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E20C7A5C1F62CBCBAB0FAB5B5C7A52CB8F1C2F E687770>

Transcription

1

2

3

4 i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ii

6 iii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iv

8 ICT 를통한초연결창조한국및국민행복실현 III. ICT 산업생태계및경쟁력강화 01. SW 및디지털콘텐츠산업 88 I. ICT산업현황 01. 세계 ICT산업 02 (1) ICT 환경변화 02 (2) 세계 ICT 시장 14 (3) 주요국 ICT 정책 국내 ICT산업 40 (1) ICT 생산및수출입 40 (2) 국내 ICT 시장, 투자및사업체 52 (1) SW혁신 88 (2) 임베디드SW 100 (3) 디지털콘텐츠 차세대디바이스및부품 장비산업 116 (1)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 116 (2) 3D프린팅 121 (3) ICT부품 125 (4) ICT장비 통신 방송및정보보호산업 143 (1) 이동통신 143 II. ICT 진흥성과와추진방향 01. 창조경제실현 ICT성과 60 (1) ICT 정책수립 60 (2) 창조경제성과 ICT 산업비전과정책방향 73 (1) ICT 진흥비전및전략 73 (2) ICT 정책방향및계획 78 (2) 전파 방송 152 (3) 인터넷 165 (4) 정보보호 176 IV. ICT융합창출및활성화 01. 융합신산업 182 (1) 사물인터넷 182 (2) 빅데이터 189 (3) 클라우드 ICT 융합활성화 201 (1) 창조경제비타민 202 (2) ICT 와제조업융합 207 (3) ICT 와서비스융합 217 v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 V. ICT 기반의글로벌역량확충 01. ICT R&D 238 (1) 정보통신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238 (2) ICT R&D 혁신 인력양성 262 (1) 창의인재육성 262 (2) ICT 인력양성 265 [ 부록 ] 01. ICT 조직및법령 290 (1) ICT 조직 290 (2) ICT 법령 국내 ICT 산업주요통계 307 (1) ICT 산업통계체계 307 (2) ICT 산업통계주요도표 중소 벤처기업 276 (1) 글로벌창업활성화 276 (2) 중소 벤처재도전지원 ICT 산업진흥추진내역표 영문약어 글로벌협력 282 (1) ICT 기반국제협력 282 (2) ICT 해외진출지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vi

10 I. ICT산업현황 01. 세계 ICT 산업 [ 표 1.1.1] 스마트기기보유율추이 3 [ 표 1.1.2] 국내휴대폰및스마트폰가입자수추이 3 [ 표 1.1.3] 세계와국내사물인터넷시장 7 [ 표 1.1.4] 주요품목세계시장 15 [ 표 1.1.5] 세계 ICT 시장상위 10 대국가 19 [ 표 1.1.6] HW 세계시장상위 10 대국가 19 [ 표 1.1.7] SW 세계시장상위 10 대국가 20 [ 표 1.1.8] IT서비스세계시장상위 10 대국가 20 [ 표 1.1.9] 통신서비스세계시장상위 10 대국가 21 [ 표 ] 2014 년 ICT 이슈전망 22 [ 표 ] 5in5 의주요내용 24 [ 표 ] 세계브랜드가치 10 대기업 25 [ 표 ] NITRD 의연구분야및예산규모 26 [ 표 ] 미국의최근 ICT 주요정책 28 [ 표 ] EU 의최근 ICT 주요정책 29 [ 표 ] 유럽주요국가의최근 ICT 주요정책 32 [ 표 ] 중국의최근 ICT 주요정책 33 [ 표 ] 일본의최근 ICT 주요정책 34 [ 표 ] 아시아주요국가의최근 ICT 주요정책 36 [ 표 ] 호주의최근 ICT 주요정책 38 [ 표 ] 캐나다, 브라질, 케냐의최근 ICT 주요정책 국내 ICT 산업 [ 표 1.2.1] 주요 ICT 서비스매출 41 [ 표 1.2.2] SW 분야별상위기업시장점유율 53 [ 표 1.2.3] ICT 부문 R&D 투자 54 [ 표 1.2.4] 산업부문별 2012 년기술무역 55 [ 표 1.2.5] ICT 외국인직접투자 (FDI) 55 [ 표 1.2.6] ICT 산업사업체 56 [ 표 1.2.7] ICT 중소기업사업체 57 [ 표 1.2.8] ICT 벤처기업 57 [ 표 1.2.9] ICT 산업고용인력 58 [ 표 ] ICT 중소기업고용인력 58 Ⅱ. ICT 진흥성과와추진방향 01. 창조경제실현 ICT 성과 [ 표 2.1.1] ICT 산업발전및융합활성화주요정책 61 [ 표 2.1.2] SW 콘텐츠육성주요정책 61 [ 표 2.1.3] 플랫폼과네트워크기반구축주요정책 62 [ 표 2.1.4] ICT 신산업육성및균형발전도모주요정책 63 [ 표 2.1.5] ICT R&D, 인력양성, 중소 벤처창업및국제협력활성화주요정책 63 [ 표 2.1.6] 창조경제기반조성성과및주요내용 66 [ 표 2.1.7] ICT 산업의 GDP 비중및기여율 67 [ 표 2.1.8] ICT 산업의수출비중 67 [ 표 2.1.9] ICT 산업의무역수지비중 68 [ 표 ] 연도별수출상위품목 68 [ 표 ] 인터넷및이동통신가입자수 69 [ 표 ] ICT 산업관련주요국제지표한국순위 69 [ 표 ] ICT 산업경쟁력관련기타한국순위 69 [ 표 ] 세계최고 ICT 기술및제품현황 70 [ 표 ] 국제표준채택기술현황 71 [ 표 ] 세계 ICT 수출입국가중한국순위 72 [ 표 ] 2013 년 ICT 주요품목의세계시장점유율 ICT 산업비전과정책방향 [ 표 2.2.1] ICT 기본계획의 4대전략과 16 대추진과제 74 [ 표 2.2.2] 2014 년 ICT 진흥정책방향 79 III. ICT 산업생태계및경쟁력강화 01. SW 및디지털콘텐츠산업 [ 표 3.1.1] ICT 세계시장에서 SW 위상 88 [ 표 3.1.2] SW 혁신추진전략및과제내용 91 [ 표 3.1.3] 선도형 SW R&D 추진과제및주요내용 93 [ 표 3.1.4] SW 중심사회실현추진목표및과제 95 [ 표 3.1.5] SW 제도, 기준및구조개선추진실적 97 [ 표 3.1.6] SW 산업진흥주요추진내용 98 [ 표 3.1.7] 일반 SW 와임베디드SW 의차이점 100 [ 표 3.1.8] 주력산업분야별기술경쟁력현황 100 [ 표 3.1.9] 콘텐츠산업진흥추진과제 107 [ 표 ] 미래부와문체부의주요협업과제 108 [ 표 ] 콘텐츠해외진출확대추진전략 109 [ 표 ] 콘텐츠산업역할분담 110 [ 표 ]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추진과제 113 [ 표 ] 디지털콘텐츠추진실적및성과 디바이스및부품 장비산업 [ 표 3.2.1] 3D 프린팅창의 Makers 1,000 만교육계획 124 [ 표 3.2.2] 반도체세계시장점유율및국산화율 126 [ 표 3.2.3] 5대소재및 10 대부품 128 [ 표 3.2.4] 국가별반도체생산및점유율추이 129 [ 표 3.2.5] 모바일 CPU 코어개발전략 130 vii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 [ 표 3.2.6] 인쇄전자산업단계별추진방향 131 [ 표 3.2.7] 인쇄전자산업추진과제 133 [ 표 3.2.8]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추진과제 139 [ 표 3.2.9] 네트워크장비상생발전실천방안 140 [ 표 ] 방송장비경쟁력강화실천계획 141 [ 표 ] 컴퓨팅장비경쟁력강화실천계획 통신 방송및정보보호산업 [ 표 3.3.1] 5G 이동통신특징 144 [ 표 3.3.2] 5대핵심 5G 서비스실현계획 147 [ 표 3.3.3] 스마트모바일앱생태계조성사업 148 [ 표 3.3.4] 와이브로정책전환기본방향 150 [ 표 3.3.5] 모바일광고시장규모 151 [ 표 3.3.6] 스마트광고산업추진과제 153 [ 표 3.3.7] 방송산업발전추진전략및과제 154 [ 표 3.3.8] PP 산업발전추진전략및과제 156 [ 표 3.3.9] 방송산업활성화추진실적 157 [ 표 ] 매체별 UHD 방송추진현황 158 [ 표 ] 모바일광개토플랜 2.0 단계별추진계획 161 [ 표 ] 핵심전파방송요소기술개발목표 162 [ 표 ] 전파관리 3.0 추진정책및내용 162 [ 표 ] 전자파등급제주요내용 163 [ 표 ] 초연결기가네트워크기술 164 [ 표 ] IPv4 주소와 IPv6 주소의차이점 167 [ 표 ] IPv6 이용률 167 [ 표 ] IPv6 확산현황 170 [ 표 ] 국내 외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171 [ 표 ] 웹선도포럼 100 구성분야및업체수 174 [ 표 ] 10 대제품연도별목표 179 [ 표 ] 정보보호추진방향 179 IV. ICT 융합창출및활성화 01. 융합신산업 [ 표 4.1.1] 사물인터넷유사개념및정의 182 [ 표 4.1.2] 국내 외기업의사물인터넷현황 184 [ 표 4.1.3] 사물인터넷주요추진성과 187 [ 표 4.1.4] u-it 신기술검증확산사업선정과제 188 [ 표 4.1.5] 빅데이터산업발전추진과제및내용 192 [ 표 4.1.6] 빅데이터시범사업추진과제 193 [ 표 4.1.7] 빅데이터분석컨설팅지원과제 194 [ 표 4.1.8] 빅데이터산업주요추진실적 195 [ 표 4.1.9] 클라우드유형 ICT융합활성화 [ 표 4.2.1] ICT 활용지수현황 201 [ 표 4.2.2] 2014 년창조비타민프로젝트 1차과제 205 [ 표 4.2.3] 2013 년창조비타민선도사업과제 205 [ 표 4.2.4] 창조경제비타민성과창출사례 206 [ 표 4.2.5] 5대주력산업 ICT 융합주요기술 208 [ 표 4.2.6] 해외각국의 ICT 융합정책현황 208 [ 표 4.2.7] 5대주력산업 ICT 융합세계시장 209 [ 표 4.2.8] 5대주력산업 ICT 융합국내시장 209 [ 표 4.2.9] 주력산업 ICT 융합유망기술확보전략 210 [ 표 ] 5대주력산업 ICT 융합중점추진계획 211 [ 표 ] 5대주력산업 ICT 융합주요성과 211 [ 표 ] 국내로봇산업 212 [ 표 ] 제2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추진방향 213 [ 표 ] 농식품 ICT 융 복합성공모델보급내용 218 [ 표 ] 농식품 ICT 융 복합의주요사례 219 [ 표 ] 4대분야유망비즈니스모델대상 220 [ 표 ] 국가별신뢰기반전자우편추진현황 222 [ 표 ] 전자문서부문별추진목표 223 [ 표 ] 2013 년전자문서유통비즈니스모델발굴 지원현황 225 [ 표 ] 공인전자주소등록및전자문서유통 225 [ 표 ] 글로벌전자상거래오픈마켓과국내전체오픈마켓거래액 226 [ 표 ] 국내연도별전자상거래총거래액 227 [ 표 ] 전자상거래거래주체별거래현황 227 [ 표 ] 사이버쇼핑거래액동향 227 [ 표 ] 전자거래및분쟁 조정추진현황 230 [ 표 ] 분쟁상담및조정처리현황 230 [ 표 ] 이러닝산업의구성 232 [ 표 ] 국내이러닝산업현황 233 V. ICT 기반의글로벌역량확충 01. ICT R&D [ 표 5.1.1] 2014 년정보통신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부문별투자계획 241 [ 표 5.1.2] 일반 R&D 사업규모 242 [ 표 5.1.3] 일반 R&D 중기개발목표 243 [ 표 5.1.4] 기술사업화 R&D 사업규모 245 [ 표 5.1.5] 2014 년기술사업화 R&D 사업별중점추진방향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viii

12 [ 표 5.1.6] 표준화사업규모 246 [ 표 5.1.7] 표준화분야별중점추진방향 246 [ 표 5.1.8] 인력양성사업규모 247 [ 표 5.1.9]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사업규모 248 [ 표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사업규모 248 [ 표 ] 기업공급활용지원사업규모 249 [ 표 ] 국제인력교류활성화사업규모 249 [ 표 ] SW 전문인력양성사업규모 249 [ 표 ] 방송통신인력양성사업규모 250 [ 표 ] 기반조성사업규모 251 [ 표 ] ICT R&D 투입현황 252 [ 표 ] ICT R&D 10대핵심기술 255 [ 표 ] 창의도전형 SW 연구개발사업성과 259 [ 표 ] 2013 년기술개발주요성과 ( 출연사업 ) 260 [ 표 ] 2013 년기술개발주요성과 ( 융자사업 ) 261 [ 표 ] 2013 년표준화주요실적 261 부록 01. ICT 조직및법령 [ 부록 1.1] 미래창조과학부주요기능 290 [ 부록 1.2] ICT 관련주요자문위원회출범 292 [ 부록 1.3] ICT 관련정부산하기관 293 [ 부록 1.4] ICT R&D 전담기관기능변화 294 [ 부록 1.5] ICT 관련협회및단체 294 [ 부록 1.6] ICT 관련주요학회 295 [ 부록 1.7] 정부부처소관 ICT 관련법률현황 297 [ 부록 1.8] ICT 특별법주요내용 299 [ 부록 1.9] 미래부및방통위 ICT 관련법령개정현황 300 [ 부록 1.10] 관련부처 ICT 관련법령개정현황 302 [ 부록 1.11] ICT 관련주요법률연혁 인력양성 [ 표 5.2.1]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추진과제및주요내용 262 [ 표 5.2.2] 미래형 ICT 창의인재양성추진과제및주요내용 263 [ 표 5.2.3] 2014 년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주요내용 266 [ 표 5.2.4] 2014 년 SW 인력양성사업주요내용 268 [ 표 5.2.5]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연도별주요내용 269 [ 표 5.2.6] ITRC 와 ICT 융합센터의성과 270 [ 표 5.2.7] 2013 년취업률및배출인력만족도 271 [ 표 5.2.8] 방송콘텐츠피칭트레이닝교육성과 271 [ 표 5.2.9] 2013 년 UHD 인력양성실적 272 [ 표 ] 2013 년교육이수자소속현황 275 [ 표 ] 2013 년 ~2014 년인력양성실적 중소 벤처기업 [ 표 5.3.1] 2013 년중소 벤처기업육성정책현황 277 [ 표 5.3.2] 중소 벤처기업창업활성화주요추진실적 278 [ 표 5.3.3] 2013 년중소 벤처기업육성정책현황 279 [ 표 5.3.4] 벤처재도전추진과제 글로벌협력 [ 표 5.4.1] 과학기술 ICT 기반국제협력추진전략및과제 284 [ 표 5.4.2] 2013 년글로벌리더십강화 286 [ 표 5.4.3] 2013 년 ICT 중소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 288 ix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 I. ICT산업현황 01. 세계 ICT 산업 < 그림 1.1.1> 모바일광고및모바일엔터테인먼트세계시장 4 < 그림 1.1.2> Enterprise Mobility 국내시장 5 < 그림 1.1.3> 이머징기술의하이프사이클 6 < 그림 1.1.4> 국내 외빅데이터시장 7 < 그림 1.1.5> 국내 외퍼블릭클라우드서비스시장 8 < 그림 1.1.6> 웨어러블컴퓨팅세계시장 9 < 그림 1.1.7> 세계모바일트래픽및커넥티드디바이스수 12 < 그림 1.1.8> 세계 ICT 시장 14 < 그림 1.1.9> 세계 ICT 시장부문별증가율및비중 14 < 그림 > 이머징품목의세계시장변화 15 < 그림 > 세계 ICT 시장부문별지역별규모 16 < 그림 > 세계 ICT 시장전망 16 < 그림 > 세계 ICT 시장부문별연도별증가율 17 < 그림 > 세계 ICT 부문별시장및비중 17 < 그림 > 세계 ICT 시장지역별전망 18 < 그림 > 세계 ICT 시장지역별연도별증가율 18 < 그림 > 2014 년가트너 10대전략기술 국내 ICT 산업 < 그림 1.2.1> ICT 산업생산 40 < 그림 1.2.2> ICT 서비스부문별매출 41 < 그림 1.2.3> ICT 기기부문별생산 42 < 그림 1.2.4> 주요 ICT 품목생산 42 < 그림 1.2.5> SW 산업부문별생산 43 < 그림 1.2.6> ICT 수출입및무역수지 43 < 그림 1.2.7> ICT 부문별수출 44 < 그림 1.2.8> ICT 3대품목및 TV 수출 44 < 그림 1.2.9> 2013 년 ICT 수출상위주요품목 45 < 그림 > 국내 SW 산업수출 45 < 그림 > ICT 부문별수입 46 < 그림 > 2013 년 ICT 수입주요품목 46 < 그림 > ICT 부문별무역수지 47 < 그림 > 2013 년 ICT 무역수지주요흑자품목 47 < 그림 > 2013 년 ICT 무역수지주요적자품목 48 < 그림 > 2013 년 ICT 수출주요상대국가 48 < 그림 > 2013 년 ICT 수입주요상대국가 49 < 그림 > 2013 년 ICT 무역수지흑자 10대국가 49 < 그림 > 2013 년 ICT 무역수지적자 10대국가 50 < 그림 > ICT 중소기업생산및비중 50 < 그림 > ICT 중소기업부문별생산 50 < 그림 > ICT 중소기업수출및비중 51 < 그림 > 2013 년 ICT 중소기업의부문별수출 51 < 그림 > 국내 ICT 시장 52 < 그림 > 국내 SW 시장 52 < 그림 > 국내정보통신부문설비투자 53 < 그림 > ICT 부문벤처신규투자 54 < 그림 > SW 산업인력 58 Ⅱ. ICT 진흥성과와추진방향 < 그림 2.1.1> OECD 국가별유선브로드밴드속도 및스마트폰보급률순위 70 < 그림 2.2.1> ICT 기본계획비전및추진전략 73 III. ICT 산업생태계및경쟁력강화 01. SW 및디지털콘텐츠산업 < 그림 3.1.1> 창조경제혈액으로서 SW 산업육성방향 89 < 그림 3.1.2> SW 혁신전략비전및목표 90 < 그림 3.1.3> 선도형 SW R&D 비전및목표 92 < 그림 3.1.4> SW 중심사회실현전략및과제 94 < 그림 3.1.5> 지역 SW 융합센터구축현황 102 < 그림 3.1.6> 임베디드 SW 산업비전및전략 103 < 그림 3.1.7> 콘텐츠산업진흥비전및목표 106 < 그림 3.1.8> 콘텐츠산업해외진출확대비전및전략 108 < 그림 3.1.9> 스마트콘텐츠산업비전및목표 디바이스및부품 장비산업 < 그림 3.2.1> 디바이스진화과정 116 < 그림 3.2.2> 웨어러블컴퓨터발전과정 117 < 그림 3.2.3> 스마트디바이스산업비전및목표 118 < 그림 3.2.4> 3D 프린팅공정 121 < 그림 3.2.5> 3D 프린팅산업비전및목표 122 < 그림 3.2.6> 반도체관련기업유형 125 < 그림 3.2.7> 반도체산업비전및목표 127 < 그림 3.2.8> 인쇄전자산업비전및목표 132 < 그림 3.2.9> 디스플레이비전및목표 135 < 그림 > ICT 장비산업비전및목표 통신 방송및정보보호산업 < 그림 3.3.1> 미래이동통신산업비전및전략 146 < 그림 3.3.2> 방송산업의진화 152 < 그림 3.3.3> 방송산업비전및목표 154 < 그림 3.3.4> 전파정책비전, 목표및추진전략 161 < 그림 3.3.5> 기가인터넷비전및목표 165 < 그림 3.3.6> IPv6 비전및목표 169 < 그림 3.3.7> 인터넷이용환경개선비전및목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x

14 < 그림 3.3.8> 정보보호 보안산업중요성 175 < 그림 3.3.9> 정보보호시장구조 176 < 그림 > 정보보호산업비전및목표 178 IV. ICT 융합창출및활성화 01. 융합신산업 < 그림 4.1.1> 사물인터넷비전및목표 185 < 그림 4.1.2> 빅데이터의생성, 분석, 이용및적용 189 < 그림 4.1.3> 빅데이터산업비전및목표 191 < 그림 4.1.4> 클라우드산업비전및목표 ICT 융합활성화 < 그림 4.2.1> 업종별 ICT 활용지수 202 < 그림 4.2.2> 스마트오피스도입률 202 < 그림 4.2.3>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비전및목표 203 < 그림 4.2.4> ICT 융합기술정의와분야별목표 207 < 그림 4.2.5> 5대주력산업의 ICT 융합비전및목표 210 < 그림 4.2.6> 제2차지능형로봇추진목표및전략 214 < 그림 4.2.7> 농식품 ICT 융 복합확산개념도 217 < 그림 4.2.8> 농식품 ICT 융 복합추진체계 218 < 그림 4.2.9> 4대융합신산업시장활성화비전및목표 221 < 그림 > 전자문서산업중장기비전및목표 223 < 그림 > 전자문서유통확산전략 224 < 그림 > 전자문서관련국제표준화추진현황 225 < 그림 > 전자거래분쟁조정과 etrust 추진체계 228 < 그림 > 이러닝산업비전및목표 234 V. ICT 기반의글로벌역량확충 01. ICT R&D < 그림 5.1.1> 미래부의 ICT R&D 체계개편내용 238 < 그림 5.1.2>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중점추진분야 239 < 그림 5.1.3> 공공 ICT R&D 성과 252 < 그림 5.1.4> ICT R&D 중장기비전및목표 254 < 그림 5.1.5> 7대미래국가사회수요와 ICT R&D 15 대미래서비스 인력양성 < 그림 5.2.1>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목표및추진방향 265 < 그림 5.2.2> 대학ICT 연구센터 융합센터개편내용 중소 벤처기업 < 그림 5.3.1> 벤처펀드조성과대학창업동아리현황 277 < 그림 5.3.2> 벤처재도전지원사업목표및전략 글로벌협력 < 그림 5.4.1> 과학기술 ICT 기반국제협력협업체계 285 부록 02. 국내 ICT 산업주요통계 ICT 산업전체생산 310 ICT 산업부문별생산 310 ICT 산업부문별생산증가율 310 ICT 산업부문별생산비중 311 ICT 서비스매출액및증가율 311 ICT 서비스부문별매출액 311 ICT 서비스부문별매출증가율 312 ICT 서비스부문별매출비중 312 통신서비스부문별매출액 312 통신서비스부문별매출증가율 313 방송서비스부문별매출액 313 방송서비스부문별매출증가율 년융합서비스부문별매출액 314 ICT 기기생산액과증가율 314 ICT 기기부문별생산 314 ICT 기기부문별생산증가율 315 통신기기생산및증가율 315 통신기기부문별생산및증가율 315 유선통신기기부문별생산 316 무선통신기기부문별생산 316 휴대단말기생산및증가율 년무선통신단말기 ( 휴대폰외 ) 부문별생산및증가율 년무선통신시스템부문별생산및증가율 317 정보기기생산및증가율 317 정보기기부문별생산 318 정보기기부문별생산증가율 318 정보기기부문별생산비중 318 컴퓨터부문별생산 319 소형컴퓨터 (PC) 부문별생산 319 주변기기부문별생산 년디스플레이장치부문별생산및증가율 320 프린터와프린터부품생산 320 방송기기생산및증가율 320 방송기기부문별생산 321 방송기기부문별생산증가율 321 방송용기기부문별생산 321 방송용가전부문별생산 322 xi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 TV 부문별생산 322 부품생산및증가율 322 부품부문별생산 323 부품부문별생산증가율 323 부품부문별생산비중 323 반도체생산및증가율 324 반도체부문별생산 324 메모리반도체부문별생산 324 시스템반도체부문별생산 325 평판디스플레이생산및증가율 325 평판디스플레이부문별생산 325 기타평판디스플레이패널부문별생산 326 ICT 응용기반기기부문별생산 326 ICT 응용기반기기부문별생산증가율 326 ICT 응용기반기기부문별생산비중 327 SW 산업 ( 패키지SW+IT 서비스 ) 생산및증가율 327 SW 산업부문별생산액 327 SW 산업부문별생산증가율 328 SW 산업부문별생산비중 328 패키지SW 부문별생산액 328 패키지SW 부문별생산증가율 329 IT서비스부문별생산액 329 IT서비스부문별생산증가율 329 ICT 산업수출입 무역수지 330 ICT 산업수출입 무역수지증가율 년 ICT 산업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및증가율 330 ICT 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 ICT 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31 전자부품수출입 무역수지 년전자부품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32 반도체수출입 무역수지 년집적회로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32 메모리반도체수출입 무역수지 333 DRAM 수출입 무역수지 333 Flash Memory 수출입 무역수지 333 메모리반도체와시스템반도체수출및비중 334 메모리반도체와시스템반도체수입및무역수지 년집적회로반도체외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34 평판디스플레이수출입 무역수지 335 LCD 디스플레이패널수출입 무역수지 335 센서수출입 무역수지 335 전자관수출입 무역수지 336 음극선관 (CRT) 수출입 무역수지 336 수동부품수출입 무역수지 336 축전기수출입 무역수지 337 접속부품 ( 기구부품 ) 수출입 무역수지 337 PCB 수출입 무역수지 337 기타전자부품수출입 무역수지 338 컴퓨터및주변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컴퓨터및주변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38 컴퓨터수출입 무역수지 339 노트북수출입 무역수지 339 개인용컴퓨터수출입 무역수지 339 주변기기수출입 무역수지 340 보조기억장치수출입 무역수지 340 프린터수출입 무역수지 340 모니터수출입 무역수지 341 LCD 모니터수출입 무역수지 341 통신및방송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통신및방송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42 통신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통신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42 유선통신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유선통신기기주요품목별수출입 무역수지 343 무선통신기기수출입 무역수지 343 휴대폰수출입 무역수지 년무선통신기기 ( 휴대폰외 ) 품목별수출입 무역수지 344 방송국용기기수출입 무역수지 344 영상및음향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영상및음향기기품목별수출입 무역수지 345 영상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영상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46 TV( 부분품포함 ) 수출입 무역수지 346 칼라TV 품목수출 346 음향기기수출입 무역수지 347 광자기매체수출입 무역수지 34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 ICT 응용기반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48 의료정밀광학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의료정밀광학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48 가정용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년가정용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49 사무용기기및장비수출입 무역수지 년사무용기기및장비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50 전기장비수출입 무역수지 년전기장비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350 이차전지수출입 무역수지 351 통신용전선및케이블수출입 무역수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xii

16 ICT 를통한초연결창조한국및국민행복실현

17 ICT 를통한초연결창조한국및국민행복실현 세계는그동안과학기술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의급속한발전을통해산업혁명과정보화혁명을거치면서산업과경제의발전및인간의삶의질을향상시켜왔다. 그러나국가 사회적양극화및불평등, 인구고령화, 에너지및기후변화등과함께글로벌경제 금융위기가반복되고, 종족및종교적문제, 소득불균형, 민주화요구, 국경분쟁까지크고작은갈등과분쟁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글로벌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핵심수단으로많은나라와국제기구들이 ICT를최우선순위에두고있다. UNDP, WEF 등은 ICT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이소득불균형과갈등을해소하는가장중요한방안으로보고있다. 미국, 일본, EU 등선진국은물론중국을중심으로한신흥국및개도국도지속적으로 ICT 발전과이를기반으로하는신산업창출및기존산업고도화를핵심정책으로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조선, 자동차, 가전과함께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등 ICT수출주력상품의국제경쟁력을토대로세계가주목하는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년대유선전화자립및반도체성장기반구축, 1990년대초고속정보화와 2000년대스마트혁명의흐름에성공적으로대응하여최고의성과를거두었다. 아울러대규모산 학 연공동 R&D사업에대한정부의과감한투자와수요창출로단시일내에 ICT산업강국으로도약하였다. 그러나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지속된저성장경제로청년실업자가증가하는등고용문제와함께국민의복지요구증대및각종갈등문제가표면화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은글로벌동조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더욱이우리나라 ICT제품의주력시장인중국이기술개발에집중적으로투자하면서우리제품과의격차가급속히줄어드는등경쟁력유지에적신호가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한편, 세계 ICT산업과경제는정보화혁명에이어사람 사물 데이터등모든것이인터넷으로연결되는초연결 (Hyper connected) 혁명시대로빠르게진화중이고, 경제 사회 환경등모든분야가 SW중심사회로급격히변화하고있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등주요선진국가는초연결시대경쟁력의원천인 SW와사물인터넷등을중심으로 ICT를통한글로벌주도권확보에주력하고있다. 2013년 3월출범한미래창조과학부는이러한글로벌 ICT 메가트렌드에부응하면서 ICT 발전을지속함과동시에세계최고수준의 ICT를기반으로타산업과 ICT를융합하여새로운산업및일자리를창출하는창조경제실현의시대적소명에대응하고있다. II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 ICT 는국가경제의성장과글로벌위상제고에주도적역할 2013년 ICT산업은사상최대수출 (1,694 억달러 ) 및무역수지흑자 (886억달러 ) 를기록하여국가산업과국민경제발전에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 GDP) 에서 9.9% 의비중을차지하였고, 전산업수출에서비중이 30.3% 에이르러우리나라최대규모의무역수지흑자 (441억달러 ) 를이끌어냈다. 아울러세계 ICT 무역국가중우리나라는수출 4위와무역수지 2위를기록하였다. ICT 국제평가지표와 ICT제품에서도세계최고수준의 ICT 역량을보여주고있다. ITU의 ICT발전지수에서는 4년연속 (2010~2013 년 ) 1위를하였고, UN의전자정부준비지수에서도세계최고의전자정부서비스구축으로 3회연속 (2010, 2012, 2014년 ) 세계 1위를하였다. 그리고주력제품인휴대폰 ( 스마트폰 ), LCD 패널, TV 등이세계시장점유율 1위를지속하고있으며, 반도체와태블릿 PC도세계시장점유율 2위를기록하고있다. 더불어세계최고 ICT제품의높은브랜드이미지는국가의품격을높이고타제품수요에도긍정적인파급효과를창출하고있다. 또한, 2013년세계최초광대역 LTE A를상용서비스하였고, 이와함께 2013년말기준 4,008만명의인터넷이용자 ( 이용률 82.1%) 와 5,468만명의이동통신가입자 ( 가입률 108.9%) 가사회전반의패러다임변화를주도하고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해 2013년부터창업활성화, 창의인재육성, 창조경제타운개설및창조비타민확산, 그리고벤처창업법 제도개선등창조경제생태계기반을적극적으로조성하고있다. [ 그림 1] 2013 년 ICT 산업주요성과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III

19 미래창조과학부는초연결창조경제구현및국민행복실현에총력미래창조과학부는제1차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 을수립하여, 2020년세계최고의초연결사회실현을위한초석을마련하였다.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은 ICT 중기 (2014~2016) 기본계획으로서인터넷을통해모든사람, 사물, 기기등이연결되는초연결혁명시대를준비하고, ICT를세계최고수준으로육성하여산업및경제 사회전반으로융합을활성화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추진전략을담고있다. ICT를기반으로기존산업강화와신산업과신수요창출에역점을두고있으며, 특히 21 세기언어이자창조경제의혈액인 SW와콘텐츠를창조경제의핵심산업으로육성 추진하고있다.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확대를통한융합을확산하여창조경제를가속화하고, ICT를활용하여국민행복을실현하고자건강 복지, 안전 신뢰사회실현, 스마트교육및정보문화환경조성, 공공데이터의활용촉진등을추진한다. 또한창의역량확충으로글로벌리더로도약하고자미래형창의인재양성, 창업생태계구축, R&D혁신, 그리고국제협력등에힘쓰는동시에통일시대에도대비하고자한다. 2014년부터민 관공동으로신성장동력분야 ICT융합플래그십프로젝트를추진하고, 초 중 고교및무한상상실등에 3D프린터 3천대를보급하여창의환경을조성하는등초연결사회의핵심인프라구축을위해향후 3년간 1조 4천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 표 1] ICT 기본계획핵심내용 전략핵심과제주요추진목표 SW 중심으로 ICT 산업생태계강화 융합확산으로창조경제가속화 ICT 활용으로국민행복실현 창의역량확충으로글로벌리더로도약 SW, 방송 콘텐츠, 초연결인프라, ICT 장비및디바이스육성 강화 ICT 기반융합및전산업활력제고, 융합신산업육성및 ICT 지역거점구축 건강복지, 안전 신뢰사회실현, 스마트교육및정보문화환경조성, 공공데이터의활용촉진 미래형창의인재양성, 창업생태계구축, R&D 혁신, 국제협력과통일시대대비 매출 100 억원이상글로벌 SW 스타기업 50 개육성 방송 콘텐츠규제개선및경쟁활성화 초연결시대기반조성을위한유 무선인프라구축 전국 3 천여개의초 중 고및무한상상실등에 3D 프린터보급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수 : 2014 년 30 개 2016 년 50 개 사물인터넷등융합신산업플래그십프로젝트추진 (3~4 개 ) 지역 ICT 거점을창조경제전진기지로육성 ICT 융합기술수준 (1 위국가대비 ) : 2013 년 79.5% 2016 년 90% 고령자 만성질환자 군인대상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시범적용 정보보호시장확대 : 2013 년 5 조원 2017 년 10 조원 스마트학습여건및공평한정보이용환경조성 공공기관데이터개방 : 2013 년 15.2% 2016 년 60% SW 교육강화 : SW 영재교육원지정 (2015), SW 마이스터고운영확대 (2015~2016) 등 창업지원전문엑셀러레이터운영 : 매년 5 개 (2014~2016) ICT 기술사업화지원 R&D : 2014 년 102 억원투자 ICT 강국에걸맞게글로벌리더십을강화하고통일시대도대비 IV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 2016 년 ICT 수출 2,000 억달러, 무역수지흑자 1,000 억달러시대개막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의성공적실행을통해 2016년에는 ICT수출 2,000억달러, 무역수지흑자 1,000억달러를달성하고, ICT융합기술수준을세계최고대비 90% 까지제고하며, 전산업에대한 ICT활용률도 16% 로높아질전망이다. 무엇보다도우리나라는글로벌 ICT 생태계를주도하는 ICT 최강국의입지를확보하고, 세계적인 ICT융합기술을보유함으로써 ICT를제대로활용하는나라가될것이다. 더욱이혁신적아이디어를가진사람은누구나자유롭게창업 도전을할수있는희망찬나라로나아갈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2] 2016 년 ICT 주요기대효과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V

21

22 Ⅰ- 01 세계 ICT 산업 (1) ICT 환경변화 ICT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고, 국내산업의스마트화및융합을촉발하는촉매제역할을하면서산업의향후진화방향과전망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 현재의 ICT시장은모바일시장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며, 특히 손안의컴퓨터 라불리는스마트폰의등장은 ICT산업에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스마트폰은앱기반의새로운 ICT생태계뿐만아니라스마트폰과융합된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우리사회를한단계더발전시키는스마트혁명을가져왔다. 스마트혁명은 ICT산업의융 복합을가속화했을뿐만아니라타산업에도영향을미쳐우리사회전반의스마트화를진전시켰다. 이로인해자동차, 선박,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 ICT 기술이응용되고있으며, 네트워크및센서기술의발전에따른 M2M IoT IoE(Machine to Machine, Internet of Thing, Internet of Everything) 의확대로인간과인간의연결에서이제는인간과사물, 사물과사물이연결되는초연결사회로발전하고있다. 초연결사회진입으로인하여다양한기기로부터방대한양의정보와데이터가생성되고, 이로인하여 SW, 스토리지및컴퓨팅장비와같은 ICT 자원에대한수요급증과시스템구성의복잡성이나타남에따라빅데이터시장과클라우드시장이주목을받고있다. 한편, 초연결시대의도래에따라단말기시장에서는인체에부착 착용하거나스마트단말기와연동되어상시네트워크연결이이루어지는웨어러블단말기가차세대단말로주목을받고있다. ICT환경은모바일중심으로빠르게변화하면서다가오는초연결사회가 C P N D(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 로대표되는현행 ICT 생태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가. 스마트폰으로촉발된모바일시장의확대와성숙 스마트기기의확산과성숙 2000년대중반부터시작된스마트기기이용붐은점차보급률과이용시간이확산되고, 이용패턴도다양해져스마트폰혁명으로까지불리며 ICT 산업을주도하고있다. 스마트폰의보급으로 ICT산업생태계의다양한변화를야기하였는데, i) 폐쇄형산업생태계를개방형생태계로변화시키고, ii) 네트워크사업자중심에서단말기사업자로시장의권력을이동시키고, iii) HW 중심의산업을 SW 중심으로변화시킨것이대표적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 국내시장의스마트폰도입은, 무선인터넷표준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1) 의폐기여부를둘러싼논란으로외국보다는다소늦게도입되었으나보급 확산이빠르게이루어져현재는이동전화이용자의 70% 정도가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자료에따르면국내스마트폰이용자수는 2013년말 3,752만명규모로보유율이 66.2% 에달하였고, 이는 2013년전세계스마트폰보급률 14.8%(Strategy Analytics) 의 4.5배수준이다. 최근에는스마트폰뿐만아니라태블릿PC, 스마트TV, 웨어러블기기등다양한스마트기기의출현이이어지고있다. 특히, 스마트TV는현재출시되는 TV 의대다수가스마트TV 기능이탑재될정도로보급이확산되는추세에있다. 다만, 스마트폰을제외한태블릿PC 및스마트TV의이용시간은적은상황이다. [ 표 1.1.1] 스마트기기보유율추이 단위 : % 구분 년증감 스마트 T V ( 가구 ) 태블릿PC( 가구 ) 스마트폰 ( 개인 ) 자료 : KISDI,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3/2014 ICT 주요이슈및전망 ), 스마트기기의확산이빨라지면서국내스마트폰시장이성숙단계에진입해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가입자수는 2011년 213.2%, 2012년 44.9% 증가하였으나 2013년 14.6% 로 증가율이둔화되었다. 2014년 6월말기준 3,905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였다. [ 표 1.1.2] 국내휴대폰및스마트폰가입자수추이 단위 : 만명, % 구분 휴대폰 ( 이동전화 ) 5,251 5,298 5,362 5,410 5,468 5,567 스 마 트 폰 2,258 2,833 3,273 3,556 3,752 3,905 ( 증 가 율 ) 주 ) 및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통계정보 ( 재작성 ) 한편, 모바일시장분석업체 (Flurry Analytics 2) ) 에따르면,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커넥티드기기 (PC, 미디어태블릿, 스마트폰등 ) 의세계시장증가율이 81% 에이르고있는데국내시장은같은기간 17% 에그친것을단적인예로제시하고있다. 커넥티드기기세계시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급속한시장확장이이루어진것과비교하면국내의경우는성장률의둔화가뚜렷이나타나고있다. 1) 휴대폰의무선인터넷의기본플랫폼이달라서생기는콘텐츠의상호호환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한국형무선인터넷플랫폼의표준규격 2) Flurry Analytics, The South Korea Report : Device and App Trends in The First Saturated Device Market,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

24 모바일중심의서비스생태계확대스마트폰의보급과모바일인프라의발달로모바일단말기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서비스가등장하고있다.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이슈화된모바일기반의서비스는서비스제공및이용환경이이를뒷받침해주지못하여시장형성이미미했으나 LTE가빠르게보급되고태블릿PC와스마트폰등고성능모바일기기의이용이증가하는등인프라가충분히확보되면서본격적으로변화가가시화되었다. 게임, 음악, 영화, 방송등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상당수가 PC기반뿐만아니라모바일단말기를이용자의접점으로활용함으로써모바일서비스시장이성장추세에있다. 특히, 모바일게임분야는전세계적으로높은성장을보여모바일서비스를주도할것으로예상되는데, PwC에따르면 2012년기준전세계모바일게임시장이약 88억달러를기록하면서전세계게임시장의 14% 정도를차지한것으로전망한바있다. 3) 상업적분야에서도광고, 결제, 커머스등으로모바일시장의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다. 모바일광고시장의경우세계모바일광고수익이 2012 년 83억달러에서 2013 년 122억달러로 47% 정도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등모바일광고시장의성장이본격화되고있다. 모바일커머스분야에서는소셜커머스, 오픈마켓등이점차모바일기반의플랫폼도입을서두르면서 2014년상반기애플리케이션이용자가 1,553만명으로전년대비 319%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모바일결제시장역시 NFC 등신기술의발달과클라우드를통한단말기분실에따른보안문제가해소되면서성장기반을다지고있다. 이에따라구글의지갑 (Google Wallet), 애플의패스북등과같이플랫폼사업자들은자체모바일결제플랫폼을강화하고있다. < 그림 1.1.1> 모바일광고및모바일엔터테인먼트세계시장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PwC, Informa Telecom & Media, 2013 자료 : PwC,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 KISDI, 세계모바일게임최근현황 ( ) 에서재인용 4) KISDI, ICT 주요이슈및전망,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 기업의모바일도입활성화기존의기업모바일환경은 BYOD(Bring Your Own Device) 중심으로형성됨으로써모바일기기의개인이용과업무용이용이혼재되어관리및보안부문의문제때문에일정부분제약을받았다. 그러나기업이검증한제품정보를제시하고선택하는 CYOD(Choose Your Own Device) 가확산되면서기업용모바일 (Enterprise Mobility) 이도입되고있다. 실제로 KT, CJ, LGU+, 인텔등이기업용모바일을도입하고있으며, 이를통해비즈니스성장과비용절감을기대하고있다. 2014년국내기업의모바일도입시장은약 6조 9,440억원을기록할전망이다. 경기침체로기업들의투자가위축되고있지만, 2017 년까지연평균 4.7% 성장하여 2017 년에는약 7조 6,680억원의시장을이룰전망이다. < 그림 1.1.2> Enterprise Mobility 국내시장 단위 : 십억원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국내 Enterprise Mobility 시장과기회, 나. 초연결사회로의진입 스마트폰으로시작된스마트사회는인간의삶의방식에 ICT기술을이용하여보다편리하고다양한디지털경험을가져온계기가되었다. 새로운디지털혁명을가져온 ICT 기술이 ICT 분야에만국한되지않고타산업에접목되면서사물과사물, 사물과인간, 인간과인간이상호연결되는초연결사회로진입하고있다 5). i) 인터넷이용이가능한스마트폰, 태블릿등모바일기기사용의일반화, ii) 고도화된유 무선네트워크기술들이다양하게등장하는인프라환경의구축, iii) USN/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 IoT/M2M 등의단말 센서부분의기술발전은초연결사회로의진입을촉진하는촉매제로작용하고있다. 5) ICT 를중심으로모든사람, 기기, 산업, 국가가연결되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초연결사회 (Hyper connected Society) 가본격화되고있다. ICT 는 더지능화된연결, 더많은연결, 더다양한연결, 더빠른연결 을촉진하여연결과융합을통한초연결사회실현에기여하게된다.(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

26 사물지능통신시장의부상사물지능통신은 M2M 혹은 IoT 와혼용하여쓰이는개념으로 6), 기존사람중심에서사람을둘러싼사물까지확대시킨개념이라할수있다. 기존의통신체계가단순히사람중심의연결을통해기본적인소통의욕구를충족시켜주었다면, IoT는기기간신호와정보를소통할수있게함으로써 ICT산업의융합을촉진하여보다진보하고창의적이며스마트한사회를만드는계기를마련해주고있다. 특히,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의료등전통산업에 ICT기술을접목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산업의스마트화와고부가가치화를가져오고, IoT를통해다양한데이터와정보가생성되면서새로운경제 사회적가치를재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시스코에따르면 2008~2009 년사이인터넷에연결되어있는단말기수가이미세계인구를추월하여 IoT 시대에접어든것으로평가하고있다 7). 한편, GSMA는 M2M 기기가 2011년 20억대에서 2020년 120억대로증가하여초연결시대로의진입을예고하고있다 8). 특히,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가트너는 2013 년 ICT기술의시장성장추이를전망한자료에서 M2M이관심고조기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를지나현실적재조종기 (Trough of Disillusionment) 에접어든것으로평가하고있다 9). < 그림 1.1.3> 이머징기술의하이프사이클 자료 : Gartner, 2013 이러한변화속에서국내 M2M 산업은 i) 전파사용료인하와통신모듈의단가하락 (2007 년 37.2 달러 2012 년 18.7 달러 ) 으로인한사업자비용부담완화, ii) 환경및에너지분야의사회적이슈로인한정부의적극적인사업활성화추진, iii) 기술표준화의활성화로인하여지속적인성장이예상된다. 한편, 초기 B2B 서비스에서출발한사물지능통신은일반소비자형 6) 최근에는 IoE(Internet of Everything) 라는용어도등장 7) M2M, 디바이스진화의꽃, 한국투자증권이슈분석, ) 디지털타임즈, (M2M 기기세계시장 2020 년 120 억대 ) 9) IoT World, Internet of Things Entering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 서비스 (B2C) 로발전하면서시장이급속하게확산되는추세에있다. 이처럼사물인터넷관련세계시장은 2013년 2,000억달러규모에서 2020년 1조달러규모로연평균 26.2% 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국내시장역시 2013년 2.3조원에서 2020년 17.1조원규모로연평균 32.8% 성장할전망이다. [ 표 1.1.3] 세계와국내사물인터넷시장 세계 국내 단위 : 십억달러, 십억원, % 구분 CAGR 시장 , 성장률 시장 2,347 2,704 3,349 4,448 6,892 9,635 12,863 17, 성장률 자료 : 1. 세계시장 : Machina Research, STRACORP, 2013, 국내시장 : STRACORP, 시장규모 : 타산업의 IoT 적용에따른부가가치효과는미포함 초연결사회의정보처리를위한빅데이터의실현단계진입빅데이터는 2010 년대에접어들면서급부상한이슈로, 초연결사회로진입하면서다양한스마트기기, IoT M2M 기기, 센서등에서방대한양의정형 비정형데이터가생성 축적될것으로예상되고, 이들정형 비정형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빅데이터시장은조사기관마다전망을달리하고있으나전세계빅데이터시장은보수적인전망에도 39.4%(2011~2015) 의높은시장성장이예상되고있으며, 국내시장은 26.9%(2014~2018) 의성장률이예상되고있다. 이처럼빅데이터시장의성장이높게예상됨에따라이미 IBM, 구글, EMC와같은업체들은빅데이터사업의경쟁력을갖추기위한인수합병 (M&A) 및기술개발을서두르고있다. < 그림 1.1.4> 국내 외빅데이터시장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ISTI, 빅데이터산업의현황과전망, 2013 국내빅데이터는아직기술적으로성숙하지못했고, 이를활용할방안마저분명하지않다. 하지만경제 정치 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빅데이터처리를통한효율성과효과를극대화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

28 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용자들이선호하는서비스나제품에대한분석을통한맞춤형서비스제공, 빅데이터를통한최적화된유지보수, 빅데이터를활용한서울의야간심야버스노선결정등과같은공공데이터를이용한정책제안이그예라할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을통한 ICT 자원의유연성확보초연결사회진입으로기기와서비스의다양성은한층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하여 SW, 스토리지및컴퓨팅장비와같은 ICT 자원에대한수요급증과시스템구성의복잡성을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사용자들이 SW를비롯해스토리지 ( 저장장치 ), 서버, 네트워크장비등과같은 ICT 자원을직접구축하기보다는제3의회사로부터원격으로빌려서활용하는클라우드컴퓨팅을통해시스템의유연성을확보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은콘텐츠와단말기사이의미들웨어플랫폼의발전을통해단말기기능을플랫폼에이전시킴으로써단말기의경량화와서비스앱의수용에큰영향을미쳤다. 단말기는데이터처리와관리에최소한으로관여하고, 이용자는단말기의앱과연결된클라우트플랫폼을통해원하는작업을할수있게되어기업과개인은업무처리에효율성을기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클라우드컴퓨팅의발전가능성과시장잠재력으로인하여아마존, 델, HP 등글로벌 ICT기업들은클라우드컴퓨팅시장에서주도권확보를위한격전을벌이고있다. < 그림 1.1.5> 국내 외퍼블릭클라우드서비스시장 자료 : IDC, Aug 자료 : IDC, Q 다. 스마트시대이후의디바이스와서비스등장 웨어러블기기 (Wearable Device) 의부상 전세계적으로스마트기기의확산이이루어지고시장성숙단계가다가오면서새로운수요를창출할차세대스마트기기로주목받고있는것이웨어러블기기이다. 애플, 삼성, LG, 구글등은현재의스마트폰시장에서의영향력을지속시키기위해, 그리고모토로라, 소니,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 인텔등은다시시장의주도권을잡기위해서스마트폰의성능에근접하거나스마트폰과연동되는웨어러블기기를출시하고있다. 비록웨어러블기기가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기는하지만스마트기기를통한이용자의디지털기기이용경험이확장되면서웨어러블기기의확산과출시제품의다양성은가속화되고있다. 웨어러블기기는초연결시대에사물과사람을상호연결하고주변환경정보와생체정보를실시간으로취득할수있게하는이용자접점으로활용될수있고, 몰입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측면에서 Post 스마트시대의차세대디바이스로자리매김할전망이다. < 그림 1.1.6> 웨어러블컴퓨팅세계시장 단위 : 억달러 자료 : Mind Commerce Publishing, 웨어러블기기시장의현황과전망 ( 재인용 ) 3D 이후의실감형 몰입형서비스초연결사회에접어들면서가상공간과현실공간이서로연결되는계기가마련됨에따라실감형 몰입형서비스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영화 아바타 를통해경험한 3D 영상체험은마치가상의공간에관람자자신이존재하는것과같은실감형서비스를제공해주었다. 실감형 몰입형서비스는이처럼원격지에서의경험을현재의장소에서경험할수있게하거나실제환경과유사한가상환경을제공해주는서비스로, 방송 미디어부문에서는이용자의오감경험을극대화하기위한기술및서비스가주요화두가되고있다. 현재실감형 몰입형서비스를위한기술로서는 4K/8K UHD 및디지털홀로그래피가대표적인데, UHD 는현재 TV 및모바일단말기에일부적용되고있으며국내 외모두유료방송을중심으로 4K 수준의 UHD 방송의시범서비스로제공되고있다. 허공에 3D 입체영상을제공하는디지털홀로그래피는아직까지는기술적으로초보적인수준에있으며, 서비스구현을위한기술개발이세계적으로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허공에 3D 영상이맺히는홀로그래피와유사하게투명막혹은거울에 3D 영상을투영하여마치홀로그래피와유사한경험을제공하는 3D 플로팅기술과같은유사홀로그래피는공연장이나전시장등에서활용되고있다 10)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

30 라. ICT 트랜드변화가 ICT 생태계요소 (C-P-N-D) 에미친영향 콘텐츠 (C) 모바일환경의개선은필연적으로모바일콘텐츠의이용증대를불러왔다. 컴퓨팅능력을갖춘스마트폰중심의모바일환경은이용자의시공간제약을극복하고다양한콘텐츠를사용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고있다. 이에따라이용자들이음악과영상뿐만아니라지식정보, 전자책 (e book) 형태의도서, 신문등을모바일환경에서이용할수있게되었다. 더나아가영상, 음원, 도서등의콘텐츠가모바일을통한재소비에서모바일에서만독점공개되거나모바일이용자를타깃으로한새로운콘텐츠유통방식도등장하고있다. 한편, 콘텐츠제작방식에있어서는현재다수의스마트 OS가혼재되어있는상황에서 OS에따른콘텐츠이용의차별을없애고, OS별로콘텐츠의중복제작을해결하기위해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5 기반의콘텐츠제작이활발히논의되고있다. HTML5 는다양한디바이스에서미래형융 복합서비스제공을위한핵심적인웹표준기술로, 기기간호환성을가장큰장점으로들수있다. HTML5 로제작되면하나의콘텐츠소스를특별한변환과정없이여러스마트기기에서사용할수있고, 초연결사회에서핵심디바이스인웨어러블디바이스뿐만아니라다양한 IoT M2M 과도호환성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 ICT 분야콘텐츠제작의핵심툴로주목받고있다. 해외에서는애플이 HTML5 사용을적극지원하고있고, 사파리개발자센터를통해 HTML5 서비스및가이드를서비스하고있으며, 구글은 HTML5 에집중할것을선언함과동시에 HTML5 기반의동영상서비스를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스마트TV 생태계조성의일환으로 IPTV, 디지털케이블TV, 스마트TV 등에서공통적으로활용가능한 HTML5 기반의 TV 플랫폼표준화를추진중에있다. 특히, 정부는국내에서만연하고있는 ActiveX 의대체기술로써 HTML5 에주목하고있으며, HTML5 의확산에적극적인지원을밝히고있어, 콘텐츠가점차 HTML5 기반으로변화하고있다. 플랫폼 (P) 스마트폰을중심으로한모바일서비스시장이성숙기를맞이하면서 ICT서비스플랫폼은기존단일사업자중심의개별서비스에서다수의사업자가참여하는공동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다. 기존에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자사의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을자체적으로구축하여, 해당플랫폼을통해이용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다. 하지만, 현재는비즈니스모델이성공한소수의플랫폼을통해다수사업자의서비스가제공되는 10) 실제로테마파크에버랜드에서는 2013 년부터홀로그램공연장을운영하고있으며, SM 엔터테인먼트나 YG 엔터테인먼트와같은국내연예기획사들도홀로그램공연을통해사회적인이목을집중시키기도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 경향을보이고있다. 대표적으로해외의애플과구글, 국내는카카오 (KAKAO) 등이자사의성공적서비스모델에다수의사업자들이참여함으로써플랫폼으로발전하였다. 이러한서비스플랫폼으로의진화는폐쇄형비즈니스모델에서개방형비즈니스모델로변화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애플의앱스토어의경우자사단말기를사용하는모바일이용자에게이동전화사업자에상관없이누구나앱을다운로드받아이용할수있게함으로써, 이동전화사업자만의독자적생태계인폐쇄형생태계를혁신하였다. 구글역시구글플레이스토어를통해각종앱, 전자도서, 영화콘텐츠등을제공하는모바일플랫폼을구축하여다수의콘텐츠제작자가다수의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공간을마련하였으며, 애플보다한발더나아가스마트 OS까지제공함으로써콘텐츠플랫폼뿐만아니라단말기부문에서도 OS플랫폼을구축하였다. 국내에서는카카오가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 을통해이용자기반을마련하였고, 카카오톡 을매개로하여모바일게임, SNS 등의서비스를제공하게되면서모바일플랫폼으로성장하게되었다. 이처럼모바일스마트시장이성숙단계로접어들면서모바일이용자의접근성을확대하고자서비스사업자들이성공한서비스모델적용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모바일중심의스마트사회가성숙되면서개별요소보다파트너간연계를통하여신뢰성있고통합적이며일관된서비스경험의전략적중요성이부각되고있기때문이다. 네트워크 (N) 스마트폰을비롯한스마트TV, 태블릿PC로촉발된스마트혁명이트래픽의질적 양적팽창을야기하고있으며, 향후스마트카, 스마트홈등차세대스마트서비스에따른커넥티드디바이스의다양화는여러가지유형의트래픽증가를유발해대용량트래픽시대를예고하고있다. 특히, 초연결시대에는모바일단말기뿐만아니라다양한 M2M IoT 기기및센서들이복합적으로이용되기때문에이들기기들은방대한양의트래픽을생성할것으로예상된다. 시스코 11) 에따르면 2013년전세계모바일데이터트래픽은평균 81% 증가하였으며, 2000년전세계인터넷트래픽의 18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2018년에는전세계모바일트래픽이 2013 년대비약 11배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등트래픽의폭증이예고되고있다. 그리고케넥티드디바이스중스마트커넥티드디바이스는 2013 년 21% 의비중을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60억개에육박하고, 54%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1)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

32 < 그림 1.1.7> 세계모바일트래픽및커넥티드디바이스수 자료 : CISCO VNI Mobile, 2014 초연결사회진입으로트래픽폭증이예상됨에따라네트워크분야에서는광대역화, 고속화, 지능화를통한전송속도와전송효율성의증대필요성이제기되고있고, 이를위해유 무선분야에서는차세대네트워크환경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표적으로무선분야의 5G 이동통신망개발및유선분야의 SDN(Software Defined Network) 인프라구축을들수있다. 5G 이동통신기술은현재의 4G 이동통신기술대비 1,000배빠르고, 1,000배많은디바이스를수용할수있는차세대이동통신기술이다. 5G 이동통신은급격하게증가하는모바일트래픽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본격적으로확대되고있는사물인터넷에대응하여다양한신규커넥티드및웨어러블단말의트래픽수요를수용하기위한기술이다. 또한초연결사회의모바일연결향상과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핵심모바일기술이다. 이러한 5G 기술의주도권확보가치열하게전개되어 2020년경에는상용화가예상하고있다. 한편, 유선분야에서는여러가지유형의서비스가시장에출현하고트래픽유형이다양해짐에따라이를처리하기위한네트워크장비가추가되면서네트워크구성이점차복잡해지고있다. 또한, 최적화된서비스구성을위해네트워크의재구성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나대부분의네트워크장비가제조사에의해주도되면서네트워크구성의유연성이매우떨어지는상황이다. 이에네트워크를데이터평면 (data plane) 과제어평면 (control plane) 으로분리하고, 이사이에표준화된인터페이스를제공함으로써네트워크사업자가여러상황에맞추어제어평면을프로그래밍하여데이터평면에서이루어지는통신기능을제어할수있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 이주목받고있다. 디바이스 (D) ICT 트랜드변화로인하여디바이스분야에서는전술한바와같이웨어러블기기가출현하면서디바이스업체간경쟁심화와협력강화가함께나타나는합종연횡현상이일어나고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 있다. 현재초기웨어러블기기는삼성전자의갤럭시기어와애플의아이와치와같은시계형제품을비롯해서구글의구글글래스와같은안경형제품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이들제품은스마트기기와연동하는형태로서비스되고있다. 이에따라주요사업자들은초기웨어러블기기시장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하여경쟁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하지만웨어러블기기가현재주류를이루고있는시계형및안경형같은액세서리형웨어러블기기에서헬스케어, 의료, 엔터테인먼트분야로확대되면서, 스마트기기와웨어러블기기간협력체계도함께나타나고있다. 대표적으로스포츠용품회사인나이키와애플의협력을들수있는데, 나이키의운동화에센서를부착하고애플의스마트기기와연동하여운동하는사람의운동부하를측정해주는서비스가대표적이다. 웨어러블기기는현재계속진화하여의료, 헬스케어, 게임, 산업, 엔터테인먼트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기때문에사업자간혹은웨어러블기기사업자와스마트기기사업자간협력체계는더욱강화되는추세이다. 또한, 기기의특성상웨어러블기기는신체에직접부착함으로써기능적인부분뿐만아니라패션이나소재, 의류, 섬유등다양한분야와의협력을필요로하기때문에사업자와타산업간협력체계구축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인텔은웨어러블경쟁력강화를위해오프닝세리머니, 바니스뉴욕 (Barneys NewYork), CFDA(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와웨어러블컴퓨팅기술에중점을둔다양한협력을시작하기로발표하는등패션 의류업체와의협력체계가마련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

34 (2) 세계 ICT 시장 가. 현황및전망 세계 ICT시장현황 IDC(Q1 2014) 는 2013년세계 ICT시장이전년대비 3.8% 성장한 3조 5,772억달러에이른것으로추산하였다. 2013년에도글로벌경기침체가지속되어 2012년성장률 (5.1%) 보다둔화되었다. 2013년 HW는 9,792억달러, SW와 IT서비스는 1조 264억달러, 통신서비스는 1조 5,716억달러규모이다. < 그림 1.1.8> 세계 ICT 시장 단위 : 십억달러 주 ) HW : 서버, PC 및태블릿, 스토리지, PC 모니터및주변기기, 통신기기자료 : IDC, Q1 2014( 재구성 ) 2013 년세계 ICT시장의특징을보면, 전체의 27.4% 를차지하는 HW가 4.8% 성장하였고, 11% 를차지하는 SW는 7.1%, 가장큰비중 (43.9%) 을차지하는통신서비스는 2.9% 성장하였다. 그러나 17.7% 를차지하는 IT서비스는 2.4% 성장에그쳤다. < 그림 1.1.9> 2013 년세계 ICT 시장부문별증가율및비중 단위 : % 자료 : IDC, Q1 2014( 재구성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 세계 ICT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며부상한품목은태블릿PC, 스마트폰, 무선데이터등이다. 세계시장에서스마트폰은 2010년피처폰을추월하였으며, 무선데이터서비스도 2010년유선데이터 (fixed data) 를추월하였다. PC 세계시장이하향정체인가운데태블릿 PC(Tablets & ereaders) 시장은큰폭으로성장하고있다. 이는인터넷환경이 PC 중심에서모바일중심으로변화하면서, 전통적인 SW와인터넷기업들은물론신생기업들까지경쟁적으로스마트디바이스시장에투자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 이머징품목의세계시장변화 단위 : 억달러 자료 : IDC, Q1 2014( 재구성 ) 이외에주요품목의세계시장 (2012~2018) 을보면, PC와마찬가지로프린터와통신서비스중유선음성서비스세계시장은매년감소하고있으며, 서버와무선음성서비스세계시장은답보상태이나, 스토리지와네트워크장비세계시장은상승추세이다. SW와 IT서비스세계시장의경우, 응용SW 와비즈니스 IT서비스는상승추세이고반도체세계시장도역시상승하는추세이다. [ 표 1.1.4] 주요품목세계시장 단위 : 억달러, % 구분 CAGR 출처 서 버 IDC, Q 스 토 리 지 프 린 터 Gartner, 네트워크장비 응 용 S W 1,816 1,940 2,052 2,177 2, IDC, Q 비즈니스 IT 서비스 7,540 7,701 8,087 8,516 8, Gartner, 유선음성서비스 2,927 2,784 2,658 2,537 2, IDC, Q 무선음성서비스 5,793 5,721 5,727 5,730 5, 반 도 체 2,999 3,155 3,325 3,486 3, Gartner, 주 ) IDC와 Gartner 는품목의범위와통계체계등이달라차이가있음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

36 2013년세계 ICT시장을지역별로보면, 북미 ( 미국, 캐나다 ) 시장이 1조 910억달러로 30.5% 를차지하고있다. 이어아시아 태평양 1조 113억달러, 서유럽 7,741억달러, 라틴아메리카 3,091억달러, 중동 아프리카 2,308억달러, 동유럽 1,609억달러순이다. 부문별 지역별로보면, 컴퓨팅및통신기기로구성된 HW는아시아 태평양시장이 3,620 억달러로가장크고, SW는북미시장이 1,919 억달러로가장크다. IT서비스는북미시장이 2,552 억달러로가장크고, 서유럽시장이 2,070 억달러이다. 통신서비스는아시아 태평양시장이 4,741억달러로가장크고, 북미시장이 3,841억달러로뒤를잇고있다. < 그림 > 2013 년세계 ICT 시장부문별지역별규모 단위 : 억달러 자료 : IDC, Q 세계 ICT시장전망 IDC(Q1 2014) 는세계 ICT시장이 2014년에는 3조 7,050억달러로 2013년성장률 (3.8%) 보다다소낮은 3.6% 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년에는 4조달러를넘어서고, 2018년에는 4조 2,093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 그림 > 세계 ICT 시장전망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IDC, Q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 부문별로보면, HW 세계시장은 2013 년 9,792 억달러에서 2014 년 1조 161억달러를넘어서고, SW시장은 2013 년 3,922 억달러에서 2014 년 4,161 억달러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IT서비스와통신서비스도 2013년각각 6,342억달러, 1조 5,716억달러에서 2014년 6,555억달러, 1조 6,173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세계 ICT시장은 2013년 (3.8%) 이후 2018년 (2.9%) 까지성장세가둔화될전망이다. 그중 HW의성장률은크게감소 (2013년 4.8% 2018년 1.0%) 할전망이다. < 그림 > 세계 ICT 시장부문별연도별증가율추이 단위 : % 자료 : IDC, Q 세계 ICT시장의부문별비중추이를보면, HW는 2013년 27.4% 에서 2018년 26.7% 로다소감소하고, SW( 패키지 ) 는 11% 에서 2018년 12.8% 로확대될전망이다. 통신서비스는 2013년 43.9% 에서 2018년 42.6% 로비중이감소하고, IT서비스는 2013년 17.7% 에서 2018년에도 17.9% 로큰변동이없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 세계 ICT 부문별시장및비중추이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IDC, Q 세계 ICT시장을지역별로보면, 2014 년에는라틴아메리카가 8.2% 로가장큰폭으로성장하고, 북미 3.5%, 중동 아프리카 4.8%, 아시아 태평양은 4.7% 성장하며, 동유럽이 1.0%,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

38 서유럽은가장적은 0.6% 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연평균증가율 (CAGR) 전망을보면, 라틴아메리카 6.9%, 아시아 태평양 4.9%, 중동 아프리카 4.1%, 북미 2.8%, 동유럽 2.0%, 서유럽 0.8% 순이다. 한편, 2017년에는아시아 태평양시장이북미시장을추월하고, 이후세계시장에서가장큰시장으로성장 유지해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양대시장은 2013년부터 1조달러시장을열어가고있다. 세계 ICT시장은 2017년부터 4조달러대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 세계 ICT 시장지역별전망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IDC, Q < 그림 > 세계 ICT 시장지역별연도별증가율추이 단위 : % 자료 : IDC, Q 세계주요국 ICT시장 2014년주요국 ICT시장 (IDC, Q1 2014) 을보면, 미국과캐나다는 3% 대, 그리고중국 (8.3%), 브라질 (10%) 이비교적큰폭으로증가하고,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는다소감소할전망이다. 미국과중국이세계시장의 39% 를차지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9 [ 표 1.1.5] 세계 ICT 시장상위 10 대국가 (2014 년전망기준 ) 단위 : 억달러, % 국가 증가율 비중 미 국 9,643 9,981 10,325 10,651 10, 중 국 3,452 3,759 4,072 4,368 4, 일 본 2,575 2,611 2,587 2,575 2, 영 국 1,569 1,611 1,629 1,655 1, 브 라 질 1,329 1,470 1,617 1,748 1, 독 일 1,512 1,529 1,549 1,574 1, 프 랑 스 1,239 1,219 1,215 1,219 1, 캐 나 다 , 이 탈 리 아 러 시 아 자료 : IDC, Q 세계 ICT 시장중 2014 년 HW( 서버, PC& 태블릿, 스토리지, 주변기기, 통신장비 ) 부문전망을 보면, 미국과중국이각각 3.8%, 9.6% 증가하여도합 4,185억달러규모로 41.2% 의비 중을차지하고있다. 브라질과인도는각각 13.0%, 18.4% 로크게성장하여 3.0%, 3.6% 의 비중을차지하여 5위와 7위를기록할전망이다. 우리나라의경우는 7.9% 감소하지만 236억 달러로 2.3% 를점유하여 9위가될전망이다. [ 표 1.1.6] HW 세계시장상위 10 대국가 (2014 년전망기준 ) 단위 : 억달러, % 국가 증가율 비중 미 국 2,319 2,407 2,497 2,597 2, 중 국 1,426 1,540 1,688 1,802 1, 일 본 영 국 브 라 질 독 일 인 도 프 랑 스 대 한 민 국 러 시 아 자료 : IDC, Q 년 SW 세계시장을보면, 미국시장은 6.6% 성장하여 46.3% 의비중으로여전히압 도적비중을차지할전망이다. 2위일본과 3위독일은각각 4.9%, 6.3% 성장하여 6.6%, 6.3% 의비중을차지할전망이다. 브라질과중국은비록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작지만각각 10.4%, 9.1% 성장하여두드러진성장을기록할전망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

40 [ 표 1.1.7] SW 세계시장상위 10 대국가 (2014 년전망기준 ) 단위 : 억달러, % 국가 증가율 비중 미 국 1,675 1,808 1,927 2,054 2, 일 본 독 일 영 국 프 랑 스 캐 나 다 브 라 질 중 국 호 주 이 태 리 자료 : IDC, Q 년 IT서비스세계시장에서도미국의점유율이 36.6% 로압도적인가운데, 영국, 일본, 독일시장점유율은 6~8% 규모에이를전망이다. 특히 2014년중국과브라질의 IT서비스 시장이각각 12.9%, 8.2% 로큰폭증가하여각각 7위와 9위에이를전망이다. [ 표 1.1.8] IT 서비스세계시장상위 10 대국가 (2014 년전망기준 ) 단위 : 억달러, % 국가 증가율 비중 미 국 2,302 2,346 2,396 2,446 2, 영 국 일 본 독 일 프 랑 스 캐 나 다 중 국 호 주 브 라 질 스 페 인 자료 : IDC, Q 통신서비스세계시장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미국은 2014년 2.5% 성장하여 21.7% 를차지할전망이다. 다음으로큰시장인중국은 6.8% 증가하여 12.8% 를차지할 전망이다. 브라질이 9.2% 로가장큰폭으로성장하고, 10위규모인멕시코도 6.3%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2014 년국내통신서비스시장은다소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1 [ 표 1.1.9] 통신서비스세계시장상위 10 대국가 (2014 년전망기준 ) 단위 : 억달러, % 국가 증가율 비중 미 국 3,348 3,420 3,505 3,555 3, 중 국 1,764 1,934 2,066 2,205 2, 일 본 1,157 1,146 1,136 1,119 1, 브 라 질 ,062 1, 독 일 프 랑 스 영 국 캐 나 다 러 시 아 멕 시 코 자료 : IDC, Q 나. 세계 ICT 주요이슈 2014년 ICT 핵심키워드및이슈 2014 년 ICT 이슈전망국내 외주요국가 ( 기관 ) 들은빠르게전개되고있는 ICT환경변화및동향에대한이슈를분석 전망하고매년이에대한대응을신속하게발표하고있다. 가트너, IDC, MIT, WEF, NIPA, KT 등국내 외주요기관의 ICT이슈전망을보면, 모바일과클라우드, 소셜의진화와함께 2014년에는빅데이터활용, 사물인터넷확산, 웨어러블컴퓨팅, 3D프린팅등이가장주목되는이슈가될것으로전망했다. 이와함께정보보호및보안도여전히주요이슈에오르고있다. NIPA 에서는 12) 2014년웨어러블컴퓨팅시대가다가오고, 빅데이터활용사례가더욱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 3D프린팅과제조로봇이 3차산업혁명을이끌게되고, 아울러신종보안위협이증가하고, 4G LTE A 서비스가본격적으로경쟁체제에돌입할것으로전망했다. 클라우드컴퓨팅과관련해서는제3의클라우드인하이브리드클라우드와개방형클라우드관리플랫폼인오픈스택 (Open Stack) 이부각될것으로보고있다. 차세대 TV로는보다더고화질과빠른반응속도를갖는 UHD OLED TV와방송서비스가상용화될것으로전망했다. 앞으로 3D반도체와플렉시블 OLED 의차세대전략부품과함께소셜큐레이션과사생활보호 SNS로진화하는소셜 2.0 시대가다가올전망이다. 12) NIPA, ICT 산업 10 대이슈,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

42 MIT는 2014 년 10대혁신기술을발표하였다. 13) 이중초보안스마트폰 (Ultraprivate Smartphones), 신경모방칩 (Neuromorphic Chips), 마이크로스케일 3D프린팅 (Microscale 3D Printing), 모바일협업 (Mobile Collaboration), 오큘러스리프트 (Oculus Rift) 14), 고기동력로봇 (Agile Robots), 스마트풍력 태양광발전 (Smart Wind and Solar Power) 등이 ICT와관련한기술이다. [ 표 ] 2014년 ICT 이슈전망 No. NIPA ICT 산업 10 대이슈 ( ) KT 경제경영연구소 ICT 10 대이슈 ( ) 가트너 10 대전략기술트렌드 ( ) IDC IT 시장 10 대전망 ( ) MIT10 대혁신기술 ( ) 1 웨어러블컴퓨팅 ( 입는컴퓨팅 ) 시대의개막알뜰폰 (MVNO) 다양한모바일기기관리 세계 ICT 시장성장 논업용무인항공기 2 빅데이터활용사례증가사물인터넷 (IoT) 모바일앱과애플리케이션 신흥국 ICT 시장성장 초보안스마트폰 3 3 차산업혁명을이끄는 3D 프린팅과제조로봇 미디어 (OTT) 만물인터넷 (IoE) 제 3 의플랫폼성장브레인지도 4 신종보안위협의증가모바일메신저 (MIM) 하이브리드클라우드와서비스브로커로서의 IT 모바일시장경쟁 신경모방칩 5 LTE A 서비스의본격경쟁 모바일광고 클라우드 / 클라이언트아키텍쳐 클라우드시장급성장 게놈편집 6 초연결 사물인터넷의확산 웨어러블컴퓨터 퍼스널클라우드시대 빅데이터에대한 ICT 지출급증 마이크로스케일 3D 프린팅 7 클라우드컴퓨팅의진화 : 하이브리드, 오픈스택 엔터프라이즈모빌리티 SW 의정의 (SW Defined Anything) 소셜시장확대 모바일협업 8 차세대 TV(UHD OLED) 와방송서비스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 웹스케일 IT 데이터센터투자확대 오큘러스리프트 9 10 차세대전략부품 : 3D 반도체, 플렉시블 OLED 빅데이터스마트머신제3의플랫폼에의한시장재편 사물인터넷 (IoT), 소셜 2.0 : 소셜큐레이션과사생활보호 SNS 모바일커머스 3D프린팅제3의플랫폼성장가속 고기동력로봇 스마트풍력, 태양광발전 그리고 IDC는시장측면에서세계 ICT시장, 특히신흥국 ICT시장이성장하는가운데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데이터센터, 플랫폼등에대한이슈를전망하였다. 가트너 ( ) 는모바일, 클라우드, IoE, 스마트머신, 3D프린팅등을 10대전략기술로전망하였고, 특히, 소셜과모바일, 클라우드, 정보가상호결합 융합되어발전할것으로전망하였다. 13) MIT,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14, Technology Review, ) SNS 업체인 Facebook 이약 2.5 조원의금액으로가상현실벤처기업인오큘러스리프트 (Oculus Rift) 인수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3 < 그림 > 2014 년가트너 10 대전략기술 자료 : Gartner SYMPOSIUM,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4, 2013 한편, 세계경제포럼 (WEF) 은매년세계기술변화의흐름을분석해주목받는미래를바꿀 10 대신기술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을선정하고있는데, 2014년에는 ICT 와관련하여웨어러블기기 (Body adapted Wearable Electronics), 스크린없는디스플레이 (Screenless Display), 예측분석 (Predictive Analytics), 나노와이어리튬이온전지 (Nanowire Lithium ion Batteries), 뇌컴퓨터인터페이스 (Brain computer Interfaces) 등을선정하여발표 ( ) 하였다 15). SMAC(Social, Mobility, Analytics, Cloud) 2014 년세계 ICT시장에서 SMAC( 스맥 ) 이 ICT산업의향후핵심키워드로제시되고있다. 소셜사회의진전과함께모바일기기가확산되면서폭발적으로증가하는정보 16) 중필요하고가치있는정보를선별하여신속정확하게분석 (Analysis) 하는것이생산성과경쟁력으로연결되는추세이다. 이에따라새로운성장동력으로 소셜 (Social), 모빌리티 (Mobility), 분석학 (Analytics), 클라우드 (Cloud) 를일컫는 SMAC이부각되고있다. 즉, 소셜사회의도래로소셜데이터가폭증하였고, 모바일기술의발전에따라데이터의실시간성이크게확장되었다. 분석기술의발전은비구조적데이터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고, 테라바이트급의대용량데이터도바로분석할수있게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은데이터를관리하고, 분석하며, 활용하는환경을보다편리하게해준다 17). ICT환경에서는 SMAC 을구성하는요소각각의역할도크지만, 이들이상호연결되어통합적으로 15) 이외에도인체미생물치료법 (Human Microbiome Therapeutics), RNA 기초치료법 (RNA based Therapeutics), 바닷물담수화과정에서금속추출 (Mining Metals from Desalination Brine), 나노구조를가진탄소복합물질 (Nanostructured Carbon Composites), 그리드방식에너지저장 (Grid scale Electricity Storage) 등이다 ( WEF,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for 2014, ). 16) 컨설팅업체코그니전트 (Cognizant, 2013) 에따르면, 년 54.5 엑사바이트에달하는정보의양이 2012 년이후 30 배가넘는 1,800 엑사바이트수준으로증가하고 2020 년이후에는 3 만 5,000 엑사바이트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17)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데이터베이스백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

44 요구되는경우가더많아지고있기때문에이들의상호연결성이더중요하다. 특히, 2014 년에는 ICT기업현업에서더욱중요한전략으로작용할전망이다. ICT노믹스 SK텔레콤 ( ) 은미래 30년정보통신기술을이끌화두로 ICT 노믹스 (ICT+ Economics) 란개념을제시하였다. 앞으로 30년동안 ICT를기반으로사람과기계, 가상과현실이모두연결 18) 된초연결사회가열리고, 향후 10년간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팅이 4대핵심경쟁력을가질것으로전망하였다. 사물인터넷 19) 은글로벌경제가한번더도약할수있는핵심기술중하나가될것이며, 빅데이터는기업경영의핵심인프라로부상하고있다. 인공지능기술은인간의라이프스타일전반을변화시킬것이며, 3D프린팅은디자인 설계 제조전과정에서산업에엄청난속도의혁신을가져올것으로예상되고있다. 아울러, 초연결사회를열기위해서는빠르고안정적인네트워크가필수이며, SK텔레콤은 2020년까지현재보다 1,000배이상빠른 5 세대네트워크서비스시대를열어갈것이라고하였다. IBM 의 5in5 IBM은향후 5년내우리의삶을변화시킬 5가지혁신기술 20) 을포함한 IBM 5in5 의 8번째연례보고서를발표 ( ) 하였다. 여기에서기계가보다더자연스럽게학습 추론하며인간과소통하는시대가도래할것이라고전망하고, 인간과소통하는인지시스템이가져올새로운시대에대비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향후인간의인지능력을더높은수준으로향상시킬수있는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의적극적인활용과미래신기술에대한지속적인연구개발의필요성을주장함과아울러미래의교육 쇼핑 헬스케어 보안 도시의모습도제시하였다. [ 표 ] 5in5 의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 클라우드데이터분석을통해학교, 교사, 학생에게최적화된교육환경을제공하는스마트교실 쇼핑 헬스케어 오프라인매장은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이용해소비자에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소비활동을지원 빅데이터분석기술을이용한 DNA 스캔으로환자별로정확한맞춤형치료법제공 보 안 다양한각도에서사용자특성을파악해아이디와비밀번호를훔쳐인터넷상에서도용되는사례방지 도 시 클라우드, 모바일, SNS 등을이용해도시와시민의자유로운소통의장제공 자료 : IBM, ) 가트너 ( ) 는 2020 년 M2M 탑재디바이스가 260 억대에이를것으로전망 19) 실제인터넷과연결된사물수는 2003 년 5 억개, 2013 년 300 억개, 2020 년에는 500 억개에이를전망 20) 기술혁신은학생, 소비자, 환자, 시민등다양한계층의방대한개인정보와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학습기술등이접목되면서등장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5 세계 ICT기업현황 2014 년 500 대브랜드가치기업브랜드디렉토리 ( ) 가발표한 2014 년 500대브랜드가치기업중 1~5위모두 ICT 기업이고, 상위 10개사중 8개사가 ICT기업이다. 브랜드가치 1위기업은애플로 2014 년 1,047억달러규모이다. 특히, 우리나라삼성은 2011 년 18위, 2012 년 6위, 2013 년 2위로가파르게상승하였고, 2014 년에도상위 10개사중유일한비미국기업으로서 788억달러규모로 2위를유지하고있다. [ 표 ] 세계브랜드가치 10대기업 순위브랜드가치 ( 백만달러 ) 기업명국가 Apple 미 국 104,680 87, Samsung Group 대한민국 78,752 58, Google 미 국 68,620 52, Microsoft 미 국 62,783 45, Verizon 미 국 53,466 30, GE 미 국 52,533 37, AT&T 미 국 45,410 30, Amazon.com 미 국 45,147 36, Walmart 미 국 44,779 42, IBM 미 국 41,514 37,721 자료 : Brandirectory, The World s Most Valuable Brands, Global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

46 (3) 주요국 ICT 정책 미국 NITRD 프로그램 21) 미국 ICT R&D 관련프로젝트를중점적으로수행하는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의 2015 년예산은 2014년 39억 940만달러대비 2.6% 감소한 38억 720만달러이다. 22) 8개연구분야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 HW, SW, 시스템아키텍처혁신창출을목적으로하는 고성능컴퓨팅인프라와응용 (High End Computing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s) 분야는 3.8% 증가한 9억 7,410만달러이다. ICT의사회파급력연구및 ICT 교육을위한혁신모델을개발하는 ICT가사회, 경제, 노동에미치는영향연구및 IT인력양성 (Social, Economic, and Workforce Implications of IT and IT Workforce Development) 분야가가장큰폭 (7.0%) 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유 무선통신등네트워크관련기술및서비스개발과인터넷확장성에관한연구를하는 대규모네트워킹 (Large Scale Networking) 분야가가장큰폭 ( 8.6%) 으로감소하였다. [ 표 ] NITRD 의연구분야및예산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구분야 사이버보안및정보보증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고신뢰성 SW 및시스템 (High Confidence Software and Systems) 고성능컴퓨팅인프라와응용 (High End Computing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s) 고성능컴퓨팅연구개발 (High End Compu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인간 컴퓨터상호작용과정보관리 (Human Computer Interaction 예산규모 증감액 ( 증감률 ) ( 6.8%) ( 2.4%) (0.4%) ( 5.0%) (0.2%) 활동내용 사이버보안수준향상을위한연구개발 정보서비스에대한활용성, 신뢰성, 안정성, 보안성등을보장하는컴퓨터시스템관련핵심기술연구개발 HW, SW, 시스템아키텍처혁신창출 양자컴퓨팅, 바이오컴퓨팅등미래컴퓨팅기술개발 인간과컴퓨터간상호작용형태와기법확장및정보 21) NITRD 는 8 개영역으로구분되어있으며, 다부처 다기관 (NSF, NIH, DOD, DOE, DARPA, NIST, NASA 등 ) 협력형태로추진되는연방정부차원의 ICT R&D 프로그램 22) NITRD, 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Supplement to the President s Budget, NIPA, 해외 ICT R&D 정책동향에서재인용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7 and Information Management) 대규모네트워킹 (Large Scale Networking) IT 가사회, 경제, 노동에미치는영향연구및 IT 인력양성 (Social, Economic, and Workforce Implications of IT and IT Workforce Development) SW 설계 생산 (Software Design and Productivity) 자원이용과관리능력의개선 유 무선통신등네트워크 ( 8.6%) 관련기술및서비스개발과인터넷확장성에 관한연구 (7.0%) IT 의사회파급력연구및 IT 교육을위한혁신모델개발 ( 4.0%) SW 개발과품질개선연구 합계 3, , , ( 2.6%) 자료 : NITRD, (NIPA,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4 년 3 호재인용 )) 최근주요 ICT 정책미국오바마정부는 2기에들어서도 ICT산업의일자리창출등경제부흥의핵심역할을하고, 미국이 ICT 글로벌의중심을유지하도록추진하고있다. 특히, 정보보호에역점을두고있으며, 사이버보안역량강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디지털정부 (Digital Government :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ice The American People, ) 23) 전략에서추진하였던보안과프라이버시 (Security and Privacy) 부문에서범정부차원으로최초의무선및모바일보안기준을확립하였다. 그리고미국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 FTC) 는아동들의스마트폰과위치기반앱그리고소셜네트워크 (SNS) 의활용이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이와관련한법안을강화하기로하였다. 부모가아동들의정보를강력하게제어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2013년 1월아동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COPPA) 개정안을발표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정부에서생성되는모든정부데이터공개를골자로한열린정부 (Open Government) 를실행하고자 2013 년 5월기업가, 연구자, 일반인등이자유롭게정부데이터에접근하여데이터를확보하고새로운제품과서비스생산및비즈니스기회창출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 오픈데이터정책 (Open Data Policy) 을발표하였다 년 11월미국대통령직속과학기술정책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OSTP) 과미국 IT R&D 프로그램 (NTRD) 이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의후속조치로신규빅데이터프로젝트를공개했다. 미국국토안보위원회는 2014 년 2월미국내주요기반시설과연방정부를보호하게될국가사이버보안및중요인프라보호에관한법률 (National 23) 디지털정부전략 추진을위해정보중심적 (Information Centric), 플랫폼공유 (Shared Platform), 고객중심적 (Customer Centric), 보안과프라이버시 (Security and Privacy) 의 4 대원칙을발표하였다 (NIA, IT Issues Weekly,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

48 Cybersecur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을승인하였다. 또한, 2014년 2월미국오바마정부는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를중심으로사이버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해단계별로보안에접근하기위한프레임워크를개발하고, 이를통해에너지 수도 수송 금융서비스등핵심인프라에대한사이버보안을강화하는 사이버보안수칙 을발표했다. [ 표 ] 미국의최근 ICT 주요정책 (2013 년이후 ) 시기정책 전략주요내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개정 아동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하여부모에게아동들의정보를강력하게제어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오픈데이터정책 정부데이터를기업가, 연구자, 일반인등이자유롭게접근할수있게함 신규빅데이터프로젝트 정보접근성향상, 정보제공능력강화 빅데이터기반예측, 데이터분석을통한가치정보창출, 데이터를이용한사회문제해결, 데이터분석도구개발연구, 기업간협력등 사이버보안법률 국가기반시설대상사이버위협발생시적시기술지원및위기관리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의설치, 국가사이버보안침해대응계획정기적보완등 인프라보호사이버보안수칙 사이버보안위협대응 : 단계별보안접근프레임워크개발 (NIST) 에너지, 수도, 수송, 금융서비스등핵심인프라에대한사이버보안강화 자료 : IITP, NIA, KISA 등 EU 2013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시작된 유럽디지털어젠다 의핵심요소에중점을두고 2013~2014 년기간에추진할 7대우선전략을발표했다. 집행위원회는브로드밴드및디지털분야투자확대에의한유럽경제의회복기여를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있다. 또한, 2013년 2월에는 1월에발표한 7대우선전략중에서외교안보정책을위한사이버보안전략 24) 과네트워크및정보보안 (NIS) 25) 에대한지침을추가로발표 ( ) 하였다 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석유, 가스, 화학공장등의고위험설비에서사람을대신해정밀검사를할수있는로봇개발프로젝트인 PETROBOT 을발표하였다. 이프로젝트를통해개발된로봇을이용함으로써, 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던고위험대형탱크의내부 24) 사이버보안전략인 공개, 안전, 그리고안전한사이버공간 은 EU 의포괄적인비전인예방및사이버혼란과공격에대응하는최선의방법을포함하며, 전략의 5 가지우선순위는 1 사이버탄력성달성, 2 사이버범죄대폭감소, 3 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과관련된개발도상국의보안정책및능력, 4 사이버보안에대한산업기술자원개발, 5 유럽연합에대한일관된국제사이버공간정책구축및핵심가치촉진이다. 25)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지침은주요인터넷제공자와중요인프라운영자 ( 전자상거래, 소셜네트워크및통신사업자등 ), 서비스제공자 ( 교통, 은행, 의료 ) 들이신뢰할수있는디지털환경을보장하기위해모든회원국에게요구하는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9 점검절차를대폭단축시키고, 동시에유럽로봇산업성장을위한새로운시장개척과로봇제조및정비분야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일반중고등학교와대학교등교육기관의혁신및디지털기술교육의확대촉진을목표로하는 Opening up Education Initiative 를발표했다. 주로교육분야의디지털기술활용증진에중점을둔 5대추진목표, 24개실행계획의추진에중심을두고있다. EU 집행위원회는이미 2011 년 스마트시티및커뮤니티이니셔티브, 2012년 7월에는 스마트시티및커뮤니티혁신파트너십, 이어 2013 년 10월에는스마트시티구축사업의 전략실행계획 26) 을발표하였다. 2013년 6월에발표된슈퍼컴퓨터 500대리스트 (Top 500) 에의하면, 유럽내에서는 2개기종의독일슈퍼컴퓨터만 10대리스트에올랐으며, 나머지대부분은중국과미국이차지하였다. 이에유럽슈퍼컴퓨팅연구기관인 PRACE 는 Supercomputers for All 을기치로한 유럽통합슈퍼컴퓨터프로젝트 27) ( ) 를개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2013 년 11월 Cloud for Europe : C4E 프로젝트를공식적으로시작하였다. 공공부문에서클라우드사용에방해가되는장애물을식별하고, 이러한장애물극복을위한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혁신적인솔루션을찾기위해업계로부터연구를조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EU는 2013년유럽전역에브로드밴드네트워크를 100% 구축하였으며, 2016년표준화추진을앞두고이동통신시장의주도권을갖기위해 5G기술개발에전력하고있다. 또한, 유럽내 180개기업과연구기관들이참여하여최대규모의로봇연구개발 (2014~2020) 프로젝트, SPARC Initiative ( ) 를추진하기로발표하였다. [ 표 ] EU 의최근 ICT 주요정책 (2013 년이후 ) 시기정책 전략주요내용 안정적이며새로운브로드밴드규제환경창출 유럽연결기금 (CEF) 을통한새로운공공디지털서비스인프라구축 년디 디지털기술및일자리대연합추진지털어젠다 7대우 EU 사이버보안전략및지침제안추진선전략 EU의저작권프레임워크업데이트 공공부문구매력활용을통한클라우드컴퓨팅도입가속화 새로운전자산업전략제시 26) 실행계획은 1 지속가능한지역개발, 2 지속가능한도시이동성 (mobility) 확보, 3 에너지 운송 ICT 분야를아우르는통합인프라구축등 3 개부문에초점을맞춰진행된다. 27) 이프로젝트는 Horizon 2020 전략의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Horizon 2020 에서는 HPC 개발및확산과관련하여 1PRACE 는 Horizon 2020 전략중 과학탁월성 전략하에서산업과학계를위해 HPC 자원을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한실행전략들을조직화, 2 유럽산업계에적용가능한엑사스케일기술에대한 EU 회원국들의자율적인개발노력촉진, 3 경쟁선발방식을통해다양한애플리케이션영역내에서복수의고성능컴퓨팅탁월성센터구축을진행전략으로추구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

50 사이버보안전략과 사이버보안전략 : 공개, 안전, 안전한사이버공간네트워크및정보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지침 : 신뢰할수있는디보안 (NIS) 지침지털환경을보장하기위한요구사항 고위험설비검사 EU 집행위원회는석유, 가스, 화학공장등의고위험설비에서사람을용로봇개발프로대신해조사및점검활동을수행할수있는로봇개발프로젝트츠진젝트 (PETROBOT) 디지털기술교육촉진이니셔티브 스마트시티구축실행계획 Opening up Education 추진목표 : 교사와학생을위한혁신기회창출, 개방형교육자원 (OER) 활용촉진, 저작권문제를둘러싼투명성제고, ICT 인프라구축, 해외교육기관과의협력강화 지속가능한지역개발및도시이동성확보 에너지, 운송, ICT 분야를아우르는통합인프라구축등 산업과학계를위해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자원을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한실행전략을조직화 역내통합슈퍼컴퓨 유럽산업계에적용가능한엑사스케일기술에대한 EU 회원국들의팅전략 ; Horizon 자율적인개발노력촉진 2020 전략의일환 경쟁선발방식을통해다양한애플리케이션영역내에서복수의고성능컴퓨팅탁월성센터구축 유럽전역, 브로드밴드망 100% 구축 EU 집행위원회, 2013 년말까지유럽전역에 100% 브로드밴드망을구축하는계획을조기완료 2020 년까지 30Mbps 이상서비스가가능한차세대망업그레이드계획발표 ( ) Cloud for Euro 공공부문에서클라우드사용에방해가되는장애물식별및이를극복하기위한서비스의정의 pe(c4e) 프로젝트 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혁신적인솔루션을위해업계로부터연구조달 년표준화추진을앞두고이동통신시장에서주도권을갖기위해 5G기술에향후 7 치열한 R&D 경쟁전개년간 2조 4,000 억 5G 연구재단을설립하고, 기술개발을위한 R&D에집중하며다수의원투자리서치프로젝트를형성하여 5G 개발에전력집중 SPARC 프로젝트 개발프로그램 (2014~2020) 활용분야 : Manufacturing, Healthcare, Home car, Agriculture, 유럽내 180개기업과연구기관들이참여하는최대규모로봇연구 Security, Transport 자료 : IITP, NIA, KISTI 등 유럽국가영국은 2013년 6월, 기업혁신기술부주도하에강력하고혁신적인정보경제구축을통해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시민들의디지털역량을개선하고자 정보경제전략 (Information Economy Strategy) 을발표하였다. 정보경제전략 은디지털기술기반강화, 중소기업기술활용촉진, 공공부문의데이터추가개방을목적으로하고있다. 2014년 1월영국내각사무처 (Cabinet Office) 는공공기관이클라우드서비스사용시고려해야할 클라우드서비스보안원칙 (Cloud Services Security Principles) 을통해클라우드서비스보안을평가할때고려해야할 14가지원칙을제시하였다. 이밖에도영국은정부 ICT 사양에적용될 SW 상호운용성, 데이터및문서형식에대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1 공개표준원칙 28) ( ) 을공표하였고, 모든공공데이터에누구나실시간접근이가능하도록 국가정보인프라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NII) 실행방안을 2013년 11월발표하였다. 또한, 내각사무처는 G 클라우드전략 29) 의핵심정책으로공공부문의 IT 제품및서비스구매시클라우드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는 클라우드퍼스트 ( ) 정책을도입하기로하였다. 아울러, 2014년 4월디지털격차및소외문제해결을위해 디지털통합전략 을발표하였다. 프랑스는자국산업의국제경쟁력이갈수록저하되는가운데, 민관협력으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향후 10년간육성할미래전략인 New Industrial France ( ) 프로젝트를발표하였다. 미래전략 34개산업가운데에는임베디드 SW 및시스템, 디지털병원,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e교육, 이동통신, 증강현실, 슈퍼컴퓨터, 사이버보안등 ICT 산업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독일의 Industry 4.0 ( ) 은 ICT융합을통해 제조업의완전자동생산체계구축및생산과정최적화 를추진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프로젝트이다. 특히사물인터넷을통해최적화된상품제조플랫폼인사이버물리시스템기반의스마트공장을조성해전체생산공정의최적화를추구한다. 또한, 독일연방정부는모든이해관계인과의협력을바탕으로접근이용이하고저렴한비용으로안정적이며안전한디지털환경을구축하고자인터넷의관리와규제에관한 10대주요원칙을제안 ( ) 하였다. 아일랜드는중소기업온라인이용촉진, 미래지향적고용창출및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디지털참여 (Digital Engagement) 를 1단계목표로하는 국가디지털전략 ( ) 을발표했다. 국가디지털전략은과거국가브로드밴드계획을통해인터넷인프라확산에편중됐던전략에서벗어나국민들의실질적인디지털채택확산모멘텀구축과비전창출을중심으로하는전략이다. 현재정부부처전반에걸쳐진행중인디지털관련과제들을총괄지원하며개별과제의성과향상지원역할도함께수행할계획이다. 네덜란드정부는급증하는외부사이버위협에대한대응력을강화하기위해, 정부 민간 시민 국제사회간협력체계구축을목적으로하는 제2차국가사이버보안전략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NCSS2) ( ) 을수립하였다. 지난 2011년에발표한 제1차국가사이버보안전략 (NCSS1) 은국가사이버보안관련체계를구축 28) 주요내용은 1 정부기관이선택한제품과동일한제품의선택을사용자나타기관등이강요받지않도록다양한표준준수제품을선택, 2IT 솔루션의사양정의, 3 디자인구현시공개표준원칙을반드시준수 공정한경쟁의장제공, 4 사용자의요구 기대 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는표준선택, 5 솔루션선택시가장경제적인공개표준채택, 6 정부 IT 표준선택은시민 사용자 정부재정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실용적이고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결정, 7 공개표준에대한채택과정에서관련전문가의참여와도전기회를보장 공개표준의사양과구현에대한공정성과투명성유지등이다 (NIA, IT Issues Weekly, ). 29) 2011 년 10 월발표된 G 클라우드전략은영국정부가공공부문의클라우드컴퓨팅도입확산을위해추진중인전략으로, 이를통해공공부문 ICT 비용절감및친환경적관리가목표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

52 하고, 사이버공격으로인해발생한피해를빠르게복구하기위한회복력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NCSS2 는국제적공조아래안전한디지털화를촉진하고, 외부위협에효율적으로대응하며, 온라인상의기본권과가치를보호함으로써사회전반에걸쳐안전하고열린디지털영역을구축하는것을궁극적비전으로설정하였다. 한편, 스위스는 2013년 5월말구글통계자료기준, 차세대프로토콜인 IPv6 채택률에서 10.1% 로세계 1위를기록하였다. 스웨덴은영국네트워크테스트업체 Opensignal 의글로벌 LTE 접속속도비교결과 ( ), 22.1Mbps 의평균속도로세계 1위를차지하였으며, 세계최초 LTE 네트워크구축과함께경쟁력있는인프라 ( 전국단위로기지국설치 ) 가잘이루어져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 유럽주요국가의최근 ICT 주요정책 (2013 년이후 ) 영 시기정책 전략주요내용 국 프랑스 독 일 정보경제전략 디지털기술기반강화 : 디지털기술활용확대지원, 차세대디지털혁신가양성 (Information 중소기업기술활용촉진 : 관련프로그램출시 economy strategy)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부문데이터를추가로개방하여기술기업과개발 : 자들의애플리케이션제작및데이터기반비즈니스창출지원 클라우드서비스보안원칙 (14 가지원칙 ) : New Industrial France 프로젝트 : 이동중인데이터보호, 자산보호및복구, 소비자간분리, 거버넌스, 운영보안, 인적보안, 안전한개발, 공급망보안, 안전한소비자관리, 안전한가입및탈퇴, 서비스인터페이스보호, 안전한서비스관리, 감사정보제공, 소비자의안전한사용 에너지, 건강, 디지털, 운송등 4 개분야에서총 34 개산업을선정하여민관협력으로 10 년간육성할계획 미래전략 34 개산업중 ICT 산업관련부문 : 임베디드 SW 및시스템, 스마트섬유및스마트그리드, 디지털병원,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e 교육, 이동통신, 증강현실, 슈퍼컴퓨터, 로봇, 사이버보안등 Industry 4.0 ICT 융합을통해제조업의완전자동생산체계구축및생산과정최적화 (ICT 기반의제조업 사물인터넷을통해사이버물리기반의시스템인스마트공장실현경쟁력제고 ) : 제조업의핵심이자핵심시장이되는이중전략추진 인터넷거버넌스 10 대원칙 : 아일랜드 국가디지털전략 : 네덜란드 자료 : IITP, NIA 등 제 2 차국가사이버보안전략 (NCSS2) : 자유로운인터넷의특성반영, 온라인에서도오프라인과동일하게보호 인터넷에의접근 : 무차별성, 투명성, 공개성의원칙존중 인터넷거버넌스이해당사자에게협력및원칙준수의무부과 인터넷거버넌스목적 : 보안, 안정성, 회복력 (resilience) 온라인상에서의법의지배 (Rule of law) 정신구현토대마련등 중소기업온라인거래활성화 : 온라인거래바우처지원사업착수 * 바우처당 2,500 유로투자 : 디지털기술및자원도입, 교육등 2016 년까지 26 만 8 천명의고령층에대해디지털기술의활용교육지원 BenefiT4 계획 : 2013 년고령층디지털교육에 140 만파운드투입예정 (2 만 4 천명추가 ) 안전한디지털화촉진, 외부위협에효율적대응, 온라인상의기본권과가치보호등사회전반에걸친안전하고열린디지털영역구축 사이버보안 (Security), 온라인상의자유 (Freedom) 와사회경제적이익 (Social Economic Benefits) 의달성을통해비전실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3 아시아국가 중국 중국정부는 2012년 7월 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계획 을발표해국가종합발전전략인 제 12차 5개년계획 (2011~2015) 기간중에추진할 7대전략신흥산업 30) 과이를뒷받침할 20대중대사업을제시하였다. 20대중대사업중하나로지속적인인터넷보급확대, 광케이블브로드밴드망구축으로인터넷접속속도개선, 사용료인하등을주요목표로하는 브로드밴드차이나 2013 특별실행계획 을 2013 년 2월에발표하였다. 이프로젝트를통해 2015년까지브로드밴드가입자 2억 5,000만명, 도시지역 20Mbps, 지방및농촌지역 4Mbps 브로드밴드속도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중국은민간 정부가협력하여 5G 연구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년 2월, 정부주도의 IMT 2020(5G) 프로모션그룹 을결성해서 5G 기술연구및표준화촉진플랫폼구현을목표로연구개발에착수한바있다. 2013년 11월제 5G 이동통신시스템연구개발프로젝트를통해이동통신아키텍처, 무선네트워킹, 무선전송, 새로운핵심기술개발과활용등기술테스트를완료하였다. 2013년 12월공업신식화부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 MIIT) 는업체간인수합병을장려할계획으로 50억달러 ( 약 5조 3,000 억원 ) 규모의펀드를조성해반도체칩생산과설계 시험부문에투자하는 반도체산업육성계획 을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3년세계최대전자상거래시장으로부상하였으며 31), 2016년에는세계스마트폰시장점유율도 1위에오를전망이다 32). [ 표 ] 중국의최근 ICT 주요정책 (2013 년이후 ) 시기정책 전략주요내용 브로드밴드차이나 지속적인인터넷보급확대, 광케이블브로드밴드망구축으로인 2013년특별실행계획 터넷접속속도개선, 사용료인하등이주요목표 제 5G 이동통신시스템연구개발프로젝트착수 이동통신아키텍처, 무선네트워킹, 무선전송, 새로운핵심기술개발과활용등기술테스트완료 * 정부주도의 IMT 2020(5G) 프로모션그룹 결성 ( ) : 5G 기술연구및표준화촉진플랫폼구현을목표로연구착수 반도체산업육성계획 업체간인수합병을장려할계획으로 50 억달러규모의펀드를조성해반도체칩생산과설계, 시험부문에투자 자료 : IITP, NIA 등 30) 삼망 (TV, 통신, 인터넷 ) 융합,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등 31) 미국컨설팅업체베인앤컴퍼니는중국의 2015 년전자상거래시장규모가 5,39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였으며, 10 년이내에중국전체소매지출중전자상거래비중이절반을차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32) 2013 년세계최대규모인자국스마트폰시장에서 65% 로점유율 1 위, 세계시장점유율 2 위를기록한중국이글로벌시장진출도본격화하고있으며, 2016 년보급형을포함한전체스마트폰시장에서점유율 1 위로도약할것이라고전망했다.(KIET, 중국스마트폰산업의글로벌도약전망과시사점,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

54 일본일본정부는 2006년부터국가정보보안수준및위험발생후의대응력향상에초점을맞춘중장기국가정보보안전략을전개해왔으나, 최근급속히진행되는 IT기술발전및환경변화를반영한새로운전략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이전보다고도화되고전략적인접근방식에기반을둔 2013 사이버보안전략 33) ( ) 을공표하였다. 본전략은국가안전보장및위기관리, 사회경제적발전및국민안전확보를위해강력하고선도적인사이버공간구축, 사이버공격등에강력하고혁신적으로대응할수있는사회구현등이궁극적인목적이다. 일본총무성은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을견인해나갈핵심전략수단으로서 ICT 성장전략 ( ) 을발표하였다. 경제규모확대, 고용창출등을포함하여오픈이노베이션추진, 정보시큐리티강화, 퍼스널데이터활용, 통신 방송인프라강화등에초점을맞춘전략이다. 이국가주도의프로젝트 34) 는 ICT 스마트타운의공통플랫폼구축, 참신한아이디어 컨셉을미리검증해주는상시공모제도신설, 사이버시큐리티연구개발거점 (CYREC) 구축, 공공데이터의민간개방 ( 오픈데이터 ) 및빅데이터활용추진등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으며, 세계최첨단 ICT국가창조 라는비전을가지고새로운부가가치산업창출, 사회적과제해결, ICT 공통기반혁신을 3대과제로제시하였다. [ 표 ] 일본의최근 ICT 주요정책 (2013 년이후 ) 시기정책 전략주요내용 사이버보안전략 각주체별대응력강화를통한강인한사이버공간구축 인프라및재원보강을통한활력있는사이버공간구축 국제적활동을통한세계선도적사이버공간의구축등 ICT 성장전략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을견인할핵심전략 ICT 를활용한사회문제해결, 신산업창출을위한 ICT 발전전략, ICT 기반혁신창출전략 스마트미터및 2020년대초까지모든상용, 산업및주거수용가에스마트미터구축완료 2030년까지 530만가구에연료전지활용을목표로비용절감기술확보연료전지계획와표준화를위해첨단 R&D 프로그램을도입할계획 스마트일본 ICT 전략 3 대비전 : 2020 년까지지식정보국가실현, ICT 삼위일체, 경영의선진화 2 대액션플랜 :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 2020 년동경올림픽까지최첨단 ICT 환경정비 자료 : IITP, NIA, STEPI 등 2014년 1월일본은전국규모의스마트미터및연료전지계획을발표하였다. 2020년대초반까지모든상용, 산업및주거수용가에스마트미터구축을완료할계획이며, 2030년 33) 사이버보안전략은일본정부의정보보안정책방향을결정하기위해조직된 내각관방정보보안센터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 NISC) 를통해마련 34) 8 개분과위원회별로프로젝트가종료되는시점까지달성해야할목표치를제시하고, 제시한목표는 PDCA(Plan, Do, Check, Act) 사이클을통해진행상황을관리하고평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5 까지 530만가구에연료전지활용을목표로비용절감기술확보와표준화를위해첨단 R&D 프로그램을도입할계획이다. 또한, 일본총무성은 스마트일본 ICT전략 ( ) 을발표하였다. ICT 혁신을통해경제성장과국제사회공헌등세계에서가장액티브한국가의실현을위해 2020년까지지식정보국가를구현하고, ICT 삼위일체및경영의선진화를비전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 ICT 성장전략II 와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및 2020 년동경올림픽까지최첨단 ICT 환경정비등 2가지액션플랜을수립하였다. 기타국가싱가포르정부는보안위협상황에대한인식및위험감소에초점을두고사이버보안전략을전개하면서, 정부의전반적인사이버보안능력배양및사이버공격에피해를입은주요정보통신인프라의복원력증진에초점을두고있다. 2013년 7월사이버보안능력배양을목표로하는 5개년사이버보안마스터플랜 2018(five year National Cyber Security Masterplan 2018) 을발표하였다. 동계획에따르면향후싱가포르정부는현재운영중인사이버감시센터와위협분석센터의능력을대폭향상시키고주요정보통신인프라에대한보안평가를강화함으로써국가차원의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능력을증진할계획이다. 또한, 개인과기업차원의사이버보안강화를촉진시키는방안도포함되어있다. 또한, 싱가포르는경찰의사고관리및조사능력향상을목표로경량의웨어러블카메라를이용한시스템구축시범프로젝트시행계획을발표 ( ) 하였다 년 5월홍콩정부는 디지털 21 전략 (Digital 21 Strategy) 수정을비롯한전자정부인프라고도화, 디지털통합, 클라우드컴퓨팅등의 2013년전략방향을발표하였다. 이번수정안은홍콩의 ICT 발전을주도하고경제발전을촉진하기위한장기적인목표와전략을담은것이다. 또한, Smarter Hong Kong, Smarter Living 이라는슬로건아래스마트시티구현을위해와이파이, 오픈데이터, 전자정부, 빅데이터및디지털 ID의 5대가이드라인을발표 ( ) 하였다. 범도시와이파이확산, 개방형정부데이터확대, 전자문서행정, 빅데이터분석, 시민디지털 ID 등이이니셔티브가이드라인에제시되었다. 인도는 ICT산업을통해자국의이미지를세계적 ICT기술강국으로변모시키면서경제성장에활력을불어넣는데성공하였다. 하지만이와더불어사이버보안위협이미치는영향력은개인생활을저해하고국가경제및안보를위협하는수준으로까지발전하였다. 인도정부는사이버공간에서의위협요인을감지및예방하고국가인프라및각종 ICT 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방안으로써 국가사이버보안정책 을수립하여 2013 년 7월 2일에공표하였다. 국가사이버보안정책은기존에여러정부기관차원에서추진해왔던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

56 사이버안보활동을일원화함으로써각부문간협력적인전략실행과통합적인국가비전을달성하기위해마련되었다. 국가사이버보안정책은국민 기업 정부를위한 안전하고탄력적인사이버공간구축 을비전으로설정하였고, 비전달성을위한정책목표는 안전한사이버생태계구축을위한체제정비, 기술력향상및인재육성, 공공 민간의정보공유체계확립 등으로관련요소및부문을모두포괄하고있다. 한편, 인도는 2013 년스마트폰구매자수세계 2위의거대시장으로성장하였다 35). 2014년 1월대만은급성장하는세계 3D프린팅시장을주도하기위해 90개의 3D프린팅기업을육성할계획으로 3D프린팅산업촉진계획 을발표하였다. 대만정부는 3D프린터, 인쇄용지및관련 SW 분야의 90개로컬기업연합을구성하여연구활동을지원할예정이며, 대만산업기술연구소는 2013년부터 8년간 3D프린팅기업이제안한프로젝트중 40% 의연구비를지원할계획이다. [ 표 ] 아시아주요국가의최근 ICT 주요정책 (2013 년이후 ) 시기정책 전략주요내용 싱가포르 홍 콩 인도 대만 자료 : IITP, NIA 등 5 개년사이버보안마스터플랜 2018( ) 현재운영중인사이버감시센터 (Cyber Watch Center) 와위협분석센터 (Threat Analysis Center) 의능력대폭향상계획 개인과기업차원의사이버보안강화촉진방안포함 사이버보안에대한국민의식증진캠페인채널로모바일앱활용 웨어러블카메라 경찰의사고관리및조사능력향상을목표로경량의웨어러블카메라도입시범프로젝트를이용한시스템구축시범사업시행계획추진 ( ) 2013 년디지털전략추진방향 ( ) 스마트시티구현 5 대이니셔티브 ( ) 국가사이버보안정책 ( ) 3D 프린팅산업촉진계획 ( ) 전자정부인프라고도화 : 2013 년내에전자정부서비스를위한신규호스팅플랫폼서비스도입계획 디지털통합 : ICT 수혜대상확대를위해지방정부에 200 만홍콩달러 (25 만 7,000 달러 ) 를지원할계획이며, 장애인의웹접근성향상을위해기회균등위원회와도협력사업추진 클라우드컴퓨팅 : GovCloud 구축을위해 2013 년 1 억 2,700 만홍콩달러 (1,630 만달러 ) 의계약체결, 정부오픈데이터포털을통해제공되는데이터셋역시확충할방침 가이드라인 : 범도시와이파이확산, 개방형정부데이터확대, 페이퍼리스행정, 빅데이터애널리틱스, 시민디지털 ID 국민, 기업, 정부를위한안전하고탄력적인사이버공간의구축을비전으로설정 안전한사이버생태계구축을위한체제정비, 기술력향상및인재육성, 공공 민간의정보공유체계확립등관련요소및부문모두포괄 세계 3D 프린팅시장을주도하기위해 90 개의 3D 프린팅기업육성 정부는 3D 프린터, 인쇄용지및관련 SW 분야의 90 개로컬기업연합을구성하여연구활동지원 35) 시장조사기관미디어셀의세계 47 개국대상조사결과에의하면, 인도의스마트폰구매자는 2 억 2,500 만명으로미국을제치고중국에이어 2 위에올랐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7 호주및기타주요국가 2013년 5월호주통신부는정부부처웹사이트의퍼블릭클라우드전환을골자로한 국가클라우드컴퓨팅전략 (National Cloud Computing Strategy : NCCS) 을발표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보안전략은국가광대역네트워크및클라우드컴퓨팅의이점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면서프라이버시, 보안, 무결성, 개인정보보호등의가치를유지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핵심목표는정부클라우드컴퓨팅가치극대화, 중소기업클라우드서비스촉진,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지원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무부처인호주정보관리국이통신부와협력해정부부처간정보공유이니셔티브를추진할계획이다. 호주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 (National ICT Australia : NICTA) 는 2013년 6월환경과학및연구, 포괄적지구과학, 물리학및생태학분야의지식기반구축을목표로하는 빅데이터프로젝트추진계획 을발표하였다. 이프로젝트를통하여기후변화나환경요인의변경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의정보공개, 공개적으로이용가능한호주의지리정보제공등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또한, 호주정부는 2017년 12월까지정부의주요공공서비스 (Australian Public Service) 를모바일을포함한온라인에서사용가능하도록하는 디지털퍼스트 (Digital First) 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 공공서비스모바일로드맵 을 2013년 6월 12일에발표했다. 모바일로드맵은시민 커뮤니티및기업을위한더나은서비스제공, 공공서비스운영의효율성향상, 열린정부구현을통한시민 커뮤니티및기업의참여촉진을목표로하고있다. 호주는최근 2년동안전세계데이터의 90% 가생성되는등데이터양이급속히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정부가정부기관보유데이터를국가의중요한자산으로인식하면서자산가치를증가시키기위한새로운기술도입의필요성을절감하였다. 이에공공서비스를위한빅데이터전략, 실행계획및비전에관한내용을담은 공공서비스빅데이터전략 ( ) 을발표하였다. 이전략은정부기관이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빅데이터를사용할경우적절한가이드제시, 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정책개발을통해기관생산성향상지원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공공부문의서비스향상, 새로운서비스와비즈니스협력기회제공, 향상된정책개발, 개인정보보호, ICT기술에대한정부의투자활용을빅데이터전략의기대효과로보고있다. 2013년 9월호주정부는모바일앱이용자들의프라이버시보호에대한기대가국내는물론국제사회에서도높아지고있음을인지하고, 모바일앱의프라이버시보호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대책으로 모바일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 (Mobile Privacy : A better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

58 practice guide for mobile app developers) 을발표했다. 모바일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은모바일앱개발자들로하여금앱개발시프라이버시보호요소들을포함시킬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수립된것으로, 모바일앱개발자들이프라이버시보호를준수하기위해고려해야할사안들을제시하고있다. 또한, 개인정보를다루는모바일앱관련사업자들은국가프라이버시법의적용을받는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 표 ] 호주의최근 ICT 주요정책 (2013 년이후 ) 시기정책 전략주요내용 국가클라우드컴퓨팅전략 클라우드컴퓨팅보안전략은국가광대역네트워크및클라우드컴퓨팅의이점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면서도프라이버시, 보안, 무결성, 개인정보보호등의가치유지에초점 핵심목표 : 정부클라우드컴퓨팅가치극대화, 중소기업클라우드서비스촉진,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지원등의내용제시 빅데이터프로젝트추진계획 환경과학및연구, 포괄적지구과학, 물리학및생태학분야의지식기반구축이목표 공공서비스모바일로드맵 공공서비스빅데이터전략 시민, 커뮤니티및기업을위한더나은서비스제공, 공공서비스운영의효율성향상, 열린정부를구현하여시민, 커뮤니티및기업의참여촉진 정부기관이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빅데이터사용을고려할경우이에대한적절한가이드제시, 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정책개발을통해기관생산성향상지원 자료 : IITP, NIA 등 모바일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 모바일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 : 모바일앱개발자들이앱설계, 실행및관리단계에서고려해야할권고사안 (6 가지 ) : 프라이버시보호책임의이행, 개방적이고투명한프라이버시보호방안의운영, 개인정보처리방침의전달방식, 개인정보수집에대한공지및동의요청시점, 개인정보수집범위, 수집한개인정보의보안대책 캐나다는 2017년건국 150주년을맞아디지털캐나다를추진하고자연방차원의포괄적디지털전략인 Digital Canada 150 을발표 ( ) 하였다. Digital Canada 150 은 디지털경제전략 (Digital Economy Strategy) 발표이후 4년만에공개된디지털신전략으로국민접속성, 국민보호, 경제기회, 디지털정부, 캐나다콘텐츠라는 5개의어젠다별로기수행과제현황과신규과제를제시하고있다. 브라질은세계최초의인터넷권리장전인 Marco civil da internet 법안을제정 ( ) 하였다. 인터넷상에서표현의자유, 개방형표준, 다채널관리와접근가능성을보장하고, 인터넷사생활트래픽도 감청혹은데이터발굴과감시등이가능한 DPI(Deep Packet Inspection) 장비등의사용을금지하며, 인터넷서비스공급자 (ISP) 는자사네트워크를통과하는모든인터넷서비스를동등하게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케냐정부는디지털통합, ICT혁신, 초고속브로드밴드접속보장을목표로 국가 ICT 마스터플랜 (National ICT Master Plan) 2017 ( ) 을발표하였다. 케냐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9 부에서주도하는계획으로, 실질적경제성장을촉진하면서 2017년까지케냐를아프리카 ICT허브로자리매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케냐정부의국가중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 의성공적추진을견인할목적으로채택되었다. 정보통신부는국가 ICT 마스터플랜의성공적추진을통해 2017 년까지글로벌수준의경쟁력을갖춘 20개혁신기업과 500개 ICT중견기업설립을촉진하고, 2017년까지 ICT산업이케냐 GDP의 25% 에해당하는 20억달러의경제성장에기여하도록함으로써동시에 5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표 ] 캐나다, 브라질, 케냐의최근 ICT 주요정책 (2013 년이후 ) 시기정책 전략주요내용 캐나다 브라질 Digital Canada 150 : 디지털경제전략 (Digital Economy Strategy) 발표이후 4 년만에공개된디지털신전략 국민접속성, 국민보호, 경제기회, 디지털정부, 캐나다콘텐츠라는 5 개어젠다별로기수행과제현황과신규과제제시 Marco civil da internet 세계최초입법제정된인터넷권리장전 (Bill of Rights) 제정 : 대주요사항 : 개방의원칙, 사생활보호, 망중립성보장 케 냐 자료 : IITP, NIA 등 2017년까지케냐를아프리카 ICT 허브로자리매김하는것을목표로정보통신부에서주도하는종합계획 국가 ICT 마스터플랜 국가중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Vision 2030) 의성공적추진을 (National ICT Master 견인할목적으로채택 Plan) 2017 : 년까지글로벌수준의경쟁력을갖춘 20개혁신기업과 500개 ICT 중견기업설립촉진등의과제추진발표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9

60 Ⅰ- 02 국내 ICT 산업 (1) ICT 생산및수출입 ICT생산국내 ICT생산은 2008년 300조원을넘어선후 2년만인 2010년 400조원시대를열었고, 2013년에는 ICT서비스, ICT기기, SW생산이전체적으로증가하여 440조원으로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2013년부문별생산액및비중을보면, ICT기기 ( 응용기반기기포함 ) 는전년대비 6.3% 성장한 334조원으로 76%, SW는전년대비 12.3% 성장한 36조원으로 8.2%, ICT서비스는전년대비 3.3% 성장한 69조원으로 15.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1.2.1> ICT 산업생산 단위 : 조원 자료 : KEA, 년 60조원대생산에진입한 ICT서비스의 2013년부문별매출을보면, 통신서비스의경우전화서비스는감소하였지만이동통신서비스가증가하면서 2.0% 증가한 44조원으로 63.6% 를차지하였다. 방송서비스는전반적으로매출이정체하여 2.9% 증가한 13.6조원으로 19.6% 를차지하였다. 그리고융합서비스 36) 는 9.2% 증가한 12조원규모로 17.1%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융합서비스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유 무선콘텐츠매출 (10.7 조원 ) 은정체하였으나 IPTV 서비스매출 (1.2조원 ) 은큰폭으로증가하였다. 36) 융합서비스 : IPTV 서비스, 유 무선콘텐츠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1 < 그림 1.2.2> ICT 서비스부문별매출 단위 : 조원 자료 : KEA, 년주요통신방송서비스매출액을보면, 이동통신서비스가 21.7조원으로 5.9% 증가하였으며, 전화서비스 4.6조원 (14% 감소 ), 인터넷게임서비스 4.6조원 (9.3% 증가 ), 초고속망서비스 4.4 조원 (1.4% 감소 ), TV방송이 3.6 조원 (3.4% 감소 ) 순이다. 인터넷광고서비스는 2.8조원으로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 표 1.2.1] 주요 ICT 서비스매출 단위 : 조원, % 구분 증가율 전 화 서 비 스 초고속망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신용카드검색 (CCIS) 서비스 T V 방 송 종합유선방송 인터넷게임서비스 인터넷광고서비스 자료 : KAIT/KEA,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2007~2011), 2013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2012~2013) 2013년 ICT기기생산은정보기기의마이너스성장에도불구하고, 전자부품등나머지부문의성장에힘입어전년대비 6.3% 증가한 334조원에이르렀다. 통신기기생산은스마트폰생산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6.2% 증가한 69.6조원을기록하여 ICT기기중 20.8% 를차지하였다. 방송기기생산은디지털 TV 생산증가로 5.7% 증가하여 15.5조원규모, 정보기기생산은데스크탑 PC생산감소로인해 2.4% 감소한 10.2조원규모이다. 가장큰비중 (57.5%) 을차지하는전자부품생산은반도체생산증가로 6.4% 증가한 192조원규모이다. ICT응용기반기기생산은가장큰폭인 8.1% 증가한 46.8조원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1

62 < 그림 1.2.3> ICT 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조원 자료 : KEA, ICT주력제품의 2013년생산현황을보면, 반도체는모바일기기수요증가와메모리가격회복으로전년대비 16.5% 증가하여 71.6조원을기록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는패널가격회복지연으로 2.5% 감소한 83.4조원규모이다. 휴대폰 ( 부분품포함 ) 은스마트폰의교체수요와보급형의보급확대로전년대비 10.4% 증가한 48.7 조원을기록하였고, 디지털 TV생산은중국및신흥국을중심으로교체수요가발생하여전년대비 9.7% 증가한 6.9조원규모이다. < 그림 1.2.4> 주요 ICT 품목생산 단위 : 조원 주 ) 휴대폰은부분품포함자료 : KEA, 년 SW생산이 5년간 20조원대에서벗어나사상처음으로 30조원을넘은것을시작으로 2013 년에는 12.3% 증가한 36.2 조원으로추산되고있다. IT서비스는 IT시스템관리및지원서비스생산증가로 2012년보다 12.4% 증가한 31조원을기록하여 86.3% 의비중을차지하였고, 패키지SW 도응용SW 부문생산증가로전년보다 11.1% 증가한 4.9조원에이르러 13.7%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3 < 그림 1.2.5> SW 산업부문별생산 단위 : 조원 자료 : KEA, ICT수출입 2013년 ICT수출은 1,694억달러로 9.1% 증가하여 1,600억달러를돌파하였다. 반면, 수입은 808억달러로 3.7% 증가하여무역수지흑자가사상최대규모인 886억달러로 14.6% 나증가하였다. < 그림 1.2.6> ICT 수출입및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ICT수출 2013년 ICT수출을부문별로보면, 전자부품분야의수출은디스플레이패널수출이감소하였지만반도체수출증가로전년대비 6.2% 증가한 968.4억달러를기록하였다. 컴퓨터및주변기기는 PC생산감소로전년대비 7.4% 감소한 71억달러로정체하고있다. 통신및방송기기부문수출은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영상및음향기기부문도전년대비 13.4% 증가하였다. 광자기매체수출은반도체매체등의수출감소로전년대비 15.7% 감소하였다. 정보통신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3

64 응용기반기기는의료정밀광학기기의수출증대로전년대비 14.2% 증가하여 억달러를기록하였다. < 그림 1.2.7> ICT 부문별수출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년우리나라 ICT 3대품목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휴대폰 ) 의수출은 1,187 억달러로 ICT 전체수출의 70.1%(2009 년최고 71.3%) 를차지하고있다. 메모리반도체수출과시스템반도체수출이증가하여반도체전체수출은전년대비 13.3% 증가, 4년연속수출 500억달러대를기록하면서 ICT수출의 33.7% 를차지하였다. 세계 1위휴대폰은수출이전년대비 22.9% 증가하였지만, ICT수출에서 14.7% 의비중을차지하였다. 평판디스플레이는단가하락으로전년대비 8.1% 감소하였고수출비중도 17.3% 를차지하고있다. 세계 1위 TV( 부분품포함 ) 는전년대비 18% 증가하였지만수출비중은 4.4% 에그쳤다. < 그림 1.2.8> ICT 3 대품목및 TV 수출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이외에 2013년주요수출품목현황을보면, 의료정밀광학기기가 84억달러 ( 비중 5.0%), PCB가 51.8억달러, 이차전지가 46.3억달러, 냉장고가 24.8억달러 ( 비중 1.5%), 보조기억장치가 23.2억달러 ( 비중 1.4%) 등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5 < 그림 1.2.9> 2013 년 ICT 수출상위주요품목 단위 : 억달러, %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년국내 SW산업수출은전년대비 61.9% 증가한 40억달러규모이다. 이중패키지 SW는전년대비 134.5% 증가한 20.4억달러를수출하였고, IT서비스는전년대비 22.5% 증가한 19.6억달러를수출하였다. 2013년부문별수출비중을보면패키지SW 가 51%, IT서비스가 49% 이다. 한편, SW수출연평균증가율은 2008년 (9.2억달러 ) 에서 2013년 (40억달러 ) 까지 34.2% 로높은수치이다. < 그림 > 국내 SW 산업수출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SW 산업주요통계, ICT수입 2013년 ICT산업의부문별수입현황을보면, 수입규모가큰전자부품은전년대비 4.8% 증가한 489.4억달러로전체수입의 60.6% 를차지하고있다. 컴퓨터및주변기기는컴퓨터부품수입이큰폭으로감소하면서전년대비 0.5% 증가한 90.8 억달러를기록하였다. 통신및방송기기는전년대비 7.9% 증가한 67.6 억달러를기록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5

66 하였다. 영상및음향기기는음향기기수입의감소로전년대비 3.2% 감소하였고, 광자기매체는반도체매체등의수입감소로인해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는전년대비 3.2% 증가한 129.9억달러를기록하였다. < 그림 > ICT 부문별수입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년주요품목의수입현황을보면, 시스템반도체가전체의 27.4% 인 221.2억달러로수입규모가가장크며, DRAM 및플래시등메모리반도체도 7.5% 인 60.4억달러를기록하였다. 국내스마트폰생산의확대로휴대폰 ( 부분품포함 ) 수입이 4.8% 비중으로 39.1억달러를기록하였다. TV용및휴대폰용 LCD패널수입도 31.1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전년대비 12.3% 감소하였고, 노트북등휴대용컴퓨터를중심으로한컴퓨터수입도 30.7억달러 ( 전년대비 0.8% 증가 ) 를기록하였다. 다음으로는 PCB, 계측기, LCD부분품, LED, 디스크리트 ( 개별소자 ), 센서, 실리콘웨이퍼등이 10~30억달러규모의수입품목이다. < 그림 > 2013 년 ICT 수입주요품목 단위 : 억달러, %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7 ICT 무역수지 2013년 ICT무역수지부문별현황을보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전자부품 (7.5%), 광자기매체 (57.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9%), 통신및방송기기 (25.4%) 와영상및음향기기 (20.6%) 의무역수지흑자는증가하였고, 컴퓨터및주변기기는 2009년부터무역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다. < 그림 > ICT 부문별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년도 15억달러이상무역수지흑자품목은반도체부문에서는 DRAM, MCP( 메모리 ), 기타 MCP( 메모리MCP 제외 ) 등이다. 평판디스플레이부문에서는 TV용 LCD패널과모니터용 LCD 패널이며, 휴대폰과휴대폰부분품도주요흑자품목이다. 이밖에도 TV부분품, PCB, 냉장고 ( 부품포함 ), 리튬이온축전지, 경보신호기부품등이있다. 3대흑자품목으로 LCD디스플레이패널이 228.9억달러, 반도체가 225.2억달러, 휴대폰이 억달러이다. 이들 3대품목의무역수지흑자규모는 억달러로전체무역수지흑자의 82.1%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 2013 년 ICT 무역수지주요흑자품목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7

68 2013 년도 ICT무역수지적자품목중시스템반도체 ( 기타 ), 개인용컴퓨터는 10억달러가넘는적자를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전체로는무역수지흑자 (28.5억달러 ) 이나기타시스템반도체는 48.7억달러적자이다. 5억달러이상적자품목은계측기, HDD, 음향액세서리, 컴퓨터부품 ( 기타 ), 유선전송장치, 분석시험기등이다. < 그림 > 2013 년 ICT 무역수지주요적자품목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ICT 수출입및무역수지상위국가 2013 년우리나라 ICT수출의 60.1% 가중국 (39.9%), 홍콩, 미국에편중되어있다. 이외에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대만,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이우리나라 ICT수출 10대국가에포함되어있다. 이중중국, 홍콩, 미국, 베트남, 멕시코, 필리핀등에대한 ICT수출은증가하였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등에대한수출은감소하였다. < 그림 > 2013 년 ICT 수출주요상대국가 단위 : 억달러, %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년 ICT수입의경우는중국 ( 홍콩제외 ), 일본, 대만, 미국등 4개국에 73.8% 가집중되어있다 37). 중국, 대만, 싱가포르 38), 독일 39),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등에서의수입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9 은증가하고, 일본, 미국, 태국등에서의수입은감소하였다. 1~5위수입국가는 2001 년부터변함이없다. 베트남으로부터휴대폰수입은전년대비 74.4% 나증가하였다. < 그림 > 2013 년 ICT 수입주요상대국가 단위 : 억달러, %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년 ICT무역수지흑자상대국도중국, 홍콩, 미국에 74.3%(2013 년무역수지흑자 886억달러중 659억달러 ) 가편중되어있다. 다음으로베트남, 브라질, 멕시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란, 인도순이다. < 그림 > 2013 년 ICT 무역수지흑자 10 대국가 단위 : 억달러, %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ICT무역수지적자상대 1위국가가 2012년일본에서대만으로바뀐가운데 2013년에도대만 ( 55.6 억달러 ) 과일본 ( 53.6 억달러 ) 에 78.4% 가집중되어있다. 다음으로독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태국, 아일랜드, 스위스순이다. 37) 중국으로부터주요수입품목은메모리반도체 (29.7 억달러 ), 휴대폰 (26 억달러 ), LCD 패널 (25.8 억달러 ), 노트북 (17.4 억달러 ) 등이다. 일본으로부터의주요수입품목은 LCD 부분품 (16.2 억달러 ), 메모리반도체 (16.0 억달러 ), 시스템반도체 (15.1 억달러 ) 등이다. 대만으로부터의주요수입품목은시스템반도체 (73.1 억달러 ) 가가장크며다음으로일반 PCB 이다. 미국으로부터도시스템반도체수입 (36.2 억달러 ) 이가장크다. 38) 싱가포르로부터도시스템반도체수입 (43.4 억달러 ) 이가장크다. 39) 독일로부터의수입품목은시스템반도체 (9.2 억달러 ) 와기타계측기 (3.1 억달러 ) 비중이크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49

70 < 그림 > 2013 년 ICT 무역수지적자 10 대국가 단위 : 억달러, %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ICT중소기업생산및수출 2013년 ICT중소기업의생산은 144조원으로, ICT산업생산전체증가율 6.3% 보다높은 13.3% 증가하였다. ICT중소기업의생산비중은 ICT전체산업의 32.7% 이다. 부문별생산현황을보면, ICT기기는 12.6% 증가한 109.3조원으로처음으로 100조원대에진입하였다. SW가 31.4% 증가한 18.4조원, ICT서비스가 1.9% 증가한 16.3조원이다. < 그림 > ICT중소기업생산및비중단위 : 조원 자료 : IITP, ICT 산업주요통계, < 그림 > ICT 중소기업부문별생산 단위 : 조원 자료 : IITP, ICT 산업주요통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1 2013년 ICT중소기업의수출은 279억달러규모로 ICT산업전체수출의 16.5% 이며, 전년대비증가율은 ICT전체수출증가율 9.1% 보다높은 13.9% 이다 년부터 2013 년까지연평균증가율 (CAGR) 은 10.5% 이다. < 그림 > ICT 중소기업수출및비중 단위 : 억달러 주 ) 2013 년중소기업수출의경우 2014 년중견기업으로분류된기업을제외할경우 184 억달러가됨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부문별수출규모를보면, 전자부품이전년대비 32.7% 나증가한 101억달러,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가전년대비 10.7% 증가한 70.6억달러, 통신및방송기기가전년대비 0.3% 증가한 46.1억달러이다. 이밖에영상및음향기기가 19.8억달러, 컴퓨터및주변기기가 16.5억달러, 광자기매체가 3.7억달러규모이다. < 그림 > 2013 년 ICT 중소기업의부문별수출 단위 : 억달러 자료 : IITP, IT 수출입통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1

72 (2) 국내 ICT 시장, 투자및사업체 국내 ICT시장 ( 내수 ) IDC(Q1 2014) 에의하면, 2013년국내 ICT시장규모는전년대비 0.03% 감소한 670.1억달러로세계 ICT시장 (3.5조달러 ) 의 1.9% 수준이다. 분야별규모및비중을보면, 정보통신기기 (HW) 가 256.6억달러로 38.3%, SW( 패키지 ) 가 34.6억달러로 5.2%, IT서비스가 69.8억달러로 10.4%, 통신서비스는 309억달러로 46.1% 를차지하고있다. 2017년까지 HW 수요는정체하고, SW와통신서비스는비교적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 그림 > 국내 ICT 시장 단위 : 억달러 자료 : IDC, Q 국내 SW시장은전년대비 4.8% 가증가한 104억달러로세계시장의 1.6% 수준이며, IT서비스가 2.7%, 패키지SW는 9.5% 성장하였다. 2013년이후연평균 4.2% 성장하여 2016년에 118억달러에이르고, 세계시장점유율도 1.7% 로다소증가할전망이다 년기준 (IDC) 국내 SW기업의국내 외시장점유율을보면, 패키지SW는국내기업이전무하고, IT서비스국내시장에서만국내기업들이차지하고있다. < 그림 > 국내 SW 시장 단위 : 억달러 자료 : IDC( 재구성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3 [ 표 1.2.2] SW 분야별상위기업시장점유율 (2012 년기준 ) 단위 : % 패키지 SW IT 서비스 자료 : IDC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합계 세 국 세 계 내 계 MS IBM Oracle SAP Symantec MS Oracle IBM SAP EMC IBM HP Accenture Fujitsu CSC 국내삼성 SDS LG CNS SK C&C IBM Korea KT ICT부문설비투자통계청 ( 국민계정 ) 자료에의하면, ICT부문설비투자는 2013년 40.2조원으로 2012년 40.7조원대비 1.2%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전체설비투자의 19.6% 에달하고있다. 2012년부터 40조원대로규모는다소커졌으나여전히전체설비투자액의 20% 대수준이다. < 그림 > 국내정보통신부문설비투자 단위 : 조원 자료 : 통계청 ( 국민계정 ) ICT부문벤처신규투자 ICT 분야벤처에대한신규투자는 2000년대초정점을이룬후감소추세였으나, 2009년을저점으로 ICT산업의모바일화, 스마트화및산업의 ICT융합화에따른시장확대등으로최근들어증가추세에있다. 2013년벤처신규투자는 4,878억원으로전년대비 38.9% 나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전체벤처투자금액의 35.2% 에달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3

74 < 그림 > ICT 부문벤처신규투자 단위 : 백억원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ICT부문 R&D 투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의하면, 2012년우리나라 R&D 투자는전년대비 11.1% 증가한 55조 4,501억원으로 GDP대비 4.13% 이다. 이중 ICT부문 R&D 투자는전년대비 15.1% 증가한 25조 5,066 억원으로전체 R&D 투자의 46.0%, GDP 대비 1.9% 이다 년정부공공연구기관과대학이포함된공공 ICT 분야투자는전년대비 3.2% 증가하여 2조 2,671억원이고, 민간 ICT 분야투자는전년대비 16.4% 증가한 23조 2,395억원이었다. ICT 분야연구개발투자중 2012년공공과민간비중은각각 8.9%, 91.1% 이다. [ 표 1.2.3] ICT 부문 R&D 투자 단위 : 억원, % 구분 GDP(A) 전체 R&D 투자 ICT부문 R&D 투자 R&D투자 (B) B/A ICT R&D 투자공공 ICT 민간 ICT ,878, , ,283 13, , ,473, , ,849 14, , ,797, , ,426 16, , ,881, , ,982 19, , ,653, , ,953 21, , ,118, , ,662 21, , ,419, , ,066 22, ,395 자료 :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개발활동조사, 각년도및한국은행 ECOS DB 2. KOITA, 연구개발활동조사 ( 민간부문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IITP ICT부문기술무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의하면 40), 2012년우리나라의기술수출은전년대비 31.7% 증가한 53억 1,080만달러이고, 기술도입은전년대비 11.6% 증가한 110억 5,200만달러로 40) STEPI, 2012 년도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5 57억 4,130만달러의기술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부문별로보면, 2012년기술수출의경우전기전자산업이 20억 2,930만달러 (38.2%), 정보통신산업이 9억 5,750만달러 (18.0%) 를차지하였다. 2012년기술도입에서는전기전자산업이 64 억 9,620 만달러 (58.8%), 정보통신산업이 11 억 8,070 만달러 (10.7%) 를차지하였다 년기술무역수지적자가가장많은산업분야는전기전자산업으로무역수지적자액이 44억 6,690만달러로전체의 77.8% 에달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은 2억 2,330만달러로 3.9% 로나타났다. [ 표 1.2.4] 산업부문별 2012 년기술무역 단위 : 백만달러, %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구분금액전년대비증감률구성비금액전년대비증감률구성비금액전년대비증감률구성비 전기전자 2, , , 기 계 1, , 정보통신 , 화 학 , 소 재 섬 유 농림수산 , 건 설 4.9 2, 기 타 합 계 5, ,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 (FDI) 2013 년 ICT부문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42.4 억달러 (HW 38.4 억달러, SW 3.4억달러, ICT서비스 0.7억달러 ) 로전년대비 66.4% 증가 (HW 부문대폭증가 : 2012년 23.5억달러 2013년 38.4억달러 ) 하였으며전체해외직접투자의 13.8% 규모이다. [ 표 1.2.5] ICT 외국인직접투자 (FDI) 단위 : 억달러, % 구분 전산업 ICT산업 ( 비중 ) ICT서비스 ICT기기 SW 자료 : IITP, 수출입은행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5

76 ICT산업사업체수 2012년우리나라 ICT산업사업체수는 19,553개로 2011년 18,854개대비 3.7% 증가하였으나전산업산업체수의 0.54% 에불과하다. 부문별로보면, ICT기기의사업체수는 2011년대비 6.2% 증가한 9,083개로전체의 46.5% 를차지하고있다. SW( 패키지SW, IT서비스 ) 사업체수는 2011년대비 4.1% 증가한 6,950개로 35.5% 를차지하고있고, ICT서비스사업체수는전년대비 2.9% 감소한 3,520개로 18%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전자부품및 ICT응용기반기기사업체수가각각 3,146개, 3,018개로가장크다. [ 표 1.2.6] ICT 산업사업체 단위 : 개, % 구분 p 전산업사업체수 3,226,569 3,262,925 3,264,782 3,293,558 3,355,470 3,470,034 3,602,476 ICT 사업체수 14,182 14,429 18,035 18,200 18,238 18,854 19,553 ( 비중 ) ICT서비스 2,985 2,979 3,501 3,563 3,592 3,625 3,520 ㆍ통신서비스 1,387 1,315 1,563 1,552 1,534 1,540 1,470 ㆍ방송서비스 ㆍ융합서비스 1,135 1,210 1,344 1,355 1,372 1,395 1,417 ICT기기 6,196 6,358 8,476 8,223 8,021 8,551 9,083 ㆍ통신기기 1,741 1,811 1,774 1,739 1,715 1,822 1,853 ㆍ방송기기 ㆍ정보기기 ㆍ전자부품 2,972 3,070 2,703 2,580 2,514 2,830 3,146 ㆍICT 응용기반기기 2,749 2,722 2,698 2,852 3,018 SW 5,001 5,092 6,058 6,414 6,625 6,678 6,950 ㆍ패키지SW 2,035 1,980 1,762 2,071 2,134 2,142 2,370 ㆍIT서비스 2,966 3,112 4,296 4,343 4,491 4,536 4,580 주 ) 2007 년부터 ICT 기기는 1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함자료 : 통계청, 구정보통신부, KAIT, KEA ICT중소 벤처기업및사업체수 2012년기준 ICT중소기업의사업체수는전년대비 3.5% 증가한 19,145 개로 ICT전체기업수 19,553 개의 97.9% 를차지하고있다. 이중 ICT기기중소기업이전년대비 6.0% 증가한 8,875개로 46.4% 를차지하여가장많으며, SW중소기업이전년대비 4.1% 증가한 6,853개로 35.8% 를, ICT서비스중소기업은전년대비 3.7% 감소한 3,417개로 17.8%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ICT기기중소기업중전자부품및 ICT응용기반기기중소기업이각각 2,999, 2,998개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7 [ 표 1.2.7] ICT 중소기업사업체 단위 : 개, % 구분 p ICT사업체 14,182 14,429 18,035 18,200 18,238 18,854 19,553 ICT 중소기업 13,891 14,134 17,712 17,886 17,904 18,505 19,145 ( 비중 ) ICT서비스 2,925 2,917 3,414 3,477 3,487 3,548 3,417 ICT기기 6,014 6,174 8,302 8,066 7,868 8,373 8,875 ㆍ통신기기 1,717 1,787 1,751 1,717 1,689 1,800 1,826 ㆍ방송기기 ㆍ정보기기 ㆍ전자부품 2,843 2,937 2,599 2,489 2,442 2,751 2,999 ㆍICT응용기반기기 2,718 2,691 2,654 2,793 2,998 SW 4,952 5,043 5,996 6,343 6,549 6,584 6,853 자료 : KAIT, KEA 2013년 ICT산업벤처기업수는전년대비 4.4% 증가한 8,307개로전체벤처기업수 29,135 개의 28.5% 이다. 이중 ICT서비스벤처기업이 604개, ICT기기벤처기업이 4,093개, SW 벤처기업이 3,610개이다. 한편, ICT산업벤처기업수는 2012년기준 ICT 중소기업의 41.6% 이다. [ 표 1.2.8] ICT 벤처기업 단위 : 개, % 구분 증가율 전산업벤처기업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 ICT 산업벤처기업 4,778 5,571 6,955 7,265 7,955 8, ( 비중 ) ICT서비스 ICT기기 2,791 3,184 3,891 3,927 4,064 4, SW 1,719 2,013 2,554 2,807 3,326 3, 자료 : 벤처기업협회 ICT산업고용인력 ICT산업고용인력은 2013년현재전년대비 1.6% 증가한 163.4만명으로우리나라전체산업고용인력 1,660.5 만명의 9.8% 수준이다. 이중 ICT산업상시종사자수는전년대비 1.5% 증가한 87.6만명, ICT 관련산업인력은전년대비 2.0% 증가한 20.5만명, 타산업전산직인력은전년대비 1.8% 증가한 55.4만명이다. 2012년 ICT중소기업의고용인력은 ICT산업고용인력의 52.8% 인 45.6만명으로전년대비 1.3만명증가하였다. 이중 ICT서비스인력이 6.7만명, ICT기기인력이 29.5만명, SW 인력이 9.4만명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57

78 [ 표 1.2.9] ICT 산업고용인력 단위 : 천명, % 구분 p 전산업종사자 13,792 14,086 14,491 15,154 15,651 16,085 16,605 ICT인력 1,463 1,528 1,537 1,533 1,608 1,608 1,634 ( 비중 ) ICT산업상시종사자 ICT관련산업 타산업전산직 주 ) 1. 전체산업종사자 : 임금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 ICT 관련산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유통업 ~2007 : 절연전선포함,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미포함 ~2009 : 절연전선미포함,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포함자료 : 전산업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상용종사자 + 임시종사자 ), ICT 산업 [KAIT( 서비스, 통신 방송기기 ), KEA(ICT 응용기반기기, 정보기기, 부품, SW)] [ 표 ] ICT 중소기업고용인력 단위 : 천명, % 구분 ICT 산업상시종사자 ICT 중소기업인력 ( 비중 ) ICT서비스 ICT기기 SW 자료 : KAIT( 서비스, 통신 방송기기 ), KEA(ICT응용기반기기, 정보기기, 부품, SW) 2012 년기준국내 SW산업인력은상시종사자수기준으로패키지 SW 3.4만명, IT서비스 11.5만명등 14.9 만명이다. 타산업전산직 54.4만명을포함하면총 69.3만명으로집계 되고있으며, 이는 2007년대비거의같은수치이다. < 그림 > SW 산업인력 ( 상시종사자수기준 ) 단위 : 천명 자료 : IITP, SW 산업주요통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9

80 Ⅱ- 01 창조경제실현 ICT 성과 (1) ICT 정책수립 우리나라경제는 2008년이후평균 3% 대초반의비교적낮은성장 (2003~2007 년평균 4.5% 성장 ) 을지속하고있으며, 이마저고용없는성장으로청년실업이증대하고, 초저출산과빠른고령화추세로국가성장기반이약화되고있다. 세계경제는부가가치창출요소가산업경제 ( 노동 자본 ), 지식경제 ( 지식 정보 ) 에서창의적아이디어와혁신적기술중심의창조경제 ( 창의 혁신 ) 로빠르게이동하고있는추세이다. 선진국들은창조와혁신을통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는경제패러다임으로전환하고있으며, 특히고용창출효과가높은벤처 중소기업을집중육성하고있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우리의강점인과학기술과 ICT, 창의와도전을바탕으로경제생산성을제고하는창조경제패러다임으로전환하고, 새로운시장및일자리를창출하여창조한국을구현하고자 2013 년부터창조경제전략을수립하고과제를발굴 추진하고있다. ICT 는타산업의성장과국내총생산증가에지속적으로기여하고있으며, 디지털경제, 지식정보사회, 스마트혁명등새로운패러다임을창출하면서국가경제뿐아니라정치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의혁신을견인하고있다 년이후융합 (convergence) 추세에부응하여 ICT는제품과융합, 서비스와융합, 문화산업과같은타산업과융합으로제품 서비스 산업의질적향상및혁신에크게기여하고있다 1). 특히미래창조과학부는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및관계부처와범국가적차원에서 SW 콘텐츠, 정보보호 보안, 그리고 ICT 융합부문등에대한발전정책을수립 추진하여 ICT산업진흥성과를배가하고있다. ICT산업발전및융합활성화기반조성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정 ( ) 을통해범부처 ICT정책의총괄 조정체계를확립하고,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을수립하여 ICT산업발전및융합활성화를위한기반을조성하였다. ICT와다양한산업을융합하여새로운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는선도사업으로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를추진하고있다. 아울러국민생활에큰비중을차지하는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와이동통신산업을선도하기위한발전전략과함께통신서비스에대한가계통신비부담을경감하는방안등도추진하고있다.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기반의융합산업활성화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창조경제종합연구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1 [ 표 2.1.1] ICT 산업발전및융합활성화주요정책 발표시기정책 전략소관부처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경쟁활성화및가계통신비부담경감방안미래부 7. 2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제정미래부 7. 8 ICT 산업경쟁력강화위한규제 제도개선미래부 9. 5 농식품 ICT 융 복합확산대책농식품부 반도체산업재도약전략 산업부 창조비타민프로젝트추진계획 미래부, 관계부처 대국민생활분야융합신산업활성화전략산업부 1.22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미래부 5. 8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미래부, 관계부처 5. 8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코리아 2020 미래부 5.14 차세대모바일 CPU 코어개발로드맵산업부 6.26 알뜰폰활성화방안미래부 년가계통신비경감방안미래부 7.25 지능형로봇기본계획 ( 제 2 차중기 : 2014~2018) 산업부 SW 콘텐츠산업육성미래창조과학부는고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효과가큰 SW와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의핵심동력으로본격육성하고있다. 우선 SW를창조경제의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 SW 제값주기 문화를선도하고, 인력 생태계 시장 을아우르는 SW 혁신전략 을마련하였으며, 이를위한선도형 SW R&D 추진계획도수립하였다. 나아가국가경제의지속성장과사회문제해결에필수역할을하는 SW를모든산업과국가전반에확산하고자 초 중등 SW교육활성화방안 과함께 SW중심사회실현전략 을수립하였다. 그리고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가공동으로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및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전략 수립을통해콘텐츠제작여건개선등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기반을구축하였다. 특히문화체육관광부와의협업을통해 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를개관하였으며, 계획수립및후속대책등을공동추진하여부처협업우수사례로선정되었다. [ 표 2.1.2] SW 콘텐츠육성주요정책 발표시기 정책 전략 소관부처 7. 4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미래부, 문체부 9.12 콘텐츠해외진출확대방안 문체부, 관계부처 SW 혁신전략 미래부, 관계부처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전략 미래부, 문체부 임베디드SW 발전전략 산업부 SW산업혁신을위한선도형 SW R&D 추진계획 미래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1

82 5.22 제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4~2016) 문체부, 관계부처 SW중심사회실현전략 미래부, 관계부처 7.23 초 중등 SW교육활성화방안 교육부 SW저작권보호 이용기반확산방안 문체부 플랫폼과네트워크기반강화미래창조과학부는스마트미디어산업및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기존방송산업대상규제완화,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등창조산업의플랫폼인방송산업발전을체계적으로지원하였다. 그리고공공 Wi Fi 구축을확대하여정보격차해소에기여하는한편, LTE 신규주파수를성공적으로배분하는등새로운 ICT 도약과국민행복을위한혁신 소통의전파자원활용을추진하였다. 이와함께 5G 및차세대네트워크를위한기가인터넷전국확산을본격착수하고, 차세대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및글로벌수준을겨냥한인터넷웹이용환경구축계획도추진하였다. [ 표 2.1.3] 플랫폼과네트워크기반구축주요정책 발표시기 정책 전략 소관부처 5.30 스마트광고산업육성전략 미래부 6.21 기가인터넷정책추진방향 미래부 이동통신주파수할당계획미래부 와이브로정책방향미래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모바일광개토플랜 2.0 확정 미래부 1. 3 전파진흥기본계획 미래부 3.27 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로드맵 미래부 글로벌표준기반인터넷이용환경개선계획 미래부, 안행부, 금융위 6.19 내가만드는 ICT활성화추진계획 미래부 7. 1 PP산업발전전략 미래부, 방통위 ICT신산업육성및균형발전도모미래창조과학부는창의적인아이디어가상상에그치지않고경쟁력있는비즈니스로발전할수있도록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을수립하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 ICT 신산업을육성하여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초석을마련하였다. 특히, 3D프린팅기술을 ICT와접목하여새로운서비스와창업을촉진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 3D프린팅산업발전전략 을수립하였다. 이와함께상대적으로경쟁력이취약한국내 ICT 장비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 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각각에대한실천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리고 ICT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사이버안보와함께정보보호를창조경제시대의먹거리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초석을마련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3 [ 표 2.1.4] ICT신산업육성및균형발전도모주요정책 발표시기 정책 전략 소관부처 6. 5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미래부 7. 4 정보보호산업발전종합대책 미래부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 미래부, 관계부처 8.21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전략 미래부, 관계부처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미래부, 관계부처 1.15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미래부, 관계부처 D프린팅산업발전전략 미래부, 산업부 5. 8 사물인터넷기본계획 미래부, 관계부처 ICT R&D, 창의인재육성, 중소 벤처창업및국제협력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는 ICT 분야 R&D 우수성과발굴및기술사업화를촉진하고 ICT R&D 중장기전략 을수립하였다. 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새로운일자리창출이가능한 13대미래성장동력 (9대전략산업및 4대기반산업 ) 을발굴하고미래 10대 ICT핵심기술및 15대미래서비스를선정하였다. 그리고정보통신전략위원회및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구성등범정부 ICT정책종합조정체계를마련하였다. 일자리창출및창조경제활성화기반조성을위한정보통신진흥 방송통신발전기금예산을확대하고, SW 콘텐츠산업육성, 창조경제기반조성, 중소 벤처기업육성등전략분야에중점투자하였다. 중소 벤처의창업 재도전및글로벌화환경조성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 ICT R&D 연구역량을갖춘융합 창의 도전형고급인재양성을추진하였다. 한편,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과 R&D성과의해외기술사업화를보다활성화하고, 국제공동연구와우수인력교류를통해국가혁신역량을강화하고자 과학기술 ICT기반국제협력종합계획 을수립하였다. [ 표 2.1.5] ICT R&D, 인력양성, 중소 벤처창업및국제협력활성화주요정책 발표시기 정책 전략 소관부처 5.15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관계부처 6.18 벤처 1세대활용및재기프로그램추진계획 미래부 글로벌창업활성화계획미래부 8. 6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미래부, 관계부처 ICT R&D 중장기전략 (2013~2017) 미래부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미래부, 관계부처 1.23 해외우수인재유치 활용방안 미래부, 관계부처 2.24 ICT 특별법시행 미래부 년정보통신 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미래부 2.27 범부처국가융합기술발전전략관계부처 3. 6 글로벌엑셀레이터육성 미래부, 중기청 4.23 과학기술 ICT기반국제협력종합계획 미래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3

84 (2) 창조경제성과 우리나라는그동안 1980년대유선전화자립및반도체성장기반구축, 1990년대정보화와 2000년대스마트혁명의흐름에빠르게성공적으로대응하여최고의성과를실현하였다. 대규모연구개발사업에대한정부의과감한투자와수요창출로단시일내에 ICT강국으로도약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출범후창조경제생태계조성과더불어 ICT 육성을추진한결과 2013 년 ICT 산업은사상최대의수출및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였고, 이의영향으로최대의전산업무역수지흑자를달성하고국민경제기여도도증가하였다. 전산업수출 10대품목중 1위인반도체를포함하여 4개품목이 ICT품목인가운데, 주력제품인휴대폰, 평판TV, LCD패널, 이차전지등이세계 1위를지속하고있고, 이미 1위를유지하고있는메모리반도체 2) 에서나아가반도체전체에서도세계 2위에올라섰다. 아울러 ICT 발전지수 (IDI) 4년, 전자정부지수 (EGDI) 3회연속세계 1위를하는등국제적 ICT역량도제고되었다. 이렇게 ICT산업은경제성장및글로벌위상뿐만아니라창조경제실현을위한핵심으로서세계최고수준으로고도화된인프라를통해신산업성장의기반을구축하고, ICT융합 확산을위한정책적노력으로성과도가시화하였다. 가. 창조경제생태계기반조성 정부는국민의상상력과창의적아이디어가과학기술 ICT와결합하여창업과신산업 신시장창출로연결되고, 좋은일자리도창출할수있도록 창조경제실현계획 창조경제생태계조성방안 ( ) 을수립하였다. 그리고미래창조과학부와관계부처가참여하는창조경제위원회를구성 운영 3) 하여협력과제발굴, 추진실적및향후계획등을점검하는등정부내협업체제를활성화하였다. 아울러정부와민간의소통 협력창구로서민간의의견수렴과정책에환류 반영하기위해 창조경제민관협력체계강화방안 ( ) 을마련하고, 관계부처와협의 추진하는등다양한노력을경주하였다. 창업활성화생태계조성미래창조과학부는관계부처와합동으로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 으로이어지는창업생태계의기반을조성하기위해창업기업에대한자금조달구조가융자 투자중심으로변경되도록세제개선및정책금융확대등의대책을강구하여창업안전망을강화하였으며, 창업초기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회수를위해코넥스시장을개설하고, 기술혁신형 M&A 제도를신설하였다. 이와함께재투자를유인하는세제지원방안을마련 2) 우리나라는 2001 년부터메모리반도체세계시장점유율 1 위를지속 3) 제 1 차창조경제위원회개최 ( ) 를시작으로제 11 차창조경제위원회가개최 (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5 하고, 재도전이가능하도록단계적으로연대보증면제제도를확대하였다. 또한, 미래창조펀드 (2013.8, 6천억원 ), 성장사다리펀드 (2013.8, 2조원 ) 등벤처 창업지원자금조성및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 한도 40 50%, 비율 30 50%) 등투자풀 (pool) 을확대하여융자 투자중심의자금조달체계기반을조성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6년의교원창업휴직 겸직기간의무기한연장, 최대 8학기의학생창업휴학제도마련등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창업규정가이드라인을제정하고, 대학생창업휴학제도입 ( ), 교수 연구원의휴직 겸직확대등청년과우수인력의창업활성화를위한환경을개선하였다. 창조경제아이디어창출문화조성창의와혁신을중요시하는문화를조성하기위해아이디어의사업화플랫폼으로창조경제타운을개설 ( ) 하였다. 이를통해 3개월동안국민회원 2만여명이참여하여아이디어제안 5,185 건, 선행기술조사 201건, 지재권화지원 41건, 시제품제작 36건의성과를이루었다. 그리고아이디어에기반한직무발명의호혜적보상규정모델개발및보상금세제개선을통한직무발명보상제도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창의인재육성기반강화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융합교육및기업가정신등창업교육확대, 일과학습병행등창의인재육성체계를마련하였다. 특히창조경제핵심요소인 SW인재양성을위해 SW 복수 부전공프로그램을선정 지원하고, 과학영재학교및과학고를위한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개발하였다. 그리고꿈과끼를키울수있는창의적교육기반을조성하고초 중등개방형 SW교육센터및주니어 SW온라인교육과정을개설 ( ) 하였다. 아울러과학기술인사기진작을위해과기특성화대학별다학문간융합교육프로그램개발 확대를통한융합형교육인프라확충, 융합교과신규콘텐츠개발 (11 개 ), 융합전공과정신설 (6개) 및융 복합단일학부선발 (200명) 등을시행하였다. 창조경제비타민정책브랜드화정부는과학기술 ICT와다양한산업을융합 ( 비타민역할 ) 하여새로운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는해당산업의고도화및현안해결을지원하는창조경제비타민을정책브랜드화하고있다. 2개의신산업창조프로젝트와 15개의창조비타민프로젝트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 2013년도에소상공인협업형스마트워크시스템을개발하여성남시장에서서비스를실시 ( ) 하였고, 자동차타이어이력 품질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서비스 ( ) 하고있다. 또한 NFC 활용택시안심서비스를수도권택시를대상으로개시 ( ) 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5

86 창조경제글로벌화정부는창조경제의글로벌화추진을위해벤처기업이창업초기부터세계시장을지향할수있도록전담지원기관인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설치 ( ) 하여법률회계, 특허, 마케팅등을원스톱으로지원하였다. 우수아이디어발굴에서해외진출전과정을지원하는창업교육, 전문컨설팅, 해외엑셀러레이터연계등으로구성된글로벌창업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였다. 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중소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공동지원하는글로벌 K 스타트업도진행하고, ICT 정책및기술개발, 5G 개발, 네트워크보안및정보보호등의협력뿐만아니라과학기술 ICT 분야의국제협력및해외진출기반을강화하였다. ICT 분야에서는기존의해외IT지원센터를통해글로벌진출희망기업에대한사업공간제공을확대하였다. 그리고글로벌 ICT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국제연구시험망 (TEIN. APII) 및협력체 (APAN) 활용등을통해 ICT 연구성과의글로벌확산및글로벌 ICT시장진출을지원하였다. 특히글로벌 ICT정책을최종결정하는 ITU 전권회의 ( 예정 ) 의성공적개최를위해 2013년 9월에 ITU전권회의총괄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동년 10월에는 ITU 및부산시와협정을체결하는한편, 정부 국회 민간합동의협력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다. [ 표 2.1.6] 창조경제기반조성성과및주요내용 구분 창업활성화환경조성 창조경제창출문화조성 창의인재육성기반 창조경제비타민확산 창조경제글로벌화추진 벤처창업법 제도개선 주요내용 벤처기업수 : 3.3% 증가 (2012 년 28,193 개 2013 년 29,135 개 ) ICT 벤처기업수 : 4.4% 증가 (2012 년 7,955 개 2013 년 8,307 개 ) 대학생창업동아리수 : 50% 증가 (2012 년 182 대학 1,222 개 2013 년 190 대학 1,833 개 ) 벤처펀드 ( 신규 ) : 99% 증가 (2012 년 41 개조합, 7,727 억원 2013 년 49 개조합총 15,374 억원 ) 창조경제타운개설 ( 무한상상실 7 개소 ) : 국민참여회원 2 만여명, 아이디어제안 5,185 건, 선행기술조사 201 건, 지재권화지원 41 건, 시제품제작 36 건 직무발명의호혜적보상규정모델개발및보상금세제개선 창업교육확대, 일 학습병행등창의인재육성체계마련 창조경제핵심으로서 SW 인재양성 : SW 복수 부전공프로그램선정 지원, 과학영재학교및과학고를위한기술창업교육패키지개발 ICT 와다양한산업을융합하여새로운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는선도사업추진 응용가능성, 산업활용성 연관성을고려하여신산업창출가능성이큰융합분야발굴, R&D 와기술사업화를동시에지원하는신산업창조프로젝트추진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개소 ( ) : 218 기업, 1,019 건컨설팅제공 해외 IT 지원센터입주기업 : 46 개 (2008) 74 개 (2012) 81 개 (2013) 글로벌시장진출지원 (6 회 ) :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말레이시아 방송콘텐츠신규시장개척지원 (5 회 ) :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나마, 이탈리아 그리스, 몽골 우즈벡, 남아공 교원창업휴직 ( 최대 6 년 ) 과겸직 ( 무기한 ) 기간연장, 학생창업휴학제도개선 ( 최대 8 학기 ) 관련시장활성화 : 코넥스시장개설 ( ), M&A 절차간소화 ( ) 제 3 자연대보증폐지 ( ), 우수기업창업자연대보증면제범위확대 ( ) 재기자금확대 : 2010 년 200 억원 2013 년 400 억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7 나. ICT 의경제 사회적기여제고 ICT산업의 GDP 비중지속증가 ICT산업 ( 실질 GDP) 성장률은지난 5년간 (2008년 ~2013 년 ) 연평균 7.9% 의고성장을지속함으로써우리나라의경제성장, 수출증대및무역수지개선, 물가하락등국민경제의안정과발전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국민계정 2010 년기준 4) 에의거산정된한국은행자료에의하면, 2013년우리나라는국내총생산 (GDP, 실질 ) 중 ICT산업비중은 9.9%, ICT산업의 GDP 성장기여율도전년대비상승하여 15.9% 에이르고있다. [ 표 2.1.7] ICT 산업의 GDP 비중및기여율 단위 : 조원, % 구분 p 전체산업명목GDP 1, , , , , ,428.3 경제성장률 ( 실질 ) ICT산업명목GDP ICT산업실질GDP ICT 산업의 GDP 성장률 ( 실질 ) ICT산업의 GDP 비중 ( 실질 ) ICT산업의 GDP 성장기여율 주 ) 국민계정 2010 년기준으로수정되어 ICT 산업의 GDP 비중및기여율등의연도별데이터가변경되었음자료 :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IITP 전산업수출증대및무역수지흑자에크게기여세계경제가침체된상황에서도 2013년우리나라 ICT수출은전년대비 9.1% 나증가한 1, 694억달러로사상최대규모를기록하였고, 전체산업수출에서도 30.3% 를차지하여 2011~2012년의 28% 대에서 30% 대를회복하였다. 더욱이 ICT 수출은우리나라의전체산업수출이세계 7위 (2013년) 를유지하는데절대적인기여를하고있다 5). [ 표 2.1.8] ICT 산업의수출비중 단위 : 억달러, % 구분 전산업 4,220 3,636 4,664 5,552 5,479 5,596 ICT산업 1,312 1,210 1,539 1,566 1,552 1,694 ICT산업비중 ( 비 ICT산업비중 ) 자료 : KCTDI( 통관기준 ), IITP 4) 2013 년국민계정은기준년도가 2005 년에서 2010 년으로변경되었으며, 새로운국민계정체계 (2008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도입으로 GDP 항목이달라져명목 GDP 가상승하였다. 5) 2013 년세계무역규모 ( 수출 + 수입 ) 순위는 9 위로 2012 년 8 위보다 1 단계하락하였으나 2012 년과마찬가지로수출액은 7 위, 수입액은 9 위를기록하고있다 ( 수입액이상대적으로적었음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7

88 2013년 ICT무역수지흑자는 886억달러로사상최대규모를기록하였으며, 전체무역수지흑자의 2배수준이다. 2013년우리나라전체무역수지흑자는타산업의무역수지적자 445억달러를차감하고도 441억달러나된다. 즉, ICT무역수지가우리나라전체산업의무역수지흑자행진을이끌고있다. [ 표 2.1.9] ICT 산업의무역수지비중 단위 : 억달러 구분 ICT산업 비 ICT산업 전산업 자료 : KITA, IITP 우리나라는 2013년에도반도체 (1위), 평판디스플레이 (4위), 무선통신기기 (5위), 전자 응용기기 (10위) 등 4대품목이전체수출 10대품목안에자리잡았다. 반도체는수출사상 2010년최초로 500억달러를달성하였고, 2013년다시 1위를차지 하였다. 평판디스플레이는 3년연속 5위를유지하고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6위에올라섰 다. 융합기기품목인전자응용기기가 2년연속 10대품목 (10위 ) 으로자리잡고있다. [ 표 ] 연도별수출상위품목 ( 전체산업기준 ) 순위 선박 (451) 반도체 (507) 선박 (566) 석유제품 (561) 반도체 (571) 2 반도체 (310.4) 선박 (491) 석유제품 (516) 반도체 (504) 석유제품 (528) 3 4 무선통신기기 (309.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6) 자동차 (354) 반도체 (501) 자동차 (472) 자동차 (48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26) 5 자동차 (254) 석유제품 (315) 6 석유제품 (230) 무선통신기기 (276) 자동차 (453) 선박 (398) 선박 (37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10) 무선통신기기 (27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1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86) 자동차부품 (246) 무선통신기기 (276) 7 합성수지 (133) 자동차부품 (190) 자동차부품 (231) 무선통신기기 (228) 자동차부품 (261) 8 철강판 (121) 합성수지 (171) 철강판 (210) 철강판 (197) 합성수지 (214) 9 자동차부품 (117) 철강판 (166) 합성수지 (196) 합성수지 (196) 철강판 (175) 10 컴퓨터 (80) 컴퓨터 (91) 컴퓨터 (92) 전자응용기기 (86) 전자응용기기 (109) 주 ) ( ) 는수출금액 ( 억달러 ) 임자료 : KITA 무역통계 (MTI 3 단위기준 ) 경제 사회효율성제고세계최고의초고속인터넷기반으로 2013년 12월말기준 4,008만명의인터넷이용자 ( 이용률 82.1%) 와 5,468만명의이동통신가입자 ( 중복포함가입률 108.9%) 가국가경제 사회전반의패러다임변화를주도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9 [ 표 ] 인터넷및이동통신가입자수 단위 : 만명 구분 초고속인터넷가입가구 1,547 1,635 1,722 1,786 1,825 1,874 인터넷이용자 3,619 3,658 3,701 3,718 3,812 4,008 휴대폰가입자 4,561 4,794 5,077 5,251 5,362 5,468 스마트폰가입자 ,258 3,273 3,752 자료 : 구방송통신위원회 (2008~2012), 미래창조과학부 (2013) 다. 글로벌위상향상 세계적 ICT역량제고 ICT발전지수 (IDI) 는 4년 ( ) 연속세계 1위를유지하고있다. 아울러, 전자정부준비지수 (EGDI) 도 3회연속 1위를차지하고있다. 정부브로드밴드지수 (gbbi), ICT 국가경쟁력지수등에서도 1위를한바있다. 반면, 네트워크준비지수는 2008년 9 위를정점으로 2013년에는 11위를기록하였고, 국가경쟁력지수 ( 정보통신분야 ) 는 2013년 11위 (2012년 14위 ) 로다시향상되는추세에있다. [ 표 ] ICT 산업관련주요국제지표한국순위 구분 정보통신발전지수 (IDI) : [ITU] 네트워크준비지수 : [WEF] ICT 산업경쟁력지수 : [BSA, EIU] 전자정부준비지수 (EGDI) : [UN] (2014) 온라인참여지수 : [UN] 국가경쟁력지수 ( 정보통신분야 ) : [IMD( 기술인프라부문 )] 정부브로드밴드지수 (gbbi) : [EIU] 1 2 ICT 국가경쟁력지수 : [ 일본총무성 ] 1 1 우리나라는이미가구당브로드밴드보급률, 인터넷이용률및모바일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세계 1위인가운데, OECD 국가별유선브로드밴드속도뿐만아니라스마트폰보급률도 1위에올라있다. 그리고사물인터넷준비지수에서도세계 2위, 클라우드컴퓨팅국가경쟁력은 2년연속세계 8위, 반도체는세계시장점유율에서세계 2위가되었다. [ 표 ] ICT산업경쟁력관련기타한국순위 구분 주요내용 출처 유선브로드밴드속도 OECD 국가별유선브로드밴드속도 (22.1Mbps) 세계 1위 Akamai, 스마트폰보급률 OECD 국가별스마트폰보급률 (73%) 1위 Google,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69

90 사물인터넷준비지수 클라우드컴퓨팅국가경쟁력 세계반도체시장점유율 G20 국가중 19 개국을대상으로측정한사물인터넷 (IoT) 준비지수에서 2 위차지 세계 ICT 시장의 80% 이상점유국가중한국이 2 년째클라우드컴퓨팅국가경쟁력 8 위를기록 2003 년반도체매출점유율에서일본을 1.9% 포인트앞질러 2위차지 ( 미국 52.4%, 한국15.8%, 일본 13.9%) IDC, BSA, isuppli, 2014 < 그림 2.1.1> OECD 국가별유선브로드밴드속도및스마트폰보급률순위 자료 : Akamai, 자료 : Google, Our Mobile Planet, 2013 세계최고수준의 ICT R&D, 국제표준및특허성과우리나라는 2013 년에도신산업창출및국민행복실현을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세계최초로낙서나그림이살아움직이는것과같은효과를낼수있는 3D 그래피티기술을개발하였고, 수직구조의낸드플래시메모리반도체 (3D V Nand) 를개발하여기존 20나노급반도체에비해성능을 2배향상시켰다. 마스크가필요없는 8세대급노광장비핵심기술을개발하고, 구겨져도작동하는플렉시블리튬이차전지를개발하였으며, 대용량데이터전송을위한세계최고수준의초소형 100Gbps 클라이언트용광송수신모듈을개발하였다. 또한, 세계최초클라이언트렌더링기반 3D SW서비스기술개발을통해 3D 게임이나 3D 설계 SW를고화질로서비스할수있게되었고, 기존 LTE 보다 3배빠른 225Mbps 광대역 LTE A 서비스를세계최초로상용화하였다. [ 표 ] 세계최고수준의 ICT 기술및제품개발주요현황 시기국책연구개발산업계연구개발 2013 세계최초 3D 그래피티기술개발 ( ) 세계최고수준의영상진단및치료지원시스템개발 ( ) 지상파 3D 방송개시 ( ) 세계최초클라이언트렌더링기반 3D SW 서비스기술개발 ( ) 세계최고수준의초소형 100Gbps 클라이언트용광송수신모듈개발 ( ) 세계최초박테리아나노로봇개발 ( ) 세계최초셋톱박스내장 SW 상용화 ( ) 세계최초 55 인치곡면 OLED TV 출시 ( ) 세계최초수직구조의낸드프레시메모리반도체 (3D V Nand) 개발 ( ) 세계최초디지털노광장비핵심기술 (Maskless) 개발 ( ) 세계최초 LTE A 서비스 (150Mbps) 상용화 (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1 2014 세계최초플렉서블리튬이차전지개발 ( ) 세계최초케이블 TV UHD 방송전용채널유맥스 (UMAX) 상용화 ( ) 세계최대용량의스마트밴드용커브드배터리 (210 ma h) 출시 ( ) 세계최초직각으로구부릴수있는태블릿 PC 개발 ( ) 세계최초 20 나노 4Gb DDR3 D 램양산 ( ) 세계최초 20 나노급 8Gb DDR4 기반최대용량인 128GB 서버모듈개발 ( ) 세계최초 225Mbps 광대역 LTE A 서비스상용화 ( ) 우리나라는 ICT( 국제전기통신연합 ) 분야국제표준역량도확대하였다 년 ICT 분야국제표준성과를보면, ITU 권고채택률이 4.6%(2012년 3.8%) 이고, ITU 국제표준특허수는 132건 (2012년 125건, 2014년 6월누적 139건 ) 에이르렀다. 그리고 ITU, IEEE 등국제기구의장단진출수는 124명으로 ITU 기준으로는 3위수준이다 6). 우리나라는 3D TV방송송 수신기술,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그리고콘텐츠전송, 모바일 IPTV, 에너지절감, N 스크린융합서비스등 4건의미래네트워크기술, 10.2채널오디오기술등이 ITU 등의국제표준에채택되었다. 특히한글문자판 천지인 은 ITU 국제표준 (E.161) 에승인 ( ) 되어휴대폰문자판에대한국제표준반영으로한글우수성및한류확산에기여할전망이다. [ 표 ] 국제표준채택기술현황 시기 채택기술 비고 D TV방송송 수신기술 ASTC(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 ) 국제표준채택 : 듀얼스트림 (Dual Stream) 방식 방통위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국제표준안채택산업부 세계최고수준의고속레이저프린터부품 신기술제품 (NEP) 인정국표원 콘텐츠전송, 모바일 IPTV, 에너지절감, N 스크린융합서비스등 4 건의미래네트워크기술 ITU 국제표준안채택 미래부 채널오디오기술 ITU 국제표준채택미래부 사이버보안리스크지표등 2 건의국제표준과 3 건의부속서채택미래부 한글문자판 ( 천지인 ) 국가표준 ITU 국제표준 (E.161) 승인미래부 ICT수출순위및주요제품세계시장점유율 세계 ICT 수출입국가순위우리나라 ICT제품은기술력, 생산력, 품질수준그리고디자인등의우수성에힘입어세계 ICT수출입및무역수지무역국가중에서상위를기록하고있다. 2013년수출에서는 5년만에중국, 미국등에이어처음으로 4위로올라섰으며, 수입에서는 2년연속 8위, 그리고무역수지흑자규모에서도중국에이어 5년연속 2위를유지하고있다. 6) 2014 년목표는 146 명이며, ITU 기준 2 위를목표로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1

92 [ 표 ] 세계 ICT수출입, 무역수지국가중한국순위 구분 ICT수출 ICT수입 ICT 무역수지 자료 : GTIS, UN COMTRADE, 2013 세계시장점유율 1위제품 2013년주요품목별세계시장점유율을보면, DRAM의점유율이다소감소하였으나플래시메모리와시스템반도체의점유율이증가하여반도체전체는그동안세계시장 3위에서일본을제치고 15.8% 로처음으로 2위로도약하였다. 태블릿PC와스마트폰도각각 18.4%, 37.1% 로점유율이증가하였고, 세계시장에서순위는변함없이각각 2위와 1위를유지하고있다. LCD 패널 ( 대형 ), 평판 TV, 리튬이차전지는 2013년세계시장에서점유율이다소감소하였지만순위는여전히 1위를유지하고있다. [ 표 ] 2013년 ICT산업주요품목의세계시장점유율 구분 점유율 (%) 세계순위점유율 (%) 세계순위 출처 반도체 isuppli 메모리반도체 isuppli ㆍDRAM isuppli ㆍ플래시메모리 isuppli 시스템반도체 isuppli 태블릿PC( 출하량기준 ) isuppli 휴대폰 ( 매출액기준 ) SA ( 출하량기준 ) SA 스마트폰 ( 출하량기준 ) SA LCD 패널 ( 대형 ) DisplaySearch 평판 TV DisplaySearch LCD TV DisplaySearch PDP TV DisplaySearch 리튬이차전지 B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3 Ⅱ- 02 ICT 산업비전과정책방향 (1) ICT 진흥비전및전략 가. ICT 진흥비전 세계산업및경제는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거쳐사물까지모든것이인터넷으로연결되는초연결혁명시대로진입중이다. 즉, ICT를중심으로모든사람, 기기, 산업, 국가가연결되어새로운경제 사회적가치가재창출되고있다. 또한, ICT를중심으로모든산업이융합되어새로운가치가창출되고있다. ICT융합은제조 ICT 융합을넘어사용자중심의맞춤형수요에대응하는서비스 ICT 융합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다. 특히경제 사회환경등모든분야에서 SW중심사회로급격히변화하고있다. 상상력과창의력의실현도구인 SW는 ICT 융합의촉진자이자스마트연결의핵심요소로서중요성이증가하고있고, 인터넷콘텐츠와 SW 플랫폼이강자로부상하고있다. 미국, 유럽, 일본등주요국역시초연결시대경쟁력의원천인 SW 사물인터넷등 ICT를통한글로벌주도권확보와고령화 환경 에너지등사회현안해결방안마련에주력하고있다. < 그림 2.2.1> ICT 기본계획비전및추진전략 우리나라는우수한 ICT인프라와제조업경쟁력등초연결사회구현에있어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으나, SW 부품 장비등의산업이취약한 ICT 생태계의불균형극복과함께경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3

94 제 사회전반의 ICT융합활성화가시급한상황이다. 정부는이러한상황을극복하고창조경제를선도하기위한 ICT성장기반조성과국가혁신역량을제고하고자 ICT전담부서를신설하고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여 ICT 대도약의기반을조성하였다. 이와더불어인터넷을통해모든사람, 사물, 기기등이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시대를준비하고, 세계시장을선도하기위한범정부중기추진전략으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나. 추진전략및과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은 ICT 생태계를강화하고경제 사회전반으로융합을확산하여경제혁신과국민이행복한초연결창조한국구현을위한 4대전략, 16대과제를담고있다. 첫째, 세계최고수준인 ICT산업의경쟁력을유지 강화하기위해상대적으로취약한 SW, 부품 장비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 초연결사회의핵심인유 무선인프라를고도화하는등정보통신기술 산업의생태계를강화한다. 둘째, 제조업, 서비스업등전산업과 ICT융합을전면적으로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융합신산업도본격육성한다. 셋째, 생활속 ICT활용을확대하여의료, 교육, 안전등다양한분야에서국민이편리하고안전한생활을할수있는행복한사회를만들어간다. 넷째, 창의인재양성, 전략적연구개발확대, 중소 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지원등을통해글로벌리더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다지고, ICT 분야에대한통일시대대비전략도마련한다. 이와더불어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중심으로 ICT진흥및융합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제도와비정상적관행도개선해가고있다. [ 표 2.2.1] ICT 기본계획의 4 대전략과 16 대추진과제 4 대전략 16 대추진과제주요내용 SW 중심으로 ICT 산업생태계강화 융합확산으로창조경제가속화 창조경제의혈액, SW산업대도약 방송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 초연결사회구현을위한인프라구축 ICT 장비 디바이스산업육성 ICT 기반융합으로전산업활력제고 융합신산업육성 규제개선, R&D 확대등 SW 시장창출정책으로 SW 중심사회구현ㆍ매출 100 억원글로벌스타 SW 기업 2017 년까지 50 개육성 방송 콘텐츠를창조경제핵심산업으로본격육성ㆍ방송 콘텐츠산업발전을가로막는규제개선 경쟁활성화유도 유 무선망투자확대로초연결사회기반조성ㆍ 2016 년까지 1 억 4,780 억원을투입하여유 무선인프라고도화 3D 프린터를통한제조업혁신, ICT 장비산업의경쟁력강화ㆍ전국 3,000 여개초 중 고등학교, 무한상상실등에 3D 프린터보급ㆍ공공기관대상수요예보제시행으로국내 ICT 장비산업활성화 그간의 ICT 부처주도융합에서민간 수요부처주도융합으로전환ㆍ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수 : 2014 년 30 개 2016 년 50 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을플랫폼으로신산업창출ㆍ빅데이터전문가 5,000 명양성등새로운서비스및일자리창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5 ICT 활용으로국민행복실현 창의역량확충으로글로벌리더로도약 ICT 지역혁신거점구축 융합활성화기반조성 맞춤형건강복지구현 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사회실현 스마트교육환경과정보문화조성 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촉진 미래형창의인재양성 중소 벤처창업생태계구축 R&D혁신 지식재산권보호체계확립 국제협력과통일시대대비 지역의성장잠재력확충과지속적인일자리창출, 중앙 지방간의협력증진을위해지역 ICT 거점을창조경제전진기지로육성 ICT 융합문화의범국가적확산으로융합활성화기반조성ㆍ기업의 ICT 활용수준 : 2013 년 55.5% 2016 년 70% ICT 기반의 1 인 1 사이버주치의시대조기도입기반구축ㆍ ICT 융합기술을활용한의료정보공유 활용확대ㆍ고령자 만성질환자 군인등대상으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 사전적 적극적정보보호및재난안전대응체계로전환ㆍ데이터분석을통한재난재해대응역량강화 ICT 를활용하여누구나언제나학습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공평하고차별없는정보이용환경조성 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확대를통한창업활성화지원ㆍ공공기관데이터개방비율 : 2013 년 15.2% 2016 년 60% SW 와기업가정신교육확대로창의인재양성ㆍ SW 영재교육원운영 (2015 년 ), SW 마이스터고개교 (2015 년 ) 등 SW 교육강화 글로벌지향 (Born Global) 벤처창업지원ㆍ글로벌창업전문컨설팅 : 2014 년 450 개 2016 년 800 개기업 ICT 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강화ㆍ ICT 기술사업화지원 R&D : 2014 년 102 억원투자 ICT 강국에걸맞게글로벌리더십을강화하고통일시대대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재정리 ) SW 중심으로 ICT산업생태계강화 ICT 산업은스마트폰,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등 3대핵심제품이외의분야, 특히, SW와방송 콘텐츠는선순환생태계가취약하고세계시장성과도미진하며, 사물인터넷시대를대비한지속적인네트워크투자가요구되나통신시장의정체와소모적마케팅경쟁등으로차세대네트워크투자여력이약화되어있는상황이다. 또한, 국내 ICT인프라는세계최고수준이지만핵심장비와주요서비스플랫폼은해외기업이주도하고있어국내중소 벤처기업성장이한계에직면하였다. 이에정부는우리경제의성장동력인 ICT산업의지속성장을위해상대적으로취약한 SW, 부품 장비산업등의경쟁력을높여 ICT 생태계를강화하기위한대응과제를제시하였다. 첫째, SW제값받기정착과산업성장을저해하는규제를개선하고, SW R&D 투자확대를통한글로벌전문기업을육성등 SW시장창출형정책으로 SW중심사회를구현할계획이다. 둘째, 민관합동으로초고화질 UHD TV 콘텐츠제작과해외진출추진, 방송채널 (PP) 과외주제작사성장지원, 유료방송요금제개선등방송산업규제개선,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확대등방송 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의핵심산업으로본격육성할것이다. 셋째, 기가인터넷, 5세대이동통신등차세대통신망투자확대, IPv6 확산과주파수자원의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5

96 안정적공급등초연결시대기반조성을위해 2016년까지약 1조 4,780억원을투입하여유 무선인프라를고도화할예정이며, 이를통해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와사물인터넷기반시범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넷째,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 3D프린팅산업발전전략 추진으로제조업혁신을촉진하고, SW기반부품 장비기술개발, 공공기관대상수요예보제시행으로 ICT장비산업을활성화하는등 ICT제조업성장을지원해나갈것이다. 융합확산으로창조경제가속화 ICT융합확산을위한정부의정책적노력으로선박통신기술탑재선박수출, IPTV 의유료방송시장안착등일부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 ICT SW 융합기술수준은미국대비 79.5% 수준에불과하고우리기업 10개중 4개가융합경험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각부처별칸막이식정책추진등으로사회전반으로의융합확산은미흡한실정이다. 또한, 융합기술과관련제도간괴리가커서기존제도로는지원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정부는우선제조업, 서비스업등전산업과 ICT융합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 융합신산업육성으로산업의경쟁력을높이면서일자리창출을지원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범부처협업사업인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를 2014년 30개에서 2016년 50개로늘려제조업및에너지 교통 환경등서비스산업과 ICT접목을확대하고, 광대역주파수공급등을통해융합활성화를지원할예정이다. 둘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신산업을육성하고, 사물인터넷등을플랫폼으로의료, 에너지, 재난안전등다양한분야에서신규시장및일자리를창출해나갈계획이다. 셋째, 지자체와 ICT정례협의체운영, SW융합클러스터, 창조경제혁신센터등과지역 ICT 자원의연계 활용을강화하여지역이창조경제전진기지로성장할수있도록 ICT지역혁신거점을구축해나가고자한다. 넷째, 산업별 업종별 ICT 활용수준평가, ICT 융합품질인증제도정착으로신제품의신속한시장출시를지원하고, 인문사회와 ICT의학제간연구, 융합대상시상등융합문화를확산시켜융합활성화기반조성에주력할계획이다. ICT활용으로국민행복실현정부는세계최고수준의전자정부서비스를구축하고전국민이편리한 ICT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정보격차를축소하고, SOS 국민안심서비스와같은국민안전을위한지능형서비스를확대하였으며, 기상, 교통, 문화 관광등활용가치가높은공공데이터이용기반을구축하였다. 그러나 ICT 를활용한원격의료및건강관리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는기반과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한선제적인안전관리체계가미흡하고, 사이버폭력및침해사고등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또한, 학습경험증진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7 부문에서의 ICT활용이미흡하고, 기관 업무별행정서비스가통합 연계되어제공되나능동적인맞춤형서비스제공수준역시미흡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고자정부는국민생활속 ICT 활용을확대하여의료, 교육, 정보보호, 재난재해등의분야에서국민이편리하고행복한사회를만들어가도록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ICT활용의료서비스확대를위한네거티브방식의규제전환, 빅데이터등을활용한의료정보공유 활용시스템구축등의료 ICT 융합활성화지원을통해건강복지를구현해가고있다. 둘째, 민간자율정보보호준비도평가, 화이트해커를활용한선제적정보보안시스템도입, 지능형위험관리시스템구축등적극적인정보보호 재난재해대응체계구축을통해안전 신뢰사회를구현할방침이다. 셋째, 디지털교과서활용기반조성, EBS 및온라인교육확대와정보소외계층대상교육강화및장애인의인터넷과방송접근성제고로정보문화를조성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교통 기상 공간정보등데이터개방으로스타트업육성, 데이터전문인력양성,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등을기반으로데이터활용을통한창업을활성화할것이다. 창의역량확충으로글로벌리더로도약우리나라벤처기업수는 2013년기준 29,135개로 2008년대비약 2배성장하였고, 매출 1,000억원이상의벤처기업도 2013년기준 454개로 2005년대비 6.7배증가하는등양적으로는성장하였다. 아울러, ICT 공공 R&D 투자확대로 CDMA, 4G(LTE Advanced) 등핵심기술의상용화로관련산업성장에기여하였다. 그러나아이디어가글로벌창업과사업화로실현되는생태계역량이미흡하고권역 국가별전략적협력활동도부족한상황이며, 상상력과창의성을갖춘창의인재육성인프라도부재하고 ICT 고도화에대응할수있는인력수급도균형을이루지못하고있다. 또한, 창업 성장 재도전의선순환구조를지원하는금융, 행정절차, 문화등글로벌수준의창업지원환경이아직미흡하며, 원천기술확보와기술사업화성과가부진한상황이다. 이에정부는초연결시대글로벌리더도약을위해창의인재양성, 연구개발결과물의사업화확대, 글로벌지향중소 벤처창업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 첫째, 초 중등교과과정에 SW교과목반영확대, SW영재교육원지정 운영, 대학 ( 원 ) 생대상기업가정신교육실시, 융합 SW 중심으로대학 IT연구센터개편등을통해미래형창의인재양성에주력할것이다. 둘째,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확대, 창업지원전문엑셀러레이터 7) 활성화등글로벌지향벤처창업을지원할계획이다. 셋째, 사물인터넷, 5G, 스마트카등전략분야 R&D 투자를확대하고, ICT R&D 관리전담기관을발족해연구개발성과의사 7) 엑셀러레이터는민간의전문성 네트워크를활용, 유망기업발굴 전문멘토링 초기투자 등을지원하는전문기관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전세계에 2,000 개이상운영중이나우리나라는아직초기단계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7

98 업화를강화할것이다. 이와함께기술금융거래활성화기반을마련하고휴면지식재산의활용도를제고해나갈것이다. 마지막으로 ITU 전권회의 ( 예정 ) 를계기로국제기구주요직위진출을확대하고인터넷 정보보호거버넌스를주도하는등글로벌위상강화에주력할것이며, 또한, 유관부처와공동으로 ICT 분야통일대비전략을마련해나갈것이다. ICT융합을저해하는규제혁신융 복합신기술 제품의신속한시장출시를가로막는규제와다부처관련덩어리규제를발굴 해소하여 ICT융합활성화를지원한다. 먼저, ICT진흥및융합의걸림돌이되는규제상시개선시스템을가동할계획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산하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를통해규제개선활동을체계적으로추진하여 4대 ICT 분야 ( 통신 방송, 인터넷 정보보호, SW 융합, 대 중소상생 ) 개선과제발굴및개선추진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 운영하고, ICT 관련경제규제를 2017년까지최소 20% 감축할것이다. 또한, 인터넷중심의융합패러다임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오프라인시대에도입된각산업의규제를발굴하여전면재정비할것이다. 특히, 융합신산업의시장진입을가로막는관련규제를발굴 해소하고선진국에비해과도한규제를완화하거나철폐해나갈예정이다. 사물인터넷등신산업은규제완화정책을시행하여관련산업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다. 국민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는등좋은규제를신설할경우에도사전영향평가제도시행등을통해신중하게도입을추진할것이다. 다음으로현장중심의규제개선과제발굴및이행을위해 국민모니터링단 등의운영을통해정기적 상시적인의견수렴및관련정보를공개하고, ICT 관련기업 협회등과간담회를지속해서숨은규제를적극발굴하여개선해나갈것이다. (2) ICT 정책방향및계획 우리나라는고령화와저출산으로인한생산인구감소, 기업투자위축등으로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는우리경제의생산성제고및성장잠재력을확충하고자창의와도전을바탕으로하는창조경제를통해 2017년까지잠재성장률을 4% 로견인할목표를세웠다. 이를위해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의지평을넓히고, 창조경제선순환생태계를안착시키기위한창조경제프런티어를확산해나가기로하였다. 과학기술 ICT 기반기존산업활력제고, 신산업육성및미래산업발굴을통해창조경제역동성을제고하고, 아울러연구공동체혁신및미래대비인프라구축등창조경제기반을강화할방침이다. 이러한과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9 들이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규제개선및비정상의정상화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다. SW 중심으로 ICT의체질을전환하여정보통신최강국을건설하기위한 ICT부문관련주요추진과제및 2014년추진방향은 [ 표 2.2.2] 와같다. [ 표 2.2.2] 2014 년 ICT 진흥정책방향 구분주요추진과제추진방향 창조경제생태계활성화및글로벌화 창업생태계조성가속화 해외진출및글로벌리더십강화 창조경제의혈액, SW 콘텐츠산업육성 I C T 기반 ICT 기반신산업확장신산업강화 ICT 산업의균형발전지원 ICT 로산업활력제고 ICT 서비스 인프라혁신 비타민프로젝트확대 융합기반강화 인터넷방송서비스환경혁신 네트워크고도화및스마트라이프본격화 안전하고따뜻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통신이용자보호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정책방향 ( ) 중 ICT 부문재정리 누구나아이디어만있으면창업하고실패해도재도전할수있는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핵심현안을개선하고창업지원을확대 해외진출지원인프라의조성 강화, 글로벌신시장개척활동지원등을통한중소 벤처기업의글로벌화지원 창업및성장지원생태계를조성하고, 해외진출과타산업과의융합등을촉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 ICT기반신산업창출을지원하여일자리창출및사회혁신에기여 상대적으로경쟁력이뒤쳐진 ICT 장비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3D 프린팅산업과정보보호산업을새로운 ICT 산업으로육성 창조경제비타민 ( 과학기술 ICT) 을통해타산업과접목하여기존산업활력제고및신시장, 신산업, 신서비스창출본격화 사회전반의융합활성화와과학기술 ICT 융합기반강화를통해신비즈니스및산업을육성하여창조경제실현촉진 인터넷 방송산업의획기적전기를마련할글로벌서비스플랫폼을육성하고인터넷 방송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네트워크고도화를기반으로생활정보제공서비스확산등스마트라이프를본격화함으로써네트워크전파자원활용을극대화 정보유출등사이버침해예방체계강화및국가사이버보안역량강화로국민에게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실현 통신비부담완화, 전자파인체안전제도확대, 선탑재앱삭제권한부여등을통해통신이용자복지향상 창조경제생태계활성화및글로벌화 창업생태계조성가속화정부는민간에서스스로생성 발전하는벤처환경을조성하고, 지식재산이제가치를보호받고활발히유통되는창조경제생태계를구현할방침이다. 창업생태계조성을가속화하기위하여누구나아이디어만있으면창업하고실패해도재도전할수있도록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핵심현안을개선하는등창업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창업가, 벤처기업등이현장에서제기하는애로사항을개선하고, 벤처기업이시장에서스스로생성 발전할수있도록지원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 이를위해벤처업계, 전문가등현장의견수렴을통해우선적으로발굴한핵심과제에대해관계부처와공동으로개선사항을추진할계획이다. 이와함께벤처기업투자확대, 글로벌창업, 재도전이활발한환경조성, 창업문화확대를통해벤처창업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79

100 해외진출및글로벌리더십강화정부는해외진출지원인프라의조성 강화, 글로벌신시장개척활동지원등을통해중소 벤처기업의글로벌화를지원할방침이다. 엑셀러레이터육성, 해외진출서비스및전략적국제협력, 글로벌네트워크활용등해외진출지원체제를강화할계획이다. 방송콘텐츠신규시장을개척하고, 아울러기업설명회, 해외현지바이어와 1:1 수출상담, 네트워킹행사등을병행하여글로벌마케팅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 국내 외제작사간공동제작지원을통해국내방송콘텐츠육성및국내우수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을추진한다. 이와더불어창조경제국제협력추진체계구축 운영, 권역별 국가별전략적국제협력과대규모국제행사개최등을통해글로벌리더십을확보해나갈방침이다. 특히, 인도 SW 인력을활용하기위해 한 인도 SW 상생협력센터 를설립 운영한다. ICT기반신산업강화 창조경제의혈액, SW 콘텐츠산업육성창조경제의혈액이라고할수있는 SW 콘텐츠분야창업및성장지원생태계를조성하고, 해외진출과더불어 ICT기반으로타산업과의융합등을촉진할방침이다. 건강한 SW생태계조성및융합촉진을위해 2014년 SW 전문창업기획사를 4개로확대하고 SW특화펀드를운용해창업초기 SW기업을집중지원할예정이다. 또한, 세계시장진출가능성이높은 SW히든챔피언 을발굴 육성하고, 시장 산업맞춤형수출지원을통해중소 SW기업의해외진출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공정한 SW시장을유도하기위해서상용 SW유지관리대가의현실화, SW사업하도급구조개선등을통해공공부문의 SW 제값주기를확산시켜나가고, 공공 SW시장보호제도를운영해중소전문 SW기업의성장을촉진하기위한생태계를조성할것이다. SW융합을촉진하기위한방안으로 SW활용도가높은업종을중심으로대 중소협력비즈니스성공사례를창출하고, 3개지역 SW융합클러스터신규선정으로지역특화 SW개발을지원할예정이다. 다음으로창의적인콘텐츠생태계조성을위해출자조건완화등다양한인센티브등을통해민간출자를적극유도하고, 유망콘텐츠기업을집중육성할수있도록 2017년까지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4천억원을조성할계획이다. 또한, 교육 의료 여가등타분야와콘텐츠기술을융합한생활공감콘텐츠개발을지원할수있도록디지털선도형콘텐츠코리아랩을추가로설립하고, 콘텐츠기술이집약된가상체험디지털테마파크조성을추진할것이다. 중국의설화 역사를소재로한 3D 콘텐츠공동제작등현지국가의문화원형과한국콘텐츠기술의결합 제작을통한현지맞춤형콘텐츠해외진출을지원해나갈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1 ICT 기반신산업확장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 ICT기반신산업창출을지원하여일자리창출및사회혁신에기여할것이다. 먼저, 초연결시대에대비한국가전략인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의실현과, 유망신서비스발굴을통해창의적서비스시장창출에주력할예정이다. 또한, 글로벌전문기업을육성하여글로벌기업과의파트너십, 실증사업, 창업 사업화지원, 해외시장동반진출등을추진하고사물인터넷생태계기반조성을위해 M2M/IoT/IoE 분야기술개발및전주기지원 ( 개발 시험 검증 사업화 해외진출 ), 법 제도개선및역기능대응등을추진할것이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의조기제정 시행으로전산설비구비의무완화를통한기업경비절감, 공공기관선도도입등을촉진하는등클라우드신산업창출을위한법제도를개선할것이다. 또한, SW개발 ( 민간 ) 기술개발및표준화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시범적용 ( 안전행정부 ) 적용확산 ( 전부처 ) 의민 관협력개방형플랫폼을구축하고, SW 개발에서사업화까지종합적인지원을위해클라우드지원센터확대 운영및고급실무인력양성을강화할것이다. 마지막으로빅데이터글로벌전문기업 10개육성을목표로파급효과가큰비즈니스창출형확산프로젝트를추진하여헬스케어, 유통 물류, 제조 공정등 6대업종별성공모델을도출할계획이다.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 ) 를본격적으로운영하여데이터스타트업창업및데이터전문인력 ( 사이언티스트, 큐레이터 ) 양성을강화하며, 산업육성을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 ICT 산업의균형발전지원상대적으로경쟁력이뒤처진 ICT장비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3D프린팅산업과정보보호산업을새로운 ICT산업으로육성할것이다. 우선 ICT장비를믿고구매할수있는환경을기반으로공공시장을확대하기위해국내중소장비업체와공동 A/S를실시하고, 사용실적보증체계 (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 를구축하여 ICT장비의신뢰성을향상시켜나갈것이다. 이와함께 ICT장비수요예보제및실태조사실시, 컴퓨팅장비중소기업간경쟁제품지정등으로공공부문구매를확대하는등수요를확대해나갈것이다. 또한, 3D프린팅기술 서비스등산업생태계전반을육성하기위한토대를마련할것이다. 중장기전략기술로드맵과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범정부차원의산업육성체계를구축하고, 디자인부터생산까지지원하기위한 3D 스캔 편집분야와산업적파급효과가큰의료 부품분야의응용기술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보안강국실현을위한정보보호산업육성을위해암호 인증 인식 감시 탐지등 5대기반과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1

102 클라우드, 사물통신, 스마트폰, 교통 (ITS), 사회기반등 5대신성장분야의핵심원천기술개발을통해세계일류 10대정보보호제품기술개발을추진할것이다.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스마트의료등 5대융합보안시범사업추진으로신규시장을창출하고, 정보보호고급인력을양성할수있는산 학 연을연계한대학의사이버보안연구센터설립을지원할예정이다. 그리고정보보호산업육성을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 ICT로산업활력제고 비타민프로젝트확대창조경제비타민인 ICT를타산업과접목하여기존산업의활력을제고하고신시장, 신산업및신서비스창출을본격화할방침이다. 우선과학기술 ICT 기반신산업창출및산업활력을제고하기위해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 SOC 등 7대분야를중점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과학기술 ICT 를통한사회시스템을혁신하기위해농촌 ( 생산자 ) 과도시 ( 소비자 ) 간지속가능한상생을위해먹거리의생산 환경 건강선순환모델구축을추진할것이다. 국민의료접근성을제고하고, 병 의원간상생 협력강화를위한건강 의료정보교류기반의신의료시스템모델을개발하여시범사업을추진하고, 기존재정투입형복지에서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복지로의전환을위한기술혁신형사회복지모델을개발할계획이다. 융합기반강화사회전반의융합활성화와과학기술 ICT 융합기반강화를통해신비즈니스및산업을육성하여창조경제실현을촉진할방침이다. 각부처에서는소관업무에대한개별적인융합정책추진으로사회전반적인융합확산이미흡함에따라기술, 인력, 산업, 제도등분야간융합활성화및개인 조직 사회의융합수용성제고를위한 국가대융합전략 을수립할계획이다. 융합기술발전로드맵인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2014~2018) 을수립하여경제성장, 국민행복을위한 15대국가전략융합기술을선정하고, 기술의조기확보를위한 5대추진전략을마련할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외시장창출및파급효과가큰플랫폼형융합기술을발굴하고신산업창조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이다. ICT서비스 인프라혁신 인터넷 방송서비스환경혁신인터넷 방송산업의획기적전기를마련할글로벌서비스플랫폼을육성하고인터넷 방송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반을조성해나갈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3 먼저, 인터넷시장및플랫폼활성화를위해인터넷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온라인광고이용자및소액광고주보호체계구축, 중소상공인온라인마케팅지원, 융합형모바일앱확산등을추진할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같은글로벌플랫폼 ( 기업 ) 이우리의 ICT 생태계와함께발전할수있도록 인터넷플랫폼활성화전략 을수립하여인재양성등산발 중복적인지원체계를플랫폼단위로결집할것이다. 둘째, 유료방송서비스경쟁및디지털전환을촉진하기위한방안으로, 유료방송의규제형평성제고등을위해방송법 IPTV 법등에대한규제일원화를추진함으로써서비스경쟁활성화를도모하고, 시중가대비저렴한저소득층전용 DTV 보급및요금제제공을통해디지털전환을촉진하고국민편익을제고해나갈방침이다. 셋째, 다양한브라우저 ( 크롬, 사파리등 ) 지원이가능한웹표준환경으로전환하고이용자의효율적정보검색 활용 공유를촉진하는등웹호환성및개방성을확대해나갈것이다. 더불어포털의검색원칙공개, 외부콘텐츠검색노출확대, 광고및자사서비스구분강화, 전담민원처리등검색서비스개선을유도하는등검색공정성 투명성을강화할것이다. 이를위해시민 소비자단체 ( 이용자 ), 유관협회 ( 중소 벤처업계등 ), 학계 연구계등이참여하는 인터넷검색서비스발전정책자문위원회 를운영한다. 인터넷주소자원고갈과인터넷신사업등에대응하기위해웹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까지전구간 IPv6 전환로드맵 을수립하고, IPv6 기반의상용서비스를개시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및 ICT 우정분야의 152개공공데이터를 2014년에 383개까지확대 개방할것이며, 공공데이터활용비즈니스모델의발굴 사업화를지원해나갈것이다. 넷째, 스마트미디어분야창조적아이디어의사업화지원을통해신규서비스를창출하고, 스마트광고창작활동지원및 PD스쿨운영을통해스마트광고산업활성화를촉진할것이다. 방송사 가전사 제작사 정부합작으로글로벌콘텐츠를지원하는 UHD 방송 All 4 One 프로젝트 추진을통해 UHD 방송생태계활성화를도모하고, 2015 년 PP 간접투자전면개방 ( 한미 FTA 시행 ) 에대비하고, 글로벌협력및유통확대를위한국제다큐마켓을개최할계획이다. 네트워크고도화및스마트라이프본격화네트워크고도화를기반으로생활정보제공서비스확산등스마트라이프를본격화함으로써네트워크전파자원활용을극대화할것이다. 네트워크고도화를위해 1기가인터넷을전국에서이용할수있도록확충하고국민참여형프로모션을통해이용활성화를추진할예정이며, 10기가급국산장비를활용한시범망을 ITU 전권회의인근지역에구축하고, 국산장비중심의 10 기가급인터넷망구축을진행할것이다. 또한, 공공장소 서민이용시설에공공와이파이를대폭확대하고이를활용해국민생활정보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3

104 서비스를개시할예정이며, 농어촌지역에 IPTV, 인터넷전화등다양한방통융합서비스제공을위한광대역망보급을확대 (2013 년 53% 2014 년 61%) 해나갈것이다. 더불어미래주파수자원확보및혁신적활용을통해차세대이동통신을선도할 1.8GHz, 2.1GHz, 2.6GHz 등글로벌핵심밴드에대한광대역할당방안을마련하고방송통신위원회와협력하여 700MHz 대역의합리적활용방안을검토할예정이며, 철도망등음성뿐아니라영상, 데이터서비스가가능한공공망광대역화를위한주파수공급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ICT와자동차및도로기술이융 복합된지능형고속도로구현사업인 스마트하이웨이 등생활안전서비스주파수분배를추진할방침이다. 마지막으로스마트라이프선도서비스확산을위해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궁금해하는생활정보를 NFC 등모바일기술을이용해서대국민서비스를실시하고, 원격지에서도업무처리및협업이가능하도록모바일앱을개발하여스타트업 중소기업등에제공할예정이다. 안전하고따뜻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정보유출등사이버침해예방체계강화및국가사이버보안역량강화로국민에게안전한정보이용환경을조성할것이다. 첫째, 정보유출등사이버침해예방체계를강화하기위해스마트폰출고시스미싱차단앱탑재를의무화하고,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일반개인으로확대할것이며,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등록제전환및불법행위에이용된전화번호정지등정보보안관련법률을개정할것이다. 또한, 좀비PC 파악, 해킹유형자동분석, 해킹근원지추적등사이버위협행위의신속탐지 대응기술을개발하고, 사이버공격발생시조기예측및무력화를위한사이버침해정보종합분석 공유시스템을구축할것이다. 둘째, 국가사이버보안역량강화를위해서는금융 의료등전산업분야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확대하고, 기업경영진의정보보호인식제고와자발적보안투자확대를위한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지정을의무화한다. 의료기관, 출연연구소, 교통 에너지등국가중요시설에대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을확대하는등국가중요시설보안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 셋째, 스마트시대에부응한범국민디지털시민의식제고를위해사이버폭력예방, 인터넷중독대응, 현장밀착형교육등교육을확대하고, 학생 학부모대상정보윤리 인터넷중독아카데미운영및주민센터 도서관등을활용한고령자, 주부대상정보보안 윤리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더불어스마트사회의역기능해결위한스마트정보윤리시범학교및정보윤리학교를운영하고, 인터넷및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해자율운동을실천하는 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 모델을발굴 운영하는등중독예방실천운동을확대해나간다. 넷째, 정보소외계층의인터넷이용지원확대방안으로장애인의인터넷금융,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5 이용활성화를위한민간부문웹 앱접근성을개선 지원하고, 노년층의경륜과정보통신기술을접목하는창업아카데미및장애인대상정보통신기술전문교육을실시하는등인터넷기반의일자리창출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정보생활지원을위한 ICT 긴급서비스를제공하며, 경제적어려움을겪는장애인 고령자등에게 PC, 모바일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등을지속적으로보급할예정이다. 통신이용자보호통신비부담완화, 전자파인체안전제도확대, 선탑재앱삭제권한부여등을통해통신이용자복지를향상시켜나간다. 가계통신비부담경감및보편적서비스강화를위해이동전화가입비를인하하고, 선택형 LTE 요금제확대및데이터요율체계개선을추진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기준 ) 변경을반영한통신요금감면제도개편, 장애인스마트폰요금제구간확대등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을추진한다. 통신시장경쟁활성화를통한이용자편익제고방안으로보조금공시제를실시해단말기가격투명성을제고하고, 보조금또는요금할인선택제 를통해중저가단말기구입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단말기유통구조정상화방안을시행한다. 이동통신사업신규진입허가심사조기완료, 알뜰폰시장의내실있는성장촉진및통신요금인가제개선로드맵을마련하는등서비스경쟁을활성화시킬것이다. 국민중심의안전한전자파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휴대폰전자파등급제시행, 전자파인체안전제도확대 ( 무선설비 전기매트등전기 전자기기 ) 및영유아시설인체보호대책을마련한다. 연령별 직업별 전자파인체영향눈높이프로그램 제공등을통해전자파안전에대한막연한국민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경주한다. 또한, 소비자중심의모바일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스미싱, 이용자동의없는자동결제등 소액결제 피해최소화를위한개인인증강화및표준결제창사용의무화를실시하고, 원하지않는스마트폰선탑재앱에대한삭제권한을부여하는등이용자선택권강화및모바일앱시장의공정경쟁을촉진할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5

106

107 Ⅲ- 01 SW 및디지털콘텐츠산업 (1) SW 혁신 개요 SW는부가가치와지식창출의도구 ( 패키지SW, IT서비스 ) 이며, 휴대폰, 자동차, 조선등주력산업제품의고도화 ( 임베디드SW) 와금융 의료등서비스혁신을촉진하는산업의비타민으로서 21세기창조경제시대국가경쟁력을견인하는핵심이다. SW기술은산업전반의지능화, 다기능화를통한고부가가치창출로 ICT산업뿐만아니라타산업의경쟁력까지좌우하며 1), 창조경제실현의핵심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ICT 주도권이 HW에서 SW 주도로진화하고있다. SW는 1980년대까지는 HW에종속되었으나 2000년대정보화시대에 HW 활용형으로태스크를제어하는 SW로발전하였고, 2010년이후스마트화와초연결시대를맞이하여 SW 주도형 으로발전하였으며, 경제 사회환경등모든분야가 SW중심사회로급격히변화하고있다. 한편, SW는과거은행, 병원, 회사등의기업용SW 에서현재는 SNS,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앱 (Application) 등의일반사용자용 SW중심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 IDC(Q1 2014) 에의하면, ICT 세계시장에서 SW( 패키지SW, IT서비스 ) 는 2013년 28.7% 를점유하였으나 HW나통신서비스보다높은연평균 4.7% 성장하여 2018년에는점유율이 30.7% 까지높아질것으로전망했다. [ 표 3.1.1] ICT 세계시장에서 SW 위상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CAGR 시장규모비중시장규모비중 (2013~2018) HW , SW 1, , 패키지SW IT서비스 통신서비스 1, , 합계 3, , 자료 : IDC, Q1 2014( 재구성 ) 미국 ( 패키지SW), 독일과일본 ( 임베디드SW) 등의기업이여전히 SW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고, 우리기업들은게임, 보안등일부특화SW를제외하고는선진국대비품질, 1) SW 원가비중 : 자동차 51.5%, 국방 항공 51.4%, 가전 53.7%, 의료 45.5%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8 기술, 생산성이취약하여글로벌경쟁력이미약하다. 특히, 시장선점효과가큰패키지 SW의경우세계 200위내조차국내기업이전무한실정이다. 세계주요국은자국에맞는전략으로치열한 SW 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미국은자국의최대내수시장에기반하여민간주도로세계최고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고, 영국은초등학교부터 SW 기초교육을진행하고있으며, 중국은 35개대학을통해 SW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SW 우수인력, 시장및가치인식이부족하며, 이로인해기업수익이악화되고, 이는재투자미흡과인력기피로이어지는 SW생태계의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 추진정책 ( ~ ) 미래창조과학부는관계부처와함께 21세기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등국가경쟁력을견인하는핵심인 SW를성장시키기위해혁신적으로 인력 시장 생태계 를아우르는 SW 혁신전략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이어 SW혁신전략 의성공적추진을위해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을수립 ( ) 하였다. 주요내용은선순환적 SW R&D 생태계정립, 세계최고의 SW창출개발환경조성, R&D 성과창출극대화, 도전창의적 R&D시스템구축등을골자로하고있다. 아울러, 창조경제의혈액으로서우리나라 SW산업이대도약할수있도록건강한 SW산업의성장환경구축, SW 미래를위한창의 도전적고급인재양성, 대규모공공프로젝트추진및 SW시장수요창출, 그리고 SW기업의글로벌진출지원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 < 그림 3.1.1> 창조경제혈액으로서 SW산업육성방향 SW산업혁신 SW혁신전략 은국가창조경제의실현도구 (Enabler) 인 SW를성장동력으로국가경쟁력을혁신 하기위해우수한 SW인력양성, 임베디드SW 등신수요시장창출, 건전한 SW생태계조성등을통해 SW산업을근원적으로혁신하고자하는국가차원의추진전략이다. 2017년 SW생산 118조원을달성할수있도록정부역량강화및민 관협력을확대하여 SW산업선순환체계를구축할방침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89

109 미래창조과학부는 SW혁신전략 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정보통신진흥기금내에 SW 분야를별도관리하는등안정적인 SW진흥사업기반을조성하고, 범부처차원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와 SW전문위원회 를통해부처간 SW정책 사업등을조정 추진하고있다.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을통해서도국가적역량을집중해나갈방침이다. 정부는고급인력육성및기초교육강화, SW 제값주기, 규제개선등을추진하고, 민간은인력재교육, 산 학협력확산, 생태계자정노력등을추진하고있다. < 그림 3.1.2> SW혁신전략비전및목표 추진계획미래창조과학부는 SW를우리나라창조경제실현도구로성장시키고자 SW를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과산업의생태계를강화할계획이다. 인력측면에서는민 관이협력하여 2017년까지신규 SW인력 10만명을추가로공급할계획이다. 창의 SW인재허브를민 관공동으로운영하고 (2015 년개설 ), SW관련학과정원을증원하는대학에인센티브부여를검토하기로했다. SW고급인력을양성하기위해 2017년까지고교생, 대학생및기존 SW개발인력 25만명을지원 ( 정부 4.6만명, 민간 20만명 ) 하고, 중소기업장기근무 SW개발자의재교육을위해 SW교육바우처 (Voucher) 제도도도입한다 (2017년까지 1만명 ). 그리고 SW인력저변확대를위해온라인및 TV SW교육프로그램을방영하고, 방학기간에 SW 창의캠프 를실시하는등어릴때부터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0 누구나 SW를배울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있다. 시장측면에서는제조분야에서국방및우주분야까지임베디드SW 및인터넷신산업을통해 SW융합을확산해나가고, SW융합클러스터사업추진등 SW로지역혁신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SW기초체력강화를위해기초 원천분야에 SW R&D 투자비중을 15% 수준 (2010~2012년의평균 ) 에서 2017년 40% 까지확대할계획이다. 10년후세계시장을선도할핵심 5대분야를선정하고, SW 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도추진하고있다. 더불어, 의료영상처리 SW, 보안SW 등단기상용화분야에서는 2017년까지세계 3위이내글로벌 SW전문기업육성을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생태계측면에서는공공SW 하도급구조개선및공공SW 사업추진방식합리화를위해용역위주로다단계하도급구조인 SW산업생태계를선진화하고공공부문의 SW조달방식도대폭개편할계획이다. 대기업의기술탈취등대 중소기업간불공정관행개선을위해기술탈취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등단계별지원책을정부공동으로마련할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을지향하는 SW 창업활성화를위해우수한 SW 초기기업을세계적인글로벌기업으로성장시키는역할을하는 SW전문창업기획사도선정한다. [ 표 3.1.2] SW 혁신추진전략및과제내용 추진전략정책과제주요추진내용 SW 인력양성및현장중심형교육강화 SW 인력추가공급 SW 인력의질제고 SW 인력저변확대 대학 출연 ( 연 ) 의고급연구인력을중소기업의 R&D 인력으로활용 SW 비전공자활용을통한 SW 인재풀확대 창의 SW 인재허브운영및 SW 전공대학생장학금확대추진 대학 SW 학과정원증대에대한인센티브부여검토 대학 SW 교육 연구내실화를통한고급인력양성 재직자재교육등을통한실무전문가양성 민 관이함께 SW 인력정책논의 재미있게배우는 SW 교육프로그램마련 초 중등 SW 교과반영확대및영재교육강화 ( 교육부와협업 ) 신수요창출및산업경쟁력제고 창업 성장 글로벌화 의기업생태계조성 SW융합확산 지역SW 강화 R&D 투자확대 SW 제값주기 주력산업 +SW 기업간임베디드 SW 협업촉진 ( 산업부 ) 국방무기체계국산 SW 적용확대 ( 방위청 미래부협업 ) 우주분야핵심 SW 기술개발및상품화 공공데이터활용및인터넷신산업육성 ( 안행부등과협업 ) 사이버테러등에대비한정보보호산업기반조성 앱 (App) 개발활성화인프라및아이디어사업화지원 지역별로특화된 SW 활용역량강화 ( 지자체협업 ) 부처협업기반의비타민프로젝트추진 개인 소상공인삶의질제고 SW R&D 투자확대및포트폴리오조정 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한 SW R&D 다각화 SW 특성을반영한 R&D 시스템마련 다단계하도급구조개편및불공정관행개선 ( 관계부처와협업 ) 공공 SW 사업추진방식합리화, 상용 SW 활용촉진 ( 관계부처와협업 ) 적정한상용 SW 유지관리대가적용 ( 국가 공공기관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1

111 SW 창업활성화 SW 인식개선 아이디어 창업체계적지원및 SW 글로벌화를위한품질역량제고 현지형 SW 인력양성, 공개 SW 활동등글로벌인재교류강화 정부 + 민간, 기업 + 기업선단형 SW 수출지원 민 관 SW 정책협의체 운영등민 관협력강화 SW K STAR 콘서트 등일반국민대상프로그램운영 정품 SW 활용확산 ( 문체부와협업 ) 선도형 SW R&D 추진우리나라는아직도 SW R&D 생태계역량이미흡하고, 글로벌경쟁력을갖는 SW개발역량도부족하다. R&D 이후사업화성과에대한관심이미약하며, SW산업특성에맞는 R&D시스템역시정립되어있지않다. 따라서 SW혁신전략 의성공적추진과 SW산업대도약을위해서는글로벌기술경쟁력을우선적으로확보하여야하며, 글로벌 SW개발역량확보등으로선순환적인 SW R&D 생태계조성이필요하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국내 SW산업의혁신과글로벌도약을위한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 ) 을수립 시행하고있다. < 그림 3.1.3> 선도형 SW R&D 비전및목표 추진전략및과제 우선, 선순환적 SW R&D 생태계 2) 를정립하기위해 R&D 투자방향을정립하고 R&D 역량을지속 확충하며, 기초가튼튼한선도형 R&D 체계를구축한다. 둘째, 세계최고의 2) 선순환적 SW R&D 생태계란 SW 기초연구부터글로벌사업화연구까지전주기적 R&D 와수행주체간역할분담 협업을통한상생형 R&D 지원체계를통해세계적인 SW 개발과세계시장진출이지속되는국가 R&D 시스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2 SW개발환경을조성하기위해 SW기초연구부터국민창의아이디어실현을위한 R&D 까지 SW전주기에걸친 R&D 프로그램을마련하여미래신기술 시장을창출할것이다. 셋째, R&D 성과창출을극대화하기위해시장수요와연계한 R&D지원강화와공개SW 방식의 R&D 활성화를통해 R&D 결과물에대한사업화를촉진한다. 또한, 신기술 신제품의시장창출이활성화되도록 SW 신기술 신제품의레퍼런스확보를지원하고, 전산업의 SW 융합촉진을통해신수요를창출하며, 국내 SW기업에대한해외진출지원을강화한다. 넷째, 도전 창의적 R&D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 SW R&D가글로벌을지향할수있도록기획 평가 관리체계를개편 운영하고 SW특성에맞는제도를본격적으로활성화한다. [ 표 3.1.3] 선도형 SW R&D 추진과제및주요내용 추진전략추진과제주요내용 선순환적 SW R&D 생태계정립 세계최고의 S W 개발환경조성 R&D 투자방향정립 R&D 역량확충 선도형 R&D 체계구축 SW 기초연구강화 그랜드챌린지프로젝트추진 글로벌 SW 전문기업육성프로젝트 (GCS) 추진 SW R&D 투자기반확충 10 대 SW 기술에대한전략적투자강화 기초 원천연구강화를위해투자비중을탄력적으로조정 SW R&D 고급개발인재공급 중소 SW 기업의 R&D 역량확충지원 R&D 개발자사기진작 R&D 수행주체별역할명확화및산 학 연협력체계형성 국가 SW 콘텐츠연구소 ( 총 556 명 ) 운영 (ETRI) SW R&D 사업개편 : 기초연구부터국민참여형 R&D 까지지원 SW 기초연구센터지정 운영 전략 SW 분야기초연구확대 기초연구 핵심원천 사업화 전단계에걸쳐 10 년내대형시장창출이예상되는대형장기프로젝트로지원 국내 SW 기업이전략분야에서세계 3 위이내 SW 전문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전략분야를선정하여포괄지원 R&D 성과창출극대화 도전창의적 R&D시스템구축 국민의창의아이디어실현 R&D 지원 R&D 결과물의사업화촉진 신기술 신제품시장창출활성화지원 도전적 R&D 활성화를위한기획 평가 관리체계마련 SW R&D 특성에부합하는 R&D 제도도입 활성화 개인대상 R&D 지원 : SW 공방 ( 工房 ) 플랫폼운영등 법인 단체대상 R&D 지원 : 창의 IT 아이디어캠프강화등 시장수요와연계한 R&D 지원강화 공개 SW 방식의 R&D 활성화 R&D 결과물의사업화촉진체계마련 SW 신기술 신제품의레퍼런스확보지원 전산업의 SW 융합촉진을통해신수요창출 국내 SW 기업의글로벌화촉진 해외전문가참여를통해글로벌진출가능성을제고하고 SW 기술경제성분석이선행되는기획체계마련 평가의공정성과전문성확보 기술시장변화가빠른응용 SW 등의과제는연구목표를기술 시장상황에따라적극적으로변경할수있도록개선 버전업 (Version up) R&D 본격실시 경쟁형후불 R&D 확산 기술개발단계별예산차등지원 경쟁촉진을위한평가보상체계구축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3

113 SW중심사회실현 비전및전략 SW는과거 HW의부속물이었으나현재는무형의 SW가제품및서비스의가치를결정하고있어 SW 없이는국가전반의경쟁력유지및향상이더이상불가능한상황이다 3). 더욱이세계경제 사회환경에서 SW가혁신과성장, 가치창출의중심이되고있으며, 나아가개인 기업 국가의경쟁력을좌우하는 SW중심사회로급속히전환하고있다. 이에대비하여미래창조과학부는추진중인 SW혁신전략 ( ) 에서나아가관계부처와합동으로 SW중심사회실현전략 ( ) 을마련하였다. SW뿐만아니라서비스까지포함하여범정부차원에서 SW산업의범위를국가사회전반으로넓혀 SW중심사회를실현하여창의 개방 협력문화를형성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견인해가고자한다. 이를위해과감하게인력 시장 생태계틀을 정책주체별 로전환하여정책을구체화함으로써성과를가시화할방침이다. < 그림 3.1.4> SW 중심사회실현전략및과제 추진계획및추진체계우선, 미래형창의인재양성을위해 SW를잘하는개인이되도록전국민을수준별로 SW를체화시켜개인의잠재력을발현하도록조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초 중등학교내즐 3) 영국, 미국, 일본등은어릴때부터 SW 교육을실시하고국가경제의지속성장과사회문제해결에 SW 를본격활용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높은교육열에도불구, 초 중등학교의 SW 교육비중이퇴조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4 거운 SW교육확대로논리적사고 창의적사고 문제분석능력을증진하고, 대학 ( 원 ) 생의 SW역량제고로산업계에서필요로하는고급융합인력을양성한다. 그리고이공계는전공분야아이디어를 SW로구현할수있도록실질적인 SW교육을전면확대하고, 인문 사회계열은실전적 SW교육기회를다양하게제공하도록할것이다. 둘째, SW기반의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기업육성을위해우리의강점을 SW와결합하여지속적으로미래성장동력을창출할계획이다. 이를위해아이디어창출능력과 SW를접목하는 창의도전형 및과학기술 공학 제조업과 SW를융합하는 SW융합형 형태로추진하고, 개방형플랫폼을구축하여응용 SW 서비스분야의 SW생태계를창출하는 플랫폼기반형 형태도추진할계획이다. 셋째, SW로국가시스템을변혁하여 SW로잘돌아가는정부가되도록공공기관에서선도적으로 SW를활용하기위해 SW의선도적적용으로공공서비스의질을제고하고, 정부와 SW산업이공생 발전하는시스템을형성해나간다. 넷째, SW산업구조를혁신하여 SW산업강국이되도록글로벌기업육성을위해 SW산업환경을글로벌수준으로전환하고 SW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하도록추진하며, 아울러 SW개발자의직업만족도향상을위해 SW개발자위주의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이러한추진과제및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 관합동 SW TF 등범정부 SW육성협업체계를형성한다. SW중심사회의구심점역할을하도록 SW관련협회기능을활성화하고, 민간 SW중심사회실현추진단을구성하여민간의역량을결집해나간다. 확대된 SW 개념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을개정하고, SW 통계생산 활용체계를형성하여 SW중심사회인프라를강화하고, 민 관합동모니터링단도구성 운영하여SW제도준수실적을기관성과평가에반영하여 SW정책성과창출체계를형성할것이다. [ 표 3.1.4] SW 중심사회실현추진목표및과제 전략목표추진과제 미 래 형 창 의 인재양성 어릴때부터 SW 습득환경조성 초 중등 SW교육활성화 SW 인력산업계매칭도향상 (Topcit 점수 대학 ( 원 ) 생의 SW역량제고 2013년 27점 2020년 51점 ) SW가치체험확산 (2017 년 1천만명 ) 친 SW 문화형성 SW 기반의새로운시장창출 SW로국가 시 스 템 변 혁 SW ICT 활용의선진국수준조기달성및 창의도전형 ( 아이디어 +SW) SW기반의신시장창출 SW융합형 ( 과학기술 / 공학 / 제조업 +SW) ICT 활용지수향상 (2013 년 55 점 2017 년 플랫폼기반형 (ICT인프라 +SW) 60점 2020년 68점 ) 공공부문의 SW활용도향상 SW의선도적적용으로공공서비스질제고 공정경쟁을보장하는 SW제도준수율향상 정부 SW산업이공생 발전하는시스템형성 (2017 년까지 90% 수준 ) SW 산업구조혁신 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 SW 산업환경을글로벌수준으로전환 글로벌 SW 기업육성 SW 기술역량조기확충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5

115 추진체계 SW 선진국과의기술격차해소 (2013 년 73.5% 2017 년 80% 2020 년 90%) SW 개발자직업만족도향상 범정부적 SW육성협업체계형성 민간의역량결집강화 SW중심사회정책인프라강화 SW정책성과창출체계형성 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 SW 산업환경조성 SW 개발자가즐거운환경조성 SW교육활성화및 SW가치제고 SW중심사회를실현하고자교육부에서는 SW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 초 중등 SW교육활성화방안 ( ) 을수립하였다. 주요추진방안은학교별 SW교육모형개발, SW교육중심의교육과정개편, SW교육활성화를위한지원체제구축, SW영재교육기관신설및개편, SW 마이스터고신설등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SW가치제고를위한, 저작권보호 이용기반구축방안 ( ) 을수립하였으며, SW저작권공정이용환경을구축하여 2020 년까지불법복제물을 20% 대 ( 현재 38%) 수준으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공공 민간등사회전영역에서정품사용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 SW 저작권의능동적보호체계를구축하고, 안정적인 SW이용기반구축및저작권분쟁해결시스템을정비하는한편, 아울러 SW저작권인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 홍보를강화하여안심하고이용하는 SW유통환경을조성할것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정부는고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효과가큰 SW 분야를본격육성하기위해정책수립과관련사업을다각적으로추진하여왔다. 그결과 2013년국내 SW( 패키지 SW+IT 서비스 ) 생산이전년대비 11.1% 증가하여 36.2조원을기록하였고, SW수출은전년대비 61.9% 증가한 40.1 억달러에이르렀다 (KEA, ). 공공SW 사업에대한대기업의참여제한제도실시결과, 중소기업의공공SW시장수주액이 2012년 1조 1,790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 4,041억원으로 19.1% 증가하였다. 특히,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8% 에서 10% 로상향조정하는상용SW 유지관리대가현실화를통해 SW 제값주기 문화를선도하였다. 국산SW 의글로벌시장진출가능성확인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는 SW개발을위해 2010년부터추진하고있는대규모프로젝트인 WBS 4) 를통해국내 SW기업의세계시장진출발판을마련하였다 5). 이를통해과제기획단계부터글로벌시장진출에목표를두고, 니치마켓분야를선정하여품질관리를 4) WBS(World Best SW) 사업 : 3 년 ( ~ ) 간총 2,600 억원 ( 정부 1,600 억원 ) 투입 5) 이사업에참여한 M 사의경우사업종료후 3 년 (2014~2016 년 ) 간 6,600 억원매출발생이예상되어 건설분야설계및해석 SW 에서세계시장점유율 1 위 ( 히든챔피언 ) 가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6 병행한 R&D를지원하는것이필요하며, 한분야에장기적으로지원하거나단기간이라도집중적으로대규모투자가수반될경우성과창출가능성이높아짐을인지하게되었다. 자동통역 번역, 음성인식분야에서가시적성과창출 휴대형한 영자동통역, 음성인식, 클라우드스토리지등의 SW개발로자동통역 번역, 음성인식등의분야에서가시적성과를창출하였다. ETRI 는휴대형자동통역 SW를개발 ( 한 영 ( ), 한 일 ( ), 한 중 ( )) 하였다. 자동통역스마트폰앱인 지니톡 을대국민대상으로서비스하고있는데, 이는구글통역기보다통역율이우수 (ETRI 80%, 구글 65%) 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리고세계최고수준의한국어음성인식SW 기술개발 6) 로자동차음성인식 ( 현대차 ), 모바일음성인식 (114 전화안내, 다음 ), 스마트TV 음성인식 (LG전자) 이사용중이다. 또한, 대용량 저비용클라우드스토리지관리 SW를개발 7) 하고국내 12개업체 (LG U+, SKT, KTH 등 ) 에기술을이전하여중소기업및국민이사용하고있다. 정부지원을통한성공적인창업으로창조경제성과창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R&D 수행을통해경북대는웰빙형정보기기내장 SW를개발하여국내 외핵심특허 10건을출원하고, 과제수행연구원들이개발기술을기반으로기술지주회사의자회사인 아이엘비에스를설립 ( ) 하여, 세계최초라이프로깅용스마트시계, 메세징허브, 스마트복약기등대표제품을개발하여 2014 년말에약 5억원의예상매출을기대하고있다. SW 제도 기준 구조개선추진실적 미래창조과학부는상용SW 유지관리요율상향및산정기준신설, 하도급및공공SW 계약과정강화, 분리발주제도및공공SW 사업하도급구조개선, SW표준단가및입찰하한가상향, 그리고 SW 대 중소기업의불공정관행개선등을추진하였다. [ 표 3.1.5] SW 제도, 기준및구조개선추진실적 ( ~ ) 구분추진실적비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상향 2013년 SW 도입가의 8% 2014년 10% 시행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산정기준신설 SW 분리발주제도개선 하도급시상용 SW 에대한발주기관의사전승인강화 상용 SW 유지관리예산편성시기준요율을 12% 로산정 2013 년 10 억원이상 2014 년정부 공공기관 7 억원, 지자체 5 억원이상 ( 시행 : ) 조달청 ( 나라장터 ) 미등록상용 SW 구매등하도급시발주기관의사전승인의무화 2013 년어음지급허용 2014 년어음지급금지 2015 년예산편성시부터시행 분리발주대상 SW 고시개정 ( ) SW 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개정 ( 시행 : ) 6) 음성인식 자동통역 번역분야 : 14 년간 455 억원지원 7) 클라우드스토리지 SW 개발 (SW 플래그십프로젝트 ) : 5 년간 350 억원지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7

117 SW 개발표준단가상향조정 SW 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신설 SW 사업조기발주를위한추진실적점검 SW사업입찰하한가상향조정 지자체협상적격자선정기준합리화 공공 SW 계약전과정의공개 패키지 SW 활용촉진 공공 SW 사업하도급구조개선 SW 대 중소기업불공정관행개선 기타주요추진실적 기능점수 1 점당 2013 년 497,427 원 2014 년 519,203 원 ( 시행 : 2015 년예산편성시부터 ) SW 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산정 RFP 명시의무화 ( 시행 : ) 재정관리점검회의 ( 기재부 ) 를통해분기별실적점검 ( 시행 : ) 2013 년추정가격 60% 2014 년추정가격 80%( 시행 : ) 2013 년기술 가격포함 70% 2014 년기술점수 80%( 시행 : ) 발주, 입찰, 개찰, 계약, 과업변경, 대가지급등 SW 계약전과정의홈페이지공개 패키지 SW 솔루션맵 ( 기능 규격등상세자료 ) 사례조사및가이드라인마련 ( ) SW 기업간담회 ( 월 ), SW 협 단체간담회 ( ) 를통한의견수렴 SW 사업자선정시임치가점부여방안마련 ( 시행 : ) [ 표 3.1.6] SW 산업진흥주요추진내용 ( ~ ) 시기추진정책및실적주요내용 SW 사업대가산정가이드개정공표 (SW 산업협회, ) SW 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개정 시행 : 지자체 , 정부 SW 산업진흥법개정안국회제출 ( ) SW 기술성평가기준고시개정 SW분리발주의무대상규모확대, SW정책아이디어공모등 SW산업진흥을위해추진한주요실적은다음과같다 분리발주대상 SW 고시개정 임의작성사업별제외사유를 SW 품목별로작성 게시의무화 : 발주기관의자의적인분리발주제외적용최소화 SW 정책아이디어공모전추진 아이디어및 손톱밑의가시 찾기추진 SW 개발자역량제고및경력관리지원프로그램강화 공개 SW 개발자대회개최 ( 제 7 회 ) ICT SW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출범 SW 서비스신사업아이디어의사업화성공 F/S 지원사업실시 지역 SW 품질역량센터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 에추가구축 SW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2013 년 ) SW 전문창업기획사선정 분리발주대상 SW 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고시개정 SW 산업발전의핵심요소인 SW 인력의역량제고와체계적경력관리를지원 우수 SW 개발인력발굴 양성및우수공개 SW 개발을통해국내 SW 산업을활성화 ICT SW 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실질적으로지원 창업후 5 년이내의중소 SW 기업에게사업화컨설팅을제공함으로써우수아이디어의사업화성공지원 지역중소 SW 기업의 SW 제품및프로세스품질경쟁력강화를위해운영 민간의 SW 인력양성을활성화하고, 현장수요가반영된 SW 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 글로벌성장가능성이높은 SW 분야창업초기기업에대한전주기적맞춤형지원추진 상용SW 활용촉진및보호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8 SW 복수전공 / 부전공프로그램선도대학선정 (3 개 ) SW 이외전공학생대상 SW 융합교육프로그램도입 : SW 전공교육의흥미유발과창조 도전정신등강화 SW 특화펀드출범식개최 엔젤형 SW 펀드조성을통해 SW 초기기업에집중투자 SW 자산뱅크개소 캠퍼스 SW CEO 네트워크모임개최 SW 산업민간투자활성화포럼개최 FOSS Con, Korea 개최 SW 품질대상시상 SW 정책협의회발대식 SW 업데이트체계보안가이드라인배포 국가의우수 SW 연구자산을한곳에모아놓고국내중소업체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 SW 자산뱅크시스템 창의력과상상력을겸비한대학생들의아이디어가실질적인창업으로실현될수있도록지원 SW 기업에대한투자환경을개선하고, 궁극적으로투자중심의벤처생태계조성 국내 SW 산업계에공개 SW 라이선스에대한인식과체계적인공개 SW 활용방안을확산 SW 품질향상을기반으로성장과도약을위한 SW 공학기술및사례발표 현장과의소통을강화하고손톱밑가시를본격적으로발굴해나갈계획 해커들이 SW 업데이트체계의취약점을악용하여악성코드를대량으로확산시키는것을예방하기위함 SW, 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정책을발굴하고애로사 SW서비스원스톱지원체계구축항을해결하기위해마련 SW교육바우처제도시행 중소 SW기업개발자재교육지원 년공공부문 SW 사업 ( 확정 ) 수요예보조사결과발표 2014 년공공부문 SW 사업전년대비 7.9% 증가 HTML5 융합기술포럼발족 차세대웹플랫폼인 HTML5 의다양한응용분야에대한기술연구와선도사례확산 전국 SW 융합정책협의회개최 지역의 ICT SW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협력체계구축 임베디드 SW 전문인력양성협약 SW 능력사회구현을위한업무협약체결 ( 미래부 네이버 ) SW 저변확대및인식개선위한업무협정 (MOU) 체결 ( 미래부 네이버 ) HW+SW 통합트랙, 민 관협력형 SW 아카데미등 4 대핵심과제집중추진 산업계주도 SW 분야 NCS기반자격설계, 능력중심의인재채용및인사관리시스템운영, 학교는산업계가요구하는능력을갖춘 SW 분야전문인력양성, 정부 ( 미래부, 고용부, 교육부 ) 는이를제도적으로지원 SW 교육용콘텐츠및홍보영상제작, 온라인 SW교육플랫폼구축 운영, SW교육 체험 인증프로그램기획 운영등의내용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99

119 (2) 임베디드 SW 개요 SW융합이란 SW가 ICT 및전통산업에녹아들어새로운비즈니스제품개발이나서비스로연결되는영역이다. 최근 SW의역할과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 ICT융합중 SW융합의비중도확대되고있다. 임베디드SW가 SW융합의대표적인제품이라고볼수있다. 임베디드SW는미리정의된목적을위해물리적입력및그가공된데이터를내장 (Embedded) 하여적절한반응을제공하기위해설계된 SW를뜻하며, 항공기, 통신장비, 휴대폰, 의료기기, 자동차, 조선에이르기까지다양한산업에필수적요소이다. 자동차제어 오류감지 SW, 항공기용실시간운영체제 (RTOS), 선박네트워크 (SAN) 등이그예로임베디드 SW는단순한부품이나프로그램의일부가아니라각종제품및산업, 다양한 ICT융합산업분야의핵심기술로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임베디드 SW는주력산업의첨단화및고부가가치화의핵심요소로주목받고있으며, ICT 기기에서전체산업으로확대 적용되면서산업간융합을본격화하는역할을하여그중요성이커지는추세이다. 특히, 임베디드SW는 글로벌성장정체, 경쟁국추격, 신기술부족 등삼중고에직면하고있는우리주력산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대안으로평가받고있다. [ 표 3.1.7] 일반 SW 와임베디드 SW 의차이점 구분일반 SW 임베디드 SW 수요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 중소기업 대기업에집중 개방방식 단독으로개발 HW 와동시에개발 ( 부품 / 기기에체화되어 SW 가치산정이복잡 ) 인력 / 교육 SW 자체역량 SW 역량과함께주력제품 ( 자동차, 항공기, 조선등 ) 에대한이해필수 * 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고고급인력의이동이큼 임베디드SW시장이급성장하고있다. 임베디드SW 세계시장은 2012년 164조원에서 2017년 197조원으로연평균 4.6% 성장하고, 임베디드SW 국내시장은 2012년 17조원 ( 자동차 6조원, 유 무선통신 4조원, 정보 가전기기 1조원, 조선 1조원등 ) 에서 2017년 27조원으로연평균 9.1% 증가할전망이다. 그러나국내기술경쟁력은최고기술보유국대비약 77%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3.1.8] 주력산업분야별기술경쟁력현황 (2012 년기준 ) 구분평균에너지조선 플랜트로봇자동차항공한국 경쟁국 미국 98 EU 95 미국 100 EU 99 미국 100 일본 95 미국 100 EU 92 미국 90 EU 100 미국 100 EU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0 국내에는완성품제조, 모듈생산, 임베디드SW 전문기업을포함약 570개기업이활동중이나대부분성장초기단계에있다. 주요분야는유 무선통신 (41%), 자동차 (16%), 정보가전 (13%) 등이다. 수요기업 모듈기업 SW기업 의재하청구조로되어있으며, 외주용역과자가개발을병행하는기업이다수 (64%) 이고, 자가개발만수행하는기업 (19%) 과외주용역특화기업도일부존재 (17%) 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임베디드SW산업은해외기술의존도가높고, 전문인력이부족하여경쟁력이취약한상태이다. 우리나라의제조업경쟁력은세계 5위 (2013년 ) 이나, 제조업의고부가가치를좌우하는임베디드SW의 90% 이상을외산에의존하고있다. 주요임베디드 SW 국산화율 (2011년기준 ) 은자동차 5%, 조선 4%, 국방 1% 수준이다. 최근주력산업이고도화, 첨단화및융합화단계로접어들면서 HW와 SW를함께이해하는고급임베디드SW 엔지니어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충분한인력공급이 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8). 추진정책 ( ~ ) SW융합촉진 확산산업통상자원부는 SW 제조업융합즉, 임베디드SW산업을육성하고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지역특화 SW융합촉진과 SW융합인력양성을중심으로추진하고있다. SW활용도가높은업종을중심으로대 중소협력비즈니스성공사례 (2014년 68억원규모 ) 를창출하고있다. SW- 제조업융합및에너지절감확산을통한신산업강국도약 산업통상자원부와국토교통부는자동차, 항공, 조선, 전자등 SW가차지하는비중이크고고성장이예상되는분야를대상으로핵심임베디드 SW를개발하기로하였다. 2014년예비타당성을조사하고, 년까지신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자동차, 전자등주요산업분야에걸쳐저전력연산플랫폼 ( 전자 ), 사물인식센서플랫폼 ( 자동차 ), 전자해도플랫폼 ( 조선 ) 등주요 SW 플랫폼을개발해나갈계획이다. 지역특화 SW 융합촉진 : SW 융합클러스터조성및융합 R&D 지원미래창조과학부는지역기업이다수분포하여산 학 연이유기적으로연계 협력 협업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에대해지역의산업간융 복합촉진을위한 SW융합클러스터 를조성하고있다 년 1개지역을선정한데이어 2014 년에 3개지역을선정하고, 2015 년에 1개지역을선정하여지역특화 SW개발을지원할계획이다. 아울러, 지역SW를육성하기위해 18개지역SW 진흥기관을통해융합 R&D 지원을강화해나가고있다 년 8) 국내기업에는패키지 SW, IT 서비스및융합기업 SW 개발분야에전문인력이 2 만명수준으로전체 SW 인력의약 6.8% 를차지하고있음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1

121 에는 27개과제에 108억원을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45개과제에 176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SW 융합인력양성미래창조과학부는 SW복수학위제를활용하여 SW융합특화학부과정을확대하고, SW융합프로젝트중심의대학원과정을신설하였으며, 기업맞춤형 SW융합채용연수실무과정을운영하고, 고급과정을신규로개설하여고급 SW개발자를양성하고있다. 2014년에는 SW융합채용연수과정에신규로 10개수준 ( 예산 30.6 억원 ) 을공모하여추진할계획이다. < 그림 3.1.5> 지역SW융합센터구축현황 임베디드 SW 산업육성 산업통상자원부 9) 는제조업에임베디드SW를결합해서선진형산업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기업수요를기반으로임베디드SW 에특화된최초의종합대책인 임베디드SW산업육성전략 ( ) 을수립하였다. 6대분야, 9개융합제품 10) 에걸쳐 120개미래형임베디드 SW 기술을개발하고, 임베디드 SW산업경쟁력강화와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를동시에추진하고있다. 9) 이미 WBS 3 년 ( ~ ) 간 2,417 억원, 총 30 개세부과제지원한바있다. 10) 1 자율주행자동차, 2 고속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3 지능형선박, 4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5 가상훈련플랫폼, 6 나노기반생체모사디바이스, 7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8 국민안전 건강로봇, 9 산업용 3D 프린터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2 < 그림 3.1.6> 임베디드 SW 산업비전및전략 추진계획첫째, 제조업 임베디드SW 융합형대형 장기 R&D를추진한다. 자동차, 항공, 조선, 전자, 의료기기, 기계 로봇등 SW가차지하는비중이크고고성장이예상되는 6대주력분야, 9개융합제품 ( 과제 ) 을대상으로핵심임베디드SW, SoC( 센서 ) 및플랫폼 (platform) 을통합개발한다. 둘째, 임베디드 SW 개발에필수적인고급인재를집중육성한다. 주요공과대학에 HW( 전자, 기계, 항공, 자동차등 ) 와 SW( 컴퓨터, 전산등 ) 간통합교육과정을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협의를통해주요대학원내 ITRC( 정보통신연구센터 ) 를확대 11) 할때임베디드SW 의추가도검토한다. 셋째, 창의적인 SW인재가자라날수있는기반을조성한다. 개인, 동호회등이오픈소스 SW를활용하여자유롭게아이디어를제시하고상용화하는임베디드분야 오픈 SW 개발자센터 를구축 (2014년) 하고, 2014년중 2개마이스터고를선정하여임베디드SW 초급과정의커리큘럼을개발, 시범 적용한다. 넷째, 중소 SW기업에대한비즈니스기회를제공한다. 자동차, 전자등주요산업분야에걸쳐 100대핵심 SW 플랫폼 을개발하여중소 SW기업의미래먹거리창출의근간으로활용하고, 세계일류상품 ( 총 600여개품목 ) 및산업융합선도제품 (2013년 50여개 ) 에 SW를결합하여세계초일류상품화추진사업을신설한다. 그리고혁신적아이디어및기술을보유한중소임베디드 SW기업의창업및성장을위한 크라우드펀딩사이트 를개설 ( 임베디드SW협회 ) 한다. 11) SW 관련 ITRC 확대계획 ( 미래창조과학부 ) : 2013 년 29 개 2017 년 50 개목표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3

123 다섯째, SW 동반성장활성화위한생태계를개선한다. 주력 6대분야별대기업, SW기업, 대학등이공동으로참여하여기술개발, 상용화, 시험 인증등을협력하는 ICT 융합센터 를확대한다. 그리고대 중소기업간공정거래및 SW 제값받기확산을위해임베디드SW 맞춤형 표준계약가이드라인 을제정하고, 수요대기업및중소 SW기업이참여하는 수급기업협의회 를구성 운영한다. 아울러, 임베디드 SW 분야에특화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를제정하고, 동계약서를공정위홈페이지에올려관련기업의활용을촉진한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산업통상자원부 ( ) 는우리주력산업의고도화를위해 2009 년부터설립 추진중인 자동차, 조선, 항공 ICT융합혁신센터 ( 대 중소협력을통한임베디드SW 개발사업 ) 를통해 13개기술을상용화및국산화하여 2,667 억원의수입대체효과를창출하였다. 또한, 임베디드 SW 경진대회를확대 추진하고있다. 2014년 임베디드 SW 경진대회 (2003년시작 ) 는임베디드SW의우수인재양성에초점을두고, 국제대회격상, 수상자에대한인턴십기회및해외연수지원등참가자에대한혜택을대폭늘리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임베디드SW 분야전문기업들이겪고있는각종비즈니스애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자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00여국내임베디드SW 기업전체를대상으로최초실태조사에착수하였다. 동조사결과를토대로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협의를거쳐 표준하도급계약서제정 및 신 SW 가치산정기준제시 등보완책을마련할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비트컴퓨터, 한국산업기술대, 인천전자마이스터고및전자부품연구소등 12개기관과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협약 을체결 ( ) 하고업계의요구가집중되고있는임베디드SW 분야고급인재를민 관이협력하여집중육성하기로하였다. 그리고자동차 메카트로닉스등공학과임베디드SW를동시에교육하는통합과정이국내최초로 2014년하반기부터한국산업기술대와한국폴리텍대학에개설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SW융합인력양성프로그램선도대학을선정하였다. SW 분야와인문 사회 예술분야등이종학문간융합촉진을통한미래 SW융합인재양성을위해 2013년처음으로 SW복수전공및 SW부전공프로그램 ( 개방형 ICT융합과정 ) 선도대학 3개를선정 지원 ( ) 하였다. SW복수전공과정은강원대학교와제주대학교 2개대학이, SW부전공과정은서울대학교가최종선정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4 (3) 디지털콘텐츠 가. 콘텐츠진흥 개요 콘텐츠란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내용물및메시지등인간의창의적산물로써, 경제적 문화적가치를가지는것을말한다 (OECD, 2007). 또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에서는콘텐츠를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 ) 의자료또는정보로정의하고있다. 전통적개념의콘텐츠는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등의문화콘텐츠에한정되었으나디지털콘텐츠의성장에따라교육, 의료, 국방등다양한분야에서 ICT와접목되어새로운영역과형태로확장되고있다. 콘텐츠산업통계 2013 에의하면, 2012년기준우리나라콘텐츠매출은 87.3조원 (2008~2012 년기간연평균 8.2% 증가 ), 수출은 46억달러 ( 연평균 18.5% 증가 ), 종사자수는 60.5 만명 ( 연평균 2.5% 증가 ) 이며, 특히, 디지털콘텐츠매출이연평균 20.2% 의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디지털콘텐츠매출규모는 2011 년 23.6 조원으로연평균 20.2% 의급성장을이루고있다. 2012년게임수출은 26.4억달러로 (2008~2012년기간연평균 24.6% 증가 ) 콘텐츠전체수출의 57.2%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영화는 7년만에흑자로전환하였으며, 유튜브한국음악조회수는 40억회를돌파하였다. 음악 게임등수출확대로콘텐츠무역수지는흑자 (30억달러, 2012 년 ) 가지속되고있다. 한편, 한국엔터테인먼트 미디어시장규모는세계 7위수준 (2012년 2.8% 점유, PwC) 이다. 그러나우리나라콘텐츠산업은중소콘텐츠업체들의제작및자금조달, 판로확보가어렵고, 프로젝트형임시고용과취약한근무여건등고용환경이불안정하다. 매출액 10억원미만 (93.4%), 종사자수 9인이하 (93.9%) 인영세사업체가대부분으로투자유치및판로확보에애로가많은실정이다. 아시아권 ( 중국, 일본, 동남아 ) 의수출비중이높고 (70% 이상 ), 게임산업이전체수출의 57.2% 를차지 (26.4억달러 ) 하는등수출지역과장르의편중이심하다. 스마트폰, 토렌트 (Torrent) 12) 등불법복제통로가증가하고, 불공정한거래관행이상존하는등건강한콘텐츠생태계가정착되지않은상태이다. 국민 10명중 3명이상, 1인당평균 51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 (2012년) 하고있어중소콘텐츠기업과대형유통사간상생 12) 파일을잘게쪼개저장해서유통하는방식 : 웹하드나 P2P 방식과달리토렌트방식은파일이끝없이쪼개져서토렌트이용자들의컴퓨터에저장되어있다가다시파일형태로모아진다. 그래서대용량의파일을빠른속도로내려받을수있으며, 금칙어를설정하거나서버를압수하는것도불가능함. 이러한특성때문에불법콘텐츠의새로운유통경로가웹하드나 P2P 방식에서토렌트방식으로이동하고있다 ( 정보통신용어사전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5

125 협력이필요한상황이다. 기기 네트워크는대기업이주도하고있지만, 콘텐츠기업들은대부분영세 (94.2% 가매출 10억원미만 ) 하여협력적파트너관계로의발전이지연되고있다. 추진정책 ( ~ ) 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창조경제를견인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실현할수있도록수있도록창의적콘텐츠산업육성을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그리고수출업계애로해소및현지마케팅강화에중점을두고자 콘텐츠해외진출확대방안 도추진하고있다. 콘텐츠산업육성 콘텐츠산업진흥계획 ( ) 은 2017년까지수출 100억달러및매출액 120조원달성, 일자리 8만개 (69만명고용 ) 창출을목표로 5개추진전략, 12개과제를중점추진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2017년까지매출액 120조원, 수출 100억달러달성및일자리 8만개 (69만명고용 ) 창출을목표로건강한콘텐츠생태계조성및콘텐츠육성거버넌스구축등 5개추진전략, 12개과제를중점추진하고있다. < 그림 3.1.7> 콘텐츠산업진흥비전및목표 이중미래창조과학부는콘텐츠산업진흥을위해다음과같은부문에중점을두고있다. 창의성과상상력을촉진하는창조기반을조성하기위해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추가로조성하고관련규제를완화한다. N 스크린기술개발및 UHD 콘텐츠제작, 공공부문데이터의공통플랫폼및미래인터넷실증환경구축, 전기통신사업자및외주제작사제도개선등도추진한다. 창업활성화및창의인재양성을위하여 디지털선도형콘텐츠코리아랩 및 디지털콘텐츠분야특수대학원 설립, 차세대기획인력학위과정, 직군별교육확대등을추진한다. 그리고 글로벌콘텐츠육성및지역기반강화 를위해유망스마트콘텐츠발굴도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6 [ 표 3.1.9] 콘텐츠산업진흥추진과제 추진전략추진과제추진방향 창의성과상상력을지원하는창조기반조성 창업활성화및창의인재양성 글로벌콘텐츠육성및지역기반강화 건강한콘텐츠생태계조성 콘텐츠육성거버넌스구축 창의적콘텐츠제작지원을위한투 융자활성화 과학기술 ICT와문화의융합으로신시장창출 창조경제시대에부응하는제도개선 창작과창업의공간, 콘텐츠코리아랩설립 초기창업기업, 투자회수기간이긴콘텐츠장르에대한펀드지원등을통해콘텐츠산업투자활성화촉진 과학기술 ICT 와문화의융합을바탕으로기존산업과콘텐츠산업의상생발전계기를마련 콘텐츠관련제도의합리적개선으로상상력의자유로운발현을장려하고, 건전한환경조성 상상력과아이디어가창작과창업으로이어질수있는체계적지원을통해창의적인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콘텐츠분야창직 창업 기업가정신을바탕으로콘텐츠산업창직, 창업여건을개선하고, 활성화및고용안정지원 경력인증 표준계약서 고용보험등으로종사자의고용안정성강화 콘텐츠창의인재양성 콘텐츠해외진출지원확대 경쟁력있는콘텐츠산업육성 지역콘텐츠산업육성 저작권기반강화를통한비즈니스환경구축 콘텐츠공정거래및동반성장환경조성 행복하고안전한콘텐츠이용환경조성 창조경제시대에시스템을혁신하고산업전반에창조성을높이는혁신가 (Innovator) 역할을수행하는창의인재양성필요 협소한국내콘텐츠시장에서벗어나, 세계시장을선도하는글로벌콘텐츠강국으로의도약을지원 세계콘텐츠시장을선도할유망콘텐츠발굴 육성및글로벌킬러콘텐츠지원 콘텐츠산업을통해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소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 협력강화 건전한저작권유통환경마련및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지원 콘텐츠기업이자생, 성장할수있도록공정한선순환생태계조성 건강한콘텐츠이용문화를형성하고, 콘텐츠가있는삶을통해국민행복을실현하며, 수요기반을지속적으로확대 콘텐츠산업거버넌스체계정비 콘텐츠생태계의건강한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운영 ) 발전을지원하는추진체계 C P N D 연계협력지원체계마련구축및법 제도정비추진 콘텐츠산업관련법 제도정비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콘텐츠산업진흥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으로다음과같은부문을협업하기로하였다. 해외진출지원단운영및글로벌마켓정보조사 제공, 글로벌창업지원센터등과연계한해외창업지원, 글로벌 3D/CG 프로젝트수주및해외기업인수등을지원해나간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등의국제공동제작을활성화하고, 특히한 중 펑요우( 朋友 ) 프로젝트 를추진하며, 해외쇼케이스및견본시참가지원을확대한다. 또한, 콘텐츠제작지원시설인 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를개관 운영하고, C P N D 연계활성화와한국형디지털테마파크조성등을추진한다. 더불어, 건강한콘텐츠생태계조성을위해디지털콘텐츠유통실태를조사하고, 대 중소기업컨소시엄구성지원, UHD 3D 등차세대콘텐츠이용안전성제고, 스마트콘텐츠불법유통방지기술지원등을추진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7

127 [ 표 ] 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의주요협업과제 구분추진과제주요협업내용비고 창의성과상상력을지원하는창조기반조성 창업활성화및창의인재양성 콘텐츠펀드조성및운영연계 C P N D 연계협력활성화 콘텐츠랩연계추진 창의인재양성협력 융 복합콘텐츠기술공동개발 활용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공동지원육성및지역기반강화 콘텐츠제작시설공동운영 건강한콘텐츠생태계조성 표준계약서확산공동노력 문화 디지털분야투자활성화협력 콘텐츠펀드운영협의회 운영 관계부처, 장르별업계대표, 기기 통신사등합동, 제도개선, 규제완화방안논의 모바일게임상생협의체등이슈별특별분과운영 합동추진계획마련 랩지원을위한시설 장비공유 현업인 취업자대상교육과정공유 연계 K POP 공연장, 박물관등건립시, 3D 등융 복합콘텐츠기술활용 한 중펑요우프로젝트추진 해외전시마켓, 쇼케이스참가시, 마케팅공동지원, 합동지원단구성, 한국관공동운영등 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운영및중소기업이용공동지원 제작시설간연계활용추진 표준계약서상호공유 정부지원사업과표준계약서이행여부연계등실효성확보공동추진 연계협의체구성 운영 총 23 개소설립 (2017 년까지 ) ~ 개발보급 (12 20 개 ) 콘텐츠산업해외진출확대콘텐츠수출은경제적효과와더불어국가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 타분야에대한파급효과를통해창조경제실현에기여하고있다. 또한, 전자, 자동차, ICT 등소비재수출을견인하며, 한류를통해연관산업성장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인터넷기반글로벌플랫폼과스마트기기등을통해국내 외콘텐츠를누구나손쉽게이용 소비할수있는 글로벌 ICT 생태계 의출현으로해외진출기회가확대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해외진출확대방안 ( ) 을수립하고, 콘텐츠산업으로글로벌시장을선도한다는정책비전하에 2017년까지 100억달러수출을목표로 4개추진전략, 10개과제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 그림 3.1.8> 콘텐츠산업해외진출확대비전및추진전략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8 추진과제및내용 정부는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를위해남미, 중동등의신흥시장개척, 아시아지역교류 협력확대및지역별맞춤형마케팅강화등을추진한다. 한국콘텐츠공동홍보관운영을확대하고, 콘텐츠국제공동제작을추진하며, 해외진출투 융자자금지원확대와콘텐츠펀드를활용한글로벌프로젝트투자를활성화한다. 그리고콘텐츠, 유통플랫폼, 제조및서비스업등을위한관계부처 기관간해외진출협의회구성 운영등을중점추진한다. [ 표 ] 콘텐츠해외진출확대추진전략및과제추진전략추진과제주요내용 지역별맞춤형마케팅활성화 지역별시장진출전략추진 현지마케팅활성화 수출산업연계진출및현지창업지원 분야별특화진출전략추진 신흥시장 ( 남미, 중동, 아프리카 ) : 시장개척, 인지도제고 한류의지속확산및공동제작등협력활성화 선진시장진출을위한비즈니스네트워크및협업강화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미국현지투자로한국콘텐츠지원유도및 3D/CG 프로젝트에대한국내기업의수주지원 한국관공동운영, 현지업체와네트워킹행사확대 글로벌유통업체와협업을통해전세계판매시장확보및아리랑 TV, KBS 월드등프로그램유통망경쟁력강화 디지털방송장비및플랫폼과연계한콘텐츠해외진출기반마련 해외 ICT 지원센터등을활용하여현지창업공간제공 콘텐츠산업분야별경쟁력분석을통한해외진출전략수립 국내콘텐츠견본시질적수준제고및글로벌스토리발굴 사업화 수출콘텐츠경쟁력강화 선도및핵심콘텐츠기술개발 국내 UHD 서비스분야별표준안마련및방송방식국제표준화에대응 스마트콘텐츠글로벌플랫폼사업자대상글로벌서비스에필요한 CDN 13), 서버, 클라우딩등인프라운영지원 소비자만족도를극대화할수있는콘텐츠기술개발 해외진출지원기반구축 글로벌인력양성및금융지원확대 해외저작권보호강화 현장의요구에부응하는글로벌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을위한투융자자금지원확대 해외저작권가이드제공 (12 개국 ) 및합법시장개척 진출지원을위한해외저작권민관협의회운영 주요한류지역해외저작권센터 (5 개소 ) 역량강화, 한국문화원내저작권전문관파견을통한현지거점확대 해외진출협력체계구축 해외진출협의회구성 운영및해외정보조사 제공강화 해외진출거점확대, 기능강화및해외진출지원원스톱서비스체계구축 호혜적교류협력확대 범아시아교류협력네크워크활성화 쌍방향문화교류확대 한 중콘텐츠협력시스템구축을위한정례정책협의회개최, 콘텐츠포럼구성 운영 아시아국가간네트워크강화를통해미국, 유럽의콘텐츠에대응및콘텐츠산업동반성장추진 국내 외외국인대상친한네트워크강화 현지진출기업과의협업을통한 ODA 활동전개 13) Contents Delivery Network( 콘텐츠전송망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09

129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콘텐츠발굴, 인력양성및비즈니스지원정부는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을지원하기위해 K PoP 상설공연과공연콘텐츠의모바일유통플랫폼개발, NScreen 및 Smart Device 간의차세대융 복합서비스개발등총 6개과제를선정하여대기업출자금 572억원을포함한총사업비 633억원을조성 지원하였으며 3D 전문인력도양성하였다. UHD(Ultra High Definition) 입체영상제작교육을실시하여 265 명의인력을양성하였고, 수료작 3편 ( 으랏차차아줌마, 창 Frame, 유실물 ) 은 I3DF (International 3D/UHD Festival) 2013 에서특별상을수상하였다. 해외서비스이전에앞서현지이용자및전문가가참여하는 UI/UX, 결제편리성, 문화적코드등에대한베타테스트를지원하고, 그결과를지원업체에제공하였다. CG 수주를지원하여부산영화제에서는 110건 (2,520만달러상담 ), AFM(American Film Market) 에서는 213건 (381 만달러계약, 바이어 234명 ) 의비즈니스매칭이있었으며총 10건 ( 해외 4건, 국내 6건 ) 의국내 외 CG 프로젝트를발굴 지원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의업무협약 2013년 3월정부조직개편으로디지털콘텐츠분야가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됨에따라, 미래창조과학부 ( 디지털콘텐츠진흥업무 ) 와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진흥업무 ) 는원활한협업을위해업무협약을체결 ( ) 하였다. [ 표 ] 콘텐츠산업역할분담구분역할담당내용비고 문체부 미래부 문화콘텐츠장르와직접관련된사업 ICT 성장기반조성에필요한디지털콘텐츠의진흥 출판, 게임, 음악, 영화, 방송영상등 ( 문화산업진흥법제 2 조 ) 홀로그램, 앱, 콘텐츠솔루션, 스마트콘텐츠, 방송통신콘텐츠등 협업이필요하거나중복소지가있는사업은부처간상시협의체를통해수시로협의하여추진 나. 스마트콘텐츠육성 개요 스마트콘텐츠란스마트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 ) 를매개로하여사용자에게편익을제공할목적으로콘텐츠원형의표현력과전달력을높여제공되는사용자중심콘텐츠이다. 최근 ICT환경변화에따라 C P N D 생태계가연계된가치사슬구조에서스마트콘텐츠가부가가치창출의핵심으로부상하고있다. 스마트콘텐츠산업은과학기술과 ICT융합을통해고부가가치의신시장을창출, 창조경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0 제를실현할핵심동력이다. 스마트기기의보급확산에따라차별화된콘텐츠수요의증가, 교육 의료등서비스업과 ICT기기등제조업의동반성장을견인하는미래핵심산업이다. 소자본과아이디어중심의창조산업으로청년층이선호하는지식기반의일자리창출이용이하고, 해외시장진출에대한진입장벽이낮으며, 전세계사용자를대상으로서비스하는글로벌시장개척이용이하다. 2012년스마트콘텐츠세계시장규모는 1,368억달러에달하며향후연평균 18.8% 성장하고, 국내시장규모는 1조 9,472 억원으로향후연 22.0% 성장할전망이다 14). 스마트기기성장과더불어급성장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다양한콘텐츠와결합하여서비스플랫폼으로진화중이다. 국내기업은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기기제조위상을유지하고있으나, 플랫폼부재와생태계구축이미흡한실정이다. 스마트콘텐츠는플랫폼중심의생태계경쟁이특징이나국내산업구조는기기 네트워크에비해플랫폼과콘텐츠가취약한구조이다. 또한, 스마트콘텐츠는일상생활에밀접한특징을갖고있으나, 기존상품 서비스와결합하여가치를창출하는협업이미흡한실정이다. 추진전략및계획 비전및목표미래창조과학부는문화체육관광부와스마트기기의확산과함께신시장으로주목받고있는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을통해창조경제를구현하고국민행복을증진하기위해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전략 을발표 15) ( ) 하였다. 2017년까지 2013년 2.1조원수준인시장규모를 5조원으로확대하고, 스마트콘텐츠분야에서연매출액 5억원이상의창조형강소기업을 2013년 200개에서 500개로육성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그리고 C P N D 연계로발생된 100억원이상매출을발생하는스타콘텐츠기업을 2013년 16개에서 2017년 40개를발굴 육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해우선 스마트콘텐츠센터 의기능을강화하여기업성장단계별전주기지원체계를구축하고, 예비창업가및기업을대상으로한맞춤형컨설팅지원, 그리고창업문화조성등을통해기업활성화기반을조성해나갈계획이다. 또한, 공정유통환경조성과저작권및이용자보호를위해범부처가협력함으로써선순환시장환경을조성하고글로벌스마트콘텐츠시장의낮은장벽을감안하여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방안도적극추진해나갈예정이다. 1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스마트콘텐츠시장조사 15) 콘텐츠산업진흥계획수립 ( 경제관계장관회의, ) 후속조치로창조경제실현을위한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전략수립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1

131 < 그림 3.1.9> 스마트콘텐츠산업비전및목표 추진계획글로벌경쟁력을확보한창조형강소기업을배출하기위해성장단계별전주기지원으로창조형강소기업을집중육성하고, 선순환시장을조성하기위해스마트콘텐츠불법유통차단과투명한유통 소비등공정하고건전한상생의스마트콘텐츠생태계를구축할계획이다. 스타콘텐츠발굴 육성을위해선도성이높은유망콘텐츠제작을지원하고, 투자를통해신규시장을선점할것이다. 또한, 스마트콘텐츠환경에특화된교육을통해융합형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예비인력및현업인대상의현장실습형재교육을통한능력향상을도모해나간다. 아울러, 중점육성분야에대한스마트콘텐츠선도기술 R&D 를추진하여산업수요와시장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융합형기술개발을통해콘텐츠가치를향상시킬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2 이와함께, 성공적인해외진출을위한원스톱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진출시장의특성에맞는현지화전략및홍보마케팅을추진한다. 국내스마트콘텐츠의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국제협력을확대하고, 목표시장을전세계로확대할수있는기반도마련한다. [ 표 ]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추진과제및소관부처 구분추진과제소관부처 기업활성화기반구축 제작인프라강화 글로벌역량강화 스마트콘텐츠센터기능강화방안마련 기업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지원 스마트콘텐츠기술지원 지역스마트콘텐츠산업거점구축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운영계획수립 콘텐츠상생협력체계운영 콘텐츠상생협력사업추진 스마트콘텐츠유통실태조사및표준계약서제정 스마트콘텐츠거래사실인증추진 불법복제콘텐츠유통차단 저작권보호및교육강화 공정거래법률자문단구성 운영 스마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제정 스마트콘텐츠서비스인증추진 스마트콘텐츠산업시장동향조사 디지털선도형코리아콘텐츠랩설립운영 스마트콘텐츠아이디어공모전개최 선도콘텐츠전략지원 융합형콘텐츠제작지원 현장맞춤형인력양성 현장중심인턴십및기업가경영교육 융합형원천기술개발 선도원천기술개발 현지화및퍼블리싱지원 글로벌홍보마케팅지원 해외비즈니스기회확대 글로벌파트너십구축 국제콘퍼런스개최 미래부 미래부, 문체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문체부등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문체부 미래부, 문체부 미래부, 문체부 미래부, 문체부 미래부, 문체부 미래부, 문체부 미래부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디지털콘텐츠정책포럼출범및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조성 운영미래창조과학부는콘텐츠제조 유통업계, 관련학계등 50여명이상의민간전문가로디지털정책포럼을구성 ( ) 하였다. 디지털정책포럼은차세대융합콘텐츠, 방송콘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3

133 텐츠, 투자 유통, 연구개발, 지역연계, 기획등 6개분과로구성되고, 분과별로월 1회이상회의를개최하여콘텐츠유망분야발굴및정책방향등을검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디지털콘텐츠분야에대한투자를위해 2017년까지 4,000억원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 디지털콘텐츠의창업, 제작, 해외진출등을지원하는 4~5개의투자조합을결성하여 CG, 3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등디지털콘텐츠분야에투자할방침이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 2014 년에미래창조과학부가 500억원을출자하고, 민간으로부터 500억원을조달하여 1,000억원규모로조성할예정이다. 모바일 스마트콘텐츠상생발전업무협력및글로벌플랫폼인프라운영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카카오는모바일 스마트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한업무협력양해각서를체결 ( ) 하였다. 중소모바일 스마트콘텐츠기업의발전을위해투자자문, 기술개발, 인력양성분야에서협력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세부적인협력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그리고국내스마트콘텐츠의글로벌진출증가에따라우리콘텐츠의안정적해외유통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 11개업체에게해외서비스인프라 ( 유아앱플랫폼, 동영상플랫폼, 광고플랫폼, SNS 플랫폼, 웹툰플랫폼, 교육플랫폼, 오디오플랫폼등 ) 를제공하였다. 디지털선도형콘텐츠코리아랩개소및 3D 콘텐츠쇼케이스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영세사업자또는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디지털콘텐츠분야의창의적프로젝트에대한제작과사업화등을종합지원 ( 제작비지원, 법률 회계등전문가컨설팅, 기술지원, 해외마케팅지원등 ) 하는디지털선도형콘텐츠코리아랩 1호를개소 ( ) 하였다. 그리고국내 3D 콘텐츠해외판로개척및네트워크강화를위해 MIPTV 16) 2013( 프랑스깐느 ) 에서 3D 콘텐츠쇼케이스 ( ) 를개최하였다. 한국의 3D 콘텐츠산업이세계최대의방송영상견본시인 MIPTV 에서 33만달러의판매계약과 2,000만달러규모의공동제작프로젝트를성사시켰다. 가상현실콘텐츠지원 가상현실낙하산 / 패러글라이딩양방향시뮬레이터콘텐츠, 고려대학교박물관소장품 < 조선의묵향 > 유럽순회전디지털복원콘텐츠개발, 가상현실 K POP 뮤지컬 천번째남자 등시장선도적가상현실콘텐츠총 8건을발굴하여지원하였다. [ 표 ] 디지털콘텐츠추진실적및성과 ( ~ ) 구분실적성과성공사례창의적디지털 대학생앱개발챌린지 (80 여개 공모전입상을계기로 ( 아이쿠 ) 쉽고간편한동영상제작콘텐츠아이대학, 7백여명 ), 슈퍼앱코리아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로및공유 16) 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 프랑스칸느에서매년 4 월개최되는세계최대의방송영상견본시로서전세계 TV 방송제작 배급, 비디오, 인터넷, 뉴미디어등산업관계자들이참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4 디어발굴 디지털콘텐츠기업창업및성장지원 디지털콘텐츠신시장창출 (5 백여명 ), 스타트업위크엔드 (300 여명 ) 지원 스마트콘텐츠센터입주공간 ( 약 50 개 ) 및기술지원 (140 건 ), 테스트베드제공 (866 건 ), 랩 (3 개소 ) 설립 CG(50 억원 ), 가상현실 (5 건, 24 억원 ) 등디지털콘텐츠기술을활용한융합콘텐츠제작지원 스마트콘텐츠이용자베타테디지털콘텐츠스트 (25개), 컨설팅 (405건), 해외시장진출글로벌플랫폼 (11개), 해외마케팅 (20개) 지원 디지털콘텐츠창의생태계기반조성 펀드조성 (2014, 1,000 억원 ), 대 중소기업컨소시엄구성 (6 개 ), 기술교육 ( 약 400 명 ), R&D(36 개과제 ) 디지털콘텐츠 콘텐츠창의생태계협의회운영육성추진 ( ~ 6회 ) 체계구축 이어지는성공사례창출 ( 퀵켓 ) 모바일기반중고물품거래서비스 ( 말랑스튜디오 ) 알람몬 생활밀착형앱, 차세대 ( 카몬 ) 360도영상콘텐츠영상등다양한콘텐츠로 ( 퍼블스튜디오 ) 어린이용앱북국내 외시장에서판매 ( 디지털선도형랩 1호 ) 세상을바꾸수익, 투자유치에성공는결정체, 거품 ( 디스트릭트 )K POP 홀로그램공연장 음악 영화등문화분야는 KLIVE 물론, 교육분야에도디지털 ( 디지털아이디어 ) 영화드래곤블레이드콘텐츠기술을활용하여 CG 기존산업에활력을제공 (HJ 컬쳐 ) 뮤지컬빈센트반고흐 ( 리데 ) 유아악기교육스마트콘텐츠 ( 아이포트폴리오 ) 전자책플랫폼 : 전자책, 번역서비스등스핀들북스창의적콘텐츠로해외 ( 사이버프론트코리아 ) 블레이블루유수의기업과공급계약배틀퍼즐체결 (VCNC) 커플용앱비트윈 ( 플리토 )SNS 번역콘텐츠 일자리창출과고품질디지털콘텐츠제작및기술사업화촉진 협업우수과제선정 ( ), 미래부 문체부 카카오 MOU 체결및협력사업추진 ( 미림여자정보고 ) 디지털콘텐츠기술실무교육 ( 광운대 ) 학점연계실무교육 (UHD 3D Traing Center)UHD 3D 전문인력양성 (ETRI) 영상기반 Full 3D 복원기술및혼합현실이러닝기술 글로벌프로젝트투자활성화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내해외진출분야투자조합신규결성 ( 미래부,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5

135 Ⅲ- 02 차세대디바이스및부품 장비산업 (1)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 개요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란사물인터넷환경에서정보통신방송서비스를이용자에게전달하는웨어러블 플렉시블기기, 디지털사이니지, 커넥티드카, 가전, 고실감미디어디바이스등지능형단말을포함하는정보기기이다. 즉, 다수의디바이스와주변환경이상호연동및통합되어실감 지능 융합형서비스를제공하는디바이스이다. 디바이스는 PC, 유선전화기등단순연결위주의 디바이스 1.0, 스마트폰등서비스에대한위치제약을극복한 디바이스 2.0 에서다수의디바이스와주변환경이상호연동으로통합되어실감 지능 융합형서비스를제공하는 디바이스 3.0 으로발전하고있다. 즉, 디바이스는개인통신수단을넘어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등을통한단말간연동으로이용자 사물 공간을지능화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 그림 3.2.1> 디바이스진화과정 (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6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의발전을위해서는부품기술확보가필수적이다. 플렉시블과웨어러블등다양한형태의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의등장을가능하게하는새로운반도체와센서부품등핵심기술중요성이배가되고, 소형화 저전력화 모듈화되는기존스마트기기용주요범용부품역시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성능향상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향후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산업은초기스마트폰을보조하는앱세서리 ( 앱 + 액세서리 ) 형태에서인체에착용하는웨어러블디바이스로발전할것이며, 궁극적으로다양한디바이스가사물및환경으로연결 융합되는사물인터넷환경으로진화하여디바이스개념이전산업영역으로확대될전망이다. < 그림 3.2.2> 웨어러블컴퓨터발전과정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웨어러블컴퓨터동향, 최근스마트폰에다양한지능형센서들이탑재되면서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는인간과감성을교감할수있는매개체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며, 인터넷위에센싱이라는계층을추가하는제4의 ICT 물결이도래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7). 해외주요국은웨어러블디바이스, 사물인터넷등새로운혁신가치를제공하는서비스와디바이스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시장선점경쟁에돌입하였다. 네트워크중심의기존모바일 ( 휴대폰, 태블릿 ) 시장과는달리, 사물인터넷시장에서는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가중심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세계디바이스 (PC, 노트북, 태블릿, 피처 스마트폰 ) 시장은 2013년 6,655억달러에서 2017년 8,065억달러 (ICT 전체의 18.9%) 까지매년 3.9% 씩성장할전망이다. PC 피처폰등 1세대디바이스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감소하고, 스마트폰태블릿PC 등 2세대디바이스가확산중이다. 추진정책 ( ~ )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코리아 2020 수립우리나라는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확대에따라다양한센싱기술및관련부품의적용이예상되나, 핵심기술 ( 센서, 고주파무선전력전송등 ) 경쟁력이부족한상황이다. 17) 미래창조과학부, 센서가상머신기술개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7

137 미래창조과학부는디바이스산업의활성화와경쟁력을확보하여초연결시대에대비하고, 2020 년글로벌시장을선점할수있도록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코리아 2020 ( ) 계획을수립하였다.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글로벌시장을선점하여 2020년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세계시장점유율 40% 달성등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시장중심의지속가능한성장체계구축으로정책효과와민간역량을동시에제고하고, 글로벌지향스타트업과강소기업육성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면서범정부간정책연계와결집을통해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산업지원을최적화할방침이다. < 그림 3.2.3> 스마트디바이스산업비전및목표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기술수준중요도, C P N D 간의연계강화등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 창조경제를실현할수있도록부품디바이스플랫폼 R&D 를추진할계획이다. 현재는초기단계이나, 유망서비스를분석하여미래디바이스핵심기술로부각될분야를 전략원천기술 로설정하여개발하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8 크지만국산화율이낮거나, 국산화가되었지만경쟁력확보가필요한부품분야를 주요범용기술 로개발할계획이다. 그리고기술발전방향이불확실한미지의디바이스분야를 오픈이노베이션미래디바이스기술 로개발한다. 아이디어발굴 사업화와글로벌확산지원체계 ( 창의디바이스 Lab) 마련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와관련한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여사업화를통해생태계확산을지원하는선순환체계를마련하고, 아이디어의현실화를위해디자인부터시제품제작까지지원할계획이다. 그리고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확산을위한통합마케팅지원및글로벌명품디바이스를위한우수기업도함께지원한다. 국내생태계활성화및생산기반강화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생태계의활성화를위한소통 협력체계를마련하고, 신제품개발 활성화를위한오픈소스HW(OSHW) 를개발 확산시켜나갈계획이다. 시장창출활성화를위해서는공공성과파급효과가큰분야의미래디바이스개발시범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생산여건을개선하여디바이스기업의 U턴을유도하고, 글로벌수준의체계적시험인증환경조성및제도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세계수준의디바이스특화고급인재양성및현장전문인력지원대학ICT연구센터 (ITRC 23개대학, 31개연구센터 ) 와연계한디바이스산 학 연프로젝트를추진하여석 박사급우수인재를양성해나갈계획이다. 디바이스특화대학원과정을설치하여통섭형인재를양성해나간다. 아울러, 글로벌인재유치를위해디바이스부품분야의해외인재를스카우트한다. 그리고연구기관 중소기업간맞춤형인력교류를확대해나갈예정이다. 수요자인기업및공급자인분야별특성화대학과전문대학간공동교육과정운영으로수요자중심의교육과정도지원할계획이다. 웨어러블스마트기기웨어러블 ( 착용형 ) 스마트기기는신체에착용한상태로컴퓨팅행위가가능한기기와일부애플리케이션으로밴드, 머리착용, 의류형태의기기가존재하며, 신체관리 의료, 생활 안전, 감성 오락, 소통 교류분야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정부는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며, 새로운일자리창출이가능한 13대미래성장동력 (9대전략산업 18), 4대기반사업 19) ) 을확정 발표 ( ) 하였고, 이를본격적으로육성하기위해 미래성장동력실행계획 ( ) 을확정 발표하였다. 웨어러블스마트기기는미래시장선점분야인미래신산업중하나이다. 18) 5G 이동통신, 심해저해양플랜트, 스마트자동차, 지능형로봇, 웨어러블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발전시스템 19)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사물인터넷, 융 복합소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19

139 웨어러블스마트기기는스타제품 100개사업화및글로벌기술선도를목표로반도체, 스마트센서, 임베디드SW 등핵심부품기술을개발하되, 4대기반산업의지능형반도체, 사물인터넷핵심기술 R&D와연계할방침이다. 국민참여개방형기술개발방식을도입하여창의적아이디어활용을극대화하고건강 감성 생활과연계한제품과서비스도개발해나갈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이완료된유망제품의시제품제작을지원함으로써적기상용화 신시장창출을달성할계획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피부부착형차세대웨어러블나노소자개발웨어러블스마트기기관련연구개발실적을살펴보면, 나노물질을사용하여운동장애질환을진단하고결과에따라치료까지가능한웨어러블전자시스템이개발 ( 나노입자연구단, ) 되었다. 이차세대치료용웨어러블나노디바이스는새로운형태의웨어러블기기로서피부에부착할수있는형태로고성능전자소자를구성하기위해나노박막과나노입자를적절히조합한나노미터두께의전자소자이다. 디지털사이니지품질인증시험센터개소디지털사이니지 20) 는홈 모바일중심의 ICT비즈니스영역을옥외공간으로확장시켜 TV PC 휴대폰에이은제4의스크린미디어로급성장하고있으며, 주로옥외환경에서상시운영되는특성으로인해제품의신뢰성및내구성등에대한품질시험이필수적이다. 이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는디지털사이니지제품의판로를확대하고시장경쟁력을강화하도록지원할목적으로디지털사이니지품질인증시험센터를개소 ( , 인천송도 ) 하였다. 스마트디바이스기반센서가상머신기술개발 모뉴엘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개발한센서가상머신 (SVM : Sensor Virtual Machine) 기술을적용하여아기돌봄제품 Babble( 배블 21) : 아기울음소리인식및전달장치 ) 을개발하였다. 그리고이를미국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4) 에출품하여 Best Of CES 2014, CES 2014 Innovation Award, USA Today Reviwed.com Editor s Choice 등을수상 ( ) 하였다. 20) ICT 융복합서비스인디지털사이니지는 2017 년국내시장은 1 조 5,000 억원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1) Babble 은아기울음소리에대한음성인식기술및 SVM 기술등을적용하여아기상태를진동형웨어러블워치로전달해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0 (2) 3D 프린팅 개요 3D프린팅은디지털디자인데이터를이용, 소재를적층 ( 積層 ) 하여 3차원물체를제조하는프로세스로직접보고원하는대로만질수있는제품을구현해주는기술이다. 3D프린팅공정은 CAD 등디자인SW 또는 3D스캐너를통해 3차원디지털도면을제작하는모델링과프린팅, 그리고서포터제거, 연마, 염색, 표면재료증착등최종상품화를위한마무리공정인후처리의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3.2.4> 3D 프린팅공정 3D프린팅은기존산업의패러다임을변화시켜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 기업제조경쟁력강화를촉진하는핵심기술로서제조업혁신모멘텀이다. 자동차, 우주 항공, 의료분야등기존산업의제조공정을고도화할최적화된솔루션을제공하고, 별도의금형제작없이다양한시제품생산이가능해짐에따라제품개발에소요되는시간 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다. 3D프린팅기기 SW 콘텐츠제작에서서비스까지망라하면중소기업등에적합한새로운사업기회를창출해주고, 따라서관련인력수요급증도예상된다. 특히, 일반인누구나온라인을활용하여스스로제조부터서비스개발 제공까지가능하여소자본창업을활성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다. 이처럼 3D프린팅은기술과 ICT융합으로창업의진입장벽을낮추고창조경제신시장창출을촉진할수있는산업이다. 3D프린팅산업은현재초기단계이나장비성능향상, 가격하락및관련서비스산업의발전에힘입어 2012년 22억달러 ( 장비 2012년 9.8억달러, 서비스 8억달러, 소재 4.2 억달러 ) 에서 2021년에는 108억달러로고속성장할전망이다 22). 국내시장은글로벌시장성장에따라급속히성장중이지만, 시장규모는아직미미한수준이다. 미국 일본 EU 중국등에서는 3D프린팅기술을제조혁신의핵심수단이될새로운성장동력으로주목하고정부주도하에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다. 22) Wohlers Associates, inc.,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1

141 이에반해국내의경우 3D프린팅에대한높은관심에비해관련기술과인력이부족하고, 산업인프라는물론, 분야별기업활용, 일반국민의접근성또한미흡하여정부의육성정책과지원이시급한실정이다. 추진정책 ( ~ ) 3D프린팅산업육성미래창조과학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이머징산업인 3D프린팅산업의국내기술력확보및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종합적인육성방안을제시하기위해 3D프린팅산업발전전략 ( ) 을공동으로수립하였다. 제조업혁신과창조경제신시장창출은물론사회전반에새로운패러다임변화를선도하기위해 2020 년 3D프린팅글로벌선도국가도약 을비전으로세계적선도기업 5개를육성하고, 독자기술력확보를통한세계시장점유율 15% 달성을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 3D프린팅을활용하는수요창출및국내장비 소재 SW 관련산업성장을위해수요연계형성장기반조성, 비즈니스활성화지원, 기술경쟁력확보, 그리고 3D프린팅관련제도개선등 4대분야, 11대중점과제를설정 추진하고있다. < 그림 3.2.5> 3D프린팅산업비전및목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2 추진과제우선, 수요연계형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해중소기업등 3D프린팅기술도입 확산의인프라를구축하고, 일반인에게 3D프린팅체험기회를제공하여사회적관심을유도하며, 3D프린팅을활용할수있는기초 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둘째, 비즈니스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 3D프린팅신시장을창출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발굴 확산하고, 3D프린팅용콘텐츠의생산 유통을위한기반환경을조성한다. 아울러, 창업지원및유망비즈니스모델의해외진출도지원할예정이다. 셋째, 기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미래기술수요및발전전망등을반영한중장기기술전략을수립하고, 소재 장비연계형기술및사업화를위한 R&D 과제를추진하며, 외산위주의 SW 국산화및상용화지원을통한대중화를촉진해나가고자한다. 넷째, 3D프린팅관련법 제도를개선하기위해 3D프린팅산업진흥의장애요인을발굴 정비하고, 이와함께안전한유통생태계조성을위한 3D프린팅시스템과서비스보안을강화할계획이다. 주요추진계획 3D프린팅산업발전협의회 를반기별 1회로정례화하고다음과같이수행하고자한다. 첫째, 3D프린팅산업발전을위한전략및주요정책을심의 확정하고, 둘째, 발전전략의각부처별세부추진계획을수립 점검하며, 셋째, 3D프린팅산업진흥을위한법제도개선사항을협의하고, 넷째, 대내 외주요현안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한다. 3D프린팅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국내 3D프린팅관련산 학 연 관연구역량을결집하여 2014년 10월까지국가차원의중 장기적연구개발전략 (3D프린팅전략기술로드맵 ) 을수립할예정이다. 3D프린팅기초 원천연구에서사업화까지기술성장전주기를포괄하는종합적인 3D프린팅산업전략기술로드맵 을작성하되, 초기 5년간은자동차, 의료, 전자등수요산업과연계한구체적인로드맵을마련하고, 후반 5년간은미래수요를예측해방향성을제시하는거시적인관점에서작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해 3D프린팅국내 외시장 기술동향분석및환경변화에대한전망결과를바탕으로기술개발목표수립과요소기술별 ( 장비, 소재, SW, 응용 ) 핵심기술을이끌어낼예정이다. 또한, 2020 년까지 3D프린팅창의 Makers 1,000 만교육 을통해 3D프린팅초기시장창출및콘텐츠산업을활성화하고일반국민들이창조경제에직접참여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즉, 3D프린팅기술체험 교육을통해 1,000만활용인력을양성하고, 누구나가까운곳에서 3D프린터를활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며, 다양한 3D프린팅콘텐츠를확보 활용할수있는유통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3

143 [ 표 3.2.1] 3D 프린팅창의 Makers 1,000 만교육계획 구분 3D 프린팅기술체험 교육 3D 프린터활용환경조성 3D 프린팅콘텐츠확보유통체계마련 3D 프린팅콘텐츠유통플랫폼구축 운영 주요내용 수준별, 분야별로세분화한교육과정을개발 보급하여교육대상별맞춤형교육실시 3D 프린팅분야강사양성, 종사자의직무역량강화및고급인력양성 온라인 모바일교육관리시스템운영 과학관, 도서관등에무한상상실과초 중 고등학교에 3D 프린터보급지원 전국단위의국민체험 활용인프라 ( 셀프제작소 ) 구축 3D 프린팅국민참여네트워크 를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운영 3D 프린팅콘텐츠발굴 등록및관련기관과연계활용추진 다양한정보를 3D 프린팅용으로콘텐츠화하여데이터베이스 (DB) 구축 3D 프린팅용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등기술적 정책적보호수단마련 3D 프린팅콘텐츠의확보 활용유통체계와 3D 프린팅콘텐츠의유통플랫폼구축 3D 프린팅관련정보, 서비스등을각종플랫폼 ( 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셀프제작소, 특허지원시스템, 제조혁신지원센터, 창조경제타운등 ) 과연계 지원 한편, 3D프린팅에대한산업전반의높은활용수요에도불구하고국내에기구축된장비인프라는중소 중견업체가활용하기미흡한상황이며, 대부분시제품출력에국한되어있다. 이에산업전반에 3D프린팅기술도입지원, 전국 3D프린팅인프라의활용도제고, 전문인력양성및인프라활용홍보를주요내용으로하는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 를구축할예정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정부는관계부처와합동으로 3D프린팅산업육성프로젝트를본격가동하고있다. 3D프린팅산업발전협의회 를구성 ( ) 하고, 창의 Makers 1,000만교육으로세계에서 3D프린터를가장잘쓰는대한민국을건설하며, 제조공정고도화및중소 중견기업기술지원을위한 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 운영계획 등을수립하였다. 3D 프린팅산업발전협의회및전략기술로드맵수립총괄위원회출범 미래창조과학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제1회 3D프린팅산업발전협의회 를개최 ( ) 하고, 세계에서 3D프린터를가장잘쓰는대한민국을건설하기위해 창의 Makers 1,000만명양성계획, 3D프린팅산업전략기술로드맵추진,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 운영계획 등을확정했다. 한편, 10년간단계별로 3D프린팅관련기술확보전략을수립해로드맵을제시할 전략기술로드맵수립총괄위원회 23) 를출범 ( ) 시켰다.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포럼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산 학 연과함께신제조업패러다임을주도할핵심분야로부상중인 3D프린팅산업육성을위해 3D프린팅산업발전전략포럼 을개최 ( ) 하였다. 23) 장비, 소재, SW, 응용등 4 개분과를두고, 대상기술의선정과로드맵수립방향등을결정하는역할 ( 각분과별위원은 3D 프린팅기술을축적하고있는대학과연구소, 활용수요기업등에서선정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4 (3) ICT 부품 가. 반도체 개요 반도체는컴퓨터, 휴대폰, 디지털TV 등가전, 자동차, 조선, 산업기기등의시스템에내재된핵심부품으로우리가인지하고있는시스템의기능들은대부분반도체에의해구현되고있다. 반도체는시스템이나제품 부품의경박 단소화, 고기능, 저가격화등을유발해산업경쟁력을혁신하는원천이며, 전 후방연관효과가큰산업이다. 또한, 반도체시장은가격등락과경기부침이심하고부문별로세계소수기업이지배하는특성이있다. 반도체기술은시스템구현에필요한다기능집적반도체인시스템반도체, 고주파소자와전력반도체등의특화디바이스, 정보기억능력이구현되는메모리반도체로구분되고, 이를제조하기위한공정 장비 소재및패키지등기반기술을포함한다. 반도체기업의유형을보면, 설계, 공정, 패키징, 시험 검사과정모두를일괄하는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 설계중심의팹리스 (Fabless), 공정중심의파운드리 (Foundry) 기업과조립또는검사전문기업이있다. < 그림 3.2.6> 반도체관련기업유형 그동안반도체산업은미국을중심으로일본, 유럽, 한국, 대만, 중국등의국가간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어왔다. 일본은 1980년대중반미국을추월해서 1980년대말세계시장의 51% 까지점유하였으나그이후하향세를지속하여 2013년에는 13.9% 로한국 (15.8%) 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5

145 이어 3위로떨어졌다 ( 아이서플라이 ). 반면, 미국은 1980년대말세계시장점유율 36.5% 로저점을기록하고 1990년대중반들어일본을다시추월한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52.4% 를점유하고있다 ( 아이서플라이 ). 최근미국은 CPU, 통신칩등고부가가치제품에집중하면서에너지, 바이오반도체등신시장을겨냥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은차세대메모리반도체경쟁력을제고하고있으며, 장비및소재부문에서글로벌경쟁력우위를지키고있다. 대만은팹리스와파운드리간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여세계우위를유지하고있다. 중국은시스템반도체를신흥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대규모로투자 (250억달러 ) 하고있다. 반도체세계시장은 2013년기준 3,155억달러규모이며, 연평균 4.3% 성장해 2018년에는 3,886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 가트너, ). 국내반도체산업은 1980 년대부터 DRAM 등메모리위주로성장해왔고, 2013 년기준메모리세계시장점유율은 52.4% 로 1위이다. 시스템반도체는최근세계시장점유율이증가하고있으나 6% 정도이고, 반도체장비의국산화율은 20% 수준에머물고있다. [ 표 3.2.2] 반도체세계시장점유율및국산화율 단위 : % 구분 반도체점유율 메모리 ㆍD램 (DRAM) ㆍ낸드 시스템반도체 장비국산화율 소재국산화율 자료 : isuppli, 반도체산업협회 ( 장비, 소재 ) 추진정책 ( ~ ) 반도체산업재도약추진산업통상자원부는반도체를창조경제를이끌성장동력으로지속 육성하기위해 반도체산업재도약전략 ( )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주력산업인반도체를 ICT 및전자산업은물론, 한국경제를선도하는주된성장동력으로지속 육성하기위해추진되었다. 정부는동전략을통해메모리반도체세계 1위의위상을유지하고, 2025년까지시스템반도체 (2012년 4위 2025년 2위 ) 및장비 소재 (2012년 5.2% 2025년 20%) 의시장점유율을크게확대함으로써 세계시장을질적 양적으로선도하는최강국 으로도약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메모리반도체의경우미래이슈에적기대응하여세계최고의주도권을유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6 하고, 시스템반도체는선순환생태계구축으로세계시장에본격진입토록할계획이다. 그리고 450mm웨이퍼용대구경장비를개발하고, 연간약 3,000억원의로열티가해외로지불되고있는모바일 CPU코어 24) 의국산화를추진하며, SW와시스템반도체간결합추세를반영해 SW SoC 융합 R&D 확대 (2013년 53억원 2017년 150억원 ) 및 SW SoC 융합과정 을신설할계획이다. < 그림 3.2.7> 반도체산업비전및목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모바일 CPU 코어개발모바일용반도체생산이급증하면서칩설계의기본이되는 CPU 코어로열티비용이급증 25) 하고있어중소팹리스기업등의비용부담이가중되고있다. 산 학 연공동으로한국형모바일 CPU코어개발에착수함으로써독자적인프로세서기술을확보하고중소기업의개발편의성을제고하고자한다. 2013년부터 저전력프로세서설계기술개발 (4년간 60억원 ) 을시범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며, CPU 코어국산화로드맵을도출하면서관련기술개발 상용화등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 450mm 장비개발현행 300mm웨이퍼를대체할것으로전망되는 450mm웨이퍼용대구경장비개발프로그램 (G450C 26) ) 에국내장비업체를참여시킴으로써기술의선제적확보와차세대장비 24)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용 AP(Application Processor) 내에서두뇌역할을하는핵심기능블록 25) 모바일 CPU 코어에대한로열티규모 : 2008 년 1,800 억원대 2012 년 3,500 억원대 ( 업계추정 ) 26) Intel, TSMC, IBM 등 5 개기업중심으로추진중인 450mm 전용장비선행개발국제공동프로그램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7

147 시장선점을유도해나갈계획이다. 2013년에는시범적으로 1개분야 (Asher) 를선정하였고, 2014년이후에는식각, 증착, 열처리, 세정등핵심전공정장비분야별로참여기업을지속 확대할계획 ( 총 5 6개공정목표 ) 이다. 수입의존형 SoC 국산화 수입규모가크고국내기술개발가능성이높은주요 SoC의국산화율제고를위해 팹리스 수요기업간공동개발 을추진하고자한다. 모바일, 가전등주요분야별로세트기업의수요를반영하여대상 SoC를발굴 개발함으로써중소팹리스기업의미래먹거리확보및글로벌경쟁력제고에기여하고시스템반도체수입절감을유도할계획이다. 2014년이후매년 3 5개품목에대한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미래반도체핵심기술개발 정부와기업이투자자로, 대학 연구소는연구개발자로참여하는새로운형태의 R&D 프로그램 ( 미국 SRC모델 ) 을본격화함으로써반도체분야원천기술개발활성화를촉진한다. 2012년 4월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업 ( 삼성, SK하이닉스등 6개사 ) 간투자협력 MOU 체결이후 2013년 50억원 ( 정부 25, 기업 25) 이투자되었으며, 향후투자금액 27) 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관련부처와의공동사업을추진함으로써미래반도체기술연구의핵심프로그램으로확대 발전시킬계획이다. 장비기업테스트인프라 중소기업개발제품의평가 검증인프라부족을해소하기위해단기적으로는소자기업 중소장비기업간버추얼팹 (virtual fab) 을구축하여장비공유및공동기술개발을촉진하고자한다. 장기적으로는글로벌수준의장비 소재개발이가능하도록민 관이공동으로투자하는 중소장비 소재기업전용테스트팹 을구축 추진할계획이다. 5대소재및 10 대부품개발 시장규모가크고국산화율이낮으며기술적파급효과가큰반도체분야 5대소재 와 10대부품 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2013년에우선블랭크마스크등 3개소재개발을지원 (45 억원 ) 하였으며, 부품의경우, 1차장비업체를중심으로수요대기업및 2차협력업체가공동참여하는 R&D방식을도입할계획이다. [ 표 3.2.3] 5 대소재및 10 대부품 ( 잠정 ) 년 (45 억원 ) 5 대소재 10 대부품 블랭크마스크,CMP 슬러리, 패키지접착제 전공정 2014 년이후웨이퍼, 봉지재등후공정 주 ) 향후 5 년간 10 대핵심부품개발에 150 억원투입 진공자동로봇, EFEM, MFC, RF Generator, Pump 등서보 (servo) 모터, 압력조절밸브, Vision unit, Sensor unit, Connector&Cable 27) 사업예산 : 2013 년 (50 억원 ) 2014 년 (80 억원 ) 년 (100 억원이상 ), 주요연구분야 : 3 5 족채널소자, Tunnel FET( 터널펫 ), Optical interconnection 등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8 해외진출및인력양성최근반도체분야투자가급증하고있는중국 대만등지의 KOTRA 무역관내에 반도체전문컨설턴트 (Semicon Desk) 를배치하여수주정보 협상지원등전문해외진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정부는반도체분야의 SW SoC 융합추세를반영하여 HW와 SW능력을겸비한인력을양성하기위해주요공과대학에 SW SoC 융합트랙 28) 을신설할계획이다 (2014년, 10억원 ). 중소기업간고용연계형인력양성사업을대폭확대 29) 하고공공연구기관 (ETRI, KETI 등 ) 의위촉연구원을활용한인력양성 30) 도병행할계획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세계반도체시장점유율 2위확보반도체시장조사기관인 IHS Technology( 미국 ) 는우리나라가메모리시장강세 (1위지속 ), 모바일반도체경쟁력강화등에힘입어 2013 년사상최초로일본을제치고미국에이어세계시장점유율 2위에올랐다고발표 ( ) 하였다. [ 표 3.2.4] 국가별반도체생산및점유율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생산점유율생산점유율생산점유율생산점유율 미국 147, , , , 한국 43, , , , 일본 62, , , , 유럽 28, , , , 대만 20, , , , 기타 4, , , , 합계 307, , , , 주 ) isuppli 는한국은 억달러로 15.8% 점유 ( 일본은 442.7억달러로 13.9% 점유 ) 발표 반도체공정 SW(K-Speed) 국산화성공국가핵융합연구소로부터플라즈마기술을이전받은국내중소기업 ( 경원테크 ) 이반도체핵심제조공정에필요한 SW(K Speed) 의국산화에성공 ( ) 하였다. K Speed는플라즈마를사용하는반도체식각및증착공정을시뮬레이션하는 SW로, 경원테크가핵융합 ( 연 ), 표준 ( 연 ), 전북대, 부산대등과산 학 연협력연구를통해개발에성공하였다 31). 28) 인력양성계획 : 2014 년 3 개대학, 50 명 2020 년 15 개대학, 200 명 29) 고용연계프로그램 ( 연간 ) : 2013 년 15 개대학, 70 명 2017 년 40 개대학, 150 명 30) 공공연구기관이수행중인정부 R&D 과제에학사급위촉연구원을채용하고, 이들을향후중소팹리스설계인력으로공급하는방안 (2014 년 30 명 ) 31) K Speed 는 GPU 기반의병렬화성공을통해기존의단일 CPU 기반제품대비 100 배이상의계산시간단축에성공하였으며, 반도체공정해석기술의국산화가가능하여외국에의존하고있는핵심기술의한계극복기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29

149 5nm 급반도체초미세회로패턴제작기술개발 1μm급미세회로패턴밀도를 200배이상확대시켜반도체의용량을획기적으로증가시킬수있는 5nm 급반도체초미세회로패턴제작기술 을개발하였다. 이번가술개발로트랜지스터, 전자회로, 메모리, 디스플레이, 센서등에활용되는반도체미세회로패턴공정기술에서난제로여겨지던 10nm이하초미세회로패턴제작 을국내연구팀이해결함으로써향후극초소형반도체제작을위한기술적토대를마련하였다. SOI RF CMOS 양산기술기술이전 나노종합기술원은최근국내최초로개발한 실리콘온인슐레이터 (SOI) 기반의모바일용고주파 (RF) 반도체양산제조기술 에대해아날로그및혼성신호반도체전문기업인매그나칩반도체 ( 유 ) 와기술이전계약 ( ) 을체결하였다. 모바일 CPU 코어국산화로드맵마련 ( ) 우리나라는 2001 년이후기업및연구소등에서 CPU 코어를개발해왔으나성능미흡, 상용화부진및사용자지원불충분등으로대부분수입에의존해왔다. 이에따라모바일 CPU 코어로열티비용이증가하고이를사용하는반도체중소설계전문회사 ( 팹리스 ) 의수익구조가악화되었다. 메모리반도체에비해 4배이상인시스템반도체시장진출확대를위해서는독자적이고경쟁력있는모바일 CPU 확보가시급한실정이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는진정한반도체강국도약을목표로 2013년 10월발표한 반도체산업재도약전략 의일환으로 모바일 CPU 32) 코어국산화로드맵 을마련 ( ) 하였다. 시스템반도체의핵심요소이면서해외에연간약 3,500억원의로열티를지불하고있는모바일 CPU 코어국산화 33) 에본격착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 표 3.2.5] 모바일 CPU 코어개발전략 개발전략 중급 CPU 코어 시장을우선적으로공략 기개발된국내 CPU 코어상용화후중상급수준까지업그레이드 사용자지원환경구축병행 장기적으로프리미엄급 CPU 코어국산화에도전 핵심내용 중급 CPU 코어는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사물인터넷 (IoT), 로봇청소기등에적용하는제품으로동작속도는 100 MHz 1 GHz(32bit), 코어개수는 1 개이상 막대한비용을들여새로운 CPU 코어 를개발하는것이아니라기개발된국산 CPU 코어를우선상용화하고, 이를보다고사양인중상급 (High Mid) 수준까지업그레이드를추진 CPU 코어 원천기술을수요자에게원활히이전하고이를활용한다양한시스템반도체출시를촉진할수있도록사용자지원을전담할인프라를구축하여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 장기적으로신규예산을확보함으로써해외선진사가독점하고있는프리미엄급 CPU 코어 에대한국산화작업도추진할계획 32)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의중앙연산처리장치인 AP(Application Processor) 에들어가는핵심부분품으로서연산및제어명령어처리등두뇌역할을담당하는기능블록이다. 33) 그동안 ARM 사 ( 영국 ) 등소수의해외업체가독점해온모바일 CPU 코어 를국산화할경우, 국내시스템반도체중소기업의기술자립은물론, 향후연간 9 억달러정도의수입대체효과가기대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0 나. 인쇄전자산업 개요 인쇄전자 (Printed Electronics) 는진공증착및노광공정을바탕으로하는지금까지의전통적제조방식과는달리필름또는섬유소재등에전도성전자잉크를분사하여인쇄하는것과같이전자회로를제조하는기술이다. 기존생산방식에비해설비투자비용이낮고, 기판 잉크 인쇄기술에따라다양한분야에적용이가능하여향후스마트기기, 디스플레이등의분야에서막대한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기대되는유망산업이다. 투자비용은기존디스플레이박막트랜지스터공정대비설비투자는 62% 절감 (6,721억원 2,527억원 ) 할수있고, 공정수는 25개에서 12개로감소 (52% 감소 ) 하게된다.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태양전지등일부전자산업의공정에적용되고있으며, FPCB, 바이오센서, 배터리, 물류 ( 스마트패키지 ), 자동차응용부품 ( 인쇄형센서 ) 등타산업으로점차확대되는중이다. 인쇄전자세계시장 (IDTechEx) 은 2013년 28억달러규모에서, 2017년 100억달러, 2020년 331 억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다. 그러나현재우리니라의핵심소재 장비기술력은일본 유럽등선진국대비 70% 수준에불과하고인력 인프라등산업저변도취약한실정이다. 추진방향및목표산업통상자원부는반도체, 디스플레이등전자부품의제조공정을전자잉크로인쇄하는방식으로대체할수있는인쇄전자산업을적극육성하고자, 인쇄전자산업성장포럼 을통해 인쇄전자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 ( ) 을발표하였다. 동계획은향후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플렉시블 ( 유연 )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등의제품에응용해서막대한부가가치창출이기대되는인쇄전자산업을육성하기위한것으로 2020년세계시장점유율 15%, 기술경쟁력 90% 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 표 3.2.6] 인쇄전자산업단계별추진방향단계추진방향주요내용 1 단계 ( 도입단계 ) 2 단계 ( 확대단계 ) 3 단계 ( 활성화단계 ) 핵심소재나기존 디스플레이 Backplane 공정중주요공정 ( 컬러필터 ) 대체기술개발제품의일부공정 일반잉크대비 1만배이상의부가가치를지닌인쇄전자전용잉크성능대체기술개발개선등 인쇄소자를활용 원가절감효과가크고응용범위가넓은초박형 RFID 태그제조용기술한융합제품제조 센서를통한자체정보처리및전송이가능한스마트라벨소자생산기술집중개발기술등 유연 투명소자와 투명하고유연한소재가필수적인웨어러블기기제조용공정기술연계한완전인쇄 생체환경을고려한인쇄방식의 OLED조명및유연태양전지제조형공정기술개발기술등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1

151 < 그림 3.2.8> 인쇄전자산업비전및목표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는우리인쇄전자산업이가진취약점을조속히보완하고미래기술을선제적으로개발하여인쇄전자세계시장을선점하기위해기술개발및국산화, 역량강화, 인프라조성등을다음과같이추진할방침이다. 첫째, 관련시장형성상황에맞는단계별기술개발전략을추진하고핵심소재 장비의국산화개발에주력한다. 도입단계에서는핵심소재나기존제품의일부공정대체기술을개발하고, 확대단계에서는인쇄소자를활용한융합제품제조기술을집중개발하며, 활성화단계에서는유연. 투명소자와연계한완전인쇄형공정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둘째, 전문인력양성, 수요연계형기술개발플랫폼구축을통해영세한수준에머물고있는인쇄전자전문기업의역량을강화한다. 중소기업의생산설비를활용한교육프로그램을주요대학에확산시켜현장기반형고급인재를육성하고이들의중소기업유입을촉진할계획이다. 또한업계의수요를바탕으로소재, 장비및소자 3개분야별세부기술로드맵을수립하고, 인쇄전자수급기업간공동 R&BD 과제등기업간협력사업을적극발굴하여추진할예정이다. 셋째, 신뢰성시험평가및인증체계등인쇄전자산업의전반적인인프라를적극구축할계획이다. 시험 평가관련단체표준을신설하고이를국제표준에반영할수있도록국내 외표준화활동을체계화하고, 유망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의시험생산을지원하여신뢰성등성능평가를지원할조직체제를구축할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2 [ 표 3.2.7] 인쇄전자산업추진과제 분류 기술단계별맞춤형 R & D 지원 인쇄전자산업저변확대 인쇄전자평가기반구축 추진과제 주력시장대응을위한 1,2 세대공정기술개발 창조적제품시장창출을위한 3세대공정개발 인쇄전자핵심소재국산화 수입대체형제조장비개발지원 인쇄전자산업포럼활성화 수요연계형기술개발플랫폼구축 중소기업멘토링제도추진 기업연계형교육프로그램추진 B2B 워크숍정례화 단체표준기반적합성시험 평가체계구축 인쇄전자표준정보시스템구축 운영 국제표준활동활성화 시험생산기반구축 성능평가센터구축 다. 디스플레이산업 개요 디스플레이는다양한정보를볼수있도록화면으로구현해주는영상표시장치를통칭한다. 디스플레이산업은디스플레이와관련된부품 소재 장비 ( 후방산업 ) 의생산에필요한모든활동을포함한다. 디스플레이는다양한부품 소재가필요하고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폰등다양한디바이스에적용되고있어전 후방산업의상생협력이중요하다. 디스플레이산업은노트북, 대화면 TV, 스마트폰등을통하여성장하였으며, 향후대형 AMOLED, 플렉시블 (Flexible) 디스플레이, 무안경 3D, 투명디스플레이, 터치디스플레이등을통하여새로운시장이끊임없이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 OLED는최근 55인치 OLED TV와 Curved OLED TV 양산화를통해세계최고수준의기술을확보하였으나일본, 대만, 중국등도 OLED 연구및투자를진행하고있어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플렉시블디스플레이는단순평면을벗어나, Bendable 모바일기기, Curved TV, E textile Wearable 디스플레이및전자기기응용제품의상용화를앞두고디자인자유도를갖는모듈및응용제품을위한기술을개발하는추세이다. 반사형디스플레이는대만에서관련기술과기업들을확보하여공격적으로기술개발에나서고있으며, 기존디스플레이가취약점을갖는야외응용제품에적용되고있는추세이다. 3D디스플레이의경우안경식 3D의기술적완성도가높은수준에있고,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의경우소비자욕구에따라국내 외대기업에서연구및제품개발이활성화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3

153 되고있다. 투명디스플레이는시각화된정보의전달과더불어배경사물을동시에볼수있으며, 현재는 LCD에적용하는초기단계이지만 OLED 까지적용한다양한형태의제품개발이예상되고있다. 디스플레이기술은기존의단순디스플레이에서반도체회로, 광, 전자통신부품, UI/UX 및디자인기술이복합되는형태로진화하고있다. TV를핵심애플리케이션으로하는디스플레이시장은성장에한계가예상되고, 중 장기적으로기술간, 산업간융합을모색하여다양한신시장을창출할필요성이있다. 디스플레이서치 (2013.1Q) 에의하면, 평판디스플레이세계시장은 2013년 1,392억달러, 2014 년 1,525 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1,751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현재는 LCD가전체시장의 90% 를차지하고있으나 OLED 가 TV시장진입을시도하면서앞으로도기술분야별경쟁이치열하게전개될전망이다. 우리나라디스플레이산업은장비및부품소재의많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전방산업에서창출된부가가치의많은부분이해외로이전되고있다. 장비 소재는과거진입장벽이낮은제품위주의개발로인해부가가치가높은핵심소재 장비의국산화율은여전히저조한상황이다. 일본, 미국등이대부분시장을선점하고있고, 전체장비시장의 50% 를차지하고있는전공정장비의경우, 우리나라는 1차소재의국산화율은 50% 이나 2차핵심소재 (TAC, PVA 등 ) 는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다. 추진정책 ( ~ ) 중국 LCD산업의급부상과일본, 대만의추격이본격화 (2013) 되어 LCD기술격차가축소되고있는상황이다. 게다가중국, 일본, 대만등의국가및업체간합종연횡으로인한치열한경쟁체제등세계 LCD시장이레드오션 (Red Ocean) 화되고있어 LCD 투자고도화및차세대디스플레이시장선점에주력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장비 부품 소재를본격육성하여급성장하는중국디스플레이시장의장비 부품소재공급국가로도약을대비해야한다. 이에정부는디스플레이, 패널, 소재, 부품, 장비산업모두동반일류화를구현하고자, 디스플레이기술동향및업계수요조사를통해차세대디스플레이공정관련 스트레쳐블 34) 스페이스디스플레이발전전략 을마련하였으며, 비즈니스중심의선순환적생태계조성을위해 R&BD 발전전략 을수립하였다. 이발전전략은 2018년까지소재, 장비국산화율 80%, 디스플레이핵심기술수준 1위를목표로하고있다. 특히, 원천기술은단시간내획득이어렵고장기적인안목과적극적인투자, 공격적인연구를통해얻어지는결과물로 34) 스트레쳐블디스플레이 (Stretchable Display) 는유리 / 실리콘등 rigid substrate 에만구현가능하였던기존의디스플레이와는달리 flexible 기판, 나아가서는 2 차원및 3 차원으로의신축이가능한다양하고새로운환경에서구현할수있는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로정의 (KEIT, PD 이슈리포트,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4 선진국들이오랫동안축적한노하우의결정체이다. 따라서대학, 국책, 기업연구소외에도정부차원의강력한지원이중요하다. 이에정부는국내디스플레이대기업과의공동투자를통해미래핵심원천기술을선점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고있다. < 그림 3.2.9> 디스플레이비전및목표 주요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에도차세대신기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LCD 기술의저가격화와 OLED 수율상승을위한기술개발에주력할예정이다. 이를위해정부와관련대기업이공동으로투자하여미래핵심기술확보를위한프로그램을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 독일등소재 부품분야의핵심기술을국내에도입하기위한국제공동 R&D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중국 대만의기술격차확대및국내중소기업의중국진출에초점을둔디스플레이발전전략을수립할예정이다. 한편, 중소업체의기술력제고를위하여모바일디스플레이 ( 경북대 ), 디스플레이부품소재 ( 경희대 ),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 충남아산 ) 등에기반구축센터를설치함으로써디스플레이전반에걸친인프라를확대해나갈방침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우리나라는 2002년이후디스플레이세계시장에서점유율 1위를지속하고있다. 패널은세계최고의양산기술력을바탕으로급속한성장을거듭하여국가주력산업으로부상하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5

155 였고기술, 가격, 품질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다. 2013년에는 LCD시장이성숙하고, 중국, 대만, 일본등주요경쟁국의추격이심화되고있어, 디스플레이산업은고성능화, 저가화등차별화된기술확보에주력하였다. 또한, 차세대디스플레이시장선점을위한핵심원천기술개발경쟁가속화에따라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술에집중하였다. 매년소요되는 1,000여명이상의신규인력의원활한공급을위해기존에추진중이던지역대학과업체간연계로지역내수급체계구축을위한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였다. 디스플레이분야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위해업계및정부가참여하는 디스플레이동반성장포럼 을개최하여디스플레이기술과타산업과의융합을통해차세대먹거리를발굴할수있는상생 소통의장을마련하였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해외우수기술을전수하기위해독일의프라운호프연구소와기술이전및공동 R&D 를기획하고있다. 한편, 연구개발에있어디스플레이백플레인공정용장비및지연형광방식을이용한적색형광소재및소자개발을추진하였으며, 미래핵심 IP확보및우수인력양성을위해삼성및 LG 디스플레이와정부간공동투자를위한미래디스플레이핵심기술개발을기획하였다. 아울러 10년연속세계 1위를달성한우리나라디스플레이산업의경쟁력을지속하기위해정부지원사업간의연계방안을모색하고, 개발목표를공유하기위한 디스플레이국가연구개발사업총괄워크샵 을개최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6 (4) ICT 장비 개요 ICT장비란통신 방송 정보서비스제공에필요한 SW와일체된 HW제품으로기본적으로유 무선으로정보를전달하는 네트워크장비, 방송제작 편집 송신 수신을위한 방송장비, 정보처리 저장을위한 컴퓨팅장비 가대표적이다. 모바일화, 빅데이터확산등트래픽폭증으로 ICT장비는고도화, 지능화, 보안강화방향으로진화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이미 ICT인프라강국으로올라섰고, 유 무선인프라모두속도나보급률에있어세계최고를이어가고있다. 그러나 ICT인프라를구성하는핵심장비는대부분외산 35) 으로구축되어 ICT강국건설이국내 ICT장비산업육성으로파급되는데는미흡한실정이다. 특히, ICT장비는인터넷, 네트워크, 유 무선방송뿐만아니라 SW 서비스 디바이스의기반이되는 ICT산업으로국가적차원의전략적육성이시급한상황이다. ICT장비세계시장은 2012년 3,089억달러수준이며, 연평균 4.13% 증가하여 2017년까지 3,782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내시장은 2012년 10.5조원수준 ( 세계시장의 3.1%) 에서 2017년까지연평균 3.24% 증가하여 12.3조원규모로성장할전망이다 (Gartner, ETRI, IDC). 우리나라는지난 5년간정부의꾸준한 R&D 투자로캐리어이더넷, 그린서버, 방송용모니터등일부품목의경쟁력을확보하였고, IT네트워크장비산업발전전략 ( ), 방송장비고도화추진계획 (2009) 등을통해구지식경제부 구방송통신위원회가협력한결과, 국산장비의채택률도증가추세에있다. 그러나국내 외시장에서의국산제품에대한낮은신뢰성과인지도등으로 R&D, 시장, 생태계전반에걸쳐글로벌경쟁력은낮은상태이다. 특히, 생태계측면에서는서비스 SW와의연계부족, 생태계내수요 공급기업간및산 학 연간상생협력부족, 우수인력의기피현상등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반면 ICT강국인우리나라에적용된장비는다른나라에서도안정적인서비스가가능하다는테스트베드역할을하고있어국내 ICT인프라구축 운영과연계하여국내장비를적극개발 적용할경우글로벌시장진입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추진정책 ( ~ ) ICT인프라를구성하는핵심장비는창조경제의핵심인 SW 서비스의기반을이룬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통신최강국달성과일자리창출을위한차원으로 ICT장비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아울러, 국산 ICT 장비의해외진출도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 방송장비산업활성화를위해해외시장을목표로글로벌방송장비기업을육성하고있다. 미래 35) ICT 장비외산점유율 (KEIT, 2013) : 네트워크장비 32%, 방송장비 75%, 컴퓨팅장비 86%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7

157 창조과학부는지상파디지털방송전환이후, 어려움을겪고있는방송장비산업활성화를위해우수한기술력과경쟁력을보유한 히든챔피언 을발굴하여해외시장을목표로한글로벌기업육성을추진하고있다. 한편, ICT장비의수요예보제를도입하고, 국산장비와외산장비간역차별을해소하는등국산 ICT장비의도입 적용을확대하여외산장비의국내시장독점에따른공정경쟁기반을마련하고있다.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미래창조과학부는관계부처와함께 ICT장비산업경쟁력강화전략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동계획은 2012 년 10위권수준에불과한 ICT 장비산업분야에서 2017년에는세계 5대생산강국으로도약하고자 ICT 장비생산 10.7 조원, 글로벌강소기업 15개사, 일자리 7.4만명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 ICT장비산업비전및목표 추진계획 ICT장비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경쟁력있는장비를개발하고, 장비시장을창출 확대하면서, 창조적장비산업생태계를구축할계획이다. 우선 경쟁력있는장비개발 을위해세계최고제품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는 R&D 성과물이나올수있도록 기획 연구 사업화 등의전과정을혁신하고, ICT명품장비 (22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8 후보제품 ) 를집중개발할것이다. 특히, 국산제품에대한수요자의낮은인지도를개선하기위해 R&D단계부터상용화전주기에걸친신뢰성확보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 둘째, 국산장비의시장한계를극복하기위해공공부분수요, 수출, 신시장창출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ICT특별법을통해공공부분에서의국산 외산장비의차별적적용을제거하고, 신기술제품 솔루션의적용을위한정부의시범사업 ( 기가인터넷등 ) 을적극추진하고자한다. 한편, 개도국등장비의신흥시장진출을위해한류, 전자정부등을활용한 C P N D 패키지형해외진출확대, One Stop 수출지원체계형성, ODA 등과같은국가간협력프로그램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 이와함께, U City, 스마트교육, 전자정부등 ICT인프라기반의서비스고도화가 ICT장비산업발전과연계되도록신시장을창출하는방안도추진하고자한다. 셋째, 창조적장비산업생태계를구축해나가고자한다. 기업간 ( 대 중소및수요처 장비기업간 ), 지원기관 기업간 ( 출연연과중소기업 ), 기업 대학간 ( 산학공동프로젝트및관련인력양성 ) 등의다양한협력으로상생협력모델을확산하고, ICT 장비산업에대한범정부적지원체계구축을위해 ICT 장비산업정책협의회 를설치 운영하고 ICT 장비산업의전담지원조직을운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내 ) 하기로하였다. [ 표 3.2.8]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추진과제 추진과제추진방향주요내용 경쟁력있는장비개발 장비시장창출 확대 시장선도형 R&D 추진 ICT 명품장비수출품목개발 국산장비신뢰성확보 공공장비시장의수요확대 C P N D 패키지형수출활성화 ICT 인프라기반서비스활성화로장비신시장창출 R&D 기획 평가 수행등전면적 R&D 체제개선 R&D 역량확충및선순환관계형성 WIE(World class ICT Equipment) 프로젝트추진 산업내기술현안해결형 R&D 강화 국산 ICT 장비의성능신뢰성제고 국산장비의신뢰성향상 공공부문구매제도개선 : 공정경쟁환경조성 중소기업의공공시장판로확대 공공부문구매담당자의전문성제고 패키지형해외진출로단품수출의한계를극복 수출근접지원체계형성 국가간협력프로그램을통한수출여건조성 ICT 인프라기반의서비스고도화를 ICT 장비산업발전과연계강화 대규모국가정보화사업에 R&D 성과물을우선적용하여신장비시장에국내기업참여기회보장 공용정보통신망 ( 국가지도통신망, 국가기간전산망, 철도망, 전력망, 재난망 ) 등의기술진화발굴 지원과장비고도화를병행 창조적장비산업생태계구축 산 학 연협력모델확산 ICT 장비산업전담지원체계구축 대 중소기업간, 수요처 장비기업간협력확대 지원기관과 ICT 장비기업간공동상생협력강화 ICT 장비전문인력양성을위한산학협력강화 관계부처 지원기관간협업을통한 ICT 장비산업전담지원을위해민 관공동으로범정부 ICT 장비산업정책협의회구성 운영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39

159 네트워크장비상생발전실천방안 ICT장비산업경쟁력강화전략 후속으로미래창조과학부는통신사업자 SI NI업체및네트워크장비산업계대표들과공동으로우리나라네트워크산업의경쟁력강화를실행하기위한 네트워크산업상생발전실천방안 을마련하고협약 (MOU) 을체결 ( ) 하였다. 네트워크산업상생발전실천방안에따르면, 12대중점실천과제를선정 제시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네트워크장비의국내 외시장확대를위한공공구매제도개선, 국정과제와연계한검증장비보급 확대등을추진하고, 또한, 요소별역량강화를위해품질인증제도입, 네트워크핵심장비국산화등을실천방안으로제시하였다. 아울러네트워크산업종합지원센터구축및상생발전협의체운영을통해네트워크장비산업발전을위한건전한생태계를조성하는등의방안을제시하고이를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 표 3.2.9] 네트워크장비상생발전실천방안 구분중점과제핵심내용 국내 외시장확대 요소별역량강화 건전한생태계조성 공공구매제도개선 국정과제와연계한검증장비보급확대 네트워크보안과연계한장비이용확대 선단형해외진출체계구축 연구시험망기반해외진출지원 (KOREN, TEIN, APII) 품질인증제도입 네트워크핵심장비국산화 네트워크장비표준화를통한시장개방확대 전략사업선도로글로벌신시장창출 네트워크산업전문인력양성 네트워크산업종합지원센터구축 운영 상생발전협의체운영 ICT 특별법시행 네트워크구축운영지침개정 (9 월 ) 기가인터넷보급, 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등 연도별구축계획수립및상생발전협의회계획에반영 네트워크장비보안강화제도개선 네트워크장비보안기술개발 국별수출협동조합추진 ODA, 전자정부토탈솔루션수출과연계, 해외진출교두보확보 연구시험망활용, 국산장비기반시험환경구축및시범사업 시범사업결과, 공공사업에우선적용및민간부문확대 국산장비품질신뢰성확보및전주기시험환경구축 상생발전기금조성 활용 : 신규장비개발투자리스크해결 민 관협력을통한기술역량강화기반구축ㆍ 100% 해외의존 NOS 기술국산화ㆍ고사양광통신용모듈및 MAC 칩조기개발추진 장비제조사간사업협력으로네트워크장비표준개발 전방산업체개방형표준장비적극구매유도 캐리어이더넷사업 : PTN, POTN 장비시장확대및국산장비라인업구축 분산데이터용클라우드장비사업추진 10 대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을활용, 단기인력재교육실시 대학ICT연구센터육성사업활용 종합지원센터구축 운영 온 오프라인종합창구마련 상생발전협의회구성 운영 기존통신사별자체상생협력프로그램과연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0 방송장비경쟁력강화실천계획미래창조과학부는소수글로벌기업이지배하고, 중국산장비가확산되는등어려운여건에서국산장비의경쟁력을강화할새로운전기를마련하고자 방송장비경쟁력강화전략액션플랜 ( ) 을수립하였다. [ 표 ] 방송장비경쟁력강화실천계획 구분명품화를위한 R & D 지원국산장비채택향상위한제도개선국제행사국산장비채택제고 패키지형해외진출지원 국내 외전시회및로드쇼지원 상생협력네트워크구축 주요내용 개발 판매되고있는제품에대한기술력보완이필요한장비선정 외산장비로구축되어있는토털솔루션 ( 패키지장비 ) 을국내기술로개발 수요예보제운영강화, 우수기관표창추진등 ( 미래부 ) 중소기업우수조달제품등록확대방안등 ( 안행부 중기청 ) 방송장비품목확대추진 ( 중기청 ) 2018 평창동계올림픽등국내유치국제행사에서국산장비채택협의 컨퍼런스, 전시회등을개최하여국산장비홍보추진 국산장비로외산을대체할수있는품목위주로라인업구축 해외진출거점국가를선정하여로드쇼, 시범사업등전략적진출전략추진 콘텐츠 방송장비연계판매모델마련 해외현지유통채널을확보하여, 마케팅대행, 직접판매체제구축 국내에서개최하는 KOBA(5 월 ), KES(10 월, 방송장비홍보관 ) 등을통해국산장비홍보 해외마케팅지원을위해수출상담회및전문전시회지원 방송장비전문정보허브구축 수요자, 제조사등이참여하는산업계주도의포럼구성 : 정기적소통네트워크구축 종합적인방송장비산업통계 DB 구축 컴퓨팅장비경쟁력강화실천계획미래창조과학부는관계부처와함께외산이대부분을주도하고있는서버 스토리지등컴퓨팅장비분야의경쟁력강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는클라우드 빅데이터로촉발된미래컴퓨팅패러다임에맞는전략적 R&D를통해컴퓨팅장비강국달성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우선패러다임변화를주도할수있는명품컴퓨팅장비개발을추진하고, 수요자가믿고구입할수있도록국산컴퓨팅장비의신뢰성을제고하고자한다. 이와함께구매수요예보제등을통해공공분야수요를확대하고, 데이터센터와중소기업간협력을통해민간수요도확대해나갈방침이다. 아울러해외진출촉진을위한수출전략및지원체계를구축하여국내컴퓨팅장비산업재도약을위한추진체계를정비할계획이다. [ 표 ] 컴퓨팅장비경쟁력강화실천계획 ( ) 구분 명품컴퓨팅장비개발 주요내용 패브릭컴퓨팅기반서버, 일체형데이터센터서버, 고성능하이브리드반도체서버등대형 R&D 추진 ( 대형프로젝트 : Game Changer) 초절전형고집적마이크로서버, 고밀도스토리지, 그린데이터센터분야기술개발추진 (WIE 프로젝트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1

161 장비성능신뢰성제고 공공분야수요확대 개발부터사업화까지신뢰성을제고할수있도록현행지원체계확대 정부데이터센터에컴퓨팅장비 솔루션신제품을시험 검증할수있는테스트베드구축 중소장비업체의 A/S 불안, 폐업우려등을해소하기위한공동 A/S 사후관리보증제마련 공공기관의컴퓨팅장비사용현황조사및구매수요예보 민간수요확대 데이터센터의서버, 스토리지교체계획파악 중소기업이개발한장비가설치될수있도록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추진 해외진출촉진 한국형데이터센터구축 운영경험을전자정부수출등과연계 추진체계정비 컴퓨팅기술개발단발족 컴퓨팅산업협회및컴퓨팅장비산업정책협의회구성 운영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방송장비히든챔피언선정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제도는방송장비분야별 ( 제작 편집, 송출, 송신, 수신, 솔루션 ) 로경쟁력을보유한기업체를선발하고, 선발된기업의신뢰보증과제품홍보를통해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방송장비분야에서경쟁력이있는국내방송장비업체 (13개기업 36) ) 를 히든챔피언 으로선정 ( ) 하였으며, 선정된기업에대해해외진출을본격지원하고있다. ICT 장비 CEO 간담회및협력방안논의미래창조과학부는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컴퓨팅장비 (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 로구성된 ICT장비 CEO 간담회 를개최 (2013년 8월, 11월 ) 하여, 창조경제의인프라산업인 ICT장비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안등에대한현장의의견을수렴하였다.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전략 ( ) 의이행과중소기업 ICT장비의도입 확산등을위해관련행정기관과협력을위한간담회도개최 ( ) 하였다 년공공부문 ICT 장비사업수요예보조사미래창조과학부와안전행정부는 2014년공공부문의 ICT장비관련사업수요를조사한결과, 2014 공공부문 ICT장비시장규모는 8,503 억원 ( 장비구축사업 7,328 억원, 유지보수사업이 1,157억원 ) 에달하는것으로조사 발표 ( ) 하였다. 이중순수 ICT 장비구매예산은총 5,207 억원이며, 서버등컴퓨팅장비 3,644 억원 (70%), 스위치등네트워크장비 1,196억원 (23%), 영상장비등방송장비 367억원 (7%) 으로집계되었다 년공공부문에대한 ICT 장비사용현황공동조사미래창조과학부와안전행정부는약 2,100여개공공기관에서도입하여사용중인 ICT 장비의보유현황및운영정보를범정부 EA포탈 ( 37) 을활용하여온라인으로전수조사 ( ~7.31) 를추진하였다. 36) 넥스토디아이, 다림비젼, 대경바스컴, 디엠라이트, 보은전자방송통신, 케이투이, 티브이로직, 루먼텍, 스펙트럼통신기술, 호서텔레콤, 진명통신, 하이게인안테나, 씨아이에스텍 37)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2 Ⅲ- 03 통신 방송및정보보호산업 (1) 이동통신 개요통신서비스는공익성을기반으로하는공공재적특성과대규모네트워크산업으로서의내재적특성을지니고있다. 규모의경제가작용함으로써선발자의경쟁우위가고착화되며, 고정비용규모가크고한계비용이낮아생산규모증가에따라평균비용이감소하는등비용구조를초래하는자연독점성이존재한다. 이에따라한개또는소수의기업에의해독점화된필수설비가존재하게되는데, 필수설비를보유한사업자에게설비에대한접속보장및설비를보유하지않은사업자에대한설비제공의무를부여하는등의규제가필연적이다. 오늘날의통신서비스는다양한신규서비스의보급 촉진및보편적서비스제공을통해국가경제및국민의복지증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사회간접자본으로써통신인프라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통신서비스제공과관련된주파수자원및기타물리적자원의관리와투자등국가자원의효율적활용측면에서도중요성을갖는다. 통신서비스산업은방송및인터넷등과의융합이가속화되고있으며, 스마트폰을포함한태블릿PC 등이동통신을중심으로성장하면서글로벌경제구조를변화시키고있다. 특히, 스마트기기와 SNS,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은통신, 금융및제조등사회전분야의생산성향상에기여하고있다. 통신산업의주축인이동통신은 1990년대 2G, 2000년대 3G, 2010년대 4G를거치면서국가성장동력을창출해왔다. 5G이동통신은현재의 4G 대비 1,000 배빠른차세대이동통신기술및서비스로써 2020 년에상용화될것으로보고있다. 5G 세계에서는 어디서나나를따라다니는네트워크, 언제나나와함께하는디바이스 를기반으로, 무엇을원하는지알아서나를이해하는서비스 가이루어질전망이다. 5G는개인당 1Gbps 급전송속도제공및빠른지연단축 ( 수 msec 이하 ) 등을통해사람과사물에게필요한정보를모두제공하고유통시켜주는창조경제의핵심인프라가될것이다. 또한 C P N D 가융 복합된창조적서비스생태계를구축하여 ICT산업및타산업전반을혁신하는지식 정보고속도로역할을할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3

163 [ 표 3.3.1] 5G 이동통신의특징 구분 5G 기술특성 800MB 영화다운로드속도 5G 시대에서달라지는생활상 주요내용 4G 보다 1,000 배빠른미래이동통신기술및서비스 사람 사물 정보가언제어디서나연결될수있도록, 개인당 1Gbps 급전송속도 ( 기지국당 100Mbps 100Gbps), 빠른접속속도 (1 초 1msec), 높은에너지효율 (400nJ/bICT 400pJ/bICT), 다수디바이스수용 (1 개 1,000 개 ) 등을통해수많은주변디바이스와소통이가능한기술 4G LTE A : 약 40 초 5G : 1 초이내 사람과사람,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이상호연결되어다양한생활정보가활용되고, 모바일을통해초다시점, 홀로그램등의서비스가능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세계이동통신시장이양적 질적으로급성장하고있어지구촌모든사람이휴대전화를사용하는시대가오고있다. ITU는 2014 년말경전세계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가세계인구 71억명에육박하는 69억명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 한편, 2008년아이폰의등장이후본격적인스마트폰시대가열리면서세계앱산업 38) 은 2013년기준 (Gartner) 으로 250억달러규모의개별적인독자시장으로성장중이다. 국내통신서비스산업은유 무선통신서비스분야의높은기술경쟁력을앞세워신기술이적용된서비스가조기에출시되고성장하는성과를보여왔다. 그러나그동안고성장을지속해오던유 무선통신서비스시장이포화또는성숙단계에접어들면서가입자및매출액부문의연평균성장률이둔화되고있다. 이에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결합서비스의제공및약정할인외에도과다경품제공내지과도한단말기보조금의투입등을통해부적절하고지나친과열경쟁을지속하고있다. 그결과통신서비스이용자들에대한차별적인보조금등이지급되면서일부가입자들에게만할인혜택이돌아가거나, 고가의단말기할인을받기위해반강제적으로높은요금제를선택하거나과다한약정기간을설정할수밖에없는등이용자들의자유로운통신서비스선택권이제한되는등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 추진정책 ( ~ )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정부주도의유 무선통신산업발전을위한 R&D 및시장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그에따라정부의주도아래산업계, 학계및연구계모두가통신산업분야의기술개발및상용화에매진하여왔다. 2013년출범한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인터넷신산업등 ICT산업육성및인터넷고도화와같은연구개발뿐만아니라통신서비스이용및관련산업분야의활성화를위해단말기 38) 스마트폰과 SNS 앱등 앱경제 가지난 5 년간미국에서일자리 46 만 6 천개를창출 (TechNet Study,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4 유통구조개선과가계통신비부담경감을위해다음과같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39). 우선이동통신서비스와단말기시장에서시장메커니즘이원활하게작동할수있게함으로써이동통신사와알뜰폰사업자간공정경쟁을촉진시키고이용자의통신비부담경감을위해 2013 년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경쟁활성화및가계통신비부담경감방안 ( ) 을수립 추진하였다. 특히, 통신서비스이용및활성화를위해이동통신사업자들의과다한차별적인단말기보조금지급관행과과도한약정요금제및약정기간의설정등현안문제를풀어나가고있다. 또한, 와이브로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방향의확정 ( ) 및이동통신용주파수를추가로공급하기위한 모바일광개토플랜 2.0 ( ) 도수립 추진하고있다. 동계획에서는이동통신트래픽및주파수소요량을재전망하고이동통신시장 기술 국제동향등을반영하여, 2023 년까지 1GHz폭이상의주파수를공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14년도에들어와서도 스마트모바일앱생태계조성사업추진계획 ( ) 과 5G 미래통신기술확보와함께인프라구축을통해모바일산업을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고자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Creative 5G Mobile Strategy)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새로운일자리창출과해외시장선도등을위한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 ) 은초연결사회에대비하여사람과사람, 사람과사물및사물과사물이연결되어다양한생활정보가활용되고, 정보를모바일을통해초다시점과홀로그램등의서비스로제공하는 5G 이동통신을실현하기위한전략이다. 비전및목표본발전전략은 세상에서가장앞선 5세대이동통신강국실현 을비전으로 2020년까지세계최고의이동통신 ( 단말세계시장 1위, 장비세계시장 20% 점유 ), 국제표준특허경쟁력 1위및일자리 1만 6,000 개창출을핵심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 5G 시장조기활성화 (Market Activator), 5G 표준화글로벌공조 (Standard Frontier), 도전적 R&D 기술추진 (Technology Leader) 및스마트신생태계조성 (Ecosystem Renovator) 등 5G MASTER 전략 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5G 추진을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이통통신서비스제공기업, 이동통신단말기제조기업, 관련중소 중견기업및 5G 포럼등이참여하는민 관고위급협의체인 5G 전략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 ( ) 산 학 연 관의역량결집을추진하고있다. 39)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건전한경쟁문화정착, 이동통신가입비폐지, 이용자선택권강화및와이파이구축확대등가계통신비부담을낮추기위한정책들을수립 시행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5

165 < 그림 3.3.1> 미래이동통신산업비전및추진전략 5G MASTER 전략우선, 5G 이동통신시장조기활성화를위해미래 SNS, 모바일입체영상, 지능서비스, 초고속서비스및 UHD/ 홀로그램등 5대핵심서비스를발굴하고, 2020년세계최초상용서비스를하여글로벌 5G 선도국가로서의위상을확보할방침이다. 이를위해 2015 년 12월까지 5세대기술의씨앗기술인단말간직접통신과이동셀등을통해세계최초미래 SNS를실현하고, 2017 년 12월까지 5G 핵심원천기술을개발하여 Pre 5G 기술및성과를이용한개인당 1Gbps 급모바일초다시점 ( 입체영상 ) 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2020년 12월까지는 5G 시범서비스를통해달성된기술에대한검증및상용화를위한투자확대를통해세계최초상용서비스를개시하여개인당 1Gbps 급모바일 UHD/ 홀로그램서비스를실현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 5G MASTER 전략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추진을위해기가코리아사업등기존사업과의연계및신규투자를강화함으로써성공적인 5G 대표서비스를조기실현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6 [ 표 3.3.2] 5 대핵심 5G 서비스실현계획 구분서비스 ( 특징 ) 주요내용 년 Pre 5G 기술시연 2017 년 5G 시범서비스 2020 년 5G 상용서비스 미래 SNS ( 나를이해하는서비스 ) 1,000 배많은단말 모바일입체영상 ( 나를따라다니는서비스 ) 1,000 배빠른전송속도 지능서비스 ( 나와함께하는서비스 ) 1,000 배지연단축 초고속서비스 ( 나를따라다니는서비스 ) 1,000 배빠른전송속도 UHD/ 홀로그램 ( 나를따라다니는서비스 ) 1,000 배빠른전송속도 사용자가인프라의 SNS 서버없이공통목적을갖는사람들을동적으로구성하고개인간직접통신을통하여정보를공유 다양한시점의화면과자연스러운운동시차제공을통해실감나는양방향사용자경험을체험할수있는실시간인터랙션기반모바일초다시점단말시연 스마트기계와같은착용장치와사용자개인기지국을결합하여실시간사설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제공 많은이용자가고속으로이동하는고속철 (500Km/h 이하 ) 등이동체에서 1Gbps 급무선백홀통신을이용하여고속이동시원활한고화질영상서비스제공 방송 통신의융합에따라기지국이다시점 / 홀로그램 /UHD TV 등차세대양방향 TV 방송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 둘째, 5G 표준화글로벌공조를위해글로벌생태계기반의표준화작업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이를위해중국, 유럽및미국등과의표준화협력등공조체계를마련하고, 이를통해 ITU R( 국제전기통신연합 ) 및 3GPP( 민간표준화기구 ) 등에서의공동대응체계를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 아울러, 모바일광개토플랜 2.0 등국내주파수확보계획을반영한글로벌주파수확보및 6GHz 이상대역에서의신규 5G 후보대역발굴을위한연구를추진할계획이다. 셋째, 도전적 R&D추진을위해기술확보와시장창출의선순환이가능한선도형기술개발및글로벌시장지향형연구개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5G 표준화전단계부터글로벌공동연구를추진하고, 시장경쟁력있는장비, 단말및서비스개발을위한전주기사업화 (R&BD) 를지원할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진입장벽이높은통신칩개발을위해우수기업을대상으로중장기연구를지원할것이다. 넷째, 스마트모바일신생태계를조성하고, 산업체질강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확대및공생발전생태계토대를마련해나갈계획이다. 5G 이동통신 R&D 등에중소기업참여비중을확대 (25% 40%) 하고, 중소기업시장창출을촉진하는제품화개발을지원해나갈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상용화예정제품및서비스검증환경을제공하고, 국제공인시험인증에대한종합적인컨설팅서비스도지원할방침이다. 스마트모바일앱생태계조성 미래창조과학부는일반국민도쉽게모바일앱을개발할수있도록개발도구, 테스트베드, 광고수단및교육등을제공하여생활속에자율적스마트환경을구현할수있도록 2014년도스마트모바일앱생태계조성사업추진계획 ( ) 을수립하여다음과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7

167 같이지원하고있다. 우선초 중급개발자, 일반인및학생등이저작도구를활용하여손쉽게앱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여스마트모바일환경의저변확대를도모하고있다. 이를위해개발된앱의단말별특성에따른정상작동여부를점검하고, 모바일관련최신정보습득을지원하는지역거점센터를운영 확대하고있다. 또한해외신흥시장을중심으로우수국내앱 ( 또는솔루션 ) 개발자와해외현지전문기업간매칭을통한신규시장개척을지원하고, 모바일앱및인터넷개발자의주요수익원인광고효과를사전에검증하여쉽고안전하게광고를유치할수있는인증제를실시함과아울러멘토링, 핵심기술및정보제공등모바일개발현장과연계된교육에중점을둔실무형인재양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표 3.3.3] 스마트모바일앱생태계조성사업내역 모바일앱개발도구지원 지역모바일앱개발역량강화 융합형모바일앱발굴및개발지원 신흥시장개척지원 온라인광고산업활성화 모바일인터넷기술교육및인력양성 구분 앱개발자저변확대 저작도구및공통 SW 개발보급 앱시험환경지역거점센터확대등 주요내용 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진행 참여학교모집및저작도구활용지원 졸업작품지원및경진대회개최 초 중급개발자들에게앱개발저작도구 (5 종 ) 개발제공 개인개발자및영세한중소기업을지원 SMAC 지역거점센터확대 앱개발테스트환경지원및민관협력개발자지원 개발자 IR Day 개최및앱상용화컨설팅 아이디어보유자대상융합앱제품제작지원프로젝트발굴 아이디어발굴, 매칭형 민간과정부간매칭펀드형태의선도적시범사업추진제작지원, 멘토링서비스, 기술자문등상시적 전문적인멘토링지원우수서비스상용화지원 개발된융합형앱을비즈모델화하여창업자금및스타트업과연계한글로벌진출지원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정보제공 온라인광고활성화지원 온라인광고유통기반건전화 재직자역량강화지원교육의다변화 고용연계취업예비자지원교육강화 모이자! Talk Concert 개최 산학협력멘토링 신흥시장을중심으로국내중소개발업체의우수앱 ( 또는솔루션 ) 과현지전문기업간매칭을통한신규시장개척추진 온라인광고비즈니스모델개발및확산을위해사전효과검증 ( 이용자니즈, 시장성등 ) 이가능한신유형광고테스트환경제공 온라인광고분쟁조정, 불법 유해광고사전예방및모바일광고플랫폼인증 재직자및창업 ( 예비 ) 자의전문기술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고용노동부청년인턴제와연계한청년개발자양성과정 (Android, HTML5 앱개발 ) 과기업연계 UX 기획인력양성교육 취업 창업의비전제공및정보공유 취업유인및취업성공확률제고및유능한인재확보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도스마트모바일앱생태계조성사업추진계획, ( 재정리 ) 가계통신비부담완화 정부에서는고가스마트폰의확산, 통신서비스이용량의증가로통신비지출이증가함에따라국민의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추진하기위해 통신비부담경감 을국정과제로설정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8 하여이를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알뜰폰활성화, 요금제선택권강화및단말기유통구조개선을주요내용으로하는 2013년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경쟁활성화및가계통신비부담경감방안 ( ) 을수립 추진하였으며, 2014 년에도가입비및서비스요율인하, 요금제선택권확대, 알뜰폰활성화및단말기비용부담완화등을내용으로하는 2014 년가계통신비경감방안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 2014년 5월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4년 10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정상화를통해출고가부풀리기를억제하고자급단말기와중저가단말기도경쟁력을확보하게되면서단말기비용부담이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울러, 알뜰폰활성화를위해 2013년도에이어, 2014년에도 2014년알뜰폰활성화방안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이번활성화대책을통하여 2G 3G 피처폰시장에서선보였던 50% 까지저렴한상품들이 3G 4G 스마트폰시장에서도대량으로출시되어이용자의통신비용부담이줄어들고, 도매대가 단말기조달 유통망등제반사업환경개선으로알뜰폰가격경쟁력이한층강화되어알뜰폰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를보호하기위해이동통신자회사의시장점유율제한, 도매대가추가인하, 우체국등판매망추가확대등다양한방안을제시한만큼이번활성화대책이이동통신자회사와비자회사, 대기업과중소사업자간상생협력의계기가되어국민에게사랑받는알뜰폰이서비스되길기대하고있다. 와이브로정책방향와이브로 40) 는국내에서개발한이동통신기술중세계최초로국제표준에채택된기술로 LTE 기술발전에가교역할을하는등국내통신기술발전과경쟁력향상에크게기여하였으나, 사업자투자지연, 단말기수급, 무선콘텐츠초기시장미성숙및세계통신시장주도권확보실패등으로확산에한계 41) 를보여왔다. 2014년현재전국 83개시및주요고속도로, 지하철등에와이브로망을구축 운영중이며, 인구기준 88.2%(KT) 와 72.4%(SKT) 의커버리지를보이고있다. 와이브로는에그 42) 등을활용한데이터위주의서비스제공및와이파이중계등 3G LTE 트래픽분산용으로활용되는등음성을제외한제한적인범위내에서만활용되고있는실정이다. 40) 와이브로 (Wireless Broadband Internet : WiBro) : 이동중에언제, 어디서나인터넷에접속하여다양한정보및콘텐츠사용이가능한초고속인터넷서비스 41) 2013 년 8 월기준 103 만명 (2012 년말기준 105 만명 ) 42) EGG : KT 의 4G 와이브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단말기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49

169 이에따라정부는와이브로에한정된정책에서 LTE TDD를포함하는정책으로확대하되통신산업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와이브로가특수목적망등틈새시장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원하기로하였다. [ 표 3.3.4] 와이브로정책전환기본방향 기본방향 기존와이브로사업및미할당주파수활용관련정책방향 특수목적망등와이브로활용방안 TDD 기술경쟁력제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와이브로정책방향, 주요내용 기존사업자가기할당한와이브로주파수에서 LTE TDD 서비스제공은주파수일부회수를공식요청한경우에검토 현재미할당된와이브로주파수 (2.5GHz 대역 40MHz 폭 ) 는와이브로와 LTE TDD 중에서신규사업자가선택할수있도록허용 국방, 재난안전등특수목적용으로와이브로기술이지속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필요한경우지원방안마련 와이브로와 LTE TDD 를포함하는시분할통신산업전체경쟁력강화를추진하여국내 TDD 기술경쟁력제고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현재우리나라는이동통신단말기부문에서세계시장점유율 1위에올라있다. 2013년말기준으로우리나라는세계휴대폰시장에서매출액의 36.8% 를점유하고있다 (SA, 2014). 2014년도에도출하량기준으로휴대폰이 32.0% 를점유하고있으며, 스마트폰도 37.1% 점유하여세계 1위를이어가고있다. 뿐만아니라 OECD국가중에서스마트폰보급률이 73% 수준으로역시 1위를기록하고있다 (Google, 2013). 또한, 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 2013년 7월 4G 이동통신서비스인 LTE A(150Mbps) 서비스를, 이어 2014년 6월에는광대역 LTE A(225Mbps) 서비스를상용화하였다. 특히, 울산시에서는 2013년 12월 18일부터스마트폰에근거리무선통신 (NFC :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접목한모바일후불교통카드 43) 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서민과중산층의업무생산성제고와다양한업무수행방식을확산하기위한 모바일협업서비스모델 개발사업을수행하여 소상인 만화작가 배달원 청소원 등 4개업종의서비스모델개발을완료 ( 년) 하였다 44). 또한기업이스마트폰해킹, 악성코드감염, 단말기분실 도난에따른정보유출문제등보안에대한우려로모바일오피스도입을꺼리고있는상황에서모바일오피스를안전하게구축 운영할수있도록 모바일오피스정보보호안내서 를발간 ( ) 하여보급하였다. 아울러, 급증하고있는스마트폰의분실 도난을방지하기위해국내제조사의모든신규스마트폰에도난방지기술인 43) 모바일후불교통카드는기존플라스틱형태의후불교통카드대신 NFC 기능이탑재된스마트폰에교통카드기능이포함된신용카드를발급받아교통요금을간편하게결제하는서비스이다. 44) 2014 년에는서민 중산층이많이종사하고있고 ICT 기술적용이용이한 복지서비스 마케팅 상담 전산화 그래픽디자인 협동조합운영 등 6 종을추가로개발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0 킬스위치 (Kill Switch) 를탑재 ( ) 하였다. 뿐만아니라 5G 기술개발및표준화공조를위해중국 ( ) 및일본 ( ) 과글로벌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하였으며, 유럽과는 2016년부터 5G 공동연구개발에착수하기로하는공동선언문을발표하고, 정기적인기술교류회를개최하고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년 6월부터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경쟁활성화와가계통신비부담경감을위해 2G 3G의음성, 데이터및문자에한정되어있던알뜰폰사업자의서비스범위를 LTE 및부가서비스까지도허용함과아울러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망이용대가의정산방식을다양화하는등알뜰폰시장활성화정책을추진해왔다. 그결과 2014년 5월기준으로국내이동전화시장에서알뜰폰사업자들의가입자비중이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6% 인 333만명수준까지증가하였다. 모바일광고산업실태조사모바일광고산업에대한 2013년실태조사결과 (KISA, ) 를보면, 2013년모바일광고시장은 4,160억원으로 2012년 2,159억원대비 93% 의큰증가세를나타냈으며, 이는전체광고시장 (9조 9,660 억원, 제일기획 ) 의약 4.2% 에해당하는규모이다. 이중디스플레이광고가 2012년 907억원수준에서 2013년 2,004억원수준으로급증하여모바일광고시장의성장을이끌었으며, 신규광고방식인보상형광고 (582억원 ) 시장도두각을나타내고있다. [ 표 3.3.5] 모바일광고시장규모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전체광고시장 9, , ,966,0 모바일광고시장 디스플레이광고 검색광고 보상형광고 주 ) 1. 디스플레이광고 : 모바일웹이나앱의이용자에게배너, 텍스트등의형식으로표출되는광고 2. 검색광고 : 이용자가포털등에서검색한결과로제공되는광고 3. 보상형광고 : 모바일앱등으로광고를시청한이용자에게포인트등을지급하는광고 자료 : 제일기획 (2013년제일기획광고연감 ), KISA(2013 년모바일광고산업실태조사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1

171 (2) 전파 방송 가. 방송진흥 개요 방송은창의적콘텐츠를제작 유통하는일련의가치사슬이복합된산업으로창조산업의핵심분야이자, 플랫폼기능을한다. ICT 산업발전은방송콘텐츠유통채널다변화와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 또한풍부한방송콘텐츠는 ICT 산업발전을촉진하고있어상호공존관계에있다. 방송산업은방송콘텐츠가국가브랜드제고및유관산업성장을견인하고있는등그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방송산업은기술고도화에따라디지털화에이어스마트화 45) 와실감화 (3D, UHD TV) 로빠르게진화중이다. 그리고콘텐츠의선택적이용증가에따라미디어환경이공급자중심에서이용자중심으로변화하고, 미디어서비스의스마트화에따라 개인화 서비스가강화되면서, 맞춤형콘텐츠 광고가이용자를찾아가는환경으로발전할전망이다. < 그림 3.3.2> 방송산업의진화 국내방송산업은 IPTV 등뉴미디어도입에따라빠르게성장하였으며, 콘텐츠 디스플레이 장비등연관산업의성장에도기여하고있다. ICT의발전에따른글로벌인터넷서비스확산과한류확산으로방송콘텐츠수출이증가하고, 자체콘텐츠를확보한지상파방송과일부PP 및홈쇼핑사업자등의해외진출도활발한상황이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방송산업은케이블, IPTV 및위성방송등매체별로각기다른규제 ( 시장점유율규제등 ) 가적용되면서규제형평성문제를유발하는등신규융합서비스도입등을제한함으로써방송산업의발전에악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이다. 또한한미 FTA 46) (2015) 에따라글로벌미디어그룹의국내시장진입이확대될경우국내방송 45) 인터넷접속이가능한스마트기기를기반으로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새로운유형의방송 46) FTA 발효에따라 1) PP 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 100% 까지허용 ( 종편, 보도, 홈쇼핑제외 ), 2) 비지상파부문의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2 시장이잠식될우려가있고, 그에따라국내지상파중심의방송콘텐츠공급구조의다변화가예상된다. 따라서국내방송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마련이시급하다. 추진정책 ( ~ ) 정부는 ICT발전에따른방송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발전전략을수립 추진하고있다 년에광고산업이스마트시대의미디어 콘텐츠산업을견인하기위한 스마트광고 47) 산업육성전략 을수립 추진하였다. 또한광고와방송 콘텐츠를포괄하는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하였고, 후속조치이자실현계획인 PP 48) 산업발전전략 을마련하였다. 스마트광고산업육성스마트광고란스마트폰, 스마트TV, 인터넷및 IPTV 등스마트기기를기반으로하는스마트미디어를통해제공되는양방향과맞춤형특성을가진새로운패러다임광고를지칭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경기둔화와수출위주경제구조등광고시장의외적여건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광고시장의규모확대, 내부효율화및새로운성장동력발굴등을통해광고시장침체현상을극복하고, 광고산업이스마트미디어및콘텐츠성장을견인할수있도록스마트광고산업진흥정책을수립 ( ) 하여적극추진하고있다. 추진과제는스마트광고제작기반 ( 인프라 ) 확충, 차세대광고기술개발, 광고산업통계체계개편및인력양성등 4개부문이며, 이를스마트광고제작기반조성및이용자맞춤형광고기술개발등 14개세부과제로세분화하여추진하고있다. [ 표 3.3.6] 스마트광고산업추진과제 정책과제 제작기반 ( 인프라 ) 확충 차세대광고기술개발 스마트광고제작기반조성 스마트광고표준화 이용자맞춤형광고기술개발 광고효과측정방식고도화기술개발 세부추진과제 스마트광고효과측정지표마련 스마트광고유통체계구축 실감 체감형광고기술개발 디지털사이니지기반기술개발 광고산업통계체계개편 광고분류체계개편 광고통계정보제공시스템구축 전문인력양성 스마트광고교육강화 채용박람회개최 광고교육기관전문성확보 광고인력실태조사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비전및목표미래창조과학부는방송통신위원회및문화체육관광부와함께방송산업을통해창조경제및국민행복을실현하고자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국산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축소 ( 영화 25% 20%, 애니메이션 35% 30%), 3)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SO), PP 의 1 개국쿼터 프로그램편성비율완화 (60% 이내 80% 이내 ) 47) 스마트폰, 스마트 TV, 태블릿 PC, 인터넷, 디지털사이니지등의스마트미디어를통해제공되는양방향 맞춤형특성을가진새로운패러다임의광고 48) PP : 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3

173 동종합계획은 2000 년이후수립된방송산업중기종합전략 (2013~2017) 으로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로드맵을제시하고, 연관산업생태계를아우르고있다. 정부는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통해방송통신융합과 ICT산업및문화 관광 제조 유통산업에까지가치사슬이연계 발전하는창조적생태계를구축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방송을이용하고더많은볼거리를제공함으로써국민의행복을증대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아울러, 규제완화및방송콘텐츠생태계를개선하여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 기술발전을적극수용하여방송통신융합및새로운시장창출을촉진할계획이다. 이를위해국민편익 혁신촉진과시장자율성제고를우선가치로하는정책추진, 아이디어와창의인력이정당한대가를받는환경조성, 개방 공유 협력의생태계구축으로신규시장 일자리창출, 디지털격차해소등미디어복지및공익성보장등의정책을추진할것이다. < 그림 3.3.3> 방송산업비전및목표 추진전략및정책과제 정부는 2017 년까지방송산업의발전을위해다음의다섯가지전략을추진하고있다. 첫째, 국민편익, 혁신촉진및시장자율성제고를위한방송산업분야의규제혁신, 둘째, 창조경제실현의핵심산업으로서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셋째, 창조경제의신성장동력으로서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넷째, Post HD 시대를대비한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및다섯째, 세계각국과의협력을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다. [ 표 3.3.7] 방송산업발전추진전략및과제 5 대전략추진과제주요내용 기술 경제적규제완화 방송산업 방송제작재원구조개선규제혁신 미디어복지강화 기술선택자율성확대및유료방송규제일원화 시장효율성제고를위한경제적규제개선 공영방송수신료현실화, 방송광고제도개선 디지털인프라확충 방송채널운용개선및시청자보호장치마련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4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글로벌시장진출확대 정당한대가받는환경조성 유료방송의공정한수익배분환경조성 방송콘텐츠와제작인력이제값받는환경조성 방송콘텐츠투자활성화 방송콘텐츠투자여건개선 ( 콘텐츠사업자규제완화등 ) 미디어창의인재육성및창업활성화 유료방송요금규제개선및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 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스마트광고산업육성 방송의스마트화지원 UHD 방송등실감미디어산업육성 방송장비산업경쟁력제고 전송네트워크고도화 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 방송콘텐츠창의인재육성 방송콘텐츠산업창업기반조성 유료방송재원구조정상화위한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부가가치제고를위한제작지원개선, 방송콘텐츠제작기반강화, 원천자료저장 유통시스템구축 개방형스마트미디어생태계구축 체계적육성을위한스마트미디어제도화 스마트미디어활성화지원 스마트미디어기반 T 커머스활성화 교육콘텐츠와연계한스마트미디어산업활성화 디지털사이니지인프라구축및경쟁력확보 창의적인아이디어사업화지원및성장인프라조성 신규시장창출을위한차세대광고기술개발 광고산업효율성증진을위한광고산업통계개편 차세대스마트미디어 R&D 추진 UHD 산업성장인프라구축 체감형실감미디어성장기반조성 방송장비기술력및신뢰성제고 국산장비활용도제고및해외진출활성화 디지털라디오도입, 미래네트워크선도 방송콘텐츠 글로벌프로듀싱 활성화지원 FTA 등과연계한해외진출활성화및협력강화 방송콘텐츠 해외진출통합플랫폼 구축 생태계결합해외진출활성화 해외진출전략다변화 PP산업발전전략 PP산업은지상파방송및유료방송플랫폼과유기적인협력관계를통해방송산업전체의선순환적생태계구축에기여하고있다. 지상파가제공하기어려운다양한소재의방송콘텐츠를제공하여시청자의유료방송만족도증가및복지에기여하고있으며, 방송콘텐츠제작확대에따라 2012년 PP의방송프로그램제작비 (8,891 억원 ) 가지상파 (6,753 억원 ) 를최초로추월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는 PP산업이창조경제시대를선도하는국가핵심산업으로재도약할수있도록방송통신위원회와함께 PP산업발전전략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정부는 PP산업육성을위해 PP산업의선순환적생태계조성, PP채널의다양성 공정성제고, PP산업의국내 외경쟁력제고등 3대전략을제시하고, 플랫폼 PP 간상생협력체계구축, 중소 개별PP 경쟁력강화, 자체제작활성화지원등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5

175 [ 표 3.3.8] PP 산업발전추진전략및과제 3 대전략추진과제주요내용 PP 산업의선순환적생태계조성 PP 채널의다양성 공정성제고 PP 산업의국내 외경쟁력확보 플랫폼 PP 간상생협력체계구축 유료방송저가요금구조개선 안정적투자재원확보지원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구성 운영 요금구조정상화추진 결합상품할인제도개선 제작지원펀드조성, 광고규제완화 제작투자비용에대한세제감면 PP 사업자 ( 등록 PP) 간채널별양도 양수허용 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자간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관리감독강화 경쟁력있는중소 개별PP 채널의무할당제도입 중소 개별PP 경쟁력강화 PP제작역량평가활용도제고 PP 콘텐츠중심의유료방송거버넌스 가칭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설립지원개선 자체제작활성화지원 유통플랫폼및인프라지원 해외진출종합지원 인력양성, 창조채널시범사업 안정적제작인프라지원확대 방송콘텐츠글로벌유통플랫폼구축 운영 방송프로그램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방송산업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는유료방송사업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을통한산업활성화와서비스혁신을위해케이블 (SO) 의시장점유율규제를기존의 전체 SO 가입가구수의 1/3 에서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수의 1/3 로완화 ( 일부개정방송법시행령시행, ) 하였다. 또한케이블 (SO), IPTV 및위성방송에대해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이적용될수있도록방송통신위원회와함께유료방송규제체계를정비중이다. + 한편, 방송산업발전을위해방송콘텐츠의글로벌시장진출과스마트미디어활성화등의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년 9월에는스마트미디어산업생태계구축및다양한비즈니스모델창출을위해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위원회를발족하였고, 같은해 12월에는중소PP와제작사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종합지원시설인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센터 ) 를개관하였다. 2014년에는스마트광고전문인력양성을위한스마트광고 PD 스쿨을개설 운영 ( ) 하였고, UHD방송콘텐츠활성화를위한 All 4 One 프로젝트를추진 ( ) 하여 UHD방송콘텐츠제작 ( 총 12편 ) 지원펀드 71억원을조성하였다. 또한, 한 영방송쇼케이스를통해해외공동제작 4건및합작법인설립 1건등의성과를거두었고 ( ), 스마트미디어X캠프를개최 ( ) 하여스마트미디어분야벤처기업의 12개서비스를플랫폼과연계지원하고이중 6개를정부시범사업으로진행할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6 [ 표 3.3.9] 방송산업활성화추진실적 시기추진실적주요내용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위원회발족 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센터 ) 개관 2013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발간 스마트광고 PD 스쿨개설 운영 유료방송시장점유율개선 년도스마트 TV앱개발지원사업추진 UHD 방송콘텐츠활성화를위한 All 4 One 프로젝트추진 글로벌다큐멘터리공동제작지원 스마트미디어 X 캠프개최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설립 방송기술기준진흥 산업계및다양한전문가들의현장목소리와정책제안을수렴하기위하여학계, 방송 통신 인터넷콘텐츠 기기제조사등산업계, 연구기관, 협회등관련분야 27 명으로구성 일산한류월드에중소 PP 및제작사를위한종합지원센터개관 : PP, 제작사등 19 개사입주, 유나의거리 (JTBC) 등 212 편에대한스튜디오및장비지원 방송인력, 방송서비스매출, 유료방송가입자, 프로그램제작및유통현황등방송산업과관련된내용조사 (2012 년기준 ) 스마트광고전문인력양성교육 (2014 년 2 월 40 명선발 ) 케이블 (SO) 의시장점유율규제를전체 SO 가입가구수의 1/3, 전체내방송구역수의 1/3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수의 1/3 로완화 스마트 TV 앱개발자금지원, 스마트 TV 앱개발환경제공, 스타트업멘토링지원, 테스트베드지원등 정부 가전사 방송사 ( 홈쇼핑 ) 공동으로 UHD 방송콘텐츠제작지원펀드 71 억원조성, 총 12 편제작지원 한 영방송쇼케이스개최 ( ) 를통해해외공동제작 4 건, 합작법인설립 1 건계약 스마트미디어벤처 스타트업, 중소개발사등 61 개사참가. 벤처 중소개발사 플랫폼컨소시엄 12 개사업중독창성과사업성이우수한 6 개를정부시범사업으로선정 ( ) 서울동교동에스마트미디어분야벤처육성및 TV 앱개발지원을위한통합테스트베드시설을갖춘센터설립. 스마트미디어 1 인창조기업 11 개사입주 지상파고화질 3D TV 방송은 2013년 1월우리나라가독자적으로개발하여 ATSC 49) 표준으로지정된순수국산개발기술인듀얼스트림 50) 을사용하고있으며, 기존 TV를가진시청자는고화질 2D 영상을시청하고, 3D TV를보유한시청자는고화질 3D 방송을볼수있다. 고화질 3D TV 방송은 2010년부터시작된실험방송과 2012년런던올림픽전국단위시범방송등을통해기술적완성도를검증하였고, 2013년 1월미국 ATSC 국제표준으로채택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9월지상파고화질 3D TV 방송서비스실시를위한기술기준을개정하였고, 2013년 11월상용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법 제도적환경을마련하였다. 한편, 차세대방송서비스로주목받는 UHD 51) 방송에관한 49)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북미디지털방송표준화단체 (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 ) 50) 듀얼스트림 (Dual Stream) : TV 방송신호송출시기존의지상파기술을그대로사용한좌영상과 2 배로압축한우영상신호를동시에송출하여 2D TV 는좌영상만상영하고, 3D TV 는두개영상을조합하여 3D 영상을만드는기술방식 51) UHD(Ultra High Definition) : HD 에비해화소수는 4~16 배증가하고, 프레임수는 2~4 배증가하여보다더실감나는영상을구현하는기술방식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7

177 지원정책을적극추진하여매체별실험방송을지원하고있으며, 케이블및위성에서의 UHD방송을위한기술기준을개정하여고시하였다. [ 표 ] 매체별 UHD방송추진현황구분실험 시범방송지원기술기준개정지상파 ~ 현재미정케이블 ~ ( 상용화개시 ) 위성 ~ 현재 ( 상용화예정 ) 지상파실험방송은유럽의표준인 DVB T2 52) 에신규압축방식인 HEVC 53) 를적용하여실시중에있으며, 케이블및위성의경우에는기존표준에 HEVC를적용하여실험 시범방송을실시하였다. 기존표준에신규압축기술을적용하는케이블및위성 UHD 기술기준은각각 2013년 10월과 2014년 7월에개정완료되었다. 현재케이블을통해상용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오는 12월에위성을통해서도 UHD방송서비스를즐길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나. 전파진흥 개요 특성및중요성전파산업은전파자원인주파수를이용해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분야로서전파자원의수요증가에따라그가치가증대되고있다. 전파기술의발전과모바일화의가속화에따라방송통신등전파방송산업이국가경제성장을주도하는핵심산업군으로성장하고있으며, 사회 문화적측면에서도전파방송산업의활용가능성이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다. 따라서전파방송산업의진흥및공공복리증진을위해국가공공자산인전파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관리하기위한전파정책이중요하다. 전파산업은다음과같은특성을가지고있다. 첫째, 국가의규제 정책의필요불가분성이다. 국유의유한한주파수자원을활용하는산업분야이기때문에주파수자원의발굴, 확보및배분에있어국가의주파수정책은매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둘째, 전파자원의희소성및한계성 54) 이다. 현재의기술수준에서방송통신용으로사용할수있는주파수대역은 100GHz 이하이다. 55) 셋째, 무형성및확 52) DVB T2 : 유럽의지상파 DTV 전송방식으로원래는 HD 다채널을목표로 2009 년에완료. 우리나라의지상파 DTV 전송방식은미국의방식인 ATSC 임 53)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 ITU T 와 MPEG 에서공동으로 2013 년에만든비디오영상표준으로기존표준인 MPEG 2 의 4 배압축효율, MPEG 4 의 2 배압축효율을가짐 54) 전파는화석연료처럼사용에의해소멸되지는않지만동일한시 공간에서동일주파수를갖는두개이상의전파신호들이공존할경우혼신이발생하는등이용측면에서의한계성발생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8 장성이다. 전파는눈에보이지않는형태로존재하지만, 그경제적가치가매우높은자원이다. 전파자원의수요증가에따라가치가점차증가하고있으며, 신규주파수자원의확보및관리체계의효율화등이요구되고있다 56). 최근전파방송산업은스마트폰, 태블릿PC 및스마트 TV 등고도화된스마트기기의등장과더불어전통적인무선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등기존전파방송산업의범위를뛰어넘어활용되는비통신용전파응용설비및생화전파신기술의등장으로복잡 다양한산업구조를형성하며발전하고있다. 특히, 전파기술의발전으로통신이외에에너지를생성하여산업, 의료, 과학, 보안및국방등여러목적으로이용하는전파응용설비의사용이최근들어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비통신용전파응용설비들은대부분특별한허가없이누구나이용할수있는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을사용하므로다양한전파응용설비들이존재하며, ISM 대역을공유하는무선통신기기나타통신서비스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 이러한기술들은비파괴기술에기반하여현재극초단파및마이크로파를이용중이며, 향후밀리미터파및테라헤르츠파응용기술로확대될전망이다. 57) 즉, 전파기술의이용을기반으로하는전파방송산업이국가경쟁력의중요한축으로작용함과아울러미래의풍요로운국민생활을보장해줄수있는필수불가결한산업분야로자리매김하였고, 그적용범위또한교통, 물류 유통, 생활 문화, 사회 안전, 의료 복지, 환경 감시및국방등전산업분야로확대되고있다. 국립전파연구원 (RRA) 의 2025 미래전파기술수요예측조사 ( ) 에따르면, 건강한사회 (Healing Health), 친환경 에너지절감사회 (Green ECO), 안전한사회 (SecurICTy Safe) 및편리한사회 (Easy Life) 가 4대미래니즈별최우선주제기술인것으로조사 분석되었다. 따라서향후전파기술의연구개발은건강, 친환경, 안전및생활편의기능관련기술분야가전파방송서비스및기기산업의발전을이끌것으로전망된다. 국내현황 2011년도입된 4G 이동통신서비스의급속한확장과그에따른스마트폰및태블릿 PC 등무선통신단말기시장이고도화되고있다. 또한, 방송분야에서는디지털TV 전환과더불어 3DTV 및 UHDTV 의상용화등이가시화되고있어무선통신및방송분야에서의데이터폭증이계속되고있다. 이에따라 2012년무선데이터트래픽은 29,748TB 58) 수준에서 2014 년 3월에는 87,926TB 수준으로약 2년동안 2.95 배정도증가하였다. 무선데이터트래픽의대부분은와이파이, LTE 및와이브로서비스에서발생되고있으며, 반면에 3G의경우에는 4G 도입이후 3G 서비스이용자의감소와함께무선데이터트래픽도감소하고있다. 55) RRA, 국내전파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 무선기반의이동통신서비스의확대, 유비쿼터스, 사물지능통신시장의확대및전통산업과무선통신기술의융합시장확대등전파방송서비스고도화에따라주파수의이용범위가더욱확대 57) KCA, 진보된비통신용전파응용설비이용현화및최근기술동향, 동향과전망통권제 72 호, ) 1 테라바이트 (TB) : 1,000,000,000,000 바이트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59

179 이러한전파환경변화로인해폭증하는데이터를수용하기위한주파수회수 재배치와더불어추가주파수대역의확보및할당문제가현안정책과제로대두되었다. 뿐만아니라실질적인유비쿼터스시대의도래와더불어 M2M서비스의증가,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등과같은융합서비스의상용화시기가점점가까워지고있어추가주파수대역을확보하지못할경우에는심각한주파수부족현상을겪을가능성이크다. 추진정책 ( ~ ) 미래창조과학부는전파분야의진흥을위해서다음과같은정책들을추진하였다. 미래스마트환경에대비하여기존의 모바일광개토플랜 을확대 발전시킨중장기종합주파수공급전략인 모바일광개토플랜 2.0 을발표 ( ) 하였다. 동정책은이동통신트래픽변화추세에대응하여 2023 년까지 1,190 MHz폭의추가주파수를확보하고, 2015 년 210MHz폭할당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그리고전파산업분야의 R&D 및산업진흥종합로드맵으로서 전파진흥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동계획에는 ICT도약과국민행복을위한혁신적인전파활용방안등 2014년부터 5년간추진될전파산업분야의주요전략및정책과제를담고있다. 모바일광개토플랜 2.0 미래창조과학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 2.0 ( ) 은급증하는이동통신트래픽변화추세에대응하여 1GHz이상의이동통신용주파수를추가로공급하기위한주파수공급전략이다. 2023년까지이동통신용으로기할당된주파수 (390MHz폭) 외에추가로 1190MHz폭을확보하기위해당초수립한 모바일광개토플랜 1.0 ( ) 보다 400MHz폭이상의이동통신용주파수를추가로발굴하는것이다. 이를위해우선 2014년에는 3.5GHz대역주파수회수 재배치계획을수립하고, 2015 년에는추가이동통신주파수공급을위해기확보된 90MHz폭, 신규확보 60MHz폭및재활용 60MHz폭등총 210 MHz폭중에서광대역폭 (40 MHz폭또는 20MHz폭 ) 의주파수를우선공급할계획이다. 또한, 동전략에서는 2023년까지 1GHz폭이상의주파수를단계적으로확보하고, LTE TDD 용주파수공급및이용기간이만료되는주파수등에대한재활용방안도수립하였다. [ 표 ] 모바일광개토플랜 2.0 단계별추진계획 단계목표추가확보내용재활용방안 1 단계 단계 2018 최소 60 MHz폭확보 (2.6 GHz대역 20 MHz폭, 2.5 GHz대역 40 MHz폭 ) 기확보 110 MHz폭 : 700 MHz대역 40 MHz폭, 1.8 GHz대역 30 MHz폭, 2.6 GHz대역 40 MHz폭 290 MHz폭확보 (FDD : 2.1 GHz대역 60 MHz폭, TDD : 2.0 GHz대역 40 MHz폭, 2.3 GHz대역 30 MHz폭, FDD/TDD : 3.5 GHz대역최소 160 MHz폭 ) 2.1 GHz대역이용기간만료 ( ) 주파수 100 MHz폭을회수하여 3G 이상허용을통해최소 60MHz폭을 LTE용으로재활용 3G 및 LTE 음성용 (VoLTE 안정화전 ) 으로 40MHz폭필요 주파수이용기간이만료 ( ) 되는와이브로용 2.3 GHz대역중 40 MHz폭을재활용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0 3 단계 단계 GHz대역은 M/W 중계등기존무선국을회수 재배치하여확보 220 MHz폭확보 (1.8 GHz대역 20 MHz, 6 GHz이하대역에서 200 MHz폭 ) 510 MHz폭 (2.6 GHz대역 10 MHz폭, 6 GHz이상대역에서최소 500 MHz폭 ) 이용기간이만료 ( ) 되는 1.8 GHz대역 20 MHz폭 전파진흥기본계획 비전및목표전파는 ICT의전달근간으로서창조경제인프라구축에필수요소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시대에부응하여전파진흥정책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전파로열리는 ICT 일류국가, 창조경제대한민국 을비전으로, 새로운 ICT도약과국민행복을위한혁신 소통의전파활용 을목표로 전파진흥기본계획 59) ( ) 을수립 시행하고있다. < 그림 3.3.4> 전파정책비전, 목표및추진전략 추진계획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방송 R&D 선순환네트워크강화, 전파자원공급 관리최적화및수요자중심의전파이용제도구현을 2014년전파정책의주요추진전략으로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들을추진할예정이다. 우선, 전파방송 R&D 선순환네트워크강화를위해출연연중심의 R&D 수행체계를탈피하여전파방송 R&D 네트워크의확대 강화정책, 다양한분야의개별과제수행체계에서핵심 ICT요소기술에선택과집중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 R&D와시장간분절적관계를 R&D와시장간유기적선순환관계를갖도 59) 전파이용촉진, 전파관련새로운기술개발및전파방송기기산업발전등을위해 5 년마다수립 ( 전파법제 8 조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1

181 록기술과시장을연결하는전파방송산업지원플랫폼구축을추진할예정이다. 둘째, 전파자원공급 관리최적화를위해, 기존의 4G 확산을촉진하는주파수확보전략에서나아가 5G를선도하는새로운주파수발굴추진, 방송산업을위한안정적주파수운용정책에서벗어나방송산업에활력을부여하는합리적전파관리기반등주파수활용제고방안마련, 선착순 개별적공공주파수공급정책에서전환해공동사용촉진을통한효율성증진방안강구등을추진한다. 또한, ICT산업과생활편의를증진하는의료및차량등의데이터전송이나통신에이용되는비면허대역주파수활용증가에대응하여제한적비면허대역의활용에서벗어나자유롭고유연한비면허대역공급정책을추진할예정이다. [ 표 ] 핵심전파방송요소기술개발목표 구분목표관련기술 전파기반기술 한정된주파수자원의효율적활용 관리 스펙트럼엔지니어링기술, CR 등주파수공동사용기술 미래이동통신 기지국 단말기 RF기술의획기적발전, 5G 이동통신안테나및전송기술, THz활용기반기술새로운대역발굴 차세대방송 UHD 촉진을위한방송인프라및 고성능영상압축기술, 클라우드방송제작시스템장비고도화및 SFN 기술 위 성 통 신 우주강국진입을위한위성통신 위성통신탑재체고도화기술, 위성통신단말기기술확보관련기술 소출력전파응용 이용이보편화되고시장성장가능성이 고효율무선랜, 무선전력전송높은생활전파기술촉진 셋째, 국민행복형전파이용환경구현을위해전자파에대한막연한불안감을제거하여국민중심의안전하고쾌적한전자파환경을조성할수있는전자파갈등에대한선제적대응을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무선국운용규제를합리화 효율화하여기존의관리자중심의무선국운용방식에서탈피하여이용자관점의무선국운용방식으로의전환하고, 신뢰성있는전파행정구현을위한전파관리 3.0을추진하여기존의안정적관리중심의전파행정이아닌개방과소통의전파행정을추진할예정이다. 특히, 전파정책에대한자문기관의활성화및지원체계정비등을통해전문성을강화할예정이다. 전파관리 3.0의주요추진정책분야및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 전파관리 3.0 추진정책및내용 정책및제도 주요내용 매년전파정책성과검토, 국내 외주요정책동향 이슈분석및방향정립등을위해관련중장기정책산 학 연으로구성된종합자문체계운영기술정책 ETRI 대학역할체계화, CP의기획및조정역할강화 자원배분정책 경매제도운영및관련시장분석등을위한 KISDI 정책지원역할강화 산업정책 RAPA, TTA 및 KEA 등의분야별강점을고려하여산업지원역할체계화 이용제도 무선국운용및손실보상등법제도관련 KCA 의정책지원역량확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2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미래창조과학부는전파산업진흥정책추진과전파분야중소기업육성체계를마련하고, 전자파보호및주파수할당등을수행하였다. 국내전파분야중소기업에전문인력과인프라등수요 공급매칭을통해전파산업의성장기반을조성하고자 중소기업전파엔지니어링랩 을설립 ( ) 하였다. 아울러중소기업이전파기술을기반으로우수아이디어를제품화하여신산업을창출할수있도록시제품제작지원등기술사업화를지원하였다. 전자파등급제시행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휴대전화의전자파를암유발가능등급 (2B) 으로발표 ( ) 함에따라전자파에대한국민의불안감이증대되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 년 8월 1일휴대전화및이동통신기지국등무선국에전자파등급또는전자파측정값을표시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였으며, 업계의준비기간등을감안하여 1년유예후시행 ( ) 토록하였다. 또한, 전자파등급제의원활한도입과시행을위하여업계의관계자들을대상으로제도설명회를개최 ( ) 하고, 이해당사자의애로사항을청취하는등지속적인논의를진행하였다. [ 표 ] 전자파등급제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비고 휴대전화 이동통신기지국등무선국 휴대전화의전자파등급은 1등급 0.8 W/kg,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가인체에흡수되는정도 2등급 0.8~1.6W/kg 으로분류하며, 측정값 1.6W/kg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전자파또는등급을표시하도록함흡수율기준값 무선국의전자파등급은전자파강도측정값에따 전자파강도 : 무선국에서방출되는전자파의세기라 4개등급 (1, 2, 주의, 경고 ) 으로분류하며, 측정 전자파강도보고대상무선국 ( 전파법시행령값및등급을모두표시해야함제65 조 : 별표6 참조 ) 에전자파등급표시 주 ) 관련고시제정 : 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법, 전자파등급의표시는국민들이쉽게알아볼수있는위치에측정값및등급을부착하는데, 휴대전화는해당제품의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설명서표지및휴대전화내의정보메뉴등어느하나에전자파등급또는전자파흡수율측정값을표시하고, 이동통신기지국등은해당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등에전자파등급을표시하여야한다. 주파수할당 2013년 8월주파수경매를통해 SKT, KT 및 LGU+ 등에 LTE용이동통신주파수할당을실시하였다. 동주파수할당은오름입찰과밀봉입찰을함께활용하는혼합경매방식과복수개의밴드플랜을적용함으로써성공적으로종료되었다 60). 그밖에 2013 년 12월에는 900MHz 대역의주파수할당을실시하였고, 2014년 5월 8일에는 2.5GHz 대역의주파수할당계획도공고하여향후주파수할당을실시할예정이다. 60) SKT 와 KT 는 1.8 GHz대역, LGU+ 는 2.6 GHz대역에서다운링크한채널당 20 MHz폭의광대역 LTE 용주파수를확보하여광대역 LTE 및 LTE A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3

183 (3) 인터넷 가. 기가인터넷 개요 네트워크즉, 통신망은상호간정보를주고받는길을의미하는데, 정보사회에서네트워크가가지는의미는단순정보교환을위한도구에서인본적가치창출의기반으로보다발전된것으로해석되고있다. 네트워크는사회적으로는풍요롭고안전한삶을향유하기위한고품격의생활환경을제공하며, 소통과융합의사회통합촉진, 참여와공유의수평적문화창달의기반인프라로인식되고있다. 최근 ICT산업은스마트폰등다양한스마트기기가보급되면서모바일트래픽이매년 10배씩성장하고, 미래인터넷환경에대비한소셜미디어유통환경및플랫폼구축이중요해지고있다. 네트워크고도화는다양한영역에서중요한기반이되어일자리창출, 신산업활성화및인터넷경제성장을이끄는국가경쟁력의핵심사안이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모든것이네트워크와연결되는 초연결시대 가본격화되면서 기가인터넷 에대한기대역할이커지고있다. 기가인터넷서비스는현재의 100Mbps 급인터넷보다 10배빠른최대 1Gbps 인터넷서비스로서고품질 대용량의초고화질영상이나무안경 3D영상을가정에서도인터넷을통해실시간으로시청할수있고, 가정내스마트기기들간의무선데이터공유도기가급속도로높일수있다. 이외에도초연결기가네트워크기술로는최대 1.3Gbps 속도를제공하는기가와이파이 (WiFi), 이더넷통신방식인 10기가광가입자망기술 (10G EPON 61) ) 이있다. [ 표 ] 초연결기가네트워크기술 구분 기가 (Giga) 인터넷 기가와이파이 (WiFi) 차세대케이블모뎀기술 (DOCSIS 3.0) 10기가광가입자망기술 (10G EPON) 주요내용 현재의 100Mbps 급인터넷보다 10 배빠른최대 1Gbps 인터넷 무선랜표준인 ac 기술을활용해최대 1.3Gbps 속도제공 광동축혼합망 (HFC) 데이터전송에요구되는표준기술규격으로채널결합을통해인터넷속도를향상 (8 개채널결합으로 320Mbps 속도제공 ) 수동형광소자를이용하여 10Gbps 속도를제공하는이더넷통신방식 현재우리나라의유 무선네트워크인프라는세계최고수준이나, 향후트래픽급증에대비하여백본, 액세스망의고도화가시급하다. 그동안선진국보다한발앞선네트워크구축을통해 ICT강국의입지를강화해왔으나, 홍콩 미국등주요국에비해기가인터넷보급속도가느린실정이다. 61) EPON :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4 기가인터넷망구축추진미래창조과학부는교육, 안전, 고령인구케어, 헬스케어, 운송, 에너지등 국민이행복한기가 Life 실현 을위해 2017년까지전국에 90% 이상의기가인터넷망보급을목표로 기가인터넷계획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기가인터넷구축추진단 은 2017 년까지단계적으로전국 84개시에기가인터넷인프라확산거점지역을조성하는 GO 84!, 국민들의창의적아이디어를기가인터넷활성화촉매로이용하는 기가비타민, 기가인터넷특화대학연구실을지정하여벤처창업의동기를부여하는 기가랩렛 등의프로그램을전개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R&D 결과물의조기상용화와국산장비경쟁력강화에힘쓰기로하였다. < 그림 3.3.5> 기가인터넷비전및목표 미래창조과학부는다음과같이기가인터넷망구축을추진할계획이다. 우선, 기가인터넷망을전국에보급할기반을마련하기위해전국 84개시지역마다기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5

185 인터넷시범서비스제공거점을구축하고, 공동주택구내망을기가급으로고도화하여전국적망구축및상용서비스도입을가속화할계획이다. 둘째, 기가애플리케이션활성화를위해정보통신신산업생태계를창출하고국민들이공감하는기가인터넷기반혁신적응용서비스를지속적으로발굴 지원할계획이다. 셋째, 기가인터넷을네트워크생태계발전소로재탄생시켜 R&D, 장비 솔루션, 서비스상호간선순환적활용 확산하는기가네트워크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 넷째, 기가인터넷서비스의안착을위해통신사업자의투자를이끌고산 학 연각계가협력하여새로운시장을여는자생적기가인터넷생태계를창출할수있도록기가상생협력기반을마련하여추진할것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가인터넷시범사업 을추진하여사업자를선정하고 ( 개사업자 ), 기존 17개시지역이외신규 10개시를추가해서약 1만 8,000 여가구이상의가입자를확보 (2013년말 ) 하였다. 기가인터넷서비스활용을높이기위해실감형 UHD IPTV 홈씨네마, UHD 무안경 3D 디지털사이니지, 벤처기업용테라클라우드서비스, 유 무선기가홈콘텐츠공유, 그리고실시간 Full HD 의료상담서비스등의응용서비스를발굴하였다. 그리고지금보다 10배빠른기가인터넷에대한인식을높이고, 국민의상상력과창의적아이디어를바탕으로참신한응용서비스를발굴하기위해 기가인터넷활용아이디어공모전 을개최 ( ) 하였다. 이와함께기가인터넷망구축확산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산 학 연 관기가인터넷생태계관련각계고위관계자및전문가 17명이참여하는 Giga인터넷구축추진단 을구성 ( ) 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관련전문가 (110 명 ) 로구성된기획위원회를구성 운영 ( ) 하여 2013 년사업추진을위한 C P N D 분야의 5개과제를도출하였다. 기가코리아사업 (2013~2020) 에대한민간참여를유도하고산 학 연전문가의폭넓은의견수렴을위해 Giga KOREA 사업 R&D과제 (RFP) 설명회를개최 ( ) 하였다. 기가코리아사업은세계최고의 ICT선도모델을구현하기위해언제어디서나홀로그램수준의서비스제공이가능한기가급모바일네트워크 (N), 대용량콘텐츠처리플랫폼 (P), 홀로그래픽구현단말 (D), 실감형콘텐츠 (C) 등핵심기술확보를목적으로추진중이다. 이외에도기가코리아사업에대한산 학 연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고, 사업을본격적으로출범하기위해기가코리아사업단을설립 ( ) 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6 나. IPv6 확산 개요 IP주소는 IPv4와 IPv6가있으며현재는 IPv4가주로사용되고있다. 1981년개발한 IPv4는주소길이가 32bit로약 43억개의주소를생성할수있다. 반면, IPv6( 무제한인터넷주소 ) 는 128bit 주소길이로인해사실상무제한 (43억 43억 43억 43 억개 ) 의 IP를생성할수있다. IPv6는향후사물인터넷, 스마트폰등신규수요에대응할수있을뿐만아니라주소를자동으로설정할수있고, 사설 IP를사용하지않아단말간 1:1통신이가능하며, 이용자가다른기지국으로이동하더라도 IP주소가변경되지않고끊김없이서비스가가능하다. 또한, 이용자의등급, 서비스별로패킷을구분할수있어품질보장이가능하며, 주소변환장비 (NAT 등 ) 가불필요하여네트위크구성이간편하고망구축및관리비용이절감된다. 아울러 IPv4는보안기능 (IPSec) 을별도로설치해야하나 IPv6는확장기능에서보안기능을기본으로제공할수있다. [ 표 ] IPv4 주소와 IPv6 주소의차이점 구분 IPv4(1981 년개발 ) IPv6(1998 년개발 ) 주 소 길 이 32비트 128비트 주 소 형 식 예 ) 예 ) 2001:dc2:0:40:135:72df:9e74:d8a3 총주소수 약 43억개 (2 32 개 ) 약 43억 43억 43억 43억개 ( , 개 ) 거의무한대제공가능 주 소 설 정 수동설정 자동설정 ( 주소구성복잡 ) 보 안 기 능 IPSec 프로토콜별도설치 확장기능에서기본으로제공 품 질 제 어 지원수단없음 품질보장용이 미국, 일본등해외주요국은이미공공및민간부문에서 IPv6 전환이급속히이루어지고있으나우리나라의 IPv6 기반서비스이용은저조한상황이다. IPv6 이용률 ( ) 은스위스가 12.5%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루마니아가 10.8% 이며, 인터넷강국인우리나라는 0.01% 수준이다. [ 표 ] IPv6 이용률 ( 기준 ) 국가 스위스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독일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이용률 (%) 미국은우선공공부문 IPv6 전환을추진하는로드맵을마련하여추진중이다 년 9월까지연방정부대민웹사이트, 그리고 2014 년 9월까지내부시스템에 IPv6 적용을의무화하였다. 미국연방정부웹사이트 1,294개중 546개 (41.1%) 가 IPv6를도입 ( ) 하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7

187 였다. 중국은 IPv4 부족의시급한해결을위해범국가적으로 IPv6 도입을추진중이다. 2013년 IPv6 기반소규모시범테스트를거쳐 2014~2015 년에상용화할예정이다. 인도는전체정부기관이 2017년 12월까지 IPv6로전환하고, 통신사 LTE 서비스는 2013년 7월, 유선망은 2014년 7월부터 IPv6 서비스를개시하는로드맵을발표한바있다. IPv6 확산로드맵수립 추진기존 IPv4 주소는 43억개에불과하여전세계 70억인구수용이불가하고 2020년에는 500 억대의디바이스가인터넷에연결될전망 ( 시스코 ) 이므로 IPv6로의전환이시급하다. 국내의경우 IPv4 주소수요를고려할때 2017년까지약 3억 3천만개의주소가필요할것으로전망되나, 향후 2~3년내 IPv4 주소가고갈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민 관합동으로추진해온인터넷망의 IPv6 준비율 62) 이높아졌고, LTE 서비스 63) 의지속적인확대와사물인터넷, 클라우드등인터넷융합신산업으로인한 IP 수요가급증할것을대비하여실질적인 IPv6 서비스로의전환이필요하게되었다. IPv6 전환이지연되면, IP주소가필요한신규서비스수요대응및신규사업자시장진입이제한되고, 사설IP 및부가장비 (NAT 등 ) 사용으로인해품질이저하되며비용또한증가하게된다. 그리고외국기업의국내시장잠식뿐만아니라해외진출시애로가발생하고, 다량의 IPv4보유사업자와미보유사업자간의형평성도논란이예상된다. 비전및목표미래창조과학부는 IPv6 기반의인터넷최강국구현을위해네트워크 서비스 단말전구간에 IPv6가본격확산되도록하기위한민 관합동 IPv6 확산로드맵 ( ) 을발표하였다. IPv6 인프라인백본망은 2014년, 가입자망은 2017년에 100% 구축하고, 2014년을 IPv6 서비스원년으로하여 2014년하반기 IPv6 상용서비스 ( 유 무선인터넷및웹사이트 ) 를최초로개시할예정이다.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등전구간선순환체계구축등서비스중심정책으로전환하고, 공공부문의신규웹사이트등에대해 IPv6를의무화할것이다. 보안취약성우려에대비하여 IPv6 기반보안장비개발을촉진하고, IPv6 기반신규서비스모델을발굴한다. 그리고전문인력부족문제해소, IPv6 전환촉진및이용환경조성등 IPv6 전환성공을위한종합지원체계를구축할방침이다. 한편, 정부와산 학 연전문가로 IPv6전환전략협의회를구성 운영하고, IPv6 실무추진단 도구성 운영하여 IPv6 전환및확산을도모할예정이다. 62) 인터넷망 IPv6 준비율 (IPv6 지원장비교체비율 ) : 백본망 92.1%, 가입자망 65% 63) 모바일인터넷 (LTE) 서비스제공시가입자당 IP 주소 2 개 ( 음성, 데이터 ) 가필요하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8 < 그림 3.3.6> IPv6 비전및목표 추진과제 IPv6 인프라 서비스확산 IPv6 인프라를확충하기위해 IPv6 기반네트워크를조기에구축한다. 주요 ISP(KT, SKT, SKB, LGU+) 백본망은 2014년, 가입자망은 2017년까지완료할계획이다. IPv6 연동망을초기에무료로제공하고, 국제회선전용선구축, 장비확충등 IPv6 연동망고도화등을통해상용서비스의촉진 안정화를지원한다. 2014년하반기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웹사이트를동시에상용서비스하여 IPv6를본격적으로확산하는모멘텀을마련할예정이다. 2015년부터정부 공공기관 IPv6 도입을의무화하기위한법령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 을추진하고, 정부 공공웹사이트시범전환등을통해모범사례 (best practice) 및노하우를축적하며, IPv6 도입가이드라인 도마련할것이다. IPv6 장비및서비스개발 IPv6 네트워크장비개발및수요확대를위해 SDN기반중소형스위치 등 6종을개발하고, 제조사의상용테스트지원을위한 IPv6 시험망을구축한다. 아울러제조사의인증비용부담완화및소요기간단축을위해인증간소화를추진한다. IPv6 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 IPv6 도입기업이신뢰할수있고글로벌시장선점이가능한 IPv6 정보보호제품개발을지원하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IoT/M2M) 등 IP 수요가큰신산업분야의 IPv6 기반보안강화를위한핵심원천기술개발을추진한다. 그리고 IPv6 기반으로다양한사물간통신이가능한네트워크구축을위해경량화 저전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69

189 력 이기종접속기술등 IPv6 서비스기반기술을개발하고, 신규접속기술을활용하여빅데이터, 클라우드, ITS, u Health 등 IPv6 기반의새로운서비스를발굴한다. IPv6 전환촉진및이용환경조성 IPv6 도입기업의부담완화를위해 IPv6 장비 ( 라우터, 스위치등 ) 취득금액의일정액 ( 대기업 3%, 중소기업 7%) 을감면하고, IPv6 주소사용및웹사이트개설여부, 이용자의웹사이트접속트래픽등을자동측정할수있는시스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을구축 운영한다. 전문인력및기술력이부족한중소업체를대상으로기업별맞춤형기술컨설팅등을위한 IPv6 전환종합지원센터 를구축 운영하고, 주소및네트워크관리자, ICT 엔지니어등을대상으로국제인증과정개설, IPv6 자격인증제도운영등전문교육도강화한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2013년 12월현재우리나라는 IPv6 주소를 2 96 개단위 5,241개를확보하여세계 9위수준이다. 그리고민간사업자의네트워크준비율이대폭향상중이며, 공공부문도 IPv6 겸용장비구매의무화등에따라준비율 60% 를달성하였다. 라우터등국내업체네트워크장비의 IPv6 지원율은약 70% 수준이나, 정보보호제품의 IPv6 지원율은 15% 로저조한상황이다. 이용자단말의경우 PC, 스마트단말등국내약 68%( 노트북 82.6%, 데스크탑 PC 77%, 스마트패드 61.3%, 스마트폰 50.9%) 의단말 OS를 IPv6로지원하고있다. [ 표 ] IPv6 확산현황 민간부문 구분 백본망 가입자망 공공부문 ( , 한국정보화진흥원 ) 60 단위 : % 2013 Korea IPv6 Day 개최 IPv6 도입확산및차세대인터넷환경을조성하기위해 2013 Korea IPv6 Day를개최 ( ) 하였다. IPv6 관련사업자 (ISP, CP, 이통사, 제조사 ) 가참여하여실제상용서비스환경을구축하고이용자들에게직접체험해보도록함으로써향후 IPv6 도입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발굴 해소하고자한다. IPv6 종합지원센터개소미래창조과학부는 IPv6의도입 확산을지원하기위해한국인터넷진흥원에 IPv6 종합지원센터를개소 ( ) 하였다. 전문인력및기술력이부족한기업을대상으로 IPv6 도입안내, 국내 외정보제공, 전문교육및기술컨설팅실시, 테스트베드제공등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0 다. 인터넷 ( 웹 ) 이용환경개선 개요 인터넷이용환경이 PC에서모바일로확대 재편됨에따라인터넷이용단말기, 운영체제및브라우저가다양화되는추세이다. 차세대웹표준 (HTML5) 제정추진등글로벌웹환경도빠르게변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웹서비스가이용가능한프로그램은 MS의인터넷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 IE), 모질라재단의파이어폭스 (FireFox), 구글의크롬 (Chrome), 애플의사파리 (Safari) 등이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특정운영체제 ( 윈도우 OS) 및브라우저를중심으로인터넷개발 이용환경이고착화되면서, 타브라우저및모바일에서서비스활용이제한되는웹호환성문제가지속 제기되고있다. 웹개방성은인터넷검색을통해각웹사이트정보를이용할수있는정도를나타내는것이다. 국내의경우, 많은웹사이트가검색엔진의접근을차단하고있어월드와이드웹재단은 2013년웹인덱스 (Web Index) 평가 (81개국) 에서국내인터넷보급 활용 (4위), 콘텐츠 (6위), 영향력 (8위) 대비웹자유 개방 (33위 ) 의수준을낮게평가하였다. 우리나라가인터넷강국임에도불구하고글로벌웹개방은선진국수준과비교하면아직미흡하다. 우리나라의웹호환성실태조사 ( , 한국인터넷진흥원 ) 결과를보면, ActiveX 사용사이트는 2012년 80개에서 2013년 75개로다소감소하였다. 글로벌 TOP 100 웹사이트의 ActiveX 사용비율은 2013년 35개사이트이다. ActiveX 사용기능을보면, 총 1,740개중보안 인증 결제기능이 61.3%(1,066 개 ) 를차지하고있다. 글로벌 TOP 100 웹사이트 230개중주로멀티미디어 (46.9%), 전자문서 (32.6%) 기능구현에 ActiveX 를사용중이며, 보안 인증 결제비율 (2.6%) 은낮다. 멀티브라우저지원사이트는 2012 년 17개에서 2013 년 22개로다소증가하였다. 브라우저별지원비율을보면, 인터넷익스플로러 100%, 크롬 24%, 사파리 21%, 파이어폭스 21% 이다. 글로벌 100대웹사이트의멀티브라우저지원비율은 2013 년 91개사이트이다. 세계시장에서는인터넷익스플로러점유율이크게감소함에따라 10대웹사이트 (Alexa.com 기준 ) 모두가멀티브라우저를지원하는등호환성이높은반면, 인터넷익스플로러에최적화된국내사이트에서는타브라우저이용자시장에서비즈니스기회가제한되는등글로벌진출의장애요인 ( 전자상거래등 ) 이존재하고있다. [ 표 ] 국내 외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단위 : % 구분 IE IE Chrome FireFox Safari 기타 한국 전세계 자료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1

191 글로벌표준인터넷이용환경개선 비전및목표복잡 다양화되는웹이용환경하에서웹호환성 개방성확보및국제표준확산을통해국민편익증진및국내비즈니스경쟁력강화가필요한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인터넷강국임에도불구하고글로벌선진수준과비교시아직미흡한 웹호환성 과 웹개방성 을확대하고글로벌 Top 수준의웹이용환경을구축하고자 웹선도포럼 ) 을발족하였으며,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등과협력해서 글로벌표준기반인터넷이용환경개선계획 ( ) 을수립하였다. 100대사이트에대한멀티브라우저지원을 2013 년 22% 에서 2017 년 90% 까지확대하고, 주요학술및연구기관웹사이트검색을 2013년 57.5% 에서 2017년에는 90% 까지끌어올리면서웹표준전문인력을 3,000명까지육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3.3.7> 인터넷이용환경개선비전및목표 64) 웹선도포럼 100 은전체인터넷이용량의 73.5% 를차지하는 100 대웹사이트를중심으로 ActiveX 등비표준기술사용을지양하고어떤단말기나운영체제 (OS), 브라우저를쓰던지불편함없이인터넷웹사이트를이용할수있는환경 ( 웹호환성 ) 을조성해나가기위해발족 (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2 추진과제 웹서비스의호환성확보국내인터넷이용량의 73.5% 인 100대웹사이트중심으로액티브X 등비표준인터넷환경을집중개선토록하여 100대사이트멀티브라우저를 2013 년 22개에서 2017 년 90개로늘릴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등유관부처와협력하여 2014년부터멀티브라우징및액티브X Free 서비스 ( 뱅킹, 아이핀, 보안서버등 ) 를확산한다. 전체행정 공공기관을대상으로비표준기술사용실태를전수조사한후, 장 단기대체방안을수립 추진 ( 안전행정부 ) 한다. 공인인증서외다양한공인인증방식이허용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액티브X가없는공인인증서활용기술을개발하고표준화를추진한다. 글로벌웹표준확산차세대웹표준확산을위한전방위적기술지원을실시하고, 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차세대웹표준전문인력을매년 1,000명씩양성한다. 국내 외 HTML5 응용분야융합기술을발굴하고, 액티브를웹표준으로전환할수있는대체기술개발을추진하여웹표준활용도를 2017년까지 60% 로향상한다. 웹사이트의개방성확대제약없는웹사이트정보이용을위한국내웹사이트의개방성기준을제시하는웹개방성지침을마련 (2014년) 하고, 기술지원및컨설팅을통해자율적인웹사이트검색개방화를 2013 년 57.5% 에서 2017 년 90% 까지확대한다. 그리고차세대데이터연결기술 (LOD 65) ) 보급을확대하고, 오픈 (Open)API 66) 활성화를통해웹개방화를촉진한다. 이용환경개선지원체계강화인터넷이용불편사항해소를위한종합지원센터를구축 (2014년 ) 하고, 이용자참여형캠페인, 멀티브라우저체험사이트운영등을통해인터넷이용환경개선을위한이용자참여를확대 ( 매년 1,000명 ) 한다. 주요추진실적 ( ~ ) 웹접근성향상전략세미나개최정보접근성에대한관계자의인식을제고하고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 2013 웹접근성향상전략세미나를개최 ( ) 하였다. NHN은웹접근성기능, 자체교육, 기술대응노력, 자체지침제정등웹접근성제고를위한경험과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아 65) Linked Open Data : 기계가정보의의미를이해하고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한기술 66) 오픈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누구나개발할수있도록공개된프로그램함수의집합으로, 웹플랫폼업체들이자사서비스 ( 검색, 지도, 기상, 교통등 ) 를다른서비스에서활용할수있도록개방하면서, 웹개방화와정보유통촉진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3

193 울러웹접근성준수의무화등국내 외정책동향, 웹접근성진정 구제사례, 금융권 증권사 쇼핑몰등의웹접근성준수사례, 향후추진방향등에대해논의하였다 년도웹호환성실태조사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국내및해외 100대민간사이트를대상으로멀티브라우저지원 ActiveX 사용실태를조사한 2013년웹호환성실태조사 ( ) 결과를발표했다. 웹접근성품질인증기관지정미래창조과학부는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식회사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행복한웹앤미디어등 4개기관을처음으로공인 웹접근성품질인증기관 으로지정 ( ) 하였다. 웹접근성품질인증은장애인 고령자등이웹사이트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웹접근성지침을준수한우수사이트에대해품질인증마크를부여하여동사이트의웹접근성수준을인증하는제도이다 웹접근성지킴이발대식개최접근성 (Accessibility) 이란웹 앱등에서제공하는정보를신체적 기술적여건과관계없이장애인 고령자등이일반인과동등하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4 웹접근성지킴이발대식을개최 ( ) 하여장애인 어르신과같이인터넷을잘사용하기어려운사람들을위한지킴이활동을개시하였다. 웹선도포럼 100 발족 ActiveX 개선및웹호환성확보등인터넷이용환경개선을위해국내주요웹사이트가참여하는웹선도포럼 100이발족 ( ) 되었다. 선도적투자유도및기술공유기반을제공하고, 인터넷이용환경개선방안등웹표준전환을선도하기위한정부정책등을홍보한다. 포털, 쇼핑, 금융등 10대분야별상위 10위웹사이트운영기업 100개사로구성되어있다. [ 표 ] 웹선도포럼 100 구성분야및업체수 분야포털인터넷서비스 비즈니스 쇼핑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금융커뮤니케이션 교육생활 / 레저 업체수 주 ) 의장단 : 다음 ( 의장사 ), 네이버, G 마켓, 국민은행, 잡코리아 합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4 (4) 정보보호 개요모든것이유 무선인터넷에연결되는초연결시대의사이버공간은창조경제와혁신의무대로써실시간으로연결된제2의현실세계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생활비중확대로정보보호산업은국민생활에필수적인사회안전산업이면서사이버테러위협을대비하는국가방위산업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사고는현실공간보다크고위협적이어서개인 사회 국가등전영역에대해막대한파급력을갖는다. 최근전산업의 ICT화로대부분의산업에보안기술의적용이요구되는상황에서, 정보보호 보안산업은 창과방패 처럼끝없이진화 발전하는미래신성장산업이다. 정보보호산업은암호, 인증, 인식, 감시, 탐지등의기반기술이바탕이며, ICT융 복합이가속화되면서융합보안 ( 정보보안 + 물리보안, 정보보안 + 타산업 ) 시장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 그림 3.3.8> 정보보호 보안산업중요성 주 ) 1. 정보보안 : 기술적조치, 물리보안 : 물리적 관리적조치 2. 융합보안사례 : 차량간통신보안기술, 차량내부시스템보안기술, 의료단말기제어시스템보안기술, 공항 항만관제시스템보안기술등 더욱이우리나라는사이버공간의보호를위한정보보호에대해투자가아닌비용으로여기며정보보호투자를소홀히하고있다. 이로인해, 정보보호산업이소외되어사이버공간의사고가끊임없이발생하며국가와국민생활의안전을위협하고막대한손실을초래하는실정이다. 국내정보보호산업은투자, 시장구조, 기업수준, 인력수급, 기술수준등모든면에서선진국에비해매우부족하고열악한상황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5

195 정보보호산업현황사이버공간의안전성확보를위해미국, 유럽등글로벌보안강국은국가안보차원에서정보보호산업육성을위해투자를확대하고있다. 미국의경우정보보호를최우선국정과제로선정하여집중투자하고있다. 기업의정보보호정책수립현황을보면, 한국은 17%, 미국은 60% 이다. ICT예산중정보보호분야에 5% 이상투자하는기업도한국은 3% 이나미국은 40% 이다. 세계정보보호시장은 2013년 1,900억달러규모이나, 국내시장은 2013년 53억달러 ( 세계시장의 2.8%) 에불과하다. 그러나국내시장연평균성장률은 18.1% 로세계시장 (CAGR 10.5%) 보다높다. 미국, EU 등선진국시장은정보보호서비스중심으로발전중이나, 국내는정보보호제품및공공위주 ( 약 50%) 의시장구조이다. < 그림 3.3.9> 정보보호시장구조 단위 : 억달러, % 해외기업은활발한 M&A 등을통한대형화로 10대글로벌기업이세계시장 25% 를점유하는등시장지배력을높이고있다. 2013년시맨택 (Symantec) 이 7조 4,030억원, 체크포인트는 1조 4,300억원의매출을올렸지만, 국내기업은매출액 300억원미만의영세중소기업 67) 이대부분 (92%) 으로내수시장 (73%) 에의존하고있다. 2013년우리나라수출액은 1조 5,487억원정도이고, 대부분이 CCTV 등물리보안제품 (1조 4,789 억원 ) 이며정보보안제품 (699 억원 ) 은미미한수준이다. 정보보호인력의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인력의양적 질적수급차가발생하고있다. 정보보호인력부족은 2013년 1,767명, 2014년 2,144명, 2017년약 1만 3,000여명으로확대될전망이다. 대학등정규교육기관을통해연간 800명이상배출되고있으나, 대부분일반적수준에머무르고우수한현장인력은부족하다. 정보보호교육기관의 ( 대학 공공 민간 ) 지역편중, 커리큘럼과인프라가상이하여양성된인력의수준예측이곤란하고, 기업채용시애로가발생하고있다. 67) 2013 년주요기업매출을보면안랩이 1,276 억원, 인포섹이 1,107 억원, 시큐아이가 1,020 억원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6 정보보호기술수준을보면미국, EU, 이스라엘등은우수한기초과학과핵심원천기술을기반으로새로운보안이슈를해결하기위한사업화기술개발을주도하고있다. 선진국은 ICT 트렌드변화 (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등 ) 에대응하면서, CCTV 의지능화, 타산업 ( 자동차, 기반시설등 ) 의보안문제등에대한연구개발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국내기업은기초 원천기술부족 ( 기술격차 1.6 년 ) 으로혁신적신규제품개발보다시장포화인기존제품개선에주력하고있는실정이다 68). 추진정책 ( ~ ) 사이버세상의안전성확보를위해정보보호산업을국가방위산업으로인식하고, 강건한선순환체계를확립하기위해국가 기업의투자활성화가필요한상황이다.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투자 시장 기술 인력성장 재투자 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중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5년간정보보호산업을새로운먹거리산업이자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고자 정보보호산업발전종합대책 ( ) 을수립하였다. 아울러, 2013년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등국가안보를위협하는각종사이버위협에범국가차원의역량을결집하여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 ( )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동대책은선진사이버안보강국실현을목표로사이버위협대응체계구성강화 (Prompt), 유관기관스마트협력체계구축 (Cooperative), 사이버공간보호대책견고성보강 (Robust), 사이버안보창조적기반조성 (Creative) 등 4대전략에초점을두고있다. 또한, 2014 년 1월개인정보유출등사고이후관계부처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 ( ) 을발표하였다. 동대책에는정보보호투자촉진을위한민간 공공투자확충, 정보보호기술기반강화를위한보안기술개발, IoT 및클라우드컴퓨팅과같은신 ICT산업분야정보보호체계정립, 그리고전문인력양성등의대책이포함되어있다. 정보보호산업발전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보호투자확대와산업육성의선순환생태계구축을통해 ICT강국을선도하는세계최고의사이버안전국가를실현할수있도록 정보보호산업발전종합대책 ( ) 을수립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의성장동력화를위해정보보화활성화를위해투자 (R&D) 를촉진하고, 정보보호시장규모를 7조원에서 14조원으로 2배확대하며, 수준별 분야별정보보호인력을양성하기위해최정예인력 5천명과정보보호재직자 5만명을양성한다. 아울러, 10대세계일류제품을개발하여세계를주도하는정보보호기술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68) 정보보호에미국은국가전체 R&D 의 0.47%(7 천억원 ) 투자, 한국은 0.15%(17.5 조원중 266 억원 ) 투입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7

197 < 그림 > 정보보호산업비전및목표 추진계획정부는기업이자발적으로정보보호를구현하도록투자촉진, 시장확대, 인력양성, 기술개발등 4가지방향에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정보보호투자를활성화하고자정부는정보보호수요확대를위해 2017년까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92 5백개 ) 및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 인증대상 (263 5백개 ) 을약 2배확대하고, 정보보호예산도 2017년까지점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정보보호투자에대한조세감면확대 ( 중소기업 : 7% 10%) 및연장 (2014 년 2017 년 )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10 조에따라정보보호서비스 ( 기술자문 ) 에대한조세감면 (25%) 도적용한다 69). 그리고기업의보안투자확대및자발적정보보호역량강화를유도하기위해공인협회를통하여민간자율의 정보보호준비도평가 를도입하고, ISMS 의무인증기업을확대한다. 아울러, 투자촉진 ( 준비도평가, 기업지원, 인센티브등 ),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산업활성화지원등을골자로하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을제정한다. 정보보호산업의성장동력화를위하여정부는보안패러다임변화 (ICT 보안 타산업보안내재화 ) 에따른융합보안확산사업을추진 (2017, 4천억원시장 ) 한다. 사물인터넷의경우, 모든단말기, 기기등이인터넷과연결되면서개인정보보호및안전을위해사물인터 69) 조세감면 (25%) 제도를모르고있는기업이많아이에대한홍보도강화할예정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8 넷보호대책을수립하고기술개발 (2017, 2,000억원시장 ) 에주력한다. 또한, 전자정부, 콘텐츠등 ICT 분야수출시정보보호도동반진출할수있도록수출기획단계부터정보보호를묶어패키지화수출을지원한다. 정보보호핵심인력 Career Path 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정부는전국 4개권역에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을신설 운영 (2014년 4개 ) 하고, 특성화고 (6개 2017년 10개 ) 와마이스터고 (1개 2017년 2개 ) 에대해정보보호과정을확대추진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지정과수도권등정보보호학과확대 (28개 2017년 35개 ) 와병행하여투트랙 (Two track) 전략으로세계적인보안인력도양성한다. 사이버보안을책임질최정예정보보호우수인력 5,000 명 (2017 년까지 ) 을육성하고, 고용계약형석사과정 및 대학 ICT 연구센터 (2013 년 2개 ) 도확대한다. 또한, 금융, 의료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필요한실무정보보호인력을양성할계획이며, 공무원, 기업 CEO, CPO 등산업현장의수요를반영한개인정보보호전문과정을신설 (3개) 할예정이다. 세계를주도하는정보보호기술을개발하기위해서정부는미래시장성장잠재력, 기술력, 파급력, 혁신성등을고려하여글로벌정보보호시장을선점할수있는세계일류 10대분야정보보호제품을발굴 육성한다. [ 표 ] 10 대제품연도별목표 구분 연도별주요목표 무선침입탐지시스템 스마트단말보안칩, 유해콘텐츠차단, 사이버공격대응시스템 사이버블랙박스, 산업용통합보안시스템 지능형영상감시, 사용자친화형바이오인식 스마트인증시스템 / 동형암호 그리고개인정보에대한경량암호화, 모바일악성코드대응기술등사이버침해사고대응기술도개발 보급한다. 개발단계부터공공 정부기관이개발사업에참여하고, 개발결과물을우선적용 검증하는공공시큐리티프론티어사업의추진체계를구축한다. 국제공동연구혁신센터를활용하여다자간국제정보보호공동연구및해외진출거점마련등개방형 R&D도추진한다. [ 표 ] 정보보호추진방향 구분 정보보호투자활성화 정보보호산업의성장동력화 추진방향 정부 공공기관의정보보호투자확대 기업의자율적정보보호투자촉진을위한인센티브강화 보안투자경쟁환경조성을위한등급인증강화 중소기업지원강화및정보보호투자촉진기반조성 융합보안신시장창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등인터넷신산업보안시장창출 정보보호산업의성장기반강화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79

199 정보보호핵심인력 Career Path 체계구축 초 중 고정보보호잠재인력발굴강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지정등고급보안인력양성확대 사이버보안예비군창설등민 군연계인력양성 최정예전문가등맞춤형인력양성확대 정보보호인력양성인프라확충 10대정보보호제품발굴및육성을통한세계일류보안제품개발 세계를주도하는 정보보호핵심기술의조기상용화기반구축정보보호기술개발 국내정보보호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국제공동연구개발주 ) 정보보호핵심인력 Career Path 체계구축은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등이공동으로추진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수요확충및신시장창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및 ISMS 인증대상을확대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2012년 209개에서 2013년 292개로증가하였고, ISMS는 2012년 150개에서 2013년 272개로증가하였다.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요건완화등을통해서비스분야활성화기반을조성 ( 관련고시개정 : ) 하였다. 전문업체지정공고를통해 20개업체가신청하였고, 2014년추가로지정할예정이다. 원천핵심기술경쟁력강화스마트카 가전 의료 물류 에너지등전통기반산업분야를대상으로융합보안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4년예산 8억원확보 ). 그리고성장잠재력, 기술력, 파급력등을고려하여글로벌시장을선점할수있는 10대정보보호제품기술개발로드맵 을완성 ( ) 하였다. 전문인력체계적양성 확충사이버위기발생시활용할수있는화이트해커수준의최정예전문인력양성을확대 (2012 년 60명 2013년 240명, 80억원 ) 하였다. 정보보호기업과연계하여석 박사급고급인력양성을위한고용계약형석사과정지원사업을실시해 137 명을기업과연계하였다. 글로벌정보보호기업육성정보보호해외전시회 ( 중국, 동남아등 ) 참가지원및제품현지화, 마케팅 컨설팅비용을매칭펀드방식으로지원 (2013년 15개사 ) 하였다. 개도국대상으로도한국의발전경험을공유하고국내정보보호구축사례를기반으로글로벌프로젝트를발굴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0

201 Ⅳ- 01 융합신산업 (1) 사물인터넷 개요사물인터넷 1) 은 ICT 기반으로모든사물을연결하여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간에정보를교류하고상호소통하는지능형인프라및서비스기술이다. 사물인터넷은초기에는 RFID 태그를통한시스템의발전을시작으로개념이조금씩확대 변화되면서연결기술의개념이서로혼재되어다양한개념이혼용되고있다 2). 사물인터넷은현재 IoT로대변되고있지만 M2M과함께 IoE로도개념화되고있다. [ 표 4.1.1] 사물인터넷유사개념및정의용어발표기관정의 ITU(2005) 모든사물에게네트워크연결을제공하는네트워크의네트워크 IoT EU(2007) 객체들 (objects) 간에통신이가능한네트워크와서비스 (Internet of CASAGRAS Things) 데이터수집과통신기능을통하여물리적객체와가상의객체를연결해주는글로벌네트워크기반구조 IETF 4) 표준통신프로토콜을기반으로독자적인주소를가지며상호연결된객체들의전세계네트워크 가입자장치 (subscriber station) 와기지국 (base station) 을거쳐코어 M2M IEEE 5) 네트워크에위치하는서버간의정보교환, 혹은가입자장치간인간의개 (Machine to 입없이발생하는정보교환 Machine) ETSI 6) 인간의직접적인개입이꼭필요하지않은둘혹은그이상의객체간에일어나는통신 IoE(Internet CISCO 사람과사물에이어프로세스와데이터가상호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 of Everything) GE 새로운형태의네트워크환경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창조적가치의연결초연결사회의도래, 정보통신학자들에따르면사물인터넷의개념은크게사물중심, 인터넷 ( 네트워크 ) 중심, 시맨틱 (Semantic) 중심의정의로나눠볼수있다. 사물중심의정의에서는사물에탑재된 RFID와같은태그를통해사물의인식과위치추적을가능하게하고, 이러한데이터를사물인터넷의분산시스템에저장 관리함으로써다양한서비스를가능하게한다 7). 인터 1) 1999 년 MIT Auto ID 센터소장인케빈애쉬톤 (Kevin Ashton) 이제안 2) 2009 년유럽의사물인터넷을위한액션플랜에따르면, 사물인터넷은상호간연결된컴퓨터네트워크에서상호간연결된객체의네트워크로의변화로, 이는책, 자동차, 전자제품, 음식등을포함한다. 이러한사물은 자체의 IP 주소를보유하고, 복잡한시스템에내포되며, 센서를사용하면서환경과상호작용하는것임 이라고했다. 3) 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 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 4)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5)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6)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2 넷 ( 네트워크 ) 중심의정의에서는모든사물이언제어디서나, 그리고누구에게나연결되도록하는네트워크연결과접속을중시한다 8). 시맨틱중심정의에서는인터넷에연결된수많은사물들과이러한사물들에게서얻어지는데이터와정보를표현하고저장하며검색, 체계화하는문제가강조된다. 사물인터넷의종합적인개념은이러한서로다른세가지관점의특징을포괄하고융합함으로써완성될수있다 (Atzori et al, 2010). 이같은다양한개념정의에따라, 사물인터넷은일반적으로사람을둘러싸고있는사회환경을중심으로한객체간연결로특징지을수있다. 즉, 인간과사물, 서비스등분산된구성요소들간에인위적인개입없이상호협력적으로센싱, 네트워킹, 정보교환및처리등의지능적관계를형성하는사물공간연결망으로써, 연결의대상이사람에서사물까지광범위하게확장되며정보의수집도직접입력에서센싱 (sensing) 의개념으로변화하고있다. 국내 외산업동향미국은이미 2008 년국가정보위원회 (NIC) 가 2025 년까지국가경쟁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 6대혁신적인파괴적기술 (Disruptive Civil Technology) 중의하나로사물인터넷을선정하여기술로드맵을수립하였다 9). 이외에도경제혁신을위한두가지도구로 신에너지 와 사물인터넷 을설정하고, 최근 Reshoring Initiative( 제조업본국회귀전략 ) 하에 3D프린팅, 반도체, 센서등을중심으로제조업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EU는 2008년 1월, 제7차 R&D 프로그램인 FP7 의 7대과제중하나로사물인터넷을선정하고관련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FP7 내 CASAGRAS 프로젝트 를통해사물인터넷관련 R&D를진행하고있다 10). 이외에도 미래네트워크기반 을연구개발 7대과제로선정하여사람과사물과의연결에대비한인프라구축을목표로 2009 년 사물인터넷액션플랜 (Internet of Things : A 14 point Action Plan 11) ) 을수립하였다. 특히영국과독일은 5세대이동통신및사물인터넷기술을공동개발하였으며, 영국은사물인터넷연구개발에 4,500 만파운드를투입하겠다고발표 ( ) 했다. 독일은 Industry ) 을통해사물인터넷을활용한스마트그린공장등으로제조업생산성을 30% 향상 7) 핵심은 RFID 로인식가능한사물들을구별할수있는고유의전자코드 (EPC ; Electronic Product Code) 를부여하고표준화하는데있으며, 기기들을연결하는근접통신기술인 NFC 나센서, 제어기개발에집중하는것이다. 8) 이관점은 RFID 기술이기반이되는사물중심관점을넘어서, 사물이지능적으로동작하는스마트객체 (Smart Object) 로기능하는것을목표로한다. 9) 이를통해 2020 년이후의기술진화를표현한사물인터넷기술발전로드맵을공개하여중장기적 R&D 투자의지를표명했으며, 사물인터넷에대한 직접관련기술 과 간접부가가치부여기술 로분류하는등체계적인연구기반을마련중이다. 한편, 연방통신위원회는사물인터넷의확산으로개인사생활침해에대해대비하고있다. 10) CASAGRAS 에서는사물인터넷실현을위한응용및서비스모델연구에초점을맞추고, 기술표준및규제등의이슈도함께검토하고있다. 또한, 후속프로젝트인 CASAGRASⅡ 에서는사물인터넷기반조성과거버넌스구축및홍보 교육방안등도연구범위에포함시켰다. 11) 액션플랜에는삶의질향상, 일자리창출, 신규비즈니스영역개발등을위한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 위험요소규명등 14 가지행동계획이포함된다. 12) Industry 4.0 은제조업과같은전통산업에 ICT 시스템을결합하여인텔리전트한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3

203 시키기로하였다. 중국은 사물망 12 5 발전계획 13) (2011) 의후속조치로사물인터넷발전을위한특별액션플랜을발표 ( ) 하고 10개중점분야사물인터넷애플리케이션시범사업에집중하고있다. 이후, 국가사물인터넷촉진그룹조직, 사물인터넷의응용을위한 R&D 및산업화특별프로젝트, 우시 (Wuxi) 사물인터넷혁신시범지구발전계획등을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 감지( 感知 ) 중국의전략 으로사물인터넷과클라우드등을활용하여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도시건설, 사물인터넷산업시범단지등을추진중이다. 일본총무성은 2004년 u Japan 전략, 2009년 i Japan 2015 전략, 2012년 Active Japan ICT전략 등을통해사물인터넷관련정책을추진중이다. 일본은다양한 ICT 발전전략 ( 센서네트워크기반의 M2M 기술및서비스포함 ) 을꾸준히추진해오고있다. 가트너는사물인터넷이폭발적으로증가해 2020년, 관련기기가세계인구의 3배이상인 260억대에달하고, 관련세계시장도 1조 9,000억달러에이르며공장자동화, 의료, 농업, 자동차등다양한분야로확산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 글로벌선도기업들은자사의핵심역량을바탕으로사물인터넷생태계를주도하기위해지배적플랫폼및표준을선점하기위한경쟁을펼치고있다. [ 표 4.1.2] 국내 외기업의사물인터넷현황 구분주요내용기업 네트워크및통신기업 제조 자동화 자동차기업 통신장비및회선 + 플랫폼사업을통한사물인터넷주도권지속확보 플랜트, 공장 물자동화, 자동차사물인터넷개발 CISCO, AT&T, KT, SK Telecom Rockwell Automation, ABB, Schneider, Audi 가전 반도체기업 가전및반도체전문업체를중심으로개발협력삼성, LG 전자, QUALCOMM SW 인터넷기업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 안 ), 자사인터넷플랫폼을기반으로사물인터넷플랫폼영역확장 Google, Microsoft, ORACLE, IBM 추진정책 ( ~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 ) 을통해사물인터넷을인터넷신산업핵심분야의하나로선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초연결디지털혁명의선도국가실현을위해사물인터넷국가종합발전전략을담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으로진화하자는것이다. 즉, 2013 년부터사물인터넷등 ICT 와기계산업의융합을통해 제조업의완전한자동생산체계를구축하고모든생산과정이최적화 되는 4 차산업혁명을추진해오고있다. 13) 중국공업정보화부는 2011 년, 12 차 5 개년 (2011~2015) 계획에사물인터넷을추가한 사물망 12 5 발전계획 발표 : 2015 년까지핵심기술역량증대, 산업체계구축, 활용모델및표준화개발등을통한사물인터넷산업발전을위해스마트그리드, 교통, 물류, 가정, 공공안전, 환경, 제조, 의료및보건, 농업, 산림업등 10 대분야에투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4 비전및목표미래창조과학부가관계부처와합동으로수립한 사물인터넷기본계획 ( ) 은국민, 기업과정부가세계에서가장활발하게사물인터넷서비스를개발 이용하여초연결디지털혁명의선도국가를실현하는것이다 년까지경제 산업의생산성을 30% 이상향상시켜국내시장규모 30조원, 수출기업수 350개, 고용인원 3만명을목표로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목표를실현하기위해 4개추진전략과 3개과제를추진할계획이다. < 그림 4.1.1> 사물인터넷비전및목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추진전략첫째, 생태계참여자간협업강화이다. 글로벌 대기업 통신사등과협력하여개방형플랫폼을개발하고, 이를기반으로생태계전반의기업들이참여하여사물인터넷제품과서비스를개발할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서비스가전산업및전국에확산될수있도록각부처 지자체및수요기업등범부처 민간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둘째, 현재조성된폐쇄형생태계를개방형생태계로전환시키기위해오픈이노베이션을추진한다. 개방형플랫폼을활용하여누구나서비스를개발 제공할수있는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를구축함으로써창의적아이디어가서비스로실현되어국민개개인의잠재력이극대화될수있는환경을제공할것이다. 셋째, 글로벌시장을겨냥한서비스의개발 확산을추진한다.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인적자원, 응용기술 제조역량, 국민들의 ICT 활용경험및역량등의강점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협소한내수시장, 센서, 부품, SW 등원천기술취약, 국제표준주도경험부족, 글로벌마케팅역량부족등의약점이존재한다. 이에글로벌기업과협력하여공동으로제품 서비스를개발하고, 글로벌시장에동반진출하기위한파트너십을강화할것이다. 그리고우수한제조업기반의새로운 SW 서비스를접목하여제품의부가가치혁신, 생산성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5

205 효율성향상을통해전통산업및 SW 서비스신산업의동반성장을도모할것이다. 넷째, 대 중소기업 스타트업별맞춤형전략을추진한다. 글로벌및대기업의플랫폼경쟁력확보, 중소기업의개발비용 기간단축을위한플랫폼개발 보급및이종기업간협업지원, 스타트업의 DIY(Do It Yourself) 14) 개발환경을위한제품화 사업화를위해기업맞춤형지원을추진한다. 추진과제첫째, 창의적사물인터넷서비스시장창출및확산을위한과제를실시할예정이다. 즉, 헬스케어, 스마트홈등분야별개방형사물인터넷플랫폼을민간과협력하여개발하고, 중소 벤처 대학등에개방하여창의적서비스를확산시킬것이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Iot Cloud Big data Mobile : ICBM) 융합형신서비스를발굴하여선도 시범사업을발굴 추진할것이다. 또한, 1인개발자도사물인터넷서비스를쉽게개발할수있도록 DIY 개발환경을보급하여이용자참여형실증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둘째, 글로벌사물인터넷전문기업을육성할것이다. 이를위해 2014 년 5월에글로벌선도기업, 유관기관등이참여하는글로벌사물인터넷민 관협의체를구성하고, 사물인터넷혁신센터를설립하였다. 글로벌사물인터넷민 관협의체는사물인터넷기업가양성, 대 중소기업파트너십을통한중소 벤처기업육성, 국내 외실증사업등을통한글로벌동반성장협력등을위한업무를수행한다. 또한, 웨어러블, 헬스케어등창의적사물인터넷기기 부품전문기업육성을위해차세대스마트기기 부품기술개발및서비스실증 확산을연계하여추진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와협업을통해스마트센서핵심 R&D 및실증 시범사업을연계 추진하고스마트센서상용화기술확보등을추진해나간다. 이밖에도지역별특화사업등과연계하고중소제조기업유망제품에사물인터넷기술을접목하여스마트화 명품화를지원함으로써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개발 상용화 해외진출 에이르는사업화지원체계를강화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안전하고역동적인사물인터넷발전인프라를조성할예정이다. 사물인터넷혁신센터 에보안테스트베드환경을조성하여기획단계부터사물인터넷제품 서비스에보안내재화및보안기술개발, 정보보호코디네이터양성등정보보호인프라등을강화할것이다. 이를위해 2023년까지 1GHz폭이상의추가주파수를확보하고, 2017년까지저전력 장거리 비면허대역통신기술개발, 사물인터넷인프라확충등을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사물인터넷생태계전반을고려한 R&D 및표준화계획을수립하고, 2020년까지대학 ICT연구센터등을활용하여사물인터넷전문인력 3만명양성을추진할것이다. 14) HW 개발보드 ( 초소형컴퓨터 ) 와 SW 개발환경 ( 클라우드, OS 등 ) 을활용하여이용자누구나원하는사물인터넷기술 서비스 제품을스스로제작 개발하는활동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6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우리나라는그동안 RFID/USN 과 M2M을중심으로기술개발, 서비스, 법 제도, 표준화및개발 시험 검증등의분야에서사물인터넷분야의성과를창출하고있다. [ 표 4.1.3] 사물인터넷주요추진성과 구분 서비스 주요추진성과 2008~2013 년간공공 민간분야에약 1,740 억원, 약 184 개과제수행 음식물쓰레기관리 ( 환경공단, 17 개지자체 ) : 배출량 처리비용 24% 감소 국가물품관리조달청 : 처리기간 (15 일 13~14 일 ) 단축, 효율성 4 배증대 제약이력추적 : 적정생산계획수립, 재고 유통관리효율화, 반품률감소로 % 생산성향상 주류유통 : 유통관리및물류비용절감으로 19.34% 생산성향상 법 제도 의료폐기물운반용기에 RFID 부착 ( 환경부 ), 식품이력관리번호에 RFID 부착 ( 식약처 ), 의약품식별코드에 RFID 부착 ( 복지부 ) 등 RFID 태그비용과세표준제외 ( 기재부 ), 의약품대상일련번호도입시세제혜택 ( 기재부, 복지부 ) 등 기술개발 모바일 RFID 칩국산화등 RFID/USN 위주로투자하여수입에의존하던모바일 RFID칩 (2009년) 및 900MHz RFID Reader Chip(2012) 국산화 표준화및개발 시험 검증 RFID/USN, M2M 제품에대한시험 인증환경등중소기업들의생애전주기에필요한기술지원센터구축 운영 onem2m 국제표준화기구를설립 ( ) 하여사물인터넷서비스에대한국제표준화논의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사물인터넷협의체발족및사물인터넷 DIY 센터개소 미래창조과학부는사물인터넷혁신센터를개소하고, 사물인터넷기업가양성, 중소기업육성및글로벌시장동반진출등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사물인터넷글로벌민 관협의체를출범 ( ) 시켰다. 2013년에이미국내사물인터넷표준개발촉진및글로벌표준경쟁력강화를위해국내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사물인터넷표준화협의회를발족 ( ) 하였다. 동위원회는사물인터넷표준화협력방안에대한자문역할을하는운영위원회와국내 외표준개발지원및표준화대응을위한기술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또한, 창의적사물인터넷서비스시장창출및확산의일환으로사물인터넷 DIY 센터 15) ( ) 를개소 (NIPA( 송도 ), 사물인터넷혁신센터 ( 강남 ), DIPA( 용인 )) 하였다. 사물인터넷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및사물인터넷기업가양성프로그램대상과제선정 미래창조과학부는총 13 억원의개발자금을비롯해글로벌기업들의기술지원및해외 15) 사물인터넷관련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국민이꿈을실현할수있도록오픈랩 (Open Lab) 과오픈팩토리 (Open Factory) 운영 : 아두이노 (Arduino) 와라즈베리파이 (Raspberry Pi) 등의오픈소스 HW 맟개방형사물인터넷플랫폼등의기술교육, 3D 설계툴과산업용 3D 프린터등시제품개발환경및컨설팅지원, 제품화 사업화등의시장진출지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7

207 공동진출기회등을제공하여사물인터넷분야글로벌사물인터넷전문기업을육성하고자추진중인파트너스프로그램인 2014년도 사물인터넷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 을위해 18개신규과제를선정 ( ) 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사물인터넷분야기업가양성을위해추진중인사물인터넷교육연계형스마트신제품개발지원프로그램의 2014년지원대상 16개과제도선정 ( ) 하였다. 그리고사물인터넷제품과서비스에대한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과창업자에게사물인터넷기업가정신및기술교육을제공하고, 스마트시제품개발을지원하고있다. RFID 등센서시범사업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년도 RFID 등센서시범사업으로공모를거쳐 u IT 신기술검증확산사업 총 11개신규과제를선정 ( ) 하였다. 본사업은사물인터넷의기반이되는센서산업육성및사회각분야확산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종래범용 RFID를넘어특수 RFID 적용과 RFID 기반응용서비스에초점을맞춘것이특징이다. 특수 RFID는기존의 RFID( 단순무선인식 ) 에특수기능 ( 초소형 감지 삽입형 내구 내열성등 ) 이추가된것이며, RFID 응용서비스는센서 (RFID 등 ) 에기반한다양한지능형서비스모델을검증하는것이다. [ 표 4.1.4] 2014 년 u-it 신기술검증확산사업선정과제 구분사업주관기관비고 RFID/ 특수태그확산 (5 개 ) 스마트센서융합 (6 개 ) 온도태그기반수혈혈액팩유통안전관리녹십자의료재단의료안전 가스센싱태그기반산업위험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한국알루미나산업안전 초소형칩태그를활용한전자기판 (PCB) 제조이력관리비에이치제조 봉제형인쇄태그를활용한의류유통관리혁신엠케이트렌드제조 물류 플라스틱내구성태그부착 LPG 용기안전이력관리한국 LPG 산업협회산업안전 운동감지센서활용젖소농가생산성증대스마트 Farm 실증터보소프트농업 충격센서 블랙박스기반차량긴급구난 (e Call) 서비스 SK Telecom 차량안전 가정용 태양광에너지하베스팅 및 보안전자계량기 실증이이시스에너지 위치센서기반자동차부품제조사지능형공장실증가이온제조 스마트글라스를활용한증강현실물류관리엠큐로지스틱스물류 근전도센서기반, 근골격계질환자재활시스템실증휴레이포지티브의료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8 (2) 빅데이터 개요빅데이터는기존의데이터베이스에존재하는정형화된데이터뿐만아니라 SNS, 동영상, 위치 센서데이터등비정형데이터를포함하며, 절대적기준은없으나양적인측면에서기존보다훨씬큰데이터를일컫는다. 빅데이터는과거 일반적인데이터베이스 SW가저장 관리 분석하는범위를초과하는데이터 등 규모 를강조하던관점에서 (McKinsey) 최근에는다양한종류의데이터로부터저렴한비용으로가치를추출하고초고속분석을지원하는기술등으로 가치창출및활용 에초점 (IDC) 을두고있다. 이러한빅데이터는인터넷처럼경제사회전반에서혁신을주도하는일종의 플랫폼 기술 (GPT : General Purpose Technology) 로서효과적으로이용시기업 정부 개인모두에게막대한효용성을제공한다.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확산등으로산업에유용한데이터가폭증하면서빅데이터가 ICT 인프라시장의성숙이후신규비즈니스영역으로주목받고있으며, ICT 분야의새로운패러다임이자신성장동력으로급부상하고있다. < 그림 4.1.2> 빅데이터의생성, 분석, 이용및적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국내 외산업동향및이슈빅데이터세계시장은 2012년 68억달러에서 2017년 311억달러로연평균 35.3% 의급증세가전망되고있다 (IDC). 이중 SW 서비스가약 66% 를차지하는데, 전체 ICT 성장률의 7배에육박하고있다. 국내빅데이터시장은 2012년 1.2억달러 ( 세계시장점유율 1.7%) 에서 2017년 4.2억달러로연평균 28.8% 성장할전망이다. 16)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89

209 주요국과글로벌기업 17) 은이미빅데이터산업의육성및활용에주력하고있다. 미국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 ), 영국은 오픈데이터전략 ( ), 일본은 액티브일본 ICT 전략 ( ) 등을통해적극추진중이다. 글로벌 ICT 기업을중심으로빅데이터핵심기술및신규비즈니스모델개발이활발하고, 일반기업의창의적활용사례도등장하고있다. 최근빅데이터가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으나, 빅데이터를제대로이해하고활용하는국내기업은많지않고, 관련산업과서비스또한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를얻지못하고있으며, 이동통신사와포털사등이자사보유데이터를바탕으로빅데이터서비스를시작하고있는단계이다. 빅데이터는글로벌기업과 2~4년의기술격차로인해외산솔루션의점유율이확대될우려가있다. 아울러, 빅데이터분석전문가, 데이터관리자등고급인력이크게부족하고, 빅데이터산업을체계적으로지원할법 제도적근거및통계체계도미비한실정이다. 추진정책 ( ~ ) 미래창조과학부는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로구성된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 ) 을수립하였다. 그리고 ICT 분야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국가사회경쟁력향상의원동력으로급부상중인빅데이터의각계활용을촉진하고, 관련산업을육성하기위한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을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하였다. 비전및목표 ICT 인프라시장의성숙이후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등의확산에따른데이터폭증으로빅데이터는신규비즈니스영역으로주목받고있다. 빅데이터는 ICT 분야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그자체로서뿐만아니라활용면에서도경제사회발전의신성장동력으로급부상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등과합동으로수립한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 ) 은국가차원에서빅데이터활용을촉진하고빅데이터산업을육성하여빅데이터강국으로도약하고자하는국가적차원의추진계획이다. 이계획은빅데이터기반창조경제 정부 3.0 및국민행복실현을위해시장창출지원, 핵심기술개발, 고급인력양성, 글로벌전문기업육성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시장창출및확대, 산업육성기반확대그리고지속발전가능한생태계조성등을담고있다. 아울러, 유용한데이터의지속적확산, 방대한데이터처리를저렴한비용으로실행할수있는컴퓨팅환경조성등을통해새로운경쟁력의원천이필요한시점에서사회전반의생산성향상을실현하는데주력할것이다. 16) KISTI, 빅데이터산업의현황과전망, ) 영국의기업실사감정평가사 Duedil, 미국의부동산정보서비스사 Zillow 등의스타트업기업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0 < 그림 4.1.3> 빅데이터산업비전및목표 추진과제우선수요측면에서는시장불확실성의해소와성공사례의공유 확산이시급하다는인식아래, 시범사업및플래그십사업등을통한베스트프랙티스 (Best Practice) 의조기도출 확산, 유망업종에활용하기위한프로젝트의추진및참조모델 (Reference) 화, 중소벤처 대학등의교육기관활용을위한인프라의적극제공및사회적붐 (Boom) 지속유지등을추진할계획이다. 공급측면에서는 R&D, 인력양성, 거버넌스정립등을통한산업역량강화에초점을맞추고, 핵심기술의조기확보및국제표준화주도, 데이터전문인력의양성및일자리로의연계, 법 통계체계의정비, 업종내협의회구성 운영, 그리고우호적사회분위기형성등을집중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는민간자율로지속발전가능한데이터생태계조성을위하여, 사용자친화적데이터개방을확대하고, 유통활성화, 전문중소 중견기업의성장및글로벌화를적극추진할방침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1

211 [ 표 4.1.5] 빅데이터산업발전추진과제및주요내용 구분추진과제주요내용 수요측면 : 시장창출및활용촉진 공급측면 : 산업육성기반확충 인프라측면 : 지속발전가능생태계조성 시범사업등으로 Best Practice 조기확산 주요산업별선도활용프로젝트추진 활용인프라제공및사회적붐조성 공공 민간데이터간유기적연계를통해대표성있는선도시범사업을발굴 추진함으로써초기시장활성화에기여 빅데이터유망 6 대산업분야선정등을통해관련산업및빅데이터산업동반발전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등창업인프라확충및경진대회 개인정보활용가이드제시등 핵심원천기술의조기 빅데이터분야핵심 7대원천기술을개발하고사업화및국제 확보및국제표준화주도 표준화등지원 데이터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연계 거버넌스정비 사용자친화적데이터개방확대및유통촉진 중소 중견기업성장촉진및글로벌화 2017 년까지국내최고수준의데이터과학자 1 천명등수준별전문인력 5 천명양성 빅데이터산업활성화촉진을위한관련법 제도기반확충및여건조성 빅데이터의축적 활용촉진을위해이용가치가높은민간데이터의개방및유통활성화환경조성 전문기업창업지원, 공정경쟁환경조성등으로빅데이터분야글로벌전문기업배출및건전한생태계구축지원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미래창조과학부는빅데이터적용을통한이용활성화및비즈니스창출, 데이터기반의과학적미래전략수립을위해 2014년도빅데이터선도사업착수보고회 ( ) 를추진하였다. 그리고 2013 년성과와기술 분석노하우를공유하기위해 빅데이터아카데미우수프로젝트사례집 을발간 ( ) 하여 DB전문가지식포털 ( 을통해제공하고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를개최하고, 국가과학기술빅데이터의공동활용비전을담은 과학기술빅데이터공동활용종합계획 과범정부연구자정보통합및연구과제신청통합창구제공의내용을담은 범정부연구과제관리시스템개선계획 을확정 ( ) 하였다. 이와함께새로운빅데이터의국내산업계활용을촉진하고창조경제의원동력화를위한방안을논의하기위해, 산 학 연등각계전문가들로구성된 빅데이터자문위원회 를개최 ( ) 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지원으로 DB 기반의빅데이터전문가 18) 를양성하기위한 빅데이터아카데미 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출범 ( ) 하였다. 공공업계를중심으로빅데이터프로젝트를추진할전문가수요가증가하고있어향후빅데이터아카데미, 대학, 중소 벤처기업지원등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빅데이터전문가양성을위한산 학 18) 기업이나기관에서관리해오던지리 통계 상품등과같은대용량 DB 와 SNS 등외부데이터를상호연계 융합 분석하여창조적신규비즈니스를창출하는고급 DB 인력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2 연계를강화할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은빅데이터활용스마트서비스시범사업과제로 2013년교통, 의료, 창업지원분야를포함한 6개시범서비스를개발하였고, 2014년에는유통, 제조, 관광, 의료분야의 4개과제를선정, 개발중에있다. [ 표 4.1.6] 빅데이터시범사업추진과제 년지원과제 KT( 서울특별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음소프트 ) 컨소시엄서비스명내용 에스지에이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와이즈넛 ) 서울아산병원 (ETRI, 한국 MS, 테크아이, 켐아이넷, 한국쌔쓰소프트웨어 ) 오픈메이트 ( 비씨카드, 한국감정원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스플러스 ) 빅데이터분석을통한 서울시의교통데이터와 KT의유동인구데이터를 심야버스노선정책지원 융합 분석 최적의심야버스노선정책수립 국민건강주의예보시범서비스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 DB 와 SNS 분석정보를융합하여눈병, 독감, 식중독등감염병발생예측모델을개발하고, 이를상시모니터링하여위험징후시주의예보서비스제공 유해사례DB, 진료기록, SNS 등을연계분석하고, 빅데이터기반의약품유의의약품추출및위험도를예측하여병의원, 안전성조기경보서비스제약회사및유관기관등과정보공유 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시범사업 소상공인창업성공율제고위한상가데이터, 신용카드거래데이터기반점포평가서비스 빅데이터활용스마트뉴스제공및모바일앱개발 포털 ( 다음 ), 질병관리본부등의데이터와병원자체데이터를활용하여독감유행예측, 심실부정맥예측, 입원병상배정최적화, 신종마약류인지 / 감시서비스제공 카드거래, 부동산, 상가이력정보등의연계분석을통해창업관련과거 / 현황분석및미래예측정보를제공하여창업의사결정지원 대량의기사 DB 에대해뉴스제공모바일앱개발중요도, 관계도등다각도의고급분석을적용하여지능형뉴스검색서비스제공 년지원과제 컨소시엄서비스명내용 대한상공회의소 ( 한일네트웍스, 클루닉스, 네오포인트, 리테일테크 ) 오픈메이트 (BC 카드, NICE 평가정보, 한국관광공사, KT) 에이디벤처스 ( 라인웍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메타빌드 ( 솔바테크놀로지, 자동차부품연구원 ) 빅데이터기반유통시장상품판매분석서비스 빅데이터분석기반외국인관광산업지원 대형유통사의판매정보를분석하여지역슈퍼마켓등중소상인을위한시즌별인기상품분석정보, 날씨 / 지역맞춤형상품추천, 연관구매상품추천등데이터기반마케팅정보제공 외국인관광 소비패턴과관광트렌드를복합분석하여추가관광지개발, 관광지추천등지도기반의맞춤형관광정보제공을통해관광객만족도를향상시키고, 분석정보를관광정책에활용 의료정보빅데이터기반 진료정보빅데이터분석을통해발생질환별예상맞춤형유의질병및병유의질병정보및맞춤형병원정보제공원정보제공 자동차부품기업공동활용빅데이터플랫폼구축 자동차부품제조사가공동활용할수있는빅데이터플랫폼을제공하여생산공정데이터정밀분석을통한제품품질향상에활용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3

213 미래창조과학부는빅데이터를활용하여정책효율성을높이고대국민서비스를발굴하고자정부부처와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사업기획및기술등을지원하는 빅데이터컨설팅사업 을추진 ( ) 하였다 19) 년본사업은사회현안해결을위한미래전략수립에초점을맞추어추진되고있으며, 과학적농업경영, 전자상거래활성화지원등 4개과제가진행중이다. [ 표 4.1.7] 빅데이터분석컨설팅지원과제연도추진기관과제명 여가부 데이터분석기반위기청소년적시대응체계구축 고용부 빅데이터분석기반일자리수요 공급예측 2013 대한상공회의소 대 중 소유통상생협력을위한판매정보빅데이터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맞춤형보건의료정보제공을위한빅데이터플랫폼구축 특허청, 지식전략원 특허기술을활용한미래 ICT 유망기술예측 기상청, 농진청 기상기후데이터분석을통한과학적농업경영전략적활용지원 2014 관세청 글로벌수출입데이터를활용한전자상거래활성화지원 여가부 데이터기반경력단절여성맞춤형재취업지원또한, 공공 민간의빅데이터서비스도입을촉진하고데이터기반창조경제및정부3.0 실현을위한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를개소 ( ) 하였다. 본센터는중소기업, 벤처, 대학, 연구소등의빅데이터활용및서비스개발을위한테스트베드역할을수행함으로써빅데이터활용확산의견인차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빅데이터인식제고를위한홍보활동으로방송통신위원회와공동으로빅데이터페어 2013을개최 ( ) 하여빅데이터시범사업성과발표, 빅데이터분석경진대회, 및빅데이터개인정보정책토론회등을진행하였다. 그리고빅데이터전문가로서진로와향후비전을공유하는 2013 빅데이터잡 (JOB) 콘서트도개최 ( ) 하였다 년에는빅데이터기반의창업및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공공 민간DB 융합창업아이디어및서비스공모전인데이터톤 2014와한국빅데이터연합회발족식 ( ) 을추진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현재초기단계인빅데이터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시장형성및기반조성에주력하고있다. 향후빅데이터시범사업확대, 분석활용센터고도화, 빅데이터컨설팅확대, 미래전략수립지원, 데이터유통기반조성등을추진하고, 시장및기술성숙도, 서비스수요등에맞추어사업을다각화할계획이다. 빅데이터를자원으로하는신규비즈니스모델발굴, 창업활성화등창조경제의핵심동력으로빅데이터산업을육성할계획이다. 19) 미래일자리수급예측 ( 고용노동부 ), 위기청소년징후조기경보 ( 여성가족부 ), 중소유통업체매장지원 ( 대한상공회의소 ). 개인맞춤형건강정보 (Wellness)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등의 4 개과제를선정 추진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4 [ 표 4.1.8] 빅데이터산업주요추진실적 시기추진실적주요내용 제 1 회데이터대회개최, 데이터톤 2014 시상및빅데이터연합회발족 2014 년빅데이터선도서비스및미래전략컨설팅착수 빅데이터아카데미우수프로젝트사례집발간 빅데이터페어 2013 개최 과학기술분야빅데이터활용, 정부 3.0 본격추진 데이터톤 2014 : 공공 민간 DB 융합창업아이디어및서비스개발공모전 (5.28~6.23) 우수작시상 한국빅데이터연합회발족 (6.29) 2014 년도빅데이터선도사업과미래전략컨설팅을선정하고본격추진을위한빅데이터선도사업착수보고회 빅데이터아카데미의 2013 년성과정리및기술 분석적노하우공유 빅데이터시범사업성과발표, 빅데이터분석경진대회시상, 빅데이터개인정보정책토론회진행 과학기술빅데이터공동활용종합계획과범정부연구과제관리시스템개선계획확정 빅데이터자문위원회발족 빅데이터의국내산업계활용촉진및창조경제의원동력화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개소 빅데이터잡 (JOB) 콘서트개최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구축사업추진 빅데이터컨설팅사업추진 공공 민간의빅데이터서비스도입을촉진하고데이터기반창조경제및정부 3.0 실현 빅데이터전문가로의진로와향후비전을공유 공공및민간기관의빅데이터도입지원을위한 shared service 제공 빅데이터를활용하여정책효율성향상및대국민서비스발굴 : 정부부처와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사업기획 기술등지원 빅데이터아카데미출범 데이터중심의창조경제전문가육성 빅데이터활용스마트서비스시범사업추진 공공데이터와민간데이터, 창의적아이디어를결합한빅데이터서비스모델발굴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5

215 (3) 클라우드 개요 클라우드는 ICT 자원을구매 설치하는방식에서빌려쓰는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 ICT 예산절감 20) 및효율성향상에기여했을뿐만아니라신산업창출의핵심원천으로부각되고있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은 HW, SW 등각종 ICT 자원을네트워크를통해빌려쓰고사용한만큼비용을지불하는기술또는서비스이다. 클라우드는서비스모델과구현방식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된다. [ 표 4.1.9] 클라우드유형 구분유형주요특징 서비스모델 구방 현식 SaaS PaaS IaaS Private Cloud Public Cloud Hybrid Cloud 응용 SW 를서비스로제공 SW 개발환경 ( 플랫폼 ) 서비스제공 인프라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등 ) 서비스제공 자체클라우드환경구축및활용 외부사업자 ( 기업, 공공기관, 개인 ) 의클라우드서비스임대활용 프라이빗보안성과퍼블릭비용절감및민첩성을조합한방식 세계주요국은클라우드산업주도권확보를위해국가차원의프로젝트및정책 21) 을적극추진하고있다. 세계시장도 MS, Google, Salesforce.com 등미국기업들이주도하고있다. IDC에의하면, 클라우드세계시장은 2012년 457억달러에서 2017년 1,204억달러 ( 연평균 22%) 로성장할전망이다. 특히, SaaS는연평균 26.0%(2011~2017) 의성장률을보이며 2017 년까지 530 억달러로빠르게성장하여향후 SW시장의핵심으로자리잡을것으로전망된다 22). 국내시장은 2012년 5억달러에서 2017년 16억달러 ( 연평균 28%) 규모로빠른성장이예상되고있다. 그러나공공 민간모두아직클라우드이용이저조하고 23), 중소기업의경우글로벌대응역량이취약함에따라공공의선도적수요창출과민 관협력을통한경쟁력강화가필요한시점이다. 국내클라우드컴퓨팅산업발전의장애요인은우수인력부족 (25%), 마케팅채널 판로부족 (18.2%), 정부지원부족 (13.6) 으로나타났다. 이중클라우드전문인력보유수준은미국기준 (100) 대비일본 (82), 유럽 (76), 한국 (60) 이다 24). 20) 미국연방정부포털유지비 68% 절감 : PDF 이미지변환작업 24 시간단축으로데이터센터전략사용량 50% 감축 21) 미국 ( 클라우드훠스트폴리시, 2011), EU( 유로클라우드프로젝트, 2012), 일본 ( 가스미가세키프로젝트, 2013) 등 22) IDC, Cloud Black Book, Q ) 미국기업 40% 이상이클라우드를이용, 국내는 50 인이상기업 23.5%, 50 인미만기업 2.4% 이용 24) CCCR, 클라우드컴퓨팅산업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6 현재 SaaS를포함한국내클라우드핵심기술은선도국과의격차 ( 미국대비 1.52년 ) 가크고, 국내 SaaS 시장은 2013년기준 2.5억달러로세계시장 (2013년 297억달러 ) 의 1% 에도미치는못하는수준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추진정책 ( ~ ) 클라우드는저비용으로창의적아이디어를구현하고효율을향상하는인터넷맞춤형플랫폼을구현하는창조엔진이다. 정부는클라우드산업의역할과중요성을고려하여범부처차원의발전정책및전략을수립 추진 25) 하면서, 정보종합센터의정보자원을 G 클라우드 26) 로단계적발전을추진하고있는데, 2017년까지정보자원의 60% 를 G 클라우드 로전환하고, ICT운영비의 40% 절감을목표로하고있다. 좀더세부적으로는미래창조과학부는클라우드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 그림 4.1.4> 클라우드산업비전및목표 25) 미래창조과학부는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를포함하는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 ) 마련 26) 중앙행정기관의스마트전자정부서비스를위해통합센터의공동활용형정보자원을필요한만큼신속하게제공하는기술및서비스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7

217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은미래창조과학부가범 부처와민간협력으로클라우드산업육성과경쟁력강화를위해수립한클라우드발전계획이다. 클라우드의경쟁력강화를통한 ICT 최강국건설을비전으로, 2017년까지공공기관의민간서비스이용 15%, 25조의시장확대, 매출 300억원이상의글로벌강소기업 10개이상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수요측면에서는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을확산하고, 공급측면에서는중소기업지원및산업경쟁력을강화하며, 중소클라우드기업의협업생태계기반을조성해나갈방침이다. 추진과제미래창조과학부는민 관협력으로공공부문의선도적수요창출과산업경쟁력강화및생태계기반조성등우리나라클라우드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여창조경제실현을앞당기는데주력하고있다. 우선, 공공부문의수요를선도적으로창출한다. 이를위해안전행정부와미래창조과학부가협력하여공개SW기반의클라우드플랫폼을개발하여공공부문에우선적용하고, 민간으로확산하여중소기업이이를활용하여클라우드시장에쉽게진출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그리고클라우드법시행에필요한공공부문의민간서비스이용범위 기준 절차등을체계적으로마련하여 2015년시범 도입을시작으로 2017년까지공공기관의 15% 이상이민간클라우드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유도할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의경쟁력이강화되도록지원한다. SW개발 테스트 시범서비스 사업화등중소 창업클라우드기업의생애전주기에걸쳐종합지원을수행하는클라우드지원센터 (NIPA, ) 를확대 운영할계획이다. 또한클라우드서비스의안정성과성능검증등을위한테스트베드를확대 운영하며, 수요기관대상으로클라우드도입컨설팅을제공하여우수한국내클라우드서비스가많이이용되도록지원할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간협업생태계구축을지원한다. 글로벌기업은이용자요구에맞는다양한결합서비스를제공중이나중소기업은다양한서비스제공이어렵고기술력 마케팅등에서글로벌기업에독자대응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를고려하여, 공동 협력에의한기술개발및공동브랜드를통한판로개척지원그리고이와같은활동의기반이되는클라우드협동조합설립을모색함으로써국내중소클라우드기업의협업생태계조성을지원하고, 중소기업협업비즈니스모델로부각되고있는클라우드서비스브로커리지사업화, 인력양성및시범사업등을통해중소기업의자생적생태계구축을지원할계획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미래창조과학부는클라우드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클라우드기반 SW 개발환경제공, 공공 민간수요기관의클라우드도입지원, SaaS 개발지원, 글로벌협력등을추진하고있다. 연구개발 (R&D) 에도지속적으로투자하여가상화데스크톱, 클라우드스토리지, 시스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8 SW 등주요성과를창출하였다. 우선미래창조과학부는서울상암동누리꿈스퀘어에 클라우드지원센터 를확대 운영 ( ) 하고있다. 클라우드개발환경 (PaaS) 27) 과테스트베드등을 OneStop( 개발 사업화 ) 으로지원하고수요기관의클라우드서비스도입컨설팅도수행한다. 클라우드지원센터는창업기업, 중소 SW기업등에게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기반클라우드개발환경 (PaaS) 을제공하고, 공공 민간수요기관의클라우드도입을지원함으로써국내클라우드산업의선순환생태계형성을위해 2012년 6월개소하였다. 2013년에는 5개기업에게클라우드기반으로 SW를개발할수있는환경을시범적으로제공하여 4개기업이개발된 SW를상용화중 28) 이며, 10개공공 민간기업 29) 에클라우드도입을지원하였다. 국내중소 SW기업의클라우드기술경쟁력을높이고사업화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 2014년 클라우드 SW서비스 (SaaS) 개발지원사업 에착수 ( ) 하였다. 글로벌플랫폼기반의 SaaS 개발을통해중소 SW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을지원한다. 동사업은 2010년부터시작되었으며, 국내중소 SW기업을대상으로클라우드 SW서비스개발을지원하고있다. 이를통해그동안 21개과제를지원했으며, 전자도서관통합관리서비스, N 스크린환경의모바일지원을강화한웹저작도구솔루션 등을중소기업에지원하여사업화에성공하였다. SaaS 를중소기업아이디어를기반으로글로벌기업과경쟁할수있는시장이라고보고, 2014년에는패키지SW 의 SaaS 전환등기존서비스의고도화를통해시장확대가가능한 SaaS 과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신 SW서비스분야에서사업화가가능한융합형 SaaS 과제를집중발굴 지원할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서비스품질평가시스템 을오픈하였다. 국내클라우드서비스이용을확산하기위해사용자에게클라우드서비스의품질정보를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품질평가시스템 을개발 구축 ( ) 하고, 홈페이지 ( qos.or.kr) 를통해 2014년 1월부터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다. 사용자가직접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처리속도, 처리량등의품질을평가해볼수있는서비스를지원한다. 클라우드컴퓨팅분야전문인력의수급불균형및선진국과의기술격차 (KEIT, 선진국대비 2년, 2011) 해소를위해클라우드전문인력양성교육을실시 ( ) 하고있다. 클라우드기업의수요를반영하여보안관리, 애플리케이션개발등전문과정을개발 운영한다. 국내클라우드산업을육성 지원하고클라우드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기존규제 27)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기반클라우드개발환경 (PaaS) 을제공하기위해공개 SW 기반개방형클라우드플랫폼개발착수 28) 주요사례 : 위스캔 : 종이없는스마트회의지원서비스를개발후사업화에성공 ( 삼성전자갤럭시노트 3 적용, 누적매출 6 억원, 신규인력 5 명채용 ) 29) 지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경기도농수산물유통센터, 기초과학연구원, AWI 등 10 개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199

219 개선, 정부육성지원및이용자보호근거를마련하고자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을국무회의의결 ( ) 을거쳐국회에제출하였다. 또한, 클라우드의글로벌진출을위한다양한행사도추진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한국인터넷진흥원및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와함께국내클라우드기업들이참여하는 인도네시아클라우드전문로드쇼 를개최 ( , 자카르타 ) 하였다. 최근인도네시아는글로벌트렌드에맞추어신흥 ICT 품목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우정국및텔콤 (Telkom) 과같은현지주요사업자들은클라우드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인식하고있어국내기업의적극적인진출이가능하다. 국내 외클라우드컴퓨팅제품및기업홍보, 기술정보공유등을통해클라우드산업경쟁력제고와클라우드컴퓨팅도입활성화를위해국내최초의전문전시회로클라우드엑스포코리아 2013을개최 ( ~6.29) 하였다. 그리고한국인터넷진흥원과아시아 6개국의정부관계자가참여하는아시아클라우드국제포럼을개최 ( ) 하였다. 아시아지역의클라우드정책협력을목적으로 2011년부터우리나라에서개최하고있다. 유럽국가들이클라우드산업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아시아국가들의참여를확대하고, 민간기업의참여를통해기술표준개발, 인력 기업교류, 공동사업발굴등을통해아시아국가들의클라우드정책및비즈니스교류의구심체로만들어나갈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0 Ⅳ- 02 ICT 융합활성화 ICT융합은 ICT의센싱, 네트워킹, 컴퓨팅, 액추에이팅기술이부품또는모듈로서내재화 (embedded) 되어산업의제품 서비스및공정을혁신하거나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현상으로정의할수있다. 전세계적으로 ICT는기존의업무효율화수단에그치지않고복지 건강 환경 안전등현안과제해결과경제성장의핵심수단으로부상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가세계최고수준에있고과학기술경쟁력이상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제조 판매 교육등주요부문에서의 ICT 생산적활용은미흡한실정이다. 국내기업 ICT활용지수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활용을촉진하기위한가늠자로서 ICT활용지수를산출하고있다. 2013년국내기업의 ICT활용지수는 55.0점으로 2012년대비 3.1점이상승하여기업간통합단계 ( 발전 3단계 : 44.6~58.6) 에있다 년부터추진해온 대 중소상생 IT혁신사업 30) 등으로인해 2013년 ICT활용지수는 2009년에비해 10.9점상승하였다. 평가영역별로는기업간영역이 7.4점으로전년대비가장큰폭으로상승하였고, 기업의부서내 ( 기능내 ) 영역 (69.3점 ) 이상대적으로가장높았다. 기업간 ICT 활용을보면, 대 중소기업모두그수준이증가하였으나대 중소기업간격차가커서아직은대기업중심으로확산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대기업은전년대비 11.7점상승하고, 중소기업은전년대비 9.5점상승하였다. 기업간 ICT활용단계가 3단계인기업은운영부문 ( 생산및개발과관련된계획, 주기, 납기일준수, 불량률등 ) 에서성과가큰폭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업종별로는금융및보험업 (64.4점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9.1점 ) 이상대적으로높게상승하였다. [ 표 4.2.1] ICT 활용지수현황 단위 : 점 구분 전체 기능내 ( 기업내 ) 기능간 ( 기업내 ) 기업간 전략적경영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국내기업 ICT활용실태조사, NIPA 30) 대 중소기업간생산 조달 물류등협업프로세스에 ICT 를활용하여프로세스를구축하도록함으로써기업간네트워크경쟁력강화및상생협력기반구축을위한정부의정보화사업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1

221 < 그림 4.2.1> 업종별 ICT 활용지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무선인터넷등을이용한스마트오피스 ( 또는스마트워크, 스마트팩토리 ) 도입기업은 22.2% 로, 5년간 10.0% 증가하였으며, 이메일, 업무결재등대내적인업무뿐만아니라영업지원 (21.4% 24.2%), 고객지원 (9.1% 13.2%) 등대외적인업무에서도 ICT활용이증가하고있다. < 그림 4.2.2> 스마트오피스도입률 (%) (1) 창조경제비타민 개요우리나라는민 관협력을통해 1990년대에초고속정보통신망등 ICT 인프라를확충하였고, 2000년대에는 ICT 산업육성등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었다. 2000년대후반부터는 ICT의활성화보다이를활용한생산성향상및타산업의고부가가치화에주력했으나상대적으로부진하였다. 이에과학 ICT를총괄하는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부처협업 ( 수요 ) 기반종합 체계적신활용전략 으로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를추진하게되었다.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는피로회복에도움이되고몸에활력을주는 비타민 처럼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2 각부처의현안사업에과학 ICT의전문적지원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 해당사업의고도화등에기여함으로써국민행복 창조경제를실현하는정책사업브랜드이다. 비타민이영양의균형을맞춰체질개선과면역력강화로두뇌활동을촉진하고신체활력을증진시키는것처럼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는경제사회전반에과학 ICT를활용, 접목하여기존산업의고도화및활력제고를통해창조경제확산에박차를가하여국가사회전반의경쟁력강화와새로운국부창출에기여함으로써궁극적으로국민행복을실현하는것이다. 비전및추진계획 비전및목표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는과학기술과 ICT를농업, 문화등기존산업및사회이슈에접목 확산하여창조경제및국민행복을실현하는것을비전으로, 국가사회전반의경쟁력강화및산업활력제고, 상생기반의튼튼한창조경제생태계조성, 범부처협력활성화및국민편익증진을목표로추진한다. < 그림 4.2.3>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비전및목표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3

223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는 15개비타민에대한 7대분야별 ( 농 축 수산 식품, 소상공업 창업, 문화 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 의료, 교육 학습, 재난안전 SOC) 전략목표수립및사업간연계성을강화하여조속한시일내가시적성과를도출하는확산의모멘텀화를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범부처적종합 조정을위한 창조비타민추진협의회 를구성 31) 하였으며, 연도별 중장기계획의심의 확정, 성과지표설정, 법 제도개선사항발굴등을추진하고있다.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추진시에는과제제안단계부터규제개선대책마련을병행해나가기로하였다. 추진계획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는 7대중점분야별로다음과같이추진할계획이다. 우선, 농 축 수산 식품 ( 비타민 A, F) 분야는농 축 수산분야의고부가가치화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 안전한식 의약품이용환경을조성한다. 문화 관광 ( 비타민 C, T) 분야의경우는신기술을활용한다양한서비스 콘텐츠를제공하여문화관광레저산업강국을조기에실현하고연관산업동반발전에기여하도록한다. 보건 의료 ( 비타민 H, W) 분야에서는헬스케어 ) 시대를맞아개인맞춤형 예방형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으로국가재정부담완화및의료분야신수종산업화를지원한다. 주력전통산업 ( 비타민 M, E) 분야에대해서는성장과고용창출의원동력인제조업 에너지부문의지능화및체질개선으로글로벌경쟁력을지속적으로유지한다. 교육 학습 ( 비타민 L) 분야에서는 ICT 기반최첨단교육환경구현으로미래를이끌어갈창의인재육성및평생학습사회를실현하도록한다. 그리고소상공업 창업 ( 비타민 B) 분야에서는과학 ICT 신기술활용을통해중소 자영업자의비즈니스효율향상및창의적강소기업으로성장하도록지원한다. 마지막으로재난안전 SOC( 비타민 S, I) 의경우는첨단과학 ICT 기반의범죄치안, 재난재해예방체계구축및 SOC의지능화로국민안전망구축과편리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도록한다. 정부는 2014 년부터는각부처 유관기관 산 학계수요조사등을통해 2013 년도말까지발굴및기획한과제를매년초에조기시행하되, 연도별롤링플랜 (Rolling plan) 방식으로운영하면서기존과제의졸업과신규과제의진입을원활하게하여계획의생로병사와신축성을보장하고, 상시적성과점검으로실효성을제고하면서우수과제에대한홍보를병행해나갈계획이다. 31) 미래부 2 차관 ( 위원장 ) 및각부처실국장, 민간전문가로구성 32) 전염병등공중보건 (Healthcare1.0) 질병치료 (2.0) 예방과관리 (3.0)(SERI, 헬스케어 3.0 건강수명시대의도래,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4 [ 표 4.2.2] 2014 년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1 차과제 (23 개 ) 분야과제비고 ICT 기반농업재해예측 대응서비스 농식품부 ICT 기반시설원예에너지통합관리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 농산물집적센터와소상공인간의농산물직거래서비스농식품부, 신기술개발 적용 스마트컨테이너를활용한농산물수출환경관리 농진청, 신기술개발 적용 문화 관광 스마트문화유산관광안내서비스 문화재청, 단기시범 보건 의료 산재병원의료정보교류및개인맞춤형스마트케어서비스 RFID 기반마약류의약품통합관리 고용부, 신기술개발 적용 식약처, 단기시범 차세대해상교통관제기술 해수부, 신기술개발 적용 대규모건축물의골조 외피설계기술 국토부, 중장기기술개발 주력전통산업 건축물통합이력관리 국토부, 단기시범 상수도시설스마트에너지통합관리 환경부, 신기술개발 적용 ICT 기반정품정량착한주유소 순천시, 단기시범 교육 학습 창조형인재양성을위한스마트과학교실 교육부, 신기술개발 적용 소상공 창업 재해재난 SOC 맞춤형특허정보제공서비스 정부 3.0을위한표준클라우드플랫폼개발 우체국네트워크와 ICT를활용한전통시장무빙마켓플랫폼 3D프린팅기반창업아이디어사업화플랫폼 초미세먼지대응기술, 재난 재해의조기감지기술 식수원녹조대응기술 국방보안장비의네트워크위협대응기술 CCTV 의영상연계추적및상황예측기술 특허청, 단기시범 안행부, 중장기기술개발 우정사업본부, 단기시범 부산시, 단기시범 환경부, 중장기기술개발 국방부, 중장기기술개발 안행부, 중장기기술개발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2013년은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의준비기였다. 초기에는부처의관심 의지가높고파급효과가큰농 축 수산 식품,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주력 전통산업, 교육 학습, 소상공업 창업, 재난안전 SOC 등 15개비타민 ( 과제 ) 를선도사업으로추진해성공모멘텀마련에주력하였다. [ 표 4.2.3] 2013 년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선도사업과제 (15 개 ) 분야 ( 비타민 ) 농 축 수산 식품 ( 비타민 A, F) 문화 관광 ( 콘텐츠포함 ) ( 비타민 C, T) 보건 의료 ( 비타민 H, W) 주력 전통산업 ( 비타민 M, E) 교육 학습 ( 비타민 L) 사업과제 생장조건을최적화 제어하는스마트팜팩토리실증단지조성 스마트양식장통합관리시스템개발 적용 RFID 기반마약류 ( 프로포폴등향정신성의약품 ) 안전유통 관리체계구축 증강현실기반 내손안의고궁 박물관 전시안내시스템개발 서비스 빅데이터기반중증환자생존율향상및질병주의예보시스템 스마트폰기반운동지수모니터링솔루션및 Wellness ICT 시범적용 ICT 기반 TPLC(Total Product Life Cycle) 생산공정및유지보수이력관리 무선통신기술활용차량용인포테인먼트기술개발 교내시설물통합이용등의스마트캠퍼스시범사업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5

225 소상공업 창업 ( 비타민 B) 재난안전 SOC( 비타민 S, I) 게임형학습 (G learning) 기반스마트러닝기술 솔루션개발 데이터분석을통한점포 상권평가서비스 전통상인과지역주민간 SNS 모바일을활용한스마트마켓지원 NFC 스마트폰터치방식의오픈형택시안심서비스구축 유해화학물사고실시간관제 대응시스템개발및활용 3D( 블랙박스활용 ) 기반교통사고현장재구성기술개발 적용 그리고 2014년이후의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과제를발굴 선정하였다. 이를위해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년 10월부터해당부처와공동으로과제기획 발굴및전문가의견수렴을진행하였으며, 이를통해발굴된약 170 여개과제에대해비타민성격의부합성, 사회적 산업적파급효과등을종합고려해 1차로 23개과제를선정 ( ) 하였다. 선정된과제들은 수요맞춤형 으로단기시범사업, 신기술적용 확산사업, 중장기기술개발 (R&D) 사업등다양한성격의사업이망라되었다. 창조경제비타민성과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를통해소상공인협업형스마트워크, 자동차타이어이력관리, NFC 활용택시안심서비스, RFID 기반마약류관리등의성과를창출하였다. [ 표 4.2.4] 창조경제비타민성과창출사례 (2013 년 ) 구분 소상공인협업형스마트워크 자동차타이어이력관리 NFC 활용택시안심서비스 RFID 기반마약류관리 주요내용 소상공인전통시장대상협동조합관리시스템개발, 보급및자체브랜드공동판매등지원 ( 성남시장서비스실시 ) 세계최초 RFID 를활용한타이어이력 품질관리시스템개발및시범적용 ( 타이어회사서비스실시 ) NFC 태그에저장된차량정보를스마트폰등으로활용할수있는서비스 ( 수도권택시 3 만대태그부착 ) RFID 기반으로마약류의불법오남용이불가능한스마트마약류관리시스템을가동하여프로포폴, 펜타닐등마약류 ( 향정신성의약품 ) 관리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의글로벌확산추진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의핵심사업중하나인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의글로벌확산을추진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인성과로우리나라 ICT 전문기관인한국정보화진흥원 (NIA) 과카자흐스탄 ICT 전문기관인 ZERDE 33) 간에 ICT 개발협력센터설립 에원칙적으로합의하는내용의 MOU를체결 ( ) 하였다. 33) ZERDE(National ICT Holding) : 카자흐스탄정보통신부산하기관으로통신인프라, 정보보안, 전자정부, 정책 기술연구를담당하는 5 개의산하기관으로구성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6 (2) ICT 와제조업융합 가. 주력산업과 ICT융합 개요 차량 ICT, 조선 해양 ICT, 섬유 ICT, 항공 ICT, 공정 ICT 등 5대주력산업에서 ICT융합의비중이확대되고, 제품의고도화수단으로서 ICT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차량 ICT융합은급속히발전하고있는개인모바일단말및무선통신기술과연계하여차량내부및외부와의연결성확보를통해운전의편의성및이동성을극대화하기위한방향으로진화할것으로전망된다. 조선 해양 ICT융합은현재의선박및해양플랜트의건조과정에 ICT를이용함으로써디지털조선소가구현되고 ICT융합기술을이용한첨단기자재시장이주류를이룰것으로전망된다. 항공 ICT융합은 T 50, 수리온등기개발항공기와향후개발할 KFX, 중형기, 무인기등전략기종개발경험을바탕으로시스템기술, 주요부품및핵심기술의개발, 상용화를위한실용기술개발, 차세대항공 ICT 기술개발로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섬유 ICT융합은의류내조직화된섬유가스마트기기의역할을수행하여착용성이극대화된완전한스마트섬유제품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공정 ICT융합은지능협업정보시스템, AR 기반운영정보가시화기술, 공정별설계프로세스디지털화및자율보정형공정관리기술실용화를통한고효율공정 ( 품질, 수율, 정밀도향상등 ) 혁신, 토탈엔지니어링 ICT솔루션이개발및보급될전망이다. < 그림 4.2.4> ICT융합기술정의와분야별목표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7

227 [ 표 4.2.5] 5 대주력산업 ICT 융합주요기술 구분 차량 ICT 조선해양 ICT 항공 ICT 섬유 ICT 공정 ICT 주요기술 자율주행지원기술, 커넥티드카서비스기술, 휴먼 차량인터페이스기술, 환경친화형기술 디지털야드시스템, e Navigation 시스템, 선박운항 M&S 기술, 선박해양 ICT 시스템 조종사임무효율향상기술, 비행조종제어기술, 지상항공관제훈련기술, 무인자율비행통제기술, 비행정보서비스기술 지능형섬유소재, 지능형섬유제품, 섬유기반 ICT 서비스 ICT 기반설계, ICT 융합생산혁신, 관리및서비스지능화, 품질검사및보정 국내 외산업동향해외선진국들은산업발전과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융합원천기술개발및신산업육성, 생활밀착형융합확산을국가차원에서중점추진하고있다. 우선, 차량 ICT융합과관련해서미국은정부주도로 V2X 기술및운전부하를포함한인간요소에대한기술을개발하고, 유럽도정부주도로운전자감성기술, HMI, Eco Drive 및차량통신보안분야의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조선 ICT융합과관련해서는미국, 캐나다등은자국의 e Navigation 전략을개발하여지속갱신중이며, 유럽도 e Maritime 구현을위한전략과추진정책연구를완료하였다 (MARNIS, 2008). 항공 ICT융합과관련해서미국은미래항공우주산업위원회를발족하였으며, 2015 년 9월까지무인항공기가유인기공역에진입할수있는방안을수립중이다. 유럽은 Vision 2020 을선포하고국가적로드맵을확정하였다. 그리고섬유 ICT 융합관련해서유럽, 일본등은국가주도형연구개발로핵심기술확보에주력하고있으며, 미국은민간주도에의한발빠른기술선점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4.2.6] 해외각국의 ICT 융합정책현황 국가미국 E U 일본중국 정책추진주요내용 ICT 융합의원천기술개발을위한 R&D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는 ICT 융합의기반이되는원천기술 ( 융합 SW, 고성능컴퓨팅, 로봇등 ) 에대한 R&D 투자확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의료, 교육, 물류, 보안등에서 ICT 융합확산을촉진할수있는신규 R&D 영역개발및확대 산업과사회발전을위한 ICT 융합 R&D 프로그램추진 2000 년대중반이후지식사회촉진을위한 ICT 융합기술발전전략을범 EU 차원에서추진 혁신 R&D 프로그램인 FP7 을통해환경, 에너지, 의료, 복지, 제조업등 ICT 융합도전과제를설정하고대규모예산투입 ICT 융합을통한신산업육성과생활밀착형기술개발에주력 ICT 융합기반의시스템형신산업육성을위해 6 대중점분야선정 (ICT+ 에너지, 의료, 로봇, 자동차, 농업, 콘텐츠 ) 및실행계획추진 안전, 환경, 의료를중심으로인간생활지원형의 ICT 융합기술개발 (27 개분야 ) 중점추진 ICT 융합기반산업고도화및민생개선추진 7대전략적신흥산업과서비스산업육성전략제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8 차량 ICT, 조선 해양 ICT, 항공 ICT, 섬유 ICT, 공정 ICT 등 5대분야세계시장은 2013년 7,150억달러에서연평균 12.4% 성장하여 2018년 1조 2,818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 표 4.2.7] 5 대주력산업 ICT 융합세계시장 단위 : 억달러 구분 CAGR(%) 차량 ICT 2,227 2,471 2, 조선해양 ICT 항공 ICT 1,134 1,718 2, 섬유 ICT 1,266 1,875 3, 공정 ICT 2,280 2,888 4, 합계 7,150 9,248 12, 자료 : KEIT, 주력산업ICT융합 R&BD전략보고서, 2013 차량 ICT, 조선 해양 ICT, 항공 ICT, 섬유 ICT, 공정 ICT 등 5대분야국내시장은 2013년 268억달러에서연평균 14.3% 성장하여 2018년 524억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다. 이중에서현재규모가가장큰차량 ICT 국내시장은 2013년 104억달러에서연평균 8.4% 성장하여 2018년에는 156억달러규모에이를전망이다. 그리고항공 ICT는 2013년 56억달러에서가장큰폭으로성장하여 2018년에는가장큰규모인 163억달러에이를 전망이다. [ 표 4.2.8] 5 대주력산업 ICT 융합산업국내시장 단위 : 억달러 구분 CAGR(%) 차량 ICT 조선해양 ICT 항공 ICT 섬유 ICT 공정 ICT 합계 자료 : KEIT, 주력산업ICT융합 R&BD전략보고서, 2013 추진정책 비전및목표정부는 ICT융합에의한신산업창출로초일류고도산업국가건설을위해 5대주력산업에대해 2018년까지세계시장점유율 10%, 수출 128조원, 산업고용 10만명, 선진국대비기술수준 95%, 기술격차 0.5년이내를목표로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새로운기술 시장창출, 기존산업고부가가치화, 산업생태계활성화등분야별세계최고핵심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09

229 < 그림 4.2.5> 5 대주력산업의 ICT 융합비전및목표 [ 표 4.2.9] 주력산업 ICT 융합유망기술확보전략 새로운기술 시장창출 기존산업고부가가치화 산업생태계활성화 유망기술현황 (2013) 목표 (2018) 웨어러블컴퓨터기술 의료및엔터테인먼트용웨어러블컴 신체착용기능성기기개발퓨터 항공전자제어시스템기술 일부국산화 통합임베디드시스템개발 S 10x 기반데이터변환 통신기능을포함한지능형 e Navigation 시스템기술기술개발항행지원시스템 글로벌협업팩토리기술 단위공정자동화 글로벌분산공장의협업체계구축 차량인포테인먼트기술 부분국산화 단일 OS 플랫폼기반통합 UI/UX 개발 해양플랜트 FEED 설계시스템기술 해외설계업체와협업 해양플랜트 FEED 설계 SW 무인자율주행자동차기술 자동파킹등단위기술개발 20 년상용화를위한요소기술통합 차량용 ICT 및 SW 부품기술 ECU Update 기술 ECU 통합및배선축소에의한경량화기술확보 스마트지능형의류부품 섬유전자회로, 플렉시블디스플레이 단위부품의초보적개발기술등개발 추진계획기존산업과 ICT를융합하여미래사회에요구되는산업의고부가가치화, 글로벌경쟁력확보및신산업을창출할수있는 ICT기반융합기술개발을중점추진할계획이다. 첫째, 2단계 ICT융합산업확산전략및 ICT융합 R&D 체제개편에따라주력산업 ICT융합 5대분야 ( 차량, 조선 해양, 섬유, 항공, 공정 에너지 ) 에집중한다. 둘째, 글로벌국제공동 R&D 로글로벌시장진출기반을마련하고, 개발기술의사업화연계로일자리창출및매출을증대할수있는 R&D 지원을확대한다. 셋째, 산업현장, 포럼등을통해다양한요구와의견을반영하여부처연계형, 현장수요형등신규과제발굴을강화한다. 넷째, 창의ICT융합발명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0 캠프등을통해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 지원함으로써세계를선도할수있는창의적신기술개발을지원한다. [ 표 ] 2014 년 5 대주력산업 ICT 융합중점추진계획 중점영역 차량 ICT 조선해양 ICT 항공 ICT 섬유 ICT 공정 에너지 ICT 추진내용 차량주행정보 ( 속도, 브레이크등 ) 와 Map 접목융합기술개발 ECU, V2V/V2I 차량통신기술및커넥티드카기반기술확보 선박경제운항지원기술및선박안전운항시뮬레이터기술개발 모바일증강현실기반설계 / 작업지시시스템개발 중소조선소용 Smart CAD 시스템기술개발 증강현실기반육해공합성융합체계기술개발 헬리콥터용임무시스템및항공 SW 안전인증기반구축 대형화면음성인식 / 터치스크린시현기술개발 직물형센서, 에너지하베스팅, 직물 SoC 등스마트섬유개발 의복형휴먼인터페이스, 클라우드기반자동봉제시스템개발 상황인지형건전성평가및진단시스템, 글로벌품질지향자율최적협업팩토리 스마트그린생산및에너지최적화 모니터시스템개발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차량 ICT, 조선 해양 ICT, 항공 ICT, 섬유 ICT, 공정 ICT 등 5대주력산업의 2013년 ICT 융합추진실적및주요성과는아래표와같다. [ 표 ] 2013 년 5 대주력산업 ICT 융합주요성과 ICT융합대상 추진실적 자율안전주행을위한협력제어통신 / 보안기술및핵심코어칩 자율안전주행을위한협력제어통신 SoC 시제품개발 UTIS 연동통신기술및도심형교통안전지원 WAVE/UTIS 연동기지국 / 단말기시제품개발및 WAVE/UTIS 서비스 연동 RF/ 안테나시제품개발 운전안전성및편의성향상을위한운전자시야중심차량용증강현실정보제공시스템 증강현실기반차량전방상황인지서비스프로토타입개발및증강현실기반차로변경안내서비스프로토타입개발 시뮬레이션기반의선박및해양플랜트생산기술 조선해양전용생산시뮬레이션프레임워크완성및적용 선박및해양플랜트의생애주기관리시스템 통합정보모델기반의선박및해양플랜트관리시스템구축 국제해양GIS 표준기술기반차세대항행정보지원시스템 조종성국제규격 (ADS 33) 에따른헬리콥터전자식비행제어 (Fly By Wire) 시스템 안전 안심생활을위한직물형플렉시블플랫폼집적융합모니터링시스템 3 차원투과영상기반제품검사플랫폼 신속대응가능한 BIS(Built In Sensor) 기반자율지능형사출성형시스템 차세대전자해도표시장치 (ECDIS) 용전자해도데이터처리및고유변환기술개발 한국형기동헬기 (KUH) 비행동역학해석프로그램개발및 Handling Quality Simulator 구축 (SCI 논문 2 건등 ) 다채널신호처리센서 SoC 및직물기반생체신호센서플렉시블플랫폼시제품개발 3 차원투과영상기반단층촬영기국산화개발및관련 SW 구축 스마트 BIS 금형기술, 지능형센서네트워킹기술, 자율지능형예지보전기술, 렌즈평가및지능형조합기기술개발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1

231 나. 지능형로봇 개요 로봇산업은제조 SW 서비스 콘텐츠등각산업별가치사슬이밀접하게연계되어있어서, 전 후방산업의동반성장및고부가가치화를견인하는핵심적역할을한다. 로봇기반생산시스템혁신은전세계적으로제조업부활을주도하며, 타산업과로봇기술융합을통해사회문제까지해결 확산되고있다. 특히, 지능형로봇은외부환경을인식 (Perception) 하고스스로상황을판단 (Cognition) 하여자율적으로동작 (Mobility & Manipulation) 하는기계장치이다. 지능형로봇은용도에따라제조용 ( 부품핸들링 용접 도장로봇등 ), 전문서비스용 ( 의료 국방로봇등 ), 개인서비스용 ( 가정용청소로봇등 ) 으로구분된다. 해외주요국들도이러한로봇개발및산업육성에매진하고있다. 미국은 2013년로봇 혁신적제조공정 첨단소재등첨단제조기술 R&D에 22억달러를투자하였다. 또한국방로봇과우주등극한환경작업용로봇시장발전을주도하고있으며, 최근헬스케어및의료분야로봇기술개발에도투자를확대하고있다. 재난대응 구조용로봇개발을위한 DRC 프로젝트 ( ~ ) 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은중소기업이로봇설비도입시세금혜택 ( ~ ) 을주고, 노동안전위생법상설치규제를완화하는등로봇혁명을성장전략의핵심정책으로추진중이다. 특히, 제조용로봇경쟁력을바탕으로생활지원 간병등서비스로봇육성을적극지원 (3대중점육성로봇 : 재해대응, SOC인프라, 의료 간병 ) 하고있다. 세계최초로생활지원로봇을인증 (2013 년 ) 하였고, 2015 년부터간병로봇에대해공적보험을적용하여이용료의 90% 를보조할방침이다. EU는 Horizon 2020 프로그램을통해국민복지를위한 로봇동반자 (RoboCom) 프로젝트를추진 (2014년부터로봇분야에 10억유로투자 ) 하고있다. 한편, 독일은로봇을통한통제와시뮬레이션을통한자동생산과같은스마트공장시스템개발 ( 지능형생산시스템구축 ) 등의 Industry 4.0 을추진하고있다. [ 표 ] 국내로봇산업 단위 : 억원, % 구분 생산수출수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제조로봇 16,184 16, ,661 5, ,291 1, 서비스로봇 3,314 3, ,172 1, 전문 개인 2,959 2, ,148 1, 로봇부품 1,829 2, ,628 2, 합계 21,327 22, ,953 7, ,024 3, 자료 : 로봇산업진흥원, 2013년로봇산업실태조사결과,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2 제조업생산성경쟁이심화되어, 편리 안전 건강한삶에대한관심이커짐에따라로봇세계시장은 2010년 97억달러에서 2016년 189억달러로성장할전망이다 (IFR, 2013). 국내로봇산업은내수경기침체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 2013년전년대비 4.1% 증가한 2.2조원 ( 생산기준 ) 규모이다. 추진정책 비전및목표 정부는그동안제1차지능형로봇육성을통해법 제도및조직등기본인프라를조성하였으나개방형로봇산업생태계조성은미흡한상황이다. 인프라역시로봇기술 제품 산업자체에초점을맞추어로봇중소기업성장지원및타산업분야와의협업이다소부족하였다. 이에제2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에서는로봇제품품질인증의국제인정 (KOLAS) 연계및국제표준제정시반영등기구축인프라를효과적으로활용하고, 로봇기술 제품의타제조 서비스분야확산을통해외연을확대할방침이다. 아울러다양한사회적니즈반영과글로벌시장확보를위해로봇수요자중심으로 개방과경쟁 체제를도입하는등로봇 R&D, 보급사업및인력양성등핵심프로그램의리뉴얼을추진할것이다. [ 표 ] 제 2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추진방향 구분 1 차계획 2 차계획 로봇 R&D 수요확산 성장기반 협력체계 과제대형화를통한선도형연구개발 기시장형성분야추격형연구개발 재난대응로봇, 로봇헬스타운등대형 R&D 제조, 의료, 사회안전, 교육, 라이프케어 ( 청소 ) 프로젝트추진등 5대제품분야기술개발 다양한사회적니즈반영강화 일정한성능 스펙위주연구개발 수요기획전담조직신설, R&D 인력풀확대, PD 중심과제기획, 로봇업계중심, 과제내역할분담과제간경쟁도입 기술 제품중심연구개발투자 부품 (S/W) 서비스분야강화 기술 부품 제품 서비스 가치사슬 ( 부품 ) 로봇핵심부품국산화율제고가운데부품 서비스취약 ( 서비스 ) 물류로봇 (AGV), 감정로봇 (HRI) 등 로봇수요공간조성 ( 물리적집적 ) 로봇랜드 ( 조성지연, 콘텐츠부족 ) 등 국내 공공기관중심보급사업 부처주도형 (14 개 ) 등 35 개제품보급 법 기관등제도구축초점 : 펀드조성실패등투자재원부족, 품질인증을통한시장확대, 고급인력중심로봇전문인력양성 로봇산업내부협업중심 관계부처, 로봇전문가, 지역로봇거점기관, 로봇연구기관등 타제조 서비스확산 ( 화학적융합 ) 로봇산업의외연확대 (divergence) 글로벌협력으로해외시장선점 미국재난대응구조로봇 (DRC 프로젝트 ) 신흥국시장진출 로봇산업생태계조성 : 수요기업 대기업투자확대유도, 인증 표준국제화로수출확대, 중소기업중심로봇전문인력양성 타산업 타분야와협업확대 서비스대기업 ( 통신 물류 공연등 ), 벤처투자자, 해외기관등과연계 제2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2014~2018) ( ) 에서는개방형로봇산업생태계조성으로국내로봇시장확대, 글로벌협업및수출경쟁력강화로해외시장선점, 로봇전문기업수확대및규모화 ( 평균로봇매출 2배향상 ) 를기본목표로설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3

233 < 그림 4.2.6> 제 2 차지능형로봇추진목표및전략 추진계획우선, 선택과집중을통한로봇 R&D 종합역량을제고하기위해재난대응로봇, 로봇헬스타운등앞으로고성장이전망되는전문서비스용로봇분야의대형 R&D 프로젝트를추진하고, 대규모모의실험환경 Test Bed 구축및수요부처협업도강화할계획이다. 그리고 기획 과제선정 수행 평가 R&D 전과정을수요자중심으로혁신하고, 기술 부품 제품 서비스 가치사슬 (Value Chain) 중특히취약한부품및서비스기반로봇 R&D에우선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둘째, 로봇수요의전산업확대를위해제조, 의료 재활, 문화등로봇융합유망분야 (7대핵심분야 : 제조, 자동차, 의료 재활, 문화, 국방, 교육, 해양 ) 에대해 R&D 제도개선 보급확산등을포함한 비즈니스전략로드맵 을수립한다. 5년내대규모시장창출이가능한로봇분야 34), 그간보급사업을통해성과가검증된분야등에대해보급사업을집중실 34) 전문서비스청소로봇, 중소제조로봇 스마트제조로봇 ( 인간협업 Co 로봇 ), 농축산로봇 수산로봇 국방로봇 유 무인통합전투체계등으로확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4 시하고, 현재보급대상인기확보 R&D 성과 ( 제품 ) 뿐만아니라앞으로확보가능한 R&D 성과와보급사업을전략적으로매칭할계획이다. 아울러해외기관과협력관계를구축해재난대응로봇등국제공동연구를추진하고, 로봇제품과진출시장특성을고려한맞춤형해외시장진출을지원할계획이다. 셋째, 개방형로봇산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대형로봇R&D 프로젝트에수요기업등이참여하도록하여제조생태계를조성하고, 포털 물류기업등타산업분야주력기업의전략적참여를유도할계획이다. 국내로봇제품의세계시장선점을위해글로벌수준의품질확보및국내제품경쟁우위기술의 ISO/IEC 국제표준도반영할계획이다. 그리고캡스톤디자인등중소기업맞춤형석사인력양성과정을신설하고, HW와 SW, 타산업 타학문융합을통한창의적로봇실무인력을양성하며, 로봇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일 학습병행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넷째, 명실상부한범국가적로봇융합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 서비스대기업 ( 통신 물류 공연등 ), 벤처투자자, 해외기관등연계 협업으로전산업의로봇보편화를촉진하고, 일반인의로봇창업아이디어를발굴하는 R idea 뱅크 도운영 (2015) 할계획이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체계를개편하여부처간 지역간로봇산업정책방향을조율하고시너지도강화할계획이다. 또한, 기관별시설 장비 인력등기구축된인프라를특성화 고도화하면서, 장기적으로지역거점기관을지역로봇융합센터로확대 개편하여지역소재로봇기업을본격육성할계획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지능형로봇기본계획은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5조에따른법정계획으로 5년마다수립되고있다. 제1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2009~2013) ( ) 은국내로봇시장을성장시키기위해제조 청소로봇등시장이기형성된제품개발 보급에중점을두었다. 계획기간동안로봇산업전담기관, 인증제도등기초인프라및로봇수요공간조성, 범국가적협력체계구축등법령 기관등의인프라를중점조성하였다. 그리고제1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추진을통해국내시장 ( 조원 ) 과고용창출 ( 만명 ) 이 2배정도, 수출 (1.8 6억달러 ) 은 3배이상증가하였다. 아울러기업참여를통한상용화촉진, 공공수요기반시범사업, 품질인증체계구축, 로봇산업진흥원설립 ( ) 등을추진하였다. 2013년에는세계최초의로봇테마파크인로봇랜드를착공 ( , 인천 경남 ) 하였고, 로봇인력양성을위해로봇마이스터고를신설 (2013) 하였다. 이와함께로봇상설체험관을개관 ( ) 하고, 국제로봇컨테스트 ( ) 행사도열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5

235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성과이미완료된로봇제품을대상으로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사업화를검증하여성공스토리를만들어실수요로연계하는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은지난 3년여 (2011~2013) 간다음과같은주요성과를이루었다. 우선제품매출 880억원 ( 수출 130억원포함 ), 비용절감 180억원, 수입대체 605억원등직접적경제효과가 1,665억원에이르렀으며, 아울러규격인증 28건, 지적재산권 119건획득, 제품품질개선 249건을달성하였다. 특히, 뿌리산업중소제조로봇 (235억원 ), 상수관망로봇 (129억원 ), 교육용로봇 (328억원 ) 등에서성능및효과를입증해실질적매출이발생하였다. 아울러국내테스트베드운영 사업화를바탕으로자율비행로봇과폭발물처리로봇은해외판로를개척했고, 교육용로봇은수출사업화에성공하였다. 그리고신뢰성확보와제도개선등을통해공공분야에로봇적용을본격화하였다. 상수관망로봇 ( 용인 대전등 14개지자체 ), 하천청소로봇 ( 인천 ), 분화류이식로봇 ( 경기, 경남, 전남 ) 은지자체와연계를통해공공사업에투입하였다. 보훈병원 제주대병원등 5개병원이보행 상지재활로봇을도입 (21억 ) 하고, 한전 KPS는송전탑점검자율비행로봇을구매 (2014 년하반기 ) 할예정이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초등 6학년정규과정에로봇교육을신설하고, 국방부와방사청은폭발물처리로봇훈련장설치및군소요계획을반영 ( ) 하였다. 또한, 국민의건강 복지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로봇블루오션을창출하였다. 수입에의존하던보행재활로봇 (4곳, 17억원 ) 과인공관절수술로봇 ( 부품 ) 을국산화하고, 실버케어로봇 (2곳, 11억원 ) 을이용한치매예방등헬스케어시장을창출하였다. 파각란 ( 껍질에실금이생긴계란 ) 판별로봇, 수상구조로봇등먹거리위험뿐만아니라재난 재해로부터국민의안전을보호하는로봇융합제품의신시장도개척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6 (3) ICT 와서비스융합 가. 농식품 ICT 융 복합확산 개요 과학적영농을할수있도록생산 유통 소비등의분야에 ICT를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농업발전의필요조건이되었다. 농업에종사하는인력감소및고령화로타산업또는다른나라에비해경쟁력이떨어진상황에서농업의인구유입을유도하고, 종사자들이부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 그림 4.2.7> 농식품 ICT융 복합확산개념도 정부는그동안자동차, 조선, 건설등전통산업및주력산업에주로 ICT를융합하여왔다. 이러한산업분야에서 ICT 를활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있는것처럼, 농식품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 이를위한생태계를조성할수있도록 ICT를도입 확산하는것이중요하다. 추진정책 비전및추진계획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인들이 ICT를활용하여과학적영농을할수있도록생산 유통 소비등의분야에 ICT 를활용하는 농식품 ICT 융 복합확산대책 ( ) 을수립 추진하였다. 생산 유통 소비등농식품의가치사슬 (value chain) 에 ICT 를융 복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 나아가농식품산업이미래성장산업으로성장하기위한기반마련및생태계조성등을기본내용으로하였다. 농식품 ICT 융 복합확산을위해 2017년까지 7,000 농가, 100개경영체, 50개마을을목표로하고있다. 우선농가보급모델개발이진전된시설원예품목에주력하고, 과수등의분야로확대하며, 축산 ( 양돈 ) 분야는적합한모델을개발한후본격보급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7

237 HW SW 표준화, 산 학 연 관협력네트워크구축등 ICT산업생태계를조성하고교육 홍보강화, 평가 환류체계마련등기초인프라를확충할방침이다. 이를위해농식품분야 ICT융 복합모델의지속적인발굴및현장적용을위하여, R&D 단계부터모델개발및확산단계까지체계적인순환구조를가지도록추진할계획이다. < 그림 4.2.8> 농식품 ICT융 복합추진체계 추진과제 농식품 ICT융 복합확산을위한관련기술을개발하고파급효과가큰분야를중심으로 ICT융 복합보급확산, ICT산업생태계조성, 기초인프라확충등 3대분야과제를추진할계획이다. 먼저, ICT융 복합성공모델을보급 확산한다. ICT융합장비및시스템을지원하여기술개발과사업화가용이한시설원예 과수 축산을중심으로성공모델을확산시키고, 농산물전자직거래및농축산물이력정보제공등유통및소비분야등까지다양한모델을개발하여보급할계획이다. [ 표 ] 농식품 ICT 융 복합성공모델보급 확산주요내용 구분추진전략추진내용 시설원예 과수 축 산 유통등 모델발굴 FTA 등에대비하여생산성 품질향상필요성등이큰수출전략품목에주력 동물복지제도시행등으로 ICT 활용가능성이높고, 관련모델검증이진행된양돈을중심으로추진후, 낙농등으로확대 수출전문단지및산지조직등을중심으로 2017 년까지 5,000 농가 (2,500ha) 보급 사과 감귤 포도등주요과수품목위주로 1,500 농가 (2,250ha) 보급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연계, 2014 년부터확산시범사업추진 (2014~2017 년까지 500 농가 ) * 낙농통합관리시스템 R&D 추진 (2013~2015), 2015 년모델검증사업후확산 농산물판매지원, 농촌관광등다양한 로컬푸드직매장등경영체 100개, 6차산업화추모델을개발하여현장적용성 경제성등진마을공동체등 50개마을검증후확산 농산물판매지원 (POS Mall, 모바일가상스토어등 ), 현장수요가높은원천 응용신기술은농촌관광등다양한모델개발확대 (2013, 5개 R&D 과제추진, 기술의적용가능성 경 2014 이후, 10개 ) 제성등을검증하는모델개발확대 품목별연구단을구성하여재배 사양관리최적화기술지속개발 ( 농업진흥청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8 둘째, 농식품 ICT산업생태계를조성한다. 다양한 ICT 기술이농식품분야에접목될수있도록정책을연계하고, 또한, ICT 전문인력양성, 농기업과 ICT기업간의긴밀한기술협력등을위한산 학 연 관협력네트워크를구축 운영한다. 그리고생산등 ICT융 복합농가데이터의축적및활용을위한통합정보활용체계를구축하고, 업체의현장적용모델확산을위해자본이부족한 ICT기업에대해농식품분야펀드지원도추진한다. 셋째, 기초인프라를확충한다. 농가를대상으로교육등현장밀착형지원체계를마련한다. 이를위해농업인들이현장에서체험하고, 기술교육을받을수있는실습형 ICT 교육농장구축및성공사례확산을위한홍보를강화하며, 첨단생산 유통정보시스템의활용 확산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한다. 아울러, 농식품 ICT융 복합자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 ICT 융합센터등을활용한현장기술애로지원및컨설팅등신속대응체계를구축한다. 추진사례및주요성과 농식품 ICT 융 복합모델발굴사업 (2010~2013 년, 20 개 ) 추진 농식품 ICT융합중시설원예의경우는모델발굴사업이가장많이시도되었고, 기술개발도진전되어일부품목의경우확산이가능한수준이다. 비닐온실을대상으로한파프리카, 장미등은한국형생장환경관리모델확산이가능하다. 축산의경우시장이큰양돈분야는사료자동공급시스템이도입되는단계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모델개발등초기대응이중요한시점이다. 농식품 ICT 융 복합의주요성공사례를통해 ICT 로가능해진과학영농이노동시간을감소시키고, 정밀도제고, 생산성향상및원가절감등에서가시적인효과를보여줌으로써선택이아닌필수라는인식을심어주게되었다. [ 표 ] 농식품 ICT 융 복합의주요사례 ICT 융 복합시스템서비스내용성과비고 스마트그린하우스 ( 시설원예복합환경제어 ) 지능형축사관리시스템 (ICT 융합양돈장관리시스템 ) 과수병해충예찰및생장환경관리시스템 로컬푸드직거래통합관리시스템 농촌활력증진모델 센싱정보수집, 생장관리시스템, 제어시스템, 데이터분석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 관리시간과비용 94% 감소 ( 노동비 20% 감소 ), 농가소득 52% 증가 사료비절감및생산성 17% 증가 생산이력관리기반의경영정보관리시스템구축, USN 기반생장환경및 과수결실률 : 70% 대에서냉해 / 한해방지시스템관리, 성페로 80~90% 향상몬트랩의원격실시간모니터링및관제 경영정보시스템및통합물류정보 포장작업량 400% 증가시스템구축, 업무수행지원및소및관리비용 20% 감소비자에정보제공 가상스토어개설, QR 또는바코드로상거래를연계, 온라인매장과오프라인매장의유기적결합 경남파프리카 전북장수축산농가 영주사과 용진농협, 효자동매장 R&D 추진중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19

239 나. 4 대융합신산업 ( 서비스 ) 활성화 개요 인구구조변화, 소득증대에따라사회 경제적환경이새롭게변화하는가운데안전, 건강, 편리, 문화는개인의가치충족, 삶의질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사회적욕구대상이다. 이러한사회적욕구 ( 안전, 건강, 편리, 문화 ) 는최근급속히발달한 ICT, BT 기술 인프라와결합하면서새로운제품 서비스시장을촉발하고, 융합신산업으로서우리에게새로운성장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의강점인 ICT 기술 인프라를활용하여제조단말, 서비스 ( 플랫폼 ), 융합콘텐츠등융합신제품 서비스의시장선점기회를창출함으로써, 융합산업은지속적인미래수요가기대되는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각되고있다. 이중 4대국민생활분야융합신산업은 ICT 와접목하여국민삶의질개선에기여하고새로운미래수요를창출하는분야이다. 안전분야의치안, 자연 산업재해, 교통 생활안전관련서비스대부분을공공기관 ( 경찰, 소방서등 ) 에서국민모두에게보편적서비스로제공한다. 건강분야는질병발생후병원치료중심의서비스로높은사회적비용을초래한다. 편리분야는주거 ( 스마트홈 ), 도로 ( 하이패스등 ), 홈쇼핑등일상생활에서시간 비용을절약할수있는다양한생활편의서비스가확산되는추세이다. 또한, 문화분야는지역별축제방문 ( 관광 ), SNS 유튜브 소셜미디어활용등소극적문화활동에서참여 체험형으로문화소비패턴이진화중이다. [ 표 ] 4 대분야유망비즈니스모델대상 구분역할주요대상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범죄, 폭력, 실종등으로부터보다안전한생활환경구현 자신에게맞는치료, 식이, 운동관리를통해질병예방및건강한삶영위 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집안의전력에너지를최적관리 다양한교육 문화콘텐츠를보다실감나게즐길수있는디지털문화환경조성 u 안심생활, 다세대 다가구맞춤형방범시스템, 스마트교통안전등 유전체기반맞춤형헬스케어, u 건강생활관리, 해양원격의료등 스마트홈에너지관리, 스마트주차관리, 디지털사이니지활용등 가상현실기반문화체험비즈니스, u 디지털박물관, 버추얼스포테인먼트등 추진정책 비전및목표산업통상자원부는국민생활과밀접한안전, 건강, 편리, 문화등 4대분야의유망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고, ICT, 산업, 문화, 서비스등이상호융합되는새로운시장창출및활성화전략을 2016년까지추진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4대융합신산업시장활성화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0 전략 을마련 ( ) 하였다. 4대융합신산업시장활성화전략 은 융합신산업창출을통한창조경제구현 을비전으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신서비스의창출 확산, 제조 서비스융합의신시장창출과일자리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동전략의차질없는이행과후속과제발굴을위해반기별로세부추진과제이행상황과향후계획등을점검하고, 또한, 4대분야별주관부처 35) 를중심으로민 관공동의 분야별실무점검 협의회 를구성하여관계부처간세부이행과제를협의 조정함으로써주요정책과제를지속적으로보완 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창의융합포럼등을활용하고, 민간기업 전문가의창의적아이디어를기반으로 4대분야융합신산업비즈니스모델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갈방침이다. < 그림 4.2.9> 4대융합신산업시장활성화비전및목표 추진계획 4대비즈니스모델대상은독거노인및아동의 u 안심생활서비스, 유전체기반의헬스케어신산업창출, 스마트홈에너지관리서비스확산, 그리고문화체험형콘텐츠비즈니스창출등이다. 향후시장여건을감안하여 4대분야유망비즈니스모델을추가로발굴해나갈방침이다. u 안심생활서비스활성화를위한 안전 부문에서는 u 안심생활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해수요자연령 유형별로 공공부문 u 안심서비스의통합 연계 를추진하고, 민간주도형으로공공부문사업체계를개편한다. 건강 부문에서는유전체기반헬스케어신산업을 35) 안전 : 안전행정부, 건강 : 보건복지부, 편리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1

241 창출하기위해 2021 년까지 10만한국인유전체자원을확보하여공유 활용뿐만아니라 14대질환군별유전체기반맞춤의료가이드라인을마련한다. 편리 부문에서는스마트홈에너지관리서비스를위해스마트플러그사용제품에에너지효율 1등급부여, 스마트플러그기반원격클라우드서비스시스템구축및활용을지원한다. 문화 부문에서는문화예술체험형콘텐츠비즈니스창출을위해 2020년까지 k pop 테마파크, 도심형테마파크등첨단디지털체험 공연장을 60개조성할계획이다. 다. 전자문서 개요 정부는전자문서이용및전자문서유통의안정성및신뢰성을확보함으로써국민과기업의전자문서이용활성화를비롯해서생활과업무의편리성및효율성제고등을목적으로전자문서이용확산정책을추진하고있다 년 12월정부부처합동으로발표한 녹색경제활성화를위한전자문서확산방안 을통해전자문서활성화정책을마련하였으며, 공인전자주소등전자문서유통제도의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시행 ( ) 으로전자문서의생성 유통 보관 폐기등전생애주기에이르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해외주요국의경우, 기존이메일의보안성취약, 송수신사실불명확을극복하기위하여신뢰기반의다양한전자우편관련제도또는서비스를개발 보급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공인전자주소체계를개발하여관련법적근거를마련하고, 국가가지정하는서비스제공자의전자문서유통체계를마련하는등선도적으로대처하고있다. [ 표 ] 국가별신뢰기반전자우편추진현황 국가명칭법적근거서비스제공자한국 공인전자주소 (# 메일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국가기관또는법인 ) 독일 데 메일 (De mail) 데 메일법데메일서비스제공자 ( 행정 ) help.gv.at 전자정부법정부오스트리아 ( 우편 ) Post Manager 전자서명법우정국미국 EPM 우정국 ( 행정 ) PostaCertificat@ 긴급조치법정부이탈리아 ( 우편 ) EPCM/PReM 우정국싱가포르 OneInBox 정부스위스 전자우편소인제 (IncaMail) 전자서명법우정국 주 ) 1. EPM(Electronic Post Mark) : 시점확인기능을제공하는전자문서의불변경에대한증명서비스 2. EPCM(Electronic Postal Certification Mark ) : 송신자가수신자에게어떠한전자문서를발송했는지를증명하는만국우편연합 (UPU) 서비스, 송신자의전자서명과전자문서시점확인을통하여무결성제공 3. PReM(Postal Registered Electronic Mail) : 이메일에등기기능을부과한만국우편연합 (UPU) 서비스, 수신자가우정국이메일서버로부터이메일본문과첨부파일을다운로드하면우정국이송신자에게통보하여등기의송수신확인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2 추진정책 비전및목표정부는 전자문서산업고도화를통한 ICT 신성장동력창출 을비전으로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3년까지전자문서유통활성화기반이마련되는도입기, 2015년까지전자문서생성 유통 보관 관리서비스가본격적으로확대되는확산기를거쳐, 2017 년까지세계최고의전자문서활용인프라를구축하고자한다. 2017년까지전체전자문서산업시장을 11.6조원규모로확대하고, 신규고용창출 33,500 명, 전자문서이용률을 60.6% 까지끌어올리며, 종이절감 147억장과탄소절감 167만톤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 전자문서산업중장기비전및목표 [ 표 ] 전자문서부문별추진목표 구분 전자문서시장확대 ( 조원 ) 신규고용 총 고 용 7,200 12,580 17,570 14,500 13,820 창출 ( 명 ) 순 고 용 1,880 6,760 11,250 7,420 6,230 프로세스혁신 ( 조원 ) 연관산업파급효과 ( 조원 ) 종이절감 ( 억장 ) 탄소절감 ( 만톤 ) 전자문서이용률 (%) 주 ) 1. 신규순고용창출 : 전자문서산업고용창출규모에서프로세스혁신으로연관산업인력감축규모를차감하여산정 2. 프로세스혁신 : 2012년대비혁신효과 3. 연관산업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창출효과 4. 종이절감 : 2011년대비절감규모 자료 : NIPA, 전자문서산업중장기활성화전략,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3

243 2014 년추진계획정부는 2014년에도전자문서유통서비스확산을위해다음과같이추진하고있다. 우선전자문서활용을저해하는규제개선을위해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타부처소관의관련법령개정을추진하는한편, 전자문서정책수립을위한전문가그룹을운영하고, 전자문서산업통계및이용실태조사수행등전자문서정책연구를강화할계획이다. 그리고전자문서관련기술 모델의국제표준화및국내 외지식재산권출원 관리를통해전자문서산업의글로벌화를추진할계획이다. < 그림 > 전자문서유통확산전략 또한, 일상생활에서국민이체감할수있는다양한공인전자주소활용및전자문서유통모델을발굴 적용하고, 전자문서유통확산을위한다양한정책적수단을마련해전자문서유통제도가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중점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등록및이용시이용자편의성제고를위해모바일앱 (App) 의보급을확대하고원활한안내서비스를위해콜센터를운영하는한편, 개인 기업의공인전자주소활용을유도하기위해대중매체를활용하는등홍보를확대할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지정사업자에대한정기 수시심사및점검을통해전자문서유통의신뢰성및안정성을상시적으로관리하도록하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및이중화시스템의구축등인프라고도화에도지속적으로투자가진행된다. 전자문서관련중소기업들에게개발 테스트환경및정보제공을위한전자문서공동이용플랫폼을구축 활용케함으로써전자문서산업관련기업들의경쟁력강화도지원할것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2012년공인전자문서센터모델의국제표준기술보고서공식채택 (ISO TC46 : 기록관리분야 ) 에이어서 2013년공인전자주소관련기술 모델의국제표준신규과제제안 (ISO TC154 : 전자문서분야, UN/CEFACT) 을통해향후전자문서산업의글로벌화를위한기반이마련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4 < 그림 > 전자문서관련국제표준화추진현황 주 ) 국제표준화단계 : PWI( 예비과제 ) NP( 신규제안 ) TR( 기술보고서 ) IS( 국제표준 ) * PWI(Preliminary Work Item), NP(New Work Item Proposal), TR(Technical Report), IS(International Standard) 공공 민간부문의전자문서유통모델발굴 지원을통해공인전자주소기반의전자문서유통서비스가확산되었으며, 특히미래창조과학부와경찰청, 국방부와의 MoU 체결을통해본격적인공공전자문서유통확대를위한전기가마련되었다. [ 표 ] 2013 년전자문서유통비즈니스모델발굴 지원현황 주관기관 서비스기관 모델내용 블루코어 SK텔레콤 취업서류관련전자문서유통유 무선포털 한국무역정보통신 아주대, 가천대 성적표, 건강검진결과전자문서유통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세무사와수임기관간회계서류전자문서유통서비스 한국정보인증 서대문구청 지방자치단체민원행정업무적용 ( 지적과업무 ) K4M 웹케시 PG사와가맹점감계약간소화서비스 SGA 비즈폼 전자서식포털기반의전자문서유통서비스 코스콤 경찰청 렌터카사와실시간교통관련통지서유통 한국정보인증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통지서유통 [ 표 ] 공인전자주소등록및전자문서유통현황연도 월현재 공인전자주소등록건수 ( 신규 ) 7,910 17,561 94,332 전자문서유통건수 ( 신규 ) 14, , ,057 공인전자주소기반의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전자문서유통서비스제공을위하여 2013년 9월전자문서유통모니터링상황실, 전산실등전자문서유통센터를상암동누리꿈스퀘어에구축하였으며, 2013년 11월정식으로개소하였다. 전자문서이용활성화를위하여개그맨을공인전자주소홍보대사로위촉하는한편, TV 라디오 신문 블로그등다양한매체를통해전자문서유통제도를홍보함으로써, 대국민인식개선및전자문서유통확산을촉진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5

245 라. 전자거래및분쟁조정 개요 1994 년인터넷서비스가우리나라에상용화된이후, 전자상거래는급속한발전과변화를거듭하고있다. 전자상거래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부처별로관련정책과법률이마련되었으며,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 을시작으로 2002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이시행되어전자상거래는주요산업으로성장하게되었다. 전자상거래에서의소비자는전통적인상거래와달리시간 공간의제약없이제품의가격과특성등을비교하여효율적인구매가가능하고, 판매자는물건판매를위한오프라인공간없이도소비자와거래가가능하며자동화 체계화된유통구조로보다쉽게마케팅을할수있다. 이러한장점과함께성장한전자상거래는 2000 년대후반스마트기기의보급 확산, SNS 의등장으로모바일커머스, 소셜쇼핑과같이비즈니스방식이다양화되고있다. 더욱이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신산업의등장과 ICT 융합에의해전자상거래시장이빠르게성장할전망이다. 글로벌전자상거래사례를보면, 2013년아마존은 744억달러, 이베이는 160억달러의매출을보이며국경없는전자상거래시장을주도하고있다. 1997년중국현지를대상으로하는 B2B 거래서비스를시작한중국의알리바바닷컴도 2013 년 170조원 (12조위안 ) 의매출을기록하고있다. [ 표 ] 글로벌전자상거래오픈마켓과국내전체오픈마켓거래액구분아마존 ( 미국 ) 이베이 ( 미국 ) 알리바바 ( 중국 ) 국내오픈마켓거래액 2013 년매출 77 조 3,000 억원 (744 억달러 ) 16 조 6,000 억원 (160 억달러 ) 170 조원 (12 조위안 ) 18 조 6,200 억원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자상거래는언제어디서든인터넷을통해국경없는거래를가능하게함으로써국제무역에도변화를가져왔다. 한 미, 한 EU, 한 중등 FTA 협상시전자상거래는주요협상주제로부상하였다. 그러나전자상거래특성상익명성, 비대면, 소액다빈도거래가이루어지는관계로전통적상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과는다른다양한분쟁유형이발생하고있다. 국내거래의경우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과같은정부기관에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 개정 )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해전자상거래에서발생한분쟁을해결하고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의선진국에서는민간기업과공공기관등의주도하에전자상거래에서발생한분쟁을해결하고있다. 이와더불어급증하는국경간전자상거래로인해발생하는분쟁을해결하기위해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WGⅢ 를통해온라인분쟁해결을심의주제로선정하여온라인상의전자상거래분쟁해결에대한가이드마련을목표로실무작업반을운영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6 국내전자거래현황 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3년도연간전자상거래총거래액은 1,204.1조원으로전년 1,146.8조원대비 5.0% 증가하였다. [ 표 ] 국내연도별전자상거래총거래액 단위 : 조원, % 구분 전자상거래거래액 ( 전년대비증가율 ) 414 (15.4) 517 (24.9) 630 (22.0) 673 (6.7) 824 (22.6) 999 (21.3) 1,146 (14.7) 1,204 (5.0) 자료 : 통계청, 2013 년연간및 4/4 분기전자상거래및사이버쇼핑동향 거래주체별로살펴보면, 기업간전자상거래 (B2B, 1,096조원, 91.0%) 가거래액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기업 정부간전자상거래 (B2G, 71조원, 5.9%), 기업 소비자간전자상거래 (B2C, 24조원, 2.0%), 개인간전자상거래 (C2C, 13조원, 1.1%) 순으로모든거래주체에서전년대비 4~15% 정도증가하였다. [ 표 ] 전자상거래거래주체별거래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거래액 ( 전년대비 ) 구성비구성비증감액증감율 전자상거래거래액 1,146, ,204, , 기업간 (B2B) 1,051, ,095, , 기업 정부간 (B2G) 62, , , 기업 소비자간 (B2C) 21, , , 소비자간 (C2C) 12, , , 주 ) 1. B2B : 2012 년부터사이버쇼핑거래액에소셜커머스거래액을포함하여작성 2. B2G : B2B 및 B2C 거래액에는사이버쇼핑거래액에서발생한 B2B 및 B2G 거래액이일부포함됨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중사이버쇼핑에서거래된금액을집계한 2013년사이버쇼핑거래액은총 38조 4,940억원으로전년의 34조 680억원에비해 13.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로는기업 소비자간거래액 (B2C) 이 24조 3,310억원으로전년에비해 15.0% 증가하였고개인간거래액 (C2C 등 ) 은 14조 1,630억원으로 9.7% 증가하였다. [ 표 ] 사이버쇼핑거래액동향 단위 : 십억원, % 구분 거래액 ( 전년대비 ) 구성비구성비증감액증감율 사이버쇼핑거래액 34, , , B2C 21, , , C2C 등 12, , , 주 ) C2C 등은사이버쇼핑에서발생한일부 B2B, B2G 포함자료 : 통계청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7

247 추진정책 비전및추진전략우리나라는인터넷환경의발전과높은스마트폰보급률로인터넷 모바일쇼핑, 소셜커머스등전자상거래의비즈니스패턴이다변화하고있다. 하지만거래상품에대한실체파악이어렵다는전자거래의역기능으로인해소비자피해및관련분쟁이급증하고있어건전한전자거래문화정착및신속 공정한피해구제의필요성이한층강조되고있다. 정부는전자거래로인한국민의피해를신속하게구제하고, 공정한거래관행정착및신뢰성제고를위해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따라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 운영 ( ) 하고있다. 동위원회에서는분쟁상담및조정서비스수준제고를위한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운영내실화, etrust 인증제도활성화, 분쟁예방활동강화를위해국내 외유관기관과도긴밀한협력을추진하고있다. < 그림 > 전자거래분쟁조정및 etrust 추진체계 추진계획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운영내실화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먼저, 분쟁당사자가만족할만한수준의신속하고공정한분쟁해결을위해우선적으로분쟁조정의거부 중지규정을명확화하여행정력낭비를최소화하고재판상화해의효력에대한효과성제고를위해법 제도개선을지원할계획이다. 다음으로분쟁상담대국민서비스제고를위해기획재정부선정 30대공공기관협업과제인 온라인전자상거래피해상담일원화 과제를적극수행하고, 분쟁상담업무의고객만족도제고를위한피해구제지원센터확대 운영과상담원역량강화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로스쿨및분쟁조정위원과의무료법률자문을실시하여누구나쉽고편하게이용할수있는법률서비스도제공한다. 그리고분쟁해결률개인별목표합의제 (2013 년 86.7% 2014 년 87.0%) 및사무국권고합의기일단축목표제 (2013년 8.3일 2014년 8일이내 ) 를추진하여분쟁조정서비스의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8 수준을향상시킬계획이다. 또한, 글로벌시대에맞춰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영문서비스를구축하고분쟁조정시스템인프라정비를추진할계획이다. 분쟁사전예방활동강화전자거래피해예방을위해안전한전자거래환경기반조성을목표로 etrust 인증제도 활성화및정보제공을추진할계획이다. 전자상거래분쟁의사전적예방제도인 etrust 인증제도 활성화를위해주요오픈마켓등과우수전자거래사업자육성등을위한업무협력을추진함으로써역량있는전자거래사업자가우수전자거래사업자인증을획득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아울러사전분쟁예방을위한홍보동영상을제작하여, 유투브, SNS 를통해대국민홍보를실시하는등 etrust 인증제도 의인지도확산을추진할계획이다. 인증업체대상컨설팅및세미나추진을통한업체간협력기회제공, 우수인증업체시상및해외역량교육실시등인증기업지원을강화하여인증제도의확산여건을조성할것이다. 이와더불어전자거래분쟁상담및조정사례집을발간하여관련기관 기업등에배포하고, 분쟁상담및조정사례분석을통해분쟁동향및피해예방책전파등전자거래분쟁사전예방을위한정보제공을추진할계획이다. 국내 외유관기관협력추진국내분쟁해결기관간분쟁상담및조정업무협력을강화하여분쟁업무의효율화를도모하고, 국제온라인분쟁해결가이드라인제정, 인증정책공유및개선등을위한국제협력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전자거래분쟁예방및해결과신규정책발굴등을위해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찰청등이참석하는유관기관정책토론회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 국경간온라인분쟁해결가이드라인제정역할을하는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WGⅢ 활동에적극참여하여분쟁예방및해결협력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 세계인증연합 (WTA) 활동을통해국제공동신뢰마크를마련하고, 이에대한상호이해및회원국간인증정책공유를통해전자상거래문화정착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한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전자거래분쟁조정정부는증가하는전자거래의역기능을해결하여공정한거래관행을정착시키고소비자의피해를구제하기위해 2000년 4월전자거래기본법제32조에의거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법조계, 학계, 업계, 소비자보호등전자거래관련분야별전문가 33명 36) 으로구성된본위원회는사전적분쟁예방과사후적분쟁해결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트러스트마크 (Trustmark) 및온라인분쟁해결 (ODR) 관련국제 36) 위원장 1 명, 재화분과 10 명, 서비스분과 11 명, 전자문서분과 11 명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29

249 기구와협력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전자거래의사전적분쟁예방을위해 e트러스트 (etrust) 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고, 매년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발간 배포와정기적으로분쟁상담및조정신청동향정보를제공하는등의활동을하고있으며, 사후해결기능으로분쟁상담및조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 전자거래및분쟁 조정추진현황 월일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발족 추진내용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한 EU FTA 전자상거래분야협상 , APEC 전자상거래협력사업강화 :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 (ECSG) 회의 참석 ICT 멘토링작품전시회, 전자거래역기능방지활성화정책심포지엄개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온라인분쟁조정실무작업반회의참석 전자거래기본법개정부처협의 제 1 차한중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개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공포 공인전자주소 (# 메일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등의시행을위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제7기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출범 분쟁조정조서효력강화 : 재판상화해효력 분쟁예방및해결을위한유관기관정책토론회개최 2013년전자거래분쟁관련상담건수는 48,415 건으로전년대비 94.3% 가증가하였고위원회가발족한 2000년대비상담건수는 158배규모로증가하였다. 2013년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접수된분쟁조정신청건수는 6,756건으로전년대비 20.7% 급증하였다. 분쟁해결률은 86.6% 이며, 매년 80% 를상회하는수준으로전자거래피해구제전담기관의역할을다하고있다. [ 표 ] 분쟁상담및조정처리현황 (2004~2013) 단위 : 건, % 구분 분쟁조정상담건수 7,774 12,034 11,054 11,067 10,696 13,583 17,993 22,829 24,915 48,415 분쟁조정민원건수 1,032 1,750 1,991 2,668 3,631 3,307 4,521 4,546 5,596 6,756 신청철회, 조정불능, 타기관이첩, 기타 , ,373 1,542 2,048 2,415 분쟁조정건수 ,431 1,702 2,513 2,459 3,148 3,004 3,548 4,341 분쟁미해결건수 ( 조정불수락 / 거부 ) 분쟁해결건수 ( 합의종료, 조정수락 ) ,210 1,442 2,124 2,086 2,610 2,547 3,050 3,758 분쟁해결비율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0 또한, 급증하는전자거래분쟁상담의전문성제고를위해 2011년 4월부터전자거래분쟁피해구제지원센터를개설 운영하고있으며, 2011년 6월부터법률전문가인조정위원이직접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가상담의날을운영하면서소비자와사업자들에게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진화하는인터넷서비스환경에발맞춰언제어디서나분쟁조정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2013년 6월모바일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시스템을구축 운영중이다. 그동안전자거래분쟁의해결을담당해왔던동위원회는 2012 년 5월 전자거래기본법 이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으로개정되면서명칭을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로개칭하고, 전자문서로인한분쟁을조정하는역할까지기능이확대되었다. 그리고조정의효력도그동안 민법상당사자간합의효력 에서 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 으로강화됨으로써위원회의위상이높아져분쟁조정의효과를제고할수있게되었다. 2010년 12월부터는매년 5월과 11월국경간전자상거래의온라인분쟁해결지침제정을위한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실무작업반참여를통해우리나라전자거래분쟁유형, 선진적인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등을소개하고, 국내법과의충돌여부를검토하는등글로벌전자상거래부분에서한국의 ICT리더십을더욱강화하고있다. etrust 인증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18조에는 ( 전자거래사업자에대한인증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전자거래촉진및전자거래이용자보호를위해우수한전자거래사업자에대해인증을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을근거로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1999년부터인터넷쇼핑몰, 이러닝등콘텐츠제공사이트, 여행 레저등 7개분야웹사이트의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정책및구매의전과정을평가하고, 일정기준을만족하는우수전자거래업체에게 etrust 인증마크를부여하는사업을지원하고있다. etrust 인증제도는소비자가믿고거래해도좋은우수쇼핑몰, 콘텐츠및지식서비스제공인터넷몰등우수사이트에 etrust 인증마크를부여하여전자상거래에대한기업과소비자의신뢰를높이고건전한시장질서를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아울러전자거래사업자에대한시장의신뢰성제고를주된정책내용으로하고있는데, 2013년말현재 etrust 인증업체수는 181개로 2006년 64개에서 2.8배이상증가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개정 ( ) 시인증제도시행의근거및절차, 불법도용시벌칙내용을명시함으로써명실상부한정부인증제도로격상됨에따라, 이를확산 정착시키기위한노력을강화할예정이다. 지금까지추진해왔던단순한알리기홍보가아닌, etrust 인증제도의신뢰성과안전성을주춧돌로소비자도보호하고전자거래업체도발전하는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1

251 건전한시장질서확립을위한공신력확보에초점을두어홍보활동을추진할것이다. 특히, 국내 etrust 인증제도확산및대국민인지도제고를통해인증제도를활성화하고, 국제공동신뢰마크및온라인분쟁해결위한국제협력을위해세계인증연합과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며국가간트러스트마크협력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할예정이다. 마. 이러닝 개요 이러닝 (e 러닝, e learning) 은 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 방송기술을이용하여이루어지는학습 을말한다. 37) 이러닝은기본적으로디지털화된학습콘텐츠를서버에축적하고컴퓨터및네트워크기술을이용하여학습자에게전달하기때문에교수자와학습자가동일한시공간에서만나지않고도다양한내용의학습이가능한장점이있다. 이러닝산업은지속적인정보통신기술발전에의해많은영향을받아왔다. 기존이러닝이 PC 및유선네트워크플랫폼이주가되었던것에반해, 다양한모바일단말기및모바일네트워크, 소셜네트워크, 게임콘텐츠등과의융합이가능하게되고, 앱기반의교육콘텐츠, 전자출판기반의교육콘텐츠등도이러닝에포함시킬수있어이러닝산업의범위와영역은확대되고있다. [ 표 ] 이러닝산업의구성구분내용콘텐츠 학습러닝리소스, e clip( 동영상, 이미지, 애니메이션등 ), e book, 디지털교과서등솔루션 LMS( 교육관리시스템 ), LCMS( 교육콘텐츠관리시스템 ), 저작도구 (SW) 등서비스 정규교육서비스 ( 유아, 초중고, 사이버대학 ), 비정규교육서비스 ( 외국어, 직무, 자격, 과외등 ) H W 전자칠판, 전자교탁등이러닝용 HW 이러닝기술관련변화를살펴보면, 정보통신의발전에따라과거단순통신학습에서온라인학습을거쳐스마트학습단계에와있다 38). 스마트단말기의대중화로인해다양한형태의이러닝콘텐츠및서비스를기존의제한된 PC 환경이아닌스마트환경에서도제공할수있게되어이를통한새로운시장창출이가능해졌으며, 기업들또한모바일및스마트러닝시장으로비즈니스영역을넓혀가고있다. 또한, 이러닝은이러닝제품 ( 서비스 ) 의활용및재가공을통해소비자에게제공하는인터넷포털, 방송산업, 교육연수산업등의전방산업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GIA의 2012년보고서 39) 에따르면, 이러닝세계시장규모는 2010년 467억달러에서 37)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38) 이러닝콘텐츠를구성하는기반디지털콘텐츠의기술발전 ( 가상현실, 증감현실, 3D 등 ) 은이러닝콘텐츠내에서의활용을통해새로운형태의창의적이고스마트한이러닝콘텐츠의등장을가능하게하고있음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2 2013년 740억달러로연평균 17% 성장하고있으며, 향후연평균성장률 (2010~2018) 도 17% 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성장의주된원인들을살펴보면, 고속인터넷보급확산과글로벌경제위기이후기업내교육 훈련비용절감을위한이러닝도입확대등으로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스마트모바일기기보급확산에기반한 m 러닝, u 러닝, 게임과이러닝이융합된 g 러닝이수요시장의한축으로급격히부상하고있다. 이러닝산업의구성요소측면에서보면, 이러닝콘텐츠가시장의 59%, 솔루션및서비스분야가나머지 41% 를차지고있어콘텐츠중심의시장구조를띄고있으며, 서비스트렌드가지역을벗어나글로벌서비스시장중심으로변화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이러닝공급시장은 2004 년이후연평균약 10% 씩성장했고, 2013 년에는 1,649 개의사업자가총 2조 9,471억원에이르는매출을올렸으며, 3세이상인국민의약 57.1% 가이러닝을이용중에있다. [ 표 ] 국내이러닝산업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2013 증감률 사업자수 1,368 1,549 1,656 1,614 1, 매출액 20,910 22,458 24,514 27,478 29, 콘텐츠 4,909 5,090 5,383 5,155 5, 솔루션 2,113 2,239 2,352 2,366 2, 서비스 13,888 15,129 16,779 19,957 20, 개인이러닝이용률 p 자료 : NIPA, 2013 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 지난 20년간우리나라의학생수가 23% 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복지차원의저가 무료이러닝서비스제공이증가하여국내이러닝산업생태계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 이에따라해외이러닝시장으로진출이시급하나교육콘텐츠가가지고있는문화적, 사회적특성이장벽으로작용하여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어렵게하고있어 2013 년국내이러닝사업자 1,649개중해외시장진출실적이있는이러닝사업자는 1.8%(30 개 ) 에불과한상황이다. 추진정책 비전및과제 정부는 2011년 3월수립된 제2차이러닝산업발전및활성화기본계획 (2011~2015) 에서글로벌 4대스마트러닝강국을비전으로정하고, 이러닝산업생태계개선, 기술혁신 39) GIA, elearning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3

253 역량강화와창의적인재양성, 이러닝활용촉진, 이러닝산업해외진출확대등 4대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이러닝산업은 ICT 와교육이융합된대표적인지식서비스산업이며세계시장이급성장하고있는고부가가치의신성장동력으로이러한정책과제가성공적으로실시되면국내이러닝산업은 2015년에시장규모 3.5조원, 고용인원이약 3만 7천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이렇게급변하는이러닝산업환경에직면하여정부는국내이러닝기업의체질개선및역량강화지원을통해이러닝산업의질적성장을도모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다. < 그림 > 이러닝산업비전및목표 추진계획 2014 년도부터이러닝산업의통계관리효율화를위한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상의특수분류제정추진하고있으며, 소비자보호, 이러닝이용표준약관및이러닝콘텐츠용역공급표준계약서의보급및활용확대등이러닝시장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해노력중이다. 또한, 중소이러닝기업육성을위한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를설치하여관련중소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4 벤처기업입주, 클라우드서비스제공, 시작품제작테스트및글로벌화지원등을통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이러닝활용촉진을위해교육및공공분야에서의이러닝도입 확대를추진하고,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등취약계층의교육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이러닝콘텐츠개발및서비스를지원할예정이다. 또한, e 트레이닝을신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관련핵심요소기술개발및애로기술을지원하고있으며, 다양한 e 트레이닝모델개발및시범서비스추진을통해확산할계획이다. 2013년국내이러닝산업에종사하는인력수는 2만 5,843명으로추정되며, 2012년대비 3.6% 증가하였으나, 이러닝사업자중인력부족을느끼는비율은전체기업의 34%(2013 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 ) 로산업전문인력과신규충원에대한애로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인력부족해소를위해직무별, 수준별교육과정운영, 고급인력양성을위한심화교육, 신규인력육성교육등에대한정책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한편, 국내이러닝시장의한계및성장둔화로인해해외판로개척이기업의새로운돌파구로대두되고있다. 기업의해외진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글로벌경쟁력을갖는이러닝제품의발굴및현지화, 해외마케팅, 전시회참가등의지원을추진중에있으며, 최근떠오르고있는이러닝신흥시장인중국시장에대한연구조사및진출전략을수립 보급할계획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등 8개부처는이러닝산업생태계개선, 기술혁신역량강화및창의적인재양성, 이러닝활용촉진, 이러닝산업해외진출확대등을중심으로이러닝산업활성화를추진해오고있다. 2013년에추진한주요실적은다음과같다. 우선이러닝활성화를위한법 제도마련을위해 이러닝콘텐츠개발용역표준계약서 및 이러닝 ( 전자학습 ) 이용표준약관 을제정 고시하여이러닝시장의공정거래기반을마련하였으며, 저작권법개정안마련및국회제출 ( ) 과 교육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 마련 배포등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제도를개선하였다. 이러닝산업인프라확충및지원기반마련을위해서는사이버대학특성화학과신설, 교과과정개편및이러닝지원센터의교육콘텐츠공동활용 개발을추진하였으며, 이러닝산업의통계관리효율화를위해산업분류체계수립, 연구를수행하였고, 중소기업을위한컨설팅, 네트워킹, 마케팅, 해외진출지원, 시제품테스트를위한콘텐츠별시험환경조성및 e 트레이닝산업훈련서비스를개발 보급하였다. 이중해외진출의경우아직진출기업수는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5

255 크게증가하지못하고있으나, 수출규모의경우 2012년 42.6억원에서 2013년 87억원으로크게증가하고있어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 이러닝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해서교육 연구용시뮬레이션시스템핵심기술개발, 입체몰입형학습, 가상체험동화구연등미래형이러닝서비스를개발하였다. 그리고이러닝품질관리체계고도화를위해기술적 교육적환경변화를반영한스마트환경의이러닝품질인증체계마련및품질인증을실시하였다. 이러한노력을통해 2012년대비인증신청건수가 40% 증가 ( 신청건수 288개, 인증건수 209개 ) 하여이러닝기업의콘텐츠제작품질능력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다자참여형인터랙티브시스템및협업훈련관리수행컨트롤센터개발을위한핵심요소기술개발을추진함으로써기존 e 트레이닝, 시뮬레이션기업이보유하고있는훈련시스템의기능개선및완성도향상에필요한애로기술개발을지원하였다. 또한산업현장의교육훈련수요조사및분석을통해신규 e 트레이닝서비스모델발굴을지원하였다. 공교육및산업 공공분야이러닝활용촉진을위해서는방송중학교 2개교설치 운영, 7개대학, 7개특성학과개설을통해정규교육분야의이러닝확산을추진하였다. 그리고공무원사이버교육시스템구축, 공무원의사이버대학위탁교육훈련, 소상공인과창업자를대상으로하는분야별다양한교육과정제공등다양한지원을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국내이러닝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위해우수기술및제품의현지화, 유망전시회참가지원, 수출상담회참가지원, 글로벌시장진출전략수립등해외마케팅지원시책을추진하였으며, 교류협력국에첨단 ICT활용시범교실구축, 솔라스쿨제공및교원연수지원등국내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환경조성노력도추진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6

257 Ⅴ- 01 ICT R&D (1) 정보통신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가. 총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년도 ICT 분야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성등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의추진방향및세부추진계획등을담은 2014년정보통신 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 ) 을수립 1) 하였다. 동시행계획은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성등의분야에대한 ICT 관련사업을모두포함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뿐만아니라방송통신발전기금과일반회계등으로지원하는사업들을포괄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부처출범과더불어 ICT 연구개발의효율성제고등을위해구방송통신위원회, 구지식경제부및문화체육관광부에분산되어있던 ICT기능을일원화하고, 부처별로분산추진되던 ICT R&D를 10대분야로전면개편하였다. 또한, 10대분야별신규과제발굴 기획, 사업수행관리 ( 과제점검, 개발내용변경 ), 성과확산 (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 등 R&D 전주기프로세스를전담관리할민간전문가 (CP) 제도를도입하였다. < 그림 5.1.1>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R&D 체계개편내용 1) 수립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6조 ( 방송통신기술의진흥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통신기술의진흥을통한발송발전서비스발전을위하여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7 조 ( 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기술의진흥을위하여진행계획에따라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제17조 ( 연구개발시행계획의수립 ) 장관은다음연도연구개발시행계획안을수립 심의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8 2014년연구개발추진방향 기술개발 ICT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정책 수요연계형핵심원천기술개발에대한전략적투자를추진한다. 정책지향형 ICT R&D 기능을강화하기위해 ICT R&D 중장기전략 을통해 15대미래서비스 2) 를실현하기위한중점투자방향을설정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등전분야의사회문제를선제적으로해결하기위한범부처간 R&D 협력을적극추진한다. 수요밀착형 R&D 추진을위해서산 학 연기술수요와민간협의체 (PP 3) ) 의견을반영하여신규과제발굴및민간자유공모사업을확대 추진하고, R&D 생태계의허리산업인중견 중소 벤처기업에대한창의 도전형 R&D 지원도확대한다. 미래선도형원천기술개발투자를위해 5G, 스마트네트워크, 콘텐츠, 빅데이터, 지능형 SW, IoT 플랫폼등전략분야핵심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고, R&D 성과물실증을위한시장의조기상용화환경구축도지원한다.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4) 는미래창조과학부와수요부처간의적극적연계 협력을통해수요부처가직면한현장의애로분야해결에필요한맞춤형과제를발굴 지원할예정이다 년도에는비타민프로젝트의효과를국민들이체험할수있도록파급효과가큰농축수산식품, 문화관광, 보건의료, 교육학습, 주력전통산업, 재난안전SOC, 소상공업 / 창업등 7대중점분야 (sweet spot) 중심의과제를우선추진한다. < 그림 5.1.2> 2014 년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중점추진분야 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해신제품 신서비스창출을위한사업화기술개발 (R&BD) 을추진한다. 또한, 사업화 R&D의성공가능성제고를위해총연구기간의 1/6 이상을기술이전 2) 15 대미래서비스 : 하이퍼넷서비스, 디지털소상공인지원서비스, Join&Joy 서비스, 차세대스마트워크서비스, ICT 힐링플랫폼서비스, 재난재해예측서비스등 3) PP(Planning Partner) : 분야별중소 벤처기업및투자사로구성된민간기업협의체 4)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 비타민처럼각부처의애로분야에서과학 ICT 전담부처의전문적지원을통해현안문제해결및해당산업의고도화등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국민행복 창조경제실현의핵심정책브랜드. 부처협업 ( 수요 ) 기반위에미래창조과학부가강점을가진과학 ICT 의사회접목및확산을지원하는일련의사업들을통칭 ( 미래창조과학부및관계부처합동, 창조비타민프로젝트추진계획 ( 안 ),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39

259 및사업화기간으로의무편성토록하고, 기술이전활용도를높이기위해 R&D 기록관리를의무화하는한편, 기술거래플랫폼을구축하여사업화기술개발을위한시장 산업동향정보제공및기술거래환경을지원한다. 그리고 R&D 효율화를위해제도개선과관련해서는경쟁형 R&D 도입, SW특성을반영한버전업 R&D( 기개발된기술향상 ) 허용, R&D 관리기능일원화를위한전담기관통합, 기금및회계간유사 R&D사업구조조정등을추진한다. 표준화기술개발 특허 표준연계를통한 R&D 성과의선제적표준화와국민공감형 수요자맞춤형표준화를추진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M2M/IoT) 등핵심기술의선제적표준화와 기술개발 특허 표준 의연계를추진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공공안전등사회안전망확보및정보통신서비스접근성향상을위한국민공감형표준화를추진하고, 국민누구나 ICT 제품 서비스를스스로개발 활용할수있도록 개방형 ICT자작플랫폼 보급 확산을추진한다. 사실표준화대응과중소기업표준지원강화를위해서세계시장영향력이큰사실표준화기구 (onem2m, IEEE, W3C 등 ) 에대한대응역량을제고하고, 표준화관련중소기업의지식경쟁력강화를위해표준지식포털서비스의구축및지원을확대한다. 인력양성 ICT산업의지속적경쟁력제고를견인하고융합기술을이끌어갈실무인재및석 박사급고급인재양성에집중한다. 창조경제시대에걸맞은역량있고, 창의적인융합형인재양성을위해기존의 ITRC ICT 융합센터의운영방식을전면개편 ( ) 하고, 개방형 SW 융합과정을추가지정한다. 또한, 방송 통신융합추세에부응하는정책전문가양성기관인대학정책연구센터 (CPRC) 를지원하고, 현장감각을갖춘실무인력양성및고용창출을위해 IT/SW창의연구과정개편, SW창업멘토링확대, SW융합채용연구과정등을지원한다. 아울러, ICT 실무능력검증지표인 IT역량지수평가 (TOPCIT 5) ) 모델을지속적으로확산하고, 초 중등용 TOPCIT 모델의개발방향을수립한다. ICT발전의핵심분야인 SW전문인재양성을위해 SW 분야창의인재를양성하는 SW 마에스트로과정수혜대상자를확대하고, SW특성화대학및전문인력양성기관을추가로지정해나갈것이다. 기반조성기반조성분야에서는기술개발의기반이되는 ICT 시설및장비지원센터를구축하는등중소기업개발기술의시험 평가지원서비스를강화한다. ICT산업의지속성장및국제 5)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 ICT 산업종사자및 SW 개발자가비즈니스를이해하고, 요구사항에대한과제를해결하여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요구되는기본적인핵심지식 스킬 태도의종합적인능력을진단하고평가하는제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0 경쟁력확보를위해 ICT장비국제인증및시험검증에필요한테스트베드기술지원을추진하고, 선진기술조기확보를위해글로벌산 학 연우수연구진과의공동연구환경구축도지원한다. ICT 중소 중견기업을위한기술개발, 연구협력, 시험평가환경조성및신시장창출을지원하여 ICT 기술의확산및글로벌사업화촉진을도모한다. 또한, 지역특화산업과 SW간융 복합을추진할경우기술혁신과일자리창출효과가크게기대되는지역을대상으로 SW융합클러스터조성을지원하고, 중소 SW기업성장및 SW융합제품상용화등 SW산업성장인프라확대및건전생태계조성과관련한분야를집중지원해나간다. 2014년투자규모 2014년정보통신 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에따른 2014년도총 ICT R&D 투자규모는 1조 1,764억원으로 2013년 1조 1,297억원대비 4.1%(467 억원 )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보면, 기술개발은일반 R&D 와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R&D, 기술사업화등을포함하여총 7,499억원으로 2013년 7,064억원대비 6.2%(435억원 ) 증가하였고, 표준화는 278억원으로 2013년 260억원대비 6.9%(18억원 ) 증가하였다. 특히, 기술개발부분에서협업기반의산업활력을제고하기위한창조비타민프로젝트 R&D가 2014년에신규로 169억원규모로투입될예정이다. 인력양성은 1,004억원으로 2013년 1,042억원대비 3.6%(38억원 ) 감소하였고, 기반조성부문은 2,983억원으로 2013년 2,930억원대비 1.8%(53억원 ) 정도증가하였다. [ 표 5.1.1] 2014 년정보통신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부문별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3(A) 2014 증감증감률계속신규합계 (B) (B-A) (%) 기술개발 7,064 5,302 2,197 7, 일반 R&D 6,315 5,127 1,204 6, 창조비타민프로젝트 R&D ( 협업기반의산업활력제고 ) 순증 기술사업화 표준화 인력양성 1, , 기반조성 2,930 2, , 합계 11,297 8,517 3,247 11, 주 ) (A) : 2013 년추경예산미포함, (B) : 2014 년계속 신규과제의평가전예산 나. 부문별시행계획 기술개발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1

261 일반 R&D 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강국및국민행복실현을위해 ICT 기초원천기술, 혁신제품형기술등중장기 원천 R&D를집중지원한다.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융합SW 등 2014년도일반 R&D사업지원규모는 6, 억원으로 2013년 6, 억원대비 0.3%(15.84 억원 ) 증가하였다. [ 표 5.1.2] 일반 R&D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증감증감률 (A) 계속신규합계 (B) (B-A) (%) 창 조 융 합 이 동 통 신 네 트 워 크 기반 S W 컴퓨팅 융 합 S W 스 마 트 서 비 스 전 파 위 성 방 송 디 지 털 콘 텐 츠 정 보 보 호 평 가 관 리 비 소계 ( 1 0 대기술분야 ) 3,732 3, , E T R I 지 원 사 업 1, 범부처기가코리아사업 전 자 반 도 체 정 보 디스플레이 디 바 L E D 광 이 스 소 계 1, , 정 보 가 전 임 베 디 드 S W 합계 6,315 (6,785) 5,127 1,204 6, 주 ) 1. (A) : 예산합계의 ( ) 는 2013 년추경예산을포함한금액, (B) : 2014 년계속 신규과제의평가전예산 2. 평가관리비 : 2014 년부터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의평가관리비는 정보통신 R&D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으로편성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중장기 핵심원천기술개발추진을통해신성장동력창출및국가미래수요를해결하여국민경제성장및국민행복을실현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SW 파워 (Power) 강화를기반으로 5대분야 (C P N D S) 6) 10대핵심기술에집중투자하여전략기술을확보하고 15대미래서비스를창조적으로구현할계획이다. 이를위해창조 6) C P N D S : 콘텐츠 (Contents), 플랫폼 (Platform), 네트워크 (Network), 디바이스 (Device), 정보보호 (Security)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2 융합, 융합SW, 정보보호, 기가코리아등창조경제실현에파급효과가큰대표제품및서비스창출에주력할방침이다. [ 표 5.1.3] 일반 R&D 중기개발목표 구분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 SW 컴퓨팅 융합 SW 스 마 트 서 비 스 전파 위성 방 송 디 지 털 콘 텐 츠 정보보호 ETRI 연구개발지원 중기중점개발목표 2014 : 군전술훈련시뮬레이터 2015 : 빌딩 / 단지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교통약자를위한멀티옵션경로안내시스템 2017 : 악성종양치료용방사선치료시스템, 의료 ICT 특화용 3D 프린팅응용 SW 2014 : 가시거리대상시선통신시스템, 단말간직접통신무선모뎀 2015 : 양자통신및양자정보처리시스템, 자기장편파통신을위한안테나 2016 : Compact MIMO 기반단말안테나 2017 : 5G 기반이동형개인기지국, 무전원데이터순간전송기술 2014 : 스마트노드플랫폼 2015 : 공통표준플랫폼 TB 급코어라우터 2016 : 고가용성네트워크운영체제, Port agnostic 광모듈, 초고성능 SW 스위치 2017 : GB 급실시간 QBER 제어양자암호시스템 2014 : 개방형 IoT SW 플랫폼 2016 : 전자정부클라우드의표준플랫폼으로서오픈소스기반의 Open PaaS 개발, 소상공인비즈니스니즈맞춤형서비스지원및영상홍보물자동제작 SW 플랫폼 2018 : Deep Q&A( 질의응답 ) SW 플랫폼 2020 : 재난 재해 위험예측실시간비주얼디스커버리플랫폼 2016 : 세계최초 In Memory 기반공간 DBMS 솔루션개발및사업화, 통합빅데이터분석용데이터베이스기술개발, BYOD 기반모바일보안관리시스템개발 2017 : 개인건강정보기반개방형 ICT 힐링서비스플랫폼개발 2014 : DRAM SSD HDD 하이브리드스토리지 2015 : 20 원대저가형친환경 RFID 태그 2016 : 스마트개인광고플랫폼, X86 기반마이크로서버 2017 : 개방형고성능표준 IoT 디바이스 2014 : 전자파인체노출량평가시스템개발 2015 : 전파를활용한 5mm 정확도의 3 차원유방암단층촬영기술임상적용, 테라헤르츠기반보안영상인식기술 2016 : 20 40GHz 대역의모바일용광대역주파수발굴및서비스기술기준마련, 차세대고효율 VSAT 시스템개발및테스트베드구축 2014 : 위성 케이블 4K UHD 실험방송서비스 2015 : 사용자맞춤형시청각장애복지방송시스템 2016 : 양방향지상파및주파수고효율화실험방송서비스, 저비용대용량실감미디어제작편집 Tool 2017 : HD UHD 방송장비개발및상용화 2014 : 오감체험형실감놀이공원 2015 : 시청자참여형양방향교육서비스, 개방형통합콘텐츠저작플랫폼 2016 : 생활밀착형사전체험쇼핑서비스, 원격지상호작용기반화상회의 2014 : 무선침입탐지시스템 2015 : 스마트단말보안칩, 유해콘텐츠차단솔루션, 사이버공격대응시스템 2016 : 사이버블랙박스, 산업용통합보안시스템 2017 :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사용자친화형바이오인식시스템 2014 : 종양치료용레이저이온가속시스템, CPS(Cyber Physical Systems) 핵심기술 2015 : 유전체분석용슈퍼컴퓨팅시스템, 초고속광역와이파이기술 2016 : 스펙트럼슈퍼하이웨이기술 2017 : SDN 기반 Flexible 광노드핵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3

263 범부처기가코리아사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광 정보가전 임베디드 S W mmwave 기반 5G 모뎀및기지국시스템 수평 180, 수직 30 시야각 10 크기테이블탑형홀로그램시스템 20 및 200 초다시점단말시스템및 350 시점, 8K 급, 상호작용콘텐츠제작시스템 120Gbps I/O 및 256 노드지원 UHD 급미디어처리 SW 플랫폼 2014 : 에너지스케일러블벡터프로세서 2016 : CPU GPU 퓨전프로세서 2017 : BCDMOS 기반자동차용핵심 IP/ 증착, 에칭, 검사장비 / Tunnel FET, STT MRAM 등차세대반도체 2014 : 고품위플라스틱 AMOLED 소재 2015 : Backplane Free 플렉시블컬러전자종이기술개발 2016 : 무기박막 Passivation 장비 2017 : 백플레인공정용장비 2014 : 고에너지산업용레이저, LED MICE 융합스마트솔루션, 통신용 LD 칩및공정기술 2015 : 뇌질환빛치료기기, LED 융합용광소자, 고출력 / 고기능레이저모듈 2016 : LD 기반자동차전조등, LED 융합플랫폼및 LED 패키징인쇄배선형성기술 2017 : 홀로그램 /3D 모바일레이저광엔진, 실리콘 CMOS 포토닉융 복합플랫폼 2014 : 4K 급 3D 영상투영시스템 2015 : 홈클라우드스마트서비스시스템 2016 : DR/ESS 연계형 HEMS 2017 : 퍼스널홈리빙케어서비스시스템 2018 : 감성융합인터랙티브서비스기술 2016 : 자동차전장시스템의실시간오류감지및복구프로세서 SW 2017 : 차세대메모리기반의스마트디바이스용임베디드시스템, ADAS 응용을위한차량탑재용경량통신미들웨어및고속통신시스템 협업기반산업활력제고사업 (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R&D) 협업기반의산업활력을제고하기위한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R&D와관련해서는농 축 수산식품, 문화관광등과학 ICT 활용도가높아조기에고도화가가능한분야와소상공업 창업, 재난안전SOC 등사회의현안문제에대한해결수요가높은분야를집중지원할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교육학습, 전통산업등현재는과학 ICT 활용도가낮으나전략산업화가필요한분야도집중지원한다. 2014년도지원규모는 억원으로전액신규로편성하였다. 기술사업화중소 중견기업이기술사업화 R&D와관련해서는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전문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 ICT 융합기술개발및 ICT 핵심부품단기 상용화기술개발을지원한다. 또한, 차세대이동통신응용서비스기술개발및 ICT창업지원, 전주기 글로벌시장연계사업화기술개발을지원하고, ICT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 ICT 기반융 복합기술개발자금을융자 지원한다. 2014년도지원규모는 999억원으로 2013년 750억원대비 33.2% (249 억원 )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4 [ 표 5.1.4] 기술사업화 R&D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3 (A) 2014(B) 계속신규합계 증감 (B-A) 증감률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정보통신 ) 260(340)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융자 ) 방송통신미래혁신기술개발 순감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ICT기술사업화기반구축 ( 신규 ) 순증 합계 750(830) 주 ) ( ) 는 2013 년추경예산포함 2014 년 ICT 분야의중소 중견기업을세계적전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글로벌시장수요및국내기업경쟁력을고려한단기상용화 R&D를중점지원한다. ICT R&D 결과의후속지원을통한기술사업화촉진및성과가시화를위해전주기결합형 ICT 사업화및글로벌시장연계를강화할계획이다. [ 표 5.1.5] 2014 년기술사업화 R&D 사업별중점추진방향 구분사업목적 2014 년중점추진방향 글 로 벌 전 문 기술개발 ( 정보통신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융자 ) 차 세 대 이동통신 서 비 스 활 성 화 기반구축 ICT 기술사업화 ( 신규 ) ICT 분야핵심기술확보 ICT R&D 10대기술등미래 ICT유망산업분야우수기술개발및 ICT 융합신시장창출을을지원하여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통해 ICT 중소 중견기업이글로 글로벌경쟁력을갖는 ICT활용서비스산업창출을위한창조융벌전문기업 ( 히든챔피언 ) 으합ICT 및 SW상용화기술개발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ICT 융합추세에따라시장확대가예상되는 SW, 모바일, 클라 ICT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우드등 ICT기반융 복합분야기술개발과제중점지원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해 기술력은우수하나담보력이부족한 ICT중소기업을위해기술 ICT 및 ICT 기반융 복합분야담보대출제도중심지원으로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강화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 기업밀착형애로기술지원체계를강화하여기술, 장비, 경영애로, 지재권, 투자등연계지원을통해상용화성공률제고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선점할수있는모바일응용서비스 신시장창출을위한비즈기반기술및융합기술개발지원니스모델발굴을촉진하고 재기기업인의사업경험및노하우를창업자산으로우수한비즈중소기업의지속성장가능한니스모델을활용하는기술개발지원생태계구축 ICT 분야의창업을활성화하고선순환적창업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신기술과우수아이디어를통한예비창업기술개발을지원 ICT R&D 성과와민간의사업화아이디어를결합한사 수요자 BM과출연 ( 연 ), 대학의원천기술및 IPR 을연계하고, 시장업화기술개발과글로벌해요구에따른신제품및서비스개발로전주기결합형기술사업화외시장진출을위한고객맞추진춤형추가기술개발지원으 글로벌시장진출과연계한중소 중견기업의 ICT 융합기술상용화로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개발및사업화애로해소기술개발추진력강화및 R&D성과확산제고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5

265 표준화사물인터넷, 차세대무선랜, 스마트인터넷, 빅데이터등 ICT기반미래서비스창출분야의표준개발을중점지원하고, R&D와의연계강화를통한표준특허확보를추진한다. 공공안전, 개인정보보호, ICT서비스격차해소등과관련하여재난통신, 전자파적합성등에대한안정성및신뢰성확보기준마련과장애인및노년층 ICT접근성향상을위한표준개발을집중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표준의경쟁력강화를위해국제적사실표준화기구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전략적표준화활동을지원한다. 2014년도지원규모는 278억원으로 2013년 260억원대비 6.9%(18 억원 ) 증가하였다. [ 표 5.1.6] 표준화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증감증감률 (A) 계속신규합계 (B) (B-A) (%)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방송통신표준화활동지원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지원 합계 [ 표 5.1.7] 표준화분야별중점추진방향 구분 2014 년전략목표중점추진방향대표표준 창융 이통 네워 조합 동신 트크 기반 S W 컴퓨팅 융 S 합 W 스마트서비스 미래 ICT 융 복합분야를선도하는선제적국제표준화 표준특허선점을위한 HEW, 멀티모드모뎀등이동통신의선제적표준개발확대 스마트인터넷실현을위한표준화활동강화 빅데이터활용공유및시스템상호호환성표준확보를통한시장확산 차세대웹, ITS 차량간인터페이스표준등국제표준개발 이종선박장치및네트워크상호간통합선박네트워크안전성및테스트국제표준개발 양 한방을아우르는개인건강정보의상호운영성확보를위한표준개발 차세대무선랜 (High Efficiency WLAN) 표준개발 HW 플랫폼에독립적으로 SW 모뎀을이용하기위한멀티모드단말기의범용프로토콜표준개발 PS(Public Safety) LTE 기반한국형차세대공공재난안전무선통신표준개발 스마트인터넷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공통플랫폼표준개발및보급확산 창조지식사회의정보통신인프라환경조성을위한경로설정, 콘텐츠전달표준개발 데이터비즈니스및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유도를위한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등선제적표준개발 그린네트워킹을위한에너지절감유 무선제어및관리표준개발 사용자및다양한디바이스환경에서융 복합서비스제공을위한웹응용기술표준개발 스마트카산업활성화를위한 Cooperative ITS, 실내공간정보인터페이스표준개발 인터넷기반 IoT 연동기술표준개발 IoT, 농업 ICT 등스마 실버세대를위한스마트콜서비스표준개발트서비스보급 확산을 스마트농업서비스확산보급을위한서비스프레임워크및위한선제적국제표준화농작물 ( 생산 / 유통 ) 메타데이터표준개발 개인건강정보데이터표준 PS LTE 한국형공공재난안전 스마트인터넷공통플랫폼표준 클라우드컴퓨팅표준 차량 ITS 간인터페이스표준 IPv6 기반 IoT 연동표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6 전위 방 파성 송 디지털콘텐츠 정보 공 보호 공 표준화활동지원 무선전력전송응용서비스활성화및전자파기술기준마련 무선전력전송제어및응용서비스인프라구축표준개발 신규기기 ( 소방설비, 무선전력전송기기등 ) 의전자파기술기준및측정방법표준개발 실감 감성방송서비스 UHDTV, 디지털라디오핵심표준개발을통해 SCTE, 확산을위한국제표준화 World DAB 등표준화기구의국제표준선점선도 콘텐츠 서비스호환성확보및국제표준특허선점 안전한 ICT 융 복합서비스환경구현을위한정보보호분야국제표준화 비정형데이터활용, 학습분석기술및참조모델표준개발 최적화된톤매핑 (Tone Mapping) 을지원하는 HDR 이미지코딩기술표준개발 스마트그리드, SDN 등융 복합네트워크 / 플랫폼보안을위한적기표준개발 스마트기기활성화관련역기능방지보안표준개발 SDN 기반중앙제어식네트워크보안기술표준개발 방송통신설비기준마련 방송통신기술 / 서비스의기술적 / 제도적운용기반구축및 ICT DIY 플랫폼보 개방형 ICT 자작플랫폼보급을통한새로운아이디어창출급 확산기반조성 국내기술의국제사실표준화 (De Facto) 활동강화를통해국제표준화리더십확보 신기술 서비스분야사실표준화기구 (IEEE, W3C, onem2m) 대응강화및글로벌시장조기진입지원 공공분야의단체표준적기개발 공급 공식 사실표준화기구연계강화및표준화협의체 (GSC, CJK) 와의전략적협력확대 용어표준화, 표준화사이버지원시스템구축, 멘토 멘티컨설팅제도도입등표준확산및중소기업표준화지원 무선전력전송제어및서비스표준 4k UHDTV 방송서비스 및송수신정합표준 학습분석기술참조모델및시스템요구사항표준 스마트그리드보안기능표준 ICT DIY를위한개방형표준 SDN, u 헬스, 무선전력전 송, HTML5 표준 인력양성 ICT산업경쟁력강화에필요한실무형및석 박사급고급인재양성을위해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 ICT융합분야고급인력양성, 산학협력 ICT 멘토링제도운영, 우수 ICT해외인재의유치 활용등을지원한다. 또한, 창조경제실현의핵심인 SW전문인력양성을위해 SW 분야최고전문가의도제식프로젝트멘토링, 사업체수요와연계한 SW특성화대학 대학원및고용계약형석사과정등을지원한다. 2014년지원규모는 1,004억원으로 2013년 1,042억원대비 3.6%(38억원 ) 감소하였다. [ 표 5.1.8] 인력양성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3 (A) 2014 증감 계속 신규 합계 (B) (B-A) 증감률 (%)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811 (911) SW전문인력양성 방송통신인력양성 ,042 합계 , (1,142) 주 ) 1.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기업공급활용지원, 국제인력교류활성화등 4개분야로추진 2. ( ) 는 2013년추경예산포함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7

267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우선,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분야에서는서울어코드와연계한 ICT/SW 교육혁신으로산업수요에부응한인재를양성하고, ICT실무능력검증모델을구축 확산한다. 2014년에는대학ICT교육신모델확산및 CAC 인증활성화등에 119억원을투입한다. [ 표 5.1.9]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사업규모 단위 : 억원 세부사업 증감증감률 (A) 계속신규합계 (B) (B-A) (%)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 대학ICT 교육신모델확산및 CAC 인증활성화 ICT역량지수개발및시범운영 개방형ICT융합과정 서울어코드기반구축등 합계 둘째,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분야에서는미래신시장을선도하기위해산업현장의수요를반영한창의 융합 ICT 고급인재양성을강화한다. 2014년에는대학 ICT연구센터육성 지원, ICT융합고급인력과정, ICT명품인재양성등에 472억원을투입한다. [ 표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사업규모 단위 : 억원 세부사업 증감증감률 (A) 계속신규합계 (B) (B-A) (%) 대학 ICT연구센터육성 지원 ICT 융합고급인력과정 ICT/SW 창의연구과정 30 (60) ICT 명품인재양성 시스템반도체설계인력양성 창조ICT융합인재양성 순증 합계 주 ) ( ) 는 2013 년추경예산포함 515 (545) 셋째, 기업공급활용지원분야에서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산학협력을통해실무능력을갖춘 ICT 인재를양성하고취업과연계지원한다 년에는 ICT 멘토링제도및 SW융합채용연수과정등에 102억원을투입한다. 그리고 ICT 멘토링제도사업은 ICT 멘토링제도와산학협력특성화지원세부사업에각각 62억원과 10억원을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8 [ 표 ] 기업공급활용지원사업규모 단위 : 억원 세부사업 2013 (A) 2014 증감 계속 신규 합계 (B) (B-A) 증감률 (%) ICT 멘토링제도 71(101) ICT 멘토링제도 62(92) 산학협력특성화지원 SW 융합채용연수과정 20(60) 주 ) ( ) 는 2013 년추경예산포함 합계 91(161) 넷째, 국제인력교류활성화분야는해외우수 ICT전문인력을유치 활용및글로벌인적네트워크구축을위해 2014년에는 2013년보다 10.6억원이감소한 60.87억원을투입한다. [ 표 ] 국제인력교류활성화사업규모 단위 : 억원 세부사업 증감증감률 (A) 계속신규합계 (B) (B-A) (%) 해외ICT전문인력활용촉진 해외인재스카우팅 합계 SW 전문인력양성 글로벌역량을갖춘 SW고급인력의체계적인육성을위해산업계의다양한현장수요를반영한창의 혁신적인 SW인력양성을추진한다. 2014년에는 SW 마에스트로과정, SW특성화대학 대학원, 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 고용계약형정보보호석사과정등에총 196 억원을투입한다. [ 표 ] SW 전문인력양성사업규모 단위 : 억원 세부사업 증감증감률 (A) 계속신규합계 (B) (B-A) (%) SW 마에스트로과정 SW 동아리재능기부챌린지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SW특성화대학 / 대학원 SW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고용계약형정보보호석사과정 최고정보보호전문가과정 합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49

269 방송통신인력양성방송통신융합관련고급인력육성을위해대학정책연구센터 (CPRC) 지원및방송통신설비전문교육을추진한다. 2014년에는융합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등에총 55억원을투입한다. [ 표 ] 방송통신인력양성사업규모 단위 : 억원 세부사업 증감증감률 (A) 계속신규합계 (B) (B-A) (%) 융합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합계 기반조성기반조성부문은기술개발역량강화및상용화지원을위해기술확산, 기반구축, 산업활성화, 지역산업기반확충, SW경쟁력강화, 정책지원의 6개분야로나누어추진한다. ICT기술확산분야는기술확산, 사업화, 지재권, 시설장비등기업지원서비스강화를통해 ICT기술의확산및글로벌사업화를촉진 지원한다. ICT기반구축분야는 ICT 개발기술 ( 제품 ) 의상용화및해외시장진출을위한성능평가, 신뢰성검증, 장비간상호운용시험, 규격개발등연구기반구축지원, 국제연구시험망 (API I 7) /TEIN 8) ) 을활용한글로벌인프라연동및국내 외실증시험과제개발, 전파자원의효과적관리체계구축, 인터넷신산업육성을통한신규서비스창출및국내기업성장기반조성등을지원한다. ICT산업활성화분야에서는정보보안및전자문서산업육성, ICT중소기업해외진출및대 중소기업간협업시스템구축등을지원한다. 지역 ICT산업기반확충분야는모바일융합제품개발역량강화및테스트기반구축,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및성과확산, 지역SW거점조성을통한산 학 연공동활용기반시설및장비구축, 지역 SW기업의창업, 성장, 마케팅, 제품국산화, 해외진출및산업기반인프라조성등을지원한다. SW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 SW산업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연구, 제도선진화, 인재혁신기반구축등 SW산업기반확충을지원하고, 품질이검증된민간 공공무문 SW연 7)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 APEC 회원국내의차세대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확충및국가간통합과 APEC 을하나로잇는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위한협력체계 8) TEIN(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 아시아와유럽의연구 교육망을초고속네트워크로연결함으로써전자상거래를포함한 ICT 기술, 생명공학, 신소재등첨단분야를공동연구하는것은물론, 관련기술을상용망에적용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등두대륙국가의경제발전과학문적교류를목적으로하는정보통신망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0 구결과물의공유 활용촉진, SW산업국제협력및중소SW기업의해외진출, 국내 SW유통활성화를위한품질개선및마케팅활동등을지원한다. ICT정책지원분야는 ICT 분야 R&D 기획, ICT산업기초통계생산, ICT 관련정책 기술 산업동향수집 분석및유통, ICT 분야기본계획과중장기전략수립을위한정책연구등을지원한다. 2014년도기반조성분야지원규모는 2,983억원으로 2013년 2,930억원대비 1.8%(53 억원 ) 증가하였다. [ 표 ] 기반조성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3 (A) 2014 증감 계속 신규 합계 (B) (B-A) 증감률 (%) ICT 기술확산 610 (629) ICT 기반구축 734 (762) ICT산업활성화 지역 ICT산업기반확충 SW산업경쟁력강화 ICT 정책지원 합계 주 ) ( ) 는 2013 년추경예산포함 2,930 (2,977) 2,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1

271 (2) ICT R&D 혁신 개요우리나라는 1980년대 TDX와 4M DRAM, 1990년대 64M DRAM과 CDMA, 2000년대전반기지상파 DMB와와이브로를개발 상용화하는등대규모산 학 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연이어성공하면서 ICT산업강국의입지를견고히하였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정부는정보통신분야기술진흥을위해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등의 ICT R&D 재원을활용하여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성분야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총 4조 4,897억원을투입하는등우리나라 ICT 발전을위한 R&D투자를지속하고있다. [ 표 ] ICT R&D 투입현황 단위 : 억원 출연금 구분 합계 기술개발 6,615 7,333 7,194 6,665 27,807 일반 R&D 6,305 6,814 6,484 6,315 25,918 기술사업화 ,889 인력양성 ,051 1,042 3,913 표준화 ,109 기반조성 2,271 2,484 2,881 2,930 10,566 융자 ,502 합계 10,565 11,345 11,690 11,297 44,897 주 )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등 ICT R&D 예산총투자액 그러나지난 10여년간을보면, ICT R&D 경쟁력강화를위한지속적인정책노력과집중투자에도불구하고, 창의적 선도적혁신역량제고와성과확산에한계를보이고있으며, 대표적인대형 ICT R&D 성과창출이부재한실정이다. < 그림 5.1.3> 공공 ICT R&D 성과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2 R&D 주체간경쟁심화, 우수인재유입감소, 개방형혁신노력부족, 기초연구투자부족에따른원천기술확보미진, 기술사업화부족등 R&D환경변화와더불어공공 ICT R&D 성과도미흡한실정이다. 반면, 해외주요국들은 ICT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각종사회문제해결수단으로인식하여혁신적 R&D 기반의 ICT 경쟁력제고정책을지속 확대하고있다 9). 추진정책 계획 ( ~ ) 정부는매년시행하는 ICT R&D 투자 ( 정보통신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 와함께, ICT를통한창조경제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 ICT R&D 5개년계획인 ICT R&D 중장기발전전략 ( ) 등핵심전략 10) 을수립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기술혁신형창업 중소기업의기술개발역량강화와투자여건개선을통해기업의성장을촉진하고, 민간자본의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여창조경제를견인하고자 민간 R&D 투자활성화방안 ( ) 을수립하였다. 이를통해세제 금융지원강화, 민간 R&D 역량강화, 시장및환경개선을중점추진할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의핵심인 SW산업을혁신하기위한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을발표 ( ) 했다. 이를통해, 정부는선순환적인 SW R&D 생태계를조성하고, 2017 년까지 R&D 중 SW 투자비중을 2배확대 ( 현재 3.2% 2017, 6%) 함으로써 SW 기술경쟁력을 80% 까지끌어올리고, 세계최초 최고의 SW 개발을추진한다. ICT R&D 중장기전략 ICT R&D 중장기전략 ( ) ( ) 은급변하는 ICT산업과기술, 그리고국가적미래수요에대응하기위해향후 5년간 ICT R&D 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 이에기반한신기술과서비스개발을위한추진전략이다 11). 정부는 ICT WAVE 전략 을통해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창조경제성장잠재력을확충할수있도록 (W) 세계최고의 ICT경쟁력확보 (World best ICT), (A) 연구환경의획기적개선 (Activating R&D ecology), (V) 산업적성과창출 (Vitalizing industry), (E) 국민삶의질개선 (Enhancing life) 의 4대정책비전을제시하였다. 그리고향후 5년내기술상용화율 35%( 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 현재 3.42%), 국제표준특허보유세계 4위 ( 현재 6위 ) 달성을목표로설정하였다. 그리고주요추진과제로 10대핵심기술개발, 15대미래서비스 9) 미국의 NITRD, EU 의 FP 7, 독일의 ICT 2020, 일본의 Active JapanICT, 중국의 제 12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 등이대표적인정책으로 ICT R&D 혁신을위해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다. 10) ICT 핵심장비산업확산을위한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전략 ( ), ICT R&D 5 개년추진계획인 ICT R&D 중장기발전전략 ( ), SW 산업부흥을위한 SW 혁신전략 ( ), 빅데이터의활용촉진및산업육성을위한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 ) 등 11) 미래창조과학부, 산 학 연전문가 120 명으로 ICT R&D 기획단을발족 ( ) 하여추진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3

273 실현, SW Power 강화, 기술사업화촉진, R&D기반확충을제안하였다. 특히, ICT WAVE 전략을통해창조경제의새물결을일으키고, 10대핵심기술및 15대미래서비스를선정 개발하기위해 2017년까지 ICT R&D에총 8.5조원을투입할계획이다. < 그림 5.1.4> ICT R&D 중장기비전및목표 10 대핵심기술개발및 15 대미래서비스실현 C P N D, 정보보호 (S) 등 5대분야에대해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미래수요와성공가능성을분석하여 10대핵심기술개발을전략적으로선정하여중점추진해나갈계획이다. 5대분야별로살펴보면, 먼저, 콘텐츠부문에서는인간친화형완전입체 3D 영상및개방참여형콘텐츠기술을확보하고, 플랫폼부문에서는사람처럼인지판단표현하는 SW기술, 다양한기기간의통신서비스기반기술, 방대한데이터에서필요한정보를창출하는컴퓨팅기술등을개발에집중할계획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부문에서는현재보다 1천배빠른 5세대이동통신 (5G) 기술과초광대역유선네트워크기술등을개발하고, 디바이스부문에서는인간의오감을활용한감성형단말기술과 ICT융합신서비스구현을위한핵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4 센싱기술확보에투자가진행될예정이다. 마지막으로정보보호부문에서는새로운사이버보안위협을탐지하고, 실시간대응하는기술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 [ 표 ] ICT R&D 10 대핵심기술 분야기술개념파급효과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정보보호 홀로그램 콘텐츠 2.0 지능형 SW 완전입체 3D 영상을대화면으로 영상콘텐츠뉴패러다임선도저작 압축전송 디스플레이하는기술 2022년 40억달러세계시장대응 개방 참여형콘텐츠창작 유통을 소규모개발자간협업촉진위한클라우드기반협업저작기술 2016년 2.1조달러세계시장대응 사람처럼인지 판단하고표현 ( 대화, 제스처등 ) 하는 SW 기술 원어민대체언어교육등에활용 2020 년 2,455 억달러세계시장대응 다양한기기를인터넷등으로상호 창조적소규모서비스산업육성만물통신 (IoT) 플랫폼연동하는초연결서비스플랫폼 2020년 1.9조달러세계시장대응 빅데이터 클라우드 5 세대 (5G) 이동통신 스마트네트워크 감성형단말기술 지능형 ICT 융합모듈 사이버공격대응기술 방대한데이터기반정보창출및 다양한사회문제해결에활용서비스제공기술 2017년 3천억달러세계시장대응 현재보다 1 천배빠른이동통신원천기술및전파응용기술 SW 기반의 100 기가급최적네트워크서비스제공기술 사용자의오감을활용한상황인지형단말사용기술 ICT 융합신서비스구현을위한핵심센싱기술 새로운사이버보안위협탐지및실시간대응기술 이동통신신기술 시장주도 2017 년 76.4 억달러세계시장대응 미래고품질서비스인프라 2017 년 21 억달러세계시장대응 신개념스마트기기개발주도 2020 년 2,351 억달러세계시장대응 타산업융합의핵심기술확보 2017 년 1,200 억달러세계시장대응 사이버공격피해최소화 2017 년 442 억달러세계시장대응 세계경제사회발전트렌드와국정과제에기반을두고더풍요롭고살기좋은국민행복실현을위해 10대핵심기술확보를바탕으로 15대미래서비스를선정하여중점구현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미래니즈를중심으로정책성, 기술성, 시장성, 경쟁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국민소통, 창의한국, 즐거움, 편리 편의, 100 세건강, 청정쾌적, 안전 안심등 7대미래신수요를도출하고 15대미래서비스를선정하였다. 15대미래서비스는향후범부처협력을통해국민 사회적파급효과가크고시급성이높은분야에우선순위를정해서단계적 (R&D 시범서비스 확산 ) 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를통해농업, 문화, 국방, 환경, 정부, 의료, 교육등각부문별로해당산업의활력과경쟁력을제고하고, 국민편익증진및사회문제해결이가능한과제를지속적발굴하여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와연계, 추진할예정이다. 또한, 기술보완및신규개발이필요한과제나법 제도적장애요인으로시행이어려운과제는기술개발과규제개선을병행하여추진할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5

275 < 그림 5.1.5> 7 대미래국가사회수요와 ICT R&D 15 대미래서비스 SW Power 강화 SW Power 를강화하기위해전산업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소통협업등에기여하는창조경제실현도구 (Enabler) 로서 SW를집중육성할방침이다. 이를위해우선민 관공동 SW인력양성및현장중심형교육을강화하여 SW인력의추가공급및저변확대를유도하고, SW인력의질을제고할것이다. 그리고창업 성장 글로벌화로이어지는기업활동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 SW 하도급구조를개선하고정부부터제값주기에앞장서며, 아울러글로벌을지향하는 SW창업을활성화할것이다. SW 기초 원천분야강화를위해 R&D 체계를개편하고 SW 융합 활용확산을위한 R&D 를강화한다. 아울러, SW기술의글로벌화를위해공개SW 공동체기반의협업형 SW R&D 를확대하고, 공개SW R&D 활성화를위한제도를개선해나갈것이다. R&D 성과확산을위해 R&D 전주기에서기술사업화촉진 ICT R&D 성과확산을위해서는 ICT R&D 기획 평가 관리 사업화 에이르는전주기에서기술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다양한방안을강구하였다. 먼저, 기획단계에서는국민 기업의아이디어와수요를반영한수요자중심의기획을강화하고부처 기술 출연 ( 연 ) 국가간협력 R&D 기획을확대할계획이다 12). 또한, 시장요구에부합하는 R&D 기획을위해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 위성, 방송, 정보보호, 기반SW 컴퓨팅, 융합SW, 스마트서비스, 디지털콘텐츠등 ICT 10개분야별로민간기업협의체를 12) R&D 기획에국민오디션방식을도입하여아이디어를수시로접수받고, 분기별로국민오디션형선정 평가를거쳐, 필요한 R&D 자금을단기간에집중지원하여개념구상에서제품개발까지신속한지원을통해그간정부 R&D 사각지대에있던벤처기업, 1 인창업자등이활용할수있기를기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6 구성하여의견을수렴하고, 이러한의견을반영하여연구과제를선정할수있게할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주관 R&D 비중을 2017년에 32%(2013년 22.7%) 까지높여,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 R&D 를중점지원할계획이다. 둘째, 평가 관리단계에서는 R&D 특성별평가 관리의전문성을높이고, 사업화 R&D 성공률제고를위해관련체계 제도를개선할계획이며, ICT R&D 특성에따른평가 관리의차별화를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 이미개발된기술을향상시키는 SW 버전업 R&D, 경쟁방식의후불형 R&D( 선개발 후지원 ) 본격도입등 SW형 R&D 특성을반영한 R&D 프로그램을도입할예정이다. 특히, 도전적 R&D 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 ICT R&D 사업을선도형 ( 기초 원천 ) 과사업화 R&D 로개편하고, 선도형도전적 R&D 에대해서는성실실패를인정하며, 실패경험을우대하는등평가시실패로인한차별을배제해나갈계획이다 13). 셋째, 사업화단계에서는 R&D 결과물에대한사업화를위한추가 R&D(R&BD) 지원, 기술가치평가및거래기반구축, 다부처협력네트워크강화등 R&D 결과의신뢰성제고를통해성과를확산할방침이다. 특히, ICT 특성을고려한수요맞춤형 융합형추가기술개발 (R&BD) 을추진하여기술재가공, 성능개선등사업화연계추가 R&D 가필요한기술을발굴하여지원할것이다. 이미개발된기술에대해서는사업성을평가하고기존기술 신기술간보완 결합을통해기존기술의활용성제고및융합활성화를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 ICT의글로벌확산을위한 바이어 BM연계추가기술개발사업 을추진하여 ICT R&D 성과의해외시장맞춤형업그레이드를위한해외구매자연계형추가기술개발사업 BM 발굴 사업화기획과정을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CT지재권정보제공 가치평가 거래지원을위한플랫폼을구축하여민간보유 R&D 성과의기술평가및거래활성화를추진하고, ICT와국민 기업간기술사업화정보제공 수렴채널확대하는등기술가치평가및거래기반을구축한다. 타부처 산하기관및민간기관과의업무상호연계및협력체계구축을통해민간및부처간의기술사업화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하고, 사업화유관기관간협력체를중심으로한민 관공동기술사업화협력지원체계 (C&S) 를구축할것이다. R&D 기반확충 R&D 혁신역량제고를위해국민참여를확대하고, 대학을연구거점화하는동시에선제적표준화와국민행복형표준화에집중할계획이다. 국민누구나 ICT 제품 서비스를스스로개발, 활용할수있도록개방형 ICT DIY 플랫폼을보급하여새로운아이디어창출기반을조성하고, 표준정책에있어서도온라인아동보호, 경찰청의미아찾기, 재난통신, 전자파적합성및 ICT장비유해성차단을위한기술기준등국민불편을해소하기위한 ICT 공공표 13) 사업화목적의 R&D 에서는연구기간 1/6 이상의기간을사업화지원기간으로설정하도록하였고, 또한기획 평가 관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 R&D 전주기 ( 기획 평가 관리 ) 프로세스를민간전문가가책임과권한을가지고담당하는 CP(Creative Planner) 를운영하고, 기업퇴직자등산업현장전문가를평가위원으로적극활용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7

277 준화를강화할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기존대학ICT 연구센터를 ICT R&D 혁신거점으로집중육성하기위해연구소규모로확대하여실질적인 R&D 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수도권에서탈피해권역별거점에 ITRC를설치 (2017년까지 5개내외 ) 하고센터당지원을확대하여 5 년간지원할것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OECD 가발표 ( ) 한 OECD 과학기술산업스코어보드 14) 2013 에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비중에서 OECD 국가중 2위를기록하였으며, 경제위기속에서도연구개발 (R&D) 투자, 정부의민간기업에대한지원등혁신투입부문, 정보통신기술 (ICT) 인프라구축등혁신환경조성부문에서는최상위권 15) 을기록하였다 16). 이외에도 ICT R&D 추진체계구축, ICT R&D 제도개선및관리규정개정, ICT 분야기술사업화, 다양한기술개발및표준화실적등을이루었다. 효율적인통합 ICT R&D 추진체계구축 ICT 특별법의 ICT R&D 전담기관설립 ( ) 근거를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를개소 ( ) 하여연구현장친화형 R&BD 전주기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였다. 그리고, ICT R&D 민간전문가 (CP) 제도를도입하여 11명의 CP를선발하였으며, 이를통해민간전문가 (CP) 중심의 기획 평가 관리 사업화 통합체계를확립하고, 상상력과창의력기반의 ICT R&D 기획을확대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연구주체 (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 별맞춤형지원체계를정립하여차별화된 R&D 기획을추진중이며, ICT R&D 사업심의위원회구성 운영하여 ICT R&D 중복분야를정비 (16 개 11개 ) 한바있다. ICT R&D 제도개선및관리규정개정 시행미래창조과학부는수요자중심의 R&D 기획및기술사업화촉진, 중소 중견기업참여여건개선등을위해 ICT R&D 관리규정을전면적으로개정하였다.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전략 ( ), ICT R&D 중장기발전전략 ( ), SW혁신전략 ( ) 등을성공적으로실행하기위해도출된 R&D 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고자 ICT R&D 관리규정및부속훈령을개정하여시행 ( ) 하였다. 주요내용은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기능향상 (Version up) R&D 허용, 전체연구기간에기술이전기간포함, SW결과물공개및활용촉진, 신생중소기업에대한 R&D 참여제한완화, 초기중견기업에대한부담경감, SW, 콘텐츠분야중소기업참여연구원의학력제한폐지등이다. 14) OECD 과학기술산업국 (DSTI) 에서 2 년마다발표하며, 2013 년은 년기준데이터를주로사용 15) 한국은 GDP 대비 R&D 집약도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 대비비율, 인터넷접속속도에서 2 위를차지하고, 정부의민간 R&D 지원비율, 무선브로드밴드가입인구에서는 4 위 (2011 년 1 위 ) 를차지 16) 국가전체공공 R&D 중 ICT 분야비중은 17% 로 1 위 (2011 년기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이며, ICT 기업의 R&D 투자규모도 GDP 대비 1.5% 수준 (2012 년기준, OECD)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8 ICT 분야기술사업화및 ICT R&D 사업성과효율화 ICT R&D 과제에대한우수성과발굴및사업화연계강화를위하여대상기술 20건을선정 ( ) 하고, 사업유형별 ICT R&D 성과대표지표를마련 ( ) 하였으며, R&D 지원성과홍보및미래비전제시를위하여 2013 대한민국 R&D 대전 을개최 ( ) 한바있다. 또한 R&D 성과확산을위한기술사업화추진계획 을수립 ( ) 하여수요자지향형 R&D, 기술사업화강화, 사업화추진체계개선, 네트워크강화등 4대전략 10대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기술개발에대한전략적투자확대및협력강화 ICT R&D 정책을실현하고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선도형핵심원천기술개발을위해 2014년기술개발투자규모를확대 ( 전년대비 6.4% 증가 ) 하였다. 또한총 90개신규과제 (1,109억원 ) 를발굴확충하고, 상용화 R&D 사업을확대하였다. 또한, 5G 통신기술확보및인프라구축을위한정책청사진을제시하는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을수립 ( ) 하고, 한 EU ICT 및 5G 협력공동선언문채택 ( ), ETRI 스위스 EPFL 5G 국제공동연구결과발표 ( ) 등글로벌 ICT R&D 협력을확대하였으며, 추후 ITU 전권회의기간중 5G Global Summit( ) 을개최할예정이다. 창의도전형 SW R&D 프로그램추진 일반인을대상으로창의적 SW R&D 지원을통한 SW 벤처창업활성화계기마련을위해 창의도전형 SW R&D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 ) 를개최하였다 년 182 개팀중 23개팀을선정하여팀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SW R&D 자금을지원 ( 총 20억원 ) 하였으며, 이를통해, 특허출원 10개, 창업 7개업체등의성과를실현하였다. [ 표 ] 창의도전형 SW 연구개발사업성과 사업연도 접수선정과제특허신규창업업체수 ( 개 ) ( 과제 ) ( 과제 ) 수행자 ( 명 ) 출원 ( 개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합계 기술개발실적 (2013 년 ) 기술개발출연사업은 ICT핵심원천기술및 ICT SW 융합기술에대한집중투자를통해핵심원천기술을확보하였으며, 기술이전을통한산업활성화를촉진하였다. 기술개발융자사업은기술개발상용화성공률, 기술담보지원비율, 고용창출효과확대를통해서기술경쟁력은있으나담보력이부족한 ICT중소기업의기술개발자금난완화및기술혁신역량강화에기여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59

279 [ 표 ] 2013 년기술개발주요성과 ( 출연사업 ) 창융 이통 네워 분야 조합 동신 트크 기반 SW 컴퓨팅 융합 SW 스마트서비스 전위 방 파성 송 디지털콘텐츠 정보 보호 주요성과 기존 2D 몽타주에서불가능한다양한시점, 얼굴변화를예측할수있는 2D 3D 통합몽타주솔루션시제품개발 ( ) 5 가지혈액성분동시측정장치, 모바일관리시스템개발 ( ) 심뇌혈관질병모니터링, 사이버주치의정밀건강관리가가능한시스템구현 저전력통신기술을위한신규국제표준 Task Group 승인, M2M 단말및서비스플랫폼국내 외표준화 (TTA, ETSI) 제정 ( ) B4G 이동통신 (IEEE n, a)( ), 가시광무선통신조명네트워크 (PALASA ANSI E )( ), 5G 포럼창립, 중국과전략적제휴 ( ) 실내 LBS 정밀도향상 (5m 이내 ) 기술, 상용스마트폰증강현실앱 (BaroGo) 개발 ( ) 과기술이전 (4 건, 2.9 억원 ) 대용량데이터전송을위한세계최고수준의초소형 100Gbps 클라이언트용광송수신모듈개발 ( ) 다양한벤더호환성보장과기존네트워크 컴퓨팅장비연동가능한스마트노드플랫폼표준화 국내 (TTA) 표준 4 건확보 ( ), 국제표준 4 건 IEEE P NGSON 반영 ( ), 국제표준 ITU T Y.3045 승인예정 ( ) 세계최초클라이언트렌더링기반 3D SW 서비스기술개발을통한 3D 게임이나 3D 설계 SW 를고화질로서비스 ( ) 언제어디서나인터넷을통해개인데스크톱을사용할수있는클라우드가상데스크톱시스템개발및시범서비스추진 ( ) 세계최고수준의영상진단및치료지원시스템개발 ( ) : 진단 치료혁신 교통요금자동요금징수시스템표준 SW솔루션을개발 ( ) : 세계표준주도 RFID/NFC SoC 적용서비스용스마트폰시제품과융합서비스앱개발 ( ) 30%(Idle 시 ) 전력절감이가능한 1mW/1MIPS 급 x 86 기반그린서버시스템및매니코어기반 36 코어 PCIe 카드개발 ( ) IPTV 기반으로원하는시점을자유롭게선택및추적하는비착용시선추적시스템기술을상용화 ( ) 광대역 (20MHz~6GHz) 전파모니터링기술개발 ( ) ITU R SG1 표준권고서 (SM.2039) 1 건채택 ( ) 국제특허 ( 출원 6 건, 등록 1 건 ), 기술이전 ( , 2 억원 ) 상용화실적 : KOICA 필리핀사업수주 (2013~2015, 4 백만달러 ), 몽골 2 식수출 ( , 44 만달러 ), 해수부 1 식납품 (2013.6, 2.2 억원 ), 중관소 8 식납품 ( , 30 억원 ) GPS 혼신원감시시스템및전파교란극복기술개발 ( ) 전파교란신호생성시뮬레이터개발관련중소기업 1 곳기술지원 (2013.9~12) 혼신원감시기술및전파교란극복기술기술이전 (2013.7, 109 백만원 ) 상용화실적 : 해수부 4 식 ( ) 및미래부 3 식 ( ) 구축완료, 미래부 2 식및국방부 3 식구축예정 (2014 년초 ) 3D 고화질모바일방송서비스등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스를끊김없이제공하기위한 API 국내표준완료 ( ) 지상파시청과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 스마트 DMB pro 앱출시 ( ) 세계최초 DMB 기반의하이브리드 Seamless DMB 개발 ( ) 다수학습자참여형가상체험학습콘텐츠기술이전 (2.28 억원 ) 및가상체험동화구현체험관전국 15 개초등학교등에적용 ( ) EBS 다큐멘터리 위대한로마 3D 입체변환기술적용 (13.5.) 및뉴질랜드다큐멘터리 Life Force New Zealand 편 기술적용 ( ~ ) 10G/20G 급 NDLP(Network DLP) 어플라이언스제품 (HyBoost T 1000/T 2000 for Mail I") 상용화 2013 년대표성과 2D/3D 통합몽타주솔루션 스마트폰증강현실 스마트노드플랫폼 3D SW 서비스 영상진단 / 치료시스템 시선추적시스템 광대역전파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 DMB pro Life Force 입체변환 Network DLP 장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0 E T R I 연구개발지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정진 ) 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 ( 방발 ) 안전행정부, 농협, 한화생명, 동부화재등에납품 ( ) 악성코드실시간자동수집및악성행위정보분석 추출기술개발 ( ) 2013 년도삼성 SDS, 레드비씨, 베일리테크, 모니터랩, 투씨에스지, 세인트시큐리티등에기술이전 8 건 (1.95 억원 ) 국방무기용핵심 SW 개발 / 국제표준화기구주관상호운용성시험완료 ( ) 국내 외특허 23 건출원, 국방 SW 방산업체및소방방재 SW 개발업체기술이전 HEVC 기반 4K UHD 비디오고속부호화기및실시간복호화기개발 ( ) HEVC 국제표준특허 12 건확보및 HEVC 및 MPEG 오디오코덱관련 16.6 억원기술료창출 맞춤형암치료를위한 BT ICT 융합분자진단시스템개발을통해 5 종유전자변이진단키트상품화완료 ( 중국허가 (CFDA) 공동진행및판매계약체결 (2,280 달러 /3 년 ), ) Policy 기반의 Load 분산형 LTE WiFi 듀얼모드팸토셀개발및국내이통사를통한세계최초상용화 ( ) 저전력 / 고용량초소형기지국구현을위한이동통신분야주요지재권 (IPR) 3 건확보 (2013.8, ) 클라우드컴퓨팅기반 IDC 네트워크스위치에필요한라우팅및통신방식관련주요지재권 (IPR) 3 건확보 ( , ) 차세대이동통신활성화를위한기지국분산 / 소형화기술 ( 클라우드기지국 ) 개발및중소기업기술이전 3 건 ( ) 모바일아바타동작생성을위한컴퓨팅디바이스와애니메이션생성장치및방법에관한지재권 (IPR) 2 건확보 ( ) 국방통신미들웨어,4K UHDTV 방송 5 종유전자변이진단키트, LTE WiFi 듀얼모드팸토셀 소형기지국시스템, 클라우드기지국 [ 표 ] 2013 년기술개발주요성과 ( 융자사업 ) 구분 기술개발상용화성공률 기술담보지원비율 예산 1 억원당고용창출효과 주요성과 2012, 63.8% 2013, 64.1% 국내중소기업평균기술개발상용화성공률 37.7%( 중소기업중앙회 ) 국내중소기업 R&D 지원사업상용화성공률 40.7%(2011 년중소기업청연차보고서 ) 2012, 68.4% 2013, 72% 기술개발자금이필요한 ICT 중소기업의담보부담완화를위해기술담보대출확대 2012, 3.07명 2013, 3.2명 표준화분야에서는 ICT융합기반유망분야의서비스도입시기에맞춘적기표준개발및표준화활동지원을통하여국제표준화경쟁력을강화하였다. 특히, 차세대방송, 이동통신, 사물지능통신, 가시광무선통신등의기술이국제표준기구 (ITU, JTC1, IEEE, PLASA) 에반영되는등표준화분야에서국제적영향력을발휘하였다. 또한, 단체표준의적시제정을통해표준수요를충족시키고, ITU 의장단및기고서제출세계 4위달성등글로벌표준리더십도확대하였다. [ 표 ] 2013년표준화주요실적 구분 ICT 국제표준화활동 ICT 국제표준확보 주요성과 ITS 스마트카모바일플랫폼등신규기술분야의국제표준화기구표준화위원회 9개신설및의장단 60명수임 ODI 기반응용기술, 가시광무선통신기술분야등의국제표준 12 건채택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1

281 Ⅴ- 02 인력양성 (1) 창의인재육성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 창의와융합을근간으로하는창조경제시대국가혁신의핵심은창의성과끊임없이도전하는열정을갖춘 창의인재 양성이다. 이에정부는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17) ( ) 을마련하였다. 창조경제시대의창의인재상은 자신의끼를발견하고미래에대한꿈을키우는미래인재, 자기분야전문성과함께인문, 과학기술, 예체능을섭렵하는융합 전문인재, 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도전하여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내는도전인재, 소통과협력, 네트워크능력을갖추고세계를무대로진출하는글로벌인재, 그리고 새로운지식을흡수하고끊임없이자기계발을하는평생학습인재 이다. 상상 도전 창업 문화및 학과 스펙 국경초월 문화를바탕으로생애주기별로창의인재가가져야할 5가지핵심역량을제고하여창조경제시대에부합하는인재를양성하는것이정부의목표이다. 즉,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은창의인재상의핵심키워드인꿈과끼, 융합 전문, 도전, 글로벌, 평생학습의 5 Jump 전략을통해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를양성하는것이다. 이는창의성을장려하고존중하는열린문화조성을기반으로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법무부등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추진과제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5.2.1]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추진과제및주요내용 핵심역량전략추진과제주요내용 Jump 1 꿈 끼 Jump 2 융합 전문 개개인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확대 통섭적사고강화를위한융합교육활성화 학교를창의성발현의산실로조성 창의적진로교육활성화 학교내무한상상실 교육기부활성화및전문문화시설연계활용 지역사회를활용한진로교육추진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체계구축 STEAM 교육확대및학교 SW교육강화 초 중등융합교육강화 창의적융합영재양성및 SW마이스터고육성 창조산업맞춤형융합 신산업융합형핵심인력양성 17) 창조경제실현계획 ( ) 의부문별계획으로서전략 4. 꿈과끼, 도전정신을갖춘글로벌창의인재양성 방안을구체화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2 인재양성 열린아카데미프로젝트추진 Jump 3 도전 Jump 4 글로벌 Jump 5 평생학습 창업친화형교육 연구생태계조성 글로벌창의 도전역량제고 끊임없이도전하는평생학습기반마련 중등기술창업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정신고취 대학창업활성화로학생의도전역량제고 해외산업체현장학습및글로벌취업 창업확대 중고교기업가정신함양교육강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의기술혁신및경영역량강화 창업교육진흥 5 개년계획수립 대학내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활성화 대학생의창업역량배양 대학의기술사업화기반강화 K Move 사업추진 해외인턴및전문가육성사업확대 과학비즈니스벨트를중심으로과학자유치 해외우수인력의활용을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통해다양성 개방성제고 창업비자제도신설및외국인창업촉진 누구나언제나교육받을 학위취득경로의다양화및도전기회확대수있는학습여건강화 ( 선취업 후진학프로그램 ) 경력단절없는역량개발및활용 미취업자의취업 창업역량강화 고경력전문인력의적극활용 군복무를경력개발기회로활용 자료 :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미래형창의인재양성 현재우리나라는융합형창의인재육성토양이부족하고, 상상력 창의성을갖춘창의인재육성인프라가부족하며 ICT고도화대응인력수급이불균형을이루고있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에기반을두고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 을통해 ICT 글로벌리더로발전할수있는 미래형 ICT 창의인재 양성을중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다. 미래형 ICT창의인재양성의 5가지핵심과제는 초 중등 ICT SW 교육및정보영재교육활성화, 산업수요맞춤형교육확대로 ICT실무역량강화, 창의적융합인재양성, 기업가정신 기술사업화교육강화, 대국민 ICT관심도및이해력증진 이다. 특히, SW영재교육원운영, SW마이스터고개교등 SW교육강화와더불어 SW와기업가정신교육을확대 강화하여 ICT창의인재를양성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이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5.2.2] 미래형 ICT창의인재양성추진과제및주요내용 구분 초 중등 ICT SW 교육및정보영재교육활성화 주요내용 초 중등교과과정개편을통해 SW( 정보교과 ) 교육을강화 ICT 기초역량배양 정보과목선택중학교 : 2013 년 700 개 2017 년 1,000 개, 고등학교 : 353 개 547 개 SW 영재교육원도입 운영 SW 영재교육원지정 (2015 년 ) SW 영재교육원운영 (2015 년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3

283 SW 마이스터고지정 확대 창의적 SW 인재조기육성 ICT 기반의스마트과학실험실 (smart lab) 을구축 : 2015 년시범사업 20 개교 산업수요맞춤형교육확대로 ICT 실무역량강화 창의적융합인재양성 기업가정신 기술사업화교육강화 대국민 ICT 관심도및이해력증진 공과대학의교육과정등시스템전반을개편 ICT 분야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co op) 등실무교육강화로현장문제해결능력배양 현장기업과대학을연계하는학점이수인턴제도시행 ICT 분야실무인력의미스매칭해소 SW 교육바우처제도운영 중소기업 SW 개발자재교육지원 정보보호, 3D 콘텐츠, 빅데이터등핵심분야재직자의재교육확대 기존 ITRC ICT 융합센터운영방식의전면개편및 ICT 명품대학 ( 원 ) 운영 주요개편내용 : 학문간융합허용 우대, 무한상상공간확충, 기업가정신교육강화, 기업과공동연구확대, 평가체계개편등 SW 아카데미운영 (2015 년 ) 비학위과정, 학력 전공에관계없이창의적인재선발, 산학공동문제해결형교육및국민 SW 아이디어사업화수행 KAIST 등과학기술특성화대학및지역거점대학을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기업가정신, 기술사업화교육프로그램운영 ITRC ICT 융합센터학생을대상으로 Kauffman 재단의창업교육프로그램등을활용한기업가정신교육추진 대학부설평생교육원및온라인교육을활용하여일반인도 SW( 코딩 ) 등 ICT 를배우고이해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운영 창의적 ICT 교육프로그램을지원, 청소년의 ICT 에대한이해도및흥미를제고하여우수인재의 ICT 분야진학유도 SW 창의캠프운영, SW 동아리지원, EBS 및온라인 ( SW 교육확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4 (2) ICT 인력양성 2014년추진방향및계획 목표및추진방향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시대를견인할원동력으로 SW를강조하면서, 창의적 ICT 융합인재양성에초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한정보통신기술인력을양성하고자대학의 ICT교육질적개선을통해미래기초인력을양성하고, 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연구개발고급인재도양성할것이다. 그리고산업체수요를반영한맞춤형인재를공급하며, 해외우수 ICT인력의국내산업체활용도강화할방침이다. 이와함께글로벌수준의 SW전문인력을양성하고, 방송통신융합관련고급인력도양성할계획이다. < 그림 5.2.1>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목표및추진방향 (2014 년 ) 추진계획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우선, 창조경제시대에부응해대학 ICT교육을개선한다. 서울어코드와연계하여대학 ICT실무능력을강화하고, 서울어코드기반교육혁신시스템구축과기업맞춤형산학협력연계를강화하면서공학교육인증대학을중심으로인턴쉽등산학협력프로그램의신규공모및지원을추진한다. 경영, 인문등다른학문전공자의 SW복수학위제를활용하는 SW융합특화학부과정및대학원의연구프로그램을통합하여협력기반의 SW융합공동연구대학원과정을 4년제대학및대학원에지원할계획이다. 또한, ICT전공자의실무역량을검증할수있는평가지표를개발 활용하여 ICT전공자및일반인을대상으로매년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5

285 TOPCIT 정기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둘째, ICT융합분야고급인재를양성한다. 정부는 ICT 산업발전의원동력인 R&D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 2000년부터대학ICT연구센터를설립 지원하고있으며, 2010년부터는 ICT와타산업간융합가속화등을위하여 ITRC와별도로 ICT융합센터도설립 지원하고있다. 2014년에는전국 37개센터 (ITRC 26개, ICT융합센터 11개 ) 에서창조경제실현을위한고급창의융합형인재를양성할계획이다. 또한, 기존 ICT+ 인문 사회 예술 디자인등문 이과융합연구허용 우대할계획이며, 기존공학교육과다른 ICT융합분야에창의적인자율연구중심교육을실시하여 ICT융합신시장을주도할고급인재를양성할계획이다. 석 박사학생이제안한창의적아이디어와대 중소기업의실질적참여연계를통해 ICT/SW 분야창의연구및기술개발형프로젝트를확대 지원하는한편, 글로벌 ICT 를주도할통섭형창의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바이오칩, u 헬스, 지능형로봇, 인공지능등 ICT융합분야를대상으로연구비를지원할계획이다. 셋째, 기업맞춤형 IT실무인재를공급한다. 실무강화형, 현장실습형등대학생들이기업전문가 ( 멘토 ) 와실무위주의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도록 IT 멘토링제도를추진하여 IT 멘토링과기업간채용연결고리를강화한다. R&D프로젝트에필요한이론적기반을확보하고, 인턴쉽학점인정의무화등산학협력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대학과중소기업의컨소시엄에연구활동비및기자재등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ICT산업환경에부응하기위한기업맞춤형실무교육과정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고급과정을신규로추가개설하여고급 SW개발자양성을지원할계획이다. 넷째, 해외 ICT전문인력활용을촉진한다. 국내대학에해외우수 ICT인력을유치하여대학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 글로벌 ICT인재를국내산업체에서적극활용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국내산업체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글로벌네트워크구축에기여할것이다. [ 표 5.2.3] 2014년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주요내용구분세부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역주요내용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 대학 ICT 학과 ( 학사인력 ) ICT 교육개편클럽운영및기반조성 지원연차별평가배점구성차별화 우수과제인센티브확대등차등지원 대학 ICT 연구센터육성 대학원생 인건비및연구활동비 특허 기술이전등사업화지표평가비중확대 평가결과에따라조기종료, 차등지원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석사박사인력 ) ICT 융합고급인력과정 ICT 명품인재육성 대학원생 학부및대학원생 인건비및연구활동비 인건비및연구활동비 ICT 융합분야특성을반영한성과지표발굴 교육의창의력향상도등질적수준제고 Open lab 등을활용한교육연구성과확산 ICT/SW 창의대학원생인건비및 지방소재대학및중소기업연구활성화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6 연구과정연구활동비 우수성과확산을위한성과발표회정례화 시스템반도체설계인력양성 학부및대학원생 재료비및연구활동비 칩설계검증강화를통한팹리스고용연계 산업체수요기반교육과정확대 창조 ICT 융합인재양성 학부및대학원생 장학금및연구활동비 지역산업연계고급인재양성을위한교육연구인프라조성고용연계 2015 학번대학 ( 원 ) 생부터교육실시예정 기업공급활용지원 ICT 멘토링제도 SW 융합채용연수과정 학생, 기업, 교수 컨소시엄 ( 기업, 교육기관등 ) 멘토활동비, 현장연수비 프로젝트유형다양화등맞춤형지원 인턴쉽학점의무화등산학협력및연계강화 인건비, 실무중심맞춤형교육중점추진연수생지원비 SW융합인력 300명교육, 210명취업연계 국제인력교류 해외 ICT 전문인력활용 해외인재스카우팅 외국인대학원생 기업 학비, 체재비등 인건비, 체재비등 취업률중심의실적평가등산업계활용촉진 Country Report 발간등글로벌네트워크기반강화 인재발굴지역확대및협력기관신규발굴 K Tech 인재교류행사를통한고급인재유치의중요성강조및성과홍보 SW 전문인력양성 21세기는 디지털창조경제시대 로 SW/ 프로그래밍을통한정보과학적사고 (Computational Thinking) 능력이융합경제발전의핵심수단으로부각되고있다. 정부는 SW인력추가공급과관련하여 SW인재확산으로신산업및일자리창출 을목표로 SW 분야에서창의력과재능을겸비한연수생을발굴하고자기술및비즈니스최고전문가가직접지도하는프로젝트멘토링을통해최고급인재인 SW 마에스트로를집중육성하고있다. 그리고전문성과현장감을갖춘고급인력양성을위해중소 SW기업이대학교육과정에참여하여공동교육프로그램을운영 채용하는등고용과연계되도록한다. 아울러, SW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계획공모를통해지정요건 ( 교육과정, 시설, 강사, 운영조직 ) 에적합한기업을지정할계획이다. SW인력질적제고와관련하여서는혁신적인정규 SW전공교육을통해졸업후즉시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 SW특성화대학 대학원지원을통한리더급 SW인재를육성하고, 현장수요를반영한정규 SW교육과정모델을적용 확산하여인재의 SW업계진출을확대할계획이다. SW저변확대와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와교육부는공동으로창의적 SW인재의조기육성을위해산업계의수요와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하는 SW 분야마이스터고를지정 ( 교육부 ) 하고지원할예정이다. 일반인도 SW경험수준에따라쉽게컴퓨터언어등을배울수있도록 SW교육과정을운영하고자평생교육원을지원한다. 초 중등 SW교육강화 TF를운영하여초 중등학교교육과정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 초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7

287 중 고의 SW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연구시범학교를지정하고, 학교교육과정재편성및학교내다양한프로그램 ( 방과후학교, 창의적체험활동, 정보과목선택학교지원등 ) 을활용하여 SW교육의선도모델을발굴및육성할예정이다. 방학중에도 SW를체험할수있도록 SW창의캠프를운영할예정이다. 아울러창의융합형미래 SW인재를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해특성화된 SW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영재교육원도지원한다. [ 표 5.2.4] 2014 년 SW 인력양성사업주요내용 구분세부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역주요내용 SW 인력추가공급 SW 인력질적제고 SW 저변인재양성 SW 마에스트로과정 SW 인력양성기관지정 SW 특성화대학 ( 원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SW동아리재능기부챌린지 SW 마이스터고지원 SW 평생교육원 초 중등 SW 연구시범학교운영 SW창의캠프지원 SW영재양성지원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SW 연수생교육비, 연수지원금 SW 지정기관 대학 ( 원 ) 대학 대학 ( 원 ) 소상공인 마이스터고등학교 대학 교과개발비인건비 인건비및대학운영비 운영비및등록금 SW 개발비 교과개발, 교원연수및홍보비 시설개선비, 교재비 초 중등학교학교지원금 초 중등학생학부모 대학 운영비, 시설사용료 교육비, 운영지원금 SW 연수생을선발, 일정교육실시하여최종마에스트로선정 창업관련노하우전수및창업자금지원등 기업의 SW 전문인력양성활성화 산업맞춤형 SW 인재양성배출확대 SW 재능과열정을가진학생을선발하여고급인력양성 SW 전체를조망할수있는고급인력양성 실무에서요구되는전문성과숙련도를갖춘고급인력양성 대학 SW 동아리에서소상공인맞춤형 SW 개발지원 창의적 SW 인재조기육성을위해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 일반인도쉽게컴퓨터언어등을배울수있도록 SW 평생교육실시 초 중 고에 SW 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연구시범학교를지정, 학교교육과정재편성및학교내다양한프로그램을활용하여 SW 교육의선도모델발굴 육성 방학중 SW를체험할수있도록체험캠프운영 융합형 SW영재를집중적으로육성 UHD방송산업은세계주요국방송산업의핵심성장동력으로서, 원천기술및콘텐츠를집중확보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주력산업으로육성중에있다. 하지만국내 UHD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인프라, 제작인력등의부족으로콘텐츠보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 UHD 관련각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해나갈계획이다. 방송산업은타산업과융합되고있고, 방송콘텐츠도다양한플랫폼에서유통되고있으며,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는서비스로진화 발전되고있다. 국내방송산업이점차고도화되면서그동안선진방송환경을따라가는입장에서탈피, 방송인이해외에서적극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8 활동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글로벌마켓, 견본시등에서해외방송인들과직접적인비즈니스를통해성과를도출해내는 현장연계형 글로벌교육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건전한방송시장조성을위한직무공통교육을확대할예정이다. 뉴플랫폼에서의저작권에대한잠재적모호성이대두되고, 방송콘텐츠의기획 제작 유통까지전과정에서재산권에대한이슈들이새롭게떠오르고있다. 이에방송산업별, 단계별플랫폼별에서저작권의법적해석, 저작인접권, 국내 외방송사간의저작권사례분석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국내 외적으로다양한상황에대비하여시청자에게신속 정확하게정보를전달할수있는재난방송, 선거방송등특수상황방송교육도추진해나간다. 차세대콘텐츠석사학위과정을개설하여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방 통융합적인지식과사고로혁신적인아이디어를사업화할수있는창조형콘텐츠기획인력을집중양성한다. 최종배출된석사학위자는향후방송산업에서멘토로서의재능기부, 강사, 컨설팅전문가로활동하게된다. [ 표 5.2.5]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연도별주요내용 연도 주요내용 2009 방송영상전문교육시작 ( 현업방송인, PD 교육, 기술인 ) 2010 방송작가교육도입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사업으로변경 ( 방송기자, 성우, 아나운서교육도입, 디지털방송기술인력양성사업통합 ) 신기술교육강화 (3D 영상제작교육확대 ) 방송산업전직군라인업구축 독립 PD, 방송연기자, 방송문화산업기술인교육도입 차세대방송콘텐츠석사학위과정도입 멘토링프로그램도입 해외전문가양성교육과정고도화 ICT 융합방송제작교육도입 모바일플랫폼비즈니스 방송콘텐츠빅데이터 N Screen UHD 제작교육확대, 해외비즈니스실무연계과정강화 방송진출예비인력취업박람회개최 ( 방송특성화고취업연계교육도입 ) 직종간콜라보레이션교육실시 ( 콘텐츠장르별최고최문가양성개시 (PPCI)) 콘텐츠의산업화과정확대 방송산업선도인력교육확대 방송환경이다변화되고콘텐츠의종류가많아짐에따라 PD, 작가등 11개직군으로분류된각직군에적합한전문화교육이진행되고있다. 국내 외콘텐츠분야에서방송프로그램포맷의유통이확대됨에따라 PD, 작가중심으로한국형포맷개발심화교육을개발해나간다. 해당직군만참여할수있었던기존교육시스템에서벗어나희망하는타직군의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69

289 교육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교육환경을개편해나갈계획이다. 더불어여러직군이참여하는콜라보레이션교육을확대실시해나간다. 전국의방송분야진출을희망하는학생의직업에대한올바른이해와진로선택에필요한탐색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 청소년방송미디어취업박람회 를개최한다. 이와함께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하여학생들의진로진출에도움을줄예정이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주요성과 ITRC ICT 융합센터의 ICT 인력양성성과대학의 ITRC(2000) 와 ICT융합센터 (2010) 는사업시작이후 ICT 분야 R&D연구역량을갖춘석 박사급전문인력 10,944 명 ( 같은기간 ICT 졸업인원의 12.7%) 배출, 특허등록 2,935건, 기술이전수입 152.5억원을달성하였으며, SCI급논문도 9,282건발표하는등그동안 ICT공학분야인력양성핵심사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석 박사급배출인력의취업률및업무적응력도비수혜학생대비높게나타났다. 2012년배출인원의취업률 (NIPA, 에이탑컨설팅 ) 은수혜학생이 90.6%, 비수혜학생이 77.0% 이며, 업무적응기간은수혜학생이 4.2개월, 비수혜학생이 7.1개월로조사되었다. 2000년 ~2013년누적기준으로인재양성 10,944명, 특허등록 2,935건, 기술이전수입 152.5억원을달성하였으며, SCI급논문도 9,282건발표되었다. [ 표 5.2.6] ITRC 와 ICT 융합센터의성과 (2000~2013 년 )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배출인력 , 특허등록 기술료 ,076 1,232 1,844 2,044 2,460 4,415 SCI 급논문 ,115 1, 취업률및배출인력만족도성과인력양성분야에서는 ICT융합 SW산업을주도할신산업수요에부합하는창의 혁신형산업리더및고급인력을중점적으로양성하였다. 통섭형 ICT창의인재양성을위한 ICT 명품인재양성사업과 SW 마에스트로사업을통해우수한성과를창출하였다. 또한, 산 학간고용불일치해소를위해신교육모델을확산하였고, ICT전공학생의실무역량을측정하는 ICT역량지수개발및현장실습형멘토링신규추진등을통해실무능력을강화함으로써우수한 ICT인재를기업체에공급하고취업률과배출인력만족도를제고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0 [ 표 5.2.7] 2013 년취업률및배출인력만족도 구분 주요성과 취업률 (2012) 대학생 76.6%, 대학원생 86.0% ; 일반대학 ( 공학계열 ) 전체 (67.4%) 및일반대학원 ( 공학계열 ) 전체 (77.0%) 보다우수 전공취업률 (2012) 2011 년 87.0% 2012년 89.0%(2.0%p 상승 ) 멘토링산학협력프로젝트수 2007 년 935건 2012년 1,256 건 (321건증가 ) 배출인력추적조사결과, 직무수행능력이일반직원대비 17.4 점높았고, 배출인력직무수행능력현업업무적응기간도 2.8개월짧은것으로조사 배출인력에대한상급자만족도 2007 년 84.3 점 201년 88.8 점 (4.5 점상승 ) 현장연계형교육을통한세일즈성과 우리나라는 2013년암스테르담다큐멘터리영화제 (IDFA) 에참가하여해외커미셔닝에디터들을대상으로피칭실력을선보였고, 춘희막이 작품은약 300대 1의경쟁률을뚫고 IDFA 공식피칭포럼에초청되어큰호응을이끌어냈다. 2014년역시프랑스 Sunny Side of The Doc(SSD) 에참가하여센트럴피칭을통하여국내방송콘텐츠의우수성을알렸다. 특히아프리카지역의사자사육과사냥에대한비윤리적현실을다룬 King in a Cage 작품은 Science&Nature 부문 Best Project 를수상하여내셔널지오그래픽의상금과함께글로벌방송사, 제작사등의관심을독차지했으며현재까지도콘텐츠세일즈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다. [ 표 5.2.8] 방송콘텐츠피칭트레이닝교육성과 작품명마담 B 살아남은아이들님아, 그강을건너지마오춘희막이 King in a Cage 주요성과 2013 년덴마크 DRTV 7,000 유로판매 2013 년덴마크 DRTV 7,000 유로판매 2013 년덴마크 DRTV 7,000 유로판매 2013 년네덜란드 Boeddhistische Omroep 1 만유로판매 2013 년 Arte 4 만유로판매 2014 년 Aljazeera Documentary Channel 2 만달러투자펀딩 2014 년 SSD Science&Nature 부문 Best Project 상수상 UHD 콘텐츠제작자선도인력양성위해심화과정추진국내 외방송사에서는세계최초 UHD 시험방송을실시하는등방송사간시장선점을위한경쟁이심화되고있다. 그러나 UH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인프라, 제작인력등의부족으로콘텐츠보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 UHD 시장활성화를위한제작기반인력조성과더불어글로벌시장을이끌어갈수있는 UHD 제작 기술핵심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해정부는 2013년부터 UHD 국내시장산업활성화를위해콘텐츠제작단계별교육편성을통하여관련인력에대한교육을추진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1

291 [ 표 5.2.9] 2013년 UHD 인력양성실적 구분 교육과정 교육인원 ( 명 ) ( 기획분야 ) UHD콘텐츠워크플로우디자인 기반인력양성 ( 제작분야 ) UHD 프로덕션실습 ( 제작분야 ) 4K UHD 마스터링 ( 제작분야 ) 4k 영상전문교육 ( 제작분야 ) 한국형 UHD Workflow 106 선도인력양성 ( 후반작업 ) 4K UHD Contents Post Supervisor 10 합계 년도에도 UHD 사전제작과마스터링까지제작현장에서직접체험, 국내산업현장 에서기술을보급 전파할수있는핵심인력을집중양성하고있다. 더불어미국헐리우드 제작사에직접참여, 현장교육프로그램을연계한선진제작기술및노하우를습득해나갈 예정이다. 추진실적 ( ~ ) ICT 교육기반강화및산학협력활성화 SW와인문 사회 예술분야등이종학문간융합을촉진해미래 SW융합인재양성을위해처음으로추진한 SW복수전공과정 에강원대학교와제주대학교 2개대학이, SW부전공과정 ( 개방형 ICT융합과정 ) 에서울대학교가선정 ( ) 되었다. 그리고서울어코드등국제적교육시스템에기반한질높은 SW교육을추진하고, 산학프로젝트등을확대 (2012년 335개 2013년 409개 ) 하여수행하였다. 또한 ICT실무역량검증을위한 TOPCIT 제도의개발및활용을위해공군, 삼성SDS등 26개기관과성균관대, 부산대등 19개대학과 MOU를체결하였으며 2014년 5월31일제1회 TOPCIT 정기평가를전국적으로시행하였다. 대학생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기술창업멘토링을통해실제창업과연계하고기업가정신을함양하는캠퍼스 CEO사업추진을위해 39개대학 66개프로젝트를선정하여지원하고있으며, 외국인유학생을활용한산학협력지원을장학금지급방식에서프로젝트참여인건비지원으로전환하는등사업방식을개선하였다. 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고급인력양성 ICT 분야 창의와융합 을주제로대학의새로운교육과정과연구방향을제시한창의 ICT융합인재포럼을개최 ( ) 하였다.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미국 ), 알토대학 ( 핀란드 ) 등해외대학과공동연구를수행하고해외인턴쉽등글로벌역량개발을위한네트워크형성을위해다양한글로벌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ICT융합분야문제해결능력과프로젝트수행능력을갖춘연구인력양성을위해대학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2 ICT연구센터및 ICT융합고급인력과정에있어서는시장수요와인력수급을고려하여 IT 연구센터 5개와 IT융합분야 3개센터를신규로선정하였다. IT/SW 분야대 중소기업을연계한대학원생중심의프로젝트및인턴쉽지원을통하여창의성과현장감각을갖춘고급연구인력을양성하기위해선도적연구인프라를보유한대기업과대학이연계한 29개프로젝트를추진하여연구성과를창출하고있다. 이중 MS 서울대산 학프로젝트수행결과 동작인식기술을이용한뇌졸중환자재활치료전문프로그램 을세계최초로개발하는성과를거두었다. SW분야글로벌경력을갖춘재외한인인재 24명 (MS, 마벨반도체등글로벌기업경력자 ) 을 16개국내중소기업과 8개대학에유치하였다. NASA, Oracle 등한인재직자 11명이참석하여우수인재국내유입활성화를위한 K Tech 2013 을개최하였다. 대학 ITRC 와 ICT 융합센터개편창조경제실현을위한창의융합형인재, 기업가정신등이강조되고전산업의혁신을위한 SW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기존의 ITRC IT융합센터의운영방식을현행 ICT 공학계열중심의인재육성에서공학, 인문, 사회예술등융합형인재육성으로개편하고, 대학중심의연구방식에서기업수요에바탕한중소, 중견기업과의공동연구를확대하였다 ( ). < 그림 5.2.2> 대학ICT연구센터 융합센터주요개편내용 주 ) SW Power 강화 (SW 중심센터확대 2013 년 29 개 2017 년 50 개 ) 와권역별거점연구소신설도검토 SW 전문인재양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다변화최고급 SW인재육성프로그램인 SW 마에스트로 (Maestro) 과정의경우, 2013년부터매년 100명을선발하고이중 10명의인증자를선발하여창업지원및지식나눔사회공헌프로그램을신규추진하고있다. 그리고 SW동아리재능기부챌린저사업은소상공인진흥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3

293 원과협조체계를구축하여전국 58개센터를통해소상공인이필요로하는 SW를개발해주고그들의사업경쟁력을높이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산업수요에들어맞는창의적인 SW인재육성과정규 SW교육과정을강화하기위해 SW특성화대학및대학원과정을신설하였다. NHN, 삼성SDS, 비트컴퓨터등 8개 SW 분야의우수한교육모델을갖춘 SW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 지원하는사업을신규로추진하여미취업자및재직자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그리고창조경제관련 SW일자리창출을위해 SW융합채용연수사업을확대한결과, SW 분야 26개컨소시엄을운영하고, 297개참여기업에서 890명을연수하여 630명이상채용되는성과를거두었다. SW 저변확대를통한인재양성초 중등학교 SW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 4개초등학교의방과후학교프로그램, 10개중학교창의적체험활동, 3개중학교의정보과목선택등을지원하였으며, SW창의캠프를 2회운영하여 200여명의초등 중학생들이방학중에도 SW를체험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창의융합형미래 SW인재를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해특성화된 SW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 1개영재교육원을지원하였으며, 일반인도 SW경험수준에따라쉽게컴퓨터언어등을배울수있도록 1개평생교육원에 SW교육과정개설을지원하였다. 아울러창의적 SW인재의조기육성을위해산업계의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하는 SW 마이스터고로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를지정 ( 교육부 ) 하고 2015년 3월개교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을통하여공급자인대학과수요자인기업이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여총 12개대학에석사 188명을지원, 졸업생 52명을배출하였으며이중 47명이취업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리고디자인,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등 7개미래성장동력산업을주도할핵심인재인석 박사 1,101명, 학부생 1,692명을양성하였다. 최정예사이버보안인력 (K-Shield) 양성및클라우드전문인력양성교육실시미래창조과학부는사이버위협에대응하고, 정보보호산업발전을리드할화이트해커를 2017년까지 5,000명을양성하는최정예사이버보안인력 (K Shield) 양성사업을 2013년부터추진하고있다. 기업등에서정보보호를담당하는재직자를대상으로하여고도화되는사이버공격에대응할수있는인력양성사업으로 2013년에는최정예정보보호실무자양성과차세대보안리더양성 2개양성과정으로추진하여 1기생 120명을배출하였다. 그리고클라우드컴퓨팅분야전문인력수급불균형및선진국과의기술격차해소를위해재직자 구직자와특성화고재학생등교육수요자의특성을반영하여클라우드인프라개발 관리, 보안관리, 애플리케이션개발등맞춤형교육을실시 ( ) 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4 SW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미래창조과학부는민간의 SW인력양성을활성화하기위해공모를통해우수한 SW인력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 8개민간교육기관 18) 을 SW전문인력양성기관 으로지정 ( ) 하였다. 방송통신전문인력역량강화 2013년급변하는방송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고현장실무형교육실시로방송현업인의전문성강화및방송산업의질향상에기여하였다. 방송신기술공통교육의경우, 6개분야 25개과정, 총 31개교육운영을통하여 658명을교육, 목표대비 108% 의성과를달성하였다. 직군별특성화의경우 11개직군을분류 83개과정에서총 133개교육과정을운영하여 1,820명을양성하였다. 일반방송사에서수행하기어려운 4K UHD, 특수장비등트렌드를반영한신기술교육실시하여기술보급에노력하였다. 건전한방송산업조성및공공성강화를위하여저작권, 공정경쟁, 재난방송등의공통직무교육을실시하였다. 단순해외견학, 시찰등의 1회성교육을지양하고, 해외전문가들과의직접적인교류를통한콘텐츠세일즈, 기술교류등의능동적인교육을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열악한중소 PP, SO, 방송사, 제작사, 프리랜서, 지역방송인중심으로교육을실시, 교육수혜확대에노력하였다. [ 표 ] 2013 년교육이수자소속현황 구분 중앙 3 사방송사 중소지상파방송사 중소 PP 중소 SO 제작사 시스템및기술 인원 ( 명 ) ,478 비율 (%) 주 ) 1. 중앙3사방송사 : KBS, MBC, SBS 2. 중소지상파방송사 : 지역민방, 중소라디오방송사등 2014 년상반기인력양성실적은계획대비 51.2%(49개과정, 1,245 명 ) 을달성중에있다. 수도권과지역비율은 71:29, 지상파와비지상파비율은 30:7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프리랜서 합계 [ 표 ] 2013년 ~2014년인력양성실적 구분 합계 목표인원 ( 명 ) 2,275 2,433 9,794 교육인원 ( 명 ) 2,478 1,279 10,970 주 ) 2014년 6월말기준 18) 비트컴퓨터, ( 재 )NHN NEXT, 삼성 SDS, MDS 테크놀로지, STA 테스팅컨설팅, 다우기술, 한경닷컴, 콤텍정보통신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5

295 Ⅴ- 03 중소 벤처기업 (1) 글로벌창업활성화 개요미래창조과학부는벤처자금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우선적으로마련하여창조경제구현을통한새로운시장 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한다.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구조는새정부가추구하는창조경제정책의일환으로, 벤처 창업기업이창업후성숙단계로발전해가는과정에벤처자금의환류를통해벤처기업의성공을확산시키는데있다. 이를위해성공한벤처 1세대등의재투자유인을제고하고, 성공경험을활용하는멘토링 컨설팅을활성화하며, 건강한실패의경우는재도전의기회확대가필요한상황이다. 정부는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을필두로글로벌창업활성화, 중견기업성장지원,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그리고최저자본금제폐지및창업절차간소화에의한창업환경개선등다양한중소 벤처기업육성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동안벤처 창업정책은비교적빠른기간에벤처창업관련제도및생태계조성에기여하였으나, 정부의직접적지원에크게의존하고, 민간의투자의욕을근본적으로제고하지못한문제점도있다. 추진정책 ( ~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출범과함께창조경제를지향하며중소 벤처기업의창업및육성을위해다각도로지원정책을추진하였다.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선순환구조생태계를획기적으로강화하기위해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 을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 추진하고있다. 벤처 1세대등성공한선배들의후배세대에대한재투자및멘토링기반을구축하여, 벤처 창업기업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부합하는지원이되도록, 창업기업의자금조달구조를융자에서투자중심으로변경하였다. 그리고엔젤투자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신설등을통해성장단계별맞춤형투자 회수시스템을갖추어나가면서, 창업플랫폼다양화, 우수인력유입, 기술탈취방지, 재도전환경개선등벤처생태계의하부인프라도함께확충하고있다. 글로벌창업선도국가실현 (Born Global Start up Korea) 을위해그간의내수시장공략이후수출등단계적으로진행하던글로벌화전략에서창업초기부터글로벌시장을지향하는 글로벌창업활성화계획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협소한내수시장과대기업중심의구조등으로벤처기업들의지속적인성장에는근본적인한계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6 있다. 이를극복할수있도록민간협회, 국내유수의법무 회계 특허법인등과협력하여글로벌창업지원센터운영및전문적인컨설팅제공, 글로벌창업전문교육실시등민간주도의글로벌창업지원역량을강화하고있다. [ 표 5.3.1] 2013 년중소 벤처기업육성정책현황 정책 대책주요내용비고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 글로벌창업활성화계획수립 ( ) 중견기업성장사다리구축방안 ( ) 대학생창업휴학제도입 ( ) 엔젤투자및 M&A 활성화를중심으로벤처투자자금의선순환촉진 벤처 창업인프라확충 창조경제를선도하는 Born Global 벤처육성 내수중심에서세계무대로벤처의디지털영토확대 글로벌창업도전문화조성 중견기업성장부담완화, 글로벌전문기업및히든챔피언육성 교수 연구원휴 겸직확대등청년과우수인력의창업활성화유도 관계부처 미래부 관계부처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주요성과 벤처펀드조성및대학창업동아리큰폭증가미래창조과학부가적극적으로창업활성화환경을조성한결과, 2013년벤처기업수는 29,135개로 2012년대비 3.3% 증가하였고, 벤처펀드는 15,374억원 (49개조합 ) 이조성되어 2012년 7,727억원 (41개조합 ) 대비 99% 증가하였다. 그리고벤처대학창업동아리도 2013년 1,833개로 2012년 1,222개대비 50% 증가하였다. < 그림 5.3.1> 벤처펀드조성및대학창업동아리현황 벤처창업법 제도개선 대학생창업휴학제도입 ( ), 교수 연구원의휴직 ( 최대 6년 ) 겸직 ( 무기한 ) 확대등청년과우수인력의창업활성화를유도하였다. 코넥스시장을개설 ( ) 하고, M&A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7

297 절차도간소화 ( ) 하는등회수시장을개선하였다. 제3자연대보증폐지 ( ), 우수기업창업자연대보증면제범위확대 ( ), 재기자금확대 (2010년 200억원 2013년 400억원 ) 등벤처창업법 제도개선으로창업안전망을강화하였다. 추진실적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에중소 벤처기업을지원하고, 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관련창업센터개소, 프로그램진행및창업지원등을다각도로추진하였다. 해외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을위해실리콘밸리 ICT지원센터내창업지원센터를개소 ( ) 하였다. 미래창조펀드 (2013.8, 6,000억원 ), 성장사다리펀드 (2013.8, 2 조원 ) 등벤처 창업지원자금조성및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 한도 40 50%, 비율 30 50%) 등투자풀 (pool) 을확대하여융자에서투자중심으로자금조달지원체계기반을조성하였다. 벤처기업이창업초기부터세계시장을지향할수있도록법률, 회계, 특허, 마케팅등을원스톱으로전문컨설팅을제공하는전담지원기관인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를비롯해서벤처 1세대의경험을국가자산으로활용하여대학창업동아리와창업초기기업에멘토링을제공하는 벤처 1세대멘토링센터 를개소하였다 (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창의재단은청소년이상상력과창의력을발휘하고, 이를통해창업에대한꿈과끼를키울수있도록기술창업교육 ( ) 을추진하였다. 기업가정신, 국내 외과학기술전공자들의창업사례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활동을지원하기위한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개발에착수하였으며, 청소년창업동아리지원도확대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의창의력제고와도전적이고진취적인아이디어고취를위해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 ( 제1회 ) 를개최 ( ) 하였다. [ 표 5.3.2] 2013 년중소 벤처기업창업활성화주요추진실적 추진실적주요내용 실리콘밸리창업지원센터개소 ( )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개최 (1회, ~12.) 글로벌창업진흥방송프로그램제작 MOU 체결 ( ) SW전문창업기획사선정 SW 창업 성장전주기지원 ( ) SW창업멘토링참여대상선정 ( ) 글로벌창업아이디어공모전최종경연 ( ) ETRI 창업공작소개소 ( ) 해외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을위해실리콘밸리 ICT 지원센터내창업지원센터개소 청소년의도전적이고진취적인아이디어에대한경쟁과상호교류를장려하고격려 글로벌창업진흥방송프로그램의성공적인제작등을위해미래창조과학부, KBS, 청년위원회 3 개기관업무협약체결 SW 창업멘토링에참여할대학생창업동아리 66 개팀 (243 명참여 ) 선정 세계시장을염두에둔우수창업아이디어를발굴하여지원하고도전적창의인재육성 온라인창조경제타운에접수된아이디어가사업화및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상담, 시제품제작및시험 인증등을출연 ( 연 ) 이오프라인에서지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8 (2) 중소 벤처재도전지원 추진정책 ( ~ ) 정부는그동안의지속적인중소 벤처정책으로벤처기업의양적인성장과벤처투자시장의형성및확대에기여하였다. 그러나벤처기업의해외시장진출성과미흡, 벤처재도전곤란, 벤처자금조달한계, 중소벤처기업의 M&A 부진등여러가지측면에서한계가나타나고있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실현계획 ( ) 과함께벤처 1세대의성공 실패경험을국가자산으로활용하기위해 벤처 1세대활용및재기프로그램추진계획 ( ) 을수립하였다. 한번실패한벤처기업가는사회의낙오자로대접받고, 20~ 30대의청년벤처기업 CEO 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성실한실패자의재도전풍토와청년창업을장려하고자추진하였다. 벤처 1세대멘토단구성및멘토링프로그램추진, 벤처상시지원체계구축, 재창업기반및재도전펀드조성등이주요내용이다. 그리고 창업실패부담완화 기업실패최소화지원 재창업성공률제고 등으로이어지는 전주기적재도전지원체계 를구축하여우수인력의벤처 창업유입과창업기업의지속성장을촉진함으로써 선순환기업생태계 를조성하기위하여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 표 5.3.3] 2013 년중소 벤처기업육성정책현황 정책 대책주요내용비고 벤처 1 세대활용및재기프로그램추진계획 ( )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 ) 벤처 1 세대와예비창업자간연계를통한 ICT 벤처산업활성화 벤처성공 실패사례연구를통한노우하우공유및체계화 실패후재창업에이르는벤처생태계선순환모델구축 선순환기업생태계조성 : 창업 성장 회생 퇴출 재창업 으로이어지는생태계전주기에걸친재도전지원체계구축 미래부 관계부처 2014 년벤처재도전지원사업추진미래창조과학부는실패가용인되고재도전이가능한 ICT벤처기업의생태계를구축하고있다. 도전정신으로창업시장을개척해왔으나, 실패한벤처인들의재기와재도전을지원하는 벤처재도전지원사업추진계획 ( ) 을수립하였다. 실패한벤처인들의사회복귀및재도전이용이한환경을제공하고, 실효성있는재기 재도전지원을추진하며, 실패가용인되는사회문화를조성하는것이다. 이러한사업들이 2014년내시행될수있도록하고, 중기청등과기구성된 재도전걸림돌특별팀 (TF) 를통해재도전하는데걸림돌이되는제도개선과신규과제발굴에주력해나갈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79

299 < 그림 5.3.2> 벤처재도전지원사업목표및전략 재도전컴백 (Comeback) 캠프운영실패한기업인의재도전을위한교육, 세미나등일련의온 오프라인모임으로상시홍보 참가자모집과 열린캠프 를통해재도전에성공한 CEO, 청년인재, 유관협회등과의교류기회를제공함으로써실패기업인의재도전을유도한다. 그리고재도전사업발굴도종래의 지원자 PT 평가 선정 의발굴 지원에서탈피하여참여자상호토론, 신뢰형성, 자율적인팀형성등을통해성공가능성이높은사업도출의장도마련한다. 재도전기업인의글로벌동향및기업가정신등교육강화 ICT 분야의급속한시장변화와글로벌기업의동향등에대한이해는스타트업창업은물론실패기업인의재도전시에도필수적적으로요구된다. 재도전기업인의재창업의욕을고취하고, 변화된환경에신속히적응할수있도록 글로벌기업가정신과정 ( 신설 ) 등에재도전기업인이참여하도록유도하고중견벤처, 스타트업등과공동교육을추진한다. 재도전기업인의기술개발과창업 사업화지원및펀드조성재도전기업인의기술 경영경험과국내 외젊은인재가보유한우수아이디어를결합하는등재도전기업인의창업자산을활용하기위한재창업전용 R&D 사업을추진하고, 재도전펀드결성도검토한다. 특히, ICT 분야재도전기업인의우수아이디어를선정하여사업기획, 시제품제작, 마케팅등창업및사업화자금을지원한다. 단계별평가및추가지원형태의사업화연계를통한성과를도출한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0 실패의국가자산화및재도전기업인에대한인식개선 재도전기업인이참여하는방송프로그램방영을통해실패경험이국가적자산이라는공감대를형성하고재도전에대한인식을제고한다. 실패가용인되고끊임없이도전하는사회 라는주제로실제재도전에이르기까지의현장감있는과정을 기술 아이디어 측면과 기업인의이야기 측면에서조명한다. 벤처 1세대멘토링사업의확대 2013 년에성공적으로정착된 벤처 1세대멘토링사업 의멘토단을추가로선발하기로하였다. 기술분야와지역을확대 ( 지역사무소개설등 ) 하고대학의기업가정신교육등을추가하였으며, 모바일앱과 SNS 등을통한벤처 2 3세대멘토단을확충할것이다. [ 표 5.3.4] 벤처재도전추진과제 구분주요추진과제비고 ICT 재도전 Comeback 캠프운영사회복귀및재도전촉진 글로벌동향및기업가정신등교육강화 재 창 업 및 재도전기업인창업및사업화지원 성 장 지 원 재도전의욕고취및교류 협력확대 재도전기업인등 Global entrepreneurship 교육지원 계획수립 사업성분석 사업화등단계적지원 재도전전용 R&D 지원및투자펀드조성 재도전전용자금확충등 ( 미래부, 중기청 ) 사회문화적 실패의국가자산화및재도전기업인에대한 재도전방송프로그램의제작 홍보등사인식제고인식개선회적인식제고벤처 1세대재기 벤처 1세대멘토링확대및기업가정신전문 지역사무소개소및 ITRC 학생대상교육등기업인활용확대강사활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벤처재도전지원사업추진계획, ( 요약정리 )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미래창조과학부는재기지원및창업 재도전환경을조성 추진하고있다. 우선, 벤처 1세대멘토링을실시 운영하여 2013년 9월멘토링센터개소이후 2014년 6월까지 1,307개사를대상으로총 2,463건의멘토링을제공하였다. 아울러 M&A 2건, 투자유치 14건, 창업 ( 법인설립 ) 16건의성과를이룩하였다. 그리고벤처재도전환경을조성하기위해재도전컴백캠프를개최 (1차 : , 2차 : 6.25) 하였고, 재도전방송프로그램제작 방영을위해방송사선정을완료 ( ) 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1

301 Ⅴ- 04 글로벌협력 미래창조과학부는국제협력을통해중소 벤처기업의혁신역량을제고하면서전략적해외진출지원을강화하고있다. 과학기술 ICT 분야국내 외인적 물적자원을연계 활용하는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해산재된해외센터를과학기술 ICT 해외진출허브역할을수행하는국내 외혁신센터체제로재편하고있다. 그리고혁신역량제고와중소 벤처해외진출을지원하는데필요한국제협력을강화하고, 신흥시장개척을위해전략국가를대상으로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와한국형과학기술 ICT 발전모델을확산 지원하고있다. 특히, 과학기술 ICT 혁신역량제고와글로벌리더십강화를위해 ITU 전권회의등국제행사의성공적개최를준비하고있다. 또한, 정보기술등의대형공동연구및연구인력교류활성화, ICT 정책및기술개발, 5G 개발, 네트워크보안및정보보호등의협력을통해 ICT 분야의국제협력및해외진출기반을강화하고있다. 중소SW 기업신흥시장진출등 SW산업의해외진출역량강화사업도적극추진하고있다. (1) ICT 기반국제협력 기본방향및종합계획 ICT 국제협력기본방향우리나라는글로벌리더로도약하기위해 ITU 전권회의 ( ) 를계기로국제기구진출확대와더불어인터넷 정보보호거버넌스를주도하고, 유관부처와공동으로 ICT 분야의통일대비전략도마련할방침이다. 즉, ICT강국에걸맞게글로벌위상과리더십을강화하고, ICT역량을전수하여국제사회발전에이바지하면서해외진출을위한국내 외허브구축 강화와함께국제공동연구투자도지속적으로확대할것이다. 아울러, 통일시대를대비한정보통신분야대응방안을마련해나가고, 이를위해정보통신전략위원회산하에 ICT 통일준비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할계획이다. 19) 국제협력강화로 ICT 강국에맞는글로벌위상제고우리나라가선도하는 ICT 분야를중심으로국제기구고위직진출을확대하는등국제사회입지를강화할것이다. 19)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2 전세계 193개국의 ICT장관이참석하여글로벌 ICT정책을최종결정하는 ITU 전권회의를개최 ( ~11.7, 부산 ) 할계획이다. ITU 표준화총국장진출및이사국연임 (7선) 으로글로벌리더기반을확립하고, 세계공동발전을위한미래 ICT비전을제시할계획이다. 또한, ITU 전권회의와연계하여전세계 50~60 여주요국장차관이참석하는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개최를통해 ICT 분야현안진단및과제에대한각국장관들의관심사를공유하고정책의지를담은부산선언문 ( 가칭 ) 을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 고위급순방및방문, 국가간 ICT협의체등으로 ICT 분야의국제협력아젠다와기업해외진출이슈를연계하는 ICT협력채널을구축하는등글로벌위상도제고해나갈방침이다. 세계최고수준의 ICT 역량전수를통하여국제사회발전에이바지우선 ODA 수원국의인터넷활용도개선을위한정보접근센터구축 (2014년 4개센터 ) 및 ICT 정책 기술마스터플랜수립등정보이용환경개선을지원한다. 개도국의수요가높은 ICT ODA에대한전문적인추진체계구축및전문기술지원을통해개도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한다. 개도국 ICT인력양성지원및봉사단파견등을통해한국형정보화모델과우수한 ICT기술지원, 컨설팅등글로벌정보격차해소에도기여한다. 또한, 우정기술수출증진협의회운영, Post Expo 참가, 해외우정과 MOU 체결등을통해우편시스템수출기반을조성 지원하고, 주요자원부국과전자정부모델, 우편물류시스템등우리나라 ICT기술을교환하는외교를추진한다. 국제협력및해외진출을지원하는국내 외허브구축 강화국제협력네트워크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는국내혁신센터 (Korea Innovation Center : KIC) 구축으로 ICT수출, 해외창업, 기술사업화등해외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한다. 그리고산재된해외센터를창조경제의해외허브역할을수행하는해외혁신센터 (KIC Global) 거점체제로재편 강화하여 5개지역 (EU, 미국동부 서부, 중국, 러시아 ) 에지정 운영하고, 전략지역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국제공동연구확대및국제공동문제해결을위한연구지원강화국제협력대상국의다변화와더불어사이버보안,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등글로벌차원의국제공동문제의연구협력, 연구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국제공동연구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통일시대대비정보통신분야대응방안마련유관부처등과협력하여통일시대에대비해서북한지역의정보통신인프라현황등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이를위해정보통신전략위원회산하 ICT 통일준비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3

303 전문위원회 를구성 운영할계획이다. 기본적으로현경색국면지속및관계개선시의경우를감안한투트랙 (two track) 전략을마련하여남북교류협력의환경변화에대응할것이다. 아울러, 북한지역정보통신 방송인프라구축시소요비용을추산하고, 단기적으로통신 ( 서신교환포함 ) 방송교류활성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과학기술 ICT 기반국제협력종합계획미래창조과학부는과학기술 ICT를기반으로한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과 R&D성과의해외기술사업화를보다활성화하고, 국제공동연구와우수인력교류를통해국가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해 과학기술 ICT 기반국제협력종합계획 ( ) 을수립하였다. 이는중장기전략 (3개년계획 ) 으로 5개전략, 16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 표 5.4.1] 과학기술 ICT기반국제협력추진전략및과제 전략 국제협력및해외진출지원협업체계구축 중소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강화 글로벌우수자원활용을통한혁신역량강화 과학기술 ICT 외교를통한협력기반조성강화 국제협력및성과관리효율화 과제내용 과학기술과 ICT 분야총괄관리기관지정및종합지원 기존해외센터를해외혁신센터 (KIC Global) 로지정 운영하여해외진출지원을위한현지허브기능수행 관계부처간상시정보공유체계를운영하고관계부처해외센터를연계 활용하여해외진출수요지원강화 유망창업기업발굴및연구성과사업화지원, 종합컨설팅지원, 기술애로해소지원등을통해중소 벤처의글로벌창업활성화 ICT 전문기관의진흥사업을통해 7 대전략분야 ( 정보보호, 서비스, SW, 콘텐츠, ICT 장비, 전자정부, 우정 ICT) 상품개발과수출을장려하여국내 ICT 기업의글로벌진출촉진 K Move Center, 청년창업펀드, 벤처스타트업코칭지원단등을연계활용하여청년해외진출지원강화 개도국기술수요에대한정보공유활성화, 정부 ODA 사업과중소 벤처기업해외진출연계활성화 국제공동연구투자지속확대및협력대상국가다변화 글로벌이슈에대한국제공동연구를적극추진하고, 아시아연구개발네트워크공동연구활성화 세계상위 1% 석학급과학자의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Korea Research Fellowship 추진등해외고급인력유치를강화하고우수인재의자발적유입환경조성 국제협력아젠다기획, 과학기술 ICT 협력채널운영, 협력성과와후속사업의실효성있는연계를통해국가간협력추진 글로벌이슈에대한대응전략과아젠다의선제적제시를통해국제논의를주도하는국제기구협력강화 수원국수요를통합연계형으로지원가능한 ODA 사업추진, 한국형 ODA 모델을활용하여국가별특화된 성공모델 개발적용 한반도통일시대준비를위하여장기적관점에서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을단계적으로추진 과학기술 ICT 국제협력관련관계부처및유관기관협의회운영을통해수요 성과의체계적관리및공유 국제공동연구의특성을고려한공동연구관련규정개선, 국제협력분야성과에대한평가제도개선등추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4 ICT 분야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을중심으로전문기관 (KISA, NIA, KCA 등 ), 출연및정책연구기관 (ETRI, KISDI), 관련협회 (KAIT, RAPA 등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그리고창조경제타운등과총체적으로협업체계를구축하기로하였다. < 그림 5.4.1> 과학기술 ICT기반국제협력협업체계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양자 다자협의체및고위급면담등을통한 ICT 분야의국제협력및해외진출기반을강화하고, ICT 정책및기술개발, 5G 개발, 네트워크보완및정보보호등의협력을추진하였다. 그리고 ICT 국제행사및 ICT 발전모델확산을위한국제개발협력을추진하였다. 한 미 ICT 정책포럼개최한국과미국은한 미 ICT정책포럼 ( 미국국무부주최, 차관급 ) 을통해창조경제관련협력방안, ICT정책협력, 사이버안전,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인터넷융합신산업분야에서의모범사례소개, 국제기구에서의협력등에대해논의하고공동합의문 20) 을채택하였다. 20) 주요내용 : 1) 창조경제지원을위한규제정책의역할, 정책입안시글로벌우수사례를참고하는데따른혜택, 2) ICT 산업 ( 창조경제 ) 발전을위한창업지원정책확대, 3) 양국 ICT 분야에서인적자원교류촉진과활성화를위해가능한조치, 4) 기존한 미사이버대화 (The US ROK Cyber Dialogue) 의틀안에서양국정부의주요인프라보호정책공유및양국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간의정보공유방안, 5)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인터넷서비스확산을위한민간기업의우수서비스사례소개및한미공동연구방안, 6) 주파수정책공조, ICT R&D 협력, 브로드밴드정책공유등모바일과광대역인터넷분야에서의상호협력방안, 7) 국제기구회의에서공동의성과를촉진하기위해 ITU 전권회의, WTDC 14, WRC 15, WSIS+10, ITU T 표준화기구에서의공조방안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5

305 한 EU, ICT 분야의협력추진 미래창조과학부와 EU는 5G 관련기술개발, 표준화, 주파수정책등 ICT 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장관급공동선언문 (Joint Declaration) 을발표 ( ) 하였다. 향후 ICT 협력그룹 (WG) 을구성하여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 ICT 분야관련정책을공동으로지원하는연구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기로하였다. 국제 ICT 협력 지원센터개소 미래창조과학부는중소 벤처기업의아세안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동남아권역의허브인싱가포르에 ICT 지원센터 21) 를개소 ( ) 하였다. 또한 ICT 분야협력확대를위해 한 루마니아 IT협력센터 ( ) 를개소하였다. 향후 3년간 200만달러규모를공동출연하여루마니아의정보화사업과시범사업등을기획 추진할예정이다. 글로벌리더십확보 창조경제국제협력추진체계구축및기능강화, 권역별 국가별전략적국제협력과대규모국제행사개최등을통해글로벌리더십을확보하였다. 특히, 글로벌 ICT 정책을최종결정하는 ITU 전권회의 의성공적개최 22) 를위한추진기반을마련하고, 상생발전형과학기술 ICT 국제개발협력 (ODA) 도추진하였다. [ 표 5.4.2] 2013 년글로벌리더십강화 구분지원내용비고 국제협력허브구축 해외센터재편 기능강화 SW 상생협력센터설립 ITU 전권회의개최추진 국제개발협력 (ODA) 추진 산 학 연국제협력네트워크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는국내혁신센터 (K Innovation Center, KIC Korea) 구축 운영 산재된해외센터를창조경제해외허브역할을수행하는해외혁신센터 (KIC Global) 거점체제로재편 강화 인도 SW 인력을활용하여국내중소기업의 SW 경쟁력강화지원을위한 한 인도 SW 상생협력센터 설립 운영 정부 국회 민간합동의협력체계구축등추진 14개부처차관급범정부준비위원회구성 운영 ICT 에관심있는국회의원으로고위급고문단위촉 ( ) 인프라 문화관광등분야별민간전문가로자문위원회 ( ), 산업계대표들로지원협의회 ( ) 구성 운영 ITU 및부산시와협정체결 ( ) 한국형과학기술 ICT 발전모델 (KIST, 우편시스템, 국가정보통신망등 ) 을확산 지원하고, 수원국인터넷활용도개선을위한정보접근센터구축 (2014 년 4 개센터 ) 및 ICT 정책 기술마스터플랜수립등지원 국제협력정보의수집 가공 서비스, 컨설팅제공및유관기관간의연계 협업체계마련 5개지역 (EU, 미국동부 서부, 중국, 러시아 ) 을지정 운영하고전략지역에단계적확대인도와메가프로그램 (SW+HW 기술등 ) 전략적국제공동연구추진 전세계 193 개국의 ICT 장관이참석하여, 글로벌 ICT 정책을최종결정하는 ICT 올림픽 ( ~11.7, 부산 ) 과학기술 ICT 발전모델확산및정보이용환경개선 21) ICT 지원센터는한국 ICT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센터로, 현재미국 중국 일본 3 개지역에운영되고있으며, 이번싱가포르에제 4 호가개소되었음 22) ITU 전권회의를통해 한국주도 ITU 결의채택및현안조정 합의를통한 ICT 패러다임선도, ITU 표준화총국장진출및이사국연임 (7 선 ) 으로글로벌리더기반확립, 세계수준 ICT 전시회 컨퍼런스로벤처기업해외진출확대및창조경제전파, 세계공동발전을위한미래 ICT 비전제시 등기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6 (2) ICT 해외진출지원 추진방향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국제협력과함께해외진출지원연계체계를구축하여 ICT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강화하고있다. 이를위해해외진출지원연계체계구축을위해기존해외센터를해외혁신센터 (KIC Global) 로지정 운영하여해외진출지원을위한현지허브기능수행을강화하고, 관계부처간상시정보공유체계운영과함께관계부처해외센터를연계 활용하여현지지원을강화할방침이다.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지원강화를위해유망아이디어발굴및사업화지원, 해외현지화컨설팅, 기술애로해소등을지원할것이다. 전략상품개발과수출을장려하여국내 ICT기업의해외진출성과창출을촉진하고, K Move Center, 청년창업펀드, 벤처스타트업코칭지원단등을연계활용하여청년해외취업지원을강화한다. 그리고개도국기술수요에대한정보제공강화, 정부 ODA 사업과중소기업해외진출사업연계를통해기업의해외진출기회를제고한다. 2014년주요추진계획 해외시장진출강화해외시장진출지원인프라조성 강화, 글로벌신시장개척활동지원등해외진출지원체제강화를통한중소 벤처기업의글로벌화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우선글로벌엑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사 ) 를육성하고활성화한다. 민간의전문성 네트워크를활용, 유망기업발굴 전문멘토링 초기투자 등을지원하는전문기관을육성한다. 성공벤처참여촉진, 창업보육센터및벤처캐피탈과의연계, 글로벌화지원, 전문협의회설립등활성화기반을조성해나간다. 해외시장진출수출거점및전략대상국중심의해외시장진출서비스및전략적협력활동을강화한다. 이를위해수출거점지역에서중소 벤처기업에대한사업공간제공, 법률 회계컨설팅, 지역순회전시회등홍보 마케팅을지원한다. 해외시장진출수요를반영하여미국, 중국, 일본외에동남아권으로확대 운영 (3 4개 ) 한다. 그리고정보화수출대상국과의공동프로젝트, 기술 인력교류및컨설팅등전략적협력활동을통해해외진출과수출성과를연계한다. 해외진출전략대상국 ( 루마니아, 콜롬비아 ) 과국제ICT협력센터를공동개소 운영 (2개) 할것이다. 재외공관, 해외센터, 글로벌네트워크의연계 활용을통해바이어발굴, 수출상담, 해외진출노하우전수및현지사업화를지원한다. 이를위해창조경제박람회를민간의벤처 창업관련국제행사 (Start up Nations Summit 등 ) 와연계하여글로벌네트워크를확대해간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87

307 창의적콘텐츠의글로벌신시장개척지원 방송콘텐츠신규시장개척을위해수출장르를다변화하고, 지역행사와연계하여방송콘텐츠해외시장을개척 ( 쇼케이스연 3회개최 ) 할계획이다. 글로벌마케팅측면에서방송통신분야신시장선점을위한해외로드쇼를개최 (2014 년 4개국 ) 하고, 기업설명회, 해외현지바이어와 1:1 수출상담, 네트워킹행사를병행할것이다. 그리고국내 외제작사간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지원을통해국내방송콘텐츠육성및국내우수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을추진하고, 아울러해외콘텐츠마케팅지원, 글로벌멘토링그룹운영등을통해공동제작 펀딩을유도해나간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 ( ~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중소 벤처기업의글로벌화지원과함께콘텐츠의해외시장진출및글로벌신시장개척활동도지원하였다. 중소 벤처기업이글로벌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현지정보서비스, 컨설팅, 마케팅지원등현지사업화를지원하였다. 신흥시장개척을위해수출전략국가대상의해외시장진출및글로벌비즈니스지원서비스를강화하였다. 또한, TV 홈쇼핑진출국가를러시아, 미주등으로확대하고중소기업의제품, 서비스의유통활로를개척하였다. 2013년에도해외ICT 지원센터, 로드쇼, 쇼케이스등을통해 ICT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였다. [ 표 5.4.3] 2013 년 ICT 중소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 구분지원내용지원실적 해외 ICT 지원센터 로드쇼 해외진출희망기업에사업공간및 입주기업 : 46개 (2008) 74개 (2012) 81개컨설팅제공, 홍보및투자유치지원 (2013) 유망정보통신방송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지원 쇼케이스 방송콘텐츠신규시장개척지원 6 회 :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말레이시아 5 회 :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나마, 이탈리아, 그리스, 몽골, 우즈벡, 남아공등 또한, ICT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수출지원센터를구축 운영하였다. NIPA, 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 6개기관의 ICT수출지원체계를단일창구화하는 ICT SW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를출범 ( ) 하여 2013년에 173개기업, 317건의상담실적을달성하였다. 그리고국내 외 8개수출상담회 (K Tech, 2013) 에참가하여 63억 8천 6백만달러의상담실적 ( 국내기업 365개, 해외바이어 509개 ) 을올리고, 약 1억 5천만달러 ICT 프로젝트를수주하였다. 아울러수출유망 ICT 품목별로구성된컨소시엄 (8개, 69개사 ) 의해외공동마케팅을지원하여 2백만달러를수주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8

309 [ 부록 ] - 01 ICT 조직및법령 (1) ICT 조직 가. ICT 관련정부부처및위원회 ICT 관련정부부처 2013년 3월출범한미래창조과학부는교육과학기술부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에분산되어있던옛과학기술의기능과지식산업, ICT R&D 및산업진흥, 방송통신위원회산하의방송통신 R&D, 방송통신융합및진흥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디지털콘텐츠, 그리고행정안전부의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및정보문화기능등을이관받아전담해오고있다. 2014년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법 제28 조에의거하여과학기술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평가, 과학기술의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 국가정보화기획및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통신의융합 진흥및전파관리, ICT산업, 우편 우편환및우편대체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다. [ 부록 1.1] 미래창조과학부주요기능 본부 소속기관 조직 제 1 차관 ( 창조경제및과학기술 ) 제 2 차관 ( 정보통신방송 ) 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도업무보고, 주요기능 창조경제실현전략수립 추진 과학기술정책총괄, 연구개발예산배분 조정 평가 기초 거대과학정책의추진 신성장동력발굴기획및산업기술연구개발 산 학 연협력및과기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 지원 과학벨트및연구개발특구육성 방송통신융합, 방송진흥, 전파관리 ICT 연구개발및산업진흥 SW 산업 융합및디지털콘텐츠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과학기술및 ICT 인재양성 통신및전파정채기획 과학기술분야자료수집, 연구, 전시, 교육, 행사등 과학기술분야자료수집, 연구, 전시, 교육, 행사등 우편, 예금, 보험사업운용 전파자원및전파이용방법의개발 연구등 불법무선국단속, 전파감시및혼신조사 제거등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0 현재 ICT 관련정부조직 1) 을보면, 미래창조과학부 ( 제2차관 ) 가 ICT 및전파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안전행정부가전자정부와개인정보보호업무,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정책및규제업무, 문화체육관광부가콘텐츠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조직개편 ( ) 을통해 SW, 콘텐츠및인터넷신산업등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본부조직에 SW 전담부서 ( 소프트웨어정책관 ) 를두고, 산하기관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를설치 운영 ( ) 하고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및미래인재양성을위해미래인재정책국을신설하였다. ICT 관련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박근혜정부의 ICT 진흥및융합활성화등 ICT정책을종합 조정할수있는 ICT 최상위의결기구이다. 본위원회는 2014년 2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시행에따라국무총리소속으로신설되었으며, 위원장은국무총리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등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등총 25명으로구성되어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제1차회의 ( ) 에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사물인터넷기본계획, ICT 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 네트워크장비산업상생발전실천계획 등을심의 확정했다.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정보통신전략위원회산하에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 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 를설치하여 ICT 진흥 융합활성화저해법 제도개선및 ICT 관련애로사항심의등을추진하고있다. 동위원회는효율적인운영을위해총괄, 통신 방송 콘텐츠, 인터넷 정보보호, SW 융합, 대 중 소상생등 5개분과를두고있으며, 민간전문가위주로구성 ( 민간 21명, 정부 6명 ) 되어있다. 전문위원회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효율적지원과 ICT기술정책현안에대한논의를위해 ICT 분야별민 관전문가들로구성된전문위원회 ( ) 를운영하고있다. ICT 분야의중장기적종합발전계획수립을지원하기위한기획예산, ICT융합, ICT통일준비, ICT인재양성, SW 콘텐츠, 정보보호, 클라우드등 7개분야를두고있다. 특히, 동위원회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에서추진할 ICT 분야기본계획및법 제도개선방안에대한기술및법률등의사안을검토한다. 1) 정부조직법 (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1

311 기금운용심의회및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 ) 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제26조에따라정보통신진흥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 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융합정책관, 기금관리기관장, 그리고교육계및전문직업인등 10명으로구성되어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 ) 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에따라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수립 변경, 기금결산 자산운용지침의제 개정등을심의하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그리고교육계와공공기관위촉위원등 10명으로구성되어있다.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 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정책등을심의하기위해학계 4명, 산업계 2명, 법조계 1명, 단체 1명, 공공기관 1명등 10명으로구성되어있다. 자문위원회출범정부는정보통신방송정책발굴및효율적추진을위해부처내에자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방송진흥정책자문위원회, 빅데이터자문위원회등을,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및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등을출범하여운영하고있다. [ 부록 1.2] ICT 관련주요자문위원회출범 (2013 년 ) 소관부처자문위원회명출범일주요기능 방송진흥정책자문위원회 방송 미디어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여스마트미디어등방송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발굴 육성 미래부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위원회 스마트미디어산업을육성하기위해산업계및다양한전문가들의현장목소리와정책제안수렴 빅데이터자문위원회 빅데이터의국내산업계활용을촉진하고창조경제를원동력화하기위한방안논의 방통위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 인터넷문화를개선하여건강한인터넷문화조성방안을모색하고사회적공감대확산 통신분야주요정책사항에대한전문성 투명성을제고하고, 방송통신주요현안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 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에따라콘텐츠산업진흥의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한국무총리소속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등 12개행정기관과민간위원 7명을포함총 2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동법제5조및제6조에따라 3개년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나. ICT 연구개발및진흥기관 미래창조과학부를비롯하여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부처는 ICT 연구, 진흥및경쟁력등을강화하기위해 ICT 관련산하기관을두고있다 년 3월정부조직법이개편됨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산하기관중 ICT 관련기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및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 5개기관이다. [ 부록 1.3] ICT 관련정부산하기관 구분기관명설립목적및기능설립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 통신, 전자분야의새로운지식과기술을개발 보급하고, 전문인력을양성하여경제 사회발전에기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산업진흥및경쟁력을강화와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사고의예방과대응, 올바른인터넷문화조성에기여 미래부 국가기관등의국가정보화추진과관련된정책의개발과건강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조성및정보격차해소등을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기술원산업부 전파의효율적관리및방송 통신 전파의진흥및인력양성사업과정부로부터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여국민의전파이용기 회확대와방송 통신 전파진흥에기여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국산화및신기술개발촉진, 중소 벤처기업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안행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무총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광산업계지원위한광기술풀랫폼지향 : 기술개발, 교육, 시험및인증등 지능형로봇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사업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관련정책의개발을지원 국가기관등의국가정보화추진과관련된정책의개발과건강 한정보문화조성및정보격차해소등을지원 콘텐츠경쟁력기반의문화산업진흥과활성화를위한정책, 제 도및인력양성등관련사업지원 ICT 산업정책방향제시, 창업 벤처, ICT R&D, 인적자본관련정책연구수행 주 ) 1. 제 2 차관에속한총 9 개산하기관중 4 개기관은우정업무와관련된기관임 2. 한국정보화진흥원은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한국정보문화진흥원통합구성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안전행정부공동산하기관임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일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통합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전파진흥원확대개편 ( 방송통신발전기금위탁기관 ) 5.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통합 한편, ICT 연구개발의총괄전담기관인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시행 ) 을근거로 ICT R&D의총괄 조정및전주기 R&D 2) 제 1 기위원회출범, 제 2 기위원회출범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3

313 지원을위해기존 5개기관에분리된 ICT R&D 관리기능을통합 재구성하여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로출범 ( ) 하였다. [ 부록 1.4] ICT R&D 전담기관기능변화기능 R&D 정책 R&D 기획 평가 관리기술사업화통합 R&D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 미래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 산업부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 미래부 > 콘텐츠진흥원 (KOCCA) < 문체부 > 산업기술진흥원 (KIAT) < 산업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미래부 > 2013년 3월정부조직개편으로 ICT R&D 업무가미래창조과학부로일원화됐지만, ICT R&D 관리기능은 5개기관에분산되어대학과출연연연구원, 기업등연구수행기관들의혼란이계속되어왔고효율성도저하되었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급변하는 ICT환경에신속히대응하고, 창조적 R&D가사업화로이어질수있도록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설립을통해 R&D 전주기 ( 기획 평가 관리 사업화 ) 간의원활한연계가이뤄지는종합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R&D성과가사장되는것을방지하고시장파급효과를높이기위해성과확산과기술거래등기술사업화지원기능을대폭강화해사업성공률제고를위한 ICT R&D 환경조성에주력할계획이다. 다. ICT 협회, 단체및학회 ICT 관련협회및단체 ICT 관련주요협회및단체현황을보면초연결사회에서사물인터넷을강조함에따라 사물인터넷의활성화를위해 2014 년에한국RFID/USN 융합협회가한국사물인터넷협회로 명칭을변경했다. 이밖에도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지식정보 보안산업협회등다양한 ICT 관련협회및단체들이있다. [ 부록 1.5] ICT 관련협회및단체 명칭 설립 / 등록 명칭 설립 / 등록 3D융합산업협회 한국앱융합산업협회 IT SoC협회 한국여성정보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국방소프트웨어산학연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정보통신기술인협회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모바일융합산업협의회 한국음성콘텐츠산업협회 무선통신지적협회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부활IT강국운동연합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인쇄전자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4 스마트모바일융합산업기술협회 한국인터넷 PC 문화협회 인터넷문화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협의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인터넷방송협회 정보통신자격관리협회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컨버전스산업협의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인터넷협회 한국 IT 융합기술협회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한국 IT 전문가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 IT 중소벤처기업인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 U 러닝연합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그린비즈니스 IT 협회 한국정보관리협회 한국데이터방송협회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방송통신대연합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멀티미디어협회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한국모바일컨버전스협회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한국모바일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무선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한국무선인터넷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빅데이터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산업융합협회 한국지식정보컨텐츠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차세대 IT 융 복합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해킹보안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주 ) 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 : 구한국전자거래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 : 구한국 RFID/USN 협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구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 : 구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 구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ICT 관련학회 ICT 관련학회로는 1945년설립된대한전자공학회를비롯하여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등이있다. 최근에는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 한국건설IT융합학회등이활동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5

315 [ 부록 1.6] ICT 관련주요학회 명칭 설립 / 등록 명칭 설립 / 등록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건설IT융합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산업정보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센서학회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지역정보학회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한국차세대컴퓨터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 (CALS/EC)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한국전자출판연구회 한국ITS학회 한국전자파학회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6 (2) ICT 법령 가. 개요 우리나라는 ICT강국의지위에걸맞은다양한법 제도와정책을마련하여 ICT 및관련산업의진흥을꾀하고있다. 국가정보화, 전자정부등국가차원에서의정보화관련법령, 그리고방송통신, 전기통신, 인터넷, 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전자학습, 전자거래, 전자문서, 지능형로봇, 융합등세부적인 ICT 분야관련법령이있다. 2013년에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여, 빠른속도로변화하는 ICT산업의특성에대응할수있도록전담체계를일원화하고 ICT기반의창조경제를이룩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그리고부처별소관 ICT 관련많은법령이개정 시행되었다. 나. ICT 관련법률현황 2013 년 3월정부는창조경제의핵심인과학기술과 ICT를주관하고책임지는부처로미래창조과학부를신설하고, 각부처별소관법률을변경하였다. 부처간협력 을중시하는새로운정부의국정철학에따라 2개이상부처의소관업무가연관된법률이 10개에이르고있다. 3) 특히, 2014년에는여러부처에걸쳐있는 ICT업무를한부처에서통합하여다룰수있는근거법률을마련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등 18개정보방송통신분야를담당하고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국방부소관의 ICT 관련법률은다음과같다. [ 부록 1.7] 정부부처소관 ICT 관련법률현황 ( 기준 ) 소관 미래부 ICT 관련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방통위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 방통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방통위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 법무부 ) 전파법 ( 방통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 법무부 ) 전자서명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방통위 방송법 ( 미래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3) 소관부처가복수인법령은 2012 년에는 2 개, 2013 년에는 10 개로집계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7

317 산업부 안행부 문체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산업융합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한법률 ( 미래부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 미래부, 산업부 ) 대검찰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법무부, 경찰청 ) 국방부 군용전기통신법 주 ) ( ) 는관련부처공동소관 다. ICT 관련법령제 개정현황 주요추진법령및성과 2013 년에는 ICT 관련법령개정은많지않았으나, 부처업무의명확화, ICT 산업발전의질적향상, 법위반에대한책임및처벌강화, FTA 체결에따른법정비등법 제도및정책의내실화에집중하였다. 또한, 각부처에분산된 ICT 관련정책을미래창조과학부가통합적으로추진할수있는근거법을제정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을개정하여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의법정부담금징수대상을명확하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에는한 미및한 EU 자유무역협정의협정내용을반영하였다. ICT정책을범정부적으로종합, 조정하고 ICT산업발전의걸림돌이되는규제를개선하기위하여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였다. 이를근거로부처별로흩어졌거나중첩되는 ICT정책을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가국무총리실소속으로신설되었다. 또한, 전파법시행규칙 을제정하여고시에서정하고있던주파수할당및무선국개설에관한사항, 관련서식을고시가아닌법령에서규정하고, 방송법시행규칙 을제정하여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에규정된미래창조과학부소관업무를시행규칙으로제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주민등록번호보관시암호화의무및주민등록번호처리법정주의근거를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사생활관련정보수집을제한하는등개인정보보호조치를강화하고법정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였다. 아울러 통신비밀법 개정으로통신비밀의무를위반한자에대한처벌수준을강화하였다. 한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은 2013년 12월 31일에유효기간이만료되어효력이상실되었다. 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8 ICT 관련법령제 개정현황 ( ~ ) ICT 관련법령제정현황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제정,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분야의총괄부처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종합적조정체계를마련하였다. ICT 발전의걸림돌이되는규제의발굴 개선을위한체계구축을통해 ICT진흥및융합활성화를촉진함으로써국가산업발전과공공복리를증진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ICT생태계활성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 벤처창업지원등인적 물적기반구축, ICT 진흥의핵심영역인 SW 콘텐츠등개별산업에대한지원, 신규융합기술 서비스등에대한연구개발및연구성과물의사업화지원등을수행할수있는법률적인근거를마련하였다. [ 부록 1.8] ICT 특별법주요내용 구분 네거티브시스템 (Negative System) 원칙선언 주요내용 합리적인 ICT 이용환경조성, 민간부문의창의정신존중,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상생협력과조화로운발전, ICT 의해외진출지원, 신규융합서비스에대해원칙허용, 예외금지를기본원리로하는네거티브시스템 (Negative System) 원칙등을명시적으로선언 기본계획수립및시행 ICT 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해 3 년단위의기본계획을수립 시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설치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설치 국무총리소속으로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간사로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 범부처간정보통신정책조정, 기본계획확정등에대한심의 의결전담 ICT 진흥및융합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법률 제도의발굴 개선등을위한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의설치근거와주요업무를규정 학점이수인턴제도입 벤처와대학을연계하여기업에서의인턴활동을학점으로인정하는제도 사업화지원및공공구매활성화근거 디지털콘텐츠와 SW 유망기술 서비스등을지정 고시하고, 고시된유망기술 서비스에대한사업화지원근거를규정하며, 편의성 안정성등에관한인증기준을고시하고, 인증기준에적합한기술 서비스의공공구매활성화근거 디지털콘텐츠의진흥과활성화를위한정부차원의각종사업추진에대한근거규정을신설하고, 디지털콘텐츠의공정한유통질서확립을위해실태조사를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마련하여권장 공공부문 SW 사업에서장기계속계약을인정하고, 지식정보재화인 SW 의특성을고려하여기존연구개발과는다른지원체계및평가방법제정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제정, 시행 ) 스마트폰대중화에따라교통, 기상, 공간,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등국민의생활전반에걸쳐생성된공공데이터는스마트산업의핵심자원으로서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이에안전행정부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데이터의제공과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공공데이터에대한이용권을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을통한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4) 2014 년 4 월 16 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이발의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299

319 전파법시행규칙제정 ( 제정,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및방송통신위원회공동소관법규로 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 에규정된주파수할당 무선국개설등에관한사항및관련서식을규칙에서정하고있다. 방송법시행규칙제정 ( 제정, 시행 )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의미래창조과학부의소관업무에관한사항을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시행규칙을제정하였다. ICT 관련법령개정현황 미래창조과학부및방송통신위원회소관 ICT 관련법령개정현황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일부개정하였고, 방송통신위원와공동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파법 등을일부개정하였다. [ 부록 1.9] 미래창조과학부및방송통신위원회소관정보통신관련법령개정현황 ( 기준 ) 소관부처법령명현황주요내용 미래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미래부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시행 도메인이름등록인의본인확인시주민등록번호수집제한및보유주민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증사본파기 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 안전행정부장관의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위원추천권한폐지 미래부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규칙 미래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일까지유효, 현재효력상실 그린인터넷인증제도도입 장애인 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을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의접근성에대한인증제도도입 관계법조항에따른추가적인지원요구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법적용상착오를방지하기위해폐지법률안발의 ( 제안일자 ) 미래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미래부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시행 차상위계층요금감면의확대 기간통신사업자의경영권이사실상변경되는경우를공익성심사대상에추가하고, 공익성심사위원회의구성원에공정거래위원회와경찰청을추가 전기통신서비스규격정보제공의범위및방법을규정 분실 도난단말기고유식별번호공유의절차및방법을규정 특정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겸영제한폐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시장점유율기준을완화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0 미래부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발주자가하수급인의시공능력과하도급계약내용적정성심사 정보통신공사업의등록원칙적으로허용 미래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미래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시행 일부개정 시행 공공부문정품 SW 구매예산확보 SW 자산관리활성화에관한사항을기본계획에포함 SW 진흥시설지정 SW 유지및보수사업의장기계약의경우, 계약기간동안의연차별평균금액을기준으로하한금액고시 (6.3 시행 ) SW 산업진흥을위한기본계획수립시 SW 자산관리활성화에관한사항포함 SW 진흥시설을지정할경우에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를제외 정품 SW 유통촉진활동에대한지원을의무화 미래부전자서명법 일부개정 시행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공인전자서명기술을보유하는것이필수적이므로이를공인인증기관의지정요건으로명시함 ( 신설 )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자신이보유한전자서명기술이공인전자서명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사전심사를받을수있도록함 미래부방송통신발전기 방통위본법 일부개정 시행 미래부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방통위 시행 미래부방송통신발전 방통위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미래부이용촉진및방통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미래부방통위전파법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 12.4 시행 기금의징수주체명확화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사업자와종합편성 보도채널사용사업자의분담금징수 미래창조과학부가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등의분담금징수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제한완화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서비스규격정보제공의무신설 분실 도난통신단말장치의고유식별번호방송통신사업자간공유의무화및훼손 위조또는변조금지명시 국경간공급협정체결시승인면제 전기통신서비스도매제공의무제도의유효기간연장 법률개정에따라관련조문정비 고시에규정된이의신정제도를명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의지명요건변경및한차례만연임명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인의사생활관련정보수집제한및개인정보파기의무강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누출된경우등에는 3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법정손해배상청구가능 일정기준을충족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및신고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목적으로전화번호자동등록, 수신자를기망하여회신을유도하는각종조치금지 공공주파수관리체계확립 전자파인체영향연구 조사등을통해안전한전파환경조성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에관한규정정비 일부개정조항 ( 처벌조항 ) 시행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1

321 인터넷미래부멀티미디어방통위방송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임원결격사유중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함 법률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변경허가사항규정및사업자신고사항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방송국설비의설치및유지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콘텐츠제공사업자는이법에따른것으로봄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방통위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시행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방송광고의수탁수수료를광고판매대행자가판매한방송광고판매액의 100 분의 15 이상 100 분의 19 이하로정함 방송광고수탁수수료규제에대하여 3 년주기로규제재검토및기한도래시마다해당규제의타당성검토규정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및철도시설의터널또는지하공간등에라디오및이동멀티미디어방송수신에필요한중계설비설치 관련부처소관정보통신관련법령개정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과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을일부개정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과 전자정부법 을일부개정하였고, 법무부도통신비밀보호법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개정하였다. [ 부록 1.10] 관련부처소관정보통신관련법령개정현황 ( 기준 ) 소관부처법령명현황주요내용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시행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및한국무역보험공사만손해보장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 산업융합신제품에대한손해보장사업의실시기관으로중소기업중앙회추가 지능형로봇제품에관한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자에대한지정취소사유및업무정지사유를명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시행 원칙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금지 ( 주민등록번호처리법정주의 ) 주민등록번호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된경우 5 억원이하의과징금부과 징수 법규위반행위가있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때, 대표자또는책임있는임원을징계할것 권고 안행부 일부개정 시행 개인정보처리자의주민등록번호암호화를의무로규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시행 전문지식과기술능력을갖춘자에게전자정부사업의관리 감독업무를위탁할수있게함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과징금부과기준마련등부과 징수를위하여필요한사항정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주민등록번호처리근거마련및기타법령상미비점개선 보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2 법무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시행 금고형을삭제하여형사처벌중자유형은징역형으로통일시킴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의규정에의하지않고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감청, 공개되지않은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한자, 이를통해지득한통신또는대화의내용을공개또는누설한자의처벌형량을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과 5 년이하의자격정지로강화함 라. ICT 관련법령연혁 우리나라 ICT 관련법령은시기를구분하여연혁적특징을살펴볼수있다. 제1기는 1960년대로 1888년 5월 전보장정( 電報章程 ), 1900년 3월 전신법 제정을계기로통신의근대적인법률이성립되었으며, 유선방송수신관리법 ( 제정 ), 전기통신법, 전파관리법 5), 군용전기통신법 6) ( 이상 제정 ), 방송법 ( 제정 ) 등 ICT에관한자주적인법률체계를갖추게되었다. 제2기는 1980년대로전기통신사업의합리적이고책임있는경영체제확립과전기통신설비의확충을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을제정 ( ) 하였고, 전기통신정책주체와사업주체의분리를위해기존의 전기통신법 을 전기통신기본법 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으로분리제정 ( ) 하였으며, 독점체제를유지하던통신사업에경쟁을도입하기위해 전기통신기본법 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을전면개정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을 전기통신사업법 으로변경 ( ) 하였다. 또한, 통신망의개발보급과이용촉진을위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7) 을제정하였다 ( ). 제3기는 1990년대로통신자원의효율적인활용, 통신사업의글로벌화 개방화, 정보화촉진등을통해국가사회전반에서의통신기반확충을도모하였다. 즉 전기통신기본법 은국가통신자원의효율적인활용과통신산업의활성화를위해개정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은통신사업글로벌화와개방화, WTO 기본통신협정준수, 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와공정경쟁환경조성등을위해개정되었다. 1995년 8월 4일에는미국을중심으로한세계적인정보화물결에부응하여국가사회의정보화촉진과 ICT산업기반조성및초고속 ICT 사업의추진을위해정보화촉진기본법이제정되었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를비롯한공기업의민영화를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5) 동법은 1991 년 12 월 14 일개정되면서법명이 전파법 으로변경 6) 군용전기통신법은 1934 년 3 월 28 일조선총독부법률제 39 호로제정되었다가 1961 년 12 월 30 일재제정 7) 동법은 1999 년 2 월 8 일전면개정되어법명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로변경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3

323 및민영화에관한법률 ( ) 이제정되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이용의안정성확보를위해 전자서명법 ( ), 전자거래기본법 ( ), 통신비밀보호법 ( ) 등이제정되었다. 제4기는 2000년중반까지로통신산업의발전에집중되었던법령이통신기반의활용과관리, 방송통신관련산업의발전기반을구축하는방향으로형성되었는데, 방송법폐지제정 ( ) 8),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 이러닝(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 (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 정보시스템의효율적인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 ) 등이제정되면서초기정보화기반의확산단계에서정보화기반의안정화와기반을활용한서비스향상을도모하였다. 제5기는 2000년후반기로서디지털화와방송통신의융합환경에대응하여기존의 ICT 관련법령이 DMB, 와이브로, IPTV 등의신규미디어를수용하고, 체계를통합하기위해방송법개정과함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 등이제정되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설립되면서그동안방송과통신으로분리되었던정책및규제뿐만아니라법체계가방송통신으로통합되는방향으로발전하게되었다. 제6기는 2008년이후 2013년 2월까지의기간으로 2008년 2월정부조직개편으로관련법률이 4개부처 (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로분법되었다. 즉행정안전부소속법률인정보화촉진기본법은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 ( ) 되었고, 지식경제부에서는 ICT산업의진흥기반을조성하고 ICT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을제정 ( ) 하였으며, 신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의핵심적인보고로인식되고있는융합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융합의시대에맞도록정비하고자 산업융합촉진법 을제정하였다 (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체계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신설함으로써효율적으로방송통신정책을추진하고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을제정하였으며 ( ), 문화체육관광부는범정부적인콘텐츠산업발전추진체계를마련하고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해기존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전부개정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을제정하였으며 ( ), 방송광고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 ). 제7기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현재까지의기간으로 2013년 3월정부조직개편 8) 동법은기존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 으로분산된방송관련법체계를통합하여제정한것임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4 으로법률이 5개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로분산되었다. 과학기술과 ICT기술발전을통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 경제부흥의기반을마련할수있 도록미래창조과학부를신설하고, 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의 제정으로 ( )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분야의총괄부처로서역할을할수있는 종합적조정체계가마련되었다. [ 부록 1.11] ICT 관련주요법률연혁 ( 현재 ) 제정일 법률명 전보장정 ( 電報章程 ) 전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기통신법, 전파관리법 10), 군용전기통신법 ( 재지정 )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전기통신법을전기통신기본법과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분리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2)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13)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을 전기통신사업법 으로명칭을변경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14)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15)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제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16) 방송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17)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1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9) 미래창조과학부의소관업무는과학기술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평가, 과학기술의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 통신의융합 진흥및전파관리, ICT 산업, 우편 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이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및시행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5

325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시스템의효율적인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2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22)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산업융합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10) 동법은 1991 년 12 월 14 일개정되면서법명이 전파법 으로변경 11) 동법은 1999 년 2 월 8 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로개정및변경 12) 동법은 2009 년 4 월 22 일 저작권법 에통합되어폐지 13) 동법은 2000 년 1 월 21 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으로개편 14) 동법은 1995 년 8 월 4 일 정보화촉진기본법 에수용되어폐지 15) 동법은 2009 년 5 월 22 일 국가정보화기본법 으로전부개정 16) 동법은 2012 년 6 월 1 일 전자거래기본법 에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으로법명이개명 17) 동법은 2009 년 5 월 22 일 국가정보화기본법 의제정에따라폐지 18) 동법은 2009 년 5 월 22 일 국가정보화기본법 의제정에따라폐지 19) 동법은 2010 년 6 월 10 일 콘텐츠산업진흥법 으로전부개정 20) 동법은 2011 년 7 월 25 일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 이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로법명이개명 21) 동법은 2010 년 2 월 4 일폐지 22) 동법은 2013 년 12 월 31 일시효만료및효력중단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6 [ 부록 ] - 02 국내 ICT 산업주요통계 (1) ICT 산업통계체계 ICT 산업생산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유선통신서비스 전화서비스, 유무선설비접속서비스및인터넷백본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부가네트워크서비스, 전신, 전보서비스, 기타유선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회선설비임대재판매및통신서비스모집, 중개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 (TRS),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및메시징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기타이동통신서비스 회선설비임대재판매, 통신서비스모집, 중개서비스, 기타 인터넷관리및지원서비스, 부가통신응용및중개서비스, 기타부가통신서비스 지상파방송서비스라디오방송, TV 방송, 지상파 DMB 방송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및음악유선방송, 위성방송서비스 프로그램제작공급방송채널사용사업 (PP), 프로그램제작업 기타방송서비스 IPTV 서비스수신료, 기타 ( 시설설치등 ) 융합서비스 유무선콘텐츠 음성콘텐츠제공서비스, 온라인콘텐츠제공서비스, 인터넷광고서비스, 기타콘텐츠제공서비스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유선통신기기통신기기무선통신기기 가정용기기, 사무용기기, 의료용기기, 계측 제어 분석기기, 전기장비 유선전화기, 교환기, 전송기기, 유선전신기기, 전선및광섬유케이블, 네트워크장비, 유선통신기기부분품, 기타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무선통신송수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분품, 기타무선통신기기 정통기 보신기 방송기기 방송용기기방송용가전 방송용송수신기, 방송국용기기, 셋톱박스, 방송용기기부분품 DTV, 아날로그 TV, 모바일 TV(DMB) 수신장비, 디지털미디어기기, 방송용가전부분품 기타방송기기 컴퓨터 소형컴퓨터, 중대형컴퓨터, 기타컴퓨터, 컴퓨터관련부품 정보기기 주변기기멀티미디어카드 디스플레이장치, 프린터, 보조기억장치, 저장매체, 기타주변기기 기록매체복제물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7

327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기타전자부품 전자집적회로, 개별소자반도체, 광전자, 실리콘웨이퍼, 반도체부분품 LCD 패널, 기타평판디스플레이패널, 평판디스플레이부품 센서, 전자관, 수동부품, 접속부품, 기타 S W 패키지 SW IT 서비스 시스템 SW, 응용 SW IT 컨설팅및시스템통합, IT 시스템관리및지원서비스, 기타 IT 서비스 주 ) 년 ICT 산업통계체계변경되어과거 (2012 년이전 ) 발행된데이터와차이가있음 2. IPTV 서비스, 유무선콘텐츠및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는원래융합서비스및기기로분류되어있음자료 : KEA/KAIT, ICT 통계월보, ICT 산업수출입및무역수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주요품목 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부품 ), Discretes, Optoelectronics, 실리콘웨이퍼 평판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패널, 기타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부분품 전자부품 센서전자관 디텍터 ( 광센서포함 ), 써머스터 (thermistor), 온도 습도 레벨 유량 유속 압력 속도 회전 가스 방사선 전자기 분진 매연 열량 기타센서 음극선관 (CRT), 자전관 (Magnetron), 방전관 (Discharge tube), 기타전자관, 전자관부품 수동부품 저항기, 변성기 (Transformer), 축전기 (Condenser/Capacitor), 계전기 (Relay) 접속부품 ( 기구부품 ) 스위치, 연결부품, PCB, 퓨우즈 기타전자부품 정통기 보신기 컴퓨터및주변기기 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부품 휴대용컴퓨터 ( 노트북 ), 개인용컴퓨터, 기타컴퓨터 보조기억장치, 프린터, 모니터, 기타컴퓨터주변기기 메인보드 ( 주기판 ), 기타컴퓨터부품 (PC 케이스, PC 카드, 기타컴퓨터부품 ) SW 및콘텐츠 통신기기통신및방송기기 영상및음향기기 방송국용기기 영상기기 음향기기 SW, 콘텐츠 유선통신기기 ( 유선전화기, 유선교환기, 유선전송장치, 광대역장비, LAN장비, 전신기기, 유선통신기기부품, 기타유선통신기기 ), 무선통신기기 ( 휴대폰, 무선송수신기,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텔레매틱스, 무선교환기및중계기, 무선통신기기부품 ) 방송용통신기기, TV카메라및수상기, 방송용통신기기부분품 TV( 부분품포함 ), VCR, 비디오카메라 라디오및라디오카세트,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음향악세서리, 기타 ( 기타음향기기 ), 음향기기부품 기타영상음향기기셋톱박스, 비디오튜너, 전자게임기, CCTV, 기타 ( 기타영상음향기기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8 광학식매체 광자기매체 자기식매체 반도체매체 기타저장매체 의료용기기 X 선및방사선기기, 의료용전자기기 의료정밀광학기기 측정시험항해제어및기타정밀기기 광학기기및기타전자응용기기 계측기, 계측기부품, 자동제어기, 자동제어기부품, 분석시험기, 분석시험기부품 광학기기, 기타전자응용기기 시계및시계부품 정통응기기 보신용반기 가정용기기 가정용회전기기 난방및전열기기 기타가전용전자 전자계산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진공청소기믹서, 접시세척기, 기타가정용회전기기 난방기기, 전기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토우스터, 기타난방및전열기기, 난방및전열기기부품 기타가전용전자, 기타가전용전자부품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부품 사무용기기및장비 복사기 현금자동처리기 복사기, 복사기부품 현금자동처리기 자동판매기 음료자동판매기, 식품자동판매기, 기타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부품 일차전지및축전지 건전지, 축전지, 폐건전지 통신용전선및케이블통신용동축케이블, 통신용광케이블, 통신용전선전기장비전구및조명장치전구, 전구부품, 기타조명기기 기타전기장비 전기경보및신호장치, 교통신호장치 주 ) IITP,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09

329 (2) ICT 산업통계주요도표 가. ICT 산업생산 ICT 산업전체생산 단위 : 조원 ICT 산업부문별생산 단위 : 조원 ICT 산업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0 ICT 산업부문별생산비중 단위 : %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정보통신서비스매출액및증가율 단위 : 조원 정보통신서비스부문별매출액 단위 : 조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1

331 정보통신서비스부문별매출증가율 단위 : % 정보통신서비스부문별매출비중 단위 : % 통신서비스부문별매출액 단위 : 백억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2 통신서비스부문별매출증가율 단위 : % 방송서비스부문별매출액 단위 : 백억원 방송서비스부문별매출증가율 단위 :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3

333 2013 년융합서비스부문별매출액 단위 : 백억원 ICT 기기산업 ICT 기기생산액과증가율 단위 : 조원 ICT 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조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4 ICT 기기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통신기기생산및증가율 단위 : 조원 통신기기부문별생산및증가율 단위 : 조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5

335 유선통신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무선통신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휴대단말기생산및증가율 단위 : 백억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6 2013 년무선통신단말기 ( 휴대폰외 ) 부문별생산및증가율 단위 : 백억원 2013 년무선통신시스템부문별생산및증가율 단위 : 백억원 정보기기생산및증가율 단위 : 조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7

337 정보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조원 정보기기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정보기기부문별생산비중 단위 :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8 컴퓨터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소형컴퓨터 (PC) 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주변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19

339 2013 년디스플레이장치부문별생산및증가율 단위 : 백억원 프린터와프린터부품생산 단위 : 백억원 방송기기생산및증가율 단위 : 조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0 방송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방송기기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방송용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1

341 방송용가전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TV 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부품생산및증가율 단위 : 조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2 부품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부품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부품부문별생산비중 단위 :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3

343 반도체생산및증가율 단위 : 백억원 반도체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메모리반도체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4 시스템반도체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평판디스플레이생산및증가율 단위 : 백억원 평판디스플레이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5

345 기타평판디스플레이패널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ICT 응용기반기기부문별생산 단위 : 백억원 ICT 응용기반기기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6 ICT 응용기반기기부문별생산비중 단위 : % SW 산업 SW 산업 ( 패키지 SW+IT 서비스 ) 생산및증가율 단위 : 조원 SW 산업부문별생산액 단위 : 조원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7

347 SW 산업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SW 산업부문별생산비중 단위 : % 패키지 SW 부문별생산액 단위 : 백억원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8 패키지 SW 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IT 서비스부문별생산액 단위 : 백억원 IT 서비스부문별생산증가율 단위 :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29

349 나. ICT 산업수출입및무역수지 ICT 산업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ICT 산업수출입 무역수지증가율 단위 : % 2013 년 ICT 산업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및증가율 단위 : 억달러,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0 ICT 기기 ICT 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 ICT 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전자부품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1

351 2013 년전자부품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반도체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집적회로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2 메모리반도체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DRAM 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Flash Memory 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3

353 메모리반도체와시스템반도체수출및비중 단위 : 억달러, % 메모리반도체와시스템반도체수입및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집적회로반도체외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4 평판디스플레이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LCD 디스플레이패널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센서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5

355 전자관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음극선관 (CRT) 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수동부품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6 축전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접속부품 ( 기구부품 ) 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PCB 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7

357 기타전자부품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컴퓨터및주변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컴퓨터및주변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8 컴퓨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노트북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개인용컴퓨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39

359 주변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보조기억장치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프린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0 모니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LCD 모니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통신및방송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1

361 2013 년통신및방송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통신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통신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2 유선통신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유선통신기기주요품목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무선통신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3

363 휴대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무선통신기기 ( 휴대폰외 ) 품목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방송국용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4 영상및음향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영상및음향기기품목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영상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5

365 2013 년영상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TV( 부분품포함 ) 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칼라 TV 품목수출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6 음향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광자기매체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ICT 응용기반기기 ICT 응용기반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7

367 2013 년 ICT 응용기반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의료정밀광학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의료정밀광학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8 가정용기기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가정용기기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사무용기기및장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49

369 2013 년사무용기기및장비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전기장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3 년전기장비부문별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0 이차전지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통신용전선및케이블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1

371 [ 부록 ] - 03 ICT 산업진흥추진내역표 ( ~ ) (1) ICT 정책 전략수립 2013년 수립 발표내용 관련부처 년방송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 구방통위 년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 구지경부 4.18 미래부 2013년업무보고 미래부 5.15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관계부처 5.15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경쟁활성화및가계통신비부담경감방안 미래부 년국가초고성능컴퓨팅육성시행계획 미래부 6. 3 스마트광고산업육성전략 미래부 6. 4 창조경제실현계획 관계부처 6. 5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미래부 6.14 제2차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종합계획 관계부처 6.18 벤처 1세대활용및재기프로그램추진계획 미래부 6.19 정부3.0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계획 미래부 6.21 기가인터넷정책추진방향 미래부 7. 4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 관계부처 7. 4 정보보호산업발전종합대책 미래부 7. 4 인터넷스타트업육성방안 미래부 7. 4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미래부, 문체부 7. 9 글로벌창업활성화계획 미래부 8. 6 디지털방송장비해외시장타깃, 글로벌기업육성 미래부 8. 6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관계부처 8. 8 주파수경매세부시행계획 미래부 8.14 휴대전화부정사용피해방지종합대책 미래부 8.16 창조경제시대의 ICT기반에너지수요관리신시장창출방안 관계부처 8.21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전략 미래부, 관계부처 9. 5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2013~2017) 교육부, 미래부, 중기청 9. 5 농식품 ICT융 복합확산대책 농식품부 9.12 콘텐츠해외진출확대방안 관계부처 9.17 중견기업성장사다리구축방안 관계부처 와이브로정책방향 미래부 인터넷검색서비스발전을위한권고안 미래부 SW혁신전략 관계부처 민간 R&D 투자활성화방안 관계부처 ICT R&D 중장기전략 (2013~2017)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2 10.23 반도체산업재도약전략 산업부 ICT 분야 31대중점기술의표준화전략 미래부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관계부처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전략 미래부, 문체부 창조비타민프로젝트추진계획 관계부처 과학기술빅데이터공동활용종합계획 미래부 대국민생활분야융합신산업활성화전략 관계부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기본계획 (2013~2017) 관계부처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관계부처 제5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3~2017) 미래부 인터넷관련규제정비방안 관계부처 임베디드SW 발전전략 산업부 모바일광개토플랜 2.0 미래부 2014년 1. 3 전파진흥기본계획 미래부 1.15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관계부처 1.22 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미래부 1.23 해외우수인재유치 활용방안 관계부처 년정보통신 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미래부 2.14 ICT 진흥특별법시행 미래부 2.17 미래부업무보고 미래부 2.24 산업부업무보고 산업부 2.27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미래부 2.27 범부처국가융합기술발전전략 관계부처 3. 6 글로벌엑셀러레이터육성계획 미래부, 중기청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미래부 년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추진계획 미래부, 관계부처 3.27 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로드맵수립 미래부 4. 4 인쇄전자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 산업부 년국가DB사업성과점검및국가DB사업발전전략 미래부 D프린팅산업발전전략 산업부, 미래부 5. 8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관계부처 5. 8 사물인터넷국가전략 미래부 5. 8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코리아 2020 미래부 5.14 모바일 CPU 코어국산화로드맵 산업부 6.17 미래성장동력실행계획 미래부, 관계부처 년도일뜰폰활성화방안 미래부 6.26 내가만드는 ICT활성화추진계획 미래부 년가계통신비경감방안 미래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3

373 (2) 협의체등출범및가동 2013년 추진내용 관련부처 4. 5 미래인터넷산업활성화를위한협의체출범 미래부 4.23 통신과금안전결제협의체발족 미래부 5. 2 디지털콘텐츠정책포럼출범 미래부 5. 3 전파산업옴부즈만위촉 미래부 5.16 ICT R&D 기획단발족 미래부 6. 3 ICT SW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출범 미래부 6. 5 인터넷규제개선평가단가동 미래부 6.14 빅데이터아카데미출범 미래부 6.18 지상파방송정책협의체발족 미래부 6.20 제3기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출범 미래부 6.21 기가인터넷구축추진단가동 미래부 7. 4 인터넷스타트업인큐베이팅얼라이언스발족 미래부 7. 5 사물인터넷표준화협의회발족 미래부 D프린팅산업발전전략포럼창립 산업부 7.10 스마트그리드국제협의체 (ISGAN) 전략회의 산업부 7.18 항공 ICT융합혁신센터개소 산업부 7.18 통신과금서비스안전결제협의체회의 미래부 7.24 방송진흥정책자문위원회발족 미래부 7.30 로봇상설홍보체험관개관 산업부 8.26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개소 미래부 9. 2 빛마루운영단발족 미래부 9. 4 알뜰폰 (MVNO) 사업자, 제조사, 유통업체간공동조달협의체구축 미래부 9.13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위원회발족 미래부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개소 미래부 한국인쇄전자표준포럼출범 산업부 무선국관리제도개선을위한제도개선전담반회의 미래부 지식DB 포럼과디지털지식기자단출범 미래부 SW자산뱅크개소 미래부 제2 정보접근센터개소 ( 한 인도네시아수교 40주년기념 ) 미래부 SW 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발족 미래부, 산업부 ICT 접근센터 (Accessibility Centre) 개소 ( 유엔본부 ) 미래부 SW 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발족 미래부, 산업부 디지털선도형콘텐츠코리아랩 1호개소 미래부 네트워크산업상생발전협의회발족 미래부 제2회산업창의융합포럼개최 산업부 SW정책연구소초대소장임명 미래부 디지털사이니지품질인증시험센터개소 ( 인천송도 ) 미래부 제3차콘텐츠창의생태계협의회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4 2014년 2.17 스마트헬스정책자문단출범 산업부 2.25 제4차콘텐츠창의생태계협의회 미래부 년제1차산업부 미래부차관급정책협의회 산업부, 미래부 3.14 스마트광고발전협의회발족 미래부 3.19 엑셀러레이터리더스포럼출범 미래부 3.19 창조경제글로벌포럼 2014 미래부 3.19 하이브리드인터페이스기반미래소재연구단개소 미래부 4. 1 디지털헤리티지포럼출범 미래부 4.11 HTML5 융합기술포럼발족 미래부 4.14 제1차전국 SW 융합정책협의회 미래부 5. 8 정보통신전략위원회출범 미래부 5.13 사물인터넷 (IoT) 글로벌협의체출범 미래부 5.22 IPv6 종합지원센터개소 미래부 5.22 가상훈련시스템산업포럼창립 산업부 5.22 글로벌전문기업포럼 산업부 5.22 K tech 글로벌 R&D 포럼 산업부 5.26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개원 미래부 5.27 웹선도포럼 100 발족 미래부 5.29 범부처 TV홈쇼핑중소기업지원협의회 미래부 5.30 제1차산업환경민관협의체 산업부 5.30 국가재난안전통신망전담태스크포스구성및현판식 미래부 6. 3 미래부 안행부, 제2회정보화책임관협의회 미래부 6. 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출범 미래부 6.18 제1회 3D프린팅산업발전협의회 산업부 6.25 제1차네트워크장비산업상생발전협의회 미래부 개빅데이터유관기관 단체간연합회 (Data Alliance) 출범 미래부 (3) 법 제도및기준의제정 고시 2013년 추진내용 관련부처 2.22 분리발주대상 SW 고시개정 구지경부 2.27 IEC 터치스크린작업반신설 & 국제표준제안추진 구지경부 3. 4 LED 램프안전인증실시 구지경부 4. 5 전파산업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미래부 5. 1 소득취약계층의통신요금연체부담완화지원 미래부 6. 4 영세 중소사업자대상보안서버구축비용지원 미래부 6.21 이러닝소비자기본권익보장을위한표준약관제정 시행 산업부 GHz및 2.6GHz대역이동통신주파수할당계획확정 미래부 7. 2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ICT특별법) 제정 미래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5

375 7. 8 ICT 산업경쟁력강화위한규제 제도개선 미래부 7.24 무선기기, 환경적조건시험항목일부폐지 미래부 7.30 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법고시제정 공포 미래부 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마련 미래부 9.12 지상파를이용한고화질 3D TV 방송본격개시를위한기술기준개정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안국무회의의결 미래부 분리발주대상 SW, SW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고시개정 미래부 MHz대이동통신용주파수 0.7MHz하향조정 미래부 2014년 통신망의합리적트래픽관리 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미래부 1.23 스마트폰앱선탑재에관한가이드라인발표 미래부 1.24 국가공인웹접근성인증본격시행 미래부 2.20 SW 업데이트체계보안가이드라인배포 미래부 주 ) 법령제 개정현황은 [ 부록 ] (01) ICT 법령참조 (4) 업무협력및 MOU 2013 년추진내용관련부처 5.31 중국과 ICT 및과기분야정부간협력방안협의미래부 7. 1 미래주파수자원확보를위한아 태지역공동대응추진미래부 7. 4 미래부 경찰청 관세청업무협약체결관계부처 7. 8 GPS 전파혼신감시 대응상호협력양해각서 (MOU) 체결미래부, 국방부 7.25 미래부, 환경부와업무협약체결미래부, 환경부 8. 1 빛마루운영협력을위한협력체결미래부, 문체부 8.13 미래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파산업육성을위한 MOU 체결미래부 9. 6 TOPCIT 활용및확산을위한산 학 정 군 MOU 체결미래부 글로벌창업진흥방송프로그램의성공적인제작등을위해미래부, KBS, 청년위 3 개기관업무협약체결 미래부 미래부 문체부 카카오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미래부 한 중남미정부간 ICT 협력회의정례화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 EMP 대응을위해국방시설본부와업무협약체결미래부 한 중인터넷의협력확대 ( 정책분야 산업분야 ) 미래부 2014년 3.14 클라우드플랫폼개발 확산을위한 MOU 체결 미래부, 안행부 5.14 LG 디스플레이 협력사보안역량동반성장파트너십 MOU 체결산업부 5.28 미래부와부산외국어대학교간외국어우수인력지원협약체결미래부 5.30 지식재산보호및나눔협력사업업무협약 (MOU) 체결미래부 5.30 DB stars 13 개팀선정및엑셀러레이터 성공벤처인과멘토링협약체결미래부 6.19 카자흐정보통신부장관면담및 MOU 체결미래부 6.24 시험인증기관과마이스터고간시험인증맞춤형인재양성업무협약체결산업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6 (5) 조사결과 보고서발표 2013년 추진내용 관련부처 년국내기업 ICT활용실태조사결과 구지경부 사이버테러중간조사결과 미래부 4.15 웹사이트등정보접근성실태조사결과 미래부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결과 미래부 8.14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신청적격심사결과 미래부 8.30 이동통신용주파수경매최종결과 미래부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미래부 년방송산업실태조사 미래부, 방통위 대미래유망소재 부품개발리스트 산업부 년정보화통계조사 (2012 년기준 ) 결과 미래부 년통신서비스품질평가결과 미래부 2014년 1.14 국내민간 100대웹사이트호환성실태조사 미래부 년모바일광고산업실태조사결과 미래부 년정보격차실태조사결과 미래부 GHz대역주파수할당신청접수결과 미래부 년국내기업 ICT활용실태조사결과 미래부 년공공부문 SW사업 ( 확정 ) 수요예보조사결과 미래부 년창조비타민프로젝트 1차과제 미래부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결과 미래부 3.25 KT 홈페이지해킹경로중간조사결과 미래부 년정보문화실태조사결과 미래부 년정보접근성실태조사결과 미래부 년공공부문 ICT장비사업수요예보조사결과 미래부 5.12 제5차클린에너지장관회의, 10대청정에너지유망기술 산업부 년하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 미래부 5.22 OECD, 한국의산업기술정책리뷰연구결과 산업부 년공공부문 ICT장비사용현황조사실시 미래부 (6) 행사개최 2013년 추진내용 관련부처 1.22 WBS 프로젝트수행기업간담회 구지경부 1.23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성과보고회 구지경부 2.22 제2차인쇄전자국제표준화총회 구지경부 년공공부문 SW사업 ( 확정 ) 수요예보설명회 구지경부 3.12 차세대보안리더양성프로그램 1기인증식 구지경부 3.14 부품 소재전문기업확인서온라인시스템오픈 구지경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7

377 3.21 KIMES 2013 구지경부 년 ITU 전권회의를위한아 태지역 1차준비회의 미래부 4. 4 미래인터넷사업협의회발대식 미래부 4. 5 정보통신기반보호실무위원회개최, 전방위적대책협의 관계부처 4. 5 깐느 (MIPTV) 에서 3D콘텐츠쇼케이스 미래부 사이버테러관련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관계부처 4.16 ICT 국제표준화협력체합동워크샵 미래부, 산업부 4.16 정보통신망정보보호워크숍 (NETSEC KR : Network Security Korea) 미래부 4.18 제5차 ICT 국제표준화협력체 (JTC 1 및 ITU T) 합동워크샵 미래부, 산업부 4.24 WPM사업 1단계성과발표및전시회 산업부 년제1회신기술인증서수여식 산업부 5. 3 LED 식물공장준공식 산업부 5. 8 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 ( 안 ) 정책토론회 미래부 5. 8 터치산업동반성장포럼발대식 산업부 5. 9 공개SW 개발자대회 미래부 5. 9 Girls in ICT Day 미래부 5.10 디지털콘텐츠정책세미나 미래부 5.13 취약계층 ICT나눔리더발대식 미래부 5.15 중소통신사업자 CEO와간담회 미래부 5.21 WBS(World Best Software) 기업간담회 미래부 5.21 미래창조과학부국제컨퍼런스, 정보통신방송포럼, 월드ICT쇼 미래부 5.21 ITRC Forum 2013 미래부 5.22 NETWORK KOREA 2013 행사 미래부 5.23 미래네트워크기술발전을위한 Workshop 미래부 G포럼창립행사 미래부 5.30 제1차범부처로봇산업정책협의회 산업부 6. 4 동남아지역 ICT 해외로드쇼 미래부 년웨어러블컴퓨터경진대회 미래부 6.12 디지털콘텐츠정책포럼제2차전체회의 미래부 6.14 모바일분야중소기업과찾아가는취업박람회 미래부 6.15 나만의게임만들기체험캠프 미래부 6.17 원엠투엠 (onem2m) 국제표준기술총회 미래부 6.24 중국디스플레이로드쇼 산업부 6.25 국제 LED EXPO & OLED EXPO 2012 개막 산업부 6.26 SW산업동향회의 ( 콘퍼런스 ) 미래부 년국민행복 ICT경진대회 미래부 6.26 인도네시아클라우드전문로드쇼 미래부 6.28 TVWS 시범서비스지원사업설명회 미래부 6.28 이탈리아 그리스방송콘텐츠쇼케이스 미래부 6.28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설명회 미래부 년 SW+ 인문콘퍼런스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8 6.27 클라우드엑스포코리아 2013 미래부 7. 1 정보보호의날기념식및국제정보보호컨퍼런스등미래부 7. 3 제 15 회 SW 공학컨퍼런스 (SW Quality Insight) 미래부 7. 3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우정사업정보센터 현판식미래부 년 SW 해외시장개척단발대식미래부 7. 8 창조경제사이버박람회미래부 7.10 제 2 회정보보호의날기념식미래부 7.12 SW 마에스트로제 4 기발대식미래부 7.12 u 페이퍼리스코리아컨퍼런스 2013 미래부 7.17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빛마루 ) 시설소개및운영설명회미래부 7.17 케이블 TV CEO 간담회미래부 7.17 ICT 설비시공경진대회미래부 7.17 소형가전경쟁력지원정책세미나산업부 7.17 제 1 회모바일콘텐츠청년창업투자설명회산업부 7.19 케이블방송저소득층디지털전환을위한워크숍미래부 7.24 제1차인터넷상생발전협력회의 미래부 7.25 방송사대상창작콘텐츠기획안발표회 미래부 년기가코리아사업 R&D과제 (RFP) 설명회 미래부 년 SW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식 미래부 7.27 제 2 회청소년 ICT 보안캠프미래부 8. 8 초 중학생대상 SW 창의캠프미래부 8.12 제 1 차 ICT 정책고객대표자회의미래부 8.16 ICT 장비산업 CEO 간담회미래부 8.20 정보보호관리등급제도시행을위한공청회미래부 8.21 ITU 표준화전문가교육미래부 8.21 제 8 회디스플레이국가연구개발사업총괄워크숍산업부 8.26 몽골 우즈베키스탄방송콘텐츠쇼케이스미래부 8.29 제 2 회신기술 (NET) 인증서수여식산업부 8.30 인터넷서비스 Mash up Camp 2013 미래부 8.30 지상파방송사 CEO 와간담회미래부 9. 4 Best 소형가전콘테스트산업부 년아 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미래부 9. 6 의료정보보호정책부처합동세미나산업부 년창의 ICT 융합인재포럼미래부 년 ICFPE 국제인쇄전자컨퍼런스산업부 9.12 제 30 회한국정보올림피아드시상식미래부 9.13 와이브로정책방향마련을위한토론회미래부 9.24 전국대학 ( 원 ) 생 ICT 토론대회미래부 9.24 제 4 회국제 SF 영상축제개막미래부 9.27 빅데이터잡콘서트미래부 9.30 한 EU 미래인터넷분야공동워크숍미래부 ICT R&D 중장기전략공청회미래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59

379 10. 1 제4회디스플레이의날기념식 산업부 년디스플레이상생협력위원회 산업부 제1회대학생앱개발챌린지대회 미래부 년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 미래부 년데이터베이스그랜드컨퍼런스 미래부 통신망의합리적트래픽관리기준마련을위한토론회 미래부 제2차 2014 ITU 전권회의준비위원회 미래부 제1회한 중남미 ICT 장관포럼 미래부 한국방문 11개국 ICT 장관들과연쇄양자회담 미래부 년 DB 매쉬업공모전시상식 미래부 ITU 전권회의 D 365 기념식 미래부 국제표준화기구 (ISO) 정보보안기술분과작업반 (WG) 회의 산업부 RFID/IoT World Congress 2013 미래부 제6회반도체의날기념식및반도체산업발전위원회개최 산업부 인터넷서비스 Mashup Camp 2013 시상 미래부 디지털에이징심포지엄개최 미래부 국제로봇컨테스트, 로보월드 2013 개최 산업부 제3회 2013 LED산업포럼 산업부 Global Mobile Vision 2013 미래부 ICT중소기업 Business Day 미래부 지식정보 ( 데이터 ) 의창조적활용을위한민 관공동협력선언식 미래부 년지식서비스국제컨퍼런스 산업부 인천 부산지역찾아가는 ICT 수출상담회 미래부 ICT 장비 CEO간담회 미래부 제2차콘텐츠창의생태계협의회 미래부 유치원 어린이집원생들이부르는바른인터넷창작동요대회 미래부 디자인 R&D 융합추진지원TF kick off 회의 산업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마련을위한공개토론회 미래부 대한민국 R&D 대전공동 미래부, 산업부 제3회글로벌미래인터넷서밋 미래부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행정기관간담회 미래부 SW 마에스트로제3기인증식 미래부 아시아클라우드국제포럼 미래부 제12차동북아공개SW 활성화포럼 미래부 SW특화펀드출범식 미래부 ICT 여성기업인과 ICT인재와의만남, 제5회 IBWA 콘퍼런스및시상식 미래부 제2회인터넷상생발전협력회의 미래부 The Clouds 2013 미래부 u Paperless 국제콘퍼런스 2013 미래부 실버세대를위한 ICT 워크숍 미래부 년글로벌 IP 비즈니스포럼 산업부 제25회정보문화상시상식개최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80 년 ITU 전권회의준비글로벌포럼개최 미래부 한이음엑스포 2013 개최 미래부 제6회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개최 미래부 스마트콘텐츠콘퍼런스 2013 개최 미래부 미얀마방송장비전달기념식개최 미래부 년공공부문 SW사업 ( 예정 ) 수요예보설명회개최 미래부 제2회창의도전형 SW R&D 성과발표및시상식 미래부 년 SW동아리재능기부챌린지시상식 미래부 캠퍼스 SW CEO 네트워크모임 미래부 제2회대한민국 TV앱이노베이션대상시상식 미래부 제14회 SW산업인의날기념행사 미래부 콘텐츠상생협력콘퍼런스 미래부 WBS(World Best SW) 성과보고회및전시회 미래부 년 SW 대 중소동반성장대회 미래부 연구시설 장비이용효율화공청회 미래부 SW산업국내 외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연구포럼행사 미래부 년대한민국로봇대상및로봇인의밤 산업부 SW산업전망컨퍼런스 2014 미래부 년 SW 품질대상시상식 미래부 년 NTIS 성과보고회 미래부 SMART! Work & Society 2013 미래부 FOSS(Free and Open Source SW) Con, Korea 미래부 SW+ 인문콘퍼런스 미래부 한 중 ICT협력전략대회 미래부 제2회건강한인터넷동화구연대회 미래부 제12회정보보호대상 ( 大賞 ) 시상식 미래부 ICT 융합전기산업기술표준워크숍 산업부 제8회대한민국인터넷대상시상식 미래부 창조경제박람회네트워킹파티 미래부 스타트업 2013 미래부 Korea IPv6 Day 미래부 International 3D/UHD 페스티벌 2013 미래부 모바일광개토플랜 2.0 수립을위한정책토론회 미래부 기가코리아사업단현판식 미래부 전파진흥기본계획공청회 미래부 년월드프렌즈 ICT봉사단귀국보고대회 미래부 울산시모바일 (NFC) 후불교통카드서비스개통식 미래부 빅데이터페어 2013 미래부 G 이동통신선도전략공청회 미래부 정보보호산업진흥을위한한마음행사 미래부 2014년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1

381 1.10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신년인사회 미래부 1.14 SW정책협의회발대식 미래부 GHz대역 TDD 주파수할당계획 ( 안 ) 토론회 미래부 년스마트미디어분야사업설명회 미래부 1.29 산업부장관 산하기관개인정보보호점검회의 산업부 2.13 ICT 기반수요관리및에너지신산업비즈니스모델창출간담회 산업부 2.18 김재홍제1차관주재수출입동향점검회의 산업부 ITU 전권회의주관사및공식항공사협약식 미래부 2.25 제1회 SW창의캠프 미래부 년공공부문 ICT장비수요예보제설명회 미래부 3. 3 인도네시아 라오스방송콘텐츠쇼케이스 미래부 3. 5 최정예정보보호전문가인증식 미래부 3. 6 미래부장관, 통신3사 CEO와업무협력간담회 미래부 3. 7 관계부처와유관기관이참석하는민관협의체 미래부 3. 7 글로벌 M&A센터설립 1주년성과보고대회 산업부 3.11 방송채널사용사업 (PP) CEO 간담회 미래부 3.18 방송채널 (PP) 산업재도약선포식 미래부, 방통위 3.20 사이버보안전문단발대식 미래부 년 ICT 민 관전략설명회 미래부 3.20 과학기술 ICT 기반행복한농촌만들기대토론회 미래부 년 u ICT 신기술검증 확산사업완료보고회 미래부 3.26 자동차 조선 항공 ICT융합혁신센터통합성과보고회 산업부 3.31 범부처대상 2015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수립설명회 미래부 4. 2 글로벌보안축제코드게이트 2014 미래부 4. 9 국제월드와이드웹컨퍼런스 (WWW 2014) 산업부 4.11 제5차민관합동 SW TF 회의 미래부 년웹접근성지킴이발대식 미래부 4.11 Test the Web Forward in SEOUL 2014 미래부 4.10 중국 ICT 엑스포참가 미래부 4.16 미래신성장 7대산업표준기반 R&D 추진전략발표회 산업부 4.17 제8차한 중전파국장회의 미래부 4.18 페임랩 (FameLab) 코리아 2014 미래부 4.22 제59회정보통신의날진흥유공자정부포상수여 미래부 4.22 브라질글로벌멀티스테이크홀더회의참석 미래부 4.24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산업발전전략마련을위한공개토론회 미래부 년 ITU 전권회의개최위한공식병원간협약체결식 미래부 4.29 산업별 ICT SW 융합지원센터성과보고회 미래부 5. 7 어버이날맞이노인층통신비절감캠페인 미래부 5. 7 KIC 유럽네트워킹행사 미래부 5. 8 제1차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ICT기본계획의결 미래부 5. 9 산업창의융합포럼세미나 산업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82 년글로벌엑셀러레이터육성사업발대식미래부 5.13 기가인터넷활용아이디어공모전미래부 5.13 산업현장의여성 R&D 인력확충을위한정책간담회산업부 무한상상방과후로봇경진대회미래부 5.20 글로벌프로젝트플라자 2014 산업부 5.21 Global Green Hub Korea 2014 산업부 5.23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오픈하우스미래부 5.23 모바일릴레이마라톤캠페인미래부 5.27 페루 칠레방송콘텐츠쇼케이스미래부 5.27 클라우드 Day 미래부 년빅데이터선도서비스및미래전략컨설팅착수미래부 5.27 R&D 성과의중소 중견기업이전을촉진할국가연구개발사업우수성과기업매칭행사 미래부 5.28 여성R&D 인력고용포럼창립총회 산업부 5.28 스마트미디어 X 캠프미래부 5.30 제 1 회창조경제타운아이디어공감터미래부 5.30 제 3 회창조경제타운기업매칭데이 SW/ 앱분야미래부 웹접근성향상전략세미나개최미래부 6. 9 제 27 회정보문화의달행사미래부 6. 9 니카라과에서중남미 ICT 교육센터개소식및워크숍개최미래부 6.10 한영방송쇼케이스미래부 6.10 제 7 차민관합동 SW TF 회의미래부 6.14 ( 가칭 )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제 1 차입학설명회미래부 6.14 제 15 회 KARDF 대회미래부 6.16 한 우즈벡 ICT 의날행사미래부 년국민행복 ICT 경진대회미래부 6.17 검색서비스발전을위한정책자문위미래부 6.17 데이터비즈니스성공전략세미나미래부 6.19 내가만드는 ICT 활성화추진계획 ( 안 ) 공청회미래부 6.19 과학기술과 ICT 기반행복한농촌만들기제 4 차대토론회미래부 6.24 투자활성화를위한조찬간담회미래부 6.24 스마트미디어 X 캠프미래부 6.25 전파이용제도설명회미래부 6.25 산업부정부 3.0 성과확산전략회의산업부 6.27 창업지원컨설팅미래부 6.29 제 1 회데이터데이 (D day) 미래부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3

383 [ 부록 ] - 04 영문약어 ( 본문관련 ) 영문약어 약어내용 3DTV Three Dimensional Television( 입체영상텔레비전 ) 4G 4th Generation(4세대 ) 5G 5th Generation(5세대 )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 ADS Airspace Deconfliction System AFM Atomic Force Microscope( 원자힘현미경 )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AMOLED Active Matrix OLED(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규격협회 ) AP Application Processor(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 APAN Asia Pacific Advanced Network( 아시아태평양고성능인터넷연구망 )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 APII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아시아태평양 ICT 기반구조 ) App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 ) APS Australian Public Service( 호주공공서비스 )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s( 지능형지속위협 )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 ARM Adjustable Rate Mortgage( 변동금리저당대출 )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 ) AWI Advanced Work Innovation( 진보하는업무혁신 )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전자상거래 ) B2C 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소비자간전자상거래 ) B4G Beyond 4th Generation(4G 이후 ) BCDMOS complex circuit composed of Bipolar, CMOS and LDMOS devices( 복합고전압소자 )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통합망 ) BIS Built In Sensor( 빌트인센서 ) BMT BenchMark Test( 벤치마크시험 ) BOB Best of the Best( 차세대보안리더양성프로그램 ) BSA The Software Alliance( 소프트웨어연합 ) BYOD Bring Your Own Device( 개인기기사용 ) C&S Connect and Support( 협력지원체계 ) C4E Cloud for Europe CAD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이용설계 )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복합 / 누적연평균성장률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84 CALS Commerce At the Light Speed( 기업정보화시스템 ) CASAGRAS 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 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 CCCR Consortium of Cloud Computing Research(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 CCIS Credit Card Information System Service( 신용카드검색서비스 )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TV) CDC Cloud Data Center( 클라우드데이터센터 )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다중접속 )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전송망 ) 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 유럽연결기금 ) CERN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 )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 )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 ), Centralized Extension System( 집단전화 ) CFDA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미국패션디자인협회 ) CG Computer Graphics( 컴퓨터그래픽 )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관리책임자 )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CJ CJ Corporation(CJ 그룹 ) CJK China Japan Korea( 중국일본한국 )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 ) CMP Contents Market Place( 콘텐츠온라인마켓플레이스 ) 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 CP Creative Planner( 민간기술전문가 ) C P N D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 CPS Cyber Physical Systems( 가상물리시스템 )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 CR Competition Round( 경쟁라운드 ) CRT Cathode Ray Tube( 음극선관 ) CSC Centralized Supervisory and Control equipment( 집중감시제어장치 ) 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공동안보방위정책 ) CWC Cyber Watch Center( 사이버감시센터 ) CYOD Choose Your Own Device( 개인기기사용선택 ) CYREC Cybersecurity Research Center( 사이버시큐리티연구개발거점 ) DaaS Data as a Service( 데이터임대사용서비스 )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디지털오디오방송 ) DARPA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 ) DB Data Base( 데이터베이스 )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 DDR3 Double Data Rate Three DDR4 Double Data Rate Four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국토안보부 ) DI Digital Interface( 디지털인터페이스 ), Data Integration( 데이터통합 ) DIPA Digital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Youngin City(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5

385 DIY Do It Yourself( 직접제작 )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 DMC Digital Media Center( 디지털미디어센터 ) DNA Deoxyribonucleic acid( 유전자 ) DOCSIS 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케이블모뎀국제표준 ) DOD Department of Defense( 미국국방부 ) DR Dynamic Range( 다이내믹레인지 )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다이내믹랜덤액세스메모리 : 디램 )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기술 ) D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OECD 과학기술산업국 ) DTV Digital Television( 디지털텔레비전 ) EB Exabytes( 엑사바이트 ) EC Entropy Coding( 엔트로피부호화방식 ),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 전자해도표시장치 ) ECOS Economic Statistics System(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ECU 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 ) EFEM Equipment Front End Module( 반도체웨이퍼이송장비 ) EGDI e 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전자정부준비지수 )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의경제조사기관 )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적합성 ) EPC Electronic Product Code( 전자상품코드 ) EPCM Electronic Postal Certification Mark EPM Electronic Post Mark EPON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이더넷수동광통신망 )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 ET Environment Technology( 환경기술 )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공장플랜트설계업체들 ) FET Field Effective Transistor( 전계효과트랜지스터 ) FHD Fixed Head Disk( 고정헤드디스크 ) FKII Federation of Korea Information Industries(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유무선융합 ) FOSS Free and Open Source SW( 무료오픈소스소프트웨어 ) FPCB FLEXIBLE PCB( 연성회로기판 ) FT Financial Times ( 파이낸셜타임스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GB Gigabyte, 1GB=1,024MB gbbi government BroadBand index( 정부브로드밴드지수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86 Gbps Giga bit per sec( 초당기가비트 ) GCS Global Creative SW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GE General Electric Company( 미국의종합가전기업 ) GHz Giga Hertz( 데이터의용량을표시하는단위 )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 GIST Gwangju Institute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과학기술원 )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기술 )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 ) 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세계표준협력회의 )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디지털셀룰러이동통신시스템표준규격 )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GTIS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HD High Density( 고밀도 ), Hard Disk( 하드디스크 ) HDD Hard Disk Drive(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HDR High Dynamic Range( 고명암비 ) HDTV High Definition TeleVision( 고화질텔레비전 ) HEMS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s( 홈에너지관리시스템 )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고효율비디오코딩 ) HEW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미국보건교육후생부 ) HMD Head Mounted Display(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 ) HMI Halogen Metal Iodide lamp( 색온도가일광과일치하는램프 ) HP Hewlett Packard Co.( 휴렛팩커드 ) HPC Handheld PC( 핸드헬드 PC)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하이퍼텍스트생성언어 ) HVI Human Vehicle Interface( 운전자와차량간상호정보교환시스템 ) HW Hardware( 하드웨어 ) I&D Imagination & Development I3DF International 3D/UHD Festival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형인프라 ) 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아이비엠 ) 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 ICFP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exible and Printed Electronics( 국제인쇄전자컨퍼런스 )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 ICTU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정보통신기술구현기구 ) ID Identification( 식별 ), Intellectual Discovery ( 지식재산전문회사 ) IDC Internet Data Center( 인터넷데이터센터, ICT시장및컨설팅전문기관 ) IDFA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Amsterdam(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IDI ICT Development Index( 정보통신발전지수 )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 종합반도체업체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7

387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기술자협회 )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 ) 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국제로봇협회 ) 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IoE Internet of Everything( 만물인터넷 ) IOI International Olympiad in Informatics( 국제정보올림피아드 )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IP Internet Protocol( 인터넷프로토콜 ) IPIQ Intellectual Property Intelligence Quotient( 미국특허정보컨설팅업체 )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 )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프로토콜텔레비전 )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차세대인터넷주소 ) IR Information Retrieval( 정보검색 ) IS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 ) ISGAN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스마트그리드국제협의체 )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고주파설비 )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자 )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 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정보기술혁신재단 ) ITRC IT Research Center(IT 연구센터 ) 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대만산업기술연구소 )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교통시스템 ) ITSA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Industry Association( 한국IT 서비스산업협회 ) ITT Information Through and Timing analysis( 정보처리량과시간분석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ITU 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 sector (ITU 전파통신표준화부문 ) ITU 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TU 전기통신표준화부문 ) IUS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종합혁신지수 ) JTC1 Joint Technical Committee 1(ISO 와 IEC간정보기술분야공동기술위원회 ) KAIA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 ) KAIT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KANI Korea Association of Network Industries(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 KCA Korea Communications Agency(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88 KCS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 방송통신표준 ) KEA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KEIT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KETI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전자부품연구원 ) KFX Korean Fighter experimental( 대한민국차세대전투기사업 ) KIBWA Korea IT Business Woman Association(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 KIC Korea Innovation Center( 국내혁신센터 )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산업연구원 ) KIMES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Show(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C Korea Information Security Community(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KISDI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KISTEP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 KNRA Korea Network Research Association(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 )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한국콘텐츠진흥원 )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 KOITA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 KONEX Korea New Exchange(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 ) 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미래네트워크연구시험망 )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PC Korea Productivity Center( 한국생산성본부 ) KPCA Korea Printed Circuit Association(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 KRG Knowledge Research Group(ICT 시장조사기관 )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국가산업표준 ) 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한국표준산업분류 ) KT Korea Telecom( 한국통신 ) KTH KT Hitel Corporation( 케이티하이텔 ) KTL Korea Testing Laboratory(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UCIS Korea University Clubs of Information Security( 대학정보보호동아리 ) KUH Korean Utility Helicopter( 한국형기동헬기 ) 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 LCD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 LD Laser Disk( 레이저디스크 )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 LG CNS LG Consulting and Solutions( 엘지씨앤에스 ) LGD LG Display(LG 디스플레이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69

389 LP CVD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반도체공정용저압화학기상증착장비 ) LTE Long Term Evolution( 고속무선데이터패킷통신규격 ) LTE A Long Term Evolution Advanced(LTE 의차세대표준 ) M&A Merges and Acquisitions( 인수합병 ) M2M 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 ) MAC Multiple Analog Components( 고선명텔레비전방송규격 ) MAM 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모바일기기에설치된앱과데이터의선택적관리 ) MARNIS Maritime Navigation Information Service( 해상항해정보시스템 ) MB Megabyte(1MB = 1,024KB) Mbps Mega bit per second( 초당메가비트 ) MCP Multi Chip Package( 멀티칩패키지 ) MCU Microcontroller Unit( 마이크로제어장치 )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 MFC Mass Flow Controller( 질량유량제어기 ) MHz Megahertz( 메가헤르츠 ) MICE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vents & Exhibition( 마이스산업 ) 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중국공업신식화부 ) MIM Mobile Instant Messenger(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 )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다중입출력 ) MIPTV 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국제방송영상콘텐츠시장 )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 MMT MPEG Media Transport(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 MNO Mobile Network Operator( 이동통신망사업자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압축기술규약 ) MPEG V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V MPW Multi Project Wafer( 멀티프로젝트웨이퍼 ) MS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 msec millisecond(s)( 초단위 ) 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수출입품목분류체계 )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 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인터넷전화 ) MWC 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월드콩그레스 ) NAND Negative AND( 부정논리곱 )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항공우주국 )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NCSS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국가사이버보안전략 ) NDLP Network DLP( 네트워크감사시스템 ) NEP New Exellent Product( 신제품인증마크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 )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근접통신 )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기능가상화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90 NHN NHN Corporation(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체 )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한국정보화진흥원 ) 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미국국가정보위원회 ) NICTA National ICT Australia( 호주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 )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국립보건원 ) 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국가정보인프라 ) NIPA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S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망정보보안서비스 ) NISC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 일본내각관방정보보안센터 )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 NIT Networking Information Technology NMHH National Media and Infocommunications Authority( 헝가리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청 )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국가과학재단 ) 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미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 NTT Nip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 )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온라인분쟁해결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개방형교육자원 )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다이오드 ) OMA Open Mobile Alliance( 오픈모바일연합 ) ONA Open Network Alliance( 글로벌통신연합체 ) OS Open Source( 개방형 ), Operating System( 운영체계 ) OSHW Open Source Hardware( 오픈소스하드웨어 )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국 ) OTT Over the Top( 독자인터넷서비스플랫폼 ) PaaS 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플랫폼 ) PC Personal Computer( 개인용컴퓨터 ) PCB 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 PCRAM 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 상변화램 ) PD Program Director( 프로그램디렉터 ) PDCA Plan, Do, Check, Act( 계획실행확인개선 ) PDP Plasma Display Panel( 플라즈마표시패널 )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 PLASA Professional Lighting and Sound Association( 런던음향기기및조명박람회 ) PP 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PReM Postal Registered Electronic Mail PS Public Safety( 치안 ) PSD Postal Security Device( 우편보안장치 ) PSN Public Service Network( 공공서비스네트워크 ) PT Packet Terminal( 패킷단말기 ) 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전원사용효과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1

391 PVA Polyvinyl Alcohol( 폴리비닐알코올 ) PWC Pricewaterhouse Coopers( 미국회계법인 ) QBER Quantum Bit Error Rate 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품질 ) QPS Quadruple Play Service( 쿼드러플플레이서비스 ) QSFP Quad Small Form Factor Pluggable( 광모듈 ) QVGA Quarter Video Graphics Array(240X320 해상도 VGA 해상도의 1/4)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연구사업개발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 RAPA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한국전파진흥협회 ) RF 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 RFIC Radio Frequency IC( 무선고주파집적회로 )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 전자식별 ) 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의뢰서 )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사장교훈련단 ) RRA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국립전파연구소 ) RTOS RealTime (Embedded) Operating System( 실시간운영체제 ) SA Strategy Analytics( 휴대폰등 ICT 시장조사전문기관 ) SaaS Software as a Service(SW 임대사용서비스 ) SAN Ship Area Network( 선박통합통신망 ) SAP Service Advertising Protocol SC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 ), SW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I Scalable Coherent Interface( 확장가능코헤어런트인터페이스 ) SCT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케이블통신학회 ) SD Secure Digital( 보안디지털 ) SDK Software Development Kit(SW 개발키트 )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 ) SDS SW Development System( 소프트웨어개발시스템 ) SEED ARIA(Academy, Research Institute, Agency) 에서개발한블록암호체계 SERI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삼성경제연구소 ) SF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소설 ) SFN Single Frequency Network( 단일주파수방송망 ) SI 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서비스 ) SKT SK Telecom(SK 텔레콤 ) SMAC Social, Mobility, Analytics, Cloud( 소셜, 모빌리티, 분석학, 클라우드 ) SMS Short Message Service( 단문메시지 )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S 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O Standard Orders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자본 ) SoC System on Chip( 단일칩시스템 ) SOI Silicon On Insulator( 실리콘온인슐레이터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92 SOP Structure Organization Process SP SW Process( 소프트웨어프로세스 ) SPARC Scalable Processor Architecture(32 비트마이크로프로세서의명칭 ) SRC Semiconductor Research Consortium( 미국반도체연구개발컨소시엄 ) SSD Solid State Disk( 반도체저장장치 ), Sunny Side of The Doc( 다큐멘터리전문포럼 ) STB Set Top Box( 셋톱박스 )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STT MRAM Spin Transfer Torque Magnetic RAM( 스핀주입자화반전메모리 ) SVM Sensor Virtual Machine( 센서가상머신 ) SW Software( 소프트웨어 ) T/F Task Force( 테스크포스 ) TAC Threat Analysis Center( 위협분석센터 ) TB Terabyte(1 TB = 1,000,000,000,000 bytes) TDD Time Division Duplex( 시분할복신 ) TDX Time Division Exchange( 전자식자동전화기, 최첨단교환기 ) TEIN 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유라시아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 TFT Thin Film Transistor( 박막트랜지스터 ) 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전술정보통신체계 )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전담조직 ) 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ICT 역량지수테스트 ) TPLC Total Product Life Cycle( 상품라이프사이클 ) TRS Trunked Radio Service( 주파수공용통신 )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대만반도체전문업체 )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V Television( 텔레비전 ) UAE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 UCA Ubiquitous Content Access( 유비쿼터스콘텐츠서비스제공기술 )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 UHD Ultra High Definition( 초고화질 ) UHDTV Ultra HDTV( 초고화질 TV) UI User Interface( 사용자인터페이스 )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개발계획 ) 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UPU Universal Postal Union( 만국우편연합 ) US DO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미국에너지부 )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휴대전화용사용자식별카드 )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 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도시교통정보시스템 ) UX User experience( 사용자경험 ) V2I Vehicle to Infra( 차량과인프라간통신서비스 ) 2014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73

393 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간통신서비스 ) V2X Vehicle to Everything/Vehicle to X( 차량과모든장치간통신서비스 ) VC Virtual Channel( 가상채널 ), Venture Capital( 벤처캐피털 ) VCSEL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빅셀 ) VDI Virtual Device Interface( 데스크탑가상화 ) VDX Virtual Document exchange( 가상문서교환 ) VHF 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가시광통신 ) VNI Visual Networking Index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패킷망 )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초소형지구국 )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 ) WAVE Wireless Access for Vehicle Environment( 차량환경용무선접속 ) WBS World Best Software( 월드베스트SW) WDM PON WDM Passive Optical Network( 파장분할다중광가입자망 )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 WG Working Group( 워킹그룹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휴대인터넷서비스, 광대역무선인터넷 ) WIE World class ICT Equipment( 명품장비 ) WiFi Wireless Fidelity( 무선데이터전송시스템 ) WiMAX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와이맥스 )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개인영역무선통신망 ) WPM World Premier Material( 미래핵심소재, 세계핵심소재 ) WRC 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전파통신회의 ) WSAN Wireless Sensor and Actor Networks WSJ The Wall Street Journal( 월스트리트저널 ) WTA World Trustmark Alliance( 세계인증연합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WWW World Wide Web( 월드와이드웹 ) ZERDE National ICT Holding Zerde( 카자흐스탄국영 IT서비스업체 )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94