 풍력분야 에너지평가사및녹색건축인증전문가육성 매년 100 백만원 ( 중장기사업으로추진 ) 건축물에너지평가서자격신설방안연구용역입찰 / 예산 : 50 백만원 / 공고및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35 일 - 발주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주요연구내용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도입타당성검토, 직무분석, 시험과목및검정방법방향제시등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유치 - - 충청남도기업육성정책과함께녹색건축산업지원 사회적기업중건축개보수관련기업에녹색건축교육시행 에너지기업펀드를활용해녹색건축관련업체자금지원 신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과연계 매년 80백만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기획 ( 총 400백만원 ) 연구입찰 / 예산 : 80백만원

165 전략별실천계획 실천과제 3.2 녹색건축물조성방안및효과홍보로녹색건축인식확산 주요내용 세부단위과제 국 비 예산주체시도군 비예산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수립참고사업 녹색건축의대중화를위한저에너지 저탄소건축물안내책자제작 우수녹색건축물사례집제작 그린리모델링가이드북제작 총 100 백만원 총 60 백만원 순천만, 생태, 문화체험북제작 / 예산 : 118 백만원 - 천만을대표할수있는수준높은 순천만가이드북 을기획하여, 전세계온 오프라인서점에서스테디셀러 (steadyseller) 가될수있는수준의책자를제작, 판매 - 순천만생태관광의다양한매력을소개하여방문동기유발및순천만에대한이미지향상도모 그린리모델링시공지침서및콘텐츠 ( 백서 ) 개발연구용역 / 예산 : 백만원 / ~ 발주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 환경관련행사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녹색건축한마당행사의충청남도유치 녹색한마당행사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건축 공공디자인문화제와연계하여녹색건축홍보 매년 100 백만원 ( 중장기사업으로추진 ) 2013 녹색건축한마당행사대행용역 / 예산 : 100 백만원 - 민간, 공공, 학계등에서의참여, 시상식, 토론회, 세미나및전시진행 교육대상선정및교육대상별교육프로그램개발후전문가 pool 구성 매년 100 백만원 ( 중장기사업으로추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원자력전문가포럼구성과운영 사업자입찰 / 예산 : 100 백만원 / 기간 : 계약일부터 7 개월 - 공고일시및수행기간 : 녹색생활실천확대를위한도민에너지교육프로그램개발 청소년대상기초건축교육시행 마을만들기사업등환경개선사업지역주민대상교육 푸른충남 21 협의회교육프로그램에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추가 총 50백만원 ( 매년 10개교를 국토교통부, 국토교육연구학교 / 예산 : 학교당 10백만원균선정하여등지원 / 2010년 ~2011년 5백만원씩지원 ) - 중 고등학생대상으로국토개발에대한교육시행 ( 중장기사업으로추진 ) 매년 40 백만원 ( 중장기사업으로추진 ) 수원시민자치대학운영 / 예산 : 연간 40 백만원 - 세부예산내역 : 위탁운영비 30 백만원, 임차료 3 백만원, 홍보물제작등 7 백만원 - 대상 : 수원시민 530 명내외 - 운영방법 : 전문교육기관위탁운영 - 내용 : 건강, 자녀교육, 경제, 의식개혁, 법률, 문화분야등 충남녹색건축정보포털제작으로에너지사용량비교검색및정보공유의장마련 건축물에너지사용정보검색및입력시스템구축 시스템과연계하여녹색건축정보포털제작 총 100 백만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아름다운건축지도작성을위한자료 (DB) 구축및활용방안연구 / 예산 : 백만원 / 기간 : ~ 경기도우수건축물선정기준및선정, 기초자료수집등 DB 를구축하고구축된자료의활용방안을제시하며건축물의유형별위치도를작성 살기좋은지역만들기포털사이트 / 예산 : 백만원 - 맞춤형온라인서비스제공 ( 주민, 전문가, 담당공무원 ) - 살기좋은지역을만들기위한지역자원으로서, 주민참여, 개성있는지역자원발굴, 관리를위한연계시스템망구축 - 일민일향사이버주민네트워크실현을위한포털제작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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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제 6 장녹색건축물조성의사회적비용및효과 1. 사회적비용 2. 에너지절감효용 3. 고용유발효과 4. 녹색건축과화력발전소의투자효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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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녹색건축물조성의사회적비용및효과 01 사회적비용 신축건물성능강화를위한예상소요비용 ( 기본가정 ) 온실가스감축을위해추가로소요되는건설비증가분을현재시점가치로 산정하며, 이때물가상승률 ( 건설단가상승률 ) 과현재가치산정을위한할인율은동일한 것으로가정 ( 단위면적당공사비단가 ) 13 년건물신축단가표 ( 한국감정원, 2013) 를근거로주거용건 축물과비주거용건축물의 m 2 당건설단가를각각 120 만원과 130 만원으로가정 ( 건축물성능강화에따른추가건설비용단가 ) 유광흠외 (2009) 를참고해에너지 1% 절감을위한건설비용증가비율을산정 - 주거용 : 에너지성능 1% 강화시건설비 0.136% 증가 - 비주거용 : 에너지성능 1% 강화시건설비 0.160% 증가 ( 신축건물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신축건설비용증가량산정결과 ) 위의기준을활용해 건축물성능강화에소요되는신축건설비용증가량을산정한결과, 20 년까지약 1.3 조의 비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연도 신축연면적 (m 2 ) [ 표 70] 신축건물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건설비추가금액산정결과 적용감축률목표 주거용 연면적당공사비단가 ( 원 ) 시공비증가율 시공비증가액 ( 억원 ) 신축연면적 (m 2 ) 적용감축률목표 비주거용 연면적당공사비단가 ( 원 ) 시공비증가율 시공비증가액 ( 억원 ) ,120,386 30% 1,200, % 547 1,101,983 30% 1,300, % ,178,094 30% 1,200, % 575 1,016,060 30% 1,300, % ,210,679 30% 1,200, % ,658 30% 1,300, % ,296,387 30% 1,200, % ,348 30% 1,300, % ,382,096 30% 1,200, % ,038 30% 1,300, % ,467,804 60% 1,200, % 1, ,728 60% 1,300, % ,553,512 60% 1,200, % 1, ,418 60% 1,300, % ,639,220 60% 1,200, % 1, ,108 60% 1,300, % ,724,929 60% 1,200, % 1, ,798 60% 1,300, % 379 합계 15,721,147 9,253 11,504,636 3, ,910,478 4,847 4,010,192 1,950 주거 비주거총계 ( ) : 1 조 2 천 6 백억원 주거 비주거총계 ( ) : 7 천 9 백억원 161

170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기존건물그린리모델링을위한예상소요비용 ( 기존건물온실가스감축비용산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에소요되는건설비를현재시점가치로산정하며, 이때물가상승률 ( 건설단가상승률 ) 과현재가치산정을위한할인율은동일한것으로가정 - 또한, 적용물량을점진적으로증가시키는시나리오를기준으로산정 ( 그린리모델링비용및효과에대한가정 )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한국시설안전공단 (2012) 의연구결과를다음과같이수정적용 - 단위면적당그린리모델링비용 : 57,843 원 / - 그린리모델링의온실가스감축율 : % ( 기존건물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그린리모델링비용산정결과 ) 위의기준을활용해기존건물의그린리모델링에소요되는총비용을산정한결과, 20 년까지약 3.9조원의비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 기존건물 : 주거용 ) 14-20: 2.6조, 15-19: 1.9조 - ( 기존건물 : 비주거용 ) 14-20: 1.3조, 15-19: 0.9조 - ( 기존건물 : 주거용 + 비주거용 ) 14-20: 3.9조, 15-19: 2.8조 [ 표 71] 기존건물의그린리모델링에소요되는비용산정결과 주거용 비주거용 시행연면적 (m 2 ) 투자비용 ( 억원 ) 시행연면적 (m 2 ) 투자비용 ( 억원 ) ,000,000 1,157 1,000, ,500,000 2,025 1,750,000 1, ,000,000 2,892 2,500,000 1, ,500,000 3,760 3,250,000 1, ,000,000 4,627 4,000,000 2, ,500,000 5,495 4,750,000 2, ,944,291 6,331 5,091,657 2,945 합계 45,444,291 26,286 22,341,657 12,923 향후 5년 ( 년 ) 32,500,000 18,799 16,250,000 9,400 주거 비주거총계 ( ) : 3조 9천 2백억원 주거 비주거총계 ( ) : 2조 8천 2백억원 주 : 그린리모델링의온실가스감축효과와단위면적당리모델링비용은각각 % 와 57,843 원 / 으로가정함 162

171 녹색건축물조성의사회적비용및효과 02 에너지절감효용 에너지비용절감액산정 ( 기본가정 ) 온실가스감축에따른에너지절감액은신축건물의경우건설후 30년간의효용을, 기존건물의경우그린리모델링이후 20년간의효용을현재가치로산정 - 에너지가격상승률과현재가지산청을위한할인율은 5.5% 로서로동일하다고가정하였으며, 에너지절감액산정을위한기본조건은아래와같음 [ 표 72] 온실가스감축에따른에너지절감효용산정을위한기본가정 가정요소 값 단위 비 고 원유 1배럴가격 달러 1배럴 =158.9리터 =127.12kg( 비중 0.8 적용시 ) 원유 1톤가격 달러 환율 1, 원 / 달러 2013년 10월 1일 적용가격 861, 원 /ton 원유 2010년건물부문에너지소비량 37,256,000 TOE 2010년건물부문탄소배출량 138,110,000 TCO2eq 1TCO2eq 당에너지소비량 TOE 1TCO2eq당가격 232,450 원 ( 신축건물의에너지비용절감액산정결과 ) 향후 30년간총 3.7조원절감 - 신축건물의에너지성능강화기준을적용할경우, 신축건물준공후 30년간총 3.3조원의에너지비용절감 신축건물이라할지라도내용년수 30년이전에멸실이가능하기때문에감축효과는더작아질수있음 적용연면적 혜택연수 [ 표 73] 신축건물의에너지비용절감액추정결과 주거용 감축량 ( 천톤 CO 2) 절감액 ( 억원 ) 적용연면적 혜택연수 비주거용 감축량 ( 천톤 CO 2) 절감액 ( 억원 ) ,120, ,126 1,101, , ,178, ,184 1,053, , ,210, ,216 1,053, , ,296, ,302 1,053, , ,382, ,389 1,053, , ,467, ,269 2,949 1,053, , ,553, ,343 3,122 1,053, , ,639, ,417 3,294 1,053, , ,724, ,491 3,466 1,053, ,997 합계 12,573,107 8,194 19,048 9,526,576 7,772 18,065 주거 비주거총계 ( ) : 3 조 7 천 1 백억원 163

172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기존건물의에너지비용절감액산정결과 ) 향후 20 년간총 3.9 조원절감 - 기존건물의경우, 이미사용년수가어느정도경과되었기때문에그린리모델링이후의사용년수 ( 에너지절감혜택연수 ) 를 20 년으로가정함 - 그린리모델링시행목표를적용할경우, 그린리모델링후 20 년간총 4.3 조원의에너지비용절감 그린리모델링된건물의경우내용년수 20 년을채우지못하고멸실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 감축효과는더작아질수있음 [ 표 74] 기존건물의비용에너지절감액추정결과 주거용 비주거용 적용연면적 혜택연수 감축량 ( 천톤 CO 2) 감축비용 ( 억원 ) 적용연면적 혜택연수 감축량 ( 천톤 CO 2) 감축비용 ( 억원 ) ,000, ,000, ,500, ,730 1,750, , ,000, ,063 2,471 2,500, ,003 2, ,500, ,382 3,213 3,250, ,304 3, ,000, ,701 3,954 4,000, ,605 3, ,500, ,020 4,696 4,750, ,906 4, ,944, ,327 5,409 5,091, ,043 4,750 합계 45,444,291 9,663 22,462 22,341,657 8,967 20,843 주거 비주거총계 ( ) : 4조 3천 3백억원 비용 편익종합 ( 비용종합 ) 20 년까지약 5.2 조의비용예상 - 이는 11 년충청남도전체건축건설부문생산액인 5.4 조와유사한수준 ( 편익종합 ) 향후 30(20) 년간에너지비용이절감액은 8.0 조원으로예상 ( 비용 편익분석 )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건설비증가액과 30(20) 년간에너지절 감액을산정한결과, B/C 값약 정도로, 녹색건축물조성의경제적타당성확인 단, 에너지가격이물가상승률 ( 할인율 ) 만큼상승하지않을경우에는 B/C 가 1 이하로내려갈수있음 164

173 녹색건축물조성의사회적비용및효과 [ 표 75] 녹색건축물조성의비용편익분석종합 주거비주거계 30(20) 년간에너지절감액 ( 억원 ) 건설비추가액 ( 억원 ) 신축 19,048 18,065 37,113 기존 22,462 20,843 43,304 계 41,510 38,908 80,418 신축 9,253 3,397 12,649 기존 26,286 12,923 39,209 계 35,539 16,320 51,859 신축 B/C 기존 계 < 에너지절감액 ( 억원 )> < 소요비용 ( 억원 )> > 165

174 충청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03 건설산업및전산업부문에대한고용유발효과 ( 산정기준 ) 한국은행의 11년산업연관연장표를활용해녹색건축물관련세부부문의투입금액증가에따른고용유발효과를산정산업연관표의녹색건축물관련세부부문은다음과같음 - 주택건축 : 본보고서의주거용신축건물부문에해당 - 비주택건축 : 본보고서의비주거용신축건물부문에해당 - 건축보수 : 본보고서의기존건물그린리모델링부문에해당 ( 관련건설산업부문의총고용유발효과 ) 주택건축, 비주택건축, 건축보수부문에연간 7 천억원이투자되어, 연평균 4 천명가량의취업을유발 [ 표 76] 관련건설산업분문의총고용유발효과 구분취업계수고용계수 투입금액 (10 억원 ) 취업유발효과 ( 인 ) 고용유발효과 ( 인 ) 연평균 * 향후 5 년간 (2015~2019 년 ) 연평균 향후 5 년간 (2015~2019 년 ) 연평균 향후 5 년간 (2015~2019 년 ) 주택건축 , ,167 비주택건축 , ,319 건축보수 ,801 3,046 15,231 2,956 14,779 합계 701 3,503 3,966 19,828 3,853 19,266 주택및비주택건축은 9 년간 (2012~2020) 추가건설비용의평균을, 건축보수는 6 년간 (2015~2020) 그린리모델링투입비용의평균을의미 취업계수 : 각산업별산출액 10 억원당소요되는취업자수 ( 노동생산성의역수 ) 고용계수 : 각산업별산출액 10 억원당소요되는피용자수 ( 노동생산성의역수 ) ( 전산업부문의총고용유발효과 ) 관련건설산업부문의투입액증가에의해전산업 부문에대해연간 6 천 3 백여명의취업유발효과발생 - 즉, 관련부문외약 2 천 3 백여명의취업유발효과발생 [ 표 77] 전산업부문의총고용유발효과 구분취업계수고용계수 투입금액 (10 억원 ) 취업유발효과 ( 인 ) 고용유발효과 ( 인 ) 연평균 * 향후 5 년간 (2015~2019 년 ) 연평균 향후 5 년간 (2015~2019 년 ) 연평균 향후 5 년간 (2015~2019 년 ) 주택건축 ,046 5, ,626 비주택건축 , ,868 건축보수 ,801 4,886 24,430 4,283 21,414 합계 701 3,503 6,348 31,739 5,582 27,909 유발계수 : 특정산업부문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 (10 억원 ) 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및피용자 166

175 녹색건축물조성의사회적비용및효과 04 녹색건축과화력발전소의투자효과비교 충청남도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녹색건축에 5.2조원을투자할경우향후 30년간약 9천 3백만 TOE의에너지와 3천 5백만 Ton CO2eq 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가능 ( 행태개선효과제외 ) - 500MW 급한국형표준화력발전소 1개소가 30년동안생산한전력과유사 녹색건축과동일한효과를갖는화력발전소 1 기를건설및운영하기위한총투자비용은 약 10 조로, 녹색건축투자비용 5.2 조의약 1.9 배 - 비용적인측면에서도녹색건축이화력발전에비해훨씬경제적 화력발전을녹색건축으로전환할경우온실가스감축및이에따는부수적인효과달성가능 - 온실가스감축에의한환경개선효과 - 국제사회에천명한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통한국가이미지제고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절감에따른경제적효과 ( 약 4,150 억원 ) 탄소배출권거래비용은 12,000 원 /TCO2eq 으로가정 (KVER, 감축사업등록거래시스템기준 ) 녹색건축의경우, 투자비용의대부분이에너지수입비용에쓰이는화력발전에비해고용유발 및경제활성화측면에서도훨씬효과가큼 결론적으로, 녹색건축활성화및지원정책은화력발전소건설에비해보다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고용창출효과가큰에너지정책 [ 표 78] 녹색건축과화력발전소건설의투자효과비교 녹색건축 화력발전소건설 비고 투자비용 5.2조원 10.0조원 화력발전이 1.9배큼 온실가스감축 3천 5백만TCO2eq 감축불가 온실가스감축효용 4,150억원 - 배출권거래비용절감 기타효과 환경개선효과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국가이미지제고 고용유발및경제활성화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