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호아산호 금광마둔지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편입사용토지변경세목고시 2 경기도고시제 호남양주다산진건 지금지구 A-1 블록등 6개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시 73 경기도고시제 호도로구역( 지방도325 호선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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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8월 10일

2 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호아산호 금광마둔지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편입사용토지변경세목고시 2 경기도고시제 호남양주다산진건 지금지구 A-1 블록등 6개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시 73 경기도고시제 호도로구역( 지방도325 호선특전사주변도로)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 74 경기도고시제 호도로구역( 국지도70 호선, 여주천서리) 결정( 변경) 고시 77 경기도고시제 호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80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초과배출부과금및체납에따른공시송달공고 82 경기도공고제 호주민감사청구사항감사결과 83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공고 87 경기도공고제 호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87 도의회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88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91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97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우리동네안전봉사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04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07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12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19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22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뷰티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26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조례안입법예고 129 시군행정 안산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오목골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고시 131 안산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 133 시흥시공고제 호도시관리계획( 소로2-366 호선외) 결정( 변경) 공람공고 134 김포시고시제 호걸포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 135 이천시고시제 호송정1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인가지형도면고시 146 오산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중로2-57 호선) 결정(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156 의왕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포일지구)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3 경기도고시제 호 아산호- 금광 마둔지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편입 사용토지변경세목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 로시행계획승인고시된아산호- 금광 마둔지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 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1. 사업명 : 아산호- 금광 마둔지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2. 사업목적 : 상습적물부족에시달리는금광 마둔저수지수혜농지에안정적농업용수공급 3. 사업위치 : 경기도평택시팽성읍 안성시금광면일원 4. 수혜면적 : 2,435.6ha( 금광 1,906.1ha, 마둔 529.5ha) 5. 총사업비 : 45,081,627천원 6.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7. 사업내용가. 양수장 : 3개소 1) 안평1 양수장 : Q=0.469 m3/s, 250 kw 350 mm 2대 2) 안평2 양수장 : Q=0.469 m3/s, 220 kw 350 mm 2대 3) 안평3양수장가) 금광저수지 : Q=0.338 m3/s, 132 kw 300 mm 2대나) 마둔저수지 : Q=0.131 m3/s, 100 kw 200 mm 2대나. 송수관로 : 4조 36.20km 1) 제1 호( 안평1 안평2) : 강관D700 mm, L=15.4 km, GRP관D700 mm, L= 2.3km 2) 제2 호( 안평2 안평3) : 강관D700 mm, L=12.1km 3) 제3 호( 안평3 금광) : 강관D600 mm, L= 3.4km 4) 제4 호( 안평3 마둔) : 강관D350 mm, L= 3.0km 8. 사업효과 : 안정적농업용수공급으로가뭄피해방지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 안성시실왕길 5, ) 10. 토지세목가. 수용토지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1 당초팽성읍석봉리 답 4,173 4,173 강호민경기평택시팽성읍신호리 당초팽성읍석봉리 전 4,429 4,429 서영심경기도평택시안중읍송담 1로65,112 동1102 호힐스테이트 ( 송담 ) 3 당초팽성읍석봉리 24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 당초팽성읍석봉리 제 국( 건설부) 변경 " " " " " " 용지매수 5 당초팽성읍석봉리 천 국( 건설부) 6 당초팽성읍석봉리 제 국( 건설부) 7 당초팽성읍석봉리 제 국( 건설부)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 2 -

4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8 당초팽성읍석봉리 50-2 구 8,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9 당초팽성읍석봉리 0 무 0 1,356 국대장없음 10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경기도 11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2, 경기도 12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국( 건설교통부 ) 13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국( 재무부 ) 14 당초미양면정동리 임 국( 재무부 ) 15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3, 김영미용인시죽전동 331 산내들현대아파트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변경 " " " " 809 " " 분할확정 16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8,214 7,567 김영미용인시죽전동 331 산내들현대아파트 변경 " " " " 7,566 " " 분할확정 17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4 4 경기도 18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2, 경기도 19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2, 경기도 20 당초미양면정동리 천 3, 국( 건설부) 21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1,197 1 국( 농림부 ) 22 당초미양면정동리 천 4,217 5 국( 건설교통부 ) 23 당초금광면개산리 349 답 3,788 3,788 이부국경기도안성시중리길 10-27( 중리동 ) 24 당초금광면개산리 350 답 2,809 2,809 박정경기도안성시석정동 당초금광면개산리 답 권순철경기도안성시석정동 당초금광면개산리 351 답 권순철경기도안성시석정동 당초금광면개산리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 당초금광면개산리 589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 3 -

5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29 당초금광면개산리 675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30 당초금광면개산리 676 도 3,403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 당초원평동군문동 철 32, 국( 국토교통부 ) 32 당초원평동군문동 천 국( 건설부) 33 당초원평동군문동 15-2 천 국( 건설부) 34 당초원평동군문동 15-3 천 국( 건설부) 35 당초원평동군문동 15-5 천 1, 국( 건설교통부 ) 36 당초원평동군문동 15-9 천 95 4 국( 건설부) 37 당초원평동군문동 16-1 천 5, 국( 건설교통부 ) 38 당초원평동군문동 16-2 천 1, 국( 건설교통부 ) 39 당초원평동군문동 19-2 천 15, 국( 건설교통부 ) 40 당초원평동군문동 328 천 76, 국( 건설교통부 ) 41 당초신평동유천동 과 2,808 3 구본규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길 32,206 동102 호( 주은청설아파트 ) 42 당초신평동유천동 13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3 당초신평동유천동 143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 당초신평동유천동 144 구 7, 국( 농림축산식품부 ) 45 당초신평동유천동 145 도 2,235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46 당초신평동유천동 225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47 당초신평동유천동 26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48 당초신평동유천동 29-8 구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 49 당초신평동유천동 29 구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 4 -

6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50 당초신평동유천동 답 2, 김광열 당초신평동유천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52 당초신평동유천동 31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53 당초신평동유천동 도 3, 국( 건설부) 54 당초신평동유천동 326 답 2, 홍능표경기도고양시일산구마두동 794강촌마을 당초신평동유천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56 당초신평동유천동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57 당초신평동유천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58 당초신평동유천동 392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59 당초신평동유천동 답 오정숙평택읍합정리 당초신평동유천동 수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신평동유천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 당초신평동유천동 680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63 당초신평동유천동 답 황민석 경기도평택시평남로 865,102 동602 호( 비전동비전동효성, 백년가약아파트 ) 64 당초신평동유천동 답 평택시 65 당초신평동유천동 구 황민석 경기도평택시평남로 865,102 동602 호 ( 비전동, 비전동효성백년가약아파트 ) 66 당초신평동유천동 75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67 당초신평동유천동 756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68 당초신평동유천동 75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69 당초신평동유천동 천 10, 국( 건설부) 70 당초신평동합정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 5 -

7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71 당초신평동합정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72 당초신평동합정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73 당초신평동합정동 구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74 당초신평동합정동 답 1, 신기완경기도평택시신장로 10( 신장동 ) 75 당초신평동합정동 천 평택시 76 당초신평동합정동 답 신기완경기도평택시신장로 10( 신장동 ) 77 당초신평동합정동 129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78 당초신평동합정동 143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9 당초신평동합정동 165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80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81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82 당초신평동합정동 구 25 4 평택시 83 당초신평동합정동 답 손영애 경기도평택시세교 2로45,102 동1404 호 ( 세교동, 보성청실아파트 ) 84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국( 건설부) 85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1, 국( 건설부) 86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국( 건설부) 87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1, 국( 건설부) 88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1, 국( 건설부) 89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2, 국( 건설부) 90 당초신평동합정동 구 평택시 91 당초신평동합정동 천 30, 국( 건설부)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 6 -

8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92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93 당초신평동합정동 답 1, 박태영비전동 당초신평동합정동 답 1, 평택시 95 당초신평동합정동 철 국( 국토교통부 ) 96 당초신평동합정동 답 평택시 97 당초신평동합정동 답 평택시 98 당초신평동합정동 구 1,322 7 국( 농림축산식품부 ) 99 당초신평동합정동 도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0 당초신평동합정동 철 2, 국( 국토교통부 ) 101 당초비전2동소사동 447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2 당초비전2동소사동 44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3 당초비전2동소사동 44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4 당초비전2동소사동 450 도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5 당초비전2동소사동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6 당초비전2동소사동 475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7 당초비전2동소사동 50-1 답 1, 손연순안성군공도면진사리 당초비전2동소사동 53 답 3, 최두열안성시공도면건천리 당초비전2동소사동 답 5, 임안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로 93번길 55,410 동26 호 ( 태평동, 삼부아파트 ) 110 당초비전2동소사동 54 답 3, 이옥자 경기도안성시공도읍장미길 12,103 동302 호 ( 안성대림전원빌라 ) 111 당초비전2동소사동 563 도 4,468 8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2 당초비전2동소사동 564 구 4,738 1,442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 7 -

9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13 당초비전2동소사동 565 도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114 당초비전2동소사동 56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5 당초비전2동소사동 578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6 당초비전2동소사동 61-2 답 3, 임병인안성군공도면진사리 당초비전2동소사동 61-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8 당초비전2동소사동 62 답 2, 김광태군포시산본동 당초팽성읍객사리 238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0 당초팽성읍추팔리 490 구 14,485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1 당초팽성읍추팔리 50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2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23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99 5 국( 건설교통부 ) 124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1, 안종학 125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40 8 국( 건설부) 126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3, 국( 건설교통부 ) 127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28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29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부) 130 당초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31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3, 국( 기획재정부 ) 132 당초팽성읍평궁리 151 도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3 당초팽성읍평궁리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 8 -

10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34 당초팽성읍평궁리 도 평택시 토지소유자 주소 135 당초팽성읍평궁리 230 과 3,358 2 김성향경기도평택시군문동 360주공아파트 당초팽성읍평궁리 231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7 당초팽성읍평궁리 도 평택시 138 당초팽성읍평궁리 도 1, 국( 건설부) 139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김용순두리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김용순두리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1, 김용순두리 당초팽성읍평궁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43 당초팽성읍평궁리 369 천 96, 국( 건설부) 144 당초팽성읍평궁리 375 구 1,701 8 국( 농림축산식품부 ) 145 당초팽성읍평궁리 도 국( 건설부) 146 당초팽성읍평궁리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47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2, 윤필중경기도평택시팽성읍평궁길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3, 박정순경기도평택시평남로 ( 동삭동 ) 149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3,249 1 송용분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634연수 2차우성아파트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4,012 1 김태권대전유성구송강동 199송강그린아파트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7,831 1 조창현 경기도평택시동부공원로 15,303 동506 호 ( 비전동, 현대비전아파트 ) 152 당초팽성읍평궁리 41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3 당초팽성읍평궁리 41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4 당초팽성읍평궁리 423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 9 -

11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55 당초팽성읍평궁리 424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156 당초팽성읍평궁리 42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7 당초팽성읍평궁리 42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8 당초팽성읍평궁리 42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9 당초팽성읍평궁리 42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0 당초팽성읍평궁리 431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1 당초팽성읍평궁리 460 도 5,120 1,564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2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5, 김준승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로 29번길 4-9, 에이동 301호 ( 언남동, 준스빌 ) 163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4,038 4 김준승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로 29번길 4-9, 에이동 301호 ( 언남동, 준스빌 ) 164 당초팽성읍평궁리 답 5, 신현수서울특별시금천구범안로 16길24-18( 독산동 ) 165 당초팽성읍평궁리 516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6 당초팽성읍평궁리 51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7 당초팽성읍평궁리 57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8 당초팽성읍평궁리 577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9 당초팽성읍평궁리 579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70 당초팽성읍신궁리 도 4, 평택시 171 당초팽성읍신궁리 답 평택시 172 당초팽성읍신궁리 도 57 7 국( 농림축산식품부 ) 173 당초팽성읍신궁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74 당초팽성읍신궁리 도 국( 건설부) 175 당초팽성읍신궁리 237 구 36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12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76 당초팽성읍신궁리 48-1 도 국( 건설교통부 ) 토지소유자 주소 177 당초팽성읍신궁리 답 정만진팽성읍도두리 당초팽성읍신궁리 답 1, 정만진팽성읍도두리 당초팽성읍신궁리 답 4,300 7 오감남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둔포중앙로 당초팽성읍신궁리 595 구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1 당초팽성읍신궁리 598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2 당초팽성읍신궁리 5 답 1, 조은정비전동889 벽산늘푸른아파트 당초팽성읍신궁리 603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4 당초팽성읍신궁리 604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5 당초팽성읍신궁리 606 구 2,429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6 당초팽성읍신궁리 607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7 당초팽성읍신궁리 60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8 당초팽성읍신궁리 616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9 당초팽성읍신궁리 623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0 당초팽성읍신궁리 답 2, 이완근수원시장안구화서동 당초팽성읍신궁리 답 3, 안교승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호 2길 당초팽성읍신궁리 688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3 당초팽성읍신궁리 68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4 당초팽성읍신궁리 690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5 당초팽성읍신궁리 691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6 당초팽성읍신궁리 692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13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97 당초팽성읍신궁리 693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198 당초팽성읍신궁리 694 구 3,487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9 당초팽성읍신궁리 70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0 당초팽성읍신궁리 70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1 당초팽성읍신궁리 710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2 당초팽성읍신궁리 711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시평택동 당초팽성읍신궁리 712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4 당초팽성읍신궁리 713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5 당초팽성읍신궁리 82-2 답 4, 이내현 경기도평택시동삭로 371,101 동1102 호 ( 동삭동, 평택이안아파트 ) 206 당초팽성읍신궁리 96-5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7 당초팽성읍두리 답 4, 허정범팽성읍신궁리 당초팽성읍두리 27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0 당초팽성읍두리 285 구 1,285 8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1 당초팽성읍두리 285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2 당초팽성읍신호리 도 51 4 국( 건설부) 213 당초팽성읍신호리 도 국( 건설부) 214 당초팽성읍신호리 답 2, 김현란평택시소사동 524평택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당초팽성읍신호리 20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6 당초팽성읍신호리 221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7 당초팽성읍신호리 226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8 당초팽성읍신호리 230 도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14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219 당초팽성읍신호리 232 구 1,600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220 당초팽성읍신호리 철 국( 국토교통부 ) 221 당초팽성읍신호리 답 강숙희경기안양시만안구박달동 114한라비발디아파트 101 동1901 호 222 당초팽성읍신호리 답 국( 국토교통부 ) 223 당초팽성읍신리 249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4 당초팽성읍신호리 250 구 1,671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5 당초팽성읍석봉리 답 1, 이종열경기평택시팽성읍석봉리 당초팽성읍석봉리 답 7, 강호신서울동작구사당동 대림아파트 10동1501 호 227 당초팽성읍석봉리 24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8 당초팽성읍석봉리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9 당초팽성읍석봉리 267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230 당초팽성읍석봉리 268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31 당초팽성읍석봉리 269 도 7, 평택시 232 당초공도읍웅교리 구 29,121 1,427 국( 농림축산식품부 ) 233 당초공도읍웅교리 도 2,155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234 당초공도읍웅교리 답 1, 최충순 당초공도읍웅교리 387 답 1, 설종학용두리 주은풍림아파트 당초공도읍웅교리 388 답 설종학용두리 주은풍림아파트 당초공도읍웅교리 답 1, 박일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 호910 호 ( 반포동반포미도 2 차아파트 ) 238 당초공도읍웅교리 397 답 5, 박관수 당초공도읍웅교리 398 답 3, 설호진 255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15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240 당초공도읍웅교리 제 김시종 당초공도읍웅교리 399 답 1, 박영수경기도안성시공도읍웅교리 당초공도읍웅교리 천 2, 국( 건설부) 243 당초공도읍웅교리 400 제 89 7 국( 건설부) 244 당초공도읍웅교리 435 답 6, 박윤오광명시하안동 260주공아파트 당초공도읍웅교리 답 1,957 9 박태옥서울시강동구둔촌동 주공아파트 당초공도읍웅교리 답 2, 박정원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 46번길 15( 부평동 ) 247 당초공도읍웅교리 606 천 69, 국( 건설부) 248 당초공도읍웅교리 607 제 11, 국( 건설부) 249 당초공도읍웅교리 608 구 13, 국( 건설부) 250 당초공도읍웅교리 616 도 1, 당초공도읍승두리 전 최명환평택군평택읍유천리 당초공도읍승두리 대 백인선경기도안성시공도읍승두리 당초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254 당초공도읍승두리 천 이인수승두리 당초공도읍승두리 답 56 3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256 당초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257 당초공도읍승두리 답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258 당초공도읍승두리 대 이한용공도면승두리 당초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260 당초공도읍승두리 전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261 당초공도읍승두리 전 10 8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16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262 당초공도읍승두리 답 4, 이세용경기평택시지산동 당초공도읍승두리 답 5, 한문수경기안성시공도읍승두리 당초공도읍승두리 답 3, 한문수경기안성시공도읍승두리 당초공도읍승두리 881 구 3,037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266 당초공도읍승두리 886 구 7, 국 267 당초공도읍건천리 29 구 43,709 1,396 국( 농림축산식품부 ) 268 당초공도읍건천리 도 국( 건설부) 269 당초공도읍건천리 364 답 3, 임승욱경기도안성시공도읍불당길 당초공도읍건천리 365 답 3, 임승욱경기도안성시공도읍불당길 당초공도읍건천리 답 6, 유세형경기도평택시영신로 81번길 26-9( 동삭동 ) 272 당초공도읍건천리 답 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 98( 포일동 ) 273 당초공도읍건천리 답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 98( 포일동 ) 274 당초공도읍건천리 답 2,909 9 한상신 경기도평택시현신 7길43302 동201호 ( 용이동용이반도유보라아파트 ) 275 당초공도읍건천리 도 국( 건설부) 276 당초공도읍건천리 답 76 5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공도읍건천리 답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공도읍건천리 도 1, 국( 건설교통부 ) 279 당초공도읍건천리 구 9, 국( 건설부) 280 당초공도읍건천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1 당초공도읍건천리 천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2 당초공도읍건천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17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283 당초공도읍건천리 723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284 당초공도읍건천리 답 4, 원용돈경기안성시공도읍진사리 당초공도읍건천리 765 도 4,685 1,365 국( 국토해양부 ) 286 당초공도읍건천리 766 구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7 당초공도읍건천리 767 제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8 당초공도읍건천리 810 구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9 당초공도읍불당리 답 김재행 당초공도읍불당리 답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공도읍불당리 답 3, 황순화 당초공도읍불당리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4 당초공도읍진사리 608 구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5 당초공도읍진사리 답 1,108 1 이한칠안성시공도면진사리산 당초공도읍진사리 답 4, 이강호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당초공도읍진사리 705 구 1,539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8 당초공도읍진사리 706 도 4,214 1,238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9 당초공도읍진사리 707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0 당초공도읍진사리 739 도 2, 국( 농림수산식품부 ) 301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12 6 황규태진촌리 당초미양면정동리 제 28 1 황규태진촌리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국( 농수산부 ) 304 당초미양면정동리 152 구 국( 농수산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18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305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0 25 국대장없음 306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5 2 김영수고지리 당초미양면정동리 제 최학봉후평리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2,050 3 경기도 309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2, 경기도 310 당초미양면정동리 478 답 8, 경기도 311 당초미양면정동리 480 임 8, 경기도 312 당초미양면정동리 503 천 56, 국( 건설부) 313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7, 김영기진촌리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91 2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 빛가람동 ) 315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1, 국( 농림부 ) 316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3, 국( 농림부 ) 317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1,849 9 국( 농림부 ) 318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5, 국( 농림부 ) 319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11, 국( 농림부 ) 320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2,157 7 국( 농림부 ) 321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2, 국( 농림부 ) 322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2, 국( 농림부 ) 323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8, 유광록천안군입장면양대리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2,444 8 국( 농림부 ) 325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국( 농림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19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326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1, 국( 농림부 ) 토지소유자 주소 327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 빛가람동 ) 328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2, 공분남도기동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3, 국( 농림부 ) 330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2, 김영수고지리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국( 농림부 ) 332 당초미양면정동리 전 3, 이제봉진촌리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1, 국( 농림부 ) 334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335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5, 국( 농림부 ) 336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337 당초미양면정동리 답 17,704 1 허강한금석동 81동남아파트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2, 국( 농림부 ) 339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1,532 6 국( 농림부 ) 340 당초안성2동계동 15-1 답 2, 이정식인지리 당초안성2동계동 18-2 구 85 7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계동 20-3 답 8 3 경기도 343 당초안성2동계동 20 답 1, 전상근옥천동 당초안성2동계동 211 천 17, 국( 건설부) 345 당초안성2동계동 21-2 답 6, 경기도 346 당초안성2동계동 213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20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347 당초안성2동계동 도 6,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348 당초안성2동계동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49 당초안성2동계동 구 20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350 당초안성2동계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51 당초안성2동계동 구 1,717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352 당초안성2동계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53 당초안성2동계동 216 도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354 당초안성2동계동 22-2 답 허락안성읍신흥동 당초안성2동계동산51 구 2,180 6 국( 기획재정부 ) 356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당초안성2동도기동 14-1 답 3, 김은배 경기도안성시남파로 동1701 호 ( 신소현동안성신소현코아루 ) 358 당초안성2동도기동 답 양경숙금광면오산리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수리조합금산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천 23 6 박래응안성읍당왕리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당초안성2동도기동 181 답 양정희신흥리 당초안성2동도기동 24-1 답 김영일경기도안성시가사길 84( 가사동 ) 364 당초안성2동도기동 24-2 답 김영일경기도안성시가사길 84( 가사동 ) 365 당초안성2동도기동 24-3 답 류인탁경기도안성시남파로 동801 호( 당왕동쌍용아파트 ) 366 당초안성2동도기동 24-4 답 김제은 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1404 호 ( 숭인동우정에쉐르아파트 ) 367 당초안성2동도기동 24 답 김제은 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1404 호 ( 숭인동우정에쉐르아파트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21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368 당초안성2동도기동 38 답 3, 이영무서울관악구봉천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도 1, 경기도 370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전 오정식인지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도 안성군 377 당초안성2동도기동 전 69 1 이만희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수리조합평택군평택읍평택리 당초안성2동도기동 도 4 4 안성군 380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30 6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63 9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385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3, 국( 건설부) 386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387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1,087 6 국( 농림축산식품부 ) 388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1,325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22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389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390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1,103 8 국( 농림축산식품부 ) 391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92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1,193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393 당초안성2동도기동 554 도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 394 당초안성2동도기동 천 8, 국( 건설부) 395 당초안성2동도기동 556 천 1, 국( 건설부) 396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397 당초안성2동도기동 563 구 3, 국( 건설부) 398 당초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399 당초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400 당초안성2동도기동 569 도 국( 건설부) 401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402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403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404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405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406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407 당초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408 당초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409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23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410 당초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토지소유자 주소 411 당초안성2동도기동 577 구 3, 국( 건설부) 412 당초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413 당초안성2동도기동 6 답 1, 황은성봉산동 42한주아파트 당초안성2동도기동 75-1 답 1, 엄광수대덕면내리 당초안성2동도기동 75-2 답 1, 최종철경기도안성시서운면하북산길 당초안성2동도기동 75 대 최종철경기도안성시서운면하북산길 당초안성2동도기동 90 답 4, 박상호경기도안성시미양면양변길 당초안성2동도기동 93-2 답 1, 엄상희경기도안성시보개면진안로 당초안성2동도기동 93 답 1, 이승석경기도안성시옥천동 당초안성2동도기동산50 임 5, 김용규금광면현수리 당초안성2동도기동산51-2 도 경기도 422 당초안성2동도기동산51-3 임 19, 곽영규경기도안성시일죽면장암로 당초안성1동현수동 239 답 이학산 당초안성1동현수동 답 3, 김영주경기도안성시현수동 당초안성1동현수동 262 답 1, 송용섭 당초안성1동현수동 315 답 4, 강인애옥산동 10옥산주공아파트 206동 105호 427 당초안성1동현수동 316 답 3, 김석기개산리 당초안성1동현수동 도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 429 당초안성1동현수동 378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430 당초안성1동현수동 천 12, 국( 건설부)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24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431 당초안성1동현수동 도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432 당초안성1동현수동 391 구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433 당초안성1동현수동 392 도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434 당초안성1동발화동 233 답 3,426 1 정상덕옥천동 당초안성1동발화동 구 1,591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436 당초안성1동발화동 327 도 38,582 1,26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37 당초안성1동발화동 3-2 답 정희덕경기도안성시당왕동 536쌍용아파트 당초안성1동발화동 330 구 24,272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439 당초안성1동발화동 335 구 6,759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0 당초안성1동발화동 63 답 3,548 1 이인영안성읍명륜리 당초안성1동발화동산51 구 2,180 6 국( 기획재정부 )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변경 " 327 도 35,704 " 국( 농림축산식품부 ) " 토지합필 442 당초금광면개산리 584 구 3,409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3 당초금광면개산리 675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4 당초금광면개산리 676 도 3,40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5 당초미양면용두리 답 93 1 김대영갈전리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13 5 국( 건설교통부 ) 447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이창용마산리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1,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89의1 449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국( 농림수산부 )

25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461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69 6 국( 농림수산부 ) 토지소유자 주소 462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1,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89의1 463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89의1 464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용두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당초미양면용두리 답 3, 김경진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 650행신 3차에스케이뷰아파트 당초미양면용두리 답 3, 진동범안성시미양면용두리 당초미양면용두리 317 도 2, 국( 농림수산부 ) 469 당초미양면용두리 348 구 1, 국( 농림수산부 ) 470 당초미양면용두리 349 도 1, 국( 농림수산부 ) 471 당초미양면용두리 351 구 4, 국( 농림수산부 ) 472 당초미양면용두리 352 도 1,250 5 국( 농림수산부 ) 473 당초미양면용두리 353 구 1,607 8 국( 농림수산부 ) 474 당초미양면용두리 355 도 국( 농림수산부 ) 475 당초미양면용두리 367 도 1,695 5 국( 농림수산부 ) 476 당초미양면용두리 371 구 4, 국( 농림수산부 ) 477 당초미양면용두리 도 2, 국( 건설부) 478 당초미양면용두리 378 도 국( 건설부) 479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3, 국( 농림부 ) 480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3, 국( 농림부 ) 481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1,197 8 국( 농림부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26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482 당초미양면정동리 도 2, 국( 농림부 ) 토지소유자 주소 483 당초미양면정동리 구 1,532 4 국( 농림부 ) 484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갈전리 도 국( 건설교통부 ) 488 당초미양면갈전리 도 국( 건설교통부 ) 489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한국농어촌공사 " 변경 " 98-4 " 2,683 " " " 490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당초미양면갈전리 답 2, 남인옥안성시신소현동 175안성신소현코아루 당초미양면갈전리 답 1, 김영학 당초미양면갈전리 답 1, 주광수 당초미양면갈전리 답 3,381 5 조석현 당초미양면갈전리 답 2, 주광수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안성군 497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6,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27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503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10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정원인숙미양면보체리 당초미양면갈전리 도 4, 국( 농림수산부 ) 512 당초미양면갈전리 325 도 국( 농림수산부 ) 513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26 2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당초미양면갈전리 구 한국농어촌공사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변경 " " 6,118 " " " 토지합필 518 당초미양면갈전리 334 구 3, 국( 농림수산부 ) 519 당초미양면갈전리 335 도 1, 국( 농림수산부 ) 520 당초미양면갈전리 도 1, 국( 건설부) 521 당초미양면갈전리 도 국( 건설부) 522 당초미양면갈전리 373 도 1,939 9 국( 건설부) 523 당초미양면갈전리 98-4 구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28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524 당초미양면갈전리 99-4 구 0 34 한국농어촌공사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변경 " 98-4 " 2,683 " 한국농어촌공사 " 토지합필 525 당초미양면양지리 379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526 당초미양면양지리 구 1, 국( 농림부 ) 527 당초미양면양지리 도 1, 국( 농림부 ) 528 당초미양면양지리 답 4, 서원규서인동 당초미양면양지리 도 6, 국( 농림부 ) 530 당초미양면양지리 구 6,109 2 국( 농림부 ) 531 당초미양면양지리 구 4, 국( 농림부 ) 532 당초미양면양지리 답 5,340 7 김성순 경기도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동1701 호 ( 반송동동탄솔빛마을서해그랑블아파트 ) 533 당초미양면양지리 답 4, 신무철정동리 당초미양면양지리 구 1,891 8 국( 농림부 ) 535 당초미양면신기리 1-2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신기리 천 1, 국( 건설부) 537 당초미양면신기리 천 국( 건설부) 538 당초미양면신기리 답 권용만경기도안성시신소현동 175안성신소현코아루 당초미양면신기리 189 도 1, 국( 건설교통부 ) 540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1,204 8 국( 농림수산부 ) 541 당초미양면신기리 190 구 국( 농림수산부 ) 542 당초미양면신기리 191 도 국( 건설교통부 ) 543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89의1 544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29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545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당초미양면신기리 215 구 1,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당초미양면신기리 22-1 답 1,684 5 유지숙경기도안성시미양면신고지길 당초미양면신기리 2-4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신기리 천 국( 건설부) 551 당초미양면신기리 253 천 4, 국( 건설부) 552 당초미양면신기리 254 구 1, 국( 농림수산부 ) 553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신기리 철 김현태군포시산본동 1063 백합아파트 당초미양면신기리 철 58 5 송태연 당초미양면신기리 철 경기도 557 당초미양면신기리 철 경기도 558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69 9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신기리 36-3 답 2,941 7 안인성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79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신기리 41-2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신기리 41-7 구 당초미양면신기리 42-1 구 당초미양면신기리 43-3 답 김금산용두리 당초미양면신기리 44-1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0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567 당초미양면신기리 49-4 답 3, 정기욱 토지소유자 주소 경기도평택시현신 3길75104 동1303 호 ( 용이동용이푸르지오아파트 ) 568 당초미양면신기리 50-1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신기리 51-1 구 0 27 한국농어촌공사 "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변경 " 50-1 " 1,983 " " " 토지합필 570 당초미양면신기리 52-2 구 한국농어촌공사 " 변경 " 50-1 " 1,983 " " " 토지합필 571 당초미양면신기리 구 0 20 한국농어촌공사 " 변경 " 44-1 " 631 " " " 토지합필 572 당초미양면신기리 53-3 구 0 51 한국농어촌공사 " 변경 " 50-1 " 1,983 " " " 토지합필 573 당초미양면신기리 55-2 구 0 27 한국농어촌공사 " 변경 " 50-1 " 1,983 " " " 토지합필 574 당초미양면신기리 59-6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미양면신기리 89 도 1, 국( 농림수산부 ) 576 당초미양면신기리 94 구 국( 농림수산부 ) 577 당초미양면신기리 95 구 8, 국( 농림수산부 ) 578 당초미양면신기리 98 도 1, 국( 농림수산부 ) 579 당초미양면신기리산6-4 임 국( 산림청) 580 당초미양면후평리 전 1, 이경분경기도안성시미양면후평길 당초미양면후평리 전 안성군 582 당초미양면후평리 전 1, 이경분경기도안성시미양면후평길 당초미양면후평리 도 3,433 2,564 국( 농림부 ) 584 당초미양면후평리 구 1,555 4 국( 농림부 ) 585 당초미양면후평리 구 1, 국( 농림부 ) 586 당초미양면후평리 도 2, 국( 농림부 ) 587 당초미양면후평리 답 3, 천석동

31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588 당초미양면후평리 구 1, 국( 농림부 ) 토지소유자 주소 589 당초미양면후평리 도 2, 국( 농림부 ) 590 당초미양면후평리 구 1,001 7 국( 농림부 ) 591 당초미양면후평리 도 1, 국( 농림부 ) 592 당초미양면후평리 도 2, 국( 농림부 ) 593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1, 정용빈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5,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26-4 임 2,067 1 안성군 601 당초금광면내우리 26-5 임 경기도 602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56 6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28-1 답 경기도 604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29-2 답 경기도 607 당초금광면내우리 29 제 1, 경기도 608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2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609 당초금광면내우리 32-7 답 경기도 토지소유자 주소 610 당초금광면내우리 32-8 답 34 4 경기도 611 당초금광면내우리 32-9 답 경기도 612 당초금광면내우리 40-1 답 경기도 613 당초금광면내우리 41 답 서병태 당초금광면내우리 전 1,934 3 서병태 당초금광면내우리 전 서병태금광면내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전 안성군 617 당초금광면내우리 전 서병태 당초금광면내우리 전 임정근경기도안성시중앙로 371번길 75( 금산동 ) 619 당초금광면내우리 전 서병태 당초금광면내우리 임 임정근경기도안성시중앙로 371번길 75( 금산동 ) 621 당초금광면내우리 임 경기도 622 당초금광면내우리 임 경기도 623 당초금광면내우리 42-6 임 서병태 당초금광면내우리 42-7 임 서병태경기도안성시금광면내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42-8 대 이영수금광리 당초금광면내우리 답 2, 고종수오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천 국( 건설부) 628 당초금광면내우리 천 국( 건설부) 629 당초금광면내우리 전 이영수금광리 129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3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630 당초금광면내우리 답 1, 신동순경기도안성시보개면상삼리 당초금광면내우리 대 이영수금광리 당초금광면내우리 전 경기도 633 당초금광면내우리 답 1,167 3 고종수오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도 44 5 국( 건설부) 635 당초금광면내우리 536 구 9, 국( 건설부) 636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4,361 7 국( 농림수산부 ) 637 당초금광면내우리 답 고종수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오산로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639 당초금광면내우리 도 국( 건설부) 640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641 당초금광면내우리 천 13, 국( 건설부) 642 당초금광면내우리 제 4, 국( 건설부) 643 당초금광면내우리 천 6, 국( 건설부) 644 당초금광면내우리 도 1, 국( 건설부) 645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646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647 당초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648 당초금광면내우리 583 도 30 4 국( 건설부) 649 당초금광면내우리 593 도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650 당초금광면내우리 천 국( 건설부)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4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651 당초금광면내우리 답 5, 정재훈경기안성시금광면내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답 1, 변상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영로 동903 호 ( 영통동신나무실건영아파트 ) 653 당초금광면내우리 답 2, 유지형서울구로구구로동 당초금광면내우리 618 구 1,176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655 당초금광면내우리 622 구 1,293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656 당초금광면내우리 80 대 강옥만경기도안성시금광면오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85 답 1, 고종수금광면오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86-1 임 강옥만경기도안성시금광면오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86-3 임 3, 이태훈창전동 당초금광면내우리 답 이태훈창전동 당초금광면내우리 87-5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87-6 구 국( 건설부) 663 당초금광면내우리 88-2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 99-4 구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내우리산 61-1 구 1, 이병현금광면개산리 당초금광면내우리 0 무 0 2 국대장없음 667 당초금광면개산리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668 당초금광면개산리 589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669 당초금광면금광리 0-1 가 당초금광면금광리 천 국( 건설교통부 ) 671 당초금광면금광리 도 안성군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5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672 당초금광면금광리 도 안성군 토지소유자 주소 673 당초금광면금광리 도 안성군 674 당초금광면금광리 천 이경천 당초금광면금광리 도 국( 건설교통부 ) 676 당초금광면금광리 천 이재남 당초금광면금광리 천 이재남 당초금광면금광리 유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금광리 도 안성군 680 당초금광면금광리 174 도 안성군 681 당초금광면금광리 임 24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금광리 도 13 2 경기도 683 당초금광면금광리 임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금광리 임 5,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금광리 43 전 1,466 1 이종선안성읍숭인리 88동신아파트 호 686 당초금광면금광리 45 임 1, 윤승옥 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205 호 ( 숭인동동신아파트 ) 687 당초금광면금광리 46-4 천 국( 건설교통부 ) 688 당초금광면금광리 46-5 천 국( 건설교통부 ) 689 당초금광면금광리 50-2 도 안성군 690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축산식품부 ) 691 당초금광면금광리 도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692 당초금광면금광리 51-2 도 안성군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6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693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68 5 국( 건설부) 토지소유자 주소 694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47 6 국( 농림수산부 ) 695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국( 건설부) 696 당초금광면금광리 천 6, 국( 건설부) 697 당초금광면금광리 도 국( 건설부) 698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699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700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701 당초금광면금광리 천 3, 국( 건설부) 702 당초금광면금광리 답 1, 신동순경기도안성시보개면상삼리 당초금광면금광리 답 신동순경기도안성시보개면상삼리 당초금광면금광리 창 신용식 Jan 당초금광면금광리 답 이홍준서울시은평구녹번동 당초금광면금광리 구 25 2 국( 건설부) 707 당초금광면금광리 541 제 31 3 국( 농림수산부 ) 708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32 5 국( 농림수산부 ) 709 당초금광면금광리 545 도 국( 건설부) 710 당초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711 당초금광면금광리산 62-3 임 4,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금광리산 62-9 도 경기도 713 당초금광면금광리산 63-2 임 61 2 한종근안성읍창전리 608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7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714 당초금광면금광리산 63-3 임 한종근안성읍창전리 당초금광면금광리산 63-4 임 경기도 716 당초금광면금광리산 65-4 도 경기도 717 당초금광면내우리 천 6, 국( 건설부) 718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1, 안성군 719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안성군 720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2, 안성군 721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1, 안성군 722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1, 안성군 723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안성군 724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안성군 725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경산송원안성읍명치정 2정목 당초금광면개산리 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개산리 311 구 8,80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 728 당초금광면개산리 340 도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729 당초금광면개산리 천 1, 국( 건설부) 730 당초금광면개산리 천 1, 국( 건설부) 731 당초금광면개산리 천 10, 국( 건설부) 732 당초금광면개산리 천 국( 건설부) 733 당초금광면개산리 556 도 국( 건설부) 734 당초금광면개산리 559 도 국( 건설부)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8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735 당초금광면개산리 560 도 1, 국( 건설부) 토지소유자 주소 736 당초금광면개산리 561 구 국( 건설부) 737 당초금광면개산리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38 당초금광면개산리 589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39 당초금광면개산리산 1-3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당초금광면개산리산 2-4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당초금광면개산리산 2-5 구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당초금광면개산리산61 구 5, 국( 농림수산부 ) 743 당초금광면오산리 임 안성군 744 당초금광면오산리 답 2, 지영림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938건영아파트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경기도 747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당초금광면오산리 전 지영림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938건영아파트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15 5 안성군 750 당초금광면오산리 전 42 7 경기도 751 당초금광면오산리 임 1, 유오형서울마포구도화동 83도화 3지구우성아파트 당초금광면오산리 임 1, 경기도 753 당초금광면오산리 천 김영순오산시궐동 585대우아파트 당초금광면오산리 천 임영하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39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756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경기도 토지소유자 주소 757 당초금광면오산리 대 98 6 율곡문화원서울서초구서초동 당초금광면오산리 전 이주미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 739번길 7402 호 ( 구월동하이테크빌라 ) 759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1, 경기도 760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761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762 당초금광면오산리 구 22 7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1, 안성군 764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766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36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이종무 당초금광면오산리 답 40 2 안건길안성시인지동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771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김호성 서울특별시양천구신목로 7101 동1003 호 ( 신정동목동삼성아파트 ) 772 당초금광면오산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김종찬경기도평택시청북면율북내촌길 당초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775 당초금광면오산리 천 35, 국( 건설부) 776 당초금광면오산리 천 국( 건설부)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40 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 당초) 나. 사용토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777 당초금광면오산리 555 도 3, 국( 건설교통부 ) 토지소유자 주소 778 당초금광면오산리 556 구 4, 국( 농림수산부 ) 779 당초금광면오산리 557 도 국( 건설교통부 ) 780 당초금광면오산리 573 도 국( 건설교통부 ) 781 당초금광면오산리산34-11 도 국( 건설교통부 ) 782 당초금광면오산리산 도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오산리산 34-3 도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오산리산 34-6 유 6,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당초금광면오산리산 34-7 도 안성군 786 당초금광면오산리산 34-8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군평택읍평택리 당초금광면오산리산 36-4 도 안성군 788 당초금광면오산리산 44-1 도 1,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군평택읍비전리 권리의종주소류및내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원평동군문동 14-1 천 국( 건설부) 2 원평동군문동 14 천 국( 건설부) 3 원평동군문동 천 국( 건설부) 4 원평동군문동 15-1 천 1,115 2 국( 건설교통부 ) 5 원평동군문동 15-2 천 국( 건설부) 6 원평동군문동 15-3 천 국( 건설부) 7 원평동군문동 15-5 천 1, 국( 건설교통부 ) 8 원평동군문동 15-9 천 국( 건설부) 9 원평동군문동 16-1 천 5,593 1,551 국( 건설교통부 ) 10 원평동군문동 16-2 천 1, 국( 건설교통부 ) 11 원평동군문동 17 천 6, 국( 건설교통부 ) 12 원평동군문동 19-2 천 15,031 4,175 국( 건설교통부 ) 13 원평동군문동 328 천 76,916 1,312 국( 건설교통부 ) 토지소유자 주소 14 신평동유천동 과 2, 구본규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길 32,206 동102 호( 주은청설아파트 )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5 신평동유천동 답 1, 이금용경기도평택시고덕면고덕북로 신평동유천동 13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7 신평동유천동 143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 신평동유천동 144 구 7,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 신평동유천동 145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 신평동유천동 147 답 4, 조성란동삭동 현대아파트 신평동유천동 19-2 답 1, 강희연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서부리 236삼성아파트 신평동유천동 210 답 4, 강연순경기도평택시통복동 신평동유천동 225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 신평동유천동 답 2, 강연순경기도평택시통복동 신평동유천동 답 2, 김광열 신평동유천동 26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 신평동유천동 29-4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 신평동유천동 29-8 구 10,733 1,550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 신평동유천동 29 구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 신평동유천동 답 2,998 1,053 김광열 신평동유천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 신평동유천동 31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 신평동유천동 도 국( 건설부) 34 신평동유천동 326 답 홍능표경기도고양시일산구마두동 794강촌마을 신평동유천동 328 답 2, 이무길 신평동유천동 382 답 4,076 1,140 이무길 신평동유천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8 신평동유천동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9 신평동유천동 도 16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40 신평동유천동 392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1 신평동유천동 401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42 신평동유천동 답 1,468 1,087 조옥균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흥길 신평동유천동 답 조옥균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흥길 신평동유천동 답 1, 이승원합정동 신평동유천동 답 성복순경기도평택시평택동 복지연립나 신평동유천동 445 답 1, 성복순경기도평택시평택동 복지연립나 신평동유천동 답 1, 오정숙평택읍합정리 신평동유천동 답 오정숙평택읍합정리 신평동유천동 수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신평동유천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51 신평동유천동 답 최영분합정동 신평동유천동 449 답 4, 최영분합정동 신평동유천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54 신평동유천동 680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55 신평동유천동 답 3, 홍순찬 신평동유천동 답 윤진석합정동 835주공아파트 210동 507 호 57 신평동유천동 답 홍성수합정동

4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8 신평동유천동 답 황민석 경기도평택시평남로 865,102 동602 호 ( 비전동, 비전동효성백년가약아파트 ) 59 신평동유천동 답 황민석 경기도평택시평남로 865,102 동602 호 ( 비전동, 비전동효성백년가약아파트 ) 60 신평동유천동 75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61 신평동유천동 756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 신평동유천동 75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63 신평동유천동 76-1 답 정현희비전동 신평동유천동 76-2 답 정현희비전동 신평동합정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66 신평동합정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67 신평동합정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68 신평동합정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69 신평동합정동 구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70 신평동합정동 답 1, 신기완경기도평택시신장로 10( 신장동 ) 71 신평동합정동 답 신기완경기도평택시신장로 10( 신장동 ) 72 신평동합정동 129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73 신평동합정동 143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4 신평동합정동 144 답 4, 신용명경기도평택시합정동 신평동합정동 165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 신평동합정동 180 답 4,215 1,108 주혜란경기도평택시평남로 530-5( 합정동 ) 77 신평동합정동 답 2, 임긍섭경기도평택시현촌 3길22-31,401 호( 용이동 ) 78 신평동합정동 답 임긍섭경기도평택시현촌 3길22-31,401 호( 용이동 ) 79 신평동합정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80 신평동합정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81 신평동합정동 답 2, 현명수경기도평택시합정동 신평동합정동 도 국( 건설부) 83 신평동합정동 답 윤금예 경기도평택시중앙로 335,102 동602 호 ( 비전동, 벽산늘푸른아파트 ) 84 신평동합정동 답 3, 최예선경기도평택시합정동 신평동합정동 구 평택시 86 신평동합정동 구 3, 평택시 87 신평동합정동 도 5 5 국( 건설부) 88 신평동합정동 구 평택시 89 신평동합정동 답 손영애 경기도평택시세교 2로45,102 동1404 호 ( 세교동, 보성청실아파트 ) 90 신평동합정동 도 국( 건설부) 91 신평동합정동 답 1, 이만득경기도평택시조개터로 6번길5( 합정동 ) 92 신평동합정동 도 1, 국( 건설부) 93 신평동합정동 도 국( 건설부) 94 신평동합정동 답 윤금예 경기도평택시중앙로 335,102 동602 호 ( 비전동, 벽산늘푸른아파트 ) 95 신평동합정동 답 1, 이영숙 경기도평택시문화촌로 33,101 동1111 호 ( 비전동, 시대한우리아파트 )

4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96 신평동합정동 도 1, 국( 건설부) 97 신평동합정동 도 1, 국( 건설부) 98 신평동합정동 도 2, 국( 건설부) 99 신평동합정동 답 윤금예 100 신평동합정동 구 평택시 101 신평동합정동 도 2, 국( 건설부) 토지소유자 주소 경기도평택시중앙로 335,102 동602 호 ( 비전동, 벽산늘푸른아파트 ) 102 신평동합정동 답 현용수경기도평택시합정동 870참이슬아파트 신평동합정동 답 현용수경기도평택시합정동 870참이슬아파트 신평동합정동 도 1,191 2 국( 건설부) 105 신평동합정동 답 2, 전주이씨광평대군승평부정공파종중 106 신평동합정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비전리 신평동합정동 답 이은숙경기도평택시서재로 36,107 동701 호( 동삭동, 서재자이아파트 ) 108 신평동합정동 답 2, 이은숙경기도평택시서재로 36,107 동701 호( 동삭동, 서재자이아파트 ) 109 신평동합정동 답 1, 정현주경기도평택시통복로 47( 통복동 ) 110 신평동합정동 답 4, 정현주경기도평택시통복로 47( 통복동 ) 111 신평동합정동 답 4, 황순용 112 신평동합정동 답 3, 황순용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44길10,109 동1604 호 ( 대방동, 대림아파트 )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44길10,109 동1604 호 ( 대방동, 대림아파트 ) 113 신평동합정동 답 박만석경기도평택시이충동 607우미이노스빌아파트 신평동합정동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5 신평동합정동 답 1, 박만석경기도평택시이충동 607우미이노스빌아파트 신평동합정동 답 2, 이강복 117 신평동합정동 답 4, 구본희 경기도평택시동삭로 371,102 동102 호 ( 동삭동, 평택이안아파트 ) 경기도평택시동삭로 397,109 동504 호 ( 동삭동, 삼익사이버아파트 ) 118 신평동합정동 답 3, 이광호합정동 신평동합정동 답 1, 박태영비전동 신평동합정동 답 1,199 4 평택시 121 신평동합정동 철 국( 국토교통부 ) 122 신평동합정동 답 2,455 1,079 김택원통복동 신평동합정동 답 평택시 124 신평동합정동 답 평택시 125 신평동합정동 답 평택시 126 신평동합정동 도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7 비전2동소사동 250 답 2, 임국재비전동887 문화아파트 101동 1105 호 128 비전2동소사동 348 답 김철규평택시비전동 비전2동소사동 447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0 비전2동소사동 44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1 비전2동소사동 44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2 비전2동소사동 450 도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3 비전2동소사동 45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4 비전2동소사동 452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35 비전2동소사동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6 비전2동소사동 475 구 46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7 비전2동소사동 50-1 답 1, 손연순안성군공도면진사리 비전2동소사동 답 2, 장필녀경기도평택시서정역로 19번길 5,402 호( 서정동) 139 비전2동소사동 답 2, 장일수평택군평택읍합정리 비전2동소사동 답 2, 박상학평택시소사동 비전2동소사동 답 4, 백운봉 경기도평택시평택 5로114 번길13,112 동301호 ( 비전동, 현대이화아파트 ) 142 비전2동소사동 답 2, 정영숙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270,105 동1902 호 (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 143 비전2동소사동 답 2, 오명균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 396번길 11,205 호 ( 금광동, 신흥연립 ) 144 비전2동소사동 답 4, 남길우안성군공도면건천리 비전2동소사동 답 2, 이종선대전시서구가장동 비전2동소사동 답 3, 박창록평택군평택읍비전리 비전2동소사동 53 답 3, 최두열안성시공도면건천리 비전2동소사동 답 3, 김철규평택시비전동 비전2동소사동 답 2, 최홍범평택시비전동 비전2동소사동 547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1 비전2동소사동 549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2 비전2동소사동 54 답 3,983 1,320 이옥자 경기도안성시공도읍장미길 12,103 동302 호 ( 안성대림전원빌라 ) 153 비전2동소사동 550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4 비전2동소사동 553 구 1,239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5 비전2동소사동 555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6 비전2동소사동 556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7 비전2동소사동 558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8 비전2동소사동 559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59 비전2동소사동 563 도 4,468 3,878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0 비전2동소사동 564 구 4,738 1,089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1 비전2동소사동 565 도 4,358 1,896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2 비전2동소사동 56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3 비전2동소사동 572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4 비전2동소사동 57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5 비전2동소사동 61-2 답 3,130 1,288 임병인안성군공도면진사리 비전2동소사동 61-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7 비전2동소사동 62 답 2, 김광태군포시산본동 비전2동소사동 74 답 2, 임병인진사리 팽성읍객사리 238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70 팽성읍객사리 3-1 답 1, 정진해세교동 560향촌현대아파트 팽성읍객사리 0 무 국대장없음 172 팽성읍추팔리 50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73 팽성읍추팔리 502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74 팽성읍평궁리 천 3, 국( 건설교통부 )

4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75 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76 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77 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부) 178 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부) 179 팽성읍평궁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80 팽성읍평궁리 답 3,993 1,078 국( 기획재정부 ) 181 팽성읍평궁리 151 도 12,215 2,07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2 팽성읍평궁리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3 팽성읍평궁리 도 평택시 184 팽성읍평궁리 230 과 3, 김성향경기도평택시군문동 360주공아파트 팽성읍평궁리 231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6 팽성읍평궁리 도 평택시 187 팽성읍평궁리 답 김용순 188 팽성읍평궁리 369 천 96, 국( 건설부) 189 팽성읍평궁리 375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0 팽성읍평궁리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91 팽성읍평궁리 답 2, 윤필중경기도평택시팽성읍평궁길 팽성읍평궁리 답 1, 윤필중경기도평택시팽성읍평궁길 팽성읍평궁리 답 3,642 1,086 홍길수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포승남로 520,102 동401 호 ( 반도보라빌아파트 ) 194 팽성읍평궁리 답 3,576 1,074 박정순경기도평택시평남로 ( 동삭동 ) 195 팽성읍평궁리 답 3,679 1,083 조남웅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 892대덕테크노밸리 7 단지아파트 팽성읍평궁리 답 4,448 1,327 황선기평택군팽성읍평궁리 팽성읍평궁리 답 2, 박정순경기도평택시평남로 ( 동삭동 ) 198 팽성읍평궁리 답 3,626 1,065 안동김씨효헌공파종중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 82번길 3, 지하102 호 ( 권선동, 효헌빌딩 ) 199 팽성읍평궁리 답 3, 송용분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634연수 2차우성아파트 팽성읍평궁리 답 4, 김태권대전유성구송강동 199송강그린아파트 팽성읍평궁리 답 4, 이순우평택시팽성읍평궁리 팽성읍평궁리 답 4, 곽창렬평택시평택읍평택리 팽성읍평궁리 답 4, 곽창렬평택시평택읍평택리 팽성읍평궁리 답 3,722 1,371 최학경경기도평택시모산길 47( 동삭동 ) 205 팽성읍평궁리 41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6 팽성읍평궁리 41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7 팽성읍평궁리 412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8 팽성읍평궁리 41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09 팽성읍평궁리 414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0 팽성읍평궁리 415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1 팽성읍평궁리 41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2 팽성읍평궁리 41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3 팽성읍평궁리 41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4 팽성읍평궁리 420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5 팽성읍평궁리 42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4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216 팽성읍평궁리 423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7 팽성읍평궁리 424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8 팽성읍평궁리 42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9 팽성읍평궁리 42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0 팽성읍평궁리 42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1 팽성읍평궁리 42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2 팽성읍평궁리 431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3 팽성읍평궁리 460 도 5,120 2,3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224 팽성읍평궁리 답 4, 권오신경기평택시비전동 팽성읍평궁리 답 4, 방효석경기평택시팽성읍평궁리 팽성읍평궁리 답 3, 방효석경기평택시팽성읍평궁리 팽성읍평궁리 답 5, 김준승 228 팽성읍평궁리 답 4, 김준승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로 29번길 4-9, 에이동 301호 ( 언남동, 준스빌 )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로 29번길 4-9, 에이동 301호 ( 언남동, 준스빌 ) 229 팽성읍평궁리 답 4, 문달수경기도평택시팽성읍팽성로 팽성읍평궁리 답 9, 이웅수경기평택시동삭동 팽성읍평궁리 답 3, 조경구경기평택시합정동 팽성읍평궁리 답 2, 송종만경기평택시팽성읍평궁리 팽성읍평궁리 답 4, 고우영충남아산시둔포면염작리 팽성읍평궁리 답 3, 서재석경기평택시서정동 팽성읍평궁리 답 1, 김용순경기평택시팽성읍두리 팽성읍평궁리 답 3, 안동김씨봉직랑공파종중 평택군팽성읍평궁리 팽성읍평궁리 답 8, 노시연경기평택시팽성읍평궁리 팽성읍평궁리 답 4, 김순례경기평택시비전동 동아백합아파트 팽성읍평궁리 창 염영호경기도평택시고덕면좌교리 팽성읍평궁리 답 3, 염영호경기도평택시고덕면좌교 3길 팽성읍평궁리 답 5,558 1,325 신현수서울특별시금천구범안로 16길24-18( 독산동 ) 242 팽성읍평궁리 51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3 팽성읍평궁리 525 구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4 팽성읍평궁리 526 구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5 팽성읍평궁리 57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6 팽성읍평궁리 571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7 팽성읍평궁리 57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8 팽성읍평궁리 574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9 팽성읍평궁리 576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50 팽성읍평궁리 577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51 팽성읍평궁리 578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252 팽성읍평궁리 579 도 2,318 2,209 국( 농림축산식품부 ) 253 팽성읍신궁리 답 2, 이희성경기도평택시세교 2로45,107 동605 호( 세교동보성청실아파트, ) 254 팽성읍신궁리 답 1, 이상기 팽성읍신궁리 철 국( 국토교통부 ) 256 팽성읍신궁리 답 조성삼신호리 17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257 팽성읍신궁리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58 팽성읍신궁리 도 57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259 팽성읍신궁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60 팽성읍신궁리 답 4, 허정범팽성읍신궁리 팽성읍신궁리 답 5,, 허영무팽성읍신궁리 팽성읍신궁리 답 6, 허영무팽성읍신궁리 팽성읍신궁리 답 정만진팽성읍도두리 팽성읍신궁리 답 1, 정만진팽성읍도두리 팽성읍신궁리 답 4,300 1,393 오감남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둔포중앙로 팽성읍신궁리 답 1, 구본승경기도평택시팽성읍두리길 팽성읍신궁리 답 2, 한상정경기도평택시원평로 27번길 12( 평택동 ) 268 팽성읍신궁리 답 4,659 1,097 이병성경기도평택시팽성읍두리길 팽성읍신궁리 답 정도화팽성읍두리 팽성읍신궁리 답 2, 황종욱인천시남구주안동 현대빌라에이동 팽성읍신궁리 595 구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2 팽성읍신궁리 598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3 팽성읍신궁리 5 답 1,559 1,545 조은정비전동889 벽산늘푸른아파트 팽성읍신궁리 603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5 팽성읍신궁리 604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6 팽성읍신궁리 606 구 2,429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7 팽성읍신궁리 607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8 팽성읍신궁리 60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9 팽성읍신궁리 616 도 2,626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0 팽성읍신궁리 623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1 팽성읍신궁리 629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2 팽성읍신궁리 63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3 팽성읍신궁리 632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4 팽성읍신궁리 답 4,917 1,124 유진구평택시팽성읍두리 팽성읍신궁리 답 2, 박정순경기도평택시평남로 ( 동삭동 ) 286 팽성읍신궁리 전 5, 박정순경기도평택시평남로 ( 동삭동 ) 287 팽성읍신궁리 답 1, 이현주 경기도평택시소사 2길9,103 동1104 호 ( 소사동, 평택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 288 팽성읍신궁리 답 2, 이완근수원시장안구화서동 팽성읍신궁리 답 이경수평택시가재동 팽성읍신궁리 답 이경수평택시가재동 팽성읍신궁리 답 2, 이경수평택시가재동 팽성읍신궁리 답 5,905 1,035 정익현성남시분당구정자동 팽성읍신궁리 답 3,729 1,080 안교승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호 2길 팽성읍신궁리 688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5 팽성읍신궁리 68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6 팽성읍신궁리 690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7 팽성읍신궁리 691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8 팽성읍신궁리 692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4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299 팽성읍신궁리 693 도 2,123 1,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0 팽성읍신궁리 697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1 팽성읍신궁리 69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2 팽성읍신궁리 70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3 팽성읍신궁리 70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4 팽성읍신궁리 704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5 팽성읍신궁리 70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6 팽성읍신궁리 710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307 팽성읍신궁리 711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시평택동 팽성읍신궁리 712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9 팽성읍신궁리 713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0 팽성읍신궁리 82-2 답 4, 이내현경기도평택시동삭로 371,101 동1102 호( 동삭동평택이안아파트, ) 311 팽성읍두리 답 4,101 1,109 허정범팽성읍신궁리 팽성읍두리 답 7,072 1,588 우영주경기도평택시팽성읍동서촌로 97번기 팽성읍두리 27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4 팽성읍두리 283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5 팽성읍두리 285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6 팽성읍두리 287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7 팽성읍두리 288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8 팽성읍신호리 14-1 대 장철순비전동 팽성읍신호리 도 국( 건설부) 320 팽성읍신호리 도 국( 건설부) 321 팽성읍신호리 151 도 국( 건설부) 322 팽성읍신호리 15 대 김봉순평택동 팽성읍신호리 답 1, 안교천평택시팽성읍신호리 팽성읍신호리 답 1, 최윤희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현로서 6길111,302 동305 호( 현대아파트 ) 325 팽성읍신호리 18-1 전 이상일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호 2길 팽성읍신호리 답 3,417 8 장철순평택시비전동 팽성읍신호리 답 3,988 1,688 조숙자군포시당정동 청천마을성원아파트 팽성읍신호리 207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9 팽성읍신호리 208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0 팽성읍신호리 221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1 팽성읍신호리 22-2 대 윤인섭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호리 팽성읍신호리 22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3 팽성읍신호리 226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4 팽성읍신호리 228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5 팽성읍신호리 22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6 팽성읍신호리 230 도 3,778 1,367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7 팽성읍신호리 23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38 팽성읍신호리 철 국( 국토교통부 ) 339 팽성읍신호리 철 국( 국토교통부 ) 340 팽성읍신호리 답 강숙희경기안양시만안구박달동 114한라비발디아파트 101동 1901 호 341 팽성읍신호리 답 국( 국토교통부 )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342 팽성읍신호리 답 3, 이두형경기평택시팽성읍신호리산 팽성읍신호리 248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44 팽성읍신리 249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45 팽성읍신호리 250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46 팽성읍신호리 83-5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47 팽성읍신호리 답 정기윤근내리 팽성읍신호리 답 3 3 이종기도두리 팽성읍신호리 답 5 5 김석진 팽성읍신호리 도 윤인섭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호리 팽성읍신호리 창 윤인섭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호 2길 팽성읍신호리 91-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53 팽성읍신호리 91 답 윤인섭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호리 팽성읍석봉리 답 4, 이종석경기평택시팽성읍근내리 팽성읍석봉리 답 2, 김종표 인천광역시서구크리스탈로 102번길 25,361 동1001 호 ( 경서동, 청라푸르지오아파트 ) 356 팽성읍석봉리 답 3, 신현민서울구로구온수동 155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팽성읍석봉리 답 3, 이순재경기평택시팽성읍신호리산 팽성읍석봉리 답 2, 윤외숙 부산광역시강서구신호산단 3로27,105 동1304 호 ( 신호동,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 1 차) 359 팽성읍석봉리 답 4, 이상호경기도평택시높은들길 77( 통복동 ) 360 팽성읍석봉리 답 4, 김완수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96번길 23,411 동803 호 (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4 단지)) 361 팽성읍석봉리 답 1, 서성원경기평택시팽성읍근내리 팽성읍석봉리 답 1, 이서용경기도평택시신한 2길3-8( 비전동) 363 팽성읍석봉리 답 4,785 1,276 이종열경기도평택시팽성읍석봉길 팽성읍석봉리 답 1, 이종열경기평택시팽성읍석봉리 팽성읍석봉리 답 2, 원대희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호 1길 팽성읍석봉리 답 7, 강호신서울동작구사당동 대림아파트 10동1501 호 367 팽성읍석봉리 답 5, 이경수경기평택시가재동 팽성읍석봉리 24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69 팽성읍석봉리 242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0 팽성읍석봉리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1 팽성읍석봉리 267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2 팽성읍석봉리 268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3 팽성읍석봉리 269 도 7, 평택시 374 팽성읍석봉리 27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5 팽성읍석봉리 271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6 공도읍웅교리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7 공도읍웅교리 구 29,121 3,009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8 공도읍웅교리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9 공도읍웅교리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380 공도읍웅교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81 공도읍웅교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382 공도읍웅교리 답 3, 강긍열경기도안성시창전동 88코스모스아파트

5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383 공도읍웅교리 답 1, 최충순 공도읍웅교리 387 답 1, 설종학용두리 주은풍림아파트 공도읍웅교리 388 답 설종학용두리 주은풍림아파트 공도읍웅교리 389 답 1, 설관호서울시시초구방배동 공도읍웅교리 답 박일순 388 공도읍웅교리 답 1, 박일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 호910 호 ( 반포동반포미도 2 차아파트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 호910 호 ( 반포동반포미도 2 차아파트 ) 389 공도읍웅교리 392 답 2, 설호선강원도횡성군둔내면경강로구두미 1길 공도읍웅교리 397 답 5,504 2,095 박관수 공도읍웅교리 398 답 3,054 1,244 설호진 공도읍웅교리 399 답 1, 박영수경기도안성시공도읍웅교리 공도읍웅교리 천 2, 국( 건설부) 394 공도읍웅교리 435 답 6, 박윤오광명시하안동 260주공아파트 공도읍웅교리 답 오인택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정리 금호어울림아파트 공도읍웅교리 답 1,957 8 박태옥서울시강동구둔촌동 주공아파트 공도읍웅교리 답 5, 박득철 공도읍웅교리 답 박정환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로 동902 호( 디자인시티블루밍 ) 399 공도읍웅교리 답 1, 박정환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로 동902 호( 디자인시티블루밍 ) 400 공도읍웅교리 답 박현미 401 공도읍웅교리 답 박현미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로 9길45103 동1001 호 ( 창전동창전동태영아파트 )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로 9길45103 동1001 호 ( 창전동창전동태영아파트 ) 402 공도읍웅교리 535 답 3, 박득철 공도읍웅교리 답 2,241 1,253 박정원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 46번길 15( 부평동 ) 404 공도읍웅교리 589 답 3, 밀양박씨화려공파종중 불당리 공도읍웅교리 590 답 1,805 1,805 홍용운 공도읍웅교리 591 답 5, 장동현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로 동504 호( 디자인시티블루밍 ) 407 공도읍웅교리 답 2, 박종섭대전시서구둔산동 912둥지아파트 공도읍웅교리 답 2,829 1,664 변주섭평택시용이동 공도읍웅교리 답 3,074 1,045 설수철경기도안성시공도읍웅교길 공도읍웅교리 600 답 1, 류계형 공도읍웅교리 606 천 69,497 2,470 국( 건설부) 412 공도읍웅교리 608 구 13, 국( 건설부) 413 공도읍웅교리 616 도 0 26 국( 건설부) 대장없음 414 공도읍승두리 답 한문수경기도안성시공도읍승두리 공도읍승두리 전 최명환평택군평택읍유천리 공도읍승두리 대 백인선경기도안성시공도읍승두리 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18 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19 공도읍승두리 천 이인수승두리 공도읍승두리 답 56 9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21 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22 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23 공도읍승두리 답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24 공도읍승두리 전 박종섭 공도읍승두리 대 박종섭 공도읍승두리 대 이한용공도면승두리 공도읍승두리 전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28 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29 공도읍승두리 대 박종섭 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31 공도읍승두리 전 권석산 공도읍승두리 전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33 공도읍승두리 전 10 2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34 공도읍승두리 대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35 공도읍승두리 답 3,593 1,664 송준화경기안성시공도읍승두리 공도읍승두리 답 4,473 1,651 이상호 경기도오산시수목원로 615,111 동1301 호 ( 세교동잔다리마을, 1 단지아파트 ) 437 공도읍승두리 답 4,129 1,598 이세용경기평택시지산동 공도읍승두리 답 4, 황기연경기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승두리 답 5, 한문수경기안성시공도읍승두리 공도읍승두리 답 3, 한문수경기안성시공도읍승두리 공도읍승두리 873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2 공도읍승두리 874 도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3 공도읍승두리 876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4 공도읍승두리 879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5 공도읍승두리 880 도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6 공도읍승두리 882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7 공도읍승두리 883 도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448 공도읍승두리 886 구 7, 국 449 공도읍건천리 29 구 43,709 2,337 국( 농림축산식품부 ) 450 공도읍건천리 364 답 3, 임승욱경기도안성시공도읍불당길 공도읍건천리 365 답 3, 임승욱경기도안성시공도읍불당길 공도읍건천리 답 1,124 6 박함균경기도평택시통복동 공도읍건천리 답 6, 유세형경기도평택시영신로 81번길 26-9( 동삭동 ) 454 공도읍건천리 답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 98( 포일동 ) 455 공도읍건천리 답 1, 장진희웅교리 공도읍건천리 답 3, 김명돈용인시수지읍상현리 공도읍건천리 답 2, 한상신 경기도평택시현신 7길43302 동201호 ( 용이동용이반도유보라아파트 ) 458 공도읍건천리 답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공도읍건천리 구 9, 국( 건설부) 460 공도읍건천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461 공도읍건천리 723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462 공도읍건천리 답 4, 원용돈경기안성시공도읍진사리

5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463 공도읍건천리 765 도 4,685 1,968 국( 국토해양부 ) 464 공도읍건천리 766 구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 465 공도읍건천리 810 구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466 공도읍불당리 도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소유자 주소 467 공도읍불당리 185 답 김영만용인군기흥읍신갈리 공도읍불당리 186 답 1, 류계형웅교리 공도읍불당리 187 답 2, 박경희경기도안성시공도읍불당길 공도읍불당리 190 답 1, 박명희웅교리 공도읍불당리 191 답 5, 박진권경기도시흥시하상로 동1503 호( 하상동연꽃마을금호타운 ) 472 공도읍불당리 192 답 1, 서준식 공도읍불당리 194 답 1, 윤상혁용두리 공도읍불당리 196 답 1, 김유영 공도읍불당리 197 답 1, 김유영경기도안성시공도읍불당리 공도읍불당리 198 답 김유영공도면불당리 공도읍불당리 199 답 3, 정은영경기도안양시만안구덕천로 1402 동1105 호( 안양동준마아파트 ) 478 공도읍불당리 200 답 5,071 1,463 김필현 공도읍불당리 답 김재행 공도읍불당리 답 김핋현 공도읍불당리 답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공도읍불당리 답 3,359 1,160 황순화 공도읍불당리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84 공도읍불당리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485 공도읍불당리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486 공도읍불당리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487 공도읍불당리 366 답 장진희웅교리 공도읍진사리 608 구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 489 공도읍진사리 답 3, 박종섭안성시공도읍승두리 공도읍진사리 답 장태순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진사리 답 3, 오영애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진사리 답 1,108 1,107 이한칠안성시공도면진사리산 공도읍진사리 답 1, 황기연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진사리 답 신순애안성시공도읍진사리산 공도읍진사리 답 학교법인송도학원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91( 옥련동 ) 496 공도읍진사리 답 5,229 1,192 김순성평택시동삭동 공도읍진사리 답 2,826 1,101 최현덕 경기도평택시소사 2길9103 동304호 ( 소사동평택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 498 공도읍진사리 답 3,571 1,073 오경식평택시용이동 공도읍진사리 답 4, 정우규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진사리 답 김수영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진사리 답 4, 이강호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진사리 답 4,196 1,160 이강호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진사리 677 도 3,678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504 공도읍진사리 697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05 공도읍진사리 698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506 공도읍진사리 699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507 공도읍진사리 70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508 공도읍진사리 701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509 공도읍진사리 703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510 공도읍진사리 704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511 공도읍진사리 705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512 공도읍진사리 706 도 4,214 2,903 국( 농림축산식품부 ) 513 공도읍진사리 707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514 공도읍진사리 답 4,088 2 이국진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36-1 주은청설아파트 공도읍진사리 답 2, 서정호경기도안성시공도읍승두리 공도읍진사리 답 1, 박준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 52길53109 동1201 호 ( 고척동고척대우아파트 ) 517 공도읍진사리 답 서재학외 1인서울시강남구대치동 공도읍진사리 답 1, 최병열화성시태안읍반월리 860신영통현대아파트 303동 704 호 519 공도읍진사리 답 임병인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공도읍진사리 답 1,584 2 김태균안성시공도읍진사리 삼성아파트 공도읍진사리 답 2,276 1,386 노의식외 1인경기도평택시용이동 471평택용이푸르지오아파트 공도읍진사리 732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 523 공도읍진사리 733 도 1, 국( 농림수산식품부 ) 524 공도읍진사리 738 구 1, 국( 농림수산식품부 ) 525 공도읍진사리 739 도 2, 국( 농림수산식품부 ) 526 공도읍진사리 740 도 국( 농림수산식품부 ) 527 공도읍진사리 0 무 0 44 국대장없음 528 미양면정동리 답 12 6 황규태진촌리 미양면정동리 제 28 6 황규태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도 18 4 국( 농수산부 ) 531 미양면정동리 도 국( 농수산부 ) 532 미양면정동리 전 정이루서울강남구대치동 633청실아파트 미양면정동리 답 1, 최철우고지리 미양면정동리 답 2, 정동준경기도안성시미양면고지길 미양면정동리 151 구 73 2 국( 농수산부 ) 536 미양면정동리 도 5 1 김영수고지리 미양면정동리 제 최학봉후평리 미양면정동리 답 3,639 1,047 김영미용인시죽전동 331산내들현대아파트 미양면정동리 답 8, 김영미용인시죽전동 331산내들현대아파트 미양면정동리 478 답 8, 경기도 541 미양면정동리 천 8, 국( 건설부) 542 미양면정동리 480 임 8,874 1,300 경기도 543 미양면정동리 503 천 56,332 1,222 국( 건설부) 544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545 미양면정동리 답 4, 박성노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 미양면정동리 답 3, 이순장

5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47 미양면정동리 답 4, 이순관 미양면정동리 답 3, 소영순계륵리 미양면정동리 답 4,974 1 조현일경기도평택시고덕면효덕새싹길 미양면정동리 답 2, 우영군 미양면정동리 답 7,466 1,075 김영기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 빛가람동 ) 553 미양면정동리 답 6, 이정왜경기도안성시미양면보체리 405경동메르빌아파트 미양면정동리 답 2, 이세옥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완장리 미양면정동리 답 3, 이장성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 2길 동1104 호 ( 용곡동용곡마을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 556 미양면정동리 답 6,612 1,164 권인숙천안시입장면양대리 미양면정동리 도 1, 국( 농림부 ) 558 미양면정동리 답 8,942 1,399 한정근용인시포곡면삼계리 미양면정동리 답 1, 배은주경기도안성시미양면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도 국( 농림부 ) 561 미양면정동리 도 3,892 1,456 국( 농림부 ) 562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563 미양면정동리 도 5, 국( 농림부 ) 564 미양면정동리 구 11, 국( 농림부 ) 565 미양면정동리 답 5, 이규만용인시원삼면사암리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567 미양면정동리 도 2, 국( 농림부 ) 568 미양면정동리 답 4, 손영구경기도안성시미양면진촌리 미양면정동리 구 2, 국( 농림부 ) 570 미양면정동리 도 2, 국( 농림부 ) 571 미양면정동리 답 1, 이봉식미양면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1, 이봉식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1, 이봉식미양면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도 2,133 1,022 국( 농림부 ) 575 미양면정동리 구 국( 농림부 ) 576 미양면정동리 답 8, 유광록천안군입장면양대리 미양면정동리 답 8,157 1,055 박민수마산리 미양면정동리 구 2, 국( 농림부 ) 579 미양면정동리 답 5, 이은복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3, 김학록고지리 미양면정동리 답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 빛가람동 ) 582 미양면정동리 답 4,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 빛가람동 ) 583 미양면정동리 답 7,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정동리 답 4,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정동리 답 1, 이봉식미양면진촌리 미양면정동리 구 국( 농림부 ) 587 미양면정동리 도 1,762 1,198 국( 농림부 ) 588 미양면정동리 답 10, 김진천고지리

5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589 미양면정동리 답 1, 윤봉환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3, 김유복미양면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3, 황석순미양면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6, 김건섭경기도안성시미양면마산길 미양면정동리 답 6, 황규복용인시이동면시미리 미양면정동리 답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 빛가람동 ) 595 미양면정동리 답 김진천고지리 미양면정동리 답 2, 공분남도기동 미양면정동리 구 3, 국( 농림부 ) 598 미양면정동리 도 3, 국( 농림부 ) 599 미양면정동리 구 2, 국( 농림부 ) 600 미양면정동리 답 2, 김영수고지리 미양면정동리 도 국( 농림부 ) 602 미양면정동리 전 3, 이제봉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4, 진진원안성읍석정리 미양면정동리 답 4, 오명근미양면진촌리 미양면정동리 답 7,572 5 김종인고지리 미양면정동리 답 2, 윤기여천안시목천읍삼성리 9-6원앙마을 2단지부영아파트 미양면정동리 도 1, 국( 농림부 ) 608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609 미양면정동리 도 5, 국( 농림부 ) 610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611 미양면정동리 답 17, 허강한금석동 81동남아파트 미양면정동리 도 2, 국( 농림부 ) 613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614 안성2동계동 15-1 답 2, 이정식인지리 안성2동계동 18-2 구 85 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계동 19 답 3,973 1,101 우종지경기도안성시금광면신양복리 홍익아파트 안성2동계동 20 답 1, 전상근옥천동 안성2동계동 21-2 답 6, 경기도 619 안성2동계동 213 도 1,012 7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0 안성2동계동 도 6,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1 안성2동계동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2 안성2동계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3 안성2동계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4 안성2동계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5 안성2동계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6 안성2동계동 216 도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7 안성2동계동 21 답 1, 전상근옥천동 안성2동계동 22-2 답 허락안성읍신흥동 안성2동계동 23 답 1, 김흥기도기동 안성2동계동 24-1 답 2, 김흥기도기동 안성2동계동 24 답 1, 김흥기도기동 424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632 안성2동계동 28 답 3, 서현강경기도안성시중앙로 367번길 호( 금산동 ) 633 안성2동계동 30-1 답 3, 서강민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 814방화 5단지아파트 안성2동계동 30 답 서강민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 814방화 5단지아파트 안성2동계동 31 답 3, 김종성안성읍옥천동 안성2동계동 34 답 3, 김종성안성읍옥천동 안성2동계동 35 답 3, 김종성안성읍옥천동 안성2동계동 36 답 3, 윤향원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 송촌스페이스향 1204 호 639 안성2동계동 37 답 3, 박성규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262에이동 3402 호 ( 자양동더샵스타시티 ) 640 안성2동계동 40 답 정희덕경기도안성시당왕동 536쌍용아파트 안성2동계동산51 구 2, 국( 기획재정부 ) 642 안성2동도기동 주 1,956 6 김재범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동로 53-1( 청덕동) 643 안성2동도기동 대 40 1 안성시 644 안성2동도기동 대 3,072 4 이종례서울시서대문구남가좌동 안성2동도기동 대 10, 이종례서울시서대문구남가좌동 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안성2동도기동 14-1 답 3,008 1,445 김은배 경기도안성시남파로 동1701 호 ( 신소현동안성신소현코아루 ) 648 안성2동도기동 답 양경숙금광면오산리 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수리조합금산동 안성2동도기동 천 23 8 박래응안성읍당왕리 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안성2동도기동 답 2, 정진웅안성읍금산동 133의 안성2동도기동 답 2, 박순월경기도안성시도기동 안성2동도기동 답 1, 이용희경기도안성시구우전길 13( 도기동 ) 655 안성2동도기동 181 답 양정희신흥리 안성2동도기동 182 답 5, 양정희신흥동 안성2동도기동 24-1 답 김영일경기도안성시가사길 84( 가사동 ) 658 안성2동도기동 24-2 답 김영일경기도안성시가사길 84( 가사동 ) 659 안성2동도기동 24-3 답 류인탁경기도안성시남파로 동801 호( 당왕동쌍용아파트 ) 660 안성2동도기동 24-4 답 김제은 661 안성2동도기동 24 답 김제은 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1404 호 ( 숭인동우정에쉐르아파트 ) 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1404 호 ( 숭인동우정에쉐르아파트 ) 662 안성2동도기동 38 답 3,310 1,829 이영무서울관악구봉천동 안성2동도기동 답 1, 김원자경기도안성시중앙로 동502 호( 옥산동옥산주공아파트 ) 664 안성2동도기동 도 1, 경기도 665 안성2동도기동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도기동 전 지산은훈서인동 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도기동 전 이연성안성읍인지동 안성2동도기동 도 1, 경기도 670 안성2동도기동 전 이연성안성읍인지동 안성2동도기동 도 경기도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672 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도기동 도 2 2 국( 건설교통부 ) 674 안성2동도기동 전 1,141 1,141 김명옥경기도안성시도기동 안성2동도기동 전 박승찬강원도홍천군두촌면남덕동길 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도기동 도 2, 경기도 678 안성2동도기동 도 1, 경기도 679 안성2동도기동 전 오정식인지동 안성2동도기동 도 황경태경기도안성시석정 2길 동2003 호( 석정동신원아침도시 ) 681 안성2동도기동 잡 유승식경기도안성시능길 6-11( 도기동 ) 682 안성2동도기동 답 김광자경기도평택시어인남로 8번길43-12( 비전동) 683 안성2동도기동 도 76 5 안성군 684 안성2동도기동 전 이만희 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수리조합평택군평택읍평택리 안성2동도기동 도 2, 안성시 687 안성2동도기동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도기동 구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군평택읍평택리 안성2동도기동 답 3,625 1,011 정숙경천안시성거읍석교리 안성2동도기동 도 안성시 691 안성2동도기동 답 1, 황영자경기도안성시남파로 동205 호( 당왕동쌍용아파트 ) 692 안성2동도기동 답 4, 김혜경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동 백설마을성지아파트 안성2동도기동 구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도기동 답 2, 김동렬경기도안성시금산 3길24( 금산동 ) 695 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도기동 답 1, 황영자경기도안성시남파로 동205 호( 당왕동쌍용아파트 ) 697 안성2동도기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안성2동도기동 답 7 7 오정식경기도안성시장기로 60번길 14( 인지동) 699 안성2동도기동 답 황영자경기도안성시남파로 동205 호( 당왕동쌍용아파트 ) 700 안성2동도기동 대 4,532 9 안성상공회의소서인리 안성2동도기동 대 6,611 4 경기도 702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03 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704 안성2동도기동 도 2, 국( 건설부) 705 안성2동도기동 구 3,836 2,596 국( 건설부) 706 안성2동도기동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707 안성2동도기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08 안성2동도기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09 안성2동도기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710 안성2동도기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11 안성2동도기동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712 안성2동도기동 554 도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 713 안성2동도기동 천 8,193 4,964 국( 건설부) 714 안성2동도기동 556 천 1, 국( 건설부)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715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16 안성2동도기동 563 구 3, 국( 건설부) 717 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718 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719 안성2동도기동 569 도 국( 건설부) 720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21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22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23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24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25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26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27 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728 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729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30 안성2동도기동 구 국( 건설부) 731 안성2동도기동 구 1, 국( 건설부) 732 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토지소유자 주소 733 안성2동도기동 구 김원자경기도안성시중앙로 동502 호( 옥산동옥산주공아파트 ) 734 안성2동도기동 577 구 3, 국( 건설부) 735 안성2동도기동 도 국( 건설부) 736 안성2동도기동 581 도 3, 국( 기획재정부 ) 737 안성2동도기동 6 답 1,914 1,333 황은성봉산동 42한주아파트 안성2동도기동 75-1 답 1, 엄광수대덕면내리 안성2동도기동 75-2 답 1, 최종철경기도안성시서운면하북산길 안성2동도기동 75 대 최종철경기도안성시서운면하북산길 안성2동도기동 90 답 4,049 1,416 박상호경기도안성시미양면양변길 안성2동도기동 93-2 답 1,893 1,231 엄상희경기도안성시보개면진안로 안성2동도기동 93 답 1, 이승석경기도안성시옥천동 안성2동도기동산50 임 5, 김용규금광면현수리 안성2동도기동산51-2 도 경기도 746 안성2동도기동산51-3 임 19, 곽영규경기도안성시일죽면장암로 안성1동현수동 108 답 3, 김점숙경기도안성시발화대 1길44-2( 발화동 ) 748 안성1동현수동 답 2, 강부길경기도안성시석정 2길 동1802 호( 석정동신원아침도시 ) 749 안성1동현수동 답 2, 이춘봉 안성1동현수동 239 답 이학산 안성1동현수동 답 3,800 1,270 김영주경기도안성시현수동 안성1동현수동 답 1, 허윤경경기도평택시평남로 동1501 호( 비전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 753 안성1동현수동 262 답 1, 송용섭 안성1동현수동 답 2, 한창원경기도안성시옥산동 안성1동현수동 288 답 3, 김수희경기도안성시아양로 동301 호( 아양동아양주공아파트 ) 756 안성1동현수동 315 답 4,489 1,150 강인애옥산동 10옥산주공아파트 206동 105 호 757 안성1동현수동 316 답 3,099 1,022 김석기개산리 466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758 안성1동현수동 답 1, 강희철안성읍당왕리 안성1동현수동 335 답 2, 홍성준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 25길 층동비 02 호( 장충동 2 가) 760 안성1동현수동 도 22,538 2,900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1 안성1동현수동 377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2 안성1동현수동 378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3 안성1동현수동 천 12, 국( 건설부) 764 안성1동현수동 도 11,748 2,743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5 안성1동현수동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6 안성1동현수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7 안성1동현수동 389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8 안성1동현수동 391 구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769 안성1동현수동 392 도 9,585 2,134 국( 농림축산식품부 ) 770 안성1동발화동 233 답 3, 정상덕옥천동 안성1동발화동 답 3, 한광원현수동 안성1동발화동 27-1 답 2, 김정환천안시두정동 1593두정 3차푸르지오 안성1동발화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74 안성1동발화동 구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775 안성1동발화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76 안성1동발화동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77 안성1동발화동 327 도 38,582 4,039 국( 농림축산식품부 ) 778 안성1동발화동 3-2 답 정희덕경기도안성시당왕동 536쌍용아파트 안성1동발화동 330 구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 780 안성1동발화동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781 안성1동발화동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782 안성1동발화동 331 구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783 안성1동발화동 37 답 3, 이형범평택시비전동 800한성아파트 안성1동발화동 63 답 3, 이인영안성읍명륜리 안성1동발화동 81 답 2, 이순기안성읍신흥동 안성1동발화동 8 답 1, 김명희경기도안성시양성면교동길 안성1동발화동산51 구 2, 국( 기획재정부 ) 788 금광면개산리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789 금광면개산리 675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790 금광면개산리 676 도 3,403 6 국( 농림축산식품부 ) 791 미양면용두리 답 93 1 김대영갈전리 미양면용두리 구 13 7 국( 건설교통부 ) 793 미양면용두리 구 이창용마산리 미양면용두리 구 1,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89의1 795 미양면용두리 구 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용두리 구 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용두리 구 3,187 1,21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용두리 구 국( 농림수산부 ) 799 미양면용두리 구 69 4 국( 농림수산부 ) 800 미양면용두리 구 1,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89의1-58 -

6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801 미양면용두리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89의1 802 미양면용두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용두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미양면용두리 답 1, 진병태 미양면용두리 답 4, 진용우 미양면용두리 답 4, 김성철 미양면용두리 답 5, 김수찬금석동 81동남아파트 미양면용두리 답 2, 정진봉 미양면용두리 답 3, 진상범안성읍서인리 미양면용두리 답 3,641 1,005 김경진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 650행신 3차에스케이뷰아파트 미양면용두리 답 2, 염필성 미양면용두리 대 진동범안성시미양면용두리 미양면용두리 답 3, 진동범안성시미양면용두리 미양면용두리 답 2, 송천회 경기도화성시능동 1115 동탄숲속마을자연앤경남아너스빌아파트 미양면용두리 답 1, 최기찬경기도안성시미양면대밑길 미양면용두리 답 2, 한옥섭서울시관악구신림동 미양면용두리 317 도 2, 국( 농림수산부 ) 818 미양면용두리 326 구 2, 국( 농림수산부 ) 819 미양면용두리 327 구 1,043 3 국( 농림수산부 ) 820 미양면용두리 330 도 3, 국( 농림수산부 ) 821 미양면용두리 342 구 3, 국( 농림수산부 ) 822 미양면용두리 344 구 1, 국( 농림수산부 ) 823 미양면용두리 346 도 2, 국( 농림수산부 ) 824 미양면용두리 347 구 3, 국( 농림수산부 ) 825 미양면용두리 348 구 1, 국( 농림수산부 ) 826 미양면용두리 349 도 1, 국( 농림수산부 ) 827 미양면용두리 351 구 4, 국( 농림수산부 ) 828 미양면용두리 352 도 1, 국( 농림수산부 ) 829 미양면용두리 353 구 1, 국( 농림수산부 ) 830 미양면용두리 355 도 국( 농림수산부 ) 831 미양면용두리 356 구 3, 국( 농림수산부 ) 832 미양면용두리 358 구 1, 국( 농림수산부 ) 833 미양면용두리 365 도 1, 국( 농림수산부 ) 834 미양면용두리 367 도 1,695 1,551 국( 농림수산부 ) 835 미양면용두리 371 구 4, 국( 농림수산부 ) 836 미양면용두리 도 2, 국( 건설부) 837 미양면용두리 378 도 국( 건설부) 838 미양면용두리 도 1, 국( 농림수산부 ) 839 미양면용두리 386 구 2, 국( 농림수산부 ) 840 미양면정동리 답 4, 박성노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 미양면정동리 답 3, 이정세안성읍당왕리

6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842 미양면정동리 답 4, 황정성천안시두정동 666두정 4차푸르지오 미양면정동리 도 3, 국( 농림부 ) 844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845 미양면정동리 구 2, 국( 농림부 ) 846 미양면정동리 답 3, 이성덕경기도안성시공도읍양기리 567송정그린빌아파트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848 미양면정동리 도 2,617 5 국( 농림부 ) 849 미양면정동리 답 9,322 1,491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 빛가람동 ) 850 미양면정동리 도 3,440 2,161 국( 농림부 ) 851 미양면정동리 구 1, 국( 농림부 ) 852 미양면갈전리 98-4 구 2, 한국농어촌공사 853 미양면갈전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갈전리 도 국( 건설교통부 ) 855 미양면갈전리 도 국( 건설교통부 ) 856 미양면갈전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미양면갈전리 답 2, 이한주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층 858 미양면갈전리 답 박세균경기도안성시미양면마산 2길 미양면갈전리 도 2, 국( 건설교통부 ) 860 미양면갈전리 답 국( 건설교통부 ) 861 미양면갈전리 답 2, 남인옥안성시신소현동 175안성신소현코아루 미양면갈전리 답 2, 박고식금광면개산리 미양면갈전리 답 1, 김영학 미양면갈전리 답 1, 주광수 미양면갈전리 답 3, 조석현 미양면갈전리 답 3, 주광수 미양면갈전리 답 1, 김영석 미양면갈전리 163 답 3, 김영석서울중랑구망우동 미양면갈전리 답 주광수 미양면갈전리 답 주광수 미양면갈전리 169 답 2,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 빛가람동 ) 872 미양면갈전리 답 2, 주광수 미양면갈전리 172 답 2, 김옥연경기도화성시동탄면오산리 미양면갈전리 구 안성군 875 미양면갈전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갈전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갈전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갈전리 289 구 1, 국( 농림수산부 ) 879 미양면갈전리 구 6,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갈전리 구 4 4 국( 농림수산부 ) 881 미양면갈전리 317 구 2, 국( 농림수산부 ) 882 미양면갈전리 구 10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갈전리 구 93 7 정원인숙미양면보체리 미양면갈전리 도 국( 농림수산부 )

6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885 미양면갈전리 도 4,008 2,591 국( 농림수산부 ) 886 미양면갈전리 325 도 국( 농림수산부 ) 887 미양면갈전리 326 구 국( 농림수산부 ) 888 미양면갈전리 328 도 국( 농림수산부 ) 토지소유자 주소 889 미양면갈전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미양면갈전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미양면갈전리 334 구 3, 국( 농림수산부 ) 892 미양면갈전리 335 도 1, 국( 농림수산부 ) 893 미양면갈전리 337 구 국( 농림수산부 ) 894 미양면갈전리 338 도 1, 국( 농림수산부 ) 895 미양면갈전리 339 구 2, 국( 농림수산부 ) 896 미양면갈전리 340 구 1, 국( 농림수산부 ) 897 미양면갈전리 341 도 1, 국( 농림수산부 ) 898 미양면갈전리 342 구 2, 국( 농림수산부 ) 899 미양면갈전리 368 구 국 900 미양면갈전리 도 1, 국( 건설부) 901 미양면갈전리 도 국( 건설부) 902 미양면갈전리 373 도 1, 국( 건설부) 903 미양면갈전리 376 구 국( 농림수산부 ) 904 미양면갈전리 구 국( 농림수산부 ) 905 미양면갈전리 98-4 구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양지리 379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907 미양면양지리 구 1, 국( 농림부 ) 908 미양면양지리 도 1,811 1,391 국( 농림부 ) 909 미양면양지리 답 4, 안동균안성시당왕동 534대우아파트 미양면양지리 답 6, 박정선경기도안성시미양면양지리 미양면양지리 답 1, 김영원경기도안성시미양면양지리 미양면양지리 답 4, 이주옥경기도안성시미양면마산길 미양면양지리 답 3, 민은례경기도안성시금산 1길13101 동1502 호( 금산동삼부아파트 ) 914 미양면양지리 답 2, 민은례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미양면양지리 답 5, 권종오 미양면양지리 답 9, 여우석 미양면양지리 답 4, 서원규서인동 미양면양지리 답 3,353 1,027 고재필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로 7길15102 동405 호( 방학동성원아파트 ) 919 미양면양지리 구 2, 국( 농림부 ) 920 미양면양지리 도 2, 국( 농림부 ) 921 미양면양지리 답 4, 신현미고지리 미양면양지리 구 2, 국( 농림부 ) 923 미양면양지리 도 6,665 1,900 국( 농림부 ) 924 미양면양지리 구 4, 국( 농림부 ) 925 미양면양지리 답 5, 김성순 926 미양면양지리 구 1, 국( 농림부 ) 경기도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동1701 호 ( 반송동동탄솔빛마을서해그랑블아파트 )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6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927 미양면양지리 답 4,190 1,200 신무철정동리 미양면양지리 구 1, 국( 농림부 ) 929 미양면양지리 답 5, 김남홍 미양면양지리 도 2, 국( 농림부 ) 931 미양면양지리 구 1, 국( 농림부 ) 932 미양면신기리 100 도 2, 국( 농림수산부 ) 933 미양면신기리 101 구 3, 국( 농림수산부 ) 934 미양면신기리 103 구 1, 국( 농림수산부 ) 935 미양면신기리 1-1 답 권용만안성읍신흥동 미양면신기리 1-2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13-4 답 3, 김동인당왕동 미양면신기리 천 1, 국( 건설부) 939 미양면신기리 천 국( 건설부) 940 미양면신기리 답 권용만경기도안성시신소현동 175안성신소현코아루 미양면신기리 답 권용만경기도안성시신소현동 175안성신소현코아루 미양면신기리 답 3, 권용만경기도안성시신소현동 175안성신소현코아루 미양면신기리 도 국( 건설교통부 ) 944 미양면신기리 189 도 1, 국( 건설교통부 ) 945 미양면신기리 구 1,204 6 국( 농림수산부 ) 946 미양면신기리 190 구, 국( 농림수산부 ) 947 미양면신기리 191 도 국( 건설교통부 ) 948 미양면신기리 구 기호토지개량조합평택읍평택리 89의1 949 미양면신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미양면신기리 구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미양면신기리 215 구 1, 기호수리조합안성읍금산동 미양면신기리 22-1 답 1, 유지숙경기도안성시미양면신고지길 미양면신기리 2-4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천 국( 건설부) 956 미양면신기리 253 천 4, 국( 건설부) 957 미양면신기리 254 구 1, 국( 농림수산부 ) 958 미양면신기리 2-7 전 양회림경기도안성시아양로 62-14( 아양동 ) 959 미양면신기리 28-4 답 1, 이태열당왕동 535대우경남아파트 미양면신기리 33-1 제 1, 국( 건설부) 961 미양면신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철 국( 건설부) 963 미양면신기리 철 김현태군포시산본동 1063 백합아파트 미양면신기리 답 김혜자신기리 미양면신기리 철 송태연신기리 미양면신기리 철 경기도 967 미양면신기리 답 경기도 968 미양면신기리 철 경기도 969 미양면신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6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970 미양면신기리 34-3 답 국( 건설부) 971 미양면신기리 34-4 제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3-4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3-5 답 국( 건설부) 974 미양면신기리 36-3 답 2, 안인성신기리 미양면신기리 3-6 전 전근호서인동 미양면신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41-2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43-3 답 김금산용두리 미양면신기리 44-1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49-4 답 3, 정기욱 경기도평택시현신 3길75104 동1303호 ( 용이동용이푸르지오아파트 ) 981 미양면신기리 50-1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59-6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미양면신기리 68-2 답 김계희경기도안성시미양면용두 4길 미양면신기리 68-7 답 1, 경기도 985 미양면신기리 68-8 답 1, 김계희경기도안성시미양면용두 4길 미양면신기리 75-4 답 3, 김계희경기도안성시미양면용두 4길 미양면신기리 80 구 1, 국( 농림수산부 ) 988 미양면신기리 84 구 국( 농림수산부 ) 989 미양면신기리 88 도 1, 국( 농림수산부 ) 990 미양면신기리 89-1 도 국( 농림수산부 ) 991 미양면신기리 89 도 1,963 1,892 국( 농림수산부 ) 992 미양면신기리 91 구 2, 국( 농림수산부 ) 993 미양면신기리 92 도 2, 국( 농림수산부 ) 994 미양면신기리 93 구 1, 국( 농림수산부 ) 995 미양면신기리 94 구 국( 농림수산부 ) 996 미양면신기리 95 구 8, 국( 농림수산부 ) 997 미양면신기리 98 도 1,975 1,622 국( 농림수산부 ) 998 미양면신기리 99 구 1, 국( 농림수산부 ) 999 미양면신기리산6-4 임 국( 산림청 ) 1000 미양면후평리 전 2, 김경순후평리 미양면후평리 전 방승남후평리 미양면후평리 전 방승남후평리 미양면후평리 101 전 1, 김경순후평리 미양면후평리 102 답 2, 김경순후평리 미양면후평리 전 1, 이경분경기도안성시미양면후평길 미양면후평리 전 안성군 1007 미양면후평리 전 1, 이경분경기도안성시미양면후평길 미양면후평리 전 1,523 6 송영주경기도안성시당왕동 536쌍용아파트 103동 406 호 1009 미양면후평리 전 김정희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도 국( 건설교통부 ) 1011 미양면후평리 구 국( 농림수산부 )

6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012 미양면후평리 구 93 1 국( 기획재정부 ) 1013 미양면후평리 답 4, 최중범후평리 미양면후평리 구 국( 농림부 ) 1015 미양면후평리 답 3, 이순재경기도안성시미양면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답 2,992 1,346 이의종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도 3,433 2,564 국( 농림부 ) 1018 미양면후평리 도 2, 국( 농림부 ) 1019 미양면후평리 답 4, 박미자안성시도기동 미양면후평리 구 2, 국( 농림부 ) 1021 미양면후평리 답 5, 김석희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답 3, 윤범열후평리 미양면후평리 구 1, 국( 농림부 ) 1024 미양면후평리 도 2, 국( 농림부 ) 1025 미양면후평리 구 1, 국( 농림부 ) 1026 미양면후평리 도 2,505 1,453 국( 농림부 ) 1027 미양면후평리 구 2, 국( 농림부 ) 1028 미양면후평리 답 4, 손석천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답 3, 천석동후평리 미양면후평리 구 1, 국( 농림부 ) 1031 미양면후평리 도 2,125 1,356 국( 농림부 ) 1032 미양면후평리 답 4, 김주선성남시분당구서현동 92현대아파트 미양면후평리 답 6, 김진배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답 3, 허완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답 3, 이수열안성시미양면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답 4, 홍건표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답 3, 송기선후평리 미양면후평리 답 8, 송광석경기도용인시처인구역북동 혁진타워 미양면후평리 답 4, 안주영안성읍인지동 미양면후평리 답 2, 윤치노서울강동구성내동 미양면후평리 답 2, 김현란 경기도평택시현신 3길75110 동1501호 ( 용이동용이푸르지오아파트 ) 1042 미양면후평리 구 1, 국( 농림부 ) 1043 미양면후평리 도 1, 국( 농림부 ) 1044 미양면후평리 도 2, 국( 농림부 ) 1045 미양면후평리 93-2 제 오석범후평리 미양면후평리 93-3 전 김경순후평리 금광면내우리 답 전이수후평리 금광면내우리 구 1, 정용빈후평리 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6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054 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전 3 3 정용대내우리 금광면내우리 구 5,080 1,069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26-4 임 2,067 1,413 안성군 1058 금광면내우리 26-5 임 경기도 1059 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28-1 답 경기도 1061 금광면내우리 28 답 경기도 1062 금광면내우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29-1 답 임영균신양복리 금광면내우리 29-2 답 경기도 1066 금광면내우리 29 제 1, 경기도 1067 금광면내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32-5 답 3, 안성군 1069 금광면내우리 32-6 답 안성군 1070 금광면내우리 32-7 답 경기도 1071 금광면내우리 32-8 답 경기도 1072 금광면내우리 32-9 답 경기도 1073 금광면내우리 40-1 답 경기도 1074 금광면내우리 40 답 임정근경기도안성시중앙로 371번길 75( 금산동 ) 1075 금광면내우리 41 답 서병태내우리 금광면내우리 전 1, 서병태내우리 금광면내우리 전 서병태내우리 금광면내우리 전 안성군 1079 금광면내우리 전 서병태내우리 금광면내우리 전 임정근경기도안성시중앙로 371번길 75( 금산동 ) 1081 금광면내우리 전 20 7 임정근경기도안성시중앙로 371번길 75( 금산동 ) 1082 금광면내우리 전 서병태내우리 금광면내우리 임 임정근경기도안성시중앙로 371번길 75( 금산동 ) 1084 금광면내우리 임 경기도 1085 금광면내우리 전 5 5 경기도 1086 금광면내우리 임 경기도 1087 금광면내우리 42-4 전 안성군 1088 금광면내우리 42-6 임 서병태내우리 금광면내우리 42-7 임 서병태내우리 금광면내우리 42-8 대 이영수금광리 금광면내우리 43-1 답 1, 송민순내우리 금광면내우리 답 2, 고종수오산리 금광면내우리 천 국( 건설부) 1094 금광면내우리 천 국( 건설부) 1095 금광면내우리 답 2, 김칠순부천시원미구중동 1179 미리내마을 금광면내우리 답 2, 박제현

6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097 금광면내우리 답 박제현 금광면내우리 천 국( 건설부) 1099 금광면내우리 전 이영수금광리 금광면내우리 답 1, 신동순경기도안성시보개면상삼리 금광면내우리 답 2, 임우근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오산로 금광면내우리 대 이영수금광리 금광면내우리 전 경기도 1104 금광면내우리 답 1, 고종수오산리 금광면내우리 도 1, 국( 건설부) 1106 금광면내우리 도 국( 건설부) 1107 금광면내우리 536 구 9, 국( 건설부) 1108 금광면내우리 구 4, 국( 농림수산부 ) 1109 금광면내우리 답 고종수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오산로 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1111 금광면내우리 도 국( 건설부) 1112 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1113 금광면내우리 제 4, 국( 건설부) 1114 금광면내우리 도 1, 국( 건설부) 1115 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1116 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1117 금광면내우리 제 국( 건설부) 1118 금광면내우리 구 국( 건설부) 1119 금광면내우리 583 도 국( 건설부) 1120 금광면내우리 593 도 4,021 3,628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21 금광면내우리 답 노금례경기도안성시금광면구송동길 금광면내우리 대 임유정경기도안성시금광면구송동길 금광면내우리 답 1, 임준근경기도안성시혜산로 18-1( 구포동 ) 1124 금광면내우리 답 노금례경기도안성시금광면구송동길 금광면내우리 천 국( 건설부) 1126 금광면내우리 답 김칠순부천시원미구중동 1179 미리내마을 금광면내우리 답 박제현내우리 금광면내우리 답 1,811 1 정미자경기안성시석정동 화성하이츠아파트 303 호 1129 금광면내우리 답 5,037 1,125 정재훈경기안성시금광면내우리 금광면내우리 답 2, 박제현경기안성시금광면내우리 금광면내우리 답 1, 변상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영로 동903 호 ( 영통동신나무실건영아파트 ) 1132 금광면내우리 답 1, 정승규외 4인경기안성시금광면오흥리 금광면내우리 답 2, 정지만경기도안성시금광면내동길 금광면내우리 답 2, 유지형서울구로구구로동 금광면내우리 답 3, 박제현경기안성시금광면내우리 금광면내우리 답 1, 전이수경기안성시금광면내우리 금광면내우리 답 1, 전이수경기안성시금광면내우리

6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138 금광면내우리 답 3, 임홍근 경기용인시기흥구보정동죽전택지개발지구 22블럭죽현마을동원로얄듀크 금광면내우리 613 도 3,652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0 금광면내우리 614 구 1,557 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1 금광면내우리 616 구 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2 금광면내우리 618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3 금광면내우리 619 도 4,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4 금광면내우리 620 구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5 금광면내우리 622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6 금광면내우리 623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7 금광면내우리 624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8 금광면내우리 80 대 강옥만경기도안성시금광면오산리 금광면내우리 82-3 대 박형국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신대길 호 1150 금광면내우리 84-2 답 김정해 경기도안성시남파로 동1704 호 ( 신소현동안성신소현코아루 ) 1151 금광면내우리 85-3 답 오재희경기도안성시옥천동 금광면내우리 85 답 1, 고종수금광면오산리 금광면내우리 86-1 임 강옥만경기도안성시금광면오산리 금광면내우리 86-3 임 3, 이태훈창전동 금광면내우리 답 이태훈창전동 금광면내우리 87-5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87-6 구 국( 건설부) 1158 금광면내우리 87-7 전 박명선 경기도안성시안성맞춤대로 동504 호 ( 금산동금산주공아파트 ) 1159 금광면내우리 87-8 답 이미희경기도안성시당왕동 태영아파트 금광면내우리 88-2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답 김혜경경기도안성시금광면내우리 금광면내우리 99-4 구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내우리 99-6 도 홍정애경기도안성시금광면구송동길 금광면내우리산 61-1 구 1, 이병현금광면개산리 금광면내우리 제 국( 건설교통부 ) 1166 금광면금광리 0-1 가 0 45 국( 건설교통부 ) 1167 금광면금광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168 금광면금광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169 금광면금광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170 금광면금광리 천 국( 건설교통부 ) 1171 금광면금광리 천 9 9 국( 건설교통부 ) 1172 금광면금광리 도 안성군 1173 금광면금광리 답 박호진경기도과천시과천대로 163( 갈현동 ) 1174 금광면금광리 천 유창준서울종로구명륜 2가 금광면금광리 답 유정숙서울마포구상수동 금광면금광리 제 유창준서울종로구명륜 2가 금광면금광리 천 유정숙서울마포구상수동 금광면금광리 도 안성군

6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1179 금광면금광리 천 유창준서울종로구명륜 2가 금광면금광리 제 유창준서울종로구명륜 2가 금광면금광리 천 4, 이백규 금광면금광리 도 안성군 1183 금광면금광리 146 천 유화자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65길 동302 호 ( 서초동서초래미안아파트 ) 1184 금광면금광리 천 이경천 금광면금광리 천 이경천 금광면금광리 제 이경천 금광면금광리 천 이경천 금광면금광리 도 국( 건설교통부 ) 1189 금광면금광리 답 1, 최명철 1190 금광면금광리 도 국( 건설교통부 ) 1191 금광면금광리 답 양주남 1192 금광면금광리 답 최명철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 동903 호 ( 논현동새터마을신일해피해피트리 ) 경기도평택시세교공원로 동1004 호 ( 세교동부영원앙아파트 )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 동903 호 ( 논현동새터마을신일해피해피트리 ) 1193 금광면금광리 답 이성원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1로209 번길16( 성복동 ) 1194 금광면금광리 천 이재남금광리 금광면금광리 전 이성원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1로209 번길16( 성복동 ) 1196 금광면금광리 천 이재남금광리 금광면금광리 천 이재남금광리 금광면금광리 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금광리 유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금광리 유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금광리 도 안성군 1202 금광면금광리 174 도 안성군 1203 금광면금광리 임 24 8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금광리 도 13 4 경기도 1205 금광면금광리 임 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금광리 임 5,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금광리 42-6 잡 1, 신용식금광리 금광면금광리 42-7 임 신용식금광리 금광면금광리 43-1 대 2, 이종문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오산로 금광면금광리 43 전 1, 이종선안성읍숭인리 88동신아파트 호 1211 금광면금광리 44-2 답 윤승옥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205 호( 숭인동동신아파트 ) 1212 금광면금광리 44-3 답 1, 윤승옥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205 호( 숭인동동신아파트 ) 1213 금광면금광리 44 답 1, 윤승옥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205 호( 숭인동동신아파트 ) 1214 금광면금광리 45 임 1, 윤승옥경기도안성시혜산로 동205 호( 숭인동동신아파트 ) 1215 금광면금광리 46-2 천 국( 건설교통부 ) 1216 금광면금광리 46-4 천 국( 건설교통부 ) 1217 금광면금광리 46-5 천 국( 건설교통부 ) 1218 금광면금광리 50-2 도 안성군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7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219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20 금광면금광리 도 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21 금광면금광리 51-2 도 안성군 1222 금광면금광리 제 68 7 국( 건설부) 1223 금광면금광리 도 국( 건설부) 1224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25 금광면금광리 도 1, 국( 건설부) 1226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27 금광면금광리 제 국( 건설부) 1228 금광면금광리 천 6, 국( 건설부) 1229 금광면금광리 도 국( 건설부) 1230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31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32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33 금광면금광리 천 3, 국( 건설부) 1234 금광면금광리 답 1, 신동순경기도안성시보개면상삼리 금광면금광리 답 임우근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오산로 금광면금광리 답 신동순경기도안성시보개면상삼리 금광면금광리 답 임우근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오산로 금광면금광리 답 임우근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오산로 금광면금광리 창 신용식금광리 금광면금광리 답 이홍준서울시은평구녹번동 금광면금광리 대 박윤천원곡면칠곡리 금광면금광리 장 주식회사메덱셀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오산로 금광면금광리 답 박윤천안성시원곡면칠곡리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45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46 금광면금광리 구 국( 건설부) 1247 금광면금광리 540 구 국( 건설부) 1248 금광면금광리 도 국( 건설부) 1249 금광면금광리 541 제 국( 농림수산부 ) 1250 금광면금광리 제 32 4 국( 농림수산부 ) 1251 금광면금광리 545 도 국( 건설부) 1252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53 금광면금광리 구 1,147 5 국( 건설부) 1254 금광면금광리 구 국( 건설부) 1255 금광면금광리 제 국( 농림수산부 ) 1256 금광면금광리산 62-3 임 4,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금광리산 62-9 도 경기도 1258 금광면금광리산 63-2 임 한종근안성읍창전리 금광면금광리산 63-3 임 한종근안성읍창전리 금광면금광리산 63-4 임 경기도 1261 금광면금광리산 63-5 임 42 1 경기도

7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262 금광면금광리산 65-4 도 경기도 1263 금광면내우리 천 6, 국( 건설부) 토지소유자 주소 1264 금광면개산리 임 서강욱경기도안성시금석동 금광면개산리 임 2, 서홍석서울금천구독산동 1095 한신아파트 금광면개산리 도 1, 안성군 1267 금광면개산리 임 박은미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리 644쌍용스윗닷홈아파트 금광면개산리 대 박명균안성읍낙원리 금광면개산리 답 1, 서강욱경기도안성시금석동 금광면개산리 답 박명균안성읍낙원리 금광면개산리 답 안성군 1272 금광면개산리 도 안성군 1273 금광면개산리 도 2, 안성군 1274 금광면개산리 도 1, 안성군 1275 금광면개산리 전 안성군 1276 금광면개산리 답 3, 안성군 1277 금광면개산리 175 대 차광길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영문리 금광면개산리 도 1,582 1,022 안성군 1279 금광면개산리 도 안성군 1280 금광면개산리 190 임 안성군 1281 금광면개산리 답 1, 이성환개산리 금광면개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개산리 도 안성군 1284 금광면개산리 도 주식회사나온경기도안성시금광면개산리 금광면개산리 도 경산송원안성읍명치정 2정목 금광면개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개산리 전 손대식경기도오산시원동 888이 -편한세상아파트 금광면개산리 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개산리 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개산리 311 구 8,806 2,62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91 금광면개산리 답 1,048 6 이성분경기도안성시금광면바우덕이로 금광면개산리 답 1, 정훈경기도안성시석정동 355신원아침도시 금광면개산리 답 4, 정영자경기도안성시금광면개산리 금광면개산리 목 2, 김철기경기도안성시금광면배티로 금광면개산리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96 금광면개산리 324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97 금광면개산리 325 답 김화란금석동 81동남아파트 금광면개산리 333 답 2, 하충호경기도안성시금광면돌우길 금광면개산리 334 답 2, 하충호경기도안성시금광면돌우길 금광면개산리 답 2, 유병례경기도안성시금광면내우리 금광면개산리 335 대 하성호경기도안성시금광면배티로 금광면개산리 336 목 3, 하성호경기도안성시금광면내우리 금광면개산리 답 국( 기획재정부 )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7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304 금광면개산리 답 국( 기획재정부 ) 1305 금광면개산리 338 답 3, 국( 기획재정부 ) 1306 금광면개산리 339 답 1, 맹세재서울중랑구면목동 금광면개산리 340 도 5,740 1,398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08 금광면개산리 천 1, 국( 건설부) 1309 금광면개산리 천 1, 국( 건설부) 1310 금광면개산리 천 10,318 1,877 국( 건설부) 1311 금광면개산리 천 국( 건설부) 1312 금광면개산리 556 도 국( 건설부) 1313 금광면개산리 도 국( 건설부) 1314 금광면개산리 559 도 국( 건설부) 1315 금광면개산리 560 도 1, 국( 건설부) 1316 금광면개산리 561 구 국( 건설부) 1317 금광면개산리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18 금광면개산리 589 도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319 금광면개산리 답 1, 이상운경기도평택시동삭동 현대아파트 금광면개산리 답 4, 윤상복서울구로구구로동 한신아파트 호 1321 금광면개산리 답 2,125 2 윤상배경기군포시산본동 한라아파트 호 1322 금광면개산리산 1-1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개산리산 1-3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금광면개산리산 2-2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개산리산 2-4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금광면개산리산 2-5 구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금광면개산리산61 구 5, 국( 농림수산부 ) 1328 금광면오산리 임 안성군 1329 금광면오산리 답 2, 지영림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938건영아파트 금광면오산리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금광면오산리 도 경기도 1332 금광면오산리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금광면오산리 전 지영림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938건영아파트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35 금광면오산리 전 경기도 1336 금광면오산리 임 1, 유오형서울마포구도화동 83도화 3지구우성아파트 금광면오산리 천 김영순오산시궐동 585대우아파트 금광면오산리 도 36 1 경기도 1339 금광면오산리 천 33 1 임영하오산리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41 금광면오산리 482 답 박광원서울서대문구연희동 금광면오산리 도 경기도 1343 금광면오산리 대 율곡문화원서울서초구서초동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7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1345 금광면오산리 전 이주미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 739 번길7402 호( 구월동하이테크빌라 ) 1346 금광면오산리 485 전 진옥순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 대치동대치아이파크 ) 1347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48 금광면오산리 486 답 안성군 1349 금광면오산리 487 답 율곡문화원서울시서초구서초동 금광면오산리 도 1, 경기도 1351 금광면오산리 대 율곡문화원서울시서초구서초동 금광면오산리 답 차희자수원시팔달구인계동 대광궁전빌라이 금광면오산리 답 1, 차희자수원시팔달구인계동 대광궁전빌라이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55 금광면오산리 답 이영길서울중구예장동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57 금광면오산리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오산리 창 서준용오산리 금광면오산리 도 1, 안성군 1360 금광면오산리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62 금광면오산리 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오산리 도 유승무오산리 금광면오산리 답 유승무오산리 금광면오산리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읍비전리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67 금광면오산리 도 경기도 1368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69 금광면오산리 답 1,771 8 유승부오산리 금광면오산리 답 2,385 9 차희자수원시팔달구인계동 대광궁전빌라이 금광면오산리 도 44 9 이종무오산리 금광면오산리 답 안건길안성시인지동 금광면오산리 답 장광옥공도읍승두리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75 금광면오산리 도 김호성서울특별시양천구신목로 7101 동1003 호( 신정동목동삼성아파트 ) 1376 금광면오산리 구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오산리 도 김종찬경기도평택시청북면율북내촌길 금광면오산리 종 여호와의증인의안성남부회중 1379 금광면오산리 도 안성군 1380 금광면오산리 종 1,933 5 여호와의증인의안성남부회중 1381 금광면오산리 천 35, 국( 건설부) 1382 금광면오산리 천 국( 건설부) 1383 금광면오산리 555 도 3, 국( 건설교통부 ) 1384 금광면오산리 556 구 4, 국( 농림수산부 ) 경기도안성시봉산동 38 경기도안성시봉산동 38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7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 당초) 지목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385 금광면오산리 557 도 국( 건설교통부 ) 1386 금광면오산리 573 도 국( 건설교통부 ) 1387 금광면오산리산34-11 도 국( 건설교통부 ) 1388 금광면오산리산 도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오산리산 34-3 도 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오산리산 34-4 임 1, 홍승표 대전광역시중구계룡로 동301 호 ( 문화동문화동하우스토리 1 차) 1391 금광면오산리산 34-6 유 6,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금광면오산리산 34-7 도 안성군 1393 금광면오산리산 34-8 도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군평택읍평택리 금광면오산리산 36-4 도 안성군 1395 금광면오산리산 44-1 도 1, 기호농지개량조합평택군평택읍비전리 경기도고시제 호 남양주다산진건 지금지구 A-1블록등 6개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경기도고시제 ( ) 호및제 ( ) 호및제 ( ) 호및제 ( ) 로승인고시한남양주다산진건택지개발지구내 A-1, A-3, B-1, B-3 블록및지금택지개발지구 A-1, A-2 블록의사업시행자인경기도시공사사장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를요청한사항에대하여승인취소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사업계획승인취소현황 1.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경기도시공사사장김용학나) 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 46 ( 전화 : ) 3. 사업개요가) 대지위치 1)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진건택지개발지구내 A-1, A-3, B-1, B-3블록 2)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지금택지개발지구내 A-1, A-2블록나) 사업규모 구 분 다산진건 A-1 블록 다산진건 A-3 블록 다산진건 B-1 블록 다산진건 B-3 블록 다산지금 A-1 블록 다산지금 A-2 블록 대지면적 ( m2) 30,892 46,348 32,533 43,947 60,629 26,329 연면적 ( m2) 90, ,042 97, , ,766 83,918 동수 / 층수 11/ / / / / /22 29 세대수 1,242 1, , 사업비( 천원) ( 주택도시기금 ) 131,881,489 (26,095,400) 228,760,110 (69,905,000) 177,923,098 (48,150,000) 165,426,229 (-) 241,493,000 (49,010,000) 137,161,000 (41,030,000) 4. 사업기간 : ~ 끝

75 경기도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및지형도면고시( 지방도 325 호선특전사주변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고시제 호로고시된지방도 325 호선특전사주변도로확포장공사와관련, 도로법 제25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 항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니다. 1. 사업명 : 지방도 325 호선특전사주변도로확 포장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1구분 2종류 3노선번호 당초지방도 325호선금광 퇴촌 변경지방도 325호선금광 퇴촌 4노선명 5위치 6면적 ( m2) 7기점 8종점 이천시마장면양촌리일원 이천시마장면양촌리일원 17,999 18,513 이천시마장면양촌리 이천시마장면양촌리 이천시마장면관리산 이천시마장면관리산 경기도지사 9 주요통과지 10총연장 ( km) 마장지구 1.3 마장지구 도로구역결정( 변경) 사유 : 현장여건에따른추가부지발생및공사지연에의한사업기간변경 4.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내용가.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당초중로 변경중로 나. 도로결정( 변경) 사유 기능 연장 (m) 보조간선 1,300 양촌리 보조간선 1,300 양촌리 시점종점사용형태 관리산 관리산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마장지구 마장지구 최초결정일 ( 경기도고시 호)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로 1-29 중로 1-29 일부구간폭원변경 -L=1,300m, B=20.5m 특수전사령부주변도로건설공사에따른지방도 325호선추가부지발생으로폭원변경 5. 실시계획인가개요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이천시마장면양촌리 관리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29 호선) 명칭 : 지방도 325 호선특전사주변도로확 포장공사다. 면적또는규모 1) 도로 구분 결정 (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중로 시행중로 기능 보조간선 보조간선 연장 (m) 1,300 1,300 시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양촌리 양촌리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로 1072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관리산 관리산 일반도로 일반도로 마장지구 마장지구 최초결정일 ( 경기도고시 호)

76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2,296 일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별첨) 6. 사업시행기간 당초 : (2,115 일간) 변경 : (2,296 일간) 7. 도로관리청(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매산로3 가)(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로 1072) 성명 : 경기도지사( 보상및공사대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공람장소 : 경기도청도로정책과(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로 1072) 9.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편입토지조서 - 경기도이천시마장면 연번소재지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유자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주소성명권리의종류주소성명 1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 양촌리 창창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 양촌리산4-1 산4-1 임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 양촌리산3-5 산3-5 임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 양촌리산 3-3 산 3-3 임임 공경기도 10 양촌리산 1-5 산 1-5 임임 공이천시 11 양촌리 잡잡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 장장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 장장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산 1-3 산 1-6 임임 86,269 86,269 1,982 1,982 공이천시 15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 창창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 창창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양촌리산 1-4 산 1-4 임임 공이천시 22 관리 잡잡 8,884 8,884 1,106 1,106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도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도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77 연번소재지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유자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주소성명권리의종류주소성명 25 관리 도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 ㄱ) 27 관리 ( ㄱ) 창창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답답 공이천시 29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대대 공이천시 31 관리 도도 국국토교통부 32 관리 답답 공이천시 33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 ㄱ) 도 모인로지스경기용인원삼면맹리 근저당권 36 관리 도도 1,111 1,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창창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구구 1,724 1,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도도 국국토교통부 42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도도 1,322 1, 국국토교통부 44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임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임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답답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산182-5 산182-5 임임 1,399 1,399 1,399 1,399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산182-4 산182-4 임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구구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답답 만지영농조합법인 경기도안성시원곡면만세로 관리 장장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창창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대대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천천 공경기도 62 관리 천천 공경기도 63 관리 천천 국국토교통부 64 관리 천천 국국토교통부 65 관리 창창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서울중구을지로 2가50 중소기업은행남동공단지점

78 연번소재지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유자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주소성명권리의종류주소성명 66 관리 천천 공경기도 67 관리 답답 LH공사외 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답답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답답 LH공사외 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전전 LH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관리 전전 이대선이천시마장면관리 관리 임임 이대선이천시마장면관리 관리 도도 국재정경제원 74 관리 답답 박연환경기도광주시도척면고녹길 80번길 관리 답답 박연환경기도광주시도척면고녹길 80번길 관리 답답 박연환경기도광주시도척면고녹길 80번길 관리 도도 국국토교통부 78 관리 ( ㄴ) 79 관리 ( ㄴ) 잡잡 윤주현경기광주도척면상림리 도도 모인로지스경기용인원삼면맹리 근저당권서울중구을지로 2가50 경기도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 ( 국지도70 호선여주천서리보행환경개선공사) 도로법 제25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합니다. 1. 사업명 : 국지도70호선여주천서리보행환경개선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중소기업은행남동공단지점 경기도지사 구분종류노선번호노선명위치면적 ( m2) 기점 구간주요종점통과지 총연장 ( km) 당초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청양~ 춘천 여주시대신면천서리, 송천리일원 39,086 대신면천서리 대신면송촌리 변경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청양~ 춘천 여주시대신면천서리, 송천리일원 38,982 대신면천서리 대신면송촌리 도로구역결정( 변경) 사유 : 분할측량에따른토지세목및편입면적변경 4. 접도구역지정( 변경) 내용( 변경없음) 도로의종류국지도노선번호 70호선노선명청양~ 춘천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 접도구역지정(L=2.07 km) 위치 : 대신면천서리 ~ 송촌리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법 제40 조및같은법시행령제39 조( 접도구역의지정등) 첨부서류 : 지형도면 5.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내용( 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

79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연장 (m) 7,695 6,993 기점 금사면이포리 7-4 서측군계흥천면외사리 198 종점 대신면천서리 10-1 북측군계대신면윤촌리 실시계획인가내용(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여주시대신면천서리 ~ 송촌리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보행환경개선공사 명칭 : 국지도70호선여주천서리보행환경개선공사다. 면적또는규모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시행소로 ~17.5 기능 연장 (m) 보조간선도로 1,180 시행소로 보조간선도로 890 기점 대신면천서리 대신면천서리 10-1 종점 대신면천서리 10-1 대신면송촌리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국지도 70 호선 국지도 70 호선 국지도 70 호선 국지도 70 호선 라.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고시일로부터 ~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로나. 성명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 : 별첨 10.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열람장소 : 경기도청북부청사도로정책과(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로) 여주시건설과 ( 경기도여주시세정로 1) 11. 도로구역및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편입토지조서 - 여주시대신면천서리 순번소재지 지번 지적면적편입면적소유자 지목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증감주소성명주소성명 1 천서리 답 2,435 2,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감골 2로 58, 103동 1204 호( 사동, 선경아파트 )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감골 2로 58, 103동 1204 호( 사동, 선경아파트 ) 정지현 박경호 답 천서리 이상준 잡 천서리 이상준 대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로 170,106 동이윤한 904 호( 신정동, 신정현대아파트 ) 여주군여주읍하리 여주군여주읍하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여주축산업협동조합 여주축산업협동조합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권리의종류와내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80 순번소재지 - 순번 여주시대신면송촌리 소재지 지번 지목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증감주소성명주소성명 지번 지적면적편입면적소유자 도 3,105 3, 국토교통부국 6 산 28-4 산 28-4 도 양평군지제면곡수리 443 유석복 7 산 임 12, 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2 동 465의 63 지적면적편입면적소유자 지목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증감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의종류와내용 19 송촌리산 임 19,926 20, 서울시송파구잠실동 우성아파트 이명응 도 미등록 유석순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경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층 401호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층 401호 경기도양평군지평면곡수리 443 공 류호광 유영환 류호광 문화유씨좌상공파곡수종중 8 산 28-3 산 28-3 도 양평군지제면곡수리 443 유석복 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2 동 465의 63 경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층 401호 전 기획재정부국 답 1, 산 임 5,308 5, 서울시송파구잠실동 우성아파트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심곡로 37번길 32( 심곡동 ) 유석순 공 류호광 이명응 지명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길 답 2, 전순자 ( 당산동 3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 112,201 동306 호( 당산동 2 가, 문래역대우미래사랑 3 차( 비)) 경기도성남시수정구희망로 534번길 ( 산성동 ) 도 농림수산부국 14 산 임 서애라 서애경 서울광진구광장동 567 광나루최병인현대아파트 102동 601호 15 산 5-5 산 5-5 도 경기도공 16 산 임 6,308 6, 서울광진구광장동 567 광나루최병인현대아파트 102동 601호 답 천서리 355 원용천 도 경기도공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서울송파구가락동 95 가락동부센트레빌 서울송파구가락동 95 가락동부센트레빌 중소기업은행 김건삼 김건삼 권리의종류와내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81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조서 지번구조및소유자물건의종류수량기정변경규격 (m) 성명주소 1 여주시대신면천서리 소나무 B=0.05,H=1.5 3주정지현 2 여주시대신면천서리 휀스 H=1.2 3 여주시대신면천서리 59m 정지현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감골2 로 58, 103동 1204 호( 사동, 선경아파트 )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감골2 로 58, 103동 1204 호( 사동, 선경아파트 ) 출입문간판 B=3.5,H=3.0 1식파사장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서리 출입문간판 B=3.5,H=3.0 1식파사장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서리 담장 H=1.7 31m 파사장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서리 여주시대신면천서리 창고 2.3x2.3x1.9 1EA 파사장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서리 여주시대신면천서리 주차장지붕 5.2x20 1EA 파사장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서리 여주시대신면천서리 주차장지붕 3.5x8.5 1EA 파사장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서리 여주시대신면천서리산 간판 1EA 녹지촌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서리 여주시대신면천서리산 28-3 산 28-3 밤나무 B=0.25,H=5.0m 5주여주시 벗나무 B=0.3,H=5.0m 2주여주시 소나무 B=0.12,H=4.0 1주여주시 9 여주시대신면천서리산 26-2 산 26-2 간판 1EA 천서리보리밥 10 여주시대신면천서리 간판 1EA 천서리보리밥 11 여주시대신면천서리산20-2 산20-2 M/H펌프장 1식여주환경사업소 12 여주시대신면천서리 표지석 1EA 국토교통부 13 여주시대신면천서리 간판 1EA 오무향경기도대신면천서리 여주시대신면송촌리 간판 1EA 세정방앗간경기도여주시송촌리 여주시대신면송촌리 장승 2EA 송촌1리마을회관 16 여주시대신면송촌리 휀스 H=1.6m 49m 별장공인중개사경기도여주시대신면송촌리 경기도고시제 호김포학운6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에따라경기도고시제 호 ( ) 로변경승인고시한김포학운6 일반산업단지계획을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정정사유 : 토지의지목및대장면적오기를정정, 누락사항반영 정정내용 :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산업단지토지조서및지장물건조서) 중학운리 689, 1535, 1543, 1544, 1548 번지지목, 면적등정정및누락사항기재 정정고시문 ( 당초) 별첨1. 산업단지편입토지조서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 ( m2) 편입면적 ( m2) 성명 104 기정학운리 689 제방 1, 국( 국토교통부 ) 140 기정학운리 1535 답 2,818 2,817 신영순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 기정학운리 1543 전 3,183 3,183 김경철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 803,2206 동1503 호( 구월동롯데캐슬골드, ) 147 기정학운리 1544 창 김경철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 803,2206 동1503 호( 구월동롯데캐슬골드, ) 151 기정학운리 1548 답 7,889 7,889 이영애북변동 802풍년마을 315동 104호 소유자 주소

82 연번구분소재지 편입지번 ( 정정) 별첨 1. 산업단지편입토지조서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목, 물건종류 공부면적 ( m2) 편입면적 ( m2) 104 기정학운리 689 제방 1, 국( 국토교통부 ) 지장물건조서 소유자 관계자 성명주소성명주소 140 기정학운리 1535 전 2, ,817.6 신영순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 기정학운리 1543 전 3, ,183.1 김경철 147 기정학운리 1544 창 김경철 151 기정학운리 1548 전 7, ,889.2 구조, 작물명 이영애 성명제 규격 면적( 산정) 면적( 수량) 소유자단위편입편입성명주소 37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메실나무 D=12cm 8 주김경철인천남동구호구포로 803,2206 동 1503 호 38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메실나무 D=8cm 3 주김경철 39 물건학운리 1543 관상수자귀나무 D=10cm 2 주김경철 40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자두나무 D=6cm 1 주김경철 41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복숭아 D=6cm 1 주김경철 42 물건학운리 1544 창고건물 14.5 x m2김경철 43 물건학운리 1544 공작물석축 H=1.5m 39.7 m 김경철 44 물건학운리 1544 공작물메쉬휀스 H=1.5m 62.9 m 김경철 45 물건학운리 1544 과실수뽕나무 D=12cm 2 주김경철 46 물건학운리 1544 과실수자두나무 D=8cm 1 주김경철 47 물건학운리 1544 과실수앵도나무 D=3cm 1 주김경철 연번구분소재지편입지번 지목, 물건종류 구조, 작물명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 803, 2206 동1503 호( 구월동롯데캐슬골드, )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 803, 2206 동1503 호( 구월동롯데캐슬골드, ) 경기도김포시유현로 200, 106동 403호 ( 풍무동, 풍무푸르지오 ) 경기도파주시문산읍장산로 199번길 지장물건조서 규격 면적 ( 산정) 주식회사신한은행 주식회사신한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면적 ( 수량) 단위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 2 가) ( 만수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 2 가) ( 만수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을지로 2 가) ( 본점) 소유자 편입편입성명주소 37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매실나무 R12, H= 주김경철 38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포도나무 R2, H= 주김경철 39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포도나무지지대철파이프조 H= EA 김경철 40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뽕나무 R10, H=3.0 1 주김경철 41 물건학운리 1543 과실수체리나무 R2, H= 주김경철 - 물건학운리 아로니아묘목 R1.0, H= 주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3 공구보관함철파이프천막지붕 3.0*1.5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3 농업용전기 5KW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3 관정소형( 농업용 )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3 물탱크 FRP 5000L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3 기타농업용자재평상, 물탱크, 드럼통등 1 식김경철 42 물건학운리 1544 창고시설일반철골구조판넬지붕 m2김경철 43 물건학운리 1544 호이스트 2.8t S=18,L=16 1 식김경철 44 물건학운리 1544 담장철재펜스 H=1.2L=50 1 식김경철 45 물건학운리 1544 바닥포장콘크리트 5.0* m2김경철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83 연번구분소재지편입지번 지목, 물건종류 구조, 작물명 규격 면적 ( 산정) 면적 ( 수량) 단위 소유자 편입편입성명주소 46 물건학운리 1544 그늘막철재( 철파이프천막지붕포함 ) 2.5*4.0 1 식김경철 47 물건학운리 1544 견사 FRP 0.8*0.8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묘목지지대철파이프 H=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이동식화장실 FRP 1.0*1.0 1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조명시설 1 개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오폐수관로시설 Ø1.0 L=6.0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보안시설 cctv 등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사무실철제컨테이너 3.0*6.01ea,3.0*9.01ea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계단철재( 난간포함 ) 0.5*8.0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창고내부계자재컨베이어벨트등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외부집진지설자재철재 1 식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선반 1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목재집송기계 5.5*1 1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콤프레샤드라이어 1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집진기 8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분쇄기 1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몰더기 1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성형기 1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고소차 3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리프트 2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콘베어 6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휀 18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4 재료유압프레스 1톤 18 EA 김경철 - 물건학운리 1548 과실수대추나무 R10*H5 1 주이영애 인천광역시서구간촌로 27번길 35호 B동101 호 - 물건학운리 1548 관상수왕벗나무 R15*H5 1 주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관상수보리수 R15*H5 1 주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관상수벗나무 R5*H4 2 주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과실수포도나무 R3 1 주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관상수상수리나무 R15*H5 4 주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관상수두릅 R3 5 주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과실수감나무 R15*H5 1 주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건물견사 1 철재 1*3 1 식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건물견사 2 철재 3*2 1 식이영애 - 물건학운리 1548 건물견사 3 FRP 1 식이영애 경기도공고제 호 공시송달공고 물환경보전법제32 조( 배출허용기준) 을위반한자에대하여동법제41 조에따라초과배출부과금및체납에따른중가산금을부과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 등기) 이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84 1. 제목 : 물환경보전법위반에따른초과배출부과금및체납에따른중가산금부과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 (15 일간) 3. 공고장소 : 경기도홈페이지및게시판 4. 공고대상 상호주소체납금액위반내용 현 *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해안로 ** 105,601,640 원물환경보전법제32 조( 배출허용기준 ) 위반가산금, 중가산금포함 5. 기타사항 : 상기대상자는공고기간내초과배출부과금을납부하고자하는경우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문의처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공단지도1 팀 ( ) 경기도공고제 호 주민감사청구사항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2 조규정에의거 안성시민체육대회보조금관련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Ⅰ. 주민감사청구개요 감사청구접수 : 대표자증명교부 : 청구인 : 유병욱 ( 안성시가현1길 5-3) 등 165명 청구인명부제출 : 청구취지 안성시예산편성행정과단체보조금교부 정산행정,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연임과정에대한감사를통해그릇된행정을바로잡고책임관계를명확히하고자함 세부청구내용 년본예산에시민체육대회 3억8 천만원편성, 3 억원이상행사성사업은도의투자심사를받아야함에도미이행 2 보조금신청주체는 안성시체육회이나 15개읍면동에각 2천만원씩재배정하여읍면동체육회에교부 3 보조금정산문제점 ( 체크카드미사용, 전용계좌미사용, 사업기간만료후지출등) 4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연임결정시행정안전부의연임, 해임판단기준미준수 각하 Ⅱ. 주민감사청구감사및사업추진현황 1. 감사개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심의 의결 : / 부분수리( 안성시민체육대회보조금관련사항만수리 ) 감사기간 : (3 일간) 감사장소 : 안성시상설감사장 감사반 : 감사총괄팀장등 6명 2. 안성시민체육대회보조금집행경위 사업개요 장소 : 안성시종합운동장외보조경기장 주최 : 안성시체육회 주관 : 안성시읍 면 동체육회 안성시종목별가맹단체 운영종목 : 11개종목 - 경기종목(7 개) : 육상, 축구, 테니스, 족구, 단축마라톤, 배드민턴, 게이트볼 - 시민참여종목(4 개) : 단체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발묶고뛰기계주, 훌라후프

85 참여인원 : 10,000여명 예산편성현황 - 안성시승격제20 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개최 : 80,000천원 - 안성시승격제20 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읍면동체육회지원 : 20,000 천원 15개읍면동 = 300,000천원 그간의사업추진경위 보조금지원신청 ( 안성시체육회 교육체육과) : 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 ( 정책기획담당관) : 보조금읍면동재배정 ( 교육체육과 읍면동) : 보조금신청 ( 안성시체육회, 80,000 천원) : 보조금교부결정및자금교부 ( 교육체육과) : 보조금정산서제출 ( 안성시체육회) : 보조금정산 ( 교육체육과) : 자체정산결과제출통보 ( 교육체육과 읍면동) : 읍면동재배정사업정산결과보고 ( 교육체육과) : Ⅲ. 청구사항별감사결과 년도안성시시민체육대회예산 3억 8천만원이경기도투자심사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청구사항 안성시는 2017 년본예산에 안성시승격제20 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개최 명목으로 8 천만원과 안성시승격제20 주년기념체육대회읍면동체육회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편성 지방재정법과동법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은 1억원이상행사성사업은자체투자심사를, 3 억원이상행사성사업은시 도의뢰투자심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럼에도안성시는해당예산편성전경기도의투자심사를진행하지않았음 감사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2 호다목규정에따르면시 군총사업비 3억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으로서공연 축제등행사성사업과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2 호라목에따른시 군 구의총사업비 3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공연 축제등행사성사업을시 도의뢰심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및타당성조사매뉴얼(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11p 투자심사대상이되는행사성사업에는자치단체가예산을지원하는모든행사성사업이포함되며, 행사에필요한일체의경비는심사대상에포함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안성시민체육대회개최예산 8천만원과시민체육대회출전관련읍면동체육회지원예산 3억원은하나의행사성사업으로써도의투자심사대상임 유권해석사례첨부 * 별첨 1 : 투자심사관련민원회신 ( 경기도예산담당관실 ) 2. 보조금신청주체가 안성시체육회 였음에도보조금을안성시체육회에직접교부하지않고각 2천만원씩 15 개읍면동을통해 읍면동체육회 에교부해도되는것인지여부 청구사항 시민체육대회보조금 3억 8 천만원을신청한주체는 안성시체육회 이며, 지방보조금심의를득한보조사업자또한 안성시체육회 임 안성시승격제20 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읍면동체육회지원 3억원은단일사업으로편성된예산임 해당보조금교부및정산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사항등을고려할때보조사업자인 안성시체육회 에교부해 안성시체육회 가정산의책임을지는것이합리적임에도당초보조사업주체가아닌 읍면동체육회 에보조금을직접지급한것은지방재정법등에명시된지방보조금관리규정을위반한사항으로사료됨

86 감사결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등의규정에따르면시장은지방보조금을예산에편성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지방보조금사업의성격및지방보조사업자의비용부담능력등책정하여편성하여야하고, 지방보조금예산을편성하고자할때에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음 또한 2017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행정자치부 ) Ⅱ.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2.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6 조 [ 별표 13] 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따라보조금은민간이전으로편성하도록되어있음 안성시체육회 에서안성시( 교육체육과 ) 로 2017 년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를제출하면서첨부된사업계획서를살펴보면 안성시승격제20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읍면동체육회지원 이안성시체육회보조사업으로집행하는것으로되어있음 또한 안성시승격제20 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읍면동체육회지원 3 억원은민간이전으로편성되어있을뿐아니라보조금으로사업집행하는것을알면서도보조금으로집행하지않고부적정하게예산을재배정하였음 따라서위사업계획에따른보조금은안성시체육회로보조금을교부결정하였어야함 만약절차대로안성시체육회에보조금을교부했다면필요물품의일괄구매에따른예산절감효과도가능했을것으로판담됨 3. 시민체육대회보조금정산과정의문제 청구사항 정산서류에는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등사업내역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가첨부되어야함에도대다수의정산서류에누락 보조사업자인 안성시체육회 가유니폼등용품을일과구매했다면예산절감효과를가져올수있었음에도안성시는보조사업자가아닌읍면동체육회에보조금을지급해다수수량에따른예산절감효과를보지못했으며, 각읍면동체육회가별도지출계약을했음에도특정업체에계약이몰려, 특정업체몰아주기의혹이있음 각읍면도체육회보조금 2천만원중적게는 200만원에서많게는 700만원이넘는금액을식대로지출, 식대가보조금목적외사업에해당하는지검토필요 감사결과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및제24조등의규정에따르면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고, 시장은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여그보조금액을확정하여야하고, 정산검사결과확정된보조금을포함한사업비정산액이지방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의하여지방보조금을감액하도록되어있음 또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보조금교부결정( 행정안전부) 에따르면보조금교부전자부담금이있는사업의경우통장에자부담금을예치한통장사본을확인하고보조금을교부하도록되어있고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등사용내역이일치하여야함 안성시가보조금교부결정 교부조건에따르면보조사업자는교부목적및보조사업내용과조건에따라선량한관리자로서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사용원칙, 정산시증빙서는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적법하게발급한세금계산서등증빙서류첨부, 교부목적및보조사업내용과다른타용도로사용불가, 일부보조시집행잔액은보조비율에의거즉시반납하여야하는등교부조건을이행하지않은경우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반납하도록되어있음 1. 교육체육과의경우 1 안성시체육회에서자부담없이교부신청서를제출하였음에도자부담 5,660천원을포함하여교부결정통지, 자부담 5,660천원예치여부를확인하지않고그대로정산처리 2 자부담에대해사전변경승인이없이자부담을 4,561 천원으로조정, 자부담미집행비율에따라보조금을반환받지않고제출받은정산자료그대로정산확정

87 3 축구외 5개종목심판비 5,690 천원에대해청구서등활동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누락 4 모범운전자회에교통봉사수고료 300천원등총 4,000천원을경비집행근거자료미첨부 5 사회자인건비의경우원천징수납부여부를확인하지않고정산처리 2. 서운면의경우 1 보조금전용통장에자부담 6,451 천원예치를확인하지않고교부, 회비통장으로자부담집행하고정산시통장내역미제출 2 사전변경승인없이자부담을 4,136 천원으로조정, 자부담미이행에대해감액하지않고그대로정산처리 3. 미양면의경우 1 보조금전용통장에자부담 8,435 천원의예치를확인하지않고교부, 회비통장으로자부담집행하고통장내역미제출 2 사전변경승인없이자부담을 228 천원으로조정, 자부담미이행에대해감액하지않음 3 초대장등회비통장의자부담실집행액 3,363천원을감안하더라도미집행율에따라보조금 3,515천원을감액하지않고그대로정산처리 4. 양성면의경우 1 행사준비등을위해행사일이전기이용한식사비 620 천원을행사일이후집행하면서일자별세부사용내역이없는데도 이상없음 으로정산처리 5. 일죽면의경우 1 체육회제출정산보고공문에날짜및문서번호자체가없는데도보완요청하지않고, 문서등록대장에도미접수 2 사전변경승인없이계획에없는타올 990천원을용도외집행 3 정산검사실시내부공문없음 6. 죽산면의경우 1 별도계정없이회비통장에서보조금집행 7. 삼죽면의경우 1 부녀회지원금, 육상선수항공료및격려금명목등으로총 1,365 천원을현금입금하여교부목적에맞게사용하였는지확인이어렵고, 송편등비용 630천원은간이영수증만첨부한후현금입금처리하였는데도그대로적정한것정산처리 8. 고삼면의경우 1 떡구입명목으로 50천원을현금입금처리하면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증빙서류미첨부 9. 안성2동의경우 1 자부담금예치한통장사본을확인하지않고보조금교부 2 보조금집행잔액(2,017 천원) 에대해보조비율에따라반환하여야하는데도미반환 3 공연료, 인건비등지출시반드시청구서와무통장입금표를첨부하여야하는데도풍물등 3 건 1,100천원집행에대해청구서등증빙자료미첨부 4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등사용내역이일치하여야하는데도최 ( 안성2 동체육회원) 에게영수증의채주1) 와일치하지않는 4건 208천원을입금 10. 안성3동의경우 1 보조금교부신청시사업비산출기초를구체적으로( 수량 단가) 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도산출기초를작성하지않은보조금교부신청서를보완요청하지않고그대로보조금교부 회에걸쳐보조금통장에서 10 백만원을이유없이인출한후, 같은해 차례에걸쳐 10백만원을다시입금함 Ⅳ. 감사결과조치 안성시에재정상시정및관련공무원문책요구 재정상회수 990,000 원( 용도외사용) 신분상훈계 12명 감사결과공표( 도보및홈페이지) 1) 83,000 원( 장인한우촌박 ), 66,000 원( 대한가스김 ), 7,050 원( 하나로마트오 ), 52,000 원( 안흥석유안 )

88 경기도공고제 호 공 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등록번호상호및대표자소재지등록말소일사유 부동산개발업 ( 경기 ) 한울디앤씨 ( 이남식 ) 고양시일산서구송산로 경영부진 경기도공고제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 조규정에의거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민등록주소지로행정처분통지하였으나수취인부재, 이사불명등으로반송되는등통상의방법으로는당사자에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하였음을공고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2. 처분의당사자 경기도지사 연번등록번호상호명 ( 대표자 ) 등록소재지위반사항및법적근거예정된행정처분의내용 1 경기-주택 승희건설 ( 배지현) 경기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 134 등록기준미달 ( 사무실미보유 ) 영업실적과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주택법시행령제14조의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날로부터 1 개월이지날때까지등록기준미보완및같은법제10 조의영업실적과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미제출등( 처분의당사자위반사항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처분의당사자예정된행정처분의내용참조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주택법제10 조, 같은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 조 [ 별표1] 2. 개별기준나목 1) 및카목 2)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7. 고지사항가. 행정처분전주택법제15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9조 ( 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 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함. 다만, 등록말소처분을받은등록사업자가그사업을계속수행할수없는중대하고명백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 90 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 180 일이내) 에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 처분등이있은날부터 1 년이내) 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8. 문의처 : 경기도도시주택과( 담당 : 유태종, TEL : )

89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김인순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따른예비비에관한규정을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특별회계는예측할수없는예산이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반영할수있도록함( 안제3조제4 항). 나. 이특별회계의운영시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일반회계의예에따르도록함 ( 안제3조제5 항).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에제4항및제5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특별회계는예측할수없는예산이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반영할수있다. 5 이특별회계의운영시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일반회계의예에따른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신 구조문대비표

90 제3 조( 특별회계의설치ㆍ운영) 현행개정안 1 3 ( 생략) 제3 조( 특별회계의설치ㆍ운영) 1 3 ( 현행과같음) < 신설> 4 특별회계는예측할수없는예산이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반영할수있다. 5 이특별회계의운영시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일반회계의예에따른다. 별첨 1 현행조례(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 시행 ] [ 경기도조례제5817 호, ,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 조( 부담금의부과ㆍ징수등) 1 경기도지사( 이하 " 도지사" 라한다) 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9조제1 항에따라학교용지의확보를위한부담금( 이하 " 부담금" 이라한다) 의부과ㆍ징수에관한사무를시장ㆍ군수에게위임한다. < 개정 > < 단서삭제 > 2 부담금의부과ㆍ징수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법제5조ㆍ제5조의2 및제5조의3과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5조의2 에따른다. < 개정 > 3 시장ㆍ군수가발급하는납부고지서에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및부담금의산정방법을명시하여야하고, 납부고지서의서식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4 시장ㆍ군수가징수한부담금은납부서를첨부하여다음각호에따라지정된기한까지경기도의금고에납입하거나지정된은행또는체신관서를통하여경기도의금고에납입하여야한다. < 개정 > 1. 경기도의금고, 지정된은행또는체신관서소재지에있는시ㆍ군은수납한날의다음날까지 2. 경기도의금고, 지정된은행또는체신관서소재지외에있는시ㆍ군은수납한날부터 5일이내 5 시장ㆍ군수가부과한부담금에대하여체납처분을하는경우에드는비용은시 군의부담으로하고, 체납처분후에징수되는체납처분비는시ㆍ군의수입으로한다. < 개정 > 6 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부담금의부과ㆍ징수에필요한사항은 경기도도세기본조례 에따른다. [ 신설 ] 제2조의2( 부담금산정자료제출고지) 시장ㆍ군수는개발사업승인시영제5조의2제1항에따라부담금의산정자료제출등에대해개발사업시행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본조신설 ] 제2조의3( 징수교부금교부) 부담금징수의비용은시ㆍ군부담으로하고, 도지사는그처리비용으로시장ㆍ군수가징수한부담금의 100분의 3 에상응하는금액을해당시ㆍ군에교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조의4( 부담금의환급및환급가산금) 적법하게부과ㆍ징수된부담금이분양취소등으로인해환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환급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환급여부를결정하되환급가산금은환급결정일다음날부터가산한다.[ 본조신설 ] 제3 조( 특별회계의설치ㆍ운영) 1 도지사는법제5조의4에따라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를설치하여관리ㆍ운용한다. < 개정 > 2 특별회계의세입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5조제1항에따라부과ㆍ징수하는부담금 2. 법제5조의3제2항에따라부과ㆍ징수하는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에따라도에귀속되는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91 5. 그밖의수입금 3 특별회계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4조제4항에따라학교용지를확보하기위하여부담하는경비 2. 법제6조제2항에따른학교증축경비 3. 부담금의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부과ㆍ징수에소요되는비용 5. 학교용지의확보등에필요한감정평가수수료등[ 제4 조에서이동 < >][ 전문개정 ] 제4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5 조에서이동 < >] 부칙 <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경과규정)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장ㆍ군수가감면한부담금은이조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별표 2 중 교육정책과 를다음과같이한다. 소관부서 교육정책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학교용지부담금면제에관한다음사무 1 개발사업시행자가같은법제3조제 3 항에따른교육감의의견으로제시된학교용지를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에기부채납 ( 寄附採納 ) 하는경우학교용지부담금면제 2 노인복지법 제32 조에따른노인복지주택등취학수요가발생하지아니하는용도의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의학교용지부담금면제 3 개발사업시행자가학교용지또는학교시설을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으로무상공급하는경우학교용지부담금면제 근거법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 5항 같은법제5조제 5항제 1호 같은법제5조제 5항제 3호 같은법제5조제 5항제 4호 별첨 2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129 조( 예비비) 1 지방자치단체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세입 세출예산에예비비를계상하여야한다. 2 예비비의지출은다음연도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지방재정법제43 조( 예비비) 1 지방자치단체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금액을예비비로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는제외한다) 의경우에는예비비를계상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2 제1 항에도불구하고재해ㆍ재난관련목적예비비는별도로예산에계상할수있다. < 신설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예산안심의결과폐지되거나감액된지출항목에대해서는예비비를사용할수없다. < 신설 >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비비로사용한금액의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따라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92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손희정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입양축하금지원및신청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조례에명시하여현행조례를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지원대상자가입양축하금신청시입양신고후 1 년이내에신청서및관련서류를제출하도록함( 안제6 조). 나. 도지사는신청서접수시지원대상의적격여부를확인하고 1개월이내에신청인통장에지급하여야함( 안제7 조). 다. 도지사는입양가정지원금신청및지원대장을비치하여관리하도록함( 안제9 조). 라. 다른법령또는조례등과의관계에대해명시함( 안제10 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의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를제8 조로하고, 제7조부터제9조까지를제11조부터제13 조까지로하며, 제6조및제7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 조( 지원신청) 제5 조에따른입양축하금을신청하려는지원대상자( 이하 신청인 이라한다) 는입양신고후 1 년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입양가정지원금지급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한다) 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서 1 부( 별지제1 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제7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입양아동임을증명하는서류( 장애아동등을입양하는가정에한정한다 ) 5. 신청인예금통장사본

93 제7 조( 지원절차) 1 도지사는신청서가접수되면해당행정전산망자료등행정정보를통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 입양신고사항및신청인의주소 2. 관내주민등록및거주기간 3. 제5조1항1호에따른지원대상적격여부 2 도지사는신청서를검토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고 1개월이내에신청인의예금통장에입금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2 항에따라입금을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즉시전화, 우편, 문자전송등을이용하여그사실을알려주어야한다. 다만, 신분노출등의이유로신청인이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렇지아니한다. 제8 조( 종전의제6 조) 제목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 항에따라입양지원금을환수한경우에는입양가정지원금신청및지원대장( 별지제2호서식) 란에환수사유와일자등을기재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9조및제10 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 조( 대장등비치) 도지사는별지제2호서식의입양가정지원금신청및지원대장을비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10 조( 다른법령등과의관계) 입양가정지원에관하여법령또는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정하는바에따른다. 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 호서식을다음과신설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적용례) 제5조에따른입양축하금지원은 2018년 2월 14 일이후입양신고를한입양가정부터적용한다.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 [ 별지제1 호서식]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입양가정지원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입양아동부모 입양아동 성명 주소 성명 입양기관 ( 관계: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생년월일 입양일년월일 입양축하금신청금액원 입양아동구분 일반입양아동 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입양축하금지급사실통지희망여부 장애입양아동 통지희망 ( 통지를희망하는경우만표기) 시장군수 귀하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 제5 조에따라입양가정지원금을신청합니다. 신청인 년월일 : ( 서명또는인) 입양아동과의관계 :

94 본인은해당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해위의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서류 3. 입양특례법시행령 제7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입양아동임을증명하는서류 1부 단, 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장애유무확인시생략가능 4. 예금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 [ 별지제2호서식 ] 일련번호 신청일자 입양신고일 입양축하금신청및지원대장 신청인입양아동입금내역신청인주소거주기간예금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년, 월) 지급일자지원금액 ( 은행명 ) 계좌번호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제6 조( 지원신청) 제5조에따른입양축하금을신청하려는지원대상자 ( 이하 신청인 이라한다) 는입양신고후 1년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입양가정지원금지급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한다) 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서 1 부( 별지제1 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제7조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입양아동임을증명하는서류( 장애아동을입양하는가정에한함 ) 5. 신청인예금통장사본 < 신설> 제7 조( 지원절차) 1 도지사는신청서가접수되면해당행정전산망자료등행정정보를통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95 현행개정안 1. 입양신고사항및신청인의주소 2. 관내주민등록및거주기간 3. 제5조1항1호에따른지원대상적격여부 2 도지사는신청서를검토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고 1개월이내에신청인의예금통장에입금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2항에따라입금을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즉시전화, 우편, 문자전송등을이용하여그사실을알려주어야한다. 다만, 신분노출등의이유로신청인이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렇지아니한다. 제6 조( 지원금의환수) ( 생략) 제8 조( 지원금의환수) 1 (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 신설> 2 제1항에따라입양지원금을환수한경우에는입양가정지원금신청및지원대장( 별지제2 호서식) 란에환수사유와일자등을기재하여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제9 조( 대장등비치) 도지사는별지제2 호서식의입양가정지원금신청및지원대장을비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7조 제9 조 ( 생략) 제11 조 제13 조 ( 현행제7조부터제9 조까지와같음) < 신설> 제10조( 다른법령등과의관계) 입양가정지원에관하여법령또는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정하는바에따른다. 별첨 1 현행조례(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 )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 [ 시행일 : ][ 경기도조례제5763 호, 제정]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국내요보호아동입양가정을지원함으로써건전한입양문화를조성하고입양아동의권익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아동 이란 18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2. 요보호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 호에따른보호대상아동을말한다. 3. 입양아동 이란 입양특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에따라입양된아동중국내입양아동을말한다. 4. 장애아동 이란 입양특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입양아동을말한다. 5. 입양가정 이란입양아동을둔가정을말한다. 6. 입양기관 이란법제20 조에따라운영하는기관을말한다. 7. 입양축하금 이란국내입양을장려하고입양을축하하기위하여아동을입양한부모( 이하 양친 이라한다) 에게지급하는일정금액을말한다. 8. 입양신고일 이란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날을말한다. 제3 조( 책무)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태어난가정에서자라기곤란한아동에게건강하게자랄수있는다른가정을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와지원을하여야한다

96 2 도지사는입양가정에대하여입양아동의건전한양육에필요한상담,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제4 조( 사업) 1 도지사는입양아동의권익과복지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하여야한다. 1. 입양정책의수립및시행 2. 입양관련실태조사및연구 3. 입양및사후관리절차의구축및운영 4. 입양아동및입양가정에대한지원 5. 입양아동의원만한적응을위한상담및사회복지서비스제공 6. 입양관련교육및홍보 7.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사업을지원할때에는시장ㆍ군수및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등의의견을듣거나자료제공등의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5 조( 입양가정지원) 1 도지사는입양가정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와같이지원할수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기준으로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에 6 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면서요보호아동을입양한양친에게입양아동 1명당 100 만원지원. 다만, 입양특례법시행령 제7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입양아동인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지원 2. 입양아동이만18 세미만일경우기존의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고있는양육수당외에교통비, 교육비, 의료비등의추가지원. 다만, 장애아동의경우에는재활치료비추가지원 3. 그밖에입양아동양육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 항에따른지원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따른다. 제6 조( 지원금의환수)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5 조에따라지급된입양축하금등을환수하여야한다.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경우 2. 그밖에착오등의사유로잘못지급된경우제7 조( 홍보) 도지사는입양기관과협조하여언론과도및입양기관홈페이지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경기도민에게입양장려에관한홍보를실시하여야한다. 제8 조( 권한의위임) 도지사는입양가정지원등에관한사무를시장 군수에게위임할수있다. 제9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별표 2 중 아동청소년과 를다음과같이한다. 소관부서 아동청소년과 일련번호 1 위임사무명 도에서시행하는공공수련시설조성계획의시행에관한다음사무 ㆍ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에필요한토지ㆍ건축물에대한수용 (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0 조( 사업인정 ), 같은법제85 조( 행정소송의제기) 는제외한다 ) 근거법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0조 2 ㆍ권리를취득한부동산등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 부등산등기법 제35조ㆍ제36 조 아동복지시설에관한다음사무 [ 신설 ] 3 ㆍ아동전용시설의입장료ㆍ이용료징수승인 아동복지법 제53 조, 같은법시행령제51조 4 ㆍ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폐쇄등같은법제56 조 입양기관에관한다음사무 [ 신설 ] 5 ㆍ입양기관을운영하는자에대한지도ㆍ감독 입양특례법 제38 조 입양가정에관한다음사무 6 ㆍ입양가정에대한지원사무 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 제8조

97 별첨 2 관계법령 입양특례법제3 조( 국가등의책무) 1 모든아동은그가태어난가정에서건강하게자라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그가태어난가정에서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지원하고태어난가정에서자라기곤란한아동에게는건강하게자랄수있는다른가정을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와지원을하여야한다. 3 모든국민은입양아동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협력하여야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건전한입양문화를조성하고요보호아동의국내입양을활성화하며, 아동이입양후의가정생활에원만하게적응할수있도록하는등입양아동의권익과복지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실시하여야한다. 1. 입양정책의수립및시행 2. 입양에관한실태조사및연구 3. 입양및사후관리절차의구축및운영 4. 입양아동및입양가정에대한지원 5. 입양후원만한적응을위한상담및사회복지서비스제공 6. 입양에대한교육및홍보 7.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필요한사항제35 조( 양육보조금등의지급)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입양기관의알선을받아입양된장애아동등입양아동이건전하게자랄수있도록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밖의필요한양육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입양기관의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지급되는수급품외에가정위탁보호비용을보조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양육보조금의지급과제2항에따른입양기관의운영비및가정위탁보호비용의보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입양특례법시행령제7 조( 양육보조금등의지급) 1 법제35조제1항에따른장애아동등입양아동은다음각호의아동으로한다. 1. 입양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장애인등록을한아동 2. 분만시조산( 早産 ), 체중미달, 분만장애또는유전등으로입양당시질환을앓고있는아동 3. 입양후선천적요인으로인한장애가발견되어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게된아동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양육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가정에입양된아동 2 법제35 조제1 항에따라지급할수있는양육보조금등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양육수당: 입양한장애아동등입양아동을양육하는가정에정기적으로지급하는것으로서양육에드는수당 2. 의료비: 다음각목의비용중장애아동등입양아동의진료ㆍ상담ㆍ재활및치료에드는비용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및제12조에따른의료급여또는요양비에대한본인부담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및제49조에따른요양급여또는요양비에대한본인부담금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등다른법령에따라제공되는진료ㆍ상담ㆍ재활및치료에드는비용중본인부담금 3. 그밖에필요한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용

98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이진연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소득분위나재학여부에관계없이경기도내학자금대출을받은모든대학생들이학자금이자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여대학생들의대출이자부담을완화하고, 보편적복지를실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경기도지역대학생 의범위를고등교육기관에재학또는휴학하고있는사람으로하여재학여부에관계없이학자금이자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 안제2조제3 호). 나. 졸업생 이란제2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의학칙에따라교육과정을마친사람으로서졸업한날로부터 2년이지나지않은사람으로규정함( 안제2조제4 호). 다. 학자금이자지원대상의조건중소득분위에관한제한사항을삭제하고, 미취업졸업생까지포함하여학자금이자지원대상을확대함( 안제4 조). 라. 학자금이자지원의우선지원대상에 3명이상의다자녀가구의자녀를포함함( 안제6 조). 마.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회의를매년 1회이상개최하도록함( 안제13 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현행조례및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중 경제적으로어려운경기도지역 을 경기도 로한다. 제2조제1 호중 학자금이자지원 을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이하 학자금이자지원 이라한다) 로, 한다. 를 한다 로하고, 같은조제3 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대학생 이란제2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또는휴학하고있는사람을말한다. 제2조에제4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졸업생 이란제2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의학칙에따라교육과정을마친사람으로서졸업한날로부터 2 년이지나지않은사람을말한다. 제3조제2 항중 경기도지역대학생이 를 지원대상자가 로한다

99 제4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 조( 지원대상) 학자금이자지원의대상은직계존속( 직계존속이사망등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대상자본인) 이신청공고일기준 1 년이상경기도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 재단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및미취업졸업생으로한다. 제5조제2 항중 학자금이자지원 을 학자금이자지원 으로한다. 제6 조각호외의부분중 다음각호의 를 제4 조의대상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 로하고, 같은조제2 호중 대학생 을 사람 으로하며, 같은조에제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다자녀(3 명이상) 가구의자녀제6조의2 를삭제한다. 제13조제2 항중 상ㆍ하반기각각 1 회개최하고 를 1 회이상개최하고 로한다. 제16 조각호외의부분중 학생은 을 경우에는 으로하며, 같은조제1호및제2 호중 학생 을각각 경우 로한다. 제17 조각호외의부분중 학생 을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제적되었거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사망등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대상자본인) 이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하여제4조의지원대상자에서제외된경우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제적으로어려운경기도지역대학생들에게균등한고등교육의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진학을촉진하기위하여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학자금이자지원 이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에따라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고지급하는학자금대출이자에대한지원을말한다. 2. ( 생략) 2. ( 현행과같음) 3. 경기도지역대학생 이란제2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를포함한다 ) 하고있는학생으로서직계존속이 1 년이상경기도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을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의사망등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학생본인을기준으로 1년이상경기도내시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을말한다. 제1 조( 목적) 경기도 제2 조( 정의)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이하 학자금이자지원 이라한다) 한다 대학생 이란제2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또는휴학하고있는사람을말한다. < 신설> 4. 졸업생 이란제2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의학칙에따라교육과정을마친사람으로서졸업한날로부터 2 년이지나지않은사람을말한다

100 5. 삭제 현행개정안 제3 조( 학자금이자지원계획의수립) 1 ( 생략) 제3 조( 학자금이자지원계획의수립) 1 ( 현행과같음)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학자금이자지원계획을수립한때에는이를고등교육기관에통보하는등경기도지역대학생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지원대상자가 제4 조( 지원대상) 학자금이자지원은경기도지역대제4 조( 지원대상) 학자금이자지원의대상은직계학생으로서학자금대출자중다음각호에모두존속( 직계존속이사망등불가피한사유가있을해당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경우에는대상자본인) 이신청공고일기준 1 년 1. 대출신청기준일부터 1년이상경기도내에이상경기도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 재단으로주소를둔도민또는그자녀부터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및미취업 2. 재단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졸업생으로한다. 3. 기초수급권자와소득 10분위중하위 1 분위부터 8분위에해당하는경기도민또는그자녀 제5 조( 학자금이자지원) 1 ( 생략) 2 학자금이자지원조건과금액, 한도, 선발기준등필요한사항은경기도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의심의를거쳐도지사가정한다. 제6 조( 우선지원대상) 조례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우선하여지원할수있다. 1. ( 생략) 1. ( 현행과같음) 제5 조( 학자금이자지원) 1 ( 현행과같음) 2 학자금이자지원 제6 조( 우선지원대상) 제4조의대상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 재단의저리1종지원대상자로선정된대학생 사람 < 신설> 3. 다자녀(3 명이상) 가구의자녀 제6조의2( 특별지원대상) 제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학자금대출을받은다자녀(3 명이상) 가구의대학생에게특별지원을한다. < 삭제> 제13 조( 회의) 1 ( 생략) 제13 조( 회의) 1 ( 현행과같음) 2 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매년상ㆍ하반기각각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소집할수있다. 3 ( 생략) 제16조( 중복지원금지) 학자금이자지원의중복수급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학생은이자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1. 법제24조의4제 1항제5호에따른학자금대출금의이자전액을지원받은학생. 2. 명칭에불구하고다른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으로부터장학금또는학자금이자명목으로이자전액을지원받고있는학생 회이상개최하고 ( 현행과같음) 제16조( 중복지원금지) 경우에는 경우 경우

101 현행개정안 제17 조( 지급중지 ) 이조례에따라학자금이자지원을제17 조( 지급중지) 받던학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 ---- 사람 경우에는학자금이자지급을중지한다 고등교육기관에서제적되었거나, 타시ㆍ도로전출하여제2조제3 호의경기도지역대학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2. ( 생략) 2. ( 현행과같음) 직계존속( 직계존속의사망등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대상자본인) 이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하여제4조의지원대상자에서제외된경우 별첨 1 현행조례(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 시행 ] [ 경기도조례제5435 호, , 일부개정]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제적으로어려운경기도지역대학생들에게균등한고등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진학을촉진하기위하여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학자금이자지원 이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에따라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고지급하는학자금대출이자에대한지원을말한다. < 개정 > 2. 고등교육기관 이란법제2조제6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학교또는대학을말한다. < 개정 > 3. 경기도지역대학생 이란제2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를포함한다) 하고있는학생으로서직계존속이 1년이상경기도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을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의사망등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학생본인을기준으로 1 년이상경기도내시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4. 삭제 < > 5. 삭제 < > 제2장학자금이자지원 제3 조( 학자금이자지원계획의수립)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제1조의목적실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학자금이자지원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여야한다. 1. 학자금이자지원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 2. 학자금이자지원시기및방법에관한사항 3. 그밖의학자금이자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학자금이자지원계획을수립한때에는이를고등교육기관에통보하는등경기도지역대학생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제4 조( 지원대상) 학자금이자지원은경기도지역대학생으로서학자금대출자중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 개정 , > 1. 대출신청기준일부터 1년이상경기도내에주소를둔도민또는그자녀 2. 재단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 3. 기초수급권자와소득 10분위중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해당하는경기도민또는그자녀 < 개정 , >[ 전문개정 ] 제5 조( 학자금이자지원) 1 도지사는제3조의학자금이자지원계획에따라별도의기금을조성하거나예산의범위내에서학자금이자지원을할수있다

102 2 학자금이자지원조건과금액, 한도, 선발기준등필요한사항은경기도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의심의를거쳐도지사가정한다. 제6 조( 우선지원대상) 조례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우선하여지원할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2 항및제3 항에따른수급권자또는그자녀 < 개정 > 2. 재단의저리1종지원대상자로선정된대학생 3. 삭제 < >[ 전문개정 ] 제6조의2( 특별지원대상) 제4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학자금대출을받은다자녀(3 명이상) 가구의대학생에게특별지원을한다.[ 전문개정 ] 제7 조( 업무의위탁) 1 도지사는학자금이자지원업무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및운용을위하여장학사업관련법인또는단체등에위탁하여처리하게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업무를위탁할경우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를준용하되, 그학자금이자지원사업의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및지원방법등에관하여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전문개정 ] 제3장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제8 조( 설치) 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도지사소속으로경기도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둔다.[ 전문개정 ] 제9 조( 기능 <개정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학자금이자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학자금이자지원대상 조건 금액 한도, 선발기준등에관한사항 3. 그밖에학자금이자지원에필요한사항제10 조( 구성 운영 <개정 >) 1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3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 > 2 위원장은행정(1) 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위원들이위원중에서선출한다. < 개정 , > 3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 개정 > 1. 경기도의회의원 2. 대학교육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 3. 대학교학자금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대표 < 개정 > 5. 경기도지역대학생남, 녀대표각 1 명 [ 신설 ]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 신설 ] 4 학자금이자지원업무담당국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7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학자금이자지원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과장으로한다. 8 위원장은안건심의 의결에앞서학생등이해당사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11 조( 위원의임기)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임기로한다. < 개정 > 제12 조( 위촉해제) 위원이사망, 질병, 그밖의사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울경우에는임기중에도위촉을해제할수있다. < 개정 >[ 전문개정 ] 제13 조( 회의)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 개정 > 2 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매년상 하반기각각 1 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소집할수있다. [ 신설 ] 3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개정 >

103 제14 조( 제척과회피) 1 위원은자신이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거나공정을기할수없는뚜렷한사유가있는경우위원회의심사또는의결에참여할수없다. 2 위원회는제1항의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의결로써위원회의심사또는의결을중지시킬수있다. < 개정 > 제15 조( 수당등) 위원회의회의에참석하는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제4 장중복지원금지및지급중지 < 개정 > 제16 조( 중복지원금지 <개정 > ) 학자금이자지원의중복수급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학생은이자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 개정 > 1. 법제24조의 4제1항제 5 호에따른학자금대출금의이자전액을지원받은학생. < 개정 , > 2. 명칭에불구하고다른기관 재단 단체 개인으로부터장학금또는학자금이자명목으로이자전액을지원받고있는학생제17 조( 지급중지) 이조례에따라학자금이자지원을받던학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학자금이자지급을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제적되었거나, 타시 도로전출하여제2조제3호의경기도지역대학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2. 그밖에사유로학자금이자지원이부적정한경우 3. 삭제 < >[ 전문개정 ] 제18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 1 ( 시행일) 이조례는 2010년 7월 1 일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조례는 2010년 7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경기도조례용어등일괄정비조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 2014년 10월 2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l항부터 (62) 항생략 (63)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2) 부지사 를 행정(1) 부지사 로한다. (64) 항부터 (76) 항생략부칙 < > 이조례는 2017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별첨 2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5. ( 생략) 6. " 고등교육기관" 이란다음각목의학교또는시설등을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른전공대학과같은법제33조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104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따른기능대학라. 외국의대학( 대학원을포함한다) 7. ( 생략) 제24조의4( 대출계정의용도) 1 대출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 개정 > 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2. 일반상환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조성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 4. 제24조의3 제1항제1호및제8호에따른매각대금및같은항제4호및제7 호에따른차입금의원리금상환 5. 일반상환학자금대출및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이자지원 6. 그밖에대출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제5호에따른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이자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의수급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대출계정의용도등) 2 법제24조의4 제2 항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 항제1호또는제3 호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의수급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이란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부담의신용보증으로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을포함한다) 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 신설 , > 1 ~ 6. ( 생략)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8 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상)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받을수있는자는교육부장관또는한국장학재단이사장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관한협약( 이하 " 협약" 이라한다) 을체결한고등교육기관의대학생으로한다. < 개정 > 제9 조( 자격요건) 1 교육부장관이대학생에대하여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하고자하는때에는가구소득분위및다자녀가구해당여부, 학점, 성적석차, 연령및신용등급등의자격요건을정하여고시한후그에따라대출할수있다. < 개정 , > 2 교육부장관은전환대출을받으려는사람의가구소득분위및다자녀가구해당여부, 학점, 성적석차, 연령및신용등급등의자격요건과그밖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여고시한후그에따라대출할수있다. <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 조( 급여의종류) 1 이법에따른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解産給與 ) 6. 장제급여( 葬祭給與 ) 7. 자활급여 2 수급권자에대한급여는수급자의필요에따라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 3 차상위계층에속하는사람( 이하 " 차상위자" 라한다) 에대한급여는보장기관이차상위자의가구별생활여건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에서제1항제2호부터제4 호까지, 제6호및제7 호에따른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차상위자에대한급여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삭제 < >

105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박창순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우리동네안전봉사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우리동네안전봉사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일상생활중에발생하는화재와재난 안전사고의예방활동을수행하기위한우리동네안전봉사대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우리동네안전봉사대가수행하여야할임무를정함( 안제3 조) 나. 우리동네안전봉사대를구성하는요건을정함( 안제4 조) 다. 우리동네안전봉사대가입을위한신청및등록방법을정함( 안제5 조) 라. 우리동네안전봉사대활동에필요한지원 교육 보상등에관한사항을정함( 안제6 조~ 안제8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우리동네안전봉사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일상생활중에발생할수있는화재와재난 안전사고의예방활동을수행하기위한 우리동네안전봉사대 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우리동네안전봉사대 란화재의예방과초기대응등의위기상황에서신속한신고와초기대응조치를취하고, 사전에화재 재난 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지속적으로봉사활동에참여하는사람을말한다. 2. 봉사활동 이란개인또는단체가화재초기대응과사전예방을위해자발적으로시간과노력을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제3 조( 임무) 우리동네안전봉사대의기능은다음과같다. 1. 건물, 차량, 임야등의화재에대한초기대응활동 2. 화재관련위험요소신고활동

106 3. 계절별화재관련활동 4. 그밖에주민의화재예방을위한활동제4 조( 구성)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시사 라한다) 는각시 군단위로 우리동네안전봉사대 를둘수있다. 2 우리동네안전봉사대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구성하되, 시 군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다. 1. 사업용차량, 이 미용사, 요식업, 부동산중개업, 편의점등주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종사하는사람 2. 지역실정에밝고주민안전에책임감과사명감이있는사람 3. 그밖에우리동네안전봉사대활동에적합한사람제5 조( 신청및등록) 1 우리동네안전봉사대원으로활동하고자하는자는별지 1의등록신청서를해당지역관할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우리동네안전봉사대원의등록사항에변경사유가있는경우지체없이별지 2의변경신청서를해당지역관할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관할소방서장은제1항에따른신청서및제2 항에따른변경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적합성, 사실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4 관할소방서장은별지 3 의서식에따라 우리동네안전봉사대 등록대장을비치하고관리하여야한다. 제6 조( 지원) 도지사는우리동네안전봉사대의원활한활동을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7 조( 교육) 도지사는소방서등유관기관과협조하여우리동네안전봉사대원에대하여제3조의활동에필요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8 조( 보상) 우리동네안전봉사대원이제3 조의활동중부상또는사망한경우에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의재해보상규정을준용한다. 제9 조( 포상) 도지사는제3 조와관련활동실적이우수한우리동네안전봉사대원에게는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표창할수있다. 제10 조( 운영규정) 이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 우리동네안전봉사대 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자율적으로정한다. 단, 우리동네안전봉사대 운영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은도지사의승인을거친다. 제11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제1 호서식] ( 00 시 군 ) 우리동네안전봉사대등록신청서 인적사항 1 성명한글한자 3 생년월일 4 연락처 5 주소 2 사진 (3 4) 구분내용학교명전공학위최종학력학력및자격증자격증

107 경력사항 경기도우리동네안전봉사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 1항에따라 00 시 군우리동네안전봉사대의등록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00 소방서장귀하 [ 별지제2 호서식] 00 시 군우리동네안전봉사대변경신고서 한 글 인적 사항 1 성명 한 자 2 생년월일 3 주소 변경신고사항 변경전 변경후 경기도우리동네안전봉사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변경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00 소방서장귀하 구비서류 1. 변경신고사항관련서류( 필요시 )

108 [ 별지제3 호서식] ( 00 시 군 ) 우리동네안전봉사대등록대장 연번직업성명생년월일주소 집 연락처 휴대전화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박창순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사유시설안전점검의제한사항을삭제하여소유 관리주체와상관없이시급하고위급한시설에대해서는안전점검비용에재난관리기금을사용가능하도록하고, 방재시설, 재난취약시설등긴급하게범정부차원에서시행하는안전점검에소요되는비용을재난관리기금으로지원할수있도록개선하여, 기금운영에만전을기하고재난발생요인을사전에감지하고위험요소를제거도민의안전보장및재산피해방지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의용도중사유시설의안전점검에대한제한사항삭제( 안제3조제1호나목 ) 하고,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등의점검에소요되는비용관련( 안제3조제1 호타목) 조항을신설함.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현행조례및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109 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호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 호나목중 ( 사유시설의경우인명피해우려등긴급한상황에서관리주체가불분명하거나특정하기곤란한경우지역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전문가자문수당, 정밀안전진단을제외한점검) 을삭제한다. 제3조제1 호타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타.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등의점검에소요되는비용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 조( 기금의용도)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74조에따라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공공분야재난예방활동가. (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소유관리 공공시설에대한정밀안전진단및점검( 사유시설의경우인명피해우려등긴급한상황에서관리주체가불분명하거나특정하기곤란한경우지역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전문가자문수당, 정밀안전진단을제외한점검 ) 다.~ 카. ( 생략) 타. ( 신설) 별첨 1 현행조례(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제3 조( 기금의용도) 가. ( 현행과같음) 나. 지방자치단체소유관리 공공시설에대한정밀안전진단및점검 다.~ 카. ( 현행과같음) 타.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등의점검에소요되는비용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같은법시행령제75조에따라적립된재난관리기금의효율적운용 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기금의조성)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67조에따른적립금 2. 기금의운용수입금 3. 그밖의수입금제3 조( 기금의용도)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이하 " 영" 이라한다) 제74조에따라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110 1. 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공공분야재난예방활동가. 재난발생을예방하거나줄이기위하여필요한연구용역사업나. 지방자치단체소유 관리공공시설에대한정밀안전진단및점검( 사유시설의경우인명피해우려등긴급한상황에서관리주체가불분명하거나특정하기곤란한경우지역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전문가자문수당, 정밀안전진단을제외한점검) [ 전문개정 ] 다. 재난수습에필요한비축용물자ㆍ자재의구입및장비의임차ㆍ구입 [ 전문개정 ] 라. 정밀안전진단또는점검결과재난위험요인제거및시설물의보수 보강, 철거 < 개정 > 마. 재난예방 대비교육및훈련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 시설안내판제작 < 개정 >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등자연재난대비를위한자재구입, 장비등의사용( 자재비축용창고신축 임차, 물자 장비구입은지진을대비하는경우에한정한다) < 개정 > 사. 안전문화육성및지원활동사업아. 안전사고의예방을위한안전장구구입및경고판등안전시설의설치및관리자. 저지대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설치. 다만, 유지관리는제외한다. 차. 여름철물놀이안전을위한안전요원인건비 [ 신설 ] 카. 지방하천내소규모준설, 풀베기등 [ 신설 ] 2.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 조에따른방재시설(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관리하는시설로한정한다) 의보수 보강 < 개정 > 3. 재난정보의신속한주민전달을위한재난예보ㆍ경보시설구축및보수 보강사업및경보체계의구축 운영 < 개정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재난감사용 CCTV 설치등 < 개정 > 나. 인명피해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급경사지계측시설다. 지진가속도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등 < 개정 > 4. 재난피해시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관리하는것으로한정한다) 에대한응급복구또는긴급한조치 < 개정 > 가. 수해ㆍ강풍등피해시설의응급복구및응급조치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임시용수확보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가. 인명구조및응급처치등에필요한장비ㆍ물자구입나. 긴급구조에필요한특수장비의구입다. 물놀이안전장비구입 < 개정 > 6. 재난의원인분석및피해경감등을위한조사ㆍ연구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 개정 > 다. 피해지역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측량라.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 [ 신설 ]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피해원인분석및피해경감을위한조사 연구에소요되는용역비및수수료 [ 신설 ] 7. 법제 3조제1호나목의재난중감염병또는가축전염병의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및응급복구 < 개정 > 8. 재난피해자에대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 [ 신설 ] 9. 법제27조제1 항에따라특정관리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관리하는시설로한정한다) 의보수 보강 [ 전문개정 ] 10. 그밖에도지사가재난및안전사고의긴급대응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신설 ] [ 전문개정 ] 제4 조( 기금의운용 관리) 1 기금은이자율이높은금융기관의예금에예치 관리하여야하며, 해당연도에사용할기금액은원활하게사용할수있도록경기도금고에예치하여별도로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111 2 삭제 < > 제5 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구성) < 개정 > 1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한다. < 개정 >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1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신설 ] < 개정 > 3 위원회의위원장은재난안전본부장이되고, 부위원장은재난업무담당실 국장이된다. [ 신설 ] < 개정 , , > 4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경기도지사( 이하 " 도지사" 라한다) 가임명또는위촉하며, 위촉위원의수는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되어야한다. < 개정 > 1. 재난업무와관련한부서의실 국장 2. 기금또는방재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 < 개정 > 3. 경기도의회의원 2 명이내 [ 신설 ] 5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 개정 > 6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 신설 ] 7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 신설 ] 8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회의를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서면심의를할수있으며, 이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신설 ] [ 단서신설 ] 9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고, 회의록을작성하게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재난업무담당과장이된다. [ 신설 ] < 개정 > 10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금의조성과운용계획에관한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 3. 기금의결산에관한사항 4. 기금의관리와운용에필요한사항 5. 기금운용의성과분석 [ 신설 ] 6.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 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따른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 [ 신설 ] 7. 그밖에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제6 조( 기금관리및회계관리) 1 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 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기금관리공무원을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실 국장 < 개정 >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사무관 2 기금운용관은 지방회계법 제52조에따라기금을적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장부를비치하여필요한사항을기재하고, 도지사에게소관사무에관하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3 경기도금고는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9조에따라기금에관한업무사항을기록한장부를작성하여야하고, 기금업무와관련된장부와증명서류를회계연도경과후 5 년간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 > 제7 조( 기금의임대주택이주지원및임차비용융자등) 1 영제74조제8호에따라지원하는세대당임대주택이주지원비는이주에필요한실비로한다. < 개정 , , , > 2 영제74조제8호에따라대피또는퇴거명령을이행하는주민에대한세대당주택임차비용의융자규모는총필요한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하되융자금으로집행할수있는자금의규모와융자신청자의수를감안하여결정한다. < 개정 , > 3 그밖에기금의융자조건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112 제8 조( 운용계획과결산보고) 1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이하 기금관리기본법 이라한다) 제8조제1 항에따라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기금운용계획안의내용및작성은기금관리기본법제9조와같은법시행령제5 조에따르며, 결산보고서의작성은같은법시행령제6 조에따른다. 3 도지사는제1항및제2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 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경기도의회( 이하 도의회 라한다) 에제출하여의결을얻어야한다. < 개정 > 제9 조( 기금의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와같은법시행령제8조제1 항에따라기금의운영성과를분석하여, 그결과를도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10 조( 실비보상) 공무원이아닌위원이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거나위원회의업무와관련하여출장하는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ㆍ여비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1 조( 시행규칙 ) < 개정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 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 < 제4161 호,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 6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범위내에서규칙으로정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l항부터 3항생략 4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제5조제3 항중 " 행정1 부지사" 를 " 행정(2) 부지사" 로한다. 5 항부터 8항생략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경기도조례용어등일괄정비조례) < 제4380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 < 제4778 호,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 2014년 10월 2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l항부터 (63) 항생략 (64)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 항중 행정(2) 부지사 를 행정(1) 부지사 로한다. (65) 항부터 (76) 항생략부칙( 경기도조례용어등일괄정비조례) < 제4898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4948 호,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적용례) 이조례시행일현재제5조각호에따라설치된기금이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되어있는경우에는그예탁기간이종료된후본래의기금으로환원한다. 제3 조( 다른조례의개정) 1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 항을삭제한다. 2 삭제

113 부칙( 경기도조례용어등일괄정비조례) < 제4995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 관리조례) < 제5012 호,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1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8호및제8조제2항제1 호다목을각각삭제한다. 2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0항제5호를제6 호로하고, 같은항에제5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 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따른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첨 2 관련법령발췌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 조( 재난관리기금의운용등) 1 재난관리기금에서생기는수입은그전액을재난관리기금에편입하여야한다. 2 제67조제2항에따른매년도최저적립액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은응급복구또는긴급한조치에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재난관리기금의용도ㆍ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 조( 재난관리기금의용도) 법제68조제3 항에따른재난관리기금의용도는다음각호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 , > 1. 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공공분야재난예방활동 2. 삭제 < >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 조에따른방재시설(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관리하는시설로한정한다) 의보수ㆍ보강 4. 법제38조의2제1항에따른재난에관한예보또는경보체계의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관리하는시설로한정한다) 에대한응급복구또는긴급한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 7. 감염병또는가축전염병의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및응급복구 8. 법제40조부터제42조까지의규정에따른대피명령또는퇴거명령을이행하는주민에대한임대주택으로의이주지원및주택임차비용융자 9. 재난의원인분석및피해경감등을위한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대한심리회복을위한상담활동 11. 그밖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재난및안전사고의긴급대응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전문개정 ]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김경호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114 경기도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정운영의투명성 공정성 효율성강화와재정민주주의를달성을위해도입된주민참여예산제도를보다내실화 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함. 또한도가시 군의주민참여예산에관한의견수렴및교류기능을담당토록함으로써광역차원의주민참여예산생태계조성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주민누구나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면 현장제안등다양한경로로주민참여예산에관한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함( 안제8조제1 항). 주민참여예산에관한별도의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할수있도록함( 안제9조제2 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수를현행 70명에서 100명으로확대하고분과위원회및전문가풀을구성의근거를마련함( 안제10조제2항부터제3 항까지). 위원회가지역회의를통해도단위또는여러지역에서추진될우선사업을발굴하도록함 ( 안제10조의3제2 항). 도지사가시 군별주민참여예산의현황파악및지역회의와의의견수렴등을위해정보망을구축하고관련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함( 안제10조의3제3 항).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기능에시 군단위연구회와의교류및공동연구를추가하고, 연구회가분기별 1 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연구성과를공개하도록함( 안제11조의제2항및제3 항). 위원회심의를위해필요한경우현장조사및대외연구소등을통한조사및연구를실시할수있도록함( 안제12 조). 조례에따른사업수행을위해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함( 안제13조의 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현행조례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5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 항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과주민에대한교육계획 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ㆍ주민참여예산연구회ㆍ예산학교등의운영계획 으로한다. 제7조제2 항중 그결과를예산편성시반영할수있다 를 이를예산편성및집행과정에서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로한다. 제8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주민은누구나인터넷또는모바일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면 도본청및소속기관등에서의현장제안등다양한경로를통해주민참여예산에관한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8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5 2 제1항과관련한구체적인절차는제5조에따라도지사가수립한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9조제목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고, 같은조제1 항( 종전의제목외의부분) 중 제8 조에따라제출된의견수렴결과를 을 제7조및제8조에따른주민참여예산과관련한의견수렴및반영결과등을 로하며,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도지사는제1항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주민참여예산에관한별도의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할수있다. 제10조제1 항중 제7 조 를 제7조및제8 조 로하고, 같은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하여 10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예산또는사업관련공무원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성별 연령대별비율을고려해도지사가위촉한다. 이때당연직위원과제2 호에해당하는사람은각각전체위원의 20% 이하로한다. 1. 위원회의참여를희망하는주민 2. 도정부문별직능및유관단체의대표 3.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등사회적약자또는다양한계층을대표하는사람 4. 도의회가추천하는사람 5. 도정분야별전문가제10조에제3항및제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위원회는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를둘수있고, 분과위원회의설치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4 위원회는부문별예산현안에대한사업내용과정책방향에대한자문을위하여별도의전문가풀을구성하고전문가포럼을운영할수있다. 제10조의3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위원회는지역회의를통해각시 군별주민의견사업을수렴하여도단위또는여러지역에서추진되어야할우선사업을발굴하여야한다. 제10조의3에제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도지사는시 군별주민참여예산의현황파악과제2항에따른의견수렴등을위하여별도의정보망을구축하고관련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제6 호로하고, 같은항에제5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시 군의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의교류및공동연구제11조제3 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연구회는분기별 1 회이상회의를개최하여야하고연구성과를공개하여야한다. 제12 조제목 ( 관계기관등에협조요청) 을 ( 현장조사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위원회는안건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현장조사실시, 관계공무원또는전문가의회의참석의뢰, 관계기관또는단체등에자료및의견제출등을할수있다. 제12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위원회는주민참여예산활성화를위해관련된조사및연구를도산하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에요청할수있다. 제13 조중 위촉위원 을 위촉직위원 으로한다. 제13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조의2(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 1 도지사는이조례에따른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경기도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도지사는센터업무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다른법인또는단체등에위탁할수있으며, 사업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16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5 조( 운영계획수립및공고) 1 ( 생략) 제5 조( 운영계획수립및공고) 1 ( 현행과같음) 2 제1항에따른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예산편성방향, 도예산에대한설명ㆍ교육ㆍ홍보및토론회개최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과주민에대한교육계획, 주민의견수렴절차및방법등을종합적으로규정하여야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ㆍ주민참여예산연구회ㆍ예산학교등의운영계획 제7 조( 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절차) 1 ( 생략) 제7 조( 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절차) 1 ( 현행과같음 ) 2 도지사는제1항각호의방법에따라수렴된주민의견을검토하고, 그결과를예산편성시반영할수있다 이를예산편성및집행과정에서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8 조( 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의견을제출제8 조( 의견제출) 1 주민은누구나인터넷또는 하고자하는주민은제5조의규정에따라도지사가 모바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수립한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서면 도본청및소속기관등에서의현장제안등다양한경로를통해주민참여예산에관한 의견을제출할수있다. < 신설> 2 제1항과관련한구체적인절차는제5조에 따라도지사가수립한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9 조( 결과공개) 도지사는제8조에따라제출된제9 조( 결과공개) 제7조및제8조에따른의견수렴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주민참여예산과관련한의견수렴및반영결과공개하여야한다. 등을 < 신설> 2 도지사는제1항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 하여주민참여예산에관한별도의인터넷홈 페이지를운영할수있다. 제10 조( 위원회의설치및운영) 1 도지사는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두어제7조에따라수렴된주민의견에대한예산편성반영에관한사항, 수렴된주민의견의우선순위에관한사항, 예산편성과관련하여도지사가회의에부치는사항등을심의ㆍ자문할수있다. 2 도지사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수를 70명내외로하되, 공무원의수를전체위원의 20% 이하로하고, 위원장은민간인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을위촉할때는사회적약자와다양한계층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등을대표하는위원이전체위원의 50%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제10 조( 위원회의설치및운영) 제7조및제8조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하여 10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예산또는사업관련공무원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성별 연령대별비율을고려해도지사가위촉한다. 이때당연직위원과제2 호에해당하는사람은각각전체위원의 20% 이하로한다. 1. 위원회의참여를희망하는주민 2. 도정부문별직능및유관단체의대표

117 현행개정안 3.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등사회적약자또는다양한계층을대표하는사람 4. 도의회가추천하는사람 5. 도정분야별전문가 < 신설> 3 위원회는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를둘수있고, 분과위원회의설치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신설> 4 위원회는부문별예산현안에대한사업내용과 정책방향에대한자문을위하여별도의전문 가풀을구성하고전문가포럼을운영할수있다. 제10조의3(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1 ( 생략) 제10조의 3(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 1 ( 현행과같음) 2 지역회의는각시ㆍ군의주민의견사업을수렴하고우선순위를정하여위원회에제출할수있다. 2 위원회는지역회의를통해각시 군별주민의견사업을수렴하여도단위또는여러지역에서추진되어야할우선사업을발굴하여야한다. < 신설> 3 도지사는시 군별주민참여예산의현황파악과제2항에따른의견수렴등을위하여별도의정보망을구축하고관련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한다. 제11 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1 ( 생략) 제11 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1 ( 현행과같음) 2 연구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 생략) ( 현행과같음) < 신설> 5. 시 군의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의교류및 공동연구 5. ( 생략) 6. ( 현행제5 호와같음) 3 회의는도지사가주민참여예산과관련하여연구회활동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개최한다. 3 연구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여야하고연구성과를공개하여야한다. 제12조( 관계기관등에협조요청) 위원회는심의를제12조( 현장조사등) 1 위원회는안건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이나전문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현장조사실시, 관계공무원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또는전문가의회의참석의뢰, 관계기관또는ㆍ단체등에자료및의견의제출등필요한단체등에자료및의견제출등을할수있다. 협조를요청할수있다. < 신설> 2 위원회는주민참여예산활성화를위해관련된조사및연구를도산하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에요청할수있다. 제13 조( 수당등) 위촉위원이회의에참석하는때에는제13 조( 수당등) 위촉직위원 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 신설> 제13조의2(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 1 도지사는이조례에따른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경기도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118 현행개정안 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도지사는센터업무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다른법인또는단체등에위탁할수있으며, 사업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붙임 1 현행조례 경기도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주민참여예산 이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여운영하는예산편성제도를말한다. 2. 주민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다만,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와도내시 군의공무원및산하출연기관이나출자기관및지방공기업에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 단서신설 ] 가. 도에주소를두고있는사람 < 개정 > 나. 도에본점이나지점영업소또는생산시설등을둔기업과비영리단체등의대표자또는임직원 [ 전문개정 ] 제3 조( 도지사의책무)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예산을편성하는단계에서부터주민이충분한정보를얻고의견을표명할기회를가질수있도록정보공개와주민참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주민들이예산편성과정에참여하여반영한예산편성내용을공개하여야한다. [ 신설 ] 제4 조( 법령준수의무) 주민참여는주민의자발적인참여와협력을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에관하여규정된법령을위반하지않으며, 도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하지않고도지사의예산편성권행사의범위내에서활동하여야한다. 제5 조( 운영계획수립및공고) 1 도지사는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절차및방법등을종합적으로규정하는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수립하여 20 일이상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이를공고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 항에따른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예산편성방향, 도예산에대한설명 교육 홍보및토론회개최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과주민에대한교육계획, 주민의견수렴절차및방법등을종합적으로규정하여야한다. [ 신설 ] 제6 조( 주민참여예산의범위) 예산편성과정에주민의견제출의범위는해당연도의전체예산을대상으로한다. < 개정 > 제7 조( 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절차) 1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따라예산편성에대한주민의견수렴을위해다음각호의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1. 주요사업에대한공청회또는간담회 2. 서면또는인터넷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 도지사는제1 항각호의방법에따라수렴된주민의견을검토하고, 그결과를예산편성시반영할수있다

119 제8 조( 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주민은제5 조의규정에따라도지사가수립한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제9 조( 결과공개) 도지사는제8조에따라제출된의견수렴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제10 조( 위원회의설치및운영) 1 도지사는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두어제7조에따라수렴된주민의견에대한예산편성반영에관한사항, 수렴된주민의견의우선순위에관한사항, 예산편성과관련하여도지사가회의에부치는사항등을심의 자문할수있다. 2 도지사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수를 70 명내외로하되, 공무원의수를전체위원의 20% 이하로하고, 위원장은민간인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을위촉할때는사회적약자와다양한계층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등을대표하는위원이전체위원의 50%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제10조의2( 운영원칙) 위원회는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운영하여야한다. 1. 주민의복리증진및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 2. 주민참여의보장및재정민주주의실현 3. 위원회의건전한육성및발전을위한노력 4. 정치적 사적인목적의이용배제 5. 도의회의예산안심의권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도지사의예산편성권행사범위에서활동 [ 본조신설 ] 제10조의3(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1 도지사는주민참여예산의주민의견수렴을위하여시 군별로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둘수있다. 다만, 시 군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이미설치되어운영중인경우이를지역회의로본다. 2 지역회의는각시 군의주민의견사업을수렴하고우선순위를정하여위원회에제출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1 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1 도지사는주민참여예산에대한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하 연구회 라한다) 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2 연구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개정연구 2. 주민참여예산역기능해소방안연구 3. 도의회와의원활한협조방안모색 4. 주민참여예산평가및개선방안건의 5. 그밖에주민참여예산도입에따른효율적인운영방법연구 3 회의는도지사가주민참여예산과관련하여연구회활동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개최한다. 제11조의2( 예산학교운영) 1 도지사는위원회위원및주민을대상으로예산편성과정에참여하기전에예산학교를운영할수있다. 2 예산학교의교육내용은예산의편성 집행 결산등예산과정과주민참여방법, 위원회운영등에관한사항으로한다. 3 도지사는예산학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전문기관 단체등에운영을위탁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2 조( 관계기관등에협조요청) 위원회는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이나전문가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 단체등에자료및의견의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3 조( 수당등) 위촉위원이회의에참석하는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4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20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김경호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남북간또는동서간지역발전정도의차이를극복하고모두가함께잘사는경기도를만들어가기위해지역균형발전사업을안정적 지속적으로운영해나갈필요가있음. 이를위해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비율을상향시켜충분한세입을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의세입중일반회계전입금을도보통세징수액의 100분의 2 로함( 안제9조제 1항제1 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현행조례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5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 호중 1.5 이내의 를 2에해당하는 으로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9 조( 특별회계의세입과세출) 1 특별회계의제9 조( 특별회계의세입과세출) 세입은다음각호와같다 도보통세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의일반회계전입금 2. ㆍ3. ( 생략) 2 4 ( 생략) 에해당하는 ㆍ3. ( 현행과같음) 2 4 ( 현행과같음)

121 붙임 1 현행조례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 시행 ] [ 경기도조례제5906 호, ,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의지역간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간의균형발전을촉진하고도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지역균형발전 이란상대적으로뒤떨어진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을통하여지역발전역량을증진시킴으로써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 이란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제4 조에따라선정된시ㆍ군을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란지역발전을견인할새로운사업이나지역균형발전에필요한사업으로서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가선정한지원대상지역과제5조의2의지역별ㆍ권역별개발계획에따른연계개발지역에서이조례에따라추진되는사업을말한다. < 개정 > 제3 조( 도지사의책무) 도지사는지역간균형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종합적인시책을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예산확보등지원방안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제4 조( 지원대상지역선정) 1 도지사는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안의모든시ㆍ군의지역발전수준을조사ㆍ분석하여 5 년마다지역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을선정한다. 2 제1 항의지원대상지역은다음각호의시ㆍ군형편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1. 인구가일정기간동안감소또는정체되거나고령화의정도가심하여지역발전에방해요인이되고있는시ㆍ군 2. 주민의취업기반이미약한시ㆍ군 3. 지방재정의기반이취약하고소득수준이낮은시ㆍ군 4. 사회기반시설이미약하여뒤떨어짐의원인이되고있는시ㆍ군 5.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 호에따른접경지역시ㆍ군 [ 신설 ] 6. 그밖에도지사가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ㆍ군 3 제1항에따라지원대상지역을선정할때에는제11 조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4 제2 항에따른지원대상지역의구체적인선정기준은규칙으로정한다. 제5 조( 기본계획의수립) 1 도지사는지원대상지역의지역균형발전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 5 년단위로수립하고, 그타당성을재검토하여이를수정ㆍ보완하여야한다. 1. 지역특성에맞는개발의기본방향 2. 지원대상지역에대한개발계획의중장기목표및추진전략 3. 지리적특성과문화적전통등을고려한지역별ㆍ권역별개발계획 < 개정 > 4. 그밖에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 조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되어야한다. 3 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수정ㆍ보완하려는때에는미리관계시장ㆍ군수의의견을듣고, 제11조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다만, 규칙으로정하는경미한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5조의2( 지역별ㆍ권역별개발계획) 도지사는낙후지역의효율적인개발을도모하기위하여지원대상지역과다른발전된지역을연계하여제5조제1항제3호에따른지역별ㆍ권역별개발계획을중장기적으로별도로수립할수있으며, 수립에관한절차와운영에관한사항은기본계획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6 조( 시행계획의수립) 도지사는제5조의기본계획에대하여연도별지역균형발전사업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을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의2( 지역발전계획에관한연차보고) 도지사는년도별균형발전사업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매년정례회개회전까지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122 제7 조( 지역균형발전사업의평가) 1 도지사는지난해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평가하고주변여건의변화와관련법규등의변경사항을고려하여이를다음해의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2 제1 항의평가결과사업추진우수시ㆍ군에게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8 조( 특별회계의설치) 도지사는기본계획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를설치ㆍ운용한다. 제9 조( 특별회계의세입과세출) 1 특별회계의세입은다음각호와같다. 1. 도보통세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의일반회계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에따른생활기반계정의도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의보조금 < 개정 > 3. 지방채및그밖의수입금 2 특별회계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필요한경상경비의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필요한사업비의지원 3. 지역균형발전을위한위탁사업에대한지원 4. 그밖에도지사가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의지원 3 제2 항에따른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시ㆍ군의재정상황및지원대상지역의발전수준, 제4조에따른지원대상지역의선정결과에따라차등지원할수있다. 4 제3 항의차등지원에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0 조( 특별회계의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관리ㆍ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0조의2( 특별회계의존속기한) 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 일까지로한다. [ 본조신설 ] 제11 조( 위원회의설치및기능) 1 지역균형발전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도지사소속으로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하며, 필요한경우정책을제시하거나도지사의자문에응할수있다. < 개정 > 1. 지원대상지역의선정에관한사항 2.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3. 지역별ㆍ권역별개발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4.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지원에관한사항 5. 그밖에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12 조( 구성과운영)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4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 2 위원장은행정(2) 부지사가되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 개정 >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이경우당연직위원의수가위원총수의 100분의 50 을초과할수없다. 1. 당연직위원 : 지역균형발전업무와관계가있는국장급이상공무원 2. 위촉직위원가. 도의회의원 5 명 < 개정 > 나. 지역발전분야전공부교수이상다. 지역발전연구기관연구원라, 환경분야전문가마. 그밖에지역발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 개정 > 4 위촉직위원은특정의성별이 100분의 60 을넘지않도록한다. 5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두차례만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 개정 > 7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그직무를대행한다

123 8 위촉직위원은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ㆍ의결및자문에는관여할수없다. [ 전문개정 ] 9 위촉직위원은제8항의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ㆍ의결및자문에서회피하여야한다. [ 신설 ] 제12조의2( 위원의위촉해제)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의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2조제9항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 4. 위원이위원회의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그내용을개인적으로이용한경우[ 본조신설 ] 제13 조( 회의) 1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위원회의회의를소집한다. 1.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2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3 삭제 < > 제13조의 2( 분과위원회 ) 1 위원회는제11조에따른안건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2 분과위원장은위원장또는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으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분과위원장이사전에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분과위원회의회의는분과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분과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친사항은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친것으로본다. 5 그밖에분과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13조의 3( 간사)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와분과위원회에간사를두되, 위원회의간사는균형발전업무담당과장으로하고, 분과위원회의간사는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2 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고보관하여야한다. 제14 조( 수당등) 도의회의원을제외한위촉직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5 조( 준용) 이조례에따라지급되는보조금의교부방법과집행등에관하여는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준용한다. < 개정 > 제16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유광혁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계기로급진전하고있는남북관계변화에적극대응하고, 경기도를남북평화협력의중심지로조성하기위한정책자문및심의기능정비가필요함

124 현행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위원수를확대하고위원장을위원중에서호선할수있도록하는등의정비를통해위원회운영의내실화를도모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사업등에대한효율적인지원이이루어지게하고자함. 2. 주요내용 위원회의위원수를 20명이내에서 30 명이내로증원함( 안제9조제1 항). 위원장을위원중호선할수있도록하고당연직위원을남북교류협력업무관계공무원으로함 ( 안제9조제2 항). 위촉직위원의특정성별이 100분의 60 을넘지않도록함( 안제9조제3 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현행조례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5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 항중 20 명 을 30 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 항각호외의부분중 도지사가되며, 위원중 1 명은남북교류협력담당실ㆍ국장을도지사가임명하고, 그밖의 를 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남북교류협력업무관계공무원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위촉직 으로하며, 같은조제3 항중 하여야 를 하여야하고, 위촉직위원은특정성별이 100분의 60 을넘지않도록 으로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9 조( 위원회의구성등) 1 위원회는위원장을제9 조( 위원회의구성등) 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명 위원장은도지사가되며, 위원중 1명은남북교류협력담당실ㆍ국장을도지사가임명하고, 그밖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 생략) 3 위원회에는제2항제3호의위원이 3분의 1 이상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남북교류협력업무관계공무원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위촉직 ( 현행과같음) 하여야하고, 위촉직위원은특정성별이 100분의 60 을넘지않도록 --. 붙임 1 현행조례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관한조례 [ 시행 ] [ 경기도조례제5787 호, , 일부개정]

125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정부의남북교류협력과통일정책및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을경기도차원에서뒷받침하고, 실질적증진을위한방안을마련하여관련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제2장기금조성 제2 조( 기금의조성)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남북교류협력과통일및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정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경기도( 이하 " 도" 라한다) 에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을설치 운영한다. < 개정 , >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도의출연금 2. 기금의운용수익금 3. 그밖의수입금 < 개정 > 3 도지사는일정규모의기금을유지하기위해전년도기금사용액이상의출연금을매년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 신설 ] 제3 조( 기금의용도)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 개정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다음각목의사업 [ 전문개정 ] 가. 도내기관 단체의인도적지원및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등남북교류협력사업에필요한자금의지원 [ 전문개정 ] 나.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의지출 [ 전문개정 ] 다. 남북지방자치단체간의교류협력을증진하기위한사업의지원 [ 전문개정 ] 라. 남북교류협력증진을위하여개최하는국제또는국내회의와학술연구에관한사업의추진 [ 전문개정 ] < 개정 > 마. 북한재해 재난에관한사업의지원 [ 전문개정 ] 바. 삭제 < > 2. 경기도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에따라경기도가추진하는북한이탈주민의자립 자활기반확충을위한사업중도지사가제안하고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의결된사업. [ 신설 ] < 개정 > 3. 경기도가추진하는통일정책사업에관한다음각목의사업 [ 전문개정 ] 가. 개성공단도내입주기업지원을위한판로지원사업, 남북근로자보건의료지원사업, 개성공단연계남북교류협력사업 [ 신설 ] 나. 통일기반조성을위한국제또는국내통일관련회의, 학술연구, 통일교육에관한사업의추진 [ 신설 ] 4. 삭제 < > 5. 삭제 < > 6. 그밖에도지사가회의에부쳐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의결한사업의추진및지원 [ 신설 ] 제4 조( 기금의운용 관리) 1 제2 조에따라조성된기금은도금고에예치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 조에따라통합기금에예탁,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따라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관리한다. < 개정 > 2 기금의운용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개정 > 제5 조( 회계공무원) 기금의효율적운용 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회계공무원을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담당관 < 개정 >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사무관

126 제6 조( 보고등) 1 기금을지원받은기관 단체( 이하 " 기금지원기관" 이라한다) 는그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 도지사는기금지원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확인된때에는기한을정하여기금지원기관에지원한기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다만, 제1 호, 제2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금을환수하고향후 5 년간기금의교부대상에서제외한다. < 개정 > 1. 거짓또는부당한방법으로기금을교부받은경우 [ 신설 ] 2. 이조례에서규정한기금의용도를위배하여기금을사용하거나전용한경우 [ 신설 ] 3. 기금교부목적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였을경우 [ 신설 ] 4. 그밖에기금교부사업과관련도의시정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부, 거짓보고등사업을성실히수행하지않는다고인정되는경우 [ 신설 ] 제3 장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 개정 > 제7 조( 위원회의설치)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관한도지사의자문을위하여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전문개정 ] 제8 조( 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고, 도지사의자문에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촉진을위한협의및자문 2. 기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사항 3. 남북교류기반조성및시 군, 민간차원교류지원에관한사항 4. 남북교류협력의실질적증진을위한계획의수립과집행에관한사항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개정 > 제9 조( 위원회의구성등) 1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도지사가되며, 위원중 1 명은남북교류협력담당실 국장을도지사가임명하고, 그밖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 신설 ] 1. 남북교류협력업무에관련있는기관 단체에근무하는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 [ 신설 ] 3 위원회에는제2항제3호의위원이 3분의 1 이상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4장보칙제10 조( 위원의임기) 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개정 >[ 본조신설 ] 제11 조( 위원회의운영)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들이호선( 互選 ) 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위원회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공무원또는관계자를위원회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자료및의견의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5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 명을두며, 간사는남북교류협력사무를담당하는과장 담당관이된다. 6 사안이긴급하여위원회를소집하여사무를처리하기곤란하거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서면으로심의를할수있다. 이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전단개정 ] 7 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에는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요내용등이포함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 신설 ][ 본조신설 ] 제11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1 위원은기금의운용 관리와관련한심의 의결의공정성을도모하기위하여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 의결에는관여할수없다. 2 위원은제1 항에따른제척사유가있거나심의 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경우의기피신청에따라심의 의결에서제외될수있다

127 3 위원은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다.[ 본조신설 ] 제11조의3( 위원의위촉해제) 도지사는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촉해제할수있다. 1. 위원의임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 2. 품위를손상시켜위원으로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원이제척 기피 회피의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에참여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 4. 그밖의사정으로위원의임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본조신설 ] 제12 조( 수당등) 위원회에출석한위원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본조신설 ] 제13 조( 실무기획단) 1 도지사는남북교류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도에실무기획단을둘수있다. < 개정 > 2 도지사는실무기획단을활용하여남북교류협력을실질적으로증진하는방법을제시할수있고, 관련연구를경기연구원등의연구기관에의뢰할수있다. < 개정 > 3 삭제 < > 제14 조( 학과의설치장려) 1 도지사는도내에소재하는대학교또는대학등에북한과의교류협력과관련된학과의설치를장려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 항을위하여필요한경우설치를위한장려방안을제시할수있다.< 개정 > 제15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조광주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뷰티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뷰티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상위법개정사항에따라조례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를재정의하고, 체계적인조례양식에맞추어완성된형태의조례로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천연화장품, 맞춤형화장품등과관련된산업을뷰티산업에포함함( 안제2조제1 호나목) 나. 조례체계성을높이고자조항정비( 안제17조및안제25 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5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128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뷰티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뷰티산업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 조각호외의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 호나목중 3 호에따른화장품, 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 을 제3의2 호에따른 으로한다. 제17조제2 항중 1 인은 을각각 1 명은 으로한다. 제25 조제목 ( 설치) 를 ( 설치 운영등) 으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하며, 공익성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민관합동의재단법인으로 로하며, 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도지사는필요한경우도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관계법령등이정하는범위에서센터에위탁할수있다. 제28조를제25조의 2 로하고, 같은조제목 ( 운영등) 을 ( 지원)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제29 조앞에 제5 장보칙 을삭제한다. 제29 조, 제30조및제31조를각각제28 조, 제3조의2 및제29 조로한다. 제3조의2( 종전의제30 조) 제2 항중 제1 항의규정 을 제1 항 으로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 호나목의개정규정중천연화장품과관련된부분은 2019년 3월 14 일부터시행하고, 맞춤형화장품과관련된부분은 2020년 3월 14 일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뷰티산업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산업을말한다. 가. ( 생략) 가. ( 현행과같음)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에따른화장품, 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과그부자재등의제조 개발및성능향상에관련된산업 다. ( 생략) 다. ( 현행과같음) ( 생략) 제2 조( 정의) 뜻은 나 제3의2 호에따른 ( 현행과같음) 제17 조( 구성) 1 ( 생략) 제17 조( 구성) 1 ( 현행과같음) 2 위원장은행정(2) 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하되 1인은뷰티산업담당실 국장이되고나머지 1인은도지사가위촉하는외부전문가로한다. 3 ( 생략) 명은 명은 ( 현행과같음) 제25조( 설치) 1 ( 생략) 제25조( 설치 운영등) 1 ( 현행과같음) 2 센터는뷰티산업진흥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조직과시설을갖추어야한다. 3 센터는공익성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민관합동의재단법인으로한다 갖추어야하며, 공익성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민관합동의재단법인으로 도지사는필요한경우도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관계법령등이정하는범

129 화장품법 관계법령발췌서 현행개정안 위에서센터에위탁할수있다. 제28 조( 운영등) 1ㆍ2 ( 생략) 제25조의2( 지원) 1ㆍ2 ( 현행과같음) 3 도지사는필요한경우도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관계법령등이정하는범위에서센터에위탁할수있다. < 삭제> 제5 장보칙 < 삭제> 제29조 ( 생략) 제28조 ( 현행제29 조와같음) 제30조( 실태조사) 1 ( 생략) 2 제1항의규정에따른실태조사의대상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도지사가별도로정한다. 제3조의2( 실태조사) 1 ( 현행과같음) 2 제1항 제31조 ( 생략) 제29조 ( 현행제31 조와같음)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화장품" 이란인체를청결 미화하여매력을더하고용모를밝게변화시키거나피부 모발의건강을유지또는증진하기위하여인체에바르고문지르거나뿌리는등이와유사한방법으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인체에대한작용이경미한것을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의약품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2. " 기능성화장품" 이란화장품중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화장품을말한다. 가. 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나. 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다.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에도움을주는제품라. 모발의색상변화 제거또는영양공급에도움을주는제품마. 피부나모발의기능약화로인한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등을방지하거나개선하는데에도움을주는제품 2의2. " 천연화장품" 이란동식물및그유래원료등을함유한화장품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기준에맞는화장품을말한다. 3. " 유기농화장품" 이란유기농원료, 동식물및그유래원료등을함유한화장품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기준에맞는화장품을말한다. 3의2. " 맞춤형화장품" 이란다음각목의화장품을말한다. 가. 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의내용물에다른화장품의내용물이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원료를추가하여혼합한화장품나. 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의내용물을소분( 小分 ) 한화장품 부칙제1 조(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3조의4의개정규정과제2조ㆍ제2조의 2ㆍ제 3조의 3ㆍ제 5조ㆍ제 5조의 2ㆍ제6 조ㆍ제 9조ㆍ제 10조ㆍ제13조ㆍ제14 조ㆍ제 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20조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 29조ㆍ제31조ㆍ제32조ㆍ제34 조ㆍ제36조ㆍ제 38조ㆍ제39 조ㆍ제40조의개정규정(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및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관련된부분으로한정한다) 은공포후 2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30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조성환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경기도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조례안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8 조, 구강보건법 제7조등에따라초등학생을대상으로예방중심의지속적이고포괄적인치과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구강건강증진및평생구강건강을도모하고자치과주치의의료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목적및정의를규정함( 안제1 조~ 제2 조) 나. 초등학생치과주치의지원을위한계획을수립하도록함( 안제4 조) 다. 치과주치의지원사업을규정함( 안제5 조) 라. 치과주치의지원사업에대하여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는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게함( 안제6 조) 마. 치과주치의사업수행대상등에대한재정지원을규정함( 안제7 조) 바. 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을위한시 군, 교육청, 관련기관 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을규정함( 안제9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16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호경기도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조례안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초등학생에대한구강질환예방, 구강관리교육등치과주치의의료지원을통하여경기도민의건강한삶유지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초등학생 이란다음각목에따른사람을말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초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나. 법제60조의3에따른대안학교중초등학교과정에해당하는학생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2호가목에따른청소년중초등학생의학령기에해당하는학교밖청소년라. 그밖의도지사가초등학생에준한다고인정하는사람 2. " 초등학생치과주치의 란초등학생에게구강검사, 구강질환예방진료및치료, 구강보건지도등의진료행위를하기위하여도에등록한치과의사를말한다. 제3 조( 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을위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적극추진하여야한다

131 제4 조( 지원계획의수립) 1 도지사는초등학생에대한치과주치의의료지원을위하여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사업정책에관한사항 2. 초등학생의구강질환예방과치료를위한지원에관한사항 3. 초등학생의구강건강을위한관련기관등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 4. 그밖에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도지사는제5 조에따른사업추진실적을평가하여지원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제5 조( 사업추진등) 도지사는초등학생의구강건강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사업( 이하 사업 이라한다) 을추진할수있다. 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예방 치료지원사업 2. 초등학생의구강보건교육및홍보사업 3. 그밖에초등학생의구강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제6 조( 업무의위탁) 도지사는제5 조에따른사업을추진하기위해업무의일부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건강증진사업을하는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제7 조( 재정지원) 1 도지사는제5 조에따른사업을추진하는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단체등에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른경비의지원절차, 방법등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따른다. 제8 조( 환수조치) 도지사는이조례에따른사업의지원대상이아닌사람이의료지원을받았거나, 초등학생치과주치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의료비를신청한경우즉시이를환수하여야한다. 제9 조( 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초등학생의치과주치의의료지원을위하여시 군, 교육청, 치의학및구강건강관련기관 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0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참고사항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 조(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1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2 제1 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예시하면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률에이와다른규정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가 ~ 다생략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및여성의보호와복지증진 구강보건법 제3 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구강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계획을수립 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관련된자료의조사 연구, 인력양성등그사업시행에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7 조( 구강건강사업의계획수립 시행)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구강건강에관한사업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18 조( 구강건강사업)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구강질환의예방과구강건강의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구강건강에관한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관한조사 연구사업 4. 기타구강건강의증진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132 안산시고시제 호 고 시 1. 건설부고시제 호( ) 로시설결정된도시계획시설( 오목골공원) 에대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사항에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및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하고, 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공원과에비치하고있으며,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가. 공간시설 (1) 공원가) 공원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안산시장 구분도면표시번호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최초결정일 기정 35 오목골공원 근린공원 (2) 조성계획결정( 변경) 조서 ( 변경있음) 가) 세부조성계획결정( 변경) 총괄조서 시설구분 안산시상록구본오동산80-1 외 14필지 47,210 면적 ( m2) 건축면적 ( m2) 건설부고시제 호 ( )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자연녹지지역 ( 시설률) 합계 47, 증 ) % 시설면적 ( 계) 13, , 도로및광장 2, , 조경시설 5, , 휴양시설 4, , 증 )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1, , 편익시설 녹지 33, , 나) 시설별세부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 주요시설 ] 도로및광장 시설구분 도로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총계 47, ,210.0 소계 2, ,467.9 소로 3-1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소로 3-5 산책로 소로 3-6 산책로

133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소로 3-7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 소로 3-10 산책로 소로 3-11 산책로 소로 3-12 산책로 소로 3-13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휴양시설 소계 4, , 복지회관 3, , 휴게시설 휴게시설 휴게시설 휴게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소계 베드민턴장 교양시설 소계 1, , 향토유적 조형우물 녹 지 소계 33, ,371.9 녹지녹지및기타 33, ,371.9 다) 건축물세부결정( 변경) 조서( 변경있음)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건축면적 ( m2) 연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총계 증 ) , 증 ) , 증축 휴양시설 소계 증 ) , 증 ) , 증축 4 복지회관 증 ) , 증 ) , 증축 라) 도로세부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등급구분부호폭원연장 (m) 면적 ( m2) 기능기점종점 도로 합계 1, ,467.9 소계 1, ,467.9 소로 산책로구역계잔디광장 소로 산책로구역계향토유적 소로 산책로구역계소로 3-5 소로 산책로구역계배드민턴장 소로 산책로소로 3-3 잔디광장 소로 산책로소로 3-5 소로 3-5 소로 산책로소로 3-6 잔디광장

134 등급구분부호폭원연장 (m) 면적 ( m2) 기능기점종점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안산시고시제 호 안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공유수면매립준공된지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 조( 공유수면매립지에관한용도지역의지정) 에의거같은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하고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의거지형도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안산시청해양수산과에비치하고있으며, 고시문및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1) 용도지역결정( 변경) 조서및사유서가) 용도지역결정( 변경) 조서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로 산책로소로 3-5 소로 3-2 소로 산책로소로 3-5 휴게시설 3 소로 산책로소로 3-3 배드민턴장 소로 산책로소로 3-3 소로 3-3 소로 산책로소로 3-3 소로 3-13 소로 산책로소로 3-14 조형우물 소로 산책로복지관조형우물 구 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안산시장 총계 149,656, 증 ) 1, ,658, 도시지역계 149,656, 증 ) 1, ,658, 구성비 (%) 소계 23,007, ,007, 제1종전용주거지역 47, , 제2종전용주거지역 77, , 제1종일반주거지역 5,813, ,8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9, ,709, 제3종일반주거지역 3,287, ,287, 준주거지역 1,071, ,071, 소계 2,925, ,925, 중심상업지역 417, , 근린상업지역 88, , 일반상업지역 2,419, ,419, 소계 16,696, ,696, 일반공업지역 15,790, ,790, 준공업지역 906, , 소계 107,027, 증 ) 1, ,029, 보전녹지지역 17,106, ,106, 생산녹지지역 7,586, ,586, 자연녹지지역 82,334, 증 ) 1, ,335, 자연환경보전지역 80,905, ,905, ( 해면부 ) 주) 기정은안산시고시제 호( ) 임

135 나)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용적률 (%) 결정( 변경) 사유 1 경기도안산시단원구육도길지선공유수면 - 자연녹지지역 1, 관계도면 : 도면게재생략 ( 게재) 시흥시공고제 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공유수면매립준공된지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1조에의거이웃하고있는용도지역인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 시흥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소로2-366 호선외) 결정( 변경) 공람공고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훼손지복구사업으로추진중인 매화2 체육공원 의진입도로개설을위한시흥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소로2-366 호선, 소로3-216 호선) 결정( 변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규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에앞서같은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안) 조서가. 교통시설 1) 도로가) 도로결정( 변경)( 안)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소로 (9~16.2) 결정소로 ~7 변경소로 ~7 (6~28.9) 기능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연장 (m) 시점 폭원내( ) 는도로사면등을포함한폭원임 나) 도로결정( 변경)( 안) 사유서 종점 165 매화동 292 매화동 도창동 494 매화동 도창동 494 매화동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 소로2-366 도로신설 시흥시장 최초결정일 - 시흥 ( ) 매화 2체육공원진출입로개설을위한도로신설 소로3-216 소로3-216 일부구간선형변경 소로 호선신설에따른가각변경 경미한변경 2. 공람장소및기간가. 장소 시흥시청도시정책과( ), 도시재생과( ) 나.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 게재생략 4. 의견제출 : 본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관계도서를시흥시청도시정책과및도시재생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의견이있으신분은공람기간내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6 김포시고시제 호 걸포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 경기도고시제92( ) 호로결정되고경기도고시제 ( ) 호, 김포시고시제 ( ) 호및김포시고시제 ( ) 호로변경된김포도시계획시설 ( 걸포근린공원 ) 에대하여김포시고시제 ( ) 호, 김포시고시제 ( ) 호, 김포시고시제 ( ) 호및김포시고시제 ( ) 호로공원조성계획 ( 변경) 된김포도시계획시설걸포근린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규정에의거공원조성계획을 ( 변경) 결정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김포시청공원녹지과( ) 에비치하여이해및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1. 공원명 : 걸포근린공원( 근린공원) 2. 위치 : 경기도김포시걸포동 1553번지일원 3. 공원결정( 변경) 조서 김포시장 구분도면표시번호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공원결정면적 ( m2) 최초결정일 변경 3 걸포공원근린공원김포시걸포동 1553 번지일원 148,600.2 경기도고시제92 호( ) 4.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조서 1) 걸포공원결정조서 (1) 걸포공원조성계획총괄표 세부시설 총 기반시설 구 계 소계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분 도로 광장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구성비 (%) 건축물 ( m2) 동수바닥면적연면적 기정 142, , , ,807.0 변경 148, , , ,843.0 기정 20, , 변경 20, , 기정 7, , 변경 7, , 기정 12, , 변경 12, , 기정 6, , 변경 6, , 기정 변경 기정 1, , 변경 1, , 기정 19, , , ,040.0 변경 19, , , ,040.0 기정 4, , , ,126.0 변경 4, , , ,126.0 기정 4, , 변경 4, , 기정 변경 기정 85, 변경 91, ( 주요시설 )

137 (2) 걸포공원시설조서 세부시설 총계 구분시설명번호 소계 기반시설 조경시설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규모수량 바닥면적 건축물 ( m2) 연면적 기정 142, , ,976 6,807 변경 148, , ,012 6,843 구성비 (%) 기정시설소계 56,855 56, ,976 6, 변경시설소계 56,831 56, ,012 6, 기정소계 20,140 20, 변경소계 20,404 20, 기정 7,760 7,760 도로변경 7,843 7,843 기정 가 12,380 12,380 변경가 12,561 12,561 기정가 변경가 증 기정가 -2 2,506 2,506 변경가 -2 2,521 2,521 증 기정가 -3 4,584 4,584 변경가 -3 4,430 4,430 감 기정가 변경광장가 존치 기정가 변경가 존치 기정가 변경가 증 기정가 -7 1,874 1,874 변경가 -7 1,874 1,874 존치 기정가 -8 1,739 1,739 변경가 -8 1,739 1,739 존치 신설가 신설 기정소계 - 6,181 5,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분수 연못 잔디밭 - 6,031 5, 나 나 존치 다 3,112 3,112 다 3,112 3,112 다 -1 2,901 2,901 다 -1 2,901 2,901 존치 다 다 존치 라 1,129 1,016 라 1,129 1,016 존치

138 세부시설 구분시설명번호 조경시설 기정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1 1,217 1,023 변경 규모수량 바닥면적 건축물 ( m2) 연면적 구성비 (%) 기정 파고라변경 존치 기정 변경 존치 기정 변경 존치 기정 변경 존치 기정 변경 존치 기정 변경 - 폐지 기정 변경 - 폐지 기정 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 변경 - 폐지 기정 변경 - 폐지 기정파고라 변경 - 폐지 기정 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 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 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 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 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 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 변경 - 폐지 신설 신설

139 세부시설 구분시설명번호 휴양시설 유희시설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규모수량 바닥면적 건축물 ( m2) 연면적 구성비 (%) 기정 2 57 장의자변경 2 57 존치 기정 3 19 사각의자변경 3 19 존치 기정 4 7 평상변경 4 2 감 기정 변경 기정팔각정 변경 존치 신설 신설 신설벽천 신설 기정소계 변경소계 기정 마 변경마 기정마 변경마 존치 기정마 변경마 감 기정마 변경마 감휴게소기정마 변경마 존치 기정마 변경마 존치 기정마 변경 - 폐지 기정마 변경마 존치) 번호변경 기정 5 8 야외탁자변경 - 폐지 기정소계 1,134 1, 변경소계 1,134 1, 기정 바 1,134 1,134 변경바 1,134 1,134 어린이기정바-1 1,134 1,134 변경바 -1 1,134 1,134 존치 기정 6 1 조합놀이대변경 5 1 존치

140 세부시설 구분시설명번호 운동시설 운동시설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규모수량 바닥면적 건축물 ( m2) 연면적 구성비 (%) 기정 7 1 기차놀이대변경 6 1 존치 기정 8 1 정글짐변경 7 1 존치 기정 9 3 흔들말변경 8 3 존치 기정소계 19,359 19, ,040 2, 변경소계 19,359 19, ,040 2, 기정사 3,900 3,900 국궁장변경사 4,549 4,549 증 기정아 배드민턴장변경아 증 기정 자 변경자 기정 체력 자 변경 단련장 자 존치 기정자 변경 - 폐지 기정체력자 변경단련장 - 폐지 기정 10 2 평행봉변경 9 1 감 기정 몸통 11 2 변경 균형잡기 10 1 감 기정 12 2 철봉변경 11 1 감 기정윗몸 13 1 변경일으키기 - 폐지 기정허리 14 1 변경돌리기 - 폐지 기정 차 8,761 8,761 변경차 9,610 9,610 기정차-1 7,700 7,700 운동장변경차-1 8,510 8,510 증 기정차 -2 1,061 1,061 변경차 -2 1,100 1,100 증 기정 15 2 축구골대변경 12 2 존치 기정롤러카 1,400 1,400 변경스케이트장 - 폐지

141 세부시설 구분시설명번호 교양시설 편익시설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규모수량 바닥면적 건축물 ( m2) 연면적 구성비 (%) 기정타 농구장변경타 존치 기정 16 2 농구골대변경 13 2 존치 기정파 배구장변경파 증 기정하 건강보도변경 - 폐지 기정 다목적 거 3,215 3,215 2,040 2,040 변경 체육관 하 2,959 2,959 2,040 2,040 감) 번호변경 신설관람석카 신설 기정소계 4,120 4,120 1,279 4, 변경소계 4,120 4,120 1,279 4, 기정너 야외무대변경거 존치) 번호변경 기정더 2,061 2,061 교통교육변경너 2,061 2,061 존치) 번호변경 기정 교통 더-1 2,019 2,019 변경 교육장 너-1 2,019 2,019 존치) 번호변경 기정 안전 더 변경 교육장 너 존치) 번호변경 기정 청소년 2 1,655 1,655 1,279 4,126 변경 수련관 3 1,655 1,655 1,279 4,126 존치) 번호변경 기정소계 4,881 4, 변경소계 4,997 4, 기정 러 4,074 4,074 변경더 4,210 4,210 존치) 번호변경 기정러 -1 1,711 1,711 변경더-1 1,847 1,847 증주차장기정러-2 2,126 2,126 변경더-2 2,126 2,126 존치) 번호변경 기정러 변경더 존치) 번호변경 기정 자전거 17 6 변경 보관소 14 6 존치 기정 머 변경러 존치) 번호변경 기정음수대머 변경러 존치) 번호변경 기정머

142 (3) (4) 구분시설명번호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걸포공원도로조서총괄표 합계 소로 산책로 구분폭원 (m) 연장 (m) 면적 ( m2) 노선 걸포공원도로세부조서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규모수량 바닥면적 건축물 ( m2) 연면적 기정 3,192 7,760 42개소 변경 3,253 7,843 45개소 기정 3.0~6.0 1,735 5,488 16개소 변경 2.0~6.0 1,802 5,545 20개소 기정 1.5~3.0 1,457 2,272 26개소 변경 1.5~3.0 1,451 2,298 25개소 구성비 (%) 변경러 감) 번호변경 기정머 변경러 존치) 번호변경 기정 국궁장 변경 사무실 존치) 번호변경 기정 화장실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소계 변경소계 기정 관리사무소변경 존치) 번호변경 기정 18 1 쓰레기통변경 15 1 존치 기정 19 2 종합안내판변경 16 2 존치 기정 20 3 시설안내판변경 17 3 존치 기정 1 교육안내판변경 18 1 존치 기정 2 주차표지판변경 19 2 존치 기정녹지 85, 변경녹지 91, 등급구분류별번호용도폭원 (m) 연장 (m) 면적 ( m2) 기점종점 소로 기정합계 3,192 7,760 변경합계 3,253 7,843 기정합계 3.0~6.0 1,735 5,488 변경합계 2.0~6.0 1,802 5,545 기정 변경 3류 1 진입로 동측구역계소로3-9 3류 1 진입로 동측구역계소로3-9 존치

143 등급구분류별번호용도폭원 (m) 연장 (m) 면적 ( m2) 기점종점 소로 산책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류 2 진입로 동측구역계소로3-9 3류 2 진입로 동측구역계소로3-9 감 3류 3 진입로 동측구역계소로3-9 3류 3 진입로 동측구역계소로3-9 감 3류 4 관리도로 3.5~ 가-3 다-2 3류 4 관리도로 3.5~ 가-3 다-2 존치 3류 5 관리도로 다-2 너 3류 5 관리도로 다-2 거존치 3류 6 관리도로 가-2 가-6 3류 6 관리도로 가-2 가-6 감 3류 7 관리도로 ,188 가-6 가-8 3류 7 관리도로 ,188 가-6 가-8 존치 3류 8 관리도로 아가-6 3류 8 관리도로 소로3-10 가-6 감 3류 9 관리도로 동측구역계거 3류 9 관리도로 동측구역계하감 3류 10 관리도로 소로3-4 소로3-8 3류 10 관리도로 소로3-4 차-1 감 3류 11 관리도로 소로3-8 다-2 3류 11 관리도로 소로3-8 다-2 감 3류 12 관리도로 가-7 다-2 3류 12 관리도로 가-7 다-2 존치 3류 13 관리도로 소로3-4 소로3-10 3류 13 관리도로 소로3-4 소로3-10 존치 3류 14 관리도로 소로3-4 녹지 3류 14 관리도로 소로3-4 녹지존치 3류 15 연결로 소로3-6 가-5 3류 15 연결로 소로3-6 가-5 존치 3류 16 연결로 산책로 4 소로3-7 3류 16 연결로 산책로 3 소로3-7 존치 3류 17 연결로 소로3-7 동측구역계신설 3류 18 연결로 소로3-6 차-2 신설 3류 19 연결로 소로 류 20 연결로 더-1 가-3 신설 기정합계 1.5~3.0 1,457 2,272 변경합계 1.5~3.0 1,451 2,298 기정 1 연결로 차 -1 파 변경 삭제 기정 2 연결로 산책로 8 소로 3-7 변경 1 연결로 산책로 7 소로3-7 존치) 번호변경 기정 3 연결로 산책로 8 소로 3-7 변경 2 연결로 산책로 7 소로3-7 존치) 번호변경 기정 4 연결로 러 -2 가 -8 변경 3 연결로 더-2 가-8 존치) 번호변경 기정 5 연결로 러 -2 러 -2 신설

144 등급구분류별번호용도폭원 (m) 연장 (m) 면적 ( m2) 기점종점 산책로 변경 4 연결로 더-2 더-2 존치) 번호변경 기정 6 연결로 러 -1 가 -1 변경 5 연결로 더-1 가-1 증) 번호변경 기정 7 연결로 러 -1 남측구역계 변경 6 연결로 더-1 남측구역계증) 번호변경 기정 8 산책로 가 -7 소로 3-6 변경 7 산책로 가-7 소로3-8 감) 번호변경 기정 9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11 변경 8 산책로 산책로 7 소로3-11 존치) 번호변경 기정 10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12 변경 9 산책로 산책로 7 소로3-12 존치) 번호변경 기정 11 산책로 소로 3-19 소로 3-13 변경 10 산책로 소로3-11 소로3-13 존치) 번호변경 기정 12 산책로 소로 3-12 소로 3-14 변경 11 산책로 소로3-12 소로3-14 존치) 번호변경 기정 13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11 변경 12 산책로 소로3-8 산책로 10 감) 번호변경 기정 14 산책로 산책로 11 소로 3-4 변경 13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3-4 존치) 번호변경 기정 15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2 변경 14 산책로 소로3-4 산책로 11 존치) 번호변경 기정 16 산책로 산책로 12 마 -6 변경 15 산책로 산책로 11 녹지존치) 번호변경 기정 17 산책로 소로 3-13 소로 3-10 변경 16 산책로 소로3-13 소로3-10 존치) 번호변경 기정 18 산책로 소로 3-10 산책로 17 변경 17 산책로 소로3-10 산책로 16 존치) 번호변경 기정 19 산책로 산책로 17 소로 3-4 변경 18 산책로 산책로 16 소로3-4 존치) 번호변경 기정 20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4 변경 19 산책로 소로3-4 소로3-14 존치) 번호변경 기정 21 산책로 더 -1 더 -1 변경 20 산책로 너-1 너-1 존치) 번호변경 기정 22 등산로 남측구역계남측구역계 변경 21 등산로 남측구역계남측구역계증) 번호변경 기정 23 등산로 남측구역계산책로 24 변경 22 등산로 남측구역계산책로 21 증) 번호변경 기정 24 등산로 가 -3 산책로 22 변경 23 등산로 가-9 산책로 21 감) 번호변경 기정 25 등산로 산책로 24 1 변경 24 등산로 산책로 존치) 번호변경 기정 26 연결로 소로 변경 25 연결로 소로 존치) 번호변경 5. 관계도면 : 붙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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